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65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58 3.22k	output stringlengths 101 3.18k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5. 5.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6\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	【원고, 상고인】\n원고 A\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05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7002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789\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2.\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	【원고, 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2.\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IT 컨설턴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철수(1978. 6.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00,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n【피고, 피항소인】\n대한민국\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n【변론종결】\n2020. 11. 20.\n【주 문】\n1. 원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철수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	【원고, 항소인】\n원고 A\n【피고, 피항소인】\n대한민국\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n【변론종결】\n2020. 11. 20.\n【주 문】\n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대한민국\n【피 고】\n피고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n【변론종결】\n2020. 11. 25.\n【주 문】\n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으로,\n피고 김민수와 소외인 박지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	【원 고】\n대한민국\n【피 고】\n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n【변론종결】\n2020. 11. 25.\n【주 문】\n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으로,\n피고 A와 소외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는 소외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7. 9.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검 사】\n황정임(기소), 박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주한\n【주 문】\n피고인 김민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김민수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인 이지은(여, 28세)과 약 5년...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황정임(기소), 박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주한\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공소외인 B(여, 28세)와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년 6월경 헤어진 사이이다.\n피고인 A는 2019년 6월 29일 22: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와 사귀던 무렵부터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미영(19820514),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한솔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456-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n【피 고】\n피고 박정우(19790123),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802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외 10인)\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	【원 고】\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n【피 고】\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외 10인)\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3,278,923원을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 사실\n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7\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농업\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45\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소향리 12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n【피고, 상고인】\n홍천군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n【피고, 상고인】\n홍천군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B 외 3필지 합계 23,503m²(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돈사(豚舍)를 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신용보증기금\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농협은행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 2 박지영(1975. 3. 2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2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로 56\n(소송...	【원 고】\n신용보증기금\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35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B에 대한 부분\n가.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보험설계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민호(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센텀아파트 5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234-1\n원고 3 박지연(1975. 3.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1 현대아파트 101동 8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길 78\n원고 4 최영수(1980. 7.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A 외 3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B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n위원장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n【피고, 상고인】\n노무법인 창조컨설팅(234-56-78901)\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대표이사 이준호\n피고 2 김대성(1972. 5. 14.), 노무사\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56\n피고 3 박성진(1968. 9. 3.), 컨설턴트\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9\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4인)\n피고 2 C\n피고 3 D\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산하의 E(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주식회사 한성투자(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한성빌딩 12층\n대표이사 이도현\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	【피 고 인】\n주식회사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n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101\n피고인 3 박민수(1988. 11. 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2\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33\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이경민 외 3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이경민 외 3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이준혁(영문 성명: Lee Junhyuk)\n【상 고 인】\n피고인 이준혁\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6 금속노조회관 5층\n대표자 이성훈\n원고 1 박준영(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12 한빛아파트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45\n원고 2 이민정(1982. 9. 30.),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7 해운대힐스 302동 18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89\n원고 3 정수현(1975. 3. 2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215 대구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n【피고, 상고인】\nB노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C(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길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변 호 인】\n변호사 이수현\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n피고인 김철수는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수현\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n피고인 A는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1 C가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07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n【피고, 피상고인】\n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00\n대표이사 박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n【피고, 피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가로수보호(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ᆞ호칭ᆞ관념을 전체적ᆞ객관적ᆞ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ᆞ호칭ᆞ관념을 전체적ᆞ객관적ᆞ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ᆞ호칭ᆞ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망 김철수의 소송수계인\n원고 1 김영희(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민호(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1\n원고 3 박수진(1990. 3.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88\n원고 4 최경호(1975. 11. 5.), 공무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	【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원고 4 E\n원고 5 F\n원고 6 G\n원고 7 H\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I\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8\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9. 30.), 무직\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312, 3층\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25\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09. 4. 22. 피고 B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2층 상가건물 1층과 2층 중 일부 약 60평...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망 한경남의 소송수계인\n원고 1 김철수(1968. 5.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박영희(1972. 8. 22.),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56\n원고 3 이정훈(1980. 3. 10.),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89\n원고 4 최민수(1975. 11. 5.), 무직\n주거...	【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원고 4 E\n(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5번길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길 89\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손금주\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손금주\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이서연(1985. 7. 21.),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사건본인】\n사건본인 1 이민준(2015. 3. 15.)\n사건본인 2 이민서(2017. 8. 22.)\n【제1심심판】\n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이”로, 본을 “서연”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사건...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A\n【사건본인】\n사건본인 1 B\n사건본인 2 C\n【제1심심판】\n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이”로, 본을 “D”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n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김영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5길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ᆞ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n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ᆞ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청 구 인】\n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민수\n【상 대 방】\n상대방 박지영(1982.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n【주 문】\n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상대방 박지영은 청구인 김민수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사실\n이 사건...	【청 구 인】\n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민수\n【상 대 방】\n상대방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n【주 문】\n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상대방 A는 청구인 김민수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사실\n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 A는 2002. 8...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코엔텍(456-78-90123)\n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n【피고, 항소인】\n울산광역시장\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n【제1심판결】\n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8.\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n【피고, 항소인】\n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n【제1심판결】\n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8.\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현대아파트 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최준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최준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n대표이사 박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1. 선고 2019나392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1. 선고 2019나392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정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시니안 유한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석준\n원고 2 박민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20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65. 9. 23.), 금융업\n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15 삼성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 2 이영희(1...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나노텍(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성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엠아이티에스솔루션(204-86-34567)\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주식회사 테크노바이오(105-88-76543)\n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n대표이사 김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n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교사\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해자 이영희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해자 B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 B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피고인 2 이정훈(1980. 8.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01\n피고인 3 최민석(1975. 3. 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22\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33\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구제준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구제준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34-1\n【피고, 상고인】\n김해시\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나530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 사용ᆞ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n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김해시\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나530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 사용ᆞ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n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박민수(19851214)\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재항고인】\n피고인 박민수\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인 박민수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피고인 A\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인 A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위반자, 재항고인】\n삼성여객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23\n대표이사 최영진\n재항고인 1 박민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n재항고인 2 이정훈(1968. 9. 30.), 운전기사\n주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67\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1\n재항고인 3 김성우(1975. 3. 22.), 노조간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8\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456\n재항고인 4 정하...	【위반자, 재항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n【원심결정】\n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아세아항측(234-56-78901)\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준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10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10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