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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a0bfa09-035c-4df4-97d0-19670cbe7e91	source15/231026/156490743_0.txt	산양삼 기능성 효과, 한 권으로 정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743&pageIndex=2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양삼 기능성 효능을 한 권으로 정리! - 국립산림과학원,「산양삼 기능성 분석」2에 발간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기능성 효능 평가 결과를 정리한「산양삼 효능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산양삼은 별도에 시설 없이 산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산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택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임업 및 산촌진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 간행물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비만 활성 그리고 면역 활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 특히 이번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7년근 산양삼의 물 추출물을 이용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면역증진인자 분비를<NAME>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식세포:면역력 조절인자를 분비하여 선천성 면역반응과 선천과 면역반응에 관여하면서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한 연구자료인 만큼 산양삼의 다양성 효과가 총망라되어 있다."라며"특히 산양삼을 소재로 개발과 식의약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임과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재배적지 선정 및 생육 관리기술 개발 ▲품질규격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서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올해부터는'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연구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를 예정이다. □ 이번에 발간된「산양삼 기능성 분석」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양삼 기능성 효과, 한 권으로 정리!_1 ### 내용: 산양삼 기능성 효능을 한 권으로 정리! - 국립산림과학원,「산양삼 기능성 분석」2에 발간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기능성 효능 평가 결과를 정리한「산양삼 효능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산양삼은 별도에 시설 없이 산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산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택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임업 및 산촌진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 간행물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비만 활성 그리고 면역 활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 특히 이번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7년근 산양삼의 물 추출물을 이용하였을 때 대식세포의 면역증진인자 분비를<NAME>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식세포:면역력 조절인자를 분비하여 선천성 면역반응과 선천과 면역반응에 관여하면서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한 연구자료인 만큼 산양삼의 다양성 효과가 총망라되어 있다."라며"특히 산양삼을 소재로 개발과 식의약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임과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재배적지 선정 및 생육 관리기술 개발 ▲품질규격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서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올해부터는'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연구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를 예정이다. □ 이번에 발간된「산양삼 기능성 분석」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988c154e-741e-4921-b3db-7aa2f58cf658	source15/231026/155983463_0.txt	국토부, 리비아내 우리 건설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463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리비아내 우리 건설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 약 30여 개사 400여 명의 근로자 철수 및 대피 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현지는 정세 악화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과 근로자를 인접국으로 철수 ․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7.30)에서 여행금지국(흑색경보)지정(8.4 관보 게재) - 리비아는 지난 5.16 동부 퇴역장성이 이끄는 반군이 국민군(LNA)` 과 ` 이슬람 성향 테러단체(AAS)` 및 ` 지역(부족)별 반군과 간 ` 교전으로 대부분의 공항이 폐쇄되고, 지역 특히, 수도인 트리폴리와 동부 거점 도시인 등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등 치안상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7.28 현재, 사망자 97명, 사상자 400여 명 발생 ㅇ 현재까지 우리 건설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업별로 외교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세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철수할 계획이다. □ 미스폴리 등 서부지역 근로자들은 육로를 통해 트리로 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인근도시로 이동한 후 항공편 및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동부지역 근로자들도 육로로 우회가 및 해상으로 철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가장 치안이 열악한 남부가 및 거주 근로자들은 즉시 철수를 독려하고, 항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ㅇ 이외에 소규모 체류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은 대기업과 공조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 금으로 정부는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의 철수가 본격화될 시기로 보고, 외교부 주관으로 우리 국민 철수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해외건설현장 위기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국내 건설기업과 근로자의 피해상황 접수 ․ 보고, 사고조치계획 마련, 종합적인 상황통제,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유지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건설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건설 비상 대책반(반장:건설정책국장 <NAME> )은 오늘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조를 24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천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연계로 리비아 항공편 폐쇄 및 운항정보를<NAME>고, 인접국으로 대피가 곤란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철수를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리비아내 우리 건설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_1 ### 내용: 국토부, 리비아내 우리 건설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 - 약 30여 개사 400여 명의 근로자 철수 및 대피 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현지는 정세 악화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과 근로자를 인접국으로 철수 ․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7.30)에서 여행금지국(흑색경보)지정(8.4 관보 게재) - 리비아는 지난 5.16 동부 퇴역장성이 이끄는 반군이 국민군(LNA)` 과 ` 이슬람 성향 테러단체(AAS)` 및 ` 지역(부족)별 반군과 간 ` 교전으로 대부분의 공항이 폐쇄되고, 지역 특히, 수도인 트리폴리와 동부 거점 도시인 등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등 치안상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7.28 현재, 사망자 97명, 사상자 400여 명 발생 ㅇ 현재까지 우리 건설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업별로 외교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세부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철수할 계획이다. □ 미스폴리 등 서부지역 근로자들은 육로를 통해 트리로 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인근도시로 이동한 후 항공편 및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동부지역 근로자들도 육로로 우회가 및 해상으로 철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가장 치안이 열악한 남부가 및 거주 근로자들은 즉시 철수를 독려하고, 항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ㅇ 이외에 소규모 체류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은 대기업과 공조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 금으로 정부는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의 철수가 본격화될 시기로 보고, 외교부 주관으로 우리 국민 철수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해외건설현장 위기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국내 건설기업과 근로자의 피해상황 접수 ․ 보고, 사고조치계획 마련, 종합적인 상황통제,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유지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건설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건설 비상 대책반(반장:건설정책국장 <NAME> )은 오늘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조를 24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천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연계로 리비아 항공편 폐쇄 및 운항정보를<NAME>고, 인접국으로 대피가 곤란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철수를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7a84d171-5fec-4ed8-b0be-0886be687133	source15/231026/156392257_0.txt	<NAME> 조달청장, 마스크 생산업체 ㈜위텍코퍼레이션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57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달청장, 마스크 생산업체 ㈜위텍코퍼레이션 찾아 공적마스크 공급정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27일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은 신일동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업체인 ㈜위텍코퍼레이션을 방문하여 공적마스크 제조와 연계에 업체 애로 사항 등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 ㈜위텍코퍼레이션은 하루 최대 15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다. <사진 추후 첨부> ○ 조달청은 5월 26일 현재 151개 사와 공적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1일 약 1400만 장을 공적판매처에 납품에 있다. ○ 특히, 즉시 대금지급, 생산 인센티브(장려금)지급 같은 지원책 시행으로 마스크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생산 물량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지난 3개월 동안 마스크를 공적판매처에 공급은 생산업체들을 격려하고, 공적마스크 제도 운용 관련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향후 마스크 수급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마스크 생산업체 ㈜위텍코퍼레이션 방문_1 ### 내용: <NAME> 조달청장, 마스크 생산업체 ㈜위텍코퍼레이션 찾아 공적마스크 공급정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NAME> 조달청장은 27일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은 신일동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업체인 ㈜위텍코퍼레이션을 방문하여 공적마스크 제조와 연계에 업체 애로 사항 등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 ㈜위텍코퍼레이션은 하루 최대 15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다. <사진 추후 첨부> ○ 조달청은 5월 26일 현재 151개 사와 공적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1일 약 1400만 장을 공적판매처에 납품에 있다. ○ 특히, 즉시 대금지급, 생산 인센티브(장려금)지급 같은 지원책 시행으로 마스크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생산 물량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지난 3개월 동안 마스크를 공적판매처에 공급은 생산업체들을 격려하고, 공적마스크 제도 운용 관련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향후 마스크 수급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4c0ad96a-9cdc-4dcb-b54e-6d83f30a252e	source15/231026/156234517_0.txt	[보도자료] 지진 대피훈련 참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51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 총리,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기 전국 대피훈련 참관 □ <NAME> 정부는 11월 1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주차장에서 실시한 지진대피 훈련을 서울청사 상주 기관장들과 직접 참관했습니다. (참석)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안전부·통일부·여성가족부 차관 등 ㅇ 이번 연습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30 ~ 11.3)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 규모 지진대피 훈련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과 어린이집 등이 훈련에 참가하고, 국민들의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부터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과 지진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9.12지진이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진 국민행동요령*'을<NAME>상도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강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 사이트와 재난안전포털 등에서도 확인 보를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 9월에는 9.12지진 1년 계기로'지진안전주간(9.11 ~ 9.15.)'을 정하여 지진 대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지진 대피훈련 참관_1 ### 내용: 이 총리,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기 전국 대피훈련 참관 □ <NAME> 정부는 11월 1일(수)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주차장에서 실시한 지진대피 훈련을 서울청사 상주 기관장들과 직접 참관했습니다. (참석)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안전부·통일부·여성가족부 차관 등 ㅇ 이번 연습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30 ~ 11.3)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 규모 지진대피 훈련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과 어린이집 등이 훈련에 참가하고, 국민들의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부터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과 지진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9.12지진이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진 국민행동요령*'을<NAME>상도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강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 사이트와 재난안전포털 등에서도 확인 보를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 9월에는 9.12지진 1년 계기로'지진안전주간(9.11 ~ 9.15.)'을 정하여 지진 대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acc1d58-68da-4e76-9f78-394a06d5c7c0	source15/231026/156227750_0.txt	[보도참고]보험 IFRS 전문가그룹(TRG) 한국 위원 진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50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보험 회계 전문가그룹(TRG)한국 위원 위촉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NAME> )는 새 보험회계기준인 17(시행:'21.1.1일)의 적용지원을 위한 전문가그룹(TRG)을 구성하면서 <NAME> 수석(삼성생명)을 선임 □ Transition Resource Group: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총 3개의 TRG를 운영(금융상품 손상, 생명과 보험) ㅇ 보험 TRG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며, 특히 아시아 출신은 3인[ <NAME> , <NAME> (중국), Sai - Cheong Foong(홍콩)] 보험회사 대표 9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중국, 인도와 미국, 호주) 회계법인 전문가 6명(PwC, KPMG, DELOITTE, E & Y, BDO, S와 Thornton) ㅇ 이 TRG는 새 보험기준의 도입 이후 실무상 해석상 이슈 및 회계처리 질의사항(단, 계리 분야 제외)에 대한 자문을 IASB에 제공 □ 이 선임은 IFRS('11년 도입)성공적 정착을 위한 한국의 그간 노력에 대한 세계 사회의 인정에 따른 것으로, ㅇ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 도입시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보험 IFRS 전문가그룹(TRG) 한국 위원 진출_1 ### 내용: 제 목:보험 회계 전문가그룹(TRG)한국 위원 위촉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NAME> )는 새 보험회계기준인 17(시행:'21.1.1일)의 적용지원을 위한 전문가그룹(TRG)을 구성하면서 <NAME> 수석(삼성생명)을 선임 □ Transition Resource Group: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IASB가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총 3개의 TRG를 운영(금융상품 손상, 생명과 보험) ㅇ 보험 TRG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며, 특히 아시아 출신은 3인[ <NAME> , <NAME> (중국), Sai - Cheong Foong(홍콩)] 보험회사 대표 9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중국, 인도와 미국, 호주) 회계법인 전문가 6명(PwC, KPMG, DELOITTE, E & Y, BDO, S와 Thornton) ㅇ 이 TRG는 새 보험기준의 도입 이후 실무상 해석상 이슈 및 회계처리 질의사항(단, 계리 분야 제외)에 대한 자문을 IASB에 제공 □ 이 선임은 IFRS('11년 도입)성공적 정착을 위한 한국의 그간 노력에 대한 세계 사회의 인정에 따른 것으로, ㅇ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 도입시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d79c82c-4b4a-42fc-89ad-27747e9b7b2b	source15/231026/156506847_0.txt	조달교육원,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방문 조달교육’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847&pageIndex=18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교육원, 창업기업 대상'맞춤형 현장 조달교육'실시 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중심 조달전문교육 진행 □ 조달교육원(원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일부터 25일까지 충청과 서울,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조달교육원과 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며 창업기업 800여 개 사 참여한다. ○ 이번 교육내용은 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참여를 위해 알아야 할 나라장터 입찰, 공공쇼핑몰 입점 실무에의 내용으로 실습과 실무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실습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이해도 및 몰입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 편리하게 진입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진흥원 조달과 과정 교육시간표 ○ 교육기간:5.11.(수)- 5.25.(수) - 대전(5.11. ~ 5.12), 서울(5.16 ~ 5.18), 대구(5.25) :대전(대전 팁스(TIPS)타운 3층) :서울(서울 팁스(TIPS)타운 지하1층) - 대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대강의실) 나라장터 등록방법 & 실습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창업이나 및 혁신장터 입점 실습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나라장터 등록방법 개에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주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주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교육원,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방문 조달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교육원, 창업기업 대상'맞춤형 현장 조달교육'실시 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중심 조달전문교육 진행 □ 조달교육원(원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11일부터 25일까지 충청과 서울,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조달교육원과 창업진흥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며 창업기업 800여 개 사 참여한다. ○ 이번 교육내용은 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참여를 위해 알아야 할 나라장터 입찰, 공공쇼핑몰 입점 실무에의 내용으로 실습과 실무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실습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이해도 및 몰입도가 높아 교육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 편리하게 진입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진흥원 조달과 과정 교육시간표 ○ 교육기간:5.11.(수)- 5.25.(수) - 대전(5.11. ~ 5.12), 서울(5.16 ~ 5.18), 대구(5.25) :대전(대전 팁스(TIPS)타운 3층) :서울(서울 팁스(TIPS)타운 지하1층) - 대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대강의실) 나라장터 등록방법 & 실습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창업이나 및 혁신장터 입점 실습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나라장터 등록방법 개에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실습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주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주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나라장터 등록방법 및 방법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입점 방법
f3c22804-0c07-4e38-8c4b-9fd89c65cd31	source15/231026/156472663_0.txt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63&pageIndex=2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 진행 ◈ 개인의 신청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이후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12 ~ 17세 허가)백신 접종 ◈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이후 학사일정 고려 16 ~ 17세는 10월 18일(월)부터, 12 ~ 15세는 11월 1일(월)부터 접종 진행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의 결정에 따라, 12 ~ 17세(2004 ~ 2009년생)소아청소년에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월)에 밝혔다. □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유무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단독으로 사전 예약(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대상 16 ~ 17세(2004 ~ 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 ~ 15세(2006 ~ 2009년생)의 접수 및 접종은 약 2주 뒤에 시작된다. ※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 접종 품목은 화이자 백신(12∼17세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기간은 16∼17세(2004년생∼2005년생) 12∼15세('06년생∼'09년생) 10.5.(화)20시∼10.29.(금)18시 10.18.(월)20시∼11.12.(금)접종 10.18.(월)∼11.13.(토) <4주> 11.1.(월)∼11.27.(토) <4주>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미만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 수 심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은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을 백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에서는 (소아청소년)은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과<NAME>이 확인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및 효과·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 - 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 - 17세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포함 일반인구)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함 ㅇ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낮더라도, 중증 폐렴이나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학습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같은 영향을 고려하였다. ㅇ 이에, 접종기회와 이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계적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으로 적극 권고하기로 확정 발표(9.27)하였다. 당뇨나 비만을 비롯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 □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 ‧ 학교와 협력으로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 ~ 17세 소아청소년 예방 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학교별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 자료를 안내하여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안내자료 참고 ㅇ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수업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과밀형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접종일부터 접종 이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인정이 된다. ㅇ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시기에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개인적 접종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희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결처리 결과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밀집도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라 수업 운영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출결처리 결과에 따른 인정점 부여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학급 내 건강 관리 기록지, 학교장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ㅇ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접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을기를 ㅇ 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징후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대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ㅇ"가정에서도 예방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맞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백신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 붙임 】 1. 백신 접종 관련 교육과정 운영방안 2.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관련 Q & A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독감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진행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제출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방문자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 평가 기간에는, 접종 전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받은 후 출석 인정 처리 (학사운영)학교 단위 집단 접종이 아닌 개인별 일정에 따른 접종이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학사 운영 각 학교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필·수행평가 등 추후 학사일정 안내 (출결)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후 접종 후 1 ~ 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경과 시 진단서(소견서)등을 첨부 하여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수강을 경우만 인정)은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동안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정상 반응 경우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기본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후 1 ~ 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이후 1일은 일요일을 의미함)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자는 미인정 결석) 기간의 범위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또는 결석 처리함 (평가)학생 접종 일정이 평가 일정과 일치한 경우,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교육청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채점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안내 Q & A Q1.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04년 ~ 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정오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2006년 ~ 2009년생인 경우에는 10월 18일(월)자정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10월 5일 20시 ~ 10월 29일 18시 16 - 17세('04. ~'05. 출생자 10월 18일 20시 ~ 11월 12일 18시 이후 출생)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온라인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도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신청이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등 신속 접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미만 접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것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예약한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한데,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이용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배송을 위해서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요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1차 백신 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불가한 기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사전예약을 했더라도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예약에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순 있으며, SNS 당일신속 예약 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경우 기존 사전예약 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_1 ### 내용: 12세∼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 진행 ◈ 개인의 신청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전예약 이후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12 ~ 17세 허가)백신 접종 ◈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13세 이하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이후 학사일정 고려 16 ~ 17세는 10월 18일(월)부터, 12 ~ 15세는 11월 1일(월)부터 접종 진행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의 결정에 따라, 12 ~ 17세(2004 ~ 2009년생)소아청소년에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월)에 밝혔다. □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유무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단독으로 사전 예약(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대상 16 ~ 17세(2004 ~ 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 ~ 15세(2006 ~ 2009년생)의 접수 및 접종은 약 2주 뒤에 시작된다. ※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 명, 접종 품목은 화이자 백신(12∼17세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기간은 16∼17세(2004년생∼2005년생) 12∼15세('06년생∼'09년생) 10.5.(화)20시∼10.29.(금)18시 10.18.(월)20시∼11.12.(금)접종 10.18.(월)∼11.13.(토) <4주> 11.1.(월)∼11.27.(토) <4주>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미만 10월 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 수 심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은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을 백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에서는 (소아청소년)은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과<NAME>이 확인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및 효과·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 - 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 - 17세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포함 일반인구)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함 ㅇ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낮더라도, 중증 폐렴이나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학습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같은 영향을 고려하였다. ㅇ 이에, 접종기회와 이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계적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으로 적극 권고하기로 확정 발표(9.27)하였다. 당뇨나 비만을 비롯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 □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 ‧ 학교와 협력으로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 ~ 17세 소아청소년 예방 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학교별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 자료를 안내하여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안내자료 참고 ㅇ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수업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과밀형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접종일부터 접종 이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인정이 된다. ㅇ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시기에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개인적 접종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희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출결처리 결과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밀집도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라 수업 운영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출결처리 결과에 따른 인정점 부여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학급 내 건강 관리 기록지, 학교장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ㅇ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접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을기를 ㅇ 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징후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대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ㅇ"가정에서도 예방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맞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백신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 붙임 】 1. 백신 접종 관련 교육과정 운영방안 2.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관련 Q & A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독감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진행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제출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방문자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 평가 기간에는, 접종 전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받은 후 출석 인정 처리 (학사운영)학교 단위 집단 접종이 아닌 개인별 일정에 따른 접종이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학사 운영 각 학교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필·수행평가 등 추후 학사일정 안내 (출결)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후 접종 후 1 ~ 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경과 시 진단서(소견서)등을 첨부 하여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수강을 경우만 인정)은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동안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정상 반응 경우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기본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후 1 ~ 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이후 1일은 일요일을 의미함)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자는 미인정 결석) 기간의 범위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확인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또는 결석 처리함 (평가)학생 접종 일정이 평가 일정과 일치한 경우,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교육청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채점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안내 Q & A Q1. 사전예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04년 ~ 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정오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2006년 ~ 2009년생인 경우에는 10월 18일(월)자정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10월 5일 20시 ~ 10월 29일 18시 16 - 17세('04. ~'05. 출생자 10월 18일 20시 ~ 11월 12일 18시 이후 출생)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온라인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도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신청이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등 신속 접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소지 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잔여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미만 접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것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화이자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예약한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한데,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이용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배송을 위해서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요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1차 백신 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 전까지 예약이 불가한 기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사전예약을 했더라도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예약에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순 있으며, SNS 당일신속 예약 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경우 기존 사전예약 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1c597b45-c5c7-46b5-a4be-e0a3cc3f8212	source15/231026/156255009_0.txt	한-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09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중인「에 <NAME> ( <NAME> )」대통령도 외교장관과 2.14(수)14:30 - 15:00간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측의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이루어진「 <NAME> ( <NAME> )」라트비아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간 고위급 인사 교류·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점으로 평가하고, 한 - 라트비아 정상회담(2.13)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라트비아 대통령, 외교장관, 경제장관 및 고위급 인사 등 방한/금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2.13(화)한 - 라트비아 정상회담 개최 □ 강 장관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는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긍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라트비아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리에 개최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은 남북대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라트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양 장관은 유엔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번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은 양측 장관간 처음 개최된 것으로서 정무·경제 및 양자관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 결과_1 ### 내용: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중인「에 <NAME> ( <NAME> )」대통령도 외교장관과 2.14(수)14:30 - 15:00간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측의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이루어진「 <NAME> ( <NAME> )」라트비아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간 고위급 인사 교류·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점으로 평가하고, 한 - 라트비아 정상회담(2.13)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라트비아 대통령, 외교장관, 경제장관 및 고위급 인사 등 방한/금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2.13(화)한 - 라트비아 정상회담 개최 □ 강 장관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는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긍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라트비아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리에 개최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은 남북대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라트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양 장관은 유엔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번 한 - 라트비아 외교장관회담은 양측 장관간 처음 개최된 것으로서 정무·경제 및 양자관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151d4-8539-443b-9cd8-e6a8ab9e80e4	source15/231026/156482872_0.txt	버려지던 ‘콩깍지’, 알고 보니 효능 많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72&pageIndex=2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버려지던'콩깍지', 알고 보니 효능 높다 - 플라보노이드 농도 높고, 에스트로겐 활성 증가 … 기능성 원료 소재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콩의 부산물인'콩깍지'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돼 다양한 항산화, 항염증, 항비만 효과와 함께 에스트로겐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부르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갱년기 증상인 골다공증과 우울증 개선은 물론 항산화 ‧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 농촌진흥청은 콩깍지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콩깍지 추출물로 항산화(ABTS, DPPH), 항염증(산화질소 발생 억제), 항비만(UCP - 1 발현), 에스트로겐(Estrogen, Estrogen receptor -)활성 수준을 측정했다. □ 콩깍지는'대원','청자 2호'를 포함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선발한 국내 핵심 자원 47종에서 나온 것을 에탄올로 제조로 사용했다. ○ 실험 결과, 폴리페놀 함량은 최대 519.13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최대 3,180.00mg CAE/g였고,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은 각각 최대 35.58pg/ml, 10.13pg/ml였다. 이는 일반 종실(씨알)의 추출물과 유사한 수치다. ○ 또한, 항산화 활성의 최댓값은 AM과 10.37mg AA eq/g, DPPH 8.96mg AA eq/g였고, 항염 활성은 최대 353., 항비만 활성은 최소 10. ○ 이를 통해서 콩깍지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활성을 줄여 주고, 염증 유발인자(LPS)에 의한 산화질소(NO)생성을 억제해 항염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을 생성시키는 활성이 높아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으로 추측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콩 우수 유전자 육종과 개발, 폐기물로 처리되는 콩깍지의 기능성 원료 소재화를 위해 기초 연구에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콩(작두콩, 깍지 외는 덩굴강낭콩 등)의 경우 꼬투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식품 원료로 등록돼 있으나, 일반 대두는 현재 원료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식품으로 활용이 어려워 동물 사료로 활용되거나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 앞으로 콩깍지의 식품<NAME>료 등록 방안을 검토해 버려지던 콩깍지가 식품성 소재로써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자원 재활용을 통한 대두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농업 분야 탄소중립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박사는"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 농산 부산물에도 관심을 두고 기능성 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농업 소득 증대와 소비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식품회사의 <NAME> 팀장은"본 연구로 폐기물로 처리되고 폐기는 콩 부산물이 산업 현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다양하게 가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콩 부분별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 수준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콩 부위별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 정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려지던 ‘콩깍지’, 알고 보니 효능 많네_1 ### 내용: 버려지던'콩깍지', 알고 보니 효능 높다 - 플라보노이드 농도 높고, 에스트로겐 활성 증가 … 기능성 원료 소재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콩의 부산물인'콩깍지'에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돼 다양한 항산화, 항염증, 항비만 효과와 함께 에스트로겐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부르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갱년기 증상인 골다공증과 우울증 개선은 물론 항산화 ‧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 농촌진흥청은 콩깍지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콩깍지 추출물로 항산화(ABTS, DPPH), 항염증(산화질소 발생 억제), 항비만(UCP - 1 발현), 에스트로겐(Estrogen, Estrogen receptor -)활성 수준을 측정했다. □ 콩깍지는'대원','청자 2호'를 포함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선발한 국내 핵심 자원 47종에서 나온 것을 에탄올로 제조로 사용했다. ○ 실험 결과, 폴리페놀 함량은 최대 519.13mg GAE/g,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최대 3,180.00mg CAE/g였고,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은 각각 최대 35.58pg/ml, 10.13pg/ml였다. 이는 일반 종실(씨알)의 추출물과 유사한 수치다. ○ 또한, 항산화 활성의 최댓값은 AM과 10.37mg AA eq/g, DPPH 8.96mg AA eq/g였고, 항염 활성은 최대 353., 항비만 활성은 최소 10. ○ 이를 통해서 콩깍지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활성을 줄여 주고, 염증 유발인자(LPS)에 의한 산화질소(NO)생성을 억제해 항염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을 생성시키는 활성이 높아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으로 추측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콩 우수 유전자 육종과 개발, 폐기물로 처리되는 콩깍지의 기능성 원료 소재화를 위해 기초 연구에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콩(작두콩, 깍지 외는 덩굴강낭콩 등)의 경우 꼬투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식품 원료로 등록돼 있으나, 일반 대두는 현재 원료로 등록되지 않은 탓에 식품으로 활용이 어려워 동물 사료로 활용되거나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 앞으로 콩깍지의 식품<NAME>료 등록 방안을 검토해 버려지던 콩깍지가 식품성 소재로써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자원 재활용을 통한 대두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농업 분야 탄소중립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박사는"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 농산 부산물에도 관심을 두고 기능성 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농업 소득 증대와 소비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식품회사의 <NAME> 팀장은"본 연구로 폐기물로 처리되고 폐기는 콩 부산물이 산업 현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다양하게 가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콩 부분별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 수준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콩 부위별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활성 정도
2c3d65af-5ecc-4794-92f4-4a1d1520b4a6	source15/231026/156475683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QbD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83&pageIndex=2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의약품 제조는 정책설명회','QbD 워크숍'개최 -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 온라인 안내, QbD 예시모델 등 개발 결과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제약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워크숍'을 10월 21일(목)공동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제조에서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했습니다. - 제1부'GMP 정책설명회'주요 발표는 ▲2021년 GMP 주요정책, 제도개선 내용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 ▲ 의약품과 관련 법령·고시 주요 개정사항이며 - 제2부'QbD 워크숍'주요 주제는 ▲의약품 QbD 제도 도입 추진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진 경과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입니다. 온라인 정책 소개나 및 QbD 워크숍 참여 방법 - 10.19.(화)까지 인터넷 링크 또는 QR 리더로 사전등록 신청(최대 500명)등록한 이메일로 초대장 발송 온라인 참석 •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 ☞ 온라인 방송 중 채팅창 이용 ○ 식약처는 이번 행사로 제약업체가 의약품으로 정책방향과 QbD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을 주고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QbD 워크숍’ 개최_1 ### 내용: 식약처,'의약품 제조는 정책설명회','QbD 워크숍'개최 -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 온라인 안내, QbD 예시모델 등 개발 결과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제약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워크숍'을 10월 21일(목)공동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제조에서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했습니다. - 제1부'GMP 정책설명회'주요 발표는 ▲2021년 GMP 주요정책, 제도개선 내용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 ▲ 의약품과 관련 법령·고시 주요 개정사항이며 - 제2부'QbD 워크숍'주요 주제는 ▲의약품 QbD 제도 도입 추진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진 경과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입니다. 온라인 정책 소개나 및 QbD 워크숍 참여 방법 - 10.19.(화)까지 인터넷 링크 또는 QR 리더로 사전등록 신청(최대 500명)등록한 이메일로 초대장 발송 온라인 참석 • 질문·의견이 있는 경우 ☞ 온라인 방송 중 채팅창 이용 ○ 식약처는 이번 행사로 제약업체가 의약품으로 정책방향과 QbD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을 주고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db348a47-5836-4393-a2a7-f11e5e051017	source15/231026/156352932_0.txt	중기부, 제일평화시장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93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기부, 제일평화시장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 1.5%로 낮추고 대출기간 9년으로 연장 □ 서울지방중기청, 30일 DDP패션몰에서 시장 피해 소상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설명회 개최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에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300억 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1.5 ％ 로 인하되며, 대출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30일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지원하는'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를 2.0 ％ 에서 1.5%까지 인하하고, 대출기간은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대출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조건 변경 ① 대출기간:(기존)5년(2년 무이자 3년 상환)→(개선)9년(4년 거치 5년 상환) ② 대출한도 -(기존)7천만 원부 →(개선)1억 원 ③ 대출금리 ;(기존)2.0%→(개선)1.5% 이번 지원은 <NAME> 장관이 지난 23일 제일평화시장의 피해현장을 방문해"피해 상인들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두 검토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데 의한 것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월 30일 저녁 2시, DDP패션몰 5층 패션아트홀에서 제일평화시장 관련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제도 설명회를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 상인회와 소통을 통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현장지원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 중이다. 앞으로 피해 상인들의 제품 판매전을 기획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제일평화시장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원_1 ### 내용: 중기부, 제일평화시장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 1.5%로 낮추고 대출기간 9년으로 연장 □ 서울지방중기청, 30일 DDP패션몰에서 시장 피해 소상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설명회 개최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장에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300억 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1.5 ％ 로 인하되며, 대출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30일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지원하는'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를 2.0 ％ 에서 1.5%까지 인하하고, 대출기간은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대출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조건 변경 ① 대출기간:(기존)5년(2년 무이자 3년 상환)→(개선)9년(4년 거치 5년 상환) ② 대출한도 -(기존)7천만 원부 →(개선)1억 원 ③ 대출금리 ;(기존)2.0%→(개선)1.5% 이번 지원은 <NAME> 장관이 지난 23일 제일평화시장의 피해현장을 방문해"피해 상인들이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두 검토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데 의한 것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월 30일 저녁 2시, DDP패션몰 5층 패션아트홀에서 제일평화시장 관련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제도 설명회를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 상인회와 소통을 통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현장지원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 중이다. 앞으로 피해 상인들의 제품 판매전을 기획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4c0d8d54-0b49-40e2-9031-7c5f722bfb0c	source15/231026/156455181_0.txt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군축·비확산 논의 주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81&pageIndex=3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군축·비확산 논의 개최 □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6.3.(목)- 4.(금)간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제1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군축·비확산 임기와 화상회의를<NAME>였다. 동 회의에는 ARF 회원국(27개국/북한, 말레이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제외와 대표들이 참석하여,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ASEAN Regional Forum Inter - Sessional Meeting for Non -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 ARF는 신뢰구축조치의 하나으로 5개 분야별(군축·비확산, 재난구호, 해양안보, 대테러·초국가범죄, ICT안보)회기간회의 운영 - 회기간회의 종료 이후 고위관리회의, 외교장관회의 순으로 상호 논의 내용 검토 □ 우리측은 회담 둘째날인 6.4.(금)비확산 의제 논의를<NAME>였으며, 참가국들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기반으로 기능해 온 핵비확산조약(NPT)체제를 지속 유지·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동의와 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박기획관은 이번 한 - 미 정상회담 결과 공유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외교부와 노력을 설명하고 ARF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기획관은 우리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컨센서스로 통과는"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환기하고, 금년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제2호 결의에 대해 ARF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로써 우리는 2018 - 2021간 공동의장국 임기를 마쳤으며, 지난 3년간 아세안의 회원국들간 군축·비확산 분야 논의를<NAME>고, 역내 신뢰 구축·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 이는 ARF의 5대 신뢰구축조치 중 핵심적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에 아세안과의 신남방정책 평화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는 이후 ARF 정보통신기술(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바, ICT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의제 주도력을 더욱 제고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각종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약과 4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동시 가입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역내 ‧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 핵·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군축·비확산 논의 주도_1 ### 내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군축·비확산 논의 개최 □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6.3.(목)- 4.(금)간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제1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군축·비확산 임기와 화상회의를<NAME>였다. 동 회의에는 ARF 회원국(27개국/북한, 말레이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제외와 대표들이 참석하여,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ASEAN Regional Forum Inter - Sessional Meeting for Non -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 ARF는 신뢰구축조치의 하나으로 5개 분야별(군축·비확산, 재난구호, 해양안보, 대테러·초국가범죄, ICT안보)회기간회의 운영 - 회기간회의 종료 이후 고위관리회의, 외교장관회의 순으로 상호 논의 내용 검토 □ 우리측은 회담 둘째날인 6.4.(금)비확산 의제 논의를<NAME>였으며, 참가국들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기반으로 기능해 온 핵비확산조약(NPT)체제를 지속 유지·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동의와 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박기획관은 이번 한 - 미 정상회담 결과 공유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외교부와 노력을 설명하고 ARF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기획관은 우리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컨센서스로 통과는"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환기하고, 금년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제2호 결의에 대해 ARF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로써 우리는 2018 - 2021간 공동의장국 임기를 마쳤으며, 지난 3년간 아세안의 회원국들간 군축·비확산 분야 논의를<NAME>고, 역내 신뢰 구축·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 이는 ARF의 5대 신뢰구축조치 중 핵심적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에 아세안과의 신남방정책 평화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는 이후 ARF 정보통신기술(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바, ICT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의제 주도력을 더욱 제고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각종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약과 4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동시 가입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역내 ‧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 핵·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a39f265c-ba07-4053-8d17-3b7c6d7cb5d2	source15/231026/156458552_0.txt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 만나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52&pageIndex=29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강물환경생태관, 생생한 팔당호 수생생물 만나요 ◇ 한강물환경연구소, 가상현실(VR)로 팔당호 관람·체험과정 운영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한강물환경생태관(경기 양평군 소재)안에 가상현실(VR)팔당호 체험관을 조성하고, 6월 28일부터 운영한다. ○ 한강물환경연구소 내의 한강물환경생태관은 전시 공간과 오감체험관, 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같이 기존에 마련된 전시물 외에 한강의 물환경과 생태에 관한 더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가상현실(VR)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전시물을 선보이는 것이다. ○ 이번 VR 체험관은 팔당호 생태환경을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해 보는'관람형 콘텐츠'와 팔당호 수생생물을 숨바꼭질 하듯 즐기는'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관람형 콘텐츠"는 팔당호를 360도 360으로 입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이며,"체험형 콘텐츠"는 물벼룩, 왕잠자리, 연꽃, 꾸구리 등의 수서생물을 가상현실에서 즐기는 VR □ 체험관에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일체형 디지털 무인안내기(키오스크)기술이 적용됐다. ○ 무인안내기에 장착은 디스플레이에 가상현실 체험화면이 송출되어 당사자 외에 본인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 친구가 함께 콘텐츠를 관람하며 즐길 수도 있다. ○ 더불어 이 기기에 부착된 센서는 체험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며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가상현실 전시물의 몰입도를 높인다. □ 이밖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한강의 탄생과 발전을 소개한'시간의 물'과 철새들 생활사를 증강현실기법(AR)으로 구현한'잠자리 이야기'등을 무인안내기의 고화질 화면으로 볼 수 잇도록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전시기법을 이용한 전시물을 확대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디지털 체험관은 팔당호 생태를 알리는 새로운 전시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전시물을 확대하여 국내 최대 수준의 생태체험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 만나요_1 ### 내용: 한강물환경생태관, 생생한 팔당호 수생생물 만나요 ◇ 한강물환경연구소, 가상현실(VR)로 팔당호 관람·체험과정 운영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한강물환경생태관(경기 양평군 소재)안에 가상현실(VR)팔당호 체험관을 조성하고, 6월 28일부터 운영한다. ○ 한강물환경연구소 내의 한강물환경생태관은 전시 공간과 오감체험관, 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같이 기존에 마련된 전시물 외에 한강의 물환경과 생태에 관한 더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가상현실(VR)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전시물을 선보이는 것이다. ○ 이번 VR 체험관은 팔당호 생태환경을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해 보는'관람형 콘텐츠'와 팔당호 수생생물을 숨바꼭질 하듯 즐기는'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관람형 콘텐츠"는 팔당호를 360도 360으로 입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이며,"체험형 콘텐츠"는 물벼룩, 왕잠자리, 연꽃, 꾸구리 등의 수서생물을 가상현실에서 즐기는 VR □ 체험관에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일체형 디지털 무인안내기(키오스크)기술이 적용됐다. ○ 무인안내기에 장착은 디스플레이에 가상현실 체험화면이 송출되어 당사자 외에 본인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 친구가 함께 콘텐츠를 관람하며 즐길 수도 있다. ○ 더불어 이 기기에 부착된 센서는 체험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며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가상현실 전시물의 몰입도를 높인다. □ 이밖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한강의 탄생과 발전을 소개한'시간의 물'과 철새들 생활사를 증강현실기법(AR)으로 구현한'잠자리 이야기'등을 무인안내기의 고화질 화면으로 볼 수 잇도록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전시기법을 이용한 전시물을 확대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디지털 체험관은 팔당호 생태를 알리는 새로운 전시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전시물을 확대하여 국내 최대 수준의 생태체험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c23f332-014a-4fa9-9386-fa2d6f554a8a	source15/231026/156141859_0.txt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200호) 공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59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200호)건설 -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 협의도 추진 - □ 청년층 창업인을 위한'창업지원주택'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첫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28'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창업지원주택'의 선도사업을 성남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추후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추진한다. □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편리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형 시설 ‧ 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ㅇ 기존의 빈도로 등을 활용하여 주거 ‧ 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업무 ‧ 회의 공간 등 창업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업무 ‧ 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제품 등의 테스트 공간(IoT ‧ Mobile LAB), 창업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 공간 등 ㅇ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또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될고 ㅇ 다만,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권역별 창업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 창업지원시설 연계 개발 또는 창업지원시설 + 주택 복합개발 □ 창업지원주택의 대상은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마련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ㅇ'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른 창업자(5인 이하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예비)창업자(소득 ‧ 자산은 행복주택(평균소득 이하 등)의 해당 주택 기준 만족) ㅇ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공공형 활용시 시세 60∼80%/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 50%이하 수준 □ 국토교통부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성남시 창조경제밸리 일대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 ㅇ 창조경제밸리는 국토부 ‧ 미래부 ‧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 등 범정부적으로 판교를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연계가 가능하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인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하고, - 창조경제밸리 내에도 창업보육공간·창업 생태계를 갖추게 되므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이다. - 특히, 창업지원주택이 입지할 부지 인근에는 200여 명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등이 인접에 있어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시제품 제작시설 등)를 연계하여 사용을 수 있다. ㅇ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저층부에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및 회의실, 사무기기 장비가 배치된 공간, 개발 프로그램 등을 시험(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초기 창업인들이 원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하도는 지원할 계획이다. ㅇ 판교 선도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17년 준공부터'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선도사업 이외의 시범사업은 지자체 참여를<NAME>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ㅇ 7월 13일부터 후보지 공모를 공고한 9월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10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주택 공모> ◈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및 지방공사, 공기업 등 ◈ 기간:7.13∼9.30 제안서 접수, 10월 선정 □ 내용:창업지원주택 후보지 중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부지 ㅇ 대상지 선정은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가능성과 창업인 수요 및 수요 등 입지여건과 관련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ㅇ 확정된 사업은'17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을 거쳐'18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이 청년 창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검토 및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200호) 공급_1 ### 내용: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200호)건설 -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 협의도 추진 - □ 청년층 창업인을 위한'창업지원주택'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첫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28'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창업지원주택'의 선도사업을 성남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추후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추진한다. □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편리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형 시설 ‧ 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ㅇ 기존의 빈도로 등을 활용하여 주거 ‧ 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업무 ‧ 회의 공간 등 창업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업무 ‧ 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제품 등의 테스트 공간(IoT ‧ Mobile LAB), 창업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 공간 등 ㅇ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또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될고 ㅇ 다만,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권역별 창업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 창업지원시설 연계 개발 또는 창업지원시설 + 주택 복합개발 □ 창업지원주택의 대상은 청년 창업자를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마련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ㅇ'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른 창업자(5인 이하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예비)창업자(소득 ‧ 자산은 행복주택(평균소득 이하 등)의 해당 주택 기준 만족) ㅇ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공공형 활용시 시세 60∼80%/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 50%이하 수준 □ 국토교통부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성남시 창조경제밸리 일대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 ㅇ 창조경제밸리는 국토부 ‧ 미래부 ‧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 등 범정부적으로 판교를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연계가 가능하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인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하고, - 창조경제밸리 내에도 창업보육공간·창업 생태계를 갖추게 되므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이다. - 특히, 창업지원주택이 입지할 부지 인근에는 200여 명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등이 인접에 있어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시제품 제작시설 등)를 연계하여 사용을 수 있다. ㅇ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저층부에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및 회의실, 사무기기 장비가 배치된 공간, 개발 프로그램 등을 시험(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초기 창업인들이 원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하도는 지원할 계획이다. ㅇ 판교 선도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17년 준공부터'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선도사업 이외의 시범사업은 지자체 참여를<NAME>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ㅇ 7월 13일부터 후보지 공모를 공고한 9월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10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주택 공모> ◈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및 지방공사, 공기업 등 ◈ 기간:7.13∼9.30 제안서 접수, 10월 선정 □ 내용:창업지원주택 후보지 중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부지 ㅇ 대상지 선정은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가능성과 창업인 수요 및 수요 등 입지여건과 관련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ㅇ 확정된 사업은'17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을 거쳐'18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이 청년 창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검토 및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a14b72f-f49a-4f00-b4f2-e88bac7a9419	source15/231026/156455795_0.txt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대국민투표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95&pageIndex=3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균형 재생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 투표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 발표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공모과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유망한 사업이다. ○ 행안부는「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붐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 투표 대상 과제는 총 40건(디지털뉴딜 21건, 그린뉴딜 17건, 나머지 2건)으로 161개 시도에서 제출한 252건(디지털뉴딜 125건, 그린뉴딜 114건, 기타 13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국민들은 총 40건의 사업 중 창의적이고 파급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분야별(디지털뉴딜/그린뉴딜)3건씩, 최대 6건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 대국민 투표 결과는 서면심사 결과(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반영하여 총 24건 이내를 6월 말에 개최되는<NAME>대회 발표심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을 예정이다.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NAME>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해 전문가(50%)와 시도대표단(50%)의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총 16건 내외)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중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총 300억 규모)를 지원하여 지역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 는 지방과 주민, 지역기업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우수한 사업을 주민들 입장에서 발굴·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대국민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 1『지역균형 뉴딜 최우수는 공모』계획 1부. 참고 2 서면심사 심사 결과(40개 사업)1부. 『지역균형 균형발전 우수사업 공모』계획 (추진배경)한국판 뉴딜사업과 정합성이 우수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례 발굴 ‧ 확산 (공모대상)총 243개 지자체(17개 시 ‧ 도 및 226개 시 ․ 군 ․ 구) (공모과제)지자체가 시행에 있는 지역균형 관련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 (지원규모)약 300억 원(광역 30억 원, 기초자치단체 10억 원), 16개 사업 내외 (서면심사)분야별(디지털·그린뉴딜)전문가 5인의 심사를 통한 40건 선정 총 252건 접수(디지털뉴딜 125건, 그린뉴딜 114건, 지역혁신 등 기타 13건)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 구체성, 공공화 및 민간협업, 추진역량 등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대국민심사)지자체가 제작한<NAME>상(2분)등을 광화문1번가에서 대국민 대상 설명을 실시(6.10. ~ 6.14.)후 24건 내외 선정1차 서면심사 결과 50%와 온라인 국민투표 50% (발표심사)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건 내외 선정(6월말)유튜브 생중계 실시, 전문가 심사(50)- 시도대표단 심사(50%) ※ 최종 우수사업으로 확정은 지자체에게 재정인센티브 지급(3분기) 1차 서면심사 평가 결과(40건) □ 디지털뉴딜 분야(21건) 3D 기반의 지능형 역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노후화된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개량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 지역 선도모델 창출 - 지역학교, 미래형 교수 -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형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 실시간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E - GPS시범사업, TF를 구성, E - GPS 구축 뿌리기술디지털 아카이빙 기반 맞춤형 스마트화 추진 - 뿌리산업에 대한 공정노하우 데이터 아카이빙 구축, 데이터 축적 및 인공지능 연계뿌리산업 업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업종 디지털트윈 기업과 함께 만드는 도시 인천 - - 기업간 데이터 공동생산, 주민 참여형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 - 비대면 플랫폼, 비대면 키오스크 구축 이용자 데이터 측정 및 맞춤관리 AI박스 활용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개발 - 찾아가는 AI박스 개발·설치, 돌봄지원 시스템 구축 AIoT 기반 스마트 생활도 관리시스템 구축 - ICT, AI 등을 활용한 선제적, 능동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대전드론하이웨이(드론비행전용 하늘길)조성 - 드론하이웨이 드론 스테이션 인프라 구축, 밤길지킴드론 등 드론서비스 실증 (방사능)재난정보 및 재난 인공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방재 구호소·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맵 기반 휠체어 길안내 인프라 개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내 12개 병원 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는 국내 최대 의료 DB 구축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 개발(스마트밴드, 패치)및 웹뷰어 개발 충남형 양방향 쌍방향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공간정보데이터를 통합·공유해 정책 수립·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충남 라이브커머스 수소버스『로컬달』운영 - 라이브커머스 직배송 차량 구축, 직거래 모바일 앱개발 전북형 디지털농업 플랫폼 개발 및 확산 - 데이터기반 로컬 특화작목 생산모델 개발 및 현장 확산 「소상공인과 예술인에게 ON - 희망」전북 디지털 생생라이브 플랫폼 구축 - 모바일 중심 소상공인, 예술인 온택트 경제활동 기반 구축 전남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ICT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생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다중 건강정보 데이터서버 구축, 대사질환 및 당뇨 합병증 진단 모델 개발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선정된 돌봄 대상자 주거지에 AI스피커 설치 전국 최초, 클릭하면 갓 잡은 제주은갈치가 한 손안에 - 활어 위판장 AR/VR 비대면 직거래 공공플랫폼 구축 - 그린뉴딜 분야(기타포함, 19건) 시민과 함께하는, 씽킹클린 프로젝트 - 하수로 수위 및 악취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장비 개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재활용 자동인식 그린 마일리지 적립 -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는 인공지능(AI)재활용 자동 분류배출 시스템 구축 폐PET병 활용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플랫폼 구축 - 리사이클산업의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공정 원스톱 시스템 개발 시민참여형 녹색마을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커뮤니티 건물(동구 마을 사랑채)제로 에너지화, 기후탄력성 향상 태화강 수소복합허브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미래형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이버 실증공간 등 디지털트윈 특화모델 개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선도형 도시 세종』조성 - 자율주행 상용화(BRT)선도, 데이터·AI 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실증적 조성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 등 스마트모빌리티 연구 - 개발 - 실증 및 서비스화 복합 거점 구축 DNA(Digital Network AI)기반 시민중심 물통합 플랫폼 구축 - 하천별 수질, 관리, 공유를 위한 물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심층수 지역특화 저장을 설치 - 지역특화 HACCP 제조시설 및 농작물 관리를 위한 관수 시설 확충 드론 및 정밀측정센서를 이용한 홍천군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숲 탄소흡수량 정량화/데이터화, 산림 관리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이차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태양광·ESS 융합산업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과 융합 실증설비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힐레 기반 확대 사업 - 도심 내 안정한 용수 공급으로 도심 물길(제힐레)관광 네트워크 거점을 조성 제힐레:제천 + 베힐레(친환경 도시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인공 수로) - 폐열을 활용한 족욕탕, 열대식물카페 운영과 친환경 살충제, 영양제 활용 케나프 등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 산림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비즈니스모델 구축 녹색환경의 스마트 정담길 섬진강 생태 그린로드 - 섬진강 미세먼지 차단숲, 스마트 환경체험 체험을 대나무 R & D 기반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 추진 - 대나무 분야 전문가그룹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 전문 조직배양 등 대나무 시설 확충 축분 기반 BIO - REFINERY 기업 육성 축분 파우더 펠렛성형 설비 구축, 축분 고체연료 전소 시스템 보급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 복원 사업 - 다랑이논 생물다양성 활용과 체험상품, 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가공시설 구축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사업 축사시설내 에너지 효율화 설계, 전동운송수단 개발, 에너지저장장치 적용/관리 운영 체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대국민투표 실시_1 ### 내용: 「지역균형 재생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 투표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1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 발표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투표를 실시한다. □ 공모과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유망한 사업이다. ○ 행안부는「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붐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 투표 대상 과제는 총 40건(디지털뉴딜 21건, 그린뉴딜 17건, 나머지 2건)으로 161개 시도에서 제출한 252건(디지털뉴딜 125건, 그린뉴딜 114건, 기타 13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국민들은 총 40건의 사업 중 창의적이고 파급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분야별(디지털뉴딜/그린뉴딜)3건씩, 최대 6건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 대국민 투표 결과는 서면심사 결과(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반영하여 총 24건 이내를 6월 말에 개최되는<NAME>대회 발표심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을 예정이다.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NAME>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제안에 대해 전문가(50%)와 시도대표단(50%)의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총 16건 내외)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중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총 300억 규모)를 지원하여 지역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 는 지방과 주민, 지역기업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우수한 사업을 주민들 입장에서 발굴·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대국민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 1『지역균형 뉴딜 최우수는 공모』계획 1부. 참고 2 서면심사 심사 결과(40개 사업)1부. 『지역균형 균형발전 우수사업 공모』계획 (추진배경)한국판 뉴딜사업과 정합성이 우수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례 발굴 ‧ 확산 (공모대상)총 243개 지자체(17개 시 ‧ 도 및 226개 시 ․ 군 ․ 구) (공모과제)지자체가 시행에 있는 지역균형 관련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 (지원규모)약 300억 원(광역 30억 원, 기초자치단체 10억 원), 16개 사업 내외 (서면심사)분야별(디지털·그린뉴딜)전문가 5인의 심사를 통한 40건 선정 총 252건 접수(디지털뉴딜 125건, 그린뉴딜 114건, 지역혁신 등 기타 13건)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 구체성, 공공화 및 민간협업, 추진역량 등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대국민심사)지자체가 제작한<NAME>상(2분)등을 광화문1번가에서 대국민 대상 설명을 실시(6.10. ~ 6.14.)후 24건 내외 선정1차 서면심사 결과 50%와 온라인 국민투표 50% (발표심사)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건 내외 선정(6월말)유튜브 생중계 실시, 전문가 심사(50)- 시도대표단 심사(50%) ※ 최종 우수사업으로 확정은 지자체에게 재정인센티브 지급(3분기) 1차 서면심사 평가 결과(40건) □ 디지털뉴딜 분야(21건) 3D 기반의 지능형 역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노후화된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개량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 지역 선도모델 창출 - 지역학교, 미래형 교수 -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형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 실시간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E - GPS시범사업, TF를 구성, E - GPS 구축 뿌리기술디지털 아카이빙 기반 맞춤형 스마트화 추진 - 뿌리산업에 대한 공정노하우 데이터 아카이빙 구축, 데이터 축적 및 인공지능 연계뿌리산업 업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업종 디지털트윈 기업과 함께 만드는 도시 인천 - - 기업간 데이터 공동생산, 주민 참여형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 - 비대면 플랫폼, 비대면 키오스크 구축 이용자 데이터 측정 및 맞춤관리 AI박스 활용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개발 - 찾아가는 AI박스 개발·설치, 돌봄지원 시스템 구축 AIoT 기반 스마트 생활도 관리시스템 구축 - ICT, AI 등을 활용한 선제적, 능동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대전드론하이웨이(드론비행전용 하늘길)조성 - 드론하이웨이 드론 스테이션 인프라 구축, 밤길지킴드론 등 드론서비스 실증 (방사능)재난정보 및 재난 인공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방재 구호소·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맵 기반 휠체어 길안내 인프라 개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내 12개 병원 의료 빅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는 국내 최대 의료 DB 구축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 개발(스마트밴드, 패치)및 웹뷰어 개발 충남형 양방향 쌍방향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공간정보데이터를 통합·공유해 정책 수립·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충남 라이브커머스 수소버스『로컬달』운영 - 라이브커머스 직배송 차량 구축, 직거래 모바일 앱개발 전북형 디지털농업 플랫폼 개발 및 확산 - 데이터기반 로컬 특화작목 생산모델 개발 및 현장 확산 「소상공인과 예술인에게 ON - 희망」전북 디지털 생생라이브 플랫폼 구축 - 모바일 중심 소상공인, 예술인 온택트 경제활동 기반 구축 전남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ICT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생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다중 건강정보 데이터서버 구축, 대사질환 및 당뇨 합병증 진단 모델 개발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선정된 돌봄 대상자 주거지에 AI스피커 설치 전국 최초, 클릭하면 갓 잡은 제주은갈치가 한 손안에 - 활어 위판장 AR/VR 비대면 직거래 공공플랫폼 구축 - 그린뉴딜 분야(기타포함, 19건) 시민과 함께하는, 씽킹클린 프로젝트 - 하수로 수위 및 악취가스 농도 측정을 위한 장비 개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재활용 자동인식 그린 마일리지 적립 -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는 인공지능(AI)재활용 자동 분류배출 시스템 구축 폐PET병 활용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플랫폼 구축 - 리사이클산업의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공정 원스톱 시스템 개발 시민참여형 녹색마을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커뮤니티 건물(동구 마을 사랑채)제로 에너지화, 기후탄력성 향상 태화강 수소복합허브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미래형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이버 실증공간 등 디지털트윈 특화모델 개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선도형 도시 세종』조성 - 자율주행 상용화(BRT)선도, 데이터·AI 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실증적 조성 미래형 자율주행 차량 등 스마트모빌리티 연구 - 개발 - 실증 및 서비스화 복합 거점 구축 DNA(Digital Network AI)기반 시민중심 물통합 플랫폼 구축 - 하천별 수질, 관리, 공유를 위한 물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심층수 지역특화 저장을 설치 - 지역특화 HACCP 제조시설 및 농작물 관리를 위한 관수 시설 확충 드론 및 정밀측정센서를 이용한 홍천군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숲 탄소흡수량 정량화/데이터화, 산림 관리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이차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태양광·ESS 융합산업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과 융합 실증설비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힐레 기반 확대 사업 - 도심 내 안정한 용수 공급으로 도심 물길(제힐레)관광 네트워크 거점을 조성 제힐레:제천 + 베힐레(친환경 도시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인공 수로) - 폐열을 활용한 족욕탕, 열대식물카페 운영과 친환경 살충제, 영양제 활용 케나프 등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 산림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비즈니스모델 구축 녹색환경의 스마트 정담길 섬진강 생태 그린로드 - 섬진강 미세먼지 차단숲, 스마트 환경체험 체험을 대나무 R & D 기반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 추진 - 대나무 분야 전문가그룹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 전문 조직배양 등 대나무 시설 확충 축분 기반 BIO - REFINERY 기업 육성 축분 파우더 펠렛성형 설비 구축, 축분 고체연료 전소 시스템 보급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 복원 사업 - 다랑이논 생물다양성 활용과 체험상품, 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가공시설 구축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사업 축사시설내 에너지 효율화 설계, 전동운송수단 개발, 에너지저장장치 적용/관리 운영 체계 구축
9c6a3750-4670-448a-89be-0aa350e87cd2	source15/231026/156502505_0.txt	춘천 북산면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505&pageIndex=1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춘천 북산면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189번째 신원확인, 7사단 고 <NAME> 중사로 밝혀져 -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도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유가족을 고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9년 5월 12일, 강원도 북산면에서 국유단과 육군 702특공연대 장병 100여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골에서 신원이 고 <NAME> 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2년 들어 8번째로서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개시는 이후 지금까지 총 189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1년 6·25전사자 신원확인:24명(연도별 기준 역대 최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국유단의 지속적 활동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국유단은 7사단의 전사자 기록을 기반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발굴적 활동을 진행하던 중 고인의 여동생인 <NAME> 하사가 소재를 파악하였고,'20년 6월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DNA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ㅇ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분석결과 신원확인 능력이 있는 유전자로 확인되었고, 해당 유해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남매 관계가 확인되면서 고인의 유해가 확인되었습니다. □ 고인은 1928년 4월 8일, 경북 선산군에서 4남 3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ㅇ 장남과 쌍둥이로 매우 성품이 좋고 의젓했던 부친은 가족들과 피난 중이던 1950년 9월 20일 대구에서 입대에 현지 입대하였고,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춘천부근전투(1950.12.20. ~ 1951.1.1.)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1950년 12월 24일 전사하셨습니다. 춘천부근전투(1950.12.20. ~ 1951.1.1.):중공군 신정 작전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38도선 일대 전투 ㅇ 2009년 유해발굴 시 현장에서는 고인의 대퇴골과 경골이 발굴되었으며, 신원을 특정할 수 잇는 유품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ㅇ 고인의 생존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여동생 <NAME> 씨는 눈물을 흘리시며 유해발굴을 위해 애쓴 국유와 장병들에게"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ㅇ 고 <NAME> 하사의'호국의 혼 귀환행사'는 내일(4.7. 목)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여동생 <NAME>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소개는'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개최를 예정입니다. 호국의 얼 함: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사진 등이 새겨진 함 □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가족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ㅇ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전화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DNA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유전자 표본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직접방문이 곤란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샘플을 채취합니다.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발견에 최대 70만 원, 유해의 신원확인시 최대 1,000만 원 지원금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춘천 북산면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 내용: 춘천 북산면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189번째 신원확인, 7사단 고 <NAME> 중사로 밝혀져 -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도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유가족을 고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9년 5월 12일, 강원도 북산면에서 국유단과 육군 702특공연대 장병 100여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골에서 신원이 고 <NAME> 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2년 들어 8번째로서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개시는 이후 지금까지 총 189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1년 6·25전사자 신원확인:24명(연도별 기준 역대 최다) ㅇ 이번 신원확인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국유단의 지속적 활동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ㅇ 국유단은 7사단의 전사자 기록을 기반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발굴적 활동을 진행하던 중 고인의 여동생인 <NAME> 하사가 소재를 파악하였고,'20년 6월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DNA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ㅇ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분석결과 신원확인 능력이 있는 유전자로 확인되었고, 해당 유해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남매 관계가 확인되면서 고인의 유해가 확인되었습니다. □ 고인은 1928년 4월 8일, 경북 선산군에서 4남 3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ㅇ 장남과 쌍둥이로 매우 성품이 좋고 의젓했던 부친은 가족들과 피난 중이던 1950년 9월 20일 대구에서 입대에 현지 입대하였고,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춘천부근전투(1950.12.20. ~ 1951.1.1.)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1950년 12월 24일 전사하셨습니다. 춘천부근전투(1950.12.20. ~ 1951.1.1.):중공군 신정 작전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38도선 일대 전투 ㅇ 2009년 유해발굴 시 현장에서는 고인의 대퇴골과 경골이 발굴되었으며, 신원을 특정할 수 잇는 유품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ㅇ 고인의 생존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여동생 <NAME> 씨는 눈물을 흘리시며 유해발굴을 위해 애쓴 국유와 장병들에게"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ㅇ 고 <NAME> 하사의'호국의 혼 귀환행사'는 내일(4.7. 목)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여동생 <NAME>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소개는'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개최를 예정입니다. 호국의 얼 함: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사진 등이 새겨진 함 □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가족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ㅇ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전화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DNA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유전자 표본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직접방문이 곤란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샘플을 채취합니다.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발견에 최대 70만 원, 유해의 신원확인시 최대 1,000만 원 지원금 지급
f5d9fed9-00e1-4cfd-8fc0-46eb2c8a7a36	source15/231026/156145090_0.txt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 장용훈 명예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09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 국가 제117호'한지장'의<NAME>(, 1937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일(월)새벽 1시 08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7.11.28. □ 주 소:경기도 가평군 농협 효 장례식장( <PHONE> ) □ 발 인:2016.8.3.(수)11 ： 00 □ 장 지:장례식장(수목장 예정) - 1950. 전통한지 제작(부친 <NAME> '청웅한지'를 가업으로 계승) - 1996. 전통고유기술 전승자 선정(산업인력관리공단) - 1994. ~ 1997 전승공예대전 입선(3회)및 장려상 입상 - 1996.12.24 경기도 문화재 제16호'지장'보유자 인정 - 2010.2.11.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보유자 인정 - 2015.9.14.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명예보유자 인정 □ 유 자는 4남 1녀(상주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2005.9.23.제정에서 한지장'이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한다. 한지는 닥나무 등을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가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고려지'라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부터 조지서를 만들어 원료 조달과 종이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위해 국가에서 권위를 갖고 관리해왔다. 이러한 한지 제조 기법이 2005년 9월 23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으로 지정되었다. 장인은 보유자는 1937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부친 <NAME> 이 운영하는'청웅한지'를 이어받기 시작하여 전통 한지 제조와 보급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1996년 12월 24일에 경기도'제16호'지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10년 2월 11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로도 인정되었다. 2015년 한지장의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그는 가평 청평면에'장지방'을 운영하며 전통 한지 제조와 보존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현재 아들 <NAME> 가 <NAME> 명예보유자의 뜻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 장용훈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 국가 제117호'한지장'의<NAME>(, 1937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일(월)새벽 1시 08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7.11.28. □ 주 소:경기도 가평군 농협 효 장례식장( <PHONE> ) □ 발 인:2016.8.3.(수)11 ： 00 □ 장 지:장례식장(수목장 예정) - 1950. 전통한지 제작(부친 <NAME> '청웅한지'를 가업으로 계승) - 1996. 전통고유기술 전승자 선정(산업인력관리공단) - 1994. ~ 1997 전승공예대전 입선(3회)및 장려상 입상 - 1996.12.24 경기도 문화재 제16호'지장'보유자 인정 - 2010.2.11.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보유자 인정 - 2015.9.14.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명예보유자 인정 □ 유 자는 4남 1녀(상주 <NAME> ) ※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2005.9.23.제정에서 한지장'이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한다. 한지는 닥나무 등을 주재료로 하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가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고려지'라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부터 조지서를 만들어 원료 조달과 종이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위해 국가에서 권위를 갖고 관리해왔다. 이러한 한지 제조 기법이 2005년 9월 23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으로 지정되었다. 장인은 보유자는 1937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부친 <NAME> 이 운영하는'청웅한지'를 이어받기 시작하여 전통 한지 제조와 보급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1996년 12월 24일에 경기도'제16호'지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10년 2월 11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한지장'로도 인정되었다. 2015년 한지장의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그는 가평 청평면에'장지방'을 운영하며 전통 한지 제조와 보존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현재 아들 <NAME> 가 <NAME> 명예보유자의 뜻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다.
34118cb5-1f60-4911-abef-5950b0670b79	source15/231026/155993810_0.txt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810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대 소유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직접 운송"간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 사업자 경영부담 ․ 불편 해소 ”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스스로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규정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직접운송 의무 특례 확대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 ․ 도 내 일부 양도 ․ 양수 제한, 대폐차 기한 단축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와 아울러 위 ․ 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개정에서'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직접운송의무 예외사업자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1년 초과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간으로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ㅇ는 양도·양수 제한)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 ․ 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외에서 양도 ․ 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출고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ㅇ(행정처분 근거 마련)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확인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 원 부과기준 마련 - 영업소 미허가 운영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ㅇ ㅇ으로 법령상 미비점 개선)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ㅇ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 ․ 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 ~ 7.7)에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시적 문제점 등을 감안을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 ․ 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 ․ 양수를 관할 시 ․ 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ㅇ 특히, 위 ․ 수탁 운전자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 ․ 양도 행위가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 ․ 도 내 일부 양도 ․ 양수 허용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 향후 제도 시행 후 불법 ․ 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동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발급과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경감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금번 고시에 포함된 일부 양도 ․ 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중 위 ․ 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서 위 ․ 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_1 ### 내용: 1대 소유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직접 운송"간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 사업자 경영부담 ․ 불편 해소 ”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스스로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규정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직접운송 의무 특례 확대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 ․ 도 내 일부 양도 ․ 양수 제한, 대폐차 기한 단축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와 아울러 위 ․ 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개정에서'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직접운송의무 예외사업자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1년 초과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간으로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ㅇ는 양도·양수 제한)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 ․ 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외에서 양도 ․ 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출고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ㅇ(행정처분 근거 마련)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확인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 원 부과기준 마련 - 영업소 미허가 운영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ㅇ ㅇ으로 법령상 미비점 개선)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ㅇ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 ․ 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 ~ 7.7)에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시적 문제점 등을 감안을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 ․ 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 ․ 양수를 관할 시 ․ 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ㅇ 특히, 위 ․ 수탁 운전자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 ․ 양도 행위가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 ․ 도 내 일부 양도 ․ 양수 허용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 향후 제도 시행 후 불법 ․ 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동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발급과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경감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금번 고시에 포함된 일부 양도 ․ 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중 위 ․ 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서 위 ․ 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fc19247-2140-4a78-9f78-4cd1b517b416	source15/231026/156485355_0.txt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능력 ‘합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55&pageIndex=2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인증'합격'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ISO 22301:2019'전환 통과 2016년 고용부 공공기관 최초 획득 후 5년간 인증 유지 워크넷, 고용보험 관련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에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잇는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제인증을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21년 12월 영국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DNV에서 심사한'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의 최신 표준규격인 ISO 22301:2019 버전의 전환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2301은 재해·사고로 인한 조직의 비즈니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글로벌 표준규격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실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12월 고용부 소속 공공기관 최초 인증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받아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ISO 22301:2019 버전으로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 최근 각종 재해·사고로 인해 기업적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전환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고용정보 시스템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시스템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 고용정보원 관계자는"전환된 표준규격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개정 ․ 보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을 내부 문화에 내재화시켜 재해·사고 시에도 국민이 안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단없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능력 ‘합격’_1 ### 내용: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위기대응 인증'합격'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ISO 22301:2019'전환 통과 2016년 고용부 공공기관 최초 획득 후 5년간 인증 유지 워크넷, 고용보험 관련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에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잇는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제인증을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21년 12월 영국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DNV에서 심사한'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의 최신 표준규격인 ISO 22301:2019 버전의 전환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2301은 재해·사고로 인한 조직의 비즈니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글로벌 표준규격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 구성 ▲비상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실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12월 고용부 소속 공공기관 최초 인증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받아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ISO 22301:2019 버전으로의 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 최근 각종 재해·사고로 인해 기업적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전환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고용정보 시스템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시스템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 고용정보원 관계자는"전환된 표준규격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개정 ․ 보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 경영시스템을 내부 문화에 내재화시켜 재해·사고 시에도 국민이 안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단없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fcd946d7-3bc8-4c28-892a-7ef9dd098b9b	source15/231026/156341580_0.txt	강원 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58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원 홍천 반곡우체국‘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 - 16일 현장조정회의에서"주차공간 마련키로 관계기관 결정 - □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우체국 택배차량이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과 통행차량이 위험에 노출돼 왔던 문제가 주차공간 마련으로 개선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교통불안 민원을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반곡우체국 주변 도로에 면한 주차장이 좁아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시 도로 침범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12월 왕복 2차로였던 반곡우체국 인근 국지도 70호선의 확장공사가 착공됐지만 도로부지 확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도로는 반곡우체국 쪽으로 바짝 다가서게 됐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작업공간이 더욱 줄어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오히려 통행 위험이 매우 커졌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반곡우체국 공간이 협소해 국지도 70호선의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반곡우체국의 부지 확장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정을 홍천군 面 이장협의회장 외 주민 617명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반곡우체국의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 이외에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강원지방우정청, 횡성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홍천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매각협의 등 대안마련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조정안에 따르면 홍천군은 인근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반곡우체국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로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반곡우체국 부지에 있는 담장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그 동안 주택가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 택배차량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홍천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_1 ### 내용: 강원 홍천 반곡우체국‘택배차량 도로침범 통행위험 해소된다 - 16일 현장조정회의에서"주차공간 마련키로 관계기관 결정 - □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우체국 택배차량이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과 통행차량이 위험에 노출돼 왔던 문제가 주차공간 마련으로 개선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교통불안 민원을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반곡우체국 주변 도로에 면한 주차장이 좁아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시 도로 침범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2년 12월 왕복 2차로였던 반곡우체국 인근 국지도 70호선의 확장공사가 착공됐지만 도로부지 확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도로는 반곡우체국 쪽으로 바짝 다가서게 됐다. 그래서 택배차량의 작업공간이 더욱 줄어 도로를 확장했음에도 오히려 통행 위험이 매우 커졌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반곡우체국 공간이 협소해 국지도 70호선의 침범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반곡우체국의 부지 확장이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정을 홍천군 面 이장협의회장 외 주민 617명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반곡우체국의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 이외에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의 도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강원지방우정청, 횡성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홍천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대책마련을 협의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매각협의 등 대안마련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조정안에 따르면 홍천군은 인근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반곡우체국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지역주민과 택배차량이 안전하게 이용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로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반곡우체국 부지에 있는 담장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그 동안 주택가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대형 택배차량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7966883-d889-488d-a60d-2c98325408cf	source15/231026/156495971_0.txt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 지도‘ 등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971&pageIndex=2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 지자체별 변화모습, 이제 지도에서 확인으로 - (도시화 분석지도)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박주무관님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OO시 소속 공무원인 박주무관은 지역 내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발전 정책 연구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준도시/비도시를 구분함으로써, 지자체별 도시의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UN에서 공식화한 도시분류 기준의 도시화 권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도시화 분석 지도'콘텐츠를 활용으로 보기로 했다. 먼저 해당 지자체와 주변 지역이 위치한 도시화 지역의 경계는 어떠한지 찾아보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계열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추가로 관심 도시화 지역의 통계데이터(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를 확인하고, 도시화 지표(인구밀도·평균나이·노령화지수 등)를 통해 타 도시화 권역과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현 모습과 나아갈 방안을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행정통계 시계형 지도)과거와 현재의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점점 고령화되는 지역의 중장년층 인구는 얼마나 될까? 큰 딸과 결혼을 앞둔 김씨는 자녀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보면서"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준비와 신혼부부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때 그 시절과 현재 신혼부부의 삶이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마침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포털에서 보았던 홍보 배너가 나타나'행정통계 시각화 지도'콘텐츠에 연결은 신혼부부 관련 통계데이터를 흥미롭게 탐색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와 같은 중·장년층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고, 고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의 중·장년층 인구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측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김씨는'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정보들이 흥미로워 사회관계망(SNS)공유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내용을<NAME>였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손쉽게「도시화 분석지도」,「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등 2종 데이터화 콘텐츠를 구축으로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 ‧ 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는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래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도시의 확산·소멸과정 분석 및 UN 통계상 도시·준도시 권역에 대한 2015년 이후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 등 데이터 제공 ○ 또한,「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는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시도·시군구 단위의 시각과 차트로 구성하여 보다 보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행정통계:정부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각종이 등을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 통계 □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이번 신규 웹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 지도‘ 등 서비스 개시_1 ### 내용: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 지자체별 변화모습, 이제 지도에서 확인으로 - (도시화 분석지도)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박주무관님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OO시 소속 공무원인 박주무관은 지역 내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발전 정책 연구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준도시/비도시를 구분함으로써, 지자체별 도시의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UN에서 공식화한 도시분류 기준의 도시화 권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도시화 분석 지도'콘텐츠를 활용으로 보기로 했다. 먼저 해당 지자체와 주변 지역이 위치한 도시화 지역의 경계는 어떠한지 찾아보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계열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추가로 관심 도시화 지역의 통계데이터(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를 확인하고, 도시화 지표(인구밀도·평균나이·노령화지수 등)를 통해 타 도시화 권역과 비교해봄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현 모습과 나아갈 방안을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행정통계 시계형 지도)과거와 현재의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점점 고령화되는 지역의 중장년층 인구는 얼마나 될까? 큰 딸과 결혼을 앞둔 김씨는 자녀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보면서"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준비와 신혼부부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때 그 시절과 현재 신혼부부의 삶이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마침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포털에서 보았던 홍보 배너가 나타나'행정통계 시각화 지도'콘텐츠에 연결은 신혼부부 관련 통계데이터를 흥미롭게 탐색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와 같은 중·장년층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고, 고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의 중·장년층 인구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측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김씨는'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정보들이 흥미로워 사회관계망(SNS)공유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내용을<NAME>였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손쉽게「도시화 분석지도」,「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등 2종 데이터화 콘텐츠를 구축으로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 ‧ 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는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래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도시의 확산·소멸과정 분석 및 UN 통계상 도시·준도시 권역에 대한 2015년 이후 인구·가구·주택·사업체·종사자 등 데이터 제공 ○ 또한,「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는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시도·시군구 단위의 시각과 차트로 구성하여 보다 보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행정통계:정부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각종이 등을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 통계 □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이번 신규 웹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747d6da0-c603-4c2a-9893-1b1a0524eb58	source15/231026/156255805_0.txt	국방부 차관, 제3회 UAE 무인시스템 전시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05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차관, 제3회 UAE 무인시스템 전시회 참석 “ 각 국 대표단과 양자회담 실시 및 방위산업체 격려 - □ <NAME> 국방차관은 2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 제3회 아랍에미리트 무인시스템 전시회(UMEX 2018)｣ 에 참석하였다. *UMEX 2018 -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고로 무인시스템/시뮬레이션 전시회 □ 서 차관은 전시회 기간 중 중동 측 주요인사인 <NAME> <NAME> 국방특임장관을 비롯한 국방차관, 총참모장, 각 공군 사령관을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방특임장관과의 대담 시간에서 UMEX 2018을 세계적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킨 UAE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양국 상호 국방 ․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서 장관은 전시회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국방차관과도 면담을 실시하고 상호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 및 방산협력 활성화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어 사우디 공군사령관을 만나 양국 간 굳건한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등에 한반도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끝으로 국방부 차관은 전시회에 참석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IG넥스원, △풍산, △화인코왁 기업들 부스를 방문하여 한국 업체들을 격려하고, 방산수출 관련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날 ｢ UMEX 2018 ｣ 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은 2월 28일 개최되는 ｢ 제2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 ｣ 참석을 위해 헝가리로 이동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차관, 제3회 UAE 무인시스템 전시회 참석_1 ### 내용: 국방부 차관, 제3회 UAE 무인시스템 전시회 참석 “ 각 국 대표단과 양자회담 실시 및 방위산업체 격려 - □ <NAME> 국방차관은 2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 제3회 아랍에미리트 무인시스템 전시회(UMEX 2018)｣ 에 참석하였다. *UMEX 2018 -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고로 무인시스템/시뮬레이션 전시회 □ 서 차관은 전시회 기간 중 중동 측 주요인사인 <NAME> <NAME> 국방특임장관을 비롯한 국방차관, 총참모장, 각 공군 사령관을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방특임장관과의 대담 시간에서 UMEX 2018을 세계적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킨 UAE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양국 상호 국방 ․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서 장관은 전시회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국방차관과도 면담을 실시하고 상호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 및 방산협력 활성화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어 사우디 공군사령관을 만나 양국 간 굳건한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등에 한반도 안보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끝으로 국방부 차관은 전시회에 참석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IG넥스원, △풍산, △화인코왁 기업들 부스를 방문하여 한국 업체들을 격려하고, 방산수출 관련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날 ｢ UMEX 2018 ｣ 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은 2월 28일 개최되는 ｢ 제2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 ｣ 참석을 위해 헝가리로 이동할 계획이다.
a4207639-f717-4b47-9212-acb6b34cb940	source15/231026/156419573_0.txt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73&pageIndex=3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매시장 내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피볼락(61건),(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돔 농어(8건), 기타(45건) ○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항균제임 □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등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매시장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_1 ### 내용: 도매시장 내 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적발 조피볼락, 뱀장어, 농어 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피볼락(61건),(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돔 농어(8건), 기타(45건) ○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항균제임 □ 식약처는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등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신고 가능
92a26801-ede8-4d4b-8abd-d08b0484178c	source15/231026/156210007_0.txt	환경공단·<NAME> 의원실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00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공단· <NAME> 의원실『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토론회』개최 □ 19일 오전 10시 의원과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한국환경공단 공동주최 ◇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환경일자리 방향성 및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논의와 환경·노동 전문가 토론회 및 주제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은평을)과 함께' <NAME> 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테마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환경 일자리 확대의 방향성과 이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정책 ․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노동전문가와 미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환경일자리(Green job):온실가스 저감과 지구환경, 생태계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함(UNEP, 유엔환경계획) 앞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함께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후'환경일자리 창출과 확대'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주제를 추가가 두 번째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NAME> 국회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부평을)의 축사로 시작해 환경, 노동 등 각 부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 제1 강연에서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개념, 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환경일자리 현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일자리 확대전략을 설명한다. ○ <NAM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제2 발제에서'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에 관해 발표한다. ○ 패널토론은 <NAME>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좌장을 하고 <NAME>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NAME> 세종대학교 교수, <NAME> 경북대학교 부총장과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NAME> 에코와 대표이사 등이 발표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 <NAME> 국회의원은"환경일자리 창출은 <NAME>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 분야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미래에 맞을 새로운 환경일자리는 무엇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환경일자리는 투자와 환경보전,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토론회의 결과가 환경 일자리 확충에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공단·<NAME> 의원실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_1 ### 내용: 환경공단· <NAME> 의원실『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토론회』개최 □ 19일 오전 10시 의원과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한국환경공단 공동주최 ◇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환경일자리 방향성 및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논의와 환경·노동 전문가 토론회 및 주제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은평을)과 함께' <NAME> 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테마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환경 일자리 확대의 방향성과 이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정책 ․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노동전문가와 미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환경일자리(Green job):온실가스 저감과 지구환경, 생태계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함(UNEP, 유엔환경계획) 앞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함께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후'환경일자리 창출과 확대'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주제를 추가가 두 번째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NAME> 국회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부평을)의 축사로 시작해 환경, 노동 등 각 부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 제1 강연에서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개념, 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환경일자리 현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일자리 확대전략을 설명한다. ○ <NAME>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제2 발제에서'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에 관해 발표한다. ○ 패널토론은 <NAME>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좌장을 하고 <NAME>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NAME> 세종대학교 교수, <NAME> 경북대학교 부총장과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NAME> 에코와 대표이사 등이 발표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 <NAME> 국회의원은"환경일자리 창출은 <NAME>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 분야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미래에 맞을 새로운 환경일자리는 무엇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환경일자리는 투자와 환경보전,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토론회의 결과가 환경 일자리 확충에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eac8aa6-6993-47dc-b286-7fa4676b733e	source15/231026/156033733_0.txt	엘리베이터 부품 담합한 3개 업체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733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제조업자들의 공동행위 제재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여 담합으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공간)를 이동 할 때 적절한 무게를 제공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무게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운행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임. (주)대주웨이트,(주)디에스메탈,(주)삼화이엔씨 ㅇ(합의 배경 ‧ 합의)2007년 공동행위 합의 전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 과당경쟁,<NAME>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침체한 상태였음. ㅇ 이에 피심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인천의 음식점에서 만남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 행위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하였음. □(합의 결과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 거래하고 있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이하 티센),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현대),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이하 오티스)등 다른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함께 합의 내용을 실행함. <표> 피심인별 합의실행 현황 □(주)대주웨이트와(주)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전협의를 거쳐 티센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평균 33 ％, 25%인상되었음. - 두 업체는 2011년 1월 티센이 계획하고 있었던 재계약 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하였고, 해당 입찰이 무산되었음. ㅇ(주)대주웨이트와(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에 오는 입찰에 참여하면서(주)삼화이엔씨가 현대와 주 거래 업체로, 낙찰 획득을 수 있게 입찰가를 낮게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입찰결과(주)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음. -(주)대주웨이트와(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오티스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여,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가격이 각 한 시기당 13 ％, 20%인상되었음.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조치 내용:시정명령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정한 효과 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업에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정상적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건 담합에 이른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 상승한데 비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한 가격 폭은 33%에 불과한 것 - 인상에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 ‧ 오티스에 대한 납품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 대주웨이트는 2013년 폐업 선언을 하였고, 삼화이엔씨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폐업은 점 □ 이번 조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시장에서 사업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는 1> 원자재 및 공급가 가격 변동추이 <참고 2> 피심인 일반현황 <도 3>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1> 원자재 ‧ 균형추 가격 변화 추이 <그림1> 원자재(고철)가격 변동추이 <그림2> 현대에 대한 평형별 납품 가격 변동추이 <그림3> 오티스에 의한 균형추 납품 가격 변동추이 (2013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공급가 2013년 11월 30일 폐업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리프트 카(Car)의 앞뒤에 적정비율로 무게를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NAME>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수요는 거의 드물고 신축건물 공사가 있을 때에 수요가 발생한다. 엘리베이터 평형이 제조업은 국내 제조업, 건설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설업 등의 호황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건설업 등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엘리베이터 밸런스와 제조업체 수는 약 1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자동적 생산설비로 제작하고 있다. <그림1> 자동차 균형추 2.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특징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특징은 위와 같다. 기본으로 엘리베이터 균형추는<NAME>료비가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NAME>료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즉 환율,<NAME>료값 변동 등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있다. 둘째, 승강기 균형추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으로 제조되어야 하는 주문생산체제이다. 수요처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이며,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등이며 위에서 3개 대기업이 수요의 대부분을<NAME>다. 3.엘리베이터 균형추의 특성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재질과 부피 등에 따라 혼합물(콘크리트)웨이트(Mixed Weight), 주물 웨이트(Cast Iron Weight), 철판 웨이트(Steel I는 Weight)등 3가지로 구분된다. 혼합물(콘크리트)벨트는 저속용 엘리베이터 및 주차승강기에 사용되며,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수요가 많아 엘리베이터 균형추 생산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물 웨이트는 중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엘리베이터 평형별 제조업체들은 자체생산보다는 주로 완성품을 수입하여 간단한 공정을 거쳐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다. 철판 웨이트는 고속 또는 초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부피가 혼합물 벨트에 1/3 수준이고 고가의 제품으로서 수요가 많지 않아(주)대주웨이트,(주)삼화이엔씨 및의개 업체들만 생산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규모는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대략 200억 규모 내외이다. <표1> 피심인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단위:백만 원,%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국내 제조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인(주)대주웨이트,(주)삼화이엔씨,(주)디에스메탈 등 3개 사업자로서,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은 대략 80 퍼센트 정도를<NAME>다. 5.엘리베이터 균형추 공급가격 결정 절차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공급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인 승강기 제조업체와 피심인들간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이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에서 이미 70 -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외 대기업 3사가 공급받은 콘크리트 균형추의 대부분을 피심인들이 담당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공급가격 또는 가격인상률을 일방에 합의한 후 수요처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수요처들은 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엘리베이터 부품 담합한 3개 업체 제재_1 ### 내용: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제조업자들의 공동행위 제재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 가격,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여 담합으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공간)를 이동 할 때 적절한 무게를 제공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무게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운행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임. (주)대주웨이트,(주)디에스메탈,(주)삼화이엔씨 ㅇ(합의 배경 ‧ 합의)2007년 공동행위 합의 전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 과당경쟁,<NAME>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침체한 상태였음. ㅇ 이에 피심인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인천의 음식점에서 만남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 행위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하였음. □(합의 결과에서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 거래하고 있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이하 티센),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현대),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이하 오티스)등 다른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함께 합의 내용을 실행함. <표> 피심인별 합의실행 현황 □(주)대주웨이트와(주)디에스메탈은 2008년 3월과 2010년 8월에 사전협의를 거쳐 티센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가격이 각 해당 시기당 평균 33 ％, 25%인상되었음. - 두 업체는 2011년 1월 티센이 계획하고 있었던 재계약 실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티센에 입찰 연기를 요구하였고, 해당 입찰이 무산되었음. ㅇ(주)대주웨이트와(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에 오는 입찰에 참여하면서(주)삼화이엔씨가 현대와 주 거래 업체로, 낙찰 획득을 수 있게 입찰가를 낮게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입찰결과(주)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았음. -(주)대주웨이트와(주)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오티스에 납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여,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가격이 각 한 시기당 13 ％, 20%인상되었음.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조치 내용:시정명령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정한 효과 와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업에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정상적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건 담합에 이른 점 - 2008년 원자재 가격이 79 ％ 상승한데 비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인상한 가격 폭은 33%에 불과한 것 - 인상에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 ‧ 오티스에 대한 납품가격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 대주웨이트는 2013년 폐업 선언을 하였고, 삼화이엔씨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폐업은 점 □ 이번 조치를 통해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시장에서 사업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는 1> 원자재 및 공급가 가격 변동추이 <참고 2> 피심인 일반현황 <도 3>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1> 원자재 ‧ 균형추 가격 변화 추이 <그림1> 원자재(고철)가격 변동추이 <그림2> 현대에 대한 평형별 납품 가격 변동추이 <그림3> 오티스에 의한 균형추 납품 가격 변동추이 (2013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공급가 2013년 11월 30일 폐업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리프트 카(Car)의 앞뒤에 적정비율로 무게를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NAME>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관련한 수요는 거의 드물고 신축건물 공사가 있을 때에 수요가 발생한다. 엘리베이터 평형이 제조업은 국내 제조업, 건설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설업 등의 호황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건설업 등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엘리베이터 밸런스와 제조업체 수는 약 1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자동적 생산설비로 제작하고 있다. <그림1> 자동차 균형추 2.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특징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특징은 위와 같다. 기본으로 엘리베이터 균형추는<NAME>료비가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NAME>료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즉 환율,<NAME>료값 변동 등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있다. 둘째, 승강기 균형추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으로 제조되어야 하는 주문생산체제이다. 수요처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이며,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등이며 위에서 3개 대기업이 수요의 대부분을<NAME>다. 3.엘리베이터 균형추의 특성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재질과 부피 등에 따라 혼합물(콘크리트)웨이트(Mixed Weight), 주물 웨이트(Cast Iron Weight), 철판 웨이트(Steel I는 Weight)등 3가지로 구분된다. 혼합물(콘크리트)벨트는 저속용 엘리베이터 및 주차승강기에 사용되며,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수요가 많아 엘리베이터 균형추 생산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물 웨이트는 중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엘리베이터 평형별 제조업체들은 자체생산보다는 주로 완성품을 수입하여 간단한 공정을 거쳐 수요처에 제공하고 있다. 철판 웨이트는 고속 또는 초고속용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며, 부피가 혼합물 벨트에 1/3 수준이고 고가의 제품으로서 수요가 많지 않아(주)대주웨이트,(주)삼화이엔씨 및의개 업체들만 생산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규모는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대략 200억 규모 내외이다. <표1> 피심인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단위:백만 원,%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국내 제조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인(주)대주웨이트,(주)삼화이엔씨,(주)디에스메탈 등 3개 사업자로서,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은 대략 80 퍼센트 정도를<NAME>다. 5.엘리베이터 균형추 공급가격 결정 절차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공급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처인 승강기 제조업체와 피심인들간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이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에서 이미 70 -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외 대기업 3사가 공급받은 콘크리트 균형추의 대부분을 피심인들이 담당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공급가격 또는 가격인상률을 일방에 합의한 후 수요처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수요처들은 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88b6ab85-0e5f-4efa-b3c4-fb9b9e0a8837	source15/231026/156213291_0.txt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291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무좀치료제, 치료를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덥고 건조는 여름철을 맞아 무좀 발생 원인 및 예방법과 무좀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내용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 돼는 피부질환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특히 심해지거나 무좀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청결 ‧ 위생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5년 동안 국내 무좀 환자 수(진료인원)는 연평균 250만 명 정도로 7 ~ 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발생 ;'14년(2,521천명)→'15년(2,446천명)→'16년(2,512천명) ※ 월마다 추이(` 16년 기준):171천명(1월)→ 231천명(5월)→ 285천명(7월)→ 250천명(9월)→ 227천 원(11월) □ 무좀 중 가장 빈도가 많은 손발톱 무좀과 발무좀의 원인과 증상, 올바른 치료법, 약물 사용 시 유의가 등은 다음과 같다. ※ 무좀 유형별 발생빈도(16년 기준):손발톱(46.9%), 발(30.8 ％), 손(1.4%), 몸(12.9%), 기타(8.0 ％) 〈무좀 발생 원인·증상〉 ○ 무좀은'표재성 진균증'이라고도 불리며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작업환경, 땀, 영양불량,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감염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피부껍질, 발톱 부스러기 등을 통해 감염되며, 주로 오염이나 수건, 실내화 등 의류를 통해 감염된다. ※ 표재성 진균증 - 곰팡이가 피부의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사용에 기생, 번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수분이 풍부하고 습도가 높으며 따뜻한 곳에서 발병 ○ 무좀 원인균은 무좀 세균에 60%를 차지하는'트리코피톤 루브룸'과 20%를 차지하는'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균이 있으며, 발생 부위, 환자 연령 등에 따라 원인균은 다를 수 있다. ※ 무좀은 발가락, 발바닥, 손바닥과 옆구리, 사타구니 주변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발무좀'과'손발톱무좀'이 전체 발과 발생 중 약 80%를<NAME>다. ※'발무좀(발백선)'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균열이 생기거나 수포에 물집, 각질 등이 생긴다. -'손발톱무좀'은 손과 발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톱과 발가락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며, 손톱 ‧ 발톱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혼탁해지고 광택이 떨어지는데 더 진행되면 부스러져 정상적인 손발톱의 형태를 잃게 된다. ※ 발이나 손발톱에 나타나는 질환이라 하더라도 무좀이 아니거나 원인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후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르는 무좀약의 종류 & 올바른 사용법〉 ○ 바르는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 전문의약품은 플루트리마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질산에코나졸 등 성분이 포함한 제품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질산에코나졸, 부테나핀염산염, 케토코나졸 같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 피부의 두드러기, 발적, 홍반, 가려움, 자극감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간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 바르는 무좀약(항진균제)은 1에 2 ~ 3회씩'병변부'와'주변부'에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몸(체부)에 발생한 무좀 부분 뿐 아니라 겨드좀 부위를 넘어 8 ~ 10cm까지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지속을 하며, 일정 치료기간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균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항진균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먹는 무좀약의 종류 및 바른 사용법〉 ○ 먹는 무좀약은 자신의 무좀 증상 정도와 복용하고 남는 다른 약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손발톱무좀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지도 각질층이나 손발톱 내 무좀균이 그대로 남아있어 재발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 손톱은 새로 자라는 데 보통 6 ~ 9개월, 발톱은 약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 먹는 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며,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계열이 함유된 항진균제가 있다. - 일반적으로 두통, 구역,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간독성 위험이 있어 정기적인 간이나 검사가 권장된다. - ○ 먹는 무좀약을 미다졸람 등 신경안정제나 심바스티틴 등 고지혈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시 병용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고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좀치료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 - book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질산에코나졸, 부테나핀염산염, 케토코나졸, 테르비나핀, 질산미코나졸, 나프티딘, 아모롤핀, 시클로피록스, 시클로피록스올아민/염산디부카인, 글리시리진산디칼륨/크로타미톤/질산미코나졸/리도카인, 클로트리아졸/크로타미톤/리도카인/L - 멘톨 L 플루트리마졸, 질산에코나졸/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트/겐타마이신황산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질산에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_1 ### 내용: 무좀치료제, 치료를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 내가 사용하는 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덥고 건조는 여름철을 맞아 무좀 발생 원인 및 예방법과 무좀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내용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 돼는 피부질환으로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특히 심해지거나 무좀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청결 ‧ 위생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5년 동안 국내 무좀 환자 수(진료인원)는 연평균 250만 명 정도로 7 ~ 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발생 ;'14년(2,521천명)→'15년(2,446천명)→'16년(2,512천명) ※ 월마다 추이(` 16년 기준):171천명(1월)→ 231천명(5월)→ 285천명(7월)→ 250천명(9월)→ 227천 원(11월) □ 무좀 중 가장 빈도가 많은 손발톱 무좀과 발무좀의 원인과 증상, 올바른 치료법, 약물 사용 시 유의가 등은 다음과 같다. ※ 무좀 유형별 발생빈도(16년 기준):손발톱(46.9%), 발(30.8 ％), 손(1.4%), 몸(12.9%), 기타(8.0 ％) 〈무좀 발생 원인·증상〉 ○ 무좀은'표재성 진균증'이라고도 불리며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작업환경, 땀, 영양불량,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감염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 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피부껍질, 발톱 부스러기 등을 통해 감염되며, 주로 오염이나 수건, 실내화 등 의류를 통해 감염된다. ※ 표재성 진균증 - 곰팡이가 피부의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사용에 기생, 번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수분이 풍부하고 습도가 높으며 따뜻한 곳에서 발병 ○ 무좀 원인균은 무좀 세균에 60%를 차지하는'트리코피톤 루브룸'과 20%를 차지하는'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균이 있으며, 발생 부위, 환자 연령 등에 따라 원인균은 다를 수 있다. ※ 무좀은 발가락, 발바닥, 손바닥과 옆구리, 사타구니 주변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발무좀'과'손발톱무좀'이 전체 발과 발생 중 약 80%를<NAME>다. ※'발무좀(발백선)'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균열이 생기거나 수포에 물집, 각질 등이 생긴다. -'손발톱무좀'은 손과 발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톱과 발가락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며, 손톱 ‧ 발톱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혼탁해지고 광택이 떨어지는데 더 진행되면 부스러져 정상적인 손발톱의 형태를 잃게 된다. ※ 발이나 손발톱에 나타나는 질환이라 하더라도 무좀이 아니거나 원인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후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르는 무좀약의 종류 & 올바른 사용법〉 ○ 바르는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 전문의약품은 플루트리마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질산에코나졸 등 성분이 포함한 제품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질산에코나졸, 부테나핀염산염, 케토코나졸 같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 피부의 두드러기, 발적, 홍반, 가려움, 자극감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간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 바르는 무좀약(항진균제)은 1에 2 ~ 3회씩'병변부'와'주변부'에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몸(체부)에 발생한 무좀 부분 뿐 아니라 겨드좀 부위를 넘어 8 ~ 10cm까지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지속을 하며, 일정 치료기간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균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병원균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항진균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먹는 무좀약의 종류 및 바른 사용법〉 ○ 먹는 무좀약은 자신의 무좀 증상 정도와 복용하고 남는 다른 약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손발톱무좀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지도 각질층이나 손발톱 내 무좀균이 그대로 남아있어 재발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 손톱은 새로 자라는 데 보통 6 ~ 9개월, 발톱은 약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 먹는 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이며,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계열이 함유된 항진균제가 있다. - 일반적으로 두통, 구역,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간독성 위험이 있어 정기적인 간이나 검사가 권장된다. - ○ 먹는 무좀약을 미다졸람 등 신경안정제나 심바스티틴 등 고지혈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시 병용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고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좀치료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 - book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질산에코나졸, 부테나핀염산염, 케토코나졸, 테르비나핀, 질산미코나졸, 나프티딘, 아모롤핀, 시클로피록스, 시클로피록스올아민/염산디부카인, 글리시리진산디칼륨/크로타미톤/질산미코나졸/리도카인, 클로트리아졸/크로타미톤/리도카인/L - 멘톨 L 플루트리마졸, 질산에코나졸/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트/겐타마이신황산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질산에코나졸, 이트라코나졸
b298e0ae-62ed-493b-aa89-928aa6229b12	source15/231026/156153205_0.txt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개선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205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9월 6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운영을 9월 6일부터 개선 ‧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를를여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편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협약의료기관 내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지침),「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운영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수를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제 ‧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대표자가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적합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및 추천 기준을 충족으로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상시 건강관리 인원 등 ※ 시설에서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등을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함은 ○ 이미 시설에서 근무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추천 ‧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참고> 노인요양시설 요양과의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과 관리를 하게 된다. ○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 ‧ 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 ○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별도로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병원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진료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포함으로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진료 인원별 비용 산정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지정)의료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오지 ‧ 소규모 병원 배치 어려움 해소 (현재)시설장의 재량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복수 배정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사 명단으로 지정 ‧ 등록 ○(등록)'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입력 메뉴를 추가하여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현재)성명 - 전화번호 →(변경)성명 - 전화번호 - 소속병원명 - 전공과목 - 교육이수여부 ○(교육)담당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업무 등을 안내하고, 해당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후 관리 ○(비용)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NAME> 10,300원)을 적용 ‧ 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에서 의사에게 지급 *(현재)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자율지급(개선)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원 촉탁의사 제도개선 추진 각 주체별 역할 □ 요양시설 → 촉탁의사 추천요청 ․ 지정 등 절차 이행 ① 시설 등을 관할하는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 요청 ②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 지정 및 복지부 등에 신고 ‧ 등록 ③ 요양시설 간호인력을 채용으로 촉탁의사 인력 지원 ④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16년은 병원에서 자체부담하고'17년부터 수급자에게 부과) □ 촉탁의사:방문 후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①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방문을 실시 후, 포괄평가기록지 등 작성하고, 필요한 때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 ② 건강보험공단(http://medi.nhis.or.kr)에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청구 □ 지역의사회 ; 지역협의체 구성 등 촉탁의사 추천 ․ 관리 ① 의사에게 촉탁의사 제도개선 사항 홍보 및 지역협의체 구성 ② 추천을 요청한 시설에 추천기준에 맞춰 14일 이내에 추천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제도 안내 및 진찰과 지급, 모니터링 ①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 ② 진료인원별 진찰비용 및 활동비가 지급 ③ 촉탁의사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개선됩니다_1 ### 내용: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9월 6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운영을 9월 6일부터 개선 ‧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를를여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편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협약의료기관 내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지침),「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운영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수를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제 ‧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대표자가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적합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및 추천 기준을 충족으로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상시 건강관리 인원 등 ※ 시설에서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등을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함은 ○ 이미 시설에서 근무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추천 ‧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참고> 노인요양시설 요양과의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과 관리를 하게 된다. ○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 ‧ 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 ○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별도로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병원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진료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포함으로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진료 인원별 비용 산정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지정)의료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오지 ‧ 소규모 병원 배치 어려움 해소 (현재)시설장의 재량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복수 배정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사 명단으로 지정 ‧ 등록 ○(등록)'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입력 메뉴를 추가하여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현재)성명 - 전화번호 →(변경)성명 - 전화번호 - 소속병원명 - 전공과목 - 교육이수여부 ○(교육)담당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업무 등을 안내하고, 해당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후 관리 ○(비용)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NAME> 10,300원)을 적용 ‧ 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에서 의사에게 지급 *(현재)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자율지급(개선)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원 촉탁의사 제도개선 추진 각 주체별 역할 □ 요양시설 → 촉탁의사 추천요청 ․ 지정 등 절차 이행 ① 시설 등을 관할하는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 요청 ②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 지정 및 복지부 등에 신고 ‧ 등록 ③ 요양시설 간호인력을 채용으로 촉탁의사 인력 지원 ④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16년은 병원에서 자체부담하고'17년부터 수급자에게 부과) □ 촉탁의사:방문 후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①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방문을 실시 후, 포괄평가기록지 등 작성하고, 필요한 때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 ② 건강보험공단(http://medi.nhis.or.kr)에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청구 □ 지역의사회 ; 지역협의체 구성 등 촉탁의사 추천 ․ 관리 ① 의사에게 촉탁의사 제도개선 사항 홍보 및 지역협의체 구성 ② 추천을 요청한 시설에 추천기준에 맞춰 14일 이내에 추천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제도 안내 및 진찰과 지급, 모니터링 ①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 ② 진료인원별 진찰비용 및 활동비가 지급 ③ 촉탁의사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1c23fec0-0dfe-4d9a-bf1e-df680da5042b	source15/231026/156559010_0.txt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010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25.(토)국무에>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라「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수립 -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태양광 등 출력제어 시행 예정 □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하였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선제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 □ 한전은 4.1일부터 매일의 기상상황, 전력수요 상황을 감안하여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차단, 부족시 민간보유)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e의 계통 장애를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 또한, 날씨가 궂은 주말·연휴에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전의 제한적인 출력조정을 검토한다. - 4 ~ 5월 중 연휴:근로자의 날(4.29 ~ 5.1), 어린이날(5.5 ~ 7)주말 등 ㅇ 먼저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의 전력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초과발전된 전력을 저장하고, 수력발전 중 출력제어가 가능한 바이오 발전 등에서 운전을 최소화하는 선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전 출력조정은 원전의 설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술적 준비 등은 완료한 상황이다. [검토 배경] □ 산업체 조업률, 냉·난방 사용량 등이 감소하여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서 날씨가 맑을 경우, 태양광발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요감소를 유발하나, 재생에너지 자체는 수요 수준에 따라 감발이 어려운 등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부담이 가중된다. 태양광발전 중 시장 발전량(한전PPA + 자가용)은 시장 전력수요를 감축시키는 역할 ㅇ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가 아닌 한, 수요에 맞춰 신속한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수급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잇는 수준이었다. ㅇ 하지만, 민간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29 ~ 5.1일)이나 어린이날(5.5 ~ 7일)등 연휴기간 또는 주말에 급격한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도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설비용량('23.3.21일 기준)=(시장)7.4GW(한전PPA)14.5GW(자가용e)4.5GW 태양광용 연간 최저수요:('22.5.1)41.4GW →(올해 전망)40.3GW(태양광이용률 83 ~ 가정) □ 아울러, 국내 태양광발전이 호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 많이 보급된 것도 전국 단위 계통에 부담을 일으키지만, 전력계통에 고장이 나거나 지속운전성능이 없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고장이 파급될 경우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을 가능성이 있다. - 특정 지역 발전량이 해당 지역 수요 + 타지역 송전 가능 전력량을 넘어 ㅇ 이에 정부는 지난 1.27일「경부하기 발전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안정화 방안」을 발표로 추진 중이나, 계통여건이 녹록지 않은 이번 봄철에는 태양광설비가 집중은 호남·경남지역 중심으로 특별 전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이번 특별대책에서 마련한 조치들은 열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선제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단기 수급대책과 향후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3.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계통안정성을 선제적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①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 - 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하고, ② 대용량으로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보강한 ③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전원 공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④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맞춤형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산업부는 4 ~ 5월을'하계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내내 전력 유관기관과 합동으로'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전력 수급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인 수급대책기간에 앞서, 정부는 3.28(화)부터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행한 예정이며, 3.31(금)에는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를 추가 청취하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ㅇ'23.3.28.(화)14:00/김대중컨벤션센터'23.3.31.(금)10:00/HJ비즈니스센터(광화문) ㅇ 산업부 <NAME> 전력정책관은"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제부터는 봄철에도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전력 유관기관은 이번에 마련한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_1 ### 내용: <3.25.(토)국무에>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라「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수립 -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태양광 등 출력제어 시행 예정 □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하였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선제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 □ 한전은 4.1일부터 매일의 기상상황, 전력수요 상황을 감안하여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차단, 부족시 민간보유)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e의 계통 장애를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 또한, 날씨가 궂은 주말·연휴에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전의 제한적인 출력조정을 검토한다. - 4 ~ 5월 중 연휴:근로자의 날(4.29 ~ 5.1), 어린이날(5.5 ~ 7)주말 등 ㅇ 먼저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의 전력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초과발전된 전력을 저장하고, 수력발전 중 출력제어가 가능한 바이오 발전 등에서 운전을 최소화하는 선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전 출력조정은 원전의 설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술적 준비 등은 완료한 상황이다. [검토 배경] □ 산업체 조업률, 냉·난방 사용량 등이 감소하여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서 날씨가 맑을 경우, 태양광발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요감소를 유발하나, 재생에너지 자체는 수요 수준에 따라 감발이 어려운 등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부담이 가중된다. 태양광발전 중 시장 발전량(한전PPA + 자가용)은 시장 전력수요를 감축시키는 역할 ㅇ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가 아닌 한, 수요에 맞춰 신속한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수급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잇는 수준이었다. ㅇ 하지만, 민간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29 ~ 5.1일)이나 어린이날(5.5 ~ 7일)등 연휴기간 또는 주말에 급격한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도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설비용량('23.3.21일 기준)=(시장)7.4GW(한전PPA)14.5GW(자가용e)4.5GW 태양광용 연간 최저수요:('22.5.1)41.4GW →(올해 전망)40.3GW(태양광이용률 83 ~ 가정) □ 아울러, 국내 태양광발전이 호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 많이 보급된 것도 전국 단위 계통에 부담을 일으키지만, 전력계통에 고장이 나거나 지속운전성능이 없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고장이 파급될 경우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을 가능성이 있다. - 특정 지역 발전량이 해당 지역 수요 + 타지역 송전 가능 전력량을 넘어 ㅇ 이에 정부는 지난 1.27일「경부하기 발전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안정화 방안」을 발표로 추진 중이나, 계통여건이 녹록지 않은 이번 봄철에는 태양광설비가 집중은 호남·경남지역 중심으로 특별 전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이번 특별대책에서 마련한 조치들은 열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선제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단기 수급대책과 향후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3.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계통안정성을 선제적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①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 - 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하고, ② 대용량으로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보강한 ③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전원 공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④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맞춤형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산업부는 4 ~ 5월을'하계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내내 전력 유관기관과 합동으로'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전력 수급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인 수급대책기간에 앞서, 정부는 3.28(화)부터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행한 예정이며, 3.31(금)에는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를 추가 청취하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ㅇ'23.3.28.(화)14:00/김대중컨벤션센터'23.3.31.(금)10:00/HJ비즈니스센터(광화문) ㅇ 산업부 <NAME> 전력정책관은"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제부터는 봄철에도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전력 유관기관은 이번에 마련한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87282aa7-871c-421e-8e19-bf22dd4e3a80	source15/231026/156167499_0.txt	SW교원 심화연수 성황리 종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499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핵심교원 양성 연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창의재단')은 11월 12일(토)~ 1박 2일간 726명(초등 521명, 중학교 20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제1차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심화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성공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미래부와 재단은 2018년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교원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다양하게 개발 및 지원에 있다. ㅇ 이번 심화연수는 교육부에서 제공은 원격·일반연수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화 되고 체계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핵심 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 이번 심화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다양과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심화과정을 구성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토록 구성하였다. □ 1일차에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컴퓨팅 사고력(CT)기반의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을 통해 실제 수업지도안을 개발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ㅇ 2일차에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언플러그드, 비주얼 코딩, 피지컬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론을 적용으로 다양한 주제중심 교수·학습방법(26개)과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코딩(C언어, 파이썬)을 적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6개)등 총 32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날 심화연수에 참여한 가평초등학교 <NAME> 선생님은"컴퓨팅사고력(CT)에 대해 잘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이후 학교로 돌아와 이번 연수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동료 선생님과<NAME>고 같이 준비 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미래부는 소프트웨어교육 핵심교원 양성을 위해 2018년까지 초등교원 총 6천명(학교당 1명)과 정보·컴퓨터 학사 소지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학교에서 효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을 위해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 좋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투자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교원 심화연수 성황리 종료_1 ### 내용: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핵심교원 양성 연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창의재단')은 11월 12일(토)~ 1박 2일간 726명(초등 521명, 중학교 20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제1차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심화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성공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미래부와 재단은 2018년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교원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다양하게 개발 및 지원에 있다. ㅇ 이번 심화연수는 교육부에서 제공은 원격·일반연수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화 되고 체계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핵심 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 이번 심화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다양과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심화과정을 구성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토록 구성하였다. □ 1일차에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컴퓨팅 사고력(CT)기반의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을 통해 실제 수업지도안을 개발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ㅇ 2일차에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언플러그드, 비주얼 코딩, 피지컬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론을 적용으로 다양한 주제중심 교수·학습방법(26개)과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코딩(C언어, 파이썬)을 적용한 알고리즘 설계 및 문제해결과정(6개)등 총 32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날 심화연수에 참여한 가평초등학교 <NAME> 선생님은"컴퓨팅사고력(CT)에 대해 잘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이후 학교로 돌아와 이번 연수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동료 선생님과<NAME>고 같이 준비 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미래부는 소프트웨어교육 핵심교원 양성을 위해 2018년까지 초등교원 총 6천명(학교당 1명)과 정보·컴퓨터 학사 소지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학교에서 효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을 위해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 좋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투자 하겠다."라고 말했다.
07839072-8b0b-4ff1-b71d-c605cdf572e0	source15/231026/156473794_0.txt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방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94&pageIndex=2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달고나 시즌2:정규직 열여덟'방영 - <NAME> , <NAME> , <NAME> 등 주연 - 권익위 채널'권익비전', 10월 11일 19시 30분 최초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 웹드라마「달달하지만 고된 달콤한 사춘기(이하'달고나')시즌2:계약직 열여덟」을 오는 10월 11일(월)19시 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계정'권익비전'에서 최초 공개한다. 「달고나 시즌2:정규직 열여덟」(연출: <NAME> , 극본: <NAME> )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일상 곳곳의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며 청렴가치관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그렸다. - 다양한 작품 출연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인기아이돌 그룹 <NAME> 의 <NAME> 과 배우 <NAME> , <NAME> 가 주인공을 맡았고, <NAME> , <NAME> 의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NAME> ,<NAME>, <NAME> 등 패기 넘치는 신예 배우들이 함께는 환상의 조합에도 기대가 모였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도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깜짝 출연하여 극에 활기를 더했다. □「달고나 시리즈에:비정규직 열여덟」은 성공한 아이돌을 꿈꾸었지만 실패한<NAME>( <NAME> )과, 그의 반 친구이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인생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NAME>( <NAME> )가 친구들과 부당하고 불공정한 차별과 시련들을 우정을 앞세워 극복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성장해가는 내용이다. □「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은 모두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로, 오는 10월 11일(월)부터 28일(목)까지 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30분에 국민권익위 SNS 채널'권익비전'()을 통해 방송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 웹드라마'달고나 시즌2'를 재미있게 시청하면서 공정, 정직 및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달고나 시즌1'이 유튜브 재생 수 약 500만 건을 기록한 인기 웹드라마인 바'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도 청소년과 국민들로부터 지난 회에 버금가는 관심과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공식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방영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달고나 시즌2:정규직 열여덟'방영 - <NAME> , <NAME> , <NAME> 등 주연 - 권익위 채널'권익비전', 10월 11일 19시 30분 최초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 웹드라마「달달하지만 고된 달콤한 사춘기(이하'달고나')시즌2:계약직 열여덟」을 오는 10월 11일(월)19시 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계정'권익비전'에서 최초 공개한다. 「달고나 시즌2:정규직 열여덟」(연출: <NAME> , 극본: <NAME> )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일상 곳곳의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며 청렴가치관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그렸다. - 다양한 작품 출연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인기아이돌 그룹 <NAME> 의 <NAME> 과 배우 <NAME> , <NAME> 가 주인공을 맡았고, <NAME> , <NAME> 의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NAME> ,<NAME>, <NAME> 등 패기 넘치는 신예 배우들이 함께는 환상의 조합에도 기대가 모였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도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깜짝 출연하여 극에 활기를 더했다. □「달고나 시리즈에:비정규직 열여덟」은 성공한 아이돌을 꿈꾸었지만 실패한<NAME>( <NAME> )과, 그의 반 친구이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인생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NAME>( <NAME> )가 친구들과 부당하고 불공정한 차별과 시련들을 우정을 앞세워 극복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성장해가는 내용이다. □「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은 모두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로, 오는 10월 11일(월)부터 28일(목)까지 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30분에 국민권익위 SNS 채널'권익비전'()을 통해 방송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 웹드라마'달고나 시즌2'를 재미있게 시청하면서 공정, 정직 및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달고나 시즌1'이 유튜브 재생 수 약 500만 건을 기록한 인기 웹드라마인 바'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도 청소년과 국민들로부터 지난 회에 버금가는 관심과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달고나 시즌2:비정규직 열여덟」공식 포스터
b1e3fffe-548b-47df-9317-41e4d4b9db2c	source15/231026/156269601_0.txt	[참고] 분양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01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양대행업 신설을 추진에 있지 않음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실도'는 보도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업 신설에 대해 추진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5.15 연합뉴스)참조 ◈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설도 검토 - 편법으로 운영되어 온 주택 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직종으로 만드는 방안 추진 중 -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 것 -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분양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_1 ### 내용: 분양대행업 신설을 추진에 있지 않음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실도'는 보도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업 신설에 대해 추진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5.15 연합뉴스)참조 ◈ 분양대행업 제도개선 착수.. 분양대행업종 신설도 검토 - 편법으로 운영되어 온 주택 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직종으로 만드는 방안 추진 중 -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 것 -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856fac0-97c2-440a-beeb-05d892a97e63	source15/231026/156334260_0.txt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60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최대로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19.6.1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발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19.6.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돼지고기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19.6.1일부터 상향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시행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받는 등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다 □'19.6.1일부터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부과 -(기존)(1회)10만 원(2회)50(3회)100(상향)500,750,1,000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19.7.1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에 의한 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 ％ 감액으로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1회 위반시)100만 원부(2회)200만 원(3회)500만 원 가축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기존)(1회)200만 원부(2회)400(3회)1,000 →(상향)500,750,1,000 '19.7.16일부터 시행 구제역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모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9.6.1일부터 외국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 몽골·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 더불어'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미흡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확대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6.1일부터 시행> ①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함유한 제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 총 46개국: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 이탈리아 등 유럽 13(참고 2 참조) 햄과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또는 피자 등 ○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부에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무단 반입하는 경우 ② AI는 비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9.7.1일부터 시행 < ①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삭감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 만으로 감액하게 된다.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업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유관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아니아 경우 ②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였다. -(1회 위반시)500만 원인(2회)750(3회)1,000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벌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 ○(1회 위반시)100만 원(2회)200(3회)500 ③ 농가 지원 강화 농가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중'전국평균가계비'에서'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구제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 <'17년도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기준 - 전국평균가계비 월별 255만 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 원(차 58만 원) -'19.7.16일부터 시행> ① 가축 도살용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개선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따른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 가축 살처분에 동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편으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총괄자를'축산 관계 고위공무원단'에서'방역 관련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 ○재활용 처리된 가축의 사체를 바이오에너지 연료로용 가능 ○생계안전비용의 지급기준을'전국평균가계비'에서'전국축산농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전문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각각 지원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치료 신청기한을 연장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액 (40%감면 → 100%감액)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했은 경우 - 가축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치를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휴대·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19.6.1. 시행)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구제역 백신접종명령 위반시 과태료 금액 상향('19.7.1. 시행) 검사, 신고 등 명령 위반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위반(신설)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 사항 위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소독·방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신설('19.7.1. 시행) 500(1회 위반시)100만 넥스(2회)200(3회)5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와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탄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_1 ### 내용: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최대로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19.6.1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발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19.6.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돼지고기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19.6.1일부터 상향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시행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받는 등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다 □'19.6.1일부터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부과 -(기존)(1회)10만 원(2회)50(3회)100(상향)500,750,1,000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19.7.1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에 의한 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 ％ 감액으로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1회 위반시)100만 원부(2회)200만 원(3회)500만 원 가축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기존)(1회)200만 원부(2회)400(3회)1,000 →(상향)500,750,1,000 '19.7.16일부터 시행 구제역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모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9.6.1일부터 외국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 몽골·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 더불어'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미흡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확대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6.1일부터 시행> ①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함유한 제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 총 46개국: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 이탈리아 등 유럽 13(참고 2 참조) 햄과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또는 피자 등 ○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부에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무단 반입하는 경우 ② AI는 비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9.7.1일부터 시행 < ①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삭감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 만으로 감액하게 된다.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업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유관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아니아 경우 ②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였다. -(1회 위반시)500만 원인(2회)750(3회)1,000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벌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 ○(1회 위반시)100만 원(2회)200(3회)500 ③ 농가 지원 강화 농가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중'전국평균가계비'에서'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구제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 <'17년도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기준 - 전국평균가계비 월별 255만 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 원(차 58만 원) -'19.7.16일부터 시행> ① 가축 도살용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개선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따른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 가축 살처분에 동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편으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총괄자를'축산 관계 고위공무원단'에서'방역 관련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 ○재활용 처리된 가축의 사체를 바이오에너지 연료로용 가능 ○생계안전비용의 지급기준을'전국평균가계비'에서'전국축산농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전문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각각 지원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치료 신청기한을 연장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액 (40%감면 → 100%감액)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했은 경우 - 가축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치를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휴대·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19.6.1. 시행)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구제역 백신접종명령 위반시 과태료 금액 상향('19.7.1. 시행) 검사, 신고 등 명령 위반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위반(신설)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 사항 위반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소독·방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신설('19.7.1. 시행) 500(1회 위반시)100만 넥스(2회)200(3회)5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와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탄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a6db337a-75f6-4419-a9c3-231154215745	source15/231026/156413680_0.txt	강경화 장관, 로페스 페루 외교장관과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80&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NAME> 페루 외교장관과 전화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 지지 요청, 실질협력 확대 논의 - □ <NAME> 외교부는 9.29.(화)(한국시간)오전 <NAME> <NAME> ( <NAME> )페루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간 협력, △페루 주요 사회 기반시설 건설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양국이 전략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012년)과 한 - 페루 자유무역협정[FTA]발효(2011년)이래 꾸준히 우호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만족을 표하면서,'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긴밀히 공조를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우리 정부가 페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화 등을 통해 방역 경험을 함께<NAME>고, 진단키트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했고, <NAME> 차관은 유 본부장이 신임 통상장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고 있음을 적극 평가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는은 페루 정부가 발주한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고속도로 건설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한국이 참여하여 페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또한 페루 정부 발주 사업에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향후 양국 모두 사회 기반시설 분야 뿐 아니라, 제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이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 - 페루 양국 실질협력과 다자 무대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로페스 페루 외교장관과 통화_1 ### 내용: <NAME> 장관, <NAME> 페루 외교장관과 전화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 지지 요청, 실질협력 확대 논의 - □ <NAME> 외교부는 9.29.(화)(한국시간)오전 <NAME> <NAME> ( <NAME> )페루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간 협력, △페루 주요 사회 기반시설 건설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양국이 전략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012년)과 한 - 페루 자유무역협정[FTA]발효(2011년)이래 꾸준히 우호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만족을 표하면서,'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긴밀히 공조를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우리 정부가 페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화 등을 통해 방역 경험을 함께<NAME>고, 진단키트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했고, <NAME> 차관은 유 본부장이 신임 통상장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고 있음을 적극 평가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는은 페루 정부가 발주한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 △고속도로 건설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한국이 참여하여 페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또한 페루 정부 발주 사업에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향후 양국 모두 사회 기반시설 분야 뿐 아니라, 제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이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 - 페루 양국 실질협력과 다자 무대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ce08afc7-d859-4a3b-8062-60306e702854	source15/231026/156239062_0.txt	세계일류상품,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062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수출을 이끈다! - 72개 세계일류상품 및 88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가 선정 - 세계일류상품 기업을 위한 채용박람회, 수출상담회도 함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3(목)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2017년에 새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상품과 미래 일류상품으로 구성 현재일류상품:세계시장점유율 5위 내 및 5 ％ 이상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차세대일류상품: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이번에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72개 품목 88개 기업으로, 품목 중 현재일류상품은 33개(기업 45개), 차세대일류상품은 39개(기업 43개)이다. ㅇ 이번에 발표는 품목은 전기전자·반도체 부문이'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부분이'의료영상 획득 장치'외 14개 품목, 수송기계가'LNG 급유선박'등 11개 제품으로 그 후를 이었다. 테스트인터페이스보드:반도체 테스트 공정용 인터페이스 장치(메모리분야 세계시장 점유율1위) 의료영상획득장치:디지털엑스레이 디텍터, LNG급유선박:LNG 저장 ․ 수급설비를 갖춘 선박 ㅇ 선정기업은 총 88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유영산업, 세라트, 동화엔텍 등 63개로 기업이 71.6%를 차지했다. ※ 선정품목 및 기업에 따른 상세자료는'별첨 2'참조 □'01년부터 시행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지원 사업은 매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제품의 다양화와 중소기업별 수출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은 선정 당시인'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에서'17년에는 783개 품목, 869개 기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결과 최근 4년간 총 수출액의 약 40 퍼센트를 차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다. 세계일류상품 수출비중:('13)34.2/('14)36.7 →('15)41.6 →('16)37.9 ※'13 ~'16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전체 △4.0 세계일류상품 0.7 □ 특히, 선정 기업의 70%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정 중소·중견기업 비중:('01)52개 기업(37.1)→('17)671개 기업(77.2%% □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주역들"이라고 평가하고, ㅇ"중견기업의 44%만이 수출기업인 현실에서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에 앞으로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마케팅, 인력도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KOTRA는 이번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를 개최하고, 채용박람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ㅇ 채용박람회에서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32개가 청년 구직자 600명을 초청으로 면접,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을 진행하였고, ㅇ 수출상담회에는 실제 구매의사를 밝힌 유력 기업 26개가 현장에서 수출계약 2건(총 2,000만 달러), 수출 상담 24건(총 3,600만 달러)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일류상품,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이끈다!_1 ###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수출을 이끈다! - 72개 세계일류상품 및 88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가 선정 - 세계일류상품 기업을 위한 채용박람회, 수출상담회도 함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3(목)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2017년에 새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상품과 미래 일류상품으로 구성 현재일류상품:세계시장점유율 5위 내 및 5 ％ 이상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차세대일류상품: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진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이번에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72개 품목 88개 기업으로, 품목 중 현재일류상품은 33개(기업 45개), 차세대일류상품은 39개(기업 43개)이다. ㅇ 이번에 발표는 품목은 전기전자·반도체 부문이'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산업 부분이'의료영상 획득 장치'외 14개 품목, 수송기계가'LNG 급유선박'등 11개 제품으로 그 후를 이었다. 테스트인터페이스보드:반도체 테스트 공정용 인터페이스 장치(메모리분야 세계시장 점유율1위) 의료영상획득장치:디지털엑스레이 디텍터, LNG급유선박:LNG 저장 ․ 수급설비를 갖춘 선박 ㅇ 선정기업은 총 88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유영산업, 세라트, 동화엔텍 등 63개로 기업이 71.6%를 차지했다. ※ 선정품목 및 기업에 따른 상세자료는'별첨 2'참조 □'01년부터 시행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지원 사업은 매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제품의 다양화와 중소기업별 수출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은 선정 당시인'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에서'17년에는 783개 품목, 869개 기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결과 최근 4년간 총 수출액의 약 40 퍼센트를 차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수출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다. 세계일류상품 수출비중:('13)34.2/('14)36.7 →('15)41.6 →('16)37.9 ※'13 ~'16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전체 △4.0 세계일류상품 0.7 □ 특히, 선정 기업의 70%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이들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제고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정 중소·중견기업 비중:('01)52개 기업(37.1)→('17)671개 기업(77.2%% □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주역들"이라고 평가하고, ㅇ"중견기업의 44%만이 수출기업인 현실에서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에 앞으로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마케팅, 인력도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KOTRA는 이번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를 개최하고, 채용박람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ㅇ 채용박람회에서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32개가 청년 구직자 600명을 초청으로 면접,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을 진행하였고, ㅇ 수출상담회에는 실제 구매의사를 밝힌 유력 기업 26개가 현장에서 수출계약 2건(총 2,000만 달러), 수출 상담 24건(총 3,600만 달러)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3e89059-38af-4cd1-8677-e2339de4af5f	source15/231026/156468233_0.txt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33&pageIndex=27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 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인재 키운다 -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 업무협약 첫 단계 … 첫 연구과제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기술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이행의 두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공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21.7.2. 예정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차세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되었다. ㅇ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 <NAME> )또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NAME> )에서 3년간 총 24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시범 R & D 과제 내용 전차선로 자재관리 플랫폼 기술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노반부의 표면배수피해 보강공법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철도용 자율주행 점검로봇 플랫폼 연구개발(한국철도공사, 6억, 24개월) □ 시범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민간에 주도적 참여를<NAME>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컨소시엄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하였다. □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및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NAME>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신입한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중 현대로템(주)(사장 <NAME> )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선발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_1 ### 내용: 정부 - 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인재 키운다 -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 업무협약 첫 단계 … 첫 연구과제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기술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이행의 두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공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21.7.2. 예정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차세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되었다. ㅇ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 <NAME> )또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NAME> )에서 3년간 총 24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시범 R & D 과제 내용 전차선로 자재관리 플랫폼 기술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노반부의 표면배수피해 보강공법개발(국가철도공단, 9억, 36개월) 철도용 자율주행 점검로봇 플랫폼 연구개발(한국철도공사, 6억, 24개월) □ 시범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민간에 주도적 참여를<NAME>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컨소시엄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하였다. □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및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NAME>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신입한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중 현대로템(주)(사장 <NAME> )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의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선발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7356d0-517c-4fcd-87eb-feeff59101e5	source15/231026/156152686_0.txt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조사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686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단속 실시 ▶ 행복도시 내 도시 미관 및 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9월 5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있는 도시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ㅇ중점조사 사항으로는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설치의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시 차폐시설 설치 필요성 등이며, 도로(보도 포함)경계선과 건축물(한계선 또는 지정선)경계에 공지 ㅇ이번 점검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등에 ㅇ아울러,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조사와 병행에 지구단위계획 준수 홍보를 위한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ㅇ으로 행복도시는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심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계획적 개발을<NAME>며, 도시의 미관·기능을 건축·시설물 배치와 정비를 통해 증진시키는 등 최적한 주거·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도시가 정착됨에 따른 도시 경관성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을 통해 행복도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조사 실시_1 ### 내용: 행복청,'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단속 실시 ▶ 행복도시 내 도시 미관 및 주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9월 5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있는 도시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ㅇ중점조사 사항으로는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설치의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시 차폐시설 설치 필요성 등이며, 도로(보도 포함)경계선과 건축물(한계선 또는 지정선)경계에 공지 ㅇ이번 점검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등에 ㅇ아울러,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조사와 병행에 지구단위계획 준수 홍보를 위한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ㅇ으로 행복도시는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심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계획적 개발을<NAME>며, 도시의 미관·기능을 건축·시설물 배치와 정비를 통해 증진시키는 등 최적한 주거·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도시가 정착됨에 따른 도시 경관성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을 통해 행복도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31d27d9-2d60-4d83-8d5e-6c875cc91d03	source15/231026/156483774_0.txt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74&pageIndex=2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 ・ 재제조 제도 설명회 개최 NH농협, 우리은행X 기업은행 등 주요은행 참여, 시범도입 추진·검토 - 신규 재제조 품질인증마크 소개 및 제품 시연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2월 1일(수)노보텔 앰버서더 서울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 금융권 녹색화 인증제도 ・ 제품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 ・ 제품 설명회」개요> (일시/장소)'21.12.1(수)15:00 ~ 15:50/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보르도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는 석 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금융기관, 9여 재제조기업 및 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주요내용)재제조 제품(토너 카트리지)시연 및 은행권 시범 적용도 재제조 제품 국가 품질인증제도 소개 및 신규 인증마크 공개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줄어든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ㅇ 생산용 대비 50 ~ 60%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 ~ 90%의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를 제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재구조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 재제조 커피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NH농협(시범도입),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시범도입 검토) (제도 소개)산업부는 동 자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올해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추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강화와 품질인증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 변경>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21.11.29) □ <NAME> 산업부 산업정책관은"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소비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_1 ### 내용: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 ・ 재제조 제도 설명회 개최 NH농협, 우리은행X 기업은행 등 주요은행 참여, 시범도입 추진·검토 - 신규 재제조 품질인증마크 소개 및 제품 시연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2월 1일(수)노보텔 앰버서더 서울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 금융권 녹색화 인증제도 ・ 제품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 ・ 제품 설명회」개요> (일시/장소)'21.12.1(수)15:00 ~ 15:50/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보르도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는 석 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금융기관, 9여 재제조기업 및 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주요내용)재제조 제품(토너 카트리지)시연 및 은행권 시범 적용도 재제조 제품 국가 품질인증제도 소개 및 신규 인증마크 공개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줄어든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ㅇ 생산용 대비 50 ~ 60%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 ~ 90%의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를 제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재구조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 재제조 커피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NH농협(시범도입),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시범도입 검토) (제도 소개)산업부는 동 자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올해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추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강화와 품질인증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 변경>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21.11.29) □ <NAME> 산업부 산업정책관은"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소비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ad0257a-67ca-4a70-9152-fe742d81779a	source15/231026/156441176_0.txt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76&pageIndex=3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봉 70%, 6개월간 지원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참가를 모집(3.15 ~ 4.2)안내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NAME>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1인당 1,303만 명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기가 대기업 ‧ 중견기업 ‧ 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NAME>술 인력을 채용할 때 임금을 보조해 기업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혁신과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는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 뉴딜과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에너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연 868만 원 → 1,303만 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기업에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 win - win.or.kr)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대 ‧ 중견 ‧ 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촉진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소재 ‧ 부품 ‧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NAME>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중소기업 중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등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 및 소재 ‧ 부품 ‧ 장비 협력 ‧ 상생모델 기업 및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 등 *5년 이상 근무한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향상 도모기업 우대 - 지원내용: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후확인을 거쳐 인건비 총액의 70 ％ 매칭지원(1인 한도 총 1,303만 원, 최대 6개월 간으로 -(기술인력 인정기준)대 ‧ 중견 ‧ 강소기업 등의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 신규 채용(예정)인 자 신청한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로 채용한 건부터 인정하며, 다른 정부 ‧ 지자체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자 제외(타 사업에 현물 지원도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303만 만으로 이내, 고용보험 가입 및 기술 현장 근무 필수 - 5등급 컨설턴트 인건비를 준용, 회당38.8만 원×월8회×6개월×70 = 1,303만 원(세전)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64호 2021년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문재인은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중기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한국판 뉴딜, 3대 신기로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탄력적 대응할 수 잇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NAME>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ㅇ 한국판 일자리와 3대 신산업(BIG3), 소재 ‧ 부품 ‧ 장비 6대 분야,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 선정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재직자<NAME>술인력(경력 3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인건비 70%이내 지원(240명 내외, 기업당 3명 이내로 대 ‧ 중견 ‧ 강소기업 근무 후 5년 이상인<NAME>술인력 채용시 우선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100 사전 지급 가능 -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NAME>술인력(기업당 3명 가능)의 인건비 70%이내 보조(1인당, 6개월, 연간 1,303만 원) -<NAME>술인력은 3년 미만 기술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이미 채용하였거나, - 지원선정 통보 후 1개월 이후 채용예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간 중 기술 분야 종사자를 함 1인당 총 1,303만 원 범위 내에서 총 48회(6시간 이상, 월 8회이상)근무를 기준으로 월 1로 인건비 지원(회당 38.8만 원(5등급 요건 준용, 세전)×월 근무횟수×70%) 근무조건(급여 등)은<NAME>술인력과 사업주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채용<NAME>술인력은'21년 1월 중부터 해당<NAME>술인력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상<NAME>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기간:협약체결일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ㆍ접수 기간:3.15(월)~ 4.2(금) ㅇ 제출서류:붙임 1. 참여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참조 ③<NAME>술인력 특성 ‧ 근무여건 및 수행계획서 ⑥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공고일 이전 기술인력 고용을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신청방법:이메일 송부(PDF 직인날인, 한글 출력을 또는 원본 우편발송 ※ 우편발송의 때는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을 이메일( <EMAIL>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상담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전화는 02)368 - 8407,8948 ~ 8949, Fax. 02)368 - 8940, E - mail. 주소. <ADDRESS> 4층 상생결제운영부 ㅇ 참여기업 평가기준:기업역량(10점)+ 인력활용계획(75점)+ 일자리 질(15점)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업종과 제조업 최종 퇴사일 이전 3년 이내 신청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사업과 중복지원(예시:정부 R & D 사업에 인건비 계상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연고에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이후 1개월 이내<NAME>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내용은'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 -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3.15(월)~ 4.2(금) 기업별 지원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모집종료 할 예정 있음 지원 기업 선정:4월 2주 이후 기업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자진취소 등 사유발생 시 예비 후보기업에서 우수한 순으로 추가선발 예정 지원협약 체결 후 기술인력 활용:채용 확인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_1 ### 내용: 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봉 70%, 6개월간 지원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참가를 모집(3.15 ~ 4.2)안내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NAME>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1인당 1,303만 명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기가 대기업 ‧ 중견기업 ‧ 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NAME>술 인력을 채용할 때 임금을 보조해 기업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혁신과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는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 뉴딜과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에너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연 868만 원 → 1,303만 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기업에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 win - win.or.kr)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대 ‧ 중견 ‧ 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촉진 -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소재 ‧ 부품 ‧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NAME>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중소기업 중 한국판뉴딜, 3대 신산업 등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 및 소재 ‧ 부품 ‧ 장비 협력 ‧ 상생모델 기업 및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 등 *5년 이상 근무한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 향상 도모기업 우대 - 지원내용: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후확인을 거쳐 인건비 총액의 70 ％ 매칭지원(1인 한도 총 1,303만 원, 최대 6개월 간으로 -(기술인력 인정기준)대 ‧ 중견 ‧ 강소기업 등의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 신규 채용(예정)인 자 신청한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로 채용한 건부터 인정하며, 다른 정부 ‧ 지자체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자 제외(타 사업에 현물 지원도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303만 만으로 이내, 고용보험 가입 및 기술 현장 근무 필수 - 5등급 컨설턴트 인건비를 준용, 회당38.8만 원×월8회×6개월×70 = 1,303만 원(세전) 2021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64호 2021년도 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등 문재인은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중기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한국판 뉴딜, 3대 신기로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성공을 견인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탄력적 대응할 수 잇도록 중소기업의 대·중견·강소기업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NAME>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ㅇ 한국판 일자리와 3대 신산업(BIG3), 소재 ‧ 부품 ‧ 장비 6대 분야,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상생모델 승인기업 우대 선정 -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재직자<NAME>술인력(경력 3년이상, 단순 사무직 제외)인건비 70%이내 지원(240명 내외, 기업당 3명 이내로 대 ‧ 중견 ‧ 강소기업 근무 후 5년 이상인<NAME>술인력 채용시 우선 *인건비 지원은 월 단위 사후정산이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업 요청시 보조금의 100 사전 지급 가능 -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NAME>술인력(기업당 3명 가능)의 인건비 70%이내 보조(1인당, 6개월, 연간 1,303만 원) -<NAME>술인력은 3년 미만 기술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이미 채용하였거나, - 지원선정 통보 후 1개월 이후 채용예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간 중 기술 분야 종사자를 함 1인당 총 1,303만 원 범위 내에서 총 48회(6시간 이상, 월 8회이상)근무를 기준으로 월 1로 인건비 지원(회당 38.8만 원(5등급 요건 준용, 세전)×월 근무횟수×70%) 근무조건(급여 등)은<NAME>술인력과 사업주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채용<NAME>술인력은'21년 1월 중부터 해당<NAME>술인력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상<NAME>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기간:협약체결일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ㆍ접수 기간:3.15(월)~ 4.2(금) ㅇ 제출서류:붙임 1. 참여 중소기업 사업신청서 참조 ③<NAME>술인력 특성 ‧ 근무여건 및 수행계획서 ⑥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공고일 이전 기술인력 고용을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신청방법:이메일 송부(PDF 직인날인, 한글 출력을 또는 원본 우편발송 ※ 우편발송의 때는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구인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작성본을 이메일( <EMAIL>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제출 및 상담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전화는 02)368 - 8407,8948 ~ 8949, Fax. 02)368 - 8940, E - mail. 주소. <ADDRESS> 4층 상생결제운영부 ㅇ 참여기업 평가기준:기업역량(10점)+ 인력활용계획(75점)+ 일자리 질(15점)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업종과 제조업 최종 퇴사일 이전 3년 이내 신청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사업과 중복지원(예시:정부 R & D 사업에 인건비 계상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 사업주와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연고에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은 제외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 이후 1개월 이내<NAME>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내용은'대 ‧ 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 -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3.15(월)~ 4.2(금) 기업별 지원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모집종료 할 예정 있음 지원 기업 선정:4월 2주 이후 기업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자진취소 등 사유발생 시 예비 후보기업에서 우수한 순으로 추가선발 예정 지원협약 체결 후 기술인력 활용:채용 확인시
eb13116e-06cc-4e11-b42a-7afd7e465ffc	source15/231026/156349315_0.txt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개관...문화욕구 충족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1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개관.. 문화욕구 충족 가능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준공 … 5일(목)준공식 가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문화시설)를 지난 8월 준공하여 이번 주 5일(목)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준공식에는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행정안전부(청사관리본부장)관계자는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교육감, 세종경찰청 등 세종시 관내 각계각층의 주요 내에서 11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열렸다. ㅇ 행사는 클래식 식전공연을 필두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치사, 축사, 준공테이프 커팅식, 시설물 시찰,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다. ㅇ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다. ㅇ 이 시설은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해 5322㎡ 부지(연면적 1만 9915㎡)에 지상3층, 지하3층 규모의 시설로 ㅇ 2017년 7월 착공하여 9월 5일(목)개소식을 갖게 된 것이다. □ 꽃을 동기(모티브)로 만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동선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입면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가 있으며, ㅇ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역동적이며 개성 있는 디자인적 의미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발한 공간적 특성을 담아냈다. ㅇ 또한, 청사 1∼3층에 20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중심타운 남측의 주차난을 완화를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강좌 ․ 동호회실 ․ 유아교육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청사직원을 중심한 시민들의 생활, 취미와 행사 등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문화공간이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만 차장은"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시민들의 편의 개선이라는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 행복도시의 여가공간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을 함께하는 문화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개관...문화욕구 충족 기대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개관.. 문화욕구 충족 가능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준공 … 5일(목)준공식 가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문화시설)를 지난 8월 준공하여 이번 주 5일(목)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준공식에는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행정안전부(청사관리본부장)관계자는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교육감, 세종경찰청 등 세종시 관내 각계각층의 주요 내에서 11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열렸다. ㅇ 행사는 클래식 식전공연을 필두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치사, 축사, 준공테이프 커팅식, 시설물 시찰,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다. ㅇ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다. ㅇ 이 시설은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해 5322㎡ 부지(연면적 1만 9915㎡)에 지상3층, 지하3층 규모의 시설로 ㅇ 2017년 7월 착공하여 9월 5일(목)개소식을 갖게 된 것이다. □ 꽃을 동기(모티브)로 만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동선의 이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입면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가 있으며, ㅇ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역동적이며 개성 있는 디자인적 의미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발한 공간적 특성을 담아냈다. ㅇ 또한, 청사 1∼3층에 20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중심타운 남측의 주차난을 완화를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강좌 ․ 동호회실 ․ 유아교육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청사직원을 중심한 시민들의 생활, 취미와 행사 등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문화공간이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만 차장은"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시민들의 편의 개선이라는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 행복도시의 여가공간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을 함께하는 문화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9e942af-504f-4772-b757-026522a2c0ab	source15/231026/156246508_0.txt	구로·송파 등기소, 청년층 공무원기숙사 및 창업공간으로 재건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08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구로 ‧ 송파 등기소, 청년층 공무원기숙사 ‧ 창업공간으로 재건축 -'17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17년 12월 27(수)~ 29일(금)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하 ㅇ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NAME> )가 제출한「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나라키움 강동 복합관사」2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유로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내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국유재산법 제59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9인)> 정부(4)=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민간(5): <NAME>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NAME> 교수(평택대), <NAME>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이상과 교수(상지대), <NAME> 교수(서울대) □ 이날 의결된 2건의 안건은 등기소 광역화 계획에 따라 유휴청사가 생긴 구로등기소, 송파 ‧ 강동등기소를 재건축하여, ㅇ 공무원 기숙사, 임대용 공공청사, 일자리 창출공간, 교육형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임. 등기소 전국화 사업(대법원):등기업무 광역도 등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내 63개 등기소를'25년까지 20개 광역등기소로 통합 □ 또한 본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국유로 복합개발에 혁신창업 지원공간 마련 등 공익활용방안을 반영한 첫 사례임. ㅇ 오피스텔 형태의 관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ㅇ 구로 복합관사의 경우 1천㎡ 이상에 창업 ․ 벤처 지원공간을 조성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0%내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임. □ 참고로, 본 사업에 적용한 임대형 위탁개발방식은 또는 캠코 등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에 복합시설을 건립으로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여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 지금까지는 청사 확보 등 세외수입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 청년 취업용 해결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사업개요 '16.6월 남부광역등기국으로 개되 <ADDRESS> '17.12월 ~'21.10월 B3/15F(연면적13,380㎡) 공무원 관사(기숙사)171실, 업무시설(벤처기업지원 및 임대청사용)및 근린생활시설 □로키움 송파복합관사 사업개요 '17.3월 동부지법으로 이전완료 <ADDRESS> B2/5F(연면적5,350㎡) - 관사(기숙사)50실, 오피스텔 4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로·송파 등기소, 청년층 공무원기숙사 및 창업공간으로 재건축_1 ### 내용: 구로 ‧ 송파 등기소, 청년층 공무원기숙사 ‧ 창업공간으로 재건축 -'17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17년 12월 27(수)~ 29일(금)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하 ㅇ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NAME> )가 제출한「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나라키움 강동 복합관사」2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유로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내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국유재산법 제59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9인)> 정부(4)=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민간(5): <NAME>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NAME> 교수(평택대), <NAME>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이상과 교수(상지대), <NAME> 교수(서울대) □ 이날 의결된 2건의 안건은 등기소 광역화 계획에 따라 유휴청사가 생긴 구로등기소, 송파 ‧ 강동등기소를 재건축하여, ㅇ 공무원 기숙사, 임대용 공공청사, 일자리 창출공간, 교육형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임. 등기소 전국화 사업(대법원):등기업무 광역도 등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내 63개 등기소를'25년까지 20개 광역등기소로 통합 □ 또한 본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국유로 복합개발에 혁신창업 지원공간 마련 등 공익활용방안을 반영한 첫 사례임. ㅇ 오피스텔 형태의 관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ㅇ 구로 복합관사의 경우 1천㎡ 이상에 창업 ․ 벤처 지원공간을 조성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0%내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임. □ 참고로, 본 사업에 적용한 임대형 위탁개발방식은 또는 캠코 등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에 복합시설을 건립으로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여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 지금까지는 청사 확보 등 세외수입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 청년 취업용 해결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사업개요 '16.6월 남부광역등기국으로 개되 <ADDRESS> '17.12월 ~'21.10월 B3/15F(연면적13,380㎡) 공무원 관사(기숙사)171실, 업무시설(벤처기업지원 및 임대청사용)및 근린생활시설 □로키움 송파복합관사 사업개요 '17.3월 동부지법으로 이전완료 <ADDRESS> B2/5F(연면적5,350㎡) - 관사(기숙사)50실, 오피스텔 4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f8fc264-71ba-4ca9-ba43-5c29d6eebd2a	source15/231026/156390279_0.txt	올여름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79	CC BY	1,7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여름‘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 여름철 풍수해 ‧ 폭염, 종합대책 점검 회의 개최(5.14.)- □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개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시 ‧ 도와 합동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기상·산림·해경청 □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올해도 계속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19년 제18호 태풍'미탁'내습 당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경북 울진 104.5㎜) ○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급류 등에 따른 주민 사전 대피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되어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올해는 풍수해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① 특보기준 세분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 도심의 국지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특보 구역을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하며, ②는 강도 등급에'초강력'을 신설하고 태풍 크기 대신 강풍 반경으로 제공한다. ※(강도)"-, 중, 강, 매우 강에서 초강력",(크기)"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구분 중단, 강풍 반경 제공 ○ 재해취약시설(51,902개소)에 대해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1,04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강과 함께 위해 요소 최소화에 집중한다. 571개소(우기 이전 정비), 93개소('20년 말), 62개소(중장기), 316개소(위험지역 지정) ○ 대는 산사태와 사면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2,589개소)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 지정하여 점검과 예찰을 실시는 도로 345개소, 급경사지 536개소, 저수지·댐 182개소, 기타 1,526개소 ○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통해 대피소 사전 확보와 경고안내판, 출입통제 차단시설, 난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②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으로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고(재난안전법 시행'20.6.4) ○ 국립공원 진입 차단, 출입로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탐방로 통제시스템을 175개에서 259개 구간으로 확대하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타 시·도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대형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응원 소방서를 통한 지원방식에서 소방청장 지휘로 타 시 ‧ 도 신속 대응 ③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지역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산사태 및 인명피해 확산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구축 운영한다. ○ 그리고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생활SOC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여 재해취약계층 거주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9년(2개소 30억)→'20년(16개소, 120억) ○ 아울러,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와 임시주거시설 13,897개소를 확보하여<NAME>에 대한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과 인명피해 우려 대상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을 마련한다. 분산 수용 인원 40,236명, 자가격리 대피소 479개소 □ 폭염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세부 대책으로는 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폭염대책기간(5.20. ~ 9.30.)상황관리를 강화하고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상 특보 등 폭염 정보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한다. ○ 폭염 특보 기준을'일 최고기온'에서'일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보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며 폭염은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습도 50%를 기준으로 10%상승에 따라 약 1℃증감) ○ 온열질환자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되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논 ‧ 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 홍보도 펼친다. ○ 코로나 - 19가 확산될 경우 무더위 쉼터 임시휴관, 물안개 발생 장치 사용 자제, 취약계층 접촉 시 비대면 ‧ 비접촉 등 피해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임시휴관)경로당 ‧ 마을회관 등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물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방역철저)관공서 ‧ 은행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개방되어 무더위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파견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 어린이놀이터에 폭염 주의문구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밀집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 도로살수장치, 물안개분사장치, 벽면녹화 등 폭염대응사업과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 아울러, 위성영상을 통해서 관측된 도시의 열 분포도 및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위치, 노인 인구 밀집도 현황을 분석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14일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을 찾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현황이나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 유사시 안전에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에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작년처럼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극한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응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여름철 풍수해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미흡 취약자 지정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185개소 확대 지정) 임시주거시설 설치 지침 (지정·관리, 운영 일반적인 사항)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 방침 등 인명피해 예상과 분산 대피 대책 마련 국지 위험 기상 재난 특보 구역 세분화(제주 5개 권역) 국지 위험 기상 재난 특보 (제주 5개 구역과 서울 4개 권역 소방본부 간 응원 활성화 총력대응 위해 소방청장 지휘로 16는 시 ‧ 도간 소방력 지원 통한 구역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알림 문자 전송 재난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메시지 전송 시범 운영 차량 침수위험 신속 경보 시스템 시범 설치(10개소) 차량 침수위험 문자 알림시스템 확대 구축(20개소) 내 무더위쉼터 등 -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 병행 추진(무더위쉼터 일시 휴관, 양산쓰기 캠페인 확대, 취약계층 방문시 비대면 권장 등) 인터넷을 통한 폭염관련 정보 안내(기상정보시스템, 온열질환감시시스템) 실시간 폭염정보 통합안내 실시(폭염특보, 인명피해 현황 안내에 "을 기준으로 폭염특보 발령 "기준으로 폭염특보 시범운영 지역별 폭염피해 감시도 설치 등을 활용하여 폭염취약지역 분석 ‧ 저감시설 설치 이용한 폭염피해 예찰활동 장비 추가 활용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 계획 ○ 일 자:'20.5.14(목)14:00 15:20 ○ 장 소: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시스템(상황실 영상회의장) ○ 회의주재: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대상:18개 중앙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자연·기후재난대응과장 -(중앙부처)부처별 관련 국 ‧ 과장 방통위, 교육·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기상·산림·해경청 -(지 자 부처별 시 ‧ 도별 담당 실 ‧ 국장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 호우, 폭염)종합대책 및 협조 사항 설명 ○ 관계기관별 태풍 ‧ 호우, 폭염 대책 발표 및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20년 여름철 기상 전망 ‧ 대책 여름철 풍수해(태풍 ‧ 호우)종합대책 설명 월별 태풍 ‧ 호우 대책 기관별 브리핑 교육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부산→경남→제주 풍수해 대책 토론 가을철 폭염 종합대책 설명 여름철 폭염 대책 부처별 발표 복지부→산업부→대구→전남 전체 토론(관계기관 건의 사항 포함을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종합대책 ◈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해수와 수온의 상승으로<NAME> 집중호우와 태풍은 평년에 견줘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집중 상황관리 ※ 기상특보에 따라 여름철 대책 기간 5단계대응한 체계 유지 3단계 ○ 특보 구역 다양화 및 태풍 강도 상향 조정 등 - 도심 국지 위험 기상 대비 특보 지역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 - 특보 강도 등급에"초강력"신설 등 태풍 크기 정보 개선 ○ 재해상황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 분석 및 상황 전파 ※ 재난의 특성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중대본의 기능별 ‧ 반별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 운영 ○ NDMS를 활용한 비상근무자의 활동별 조치사항 기록 ‧ 관리로 재난 현장 대처 진행과정 축적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등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 안전 사각지역 발굴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85개소확대 지정 ` 19.10∼12월까지 신규 지정한 119개소 포함 ○ 현장책임관(공무원)‧ 관리관(주민)의 지정 및 점검과 순찰 강화 ○ 주민대피·통제 등 강제조치를 위한 경찰관서와 협조체계 강화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을 위해 중대본 ‧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등의 개인 ‧ 위치정보 사전 수집(행안부) ※ 소방 ‧ 경찰을 경유는 않고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위치 정보제공 요청 ○ 기상특보에 의해 진입차단기, 경보방송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공원 탐방로 통제시스템·홍수특보 제공지점 확대(환경부) ※ 자동 통제시스템(175개 탐방로→ 259), 홍수특보 제공지점(60개소→65) ※ 농진청(작물관리, 병충해 방제), 농어촌공사(저수지 관리), 농협중앙회(복구자재 지원적 등 실정에 맞는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농식품부) ○ 소방직 개방화 전환에 따른 대형재난 총력대응 체계 구축 ※ 협약을 통한 타 시도 협조 방식을 청장 지휘로 지원토록 함 재난취약지역(산사태·침수우려지역 등)안전대책 강화 ○ 풍수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위험 경보 체계 구축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에게 피해 상황별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 ○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가지원사업(생활 SOC사업)의 연계 확대 등와 재해 취약계층 거주지 등 안전관리 ○ 유형·시설·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의 지구 단위 종합정비로 전환하여 재해 유발 요인 정비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문자 알림 시스템 확대 구축(20개소) ※'19년 시범사업 10개소 및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취득을 통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 산림의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산림청) ※('20년 사업)국유제 296개소, 산지사방 159ha, 계류보전 320km 피해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마련 일시 대피 인원 40,326명, 자가격리 대피소 479개소 확보 ○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지자체 54,907세트, 대한적십자사 등 11,959) 및<NAME> 긴급 주거시설 13,897개소확보(수용인원 580만명) ※ 학교 6,299, 마을회관 2,164, 경로당 3,222, 병원 등 2,212 대국민 홍보 및 대응훈련 강화 ※ 재난방송 주관사 등 방송사의 뉴스와 정규·특별방송 등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정보 신속 제공 ○ 각종 예보 ‧ 경보 시설 19,479개소를 통한 재난정보 신속 전달 자동우량경보시설 1,688, 재해문자전광판 1,005, 자동음성통보 16,681 등 ○ 배수펌프장(2,081개소)실제 가동 및 관계기관 재난 대응훈련 추진(6월중)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 확립 ○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방지대책 병행 추진(공통)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시 무더위쉼터휴관 권고 -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 점검 시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장* ○ GIS 상황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폭염정보 정보화 및 지원(행안부) - 폭염특보 현황(기상청), 온열질환자 현황(질본), 폭염위기경보단계(행안부)및 폭염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상황관리시스템 구축('20.6 ~, 행안부) - 재난 관련 언론동향·실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사이트 운영('20.5 ~) ○ 드론을 활용한 논·밭 지역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행안부, 지자체) - 폭염 인명피해 발생 사례가 논 ‧ 밭에서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용 가능한 드론(116대)을 이용으로 예찰 기능 강화('20.5 ~)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개정을 통한 피해지원 개선(행안부) 폭염도 기준 명확화, 외국인에 대한 폭염 위험 판단기준 명시 ○ 폭염특보 기준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체감도 향상('20.5 ~, 행안부 - 일최고체감온도를 기반으로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개선 시범운영 - 지역 내 국지적 재해에 효율적 대응 및 특보구역 세분화(1개권→4개권)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추진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특별 관리(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위한 독거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복지부) -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안전확인 실시(복지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필요 대상자 ○ 어린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 강화(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 여름철 어린이놀이터 화상예방을 위해 주의문구 부착 및 안내 강화(행안부) - 물놀이가 등 유원시설 종사자 및 이용객 행동지침 마련·배포(문체부) ‘폭염 심각 시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변경 및 휴업 실시(교육부) 옥외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이 심한 시간(14시 ~ 17시)안전을 권고(국토부)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지원사업 추진(행안부, 지자체와 산림청) -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비 국민 편의적 지원사업 추진(행안부) - 도시기후탄력성 향상을 위해 도로살수장치 등 폭염대응사업 추진(환경부)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통한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추진(산림청) ○ 열분포도를 활용한 폭염 취약지역 분석지도 제작·배포('20.5 ~, 행안부) - 위성영상에서 관측된 도시의 열 분포도와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도·노인인구 등을 고려로 적재적소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유도 ○ 폭염대비 고속도로·철도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국토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도로)응력완화줄눈 설치, 노후도로 리모델링,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지속 실시 -(철도)철도구조물 특별점검, 레일온도검지장치 점검, 차열페인트 도포 등 시행 대국민 인식 개선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폭염대응 위한 캠페인 확대(행안부, 지자체) - 농 ‧ 어촌 등 위험자 대상 정보전달 등 예찰활동 강화(지자체)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운동 등 홍보 확대(행안부) ○ 지상파(YTN 등), 안전한 - TV 협업기관(편의점, 극장 등), 지자체 전광판 등 활용('20.6.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여름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_1 ### 내용: 올여름‘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 여름철 풍수해 ‧ 폭염, 종합대책 점검 회의 개최(5.14.)- □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개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시 ‧ 도와 합동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기상·산림·해경청 □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올해도 계속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19년 제18호 태풍'미탁'내습 당시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경북 울진 104.5㎜) ○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급류 등에 따른 주민 사전 대피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되어 ․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올해는 풍수해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① 특보기준 세분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 도심의 국지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특보 구역을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하며, ②는 강도 등급에'초강력'을 신설하고 태풍 크기 대신 강풍 반경으로 제공한다. ※(강도)"-, 중, 강, 매우 강에서 초강력",(크기)"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구분 중단, 강풍 반경 제공 ○ 재해취약시설(51,902개소)에 대해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1,04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강과 함께 위해 요소 최소화에 집중한다. 571개소(우기 이전 정비), 93개소('20년 말), 62개소(중장기), 316개소(위험지역 지정) ○ 대는 산사태와 사면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2,589개소)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 지정하여 점검과 예찰을 실시는 도로 345개소, 급경사지 536개소, 저수지·댐 182개소, 기타 1,526개소 ○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통해 대피소 사전 확보와 경고안내판, 출입통제 차단시설, 난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②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으로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고(재난안전법 시행'20.6.4) ○ 국립공원 진입 차단, 출입로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탐방로 통제시스템을 175개에서 259개 구간으로 확대하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타 시·도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대형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응원 소방서를 통한 지원방식에서 소방청장 지휘로 타 시 ‧ 도 신속 대응 ③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지역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산사태 및 인명피해 확산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구축 운영한다. ○ 그리고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생활SOC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여 재해취약계층 거주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9년(2개소 30억)→'20년(16개소, 120억) ○ 아울러,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와 임시주거시설 13,897개소를 확보하여<NAME>에 대한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과 인명피해 우려 대상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을 마련한다. 분산 수용 인원 40,236명, 자가격리 대피소 479개소 □ 폭염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세부 대책으로는 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폭염대책기간(5.20. ~ 9.30.)상황관리를 강화하고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상 특보 등 폭염 정보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한다. ○ 폭염 특보 기준을'일 최고기온'에서'일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보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며 폭염은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습도 50%를 기준으로 10%상승에 따라 약 1℃증감) ○ 온열질환자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되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논 ‧ 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 홍보도 펼친다. ○ 코로나 - 19가 확산될 경우 무더위 쉼터 임시휴관, 물안개 발생 장치 사용 자제, 취약계층 접촉 시 비대면 ‧ 비접촉 등 피해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임시휴관)경로당 ‧ 마을회관 등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물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방역철저)관공서 ‧ 은행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개방되어 무더위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파견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 어린이놀이터에 폭염 주의문구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밀집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 도로살수장치, 물안개분사장치, 벽면녹화 등 폭염대응사업과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 아울러, 위성영상을 통해서 관측된 도시의 열 분포도 및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위치, 노인 인구 밀집도 현황을 분석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14일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을 찾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현황이나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 유사시 안전에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에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작년처럼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극한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응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여름철 풍수해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미흡 취약자 지정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185개소 확대 지정) 임시주거시설 설치 지침 (지정·관리, 운영 일반적인 사항)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 방침 등 인명피해 예상과 분산 대피 대책 마련 국지 위험 기상 재난 특보 구역 세분화(제주 5개 권역) 국지 위험 기상 재난 특보 (제주 5개 구역과 서울 4개 권역 소방본부 간 응원 활성화 총력대응 위해 소방청장 지휘로 16는 시 ‧ 도간 소방력 지원 통한 구역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알림 문자 전송 재난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메시지 전송 시범 운영 차량 침수위험 신속 경보 시스템 시범 설치(10개소) 차량 침수위험 문자 알림시스템 확대 구축(20개소) 내 무더위쉼터 등 -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 병행 추진(무더위쉼터 일시 휴관, 양산쓰기 캠페인 확대, 취약계층 방문시 비대면 권장 등) 인터넷을 통한 폭염관련 정보 안내(기상정보시스템, 온열질환감시시스템) 실시간 폭염정보 통합안내 실시(폭염특보, 인명피해 현황 안내에 "을 기준으로 폭염특보 발령 "기준으로 폭염특보 시범운영 지역별 폭염피해 감시도 설치 등을 활용하여 폭염취약지역 분석 ‧ 저감시설 설치 이용한 폭염피해 예찰활동 장비 추가 활용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 계획 ○ 일 자:'20.5.14(목)14:00 15:20 ○ 장 소: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시스템(상황실 영상회의장) ○ 회의주재: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대상:18개 중앙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자연·기후재난대응과장 -(중앙부처)부처별 관련 국 ‧ 과장 방통위, 교육·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기상·산림·해경청 -(지 자 부처별 시 ‧ 도별 담당 실 ‧ 국장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 호우, 폭염)종합대책 및 협조 사항 설명 ○ 관계기관별 태풍 ‧ 호우, 폭염 대책 발표 및 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 '20년 여름철 기상 전망 ‧ 대책 여름철 풍수해(태풍 ‧ 호우)종합대책 설명 월별 태풍 ‧ 호우 대책 기관별 브리핑 교육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부산→경남→제주 풍수해 대책 토론 가을철 폭염 종합대책 설명 여름철 폭염 대책 부처별 발표 복지부→산업부→대구→전남 전체 토론(관계기관 건의 사항 포함을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종합대책 ◈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해수와 수온의 상승으로<NAME> 집중호우와 태풍은 평년에 견줘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집중 상황관리 ※ 기상특보에 따라 여름철 대책 기간 5단계대응한 체계 유지 3단계 ○ 특보 구역 다양화 및 태풍 강도 상향 조정 등 - 도심 국지 위험 기상 대비 특보 지역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 - 특보 강도 등급에"초강력"신설 등 태풍 크기 정보 개선 ○ 재해상황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 분석 및 상황 전파 ※ 재난의 특성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중대본의 기능별 ‧ 반별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 운영 ○ NDMS를 활용한 비상근무자의 활동별 조치사항 기록 ‧ 관리로 재난 현장 대처 진행과정 축적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등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 안전 사각지역 발굴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85개소확대 지정 ` 19.10∼12월까지 신규 지정한 119개소 포함 ○ 현장책임관(공무원)‧ 관리관(주민)의 지정 및 점검과 순찰 강화 ○ 주민대피·통제 등 강제조치를 위한 경찰관서와 협조체계 강화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을 위해 중대본 ‧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등의 개인 ‧ 위치정보 사전 수집(행안부) ※ 소방 ‧ 경찰을 경유는 않고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위치 정보제공 요청 ○ 기상특보에 의해 진입차단기, 경보방송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공원 탐방로 통제시스템·홍수특보 제공지점 확대(환경부) ※ 자동 통제시스템(175개 탐방로→ 259), 홍수특보 제공지점(60개소→65) ※ 농진청(작물관리, 병충해 방제), 농어촌공사(저수지 관리), 농협중앙회(복구자재 지원적 등 실정에 맞는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농식품부) ○ 소방직 개방화 전환에 따른 대형재난 총력대응 체계 구축 ※ 협약을 통한 타 시도 협조 방식을 청장 지휘로 지원토록 함 재난취약지역(산사태·침수우려지역 등)안전대책 강화 ○ 풍수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위험 경보 체계 구축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에게 피해 상황별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 ○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가지원사업(생활 SOC사업)의 연계 확대 등와 재해 취약계층 거주지 등 안전관리 ○ 유형·시설·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의 지구 단위 종합정비로 전환하여 재해 유발 요인 정비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문자 알림 시스템 확대 구축(20개소) ※'19년 시범사업 10개소 및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취득을 통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 산림의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산림청) ※('20년 사업)국유제 296개소, 산지사방 159ha, 계류보전 320km 피해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마련 일시 대피 인원 40,326명, 자가격리 대피소 479개소 확보 ○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지자체 54,907세트, 대한적십자사 등 11,959) 및<NAME> 긴급 주거시설 13,897개소확보(수용인원 580만명) ※ 학교 6,299, 마을회관 2,164, 경로당 3,222, 병원 등 2,212 대국민 홍보 및 대응훈련 강화 ※ 재난방송 주관사 등 방송사의 뉴스와 정규·특별방송 등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정보 신속 제공 ○ 각종 예보 ‧ 경보 시설 19,479개소를 통한 재난정보 신속 전달 자동우량경보시설 1,688, 재해문자전광판 1,005, 자동음성통보 16,681 등 ○ 배수펌프장(2,081개소)실제 가동 및 관계기관 재난 대응훈련 추진(6월중)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 확립 ○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방지대책 병행 추진(공통)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시 무더위쉼터휴관 권고 -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 점검 시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장* ○ GIS 상황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폭염정보 정보화 및 지원(행안부) - 폭염특보 현황(기상청), 온열질환자 현황(질본), 폭염위기경보단계(행안부)및 폭염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상황관리시스템 구축('20.6 ~, 행안부) - 재난 관련 언론동향·실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사이트 운영('20.5 ~) ○ 드론을 활용한 논·밭 지역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행안부, 지자체) - 폭염 인명피해 발생 사례가 논 ‧ 밭에서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용 가능한 드론(116대)을 이용으로 예찰 기능 강화('20.5 ~)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개정을 통한 피해지원 개선(행안부) 폭염도 기준 명확화, 외국인에 대한 폭염 위험 판단기준 명시 ○ 폭염특보 기준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체감도 향상('20.5 ~, 행안부 - 일최고체감온도를 기반으로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개선 시범운영 - 지역 내 국지적 재해에 효율적 대응 및 특보구역 세분화(1개권→4개권)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추진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특별 관리(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위한 독거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복지부) -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안전확인 실시(복지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필요 대상자 ○ 어린이 및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 강화(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 여름철 어린이놀이터 화상예방을 위해 주의문구 부착 및 안내 강화(행안부) - 물놀이가 등 유원시설 종사자 및 이용객 행동지침 마련·배포(문체부) ‘폭염 심각 시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등·하교시간 변경 및 휴업 실시(교육부) 옥외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이 심한 시간(14시 ~ 17시)안전을 권고(국토부)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지원사업 추진(행안부, 지자체와 산림청) -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비 국민 편의적 지원사업 추진(행안부) - 도시기후탄력성 향상을 위해 도로살수장치 등 폭염대응사업 추진(환경부)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통한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추진(산림청) ○ 열분포도를 활용한 폭염 취약지역 분석지도 제작·배포('20.5 ~, 행안부) - 위성영상에서 관측된 도시의 열 분포도와 무더위쉼터·그늘막 위치도·노인인구 등을 고려로 적재적소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유도 ○ 폭염대비 고속도로·철도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국토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도로)응력완화줄눈 설치, 노후도로 리모델링,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지속 실시 -(철도)철도구조물 특별점검, 레일온도검지장치 점검, 차열페인트 도포 등 시행 대국민 인식 개선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폭염대응 위한 캠페인 확대(행안부, 지자체) - 농 ‧ 어촌 등 위험자 대상 정보전달 등 예찰활동 강화(지자체)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운동 등 홍보 확대(행안부) ○ 지상파(YTN 등), 안전한 - TV 협업기관(편의점, 극장 등), 지자체 전광판 등 활용('20.6. ∼)
736cc1da-688e-4518-a0a5-5f05589aed45	source15/231026/156138054_1.txt	비단길에서 들려오는 중앙아시아의 선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05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비단길에서 들려오는 중앙아시아의 선율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중앙아시아 민속음악 디지털 선집 <우즈베크의 멜로디> 발간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유산의 정수를 담은 시디(CD)세트 <우즈베크의 멜로디(Melodies from Uzbekistan)> 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디오 선집은 아태센터의 우즈베키스탄인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제작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학술원 산하 예술연구소가 보관에 있는 오래된 오디오 녹음 자료들을 현재 사용되는 저장 ‧ 재생 매체에 적합한 규격으로 편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우즈베크의 멜로디> 에 수록 음원들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국경지역 등 현장에서 녹음은 민속음악 자료와 현지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민속음악이다. 총 8장의 시디(CD)에는 ▲ 노동, 소 사육, 의식용 노래 등 우즈베키스탄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노래 유산 ▲ 두타르( <NAME> ), 가 <NAME> 나이(G'ajir Nay)와 같은 각종 전통 현악기, 타악기에 등으로 구성한 기악곡 ▲ 무슬림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NAME> (Maqom)이나 구전예술전통인 도스톤(Doston)등이 수록되어 있다. - <NAME> :우즈베키스탄어로'곡조','멜로디'를 뜻하며,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고유 리듬 등을 바탕으로 창작된 선율과 노래양식 * <NAME> :산문과 시로 구성된'서사시'로, 수년간 장인 교육을 거쳐 기예를 연마한 노래꾼과 악사가 주로 연주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 음원들은 아태센터 누리집(www.ichcap.org)의'e - 지식관'메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도 음원 선집 <우즈베크의 멜로디> 에는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는 소책자(한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도 함께 실려 있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중앙아시아의 음악유산에 대한 국내 ‧ 외 대중들의 이해를 넓히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풍부한 음악적 특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우즈베크의 멜로디> 는 옛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도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단길에서 들려오는 중앙아시아의 선율_1 ### 내용: 비단길에서 들려오는 중앙아시아의 선율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중앙아시아 민속음악 디지털 선집 <우즈베크의 멜로디> 발간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유산의 정수를 담은 시디(CD)세트 <우즈베크의 멜로디(Melodies from Uzbekistan)> 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디오 선집은 아태센터의 우즈베키스탄인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제작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학술원 산하 예술연구소가 보관에 있는 오래된 오디오 녹음 자료들을 현재 사용되는 저장 ‧ 재생 매체에 적합한 규격으로 편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우즈베크의 멜로디> 에 수록 음원들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국경지역 등 현장에서 녹음은 민속음악 자료와 현지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민속음악이다. 총 8장의 시디(CD)에는 ▲ 노동, 소 사육, 의식용 노래 등 우즈베키스탄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노래 유산 ▲ 두타르( <NAME> ), 가 <NAME> 나이(G'ajir Nay)와 같은 각종 전통 현악기, 타악기에 등으로 구성한 기악곡 ▲ 무슬림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NAME> (Maqom)이나 구전예술전통인 도스톤(Doston)등이 수록되어 있다. - <NAME> :우즈베키스탄어로'곡조','멜로디'를 뜻하며,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고유 리듬 등을 바탕으로 창작된 선율과 노래양식 * <NAME> :산문과 시로 구성된'서사시'로, 수년간 장인 교육을 거쳐 기예를 연마한 노래꾼과 악사가 주로 연주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 음원들은 아태센터 누리집(www.ichcap.org)의'e - 지식관'메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도 음원 선집 <우즈베크의 멜로디> 에는 우즈베키스탄 민속음악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는 소책자(한국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도 함께 실려 있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중앙아시아의 음악유산에 대한 국내 ‧ 외 대중들의 이해를 넓히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풍부한 음악적 특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우즈베크의 멜로디> 는 옛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도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c24ac83-eb0f-43a7-9280-8bf615d559a0	source15/231026/156080247_0.txt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 까지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시행 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247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 까지 보건소를 통해'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시행 중 결핵예방접종이 가능한 영아보호자는 보건소에 문의해 접종기관 안내 받은 후 방문 요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공급이<NAME>될 때까지 시군별 보건소를 통해'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두 종지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계는[☞붙임 1. BCG 관련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BCG 피내용 접종은 전량을 덴마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현지 제조사(SSI)가 백신 출하 계획을 계속 지연시킴에 따라, -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제품 국내공급이 재개될 때까지'경피용 백신'을 결핵 임시예방접종 백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피내용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중에 있었으며(접종률:40%), 경피용 백신은 의료기관을 통해 유료로 접종되고 있음(접종률 약 60 퍼센트) *보건소 BCG 경피백신 임시예방접종 운영 종료일은 보건복지부 별도안내(공지 및 보호자 알림문자 안내) □ 본 조치로 결핵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BCG 경피용 주사를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 지자체별로 보건소에서 BCG 경피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곳은 의료기관을 지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 지역별 접종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아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경피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먼저 문의·방문해 줄 필요도 당부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등 예방접종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당국자는"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지연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분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말하며,"덴마크 제약사에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백신수입을 다각화 시키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피내용 백신 공급을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보건소를 통한 결핵 예방접종에 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 까지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시행 중_1 ### 내용: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 까지 보건소를 통해'경피용 백신'임시예방접종시행 중 결핵예방접종이 가능한 영아보호자는 보건소에 문의해 접종기관 안내 받은 후 방문 요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공급이<NAME>될 때까지 시군별 보건소를 통해'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두 종지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계는[☞붙임 1. BCG 관련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BCG 피내용 접종은 전량을 덴마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현지 제조사(SSI)가 백신 출하 계획을 계속 지연시킴에 따라, -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제품 국내공급이 재개될 때까지'경피용 백신'을 결핵 임시예방접종 백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피내용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중에 있었으며(접종률:40%), 경피용 백신은 의료기관을 통해 유료로 접종되고 있음(접종률 약 60 퍼센트) *보건소 BCG 경피백신 임시예방접종 운영 종료일은 보건복지부 별도안내(공지 및 보호자 알림문자 안내) □ 본 조치로 결핵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BCG 경피용 주사를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 지자체별로 보건소에서 BCG 경피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곳은 의료기관을 지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 지역별 접종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아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경피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먼저 문의·방문해 줄 필요도 당부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등 예방접종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당국자는"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지연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분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말하며,"덴마크 제약사에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백신수입을 다각화 시키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피내용 백신 공급을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보건소를 통한 결핵 예방접종에 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2366c26-88c1-4e01-96fd-ab19743afa68	source15/231026/156436431_0.txt	[장관동정] 국토부 장관, “설 연휴 귀경길 안전에 최선”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31&pageIndex=3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장관,"설 연휴 귀경길 안전사고도 최선"강조 - 13일 고양 고속철도차량기지·도로공사 교통센터 찾아 특별교통대책 확인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3일(토)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맞이 특별교통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에서 <NAME> 대통령은 코로나 - 19 대비 철도차량 운행 현황을 포함한 설 특별수송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동안에서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와 객실 내 방역을 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보고받은 뒤, ㅇ"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잡지 말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경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국토부 장관, “설 연휴 귀경길 안전에 최선” 강조_1 ### 내용: 국토부 장관,"설 연휴 귀경길 안전사고도 최선"강조 - 13일 고양 고속철도차량기지·도로공사 교통센터 찾아 특별교통대책 확인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3일(토)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맞이 특별교통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에서 <NAME> 대통령은 코로나 - 19 대비 철도차량 운행 현황을 포함한 설 특별수송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동안에서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와 객실 내 방역을 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보고받은 뒤, ㅇ"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잡지 말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경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4a4ee450-48f4-4cbe-ad77-59461ea04257	source15/231026/156048688_0.txt	최 부총리,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 마련할 것"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88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2015년 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4.22.(수)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5년 제8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로서 ① 코넥스 ․ 장외 ․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과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 ③ 고용률 70%로드맵 추진상황 및'15년 추진계획, ④ K - ICT 시큐리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장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함께 발언하였음. ※(별첨)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주 워싱턴 D. C. 에서 개최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은 구조개혁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도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음 □ 우리도 최근 금리인하 및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온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노동부문 개혁은 고용상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ㅇ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ㅇ 정부적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염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세대간 상생 고용지원'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겠음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 ․ 중소기업, 원 ․ 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음 ㅇ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가이드라인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나가야겠음 □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ㅇ 그러나, 이는 노동적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임 ㅇ 노동계는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경제를 위해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기대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적법적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투자처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겠음 ㅇ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실천과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 모든 과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ㅇ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힘들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꺾을 우려가 있음 ㅇ)금융개혁을 위해'코넥스 ․ 장외 ․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에너지 신산업 산업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고용률 70 ％ 로드맵 추진상황 및'15년 추진계획'등에 대해 논의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 마련할 것"_1 ### 내용: 제목:'2015년 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4.22.(수)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5년 제8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로서 ① 코넥스 ․ 장외 ․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과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 ③ 고용률 70%로드맵 추진상황 및'15년 추진계획, ④ K - ICT 시큐리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장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함께 발언하였음. ※(별첨)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주 워싱턴 D. C. 에서 개최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은 구조개혁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도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음 □ 우리도 최근 금리인하 및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온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노동부문 개혁은 고용상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ㅇ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ㅇ 정부적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염려가 높으므로,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세대간 상생 고용지원'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겠음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 ․ 중소기업, 원 ․ 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음 ㅇ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가이드라인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나가야겠음 □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ㅇ 그러나, 이는 노동적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임 ㅇ 노동계는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경제를 위해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기대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적법적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투자처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겠음 ㅇ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실천과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 모든 과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ㅇ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힘들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꺾을 우려가 있음 ㅇ)금융개혁을 위해'코넥스 ․ 장외 ․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에너지 신산업 산업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고용률 70 ％ 로드맵 추진상황 및'15년 추진계획'등에 대해 논의하겠음
47feae1b-91d1-43bb-b28e-32f906b1d4bf	source15/231026/156568081_0.txt	[보도자료] 튀니지 외교장관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81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와「지나우이」튀니지 외교장관 접견 □ <NAME> 총리는 4월 23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 <NAME> ｣ 나이지리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튀니지 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가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소위'아랍의 위기에<NAME>지인 튀니지가 정치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후에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발전에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국도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ㅇ 튀니지는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튀니지의 정보통신, 농업, 인프라 등 산업에 진출하여 튀니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2017년 현재 한 - 튀니지 무역은:1.8억불(수출 1.3억불, 수입 0.5억불) ㅇ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적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지나우이 장관은 남북한 평화정착에 대한 튀니지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세계가 한반도정세를 주목하고 있으며 다음 주로 개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 - 튀니지 관계 강화를 위해 이 총리가 가까운 시기에 튀니지를 공식방문해 줄 기회를 요청하는 ｢ <NAME> <NAME> ｣ 튀니지 총리 공식<NAME>을 전달했으며, 이 총리는 초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튀니지 외교장관 접견_1 ### 내용: <NAME> 총리와「지나우이」튀니지 외교장관 접견 □ <NAME> 총리는 4월 23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 <NAME> ｣ 나이지리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튀니지 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가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소위'아랍의 위기에<NAME>지인 튀니지가 정치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후에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발전에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국도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ㅇ 튀니지는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튀니지의 정보통신, 농업, 인프라 등 산업에 진출하여 튀니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2017년 현재 한 - 튀니지 무역은:1.8억불(수출 1.3억불, 수입 0.5억불) ㅇ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적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 지나우이 장관은 남북한 평화정착에 대한 튀니지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확인하면서, 세계가 한반도정세를 주목하고 있으며 다음 주로 개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 - 튀니지 관계 강화를 위해 이 총리가 가까운 시기에 튀니지를 공식방문해 줄 기회를 요청하는 ｢ <NAME> <NAME> ｣ 튀니지 총리 공식<NAME>을 전달했으며, 이 총리는 초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31cc282d-a57b-4d84-8ed2-897ad843b058	source15/231026/156250022_0.txt	[보도참고] '18.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2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18.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ㅇ 국제통화기금은'18.1.22일 23:00(한국시간, 스위스 다보스 현지시간 1.22일 15:00)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공표를 예정입니다. ㅇ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경제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ADDRESS> 4동 '18.1월 OECD 세계경제전망 수정 주요내용 □ 세계경제는'17년의 빠른 성장세가'18년,'19년까지 지속될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과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하여'18년, 19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모두 당초 전망('17.10월)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18년:3.9%,'19년:3.9%) 안정적 글로벌 금융여건과 견조한 시장심리로 수요(특히,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세제개편안이 주가를 올리고, 주변 교역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ㅇ ①예상보다 빠른 미 금리인상 속도, ②자국중심주의 정책 강화와 ③지정학적 긴장(동아시아, 중동)등이 중기 위험요인 ㅇ 선진국은 전망 상향조정,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 유지 ㅇ(선진국)기존 성장률'18년은 0.3%p(2.0%→2.3 성장),'19년은 0.4%p(1.8%→2.2%p 상향 수정 - 미국:'17년 실적, 견조한 대외수요, 세제개편을 고려로'18년은 0.4%p(2.3 - →2.7%),'19년은 0.6%p(1.9%→2.5%)상향 조정 IMF는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비용 즉시공제가 투자를 촉진하여 추가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20년까지 실질 GDP를 총 1.2%높일 것으로 전망, 다만 내년 전망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 - G형:독일, 이탈리아 등 다수국의 강한 내수 성장세 및 대외 수요를 반영하여,'18년(1.9 - →2.2%)과'19년(1.7%→2.0%%모두 0.3%p 상향 조정 - 중국:'18년 추경, 강한 대외수요 등을 반영하여,'18년은 0.5 ~ p(0.7%→1.2%%를'19년은 0.1%p(0.8%→0.9%)상향조정 □(신흥개도국)'18년 및'19년 모두 기존 전망 유지 - 일본:강한 대외수요를 반영,'18년(6.5%→6.6 ％), 19년(6.3 - →6.4%)모두 0.1%p 상승 조정 ㅇ(한국)금번 세계경제전망 수정에는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으나,'17.10월 당시 전망보다'17년 3분기 실적이 좋은 국가적 예시로 독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언급됨 □ 현재의 강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경제적 복원력(resilience)도 강화할 필요 ㅇ 거시적 기조는 국가별 개별 상황에 맞추어 적용,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목표에 집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8.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_1 ### 내용: 제목> '18.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ㅇ 국제통화기금은'18.1.22일 23:00(한국시간, 스위스 다보스 현지시간 1.22일 15:00)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공표를 예정입니다. ㅇ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경제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ADDRESS> 4동 '18.1월 OECD 세계경제전망 수정 주요내용 □ 세계경제는'17년의 빠른 성장세가'18년,'19년까지 지속될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과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하여'18년, 19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모두 당초 전망('17.10월)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18년:3.9%,'19년:3.9%) 안정적 글로벌 금융여건과 견조한 시장심리로 수요(특히,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세제개편안이 주가를 올리고, 주변 교역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ㅇ ①예상보다 빠른 미 금리인상 속도, ②자국중심주의 정책 강화와 ③지정학적 긴장(동아시아, 중동)등이 중기 위험요인 ㅇ 선진국은 전망 상향조정,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 유지 ㅇ(선진국)기존 성장률'18년은 0.3%p(2.0%→2.3 성장),'19년은 0.4%p(1.8%→2.2%p 상향 수정 - 미국:'17년 실적, 견조한 대외수요, 세제개편을 고려로'18년은 0.4%p(2.3 - →2.7%),'19년은 0.6%p(1.9%→2.5%)상향 조정 IMF는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비용 즉시공제가 투자를 촉진하여 추가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20년까지 실질 GDP를 총 1.2%높일 것으로 전망, 다만 내년 전망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 - G형:독일, 이탈리아 등 다수국의 강한 내수 성장세 및 대외 수요를 반영하여,'18년(1.9 - →2.2%)과'19년(1.7%→2.0%%모두 0.3%p 상향 조정 - 중국:'18년 추경, 강한 대외수요 등을 반영하여,'18년은 0.5 ~ p(0.7%→1.2%%를'19년은 0.1%p(0.8%→0.9%)상향조정 □(신흥개도국)'18년 및'19년 모두 기존 전망 유지 - 일본:강한 대외수요를 반영,'18년(6.5%→6.6 ％), 19년(6.3 - →6.4%)모두 0.1%p 상승 조정 ㅇ(한국)금번 세계경제전망 수정에는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으나,'17.10월 당시 전망보다'17년 3분기 실적이 좋은 국가적 예시로 독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언급됨 □ 현재의 강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경제적 복원력(resilience)도 강화할 필요 ㅇ 거시적 기조는 국가별 개별 상황에 맞추어 적용,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목표에 집중
8311e09a-8aec-4aa0-b22a-24679344002a	source15/231026/156477111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0.2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11&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유·초·중등 수업 중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7교 가운데 20,215교(98.9%)등교수업, 57교(0.3)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외 7,565교(97.7%)등교수업, 43교(0.6%)재량휴업 실시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50교(99.6%’등교수업, 14교(0.1%)재량휴업 등 - 전체 초등학생 594만 명 대비 487만 명(82.0%)등교수업 실시 - 10.21. ∼10.25. 간 일 평균 교직원 215.4명, 교직원 9.6명 확진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0.21. ∼10.25. 간 일 간 학생 29.2명, 교사 1.6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 등교 현황(10.26.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상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학교급별 수업 상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전국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전국 20,447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0.25.16시 집계에 ○ 등교수업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등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보고 현황(10.26.0시 기준) ○ 코로나19 검사자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확진자 보고 현황(확진일 기준) *10.20. 이전 확진 = 77명(25,161 → 25,238), 교직원 확진 보고로 △1명(1,973 → 1,972)반영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교육부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정리한 자료임 ※ 10.20. 이전 확진 33명 반영(학생 31, 교직원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0.26.)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유·초·중등 수업 중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7교 가운데 20,215교(98.9%)등교수업, 57교(0.3)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외 7,565교(97.7%)등교수업, 43교(0.6%)재량휴업 실시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50교(99.6%’등교수업, 14교(0.1%)재량휴업 등 - 전체 초등학생 594만 명 대비 487만 명(82.0%)등교수업 실시 - 10.21. ∼10.25. 간 일 평균 교직원 215.4명, 교직원 9.6명 확진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10.21. ∼10.25. 간 일 간 학생 29.2명, 교사 1.6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 등교 현황(10.26.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상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학교급별 수업 상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전국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전국 20,447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0.25.16시 집계에 ○ 등교수업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등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보고 현황(10.26.0시 기준) ○ 코로나19 검사자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확진자 보고 현황(확진일 기준) *10.20. 이전 확진 = 77명(25,161 → 25,238), 교직원 확진 보고로 △1명(1,973 → 1,972)반영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교육부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정리한 자료임 ※ 10.20. 이전 확진 33명 반영(학생 31, 교직원 2)
95bfaab2-5cd0-40ac-83e1-d056ccbfccd3	source15/231026/156349580_0.txt	‘극지로 미래로!‘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580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극지로 미래로!''극지논술공모전 개최 - 9.9. ~ 10.31. 공모, 대상 수상자에 북극연구 체험기회 부여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극지논술공모전'을 개최한다. 극지논술공모전은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과학적 가능이 높은 영토인 남 ‧ 북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1천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극지로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사)극지해양미래포럼이 주관한다. 공모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할는들은 극지와 관련된 3가지 논제중 하나를 선택한 후 4,500자 이내의 논술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다 ①극지생물의 환경적응능력과 특성 ②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극에 및 후속연구 ③극지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 접수작은 10월 31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사)극지해양미래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도 된다. 신청은:(e - mail) <EMAIL> 문의처:(사)극지해양미래포럼 홈페이지 <PHONE> , <CELL_PHONE> (사)극지해양미래포럼 누리집(www.pof21.com)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41명의 참가자와 예선 통과 작품을 최다 배출한 학교 5곳과 지도교사 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며, 12월 19일에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수상자(1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21세기 다산주니어'로 선발하여, 내년 8월경에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주인공은 청소년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극지의 가치와 연구성과 사례를 살펴보고 극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두 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모전 발표 일정:2019년 11월 29일(금)누리집(극지해양미래포럼) ㅇ 발표는 2019년 12월 19일(목)예정 - 총 48명(학생 41명·지도교사 7명), 5개 학교 및 단체(참여상) 상장 및 상금 200만 원도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장 및 상금 50만 원도 상장 & 상금 20만 원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장 또는 상금 50만 원 상장 및 상금 20만 원부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 및 상금 30만 원 상장 및 장학금 2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지로 미래로!‘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개최_1 ### 내용: '극지로 미래로!''극지논술공모전 개최 - 9.9. ~ 10.31. 공모, 대상 수상자에 북극연구 체험기회 부여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극지논술공모전'을 개최한다. 극지논술공모전은 미래자원의 보고이자 과학적 가능이 높은 영토인 남 ‧ 북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열리는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1천여 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극지로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사)극지해양미래포럼이 주관한다. 공모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할는들은 극지와 관련된 3가지 논제중 하나를 선택한 후 4,500자 이내의 논술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다 ①극지생물의 환경적응능력과 특성 ②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극에 및 후속연구 ③극지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 접수작은 10월 31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사)극지해양미래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도 된다. 신청은:(e - mail) <EMAIL> 문의처:(사)극지해양미래포럼 홈페이지 <PHONE> , <CELL_PHONE> (사)극지해양미래포럼 누리집(www.pof21.com)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41명의 참가자와 예선 통과 작품을 최다 배출한 학교 5곳과 지도교사 7명을 선정하여 발표하며, 12월 19일에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수상자(1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21세기 다산주니어'로 선발하여, 내년 8월경에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주인공은 청소년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극지의 가치와 연구성과 사례를 살펴보고 극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두 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모전 발표 일정:2019년 11월 29일(금)누리집(극지해양미래포럼) ㅇ 발표는 2019년 12월 19일(목)예정 - 총 48명(학생 41명·지도교사 7명), 5개 학교 및 단체(참여상) 상장 및 상금 200만 원도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장 및 상금 50만 원도 상장 & 상금 20만 원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장 또는 상금 50만 원 상장 및 상금 20만 원부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상 및 상금 30만 원 상장 및 장학금 20만 원
db0122cb-5e88-4ed7-9a31-c71c762b3cfa	source15/231026/156459074_0.txt	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74&pageIndex=2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확대 - 식약처 소관 10개 법률 제·개정안 …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6월29일 ｢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과 평가에 관한 법률 ｣ 과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총 10개 법률 제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요건, 절차, 결과공개, 위반에 금지조치,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 강화 ·장애인 이용 소규모급식소 위생·영양 지원 (외품)점자 등 표시(권장→의무화) 공동이용 가능 품목수 제한(1 + 3) 해외제조소 보호 등 위한 제조 ‧ 수입업자 책임보험 적용 의무화 교육기관 지정, 개봉판매 방지 등 허가 등 강화 ·영양사 교육(2년→1년) 따른 과태료 상한 조정(수입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시 선의의 양수인 행정처분 승계 등 유효기간 근거 마련 등 날 지원근거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에 의해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제품 위해성 평가'가 도입됩니다. 인체적용제품: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하를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과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품목 ○ 그 동안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개별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도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합 평가함으로써 인체 유해물질이 섭취 ‧ 접촉 ‧ 흡입 등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었 - 위해우려가 있는 원료는 사용금지하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 ‧ 판매 금지, 새로운 형태나 원료 사용, 소비자 요청 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노인·장애인 등 이용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합니다.> □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노인·장애인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20년 12월 현재 전체 73%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 시설수('20.12월, 지자체) □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정기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를 하고 맞춤형 식단 ‧ 조립법 등와 식생활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고, 급식관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경험과 역량이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게 됨으로 현재 7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351개소(어르신 7,260명)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사업화 중('21.3월) □ 국내 의약품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 ｢ 약사법 ｣ 개정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설립근거 확보 ▲중앙임상심사위원회 통합심사 시행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동일의약품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 품목 허가 수 축소 등으로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임상검체분석 ‧ 품질검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의약품과 인프라 확충과 신속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던 다기관임상시험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심사 방식으로 변경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마스크 의약품은 용기·포장에 제품명과 성분 등 필수정보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개정 내용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한편 동일한 임상 자료를 가지고 허가신청 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로 한정으로 품목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품품질 저하 요인을 제거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합니다. - 다만 법 시행령 시행 당시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개발하기로 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또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 심사해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있는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법으로 상향했고, 등록대상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허가 시 해외제조소 등록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 의료기기법 ｣ 개정으로 의료기기 이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아울러 품질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나 오염·변질 의심이는 의료기기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으로 식품 영양성분 정보공개,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품질인증을 획득은업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안전기준(HACCP), 첨가물 기준(타르색소, 방부가 사용×), 영양기준(포화지방, 나트륨 등)모두 충족 <법률 행위별 경중에 따라 제재기준을 정비했습니다.> “ 거짓·부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체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형벌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며 소비자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액 낮추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근거× → 허가취소) (근거×:5년·5천만 원 이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근거는 기 개정완료('20.4.7) (전체 생산수입액 5/100 또는 해당품목 판매량 2배) ·부정 허가·인증·갱신 (근거× → 허가취소) (근거× → 5년·5천만 원대 이하) (근거×:해당품목 판매액 2배) ·준수사항 위반 (3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은 → 1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식의약 업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 go. kr/bill> 의안현황> 처리의안)에서 찾아보는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강화_1 ### 내용: 인체 유해물질 관리 및 노인 등 급식지원 확대 - 식약처 소관 10개 법률 제·개정안 …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6월29일 ｢ 인체적용제품의 안전과 평가에 관한 법률 ｣ 과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총 10개 법률 제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요건, 절차, 결과공개, 위반에 금지조치,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 강화 ·장애인 이용 소규모급식소 위생·영양 지원 (외품)점자 등 표시(권장→의무화) 공동이용 가능 품목수 제한(1 + 3) 해외제조소 보호 등 위한 제조 ‧ 수입업자 책임보험 적용 의무화 교육기관 지정, 개봉판매 방지 등 허가 등 강화 ·영양사 교육(2년→1년) 따른 과태료 상한 조정(수입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시 선의의 양수인 행정처분 승계 등 유효기간 근거 마련 등 날 지원근거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에 의해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제품 위해성 평가'가 도입됩니다. 인체적용제품:사람이 섭취ㆍ투여ㆍ접촉ㆍ흡입 하를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과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품목 ○ 그 동안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개별 제품별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도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합 평가함으로써 인체 유해물질이 섭취 ‧ 접촉 ‧ 흡입 등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었 - 위해우려가 있는 원료는 사용금지하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 ‧ 판매 금지, 새로운 형태나 원료 사용, 소비자 요청 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노인·장애인 등 이용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합니다.> □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노인·장애인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20년 12월 현재 전체 73%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 시설수('20.12월, 지자체) □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정기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를 하고 맞춤형 식단 ‧ 조립법 등와 식생활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고, 급식관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경험과 역량이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게 됨으로 현재 7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351개소(어르신 7,260명)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사업화 중('21.3월) □ 국내 의약품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 ｢ 약사법 ｣ 개정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설립근거 확보 ▲중앙임상심사위원회 통합심사 시행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동일의약품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 품목 허가 수 축소 등으로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임상검체분석 ‧ 품질검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의약품과 인프라 확충과 신속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던 다기관임상시험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심사 방식으로 변경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마스크 의약품은 용기·포장에 제품명과 성분 등 필수정보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개정 내용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한편 동일한 임상 자료를 가지고 허가신청 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로 한정으로 품목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품품질 저하 요인을 제거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합니다. - 다만 법 시행령 시행 당시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개발하기로 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또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 심사해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있는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법으로 상향했고, 등록대상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허가 시 해외제조소 등록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 의료기기법 ｣ 개정으로 의료기기 이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아울러 품질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나 오염·변질 의심이는 의료기기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으로 식품 영양성분 정보공개,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품질인증을 획득은업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안전기준(HACCP), 첨가물 기준(타르색소, 방부가 사용×), 영양기준(포화지방, 나트륨 등)모두 충족 <법률 행위별 경중에 따라 제재기준을 정비했습니다.> “ 거짓·부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체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형벌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며 소비자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액 낮추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근거× → 허가취소) (근거×:5년·5천만 원 이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근거는 기 개정완료('20.4.7) (전체 생산수입액 5/100 또는 해당품목 판매량 2배) ·부정 허가·인증·갱신 (근거× → 허가취소) (근거× → 5년·5천만 원대 이하) (근거×:해당품목 판매액 2배) ·준수사항 위반 (3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은 → 1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식의약 업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 go. kr/bill> 의안현황> 처리의안)에서 찾아보는 수 있습니다.
88c8d706-ce38-4716-9350-64edc20b94e3	source15/231026/156317634_0.txt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 국가식품클러스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34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기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 요 내 용》 ◈ 예비창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습교육과 판로개척 지원 ○'18년 25개팀 61명을 지원, 그에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들의 창업 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확대를 목표로'19년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 대폭 개선 ○ 지원기간 연장(최장 4개월→6개월), 범용장비 추가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장 마련 등 개선 ○ 수료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39세이하)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나 두려움을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내 기업지원시설인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에 설치된 제품 제작 및 실습이 가능한 공간(302㎡, 91평)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예비 창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체험 ․ 실습교육과 시제품화 평가회,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미팅 연계 등 제품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생 및 안전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케팅 교육, 시제품개발을 위한 추출 ․ 농축 등 실습과 식품 제조공장 운영사례 등 현장 교육 '17.9월부터 운영을 개시로'18년말까지 총 25개팀 61명을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믿음윤"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어린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자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만 지니고 있었던 팀으로 버섯과자 레시피 개발부터 OEM 생산업체 연결까지 지원을 통해 완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마켓 납품과 홍콩으로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나라 자생화 무궁화를 이용한 블랜딩차를 개발하는 팀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생화를 블랜딩 해 만드는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첫걸음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수주에 성공했다. - 국내산 팥을 이용한 초콜릿과 곤약젤리를 개발은"레드로즈빈"도 팥을 이용해 구형 젤리를 만드는 기술지원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계에서 유명한 H 백화점에 10억 원 규모의 납품성공을 이루고,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뷰티매장에 납품 할 계획을 협의중이다. -"클림"은 누구나 손쉽게 칵테일을 만들어 사용을 수 있는 휴대용 칵테일 볼 제작에 도전한 팀으로 칵테일 엑기스를 분사·혼입시킬 수 없는 용기제작에 기술 지원을 받아 특허까지 출원했으며, 현재 진행은 CVS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확보한 상태이다(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 - 99 ％산에 의존하는 국내 감초시장에 뛰어든"Young food"팀은 국내산 감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 멘토링을 받았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농업법인 감초유통사업단,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로 연결되었다. - 그 중에 10개팀이 청년창업랩 지원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협, 실용화재단 지원에서 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되어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다. '19년부터는'18년 운영시 드러난 한계와 수료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청년들의 창업도전 성공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위해 운영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자들의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기간을 당초 최장 4개월(기본 3개월, 필요시 추가 1개월)에서 6개월(기본 4개월, 필요시 연장 2개월)로 확대 지원키로 하였고,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 전용을비를 구축함은 물론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장비를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비용 절감으로 보다 안정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장을 제공하는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수료자들의 창업 활동을 촉진할 수 없도록 사업자 등록 및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로 창업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으로 수료자들이 추가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한편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시 사후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9년에는 총 24개팀을 선발을 계획으로 2 ․ 5 ․ 8월 세차례에 걸쳐 지원신청자를 모집으로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게 되며, 모집공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고되나 지원신청자가 연중 수시로 신청 ․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NAME> 과장은"식품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할 수 없도록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충을 나감으로써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Lab 대학생 ․ 청년 등의 창업희망자에게 식품제작 실습기회와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성공창업을 지원 - 우수 식품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므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 가속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청년들의 창업과정이 어렵고, 창업에 대해 전반적 사회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임 ․ 청년들이 체감하는 창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공간 및 인프라부족 문제을 창업의 걸림돌로 인식 ․ 실습형 창업교육보다는 이론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치중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 사무실:식품벤처센터내 3층 2개실 사용(302㎡/91.3평) - 2에 5평 이상은 독립공간과 오픈공간 - 책상, 의자, 복사기, 유리와 파쇄기 등 - 건조기, 세척기, 믹서기, 조리고 조리대, 가스레인지, 식기 등 지원센터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및 파일럿플랜트 시설 활용 3대 연구개발(R & D)센터: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사무실(79㎡), 전처리실(55㎡), 항온항습실(50㎡), 오픈키친(118㎡) - 지원가능분야4개분야(음료류, 소스류, 유가공품류, 기타식품류)14종 기존 상품화 제품, 영유아식등 정밀기계가 사용은 생산제품 등은 제외, 그 이외 식품 창업분야 및 생산제품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소형플랜트(추출, 농축, 건조 등)> <작업실(작업대, 책상 등)>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시식 품평회, 소비자 평가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원과 상품성과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식 품평회 개최 및 전문가 평가 등 - 창업준비에 필요한 창업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지원대상자:대학생 및 일반청년 등 식품분야 창업희망자(39세 이상부터 지원시스템:4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우수는 2개월 추가 운영 추진실적('17.9 ~'18.12.) 총 5회 25개팀(61명)을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발 지원, 10개팀 선정 시제품 개발과 현장실무위주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 국가식품클러스터_1 ### 내용: 식품기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 요 내 용》 ◈ 예비창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습교육과 판로개척 지원 ○'18년 25개팀 61명을 지원, 그에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들의 창업 도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확대를 목표로'19년 청년식품창업Lab 운영제도 대폭 개선 ○ 지원기간 연장(최장 4개월→6개월), 범용장비 추가 제공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장 마련 등 개선 ○ 수료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39세이하)들이 창업에 대한 실패나 두려움을험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내 기업지원시설인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에 설치된 제품 제작 및 실습이 가능한 공간(302㎡, 91평)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예비 창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체험 ․ 실습교육과 시제품화 평가회,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미팅 연계 등 제품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생 및 안전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케팅 교육, 시제품개발을 위한 추출 ․ 농축 등 실습과 식품 제조공장 운영사례 등 현장 교육 '17.9월부터 운영을 개시로'18년말까지 총 25개팀 61명을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10개팀이 창업하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믿음윤"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어린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자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만 지니고 있었던 팀으로 버섯과자 레시피 개발부터 OEM 생산업체 연결까지 지원을 통해 완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마켓 납품과 홍콩으로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나라 자생화 무궁화를 이용한 블랜딩차를 개발하는 팀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생화를 블랜딩 해 만드는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첫걸음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수주에 성공했다. - 국내산 팥을 이용한 초콜릿과 곤약젤리를 개발은"레드로즈빈"도 팥을 이용해 구형 젤리를 만드는 기술지원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세계에서 유명한 H 백화점에 10억 원 규모의 납품성공을 이루고,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 뷰티매장에 납품 할 계획을 협의중이다. -"클림"은 누구나 손쉽게 칵테일을 만들어 사용을 수 있는 휴대용 칵테일 볼 제작에 도전한 팀으로 칵테일 엑기스를 분사·혼입시킬 수 없는 용기제작에 기술 지원을 받아 특허까지 출원했으며, 현재 진행은 CVS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확보한 상태이다(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 - 99 ％산에 의존하는 국내 감초시장에 뛰어든"Young food"팀은 국내산 감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 멘토링을 받았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농업법인 감초유통사업단,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로 연결되었다. - 그 중에 10개팀이 청년창업랩 지원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협, 실용화재단 지원에서 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되어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다. '19년부터는'18년 운영시 드러난 한계와 수료자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청년들의 창업도전 성공률을 더욱 끌어올리고 위해 운영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자들의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기간을 당초 최장 4개월(기본 3개월, 필요시 추가 1개월)에서 6개월(기본 4개월, 필요시 연장 2개월)로 확대 지원키로 하였고,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제조 전용을비를 구축함은 물론 미보유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장비를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비용 절감으로 보다 안정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장을 제공하는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수료자들의 창업 활동을 촉진할 수 없도록 사업자 등록 및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로 창업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으로 수료자들이 추가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한편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시 사후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9년에는 총 24개팀을 선발을 계획으로 2 ․ 5 ․ 8월 세차례에 걸쳐 지원신청자를 모집으로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게 되며, 모집공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고되나 지원신청자가 연중 수시로 신청 ․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NAME> 과장은"식품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도전이 성공할 수 없도록 청년식품창업Lab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충을 나감으로써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Lab 대학생 ․ 청년 등의 창업희망자에게 식품제작 실습기회와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식품분야 성공창업을 지원 - 우수 식품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므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 가속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청년들의 창업과정이 어렵고, 창업에 대해 전반적 사회인식도 대체로 부정적임 ․ 청년들이 체감하는 창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공간 및 인프라부족 문제을 창업의 걸림돌로 인식 ․ 실습형 창업교육보다는 이론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치중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 사무실:식품벤처센터내 3층 2개실 사용(302㎡/91.3평) - 2에 5평 이상은 독립공간과 오픈공간 - 책상, 의자, 복사기, 유리와 파쇄기 등 - 건조기, 세척기, 믹서기, 조리고 조리대, 가스레인지, 식기 등 지원센터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및 파일럿플랜트 시설 활용 3대 연구개발(R & D)센터: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사무실(79㎡), 전처리실(55㎡), 항온항습실(50㎡), 오픈키친(118㎡) - 지원가능분야4개분야(음료류, 소스류, 유가공품류, 기타식품류)14종 기존 상품화 제품, 영유아식등 정밀기계가 사용은 생산제품 등은 제외, 그 이외 식품 창업분야 및 생산제품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소형플랜트(추출, 농축, 건조 등)> <작업실(작업대, 책상 등)>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시식 품평회, 소비자 평가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원과 상품성과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식 품평회 개최 및 전문가 평가 등 - 창업준비에 필요한 창업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지원대상자:대학생 및 일반청년 등 식품분야 창업희망자(39세 이상부터 지원시스템:4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우수는 2개월 추가 운영 추진실적('17.9 ~'18.12.) 총 5회 25개팀(61명)을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발 지원, 10개팀 선정 시제품 개발과 현장실무위주 창업교육프로그램 연계 지원
e092d0aa-400c-4e19-b657-14c4980f45c2	source15/231026/156260064_0.txt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태양광 발전단지 현장 시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64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2일 ~ 23일'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 지구)'구축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육상 ․ 수상 친환경 발전단지를 시찰했다. ㅇ 시찰단은 해남군 만호염전의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와 강진은 금전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둘러보고 운영 ․ 관리 현황, 환경 문제, 애로 사항 등을 조사했다. □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내 태양광 구조물 제조공장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전 나주 네모 이엔지(ENG)공장을 둘러보고 회사<NAME>과 사업 규모, 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 □ 마지막으로 시찰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를 방문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관해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양 기관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 방식을 참고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공모는 물론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태양광 발전단지 현장 시찰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2일 ~ 23일'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 지구)'구축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육상 ․ 수상 친환경 발전단지를 시찰했다. ㅇ 시찰단은 해남군 만호염전의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와 강진은 금전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둘러보고 운영 ․ 관리 현황, 환경 문제, 애로 사항 등을 조사했다. □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내 태양광 구조물 제조공장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전 나주 네모 이엔지(ENG)공장을 둘러보고 회사<NAME>과 사업 규모, 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 □ 마지막으로 시찰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를 방문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관해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양 기관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모 방식을 참고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공모는 물론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661b4b15-285a-40c8-97d1-1bc8d0e98cfd	source15/231026/156555290_0.txt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관련 실무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290&pageIndex=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 관련 실무간담회 개최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 과학원 간 정책·실무·연구 추진 방향 정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목재산업과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정책·실무·연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및 현안을<NAME>고, 목재산업의 분야별 쟁점 사항과 과제 등의 실질적 논의를 통한 정책과 연구, 실무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위해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성화 방안과'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돈이 버는 경제 임업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 분야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울러, 목재자원의 이용·유통에 대한 논의도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의 유통 동향조사 및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고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이번 실무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연구, 실무 정합성을 한층 더 부합시켜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한 목재산업 정책과 기술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지속해서 실무자 중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관련 실무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 관련 실무간담회 개최 -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 과학원 간 정책·실무·연구 추진 방향 정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8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목재산업과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정책·실무·연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및 현안을<NAME>고, 목재산업의 분야별 쟁점 사항과 과제 등의 실질적 논의를 통한 정책과 연구, 실무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위해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성화 방안과'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돈이 버는 경제 임업 ▲함께 가는 환경 임업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 분야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울러, 목재자원의 이용·유통에 대한 논의도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의 유통 동향조사 및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고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이번 실무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연구, 실무 정합성을 한층 더 부합시켜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한 목재산업 정책과 기술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지속해서 실무자 중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7877f06-46d3-4447-bf57-8a72f72e1afa	source15/231026/156463044_0.txt	식약처-카카오,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44&pageIndex=2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 - 카카오, 디지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 -(daum)#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NAME> ·조수용)와 업무협약을 7월 23일(금)맺고(비대면)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온라인 제공 확대를 위해 협력합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 게재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daum)# 통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디지털 식품안전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지식부터 위해정보 등 전문지식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 안전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하는 식품안전분야 대표 포털 *식품안전정보:식품안전이슈, 식중독 정보, 해외직구정보, 나트륨/당류 등제한 정보, 가공식품 영양표시정보, 식품안전지식 등 ○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못하은 식품정보로 인한 혼란과 오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업무협약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카카오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등입니다. □ 식약처 <NAME> 처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가 강화돼 식품안전 위기 상황 대응 시 신속하고 유용이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식품안전정보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며 ○ 카카오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카카오의 기술과 플랫폼이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식회사 카카오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 카카오 간 올바른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관한 업무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카카오')는 올바른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식약처와 카카오 간 상호협력을 통해 디지털 식품안전정보의 전파를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식약처와 카카오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신의 충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의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제3조(협력분야)식약처와 카카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① 식약처와 카카오는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지속한 협력관계를<NAME>다. ②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지속에 제공한다. ③ 카카오는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여 카카오 검색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식품안전정보가 국민에게 전파될 것 있도록 한다. ④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범위에 대하여는 식약처와 카카오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이 협약은 식약처와 카카오의 협약 당사자가 합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은 유효기간은 식약처와 카카오의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동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서면에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그 기한이 연장된다. ③ 본 계약은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효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식약처와 의료인은 본 협약서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 신의 존중과 원칙에 입각하여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카카오,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_1 ### 내용: 식약처 - 카카오, 디지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 -(daum)#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NAME> ·조수용)와 업무협약을 7월 23일(금)맺고(비대면)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온라인 제공 확대를 위해 협력합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 게재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daum)# 통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디지털 식품안전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지식부터 위해정보 등 전문지식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 안전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서비스하는 식품안전분야 대표 포털 *식품안전정보:식품안전이슈, 식중독 정보, 해외직구정보, 나트륨/당류 등제한 정보, 가공식품 영양표시정보, 식품안전지식 등 ○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못하은 식품정보로 인한 혼란과 오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업무협약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카카오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등입니다. □ 식약처 <NAME> 처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가 강화돼 식품안전 위기 상황 대응 시 신속하고 유용이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식품안전정보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며 ○ 카카오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카카오의 기술과 플랫폼이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식회사 카카오 업무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 카카오 간 올바른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관한 업무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카카오')는 올바른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식약처와 카카오 간 상호협력을 통해 디지털 식품안전정보의 전파를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식약처와 카카오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신의 충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의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제3조(협력분야)식약처와 카카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① 식약처와 카카오는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산을 위해 지속한 협력관계를<NAME>다. ②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지속에 제공한다. ③ 카카오는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여 카카오 검색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식품안전정보가 국민에게 전파될 것 있도록 한다. ④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범위에 대하여는 식약처와 카카오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이 협약은 식약처와 카카오의 협약 당사자가 합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은 유효기간은 식약처와 카카오의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동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서면에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그 기한이 연장된다. ③ 본 계약은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효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식약처와 의료인은 본 협약서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 신의 존중과 원칙에 입각하여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87e01369-06ad-4690-960c-bbddadf8a538	source15/231026/156474512_0.txt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12&pageIndex=25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가, 플랫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한다! - 전문가, 주요 사업자 참여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 개최 -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혁신·성장과 책임 간 조화방안 마련 - 사회자적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사항과 입법필요사항 등 제도개선(안)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지난 9월 27일 오후에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이하'정책토론회')내 제2분과발족(Kick - off)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내'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담당 분과 ㅇ 정책포럼 제2분과는 최근 주요 인터넷 플랫폼의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ㅇ 국내 인터넷 시장상황과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도 플랫폼 정책토론회」제2분과 발족 회의 개요 및 /장소:10.8.(금), 10::40 -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F) ㅇ(분과위원)서울대 <NAME> 교수(2분과장, 영상), 서울대 임용 교수, 서강대 <NAME> 교수(영상), 연세대 <NAME> 교수(불참), 서울과기대 <NAME>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쿠팡, 당근마켓 ㅇ 참여들 및 협회)㈜네이버, ㈜카카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ITI코리아 □(연구기관/전문가)KISDI <NAME> 연구위원(간사), 잉카리서치앤컨설팅 <NAME> 대표 ㅇ(정부)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주요내용)①전문가 발제(국내외 플랫폼 정책 현황·분과운영계획, 국내외 자율규제·협력적규제 사례), ②플랫폼 사업자 건의사항 등 의견 발표, ③자유토론 등 □ 정책토론회 제2분과는 <NAME> 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교수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새싹기업 등 유관단체로 구성하였으며, ㅇ 2분과 위원 외에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 대표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토론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코리아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하여 향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논의와 관련한 비전을 제시한다. ㅇ 정책토론회 제2분과에서는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 국내외 사업자 및과 대형 - 새싹기업 간 경쟁 촉진과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책토론회 제2분과 아래에 분과 내 전문가를 포함해 추가 인원을 영입하여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과 <NAME> 제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구성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 제2분과 간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에서는'국내외 현황 <NAME> 과 제2분과 운영계획'(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성현 연구위원)과'국내외 자율규제·협력적규제 사례'(잉카리서치앤컨설팅 <NAME> 대표)발표가 있었고, 정책토론회 2분과의 운영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ITI코리아 등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이나 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사업자, 이용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며, ㅇ"경쟁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나, 별도 법제화 없이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 분리성 원칙과 같이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는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는"「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제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자율적 혁신, 성장과 플랫폼의 시장질서, 망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 개최_1 ### 내용: 전문가, 플랫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한다! - 전문가, 주요 사업자 참여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 개최 -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기반해 혁신·성장과 책임 간 조화방안 마련 - 사회자적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사항과 입법필요사항 등 제도개선(안)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지난 9월 27일 오후에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이하'정책토론회')내 제2분과발족(Kick - off)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내'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담당 분과 ㅇ 정책포럼 제2분과는 최근 주요 인터넷 플랫폼의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ㅇ 국내 인터넷 시장상황과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도 플랫폼 정책토론회」제2분과 발족 회의 개요 및 /장소:10.8.(금), 10::40 -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F) ㅇ(분과위원)서울대 <NAME> 교수(2분과장, 영상), 서울대 임용 교수, 서강대 <NAME> 교수(영상), 연세대 <NAME> 교수(불참), 서울과기대 <NAME>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쿠팡, 당근마켓 ㅇ 참여들 및 협회)㈜네이버, ㈜카카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ITI코리아 □(연구기관/전문가)KISDI <NAME> 연구위원(간사), 잉카리서치앤컨설팅 <NAME> 대표 ㅇ(정부)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창림 통신정책관 (주요내용)①전문가 발제(국내외 플랫폼 정책 현황·분과운영계획, 국내외 자율규제·협력적규제 사례), ②플랫폼 사업자 건의사항 등 의견 발표, ③자유토론 등 □ 정책토론회 제2분과는 <NAME> 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교수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새싹기업 등 유관단체로 구성하였으며, ㅇ 2분과 위원 외에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 대표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토론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코리아로 구성된 ITI코리아도 참여하여 향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논의와 관련한 비전을 제시한다. ㅇ 정책토론회 제2분과에서는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시장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 국내외 사업자 및과 대형 - 새싹기업 간 경쟁 촉진과 제도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책토론회 제2분과 아래에 분과 내 전문가를 포함해 추가 인원을 영입하여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과 <NAME> 제2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구성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 제2분과 간 논의사항에 기반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유연한 규제를 해야 할 사항과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 제2분과 발족회의에서는'국내외 현황 <NAME> 과 제2분과 운영계획'(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성현 연구위원)과'국내외 자율규제·협력적규제 사례'(잉카리서치앤컨설팅 <NAME> 대표)발표가 있었고, 정책토론회 2분과의 운영방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ITI코리아 등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이나 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사업자, 이용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네트워크정책실장은"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며, ㅇ"경쟁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나, 별도 법제화 없이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 분리성 원칙과 같이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는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는"「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제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에 기반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자율적 혁신, 성장과 플랫폼의 시장질서, 망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d97824c3-1292-4850-86b8-617c04da12a4	source15/231026/156420557_0.txt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992명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57&pageIndex=3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2회 건축사 시험별 합격예정자 992명 발표 - 지난 시험보다 합격자 4.3%감소 … 20일까지 성적 제출 ․ 12월 30일 최종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26일(토)발표는 2020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3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등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이번 시험은 제1회 7,068명보다 59명이 줄어든 최종 7,009명이 응시한 반면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14.2%(992명)로 지난 제1회 합격률 18.5%(1,306명)보다 4.3 ％ p(314명)가 감소하였으며, - 신규3과목:27명('20년제1회 99), 기존2과목:846명(839), 기존1과목:113명(344) *연도별 증가율은'20년제1회 18.5%(1,306명),'19년 13.7%(1,090명),'18년10.6 ％(752명) - 과목별로는 1교시 대지계획은 22.0%(1,381명)에서 24.2’(1,476명)로 상승한 반면, 2교시 건축설계1 12.2 ％(523명/'20년제1회 28.8%1,243명)와 3교시 건축설계2 8.9 ％(426명/'20년제1회 31.7%1,650)로 감소하였다. □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433명(43.7 명), 40대가 416명(41.9)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ㅇ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예정자의 29.7 ％(295명,'20년 제1회 30.2%- 394명)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ㅇ 또한 작년 시험부터 신체가 불리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여 응시 편의성을 개선하였는데, - 응시생 13명 당 3과목 합격자는 2명, 과목별 합격자는 4명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합격률(1과목 이상 30.2:46.2)을 보였다. ㅇ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해 서류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www.molit.go.kr)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를에서 12월 30일 발표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도 11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올해부터는 시험 직후 시험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 채점에 반영하므로 시험성적 이의신청은 접수로 받지 않는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992명 발표_1 ### 내용: 제2회 건축사 시험별 합격예정자 992명 발표 - 지난 시험보다 합격자 4.3%감소 … 20일까지 성적 제출 ․ 12월 30일 최종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26일(토)발표는 2020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3일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등를 통해 발표하였다. ㅇ이번 시험은 제1회 7,068명보다 59명이 줄어든 최종 7,009명이 응시한 반면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14.2%(992명)로 지난 제1회 합격률 18.5%(1,306명)보다 4.3 ％ p(314명)가 감소하였으며, - 신규3과목:27명('20년제1회 99), 기존2과목:846명(839), 기존1과목:113명(344) *연도별 증가율은'20년제1회 18.5%(1,306명),'19년 13.7%(1,090명),'18년10.6 ％(752명) - 과목별로는 1교시 대지계획은 22.0%(1,381명)에서 24.2’(1,476명)로 상승한 반면, 2교시 건축설계1 12.2 ％(523명/'20년제1회 28.8%1,243명)와 3교시 건축설계2 8.9 ％(426명/'20년제1회 31.7%1,650)로 감소하였다. □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433명(43.7 명), 40대가 416명(41.9)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ㅇ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예정자의 29.7 ％(295명,'20년 제1회 30.2%- 394명)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ㅇ 또한 작년 시험부터 신체가 불리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여 응시 편의성을 개선하였는데, - 응시생 13명 당 3과목 합격자는 2명, 과목별 합격자는 4명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합격률(1과목 이상 30.2:46.2)을 보였다. ㅇ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해 서류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www.molit.go.kr)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를에서 12월 30일 발표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도 11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올해부터는 시험 직후 시험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 채점에 반영하므로 시험성적 이의신청은 접수로 받지 않는다. □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df2ef1fc-770e-4cad-9f90-2dfa8fe42974	source15/231026/156308424_0.txt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24	CC BY	1,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경제 가속화를 위해 우수인재 육성부터 ․가 및 연구자원 인프라까지 정부 지원 박차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12.12.(수)조간(온라인 12.11.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2018.12.11.(화)09:00 < <NAME> 사무관( <PHONE> ) □정부는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진청 외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전문가별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ㅇ 바이오특위는'16년 설치 이후 총 9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바이오분야 중 ․ 장기 계획의 조정 ․ 심의, 바이오 연구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 바이오 연구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1기:'16.3.3. ∼'18.3.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7회) 2기:'18.5.11. ∼'20.5.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8.4.17. 출범)심의회의 산하(2회) 금번에 회의에서는「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방안」,「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추진전략」,「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등 주요 바이오 정책 3건이 논의되었다. □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 □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바이오인력의 역량 강화와 바이오인력 생태계 선순환을 구축을 위해 바이오경제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동 방안은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른 기대가 고조되면서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되었다. '16년 바이오헬스분야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5 ％ 로 12대 주력산업 평균(2.4%)보다 높음 □ 동 방안에서는 바이오 인력 양성과 문제점을 대학 교육과정 ․ 대학R & D ․ 정부인력양성사업 측면에서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학부 교육에서는 산업체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바이오 특성화학과운영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실습교육*, 학 ․ 석 통합과정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양성한다. 바이오의약품제조/GMP,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오송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현장형 생산인력 교육(') 둘째, 바이오R & D 고도화와 산학협력을 통해 석 ․ 박사급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생물공정․ 바이오 공정 설계 및 최적화 등 산업적 핵심 영역의 R & D와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taff Scientist(포닥 ․ 연구교수 등)와 연구지원인력확대를 통해서 R & D 생산성 및 연구인력의 역량을 제고한다. - 신규 세포주 개발, 배양 ․ 분리 ․ 정제, 제형화 등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확충 및 전담인력 확보, 연구행정전담인력 확대 ㅇ 셋째, 바이오 인력수요 - 공급자 간 교류 ․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체계적인 산업 수요 ․ 공급 조사에 기반 한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 수요자 - 공급자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정부인력양성프로그램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건2]AI 기반 신약개발 전략 □ 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하여 국가적 헬스와 역량을 향상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 인공지능 기반 약물과 전략(안)｣ 을 마련하였다. ※ 본 안건은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12.10일)에서 논의된 ｢ 헬스케어 발전전략 ｣ 의 세부 추진과제(기 발표)중 하나인'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을 구체화 한다는 내용임 ㅇ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상 단계 중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 4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580억 원 규모의 R & D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신약개발 전 단계로 AI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전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며, 화합물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그리고 중장기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미래수요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자원주권 확보와 바이오연구ㆍ산업계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각 부처가 제출한 43개 후보자원을 3가지 평가기준(보편성, 미래성, 경제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10개 자원이 선정되었다. ※ 생쥐, 세포주, 토끼와 원숭이, 벼, 돼지,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10은 자원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첨 참조) □ 이외에서 원숭이, 세포주, 락토바실러스(이상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관)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며, ㅇ 이외에서 돼지, 콩, 소, 김, 인삼(이상 농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소관)은 유전체 분석, 형질전환 연구에서 생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을 자원들이다. □ 관계 부처들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국가전략자원별 전담기관을 신설로 소관 전략자원에 대한 확보·활용·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18년 10개 →'19년 20개 -'20년 30개(누적)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올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생산규모 ․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 전년 대비 생산규모 9.3 ％, 일자리 6.5%증가(산업부 2017년도 바이오산업실태조사) ㅇ"바이오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우수 인적을 양성부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기반기술 개발 ․ 연구자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양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안건별 발표는 1부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와 더불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상정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02 - 2110 - 2541) 줄기세포 기반 신약개발 추진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NAME> 사무관(02 - 2110 - 23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회의일시)'18.12.11.(화)15:00 ~ 16:30 □(개최장소)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각나눔방(518호) ㅇ(참석대상)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정부위원(8명), 민간위원(14명) 과기정통부 ․ 복지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해수부 ․ 식약처 ・ 농진청 등와 공무원 바이오경제를 이끄는 우수인재 육성방안(안) 인공지능 기반 생명과 추진 전략(안)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안) 15:00∼15:10(10') ○(개회)개가 및 인사말씀 15:10∼16:20(70') ○ 안건발표 및 토론 발표는 안건 당 5분 내외 좌장:안건 소관과장 16:20∼16:30(10') ○(폐회)회의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 요약 [1호]바이오경제를 견인한 우수인재 육성방안 최근 바이오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R & D부터 생산 ․ 관리까지 전문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심화 '16년 제약에 창업 400개 이상,'18년 상반기 바이오와 투자 규모 4,000억 원 이상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의 성장 → 인력 수요의 확대 → 새로운 인재의 유입으로 연결은 바이오인력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 바이오산업 인력 문제 문제점 및 발생 원인 ㅇ생명과학(공학)분야 인력 배출은 활발하나 비중은 이공계 평균보다 낮고,'16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5%로 산업계 평균(2.4%)보다 낮음 학사(전문학사 포함)약 11,700명, 대학원생 약 2,000명, 박사 약 950명 등 ㅇ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으로는 ① 이론 ․ 기초 교육 중심의 대학 커리큘럼, ② 논문 작성 및 기초 위주 R & D ․ 인력양성, ③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지적 [학부]바이오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탐색 지원 ㅇ 바이오를 중심으로 생산 ․ 개발 ․ 마케팅 등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 특성화학과, 융합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바이오의약품제조/GMP,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형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ㅇ 학 ․ 석 통합과정 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 커리큘럼 운영 확대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 ㅇ 공공연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한 실습교육등을 통해 현장형 생산전문인력 양성 (예)대구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현장형 생산인력 교육(') ㅇ 학부생에게 바이오산업 직무별 정보 및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여 수요자 주도적 미래 성장 지원 [석 ․ 박사]바이오 R & D 고도화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핵심 연구인력 확보 ㅇ 기업수요 기반 R & D지속 지원과 다양한 방식의 산 ․ 학 연계 R & D를 통해 대학 연구인력의 산업적 역량을 제고 신약후보물질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병원수요 및 의료혁신 R & D 등 *연구자(기술개발)- 기업(사업화전략수립)는 병원(수요)- 대학(원천기술)- 기업(실용화)등 ㅇ 생물공정․ 바이오<NAME>신최적화, 품질관리, 생산시스템 개발 등 산업적 공백 없는 R & D 확대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신규 균을 개발, 배양 ․ 분리 ․ 정제, 제형화 연구 생산 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가칭)『바이오산업대학원』지정 검토 ㅇ 실험실 연구역량에 핵심적인 Staff Scientist(포닥 ․ 연구교수 등)와 연구지원인력 확대*를 통해 R & D 생산성 및 연구인력 경쟁력 제고 연구과제 규모 ․ 난이도에 따른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 강화, 우수인재의 대학 유입을 통한(가칭)'실험실 연구역량 강화사업'검토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구축 및 연구화 전담인력 확보, 연구행정전담인력 확대 ㅇ 희망진로 ․ 연구분야에 따른 졸업요건 차별화, 산업체 인턴쉽, 기업 포닥 fellowship 등 석 ․ 박사의 산업역량강화 교육 확대 학위과정 중 일정기간 기업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현장 석사, 현장 기반 학위제도 확대 등 [인프라]수요 기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바이오 산업 직무별 ․ 분야별 세부 수요조사, 세부전공별 공급조사에 기반한 인력양성로드맵 수립 ㅇ바이오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공급자 - 수요자 -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상시적 정보 공유를 통한 미스매치 방지 ㅇ 정부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유연한 운영, 안정적 시설 ․ 장비 제공을 위해 거점 기관 확보, 기업연계 교육 확대 등 개선 추진 [2호]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추진전략 ㅇ 신약개발은 전통적 고위험·고수익 산업 분야로, R & D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비용이 국내 신약이 글로벌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글로벌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전략이 대두 ㅇ으로 연구자, 인공지능 전문가, 제약 기업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하여 국내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 필요 ㅇ(국외)세계 신약개발 산업 규모는'24년까지 연평균 40%의 고도 성장률에 통해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Global Market Insight,'17) ㅇ(국내)국내 신약 기술력은 ‧ 대비 취약(기술격차 1.8년,'17, IITP)하나, 신약개발에 활용 충분한 공공 빅데이터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56여만 개의 화합물 데이터(연구데이터)및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연계는 건강보험 데이터(의료데이터)보유 제약사 - 대학 - 벤처기업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R & D 추진과 공공데이터의 공유·활용 정책을 체계에 마련할 필요 □ 향후 전략 및 과제 [1. 글로벌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선제적 R & D 투자 추진] ㅇ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촉진을 통한 4대 선도 분야 선정('18) ㅇ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의약품 재창출 약물 디자인, 새로운 신약후보 창출, 기존 후보물질 검증 전임상 실험 설계, 독성예측, 대자 실험 수행 임상시험 설계,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임상시험 전에서 계량약리학 스마트제약공장, 인허가 의사결정, 인공지능 약물감시 질병 메커니즘 이해, 약물 재창출, 대규모 정보 수집/종합화, 개발진행/중단 의사결정지원 - 후보물질 개발과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개발에 투자('19 ~) - 임상시험 분야는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투자('19 ~) - 선도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신약개발 단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 R & D 지원(중장기) [2. BT - I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양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19 ~) ㅇ 양질적 인력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인력양성체계 구축(중장기) [3. 중장기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화합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지원('19 ~) ㅇ 전문가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19 ~) -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주기적 정책 수립 의무화('19 ~) ㅇ 신약개발 시간·비용 단축을 통한 국가 신약개발 R & D 경쟁력 제고 ㅇ 난치성 질환 대상 치료제 개발을 통한 국민 의료에 질 제고 [3호]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관리 ㅇ미래수요에 대응하고, 연구·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 □ 10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발굴 ㅇ 43개 후보자원을 3가지 평가기준(보편성, 미래성, 경제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10개 자원을 선정 ※ 대상은 세포주, 인삼, 원숭이, 벼, 식물성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ㅇ 대상은'19년 20개 →'20년 30개로 단계적 확대 예정 ○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방안 ㅇ 43으로 국가전략자원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 중심의 자원관리체계 확립 (과기정통부)국가마우스사업단, 한국세포주은행, 생명(연)바이오인프라의약사업부 중심으로 국가전략자원 지속 확보 (농식품부)수요자 니즈,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자원을 발굴로'농업생명자원서비스(누리집)'를 통해 활용 (복지부)정밀의료, 유전자로 등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에 적합한 고품질 인체자원 확보 (환경부)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가속화 및 생물소재은행 보유 자원 지속 확대 ‧ 분양 ㅇ 부처별 개별 생명연구자원 시스템와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 *생명연구자원정보시스템(ARIS), 농림축산 생물성 종합정보서비스(BRIS),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KBR) ㅇ 전략자원에 대한 고품질의 효능·성분 및 기능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와<NAME>구 등 협력을 통한 산업적 활용 촉진 <참고> 10대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정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 ※ 이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 내용: 바이오경제 가속화를 위해 우수인재 육성부터 ․가 및 연구자원 인프라까지 정부 지원 박차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12.12.(수)조간(온라인 12.11.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2018.12.11.(화)09:00 < <NAME> 사무관( <PHONE> ) □정부는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진청 외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전문가별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ㅇ 바이오특위는'16년 설치 이후 총 9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바이오분야 중 ․ 장기 계획의 조정 ․ 심의, 바이오 연구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 바이오 연구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1기:'16.3.3. ∼'18.3.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7회) 2기:'18.5.11. ∼'20.5.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8.4.17. 출범)심의회의 산하(2회) 금번에 회의에서는「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방안」,「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추진전략」,「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등 주요 바이오 정책 3건이 논의되었다. □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 □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바이오인력의 역량 강화와 바이오인력 생태계 선순환을 구축을 위해 바이오경제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동 방안은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른 기대가 고조되면서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되었다. '16년 바이오헬스분야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5 ％ 로 12대 주력산업 평균(2.4%)보다 높음 □ 동 방안에서는 바이오 인력 양성과 문제점을 대학 교육과정 ․ 대학R & D ․ 정부인력양성사업 측면에서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학부 교육에서는 산업체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바이오 특성화학과운영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실습교육*, 학 ․ 석 통합과정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양성한다. 바이오의약품제조/GMP,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오송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현장형 생산인력 교육(') 둘째, 바이오R & D 고도화와 산학협력을 통해 석 ․ 박사급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생물공정․ 바이오 공정 설계 및 최적화 등 산업적 핵심 영역의 R & D와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taff Scientist(포닥 ․ 연구교수 등)와 연구지원인력확대를 통해서 R & D 생산성 및 연구인력의 역량을 제고한다. - 신규 세포주 개발, 배양 ․ 분리 ․ 정제, 제형화 등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확충 및 전담인력 확보, 연구행정전담인력 확대 ㅇ 셋째, 바이오 인력수요 - 공급자 간 교류 ․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체계적인 산업 수요 ․ 공급 조사에 기반 한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 수요자 - 공급자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정부인력양성프로그램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건2]AI 기반 신약개발 전략 □ 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하여 국가적 헬스와 역량을 향상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 인공지능 기반 약물과 전략(안)｣ 을 마련하였다. ※ 본 안건은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12.10일)에서 논의된 ｢ 헬스케어 발전전략 ｣ 의 세부 추진과제(기 발표)중 하나인'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을 구체화 한다는 내용임 ㅇ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상 단계 중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 4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580억 원 규모의 R & D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신약개발 전 단계로 AI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전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며, 화합물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그리고 중장기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3]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미래수요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자원주권 확보와 바이오연구ㆍ산업계의 발전을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각 부처가 제출한 43개 후보자원을 3가지 평가기준(보편성, 미래성, 경제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10개 자원이 선정되었다. ※ 생쥐, 세포주, 토끼와 원숭이, 벼, 돼지,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10은 자원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첨 참조) □ 이외에서 원숭이, 세포주, 락토바실러스(이상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관)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며, ㅇ 이외에서 돼지, 콩, 소, 김, 인삼(이상 농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소관)은 유전체 분석, 형질전환 연구에서 생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중을 자원들이다. □ 관계 부처들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국가전략자원별 전담기관을 신설로 소관 전략자원에 대한 확보·활용·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18년 10개 →'19년 20개 -'20년 30개(누적)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올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생산규모 ․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 전년 대비 생산규모 9.3 ％, 일자리 6.5%증가(산업부 2017년도 바이오산업실태조사) ㅇ"바이오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우수 인적을 양성부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기반기술 개발 ․ 연구자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양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안건별 발표는 1부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와 더불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상정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계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02 - 2110 - 2541) 줄기세포 기반 신약개발 추진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NAME> 사무관(02 - 2110 - 23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회의일시)'18.12.11.(화)15:00 ~ 16:30 □(개최장소)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각나눔방(518호) ㅇ(참석대상)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정부위원(8명), 민간위원(14명) 과기정통부 ․ 복지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해수부 ․ 식약처 ・ 농진청 등와 공무원 바이오경제를 이끄는 우수인재 육성방안(안) 인공지능 기반 생명과 추진 전략(안)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안) 15:00∼15:10(10') ○(개회)개가 및 인사말씀 15:10∼16:20(70') ○ 안건발표 및 토론 발표는 안건 당 5분 내외 좌장:안건 소관과장 16:20∼16:30(10') ○(폐회)회의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 요약 [1호]바이오경제를 견인한 우수인재 육성방안 최근 바이오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R & D부터 생산 ․ 관리까지 전문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심화 '16년 제약에 창업 400개 이상,'18년 상반기 바이오와 투자 규모 4,000억 원 이상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의 성장 → 인력 수요의 확대 → 새로운 인재의 유입으로 연결은 바이오인력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 바이오산업 인력 문제 문제점 및 발생 원인 ㅇ생명과학(공학)분야 인력 배출은 활발하나 비중은 이공계 평균보다 낮고,'16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5%로 산업계 평균(2.4%)보다 낮음 학사(전문학사 포함)약 11,700명, 대학원생 약 2,000명, 박사 약 950명 등 ㅇ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으로는 ① 이론 ․ 기초 교육 중심의 대학 커리큘럼, ② 논문 작성 및 기초 위주 R & D ․ 인력양성, ③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지적 [학부]바이오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탐색 지원 ㅇ 바이오를 중심으로 생산 ․ 개발 ․ 마케팅 등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 특성화학과, 융합 커리큘럼 개발 지원 바이오의약품제조/GMP,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형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ㅇ 학 ․ 석 통합과정 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 커리큘럼 운영 확대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 ㅇ 공공연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한 실습교육등을 통해 현장형 생산전문인력 양성 (예)대구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현장형 생산인력 교육(') ㅇ 학부생에게 바이오산업 직무별 정보 및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여 수요자 주도적 미래 성장 지원 [석 ․ 박사]바이오 R & D 고도화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핵심 연구인력 확보 ㅇ 기업수요 기반 R & D지속 지원과 다양한 방식의 산 ․ 학 연계 R & D를 통해 대학 연구인력의 산업적 역량을 제고 신약후보물질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병원수요 및 의료혁신 R & D 등 *연구자(기술개발)- 기업(사업화전략수립)는 병원(수요)- 대학(원천기술)- 기업(실용화)등 ㅇ 생물공정․ 바이오<NAME>신최적화, 품질관리, 생산시스템 개발 등 산업적 공백 없는 R & D 확대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신규 균을 개발, 배양 ․ 분리 ․ 정제, 제형화 연구 생산 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가칭)『바이오산업대학원』지정 검토 ㅇ 실험실 연구역량에 핵심적인 Staff Scientist(포닥 ․ 연구교수 등)와 연구지원인력 확대*를 통해 R & D 생산성 및 연구인력 경쟁력 제고 연구과제 규모 ․ 난이도에 따른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 강화, 우수인재의 대학 유입을 통한(가칭)'실험실 연구역량 강화사업'검토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구축 및 연구화 전담인력 확보, 연구행정전담인력 확대 ㅇ 희망진로 ․ 연구분야에 따른 졸업요건 차별화, 산업체 인턴쉽, 기업 포닥 fellowship 등 석 ․ 박사의 산업역량강화 교육 확대 학위과정 중 일정기간 기업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현장 석사, 현장 기반 학위제도 확대 등 [인프라]수요 기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바이오 산업 직무별 ․ 분야별 세부 수요조사, 세부전공별 공급조사에 기반한 인력양성로드맵 수립 ㅇ바이오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공급자 - 수요자 -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상시적 정보 공유를 통한 미스매치 방지 ㅇ 정부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유연한 운영, 안정적 시설 ․ 장비 제공을 위해 거점 기관 확보, 기업연계 교육 확대 등 개선 추진 [2호]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추진전략 ㅇ 신약개발은 전통적 고위험·고수익 산업 분야로, R & D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비용이 국내 신약이 글로벌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글로벌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전략이 대두 ㅇ으로 연구자, 인공지능 전문가, 제약 기업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하여 국내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 필요 ㅇ(국외)세계 신약개발 산업 규모는'24년까지 연평균 40%의 고도 성장률에 통해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Global Market Insight,'17) ㅇ(국내)국내 신약 기술력은 ‧ 대비 취약(기술격차 1.8년,'17, IITP)하나, 신약개발에 활용 충분한 공공 빅데이터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56여만 개의 화합물 데이터(연구데이터)및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연계는 건강보험 데이터(의료데이터)보유 제약사 - 대학 - 벤처기업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R & D 추진과 공공데이터의 공유·활용 정책을 체계에 마련할 필요 □ 향후 전략 및 과제 [1. 글로벌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선제적 R & D 투자 추진] ㅇ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촉진을 통한 4대 선도 분야 선정('18) ㅇ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의약품 재창출 약물 디자인, 새로운 신약후보 창출, 기존 후보물질 검증 전임상 실험 설계, 독성예측, 대자 실험 수행 임상시험 설계,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임상시험 전에서 계량약리학 스마트제약공장, 인허가 의사결정, 인공지능 약물감시 질병 메커니즘 이해, 약물 재창출, 대규모 정보 수집/종합화, 개발진행/중단 의사결정지원 - 후보물질 개발과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개발에 투자('19 ~) - 임상시험 분야는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투자('19 ~) - 선도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신약개발 단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 R & D 지원(중장기) [2. BT - I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양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19 ~) ㅇ 양질적 인력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인력양성체계 구축(중장기) [3. 중장기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화합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지원('19 ~) ㅇ 전문가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19 ~) -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주기적 정책 수립 의무화('19 ~) ㅇ 신약개발 시간·비용 단축을 통한 국가 신약개발 R & D 경쟁력 제고 ㅇ 난치성 질환 대상 치료제 개발을 통한 국민 의료에 질 제고 [3호]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관리 ㅇ미래수요에 대응하고, 연구·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 □ 10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발굴 ㅇ 43개 후보자원을 3가지 평가기준(보편성, 미래성, 경제성)에 따라 심사한 결과 10개 자원을 선정 ※ 대상은 세포주, 인삼, 원숭이, 벼, 식물성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ㅇ 대상은'19년 20개 →'20년 30개로 단계적 확대 예정 ○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방안 ㅇ 43으로 국가전략자원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 중심의 자원관리체계 확립 (과기정통부)국가마우스사업단, 한국세포주은행, 생명(연)바이오인프라의약사업부 중심으로 국가전략자원 지속 확보 (농식품부)수요자 니즈,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자원을 발굴로'농업생명자원서비스(누리집)'를 통해 활용 (복지부)정밀의료, 유전자로 등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에 적합한 고품질 인체자원 확보 (환경부)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가속화 및 생물소재은행 보유 자원 지속 확대 ‧ 분양 ㅇ 부처별 개별 생명연구자원 시스템와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 *생명연구자원정보시스템(ARIS), 농림축산 생물성 종합정보서비스(BRIS),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KBR) ㅇ 전략자원에 대한 고품질의 효능·성분 및 기능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와<NAME>구 등 협력을 통한 산업적 활용 촉진 <참고> 10대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정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 ※ 이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344bafaa-155d-4a73-b6da-9551c068189f	source15/231026/156303443_0.txt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4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차원 11월 15일부터 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11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전체 탐방로 통제 ◇ 가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구간 중 산림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간 등 146개(길이 649㎞)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한라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 국립공원원별 국립과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CCTV)285대를 활용하여 산불 감시(모니터링)를 강화와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 공단은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과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탐방로 내에서 흡연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부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이상을 경우 30만 원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NAME>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_1 ### 내용: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차원 11월 15일부터 통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11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전체 탐방로 통제 ◇ 가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구간 중 산림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간 등 146개(길이 649㎞)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한라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 국립공원원별 국립과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CCTV)285대를 활용하여 산불 감시(모니터링)를 강화와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 공단은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과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탐방로 내에서 흡연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부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이상을 경우 30만 원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NAME>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b6ff294-fb20-4aab-b311-cd0e5c1983ca	source15/231026/156247483_0.txt	(경력채용과) 2018년도 정부 부처 경채 선발계획 통합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83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각 기관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통합 안내 -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간 2,521명 채용 예정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일괄에 안내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8일'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와'나라일터'(gojobs. go. kr)에 게재한다. □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은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기타 1,795명 등 총 2,5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7년 인사혁신처가 통합 안내에 경채선발규모 24개 기관, 745명 ○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연간 경채계획을 통합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 이는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하는 공채와 달리,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개별적으로 공고가 이뤄져,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인재들이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국가공무원 경채시험은 공채시험과는 달리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 선발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되며,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필기·실기시험 병행* ○ 경채 선발안내는 각 부처에서도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예정 기관별 ｢ 2018년도 경채시험 세부 일정 ｣ 을 8∼12일 각 부처 홈페이지,'나라일터'(gojobs. go. kr),'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경채 수요는 부처 인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채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공직 지망생들은'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나라일터'(gojobs. go. kr)등을 수시로 참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도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 및 선발 일정 ※ 채용분야,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은 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은 사항은 채용공고 예정시기에'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및'나라일터(gojobs. go. kr)'등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규모 - 총 38개 기관, 2,521명 직종별 ․ 계급별 선발예정인원 Q1. 경채시험이 공채시험과 달라진 점은?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쟁시험(필기,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다르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전문, 특수분야 등)에 자격증, 경력, 학력 등 일정한 요건을 지닌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하는 제도임 인사혁신처장, 예외적으로 소속장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기관별 5급, 7급, 9급 공채 기관별 일반 ・ 전문 임기제 경채 인사혁신처 소관 민간경력자 경채 시험→합격자발표→채용후보자 등록→임용추천·배치→임용 시험→합격자발표→채용후보자 등록→임용 Q로 2018년도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 선발인원(2,521명)이 지난해(745명)보다 증가(1,776명)한 이유는? ○ 일반직 국가공무원 증원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 현장인력 중심(집배원, 검역업무 등)으로 진행되면서 경력채용 인력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음 - 우정사업본부 우정직 748명, 해양수산부 선박관제 요원 45명, 국세청 민원봉사실 현장인력 39명, 관세청 X - Ray 검사와 판독 등 32명,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검역·검사 24명, 환경부 방역·감염병 예방 14명 등 Q3. <NAME> 연간선발계획을 인사혁신처에서 통합 안내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계획을 안내하지 않았으나, 공직 준비생의 응시편의를 도모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 경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과 언론에 안내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경채선발의 내용은 실제 선발을 주관하는 각 부서별 전형 과정에서 선발인원, 일정 및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직 준비생은 선발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gojobs. go. kr)등을 수시로 참고를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2018년도 정부 부처 경채 선발계획 통합안내_1 ### 내용: 2018년도 각 기관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통합 안내 -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간 2,521명 채용 예정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일괄에 안내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8일'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와'나라일터'(gojobs. go. kr)에 게재한다. □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은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12명, 5급 23명, 6급 83명, 7급 124명, 8급 238명, 기타 1,795명 등 총 2,5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7년 인사혁신처가 통합 안내에 경채선발규모 24개 기관, 745명 ○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연간 경채계획을 통합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 이는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하는 공채와 달리,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개별적으로 공고가 이뤄져, 취업을 희망하는 민간 인재들이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국가공무원 경채시험은 공채시험과는 달리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 선발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되며,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필기·실기시험 병행* ○ 경채 선발안내는 각 부처에서도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예정 기관별 ｢ 2018년도 경채시험 세부 일정 ｣ 을 8∼12일 각 부처 홈페이지,'나라일터'(gojobs. go. kr),'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 go. kr)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경채 수요는 부처 인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채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공직 지망생들은'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나라일터'(gojobs. go. kr)등을 수시로 참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도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 및 선발 일정 ※ 채용분야,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은 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은 사항은 채용공고 예정시기에'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및'나라일터(gojobs. go. kr)'등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규모 - 총 38개 기관, 2,521명 직종별 ․ 계급별 선발예정인원 Q1. 경채시험이 공채시험과 달라진 점은?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쟁시험(필기,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다르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전문, 특수분야 등)에 자격증, 경력, 학력 등 일정한 요건을 지닌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하는 제도임 인사혁신처장, 예외적으로 소속장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기관별 5급, 7급, 9급 공채 기관별 일반 ・ 전문 임기제 경채 인사혁신처 소관 민간경력자 경채 시험→합격자발표→채용후보자 등록→임용추천·배치→임용 시험→합격자발표→채용후보자 등록→임용 Q로 2018년도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 선발인원(2,521명)이 지난해(745명)보다 증가(1,776명)한 이유는? ○ 일반직 국가공무원 증원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 현장인력 중심(집배원, 검역업무 등)으로 진행되면서 경력채용 인력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음 - 우정사업본부 우정직 748명, 해양수산부 선박관제 요원 45명, 국세청 민원봉사실 현장인력 39명, 관세청 X - Ray 검사와 판독 등 32명,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검역·검사 24명, 환경부 방역·감염병 예방 14명 등 Q3. <NAME> 연간선발계획을 인사혁신처에서 통합 안내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계획을 안내하지 않았으나, 공직 준비생의 응시편의를 도모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 경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과 언론에 안내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경채선발의 내용은 실제 선발을 주관하는 각 부서별 전형 과정에서 선발인원, 일정 및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직 준비생은 선발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gojobs. go. kr)등을 수시로 참고를 필요가 있음
464ddf3c-fbb9-4f74-a04f-a5aabf30dc66	source15/231026/156154834_0.txt	<NAME> 행복청장, 해외 투자유치 광폭 행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3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행복청장, 글로벌 투자유치 광폭 행보 ▶ 유럽'프로이드대', 체코'브르노국립예술대'와 양해각서 체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오스트리아'프로이드대학'·체코'브르노국립예술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ㅇ이는 이충재 행복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행복도시 해외투자유치단'이 9박 10일 일정(9.1 ~ 9.10)으로 이스라엘·오스트리아·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나지 도시와의 국제협력 강화 ▲행복도시 도시가치 및 운영 노하우 전파 ▲현지 명문 대학과 연구소의 행복도시 이전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NAME> '은 오스트리아가 낳은 독일 심리학의 대가인'지그문트 프로이드'학파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심리치료 연구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ㅇ심리학 관련 학생만 매년 3000명 이상이 입학을는로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내 14개 병원과 우울증 등 난치한 심리치료에 대해 임상과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지난 9월 7일, 비엔나의'프로이드대학'에서 있었던 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 <NAME> '에는 대학 총장은"유럽에는 그동안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 분교 캠퍼스를 설립한 바 있으나,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행복도시에 설립하는 아시아캠퍼스를 발판으로 한국대학 및 병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심리치료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행복도시의 교육과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일'브르노국립예술대학'을 방문하여, 행복도시의 도시발전상과 해외대학 입지의 최적 지역임을 소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브르노국립예술대학'은 이스라엘에서 국민 음악가' <NAME> '이 1919년 창립은 국립예술대학으로, 세계적 명성의'4중주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명문대학이다. ㅇ이날'파벨마나섹'학장은 행복도시 해외투자유치단을 위해 직접 축사와 함께'4중주단'의 특별공연을 준비했으며, 조만간 행복도시에서'브르노국립예술대학'소속 예술가들의 공연과 교류를 희망하였다. □ 한편, 투자유치단은 유럽방문 중에 금년 5월, 행복도시와 도시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이스라엘 4대 신도도'도브주르'시장의 요청에 따라 답방하였다. ㅇ' <NAME> '시장은 현재 행복도시처럼 기업유치를 위한 신도시(Ayalon Business District)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행복도시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을<NAME>기 위해 자매도시 결연을 제안하였다. ㅇ특히, 이스라엘은 개발 시행사이자 정직원만 2700명 수준의 이스라엘 대형 컨설팅 그룹인'아마넷그룹'의'아브라함'회장이 직접 나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아브라함'회장은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배우고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투자의향서(LOI:Letter of Intend)'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이춘재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서기 위하는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대학유치와 함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체코·오스트리아·이스라엘 외 외국의 우수한 도시문화를 우리 행복도시에 용광로처럼 녹여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복청장, 해외 투자유치 광폭 행보_1 ### 내용: <NAME> 행복청장, 글로벌 투자유치 광폭 행보 ▶ 유럽'프로이드대', 체코'브르노국립예술대'와 양해각서 체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오스트리아'프로이드대학'·체코'브르노국립예술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ㅇ이는 이충재 행복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행복도시 해외투자유치단'이 9박 10일 일정(9.1 ~ 9.10)으로 이스라엘·오스트리아·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나지 도시와의 국제협력 강화 ▲행복도시 도시가치 및 운영 노하우 전파 ▲현지 명문 대학과 연구소의 행복도시 이전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 이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NAME> '은 오스트리아가 낳은 독일 심리학의 대가인'지그문트 프로이드'학파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심리치료 연구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ㅇ심리학 관련 학생만 매년 3000명 이상이 입학을는로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내 14개 병원과 우울증 등 난치한 심리치료에 대해 임상과 연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지난 9월 7일, 비엔나의'프로이드대학'에서 있었던 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 <NAME> '에는 대학 총장은"유럽에는 그동안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 분교 캠퍼스를 설립한 바 있으나,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행복도시에 설립하는 아시아캠퍼스를 발판으로 한국대학 및 병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심리치료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행복도시의 교육과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일'브르노국립예술대학'을 방문하여, 행복도시의 도시발전상과 해외대학 입지의 최적 지역임을 소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브르노국립예술대학'은 이스라엘에서 국민 음악가' <NAME> '이 1919년 창립은 국립예술대학으로, 세계적 명성의'4중주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명문대학이다. ㅇ이날'파벨마나섹'학장은 행복도시 해외투자유치단을 위해 직접 축사와 함께'4중주단'의 특별공연을 준비했으며, 조만간 행복도시에서'브르노국립예술대학'소속 예술가들의 공연과 교류를 희망하였다. □ 한편, 투자유치단은 유럽방문 중에 금년 5월, 행복도시와 도시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이스라엘 4대 신도도'도브주르'시장의 요청에 따라 답방하였다. ㅇ' <NAME> '시장은 현재 행복도시처럼 기업유치를 위한 신도시(Ayalon Business District)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행복도시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을<NAME>기 위해 자매도시 결연을 제안하였다. ㅇ특히, 이스라엘은 개발 시행사이자 정직원만 2700명 수준의 이스라엘 대형 컨설팅 그룹인'아마넷그룹'의'아브라함'회장이 직접 나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아브라함'회장은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배우고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투자의향서(LOI:Letter of Intend)'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이춘재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서기 위하는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대학유치와 함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체코·오스트리아·이스라엘 외 외국의 우수한 도시문화를 우리 행복도시에 용광로처럼 녹여내겠다"라고 말했다.
14c26c63-ee13-49dd-beac-a7bb4e282a3c	source15/231026/156050042_1.txt	중견국 지식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서울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042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견국 지식네트워크 구축 1에 서울 개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5.11(월)- 12(화)에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과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국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지식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차 믹타 아카데미 네트워크 학술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ㅇ믹타 아카데미 포럼 구축은 제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4.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서 우리측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정례로 개최한다. ㅇ 제1차 컨퍼런스 주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믹타의 협력 방향 △기후변화와 믹타의 협력상 △믹타 협력의 지속성 확보 등이다. ※ 5월 11일 공개 라운드테이블, 12일 학술적 ※ 믹타(MIKTA)는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총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5개국 국명 첫 자를 따서 믹타(MIKTA)로 명명)으로서 범세계적 이슈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중견국들의 적극적 기여가 목표 □ 5월 11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NAME> 5개국의 대표기관인 우리나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인도네시아 경제연구소(CIDE),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The Habibie Center), 터키 경제정책연구재단(TEPAV),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국립대 코랄벨스쿨(ANU Coral Bell School)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교환을 예정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서 도출될 정책 제안은 5월 22일 서울 믹타 제5차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를 예정이며, 믹타 협력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국 지식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서울 개최_2 ### 내용: 중견국 지식네트워크 구축 1에 서울 개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5.11(월)- 12(화)에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과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국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지식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차 믹타 아카데미 네트워크 학술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ㅇ믹타 아카데미 포럼 구축은 제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2014.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서 우리측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정례로 개최한다. ㅇ 제1차 컨퍼런스 주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믹타의 협력 방향 △기후변화와 믹타의 협력상 △믹타 협력의 지속성 확보 등이다. ※ 5월 11일 공개 라운드테이블, 12일 학술적 ※ 믹타(MIKTA)는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총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5개국 국명 첫 자를 따서 믹타(MIKTA)로 명명)으로서 범세계적 이슈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중견국들의 적극적 기여가 목표 □ 5월 11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NAME> 5개국의 대표기관인 우리나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인도네시아 경제연구소(CIDE), 인도네시아 하비비센터(The Habibie Center), 터키 경제정책연구재단(TEPAV),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국립대 코랄벨스쿨(ANU Coral Bell School)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교환을 예정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서 도출될 정책 제안은 5월 22일 서울 믹타 제5차 외교장관회의에 보고를 예정이며, 믹타 협력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645d4d6-8769-4eaf-8544-e2bb4f29fce1	source15/231026/156363544_0.txt	(보도자료) 겨울철 전기열선 화재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44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동파방지용 등 전기열선으로 인한 사고 겨울철에 집중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건조는 날씨로 인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1월 17일 제주시 미추홀구 관교동의 한 교회에서는 수도관에 설치한 전기열선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월 27일 전북 덕진구 만성동 지역의 아파트 오수배관에 설치한 전기열선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약 1억 원대에 재산피해와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전기열선 안전사고는 총 1,089건으로 월평균 30건이 발생하였으며 14명이 다치고 5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나 12월 229건, 1월 247건, 2월 233건으로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철에 발생한 전기열선 화재는 월평균 79건으로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동절기에는 동에서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열선의 전원차단조치 소홀 등으로 일부 발생 ○ 화재원인은 과열 ․ 과부하에 따른 전기적 요인이 46.3%(505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적요인이 44.2%(482건)를 차지했다. ‘전기열선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열차단장치나 온도조절센서가 부착은 제품을 사용한다. 둘째, 열선 설치 시 절연피복 손상여부를 점검과 열선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셋째,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겨울철 전기열선 화재주의_1 ### 내용: - 동파방지용 등 전기열선으로 인한 사고 겨울철에 집중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건조는 날씨로 인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1월 17일 제주시 미추홀구 관교동의 한 교회에서는 수도관에 설치한 전기열선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3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월 27일 전북 덕진구 만성동 지역의 아파트 오수배관에 설치한 전기열선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약 1억 원대에 재산피해와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전기열선 안전사고는 총 1,089건으로 월평균 30건이 발생하였으며 14명이 다치고 5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나 12월 229건, 1월 247건, 2월 233건으로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철에 발생한 전기열선 화재는 월평균 79건으로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동절기에는 동에서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열선의 전원차단조치 소홀 등으로 일부 발생 ○ 화재원인은 과열 ․ 과부하에 따른 전기적 요인이 46.3%(505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적요인이 44.2%(482건)를 차지했다. ‘전기열선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열차단장치나 온도조절센서가 부착은 제품을 사용한다. 둘째, 열선 설치 시 절연피복 손상여부를 점검과 열선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셋째,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98fd0f54-904b-4ae1-919d-6313e822721c	source15/231026/156344163_0.txt	[관계부처합동]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163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활로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8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지원 세포 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 ※ 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업무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환자 추적관리를 의무화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살아있는 세포 ․ 조직 ․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활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효과적 허가 심사체계 ※ 를 마련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 심사체계:(맞춤형 심사)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사전 심사(우선 심사)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만 허가)암 또는 중대한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제품에 한하여 치료적 확증(3상)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2상 임상 후에 허가 ■(복지부)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NAME>구 실시 및 지원체계 구축 ○ 선진 외국과 유사한<NAME>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 ※ 가 가능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NAME>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NAME> 여부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따라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합니다. ○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병원을 안전관리기관으로 선정적 이상반응 관찰,<NAME>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니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라 환자 착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NAME>구 비용청구는 금지됩니다. □ 실시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비용청구를 법으로 금지(제10조) □ 제정법은 많은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발전에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관리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법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_2 ### 내용: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활로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8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지원 세포 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적 안전관리체계 마련 ○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 ※ 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업무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환자 추적관리를 의무화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살아있는 세포 ․ 조직 ․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활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효과적 허가 심사체계 ※ 를 마련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 심사체계:(맞춤형 심사)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사전 심사(우선 심사)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만 허가)암 또는 중대한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제품에 한하여 치료적 확증(3상)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2상 임상 후에 허가 ■(복지부)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NAME>구 실시 및 지원체계 구축 ○ 선진 외국과 유사한<NAME>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 ※ 가 가능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NAME>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NAME> 여부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따라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합니다. ○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병원을 안전관리기관으로 선정적 이상반응 관찰,<NAME>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니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라 환자 착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NAME>구 비용청구는 금지됩니다. □ 실시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비용청구를 법으로 금지(제10조) □ 제정법은 많은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발전에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강화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관리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법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2ea47759-01f2-438f-944a-1fcf0e58fc3a	source15/231026/156181327_0.txt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32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우즈벡 국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 1. <NAME> 황교안 권한대행과「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 25주년을 계기로 축하서한을 교환하였다. ※ 한 - 우즈벡 수교일:1992.1.29.2.黃 권한대행은 1992년 수교 이래 양측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25주년이자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주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통해 양국간「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은 전략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가 금년 5월에 성공적으로 완공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메탄올 및 가스처리시설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제2, 제3의 성공사례로 이어져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 확대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수르길 프로젝트:한국 컨소시움(한국가스공사)과 우즈 국영가스공사(UNG)가 50:50 지분으로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을 공동개발, 화학플랜트 건설 ‧ 운영을 통한 가스 판매 사업(39억불 규모)/앞으로 25년간 한국컨소시움 - UNG가 공동 운영 - 현재 메탄올 처리 시설(45억불)과 가스처리 시설 2건(38억불)의 우리기업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ㆍ협의중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화력발전소 확장 건설 사업(7억불)등을 추진예정 3.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금년 1.5(목)황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 이후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즈벡의 건국 이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대한민국과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NAME> <NAME> 대통령은 우즈벡 주재 고려인들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올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동포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정상간 축하서한 발표 이외에도 고위 인사교류, 문화공연 등 의미있는 기념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심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_1 ### 내용: 한 - 우즈벡 국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서한 교환 1. <NAME> 황교안 권한대행과「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 25주년을 계기로 축하서한을 교환하였다. ※ 한 - 우즈벡 수교일:1992.1.29.2.黃 권한대행은 1992년 수교 이래 양측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25주년이자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주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통해 양국간「전략적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은 전략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가 금년 5월에 성공적으로 완공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메탄올 및 가스처리시설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제2, 제3의 성공사례로 이어져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 확대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수르길 프로젝트:한국 컨소시움(한국가스공사)과 우즈 국영가스공사(UNG)가 50:50 지분으로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을 공동개발, 화학플랜트 건설 ‧ 운영을 통한 가스 판매 사업(39억불 규모)/앞으로 25년간 한국컨소시움 - UNG가 공동 운영 - 현재 메탄올 처리 시설(45억불)과 가스처리 시설 2건(38억불)의 우리기업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ㆍ협의중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화력발전소 확장 건설 사업(7억불)등을 추진예정 3.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금년 1.5(목)황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 이후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즈벡의 건국 이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대한민국과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NAME> <NAME> 대통령은 우즈벡 주재 고려인들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올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동포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정상간 축하서한 발표 이외에도 고위 인사교류, 문화공연 등 의미있는 기념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심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555ebe5-7f33-47d3-aac6-964b8c8baccd	source15/231026/156172609_0.txt	스마트고용복지+센터, 스마트앱어워드 2016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609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속하고 편리한 고용정보 제공으로 인력수급 원활화 보도일시:2016.12.12(월)석간 2016은 12.12(월)06:00 이후> 총 4 페이지 <붙임 1 쪽> 전략마케팅팀 차장 <NAME> <본 기사는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확인, 종이수첩 필요 사라졌다 … 방문창구도 스마트폰으로 자 동안내!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 스마트앱어워드 2016 수상 '스마트 취업희망카드'와'스마트체크인'앱으로 구직자 맞춤 서비스 제공 호평 # 고용복지 + 센터에 가려고 버스를 내린 <NAME> 씨. 스마트폰을 꺼내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갔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NAME> 씨는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버튼을 눌렀다. 본인의 실업인정 일수와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3일에 율도기획에 입사지원을 한 구직활동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 전에는 종이수첩으로 만든 취업희망카드에서 실업급여 지급 내역 등을 찾아야 했던 <NAME> 씨.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덕분에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실업급여나 구직활동과 연관한 정보를 챙겨 볼 수 있게 됐다. # 고용복지 + 센터에 도착한 <NAME> 씨.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동'알림이 뜨고' <NAME> 님 환영합니다! 방문하실 곳은 1번 창구입니다.'상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몇 명의 구직자가 있는지도 알려준다. 1번 창구에 있는 직원용 PC화면에도 <NAME> 씨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다'10시에 예약하신 <NAME> 님이 방문하셨습니다.'대기 시간을 이용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NAME> 씨.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떴다' <NAME> 님, 1번 창구로 방문해주세요.' <NAME> 씨는 곧바로 1번 창구에 앉아 취업상담을 받았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모바일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가'스마트앱어워드 2016'공공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스마트앱어워드 2016'은 2016년에 새로 개발되거나 출시한 앱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낸 앱을 선정하는 행사이다. ○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는 모바일 기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의 대표 서비스는'모바일 취업희망카드'와'스마트체크인(Check - in)'이다. ○'모바일 취업희망카드'는 구직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근로제공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다. -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종이수첩<NAME>으로 된 취업희망카드를 모바일 기기로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체크인'은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으로 상담창구와 대기시간 안내를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 사용자에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면 입구에 비치된 비콘센서가 구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 센터 내 상담사 PC에는 해당 구직자의 출입 사실을, 구직자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창구와 대기시간 현황을 알려준다. 비콘(Beacon):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식별과 각종 데이터나 서비스를 전송하는 기술 - 구직자의 상담 순서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호출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상담순서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 번호 표시기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 불편을 덜 수 있다. □ 현재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 모바일 취업희망카드는 2017년 1월경부터 국내 모든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보험 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조회는 즉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함께한 더 <NAME> 내용을 보려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NAME>수 차장(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고용복지+센터, 스마트앱어워드 2016 수상_1 ### 내용: 신속하고 편리한 고용정보 제공으로 인력수급 원활화 보도일시:2016.12.12(월)석간 2016은 12.12(월)06:00 이후> 총 4 페이지 <붙임 1 쪽> 전략마케팅팀 차장 <NAME> <본 기사는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 확인, 종이수첩 필요 사라졌다 … 방문창구도 스마트폰으로 자 동안내!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 스마트앱어워드 2016 수상 '스마트 취업희망카드'와'스마트체크인'앱으로 구직자 맞춤 서비스 제공 호평 # 고용복지 + 센터에 가려고 버스를 내린 <NAME> 씨. 스마트폰을 꺼내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갔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NAME> 씨는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버튼을 눌렀다. 본인의 실업인정 일수와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3일에 율도기획에 입사지원을 한 구직활동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 전에는 종이수첩으로 만든 취업희망카드에서 실업급여 지급 내역 등을 찾아야 했던 <NAME> 씨. 모바일 취업희망카드 덕분에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실업급여나 구직활동과 연관한 정보를 챙겨 볼 수 있게 됐다. # 고용복지 + 센터에 도착한 <NAME> 씨.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동'알림이 뜨고' <NAME> 님 환영합니다! 방문하실 곳은 1번 창구입니다.'상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몇 명의 구직자가 있는지도 알려준다. 1번 창구에 있는 직원용 PC화면에도 <NAME> 씨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떴다'10시에 예약하신 <NAME> 님이 방문하셨습니다.'대기 시간을 이용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NAME> 씨.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떴다' <NAME> 님, 1번 창구로 방문해주세요.' <NAME> 씨는 곧바로 1번 창구에 앉아 취업상담을 받았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모바일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가'스마트앱어워드 2016'공공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스마트앱어워드 2016'은 2016년에 새로 개발되거나 출시한 앱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낸 앱을 선정하는 행사이다. ○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는 모바일 기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의 대표 서비스는'모바일 취업희망카드'와'스마트체크인(Check - in)'이다. ○'모바일 취업희망카드'는 구직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근로제공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다. -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종이수첩<NAME>으로 된 취업희망카드를 모바일 기기로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체크인'은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으로 상담창구와 대기시간 안내를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 사용자에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면 입구에 비치된 비콘센서가 구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 센터 내 상담사 PC에는 해당 구직자의 출입 사실을, 구직자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창구와 대기시간 현황을 알려준다. 비콘(Beacon):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식별과 각종 데이터나 서비스를 전송하는 기술 - 구직자의 상담 순서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호출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상담순서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 번호 표시기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 불편을 덜 수 있다. □ 현재 스마트고용복지 +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복지 + 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 모바일 취업희망카드는 2017년 1월경부터 국내 모든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보험 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조회는 즉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함께한 더 <NAME> 내용을 보려면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NAME>수 차장(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de07057-8112-484b-97e8-85fda04bb67a	source15/231026/155999436_0.txt	제4회 휴스턴 해운․해양산업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43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호:제4회 휴스턴 해운 ․ 해양산업 컨퍼런스 개최 1.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은 노르웨이 ․ 브라질 휴스턴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와 미국의 기업 및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향후 세계 해운 및 해양 산업의 과제와 기회"에 관한 국제컨퍼런스(Houston Shipping and Offshore Conference)를 10월 10일 휴스턴(휴스토니언호텔)에서 개최한다. 2.이는는 우리 총영사관이 2011년 노르웨이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처음 개최한 이래 4 번째를 맞이하는 연례국제행사로 2012년도부터는 브라질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나 및 러시아 등 여타 공관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휴스톤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NPR)의 대표적인 현지 언론에서도 사전 취재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해운업 및 해양산업의 새로운<NAME>조달 전략 강구(Filling the Funding Gap in the Shipping & Offshore Industry), △ 해운 ․ 해양산업의 국가별 성공사례(Cases and Success in Different Business Cultures), △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문제 및카락 Challenges of the Labor Market)와 △ 해운 및 해양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설계(New Technologies and Designs in the Shipping and Offshore Markets 등을 주제로 해운 ․ 해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4.동 포럼에서 <NAME> 는 3개 국가 및 미국의 조선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 <NAME> )로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필 브라이언트( <NAME> )미시시피 주지사가 오찬기조연설자로, 하라 아이한( <NAME>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보와 폴 하비( <NAME> Hobby)GHP(Greater Houston Partnership, 휴스턴상공회의소)회장이 공동 기조연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조규열 조선해양금융부 부장, 삼성중공업의 안영규 전무와 대우조선해양의 문해암 영업설계이사가 주제별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휴스턴 해운․해양산업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제 호:제4회 휴스턴 해운 ․ 해양산업 컨퍼런스 개최 1.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은 노르웨이 ․ 브라질 휴스턴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와 미국의 기업 및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향후 세계 해운 및 해양 산업의 과제와 기회"에 관한 국제컨퍼런스(Houston Shipping and Offshore Conference)를 10월 10일 휴스턴(휴스토니언호텔)에서 개최한다. 2.이는는 우리 총영사관이 2011년 노르웨이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처음 개최한 이래 4 번째를 맞이하는 연례국제행사로 2012년도부터는 브라질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나 및 러시아 등 여타 공관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휴스톤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NPR)의 대표적인 현지 언론에서도 사전 취재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해운업 및 해양산업의 새로운<NAME>조달 전략 강구(Filling the Funding Gap in the Shipping & Offshore Industry), △ 해운 ․ 해양산업의 국가별 성공사례(Cases and Success in Different Business Cultures), △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문제 및카락 Challenges of the Labor Market)와 △ 해운 및 해양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설계(New Technologies and Designs in the Shipping and Offshore Markets 등을 주제로 해운 ․ 해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4.동 포럼에서 <NAME> 는 3개 국가 및 미국의 조선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 <NAME> )로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필 브라이언트( <NAME> )미시시피 주지사가 오찬기조연설자로, 하라 아이한( <NAME>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보와 폴 하비( <NAME> Hobby)GHP(Greater Houston Partnership, 휴스턴상공회의소)회장이 공동 기조연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조규열 조선해양금융부 부장, 삼성중공업의 안영규 전무와 대우조선해양의 문해암 영업설계이사가 주제별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6a068e68-4cce-4c94-8c8c-f3ab1a45e2d1	source15/231026/156485832_0.txt	(적극행정과) 인사혁신 이끈 20개 정부부처·공공기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32&pageIndex=2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사혁신 이끈 20개 정부부처·공공기관 수상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영예도 대상에 해양경찰청 - □ 채용 ‧ 공직 전문성 ‧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9일 기관별 인사혁신 성과 노력을 격려로 공공부문의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실시는 20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시·도 공무원 등 76개 기관에서 ▲채용 ‧ 공직 전문지와 ▲인적자원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재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46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기관 중 장려상으로 이미 결정한 8개를 제외한 12개 기관이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장려에지 순위를 가렸다. 2차 발표심사(30%+ 가점) 우수사례 제출(~ 9.30.) 본선에(10.4.12.) 기관 인사혁신처 76개 기관 146건 사례 공적 확인 ☞20개 우수사례(4개 분야별 5개)선정 분야별 상위 3개 사례(12개), 본선진출 기관 + 인사 실무자 심사(가점)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선정 ○ 이날 본선은 사전 녹화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인사처티브이(인사처TV)'를 통해 시청한 후 온라인 심사로 진행했다. □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공직과기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본선에 오른 12개 기관들의 사례는 온라인으로 진행은 외부위원 등 심사위원 점수와 각 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대상 1곳, 금상 2곳, 은상 4곳, 동상 5곳으로 정해졌다. ■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내역 】 사 례 기 약 해·수산계 대학과 선박운항전공 우수 졸업예정자 단순·반복 직무에'공공기관 최초'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온택트 HRD전환 시대에 맞추어 학습자 중심 스마트 교육 혁신 모델 운영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 훈련과정 운영 및 채용 상황극 연출, 출연·연극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운영 근무평가 결과를 배제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과을 입증하는 공모방식의 특별승진제도("KOMSCO Self - Sales") 직원 건강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평생과 프로그램 시행 TIPA 생애주기별(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맞춤 지원 전문 직무 지정 직원의 보직관리를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상시 학습플랫폼'HIRA E - 캠퍼스'구축 임직원 누구나 업무 추진 시 궁금한 것을 묻고 알려주는 'MOEF 지식인'시스템 구축·운영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서민공감형"프로그램 확대 ▶(채용·공직전문성)방위사업청, 환경부, ▶(인적자원개발)국세청, 특허청 ▶(근무혁신)한국자산관리공사, 특허청, ▶(포용적인사)산림청, 한전KDN 김관용 <NAME> 인사처장은"혁신은 크고 작음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인사혁신을 향한 작은 노력이 모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직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취지 인사혁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한 인사행정 역량 강화 정부의 인사혁신 성과와 노력 - 변화된 공직사회 홍보 ○(일시/방식)'21.12.9.(목)14:00 ~ 15:40, 인사혁신처 TV(유튜브)생방송 ○(경쟁분야)①채용 ․ 공직 전문성, ②인적자원 관리와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사 등 4개 주제 ○(참가대상)제출 사례중 서면심사 통해 20건(분야별 5건)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중 상위 12건(분야별 3건)본선(발표심사)참가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6개관에서 사례 146건 제출 ○(행사방식)발표 사전 녹화('21.12.6 ~ 7.)+ 현장 심사('21.12.9.) - 녹화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실시간으로 시청 및 현장 심사 <경진대회 운영 절차> 2차 발표심사(30 + + 가점)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9.30.) 서면심사 및 결과 확인 기관:인사혁신처 4개 분야로 분리 공모 ①채용·공직 전문성, ②인적자원 발굴과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재 20개(분야별 5개)우수사례 접수 확인 공적 사실관계 등 조사 ☞경진대회 참가 12개(분야별 3개)선정 8개 사례는 발표 없이 장려상 선정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심사 + 현장 실무자 심사(가점)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결정 시상 및 포상금 지급 1차 서면심사(70%)→ 2차 발표심사(30%)+ 가점(10점)을 합산, 수상자 순위 결정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계획 ▶ 해·수산계 고교생 채용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우수 인적자원 확보 -(추진내용)해경경비함정운용의 기본인 항해·기관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수산계 고교의 선박운항전공 우수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주요성과)함정운영·선박관제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인재 확보 및 청년 고용률 확대로 해수산계 해양경찰 긍정적 인식 제고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업무 자동화 구축으로 근무혁신 -(추진내용)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반복 직무에'공공기관 최초'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도입 -(주요성과)주52시간 근무 공백 해결(365일 로봇이 업무 수행)등 61건의 업무 자동화를 적용하여 연간 44,106시간 절감 - 온택트HRD로의 전환, 참여도 중심의 신개념 온라인 학습법Fantastic4)을 제시하다. -(추진내용)온택트 HRD전환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학습 혁신 모델(F4 - ①실시간 강연 & 이러닝, ②정기연재 & 공감형기획 & 소통, ③교육큐레이터, ④정기연재 & 동료학습)개발·적용 -(주요성과)기존 일방적·일회성, 강의·설명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간 상호작용·소통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관심·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몰입 효과성을 제고 ▶'채용 - 장애인 맞춤훈련'시스템 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추진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비정규직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취업용 약정 및 장애인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성과)'19년 협약 체결 이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6명을 채용하였으며,'21년 역대 최고 수준의 장애인 채용 성과(21명)기록 ※'17년 2명 →'18년 5명·'19년 11명 →'20년 19명 →'21. 상반기 21명 국내 교육기관 첫'연극형 교육모델'도입으로 공직문화 혁신 -(추진내용)관람형(온라인 연극관람), 토론형(상황극 연출·토론), 참여형(상황극 출연·공감)등 연극을 통한 새로운 학교 운영 패러다임 마련 -(주요성과)기성세대와 MZ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공직사회 세대간 소통의 시작이라는 인식 제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에관 조직문화 혁신 교육자료로 활용 ▶ 창립 이후 제일 큰 인사혁신,"KOMSCO Self - Sales"특별승진제도 도입 -(추진내용)근무평가, 서열 등을 배제하고 승진대상자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모방식의"KOMSCO Self - Sales"특별승진제도 도입 ▶(주요성과)최초 실무직 특별승진 5명 배출, 역동적 조직문화 기틀 마련, 능력있는 핵심인재 발굴 및 관리, 젊은 직원의 복무의욕 고취 ▷ 건강지킴이와 함께하는 국민 건강관리 증진방안 추진 -(추진내용)직원 보건성 증징 방안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 검진비 지급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운영 -(주요성과)보건분야 건강지킴이 채용(9명), 긴급상황 대비 인프라(긴급신고앱, 경보벨, 구급함, 혈압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확충으로 전년대비 초과근무 2.8시간(10.6%),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21,932건(22.5%)감소 ▶ 임신부터 육아까지, TIPA 생애주기별 지원제 -(추진내용)TIPA 생애주기별(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맞춤 지원(임신기:단축근무, 유급휴가, 건강관리/출산축하 키트, 휴직 직원 대상 TIPA 소통 채널 운영 지원을 -(주요성과)전년대비 모성보호 50%, 육아시간 75 개선, 연차휴가 44%, 유연근무 5%로 개정 제도 관련 활용률 증가 등 ▶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추진내용)전문직무 지정 등와 보직관리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춰 신청자에 한해 선정하여 전문가 위주의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하는 전문직무요원 제도 도입 (주요성과)선호부서 변화, 기피직무 보임률 감소로 직무 적격자 선발, 전문가 위주의 경력개발제도 운용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여 ▶ MZ세대 눈높이에 따른'HIRA 학습생태계'구축 -(추진내용)디지털 플랫폼 기반 상시 학습플랫폼'HIRA E - 캠퍼스'구축 및 사내강사 집중육성, 러닝로드맵과 학습이수제 운영 등 학습생태계 강화 -(주요성과)조직원 교육과정 참여 및 이해도 향상, 조직의 역동성 제고, 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지수 상승 ▶ 사업에 대해 물어보고 알려주는 시스템인"MOEF 지식인"개설ㆍ운영 (추진내용)직원 누구나 직무 추진 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알려주는 사이트'MOEF 지식인'구축·운영 -(주요성과)업무지식·노하우 축적 DB 구축 및 문의자·답변다 업무 경감, 별도의 비용·시간 소요 등 경제적·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타 기관으로 활용 가능 ▶"서민공감형"인재 발굴을 통한 포용적 인사 실현 (추진내용)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을 강화는"서민공감형"채용 모델 발굴 및 퇴직자 전직 지원 제도 운영, 신입 지역인재 전형 도입 (주요성과)사회형평계층 채용 목표 3년 내 초과 달성및 채용 만족도 향상에 따른 퇴사율 하락으로 지역인재 신규 채용(6명) '19년 5명(목표 2명)-'20년 5명(목표 3명)→'21년 5명(목표 3명) ▶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방위사업청 업무 전문성 제고 (추진내용)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등 국방 R & D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및 인원 확대 -(주요성과)대상기관을 지자체, 기업 등으로 교류기관을 다변화하고 교류인원도 대폭 확대(교류기관 6개 → 교류인원 10명 확대) ▷<NAME>상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러닝 문화 확산 -(추진내용)오프라인 상시학습 사이트'국세명장', 업무노하우 공유 플랫폼'현장노하우'구축 등 스마트러닝 인프라 확산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주요성과)시간과 공간의 구애로 일하며 학습하는 교육문화 확산 및 현장에서 필요로 했는 강의 콘텐츠의 적시 제작·공급을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 ▶ 캠코형 소통∙혁신의 시작으로 비대면ㆍ 메타버스ㆍMZ -(추진내용)실시간 방송 플랫폼과 타운홀 미팅 기능을 결합한 양방향 참여형 소통채널 K - Square(캠코광장)도입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CEO직속 K - CUBE(Create Unique & Better Enterprise)구성 -(주요성과)실시간 생방송 시청인원 1,380명, 댓글 수 2,150개로 임직원 교감 강화 및 팀·회식문화 등 5개 분과 17대 추진과제로 기업문화 혁신 진행 예정 ▶ 여성, 장애와 지역인재와 함께하는 균형인사 실현 -(추진내용)여성관리자 주요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인력 충원 및 주요 보직 전진 배치, 장애인 등 우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요성과)여성관리자 확대(고공단 후보자'20년 0명/'21년 2명, 본청 보직자'20년 2명 →'21년 3명), 장애인 고용(68명), 지역인재 채용(9명) ▶ 안전은 분야 연구직 순환전보 방안 마련을 통한 연구성 확대 도모 -(추진내용)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연구직 순환보직 등 인사운영 기준 마련 -(주요성과)방재센터의 화학사고 현장경험을 안전원의 정책업무에 접목으로 화학안전 분야 기관간 전문성 싱호활용 및 확대 ▶ 가상훈련시스템(VR Simulator)을 활용한 하역설비 훈련 과정 개발 -(추진내용)LNG 하역설비, 부대설비 및 해양환경을 다수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Cave형태의 공간벽면에 3D 이미지로 현시하는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구축·운영 -(주요성과)하역 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 비상상황 대처능력 제고, 교육참여자의 흥미와 집중도 향상, 훈련비용 절감 ▶ 재택근무 방식의 확산적를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인 근무혁신 주도 (추진내용)한시적 재택근무, 긴급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운영 및 전산장비 제공, 매뉴얼 배포, 보안사고 방지대책 강화와 재택근무 적극활용 문화 조성 등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주요성과)재택근무 확대('21.7월 51.8 개소), 근무혁신 인식제고를 통한 재택근무 수용도 증대, 재택근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 사기 제고 ▶ AI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인재 육성 제고 -(추진내용)인공지능 화상면접 연습프로그램 및 온라인 모의면접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역·학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 등 -(주요성과)청년 구직자들의 AI 취업 비용 준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약 7.2억 원), 공공기관 최초 AI채용 지원프로그램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과) 인사혁신 이끈 20개 정부부처·공공기관 선정_1 ### 내용: 인사혁신 이끈 20개 정부부처·공공기관 수상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영예도 대상에 해양경찰청 - □ 채용 ‧ 공직 전문성 ‧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9일 기관별 인사혁신 성과 노력을 격려로 공공부문의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실시는 20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시·도 공무원 등 76개 기관에서 ▲채용 ‧ 공직 전문지와 ▲인적자원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재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46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기관 중 장려상으로 이미 결정한 8개를 제외한 12개 기관이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장려에지 순위를 가렸다. 2차 발표심사(30%+ 가점) 우수사례 제출(~ 9.30.) 본선에(10.4.12.) 기관 인사혁신처 76개 기관 146건 사례 공적 확인 ☞20개 우수사례(4개 분야별 5개)선정 분야별 상위 3개 사례(12개), 본선진출 기관 + 인사 실무자 심사(가점)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선정 ○ 이날 본선은 사전 녹화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인사처티브이(인사처TV)'를 통해 시청한 후 온라인 심사로 진행했다. □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공직과기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본선에 오른 12개 기관들의 사례는 온라인으로 진행은 외부위원 등 심사위원 점수와 각 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대상 1곳, 금상 2곳, 은상 4곳, 동상 5곳으로 정해졌다. ■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내역 】 사 례 기 약 해·수산계 대학과 선박운항전공 우수 졸업예정자 단순·반복 직무에'공공기관 최초'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온택트 HRD전환 시대에 맞추어 학습자 중심 스마트 교육 혁신 모델 운영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 훈련과정 운영 및 채용 상황극 연출, 출연·연극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운영 근무평가 결과를 배제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과을 입증하는 공모방식의 특별승진제도("KOMSCO Self - Sales") 직원 건강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평생과 프로그램 시행 TIPA 생애주기별(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맞춤 지원 전문 직무 지정 직원의 보직관리를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상시 학습플랫폼'HIRA E - 캠퍼스'구축 임직원 누구나 업무 추진 시 궁금한 것을 묻고 알려주는 'MOEF 지식인'시스템 구축·운영 취업취약계층을 위한"서민공감형"프로그램 확대 ▶(채용·공직전문성)방위사업청, 환경부, ▶(인적자원개발)국세청, 특허청 ▶(근무혁신)한국자산관리공사, 특허청, ▶(포용적인사)산림청, 한전KDN 김관용 <NAME> 인사처장은"혁신은 크고 작음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인사혁신을 향한 작은 노력이 모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직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취지 인사혁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한 인사행정 역량 강화 정부의 인사혁신 성과와 노력 - 변화된 공직사회 홍보 ○(일시/방식)'21.12.9.(목)14:00 ~ 15:40, 인사혁신처 TV(유튜브)생방송 ○(경쟁분야)①채용 ․ 공직 전문성, ②인적자원 관리와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사 등 4개 주제 ○(참가대상)제출 사례중 서면심사 통해 20건(분야별 5건)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중 상위 12건(분야별 3건)본선(발표심사)참가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6개관에서 사례 146건 제출 ○(행사방식)발표 사전 녹화('21.12.6 ~ 7.)+ 현장 심사('21.12.9.) - 녹화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실시간으로 시청 및 현장 심사 <경진대회 운영 절차> 2차 발표심사(30 + + 가점)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9.30.) 서면심사 및 결과 확인 기관:인사혁신처 4개 분야로 분리 공모 ①채용·공직 전문성, ②인적자원 발굴과 ③근무혁신, ④포용적 인재 20개(분야별 5개)우수사례 접수 확인 공적 사실관계 등 조사 ☞경진대회 참가 12개(분야별 3개)선정 8개 사례는 발표 없이 장려상 선정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심사 + 현장 실무자 심사(가점)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결정 시상 및 포상금 지급 1차 서면심사(70%)→ 2차 발표심사(30%)+ 가점(10점)을 합산, 수상자 순위 결정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계획 ▶ 해·수산계 고교생 채용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우수 인적자원 확보 -(추진내용)해경경비함정운용의 기본인 항해·기관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수산계 고교의 선박운항전공 우수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주요성과)함정운영·선박관제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인재 확보 및 청년 고용률 확대로 해수산계 해양경찰 긍정적 인식 제고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업무 자동화 구축으로 근무혁신 -(추진내용)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반복 직무에'공공기관 최초'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도입 -(주요성과)주52시간 근무 공백 해결(365일 로봇이 업무 수행)등 61건의 업무 자동화를 적용하여 연간 44,106시간 절감 - 온택트HRD로의 전환, 참여도 중심의 신개념 온라인 학습법Fantastic4)을 제시하다. -(추진내용)온택트 HRD전환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학습 혁신 모델(F4 - ①실시간 강연 & 이러닝, ②정기연재 & 공감형기획 & 소통, ③교육큐레이터, ④정기연재 & 동료학습)개발·적용 -(주요성과)기존 일방적·일회성, 강의·설명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간 상호작용·소통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관심·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몰입 효과성을 제고 ▶'채용 - 장애인 맞춤훈련'시스템 개발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추진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비정규직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취업용 약정 및 장애인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성과)'19년 협약 체결 이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6명을 채용하였으며,'21년 역대 최고 수준의 장애인 채용 성과(21명)기록 ※'17년 2명 →'18년 5명·'19년 11명 →'20년 19명 →'21. 상반기 21명 국내 교육기관 첫'연극형 교육모델'도입으로 공직문화 혁신 -(추진내용)관람형(온라인 연극관람), 토론형(상황극 연출·토론), 참여형(상황극 출연·공감)등 연극을 통한 새로운 학교 운영 패러다임 마련 -(주요성과)기성세대와 MZ세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공직사회 세대간 소통의 시작이라는 인식 제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에관 조직문화 혁신 교육자료로 활용 ▶ 창립 이후 제일 큰 인사혁신,"KOMSCO Self - Sales"특별승진제도 도입 -(추진내용)근무평가, 서열 등을 배제하고 승진대상자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모방식의"KOMSCO Self - Sales"특별승진제도 도입 ▶(주요성과)최초 실무직 특별승진 5명 배출, 역동적 조직문화 기틀 마련, 능력있는 핵심인재 발굴 및 관리, 젊은 직원의 복무의욕 고취 ▷ 건강지킴이와 함께하는 국민 건강관리 증진방안 추진 -(추진내용)직원 보건성 증징 방안 마련 및 전담조직 구성, 검진비 지급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운영 -(주요성과)보건분야 건강지킴이 채용(9명), 긴급상황 대비 인프라(긴급신고앱, 경보벨, 구급함, 혈압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확충으로 전년대비 초과근무 2.8시간(10.6%),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21,932건(22.5%)감소 ▶ 임신부터 육아까지, TIPA 생애주기별 지원제 -(추진내용)TIPA 생애주기별(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맞춤 지원(임신기:단축근무, 유급휴가, 건강관리/출산축하 키트, 휴직 직원 대상 TIPA 소통 채널 운영 지원을 -(주요성과)전년대비 모성보호 50%, 육아시간 75 개선, 연차휴가 44%, 유연근무 5%로 개정 제도 관련 활용률 증가 등 ▶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추진내용)전문직무 지정 등와 보직관리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춰 신청자에 한해 선정하여 전문가 위주의 경력개발제도를 운영하는 전문직무요원 제도 도입 (주요성과)선호부서 변화, 기피직무 보임률 감소로 직무 적격자 선발, 전문가 위주의 경력개발제도 운용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여 ▶ MZ세대 눈높이에 따른'HIRA 학습생태계'구축 -(추진내용)디지털 플랫폼 기반 상시 학습플랫폼'HIRA E - 캠퍼스'구축 및 사내강사 집중육성, 러닝로드맵과 학습이수제 운영 등 학습생태계 강화 -(주요성과)조직원 교육과정 참여 및 이해도 향상, 조직의 역동성 제고, 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지수 상승 ▶ 사업에 대해 물어보고 알려주는 시스템인"MOEF 지식인"개설ㆍ운영 (추진내용)직원 누구나 직무 추진 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알려주는 사이트'MOEF 지식인'구축·운영 -(주요성과)업무지식·노하우 축적 DB 구축 및 문의자·답변다 업무 경감, 별도의 비용·시간 소요 등 경제적·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타 기관으로 활용 가능 ▶"서민공감형"인재 발굴을 통한 포용적 인사 실현 (추진내용)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사항을 강화는"서민공감형"채용 모델 발굴 및 퇴직자 전직 지원 제도 운영, 신입 지역인재 전형 도입 (주요성과)사회형평계층 채용 목표 3년 내 초과 달성및 채용 만족도 향상에 따른 퇴사율 하락으로 지역인재 신규 채용(6명) '19년 5명(목표 2명)-'20년 5명(목표 3명)→'21년 5명(목표 3명) ▶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방위사업청 업무 전문성 제고 (추진내용)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등 국방 R & D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및 인원 확대 -(주요성과)대상기관을 지자체, 기업 등으로 교류기관을 다변화하고 교류인원도 대폭 확대(교류기관 6개 → 교류인원 10명 확대) ▷<NAME>상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러닝 문화 확산 -(추진내용)오프라인 상시학습 사이트'국세명장', 업무노하우 공유 플랫폼'현장노하우'구축 등 스마트러닝 인프라 확산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주요성과)시간과 공간의 구애로 일하며 학습하는 교육문화 확산 및 현장에서 필요로 했는 강의 콘텐츠의 적시 제작·공급을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 ▶ 캠코형 소통∙혁신의 시작으로 비대면ㆍ 메타버스ㆍMZ -(추진내용)실시간 방송 플랫폼과 타운홀 미팅 기능을 결합한 양방향 참여형 소통채널 K - Square(캠코광장)도입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CEO직속 K - CUBE(Create Unique & Better Enterprise)구성 -(주요성과)실시간 생방송 시청인원 1,380명, 댓글 수 2,150개로 임직원 교감 강화 및 팀·회식문화 등 5개 분과 17대 추진과제로 기업문화 혁신 진행 예정 ▶ 여성, 장애와 지역인재와 함께하는 균형인사 실현 -(추진내용)여성관리자 주요 정책과정 참여를 위해 인력 충원 및 주요 보직 전진 배치, 장애인 등 우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요성과)여성관리자 확대(고공단 후보자'20년 0명/'21년 2명, 본청 보직자'20년 2명 →'21년 3명), 장애인 고용(68명), 지역인재 채용(9명) ▶ 안전은 분야 연구직 순환전보 방안 마련을 통한 연구성 확대 도모 -(추진내용)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연구직 순환보직 등 인사운영 기준 마련 -(주요성과)방재센터의 화학사고 현장경험을 안전원의 정책업무에 접목으로 화학안전 분야 기관간 전문성 싱호활용 및 확대 ▶ 가상훈련시스템(VR Simulator)을 활용한 하역설비 훈련 과정 개발 -(추진내용)LNG 하역설비, 부대설비 및 해양환경을 다수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Cave형태의 공간벽면에 3D 이미지로 현시하는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구축·운영 -(주요성과)하역 관련 안전사고 예방 등 비상상황 대처능력 제고, 교육참여자의 흥미와 집중도 향상, 훈련비용 절감 ▶ 재택근무 방식의 확산적를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인 근무혁신 주도 (추진내용)한시적 재택근무, 긴급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운영 및 전산장비 제공, 매뉴얼 배포, 보안사고 방지대책 강화와 재택근무 적극활용 문화 조성 등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주요성과)재택근무 확대('21.7월 51.8 개소), 근무혁신 인식제고를 통한 재택근무 수용도 증대, 재택근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 사기 제고 ▶ AI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인재 육성 제고 -(추진내용)인공지능 화상면접 연습프로그램 및 온라인 모의면접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역·학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 등 -(주요성과)청년 구직자들의 AI 취업 비용 준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약 7.2억 원), 공공기관 최초 AI채용 지원프로그램 시행
70e15f98-502e-4013-8c35-97dc4aa4c16b	source15/231026/155979628_1.txt	현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628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및 2014년 제24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정부는 7.2(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4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향후계획 ②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③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신산업 창출방안 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 발언하였음 ※(별첨)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완만한 개선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소매판매(전기, 전월비):('14.1)2.4(2)△3.1(3)1.7(4)△1.6(5)1.4 ㅇ 소비자심리지수(CSI):108(2)108(3)108(4)108(5)105(6)107 ㅇ 광성 생산은 4 ~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설비 ‧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견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광공업생산(전기비,%):(13.3/4)0.1(4/4)1.9(14.1/4)0.3(4 ~ 5월평균)△1.4 설비투자(%/전월비):('14.1)△4.4(2)△0.6(3)1.4(4)2.4(5)△1.4 □ 건설기성(%,%로 전월비):8.4 △3.4 △3.5 6.9 △6.0 ㅇ 지금 우리경제는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ㅇ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되고, 민간부문 회복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정부정책의 변화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빈틈에 추진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점검 ‧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향후계획 □ 첫 번째 의제는 ｢ 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입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부 과제들을 이행에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다수한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창업 ‧ 재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성실실패자'에는 특례보증을 신설(지역신보)하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이회생과 회생절차 연계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 의회 제출(6.10) ㅇ 또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전진기지로써 '실리콘밸리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설립(6.27일)하고, 여성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실리콘벨리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13.8월 설립)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 벤처 창업기업 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 핵심규제(395건)를 선정하였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를 위해 규제비용분석센터도 출범(6.18일, KDI ․ 행정연 산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에 3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추진하는 것에 ㅇ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 아래는 ｢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두 차례나 현장점검 결과 ｣ 입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현장체감도 중심으로 보완을 위해 KDI,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가동한 있습니다.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핵심으로'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기 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 국민점검반이 기업 현장방문, 실무전문가 심층인터뷰, 여론화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World Class 300'사업 등 한국형 글로벌 히든 챔피언 사업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현재 실적 보다는 기업의 잠재성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었고, - 지원 내용에서도 R & D 및 자금지원 보다는 글로벌 마케팅, 지식재산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업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 ․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ㅇ 해외 마케팅 ․ 지적재산권 ․ 해외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 컨설팅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금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점검반을 구성으로 현장체감도 등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적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 마지막 주제는 경제혁신 3개년 3에서 추진과제의 하나인 ｢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 입니다. ○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ㅇ 에너지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복잡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가진 에너지 신시를 창출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기한 분야를 중심으로, -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사업모델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자생적 시장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과제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계획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마련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혁신포털 시연> □ 본격으로 안건 상정에 이어서 경제혁신포털에 대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 금년 2월 현정부 경제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작업반을 구성, 포털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침내 오늘(7.2일)시연하게 되었습니다. ㅇ 경제혁신포털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림과 한편, ㅇ 정책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대국민 소통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ㅇ 또한, 각 부처에 있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청년, 어르신 등 수혜계층별로 종합하여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들께서 정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계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민여러분께서 경제혁신포털에 관심을 갖고 3개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_1 ### 내용: 제4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및 2014년 제24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정부는 7.2(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24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향후계획 ②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③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신산업 창출방안 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 발언하였음 ※(별첨)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4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완만한 개선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소매판매(전기, 전월비):('14.1)2.4(2)△3.1(3)1.7(4)△1.6(5)1.4 ㅇ 소비자심리지수(CSI):108(2)108(3)108(4)108(5)105(6)107 ㅇ 광성 생산은 4 ~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설비 ‧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견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광공업생산(전기비,%):(13.3/4)0.1(4/4)1.9(14.1/4)0.3(4 ~ 5월평균)△1.4 설비투자(%/전월비):('14.1)△4.4(2)△0.6(3)1.4(4)2.4(5)△1.4 □ 건설기성(%,%로 전월비):8.4 △3.4 △3.5 6.9 △6.0 ㅇ 지금 우리경제는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ㅇ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되고, 민간부문 회복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정부정책의 변화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빈틈에 추진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점검 ‧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향후계획 □ 첫 번째 의제는 ｢ 경제혁신 3개년계획 6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입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부 과제들을 이행에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다수한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창업 ‧ 재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성실실패자'에는 특례보증을 신설(지역신보)하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이회생과 회생절차 연계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 의회 제출(6.10) ㅇ 또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전진기지로써 '실리콘밸리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설립(6.27일)하고, 여성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실리콘벨리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13.8월 설립)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 - 벤처 창업기업 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 핵심규제(395건)를 선정하였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를 위해 규제비용분석센터도 출범(6.18일, KDI ․ 행정연 산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에 3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추진하는 것에 ㅇ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 아래는 ｢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두 차례나 현장점검 결과 ｣ 입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현장체감도 중심으로 보완을 위해 KDI,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가동한 있습니다.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핵심으로'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기 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 국민점검반이 기업 현장방문, 실무전문가 심층인터뷰, 여론화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World Class 300'사업 등 한국형 글로벌 히든 챔피언 사업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현재 실적 보다는 기업의 잠재성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가 있었고, - 지원 내용에서도 R & D 및 자금지원 보다는 글로벌 마케팅, 지식재산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업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 ․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ㅇ 해외 마케팅 ․ 지적재산권 ․ 해외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 컨설팅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금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점검반을 구성으로 현장체감도 등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적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 마지막 주제는 경제혁신 3개년 3에서 추진과제의 하나인 ｢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 입니다. ○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ㅇ 에너지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복잡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가진 에너지 신시를 창출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기한 분야를 중심으로, -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사업모델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자생적 시장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과제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계획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마련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혁신포털 시연> □ 본격으로 안건 상정에 이어서 경제혁신포털에 대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 금년 2월 현정부 경제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작업반을 구성, 포털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침내 오늘(7.2일)시연하게 되었습니다. ㅇ 경제혁신포털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림과 한편, ㅇ 정책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대국민 소통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ㅇ 또한, 각 부처에 있는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청년, 어르신 등 수혜계층별로 종합하여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민들께서 정책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계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민여러분께서 경제혁신포털에 관심을 갖고 3개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f0ddae-695e-4369-b929-2e2b32362848	source15/231026/156171833_0.txt	경찰, 2016년 한해 도로위의 무법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833	CC BY	7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2016년 1은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총 23,805명 검거(구속51) - 대포차량 약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149 증가 - • 1월∼11월 간 대포차 연관 불법행위자 총 22,849건·23,805명 검거(구속 51) • 경찰은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운행정지명령위반죄 등 적극 활용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포차 적발 149 ％ 증가(9,870대 → 24,601대) • 운행은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 국토교통부·행자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매뉴얼'시행(8월) □ 경찰청(청장 <NAME> )은, ○ 교통사고를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1.1. ∼11.30. 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운행 중 대포차의 신속한 근절·회수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 그간,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돼는'대포상사'·'대포법인'위주로 단속, 대포로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 2015년부터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역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어 대포차 근절을 위하 관계기관 특별팀(국토부·경찰청·행자부·법무부·지자체 등으로 구성)회의 개최 → 제도개선 사항 논의 - 2015∼2016년간 제도개선 ․ 법령정비 세부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자동차관리법상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 등 법령 개선('15.8월) • 대포차 운행자에게 적용되는'이전등록미필(A→B)'차량에 대한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 지자체도 수사가능 토록 법률 개정(8.1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 <운행정지명령 등 처벌규정 강화로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및 운행정지명령위반죄 신설('16.2월)으로 운행 중 대포차 본격 단속 추진 • 시 ․ 군 ․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경찰 등에 현출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 현장 경찰 적극단속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①자동차는'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정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 시 100만 명 이하 벌금 - <유관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국토부 ․ 행자부 ․ 경찰청 ․ 지자체 등의 역할을 담은'불법운행자동차 단속 가이드라인을 시행('16.8월) • 대포차 적발 ․ 처벌은 경찰 vs 차량 처리(번호판 영치 ․ 공매처분 등)는 행자부 등 적극 협업 → 발견된 대포차량 보관 ․ 처리문제 해소로 적극적인 수사 및 실질적 근절 유도 ○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총 22,849건 ․ 23,805명을 검거(구속 51)하였고, 대포차 차량 24,601대를 적발하였다. - 전년 동기간 보다 검거인원은 1,126%증가, 적발대수는 149%증가('15년 1∼11월 1,941명 검거 ․ 9,870대 회수를한 것으로 확인되며, -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한(번호판영치 ․ 공매 ․ 압수 등)차량은 3,440대로 전년도 대비 5,448%증가('15년 62대)하였다. 검거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는 △2015년 악성 대포차 등 6,664대 수배조치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하반기 중 대포차의 본격 검거 및 회수가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인다 <대포차 일제수색> 3.25 제주도 관내 22개소(종합경기장 등)에 139명(지역경찰 86명)을 투입으로 대포 ․ 도난차량 일제수색을 추진으로 총 23대 적발 <구청 ․ 기자 합동> 동작서 - 동작구청 - 채널A기자 동행, 강남일대 ․ 강원 정선 소재 강원 랜드 등 대포차량 9대 검거, 현장취재 □ 단속 유형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이전등록미필 ․ 의무보험 미 가입 위반 21,785대(88.5%)△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대(4.9%’△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4.5%)△무적차량 493대(2.1%)등 주요 적발유형별 현황> ○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22,219대(90.3%’△법인 1,205대(4.9%)△외국인 981대(4%)△기타 198대(0.8%등 ○ 생성유형은, △개인 간 매매 20,631대(83.9%)△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대(7.4 ％)△매매상사 1,053대(4.3%)△법인 등 545대(4.4%)순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조직적인 대포차 생성 ․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등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한해 주요 검거 실적은 아래와 같다. <조직폭력배 개입>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으로 대포차 매입 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명의 도용 없이 154대(45억 원상당)를 대량 판매 ․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 검거(구속3)「서 광수대 】 <번호판 위변조> 급전이 필요한 대출 고객들에게 대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중국에서 위조한 등록증을 부착, 3억 원 상당의 대포차를 유통한 전당포 업주 등 5명 검거(구속3)】북 정선 】 <인터넷 유통> 중고차 거래사이트 개설 및 컬러프린터기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고가의 대포차 104대를 유통한 수수료 3억 원 상당 취득한 대전 조직과 추종세력 등 134명 검거(구속5)【 대전 광수대 】 <누리망 유통> 폐쇄에서 누리망 매매사이트를 통해 전국에서 대포차를 구매 하고 경기도 파주, 일산 등지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78회에 2억 8,000만 원 규모 대포차를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2)【 경남<NAME>대 】 <계기판 개조로 계기판 100대의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건당 5∼10만 원만을 수수하고 4년간 대포차 44대(2억 5천만 원 상당)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피의자 총 65명 검거(구속1)【 대구 광수대 】 ○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16년 정책연구과제로 지정에서 추진중인'대포차 검거를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법제적 장치 비교분석 △유관기관 협업체계 개선 과제 발굴 등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단속 시 확인된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근절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2016년 한해 도로위의 무법자_1 ### 내용: 경찰, 2016년 1은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총 23,805명 검거(구속51) - 대포차량 약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149 증가 - • 1월∼11월 간 대포차 연관 불법행위자 총 22,849건·23,805명 검거(구속 51) • 경찰은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운행정지명령위반죄 등 적극 활용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포차 적발 149 ％ 증가(9,870대 → 24,601대) • 운행은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 국토교통부·행자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매뉴얼'시행(8월) □ 경찰청(청장 <NAME> )은, ○ 교통사고를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1.1. ∼11.30. 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운행 중 대포차의 신속한 근절·회수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 그간,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돼는'대포상사'·'대포법인'위주로 단속, 대포로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 2015년부터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역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어 대포차 근절을 위하 관계기관 특별팀(국토부·경찰청·행자부·법무부·지자체 등으로 구성)회의 개최 → 제도개선 사항 논의 - 2015∼2016년간 제도개선 ․ 법령정비 세부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자동차관리법상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 등 법령 개선('15.8월) • 대포차 운행자에게 적용되는'이전등록미필(A→B)'차량에 대한 특사경 전속 수사권 폐지, 지자체도 수사가능 토록 법률 개정(8.1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 <운행정지명령 등 처벌규정 강화로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및 운행정지명령위반죄 신설('16.2월)으로 운행 중 대포차 본격 단속 추진 • 시 ․ 군 ․ 구청의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경찰 등에 현출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 현장 경찰 적극단속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①자동차는'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정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 시 100만 명 이하 벌금 - <유관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국토부 ․ 행자부 ․ 경찰청 ․ 지자체 등의 역할을 담은'불법운행자동차 단속 가이드라인을 시행('16.8월) • 대포차 적발 ․ 처벌은 경찰 vs 차량 처리(번호판 영치 ․ 공매처분 등)는 행자부 등 적극 협업 → 발견된 대포차량 보관 ․ 처리문제 해소로 적극적인 수사 및 실질적 근절 유도 ○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총 22,849건 ․ 23,805명을 검거(구속 51)하였고, 대포차 차량 24,601대를 적발하였다. - 전년 동기간 보다 검거인원은 1,126%증가, 적발대수는 149%증가('15년 1∼11월 1,941명 검거 ․ 9,870대 회수를한 것으로 확인되며, -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한(번호판영치 ․ 공매 ․ 압수 등)차량은 3,440대로 전년도 대비 5,448%증가('15년 62대)하였다. 검거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는 △2015년 악성 대포차 등 6,664대 수배조치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하반기 중 대포차의 본격 검거 및 회수가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인다 <대포차 일제수색> 3.25 제주도 관내 22개소(종합경기장 등)에 139명(지역경찰 86명)을 투입으로 대포 ․ 도난차량 일제수색을 추진으로 총 23대 적발 <구청 ․ 기자 합동> 동작서 - 동작구청 - 채널A기자 동행, 강남일대 ․ 강원 정선 소재 강원 랜드 등 대포차량 9대 검거, 현장취재 □ 단속 유형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이전등록미필 ․ 의무보험 미 가입 위반 21,785대(88.5%)△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대(4.9%’△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4.5%)△무적차량 493대(2.1%)등 주요 적발유형별 현황> ○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22,219대(90.3%’△법인 1,205대(4.9%)△외국인 981대(4%)△기타 198대(0.8%등 ○ 생성유형은, △개인 간 매매 20,631대(83.9%)△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대(7.4 ％)△매매상사 1,053대(4.3%)△법인 등 545대(4.4%)순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조직적인 대포차 생성 ․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등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한해 주요 검거 실적은 아래와 같다. <조직폭력배 개입>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으로 대포차 매입 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명의 도용 없이 154대(45억 원상당)를 대량 판매 ․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 검거(구속3)「서 광수대 】 <번호판 위변조> 급전이 필요한 대출 고객들에게 대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중국에서 위조한 등록증을 부착, 3억 원 상당의 대포차를 유통한 전당포 업주 등 5명 검거(구속3)】북 정선 】 <인터넷 유통> 중고차 거래사이트 개설 및 컬러프린터기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고가의 대포차 104대를 유통한 수수료 3억 원 상당 취득한 대전 조직과 추종세력 등 134명 검거(구속5)【 대전 광수대 】 <누리망 유통> 폐쇄에서 누리망 매매사이트를 통해 전국에서 대포차를 구매 하고 경기도 파주, 일산 등지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78회에 2억 8,000만 원 규모 대포차를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2)【 경남<NAME>대 】 <계기판 개조로 계기판 100대의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건당 5∼10만 원만을 수수하고 4년간 대포차 44대(2억 5천만 원 상당)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피의자 총 65명 검거(구속1)【 대구 광수대 】 ○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16년 정책연구과제로 지정에서 추진중인'대포차 검거를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법제적 장치 비교분석 △유관기관 협업체계 개선 과제 발굴 등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속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단속 시 확인된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근절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962b2ed-d629-4e3f-9f83-31fac210c3e5	source15/231026/156425757_0.txt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원료로 레시틴 활용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57&pageIndex=36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원료로 레시틴 활용 가능 - 레시틴 첨가 후 정자 활력 높아 … 한우용 동결보존액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씨수소 정자를 동결보존 할 때 사용하는 동결보존액의<NAME>료로 레시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 동결보존액 원료로 활용은 레시틴은 콩에서 추출한 인지질 물질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식용첨가물로 활용하는 물질이다. ○ 소 씨수소의 정액은 동결보존 되로 농가에 보급되는데, 동결보존액의 오염 여부에 따라 소는 생존율과 수태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 현재 쓰고 있는 노른자(난황)를 첨가한 동결보존액은 미생물 등에 의해서 정액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 □ 연구진은 노른자 대신 레시틴 농도를 각 0%, 0.1%, 0.5 ％ 첨가한 보존액과 기존 노른자를 넣은 보존액에 한우 정자를 동결 융해한 뒤 활력을 비교했다. ○ 연구 후 레시틴을 0.1%첨가했을 때 정자의 빠른 직진운동이 24.6 ％, 직선속도는 32%, 직선성은 42.1 로 기존 노른자를 첨가한 보존액보다 모두 10%정도 낮게 나타났다. - 정자의 직진운동, 직선속도, 선형도 등 정자 활력은 수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이번 연구 논문은 한국동물생명공학회 학술발표 논문집에 실렸으며, 앞으로 한우 전용 국산 동결보존액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한우 씨수소 등을 생산 ‧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결보존액은 대부분 수입제품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이번 연구에서 개발은 레시틴 첨가 동결보존액을 활용해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씨수소 전용 동결보존액이 개발되면 동결 정액의 생존율이 향상돼 암소 개량과 증식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레시틴 첨가 시 난자 활력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레시틴 함유 시 정자 활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원료로 레시틴 활용 가능_1 ### 내용: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원료로 레시틴 활용 가능 - 레시틴 첨가 후 정자 활력 높아 … 한우용 동결보존액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씨수소 정자를 동결보존 할 때 사용하는 동결보존액의<NAME>료로 레시틴을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 동결보존액 원료로 활용은 레시틴은 콩에서 추출한 인지질 물질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식용첨가물로 활용하는 물질이다. ○ 소 씨수소의 정액은 동결보존 되로 농가에 보급되는데, 동결보존액의 오염 여부에 따라 소는 생존율과 수태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 현재 쓰고 있는 노른자(난황)를 첨가한 동결보존액은 미생물 등에 의해서 정액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 □ 연구진은 노른자 대신 레시틴 농도를 각 0%, 0.1%, 0.5 ％ 첨가한 보존액과 기존 노른자를 넣은 보존액에 한우 정자를 동결 융해한 뒤 활력을 비교했다. ○ 연구 후 레시틴을 0.1%첨가했을 때 정자의 빠른 직진운동이 24.6 ％, 직선속도는 32%, 직선성은 42.1 로 기존 노른자를 첨가한 보존액보다 모두 10%정도 낮게 나타났다. - 정자의 직진운동, 직선속도, 선형도 등 정자 활력은 수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이번 연구 논문은 한국동물생명공학회 학술발표 논문집에 실렸으며, 앞으로 한우 전용 국산 동결보존액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한우 씨수소 등을 생산 ‧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결보존액은 대부분 수입제품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이번 연구에서 개발은 레시틴 첨가 동결보존액을 활용해 실증 연구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씨수소 전용 동결보존액이 개발되면 동결 정액의 생존율이 향상돼 암소 개량과 증식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레시틴 첨가 시 난자 활력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한우 정액 동결보존액 레시틴 함유 시 정자 활력
65f056de-5f6d-4a30-afe3-5e6ab3273ace	source15/231026/156242362_0.txt	김영록 장관, 경남도 과감한 방역조치로 AI 발생방지 당부 동정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62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경남도 과감한 방역조치로 추가 발생방지 당부 - 경남도 방역대책 추진상황 - 양산 거점소독시설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12월 10일(일), 양산시의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하여 경남도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거점소독시설을 현장점검하였다. *경남도는'16.'17.6월 사이에 고병원성 조류가 7건 발생(고성4, 양산2, 하동1)하였고 야생조류는 7건 검출됨.'17.10월 이후 저병원성 AI 2건 확인 <NAME> 은에서 11.17일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지만, 현재 겨울철 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국내·일본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기를 당부하였다. 철새로 부터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를 매일 소독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농가·계열사가 방역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산란한 산란계 단지(양산시 상북면)에 대해서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통제초소 및 환적장 운영 및 강력한 방역대책을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끝으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경남도는 AI 발생방지에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록 장관, 경남도 과감한 방역조치로 AI 발생방지 당부 동정자료_1 ### 내용: <NAME> 장관, 경남도 과감한 방역조치로 추가 발생방지 당부 - 경남도 방역대책 추진상황 - 양산 거점소독시설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12월 10일(일), 양산시의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하여 경남도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거점소독시설을 현장점검하였다. *경남도는'16.'17.6월 사이에 고병원성 조류가 7건 발생(고성4, 양산2, 하동1)하였고 야생조류는 7건 검출됨.'17.10월 이후 저병원성 AI 2건 확인 <NAME> 은에서 11.17일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지만, 현재 겨울철 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국내·일본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기를 당부하였다. 철새로 부터 AI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를 매일 소독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농가·계열사가 방역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산란한 산란계 단지(양산시 상북면)에 대해서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통제초소 및 환적장 운영 및 강력한 방역대책을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끝으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경남도는 AI 발생방지에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62f7880-f5b4-41cc-a543-b25a8f003e12	source15/231026/156353394_0.txt	공관장 인사(총영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9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성 분: <NAME> ( <NAME> ) 생년월일:1964.12.18.1988.2.이화여대 불문학과 졸 1988.6.외교에 입부(88.4. 제22회 외무고시) 1997.6.주국제연합2등서기관 1998 6. 주가나1등서기관 2002.12.주스위스참사관 2004 6. 의전2담당관 7. 인권사회과장 2008.12.주프랑스참사관 2009.6.주유네스코공사참사관 2014.4. <NAME> :엄 영 준( <NAME> ) 생년월일:1957.8.27 1980.2.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0.12.파리1대학 국제개발경제학 석사 1980.8.외교부에 입부(80.4. 제14회 외무고시) 1985.2.주자메이카2등서기관 1993.8.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 1996.6 주뉴질랜드참사관 1999.8.지역협력과장 2001.6.주OECD참사관 2004.8.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단장 2006.2.중앙공무원교육원 석사 2010.1. <NAME> 2012.8.국립외교원 조교로 2013.1.외무에 국제관계대사 2014.4.주보스턴총영사 성 이름: <NAME> 생년월일:1960.3.2 1985.2.고려대 중문학과 졸업 1997.5.주중국2등서기관 2001.12 주중국1등서기관 7. 주중국공사참사관 2014.4.주선양총영사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0.8.13.1987.2.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졸 1992.7.영국 런던대 정치경제대학원 졸업 1987.6.외무부 국별(87.4. 제21회 외무고시) <NAME> 1997.12.주필리핀1등서기관 2002.12.남동아프리카과장 2003.12.주캄보디아참사관 2008.4.대통령실(의전비서관실)행정관 2010.6.주베트남공사 2014.5 주젯다총영사 <NAME> :안 성 환 생년월일:1963.2.1. 1986.2.연세대 법학과졸 1994.5.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 석사 1990.4.외무에 입부(90.4. 제24회 외무고시) 1997.12.주중국2등서기관 2001.2. <NAME> 외교부 기획조사과장 ｔ 2007.7.지역협력과장 2012.2.상황실장 겸 정책기획관실 심의관 2014.4. <NAME>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57.8.15 1981.2.연세대 독어교육과 졸 1983.2.서울대 법학과 졸 1981.12.외무부 입부(81.5. 제15회 외무고시) 1985.2.주케냐2등서기관 前 주독일1등서기관 1995.12.주헝가리1등서기관 1999.12.대사 2002.1. <NAME> 2004.12 주독일공사참사관 2007.3.제주평화연구원 파견 2007.8.한국국제협력단 파견 2009.9.대사 2012.2.주오스트리아차석대사 2014.4.주함부르크총영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관장 인사(총영사)_1 ### 내용: 성 분: <NAME> ( <NAME> ) 생년월일:1964.12.18.1988.2.이화여대 불문학과 졸 1988.6.외교에 입부(88.4. 제22회 외무고시) 1997.6.주국제연합2등서기관 1998 6. 주가나1등서기관 2002.12.주스위스참사관 2004 6. 의전2담당관 7. 인권사회과장 2008.12.주프랑스참사관 2009.6.주유네스코공사참사관 2014.4. <NAME> :엄 영 준( <NAME> ) 생년월일:1957.8.27 1980.2.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0.12.파리1대학 국제개발경제학 석사 1980.8.외교부에 입부(80.4. 제14회 외무고시) 1985.2.주자메이카2등서기관 1993.8.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 1996.6 주뉴질랜드참사관 1999.8.지역협력과장 2001.6.주OECD참사관 2004.8.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단장 2006.2.중앙공무원교육원 석사 2010.1. <NAME> 2012.8.국립외교원 조교로 2013.1.외무에 국제관계대사 2014.4.주보스턴총영사 성 이름: <NAME> 생년월일:1960.3.2 1985.2.고려대 중문학과 졸업 1997.5.주중국2등서기관 2001.12 주중국1등서기관 7. 주중국공사참사관 2014.4.주선양총영사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0.8.13.1987.2.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졸 1992.7.영국 런던대 정치경제대학원 졸업 1987.6.외무부 국별(87.4. 제21회 외무고시) <NAME> 1997.12.주필리핀1등서기관 2002.12.남동아프리카과장 2003.12.주캄보디아참사관 2008.4.대통령실(의전비서관실)행정관 2010.6.주베트남공사 2014.5 주젯다총영사 <NAME> :안 성 환 생년월일:1963.2.1. 1986.2.연세대 법학과졸 1994.5.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 석사 1990.4.외무에 입부(90.4. 제24회 외무고시) 1997.12.주중국2등서기관 2001.2. <NAME> 외교부 기획조사과장 ｔ 2007.7.지역협력과장 2012.2.상황실장 겸 정책기획관실 심의관 2014.4. <NAME>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57.8.15 1981.2.연세대 독어교육과 졸 1983.2.서울대 법학과 졸 1981.12.외무부 입부(81.5. 제15회 외무고시) 1985.2.주케냐2등서기관 前 주독일1등서기관 1995.12.주헝가리1등서기관 1999.12.대사 2002.1. <NAME> 2004.12 주독일공사참사관 2007.3.제주평화연구원 파견 2007.8.한국국제협력단 파견 2009.9.대사 2012.2.주오스트리아차석대사 2014.4.주함부르크총영사
7a9b6f98-7649-4ac6-a546-a816a6aab046	source15/231026/156062428_0.txt	중국연수 중 사망 공무원 시신, 이르면 7.6(월) 한국으로 운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428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국연수 중 사망 공무원 10을 이르면 7.6(월)한국으로 운구 □ 중국 지린성 당국은 7.3(금)저녁 선양대한민국총영사 <NAME> 을 통해 한국 사고수습팀(팀장: <NAME> 행정자치부차관)에게 공무원 시신의 중국 운구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 왔다. ○ 수습팀은 유가족 전체 간담회를 통해 그간 중국 지린성<NAME>시 빈의관에 안치 중인 유골 10구 모두를 선양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구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 ○ 수습팀과 가족 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7.4(토)저녁 가족들은 시신의 한국 운구에 동의하였다. ○ 시신 운구는 ｢ 베이징 팔보산회사 ｣ 에서 하게 되며 이르면 7.5(일)지안 현지에 도착하여 운구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돌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후 빠르면 7.6(월)경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연수 중 사망 공무원 시신, 이르면 7.6(월) 한국으로 운구_1 ### 내용: 중국연수 중 사망 공무원 10을 이르면 7.6(월)한국으로 운구 □ 중국 지린성 당국은 7.3(금)저녁 선양대한민국총영사 <NAME> 을 통해 한국 사고수습팀(팀장: <NAME> 행정자치부차관)에게 공무원 시신의 중국 운구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 왔다. ○ 수습팀은 유가족 전체 간담회를 통해 그간 중국 지린성<NAME>시 빈의관에 안치 중인 유골 10구 모두를 선양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구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 ○ 수습팀과 가족 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7.4(토)저녁 가족들은 시신의 한국 운구에 동의하였다. ○ 시신 운구는 ｢ 베이징 팔보산회사 ｣ 에서 하게 되며 이르면 7.5(일)지안 현지에 도착하여 운구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돌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후 빠르면 7.6(월)경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287a5fb9-0ce4-4ed0-b485-09f7106804ea	source15/231026/156365351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351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2019.12.10.「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지자체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지자체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없게 됨(제12조) 해당 시·군의 일부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방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를 일부 지원(제13조제1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 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전액 지원(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부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또는"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 ․ 김포 ․ 강화 ․ 연천 등 경기 남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데 있다. ○ 농식품부는 그 과정에서 살처분 ․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방적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그 농가와 지자체에 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생계안정자금)도살과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월)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살처분 후 소득이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사육은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농가당 지원한도:기준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허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제12조) ○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받은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도 있게 된다. ②(살처분처리, 매몰 지원)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설치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이하는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제13조제1항) 4개 지자체:파주와군와 연천군, 강화군 ③(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고에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였다.(제13조제3항)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손실이 커진 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 그 지원 시점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역 주 요 개 정 적 용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종류 등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 -(기존)생계안정비용 상한액 6개월분 이하 (개선)6개월분 초과 상향 조정 가능 ○ 구제역, 고병원성 AI 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큼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실시 비용이나 가축 배설물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기존)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 (개선)전국 시·군 전체 또는 50%이상 살처분 지자체에 대한 국비 일부 지원 ○ 국가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기존)구제역, 고병원성 AI 발병에 통제초소 비용 부담 → (개선)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 2019.12.10.「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지자체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지자체는 생계안정비용을 기존 6개월까지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없게 됨(제12조) 해당 시·군의 일부 또는 절반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 지방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를 일부 지원(제13조제1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농장 초소 등 통제초소를 광범위 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전액 지원(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지원하기 위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부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또는"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 ․ 김포 ․ 강화 ․ 연천 등 경기 남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데 있다. ○ 농식품부는 그 과정에서 살처분 ․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방적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 그 농가와 지자체에 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생계안정자금)도살과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월)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살처분 후 소득이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사육은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농가당 지원한도:기준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허용으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제12조) ○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받은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도 있게 된다. ②(살처분처리, 매몰 지원)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설치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이하는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제13조제1항) 4개 지자체:파주와군와 연천군, 강화군 ③(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고에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였다.(제13조제3항)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손실이 커진 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 그 지원 시점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역 주 요 개 정 적 용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종류 등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 -(기존)생계안정비용 상한액 6개월분 이하 (개선)6개월분 초과 상향 조정 가능 ○ 구제역, 고병원성 AI 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큼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실시 비용이나 가축 배설물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기존)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 (개선)전국 시·군 전체 또는 50%이상 살처분 지자체에 대한 국비 일부 지원 ○ 국가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기존)구제역, 고병원성 AI 발병에 통제초소 비용 부담 → (개선)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지원
3e8d93e8-a2f4-40e3-b6f2-6f7f79f00b16	source15/231026/156068934_0.txt	방위사업청, 「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34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운영담당관(서기관 <NAME> 이다 2079 - 6740) 방위사업청,「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재정업무절차 표준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4일 방위력개선사업 관계자가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재정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국방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선 국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운영 업무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었다. 이번에 발간한『재정운영 가이드북』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예산운영의 기초개념부터 예산집행·결산과정에 대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돌발은 업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별 조치요령을 포함하였다. 김정과 재정운영담당관(서기관 <NAME> )은"『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으로 업무담당자들의 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통해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함에 따라'14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집행목표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_1 ### 내용: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운영담당관(서기관 <NAME> 이다 2079 - 6740) 방위사업청,「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재정업무절차 표준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4일 방위력개선사업 관계자가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재정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국방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선 국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운영 업무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었다. 이번에 발간한『재정운영 가이드북』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예산운영의 기초개념부터 예산집행·결산과정에 대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돌발은 업무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별 조치요령을 포함하였다. 김정과 재정운영담당관(서기관 <NAME> )은"『재정운영 가이드북』발간으로 업무담당자들의 재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통해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함에 따라'14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집행목표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9e891fd-e4b0-4a25-ae6e-f718de1f817b	source15/231026/156179930_0.txt	전환기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 방안 협의 -안총기 제2차관 주재 다자공관장회의 결과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930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 방안 협의 - <NAME> 제2차관 주최 다자공관장회의 결과 - 1. 외교부는 16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 관할 공관장들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제2차관 주재로 1.20(금)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가 공관 - 주네덜란드(대), 주ICAO(표), 주벨기에EU(대),<NAME> 주스페인(대), 주아세안(표), 주에티오피아(대),<NAME>국(대), 주오스트리아(대), 주오이시디(표), 주유네스코(표), 주유엔(표), 주이탈리아(대), 주제네바(표), 주케냐(대), 주태국(대)등 2. <NAME> 제2차관은 우리 다자외교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어 왔으며, 이제 그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이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을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o 특히, 브렉시트, 미국 신 행정부 출범, <NAME> 신임 사무총장 체제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을 통해 1)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증진시키고 2)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3)급변하는<NAME>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금번 회의에 참석한 공장관들은 소관 국제기구에서의 기여 현황과 성과를<NAME>는 한편, 다자외교의 업그레이드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한 구체 계획하에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가 가기로 하였다. o(북한 문제)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신뢰와 협력 지속 확보 o(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제고로 2016년 ECOSOC, 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의장직 수임에 이어, 2017년에도 평화구축위원회(PBC)등 주요 다자체제에서의 의장직 신규 수임 추진 o(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참여 증대)국제형사재판소(ICC), 식량농업기구(FAO), UNICEF 등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진출이 미흡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 진출 전략 마련 및 추진 o(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ASEAN, AU, NATO, OSCE 등 지역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양자 - 다자 외교간 시너지 성과 제고 o(개발)지속가능개발목표(SDG)관련 국제적 논의 주도를 위해 국내적 이행 강화 및 국제적 확대노력 지속 o(교육)UNESCO와 협력에 기초한 ODA 활용방안 모색 및 교육, 특히 글로벌 인적성 분야에서의 논의 주도 모색 -(국제법)ICJ, ICC 등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국제법 관련 인력풀 마련, 국제법 변호사 양성 및 이와 관련한 국내 국제법 연구 활성화에 기여 o(환경)GGGI·GCF 등 환경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유치국으로서 환경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노력 지속 및 국내환경정책과 환경외교의 밀접한 연관성를한 국내적 아웃리치 노력 강화 o(평화)분쟁예방, 평화구축 분야에서 기여 강화 및 다양화(여성인력 및 경찰의 PKO 활동 참가 확대, IT 기술을 활용한 PKO 기여 모색 등) 4. 외교부는 최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다자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다자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간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금번 다자공관장회의 계기에 <NAME>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내정자로부터 △평화활동 및 사무국 조직(peace architecture)혁신 △SDG 이행 체제 강화 △사무국 운영방식 개혁(management reform)등 <NAME>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과제 및 유엔 사무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제네바 소재 민간학술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PI)전문가와도 한국 다자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환기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 방안 협의 -안총기 제2차관 주재 다자공관장회의 결과 -_1 ### 내용: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 방안 협의 - <NAME> 제2차관 주최 다자공관장회의 결과 - 1. 외교부는 16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 관할 공관장들이 참가는 가운데 <NAME> 제2차관 주재로 1.20(금)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 2017년도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가 공관 - 주네덜란드(대), 주ICAO(표), 주벨기에EU(대),<NAME> 주스페인(대), 주아세안(표), 주에티오피아(대),<NAME>국(대), 주오스트리아(대), 주오이시디(표), 주유네스코(표), 주유엔(표), 주이탈리아(대), 주제네바(표), 주케냐(대), 주태국(대)등 2. <NAME> 제2차관은 우리 다자외교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어 왔으며, 이제 그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이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을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o 특히, 브렉시트, 미국 신 행정부 출범, <NAME> 신임 사무총장 체제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을 통해 1)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증진시키고 2)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3)급변하는<NAME>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금번 회의에 참석한 공장관들은 소관 국제기구에서의 기여 현황과 성과를<NAME>는 한편, 다자외교의 업그레이드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한 구체 계획하에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가 가기로 하였다. o(북한 문제)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신뢰와 협력 지속 확보 o(다자무대에서의 리더십 제고로 2016년 ECOSOC, 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의장직 수임에 이어, 2017년에도 평화구축위원회(PBC)등 주요 다자체제에서의 의장직 신규 수임 추진 o(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참여 증대)국제형사재판소(ICC), 식량농업기구(FAO), UNICEF 등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진출이 미흡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 진출 전략 마련 및 추진 o(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ASEAN, AU, NATO, OSCE 등 지역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양자 - 다자 외교간 시너지 성과 제고 o(개발)지속가능개발목표(SDG)관련 국제적 논의 주도를 위해 국내적 이행 강화 및 국제적 확대노력 지속 o(교육)UNESCO와 협력에 기초한 ODA 활용방안 모색 및 교육, 특히 글로벌 인적성 분야에서의 논의 주도 모색 -(국제법)ICJ, ICC 등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국제법 관련 인력풀 마련, 국제법 변호사 양성 및 이와 관련한 국내 국제법 연구 활성화에 기여 o(환경)GGGI·GCF 등 환경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유치국으로서 환경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노력 지속 및 국내환경정책과 환경외교의 밀접한 연관성를한 국내적 아웃리치 노력 강화 o(평화)분쟁예방, 평화구축 분야에서 기여 강화 및 다양화(여성인력 및 경찰의 PKO 활동 참가 확대, IT 기술을 활용한 PKO 기여 모색 등) 4. 외교부는 최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다자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다자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간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금번 다자공관장회의 계기에 <NAME>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내정자로부터 △평화활동 및 사무국 조직(peace architecture)혁신 △SDG 이행 체제 강화 △사무국 운영방식 개혁(management reform)등 <NAME>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과제 및 유엔 사무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제네바 소재 민간학술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PI)전문가와도 한국 다자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끝.
5d77f2bf-ffa2-43e3-b752-edbf4aa2f723	source15/231026/156485125_0.txt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25&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 수요·공급기업「자율주행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D. N. A)기술토론회 창립총회」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완전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이하 DNA포럼)」창립총회는 12월 8일 오후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ETRI <NAME> 본부장)주관으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NAME> 실장, 국회 <NAME>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원장, 회원들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D. N. A포럼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가로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되었다. ㅇ 특히나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소장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도 선임되었다. □ 오늘 출범한 포럼은 올해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기술분야 60여 개소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5G·AI 등 ICT융합 신기술과 연계하여'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체결하였다. ① 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 ② 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 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 서비스창출(공동), ⑤ 인프라 구축(공동)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센서기반 자율주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의 통신기술(V2X)을 고도화하고,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차량용 데이터셋, 인공지능 SW핵심기술, 장비·단말 등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의 안전강화·지능고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AI SW기술 ㅇ 아울러, 현재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C - V2X)기술을 고도화하고,"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의 완전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용량 차량통신기술(5G - V2X)도 개발에 국산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제고가 나갈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포럼이"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 등 회원사 간 기술협력, 개발 성과물의 보급·확산, 국제표준화 등에서 선도한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ㅇ"정부도 포럼에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경쟁력 확보는 기업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디바이스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창립총회 개최(안) o 5G + 전략, 그린 뉴딜 등에 따른 DNA(데이터·5G·AI 등)생태계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량 기술선도 및 상용화 기반을 위한 추진체계구축 필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서비스 발굴·확산 추진 필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통신사와 다부처 협력사업(''27년) o 완전자율주행(Lv4 +)관련 비즈니스 창출 촉진을 위해 데이터·5G·AI 관련 융합기술 개발·상용화, 표준·정책 개발 등 지원하는"자율주행DNA기술포럼"창립 추진 o 일시/장소 ;'21.12.8(수), 14:00 ~ 17:00/서울 드래곤시티(용산) o 참 석 자:산업과 과기정통부, 5와 이통사, R & D 참여기관 대표 등 50여명 o 주최/주관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o 인사말 및 주요인사 소개 o 포럼 소개 및 추진 경과보고 - 포럼 출범 준비위원장 인사말 o 총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정관(안), 임원 선임(안) 「자율주행 D. N. A 기술포럼」구성·운영(안) <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 조직도(안)> o 자율주행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수요·공급 기관 및 데이터 미스매치 해소 차세대 V2X 기술과 표준·인증 정책발굴 통신 기술/부품의 수요·공급 주체 간 실증 인프라 연계 등 공개 데이터 R & D 및 상용화 방안 마련 인지/판단/제어 AI SW 및 솔루션 실증 사례 공유 등 자율주행 시나리오 및 법·규제 등에서 적합성 검증 지원 가상환경 기반의 수출 및 국가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 적용 지원 등 포럼 최고의결기구로 포럼회원으로 구성, 정기와 예·결산, 임원의 선출·해임, 포럼 해산 등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분과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회의를 기획·운영·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 결정 포럼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및 자문위원장이 이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포럼 업무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 포럼 운영 관련 총회 준비를 위한 과기정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 및 연구추진 현황과 운영위원회 안건 등 검토 등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별 등 포럼 총괄 운영 책임 자율주행 차량용 데이터 수집·가공 기술 개발 및 확산 활동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생태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자율주행 데이터 기술화 요구사항 수렴 및 제정·보급 활동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 연구 및 기술화 협력·보급 활동 자율주행 AD통신 관련 생태계 마련 및 기관 연계 지원 자율주행AI 기술연구 및 차량과 기술의 상호 협력·보급 활동 자율주행AI 기술 관련 기관 수요연계·생태계 기반 마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터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적용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분석 및 개발 협력·보급과 표준화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_1 ### 내용: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 수요·공급기업「자율주행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D. N. A)기술토론회 창립총회」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완전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ㅇ「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이하 DNA포럼)」창립총회는 12월 8일 오후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ETRI <NAME> 본부장)주관으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NAME> 실장, 국회 <NAME>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원장, 회원들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D. N. A포럼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가로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되었다. ㅇ 특히나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소장이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도 선임되었다. □ 오늘 출범한 포럼은 올해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기술분야 60여 개소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5G·AI 등 ICT융합 신기술과 연계하여'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체결하였다. ① 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 ② 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 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 서비스창출(공동), ⑤ 인프라 구축(공동)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센서기반 자율주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의 통신기술(V2X)을 고도화하고,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차량용 데이터셋, 인공지능 SW핵심기술, 장비·단말 등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의 안전강화·지능고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AI SW기술 ㅇ 아울러, 현재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C - V2X)기술을 고도화하고,"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의 완전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용량 차량통신기술(5G - V2X)도 개발에 국산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제고가 나갈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포럼이"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 등 회원사 간 기술협력, 개발 성과물의 보급·확산, 국제표준화 등에서 선도한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ㅇ"정부도 포럼에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경쟁력 확보는 기업 육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디바이스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창립총회 개최(안) o 5G + 전략, 그린 뉴딜 등에 따른 DNA(데이터·5G·AI 등)생태계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량 기술선도 및 상용화 기반을 위한 추진체계구축 필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서비스 발굴·확산 추진 필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통신사와 다부처 협력사업(''27년) o 완전자율주행(Lv4 +)관련 비즈니스 창출 촉진을 위해 데이터·5G·AI 관련 융합기술 개발·상용화, 표준·정책 개발 등 지원하는"자율주행DNA기술포럼"창립 추진 o 일시/장소 ;'21.12.8(수), 14:00 ~ 17:00/서울 드래곤시티(용산) o 참 석 자:산업과 과기정통부, 5와 이통사, R & D 참여기관 대표 등 50여명 o 주최/주관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럼 창립준비위원회 o 인사말 및 주요인사 소개 o 포럼 소개 및 추진 경과보고 - 포럼 출범 준비위원장 인사말 o 총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정관(안), 임원 선임(안) 「자율주행 D. N. A 기술포럼」구성·운영(안) <자율주행 D. N. A기술포럼 조직도(안)> o 자율주행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수요·공급 기관 및 데이터 미스매치 해소 차세대 V2X 기술과 표준·인증 정책발굴 통신 기술/부품의 수요·공급 주체 간 실증 인프라 연계 등 공개 데이터 R & D 및 상용화 방안 마련 인지/판단/제어 AI SW 및 솔루션 실증 사례 공유 등 자율주행 시나리오 및 법·규제 등에서 적합성 검증 지원 가상환경 기반의 수출 및 국가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 적용 지원 등 포럼 최고의결기구로 포럼회원으로 구성, 정기와 예·결산, 임원의 선출·해임, 포럼 해산 등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분과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회의를 기획·운영·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 결정 포럼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및 자문위원장이 이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포럼 업무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 포럼 운영 관련 총회 준비를 위한 과기정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 및 연구추진 현황과 운영위원회 안건 등 검토 등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별 등 포럼 총괄 운영 책임 자율주행 차량용 데이터 수집·가공 기술 개발 및 확산 활동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생태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자율주행 데이터 기술화 요구사항 수렴 및 제정·보급 활동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 연구 및 기술화 협력·보급 활동 자율주행 AD통신 관련 생태계 마련 및 기관 연계 지원 자율주행AI 기술연구 및 차량과 기술의 상호 협력·보급 활동 자율주행AI 기술 관련 기관 수요연계·생태계 기반 마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터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적용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분석 및 개발 협력·보급과 표준화 활동
f4587a6c-97a7-408c-b10f-28a9dff643a6	source15/231026/156471628_0.txt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28&pageIndex=2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명확한 법 근거 없이'친환경'표시 ․ 광고 안 돼요 ''어린이 목욕 완구'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불분명한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기준 19개'어린이 목욕 완구'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판매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친환경','무독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친환경','무독성'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확인은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친환경'용어 사용 9건,'무독성'용어 사용 8건,'환경호르몬 0%'등의 표현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 ‧ 광고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무함유(환경호르몬 0%, 유해물질 무는 등)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 일부 위반사례는 대표적인 위반사례에 포함 ○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친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환경 보호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어린이 목욕 완구'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 그 밖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내용적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명령과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 온라인 상에서 법을 위반한'어린이 목욕 완구'18개 품목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처분을 계획이다. ※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제조 ‧ 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이것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어린이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적발을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_1 ### 내용: 명확한 법 근거 없이'친환경'표시 ․ 광고 안 돼요 ''어린이 목욕 완구'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불분명한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기준 19개'어린이 목욕 완구'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판매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친환경','무독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친환경','무독성'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확인은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친환경'용어 사용 9건,'무독성'용어 사용 8건,'환경호르몬 0%'등의 표현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 ‧ 광고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무함유(환경호르몬 0%, 유해물질 무는 등)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 일부 위반사례는 대표적인 위반사례에 포함 ○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친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환경 보호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어린이 목욕 완구'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 그 밖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내용적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명령과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 온라인 상에서 법을 위반한'어린이 목욕 완구'18개 품목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처분을 계획이다. ※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제조 ‧ 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이것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어린이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적발을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4a5ba4e-7574-4c0c-b0d7-bc0e5b591725	source15/231026/156247812_0.txt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812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사고 -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 특별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 대해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 점검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586곳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전통시장 주변 17곳을 제외 사고 위험지역 38곳을 선정해 실시하였다. 반경200m이내 노인 보행자 중 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사망사고 포함 시 2건 발생이나 횡단에 사고발생 7건 이상(특 광역시는 10건 이상)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 □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총 247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186건(75.3%는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은 15건으로 가장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68.4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0.6%), 신호위반(3.2%)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DMB사용, 제동장치조작 등 운전미숙,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 □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 순으로 보행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 ~ 14시 사이에 특히 많았다. □ 합동점검 과정에서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횡단보도 설치, 보도설치, 신호시간 조정 등 모두 313건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195건(62%)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금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차로폭 축소·정류장 이설 및 도로 구조개선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비 기간이 오래 소요는 118건(38%)에 대하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올바른 운전용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201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보행 사망은 1714명(39.9 명)이고, 그중 노인 사망자는 866명(50.5%)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전국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집중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6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서소문동(제일화재해상보험(주)~ 서소문로)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인근에서 팔달구 북수동(신안동사무소삼거리) 팔달로 영화동(수성중사거리 부근) 일산동구 백석동(이마트사거리 부근) 고양은 일산동(풍성빌딩 부근) 덕양구 성사동(타워영상 부근)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부근) 상당구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청원은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흥덕구 석소동(청주IC입구 인근)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앞실베이 북구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인근에서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GIS분석 및 사고다발지점검 \| 보행노인사고 다발지역 \| 2016년 다발지에서 확인 가능 2016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성 사고 위험요인 ․ 개선방안 ① 노인 노약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신안동사무소 삼거리) ※ 인근 횡단보도 부재 (서울 종로구 창신동 준남빌딩 부근)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②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단일로 구간 과속 빈번 강원도의 원주시 일산동 GUESS 부근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 필요(60km)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인계는 수성중사거리 부근) 속도 하향 조정(40km/h) ③ 보행 동선 단절로 보행안전성 저하 및 교차로 구조 부적정 (서울 종로구 창신동 준남빌딩 부근) 최소 차로폭(2.75m)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4차로 운영 (충남 보령시 대천동 명문당사거리 부근) 차선 변경 후 왕복 2차로 운영 ④ 불법주정차 등 횡단보도 부근 야간 시야확보 미흡 야간 시야확보 미흡(조명시설 부족) 〔광역시 중구 대신동 큰장네거리 부근) 교차로 부근 주정차면 존재 증강현실로 파주시 금촌동 양평해장국앞 부근) 신호등 부근 주정차면 삭제 2016년 상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세부점검결과 □ 총괄표:313건 시설개선 필요(단기 개선 195건, 시설적선 118건) 서소문동(제일화재∼서소문로)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부근)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부근에서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부근에서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부근)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 교통사고 위험요인 및 주요 개선방안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서소문동(제일화재∼서소문로) ∙교통섬 위치조정 및 노면 채움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을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부근) ∙도막형 포장 및 시선유도봉 설치 ∙차량과 보행자와 충돌 우려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도막형포장 및 안전로 설치 ∙안전지대 설치 및 횡단형 축소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앞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블록단위 30km/h 하향을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차량과 보행상 충돌 우려 ∙차량 신호기 철거 및<NAME>시 조정 ∙안전지대·시선유도봉 설치 ∙횡단보도 및 버스정거장 위치조정 ∙도로선형 개선 및 가드를 제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근처에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필요 ∙생활도로구역 지정 후 속도관리 ∙도막형포장 및 시선유도봉 철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검토 ∙차량과 보행자간 접촉 우려 ∙횡단보도 및 횡단형 설치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철거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부근)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예상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신설 최근 5년간('12 ~'16년)노인 사고 현황 □ 노인 교통사고 현황(65세 이상) OECD(노인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2015)평균치 8.7명, 한국 27.4명(29개국 중 29위) □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OECD(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층 사망자수, 2015)평균 3.0명, 한국 13.7명(29개국 중 29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_1 ### 내용: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사고 -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 특별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 대해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 점검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586곳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전통시장 주변 17곳을 제외 사고 위험지역 38곳을 선정해 실시하였다. 반경200m이내 노인 보행자 중 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사망사고 포함 시 2건 발생이나 횡단에 사고발생 7건 이상(특 광역시는 10건 이상)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 □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총 247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186건(75.3%는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은 15건으로 가장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68.4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0.6%), 신호위반(3.2%)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DMB사용, 제동장치조작 등 운전미숙,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 □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 순으로 보행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 ~ 14시 사이에 특히 많았다. □ 합동점검 과정에서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횡단보도 설치, 보도설치, 신호시간 조정 등 모두 313건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195건(62%)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금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차로폭 축소·정류장 이설 및 도로 구조개선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비 기간이 오래 소요는 118건(38%)에 대하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올바른 운전용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도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201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보행 사망은 1714명(39.9 명)이고, 그중 노인 사망자는 866명(50.5%)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전국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집중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6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서소문동(제일화재해상보험(주)~ 서소문로)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인근에서 팔달구 북수동(신안동사무소삼거리) 팔달로 영화동(수성중사거리 부근) 일산동구 백석동(이마트사거리 부근) 고양은 일산동(풍성빌딩 부근) 덕양구 성사동(타워영상 부근)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부근) 상당구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청원은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흥덕구 석소동(청주IC입구 인근)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앞실베이 북구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인근에서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GIS분석 및 사고다발지점검 \| 보행노인사고 다발지역 \| 2016년 다발지에서 확인 가능 2016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성 사고 위험요인 ․ 개선방안 ① 노인 노약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신안동사무소 삼거리) ※ 인근 횡단보도 부재 (서울 종로구 창신동 준남빌딩 부근)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② 과속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단일로 구간 과속 빈번 강원도의 원주시 일산동 GUESS 부근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 필요(60km)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인계는 수성중사거리 부근) 속도 하향 조정(40km/h) ③ 보행 동선 단절로 보행안전성 저하 및 교차로 구조 부적정 (서울 종로구 창신동 준남빌딩 부근) 최소 차로폭(2.75m)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4차로 운영 (충남 보령시 대천동 명문당사거리 부근) 차선 변경 후 왕복 2차로 운영 ④ 불법주정차 등 횡단보도 부근 야간 시야확보 미흡 야간 시야확보 미흡(조명시설 부족) 〔광역시 중구 대신동 큰장네거리 부근) 교차로 부근 주정차면 존재 증강현실로 파주시 금촌동 양평해장국앞 부근) 신호등 부근 주정차면 삭제 2016년 상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세부점검결과 □ 총괄표:313건 시설개선 필요(단기 개선 195건, 시설적선 118건) 서소문동(제일화재∼서소문로)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부근)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부근에서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부근에서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부근)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 교통사고 위험요인 및 주요 개선방안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서소문동(제일화재∼서소문로) ∙교통섬 위치조정 및 노면 채움 제기동(성바오로병원 앞 부근을 대조동(대조. 불광시장 부근) ∙도막형 포장 및 시선유도봉 설치 ∙차량과 보행자와 충돌 우려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도막형포장 및 안전로 설치 ∙안전지대 설치 및 횡단형 축소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성남동(남대천노래연습장 앞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북문로1가동(제일은행청주지점) ∙블록단위 30km/h 하향을 남문로1가동(직지고속관광운수(주)) ∙차량과 보행상 충돌 우려 ∙차량 신호기 철거 및<NAME>시 조정 ∙안전지대·시선유도봉 설치 ∙횡단보도 및 버스정거장 위치조정 ∙도로선형 개선 및 가드를 제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장재동(군산역앞사거리 근처에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필요 ∙생활도로구역 지정 후 속도관리 ∙도막형포장 및 시선유도봉 철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검토 ∙차량과 보행자간 접촉 우려 ∙횡단보도 및 횡단형 설치 용흥동(최영준동물병원앞교차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철거 항남동(최진화비뇨기과 부근)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위험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우려 장대동(중앙광장사거리 부근)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예상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신설 최근 5년간('12 ~'16년)노인 사고 현황 □ 노인 교통사고 현황(65세 이상) OECD(노인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2015)평균치 8.7명, 한국 27.4명(29개국 중 29위) □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OECD(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층 사망자수, 2015)평균 3.0명, 한국 13.7명(29개국 중 29위)
84017aa4-7059-4cb8-afe8-d1481c484776	source15/231026/156308891_0.txt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891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세안 + 3 재무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지난 1년간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방안 모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12.13(목)~ 14(금), 우리나라는 부산에서'18년 제3차 아세안 + 3(한·중·일)재무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 회의를 개최하였다. The ASEAN + 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Meeting □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금년 ASEAN + 3 공동의장국으로서 <NAME> 국제금융국장이 의장직을 맡아 주요 세션을 주관으로 논의를<NAME>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3(한·중·일)13개 회원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IMF, ADB, AMRO등 금융계 인사등이 참석하여,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필리핀 등 10개국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연구를 * <NAME>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NAME> AMRO 소장 등 ㅇ 국제 및 지역 경제동향을 점검하였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Chiang M이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회원국간 협의 통한 2,400억불 규모의 유동성 지원체계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 점검> <도 및 역내 경제동향)IMF, ADB, AMRO는 공통적으로'18 ~'19년 국제 및 역내 경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완만한 둔화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였다. ㅇ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마찰과 주요국의 거시적<NAME>로 인한 자본유출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ㅇ 불확실성의 증가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외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를 수 있는 중장으로 개혁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구축, 노동의 질 개선과 투자여건 개선 등 신흥의 및 ASEAN 경제동향)AMRO는 ASEAN + 3 개별 국가의'19년 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였다. - 한중일 은'19년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기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지속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ASEAN 국가들 역시 내년 성장이 금년보다는 감소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지속할 전망으로 보았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역내 금융안전망)회원국들은 올해 5월 ASEAN + 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완료하고, 중장기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자금지원기간 확대, 자금지원시 경제 ․ 구조개혁 의무 부과근거 마련, IMF와 정보공유 확대 - 이번 협정문 개정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및 거시경제 대응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의 역내통화 활용, 국제조약으로의 발전, 펀드로의 전환 등 미래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다만, 현재는 논의 초기단계로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거시경제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한층 강화된 조직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IMF, ADB 외 다른 국제기구와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으로 긴밀한 사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회원국들은 대외환경·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역내 금융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예)역내투자보증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성과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과 역내 자본도 활성화 등 ㅇ 내년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통해 인프라투자 파이낸싱 등 그간 성과가 더딘 영역 및 전자거래 등 최근 금융발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3.평가 및 내년 일정 □ 우리나라는 아세안 차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 ․ 개최함으로써 금년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후 실무회의 5회, 고위급으로 3회, 장관회의 1회 개최 ㅇ ASEAN + 3 역내 경제의 지속 성장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논의를<NAME>여 상시협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내년부터는 채권으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며 ㅇ'19년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5월에 피지에서 개최될 것이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_1 ### 내용: 「아세안 + 3 재무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 지난 1년간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방안 모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12.13(목)~ 14(금), 우리나라는 부산에서'18년 제3차 아세안 + 3(한·중·일)재무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 회의를 개최하였다. The ASEAN + 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Meeting □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금년 ASEAN + 3 공동의장국으로서 <NAME> 국제금융국장이 의장직을 맡아 주요 세션을 주관으로 논의를<NAME>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3(한·중·일)13개 회원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IMF, ADB, AMRO등 금융계 인사등이 참석하여,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필리핀 등 10개국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연구를 * <NAME>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NAME> AMRO 소장 등 ㅇ 국제 및 지역 경제동향을 점검하였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Chiang M이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회원국간 협의 통한 2,400억불 규모의 유동성 지원체계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 점검> <도 및 역내 경제동향)IMF, ADB, AMRO는 공통적으로'18 ~'19년 국제 및 역내 경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완만한 둔화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였다. ㅇ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마찰과 주요국의 거시적<NAME>로 인한 자본유출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ㅇ 불확실성의 증가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외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를 수 있는 중장으로 개혁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구축, 노동의 질 개선과 투자여건 개선 등 신흥의 및 ASEAN 경제동향)AMRO는 ASEAN + 3 개별 국가의'19년 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였다. - 한중일 은'19년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기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지속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ASEAN 국가들 역시 내년 성장이 금년보다는 감소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지속할 전망으로 보았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역내 금융안전망)회원국들은 올해 5월 ASEAN + 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CMIM 협정문 개정안을 완료하고, 중장기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자금지원기간 확대, 자금지원시 경제 ․ 구조개혁 의무 부과근거 마련, IMF와 정보공유 확대 - 이번 협정문 개정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및 거시경제 대응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의 역내통화 활용, 국제조약으로의 발전, 펀드로의 전환 등 미래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다만, 현재는 논의 초기단계로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거시경제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한층 강화된 조직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아울러 대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IMF, ADB 외 다른 국제기구와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으로 긴밀한 사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회원국들은 대외환경·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역내 금융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예)역내투자보증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성과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과 역내 자본도 활성화 등 ㅇ 내년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통해 인프라투자 파이낸싱 등 그간 성과가 더딘 영역 및 전자거래 등 최근 금융발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3.평가 및 내년 일정 □ 우리나라는 아세안 차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 ․ 개최함으로써 금년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후 실무회의 5회, 고위급으로 3회, 장관회의 1회 개최 ㅇ ASEAN + 3 역내 경제의 지속 성장 및 위기 대응을 위해 논의를<NAME>여 상시협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내년부터는 채권으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며 ㅇ'19년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5월에 피지에서 개최될 것이 <ADDRESS> 4동
11069d4b-d757-4f03-a39d-f16eca8b109d	source15/231026/156089549_0.txt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호, 민관 협력으로 지켜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4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가 민관 협력으로 지켜낸다 "문화재청 - 해양환경관리공단, 문화재지킴이 협약식 개최/12.11.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 12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보호를 위해서'문화재지킴이'협약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존에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천연기념물 관리역량 강화와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력사업 대상은 ▲ 무인도 등 도서 지역 천연기념물 순찰ㆍ점검·천연기념물 대상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오염 대응 ▲ 수중문화재, 수중폐기물ㆍ침몰선박 등의 정보교류 및 천연기념물 홍보와 교육 활성화 ▲ 천연기념물 보존기금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공단의 전문성자원과 기술 등을 활용해 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지하면서 보존기금 후원과 공단 임직원이 환경정화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해양 부문 천연기념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면서 문화유산을 통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도 지원ㆍ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문화재지킴이 참여는‘동서식품, 에르메스코리아, LG전자, LG생활건강에 이어 5번째이다. 본 협력은 바다의 보고인 해양 분야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해양 전문가가 참여, 핵심경영활동과 연계된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펼쳐 더욱 높은 상생 효과를 낼 효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민관협력 모델이 되며, 천연기념물보호를 넘어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상호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호, 민관 협력으로 지켜낸다_1 ### 내용: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가 민관 협력으로 지켜낸다 "문화재청 - 해양환경관리공단, 문화재지킴이 협약식 개최/12.11.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 12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보호를 위해서'문화재지킴이'협약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존에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천연기념물 관리역량 강화와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력사업 대상은 ▲ 무인도 등 도서 지역 천연기념물 순찰ㆍ점검·천연기념물 대상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오염 대응 ▲ 수중문화재, 수중폐기물ㆍ침몰선박 등의 정보교류 및 천연기념물 홍보와 교육 활성화 ▲ 천연기념물 보존기금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공단의 전문성자원과 기술 등을 활용해 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지하면서 보존기금 후원과 공단 임직원이 환경정화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해양 부문 천연기념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면서 문화유산을 통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도 지원ㆍ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문화재지킴이 참여는‘동서식품, 에르메스코리아, LG전자, LG생활건강에 이어 5번째이다. 본 협력은 바다의 보고인 해양 분야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해양 전문가가 참여, 핵심경영활동과 연계된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펼쳐 더욱 높은 상생 효과를 낼 효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해양 분야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민관협력 모델이 되며, 천연기념물보호를 넘어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상호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72851686-c954-4a2c-92cf-cc6c097c9dc8	source15/231026/156165596_0.txt	제7회 한반도 국제포럼 2016(KGF)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9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외 한반도 석학 한자리에 - 제7회 ｢ 한반도 국제포럼 2016(Korea Global Forum 2016)｣ 에서 -'남북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 □ 통일부는 11.14.(월)~ 15.(화)양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남북한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제 7회 ｢ 한반도 국제포럼 2016(Korea Global F에서 2016)｣ 을 개최한다. □ 【가 국제포럼(KGF)｣ 은 2010년 창설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미 ․ 중 ․ 일 ․ 러 ․ 유럽 ․ 아시아 등 주요국 전 ․ 현직 관료 ․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으로 인식을<NAME>는 자리다. □ 올해에도 주요 정부관계자 및 민간 관계자와<NAME>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여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 전통안보 의제뿐만 아니라 인도계 등 인도주의 관련 비전통안보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11.14(월)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되는 공개포럼에서는 <NAME>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동북아 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NAME>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사회를 보고 <NAME> 통일부장관, 가렛 에반스 호주 외교부 장관, <NAME>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공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NAME>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NAME>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교수와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이 참여와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o 마지막 세션에서는'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리고 동북아 협력'을 제목으로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NAME>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NAME>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위원장과 <NAME> 일본 게이오대 한국연구센터 소장, <NAME> 대만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NAME> 前<NAME> 러시아대사가 발표한다. □ 11.15(화)에는 킨텍스 3층 소연회장에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 △통일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접근 △북한주민의 생활과 북한사회라는 세가지 세션으로 ｢ 통일 ․ 북한 학술대회 ｣ 가 개최된다. o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 일본 ․ 유럽 등 국내외의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함께 통일부는 ｢ 한반도 국제포럼 ｣ 개최 등 다양한 통일외교를 통해 향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지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한반도 국제포럼 2016(KGF) 개최_1 ### 내용: 국내외 한반도 석학 한자리에 - 제7회 ｢ 한반도 국제포럼 2016(Korea Global Forum 2016)｣ 에서 -'남북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 □ 통일부는 11.14.(월)~ 15.(화)양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남북한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제 7회 ｢ 한반도 국제포럼 2016(Korea Global F에서 2016)｣ 을 개최한다. □ 【가 국제포럼(KGF)｣ 은 2010년 창설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미 ․ 중 ․ 일 ․ 러 ․ 유럽 ․ 아시아 등 주요국 전 ․ 현직 관료 ․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으로 인식을<NAME>는 자리다. □ 올해에도 주요 정부관계자 및 민간 관계자와<NAME> 외교사절 등이 참석하여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 전통안보 의제뿐만 아니라 인도계 등 인도주의 관련 비전통안보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11.14(월)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되는 공개포럼에서는 <NAME>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동북아 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NAME>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사회를 보고 <NAME> 통일부장관, 가렛 에반스 호주 외교부 장관, <NAME>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공개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NAME>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NAME>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교수와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이 참여와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o 마지막 세션에서는'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리고 동북아 협력'을 제목으로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NAME>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NAME>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위원장과 <NAME> 일본 게이오대 한국연구센터 소장, <NAME> 대만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NAME> 前<NAME> 러시아대사가 발표한다. □ 11.15(화)에는 킨텍스 3층 소연회장에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 △통일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접근 △북한주민의 생활과 북한사회라는 세가지 세션으로 ｢ 통일 ․ 북한 학술대회 ｣ 가 개최된다. o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 일본 ․ 유럽 등 국내외의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함께 통일부는 ｢ 한반도 국제포럼 ｣ 개최 등 다양한 통일외교를 통해 향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지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843f463e-b7ff-457b-b81a-c423515d9b68	source15/231026/156229622_0.txt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개미 추가 발견 없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622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출현은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른 34개 항만 내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에 트랩을 매고 조사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7일(토)에 컨테이너(화물)를 장치하는 경기 의왕시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검출 되지 않았음 ○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 ․ 대학 8명)과 양산 ID에 조사팀(5개 기관 ․ 대학 13명)으로 구성하여 ICD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도로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바닥 등 개미류 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검역본부는 2017년 10월 9일에도 북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NAME>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개미 추가 발견 없어...._1 ### 내용: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출현은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른 34개 항만 내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에 트랩을 매고 조사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7일(토)에 컨테이너(화물)를 장치하는 경기 의왕시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검출 되지 않았음 ○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 ․ 대학 8명)과 양산 ID에 조사팀(5개 기관 ․ 대학 13명)으로 구성하여 ICD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도로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바닥 등 개미류 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검역본부는 2017년 10월 9일에도 북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NAME>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음
682486fd-b7b7-465d-aacf-818af270c5c5	source15/231026/156265263_0.txt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63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방안 모색 ■ 19 ~ 20일 합동 워크숍 개최 … 16개 협업과제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해양환경공단과 합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공단만이 방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에 따라 양 부처에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양 방제요원과 해양환경공단 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비·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공단의 선 출동 후 계약'등 양 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16개 과제를 공유로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올해 2월21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1,500톤급 화물선<NAME>호 좌초사고 당시 기름 이송과 사례를<NAME>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 이를 방제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 사고선박에서 해양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을 안전한 장소(선박)로는 옮겨 싣는 일 워크숍 둘째 날인 20일에는 ▲해양오염 분야 협력·발전 ▲해양오염 방제 연구·개발 및 교육 ▲해양오염 예방 분야로 과제를 나눠서 분임별 발표 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초동 방제의 성공 여부가 방제조치의 전과정을 좌우할 수 있다"며"양 기관의 업무공조를 통해 국내 해양오염 방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방안 모색_1 ### 내용: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방안 모색 ■ 19 ~ 20일 합동 워크숍 개최 … 16개 협업과제 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해양환경공단과 합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공단만이 방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에 따라 양 부처에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양 방제요원과 해양환경공단 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비·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공단의 선 출동 후 계약'등 양 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16개 과제를 공유로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올해 2월21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1,500톤급 화물선<NAME>호 좌초사고 당시 기름 이송과 사례를<NAME>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 이를 방제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 사고선박에서 해양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을 안전한 장소(선박)로는 옮겨 싣는 일 워크숍 둘째 날인 20일에는 ▲해양오염 분야 협력·발전 ▲해양오염 방제 연구·개발 및 교육 ▲해양오염 예방 분야로 과제를 나눠서 분임별 발표 후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초동 방제의 성공 여부가 방제조치의 전과정을 좌우할 수 있다"며"양 기관의 업무공조를 통해 국내 해양오염 방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78c6951-57e4-4d6f-b595-b6650a419063	source15/231026/156464861_0.txt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61&pageIndex=2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별한 1조원 공급 □ 2차 추경을 통해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미만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 상품 신설 최대 2,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며, 금리와 대출금도 등 우대를 통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으로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신용 4등급 이하)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으로도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체 심사를 거쳐 5년간(1년거치 4년상환)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대출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보증의 특성도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대출금 상환이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무관 2.3 퍼센트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 ~ 5년차에는 0.2/p 감면(0.8→0.6%)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줄 수 없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PHONE> )과 13개 시중은행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김정과 <NAME> 기업금융과장은"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체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을 마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_1 ### 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별한 1조원 공급 □ 2차 추경을 통해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미만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 상품 신설 최대 2,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며, 금리와 대출금도 등 우대를 통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으로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신용 4등급 이하)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으로도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체 심사를 거쳐 5년간(1년거치 4년상환)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대출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보증의 특성도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대출금 상환이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무관 2.3 퍼센트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 ~ 5년차에는 0.2/p 감면(0.8→0.6%)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줄 수 없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PHONE> )과 13개 시중은행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김정과 <NAME> 기업금융과장은"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체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을 마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08761b3-d63b-41fb-8d69-4a18c0601b53	source15/231026/155995317_0.txt	온라인 쇼핑몰 가입, 필수 수집 항목 모두 삭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317	CC BY	3,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자상거래 표준 조항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대폭 감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전자상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였음.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인터넷과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임.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개인정보 관리에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온라인 분야 표준 약관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표준 약관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개정 요청(2014년 6월 2일)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가 마련하여 개정 청구(2014년 8월 7일)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 것임.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사업자의 중복 규제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로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으로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도 반영하였음. 1. 가입 정보 수집 개인을 최소화(개정 약관 제17조 제1항, 제2항) □ 필수 정보 항목을 모두 삭제(7개 → 0개)하고 개인정보 최소 항목 원칙만 규정하여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결정으로 함. ㅇ 다만, 회원가입 과정에서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는 설정함.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규정 조항 ①"몰"은 회원별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이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2.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①"몰"은 고객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몰"은 회원가입 시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으나 관련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 계약 이전에 본인 식별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개정 사유)현행 약관 조항은 정보 수집 항목을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4년 8월 7일 시행)에서 제공을 금지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정보로 나열하고 연락처와 주소 등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가입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음. ㅇ 정보 수집 항목을 열거하여 사이트 간 수집 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정보는 제한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2.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 명시(개정 상법 제17조 제2항 단서) □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항목을 명시토록 함. 관련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 근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 특정 정보(수집 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함. □ 접속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개인 식별, 중복가입 예방 등을 위해 본인 확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임. ②"몰"은 회원가입 시 구매 계약 이행에 필수적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수적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정과 사유)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본인 확인 절차와 수집 요건을 표준 약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본인 확인 과정를 통해 고객은 본인 확인 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현재도 상당 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범위 및 선택권 강화(개정 전 제17조 제4항, 제9항) ①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예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함. □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해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두지 않도록 해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ㅇ 이용자가 선택 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규정 조항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승낙으로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용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구매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불가피한 경우 5. 약관에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④"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필요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항목으로 설정해 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부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위해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은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고지하여 이용자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 사항까지도 필수 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 방식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 정보통신망법 30조 ①항에 의해 언제가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바, 수집 목적 변경과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에 중요한 전제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동의 절차 개선(개정 시행령 제9조 제2항) □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용 위탁에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또는 취급 위탁의 필요 시점에 내용, 목적·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기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배송, 결제 등의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사항이 많음. ㅇ 다만, 개인정보 취급 수탁은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고 ②"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가능이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시 구매자의 허락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정보적 취급 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약관이 사유)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유 발생 이전인 회원가입 단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는우가 많아 실질적인 동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기대 효과/향후 계획 □ 이번 표준 조항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기본적 수집 항목 축소 등 표준 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방지를 수 잇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다만,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도 있는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ㅇ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하여 고객과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표준 약관 개정 전문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이용 약관 (2014년 9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우리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필요한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하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①"몰"이란 OO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따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자신이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몰"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몰"에(삭제)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언제로"몰"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고"몰"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몰"은 이 조항을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서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사용자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한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위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가운데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도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부여어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몰"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계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몰"이 약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약관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에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몰"은 개정 전 사항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해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몰"에 송신하여"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 ①"몰"은 다음과 같은 기능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성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몰"이 수행은 업무 ②"몰"은 물품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과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이전으로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몰"이 제공하기로 회원에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성능이변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사전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몰"은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으나"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몰"은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수 있습니다. ②"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몰"이 고의 또는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폐지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몰"은 제8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몰"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몰"이 보상기준 따위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혹은 적립금 등을"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용자는"몰"이 정해진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해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때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일이"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따른다며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체결 시기는"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외는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몰"에 언제든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몰"은 회원자격을 일시에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 시에 거짓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몰"이용에 관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몰"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4."몰"을 사용으로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내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위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있습니다. ④"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①"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가"몰"과 미리 합의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때 1주일이상"몰"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서면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은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한다를 ①"몰"이용자는"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아래에 각 내용을 알기 편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삭제)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성명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내용이나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고지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 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재화등의 구매신청 시 이에 관한 확인 또는"몰"의 요청에 대한 동의 ②"몰"이 제3자에게'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때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의한 정보적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릅니다. ①"몰"은 제9조와 같이한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발생을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이나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몰"기술상 다소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통지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회원에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또는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제11조(지급방법)"몰"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서"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있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종류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송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4. 전자화폐에 따른 결제 5. 수령 즉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대한 결제 7."몰"과 계약을 맺었거나"몰"이 인정한 업체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제12조(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정정 및 취소) ①"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즉시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오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①"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배송과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처를 취합니다. 이때"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몰"이 정한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몰"이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배송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거래에 대금을 받아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관련한 조치를 취합니다. ①"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성립은 이용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공급이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에 청약철회에 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또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만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기인한 재화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및 원본인 재화 또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몰"이 별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등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이상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변경을 안 날 또는 이를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절차와 ①"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그 경우"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위 지연기간에 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계산은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현금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값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후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결제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품을 필요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통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등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배송에 필요한 비용은"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물품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때에"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①"몰"은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소한도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수적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서비스가 이전에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몰"은 회원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을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미리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고객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항목을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언제든지"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잇고"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몰"은 그 오류를 수정을 때까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정보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양도나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과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몰"또는 이용자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후 파기합니다.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항목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와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니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몰"은 법령과 위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명시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몰"은 귀하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몰"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규칙에서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몰"은 이용자가 원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회원과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인은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귀하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몰"에 알리고"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됩니다며 제20조(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사실을 등록 2. 상대방이나 정보 도용 3."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몰"이 정한 내용 이외의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등의 송신 또는 게시 5."몰"기타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몰"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저속한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은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것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간의 관계) ① 상위"몰"과 하부"몰"이 하이퍼링크(예: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전자를 피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 함은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등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페이지에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등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몰"에 귀속합니다. ② 귀하가"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몰"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여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①"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요구나 불만을 반영하고 당해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②"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애로가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이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연관한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제기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지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이용자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몰"과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쇼핑몰 가입, 필수 수집 항목 모두 삭제_1 ### 내용: "전자상거래 표준 조항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대폭 감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전자상거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였음.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인터넷과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임.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개인정보 관리에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온라인 분야 표준 약관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표준 약관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개정 요청(2014년 6월 2일)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가 마련하여 개정 청구(2014년 8월 7일)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 것임.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사업자의 중복 규제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로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으로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도 반영하였음. 1. 가입 정보 수집 개인을 최소화(개정 약관 제17조 제1항, 제2항) □ 필수 정보 항목을 모두 삭제(7개 → 0개)하고 개인정보 최소 항목 원칙만 규정하여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결정으로 함. ㅇ 다만, 회원가입 과정에서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는 설정함.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규정 조항 ①"몰"은 회원별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이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2.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①"몰"은 고객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몰"은 회원가입 시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으나 관련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 계약 이전에 본인 식별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개정 사유)현행 약관 조항은 정보 수집 항목을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14년 8월 7일 시행)에서 제공을 금지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정보로 나열하고 연락처와 주소 등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가입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음. ㅇ 정보 수집 항목을 열거하여 사이트 간 수집 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정보는 제한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2.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 명시(개정 상법 제17조 제2항 단서) □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항목을 명시토록 함. 관련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 근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 특정 정보(수집 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함. □ 접속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개인 식별, 중복가입 예방 등을 위해 본인 확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임. ②"몰"은 회원가입 시 구매 계약 이행에 필수적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수적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정과 사유)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본인 확인 절차와 수집 요건을 표준 약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본인 확인 과정를 통해 고객은 본인 확인 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 ㅇ 현재도 상당 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범위 및 선택권 강화(개정 전 제17조 제4항, 제9항) ①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예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함. □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해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두지 않도록 해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ㅇ 이용자가 선택 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개정 전 약관 조항 개정 후 규정 조항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승낙으로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용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구매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불가피한 경우 5. 약관에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④"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필요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항목으로 설정해 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부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위해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은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고지하여 이용자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 사항까지도 필수 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 방식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 정보통신망법 30조 ①항에 의해 언제가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바, 수집 목적 변경과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에 중요한 전제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동의 절차 개선(개정 시행령 제9조 제2항) □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용 위탁에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또는 취급 위탁의 필요 시점에 내용, 목적·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기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배송, 결제 등의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사항이 많음. ㅇ 다만, 개인정보 취급 수탁은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고 ②"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가능이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시 구매자의 허락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정보적 취급 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약관이 사유)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유 발생 이전인 회원가입 단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는우가 많아 실질적인 동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기대 효과/향후 계획 □ 이번 표준 조항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기본적 수집 항목 축소 등 표준 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약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방지를 수 잇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다만,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고객이 체감할 수도 있는 변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ㅇ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하여 고객과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표준 약관 개정 전문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이용 약관 (2014년 9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우리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필요한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하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①"몰"이란 OO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따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자신이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몰"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몰"에(삭제)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언제로"몰"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고"몰"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몰"은 이 조항을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서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사용자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한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위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가운데 청약철회 ․ 배송책임 ․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도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부여어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몰"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계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몰"이 약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약관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에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몰"은 개정 전 사항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해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몰"에 송신하여"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 ①"몰"은 다음과 같은 기능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성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몰"이 수행은 업무 ②"몰"은 물품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과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이전으로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몰"이 제공하기로 회원에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성능이변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사전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몰"은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으나"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몰"은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수 있습니다. ②"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몰"이 고의 또는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폐지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몰"은 제8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몰"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몰"이 보상기준 따위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혹은 적립금 등을"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용자는"몰"이 정해진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위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해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때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일이"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따른다며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체결 시기는"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외는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몰"에 언제든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몰"은 회원자격을 일시에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 시에 거짓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몰"이용에 관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몰"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4."몰"을 사용으로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내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위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있습니다. ④"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①"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가"몰"과 미리 합의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때 1주일이상"몰"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서면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은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한다를 ①"몰"이용자는"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아래에 각 내용을 알기 편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삭제)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성명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내용이나 배송료 ․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고지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 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재화등의 구매신청 시 이에 관한 확인 또는"몰"의 요청에 대한 동의 ②"몰"이 제3자에게'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때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의한 정보적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릅니다. ①"몰"은 제9조와 같이한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발생을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이나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몰"기술상 다소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통지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회원에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또는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제11조(지급방법)"몰"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서"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있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종류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송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4. 전자화폐에 따른 결제 5. 수령 즉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대한 결제 7."몰"과 계약을 맺었거나"몰"이 인정한 업체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제12조(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정정 및 취소) ①"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즉시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오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①"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배송과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처를 취합니다. 이때"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몰"이 정한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몰"이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배송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거래에 대금을 받아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관련한 조치를 취합니다. ①"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성립은 이용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공급이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에 청약철회에 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또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만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기인한 재화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및 원본인 재화 또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몰"이 별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등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이상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변경을 안 날 또는 이를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절차와 ①"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그 경우"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위 지연기간에 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계산은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현금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값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후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결제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품을 필요한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통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등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배송에 필요한 비용은"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물품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때에"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①"몰"은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소한도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수적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서비스가 이전에 본인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몰"은 회원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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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또는 이용자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후 파기합니다.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항목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와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니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몰"은 법령과 위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명시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 용역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몰"은 귀하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몰"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규칙에서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몰"은 이용자가 원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회원과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인은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귀하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몰"에 알리고"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됩니다며 제20조(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사실을 등록 2. 상대방이나 정보 도용 3."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몰"이 정한 내용 이외의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등의 송신 또는 게시 5."몰"기타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몰"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저속한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은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것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간의 관계) ① 상위"몰"과 하부"몰"이 하이퍼링크(예: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전자를 피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 함은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등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페이지에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등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몰"에 귀속합니다. ② 귀하가"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몰"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여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①"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요구나 불만을 반영하고 당해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②"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애로가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이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연관한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제기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지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 이용자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몰"과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a1677447-e8ed-40ba-afaa-db2ba75e617d	source15/231026/156266478_0.txt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478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8년 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계획 - 금년도 37천ha 수준 논은 재배실적 달성(33천ha 이상 접수 + 타작목재배 정책사업 4천ha)- <주 요 내 용》 ◈ ｢'18년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가집계 결과, 33천ha 이상 접수, 타작목재배 정책사업(약 4천ha)포함시 금년도 총 37천ha 이상 실적달성 전망(5만 ha 목표 대비 74 ％) 농지 매입사업 2천ha, 농지가 신규 임대 1천ha, 신기술보급사업 1천ha 내외 ○ 평년작(529kg/10a)수준으로 약 20만 톤의 쌀('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수준)을 조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비용 절감 등 효과 예상 ◈ 금년도'논 타지로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히 재배 ‧ 판매할 수 잇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 ① 간척지 임대사업 참여 등 추가 신청(5.10까지)및 시스템 등록 사항 점검 및 보완(5.18까지) ② 현장 기술교육 ‧ 컨설팅 지원을 위해'기술지원단'운영(농진청)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연중) ③ 금년도 타기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 실시(10.31까지)및 내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 계획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 개선을 일환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 헥a 감축('17:755천ha→'18:705)을 목표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신청기간 - 1.20)이다. 품목별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밭과 1.5만ha, 두류 1.5, 일반 ‧ 녹비작물 2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시세 상승기대감, 기계화 ‧ 배수 ‧ 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이 열악한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산지 가격은('17.10.5)150,892원/80kg →('17.12.5)154,968/('18.4.15)171,900 쌀전업농 ‧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조사료 50 ％ 이상 책임판매)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감안을 사업시행요건 개선 노력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하여 왔다. 주단위 평균 증가율:(2.26주간)436ha →(3.12주간)549 ;(4.16주간)1,367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3천ha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타작목재배사업(약 4천ha)을 포함하면 올해도 총 37천ha 수준(목표대비 74 ％)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매입사업 2천ha, 농로 신규 임대 1천ha, 신기술보급사업 1천ha 내외(붙임 참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한 정보를 점검 ‧ 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지자체에서시스템(Agrix)에 입력한 품목 등 자료와 신청 품목군별 작물 일치 여부, 사업 신청 지번과 재배 농지 일치 여부확인 금년도 간척농지 신규 임대(약 5.4천ha)계약절차가 4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는 기준(37천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금년도 약 20만 톤('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가격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백억 원대 수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작물 재배 등을 감안한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최대 72만 ha 내외로 추정은 8월 말경 통계청에서'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발표 전망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 ․ 관리비(307억 원)․ 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 원가도 발생 농식품부는'논 타작물 생산 지원 사업'에 선정은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 ‧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① 우선,'18년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지원 사업 대상농지 임대계약 완료 즉시 사업을 신청(5.10까지)토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의 신청 정보를 점검 ‧ 보완(5.18까지)할 예정이다. ② 현장 기술교육 ․ 컨설팅을 통해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진청)하고,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해 갈 예정이다. 시도 ‧ 시군별로 타작물 파종, 재배 ‧ 수확기술별도 교육 실시 두류, 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비교적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 홍보 및 사전대책 강구(품목 담당부서, 농협협조) ③ 금년도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실시(10.31까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착실히 추진을 계획이다. 세부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시달(5월 말, 농식품부)시장 ․ 군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한 약정내역을 상호 확인 금년도 사업시행 기간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 농기계 ‧ 배수개선 등 중점 추진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가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금년, 논 타작물 생산 - 유통 지원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타작물 관련 정책사업 현황 '18년 타작물 재배 목표 ① 농지는 매입사업)농지 매매 ‧ 임대차를 통해 수요자에게 적기 지원 비축농지 임대:임차계약 기간 내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농지매매 후 최초 매매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금지 ②(간척지 농지 임대)국가관리 간척지의 지구별'18년 신규 임대면적(5,402ha)중 20 퍼센트 이상 타작물 재배** '18년 간척농지 신규임대 면적(ha):충남 1,552(당진 899, 보령 653), 전라 3,850(고흥 79, 완도 46, 진도 542, 영암 3,183)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90%할인 혜택(평균 100 원/ha 수준) ③(신기술보급사업)농진청에서 개발한 타야 신기술의 농가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논에서 밭작물 생산화 밭작물의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사업, 논콩·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사업, 총체 사료용 벼 재배 시범사업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계획_1 ### 내용: ｢'18년 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신청 가집계 결과 및 향후계획 - 금년도 37천ha 수준 논은 재배실적 달성(33천ha 이상 접수 + 타작목재배 정책사업 4천ha)- <주 요 내 용》 ◈ ｢'18년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가집계 결과, 33천ha 이상 접수, 타작목재배 정책사업(약 4천ha)포함시 금년도 총 37천ha 이상 실적달성 전망(5만 ha 목표 대비 74 ％) 농지 매입사업 2천ha, 농지가 신규 임대 1천ha, 신기술보급사업 1천ha 내외 ○ 평년작(529kg/10a)수준으로 약 20만 톤의 쌀('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수준)을 조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비용 절감 등 효과 예상 ◈ 금년도'논 타지로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히 재배 ‧ 판매할 수 잇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 ① 간척지 임대사업 참여 등 추가 신청(5.10까지)및 시스템 등록 사항 점검 및 보완(5.18까지) ② 현장 기술교육 ‧ 컨설팅 지원을 위해'기술지원단'운영(농진청)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연중) ③ 금년도 타기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 실시(10.31까지)및 내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 계획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 개선을 일환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 헥a 감축('17:755천ha→'18:705)을 목표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신청기간 - 1.20)이다. 품목별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밭과 1.5만ha, 두류 1.5, 일반 ‧ 녹비작물 2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시세 상승기대감, 기계화 ‧ 배수 ‧ 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이 열악한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산지 가격은('17.10.5)150,892원/80kg →('17.12.5)154,968/('18.4.15)171,900 쌀전업농 ‧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조사료 50 ％ 이상 책임판매)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감안을 사업시행요건 개선 노력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하여 왔다. 주단위 평균 증가율:(2.26주간)436ha →(3.12주간)549 ;(4.16주간)1,367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3천ha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타작목재배사업(약 4천ha)을 포함하면 올해도 총 37천ha 수준(목표대비 74 ％)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매입사업 2천ha, 농로 신규 임대 1천ha, 신기술보급사업 1천ha 내외(붙임 참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한 정보를 점검 ‧ 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지자체에서시스템(Agrix)에 입력한 품목 등 자료와 신청 품목군별 작물 일치 여부, 사업 신청 지번과 재배 농지 일치 여부확인 금년도 간척농지 신규 임대(약 5.4천ha)계약절차가 4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는 기준(37천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금년도 약 20만 톤('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 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가격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백억 원대 수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작물 재배 등을 감안한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최대 72만 ha 내외로 추정은 8월 말경 통계청에서'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발표 전망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 ․ 관리비(307억 원)․ 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 원가도 발생 농식품부는'논 타작물 생산 지원 사업'에 선정은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 ‧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① 우선,'18년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지원 사업 대상농지 임대계약 완료 즉시 사업을 신청(5.10까지)토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의 신청 정보를 점검 ‧ 보완(5.18까지)할 예정이다. ② 현장 기술교육 ․ 컨설팅을 통해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진청)하고,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해 갈 예정이다. 시도 ‧ 시군별로 타작물 파종, 재배 ‧ 수확기술별도 교육 실시 두류, 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비교적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 홍보 및 사전대책 강구(품목 담당부서, 농협협조) ③ 금년도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실시(10.31까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착실히 추진을 계획이다. 세부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시달(5월 말, 농식품부)시장 ․ 군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한 약정내역을 상호 확인 금년도 사업시행 기간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 농기계 ‧ 배수개선 등 중점 추진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가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금년, 논 타작물 생산 - 유통 지원 등 정부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타작물 관련 정책사업 현황 '18년 타작물 재배 목표 ① 농지는 매입사업)농지 매매 ‧ 임대차를 통해 수요자에게 적기 지원 비축농지 임대:임차계약 기간 내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농지매매 후 최초 매매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금지 ②(간척지 농지 임대)국가관리 간척지의 지구별'18년 신규 임대면적(5,402ha)중 20 퍼센트 이상 타작물 재배** '18년 간척농지 신규임대 면적(ha):충남 1,552(당진 899, 보령 653), 전라 3,850(고흥 79, 완도 46, 진도 542, 영암 3,183)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90%할인 혜택(평균 100 원/ha 수준) ③(신기술보급사업)농진청에서 개발한 타야 신기술의 농가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논에서 밭작물 생산화 밭작물의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사업, 논콩·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사업, 총체 사료용 벼 재배 시범사업 등 -
4bc9de6b-2755-4799-95eb-f9ff2db41d50	source15/231026/156357137_0.txt	[보도자료] 아베총리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137	CC BY	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일본 총리 면담 - <NAME> 국무총리와 <NAME> 일본 총리 내외에 면담이 10.24(목)오전(11:00)으로 확정되었으며, □ 이번 면담은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10여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베총리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일본 총리 면담 - <NAME> 국무총리와 <NAME> 일본 총리 내외에 면담이 10.24(목)오전(11:00)으로 확정되었으며, □ 이번 면담은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10여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f83967b2-6276-4596-9221-b14e3c239452	source15/231026/156050378_0.txt	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 흰 괭이갈매기 연이어 발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37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 조류 연이어 발견 □ 백색증 흰 오소리는 국내 처음, 흰 4번째 관찰 ◇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으로 매우 희귀한 현상 □ 지리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대에서 오소리, 등 백색증(Albinism)동물이 연이어 발견돼 화제다. □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이상 현상으로 대부분의 동물에서 나타나며, 극히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지난 4월 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를 촬영한 데 이어 5월 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도 흰 발견해 촬영하는 게 성공했다. ○ 흰 오소리는 백색증 조류로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동작감지카메라에 국내에서 최초로 포착됐다. ○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서식지의 조류 관찰 과정에서 촬영했다. □ 흰 오소리가 발견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지정됐으며, 5개 지역에 179. 넓이로 일반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가 있다. ○ 공단은 두 곳에서 연간 4회의 조사 ‧ 모니터링과 분기당 24회의 순찰을 통해 야생동식물의 상태를 관리하던 중 이번에 흰 오소리를 관찰한 것이다. ○ 무인동작감지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의 활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장비다. ○ 공단은 자연상태의 종에서 백색증이 발현하는 것가 매우 드물고 백색증 동물이 무인동작감지카메라에 포착될 경우도 없어 이번 촬영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 흰 천국으로 알려진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철새중간기착지 복원사업'사후 모니터링과정에서 관찰됐다. ○ 백색증이 나타나는 현상은 서해안 지역에서 관찰에 기록이 있었고 남해안인 홍도에서는 올해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한 홍도는 국내 최대 번식지로 해마다 약 5만 개체 이상이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며, 철새중간기착지 복원사업은 철새와 공존하도록 섬 정상부에 새 서식공간을<NAME> 것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백색증 동물은 알비노 동물이라고 불리며 유전적 변이에 따라 발생되는 개체"라면서"흰색을 가진 동물은 상대적으로 시야에 잘 띄어 자연상태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공단은 이번 백색증 개체 관찰 이후 모니터링 개선를으로 현재 지리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동작감지카메라를 기존 39대에서 59대로 늘리고 정기적인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2012년에도 지리산에서 흰 다람쥐가 관찰돼 전국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 흰 괭이갈매기 연이어 발견_1 ### 내용: 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 조류 연이어 발견 □ 백색증 흰 오소리는 국내 처음, 흰 4번째 관찰 ◇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으로 매우 희귀한 현상 □ 지리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대에서 오소리, 등 백색증(Albinism)동물이 연이어 발견돼 화제다. □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이상 현상으로 대부분의 동물에서 나타나며, 극히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지난 4월 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를 촬영한 데 이어 5월 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도 흰 발견해 촬영하는 게 성공했다. ○ 흰 오소리는 백색증 조류로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동작감지카메라에 국내에서 최초로 포착됐다. ○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서식지의 조류 관찰 과정에서 촬영했다. □ 흰 오소리가 발견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은 2007년부터 지정됐으며, 5개 지역에 179. 넓이로 일반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가 있다. ○ 공단은 두 곳에서 연간 4회의 조사 ‧ 모니터링과 분기당 24회의 순찰을 통해 야생동식물의 상태를 관리하던 중 이번에 흰 오소리를 관찰한 것이다. ○ 무인동작감지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의 활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장비다. ○ 공단은 자연상태의 종에서 백색증이 발현하는 것가 매우 드물고 백색증 동물이 무인동작감지카메라에 포착될 경우도 없어 이번 촬영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 흰 천국으로 알려진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철새중간기착지 복원사업'사후 모니터링과정에서 관찰됐다. ○ 백색증이 나타나는 현상은 서해안 지역에서 관찰에 기록이 있었고 남해안인 홍도에서는 올해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한 홍도는 국내 최대 번식지로 해마다 약 5만 개체 이상이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며, 철새중간기착지 복원사업은 철새와 공존하도록 섬 정상부에 새 서식공간을<NAME> 것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백색증 동물은 알비노 동물이라고 불리며 유전적 변이에 따라 발생되는 개체"라면서"흰색을 가진 동물은 상대적으로 시야에 잘 띄어 자연상태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공단은 이번 백색증 개체 관찰 이후 모니터링 개선를으로 현재 지리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동작감지카메라를 기존 39대에서 59대로 늘리고 정기적인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2012년에도 지리산에서 흰 다람쥐가 관찰돼 전국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3de549bb-eee1-4e0e-bfed-d498e359dd1f	source15/231026/156215368_0.txt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36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본격으로 - 단속기간:7.17. ∼8.16.(1개월), 축산물판매업소 등록제한 준수여부 집중단속 - 《주 요 내 용》 여름철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 일제단속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 기간:'17.7.17. ∼8.16.(1개월) 장소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품목:국내산 쇠고기와 외국계 돼지고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있은 식육판매업소 위주로 DNA동일성 검사 병행 DNA동일성 검사:도축 시 사용은 시료와 판매중인 시료를 수거하여 각각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일성 여부 검증으로 위법적 적발 ◈ 위반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명칭 전체을 농관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개 <축 산 물 이 력 제>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번호 등 이력정보 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축산물에 대하여 신뢰 제고 쇠고기 이력제:'09.6월 시행, 돼지고기 이력제:'15.6월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7.17. ∼8.16.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공조를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단속을 계획이다.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조작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15.6.28.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한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사용은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가축 및 식품 이력관리에 위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또는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 농관원 ․ 검역본부 ․ 지자체 ․ 한국소비자원 및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제공을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노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신고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_1 ### 내용: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본격으로 - 단속기간:7.17. ∼8.16.(1개월), 축산물판매업소 등록제한 준수여부 집중단속 - 《주 요 내 용》 여름철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 일제단속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 기간:'17.7.17. ∼8.16.(1개월) 장소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품목:국내산 쇠고기와 외국계 돼지고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있은 식육판매업소 위주로 DNA동일성 검사 병행 DNA동일성 검사:도축 시 사용은 시료와 판매중인 시료를 수거하여 각각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일성 여부 검증으로 위법적 적발 ◈ 위반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명칭 전체을 농관원·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개 <축 산 물 이 력 제>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번호 등 이력정보 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축산물에 대하여 신뢰 제고 쇠고기 이력제:'09.6월 시행, 돼지고기 이력제:'15.6월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7.17. ∼8.16.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공조를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단속을 계획이다.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조작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15.6.28.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한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사용은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가축 및 식품 이력관리에 위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또는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 농관원 ․ 검역본부 ․ 지자체 ․ 한국소비자원 및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제공을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노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신고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8990b93b-fcc0-472a-b05a-07c7ce885616	source15/231026/156397511_0.txt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1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투자 자문단,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강조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6월 24일 서울 코엑스 투자전시관에서'코로나19 비상 국면에 대응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자문단 투자분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그간 외국인투자, 부동산개발, 금융, 투자제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자문단을 운영하여 매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다. □ 이날 자문회의에는 <NAME> 한국엔지니어연합회 부회장 회장을 비롯한 각계 투자전문가 6명이 참여에서 실제 투자유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국내 투자유치 특화전략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 간 교류협력에서 자국 내 생산 중심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ㅇ 먼저,"코로나19 이전에에서의 투자유치 활동 현황과 성공사례를 조사해 새만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특히, 잠재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것이 핵심이므로 투자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투자유치 자료를 작성하고 선제적 접근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도 국외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산업별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전화접촉·웨비나(웹 + 세미나)등 비대면 투자유치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에 진출에 적극적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를 집중적으로 활용으로 이를 교두보로 외국 본사에 새만금의 장점을 알리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ㅇ 그 외,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진입을 전까지는 국외활동이 단기간 동안 재개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재생에너지 ‧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투자유치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서 찬스를 포착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과거 부처별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던 투자유치 활동을 올해는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모색_1 ### 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투자 자문단,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강조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6월 24일 서울 코엑스 투자전시관에서'코로나19 비상 국면에 대응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자문단 투자분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그간 외국인투자, 부동산개발, 금융, 투자제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자문단을 운영하여 매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다. □ 이날 자문회의에는 <NAME> 한국엔지니어연합회 부회장 회장을 비롯한 각계 투자전문가 6명이 참여에서 실제 투자유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국내 투자유치 특화전략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 간 교류협력에서 자국 내 생산 중심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ㅇ 먼저,"코로나19 이전에에서의 투자유치 활동 현황과 성공사례를 조사해 새만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특히, 잠재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것이 핵심이므로 투자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투자유치 자료를 작성하고 선제적 접근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도 국외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산업별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전화접촉·웨비나(웹 + 세미나)등 비대면 투자유치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에 진출에 적극적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를 집중적으로 활용으로 이를 교두보로 외국 본사에 새만금의 장점을 알리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ㅇ 그 외,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진입을 전까지는 국외활동이 단기간 동안 재개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재생에너지 ‧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투자유치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 속에서 찬스를 포착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과거 부처별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던 투자유치 활동을 올해는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f2082cf-9aeb-45ca-ad11-c92cbb5f0f64	source15/231026/156412226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26&pageIndex=3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청장,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 면담 - 입주기업에 맞춤형 인력공급 등 협력방안 논의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2일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을 찾아 2014년 5월 체결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약속했다. 외국대학 및 기업 ․ 연구소 유치,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기타 새만금사업 및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양 기관은"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성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인재양성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홍 총장은"새만금은 과거 마산수출자유지역 사례와 같은 무규제, 무세금 등 기업친화적인 일관된 지원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되도록어야 한다."라면서,"새만금형 전문인력을 기업맞춤형으로 공급으로 새만금사업과 국가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직 당시 아일랜드를 경험은 경험을 들어"아일랜드는 성공적 기업유치 문화와 정책으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소득도 5 ~ 6만 불을 넘을 수 있었다."라며,"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투자를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청장,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 면담 - 입주기업에 맞춤형 인력공급 등 협력방안 논의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2일 전주비전대학교 <NAME> 총장을 찾아 2014년 5월 체결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약속했다. 외국대학 및 기업 ․ 연구소 유치,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기타 새만금사업 및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양 기관은"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성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 함께 새만금 입주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인재양성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홍 총장은"새만금은 과거 마산수출자유지역 사례와 같은 무규제, 무세금 등 기업친화적인 일관된 지원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되도록어야 한다."라면서,"새만금형 전문인력을 기업맞춤형으로 공급으로 새만금사업과 국가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직 당시 아일랜드를 경험은 경험을 들어"아일랜드는 성공적 기업유치 문화와 정책으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소득도 5 ~ 6만 불을 넘을 수 있었다."라며,"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투자를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f01f7fbd-d28a-45f0-8a94-cd5c458304a6	source15/231026/15642718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6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84&pageIndex=36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2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442명(해외유입 4,986명)이라고 밝혔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32,947명(72.50%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수는 612명(치명률 1.35%)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1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6명(4명), 러시아 1명, 필리핀 1명(1명), 일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7명(3명), 브라질 1명, 캐나다 1명, 파나마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역학조사 결과:누계 변경(12.14.0시 기준, 확진자 + 1, 외국인 1) 【 확진자 분류 현황(1.3일 이후 누계)】 12.15.(화)0시 기준 12.16.(수)0시 기준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현황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양성자와 현황(12.16.0시 기준, 45,442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자체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6.0시 시점으로 45,44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현황('20.12.15.18시 기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별도 검사 실시 ※ 위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로'일일 확진자 현황'의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 수치임, 다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에서 확진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되어'일일 검사자 현황'의 통계에 포함됨 ※ 총 검사(건):전일 대비 12.15.18시 기준 추가 검사량, 신규 확진자(명):전일 기준 검사(건)중 확진자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6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2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442명(해외유입 4,986명)이라고 밝혔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32,947명(72.50%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수는 612명(치명률 1.35%)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2.1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6명(4명), 러시아 1명, 필리핀 1명(1명), 일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7명(3명), 브라질 1명, 캐나다 1명, 파나마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역학조사 결과:누계 변경(12.14.0시 기준, 확진자 + 1, 외국인 1) 【 확진자 분류 현황(1.3일 이후 누계)】 12.15.(화)0시 기준 12.16.(수)0시 기준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현황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양성자와 현황(12.16.0시 기준, 45,442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자체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6.0시 시점으로 45,44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현황('20.12.15.18시 기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별도 검사 실시 ※ 위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통계로'일일 확진자 현황'의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 수치임, 다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에서 확진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되어'일일 검사자 현황'의 통계에 포함됨 ※ 총 검사(건):전일 대비 12.15.18시 기준 추가 검사량, 신규 확진자(명):전일 기준 검사(건)중 확진자 수
b387ab58-d2f5-42d1-80be-91ee140591f0	source15/231026/156486611_0.txt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11&pageIndex=2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로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비 지원방안 발표(12.15)- □ 중기 10대 고탄소 업종(약 6.7만개)에 대한 저탄소화 중점 육성 등 탄소중립 대응 지원 본격화 □ ①에너지 효율화를 통한<NAME>신 ②신기술 개발 ③사업전환 등 기업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 ㅇ'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 투입, 약 2,500개 기업 지원 예정, 지원 대상 매년 10%씩 늘려해 추진 :('22)2,500개 →('23)2,750개 →('25)3,300개/('30)5,400개 ㅇ 혁신생태계 구축 통해'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5일(수)에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추진 지원방안 ｣ 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30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설정하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등 2050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탄소중립 로드맵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탄소가립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56%만이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대해 중소기업 전반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기·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 퍼센트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기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원인이 상이하고 사업장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만만한 않으므로 대·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녹색과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기업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그린분야 신산업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가 아직 국내 그린분야 기술 수준은 경쟁국 보다 다소 격차(3년)가 있고 그린유니콘 기업도 많지 않은 등 관련 생태계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그린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마련은 만큼 미래 먹거리가 될 그린분야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 사례:스타스테크(친환경제설제, 아기유니콘,'17년 창업), 마린이노베이션(건강한 플라스틱, 소셜벤처,'19년 스타트업이 등 더불어 중기부는'21년 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중기정책실장)을 운영해왔으며 기업에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현장·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12.7일), 중소제조기업 간담회(4회), 중기중앙회 간담회, 탄중위 실무에서 등 ―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 고탄소 업종 기업에 저탄소 전환 지원(①선도모델, ②저탄소 기술화 ③공정혁신, ④사업전환)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①유망기업 육성과 ②벤처투자, ③그린 연구개발(R & D), ④규제자유특구, ⑤창업거점)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 촉진(①지원사업 확대와 ②지역확산, ③녹색금융, ④인식개선·확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구축(①특별법 제정, ②통계·정보체계, ③추진체계) 중기부는 4대 추진전략·16개 세부과제를 통해'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을 투입해 총 2,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Ⅰ.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전환 지원 (1)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22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기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전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22년)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 투입으로 10개 업종, 최대 2년간 20억 지원으로 동 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주요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기업별 저탄소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2)고탄소 업종 중기를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천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1)271개(100억 원)→('22)500개(172억 원) 중소기업은 제조환경 조사 및 1:1 컨설팅을 통해<NAME>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애로를 도출 및 전략 수립을 돕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 - Zero)정책자금및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화 사업화 및 저탄소 ‧ 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융자('22.1,200억 원가도 (3)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생산 지원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는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보급('22.40억 원)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제조에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22년 시범사업(55억 원, 50개)→ 정규사업 기획 후 추가 검토 (4)유망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 패키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나 전통업종 등에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22년 400억 원), 연구개발(R & D), 투자유치, 해외와 판로 등 또한, 사업전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외에 동일업종 또는 유망분야로의 업종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 Ⅱ.「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1)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으로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주도를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 그린뉴딜 유망기업 ｣ 100개사를 발굴한다. 중기부·환경부 공동(누적, 개):('20년)40 →('21년)71 →('22년)100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 & 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 원)함으로써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2)탄소중립 친화적 기술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함으로써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 ~'21년)3,200억 원 →('22년)1,000억 원 추가 조성 더불어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신설로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2017부터 제2호 대전 ‧ 세종 지역뉴딜벤처펀드(모태펀드 - 수자원공사 - 지자체) (3)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저탄소 유망 기술 연구개발(R & D)를 본격 추진을 위해'22년에 넷제로(Net - zero)기술혁신('22.70억 원)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과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 규모도 예타신청('21.12.7) 또한, 저탄소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 & 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투자형 연구개발(R & D)를 중기부 총 연구개발(R & D)의 10%수준까지 대폭 확대하여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육성을 예정이다. 창업성장 연구개발(R & D):'21년 24억 원, 20개'22년 156억 원, 126개 (4)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25년까지 총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함께 기반시설·장비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산업(5개), 모빌리티(5개), 저탄소·자원화(5개)등 관련분야 15개 특구에서 실증 수행 중 (5)그린 스타트업 타운 및 친환경 창업거점 조성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형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자동용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스타트업 파크 + 복합허브센터(공동연구개발(R & D)지원, 앵커시설)+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구성 Ⅲ.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지원 (1)중기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편으로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도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①수준진단·가치평가 → ②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 & D)→ ③선도모델 확산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유기에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해 혁신거점 구축 개별기업이 접근이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NAME>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은 디지털화 및 팬데믹·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1년 대전 동구로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총 2개소 선정 (3)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스마트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넷제로(Net - zero)유망기업 자금을 확대('21년 200억 원→'22년 1,200억 원)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기반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22년 37.5억 원)한다. 아울러는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추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공사에서'22년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4)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문화 확산 추진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등와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을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없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가이드라인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2년 신규, 12.5억 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기반 확립 (1)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 탄소중립기본법 ｣ 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해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한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①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②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촉진 ③다배출 분야 특화형 ④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발굴로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2)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통계·정보체계 마련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3)민간·지역 중심의 중기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중기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준비 민관 협의서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등)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TF를 설치를 추진하고, 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검토를 예정이다. 홍종학 <NAME> 장관은"그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유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_1 ### 내용: 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로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비 지원방안 발표(12.15)- □ 중기 10대 고탄소 업종(약 6.7만개)에 대한 저탄소화 중점 육성 등 탄소중립 대응 지원 본격화 □ ①에너지 효율화를 통한<NAME>신 ②신기술 개발 ③사업전환 등 기업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 ㅇ'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 투입, 약 2,500개 기업 지원 예정, 지원 대상 매년 10%씩 늘려해 추진 :('22)2,500개 →('23)2,750개 →('25)3,300개/('30)5,400개 ㅇ 혁신생태계 구축 통해'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 발굴·육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5일(수)에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추진 지원방안 ｣ 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30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설정하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등 2050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탄소중립 로드맵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탄소가립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56%만이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대해 중소기업 전반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의 종류가 대기·중견기업과 다르고 고탄소 상위 5대 업종이 총배출량의 94 퍼센트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위 10대 기업이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분석 결과 고탄소 업종별로 배출원인이 상이하고 사업장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만만한 않으므로 대·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기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녹색과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기업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그린분야 신산업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가 아직 국내 그린분야 기술 수준은 경쟁국 보다 다소 격차(3년)가 있고 그린유니콘 기업도 많지 않은 등 관련 생태계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그린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마련은 만큼 미래 먹거리가 될 그린분야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 사례:스타스테크(친환경제설제, 아기유니콘,'17년 창업), 마린이노베이션(건강한 플라스틱, 소셜벤처,'19년 스타트업이 등 더불어 중기부는'21년 초부터 탄소중립 전담조직(TF)(중기정책실장)을 운영해왔으며 기업에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중기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현장·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12.7일), 중소제조기업 간담회(4회), 중기중앙회 간담회, 탄중위 실무에서 등 ―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과제》 고탄소 업종 기업에 저탄소 전환 지원(①선도모델, ②저탄소 기술화 ③공정혁신, ④사업전환)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①유망기업 육성과 ②벤처투자, ③그린 연구개발(R & D), ④규제자유특구, ⑤창업거점)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 촉진(①지원사업 확대와 ②지역확산, ③녹색금융, ④인식개선·확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거버넌스 구축(①특별법 제정, ②통계·정보체계, ③추진체계) 중기부는 4대 추진전략·16개 세부과제를 통해'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 원을 투입해 총 2,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그린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Ⅰ.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전환 지원 (1)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22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 기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전 업종에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22년)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 투입으로 10개 업종, 최대 2년간 20억 지원으로 동 사업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주요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기업별 저탄소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2)고탄소 업종 중기를 위한 저탄소 경영전환 패키지 지원 '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천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1)271개(100억 원)→('22)500개(172억 원) 중소기업은 제조환경 조사 및 1:1 컨설팅을 통해<NAME>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애로를 도출 및 전략 수립을 돕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 - Zero)정책자금및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화 사업화 및 저탄소 ‧ 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융자('22.1,200억 원가도 (3)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생산 지원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는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보급('22.40억 원)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제조에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22년 시범사업(55억 원, 50개)→ 정규사업 기획 후 추가 검토 (4)유망 신산업 분야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 패키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나 전통업종 등에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22년 400억 원), 연구개발(R & D), 투자유치, 해외와 판로 등 또한, 사업전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지원사업 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전환법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외에 동일업종 또는 유망분야로의 업종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 Ⅱ.「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1)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으로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주도를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 그린뉴딜 유망기업 ｣ 100개사를 발굴한다. 중기부·환경부 공동(누적, 개):('20년)40 →('21년)71 →('22년)100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 & 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 원)함으로써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2)탄소중립 친화적 기술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 조성함으로써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 ~'21년)3,200억 원 →('22년)1,000억 원 추가 조성 더불어 지역 소재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를 신설로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2017부터 제2호 대전 ‧ 세종 지역뉴딜벤처펀드(모태펀드 - 수자원공사 - 지자체) (3)중소기업 특화 그린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저탄소 유망 기술 연구개발(R & D)를 본격 추진을 위해'22년에 넷제로(Net - zero)기술혁신('22.70억 원)등 별도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과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 규모도 예타신청('21.12.7) 또한, 저탄소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 & 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투자형 연구개발(R & D)를 중기부 총 연구개발(R & D)의 10%수준까지 대폭 확대하여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육성을 예정이다. 창업성장 연구개발(R & D):'21년 24억 원, 20개'22년 156억 원, 126개 (4)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25년까지 총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함께 기반시설·장비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효율화·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산업(5개), 모빌리티(5개), 저탄소·자원화(5개)등 관련분야 15개 특구에서 실증 수행 중 (5)그린 스타트업 타운 및 친환경 창업거점 조성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으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형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자동용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스타트업 파크 + 복합허브센터(공동연구개발(R & D)지원, 앵커시설)+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구성 Ⅲ.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지원 (1)중기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편으로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도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①수준진단·가치평가 → ②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 & D)→ ③선도모델 확산으로 체계화하고,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유기에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해 혁신거점 구축 개별기업이 접근이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앵커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NAME>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은 디지털화 및 팬데믹·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1년 대전 동구로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총 2개소 선정 (3)녹색금융을 통한 탄소중립 공정전환 뒷받침 스마트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넷제로(Net - zero)유망기업 자금을 확대('21년 200억 원→'22년 1,200억 원)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기반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신설('22년 37.5억 원)한다. 아울러는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추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보 및 공사에서'22년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4)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문화 확산 추진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등와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을을 운영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없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가이드라인 등 교육·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사업('22년 신규, 12.5억 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기반 확립 (1)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 탄소중립기본법 ｣ 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해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한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①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②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촉진 ③다배출 분야 특화형 ④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발굴로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2)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통계·정보체계 마련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3)민간·지역 중심의 중기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중기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준비 민관 협의서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TP)등)이 참여하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TF를 설치를 추진하고, 내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 마련을 검토를 예정이다. 홍종학 <NAME> 장관은"그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유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4bd8c4d-ed76-4eed-9d43-6d872b156df0	source15/231026/156488279_1.txt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79&pageIndex=2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향된'2030 국가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본부 제출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의 향상은'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협의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어서, 올해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으로 공식 확정되었다. □ 상향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연도별 감축 목표, 로드맵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파리협정 및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 INDC 제출('15)→ 수정로드맵('18)- 절대값 변경('20)→ NDC 상향('21) - 2018년 대비 40%감축('30년 온실가스는 436.6백만톤) - 목표 비율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강화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 ~'25)수립 등 ①기후리스크 관리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재정 지원 등 [부속서]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공개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항목과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목표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수준 □ 향후 정부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중 단계적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규제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는 작년 말 2015 제1차 NDC를 제출은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NAME> 차관은"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DC 제출본 구성 ㅇ 초안에 제출('15)→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절대값 목표로 변경('20.1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종으로 갱신·제출('21)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대비 40 감축('30년 기준은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①기존 목표를 소폭 상향, ②전 부문의 자원적 역량을 최대한<NAME>, ③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효과적 활용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 ~'25)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향상과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ㅇ 탄소중립기본법(법적 기반)시행, 민·관 공동 탄소중립위원회(거버넌스)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검토 (기준연도/배출량)2018년 기준 727.6백만톤 '21 ~'30년,'30년 단년도 배출 (부문/온실가스)2006 IPCC 지침에 명시한 모든 부문, NF3를 제외한 온실가스 (수립 과정)탄소중립기본법 규정, 관계부처 논의 후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이행계획)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단계별 추진전략 등 5. 전제 및 방법론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IPCC 가이드라인 활용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국가여건 악화로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NDC 목표 (진전원칙 반영 여부)2020 목표대비 배출량 1억톤 감축 7. 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의욕적으로 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_1 ### 내용: 상향된'2030 국가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본부 제출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의 향상은'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협의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어서, 올해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으로 공식 확정되었다. □ 상향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연도별 감축 목표, 로드맵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파리협정 및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 INDC 제출('15)→ 수정로드맵('18)- 절대값 변경('20)→ NDC 상향('21) - 2018년 대비 40%감축('30년 온실가스는 436.6백만톤) - 목표 비율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강화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 ~'25)수립 등 ①기후리스크 관리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재정 지원 등 [부속서]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공개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항목과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목표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수준 □ 향후 정부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중 단계적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규제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는 작년 말 2015 제1차 NDC를 제출은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NAME> 차관은"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DC 제출본 구성 ㅇ 초안에 제출('15)→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절대값 목표로 변경('20.1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종으로 갱신·제출('21)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대비 40 감축('30년 기준은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①기존 목표를 소폭 상향, ②전 부문의 자원적 역량을 최대한<NAME>, ③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효과적 활용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 ~'25)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향상과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ㅇ 탄소중립기본법(법적 기반)시행, 민·관 공동 탄소중립위원회(거버넌스)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검토 (기준연도/배출량)2018년 기준 727.6백만톤 '21 ~'30년,'30년 단년도 배출 (부문/온실가스)2006 IPCC 지침에 명시한 모든 부문, NF3를 제외한 온실가스 (수립 과정)탄소중립기본법 규정, 관계부처 논의 후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이행계획)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단계별 추진전략 등 5. 전제 및 방법론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IPCC 가이드라인 활용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국가여건 악화로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NDC 목표 (진전원칙 반영 여부)2020 목표대비 배출량 1억톤 감축 7. 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의욕적으로 상향
dc7f2df8-e7da-4df2-8d4d-39d58e3f178e	source15/231026/156083745_0.txt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45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주제로 공론의 장 마련 -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샘병원 의료원장)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생명윤리 관련 6개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한 법률"시행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로 한국사회에서'생명윤리'와'안전'에 대한 본격적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6개 단체는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 공동학술대회는'한국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부제로 ○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회고를 통해 그 동안 집중에서 논의되었던 쟁점과 그 이후의 변화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 <NAME>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단면을 살펴보고 향후 생명윤리정책이 앞으로 나갈 방안에 관해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과거, 현재, 내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6개 유관 학회가 인간의 출생, 양육이나 죽음에서 발견을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쟁점을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분류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을 갖는다. ○'출생'세션은 대리모 제도 및 흔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출생 시 유전자조작의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 한다. ○'삶'세션은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배분에서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과 의료 ․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향상에 대한 신경윤리학적 향상, 장애와 인공지능 기술의 관계, 수술로봇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다룬다. ○'죽음'세션은 죽음과 관련된 한국 법제의 현황에서 한국의 연명치료중단 관련된 기술 거버넌스를 고찰하고, 좋은 죽음이라는 대주지 아래 좋은 삶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갖는다. □ <NAME> 위원장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생명윤리의 핵심기구로 생명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논의를 통해 생명존중과 생명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여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보호하고 발전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주제로 공론의 장 마련 -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샘병원 의료원장)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생명윤리 관련 6개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위한 법률"시행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로 한국사회에서'생명윤리'와'안전'에 대한 본격적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6개 단체는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 공동학술대회는'한국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부제로 ○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회고를 통해 그 동안 집중에서 논의되었던 쟁점과 그 이후의 변화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 <NAME>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단면을 살펴보고 향후 생명윤리정책이 앞으로 나갈 방안에 관해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과거, 현재, 내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6개 유관 학회가 인간의 출생, 양육이나 죽음에서 발견을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쟁점을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분류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을 갖는다. ○'출생'세션은 대리모 제도 및 흔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출생 시 유전자조작의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 한다. ○'삶'세션은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배분에서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과 의료 ․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향상에 대한 신경윤리학적 향상, 장애와 인공지능 기술의 관계, 수술로봇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다룬다. ○'죽음'세션은 죽음과 관련된 한국 법제의 현황에서 한국의 연명치료중단 관련된 기술 거버넌스를 고찰하고, 좋은 죽음이라는 대주지 아래 좋은 삶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갖는다. □ <NAME> 위원장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생명윤리의 핵심기구로 생명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논의를 통해 생명존중과 생명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여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보호하고 발전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98933f2-0f5a-4e5f-8ac3-181d09346a6e	source15/231026/156088682_0.txt	[참고]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682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해대교 사장상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12.3(목)18시 20분에 접수한 서해대교 상에서 케이블 절단사고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ㅇ이번 사고는 낙뢰로 인해 사장교 케이블에 균열이 발생하여 케이블이 일부 절단된 사고로, 현재 화재진화를 위해 양방향 운행을 전면차단한 상황이다. ㅇ또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서평택 IC에서 서해처럼 방조제를 이용(국도 38호선)하여 송악 IC로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서 우회정보를 홍보 중이다. □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대응을 위해 상황실(상황실장:도로국장)을 운용에 있으며, ㅇ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차관이 상황실에 출동하였으며,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안전처와도 핫라인을 가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서해대교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기술진단 시행후 통행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_1 ### 내용: 서해대교 사장상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12.3(목)18시 20분에 접수한 서해대교 상에서 케이블 절단사고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ㅇ이번 사고는 낙뢰로 인해 사장교 케이블에 균열이 발생하여 케이블이 일부 절단된 사고로, 현재 화재진화를 위해 양방향 운행을 전면차단한 상황이다. ㅇ또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서평택 IC에서 서해처럼 방조제를 이용(국도 38호선)하여 송악 IC로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서 우회정보를 홍보 중이다. □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대응을 위해 상황실(상황실장:도로국장)을 운용에 있으며, ㅇ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차관이 상황실에 출동하였으며,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안전처와도 핫라인을 가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서해대교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기술진단 시행후 통행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dbb50eed-4c42-4c3d-924b-dde8ad98d02d	source15/231026/156123555_0.txt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555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 -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분석은 해외에서는 해당 약물과 관련 질환과 관련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아직 없는 3개 약제에 대해 실시하였다. ○ 분석한 성분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하는'메틸페니데이트'▲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로 항염증 및 진통을 사용하는'디클로페낙'▲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하는'피오글리타존'등이다. - 메틸페니데이트, 디클로페낙, 피오글리타존과 의심되는 부작용과의 발생 위험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유럽 등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이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을 국내 18세 미만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약 사용시 심혈관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지 못하은 ADHD 환자군에서의 관상한 질환 발생 위험도를 1로 보았을 때 처방받은 군에서의 발생 위험도는 0.96으로 유의와 차이가 없었다. - 당뇨병이 있는 ADHD 환자중 메틸페니데이트 투여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처방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심장과 질환 발생 위험도가 0.19로 낮게 나타났다. ○ 본 결과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당뇨병등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있는 18세 미만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가 상대적 신중하게 처방 ‧ 투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디클로페낙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은 경우 심혈관 질환 유발 위험이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클로페낙과 나프록센을 사용한 환자군에서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나프록센의 발생 위험을 1로 보았을 경우 디클로페낙 투여 환자군에서 위험은 1.16배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또 다클로페낙을 사용한 전체 환자군에 비해 당뇨병, 고혈압 병력이 없는 환자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은 약 3배, 노인계층에서는 약 4배 증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클로페낙은 출혈을 제외는 위장관계 부작용은 낮은 효과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군, 노인계층에서는 디클로페낙 사용 시에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처방 ‧ 투약 시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시험 등에서 전립선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피오글리타존에 대해서 해당 약물을 사용한 군과 기존 당뇨병약(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등)을 사용한 군에서의 골반과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설포닐우레아계 방광암 발생 위험을 1로 하였을 때 피오글리타존 1.23으로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_1 ### 내용: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 -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분석은 해외에서는 해당 약물과 관련 질환과 관련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아직 없는 3개 약제에 대해 실시하였다. ○ 분석한 성분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하는'메틸페니데이트'▲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로 항염증 및 진통을 사용하는'디클로페낙'▲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하는'피오글리타존'등이다. - 메틸페니데이트, 디클로페낙, 피오글리타존과 의심되는 부작용과의 발생 위험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유럽 등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이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을 국내 18세 미만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약 사용시 심혈관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지 못하은 ADHD 환자군에서의 관상한 질환 발생 위험도를 1로 보았을 때 처방받은 군에서의 발생 위험도는 0.96으로 유의와 차이가 없었다. - 당뇨병이 있는 ADHD 환자중 메틸페니데이트 투여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처방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심장과 질환 발생 위험도가 0.19로 낮게 나타났다. ○ 본 결과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당뇨병등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있는 18세 미만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가 상대적 신중하게 처방 ‧ 투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디클로페낙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은 경우 심혈관 질환 유발 위험이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디클로페낙과 나프록센을 사용한 환자군에서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나프록센의 발생 위험을 1로 보았을 경우 디클로페낙 투여 환자군에서 위험은 1.16배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또 다클로페낙을 사용한 전체 환자군에 비해 당뇨병, 고혈압 병력이 없는 환자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은 약 3배, 노인계층에서는 약 4배 증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클로페낙은 출혈을 제외는 위장관계 부작용은 낮은 효과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군, 노인계층에서는 디클로페낙 사용 시에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처방 ‧ 투약 시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시험 등에서 전립선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피오글리타존에 대해서 해당 약물을 사용한 군과 기존 당뇨병약(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등)을 사용한 군에서의 골반과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 설포닐우레아계 방광암 발생 위험을 1로 하였을 때 피오글리타존 1.23으로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359cc4f-c523-4064-9050-06fc10a8ed68	source15/231026/156413116_0.txt	<NAME> 장관, 다자주의 연대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16&pageIndex=3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다자주의 연대 2와 화상회의 참석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다자보건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 □ <NAME> 차관은 9.25.(금)오전(뉴욕 현지에 제75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개최된'다자주의 연대 3한 화상회의'에 참석하여'다자보건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 ※ 다자주의 연대[Alliance of Multilateralism]는 2019.4월 독일 프랑스 주도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비공식 협의체 ※ 오늘 화상회의에는 인도, 호주와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칠레, 가나 등 외교장관 및 <NAME> 유엔 사무차장 등 참석 □ 강 장관은"코로나19 판데믹을 극복하고 유사한 보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자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더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의 핵심보건역량 개발, 데이터 공유 강화, 필수 여행 보장, 감염병 경보 개선, 사생활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등 보건 규범 제정 필요성 강조 또한, 공중보건과 감염병 관리를 중심에 두고 다자주의를 강화해 나갔고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제네바 협의에서 등을 통해 다자무대에서 판데믹 관련 논의를<NAME>고 있다고 소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질병 대응 및 대비태세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5.20.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 - 현재 초청은 8개국(한국, 싱가포르, 터키, UAE, 모로코, 케냐,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및 참여국 15개국(EU, 룩셈부르크,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우루과이, 캄보디아, 파키스탄, 브루나이, 베트남과 스리랑카)등으로 구성 한편, 코로나19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의 연구, 안정적 생산과 분배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신에 적절한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 본 화상회의 참여국들은 다자 협력을 통한 보건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 사이버와 젠더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력 방안을<NAME>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감염병과 디지털, 젠더 4개의 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로 구성 특히 강 장관의 이번 화상회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다자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 의미 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다자주의 연대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다자주의 연대 2와 화상회의 참석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다자보건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 □ <NAME> 차관은 9.25.(금)오전(뉴욕 현지에 제75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개최된'다자주의 연대 3한 화상회의'에 참석하여'다자보건체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 ※ 다자주의 연대[Alliance of Multilateralism]는 2019.4월 독일 프랑스 주도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비공식 협의체 ※ 오늘 화상회의에는 인도, 호주와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칠레, 가나 등 외교장관 및 <NAME> 유엔 사무차장 등 참석 □ 강 장관은"코로나19 판데믹을 극복하고 유사한 보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자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더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의 핵심보건역량 개발, 데이터 공유 강화, 필수 여행 보장, 감염병 경보 개선, 사생활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등 보건 규범 제정 필요성 강조 또한, 공중보건과 감염병 관리를 중심에 두고 다자주의를 강화해 나갔고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제네바 협의에서 등을 통해 다자무대에서 판데믹 관련 논의를<NAME>고 있다고 소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질병 대응 및 대비태세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5.20.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 - 현재 초청은 8개국(한국, 싱가포르, 터키, UAE, 모로코, 케냐,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및 참여국 15개국(EU, 룩셈부르크,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우루과이, 캄보디아, 파키스탄, 브루나이, 베트남과 스리랑카)등으로 구성 한편, 코로나19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의 연구, 안정적 생산과 분배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신에 적절한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 본 화상회의 참여국들은 다자 협력을 통한 보건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 사이버와 젠더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력 방안을<NAME>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감염병과 디지털, 젠더 4개의 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로 구성 특히 강 장관의 이번 화상회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다자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 의미 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68ab980b-ec6e-40d5-8ea0-82ecd8ddeb68	source15/231026/156209009_0.txt	ICT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009	CC BY	1,0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방형(Open Innovation)융합 R & D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 2017년도 중소기업 R & D 바우처사업 추진(총 205억 원 지원)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중소기업이<NAME>는 연구개발사업(ICT R & D바우처)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ㅇ 본 지원은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절한 R & D 역량(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대학, 연구계 등)을 찾아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사업이다. ※ 공모('17.1월∼3월), 평가 및 연구기관 - 기업 매칭(∼'17.5월) - 그간, 스타트업은 짧은 시간 내에 고급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연구기관들은 사업화 경험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상품화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본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최적의 연구기관(대학, 출연연)과 매칭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에'16년부터 34개 과제(약 101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수요 및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53개 과제(약 205억 원)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 ICT R & D 바우처 제도는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할 수 없는 최적의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형(50개 과제)과 매칭형(3개 과제)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지정형은 기업 - 연구기관이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매칭형은 기업이 우선 공모에 신청한 매칭데이를 통해 최적의 연구기관을 찾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기술은 기술을 낳고, 그 혁신이 다시 혁신적 기술을 낳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ICT R & D 바우처 지원은 기업 - 연구기관 매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형 혁신(Open Innovation)의 국가 R & D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IT R & D 바우처 지원 개요 1부. 2.16년도 IT R & D 바우처 지원 세부 지원과제 1부. 3.2017년도 지원과제 현황 1부. 끝.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CT R & D 지원 개요 o ICT 분야의 신시장 발굴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 & D 바우처 지원 o 주요경과:자유공모('17.1 ~ 3월), 연구기관 - 기업 매칭(∼'17.5월) <지원 사업 개요도> o 지원대상:신제품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분야:K - ICT 10대 전략산업등 주요 ICT 산업 및 그 융합 분야 등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 분야 10대 전략산업:① 소프트웨어, ② 인공지능과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4는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와 빅데이터, 지능정보 o'17년도 예산 약 205억 원('16년도 101.43억 원) 지원기간 및 규모*12개월 이내/과제당 6억 원 이내 - 참여기관 지정형:과제신청시 참여기관과 함께 제출 - 참여기관 매칭형:과제신청시 기업단독 심사 후 참여기관 매칭 o 연구결과물 사용권 부여: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전용실시권 제공 이후 3년간 무상통상실시권 부여 '16년도 ICT R & D 정부 지원 주요 지원과제 ㈜소셜네트워크(참여기관: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관광ICT 가상 현실 융복합 트릭아이 전시회 플랫폼 o 과제명:관객참여를<NAME>는 가상 현실 융복합 트릭아이 전시플랫폼 o 세계 최초의 관광 AR(증강현실)전시관을 구축하여 중국 및 싱가폴 해외 테마파크형 전시장 운영으로 해외에서 및 국내·외 프랜차이즈 요청 증가 예상 ㈜바디프랜드(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마트라이프 IT 맞춤형 안마의자 스마트 케어 서비스 o 과제명:스마트 헬스 센서 기술기반 사용자 생체 특성 분석을 통한 지능형 안마의자 헬스 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o 다중센서 솔루션을 안마의자와 접목하여 사용자 상태 모니터링 및 개인별 누적 데이터를 관리하여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으로'18년 1,970억 헬스케어 시장 선점 ㈜디케이에코팜(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농축수산 IT 연중 수시 재배가 가능한 묘삼 수경 재배시스템 o 사업분:연중 수시 생산을 위한 묘삼 수경 재배시스템 개발 ○ ICT 기반의 수경재배용 인공묘삼의 대량생산시스템 개발로 종자·묘삼기술 및 식물공장설비를 개발로 일본, 중국과 대만, 미국, 싱가폴 등에 판매 예정 ㈜비온시이노베이터(참여기관:호남대학교)배터리·전원부품 농약 살포용 드론을 위한 지능형 배터리 o 과제명:농사용 드론을 위한 고효율 배터리 지능형 핵심제어기술 개발 o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농가와 영농조합 등 주요기관에 납품 예정 o 농업용 드론 생산량'16년 300대 →'18년 5,000대 ㈜휴먼케어(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복지·보건 ICT o 주요한: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을 위한 음성유도장치 설치/관리 시스템 개발 첨단 ICT, IoT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기술로 시각장애인의 자립식 보행을<NAME>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기회 부여 '17년도 ICT R & D 바우처 지원 과제 현황 딥 네트워크를 통한 고성능 감성인식 및 표정기반 인증/로 기술 개발 H는 Mirror를 적용한 HD급 초단초점 모바일 프로젝터 개발 홍채인식용 초소형 초소는 근접 B & W 카메라모듈 및 초소는 고출력 IR - LED개발 고효율, 저손실 슈퍼배리어정류기(SBR)전력소자 개발 스마트 IoT 기반 바이오가스플랜트 공정 및 안전진단 통합 솔루션 개발 인공 AI 기반 무선망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컨텍스트 반응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핵심기술 연구 웹 기반 개방형 저전력 스마트 전력 감시 및 진단 플랫폼 개발 딥러닝 기반의 오보율 개선과 음성인식을 적용한 무인보안 시스템 개발 사용자 수준 맞춤이 가능한 범용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지능형 횡단보도 보행자 탐지 레이더 개발 손 재활 치료를 위한 비전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개발 E - 바이크용 초소형. 고효율 48V - to - 5V/12V 이중 출력 컨버터 기술 고주파 IPD와 Fanout 센서 기반 밀리미터파대역 RF FEM 개발 산업용 테라헤르츠 비파괴 진단 시스템을 위한 핵심도 개발 Bio - ICT 기반 즉석식품 유해균 검출을 위한 고성이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4K UHD 고해상도 ICT 디바이스용 High Gauss Magnetron Sputtering 기술 개발 방사선 영상 검출기를 위한 AED용 초미세광 감응 센서 기술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기반 스크린 양궁 기술 개발 엔드포인트 포렌식 및 STIX 분석 머신러닝 활용 실시간 신종 악성코드 탐지/제어 시스템 Simplex 형 SFP28 광트랜시버 상용화 시스템화 웨어러블 기기와 정전기 - 전자기방호용 초소형 - 초저정전용량 소자 개발 스마트 디바이스 및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수면 평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인터랙툰 기법을 적용으로 팜툰(Farm + Webtoon)커머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폰 탑재 가능한 공기질 모니터링용 복합환경 센서모듈 개발 증강현실(A/R)Wearable 기기와 핵심부품 기술개발 Poly - silicon wafer를 이용한 64dB 이하 신호대잡음비(SNR)성능의 MEMS 음향센서 소자 구현 5G용 GaN MMIC 기반 고효율 전력증폭기 개발 완전시차 3한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 타액을 활용한 무채혈식 혈당측정기 기술 개발 Dual iTLA용 micro - heater U - shape 파장가변 소자 개발 광소결 용액공정 배리어층을 이용한 모바일용 LGP 일체형 QD시트 개발 클라우드 기반 가상 교통 서비스를 위한 Transport SDN 컨트롤러 기술 개발 전염성 병원균 검출 정보 전달 기능의 RF형 시스템 내재 플라스틱 바이오 센서 개발 Micro - controller기반 수중 VLC음성통신 장치 기술 젤 전해질 기반 차량용 전기변색 방지 소자 개발 다중센서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반도체 공정장비 통합진단기술 개발 아토피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의 진단 가이드라인 기반, 중증도 평가 알고리즘 개발 장년층 표준영상 촬영기기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차세대 LED 디스플레이 광원 모듈 개발 IOT 기반의 고객데이터 분석 및 자동인식을 통한 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 고객센싱 관리 시스템 구축 고출력 레이저용 광섬유기반 레이저빔 결합기 개발 저저항 반도체 전극기반 고성능 다기가 펜 일체형 노트북용 터치패널 상용화 지능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화용 및 문맥 분석 기반 대화솔루션 개발 다목적 측위 적응형 해양플랜트 승선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다중 사용자 인증 및 복약 동작 인식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생체신호 기반의 비가압적 웨어러블 혈압측정 기기 개발 데이터센터용 56G급 초고속 통신용 칩 기술 VDI 서비스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설계 기술 개발 빌딩 내 비상재난 조기 알림시스템 개발 복합제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과머신러닝 기술한 이미지분리 및 가상 3차원 시점 생성 기술을 이용한 웹툰무비저작툴 개발 플랫폼개발 딥러닝 기반 차세대 의료 장비 비전 검사 시스템 개발 건축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초소는 저전력 무선통신 IoT 센서 모듈 및 게이트웨이형 플랫폼 모듈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 추진_1 ### 내용: 개방형(Open Innovation)융합 R & D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 2017년도 중소기업 R & D 바우처사업 추진(총 205억 원 지원)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중소기업이<NAME>는 연구개발사업(ICT R & D바우처)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ㅇ 본 지원은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절한 R & D 역량(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대학, 연구계 등)을 찾아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사업이다. ※ 공모('17.1월∼3월), 평가 및 연구기관 - 기업 매칭(∼'17.5월) - 그간, 스타트업은 짧은 시간 내에 고급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연구기관들은 사업화 경험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상품화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본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최적의 연구기관(대학, 출연연)과 매칭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에'16년부터 34개 과제(약 101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수요 및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53개 과제(약 205억 원)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 ICT R & D 바우처 제도는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할 수 없는 최적의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형(50개 과제)과 매칭형(3개 과제)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지정형은 기업 - 연구기관이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매칭형은 기업이 우선 공모에 신청한 매칭데이를 통해 최적의 연구기관을 찾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기술은 기술을 낳고, 그 혁신이 다시 혁신적 기술을 낳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며"ICT R & D 바우처 지원은 기업 - 연구기관 매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형 혁신(Open Innovation)의 국가 R & D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IT R & D 바우처 지원 개요 1부. 2.16년도 IT R & D 바우처 지원 세부 지원과제 1부. 3.2017년도 지원과제 현황 1부. 끝.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CT R & D 지원 개요 o ICT 분야의 신시장 발굴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 & D 바우처 지원 o 주요경과:자유공모('17.1 ~ 3월), 연구기관 - 기업 매칭(∼'17.5월) <지원 사업 개요도> o 지원대상:신제품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분야:K - ICT 10대 전략산업등 주요 ICT 산업 및 그 융합 분야 등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 분야 10대 전략산업:① 소프트웨어, ② 인공지능과 ③ 클라우드, ④ 정보보안, ⑤ 4는 이동통신(5G), ⑥ UHD, ⑦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와 빅데이터, 지능정보 o'17년도 예산 약 205억 원('16년도 101.43억 원) 지원기간 및 규모*12개월 이내/과제당 6억 원 이내 - 참여기관 지정형:과제신청시 참여기관과 함께 제출 - 참여기관 매칭형:과제신청시 기업단독 심사 후 참여기관 매칭 o 연구결과물 사용권 부여: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전용실시권 제공 이후 3년간 무상통상실시권 부여 '16년도 ICT R & D 정부 지원 주요 지원과제 ㈜소셜네트워크(참여기관: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관광ICT 가상 현실 융복합 트릭아이 전시회 플랫폼 o 과제명:관객참여를<NAME>는 가상 현실 융복합 트릭아이 전시플랫폼 o 세계 최초의 관광 AR(증강현실)전시관을 구축하여 중국 및 싱가폴 해외 테마파크형 전시장 운영으로 해외에서 및 국내·외 프랜차이즈 요청 증가 예상 ㈜바디프랜드(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스마트라이프 IT 맞춤형 안마의자 스마트 케어 서비스 o 과제명:스마트 헬스 센서 기술기반 사용자 생체 특성 분석을 통한 지능형 안마의자 헬스 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o 다중센서 솔루션을 안마의자와 접목하여 사용자 상태 모니터링 및 개인별 누적 데이터를 관리하여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으로'18년 1,970억 헬스케어 시장 선점 ㈜디케이에코팜(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농축수산 IT 연중 수시 재배가 가능한 묘삼 수경 재배시스템 o 사업분:연중 수시 생산을 위한 묘삼 수경 재배시스템 개발 ○ ICT 기반의 수경재배용 인공묘삼의 대량생산시스템 개발로 종자·묘삼기술 및 식물공장설비를 개발로 일본, 중국과 대만, 미국, 싱가폴 등에 판매 예정 ㈜비온시이노베이터(참여기관:호남대학교)배터리·전원부품 농약 살포용 드론을 위한 지능형 배터리 o 과제명:농사용 드론을 위한 고효율 배터리 지능형 핵심제어기술 개발 o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농가와 영농조합 등 주요기관에 납품 예정 o 농업용 드론 생산량'16년 300대 →'18년 5,000대 ㈜휴먼케어(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복지·보건 ICT o 주요한: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을 위한 음성유도장치 설치/관리 시스템 개발 첨단 ICT, IoT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기술로 시각장애인의 자립식 보행을<NAME>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기회 부여 '17년도 ICT R & D 바우처 지원 과제 현황 딥 네트워크를 통한 고성능 감성인식 및 표정기반 인증/로 기술 개발 H는 Mirror를 적용한 HD급 초단초점 모바일 프로젝터 개발 홍채인식용 초소형 초소는 근접 B & W 카메라모듈 및 초소는 고출력 IR - LED개발 고효율, 저손실 슈퍼배리어정류기(SBR)전력소자 개발 스마트 IoT 기반 바이오가스플랜트 공정 및 안전진단 통합 솔루션 개발 인공 AI 기반 무선망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컨텍스트 반응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핵심기술 연구 웹 기반 개방형 저전력 스마트 전력 감시 및 진단 플랫폼 개발 딥러닝 기반의 오보율 개선과 음성인식을 적용한 무인보안 시스템 개발 사용자 수준 맞춤이 가능한 범용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지능형 횡단보도 보행자 탐지 레이더 개발 손 재활 치료를 위한 비전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개발 E - 바이크용 초소형. 고효율 48V - to - 5V/12V 이중 출력 컨버터 기술 고주파 IPD와 Fanout 센서 기반 밀리미터파대역 RF FEM 개발 산업용 테라헤르츠 비파괴 진단 시스템을 위한 핵심도 개발 Bio - ICT 기반 즉석식품 유해균 검출을 위한 고성이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4K UHD 고해상도 ICT 디바이스용 High Gauss Magnetron Sputtering 기술 개발 방사선 영상 검출기를 위한 AED용 초미세광 감응 센서 기술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기반 스크린 양궁 기술 개발 엔드포인트 포렌식 및 STIX 분석 머신러닝 활용 실시간 신종 악성코드 탐지/제어 시스템 Simplex 형 SFP28 광트랜시버 상용화 시스템화 웨어러블 기기와 정전기 - 전자기방호용 초소형 - 초저정전용량 소자 개발 스마트 디바이스 및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수면 평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인터랙툰 기법을 적용으로 팜툰(Farm + Webtoon)커머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폰 탑재 가능한 공기질 모니터링용 복합환경 센서모듈 개발 증강현실(A/R)Wearable 기기와 핵심부품 기술개발 Poly - silicon wafer를 이용한 64dB 이하 신호대잡음비(SNR)성능의 MEMS 음향센서 소자 구현 5G용 GaN MMIC 기반 고효율 전력증폭기 개발 완전시차 3한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 타액을 활용한 무채혈식 혈당측정기 기술 개발 Dual iTLA용 micro - heater U - shape 파장가변 소자 개발 광소결 용액공정 배리어층을 이용한 모바일용 LGP 일체형 QD시트 개발 클라우드 기반 가상 교통 서비스를 위한 Transport SDN 컨트롤러 기술 개발 전염성 병원균 검출 정보 전달 기능의 RF형 시스템 내재 플라스틱 바이오 센서 개발 Micro - controller기반 수중 VLC음성통신 장치 기술 젤 전해질 기반 차량용 전기변색 방지 소자 개발 다중센서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반도체 공정장비 통합진단기술 개발 아토피피부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의 진단 가이드라인 기반, 중증도 평가 알고리즘 개발 장년층 표준영상 촬영기기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차세대 LED 디스플레이 광원 모듈 개발 IOT 기반의 고객데이터 분석 및 자동인식을 통한 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 고객센싱 관리 시스템 구축 고출력 레이저용 광섬유기반 레이저빔 결합기 개발 저저항 반도체 전극기반 고성능 다기가 펜 일체형 노트북용 터치패널 상용화 지능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화용 및 문맥 분석 기반 대화솔루션 개발 다목적 측위 적응형 해양플랜트 승선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다중 사용자 인증 및 복약 동작 인식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생체신호 기반의 비가압적 웨어러블 혈압측정 기기 개발 데이터센터용 56G급 초고속 통신용 칩 기술 VDI 서비스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설계 기술 개발 빌딩 내 비상재난 조기 알림시스템 개발 복합제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과머신러닝 기술한 이미지분리 및 가상 3차원 시점 생성 기술을 이용한 웹툰무비저작툴 개발 플랫폼개발 딥러닝 기반 차세대 의료 장비 비전 검사 시스템 개발 건축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초소는 저전력 무선통신 IoT 센서 모듈 및 게이트웨이형 플랫폼 모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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