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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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17690	oai_dc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An Econometric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of Eland-Carrefour Merger in 2006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성훈(서강대학교); 황윤재(서울대학교)" ]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20	oai_dc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Theory and Practice on Management of Public Entities : An Approach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동석(인천대학교)" ]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본 후, 성과협약과 성과계약과 같은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40	oai_dc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Market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on Korean Econom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강오(서강대학교); 남재현(고려대학교)" ]	시장분석(market studies, market investigation or sector inquiry)은 특정 시장‧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분석은 경쟁정책 당국의 주요한 경쟁정책 수단의 하나로, 경쟁법 집행과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최근 항공운송산업, 인터넷 포털,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등 4개 분야의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 방법, 절차,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95	oai_dc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Ownership and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욱(숭실대학교); 김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소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유인과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증적인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2001~2008년까지의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월별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한 이후에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소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6.3～10%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제어한 이후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회사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기에 비해서 발전연료를 약 14%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발전회사가 발전자회사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70	oai_dc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ack of Casuality Claims for the Merger Contro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호선(국민대학교)" ]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 또는 경쟁중립적 효과도 갖고 있는 까닭에 경쟁법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쟁 당국에 매우 신중함을 요한다. 이에 현행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정당화 사유를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 기업 항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불가 기업 항변은 이질적인 두 가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생불가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행기업들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 당국이 첫 번째 유형의 항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이나 촉진 효과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당해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구조 함몰은 그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퇴행기업 항변이라면 전반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에 따라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행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인과관계 부재 이론의 도입 가능성과 아울러 퇴행기업 항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효율성 항변의 기준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56	oai_dc	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Regulatory Holidays vs. Guaranteed Risk Premium: Comparing Measures to Balance Returns on Essential Facilities Investmen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남훈(건국대학교)" ]	필수설비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설비 투자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네트워크(NGN) 환경이 도래하면서 각국의 통신규제기관들은 기존 사업자의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접근권 개방을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규제휴일 방식이 과연 처음부터 규제를 부과하되 사업자의 투자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접속료를 설정하는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란과 각국 정책기관의 대응을 조명하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필수설비 투자유도를 위한 규제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신기술의 도래로 설비 대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휴일 제도가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080	oai_dc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환상형 고리형태로 출자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본 연구는 순환출자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직적 출자구조에서 환상형의 출자구조로 바뀌면 출자 고리상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인 현금흐름권은 증가하는 반면, 지배주주의 지배권인 의결권은 고리형태로 연결되는 피출자기업에 한해서만 증가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공자본이 순환출자로 인하여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며, 가공자본 비율은 출자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가공자본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61108	oai_dc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A Study on the Dividends from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기영(명지대학교); 박경진(명지대학교); 유영태(연세대학교)" ]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정부의 세입원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소관 기관별 정부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3,360억 원에서 2008년도에 9,378억 원까지 급증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3,435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출자기관별로 현행법상 최대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현행 배당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적정한 배당비율을 추정하여 조세부담 혹은 재정적자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정한 지속적 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성향만큼 배당을 했을 경우, 최대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적정배당금액 비율 약 77.7% 선에서 국세부담률은 16.20%에서 16.06%까지 완화될 수 있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도보다 최대 약 24.3%나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최근 5개년도 배당세입 현황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몇 개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세입이 전체 배당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적립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배당재원을 당해 이익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 개별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666	oai_dc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인 비교 -각국 자료에 의한 분석-	The Effect of GDP Levels on the Determinants of Tobacco Consumption?: An Evidence from the World Dat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동관(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많은 연구결과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지만 시장가격에 반응한다는 사실과 소득증가에 따라 담배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이에 부응하는 정책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은 주로 개별국가의 개인소득이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탄력성 연구로 치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그 결정요인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차후 소득변화와 더불어 어떤 정책이 유효한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WHO에서 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에 수록된 196개 국가 중 사용가능한 75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담배소비 지출비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고소득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둘째,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격규제효과가 더 크며, 셋째,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소비량이 증대하지만, 저소득 국가에 비해 고소득 국가군에서의 담배의 소득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소득증대에 따라 가격정책에서 비가격규제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733	oai_dc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ervice-Based Competition Policy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환(아주대학교); 김형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기존사업자의 후발사업자에 대한 설비개방 의무화, 제공가격 규제 등의 수단으로 서비스 수준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은 신속한 경쟁의 도입 및 확산을 가능하게 하나 경쟁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며 설비투자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EC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선발사업자의 투자유인이 저해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후발사업자의 사업확대 및 설비투자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684	oai_dc	도로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세제 개편방향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Fuel Taxes and Social Costs in Road Transpor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민(경북대학교); 한상용(동서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부문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유종별 유류세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단위당 내부비용과 환경오염과 관련된 단위당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구하고 이를 유종별 유류세 수준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LPG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650	oai_dc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AHP 기법의 적용 -	A Preliminary Study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pplication of AHP Method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관보(가톨릭대학교); 채경진(); 김명수(가톨릭대학교)" ]	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추세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축하고 공정정지수를 산정하는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크게 3가지, 즉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과 연계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 계층분석방법(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결과 AHP 1차 수준인 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 지급→부당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및 종합 공정성 지수(CFI)를 산정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709	oai_dc	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서울시 사례-	Inefficiency of Garbage Collectors and Efficiency Gain from Deregulation: The case of Seou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진아(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 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742	oai_dc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욱(고려대학교); 구교준(고려대학교)" ]	방송과 통신 영역의 융합에 따라 두 영역에 대한 규제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통신규제가 의도하는 공정경쟁의 환경조성과 이용자 이익의 보호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의 융합으로 인해 기대되는 산업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 분야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기존 통신위원회가 중요하게 사용한 행정제재 조치는 통신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규제수단인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사실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실증분석 결과 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는 사실적․도덕적 실효성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사실적 효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그리고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인지를 개선하여 도덕적 효력을 높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407723	oai_dc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Regulation on Tunnelling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승재(경북대학교)" ]	터널링은 한국법상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여러 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규정하는 상법, 임원의 배임죄를 규율하는 형법도 터널링 행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과거에는 터널링 규제를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규제는 거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터널링 규제장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4가지 이유를 들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부당지원행위가 횡행하는 시장에서 재벌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의 문제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여타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부당지원행위의 합헌성의 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결권승수 등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 점을 연차백서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존재근거로 보고 있다. 결국 부당지원행위는 터널링을 통한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규제하는 법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부의 이전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고, 다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소송에서는 물량몰아주기와 같은 경우도 상법상 입법화가 논의되는 회사기회유용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는 민사법의 형사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주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내에서도 계열사에 대한 차별취급 규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서도 고가 또는 저가에 의한 자산이나 자본거래의 경우는 억지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폭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207	oai_dc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on the Performance and Value of Its Affiliations: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수환(신라대학교); 최석봉(울산대학교)" ]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도입에 따른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단편적으로 기술한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지주회사는 그룹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술적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따른 실행은 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자회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2007년 현재 지주회사로 분류된 233개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환 전후의 효과비교이므로 paired t-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ROA와 당기순이익이 전환 전에 비해 전환 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과 순자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업황이나 경기호전으로 인한 집단적 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기업개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도 기준 최대 718개의 대응집단을 구성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부 경영성과(ROA)의 증가가 재증명되었다. 한편, 지주회사로 전환 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지는 전환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주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2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 및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증가에 힘써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193	oai_dc	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간 기업결합건-	Cost-Savings in Mergers between Piano Manufactur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권(한라대학교)" ]	본 논문은 삼익과 영창이 결합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결과 피아노산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삼익과 영창이 기업결합 시 120~143억 원 정도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218	oai_dc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A study on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Applying the General Evaluation Framework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정재희(한양대학교); 허가형(국회예산정책처)" ]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기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를 시도한 연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틀의 도출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인 평가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틀을 토대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요규제로 등록된 287건의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전수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개선의 여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집행 및 점검과 같은 주요 핵심 항목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부분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별한 개선의 경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189	oai_dc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nd Big Business Group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원흠(홍익대학교 경영대학)" ]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M&M모형(1958, 1961, 1963)을 확장하여,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성장기회 및 대리인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기업가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모형은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및 성장기회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도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 및 자본비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동 모형은 기업의 내재가치는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 성장기회가치 및 지급이자의 절세효과와 예상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익가치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또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및 예상도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의 조정항목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152	oai_dc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Entry Regulatio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호(산업연구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비용만이 경제성장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 감소시키면 1인당 GDP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진입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230	oai_dc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A Cross-Count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of Corrup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진영(한남대학교); 허식(중앙대학교); 이성원(중앙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정치 중 하나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된 산출을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부패의 통제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재정지출의 기능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05148	oai_dc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The Impact of Business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규제 지표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 문헌에서 사용된 제도의 측정치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682	oai_dc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김태윤(한양대학교)" ]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위험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한계와 자료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 혹은 계량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석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557	oai_dc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The Size of Government Liabilities in Korea : Concep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동석(인천대학교); 하윤희(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630	oai_dc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Legitimate Regulation regarding Leveraged Buy․Out : Critical Analysis on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Applying Breach of Trust in Office (Criminal Code 356)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현(대법원)" ]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그 회사의 주식 취득을 위한 인수자 부채의 담보로 제공하는 소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법제가 차입매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채택해 왔는지 살펴본다. 차입매수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인수자가 회사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2004도7027)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 판결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표지, 특히 임무 위배, 추정적 승낙, 손해,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승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LBO에 단선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했을 때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여 형법의 투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회사의 이익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으며, 상법 제625조가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상법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상 중요한 정보의 공개, 차입채무 한도 규제 및 금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주식저당)를 마련하는 것이 LBO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조조정 활성화와 함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정책임을 제시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611	oai_dc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Regul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Comparison of Korean and the U.S. Regul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관호(동국대학교)" ]	우리나라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을 주장한 기업계와 정계의 요구를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촉법 시행령상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의 내용을 미국의 관련 규제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의 보호, 외국정부의 국부펀드 유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기구 등 규제의 운용 측면에서도 국가안보 위해성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투자규범상의 의무에 따른 제약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의 규제는 충분한 진정성하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가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590	oai_dc	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The EC Leniency Policy on the Whistle Blowers in Cartel Cases and Its Less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호선(국민대학교)" ]	카르텔은 경쟁제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쟁법 위반행위로서 심지어 형사처분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법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카르텔의 은밀한 속성상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경쟁당국들은 자진신고자들에게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 엄한 처벌과 함께 자진신고를 통한 카르텔 와해와 사전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유럽공동체가 세 번에 걸친 감면정책의 변화를 통해 꾀한 정책적 목적 및 그 수단들, 특히 그중에서도 현행 감면고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진신고자들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비(非)자진신고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소송절차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징금 감면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감면조치의 대상에 ‘시정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 조사 후 협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완전면책이 되거나 감경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제3국 법정에서의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업자 진술 등 증거의 채취, 보관, 이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665	oai_dc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Selbstverwaltungsprinzip und Bestellung der Ämter bei Genossenschaften-in Hinblick auf die Reform des Gesetzes über Fischerreigenossenschafte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협동조합의 운영과 기관 구성이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자체의 단체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관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단체자체의 자생적인 정당화 근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요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협동조합의 단체 형식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자기관리의 원칙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이용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359652	oai_dc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f Dual Class Stock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양균(자유기업원)" ]	차등의결권 제도란 회사가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주 1표 원칙과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1인 1표, 신중한 중위투표, 1주 1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존재했다. 최근에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1주 1표가 아닌 다른 의결권 행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가 보기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거래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제도 도입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경우 주식회사들은 경영권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 채택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상 강행규정인 1주 1표 원칙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192	oai_dc	시장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를 위한 잉여병역자원의 활용에 대한 소고	Allocating of Alternative Civil Service Personnel for Market Neutrality and Social Utilit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목(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	본 연구에서는 대체복무인력을 시장의 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다변화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역제도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문제점과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독일의 대체복무제도 운영사례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체복무인력은 국방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현역복무인력과 병역자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운용되므로 무엇보다도 현역입대인력과 대체복무인력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겠고 대체복무인력의 투입으로 기업들 간의 부당경쟁과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시장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실행과정에서 파생된 제도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나 행정보조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인력투입을 지양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공익과 국가 및 사회봉사의 역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제도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인력의 투입분야와 인력운영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수요가 크지만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의 대체복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체복무인력을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입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의료보건 관련 기관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아 특수학교 등의 기존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음 단계에서 초기단계 투입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200	oai_dc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Investment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금수(호서대); 장영재(인제대)" ]	본고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환경기초시설을 통한 오염물질의 직접 정화와 환경규제를 통해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과 일반예산의 제약하에서 주어진 환경기준의 위반량을 최소화하는 규제당국자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환경기초시설투자가 규제당국자의 단속변수를 모두 줄이게 되나, 위반량 또는 수질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증가 및 처벌강도의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빈도를 낮추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715	oai_dc	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The Impact of Tax Increases on Cigarette Smoking: New Evidence from Time Series Dat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성준(경북대학교)" ]	이 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의 국내 월별 담배판매량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담뱃세 인상정책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에 단행된 대폭적인 조세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소폭 담뱃세 인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담배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의 소폭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흡연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담뱃세가 소폭 인상된 경우는 조세인상효과가 중독성 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흡연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중독성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령 중독성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담뱃세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같은 중독성 재화의 경우 과거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강화하고(reinforce) 가격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합리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에 의한 수요함수 이론과 같이 1999년의 담뱃세 인상이 2001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2002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누적적으로 2005년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가격효과가 있다는 합리적 중독이론(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과 일치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193	oai_dc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기법을 중심으로	The Long-run Effects of Equity Investments and Its Regulations on the Intrinsic Firm Values; A VESA Approach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원흠(홍익대)" ]	본 연구에서 M-M(1961, 1963)모형에 입각하여 개발한 재무적 사건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모형인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방법론”(Value-based Event Study Analysis: VESA)을 사용하였다. 타법인출자 및 출자처분 기업에 대한 VESA방식의 적용 결과인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추정계수값의 변화와 내재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법인출자는 단기적으로 내재가치 Q 값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법인출자의 처분은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투자성공 조건인 내재가치 Q>1.0에는 미달되는 재무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기업,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나 출자총액 제한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타법인출자 활동은 기업의 내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출자처분 활동은 내재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해석해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출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199	oai_dc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Power Market Restructuring and Government Regulation : Im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Cas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숙(숭실대학교)" ]	미국의 전력산업은 동북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풀(pool)제와 2001년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현재 텍사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할시스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구조개편 실패 이후 분할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통합시스템 역시 중앙통제 최적화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패는 통합이냐 분할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시장디자인 내용에 더 의존한다.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시그널이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역가격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수요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송전혼잡비용 처리방식은 system redispatch 비용 산정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적절한 비용이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체의 수직적 통합보다는 최소한 송전망 운영주체를 독립시키는 것이 전력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유효경쟁을 창출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소매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사후적 장단기 지표들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개편 이전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195	oai_dc	복권정책의 한국.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A Case Comparison of Lottery Policy in Korea and California - The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진(한국외대 사회과학연구소)" ]	온라인복권「로또」의 도입 이후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가 선택한 복권정책의 상이성을 제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로또규제 및 시장수요억제의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야기된 복권사업의 불안정 심화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약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예산운용의 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로또 및 온라인복권 다양화, 시장수요반영의 시장지향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복권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강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 예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한국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인력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운용의 안정성 등 관리개선과 기금사업의 공공성 확충 그리고 복권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내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09971	oai_dc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동원(건국대학교)" ]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69	oai_dc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on Regulation Studies: The Case of Tobacco Contro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준(한국행정연구원)" ]	규제정책은 정부, 기업, 이익집단 그리고 국민 사이의 역학관계를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위해서는 연구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제반 영향들과 함께 정치경제의 구조적 상호작용에 대한 성격을 고려한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틀로서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인 연구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2	oai_dc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Rearranging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gency and the Energy Planning Agency for the Effective Air Pollution Control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영평(대구대학교)" ]	이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대기오염방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행정조직 개편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당위성과 그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전문조직체제를 확립하여,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 친환경적 에너지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행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되어야 할 배경요인으로는 ① 중질유에 대한 저유가 정책의 근본적 수정 필요성,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 규제의 한계, ③ OECD의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권고, ④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⑤ 총량규제와 에너지정책과의 연계 필요, ⑥ 에너지정책 부서의 포획방지, ⑦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환경-에너지 부서의 분리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부처간 합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조직개편 논의의 전 단계로서 환경-에너지 정책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통합대상업무와 통합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통합대상업무로는 환경부의 대기보전국, 국제협력실의 업무, 산업자원부의 자원정책실의 일부 업무가 지적되었다. 업무통합기준으로는 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③ OECD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④ 화석에너지 소비총량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⑤ 에너지소비 절약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 ⑥ 청정연료 사용 및 청정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 ⑦ 사전예방규제가 가능할 것, ⑧ 사후규제의 추진이 가능할 것, ⑨ 고유업무와의 일치도, 사무의 중요성과 연계성, 행정인프라 구축수준이 유리한 곳으로 통합할 것, ⑩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기에너지청을 어느 부서에－환경부 혹은 산업자원부－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0개의 check-lists를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기에너지청의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환경부의 경우와 산업자원부의 경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0	oai_dc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	The Economic Effects of Road Freight Deregulatio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동선(교통개발연구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1	oai_dc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제도와 전력거래방식 선택에 관한 소고: 거래비용이론, 경매이론 및 가격경쟁이론을 활용한 전력거래의 경제분석	Choice of Electricity Trading System and Electricity Trading Method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Economic Analysis of Electricity Trading Based on Transaction Costs Theory, Auction Theory and Price Competition Theor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창현(산업연구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3	oai_dc	사이버스페이스의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The Regulation and Autonomy of the Cyberspa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욱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4	oai_dc	향후치료비의현가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Value Assessment of Future Medical Cos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마승렬(한국손해사정인회)"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01868	oai_dc	건설기능인력 육성？관리체계 구축방안	Proposal fo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for the Construction Craftsme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명수(PJL리서치)"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88	oai_dc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Operating Rule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Administrative Reform Committee &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대용(한국예술종합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25	oai_dc	단순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New Legal Approach for Regulation Policy of Voluntary Prostitu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호용(강릉대학교)" ]	성매매에는 성영업자를 매개로 한 강제적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는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가 있다. 강제적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규제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것(Sexuality)’에 관한 법정책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화에 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매매에 관한 법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개별법문제로서의 성매매 규제의 사회적, 규범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근대적 결혼제도와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성에 관한 이중기준’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불식하는 것이 성매매 문제의 단초가 됨을 주장한다. 또 단순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종래 단순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학계에서의 논의가 성매매를 ‘비행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 필자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핸디캡을 가진 자’라는 관점에서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른 성매매의 적절한 허용수준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24	oai_dc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Sales Stabilization and Efficiency in Korean Lottery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만순(가톨릭대학교); 이영훈(서강대학교)" ]	복권은 정부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자연히 복권관련 규제는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느슨한 제도환경하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여 비효율적 복권시장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권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환경이 마련되도록 복권산업을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복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복권발행주체의 효율화를 논의하며, 안정적 복권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권상품의 포트폴리오, 복권상품별 특성부여, 판매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87	oai_dc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Some Thoughts on the Reform of Regulation on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재열(숭실대학교)" ]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86	oai_dc	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Behavior Changes of Tax Supporting Policy Effects due to Entry Barrie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경락(천안대학교)" ]	내재적 조세는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Scholes 등(2002)의 주장에 의하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택과 시장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최근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들의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또한 시장 경쟁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으나(김갑순, 2000) 이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3가지 시장구조변수(집중지수, 산업자본집약도, 산업광고집약도)를 도출하고 집중지수를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시장마찰(진입장벽)의 고저(高低)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장구조변수의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조절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면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 하위표본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시장구조의 차이와 IMF 이전-이후에 따라 조절행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더라도 이미 구축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경쟁기업들이 경쟁시장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오히려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MF 이전과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됨으로 인해 내재세 실현의 행태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세유인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726	oai_dc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A Model of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for Regulatory Refor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양준석(가톨릭대학교)"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현황과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선진외국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이론적인 모형이나 실무적인 지표체계가 미흡하며, 표준화된 평가방법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수화된 국제적 평가모형, 즉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념적 틀과 실무적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의 제II장에서는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적 평가모델과 국제지수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국제 규제개혁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RRI_S로 표기된 이 국제 규제개혁지수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많지만,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RRI_S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IV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된, 국제적으로 규제개혁 절차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인 RRI_P 지수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제V장은 RRI_P 지수의 한계 등을 포함한 간략한 결론을 담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5132	oai_dc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The Prospects and Sugges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목(국방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과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모병제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 국방을 담당하고 그 보수 또한 생산성에 기초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비가시적(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또한 징병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징병제의 비가시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전환에 앞서 모병제의 장점과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병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용인력 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병역형평조세(가칭)’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복무자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소집면제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는 현물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의 낭비적 투입, 특히 산업기능요원 보유 기업과 타 기업간의 부당경쟁 가능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규모의 축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입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셋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단축이 병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인력의 대폭적인 감소와 병사의 숙련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조기 숙련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및 개선은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을 가능케 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축소시켜 병역기피현상의 감소와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6	oai_dc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의 정비방향 연구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gulations of Zoning System as a Land Use Plann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헌주(국토연구원)"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성장 및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87개 법률에서 총 254개의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및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맞게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구제 등을 통한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9468	oai_dc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인식과 정책의 전환	Underlying Agenda of Korean Chaebols: Change in Perception and Polic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서정환(한국경제연구원);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	재벌개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구조를 올바르게 정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의 틀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벌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그룹경영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독립경영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압력이다. 한국재벌의 생성은 한국시스템의 고유한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폐해에 대한 치유책도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구조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01869	oai_dc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with the Focus on the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를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의 근간이 되는 준거를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은 정부혁신의 한 부분이므로 정부혁신의 여타 기능 및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은 관료, 국민,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은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의 도구적 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7	oai_dc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과 규제	A Study of Strategic Behavior and Regulation in a Competitive Power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구조개편 이후 한국 전력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반경쟁적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전력계통운영모형』을 사용하여 세 가지 유형의 반경쟁적 전략적 행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회사는 설비의 전략적 퇴장을 통해서 이윤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가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석탄화력 발전기의 출력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시장청산가격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장감시 기법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암묵적) 담합을 통해서 양수발전기가 퇴장하는 경우 첨두가격의 삭감기능이 크게 약화되므로 첨두시간대의 양수발전기 행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9465	oai_dc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The Perspects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Reduction of a Term of Military Servi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목(국방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대체복무․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기초한 분석결과, 현역인구 및 대체복무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가용인력의 공급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2개월 단축의 복무기간 조정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가용인력의 과잉공급년도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일부 감소할 경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심지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단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복무인구의 축소로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군구조와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현역소요인력과 복무기간은 가변적임으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국가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5	oai_dc	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A Study on Regulatory Cultur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of Political Cultur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병선(서울대학교)" ]	일반 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의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 규제정책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의 정책성향을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에 관한 공공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분법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규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나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접근해 보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과 정치이념의 차이를 정치문화로 파악할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의 차이를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제문화를 ‘규제를 둘러싼 제도의 구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정치문화이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매우 도전적인 이론구성을 선보인 Douglas-Wildavsky의 정치문화(유형)이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 이론의 적용을 통한 규제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8	oai_dc	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Analysis on the Impact of Transportation Fare Regulation to Fare Leve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림,이상민(교통개발연구원)" ]	교통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금수준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하는 점은 요금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우리나라의 교통요금 규제정책의 변화가 교통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ㆍ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은 교통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던가, 요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이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요금규제정책 시행시 사전에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 등 요금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교통산업의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486	oai_dc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A Statistical Study of the Cases of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a Position in the Business Area Clause of Korean Fair Trade Ac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산(한양대학교); 마정근(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위반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그 액수가 커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특정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규모 수요자이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해 동안 발생한 경우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징금의 부과율은 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역진적으로 증대한다. 이런 결과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이 수요 독점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이용되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사전적 방지 기능보다는 거래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547	oai_dc	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 예방소방행정의 사례	Search for New Framework for Safety Regulations: with the Focus on Prevention Regulations of Fire-Fight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윤(힌양대학교)" ]	본 논문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는 자기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방의 외부성의 치유책의 성격에서 비롯된 소방의 기본책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기제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현행 예방소방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분석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본 지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48847	oai_dc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Regulation on Stock Holding in Holding Compan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삼현(숭실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546	oai_dc	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Reforming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단체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의하면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는 이를 지속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규제의 도입배경이 사라졌고,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료를 포획하거나 경쟁억제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를 조직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익단체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경쟁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부 집단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회비 부담 역시 과중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퇴직공무원을 협회의 임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회원자격제한과 중복면허의 제한 등으로 회원다양성과 중복회원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이익조정기능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와 정부위탁사무를 보다 획기적으로 폐지·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참여와 경쟁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605	oai_dc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Regulation on Locati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대(법무법인 수호); 최경규(국회예산정책처)" ]	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감안할 때, 법제도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계약, 위치정보의 규제와 프라이버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485	oai_dc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틀, 사례 및 정책방향	Regulation System of Electricity Industry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Conceptual Framework, Case Study and Policy Direction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창현(산업연구원)" ]	경쟁적 전력시장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제를 요구한다. 규제주체로서의 산업전담 규제기관과 경쟁정책 집행기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을 위해서는 정태적 비교우위와 시너지 효과 및 동태적 관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주체가 효율적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독립성이다.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 및 신뢰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에 있어 전력산업의 규제범위는 진입규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소비자 보호, 독점부문 규제, 공익관련규제, 전력거래소 및 송전망 운영에 대한 규제 등에 걸쳐 있으며, OFGEM은 이들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 독립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의 강화, 공익활동 강화, 진입규제 개선, 독점부문 규제의 구체적 기준 마련, 불공정행위 조사업무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48848	oai_dc	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Effective Regulation Alternatives of Spam Mai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우권(신경대학교)"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중에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심지어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규제의 강화, Opt-in방식의 채택, 민간자율규제 체계,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등에 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060393	oai_dc	한미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KORUS FTA and Indirect Expropriation: Implications for the Korea's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관호(동국대학교)" ]	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 부문에도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한 국내의 쟁점 이슈를 평가하고, 국내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의 계기로서 한미 FTA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투자협정상의 간접수용 규정은 국내의 관련 법제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국내외 투자자 간의 역차별적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공공정책의 추진을 제약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적희생 간의 균형이라는 제약하에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국내의 구제절차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고 유효하게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060392	oai_dc	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Reasonable Approach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Collus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금전적인 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가 작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부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제도는 행정제재 성격만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060395	oai_dc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Focus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058219	oai_dc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 -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nsfer Effects to Public Transit by Regulatory and Incentive Systems- Using Market Segmentation Method with SP Data -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상용(한국교통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유류비와 주차요금 인상정책,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등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통행특성, 차량특성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집단을 2~3개의 하위집단으로 분할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추정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차량 보유기간을 제외한 모든 특성변수에서 하위집단 간 추정계수들의 동질성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전체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크고, 유류비 인상정책, 주차요금 인상정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장분할에 의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 현재상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유차량 대수가 적을수록, 차량 보유기간이 길수록, 통행시간이 짧을수록,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집단의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인 집단과 소득이 상위수준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연령이 51세 이상인 집단과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집단, 자가용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집단,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93475	oai_dc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Enabling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of U.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성실.계약준수.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화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93474	oai_dc	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lectricity Market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창현(산업연구원)" ]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비용반영시장(CBP)의 주된 문제점은 용량가격(CP) 지급과 관련한 동기부여체계의 왜곡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미래보상적 성격을 지닌 설비확충 유인제도의 도입 및 기저 발전기 용량가격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변동비 보상체계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은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 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060394	oai_dc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account and decentralized decision on asset portfolio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희(한국경제연구원)" ]	2007년 4월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루어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때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립비중을 가지는 부분적립방식이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금개혁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 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제공, 자산운용 관련 시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6431	oai_dc	다단계 및 방문 판매방식의 이론적 비교 -판매원 유인구조를 중심으로-	Theoretical Analysis of Multi-Level Marketing and Door-to-Door Marketing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경훈(동국대학교); 여은정(KIF); 이기영(경기대)" ]	전체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방식은 직접판매방식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후원수당 지급의 누적성 등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론적 분석 결과 다단계회사의 경우 상위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에 주력하는 반면 방문판매회사의 경우 상하위를 막론하고 직접판매에 쏟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단위 후원수당도 다단계회사의 경우에 더 클 가능성이 높아 결국 다단계회사의 판매원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판매원이 각각 분리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 다단계판매의 경우 하위 판매원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방문판매의 경우 공격적일 수 있으며 판매망 확장 속도도 더 빨라 사행심 조장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은 다단계 및 방문 판매회사의 실제 후원수당 지급 현황 및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의 비교에서 실제와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5715	oai_dc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Release Pattern of Foreign Movies and Regulatory Effects of Screen Quota: A Micro Stud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민수(중앙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1993～2004년의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극장주의 상영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시점에 상영된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여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충족시켜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이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1～2004년에는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가설은 대상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2735	oai_dc	합병의 효율성과 주식매수청구권	Efficiency of M&A and Dissenter's Righ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태홍(홍익대); 김성수(한국금융연수원)"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본 연구는 1998～2005년 동안 증권거래소 비금융업종 상장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 및 피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합병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누적초과수익률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규모변수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단기적인 주가변동뿐만 아니라 합병의 효율성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합병기업의 반대의사표시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규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합병의 효율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 반대의사표시는 풋옵션적인 성격이 있어 합병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합병기업이 합병기업에 비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의 합병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합병기업의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기업합병이 기업집단 내 계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소액주주로 하여금 지배주주에 의한 비효율적 합병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2733	oai_dc	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The Welfare Analysis of Premium Offers in Korean Newspaper Marke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홍(한동대학교); 신힘철(서울대학교); 김지훈(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경품제공의 한도를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의 규제가 신문시장 및 언론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방지하는 정당한 조치인가를 분석한다.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언론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관련시장을 현행 신문법에 의한 ‘협의의 신문시장’에 국한하기보다는, 무료신문을 포함한 ‘광의의 신문시장’, 혹은 더 나아가서 ‘언론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시장은 물론 협의의 신문시장 내에서도 개별 신문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며, 더욱이 경품제공은 약탈적 행위가 아니라 신문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가격차별행위로서 그 경쟁제한성은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는바,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의 신문시장에서 경품이 시장쏠림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2736	oai_dc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Evaluation on Financial Policies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Based on Market-Friendliness and Efficienc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노선(서강대학교); 김홍균(서강대학교); 박정수(서강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에 대하여 시장친화성의 정도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과 효율성 제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정책, 인수합병 관련 제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계, 거시금융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정책금융 등의 7가지 금융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여 정도와 시장친화성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정책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6에서 0.778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친화성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2737	oai_dc	조직문화가 규제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Regulatory Behavio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한(중앙대학교); 주영종(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공무원의 규제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권위/민주주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은 Triandis & Gelfand의 견해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Triandis 등이 개발한 측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제약은 Cable & Judge의 측도를 이용하였고, Alexandris & Tsorbatzoudis와 Losier 등의 측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규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4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 행태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규제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직의 구조적·개인적 문화제약이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조직구성원의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255921	oai_dc	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Promoting Factor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영서(한양대학교); 김태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5052	oai_dc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Antitrust Policy of US and EU for regulating Patent Pool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영관(서강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985	oai_dc	수평합병에 대한 규제당국의 판단과 시장반응의 비교	Evaluating KFTC's Decisions on Horizontal Mergers: An Event Stud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에서는 증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시장의 반응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분석대상 기업결합사건은 1981~2004년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심의ㆍ의결한 13건의 수평 기업결합사건이다. 분석 결과,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제1종 및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5건, 그리고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인데, 이는 이 기간 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986	oai_dc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Bill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삼현(숭실대학교)" ]	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②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안 ③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987	oai_dc	기업의 본질과 경쟁 -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	The Nature of The Firm and Competition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석훈(연세대학교)" ]	현대의 경쟁법은 재산권에 근거한 기업의 “내부적 또는 일방적” 행동과 계약에 기초한 기업의 “집단적 또는 협조적” 행동을 구분하며 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쟁법이 전통적인 가격이론을 전제로 한 기업의 본질(블랙박스)과 여기서 파생된 유효경쟁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적 행동과 계약적 행동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기업의 본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근거하며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 「계약의 결합체」이고 경쟁의 본질 역시 여기서 파생된 「계약적 경쟁」이다. 기업의 본질과 경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또한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완벽한 수직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다양한 계약적 조직형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5051	oai_dc	비대칭 규제하에서의 기업의 신규투자와 토빈 Q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Relationship between Firm Investment and Tobin's Q under the Asymmetric Regula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원흠(홍익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기존투자의 수익률,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을 모두 추정할 수 있는 M-M(1961, 1963)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결정요인인 성장기회에 대한 대용변수로 활용되는 토빈 Q를 대체할 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이하 “내재가치 Q”)를 이용하여 비대칭적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증권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토빈 Q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인 내재가치 Q변수는 투자-성장기회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일관되게 토빈 Q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보였다. 둘째, 내재가치 Q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Logit분석 결과, 비대칭적 규제제도하에서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를 잘 반영하여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칭적 규제제도의 강도가 작은 비그룹/소규모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기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920	oai_dc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배(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988	oai_dc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Exon-Florio Amendment- a study on its application to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한영(중앙대학교);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혁종(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본고는 시장방임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무역제한적인 속성을 강하게 내재한 엑슨-플로리오법을 유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동법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미국 공익성심사의 절차, 기준, 시한 및 적용사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동법이 개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메커니즘과 공익성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대한 엑슨-플로리오법 및 통신법 제310조의 병렬적 적용사례를 다룬다. 간략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i) 국내산업 보호 관점에서 공익성심사의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외국인투자의 지연에 국한되며, 통신망 보안협정과 같은 승인조건은 그 강도 여하에 따라 국익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다. (ii) 정성적 규제인 공익성심사가 정량적 규제완화의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공익 개념의 불확정성, 공익성심사의 절차적 불투명성 및 외국인 차별성 등이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ii) 이 가운데 공익 개념의 확정성 제고는 한편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상응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외국인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82	oai_dc	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Endo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nancial Reform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일(공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금융개혁이 당국의 정책변수라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완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중국 금융개혁의 내생성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이 연구는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금융억압정책의 내생적 성격을 주목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억압정책은 발전전략, 모방단계의 기술수준 및 정치적 제약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향후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제거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관련 법적 제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거시경제적 불균형, 생산구조의 변화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하부구조의 부족과 정치적 제약을 주식시장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는다.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 시장하부구조의 구축과 관련된 고정비용부담이 완화되면 주식시장의 발전은 본격화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9592	oai_dc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OECD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전표(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유통규제를 국가비교 분석하였다. 유통규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접근, 가격통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반면에 유통에 대하여 자유주의 노선을 취해왔던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재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불필요한 제한적 규제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시장접근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79	oai_dc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Linking Government and Business Associations: State Corporatism Revisited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준기(서울대학교)" ]	본 연구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동질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정부는 아직도 국가조합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1) ‘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2) 사양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개입(지원) 수단을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 선별적인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였을 경우 기존의 단체를 산업발전법 등 개별법통제하에 둘 수 있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준정부기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구성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 고유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위임업무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9593	oai_dc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증권중재: 미국의 증권중재제도를 중심으로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as a Kind of ADR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철(한남대학교)" ]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분쟁해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및 증권분쟁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소송제도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제도를 보완하면서 발달해 온 미국의 증권중재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 정관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새로 마련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증권거래소에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율규제기관에도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투자가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소 등의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분쟁에 대한 사전중재합의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에도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중재가 기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요청된다. 한때 미국 법원의 태도와 같이 무조건 증권중재를 부인한다면 국제적 자본사회에서 분쟁해결절차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유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중재에 관한 이론 내지 실무를 연구․검토하여 국내․외적인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구조의 차이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에 합치되는 시스템을 안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81	oai_dc	기업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절차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Trust Building Procedure among Corporate Stakeholder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헌준(연세대학교); 김상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의 다이내믹스를 모색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주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동태적 모델을 구축하고 그 변화양상을 탐색하여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레버리지가 큰 변수를 도출한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탐구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이론적 함의를 동시에 제시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자율적 의지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접근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도를 이해관계자간 협조체제에 대한 외부귀인으로 인식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완벽한 치유는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신뢰를 얻어내어 자율적 의지가 반영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이해에 대한 자율적인 토론 및 협상을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에서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80	oai_dc	무역과 경쟁: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	Trade and Competiti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Competition Polic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승화(서울대학교); 이재성(육군사관학교)" ]	본 논문은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의 논의가 있게 된 배경으로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역사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해봄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제 다자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상황에서 다자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다자규범화 방식과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상적인 규범화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로서 현재 수용 가능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WTO Doha 각료선언문에 포함된 개별 의제들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규범화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비록 Cancun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전반에 관한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실패로 현재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논의는 당분간 정지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자규범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출범해야 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979589	oai_dc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	Regulation on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성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경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경제전체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동행위는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인 협력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 지침의 목적은 다양한 수평적 공동행위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인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행위를 쉽게 경성카르텔로 판단해 버리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행위 심사기준이 제정된 이상,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심사기준상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23	oai_dc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경기북부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An Alternative Proposal for AdoptingThe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Law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소성규(대진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67	oai_dc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미 경쟁정책 당국의 대응	Competition Policy Authority's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 Cases of OFT and FTC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정환(한국경제연구원)" ]	우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가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영국 OFT와 미국 FTC의 대응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응은 미진한 면이 많다. 첫째,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법집행은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시나 지침은 대부분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법 적용을 할 때 고려할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 적용의 원칙이나 제시하는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논리적사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준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둘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오프라인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그 유형이 비슷하므로 기존의 고시나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비슷할지라도 그를 위한 수단이나 주변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법의 적용방안은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영미 경쟁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사업자가 저장보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 매몰투자의 회계적 처리방법, 공동자산/비용의 분배문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쟁행위의 반경쟁성 판단, e-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의 배타적 행위 등은 그 행위유형이 이전과 달라서가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이나 수단의 변화에 경쟁법의 집행을 적응시키기 위한 시도이다.셋째,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제시하는 경쟁정책상의 이슈는 레버리징, 수직적 통합, 지적재산권 등의 주요 문제가 빠져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공정위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경쟁정책 당국의 인식과 대응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 적용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21	oai_dc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Discretion of the Korean Fair TradeCommission and Judicial Review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봉의(경북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66	oai_dc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Competition Policy in the e-Commerce Economy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68	oai_dc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질서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22	oai_dc	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적 변화의 추정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n Corruption andEstimation of Structural Change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형(서울시립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0896120	oai_dc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 논의에대한 비판적 검토	Whether the Cumulative Voting Technique Should BeAdopted by All Kinds of Corporation : A Critical Review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재열(숭실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154851	oai_dc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ffects of Regulation on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욱(고려대학교)" ]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대부분은 해외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수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과 범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인당 GDP와 R&D 지출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규제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인 규제수준을 규제분야별, 규제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규제와 가격규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규제분야나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ㆍ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14.xml

ART00151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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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An Econometric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of Eland-Carrefour Merger in 2006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성훈(서강대학교); 황윤재(서울대학교)" ]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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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20

oai_dc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

Theory and Practice on Management of Public Entities : An Approach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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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석(인천대학교)" ]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본 후, 성과협약과 성과계약과 같은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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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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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Market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o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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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오(서강대학교); 남재현(고려대학교)" ]

시장분석(market studies, market investigation or sector inquiry)은 특정 시장‧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선진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분석은 경쟁정책 당국의 주요한 경쟁정책 수단의 하나로, 경쟁법 집행과는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나라 공정위 역시 최근 항공운송산업, 인터넷 포털,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등 4개 분야의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 방법, 절차,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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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95

oai_dc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Ownership and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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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숭실대학교); 김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소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유인과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증적인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2001~2008년까지의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월별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한 이후에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소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6.3～10%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제어한 이후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회사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기에 비해서 발전연료를 약 14%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발전회사가 발전자회사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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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70

oai_dc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ack of Casuality Claims for the Merg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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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국민대학교)" ]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 또는 경쟁중립적 효과도 갖고 있는 까닭에 경쟁법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쟁 당국에 매우 신중함을 요한다. 이에 현행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정당화 사유를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 기업 항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불가 기업 항변은 이질적인 두 가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생불가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행기업들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 당국이 첫 번째 유형의 항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이나 촉진 효과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당해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구조 함몰은 그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퇴행기업 항변이라면 전반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에 따라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행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인과관계 부재 이론의 도입 가능성과 아울러 퇴행기업 항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효율성 항변의 기준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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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56

oai_dc

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Regulatory Holidays vs. Guaranteed Risk Premium: Comparing Measures to Balance Returns on Essential Facilities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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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남훈(건국대학교)" ]

필수설비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설비 투자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네트워크(NGN) 환경이 도래하면서 각국의 통신규제기관들은 기존 사업자의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접근권 개방을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규제휴일 방식이 과연 처음부터 규제를 부과하되 사업자의 투자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접속료를 설정하는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란과 각국 정책기관의 대응을 조명하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필수설비 투자유도를 위한 규제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신기술의 도래로 설비 대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휴일 제도가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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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080

oai_dc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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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환상형 고리형태로 출자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본 연구는 순환출자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직적 출자구조에서 환상형의 출자구조로 바뀌면 출자 고리상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인 현금흐름권은 증가하는 반면, 지배주주의 지배권인 의결권은 고리형태로 연결되는 피출자기업에 한해서만 증가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공자본이 순환출자로 인하여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며, 가공자본 비율은 출자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가공자본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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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61108

oai_dc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A Study on the Dividends from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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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명지대학교); 박경진(명지대학교); 유영태(연세대학교)" ]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정부의 세입원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소관 기관별 정부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3,360억 원에서 2008년도에 9,378억 원까지 급증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3,435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출자기관별로 현행법상 최대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현행 배당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적정한 배당비율을 추정하여 조세부담 혹은 재정적자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정한 지속적 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성향만큼 배당을 했을 경우, 최대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적정배당금액 비율 약 77.7% 선에서 국세부담률은 16.20%에서 16.06%까지 완화될 수 있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도보다 최대 약 24.3%나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최근 5개년도 배당세입 현황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몇 개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세입이 전체 배당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적립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배당재원을 당해 이익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 개별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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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666

oai_dc

국가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수요의 결정요인 비교 -각국 자료에 의한 분석-

The Effect of GDP Levels on the Determinants of Tobacco Consumption?: An Evidence from the Wor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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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관(재단법인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많은 연구결과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지만 시장가격에 반응한다는 사실과 소득증가에 따라 담배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이에 부응하는 정책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은 주로 개별국가의 개인소득이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탄력성 연구로 치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그 결정요인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차후 소득변화와 더불어 어떤 정책이 유효한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WHO에서 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에 수록된 196개 국가 중 사용가능한 75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담배소비 지출비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고소득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둘째,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격규제효과가 더 크며, 셋째,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소비량이 증대하지만, 저소득 국가에 비해 고소득 국가군에서의 담배의 소득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소득증대에 따라 가격정책에서 비가격규제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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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733

oai_dc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ervice-Based Competition Policy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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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아주대학교); 김형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기존사업자의 후발사업자에 대한 설비개방 의무화, 제공가격 규제 등의 수단으로 서비스 수준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은 신속한 경쟁의 도입 및 확산을 가능하게 하나 경쟁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며 설비투자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에 대해 엇갈린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EC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선발사업자의 투자유인이 저해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후발사업자의 사업확대 및 설비투자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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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684

oai_dc

도로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과 유류세제 개편방향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Fuel Taxes and Social Costs in Roa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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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경북대학교); 한상용(동서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부문의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유종별 유류세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단위당 내부비용과 환경오염과 관련된 단위당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구하고 이를 유종별 유류세 수준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LPG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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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650

oai_dc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AHP 기법의 적용 -

A Preliminary Study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pplication of AHP Method

{ "journal_name": "한국규제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관보(가톨릭대학교); 채경진(); 김명수(가톨릭대학교)" ]

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추세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축하고 공정정지수를 산정하는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크게 3가지, 즉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과 연계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 계층분석방법(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결과 AHP 1차 수준인 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 지급→부당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및 종합 공정성 지수(CFI)를 산정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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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709

oai_dc

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서울시 사례-

Inefficiency of Garbage Collectors and Efficiency Gain from Deregulation: The cas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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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진아(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 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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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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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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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고려대학교); 구교준(고려대학교)" ]

방송과 통신 영역의 융합에 따라 두 영역에 대한 규제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통신규제가 의도하는 공정경쟁의 환경조성과 이용자 이익의 보호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의 융합으로 인해 기대되는 산업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 분야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기존 통신위원회가 중요하게 사용한 행정제재 조치는 통신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규제수단인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사실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실증분석 결과 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는 사실적․도덕적 실효성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사실적 효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그리고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인지를 개선하여 도덕적 효력을 높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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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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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Regulation on Tunn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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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경북대학교)" ]

터널링은 한국법상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여러 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규정하는 상법, 임원의 배임죄를 규율하는 형법도 터널링 행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과거에는 터널링 규제를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규제는 거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터널링 규제장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4가지 이유를 들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부당지원행위가 횡행하는 시장에서 재벌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의 문제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여타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부당지원행위의 합헌성의 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결권승수 등의 개념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 점을 연차백서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존재근거로 보고 있다. 결국 부당지원행위는 터널링을 통한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규제하는 법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부의 이전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고, 다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일부 소송에서는 물량몰아주기와 같은 경우도 상법상 입법화가 논의되는 회사기회유용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는 민사법의 형사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주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내에서도 계열사에 대한 차별취급 규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서도 고가 또는 저가에 의한 자산이나 자본거래의 경우는 억지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폭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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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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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on the Performance and Value of Its Affiliations: An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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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환(신라대학교); 최석봉(울산대학교)" ]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도입에 따른 한계점과 대응방안을 단편적으로 기술한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지주회사는 그룹 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술적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러한 방향에 따른 실행은 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자회사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2007년 현재 지주회사로 분류된 233개 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환 전후의 효과비교이므로 paired t-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ROA와 당기순이익이 전환 전에 비해 전환 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과 순자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업황이나 경기호전으로 인한 집단적 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기업개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도 기준 최대 718개의 대응집단을 구성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부 경영성과(ROA)의 증가가 재증명되었다. 한편, 지주회사로 전환 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지는 전환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주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2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 및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증가에 힘써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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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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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추정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간 기업결합건-

Cost-Savings in Mergers between Piano Manuf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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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권(한라대학교)" ]

본 논문은 삼익과 영창이 결합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결과 피아노산업에서 규모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삼익과 영창이 기업결합 시 120~143억 원 정도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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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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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A study on the Quality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Korea: Applying the General Evalu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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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정재희(한양대학교); 허가형(국회예산정책처)" ]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기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를 시도한 연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틀의 도출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인 평가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틀을 토대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요규제로 등록된 287건의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전수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개선의 여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규제의 필요성과 외부 자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개입의 정당성, 할인율의 활용, 집행 및 점검과 같은 주요 핵심 항목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부분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낮으며 특별한 개선의 경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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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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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gency Costs of Holding Companies and Big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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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흠(홍익대학교 경영대학)" ]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M&M모형(1958, 1961, 1963)을 확장하여,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성장기회 및 대리인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기업가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모형은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및 성장기회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도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 및 자본비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동 모형은 기업의 내재가치는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 성장기회가치 및 지급이자의 절세효과와 예상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익가치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또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및 예상도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의 조정항목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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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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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Entry Regulation,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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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산업연구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비용만이 경제성장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 감소시키면 1인당 GDP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진입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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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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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A Cross-Count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of Corrup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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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영(한남대학교); 허식(중앙대학교); 이성원(중앙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패의 통제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부패의 통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측정치 중 하나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재정지출의 투입 대비 행정·교육·기반시설·안정과 관련된 산출을 근거해 Angelopoulos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부패의 통제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 있어 재정지출의 기능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비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투입과 산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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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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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The Impact of Business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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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규제 지표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 문헌에서 사용된 제도의 측정치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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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682

oai_dc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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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김태윤(한양대학교)" ]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위험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한계와 자료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 혹은 계량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석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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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557

oai_dc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The Size of Government Liabilities in Korea : Concep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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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석(인천대학교); 하윤희(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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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630

oai_dc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Legitimate Regulation regarding Leveraged Buy․Out : Critical Analysis on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Applying Breach of Trust in Office (Criminal Code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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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대법원)" ]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그 회사의 주식 취득을 위한 인수자 부채의 담보로 제공하는 소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법제가 차입매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채택해 왔는지 살펴본다. 차입매수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인수자가 회사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2004도7027)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 판결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표지, 특히 임무 위배, 추정적 승낙, 손해,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승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LBO에 단선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했을 때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여 형법의 투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회사의 이익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으며, 상법 제625조가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상법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상 중요한 정보의 공개, 차입채무 한도 규제 및 금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주식저당)를 마련하는 것이 LBO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조조정 활성화와 함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정책임을 제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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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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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Regul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Comparison of Korean and the U.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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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호(동국대학교)" ]

우리나라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을 주장한 기업계와 정계의 요구를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촉법 시행령상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의 내용을 미국의 관련 규제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의 보호, 외국정부의 국부펀드 유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기구 등 규제의 운용 측면에서도 국가안보 위해성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투자규범상의 의무에 따른 제약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의 규제는 충분한 진정성하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가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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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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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The EC Leniency Policy on the Whistle Blowers in Cartel Cases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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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선(국민대학교)" ]

카르텔은 경쟁제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쟁법 위반행위로서 심지어 형사처분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법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카르텔의 은밀한 속성상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경쟁당국들은 자진신고자들에게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 엄한 처벌과 함께 자진신고를 통한 카르텔 와해와 사전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유럽공동체가 세 번에 걸친 감면정책의 변화를 통해 꾀한 정책적 목적 및 그 수단들, 특히 그중에서도 현행 감면고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진신고자들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비(非)자진신고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소송절차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징금 감면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감면조치의 대상에 ‘시정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 조사 후 협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완전면책이 되거나 감경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제3국 법정에서의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업자 진술 등 증거의 채취, 보관, 이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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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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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Selbstverwaltungsprinzip und Bestellung der Ämter bei Genossenschaften-in Hinblick auf die Reform des Gesetzes über Fischerreigeno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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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

협동조합의 운영과 기관 구성이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자체의 단체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관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단체자체의 자생적인 정당화 근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요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협동조합의 단체 형식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자기관리의 원칙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이용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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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59652

oai_dc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f Dual Class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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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균(자유기업원)" ]

차등의결권 제도란 회사가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주 1표 원칙과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1인 1표, 신중한 중위투표, 1주 1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존재했다. 최근에도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1주 1표가 아닌 다른 의결권 행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가 보기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거래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제도 도입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경우 주식회사들은 경영권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 채택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상 강행규정인 1주 1표 원칙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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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192

oai_dc

시장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를 위한 잉여병역자원의 활용에 대한 소고

Allocating of Alternative Civil Service Personnel for Market Neutrality and Social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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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목(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

본 연구에서는 대체복무인력을 시장의 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다변화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역제도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문제점과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독일의 대체복무제도 운영사례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체복무인력은 국방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현역복무인력과 병역자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운용되므로 무엇보다도 현역입대인력과 대체복무인력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겠고 대체복무인력의 투입으로 기업들 간의 부당경쟁과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시장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실행과정에서 파생된 제도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나 행정보조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인력투입을 지양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공익과 국가 및 사회봉사의 역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제도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인력의 투입분야와 인력운영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수요가 크지만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의 대체복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체복무인력을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입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의료보건 관련 기관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아 특수학교 등의 기존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음 단계에서 초기단계 투입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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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200

oai_dc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Investment in Basic Treatment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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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수(호서대); 장영재(인제대)" ]

본고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환경기초시설을 통한 오염물질의 직접 정화와 환경규제를 통해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과 일반예산의 제약하에서 주어진 환경기준의 위반량을 최소화하는 규제당국자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환경기초시설투자가 규제당국자의 단속변수를 모두 줄이게 되나, 위반량 또는 수질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투자의 증가 및 처벌강도의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빈도를 낮추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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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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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The Impact of Tax Increases on Cigarette Smoking: New Evidence from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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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성준(경북대학교)" ]

이 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의 국내 월별 담배판매량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담뱃세 인상정책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에 단행된 대폭적인 조세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소폭 담뱃세 인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담배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의 소폭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흡연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담뱃세가 소폭 인상된 경우는 조세인상효과가 중독성 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흡연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중독성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령 중독성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담뱃세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같은 중독성 재화의 경우 과거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강화하고(reinforce) 가격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합리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에 의한 수요함수 이론과 같이 1999년의 담뱃세 인상이 2001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2002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누적적으로 2005년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가격효과가 있다는 합리적 중독이론(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과 일치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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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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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기법을 중심으로

The Long-run Effects of Equity Investments and Its Regulations on the Intrinsic Firm Values; A VESA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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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흠(홍익대)" ]

본 연구에서 M-M(1961, 1963)모형에 입각하여 개발한 재무적 사건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모형인 “내재가치를 이용한 사건연구방법론”(Value-based Event Study Analysis: VESA)을 사용하였다. 타법인출자 및 출자처분 기업에 대한 VESA방식의 적용 결과인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추정계수값의 변화와 내재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법인출자는 단기적으로 내재가치 Q 값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법인출자의 장기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법인출자의 처분은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투자성공 조건인 내재가치 Q>1.0에는 미달되는 재무활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기업,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나 출자총액 제한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타법인출자 활동은 기업의 내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출자처분 활동은 내재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해석해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출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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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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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Power Market Restructuring and Government Regulation : Im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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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숭실대학교)" ]

미국의 전력산업은 동북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풀(pool)제와 2001년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현재 텍사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할시스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구조개편 실패 이후 분할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통합시스템 역시 중앙통제 최적화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패는 통합이냐 분할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시장디자인 내용에 더 의존한다.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시그널이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역가격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수요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송전혼잡비용 처리방식은 system redispatch 비용 산정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적절한 비용이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체의 수직적 통합보다는 최소한 송전망 운영주체를 독립시키는 것이 전력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유효경쟁을 창출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소매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사후적 장단기 지표들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개편 이전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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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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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정책의 한국.캘리포니아주 사례 비교연구-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A Case Comparison of Lottery Policy in Korea and California - The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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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진(한국외대 사회과학연구소)" ]

온라인복권「로또」의 도입 이후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가 선택한 복권정책의 상이성을 제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로또규제 및 시장수요억제의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야기된 복권사업의 불안정 심화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약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부족 및 예산운용의 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로또 및 온라인복권 다양화, 시장수요반영의 시장지향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복권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강화,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 예산운용의 안정성 유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한국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투명성, 인력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운용의 안정성 등 관리개선과 기금사업의 공공성 확충 그리고 복권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내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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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9971

oai_dc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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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원(건국대학교)" ]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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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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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on Regulation Studies: The Case of Tobacc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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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한국행정연구원)" ]

규제정책은 정부, 기업, 이익집단 그리고 국민 사이의 역학관계를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위해서는 연구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제반 영향들과 함께 정치경제의 구조적 상호작용에 대한 성격을 고려한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틀로서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인 연구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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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2

oai_dc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Rearranging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gency and the Energy Planning Agency for the Effective Air Pollution Contro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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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평(대구대학교)" ]

이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대기오염방지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행정조직 개편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당위성과 그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전문조직체제를 확립하여,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 친환경적 에너지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행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되어야 할 배경요인으로는 ① 중질유에 대한 저유가 정책의 근본적 수정 필요성,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 규제의 한계, ③ OECD의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권고, ④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⑤ 총량규제와 에너지정책과의 연계 필요, ⑥ 에너지정책 부서의 포획방지, ⑦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환경-에너지 부서의 분리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부처간 합의기준을 도출하였다. 조직개편 논의의 전 단계로서 환경-에너지 정책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통합대상업무와 통합기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통합대상업무로는 환경부의 대기보전국, 국제협력실의 업무, 산업자원부의 자원정책실의 일부 업무가 지적되었다. 업무통합기준으로는 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수급 및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② 환경부의 독자적 대기오염저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③ OECD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④ 화석에너지 소비총량저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⑤ 에너지소비 절약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 ⑥ 청정연료 사용 및 청정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 ⑦ 사전예방규제가 가능할 것, ⑧ 사후규제의 추진이 가능할 것, ⑨ 고유업무와의 일치도, 사무의 중요성과 연계성, 행정인프라 구축수준이 유리한 곳으로 통합할 것, ⑩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기에너지청을 어느 부서에－환경부 혹은 산업자원부－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0개의 check-lists를 설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기에너지청의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환경부의 경우와 산업자원부의 경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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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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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

The Economic Effects of Road Freight Dereg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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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선(교통개발연구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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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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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제도와 전력거래방식 선택에 관한 소고: 거래비용이론, 경매이론 및 가격경쟁이론을 활용한 전력거래의 경제분석

Choice of Electricity Trading System and Electricity Trading Method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Economic Analysis of Electricity Trading Based on Transaction Costs Theory, Auction Theory and Price Compet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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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산업연구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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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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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의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The Regulation and Autonomy of the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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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욱인(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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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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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의현가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Value Assessment of Future Medic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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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렬(한국손해사정인회)"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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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01868

oai_dc

건설기능인력 육성？관리체계 구축방안

Proposal for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for the Construction Crafts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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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PJL리서치)"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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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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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Operating Rule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Administrative Reform Committee &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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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용(한국예술종합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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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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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New Legal Approach for Regulation Policy of Voluntary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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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용(강릉대학교)" ]

성매매에는 성영업자를 매개로 한 강제적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는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가 있다. 강제적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규제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것(Sexuality)’에 관한 법정책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화에 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매매에 관한 법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개별법문제로서의 성매매 규제의 사회적, 규범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근대적 결혼제도와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성에 관한 이중기준’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불식하는 것이 성매매 문제의 단초가 됨을 주장한다. 또 단순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종래 단순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학계에서의 논의가 성매매를 ‘비행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 필자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핸디캡을 가진 자’라는 관점에서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른 성매매의 적절한 허용수준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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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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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Sales Stabilization and Efficiency in Korean Lotte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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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만순(가톨릭대학교); 이영훈(서강대학교)" ]

복권은 정부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자연히 복권관련 규제는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느슨한 제도환경하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여 비효율적 복권시장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권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환경이 마련되도록 복권산업을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복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복권발행주체의 효율화를 논의하며, 안정적 복권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권상품의 포트폴리오, 복권상품별 특성부여, 판매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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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87

oai_dc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Some Thoughts on the Reform of Regulation on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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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열(숭실대학교)" ]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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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86

oai_dc

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Behavior Changes of Tax Supporting Policy Effects due to Entry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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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락(천안대학교)" ]

내재적 조세는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Scholes 등(2002)의 주장에 의하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택과 시장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최근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들의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또한 시장 경쟁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으나(김갑순, 2000) 이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3가지 시장구조변수(집중지수, 산업자본집약도, 산업광고집약도)를 도출하고 집중지수를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시장마찰(진입장벽)의 고저(高低)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장구조변수의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조절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면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 하위표본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시장구조의 차이와 IMF 이전-이후에 따라 조절행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더라도 이미 구축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경쟁기업들이 경쟁시장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오히려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MF 이전과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됨으로 인해 내재세 실현의 행태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세유인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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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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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A Model of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for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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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양준석(가톨릭대학교)"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현황과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선진외국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이론적인 모형이나 실무적인 지표체계가 미흡하며, 표준화된 평가방법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수화된 국제적 평가모형, 즉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념적 틀과 실무적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의 제II장에서는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적 평가모델과 국제지수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국제 규제개혁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RRI_S로 표기된 이 국제 규제개혁지수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많지만,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RRI_S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IV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된, 국제적으로 규제개혁 절차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인 RRI_P 지수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제V장은 RRI_P 지수의 한계 등을 포함한 간략한 결론을 담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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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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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The Prospects and Sugges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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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목(국방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가시적․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과 현행 징병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모병제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 국방을 담당하고 그 보수 또한 생산성에 기초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비가시적(간접적) 비용이 최소화된다. 또한 징병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효과가 발생하고, 군인력의 장기복무 및 직업화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징병제의 비가시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모병제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전환에 앞서 모병제의 장점과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병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개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용인력 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병역형평조세(가칭)’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복무자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소집면제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는 현물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그 규모의 방만함과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인적자원의 낭비적 투입, 특히 산업기능요원 보유 기업과 타 기업간의 부당경쟁 가능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규모의 축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입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 셋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단축이 병사의 숙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인력의 대폭적인 감소와 병사의 숙련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조기 숙련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및 개선은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을 가능케 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축소시켜 병역기피현상의 감소와 「가기 싫은 군대」에서 「가고 싶은 군대」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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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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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의 정비방향 연구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gulations of Zoning System as a Land Use Plan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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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주(국토연구원)"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성장 및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87개 법률에서 총 254개의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및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맞게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구제 등을 통한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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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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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인식과 정책의 전환

Underlying Agenda of Korean Chaebols: Change in Percep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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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서정환(한국경제연구원);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

재벌개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구조를 올바르게 정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의 틀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벌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그룹경영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독립경영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압력이다. 한국재벌의 생성은 한국시스템의 고유한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폐해에 대한 치유책도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구조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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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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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with the Focus on the Regulatory Reform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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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를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의 근간이 되는 준거를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은 정부혁신의 한 부분이므로 정부혁신의 여타 기능 및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은 관료, 국민,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은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의 도구적 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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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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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과 규제

A Study of Strategic Behavior and Regulation in a Competitive Pow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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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구조개편 이후 한국 전력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반경쟁적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전력계통운영모형』을 사용하여 세 가지 유형의 반경쟁적 전략적 행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회사는 설비의 전략적 퇴장을 통해서 이윤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가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석탄화력 발전기의 출력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시장청산가격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장감시 기법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암묵적) 담합을 통해서 양수발전기가 퇴장하는 경우 첨두가격의 삭감기능이 크게 약화되므로 첨두시간대의 양수발전기 행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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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9465

oai_dc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The Perspects of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Reduction of a Term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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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목(국방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대체복무․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기초한 분석결과, 현역인구 및 대체복무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가용인력의 공급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2개월 단축의 복무기간 조정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가용인력의 과잉공급년도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일부 감소할 경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심지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단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복무인구의 축소로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군구조와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현역소요인력과 복무기간은 가변적임으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국가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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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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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A Study on Regulatory Cultur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of Polit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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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선(서울대학교)" ]

일반 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의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 규제정책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의 정책성향을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에 관한 공공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분법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규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나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접근해 보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과 정치이념의 차이를 정치문화로 파악할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의 차이를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제문화를 ‘규제를 둘러싼 제도의 구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정치문화이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매우 도전적인 이론구성을 선보인 Douglas-Wildavsky의 정치문화(유형)이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 이론의 적용을 통한 규제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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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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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Analysis on the Impact of Transportation Fare Regulation to Fa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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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림,이상민(교통개발연구원)" ]

교통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금수준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하는 점은 요금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우리나라의 교통요금 규제정책의 변화가 교통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ㆍ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은 교통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던가, 요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이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요금규제정책 시행시 사전에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 등 요금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교통산업의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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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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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A Statistical Study of the Cases of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a Position in the Business Area Clause of Korean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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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산(한양대학교); 마정근(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위반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그 액수가 커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특정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규모 수요자이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해 동안 발생한 경우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징금의 부과율은 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역진적으로 증대한다. 이런 결과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이 수요 독점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이용되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사전적 방지 기능보다는 거래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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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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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의 새로운 틀의 모색: 예방소방행정의 사례

Search for New Framework for Safety Regulations: with the Focus on Prevention Regulations of Fire-Figh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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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힌양대학교)" ]

본 논문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는 자기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방의 외부성의 치유책의 성격에서 비롯된 소방의 기본책무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기제에 보다 의존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예방소방행정체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현행 예방소방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분석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근본 지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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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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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Regulation on Stock Holding in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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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숭실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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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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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Reforming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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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단체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의하면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는 이를 지속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규제의 도입배경이 사라졌고,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료를 포획하거나 경쟁억제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를 조직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익단체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경쟁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부 집단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회비 부담 역시 과중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퇴직공무원을 협회의 임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회원자격제한과 중복면허의 제한 등으로 회원다양성과 중복회원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이익조정기능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와 정부위탁사무를 보다 획기적으로 폐지·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참여와 경쟁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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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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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Regulation on Locati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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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대(법무법인 수호); 최경규(국회예산정책처)" ]

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다. 이러한 위치정보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감안할 때, 법제도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계약, 위치정보의 규제와 프라이버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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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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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틀, 사례 및 정책방향

Regulation System of Electricity Industry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Conceptual Framework, Case Study and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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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산업연구원)" ]

경쟁적 전력시장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을 창출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체제를 요구한다. 규제주체로서의 산업전담 규제기관과 경쟁정책 집행기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을 위해서는 정태적 비교우위와 시너지 효과 및 동태적 관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주체가 효율적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독립성이다. 규제주체의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이론 및 신뢰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에 있어 전력산업의 규제범위는 진입규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소비자 보호, 독점부문 규제, 공익관련규제, 전력거래소 및 송전망 운영에 대한 규제 등에 걸쳐 있으며, OFGEM은 이들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합리적인 역할분장, 독립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의 강화, 공익활동 강화, 진입규제 개선, 독점부문 규제의 구체적 기준 마련, 불공정행위 조사업무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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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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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Effective Regulation Alternatives of Spam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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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권(신경대학교)"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중에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은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심지어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규제의 강화, Opt-in방식의 채택, 민간자율규제 체계,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등에 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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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6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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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KORUS FTA and Indirect Expropriation: Implications for the Korea's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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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호(동국대학교)" ]

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 부문에도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한 국내의 쟁점 이슈를 평가하고, 국내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의 계기로서 한미 FTA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투자협정상의 간접수용 규정은 국내의 관련 법제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국내외 투자자 간의 역차별적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공공정책의 추진을 제약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적희생 간의 균형이라는 제약하에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국내의 구제절차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고 유효하게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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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6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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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의 합리적 규제에 대한 일고

Reasonable Approach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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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관련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금전적인 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금전적 이득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가 작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일관성,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부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제도는 행정제재 성격만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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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6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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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Focus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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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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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5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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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 -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nsfer Effects to Public Transit by Regulatory and Incentive Systems- Using Market Segmentation Method with SP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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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용(한국교통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유류비와 주차요금 인상정책,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 등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통행특성, 차량특성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집단을 2~3개의 하위집단으로 분할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추정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차량 보유기간을 제외한 모든 특성변수에서 하위집단 간 추정계수들의 동질성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전체 집단에 대한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크고, 유류비 인상정책, 주차요금 인상정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장분할에 의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 현재상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유차량 대수가 적을수록, 차량 보유기간이 길수록, 통행시간이 짧을수록,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집단의 정책수단별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통행목적이 비업무용인 집단과 소득이 상위수준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연령이 51세 이상인 집단과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집단, 자가용 승용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집단,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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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9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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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Enabling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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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호(평택대학교)" ]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성실.계약준수.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화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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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9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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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lectricity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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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산업연구원)" ]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운영체제의 핵심인 비용반영시장(CBP)의 주된 문제점은 용량가격(CP) 지급과 관련한 동기부여체계의 왜곡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미래보상적 성격을 지닌 설비확충 유인제도의 도입 및 기저 발전기 용량가격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변동비 보상체계 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은 고정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 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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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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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Pension Reform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account and decentralized decision on asse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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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희(한국경제연구원)" ]

2007년 4월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루어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때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립비중을 가지는 부분적립방식이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금개혁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 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제공, 자산운용 관련 시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시행방안 등을 포함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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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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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및 방문 판매방식의 이론적 비교 -판매원 유인구조를 중심으로-

Theoretical Analysis of Multi-Level Marketing and Door-to-Door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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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동국대학교); 여은정(KIF); 이기영(경기대)" ]

전체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방식은 직접판매방식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후원수당 지급의 누적성 등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론적 분석 결과 다단계회사의 경우 상위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에 주력하는 반면 방문판매회사의 경우 상하위를 막론하고 직접판매에 쏟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단위 후원수당도 다단계회사의 경우에 더 클 가능성이 높아 결국 다단계회사의 판매원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판매원이 각각 분리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 다단계판매의 경우 하위 판매원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방문판매의 경우 공격적일 수 있으며 판매망 확장 속도도 더 빨라 사행심 조장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은 다단계 및 방문 판매회사의 실제 후원수당 지급 현황 및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의 비교에서 실제와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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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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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Release Pattern of Foreign Movies and Regulatory Effects of Screen Quota: A Micr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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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중앙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1993～2004년의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극장주의 상영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시점에 상영된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여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충족시켜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이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1～2004년에는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가설은 대상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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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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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효율성과 주식매수청구권

Efficiency of M&A and Dissent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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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태홍(홍익대); 김성수(한국금융연수원)"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본 연구는 1998～2005년 동안 증권거래소 비금융업종 상장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 및 피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합병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누적초과수익률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규모변수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단기적인 주가변동뿐만 아니라 합병의 효율성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합병기업의 반대의사표시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규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합병의 효율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 반대의사표시는 풋옵션적인 성격이 있어 합병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합병기업이 합병기업에 비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의 합병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합병기업의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기업합병이 기업집단 내 계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소액주주로 하여금 지배주주에 의한 비효율적 합병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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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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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경품제공의 경쟁제한성 분석

The Welfare Analysis of Premium Offers in Korean Newspap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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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한동대학교); 신힘철(서울대학교); 김지훈(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경품제공의 한도를 제한한 현행 신문고시의 규제가 신문시장 및 언론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방지하는 정당한 조치인가를 분석한다.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언론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관련시장을 현행 신문법에 의한 ‘협의의 신문시장’에 국한하기보다는, 무료신문을 포함한 ‘광의의 신문시장’, 혹은 더 나아가서 ‘언론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시장은 물론 협의의 신문시장 내에서도 개별 신문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며, 더욱이 경품제공은 약탈적 행위가 아니라 신문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가격차별행위로서 그 경쟁제한성은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는바,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의 신문시장에서 경품이 시장쏠림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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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2736

oai_dc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Evaluation on Financial Policies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Based on Market-Friendlines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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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선(서강대학교); 김홍균(서강대학교); 박정수(서강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금융정책들에 대하여 시장친화성의 정도와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친화성과 효율성 제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정책, 인수합병 관련 제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계, 거시금융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정책금융 등의 7가지 금융관련 정책 및 제도들의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여 정도와 시장친화성 정도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중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정책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6에서 0.778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친화성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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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2737

oai_dc

조직문화가 규제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Regulator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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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한(중앙대학교); 주영종(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공무원의 규제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권위/민주주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은 Triandis & Gelfand의 견해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Triandis 등이 개발한 측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제약은 Cable & Judge의 측도를 이용하였고, Alexandris & Tsorbatzoudis와 Losier 등의 측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규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4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 행태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규제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직의 구조적·개인적 문화제약이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조직구성원의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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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5921

oai_dc

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Promot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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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서(한양대학교); 김태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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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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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Antitrust Policy of US and EU for regulating Patent P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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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관(서강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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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985

oai_dc

수평합병에 대한 규제당국의 판단과 시장반응의 비교

Evaluating KFTC's Decisions on Horizontal Mergers: An Ev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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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

본 논문에서는 증시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시장의 반응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분석대상 기업결합사건은 1981~2004년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심의ㆍ의결한 13건의 수평 기업결합사건이다. 분석 결과,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제1종 및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5건, 그리고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인데, 이는 이 기간 동안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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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986

oai_dc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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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숭실대학교)" ]

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②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안 ③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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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987

oai_dc

기업의 본질과 경쟁 -경쟁개념의 법경제학 접근-

The Nature of The Firm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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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훈(연세대학교)" ]

현대의 경쟁법은 재산권에 근거한 기업의 “내부적 또는 일방적” 행동과 계약에 기초한 기업의 “집단적 또는 협조적” 행동을 구분하며 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합법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쟁법이 전통적인 가격이론을 전제로 한 기업의 본질(블랙박스)과 여기서 파생된 유효경쟁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적 행동과 계약적 행동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기업의 본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근거하며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 「계약의 결합체」이고 경쟁의 본질 역시 여기서 파생된 「계약적 경쟁」이다. 기업의 본질과 경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또한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완벽한 수직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다양한 계약적 조직형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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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5051

oai_dc

비대칭 규제하에서의 기업의 신규투자와 토빈 Q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Relationship between Firm Investment and Tobin's Q under the Asymmetric Regula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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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흠(홍익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기존투자의 수익률,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을 모두 추정할 수 있는 M-M(1961, 1963)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결정요인인 성장기회에 대한 대용변수로 활용되는 토빈 Q를 대체할 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이하 “내재가치 Q”)를 이용하여 비대칭적인 기업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증권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토빈 Q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 개발한 성장기회 대용변수인 내재가치 Q변수는 투자-성장기회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일관되게 토빈 Q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보였다. 둘째, 내재가치 Q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및 Logit분석 결과, 비대칭적 규제제도하에서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투자는 성장기회를 잘 반영하여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칭적 규제제도의 강도가 작은 비그룹/소규모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기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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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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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The Case of Paldang Drinking Water Protec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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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배(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팔당상수원관리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원이 과연 헌법의 기본정신과 규제손실보상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기존의 보상관행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조건부 보상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모든 규제가 보상의 대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책정된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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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988

oai_dc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Exon-Florio Amendment- a study on its application to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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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중앙대학교);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혁종(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본고는 시장방임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무역제한적인 속성을 강하게 내재한 엑슨-플로리오법을 유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동법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미국 공익성심사의 절차, 기준, 시한 및 적용사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동법이 개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메커니즘과 공익성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대한 엑슨-플로리오법 및 통신법 제310조의 병렬적 적용사례를 다룬다. 간략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i) 국내산업 보호 관점에서 공익성심사의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외국인투자의 지연에 국한되며, 통신망 보안협정과 같은 승인조건은 그 강도 여하에 따라 국익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다. (ii) 정성적 규제인 공익성심사가 정량적 규제완화의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공익 개념의 불확정성, 공익성심사의 절차적 불투명성 및 외국인 차별성 등이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ii) 이 가운데 공익 개념의 확정성 제고는 한편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상응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외국인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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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82

oai_dc

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Endo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nanci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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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일(공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금융개혁이 당국의 정책변수라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완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중국 금융개혁의 내생성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이 연구는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금융억압정책의 내생적 성격을 주목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억압정책은 발전전략, 모방단계의 기술수준 및 정치적 제약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향후 금융규제 완화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제약의 제거에 따라 내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관련 법적 제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거시경제적 불균형, 생산구조의 변화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하부구조의 부족과 정치적 제약을 주식시장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는다. 경제가 더욱 성장하여 시장하부구조의 구축과 관련된 고정비용부담이 완화되면 주식시장의 발전은 본격화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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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9592

oai_dc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Regulation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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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전표(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유통규제를 국가비교 분석하였다. 유통규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접근, 가격통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반면에 유통에 대하여 자유주의 노선을 취해왔던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재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불필요한 제한적 규제와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시장접근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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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79

oai_dc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Linking Government and Business Associations: State Corporatism Revisi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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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서울대학교)" ]

본 연구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동질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업자원부 산하 188개 사업자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정부는 아직도 국가조합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1) ‘신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2) 사양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개입(지원) 수단을 기존의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 선별적인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특정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였을 경우 기존의 단체를 산업발전법 등 개별법통제하에 둘 수 있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준정부기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구성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 고유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위임업무도 책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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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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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증권중재: 미국의 증권중재제도를 중심으로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as a Kind of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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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철(한남대학교)" ]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분쟁해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및 증권분쟁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소송제도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제도를 보완하면서 발달해 온 미국의 증권중재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 정관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새로 마련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증권거래소에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율규제기관에도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투자가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소 등의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분쟁에 대한 사전중재합의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에도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중재가 기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요청된다. 한때 미국 법원의 태도와 같이 무조건 증권중재를 부인한다면 국제적 자본사회에서 분쟁해결절차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유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중재에 관한 이론 내지 실무를 연구․검토하여 국내․외적인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구조의 차이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에 합치되는 시스템을 안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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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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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절차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Trust Building Procedure among Corporate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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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준(연세대학교); 김상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의 다이내믹스를 모색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주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의 동태적 모델을 구축하고 그 변화양상을 탐색하여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레버리지가 큰 변수를 도출한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탐구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이론적 함의를 동시에 제시한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영자의 자율적 의지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접근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도를 이해관계자간 협조체제에 대한 외부귀인으로 인식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완벽한 치유는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신뢰를 얻어내어 자율적 의지가 반영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이해에 대한 자율적인 토론 및 협상을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에서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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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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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경쟁: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

Trade and Competiti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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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화(서울대학교); 이재성(육군사관학교)" ]

본 논문은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의 논의가 있게 된 배경으로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역사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해봄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제 다자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상황에서 다자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다자규범화 방식과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상적인 규범화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로서 현재 수용 가능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WTO Doha 각료선언문에 포함된 개별 의제들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규범화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비록 Cancun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전반에 관한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실패로 현재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논의는 당분간 정지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자규범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출범해야 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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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97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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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규제

Regulation on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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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의 경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경제전체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동행위는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인 협력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 지침의 목적은 다양한 수평적 공동행위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인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간의 협력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행위를 쉽게 경성카르텔로 판단해 버리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쟁제한 효과 분석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행위 심사기준이 제정된 이상,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심사기준상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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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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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경기북부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An Alternative Proposal for AdoptingThe Military Installations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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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규(대진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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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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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대한 영？미 경쟁정책 당국의 대응

Competition Policy Authority's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 Cases of OFT and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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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환(한국경제연구원)" ]

우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가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영국 OFT와 미국 FTC의 대응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응은 미진한 면이 많다. 첫째, 기존의 제도적법집행적 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법집행은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시나 지침은 대부분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법 적용을 할 때 고려할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 적용의 원칙이나 제시하는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논리적사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준이라고 지칭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둘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오프라인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그 유형이 비슷하므로 기존의 고시나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비슷할지라도 그를 위한 수단이나 주변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법의 적용방안은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영미 경쟁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사업자가 저장보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 매몰투자의 회계적 처리방법, 공동자산/비용의 분배문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쟁행위의 반경쟁성 판단, e-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의 배타적 행위 등은 그 행위유형이 이전과 달라서가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이나 수단의 변화에 경쟁법의 집행을 적응시키기 위한 시도이다.셋째,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제시하는 경쟁정책상의 이슈는 레버리징, 수직적 통합, 지적재산권 등의 주요 문제가 빠져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공정위의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경쟁정책 당국의 인식과 대응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 적용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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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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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Discretion of the Korean Fair TradeCommission and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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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의(경북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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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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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Competition Policy in the e-Commer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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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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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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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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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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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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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적 변화의 추정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n Corruption andEstimation of Struc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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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서울시립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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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08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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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 논의에대한 비판적 검토

Whether the Cumulative Voting Technique Should BeAdopted by All Kinds of Corporation : A Crit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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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열(숭실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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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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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ffects of Regulation on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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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고려대학교)" ]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대부분은 해외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다수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규제가 OECD 국가들의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미친 영향과 범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인당 GDP와 R&D 지출규모와 같은 전통적인 결정요인들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부규제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적인 규제수준을 규제분야별, 규제정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규제와 가격규제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다른 규제분야나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ㆍ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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