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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0. 30. 선고 2019나591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0. 30. 선고 2019나591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n원고 A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01호 등 15개 호실(이하 ‘호수’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신용보증기금(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4\n대표이사 박성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5\n피고 2 이영희(1975. 3. 2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211,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789\n피고 3 박민수(1990. 11. 5.),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	【원고, 상고인】\n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A\n피고 2 B\n피고 3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A, B,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운전기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6-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2인)\n【피고, 상고인】\n대양고속관광 유한회사(602-81-45678)\n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89\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나4755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2인)\n【피고, 상고인】\nB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나4755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6. 1.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량등록번호 C) 버스를 양도하고 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한화이엔지(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6인)\n【피고, 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987-65-4321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6인)\n【피고, 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이영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n【피고, 상고인】\n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악사빌딩 10층\n대표이사 박진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n【주 문】\n...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n【피고, 상고인】\nC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원)\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0. 11. 26. 선고 (전주)2017나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n원고(준재심피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n디오트상가자치운영위원회\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00, 3층\n대표자 이승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n원고(준재심피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nB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박민수(1983.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서연(1978.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최영희(1975. 11.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한빛아파트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789-10\...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A\n원고 2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외 5인)\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나5951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윤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박준형(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2 이영희(1980. 9.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78\n피고 3 최성준(1975. 11. 22.), 변호사\n주거 대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n피고 5 F\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 6 G\n피고 7 H\n피고 8 I\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2 C, 피고 3 D,...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택시기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7\n원고 2 박민수(1982. 9. 23.), 택시기사\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8,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9-3\n원고 3 이정훈(1975. 3. 5.), 택시기사\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21,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7-8\n원고 4 최영진(1980. 7. 14....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n원고 A 외 7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n【피고(반소원고)】\n유한회사 B택시\n(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n【변론종결】\n2021. 4. 6.\n【주 문】\n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외 7인,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A 외 7인,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85. 7. 12.), 무직\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안로 87\n【항 소 인】\n피고인 김대성\n【검 사】\n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n【원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김대성으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김대성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 김...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이윤정(기소), 류정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n【원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A로부터 95,000,000원을 추징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 A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추징금 공제 주장\n1) 피고인 A가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김민수(19801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1 이지연(197905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센텀파크 502동 18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23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2 박성호(1985073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외 9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0\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철수(19830514),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길 1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2인)\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원고, 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n【피고, 피상고인】\n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2인)\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피고 A가 도로 3차로 바닥 우측 보도턱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진 사실, 마침 소외인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민수(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2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6\n원고 3 이정훈(1975. 3.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456, 대림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78\n원고 4 최영진(1980. 7. 15.), 공무원\n주거...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4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n원고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다만 구분된 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재항고인】\n마리아 크루즈(Maria Cruz)(1976. 5. 1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5-7, 302호\n등록기준지 필리핀 마닐라시 퀘존구 45번지\n【원심결정】\n대구가정법원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 마리아 크루즈(신청인)는 한국에서 신청외 1 김철수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	【재항고인】\n재항고인 A\n【원심결정】\n대구가정법원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 A(신청인)는 한국에서 신청외 1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2. 23. 필리핀에서 아들 신청외 2 C를 출산하였다. 재항고인은 신청외 2를 출산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신청외 2는 필리핀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312-81-56789)\n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업로 123\n대표이사 김태수\n(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김태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n【피고, 피상고인】\n메이저스틸 주식회사(204-86-34567)\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56\n대표이사 이정훈\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n【피고, 피상고인】\nB주식회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n【피 고】\n대한의료협회\n【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 보조참가인 이준호(19790322), 의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n...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n【피 고】\nB\n【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 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청송 종중\n주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종가길 45\n대표자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분묘들을 수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신공영 주식회사(214-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광주광역시 남구청장\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31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31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선공도시개발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23\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n【피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314-82-09876)\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n대표이사 이명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6. 22. 선고 2017나153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n【피고, 피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6. 22. 선고 2017나153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와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 총면적 6,109,000m²에 대전 도안신도시 택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원고(반소피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피고(반소원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56\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074, 9081 판결\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원고(반소피고) A\n【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피고(반소원고) B\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074, 9081 판결\n【주 문】\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 A는 2013...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박민수(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78\n원고 3 이지연(1985. 3. 25.), 주부\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 56\n원고 4 최성호(1976. 11. 5.), 무직\n주거...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3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8. 7. 13. 선고 2017나20453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 B의 아버지와 결혼했던 소외 C는 1954. 11. 14. 사망하였고, 피고의 어머니 소외 D는 1980. 6. 9. 사망하였는데, 그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8. 8. 선고 2015노6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ᆞ제200조의3(긴급체포)ᆞ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무한이앤아이(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소진영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204-87-65432)\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200929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소진영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200929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당사자적격의 회복 여부(상고이유 제1점)\n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영희(19851203),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 고】\n주식회사 우리은행(110-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n대표이사 박민수\n【변론종결】\n2021. 5. 12.\n【주 문】\n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n【이 유】\n○ 원고 김...	【원 고】\n원고 A\n【피 고】\n주식회사 B은행\n【변론종결】\n2021. 5. 12.\n【주 문】\n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n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n【이 유】\n○ 원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n○ 소외 6 C가 원고 A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 D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 E의 상속인들의 수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002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51203),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n【주 문】\n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n【주 문】\n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n 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박재성\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철수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박재성\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라 한다),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파스텔뮤직(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23\n대표이사 윤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n【피고, 피상고인】\n김민수(19851214), 가수\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정다은)\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저작권법 제2...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n【피고, 피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정다은)\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박지훈(1985. 3. 22.), 공무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00 송도아파트 5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4인)\n【피고, 상고인】\n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A\n원고 2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4인)\n【피고, 상고인】\n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9. 30.),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원고 A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유민에쓰티(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정민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5인)\n【피고, 상고인】\n플로우닉스 주식회사(214-87-65432)\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김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5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주식회사 유원전자(456-78-90123)\n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45\n대표이사 이도현\n【피 고】\n서귀포시장\n【변론종결】\n2021. 5. 11.\n【주 문】\n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처분의 경위\n○ 원고 주식회사 유원전자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123-45, 123-...	【원 고】\n주식회사 A\n【피 고】\n서귀포시장\n【변론종결】\n2021. 5. 11.\n【주 문】\n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처분의 경위\n○ 원고 A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B, C(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영수(1974.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항소인】\n피고 박지훈(1980. 5.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n【제1심판결】\n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n【변론종결】\n2021. 4. 3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n【제1심판결】\n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n【변론종결】\n2021. 4. 3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987-65\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검 사】\n황종현(기소), 최은미(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서영민(국선)\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8고단16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황종현(기소), 최은미(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서영민(국선)\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20. 2. 10. 선고 2018고단16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 A와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B중학교 사이의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6-7\n【피고, 피상고인】\n대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n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5, 관리사무소\n대표자 이민호\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7. 8. 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 김철수는 이 사건 아파트 입...	【원고, 상고인】\nA\n【피고, 피상고인】\nB (대표자 C)\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7. 8. 31. 선고 2016나3121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이고, 피고 B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n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에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있다.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최영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3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김은희(1982. 9. 25.),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 반포아파트 202동 5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89\n원고 3 박진호(1975. 3. 8.), 연구원\n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1 롯데캐슬 303동 7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2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n【피고, 상고인】\n한국지엠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n【환송판결】\n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n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ᆞ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0. 7. 1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12\n(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123-45-67890)\n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24\n대표이사 박영민\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211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 박영민)\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211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72. 8. 15.), 정치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제1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제2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314-81-56789)\n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23\n대표이사 박성준\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주식회사 광원이엔지(204-86-34567)\n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산업로 456\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욱)\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25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미시공과 하자보수 공사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욱)\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B주식회사\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25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미시공과 하자보수 공사비 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 4, 5점)\n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73,426,652원,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 공사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5-12\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23-4\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임영곤\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n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임영곤\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 증축의 개념\n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