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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5. 5.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6\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n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n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참조).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n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가. 원고 김철수는 2007. 10.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전에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n피고 이영희는 2009. 1. 31. 성명불상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7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는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n나. 원고 김철수가 피고 이영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중간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n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n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김철수가 피고 이영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원고 A\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n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n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참조).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n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가. 원고 A는 2007. 10.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전에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n피고 B는 2009. 1. 31. 성명불상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7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는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n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중간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n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n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05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7002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789\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n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가.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 사이에 2016.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연 차임 3,000만 원, 기간 3년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7.경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마을 지주공동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견본주택이 건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n(2) 원고 김철수는 2016. 4. 21. 용인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를 받고 2016. 8. 8.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n(3)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 박민수(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3-45)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새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n(4)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n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16.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연 차임 3,000만 원, 기간 3년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7.경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C의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견본주택이 건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n(2) 원고 A는 2016. 4. 21. D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를 받고 2016. 8. 8.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n(3)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당한 상태를 갖추어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존속 중에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인 E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새시 제조를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 각종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n(4) 견본주택 건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다.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2.\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 김민수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n『5) 원고 김민수는 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이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전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전환사채의 발행은 물론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원고 김민수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김민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민수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원고, 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2.\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 A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n『5) 원고 A는 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이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전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전환사채의 발행은 물론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IT 컨설턴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n‘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n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 1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박지영은 미국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영문명 Blackstone Asset Management)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한국블록체인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블록체인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블랙스톤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국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3. 원심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며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스톤 그룹 법무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맞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짧은 시간 제한된 만남의 기회에서 받은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마저 보였다. 피해자는 블랙스톤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면서 블록체인 스토리지의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금융업계 이력과 신빙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n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5.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n‘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n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공소외 1 B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C는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E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블록체인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D자산운용사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3. 원심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며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자산운용사 법무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맞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n나. 피고인은 짧은 시간 제한된 만남의 기회에서 받은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마저 보였다. 피해자는 D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면서 블록체인 스토리지의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금융업계 이력과 신빙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은 E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n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5.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원고 김철수(1978. 6.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00,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n【피고, 피항소인】\n대한민국\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n【변론종결】\n2020. 11. 20.\n【주 문】\n1. 원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철수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n○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제1호, 제호"를 "제1호, 제4호"로 고쳐쓴다.\n○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부터 9행의 "원고가 피고의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n『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 김철수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철수는 늦어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김철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n『(설령 원고 김철수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김철수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원고, 항소인】\n원고 A\n【피고, 피항소인】\n대한민국\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n【변론종결】\n2020. 11. 20.\n【주 문】\n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n○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제1호, 제호"를 "제1호, 제4호"로 고쳐쓴다.\n○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부터 9행의 "원고가 피고의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n『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 A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는 늦어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n『(설령 원고 A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대한민국\n【피 고】\n피고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n【변론종결】\n2020. 11. 25.\n【주 문】\n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으로,\n피고 김민수와 소외인 박지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민수는 소외인 박지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예비적으로,\n피고 김민수는 소외인 박지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소외인 박지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피고 김민수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n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4호,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n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 1. 8. 소외인 박지영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을 선고하였고, 소외인 박지영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n가. 원고의 주장\n소외인 박지영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민수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민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n1) 법리\n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n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n2) 판단\n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소외인 박지영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 1. 8. 선고되었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142,880,300원),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를 한 점, 2 원고는 위 추징보전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민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인 박지영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한 점, 3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 소외인 박지영이 피고 김민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n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n가. 원고의 주장\n(생략)\n나. 판단\n(생략)\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최종진	【원 고】\n대한민국\n【피 고】\n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현지)\n【변론종결】\n2020. 11. 25.\n【주 문】\n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n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으로,\n피고 A와 소외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는 소외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예비적으로,\n피고 A는 소외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소외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피고 A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n나.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4호,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n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 1. 8. 소외인 B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C원을 선고하였고, 소외인 B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n가. 원고의 주장\n소외인 B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n1) 법리\n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n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리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n2) 판단\n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소외인 B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 1. 8. 선고되었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C원),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를 한 점, 2 원고는 위 추징보전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인 B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결정을 한 점, 3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2. 21.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 소외인 B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n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n가. 원고의 주장\n(생략)\n나. 판단\n(생략)\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최종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7. 9.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검 사】\n황정임(기소), 박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주한\n【주 문】\n피고인 김민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김민수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인 이지은(여, 28세)과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년 6월경 헤어진 사이이다.\n피고인 김민수는 2019년 6월 29일 2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45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이지은과 사귀던 무렵부터 비공개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다 피해자를 탈퇴시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지은이의 일상" 페이지에 들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던 반신욕하는 피해자의 나체와 가슴, 유두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 속옷 하의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1개와 사진 2장, 속옷만을 착용한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김민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김민수의 일부 법정진술\n1. 이지은, 김수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고소인 제출 증 제2호증(피고소인이 밴드에 업로드한 사진), 참고인이 캡쳐한 피고소인 업로드 사진 5매 촬영사진\n[피고인 김민수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이지은과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판시 촬영물을 보여줄 의도로 게시하였을 뿐,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범행 이전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페이지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킨 뒤 위 페이지의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직접 전환하고 판시 촬영물을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공개 설정으로 인하여 위 촬영물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2 피고인은 촬영물을 해당 페이지에서 탈퇴된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전체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공개 설정 시 페이지의 운영자인 자신 이외에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를 사용·관리해온 경험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일정 숙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신상정보의 등록】\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김민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양형의 이유】\n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하라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판사 최승훈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황정임(기소), 박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주한\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공소외인 B(여, 28세)와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년 6월경 헤어진 사이이다.\n피고인 A는 2019년 6월 29일 22: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와 사귀던 무렵부터 비공개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다 피해자를 탈퇴시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D" 페이지에 들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던 반신욕하는 피해자의 나체와 가슴, 유두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 속옷 하의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1개와 사진 2장, 속옷만을 착용한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n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1. 고소인 제출 증 제2호증(피고소인이 밴드에 업로드한 사진), 참고인이 캡쳐한 피고소인 업로드 사진 5매 촬영사진\n[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판시 촬영물을 보여줄 의도로 게시하였을 뿐,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범행 이전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페이지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킨 뒤 위 페이지의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직접 전환하고 판시 촬영물을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공개 설정으로 인하여 위 촬영물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2 피고인은 촬영물을 해당 페이지에서 탈퇴된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전체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공개 설정 시 페이지의 운영자인 자신 이외에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를 사용·관리해온 경험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일정 숙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n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n1. 집행유예\n형법 제62조 제1항\n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n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신상정보의 등록】\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양형의 이유】\n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하라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판사 최승훈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원고 김미영(19820514),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한솔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456-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n【피 고】\n피고 박정우(19790123),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802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외 10인)\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 김미영과 피고 박정우는 이혼한다. 피고 박정우는 원고 김미영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3,278,923원을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 사실\n가. 원고 김미영(재혼임, 전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음)과 피고 박정우(재혼임, 전혼에서 1녀를 두었음)는 2016년경 "카페 달빛" 카페 모임에서 만나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n나. 원고 김미영과 피고 박정우는 수원시 팔달구 중동 123-45 우성아파트 3동 501호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2017. 7.경에는 원고 자녀들의 성과 본을 피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다.\n다. 원고 김미영은 혼인생활 중 피고 박정우의 강압적인 태도와 원고에 대한 구속,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n라. 원고 김미영은 2019. 12.경 피고 박정우와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피고와 각방을 사용하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목포시 상동 678-90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n[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피고 박정우의 원고 김미영에 대한 구속, 폭언, 폭행, 아이들에 대한 차별,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원고 김미영과 피고 박정우는 이혼하여야 한다.\n나. 판단\n1)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원고 김미영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박정우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n그런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미영은 소 제기 이래 현재까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없는 부부는 없고, 모든 부부가 차이를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원고 김미영과 피고 박정우의 경우 재혼이고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바, 이 다섯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이미 이혼을 경험해 본 원고와 피고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뿐 아니라 당연히 이를 예상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원고 김미영이 피고 박정우와의 혼인생활에서 느꼈던 고통이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고 김미영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 중에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고 김미영은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피고의 성과 본으로 옮긴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고 김미영은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박정우가 원고의 불만이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제라도 피고 박정우는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부부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소결론\n원고 김미영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n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n원고 김미영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김미영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신일수	【원 고】\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n【피 고】\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외 10인)\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3,278,923원을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 사실\n가. 원고 A(재혼임, 전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음)과 피고 B(재혼임, 전혼에서 1녀를 두었음)는 2016년경 C 카페 모임에서 만나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n나. 원고 A와 피고 B는 D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2017. 7.경에는 원고 자녀들의 성과 본을 피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다.\n다. 원고 A는 혼인생활 중 피고 B의 강압적인 태도와 원고에 대한 구속,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n라. 원고 A는 2019. 12.경 피고 B와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피고와 각방을 사용하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E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n[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구속, 폭언, 폭행, 아이들에 대한 차별,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여야 한다.\n나. 판단\n1)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n그런데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A는 소 제기 이래 현재까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없는 부부는 없고, 모든 부부가 차이를 이겨내고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원고 A와 피고 B의 경우 재혼이고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있는바, 이 다섯 식구가 함께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은 이미 이혼을 경험해 본 원고와 피고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을 뿐 아니라 당연히 이를 예상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원고 A가 피고 B와의 혼인생활에서 느꼈던 고통이나 갈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고 A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 중에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고 A는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피고의 성과 본으로 옮긴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고 A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B가 원고의 불만이나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제라도 피고 B는 상황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부부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소결론\n원고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n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n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신일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7\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n2.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김민수를 신문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피고인 김민수를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노정희(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주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n2.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A를 신문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피고인 A를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노정희(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농업\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45\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소향리 12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n【피고, 상고인】\n홍천군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김철수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23-45 외 3필지 합계 23,503m²(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돈사(豚舍)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8. 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2018. 10. 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n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철수에 대하여 2018. 11. 6.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2018. 11. 8.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n3) 한편 피고는 2017. 7. 10. 홍천군 조례 제2527호로 구「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4. 17. 홍천군 조례 제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 2018. 1. 2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였는데,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n2. 관련 규정과 법리\n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군수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며, 제한지역의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별표 1] 제3호 (라)목은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의 경계로부터 사육시설면적 1,000m²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0m 이내’를 가축(돼지, 개, 닭, 오리)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n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지구 등’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역·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호 [별표]). 그리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8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본문).\n3. 이 사건에 관한 판단\n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8. 1. 24.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홍천군보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 않은 이상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승 외 1인)\n【피고, 상고인】\n홍천군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0. 선고 (춘천)2019누13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B 외 3필지 합계 23,503m²(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돈사(豚舍)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8. 30.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2018. 10. 2.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n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2018. 11. 6.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2018. 11. 8.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n3) 한편 피고는 2017. 7. 10. 홍천군 조례 제2527호로 구「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4. 17. 홍천군 조례 제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 2018. 1. 2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였는데,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n2. 관련 규정과 법리\n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군수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며, 제한지역의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별표 1] 제3호 (라)목은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의 경계로부터 사육시설면적 1,000m²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0m 이내’를 가축(돼지, 개, 닭, 오리)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n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지구 등’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역·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호 [별표]).\n그리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면서(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8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본문).\n3. 이 사건에 관한 판단\n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8. 1. 24.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홍천군 고시 제2018-43호)를 하고 이를 2018. 2. 13. 홍천군보 제503호에 게재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홍천군보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 않은 이상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신청지를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신용보증기금\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농협은행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 2 박지영(1975. 3. 2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2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로 56\n(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35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김민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박지영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박지영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김민수에 대한 부분\n가.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2013년 소외인 이철우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인 이철우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마이너스통장 한도설정 또는 대출한도거래)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소외인 이철우는 2014. 1. 11. 사망하였는데, 소외인 이철우의 동생인 피고 박지영은 소외인 이철우의 사망사실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4. 1. 14. 소외인 이철우의 휴대폰과 오티피(OTP)카드, 소외인 이철우 명의의 원고보조참가인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소외인 이철우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억 6,1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n3) 소외인 이철우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4. 4.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2,272,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n4) 원고는 2014. 5. 12. 피고 박지영으로부터 80,912,4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다.\n5)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피고 박지영을 형사고소하였다. 피고 박지영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34호로 기소되어 2015. 5. 1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n6) 소외인 이철우의 사망으로 피고 김민수가 소외인 이철우의 채무를 상속하였다.\n나. 피고 김민수의 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피고 박지영의 계좌로 이체된 1억 6,100만 원은 소외인 이철우의 사망 이후에 피고 박지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고 박지영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일 뿐, 소외인 이철우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인 이철우의 상속인인 피고 김민수를 상대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대위변제 원금 중 피고 박지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또한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인 이철우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는 소외인 이철우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 박지영이 소외인 이철우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 피고 박지영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으로서 소외인 이철우의 상속인인 피고 김민수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다. 대법원의 판단\n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n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n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하 원문 유지)\n3. 결론\n원심판결 중 피고 김민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박지영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원 고】\n신용보증기금\n【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n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35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B에 대한 부분\n가. 사안의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2013년 소외인 D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인 D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마이너스통장 한도설정 또는 대출한도거래)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n2) 소외인 D는 2014. 1. 11. 사망하였는데, 소외인 D의 동생인 피고 C는 소외인 D의 사망사실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4. 1. 14. 소외인 D의 휴대폰과 오티피(OTP)카드, 소외인 D 명의의 원고보조참가인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소외인 D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억 6,1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n3) 소외인 D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4. 4.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2,272,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n4) 원고는 2014. 5. 12. 피고 C로부터 80,912,4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다.\n5)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피고 C를 형사고소하였다.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034호로 기소되어 2015. 5. 1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n6) 소외인 D의 사망으로 피고 B가 소외인 D의 채무를 상속하였다.\n나. 피고 B의 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1억 6,100만 원은 소외인 D의 사망 이후에 피고 C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고 C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일 뿐, 소외인 D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인 D의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대위변제 원금 중 피고 C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또한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인 D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는 소외인 D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 C가 소외인 D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 피고 C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으로서 소외인 D의 상속인인 피고 B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다. 대법원의 판단\n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n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n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하 원문 유지)\n3. 결론\n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n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n2. 원심은, 피고인 김민수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 박지영이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박지영이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김민수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김민수가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김민수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n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n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n2. 원심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 B가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B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A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n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보험설계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민호(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센텀아파트 5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234-1\n원고 3 박지연(1975. 3.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1 현대아파트 101동 8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길 78\n원고 4 최영수(1980. 7. 14.),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 송도파크뷰 3단지 23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456-7\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102-81-45678)\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라이나타워\n대표이사 김성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 A 외 3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B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ᆞ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n위원장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n【피고, 상고인】\n노무법인 창조컨설팅(234-56-78901)\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대표이사 이준호\n피고 2 김대성(1972. 5. 14.), 노무사\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56\n피고 3 박성진(1968. 9. 3.), 컨설턴트\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9\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01\n피고 4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345-67-89012)\n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789\n대표이사 최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김대성(이하 ‘피고 4’라 한다)이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인 피고 이준호(이하 ‘피고 2’라 한다)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나. 성공보수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과 사이에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초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성공보수금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n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n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원심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인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재산적 손해,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n2. 피고 회사, 피고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대내적 평가의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위 변경결의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2인)\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4인)\n피고 2 C\n피고 3 D\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산하의 E(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F로 조직변경이 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이하 ‘피고 4’라 한다)가 피고 B(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인 피고 D(이하 ‘피고 2’라 한다)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나. 성공보수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과 사이에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초 성공보수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에 성공보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성공보수금을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n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n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n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n원심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인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재산적 손해,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n2. 피고 회사, 피고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대내적 평가의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위 변경결의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주식회사 한성투자(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한성빌딩 12층\n대표이사 이도현\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n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 한성투자가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피 고 인】\n주식회사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n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 A가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101\n피고인 3 박민수(1988. 11. 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2\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33\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이경민 외 3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6.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n나. 검사는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김철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이영희, 피고인 박민수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영희, 피고인 박민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3.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모두 허가하였다(이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n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철수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피고인 이영희, 피고인 박민수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n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114조를, 공소사실에 ‘피고인 김철수는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이영희, 피고인 박민수는 2018. 8.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이하 ‘범죄단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n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이경민 외 3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6.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n나. 검사는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3.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를 모두 허가하였다(이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n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n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114조를, 공소사실에 ‘피고인 A는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8.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이하 ‘범죄단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n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이준혁(영문 성명: Lee Junhyuk)\n【상 고 인】\n피고인 이준혁\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n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n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n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준혁이 2016. 6. 28. 17:00경 제주시 한라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한라시설운영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 ‘서귀포시 중문동장’ 문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둔 ‘한라시설운영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라시설운영위원회’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귀포시 중문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사진 파일을 위 운영위원회에 가입한 수분양자들이 참여하는 위챗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n2) 원심은,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서를 원본으로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 위챗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채팅방에 게재되는 사진파일의 특성상 화질이 원본에 비하여 떨어지는 데다, 상대방이 확대하여 보지 않는 이상 크기도 크지 않아서 상대방이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n나)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국내에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n다.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n1)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조의 대상을 종이 상태의 문서로 특정하고 있지, 문서를 촬영·전송한 이미지로 특정하지 않았다.\n2) 공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n3) 결국 피고인이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n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n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n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6. 6. 28. 17:00경 제주시 B 입주민들의 모임인 C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C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D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 ‘D장’ 문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둔 ‘C’ 한자 직인과 ‘C’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D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사진 파일을 위 C에 가입한 수분양자들이 참여하는 E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n2) 원심은,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서를 원본으로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 E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채팅방에 게재되는 사진파일의 특성상 화질이 원본에 비하여 떨어지는 데다, 상대방이 확대하여 보지 않는 이상 크기도 크지 않아서 상대방이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n나)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외국인이어서 국내에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n다.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n1)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조의 대상을 종이 상태의 문서로 특정하고 있지, 문서를 촬영·전송한 이미지로 특정하지 않았다.\n2) 공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n3) 결국 피고인이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전국금속노동조합\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6 금속노조회관 5층\n대표자 이성훈\n원고 1 박준영(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12 한빛아파트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45\n원고 2 이민정(1982. 9. 30.),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7 해운대힐스 302동 18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89\n원고 3 정수현(1975. 3. 2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215 대구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101\n원고 4 김영진(1980. 7. 14.), 공무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2 송도프라임 901동 23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5\n원고 5 최지훈(1985. 11. 5.), 연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8 판교힐스 502동 2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n【피고, 상고인】\n노무법인 창조컨설팅(214-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창조빌딩 7층\n대표이사 박성호\n피고 1 이재훈(1969. 4. 18.), 노무사\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초타워 18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7\n피고 2 김도현(1973. 6. 25.), 컨설턴트\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센텀파크 12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88\n피고 3 박민수(1981. 2. 9.),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5 대덕아파트 702동 17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로 66\n피고 4 정우석(1976. 8. 3.), 경영자문가\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9 광주타워 11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5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라 한다)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외 김정수, 소외 박민영이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 소외 최성준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지배ᆞ개입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에 약정 성공보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ᆞ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ᆞ개입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지만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전후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와 성공보수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이하 원문 유지)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n【피고, 상고인】\nB노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C(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라 한다)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외 E, 소외 F가 피고 B노무법인(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 소외 G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지배ᆞ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에 약정 성공보수금 H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ᆞ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ᆞ개입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지만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전후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와 성공보수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길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변 호 인】\n변호사 이수현\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n피고인 김철수는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영희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 이영희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1 박민수가 피고인 김철수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 이영희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2 최성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이영희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공소외 1 박민수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영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원심판단\n원심은, 공소외 2 최성준이 피해자 이영희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피고인 김철수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발언의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 김철수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3. 대법원 판단\n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n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공소외 2 최성준은 피고인 김철수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 김철수가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 박민수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이영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김철수도 이 사건 발언 이전에 공소외 1 박민수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이영희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을 뿐 피해자 이영희를 직접 알지 못하였다.\n(2) 피해자 이영희는 공소외 1 박민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김철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공소외 1 박민수에게 임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 김철수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김철수는 이 사건 발언 당시에도 피해자 이영희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 이영희와 대화를 마친 다음 옆에 있던 공소외 2 최성준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박민수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n(3) 이 사건 발언 장소는 피고인 김철수의 사무실로서 공소외 2 최성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발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김철수와 공소외 2 최성준은 피해자 이영희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 나갔다.\n(4) 공소외 2 최성준은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이영희는 피고인 김철수와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철수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공소외 2 최성준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 김철수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김철수와 공소외 2 최성준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김철수가 공소외 2 최성준 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 김철수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김철수가 공소외 2 최성준에게 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 김철수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ᆞ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결론\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수현\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n피고인 A는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1 C가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 B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2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공소외 1 C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원심판단\n원심은, 공소외 2 D가 피해자 B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피고인 A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발언의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3. 대법원 판단\n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n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공소외 2 D는 피고인 A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 C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발언 이전에 공소외 1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을 뿐 피해자 B를 직접 알지 못하였다.\n(2) 피해자 B는 공소외 1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공소외 1 C에게 임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 A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언 당시에도 피해자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 B와 대화를 마친 다음 옆에 있던 공소외 2 D가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C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n(3) 이 사건 발언 장소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서 공소외 2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발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와 공소외 2 D는 피해자 B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 나갔다.\n(4) 공소외 2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와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공소외 2 D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와 공소외 2 D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A가 공소외 2 D 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 A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공소외 2 D에게 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 A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ᆞ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결론\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07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n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이 사건 차량인 아우디 A7 차량(2013년 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는다.\n나. 피고인 김민수는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공소외인 박지영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공소외인 박지영이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 박지영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 김민수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 김민수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n4.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n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이 사건 차량인 B 차량(2013년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되지 않는다.\n나. 피고인 A는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공소외인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공소외인 C가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 C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 A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 A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n4.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n【피고, 피상고인】\n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00\n대표이사 박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ᆞ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부칙 제8조, 제1조).\n나.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n2. 이 사건에 관한 판단\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3-45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6.경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n2)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ᆞ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3) 원고 김철수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5. 1. 15. ~ 2015. 3. 22.)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n4)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n5)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n나. 이 사건에서 원고 김철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ᆞ사용하다가, 피고가 2017. 8. 11.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다. 원심의 일부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7조, 법률해석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ᆞ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n【피고, 피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ᆞ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n한편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부칙 제8조, 제1조).\n나.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n2. 이 사건에 관한 판단\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6.경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n2)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ᆞ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3) 원고 A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5. 1. 15. ~ 2015. 3. 22.)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n4)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n5)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n나.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ᆞ사용하다가, 피고가 2017. 8. 11.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n다. 원심의 일부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7조, 법률해석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ᆞ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가로수보호(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ᆞ호칭ᆞ관념을 전체적ᆞ객관적ᆞ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ᆞ호칭ᆞ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어반시스’와 선등록상표 ‘아반시스’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n(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로, 선등록상표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n(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n(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상품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배수로나 도랑 등에 사용되는 금속제 덮개로 그 용도나 설치 위치, 디자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제품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열 발전(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구별된다)의 핵심장치이다. 따라서 양 지정상품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며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n(2) ‘태양열 집열판’이 건축물에 부착ᆞ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태양열 집열판’은 각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르다.\n(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열 집열기’가 ‘트렌치 커버’와 근거리에 설치되는 일이 잦다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ᆞ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n【피고, 피상고인】\n특허청장\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ᆞ호칭ᆞ관념을 전체적ᆞ객관적ᆞ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ᆞ호칭ᆞ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어반시스’와 선등록상표 ‘아반시스’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n(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로, 선등록상표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n(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n(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ᆞ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상품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배수로나 도랑 등에 사용되는 금속제 덮개로 그 용도나 설치 위치, 디자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제품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열 발전(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구별된다)의 핵심장치이다. 따라서 양 지정상품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며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n(2) ‘태양열 집열판’이 건축물에 부착ᆞ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태양열 집열판’은 각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르다.\n(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열 집열기’가 ‘트렌치 커버’와 근거리에 설치되는 일이 잦다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ᆞ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망 김철수의 소송수계인\n원고 1 김영희(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민호(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1\n원고 3 박수진(1990. 3.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88\n원고 4 최경호(1975. 11. 5.), 공무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3\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99\n원고 5 정미선(1985. 7. 18.), 주부\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50\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로 77\n원고 6 한지훈(1993. 2. 14.), 대학원생\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56\n원고 7 유정아(1988. 6. 7.), 디자이너\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03\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박민수(1970. 4. 22.), 사업가\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박민수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원고 4 E\n원고 5 F\n원고 6 G\n원고 7 H\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I\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0514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I 앞으로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였으나, 상고심 소송 계속 중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해당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8\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9. 30.), 무직\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312, 3층\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25\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김철수는 2009. 4. 22. 피고 이영희로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 123-45에 있는 2층 상가건물 1층과 2층 중 일부 약 60평(이후 2010. 12.경 면적이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2.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커피전문점인 ‘카페모아 양림점’을 운영하였다.\n나. 그 후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는 20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는데, 그중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n다. 원고 김철수는 2015. 10. 2. 피고 이영희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이영희는 2015. 11. 19. 원고 김철수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0. 12. 25.부터 8년(96개월)이고, 2015. 12. 26.부터 임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차임을 1,4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n라. 원고 김철수는 2015. 12. 31.부터 2016. 1. 5.까지 철거공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모아 양림점’ 내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쳤다. 원고 김철수는 2016. 1. 26. 피고 이영희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수령을 거절하여 열쇠를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이영희는 2016. 2. 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열쇠를 다시 돌려보냈다.\n마. 원고 김철수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약 150~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카페모아 양림점’과 별도의 커피전문점인 ‘카페모아 서구점’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n바. 이 사건 임차부분은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다. 2016. 1. 31.을 기준으로 원고 김철수가 피고 이영희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총 4,180만 원이다.\n2.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n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1. 나.에서 본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1. 1.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n...\n4. 결론\n피고 이영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09. 4. 22. 피고 B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2층 상가건물 1층과 2층 중 일부 약 60평(이후 2010. 12.경 면적이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2.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커피전문점인 ‘D’를 운영하였다.\n나. 그 후 원고 A와 피고 B는 20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는데, 그중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n다. 원고 A는 2015. 10. 2.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B는 2015. 11. 19.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0. 12. 25.부터 8년(96개월)이고, 2015. 12. 26.부터 임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차임을 1,400만 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n라. 원고 A는 2015. 12. 31.부터 2016. 1. 5.까지 철거공사업자로 하여금 ‘D’ 내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쳤다. 원고 A는 2016. 1.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수령을 거절하여 열쇠를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6. 2. 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열쇠를 다시 돌려보냈다.\n마. 원고 A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약 150~200m 정도 떨어진 곳에 ‘D’와 별도의 커피전문점인 ‘E’를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n바. 이 사건 임차부분은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다. 2016. 1. 31.을 기준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총 4,180만 원이다.\n2.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n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1. 나.에서 본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1. 1.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n...\n4. 결론\n피고 B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망 한경남의 소송수계인\n원고 1 김철수(1968. 5.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박영희(1972. 8. 22.),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56\n원고 3 이정훈(1980. 3. 10.),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89\n원고 4 최민수(1975. 11. 5.),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456, 404동 40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67\n(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n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n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망 한경남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긴급조치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원고 4 E\n(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n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n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망 A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긴급조치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5번길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길 89\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손금주\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김민수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 김영수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 김영수의 서명란에 공소외인 김영수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 김영수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민수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손금주\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 B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 B의 서명란에 공소외인 B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 B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이서연(1985. 7. 21.),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사건본인】\n사건본인 1 이민준(2015. 3. 15.)\n사건본인 2 이민서(2017. 8. 22.)\n【제1심심판】\n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이”로, 본을 “서연”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청구인이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n2. 판단\n가. 관련법리\n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n나.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n1) 사건본인들은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n2)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n3)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n4)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제1심의 가사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은 아직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선호나 외가 및 친가 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들에게 청구인의 성을 따라서 변경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불허한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식 정재익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A\n【사건본인】\n사건본인 1 B\n사건본인 2 C\n【제1심심판】\n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이”로, 본을 “D”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청구인이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n2. 판단\n가. 관련법리\n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n나. 구체적 판단\n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n1) 사건본인들은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n2)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n3)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n4)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제1심의 가사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은 아직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선호나 외가 및 친가 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들에게 청구인의 성을 따라서 변경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불허한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식 정재익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n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김영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5길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ᆞ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면 증축부분이나 부속부분이 당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특별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5자87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3-45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97.11m², 2층 332m²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인도를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n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2020본23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목적물이 상이하며 제시 외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주방과 창고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 6. 2. 실시된 2차 집행도 ‘이 사건 건물 외 별지 도면 표시 ᄀ 내지 ᄌ, 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이하 ‘부속부분’이라고 한다)에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가 소재함’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n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 2층의 필로티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표시와 일치한다. 즉 지상 1층(97.11m²) 은 휴게공간(2층과 연결된 계단이 포함됨)과 식품저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332m²) 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불능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 따르면, 1층의 휴게공간과 식품저장고는 서로 벽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식품저장고의 출입구 앞으로 앞서 본 부속부분(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이 서로 연결된 채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n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건물과 부속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집행관으로서는, 1 부속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부속부분도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2 부속부분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3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와 부속부분의 연결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인도 집행은 곤란하지만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 집행은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n나.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집행권원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n[별 지] 도면: 생략\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n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ᆞ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면 증축부분이나 부속부분이 당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특별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자87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B에 관한 피고의 인도를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n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2020본2303호로 B에 관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목적물이 상이하며 제시 외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주방과 창고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 6. 2. 실시된 2차 집행도 ‘B 외 별지 도면 표시 C 내지 D,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이하 ‘부속부분’이라고 한다)에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가 소재함’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n다. B는 지상 1, 2층의 필로티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표시와 일치한다. 즉 지상 1층은 휴게공간(2층과 연결된 계단이 포함됨)과 식품저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불능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 따르면, 1층의 휴게공간과 식품저장고는 서로 벽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식품저장고의 출입구 앞으로 앞서 본 부속부분(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이 서로 연결된 채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n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B와 부속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집행관으로서는,\n1) 부속부분이 B에 부합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물로 인정되는 경우 B와 함께 부속부분도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n2) 부속부분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부분을 제외하고 B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며,\n3) B 중 일부와 부속부분의 연결 정도 등에 비추어 B 전체에 관한 인도 집행은 곤란하지만 B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 집행은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n나.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집행권원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n[별 지] 도면: 생략\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청 구 인】\n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민수\n【상 대 방】\n상대방 박지영(1982.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n【주 문】\n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상대방 박지영은 청구인 김민수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사실\n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 박지영은 2002.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김수아, 김민준을 두었으나, 2016. 12. 6. 협의이혼하였다.\n나. 소외인은 2018. 3.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41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청구인 김민수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n다. 청구인 김민수는 소외인의 상대방 박지영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상대방 박지영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n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n가. 상대방 박지영의 주장 요지\n상대방 박지영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인 김민수가 이를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상대방 당사자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있으며, 그 행사 여부도 신분적 인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민수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상대방 박지영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 김민수가 상대방 박지영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n2)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83조 제1항).\n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n3)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n판사 김형작(재판장) 이원범 이은주	【청 구 인】\n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민수\n【상 대 방】\n상대방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n【주 문】\n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상대방 A는 청구인 김민수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사실\n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 A는 2002.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B, C를 두었으나, 2016. 12. 6. 협의이혼하였다.\n나. 소외인은 2018. 3.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41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청구인 김민수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n다. 청구인 김민수는 소외인의 상대방 A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상대방 A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n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n가. 상대방 A의 주장 요지\n상대방 A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인 김민수가 이를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상대방 당사자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있으며, 그 행사 여부도 신분적 인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민수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상대방 A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 김민수가 상대방 A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n2)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83조 제1항).\n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n3)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n판사 김형작(재판장) 이원범 이은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코엔텍(456-78-90123)\n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n【피고, 항소인】\n울산광역시장\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n【제1심판결】\n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8.\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와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n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제1심판결에 증명책임의 전도, 이익형량의 잘못 등 다양한 오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피고는 또 당심 변론종결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및 참고서면을 통해 처분사유의 추가를 포함한 다양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2019. 3. 19.자 신청)이 있기 직전인 2019. 3. 14.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94톤/일’에서 ‘300톤/일’으로 증설(즉, ‘206톤/일’을 증설)하는 신청}을 승인하였고, 그와 같은 승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에 비추어 피고는 위 승인 당시에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ᆞ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한 셈이 되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그와 같은 승인은 위법한 것으로 즉각적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가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인이 즉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승인 당시에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위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그리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즉,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을 승인한 때(2019. 3. 14.)과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시(2019. 3. 19.)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5일에 불과하다}.\n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들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만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n피고는 변론재개를 통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n2.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n【피고, 항소인】\n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n【제1심판결】\n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n【변론종결】\n2020. 11. 18.\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n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n[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와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n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제1심판결에 증명책임의 전도, 이익형량의 잘못 등 다양한 오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피고는 또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및 참고서면을 통해 처분사유의 추가를 포함한 다양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n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2019. 3. 19.자 신청)이 있기 직전인 2019. 3. 14. B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94톤/일’에서 ‘300톤/일’로 증설(즉, ‘206톤/일’을 증설)하는 신청}을 승인하였고, 그와 같은 승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에 비추어 피고는 위 승인 당시에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B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n그리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B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즉,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B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n2.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현대아파트 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최준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n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n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인 박지훈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n(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 박지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 김민수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n(3) 피고인 김민수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n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민수가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 박지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n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김민수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최준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n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n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A는 공소외인 B를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n(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 B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 A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n(3)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n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 B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n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n대표이사 박영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1. 선고 2019나392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정한 영업수익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김철수가 위 협약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들의 이행 시기와 동시이행 및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수익 보장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철수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원고의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 김철수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n가. 원심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김철수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전수조사 비용 70,361,818원과 영업수익 중 일부청구로서 54,638,182원 합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수익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7,000만 원만을 인정한 다음, 그중 54,638,182원을 인용하였다.\n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1834, 21841 판결 등 참조).\n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38825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제1심에서 원고 김철수는 제2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업가입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n(나) 원고 김철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서 항소취지에 제1심이 인용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기재하였다.\n(3)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김철수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석명하였어야 한다.\n5. 결론\n그러므로 원고 김철수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김철수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7. 21. 선고 2019나392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정한 영업수익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위 협약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들의 이행 시기와 동시이행 및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수익 보장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을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원고의 상고이유 중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 A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n가. 원심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전수조사 비용 70,361,818원과 영업수익 중 일부청구로서 54,638,182원 합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수익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7,000만 원만을 인정한 다음, 그중 54,638,182원을 인용하였다.\n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1834, 21841 판결 등 참조).\n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38825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제1심에서 원고 A는 제2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업가입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n(나) 원고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서 항소취지에 제1심이 인용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기재하였다.\n(3)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A가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석명하였어야 한다.\n5. 결론\n그러므로 원고 A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시니안 유한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석준\n원고 2 박민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20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65. 9. 23.), 금융업\n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15 삼성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 2 이영희(1972. 3. 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00 동남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9\n피고 3 정우성(1980. 11. 30.),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45길 10 대구타워 18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67\n피고 4 최민호(1975. 7. 18.),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55 한빛아파트 7동 9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주된 변제자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n(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 원리금의 주된 변제자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n(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나노텍(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성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엠아이티에스솔루션(204-86-34567)\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주식회사 테크노바이오(105-88-76543)\n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n대표이사 김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n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10-2015-0123456)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 또는 선행발명 7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5.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n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D)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n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 또는 선행발명 7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5.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교사\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해자 이영희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 이영희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 김민수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영희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김민수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 김민수가 교장인 피해자 이영희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 이영희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 이영희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피해자 B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 B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 A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 A가 교장인 피해자 B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 B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 B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박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피고인 2 이정훈(1980. 8.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01\n피고인 3 최민석(1975. 3. 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22\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33\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구제준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n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ᆞ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ᆞ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n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태광산업(이하 ‘태광산업’이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태광산업 부지의 소유관계, 태광산업이 농협중앙회 대전지점(이하 ‘농협중앙회 대전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태광산업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ᆞ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ᆞ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구제준 외 5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n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ᆞ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ᆞ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n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B 부지의 소유관계, B가 C은행 대전지점(이하 ‘C은행 대전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B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ᆞ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ᆞ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34-1\n【피고, 상고인】\n김해시\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나530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 사용ᆞ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n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ᆞ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n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ᆞ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ᆞ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ᆞ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ᆞ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원심의 판단\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1) 원고 김철수는 1996. 9.경 김해시 진영면 대동리 507-2 답 2,56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96. 10.경 김해시 진영면 대동리 507-2 답 2,402m2와 같은 리 507-3 답 167m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507-3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 리 507-3 도로 1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n2)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옆에는 1948년 이전부터 밭 사이로 난 폭이 좁은 길이 있었는데, 198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새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실시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그 무렵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n3) 피고 김해시는 위 1)항과 같이 원고 김철수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1996.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이미 편입된 개인 토지에 관하여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1996. 10.경 지목변경을 대위신청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4m2를 아스팔트로 포장한 후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n4) 한편 원고 김철수는 2000. 5.경 소외인 이영희에게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위 대동리 507-2 답 2,402m2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507-2 토지는 2000. 7.경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그 무렵 지상에 공장이 신축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2002년경 다시 타인에게 매도되었다.\n5)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형상이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독립적으로는 그 이용가치가 적다. 이 사건 부동산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시군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마을들을 이어 주고, 인근 공장들에서 마을 또는 군도로 통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n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김철수가 위 분할 후의 507-2 토지를 소외인 이영희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가 상당한 폭의 도로에 접해 있어 공장용지로의 개발이 수월하다는 점 덕분에 그에 상응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n(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김해시\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나530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 사용ᆞ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n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ᆞ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n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ᆞ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ᆞ배타적인 사용ᆞ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ᆞ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ᆞ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ᆞ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2. 원심의 판단\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n1) 원고 A는 1996. 9.경 김해시 진영면 B 답 2,56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1996. 10.경 김해시 진영면 C 답 2,402m2와 같은 리 D 답 167m2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D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 리 E 도로 1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n2)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옆에는 1948년 이전부터 밭 사이로 난 폭이 좁은 길이 있었는데, 198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새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실시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그 무렵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n3) 피고 김해시는 위 1)항과 같이 원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1996.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이미 편입된 개인 토지에 관하여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1996. 10.경 지목변경을 대위신청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4m2를 아스팔트로 포장한 후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n4) 한편 원고 A는 2000. 5.경 소외인 F에게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위 C 답 2,402m2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C 토지는 2000. 7.경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그 무렵 지상에 공장이 신축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2002년경 다시 타인에게 매도되었다.\n5)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형상이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독립적으로는 그 이용가치가 적다. 이 사건 부동산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는 시군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마을들을 이어 주고, 인근 공장들에서 마을 또는 군도로 통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n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가 위 분할 후의 C 토지를 소외인 F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가 상당한 폭의 도로에 접해 있어 공장용지로의 개발이 수월하다는 점 덕분에 그에 상응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n(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박민수(19851214)\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재항고인】\n피고인 박민수\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인 박민수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n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등 참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0. 7. 22.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n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박민수가 2020. 7. 8.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민수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박민수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피고인 A\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인 A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n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등 참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0. 7. 22.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n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7. 8.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위반자, 재항고인】\n삼성여객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23\n대표이사 최영진\n재항고인 1 박민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n재항고인 2 이정훈(1968. 9. 30.), 운전기사\n주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67\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1\n재항고인 3 김성우(1975. 3. 22.), 노조간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8\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456\n재항고인 4 정하나(1980. 7. 11.),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9\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23\n재항고인 5 윤지훈(1970. 12. 5.), 정비사\n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55\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789\n재항고인 6 최은영(1985. 4. 18.), 사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01\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4\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n【원심결정】\n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95조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태료를 통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이행확보제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을 허용하지 않되(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5항).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위와 같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에 곧바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n긴급이행명령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취지에 더하여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질상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n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재항고인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재항고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사용자인 나머지 재항고인들(이하 ‘재항고인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1.자 개정 2013년 단체협약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에게 단체협약 중 일부 표현의 삭제 및 재협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n나. 재항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n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재항고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5 결정, 재항고인 사용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6 결정으로 각 이 사건 시정명령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n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7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695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n마.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7. 2. 1.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해당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n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위반자, 재항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n【원심결정】\n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95조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태료를 통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이행확보제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을 허용하지 않되(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5항).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위와 같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에 곧바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n긴급이행명령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취지에 더하여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질상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n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이하 ‘재항고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가 사용자인 C(이하 ‘재항고인 사용자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14. 5. 21.자 개정 2013년 단체협약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에게 단체협약 중 일부 표현의 삭제 및 재협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n나. 재항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n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재항고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5 결정, 재항고인 사용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6 결정으로 각 이 사건 시정명령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n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7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695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n마.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7. 2. 1.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해당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n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아세아항측(234-56-78901)\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준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10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ᆞ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공동행위가 2020. 2. 11.에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담합에 기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적용할 처분시효에 관하여\n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부칙(2012. 3.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n위와 같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내용, 그 개정의 취지가 점차 복잡하고 치밀해져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처분시효를 연장하려는 데 있는 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례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과 체계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포함하여 현행법 부칙이 현행법 시행 후에 구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일 당시에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한 구법상의 처분시효가 현행법 시행일인 2012. 6. 22.에 아직 도과하지 않았고, 현행법 시행 이후로서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의 실행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6. 6. 22.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서 각 공동행위의 처분시효에 관하여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의 해석ᆞ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부과기준율 적용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에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10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ᆞ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공동행위가 2020. 2. 11.에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담합에 기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적용할 처분시효에 관하여\n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부칙(2012. 3.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n위와 같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내용, 그 개정의 취지가 점차 복잡하고 치밀해져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처분시효를 연장하려는 데 있는 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례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과 체계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포함하여 현행법 부칙이 현행법 시행 후에 구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일 당시에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참조).\n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한 구법상의 처분시효가 현행법 시행일인 2012. 6. 22.에 아직 도과하지 않았고, 현행법 시행 이후로서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의 실행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6. 6. 22.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서 각 공동행위의 처분시효에 관하여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의 해석ᆞ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부과기준율 적용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에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