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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94975d-c088-4797-9f33-1f85d4716c26	source15/231026/156334346_0.txt	[보도자료] 대구지역 규제혁신 간담회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46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광역시 권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의료용 방사선 생성화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적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개선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부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화물용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 국공립 전환 공공에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폐지 외국인관광 숙박에 내국인 이용 허용 □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제기는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생성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업체에 경우 시험 ․ 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허용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 추진('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첩 출입 ‧ 검사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방문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방문 면제 추진('19.12)* *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면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에 ㅇ 건물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차 충전설비 + 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전력이 75㎾ 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예외 인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기존 건물과 별도로 별도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개정과 ㅇ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폐지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시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할 것 -(국토교통부)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만들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대행으로 대체 가능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어린이(13세 미만)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설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을 삭제할 예정 ☞(국토교통부)의견수렴 등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인허가 시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ㅇ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중단 없이 지원 - 기존에 보육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 ․ 단체 ․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뀌면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동안 조리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지정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소급이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15 시행)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NAME> 요건 완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지도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회 계류 중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 건축물 건설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상향 필요 ☞(국토교통부)전체 주택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19.10.23 시행 예정)소형주주택 기준 충족시 연면적 기준과 상관없이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ㅇ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현재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일부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예술 분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외국인관광 숙박에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외국인만 사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NAME>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정부의'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상에서 숙박 가능한'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심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과제별 부처 담당자 ㅇ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와 기관에 대한 방사선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조사자 <NAME> <PHONE> ) ㅇ 건물 내 태양광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전기자동차 튜닝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때 차령 제한기간 폐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 중단 없이 운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사무관 <NAME> <PHONE> )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주무관 <NAME> <PHONE> ) ㅇ 외국인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주무관 <NAME>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구지역 규제혁신 간담회_2 ### 내용: 대구광역시 권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의료용 방사선 생성화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적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개선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부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화물용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 국공립 전환 공공에원 인건비 중단 없이 지원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폐지 외국인관광 숙박에 내국인 이용 허용 □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5월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제기는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용 방사선 생성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업체에 경우 시험 ․ 검사하는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발생장치를 시험·검사시설 안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기준(안전성 등)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허가하고, 허용 범위 내 사용은 변경허가 면제토록 제도 개선 추진('19.1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첩 출입 ‧ 검사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련 출입·검사규정에 따라 다시 6월 이내에 1회 방문 강제 점검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방문 면제 추진('19.12)* *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점검 면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에 ㅇ 건물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차 충전설비 + 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전력이 75㎾ 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예외 인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기존 건물과 별도로 별도 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충전설비의 용량 산정은 전기차 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 적용('18.12.13 개정과 ㅇ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폐지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 개조시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 허용, 튜닝사업장 장비시설 완화할 것 -(국토교통부)자동차소유자의 동의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만들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대행으로 대체 가능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 제한기간 완화 :어린이(13세 미만)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설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을 삭제할 예정 ☞(국토교통부)의견수렴 등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 인허가 시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 조정 적극 추진 ㅇ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중단 없이 지원 - 기존에 보육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던 법인 ․ 단체 ․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뀌면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4개월 이상)동안 조리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지정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를 소급이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15 시행)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NAME> 요건 완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지도 지정기준을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회 계류 중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완화 - 노후 주거지역 개선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 건축물 건설비율을 연면적 대비 20%에서 10%로 상향 필요 ☞(국토교통부)전체 주택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20%이상 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19.4.23 개정,'19.10.23 시행 예정)소형주주택 기준 충족시 연면적 기준과 상관없이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ㅇ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요건 완화 현재 악기,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일부 음악전공자, 스포츠전공자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인정이 안되어 영세기업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확보에 비용부담 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예술 분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공자 또한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외국인관광 숙박에 내국인 이용 허용 -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외국인만 사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NAME>상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정부의'공유경제활성화대책('19.1.9)'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상에서 숙박 가능한'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심의 중이며, 숙박업계·플랫폼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반영하도록 하겠음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외의 과제도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과제별 부처 담당자 ㅇ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와 기관에 대한 방사선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 ‧ 검사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조사자 <NAME> <PHONE> ) ㅇ 건물 내 태양광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전기자동차 튜닝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때 차령 제한기간 폐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 중단 없이 운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사무관 <NAME> <PHONE> ) •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사무관 <NAME> <PHONE> ) ㅇ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주무관 <NAME> <PHONE> ) ㅇ 외국인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주무관 <NAME> <PHONE> )
ab6d7e8c-448b-4a66-88c5-315437465e0a	source15/231026/156395220_0.txt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군산해경서장 직위해제 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220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군산해경서장 직위해제 발령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순직 해양경찰 애도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군산해양경찰서장 경정 <NAME> 을 직위해제했다. <NAME>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수요일 오후 군산 근무 중인 소속 경위을 대동하여 지인들과 같이 골프회동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특히, 이날은 통영 홍도 해상동굴에서 인명구조 중 안타깝게 사망은 <NAME> 경장의 영결식 바로 다음날로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애도기간이었으며, 최근 태안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밀입국 사고에 따른 해상 경계 강화기간이었다. 해양경찰청은 군산해양경찰서장 등 관계자는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공직기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는 부안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인 총경 <NAME> 을 6월 12일자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과 인사담당관실 <NAME> 팀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군산해경서장 직위해제 조치_1 ### 내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군산해경서장 직위해제 발령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순직 해양경찰 애도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군산해양경찰서장 경정 <NAME> 을 직위해제했다. <NAME>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수요일 오후 군산 근무 중인 소속 경위을 대동하여 지인들과 같이 골프회동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특히, 이날은 통영 홍도 해상동굴에서 인명구조 중 안타깝게 사망은 <NAME> 경장의 영결식 바로 다음날로 그 희생정신을 기리는 애도기간이었으며, 최근 태안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밀입국 사고에 따른 해상 경계 강화기간이었다. 해양경찰청은 군산해양경찰서장 등 관계자는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공직기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는 부안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인 총경 <NAME> 을 6월 12일자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과 인사담당관실 <NAME> 팀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7aab9ed-cddf-442e-84c8-a862127379e0	source15/231026/156543603_0.txt	우리은행 <NAME> 부행장, 농협은행 <NAME> 부행장 등 2022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유공자 포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603&pageIndex=1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은행 <NAME> 부행장, 농협은행 <NAME> 부행장 … 2022년 중소벤처기업 자금화 유공자 포상 -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포상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0일 그랜드 프론트원(마포)에서 2022년 ｢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 주최 ․ 주관:중소벤처기업부(후원: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시/장소:12.20(화),‘마포 프론트원 5층 다목적홀 □ 참석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포상 수상자·축하객 등 100여명 이번에 27회째를 맞은 ｢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 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한 우수 금융기관 및 기관 임직원을 포상해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총 72점으로, 훈 ․ 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장 표창 60점을 시상했다. 올해에 우수 단체로는 ㈜하나은행(대통령표창)과 인천신용보증재단(대통령표창)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개인으로는 <NAME> ㈜우리은행 부행장(은탑산업훈장), 김영을 농협은행㈜ 부행장(산업포장)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리은행 <NAME>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신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맞춤형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에 앞장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 <NAME> 부행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하나은행'은 코로나19 시기에 유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원리금상환유예 서비스 도입 및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소상공인현장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확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대폭 제고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자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재도전 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부포상을<NAME>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곁에서 자금지원, 만기 및금 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아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라는 3고 위기를 겪고 계신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서로<NAME>를 모아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도약할 수 없도록 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은행 <NAME> 부행장, 농협은행 <NAME> 부행장 등 2022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유공자 포상_1 ### 내용: 우리은행 <NAME> 부행장, 농협은행 <NAME> 부행장 … 2022년 중소벤처기업 자금화 유공자 포상 -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포상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0일 그랜드 프론트원(마포)에서 2022년 ｢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 주최 ․ 주관:중소벤처기업부(후원: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시/장소:12.20(화),‘마포 프론트원 5층 다목적홀 □ 참석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포상 수상자·축하객 등 100여명 이번에 27회째를 맞은 ｢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 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한 우수 금융기관 및 기관 임직원을 포상해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총 72점으로, 훈 ․ 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장 표창 60점을 시상했다. 올해에 우수 단체로는 ㈜하나은행(대통령표창)과 인천신용보증재단(대통령표창)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개인으로는 <NAME> ㈜우리은행 부행장(은탑산업훈장), 김영을 농협은행㈜ 부행장(산업포장)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리은행 <NAME>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신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맞춤형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에 앞장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 <NAME> 부행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하나은행'은 코로나19 시기에 유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원리금상환유예 서비스 도입 및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소상공인현장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확대,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대폭 제고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자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재도전 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부포상을<NAME>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곁에서 자금지원, 만기 및금 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모아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라는 3고 위기를 겪고 계신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서로<NAME>를 모아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도약할 수 없도록 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fcf4a9a4-0d08-4bfb-9239-d71b1f080fd5	source15/231026/156439034_0.txt	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034&pageIndex=3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일부터 ｢ 지적재조사법 ｣ 하위법령 입법예고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 … 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확대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운영에 필요한 지정요건ㆍ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21.3.3. ~ 4.12.)입법예고한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ㆍ측량 분야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ㅇ 지적재조사는 110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NAME>에 민간의 역할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 원(8.6/로 수주)하였으나,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 35%이상이 될 지원할 계획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ㅇ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①전국, ②권역별, ③시 ․ 도별로 지정할 수 잇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인력요건)전국 1,000명↑, 지역별 200명↑, 시 ․ 도별 100명↑ -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생략으로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였다. ②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임한 근거 규정 ㅇ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 ․ 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도에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 권한 부여 ㅇ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 ․ 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역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21.4.12.)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팩스: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_1 ### 내용: 3일부터 ｢ 지적재조사법 ｣ 하위법령 입법예고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 … 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확대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운영에 필요한 지정요건ㆍ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21.3.3. ~ 4.12.)입법예고한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ㆍ측량 분야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ㅇ 지적재조사는 110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NAME>에 민간의 역할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 원(8.6/로 수주)하였으나,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 35%이상이 될 지원할 계획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ㅇ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①전국, ②권역별, ③시 ․ 도별로 지정할 수 잇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인력요건)전국 1,000명↑, 지역별 200명↑, 시 ․ 도별 100명↑ -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생략으로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였다. ②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임한 근거 규정 ㅇ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 ․ 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도에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 권한 부여 ㅇ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 ․ 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 ․ 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역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21.4.12.)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팩스: <PHONE>
6c9d3c14-22e3-484c-a735-4a84e498ab72	source15/231026/156402283_0.txt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83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선도 이제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 해수부, 투명은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 어선법 ｣ 을 개정·시행(2017.6.)하고, 어선으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이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로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등록 매물건수453건:('17)1건,('18)40건,('19)254건,('20.6)158건 중개업계 시스템 접속건수:('17)16,259/('18)46,844 →('19)177,263 →('20.6)88,414 는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와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투명은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업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취득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만 있도록 해 혼선을 해소를 예정이다. (∼'19)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등록되지 아니하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전국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비치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NAME> 자에 한해 등록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알선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업용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어선을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조회를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_1 ### 내용: 어선도 이제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 해수부, 투명은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 어선법 ｣ 을 개정·시행(2017.6.)하고, 어선으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이 누리집을 대폭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로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등록 매물건수453건:('17)1건,('18)40건,('19)254건,('20.6)158건 중개업계 시스템 접속건수:('17)16,259/('18)46,844 →('19)177,263 →('20.6)88,414 는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와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투명은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업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취득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만 있도록 해 혼선을 해소를 예정이다. (∼'19)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등록되지 아니하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전국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비치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NAME> 자에 한해 등록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알선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업용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어선을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조회를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9d044d5-760f-4dbd-a550-e876c75d9d53	source15/231026/156508799_0.txt	「해양경찰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외부 컨설턴트 위촉식 및 고충상담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799&pageIndex=1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외부 컨설턴트 위촉식 및 고충상담원 워크숍 실시 -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시스템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5일 직장 내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고충상담원(12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성폭력 상담 사례 특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용 매뉴얼 교육 등 고충상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장은 워크숍에 앞서 전국 여성 사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센터 외부 컨설팅 11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권역별 컨설턴트들은 피해자 상담, 사건처리 지원과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할 기관 없이 전국 사건을 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원 - 스탑(One - stop)신고센터를 시행에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동료 간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잇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 권리보장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외부 컨설턴트 위촉식 및 고충상담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외부 컨설턴트 위촉식 및 고충상담원 워크숍 실시 -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시스템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5일 직장 내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고충상담원(12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성폭력 상담 사례 특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용 매뉴얼 교육 등 고충상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장은 워크숍에 앞서 전국 여성 사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센터 외부 컨설팅 11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권역별 컨설턴트들은 피해자 상담, 사건처리 지원과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할 기관 없이 전국 사건을 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원 - 스탑(One - stop)신고센터를 시행에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동료 간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잇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 권리보장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1d412e4-aeb2-4ca0-871a-37be0fa52279	source15/231026/156409403_0.txt	제2회‘곤충의 날’ 관련 행사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403&pageIndex=4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곤충의 날'관련 행사 온라인 진행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대와 심포지엄 병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9월 7일'제2회 곤충의 날'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념식은 당초 예천곤충생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 19 방역을 위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다. (접속방법)'20.9.7.(월)11::00,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YouTube)채널'농러와 곤충으로 (화상회의)zoom cloud meetings,(접속방법)행사 당일 메인 화면으로 안내 □'곤충의 날로서 기념식(11:00 ~ 11:40)에서는 <NAME> 차관 및 주요인사의 격려와 당부사항과 동애등에 대량 증식 연구, 화분매개곤충 대량증식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곤충산업 분야 표창을 받은 14명의 수상자 소감을 유튜브로 중계한다. ○ 기념식에 이어 진행과 심포지엄(14:00 ~ 18:00)에서는 곤충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동향 공유와 의견수렴을 진행으로 ○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이 곤충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계열화 사육방식, 빅데이터 기반 곤충생산 기반 확보, 광역단위 유통사업단 육성, 전략적 수출품목 육성형 곤충 품종 정립 등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 발표내용에 대해 누구나 참여가 쉽도록 영상회의(zoom)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한편, 경북도는 이번은 날을 기념하여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식용곤충제품관'에서 9월 7일부터 이틀을 30 ~ 50%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사육용 신고수는 2,535개소로 9배 이상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0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곤충의 날 개요 ○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의미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 날 제정(2019.1.15.) 제7조의2(곤충의 날로서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때로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곤충의 날 9월 7일의 명칭이'곤충'과 음이 비슷하고, 9월이 곤충 생육환경에 좋고 곤충의 활동(먹이활동, 짝짓기, 산란 등)이 활발한 시기임 ○ 곤충의 날 제정이유 ○ 곤충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낮고 기술 공유 등에 한계 □ 곤충 산업의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법률에 명시한 유사 기념일:흙의 날(3.11.), 도시농업의 날(4.11.), 도농교류의 날(7.7.)□ 제2회 곤충의 날 행사 추진계획 □(배경)꿀벌을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곤충의 날"('19년 제1회)로 제정한 기념식 개최 「곤충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9.1.15) 기념으로'18년 민간 차원에서 곤충의 날로 행사 개최,'19년 법정기념일로서 제1회 ■(업 신고)2019년 곤충 업 영위 농가 ․ 법인은 2,535개소로'18년 2,318농가 대비 9.4 ％ 로 소폭 증가 ○ 생산업 2,368 개소, 가공업 525개소, 판매용 1,338개소(일부 중복) ○ 연도별 신고는('12)383개소 →('13)384 →('14)464 →('15)724> ('16)1,261> ('17)2,136 →('18)2,318 →('19)2,5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정('10년)이후'12년 최초로 실시 ○ 곤충별 신고 현황은 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 귀뚜라미 322개소/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반딧불이 9개소/기타 89개소 □(사업 주체)신고자 중 농업이 1,625개소(64.1%), 업체형(사업자등록 개인)887개소(35.0%), 법인형(농업회사 ․ 영농조합 법인)238개소(9.4% ○ 부업(50%미만이 1,096개소(43.2%), 주업(전체소득의 80%미만이 887개소(35.0%), 겸업(80 ~ 50%)552개소(21.8%) □(곤충 판매액)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인>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인> 사슴벌레 13억 원(누에, 나비에 제외) '18년:꽃무지 153억 원> 귀뚜라미 46 <갈색거저리 27> 장수풍뎅이 26> <NAME> 등에 22 등 '19년 판매액(405억 원)은'18년 판매액(375억 원)에 비해서 8.1%다소 증가 특히 동애등에(사료용 곤충)는 60억으로'18 22원에 비해서 173%크게 증가 ○ 연도별 판매액은('16)225 →('17)345> ('18)375 →('19)405억 원 천적, 화분매개(꿀벌), 누에 등 제외된 식용 ․ 사료용 ․ 학습애완용 등 판매액(1차) (산업인프라)곤충연구소 19개소,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 체험학습장은 89개소 □(곤충 행사는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이행사 등 16개소 134만명이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곤충의 날’ 관련 행사 온라인 개최_1 ### 내용: 제2회'곤충의 날'관련 행사 온라인 진행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대와 심포지엄 병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9월 7일'제2회 곤충의 날'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념식은 당초 예천곤충생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 19 방역을 위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다. (접속방법)'20.9.7.(월)11::00,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YouTube)채널'농러와 곤충으로 (화상회의)zoom cloud meetings,(접속방법)행사 당일 메인 화면으로 안내 □'곤충의 날로서 기념식(11:00 ~ 11:40)에서는 <NAME> 차관 및 주요인사의 격려와 당부사항과 동애등에 대량 증식 연구, 화분매개곤충 대량증식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곤충산업 분야 표창을 받은 14명의 수상자 소감을 유튜브로 중계한다. ○ 기념식에 이어 진행과 심포지엄(14:00 ~ 18:00)에서는 곤충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동향 공유와 의견수렴을 진행으로 ○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이 곤충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계열화 사육방식, 빅데이터 기반 곤충생산 기반 확보, 광역단위 유통사업단 육성, 전략적 수출품목 육성형 곤충 품종 정립 등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 발표내용에 대해 누구나 참여가 쉽도록 영상회의(zoom)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한편, 경북도는 이번은 날을 기념하여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식용곤충제품관'에서 9월 7일부터 이틀을 30 ~ 50%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사육용 신고수는 2,535개소로 9배 이상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0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곤충의 날 개요 ○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의미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 날 제정(2019.1.15.) 제7조의2(곤충의 날로서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때로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곤충의 날 9월 7일의 명칭이'곤충'과 음이 비슷하고, 9월이 곤충 생육환경에 좋고 곤충의 활동(먹이활동, 짝짓기, 산란 등)이 활발한 시기임 ○ 곤충의 날 제정이유 ○ 곤충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낮고 기술 공유 등에 한계 □ 곤충 산업의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법률에 명시한 유사 기념일:흙의 날(3.11.), 도시농업의 날(4.11.), 도농교류의 날(7.7.)□ 제2회 곤충의 날 행사 추진계획 □(배경)꿀벌을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곤충의 날"('19년 제1회)로 제정한 기념식 개최 「곤충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9.1.15) 기념으로'18년 민간 차원에서 곤충의 날로 행사 개최,'19년 법정기념일로서 제1회 ■(업 신고)2019년 곤충 업 영위 농가 ․ 법인은 2,535개소로'18년 2,318농가 대비 9.4 ％ 로 소폭 증가 ○ 생산업 2,368 개소, 가공업 525개소, 판매용 1,338개소(일부 중복) ○ 연도별 신고는('12)383개소 →('13)384 →('14)464 →('15)724> ('16)1,261> ('17)2,136 →('18)2,318 →('19)2,5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제정('10년)이후'12년 최초로 실시 ○ 곤충별 신고 현황은 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 귀뚜라미 322개소/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반딧불이 9개소/기타 89개소 □(사업 주체)신고자 중 농업이 1,625개소(64.1%), 업체형(사업자등록 개인)887개소(35.0%), 법인형(농업회사 ․ 영농조합 법인)238개소(9.4% ○ 부업(50%미만이 1,096개소(43.2%), 주업(전체소득의 80%미만이 887개소(35.0%), 겸업(80 ~ 50%)552개소(21.8%) □(곤충 판매액)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인>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인> 사슴벌레 13억 원(누에, 나비에 제외) '18년:꽃무지 153억 원> 귀뚜라미 46 <갈색거저리 27> 장수풍뎅이 26> <NAME> 등에 22 등 '19년 판매액(405억 원)은'18년 판매액(375억 원)에 비해서 8.1%다소 증가 특히 동애등에(사료용 곤충)는 60억으로'18 22원에 비해서 173%크게 증가 ○ 연도별 판매액은('16)225 →('17)345> ('18)375 →('19)405억 원 천적, 화분매개(꿀벌), 누에 등 제외된 식용 ․ 사료용 ․ 학습애완용 등 판매액(1차) (산업인프라)곤충연구소 19개소, 곤충 생태공원은 14개소, 체험학습장은 89개소 □(곤충 행사는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이행사 등 16개소 134만명이 참여
36944061-ba2d-496e-bf7d-8bbc0f2376d4	source15/231026/156332356_0.txt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행복청․새만금청 손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356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규모 개발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행복청 ․ 새만금청 손잡다 ▶ 행복청 ․ 새만금청 종합사업관리 합동 연수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 아래 새만금청)과 함께 정부혁신의 날로 16일(목)새만금 미래관에서 종합사업관리<NAME>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NAME>수는 두 기관의 종합사업관리 관련부서가 정보공유와 협력 및 업무교류를 강화하고 ㅇ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해 보다 나은 종합사업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 행복청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종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참여 주체간의 역할 중복 ․ 누락 관리 및 공정 ․ 사업비 관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ㅇ 새만금청은 효율적인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에 처음으로'새만금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 및 기술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서 작성 및 본격적인 종합사업관리에 착수하였다. □ 이날<NAME>수는 전문가 초빙강연, 행복청 ․ 새만금청의 종합사업관리 발표 및 효율화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전문가 초빙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국내 ․ 외 종합사업관리 현황 및 추세'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ㅇ 두 기관에서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 새만금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로 종합사업관리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행복청과 새만금청은 이번<NAME>수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종합사업관리 사례 공유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는 ㅇ 행복도시 건설 및 새만금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행복청․새만금청 손잡다_1 ### 내용: 대규모 개발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행복청 ․ 새만금청 손잡다 ▶ 행복청 ․ 새만금청 종합사업관리 합동 연수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 아래 새만금청)과 함께 정부혁신의 날로 16일(목)새만금 미래관에서 종합사업관리<NAME>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NAME>수는 두 기관의 종합사업관리 관련부서가 정보공유와 협력 및 업무교류를 강화하고 ㅇ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해 보다 나은 종합사업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 행복청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종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참여 주체간의 역할 중복 ․ 누락 관리 및 공정 ․ 사업비 관리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ㅇ 새만금청은 효율적인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에 처음으로'새만금 종합사업관리 절차서 개발 및 기술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서 작성 및 본격적인 종합사업관리에 착수하였다. □ 이날<NAME>수는 전문가 초빙강연, 행복청 ․ 새만금청의 종합사업관리 발표 및 효율화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전문가 초빙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국내 ․ 외 종합사업관리 현황 및 추세'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ㅇ 두 기관에서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 새만금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로 종합사업관리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행복청과 새만금청은 이번<NAME>수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종합사업관리 사례 공유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는 ㅇ 행복도시 건설 및 새만금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a0e507ce-aa6c-45ab-8129-64aab6563097	source15/231026/156429355_0.txt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55&pageIndex=3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 - 국제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 기업의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실시 -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12월28일(월)'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식'을 온라인 행사에서 개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백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의 백신실증지원센터에 글로벌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대행시설 및 장비 구축을 준비에 왔다. 수두백신, 세포배양 독감백신 같이 동물세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대행을 수 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http://animalcell. ipogiv. or. kr/)를 경북안동 백신산업클러스터에 구축하고, 폐렴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등 유산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촉진을 위하여 전남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http://microbial. ipogiv. or. kr/)를 구축하였다. □ <NAME>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서"안동, 화순 두 지역의 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을 축하하며, 기업들의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백신산업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ㅇ 및 개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양 센터는 신약을 개발 예정에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백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_1 ### 내용: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 - 국제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 기업의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실시 -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12월28일(월)'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식'을 온라인 행사에서 개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백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의 백신실증지원센터에 글로벌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대행시설 및 장비 구축을 준비에 왔다. 수두백신, 세포배양 독감백신 같이 동물세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대행을 수 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http://animalcell. ipogiv. or. kr/)를 경북안동 백신산업클러스터에 구축하고, 폐렴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등 유산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 및 생산을 촉진을 위하여 전남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http://microbial. ipogiv. or. kr/)를 구축하였다. □ <NAME>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서"안동, 화순 두 지역의 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을 축하하며, 기업들의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백신산업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ㅇ 및 개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양 센터는 신약을 개발 예정에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백신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c09ab3e-a9d0-4e1c-ac9c-517d2427695e	source15/231026/156406281_0.txt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디지털 뉴딜」 분야 선도기업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81&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 디지털 혁신을 분야 선도기업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8.14일(금)「디지털 뉴딜」관련 선도기업인(주)메디컬아이피를 방문하여 의료분야「디지털 뉴딜」기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ㅇ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디지털 뉴딜 ｣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8.14(금)14:00 ~ 15:00/㈜메디컬아이피 -(정부)기획성 2차관, 재정성과심의관, 과기정통부 재정기획관 -(기업)㈜메디컬아이피 대표 -(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성수 본부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콘텐츠PM ㅇ ㈜메디컬아이피는(AI)․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분석 및 3D 영상과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장기의 3D 프린팅 기술는 개발한 의료분야 디지털 뉴딜 선도기업이며, -'20년에는 기업이 제작으로 코로나19 진단 프로그램(MEDIP COVID19)을 세계에 무료 배포하는 등 다양한 공헌활동도 수행 (MEDIP COVID19)코로나19에 특화된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손상된 폐를 3D 영상으로 구현하여 의료진의 진단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금에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는「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ㅇ'D. N. A.'(Data, Network, AI)분야 기술 개발의 민 - 관 협력 및 경험을<NAME>고, -(주)메디컬아이피는'18 - 1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환자 소통형 증강현실 영상 시스템'기 등 정책과제 수행 ㅇ「디지털 뉴딜」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간담회에 앞서, 방문 기업은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진단·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활용과 의료영상의 3D 구현 및 프린팅 서비스 등 의료분야 신기술을 시연하였음 이용 COVID - 19 특화 진단·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체성분 분석 기술, 모의 장기 3D 프린팅 제작 등 □ 이어서 현장 브리핑을 주재한<NAME> 차관은,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게 되는 포스트 노의 시대의'뉴노멀(New Normal)'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안 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한국판 뉴딜'프로젝트 중'디지털 혁신 정책'의 추진 전략과'20년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발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재정사업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뉴딜 분야'25년까지 약 58.2조원 투자, 90.3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N. A. 생태계 강화, 의료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 디지털화 추진 *는 3차 예산안에 디지털 뉴딜 분야 2.5조원 규모의 84개 사업 반영 □ 내년(2021년)예산에도 선도형 국가 발전 전략인 디지털형 뉴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아울러'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금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무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분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였음 ㅇ 특히,<NAME>업은「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D. N. A.(Data, Network, App을 생태계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 앞으로도 신종 질병 AI 분석 및 솔루션 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언급 - 한편, 정부는「한국판 뉴딜」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디지털 뉴딜」 분야 선도기업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 디지털 혁신을 분야 선도기업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8.14일(금)「디지털 뉴딜」관련 선도기업인(주)메디컬아이피를 방문하여 의료분야「디지털 뉴딜」기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ㅇ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디지털 뉴딜 ｣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8.14(금)14:00 ~ 15:00/㈜메디컬아이피 -(정부)기획성 2차관, 재정성과심의관, 과기정통부 재정기획관 -(기업)㈜메디컬아이피 대표 -(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성수 본부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콘텐츠PM ㅇ ㈜메디컬아이피는(AI)․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분석 및 3D 영상과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장기의 3D 프린팅 기술는 개발한 의료분야 디지털 뉴딜 선도기업이며, -'20년에는 기업이 제작으로 코로나19 진단 프로그램(MEDIP COVID19)을 세계에 무료 배포하는 등 다양한 공헌활동도 수행 (MEDIP COVID19)코로나19에 특화된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손상된 폐를 3D 영상으로 구현하여 의료진의 진단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금에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는「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ㅇ'D. N. A.'(Data, Network, AI)분야 기술 개발의 민 - 관 협력 및 경험을<NAME>고, -(주)메디컬아이피는'18 - 1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환자 소통형 증강현실 영상 시스템'기 등 정책과제 수행 ㅇ「디지털 뉴딜」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간담회에 앞서, 방문 기업은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진단·분석을 위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활용과 의료영상의 3D 구현 및 프린팅 서비스 등 의료분야 신기술을 시연하였음 이용 COVID - 19 특화 진단·분석 시스템과 실시간 체성분 분석 기술, 모의 장기 3D 프린팅 제작 등 □ 이어서 현장 브리핑을 주재한<NAME> 차관은,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게 되는 포스트 노의 시대의'뉴노멀(New Normal)'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안 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한국판 뉴딜'프로젝트 중'디지털 혁신 정책'의 추진 전략과'20년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발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재정사업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뉴딜 분야'25년까지 약 58.2조원 투자, 90.3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N. A. 생태계 강화, 의료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 디지털화 추진 *는 3차 예산안에 디지털 뉴딜 분야 2.5조원 규모의 84개 사업 반영 □ 내년(2021년)예산에도 선도형 국가 발전 전략인 디지털형 뉴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아울러'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금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무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분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였음 ㅇ 특히,<NAME>업은「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D. N. A.(Data, Network, App을 생태계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 앞으로도 신종 질병 AI 분석 및 솔루션 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언급 - 한편, 정부는「한국판 뉴딜」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28a67083-8193-45b5-8b3c-301a6c58b67d	source15/231026/156289166_0.txt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 신규 추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166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프린터 관련'현장 중심'과정평가형 자격이 확대됩니다!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 추가 - 오늘부터 특성화고 등 교육 ‧ 훈련기관 대상 과정평가형 자격증 설명회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8 ~ 13일 국가기술자격 심의위원회(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를 개최'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를 신규로 선정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일 - 교육 ‧ 훈련 -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결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에 있는 제도로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형 교육 ‧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NAME> 교육 ‧ 훈련생에게 내 ‧ 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새 개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n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분류화 체계화 한 것 ○'18년 8월 기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총 111개 종목을 대상으로 16,000여명이 취득이 있다. ('15년)15종목 →('16년)30종목 →('17년)61종목 -('18년)111종목 □'19년도에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인'3D프린터운용기능사'과'항공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등 32개 종목이 신규 추가되어, 산업계 수요에 따른 우수한 기술자 배출이 기대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대상 종목 세부 목록은 <붙임> 자료 참고 ○'19년도에 새롭게 지정된 32개 종목은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y Skills Council)및 주요 협회 등 산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되었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동종 분야 재취업은 평균 90.8%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며, ○"이렇듯 취업에 큰 도움이 됐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6,'17년에 이어는 자격 취득인원이 많은 13개 과정 173명의 사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을 위해 2017부터 9월부터 관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교육 ‧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개인별 맞춤형과정 검색 ․ 원서 접수 ‧ 합격자 정보 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는 CQ - Net(과정평가형 ‧ 일학습병행자격 포털, c. q - net.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 신규 추가_1 ### 내용: 3D프린터 관련'현장 중심'과정평가형 자격이 확대됩니다!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 추가 - 오늘부터 특성화고 등 교육 ‧ 훈련기관 대상 과정평가형 자격증 설명회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8 ~ 13일 국가기술자격 심의위원회(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를 개최'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를 신규로 선정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일 - 교육 ‧ 훈련 -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결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에 있는 제도로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형 교육 ‧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NAME> 교육 ‧ 훈련생에게 내 ‧ 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새 개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n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분류화 체계화 한 것 ○'18년 8월 기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총 111개 종목을 대상으로 16,000여명이 취득이 있다. ('15년)15종목 →('16년)30종목 →('17년)61종목 -('18년)111종목 □'19년도에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인'3D프린터운용기능사'과'항공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등 32개 종목이 신규 추가되어, 산업계 수요에 따른 우수한 기술자 배출이 기대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대상 종목 세부 목록은 <붙임> 자료 참고 ○'19년도에 새롭게 지정된 32개 종목은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y Skills Council)및 주요 협회 등 산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되었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동종 분야 재취업은 평균 90.8%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며, ○"이렇듯 취업에 큰 도움이 됐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6,'17년에 이어는 자격 취득인원이 많은 13개 과정 173명의 사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확산을 위해 2017부터 9월부터 관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교육 ‧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개인별 맞춤형과정 검색 ․ 원서 접수 ‧ 합격자 정보 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는 CQ - Net(과정평가형 ‧ 일학습병행자격 포털, c. q - net.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cb89544d-a91a-4557-9667-60667d9a50cb	source15/231026/155995974_0.txt	“여름배추 수확 후 7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974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9월 26일(금)14:00 ~ 15:30, 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여름배추 수확 후 70일 더 저장할 수 있어요" - 9월 26일 저장성 연장 현장평가회 … 배추 수급 안정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배추 수급조절을 위한 개발한'배추 저장성 연장 수확 후 관리 기술'현장평가회를 9월 26일 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연다. ○ 여름에 수확하는 배추는 기후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고 저장성이 매우 낮아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 조절을 위해 수확 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 이 배추 저장기술 현장평가회에는 농협과 김치 저장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배추 보관을 연장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발표하고 현지에 있는 배추의 품질을 평가한다. ○ 특히,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7월 하순∼8월<NAME>에 수확한 배추에 이번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적용해 농협 배추저장고에서 약 2개월 저장한 배추의 수확 후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의 저장성 개선 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추 저장을 위한 APC(산지유통센터)등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했다. ○ 이번 저장 기술은 비를 많이 맞거나 이른 아침 수확으로 이슬이 많이 맺힌 상태를 자른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상자에 담아 간 예비냉장()과 세척으로 거쳐 저장하는 것이다. ○ 이때 품온이 내려가면 팔레트별로 미세구멍(10cm 간격)이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코팅 필름을 덮어 저장한다. ○ 이 방식으로 여름배추를 1℃에서 저장하면 2개월 뒤 기존 방법에 견줘 중량손실이 8%적고 신선도가 우수했다. 또한, 저온장해·생리장해가 적어 배추를 7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장기간이 약 1개월 연장됐다. ○ 이로써 고랭지배추가 부족해 발생하는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잇는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저장유통연구팀 <NAME> 팀장은"현장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름배추의 다양한 저장 환경에 맞는 실용적인 저장 후 관리 기술을 확립하고 전국의 APC와 저장산업체에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배추 수확 후 7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요”_1 ### 내용: 2014년 9월 26일(금)14:00 ~ 15:30, 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여름배추 수확 후 70일 더 저장할 수 있어요" - 9월 26일 저장성 연장 현장평가회 … 배추 수급 안정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배추 수급조절을 위한 개발한'배추 저장성 연장 수확 후 관리 기술'현장평가회를 9월 26일 경기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연다. ○ 여름에 수확하는 배추는 기후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고 저장성이 매우 낮아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 조절을 위해 수확 후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 이 배추 저장기술 현장평가회에는 농협과 김치 저장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름배추 보관을 연장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발표하고 현지에 있는 배추의 품질을 평가한다. ○ 특히,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7월 하순∼8월<NAME>에 수확한 배추에 이번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적용해 농협 배추저장고에서 약 2개월 저장한 배추의 수확 후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의 저장성 개선 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추 저장을 위한 APC(산지유통센터)등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했다. ○ 이번 저장 기술은 비를 많이 맞거나 이른 아침 수확으로 이슬이 많이 맺힌 상태를 자른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상자에 담아 간 예비냉장()과 세척으로 거쳐 저장하는 것이다. ○ 이때 품온이 내려가면 팔레트별로 미세구멍(10cm 간격)이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코팅 필름을 덮어 저장한다. ○ 이 방식으로 여름배추를 1℃에서 저장하면 2개월 뒤 기존 방법에 견줘 중량손실이 8%적고 신선도가 우수했다. 또한, 저온장해·생리장해가 적어 배추를 7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장기간이 약 1개월 연장됐다. ○ 이로써 고랭지배추가 부족해 발생하는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잇는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저장유통연구팀 <NAME> 팀장은"현장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름배추의 다양한 저장 환경에 맞는 실용적인 저장 후 관리 기술을 확립하고 전국의 APC와 저장산업체에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661a5b3a-d9f4-4a55-bf58-5f7e6aaa6e82	source15/231026/156409806_0.txt	(보도자료) 소방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06&pageIndex=4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 - 소방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빅데이터 연구협약 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9월 8일 업무협약(MOU)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효율은 소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위해서 추진되었다. ○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전문가 양성 ▲ KISTI 데이터와 기술력의 연계를 통한 소방 보유 데이터 분석 및 재난예측 모델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NAME>구수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KIS청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다각적 차원에서 해석으로 지역과 시간, 인간행동 특성에 따른 재난예측과 재해 감소대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ISTI와의 업무협약에 맞춰 소방청은 올해 안에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과학데이터스쿨 교육과정을 공동개설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소방관서로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위<NAME>(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_1 ### 내용: 소방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 - 소방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빅데이터 연구협약 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9월 8일 업무협약(MOU)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효율은 소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위해서 추진되었다. ○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전문가 양성 ▲ KISTI 데이터와 기술력의 연계를 통한 소방 보유 데이터 분석 및 재난예측 모델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NAME>구수행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KIS청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다각적 차원에서 해석으로 지역과 시간, 인간행동 특성에 따른 재난예측과 재해 감소대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ISTI와의 업무협약에 맞춰 소방청은 올해 안에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과학데이터스쿨 교육과정을 공동개설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소방관서로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위<NAME>(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c269d0-1a98-47c7-8af1-812be1738526	source15/231026/156238984_0.txt	장원벌, 농가에서 큰 호응 얻고 있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984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원벌, 농가에서 큰 호응 얻고 잇다 - 2015년부터 보급 … 꿀 채취와 산란력 우수해 인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존 꿀벌보다 꿀 채집력이 우수한 장원벌을 양봉농가에 시범 보급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2015년부터 장원벌 증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은 농촌진흥청은 양평, 여주, 예천 등 전국 28개 시군의 양봉농가에 장원 묘로 1만3천223마리를 공급했다. ○ 이를 통해 시범농가의 평균 월류 채밀량은 약 29%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 한국꿀벌육종보급협의회 <NAME> 씨는"장원벌은 성격이 온순해 사양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일반 꿀벌에 비해 꿀 채집력도 30%이상 월등해 수익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 청담농원 <NAME> 씨는"석고병에 강한 장원벌은 화분매개 능력도 일반 양봉에다 30%이상 월등하고, 산란력과 로열젤리 생산도 우수하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오는 12월 중순에 장원벌 신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어 장원벌 시범농가의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공요인을 듣고, 향후 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계획이다. ○ 또한, 장원벌의 표준사양 기술과 농가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의견을 정리해 발간한'장원벌 사양관리 기술보급'책자를 배부한 예정이다. ○ 이 책자에는 여왕벌의 유입, 번식 유도, 월동 봉군의 관리, 유밀기 관리 등 각 사양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관리방법과 주의도이 자세히 실려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연구사는"장원벌의 표준사양 관리 방법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과 양봉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우리나라 육성 우수꿀벌 계통 증식보급('15 ~'17) 목적 농진청 개발 꿀 채집력(수밀력)우수(31↑)계통의 증식 보급체계 구축과 꿀 채집력 우수계통의 양봉농가 보급으로 벌꿀 농가와 소득 향상 사업장 및 사업량('15 ~'17) 양평, 원주, 음성, 영월과 장수, 고창, 영광, 예천, 창원, 의령 포항과 횡성, 충주, 아산, 임실, 무안, 예천, 거제 광주, 동해, 보령과 서산, 당진, 정읍, 영암, 포항과 합천, 광주광역시 규모:250봉군 이상(10농가)/년 - 국내 육성 우수계통의 안정적인 증식 및 보급체계 확립 -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꿀 채집력 우량 꿀벌계통 사양 확대 - 꿀벌 신품종(장원벌)봉군(소비장 1매 벌 포함), 소초광 보급 100%교체 시 꿀 생산량 7,600톤(31%↑), 1은 870억 원의 양봉농가 소득 창출 효과 -'14 양봉통계 기준 벌꿀(24,600톤, 2,826억 원)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농식품부, 2014) 우량한 확대보급 중간평가회(울릉도) 월동 봉군 관리기술 현장 교육(합천) 월에서 여왕벌 확인을 위한 내검(합천) 사양중인 <NAME> 여왕벌과 양봉을 장원벌 관리형 현장교육(서산) 장원벌 사양관리 기술보급서 2차 협의회(논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원벌, 농가에서 큰 호응 얻고 있어_1 ### 내용: 장원벌, 농가에서 큰 호응 얻고 잇다 - 2015년부터 보급 … 꿀 채취와 산란력 우수해 인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존 꿀벌보다 꿀 채집력이 우수한 장원벌을 양봉농가에 시범 보급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2015년부터 장원벌 증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은 농촌진흥청은 양평, 여주, 예천 등 전국 28개 시군의 양봉농가에 장원 묘로 1만3천223마리를 공급했다. ○ 이를 통해 시범농가의 평균 월류 채밀량은 약 29%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 한국꿀벌육종보급협의회 <NAME> 씨는"장원벌은 성격이 온순해 사양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일반 꿀벌에 비해 꿀 채집력도 30%이상 월등해 수익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 청담농원 <NAME> 씨는"석고병에 강한 장원벌은 화분매개 능력도 일반 양봉에다 30%이상 월등하고, 산란력과 로열젤리 생산도 우수하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오는 12월 중순에 장원벌 신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어 장원벌 시범농가의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공요인을 듣고, 향후 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계획이다. ○ 또한, 장원벌의 표준사양 기술과 농가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의견을 정리해 발간한'장원벌 사양관리 기술보급'책자를 배부한 예정이다. ○ 이 책자에는 여왕벌의 유입, 번식 유도, 월동 봉군의 관리, 유밀기 관리 등 각 사양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관리방법과 주의도이 자세히 실려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연구사는"장원벌의 표준사양 관리 방법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과 양봉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우리나라 육성 우수꿀벌 계통 증식보급('15 ~'17) 목적 농진청 개발 꿀 채집력(수밀력)우수(31↑)계통의 증식 보급체계 구축과 꿀 채집력 우수계통의 양봉농가 보급으로 벌꿀 농가와 소득 향상 사업장 및 사업량('15 ~'17) 양평, 원주, 음성, 영월과 장수, 고창, 영광, 예천, 창원, 의령 포항과 횡성, 충주, 아산, 임실, 무안, 예천, 거제 광주, 동해, 보령과 서산, 당진, 정읍, 영암, 포항과 합천, 광주광역시 규모:250봉군 이상(10농가)/년 - 국내 육성 우수계통의 안정적인 증식 및 보급체계 확립 -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꿀 채집력 우량 꿀벌계통 사양 확대 - 꿀벌 신품종(장원벌)봉군(소비장 1매 벌 포함), 소초광 보급 100%교체 시 꿀 생산량 7,600톤(31%↑), 1은 870억 원의 양봉농가 소득 창출 효과 -'14 양봉통계 기준 벌꿀(24,600톤, 2,826억 원)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농식품부, 2014) 우량한 확대보급 중간평가회(울릉도) 월동 봉군 관리기술 현장 교육(합천) 월에서 여왕벌 확인을 위한 내검(합천) 사양중인 <NAME> 여왕벌과 양봉을 장원벌 관리형 현장교육(서산) 장원벌 사양관리 기술보급서 2차 협의회(논산)
c52c4b29-f2c8-4eed-af30-c75d6775fd38	source15/231026/156044393_0.txt	[보도참고]금융위원장, 제3차 「金요회」개최 (은행장 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393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위원장, 제3차「요회」주재(은행장 간담회) -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등 주요 현안 의견 수렴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비롯한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추진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요회」를 진행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등 전문가들 의견 경청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수렴 □ 금일(4.3일)3 번째「요회」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함께"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금융산업 및 자금중개에 상대적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장들의 의견을 청취함 <제3차「요회」개요 일시/장소:2015.4.3(금)08:00 - 09:30, 뱅커스 클럽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금융감독원장, 업무총괄 부원장보 참여 은행장(15):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외환·SC제일·한국씨티·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수협 및 IBK기업(부행장) 2. 금융위원장 인사 ㅇ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잘 마무리될 거으로 보이며, 은행의 협력과 일선 일선창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ㅇ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차주들이"금리변동 위험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 특히 고정·분할대출 비중이 약 7 ~ 8%p 높아지는 등 전반적 대출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도 보유 ㅇ 무엇보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등 국민들의"금융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금융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융개혁을 금감원과 함께"현장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 ㅇ 앞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현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원에서서 챙길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 은행권도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부 ㅇ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에서"금융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감독당국부터 먼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다만, 금융개혁은 결국"금융회사와 함께 만드는 것"이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스스로"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 은행권도 함께"자율책임 문화 정착"및"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자금중개 혁신, KPI·성과평가 및 창의적 금융인 우대, 내부통제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해외진출, 중국 인프라시장 SOC 사업(AIIB), 기술금융 역량강화 등 은행은 누구나이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이며, 청년층 취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ㅇ 금감원은"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에"좋은 일자리가 많이"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것이며 ㅇ 은행권도"미래에 대한 선투자"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고용 확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3. 기타 논의사항 및 회의 결과 안심전환대출 관련 부담 해소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금감원,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설계된 것으로, - 외부에 일부 알려진 바처럼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은행권, 주택금융공사, 한은, 당국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 ㅇ 다만,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 은행권 CD도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음 ㅇ 필요에 따라,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로 구성된"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 개혁과제 발굴 및 즉석 해결 ◇ 금융개혁과 관련 많은 개선과제들이 제안되었고,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 - 본인인증 수단 완화를 통해 IT·금융융합 등 금융혁신 촉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인증 방법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없으므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조속히 관련방안을 마련할 계획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금융회사의 자율적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도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및 외환규제 강화 및 현지 감독당국과 협력 추진 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정보공유 문제는 금융사 스스로 적절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신뢰 구축 추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음 "규제 개선에 전제"는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정착 여부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으면"규제완화→ 사고발생→ 규제강화"가 반복(「규제평잔 불변」)될 것 안심전환대출 이후 다수의 민원제기에 따른 평가부담 (금융감독원장은)민원발생평가시 금융회사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제외할 예정 *'16년부터는"민원발생(건수)평가"를"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을 계획 간담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NAME> 금융감독원장은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의 공공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더 장기적·근본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를 잘한 줄 것을 당부 ㅇ 두 차례에 걸친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을 실시는 바 있으며, 대형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유사한 포럼을 실시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 ㅇ 핀테크와 금융의 발전여부는 결국"사람의 문제"로 금융회사들 스스로 인력 투자가 성장동력 확보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 금융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과 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다음 번 제4차「요회」에서는"벤처캐피탈 및 PE를 활용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 ㅇ 벤처캐피탈 및 PEF 운용사 현업종사자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금융개혁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본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위원장, 제3차 「金요회」개최 (은행장 간담회)_1 ### 내용: 금융위원장, 제3차「요회」주재(은행장 간담회) -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등 주요 현안 의견 수렴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비롯한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추진 중 ㅇ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요회」를 진행 1차 금요회(3.20):"가계부채"에 대해 현장 실무자 등 전문가들 의견 경청 2차 금요회(3.27):"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련 10개 은행 실무진 의견 수렴 □ 금일(4.3일)3 번째「요회」에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함께"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금융산업 및 자금중개에 상대적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장들의 의견을 청취함 <제3차「요회」개요 일시/장소:2015.4.3(금)08:00 - 09:30, 뱅커스 클럽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금융감독원장, 업무총괄 부원장보 참여 은행장(15):국민·우리·신한·NH농협·하나·외환·SC제일·한국씨티·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수협 및 IBK기업(부행장) 2. 금융위원장 인사 ㅇ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잘 마무리될 거으로 보이며, 은행의 협력과 일선 일선창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ㅇ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이 넘는 차주들이"금리변동 위험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 특히 고정·분할대출 비중이 약 7 ~ 8%p 높아지는 등 전반적 대출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효과도 보유 ㅇ 무엇보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게 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등 국민들의"금융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금융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융개혁을 금감원과 함께"현장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 ㅇ 앞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현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원에서서 챙길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 은행권도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부 ㅇ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에서"금융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감독당국부터 먼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다만, 금융개혁은 결국"금융회사와 함께 만드는 것"이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스스로"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 은행권도 함께"자율책임 문화 정착"및"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자금중개 혁신, KPI·성과평가 및 창의적 금융인 우대, 내부통제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해외진출, 중국 인프라시장 SOC 사업(AIIB), 기술금융 역량강화 등 은행은 누구나이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이며, 청년층 취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ㅇ 금감원은"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에"좋은 일자리가 많이"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것이며 ㅇ 은행권도"미래에 대한 선투자"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선택제 고용 확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3. 기타 논의사항 및 회의 결과 안심전환대출 관련 부담 해소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금감원,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설계된 것으로, - 외부에 일부 알려진 바처럼 은행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은행권, 주택금융공사, 한은, 당국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음 ㅇ 다만,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시에 대규모로 소화됨에 따라 MBS 발행 부담, 은행권 CD도 보유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음 ㅇ 필요에 따라, 은행권·주금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로 구성된"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 개혁과제 발굴 및 즉석 해결 ◇ 금융개혁과 관련 많은 개선과제들이 제안되었고,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 - 본인인증 수단 완화를 통해 IT·금융융합 등 금융혁신 촉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인증 방법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이 없으므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지도록 조속히 관련방안을 마련할 계획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금융회사의 자율적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도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및 외환규제 강화 및 현지 감독당국과 협력 추진 지주사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정보공유 문제는 금융사 스스로 적절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신뢰 구축 추이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음 "규제 개선에 전제"는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정착 여부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으면"규제완화→ 사고발생→ 규제강화"가 반복(「규제평잔 불변」)될 것 안심전환대출 이후 다수의 민원제기에 따른 평가부담 (금융감독원장은)민원발생평가시 금융회사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제외할 예정 *'16년부터는"민원발생(건수)평가"를"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을 계획 간담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NAME> 금융감독원장은 ㅇ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의 공공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더 장기적·근본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를 잘한 줄 것을 당부 ㅇ 두 차례에 걸친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을 실시는 바 있으며, 대형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유사한 포럼을 실시하는 등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 ㅇ 핀테크와 금융의 발전여부는 결국"사람의 문제"로 금융회사들 스스로 인력 투자가 성장동력 확보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 금융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과 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다음 번 제4차「요회」에서는"벤처캐피탈 및 PE를 활용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관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 ㅇ 벤처캐피탈 및 PEF 운용사 현업종사자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금융개혁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본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13f437f-dfaf-444a-a612-b9a42389fc38	source15/231026/156135776_0.txt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76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한은 2016년 6월 13일 ∼ 7월 25일 ※ 본 개정안은 정부의'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편 방안'관련 후속 조치 사항임.(6월 9일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기업적 집단 선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 집단 제외(안 제17조 ~ 제21조) ㅇ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은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함. ㅇ 이와 함께 지정 제외 기준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함. 【 대기업 집단 선정 제외 요건 】 ·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집단 총액에서 50%이상 + 나머지 집단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 ·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집단 전체의 50%이상 + 나머지 집단 자산합계가 3.5조 원 미만 대기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3.5조 원 미만으로 감소 부칙을 통해 2016년 4월 지정된 대기업 기업 중 자산 10조 원대 미만 집단과 공기업 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 제외함. ☞[지정 제외로단 65개→28개(△37개, 민간 25개 + 공기업 12개) 대기업 집단 지정일 변경(안 제20조 ~ 제21조) ㅇ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현행 4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4월 15일 까지)로부터 5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5월 15일 까지)로 변경함. 기업들 집단 소속회사(1,736개)중 상당수 회사(1,110개, 63.9%의 주총이 3월 20일부터 3월 31일에 개최되어 지정일(4월 1일)전까지 서류 제출 및 검토에 애로가 큰 점을 고려함. -함께 지정 후 1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주식 소유 상태 및 채무 보증 현황 신고 기한도 변경함. -을 4월 말까지→5월 말까지)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 ㅇ 지주회사 요건중 자산 규모를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함.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시행령 제2조)①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 지주 주식가액이 지주 자산총액의 50%이상(지주 비율 요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시 수직적 출자 유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출자단계 제한 등 규제 적용 다만,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한한 이전 기준(1천억 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천억 원)을 적용함. 법 개정 전 자산총액 1천억 원 기준 미만인 지주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계속 지주회사로 남을지 또는 제외될지 여부를 판단 가능함.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변화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 ㅇ 대자 집단 지정 기준, 즉 자산 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이번 시행령 개정일 기준 3년 이내로 대기권 규모 변화, 대기업 집단 또는 자회사 자산총액 변화, 대기업 집단 또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발생을 고려 요소로 명시함. □ 재벌 집중 억제시책의 양대축인 대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ㅇ 지정 기준 재검토 시한 설정을 통해 지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입법예고 기간(6월 13일 ~ 7월 25일)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검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실시하여, 10월 중 정기국회에 발의를 계획임.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공시의무는 자산 5조 원 기준 유지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문의 ㅇ 일반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과(우:30108) ㅇ 전자우편: <EMAIL> ( <NAME> 서기관, 대기업 집단 관련 제도 관련)/ <EMAIL> ( <NAME> 과장은 지주회사 제도 관련) ㅇ: <PHONE> /4334, 팩스 ※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한은 2016년 6월 13일 ∼ 7월 25일 ※ 본 개정안은 정부의'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편 방안'관련 후속 조치 사항임.(6월 9일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기업적 집단 선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 집단 제외(안 제17조 ~ 제21조) ㅇ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은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함. ㅇ 이와 함께 지정 제외 기준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함. 【 대기업 집단 선정 제외 요건 】 ·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집단 총액에서 50%이상 + 나머지 집단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 ·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집단 전체의 50%이상 + 나머지 집단 자산합계가 3.5조 원 미만 대기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3.5조 원 미만으로 감소 부칙을 통해 2016년 4월 지정된 대기업 기업 중 자산 10조 원대 미만 집단과 공기업 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 제외함. ☞[지정 제외로단 65개→28개(△37개, 민간 25개 + 공기업 12개) 대기업 집단 지정일 변경(안 제20조 ~ 제21조) ㅇ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현행 4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4월 15일 까지)로부터 5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5월 15일 까지)로 변경함. 기업들 집단 소속회사(1,736개)중 상당수 회사(1,110개, 63.9%의 주총이 3월 20일부터 3월 31일에 개최되어 지정일(4월 1일)전까지 서류 제출 및 검토에 애로가 큰 점을 고려함. -함께 지정 후 1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주식 소유 상태 및 채무 보증 현황 신고 기한도 변경함. -을 4월 말까지→5월 말까지)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 ㅇ 지주회사 요건중 자산 규모를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함.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시행령 제2조)①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 지주 주식가액이 지주 자산총액의 50%이상(지주 비율 요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시 수직적 출자 유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출자단계 제한 등 규제 적용 다만,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한한 이전 기준(1천억 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천억 원)을 적용함. 법 개정 전 자산총액 1천억 원 기준 미만인 지주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계속 지주회사로 남을지 또는 제외될지 여부를 판단 가능함.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변화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 ㅇ 대자 집단 지정 기준, 즉 자산 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이번 시행령 개정일 기준 3년 이내로 대기권 규모 변화, 대기업 집단 또는 자회사 자산총액 변화, 대기업 집단 또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발생을 고려 요소로 명시함. □ 재벌 집중 억제시책의 양대축인 대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ㅇ 지정 기준 재검토 시한 설정을 통해 지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입법예고 기간(6월 13일 ~ 7월 25일)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검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실시하여, 10월 중 정기국회에 발의를 계획임.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공시의무는 자산 5조 원 기준 유지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문의 ㅇ 일반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과(우:30108) ㅇ 전자우편: <EMAIL> ( <NAME> 서기관, 대기업 집단 관련 제도 관련)/ <EMAIL> ( <NAME> 과장은 지주회사 제도 관련) ㅇ: <PHONE> /4334, 팩스 ※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624f636-b4fb-4f57-b755-895588f4465a	source15/231026/156387712_0.txt	갯벌 뒤집기로 강화도 ‘갯끈풀’ 완전 퇴치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1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갯벌 뒤집기로 강화도'갯끈풀'완전 퇴치한다 올해 갯벌 뒤집기 방식 대폭 확대하여 갯끈풀 퇴치에 시민참여형 감시체계도 가동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연안 갯벌생태계를 복원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해양생물인'갯끈풀'제거작업과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뛰어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갯벌의 파괴자'라 부르는 갯끈풀은 빠르게 군락을 형성하여 번식하며, 빽빽한 군락 안에 퇴적물을 침전시켜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때문에 조개, 게와 같은 저서생물과 칠면초 등 각종 염생식물의 서식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 2008년 제주도 남단에 최초로 유입된 외래 침입종인 갯끈풀은 지속으로 확산되어 현재 인천 강화도, 인천의 신도, 경기 대부도, 충남 서천, 전남 진도 등 서해안 7개 시군에 서식 중이며, 99 ％ 이상이 강화도에 분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에 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고, 2019년에'갯끈풀 특별 관리계획(2019 - 2023)'을 수립하여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최대 갯끈풀 군락지인 강화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화도 갯끈풀 서식면적이 2018년에 비해서 약 5.5 줄어들었다. ※ 강화도 갯끈풀 서식현황 변화(2008)480m2→(2018)31,180m2→(2019)29,472m2 올해는 갯끈풀 제거에 가장 효율은 방식으로 알려진'갯벌 뒤집기'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강화도 갯끈풀 제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모래 뒤집기, 천일염 도포, 물막이(둑)설치 등 8개 제거방법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 진행(') → 줄기제거 후 갯벌을 뒤집어 갯끈풀 뿌리를 공기에 노출시킨 뒤 겨울철 뿌리를 동사시키는'갯벌 뒤집기'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나타남 (자연군락 대비 평균 95%성장 감소, 1은 줄기개수:154 → 8개체로 급감이 *(2019)650㎡ →(2020)10,000㎡ 또한, 해양수산부는 갯끈풀 확산 우려가 높은 강화도 및 인천지역의 갯끈풀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갯끈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시민단체가 갯끈풀을 목격을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로 신고( <PHONE> )하면, 공단측에서 신속하게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갯끈풀을 즉시 수거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을 완벽하게 방제를 위해서는 갯끈풀 서식처의 조기 파악과 신속한 방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체계적으로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갯벌생태계가 건강을 회복하고 해양생물들이 보금자리를 회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갯끈풀 제거 및 방제 갯끈풀 제거방법 실험연구 결과 □ 갯끈풀 제거에 가장 적합한법을 찾아내기 위해 제거방법별로 갯끈풀 개체수 감소 등에 대해 모니터링 등 연구 수행 ※'17∼'18년 갯벌뒤집기, 천일염도포, 물막이(둑)설치 등 8개 제거방법에 대한으로 테스트(해양환경공단, 안양대) 염생식물 칠면초 이식 군락주변 물막이 설치(둑) □ 줄기제거 후 갯벌 뒤집기 방법(Case 나)이 자연군락 대비 약 95.0%성장 감소효과(줄기개수:㎡당 154→8개체)를 보임 ※ 11월 이후 갯벌 뒤집기를 통해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겨울 동안에 뿌리가 동사하여 이듬해 새로운 싹을 돋음 <갯벌 뒤집기 제거작업 효과도 <갯벌 뒤집기의 갯끈풀 성장제어 효율성 ☞ 테스트베드 연구 결과, 갯끈풀의 성장억제 효과, 비용 측면 등을 고려시'갯벌 뒤집기'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성장억제 효과는'갯벌뒤집기 후 칠면초 이식(96.9)'이 가장 좋았으나, 칠면초 이식에 따른 비용 문제을 고려시'갯벌뒤집기'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갯벌 뒤집기로 강화도 ‘갯끈풀’ 완전 퇴치한다_1 ### 내용: 갯벌 뒤집기로 강화도'갯끈풀'완전 퇴치한다 올해 갯벌 뒤집기 방식 대폭 확대하여 갯끈풀 퇴치에 시민참여형 감시체계도 가동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연안 갯벌생태계를 복원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해양생물인'갯끈풀'제거작업과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뛰어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갯벌의 파괴자'라 부르는 갯끈풀은 빠르게 군락을 형성하여 번식하며, 빽빽한 군락 안에 퇴적물을 침전시켜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때문에 조개, 게와 같은 저서생물과 칠면초 등 각종 염생식물의 서식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 2008년 제주도 남단에 최초로 유입된 외래 침입종인 갯끈풀은 지속으로 확산되어 현재 인천 강화도, 인천의 신도, 경기 대부도, 충남 서천, 전남 진도 등 서해안 7개 시군에 서식 중이며, 99 ％ 이상이 강화도에 분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에 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고, 2019년에'갯끈풀 특별 관리계획(2019 - 2023)'을 수립하여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최대 갯끈풀 군락지인 강화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화도 갯끈풀 서식면적이 2018년에 비해서 약 5.5 줄어들었다. ※ 강화도 갯끈풀 서식현황 변화(2008)480m2→(2018)31,180m2→(2019)29,472m2 올해는 갯끈풀 제거에 가장 효율은 방식으로 알려진'갯벌 뒤집기'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강화도 갯끈풀 제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모래 뒤집기, 천일염 도포, 물막이(둑)설치 등 8개 제거방법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 진행(') → 줄기제거 후 갯벌을 뒤집어 갯끈풀 뿌리를 공기에 노출시킨 뒤 겨울철 뿌리를 동사시키는'갯벌 뒤집기'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나타남 (자연군락 대비 평균 95%성장 감소, 1은 줄기개수:154 → 8개체로 급감이 *(2019)650㎡ →(2020)10,000㎡ 또한, 해양수산부는 갯끈풀 확산 우려가 높은 강화도 및 인천지역의 갯끈풀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갯끈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시민단체가 갯끈풀을 목격을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로 신고( <PHONE> )하면, 공단측에서 신속하게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갯끈풀을 즉시 수거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을 완벽하게 방제를 위해서는 갯끈풀 서식처의 조기 파악과 신속한 방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체계적으로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갯벌생태계가 건강을 회복하고 해양생물들이 보금자리를 회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갯끈풀 제거 및 방제 갯끈풀 제거방법 실험연구 결과 □ 갯끈풀 제거에 가장 적합한법을 찾아내기 위해 제거방법별로 갯끈풀 개체수 감소 등에 대해 모니터링 등 연구 수행 ※'17∼'18년 갯벌뒤집기, 천일염도포, 물막이(둑)설치 등 8개 제거방법에 대한으로 테스트(해양환경공단, 안양대) 염생식물 칠면초 이식 군락주변 물막이 설치(둑) □ 줄기제거 후 갯벌 뒤집기 방법(Case 나)이 자연군락 대비 약 95.0%성장 감소효과(줄기개수:㎡당 154→8개체)를 보임 ※ 11월 이후 갯벌 뒤집기를 통해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겨울 동안에 뿌리가 동사하여 이듬해 새로운 싹을 돋음 <갯벌 뒤집기 제거작업 효과도 <갯벌 뒤집기의 갯끈풀 성장제어 효율성 ☞ 테스트베드 연구 결과, 갯끈풀의 성장억제 효과, 비용 측면 등을 고려시'갯벌 뒤집기'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성장억제 효과는'갯벌뒤집기 후 칠면초 이식(96.9)'이 가장 좋았으나, 칠면초 이식에 따른 비용 문제을 고려시'갯벌뒤집기'만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c3c0898b-042b-40c0-853a-2b04fbc0bb25	source15/231026/156503965_0.txt	만 15년 역사 ‘브랜드감귤대학’ 감귤 전문가 양성 요람 정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965&pageIndex=1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만 15년 역사'브랜드감귤대학'감귤 명장 양성 요람 정착 - 2006년 설립 후 773명 수료 … 감귤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 제주시 한경면에서 귤 농사를 짓는 <NAME> 씨는 2021년 브랜드감귤대학에 입학해 비가림 감귤생산 방법을 배웠다. 이후 자신의 농장(16,000㎡)에 비가림 하우스를 적용, 다양한 만감류를 재배하며 교육 전보다 생산량이 20%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강 씨는 주변 농장에 고품질 감귤생산 기술을 전하며 전문 상담가 역할을 맡고 있다. ○ 서귀포시 효돈면에 감귤을 정착한 <NAME> 씨는 2006년 브랜드감귤대학 개설과 함께 졸업은 첫 입학자 기수이다. 현재는 신지식인, 감귤명인으로 성장해 제주 감귤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 씨는 브랜드감귤대학에서 익힌 새로운 재배법과 노하우로 수료 후 소득이 30%이상 증가했고 감귤 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감귤농업협동조합이 2006년 설립은'브랜드감귤대학'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감귤 전문가 산실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랜드감귤대학은 급변하는 감귤재배 환경에 대응,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는 최신 감귤연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규 교육 과정이다. ○ 그 후 브랜드감귤대학에는 총 16기에 걸쳐 773명이 수료해 감귤 분야 전문가로 성장했다. ○ 이들은 해마다 100시간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 방법과 다양한 지원 정책, 유통산업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국내산 감귤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을 도모는 있다. ○ 실제로 수료생의 무려 70%인 541명이 민간자격증인 감귤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농촌진흥청은 수료를 앞둔 농가에도 해마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진행해 새로운 감귤과 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 작목과 고품질 재배법, 병해충 방제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같은 현장 중심의 강의를 추가함으로써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지난 15일 서귀포시 감귤농업협동조합 본점(서귀포시 소재)에서는 제17기'브랜드감귤대학'입학식이 열렸다. ○ 이번 교육에는 전국 57명(남 47, 여 10)의 교육생이 참가는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매월 16시간씩)동안 감귤전문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NAME> 관계자는"15년을 넘긴 브랜드감귤대학은 재배 환경의 변화 속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품질 좋은 감귤을 안정적으로 재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수준 높은 우수 강사진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과 감귤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계는 감귤재배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감귤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감귤연구 기술을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감귤산업 발전을 도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하 2006년 설립 - 브랜드감귤 생산 전문을 양성을 통한 고품질 품질과 지도체계 구축 - 프리미엄급 감귤(불로초, 귤림 수준)생산기틀을 마련하여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감귤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 역대 수료자:773명(2021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 15년 역사 ‘브랜드감귤대학’ 감귤 전문가 양성 요람 정착_1 ### 내용: 만 15년 역사'브랜드감귤대학'감귤 명장 양성 요람 정착 - 2006년 설립 후 773명 수료 … 감귤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 제주시 한경면에서 귤 농사를 짓는 <NAME> 씨는 2021년 브랜드감귤대학에 입학해 비가림 감귤생산 방법을 배웠다. 이후 자신의 농장(16,000㎡)에 비가림 하우스를 적용, 다양한 만감류를 재배하며 교육 전보다 생산량이 20%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강 씨는 주변 농장에 고품질 감귤생산 기술을 전하며 전문 상담가 역할을 맡고 있다. ○ 서귀포시 효돈면에 감귤을 정착한 <NAME> 씨는 2006년 브랜드감귤대학 개설과 함께 졸업은 첫 입학자 기수이다. 현재는 신지식인, 감귤명인으로 성장해 제주 감귤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 씨는 브랜드감귤대학에서 익힌 새로운 재배법과 노하우로 수료 후 소득이 30%이상 증가했고 감귤 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감귤농업협동조합이 2006년 설립은'브랜드감귤대학'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감귤 전문가 산실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랜드감귤대학은 급변하는 감귤재배 환경에 대응,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는 최신 감귤연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규 교육 과정이다. ○ 그 후 브랜드감귤대학에는 총 16기에 걸쳐 773명이 수료해 감귤 분야 전문가로 성장했다. ○ 이들은 해마다 100시간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 방법과 다양한 지원 정책, 유통산업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국내산 감귤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을 도모는 있다. ○ 실제로 수료생의 무려 70%인 541명이 민간자격증인 감귤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농촌진흥청은 수료를 앞둔 농가에도 해마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진행해 새로운 감귤과 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 작목과 고품질 재배법, 병해충 방제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같은 현장 중심의 강의를 추가함으로써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지난 15일 서귀포시 감귤농업협동조합 본점(서귀포시 소재)에서는 제17기'브랜드감귤대학'입학식이 열렸다. ○ 이번 교육에는 전국 57명(남 47, 여 10)의 교육생이 참가는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6개월(매월 16시간씩)동안 감귤전문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NAME> 관계자는"15년을 넘긴 브랜드감귤대학은 재배 환경의 변화 속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품질 좋은 감귤을 안정적으로 재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수준 높은 우수 강사진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과 감귤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계는 감귤재배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감귤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감귤연구 기술을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감귤산업 발전을 도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하 2006년 설립 - 브랜드감귤 생산 전문을 양성을 통한 고품질 품질과 지도체계 구축 - 프리미엄급 감귤(불로초, 귤림 수준)생산기틀을 마련하여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감귤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 역대 수료자:773명(2021년 기준)
3063b343-de80-476c-a31f-b1da26fc68c5	source15/231026/156297228_0.txt	‘태양광발전설비를 겸비한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22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은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조달청, 10월 4일 지정서 전달도 …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판로 개척 □ 조달청은 10월 4일(목)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일강케이스판의 '태양광발전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증으로 우수제품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 <NAME> 조달청장은 이날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인들에게 G - Pass기업 제도를 설명하면서"생산하는 상품이 국내판매에서 더 나아가 해외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은 G - Pass기업 인증을 활용하면 해외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과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중소 ․ 중견업체 <NAME> 청장은 “ 최단기간내에 해외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 세계 192개국의 구매로 제공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부탁하면서"조달청도 조달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롭게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는 ○ 지붕기능과 함께 건물 태양전지모듈을 지붕 외장재로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기능을 제공하는'태양광발전 지붕패널시스템' ○ 섬유형 면상발열체를 적용하여 보온성이 향상과 원적외선 방사량이 증진된'원적외선 방사량 증진 휴대형 온열기' ○ 조개껍질 분말과 나무파쇄 가루를 사용하여 목재 방부목의 인체적<NAME>과 수축, 팽창, 내습성, 부식성의 문제점을 해결한'패각을 활용한 합성목재'등이 있다. □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연간 구매액이 약 3조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및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양광발전설비를 겸비한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_1 ### 내용: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은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조달청, 10월 4일 지정서 전달도 …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판로 개척 □ 조달청은 10월 4일(목)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일강케이스판의 '태양광발전 지붕패널시스템'등 6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증으로 우수제품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 <NAME> 조달청장은 이날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인들에게 G - Pass기업 제도를 설명하면서"생산하는 상품이 국내판매에서 더 나아가 해외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은 G - Pass기업 인증을 활용하면 해외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과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중소 ․ 중견업체 <NAME> 청장은 “ 최단기간내에 해외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 세계 192개국의 구매로 제공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부탁하면서"조달청도 조달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롭게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는 ○ 지붕기능과 함께 건물 태양전지모듈을 지붕 외장재로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기능을 제공하는'태양광발전 지붕패널시스템' ○ 섬유형 면상발열체를 적용하여 보온성이 향상과 원적외선 방사량이 증진된'원적외선 방사량 증진 휴대형 온열기' ○ 조개껍질 분말과 나무파쇄 가루를 사용하여 목재 방부목의 인체적<NAME>과 수축, 팽창, 내습성, 부식성의 문제점을 해결한'패각을 활용한 합성목재'등이 있다. □ 한편,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연간 구매액이 약 3조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및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2565e32-25ca-40a5-a27b-cc38bb1eeac9	source15/231026/156241609_0.txt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09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논의 -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위원회 참여화 활성화 및 민간 의견수렵 과정도 확대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12.6(수)10시(서울, 프레스센터),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 - 20년)추진현황 및 수급자 산출방식 개편 상황을 점검하고'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등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 지난해 8월 수립 ․ 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18년부터'20년까지 시행되며, 빈곤사각지대 축소와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각지대도 등 5대 분야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정비 등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① 빈곤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18.10)가 주요내용이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11월).'17년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지난 한 달간 대상 신청자는 46,376가구(74,470명)*으로 현재 소득 ․ 재산조사가 진행중이다(30 ~ 60일 소요). -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2 ․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가구 20세 미만 부양의무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2 ․ 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5,835가구(8,633명)으로 12.6%수준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담는 2건의「주거급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심의 중이며, 제도시행('18.10월)에 맞춰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사각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추진 모니터링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준비를 위한 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 ․ 운영 중이다(복지부,'17.10월 ~). <② 보장수준 강화 추진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인상됨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18년 1월부터 1.16%인상되며, 당초'18년 시행예정이었던 근로제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 ․ 청년층에 대한 취업형 공제확대는'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기초형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더 공제하던 내용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 ~ 6.6%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해 급여도 8%인상된다. ㅇ 교육급여는'18년부터 초등학생에 한으로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6천 원, 중 ․ 고등학생 연 162천 원(고등학생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별도 지원) - 의료급여는 의료적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 ․ 아동입원 ․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추가 경감('17.10 ~ 11월)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시술 급여적용을 시행('17.10월)하였다.'18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80만 원부에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는 지속에 진행되고 있다. <③ 근로빈곤층 강화> -'18년부터 자활급여 금액이 최대 8.2 ％ 인상되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45천개에서 46.5천개로 15백개 증가된다. 특히'18년 1월부터 시간제 자활근로가 시행되고 예비자활기업을 300개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한 자립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매출액이 높은 우수 자활사업단은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확대 및 자활적 성과금 인상(분기 40만 원→120만 원)등 지원강화 그리고'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청년 희망키움 통장'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 고용부간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운영('17.9월)하여,'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합리적 개선하기 위해 협력에 있다.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총 17개부처, 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을 통합복지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18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생계가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 발굴을'17년 11월 앞당겨 실시하여, 주 소득자외 가구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⑤ 적정급여/부정수급 방지> - 최근'어금니아빠'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복지정책관)'를 구성 ․ 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및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힘든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제여건 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율 하락 및 국가통계개편계획에 따라'18년 시행 예정인 통계청의 중위소득자료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상황을 고려하여, -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공무원(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등으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자료도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성 ․ 운영할 계획임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7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사업은 10개 부문 66개 사업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및 논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운영체계 보완이 골자이다.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종합계획 추진현황의 보고를 정례화하고, 상정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설치의 분야별 소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이 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도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적 실효성을 확보하며, 시민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를 강화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계별 협업 강화 및 민간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등 제도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가구에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빈곤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수립(8.10)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공동「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구성(. 1), 전문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계획 논의(., 연 13회 개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17.8.9)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주거급여부터 폐지(. 10월)하고, 중증 장애인(. 1월)·노인(. 1월)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 폐지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는 올해 11월에 폐지 생계급여 차상으로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여 지원 ②(보장수준 강화)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2.9∼6.6%), 초등생 학용품비(5만원 지급()및 최저교육비 100%로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최저 중위소득 43%→45%으로 확대(3만 가구 증가,) ③(탈 빈곤 촉진)저소득층 일자리 창출(3년간 7천개), 자활기업 600개 창업, 청년층 자산형성지원통장 도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난 탈출 지원 ④(빈곤 예방)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의료보장 확대·위기안전망(제3차 안전망)구축으로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 ⑤(사후관리)확인조사 취약에의 의료이용을 위한 입원연장승인 등 병행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현행 결정방식 -(중위소득)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가구는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발표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본원칙)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및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결정방식)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 ○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사용 -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소득 통계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지속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단위 증가율 적용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추세 반영 제8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_1 ### 내용: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논의 -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위원회 참여화 활성화 및 민간 의견수렵 과정도 확대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12.6(수)10시(서울, 프레스센터),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 - 20년)추진현황 및 수급자 산출방식 개편 상황을 점검하고'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등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 지난해 8월 수립 ․ 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18년부터'20년까지 시행되며, 빈곤사각지대 축소와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각지대도 등 5대 분야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정비 등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① 빈곤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18.10)가 주요내용이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11월).'17년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지난 한 달간 대상 신청자는 46,376가구(74,470명)*으로 현재 소득 ․ 재산조사가 진행중이다(30 ~ 60일 소요). -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할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2 ․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가구 20세 미만 부양의무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2 ․ 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5,835가구(8,633명)으로 12.6%수준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담는 2건의「주거급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심의 중이며, 제도시행('18.10월)에 맞춰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사각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추진 모니터링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준비를 위한 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 ․ 운영 중이다(복지부,'17.10월 ~). <② 보장수준 강화 추진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인상됨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18년 1월부터 1.16%인상되며, 당초'18년 시행예정이었던 근로제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 ․ 청년층에 대한 취업형 공제확대는'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기초형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더 공제하던 내용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 ~ 6.6%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해 급여도 8%인상된다. ㅇ 교육급여는'18년부터 초등학생에 한으로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6천 원, 중 ․ 고등학생 연 162천 원(고등학생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별도 지원) - 의료급여는 의료적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 ․ 아동입원 ․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추가 경감('17.10 ~ 11월)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시술 급여적용을 시행('17.10월)하였다.'18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80만 원부에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는 지속에 진행되고 있다. <③ 근로빈곤층 강화> -'18년부터 자활급여 금액이 최대 8.2 ％ 인상되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45천개에서 46.5천개로 15백개 증가된다. 특히'18년 1월부터 시간제 자활근로가 시행되고 예비자활기업을 300개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한 자립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매출액이 높은 우수 자활사업단은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확대 및 자활적 성과금 인상(분기 40만 원→120만 원)등 지원강화 그리고'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청년 희망키움 통장'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 고용부간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운영('17.9월)하여,'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합리적 개선하기 위해 협력에 있다.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총 17개부처, 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을 통합복지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18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생계가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 발굴을'17년 11월 앞당겨 실시하여, 주 소득자외 가구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⑤ 적정급여/부정수급 방지> - 최근'어금니아빠'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복지정책관)'를 구성 ․ 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및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힘든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제여건 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율 하락 및 국가통계개편계획에 따라'18년 시행 예정인 통계청의 중위소득자료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상황을 고려하여, -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공무원(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등으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자료도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성 ․ 운영할 계획임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7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사업은 10개 부문 66개 사업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및 논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운영체계 보완이 골자이다.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종합계획 추진현황의 보고를 정례화하고, 상정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설치의 분야별 소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이 소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도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적 실효성을 확보하며, 시민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를 강화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계별 협업 강화 및 민간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등 제도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가구에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빈곤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수립(8.10)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공동「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구성(. 1), 전문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계획 논의(., 연 13회 개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17.8.9)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주거급여부터 폐지(. 10월)하고, 중증 장애인(. 1월)·노인(. 1월)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 폐지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는 올해 11월에 폐지 생계급여 차상으로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여 지원 ②(보장수준 강화)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2.9∼6.6%), 초등생 학용품비(5만원 지급()및 최저교육비 100%로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최저 중위소득 43%→45%으로 확대(3만 가구 증가,) ③(탈 빈곤 촉진)저소득층 일자리 창출(3년간 7천개), 자활기업 600개 창업, 청년층 자산형성지원통장 도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난 탈출 지원 ④(빈곤 예방)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의료보장 확대·위기안전망(제3차 안전망)구축으로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 ⑤(사후관리)확인조사 취약에의 의료이용을 위한 입원연장승인 등 병행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현행 결정방식 -(중위소득)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가구는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발표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본원칙)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및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결정방식)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 ○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사용 -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소득 통계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지속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단위 증가율 적용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추세 반영 제8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f8226964-2605-4418-8eb8-e9a17ddc66e0	source15/231026/156037478_0.txt	1월의 공정인에 영화 대기업 제재에 기여한 직원 선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78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서비스업감시과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을 1월의<NAME>으로 선정하였음. ○ <NAME> 서기관과 <NAME> 조사관은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인 ㈜씨제이 시지브이(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와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사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대를 부과(2014년 12월 17일 결정)하는데 기여하였음. ㅇ □로 담당했던 사건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작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유일한 사례이며, ㅇ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1월의<NAME>으로 선정된 직원들은'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배급하는 중소 사업자들에게도 상영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힘. □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① 씨제이 시지브이(CJ CGV)와 롯데쇼핑의 부당 행위 건(2014년 12월 22일)② 씨제이(CJ)롯데의 동의의결 청구 불인용 결정(2014년 12월 3일)③ 영화 배급사 씨제이(CJ), 롯데의 동의의결 신청(2014년 11월 24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의 공정인에 영화 대기업 제재에 기여한 직원 선정 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서비스업감시과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을 1월의<NAME>으로 선정하였음. ○ <NAME> 서기관과 <NAME> 조사관은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인 ㈜씨제이 시지브이(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와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사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대를 부과(2014년 12월 17일 결정)하는데 기여하였음. ㅇ □로 담당했던 사건은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작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유일한 사례이며, ㅇ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1월의<NAME>으로 선정된 직원들은'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ㆍ배급하는 중소 사업자들에게도 상영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힘. □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① 씨제이 시지브이(CJ CGV)와 롯데쇼핑의 부당 행위 건(2014년 12월 22일)② 씨제이(CJ)롯데의 동의의결 청구 불인용 결정(2014년 12월 3일)③ 영화 배급사 씨제이(CJ), 롯데의 동의의결 신청(2014년 11월 24일)
1504514c-2180-4532-9477-02e514bf44f3	source15/231026/156230347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0.16. ~ 10.20.)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347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10.16. ∼ 10.20.)입찰동향 물품,'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입 사업'등 2,032억 원 용역,'2017년 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사업'등 528억 원 총 2,560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셋째주('17.10.16. ∼10.20.)에 ○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매 사업'등 모두 337건, 2,0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 관세청'2017년 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등 약 117건, 528억 상당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동읍 - 한림 관급자재(강판)구매 관련'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50.1 ％ 인 1,019억 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UAV)구매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6 ％ 인 94억 원 ○ 서울교통공사 노후 기계설비 물품개량 자동제어 제작 구매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3.5%인 475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2.9%에 59억 원 - 강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항 북부두(1단계)개축공사 강관파일 구매'의'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18.9%인 385억 규모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4.4%, 393억 원 - - 논산시'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9 퍼센트, 89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 36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9%, 10억 원인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도 소재 본청 1,164억 원, 서울 및 인천지방청 509억 원 등 3개청(1,673억 원)이 총 금액(2,175억 원)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9개 지방청 50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 9호선 전동차 24량 제작구매 광암 ~ 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중온재생아스콘 설치 화성동탄2 제1중학교 외 4개교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취급시설진단팀 물품구매(유해화학물질 잔류성 검사장비) 2017년 고가사다리차 2대 도입 동읍 - 한림 관급자재(강판)구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인비행장치(UAV)구매 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매 등 노후 기계설비 물품개량 자동제어 시스템 구매설치 2017년 통신 인프라 유지용 사업 17년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환경 개선 사업 2017/18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Ⅱ 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 선정 통영 ~ 거제(한산해역)해양로 시스템 구축 사업 인천대학교 통합무인경비시스템 구축 2018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채운면<NAME>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충남 논산시 행복도시국 맑은물과 가칭 제2호계초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총톤수 1600톤급 시험조사선 1척 책임감리 용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0.16. ~ 10.20.)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10.16. ∼ 10.20.)입찰동향 물품,'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입 사업'등 2,032억 원 용역,'2017년 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사업'등 528억 원 총 2,560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셋째주('17.10.16. ∼10.20.)에 ○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매 사업'등 모두 337건, 2,0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 관세청'2017년 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등 약 117건, 528억 상당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동읍 - 한림 관급자재(강판)구매 관련'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50.1 ％ 인 1,019억 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무인비행장치(UAV)구매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6 ％ 인 94억 원 ○ 서울교통공사 노후 기계설비 물품개량 자동제어 제작 구매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3.5%인 475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2.9%에 59억 원 - 강원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항 북부두(1단계)개축공사 강관파일 구매'의'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18.9%인 385억 규모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4.4%, 393억 원 - - 논산시'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9 퍼센트, 89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6.8%, 36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9%, 10억 원인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도 소재 본청 1,164억 원, 서울 및 인천지방청 509억 원 등 3개청(1,673억 원)이 총 금액(2,175억 원)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9개 지방청 50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지 9호선 전동차 24량 제작구매 광암 ~ 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중온재생아스콘 설치 화성동탄2 제1중학교 외 4개교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취급시설진단팀 물품구매(유해화학물질 잔류성 검사장비) 2017년 고가사다리차 2대 도입 동읍 - 한림 관급자재(강판)구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인비행장치(UAV)구매 시험조사선 1600톤급 1척 제작 구매 등 노후 기계설비 물품개량 자동제어 시스템 구매설치 2017년 통신 인프라 유지용 사업 17년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환경 개선 사업 2017/18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Ⅱ 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 선정 통영 ~ 거제(한산해역)해양로 시스템 구축 사업 인천대학교 통합무인경비시스템 구축 2018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채운면<NAME>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충남 논산시 행복도시국 맑은물과 가칭 제2호계초 교사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총톤수 1600톤급 시험조사선 1척 책임감리 용역
fb8d94c4-4bbd-44b5-a8bf-476987aeb08a	source15/231026/156309894_0.txt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94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탄력적 -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18.12.20.(목)오전 07:30분,'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는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 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NAME> 에서는'18.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붙임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관련 기업의 도입 및 활용 실태를 외부<NAME>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 분석 '18.10 ~ 11월, 상시 5인 이상 2,436개사(도입 138개, 미도입 2,298개)설문결과 분석(업종·규모별 특성 등 감안 가중치 적용) <탄력근로제 도입 현황 ①(총괄)유연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 ％, ▲50 ~ 299인 4.3%, ▲5 ~ 49인 3.1% -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등으로 나타남 ※(미도입기업)-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중 3.16%, 협의중 0.65 ％임 ②(도입시기)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18년에 도입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음 ③(단위기간)활용 사업체별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에 2주 ~ 1개월(21.5%), 1개월 ~ 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 ④(활용이유)물량변동 대응(46.7%’와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와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 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남(1 + 2순위 합산) -(1순위 기준)물량변동 대응(35.4%), 생계비 절감(22%), 여가생활 등 근로 요청(19.3%), 주 52시간제 대응(9.6%) ⑥(업종별)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약을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감소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남 유연근로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5.2%이며, 보상휴가제(6.9%의 활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선택근로제(4.3%’와 탄력근로제(3.2%), 재량근로제(2.9%)의 순으로 조사 -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기존 유연근로제의 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사업체 내 직무별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도입) - 향후 제도도입 시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보상휴가제(25.8%), 선택(23.0 ％), 재량(19.0%), 탄력(16.0%)의 순서로 응답 □ 탄력근로제 애로 및 개선요구 ①(애로사항)제도활용 사업체의 75.7 ％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 ％ 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 ▲(300인 이상)대응 가능 80.6%, 어려움 19.4%, ▲(300인 미만)대응 가능 75.6%, 곤란 24.4% - 시행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②(개선요구)'개선사항 없음'응답이 4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기준 완화가 높게 나타남 ㅇ(단위기간 확대)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7.6%의 응답으로, 제도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업 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확대 이유로는, 운수와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집중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이유로 응답 -(집중근로 3개월 이상 지속)자동차 100%, 전기·가스·수도 100%, 제조 95.0 의 응답 단, 운수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단위기간 확대 요구 이유로 응답 ③(미도입 이유는 제도 미도입 이유로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사업특성으로 응답(1 + 2순위) ㅇ 개선사항으로 300인 미만은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미만은 근무제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1 + 2순위) □ 탄력근로제 도입 효과 ①(연장근로)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차이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81.5%) ②(임금변화)-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 없음(94.2%* *(임금보전 방식)최저임금은 인상(52.1%)하거나, 수당 인상(또는 신설)하여 보전(47.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탄력적 -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18.12.20.(목)오전 07:30분,'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는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 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NAME> 에서는'18.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붙임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관련 기업의 도입 및 활용 실태를 외부<NAME>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 분석 '18.10 ~ 11월, 상시 5인 이상 2,436개사(도입 138개, 미도입 2,298개)설문결과 분석(업종·규모별 특성 등 감안 가중치 적용) <탄력근로제 도입 현황 ①(총괄)유연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 ％, ▲50 ~ 299인 4.3%, ▲5 ~ 49인 3.1% -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등으로 나타남 ※(미도입기업)-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중 3.16%, 협의중 0.65 ％임 ②(도입시기)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18년에 도입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음 ③(단위기간)활용 사업체별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에 2주 ~ 1개월(21.5%), 1개월 ~ 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 ④(활용이유)물량변동 대응(46.7%’와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와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 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남(1 + 2순위 합산) -(1순위 기준)물량변동 대응(35.4%), 생계비 절감(22%), 여가생활 등 근로 요청(19.3%), 주 52시간제 대응(9.6%) ⑥(업종별)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약을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감소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남 유연근로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5.2%이며, 보상휴가제(6.9%의 활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선택근로제(4.3%’와 탄력근로제(3.2%), 재량근로제(2.9%)의 순으로 조사 -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기존 유연근로제의 활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사업체 내 직무별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도입) - 향후 제도도입 시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보상휴가제(25.8%), 선택(23.0 ％), 재량(19.0%), 탄력(16.0%)의 순서로 응답 □ 탄력근로제 애로 및 개선요구 ①(애로사항)제도활용 사업체의 75.7 ％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 ％ 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 ▲(300인 이상)대응 가능 80.6%, 어려움 19.4%, ▲(300인 미만)대응 가능 75.6%, 곤란 24.4% - 시행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②(개선요구)'개선사항 없음'응답이 4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기준 완화가 높게 나타남 ㅇ(단위기간 확대)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7.6%의 응답으로, 제도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업 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확대 이유로는, 운수와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집중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이유로 응답 -(집중근로 3개월 이상 지속)자동차 100%, 전기·가스·수도 100%, 제조 95.0 의 응답 단, 운수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단위기간 확대 요구 이유로 응답 ③(미도입 이유는 제도 미도입 이유로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사업특성으로 응답(1 + 2순위) ㅇ 개선사항으로 300인 미만은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미만은 근무제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1 + 2순위) □ 탄력근로제 도입 효과 ①(연장근로)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차이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81.5%) ②(임금변화)-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 없음(94.2%* *(임금보전 방식)최저임금은 인상(52.1%)하거나, 수당 인상(또는 신설)하여 보전(47.9%)
2a90e867-bc8f-4417-a3bc-4e576d63bdfd	source15/231026/156474554_0.txt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54&pageIndex=2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도권 외래병해충 피해 방지 협력체계 구축 -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 10.8.(금)업무협약 추진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0.8.(금)도내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방제 및 전문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외래병해충의 정확한 진단 및 역학조사, 효율적 예찰·방제, 방제 관련 시설·장비·기술 및 자원 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 추진으로 수도권 외래 병해충 방제·수출 활성화에 기여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수도권 내 농업상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10월 8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따위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커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정부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이런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NAME>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 과수화상병 발생(경기):('15∼'19)110농가(84.3ha)→('20)170(85.6)→('21 현재)147(76.1) □ 붉은불개미 발견(경기/인천):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및 인천('18∼'21,8회) □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방제 및 역학조사 대응과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및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경기도는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경기도 과수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여부와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애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검역본부 <NAME> 식물검역부장은"경기도는 복숭아와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확산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유기가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피해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수도권 외래병해충 피해 방지 협력체계 구축 - 농림축산검역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 10.8.(금)업무협약 추진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0.8.(금)도내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 방제 및 전문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외래병해충의 정확한 진단 및 역학조사, 효율적 예찰·방제, 방제 관련 시설·장비·기술 및 자원 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 추진으로 수도권 외래 병해충 방제·수출 활성화에 기여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수도권 내 농업상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10월 8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따위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커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정부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이런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NAME>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 과수화상병 발생(경기):('15∼'19)110농가(84.3ha)→('20)170(85.6)→('21 현재)147(76.1) □ 붉은불개미 발견(경기/인천):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및 인천('18∼'21,8회) □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방제 및 역학조사 대응과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및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경기도는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경기도 과수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여부와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애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검역본부 <NAME> 식물검역부장은"경기도는 복숭아와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확산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유기가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피해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50b4711-e59f-4b42-a3c9-b0c50a8404e0	source15/231026/156471427_0.txt	<NAME> 제1차관,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 양자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27&pageIndex=2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 양자 회담 한 - 키르기스스탄 디지털뉴딜 등 과학기술 관련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15일(수)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NAME> <NAME> 장관과 함께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디지털뉴딜, 5세대(5G)및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양자회의는 5적 선진 국가인 우리나라의 비법(노하우)청취, 유수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는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ㅇ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까지 5세대(5G)도입을 목표로 하여 있으며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5세대(5G)기반 구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경험을<NAME>는 방안과 한국의<NAME> 중견 과학기술 기업 진출 지원과 디지털뉴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하여"한국의 사례를 발판삼아 현재 추진중인"디지털 키르기스스탄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한국도 정책 및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등을 접목한 국가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 양자 면담_1 ### 내용: <NAME> 제1차관,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 양자 회담 한 - 키르기스스탄 디지털뉴딜 등 과학기술 관련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15일(수)키르기스스탄 경제에서 <NAME> <NAME> 장관과 함께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디지털뉴딜, 5세대(5G)및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양자회의는 5적 선진 국가인 우리나라의 비법(노하우)청취, 유수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는 키르기스스탄 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ㅇ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까지 5세대(5G)도입을 목표로 하여 있으며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5세대(5G)기반 구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경험을<NAME>는 방안과 한국의<NAME> 중견 과학기술 기업 진출 지원과 디지털뉴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하여"한국의 사례를 발판삼아 현재 추진중인"디지털 키르기스스탄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한국도 정책 및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등을 접목한 국가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e493dbaa-8fd0-4848-8daf-c59f91fd27c8	source15/231026/156392266_0.txt	통일부장관, 한강하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6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통일부장관, 한강하구 현장 점검 o <NAME>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수)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전류리 선착장과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합니다. <NAME> 김포시장, <NAME> 육군 2사단장 등이 동행할 계획입니다. - 본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정부적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남북과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o 지난 2018년 ｢ 9.19 군사합의 ｣ 에 의거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공동 조사를 실시('18.11.5. ~ 12.9. 총 35일)하고 조사한 결과와 결과를 남북이 공유(2019년 1월)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수로측량 및 조석관측):567백만 원 소요(남북협력기금 486백만 원, 해수부 일반예산 81백만 원만이 o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잇는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유일적 중립수역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 역사적으로는 한강, 금강과<NAME>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한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특성을 가진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o 정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인식으로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o 이를 위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에 나가는 한편, - 향후 남북한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추진경과> o'18.9.19. 평양이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공동조사에 합의 o'18.10.26.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조사에 착수 -'18.11.5. ~ 12.9.(35일)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역 남북공동수로조사 실시 o ` 19.1.30. 군사실무접촉 시 해도·결과보고서 등 북측에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장관, 한강하구 현장 방문_1 ### 내용: 통일부장관, 한강하구 현장 점검 o <NAME>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수)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전류리 선착장과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합니다. <NAME> 김포시장, <NAME> 육군 2사단장 등이 동행할 계획입니다. - 본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정부적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남북과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o 지난 2018년 ｢ 9.19 군사합의 ｣ 에 의거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공동 조사를 실시('18.11.5. ~ 12.9. 총 35일)하고 조사한 결과와 결과를 남북이 공유(2019년 1월)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수로측량 및 조석관측):567백만 원 소요(남북협력기금 486백만 원, 해수부 일반예산 81백만 원만이 o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잇는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유일적 중립수역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 역사적으로는 한강, 금강과<NAME>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한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특성을 가진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o 정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인식으로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o 이를 위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에 나가는 한편, - 향후 남북한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추진경과> o'18.9.19. 평양이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공동조사에 합의 o'18.10.26.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조사에 착수 -'18.11.5. ~ 12.9.(35일)한강(임진강)하구 공동수역 남북공동수로조사 실시 o ` 19.1.30. 군사실무접촉 시 해도·결과보고서 등 북측에 전달
cd53466c-9940-40a5-be88-8504d0ac81b0	source15/231026/156108853_0.txt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53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 - 지카바이러스 방역, 공항 출입국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 열려 - □ 최근 국제적인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및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례와 관련하여 금일 11:00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누리당 정책 당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ㅇ 새누리당에서는 <NAME> 대표최고위원과 <NAME> 정책위의장, <NAME>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NAME> 정무 정조위원장, <NAME> 정보 정조위원장, <NAME> 인천시당위원장, 김정과 국토교통위 간사와 <NAME> 보건복지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카 바이러스의 방역과과 출입국 강화방안, 테러방지 등 공항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항공보안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 공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항공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외부전문가를 투입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 정밀진단을 실시 예정에 있으며 근본적인 공항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밀입국 사건('16.1.21)후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검색장 문 이중잠금 조치, 경비·순찰 강화, 상황실 CCTV 모니터링 강화 및의한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인천공항의 블랙박스를 최첨단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비보안시스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_1 ### 내용: 공항 감염병 방역과 출입국 등 안전에 빈틈 없어야 - 지카바이러스 방역, 공항 출입국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 열려 - □ 최근 국제적인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및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례와 관련하여 금일 11:00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누리당 정책 당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 ㅇ 새누리당에서는 <NAME> 대표최고위원과 <NAME> 정책위의장, <NAME>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NAME> 정무 정조위원장, <NAME> 정보 정조위원장, <NAME> 인천시당위원장, 김정과 국토교통위 간사와 <NAME> 보건복지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카 바이러스의 방역과과 출입국 강화방안, 테러방지 등 공항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항공보안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최근 공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항공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외부전문가를 투입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 정밀진단을 실시 예정에 있으며 근본적인 공항 보안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밀입국 사건('16.1.21)후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검색장 문 이중잠금 조치, 경비·순찰 강화, 상황실 CCTV 모니터링 강화 및의한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또한, 인천공항의 블랙박스를 최첨단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인력을 확충하는 등 경비보안시스템 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9d260f6-6262-4af8-a847-564bc017878b	source15/231026/156279537_0.txt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537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방형 미래 기술혁신, 공개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7월 6일(금)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픈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누구나 복제, 수정, 사용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ㅇ 집단 지능을 활용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산업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참여 ‧ 협업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의 핵심 수단인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모두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동향,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 먼저 리눅스 네트워킹 기술 분야 최고 개발자인 <NAME> ( <NAME> S. <NAME> )가'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커뮤니티 트렌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과기정통부에서'공개 소프트웨어 현황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공개 소프트웨어가 매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2부에서는'개발자로서의 가치와 비전, 성장 방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및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현황 소개,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의 사업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대한 안내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밴드 및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 그룹의 문화공연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혁신적 기술혁신의 주요 수단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ㅇ"향후 정부도'개방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발표 등을 통해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년 개방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행사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행사 개요 ㅇ(행사명)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챌린지 ㅇ(목적)대회 참여자 대상 국내·외 최신 개방 소프트웨어 기술공유 및 개방·공유·협업 생태계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제공 ㅇ(참여대상)작년 대회 참가자, 대학(원)생, 국내 개발자, 소프트웨어 기업, 연구개발(R & D)과제 참여기관 관계자 1,000여명 ㅇ(일시/장소)'18.7.6.(금)14:00 ~ 17:30/서울 강남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기조강연 1「글로벌 공개 소스 개발·커뮤니티 트렌드」 :Red Hat Corp <NAME> S. Miller 기조연설 2「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방향」 권영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기조연설 3「공개 SW와 매력」 :강원권 <NAME> 교수 휴식(Coffee Break)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주제:개발자로서의 가치와 비전, 성장방법 등 - 이상만 <NAME> 교수, - Red Heat Inc. <NAME> S. Miller 위드이노베이션 <NAME> CTO 문화공연 - 소프트웨어 개발자 밴드·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 그룹 휴식(Coffee Break)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안내사항 공지 국내 개방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동 소개 ※ 주요 공개SW커뮤니티(스파크, 오픈스택 등)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의 비즈니스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개최_1 ### 내용: 개방형 미래 기술혁신, 공개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7월 6일(금)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픈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누구나 복제, 수정, 사용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ㅇ 집단 지능을 활용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산업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참여 ‧ 협업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의 핵심 수단인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모두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동향,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 먼저 리눅스 네트워킹 기술 분야 최고 개발자인 <NAME> ( <NAME> S. <NAME> )가'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커뮤니티 트렌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과기정통부에서'공개 소프트웨어 현황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공개 소프트웨어가 매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2부에서는'개발자로서의 가치와 비전, 성장 방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및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현황 소개,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의 사업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대한 안내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밴드 및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 그룹의 문화공연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혁신적 기술혁신의 주요 수단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ㅇ"향후 정부도'개방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발표 등을 통해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년 개방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행사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그랜드챌린지 행사 개요 ㅇ(행사명)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챌린지 ㅇ(목적)대회 참여자 대상 국내·외 최신 개방 소프트웨어 기술공유 및 개방·공유·협업 생태계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제공 ㅇ(참여대상)작년 대회 참가자, 대학(원)생, 국내 개발자, 소프트웨어 기업, 연구개발(R & D)과제 참여기관 관계자 1,000여명 ㅇ(일시/장소)'18.7.6.(금)14:00 ~ 17:30/서울 강남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기조강연 1「글로벌 공개 소스 개발·커뮤니티 트렌드」 :Red Hat Corp <NAME> S. Miller 기조연설 2「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방향」 권영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기조연설 3「공개 SW와 매력」 :강원권 <NAME> 교수 휴식(Coffee Break)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토크콘서트 주제:개발자로서의 가치와 비전, 성장방법 등 - 이상만 <NAME> 교수, - Red Heat Inc. <NAME> S. Miller 위드이노베이션 <NAME> CTO 문화공연 - 소프트웨어 개발자 밴드·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 그룹 휴식(Coffee Break)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안내사항 공지 국내 개방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동 소개 ※ 주요 공개SW커뮤니티(스파크, 오픈스택 등) 국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의 비즈니스 사례
9782f88e-eeb5-4e51-a7c6-80218ec639d5	source15/231026/156438924_0.txt	한국판 뉴딜로 양식업에 4차 산업 D·N·A 심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924&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판 뉴딜로 양식업에 4차'DㆍNㆍA 심는다 - 해수부, 제4차 스마트양식’사업지로 강원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4차 스마트양식 시범 사업지로 강원도(강릉ㆍ양양)를 선정했다고 2일(화)밝혔다. 스마트양식’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1차 산업인 양식업에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ataㆍNetworkㆍAI)시스템을 접목하여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부산(1차)과 강원도 고성(2차)이, 2020년에는 전남 신안(3차)이 각각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양식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사업 대상지는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기술, 건설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된 보조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대면,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배후부지 사용조건 등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 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강원도는 한류가 흐르는 해역적 특성과 송어, 연어 같이 냉수성 어종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의 연계성을 특장점으로 내세웠으며, 앞선 양식기반을 바탕으로 강원도에서는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지역의 소규모 양식장은 시범 육성, 대규모 시설은 본 육성을 담당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강원도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00억 원(국비 220억 원)을 들여하여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양식시스템 실증 시험장과 유통ㆍ가공,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연계를 수 있는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쯤이면 배후부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시스템 실증 시험장에는 지능형‘여과식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사육수를 여과해 재사용하고, 감지장치를 통해 수온, 염분과 산소농도 등 사육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적화함으로써 물, 비료와 항생제 사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시스템에는 양식생물의 산란 방지를 위한 장치도 있어 국내 생태계 교란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식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모든 양식장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할 때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보인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로 양식업에 4차 산업 D·N·A 심는다_1 ### 내용: 한국판 뉴딜로 양식업에 4차'DㆍNㆍA 심는다 - 해수부, 제4차 스마트양식’사업지로 강원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4차 스마트양식 시범 사업지로 강원도(강릉ㆍ양양)를 선정했다고 2일(화)밝혔다. 스마트양식’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1차 산업인 양식업에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ataㆍNetworkㆍAI)시스템을 접목하여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부산(1차)과 강원도 고성(2차)이, 2020년에는 전남 신안(3차)이 각각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양식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사업 대상지는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기술, 건설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된 보조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대면,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배후부지 사용조건 등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 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강원도는 한류가 흐르는 해역적 특성과 송어, 연어 같이 냉수성 어종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의 연계성을 특장점으로 내세웠으며, 앞선 양식기반을 바탕으로 강원도에서는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지역의 소규모 양식장은 시범 육성, 대규모 시설은 본 육성을 담당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강원도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00억 원(국비 220억 원)을 들여하여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양식시스템 실증 시험장과 유통ㆍ가공,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연계를 수 있는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쯤이면 배후부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시스템 실증 시험장에는 지능형‘여과식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사육수를 여과해 재사용하고, 감지장치를 통해 수온, 염분과 산소농도 등 사육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적화함으로써 물, 비료와 항생제 사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시스템에는 양식생물의 산란 방지를 위한 장치도 있어 국내 생태계 교란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식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모든 양식장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할 때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보인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a7cef484-8235-4bb1-9cad-7517c49608c2	source15/231026/156072831_0.txt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831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 9월부터「공공아이핀 제공 운영지침」시행 - □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여부나 연령 정보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왔던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아이핀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 을 마련으로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 예를 들어 ①민원처리 시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와 ②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 또한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즉시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이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 시킬 수 있다. ○ 또한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1년 또는 3년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설정 및 재인증 의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 재인증의 경우 1년,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발급 ․ 재인증의 시 3년 □ 행자부는 동 지침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과 오남용이 줄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_1 ### 내용: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 9월부터「공공아이핀 제공 운영지침」시행 - □ 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 여부나 연령 정보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왔던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아이핀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 을 마련으로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 예를 들어 ①민원처리 시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상황와 ②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 또한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즉시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이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 시킬 수 있다. ○ 또한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1년 또는 3년의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설정 및 재인증 의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 재인증의 경우 1년,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발급 ․ 재인증의 시 3년 □ 행자부는 동 지침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과 오남용이 줄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d7880ba5-6110-4952-b425-23fbe23e63db	source15/231026/156083547_0.txt	융합보안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47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 융합산업 보안 취약점 및 대응방안 논의 - 미래부「ICT 융합산업 분야 전문가 토론회」개최 □ ◇ 2015.11.3.(화), 14:00 개최(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 ICT 융합산업 보안강화를 위한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 공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3일(화)더팔래스호텔(서울 서초)에서 주요 IT 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보안 취약점·대응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산업과 연결되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ㅇ이번 행사는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보안강화를 주제로 미래부를 비롯한 산업계,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보안을 초기부터 내재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융합보안 산업을 창조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제적 육성할 중요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이어서, 융합산업·융합보안 산·학계 전문가들이 융합산업별 주요 보안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토대로 융합산업 보안강화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NAME>였다. □고려대 <NAME> 교수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스마트 공장 분야의 보안위협 사례와 기술 ․ 제도적 해결 과제를 제시하였고, ㅇ 한전케이디앤(KDN) <NAME> 박사는 스마트 홈 분야의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과 현재 적용 가능한 신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보안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으며 ㅇ 로크웰오토메이션의 <NAME> 이사는 스마트 공장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는 사례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NAME>고, 물리·관리·기술적 보안기술을 활용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김진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스마트 홈·가전 분야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의 바람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보안위협에 대한 현 상황 진단 및 문제 발생 내용, 대응 방안 등을 중점으로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융합보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융합산업 영역별 특성에 맞는 보안 강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가는산업 분야별 보안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결과를<NAME>고, 향후 관련 정책 마련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ICT 융합산업 보호 전문가 토론회」개최 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CT 융합산업 보호 전문가 토론회」개최 계획 ○(목적)스마트 홈·가전, 교통, 공장, 에너지 관련 융합산업별 보안대책 발제 및 ICT융합산업의 발전을 통한 보안강화 방안 논의 ㅇ(일시)'15년 11월 3일(화)14:00 -(완료시) ㅇ(장소)서울 더팔래스 호텔 별관 제이드A룸 ㅇ(참석자)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KISA, 산·학·연 관계자 외 약 20명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ㅇICT 산업계 발전을 위한 보안강화 방향 소개 - 추진배경, 현황·문제점, 추진전략 및 중점 검토 과제 등 ㅇ스마트 공장, 에너지, 교통, 홈·가전 등 융합산업별 보안대책 발제 ㅇ융합산업 보안강화 방향 토론 IC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보안강화 방향 스마트 헬스와 에너지, 자동차 등 융합산업별 주제별 발제 융합산업 보안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별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합보안 토론회 개최_1 ### 내용: ICT 융합산업 보안 취약점 및 대응방안 논의 - 미래부「ICT 융합산업 분야 전문가 토론회」개최 □ ◇ 2015.11.3.(화), 14:00 개최(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 ICT 융합산업 보안강화를 위한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 공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3일(화)더팔래스호텔(서울 서초)에서 주요 IT 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보안 취약점·대응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산업과 연결되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ㅇ이번 행사는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보안강화를 주제로 미래부를 비롯한 산업계,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보안을 초기부터 내재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융합보안 산업을 창조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제적 육성할 중요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이어서, 융합산업·융합보안 산·학계 전문가들이 융합산업별 주요 보안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토대로 융합산업 보안강화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NAME>였다. □고려대 <NAME> 교수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스마트 공장 분야의 보안위협 사례와 기술 ․ 제도적 해결 과제를 제시하였고, ㅇ 한전케이디앤(KDN) <NAME> 박사는 스마트 홈 분야의 보안기술 표준화 동향과 현재 적용 가능한 신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보안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으며 ㅇ 로크웰오토메이션의 <NAME> 이사는 스마트 공장 등 산업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는 사례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NAME>고, 물리·관리·기술적 보안기술을 활용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김진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스마트 홈·가전 분야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의 바람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보안위협에 대한 현 상황 진단 및 문제 발생 내용, 대응 방안 등을 중점으로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융합보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융합산업 영역별 특성에 맞는 보안 강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가는산업 분야별 보안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결과를<NAME>고, 향후 관련 정책 마련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ICT 융합산업 보호 전문가 토론회」개최 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CT 융합산업 보호 전문가 토론회」개최 계획 ○(목적)스마트 홈·가전, 교통, 공장, 에너지 관련 융합산업별 보안대책 발제 및 ICT융합산업의 발전을 통한 보안강화 방안 논의 ㅇ(일시)'15년 11월 3일(화)14:00 -(완료시) ㅇ(장소)서울 더팔래스 호텔 별관 제이드A룸 ㅇ(참석자)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KISA, 산·학·연 관계자 외 약 20명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ㅇICT 산업계 발전을 위한 보안강화 방향 소개 - 추진배경, 현황·문제점, 추진전략 및 중점 검토 과제 등 ㅇ스마트 공장, 에너지, 교통, 홈·가전 등 융합산업별 보안대책 발제 ㅇ융합산업 보안강화 방향 토론 IC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보안강화 방향 스마트 헬스와 에너지, 자동차 등 융합산업별 주제별 발제 융합산업 보안강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별 토론
b3cc92f8-29c9-474e-a851-b74606bb452f	source15/231026/156229779_0.txt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779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년 6개월간, 무려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과도한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건에 벌점'부과 취소 권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위반단속으로 징수는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차량 지정차로 위반 처벌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기간 동안 발생은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강동 강일IC∼상일IC 사이에 있는 강일육교를 중심으로 약 1.7㎞ 구간 장 군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왕복 5차로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단속은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억울한 운전자들을 구제해 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 ~ 4차로, 무게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 ~ 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하고 좌회전을 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이 있다. 이를 어도록 2만 ~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강동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일육교 위에서 양방향 1.7㎞ 지점에 대해 약 1만 9,830건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모두 9억 9천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구간이 양방향 5차로처럼 보이지만 양쪽 끝 차로는 가·감속 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통행도 산정 제외 대상은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양보차로임.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이 구간이 단속 시 편도 5개 차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본선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면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일반 차로로 도색되어 있던 일부 구간의 경우 실제 편도 5차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등 제3자 입장에서도 편도 5차로로 인지한 수밖에 없었던 점, ▲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단속 시 편도 5차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 검찰이 신청인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에 대해'혐의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한 사실과 ▲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NAME>는 것으로 판단으로 단속 및 처벌하는 것은 ｢ 헌법 ｣ 과 ｢ 형법 ｣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헌·위법인 점 점을 들어 적발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는 명확한 근거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편도 5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어떠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지극히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경찰청 등 행정관청은 규정과 원칙에 입각을 법을 집행하고 실적에 치중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 취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통고서 받은 날 10일 이내)이 경과하면 20 를 가산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이후 20일)까지 납부할 수도 있으며, 2차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1차 금액에 50 ％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경찰청 답변자료) [민원사건에 대한 각 기관 입장] ① 편도 4차로 운영 ○ 5차는'가감속차로'로 차로수 산정에서 제외 - 편도 5차로 운영 ○ 편도 5개 차로 운영 ○ 규정과 달리 일반차로운영 단속경찰관은 도로상 편도 5차로로 인식 ○ 편도 4차로 단속으로 입건 ○ 편도 5차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 ○「도로의 구조 ․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 차로수 적용 제외 사항: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그리고 양보차로 -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기능, 설계 교통량 등을 감안을[도로관리청이]정함(규칙 제10조)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집(국토교통부)에 변속차로와 연속부가차로는 일반 차로와 확연히 구분을 노면 등에 표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 ○ 계획(2001)시 연속부가차로로 설계되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01. -'17.4. 까지 일반차로로 운영 - 이 민원을 조사하는 경찰에서 일반차로로 사용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 일반차선 도색을 연속부가차로 도색으로 변경(4월 예정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운행을 수 없는 차종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상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일반화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의 앞지르기 금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주)1. 이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자동차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우측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 7.(중략)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의한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NAME>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 ` 한다. [민원현장 사진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시점과 현재의 상황을 (사진1. 위원회 현장 확인 2017.3.2.당시 차선 도을 (사진2. 좌측 가장 바깥 부분을 도색한 2017년 4월 이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_1 ### 내용: 1년 6개월간, 무려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과도한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 '범칙금 약 9억 9천만 건에 벌점'부과 취소 권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위반단속으로 징수는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차량 지정차로 위반 처벌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기간 동안 발생은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강동 강일IC∼상일IC 사이에 있는 강일육교를 중심으로 약 1.7㎞ 구간 장 군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왕복 5차로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단속은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억울한 운전자들을 구제해 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 ~ 4차로, 무게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 ~ 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하고 좌회전을 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이 있다. 이를 어도록 2만 ~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강동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 강일육교 위에서 양방향 1.7㎞ 지점에 대해 약 1만 9,830건의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모두 9억 9천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구간이 양방향 5차로처럼 보이지만 양쪽 끝 차로는 가·감속 변속차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편도 4차로로 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통행도 산정 제외 대상은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또는 양보차로임.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이 구간이 단속 시 편도 5개 차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본선차로가 아닌 부가차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면표시와 도로표지판을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일반 차로로 도색되어 있던 일부 구간의 경우 실제 편도 5차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등 제3자 입장에서도 편도 5차로로 인지한 수밖에 없었던 점, ▲ 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이 단속 시 편도 5차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 검찰이 신청인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에 대해'혐의없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한 사실과 ▲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의 통행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편도 4차로에<NAME>는 것으로 판단으로 단속 및 처벌하는 것은 ｢ 헌법 ｣ 과 ｢ 형법 ｣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헌·위법인 점 점을 들어 적발건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을 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는 명확한 근거에 근거해야 함에도 이번 편도 5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어떠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지극히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경찰청 등 행정관청은 규정과 원칙에 입각을 법을 집행하고 실적에 치중하는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직접 발부하는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 취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통고서 받은 날 10일 이내)이 경과하면 20 를 가산한 금액으로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이후 20일)까지 납부할 수도 있으며, 2차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1차 금액에 50 ％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경찰청 답변자료) [민원사건에 대한 각 기관 입장] ① 편도 4차로 운영 ○ 5차는'가감속차로'로 차로수 산정에서 제외 - 편도 5차로 운영 ○ 편도 5개 차로 운영 ○ 규정과 달리 일반차로운영 단속경찰관은 도로상 편도 5차로로 인식 ○ 편도 4차로 단속으로 입건 ○ 편도 5차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 ○「도로의 구조 ․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 차로수 적용 제외 사항: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그리고 양보차로 -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기능, 설계 교통량 등을 감안을[도로관리청이]정함(규칙 제10조)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집(국토교통부)에 변속차로와 연속부가차로는 일반 차로와 확연히 구분을 노면 등에 표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 ○ 계획(2001)시 연속부가차로로 설계되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01. -'17.4. 까지 일반차로로 운영 - 이 민원을 조사하는 경찰에서 일반차로로 사용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 일반차선 도색을 연속부가차로 도색으로 변경(4월 예정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운행을 수 없는 차종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금지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상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일반화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의 앞지르기 금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주)1. 이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자동차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우측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 7.(중략)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의한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NAME>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 ` 한다. [민원현장 사진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시점과 현재의 상황을 (사진1. 위원회 현장 확인 2017.3.2.당시 차선 도을 (사진2. 좌측 가장 바깥 부분을 도색한 2017년 4월 이후)
15f6646a-f7e7-487a-870e-59fa8287ae29	source15/231026/156393295_0.txt	중국 출발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95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 -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적극행정으로 사업기반 개선 - “ 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이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우체국 환적사업'의 사업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다시 열리게 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2kg 미만의 소량화물도 환에서 취급 가능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자상거래 우편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규정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항만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거의 불가능했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협약을 적용받아 별도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에는 연간 1만 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향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천명 규모는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거라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은 환적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포함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공항 밖으로 이동하여 재분류하는 환적 물품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지난해 관세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왔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으로, 해외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하여 관세 징수를 유예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 나아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180여 개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그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도:관세청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사례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사례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기내식 국내선 반입 허용)기내식(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식사)은 국제선 일부 항공기에만 제공되었으나, 기내식 보세공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해 제조한 기내식을 국내선 항공사 및 호텔 등 국내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산 재료 또는 내·외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제조하는 공장 □(징수유예제 도입)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해 도입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을 때 독촉이나 압류가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납부가 늦어진 만큼 납부는 가산세도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사후제출 허용)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할 경우, 원래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우선돼야 하나 한 - 중국, 한 - 싱가포르 FTA에 대해서는 사전 정정발급, 후 원본제출을 허용했다. □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영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적 허용)면세물품은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으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반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은 통관 전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긴급 항공운송물품 해상운송 비용 우선 적용)선박 조업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핵심 품목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증가로 인한 기업 피해을 줄이기 위해, 항공 운송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니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인상을 줄였다. 관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관세율는 항공 운송비용은 항공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관세조사 1년 유예)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신설 중소기업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관세조사 유예를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과 항공 등 5대 운수권 및 특별재난지역소재 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까르네 재수출기간 단축으로 전시용품, 직업용품 등을 일시 수출입할 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는 최장 1년 이내(유효기간 내)에 재수출을 해야 하는데 운항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재수출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애요인을 해결 ●(보세공장 수입물품 수리 전 반출 허용)보세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나 자동차 부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지연되자, 신고 수리 전 출고 제도를 이용해 통관이 지연된 부품 및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세액심사 면제 등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품 수입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먼저 물품을 반출하는 제도 □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 ○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은 관세당국을 통해 수입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기한 내 국제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배제 할 수 있는데, 위해 관세청은 외교부(대사관)와 협업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의 국제검증을 실시하고 회신 기한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FTA 비상대응 지침을 체결국에 제안하고 시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출발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_1 ### 내용: 중국 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시장 열린다 -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적극행정으로 사업기반 개선 - “ 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이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우체국 환적사업'의 사업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다시 열리게 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2kg 미만의 소량화물도 환에서 취급 가능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자상거래 우편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규정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우편물 분류작업은 규정상 항만 안에서만 가능한 탓에 환적사업이 거의 불가능했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협약을 적용받아 별도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에는 연간 1만 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향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천명 규모는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거라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은 환적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를 포함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공항 밖으로 이동하여 재분류하는 환적 물품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지난해 관세청은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왔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으로, 해외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하여 관세 징수를 유예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 나아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180여 개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그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도:관세청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사례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사례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기내식 국내선 반입 허용)기내식(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식사)은 국제선 일부 항공기에만 제공되었으나, 기내식 보세공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해 제조한 기내식을 국내선 항공사 및 호텔 등 국내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산 재료 또는 내·외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제조하는 공장 □(징수유예제 도입)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해 도입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을 때 독촉이나 압류가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납부가 늦어진 만큼 납부는 가산세도 면제된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사후제출 허용)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할 경우, 원래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우선돼야 하나 한 - 중국, 한 - 싱가포르 FTA에 대해서는 사전 정정발급, 후 원본제출을 허용했다. □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영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적 허용)면세물품은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으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반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은 통관 전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긴급 항공운송물품 해상운송 비용 우선 적용)선박 조업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핵심 품목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증가로 인한 기업 피해을 줄이기 위해, 항공 운송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니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인상을 줄였다. 관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관세율는 항공 운송비용은 항공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관세조사 1년 유예)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신설 중소기업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관세조사 유예를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과 항공 등 5대 운수권 및 특별재난지역소재 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까르네 재수출기간 단축으로 전시용품, 직업용품 등을 일시 수출입할 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는 최장 1년 이내(유효기간 내)에 재수출을 해야 하는데 운항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재수출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애요인을 해결 ●(보세공장 수입물품 수리 전 반출 허용)보세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나 자동차 부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지연되자, 신고 수리 전 출고 제도를 이용해 통관이 지연된 부품 및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세액심사 면제 등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품 수입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먼저 물품을 반출하는 제도 □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 ○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은 관세당국을 통해 수입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기한 내 국제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배제 할 수 있는데, 위해 관세청은 외교부(대사관)와 협업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의 국제검증을 실시하고 회신 기한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FTA 비상대응 지침을 체결국에 제안하고 시행했다.
f259d40f-3fbe-4acc-ba57-461ccfbfb456	source15/231026/156192301_0.txt	봄철 산행 시 낙석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301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등산 시 낙석 주의하세요! ◇ 최근 5년간 해빙기(2월 ~ 4월)동안 11건의 낙석사고 발생 공단은 국립공원 낙석위험지구 495곳 일제점검 및 낙석제거작업 실시 "산행정보 앱 설치로 산행 중 안전정보 확인 가능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낙석위험지구 495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봄철 해빙기(2월 ~ 4월)의 낙석사고는 총 11건으로, 이중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 이번 안전점검은 지리산, 설악산 등 21개 국립공원 601개 코스(1,987km)의 탐방로 상에 설치는 급경사지 450곳과 험한 산봉우리(암장)45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이번 점검시에는 탐방로에 설치된 낙석방지 펜스와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얼음이 얼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탐방로 주변의 바위 균열, 뜬돌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안전점검 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낙석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우회 탐방로 확보 등 추가적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빙기 낙석은 겨울에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 및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 현상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문에 공단에서는 낙석우려가 높은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자동으로 암반변위를 계측하는'낙석계측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2014년 설악산 주전골 탐방로에서 낙석계측시스템에서 암반변위가 관측(10mm)되어 우회탐방로 조성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파악 ․ 제거하였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탐방객의 해빙기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기술을 접목한'비콘(beacon)'을 활용으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탐방객에게 알려주는'재난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 재난이 앱(App)'을 설치하면 추락위험 지역, 낙석발생 우려지역, 낙뢰다발 지점과 급경사지, 산사태우려 지역, 상습결빙 지역 등 안전사고 알림정보와 함께 쉼터 안내, 등산로 안전수칙, 기상특보 발표 및 대피방법 등 주요거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조난신고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상청은 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탐방객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빙기 안전산행 수칙을 안내했다. ○ 낙석은 낙하로 및 시기의 예측이 매우 어려워 평소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하산을 하며, 노면이 많이 젖은 탐방로의 경우 미끄러운 낙엽, 돌 등으로 인해 발목이나 발목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탐방 중 실족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 낙석 외에도 해빙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대문에 반드시 보온의류를 착용을 하고, 고지대와 북사면의 탐방로는 결빙된 구간이 적으므로 눈길덧신(아이젠)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탐방객은 고지대 산행을 자제한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해야 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낙석은 발생지역과 발생도 예측이 극히 어려워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대피를 한다"라고 밝히며,"낙석 외에도 노면에 남아있는 눈이나 빙판으로 인한 사고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산행 시 낙석 주의하세요!_1 ### 내용: 봄철 등산 시 낙석 주의하세요! ◇ 최근 5년간 해빙기(2월 ~ 4월)동안 11건의 낙석사고 발생 공단은 국립공원 낙석위험지구 495곳 일제점검 및 낙석제거작업 실시 "산행정보 앱 설치로 산행 중 안전정보 확인 가능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낙석위험지구 495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봄철 해빙기(2월 ~ 4월)의 낙석사고는 총 11건으로, 이중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 이번 안전점검은 지리산, 설악산 등 21개 국립공원 601개 코스(1,987km)의 탐방로 상에 설치는 급경사지 450곳과 험한 산봉우리(암장)45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이번 점검시에는 탐방로에 설치된 낙석방지 펜스와 안전난간 등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얼음이 얼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탐방로 주변의 바위 균열, 뜬돌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안전점검 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낙석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우회 탐방로 확보 등 추가적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빙기 낙석은 겨울에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 및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전형적 현상으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시설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문에 공단에서는 낙석우려가 높은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자동으로 암반변위를 계측하는'낙석계측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2014년 설악산 주전골 탐방로에서 낙석계측시스템에서 암반변위가 관측(10mm)되어 우회탐방로 조성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파악 ․ 제거하였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탐방객의 해빙기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기술을 접목한'비콘(beacon)'을 활용으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탐방객에게 알려주는'재난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 재난이 앱(App)'을 설치하면 추락위험 지역, 낙석발생 우려지역, 낙뢰다발 지점과 급경사지, 산사태우려 지역, 상습결빙 지역 등 안전사고 알림정보와 함께 쉼터 안내, 등산로 안전수칙, 기상특보 발표 및 대피방법 등 주요거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조난신고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상청은 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탐방객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빙기 안전산행 수칙을 안내했다. ○ 낙석은 낙하로 및 시기의 예측이 매우 어려워 평소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하산을 하며, 노면이 많이 젖은 탐방로의 경우 미끄러운 낙엽, 돌 등으로 인해 발목이나 발목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탐방 중 실족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 낙석 외에도 해빙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대문에 반드시 보온의류를 착용을 하고, 고지대와 북사면의 탐방로는 결빙된 구간이 적으므로 눈길덧신(아이젠)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탐방객은 고지대 산행을 자제한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해야 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낙석은 발생지역과 발생도 예측이 극히 어려워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위험구간은 신속히 대피를 한다"라고 밝히며,"낙석 외에도 노면에 남아있는 눈이나 빙판으로 인한 사고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83c437df-796f-4821-9ccf-dcebb4bb4ead	source15/231026/156409710_0.txt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홍보대사로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10&pageIndex=4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생활 속 구강 관리 대국민 홍보대사로 나선다 -「도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온라인 발대식 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9월 4일(금)「한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사업 1차 기본계획('17 ~'21)'에 따라 상시적인 대국민 구강건강 관심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에 1기 발대식을 ○ 올해는 전국 각 대학교에서 50팀이 지원하였으며, 8개 학교, 10팀(52명)의 학생들이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28청춘*으로 선발되었다. ※ 28청춘:'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가졌다면 누구라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별칭 □ 이번 온라인 발대식은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수칙 소개와 활동 안내, 팀별 활동계획<NAME>상 공유 순으로 진행하였다. ○ 10팀의 활동계획<NAME>상에는 팀별 지원동기와 활동 목적별 팀 소개, 홍보물 제작 및 활동계획 등이 담겨있다.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 생활 중 구강 관리 수칙 ｣ 알리기 및 치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는 온라인 홍보(캠페인)역할을 하게 된다. ○ 활동 기간에는 전문 교육(구강 건강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을 통한 학습기회를 부여어 응원단(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소정의 팀별 활동비를 지급한다. □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최우수는 5팀에게는 상장(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상)과 장학금 등 특전이 부여된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강에서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대학생 구강 건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구강 관리 습관을 지키는 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전 국민이 28개 영구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온라인 출범식 개요 ○ 행사명:대학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온라인 발대식 ○ 일 자:2020년 9월 4일(금), 16:00 ~ 17:30 ○ 장 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회의실(서울 소재) □ 행사 세부 일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수칙 안내 응원단(서포터즈)활 동을 (서포터즈)활동계획 공유(10팀)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발대식 사진 대학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명단 Tooth Somethin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홍보대사로 나선다_1 ### 내용: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생활 속 구강 관리 대국민 홍보대사로 나선다 -「도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온라인 발대식 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9월 4일(금)「한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사업 1차 기본계획('17 ~'21)'에 따라 상시적인 대국민 구강건강 관심 제고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에 1기 발대식을 ○ 올해는 전국 각 대학교에서 50팀이 지원하였으며, 8개 학교, 10팀(52명)의 학생들이 ｢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 28청춘*으로 선발되었다. ※ 28청춘:'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가졌다면 누구라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별칭 □ 이번 온라인 발대식은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수칙 소개와 활동 안내, 팀별 활동계획<NAME>상 공유 순으로 진행하였다. ○ 10팀의 활동계획<NAME>상에는 팀별 지원동기와 활동 목적별 팀 소개, 홍보물 제작 및 활동계획 등이 담겨있다. ○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 생활 중 구강 관리 수칙 ｣ 알리기 및 치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는 온라인 홍보(캠페인)역할을 하게 된다. ○ 활동 기간에는 전문 교육(구강 건강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을 통한 학습기회를 부여어 응원단(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소정의 팀별 활동비를 지급한다. □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최우수는 5팀에게는 상장(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상)과 장학금 등 특전이 부여된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강에서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대학생 구강 건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구강 관리 습관을 지키는 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전 국민이 28개 영구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온라인 출범식 개요 ○ 행사명:대학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온라인 발대식 ○ 일 자:2020년 9월 4일(금), 16:00 ~ 17:30 ○ 장 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회의실(서울 소재) □ 행사 세부 일정 응원단(서포터즈)활동수칙 안내 응원단(서포터즈)활 동을 (서포터즈)활동계획 공유(10팀)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발대식 사진 대학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2기 명단 Tooth Something
cdb0616a-48da-40ec-ac12-c64f294db8e1	source15/231026/155977974_0.txt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점 무료 공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974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은 1,100여점 무료 공개 ◇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명소, 생태계 등은 사진작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동식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 점을 22부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수상작 사진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회원 등록 없이 바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균 해상도는 1,280×760픽셀로 웹 디자인 활용은 물론 A4 용지로로로 제작도 가능하다. ○ 공익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은 안 되며 ○<NAME> <NAME> 홍보실장은"국립공원 디지털사진 무료 개방은 웹 3.0의 데이터 공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활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를<NAME>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열세 번째'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접수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단 누리집(contest. knps.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홍보실( <PHONE> )에 받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점 무료 공개_1 ### 내용: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은 1,100여점 무료 공개 ◇ 전국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명소, 생태계 등은 사진작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동식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수상작 1,100여 점을 22부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수상작 사진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회원 등록 없이 바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균 해상도는 1,280×760픽셀로 웹 디자인 활용은 물론 A4 용지로로로 제작도 가능하다. ○ 공익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은 안 되며 ○<NAME> <NAME> 홍보실장은"국립공원 디지털사진 무료 개방은 웹 3.0의 데이터 공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활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를<NAME>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열세 번째'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접수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단 누리집(contest. knps.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홍보실( <PHONE> )에 받는다.
9626a023-54d3-41c4-944d-2ce40b14870a	source15/231026/156388188_0.txt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88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8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주재로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요국 실물경제 현황 및 점검(통계청, 제목만 비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행안부, 이름만 공개) 코로나19 주요 현안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8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주재로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요국 실물경제 현황 및 점검(통계청, 제목만 비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행안부, 이름만 공개) 코로나19 주요 현안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472e9540-c348-4d35-97e5-abadd1323be8	source15/231026/156402698_0.txt	새만금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98&pageIndex=4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협약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오후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와 청렴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국가청렴도 상향목표(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인식지수 20위권 이내, 2020년 30위권 달성)에 따라 새만금청이 선진국 이상은 국제적인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하나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을 선도하는 비정부기구(NGO)로 현재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1995년부터'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포함한 <NAME>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와 집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지속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로 청렴문화를 실현하는 대표 기관이 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협력 협약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오후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NAME> )와 청렴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국가청렴도 상향목표(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인식지수 20위권 이내, 2020년 30위권 달성)에 따라 새만금청이 선진국 이상은 국제적인 반부패,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하나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립되어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을 선도하는 비정부기구(NGO)로 현재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1995년부터'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을 포함한 <NAME>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와 집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지속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로 청렴문화를 실현하는 대표 기관이 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277769a-aff2-423c-9c2f-919cb47cd496	source15/231026/156355625_0.txt	(공동-참고)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2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 착수 -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등 보유에 총동원 - □ 국방부와 육군은 오늘(10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중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활용으로 포획조치를 시작합니다. <NAME> 국방부장관은 지난 토요일(10월 12일)합참의장, 각 국방부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AS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합참의장은 어제(10월 14일)지상작전사령관, 각구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하여 포획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로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약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중 ASF가 발생했거나 재발을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합니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병행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주관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포획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정도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본격 실행에 착수는 계획입니다. □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가축 및 민간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해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에 있으며, 앞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예정입니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 개시_1 ### 내용: 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 착수 -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등 보유에 총동원 - □ 국방부와 육군은 오늘(10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중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활용으로 포획조치를 시작합니다. <NAME> 국방부장관은 지난 토요일(10월 12일)합참의장, 각 국방부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AS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합참의장은 어제(10월 14일)지상작전사령관, 각구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하여 포획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로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약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중 ASF가 발생했거나 재발을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합니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병행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주관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포획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정도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본격 실행에 착수는 계획입니다. □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가축 및 민간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해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에 있으며, 앞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예정입니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c5e6ab79-7a87-4693-984d-a4a1ba7379f0	source15/231026/156380043_0.txt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43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긴급 자금별 점검회의」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검토 -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13.(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긴급 재정부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사태 등 엄중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정부적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13.(금)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주재), 관계부처 담당국장 - ㅇ 금일 회의에서 <NAME> 재정관리관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3.12일)하는 등 긴박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 민생안정 등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513조원, 전년대비 + 9.3%)의 적극적 편성에 더해, 4차에 걸쳐 예비비(0.9조원)편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편성(3.5일, 국회 제출)까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ㅇ 시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적극적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금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연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ㅇ 지역상권을 비롯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 민간계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방역 위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조기 집행 개시될 수 없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화 지연 등으로 제약이 많겠지만,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3.3)」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현장 내 안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재개 등 ㅇ 이와 함께 지난 6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민투법 적용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필요도 요청하였음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만 적용 → 모든 사회기반시설 허용 □ □ <NAME> 재정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금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ㅇ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음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60.5조원 투자계획중 1/4분기내 13.6조원 집행(전년동기대비 4조원 확대), 올해에 28.9조원을 집행(전년동기대비 5조원 확대)할 계획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긴급 자금별 점검회의」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검토 -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13.(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긴급 재정부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사태 등 엄중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정부적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13.(금)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주재), 관계부처 담당국장 - ㅇ 금일 회의에서 <NAME> 재정관리관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3.12일)하는 등 긴박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 민생안정 등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513조원, 전년대비 + 9.3%)의 적극적 편성에 더해, 4차에 걸쳐 예비비(0.9조원)편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편성(3.5일, 국회 제출)까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ㅇ 시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적극적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금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연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ㅇ 지역상권을 비롯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 민간계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방역 위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조기 집행 개시될 수 없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화 지연 등으로 제약이 많겠지만,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3.3)」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현장 내 안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재개 등 ㅇ 이와 함께 지난 6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민투법 적용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필요도 요청하였음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만 적용 → 모든 사회기반시설 허용 □ □ <NAME> 재정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금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ㅇ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음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60.5조원 투자계획중 1/4분기내 13.6조원 집행(전년동기대비 4조원 확대), 올해에 28.9조원을 집행(전년동기대비 5조원 확대)할 계획 <ADDRESS> 4동
a91da3c2-9a68-4ad5-9f0a-77a9c2209767	source15/231026/156463026_0.txt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26&pageIndex=2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공공문화외교국 부국으로( <PHONE>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 - 일측에 관련 결정 지연에 강한 유감 표명 및 충실한 이행 촉구 -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22.(목)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동 세계유산위원회는 7.16.(금)- 31.(토)간 제네바에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명이 참석 옵서버 지위인 한국은 <NAME>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한국과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앞서 7.12.(월)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국이 등재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stet fully implemented)대해 깊게 유감(strongly regrets)표명 당사국이 아래 다섯은 사항을 포함,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여(fully tred into account)관련 결정 이행을 요청(requests) :①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②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 증진과 ③희생자 추모 조치, ④국제 모범 사례, ⑤당사자간 대화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State - Conservation Report)를 2022.12.1.까지 제출 요청 □ 상기 결정문은 당사국이 2015년 동 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한 유네스코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공동조사단의 객관적인 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권고와 권고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 특히, 일본 정부가 발언한 약속 사항을 처음으로 결정문 본문에 명시 ※ 2015년, 2018년 결정문에서는 일본 총리 발언을 각주로 표기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정보센터 개선 등 구체 조치 추진 현황을 주시하면서, 일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시행한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상기 의결서 원문 및 번역본.끝.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원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번역본 (1 - 2항)제39차(2015), 제42차(2018)회의에서 결정문 상기(recalling) (3항)2021년 6월 유네스코 - 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조사 활동 환영(welcomes) (4항)당사국이 약속한 세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매우 만족(takes note with satisfaction) (5항)그러나, 일본이 관련 결정을 충분히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강하게 불만 표명(strongly regrets) (6항)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필요에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one account)을 요청(requests) a)각 시설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 시설의 전체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는 해석전략 b)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필요 있도록 하는 조치 c)인포메이션센터 건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d)세계유산의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보존도 마련에 있어 국제모범사례 e)관련 당사자 및 대화 지속 (7항)당사국에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작성으로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잇도록 할 것을 요청(further request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_1 ### 내용: <NAME> 공공문화외교국 부국으로( <PHONE>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 - 일측에 관련 결정 지연에 강한 유감 표명 및 충실한 이행 촉구 -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22.(목)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동 세계유산위원회는 7.16.(금)- 31.(토)간 제네바에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명이 참석 옵서버 지위인 한국은 <NAME>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한국과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앞서 7.12.(월)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국이 등재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stet fully implemented)대해 깊게 유감(strongly regrets)표명 당사국이 아래 다섯은 사항을 포함,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하여(fully tred into account)관련 결정 이행을 요청(requests) :①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②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해 증진과 ③희생자 추모 조치, ④국제 모범 사례, ⑤당사자간 대화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업데이트된 이행경과보고서(State - Conservation Report)를 2022.12.1.까지 제출 요청 □ 상기 결정문은 당사국이 2015년 동 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한 유네스코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공동조사단의 객관적인 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권고와 권고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 특히, 일본 정부가 발언한 약속 사항을 처음으로 결정문 본문에 명시 ※ 2015년, 2018년 결정문에서는 일본 총리 발언을 각주로 표기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정보센터 개선 등 구체 조치 추진 현황을 주시하면서, 일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하게 시행한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상기 의결서 원문 및 번역본.끝.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원문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의 번역본 (1 - 2항)제39차(2015), 제42차(2018)회의에서 결정문 상기(recalling) (3항)2021년 6월 유네스코 - 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조사 활동 환영(welcomes) (4항)당사국이 약속한 세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매우 만족(takes note with satisfaction) (5항)그러나, 일본이 관련 결정을 충분히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강하게 불만 표명(strongly regrets) (6항)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필요에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one account)을 요청(requests) a)각 시설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 시설의 전체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는 해석전략 b)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필요 있도록 하는 조치 c)인포메이션센터 건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d)세계유산의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보존도 마련에 있어 국제모범사례 e)관련 당사자 및 대화 지속 (7항)당사국에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작성으로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잇도록 할 것을 요청(further requests)
6d34002c-ed2c-4a50-a044-0b7dc094ac7c	source15/231026/156394393_0.txt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93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형 전기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전동킥보드 등은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사용 등'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총중량 30kg 미만인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별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거쳐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_1 ### 내용: 개인형 전기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전동킥보드 등은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사용 등'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총중량 30kg 미만인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별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거쳐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c9e964a-78b1-4fa1-b853-59e8396c2b60	source15/231026/156296644_0.txt	(참고) 지역과 함께 해법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644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역과 함께 해결책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 ◇ 작년 9월 11일 백제보 완전개방 협약서 체결 이후 지역농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백제적 완전개방 추진 ◇ 소형 공동관정 설치하여 지하수 부족 해소한 뒤 최저수위까지 단계적으로 보 개방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 11일'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개방 민관 업무협력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지역과 협력하여 수문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백제보 수문은 9월 11일부터 EL. 3.5m에서 점진적 내려가기 시작하여 9월 13일 EL. 2.7m에 도달했다. ○ 환경부는 지역농민이 요청한 공주로 인근 지점 2개소에 대한 수위도 추가 측정을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 기존 16개 지점의 지하수 수위는 금강유역환경청, 부여군, 수자원공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 있으며, 주요 4개 지점의 정보는 해당 지역농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고 있다. □ 9월 14일 현재 백제보 인근 120여 가구 중 물 부족 7건이 제기되었으며, 미리 마련해 둔 대책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군 ․ 수자원공사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하수 펌프 교체 등을 통해 2건을 해결했다. ○ 추가 5건 해결을 위해 9월 28일 농민대책위, 전문가 협의회와 논의한 결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중형 공동관정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이에 의하여 당초 백제보는 9월 21일부터 수문이 내려 10월 초 완전개방(EL. 1.4m)될 예정이었으나, 중형 공동관정이 설치될 때 만큼의 현재 수위(EL2.7m)를 유지하기로 환경부와 피해 농민이 협의하였다. ○ 백제보는 중형 공동관정이 설치된 날부터 수위가 내려져 10월 중순경 완전 오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보는 완전개방 예정에 공주보는"백제문화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위 상승시켰으나 행사 종료 이후 재개방하여'18.9.30일경 완전개방 예상 ○ 정부는 백제보 완전개방 이후에도 지하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백제보 수위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 <NAME><NAME>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질에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보를 개방할 것이다"라며, 나아가"백제보 완전개방으로 금강 수계의 보가 모두 개방되면,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는 연말까지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지역과 함께 해법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_1 ### 내용: 지역과 함께 해결책 찾으며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 ◇ 작년 9월 11일 백제보 완전개방 협약서 체결 이후 지역농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백제적 완전개방 추진 ◇ 소형 공동관정 설치하여 지하수 부족 해소한 뒤 최저수위까지 단계적으로 보 개방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 11일'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개방 민관 업무협력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지역과 협력하여 수문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백제보 수문은 9월 11일부터 EL. 3.5m에서 점진적 내려가기 시작하여 9월 13일 EL. 2.7m에 도달했다. ○ 환경부는 지역농민이 요청한 공주로 인근 지점 2개소에 대한 수위도 추가 측정을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 기존 16개 지점의 지하수 수위는 금강유역환경청, 부여군, 수자원공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 있으며, 주요 4개 지점의 정보는 해당 지역농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고 있다. □ 9월 14일 현재 백제보 인근 120여 가구 중 물 부족 7건이 제기되었으며, 미리 마련해 둔 대책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군 ․ 수자원공사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하수 펌프 교체 등을 통해 2건을 해결했다. ○ 추가 5건 해결을 위해 9월 28일 농민대책위, 전문가 협의회와 논의한 결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중형 공동관정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이에 의하여 당초 백제보는 9월 21일부터 수문이 내려 10월 초 완전개방(EL. 1.4m)될 예정이었으나, 중형 공동관정이 설치될 때 만큼의 현재 수위(EL2.7m)를 유지하기로 환경부와 피해 농민이 협의하였다. ○ 백제보는 중형 공동관정이 설치된 날부터 수위가 내려져 10월 중순경 완전 오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보는 완전개방 예정에 공주보는"백제문화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위 상승시켰으나 행사 종료 이후 재개방하여'18.9.30일경 완전개방 예상 ○ 정부는 백제보 완전개방 이후에도 지하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백제보 수위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 <NAME><NAME>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질에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보를 개방할 것이다"라며, 나아가"백제보 완전개방으로 금강 수계의 보가 모두 개방되면,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는 연말까지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edf92f7-24de-4002-833e-30d375fadf38	source15/231026/156365569_0.txt	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69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독일과 소재 ‧ 부품 분야에서 협력강화 - 경제에너지부와「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설치합의 콘테 - 소재 ‧ 부품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략적 협력추진 추진 (기술개발)한 - 독 R & D 확대 및 소재 ‧ 부품 비중 50 ％ 상향 (사업화)'20년 안에'한 - 독 기술협력 지원센터'설치 ․ 운영 (비즈니스)양국 수요 - 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 활성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0(화)독일을 방문, <NAME>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독일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방문는 통해 한 - 독간 소재 ‧ 부품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함 <독일 방문시 주요 내용 및 일정이 ㅇ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소재 ‧ 부품 등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가동합의 - 프라운호퍼 IAP방문(연구기관간 소재 ‧ 부품 MOU체결) ㅇ 베를린 자동차산업협회 방문(자동차협회간 미래차 LOI체결) ㅇ <NAME> 총리 면담(상생형 일자리 논의) ㅇ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시장에서(양측간 한 - 독 기술협력 지원센터 설치 MOU 체결) ㅇ 기술협력 지원센터 입주 예정기업 시찰 독일진출 소재ㆍ부품기업(유니테크)방문 ㅇ EU지역 수출점검 등 □ 성 장관의 독일 방문은 지난 10월 독일과 소재 ‧ 부품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국내 기업간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빠르게 진전을 10.8일 한 - 독 기술협력 세미나(서울):①공동 R & D 확대:소 ‧ 부 ‧ 장 비중(50%↑)확대('20), ②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 협력를 개소('20), ③한 - 독 표준대화 출범 및 포럼 개최('19.11)등 <한 - 독 소재 ‧ 부품 산업에서 협력강화> 한 - 독'장관급 산업협력'협의 신설 전략기획형<NAME>구 확대 전품연 - 프라운호퍼간 소재 ‧ 부품협력 MOU체결 독일 현지에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설치 한 - 독 표준협력대화 발족 국제행사시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MOU을 한 - 독 자동차산업협회간 미래차 관련 LOI체결 (정부간 협의체)정부는 소재 ‧ 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한 - 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신설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JDI(Joint Declaration and Intent,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함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4차 혁명화 등에 대응하여 양부처간 협력여지가 매우 큰 상황에서 신설되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소재 ․ 부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력과제 발굴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키로 하다 (기술개발)양측은 새로운 소재 ‧ 부품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 신산업이 구현될 수도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재 ‧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미 진행 중인 공동펀딩형 R & D 사업은'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재 ‧ 부품 과제 비율을'20년부터 50%이상으로 확대('19년 기준 33)'하기로 함 '14 ~'19년 지원규모:약 32개 과제(약 260억 원) - 이번에 우리측이 제안한'전략기획형<NAME>구사업'에 독일이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재 ‧ 부품 분야의 중대형 R & D 과제를 추진할 필요 있는 기반을 마련함 추진방향:전략과제발굴(Top - down)→ 자율설계(중대형)→ 기업참여(사업화 목표) 양국 연구소 차원의 소재 ‧ 부품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하여, 전자부품연구원과 프라운호퍼는'소재 ‧ 부품 연구개발 MOU'를 체결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R & D과제를'20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함 - 프라운호퍼(Fraunhofer):독일전역에 72개 연구소를 둔 전자화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 차세대 발광소재인 양자점(QD)기술 개발 및 일본산 독점 형광체 소재(YAG형광체)대체 제품 개발 (사업화)독일은<NAME>구개발 성과에 비해 기술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표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를'20년 독일 내에 설치 ․ 운영하여 국내 기업과 독일 기업 ‧ 연구소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M & A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내년에 제2차'한 - 독 표준협력대화'를 공동에서 개최하고 소재 ‧ 부품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공동제안, 국제표준화 활동 등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함 (비즈니스)양측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 ‧ 부품 부문에서 수요 - 공급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합의 - 한 - 독 자동차산업협회간'미래차 파트너십 LOI'체결을 계기로 양국 완성차 - 부품업체간 협력모델*을 전기차, 자율차분야로 확대하기로 함 양국의 자동차산업분야 정보공유, 미래차관련 규제, 표준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등 (벤츠)국내 스타트업 등와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 전략 발표(19.10)(BMW)국내 부품 구매 대폭 확대(지난 10년간 3.4조원 → 다음 10년간 33.2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서도 소재 ‧ 부품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ㅇ(미래차)수소모빌리티 + 쇼('20.3월, 킨텍스),(시스템반도체)2020년 반도체대전('20.10월, COEX),(바이오 ‧ 헬스)2020년 바이오코리아('20.5월, COEX)개최 □ 한편, <NAME>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적 모델이었던 AUTO5000정책을 경험은 <NAME> ( <NAME> )독일 총리와도 면담을 갖고'상생형 일자리'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폭스바겐에서 독립법인(AUTO5000 Gmbh)를 설립하여 지역 실업자 5,000명을 본사 임금의 80%수준인 5,000마르크에 지원한 프로젝트('01년 협약체결,'09년 종료) □ 성 장관과 <NAME> 총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 형성이 관건이므로 노 ‧ 사 ‧ 민 ‧ 정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ㅇ □ 장관은 한국에서'상생형 지역 일자리'정책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 모델로 안착하고 있으며, 동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강조를 ※ 12.10일(현재 보도자료)주요 계기별 동정사진 추후 배포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면담 - 한 - 독 자동차협회간'미래차 파트너십 LOI'체결임석 - 전품연 - 프라운호퍼간'소재 ‧ 부품 협력 협약도 체결임석 - <NAME> 총리 면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_1 ### 내용: 산업부, 독일과 소재 ‧ 부품 분야에서 협력강화 - 경제에너지부와「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설치합의 콘테 - 소재 ‧ 부품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략적 협력추진 추진 (기술개발)한 - 독 R & D 확대 및 소재 ‧ 부품 비중 50 ％ 상향 (사업화)'20년 안에'한 - 독 기술협력 지원센터'설치 ․ 운영 (비즈니스)양국 수요 - 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 활성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0(화)독일을 방문, <NAME>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독일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방문는 통해 한 - 독간 소재 ‧ 부품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함 <독일 방문시 주요 내용 및 일정이 ㅇ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소재 ‧ 부품 등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가동합의 - 프라운호퍼 IAP방문(연구기관간 소재 ‧ 부품 MOU체결) ㅇ 베를린 자동차산업협회 방문(자동차협회간 미래차 LOI체결) ㅇ <NAME> 총리 면담(상생형 일자리 논의) ㅇ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시장에서(양측간 한 - 독 기술협력 지원센터 설치 MOU 체결) ㅇ 기술협력 지원센터 입주 예정기업 시찰 독일진출 소재ㆍ부품기업(유니테크)방문 ㅇ EU지역 수출점검 등 □ 성 장관의 독일 방문은 지난 10월 독일과 소재 ‧ 부품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국내 기업간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빠르게 진전을 10.8일 한 - 독 기술협력 세미나(서울):①공동 R & D 확대:소 ‧ 부 ‧ 장 비중(50%↑)확대('20), ②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 협력를 개소('20), ③한 - 독 표준대화 출범 및 포럼 개최('19.11)등 <한 - 독 소재 ‧ 부품 산업에서 협력강화> 한 - 독'장관급 산업협력'협의 신설 전략기획형<NAME>구 확대 전품연 - 프라운호퍼간 소재 ‧ 부품협력 MOU체결 독일 현지에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 설치 한 - 독 표준협력대화 발족 국제행사시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MOU을 한 - 독 자동차산업협회간 미래차 관련 LOI체결 (정부간 협의체)정부는 소재 ‧ 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되도록'한 - 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신설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JDI(Joint Declaration and Intent,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함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4차 혁명화 등에 대응하여 양부처간 협력여지가 매우 큰 상황에서 신설되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소재 ․ 부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력과제 발굴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키로 하다 (기술개발)양측은 새로운 소재 ‧ 부품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 신산업이 구현될 수도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재 ‧ 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미 진행 중인 공동펀딩형 R & D 사업은'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재 ‧ 부품 과제 비율을'20년부터 50%이상으로 확대('19년 기준 33)'하기로 함 '14 ~'19년 지원규모:약 32개 과제(약 260억 원) - 이번에 우리측이 제안한'전략기획형<NAME>구사업'에 독일이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재 ‧ 부품 분야의 중대형 R & D 과제를 추진할 필요 있는 기반을 마련함 추진방향:전략과제발굴(Top - down)→ 자율설계(중대형)→ 기업참여(사업화 목표) 양국 연구소 차원의 소재 ‧ 부품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하여, 전자부품연구원과 프라운호퍼는'소재 ‧ 부품 연구개발 MOU'를 체결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R & D과제를'20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함 - 프라운호퍼(Fraunhofer):독일전역에 72개 연구소를 둔 전자화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 차세대 발광소재인 양자점(QD)기술 개발 및 일본산 독점 형광체 소재(YAG형광체)대체 제품 개발 (사업화)독일은<NAME>구개발 성과에 비해 기술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표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한 - 독 소재 ‧ 부품 기술협력센터'를'20년 독일 내에 설치 ․ 운영하여 국내 기업과 독일 기업 ‧ 연구소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M & A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내년에 제2차'한 - 독 표준협력대화'를 공동에서 개최하고 소재 ‧ 부품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공동제안, 국제표준화 활동 등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함 (비즈니스)양측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 ‧ 부품 부문에서 수요 - 공급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합의 - 한 - 독 자동차산업협회간'미래차 파트너십 LOI'체결을 계기로 양국 완성차 - 부품업체간 협력모델*을 전기차, 자율차분야로 확대하기로 함 양국의 자동차산업분야 정보공유, 미래차관련 규제, 표준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등 (벤츠)국내 스타트업 등와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 전략 발표(19.10)(BMW)국내 부품 구매 대폭 확대(지난 10년간 3.4조원 → 다음 10년간 33.2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서도 소재 ‧ 부품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ㅇ(미래차)수소모빌리티 + 쇼('20.3월, 킨텍스),(시스템반도체)2020년 반도체대전('20.10월, COEX),(바이오 ‧ 헬스)2020년 바이오코리아('20.5월, COEX)개최 □ 한편, <NAME>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적 모델이었던 AUTO5000정책을 경험은 <NAME> ( <NAME> )독일 총리와도 면담을 갖고'상생형 일자리'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폭스바겐에서 독립법인(AUTO5000 Gmbh)를 설립하여 지역 실업자 5,000명을 본사 임금의 80%수준인 5,000마르크에 지원한 프로젝트('01년 협약체결,'09년 종료) □ 성 장관과 <NAME> 총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 형성이 관건이므로 노 ‧ 사 ‧ 민 ‧ 정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ㅇ □ 장관은 한국에서'상생형 지역 일자리'정책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 모델로 안착하고 있으며, 동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강조를 ※ 12.10일(현재 보도자료)주요 계기별 동정사진 추후 배포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면담 - 한 - 독 자동차협회간'미래차 파트너십 LOI'체결임석 - 전품연 - 프라운호퍼간'소재 ‧ 부품 협력 협약도 체결임석 - <NAME> 총리 면담
00614ed8-919e-487e-8e92-4e8ac1265624	source15/231026/156189777_0.txt	국민권익위원회 인사(‘17.3.13.)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777	CC BY	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17.3.13.) 행정관리담당관 <NAME> ▲ 청렴연수원장 <NAME>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 제도개선총괄과 <NAME>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NAME> ▲ 도시수자원민원과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인사(‘17.3.13.)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인사('17.3.13.) 행정관리담당관 <NAME> ▲ 청렴연수원장 <NAME>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 제도개선총괄과 <NAME>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NAME> ▲ 도시수자원민원과 <NAME>
cff4c431-aec9-4f12-8d04-d35e47596394	source15/231026/156498191_0.txt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191&pageIndex=2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개최 및 양자 회담 개최 결과 - AU/세네갈/말라위/리비아/차드 장관 □ <NAME> 외교장관은 3.3.(목)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기간 ｢ 모니크 은산자바간와( <NAME> )｣ 아프리카연합(AU)부집행위원장, ｢ <NAME> 탈 살(Ai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 <NAME> (Nancy Tembo)｣ 세네갈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AU 집행위)정 장관은 AU측 협조로 한 - 아프리카포럼이 서울에 개최되어 기쁘다고 하며,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한 - 아프리카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AU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확대 등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서,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한 한 - 아프리카 기업 비즈니스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자고 하였다. □(세네갈)정 장관은 세네갈이 아프리카연합(AU)설립 20주년인 올해 AU 의장국으로서 한 - 아프리카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개발, 경제, 방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간 실질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측에서 최근 사헬지역 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으며, 정 부장은 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세네갈이 역내 평화ㆍ안보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도 아프리카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NAME> 장관은 회담 후「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EDCF 지원기간ㆍ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간 약정으로 2021 - 24년간 5억불 한도 약정 체결 □(말라위)정 장관은 한 - 말라위 관계가 1965년 수립 이래 농업 및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성과을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면담 직후「경제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협력촉진, 사업 모색,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영을 <NAME> 외교부 1차관은 3.3.(목)에 한 - 아프리카 포럼 리비아측 수석대표인「 <NAME> <NAME> (Omar <NAME> - Ketti)」외교부 국제협력차관을 면담하고 리비아의 안정이 중동·북아프리카의 평화에 직결된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리비아의 지속과 발전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3.3.(목)에 차드측 수석대표인「마하맛 <NAME> 리 하산(Mahamat <NAME> i Hassan)」차드 주AU 대사를 면담하고 차드가 말리 내전에 병력 파견 등을 통해 사헬 지역 안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차관 보고 및 □ 완료 □ 불요 영문 번역에 게재 없음 □ 대변인실 영문감수 불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 개최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_2 ### 내용: 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개최 및 양자 회담 개최 결과 - AU/세네갈/말라위/리비아/차드 장관 □ <NAME> 외교장관은 3.3.(목)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 기간 ｢ 모니크 은산자바간와( <NAME> )｣ 아프리카연합(AU)부집행위원장, ｢ <NAME> 탈 살(Ai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 <NAME> (Nancy Tembo)｣ 세네갈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AU 집행위)정 장관은 AU측 협조로 한 - 아프리카포럼이 서울에 개최되어 기쁘다고 하며,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한 - 아프리카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AU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확대 등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서,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한 한 - 아프리카 기업 비즈니스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자고 하였다. □(세네갈)정 장관은 세네갈이 아프리카연합(AU)설립 20주년인 올해 AU 의장국으로서 한 - 아프리카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개발, 경제, 방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간 실질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측에서 최근 사헬지역 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였으며, 정 부장은 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세네갈이 역내 평화ㆍ안보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도 아프리카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NAME> 장관은 회담 후「대외경제협력기금(EDCF)기본약정」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EDCF 지원기간ㆍ한도를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간 약정으로 2021 - 24년간 5억불 한도 약정 체결 □(말라위)정 장관은 한 - 말라위 관계가 1965년 수립 이래 농업 및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성과을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면담 직후「경제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협력촉진, 사업 모색,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영을 <NAME> 외교부 1차관은 3.3.(목)에 한 - 아프리카 포럼 리비아측 수석대표인「 <NAME> <NAME> (Omar <NAME> - Ketti)」외교부 국제협력차관을 면담하고 리비아의 안정이 중동·북아프리카의 평화에 직결된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리비아의 지속과 발전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3.3.(목)에 차드측 수석대표인「마하맛 <NAME> 리 하산(Mahamat <NAME> i Hassan)」차드 주AU 대사를 면담하고 차드가 말리 내전에 병력 파견 등을 통해 사헬 지역 안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차관 보고 및 □ 완료 □ 불요 영문 번역에 게재 없음 □ 대변인실 영문감수 불요
0ab3bab9-e1af-481c-871e-026dbd564535	source15/231026/156075762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6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운동 실시 -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신축현장 성실이행 실천 최우선 대상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15.9.17(목)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NAME> (롯데건설(주)· <NAME> )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활동은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많은 대형 건설현장부터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누락없이 제대로 신고되도록 독려하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 홍보를는 것이다. ○ 행사에서는'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부착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근로내역 축소신고 안내장 배포'등 홍보도 활동을 펼친다고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는 매월마다 건설근로자가 근무는 근로일수만큼 그에 상응하는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 그러나도 일부 현장에서는 공제부금을 미납하여 과태료를 부과 당하거나 준공후까지 미납금액이 해결되지 아니하아 민사청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 이행이 모범적인 이번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신축현장을 포함한 수도권내 주요 공동주택현장 약 400여곳을 중심으로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공제회 관계자는"오늘 캠페인에서 국내 굴지의 대규모 건설회사가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을 약속으로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전 건설현장에서 공제가 성실하게 이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운동 실시 -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신축현장 성실이행 실천 최우선 대상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15.9.17(목)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NAME> (롯데건설(주)· <NAME> )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활동은 건설기능인력 수요가 많은 대형 건설현장부터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누락없이 제대로 신고되도록 독려하고,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 홍보를는 것이다. ○ 행사에서는'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부착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근로내역 축소신고 안내장 배포'등 홍보도 활동을 펼친다고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는 매월마다 건설근로자가 근무는 근로일수만큼 그에 상응하는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 그러나도 일부 현장에서는 공제부금을 미납하여 과태료를 부과 당하거나 준공후까지 미납금액이 해결되지 아니하아 민사청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부 발생되고 있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 이행이 모범적인 이번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신축현장을 포함한 수도권내 주요 공동주택현장 약 400여곳을 중심으로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공제회 관계자는"오늘 캠페인에서 국내 굴지의 대규모 건설회사가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을 약속으로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전 건설현장에서 공제가 성실하게 이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edc9970-32c8-46b8-b593-5f4c6ce2403f	source15/231026/156416080_0.txt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080&pageIndex=3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활성화 -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국민평가단 200명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국민체감도'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기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점수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반영 강화> ○ 행안부는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체감도를 측정을 국민평가단을 10월 20일(화)부터 10월28일(수)까지 모집한다. □ 금에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국민체감도'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국민체감도 평가 결과> □ 국민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되어 각 부처의 성과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평가단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정부혁신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등에 반영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훈장 등 정부포상과 포상금을 받는다. ○ 2019년 평가결과 12개기관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6)·포상금 64백만 원 지급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라며,"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에 많이 참여해 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모집 ※ 행정안전부는'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에 함께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국민평가단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2020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_1 ### 내용: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활성화 -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국민평가단 200명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국민체감도'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기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점수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반영 강화> ○ 행안부는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체감도를 측정을 국민평가단을 10월 20일(화)부터 10월28일(수)까지 모집한다. □ 금에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국민체감도'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국민체감도 평가 결과> □ 국민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되어 각 부처의 성과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평가단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정부혁신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등에 반영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훈장 등 정부포상과 포상금을 받는다. ○ 2019년 평가결과 12개기관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6)·포상금 64백만 원 지급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라며,"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에 많이 참여해 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모집 ※ 행정안전부는'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에 함께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국민평가단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2020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457b38-1643-4d28-bad0-8ba6ba1fbd82	source15/231026/156107194_0.txt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비용,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194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육아와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 고용부·미래부·행자부『2015 스마트워크 실태조사』결과 공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2015 스마트워크<NAME>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임직원 2,000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800명 대상(총 2,800명)온라인 조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2015년 모바일로 이용률은 14.2%로 2012년 이후 3.8%p증가하였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률 증가추세:'12년 10.4%→'13년 12.9 ％ →'14년 13.4%→'15년 14.2% 스마트워크 유형 중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오피스(20.1%)이며, 원격회의(11.2 퍼센트), 재택근무(9.2%%에 스마트워크센터(5.9%)순이었다. o 기업측면에서 스마트워크는 IT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59.5%), 업무시간 단축(54.9%%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측면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감(73.2%), 육아와 여가 시간 확보(63.6%)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 스마트워크가 육아나 가사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64.4%는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60%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부분 스마트워크를 알고 있으며, 10명중 8명 이상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85.8%)해 본 사례가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어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는 근무문화로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o 민간부문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시간의 구분 모호(18.7%%에 대면중심 직장문화(12.5%%에 보안문제(9.3%)등이 스마트워크 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마트워크를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근무방식 개선(16.5 ％), 인프라 구축(16.4%), 조직문화 개선(14.3%>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는 조직문화(55.8%), 의사소통의 어려움(35.9%)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66.6%%에 기관장의 의지(64.4%)등이 절대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조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도입은 낮은 편"이고 지적하면서"ICT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자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업무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가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부분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고 이용률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스마트워크가 공공부문의 근무문화로 정착되어가는 단계로 스마트한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근로환경이 선진화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일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워크는'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맞물려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유연·재택근무를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일양득 지원사업'이 신설된 만큼 기업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 유형 **'일양득 지원사업':유연근무, 재택 ‧ 원격 등를 도입 ‧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도입 근로자 1인당 20 ~ 30만 원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비용,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_1 ### 내용: 스마트워크 업무효율↑, 육아와 개인시간 절감에 기여 - 고용부·미래부·행자부『2015 스마트워크 실태조사』결과 공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2015 스마트워크<NAME>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임직원 2,000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800명 대상(총 2,800명)온라인 조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2015년 모바일로 이용률은 14.2%로 2012년 이후 3.8%p증가하였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률 증가추세:'12년 10.4%→'13년 12.9 ％ →'14년 13.4%→'15년 14.2% 스마트워크 유형 중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오피스(20.1%)이며, 원격회의(11.2 퍼센트), 재택근무(9.2%%에 스마트워크센터(5.9%)순이었다. o 기업측면에서 스마트워크는 IT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59.5%), 업무시간 단축(54.9%%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측면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감(73.2%), 육아와 여가 시간 확보(63.6%)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 스마트워크가 육아나 가사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64.4%는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60%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부분 스마트워크를 알고 있으며, 10명중 8명 이상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85.8%)해 본 사례가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어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는 근무문화로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o 민간부문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시간의 구분 모호(18.7%%에 대면중심 직장문화(12.5%%에 보안문제(9.3%)등이 스마트워크 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마트워크를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근무방식 개선(16.5 ％), 인프라 구축(16.4%), 조직문화 개선(14.3%>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는 조직문화(55.8%), 의사소통의 어려움(35.9%)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66.6%%에 기관장의 의지(64.4%)등이 절대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조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도입은 낮은 편"이고 지적하면서"ICT 기술 활용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자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업무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가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부분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고 이용률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스마트워크가 공공부문의 근무문화로 정착되어가는 단계로 스마트한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근로환경이 선진화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일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워크는'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맞물려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유연·재택근무를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일양득 지원사업'이 신설된 만큼 기업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 유형 **'일양득 지원사업':유연근무, 재택 ‧ 원격 등를 도입 ‧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도입 근로자 1인당 20 ~ 30만 원 지원
4c293b14-118f-4dd0-853c-4848efe6e382	source15/231026/155990962_0.txt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오픈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62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통일법제 연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오픈 -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는'14.9.3.(수)10:00부터 춘추로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NAME> 통일부장관, <NAME> 법무부장관, 법제는 법제처장 참석 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업무협약은 세 부처가 협력을 통해 통일법제 업무에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부처는 우선 그 동안 개별로 보유 ․ 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DB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통일법제 통합은 www.unilaw.go.kr)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임. ※ 통합DB시스템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공개가 예정임. - 또한 △상호 간 연구인력 풀을<NAME>며,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통일법제 업무에 있어 업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통일부 - 법무부 - 법제처 ｣ 간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이하 각 기관)는 각 기관에서 수행에 있는 통일법제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3.0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본 협정은 통일법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서로<NAME>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로 외부적으로는 통일법제 자료에 대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장은 아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의 구축 및 공동 운영 2. 연구인력 풀의 공유 및 공동 양성 3.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4. 공동 연구용역 및 공동 기술화 등 추진 5. 협약의 이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세부적 내용과 절차는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각 기관 가운데 한쪽이 협력 사업에 대해 종결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추진은 것으로 간주한다. 각 기관은 협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NAME>다. 두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이행을 위하여 협정서 3부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 후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오픈_1 ### 내용: 통일법제 연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오픈 -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는'14.9.3.(수)10:00부터 춘추로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NAME> 통일부장관, <NAME> 법무부장관, 법제는 법제처장 참석 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업무협약은 세 부처가 협력을 통해 통일법제 업무에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부처는 우선 그 동안 개별로 보유 ․ 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DB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통일법제 통합은 www.unilaw.go.kr)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임. ※ 통합DB시스템은 업무협약식 종료 후 공개가 예정임. - 또한 △상호 간 연구인력 풀을<NAME>며,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통일법제 업무에 있어 업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통일부 - 법무부 - 법제처 ｣ 간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이하 각 기관)는 각 기관에서 수행에 있는 통일법제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3.0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본 협정은 통일법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서로<NAME>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로 외부적으로는 통일법제 자료에 대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장은 아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의 구축 및 공동 운영 2. 연구인력 풀의 공유 및 공동 양성 3.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4. 공동 연구용역 및 공동 기술화 등 추진 5. 협약의 이행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세부적 내용과 절차는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각 기관 가운데 한쪽이 협력 사업에 대해 종결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추진은 것으로 간주한다. 각 기관은 협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NAME>다. 두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이행을 위하여 협정서 3부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 후 1부씩 보관한다.
32ee7119-0b90-4961-800e-c8a86002c413	source15/231026/156565340_0.txt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340&pageIndex=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지정 행정예고 -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 대상 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5.1 ~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관해 22일간(5월 1일 - 5월 22일)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한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작물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관세도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되었다. 이 결과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해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검토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여야정합의(2015.11.30.)반영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그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 go. kr)등에"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공개는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농업인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수렴을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입법 ․ 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PHONE> , 우편은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작물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은 농어업법 ｣ 제7조 제1항에 의한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격, 수입량의 기준과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가격)협정의 체결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빼고 3개년 평균가격의 90%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연간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 수입량)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초과 당해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수입피해발동계수:시장점유율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10%~ 30%미만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는 재검토기한 3년 연장(부칙) 매 3년마다 재검토(2023년 7월1일 기점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경영정책과, 우편 <PHONE> , 모사전송 <PHONE> , E - mail: <EMAIL>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 <PHONE> 발령은 2023.00.00.(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 - 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라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제2조(대상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품목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변경에서「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 - 41호)을 폐지한다.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분석과 결과(KREI) □ 피해 품목 조사 분석 결과(42개) 주 1)FTA 체결국 수입량은 국가별로 양허된 HS코드에서 해당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량을 제외는 값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된 값으로 2)FTA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직전 5년 연평균 수입량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입피해발동계수(1.05 ~ 1.15)가 곱해진 값. 3)가격 단위는 송아지 천 원/마리, 오리고기 원/3kg, 돼지고기 원/ℓ, 계란 원/특란10개, 카네이션 원/속, 선인장 원/분. □ 농업인등 신청품목 조사 분석 결과(51개) 주 1)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은 값 2)리시안서스와 작약_꽃의 가격 단위는 원/속, 단풍나무_조경용, 배롱나무_조경용과 철쭉_조경용의 값 단위는 원/본, 목이버섯의 가격 단위는 원/100g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제 개요 □(취지)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지원대상품목)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감소는는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지급기준)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ㅇ(가격)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까으로 하락 ㅇ(총수입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배제는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수입량)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초과 해당 연도 이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ㅇ(산출식)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법 제8조1항) ㅇ(상한액)농업인 3천500만 원, 농업법인 5천만 원인 ㅇ(지급단가)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이가 95%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해당연도 평균가격 } × 0.95 ㅇ(조정계수)= {지원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수입기여도* *협정이행에 의한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정하는 값) □(시행기간)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_1 ### 내용: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지정 행정예고 -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 대상 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5.1 ~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관해 22일간(5월 1일 - 5월 22일)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한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작물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관세도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되었다. 이 결과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해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검토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여야정합의(2015.11.30.)반영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그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 go. kr)등에"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공개는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농업인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수렴을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입법 ․ 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PHONE> , 우편은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작물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은 농어업법 ｣ 제7조 제1항에 의한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격, 수입량의 기준과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가격)협정의 체결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빼고 3개년 평균가격의 90%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연간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 수입량)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초과 당해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수입피해발동계수:시장점유율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10%~ 30%미만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는 재검토기한 3년 연장(부칙) 매 3년마다 재검토(2023년 7월1일 기점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경영정책과, 우편 <PHONE> , 모사전송 <PHONE> , E - mail: <EMAIL>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 <PHONE> 발령은 2023.00.00.(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 - 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라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제2조(대상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품목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변경에서「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 - 41호)을 폐지한다.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분석과 결과(KREI) □ 피해 품목 조사 분석 결과(42개) 주 1)FTA 체결국 수입량은 국가별로 양허된 HS코드에서 해당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량을 제외는 값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된 값으로 2)FTA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직전 5년 연평균 수입량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입피해발동계수(1.05 ~ 1.15)가 곱해진 값. 3)가격 단위는 송아지 천 원/마리, 오리고기 원/3kg, 돼지고기 원/ℓ, 계란 원/특란10개, 카네이션 원/속, 선인장 원/분. □ 농업인등 신청품목 조사 분석 결과(51개) 주 1)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은 값 2)리시안서스와 작약_꽃의 가격 단위는 원/속, 단풍나무_조경용, 배롱나무_조경용과 철쭉_조경용의 값 단위는 원/본, 목이버섯의 가격 단위는 원/100g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제 개요 □(취지)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지원대상품목)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감소는는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지급기준)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ㅇ(가격)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까으로 하락 ㅇ(총수입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배제는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수입량)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초과 해당 연도 이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ㅇ(산출식)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법 제8조1항) ㅇ(상한액)농업인 3천500만 원, 농업법인 5천만 원인 ㅇ(지급단가)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이가 95%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해당연도 평균가격 } × 0.95 ㅇ(조정계수)= {지원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수입기여도* *협정이행에 의한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 정하는 값) □(시행기간)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ce0e81a7-dea1-4ef7-8189-245a2cab6abe	source15/231026/156365690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건의사항 및 RD 투자방향 등 의견 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90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이오헬스 현장 애로·건의사항 및 R & D 투자방향 등 의견 청취 '12.11(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1일(수)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첨복단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학계와 산업종사자 등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NAME>고, 향후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개발(R & D)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바이오헬스 R & D 연구동향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따라 내년도 주요 신규 바이오헬스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개, 바이오헬스 R & D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에 담아내고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 & 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바이오헬스 분야 현장 방문 및 토의 계획 ㅇ 일 시:'19.12.11.(수)13:40 - 16:00 □ 장 소: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현장 간담회 바이오헬스 전반 전문가 의견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사업 설명('20년 3부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치매극복연구개발/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바이오헬스 R & D 투자 전략(안)발표 연구현장 및 산업계 의견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건의사항 및 RD 투자방향 등 의견 청취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이오헬스 현장 애로·건의사항 및 R & D 투자방향 등 의견 청취 '12.11(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11일(수)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첨복단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학계와 산업종사자 등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NAME>고, 향후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개발(R & D)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바이오헬스 R & D 연구동향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따라 내년도 주요 신규 바이오헬스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개, 바이오헬스 R & D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에 담아내고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 & 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등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바이오헬스 분야 현장 방문 및 토의 계획 ㅇ 일 시:'19.12.11.(수)13:40 - 16:00 □ 장 소: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현장 간담회 바이오헬스 전반 전문가 의견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사업 설명('20년 3부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치매극복연구개발/바이오산업생산고도화 바이오헬스 R & D 투자 전략(안)발표 연구현장 및 산업계 의견수렴
b98db122-c170-46b8-8412-9da754f6fb0a	source15/231026/156402895_0.txt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95&pageIndex=4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 휴가철 깨끗한 해변을 만든다 ◇ 7월 27일부터 기동 청소반 운영, 피서지 쓰레기 신속 배출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분리배출 요령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가꾸고자'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 먼저, 전국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 ․ 계곡 등에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으로 무단투기로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휴가철, 행락 중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가 부과된다. -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모두 3억 6,394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공단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배출의 핵심 3류 방법(비운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재활용이 곤란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해수욕장을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우리 손안의 분리배출'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며,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한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로 접속을 내려받을 수 있다.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한 것이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_1 ### 내용: 여름 휴가철 깨끗한 해변을 만든다 ◇ 7월 27일부터 기동 청소반 운영, 피서지 쓰레기 신속 배출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분리배출 요령 홍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가꾸고자'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 먼저, 전국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 ․ 계곡 등에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으로 무단투기로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휴가철, 행락 중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가 부과된다. -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모두 3억 6,394만 원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공단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배출의 핵심 3류 방법(비운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재활용이 곤란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해수욕장을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는'우리 손안의 분리배출'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며,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한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로 접속을 내려받을 수 있다.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한 것이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4e967fad-400f-4946-a850-de9d3959ef2f	source15/231026/156394305_0.txt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05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곳에 산업안전 감독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침과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특히나 기습 폭우 및 산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교육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보호 시설도 제대로 구비한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장마철 대형 사고 사례》 '19.5.29. 대전시 상수관로 안전점검 중 배수가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1, 부상2) '19.7.15. 진안군 문화재 시굴조사 시 굴착작업장 구조물 붕괴(사망1, 부상1) '19.7.31.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에 우수가 다량 유입(사망3) '19.8.13. 청주시 복합터미널 공사장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 이동 중 쓰러짐(사망1) - 감독에 따른 계도기간(6.8. ~ 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필요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매뉴얼도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정책 마당 - 정책 보기 (안전보건공단)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계도기간 이후(6.22. ~ 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라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점검을 통해 적발은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후 엄중하게 조치하고 ○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현황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곳에 산업안전 감독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침과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특히나 기습 폭우 및 산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교육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보호 시설도 제대로 구비한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장마철 대형 사고 사례》 '19.5.29. 대전시 상수관로 안전점검 중 배수가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1, 부상2) '19.7.15. 진안군 문화재 시굴조사 시 굴착작업장 구조물 붕괴(사망1, 부상1) '19.7.31.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에 우수가 다량 유입(사망3) '19.8.13. 청주시 복합터미널 공사장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 이동 중 쓰러짐(사망1) - 감독에 따른 계도기간(6.8. ~ 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필요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매뉴얼도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정책 마당 - 정책 보기 (안전보건공단)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계도기간 이후(6.22. ~ 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라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점검을 통해 적발은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후 엄중하게 조치하고 ○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현황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8d1cc85-07ae-49da-abac-4837ce566314	source15/231026/156026500_0.txt	쉽고 재미있는 법체험,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500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쉽고 더 재미있는 법체험, 2014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제10회 고등학생은 생활법 경시대회』및 『제1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 교수방법 경연대회』시상식 - - 법무부는 2014.12.15.(월)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제10회 고등학생은 생활법 경시대회』와『제1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0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 지난 7.29.(화)전국 18개 지역 별로 학생 2,737명이 응시한 가운데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필기시험(1차)을 치룬 후 성적우수자 59명이 8.(1박 2일)안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개최된 생활형 토론캠프(2차)에 참가하여'남성만의 병역의무 부담, 과연 정당한가?'등 시사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 19명, 중학교 13개교, 교사 3명을 수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 2013년도 2,645명 참가로 전년 대비 3.5%증가 ※ 【 별첨1 】 재10회 고교생 생활법 대회 수상자 명단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는 선생님들의 우수한 지도기법과 강의안을 전파하고<NAME>여 학교현장의 법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 강의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교사 23명이(초등부분 13명, 중 ․ 고등부분 10명)지난 9.26.(금)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개최된 본선에 참가,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최종으로 18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 별첨2 】 제1회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 당선자 명단 <NAME> 법무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 속의 법질서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유익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고교생 학교도 경시대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 알리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총 9개 분야별 법교육 프로그램을『청소년 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수렴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확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 【 별첨3 】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현황 제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수상자 현황 고교 부문 수상 학교 제1회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 수상자 학교 중 ․ 고등 부문 시상 학교 초등 부문 수상 학교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현황 운 영 방 제 • 분야:가정 ․ 학급 ․ 직장 헌법 • 장관상:법무부(1)교육부(1) • 예선 - 8개 권역별 • 본선:생활적 토론대회 • 예선:지검 ․ 법사랑 자체 시상 • 본선:장관상 법무부(1)교육부(1) • 예선 ; 18개 권역별 • 본선:청소년상 토론대회 • 예선:지검 ․ 법사랑 자체 시상 • 본선:장관상법무부(1)교육부(3) •선:6개 권역별 • 본선:민 ․ 형사(12팀) • 예선:지검 ․ 법사랑 내부로 • 본선:장관상 법무부(2)교육부(4) • 응모내용:헌법관련 산문 등 • 예선 ; 3개 권역별(고) • 본선:6팀(예선1,2위 진출) • 예선:지검 ․ 법사랑 내부 시상 • 본선:장관상법무부(2)교육부(2) • 예선:UCC 및 UCC 심사 •선:초 ․ 중 ․ 고(각 10팀) • 예선:지검 ․ 교육감 자체 시상 • 본선:법무부 ․ 교육부장관상(4) • 접수:온라인(UUC심사 등) 본선과:초 ․ 중등(상위 각 20명) • 법무부장관상:중등교사(2) • 교육부장관상:초등교사(2) 학교별 법교육 마일리지: • 학교:각 상위3, 교사:각 상위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쉽고 재미있는 법체험,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 내용: 쉽고 더 재미있는 법체험, 2014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제10회 고등학생은 생활법 경시대회』및 『제1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 교수방법 경연대회』시상식 - - 법무부는 2014.12.15.(월)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제10회 고등학생은 생활법 경시대회』와『제1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0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 지난 7.29.(화)전국 18개 지역 별로 학생 2,737명이 응시한 가운데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필기시험(1차)을 치룬 후 성적우수자 59명이 8.(1박 2일)안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개최된 생활형 토론캠프(2차)에 참가하여'남성만의 병역의무 부담, 과연 정당한가?'등 시사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 19명, 중학교 13개교, 교사 3명을 수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 2013년도 2,645명 참가로 전년 대비 3.5%증가 ※ 【 별첨1 】 재10회 고교생 생활법 대회 수상자 명단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는 선생님들의 우수한 지도기법과 강의안을 전파하고<NAME>여 학교현장의 법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였습니다. - 강의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 교사 23명이(초등부분 13명, 중 ․ 고등부분 10명)지난 9.26.(금)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개최된 본선에 참가,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최종으로 18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 별첨2 】 제1회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 당선자 명단 <NAME> 법무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 속의 법질서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유익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고교생 학교도 경시대회, 법교육 ․ 학교폭력예방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 알리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총 9개 분야별 법교육 프로그램을『청소년 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수렴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확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 【 별첨3 】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현황 제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수상자 현황 고교 부문 수상 학교 제1회 우수강의안 및 교수방법 경연대회 수상자 학교 중 ․ 고등 부문 시상 학교 초등 부문 수상 학교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현황 운 영 방 제 • 분야:가정 ․ 학급 ․ 직장 헌법 • 장관상:법무부(1)교육부(1) • 예선 - 8개 권역별 • 본선:생활적 토론대회 • 예선:지검 ․ 법사랑 자체 시상 • 본선:장관상 법무부(1)교육부(1) • 예선 ; 18개 권역별 • 본선:청소년상 토론대회 • 예선:지검 ․ 법사랑 자체 시상 • 본선:장관상법무부(1)교육부(3) •선:6개 권역별 • 본선:민 ․ 형사(12팀) • 예선:지검 ․ 법사랑 내부로 • 본선:장관상 법무부(2)교육부(4) • 응모내용:헌법관련 산문 등 • 예선 ; 3개 권역별(고) • 본선:6팀(예선1,2위 진출) • 예선:지검 ․ 법사랑 내부 시상 • 본선:장관상법무부(2)교육부(2) • 예선:UCC 및 UCC 심사 •선:초 ․ 중 ․ 고(각 10팀) • 예선:지검 ․ 교육감 자체 시상 • 본선:법무부 ․ 교육부장관상(4) • 접수:온라인(UUC심사 등) 본선과:초 ․ 중등(상위 각 20명) • 법무부장관상:중등교사(2) • 교육부장관상:초등교사(2) 학교별 법교육 마일리지: • 학교:각 상위3, 교사:각 상위2
07560eec-cfa0-4e2a-90e9-3fa23999b462	source15/231026/156311613_0.txt	온라인에서 보는 미래재난 이슈와 파급 예상 시나리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13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에서 보는 미래재난 이슈와 파급·시나리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Future Safety Issue'펴내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미래사회의 전망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탐색하여 시사점 도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Future Safety Issue'를 발행에 있다. ○ 발간물은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재난안전 관계자와 일반국민에게 재난의 확산 가능성과 위험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2014년부터 총 10호를 발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빅데이터를 분석(R - Scanner)해 미래재난 이슈를 발굴과 해당 이슈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NAME>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빅데이터에서 재난·안전 분야 이슈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재가공하는 기술도구 ○'Future Safety Issue'에서는 극한기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작용, 국지적 재난발생에 따른 사회혼란 등 미래재난 이슈에 따른 시나리오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 특히 제2호'한 달간의 폭염지옥'에서는, 1994년 최악의 폭염사례를 뛰어넘는 폭염이 우리나라적으로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에 대한 인적피해 뿐 아니라 시도간의 물 갈등, 헌혈수급 대란 등 사회전반에 대한 피해을 주단위의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오남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언론의 자유적 통제, 인간존엄성 약화 등 기술혁명시대의 부작용을'인공지능 선생님'과'로봇 대통령'의 출현,'로봇 영생'이라는 이야기(스토리텔링)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제10호'올스톱! 국가전력기능 마비'는 초연결사회에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되어 대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혈액수급 중단, 물류 및 금융 마비, 사회혼란에 따른 국가기능마비 상황을 시각적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다루고 있다. 초연은 프로세스, 데이터, 사람이 시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된 사회를 가리키며, 이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반(인프라)은 전력망임 □ 대정전 발생에 대해'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는 전력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의무의 제도화 등 대책을 제시하고 내용는 최근 발생했던 아현동 통신구 화재사고로 통신마비가 되었던 당시와 혼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높고 할 수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은"향후 연간 2 ~ 3회의 미래 시나리오에 기초한'Future Safety Issue'발간을 통해, 미래에 발생가능한 선구적인 위험요소를 담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미래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미래재난위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수립과 법·제도 검토 등 재난적 대비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강화를 통해 재난안전 전문에서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호 IoT 기술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정전 시 도미노 붕괴 현상으로 대규모 기능정지 사태 위험 증가 □2호'94년 폭염사례를 뛰어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뿐만 아니라 열대성 질환 급증, 시도간 물갈등, 헌혈수급 대란 등 사회전반 혼란 초래 □3호 과거 재난지역과 응급의료센터의 위치현황을 살펴보면 산간/도서지역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상실 우려 □4호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극한한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저체온증 사망자 급증, 온대 과수목과 난류성 어종의 피해 및 가뭄, 대와 대기오염 등 복합재난 우려 □5호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 중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된 화산과 감염병은, 상황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없기 문에 제한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신종재난의 성격이 강해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대비에 어려움 □6호 빈곤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나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이 어려운 노인,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 TV정보에만 의존하는 정보 고립 된 노인 비율이 높아져 복합적 사회재난 증가 □7호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개인의 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보관 활용하는 미래사회의 개인감시/통제, 데이터 오용에 따른 피해 증가 □8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기술 과의존에 따른 사회 위험 우려 □9호 조기사망율과 암 발생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는 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개수가 많을수록 위험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미세먼지 위험도 증가 □10호 국가전력기능이 쇠퇴는 도시기능마비, 산업·경제·생산활동 마비와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을 일으키며, 복잡·조밀해지는 국가전력망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에서 보는 미래재난 이슈와 파급 예상 시나리오_1 ### 내용: 온라인에서 보는 미래재난 이슈와 파급·시나리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Future Safety Issue'펴내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미래사회의 전망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탐색하여 시사점 도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Future Safety Issue'를 발행에 있다. ○ 발간물은 불확실한 미래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환기시키고, 재난안전 관계자와 일반국민에게 재난의 확산 가능성과 위험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2014년부터 총 10호를 발간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홍보마당'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uture Safety Issue'는 뉴스 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빅데이터를 분석(R - Scanner)해 미래재난 이슈를 발굴과 해당 이슈에 대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집단<NAME>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았다. 빅데이터에서 재난·안전 분야 이슈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재가공하는 기술도구 ○'Future Safety Issue'에서는 극한기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작용, 국지적 재난발생에 따른 사회혼란 등 미래재난 이슈에 따른 시나리오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 특히 제2호'한 달간의 폭염지옥'에서는, 1994년 최악의 폭염사례를 뛰어넘는 폭염이 우리나라적으로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에 대한 인적피해 뿐 아니라 시도간의 물 갈등, 헌혈수급 대란 등 사회전반에 대한 피해을 주단위의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오남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언론의 자유적 통제, 인간존엄성 약화 등 기술혁명시대의 부작용을'인공지능 선생님'과'로봇 대통령'의 출현,'로봇 영생'이라는 이야기(스토리텔링)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제10호'올스톱! 국가전력기능 마비'는 초연결사회에서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되어 대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혈액수급 중단, 물류 및 금융 마비, 사회혼란에 따른 국가기능마비 상황을 시각적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다루고 있다. 초연은 프로세스, 데이터, 사람이 시공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된 사회를 가리키며, 이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기반(인프라)은 전력망임 □ 대정전 발생에 대해'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는 전력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의무의 제도화 등 대책을 제시하고 내용는 최근 발생했던 아현동 통신구 화재사고로 통신마비가 되었던 당시와 혼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높고 할 수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은"향후 연간 2 ~ 3회의 미래 시나리오에 기초한'Future Safety Issue'발간을 통해, 미래에 발생가능한 선구적인 위험요소를 담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미래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미래재난위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수립과 법·제도 검토 등 재난적 대비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강화를 통해 재난안전 전문에서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호 IoT 기술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정전 시 도미노 붕괴 현상으로 대규모 기능정지 사태 위험 증가 □2호'94년 폭염사례를 뛰어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 사망자뿐만 아니라 열대성 질환 급증, 시도간 물갈등, 헌혈수급 대란 등 사회전반 혼란 초래 □3호 과거 재난지역과 응급의료센터의 위치현황을 살펴보면 산간/도서지역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골든타임 상실 우려 □4호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극한한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저체온증 사망자 급증, 온대 과수목과 난류성 어종의 피해 및 가뭄, 대와 대기오염 등 복합재난 우려 □5호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 중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된 화산과 감염병은, 상황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없기 문에 제한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신종재난의 성격이 강해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대비에 어려움 □6호 빈곤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나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이 어려운 노인,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 TV정보에만 의존하는 정보 고립 된 노인 비율이 높아져 복합적 사회재난 증가 □7호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개인의 생활 전반의 기록을 정리보관 활용하는 미래사회의 개인감시/통제, 데이터 오용에 따른 피해 증가 □8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기술 과의존에 따른 사회 위험 우려 □9호 조기사망율과 암 발생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는 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개수가 많을수록 위험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미세먼지 위험도 증가 □10호 국가전력기능이 쇠퇴는 도시기능마비, 산업·경제·생산활동 마비와 사회 안전망 붕괴 등을 일으키며, 복잡·조밀해지는 국가전력망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
5ff378f4-5fc9-4d45-a68d-c5fae4750f39	source15/231026/156436073_0.txt	국방기술품질원, 설 맞아 ‘사랑 나눔 행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73&pageIndex=3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기술품질원, 설 맞아'이웃 나눔 행사'실시 - 독립유공자 후손,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에 성금 기탁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설날을 맞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사랑 나눔 행사'를 8일 실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진주로 개원을 이후 명절마다 인근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사랑 나눔'을 실천하면서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다지고 있다. "는 설날을 맞이해 본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100여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경남지역 위안부 할머니, 전몰군경 미망인회 및 독거노인과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은 경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위안부할머니에 지속은 관심을 두고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본원이 위치한 경남지역(진주)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와 창원, 부산, 인제 등 각 전문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성금 500여만 원을 모아 인근 복지단체 등과'사랑 나눔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설 맞아 ‘사랑 나눔 행사’ 실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설 맞아'이웃 나눔 행사'실시 - 독립유공자 후손,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에 성금 기탁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설날을 맞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사랑 나눔 행사'를 8일 실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진주로 개원을 이후 명절마다 인근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사랑 나눔'을 실천하면서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다지고 있다. "는 설날을 맞이해 본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100여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경남지역 위안부 할머니, 전몰군경 미망인회 및 독거노인과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은 경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위안부할머니에 지속은 관심을 두고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본원이 위치한 경남지역(진주)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와 창원, 부산, 인제 등 각 전문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도 성금 500여만 원을 모아 인근 복지단체 등과'사랑 나눔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끝>
45509e8a-31b4-4151-8b1f-ea0f2f03015e	source15/231026/156373955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55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외국인 출입국자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 중수본 일일상황점검 결과 -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보고를 보고하였다. □ 오늘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 소지자의 출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다. 위 두 사항은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전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신원과사을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영구 입국금지된다.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되었다. ㅇ 또한,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추가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세관을 통과한 이후 국내 연락처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하여 체류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하게 된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등 모두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기지국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등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인력 약 50명이 긴급 투입되어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오늘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약 5편이 입국하였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인한 입국 취소는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대기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번호 수신을 즉시 확인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혼선을 막기 위하여 ①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② 자동발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③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카운터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안내를 ④ 중국 공항 내 안내 및 ⑤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추진에 있다. ○ <NAME>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하여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관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중수본은 오늘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 보고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하였다. - 특히,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진단과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188억 원을 편성으로 2월 5일까지 지자체로 지원한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 등에서 기존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추진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고 2월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하여 약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등 위치 파악을 위해 1월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하여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될 필요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 지난 1월 28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시행한 적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시행하였다. ○ 기존 조치는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 지침에 따라만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시 14일간 한시적 직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대면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이용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를 한다. ㅇ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근무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중국의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73명이 입소하여 머물고 있다. ㅇ 임시생활시설 현장의 감염상황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1인이 2월 2일부터 상주하고 있다. 상주 역학과 의료진은 총 28건의 상담을 진행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여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면담을 총 26건 실시하여 임시 생활시설에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정부는 일상적인 의료적 지원 이외에도, 입소 교민들이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하고 있다. ○ 치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내려진 교민(1명)에 대해서는, 오늘(2.4일)국립중앙의료원으로 호송하여 진료를 진행할 계획으로, - 호송 및 진료 중 감염관리에 유의하고 만일 진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 또한, 어제 오전에는 임신부 몇 분이 입덧을 호소하며 점심 메뉴 변경을 요구하여, 점심때부터는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한식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2와 함께 입소 중인 어린이들의 경우 밀폐한 공간에서 2주간 갇혀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장난감을 구매와 어린이가 있는 방에 제공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외국인 출입국자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 중수본 일일상황점검 결과 -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에서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 현황 보고를 보고하였다. □ 오늘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 소지자의 출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다. 위 두 사항은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전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신원과사을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영구 입국금지된다.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되었다. ㅇ 또한,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추가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세관을 통과한 이후 국내 연락처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하여 체류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하게 된다.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 1곳(A입국장)등 모두 3곳의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기지국 84대를 설치하고, 국방부 지원인력 등 90명이 현장 배치되기 전까지 복지부 인력 약 50명이 긴급 투입되어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오늘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약 5편이 입국하였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인한 입국 취소는 사람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연락처 수신 불가로 입국 대기한 사람에 대해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현장에서 번호 수신을 즉시 확인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혼선을 막기 위하여 ①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② 자동발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③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카운터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안내를 ④ 중국 공항 내 안내 및 ⑤ 탑승 후 기내 안내를 지속 추진에 있다. ○ <NAME>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여러분께 불편이 발생하여 무척 송구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역 및 출입국 관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중수본은 오늘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종합점검 보고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하였다. - 특히, 대구, 부산, 충남 등 많은 지자체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진단과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188억 원을 편성으로 2월 5일까지 지자체로 지원한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 등에서 기존 1339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 및 타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추진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및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고 2월4일 현재 유관기관 포함하여 약 596명이 상담하고 있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한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의 소재 파악 등 위치 파악을 위해 1월31일에 그 명단을 서울시에 송부하여 전수조사를 협업하고 있다. ○ 중수본은 향후에도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될 필요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 지난 1월 28일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시행한 적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시행하였다. ○ 기존 조치는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 지침에 따라만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시 14일간 한시적 직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대면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이용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를 한다. ㅇ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근무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중국의 교민은 총 700명으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7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73명이 입소하여 머물고 있다. ㅇ 임시생활시설 현장의 감염상황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1인이 2월 2일부터 상주하고 있다. 상주 역학과 의료진은 총 28건의 상담을 진행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여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면담을 총 26건 실시하여 임시 생활시설에서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정부는 일상적인 의료적 지원 이외에도, 입소 교민들이 2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조치를 하고 있다. ○ 치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내려진 교민(1명)에 대해서는, 오늘(2.4일)국립중앙의료원으로 호송하여 진료를 진행할 계획으로, - 호송 및 진료 중 감염관리에 유의하고 만일 진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 또한, 어제 오전에는 임신부 몇 분이 입덧을 호소하며 점심 메뉴 변경을 요구하여, 점심때부터는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한식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2와 함께 입소 중인 어린이들의 경우 밀폐한 공간에서 2주간 갇혀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장난감을 구매와 어린이가 있는 방에 제공하였다.
43ba8a58-e541-47f2-b021-12cfcbefd52f	source15/231026/156136399_0.txt	강원･경북 일부지역 국지적 가뭄 발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399	CC BY	7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 경북 일부지역 심각한 가뭄 발생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 강수량 감소 및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국지적 가뭄 피해 우려가 높다고 6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상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전국 강수는 평년(328.7㎜)의 127%이상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50 이내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 보다 많고, 하천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은 수준이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6)은 평년(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강수량이 많은 강원 영동(속초 삼척 영월 평창 양양)및 경상 북부(영양 울진 문경)일부지역은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6월 10일 현재 전국 벼 모내기율은 88.6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 중부지역은 99%이상, 전라 경남 및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역은 63 ~ 85%)로 농업용수 급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잇다 -(기상가뭄)6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58.6㎜)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 기상가뭄으로 확대 되지 않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부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국지적 가뭄상황은 없을 전망으로 전망되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보다 낮고, 농업용수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예상되나, 저수율이 낮은 강릉 문경 영양지역은 주의단계의 가뭄이 예상을 -(기상가뭄)6 ~ 7월 강우가 평년보다 다소 적어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할 수 있으나, 8월부터 강우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가뭄 상황은 없을 전망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가능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6월 현재 강원 영동 및 경기 북부 일부지역에 폭염이 발생하고 있어 ○ 강릉시의 경우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대한 효율적 용수공급 관리를 통한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생활용수 공급은 보조취수원인 대형지하수관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NAME>동, 경북북부 등 일부지역은 평년에 비해 다소 강수량이 부족은 밭작물에 시들음 현상이 나타날 수 잇어 농업인께서는 파종 및 정식시기에 밭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용수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절약 등 필요시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 취수 등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대책을 종합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소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산업과 국토부, 기상청 2016년 6월 13일 발표 생활 및 공업용수 수급은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영양군, 울진군, 고성군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지역:인천(옹진)13개 마을 2,082세대 농업용수 가뭄 중 제한한 지역은 밭가뭄지역임 생활 및 공업용수 긴급이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산업적 가뭄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이상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인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취약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취수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하천 저수율이 평년의 50%이상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국민안전처)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간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 압력이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및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모니터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점검과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급수 일부 제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농업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등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농업적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점검과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용수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시설 등 점검·정비 전에 논, 수로 등에 빗물 가두기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준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대체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9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소하가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마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용수가급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지역과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주택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요령과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경북 일부지역 국지적 가뭄 발생_1 ### 내용: 강원 경북 일부지역 심각한 가뭄 발생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 강수량 감소 및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국지적 가뭄 피해 우려가 높다고 6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상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전국 강수는 평년(328.7㎜)의 127%이상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50 이내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 보다 많고, 하천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은 수준이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6)은 평년(6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강수량이 많은 강원 영동(속초 삼척 영월 평창 양양)및 경상 북부(영양 울진 문경)일부지역은 가뭄상황이 주의단계임 6월 10일 현재 전국 벼 모내기율은 88.6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 중부지역은 99%이상, 전라 경남 및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역은 63 ~ 85%)로 농업용수 급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잇다 -(기상가뭄)6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58.6㎜)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 기상가뭄으로 확대 되지 않으나, 강원도 평창군은 강수부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국지적 가뭄상황은 없을 전망으로 전망되나, 강원도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보다 낮고, 농업용수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예상되나, 저수율이 낮은 강릉 문경 영양지역은 주의단계의 가뭄이 예상을 -(기상가뭄)6 ~ 7월 강우가 평년보다 다소 적어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할 수 있으나, 8월부터 강우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가뭄 상황은 없을 전망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가능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6월 현재 강원 영동 및 경기 북부 일부지역에 폭염이 발생하고 있어 ○ 강릉시의 경우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대한 효율적 용수공급 관리를 통한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생활용수 공급은 보조취수원인 대형지하수관정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NAME>동, 경북북부 등 일부지역은 평년에 비해 다소 강수량이 부족은 밭작물에 시들음 현상이 나타날 수 잇어 농업인께서는 파종 및 정식시기에 밭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업용수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절약 등 필요시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 취수 등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대책을 종합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소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산업과 국토부, 기상청 2016년 6월 13일 발표 생활 및 공업용수 수급은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영양군, 울진군, 고성군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지역:인천(옹진)13개 마을 2,082세대 농업용수 가뭄 중 제한한 지역은 밭가뭄지역임 생활 및 공업용수 긴급이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산업적 가뭄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이상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인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취약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취수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하천 저수율이 평년의 50%이상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국민안전처)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간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 압력이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및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모니터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점검과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급수 일부 제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농업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등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농업적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점검과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용수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시설 등 점검·정비 전에 논, 수로 등에 빗물 가두기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준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대체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9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소하가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마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용수가급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지역과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주택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요령과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10cc7383-1440-4d3c-b746-6113deb7a4fc	source15/231026/156376685_0.txt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추진 동력 확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85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추진 동력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2월 21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및 22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케이티, 한화솔루션 등의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과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 참여 기관 및 기업 명단 (정부 3)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권 (공기관·공기업 8)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기업11)케이티와 한화솔루션,<NAME>중공업, 그리드위즈, 에스첨단소재, 이엠솔루션, 수소에너젠, 엔화인 지필로스, 라이트브릿지 ㅇ 이번 협약은 전북도(새만금)에 추진하는'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에 일환으로, 참여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본 사업까지 협력하는 한편에 전북도(새만금)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수소의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의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과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함께 3대 신두 전략으로 지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13.)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체계)의 전환 ․ 에너지 안보 ․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ㅇ 또한,'19년 1월에는'수소경제 중장과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하고 정부 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친환경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 시범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에 발맞춰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산업단지 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를 지정하고, 군산 권역 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북도 ․ 군산시 등 인근 지역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전북도 역시 수소 클러스터(산업부), 에너지 시범도시(국토부)등 범정부 정책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과 각종 연구를 구축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년까지 도내 수소차 546대 및 수소버스 17대 도입과 수소충전소 8기 구축 **고분자연료전지 성능과 평가센터(''23,196억 규모에 구축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26,208억 원)구축 ㅇ <NAME> 전북도지사는"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자립에 있어 수소는 가장 핵심 에너지원이다. 이 만남이 전북의 에너지 자립 시대로 향하는 담대한 첫걸음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라며,"전북도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멈추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군산시장은"군산시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인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 MOU을 계기로 군산이 수소 산업의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새만금을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부처와 협력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 구축 업무협약 계획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1310)에게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계획 ㅇ(일 자는'20.2.21.(금). 11:00 ~ 13:00 ㅇ(장 소)전북도청 3층(중회의실2) ㅇ(참 여 자)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외 22개 기관(기업) ㅇ(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간담회 등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조사 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역량 결집 - 그린수소 생산 단지 구축을 위한 공동화 발굴 및 추진 - 전북(새만금)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활용 등 생산 클러스터 사업 설명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오찬장 이동 및 퇴장 □ 참여 기관·기업 역할 인센티브 제공,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수소생산(수전해)클러스터 기반 조성 업무 지원 연계 통합 실증 인프라 구축 및 R & D 지원 , 수소생산 관계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P2G/MG 과제 연구결과 활용·실증 응용기술(액화 및 이송 등)연구 및 구축 지원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안전체계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 제품·부품 안전성능 시험인증센터 설립 및 구축 국산화 개발·지원 및 P2G 실증설비 구축·운영 연계형 MW급 연료전지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생산 자동용 플랫폼 및 관제센터 개발 이용한 FCEV충전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선진국 수준의 대용량 고효율 전해조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및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데이터 분석 및 P2G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구축 MW급 연계형 수전해 시스템 개발/실증 셀의 성능·안전·표준 평가 인프라 구축 및 분리막 개발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시설 내 고용량 수소 저장 기술 개발 및 구축 출력변동 대응형 ICT기반 모듈타입 전기분해 장치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추진 동력 확보_1 ### 내용: 「새만금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추진 동력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2월 21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및 22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케이티, 한화솔루션 등의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과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 참여 기관 및 기업 명단 (정부 3)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권 (공기관·공기업 8)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기업11)케이티와 한화솔루션,<NAME>중공업, 그리드위즈, 에스첨단소재, 이엠솔루션, 수소에너젠, 엔화인 지필로스, 라이트브릿지 ㅇ 이번 협약은 전북도(새만금)에 추진하는'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에 일환으로, 참여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본 사업까지 협력하는 한편에 전북도(새만금)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수소의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의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과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함께 3대 신두 전략으로 지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13.)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체계)의 전환 ․ 에너지 안보 ․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ㅇ 또한,'19년 1월에는'수소경제 중장과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하고 정부 간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친환경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 시범도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에 발맞춰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산업단지 내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를 지정하고, 군산 권역 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북도 ․ 군산시 등 인근 지역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전북도 역시 수소 클러스터(산업부), 에너지 시범도시(국토부)등 범정부 정책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과 각종 연구를 구축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년까지 도내 수소차 546대 및 수소버스 17대 도입과 수소충전소 8기 구축 **고분자연료전지 성능과 평가센터(''23,196억 규모에 구축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26,208억 원)구축 ㅇ <NAME> 전북도지사는"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자립에 있어 수소는 가장 핵심 에너지원이다. 이 만남이 전북의 에너지 자립 시대로 향하는 담대한 첫걸음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라며,"전북도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멈추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군산시장은"군산시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인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 MOU을 계기로 군산이 수소 산업의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새만금을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부처와 협력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 구축 업무협약 계획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1310)에게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계획 ㅇ(일 자는'20.2.21.(금). 11:00 ~ 13:00 ㅇ(장 소)전북도청 3층(중회의실2) ㅇ(참 여 자)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외 22개 기관(기업) ㅇ(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간담회 등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조사 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역량 결집 - 그린수소 생산 단지 구축을 위한 공동화 발굴 및 추진 - 전북(새만금)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활용 등 생산 클러스터 사업 설명 협정서 서명 및 기념촬영 오찬장 이동 및 퇴장 □ 참여 기관·기업 역할 인센티브 제공,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수소생산(수전해)클러스터 기반 조성 업무 지원 연계 통합 실증 인프라 구축 및 R & D 지원 , 수소생산 관계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P2G/MG 과제 연구결과 활용·실증 응용기술(액화 및 이송 등)연구 및 구축 지원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안전체계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연구원) 제품·부품 안전성능 시험인증센터 설립 및 구축 국산화 개발·지원 및 P2G 실증설비 구축·운영 연계형 MW급 연료전지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생산 자동용 플랫폼 및 관제센터 개발 이용한 FCEV충전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건설 선진국 수준의 대용량 고효율 전해조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및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데이터 분석 및 P2G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구축 MW급 연계형 수전해 시스템 개발/실증 셀의 성능·안전·표준 평가 인프라 구축 및 분리막 개발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시설 내 고용량 수소 저장 기술 개발 및 구축 출력변동 대응형 ICT기반 모듈타입 전기분해 장치 개발
8f54def7-276b-412c-b8ac-d240b85e50b5	source15/231026/156234741_0.txt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741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동주택 대상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 단체계약 가입자 개별동의 확인과 계약내용의 주기적 고지,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케이블티브이(이하'TV')단체용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절차와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보완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과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 청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MSO)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 5개 주요 MS와 사업자들의 1,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가입자는 138만명으로 11.5%를 차지함('16년) 점검 결과, △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방문에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다 계약내용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료는 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내용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년에 2번(상·하반기)가입자에게 우편 ‧ 이메일 발송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시기와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가구가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보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등와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검토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청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등 기관 간 협력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_1 ### 내용: 공동주택 대상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 단체계약 가입자 개별동의 확인과 계약내용의 주기적 고지,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요금 명칭 개선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케이블티브이(이하'TV')단체용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절차와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보완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과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 청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MSO)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 5개 주요 MS와 사업자들의 1,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가입자는 138만명으로 11.5%를 차지함('16년) 점검 결과, △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방문에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다 계약내용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하여 시청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료는 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내용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년에 2번(상·하반기)가입자에게 우편 ‧ 이메일 발송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시기와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가구가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보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등와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검토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청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등 기관 간 협력 추진
56595f12-93bb-4737-ab4a-d314958bd417	source15/231026/156260491_0.txt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91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실습 기회 부여 - <주 요 내 용》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참가 모집 ㅇ(목적)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현장경험 습득기회 부여와 멘토 - 멘티 간 협업 파트너쉽 구축 ㅇ(지원대상)농식품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전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ㅇ(지원내용)3 ~ 5개월간 인턴 실습보조비 지급(인턴 당 70만 원, 멘토기업 40만 원), 실습종료 후 우수인턴에게 해외연수 제공 -(접수기간 및 방법)` 18.3.12(월)~ 3.28(수), 온라인 ․ 현장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3월 12일부터「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동 제도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NAME>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협업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하여 멘토 - 멘티 간 협업의 협력적 구조를 마련하는 점이 목적이다. 모집대상은 ▲(인턴)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은 예비창업자와 ▲(멘토기업)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 ~ 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습보조비(인턴 당 70만 원, 멘기업 40만 원)및 창업교육이 지원되며, 실습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는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기업 및 창업인턴 선정절차(안)> 참여기업 신청 및 요건검토 접수기간은 3월 12일(월)부터 3월 28일(수)까지이며, 접수는 인편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및 벤처기업협회()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이번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이용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현장경험과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회를 얻기 바란다"며 "후배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 계시는 농식품 창업·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_1 ### 내용: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현장실습 기회 부여 - <주 요 내 용》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참가 모집 ㅇ(목적)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현장경험 습득기회 부여와 멘토 - 멘티 간 협업 파트너쉽 구축 ㅇ(지원대상)농식품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전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ㅇ(지원내용)3 ~ 5개월간 인턴 실습보조비 지급(인턴 당 70만 원, 멘토기업 40만 원), 실습종료 후 우수인턴에게 해외연수 제공 -(접수기간 및 방법)` 18.3.12(월)~ 3.28(수), 온라인 ․ 현장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3월 12일부터「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동 제도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NAME>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협업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하여 멘토 - 멘티 간 협업의 협력적 구조를 마련하는 점이 목적이다. 모집대상은 ▲(인턴)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은 예비창업자와 ▲(멘토기업)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 ~ 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습보조비(인턴 당 70만 원, 멘기업 40만 원)및 창업교육이 지원되며, 실습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는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기업 및 창업인턴 선정절차(안)> 참여기업 신청 및 요건검토 접수기간은 3월 12일(월)부터 3월 28일(수)까지이며, 접수는 인편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및 벤처기업협회()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이번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이용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현장경험과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회를 얻기 바란다"며 "후배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 계시는 농식품 창업·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7e25023-1913-4dac-a9db-3cf44f77ea64	source15/231026/156546868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868&pageIndex=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고 자 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 - 경기 포천 돼지농장 역학 및 방역대 설정 조사 결과 음성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은 1월 8일(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1월에도 한파가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와 상황을 점검하였다. 가금농장 발생 현황(61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토종과 21건, 산란은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우선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점검, 전국 철새 집중소독 기간(~ 1.20일)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한파가 이어질 수 없어 소독장비 동파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확인되고 있고 대설과 한파로 소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상황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대 설정 시 신규 입식 농가에 대한 입식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가는 방침이다. 또한 입식 후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실시는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농장 발생상황, 야생조류 검출 상황 등)에 따라 농가와 협의를 통해 안정한 농장 입식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월 6일(금)강원도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돼지(8,444마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계류 중인 돼지(205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장 및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한 매몰을 완료하였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조치 및 집중소독을 시행하였고, 역학 및 방역대 내 농장(57호)에 관한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울철 야생멧돼지 교미기에 수컷의 이동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중수본은 지자체·관계기관 및 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중수본은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방역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의심 제보 전화: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 점검_1 ### 내용: 보 고 자 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 - 경기 포천 돼지농장 역학 및 방역대 설정 조사 결과 음성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은 1월 8일(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고 1월에도 한파가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와 상황을 점검하였다. 가금농장 발생 현황(61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토종과 21건, 산란은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우선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점검, 전국 철새 집중소독 기간(~ 1.20일)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한파가 이어질 수 없어 소독장비 동파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확인되고 있고 대설과 한파로 소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상황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대 설정 시 신규 입식 농가에 대한 입식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가는 방침이다. 또한 입식 후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실시는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농장 발생상황, 야생조류 검출 상황 등)에 따라 농가와 협의를 통해 안정한 농장 입식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월 6일(금)강원도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돼지(8,444마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계류 중인 돼지(205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장 및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한 매몰을 완료하였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조치 및 집중소독을 시행하였고, 역학 및 방역대 내 농장(57호)에 관한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울철 야생멧돼지 교미기에 수컷의 이동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중수본은 지자체·관계기관 및 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중수본은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방역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의심 제보 전화: <PHONE> , <PHONE>
b799a562-be18-4ea5-a510-100ff1b43e62	source15/231026/156249522_0.txt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22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일반고 재학생 특화 직업훈련과정 471개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8년 일반고 재학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예정인 46개 분야, 471개 직업훈련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직업훈련 심사 ․ 평가<NAME>관인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주관으로 직업훈련기관의 역량,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ㅇ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사회진출 준비가 부족한 일반계 재학생들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15년부터 시행해왔다. □ 이번 심사에서는 내년에 훈련대상이 되는 일반고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희망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 전통적 선호분야인 조리 ․ 미용 ․ 제과제빵 ․ 항공기정비 ․ 게임콘텐츠제작과정은 물론 최근 유망직종으로 부각된 분야와 사물인터넷, 관광서비스, 애견미용 분야 등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주요 선정 분야> ㅇ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의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고3생(현재 고2)은'18.1.1이후(방학기간 포함)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 승인을 얻으면 무료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 지원월 최대 원 훈련장려금 지급 ㅇ 훈련과정은'18.3월 ~'19.2월중 실시될 예정이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일반고 재학생은 훈련기관에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소속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훈련기간중 매월 2회 소속학교에 출석하여야 함 ㅇ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인근 고용센터에서 훈련과정, 훈련 참여방법 등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일반고 재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라고 취지를 ㅇ"앞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훈련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 충실히 하고, 최근 변화하는 산업환경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_1 ### 내용: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일반고 재학생 특화 직업훈련과정 471개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8년 일반고 재학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예정인 46개 분야, 471개 직업훈련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직업훈련 심사 ․ 평가<NAME>관인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주관으로 직업훈련기관의 역량,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ㅇ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사회진출 준비가 부족한 일반계 재학생들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15년부터 시행해왔다. □ 이번 심사에서는 내년에 훈련대상이 되는 일반고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희망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 전통적 선호분야인 조리 ․ 미용 ․ 제과제빵 ․ 항공기정비 ․ 게임콘텐츠제작과정은 물론 최근 유망직종으로 부각된 분야와 사물인터넷, 관광서비스, 애견미용 분야 등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주요 선정 분야> ㅇ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의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고3생(현재 고2)은'18.1.1이후(방학기간 포함)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 승인을 얻으면 무료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 지원월 최대 원 훈련장려금 지급 ㅇ 훈련과정은'18.3월 ~'19.2월중 실시될 예정이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일반고 재학생은 훈련기관에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소속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훈련기간중 매월 2회 소속학교에 출석하여야 함 ㅇ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인근 고용센터에서 훈련과정, 훈련 참여방법 등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일반고 재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라고 취지를 ㅇ"앞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훈련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 충실히 하고, 최근 변화하는 산업환경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f47d249-3121-4eba-942b-1a963d56b9ee	source15/231026/156309419_0.txt	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19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크로아티아, 한국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서명(12.18),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 □ <NAME> 보건복지부 장은 <NAME> 대한민국<NAME>금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서울에서「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해 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번에 서명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면제받을 수 없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감소는리으로 기대된다. ○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15년, 현지 연금 5년 가입 i)FTA 시행 전: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5년만 가입했으므로)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령 불가 ii)협정 시행 후:국민연금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15년 + 크로아티아5년)가입한 것으로 인정으로 크로아티아 연금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웠으므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 이 때 연금액은 크로아티아 현지 가입기간인 5년에 기초하여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우리나라 재외국민 현황('16년 말 기준, 외교부'재외동포현황 2017') ○ 이번에 발효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현재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8.12월 기준에 <참고> 1.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경과 및 주요내용 2.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추진 현황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경과 등 주요내용 □ 사회보장협정 주요 과정 - 2016년 3월 협정 개정 필요성 및 한국 측 협정 표준문안 마련과 - 2017년 9월 협정 제1차 실무회담(크로아티아) - 2018년 3월 협정문안 문안 합의 완료 ㅇ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및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 합산 ※(한국 측)국민연금제도(크로아티아 측은은 강제연금보험제도 ·(이중납부 면제)양국에서 일시 소득활동 하는 근로자·자영자 및 양국에서 소득활동 중에 근로자·자영자에 대하여 보험료 이중납부 금지 ·(가입기간 합산)연금 수급을 위한 양국 가입기간(한국 10년, 크로아티아 15년)부족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으로 인정 - 서명 후 효력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진행 ※(한국 측)국회 본회의 동의 → 조약체결권자(대통령)비준 → 상대국 통보 → 공포 ㅇ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 이후 3개월째 1일에 발효 ㅇ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양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 면제예상액 = 한국 측(16명, 연 3억1800만 원), 세르비아 측(10명, 연 4000만 원대가 ㅇ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는 연금수급권 개선 ※ 크로아티아 거주 한국 교민 181명, 한국 거주 크로아티아 교민 165명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체결 현황 ㅇ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파견근로자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보장협정 법률(국회 동의 필요), 행정약정 시행령에 따름 □ 협정 체결 목적 ㅇ 상대국에 파견된 노동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의무 면제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등 근로자의 재정부담 경감 ㅇ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동일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이용한 연금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 이주 동포 등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보장 ㅇ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급여 지급 제한(해외송금 등)을 해소하여 우리 국민의 외국연금수급권 개선 ㅇ 사회보장협정 시행 국가('18.11월 현재) ① 가입기간 통합 및 보험료 면제 협정(22개국) ② 보험료 면제 협정(10개국) 캐나다, 호주와 독일, 헝가리, 핀란드와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라트공화국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①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 ②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_1 ### 내용: 한 - 크로아티아, 한국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서명(12.18),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 □ <NAME> 보건복지부 장은 <NAME> 대한민국<NAME>금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서울에서「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해 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번에 서명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면제받을 수 없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감소는리으로 기대된다. ○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15년, 현지 연금 5년 가입 i)FTA 시행 전: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5년만 가입했으므로)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령 불가 ii)협정 시행 후:국민연금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15년 + 크로아티아5년)가입한 것으로 인정으로 크로아티아 연금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웠으므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 이 때 연금액은 크로아티아 현지 가입기간인 5년에 기초하여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우리나라 재외국민 현황('16년 말 기준, 외교부'재외동포현황 2017') ○ 이번에 발효한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현재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8.12월 기준에 <참고> 1.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경과 및 주요내용 2.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추진 현황 한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경과 등 주요내용 □ 사회보장협정 주요 과정 - 2016년 3월 협정 개정 필요성 및 한국 측 협정 표준문안 마련과 - 2017년 9월 협정 제1차 실무회담(크로아티아) - 2018년 3월 협정문안 문안 합의 완료 ㅇ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및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 합산 ※(한국 측)국민연금제도(크로아티아 측은은 강제연금보험제도 ·(이중납부 면제)양국에서 일시 소득활동 하는 근로자·자영자 및 양국에서 소득활동 중에 근로자·자영자에 대하여 보험료 이중납부 금지 ·(가입기간 합산)연금 수급을 위한 양국 가입기간(한국 10년, 크로아티아 15년)부족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으로 인정 - 서명 후 효력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진행 ※(한국 측)국회 본회의 동의 → 조약체결권자(대통령)비준 → 상대국 통보 → 공포 ㅇ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 이후 3개월째 1일에 발효 ㅇ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로 양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 면제예상액 = 한국 측(16명, 연 3억1800만 원), 세르비아 측(10명, 연 4000만 원대가 ㅇ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는 연금수급권 개선 ※ 크로아티아 거주 한국 교민 181명, 한국 거주 크로아티아 교민 165명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체결 현황 ㅇ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파견근로자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보장협정 법률(국회 동의 필요), 행정약정 시행령에 따름 □ 협정 체결 목적 ㅇ 상대국에 파견된 노동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의무 면제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등 근로자의 재정부담 경감 ㅇ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동일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이용한 연금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 이주 동포 등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보장 ㅇ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급여 지급 제한(해외송금 등)을 해소하여 우리 국민의 외국연금수급권 개선 ㅇ 사회보장협정 시행 국가('18.11월 현재) ① 가입기간 통합 및 보험료 면제 협정(22개국) ② 보험료 면제 협정(10개국) 캐나다, 호주와 독일, 헝가리, 핀란드와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라트공화국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①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 ② 양국 간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aeee8440-25f9-4af0-8982-3b6f94d7fc61	source15/231026/156038707_0.txt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07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 직전 고시('14.9.1)대비 0.84%인상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15.3.1일부터 0.84 ％ 오른다.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가산에 가산비 ※('13.3월)1.91%→('13.9월)2.1 →('14.3월)0.46%→('14.9월)1.72 →('15.3월)0.84%상승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해 9.1일 고시 된 노무비, 건설자재 원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설계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08.1월 마련된 ｢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형 심사참고기준 ｣ 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ㅇ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고시 등에 적용이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자재가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9.1.)마다 정기 공시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함께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각각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따른 규칙 ｣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재료비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2.24 상승 기본형건축비 0.77%상승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기초는 0.60%하락 기본형건축비 0.24%하락 철근:7.49%, 동관 콘크리트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ㅇ 분양가 상한액은 총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50%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14.9.1일 시행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바닥은 바닥면적 39.5㎡의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4.7만 원 상승(553.5만 원 - 558.2만 원) □ 본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대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등 특정인테리어 설치)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ㅇ 외벽만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족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PVC창호 + 22㎜복층유리) (PVC창호 + 22㎜복층유리) 기준금액(확장면적당(m2)) 설치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다만,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잇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맞춰 지역별 공동형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NAME>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한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기존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NAME>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추가로<NAME>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없도록 함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도에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 - 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범위내에서 적용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금액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 군 구청장이 풍압 증가에 의한 단열창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준금액의 4%범위내 가산 같이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등_1 ### 내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 직전 고시('14.9.1)대비 0.84%인상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15.3.1일부터 0.84 ％ 오른다.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가산에 가산비 ※('13.3월)1.91%→('13.9월)2.1 →('14.3월)0.46%→('14.9월)1.72 →('15.3월)0.84%상승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해 9.1일 고시 된 노무비, 건설자재 원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설계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08.1월 마련된 ｢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형 심사참고기준 ｣ 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ㅇ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고시 등에 적용이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자재가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9.1.)마다 정기 공시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함께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각각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따른 규칙 ｣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재료비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2.24 상승 기본형건축비 0.77%상승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기초는 0.60%하락 기본형건축비 0.24%하락 철근:7.49%, 동관 콘크리트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ㅇ 분양가 상한액은 총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50%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14.9.1일 시행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바닥은 바닥면적 39.5㎡의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4.7만 원 상승(553.5만 원 - 558.2만 원) □ 본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대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등 특정인테리어 설치)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ㅇ 외벽만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족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PVC창호 + 22㎜복층유리) (PVC창호 + 22㎜복층유리) 기준금액(확장면적당(m2)) 설치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다만,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잇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맞춰 지역별 공동형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NAME>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한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기존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NAME>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추가로<NAME>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없도록 함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도에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 - 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범위내에서 적용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금액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 군 구청장이 풍압 증가에 의한 단열창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준금액의 4%범위내 가산 같이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005aec9-cef4-4a09-9a77-cd2cd761350c	source15/231026/156087223_0.txt	공공기관-건설사 간 계약 분쟁, 이동신문고로 해결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223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 건설사 건설 계약 분쟁, 이동신문고로 해결 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상북도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한정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상세히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찾아가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경북·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 지자체 ․ 공사 ․ 공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연계에 입찰절차 이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 등 계약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그 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직접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왔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공공계약 간 분쟁 발생 시에 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에 있다."라며,"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공공계약 분쟁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 권익위는 올해 36건의 공공계약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했고, 이 중 58 퍼센트 인 21건을 해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건설사 간 계약 분쟁, 이동신문고로 해결 _1 ### 내용: 공공기관 - 건설사 건설 계약 분쟁, 이동신문고로 해결 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상북도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6층)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한정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상세히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찾아가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대구·경북·울산지역 소재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 지자체 ․ 공사 ․ 공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연계에 입찰절차 이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 등 계약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그 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직접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왔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공공계약 간 분쟁 발생 시에 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에 있다."라며,"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공공계약 분쟁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 권익위는 올해 36건의 공공계약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했고, 이 중 58 퍼센트 인 21건을 해결했다.
10679d79-e403-43de-b57f-a233effa2280	source15/231026/156475437_0.txt	국제안보대사, 미국 백악관 NSC 주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37&pageIndex=25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안보대사, 미국 대통령 NSC 주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회의 참석 이종석 <NAME> 국제안보대사는 10.13.(수)- 14.(목)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주관으로 개최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 - Ransomware Initiative)회의(화상)에 참석하여, 증가하는 초국경적 랜섬웨어 피해에 대한 글로벌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미국 정부 주도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주요한국한 30여 개국의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하였다. ※ 참가국은 한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EU, 프랑스, 영국과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케냐,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호주와 싱가포르,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 등 - 주요 인사: <NAME>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NAME> 백악관 NSC 사이버신기술 부보좌관, <NAME> 호주 내무차관, David Chang 싱가포르 사이버안보청장, Yigal Unna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총국장, Marcin Przydacz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 Jamal Alassaad 스웨덴 총리 외교보좌관실 보좌관 ※ 우리 정부에서는 수석대표와 함께 외교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정원, 대검찰청,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 랜섬웨어 관련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 이 대표는 개회식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연계성 증가와 함께 랜섬웨어 위협이 국내 ‧ 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올해 8월 랜섬웨어 대응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 - 대응 - 역량강화 등 전주기적 랜섬웨어 대책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사이버공간의 책임 있는 국가 행위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oA)'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은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국경적 위협인 랜섬웨어 대응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사이버공간의 책임 있는 국가행동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유엔 제1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이 사이버안보 회의에서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외 50여 개국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국제적 사이버규범의 이행과 신뢰구축, 역량강화를 통해 행동지향적 공조를 추진하려는 것 ㅇ 주최국 미국을 포함한 주요한 대표들은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 및 회복력(resilience)증진과 민 - 관 협력 증진, 법집행·수사 과정의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으로 제시하였다. □ 개회식 이후 △네트워크 보호와 회복력, △불법금융 대응, △랜섬웨어 네트워크 차단, △랜섬웨어 대응 수단으로서의 외교 등 4개 의제에 대한 참석국 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우리도 토론에 참여하였다. □ 참여국가들은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복구도 증진을 위한 노력과 △랜섬웨어 댓가 지불 과정에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 감독, 수사 관련 협력, △법집행기관 - 안보당국 - 사이버안보 기관 간 협력체계 적시 추진 △사이버범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등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상호 공조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안보대사, 미국 백악관 NSC 주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_1 ### 내용: 국제안보대사, 미국 대통령 NSC 주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회의 참석 이종석 <NAME> 국제안보대사는 10.13.(수)- 14.(목)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주관으로 개최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 - Ransomware Initiative)회의(화상)에 참석하여, 증가하는 초국경적 랜섬웨어 피해에 대한 글로벌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미국 정부 주도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주요한국한 30여 개국의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하였다. ※ 참가국은 한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EU, 프랑스, 영국과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케냐,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호주와 싱가포르,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 등 - 주요 인사: <NAME>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NAME> 백악관 NSC 사이버신기술 부보좌관, <NAME> 호주 내무차관, David Chang 싱가포르 사이버안보청장, Yigal Unna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총국장, Marcin Przydacz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 Jamal Alassaad 스웨덴 총리 외교보좌관실 보좌관 ※ 우리 정부에서는 수석대표와 함께 외교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정원, 대검찰청,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 랜섬웨어 관련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 이 대표는 개회식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연계성 증가와 함께 랜섬웨어 위협이 국내 ‧ 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올해 8월 랜섬웨어 대응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 - 대응 - 역량강화 등 전주기적 랜섬웨어 대책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사이버공간의 책임 있는 국가 행위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oA)'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은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국경적 위협인 랜섬웨어 대응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사이버공간의 책임 있는 국가행동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유엔 제1위원회에서 진행 예정이 사이버안보 회의에서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외 50여 개국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국제적 사이버규범의 이행과 신뢰구축, 역량강화를 통해 행동지향적 공조를 추진하려는 것 ㅇ 주최국 미국을 포함한 주요한 대표들은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 및 회복력(resilience)증진과 민 - 관 협력 증진, 법집행·수사 과정의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으로 제시하였다. □ 개회식 이후 △네트워크 보호와 회복력, △불법금융 대응, △랜섬웨어 네트워크 차단, △랜섬웨어 대응 수단으로서의 외교 등 4개 의제에 대한 참석국 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우리도 토론에 참여하였다. □ 참여국가들은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복구도 증진을 위한 노력과 △랜섬웨어 댓가 지불 과정에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 감독, 수사 관련 협력, △법집행기관 - 안보당국 - 사이버안보 기관 간 협력체계 적시 추진 △사이버범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등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상호 공조 의지를 표명하였다.
de10f9ba-7cf8-4d87-8071-4ab00297cc60	source15/231026/156448859_0.txt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59&pageIndex=3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아동적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실시 - 권역별 전문직으로 합동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 구축 추진 - □법무부(장관 <NAME> )는 학대는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가적 및 협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법무부장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관한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2016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상 교육대상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20.10. 시행), 사법경찰관리('21.1. 시행)* □법무부는 기존의 지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물론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NAME>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모색을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개요」 o(교육시기)'21.4. ~ 11. 기간 내에 총 7회 450명(예정) o(교육대상)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o(교육방법)권역별 합동교육(집합 5회, 온라인 2회) o(교육내용)1회당 2일 과정, 10개 과정 14시간 - 법제도·이론 교육:아동학대처벌법 내용과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 판례 교육 - 아동학대 판례분석 - 실무 교육 ;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아동이 제도 등 오늘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전문적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시행에 있습니다. 충청권(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10명 - 이번 과정에는 신설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포함한 법 ‧ 제도·이론 등 전문화 교육 시간과 함께 세부지역별(대전·세종·충북·충남)로 2어 분임의 직역 합동토의 시간을 포함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실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초청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라권 45명, 대구권 45명, 부산경남권 60명 등 150명 □법무부는 아동도 및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어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실시_1 ### 내용: 법무부, 아동적 대응인력 대상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교육 실시 - 권역별 전문직으로 합동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 구축 추진 - □법무부(장관 <NAME> )는 학대는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가적 및 협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법무부장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관한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2016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상 교육대상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20.10. 시행), 사법경찰관리('21.1. 시행)* □법무부는 기존의 지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물론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NAME>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모색을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개요」 o(교육시기)'21.4. ~ 11. 기간 내에 총 7회 450명(예정) o(교육대상)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o(교육방법)권역별 합동교육(집합 5회, 온라인 2회) o(교육내용)1회당 2일 과정, 10개 과정 14시간 - 법제도·이론 교육:아동학대처벌법 내용과 국제아동인권규범, 아동심리 - 판례 교육 - 아동학대 판례분석 - 실무 교육 ; 아동학대사건 수사·공판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아동이 제도 등 오늘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전문적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시행에 있습니다. 충청권(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10명 - 이번 과정에는 신설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포함한 법 ‧ 제도·이론 등 전문화 교육 시간과 함께 세부지역별(대전·세종·충북·충남)로 2어 분임의 직역 합동토의 시간을 포함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실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초청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라권 45명, 대구권 45명, 부산경남권 60명 등 150명 □법무부는 아동도 및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어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af1f2d-df0b-4234-99af-fa68f019b8cf	source15/231026/156179298_1.txt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 참석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98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출범 o 2000.9월 ｢ 탁신 ｣ 태국 총리가 아시아 전체의 협력 달성을 위하여 ASEAN + 3 지역을 넘어 중동 및 동서아시아 국가들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주창함에 의해 2002.6월 ACD(Asia Cooperation Dialogue)설립 운영방식 및 현황 O 정책대화(dialogue component)와 협력사업(project component)으로 구분 운영 - 정책대화:지역/국제 정세, 역내 협력 증진방안 등에 관한 회원국 내 의견교환의 o 우리나라는 2007년 서울에서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 협력사업:역내 협력강화를 위한 6개 우선 추진 분야에서 선도국(prime mover)을 지정하여 협력사업 진행 - 출범 당시 20개였던 협력분야가 제2차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ACD 비전 2030」에 의해 △식량, 물, 에너지간 연계, △연계성, △과학기술혁신, △교육·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 및 △포괄적ㆍ지속가능개발접근 촉진의 6개 분야로 조정 - 한국은 과학기술혁신분야 선도국으로 활동(베트남 - 사우디는 공동선도국) o 회의결과로 선언문(Declaration)채택 동 선언문은 ACD내 협력 진전상황 및 미래협력 확대 필요성을 주내용으로 하며, △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연계성 증진(제9차 테헤란 선언), △역내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아시아 경제 통합 기여(제8차 콜롬보 선언), △식량안보ㆍ금융위기 등 해결을 위한 협력(제7차 호치바이 선언), △지역 내 국제 문제에 대한 유용한 의견교환의 의의 강조(제5차<NAME> 선언)등 포괄적으로 국내 및 국제문제도 언급 o 현재까지 2차례의 정상회의 진행 - 2012.10월 쿠웨이트에서 제1차 ACD 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 국가들 간 발전 방안 및 ACD의 제도화 문제 논의 - 2016.10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ACD 정상회의에서는」은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의 아시아 차원과 이행ㆍ협력에 대해 논의 o 제3차 ACD 정상회의는 2018년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 o 2013.10월 방콕에 개설된 임시사무국은 제2차 ACD 정상회의 계기 상설화에 동의 ※ 2013년 10부터 <NAME> (태국)이 사무총장직 수행 지 역 구 분 해 당 국 가 의장이국국 일본, 몽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과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네팔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바레인, 이란, 카타르와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터키 분야별 협의 현황 은가은 2016년 태국 제안으로 6개 분야로 재조정) Prime 및 Co - Prime Mover 식량, 물, 에너지 안보간 연계 한국과 UAE/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한국/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이란/파키스탄, 베트남 포괄적 ・ 지속가능개발접근 촉진 한국/부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 2016.10월 제2차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ACD + 2030」은「UN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일치하는 행동계획 수립목표를 설정으로 기존 20개의 협력분야를 6개 우선협력분야로 재조정.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외교조정관, 제1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각료회의 참석_2 ### 내용: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출범 o 2000.9월 ｢ 탁신 ｣ 태국 총리가 아시아 전체의 협력 달성을 위하여 ASEAN + 3 지역을 넘어 중동 및 동서아시아 국가들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주창함에 의해 2002.6월 ACD(Asia Cooperation Dialogue)설립 운영방식 및 현황 O 정책대화(dialogue component)와 협력사업(project component)으로 구분 운영 - 정책대화:지역/국제 정세, 역내 협력 증진방안 등에 관한 회원국 내 의견교환의 o 우리나라는 2007년 서울에서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 협력사업:역내 협력강화를 위한 6개 우선 추진 분야에서 선도국(prime mover)을 지정하여 협력사업 진행 - 출범 당시 20개였던 협력분야가 제2차 ACD 정상회의에서 채택된「ACD 비전 2030」에 의해 △식량, 물, 에너지간 연계, △연계성, △과학기술혁신, △교육·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 및 △포괄적ㆍ지속가능개발접근 촉진의 6개 분야로 조정 - 한국은 과학기술혁신분야 선도국으로 활동(베트남 - 사우디는 공동선도국) o 회의결과로 선언문(Declaration)채택 동 선언문은 ACD내 협력 진전상황 및 미래협력 확대 필요성을 주내용으로 하며, △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연계성 증진(제9차 테헤란 선언), △역내 경제협력 촉진을 통한 아시아 경제 통합 기여(제8차 콜롬보 선언), △식량안보ㆍ금융위기 등 해결을 위한 협력(제7차 호치바이 선언), △지역 내 국제 문제에 대한 유용한 의견교환의 의의 강조(제5차<NAME> 선언)등 포괄적으로 국내 및 국제문제도 언급 o 현재까지 2차례의 정상회의 진행 - 2012.10월 쿠웨이트에서 제1차 ACD 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 국가들 간 발전 방안 및 ACD의 제도화 문제 논의 - 2016.10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ACD 정상회의에서는」은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의 아시아 차원과 이행ㆍ협력에 대해 논의 o 제3차 ACD 정상회의는 2018년 이란에서 개최될 예정 o 2013.10월 방콕에 개설된 임시사무국은 제2차 ACD 정상회의 계기 상설화에 동의 ※ 2013년 10부터 <NAME> (태국)이 사무총장직 수행 지 역 구 분 해 당 국 가 의장이국국 일본, 몽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과 부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네팔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바레인, 이란, 카타르와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터키 분야별 협의 현황 은가은 2016년 태국 제안으로 6개 분야로 재조정) Prime 및 Co - Prime Mover 식량, 물, 에너지 안보간 연계 한국과 UAE/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한국/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 이란/파키스탄, 베트남 포괄적 ・ 지속가능개발접근 촉진 한국/부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 2016.10월 제2차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ACD + 2030」은「UN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일치하는 행동계획 수립목표를 설정으로 기존 20개의 협력분야를 6개 우선협력분야로 재조정. 끝.
b8c818c0-451e-4c14-8762-44998952c1bf	source15/231026/156504141_0.txt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41&pageIndex=1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186억 원으로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 대국민서비스 향상 60개 혁신제품, 142개 공공에 우선 구매 -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조달을 위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구입을 142개 정부 ‧ 기관을 선정했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ㅇ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해 정부 ․ 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선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것 □ 이번에 우선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 ․ 복지 ․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수준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혁신제품은 안전 ․ 복지 분야 37개, 환경미세먼지 분야 13개, 바이오헬스 분야 6개, 생활화 분야 4개 등 총 60개이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혁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추가연계 구매가능성이 검증은 국가기관 19개, 지방자치단체 67개, 공공기관 56개 총 142개의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혁신제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바이오헬스분야 제품인"체감형 가상현실 헬스와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 & D)결과물로 진도보건소 치매쉼터와 진도노인요양병원에 설치돼 독거로인의 치매예방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ㅇ 안전복지분야 제품인"사물인터넷(IoT)진동감지 위험예측시스템"은 김해공항의 레이더 송수신소 내에 설치돼 지진, 화재예방 등 각종 상황을 사전 예측하는데 시범 사용된다. ㅇ 환경미세먼지분야 과제로"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은 남극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의 기후변화 측정과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안전복지분야 성과형"전기화재 예방용 아크차단기"는 청량리종합시장, 광주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고 예방 효과 검증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_1 ### 내용: 조달청, 186억 원으로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 대국민서비스 향상 60개 혁신제품, 142개 공공에 우선 구매 -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조달을 위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구입을 142개 정부 ‧ 기관을 선정했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ㅇ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해 정부 ․ 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선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것 □ 이번에 우선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 ․ 복지 ․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수준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혁신제품은 안전 ․ 복지 분야 37개, 환경미세먼지 분야 13개, 바이오헬스 분야 6개, 생활화 분야 4개 등 총 60개이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혁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추가연계 구매가능성이 검증은 국가기관 19개, 지방자치단체 67개, 공공기관 56개 총 142개의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혁신제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바이오헬스분야 제품인"체감형 가상현실 헬스와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 & D)결과물로 진도보건소 치매쉼터와 진도노인요양병원에 설치돼 독거로인의 치매예방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ㅇ 안전복지분야 제품인"사물인터넷(IoT)진동감지 위험예측시스템"은 김해공항의 레이더 송수신소 내에 설치돼 지진, 화재예방 등 각종 상황을 사전 예측하는데 시범 사용된다. ㅇ 환경미세먼지분야 과제로"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은 남극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의 기후변화 측정과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 안전복지분야 성과형"전기화재 예방용 아크차단기"는 청량리종합시장, 광주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고 예방 효과 검증에 투입될 예정이다.
f8350340-cac5-480c-92ff-416ec07a0d8b	source15/231026/156154435_0.txt	시중금리가 8%일 때 1%대로 특혜를 받았다는 사항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35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중금리가 8%일 때 1%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에'01년 CJ 빌리지를 매입하면서 농협에서 금리 1.4 ~ 1.8%로 대출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는 당시 시중 평균 금리 8 ~ 에 비해 과도한 금리는 주장이 있었으며, ㅇ 이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도 잘못된 사실이 보도(9.2일자 기사 등)된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01년 초 시중금리 8%수준일 때 6.6 ~ 6.7 퍼센트 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았으며, 1%대로 대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1.4 ~ 1.8%금리는'14.6월 이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2.7%에서 3.1%로 대출받았던 것이며, 이후 시중금리 인하에 의해'16.6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입니다. □ 이로'01년 당시 시중금리가 8%대를 때 1%대의 금리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중금리가 8%일 때 1%대로 특혜를 받았다는 사항 관련_1 ### 내용: 시중금리가 8%일 때 1%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에'01년 CJ 빌리지를 매입하면서 농협에서 금리 1.4 ~ 1.8%로 대출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는 당시 시중 평균 금리 8 ~ 에 비해 과도한 금리는 주장이 있었으며, ㅇ 이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도 잘못된 사실이 보도(9.2일자 기사 등)된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01년 초 시중금리 8%수준일 때 6.6 ~ 6.7 퍼센트 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았으며, 1%대로 대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1.4 ~ 1.8%금리는'14.6월 이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2.7%에서 3.1%로 대출받았던 것이며, 이후 시중금리 인하에 의해'16.6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입니다. □ 이로'01년 당시 시중금리가 8%대를 때 1%대의 금리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6c0430b9-687f-41d0-a1f4-6475728da77b	source15/231026/156385187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187	CC BY	1,0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는 점검현황 점검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점검현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일부 언론에서 개학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악의적 오보를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4월 16일(목)추가적인 온라인 개학은 지난 주말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다시 철저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종교계 사회적 격리가 동향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계와 적극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발적인 집단적 자제를 위하여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 다수의 종교에서 종교집회를 자제하고 있으며, 집회를 열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거나 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전국 대중법회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4월 19일(일)까지 중단하였고, 천주교도 16개 중 15개 성당에서 최소 4월 19일(일)까지 미사를 연기하였다. □ 4월 초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주말까지 약 24개 종교단체에서 승차 종교활동을 추진하는 등 종교계의 자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승차 종교활동: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속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등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 참여 ○ 향후에도 종교계와의 방역관련 소통 및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장려 사업 등을 지속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중심별 점검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수)이후 집단감염 위험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계속한다. ○ 강화된 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근 5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감성주점 84, PC는 330, 단란주점 1만3269, 유흥주점 2만7793 유흥업소는 행정명령(누계):4,242개소(서울 4,236, 전북 5, 대구 1) □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 상담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10일(금)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53만1202건에 대해서 보증신청 신청 및 접수하였으며, ○ 이 중 25만4844건(48.0%)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7만9120건(33.7%)에 대해 대출실행이 완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중은 울산이 85.3%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69.8%), 전남(66.2%’와 대전(64.4%)이 뒤를 이었다. □ 대출실행 비율은 제주가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59.6%%에 대전(45.4 퍼센트), 강원(40.9%)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1.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금 콜센터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19 보도 현황(한국기자협회)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전화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10일 0시 기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9일까지 총 531,202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중 48.0 ％ 인 254,84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3.7%인 179,120건의 대출금 실행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서울시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더한 수치임 □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4.10일 0시 누계) 국민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훼손으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서도록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보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의료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관련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실 가운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착용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의료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많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행정권 청구는 구체적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진 결과, 지속적 음성 확인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측에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연기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한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검진·치료비를 국가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따른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기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者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학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를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환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3)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는 점검현황 점검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점검현황 점검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일부 언론에서 개학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악의적 오보를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4월 16일(목)추가적인 온라인 개학은 지난 주말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다시 철저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종교계 사회적 격리가 동향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계와 적극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발적인 집단적 자제를 위하여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 다수의 종교에서 종교집회를 자제하고 있으며, 집회를 열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거나 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전국 대중법회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4월 19일(일)까지 중단하였고, 천주교도 16개 중 15개 성당에서 최소 4월 19일(일)까지 미사를 연기하였다. □ 4월 초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주말까지 약 24개 종교단체에서 승차 종교활동을 추진하는 등 종교계의 자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승차 종교활동: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속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등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 참여 ○ 향후에도 종교계와의 방역관련 소통 및 비대면 ․ 비접촉 종교활동 장려 사업 등을 지속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중심별 점검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수)이후 집단감염 위험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계속한다. ○ 강화된 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근 5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감성주점 84, PC는 330, 단란주점 1만3269, 유흥주점 2만7793 유흥업소는 행정명령(누계):4,242개소(서울 4,236, 전북 5, 대구 1) □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 상담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10일(금)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53만1202건에 대해서 보증신청 신청 및 접수하였으며, ○ 이 중 25만4844건(48.0%)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7만9120건(33.7%)에 대해 대출실행이 완료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중은 울산이 85.3%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69.8%), 전남(66.2%’와 대전(64.4%)이 뒤를 이었다. □ 대출실행 비율은 제주가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59.6%%에 대전(45.4 퍼센트), 강원(40.9%)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1.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금 콜센터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19 보도 현황(한국기자협회)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전화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10일 0시 기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9일까지 총 531,202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중 48.0 ％ 인 254,84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3.7%인 179,120건의 대출금 실행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서울시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더한 수치임 □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4.10일 0시 누계) 국민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훼손으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서도록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보도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모든 의료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관련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실 가운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착용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의료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많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행정권 청구는 구체적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결과가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진 결과, 지속적 음성 확인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측에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연기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한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검진·치료비를 국가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따른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기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출처: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者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학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를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환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ff55bb9a-74b4-4972-a1cf-eaf07ab868fe	source15/231026/156449339_0.txt	바닷가에서 사는 기분, 서울역에서 느껴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39&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바닷가에서 노는 기분, 서울역에서 느껴보세요! - 가상현실기기 활용한 실감형 영상 영상으로 어촌매력 선보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30일(금)부터 5월 1일(토)까지 일주일간 서울역 2와 중앙 안내처 옆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잇는'360도 어촌영상 비대면 체험관'을 운영한다. 이 체험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여가·여행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국민들이 도심 속에서 어촌의 자연친화적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방문객들은 어촌 현장을 360도로 회전시켜 볼 수 잇는감형 영상 콘텐츠와 스피커가 내장된 가상현실(VR)기기를 통해 마치 실제로 어촌에 방문한 것과 같은 현장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먼저 지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세 곳 중 체험하고 싶은 마을의 영상을 볼에게다 (동해권)강원 양양 수산마을,(서해권)인천 중구 마시안마을,(남해권)경남 남해 등대도 영상 콘텐츠는 360도 영상에 ASMR*소리를 접목하여, 어촌만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한 경관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ASMR 음향에 파도소리 등 마을 현장에서 녹음한 자연의 소리로, 정서적 안정을<NAME>고 몰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감각쾌락반응:청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인 안정을<NAME>는 소리 체험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방역을 진행한다. 방문객 대상 출입명부 기재,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등과 더불어 시설 및 체험기기 상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객은 대기 시 동선에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체험관 일부에는 해양수산부 캐릭터'해랑이'와 바다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일상 속에서나마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객들의 만족도·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안심 해양과 정보를 수록한 <어촌으로 떠나는 가족 안심여행 20> 책자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조사결과는 추후 체험관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다여행TV 유튜브(www.youtube.com/seantour_tv)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직접 구독한 다음 계정정보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구독상태를<NAME> 참가자 가운데 총 30명을 추첨해 레저용품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분들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밀집·밀접·밀폐와 같은'3밀'이 없는 안심 어촌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며,"무엇보다 예방적 방역이 우선인 만큼, 현장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체험을 하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360도 어촌영상 비대면 체험관 현장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닷가에서 사는 기분, 서울역에서 느껴보세요!_1 ### 내용: 바닷가에서 노는 기분, 서울역에서 느껴보세요! - 가상현실기기 활용한 실감형 영상 영상으로 어촌매력 선보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30일(금)부터 5월 1일(토)까지 일주일간 서울역 2와 중앙 안내처 옆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잇는'360도 어촌영상 비대면 체험관'을 운영한다. 이 체험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여가·여행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국민들이 도심 속에서 어촌의 자연친화적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방문객들은 어촌 현장을 360도로 회전시켜 볼 수 잇는감형 영상 콘텐츠와 스피커가 내장된 가상현실(VR)기기를 통해 마치 실제로 어촌에 방문한 것과 같은 현장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먼저 지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세 곳 중 체험하고 싶은 마을의 영상을 볼에게다 (동해권)강원 양양 수산마을,(서해권)인천 중구 마시안마을,(남해권)경남 남해 등대도 영상 콘텐츠는 360도 영상에 ASMR*소리를 접목하여, 어촌만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한 경관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ASMR 음향에 파도소리 등 마을 현장에서 녹음한 자연의 소리로, 정서적 안정을<NAME>고 몰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감각쾌락반응:청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인 안정을<NAME>는 소리 체험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방역을 진행한다. 방문객 대상 출입명부 기재,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등과 더불어 시설 및 체험기기 상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험객은 대기 시 동선에 따라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체험관 일부에는 해양수산부 캐릭터'해랑이'와 바다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일상 속에서나마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객들의 만족도·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안심 해양과 정보를 수록한 <어촌으로 떠나는 가족 안심여행 20> 책자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조사결과는 추후 체험관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다여행TV 유튜브(www.youtube.com/seantour_tv)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직접 구독한 다음 계정정보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구독상태를<NAME> 참가자 가운데 총 30명을 추첨해 레저용품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분들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밀집·밀접·밀폐와 같은'3밀'이 없는 안심 어촌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며,"무엇보다 예방적 방역이 우선인 만큼, 현장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체험을 하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360도 어촌영상 비대면 체험관 현장사진
634493ce-fccb-43f5-890d-9496e7ea8254	source15/231026/156104747_0.txt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74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차량 1대당 2.46명, 전년 연말 대비 4.3%늘어 - □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 퍼센트)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래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사이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ㅇ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말부터 실시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최근 수입차에 대한 선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등록:10.2 ％ 증가(2014년 대비) - 국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 5천 대로 늘어나 7.3%증가하였고, 수입차는 6만 5천 대가 늘어 전년 대비 29.2%증가했다. 자동차 이전등록:5.7%증가(2014년 비하여 ㅇ 자동차 이전등록 전체 건수는 366만 6천 건의로'14년 346만 8천 건과 비교하여 19만 8천 건(5.7%)이 늘어났다. - 사업자 등록은 226만 2천 건(61.7 퍼센트)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2만 9천 건(36.2%)으로 사업자 매매 비중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말소등록:1.7 증가[2014년 대비]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97만 5천 대로 2014에 95만 9천대와 비슷한 소폭(16,055대, 1.7%)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_1 ### 내용: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차량 1대당 2.46명, 전년 연말 대비 4.3%늘어 - □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 퍼센트)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래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사이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ㅇ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말부터 실시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최근 수입차에 대한 선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등록:10.2 ％ 증가(2014년 대비) - 국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 5천 대로 늘어나 7.3%증가하였고, 수입차는 6만 5천 대가 늘어 전년 대비 29.2%증가했다. 자동차 이전등록:5.7%증가(2014년 비하여 ㅇ 자동차 이전등록 전체 건수는 366만 6천 건의로'14년 346만 8천 건과 비교하여 19만 8천 건(5.7%)이 늘어났다. - 사업자 등록은 226만 2천 건(61.7 퍼센트)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2만 9천 건(36.2%)으로 사업자 매매 비중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말소등록:1.7 증가[2014년 대비] ㅇ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97만 5천 대로 2014에 95만 9천대와 비슷한 소폭(16,055대, 1.7%)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1832c07-2c7d-4790-ab97-f61d7edf1187	source15/231026/156266723_0.txt	서울 시민청에서 「2018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23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울 시민청에서「2018 새만금 사진전」개최 -『대한민국 새 꿈 새만금』금빛 날개를 펴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 5월 4일 서울시 시민청에서「2018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청 지하에 위치, 전시 ・ 공연 ・ 토론 등 다채로운 시민 활동으로 채워지는 가변 전시장으로 서울 광장과 서울 시청역 ・ 을지로역 입구에서 접근이 편리 □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변화는 새만금의 변화는 현장 모습과 아름다운 비경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새 희망 새만금'은빛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새만금사진공모전과 드론항공촬영대회 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총 40여 점이 전시된다. ㅇ 사진전 현장에서는 아름다운 새만금을 배경으로‘새만금 포토존을 운영해 사진 촬영 후 희망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제작해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ㅇ 또한 이 사진들을 예쁜 엽서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며 그 안에 가족 ‧ 친구 등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글로 쓰면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송해 주는'새만금 메시지 쓰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사진전을 맞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은 새만금의 모습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군산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 문화 ․ 관광 ․ 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명품 도시로 비상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시민청에서 「2018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 내용: 서울 시민청에서「2018 새만금 사진전」개최 -『대한민국 새 꿈 새만금』금빛 날개를 펴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 5월 4일 서울시 시민청에서「2018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청 지하에 위치, 전시 ・ 공연 ・ 토론 등 다채로운 시민 활동으로 채워지는 가변 전시장으로 서울 광장과 서울 시청역 ・ 을지로역 입구에서 접근이 편리 □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변화는 새만금의 변화는 현장 모습과 아름다운 비경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새 희망 새만금'은빛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새만금사진공모전과 드론항공촬영대회 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총 40여 점이 전시된다. ㅇ 사진전 현장에서는 아름다운 새만금을 배경으로‘새만금 포토존을 운영해 사진 촬영 후 희망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제작해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ㅇ 또한 이 사진들을 예쁜 엽서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며 그 안에 가족 ‧ 친구 등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글로 쓰면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송해 주는'새만금 메시지 쓰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사진전을 맞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은 새만금의 모습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군산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 문화 ․ 관광 ․ 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명품 도시로 비상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61f14efe-4c77-41dd-83ac-ab6130b0ce32	source15/231026/156084247_0.txt	숨기고 속여도 끝까지 추적한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4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숨기고 속여도 끝까지 추적한다 취업 위장한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직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105개사 219명 적발, 9억여 만 원 환수 - 부정수급자 중 193명은 형사고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재직으로 있는 <NAME> 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 ․ 인척 등 가족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NAME>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이용을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원 원을 회수로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기타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사업주는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이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이외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만들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또"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근로자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났다.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총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숨기고 속여도 끝까지 추적한다 _1 ### 내용: 숨기고 속여도 끝까지 추적한다 취업 위장한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직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105개사 219명 적발, 9억여 만 원 환수 - 부정수급자 중 193명은 형사고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재직으로 있는 <NAME> 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 ․ 인척 등 가족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NAME>도급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이용을 것이다. 사업주도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이들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원 원을 회수로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기타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 수당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사업주는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이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당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이외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 <NAME>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만들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또"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근로자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났다.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총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87394b0c-a585-49d3-9428-d6c0e150712e	source15/231026/156030571_0.txt	한-세르비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571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한 - 세르비아 수교 25주년 기념 두 정상 기념<NAME> 교환 1. <NAME> 대통령과「토미슬라브 니콜리치( <NAME> )」세르비아 수상은 12.27(토)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NAME>을 교환하였다. *한 - 세르비아 수교일:1989.12.27 2. <NAME> 대통령은 이<NAME>에서 양국이 1989년 수교 이래 양자 및 다자무대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점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며, 이 위해 <NAME>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3. <NAME> 총리도 세르비아는 우리나라를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과학 기술 선도국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계기 아래 우호관계의 발전, 특히 경제분야 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4. 금년에 한 - 세르비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발레단이 세르비아를 방문하여 공연하였고 한국영화제가 개최된 적도 있으며, 세르비아 우체국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세르비아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정상 축하 서한 교환_1 ### 내용: 제 목:한 - 세르비아 수교 25주년 기념 두 정상 기념<NAME> 교환 1. <NAME> 대통령과「토미슬라브 니콜리치( <NAME> )」세르비아 수상은 12.27(토)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NAME>을 교환하였다. *한 - 세르비아 수교일:1989.12.27 2. <NAME> 대통령은 이<NAME>에서 양국이 1989년 수교 이래 양자 및 다자무대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점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며, 이 위해 <NAME>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3. <NAME> 총리도 세르비아는 우리나라를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과학 기술 선도국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계기 아래 우호관계의 발전, 특히 경제분야 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4. 금년에 한 - 세르비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발레단이 세르비아를 방문하여 공연하였고 한국영화제가 개최된 적도 있으며, 세르비아 우체국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acb1843d-9f9e-438c-9d1d-1a4d72ecd993	source15/231026/156539053_0.txt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53&pageIndex=1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29.(화)조간 보도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 … 12개 공공기관·대학 참여, 337건 기술나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ㅇ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6개 대기업 ․ 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협약에 참여하였고, 1,268개 기업에 2,766건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연도별 기술나눔 전체 규모> ㅇ 이번 기술나눔에는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공기업 중에는 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등 6개사,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외 3개 기관, 대학 중에서는 동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3곳이 참여한다. ㅇ 올해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기술나눔 확대 협약을 통해 한양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금년 처음으로 기술나눔에 참여하게 되었다. ㅇ 또한, 작년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기관 보유특허진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동아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각각 신규로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자발적으로 올해 기술나눔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2022년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 참여기관 현황> □ 이번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에서는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소재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337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2022년 대학·공공기관 공개는 분야> □ 이번에 대학·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인상 우려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한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반도체·통신 및 첨단기술분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_1 ### 내용: <11.29.(화)조간 보도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 … 12개 공공기관·대학 참여, 337건 기술나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ㅇ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6개 대기업 ․ 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협약에 참여하였고, 1,268개 기업에 2,766건의 기술을 이전하였다. <연도별 기술나눔 전체 규모> ㅇ 이번 기술나눔에는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공기업 중에는 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등 6개사,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외 3개 기관, 대학 중에서는 동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3곳이 참여한다. ㅇ 올해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기술나눔 확대 협약을 통해 한양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금년 처음으로 기술나눔에 참여하게 되었다. ㅇ 또한, 작년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기관 보유특허진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동아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각각 신규로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자발적으로 올해 기술나눔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2022년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 참여기관 현황> □ 이번 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에서는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소재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337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2022년 대학·공공기관 공개는 분야> □ 이번에 대학·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인상 우려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한단계 성장하고, 나아가 반도체·통신 및 첨단기술분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9049b1e-728b-44ec-ad73-ae7b3d0d9804	source15/231026/156357345_0.txt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단말부품 수요 연계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45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 장비·단말부품 수요 경쟁력 강화 추진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자립화 지원 신규 R & D 131억 원 반영 - □ 수요·공급 기업 등이 참여하는「5G장비·부품 수요연계 TF」운영 방안 - 첫 회의에서 대기업 수요 R & D 반영,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방안 적극 모색 - □ 네트워크 장비 ․ 단말부품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 & D)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정부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으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실제 수요처에 연계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내년부터 통신 장비·단말부품 자립화 및 개발된 제품의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131억 원의 예산이 반영을 예정이다. ㅇ 먼저 장비·부품 자립화를 위한 103억 원은 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 10개 내외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간 10억 엔 내외 규모로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국산화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산화한 장비·단말부품에 대한 성능시험과 실제 현장에서 운영된 실적인 레퍼런스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28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마련하였다. □ 개발된 제품이 수요처를 확보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도 마련된다. □ 과기정통부와 수요 - 공급기업, 협회,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5G장비·부품 수요연계 협력TF(융합얼라이언스)'가 운영된다.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팀장))와 통신3사, 삼성·LG전자 등 수요기업 5개,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5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등 유관기관 등 20여명 참여 ㅇ TF는 장비·단말부품 개발 수요가 정부 R & D 기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으로 장비·단말부품 분야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의 R & D 사업을 기획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과제기획위원도 TF에 포함한 수요가 R & D 기획에 원활히 연계를 수 있게 하였다. □ 10월 24일(목)개최된 민관 협력TF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장비·단말부품 자립화, 운영실적 확보 등을 위한 지원과획 및 TF 운영방안을 설명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사전 기술수요조사, 수입 의존도 등을 반영한 자립화 지원대상 발굴 등을 설명하였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수요를 연계할 수 잇는 방안과 운영실적증명 등 레퍼런스 확보방안, 해외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단말부품 수요 연계 강화 추진_1 ### 내용: ICT 장비·단말부품 수요 경쟁력 강화 추진 내년도 본 예산안에 자립화 지원 신규 R & D 131억 원 반영 - □ 수요·공급 기업 등이 참여하는「5G장비·부품 수요연계 TF」운영 방안 - 첫 회의에서 대기업 수요 R & D 반영,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방안 적극 모색 - □ 네트워크 장비 ․ 단말부품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 & D)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정부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수요 -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으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실제 수요처에 연계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내년부터 통신 장비·단말부품 자립화 및 개발된 제품의 성능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131억 원의 예산이 반영을 예정이다. ㅇ 먼저 장비·부품 자립화를 위한 103억 원은 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 10개 내외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간 10억 엔 내외 규모로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국산화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산화한 장비·단말부품에 대한 성능시험과 실제 현장에서 운영된 실적인 레퍼런스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28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마련하였다. □ 개발된 제품이 수요처를 확보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도 마련된다. □ 과기정통부와 수요 - 공급기업, 협회,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5G장비·부품 수요연계 협력TF(융합얼라이언스)'가 운영된다.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팀장))와 통신3사, 삼성·LG전자 등 수요기업 5개,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5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등 유관기관 등 20여명 참여 ㅇ TF는 장비·단말부품 개발 수요가 정부 R & D 기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으로 장비·단말부품 분야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의 R & D 사업을 기획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과제기획위원도 TF에 포함한 수요가 R & D 기획에 원활히 연계를 수 있게 하였다. □ 10월 24일(목)개최된 민관 협력TF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장비·단말부품 자립화, 운영실적 확보 등을 위한 지원과획 및 TF 운영방안을 설명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사전 기술수요조사, 수입 의존도 등을 반영한 자립화 지원대상 발굴 등을 설명하였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수요를 연계할 수 잇는 방안과 운영실적증명 등 레퍼런스 확보방안, 해외진출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d48eb2f-e199-4244-b495-655a18060494	source15/231026/156223122_0.txt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22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 … □ 귀리 껍질 추출물에서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 효능 밝혀 - □ 귀리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작은 껍질이 건강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한 껍질 추출물이 뼈 감소 억제와 형성을 촉진해 뼈 건강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현재까지 쌀귀리는 6품종, 겉귀리는 20여 품종이 개발됐으며, 전국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1200ha로 2006년 2ha 보다 600배가 증가했다. - 귀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쓰아마이드, 아베나코사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가진 작물로 혼반용, 미숫가루, 귀리빵, 오트밀, 후레이크, 귀화리와 과자, 말사료 등으로 이용된다. ○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귀리는 그간 부산물인 껍질이 대부분 사료로만 이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 실험 결과,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 골다공증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귀리 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예방 효능을 동물세포실험으로 검정한 결과 골 파괴는 약 90%억제하고, 뼈 형성은 약 3∼5배 촉진하는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 귀리 껍질을 알코올과 물로 각각 추출해 실험한 결과 파골세포 생성 억제 효과와 조골세포 분화 증진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정 추출물은 주로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반면, 수분 추출물은 파골세포 활성 억제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 양쪽 가지 모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귀리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특허출원하고 효과를 가진 물질을 분리하고 있다. 함께 대량생산 조건을 확립해 기준물질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에 힘쓸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작물기초기반과장은"저렴한 귀리의 부산물에서 양질성 기능성 물질을 얻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 메리트를 갖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귀리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억제 및 개선 효능 구명 ○ 파골세포 활성 억제 능력 확인 - 파골세포 활동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파골세포 분화 촉진 싸이토카인인 RANKL을 첨가해 분화를 유도시키고, 4일 후에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 분자마커인 TRAP를 염색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분석 - 귀리 조곡 및 껍질 추출을 3,10,30,100 ug/mL 처리했을 때 파골세포 활성 억제는 조건에 따라 효과를 보였으며, 3 ug/mL 농도에서도 물 추출물/주정추출물 모두 80%이상의 파골세포 활성 감소 효과를 보였음 *W(water):물 추출과 P(pretanol):주정추출물 <귀리 및 귀리껍질 추출물의 골파괴 억제 활성도 ○ 조골세포 분화 능력 확인 - 조골 전구세포인 C2C12 세포에 조골세포 생성 유도 싸이토카인인 BMP - 2를 처리해 분화를<NAME>고 분화 촉진 분자마커인 ALP를 염색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분석 - 귀리껍질 추출물을 3,10,30,100 ug/mL 처리했을 때 조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는 시간에 비례해 증가했으며, 물 추출물에서만 촉진효과를 보였고, 30 ug/mL 농도 시 무처리에 비해 5배 높은 효과를 보였음 <귀리 및 귀리껍질 추출이 골 생성 촉진 효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_1 ### 내용: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 … □ 귀리 껍질 추출물에서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 효능 밝혀 - □ 귀리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작은 껍질이 건강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한 껍질 추출물이 뼈 감소 억제와 형성을 촉진해 뼈 건강에 득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현재까지 쌀귀리는 6품종, 겉귀리는 20여 품종이 개발됐으며, 전국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1200ha로 2006년 2ha 보다 600배가 증가했다. - 귀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쓰아마이드, 아베나코사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가진 작물로 혼반용, 미숫가루, 귀리빵, 오트밀, 후레이크, 귀화리와 과자, 말사료 등으로 이용된다. ○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귀리는 그간 부산물인 껍질이 대부분 사료로만 이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 실험 결과,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 골다공증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귀리 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예방 효능을 동물세포실험으로 검정한 결과 골 파괴는 약 90%억제하고, 뼈 형성은 약 3∼5배 촉진하는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 귀리 껍질을 알코올과 물로 각각 추출해 실험한 결과 파골세포 생성 억제 효과와 조골세포 분화 증진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정 추출물은 주로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반면, 수분 추출물은 파골세포 활성 억제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 양쪽 가지 모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귀리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특허출원하고 효과를 가진 물질을 분리하고 있다. 함께 대량생산 조건을 확립해 기준물질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에 힘쓸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작물기초기반과장은"저렴한 귀리의 부산물에서 양질성 기능성 물질을 얻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 메리트를 갖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귀리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억제 및 개선 효능 구명 ○ 파골세포 활성 억제 능력 확인 - 파골세포 활동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파골세포 분화 촉진 싸이토카인인 RANKL을 첨가해 분화를 유도시키고, 4일 후에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 분자마커인 TRAP를 염색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분석 - 귀리 조곡 및 껍질 추출을 3,10,30,100 ug/mL 처리했을 때 파골세포 활성 억제는 조건에 따라 효과를 보였으며, 3 ug/mL 농도에서도 물 추출물/주정추출물 모두 80%이상의 파골세포 활성 감소 효과를 보였음 *W(water):물 추출과 P(pretanol):주정추출물 <귀리 및 귀리껍질 추출물의 골파괴 억제 활성도 ○ 조골세포 분화 능력 확인 - 조골 전구세포인 C2C12 세포에 조골세포 생성 유도 싸이토카인인 BMP - 2를 처리해 분화를<NAME>고 분화 촉진 분자마커인 ALP를 염색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분석 - 귀리껍질 추출물을 3,10,30,100 ug/mL 처리했을 때 조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는 시간에 비례해 증가했으며, 물 추출물에서만 촉진효과를 보였고, 30 ug/mL 농도 시 무처리에 비해 5배 높은 효과를 보였음 <귀리 및 귀리껍질 추출이 골 생성 촉진 효능>
8be4b610-8d79-40b2-abfd-fe1003bc00f3	source15/231026/156438070_2.txt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70&pageIndex=3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계획을 발표 - - 나의 개인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출시 - ○ 정부는 2021년 2월 24일(수)14시,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 <NAME> 정부 2차관, <NAME>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을 통해『나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과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위원:국무총리, 서울대 <NAME> 교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지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의견수렴 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 4차위는 앞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출범은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활용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곳에, 원하는 방법에 활용하여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주도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 그간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정에서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필두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마이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의료정보 관리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20.3월),「한국판 디지털 전환 과제」및「국정과제」에 포함('20.7월),'나의건강기록'앱 구축 사업('20.9월), ｢ 국가 ICT 정책 추진방향 ｣ 포함('21.2월)등 【 my 헬스웨이 추진 방안 】 □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스스로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등 의료에 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였다. 국민의 78.0%는'개인 의료용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개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대국민인식조사,'20) ☞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추진 방안 ｣ 을 수립·발표하였다. ○ 2022년까지(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실을 하는'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21년)공공기관 보유 의료에서 →('22년∼)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①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정보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이어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①(수집 가능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다수한 기관이 수집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②(인증 ‧ 동의)본인이 동의 하에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등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③(활용 가능한 정보주체가 저장한 개별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앞으로 정부는 정보가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3대 핵심 전략: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 중점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마이 의료와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 순차적 ‧ 단계적으로 건강정보 수집 항목 확장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 분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개인 주도 건강 정보 활용 확대 데이터 유형별 세부 항목 정의 플랫폼 내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유인 마련 플랫폼 공통 플랫폼 구축 사용자 인증 ‧ 동의 체계 구축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마련 '나의건강기록'앱 개발 활용서비스 연계 ‧ 관리 시스템 마련 R & D를 통한 서비스 개발 인승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민 ‧ 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이용자 소통 창구 마련 첫째,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확보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건강정보 수집 항목 】 ①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목록을 정의하고, ○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 ‧ 단계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한다. ②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건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 의료계 ‧ 산업계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의료용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③ 의료기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이용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 평가 사업과 연동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둘째, 누구나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헬스웨이 플랫폼(시스템)】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건강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 실시간으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통합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② 사용자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 ‧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 특히,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개인이 동의한 내용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확립한다. 본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얻을 때 있는 이득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동의의 절차 마련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③ 플랫폼과 제공기관 ‧ 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해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만 송 ‧ 수신될 수도 있도록 제한하고,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 다섯째는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 ‧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국민 건강정보 활용 지원」 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쉽게 직접 활용(조회·저장 ‧ 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② 관련 범부처 연계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연계하고, ○ 안전한 건강정보 이용을 위해, 국민 ‧ 의료계 ‧ 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개방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사후 심사 요청 시 제공 계획, 체계 구축(보안 인프라, 인증 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 마련 ③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데이터 마이크로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 & D)과제를 선정에 추진한다. 넷째, 법 ‧ 제도 보완과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 구축 기반 】 ①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 ‧ 제도를 보완한다.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 운영 시에서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가족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등 ② 주관부처(복지부)를 포함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 ‧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을 위해(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관련 홍보 영상 제작, 마이 헬스웨이(가칭 헬스가 고속도로)브랜드 공모 및 제작, 우수활용 사례발굴, My 헬스웨이 웹 포털 구축 등 【 플랫폼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 ◈ 마이 건강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실현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산재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이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 ‧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손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긴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내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공공과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분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케어를 수 있게 된다. 진료 ‧ 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 처방전 같은 서류와 MRI ‧ CT ‧ X - Ray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위해 2021년 2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통합으로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나의건강기록'앱 주요 화면 참조 □ 국민은'나의건강기록'앱을 이용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웹 전송),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공유 가능 □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스마트폰용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용량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특히, 디지털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행안부)에서만'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 ‧ 저장·활용 가능하지만, ○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나의건강기록'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만 있게 된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or. kr. khis. 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 k - his.or.kr)에서 아래 QR코드를 스캔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 내려받기 QR코드 참조 ○ 또한,'나의건강기록'앱 설명<NAME>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을 수 있다. 복지부 유튜브 주소: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 com/c/kr4thir 【 향후 계획 ｣【 디지털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 □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출시하여 국민 대상으로 제공을 시작하고, ○ 금년 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시 구성하여, ○ 법 ‧ 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2년까지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잇도록 마 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도입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 시범 제공·활용기관 모집 및 시스템 실증, 마이헬스웨이 핵심요원 모집 및 플랫폼 기능 테스트, 시스템 활용 방안 설계 등 ○ 민 ‧ 관거버넌스 추진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반영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 ‧ 정착 시킬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심 2차관은"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과'나의건강기록'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은"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 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 ‧ 활용을 통한 환자 ‧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 마이 헬스웨이 ｣ 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이를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_1 ### 내용: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계획을 발표 - - 나의 개인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출시 - ○ 정부는 2021년 2월 24일(수)14시,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 <NAME> 정부 2차관, <NAME>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을 통해『나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과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4차위", 위원:국무총리, 서울대 <NAME> 교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지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의견수렴 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 4차위는 앞서 2019년 4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21명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출범은 이래, 개인주도의 의료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활용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곳에, 원하는 방법에 활용하여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주도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 그간 4차위와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정에서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복지부를 필두로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마이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의료정보 관리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20.3월),「한국판 디지털 전환 과제」및「국정과제」에 포함('20.7월),'나의건강기록'앱 구축 사업('20.9월), ｢ 국가 ICT 정책 추진방향 ｣ 포함('21.2월)등 【 my 헬스웨이 추진 방안 】 □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스스로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등 의료에 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였다. 국민의 78.0%는'개인 의료용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개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대국민인식조사,'20) ☞ 우리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추진 방안 ｣ 을 수립·발표하였다. ○ 2022년까지(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실을 하는'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21년)공공기관 보유 의료에서 →('22년∼)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①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정보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이어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①(수집 가능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다수한 기관이 수집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 ‧ 저장 ②(인증 ‧ 동의)본인이 동의 하에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 ‧ 식별 등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③(활용 가능한 정보주체가 저장한 개별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앞으로 정부는 정보가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3대 핵심 전략: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 중점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마이 의료와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 순차적 ‧ 단계적으로 건강정보 수집 항목 확장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 분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개인 주도 건강 정보 활용 확대 데이터 유형별 세부 항목 정의 플랫폼 내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유인 마련 플랫폼 공통 플랫폼 구축 사용자 인증 ‧ 동의 체계 구축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마련 '나의건강기록'앱 개발 활용서비스 연계 ‧ 관리 시스템 마련 R & D를 통한 서비스 개발 인승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민 ‧ 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이용자 소통 창구 마련 첫째,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확보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건강정보 수집 항목 】 ①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목록을 정의하고, ○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 ‧ 단계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한다. ②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건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 의료계 ‧ 산업계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의료용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③ 의료기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이용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 ‧ 평가 사업과 연동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둘째, 누구나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헬스웨이 플랫폼(시스템)】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건강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 실시간으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통합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② 사용자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 ‧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 특히,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개인이 동의한 내용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확립한다. 본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얻을 때 있는 이득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동의의 절차 마련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③ 플랫폼과 제공기관 ‧ 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해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만 송 ‧ 수신될 수도 있도록 제한하고,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 다섯째는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 ‧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국민 건강정보 활용 지원」 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쉽게 직접 활용(조회·저장 ‧ 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② 관련 범부처 연계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연계하고, ○ 안전한 건강정보 이용을 위해, 국민 ‧ 의료계 ‧ 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개방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사후 심사 요청 시 제공 계획, 체계 구축(보안 인프라, 인증 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 마련 ③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데이터 마이크로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 & D)과제를 선정에 추진한다. 넷째, 법 ‧ 제도 보완과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 구축 기반 】 ①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 ‧ 제도를 보완한다.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 운영 시에서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가족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등 ② 주관부처(복지부)를 포함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 ‧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을 위해(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관련 홍보 영상 제작, 마이 헬스웨이(가칭 헬스가 고속도로)브랜드 공모 및 제작, 우수활용 사례발굴, My 헬스웨이 웹 포털 구축 등 【 플랫폼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 ◈ 마이 건강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실현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산재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이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 ‧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손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긴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내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공공과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분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케어를 수 있게 된다. 진료 ‧ 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 처방전 같은 서류와 MRI ‧ CT ‧ X - Ray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위해 2021년 2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통합으로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나의건강기록'앱 주요 화면 참조 □ 국민은'나의건강기록'앱을 이용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도 있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웹 전송),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공유 가능 □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스마트폰용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용량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특히, 디지털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행안부)에서만'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 ‧ 저장·활용 가능하지만, ○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나의건강기록'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 ‧ 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만 있게 된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or. kr. khis. 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 k - his.or.kr)에서 아래 QR코드를 스캔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 내려받기 QR코드 참조 ○ 또한,'나의건강기록'앱 설명<NAME>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을 수 있다. 복지부 유튜브 주소: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 com/c/kr4thir 【 향후 계획 ｣【 디지털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 □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으로'나의건강기록'앱을 출시하여 국민 대상으로 제공을 시작하고, ○ 금년 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시 구성하여, ○ 법 ‧ 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2년까지 공공기관 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잇도록 마 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도입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 시범 제공·활용기관 모집 및 시스템 실증, 마이헬스웨이 핵심요원 모집 및 플랫폼 기능 테스트, 시스템 활용 방안 설계 등 ○ 민 ‧ 관거버넌스 추진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반영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 ‧ 정착 시킬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심 2차관은"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스마트 헬스웨이 플랫폼과'나의건강기록'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은"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 ‧ 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 ‧ 활용을 통한 환자 ‧ 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 마이 헬스웨이 ｣ 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이를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11d81f2-f288-4ee8-aaa9-14dc9c827e67	source15/231026/156515198_0.txt	[참고] 한-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98&pageIndex=1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우크라, 전후 복구에 협력 구체화 - 우크라측, 마리우폴 등 재건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 국토부,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중심으로 재건사업 적극 참여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6일(수) <NAME> 장관이 <NAME> , 안드리 니콜라이옌코(Andrii Nikolaienko)외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내전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진행은"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일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적 있다. ㅇ 이번 <NAME>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초청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NAME> 의원은"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는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재건용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린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ㅇ 특히,"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그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재건사업에 주도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 공기업 업계 합동으로"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설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건사업에 역량을 결집을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우리 업계는 엘 포 신항만 공사(2,625백만불 규모), 바그다드 지하철 사업(약 25억불 규모), 바그라 해수처리시설 사업(약 30억불 규모)등 이라크의 주요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알 포 신항만 공사)'21.1분기 착공(대우건설),(바그다드 상수도 사업,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사업)사업 참여 준비 삼성물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한-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_1 ### 내용: 한 - 우크라, 전후 복구에 협력 구체화 - 우크라측, 마리우폴 등 재건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 국토부,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중심으로 재건사업 적극 참여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6일(수) <NAME> 장관이 <NAME> , 안드리 니콜라이옌코(Andrii Nikolaienko)외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내전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진행은"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일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적 있다. ㅇ 이번 <NAME>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초청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NAME> 의원은"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는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재건용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린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ㅇ 특히,"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그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재건사업에 주도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 공기업 업계 합동으로"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설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건사업에 역량을 결집을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우리 업계는 엘 포 신항만 공사(2,625백만불 규모), 바그다드 지하철 사업(약 25억불 규모), 바그라 해수처리시설 사업(약 30억불 규모)등 이라크의 주요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알 포 신항만 공사)'21.1분기 착공(대우건설),(바그다드 상수도 사업,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사업)사업 참여 준비 삼성물산
e728302b-0875-4d90-9f64-68ebda0ffcda	source15/231026/15642524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40&pageIndex=3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밀집도 조정 방안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밀집도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지속에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모아 줄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이후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오늘 또다시 경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한 수험생 증가 △연말연시 모임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위험요인 으로 방역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 이제까지 여러차례 고비를 겪었지만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때처럼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전국의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이번 2.5단계 등 격상된 거리두기 체계가 추가 연장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집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에 대해'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간격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간격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한 주간(11.30. ∼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내외에서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격상으로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감염 감소를 위해 주말 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수도권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위험한 상황이다.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추가적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12월 8일(화)0시부터 12월 28일(월)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감염자를 150명에서 200명 이내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 최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감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 <전국적 1.5 → 2단계 격상 기준> 다음 3가지 가운데 1개 충족시 ① 1.5단계 조치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 유행 지역 2단계 ② 1.5단계 격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③ 전국 환자 수만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연속 지속 → 전국 2단계 ※ <지역별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 ~ 500명 이상이거나, 기존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심각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전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검토 ○ 전국은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 환자 중 70%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전국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이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못하고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전과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상태에 대구 ・ 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 따라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일괄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권역별 주중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30∼12.6)> □ 그간 국민의 거리 둘은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휴대폰 이동량은 20%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증가 추세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 ~ 11.29.)은 거리 두기 시행 직전 주말(11.14. ~ 11.15.)대비 22.9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대비 13.2 정도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일간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대중교통 이동량이 13.7%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 ∼11.15.)대비 주말 휴대형 분석> 1주차(11.21. ∼11.22.) 2주차(11.28. ∼11.29.) □ 이러한 이동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다음 주말(12.6. ~ 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가 제기되고 있다. - 먼저, 8월 유행 당시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 대신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NAME>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치료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 ○에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12.4.)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의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마스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지난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60대 이상 환자 비율 대비 위중증 환자 수> ○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가능한 병상은 전국 55개(수도권 20개)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만큼 병상 확충을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감염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예상에 추가적인 시설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진행에 있다.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구비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운영 가능한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경증 및 경에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0 퍼센트 정도로,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경북권 중수본 전담과 1개소, 지자체 지정 센터 7개소(1천여 명 규모) <중증도별 병실 현황(12.5. 기준)> 가용병상은 인력·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곳을 □ 이와 관련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현재가 전국적 대유행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수도권 지자체 및 많은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 중앙적 조치와의 통일성·조화, 전국 동일 생활권으로 인한 감염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위원들은 전국 2.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 이에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외에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체계 여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 진단검사도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이한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간격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즉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방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이하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 ・ 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교류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소한에 보루이며, 이를 지나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관리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경들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노래방과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우려 있다. ○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이동 자체를 자제하며, 장시간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강제적 시설 운영 중단·제한 권고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다.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NAME>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이한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직장인과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일상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이동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외 교통수단도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일상적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음식점과 영화관, PC방, 이 ・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세미나나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낮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제한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및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영업시간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 ・ 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 ・ 찜질시설을 집합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 ・ 법회 ・ 미사 ・ 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 식사는 금지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5단계 대책과 상세한 내용은 붙임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제한과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는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자제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학원과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제한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카페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제한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임·행사 100인 이상 제한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등교 2/3까지 가능 실내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인원도 20%이내로 인원 감축과 모임 ・ 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상 참여), 모임 ・ 식사 금지 □ 비수도권도 단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피해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대면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으로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클럽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감성은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전 운영을 중단한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으로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서는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커피를 마시며 접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종교나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내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도록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역은 붙임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5단계·2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교>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추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자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따라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집회, 대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취소 등교 거리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참석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일시적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유행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사항을 반드시 따라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쉬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과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이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의미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전에 착석을 제한한 조치는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밖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분 외의 분들은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커피숍에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이유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기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감염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적극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위험성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엄중한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1.29. ~ 12.5.)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487.9명으로 주 전 주간(11.22. ∼11.28.)의 400.1명에 비해 87.8명 증가하였다. - 지난주 목요일(12.3.)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미만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신규 환자 수는 116.3명으로 주 전 주간(11.22. ∼11.28.)의 85.9명에 비해 30.4명 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대응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전파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수(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검역과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대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넘는 345.3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전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경남권 48명, 경북권 41.1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9. ~ 12.5.)>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5.9시기준) □ 환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증가가 있다. ○ 중증도 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2.)101명 →(12.3.)117명 →(12.4.)116명/(12.5.)121명 →(12.6.)125명 ○ 정부는 그간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충하는 데 총력을 펼쳐 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실은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다. ○ 경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60 ~ 70%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한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책과(서울, 경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2월 5일(토)부터 강화도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주·야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에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은 50%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 - 또한, 21시 이후 차량 운행을 30%감축(버스 12.5. ~, 지하철 12.8.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지도 확대한다. 학원(21시 이후 운영 중단), PC방, 오락실 ‧ 멀티방,(교습소 포함),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유원시설, ‧ 미용업, 등 상점 ‧ 마트 ‧ 백화점 - 이외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어민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조용한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 면접 ․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접촉과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대학 기숙사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 경기도는 무증상·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충해 가고 있다. 지난 12월 4일(금)1개소를 신규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4개소(1,056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속적인 감염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달 내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게임이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중에 있다. 경기도, 시·군 및 각 시·군 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실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896명이고, 이 외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434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4만 6462명이다. - 국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2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325명이 입소(50%)하여 생활 중이다. ○ 어제(1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한편 12월 5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3만339개소, ▲유흥시설 4,554개소 등 23개 분야 시설 4만26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붙임> 1. 전국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강화 사항 3.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4. 지역별 생활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5. 감염병 보도준칙 <부록도>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2.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지침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2.5단계 조치 안내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연장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편의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확대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판매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을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진학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해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과 ②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기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어린이집도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 제한 유지 각 시설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또는 2m 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복장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分 이내로 예매 자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행사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참석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만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제한 미적용 <5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강연이나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포함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제외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유관한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실내는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미만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강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이외 시설은 21시 전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어기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제한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지한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제공 금지 등 조치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손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포장·배달만 하는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아래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공간 제한 결혼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위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1로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단계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반입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하에서 제한 방역 관리 수준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주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중교통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적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발열자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강연회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대와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대와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응시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장갑 착용 의무화 유지, 비행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수업 운영 등으로 최소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수업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학교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최소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최대한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유지를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총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금지 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지역별 사회적 두와 단계 현황(11.7. ~)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제천, 청주와 천안, 서산) (순천, 군산, 전주와 전주, 완주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은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시기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FDA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정보 및 안전성이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장소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주저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이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면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에일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역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밀집도 조정 방안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밀집도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지속에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모아 줄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이후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오늘 또다시 경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한 수험생 증가 △연말연시 모임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위험요인 으로 방역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 이제까지 여러차례 고비를 겪었지만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때처럼 생각되므로, 다시 한번 전국의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는 이번 2.5단계 등 격상된 거리두기 체계가 추가 연장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집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에 대해'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간격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간격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한 주간(11.30. ∼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내외에서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격상으로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감염 감소를 위해 주말 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수도권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위험한 상황이다.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추가적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12월 8일(화)0시부터 12월 28일(월)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감염자를 150명에서 200명 이내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 최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감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 <전국적 1.5 → 2단계 격상 기준> 다음 3가지 가운데 1개 충족시 ① 1.5단계 조치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 유행 지역 2단계 ② 1.5단계 격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③ 전국 환자 수만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연속 지속 → 전국 2단계 ※ <지역별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 ~ 500명 이상이거나, 기존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심각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전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검토 ○ 전국은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 환자 중 70%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전국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이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못하고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전과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상태에 대구 ・ 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 따라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일괄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권역별 주중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11.30∼12.6)> □ 그간 국민의 거리 둘은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휴대폰 이동량은 20%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증가 추세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 ~ 11.29.)은 거리 두기 시행 직전 주말(11.14. ~ 11.15.)대비 22.9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대비 13.2 정도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일간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대중교통 이동량이 13.7%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 ∼11.15.)대비 주말 휴대형 분석> 1주차(11.21. ∼11.22.) 2주차(11.28. ∼11.29.) □ 이러한 이동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다음 주말(12.6. ~ 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가 제기되고 있다. - 먼저, 8월 유행 당시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 대신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NAME>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치료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 ○에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12.4.)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의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마스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지난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60대 이상 환자 비율 대비 위중증 환자 수> ○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가능한 병상은 전국 55개(수도권 20개)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만큼 병상 확충을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감염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예상에 추가적인 시설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진행에 있다.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구비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운영 가능한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경증 및 경에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70 퍼센트 정도로,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경북권 중수본 전담과 1개소, 지자체 지정 센터 7개소(1천여 명 규모) <중증도별 병실 현황(12.5. 기준)> 가용병상은 인력·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곳을 □ 이와 관련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현재가 전국적 대유행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수도권 지자체 및 많은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 중앙적 조치와의 통일성·조화, 전국 동일 생활권으로 인한 감염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2단계 상향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위원들은 전국 2.5단계의 통일적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 이에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외에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체계 여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 진단검사도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이한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간격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즉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방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이하에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 ・ 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교류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소한에 보루이며, 이를 지나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관리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경들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노래방과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우려 있다. ○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이동 자체를 자제하며, 장시간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강제적 시설 운영 중단·제한 권고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다. □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NAME>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이한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직장인과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일상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이동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외 교통수단도 50%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일상적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음식점과 영화관, PC방, 이 ・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세미나나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낮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제한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및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영업시간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 ・ 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 ・ 찜질시설을 집합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 ・ 법회 ・ 미사 ・ 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 식사는 금지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5단계 대책과 상세한 내용은 붙임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제한과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는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자제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학원과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제한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카페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제한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임·행사 100인 이상 제한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등교 2/3까지 가능 실내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인원도 20%이내로 인원 감축과 모임 ・ 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상 참여), 모임 ・ 식사 금지 □ 비수도권도 단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피해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대면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으로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클럽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감성은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전 운영을 중단한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으로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서는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커피를 마시며 접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종교나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내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도록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역은 붙임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5단계·2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교>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추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자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따라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집회, 대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취소 등교 거리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참석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일시적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유행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사항을 반드시 따라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쉬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과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이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의미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전에 착석을 제한한 조치는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밖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분 외의 분들은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커피숍에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이유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기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감염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적극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위험성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엄중한 상황이다. ○ 지난 한 주(11.29. ~ 12.5.)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487.9명으로 주 전 주간(11.22. ∼11.28.)의 400.1명에 비해 87.8명 증가하였다. - 지난주 목요일(12.3.)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미만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신규 환자 수는 116.3명으로 주 전 주간(11.22. ∼11.28.)의 85.9명에 비해 30.4명 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대응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전파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수(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검역과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대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넘는 345.3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전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경남권 48명, 경북권 41.1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9. ~ 12.5.)>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5.9시기준) □ 환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증가가 있다. ○ 중증도 환자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2.)101명 →(12.3.)117명 →(12.4.)116명/(12.5.)121명 →(12.6.)125명 ○ 정부는 그간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충하는 데 총력을 펼쳐 왔고,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실은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 있다. ○ 경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60 ~ 70%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한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상향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책과(서울, 경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2월 5일(토)부터 강화도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주·야간 대면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에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은 50%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 - 또한, 21시 이후 차량 운행을 30%감축(버스 12.5. ~, 지하철 12.8.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지도 확대한다. 학원(21시 이후 운영 중단), PC방, 오락실 ‧ 멀티방,(교습소 포함),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유원시설, ‧ 미용업, 등 상점 ‧ 마트 ‧ 백화점 - 이외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어민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조용한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 면접 ․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접촉과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대학 기숙사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 경기도는 무증상·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충해 가고 있다. 지난 12월 4일(금)1개소를 신규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4개소(1,056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속적인 감염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달 내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게임이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중에 있다. 경기도, 시·군 및 각 시·군 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실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896명이고, 이 외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434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4만 6462명이다. - 국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2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325명이 입소(50%)하여 생활 중이다. ○ 어제(1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한편 12월 5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3만339개소, ▲유흥시설 4,554개소 등 23개 분야 시설 4만26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붙임> 1. 전국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강화 사항 3.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4. 지역별 생활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5. 감염병 보도준칙 <부록도>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2.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지침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2.5단계 조치 안내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연장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편의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에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확대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판매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을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진학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해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과 ②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기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어린이집도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 제한 유지 각 시설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또는 2m 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복장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分 이내로 예매 자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행사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참석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만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제한 미적용 <5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강연이나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포함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제외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유관한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실내는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미만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강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이외 시설은 21시 전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어기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제한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지한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제공 금지 등 조치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손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포장·배달만 하는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아래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공간 제한 결혼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위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1로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단계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반입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하에서 제한 방역 관리 수준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주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중교통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적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발열자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강연회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대와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대와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응시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장갑 착용 의무화 유지, 비행기와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수업 운영 등으로 최소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수업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학교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최소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최대한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유지를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총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금지 시설과 봉안시설, 화장장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지역별 사회적 두와 단계 현황(11.7. ~)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제천, 청주와 천안, 서산) (순천, 군산, 전주와 전주, 완주이서면) (창원, 진주, 하동, 김해) (홍천, 철원, 원주, 춘천)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막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은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시기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FDA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정보 및 안전성이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환자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장소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주저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이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면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에일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d2f3c442-0725-4afb-aa19-375602561c7c	source15/231026/156155863_0.txt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63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경기지역 산단협의회 간담회, 시흥시에서 개최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사업장 애로 ‧ 건의사항 듣고 제도정비 반영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9월 21일 경기 시흥 시흥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경기(안산·시흥)지역 산단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지속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또한,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을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원활한 제도이행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 □ 간담회에는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기업과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유의사항과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발표하며, 산업과 소속의 <NAME> 연구관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과 최신 법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 발표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산업계 실무자간의 애로 ‧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발전 방향 등에 대한 간담회도 열린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매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신규 적용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를 개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여수산단을 시작으로 울산·온산 산단, 올해는 충남지역에서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고, 올해는 충북지역에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여수('15.3.26)55명, 울산·온산('15.4.28)47명, 전북(` 15.5.12)55명, 충남(` 15.10.6)34명, 충북(` 16.08.30)66명 등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 산업계의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이를 통해 더한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_1 ### 내용: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경기지역 산단협의회 간담회, 시흥시에서 개최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사업장 애로 ‧ 건의사항 듣고 제도정비 반영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9월 21일 경기 시흥 시흥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경기(안산·시흥)지역 산단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지속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또한,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을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여 원활한 제도이행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 □ 간담회에는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기업과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유의사항과 최근 법개정 내용을 발표하며, 산업과 소속의 <NAME> 연구관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과 최신 법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 발표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산업계 실무자간의 애로 ‧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발전 방향 등에 대한 간담회도 열린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매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신규 적용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를 개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여수산단을 시작으로 울산·온산 산단, 올해는 충남지역에서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고, 올해는 충북지역에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여수('15.3.26)55명, 울산·온산('15.4.28)47명, 전북(` 15.5.12)55명, 충남(` 15.10.6)34명, 충북(` 16.08.30)66명 등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 산업계의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이를 통해 더한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384a704-33a2-4b93-b235-f80e831afc8a	source15/231026/156059860_0.txt	산림청,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기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860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 정보소외계층에'사랑의 PC'지원 - 다문화 ․ 한부모 가정 등 사회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사)한국IT복지진흥원(원장 정일섭)에 전산기기를 무상으로 전달했다. ○ 전달한 전산기기는 개인용 PC 29대, 모니터 10대, 노트북 2대 등 총 67점으로 지난 1월 재물조사 때 멸에 처리된 것들이다. *재산은:｢ 물품관리법 ｣ 에 따라 자산 관리·운영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 중인 전체 물품에 관해 현품의 수량과 관리 상태 등을 매년 조사 □ 기증은 전산기기는 장애인, 다문화 ․ 한부모 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전해진다. □<NAME>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등 기증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기증_1 ### 내용: 산림청 정보소외계층에'사랑의 PC'지원 - 다문화 ․ 한부모 가정 등 사회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사)한국IT복지진흥원(원장 정일섭)에 전산기기를 무상으로 전달했다. ○ 전달한 전산기기는 개인용 PC 29대, 모니터 10대, 노트북 2대 등 총 67점으로 지난 1월 재물조사 때 멸에 처리된 것들이다. *재산은:｢ 물품관리법 ｣ 에 따라 자산 관리·운영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 중인 전체 물품에 관해 현품의 수량과 관리 상태 등을 매년 조사 □ 기증은 전산기기는 장애인, 다문화 ․ 한부모 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전해진다. □<NAME>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등 기증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d88bf56b-d2b1-4b11-a5b6-615504d5e893	source15/231026/156401189_0.txt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과 보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8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능 보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콩제비꽃 추출물로 동물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의 증식 유도 작용 기전 규명 ◇ 모발 성장·탈모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용 화장품 소재로 연구 확대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제주대와<NAME>구를 통해 콩제비꽃 성분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국내를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 특허명:콩제비꽃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대머리 억제용 조성물(출원번호:10 - 2020 - 0080713,20.7.1.) ○ 콩제비꽃은 산과 들의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자생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인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처리는 실험을 통해 이 추출물이 모발 성장 및 대머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모유두세포:포유류의 모구(Hair bulb)내에서 생기는 섬유아세포(Dermal fibroblast)의 일종으로 모낭의 형성, 모발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이번 연구 전까지 콩제비꽃이 발모, 탈모 억제에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 연구진은 콩제비꽃 용액 0./ml를 모유두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가 증식했으며, 최근 발모제로 쓰이는 미녹시딜(처리량/ml)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나은 것을 확인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발모제 성분 2가지(미녹시딜, 피나스테라이드)의 하나로서 고혈압 치료용 혈관확장제로 개발되었다가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보고되면서 발모제로 쓰임 ※ 모유두세포가 증식하면 탈모가 및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임 ○ 콩제비꽃 종자는 모유두세포의 증식 주기를 활성화하는 사이클린 D1(cyclin D1)단백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증식 주기를 억제하는 p27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킨다. 콩제비꽃 꽃이의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세포증식을 이끄는 것이다. ※ 신호전달 경로:에이케이티(Akt)와 윈트/베타 - 카테닌(Wnt/- catenin)신호전달 물질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현재 화장품 원료 인증을 위해 콩제비꽃 성분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후 식품,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NAME>분 분리, 대량생산,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이번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생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과 보여_1 ### 내용: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능 보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콩제비꽃 추출물로 동물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의 증식 유도 작용 기전 규명 ◇ 모발 성장·탈모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용 화장품 소재로 연구 확대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제주대와<NAME>구를 통해 콩제비꽃 성분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국내를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 특허명:콩제비꽃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대머리 억제용 조성물(출원번호:10 - 2020 - 0080713,20.7.1.) ○ 콩제비꽃은 산과 들의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자생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인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처리는 실험을 통해 이 추출물이 모발 성장 및 대머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모유두세포:포유류의 모구(Hair bulb)내에서 생기는 섬유아세포(Dermal fibroblast)의 일종으로 모낭의 형성, 모발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이번 연구 전까지 콩제비꽃이 발모, 탈모 억제에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 연구진은 콩제비꽃 용액 0./ml를 모유두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가 증식했으며, 최근 발모제로 쓰이는 미녹시딜(처리량/ml)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나은 것을 확인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발모제 성분 2가지(미녹시딜, 피나스테라이드)의 하나로서 고혈압 치료용 혈관확장제로 개발되었다가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보고되면서 발모제로 쓰임 ※ 모유두세포가 증식하면 탈모가 및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임 ○ 콩제비꽃 종자는 모유두세포의 증식 주기를 활성화하는 사이클린 D1(cyclin D1)단백질 분비를 증가시키고, 증식 주기를 억제하는 p27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킨다. 콩제비꽃 꽃이의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세포증식을 이끄는 것이다. ※ 신호전달 경로:에이케이티(Akt)와 윈트/베타 - 카테닌(Wnt/- catenin)신호전달 물질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현재 화장품 원료 인증을 위해 콩제비꽃 성분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후 식품,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NAME>분 분리, 대량생산,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이번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생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8987ecd-b33a-40af-8d7c-2f9902f96500	source15/231026/156572764_0.txt	통계교육원,『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 개최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76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교육원,『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 개최 中에서 국가통계국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GDP, 물가통계, 무역통계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에서는 9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2일간 서울 통계센터에서 국내 150여명의 중국관련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근 세계 경제'G2'로 부상한 China를 국가통계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를 개최한다. □ 금번 강의는 현재 각 국가통계국에서 직접 작성 ․ 공표하고 발표는 GDP, 물가 및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통계의 ○ 작성연혁, 작성 및 공표주기, 현재의 통계 방법 및 국제적인 작성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기초로 한 통계 작성 체계 및 작성방법 □ 지역통계 작성 시 작성 범위 및 방법, 전국 통계자료와 지역통계 합계치와의 일치 확인 ○ 자료이용 시 고려사와 및 향후 개선 ․ 발전 방향, 그리고 ○ 주요 통계로 본 최근의 동향 등이다. “ <NAME> 통계교육원장은"중국의 경제통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중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근본에 해소하기 위해 강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중국 경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강좌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과 중국의 통계교육원이"통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MOU)"을 맺고 통계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통계발전과 교류를 통한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교육원,『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 개최_1 ### 내용: 통계교육원,『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 개최 中에서 국가통계국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GDP, 물가통계, 무역통계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에서는 9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2일간 서울 통계센터에서 국내 150여명의 중국관련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근 세계 경제'G2'로 부상한 China를 국가통계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중국경제통계 바로알기』강좌를 개최한다. □ 금번 강의는 현재 각 국가통계국에서 직접 작성 ․ 공표하고 발표는 GDP, 물가 및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통계의 ○ 작성연혁, 작성 및 공표주기, 현재의 통계 방법 및 국제적인 작성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기초로 한 통계 작성 체계 및 작성방법 □ 지역통계 작성 시 작성 범위 및 방법, 전국 통계자료와 지역통계 합계치와의 일치 확인 ○ 자료이용 시 고려사와 및 향후 개선 ․ 발전 방향, 그리고 ○ 주요 통계로 본 최근의 동향 등이다. “ <NAME> 통계교육원장은"중국의 경제통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중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근본에 해소하기 위해 강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강좌를 계기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중국 경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강좌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과 중국의 통계교육원이"통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MOU)"을 맺고 통계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관련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통계발전과 교류를 통한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a2ee0bfc-bfd5-4339-9823-6108dbf1bb24	source15/231026/156438313_0.txt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13&pageIndex=3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해진다 □ 행안부,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서'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선정으로 2월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일반도로도로·보행자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 이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전용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여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의거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미만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 그동안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받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 행안부장관 부여 26개, 시·도지사 수여 19개, 시·군·구청장 부여 212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전용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주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주변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렇게 생성화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신고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글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잇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신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시·군·구에서 지정한 자전거길) ( <ADDRESS> ) (충남 예산군 예산도 무한천자전거길 9) -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공중화장실의 위치 확인 어려움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공중화장실은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 - 지번으로 위치 검색시 정확한 위치 파악 곤란 - 도로명주소 검색시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 2개 광역 시·도에 걸친 자전거길 도로명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_1 ### 내용: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해진다 □ 행안부,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서'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선정으로 2월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일반도로도로·보행자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 이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전용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여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의거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개 미만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 그동안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받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 행안부장관 부여 26개, 시·도지사 수여 19개, 시·군·구청장 부여 212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전용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주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주변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렇게 생성화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신고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글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잇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신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길 도로명 부여 전·후 비교 예시(시·군·구에서 지정한 자전거길) ( <ADDRESS> ) (충남 예산군 예산도 무한천자전거길 9) -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공중화장실의 위치 확인 어려움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공중화장실은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 - 지번으로 위치 검색시 정확한 위치 파악 곤란 - 도로명주소 검색시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 2개 광역 시·도에 걸친 자전거길 도로명 현황
3a397ffd-f32d-4b14-8ab7-716f2c7c6857	source15/231026/156161899_0.txt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99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 - EXCO에서 10.19(수)∼ 22(토)4일간 개최 - 주요 국제 물 이슈 논의와 물산업 육성을 위해 62개국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대구광역시(시장 <NAME> ), 경북도지사 <NAME> ), K - water(사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물포럼(총재 <NAME> )이 주관하는'제1회 한국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로 Week, 이하 KIWW)행사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작년 4월 대구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NAME> 대통령이 제의한 것으로, ㅇ 기존 국제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등을 통합하여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제1회 KIWW는"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워터파트너십"을 주제로 이집트, 세네갈 외 5개국 장·차관을 포함한 세계 62개국의 물 관계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1,900여명과 베트남 호치민 ‧ 필리핀 마닐라 등 10개국 도시 대표 등이 참여하며,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 세미나, 물산과 전시회 등 총 34개의 대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붙임:프로그램 일정 참조)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정상급 회담으로 개최되는"워터리더스 라운드 테이블"(Water Leaders Round Table)은 2016 KIWW 주제에 관한 각국의 실행사례 및 의견을<NAME>고, 주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을할 예정이다. ◇ 월드워터파트너십은 작년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NAME> 대통령이 창설을 제안한 첫 하나의 행사로서 역대 세계물포럼 개최국이 참여하여 물안보 증진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ㅇ 세부실행 계획을 도출하여'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물포럼에 그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 모로코(1차),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과 대한민국, 브라질('18년 제8차 개최 예정)중 일본을 제외한 7개국 장관 참석 예정 ◇ 전시회에서는 K - wate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와 해수담수화 R & D 지원과과 대구시 ‧ 경상북도 홍보관, GS건설, 티엔씨코리아, 한국파나메트릭스 외 69개 기업이 참여한다. 주최기관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발표는 실행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세계물포럼 실행로드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계인을 상대로 공모받은 물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최종 심사(월드 워터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기업에게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확대를 위한 워터비즈니스포럼(Water Business Forum)도 개최한다. - 포럼에는 해외 39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국의 물 이슈를 발표하고, 더불어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의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마련될 계획이다. □ 그 밖에, 국내 청소년들로부터 제안 받은 물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최종심사(코리아 주니어 워터 프라이즈)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개로, <NAME> 장관은 올해 KIWW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수자원 개발·관리 수요가 있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자원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다. 면담국가/기관(5개국 + 1개기관):세네갈 수자원위생부 특임장관, 이집트 수자원관개부 특임장관,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 특임장관, 나이지리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몽골 환경관광부 차관보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위원장 대리 □ 해외 각국의 물산업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물산업 글로벌화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달 착공 예정인 독일 물산업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미국 물환경연맹, 네덜란드 물연합 등과 클러스터 운영사례를<NAME>고 물산업 기술혁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한편,'우수 물기술 및 적용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모여 발주처가 앞장서 우수기술을 보급하는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9개 물기와 관련 학회와 함께 미래지향적 물산과 정책을 논의하는'제3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대학생들의 아이템 발굴을 위한'대학생 물환경정책 및 기술공모전'결선을 열어 1차 심사 상위 10팀 중 7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 개최지인 대구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10개국 10개 지자체 대표가 참석하는'월드워터시티포럼(World Water Development Forum)'을 개최하여, Cities of 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 외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대구시와 투자환경을 소개하는'워터리더스 갈라디너'를 개최하고, 세계물도시 관련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계명한학촌, 83타워, 수성못, 지산하수처리장 그리고 대구시내 사이트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다 □ 2017년 KIWW 개최지 예정지(경주)인 경상북도는 물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등)을 1대 1로 매칭하는'물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매칭'을 통해 물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도모하고 지역 물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새마을 세계화와 물 협력"에서는 국내 물기업과 한국이 세계화 재단(대표이사 <NAME> )이 공동으로 세네갈, 필리핀 등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물부족 지원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물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K - water에서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후변화와 물관리, 물 - 식량 - 에너지 연계 관련 10개 주제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국내외 물분야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학계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관련 축제로 우리나라 제7차 세계물포럼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물 이슈를<NAME>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국내 기술 홍보와 미팅기회 마련 등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허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_1 ### 내용: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 - EXCO에서 10.19(수)∼ 22(토)4일간 개최 - 주요 국제 물 이슈 논의와 물산업 육성을 위해 62개국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대구광역시(시장 <NAME> ), 경북도지사 <NAME> ), K - water(사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물포럼(총재 <NAME> )이 주관하는'제1회 한국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로 Week, 이하 KIWW)행사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작년 4월 대구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NAME> 대통령이 제의한 것으로, ㅇ 기존 국제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등을 통합하여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제1회 KIWW는"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워터파트너십"을 주제로 이집트, 세네갈 외 5개국 장·차관을 포함한 세계 62개국의 물 관계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1,900여명과 베트남 호치민 ‧ 필리핀 마닐라 등 10개국 도시 대표 등이 참여하며,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 세미나, 물산과 전시회 등 총 34개의 대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붙임:프로그램 일정 참조)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정상급 회담으로 개최되는"워터리더스 라운드 테이블"(Water Leaders Round Table)은 2016 KIWW 주제에 관한 각국의 실행사례 및 의견을<NAME>고, 주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을할 예정이다. ◇ 월드워터파트너십은 작년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NAME> 대통령이 창설을 제안한 첫 하나의 행사로서 역대 세계물포럼 개최국이 참여하여 물안보 증진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ㅇ 세부실행 계획을 도출하여'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물포럼에 그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 모로코(1차),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과 대한민국, 브라질('18년 제8차 개최 예정)중 일본을 제외한 7개국 장관 참석 예정 ◇ 전시회에서는 K - wate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와 해수담수화 R & D 지원과과 대구시 ‧ 경상북도 홍보관, GS건설, 티엔씨코리아, 한국파나메트릭스 외 69개 기업이 참여한다. 주최기관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발표는 실행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세계물포럼 실행로드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계인을 상대로 공모받은 물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최종 심사(월드 워터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 기업에게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확대를 위한 워터비즈니스포럼(Water Business Forum)도 개최한다. - 포럼에는 해외 39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국의 물 이슈를 발표하고, 더불어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의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마련될 계획이다. □ 그 밖에, 국내 청소년들로부터 제안 받은 물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최종심사(코리아 주니어 워터 프라이즈)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개로, <NAME> 장관은 올해 KIWW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수자원 개발·관리 수요가 있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자원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다. 면담국가/기관(5개국 + 1개기관):세네갈 수자원위생부 특임장관, 이집트 수자원관개부 특임장관,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 특임장관, 나이지리아 수자원기상부 차관, 몽골 환경관광부 차관보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위원장 대리 □ 해외 각국의 물산업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물산업 글로벌화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달 착공 예정인 독일 물산업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미국 물환경연맹, 네덜란드 물연합 등과 클러스터 운영사례를<NAME>고 물산업 기술혁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한편,'우수 물기술 및 적용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모여 발주처가 앞장서 우수기술을 보급하는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9개 물기와 관련 학회와 함께 미래지향적 물산과 정책을 논의하는'제3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대학생들의 아이템 발굴을 위한'대학생 물환경정책 및 기술공모전'결선을 열어 1차 심사 상위 10팀 중 7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 개최지인 대구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10개국 10개 지자체 대표가 참석하는'월드워터시티포럼(World Water Development Forum)'을 개최하여, Cities of 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 외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대구시와 투자환경을 소개하는'워터리더스 갈라디너'를 개최하고, 세계물도시 관련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계명한학촌, 83타워, 수성못, 지산하수처리장 그리고 대구시내 사이트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다 □ 2017년 KIWW 개최지 예정지(경주)인 경상북도는 물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으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등)을 1대 1로 매칭하는'물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매칭'을 통해 물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도모하고 지역 물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새마을 세계화와 물 협력"에서는 국내 물기업과 한국이 세계화 재단(대표이사 <NAME> )이 공동으로 세네갈, 필리핀 등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물부족 지원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물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K - water에서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후변화와 물관리, 물 - 식량 - 에너지 연계 관련 10개 주제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는 국내외 물분야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학계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관련 축제로 우리나라 제7차 세계물포럼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물 이슈를<NAME>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국내 기술 홍보와 미팅기회 마련 등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허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3c9232a8-e5c3-4bbc-ab47-1948b2cde2d6	source15/231026/156460516_0.txt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16&pageIndex=2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0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7.7.(수)09:50 정부서울청사에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겸「12차 한국판 재생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관련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 뉴딜2.0 추진계획(안), ④인구구조 변화 점검과 대응방향, ⑤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개최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소개로 <미래 대비 선제적 선제 대응> □ 정부는 지난 6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제2차 추경안을 발표. 하경정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하반기 중점정책 2대 방향은 ①'완전한 경제회복'과 ②'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임 ☞ 이중 상반기 추경과 연계된'경기회복 정책과제'들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후자 및 구조 대전환기에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잠재성장경로를 복원하려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ㅇ 이러한 과제 영역중 다음 4가지 즉 ①미래성장동력 육성 ②한국판뉴딜 가속 ③탄소중립 추진 ④인구문제 대응이 가장 핵심 아젠다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대응이 긴요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2년전 발표대로 소부장 자립화는 물론 D. N. A. + BIG3산업 육성, 그리고 메타버스, 드론 등 5대 포스트 BIG3 신산업집중육성 등에 천착해 오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국가감축목표 상향적 조정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등을 촘촘하게 작업중임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5개 유망신산업 ☞ 이와 함께 정부가 1년전 발표한 미래선도국가를 향한 160조원 투자'한국판 뉴딜'(21 ~ 25)의 그간 추진성과 점검 -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작업과 ②저출산, 고령화의 급속 진전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지역소멸 등등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종합적 정책대응 작업(범부처 3기 인구TF 검토)도 함께 진행 19년 1기 인구TF, 20년 2기 인구TF 가동 및 결과 검토 - 금번 21년 3기 인구TF 검토 마무리 <2째 회의 주요 논의> □ 이날 회의에서는 위 4가지 핵심 아젠다중 ①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 ②인구구조 악화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총 2건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 □ 첫 째의 안건은「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임 → 먼저 코로나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 작년 7월 발표된'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피해집중 + 격차확대"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 필요성 제기 → 이에 기본적으로'사람투자'강화·'격차해소'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삼는 한 단계 진화한'한국판 뉴딜 2.0'을 수립으로 금일 논의함 ☞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확정은 조만간 확정·발표해 드릴 예정 → 두 번째 안건은「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및「(서면)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임 ㅇ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방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중 -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인구 감소 부양비용 급증·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사회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 ㅇ 이에 대비는 지난 2월부터'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해 오는 바, 3기 TF에서는 경제분야 정책뿐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여 ①인구절벽 충격 해소와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지속가능성 제고 등 0은 방향에서 추진전략 마련 (인구절벽 충격 완화)먼저 인구절벽 충격 대비, 일자리에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규제 샌드박스)하는 등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제공과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확대 등 -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적극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 - 2)비자 발급 허용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 (축소사회 대응)또한, 축소사회 극복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NAME>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폐교·청산을 지원 - 한편,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확충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 (지역소멸 사전 대응)아울러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일괄지원 등 추진 2개 광역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형태 (지속가능성 제고)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건강한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지원서를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검토 ☞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본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및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해 드릴 예정 각 부처별 담당자 및 관련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관련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40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7.7.(수)09:50 정부서울청사에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겸「12차 한국판 재생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관련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 뉴딜2.0 추진계획(안), ④인구구조 변화 점검과 대응방향, ⑤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개최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소개로 <미래 대비 선제적 선제 대응> □ 정부는 지난 6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제2차 추경안을 발표. 하경정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하반기 중점정책 2대 방향은 ①'완전한 경제회복'과 ②'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임 ☞ 이중 상반기 추경과 연계된'경기회복 정책과제'들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후자 및 구조 대전환기에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잠재성장경로를 복원하려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ㅇ 이러한 과제 영역중 다음 4가지 즉 ①미래성장동력 육성 ②한국판뉴딜 가속 ③탄소중립 추진 ④인구문제 대응이 가장 핵심 아젠다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대응이 긴요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2년전 발표대로 소부장 자립화는 물론 D. N. A. + BIG3산업 육성, 그리고 메타버스, 드론 등 5대 포스트 BIG3 신산업집중육성 등에 천착해 오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국가감축목표 상향적 조정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등을 촘촘하게 작업중임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5개 유망신산업 ☞ 이와 함께 정부가 1년전 발표한 미래선도국가를 향한 160조원 투자'한국판 뉴딜'(21 ~ 25)의 그간 추진성과 점검 -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작업과 ②저출산, 고령화의 급속 진전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지역소멸 등등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 종합적 정책대응 작업(범부처 3기 인구TF 검토)도 함께 진행 19년 1기 인구TF, 20년 2기 인구TF 가동 및 결과 검토 - 금번 21년 3기 인구TF 검토 마무리 <2째 회의 주요 논의> □ 이날 회의에서는 위 4가지 핵심 아젠다중 ①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 ②인구구조 악화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총 2건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 □ 첫 째의 안건은「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임 → 먼저 코로나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 작년 7월 발표된'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피해집중 + 격차확대"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 필요성 제기 → 이에 기본적으로'사람투자'강화·'격차해소'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삼는 한 단계 진화한'한국판 뉴딜 2.0'을 수립으로 금일 논의함 ☞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확정은 조만간 확정·발표해 드릴 예정 → 두 번째 안건은「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및「(서면)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임 ㅇ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방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중 -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인구 감소 부양비용 급증·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사회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 ㅇ 이에 대비는 지난 2월부터'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해 오는 바, 3기 TF에서는 경제분야 정책뿐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하여 ①인구절벽 충격 해소와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지속가능성 제고 등 0은 방향에서 추진전략 마련 (인구절벽 충격 완화)먼저 인구절벽 충격 대비, 일자리에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규제 샌드박스)하는 등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제공과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한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확대 등 -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적극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 - 2)비자 발급 허용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 (축소사회 대응)또한, 축소사회 극복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NAME>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폐교·청산을 지원 - 한편,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확충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 (지역소멸 사전 대응)아울러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일괄지원 등 추진 2개 광역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형태 (지속가능성 제고)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건강한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지원서를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검토 ☞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 본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및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해 드릴 예정 각 부처별 담당자 및 관련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관련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0d950f56-a600-4da8-9ea8-15a469ce3ec3	source15/231026/156048255_0.txt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255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시정 -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인증서 ‧ 로고를 표기한 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만지락 이 만지락'이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점토(clay)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 로고를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함.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 포장재 등을 통해 판매를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 ‧ 로고*를 표시하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음. <5가지 인증 ‧ 로고> □ 근거 법조:표시 ‧ 경고에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 광고) □ 제재 내용:시정명령 ㅇ'만지락 이 만지락'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의의 ‧ 추진 계획 □ 사업자가 승인받은 인증·로고만을 표시·광고하도록<NAME>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ㅇ 점토의 주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를 함에 소비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됨. □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 로고와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잘못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_1 ### 내용: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시정 -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인증서 ‧ 로고를 표기한 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만지락 이 만지락'이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점토(clay)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 로고를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함.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 포장재 등을 통해 판매를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 ‧ 로고*를 표시하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음. <5가지 인증 ‧ 로고> □ 근거 법조:표시 ‧ 경고에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 광고) □ 제재 내용:시정명령 ㅇ'만지락 이 만지락'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의의 ‧ 추진 계획 □ 사업자가 승인받은 인증·로고만을 표시·광고하도록<NAME>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ㅇ 점토의 주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를 함에 소비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됨. □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 로고와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잘못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027f81e6-c7e5-4adb-b204-e8a2980996d8	source15/231026/156390271_0.txt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총 34점의 유해와 7,009점의 유품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71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inistry for National Defense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총 34점의 유해와 7,009점의 유품 발굴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은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초기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재개에 있습니다. (5.13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4점이며 유해는 총 7,009점입니다. □ 지난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품은 총 11점입니다. 8일(금)유해발굴 작업간 가슴이 2점, 윗팔뼈 1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11일(월)유해발굴 활동에서 정강이뼈 1점, 엉덩이가 1점을 식별하였습니다. , 5월 12일(화)유해발굴 작업간 팔이 1점, 아래팔뼈 1점, 엉덩이뼈 1점을 식별하였고, 13일(수)유해발굴 활동에서 정강이뼈 1점, 발가락뼈 1점을 식별하였습니다. , 탄약과 철모, 방탄복 등 3,583점을 발굴하였으며, 정밀분석을 실시에 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추가로 61발의 폭발물과 913발의 불발탄을 식별(5.13일 기준)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였습니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뢰제거완료지역에 대해서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검증을 통해 지뢰제거 과정에 투명성과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지속 보장을 예정입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ion Standard):국제적인 지뢰 활동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된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 □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수습하여, 25전쟁의 상처를 씻고, 이제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군은'9 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수습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발굴은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자와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 유가족 시료 등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상당씩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습된 시신를 봉송하는 모습> <식별된 유해를 발굴하는 장병들 모습> <유해발굴간 발견은 유품(철모)> <유해발굴간 식별된 유품(방탄복)> <유해발굴 간 파악은 정강이뼈> <유해발굴 간 식별된 윗팔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총 34점의 유해와 7,009점의 유품 발굴_1 ### 내용: Ministry for National Defense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총 34점의 유해와 7,009점의 유품 발굴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은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초기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재개에 있습니다. (5.13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4점이며 유해는 총 7,009점입니다. □ 지난 5월 8일(금)부터 5월 13일(수)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품은 총 11점입니다. 8일(금)유해발굴 작업간 가슴이 2점, 윗팔뼈 1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11일(월)유해발굴 활동에서 정강이뼈 1점, 엉덩이가 1점을 식별하였습니다. , 5월 12일(화)유해발굴 작업간 팔이 1점, 아래팔뼈 1점, 엉덩이뼈 1점을 식별하였고, 13일(수)유해발굴 활동에서 정강이뼈 1점, 발가락뼈 1점을 식별하였습니다. , 탄약과 철모, 방탄복 등 3,583점을 발굴하였으며, 정밀분석을 실시에 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추가로 61발의 폭발물과 913발의 불발탄을 식별(5.13일 기준)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였습니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뢰제거완료지역에 대해서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검증을 통해 지뢰제거 과정에 투명성과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지속 보장을 예정입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ion Standard):국제적인 지뢰 활동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된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 □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수습하여, 25전쟁의 상처를 씻고, 이제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들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군은'9 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수습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발굴은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자와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하시면 됩니다. , 유가족 시료 등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상당씩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습된 시신를 봉송하는 모습> <식별된 유해를 발굴하는 장병들 모습> <유해발굴간 발견은 유품(철모)> <유해발굴간 식별된 유품(방탄복)> <유해발굴 간 파악은 정강이뼈> <유해발굴 간 식별된 윗팔뼈>
c2f4dd62-164f-4f1a-a4e3-875cffec245f	source15/231026/156019572_0.txt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572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에볼라 관련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1.「에볼라 위기 극복 보건인력 파견」관련 정부합동 선발대가 예정대로 11.13(목)- 21(금)일정으로 현지에 파견되었다. 2. 선발대는 먼저 영국을 방문한 후 우리 보건인력의 최종 파견지역인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여 파견지 점검을 포함한 본대 파견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선발대장으로 외교부, 복지부는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3. 선발대는 영국에서 현지 보건인력 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에라리온에서는 대통령 예방으로 외교장관, 보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면담 등와 함께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타운(시에라리온 수도도 내 ETC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상황, 시설 ․ 장비 구비현황 및 근무여건 등을 점검을 예정이다. ㅇ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의 시에라리온 파견 계획을을 환영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선발대와 협의하는 등 우리 선발대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4.파견에 선발대를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에볼라의 새로운 재난 위기상황에서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선발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조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_1 ### 내용: 「에볼라 관련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1.「에볼라 위기 극복 보건인력 파견」관련 정부합동 선발대가 예정대로 11.13(목)- 21(금)일정으로 현지에 파견되었다. 2. 선발대는 먼저 영국을 방문한 후 우리 보건인력의 최종 파견지역인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여 파견지 점검을 포함한 본대 파견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선발대장으로 외교부, 복지부는 국방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3. 선발대는 영국에서 현지 보건인력 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에라리온에서는 대통령 예방으로 외교장관, 보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면담 등와 함께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타운(시에라리온 수도도 내 ETC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상황, 시설 ․ 장비 구비현황 및 근무여건 등을 점검을 예정이다. ㅇ 시에라리온 정부는 우리 보건인력의 시에라리온 파견 계획을을 환영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선발대와 협의하는 등 우리 선발대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4.파견에 선발대를 격려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에볼라의 새로운 재난 위기상황에서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선발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조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02cb4d7b-caab-4d85-b843-c01825719739	source15/231026/156567911_0.txt	[보도자료] 에스토니아 총리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11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에스토니아 총리 면담 ㅇ <NAME> 국무총리는 2월 14일(수)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한 ｢ <NAME> (Rat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전자정부, 스타트업, 사이버 안보·디지털 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칼유라이드 장관 뿐만 <NAME> 총리도 방한하는 등 에스토니아 정부가 보여준 큰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에스토니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축하하고,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 - 에스토니아 협력이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NAME>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는 2.6(화)- 12(월)간 방한하였으며, 2.6(화)한 - 에스토니아 정상회담 개최 ※ 에스토니아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 경기 등 6개 종목 22명 선수 파견 □ 이 총리는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앞두고 전자정부,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지난해 합의된 한국과 발트3국 디지털 경제공동위 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Digital - 5를 통해 전자정부는 물론 스타트업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Digital - 5 2014년 창설된 전자정부 선도국 5개국(한국,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뉴질랜드, 이스라엘)의 장관급 협의체로서 각국 우수사례 공유, 전자정부 최신경향·주요이슈 등 협의 ㅇ <NAME> 국무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NATO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사이버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상호 협력강화를 희망했습니다. - 이어 금년 11월말 에스토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Digital Summit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 이 총리는 평창동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복원된 남북대화 기회를 잘 살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 <NAME> 총리는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대화밖에 없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 올림픽으로서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에스토니아 총리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에스토니아 총리 면담 ㅇ <NAME> 국무총리는 2월 14일(수)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한 ｢ <NAME> (Rat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전자정부, 스타트업, 사이버 안보·디지털 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칼유라이드 장관 뿐만 <NAME> 총리도 방한하는 등 에스토니아 정부가 보여준 큰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에스토니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축하하고,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 - 에스토니아 협력이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NAME>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는 2.6(화)- 12(월)간 방한하였으며, 2.6(화)한 - 에스토니아 정상회담 개최 ※ 에스토니아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 경기 등 6개 종목 22명 선수 파견 □ 이 총리는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도래를 앞두고 전자정부,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지난해 합의된 한국과 발트3국 디지털 경제공동위 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Digital - 5를 통해 전자정부는 물론 스타트업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Digital - 5 2014년 창설된 전자정부 선도국 5개국(한국,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뉴질랜드, 이스라엘)의 장관급 협의체로서 각국 우수사례 공유, 전자정부 최신경향·주요이슈 등 협의 ㅇ <NAME> 국무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NATO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사이버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상호 협력강화를 희망했습니다. - 이어 금년 11월말 에스토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Digital Summit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 이 총리는 평창동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복원된 남북대화 기회를 잘 살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 <NAME> 총리는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대화밖에 없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 올림픽으로서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85fda802-a8e2-4e6b-adb4-81882176e1c1	source15/231026/156131548_0.txt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548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위치정보사업자 건의를 수렴 및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5.25.(수)주요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위치정보산업 발전과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위치정보사업'과,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 이 자리에서 허면 위원은"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분야의 융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위치정보는 ICT융합 신규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년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_1 ### 내용: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위치정보사업자 건의를 수렴 및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5.25.(수)주요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위치정보산업 발전과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위치정보사업'과,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 이 자리에서 허면 위원은"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분야의 융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위치정보는 ICT융합 신규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년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728ef634-8a99-4281-b6dc-af552255ffff	source15/231026/156320775_0.txt	<NAME> 방통위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터키·UAE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775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방통위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홍보 및 터키 ․ UAE와 디지털적 협력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이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터키와아랍에미레이트를 순방을 방송환경 급변에 따른 방송분야 정책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NAME> 상임위원은 “에서 방송 규제기관인 라디오 ․ TV 고등위원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 양국 주요 방송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UAE는 국영방송사 TRT를 방문하여 방송현안과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견해도 들어볼 예정이다. <NAME> 상임위원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는 중동 방송장비 국제전시회인 2019 CABSAT(3.12∼3.14)도 참관하여 방송한 장비기술 현황 및 콘텐츠 현황 등을 파악하고, UAE 지상파 방송사 등을 방문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CABSAT)25년째 개최되는 중동의 대표적 방송산업 분야 전시회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성, 디지털 등 플랫폼과 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 송출 등 각 단계에 관련된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터키·UAE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_1 ### 내용: <NAME> 방통위 상임위원, 한류 콘텐츠 홍보 및 터키 ․ UAE와 디지털적 협력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이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터키와아랍에미레이트를 순방을 방송환경 급변에 따른 방송분야 정책현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NAME> 상임위원은 “에서 방송 규제기관인 라디오 ․ TV 고등위원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 양국 주요 방송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UAE는 국영방송사 TRT를 방문하여 방송현안과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견해도 들어볼 예정이다. <NAME> 상임위원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는 중동 방송장비 국제전시회인 2019 CABSAT(3.12∼3.14)도 참관하여 방송한 장비기술 현황 및 콘텐츠 현황 등을 파악하고, UAE 지상파 방송사 등을 방문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CABSAT)25년째 개최되는 중동의 대표적 방송산업 분야 전시회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위성, 디지털 등 플랫폼과 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 송출 등 각 단계에 관련된 기업이 참가하는 행사
f49bf07f-bd3e-40fd-82cc-91fd5b1c7d7d	source15/231026/156081622_1.txt	제2차 한-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22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및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10.26(월) 김성을 심의관 <NAME> ( <PHONE> ) 제2차 한 - 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 □ 제2차 한 - 자메이카 정책협의회가 <NAME> 법무부 중남미국장과「 <NAME> 」자메이카 외교부 양자차관보를 대표로 하여 10.27(화)킹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양국은 1962년 카리브 국가 가운데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국으로 양국수교 이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는 카리브지역 주도국임. □ 양측은 동 정책협의회에서 △경제 ‧ 통상, △고위인사 교류, △국제무대 참여와 △개발, △지역정세 등 제반 분야의 상호관심사안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ㅇ 우리정부는 그동안에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무상원조사업과 방한 초청 연수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 경제개발전략 마련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음. □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자메이카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력), 공항 현대화, 물류허브 건설 등 사업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자메이카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자메이카 국가는'중장기 국가개발계획(Vision 2030)'을 통해 국가 전반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마련, 에너지, 공항 현대화, 물류허브 건설 등 인프라 개선 추진중 □ 동 회의는 2007년 9월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써, 반세기 가깝게 지속 발전 시켜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_2 ### 내용: 배포 및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10.26(월) 김성을 심의관 <NAME> ( <PHONE> ) 제2차 한 - 자메이카 정책협의회 개최 □ 제2차 한 - 자메이카 정책협의회가 <NAME> 법무부 중남미국장과「 <NAME> 」자메이카 외교부 양자차관보를 대표로 하여 10.27(화)킹스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양국은 1962년 카리브 국가 가운데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국으로 양국수교 이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는 카리브지역 주도국임. □ 양측은 동 정책협의회에서 △경제 ‧ 통상, △고위인사 교류, △국제무대 참여와 △개발, △지역정세 등 제반 분야의 상호관심사안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ㅇ 우리정부는 그동안에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무상원조사업과 방한 초청 연수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 경제개발전략 마련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음. □ 특히 우리측은 최근 자메이카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력), 공항 현대화, 물류허브 건설 등 사업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자메이카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자메이카 국가는'중장기 국가개발계획(Vision 2030)'을 통해 국가 전반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마련, 에너지, 공항 현대화, 물류허브 건설 등 인프라 개선 추진중 □ 동 회의는 2007년 9월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써, 반세기 가깝게 지속 발전 시켜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684fef0-9d46-4184-9f9a-058579ae1b91	source15/231026/156484515_0.txt	겨울철 대비 에너지안전(전기·가스·수소 등 3대 분야)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515&pageIndex=23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울철 대비 에너지안전(전기·가스·수소 등 3대 분야)특별점검 시행 ~ ` 22.2월말까지(약 3개월)간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약 3만여 개 취약시설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자체 및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약 3개월간(~ ` 22.2월)겨울철 취약에 전기 ․ 가스 ․ 수소 등 에너지원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ㅇ 금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강한 한파와 강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국민생활 밀접시설,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기 위함 것임 □ 특히, 전통시장 ․ 사회복지시설 포함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여호와 수소차 보급용 83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조치)대입 수학능력시험(11.18)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전국 1,363개 고사장에 대한 비상·혹한·전기·가스 분야 특별 안전점검 완료/10.26 ~ 11.16(22일간) ㅇ(전기·가스)전기장판·전열기 사용 안전성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여부 등 전기분야와 보일러 배기통(CO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가스로 질식사고 등 가스분야 안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ㅇ(수소충전소)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탱크 등)등 수소차 주변과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점검을 계획임 - 또한, 수소안전센터(가스안전공사)의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해, 충전설비에 대한 수시 집중 모니터링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반에 대한 방역조치와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ㅇ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서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 설비 사용자가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ㅇ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수소 분야)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을 독려하여, 동이나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ㅇ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비상 콜을(전기: <PHONE> , 천연가스: <PHONE> )을 운영하여, ㅇ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 시설 고장 발생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대비 에너지안전(전기·가스·수소 등 3대 분야)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겨울철 대비 에너지안전(전기·가스·수소 등 3대 분야)특별점검 시행 ~ ` 22.2월말까지(약 3개월)간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약 3만여 개 취약시설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자체 및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약 3개월간(~ ` 22.2월)겨울철 취약에 전기 ․ 가스 ․ 수소 등 에너지원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ㅇ 금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강한 한파와 강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국민생활 밀접시설,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기 위함 것임 □ 특히, 전통시장 ․ 사회복지시설 포함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여호와 수소차 보급용 83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조치)대입 수학능력시험(11.18)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전국 1,363개 고사장에 대한 비상·혹한·전기·가스 분야 특별 안전점검 완료/10.26 ~ 11.16(22일간) ㅇ(전기·가스)전기장판·전열기 사용 안전성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여부 등 전기분야와 보일러 배기통(CO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가스로 질식사고 등 가스분야 안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ㅇ(수소충전소)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탱크 등)등 수소차 주변과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점검을 계획임 - 또한, 수소안전센터(가스안전공사)의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해, 충전설비에 대한 수시 집중 모니터링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반에 대한 방역조치와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ㅇ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서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 설비 사용자가 생활 주변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ㅇ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수소 분야)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을 독려하여, 동이나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ㅇ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비상 콜을(전기: <PHONE> , 천연가스: <PHONE> )을 운영하여, ㅇ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 시설 고장 발생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5a65a449-4ab5-4923-9c6c-856427b3dda8	source15/231026/156275607_0.txt	경찰청,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607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여름철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야외활동 ․ 교통사고 급증에 대비, 전국 동시 음주단속 등 사고 위험행위 집중도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달 여간「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한다. □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야외 활동과 피서객이 증가하는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중 고속도로는 6월 대비 7월 사망자 증가율(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7월부터 전체 사망자 증가율(4.7%)보다 높은 비율(11.1 ％)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최근 3년 평균 월별 고속도로 사망자 현황(명)> ○이번 대책은 이번 여름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우선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과 전좌석 보호도 착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특히 졸음운전에 취약한 오후나 심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버스나 트럭에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해체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한다. ※ 대형버스(승합차)110km/h 이하, 3.5톤 이하 화물차 9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 최근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이 많아질 우려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6.29,7.27)에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청별로도 주 1회 주 ․ 야간을 막론한 동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엄벌 기조를 유지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단순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보행자 사고 증가에 대비한 교통안전도도 더욱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로 이동식 과속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운용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를 위하여 이 과속단속 장비는 한 장소에 계속 배치하지 않고, 5여 단위로 위치를 바꿔가며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지적되는'인도 ․ 횡단보도 주행'에 대하여도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가족단위 휴가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만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_1 ### 내용: 경찰청, 여름철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야외활동 ․ 교통사고 급증에 대비, 전국 동시 음주단속 등 사고 위험행위 집중도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달 여간「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한다. □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야외 활동과 피서객이 증가하는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중 고속도로는 6월 대비 7월 사망자 증가율(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7월부터 전체 사망자 증가율(4.7%)보다 높은 비율(11.1 ％)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최근 3년 평균 월별 고속도로 사망자 현황(명)> ○이번 대책은 이번 여름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우선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과 전좌석 보호도 착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특히 졸음운전에 취약한 오후나 심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버스나 트럭에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해체업자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한다. ※ 대형버스(승합차)110km/h 이하, 3.5톤 이하 화물차 9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 최근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이 많아질 우려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6.29,7.27)에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청별로도 주 1회 주 ․ 야간을 막론한 동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엄벌 기조를 유지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단순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보행자 사고 증가에 대비한 교통안전도도 더욱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로 이동식 과속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운용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를 위하여 이 과속단속 장비는 한 장소에 계속 배치하지 않고, 5여 단위로 위치를 바꿔가며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지적되는'인도 ․ 횡단보도 주행'에 대하여도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가족단위 휴가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만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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