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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723c1b-cb40-488c-b1f5-332ae8dd8680	source15/231026/156582180_0.txt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180&pageIndex=2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혁신에 앞장선다 -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 중심에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인공지능 연합(얼라이언스)」출범 - 연말까지 수요 - 공급기업 협업 중심으로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상용화 사업 40개 발굴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의 주도 속에「산업 인공지능(AI)연합(얼라이언스)」이 출범한다. 단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가치사슬(밸류체인)전반에서 연계·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잇도록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외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7월 25일(화)서울 용산 메이시티 호텔에서 <NAME> 1차관과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 대표기업과 삼성SDS, SK C & C 등 디지털 전환(DX)공급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 인공지능(AI)연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합(얼라이언스)은'20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4백여 개 기업·기관들이 활동해 온'산업 데이터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업종을 가로질러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이동성(Mobility), 기계장치(Machinery), 최적화(Optimization)등 3개 기술분과와 산업데이터, 법·규제 분야 2개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분과에서는 수요 - 공급기업 연계 기반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상용화 사업 40개, 정책분과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5개와 법·규제 지원제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기(설계 ~ 중고 판매)데이터 연계관리, 선박(스마트쉽)- 기자재 - 해운 - 항만 간 연계, 자동차형 디지털 전환(DX)해법(솔루션)과 노하우를 협력사에 이전, 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 적용 공정제어 등 10여 개 과제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정승상 <NAME> 1차관은 축사를 하고"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며,"산업 인공지능 연합(얼라이언스)을 통한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각 업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차원에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AI 얼라이언스」2와 주요 과제 협의 현황 ○(자동차)자동차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통합·연계 플랫폼 ㅇ A사는 설계·생산·판매·운행·중고거래 및 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자료를 결합·가공하여 혁신 서비스 창출 희망 차량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의 중 □(조선)스마트십 데이터 생태계(선박 기자재·해운·항만 간에 ※ 선박 - 육상 데이터를 연계하는 산업부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21 ~'23)의 핵심으로 ㅇ 조선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련 산업(기자재, 조선과 항만 등)간 플랫폼 상호운용이 가능한 스마트쉽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력)DX선도 대기업 혁신 솔루션을 협력사에 이전 촉진 ㅇ A사는 자체 DX역량은 우수하나, 협력사의 납품불량 문제는 해결 못하치산 A사의 DX 솔루션을 협력사에 개방으로 데이터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로 VC 전반의 역량강화 도모 Optimization 분과 □(화학)AI 기술 통해 시멘트 소성공정에 폐기물 완전 연소 ㅇ 시멘트 소성공정에 AI 기반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석유화학 폐기물 완전연소 추진 □(이차전지)배터리 전해에 생산공정 설비의 AI 제어 □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정의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XAI기반 최적 공정조건 도출 및 품질예측 분석 기술 도입 eXplainable AI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산업 AI 얼라이언스」운영과 개요 ㅇ(일시)7월 25일(화), 10:00 ~ 10:30 ㅇ(장소)롯데 드래곤시티 호텔(용산, 그랜드머큐어 2층 랑데부홀) ㅇ(참석자)(정부)산업부 1차관, 국회의원,(위원장)성균관대 <NAME> 교수진에(수요기업)현대차, LG전자 등 10개,(공급기업)삼성SDS 등 9개 업체 ㅇ(행사 내용)1부▲산업 AI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발표, ▲ 산업화 및 유관기관 협력 MOU 등, 2부▲ 각 얼의 세부 추진방향 협의 1부 행사(운영계획 보고 및 업무협약식)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산업부 1차관, 산중위 위원 등 산업 ICT 얼라이언스운영 계획 분과별 업무협약(MOU) 2부 행사(얼라이언스 분과 행사) 분야별 추진계획안 소개 얼라이언스 운영방안 논의 및 오찬 “는 AI 얼라이언스」참석자 명단 <NAME> /UNIST 총장 (Optimization AI) 인이지/KAIST 교수 산업화 기술선도기업('21) Optimization Technology 「산업 AI 얼라이언스」설명 자료 □(추진체계)기존 업종 중심 분과를 융·복합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산업군별로 통합·재구성하고, 업종별 대표 수요 대기업 참여 유도 (DX 수요·공급 대기업 20개사 참여)업종별 VC을 대표하는 주요 민간 대기업(16개사)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며 VC별 DX 선도 [자동차]만도는[로봇]현대로보틱스,[조선]HD현대,[철강]포스코와[에너지]중부발전, GS파워, SK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기계]DN솔루션즈, LG가전자 LG전자, LS일렉트릭,[이차전지]LG엔솔,[화학]쌍용C & E, 에코프로, LG화학,[섬유]코오롱FnC - 우리나라 내 DX 공급 선도도 4개사 참여(삼성SDS, CJ올리브네트웍스, SK C & C, 네이버클라우드) (민간 주도 수요발굴)11월까지 국내 대기업 참여 선도과제 10건, 중견·중소기업 과제 30건 발굴 등 정량적 운영실적 도출* 함께 ▲법/규제/제도 개선과제 15건,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0건 도출을 병행 *발굴과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거쳐 선별·고도화 및 DX선도사업 등으로 후속 연계 (민간 협업 촉진)수요·공급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자체 네트워킹 행사 개최('커넥트 데이', 연말까지 5회)및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한 산업DX 기업과의 네트워킹 병행 추진(MS, 지멘서, 다쏘시스템코리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에 앞장선다_1 ### 내용: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혁신에 앞장선다 -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 중심에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인공지능 연합(얼라이언스)」출범 - 연말까지 수요 - 공급기업 협업 중심으로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상용화 사업 40개 발굴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의 주도 속에「산업 인공지능(AI)연합(얼라이언스)」이 출범한다. 단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가치사슬(밸류체인)전반에서 연계·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잇도록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외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7월 25일(화)서울 용산 메이시티 호텔에서 <NAME> 1차관과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 대표기업과 삼성SDS, SK C & C 등 디지털 전환(DX)공급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 인공지능(AI)연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합(얼라이언스)은'20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4백여 개 기업·기관들이 활동해 온'산업 데이터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업종을 가로질러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이동성(Mobility), 기계장치(Machinery), 최적화(Optimization)등 3개 기술분과와 산업데이터, 법·규제 분야 2개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분과에서는 수요 - 공급기업 연계 기반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상용화 사업 40개, 정책분과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5개와 법·규제 지원제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기(설계 ~ 중고 판매)데이터 연계관리, 선박(스마트쉽)- 기자재 - 해운 - 항만 간 연계, 자동차형 디지털 전환(DX)해법(솔루션)과 노하우를 협력사에 이전, 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 적용 공정제어 등 10여 개 과제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정승상 <NAME> 1차관은 축사를 하고"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며,"산업 인공지능 연합(얼라이언스)을 통한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각 업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차원에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AI 얼라이언스」2와 주요 과제 협의 현황 ○(자동차)자동차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통합·연계 플랫폼 ㅇ A사는 설계·생산·판매·운행·중고거래 및 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자료를 결합·가공하여 혁신 서비스 창출 희망 차량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의 중 □(조선)스마트십 데이터 생태계(선박 기자재·해운·항만 간에 ※ 선박 - 육상 데이터를 연계하는 산업부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21 ~'23)의 핵심으로 ㅇ 조선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련 산업(기자재, 조선과 항만 등)간 플랫폼 상호운용이 가능한 스마트쉽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력)DX선도 대기업 혁신 솔루션을 협력사에 이전 촉진 ㅇ A사는 자체 DX역량은 우수하나, 협력사의 납품불량 문제는 해결 못하치산 A사의 DX 솔루션을 협력사에 개방으로 데이터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로 VC 전반의 역량강화 도모 Optimization 분과 □(화학)AI 기술 통해 시멘트 소성공정에 폐기물 완전 연소 ㅇ 시멘트 소성공정에 AI 기반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석유화학 폐기물 완전연소 추진 □(이차전지)배터리 전해에 생산공정 설비의 AI 제어 □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정의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XAI기반 최적 공정조건 도출 및 품질예측 분석 기술 도입 eXplainable AI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산업 AI 얼라이언스」운영과 개요 ㅇ(일시)7월 25일(화), 10:00 ~ 10:30 ㅇ(장소)롯데 드래곤시티 호텔(용산, 그랜드머큐어 2층 랑데부홀) ㅇ(참석자)(정부)산업부 1차관, 국회의원,(위원장)성균관대 <NAME> 교수진에(수요기업)현대차, LG전자 등 10개,(공급기업)삼성SDS 등 9개 업체 ㅇ(행사 내용)1부▲산업 AI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발표, ▲ 산업화 및 유관기관 협력 MOU 등, 2부▲ 각 얼의 세부 추진방향 협의 1부 행사(운영계획 보고 및 업무협약식) 개회 후 참석자 소개 산업부 1차관, 산중위 위원 등 산업 ICT 얼라이언스운영 계획 분과별 업무협약(MOU) 2부 행사(얼라이언스 분과 행사) 분야별 추진계획안 소개 얼라이언스 운영방안 논의 및 오찬 “는 AI 얼라이언스」참석자 명단 <NAME> /UNIST 총장 (Optimization AI) 인이지/KAIST 교수 산업화 기술선도기업('21) Optimization Technology 「산업 AI 얼라이언스」설명 자료 □(추진체계)기존 업종 중심 분과를 융·복합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산업군별로 통합·재구성하고, 업종별 대표 수요 대기업 참여 유도 (DX 수요·공급 대기업 20개사 참여)업종별 VC을 대표하는 주요 민간 대기업(16개사)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며 VC별 DX 선도 [자동차]만도는[로봇]현대로보틱스,[조선]HD현대,[철강]포스코와[에너지]중부발전, GS파워, SK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기계]DN솔루션즈, LG가전자 LG전자, LS일렉트릭,[이차전지]LG엔솔,[화학]쌍용C & E, 에코프로, LG화학,[섬유]코오롱FnC - 우리나라 내 DX 공급 선도도 4개사 참여(삼성SDS, CJ올리브네트웍스, SK C & C, 네이버클라우드) (민간 주도 수요발굴)11월까지 국내 대기업 참여 선도과제 10건, 중견·중소기업 과제 30건 발굴 등 정량적 운영실적 도출* 함께 ▲법/규제/제도 개선과제 15건,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0건 도출을 병행 *발굴과제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거쳐 선별·고도화 및 DX선도사업 등으로 후속 연계 (민간 협업 촉진)수요·공급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자체 네트워킹 행사 개최('커넥트 데이', 연말까지 5회)및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한 산업DX 기업과의 네트워킹 병행 추진(MS, 지멘서, 다쏘시스템코리아 등)
c5dab1c2-9ea9-4081-ad6c-34c4d84bc31d	source15/231026/156475158_0.txt	2021년 을지태극연습, 10월 27~29일 3일간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58&pageIndex=2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을지태극연습, 10월 27 ~ 29일 3일간 진행 - 이낙연를 연습총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참가 - □ 정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연습총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 가운데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국방부(합참)와 협의하여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포괄안보 원칙을 적용한 비상대비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한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NAME>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가정한'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연습'최초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을지태극연습, 10월 27~29일 3일간 시행_1 ### 내용: 2021년 을지태극연습, 10월 27 ~ 29일 3일간 진행 - 이낙연를 연습총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참가 - □ 정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연습총감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 가운데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국방부(합참)와 협의하여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포괄안보 원칙을 적용한 비상대비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한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NAME> 대통령 지시('68.5.11)에 의거,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가정한'68.7.5 ~ 7.7일 까지 도상연습으로'태극연습'최초 실시
7b1f5e71-cec6-4d98-a0a6-9fead043b0f1	source15/231026/156306208_0.txt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보령 소황 사구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208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보령 소황 지역에 지정 - 해안사구 특성이 잘 보존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 높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오는 12월 1일(토)충남 보령시 소황 명사도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안사구는 파도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따위를 흩어지게 하여 태풍·해일과 같이한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한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일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사람들의 휴식·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아니하아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신청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대는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해양보호구역 구분:①해양생태계보호구역, ②해양생물보호구역, ③해양경관보호구역, ④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해양경관보호구역:바닷가·바닷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있은곳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현재와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및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높다. 표범장지뱀은 소형도마뱀으로 몸 전체에 표범무늬를 띄고 서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해안사구 또는 초지가 발달한 지역에서 밀집·서식 해양수산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체계를 마련을자 2019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구와 사구생물의 체계성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 및 보호로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소황사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3에과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13곳 등 총 28곳이 됐고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전체 면적의 96 ％ 수준인 1, 늘어난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충남 태안 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지정명칭)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경관) -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는 최초, 사구로는 신두리 사구에 이어 세 번째 □(지정일)2018.12.1. □(지정목적)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자 자연적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지정위치)충남 서천은 웅천읍 소황리 및 독산리 일원 □(지정면적)약 5.(해역에 한함) □(배후현황)공군사격훈련장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잇는 생태·경관보전지역 후면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공군) > 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범위설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보령 소황 사구 지정_1 ### 내용: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보령 소황 지역에 지정 - 해안사구 특성이 잘 보존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 높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오는 12월 1일(토)충남 보령시 소황 명사도 해역 일대를 국내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안사구는 파도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파랑, 바람 따위를 흩어지게 하여 태풍·해일과 같이한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한다. 또한 내륙으로 소금물이 유입되는 일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사람들의 휴식·여가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아니하아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신청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대는 사구를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해양보호구역 구분:①해양생태계보호구역, ②해양생물보호구역, ③해양경관보호구역, ④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해양경관보호구역:바닷가·바닷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있은곳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현재와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및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높다. 표범장지뱀은 소형도마뱀으로 몸 전체에 표범무늬를 띄고 서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해안사구 또는 초지가 발달한 지역에서 밀집·서식 해양수산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체계를 마련을자 2019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구와 사구생물의 체계성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 및 보호로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천혜의 자연유산인 소황 사구의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소황사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3에과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13곳 등 총 28곳이 됐고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전체 면적의 96 ％ 수준인 1, 늘어난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충남 태안 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지정명칭)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경관) -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는 최초, 사구로는 신두리 사구에 이어 세 번째 □(지정일)2018.12.1. □(지정목적)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자 자연적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지정위치)충남 서천은 웅천읍 소황리 및 독산리 일원 □(지정면적)약 5.(해역에 한함) □(배후현황)공군사격훈련장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잇는 생태·경관보전지역 후면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공군) > 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범위설정(안)>
ecb4e5fc-ce20-46d8-91d6-5a829b2a5fd6	source15/231026/156141937_0.txt	제약강국 스위스와의 협력 본격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937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약강국 스위스와의 협력 강화를 - 보건복지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보건의료 신기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제3회 한 - 스위스 생은 심포지움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13(수)한 - 스위스 정상회담 계기,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정부적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The Federal Department for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Research ㅇ 한국 - 스위스 이번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 단계 승화된 양국 간 민관협력체계로 이루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연구개발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스위스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 정부와 업계의 교류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스위스의 경우, 2008년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비유럽권 전략협력국의 하나로 선정은 바 있으며, 2014년 <NAME>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계기도 한국과의 연구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한국, 중국, 미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한 - 스위스 정부간 보건의료 기술개발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날인, 7월 14일(목)에는 제3회 한 - 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 2016.7.14.(목)9시30분, 서울 호텔(남산Ⅰ& 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스위스대사관 공동주관 ◇ 한 - 스위스 생물과 심포지움은 2014년 1월 <NAME>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당시에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ㅇ'생명과학 R & D 환경조성방안, 바이오메디컬 기술융합 등'을 주제로 열린 2014년 제1회 심포지움,'글로벌헬스, 의료기술 등'을 주제로 한 2015년 제2회 심포지움 이래 세 번째 개최임 □ 이번 심포지움은 보건산업 분야 중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 간 심도깊은 논의가 전개를 예정이다. ㅇ 올해는 <NAME> <NAME> ( <NAME> N. Schneider - Amman)스위스 차관이 동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여 양국 보건의료 협력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스위스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라고 부연하며,"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탄탄한 임상저력을 갖춘 한국을 글로벌 의료계 강국인 스위스가 협력파트너로 인정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뒤, ㅇ 이어서 보건산업 분야에 있어 디지털 메디케어 분야의 의의를 확인한 뒤, 한국의 디지털 의료와 전략을<NAME>고, 한 - 스위스 양국 보건의료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해외의료진출, 진료정보 교류 확대와 의료용 빅데이터 활용방안, 정밀의료 등 포함 □ 동 심포지움을 공동 주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 <NAME> 요르크 알루이스 레딩 대사도 각각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움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격려할 것이다. ㅇ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은"ICT와 헬스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한국의 ICT와 스위스의 의료기술의 강점을 융합하여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지난 7월 12일 연세가 의료원과 바젤대학교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며,"이는 학문적 연구개발을 넘어서 바이오헬스 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스타트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의기투합한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어서,"한 - 스위스 보건과 심포지움을 통해, 연세의료원 - 바젤대학교 사례와 같이, 오랫동안 쌓여오던 양국의 제약 ‧ 의료기기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학교, 병원 간 주요 협력논의가 구체적 사업화로 연결되고, 국가 간 보건산업분야 무역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 스위스 보건산업 협력현황(16.7월 기준부터 】 ㅇ 노바티스사 서울대, 부산대,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과 서울성모병원 등과 공동 학술상 및 학술정보 교류 등 개최 중 ㅇ 로슈진단 항생제 내성검사 원천도 및 현장적용 가능 진단기술 소개한 국내 벤처기업들과 사업화 협의 중'15. 제2회 한 - 스 생명과학 심포지움 계기 ㅇ 도모세이프티(Domo Safety, 장기요양서비스 3세대 Telecare/Tele -어 Solution/platform 개발 업체)Hidea Solutions(Telecare 장비업체), 중앙대, 경희대(이상 한국)와 로잔공과대학(EPFL), 로잔대학병원(CHUV)(스)와 공동으로 스마트 만성정신 ‧ 노인질환 조기감지 서비스 추진 중('15.12 ~'18.11)스측에서 모범협력사례 인정 □ 리거시헬스케어(Legacy Healthcare, 피부과 및 항암지지요법 분야 상품개발기업)삼성서울병원과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CG428(화학요법 기반 모발회복치료제)개발 중(~'16. 말) ㅇ 연세대학교의료원 바젤대학교간"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창출 지원을 위한<NAME>구"수행을 목적으로협력 파트너쉽 양해각서 체결('16.7.12(화))*소외질환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약강국 스위스와의 협력 본격화_1 ### 내용: 제약강국 스위스와의 협력 강화를 - 보건복지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보건의료 신기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제3회 한 - 스위스 생은 심포지움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13(수)한 - 스위스 정상회담 계기,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와 정부적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The Federal Department for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Research ㅇ 한국 - 스위스 이번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 단계 승화된 양국 간 민관협력체계로 이루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연구개발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스위스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 정부와 업계의 교류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스위스의 경우, 2008년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비유럽권 전략협력국의 하나로 선정은 바 있으며, 2014년 <NAME>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계기도 한국과의 연구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한국, 중국, 미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한 - 스위스 정부간 보건의료 기술개발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날인, 7월 14일(목)에는 제3회 한 - 스위스 생명과학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 2016.7.14.(목)9시30분, 서울 호텔(남산Ⅰ& 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스위스대사관 공동주관 ◇ 한 - 스위스 생물과 심포지움은 2014년 1월 <NAME>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당시에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ㅇ'생명과학 R & D 환경조성방안, 바이오메디컬 기술융합 등'을 주제로 열린 2014년 제1회 심포지움,'글로벌헬스, 의료기술 등'을 주제로 한 2015년 제2회 심포지움 이래 세 번째 개최임 □ 이번 심포지움은 보건산업 분야 중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 간 심도깊은 논의가 전개를 예정이다. ㅇ 올해는 <NAME> <NAME> ( <NAME> N. Schneider - Amman)스위스 차관이 동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여 양국 보건의료 협력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스위스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라고 부연하며,"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탄탄한 임상저력을 갖춘 한국을 글로벌 의료계 강국인 스위스가 협력파트너로 인정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한 뒤, ㅇ 이어서 보건산업 분야에 있어 디지털 메디케어 분야의 의의를 확인한 뒤, 한국의 디지털 의료와 전략을<NAME>고, 한 - 스위스 양국 보건의료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해외의료진출, 진료정보 교류 확대와 의료용 빅데이터 활용방안, 정밀의료 등 포함 □ 동 심포지움을 공동 주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 <NAME> 요르크 알루이스 레딩 대사도 각각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움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격려할 것이다. ㅇ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은"ICT와 헬스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의료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한국의 ICT와 스위스의 의료기술의 강점을 융합하여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지난 7월 12일 연세가 의료원과 바젤대학교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며,"이는 학문적 연구개발을 넘어서 바이오헬스 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을 위해 학교와 병원이 스타트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의기투합한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어서,"한 - 스위스 보건과 심포지움을 통해, 연세의료원 - 바젤대학교 사례와 같이, 오랫동안 쌓여오던 양국의 제약 ‧ 의료기기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학교, 병원 간 주요 협력논의가 구체적 사업화로 연결되고, 국가 간 보건산업분야 무역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 스위스 보건산업 협력현황(16.7월 기준부터 】 ㅇ 노바티스사 서울대, 부산대,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과 서울성모병원 등과 공동 학술상 및 학술정보 교류 등 개최 중 ㅇ 로슈진단 항생제 내성검사 원천도 및 현장적용 가능 진단기술 소개한 국내 벤처기업들과 사업화 협의 중'15. 제2회 한 - 스 생명과학 심포지움 계기 ㅇ 도모세이프티(Domo Safety, 장기요양서비스 3세대 Telecare/Tele -어 Solution/platform 개발 업체)Hidea Solutions(Telecare 장비업체), 중앙대, 경희대(이상 한국)와 로잔공과대학(EPFL), 로잔대학병원(CHUV)(스)와 공동으로 스마트 만성정신 ‧ 노인질환 조기감지 서비스 추진 중('15.12 ~'18.11)스측에서 모범협력사례 인정 □ 리거시헬스케어(Legacy Healthcare, 피부과 및 항암지지요법 분야 상품개발기업)삼성서울병원과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CG428(화학요법 기반 모발회복치료제)개발 중(~'16. 말) ㅇ 연세대학교의료원 바젤대학교간"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창출 지원을 위한<NAME>구"수행을 목적으로협력 파트너쉽 양해각서 체결('16.7.12(화))*소외질환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함
302be2f1-47ea-424b-bb2f-80de34f1e6f7	source15/231026/156081901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4백60여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901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4백60여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관한 통계자료 발표 - 17년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종합분석 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퇴직공제 사업의 통계 베이스를 기반으로'2014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1997년부터 올해는 2014년까지 총 17년간의 퇴직공제 가입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직종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내외국인별 분석자료 등으로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14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어느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약 460만명이며, 이 중 32만명은 건설업을 퇴직하였고, 429만명이 퇴직공제에 가입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 이 중 14년 마지막 해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없는 건설근로자는 142만이며, 새롭게 가입된 사람은 346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 감소하였다. ▲'14년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종사는 적 있는 근로자는 약 142만명(전년 144만명 대비 1.6%증가율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약 84만명(추정) - 일시적(단기간)으로 건설업을 거쳐간 근로자는 대략 58만명(추정) □ 14년도 한 해 동안 퇴직공제에 참여는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가입자 비율은 50대 33.9%, 40대 27.4%그리고 60대 14.5%, 30대 12.8%순으로 나타났으며, - 60대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그 외 연령대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며, 20대 건설근로자는 작년과 같은 9.7%로 나타났다. □ 직종별 현황을 보면, 14년 첫 해 동안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보통인부 25.9 퍼센트, 형틀목공 8.1%, 철근공 5.2%및 배관공 6.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도 보통인부 피공제자는 전년도 대비 6.4%감소하였으며, 형틀목공 ․ 목공은 전년 대비 각각 0.2%, 2.5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참여하 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312,596명으로 전체 피공제자의 7.3%이다며 - 연도별 현황은 10년 5.7%, 11년 6.1%→ 12년 6.5 ％, 13년 6.7%, 14년 7.9%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령별 현황은 50대 31.8 ％, 40대 29.1%, 30대 16.1%, 60대 15.4%그리고 20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4년 말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비율은 20대가 15.1%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통계연보를『나 3.0」가치 확산을 위해 10월 26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내려받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이사장은"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발행되는 통계연보가 건설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고용·복지 관련 정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4백60여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계자료 발표 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4백60여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관한 통계자료 발표 - 17년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종합분석 자료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퇴직공제 사업의 통계 베이스를 기반으로'2014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1997년부터 올해는 2014년까지 총 17년간의 퇴직공제 가입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직종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내외국인별 분석자료 등으로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14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어느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약 460만명이며, 이 중 32만명은 건설업을 퇴직하였고, 429만명이 퇴직공제에 가입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 이 중 14년 마지막 해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없는 건설근로자는 142만이며, 새롭게 가입된 사람은 346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 감소하였다. ▲'14년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종사는 적 있는 근로자는 약 142만명(전년 144만명 대비 1.6%증가율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약 84만명(추정) - 일시적(단기간)으로 건설업을 거쳐간 근로자는 대략 58만명(추정) □ 14년도 한 해 동안 퇴직공제에 참여는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가입자 비율은 50대 33.9%, 40대 27.4%그리고 60대 14.5%, 30대 12.8%순으로 나타났으며, - 60대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그 외 연령대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며, 20대 건설근로자는 작년과 같은 9.7%로 나타났다. □ 직종별 현황을 보면, 14년 첫 해 동안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보통인부 25.9 퍼센트, 형틀목공 8.1%, 철근공 5.2%및 배관공 6.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도 보통인부 피공제자는 전년도 대비 6.4%감소하였으며, 형틀목공 ․ 목공은 전년 대비 각각 0.2%, 2.5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말까지 퇴직공제에 참여하 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312,596명으로 전체 피공제자의 7.3%이다며 - 연도별 현황은 10년 5.7%, 11년 6.1%→ 12년 6.5 ％, 13년 6.7%, 14년 7.9%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령별 현황은 50대 31.8 ％, 40대 29.1%, 30대 16.1%, 60대 15.4%그리고 20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4년 말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비율은 20대가 15.1%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통계연보를『나 3.0」가치 확산을 위해 10월 26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내려받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AME> 이사장은"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발행되는 통계연보가 건설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고용·복지 관련 정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db3ffb8-845e-4c85-80e6-11f3147a13f9	source15/231026/156400370_0.txt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70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리 증진 방안 논의 피트에서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 □ 법제처(처장 <NAME> )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소비자 편익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것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을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 <NAME>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법 ․ 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ㅇ 헬스장 계약 해지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용자 간 합의도 적용되게 해 달라는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등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사용자와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ㅇ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범위에서 및「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NAME> 처장은"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ㅇ"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 ‧ 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_1 ### 내용: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리 증진 방안 논의 피트에서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 □ 법제처(처장 <NAME> )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소비자 편익 증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것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을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NAME> 법제처장, <NAME>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법 ․ 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ㅇ 헬스장 계약 해지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용자 간 합의도 적용되게 해 달라는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등에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사용자와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ㅇ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범위에서 및「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NAME> 처장은"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ㅇ"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 ‧ 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b9cc774-0043-4868-a0c2-2d6604c9d7da	source15/231026/15645966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68&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정책현장 찾아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하역현장 안전 점검과 저수를 대비 양식어업 현장 점검 등을 위해 7월 2일(금)전라남도의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여수는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항만 하역현장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과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안내 받고 항만 현장 안전점검용 장비 시연 및 컨테이너 하역작업 현장을 순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항만 관계자들에게"부두 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항만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를 위해, 해수부는「항만안전특별법」제정,(가칭)항만안전점검관 운영, 교육 강화, 표준안전매뉴얼 배포 등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므로 널리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코로나19 위기적 단계가 완화 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항만 방역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혹이 대비 양식어업 현장 점검 및 양식업계 간담회에 참여를 위해 여수시 돌산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 돌산 해상가두리 양식은 고수온 대응장비 구축 등 고수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양식업계 애로 및 애로를 청취를 위한 선상 간담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고수온 대응 관계자들에게"올 해 여름 수온은 평년보다 0.5 ~ 1℃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자체·어업인 및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사후 지원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당부하고, 양식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어촌 고령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등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아니하은 상황이지만, 우리부는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무엇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 및 코로나19 점검 ㅇ(일 소는'21.7.2(금)10:20 ∼ 10:50 ㅇ(장 시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ㅇ(참석자)해수부에 여수해양수산청장, 어촌양식정책관, YGPA 사장, 2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대표 및 부사장(GWCT, KIT)등 ㅇ(주요내용)광양항'컨'터미널 운영상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고수온 대응 양식어업 현장점검 및 양식업계 격려 ㅇ(일 시)'21.7.2(금)12:50 ∼ 14:20 -(장 소)여수시 돌산읍(해상가두리 양식장) ㅇ(참석자)장관, 어촌양식정책관, 여수해양수산청장,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순천시 부시장, 지역 수협조합장,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어촌계장 전남협의회장 등 ㅇ(주요내용)가두어 대응 체계 점검 등 관계자 격려, 양식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정책현장 찾아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하역현장 안전 점검과 저수를 대비 양식어업 현장 점검 등을 위해 7월 2일(금)전라남도의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여수는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항만 하역현장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과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안내 받고 항만 현장 안전점검용 장비 시연 및 컨테이너 하역작업 현장을 순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항만 관계자들에게"부두 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항만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를 위해, 해수부는「항만안전특별법」제정,(가칭)항만안전점검관 운영, 교육 강화, 표준안전매뉴얼 배포 등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므로 널리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코로나19 위기적 단계가 완화 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항만 방역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혹이 대비 양식어업 현장 점검 및 양식업계 간담회에 참여를 위해 여수시 돌산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 돌산 해상가두리 양식은 고수온 대응장비 구축 등 고수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양식업계 애로 및 애로를 청취를 위한 선상 간담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고수온 대응 관계자들에게"올 해 여름 수온은 평년보다 0.5 ~ 1℃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자체·어업인 및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대응,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사후 지원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당부하고, 양식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어촌 고령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등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아니하은 상황이지만, 우리부는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무엇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 및 코로나19 점검 ㅇ(일 소는'21.7.2(금)10:20 ∼ 10:50 ㅇ(장 시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ㅇ(참석자)해수부에 여수해양수산청장, 어촌양식정책관, YGPA 사장, 2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대표 및 부사장(GWCT, KIT)등 ㅇ(주요내용)광양항'컨'터미널 운영상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고수온 대응 양식어업 현장점검 및 양식업계 격려 ㅇ(일 시)'21.7.2(금)12:50 ∼ 14:20 -(장 소)여수시 돌산읍(해상가두리 양식장) ㅇ(참석자)장관, 어촌양식정책관, 여수해양수산청장,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순천시 부시장, 지역 수협조합장,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어촌계장 전남협의회장 등 ㅇ(주요내용)가두어 대응 체계 점검 등 관계자 격려, 양식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7ca41042-8b2c-4323-b9a5-fc7eb4e38169	source15/231026/156520113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소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13&pageIndex=1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 8월 8일 진주 LH에서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월)진주 LH 본사를 방문, LH 개혁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지난해 불거진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것이라며,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신한 사과하고, ㅇ LH 청년층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자신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열심히 일한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 ○ 원 장관은"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라며 ㅇ"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고, 불투명한 계약, 전관예우, 갑질문제 부분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과 부당이득 취득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으로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부당이득에 대해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있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 회의 진행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새겨진 명함을 청년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추가적인 좋은 의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SNS 등을 통해 소통하자며 직접 소통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주도적 동참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소통_1 ### 내용: <NAME> 장관,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 8월 8일 진주 LH에서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월)진주 LH 본사를 방문, LH 개혁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지난해 불거진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것이라며,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신한 사과하고, ㅇ LH 청년층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자신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열심히 일한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 ○ 원 장관은"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라며 ㅇ"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고, 불투명한 계약, 전관예우, 갑질문제 부분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과 부당이득 취득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으로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부당이득에 대해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있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 회의 진행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새겨진 명함을 청년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추가적인 좋은 의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SNS 등을 통해 소통하자며 직접 소통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주도적 동참을 요청했다.
2838ea1c-d54f-4dbe-87b9-bba71386399b	source15/231026/156423104_0.txt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연간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 기념행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04&pageIndex=3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올해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 기념행사 실시 ※ 행사 종료 이후 행사 관련 사진 별도 게시를 예정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구 공제회)는 25일 오전 서울중구 본회 8층 서울취업지원센터에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 실시했다. ㅇ「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은 민간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에서 10%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에 있다. □ 사업 시작 첫해에는 연간 취업지원실적이 3만9천일에 불과했으나, 사업 시행 6년 만에 열배가 넘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ㅇ 이 프로그램은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는 취업지원센터(직영2, 민간위탁15)를 통해 운영 중이며, - 하루 최대 약 1,877명의 건설근로자가 1인 당 약 1만 5천 원의 직업소개수수료 지불 없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소 2018은 취업자수 1,020명(「민간 고용서비스 자율개선 시스템 구축방안」) 1은 통상수수료 1.3 ~ 2.1만 원(「'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이번 행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참석 인원 최소화 및 철저한 행사 방역 규정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주요 구인기업과 취업지원 실적 50만일 달성 시점에 처음 취업한 건설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사장 수여, 꽃다발과 기념품 전달이 이루어졌다. ㅇ 또한, 전국에 위치한 각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NAME>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구인기업 발굴과 적재적소 취업알선으로 연간목표를 조기 달성해 준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면서, ㅇ 앞으로 공단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고,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무료취업지원센터를 25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연간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 기념행사 실시_1 ### 내용: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올해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 기념행사 실시 ※ 행사 종료 이후 행사 관련 사진 별도 게시를 예정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구 공제회)는 25일 오전 서울중구 본회 8층 서울취업지원센터에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취업지원실적 50만일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 실시했다. ㅇ「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은 민간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에서 10%를 수수료로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에 있다. □ 사업 시작 첫해에는 연간 취업지원실적이 3만9천일에 불과했으나, 사업 시행 6년 만에 열배가 넘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ㅇ 이 프로그램은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는 취업지원센터(직영2, 민간위탁15)를 통해 운영 중이며, - 하루 최대 약 1,877명의 건설근로자가 1인 당 약 1만 5천 원의 직업소개수수료 지불 없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소 2018은 취업자수 1,020명(「민간 고용서비스 자율개선 시스템 구축방안」) 1은 통상수수료 1.3 ~ 2.1만 원(「'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이번 행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참석 인원 최소화 및 철저한 행사 방역 규정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주요 구인기업과 취업지원 실적 50만일 달성 시점에 처음 취업한 건설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사장 수여, 꽃다발과 기념품 전달이 이루어졌다. ㅇ 또한, 전국에 위치한 각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NAME>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구인기업 발굴과 적재적소 취업알선으로 연간목표를 조기 달성해 준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면서, ㅇ 앞으로 공단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고,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무료취업지원센터를 25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55e64f7d-0338-4216-a264-a1f77a58d63e	source15/231026/156422929_0.txt	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29&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총리'전북의 염원, 새만금 건설 박차!' <NAME> 동서는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 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등 추진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 -"올해 동서도로, 내년 고군산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국회)부터 온 힘 다해 사업지켜내, <NAME> 정부 들어 더욱 속도"-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부총장을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NAME>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완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현황 및 농업용수 개발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로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통합도도시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추진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그린뉴딜과 스마트화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첨단적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미래를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담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단계적 개발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중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체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및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에 관계기관 및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첨단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위치·면적)국제협력용지 6.,(사업비)1조3천억 ※ 스마트 수변도시는 중 ‧ 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 ‧ 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NAME>경을 조성을 계획입니다. ㅇ 산업단지에 주거 ‧ 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 건폐 ‧ 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ㅇ 한편, 걷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글로벌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모범 사례가 되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환경부)」 □ 환경부는'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 ~'20)'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만경강과<NAME>강의 경우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내 오염물질 축적 증가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추후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유입도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달성을 위해로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업용지 구간,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환경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중 수질개선 성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을 위해 환경부는<NAME>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수급 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착공으로'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스마트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 & 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호의 오염을 등을 위해 시설점검, 배수적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연장한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변화를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영농형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확정을 계획입니다. ※(붙임)1.2단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2. 서해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안이 4.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을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 새만금사업 1단계가'20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 도래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도시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산업단지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ㅇ 새만금을'그린뉴딜과 혁신적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제시 새만금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변경)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청정에너지 -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 관광 - 명품 수변도시 조성으로 목표 변경 ㅇ 청사진에서'실행계획'으로 변화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용지개발 계획을 마련 2단계(∼'30년):80%, 3단계(∼'40년):88%, 4단계(∼'50년)- 100%추진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친환경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유통 기능이 바탕이 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모델, 항만경제특구, 그린과 실증단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ㅇ'공공의 역할'기 및'민간투자 여건'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를 위한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해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지정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ㅇ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국무성 심의('21.2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도 (개요)국제협력용지 6.(200만평)에'24년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 주민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시행자 - 새만금공사) (개발방향)도시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풍부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스마트 수변도시」건설 (토지이용구상)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공간별 공원 ‧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3개 거점 기능을 차별화하여 수공간 활용성 강화 <7개 거점공간으로 토지이용구상> <공원 ‧ 녹지 연계 및 친수형 활용> (향후계획)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본격 착공('20.12), 준공('24.12) 군산이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안건) □ 추진배경·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11 ~'20)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11.3) - 2020년 기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을 위한 수질오염저감대책 45개 사업 수립(2조 9,502억 원) ㅇ 2단계 수질대책 이행률 중간평가 및 추가 대책 3개발굴('15.12) ①전주하수처리장 증설, ②가축분뇨 공공처리 시범화 ③우분연료화 사업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추진('19.7 ~'20.9) □ 주요 유역 수질변화(2011 ~ 2020) -(만경강·동진강)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후 T - P 항목은 개선추세에 있으나, COD 항목은 상승을 반복 ㅇ(새만금)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각각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도시용지 구간이 급격한 증가 추세 □ 향후 새만금 유역 오염원 변화 및 호내 수질」 ㅇ(오염원)새만금 유역 유입 산업폐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 오염원과 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새만금 호수는 담수화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유통 조건에서도 도시용지 구간의 수질관리는 지속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예측 ㅇ<NAME>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마련·보고('21. 상반기)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공공적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건) ㅇ새만금 기본계획('14)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체계(양수장 ‧ 용수로)구축 - 농생명용지 공사 중('20년까지 74%,'24년까지 조성완료 목표) ㅇ ※ 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용수도 공급방안 검토 □ 검토방향 ‧ 추진절차 ㅇ(기본방향)용수는 공급대안은 ①수량, ②수질, ③염분, ④경제성, ⑤사회적 공감대, ⑥실현 가능성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안 검토 - 수질·수량·염분농도 변화를 감안한 항구적·안정적인 공급방안 검토 ㅇ(추진절차)항구적 농업용수 공급대안은<NAME>관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21. 상반기) - 농업용수 공급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KDI), 기본·실시설계 등은 MP 확정 후 추진 ㅇ수질관리 등을 위해 배수갑문 개방시간 조정 검토 -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배수갑문 가동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20.12월) ㅇ 배수갑문 개방을 확대('20.12월) ㅇ<NAME>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농업용수 공급대안 보고('21. 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총리 ‘전북의 염원, 새만금 개발 박차!’_1 ### 내용: 정총리'전북의 염원, 새만금 건설 박차!' <NAME> 동서는 현장 직접찾아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 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등 추진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 -"올해 동서도로, 내년 고군산 자연휴양림, 23년 남북도로 개통 등 앞으로 가시적 성과"- -"참여정부 새만금특위(국회)부터 온 힘 다해 사업지켜내, <NAME> 정부 들어 더욱 속도"-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부총장을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NAME>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완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 현황 및 농업용수 개발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로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통합도도시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추진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그린뉴딜과 스마트화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첨단적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미래를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담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단계적 개발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중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체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및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에 관계기관 및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첨단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위치·면적)국제협력용지 6.,(사업비)1조3천억 ※ 스마트 수변도시는 중 ‧ 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 ‧ 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NAME>경을 조성을 계획입니다. ㅇ 산업단지에 주거 ‧ 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 건폐 ‧ 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ㅇ 한편, 걷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글로벌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모범 사례가 되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환경부)」 □ 환경부는'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 ~'20)'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만경강과<NAME>강의 경우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내 오염물질 축적 증가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추후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유입도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달성을 위해로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농업용지 구간,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환경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중 수질개선 성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을 위해 환경부는<NAME>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수급 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생명용지<NAME>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착공으로'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스마트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 & 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호의 오염을 등을 위해 시설점검, 배수적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연장한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변화를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영농형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확정을 계획입니다. ※(붙임)1.2단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2. 서해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건)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안이 4.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을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제1호 안건) 새만금사업 1단계가'20년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 도래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도시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산업단지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ㅇ 새만금을'그린뉴딜과 혁신적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제시 새만금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변경)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청정에너지 -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 관광 - 명품 수변도시 조성으로 목표 변경 ㅇ 청사진에서'실행계획'으로 변화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용지개발 계획을 마련 2단계(∼'30년):80%, 3단계(∼'40년):88%, 4단계(∼'50년)- 100%추진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친환경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유통 기능이 바탕이 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모델, 항만경제특구, 그린과 실증단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ㅇ'공공의 역할'기 및'민간투자 여건'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를 위한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해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지정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ㅇ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국무성 심의('21.2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제2호 안도 (개요)국제협력용지 6.(200만평)에'24년까지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 주민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시행자 - 새만금공사) (개발방향)도시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풍부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스마트 수변도시」건설 (토지이용구상)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공간별 공원 ‧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3개 거점 기능을 차별화하여 수공간 활용성 강화 <7개 거점공간으로 토지이용구상> <공원 ‧ 녹지 연계 및 친수형 활용> (향후계획)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본격 착공('20.12), 준공('24.12) 군산이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제3호 안건) □ 추진배경·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11 ~'20)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11.3) - 2020년 기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을 위한 수질오염저감대책 45개 사업 수립(2조 9,502억 원) ㅇ 2단계 수질대책 이행률 중간평가 및 추가 대책 3개발굴('15.12) ①전주하수처리장 증설, ②가축분뇨 공공처리 시범화 ③우분연료화 사업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추진('19.7 ~'20.9) □ 주요 유역 수질변화(2011 ~ 2020) -(만경강·동진강)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후 T - P 항목은 개선추세에 있으나, COD 항목은 상승을 반복 ㅇ(새만금)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각각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도시용지 구간이 급격한 증가 추세 □ 향후 새만금 유역 오염원 변화 및 호내 수질」 ㅇ(오염원)새만금 유역 유입 산업폐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 오염원과 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새만금 호수는 담수화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유통 조건에서도 도시용지 구간의 수질관리는 지속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예측 ㅇ<NAME>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마련·보고('21. 상반기) 새만금 농생명용지<NAME>황 및 공공적 공급 추진방향(제4호 안건) ㅇ새만금 기본계획('14)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체계(양수장 ‧ 용수로)구축 - 농생명용지 공사 중('20년까지 74%,'24년까지 조성완료 목표) ㅇ ※ 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용수도 공급방안 검토 □ 검토방향 ‧ 추진절차 ㅇ(기본방향)용수는 공급대안은 ①수량, ②수질, ③염분, ④경제성, ⑤사회적 공감대, ⑥실현 가능성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안 검토 - 수질·수량·염분농도 변화를 감안한 항구적·안정적인 공급방안 검토 ㅇ(추진절차)항구적 농업용수 공급대안은<NAME>관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21. 상반기) - 농업용수 공급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KDI), 기본·실시설계 등은 MP 확정 후 추진 ㅇ수질관리 등을 위해 배수갑문 개방시간 조정 검토 -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배수갑문 가동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20.12월) ㅇ 배수갑문 개방을 확대('20.12월) ㅇ<NAME>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농업용수 공급대안 보고('21. 상반기)
2953a381-4fef-48da-a7a9-1184fcdd5636	source15/231026/156182789_0.txt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789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국 ‧ 공유지 100년 임대'국내기업에도'활짝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규제 완화, 간편한 인허가 처리 … 투자 유인 많아 □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을안을 입법예고(2.10. ∼ 3.27., 43일간)한다.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에서 발표한"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을 개정( <NAME> 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6.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시행령으로 특례는 국내기업에 국 ‧ 공유지 100년 임차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 ‧ 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 □이번에 개정 예고된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 ․ 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확대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만금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 ‧ 관광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업종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특례를 허용한다. - 다만, 견실한 민간에 새만금 투자를 적극<NAME>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근거법령별 허용 업종> (표준산업분류)건설업과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도매 ‧ 소매업, 운수업, 숙박 ‧ 음식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 등 서비스업 (개별법)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고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현행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이내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에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때"도시경관","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 ․ 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 새만금개발청장이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장기임대 특례 도입과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증가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서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PHONE> , 3698,36으로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_1 ### 내용: '새만금 국 ‧ 공유지 100년 임대'국내기업에도'활짝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규제 완화, 간편한 인허가 처리 … 투자 유인 많아 □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을안을 입법예고(2.10. ∼ 3.27., 43일간)한다.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에서 발표한"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을 개정( <NAME> 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6.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시행령으로 특례는 국내기업에 국 ‧ 공유지 100년 임차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 ‧ 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 □이번에 개정 예고된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 ․ 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확대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만금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 ‧ 관광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업종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특례를 허용한다. - 다만, 견실한 민간에 새만금 투자를 적극<NAME>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근거법령별 허용 업종> (표준산업분류)건설업과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도매 ‧ 소매업, 운수업, 숙박 ‧ 음식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 등 서비스업 (개별법)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고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현행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이내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에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때"도시경관","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 ․ 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 새만금개발청장이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장기임대 특례 도입과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증가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서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PHONE> , 3698,36으로 <PHONE> )
e66f49dc-d1ef-44a3-9aac-f2fd76dae55f	source15/231026/156407691_0.txt	새만금개발청, 태풍 바비 대비 안전점검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691&pageIndex=4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바비 대비 안전점검 시행 - 동서 ․ 남북도로 태풍 피해 사전조치·대책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발생 중인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내 도로건설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량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레인 ․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전도와 비탈면 흙막이 붕괴, 공사장 배수 배수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특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 ․ 남북도로 건설 현장의 주요 구간과 만경강 및<NAME>강 교량공사의 안전관리 상태와 폭우에 취약한 준설 ․ 매립작업의 태풍피해 대비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 <NAME> 기반시설과장은"태풍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등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태풍 바비 대비 안전점검 시행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바비 대비 안전점검 시행 - 동서 ․ 남북도로 태풍 피해 사전조치·대책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발생 중인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내 도로건설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량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레인 ․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전도와 비탈면 흙막이 붕괴, 공사장 배수 배수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특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 ․ 남북도로 건설 현장의 주요 구간과 만경강 및<NAME>강 교량공사의 안전관리 상태와 폭우에 취약한 준설 ․ 매립작업의 태풍피해 대비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 <NAME> 기반시설과장은"태풍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등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6742c0df-b018-4142-bdc9-4559180e63bb	source15/231026/15641590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17.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00&pageIndex=3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25,108명(해외유입 3,48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8명으로 현재 23,258명(92.64%)이 격리해제 되어, 약 1,4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4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443명(치명률 1.76%)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0.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에서 유입 확진자 수는(10.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2명(1명), 인도 2명(1명), 네팔 1명(1명), 필리핀 1명(1명)유럽:폴란드 3명, 아메리카/미국 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6.(금)0시 ~ 10.17.(토)0시 기준 ※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분류상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지역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 1), 가족 3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8명(+ 3), 기타 5명(+ 5)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KMGM 인천 만수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10.16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환자 포함), 입원환자 9명, 가족 9명, 기타 3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식에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18명(10.1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기는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콜을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또한 10월 15일 하루 동안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요청 사례 1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기타 방역수칙 위반 신고 203건 등이 있었다. - 대학 휴게실에서 휴일 등 관리자가 부재 시 휴게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 구내식당 조리 담당자가 마스크를 턱에 착용은 대화와 배식을 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었고, - 실습수업 때 고열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는 장갑 미착용 상태로 강의하는 등 최근 학교 대면수업 증가로 학교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환자 통계와 관련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계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단계구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 현재 중환자 분류 기준의 중증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마스크 치료자를 중환에서 제외하고,'중증'과'위중'2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단계 구별 없이'위중증'단일군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동안 행사·가족 및 직장 소모임 등을 통해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을맞이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도 방역수칙은 꼭 이행에 달라고 강조했다. ○ 종교시설에서는 소모임·주말 행사·단체 예배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도 당부하였다. ○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장시간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개방된 야외공간이라도 다른 인원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는 다만, 산행 중에 숨이 차서 산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하는 경우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준비에 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확진자 현황(10.17.0시 기준, 25,108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7.0시 현재에 25,108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7.0시 기준, 25,108명)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전수는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0.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0.4일 0시 ~ 10.17일 0시까지 신고된 1,082명)감염경로 구분 비교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대구 52명, 충남 2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대구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부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강원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충남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인천 북구 해뜨락요양병원 관련(58명) • 대전 중구에서 식사 및 친목 모임 관련(22명) 대전 16명, 서울 5명, 경기 1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20명) 서울 17명, 강원 3명 •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16명) 는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13명) 서울 11명, 경기 2명 • 인천 부평구 KMGM 관련(11명) • 인천 10명, 경기 1명 • 강원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63명) 경기 60명, 서울 3명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65명) • 서울 신촌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련(51명)) 서울 38명, 경기 9명, 인천 1명 • 대전 유성구 대자 명절 모임 관련(28명) 경기 26명, 서울1명, 전북 1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24명) • 경기 22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15명) • 전북 군산은 일가족 관련(13명) □ 경기 용인시 대지고/죽전고 관련(12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사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현황은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으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지침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현재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유형은 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얼굴만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코를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지만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다중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만의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되지 못하은 사람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쉬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들어갔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행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및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공연에서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전문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신부, 또는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사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일반성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구체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2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다가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을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17.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25,108명(해외유입 3,48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8명으로 현재 23,258명(92.64%)이 격리해제 되어, 약 1,40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4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443명(치명률 1.76%)이다. 【 국내 발생 코가 현황(10.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에서 유입 확진자 수는(10.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2명(1명), 인도 2명(1명), 네팔 1명(1명), 필리핀 1명(1명)유럽:폴란드 3명, 아메리카/미국 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6.(금)0시 ~ 10.17.(토)0시 기준 ※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분류상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7일(12시 기준)국내 주요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지역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 1), 가족 3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8명(+ 3), 기타 5명(+ 5)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KMGM 인천 만수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10.16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환자 포함), 입원환자 9명, 가족 9명, 기타 3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식에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18명(10.1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기는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콜을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또한 10월 15일 하루 동안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요청 사례 1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기타 방역수칙 위반 신고 203건 등이 있었다. - 대학 휴게실에서 휴일 등 관리자가 부재 시 휴게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 구내식당 조리 담당자가 마스크를 턱에 착용은 대화와 배식을 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었고, - 실습수업 때 고열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는 장갑 미착용 상태로 강의하는 등 최근 학교 대면수업 증가로 학교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환자 통계와 관련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계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단계구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 현재 중환자 분류 기준의 중증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마스크 치료자를 중환에서 제외하고,'중증'과'위중'2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단계 구별 없이'위중증'단일군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동안 행사·가족 및 직장 소모임 등을 통해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을맞이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도 방역수칙은 꼭 이행에 달라고 강조했다. ○ 종교시설에서는 소모임·주말 행사·단체 예배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도 당부하였다. ○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장시간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개방된 야외공간이라도 다른 인원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는 다만, 산행 중에 숨이 차서 산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하는 경우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준비에 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확진자 현황(10.17.0시 기준, 25,108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7.0시 현재에 25,108명) 전국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6일 0시부터 10월 1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7.0시 기준, 25,108명)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전수는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0.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0.4일 0시 ~ 10.17일 0시까지 신고된 1,082명)감염경로 구분 비교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대구 52명, 충남 2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대구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부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강원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충남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인천 북구 해뜨락요양병원 관련(58명) • 대전 중구에서 식사 및 친목 모임 관련(22명) 대전 16명, 서울 5명, 경기 1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20명) 서울 17명, 강원 3명 •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16명) 는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13명) 서울 11명, 경기 2명 • 인천 부평구 KMGM 관련(11명) • 인천 10명, 경기 1명 • 강원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63명) 경기 60명, 서울 3명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65명) • 서울 신촌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련(51명)) 서울 38명, 경기 9명, 인천 1명 • 대전 유성구 대자 명절 모임 관련(28명) 경기 26명, 서울1명, 전북 1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24명) • 경기 22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15명) • 전북 군산은 일가족 관련(13명) □ 경기 용인시 대지고/죽전고 관련(12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사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현황은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으로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지침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현재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유형은 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얼굴만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코를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지만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다중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만의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되지 못하은 사람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쉬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들어갔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행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및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공연에서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전문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신부, 또는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사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일반성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구체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2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다가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을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82395032-f95d-44bd-ace9-7aea0381744f	source15/231026/155994912_0.txt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912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아프가니스탄 대선 결과 - 외교부 대변인 발표 1.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21일 아프가니스탄 대선 세 후보가 정치협상 타결을 통해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최종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프 <NAME> 스탄 선거 결선에서 <NAME>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2.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본 합의를 기초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항구적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달성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신정부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제목:아프가니스탄 대선 결과 - 외교부 대변인 발표 1.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21일 아프가니스탄 대선 세 후보가 정치협상 타결을 통해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최종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프 <NAME> 스탄 선거 결선에서 <NAME>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2.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본 합의를 기초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항구적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달성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신정부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1c2ae801-cc33-458d-b4ed-6f8b06c763d2	source15/231026/156255845_0.txt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45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토론회 개최 - 전략적 ‧ 효율적 R & D 투자를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28일(수)14시 서울 더케이 워커힐에서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19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과학기술기본법 ｣ 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은 다음해 정부R & D 예산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년 투자방향은 각 정부별 올해 R & 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 & D 예산 배분 ‧ 조정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올해 정부R & D 투자 목표로, 연구자가 혁신을 선도는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R & D 투자 강화를 제시하였다. ㅇ 첫째,'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적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공공성·범용성 분야 개발 및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R & D투자와 제도 개선을 연계·관리할 계획이다. □ 둘째,'혁신성장 가속화'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 기초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령화 흐름 극복에 기여하고 R & D 기반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 & D 및 미래 위험요인(고령화, 기후변화 등)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 해결(미세먼지, 감염병 등)및 시민 생활편익 증진(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패키지형 R & D투자 플랫폼 구축과 부처 자율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제,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 개선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및 R & D 투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ㅇ 또한, 출연(연)의 기관미션 - 사업비 - 인건비를 유기적으로 관리한 대형사업 종합관리제(PM)의 현장 착근, 출연과 협업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R & D관리 시스템을 혁신도 나갈 계획이다. □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보고 후 패널토론및 방청객 토론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세부 투자방향 설명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토론 참석자: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①공공 ‧ 우주 ②에너지 ‧ 환경 ③ICT ‧ 융합 ④기계 ‧ 소재 ⑤생명 ‧ 의료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8.9.)를 통해서도 여론 수렴이 이루어진다. ※ 공청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19년 투자방향은 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한 뒤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토론회 개최 - 전략적 ‧ 효율적 R & D 투자를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28일(수)14시 서울 더케이 워커힐에서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19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과학기술기본법 ｣ 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은 다음해 정부R & D 예산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년 투자방향은 각 정부별 올해 R & 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 & D 예산 배분 ‧ 조정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올해 정부R & D 투자 목표로, 연구자가 혁신을 선도는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R & D 투자 강화를 제시하였다. ㅇ 첫째,'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적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공공성·범용성 분야 개발 및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R & D투자와 제도 개선을 연계·관리할 계획이다. □ 둘째,'혁신성장 가속화'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 기초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령화 흐름 극복에 기여하고 R & D 기반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 & D 및 미래 위험요인(고령화, 기후변화 등)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 해결(미세먼지, 감염병 등)및 시민 생활편익 증진(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패키지형 R & D투자 플랫폼 구축과 부처 자율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제,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 개선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및 R & D 투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ㅇ 또한, 출연(연)의 기관미션 - 사업비 - 인건비를 유기적으로 관리한 대형사업 종합관리제(PM)의 현장 착근, 출연과 협업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R & D관리 시스템을 혁신도 나갈 계획이다. □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보고 후 패널토론및 방청객 토론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세부 투자방향 설명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토론 참석자: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①공공 ‧ 우주 ②에너지 ‧ 환경 ③ICT ‧ 융합 ④기계 ‧ 소재 ⑤생명 ‧ 의료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8.9.)를 통해서도 여론 수렴이 이루어진다. ※ 공청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누리집도 확인할 수 있음 □'19년 투자방향은 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한 뒤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cc0afe3d-51ab-4440-b4c6-eb235ccf825d	source15/231026/156405373_0.txt	컴퓨터그래픽(CG)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73&pageIndex=4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컴퓨터그래픽(CG)업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컴퓨터그래픽(CG)채용설명(리크루팅)캠프(8.31 ~ 9.1)참가자 모집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 아래'CG')분야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와 CG<NAME>업 간 인력 매칭을 위해서'2020년 CG 리크루팅 캠프'참가 희망자를 8월 3일(월)부터 18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는'CG 리크루팅 캠프'는 2020는 8월 31일(월)~ 9월 1일(화)까지 교원연수원(충청남도 아산 소재)에서 개최된다. □'CG 리크루팅’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분야별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CG<NAME>업은 참가자들의 과업수행에 대한 지도(멘토링)및 지원자와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자사에 맞는 인재들을 직접 채용한다. - 과제 수행 조언, 직무비전 제시, 채용 정보 제공 등 1:1 밀착 멘토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마녀'의 CG 제작을 담당 했었던'','킹덤'및'터널'의 촬영을 맡았던'매드맨포스트'등 국내 대표적인 CG 기업 7개사가 참여하여 희망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다, ㈜모팩, ㈜매드맨포스트, ㈜비브스튜디오스, ㈜엔진비주얼웨이브, ㈜뉴토, ㈜클린트로 ㅇ 채용분야는 참여기업들의 수요를 반영으로 2D, 3D, FX, 게임엔진 등 4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력서와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최종 캠프 참가자로 50명을 선발한다. □ 또한, 캠프 진행시 구직자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채용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과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취업특강 등도 진행되며, 분야별 수행 과제에 대한 선정·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최우수상·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 행사 후에도 참가자 전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번 캠프가 일회성 캠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참고로, 지난해에는 참가자 59명 중 31명이 멘토 기업을 포함한 CG 분야 업체에 취업이 성사되었고, 구직자들과 국내 CG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낸 적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운 취업난 시대에서 이번 CG 채용설명(리크루팅)캠프가 CG 분야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인재들과<NAME>업 모두에게 유익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ㅇ"실감콘텐츠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콘텐츠 개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청년 리쿠르팅'에 참가 희망자는 8월 18일(화)까지 캠프공식 홈페이지(www.cgcamp2020.kr)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컴퓨터그래픽(CG)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_1 ### 내용: 컴퓨터그래픽(CG)업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컴퓨터그래픽(CG)채용설명(리크루팅)캠프(8.31 ~ 9.1)참가자 모집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 아래'CG')분야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와 CG<NAME>업 간 인력 매칭을 위해서'2020년 CG 리크루팅 캠프'참가 희망자를 8월 3일(월)부터 18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3회차를 맞이하는'CG 리크루팅 캠프'는 2020는 8월 31일(월)~ 9월 1일(화)까지 교원연수원(충청남도 아산 소재)에서 개최된다. □'CG 리크루팅’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채용분야별 직무 과제를 수행하고, CG<NAME>업은 참가자들의 과업수행에 대한 지도(멘토링)및 지원자와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자사에 맞는 인재들을 직접 채용한다. - 과제 수행 조언, 직무비전 제시, 채용 정보 제공 등 1:1 밀착 멘토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마녀'의 CG 제작을 담당 했었던'','킹덤'및'터널'의 촬영을 맡았던'매드맨포스트'등 국내 대표적인 CG 기업 7개사가 참여하여 희망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다, ㈜모팩, ㈜매드맨포스트, ㈜비브스튜디오스, ㈜엔진비주얼웨이브, ㈜뉴토, ㈜클린트로 ㅇ 채용분야는 참여기업들의 수요를 반영으로 2D, 3D, FX, 게임엔진 등 4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력서와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최종 캠프 참가자로 50명을 선발한다. □ 또한, 캠프 진행시 구직자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채용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기업과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취업특강 등도 진행되며, 분야별 수행 과제에 대한 선정·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최우수상·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 행사 후에도 참가자 전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번 캠프가 일회성 캠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참고로, 지난해에는 참가자 59명 중 31명이 멘토 기업을 포함한 CG 분야 업체에 취업이 성사되었고, 구직자들과 국내 CG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낸 적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운 취업난 시대에서 이번 CG 채용설명(리크루팅)캠프가 CG 분야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인재들과<NAME>업 모두에게 유익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ㅇ"실감콘텐츠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콘텐츠 개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청년 리쿠르팅'에 참가 희망자는 8월 18일(화)까지 캠프공식 홈페이지(www.cgcamp2020.kr)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32408de9-e7c3-4354-90e6-137a74116930	source15/231026/156228947_0.txt	행복청, 행복도시∼공주 1구간 연결도로 개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947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공주 1구간 도로확장공사'개통식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6일(화)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도로를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행복청은 추석 명절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보다 3개월 일찍 행복도시∼공주 1구간 연결도로를 개통키로 하였으며, 일부 조경공사 등을 제외한 거의한 공정을 개통 전날 완료하였다. □ 해당 사업은 사업비 1136억 원을 들여하여 국도 1호선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 구간(6.3km)을 4차로에서 6차로(폭 31∼35m)로 연장한는 도로공사이다. □ 공사는 2013년 5월부터 4년 5개월 동안 연 인원 4만 2천여 명 건설인력과 철근 2천5백 톤, 콘크리트 4만3천 입방미터, 흙도 12만 톤 등의 건설 자재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ㅇ또한, 안전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설을 추석 전에 설치하였고, 과속단속카메라 3대는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용 투광기 2개소, 무인 차량유도선 3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 교통표지판 20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66개소, 가로등 569주, 신호등 32주 설치 □ 공주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은 3분(9→6분)으로 단축되고, 통행용 절감 등 편익 규모는 향후 30년 동안 약 1100억 원이 절감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앞으로 2021년까지 2구간(3.1km)및 3구간(1.0km)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간 통행시간이 절반 이상(30→12분)으로 감축된다. ㅇ 이 외에도, 지역 시민들 교통 편의와 백제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특산물 유통과 판매도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ㅇ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NAME> 세종시장, <NAME> 공주시장 등 내빈과 세종시 및 충청권 주민들이 참석하여 1구간 연결도로의 완전 개통을 축하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1구간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전체 18개 노선, 총 연장 118km의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 67km를 완료하게 되었다"면서 ㅇ"향후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행복도시가 국가교통 거점이자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행복도시∼공주 1구간 연결도로 개통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공주 1구간 도로확장공사'개통식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6일(화)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도로를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행복청은 추석 명절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보다 3개월 일찍 행복도시∼공주 1구간 연결도로를 개통키로 하였으며, 일부 조경공사 등을 제외한 거의한 공정을 개통 전날 완료하였다. □ 해당 사업은 사업비 1136억 원을 들여하여 국도 1호선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 구간(6.3km)을 4차로에서 6차로(폭 31∼35m)로 연장한는 도로공사이다. □ 공사는 2013년 5월부터 4년 5개월 동안 연 인원 4만 2천여 명 건설인력과 철근 2천5백 톤, 콘크리트 4만3천 입방미터, 흙도 12만 톤 등의 건설 자재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ㅇ또한, 안전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설을 추석 전에 설치하였고, 과속단속카메라 3대는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용 투광기 2개소, 무인 차량유도선 3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 교통표지판 20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66개소, 가로등 569주, 신호등 32주 설치 □ 공주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은 3분(9→6분)으로 단축되고, 통행용 절감 등 편익 규모는 향후 30년 동안 약 1100억 원이 절감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앞으로 2021년까지 2구간(3.1km)및 3구간(1.0km)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간 통행시간이 절반 이상(30→12분)으로 감축된다. ㅇ 이 외에도, 지역 시민들 교통 편의와 백제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특산물 유통과 판매도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ㅇ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NAME> 세종시장, <NAME> 공주시장 등 내빈과 세종시 및 충청권 주민들이 참석하여 1구간 연결도로의 완전 개통을 축하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1구간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전체 18개 노선, 총 연장 118km의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 67km를 완료하게 되었다"면서 ㅇ"향후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행복도시가 국가교통 거점이자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18db50f-410c-4c98-85de-d90f6f7b34bf	source15/231026/156245592_0.txt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592	CC BY	8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총 42곳 적발 식품 ‧ 의료기기 허위 ‧ 과대광고 지도 ‧ 단속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명'떴다방'으로 알려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의료기기 체험방'등 969곳을 일제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 ‧ 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부당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조사로'떴다방'과'의료기기 체험방'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실제 단속에는 식약처 ‧ 경찰청 ‧ 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 주된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상품처럼 허위 ‧ 과대광고(3곳)▲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상품처럼 허위 ‧ 과대광고(6곳)▲의료기기 효능 거짓 ‧ 과대광고(23곳)▲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등이다.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개선에 효능 ‧ 효과가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 달러 상당을 판매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부스를 차려놓고 50 ~ 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 ‧ 효과가 높다고 허위 ‧ 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 원 제품을 11만 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 원 상당)하였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 ~ 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뼈 재생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 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의료용 진동기: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일정한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효과 등)를 가하는 기구 □ 식약처는'떴다방'과'체험방'에서의 영업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 ‧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 과대 ‧ 거짓광고 등의 불공정 판매행위를 목격 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PHONE> 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떴다방 신고방법:가까운 노인복지관(255곳)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체험방 신고방법: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 신고센터) 3.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교육 실시 4.'떴다방의 허위 ‧ 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홍보 전단지 5.'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홍보 리플릿 식품(기타가공식품)을 역류성식도염 및의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소금제품)을 변비, 염증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추출가공식품)을 전립선, 치매, 변비, 비염, 요실금,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야맹증 등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 영업신고일 이전 판매 시 적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뇌졸증, 항암, 항알러지 등 질환을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영업소 주소 변경 미에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백내장, 녹내장, 대상포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칼슘)을 골다공증과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오메가3)을 고혈압, 뇌졸증,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사실적 광고 건강기능식품(스피루리나)을 우울증, 당뇨 등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중풍이나 혈관질환 치료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세라믹팔찌)을 어깨 고통 경감 등 손저림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의료기기(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위발생기)를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증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얼굴검버섯, 기타 아픈곳 치료 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피부재생 및 혈당 치료 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혈액순환 촉진 및 몸 안의 노폐물 제거 촉진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심장 및 신장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장 광고 경기 안산시 만안구 삼덕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피부노화 방지, 골다공증 치료 성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및 사용자의 체험담을 거짓 광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의료기기(2등급개인용조합자극기)를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및 환자와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19번길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족저근막염, 중풍예방 성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경기 안산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척추 협착증 치료 및 체험담을 이용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알레르기 아토피 치료, 혈액순환, 피부 탄력 개선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와 각종 질환 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개인용초음파자극기)를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다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를 지방 감소, 치매예방 효능 및 효능 거짓·과대 판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243번길 의료기기(의료용온열기)를'제일 안전한','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른 치료기 천궁'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노폐물 제거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충북 청원 상당구 중고개로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신장 기능향상, 요실금, 방광염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적외선조사기)를 당뇨병, 비염에 감기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축농증, 이석증, 관절염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허리협착증, 디스크 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판매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이명증, 수전증 치료 효능 및 치료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혈관안의 노폐물 배출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만성질병, 혈관장애 치료예방 효과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여성용라이너)을 요실금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홍보 공산품(초음파발생침대, 돔사우나찜질기)을 중풍, 녹내장 및 백내장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팔찌, 발찌)을 무릎, 발목통증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팔찌, 발찌)을 발목과 발목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황토숯보료)을 중풍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공산품(수소마스크)을 자궁경부암 치료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온열매트)을 갱년기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잇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좌훈기)를 변비와 요실금, 치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음이온측정기)을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수소수기)을 치매예방 및 혈압 ․ 당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_1 ### 내용: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총 42곳 적발 식품 ‧ 의료기기 허위 ‧ 과대광고 지도 ‧ 단속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명'떴다방'으로 알려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의료기기 체험방'등 969곳을 일제 단속하여 어르신에게 허위 ‧ 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부당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조사로'떴다방'과'의료기기 체험방'등 969곳을 선정하였으며, 실제 단속에는 식약처 ‧ 경찰청 ‧ 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 주된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상품처럼 허위 ‧ 과대광고(3곳)▲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는 상품처럼 허위 ‧ 과대광고(6곳)▲의료기기 효능 거짓 ‧ 과대광고(23곳)▲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등이다.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개선에 효능 ‧ 효과가 있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여 총 1,554만 달러 상당을 판매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부스를 차려놓고 50 ~ 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 ‧ 효과가 높다고 허위 ‧ 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 원 제품을 11만 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 원 상당)하였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 ~ 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뼈 재생과 당뇨병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총 290만 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의료용 진동기: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일정한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효과 등)를 가하는 기구 □ 식약처는'떴다방'과'체험방'에서의 영업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 ‧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 과대 ‧ 거짓광고 등의 불공정 판매행위를 목격 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PHONE> 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떴다방 신고방법:가까운 노인복지관(255곳)또는 노인회 지회(245곳) - 체험방 신고방법: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 신고센터) 3.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교육 실시 4.'떴다방의 허위 ‧ 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홍보 전단지 5.'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홍보 리플릿 식품(기타가공식품)을 역류성식도염 및의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소금제품)을 변비, 염증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추출가공식품)을 전립선, 치매, 변비, 비염, 요실금,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야맹증 등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 영업신고일 이전 판매 시 적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뇌졸증, 항암, 항알러지 등 질환을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영업소 주소 변경 미에 건강기능식품(비타민A)을 백내장, 녹내장, 대상포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칼슘)을 골다공증과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좋다는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오메가3)을 고혈압, 뇌졸증,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사실적 광고 건강기능식품(스피루리나)을 우울증, 당뇨 등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중풍이나 혈관질환 치료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세라믹팔찌)을 어깨 고통 경감 등 손저림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의료기기(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위발생기)를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증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얼굴검버섯, 기타 아픈곳 치료 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피부재생 및 혈당 치료 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혈액순환 촉진 및 몸 안의 노폐물 제거 촉진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심장 및 신장 치료 효능 및 효과 거짓·과장 광고 경기 안산시 만안구 삼덕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피부노화 방지, 골다공증 치료 성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및 사용자의 체험담을 거짓 광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의료기기(2등급개인용조합자극기)를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및 환자와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19번길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족저근막염, 중풍예방 성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경기 안산시 만안구 안양로291번길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척추 협착증 치료 및 체험담을 이용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알레르기 아토피 치료, 혈액순환, 피부 탄력 개선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와 각종 질환 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개인용초음파자극기)를 지방 감소 효능 및 효과 거짓·과다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조합자극기)를 지방 감소, 치매예방 효능 및 효능 거짓·과대 판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243번길 의료기기(의료용온열기)를'제일 안전한','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른 치료기 천궁'거짓·과대 홍보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를 노폐물 제거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충북 청원 상당구 중고개로 의료기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신장 기능향상, 요실금, 방광염효능 &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적외선조사기)를 당뇨병, 비염에 감기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축농증, 이석증, 관절염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를 허리협착증, 디스크 예방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판매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이명증, 수전증 치료 효능 및 치료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혈관안의 노폐물 배출 효능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개인용전위발생기)를 만성질병, 혈관장애 치료예방 효과 및 효과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여성용라이너)을 요실금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홍보 공산품(초음파발생침대, 돔사우나찜질기)을 중풍, 녹내장 및 백내장 치료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팔찌, 발찌)을 무릎, 발목통증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팔찌, 발찌)을 발목과 발목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황토숯보료)을 중풍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료기기 오인 광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공산품(수소마스크)을 자궁경부암 치료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온열매트)을 갱년기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잇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좌훈기)를 변비와 요실금, 치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음이온측정기)을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인광고 공산품(수소수기)을 치매예방 및 혈압 ․ 당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광고
e62ea418-fee9-4d4f-8e09-156e393ebcc9	source15/231026/156021906_0.txt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이행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906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2차 TRM +)프로그램 - 개막 선언 및<NAME>상 발표 - 축사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조발표 <NAME> OECD/NEA 사무총장 세션 I. 원전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국가별 비상대응지침 공유 - Jean - Luc Lachaume 스위스 원자력안전청(ASN)부청장 - Naoki <NAME>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도쿄지부장 <NAME> 일본 원자력규제청(NRA)방재전문관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비상대책실장 세션 II. 원자력 안전 분야 인재 양성 - <NAME> 아랍원자력기구(AAEA)사무총장 - <NAME> 서울대 교수 - <NAME>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안전 담당관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교육운영팀장 세션 I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 및 방호대책 <NAME> IAEA 핵안보담당관 <NAME>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Rostechnadzor)부청장 <NAME> 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NAME> 세계원자력협회(WNA)원자로설계, 평가, 라이센싱협력(CORDEL)집행과 부의장 세션 IV. 원자력 안전 문화 개선 - <NAME>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장 - <NAME> 미국의 방사능, 수송, 폐기물안전국 국장 - <NAME>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정책기술과장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안전정책팀장 만찬 및 버스 출발(호텔→세빛섬) - 만찬사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이행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_1 ### 내용: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2차 TRM +)프로그램 - 개막 선언 및<NAME>상 발표 - 축사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조발표 <NAME> OECD/NEA 사무총장 세션 I. 원전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국가별 비상대응지침 공유 - Jean - Luc Lachaume 스위스 원자력안전청(ASN)부청장 - Naoki <NAME>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도쿄지부장 <NAME> 일본 원자력규제청(NRA)방재전문관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비상대책실장 세션 II. 원자력 안전 분야 인재 양성 - <NAME> 아랍원자력기구(AAEA)사무총장 - <NAME> 서울대 교수 - <NAME>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안전 담당관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교육운영팀장 세션 I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 및 방호대책 <NAME> IAEA 핵안보담당관 <NAME>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Rostechnadzor)부청장 <NAME> 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NAME> 세계원자력협회(WNA)원자로설계, 평가, 라이센싱협력(CORDEL)집행과 부의장 세션 IV. 원자력 안전 문화 개선 - <NAME>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장 - <NAME> 미국의 방사능, 수송, 폐기물안전국 국장 - <NAME> 중국 국가핵안전국(NNSA)정책기술과장 / <NAM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안전정책팀장 만찬 및 버스 출발(호텔→세빛섬) - 만찬사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e2ffaa6b-a573-42bc-af67-e487c3d4553d	source15/231026/156561669_0.txt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669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 - 4월 11일,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순천, 대전)에서 기념식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4월 11일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시장 <NAME> , 이하 대구시)와 협업으로「2023년 도시농업의 날로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5년 산림청에서 4월 11일을'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경작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명칭을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대구를 비롯한 서울, 대전, 서울과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4월 11일(화)14시, 대구 동성로(옛 한일백화점 앞)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으로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도시민에게 일상 생활 속 도시농업의 실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묘목과 반려식물 증정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 현장 중심으로는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울시로 앞, 대전역 광장, 부산시청 앞 광장, 전남 여수시에서 정원 등지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묘목 나눔 등으로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NAME> 농식품부장관은 축사에서"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도시농업의 해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상 기념사는 모두가 도시농부(modunong. or. kr)및 대구도시농업포털(cityfarm. daegu. go. kr)등에서 시청을 수 있다. 첨부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계획 2023년 도시농업의 날 행사 계획 ○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도·농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일시)'23.4.11.(화) ●(장소)4대 권역, 5개 도시(서울, 대전, 순천, 광주와 대구) ○(주최/후원은 농식품부, 대구시/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내용)도시농업의 날 행사에 많은 인원수의 참여,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광역 단위 기념식을 실시 -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 및 묘목 나눔 등 행 사 일: ‧ 농식품부장관 기념사(영상) ‧ 도시농부 선언문 발표 ‧ 모종심기 체험, 화분 ‧ 묘목 나눔 행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_1 ### 내용: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 - 4월 11일,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순천, 대전)에서 기념식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4월 11일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시장 <NAME> , 이하 대구시)와 협업으로「2023년 도시농업의 날로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5년 산림청에서 4월 11일을'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경작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명칭을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대구를 비롯한 서울, 대전, 서울과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4월 11일(화)14시, 대구 동성로(옛 한일백화점 앞)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으로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도시민에게 일상 생활 속 도시농업의 실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묘목과 반려식물 증정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 현장 중심으로는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울시로 앞, 대전역 광장, 부산시청 앞 광장, 전남 여수시에서 정원 등지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묘목 나눔 등으로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NAME> 농식품부장관은 축사에서"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도시농업의 해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상 기념사는 모두가 도시농부(modunong. or. kr)및 대구도시농업포털(cityfarm. daegu. go. kr)등에서 시청을 수 있다. 첨부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계획 2023년 도시농업의 날 행사 계획 ○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도·농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일시)'23.4.11.(화) ●(장소)4대 권역, 5개 도시(서울, 대전, 순천, 광주와 대구) ○(주최/후원은 농식품부, 대구시/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내용)도시농업의 날 행사에 많은 인원수의 참여,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광역 단위 기념식을 실시 -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 및 묘목 나눔 등 행 사 일: ‧ 농식품부장관 기념사(영상) ‧ 도시농부 선언문 발표 ‧ 모종심기 체험, 화분 ‧ 묘목 나눔 행사 등
69124a1c-aabb-4909-ab3f-96158b200bd5	source15/231026/156238113_0.txt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1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대 불용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관리 강화 ㅇ 기획재정부는 11.17일(금) <NAME> 재정관리관 주최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 동향을 점검하고, 불용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재정관리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세에 기인한 수출 ‧ 생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나, ㅇ 한편으로는 주요국 정책성<NAME>,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ㅇ 대내외 변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재정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위해 정부는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10.27일)에서'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최근 3%대 성장경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재정측면에서도 차질없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강화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집행 전반을 재점검하고 각 부처도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미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별 민 ․ 관 7인 이상으로 편성에서 연간집행계획 ․ 사업변경 ․ 예비비 등 논의 ㅇ 재정당국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적극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부처별 ․ 사업별 금년도 목표 및 불용최소화 목표설정 점검 -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징수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 서민생활안정 ․ 일자리 ․ 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집행 확대 및 실집행 제고 - 집행부진 사업은 사업절차 ․ 지원조건 등 개선, 타지에 사례 참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해소방안 마련 ․ 추진 □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금년에 국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모든 역량을<NAME>하여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대 불용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관리 강화 ㅇ 기획재정부는 11.17일(금) <NAME> 재정관리관 주최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 동향을 점검하고, 불용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재정관리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세에 기인한 수출 ‧ 생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나, ㅇ 한편으로는 주요국 정책성<NAME>,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ㅇ 대내외 변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재정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위해 정부는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10.27일)에서'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 효과성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최근 3%대 성장경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재정측면에서도 차질없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강화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집행 전반을 재점검하고 각 부처도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미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별 민 ․ 관 7인 이상으로 편성에서 연간집행계획 ․ 사업변경 ․ 예비비 등 논의 ㅇ 재정당국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적극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부처별 ․ 사업별 금년도 목표 및 불용최소화 목표설정 점검 -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징수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 서민생활안정 ․ 일자리 ․ 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집행 확대 및 실집행 제고 - 집행부진 사업은 사업절차 ․ 지원조건 등 개선, 타지에 사례 참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해소방안 마련 ․ 추진 □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금년에 국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모든 역량을<NAME>하여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0bc7aa9c-1b96-4e24-9691-3d9155591c0f	source15/231026/156378512_0.txt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12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문 료 2020년 3월 5일(목)조간(3.4.12:00 이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착한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행안부, 4월 3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을년도'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이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 발생, 공동체 및 자치기반 약화, 도시 활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창업·일자리 공간조성,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의 귀촌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 주요사업으로 △강원도 원주는 민간기업과 협업으로'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했고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경북 문경은 도시민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조성을 위해'청춘텃밭사업'등을 추진했다. □ 올해는 시설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지원과 병행해 도시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총 16억 이상을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내 거주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역량 있는 인구활력형 △청년들의 지역사회 유입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형 △지역공동체 문화화 조성과 기존 구축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혁신형이 있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기업이 참여한 민간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발굴,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5월초 최종8 ~ 1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발표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3년 전부터 진행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해 왔고 이번에 신규로 소프트웨어 기반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됐다"면서"지역이<NAME>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공모을 공모개요 ○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자체 내 인구 급감 발생 ※('19년 합계출산율)서울0.72, 부산0.83, 대전0.88/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적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이상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필요 ●(사업기간)'20.5월 ~'21.4월(12개월 이내)20년 1에 ●(총사업비)16억 원(국비 8, 지방비 8)*도비 50%, 지방비 50% ○(지원규모)8 ~ 16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1∼2억 내외씩 국비 + 지방비) ○(사업내용)인구감소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현장수요에 맞게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소프트웨어)을 공모하여 선정 ․ 지원 ○(사업유형)3개 + + 1(중장기 대응계획) 지역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하는 활동지원 ex)교육, 교류 및 소통, 중간지원조직 연계 프로그램 지원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 지역순환경제 연계화 ex)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연계망 다각화,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기 구축 공간 활용도 강화 ex)주민역량강화 교육, 동아리모임 ․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인구감소 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컨설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보 도 문 료 2020년 3월 5일(목)조간(3.4.12:00 이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착한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행안부, 4월 3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을년도'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이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 발생, 공동체 및 자치기반 약화, 도시 활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창업·일자리 공간조성,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의 귀촌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 주요사업으로 △강원도 원주는 민간기업과 협업으로'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했고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경북 문경은 도시민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조성을 위해'청춘텃밭사업'등을 추진했다. □ 올해는 시설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지원과 병행해 도시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총 16억 이상을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내 거주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역량 있는 인구활력형 △청년들의 지역사회 유입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형 △지역공동체 문화화 조성과 기존 구축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혁신형이 있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기업이 참여한 민간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발굴,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5월초 최종8 ~ 1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발표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3년 전부터 진행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해 왔고 이번에 신규로 소프트웨어 기반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됐다"면서"지역이<NAME>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공모을 공모개요 ○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자체 내 인구 급감 발생 ※('19년 합계출산율)서울0.72, 부산0.83, 대전0.88/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적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이상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균형발전 촉진 필요 ●(사업기간)'20.5월 ~'21.4월(12개월 이내)20년 1에 ●(총사업비)16억 원(국비 8, 지방비 8)*도비 50%, 지방비 50% ○(지원규모)8 ~ 16개 자치단체(자치단체당 1∼2억 내외씩 국비 + 지방비) ○(사업내용)인구감소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현장수요에 맞게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소프트웨어)을 공모하여 선정 ․ 지원 ○(사업유형)3개 + + 1(중장기 대응계획) 지역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하는 활동지원 ex)교육, 교류 및 소통, 중간지원조직 연계 프로그램 지원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 지역순환경제 연계화 ex)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연계망 다각화,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기 구축 공간 활용도 강화 ex)주민역량강화 교육, 동아리모임 ․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인구감소 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컨설팅
b2895f39-6adb-4491-b86d-599bef64ddc5	source15/231026/156398415_0.txt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15	CC BY	1,45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3일 동안 - 9개<NAME>에서<NAME>스테이, 전통 무예, 서예대회와 과거시험, 청소년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7.3 ~ 3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NAME>을 보유한 전국<NAME>에서 한 달간의 일정으로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축전 기간 내 9개<NAME>들에서는 각종 공연과 재현행사,<NAME>스테이, 전통무예 공연, 서예 대회와 과거시험, 청소년 백일장, 제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된다. 참고로,'세계유산축전'은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의<NAME>을 주제로 이번 7월 일정이 마무리되면, 도내에 경주 대릉원과 첨성대, 하회마을과 부석사 같은 주요 세계유산을 보유한 경상북도, 화산섬과 거대한 용암동굴을 보유한 제주도가 8월부터 9월까지 각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연이어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도 원정대와 탐험대를 꾸려 제주 용암동굴과 분화구 일대를 걷거나 탐험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1차)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 강원(7.3 ~ 7.31), (2차)2020 세계유산축전 - 경북(7.31 ~ 8.30.), (3차)2020 세계유산축전 - 제주 분화와와 용암동굴(9.4 ~ 9.20) 세계유산축전의 첫 프로그램으로「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의<NAME> 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이배용)이 주관하며, 7월 3일 오후 4시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리는 개막을 시작으로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간의 여정에 들어간다.'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부제 아래,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9개<NAME>(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NAME>과 돈암)을 주제로<NAME>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서원별 세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막식 전야행사'는「한국의<NAME>」회화 초대전(소수서원, 6.15(월)∼7.31.(금))‧「한국의<NAME>」특별전(국립전주박물관, 6.29.(월)∼8.30.(일)) (도산서원)안동 도산서원은 7월 3일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곳으로 이번 행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도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서는 <NAME> 스님과 이야기를 담은'인류의 스승 <NAME> 선생'영상 상영과 함께 실내악, 전통 타악 등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축전을 축하하는 음악회에서는 <NAME> 이 지은'도산 12곡'합창을 시작으로 판소리, 해금 등의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바이올린과 플롯, 피아노 등의 서양 음악이 한데 어우러질 예정이다. 더불어 개막 전날인 7월 2일부터 19일까지'도산서원, 우리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도 진행된다. (소수서원)영주 소수서원에서는'제향으로 전하를 사은'이라는 주제로 7월 4일 소수서원 향사 제향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세 번째 사액서원(, 조선 때 세워진<NAME>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NAME>)의 향사로서 의미가 깊다. 경독과 도동곡을 부르는<NAME>이<NAME>향사이며, 예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NAME>향사:향사는 학문이나 정치 등에 뛰어났던 인물을 추모하는 사당으로<NAME> 내에서 이렇게 향사 기능을 지닌<NAME>들을 향사<NAME>으로 이름 경독과 도동곡:경독은 경전을 읽는다는 뜻이며 도동곡은 1541년 <NAME> 이 전한 유학을 <NAME> 이 조선에 들여온 걸 기념해 경기체가<NAME>으로 쓴 도동곡 9장으로 경독과 도동곡 모두 소수서원 창제에서 비롯한 의례절차 (남계서원)함양 남계서원에서는'일두 <NAME> 상을 그리며'라는 이름로 서예와 한시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7월 10일에는 서예 실기대회가 열리며, 7월 17일에는 동시 백일장을 진행한다. 이에 입상한 작품은 축제 기간 중 남계서원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NAME> (1450 ~ 1504):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적 학자이자 문인 (무성서원)정읍 무성서원에서는'국악은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7월 10일'KBS 국악한마당'특별한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KBS1에서 방영되며 국악인 <NAME> , <NAME> , <NAME> , 이선수를 초청으로 백제풍류회, 정읍수제천보전회 등 국악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우리 국악적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필암서원)경주 필암서원에서는 7월 19일'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필암서원 세계유산 1주년 기념 축전이 펼쳐진다며 필암서원의 대표제'길굿'이 있는 제향행사와 하서 <NAME> 를 소개하는 전시, 서예 체험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 <NAME> (1510 ~ 1560):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가 (도동서원)달성 도동서원에서는 7월 11일'지혜로 이루는 대동세계'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조선의 문 ‧ 무과 재현행사와 부대행사, 관람객을 통한 사진촬영 공간 제공, 전통의상 체험, 전통 민속공연 ‧ 전통무예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병산서원)안동 병산서원에서는'서애 선생의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충효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2박 3일을 <NAME> 에서 보내며 서애 류성룡이 보여준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도 요즘 떠오르고 떠오르는'서원 체험(서원 스테이)'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 <NAME> (1542 ~ 1607):조선 중기 정치가로 임진왜란 당시 큰 공헌을 함 (돈암서원)논산 돈암서원에서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사람됨을 향한 정성'이라는 주제로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이 진행된다. 올바른 인성 지킴이 만지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 <NAME> 의 예학을 배운 뒤에는 돈암서원의 백미'논산 돈암서원 응도당'(제1569호)과 실크스크린 ‧ 슈링클스 체험, 전통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NAME> (1548 ~ 1631):조선 유학자이자 정치가, 유학 중 예학의 태두로 평가됨 만인소 운동:조선 시대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명해서 왕에게 낸 청원서 실크스크린:나무나 금속틀에 비단천을 끼워 글자에 그림을 그린 후 인쇄하는 판화 슈링클스:종이에 그림 무늬를 그린 뒤 구워서 만드는 공예 (옥산서원)경주 옥산서원에서는'동방의<NAME>,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술 교류를 통한 한 ‧ 중 학술대회가 열린다. <NAME> 를 통해 <NAME> 와 관련은 <NAME> 과 관련한 유적과 유물을 접하고,<NAME>의 정신적 가치인'심원록(옥산서원의 방명록)'을 번역 ‧ 출간하여 경주지역의 유림과 유학의 모습을 재조명을 예정이다. 여타 행사들과 다르게 9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NAME> (1491 ~ 1553):조선 <NAME> 의 성리학자 행사에 대한 더 많은 문의는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worldheritage.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재)한국의<NAME> 통합보존 관리단 <PHONE> )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이 세계유산축전을 즐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과 일반 국민이 성리학의 본거지인 한국의<NAME>의 의미적 가치를 다시 한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NAME>'행사 소개. 저작권p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사 소 개 □ 주요 프로그램 소개 1.[개막식]'서원, 한국에 꽃이 되다 <등재 1주년 기념식 및 경축 음악회> ' □ 일시:7월 3일(금)15:30 ~ 18:30 ○ 개최지: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 ○ 참석자:관계기관 인사, 언론 매체 및 일반 시민 등 300명 내외 (주요 참여 인사) <NAME> 문화재청장, <NAME> 한국문화재재단 총재와 <NAME> 안동시장, <NAME>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NAME> 도산서원장 콘테 -「2020 세계유산축전_한국의<NAME>」개막식이자 세계유산목록 등재 1주년 기념식 겸 경축 음악회 - <NAME> 선생의 학덕이 남아있는 <NAME> 에서 <NAME> 님과 일화를 담은 흥겨운 무대극과 합창곡으로 변신한 도산 12곡을 만나볼 수 있음 - 경축 음악회에서는 국악과 서양악이 빚는는 하모니를 보고 들을 수 있음 상황 무대극(서원야담), 국악실내악, 전통타악(소리로 여는 세상)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 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단장 합창( <NAME> ), 대금산조 솔로( <NAME> , <NAME> 와 해금연주, <NAME> (소프라노 <NAME> , 테너로 이규석), 판소리(박애리), 가야금( <NAME> ), 아리랑판타시, 합창(애국가) 2.[전야행사]'선비가 세계의 빛이 되다 ;<NAME> 회화전(이호신 초대전)' ○ 일시 - 06월 15일(월)~ 07월 31일(금) - 장소:경상북도 영주시 소수박물관 -「2020 세계유산축전_한국의<NAME>」을 맞이하여 오래전부터 준비에 수묵 이호가 <NAME> 화백의 9개<NAME> 회화전을 개최 '한국의<NAME>'의 선비정신과 한 폭의 그림같은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나볼 - 그 뿐만 아니라'한국의<NAME>'의 역사와 등재과정 등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알 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전시회 3.[전야행사]'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리다는 전주박물관 특별전' ○ 일시:06월 29일(월)~ 08월 30일(일) ○ 장소:전라북도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 <안향 초상> (국보 보물 111호), <강세황필 도산서원도> (보물 제 522호)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록 9개<NAME> 및 국립박물관 주요 지정문화재 등 140여 점 유물을 전시 - 유네스코 지정 9개<NAME> 및 국립박물관의 각종 지정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각<NAME>의 문화사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조선시대 대표 적인 교육기관인 교육을 통해 조선시대를 이끈 지도자, 선비 정신을 재조명 4.[학술대회]'서원의 가치와 보존'국제학술대회 ● 일시:10월 29일(목) ○ 장소:서울특별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300석 이상휩 - 세계유산의<NAME>의 인문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 - 한국의<NAME> 보존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 포럼 진행 □ 개별<NAME> 프로그램 1.[병산서원]'서애 선생의 나라사랑'병산서원 충효기행 프로그램 ○ 기간:7월 1일 ~ 7월 31일(6회) ○ 장소:상주 병산서원 -<NAME>을 방문한<NAME>문화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공부법 및 교육 이해 - 안동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 문화길(선비길)을 걸으면서 역사를 체험 -<NAME>에서의 2박 3일 동안 선비의 정신이나 예절 등을 간접으로 경험 2.[도산서원]'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도산서원 전시관 ○ 일시:7월 2일 7월 19일(2주) ○ 장소:안동 도산서원 전시관 - 도산서원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전시관 설치 - 도산서원 및 한국의<NAME>에 대한 전시 진행 - 도산서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NAME> 선생의 학문적, 인간적 가치 및 생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 의미를 이해함 -<NAME>을 반영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3.[소수서원]소수서원 향사 축제 ○ 일시:7월 4일(토) - 장소:영주 소수서원 - 한국서원의 대표적<NAME>이며, 유일하게 창건 초기부터 전해온 의례절차인 경독과 도동곡 제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타<NAME>의 제향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의례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 -'한시 백일장'과 연계하여 진행 4.[돈암서원]'예학으로 선비를 다듬다':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 ● 일시:7월 9일(목)/7월 11일(토) ○ 장소:논산 돈암서원 -'예'는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지녀야할 바른 품성'인성'이라고 할 수 있음.<NAME> 축전 행사 동안 돈암서원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사람이 지녀야 할 바른 인성을 갖추고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돈암만인소운동'을 기획. -'만인소'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비문화의 유산으로 성리학 이념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선비들의 개혁 운동임. 5.[무성서원]KBS 국악한마당 ○ 일정:7월 10일(금)(방영 8월 15일) ○ 장소 - 정읍 무성서원 -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하 - 젊은 층의 참여를 통해 전통<NAME>문화 체험 및 전파 6.[도동서원]도동서원 입시를 재현 ○ 시기:7월 11일(토) ○ 장소:영주 도동서원 ○ 참가대상: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및 해외 유학생 ○ 주요내용:문·무과시험 재현 및 경연으로 진행 <경상감사 행차> <시제하차> <무과 시험장과 <문과 시험> <방방례 - 은영연> <급제자 유가행렬> 7.[남계서원]'일두 <NAME> 님을 그리며':한시 백일장 및 서예 실기대회 ○ 일시 - 7월 10일, 17일(토)/총 2회 ○ 장소:함양 남계서원, 함양군청, 고운체육관 ○ 참가대상:전국 유림·초·중·고 학생, 대학생 외 - 주요내용:성리학적 교육 환경에서 <NAME>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득 8.[필암서원]'서예로 품는 선비의 꿈을:하서 유적 탐방 및 서예체험 ● 일시:7.19.(일) ○ 개최지:장성 필암서원 ○ 주요내용 ; 성리학적 교육 공간에서 <NAME>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득 - <NAME> 선생의 다양과 저서를 접하고, 나라를 위한 충정을 되새기면서 휘호 ․ 경서강독 대회를 개최, 장성 필암서원의 위상을 높이고,<NAME> 방문 등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9.[옥산서원] <NAME> 선생을 기리다 - 한·중 학술대회 ○ 일시:9월 22일 - 장소:경주 옥산서원 ○ 참가대상:전국 유림 및 초·중·고 청소년과 대학생 외 ○ 주요내용 ; 성리학적 교육 공간에서 <NAME> 님과 선비정신을 체득 - 주자·회재 등을 통해서 경주와 중국 남평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경주지역의 유학에 새로운 지평이 확산되고, 주자학의 수용과정과 수용태도, 수용결과들을 학문적으로<NAME>여 경주 동도유학 지평의 확장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_1 ### 내용: 「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3일 동안 - 9개<NAME>에서<NAME>스테이, 전통 무예, 서예대회와 과거시험, 청소년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7.3 ~ 3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NAME>을 보유한 전국<NAME>에서 한 달간의 일정으로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축전 기간 내 9개<NAME>들에서는 각종 공연과 재현행사,<NAME>스테이, 전통무예 공연, 서예 대회와 과거시험, 청소년 백일장, 제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된다. 참고로,'세계유산축전'은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의<NAME>을 주제로 이번 7월 일정이 마무리되면, 도내에 경주 대릉원과 첨성대, 하회마을과 부석사 같은 주요 세계유산을 보유한 경상북도, 화산섬과 거대한 용암동굴을 보유한 제주도가 8월부터 9월까지 각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연이어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도 원정대와 탐험대를 꾸려 제주 용암동굴과 분화구 일대를 걷거나 탐험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1차)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 강원(7.3 ~ 7.31), (2차)2020 세계유산축전 - 경북(7.31 ~ 8.30.), (3차)2020 세계유산축전 - 제주 분화와와 용암동굴(9.4 ~ 9.20) 세계유산축전의 첫 프로그램으로「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의<NAME> 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이배용)이 주관하며, 7월 3일 오후 4시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리는 개막을 시작으로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간의 여정에 들어간다.'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부제 아래,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9개<NAME>(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NAME>과 돈암)을 주제로<NAME>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서원별 세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막식 전야행사'는「한국의<NAME>」회화 초대전(소수서원, 6.15(월)∼7.31.(금))‧「한국의<NAME>」특별전(국립전주박물관, 6.29.(월)∼8.30.(일)) (도산서원)안동 도산서원은 7월 3일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곳으로 이번 행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도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서는 <NAME> 스님과 이야기를 담은'인류의 스승 <NAME> 선생'영상 상영과 함께 실내악, 전통 타악 등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축전을 축하하는 음악회에서는 <NAME> 이 지은'도산 12곡'합창을 시작으로 판소리, 해금 등의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바이올린과 플롯, 피아노 등의 서양 음악이 한데 어우러질 예정이다. 더불어 개막 전날인 7월 2일부터 19일까지'도산서원, 우리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도 진행된다. (소수서원)영주 소수서원에서는'제향으로 전하를 사은'이라는 주제로 7월 4일 소수서원 향사 제향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세 번째 사액서원(, 조선 때 세워진<NAME>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NAME>)의 향사로서 의미가 깊다. 경독과 도동곡을 부르는<NAME>이<NAME>향사이며, 예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NAME>향사:향사는 학문이나 정치 등에 뛰어났던 인물을 추모하는 사당으로<NAME> 내에서 이렇게 향사 기능을 지닌<NAME>들을 향사<NAME>으로 이름 경독과 도동곡:경독은 경전을 읽는다는 뜻이며 도동곡은 1541년 <NAME> 이 전한 유학을 <NAME> 이 조선에 들여온 걸 기념해 경기체가<NAME>으로 쓴 도동곡 9장으로 경독과 도동곡 모두 소수서원 창제에서 비롯한 의례절차 (남계서원)함양 남계서원에서는'일두 <NAME> 상을 그리며'라는 이름로 서예와 한시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7월 10일에는 서예 실기대회가 열리며, 7월 17일에는 동시 백일장을 진행한다. 이에 입상한 작품은 축제 기간 중 남계서원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NAME> (1450 ~ 1504):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적 학자이자 문인 (무성서원)정읍 무성서원에서는'국악은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7월 10일'KBS 국악한마당'특별한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KBS1에서 방영되며 국악인 <NAME> , <NAME> , <NAME> , 이선수를 초청으로 백제풍류회, 정읍수제천보전회 등 국악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우리 국악적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필암서원)경주 필암서원에서는 7월 19일'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필암서원 세계유산 1주년 기념 축전이 펼쳐진다며 필암서원의 대표제'길굿'이 있는 제향행사와 하서 <NAME> 를 소개하는 전시, 서예 체험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 <NAME> (1510 ~ 1560):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가 (도동서원)달성 도동서원에서는 7월 11일'지혜로 이루는 대동세계'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조선의 문 ‧ 무과 재현행사와 부대행사, 관람객을 통한 사진촬영 공간 제공, 전통의상 체험, 전통 민속공연 ‧ 전통무예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병산서원)안동 병산서원에서는'서애 선생의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충효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2박 3일을 <NAME> 에서 보내며 서애 류성룡이 보여준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도 요즘 떠오르고 떠오르는'서원 체험(서원 스테이)'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 <NAME> (1542 ~ 1607):조선 중기 정치가로 임진왜란 당시 큰 공헌을 함 (돈암서원)논산 돈암서원에서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사람됨을 향한 정성'이라는 주제로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이 진행된다. 올바른 인성 지킴이 만지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 <NAME> 의 예학을 배운 뒤에는 돈암서원의 백미'논산 돈암서원 응도당'(제1569호)과 실크스크린 ‧ 슈링클스 체험, 전통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NAME> (1548 ~ 1631):조선 유학자이자 정치가, 유학 중 예학의 태두로 평가됨 만인소 운동:조선 시대 백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명해서 왕에게 낸 청원서 실크스크린:나무나 금속틀에 비단천을 끼워 글자에 그림을 그린 후 인쇄하는 판화 슈링클스:종이에 그림 무늬를 그린 뒤 구워서 만드는 공예 (옥산서원)경주 옥산서원에서는'동방의<NAME>,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술 교류를 통한 한 ‧ 중 학술대회가 열린다. <NAME> 를 통해 <NAME> 와 관련은 <NAME> 과 관련한 유적과 유물을 접하고,<NAME>의 정신적 가치인'심원록(옥산서원의 방명록)'을 번역 ‧ 출간하여 경주지역의 유림과 유학의 모습을 재조명을 예정이다. 여타 행사들과 다르게 9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NAME> (1491 ~ 1553):조선 <NAME> 의 성리학자 행사에 대한 더 많은 문의는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worldheritage.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재)한국의<NAME> 통합보존 관리단 <PHONE> )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2020 세계유산축전 - 한국의<NAME>」이 세계유산축전을 즐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과 일반 국민이 성리학의 본거지인 한국의<NAME>의 의미적 가치를 다시 한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NAME>'행사 소개. 저작권p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사 소 개 □ 주요 프로그램 소개 1.[개막식]'서원, 한국에 꽃이 되다 <등재 1주년 기념식 및 경축 음악회> ' □ 일시:7월 3일(금)15:30 ~ 18:30 ○ 개최지: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 ○ 참석자:관계기관 인사, 언론 매체 및 일반 시민 등 300명 내외 (주요 참여 인사) <NAME> 문화재청장, <NAME> 한국문화재재단 총재와 <NAME> 안동시장, <NAME>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NAME> 도산서원장 콘테 -「2020 세계유산축전_한국의<NAME>」개막식이자 세계유산목록 등재 1주년 기념식 겸 경축 음악회 - <NAME> 선생의 학덕이 남아있는 <NAME> 에서 <NAME> 님과 일화를 담은 흥겨운 무대극과 합창곡으로 변신한 도산 12곡을 만나볼 수 있음 - 경축 음악회에서는 국악과 서양악이 빚는는 하모니를 보고 들을 수 있음 상황 무대극(서원야담), 국악실내악, 전통타악(소리로 여는 세상)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 이배용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단장 합창( <NAME> ), 대금산조 솔로( <NAME> , <NAME> 와 해금연주, <NAME> (소프라노 <NAME> , 테너로 이규석), 판소리(박애리), 가야금( <NAME> ), 아리랑판타시, 합창(애국가) 2.[전야행사]'선비가 세계의 빛이 되다 ;<NAME> 회화전(이호신 초대전)' ○ 일시 - 06월 15일(월)~ 07월 31일(금) - 장소:경상북도 영주시 소수박물관 -「2020 세계유산축전_한국의<NAME>」을 맞이하여 오래전부터 준비에 수묵 이호가 <NAME> 화백의 9개<NAME> 회화전을 개최 '한국의<NAME>'의 선비정신과 한 폭의 그림같은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나볼 - 그 뿐만 아니라'한국의<NAME>'의 역사와 등재과정 등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알 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전시회 3.[전야행사]'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리다는 전주박물관 특별전' ○ 일시:06월 29일(월)~ 08월 30일(일) ○ 장소:전라북도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 <안향 초상> (국보 보물 111호), <강세황필 도산서원도> (보물 제 522호)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록 9개<NAME> 및 국립박물관 주요 지정문화재 등 140여 점 유물을 전시 - 유네스코 지정 9개<NAME> 및 국립박물관의 각종 지정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각<NAME>의 문화사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조선시대 대표 적인 교육기관인 교육을 통해 조선시대를 이끈 지도자, 선비 정신을 재조명 4.[학술대회]'서원의 가치와 보존'국제학술대회 ● 일시:10월 29일(목) ○ 장소:서울특별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300석 이상휩 - 세계유산의<NAME>의 인문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 - 한국의<NAME> 보존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 포럼 진행 □ 개별<NAME> 프로그램 1.[병산서원]'서애 선생의 나라사랑'병산서원 충효기행 프로그램 ○ 기간:7월 1일 ~ 7월 31일(6회) ○ 장소:상주 병산서원 -<NAME>을 방문한<NAME>문화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공부법 및 교육 이해 - 안동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 문화길(선비길)을 걸으면서 역사를 체험 -<NAME>에서의 2박 3일 동안 선비의 정신이나 예절 등을 간접으로 경험 2.[도산서원]'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도산서원 전시관 ○ 일시:7월 2일 7월 19일(2주) ○ 장소:안동 도산서원 전시관 - 도산서원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 전시관 설치 - 도산서원 및 한국의<NAME>에 대한 전시 진행 - 도산서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NAME> 선생의 학문적, 인간적 가치 및 생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 의미를 이해함 -<NAME>을 반영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3.[소수서원]소수서원 향사 축제 ○ 일시:7월 4일(토) - 장소:영주 소수서원 - 한국서원의 대표적<NAME>이며, 유일하게 창건 초기부터 전해온 의례절차인 경독과 도동곡 제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타<NAME>의 제향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의례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 -'한시 백일장'과 연계하여 진행 4.[돈암서원]'예학으로 선비를 다듬다':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 ● 일시:7월 9일(목)/7월 11일(토) ○ 장소:논산 돈암서원 -'예'는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지녀야할 바른 품성'인성'이라고 할 수 있음.<NAME> 축전 행사 동안 돈암서원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사람이 지녀야 할 바른 인성을 갖추고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돈암만인소운동'을 기획. -'만인소'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비문화의 유산으로 성리학 이념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선비들의 개혁 운동임. 5.[무성서원]KBS 국악한마당 ○ 일정:7월 10일(금)(방영 8월 15일) ○ 장소 - 정읍 무성서원 -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하 - 젊은 층의 참여를 통해 전통<NAME>문화 체험 및 전파 6.[도동서원]도동서원 입시를 재현 ○ 시기:7월 11일(토) ○ 장소:영주 도동서원 ○ 참가대상: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및 해외 유학생 ○ 주요내용:문·무과시험 재현 및 경연으로 진행 <경상감사 행차> <시제하차> <무과 시험장과 <문과 시험> <방방례 - 은영연> <급제자 유가행렬> 7.[남계서원]'일두 <NAME> 님을 그리며':한시 백일장 및 서예 실기대회 ○ 일시 - 7월 10일, 17일(토)/총 2회 ○ 장소:함양 남계서원, 함양군청, 고운체육관 ○ 참가대상:전국 유림·초·중·고 학생, 대학생 외 - 주요내용:성리학적 교육 환경에서 <NAME>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득 8.[필암서원]'서예로 품는 선비의 꿈을:하서 유적 탐방 및 서예체험 ● 일시:7.19.(일) ○ 개최지:장성 필암서원 ○ 주요내용 ; 성리학적 교육 공간에서 <NAME>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득 - <NAME> 선생의 다양과 저서를 접하고, 나라를 위한 충정을 되새기면서 휘호 ․ 경서강독 대회를 개최, 장성 필암서원의 위상을 높이고,<NAME> 방문 등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9.[옥산서원] <NAME> 선생을 기리다 - 한·중 학술대회 ○ 일시:9월 22일 - 장소:경주 옥산서원 ○ 참가대상:전국 유림 및 초·중·고 청소년과 대학생 외 ○ 주요내용 ; 성리학적 교육 공간에서 <NAME> 님과 선비정신을 체득 - 주자·회재 등을 통해서 경주와 중국 남평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경주지역의 유학에 새로운 지평이 확산되고, 주자학의 수용과정과 수용태도, 수용결과들을 학문적으로<NAME>여 경주 동도유학 지평의 확장을 …
0cfe0297-0530-4489-b7f3-523fff787963	source15/231026/156302892_0.txt	해외 잔류 기준 설정 강화, 수출 농산물 안전 ‘이상 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9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외 잔류 기준 설정 확대로 수출 농산물 안전'이상 無다 - 올해 일본 수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 기준 완화 등 성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국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 우리나라과 대만에서 PLS 도입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 먼저, 수입국 잔류 기준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치 설정 실적은 미국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입니다. ○ 올해는 일본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등 9약제에 대해서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논의 중입니다. ○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판정으로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합니다. 이 지침에는 일본 고추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세계 12나라 30작물에 대해 실었습니다. ○ 이는 여러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변경(신규 품목과 변경, 삭제)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매뉴얼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추가로급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시험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NAME> 과장은"PLS의 시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식품적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잔류 기준 설정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농약허용물질목록 표시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농산물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이 마련은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식약처) - 국가에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잔류에라도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NAME>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이하에서 ※ 해외 PLS 시행국:일본, EU, 대만,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 2018 대만 배추 잔류 기준(IT)설정 - 성분 Methoxyfenozide 2018 - <NAME> 들깻잎 IT 반영 <이번에 발간되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잔류 기준 설정 강화, 수출 농산물 안전 ‘이상 무’_1 ### 내용: 해외 잔류 기준 설정 확대로 수출 농산물 안전'이상 無다 - 올해 일본 수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 기준 완화 등 성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국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 우리나라과 대만에서 PLS 도입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 먼저, 수입국 잔류 기준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치 설정 실적은 미국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입니다. ○ 올해는 일본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등 9약제에 대해서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논의 중입니다. ○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판정으로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합니다. 이 지침에는 일본 고추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세계 12나라 30작물에 대해 실었습니다. ○ 이는 여러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변경(신규 품목과 변경, 삭제)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매뉴얼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추가로급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시험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NAME> 과장은"PLS의 시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식품적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잔류 기준 설정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농약허용물질목록 표시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농산물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이 마련은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식약처) - 국가에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잔류에라도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NAME>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이하에서 ※ 해외 PLS 시행국:일본, EU, 대만,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 2018 대만 배추 잔류 기준(IT)설정 - 성분 Methoxyfenozide 2018 - <NAME> 들깻잎 IT 반영 <이번에 발간되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9c12c5a5-afaf-4a45-baa7-5780d5d1dff6	source15/231026/156132260_0.txt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60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 ‧ 중경협단지 조성 가속 -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 추진 새만금 한 ‧ 중 FTA 계기「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 박차 - 정부는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여,"경제자유구역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는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 ‧ 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장애가 되어온 각종 규제를 개선으로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시범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맞춰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방안의 보다 큰 골자는 작년 한 ‧ 중 정상회담('14.7)에서 합의한 한 ‧ 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필수적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①(고용규제)먼저, 새만금 부지 내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허용을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채용률 대비 20%에서 30 ％ 까지 확대하고(법무부),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의 경우 이미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채용을 허용키로 하였다.(고용부) (예)현재 내국인 120명, 중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 증액투자 후 외국인으로 50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국내 25명 → 최대 70명 ②(출입국)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한으로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 - 3)를 발급할 가능 있도록 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법무부) C - 3 비자 -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허가 ③(통관)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 - Stop)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의 AEO취득을 지원하며,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관세청) 또한 한 ‧ 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 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세관FTA아카데미'운영이 지원될 예정이다.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공인한 기업을 의미,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및 다양한 혜택 부여 ④(시험ㆍ인증)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서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산업부) ⑤(금융)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불 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기재부), 위안화 사용에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사용이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새만금 지역내 기업 투자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⑥(입지규제)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조건: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이상임이 증명한 경우에 한정 추가로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 ⑦(개발규제)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경우는는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공유수면 매립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입으로 잔여매립지는 국가 귀속(총사업비 정산제도) (환경규제)이미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제출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지정 방안은 작년 7월 한 ‧ 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 ‧ 중 경협단지 조성에 보조를 맞춰 기업투자의 장애물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ㅇ"현 정부 하반기 내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 ‧ 중FTA시대 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_1 ### 내용: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 ‧ 중경협단지 조성 가속 -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 추진 새만금 한 ‧ 중 FTA 계기「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 박차 - 정부는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여,"경제자유구역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는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 ‧ 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장애가 되어온 각종 규제를 개선으로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시범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맞춰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방안의 보다 큰 골자는 작년 한 ‧ 중 정상회담('14.7)에서 합의한 한 ‧ 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필수적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①(고용규제)먼저, 새만금 부지 내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허용을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채용률 대비 20%에서 30 ％ 까지 확대하고(법무부),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의 경우 이미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채용을 허용키로 하였다.(고용부) (예)현재 내국인 120명, 중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 증액투자 후 외국인으로 50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국내 25명 → 최대 70명 ②(출입국)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한으로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 - 3)를 발급할 가능 있도록 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법무부) C - 3 비자 -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허가 ③(통관)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 - Stop)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의 AEO취득을 지원하며,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관세청) 또한 한 ‧ 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 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세관FTA아카데미'운영이 지원될 예정이다.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공인한 기업을 의미,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및 다양한 혜택 부여 ④(시험ㆍ인증)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서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산업부) ⑤(금융)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불 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기재부), 위안화 사용에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사용이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새만금 지역내 기업 투자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⑥(입지규제)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조건: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이상임이 증명한 경우에 한정 추가로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 ⑦(개발규제)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경우는는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공유수면 매립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입으로 잔여매립지는 국가 귀속(총사업비 정산제도) (환경규제)이미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제출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지정 방안은 작년 7월 한 ‧ 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 ‧ 중 경협단지 조성에 보조를 맞춰 기업투자의 장애물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ㅇ"현 정부 하반기 내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 ‧ 중FTA시대 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4bee49dd-e19c-42a3-81ba-21ef1f5ea84a	source15/231026/156349070_0.txt	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70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산업클러스터, 해외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 ◇ 한국환경공단, 9월 6일 해외 물 분야 대외 협력기관인 물산업연맹과 협력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으로 있는 양국<NAME>관간 경험공유 등 협력증진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물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6일 오전 10시 20분 경상북도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 업무협약은 9월 4일 개소한 물산업클러스터가 해외 물산 분야<NAME>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또한, 관할공간을 확대는 협업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된다. □ ※ 물산업연맹은 네덜란드 북동부 프리슬란트주 레이와르덴시에 소재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세계 물 산업 관련 대외협력을 대표한다. ※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14만 5천㎡의 부지에 시험 ․ 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시설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 국비 2,409억 원 투입, 2016년 11월 착공하여 지난 6월 16일 조성공사 준공 □ 이번 업무협약 협약은 자국 내 물산업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 양 국별<NAME>관 간 물산업 진흥 상호협력 및 협력분야 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다. ※ 암스테르담 물산업클러스터:암스테르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여 가량 떨어진 레이와르덴시에 조성되어 있으며 민·관·학의 협력을 통하여 물기술 개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물 분야 국제 협력관계 강화 및 연계 구축 ▲물 분야 기술인증 및 인적교류 등 협력분야 확대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국제적 홍보·판매(마케팅)활동 공동화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 개발 프로그램 협력 추진 ▲양국 중소기업의 사업지원 공동 추진 등이다. ㅇ 이미 양 기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이스라엘 등 물클러스터를 형성으로 있는 6개국의<NAME>관이 참여하는 세계물기술중심연대(GWTHA)라는 물 분야 국제협력체계에 참가가 있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Water Tech Hub Alliance(GWTHA)- 한국,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국제 공통의 물기술·산업 관련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으로 연구, 개발 추진 ○ 양 부처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전시회 일정 중 세계물기술중심연대 회원국 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추진할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AQUATEC Amsterdam)은 2년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개최되는 수처리, 식수, 하·폐수 분야 글로벌 물산업 행사로 약 139개 국가에서 20,000여명의 방문객이 전시회를 찾아온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네덜란드의 물산업 분야 대표기관인 물산업연맹과의 기술교류·협력관계 구축은 국내 물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한국환경공단은 우리 물기업의 기회 창출을 위해 해외 각국과의 국제협력활동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_1 ### 내용: 물산업클러스터, 해외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 ◇ 한국환경공단, 9월 6일 해외 물 분야 대외 협력기관인 물산업연맹과 협력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으로 있는 양국<NAME>관간 경험공유 등 협력증진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물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6일 오전 10시 20분 경상북도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 업무협약은 9월 4일 개소한 물산업클러스터가 해외 물산 분야<NAME>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또한, 관할공간을 확대는 협업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된다. □ ※ 물산업연맹은 네덜란드 북동부 프리슬란트주 레이와르덴시에 소재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세계 물 산업 관련 대외협력을 대표한다. ※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14만 5천㎡의 부지에 시험 ․ 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시설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 국비 2,409억 원 투입, 2016년 11월 착공하여 지난 6월 16일 조성공사 준공 □ 이번 업무협약 협약은 자국 내 물산업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 양 국별<NAME>관 간 물산업 진흥 상호협력 및 협력분야 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다. ※ 암스테르담 물산업클러스터:암스테르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여 가량 떨어진 레이와르덴시에 조성되어 있으며 민·관·학의 협력을 통하여 물기술 개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물 분야 국제 협력관계 강화 및 연계 구축 ▲물 분야 기술인증 및 인적교류 등 협력분야 확대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국제적 홍보·판매(마케팅)활동 공동화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 개발 프로그램 협력 추진 ▲양국 중소기업의 사업지원 공동 추진 등이다. ㅇ 이미 양 기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이스라엘 등 물클러스터를 형성으로 있는 6개국의<NAME>관이 참여하는 세계물기술중심연대(GWTHA)라는 물 분야 국제협력체계에 참가가 있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Water Tech Hub Alliance(GWTHA)- 한국,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 등 6개국이 회원국으로 국제 공통의 물기술·산업 관련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으로 연구, 개발 추진 ○ 양 부처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전시회 일정 중 세계물기술중심연대 회원국 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추진할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AQUATEC Amsterdam)은 2년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개최되는 수처리, 식수, 하·폐수 분야 글로벌 물산업 행사로 약 139개 국가에서 20,000여명의 방문객이 전시회를 찾아온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네덜란드의 물산업 분야 대표기관인 물산업연맹과의 기술교류·협력관계 구축은 국내 물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한국환경공단은 우리 물기업의 기회 창출을 위해 해외 각국과의 국제협력활동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0e9572e-a1cc-4875-8b66-aac27618ce53	source15/231026/156347667_0.txt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67	CC BY	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9.(목)에 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NAME> 본부장은 가 <NAME> 과와 8.2.(금)태국 방콕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한 북핵수석대표 회의 등에서도 협의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_1 ### 내용: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9.(목)에 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NAME> 본부장은 가 <NAME> 과와 8.2.(금)태국 방콕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한 북핵수석대표 회의 등에서도 협의한 바 있음.
e09be661-e112-4d05-b73b-53016bf2b776	source15/231026/156100449_0.txt	2015 국립보건연구원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49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 국립보건연구원 심포지엄」개최 □ 과거와 현재,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성과 및 역할 논의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2월 17일(목)~ 18일(금)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지난 한 해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 최우수 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NAME> 회장의"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며, ○ ○ 올해"국립보건연구원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진행을 예정이다. □ 17일(목)오후에 개최되는"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 외 전문가를 초빙으로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정밀의료 실현을 향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인프라(한국인참조유전체사업)를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국인참조유전체사업:2014년부터 5개 부처가 참여로 시작한「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인구집단에서 유전체 각 영역에 DNA 서열변이가 나타나는 빈도수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향후 인간유전체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 또한, 6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보건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를 주제로, ○ 메르스의 발생역학, 초기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메르스 대응의 성과 등을<NAME>고, 향후 관련 감염병 발생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 □ 18일(금)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코호트 사업(HIV/AIDS - HCV 코호트, 만성감염질환코호트, 만성질환코호트, 유전체역학코호트)들을 소개로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그리고 향후 연구 로드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이번 2015년 NIH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룬 연구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국립보건연구원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2015 국립보건연구원 심포지엄」개최 □ 과거와 현재,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성과 및 역할 논의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2월 17일(목)~ 18일(금)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지난 한 해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 최우수 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NAME> 회장의"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며, ○ ○ 올해"국립보건연구원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진행을 예정이다. □ 17일(목)오후에 개최되는"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 외 전문가를 초빙으로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정밀의료 실현을 향한 국립보건연구원의 인프라(한국인참조유전체사업)를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국인참조유전체사업:2014년부터 5개 부처가 참여로 시작한「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인구집단에서 유전체 각 영역에 DNA 서열변이가 나타나는 빈도수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향후 인간유전체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 또한, 6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보건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를 주제로, ○ 메르스의 발생역학, 초기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메르스 대응의 성과 등을<NAME>고, 향후 관련 감염병 발생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 □ 18일(금)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코호트 사업(HIV/AIDS - HCV 코호트, 만성감염질환코호트, 만성질환코호트, 유전체역학코호트)들을 소개로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그리고 향후 연구 로드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이번 2015년 NIH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룬 연구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1fc1ad-c982-41e6-81de-fc9e12c90d56	source15/231026/156074072_0.txt	한국기술교육대 ‘2015 코리아텍 채용박람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72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한국기술교육대'2015 코리아텍 채용박람회'개최 9일(수)대학 담헌실학관서 업체 35개, 재학생 등 1천 5백 명 등 참가 채용상담·현장채용, 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VISION 2020"세계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선도적 융합대학"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다가오는 9월 9일(수)충남 천안시 병천면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입구 광장과 1층 로비 등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기업체 35개와 구직자 1천 5백여 명이 참가하는'2015 코리안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코리아텍 취업클리닉센터와 IPP(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센터, 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금년 하반기 중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취업준비생(재학생 등)의 매칭을 통해 현장 채용을<NAME>고, 학생들에게 기업정보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 코리안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ASML코리아, ABB코리아, NHN엔터테인먼트, 하나마이크론 등 약 35개의 대기업 및 참여한다. 참가학생은 코리아텍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약 1천 5백 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채용 박람회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상담 및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채용관, 면접 컨설팅 입사서류 컨설팅 메이크업 클리닉 등을 실시하는 ▲컨설팅관, 입사서류 클리닉 및 온라인직무적성검사를 해주는 ▲기획행사관,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 이력서 지문 적성검사, 드림캐리켜처 등을 진행하는 ▲이벤트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코리아텍은 지난해 교육부의 전국 대학생 취업률 발표(6.1기준)에서 85.9 ％ 로 역대 전국 최고의 취업률(전국 1위)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9월 2일 청년 및 창업 지원 역량이 큰 대학을 평가하는'동아일보의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NAME> 담당자는"이번 채용박람회는 예년과 같이 하반기에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취업 고민을 하는 재학생들에게도 채용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청년 취업 활성화의 장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기술교육대 ‘2015 코리아텍 채용박람회’ 개최 _1 ### 내용: 한국기술교육대'2015 코리아텍 채용박람회'개최 9일(수)대학 담헌실학관서 업체 35개, 재학생 등 1천 5백 명 등 참가 채용상담·현장채용, 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VISION 2020"세계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선도적 융합대학"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다가오는 9월 9일(수)충남 천안시 병천면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입구 광장과 1층 로비 등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기업체 35개와 구직자 1천 5백여 명이 참가하는'2015 코리안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코리아텍 취업클리닉센터와 IPP(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센터, 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금년 하반기 중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취업준비생(재학생 등)의 매칭을 통해 현장 채용을<NAME>고, 학생들에게 기업정보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 코리안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ASML코리아, ABB코리아, NHN엔터테인먼트, 하나마이크론 등 약 35개의 대기업 및 참여한다. 참가학생은 코리아텍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약 1천 5백 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채용 박람회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상담 및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채용관, 면접 컨설팅 입사서류 컨설팅 메이크업 클리닉 등을 실시하는 ▲컨설팅관, 입사서류 클리닉 및 온라인직무적성검사를 해주는 ▲기획행사관,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 이력서 지문 적성검사, 드림캐리켜처 등을 진행하는 ▲이벤트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코리아텍은 지난해 교육부의 전국 대학생 취업률 발표(6.1기준)에서 85.9 ％ 로 역대 전국 최고의 취업률(전국 1위)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9월 2일 청년 및 창업 지원 역량이 큰 대학을 평가하는'동아일보의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NAME> 담당자는"이번 채용박람회는 예년과 같이 하반기에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취업 고민을 하는 재학생들에게도 채용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청년 취업 활성화의 장 될 것"이라고 밝혔다.
ad438248-17eb-4276-af70-e6598770a705	source15/231026/156507681_0.txt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 출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681&pageIndex=1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제품안전 지킴이 출범 - 국표원, 대학생과 손잡고 제품안전 홍보활동 펼쳐, 올해로 3회째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2022년 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고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생활 속 제품안전을 실천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생산성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4여의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되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제품안전 활동을 수행을 예정이다. ㅇ 지킴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제품안전관리제도·법령, 리콜제도 안내에 대한 홍보 미션을 수행하며 안전한 제품 구매법, 불법·불량제품 주의도 등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제품안전 생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한다. □ 또한, 안전인증(KC)마크 미부착제품 찾기, 리콜제품 알리기 등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속 시장 예방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키기 활동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와'제품안전 지킴이'온라인 검색으로 미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ㅇ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수행하며, 평가가 좋은 지킴이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점, 국가기술표준원장상 4점 등 상으로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2022년 제품안전의 날」기념식(11.8.(화), 코엑스)에서 수여 예정 ㅇ 이날 지킴이 전원은 선서문을 통해"대학생 안전이 지킴이로서 사명과 열정으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안전 활동에 책임을 수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멘토로 활동한 <NAME> 학생은 후배 지킴이에게"지킴이 활동을 통해 제품안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뜻깊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대해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 국민들에게 제품사고와 리콜소식 등 제품안전 정보와 기업별 제품안전 콘텐츠를 신속 ‧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ㅇ 생활밀착형 홍보 채널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생활안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 출범_1 ### 내용: 2022년‘제품안전 지킴이 출범 - 국표원, 대학생과 손잡고 제품안전 홍보활동 펼쳐, 올해로 3회째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2022년 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고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생활 속 제품안전을 실천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생산성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4여의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되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제품안전 활동을 수행을 예정이다. ㅇ 지킴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제품안전관리제도·법령, 리콜제도 안내에 대한 홍보 미션을 수행하며 안전한 제품 구매법, 불법·불량제품 주의도 등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제품안전 생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한다. □ 또한, 안전인증(KC)마크 미부착제품 찾기, 리콜제품 알리기 등의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생활 속 시장 예방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제품안전 지키기 활동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와'제품안전 지킴이'온라인 검색으로 미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ㅇ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수행하며, 평가가 좋은 지킴이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점, 국가기술표준원장상 4점 등 상으로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2022년 제품안전의 날」기념식(11.8.(화), 코엑스)에서 수여 예정 ㅇ 이날 지킴이 전원은 선서문을 통해"대학생 안전이 지킴이로서 사명과 열정으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안전 활동에 책임을 수행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 멘토로 활동한 <NAME> 학생은 후배 지킴이에게"지킴이 활동을 통해 제품안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뜻깊었으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대해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 국민들에게 제품사고와 리콜소식 등 제품안전 정보와 기업별 제품안전 콘텐츠를 신속 ‧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ㅇ 생활밀착형 홍보 채널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생활안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c71def6a-69db-4c2e-87a1-125eb2c0375e	source15/231026/156368252_0.txt	[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52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 ․ 부착을 허가로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 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손쉽게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되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들어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차량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에 있습니다.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칙)「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호: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ㅇ 그에 따라,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요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한편, 번호판 및 봉인 탈 ․ 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통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인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ㅇ 법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기간에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ㅇ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및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해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국민들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 ․ 부착을 허가로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 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손쉽게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되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들어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차량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에 있습니다.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칙)「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호: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ㅇ 그에 따라,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요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한편, 번호판 및 봉인 탈 ․ 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통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인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ㅇ 법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기간에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ㅇ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및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해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국민들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db0eab3-b98f-4b4b-ba52-f5a98aa25e0b	source15/231026/156578031_0.txt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 부민관폭탄의거, 강윤국·유만수 선생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31&pageIndex=3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민관폭탄의거,〈 <NAME> · <NAME> 〉을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30일"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부민관에 폭발물을 터뜨린 독립유공자, <NAME> (1990년 <NAME> ), 유만수(1990년 <NAME> )선생을〈2023년 7월의 영웅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부민관폭탄의거는 1945년 7월 24일 오후 <NAME> , <NAME> 선생 등 대한애국청년당 소속으로 세 분이 일본 침략전쟁<NAME>행사인'아세아민족분격대회'행사장인 부민관(현재의 서울시의회)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다. 1945년 7월 24일 <NAME> 등 친일 세력이 한국인을 일제 침략전쟁에<NAME>하기 위해 개최한 어용집회 서울 출생인<NAME>국(1926년)선생과 경기 수원 출신의 <NAME> (1921년)선생은 가와사키 일본강관주식회사 공장에서 노동자로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목격하고,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을을 주도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온 선생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 의기투합해 1945년 5월 일본강관주식회사 동료들과 친일 거두와 침략 전쟁을 처단을 위해 비밀결사 단체인 대한애국청년당을 조직하였다. 1945년 7월 24일 <NAME> 선생은 부민관에서 조선 총독 등 일제의 고관이 참석하는'아세아민족분격대회'개최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수차례 비밀 모임을 갖고 일제 침략자와 친일 민족 반역자의 처단을 결심했다. 선생들은 1945년 7월 24일 행사 장소인 부민관을 폭파시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무산시킴으로써, 항일투쟁과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몸소 실천하였다. 특히, <NAME> 선생은 의거에 사용할 다이너마이트를 제작을 위해 발파장에 취업하여 몰래 소량의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몰래 집으로 가져와 폭발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NAME> · <NAME>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부민관폭탄의거를 결연히 추진은 독립운동가이다.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높이기 위해 <NAME>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 부민관폭탄의거, 강윤국·유만수 선생 선정_1 ### 내용: 부민관폭탄의거,〈 <NAME> · <NAME> 〉을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30일"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부민관에 폭발물을 터뜨린 독립유공자, <NAME> (1990년 <NAME> ), 유만수(1990년 <NAME> )선생을〈2023년 7월의 영웅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부민관폭탄의거는 1945년 7월 24일 오후 <NAME> , <NAME> 선생 등 대한애국청년당 소속으로 세 분이 일본 침략전쟁<NAME>행사인'아세아민족분격대회'행사장인 부민관(현재의 서울시의회)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다. 1945년 7월 24일 <NAME> 등 친일 세력이 한국인을 일제 침략전쟁에<NAME>하기 위해 개최한 어용집회 서울 출생인<NAME>국(1926년)선생과 경기 수원 출신의 <NAME> (1921년)선생은 가와사키 일본강관주식회사 공장에서 노동자로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목격하고,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을을 주도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온 선생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 의기투합해 1945년 5월 일본강관주식회사 동료들과 친일 거두와 침략 전쟁을 처단을 위해 비밀결사 단체인 대한애국청년당을 조직하였다. 1945년 7월 24일 <NAME> 선생은 부민관에서 조선 총독 등 일제의 고관이 참석하는'아세아민족분격대회'개최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수차례 비밀 모임을 갖고 일제 침략자와 친일 민족 반역자의 처단을 결심했다. 선생들은 1945년 7월 24일 행사 장소인 부민관을 폭파시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무산시킴으로써, 항일투쟁과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몸소 실천하였다. 특히, <NAME> 선생은 의거에 사용할 다이너마이트를 제작을 위해 발파장에 취업하여 몰래 소량의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몰래 집으로 가져와 폭발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NAME> · <NAME>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부민관폭탄의거를 결연히 추진은 독립운동가이다.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높이기 위해 <NAME>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포장을 수여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a0230831-949b-41c6-9535-90dac803f0aa	source15/231026/156443762_1.txt	[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62&pageIndex=32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1.3.30.국립중앙박물관 -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는 <NAME> 선생님의'세한도'를 상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세한도'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푸르른 자연과 기운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일이 됩니다. 지난 12월에는 정부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손으로 함께 만든'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의 설계도였다면, 이제 논의하는 2021년 시행계획은 첫 번째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32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해서 총 1,500여 개의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데서 한층 더 나아가, 고용상황 악화에 대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대책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고유사업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의 틈새를 알차게 메웠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점은 실천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고, 청년들에게 그 시작은"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전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과 긴밀히 협조에 청년의 오늘과 오늘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민간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미라클 코리아'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_3 ### 내용: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21.3.30.국립중앙박물관 - 오늘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는 <NAME> 선생님의'세한도'를 상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세한도'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푸르른 자연과 기운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일이 됩니다. 지난 12월에는 정부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손으로 함께 만든'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향후 5년간의 설계도였다면, 이제 논의하는 2021년 시행계획은 첫 번째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32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해서 총 1,500여 개의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데서 한층 더 나아가, 고용상황 악화에 대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대책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고유사업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의 틈새를 알차게 메웠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점은 실천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려있고, 청년들에게 그 시작은"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전 부처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부문, 특히 기업과 긴밀히 협조에 청년의 오늘과 오늘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민간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미라클 코리아'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69df2ee8-56ad-4fcd-99f1-3221ad335864	source15/231026/156061226_0.txt	국도45호선 아산시 통과구간 교통정체 풀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226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도45호선 아산시 통과구간 교통정체 개선에 - 7.1일, 4차로 우회국도(배방 - 탕정)4.9km 신설 - - □ 아산시내 교통 혼잡 지역을 우회 통과하는 국도 45호선 신설국도 4.9km(4차로)가 7월 1일(수)오후 12시에 개통된다. □ 아산시 신동과 탕정면 용두리를 잇는 신규 우회국도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 43호선을 사용을 때 보다 차량 운행시간이 10분 이상 (15분→5분)되는 전망이다. ㅇ 또, 아산 서남부, 예산, 홍성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도 아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이 우회국도를 이용하면서 교통량이 분산돼 만성적인 도로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개통구간과 연결되어 수도권으로 통하는 음봉 -<NAME> - 팽성 - 오성 22.5km 구간의 국도 신설공사를 ` 16년까지 개통함으로써, 이지역의 수도권 접근을 대폭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아산시 외곽순환국도의 마지막구간인 염성 - 용두 6.1km구간도'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45호선 아산시 통과구간 교통정체 풀린다_1 ### 내용: 국도45호선 아산시 통과구간 교통정체 개선에 - 7.1일, 4차로 우회국도(배방 - 탕정)4.9km 신설 - - □ 아산시내 교통 혼잡 지역을 우회 통과하는 국도 45호선 신설국도 4.9km(4차로)가 7월 1일(수)오후 12시에 개통된다. □ 아산시 신동과 탕정면 용두리를 잇는 신규 우회국도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 43호선을 사용을 때 보다 차량 운행시간이 10분 이상 (15분→5분)되는 전망이다. ㅇ 또, 아산 서남부, 예산, 홍성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도 아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이 우회국도를 이용하면서 교통량이 분산돼 만성적인 도로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개통구간과 연결되어 수도권으로 통하는 음봉 -<NAME> - 팽성 - 오성 22.5km 구간의 국도 신설공사를 ` 16년까지 개통함으로써, 이지역의 수도권 접근을 대폭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아산시 외곽순환국도의 마지막구간인 염성 - 용두 6.1km구간도'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7ff5008-d14c-4132-b2a3-0db15e02fb61	source15/231026/156283192_0.txt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 등 종합 컨설팅 제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92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종합 컨설팅 제공 토지주택연·관광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 토지주택연구원·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는 지역계획, 건축과 관광, 디자인 등 기관별 전문성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핵심 전략사업에 대해 창의적이고 체계적 융·복합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의 미래 가치창출을 위해'토지주택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이상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6일'지역주도형 발전 모델 창출을 위한 지역 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창조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경험 축적과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모델 발굴 컨설팅을 통해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없는 고품격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위와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주택연구원(LHI, 원장 <NAME> )은 국토 ‧ 도시 분야 전문 인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사업 지원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금융구조화 등 투자 컨설팅을 지원한다. □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는 관광 분야 전문 지식 및 관광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방안, 관광지 운영 ‧ 홍보 방안 등 관광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NAME> )는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공간 ‧ 시설 설계에 주민친화형 공간설계, 디자인 콘셉트 및 콘텐츠 기획 등 디자인 컨설팅을 중점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회장 <NAME> )는 대학 ‧ 연구원 ‧ 은퇴자(시니어)등 다양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성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방안, 지역전략사업 발굴 방안 등 정책 컨설팅을 수행한다. 지역혁신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 발굴 ·운영·홍보 등 관광전략 수립 ㅇ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개발사업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바 있으며, 이 중 새로운 형태별 융·복합 사업, 지역 간 연계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등 정책적 중요도가 있고 컨설팅 필요가 큰 중점사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컨설팅의 주요 내용 및 사례 등은 타 지역에 공유 ‧ 확산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지역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이 지역과 다양한 전문가가 효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역량 강화뿐 아니라 혁신적 지역개발사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함께"향후 새로운 미래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연구, 컨설팅 용역, 협력 과제 발굴 등 4개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 등 종합 컨설팅 제공_1 ### 내용: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종합 컨설팅 제공 토지주택연·관광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 토지주택연구원·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는 지역계획, 건축과 관광, 디자인 등 기관별 전문성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핵심 전략사업에 대해 창의적이고 체계적 융·복합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의 미래 가치창출을 위해'토지주택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이상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6일'지역주도형 발전 모델 창출을 위한 지역 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창조는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경험 축적과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발전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모델 발굴 컨설팅을 통해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없는 고품격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위와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주택연구원(LHI, 원장 <NAME> )은 국토 ‧ 도시 분야 전문 인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사업 지원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금융구조화 등 투자 컨설팅을 지원한다. □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는 관광 분야 전문 지식 및 관광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방안, 관광지 운영 ‧ 홍보 방안 등 관광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NAME> )는 도시·건축·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공간 ‧ 시설 설계에 주민친화형 공간설계, 디자인 콘셉트 및 콘텐츠 기획 등 디자인 컨설팅을 중점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회장 <NAME> )는 대학 ‧ 연구원 ‧ 은퇴자(시니어)등 다양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를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성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방안, 지역전략사업 발굴 방안 등 정책 컨설팅을 수행한다. 지역혁신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 발굴 ·운영·홍보 등 관광전략 수립 ㅇ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개발사업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바 있으며, 이 중 새로운 형태별 융·복합 사업, 지역 간 연계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등 정책적 중요도가 있고 컨설팅 필요가 큰 중점사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컨설팅의 주요 내용 및 사례 등은 타 지역에 공유 ‧ 확산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지역혁신 컨설팅 업무협약이 지역과 다양한 전문가가 효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역량 강화뿐 아니라 혁신적 지역개발사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함께"향후 새로운 미래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연구, 컨설팅 용역, 협력 과제 발굴 등 4개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e320c27-fff7-4964-b867-51bb0f06f0d3	source15/231026/156303881_0.txt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881	CC BY	1,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활짝 - 4차산업혁명 기술로 빚은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 15일 시연회 개최 [사례 1]농업인 <NAME> 씨(75세)는 어제 갑자기 분 강풍에 토마토 온실이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스마트팜 음성비서에게"현재 상황이 어때?"라고 물었다. 그러자 거실에 있는 화면에 온실의 현재 모습과 어제 밤 온실 내부 온도 변화 이력이 나타났다. [사례 2]귀농인 <NAME> 씨는 오늘 딸기에 비료를 줄 예정이다. 스마트패드로 온실에서 재배 가능한 딸기를 분석으로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한다. 잠시 후, 인공지능이 분석한 딸기의 영양 상태와 질병 이력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필요한 비료의 시간과 양이 표시된다. 이어 자동으로 양액 공급 장치가 작동되고, 오늘의 일기 상황과 온실 환경을 고려해 환경조절장치도 가동을 시작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스마트 농업 사회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를 1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를 엽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취약한 우리 농업의 영농 체질을 극복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혁신 성장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접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지능형 농업 방식을 말합니다. □ 농촌진흥청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개발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에 있습니다. (2016)1세대:편이성 향상→(2018)2세대:생산성 증대 →(2020)3세대:수출형 ○ 1세대 스마트팜을 활용으로 많은 농가에서는 영농의 편의성 향상뿐만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1세대의 경우, 각종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하므로 농사에 전문 지식은 물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지식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험이 없는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3류 기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작물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작물별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닌게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스마트 플랫폼'은 농사 경험이 적은 고령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된 기술은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강국에서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서는 한국형 농업시스템을 우리와 유사한 농업환경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2세대 기술형 스마트팜은 현재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을 실증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여러 작목에 확산으로 국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해 우리 농업과 농업 기술의<NAME>쟁력을 높이는 혁신 산업화 동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청년 고용 창출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을 우선 적용으로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4차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더 고도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마침내 농업이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과 확산에 더욱 힘을 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받는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 정부는 농업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로"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 확산"을 추진 중 스마트팜을 이용한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확대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집적화된 확산 거점 스마트로 혁신모델 창출 이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소득 주도의 스마트형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 필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도구화 재배 환경과 작물의 반응에 대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사결정 플랫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영농에서 안정적 삶의 기반 확보 ● 농사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취·창농의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정한 일자리 환경 농진청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스마트팜 조기 보급과 농업 혁신을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중(농식품부 사업총괄) 스마트팜 2세대 모델 개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네덜란드 스마트형 시스템과 경쟁할 수도 있는 플랫폼 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 수 있었던 생육환경 파악과 재배관리의 노하우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잇게 됨. (최적생육모델)농가마다 각각 새로운 재배환경과 작물의 생육반응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컴퓨터가 학습하여 생육모델 생성 농장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를 농사에 효율적 이용본격적인 스마트팜 시대 시작 (분석 및 처방)센서에서 수집되는 작물의 생육환경과 생체정보를 클라우드의 인공지능시스템이 맞춤 처방 재배환경_기상 정보_풍향, 풍속, 온습도, 일사량, 일사와 지상부 환경_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뿌리부 환경_토양수분, 양분, 수분도 생육환경:생육정보_작물신장, 줄기굵기, 꽃과 열매의 수, 열매의 크기, 질병_역병, 흰가루병 등 5종, 해충_잎굴파리 등 3종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한 개별 특화된 재배환경 진단 및 설정, 재배 관리 처방, 수확량 및 품질 예측, 위험 감지, 고장 진단 등 (1세대 디지털 팜)농장 디지털화로 인터넷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 전통 농업에 비해 편이성은 크게 개선 ☞ 농장은 디지털화되었으나, 환경 진단과 제어는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 (2세대 스마트팜)작물과 동식물의 생체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생산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 생산성 크게 향상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을 위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고성능 센서 시스템을 보유하는 대신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임 생육환경 분석 + 생체 정보 편의성 제고 + 긴급 알림 프리바 시스템과의 차이점 (2세대 스마트팜)우리나라 농가에서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규모의 비닐온실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 -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 - 단위시스템 구축 비용은 프리바 시스템에 대비 약 1/5 수준 단위면적(1ha 기준)당 환산 추정 시 1/2 ~ 1/3 정도 - 품질과 장비 안정성의 확보, 다양한 작목으로 적용확대 등이 앞으로 극복이 나가야할 과제임 (네덜란드 프리바시스템)대규모 유리온실에 적용할 목표로 개발된 현재 세계 최고 기술형 스마트팜임 - 장비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전문가의 지식 DB와 컨설팅에 의하여 운용함 - 기술 측면이 고도화된 1.5세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제어 및 설정 방식 장비 상태 모니터링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2세대) 전문가 설정방식(1.5세대) 전문 컨설팅과 지식 DB 중대규모 비닐하우스 비닐 온실(0.33ha) 1ha 적용 시 추정(센서 등 비용은 500만 원 ∼ 2천만 원 1.5천만 원부 ~ 3.5천만 원 3천만 원대 ~ 1억 원 보통 이상(지속적 실증보완) ICT 집약과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재배 지원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으로 재배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 연계를 통한 150년 이상과 기술 노하우를 집적 발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으로 실용적 전문가 컨설팅 2세대 스마트형 스마트팜 기술 시연 행사 계획(안) 취지 및 목적 2세대 한국형 혁신형 기술 개발을 국민들께 알리고, 차세대 스마트화 기술의 활용과 보급·확산을 촉진코자 함 스마트온실모델:('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수출형) 일 시는 2018.11.15.14:00 ~ 16:00 농식품부 브리핑(11.14)과 연계 추진 장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온실 참 석 자:100여 명(스마트팜 연구자, 정책부서, 소비자단체 및 농민 등) 스마트 스마트팜 연구 기관(농진청, 대학, KIST, ETRI, iPET 등) - 지도기관, 관련 기관(도기술원 및 기술센터, 농식품부 등) - 실용화 기관(실용화재단, 소비자 단체, 농민대표, 스마트화 포럼대표 등) 주요내용 -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기술 소개 및 전시 - 인공지능 이용 영상 분석으로 작물 생육정보 추정 기술 - 빅데이터 활용 토마토 생육 및 환경 제어 의사결정 시스템 - 클라우드 연계 2세대 온실 환경제어 지능형 단말 시스템 *농가별 데이터 맞춤형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SaaS)S/W - 2세대 스마트형 IoT 장비 및 화판 전시(스마트개폐기, LoRa 망 등) ㆍ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 소개 -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현황 - 주요 핵심 요소 기술 소개 등 <현장 기술시연회> - 2세대 스마트팜 주요 핵심기술 현장시연 - 영상정보 및 작물 생육정보 계측기술 - 작물 질병도 계측기술 빅데이터 기반 토마토 생산성 향상 모델 ㆍ요소기술 통합 및 서비스 분야 - 지능형 인공지능 스마트화 플랫폼 - 인공지능 기반 작물 병해충 방제제 - 의사 결정지원 서비스 구현 (클라우드/대시보드(SaaS)등) ㆍ관람객 견학 및 체험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시연 행사장 내도 세대별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현재 스마트팜(1세대)기술은 어떤 정도이고, 영농현장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나? - 1세대 스마트팜에는 생육환경을 측정하는 센서시스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터넷에만 접속되면 시공간의 제약 부담없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수준(편의성 향상이 ○'17년말 기준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약 4,010ha(전동화 온실 40 ％), 축산 스마트 팜은 790호(전업농의 3.4%)보급되어있고,'22년까지 보급확산과 함께 적용기술도 계속적 고도화해갈 계획. <농식품부 1으로 보급확산 계획> - 시설원예:('17)4,010ha ~('18)4,510 →('22)7,000 ○ 축산:('17)790호 →('18)1,350 →('22)5,750 1은 스마트팜과 1세대 스마트팜의 차이점은? ● 원격관제를 통한 작업편의성 향상에<NAME>점을 둔 1세대 스마트팜과는 달리 2세대 스마트팜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작물 맞춤형 농사정보를 실시간으로 ○ 농사경험이 없는 창농, 귀농인들도 스마트팜 기술을 손쉽게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생육환경 정보 + 생체 센서 편의성 제고 + 긴급 모니터링 2세대 스마트팜의 구성과 핵심 기술은? ○ 2세대 스마트팜은 1세대 스마트팜 기반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하여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영상해석, 지능형 기계학습, 강화학습, 인공지능 추론을 통해 농가에 필요한 최적 환경 조절, 재배관리 의사결정, 고장예지 및 위험진단 같은 서비스 기능을 수행 ○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작물의 생체정보 계측, 작물의 영양 상태 등 질병진단, 클라우드 기반의 자연형 처리 인공지능 엔진과 서비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2세대 스마트팜의 기술적 완성도는 … ○ 현재 개발된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술개념을 정립하여 플랫폼을 개발과 토마토를 대상으로 검증 보완 하는 과정에 있음 ○ 다양한 실증시험과 작목확대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작물에 적용하여 국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기술과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농업과 농업기술의<NAME>쟁력을 높이는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임. 세계최고 기술은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과 비교하면 얼마 수준인가? ○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은 대규모 유리온실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현재 세계최고 기술형 스마트팜 기술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전문가의 지식 DB와 컨설팅에 기반하여 운용함(기술수준은 고도화된 1.5세대 시스템이라 할 것 있음) ○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전체 온실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잇는 중대형 규모 비닐온실에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용됨. 단위시스템 당 비용은 프리바 시스템에 비해 최대 1/5 수준이며(동일면적 대비 1/2 ~ 1/3),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 다양한 작목에 적응성 등이 향후가 해결해 가야할 과제임. 혁신형 혁신밸리와 연계 방안은? ○ 3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은 혁신밸리 실증단지, 산업화 테스트베드, 임대형 창업농장 구축에 우선적용이 가능할 것임 ○ 혁신밸리 실증단지에서는 종합 실증 및 지역 시범에장을 확대 시험실시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의 산업화와 제품 및 서비스 평가를, 임대농장에서는 창농 아이디어에 따른 2세대 요소기술의 선택적 적용을 할 수 하도는 지원 ○ 스마트팜 클라우드 인프라와 고성능 계측 및 시험 장비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농진청 보유 R & D 예산과 연계 지원 3세대 한국형 혁신형 기술은 어떤 것인가? ○ 3세대 농업은 편의성을 향상시킨 1세대 모델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첨단 농업 로봇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융합으로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스마트형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2016)1세대:편이성 향상→(2018)2세대:생산성 증대 →(2020)3세대:수출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연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활짝 - 4차산업혁명 기술로 빚은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 15일 시연회 개최 [사례 1]농업인 <NAME> 씨(75세)는 어제 갑자기 분 강풍에 토마토 온실이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스마트팜 음성비서에게"현재 상황이 어때?"라고 물었다. 그러자 거실에 있는 화면에 온실의 현재 모습과 어제 밤 온실 내부 온도 변화 이력이 나타났다. [사례 2]귀농인 <NAME> 씨는 오늘 딸기에 비료를 줄 예정이다. 스마트패드로 온실에서 재배 가능한 딸기를 분석으로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한다. 잠시 후, 인공지능이 분석한 딸기의 영양 상태와 질병 이력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필요한 비료의 시간과 양이 표시된다. 이어 자동으로 양액 공급 장치가 작동되고, 오늘의 일기 상황과 온실 환경을 고려해 환경조절장치도 가동을 시작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스마트 농업 사회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를 1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를 엽니다. ○ 지금까지 우리는 취약한 우리 농업의 영농 체질을 극복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혁신 성장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접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지능형 농업 방식을 말합니다. □ 농촌진흥청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개발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에 있습니다. (2016)1세대:편이성 향상→(2018)2세대:생산성 증대 →(2020)3세대:수출형 ○ 1세대 스마트팜을 활용으로 많은 농가에서는 영농의 편의성 향상뿐만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1세대의 경우, 각종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하므로 농사에 전문 지식은 물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지식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험이 없는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3류 기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작물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작물별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닌게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스마트 플랫폼'은 농사 경험이 적은 고령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개발된 기술은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강국에서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서는 한국형 농업시스템을 우리와 유사한 농업환경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2세대 기술형 스마트팜은 현재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을 실증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여러 작목에 확산으로 국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해 우리 농업과 농업 기술의<NAME>쟁력을 높이는 혁신 산업화 동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청년 고용 창출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을 우선 적용으로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4차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더 고도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마침내 농업이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과 확산에 더욱 힘을 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받는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 정부는 농업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로"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 확산"을 추진 중 스마트팜을 이용한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확대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집적화된 확산 거점 스마트로 혁신모델 창출 이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소득 주도의 스마트형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 필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도구화 재배 환경과 작물의 반응에 대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사결정 플랫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영농에서 안정적 삶의 기반 확보 ● 농사 지식과 경험의 부족이 취·창농의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정한 일자리 환경 농진청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스마트팜 조기 보급과 농업 혁신을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중(농식품부 사업총괄) 스마트팜 2세대 모델 개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네덜란드 스마트형 시스템과 경쟁할 수도 있는 플랫폼 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알 수 있었던 생육환경 파악과 재배관리의 노하우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잇게 됨. (최적생육모델)농가마다 각각 새로운 재배환경과 작물의 생육반응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컴퓨터가 학습하여 생육모델 생성 농장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를 농사에 효율적 이용본격적인 스마트팜 시대 시작 (분석 및 처방)센서에서 수집되는 작물의 생육환경과 생체정보를 클라우드의 인공지능시스템이 맞춤 처방 재배환경_기상 정보_풍향, 풍속, 온습도, 일사량, 일사와 지상부 환경_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뿌리부 환경_토양수분, 양분, 수분도 생육환경:생육정보_작물신장, 줄기굵기, 꽃과 열매의 수, 열매의 크기, 질병_역병, 흰가루병 등 5종, 해충_잎굴파리 등 3종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한 개별 특화된 재배환경 진단 및 설정, 재배 관리 처방, 수확량 및 품질 예측, 위험 감지, 고장 진단 등 (1세대 디지털 팜)농장 디지털화로 인터넷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 전통 농업에 비해 편이성은 크게 개선 ☞ 농장은 디지털화되었으나, 환경 진단과 제어는 여전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 (2세대 스마트팜)작물과 동식물의 생체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생산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 생산성 크게 향상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을 위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고성능 센서 시스템을 보유하는 대신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으로 비용을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임 생육환경 분석 + 생체 정보 편의성 제고 + 긴급 알림 프리바 시스템과의 차이점 (2세대 스마트팜)우리나라 농가에서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규모의 비닐온실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 -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 - 단위시스템 구축 비용은 프리바 시스템에 대비 약 1/5 수준 단위면적(1ha 기준)당 환산 추정 시 1/2 ~ 1/3 정도 - 품질과 장비 안정성의 확보, 다양한 작목으로 적용확대 등이 앞으로 극복이 나가야할 과제임 (네덜란드 프리바시스템)대규모 유리온실에 적용할 목표로 개발된 현재 세계 최고 기술형 스마트팜임 - 장비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전문가의 지식 DB와 컨설팅에 의하여 운용함 - 기술 측면이 고도화된 1.5세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제어 및 설정 방식 장비 상태 모니터링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2세대) 전문가 설정방식(1.5세대) 전문 컨설팅과 지식 DB 중대규모 비닐하우스 비닐 온실(0.33ha) 1ha 적용 시 추정(센서 등 비용은 500만 원 ∼ 2천만 원 1.5천만 원부 ~ 3.5천만 원 3천만 원대 ~ 1억 원 보통 이상(지속적 실증보완) ICT 집약과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재배 지원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으로 재배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 연계를 통한 150년 이상과 기술 노하우를 집적 발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으로 실용적 전문가 컨설팅 2세대 스마트형 스마트팜 기술 시연 행사 계획(안) 취지 및 목적 2세대 한국형 혁신형 기술 개발을 국민들께 알리고, 차세대 스마트화 기술의 활용과 보급·확산을 촉진코자 함 스마트온실모델:('16)1세대(편의성↑)→('18)2세대(생산성↑)→('20)3세대(수출형) 일 시는 2018.11.15.14:00 ~ 16:00 농식품부 브리핑(11.14)과 연계 추진 장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온실 참 석 자:100여 명(스마트팜 연구자, 정책부서, 소비자단체 및 농민 등) 스마트 스마트팜 연구 기관(농진청, 대학, KIST, ETRI, iPET 등) - 지도기관, 관련 기관(도기술원 및 기술센터, 농식품부 등) - 실용화 기관(실용화재단, 소비자 단체, 농민대표, 스마트화 포럼대표 등) 주요내용 -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기술 소개 및 전시 - 인공지능 이용 영상 분석으로 작물 생육정보 추정 기술 - 빅데이터 활용 토마토 생육 및 환경 제어 의사결정 시스템 - 클라우드 연계 2세대 온실 환경제어 지능형 단말 시스템 *농가별 데이터 맞춤형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SaaS)S/W - 2세대 스마트형 IoT 장비 및 화판 전시(스마트개폐기, LoRa 망 등) ㆍ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 소개 -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현황 - 주요 핵심 요소 기술 소개 등 <현장 기술시연회> - 2세대 스마트팜 주요 핵심기술 현장시연 - 영상정보 및 작물 생육정보 계측기술 - 작물 질병도 계측기술 빅데이터 기반 토마토 생산성 향상 모델 ㆍ요소기술 통합 및 서비스 분야 - 지능형 인공지능 스마트화 플랫폼 - 인공지능 기반 작물 병해충 방제제 - 의사 결정지원 서비스 구현 (클라우드/대시보드(SaaS)등) ㆍ관람객 견학 및 체험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시연 행사장 내도 세대별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현재 스마트팜(1세대)기술은 어떤 정도이고, 영농현장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나? - 1세대 스마트팜에는 생육환경을 측정하는 센서시스템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터넷에만 접속되면 시공간의 제약 부담없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수준(편의성 향상이 ○'17년말 기준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약 4,010ha(전동화 온실 40 ％), 축산 스마트 팜은 790호(전업농의 3.4%)보급되어있고,'22년까지 보급확산과 함께 적용기술도 계속적 고도화해갈 계획. <농식품부 1으로 보급확산 계획> - 시설원예:('17)4,010ha ~('18)4,510 →('22)7,000 ○ 축산:('17)790호 →('18)1,350 →('22)5,750 1은 스마트팜과 1세대 스마트팜의 차이점은? ● 원격관제를 통한 작업편의성 향상에<NAME>점을 둔 1세대 스마트팜과는 달리 2세대 스마트팜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작물 맞춤형 농사정보를 실시간으로 ○ 농사경험이 없는 창농, 귀농인들도 스마트팜 기술을 손쉽게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생육환경 정보 + 생체 센서 편의성 제고 + 긴급 모니터링 2세대 스마트팜의 구성과 핵심 기술은? ○ 2세대 스마트팜은 1세대 스마트팜 기반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하여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영상해석, 지능형 기계학습, 강화학습, 인공지능 추론을 통해 농가에 필요한 최적 환경 조절, 재배관리 의사결정, 고장예지 및 위험진단 같은 서비스 기능을 수행 ○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작물의 생체정보 계측, 작물의 영양 상태 등 질병진단, 클라우드 기반의 자연형 처리 인공지능 엔진과 서비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2세대 스마트팜의 기술적 완성도는 … ○ 현재 개발된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술개념을 정립하여 플랫폼을 개발과 토마토를 대상으로 검증 보완 하는 과정에 있음 ○ 다양한 실증시험과 작목확대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작물에 적용하여 국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기술과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농업과 농업기술의<NAME>쟁력을 높이는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임. 세계최고 기술은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과 비교하면 얼마 수준인가? ○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은 대규모 유리온실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현재 세계최고 기술형 스마트팜 기술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전문가의 지식 DB와 컨설팅에 기반하여 운용함(기술수준은 고도화된 1.5세대 시스템이라 할 것 있음) ○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전체 온실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잇는 중대형 규모 비닐온실에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용됨. 단위시스템 당 비용은 프리바 시스템에 비해 최대 1/5 수준이며(동일면적 대비 1/2 ~ 1/3),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 다양한 작목에 적응성 등이 향후가 해결해 가야할 과제임. 혁신형 혁신밸리와 연계 방안은? ○ 3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은 혁신밸리 실증단지, 산업화 테스트베드, 임대형 창업농장 구축에 우선적용이 가능할 것임 ○ 혁신밸리 실증단지에서는 종합 실증 및 지역 시범에장을 확대 시험실시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의 산업화와 제품 및 서비스 평가를, 임대농장에서는 창농 아이디어에 따른 2세대 요소기술의 선택적 적용을 할 수 하도는 지원 ○ 스마트팜 클라우드 인프라와 고성능 계측 및 시험 장비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농진청 보유 R & D 예산과 연계 지원 3세대 한국형 혁신형 기술은 어떤 것인가? ○ 3세대 농업은 편의성을 향상시킨 1세대 모델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첨단 농업 로봇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융합으로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스마트형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2016)1세대:편이성 향상→(2018)2세대:생산성 증대 →(2020)3세대:수출형
8d8a1abb-8b21-44b4-b062-cdcf616fb8f2	source15/231026/156354604_0.txt	‘조선왕실의 어보’기념메달 완결판 「명성황후책봉금보」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04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실의 어보'기념메달 완성과「명성황후책봉금보」공개 - 문화재청과 한국조폐공사, 기념메달 공개 - 후원 사업 소개(10.8. 경복궁)-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일 아침 10시 30분 서울 건청궁(곤녕합)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와 함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직무대리 <NAME> )이 참여는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실의 어보를 주제로 한 ｢ 조선의 어보 기념메달」는 완결판인 4차'명성황후책봉금보'의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후원금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어보 메달시리즈 4회차인 이날 실물 공개행사의 주제는'명성황후책봉금보'이다.' <NAME> '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고종 황제 즉위식을 기념으로 고종비를 명성황후로 책봉하면서 쓴 금보다. 황제국 의장에 걸맞게 금으로 제작하고, 손잡이는 기존 귀뉴(, 거북이 형태에 손잡이)모양에서 벗어나 용 모양으로 제작하여 나라와 왕실의 권위와 격을 높였다. 어보 기념메달은 1차부터 지금까지 장인으로 <NAME> 옥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이 계속 참여해왔다. 옥장:옥을 갈고 다듬는 공예기술 또는 그 기능 <NAME> 의 책봉금보 공개 행사가 진행되는 경복궁 건청궁은 을미사변(1895년 8월 20일 - 양력 10월 8일)이 일어났던 가슴 아린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났고, <NAME> 선생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NAME> 의사의 하얼빈 폭탄이투는 등 새로운 항일역사가 씌여졌다. 명성황후책봉금보 기념메달은 아픈 역사의 기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기록이며, 3.1운동과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명성황후책봉금보'기념메달은 금(37.5g), 금도금(31.1g), 은(31.1g)세을으로 제작되었으며,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한국조폐공사 쇼핑몰(koreamint. com)'등에서 예약접수(선착순)를 진행을 계획이다. 메달은 12월 9일부터 순차 배송된다. 앞서의 1 ~ 3차 메달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전량 품절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문화재청과 2012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시작은 후'한국의 문화유산'(궁궐ㆍ서원 등 30종)문화재 관련 기념메달을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이번「조선의 어보 기념메달 시리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공예와 최첨단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최초의 시도라 시리즈 의미와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 한국조폐공사는 문화재청에 연간 2종씩 지금까지 총 4종을 제작하였으며, 4월에는 1 ~ 2차 기념메달 제작 수익금을 국외문화재 환수와 보호에 후원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 1차'태조가상시호금보', 2차'세종시호금보' 3차' <NAME> ', 4차'명성황후책봉금보' ▲ 조선왕실의 국별 기념메달 시리즈'18 ~'19년도 한국조폐공사 판매 및 후원 -'18년: <NAME> (3월)‧ <NAME> (10월),'19년 ; <NAME> (4월), <NAME> (10월) - 옥장( <NAME> 경기무형문화재 제18호)1 ~ 4차 어보 디자인 참여/금 ‧ 은 ‧ 금도금 등 종별 제작 ‧ 판매 후원금 = 총 1억 원'18년도 후원금(1억 원), 해학반도도 보존처리(데이튼미술관) - 사용처: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문화재보호기금 사용 참고로, 조선의 어보는 왕과 왕비께 존호와 칭호을 올리거나 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왕을 추존할 때 그 지위와 호칭을 새긴 인장이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어보는 평생 사용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으며, 그 주인공만을 위해 만들어져 왕실에 영구히 보관된다. 따라서 어보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한다. 존은 사후에 덕을 기리기 위해 짓는 호칭 추존:왕위에 있지전에 죽거나 폐위된 왕을 사후에 왕으로 올리는 것 '조선왕조 왕실의 어보 및 어책'은 2017년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편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시기 모두 375과가 제작되었으며, 그중 332과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보관되어 있다. 소재가 미확인된 43과는 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환수 노력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개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조선왕실 어보·어책의 국외문화재환수와 보호활동을 추진하여 조선왕실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재 보호 ‧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실의 어보’기념메달 완결판 「명성황후책봉금보」공개_1 ### 내용: '조선왕실의 어보'기념메달 완성과「명성황후책봉금보」공개 - 문화재청과 한국조폐공사, 기념메달 공개 - 후원 사업 소개(10.8. 경복궁)-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일 아침 10시 30분 서울 건청궁(곤녕합)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와 함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직무대리 <NAME> )이 참여는 가운데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실의 어보를 주제로 한 ｢ 조선의 어보 기념메달」는 완결판인 4차'명성황후책봉금보'의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후원금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어보 메달시리즈 4회차인 이날 실물 공개행사의 주제는'명성황후책봉금보'이다.' <NAME> '는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고종 황제 즉위식을 기념으로 고종비를 명성황후로 책봉하면서 쓴 금보다. 황제국 의장에 걸맞게 금으로 제작하고, 손잡이는 기존 귀뉴(, 거북이 형태에 손잡이)모양에서 벗어나 용 모양으로 제작하여 나라와 왕실의 권위와 격을 높였다. 어보 기념메달은 1차부터 지금까지 장인으로 <NAME> 옥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이 계속 참여해왔다. 옥장:옥을 갈고 다듬는 공예기술 또는 그 기능 <NAME> 의 책봉금보 공개 행사가 진행되는 경복궁 건청궁은 을미사변(1895년 8월 20일 - 양력 10월 8일)이 일어났던 가슴 아린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났고, <NAME> 선생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NAME> 의사의 하얼빈 폭탄이투는 등 새로운 항일역사가 씌여졌다. 명성황후책봉금보 기념메달은 아픈 역사의 기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기록이며, 3.1운동과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명성황후책봉금보'기념메달은 금(37.5g), 금도금(31.1g), 은(31.1g)세을으로 제작되었으며,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한국조폐공사 쇼핑몰(koreamint. com)'등에서 예약접수(선착순)를 진행을 계획이다. 메달은 12월 9일부터 순차 배송된다. 앞서의 1 ~ 3차 메달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전량 품절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문화재청과 2012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시작은 후'한국의 문화유산'(궁궐ㆍ서원 등 30종)문화재 관련 기념메달을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이번「조선의 어보 기념메달 시리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공예와 최첨단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최초의 시도라 시리즈 의미와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 한국조폐공사는 문화재청에 연간 2종씩 지금까지 총 4종을 제작하였으며, 4월에는 1 ~ 2차 기념메달 제작 수익금을 국외문화재 환수와 보호에 후원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 1차'태조가상시호금보', 2차'세종시호금보' 3차' <NAME> ', 4차'명성황후책봉금보' ▲ 조선왕실의 국별 기념메달 시리즈'18 ~'19년도 한국조폐공사 판매 및 후원 -'18년: <NAME> (3월)‧ <NAME> (10월),'19년 ; <NAME> (4월), <NAME> (10월) - 옥장( <NAME> 경기무형문화재 제18호)1 ~ 4차 어보 디자인 참여/금 ‧ 은 ‧ 금도금 등 종별 제작 ‧ 판매 후원금 = 총 1억 원'18년도 후원금(1억 원), 해학반도도 보존처리(데이튼미술관) - 사용처: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문화재보호기금 사용 참고로, 조선의 어보는 왕과 왕비께 존호와 칭호을 올리거나 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왕을 추존할 때 그 지위와 호칭을 새긴 인장이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어보는 평생 사용되지 않고 상속되지 않으며, 그 주인공만을 위해 만들어져 왕실에 영구히 보관된다. 따라서 어보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한다. 존은 사후에 덕을 기리기 위해 짓는 호칭 추존:왕위에 있지전에 죽거나 폐위된 왕을 사후에 왕으로 올리는 것 '조선왕조 왕실의 어보 및 어책'은 2017년 10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편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시기 모두 375과가 제작되었으며, 그중 332과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보관되어 있다. 소재가 미확인된 43과는 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환수 노력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개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조선왕실 어보·어책의 국외문화재환수와 보호활동을 추진하여 조선왕실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재 보호 ‧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0e55362e-8eef-4c5a-a373-9d436529e33d	source15/231026/156473587_0.txt	커피에 대한 궁금증, 과학으로 알기 쉽게 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587&pageIndex=2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커피에 대한 궁금증, 온라인으로 알기 쉽게 풀다 - 10월 1일,'한 - 중남미 커피 과학 학술토론회'온라인 개최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커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한 - 중남미 커피 과학 심포지엄'을 세계 과학에 날인 10월 1일,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제기구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 국내 농업 전문가를 비롯해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과테말라 출신 과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중남미 국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제공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 앞서 올 8월 초, 국민 75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관련된 궁금증을 사전 조사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커피 맛과 향의 이해 △커피의 유래 및 커피 과학 2개 세션(분과)7개 주제를 선정했고, 이날 주제별 토론회가 끝난 뒤 에스프레소 제조, 향미·품질, 품종 특성 등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NAME> 소장의 기조연설(글로벌 원두 생산 ‧ 소비동향)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커피로 보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원두를 기원과 역사를 소개한다. “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에서는'코스타리카 커피의 향미와 품질'을 소개로 커피 맛을 좌우하는 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 발표한다.'고풍미 커피 제조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하고, 커피 제조과정도 시연할 예정이다. ○ 두 개는 세션에서는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의 커피 연구원이'중남미 커피 종류와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전문 육종가로부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커피 재배법,'한국에서의 커피 수확 노하우'를 듣는다. ○ 이어 과테말라 농업과학기술청의'과테말라의 원두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한국의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과장은"본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커피 관련 지식을<NAME>고,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커피 관련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를 모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에 대한 궁금증, 과학으로 알기 쉽게 풀다_1 ### 내용: 커피에 대한 궁금증, 온라인으로 알기 쉽게 풀다 - 10월 1일,'한 - 중남미 커피 과학 학술토론회'온라인 개최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커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한 - 중남미 커피 과학 심포지엄'을 세계 과학에 날인 10월 1일,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제기구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 국내 농업 전문가를 비롯해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과테말라 출신 과학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중남미 국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제공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 앞서 올 8월 초, 국민 75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관련된 궁금증을 사전 조사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커피 맛과 향의 이해 △커피의 유래 및 커피 과학 2개 세션(분과)7개 주제를 선정했고, 이날 주제별 토론회가 끝난 뒤 에스프레소 제조, 향미·품질, 품종 특성 등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NAME> 소장의 기조연설(글로벌 원두 생산 ‧ 소비동향)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커피로 보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원두를 기원과 역사를 소개한다. “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에서는'코스타리카 커피의 향미와 품질'을 소개로 커피 맛을 좌우하는 과학적 원리 등에 대해 발표한다.'고풍미 커피 제조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하고, 커피 제조과정도 시연할 예정이다. ○ 두 개는 세션에서는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의 커피 연구원이'중남미 커피 종류와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전문 육종가로부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커피 재배법,'한국에서의 커피 수확 노하우'를 듣는다. ○ 이어 과테말라 농업과학기술청의'과테말라의 원두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한국의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과장은"본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커피 관련 지식을<NAME>고,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커피 관련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를 모은다."라고 말했다.
4d031e73-868b-4348-bb9c-1eb4f61c21fb	source15/231026/156165538_0.txt	납품 대금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여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38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받았는데 또 최저가 입찰 한번 더? 최초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근거는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결정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인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함. 두산중공업㈜는 발전기, 환경설비, 해수담수화 설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임. ㅇ 이번 사건은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거래 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확인으로 제재한 건임. 법 위반 행위 내역 □ 두산중공업㈜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82개 수급 기업과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공급 대금을 결정함. ㅇ 최저 입찰 금액이 자신이 당초 설정해 놓은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낙찰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추가 입찰로 인한 가격 변동 내역(예시) (단위: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Raipur Shipping Eng설비 및 도면 외주 BFPT 6AB Partition 전공정 ㅇ 위에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함. □ 2차에 걸친 입찰 과정을 통해 16개 사업에서 낙찰자가 변경됨. □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두산중공업(주)의 내부 관련 부서가 이번 입찰 건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허위 문건을 확보하였는바, ㅇ 두산중공업(주)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조치도 및 과징금(3억 2,300만 원)부과 ㅇ 두산중공업(주)는 이 사건 심사 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것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가 부당 결정으로 생긴 차액 전액을 지급함. □ 검찰 고발 조치 ㅇ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하도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함. □ 제조원가를 절감할 의도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부당한 입찰 관행을 엄중 제재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공정한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두산중공업㈜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주요 조항 □ 두산중공업(주)일반현황 (단위:십억 만여 명) 주요재무현황(2015.12.31.기준) 터어빈, 선박용엔진, 제강제품 등 □ 하도급법(법률 제14143호, 2016.3.29., 일부개정)관련 조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못 된다. <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 본다. <다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 2. 협조요청 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3.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대금도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타 사업자의 견적 또는 다른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고의로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결정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NAME>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일반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품 대금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여원_1 ### 내용: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받았는데 또 최저가 입찰 한번 더? 최초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근거는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결정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인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함. 두산중공업㈜는 발전기, 환경설비, 해수담수화 설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임. ㅇ 이번 사건은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거래 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확인으로 제재한 건임. 법 위반 행위 내역 □ 두산중공업㈜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82개 수급 기업과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공급 대금을 결정함. ㅇ 최저 입찰 금액이 자신이 당초 설정해 놓은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낙찰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추가 입찰로 인한 가격 변동 내역(예시) (단위: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Raipur Shipping Eng설비 및 도면 외주 BFPT 6AB Partition 전공정 ㅇ 위에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함. □ 2차에 걸친 입찰 과정을 통해 16개 사업에서 낙찰자가 변경됨. □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두산중공업(주)의 내부 관련 부서가 이번 입찰 건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허위 문건을 확보하였는바, ㅇ 두산중공업(주)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조치도 및 과징금(3억 2,300만 원)부과 ㅇ 두산중공업(주)는 이 사건 심사 중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것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가 부당 결정으로 생긴 차액 전액을 지급함. □ 검찰 고발 조치 ㅇ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하도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함. □ 제조원가를 절감할 의도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부당한 입찰 관행을 엄중 제재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공정한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두산중공업㈜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주요 조항 □ 두산중공업(주)일반현황 (단위:십억 만여 명) 주요재무현황(2015.12.31.기준) 터어빈, 선박용엔진, 제강제품 등 □ 하도급법(법률 제14143호, 2016.3.29., 일부개정)관련 조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못 된다. <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 본다. <다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 2. 협조요청 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3.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대금도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타 사업자의 견적 또는 다른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고의로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결정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NAME>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일반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7c044e0-5604-4971-bd8c-c22261599d49	source15/231026/156504369_0.txt	새만금에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행사 열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69&pageIndex=1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새만금에서 첫「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 열려 - 새만금청 ․ 개발공사 ․ 입주기업 참여.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NAME> )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급감한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4월 21일'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개최했다. ㅇ 특히, 이번 헌혈 행사에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 쏠에코㈜의 한 직원은"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미력하나마 혈액 수급난 극복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단체헌혈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행사를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행사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 헌혈 행사 사진 2장(별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행사 열려_1 ### 내용: 새만금에서 첫「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 열려 - 새만금청 ․ 개발공사 ․ 입주기업 참여.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NAME> )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급감한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4월 21일'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개최했다. ㅇ 특히, 이번 헌혈 행사에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 쏠에코㈜의 한 직원은"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미력하나마 혈액 수급난 극복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단체헌혈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행사를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행사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 헌혈 행사 사진 2장(별첨)
6bff489c-a587-4d8f-b64d-c46b539ed92b	source15/231026/156378570_0.txt	차관보,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초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70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관보, <NAME><NAME>싱가포르대사 초치 □ <NAME> 차관은 3.4.(수)오후' <NAME> '주한싱가포르대사를 초치하고, 오늘 발표된 한국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의 자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코로나 - 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인 수준에서 총력 대응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NAME> 대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잘 보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한국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양자협력과 각급에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상호 인적교류의 조속한<NAME>를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보,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초치_1 ### 내용: 차관보, <NAME><NAME>싱가포르대사 초치 □ <NAME> 차관은 3.4.(수)오후' <NAME> '주한싱가포르대사를 초치하고, 오늘 발표된 한국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의 자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코로나 - 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인 수준에서 총력 대응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NAME> 대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잘 보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한국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양자협력과 각급에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상호 인적교류의 조속한<NAME>를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28861ef8-7c37-4d22-8fac-7c2303059a7b	source15/231026/156443820_0.txt	(보도자료) 제3회 119문화상 시행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20&pageIndex=32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3회 119문화상 시행 공고 - 소방소재 다양과 문학 창작품, 특별상으로 주택 소방시설 등 다룬 수필 공모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소방안전원(원장 <NAME> )과 공동주최하는 제3회 119문화상 시행계획을 4월 1일 발표는고 밝혔다. 공모기간 ; 4.1 ~ 6.30 - 작품접수:6.1 ~ 30 □ 공모시기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이며 기간 중 작품접수를 통해 9월까지 수상작을 선정을 예정이다. ㅇ 119문화상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각종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한 문학·미술분야의 우수한 공모전으로 2019년 처음 시행된 이래 3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ㅇ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1개월)이며 작품응모는 초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응모부문은 미술과 문학 2개 영역으로 상상화, 기록화, 소설, 동화 의 4개 부문에 작품을 모집한다. ㅇ 또한 문학분야의 특별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한 수필부문을 새롭게 포함했다. ㅇ 접수된 작품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미술작품은 사진으로 1차 심사한 뒤 2차 심사는 실제 작품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 총상금은 2천300만 원인으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문학작품 24점(특별상 포함), 미술작품 16점을 우수작으로 선발을 방침이다. ㅇ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소방청 정책소식지 게재, 화보로 발간, 11월'소방의 날'행사장과 소방청 청사 홍보용 오디오북 제작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 상세한 공모 요강은 공모전 안내 사이트(119문화상 누리집 https://119contest. fire.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도 있다. □ <NAME> 김승청 대변인은 공모부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재로 한 수필분야를 추가로 것이 특징이며 문학작품을 통해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적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제2회 119문화상 공모전에는 상상화 52점, 생활화 35점, 동화 120점, 소설 89점 등 모두 296점이 접수되었으며 우수작 36점을 선정해서 11월 3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3회 119문화상 공모전 시행계획 (공모기간)2021.4.1. ~ 6.30.(3개월간)작품접수 6.1. ~ 6.30.(온라인 공모에 (참가자격)고등학생 미만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이과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등을 소재로 한 작품 공모 분야:1인당 1점 출품 원칙 고등학생 이상 국민 대상이나(신인 또는 기성작가 출품 가능) 40호(73㎝×100㎝정도)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에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시상 부문별 내역 시상 40점(장관상2, 청장상14, 안전원장상24)/총상금 2,300만 원인 미술(상상화/기록화)16점 (청장4, 원장4/200만 원인과 (청장4 각30만 원/안전원장4 각20만 원인을 ※ 수상작품 수는 작품 수준과 부문별 응모 현황에 따라 변경(가감)가능 접수마감(6.30.)예비심사(7월), 본심사(8월), 온라인검증(9월), 시상식(10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회 119문화상 시행 공고_1 ### 내용: 제3회 119문화상 시행 공고 - 소방소재 다양과 문학 창작품, 특별상으로 주택 소방시설 등 다룬 수필 공모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소방안전원(원장 <NAME> )과 공동주최하는 제3회 119문화상 시행계획을 4월 1일 발표는고 밝혔다. 공모기간 ; 4.1 ~ 6.30 - 작품접수:6.1 ~ 30 □ 공모시기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이며 기간 중 작품접수를 통해 9월까지 수상작을 선정을 예정이다. ㅇ 119문화상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각종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한 문학·미술분야의 우수한 공모전으로 2019년 처음 시행된 이래 3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ㅇ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1개월)이며 작품응모는 초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응모부문은 미술과 문학 2개 영역으로 상상화, 기록화, 소설, 동화 의 4개 부문에 작품을 모집한다. ㅇ 또한 문학분야의 특별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한 수필부문을 새롭게 포함했다. ㅇ 접수된 작품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미술작품은 사진으로 1차 심사한 뒤 2차 심사는 실제 작품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 총상금은 2천300만 원인으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문학작품 24점(특별상 포함), 미술작품 16점을 우수작으로 선발을 방침이다. ㅇ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소방청 정책소식지 게재, 화보로 발간, 11월'소방의 날'행사장과 소방청 청사 홍보용 오디오북 제작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 상세한 공모 요강은 공모전 안내 사이트(119문화상 누리집 https://119contest. fire.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도 있다. □ <NAME> 김승청 대변인은 공모부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재로 한 수필분야를 추가로 것이 특징이며 문학작품을 통해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적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제2회 119문화상 공모전에는 상상화 52점, 생활화 35점, 동화 120점, 소설 89점 등 모두 296점이 접수되었으며 우수작 36점을 선정해서 11월 3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3회 119문화상 공모전 시행계획 (공모기간)2021.4.1. ~ 6.30.(3개월간)작품접수 6.1. ~ 6.30.(온라인 공모에 (참가자격)고등학생 미만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이과 대형재난(한성 대화재 등)등을 소재로 한 작품 공모 분야:1인당 1점 출품 원칙 고등학생 이상 국민 대상이나(신인 또는 기성작가 출품 가능) 40호(73㎝×100㎝정도)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에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시상 부문별 내역 시상 40점(장관상2, 청장상14, 안전원장상24)/총상금 2,300만 원인 미술(상상화/기록화)16점 (청장4, 원장4/200만 원인과 (청장4 각30만 원/안전원장4 각20만 원인을 ※ 수상작품 수는 작품 수준과 부문별 응모 현황에 따라 변경(가감)가능 접수마감(6.30.)예비심사(7월), 본심사(8월), 온라인검증(9월), 시상식(10월)
2865a0fd-eeda-4d9f-8ab4-7e0036b18c89	source15/231026/156411125_0.txt	중기부, 매주 월·수요일 ‘가치 데이(Day)’ 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25&pageIndex=4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9월 16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신 ․ 라디오 ․ 인터넷은 9월 15일(화)12:00 이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단장( <PHONE> ), <NAME> 사무관(6878) 중기부, 주 월·수요일'가치 데이(Day)'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운영 - 9월 16일(수)부터 주 월·수요일을'가치 데이(Day)'로 정하고 온라인 시장을 통해 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시행 □ 핵심 비대면 판매 플랫폼의 실시간 방송판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혁신에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16일(수)부터 매주 화와 수요일에'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협업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업 플랫폼)쿠팡은 롯데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11번가, 티몬 '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는 최근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 경제에서 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K - 세일을 지속하고 확산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사업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뿐만 않고 민간 플랫폼에서 동시에 영상을 송출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주부 등 대상)와 오전 시간대(직장인 등 대상)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회당 6여 정도 운영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선정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며 적극적 참여를<NAME>기 위해 방송 중에 할인쿠폰,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를 예정이다. '가치 데이(Day)'첫날인 16일에는 티몬과 롯데카드 100라이브(100Live)와 협업하는 라이브커머스를 각각 진행하는데, 올 겨울 코로나19로 만나기 어려워진 가족과 친지 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한우, 한돈, 전복, 굴비와 전통 장류 등 다양한 선물세트와 착용이 일상화된 K 마스크를 판매한다. 오후 3시에는 가치삽시다와'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탐라포크 청정제주 흑돼지의 경우 무항생인증 농가에서 사육된 국내의 고품격 한돈(HACCP 인증)이다. 또한, 위드에이드 KF94 마스크는 초정전 마스크로 미세물질을 차단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필터를 사용했다.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롯데 100라이브(100Live)와의 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고기와 전복, 굴비, 버섯, 전통 장류 등을 선보이는데 소고기는 경우 충청북도에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의 상품으로 2014년 제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복, 굴비, 버섯 세트는 전라남도의 인증을 받은 지역 식품 브랜드의 상품이며 전통 장류 등(쌀식혜 등 포함)은 전통식품 명인(제35호, <NAME> )이 만든 것으로 2003년 산자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품이 뛰어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부는 향후 계획된 라이브커머스에서 인기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상품 뿐만 아닌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형 상품들도 적극 발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이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그 분들의 좋은 상품들이 잘 홍보되고 판매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잘 생존을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비대면 판로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치 데이(Day)'첫날 라이브커머스는 9월 16일(수), 15:00 ~ 16:00에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커머스 플랫폼*, 19:30 ~ 20:30에 가치삽시다는 롯데 100라이브(100Live)*플랫폼을 통해 생방송 방송 시청과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가치삽시다 플랫폼'URL:https://v. dongbanmall. com 티몬 URL - http://media. tmon.co.kr/schedule 롯데 100Live URL/https://www.lotteon.com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주간에 라이브커머스 정기방송 편성표(안) (이용 플랫폼)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제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협업 플랫폼)티몬, 롯데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11번가, 쿠팡 □(운영횟수)9월 10회, 10월 21회 ※ 1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확대 /9월 편성표(안)> ※'가치삽시다 플랫폼'은'가치','롯데 100Live'는'롯데','카카오커머스'는'카카오'로 변경 <10월 편성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매주 월·수요일 ‘가치 데이(Day)’ 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운영_1 ### 내용: 2020년 9월 16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신 ․ 라디오 ․ 인터넷은 9월 15일(화)12:00 이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단장( <PHONE> ), <NAME> 사무관(6878) 중기부, 주 월·수요일'가치 데이(Day)'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운영 - 9월 16일(수)부터 주 월·수요일을'가치 데이(Day)'로 정하고 온라인 시장을 통해 실시간 방송판매 정기 시행 □ 핵심 비대면 판매 플랫폼의 실시간 방송판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혁신에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16일(수)부터 매주 화와 수요일에'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협업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업 플랫폼)쿠팡은 롯데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11번가, 티몬 '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는 최근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 경제에서 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K - 세일을 지속하고 확산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사업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뿐만 않고 민간 플랫폼에서 동시에 영상을 송출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주부 등 대상)와 오전 시간대(직장인 등 대상)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회당 6여 정도 운영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선정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며 적극적 참여를<NAME>기 위해 방송 중에 할인쿠폰,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를 예정이다. '가치 데이(Day)'첫날인 16일에는 티몬과 롯데카드 100라이브(100Live)와 협업하는 라이브커머스를 각각 진행하는데, 올 겨울 코로나19로 만나기 어려워진 가족과 친지 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한우, 한돈, 전복, 굴비와 전통 장류 등 다양한 선물세트와 착용이 일상화된 K 마스크를 판매한다. 오후 3시에는 가치삽시다와'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탐라포크 청정제주 흑돼지의 경우 무항생인증 농가에서 사육된 국내의 고품격 한돈(HACCP 인증)이다. 또한, 위드에이드 KF94 마스크는 초정전 마스크로 미세물질을 차단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필터를 사용했다.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롯데 100라이브(100Live)와의 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고기와 전복, 굴비, 버섯, 전통 장류 등을 선보이는데 소고기는 경우 충청북도에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의 상품으로 2014년 제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복, 굴비, 버섯 세트는 전라남도의 인증을 받은 지역 식품 브랜드의 상품이며 전통 장류 등(쌀식혜 등 포함)은 전통식품 명인(제35호, <NAME> )이 만든 것으로 2003년 산자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품이 뛰어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중기부는 향후 계획된 라이브커머스에서 인기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상품 뿐만 아닌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형 상품들도 적극 발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이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그 분들의 좋은 상품들이 잘 홍보되고 판매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잘 생존을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비대면 판로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치 데이(Day)'첫날 라이브커머스는 9월 16일(수), 15:00 ~ 16:00에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커머스 플랫폼*, 19:30 ~ 20:30에 가치삽시다는 롯데 100라이브(100Live)*플랫폼을 통해 생방송 방송 시청과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가치삽시다 플랫폼'URL:https://v. dongbanmall. com 티몬 URL - http://media. tmon.co.kr/schedule 롯데 100Live URL/https://www.lotteon.com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주간에 라이브커머스 정기방송 편성표(안) (이용 플랫폼)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제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협업 플랫폼)티몬, 롯데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11번가, 쿠팡 □(운영횟수)9월 10회, 10월 21회 ※ 1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확대 /9월 편성표(안)> ※'가치삽시다 플랫폼'은'가치','롯데 100Live'는'롯데','카카오커머스'는'카카오'로 변경 <10월 편성표(안)>
dee9700d-48b5-405a-873f-599a963ca2f4	source15/231026/155991374_0.txt	다큐 글로벌 진출 확대 위한 업계 간담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374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다큐 해외 진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업계 간담회 열어 - 해외 유통망 구축 및 투자지원 방안 등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NAME> 제2차관의 주재로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 수출과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방송콘텐츠 업계 간담회'를 9월 3일(수)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o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KBS, 목포MBC, 마운틴TV, 판미디어홀딩스 등 국내 주요 방송사, 배급사와 투자사 등이 참여로 해외진출과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 국내 최초로 英 BBC 방영예정인 다큐멘터리'Big Weather'(한 ․ 영 공동제작)를 연출은 <NAME> 대표(판미디어홀딩스)가'글로벌 다큐멘터리와 기획 및 공동제작 사례', <NAME> 대표(보다필름)가'1인 창작자의 다큐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발표하였다. o 미래부는 올해부터 방송콘텐츠 기획단계부터 해외와 공동제작 ․ 공동투자 등 협력을<NAME>였으며, 해외진출 확산에 중점을 둬 제작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쇼케이스를 개최를 왔다. 이번 행사는 방송콘텐츠업계의 그간 추진성과를<NAME>고 향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 참석자들은 국내 중소제작사나 독립PD가 다큐멘터리 제작능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유통 ․ 배급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기획단계부터 해외 방송사와 공동제작 ․ 투자를<NAME>는 미래부의 지원방식이 효과가 있지만, 향후 아시아 차원의 독자적 공모전 개최 등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o 또한, 해외 제작사나 배급사와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해도 국내의 열악한 방송콘텐츠 투자환경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닌게멘터리나 예능·교육 등 다양한 방송장르에 특화된 투자조합 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제2차관은"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방송콘텐츠 전 장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역량을 겸비한 창의인력과 미디어벤처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유통과 함께 투자 시스템 마련 등 정부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미래부는 향후 국내 다큐멘터리의 글로벌 기획·유통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개최되는'인천다큐멘터리포트'에서 PD연합회 등과 같이 해외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들을 종합으로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제작 ․ 유통 ․ 투자 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큐 글로벌 진출 확대 위한 업계 간담회_1 ### 내용: 미래부, 다큐 해외 진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업계 간담회 열어 - 해외 유통망 구축 및 투자지원 방안 등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NAME> 제2차관의 주재로 국내 다큐멘터리 해외 수출과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방송콘텐츠 업계 간담회'를 9월 3일(수)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o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KBS, 목포MBC, 마운틴TV, 판미디어홀딩스 등 국내 주요 방송사, 배급사와 투자사 등이 참여로 해외진출과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 국내 최초로 英 BBC 방영예정인 다큐멘터리'Big Weather'(한 ․ 영 공동제작)를 연출은 <NAME> 대표(판미디어홀딩스)가'글로벌 다큐멘터리와 기획 및 공동제작 사례', <NAME> 대표(보다필름)가'1인 창작자의 다큐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발표하였다. o 미래부는 올해부터 방송콘텐츠 기획단계부터 해외와 공동제작 ․ 공동투자 등 협력을<NAME>였으며, 해외진출 확산에 중점을 둬 제작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쇼케이스를 개최를 왔다. 이번 행사는 방송콘텐츠업계의 그간 추진성과를<NAME>고 향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 참석자들은 국내 중소제작사나 독립PD가 다큐멘터리 제작능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유통 ․ 배급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기획단계부터 해외 방송사와 공동제작 ․ 투자를<NAME>는 미래부의 지원방식이 효과가 있지만, 향후 아시아 차원의 독자적 공모전 개최 등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o 또한, 해외 제작사나 배급사와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해도 국내의 열악한 방송콘텐츠 투자환경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닌게멘터리나 예능·교육 등 다양한 방송장르에 특화된 투자조합 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제2차관은"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방송콘텐츠 전 장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역량을 겸비한 창의인력과 미디어벤처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유통과 함께 투자 시스템 마련 등 정부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미래부는 향후 국내 다큐멘터리의 글로벌 기획·유통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개최되는'인천다큐멘터리포트'에서 PD연합회 등과 같이 해외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들을 종합으로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제작 ․ 유통 ․ 투자 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ddf544-5213-4cdb-8236-6ca55fbea82f	source15/231026/156562778_0.txt	’23-1차 국방 DnA(Defense & AI)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778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무인체계 효율성 높이는 공통화 ‧ 모듈화 검토 - 14는'23 - 1차 국방 DnA(Defense and AI)포럼 개최 - AI 기반 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향한 각계·각층 의견 공유 □ 국방부는 4월 14일(금) <NAME>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23 - 1차 국방 DnA(Defense andAI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방 DnA 포럼:「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정책적·기술적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이번 포럼은'유 ‧ 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영 방안'을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의「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획득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정책연구」착수보고와 국방과학연구소 <NAME>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의「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탑재장비 모듈화 방안」발표, 이어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에는 육군과 합참, 각급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 먼저, <NAME> 에서는「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의 착수보고를 하였고,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 ‧ 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통아키텍처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효율적 소형드론 도입, 드론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개요을 설명했습니다. 공통아키텍처:무인체계 등의 개발에 필요한 공통되는 설계 구조(하드웨어/소프트웨어) □ 다음으로, <NAME> 센터장은「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기술발전에 따른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하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센터장은"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통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추가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핵심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필요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운용에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활용으로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NAME> 국방개혁실장은"우리 군이「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추진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적극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표준기술의 적용 가능성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고려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발족으로「'23 - 1차 국방 DnA 포럼」을 바탕으로 군 ‧ 산 ‧ 학 ‧ 연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1차 국방 DnA(Defense & AI) 포럼 개최_1 ### 내용: 국방무인체계 효율성 높이는 공통화 ‧ 모듈화 검토 - 14는'23 - 1차 국방 DnA(Defense and AI)포럼 개최 - AI 기반 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향한 각계·각층 의견 공유 □ 국방부는 4월 14일(금) <NAME>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23 - 1차 국방 DnA(Defense andAI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방 DnA 포럼:「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정책적·기술적 의견수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이번 포럼은'유 ‧ 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영 방안'을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ME>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의「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획득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정책연구」착수보고와 국방과학연구소 <NAME>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의「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탑재장비 모듈화 방안」발표, 이어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에는 육군과 합참, 각급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 먼저, <NAME> 에서는「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의 착수보고를 하였고,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 ‧ 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통아키텍처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효율적 소형드론 도입, 드론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개요을 설명했습니다. 공통아키텍처:무인체계 등의 개발에 필요한 공통되는 설계 구조(하드웨어/소프트웨어) □ 다음으로, <NAME> 센터장은「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기술발전에 따른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 ‧ 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하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센터장은"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통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추가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핵심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필요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운용에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활용으로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NAME> 국방개혁실장은"우리 군이「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추진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적극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표준기술의 적용 가능성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고려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발족으로「'23 - 1차 국방 DnA 포럼」을 바탕으로 군 ‧ 산 ‧ 학 ‧ 연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8a3353f-c33f-4459-b368-f47f91eddc23	source15/231026/156235483_0.txt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한민국으로 유치 성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483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한민국으로 유치 성공 - -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유치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6일 15시3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23시 30분)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제39차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ICDH, International Center of Documentary Heritage)'설립 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 10월 13일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집행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최종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것이며, ○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로‘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기관를 유치하게 되었다. □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사업(MOW, Memory over the World)을 1992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동안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된 총체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테러,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 인해 각국의 기록유산은 끊임없이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는 유네스코 ICDH 설립에 기여하는 한편 기록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동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 ICDH는 유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 기능으로는 ①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 방안 연구 및 개발, ②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③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④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등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 등이다. □ ICDH 사업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긴밀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중요기록물 보존 총괄 기관으로서 ICDH의 운영 ․ 재정 지원을 맡고, 청주시는 ICDH의 부지 및 건물 ․ 시설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두 부처가 그 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공동으로 투입함으로써 향후 건립과 ICDH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극대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은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114개국 2,100여명이 참가는'2016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았다. 청주시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 체제을 구축 ․ 운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 청주시는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직지'가 탄생한 도시로서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고 세계기록유산 보호에 공헌하기 위한 2004년부터'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수여하고 있다. 더불어 2003년부터 직지를 기념한'직지 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만방에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 지자체로서는 기록분야에서 독보적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앞으로 ICDH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최초에 협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며 ○ 국가기록원은 2019년 ICDH의 성공적 운영을 목표로 내년에는 거버넌스 조직, 운영예산 확보 등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을 것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갈등이이한 상황에서 ICDH 유치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면서,"향후 ICDH가 성공에서 운영되면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있어서 유네스코 및 회원국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관련사안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번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부차원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한민국으로 유치 성공_1 ### 내용: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한민국으로 유치 성공 - -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유치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6일 15시3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23시 30분)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제39차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유네스코 산하기관,'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ICDH, International Center of Documentary Heritage)'설립 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 10월 13일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집행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최종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것이며, ○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로‘세계기록유산 분야의 기관를 유치하게 되었다. □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사업(MOW, Memory over the World)을 1992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동안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된 총체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테러,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 인해 각국의 기록유산은 끊임없이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는 유네스코 ICDH 설립에 기여하는 한편 기록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동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 ICDH는 유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 기능으로는 ①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 방안 연구 및 개발, ②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③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④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등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 등이다. □ ICDH 사업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긴밀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중요기록물 보존 총괄 기관으로서 ICDH의 운영 ․ 재정 지원을 맡고, 청주시는 ICDH의 부지 및 건물 ․ 시설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두 부처가 그 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공동으로 투입함으로써 향후 건립과 ICDH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극대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은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114개국 2,100여명이 참가는'2016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았다. 청주시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 체제을 구축 ․ 운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 청주시는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직지'가 탄생한 도시로서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고 세계기록유산 보호에 공헌하기 위한 2004년부터'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에 수여하고 있다. 더불어 2003년부터 직지를 기념한'직지 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만방에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 지자체로서는 기록분야에서 독보적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앞으로 ICDH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최초에 협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며 ○ 국가기록원은 2019년 ICDH의 성공적 운영을 목표로 내년에는 거버넌스 조직, 운영예산 확보 등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을 것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갈등이이한 상황에서 ICDH 유치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면서,"향후 ICDH가 성공에서 운영되면 세계기록유산사업에 있어서 유네스코 및 회원국과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관련사안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번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부차원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1229eb3c-3e8f-4f23-95f2-9b07865292bf	source15/231026/156064554_3.txt	정부, 추경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54	CC BY	90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01. 공연장 티켓 1 + 1 지원 1 02. 메르스 피해 병원에 융자지원 2 03. 세대간 상생고용 추진 3 04.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청년고용플러스 + 사업단으로 4 05.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화 취업지원 과정 운영 5 06. 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노후산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6 07. 희망적 선체인양 지원 8 공연 티켓 1 + 1 지원금 (문화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침체기에 빠진 공연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공연 티켓 구입시 두 장을 더 제공(1 + 1)하여 관람객 증가를 유도 ※ 6 한달간 공연계 메르스 피해 현황(한국소극장협회 집계 자료을 - 공연예매취소:17천명/공연취소 523건/대관취소 428건 뮤지컬과 음악, 무용, 국악 장르에 공연에 대해 티켓 예매사이트(인터파크 등)를 통해 1장 예매에 2장의 티켓이 발급되도록 지원 -(지원대상)연극, 음악, 뮤지컬 등 공연 위주로 선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는 제외 -(지원금액)5만 원 이상 공연티켓에 한정 (지원한도)개인당 2매(2 + 2 = 총4매)/공연당 100석 한도 -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지원가능한 공연,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추후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 커플에게는 한 번 더 뮤지컬을 볼 수 있게 지원하고, 가족단위 관객들도 공연장으로 유치와 급감한 예매율 반등 계기 마련 메르스 관련 병의원 융자 지원 (복지예산과, <NAME> 사무관과 <PHONE> ) (산업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기금 ①메르스 피해 병원에 융자(복지부) ②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기금 자체변경을 위해 200억 원 기 지원('15.6월) ㅇ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또는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융자지원(신설) 집행과정에서 대상, 규모별 대출한도 등은 일부 변경 예정 ㅇ 복지부 자금은 메르스 환자 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의 타 병의원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복지부는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은 병의원만 지원 - ①메르스 사망자 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 ②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외에서 타 병의원 순으로 우선 지원 -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재원이 부족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 대출 ㅇ 중기청 자금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예외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총 5천억 원(복지부 4천억 원, 중기청 1천억 지원만 ㅇ(대출한도)병의원당 20억 원 내외(중기청 지원금은 10억 원 내에서 ㅇ(대출금리)연 2.47%(변동),(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상환제 □ 융자신청 기관 지정 시중은행(복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 (신청기간)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청받아 대상 및 융자액 결정 (고용환경예산과, <NAME> 1에서 <PHONE> ) 임금피크제도입으로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새로 채용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 *청년고용특별법 시행령상 15∼29세가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대상이 34세까지이므로 15∼34세가 대상(통상적인 청년사업의 대상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적용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주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최대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 3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지급으로'15∼'17년의 3년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지원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NAME>여 신속한 청년 신규채용('15년 1만명)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강화(청년고용플러스 + 센터) (고용환경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대학 취업지원 조직 ․ 기능을 통폐합으로'청년고용 + 센터'신설('15년 20개소)을 통해 청년취업지원의 Gateway로 활용 취업지원관 ․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대학 내부 취업지원부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정보, 기업정보 서비스를 통합 ․ 연계하여 One - stop 서비스 제공 ㅇ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동시 설치 대학('15년 23개)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 ․ 지원* - 대학별 운영비 연 5억 원지원(국비 50 ％, 대학 및 지자체 각 25%지원으로 15명 내외 전문상담인력 확보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가동 금년 국비지원 6,300만 원/개소 소요만비 2.5억 원 - 기존사업 예산 1억 원)×5/12개월 - 대학생 ․ 미취업 청년에게 국내 ․ 외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취업알선 등을 실시로 필요시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연계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학생들의 이용편의성 및 정책 효과성(청년취업)제고 '15년 20개 신설 후 통합에 따른 파급 효과, 재정절감 등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 확대 검토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원 취업지원 과정 신설 (고용환경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낮은 취업률로 곤란을 겪는 인문계 대학생을 위해 특화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예)인문학계 대학생에게 IT/SW 기본소양교육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제공(전공자 3∼6개월, 비전공자 6∼12개월)하여 인력이 시급한 해당업계 취업 지원 ①(수요맞춤형 교육과정)산업체가 원하는 업무지식과 참여 청년의 수준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후 직접 취업으로 연계 ②(직업훈련과정)고용 성과가 우수한 유망업종(IT ․ SW, 마케팅 ․ 품질경영, 시각 ․ 환경디자인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①(수요맞춤형 교육과정)위탁교육비(1인당 530만 원)지급과 과정 수료 후 취업연계 또는 학점 인정(1,000명) ②(직업훈련과정)직업훈련 기관에는 훈련비(월 60만 원 내외), 훈련생에는 훈련수당(월 20만 원)및 식비 ․ 교통비(월 12만 원대 이내)등 지급(4,000명) ㅇ으로 이공계 등 타 학과에 비해 낮은문과와 출신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취업률 제고 ㅇ 취업률(%,'14년):(공학)65.6,(자연)52.3,(사회)54.1,(인문)45.5 노후산단 희망 창출(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산업정보예산과, <NAME> -고 <PHONE> ) 노후산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ㅇ 노후산단 내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기술력 향상 도모 스마트공장:제품 기획 ․ 설계, 제조 ․ 공정, 유통 ․ 판매 전 과정을 IT로 연결에서 최소비용 ․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공장에 소프트웨어·장비 지원 → 대상선정(창조경제혁신센터)→ 컨설팅(지역 혁신지원기관)→ 자금지원(스마트공장추진단) - 50개사(예상 구축 기업수)2억 원 × 50%= 50억 지원 ㅇ(청년 일자리 창출)노후산단 내 스마트공장 설립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 ㅇ(지역경제 활성화)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정책효과 제고 (세월호대책 TF팀, <NAME> 자료용 <PHONE> ) 세월호 선체를 완전한 상태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인양하여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색작업 등 사고원인 조사 진행 (사업기간/총사업비)'15 ~'16년/약1,050억 원(중대본 결정, 5.22) ◇ 중대본 선체인양 결정(4.22)및 국제입찰 공고(5.22)→ 제안서 접수 후 협상적격업체 선정 ․ 인양계약 체결(~ 7월말경) 현장 정밀조사, 실시설계 및 인양 사전준비:'15.7 ~ 9월 → 작업기지 설치, 유류제거등 인양 장애물 방지와 인양점 사전조사 및 일부 설치:'15.9월 ~ 11월 → 선체에 설치:'16.3월 ~ 9월 → 선체인양:'16.10월 금년도 선체인양 사업에 406억 원 반영 - 사전준비 작업비용:106억 원 - 잔존유 수거 등 50억 원, 해상작업기지 설치, 장비대여료 등 55억 원, 선체인양추진단 운영비 1억 원 인양한 인양점 사전조사 및 설치비용 등:300억 원 *인양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선체인양 추진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원인 조사 신속히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추경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_3 ### 내용: 01. 공연장 티켓 1 + 1 지원 1 02. 메르스 피해 병원에 융자지원 2 03. 세대간 상생고용 추진 3 04.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청년고용플러스 + 사업단으로 4 05.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화 취업지원 과정 운영 5 06. 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노후산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6 07. 희망적 선체인양 지원 8 공연 티켓 1 + 1 지원금 (문화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침체기에 빠진 공연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공연 티켓 구입시 두 장을 더 제공(1 + 1)하여 관람객 증가를 유도 ※ 6 한달간 공연계 메르스 피해 현황(한국소극장협회 집계 자료을 - 공연예매취소:17천명/공연취소 523건/대관취소 428건 뮤지컬과 음악, 무용, 국악 장르에 공연에 대해 티켓 예매사이트(인터파크 등)를 통해 1장 예매에 2장의 티켓이 발급되도록 지원 -(지원대상)연극, 음악, 뮤지컬 등 공연 위주로 선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는 제외 -(지원금액)5만 원 이상 공연티켓에 한정 (지원한도)개인당 2매(2 + 2 = 총4매)/공연당 100석 한도 -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지원가능한 공연,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추후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 커플에게는 한 번 더 뮤지컬을 볼 수 있게 지원하고, 가족단위 관객들도 공연장으로 유치와 급감한 예매율 반등 계기 마련 메르스 관련 병의원 융자 지원 (복지예산과, <NAME> 사무관과 <PHONE> ) (산업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기금 ①메르스 피해 병원에 융자(복지부) ②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기금 자체변경을 위해 200억 원 기 지원('15.6월) ㅇ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또는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융자지원(신설) 집행과정에서 대상, 규모별 대출한도 등은 일부 변경 예정 ㅇ 복지부 자금은 메르스 환자 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의 타 병의원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복지부는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은 병의원만 지원 - ①메르스 사망자 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 ②발생 ․ 경유 ․ 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외에서 타 병의원 순으로 우선 지원 -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재원이 부족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 대출 ㅇ 중기청 자금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예외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총 5천억 원(복지부 4천억 원, 중기청 1천억 지원만 ㅇ(대출한도)병의원당 20억 원 내외(중기청 지원금은 10억 원 내에서 ㅇ(대출금리)연 2.47%(변동),(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상환제 □ 융자신청 기관 지정 시중은행(복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 (신청기간)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청받아 대상 및 융자액 결정 (고용환경예산과, <NAME> 1에서 <PHONE> ) 임금피크제도입으로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새로 채용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 *청년고용특별법 시행령상 15∼29세가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대상이 34세까지이므로 15∼34세가 대상(통상적인 청년사업의 대상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적용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주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최대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 3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지급으로'15∼'17년의 3년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지원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NAME>여 신속한 청년 신규채용('15년 1만명)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강화(청년고용플러스 + 센터) (고용환경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대학 취업지원 조직 ․ 기능을 통폐합으로'청년고용 + 센터'신설('15년 20개소)을 통해 청년취업지원의 Gateway로 활용 취업지원관 ․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대학 내부 취업지원부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정보, 기업정보 서비스를 통합 ․ 연계하여 One - stop 서비스 제공 ㅇ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동시 설치 대학('15년 23개)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 ․ 지원* - 대학별 운영비 연 5억 원지원(국비 50 ％, 대학 및 지자체 각 25%지원으로 15명 내외 전문상담인력 확보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가동 금년 국비지원 6,300만 원/개소 소요만비 2.5억 원 - 기존사업 예산 1억 원)×5/12개월 - 대학생 ․ 미취업 청년에게 국내 ․ 외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취업알선 등을 실시로 필요시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연계 ㅇ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학생들의 이용편의성 및 정책 효과성(청년취업)제고 '15년 20개 신설 후 통합에 따른 파급 효과, 재정절감 등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 확대 검토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원 취업지원 과정 신설 (고용환경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낮은 취업률로 곤란을 겪는 인문계 대학생을 위해 특화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예)인문학계 대학생에게 IT/SW 기본소양교육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제공(전공자 3∼6개월, 비전공자 6∼12개월)하여 인력이 시급한 해당업계 취업 지원 ①(수요맞춤형 교육과정)산업체가 원하는 업무지식과 참여 청년의 수준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후 직접 취업으로 연계 ②(직업훈련과정)고용 성과가 우수한 유망업종(IT ․ SW, 마케팅 ․ 품질경영, 시각 ․ 환경디자인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①(수요맞춤형 교육과정)위탁교육비(1인당 530만 원)지급과 과정 수료 후 취업연계 또는 학점 인정(1,000명) ②(직업훈련과정)직업훈련 기관에는 훈련비(월 60만 원 내외), 훈련생에는 훈련수당(월 20만 원)및 식비 ․ 교통비(월 12만 원대 이내)등 지급(4,000명) ㅇ으로 이공계 등 타 학과에 비해 낮은문과와 출신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취업률 제고 ㅇ 취업률(%,'14년):(공학)65.6,(자연)52.3,(사회)54.1,(인문)45.5 노후산단 희망 창출(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산업정보예산과, <NAME> -고 <PHONE> ) 노후산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ㅇ 노후산단 내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기술력 향상 도모 스마트공장:제품 기획 ․ 설계, 제조 ․ 공정, 유통 ․ 판매 전 과정을 IT로 연결에서 최소비용 ․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공장에 소프트웨어·장비 지원 → 대상선정(창조경제혁신센터)→ 컨설팅(지역 혁신지원기관)→ 자금지원(스마트공장추진단) - 50개사(예상 구축 기업수)2억 원 × 50%= 50억 지원 ㅇ(청년 일자리 창출)노후산단 내 스마트공장 설립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 ㅇ(지역경제 활성화)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정책효과 제고 (세월호대책 TF팀, <NAME> 자료용 <PHONE> ) 세월호 선체를 완전한 상태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인양하여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색작업 등 사고원인 조사 진행 (사업기간/총사업비)'15 ~'16년/약1,050억 원(중대본 결정, 5.22) ◇ 중대본 선체인양 결정(4.22)및 국제입찰 공고(5.22)→ 제안서 접수 후 협상적격업체 선정 ․ 인양계약 체결(~ 7월말경) 현장 정밀조사, 실시설계 및 인양 사전준비:'15.7 ~ 9월 → 작업기지 설치, 유류제거등 인양 장애물 방지와 인양점 사전조사 및 일부 설치:'15.9월 ~ 11월 → 선체에 설치:'16.3월 ~ 9월 → 선체인양:'16.10월 금년도 선체인양 사업에 406억 원 반영 - 사전준비 작업비용:106억 원 - 잔존유 수거 등 50억 원, 해상작업기지 설치, 장비대여료 등 55억 원, 선체인양추진단 운영비 1억 원 인양한 인양점 사전조사 및 설치비용 등:300억 원 *인양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선체인양 추진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원인 조사 신속히 마무리
9f3fdfb6-9b87-47c5-91a8-8f2e4fc45b07	source15/231026/156390925_1.txt	과기정통부, "올해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 급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25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올해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 폭으로 -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모 성황리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2020년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접수 마감 결과, 전년대비 크게 급증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AI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년 주요 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사업 공모·접수 마감 상황> 4,694건(3.30 - 5.15)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구축 □ 먼저, 데이터 구매 ‧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분야는 1,270건 모집에 총 4,694건이 접수되어 3.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1.7:1)대비 2배 높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특히, 서비스 구매 분야는 600건 모집에 2,642개 기업이 신청, 상당히 높은 경쟁률(4.4:1)을 보였다. ㅇ 올해 데이터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54.1%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39.3 ％,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6.5%지원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결과는 6월 중에 발표(K - DATA 홈페이지)될 예정이다. □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해 20개 사업에에 총 92건이 접수되어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ㅇ는 전년도 경쟁률(3.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자율주행,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을 신청하였다. ㅇ 지원과제는 평가를 거쳐 5월말에 세부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NIA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17년∼'19년까지 약 21종 4,650만건의 인공지능학습데이터를 구축·개방 □ 한편, 올해 첫 실시된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4건모집에 총 335건이 접수되어 2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과제는 1차(서면), 2차 심사(발표)를 통해 6월초 최종 선정·발표(NIPA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를 통해 총 지원 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소 증가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올해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 급증"_1 ### 내용: 과기정통부,"올해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 폭으로 -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모 성황리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2020년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접수 마감 결과, 전년대비 크게 급증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AI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년 주요 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사업 공모·접수 마감 상황> 4,694건(3.30 - 5.15)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구축 □ 먼저, 데이터 구매 ‧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분야는 1,270건 모집에 총 4,694건이 접수되어 3.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1.7:1)대비 2배 높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특히, 서비스 구매 분야는 600건 모집에 2,642개 기업이 신청, 상당히 높은 경쟁률(4.4:1)을 보였다. ㅇ 올해 데이터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54.1%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39.3 ％,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6.5%지원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결과는 6월 중에 발표(K - DATA 홈페이지)될 예정이다. □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해 20개 사업에에 총 92건이 접수되어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ㅇ는 전년도 경쟁률(3.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자율주행,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을 신청하였다. ㅇ 지원과제는 평가를 거쳐 5월말에 세부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NIA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17년∼'19년까지 약 21종 4,650만건의 인공지능학습데이터를 구축·개방 □ 한편, 올해 첫 실시된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4건모집에 총 335건이 접수되어 2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과제는 1차(서면), 2차 심사(발표)를 통해 6월초 최종 선정·발표(NIPA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를 통해 총 지원 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소 증가될 수 있음
e615930a-6a24-467f-9b7f-2f80cda313db	source15/231026/156361355_0.txt	방통위,「2019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55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019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 회의」개최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9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관련 업계ㆍ학계 ․ 시민단체 등의 주요 인사로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 2012년부터 구성하어 활동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2019년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참석자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책고객대표자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제시해 준 의견도 잘 수렴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는'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분야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행사로, 앞으로도 방통위는 정책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19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 내용: 방통위,「2019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 회의」개최 -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9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관련 업계ㆍ학계 ․ 시민단체 등의 주요 인사로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 2012년부터 구성하어 활동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NAME>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2019년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참석자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책고객대표자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제시해 준 의견도 잘 수렴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는'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분야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행사로, 앞으로도 방통위는 정책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b43dadb-0fc5-4355-8351-6160c6339ab5	source15/231026/156282967_1.txt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일자리 창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967	CC BY	1,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도 상반기 창업과 동향 1. 벤처투자 동향(요약)1 2. 투자한 세부 동향 2 1)벤처투자 현황 2)벤처투자 성과분석 6 3)주요 투자 동향 7 4)벤처형 동향 8 5)창업투자회사 현황 9 6)액셀러레이터 동향 10 1.2018년도 하반기 벤처투자 총괄 현황 11 2. 업력별 투자 현황 12 3. 산업적 투자 실적 13 4. 벤처캐피탈별 투자 현황 14 5. 피투자기업별 투자유치 동향 15 6. 창업투자회사 투자 현황 16 '18년도 상반기 신규투자액:1조 6,149억 원(708개사) '17.1 - 6월 누적 10,016억 원(585개사) 상반기 투자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3조원 초과 달성 예상 - 업종:바이오 ․ 의료분야 4,139억 규모 투자, 전년 대비 2,602억 원(169.3)↑ - 업력:창업 3 ~ 7년 5,802억 규모 투자, 전년 대비 2,885억 원(98.9)↑ 성과:'17년 투자기업은 전년 대비 3,191명(21.8)고용증가 -'18년 투자기업이 연말까지 총 5,300명추가 창출 예상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기업 제외)× 투자금액 1억당 투자 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 5,280명 □ 엔젤투자:('16)2,476억 원 -('17)2,814억 원(13.7%증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측정,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공제 신청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경우'17년 최종 투자액은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15년 통계는'18.6월말,'16년 통계는'19.6월말,'17년 실적은'20.6월말 최종 확정) (증가원인)개인이 경쟁력 있는 중소 ‧ 벤처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율대폭 확대(조특법 시행령으로'18.1시행) (기존)투자금액 1.5천만 원인 이하 100%, 5천만 원대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공제 →(개선)3천만 원 이하 100%/5천만 원 미만 70%, 5천만 원 초과 30% 창투사('17.1 - 6월)2개 →('18.1 - 6월)10개 증가로 126개) 액셀러레이터:제도도입('16.11)후 19개월 만에 100개 돌파 등록수:('17.1 - 6월)22개 에서('18.1 - 6월)45개(105%↑↑ ㅇ(벤처투자)1조 6,149억 원으로 전년동기(1조 16억 원)대비 61.2 퍼센트 증가 (투자업체 수)708개로 전년동기(585개사)대비 21.0%증가 <2017은 상반기 벤처투자 추이> <2017은 벤처투자 추이> 정부가 추진은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 혁신 창업붐 조성대책('18.5)｣ 의 창업 ․ 벤처정책에 따라, 벤처투자가 대폭 증대는 것으로 분석 모태펀드 출자:('17)약 1.1조원 -('18)1.2조원 출자 예정 업력별 투자액 현황(붙임2) - 창업초기(3년 이하부터: 4,827억 원(전체 벤처투자 중 29.9 퍼센트)으로 전년동기(3,693억 원)대비 30.7%증가 - 창업 3 ~ 7년 기업 5,802억 원(전체 벤처투자 중 36.0 ％)으로 전년동기(2,917억 달러에 대비 98.9%증가 ㅇ 업체 수 기준 - 창업초기(3년 이내): 306개사(전체 투자형 중 42.6%)로 전년동기(291개사)보다 5.2%증가 - 벤처 3 ~ 7년: 234개사(전체 벤처투자 중 32.6%)로 전년동기(164개사)의 42.7 ％ 증가 벤처캐피탈이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업의 데스벨리를 줄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창업 3 - 7년 기업 투자 대폭 확대 업종별 투자액 현황(붙임3) -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산업은 바이오·의료(생명공학)가 전년대비 169.3%증가('17.6,1,537억 원인 →'18.6,4,139억 원, 2,602억 원↑) 또한 ICT분야(ICT제조, ICT서비스)가 전년대비 69.6%증가('17.6,2,653억 원 -'18.6,4,499억 원, 1,846억 원↑) ㅇ 산업과 투자 비중 - 바이오 ․ 의료 업종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2%포인트 증가('17.6,15.4%-'18.6,25.6%), 영상 ․ 공연 ․ 음반 업종비중은 4.8%p 감소 <산업적 투자현황> (단위:억 원,%단위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억 달러당>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의료분야(169.3%증가), ICT분야(69.6%증가)투자 확대 벤처캐피탈별 투자자 현황(붙임4) ㅇ(투자금액)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VC는 소프트뱅크벤처스로 22개 기업에 1,207억 원을 지원 - 그 다음으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18개 기업에 944억 원을 투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17개 업체에 825억 원을 투자 ㅇ(창업초기 투자금액)창업초기기업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VC는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로 8개 기업에 461억 원은을 투자, ㅇ 그 다음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가 10개 기업에 376억 원을 지원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5개 기업에 346억 원을 투자 피투자기업별 투자유치 현황(붙임5) -(투자금액)가장 높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코리아센터으로 4개 VC로부터 총 349억 원을 유치하였고, 그 뒤에 ㈜툴젠이 280억 원을 유치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닷컴) ㅇ 주요 기업:전자상거래통합솔루션'메이크샵'과 해외직구 배송대행'몰테일'등을 운영중인 글로벌 커머스플랫폼 기업 ㅇ'17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은 1,332억 원으로 집계되었고,'18년 상반기에 약 349억 원 규모의 VC투자를 확보 - 이후 3년 동안 고용도 꾸준히 증가('15,347명 →'16,385명 →'17,449명) ㅇ(초기단계)창업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아든 기업은 ㈜블랭크코퍼레이션으로 총 270억 원을 유치, - 그 뒤로서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가 180억 원 유치 ㅇ으로 영상콘텐츠 기반의'미디어 커머스'기업으로 생활건강, 패션, 애견 등 18개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며 230여가지의 콘텐츠를 유통 '16년 수출액 42억 원에서'17년 매출 500억 원으로 성장했을뿐만 아니라,'16년 고용 28명에서'17년 78명으로 고용 증대에 기여 뇌질환 신약 기술을 개발하는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NAME> )는'16년 5월에 설립되어,'16년 이후 8개 VC로부터 약 260억 원 투자유치 - 올해 4월 신약 출시를 앞두고 190억 원의 투자자금 유치에 참여 파킨슨병을 초래하는 근원 물질을 억제시키는 신약후보물질 도출 및 다국적 제약사와의 사업협력을 신속하게 진행 중 -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진행 중인 생체실험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 환자 수는'16년말 8명에서'17년말 15명으로 증가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아가기업 2,649개사가 약 11만명을 고용(40명/1개사)하고,'17년말 기준 투자직전년도 대비 약 2.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아든 기업 중 문화 프로젝트 관련 투자 업체를 제외하고, 고용정보원에 연도별 고용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 ㅇ'17년도에 총 1조 8,597억 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529개사 집계 결과, 투자 직전년도 기준 3,191명 신규 고용창출(고용증가율 21.8%) -'18년 투자기업은 연말까지 최대 5,300명신규 고용 예상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금액 제외)× 투자금액 1억당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 5,280명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2,390개사의 매출현황분석 결과,'17년말 기준으로 투자직전년도 보다 약 9조 6천억 원의 매출 증가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매출 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ㅇ'17년도에 약 1조 7,125억 규모에 벤처투자를 유치한 426개사 분석 결과, 투자 직전년도 대비 매출이 6,611억 원 증가(매출증가율 12.3%) ㅇ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하면'18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해 벤처투자 회수금액은 1조 2,517억 원(투자원금 5,858억 원 대비 114%) 해산펀드 포함 + 운용중인 펀드 중간회수 ㅇ 상반기에 코스닥 기업은 총 19개이며, 그 중 VC 투자기업은 10개로 52.6%의 비율 보유 (주)동구바이오제약, 카페(주)에코마이스터,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주),(주)링크제니시스,(주)오스테오닉,(주)제노레이,(주)파워넷, <NAME> 그노믹스(주) 지난해 상반기 5,539억 원(투자원금 3,384억 원)보다 126%증가한 금액으로 회수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IPO 사례1:㈜제노레이 - 의료용 영상장비 연구 및 개발 기업인 ㈜제노레이(대표<NAME> <NAME> )는'02년 이후 총 90억 원을 VC로부터 투자 받았고,'18.5월 코스닥 상장('18.6월말 시총 1,006억 원) ㅇ'11년 이후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였고('10년말 21억 원인 →'17년말 62억 원), 임직원수는'10년말 89명에서'17년말 154명으로 증가 IPO 사례2:카페24 ㅇ 주요 사업:전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마케팅, 호스팅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 - 국내외 150만 쇼핑몰을 비롯한 530만 회원.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1위인 온라인 플랫폼 ㅇ'00년 12억 원부에'12년 50억 원,'17년 250억 원의 VC투자를 유치하고,'18년 2월 코스닥 시장 입성하여'17년에 매출액 1,154억 원, 고용 959명을 달성 ㅇ'17년 현재 엔젤투자 실적은 2,814억 규모 →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한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시'17년 엔젤투자실적은 약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개인투자의 평균 투자 첫해에 투자총액의 2/3 가량이 신고 되므로, 이에 따라'20년까지 최소 1,100억 원 정도 추가 증가 예상 ('15년 투자통계는'18.6월말,'16년 실적은'19.6월말,'17년 통계는'20.6월말 최종 확정) 엔젤투자 연도별 추이 분석 ㅇ 개인이 기술력 있는 중소 ‧ 벤처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한 소득공제 대폭 확대(조특법 개정,'18.1시행) <개인형 소득공제 현황> ⑤(추가)기술우수기업(7년이내)에 크라우드펀딩 방식 투자 중진공, 기보 평가 ③ R & D 지출 3천만 원 초과 ④(추가)TCB 평가우수기업 - 기술신용평가(금융위)5등급 이하 100%(1.5천만 원 이하) 50%(1.5천만 이상 초과) '18년 1월 1일 ~ ㅇ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16.11). 개인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지원 확대('17,90억 원 →'18,173억 원)등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사는 126개사로, 신규는 10개사 신규등록(붙임6) (증가)신규등록 10개사 중 7개사는 자본금이 50억 원은 미만으로, 창투사 자본금 요건 완화(50억 원→20억 원,'17.10)에 따라 (특징)성공한 선배벤처들이 창투사 설립에 직접 참여(4개사) <선배벤처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 코스닥에 상장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에 상장사, 동물성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코스닥 상장사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온라인 및 스마트폰 게임 개발) 유한(책임)회사형 VC(LLC:Limited LiabilityCompany):21개의 LLC가 약 1조 6,279억 원의 자금을 운용(57개 운용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개념적 벤처투자회사로, 투자심사역 등으로 출자하여 펀드를 구성. 벤처투자회사의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LLC형 벤처투자회사를 기반으로 벤처펀드를 결성). 우리나라는 LLC 펀드를 2004년 12월에 최초 도입하여 현재 21개 LLC가 총 1조 6279억 원대에 자금(57개 펀드)을 운용중('18.6) 기존 창투사 중심의 벤처투자 체계에 유한(책임)회사형 VC(LLC)가 등장으로 건강한 경쟁체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액셀러레이터 제도시행('16.11)19개월 만인에 100호 돌파 ㅇ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급증하여'18년도 상반기에 45개 액셀러레이터가 신규 등록('17년 상반기 22개의 105 배 증가)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현황> ㅇ 증가원인은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가와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허용과 창투사에<NAME>는 세제지원등등 그간 정부의 노력이 주요원인 액셀러레이터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증여세 면제 ㅇ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우수 창업자를 발굴 ․ 보육하고, 투자를 하여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역할을 수행 창업 ․ 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 ㅇ(규제완화)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참여허용, 개인투자조합의 의무출자비율을 종전 5%에서 결성규모별로 1%%까지 차등화('19. 벤처투자법 제정)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10억 이하 5/징금 3%, 20억 이상 1% ㅇ(세제확대)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상장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19, 조특법 시행을 -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징금 2018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유치 현황 □ 투자실적(창투사 + 창투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도:억 원, 개사) - 업력별(업체수 기준):초기 42.6%, 중기 32.6%및 후기 24.8 ％ (단위:개사, 억 원,%* 중기(3 ~ 7년) □ 업종별:ICT 제조 6.0 퍼센트, ICT 소프트웨어 21.8%, 전기 ․ 기계 ․ 장비 6.6%, 화학 ․ 소재 5 퍼센트, 바이오 ․ 의료 25.6%, 영상 ․ 공연 ․ 음반 8.3%/게임 4.5%, 유통 ․ 서비스 16.9%및 기타 5.3% (단위:개사, 억 원,%)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상위 10개사)> 위:억 원, 개사) □ 창업 초반부터 투자 <벤처캐피탈별 창업 1부터 투자실적(상위 10개사)> (단위 ; 억 원, 개사) <올해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 현황(상위 10개사)>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배송대행 소셜미디어 활용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웹서비스 의료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터넷 라디오 방송'스푼' '****'기업은 투자유치 내용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기업임 □ 벤처 초기기업 투자 <기업별 창업 초기기업 투자유치 현황(상위 10개사)〉 소셜미디어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 의학 및 생은 연구개발업 의약품과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생제 제조(CMO) 프로바이오틱스 및 화장품 개발 패스트파이브(주)는 설립일'15.2.24일 기준으로 창업 초기기업 여부가 변동되어 \| 초기 투자금액과 창업초기 투자금액이 상이함 '***'기업은 투자유치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은 기업임 □ 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현황 ㅇ'18년도 상반기 기준, 등록 창업투자회사는 126개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8개가 증가하였고, 신규 등록 10개, 폐지 4개 〈연도별 창투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8년 주요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 신문 및 잡지 도소매 회사가 VC설립 ․ 수년간 개인투자조합 GP 경력을 보유한 엔젤투자자가 출자로 설립 ․ VC 투자심사역 출신 투자 ․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의 VC설립 ․ 실리콘밸리 VC 자회사 설립 ․ 합성섬유 제조 업체에 VC설립 ((주)우노앤컴퍼니가 설립) ․ 동물성사료 및 식품제조 기업의 VC설립((주)이지바이오가 설립) ․(주)한글과컴퓨터 자회사가 VC설립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기에 기업의 VC설립((주)조이시티가 설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일자리 창출_1 ### 내용: 2018년도 상반기 창업과 동향 1. 벤처투자 동향(요약)1 2. 투자한 세부 동향 2 1)벤처투자 현황 2)벤처투자 성과분석 6 3)주요 투자 동향 7 4)벤처형 동향 8 5)창업투자회사 현황 9 6)액셀러레이터 동향 10 1.2018년도 하반기 벤처투자 총괄 현황 11 2. 업력별 투자 현황 12 3. 산업적 투자 실적 13 4. 벤처캐피탈별 투자 현황 14 5. 피투자기업별 투자유치 동향 15 6. 창업투자회사 투자 현황 16 '18년도 상반기 신규투자액:1조 6,149억 원(708개사) '17.1 - 6월 누적 10,016억 원(585개사) 상반기 투자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3조원 초과 달성 예상 - 업종:바이오 ․ 의료분야 4,139억 규모 투자, 전년 대비 2,602억 원(169.3)↑ - 업력:창업 3 ~ 7년 5,802억 규모 투자, 전년 대비 2,885억 원(98.9)↑ 성과:'17년 투자기업은 전년 대비 3,191명(21.8)고용증가 -'18년 투자기업이 연말까지 총 5,300명추가 창출 예상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기업 제외)× 투자금액 1억당 투자 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 5,280명 □ 엔젤투자:('16)2,476억 원 -('17)2,814억 원(13.7%증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측정,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공제 신청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경우'17년 최종 투자액은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15년 통계는'18.6월말,'16년 통계는'19.6월말,'17년 실적은'20.6월말 최종 확정) (증가원인)개인이 경쟁력 있는 중소 ‧ 벤처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율대폭 확대(조특법 시행령으로'18.1시행) (기존)투자금액 1.5천만 원인 이하 100%, 5천만 원대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공제 →(개선)3천만 원 이하 100%/5천만 원 미만 70%, 5천만 원 초과 30% 창투사('17.1 - 6월)2개 →('18.1 - 6월)10개 증가로 126개) 액셀러레이터:제도도입('16.11)후 19개월 만에 100개 돌파 등록수:('17.1 - 6월)22개 에서('18.1 - 6월)45개(105%↑↑ ㅇ(벤처투자)1조 6,149억 원으로 전년동기(1조 16억 원)대비 61.2 퍼센트 증가 (투자업체 수)708개로 전년동기(585개사)대비 21.0%증가 <2017은 상반기 벤처투자 추이> <2017은 벤처투자 추이> 정부가 추진은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 혁신 창업붐 조성대책('18.5)｣ 의 창업 ․ 벤처정책에 따라, 벤처투자가 대폭 증대는 것으로 분석 모태펀드 출자:('17)약 1.1조원 -('18)1.2조원 출자 예정 업력별 투자액 현황(붙임2) - 창업초기(3년 이하부터: 4,827억 원(전체 벤처투자 중 29.9 퍼센트)으로 전년동기(3,693억 원)대비 30.7%증가 - 창업 3 ~ 7년 기업 5,802억 원(전체 벤처투자 중 36.0 ％)으로 전년동기(2,917억 달러에 대비 98.9%증가 ㅇ 업체 수 기준 - 창업초기(3년 이내): 306개사(전체 투자형 중 42.6%)로 전년동기(291개사)보다 5.2%증가 - 벤처 3 ~ 7년: 234개사(전체 벤처투자 중 32.6%)로 전년동기(164개사)의 42.7 ％ 증가 벤처캐피탈이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기업의 데스벨리를 줄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창업 3 - 7년 기업 투자 대폭 확대 업종별 투자액 현황(붙임3) -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산업은 바이오·의료(생명공학)가 전년대비 169.3%증가('17.6,1,537억 원인 →'18.6,4,139억 원, 2,602억 원↑) 또한 ICT분야(ICT제조, ICT서비스)가 전년대비 69.6%증가('17.6,2,653억 원 -'18.6,4,499억 원, 1,846억 원↑) ㅇ 산업과 투자 비중 - 바이오 ․ 의료 업종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2%포인트 증가('17.6,15.4%-'18.6,25.6%), 영상 ․ 공연 ․ 음반 업종비중은 4.8%p 감소 <산업적 투자현황> (단위:억 원,%단위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억 달러당>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의료분야(169.3%증가), ICT분야(69.6%증가)투자 확대 벤처캐피탈별 투자자 현황(붙임4) ㅇ(투자금액)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VC는 소프트뱅크벤처스로 22개 기업에 1,207억 원을 지원 - 그 다음으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18개 기업에 944억 원을 투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17개 업체에 825억 원을 투자 ㅇ(창업초기 투자금액)창업초기기업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VC는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로 8개 기업에 461억 원은을 투자, ㅇ 그 다음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가 10개 기업에 376억 원을 지원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5개 기업에 346억 원을 투자 피투자기업별 투자유치 현황(붙임5) -(투자금액)가장 높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코리아센터으로 4개 VC로부터 총 349억 원을 유치하였고, 그 뒤에 ㈜툴젠이 280억 원을 유치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닷컴) ㅇ 주요 기업:전자상거래통합솔루션'메이크샵'과 해외직구 배송대행'몰테일'등을 운영중인 글로벌 커머스플랫폼 기업 ㅇ'17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은 1,332억 원으로 집계되었고,'18년 상반기에 약 349억 원 규모의 VC투자를 확보 - 이후 3년 동안 고용도 꾸준히 증가('15,347명 →'16,385명 →'17,449명) ㅇ(초기단계)창업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아든 기업은 ㈜블랭크코퍼레이션으로 총 270억 원을 유치, - 그 뒤로서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가 180억 원 유치 ㅇ으로 영상콘텐츠 기반의'미디어 커머스'기업으로 생활건강, 패션, 애견 등 18개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며 230여가지의 콘텐츠를 유통 '16년 수출액 42억 원에서'17년 매출 500억 원으로 성장했을뿐만 아니라,'16년 고용 28명에서'17년 78명으로 고용 증대에 기여 뇌질환 신약 기술을 개발하는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NAME> )는'16년 5월에 설립되어,'16년 이후 8개 VC로부터 약 260억 원 투자유치 - 올해 4월 신약 출시를 앞두고 190억 원의 투자자금 유치에 참여 파킨슨병을 초래하는 근원 물질을 억제시키는 신약후보물질 도출 및 다국적 제약사와의 사업협력을 신속하게 진행 중 -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진행 중인 생체실험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 환자 수는'16년말 8명에서'17년말 15명으로 증가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아가기업 2,649개사가 약 11만명을 고용(40명/1개사)하고,'17년말 기준 투자직전년도 대비 약 2.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아든 기업 중 문화 프로젝트 관련 투자 업체를 제외하고, 고용정보원에 연도별 고용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 ㅇ'17년도에 총 1조 8,597억 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529개사 집계 결과, 투자 직전년도 기준 3,191명 신규 고용창출(고용증가율 21.8%) -'18년 투자기업은 연말까지 최대 5,300명신규 고용 예상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금액 제외)× 투자금액 1억당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 5,280명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2,390개사의 매출현황분석 결과,'17년말 기준으로 투자직전년도 보다 약 9조 6천억 원의 매출 증가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매출 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ㅇ'17년도에 약 1조 7,125억 규모에 벤처투자를 유치한 426개사 분석 결과, 투자 직전년도 대비 매출이 6,611억 원 증가(매출증가율 12.3%) ㅇ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의하면'18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해 벤처투자 회수금액은 1조 2,517억 원(투자원금 5,858억 원 대비 114%) 해산펀드 포함 + 운용중인 펀드 중간회수 ㅇ 상반기에 코스닥 기업은 총 19개이며, 그 중 VC 투자기업은 10개로 52.6%의 비율 보유 (주)동구바이오제약, 카페(주)에코마이스터,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주),(주)링크제니시스,(주)오스테오닉,(주)제노레이,(주)파워넷, <NAME> 그노믹스(주) 지난해 상반기 5,539억 원(투자원금 3,384억 원)보다 126%증가한 금액으로 회수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IPO 사례1:㈜제노레이 - 의료용 영상장비 연구 및 개발 기업인 ㈜제노레이(대표<NAME> <NAME> )는'02년 이후 총 90억 원을 VC로부터 투자 받았고,'18.5월 코스닥 상장('18.6월말 시총 1,006억 원) ㅇ'11년 이후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였고('10년말 21억 원인 →'17년말 62억 원), 임직원수는'10년말 89명에서'17년말 154명으로 증가 IPO 사례2:카페24 ㅇ 주요 사업:전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마케팅, 호스팅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One - Stop)으로 제공 - 국내외 150만 쇼핑몰을 비롯한 530만 회원.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1위인 온라인 플랫폼 ㅇ'00년 12억 원부에'12년 50억 원,'17년 250억 원의 VC투자를 유치하고,'18년 2월 코스닥 시장 입성하여'17년에 매출액 1,154억 원, 고용 959명을 달성 ㅇ'17년 현재 엔젤투자 실적은 2,814억 규모 →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한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시'17년 엔젤투자실적은 약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개인투자의 평균 투자 첫해에 투자총액의 2/3 가량이 신고 되므로, 이에 따라'20년까지 최소 1,100억 원 정도 추가 증가 예상 ('15년 투자통계는'18.6월말,'16년 실적은'19.6월말,'17년 통계는'20.6월말 최종 확정) 엔젤투자 연도별 추이 분석 ㅇ 개인이 기술력 있는 중소 ‧ 벤처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한 소득공제 대폭 확대(조특법 개정,'18.1시행) <개인형 소득공제 현황> ⑤(추가)기술우수기업(7년이내)에 크라우드펀딩 방식 투자 중진공, 기보 평가 ③ R & D 지출 3천만 원 초과 ④(추가)TCB 평가우수기업 - 기술신용평가(금융위)5등급 이하 100%(1.5천만 원 이하) 50%(1.5천만 이상 초과) '18년 1월 1일 ~ ㅇ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16.11). 개인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지원 확대('17,90억 원 →'18,173억 원)등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사는 126개사로, 신규는 10개사 신규등록(붙임6) (증가)신규등록 10개사 중 7개사는 자본금이 50억 원은 미만으로, 창투사 자본금 요건 완화(50억 원→20억 원,'17.10)에 따라 (특징)성공한 선배벤처들이 창투사 설립에 직접 참여(4개사) <선배벤처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 코스닥에 상장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에 상장사, 동물성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코스닥 상장사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온라인 및 스마트폰 게임 개발) 유한(책임)회사형 VC(LLC:Limited LiabilityCompany):21개의 LLC가 약 1조 6,279억 원의 자금을 운용(57개 운용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개념적 벤처투자회사로, 투자심사역 등으로 출자하여 펀드를 구성. 벤처투자회사의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LLC형 벤처투자회사를 기반으로 벤처펀드를 결성). 우리나라는 LLC 펀드를 2004년 12월에 최초 도입하여 현재 21개 LLC가 총 1조 6279억 원대에 자금(57개 펀드)을 운용중('18.6) 기존 창투사 중심의 벤처투자 체계에 유한(책임)회사형 VC(LLC)가 등장으로 건강한 경쟁체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액셀러레이터 제도시행('16.11)19개월 만인에 100호 돌파 ㅇ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급증하여'18년도 상반기에 45개 액셀러레이터가 신규 등록('17년 상반기 22개의 105 배 증가)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현황> ㅇ 증가원인은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가와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허용과 창투사에<NAME>는 세제지원등등 그간 정부의 노력이 주요원인 액셀러레이터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증여세 면제 ㅇ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우수 창업자를 발굴 ․ 보육하고, 투자를 하여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역할을 수행 창업 ․ 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 ㅇ(규제완화)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참여허용, 개인투자조합의 의무출자비율을 종전 5%에서 결성규모별로 1%%까지 차등화('19. 벤처투자법 제정)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10억 이하 5/징금 3%, 20억 이상 1% ㅇ(세제확대)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상장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19, 조특법 시행을 -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징금 2018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유치 현황 □ 투자실적(창투사 + 창투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도:억 원, 개사) - 업력별(업체수 기준):초기 42.6%, 중기 32.6%및 후기 24.8 ％ (단위:개사, 억 원,%* 중기(3 ~ 7년) □ 업종별:ICT 제조 6.0 퍼센트, ICT 소프트웨어 21.8%, 전기 ․ 기계 ․ 장비 6.6%, 화학 ․ 소재 5 퍼센트, 바이오 ․ 의료 25.6%, 영상 ․ 공연 ․ 음반 8.3%/게임 4.5%, 유통 ․ 서비스 16.9%및 기타 5.3% (단위:개사, 억 원,%)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상위 10개사)> 위:억 원, 개사) □ 창업 초반부터 투자 <벤처캐피탈별 창업 1부터 투자실적(상위 10개사)> (단위 ; 억 원, 개사) <올해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 현황(상위 10개사)>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배송대행 소셜미디어 활용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웹서비스 의료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터넷 라디오 방송'스푼' '****'기업은 투자유치 내용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기업임 □ 벤처 초기기업 투자 <기업별 창업 초기기업 투자유치 현황(상위 10개사)〉 소셜미디어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 의학 및 생은 연구개발업 의약품과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생제 제조(CMO) 프로바이오틱스 및 화장품 개발 패스트파이브(주)는 설립일'15.2.24일 기준으로 창업 초기기업 여부가 변동되어 \| 초기 투자금액과 창업초기 투자금액이 상이함 '***'기업은 투자유치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은 기업임 □ 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현황 ㅇ'18년도 상반기 기준, 등록 창업투자회사는 126개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8개가 증가하였고, 신규 등록 10개, 폐지 4개 〈연도별 창투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8년 주요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 신문 및 잡지 도소매 회사가 VC설립 ․ 수년간 개인투자조합 GP 경력을 보유한 엔젤투자자가 출자로 설립 ․ VC 투자심사역 출신 투자 ․ 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의 VC설립 ․ 실리콘밸리 VC 자회사 설립 ․ 합성섬유 제조 업체에 VC설립 ((주)우노앤컴퍼니가 설립) ․ 동물성사료 및 식품제조 기업의 VC설립((주)이지바이오가 설립) ․(주)한글과컴퓨터 자회사가 VC설립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기에 기업의 VC설립((주)조이시티가 설립)
c67e18b6-9022-4a39-9543-3dc17135e8c8	source15/231026/156389522_0.txt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52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리안위성 2B호가 찍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 천리안위성 2B호 첫 해양관측 영상 수신 성공 ○ 환경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아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 천리안위성 2B호는 금년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지구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완전히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2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비록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양을역을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 천리안위성 2B호는 이전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개선되어 보다 정확한 영상을 촬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등와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직관이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관측은 영상을 살펴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고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지점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세기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수중 에어로졸 정보를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대기질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할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거쳐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이용으로 관측영상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적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 환경부는 초분광 신호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과정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 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제공을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해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진입은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작동에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환경질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총괄) 우주는 <PHONE> ), 국립환경과학원 <NAME> 연구사(대기환경)( <PHONE> ), 해수부 <NAME> 사무관(해양변화)(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_1 ### 내용: 천리안위성 2B호가 찍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 천리안위성 2B호 첫 해양관측 영상 수신 성공 ○ 환경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아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 천리안위성 2B호는 금년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지구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완전히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2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비록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양을역을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 천리안위성 2B호는 이전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개선되어 보다 정확한 영상을 촬영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등와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직관이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관측은 영상을 살펴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고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지점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한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세기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수중 에어로졸 정보를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대기질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할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거쳐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이용으로 관측영상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적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 환경부는 초분광 신호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과정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 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제공을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해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진입은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작동에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환경질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총괄) 우주는 <PHONE> ), 국립환경과학원 <NAME> 연구사(대기환경)( <PHONE> ), 해수부 <NAME> 사무관(해양변화)(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ef5bad7-e28d-456b-a6cc-ee48f5a8d860	source15/231026/156102565_0.txt	2015년 신임 외교관 임용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565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신입 외교관 임용식 개최 - 제2회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자 등 총 31명을 외무공무원으로 임명에 - 외교부는 2015.12.30.(수)제2회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생 등 총 31명의 신임 외무사무관에 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ㅇ 금에 임용된 신임 외무사무관에는 금년 11월 1년간의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졸업은 제2회 외교관 후보자 27명 외에, 2013년 제1회 외교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발령을 연기했던 4명이 포함되어 있다. “ 31명의 임용자는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일반외교 분야 26명, 지역정세 및 지역언어에 정통한 지역외교 분야 4명, 외교 관련 특정 분야에 능통한 외교전문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2회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6명은 학업 등의 사유로 발령을 유예하였다. □ <NAME> 외교부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외교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 △전문성과 장인정신, △통찰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오늘 임용된 신임 외교관들은 외교부 본부의 각 국에 배치되어 시보기간 없이 정식 외무사무관으로서의 공식 활동를 시작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신임 외교관 임용식 개최_1 ### 내용: 2015년 신입 외교관 임용식 개최 - 제2회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자 등 총 31명을 외무공무원으로 임명에 - 외교부는 2015.12.30.(수)제2회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생 등 총 31명의 신임 외무사무관에 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ㅇ 금에 임용된 신임 외무사무관에는 금년 11월 1년간의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졸업은 제2회 외교관 후보자 27명 외에, 2013년 제1회 외교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발령을 연기했던 4명이 포함되어 있다. “ 31명의 임용자는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일반외교 분야 26명, 지역정세 및 지역언어에 정통한 지역외교 분야 4명, 외교 관련 특정 분야에 능통한 외교전문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2회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6명은 학업 등의 사유로 발령을 유예하였다. □ <NAME> 외교부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외교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마음, △전문성과 장인정신, △통찰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오늘 임용된 신임 외교관들은 외교부 본부의 각 국에 배치되어 시보기간 없이 정식 외무사무관으로서의 공식 활동를 시작한다. 끝.
f8341221-64b2-405f-90d2-51baed1e61e8	source15/231026/156411459_0.txt	(공동-배포)「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59&pageIndex=4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 □ 주민지원사업의 부적정 운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에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점검 내용 및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 를 점검('19.12 ~'20.3월)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등으로 인해 생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민지원사업 규모('16 ~'19) (1)주택개량지원 등 주거 편의 지원 (2)전기료, 의료비 등 의료비 지원 (1)소득증대사업(농기구 구매 등) (2)복지증진(마을회관 운영 등) (3)육영사업(장학금 지급 등) (4)정화사업(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사업 (2)복지회관 등 지역발전사업 □ 이번 조사는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한강 7개 시·군,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4대강 수계법:4대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취지로 제정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하천이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감사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보조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절한 지원 170건 ○ 장학금 부당·중복 지원 등 육영사업 관리 부적정 234건 ○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사용 부적정 216건 □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이유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5.3억 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편성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이번에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주민과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방지는 예산 집행 소득·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 추진 투명하고 합리적 기금 관리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기금 집행과 기금 운용상의 불합리 제거 보편적 인재육성 중심 육영사업 물품 조달 심사 제도 도입 자치참여형 지원사업 효율화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장학금 부당성 예방 대단위 광역사업 내실화 학교 지원물품 관리 내실화 첫째,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봉쇄를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원금 부당과 지급 가능성을 원천에 예방하고, 주민지원대상자는 거주·재산 여부 등의 파악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부동산등기 등의 확인이 필수, 4대강 수계법에 동 정보의 제공 근거가 없어 자료 활용에 일정 한계 존재 ○ 지원대상 미해당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한 자격 중 하나인 실제 거주 여부는 판단 기준 및 적용대상을 마련하며, ○ 사업비 부정수급과 낭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보조금 신청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적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을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 필요·타당성 검증절차인 Check - List 기반 통합 조달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공용물품 구매의 지역별 자율성을 유지하되, 물품 지원 전 동종 물품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유도 □ 공용물품에 대해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사업관리를 내실화하며, 물품에 부착된 바지도 등에 저장된 내용을 무선주파수를 통해 원거리에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정보의 기록·보관 및 활용이 용이 ○ 공용물품이 폐기는 시점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청(시, 군, 구)의 사후 관리기간을 지정한 내용연수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 육영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분명히 하고, ○ 교육부에서 운용 가능한'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 육영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해 금전·비금전적 지원사업도 관리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개선과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제한한 규제를 네거티브 형태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지역의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 완화 필요 □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청별(시, 군, 구)규제지역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NAME>며, *특별지원사업이 마을단위 생활편익 개선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개발 유인 필요 ○ 유역청별로 산재한 지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도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 지역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우선, 감사원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은'20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여'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조치계획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주소지에 실제거주하고 잇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급, 재증여된 토지에 대한 직접지원비 미지급 등 시정조치(67건)·환수통보(103건, 480백만 원) 정관 및 공고요건 미충족자에게 장학금 지원과 타장학금과 중복지급, 장학기금을 목적 외 집행 등 시정조치(209건)및 환수통보(25건, 42백만 건을 공용물품 등 구매 부적정 물품관리대장 등재 누락, 공용물품 구매 후 개인용도 사용 … 시정조치(211건)·환수통보(5건, 5백만 원) 지원대상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기초자료에 계상, 거주이전 확인 없이도 기초자료에 계상 불가 주민지원사업 부적정 지급 방지 지원대상자 선정 내실화 ∙ 지원대상자 선정 담당자 서류검증 위주로 진행 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으로 실거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혜대상여부 판단 실거주 개념 명확화 ∙ 실거주 해석기준 부재 등 직·간접 지원대상자 적용 시 혼선 실거주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실거주요건 적용 대상자 세분을 부정수급 환수기준 도입 등 ∙ 환수기준만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과금 규정 미비 보조금법을 개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용물품 조달·관리체계 구축 물품 조달심사 프로세스 도입 ∙물품구매의 적정성 검증절차 부재 체크리스트 기반 및 조달 심사 프로세스 도입 RFID 기반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 ∙물품 관리대장을 수기방식으로 운영으로 관리부실 초래 ∙도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물품관리 효율화 공용물품 관리를 강화 ∙내용연수 미도래 품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공용물품 관리기간을 물품내용연수까지 확대 장학회 등 육영사업 운영방식 개선 학교별 표준 규정 도입 ∙마을별로 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운영 교부금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장학회 운영 합리화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및 관리 강화 학교별 장학금 중복수령 여부 미확인으로 중복지급 발생 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과다 지급 예방 학교 지원물품 모니터링 강화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물품 지원내역 사후관리 미실시 학교지원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청에 사후관리 책무 부과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지역단위사업의 자율성 확대 ∙지역단위사업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자율성 제고 친환경사업 등 추진 시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광역사업 추진범위 축소 ∙마을단위 생활편익 증진을 위주로 소규모로 반복적 추진 차별화되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비중 축소 지침의 일관성 추구 ∙유역청 관리지침별 지침이 상이하여 지역 주민별 유불리 발생ᆞ 유역청별 가장 합리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통일된 관리지침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배포)「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_1 ### 내용: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 □ 주민지원사업의 부적정 운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에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점검 내용 및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 환경부와 함께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 를 점검('19.12 ~'20.3월)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등으로 인해 생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9년 지원 규모는 1,262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민지원사업 규모('16 ~'19) (1)주택개량지원 등 주거 편의 지원 (2)전기료, 의료비 등 의료비 지원 (1)소득증대사업(농기구 구매 등) (2)복지증진(마을회관 운영 등) (3)육영사업(장학금 지급 등) (4)정화사업(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사업 (2)복지회관 등 지역발전사업 □ 이번 조사는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주민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55개중 13개 시·군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한강 7개 시·군,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4대강 수계법:4대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취지로 제정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하천이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감사 결과 직접지원대상자 보조금 과오지급, 공용물품 등의 관리 부적정, 기초자료 집계 오류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절한 지원 170건 ○ 장학금 부당·중복 지원 등 육영사업 관리 부적정 234건 ○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사용 부적정 216건 □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업비 편성을 이유로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5.3억 원 상당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중인 공용물품은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편성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이번에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주민과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방지는 예산 집행 소득·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있는 사업 추진 투명하고 합리적 기금 관리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기금 집행과 기금 운용상의 불합리 제거 보편적 인재육성 중심 육영사업 물품 조달 심사 제도 도입 자치참여형 지원사업 효율화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장학금 부당성 예방 대단위 광역사업 내실화 학교 지원물품 관리 내실화 첫째,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봉쇄를 위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관리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원금 부당과 지급 가능성을 원천에 예방하고, 주민지원대상자는 거주·재산 여부 등의 파악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부동산등기 등의 확인이 필수, 4대강 수계법에 동 정보의 제공 근거가 없어 자료 활용에 일정 한계 존재 ○ 지원대상 미해당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한 자격 중 하나인 실제 거주 여부는 판단 기준 및 적용대상을 마련하며, ○ 사업비 부정수급과 낭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보조금 신청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적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공용물품 구매 및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을 위해 공용물품의 합리적 조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물품 구매 필요·타당성 검증절차인 Check - List 기반 통합 조달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공용물품 구매의 지역별 자율성을 유지하되, 물품 지원 전 동종 물품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도록 유도 □ 공용물품에 대해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사업관리를 내실화하며, 물품에 부착된 바지도 등에 저장된 내용을 무선주파수를 통해 원거리에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물품정보의 기록·보관 및 활용이 용이 ○ 공용물품이 폐기는 시점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청(시, 군, 구)의 사후 관리기간을 지정한 내용연수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육영사업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학금 부당·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 육영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분명히 하고, ○ 교육부에서 운용 가능한'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 육영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학교에 대해 금전·비금전적 지원사업도 관리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체감도를 개선과 광역 단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제한한 규제를 네거티브 형태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지역의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 완화 필요 □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리청별(시, 군, 구)규제지역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NAME>며, *특별지원사업이 마을단위 생활편익 개선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개발 유인 필요 ○ 유역청별로 산재한 지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도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 지역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주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우선, 감사원 등의 행정조치와 4대강 유역청 관리지침 개정사항은'20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여'21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조치계획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주소지에 실제거주하고 잇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급, 재증여된 토지에 대한 직접지원비 미지급 등 시정조치(67건)·환수통보(103건, 480백만 원) 정관 및 공고요건 미충족자에게 장학금 지원과 타장학금과 중복지급, 장학기금을 목적 외 집행 등 시정조치(209건)및 환수통보(25건, 42백만 건을 공용물품 등 구매 부적정 물품관리대장 등재 누락, 공용물품 구매 후 개인용도 사용 … 시정조치(211건)·환수통보(5건, 5백만 원) 지원대상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기초자료에 계상, 거주이전 확인 없이도 기초자료에 계상 불가 주민지원사업 부적정 지급 방지 지원대상자 선정 내실화 ∙ 지원대상자 선정 담당자 서류검증 위주로 진행 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으로 실거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혜대상여부 판단 실거주 개념 명확화 ∙ 실거주 해석기준 부재 등 직·간접 지원대상자 적용 시 혼선 실거주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실거주요건 적용 대상자 세분을 부정수급 환수기준 도입 등 ∙ 환수기준만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과금 규정 미비 보조금법을 개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용물품 조달·관리체계 구축 물품 조달심사 프로세스 도입 ∙물품구매의 적정성 검증절차 부재 체크리스트 기반 및 조달 심사 프로세스 도입 RFID 기반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 ∙물품 관리대장을 수기방식으로 운영으로 관리부실 초래 ∙도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물품관리 효율화 공용물품 관리를 강화 ∙내용연수 미도래 품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공용물품 관리기간을 물품내용연수까지 확대 장학회 등 육영사업 운영방식 개선 학교별 표준 규정 도입 ∙마을별로 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운영 교부금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장학회 운영 합리화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및 관리 강화 학교별 장학금 중복수령 여부 미확인으로 중복지급 발생 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과다 지급 예방 학교 지원물품 모니터링 강화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물품 지원내역 사후관리 미실시 학교지원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청에 사후관리 책무 부과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지역단위사업의 자율성 확대 ∙지역단위사업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자율성 제고 친환경사업 등 추진 시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광역사업 추진범위 축소 ∙마을단위 생활편익 증진을 위주로 소규모로 반복적 추진 차별화되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비중 축소 지침의 일관성 추구 ∙유역청 관리지침별 지침이 상이하여 지역 주민별 유불리 발생ᆞ 유역청별 가장 합리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통일된 관리지침 마련
9c8c76b7-2b5d-4cf3-b143-37694043bc56	source15/231026/156274128_0.txt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28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 ㈜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너지킹'(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기준:불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입니다. <조치 대상 제품>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에너지는 □ 식약처는 해당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_1 ### 내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 ㈜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너지킹'(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기준:불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입니다. <조치 대상 제품>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에너지는 □ 식약처는 해당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00be927-e0ee-4976-a1fb-f373d3c23f50	source15/231026/156285993_0.txt	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993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운영 방안 본격 검토 ◇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 대신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연구용역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합리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발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는 경영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이하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ㅇ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되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매우 취약해질 우려가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17.9)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내에 사라질 전망소멸위험지역 85개 대부분은 면 단위 지자체 □ 현행'수도법'상으로는 수도사업을 경영을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되어 영세아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군 규모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심각한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ㅇ 영세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정수장 등 유지관리 인력)서울시 1,166명/ㄱ군 10명, ㄴ군 7명 등에 이른다 □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취약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에서 관할 경영을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선정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본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시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 앞은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이 확보는 경우'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그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 한해 다른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수행 방안 본격 검토_1 ### 내용: 환경부, 광역도의 수도사업 운영 방안 본격 검토 ◇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 대신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연구용역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합리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발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는 경영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이하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ㅇ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되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매우 취약해질 우려가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17.9)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내에 사라질 전망소멸위험지역 85개 대부분은 면 단위 지자체 □ 현행'수도법'상으로는 수도사업을 경영을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되어 영세아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군 규모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심각한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ㅇ 영세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정수장 등 유지관리 인력)서울시 1,166명/ㄱ군 10명, ㄴ군 7명 등에 이른다 □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취약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에서 관할 경영을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선정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본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시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 앞은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이 확보는 경우'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그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 한해 다른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58d0537-b0f9-40dc-ad79-0c625a2b434a	source15/231026/156547585_0.txt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85&pageIndex=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3.1.12.(목)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심의ㆍ의결 제1호)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등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약 4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2023년도 원안과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동 계획안에 포함된"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제안서에 대해 규제 관점에서 과제는 중요성을 고려, 원안위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1차년도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의결함 ㅇ(심의ㆍ의결 제2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 5호기 원자로용기 체결용 스터드를 설치를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①(심의 의결 제1호)2023년도 규제적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②(심의 의결 제2호)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3.1.12.(목)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심의ㆍ의결 제1호)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등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약 4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2023년도 원안과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동 계획안에 포함된"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제안서에 대해 규제 관점에서 과제는 중요성을 고려, 원안위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1차년도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의결함 ㅇ(심의ㆍ의결 제2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 5호기 원자로용기 체결용 스터드를 설치를 위해 신청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①(심의 의결 제1호)2023년도 규제적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②(심의 의결 제2호)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b3931a59-d796-41a2-b2cf-095407420617	source15/231026/156449230_0.txt	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30&pageIndex=3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28일 중국한국상회와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간담회 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4월 28일(수)오후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각 15시)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 중국 투자한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 를 개최했다. ㅇ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은 세미나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고용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현지 변경된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NAME> (CAO <NAME> )국장은 2021년 중국 노동정책 방향 및 기업지원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에 증치세(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감면정책과 실업보험료 반환,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한국 진출기업들이 노동법과 정책을 준수로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고"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지원정책을 잘 숙지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NAME> 에서는 최신 인사노무 주요 이슈 해결 사례 및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방안 주제발표에서"노사분쟁은 주로 근로시간,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취업규칙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라면,"노사분쟁을 방지는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인사 규칙 제정 시 적법하게 노사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야근수당 제공을 통한 내부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 우리 진출기업이 기본에 알아야 하는 중국 노동법 브리핑을 통해"최근 노동쟁의 중재제도 판결범위가 확대됐다"라며,"우리 진출기업들이 중국 노동에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NAME> 사무총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량감소, 인력난, 인건비 부담이의 문제와 경쟁 심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저력과 경영 노하우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 정 총장은"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잇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1.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사업 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주제)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 □(일시)2021년 4월 28일(수), 14:00 - 17:00 <중국 시간> *한국시간은 15:00 - 18:00, (방식)영상용 시스템(zoom)을 활용한 화상 세미나(웨비나) ㅇ(주최)노사발전재단, 중국한국상회 (협력기관)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ㅇ(대상)현지 진출 인사노무 담당자 및 법인장 및 (주요 내용)中 주요 노동정책, 인사노무관리 주요 분쟁 해결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 및 중국 법규 주요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_1 ### 내용: 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28일 중국한국상회와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간담회 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4월 28일(수)오후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각 15시)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 중국 투자한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 를 개최했다. ㅇ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은 세미나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고용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현지 변경된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NAME> (CAO <NAME> )국장은 2021년 중국 노동정책 방향 및 기업지원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에 증치세(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감면정책과 실업보험료 반환,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한국 진출기업들이 노동법과 정책을 준수로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고"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지원정책을 잘 숙지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NAME> 에서는 최신 인사노무 주요 이슈 해결 사례 및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방안 주제발표에서"노사분쟁은 주로 근로시간,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취업규칙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라면,"노사분쟁을 방지는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인사 규칙 제정 시 적법하게 노사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야근수당 제공을 통한 내부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 우리 진출기업이 기본에 알아야 하는 중국 노동법 브리핑을 통해"최근 노동쟁의 중재제도 판결범위가 확대됐다"라며,"우리 진출기업들이 중국 노동에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NAME> 사무총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량감소, 인력난, 인건비 부담이의 문제와 경쟁 심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저력과 경영 노하우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 정 총장은"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잇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1.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사업 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 □(주제)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 □(일시)2021년 4월 28일(수), 14:00 - 17:00 <중국 시간> *한국시간은 15:00 - 18:00, (방식)영상용 시스템(zoom)을 활용한 화상 세미나(웨비나) ㅇ(주최)노사발전재단, 중국한국상회 (협력기관)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ㅇ(대상)현지 진출 인사노무 담당자 및 법인장 및 (주요 내용)中 주요 노동정책, 인사노무관리 주요 분쟁 해결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 및 중국 법규 주요 내용
7a162f16-5fed-4590-9006-3fee737f3891	source15/231026/156459458_0.txt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458&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확정 - 녹색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디딤돌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그린스마트 미래학교'대상학교 선정 2021년 484개교(702개동)선정, 2022년 사업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유 1개원(1개동), 초등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병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등 후속절차 추진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당사자가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혁신에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사업의 2021년 대상지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결과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ㅇ 미래형은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1으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 에너지 뉴딜과 교육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각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거쳐 추천 대상 학교 중 교육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 단계(안)]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1개원(1개동), 일반에서 270개교(406동), 중학교 88개교(110개동), 고등학교 124교(184개동), 특수학교 1개교(1개동)로 모두 484개교(702개동)가 선정되었다.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교실 단장(리모델링)완료 등으로 대상 없음 □ 이번에 지정한 학교는 향후 사전기획 후 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3년부터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ㅇ 미리부터 과정은 학교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생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공간구성 등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ㅇ'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2021.4.8.)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사전기획가(건축가 등)가 참여한다. - 미래학교는 4대 핵심요소인 ①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둘째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지능형(스마트)교실, ③학생 중심의 학생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융과 복합화를 바탕으로 ㅇ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 ‧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건축 기법을 도입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미래학교는 우리교육이 미래로 한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과 함께,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데에 참여하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ㅇ"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_1 ### 내용: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확정 - 녹색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디딤돌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그린스마트 미래학교'대상학교 선정 2021년 484개교(702개동)선정, 2022년 사업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유 1개원(1개동), 초등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병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등 후속절차 추진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당사자가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혁신에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사업의 2021년 대상지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결과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ㅇ 미래형은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1으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 에너지 뉴딜과 교육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각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거쳐 추천 대상 학교 중 교육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 단계(안)]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1개원(1개동), 일반에서 270개교(406동), 중학교 88개교(110개동), 고등학교 124교(184개동), 특수학교 1개교(1개동)로 모두 484개교(702개동)가 선정되었다.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교실 단장(리모델링)완료 등으로 대상 없음 □ 이번에 지정한 학교는 향후 사전기획 후 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3년부터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ㅇ 미리부터 과정은 학교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생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공간구성 등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ㅇ'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2021.4.8.)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사전기획가(건축가 등)가 참여한다. - 미래학교는 4대 핵심요소인 ①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둘째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지능형(스마트)교실, ③학생 중심의 학생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융과 복합화를 바탕으로 ㅇ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 ‧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건축 기법을 도입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미래학교는 우리교육이 미래로 한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과 함께,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데에 참여하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ㅇ"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de4d22d5-bac2-4a4e-8c20-6776e6ad291c	source15/231026/156123013_0.txt	새내기 119구조대원,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013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새내기 119구조대원,「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명 존중 실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4월 15일(금)15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국제회의장에서 새로도이 된 구조대원들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기념행사를 가졌다. □ 이번 장기기증 서약은 지난 4월 1일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임용된 31명의 새내기 구조대원 전원이"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으로 출발을 싶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한 한 구조대원 <NAME> 소방사는"119구조대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119소방정신을 되새기고 사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목숨 나눔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19구조대원으로서 의미있는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 동기 전원이 공감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6월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신청자를 파악하여 다시 서약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서약 행사를 시작으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를 조성하고자『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측과 MOU를 체결하고 ○ 신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Soul - Mate)』를 지정하는 등 날로 늘어가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는 구조대원의 염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생명 나눔 분위기 확산에 소방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행사 계획 "사랑의 장기기증"을을를하여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일시 ‧ 장소 -'16.4.15.(금)15:00 ~ 16:00 ○ 대 상 - 신규 전입직원 30명,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희망자 - 본부 기 서약자 등 53명(신규 31명 포함) -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설명회 실시 - 기증서약자'소식지'개별 발송을 위한 사진촬영 - 신규직원에 대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증 전달식 ※ 특수구조대 장기기증 희망자 서약서 작성 및 ※(12:00 ~ 13:00)장기기증운동본부 월간 홍보지 게제를 통한 기념촬영 실시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연계 추진:5월 중 ○ 전 부서(특수구조대, 센터 포함)장기기증 캠페인을 추진:6월중 ○ 중앙119구조본부『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Soul mate)』지정 - SOUL mate(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활성을 위한 일반인 홍보대사) ○(예산관리팀)직원들 장기기증 서약식 준비와 다과 등 필요물품 지원 -(수도권119특수구조대)행사장(국제회의장)준비 등 ○(119구조상황실)장기기증행사 실무 지원(보도자료, 기념촬영, 언론홍보등) 중앙119구조본부 신임소방공무원 프로필(31명) ○ 임 용 자:2016.4.1. ● 인 원:31명(구조 28, 항공정비 1, 구급 1, 전기 1) ○ 연 령:평균 29.5세(25 ~ 29세:17명, 30 ~ 35세:11명, 36 ~ 38세:3명) 군 전역계급:소령1, 대위5, 중위1, 중사19, 하사3, 병장1, 산업특례1 군 전역은:특전사25, 해병1, UDT1, SSU1, 해군과 육군항공1, 산업특례1 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뜰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우에게 나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은 사후기증, 뇌사상태 환자가 생존 시 기증 장기기증의 사회적 효과 - 장기부전 환우는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 삶의 질 향상 - 혈액투석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예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을 신장이식을 통해 절감 - 자신의 몸의 일부로 이웃을 살리는 장기기증운동은 국민들의 인식변화,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 - 신장, 간장과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 ∙생후 6개월 이상 98세 건강한자 ∙사망 후 2여 이내 적출 ∙모든 기능이 회복불가능 상태 ∙신장2개, 폐장2개, 심장, 간장, 골수에 각막 2개 등 9명의 장기를 살림 ∙2개 혹은 1개의 신장을 기증 ∙비혈연, 비지정기증(수혜자 모름) 그 외 이식 가능 장기 - 조직(뼈, 연골과 연골, 심장판막 등)및 신장, 간장(심장사 시 가능), 혈액, 조혈모세포(골수)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내기 119구조대원,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_1 ### 내용: 새내기 119구조대원,「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명 존중 실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4월 15일(금)15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국제회의장에서 새로도이 된 구조대원들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기념행사를 가졌다. □ 이번 장기기증 서약은 지난 4월 1일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임용된 31명의 새내기 구조대원 전원이"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으로 출발을 싶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한 한 구조대원 <NAME> 소방사는"119구조대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119소방정신을 되새기고 사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목숨 나눔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19구조대원으로서 의미있는 출발을 하자는 취지에 동기 전원이 공감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6월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신청자를 파악하여 다시 서약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서약 행사를 시작으로 중앙119구조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를 조성하고자『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측과 MOU를 체결하고 ○ 신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Soul - Mate)』를 지정하는 등 날로 늘어가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는 구조대원의 염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생명 나눔 분위기 확산에 소방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행사 계획 "사랑의 장기기증"을을를하여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생명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일시 ‧ 장소 -'16.4.15.(금)15:00 ~ 16:00 ○ 대 상 - 신규 전입직원 30명,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희망자 - 본부 기 서약자 등 53명(신규 31명 포함) -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설명회 실시 - 기증서약자'소식지'개별 발송을 위한 사진촬영 - 신규직원에 대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증 전달식 ※ 특수구조대 장기기증 희망자 서약서 작성 및 ※(12:00 ~ 13:00)장기기증운동본부 월간 홍보지 게제를 통한 기념촬영 실시 ○(재)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연계 추진:5월 중 ○ 전 부서(특수구조대, 센터 포함)장기기증 캠페인을 추진:6월중 ○ 중앙119구조본부『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Soul mate)』지정 - SOUL mate(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활성을 위한 일반인 홍보대사) ○(예산관리팀)직원들 장기기증 서약식 준비와 다과 등 필요물품 지원 -(수도권119특수구조대)행사장(국제회의장)준비 등 ○(119구조상황실)장기기증행사 실무 지원(보도자료, 기념촬영, 언론홍보등) 중앙119구조본부 신임소방공무원 프로필(31명) ○ 임 용 자:2016.4.1. ● 인 원:31명(구조 28, 항공정비 1, 구급 1, 전기 1) ○ 연 령:평균 29.5세(25 ~ 29세:17명, 30 ~ 35세:11명, 36 ~ 38세:3명) 군 전역계급:소령1, 대위5, 중위1, 중사19, 하사3, 병장1, 산업특례1 군 전역은:특전사25, 해병1, UDT1, SSU1, 해군과 육군항공1, 산업특례1 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뜰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우에게 나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은 사후기증, 뇌사상태 환자가 생존 시 기증 장기기증의 사회적 효과 - 장기부전 환우는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 삶의 질 향상 - 혈액투석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우를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예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을 신장이식을 통해 절감 - 자신의 몸의 일부로 이웃을 살리는 장기기증운동은 국민들의 인식변화,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 - 신장, 간장과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 ∙생후 6개월 이상 98세 건강한자 ∙사망 후 2여 이내 적출 ∙모든 기능이 회복불가능 상태 ∙신장2개, 폐장2개, 심장, 간장, 골수에 각막 2개 등 9명의 장기를 살림 ∙2개 혹은 1개의 신장을 기증 ∙비혈연, 비지정기증(수혜자 모름) 그 외 이식 가능 장기 - 조직(뼈, 연골과 연골, 심장판막 등)및 신장, 간장(심장사 시 가능), 혈액, 조혈모세포(골수)등
930d30c7-de92-4440-b40d-203e43b18795	source15/231026/156432699_0.txt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99&pageIndex=3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 피해 피해구제 - 3330로 전화하세요 전용번호로 보다 편리한 피해보상 상담·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이용을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14 - 3330'을 신설·운영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서비스:정상적인 의약품 처방에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로 보상<NAME>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 □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신고번호인' <PHONE> '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사용을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신청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상담 ○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통하여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내용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의약품 안전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_1 ### 내용: 의약품 피해 피해구제 - 3330로 전화하세요 전용번호로 보다 편리한 피해보상 상담·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이용을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14 - 3330'을 신설·운영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서비스:정상적인 의약품 처방에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로 보상<NAME>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 □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신고번호인' <PHONE> '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사용을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신청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상담 ○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통하여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내용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의약품 안전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bb61fb2-1a00-44ed-8b80-aad0d7fc588d	source15/231026/156089985_0.txt	해수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985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항구적 검색 전산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 - 항만국 검색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불법어획물 통제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산화 검색시스템을 개선을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어종을 국내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입항 선박(선사, 대리점)이 입항신고 업무를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항만운영정보망으로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등 항만운영업무 처리시스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PORT - MIS에 입항신고 업무가 추가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잇는 기능도 구축됐다. <NAME>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항만국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법(IUU)어획물의 국내반입 통제 강화로 국내 수산 유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_1 ### 내용: 해수부, 항구적 검색 전산시스템 내년 1월부터 운영 - 항만국 검색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불법어획물 통제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산화 검색시스템을 개선을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어종을 국내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입항 선박(선사, 대리점)이 입항신고 업무를 할 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항만운영정보망으로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등 항만운영업무 처리시스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PORT - MIS에 입항신고 업무가 추가되고, 항만국 검색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잇는 기능도 구축됐다. <NAME>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항만국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법(IUU)어획물의 국내반입 통제 강화로 국내 수산 유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7c6e84a-2739-4c71-af28-b45990f03899	source15/231026/156069931_0.txt	외교부, 태풍피해를 입은 사이판 교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931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태풍 피해를 입은 괌 거주 우리국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 - 외교부는 태풍 사우델로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을 위해 8.14(금)사이판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식량과 발전기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구호물품 상세 내역> 라면 100박스, 생수 600병, 모기장100세트, 손전등 100개, 소형발전기 4대(5kw 출력) ㅇ 태풍 사우델로르는 지난 8.2(일)사이판에 상륙하여 많은 수해를 입혔으며 미국 정부가 8.6(목)사이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노력을 기울이고 잇어 아직까지도 단전 단수로 인해 많은 우리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사이판 거주 우리 국민은 총 1,500여명이며, 금번 태풍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음. □ 현지에<NAME>는 <NAME> 하갓냐 출장소장은 8.13(목)사이판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당한 우리국민들을 격려로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구호물품 수송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사이판 현지까지 구호물품을 무상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한 아시아나 항공기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태풍피해를 입은 사이판 교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_1 ### 내용: 외교부, 태풍 피해를 입은 괌 거주 우리국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 - 외교부는 태풍 사우델로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을 위해 8.14(금)사이판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식량과 발전기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구호물품 상세 내역> 라면 100박스, 생수 600병, 모기장100세트, 손전등 100개, 소형발전기 4대(5kw 출력) ㅇ 태풍 사우델로르는 지난 8.2(일)사이판에 상륙하여 많은 수해를 입혔으며 미국 정부가 8.6(목)사이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노력을 기울이고 잇어 아직까지도 단전 단수로 인해 많은 우리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사이판 거주 우리 국민은 총 1,500여명이며, 금번 태풍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음. □ 현지에<NAME>는 <NAME> 하갓냐 출장소장은 8.13(목)사이판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를 당한 우리국민들을 격려로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사이판 거주 우리국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구호물품 수송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사이판 현지까지 구호물품을 무상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한 아시아나 항공기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0ec36daf-eafc-4741-9d51-4ae3db623b18	source15/231026/156206472_0.txt	실내정원모델과 약초 보러 오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472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실내정원모델과 시연 보러 오세요! - 농촌진흥청, 6월 1일 ~ 4일 도시농업박람회에서 생활정원·토종약초 선보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에서'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를 비롯한'토종약초관'을 운영한다.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 개막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6월 4일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5월 31일) - 행사장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기도, 시흥시 ○ 주제:'도시농업! 건강한 삶을 노래하다' □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는 개막 하루 전인 5월 3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실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정원과 접시정원을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 이번<NAME>대회 참가자들은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개인으로 총 33명이다. ○ 대회당일 심사를 통해서 분야별로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을 선정하며 6월 1일 오후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 대회 수상작과 출품작은 박람회 행사 동안 전시한다. 아이디어 작품은 행사장 내 상상터에서, 접시정원은 기획전시관인 비발디 아트하우스에서 볼 수만 있다. □ 토종약초관에는'들풀에서 약초까지'라는 주제로, 감초 등 약초자원 실물화분 32점, 작약 외 약용식물 세밀화 20점, 인삼 등 기능성 약초 20여 등을 전시한다. ○ 그동안 주로 한약재로 인식된 약용작물을 차로 마실 수 있도록 시음회를 개최로 약초와 친숙해지는 자리도 마련한다. - 관람객들은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커피메이커로 내린 약초 차와 약초 밀크티 음료를 맛보며 하고 연령대별 기호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6월 1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기도 시흥시가'도심 속 약용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협약식'을 갖는다. ○ 이번 MOU을 계기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식물로 도시농업 모델과 티테라피(Tea Therapy)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약초자원 활용과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는 생활원예에 대한 대중성을 확대를 위해<NAME>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므로 전국은 관람객들이 대회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NAME> 약용작물과장은"이번 약초전시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약용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를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내정원모델과 약초 보러 오세요!_1 ### 내용: 실내정원모델과 시연 보러 오세요! - 농촌진흥청, 6월 1일 ~ 4일 도시농업박람회에서 생활정원·토종약초 선보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에서'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를 비롯한'토종약초관'을 운영한다.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 개막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6월 4일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5월 31일) - 행사장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기도, 시흥시 ○ 주제:'도시농업! 건강한 삶을 노래하다' □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는 개막 하루 전인 5월 3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실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정원과 접시정원을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 이번<NAME>대회 참가자들은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개인으로 총 33명이다. ○ 대회당일 심사를 통해서 분야별로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을 선정하며 6월 1일 오후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 대회 수상작과 출품작은 박람회 행사 동안 전시한다. 아이디어 작품은 행사장 내 상상터에서, 접시정원은 기획전시관인 비발디 아트하우스에서 볼 수만 있다. □ 토종약초관에는'들풀에서 약초까지'라는 주제로, 감초 등 약초자원 실물화분 32점, 작약 외 약용식물 세밀화 20점, 인삼 등 기능성 약초 20여 등을 전시한다. ○ 그동안 주로 한약재로 인식된 약용작물을 차로 마실 수 있도록 시음회를 개최로 약초와 친숙해지는 자리도 마련한다. - 관람객들은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커피메이커로 내린 약초 차와 약초 밀크티 음료를 맛보며 하고 연령대별 기호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6월 1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기도 시흥시가'도심 속 약용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협약식'을 갖는다. ○ 이번 MOU을 계기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식물로 도시농업 모델과 티테라피(Tea Therapy)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약초자원 활용과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는 생활원예에 대한 대중성을 확대를 위해<NAME>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므로 전국은 관람객들이 대회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NAME> 약용작물과장은"이번 약초전시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약용식물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를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ed7e42a-2416-4444-bfca-85241da9428f	source15/231026/156477078_0.txt	과기정통부, 케이티(KT) 유·무선 통신 장애 관련 대책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78&pageIndex=2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케이티(KT)유 ‧ 무선 네트워크 장애 관련 대책 회의 개최 장애 원인 분석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10월 26일 오전, 케이티(KT)유 ‧ 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사고 원인 규명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케이티(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에서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케이티(KT)의 장애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장애가반의 통신망(네트워크)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NAME> 2차관은 신속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하였고, 케이티(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그리고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 조동에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4시 경에 케이티(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케이티(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등 활동을 점검하고, KT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케이티(KT) 유·무선 통신 장애 관련 대책 회의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케이티(KT)유 ‧ 무선 네트워크 장애 관련 대책 회의 개최 장애 원인 분석 현황 점검 및 후속조치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10월 26일 오전, 케이티(KT)유 ‧ 무선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사고 원인 규명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케이티(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에서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케이티(KT)의 장애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장애가반의 통신망(네트워크)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NAME> 2차관은 신속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하였고, 케이티(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그리고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 조동에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4시 경에 케이티(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케이티(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등 활동을 점검하고, KT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88d808e9-4752-4190-a117-face4bb6b81f	source15/231026/156143757_0.txt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등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75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7.25일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시설물: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5종, 105,837개소(2015.1월 기준) □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외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낡아 주변과 하류지역의 제방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이로 인한 최근 10년간('03 ~'12)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 규모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 또한'14.8.3일 집중호우 때에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세월교)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시설물 10만6천여 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금지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 법률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등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_1 ### 내용: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7.25일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시설물: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5종, 105,837개소(2015.1월 기준) □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외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낡아 주변과 하류지역의 제방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이로 인한 최근 10년간('03 ~'12)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 규모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 또한'14.8.3일 집중호우 때에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세월교)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시설물 10만6천여 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금지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 법률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f7bb0468-cb71-4447-a3b3-e1737a5d0b11	source15/231026/156407278_0.txt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78&pageIndex=4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시행 "전국 해수욕장 긴급폐장,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업으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코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추가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먼저, 충남 ․ 강원 ․ 제주 지역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되에 있는 108개 해수욕장이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됩니다. □ 이로써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조기 폐장된 115개소와 부산 ․ 인천 ․ 전남 등 이미 폐장된 28개소를 포함하여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개소 모두가 폐장됩니다. □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가 전국적인 거리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잇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개방과 파라솔(차양시설)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폐장을 하더라도 방문객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있을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폐장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원을 감축으로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관련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ㅇ 부산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정부별 자체 판단에 따른 강화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직후로 8월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며, ㅇ 이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경북 경주시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소재)도 추가로 임시 휴관합니다. ㅇ 이들 기관은 그동안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로 중대본 지침보다 더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을 감안하여 3한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_1 ### 내용: 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시행 "전국 해수욕장 긴급폐장,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업으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코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추가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먼저, 충남 ․ 강원 ․ 제주 지역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되에 있는 108개 해수욕장이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됩니다. □ 이로써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조기 폐장된 115개소와 부산 ․ 인천 ․ 전남 등 이미 폐장된 28개소를 포함하여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개소 모두가 폐장됩니다. □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가 전국적인 거리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잇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개방과 파라솔(차양시설)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폐장을 하더라도 방문객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있을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폐장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인원을 감축으로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관련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ㅇ 부산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정부별 자체 판단에 따른 강화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직후로 8월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며, ㅇ 이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경북 경주시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소재)도 추가로 임시 휴관합니다. ㅇ 이들 기관은 그동안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로 중대본 지침보다 더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을 감안하여 3한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8ac1f3d-df8f-4e96-acf0-8774eee541b7	source15/231026/156391137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3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 협약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상"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 이하"본부")와"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e를 발급 위탁업무를 통한 업무협약"을 5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 동 협약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 20.5.27.)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전자카드제의 시행(` 20.11.27.)을 대비하여 본 공제회와 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전자카드 발급 관련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 20.5.27.(수)부터 공제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2,600여 개의 우체국에서 접수대행 업무를 개시하며, ․ 신청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이내로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당일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접수 할 수도 있으며 공제회 지급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전자카드 신청 위탁업무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전자카드"를 본부에서 발급하는 업무로써, ○ 올해 하반기(8월 이후)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2,600여 개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포스트페이 등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원거리 건설현장을 공단이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가 손 쉽게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공제회 <NAME> 이사장은"금번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업무와 공제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가입과 건설근로자법의 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 협약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상"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 이하"본부")와"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e를 발급 위탁업무를 통한 업무협약"을 5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 동 협약은 건설근로자법 개정 시행(` 20.5.27.)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전자카드제의 시행(` 20.11.27.)을 대비하여 본 공제회와 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및 전자카드 발급 관련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 20.5.27.(수)부터 공제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2,600여 개의 우체국에서 접수대행 업무를 개시하며, ․ 신청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이내로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당일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접수 할 수도 있으며 공제회 지급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전자카드 신청 위탁업무는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전자카드"를 본부에서 발급하는 업무로써, ○ 올해 하반기(8월 이후)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2,600여 개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포스트페이 등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원거리 건설현장을 공단이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가 손 쉽게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공제회 <NAME> 이사장은"금번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업무와 공제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가입과 건설근로자법의 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48a1de9-7f5f-4419-a148-8ca8317976d2	source15/231026/156324305_0.txt	전자감독 시스템, 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05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자감독 시스템,<NAME>죄 사전차단 기술 탑재하다." - 법무부,「범죄징후 예측시스템」개발 ○ 법무부(장관 <NAME> )는 보호관을 대상자의<NAME>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19년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신속이게 감지하여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NAME>죄자의 경우 장기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내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자동 분석해서 이상징후가 발생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위 시스템의 개발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감시를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할 예방이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선도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예방적 지도감독을 제공을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률을 지금보다 더욱 더 낮출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등 선진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폭력 전자발찌 범죄자에서<NAM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일상적 변화 등)을 종합 진단으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사후대응 중심의 전자감독을 탈피하여 예방적<NAME>방지 시스템 구축의 일환입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비정형데이터(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법원과 일일감독소견 등)를 최신 정보수집기법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형데이터(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로 일괄 추출, 변환할 수도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현재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만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탑재하여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합니다. *지역속성 유형:전국을 570만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유흥시설, 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원, 하천과 하천, 여가시설, 의료시설, 도로, 하천 등 14개의 속성으로 분류 지리정보시스템에는 대상자의 이동경로가 누적 저장·분석되어 대상자의 거주지와 정상 생활지역(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바로 감지를 수 있습니다. 이동패턴 위반 시 탐지 이상징후 상시 분석 및 알림 추출된 각종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통해 지속으로 종합 분석되며,<NAME>으로 이어질 우려 있는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감지와 보호관찰관에게 제공합니다. ※ 이상징후 내용 - 정상 이동패턴 이탈, 급격한 생활여건(실직, 생활고, 이별, 질병, 과음 등)악화 등 위험도 순위/내용변화 추이 제공 요인별 변화 그래프 제공 보호관찰관은 데이터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피부착자에게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조기 지도감독 등 선제적 대응으로<NAME>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별 맞춤한 정보 제공 보호관을 개개인 역량과 판단 의존 ·일탈행동 시 즉시 파악 불가 ·모든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 제공 ·일탈행동 시 즉시 조치 가능 '19.2. 시스템 구축 운영 '19.2. 이후. 민간 빅데이터 기업 등과 민관합동 TF 구성,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표준화 작업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감독 시스템, 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하다._1 ### 내용: "전자감독 시스템,<NAME>죄 사전차단 기술 탑재하다." - 법무부,「범죄징후 예측시스템」개발 ○ 법무부(장관 <NAME> )는 보호관을 대상자의<NAME>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19년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신속이게 감지하여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NAME>죄자의 경우 장기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내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자동 분석해서 이상징후가 발생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위 시스템의 개발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감시를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할 예방이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선도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예방적 지도감독을 제공을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률을 지금보다 더욱 더 낮출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등 선진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폭력 전자발찌 범죄자에서<NAM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일상적 변화 등)을 종합 진단으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사후대응 중심의 전자감독을 탈피하여 예방적<NAME>방지 시스템 구축의 일환입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비정형데이터(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법원과 일일감독소견 등)를 최신 정보수집기법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형데이터(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로 일괄 추출, 변환할 수도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현재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만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탑재하여 이상징후 분석에 활용합니다. *지역속성 유형:전국을 570만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유흥시설, 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원, 하천과 하천, 여가시설, 의료시설, 도로, 하천 등 14개의 속성으로 분류 지리정보시스템에는 대상자의 이동경로가 누적 저장·분석되어 대상자의 거주지와 정상 생활지역(이동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바로 감지를 수 있습니다. 이동패턴 위반 시 탐지 이상징후 상시 분석 및 알림 추출된 각종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통해 지속으로 종합 분석되며,<NAME>으로 이어질 우려 있는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감지와 보호관찰관에게 제공합니다. ※ 이상징후 내용 - 정상 이동패턴 이탈, 급격한 생활여건(실직, 생활고, 이별, 질병, 과음 등)악화 등 위험도 순위/내용변화 추이 제공 요인별 변화 그래프 제공 보호관찰관은 데이터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피부착자에게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조기 지도감독 등 선제적 대응으로<NAME>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별 맞춤한 정보 제공 보호관을 개개인 역량과 판단 의존 ·일탈행동 시 즉시 파악 불가 ·모든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 제공 ·일탈행동 시 즉시 조치 가능 '19.2. 시스템 구축 운영 '19.2. 이후. 민간 빅데이터 기업 등과 민관합동 TF 구성,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표준화 작업 병행
e4cacf6c-d122-4185-b0b2-8e8bce344941	source15/231026/156156896_0.txt	행복청, 전직원 청렴서약 및「청탁금지법」교육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896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전직원 청렴서약 및「청탁금지법」교육 ▶「청탁금지법」조기 시행으로 정부3.0의'투명한 사회 만들기'앞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내용 숙지와 관련하여,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초청으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ㅇ 청렴은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NAME> 교수를 초청해,'법의 제정취지 ․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등에 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 또한, 행복청은「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조기정착을<NAME>기 위해,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만들어 청과 세종특별본부(LH)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 앞으로도 행복청은 정부3.0의'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선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복청장은"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공사직원·건설현장 근로자들 모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식으로 공감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전직원 청렴서약 및「청탁금지법」교육_1 ### 내용: 행복청, 전직원 청렴서약 및「청탁금지법」교육 ▶「청탁금지법」조기 시행으로 정부3.0의'투명한 사회 만들기'앞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내용 숙지와 관련하여, 행복청 전 직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초청으로 22일 청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ㅇ 청렴은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NAME> 교수를 초청해,'법의 제정취지 ․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등에 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 또한, 행복청은「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조기정착을<NAME>기 위해,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만들어 청과 세종특별본부(LH)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 앞으로도 행복청은 정부3.0의'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천하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선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복청장은"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어 혼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공사직원·건설현장 근로자들 모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식으로 공감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d6128af-0379-4ba5-bc4c-4eb3adee3edc	source15/231026/156477339_0.txt	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 속 교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339&pageIndex=2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교감 - 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대상 안심 태교 지원을 위해 협력으로 - □ 산림청(청장 <NAME> )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신부들의 태교 걱정이 커짐에 따라 임산부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숲태교: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숲 속에서 부모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 □ 물리적 거리 두기로 태교여행이 곤란하고, 임신부 교실이 운영되지 됨에 따라 태교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임신부가 늘어나고 있다. ㅇ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심리지원과 태교를 도울 수도 있는 비대면 태교 프로그램으로서 대국민 숲태교 콘텐츠의 보급, 체험교구 제작 및 배포 등에 공동 협력을 실시한다. 산림청:관련 콘텐츠 제작, 숲태교 꾸러미 제작 등 보건복지부:코로나 19에 따른 임신부 지원 종합정보 안내, 전국 보건소 숲태교 프로그램 안내 ‧ 홍보, 숲태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 이와 관련, 산림청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7일(수)오전 국립 제천치유의숲에서 제천시 보건소 및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숲태교 꾸러미를 전달하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임신부 태교 ‧ 노인치매 예방 등을 위해 국립제천치유의숲을 적극 활용해 갈 것을 제안했다. ㅇ 그리고, 국립제천치유의숲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숲태교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천시 보건소 및 제천은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에 관련 부처와과 상호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숲태교를 통해 임신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며, 태아에 대한 애착이 높이자는 효과가 나타난다다는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11 ; 산림청·서울대 간호대, 2019) □ □ 임신부 지원 숲태교 사업을 통해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직접 숲태교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숲태교 꾸러미를 154개 마을에 배포(총 2천 개)한다. 산림청은 올 4월부터 태아의 발달, 임신부의 기분전환 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숲태교<NAME>상을 제작하여 산림청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 중임 ㅇ 숲태교 꾸러미는 수첩과 교구(편백볼, 방향이 등)및 모바일<NAME>상 안내 정보무늬(QR코드)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임신부는 안내<NAME>상을 따라 교구를 활용해 태아와의 교감을 위한 다양한 숲과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첩에 기록하여 확인을 수 있다. 활동(실내)태아에게 편지 쓰기, 편백으로 공작 만들기 등(실외)뱃속 아기와 함께 숲해설, 편백으로에서 발 마사지 및 명상 등 □ 산림청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임신부 교실을 못가도 디지털 숲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태아와 교감하고, 임신부 몸과 정신을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임신부들을 위한 대면 숲태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환경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숲태교는 임신부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기키는 등의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임신 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숲태교와 연계는 맞춤형 산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숲태교 보급 사업 개요 첨부파일:제천 ‧ 단양 임신부에서 숲태교 꾸러미 전달식 <사진 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숲태교 지원 사업 개요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에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있은 고위험군으로 사회 ‧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태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10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에 대해 무료 실시 이에 비대면 숲태교 활동 지원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비대면 숲태교의 일환으로 올해 4월 말 숲태교<NAME>상을 개발 및 제작 □ 임신부 숲태교 지원 계획 내용 - 숲태교<NAME>상 5종(유튜브 QR코드 포함을 + 숲태교 꾸러미보급 숲태교 꾸러미 구성:숲태교<NAME>상 + 교구(편백볼, 편지지, 액자만들기 등) 대상 ; 코로나19로 태교에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는 있는 임신부 2,000명 계획:꾸러미(2,000개)구입 및 배부처(보건소 등)배송(산림청, 10월말)→ 임신부 배부(각 보건소, 10월 중 소진시까지) ○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내용:산림청 융복합 R & D로 구축은 숲태교 표준 콘텐츠와 주요 활동을 임신부가 실내 및 숲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숲태교의 모자건강 향상 효과 검증·실현기술 개발(서울대 간호대,'17∼'19)」 형태:유튜브<NAME>상(산림청 누리집 다운로드, 유투브 시청 가능)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가정보 → 산림치유 → 산림치유소개 → 산림치유 자료실 **유튜브 공식계정"대한민국 산림청"에서'[숲태교 시리즈]'제목으로 게시 내용:5개 장으로 구성 각 장별 제목과 내용 및 재생시간 - 숲태교 활동모습과 개념/효과 등을 소개 - 본<NAME>상 활용 방법과 숲태교 참여 방법 안내 - 활동 가이드:나뭇잎 편지쓰기, 숲의 소리 듣기 - 모아 상호작용 설명(서울대 간호대 <NAME> 제작을 임부 자기관리 역량 강화 - 실내/야외 숲에서 가능한 임부요가 가이드(변형된 임신부 자세, 등 맞대고 아기 느끼기 등) 임산부를 위해 숲 산책 가이드(잎사귀 채집하기, 자연의 숨소리 듣기, 허밍하기, 잎사귀로 사진찍기) 실내활동 자연물 편백으로 만들기 가이드 - 임신부의 정서 안정을 위한 실내외 활동 가이드(편백볼을 이용으로 발마사지, 숲명상) □ 숲태교 꾸러미 온라인 콘텐츠에서 소개된 활동에 관한 교구와 숲태교 수첩으로 제작 - 교구(안):편지지 + 나무만들기 액자 & 편백볼 - 숲태교 수첩:PD와 PDF 파일 책자 인쇄본 1장 유아 애착 증진 3장 태아 발달과정 지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 속 교감_1 ### 내용: 비대면 숲태교로 안전하게 태아와 자연·교감 - 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대상 안심 태교 지원을 위해 협력으로 - □ 산림청(청장 <NAME> )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신부들의 태교 걱정이 커짐에 따라 임산부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숲태교: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숲 속에서 부모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 □ 물리적 거리 두기로 태교여행이 곤란하고, 임신부 교실이 운영되지 됨에 따라 태교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임신부가 늘어나고 있다. ㅇ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심리지원과 태교를 도울 수도 있는 비대면 태교 프로그램으로서 대국민 숲태교 콘텐츠의 보급, 체험교구 제작 및 배포 등에 공동 협력을 실시한다. 산림청:관련 콘텐츠 제작, 숲태교 꾸러미 제작 등 보건복지부:코로나 19에 따른 임신부 지원 종합정보 안내, 전국 보건소 숲태교 프로그램 안내 ‧ 홍보, 숲태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 이와 관련, 산림청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7일(수)오전 국립 제천치유의숲에서 제천시 보건소 및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숲태교 꾸러미를 전달하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임신부 태교 ‧ 노인치매 예방 등을 위해 국립제천치유의숲을 적극 활용해 갈 것을 제안했다. ㅇ 그리고, 국립제천치유의숲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숲태교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천시 보건소 및 제천은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에 관련 부처와과 상호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숲태교를 통해 임신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며, 태아에 대한 애착이 높이자는 효과가 나타난다다는 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11 ; 산림청·서울대 간호대, 2019) □ □ 임신부 지원 숲태교 사업을 통해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직접 숲태교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숲태교 꾸러미를 154개 마을에 배포(총 2천 개)한다. 산림청은 올 4월부터 태아의 발달, 임신부의 기분전환 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숲태교<NAME>상을 제작하여 산림청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 중임 ㅇ 숲태교 꾸러미는 수첩과 교구(편백볼, 방향이 등)및 모바일<NAME>상 안내 정보무늬(QR코드)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임신부는 안내<NAME>상을 따라 교구를 활용해 태아와의 교감을 위한 다양한 숲과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첩에 기록하여 확인을 수 있다. 활동(실내)태아에게 편지 쓰기, 편백으로 공작 만들기 등(실외)뱃속 아기와 함께 숲해설, 편백으로에서 발 마사지 및 명상 등 □ 산림청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임신부 교실을 못가도 디지털 숲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태아와 교감하고, 임신부 몸과 정신을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임신부들을 위한 대면 숲태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환경부 <NAME> 출산정책과장은"숲태교는 임신부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기키는 등의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임신 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숲태교와 연계는 맞춤형 산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숲태교 보급 사업 개요 첨부파일:제천 ‧ 단양 임신부에서 숲태교 꾸러미 전달식 <사진 산림청 - 보건복지부 임신부 숲태교 지원 사업 개요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에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있은 고위험군으로 사회 ‧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태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10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에 대해 무료 실시 이에 비대면 숲태교 활동 지원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비대면 숲태교의 일환으로 올해 4월 말 숲태교<NAME>상을 개발 및 제작 □ 임신부 숲태교 지원 계획 내용 - 숲태교<NAME>상 5종(유튜브 QR코드 포함을 + 숲태교 꾸러미보급 숲태교 꾸러미 구성:숲태교<NAME>상 + 교구(편백볼, 편지지, 액자만들기 등) 대상 ; 코로나19로 태교에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는 있는 임신부 2,000명 계획:꾸러미(2,000개)구입 및 배부처(보건소 등)배송(산림청, 10월말)→ 임신부 배부(각 보건소, 10월 중 소진시까지) ○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내용:산림청 융복합 R & D로 구축은 숲태교 표준 콘텐츠와 주요 활동을 임신부가 실내 및 숲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숲태교의 모자건강 향상 효과 검증·실현기술 개발(서울대 간호대,'17∼'19)」 형태:유튜브<NAME>상(산림청 누리집 다운로드, 유투브 시청 가능)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정보가정보 → 산림치유 → 산림치유소개 → 산림치유 자료실 **유튜브 공식계정"대한민국 산림청"에서'[숲태교 시리즈]'제목으로 게시 내용:5개 장으로 구성 각 장별 제목과 내용 및 재생시간 - 숲태교 활동모습과 개념/효과 등을 소개 - 본<NAME>상 활용 방법과 숲태교 참여 방법 안내 - 활동 가이드:나뭇잎 편지쓰기, 숲의 소리 듣기 - 모아 상호작용 설명(서울대 간호대 <NAME> 제작을 임부 자기관리 역량 강화 - 실내/야외 숲에서 가능한 임부요가 가이드(변형된 임신부 자세, 등 맞대고 아기 느끼기 등) 임산부를 위해 숲 산책 가이드(잎사귀 채집하기, 자연의 숨소리 듣기, 허밍하기, 잎사귀로 사진찍기) 실내활동 자연물 편백으로 만들기 가이드 - 임신부의 정서 안정을 위한 실내외 활동 가이드(편백볼을 이용으로 발마사지, 숲명상) □ 숲태교 꾸러미 온라인 콘텐츠에서 소개된 활동에 관한 교구와 숲태교 수첩으로 제작 - 교구(안):편지지 + 나무만들기 액자 & 편백볼 - 숲태교 수첩:PD와 PDF 파일 책자 인쇄본 1장 유아 애착 증진 3장 태아 발달과정 지지
53908408-dd3a-4eb6-87cb-e13a4a1b32a1	source15/231026/156414061_0.txt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061&pageIndex=3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 -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일주일 연기로 주민등록 발급 10월 8일(목)18시부터 10월 12일(월)06시까지 중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2020년 10월 12일로 2가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20년이 넘은 현재 229개의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중심과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용자 혼란 및 일괄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 :웹 중심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선 등 차세대 기반 구축 ·3단계 - 터치스크린 민원처리 방식 도입 등 주민 편익성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 ○ 당초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개통을정고 주민등록시스템 이용률이 적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식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행안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흡한 내역을 수정한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재추진한다. □ 이에 따라만 연휴기간 전·후인 10월 8일(목)18시부터 10월 12일(월)0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다. <서비스 중단 개요 < ◈ 중단 기간:10.8.(목)18:00 ~ 10.12.(월)06:00 10.9. ~ 10.11.3일은 한글날 연휴로 연휴기간 ◈ 감축 서비스 목록 -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27종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중지 -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행정ㆍ공공기관의 개인으로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국민생활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질없는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무인발급기를 비롯해 주민등록 관련 정보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길 당부했다. 서비스 내용 안내(온라인 및 관공서 부착용) 정부24에서 중단되는 업무 목록(27종)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확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가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4차 경제화시대에 따라 사회 ‧ 기술 ‧ 행정 환경변화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각종 정보와 연계되는 디지털정부 기반체계이나, 최초 구축('98년)후 20년 정도 경과되어 최신 정보 환경으로 전환 필요 (정부24, 출입국관리, 지방세와 건강보험, 국세정보 등), 자치단체(새올, 무인민원발급기 등)직간접연계를 모두 망라한 159개 기관, 300개 시스템에 주민등록 정보 연계화 <주민등록 정보화 추진 현황> ㅇ 주민등록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 ㅇ 중앙 주민등록정보시스템(종합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자체 통합(읍면동→시군구)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ㅇ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수립 ○ 추진일정 ='19 ~'23(3단계로 추진, 국비·지방비 매칭)2020.10.12.개통 →('19∼20)차세대 기반 구축 →('20∼21)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23)재해복구(DR)및 안정화 ㅇ 사업예산:총 규모 274억 원(국비 131억, 지방비 143억) ○(주민행정 효율화)229개 시·군·구에 분산된 주민등록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및 Web 기반 등한 첨단기술 적용 가능 ※ 주민번호에 지역번호 제거로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전국 어디서나 행정권 확대 ○(대국민 행정편의)전자서식, 터치스크린 등을 도입하여 디지털로 공문서 처리 등 주민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행정권 기반 마련 ○(서비스 안정성)정보의 민감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통합 주민등록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화:'20.10.12 ~ 30(3주간)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단계 사업 기간:'20.9월 ~'21.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 -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일주일 연기로 주민등록 발급 10월 8일(목)18시부터 10월 12일(월)06시까지 중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2020년 10월 12일로 2가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20년이 넘은 현재 229개의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중심과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용자 혼란 및 일괄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 :웹 중심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선 등 차세대 기반 구축 ·3단계 - 터치스크린 민원처리 방식 도입 등 주민 편익성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 ○ 당초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개통을정고 주민등록시스템 이용률이 적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식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행안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흡한 내역을 수정한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재추진한다. □ 이에 따라만 연휴기간 전·후인 10월 8일(목)18시부터 10월 12일(월)0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다. <서비스 중단 개요 < ◈ 중단 기간:10.8.(목)18:00 ~ 10.12.(월)06:00 10.9. ~ 10.11.3일은 한글날 연휴로 연휴기간 ◈ 감축 서비스 목록 -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27종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중지 -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행정ㆍ공공기관의 개인으로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국민생활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질없는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무인발급기를 비롯해 주민등록 관련 정보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가 부족한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길 당부했다. 서비스 내용 안내(온라인 및 관공서 부착용) 정부24에서 중단되는 업무 목록(27종)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확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가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4차 경제화시대에 따라 사회 ‧ 기술 ‧ 행정 환경변화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각종 정보와 연계되는 디지털정부 기반체계이나, 최초 구축('98년)후 20년 정도 경과되어 최신 정보 환경으로 전환 필요 (정부24, 출입국관리, 지방세와 건강보험, 국세정보 등), 자치단체(새올, 무인민원발급기 등)직간접연계를 모두 망라한 159개 기관, 300개 시스템에 주민등록 정보 연계화 <주민등록 정보화 추진 현황> ㅇ 주민등록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 ㅇ 중앙 주민등록정보시스템(종합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자체 통합(읍면동→시군구)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ㅇ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ISP 수립 ○ 추진일정 ='19 ~'23(3단계로 추진, 국비·지방비 매칭)2020.10.12.개통 →('19∼20)차세대 기반 구축 →('20∼21)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23)재해복구(DR)및 안정화 ㅇ 사업예산:총 규모 274억 원(국비 131억, 지방비 143억) ○(주민행정 효율화)229개 시·군·구에 분산된 주민등록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및 Web 기반 등한 첨단기술 적용 가능 ※ 주민번호에 지역번호 제거로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전국 어디서나 행정권 확대 ○(대국민 행정편의)전자서식, 터치스크린 등을 도입하여 디지털로 공문서 처리 등 주민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행정권 기반 마련 ○(서비스 안정성)정보의 민감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통합 주민등록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화:'20.10.12 ~ 30(3주간)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단계 사업 기간:'20.9월 ~'21.6월
e6c67816-069a-4f5e-897e-34f536af4a66	source15/231026/156309143_0.txt	(해명자료)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에 ‘공극’ 발견...균열 가능성 (’18.12.17, 한겨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143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한국이 시공한 UAE 원전에'공극'발견.. 균열 가능성('18.12.17, 한겨레) UAE 바라카 원전에서, 격납건물 내부 벽 속에 주입한 윤활유가 벽 바깥쪽에 뚫린 공극으로 흘러나온 흔적이 발견됨 ㅇ 윤활유가 사실은'공극'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부실시공이 예상됨 ※ 미국 에너지전문지인'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콘크리트 벽까지의'누설 길'(leaking path)이 있다"는 업계 전문가 말을과해"UAE 원전 건설의 기술적 문제가 예상보다 커졌다"라고 전함 □ 원자력공사(ENEC)는"바라카 2,3호기 정비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으나 애초에 3호기 완공 목표시기는 올해말로 보름 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됨 공기 지연으로 인해 비용증가 부담만 키우는 모양새임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 입장 ENEC에 따르면(12.4일 ENEC 홈페이지 Announcement,'Quality Assurance in E가AE Barakah Nuclear Energy Plant')바라카 2 ‧ 3호기에서 공극(void)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균열(crack)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윤활유가 유출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가 인용한 Energy Intelligence(EI)의 12.7일자 기사에 따르면, <NAME> FANR 위원장도 공극(void)발견되어 조치중이라고 밝힘 상기 EI 보도(12.7일자)는 한국에서 원전 균열(crack)이 발견되었다고 한 수 있으나, 이는 10.16일자 바라카 공극 관련 한겨례 등 국내언론사의 영문기사에서 공극(void)를 균열(Crack)으로 번역한 내용을 EI가 재차 인용한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지난 10월 중순 바라카 원전 공극 발견에 따른 국내 보도한 이후, ENEC이 밝힌 바와 같이 바라카 3호기에서 공극(void)이 발견되어 보수중이며,'18.12월 완공 예정임 - 2호기는 최근에 공극이 발견되었으며,'19년 초 완료예정인 사실로 알려졌으며, 1 ‧ 4호기에서는 공극이 발견되지 않았음 - 동 과정은 한전이 최초 발견 후 ENEC이 발주는 한전 ‧ HSJV ‧<NAME>관등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극발견현황 및 보수계획을 FANR(UAE 원안위)에서 모두 승인하였음 HSJV(현대삼성 조인트벤처)및 ENEC이 자체계약한 보수<NAME>관 UAE측은'18.5월 1호기 연료장전 일정을'19년말 ~'20년초경으로 잠정으로 한 바 있으며, 준공시기는 조율중에 없음 *5.26일 Nawah(바라카 운영법인)보도'Next stder of preparations for Barakah Unit 1 Nuclear Operation Starts' ㅇ 공극 보수도'19년 초까지 모두 완료 완료는 바, 향후 조율될 준공시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 한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지체상금 문제는 없음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에 ‘공극’ 발견...균열 가능성 (’18.12.17, 한겨레)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한국이 시공한 UAE 원전에'공극'발견.. 균열 가능성('18.12.17, 한겨레) UAE 바라카 원전에서, 격납건물 내부 벽 속에 주입한 윤활유가 벽 바깥쪽에 뚫린 공극으로 흘러나온 흔적이 발견됨 ㅇ 윤활유가 사실은'공극'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부실시공이 예상됨 ※ 미국 에너지전문지인'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콘크리트 벽까지의'누설 길'(leaking path)이 있다"는 업계 전문가 말을과해"UAE 원전 건설의 기술적 문제가 예상보다 커졌다"라고 전함 □ 원자력공사(ENEC)는"바라카 2,3호기 정비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으나 애초에 3호기 완공 목표시기는 올해말로 보름 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이 예상됨 공기 지연으로 인해 비용증가 부담만 키우는 모양새임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 입장 ENEC에 따르면(12.4일 ENEC 홈페이지 Announcement,'Quality Assurance in E가AE Barakah Nuclear Energy Plant')바라카 2 ‧ 3호기에서 공극(void)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균열(crack)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윤활유가 유출에 균열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가 인용한 Energy Intelligence(EI)의 12.7일자 기사에 따르면, <NAME> FANR 위원장도 공극(void)발견되어 조치중이라고 밝힘 상기 EI 보도(12.7일자)는 한국에서 원전 균열(crack)이 발견되었다고 한 수 있으나, 이는 10.16일자 바라카 공극 관련 한겨례 등 국내언론사의 영문기사에서 공극(void)를 균열(Crack)으로 번역한 내용을 EI가 재차 인용한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지난 10월 중순 바라카 원전 공극 발견에 따른 국내 보도한 이후, ENEC이 밝힌 바와 같이 바라카 3호기에서 공극(void)이 발견되어 보수중이며,'18.12월 완공 예정임 - 2호기는 최근에 공극이 발견되었으며,'19년 초 완료예정인 사실로 알려졌으며, 1 ‧ 4호기에서는 공극이 발견되지 않았음 - 동 과정은 한전이 최초 발견 후 ENEC이 발주는 한전 ‧ HSJV ‧<NAME>관등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극발견현황 및 보수계획을 FANR(UAE 원안위)에서 모두 승인하였음 HSJV(현대삼성 조인트벤처)및 ENEC이 자체계약한 보수<NAME>관 UAE측은'18.5월 1호기 연료장전 일정을'19년말 ~'20년초경으로 잠정으로 한 바 있으며, 준공시기는 조율중에 없음 *5.26일 Nawah(바라카 운영법인)보도'Next stder of preparations for Barakah Unit 1 Nuclear Operation Starts' ㅇ 공극 보수도'19년 초까지 모두 완료 완료는 바, 향후 조율될 준공시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 한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지체상금 문제는 없음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de59249-a97e-428c-b15b-b5174aa9fa74	source15/231026/156399344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44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3.(금)10:00 기준, 6개 시·도 52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인원 및 진단검사 현황 ㅇ 7.3.(금)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초등학생 7명, 교직원 1명 추가 【 누적 49명(학생 39명, 교사 10명)】 <담당자: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상황 (단위:교,'20.7.03.10:00 기준) 등교수업 개시 학교 수/는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7.3.(10시 기준), 6개 시·도 523개 초등에 등교 수업일 조정 - 7.2.(10시 기준), 522개교에서 1개교 증가(4개교 등교수업 시작에서 5개교 등교수업일 변경으로 ※ 등교수업 개시 총 4개교:경북 1교, 서울 3교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총 5개교 - 대구 4교, 대전 1교 ㅇ 서울 00초 학생 확진 이후에 학생·교직원 등 222명 전원 음성 학생 87명, 교직원 135명/학생 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유지 □ 대전 00초 학생 3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1,071명 전원 확진 ※ 학생 971명, 교직원 100명 ㅇ 대전 00여고 학생 확진 관련, 등교와 학생·교직원 등 251명 전원 음성 ※ 학생 226명, 교사 25명 학생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7.2.16시 기준) <단위/명>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7.3.00시 현재부터 학생(총39명):(대구)초 1(5.21.), 고 1(5.26.), 중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중 1(7.2.), 고 2(7.2.), 중 1(7.2.)/(서울)고 1(5.27.), 중 1(6.3.), 유 1(6.11.), 초 1(6.20.), 초 1(6.21.), 초 1(7.1);(부산)고 1(5.29.)/(경기)초 1(5.31.), 중 1(6.12.), 중 1(6.17.), 초 1(6.23.), 유 1(6.24.), 고 1(6.24.), 중 1(6.28.), 고 2(7.2.)/(인천)고 1(6.6.), 초 1(6.9.), 고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중 1(6.16.),(전북)고 1(6.17.),(경남)중 1(6.23.),(전남)중 1(6.27.),(대전)중 1(6.29.), 중 1(6.29), 초 2(6.30.) 교직원(총10명):(인천)초 1(교사, 5.29.)/(경북)중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유 1(운전기사, 6.2.), 초 1(교사, 6.16), 초 1(교사, 6.17)/(서울)중 1(조리원, 6.1), 고 1(교사, 6.26.), 초 1(강사, 6.27.)및(대전)초 1(사회복무, 7.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3.)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3.(금)10:00 기준, 6개 시·도 52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인원 및 진단검사 현황 ㅇ 7.3.(금)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초등학생 7명, 교직원 1명 추가 【 누적 49명(학생 39명, 교사 10명)】 <담당자: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상황 (단위:교,'20.7.03.10:00 기준) 등교수업 개시 학교 수/는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7.3.(10시 기준), 6개 시·도 523개 초등에 등교 수업일 조정 - 7.2.(10시 기준), 522개교에서 1개교 증가(4개교 등교수업 시작에서 5개교 등교수업일 변경으로 ※ 등교수업 개시 총 4개교:경북 1교, 서울 3교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총 5개교 - 대구 4교, 대전 1교 ㅇ 서울 00초 학생 확진 이후에 학생·교직원 등 222명 전원 음성 학생 87명, 교직원 135명/학생 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유지 □ 대전 00초 학생 3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1,071명 전원 확진 ※ 학생 971명, 교직원 100명 ㅇ 대전 00여고 학생 확진 관련, 등교와 학생·교직원 등 251명 전원 음성 ※ 학생 226명, 교사 25명 학생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7.2.16시 기준) <단위/명>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7.3.00시 현재부터 학생(총39명):(대구)초 1(5.21.), 고 1(5.26.), 중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중 1(7.2.), 고 2(7.2.), 중 1(7.2.)/(서울)고 1(5.27.), 중 1(6.3.), 유 1(6.11.), 초 1(6.20.), 초 1(6.21.), 초 1(7.1);(부산)고 1(5.29.)/(경기)초 1(5.31.), 중 1(6.12.), 중 1(6.17.), 초 1(6.23.), 유 1(6.24.), 고 1(6.24.), 중 1(6.28.), 고 2(7.2.)/(인천)고 1(6.6.), 초 1(6.9.), 고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중 1(6.16.),(전북)고 1(6.17.),(경남)중 1(6.23.),(전남)중 1(6.27.),(대전)중 1(6.29.), 중 1(6.29), 초 2(6.30.) 교직원(총10명):(인천)초 1(교사, 5.29.)/(경북)중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유 1(운전기사, 6.2.), 초 1(교사, 6.16), 초 1(교사, 6.17)/(서울)중 1(조리원, 6.1), 고 1(교사, 6.26.), 초 1(강사, 6.27.)및(대전)초 1(사회복무, 7.2.)
74a72355-7d39-45c0-87a6-ea5036569924	source15/231026/156195847_0.txt	꿈, 날개를 달다’ ˝2017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847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총무도 장애인고용과 <NAME> 장애인고용공단 홍보협력실 실장 <NAME> '꿈, 날개를 달다'「2017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개최 -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및 관계자 약 300여 명 참석 -'(주)행복누리' <NAME>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수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7 4월13일(목)'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1991년부터 개최에 있다. □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주)행복누리 <NAME>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 <NAME> 대표이사는 ㈜LG화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지속한 장애인 선호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설립 초기 30명이었던 장애인근로자를 117명까지 확대하였다. - 특히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과(중증장애인 85명, 여성장애인 61명)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도 도입 초기 행복누리를 설립하고 이후 안정을 운영해옴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모델로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 17년 4월 현재 51개소까지 확대되는데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업체(회사)가 장애인근로자 30%이상, 최저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사업장(회사)을 설립(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 초과 소유)하는 경우, 회사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가 고용한 것으로 산입 ○ 산업포장은 지체장애 2급 중증장애인임에도 23년을 근속하면서 부산지역의 장애인 고용창출에 노력한(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NAME> 씨가 수상했다. □ <NAME> 씨는 부산시 내 채용박람회를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장애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매년 3,000명 이상의 지역 내 학생들의 장애인식 제고에 이바지했다. □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천한 중소기업에 수여하는'트루컴퍼니상'은 삼성그룹 최초로 장애인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을 통해 현재 16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에스원이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총 5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이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출할 때 있도록 직업훈련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유도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를 내기 위해 매년 4월을'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등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꿈, 날개를 달다’ ˝2017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_1 ### 내용: 총무도 장애인고용과 <NAME> 장애인고용공단 홍보협력실 실장 <NAME> '꿈, 날개를 달다'「2017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개최 -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및 관계자 약 300여 명 참석 -'(주)행복누리' <NAME>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수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7 4월13일(목)'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1991년부터 개최에 있다. □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주)행복누리 <NAME>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 <NAME> 대표이사는 ㈜LG화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지속한 장애인 선호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설립 초기 30명이었던 장애인근로자를 117명까지 확대하였다. - 특히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 및 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과(중증장애인 85명, 여성장애인 61명)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도 도입 초기 행복누리를 설립하고 이후 안정을 운영해옴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모델로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 17년 4월 현재 51개소까지 확대되는데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업체(회사)가 장애인근로자 30%이상, 최저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사업장(회사)을 설립(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 초과 소유)하는 경우, 회사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가 고용한 것으로 산입 ○ 산업포장은 지체장애 2급 중증장애인임에도 23년을 근속하면서 부산지역의 장애인 고용창출에 노력한(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NAME> 씨가 수상했다. □ <NAME> 씨는 부산시 내 채용박람회를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장애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매년 3,000명 이상의 지역 내 학생들의 장애인식 제고에 이바지했다. □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천한 중소기업에 수여하는'트루컴퍼니상'은 삼성그룹 최초로 장애인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을 통해 현재 16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에스원이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총 5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최고의 복지서비스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이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출할 때 있도록 직업훈련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유도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를 내기 위해 매년 4월을'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등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c796a4b6-3b86-4e2d-83ed-8231f6ed8f65	source15/231026/156333930_0.txt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930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민원, 한 곳만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 출력 수량 제한조치 삭제 ｣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통과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가 정비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때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 그동안 동안은 민원을'정부24'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때에'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공문서'로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잇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및 불편이 초래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앞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및'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있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필요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 부패방지법 ｣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 고충민원을 관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 부패방지법 ｣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때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적극으로 보호한다. □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장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민원을 우수하게 해결은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필요 있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잇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원만 처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출력매수 제한조치'삭제(안 제30조제1항) ①(현재)양식이 없는 민원이나 공시성 민원 등 출력 수량 제한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민원인 불편 발생 ○(개정)민원인이 출력한 서류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요건 및'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부담 해소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 포함(안 제17조제8항) -(현재)｢ 민원처리법 ｣ 과 ｢ 부패방지법 ｣ 에서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별도로 규정 -(개정)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같이 ｢ 부패방지법 ｣ 상의 국민권익위 및 시민고충처리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부서에 대한 포상 등 조치(안 제22조제3항) □(현재)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부처별 내부 방침에 따라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개정)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_1 ### 내용: 온라인 민원, 한 곳만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 출력 수량 제한조치 삭제 ｣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통과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가 정비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때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 그동안 동안은 민원을'정부24'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때에'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공문서'로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잇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및 불편이 초래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앞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및'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있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필요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 부패방지법 ｣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 고충민원을 관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 부패방지법 ｣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때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적극으로 보호한다. □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장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민원을 우수하게 해결은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필요 있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잇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원만 처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출력매수 제한조치'삭제(안 제30조제1항) ①(현재)양식이 없는 민원이나 공시성 민원 등 출력 수량 제한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민원인 불편 발생 ○(개정)민원인이 출력한 서류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요건 및'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부담 해소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 포함(안 제17조제8항) -(현재)｢ 민원처리법 ｣ 과 ｢ 부패방지법 ｣ 에서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별도로 규정 -(개정)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같이 ｢ 부패방지법 ｣ 상의 국민권익위 및 시민고충처리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부서에 대한 포상 등 조치(안 제22조제3항) □(현재)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부처별 내부 방침에 따라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개정)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74c3c116-f54f-4a78-bc41-047de2178a99	source15/231026/156554241_1.txt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241&pageIndex=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3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해 집니다. -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모바일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확충 - □국세청(청장 <NAME> )은 금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65세 이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를 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익의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를 이용하거나,「한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및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연도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신청 신청 대상자 및 동의 기간 ○(동의 대상자)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내용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고령자는 1957.12.31.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이전 태어난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022.12.31.기준1)중증장애인2)(가구원도 있음 1)다만는'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장애인이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 ∼3.15.(하반기분 신청), 5.1. ∼5.31.(정기분 신청), 9.1. ∼9.15.(상반기분 신청자만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06시 ~ 24시)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시간:06시 ~ 24시)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제공으로 음성안내에 따른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홈택스(PC)(이용시간:06시 ~ 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하여'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ARS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결정도 됩니다. 홈택스 자동신청 안내 화면(단독가구 예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09시 ~ 18시 상담은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3년 3월 장려금으로 신청기간에 동의하면,'23년 9월부터 신청이청 ○'23년 9월,'24년 9월에 근로 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조회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또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반기)→ 조회 홈택스(pc):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동의 효과는 최초 2년간 유지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해당한 경우 신청 유형별로 매월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예시)'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대상자》 ※'xx귀속 후'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예시 설명)'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24년 9월에 반기에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이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25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신청을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정산 완료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불이는 등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안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및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보내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지원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로 전화하여 등록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람에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아니하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못하는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후 재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홍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서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서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서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6회, 800명(22년)~ 9회, 890명(23년) '22년 하반기 정기분 신청 ※'xx귀속 시'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하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연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대출','광고'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온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Web]발신(대출)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23년 3월 자동신청 안내 대상자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도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1. ∼3.15.(하반기분 신청), 5.1. ∼5.31.(정기분 신청), 9.1. ∼9.15.(상반기분 신청)에는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신청 후 신청기간(6.1. ∼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연도에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최근 2년 내 지급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상반기 소득분)→'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근로소득만 발생으로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가부를 판단합니다.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지급 효과 차이는 ○ 상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장려금으로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력은 정기 기간에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자동신청 동의를 취소를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국세청을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및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신청으로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가'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24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신청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자동으로 지급되면'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23년 9월부터'24년 9월까지임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사항 사항을 검토 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_1 ### 내용: '23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해 집니다. -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모바일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확충 - □국세청(청장 <NAME> )은 금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65세 이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를 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익의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를 이용하거나,「한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및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연도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신청 신청 대상자 및 동의 기간 ○(동의 대상자)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내용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고령자는 1957.12.31.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이전 태어난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022.12.31.기준1)중증장애인2)(가구원도 있음 1)다만는'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장애인이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 ∼3.15.(하반기분 신청), 5.1. ∼5.31.(정기분 신청), 9.1. ∼9.15.(상반기분 신청자만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06시 ~ 24시)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시간:06시 ~ 24시)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제공으로 음성안내에 따른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홈택스(PC)(이용시간:06시 ~ 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하여'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ARS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결정도 됩니다. 홈택스 자동신청 안내 화면(단독가구 예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09시 ~ 18시 상담은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3년 3월 장려금으로 신청기간에 동의하면,'23년 9월부터 신청이청 ○'23년 9월,'24년 9월에 근로 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조회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또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반기)→ 조회 홈택스(pc):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동의 효과는 최초 2년간 유지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해당한 경우 신청 유형별로 매월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예시)'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대상자》 ※'xx귀속 후'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예시 설명)'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24년 9월에 반기에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이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25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신청을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정산 완료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불이는 등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안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및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보내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지원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로 전화하여 등록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람에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아니하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못하는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후 재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홍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서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서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서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6회, 800명(22년)~ 9회, 890명(23년) '22년 하반기 정기분 신청 ※'xx귀속 시'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하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연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대출','광고'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온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Web]발신(대출)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23년 3월 자동신청 안내 대상자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도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1. ∼3.15.(하반기분 신청), 5.1. ∼5.31.(정기분 신청), 9.1. ∼9.15.(상반기분 신청)에는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신청 후 신청기간(6.1. ∼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연도에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최근 2년 내 지급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상반기 소득분)→'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근로소득만 발생으로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가부를 판단합니다.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지급 효과 차이는 ○ 상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장려금으로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력은 정기 기간에 미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자동신청 동의를 취소를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국세청을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및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신청으로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가'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24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신청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자동으로 지급되면'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23년 9월부터'24년 9월까지임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사항 사항을 검토 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fef9c5f8-eb4b-4965-8f56-04afae9d4c31	source15/231026/156200682_1.txt	달빛 품은 창덕궁에게 낭만을 묻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682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달빛 속은 창덕궁에게 낭만을 묻다 - 6.1. ~ 11.5. 매주 목 ~ 일요일「창덕궁 달빛기행」진행/5.17. 오후 2시 1차 판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이 주관하는「2017 경복궁 달빛기행」이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경복궁에서 진행된다. ※ 2017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일정:1차:6.1.27./2차:8.31.5.(매주) 창덕궁 달빛기행은 궁궐 내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다. 맑은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궁궐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로부터 들을 수 있고, 맛있는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관람, 맑은 달빛 아래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매년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 국민적 관심과<NAME>을 반영하여 올해는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지난해 총 49일(67회)에서 다소 늘어난 모두 92일(92회)이다. 따라서 더 많은 내 ‧ 외국인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아름다운을 궁궐인 창덕궁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차분 52회(6.1. ~ 8.27.)티켓은매월 17일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판매한다. 올해는 문화유산 보호와 원활한 행사진행을 고려로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여를 수 있다. 내국인은 매월 목, 금, 토요일에 관람가능하며, 외국인은 매주 일요일에 관람가능하다. *내국인, 외국인(영어, 중국어, 일어)으로 참가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순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을 위하여 총 10매는 전화예매( <PHONE> )를 병행한다. 2차분 40회(8.31. ~ 11.5.)는 오는 8월 17일 낮 2시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진행된다. 외국인은 인터파크 해외 예매처(http://ticket. interpark. com/Global)를 이용하면 되며 예매 문의는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달빛기행은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다채롭다. 먼저 경복궁 정문인 돈화문에 들어선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해설사와 같이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긴 창덕궁에 입장한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그리고 여러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특히, 연경당은 최근 드라마로 잘 알려진 <NAME> 가 아버지인 <NAME> 와 어머니들 <NAME> 를 위한 연회장소로 꾸민 궁궐로, 이곳에서는 다과를 먹으며 국악 연주도 즐길 수 있다. 낙선재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경복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상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조선의 흥망성쇠를 함께 나눈 왕실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 이번은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품격 있는 궁궐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행 사 주 요 ○ 행 사 제목은 2017 창덕궁 달빛기행 ○ 운영기간:2017.6.1. ~ 11.5./목 ~ 일 20:00 ~ 22:00/92일(92회), 1회 100명 ※ 내국인:월 목, 금, 토요일/외국인:매월 일요일 ○ 일정 및 입장시간 :목, 금, 토요일 20:00 ~ 22:00(행사시작 40분 전부터 접수시작) ● 1차 예매오픈:5.17.(수)14:00 인터파크 홈페이지 - 2차 예매오픈:8.17.(목)14:00 인터파크 티켓 ․ 예 매 방법은(내국인)ticket. interpark. com,(외국인)ticket. interpark. com/Global - 참여인원:매회 100명(선착순 예매), 1은 ID당 최대 2매 -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또는 외국인 대상(1회당 10명) ○ 관람료 및 참가비:창덕궁, 1인 30,000원 - 창덕궁 야간기행:해설사의 안내를 통한 자연스런 궁궐의 역사·문화·조경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야간 기행 ○ 전통예술공연 관람:전통예술공연 관람과 떡, 전통차 시식 ○ 안내해설:달빛기행을 위해 자세한 안내해설 제공 - 관람동선:돈화문 →<NAME>문 → 인정전·낙선재 → 상량정 → 부용지·불로문 → 연경당 → 후원 숲길 → 돈화문 - 인터넷 예매/전화예매 문의:국립화 고객센터( <PHONE> ) - 프로그램 내용문의:활용진흥팀( <PHONE> / <PHONE> ) 주 요 동 선 일 개 창덕궁의 달밤을 거닐며 궁궐의 왕실 이야기를 전문가의 해설로 듣는 달빛 산책, 식후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청사초롱과 은은한 달빛 아래서 만나는 때 타기 않은 자연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그 중 달빛기행의 숨은 감상 요인을 주요 동선을 통해 알아보자. 두 번째 장소:돈화문 창덕궁 달빛기행의 첫걸음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부터다. 한 그룹당 2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손에 청사초롱을 잡고 어둠에 잠겨있는 궁궐의 고요한 침묵 속을 헤쳐 나간다. 지금 남아있는 돈화문은 광해군 원년(1609년)에 새로 지은 문으로 현재 창덕궁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첫 번째 곳은 금천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금천교는 현존하는 궁궐 안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다리로 조선 태종 때 건축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금천에 뜬 달을 길잡이 삼아 창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장소:돈과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조회, 외국사신의 접견 행사가 이루어지던 정무 공간이다. 조선조에는 8명의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왕실을 상징인 연꽃이 용마루 부분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네 번째 장소:낙선재 낙선재는 순조는 13년(1847)후궁 김씨의 처소로 만들던 뒤 <NAME> 와 <NAME> 부인이 거처하는 등 주로 왕실여성의 거주공간이 되어왔다. 조선왕실의 몰락과 궁중 여성의 한을 더듬어 볼 수도 있는 아름답지만 슬픈 공간이다. 다섯 차례는 장소:상량정 창덕궁은 후원에 우뚝 서있는 육각형 누각으로 상량정에서 바라보면 남산타워와 함께 도심야경을 즐길 수도 있다. 대금의 깊은 소리와 함께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볼 수 좋던 공간이다. 일곱 번째 장소:부용지 부용지는'하늘은 둥글고 방은 네모지다(천 원지방)'의 우주사상에 따라 조성된 왕실 연못이며 후원에 있기에 창덕궁이나 경회루와는 달리 왕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부용지에는 보물 제1763호인'부용정'이라는 자 모양의 정자가 반쯤 물에 떠 보이도록 축조되어 있는데 한국 궁궐 건물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일곱 번째 구간은 불로문 ~ 연경당 일대 불로문은 하나의 통돌을 깎아 세운 것으로'늙지 말라는 문'이라는 그 이름처럼 왕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불로문을 통과와 애련지를 지나 연경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는데 연경당은 <NAME> 가 일반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세운 120여 칸의 집이다. <NAME> 과 <NAME> 시절에 연회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음식과 다과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입장을 도우며, 돈화문을 파수하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빛 품은 창덕궁에게 낭만을 묻다_1 ### 내용: 달빛 속은 창덕궁에게 낭만을 묻다 - 6.1. ~ 11.5. 매주 목 ~ 일요일「창덕궁 달빛기행」진행/5.17. 오후 2시 1차 판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이 주관하는「2017 경복궁 달빛기행」이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 ~ 일요일 경복궁에서 진행된다. ※ 2017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일정:1차:6.1.27./2차:8.31.5.(매주) 창덕궁 달빛기행은 궁궐 내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고품격 문화행사다. 맑은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궁궐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로부터 들을 수 있고, 맛있는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관람, 맑은 달빛 아래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매년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 국민적 관심과<NAME>을 반영하여 올해는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지난해 총 49일(67회)에서 다소 늘어난 모두 92일(92회)이다. 따라서 더 많은 내 ‧ 외국인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아름다운을 궁궐인 창덕궁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차분 52회(6.1. ~ 8.27.)티켓은매월 17일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판매한다. 올해는 문화유산 보호와 원활한 행사진행을 고려로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 참여를 수 있다. 내국인은 매월 목, 금, 토요일에 관람가능하며, 외국인은 매주 일요일에 관람가능하다. *내국인, 외국인(영어, 중국어, 일어)으로 참가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순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을 위하여 총 10매는 전화예매( <PHONE> )를 병행한다. 2차분 40회(8.31. ~ 11.5.)는 오는 8월 17일 낮 2시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에서 진행된다. 외국인은 인터파크 해외 예매처(http://ticket. interpark. com/Global)를 이용하면 되며 예매 문의는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달빛기행은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다채롭다. 먼저 경복궁 정문인 돈화문에 들어선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해설사와 같이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긴 창덕궁에 입장한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그리고 여러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특히, 연경당은 최근 드라마로 잘 알려진 <NAME> 가 아버지인 <NAME> 와 어머니들 <NAME> 를 위한 연회장소로 꾸민 궁궐로, 이곳에서는 다과를 먹으며 국악 연주도 즐길 수 있다. 낙선재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경복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상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조선의 흥망성쇠를 함께 나눈 왕실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 이번은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품격 있는 궁궐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행 사 주 요 ○ 행 사 제목은 2017 창덕궁 달빛기행 ○ 운영기간:2017.6.1. ~ 11.5./목 ~ 일 20:00 ~ 22:00/92일(92회), 1회 100명 ※ 내국인:월 목, 금, 토요일/외국인:매월 일요일 ○ 일정 및 입장시간 :목, 금, 토요일 20:00 ~ 22:00(행사시작 40분 전부터 접수시작) ● 1차 예매오픈:5.17.(수)14:00 인터파크 홈페이지 - 2차 예매오픈:8.17.(목)14:00 인터파크 티켓 ․ 예 매 방법은(내국인)ticket. interpark. com,(외국인)ticket. interpark. com/Global - 참여인원:매회 100명(선착순 예매), 1은 ID당 최대 2매 -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또는 외국인 대상(1회당 10명) ○ 관람료 및 참가비:창덕궁, 1인 30,000원 - 창덕궁 야간기행:해설사의 안내를 통한 자연스런 궁궐의 역사·문화·조경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야간 기행 ○ 전통예술공연 관람:전통예술공연 관람과 떡, 전통차 시식 ○ 안내해설:달빛기행을 위해 자세한 안내해설 제공 - 관람동선:돈화문 →<NAME>문 → 인정전·낙선재 → 상량정 → 부용지·불로문 → 연경당 → 후원 숲길 → 돈화문 - 인터넷 예매/전화예매 문의:국립화 고객센터( <PHONE> ) - 프로그램 내용문의:활용진흥팀( <PHONE> / <PHONE> ) 주 요 동 선 일 개 창덕궁의 달밤을 거닐며 궁궐의 왕실 이야기를 전문가의 해설로 듣는 달빛 산책, 식후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청사초롱과 은은한 달빛 아래서 만나는 때 타기 않은 자연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그 중 달빛기행의 숨은 감상 요인을 주요 동선을 통해 알아보자. 두 번째 장소:돈화문 창덕궁 달빛기행의 첫걸음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부터다. 한 그룹당 2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손에 청사초롱을 잡고 어둠에 잠겨있는 궁궐의 고요한 침묵 속을 헤쳐 나간다. 지금 남아있는 돈화문은 광해군 원년(1609년)에 새로 지은 문으로 현재 창덕궁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첫 번째 곳은 금천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금천교는 현존하는 궁궐 안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다리로 조선 태종 때 건축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금천에 뜬 달을 길잡이 삼아 창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장소:돈과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조회, 외국사신의 접견 행사가 이루어지던 정무 공간이다. 조선조에는 8명의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왕실을 상징인 연꽃이 용마루 부분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네 번째 장소:낙선재 낙선재는 순조는 13년(1847)후궁 김씨의 처소로 만들던 뒤 <NAME> 와 <NAME> 부인이 거처하는 등 주로 왕실여성의 거주공간이 되어왔다. 조선왕실의 몰락과 궁중 여성의 한을 더듬어 볼 수도 있는 아름답지만 슬픈 공간이다. 다섯 차례는 장소:상량정 창덕궁은 후원에 우뚝 서있는 육각형 누각으로 상량정에서 바라보면 남산타워와 함께 도심야경을 즐길 수도 있다. 대금의 깊은 소리와 함께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볼 수 좋던 공간이다. 일곱 번째 장소:부용지 부용지는'하늘은 둥글고 방은 네모지다(천 원지방)'의 우주사상에 따라 조성된 왕실 연못이며 후원에 있기에 창덕궁이나 경회루와는 달리 왕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부용지에는 보물 제1763호인'부용정'이라는 자 모양의 정자가 반쯤 물에 떠 보이도록 축조되어 있는데 한국 궁궐 건물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일곱 번째 구간은 불로문 ~ 연경당 일대 불로문은 하나의 통돌을 깎아 세운 것으로'늙지 말라는 문'이라는 그 이름처럼 왕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불로문을 통과와 애련지를 지나 연경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는데 연경당은 <NAME> 가 일반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세운 120여 칸의 집이다. <NAME> 과 <NAME> 시절에 연회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음식과 다과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들어가기 전에 전통 복식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입장을 도우며, 돈화문을 파수하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08a46eb2-bf43-475b-b692-b6121f3dd00d	source15/231026/156348044_0.txt	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44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2019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법무부가 올해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에서 대형재난 대응 및 전시대비 역량과 태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법무부는 위기대응연습에서 대형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비 대응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실제훈련 및 테러 분자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인천공항 관련 유관기관 합동토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전시 전환절차훈련, 상황조치,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순을 진행하면서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실전에 필요한 연습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실전처럼 연습에 매진은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대형재난과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시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법무기능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및 대통령표창 수여 사진 각1매 2019.5.29.서울소년원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실제에서 현장을 격려 하는 <NAME> 장관(왼쪽) 2019.8.28.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대통령표창 수상 모습( <NAME> 법무부<NAME> 기획관 <왼쪽에서 두 번째> , <NAME> 행안부 장관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_1 ### 내용: 법무부, 2019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법무부가 올해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에서 대형재난 대응 및 전시대비 역량과 태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8월 28일 열린 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법무부는 위기대응연습에서 대형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비 대응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실제훈련 및 테러 분자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인천공항 관련 유관기관 합동토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전시 전환절차훈련, 상황조치,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순을 진행하면서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실전에 필요한 연습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실전처럼 연습에 매진은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대형재난과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시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법무기능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및 대통령표창 수여 사진 각1매 2019.5.29.서울소년원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실제에서 현장을 격려 하는 <NAME> 장관(왼쪽) 2019.8.28.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을지태극연습 중앙강평보고회의'대통령표창 수상 모습( <NAME> 법무부<NAME> 기획관 <왼쪽에서 두 번째> , <NAME> 행안부 장관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
15953956-4b94-4728-aa0e-b40056425e61	source15/231026/156135731_0.txt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크게 개선됐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31	CC BY	8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전반적 개선됐다 총 부채 72.2조, 전년 1.4조 감소(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2.2조 감소) 지방공사ㆍ공단, 지난해 처음 흑자 전환(375억 흑자, 전년대비 4,435억 경영개선)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년 지방공기업 총 채무가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중 부채비율은 65.2%(전년 대비 △5.5 ％ 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부채규모(비율):` 08)47.3조(65.6%)→'09)58.2(74.0%)→ ` 12)72.5(77.1)→ ` 14)73.6(70.7%)→ ` 15)72.2(65.2%) ○ 행정자치부가 2014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부채비율 136.9%)으로 전년 비해 2.2조(△11.4%p)가 줄었고, 목표치(48.7조, 부채비율 140)보다 1조 이상 더 감축(△3.1%p)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총 부채의 70%를 차지) ○ 한편, 경영손실은 9,08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사 ․ 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 ․ 하수도의 최대 적자폭(1조 4,145억), 공영개발의 수익감소(7,538→2,925억)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 지방공사 ․ 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대비 4,435억 규모에 수익개선(△4,060→375억)을 가져왔다. ○ 하수도는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수도에서도 60억의 손실이 줄어들면서 소폭이나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확인됐다. ` 03)1,042→ ` 04)1,009→ ` 05)1,434→ ` 08)3,116→ ` 10)→ ` 12)8,972 → ` 14)13,362/` 15)13,275 □ 2015년 지방공기업 재무적 결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부채는 40.2조 원(전년 대비 △1.6조)으로, 금융부채가 2.6조 감소로 부채구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흑자규모는 7,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19.9%↑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공사)부채규모는 전년 수준은 5.9조 원이며, 경영손실은 7,949억 원으로 발생하였다. -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1,069억),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59.2 ％)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4,938억)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임손실(억 원):'10)3,345/'12)3,721 →'13)3,942/'14)4,565 →'15)4,938 ○(상 ․ 하수도)상수도 손실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2조)하였고, 하수도는 다소 증가(0.1조)하여, 각각 0.9조, 6.1조 원으로 나타났다. - ○는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7.3 ％)등으로 큰 폭의 손실이 발생(1조 4,145억)했으나, 적자규모는 다소 감소했다(△147억). ○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 17년까지 120%를 유지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경영구조개편,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난해에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경영개선을 이루는 결과를 달성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 결산 대상(402개 기관) 신설(5)- 인천관광공사, 광명시설관리공단, 논산 ․ 문경 ․ 영덕하수도/폐지(1):완도 완도개발공사('14년. 3월) ○ 직원과 력)78,009명(직영 15,341명, 공사 ‧ 공단 62,668명)'14(76,489명)대비 1,520명 증가(2%증가 ○ 부채가 산)55.8조원(직영 24.5조, 공사 ‧ 공단 31.3조)'14(56.4조)대비 0.6조 감소(△1.1%증가 (단위:조원(자산, 부채), 억 원(경영손익)) ※ 국가공기업(320개)평균 부채 505.3조원(△14.4조, 부채비율 183%%로 LH공사 부채 134.2조(△3.7조, 부채비율 376%) ① 부채 72.2조(부채비율 65.2%%로 1.4조 감소(부채중점관리기관 2.2조 감소) ② 공사ㆍ공단, 사상 최대 흑자 기록 ③ LH는 11년만에 손실 감소 ○(부채)'15년 부채 72.2조원으로'14년 73.6조 → 1.4조원 감소, 부채비율 65.2%- 전년대비 5.5 ％ p 감소, 7년만에 60%대로 하락 ` 08)47.3(65.6%)- ` 09)58.2(74.0 퍼센트)→ ` 12)72.5(77.1%)→ ` 14)73.6(70.7%; → ` 15)72.2(65.2%) ※ 총 부채의 약 56%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 등은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 감소(△24.4 조원)한 것이 주요인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 기관 총 부채 47.7조원(부채비율 136.9 ％)으로, 전년말 49.9조원(148.3%)보다 2.2조원 감소(△11.4%p) 부채 1천억 원 이상 및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전체 공기업 부채의 평균 70 이상 차지) -'15년 목표 48.7조원(140.0%)대비 1조 이상 감축 ○(경영성과)'15년 9,084억 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공영개발에서 전년 동기 4,613억 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 - 지방공기업의 핵심인 공사 ․ 공단이'92년 손익집계 후 처음으로 흑자(375억)전환, 전년대비 4,435억 원 개선(△4,060→375억) 특히 기타공사가 5년만에 흑자로 전환, 전체 수익이 2,095억 원 증가한 것이 큰적 -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는'0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손실이 증가해왔으나, 1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87억) - ` 03)1,042→ ` 04)1,009→ ` 05)→ ` 08)3,116→ ` 10)3676 → ` 12)8,972/` 14)13,362 → ` 15)13,275 ○ 총 부채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223.5%)도 24.4 ％ p 감소,'13년부터 매년 부채감축 규모 확대* - 특히, 금융부채 2.6조 감소 등 부채구성이 안정적으로 개선 '11)40.8조/'12)43.5조(2.7조↑)→'13)43.2조(△0.3)/'14)41.8(△1.4)→'15)40.2(△1.6) ○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수익은 전년대비 1,256억 증가(6,331억→ 7,587억) 특히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 원)가 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 공사채 발행을 통한 개발사업 수행기관(용인, 화성, 평택, 원주와 하남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타공사의 부채가 16년 만에 가장으로 감소(△1,258억), 부채비율도 86.5%로 전년대비 3.9%p 감소 - 도시도 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기초도시공사 부채감소(△1,895억)가 주요인 (억 억이:'98)397 →'99)373 →'00)375:'05)4,047/'10)19,965 →'14)28,587 →'15)27,331 ○ 기타공사는 최근 경영손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15년에는'10년 이후 5년만에 흑자 달성(704억는 전년대비 2,095억 감소율 - 기타경비 등 기타영업외비용 감소(△1,210억)가도 주요인 (억 원):'09)△46 →'10)257/'11)△12 →'12)△276 →'13)△325/'14)△1,391/'15)704 ○ 도시철도 부채규모는 전년수준인 5.9조원으로, 부채 축소 기조유지 '10)6.2→ - 6.3→'12)6.1→'13)6.1→'14)5.9→'15)5.9 ○ 운임이 상승(37원↑)에는 적자폭은 다소 감소(△1,069억)하였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등으로 인한 경영손실 지속 예상 요금현실화율 ='10)55.4%→'12)60.8%→'13)59.9%→'14)58.4%→'15)59.2% *무임승차손실(억 원):'10)3,345 →'12)3,721 →'13)3,942 →'14)4,565/'15)4,938 - 상수도 부채는'11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15년 △0.2조원), 하수도 부채는 완만한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소폭 감소 상수:'10)1.4→'11)1.5→'12)1.4→'13)1.3→'14)1.1→'15)0.9 ○ 하수도 ;'10)1.7→'11)2.9→'12)3.8→'13)5.3→'14)6.0→'15)6.1 □ 경영손실의 대부분(94%을 차지하는 하수도가 1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손실이 크게(1조 4,145억 원)발생 ※ ` 03)1,042→ ` 04)1,009→ ` 05)1,434→ ` 08)3,116→ ` 10)3676/` 12)8,972 → ` 14)13,362 → ` 15)13,275 비율은 상수도:('13년)82.6 ％ →('14년)80.6%('15년)80.6% 하수도:('13년)35.5%/('14년)35.2%→('15년)37.3 로 ○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15년 부채는 47.7조원으로,'14년 49.9조원 대비 2.2조원 줄고 부채비율은 11.4%p(148.3 p → 136.9%)감소 자산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 이상인 지방공기업 *기타공사:'14년 대상기관인 태백관광공사는 기업회생절차 으로 중단으로'15년부터는 경북관광공사가 추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크게 개선됐다_1 ### 내용: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전반적 개선됐다 총 부채 72.2조, 전년 1.4조 감소(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2.2조 감소) 지방공사ㆍ공단, 지난해 처음 흑자 전환(375억 흑자, 전년대비 4,435억 경영개선)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년 지방공기업 총 채무가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중 부채비율은 65.2%(전년 대비 △5.5 ％ 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부채규모(비율):` 08)47.3조(65.6%)→'09)58.2(74.0%)→ ` 12)72.5(77.1)→ ` 14)73.6(70.7%)→ ` 15)72.2(65.2%) ○ 행정자치부가 2014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부채비율 136.9%)으로 전년 비해 2.2조(△11.4%p)가 줄었고, 목표치(48.7조, 부채비율 140)보다 1조 이상 더 감축(△3.1%p)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총 부채의 70%를 차지) ○ 한편, 경영손실은 9,08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사 ․ 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 ․ 하수도의 최대 적자폭(1조 4,145억), 공영개발의 수익감소(7,538→2,925억)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 지방공사 ․ 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대비 4,435억 규모에 수익개선(△4,060→375억)을 가져왔다. ○ 하수도는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수도에서도 60억의 손실이 줄어들면서 소폭이나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확인됐다. ` 03)1,042→ ` 04)1,009→ ` 05)1,434→ ` 08)3,116→ ` 10)→ ` 12)8,972 → ` 14)13,362/` 15)13,275 □ 2015년 지방공기업 재무적 결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부채는 40.2조 원(전년 대비 △1.6조)으로, 금융부채가 2.6조 감소로 부채구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흑자규모는 7,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19.9%↑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공사)부채규모는 전년 수준은 5.9조 원이며, 경영손실은 7,949억 원으로 발생하였다. -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1,069억),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59.2 ％)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4,938억)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임손실(억 원):'10)3,345/'12)3,721 →'13)3,942/'14)4,565 →'15)4,938 ○(상 ․ 하수도)상수도 손실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2조)하였고, 하수도는 다소 증가(0.1조)하여, 각각 0.9조, 6.1조 원으로 나타났다. - ○는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7.3 ％)등으로 큰 폭의 손실이 발생(1조 4,145억)했으나, 적자규모는 다소 감소했다(△147억). ○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 17년까지 120%를 유지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경영구조개편,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난해에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경영개선을 이루는 결과를 달성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 결산 대상(402개 기관) 신설(5)- 인천관광공사, 광명시설관리공단, 논산 ․ 문경 ․ 영덕하수도/폐지(1):완도 완도개발공사('14년. 3월) ○ 직원과 력)78,009명(직영 15,341명, 공사 ‧ 공단 62,668명)'14(76,489명)대비 1,520명 증가(2%증가 ○ 부채가 산)55.8조원(직영 24.5조, 공사 ‧ 공단 31.3조)'14(56.4조)대비 0.6조 감소(△1.1%증가 (단위:조원(자산, 부채), 억 원(경영손익)) ※ 국가공기업(320개)평균 부채 505.3조원(△14.4조, 부채비율 183%%로 LH공사 부채 134.2조(△3.7조, 부채비율 376%) ① 부채 72.2조(부채비율 65.2%%로 1.4조 감소(부채중점관리기관 2.2조 감소) ② 공사ㆍ공단, 사상 최대 흑자 기록 ③ LH는 11년만에 손실 감소 ○(부채)'15년 부채 72.2조원으로'14년 73.6조 → 1.4조원 감소, 부채비율 65.2%- 전년대비 5.5 ％ p 감소, 7년만에 60%대로 하락 ` 08)47.3(65.6%)- ` 09)58.2(74.0 퍼센트)→ ` 12)72.5(77.1%)→ ` 14)73.6(70.7%; → ` 15)72.2(65.2%) ※ 총 부채의 약 56%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 등은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 감소(△24.4 조원)한 것이 주요인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 기관 총 부채 47.7조원(부채비율 136.9 ％)으로, 전년말 49.9조원(148.3%)보다 2.2조원 감소(△11.4%p) 부채 1천억 원 이상 및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전체 공기업 부채의 평균 70 이상 차지) -'15년 목표 48.7조원(140.0%)대비 1조 이상 감축 ○(경영성과)'15년 9,084억 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공영개발에서 전년 동기 4,613억 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 - 지방공기업의 핵심인 공사 ․ 공단이'92년 손익집계 후 처음으로 흑자(375억)전환, 전년대비 4,435억 원 개선(△4,060→375억) 특히 기타공사가 5년만에 흑자로 전환, 전체 수익이 2,095억 원 증가한 것이 큰적 -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는'0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손실이 증가해왔으나, 1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87억) - ` 03)1,042→ ` 04)1,009→ ` 05)→ ` 08)3,116→ ` 10)3676 → ` 12)8,972/` 14)13,362 → ` 15)13,275 ○ 총 부채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223.5%)도 24.4 ％ p 감소,'13년부터 매년 부채감축 규모 확대* - 특히, 금융부채 2.6조 감소 등 부채구성이 안정적으로 개선 '11)40.8조/'12)43.5조(2.7조↑)→'13)43.2조(△0.3)/'14)41.8(△1.4)→'15)40.2(△1.6) ○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수익은 전년대비 1,256억 증가(6,331억→ 7,587억) 특히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 원)가 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 공사채 발행을 통한 개발사업 수행기관(용인, 화성, 평택, 원주와 하남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타공사의 부채가 16년 만에 가장으로 감소(△1,258억), 부채비율도 86.5%로 전년대비 3.9%p 감소 - 도시도 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기초도시공사 부채감소(△1,895억)가 주요인 (억 억이:'98)397 →'99)373 →'00)375:'05)4,047/'10)19,965 →'14)28,587 →'15)27,331 ○ 기타공사는 최근 경영손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15년에는'10년 이후 5년만에 흑자 달성(704억는 전년대비 2,095억 감소율 - 기타경비 등 기타영업외비용 감소(△1,210억)가도 주요인 (억 원):'09)△46 →'10)257/'11)△12 →'12)△276 →'13)△325/'14)△1,391/'15)704 ○ 도시철도 부채규모는 전년수준인 5.9조원으로, 부채 축소 기조유지 '10)6.2→ - 6.3→'12)6.1→'13)6.1→'14)5.9→'15)5.9 ○ 운임이 상승(37원↑)에는 적자폭은 다소 감소(△1,069억)하였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등으로 인한 경영손실 지속 예상 요금현실화율 ='10)55.4%→'12)60.8%→'13)59.9%→'14)58.4%→'15)59.2% *무임승차손실(억 원):'10)3,345 →'12)3,721 →'13)3,942 →'14)4,565/'15)4,938 - 상수도 부채는'11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15년 △0.2조원), 하수도 부채는 완만한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소폭 감소 상수:'10)1.4→'11)1.5→'12)1.4→'13)1.3→'14)1.1→'15)0.9 ○ 하수도 ;'10)1.7→'11)2.9→'12)3.8→'13)5.3→'14)6.0→'15)6.1 □ 경영손실의 대부분(94%을 차지하는 하수도가 1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손실이 크게(1조 4,145억 원)발생 ※ ` 03)1,042→ ` 04)1,009→ ` 05)1,434→ ` 08)3,116→ ` 10)3676/` 12)8,972 → ` 14)13,362 → ` 15)13,275 비율은 상수도:('13년)82.6 ％ →('14년)80.6%('15년)80.6% 하수도:('13년)35.5%/('14년)35.2%→('15년)37.3 로 ○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15년 부채는 47.7조원으로,'14년 49.9조원 대비 2.2조원 줄고 부채비율은 11.4%p(148.3 p → 136.9%)감소 자산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 이상인 지방공기업 *기타공사:'14년 대상기관인 태백관광공사는 기업회생절차 으로 중단으로'15년부터는 경북관광공사가 추가됨
d67bd81a-847e-4628-aa51-22b41d2729b6	source15/231026/156334987_0.txt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중 기둥 밑에서「옛 곡자」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87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중 기둥 밑에서「옛 곡자」발견 - 대웅전 기본 치수 단위와 일치/전통건축 연구자료로 이용 가능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국고보조와 기술지도로 안성시(시장 <NAME> )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성 서운은 대웅전(보물 제824호)해체 보수 과정에서 최근「한 곡자 ｣(장변 43㎝, 용분 31.3㎝, 두께 2㎝ 내외)가 나왔다. 이 곡자는 옛 상량문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1863년( <NAME> 14년)대웅전 수리공사 당시 기둥의 해체보수 과정에서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곡자는'ㄱ'자 형태의 자로, 전통건축에 쓰인 목재와 부재에 길이를 측정하거나, 집 전체의 크기와 높이의 치목(, 나무를 깎는 일)과 치석(, 다듬는 일)에 필요한 기준선을 부여할 때 사용한다. 새롭게 발견된 곡자는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한라는 대웅전 뒤쪽 기둥 하부와 초석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주변에 습기 조절 등을 위한 건초류와 고운 황토 흙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볼 때, 후대 사람들이 건물을 보수를 때 사용된 치수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한 옛 제작자들 의도를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발견된 곡자는 단변을 10치로 나누어 세부 치수를'(일)'부터'(십)'까지 표기하였다. 특히,'(일)'에서'(삼)'까지는 다시 한 자씩 10등분을 해서 측정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용척에 대해 1차 측정은 결과, 한 자가 313㎜ 내외로, 대웅전의 용척과 정확히 일치하였고, 근대에 만들던 303㎜ 용척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적으로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 용척:건물의 뼈대가 되는 길이 단위, 용척 분석은 초석(기둥 +<NAME>)중심 간 거리, 기둥 사이에 설치되는 포 간격, 특정 부재의 규격 분석 등을 통해 조사 313㎜ 기준은 조선 왕조가 도량형 통일(1446년)에 따른 영조척과 가장 유사하며, 18세기 후대까지 사용된 기준이기 대문에 이번에 발견된 곡자는 당대에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사용한 치수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조척:과거 궁궐의 조영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길이 기준을 뜻함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들의 현황검토와 곡자의 외부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경기도 파주시)로 옮겨진다는 상태이다. 앞으로 정밀실측 조사, 재료(수종)분석, 엑스레이(X - ray)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건축물 용척 조사연구, 대웅전 수리 이력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으로 전통건축 분야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곡자는 추후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항온항습실)에서 건조는 상태로 보존된다. 참고로, 안성 청룡사 건물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전체 변형이 일어나 해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중 기둥 밑에서「옛 곡자」발견_1 ### 내용: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중 기둥 밑에서「옛 곡자」발견 - 대웅전 기본 치수 단위와 일치/전통건축 연구자료로 이용 가능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국고보조와 기술지도로 안성시(시장 <NAME> )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성 서운은 대웅전(보물 제824호)해체 보수 과정에서 최근「한 곡자 ｣(장변 43㎝, 용분 31.3㎝, 두께 2㎝ 내외)가 나왔다. 이 곡자는 옛 상량문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1863년( <NAME> 14년)대웅전 수리공사 당시 기둥의 해체보수 과정에서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곡자는'ㄱ'자 형태의 자로, 전통건축에 쓰인 목재와 부재에 길이를 측정하거나, 집 전체의 크기와 높이의 치목(, 나무를 깎는 일)과 치석(, 다듬는 일)에 필요한 기준선을 부여할 때 사용한다. 새롭게 발견된 곡자는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한라는 대웅전 뒤쪽 기둥 하부와 초석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주변에 습기 조절 등을 위한 건초류와 고운 황토 흙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볼 때, 후대 사람들이 건물을 보수를 때 사용된 치수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한 옛 제작자들 의도를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발견된 곡자는 단변을 10치로 나누어 세부 치수를'(일)'부터'(십)'까지 표기하였다. 특히,'(일)'에서'(삼)'까지는 다시 한 자씩 10등분을 해서 측정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용척에 대해 1차 측정은 결과, 한 자가 313㎜ 내외로, 대웅전의 용척과 정확히 일치하였고, 근대에 만들던 303㎜ 용척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적으로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 용척:건물의 뼈대가 되는 길이 단위, 용척 분석은 초석(기둥 +<NAME>)중심 간 거리, 기둥 사이에 설치되는 포 간격, 특정 부재의 규격 분석 등을 통해 조사 313㎜ 기준은 조선 왕조가 도량형 통일(1446년)에 따른 영조척과 가장 유사하며, 18세기 후대까지 사용된 기준이기 대문에 이번에 발견된 곡자는 당대에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사용한 치수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조척:과거 궁궐의 조영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길이 기준을 뜻함 문화재청은 관계 전문가들의 현황검토와 곡자의 외부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보다 정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경기도 파주시)로 옮겨진다는 상태이다. 앞으로 정밀실측 조사, 재료(수종)분석, 엑스레이(X - ray)촬영, CT(컴퓨터단층)촬영, 건축물 용척 조사연구, 대웅전 수리 이력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으로 전통건축 분야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곡자는 추후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항온항습실)에서 건조는 상태로 보존된다. 참고로, 안성 청룡사 건물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전체 변형이 일어나 해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835a9d28-7f38-42bf-8734-18cba60b63db	source15/231026/156406110_0.txt	해수부,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10&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관한 행정처분을 확대를 위해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고 8월 17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어획도 위반, 어구과다 적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도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실태를 등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 수협, 연 근해 어업인 단체 ․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서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기준 최근 2년간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하게 한다가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지원을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올리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협조를 받는 경우 지금은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조업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둘째,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 근해 어선 어업도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두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이상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한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조업과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시에다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하게 된다. 넷째,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 꽃게 ‧ 붉은대게 ‧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행위는 3차 위반 시 최대 조업과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또한도 ｢ 수산업법 ｣ 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혼획 어획물을 정해진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에서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 수산자원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의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3차 위반 때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끝으로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직무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개정은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는 것"이라며,"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올바른 조업 의식 고취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관한 행정처분을 확대를 위해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고 8월 17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어획도 위반, 어구과다 적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도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권역별 현장 실태를 등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 수협, 연 근해 어업인 단체 ․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어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안 어업인들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서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기준 최근 2년간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하게 한다가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지원을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올리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협조를 받는 경우 지금은 3차 위반 시 최대 90일간 조업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2차만 위반해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둘째,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 근해 어선 어업도 위반의 경우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두고 있으나,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3차 이상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처분을 강화한다.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한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3차 위반 시 최대 조업과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함과 동시에,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시에다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하게 된다. 넷째,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 꽃게 ‧ 붉은대게 ‧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행위는 3차 위반 시 최대 조업과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또한도 ｢ 수산업법 ｣ 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혼획 어획물을 정해진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에서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 수산자원관리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의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도 신설하여 3차 위반 때 최대 어업정지 90일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끝으로 어업활동의 핵심 수행자인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기준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직무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개정은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는 것"이라며,"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올바른 조업 의식 고취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98f837d-3cc2-4811-b749-05cc2a104a34	source15/231026/156578577_0.txt	한-인니 간 “안전과 평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577&pageIndex=2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인니 해양"안전과 평화""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해양경찰청,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와 해상 안보 협력 강화 … 제2차 한 - 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장(청장 <NAME> )은"오늘 해양경찰청에서 나만 <NAME>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2차 한 - 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열고 양국 해상 안보 및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해양경찰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공동 수중수색 훈련 등 다양한 교류 증진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통한 합동훈련, 해상과 융합 플랫폼(MDA:Maritime Domain Awareness)구축 및 해양적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미래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간 안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양 기관은 2018년 해양 안보 업무협약(MOU)을 교환한 이래로 양자 회의, 교육훈련 등 우호 협력을 증진해 오던 도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니 간 “안전과 평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인니 해양"안전과 평화""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해양경찰청,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와 해상 안보 협력 강화 … 제2차 한 - 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장(청장 <NAME> )은"오늘 해양경찰청에서 나만 <NAME>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2차 한 - 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열고 양국 해상 안보 및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해양경찰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공동 수중수색 훈련 등 다양한 교류 증진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통한 합동훈련, 해상과 융합 플랫폼(MDA:Maritime Domain Awareness)구축 및 해양적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미래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간 안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양 기관은 2018년 해양 안보 업무협약(MOU)을 교환한 이래로 양자 회의, 교육훈련 등 우호 협력을 증진해 오던 도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a16695a7-be62-479d-8021-f2bcc3fe2e77	source15/231026/156367885_0.txt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안전에 대폭 투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85	CC BY	1,6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분야에 대폭 투자 2020년 예산 ‧ 기금 계획 … 1인가구 여성 돌봄 강화 ‧ 공영주차장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의'20년 예산과 계획이 50.1조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일까. ㅇ 눈에 띄는 것이 SOC 분야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 ~ 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즉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배수에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ㅇ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귀가하는 어르신과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등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수도권 각 지역 이동시간을 70%이상 단축시킬 경쟁력 있는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신규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도시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되어 현재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정비 사업이 전국 17개 시 ‧ 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고질적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최소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ㅇ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현행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ㅇ 드론 제작업체들의 기술 검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장을 올해 영월, 보은, 고성에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김포와 화성, 의성 등 3곳을 더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는'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국민들의'더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생활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을 계획이다. ㅇ 국토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형 안전사회로 진입 □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강화된다.는 4.8조원) ㅇ 재난 ․ 안전 ․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 70 ~ ` 80년대 건설된 SOC는 30년 가까이 노후화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점이 반영되었다. □ 출퇴근에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시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는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가 강화된다. ㅇ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19년)7,061억 →('20년)7,944억(883억↑)도로유지보수(포장보수 포함화 사업:('19년)5,916억 →('20년)6,262억(346억↑)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 ;('19년)1,236억:('20년)1,373억(137억↑)등 ㅇ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와 터널은 ` 19년 8,188개소에서 ` 20년에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하고, 약 2,100개소에 대해서 점검 ․ 진단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반사형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ㅇ 도로결빙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소금류 분사시설 설치 사업(60억)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20년 안전과 예산 사업 주요 추진계획 ㅇ 노후교량 보수화 등 교량기능개선:30개소 교량 및 터널:8,463개소 관리, 총 2,100개소 점검 진단 ㅇ 차량방호울타리:150km 설치 추진 ㅇ 횡단보도 교통안전도:300개소 설치 ㅇ 사고잦은곳 CCTV 65개소 개선 ㅇ 보도:30개소 설치 추진 ㅇ 일반국도 도로포장 1,800km 추진 ㅇ 교차로 정비:신규사업 50개소 추진 ㅇ 오르막/단구간:신설에 10개소 추진 ㅇ 입체횡단 → 신규사업 9개소 추진 ㅇ 버스정차대:신규사업 10개소 추진 □ 위험도로 계속사업 105개소, 신규사업 65개소 추진 <자동염수분사 설치 예시> <건널보도 조명시설 예시> □ 고속철도는 안전을 위해서는'19년보다 4,392억이 증액된 1.2조원을 편성으로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확대는 계획이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9년)6,263억 →('20년)1조 97억(3,834억↑)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19년)840억('20년)1,398억(558억↑) ㅇ 열차의 원활한 운영을과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ㅇ 전철의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15개역에 확대 설치하고, 주변 주민의 방음과 위한 방음벽도 40개소가 신설된다. -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의왕역, 양주역, 동두천역, 덕소역 등 '20년 철도안전 예산 사업 세부 추진계획 ㅇ 터널 49개소 ․ 교량 73개소 개량 ㅇ 레일중량화 89.6km, 궤도회로 설비 391개소 개선, 선로전환기 310개소 개량, 밀착검지기 911개소 설치와 케이블 난연화 38km 등 ㅇ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15개역 설치, 엘리베이터 ․ 승강설비 62개소 설치, 방음벽 40개소 개선과 공조기 전면개량 추진 ㅇ 건널목 전자식 제어창치 개량 등 철도로 안전설비 129개소 개선 등 ㅇ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평가 52개소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23개소, 전차선 연결장비(드로퍼)11km개량 변전설비(병렬급전소)개선, 철도통신망(광전송설비 16개)개량 추진 □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대비 2.3배 증가로 82억 원을 투자하여 진료과목 확대 ․ 주간재활치료 확장 확대 추진 □ 112 ․ 119 긴급출동, 긴급영상 ․ 재난안전상황 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규모를 확대(30개 지자체)한다. □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로도을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ㅇ 도로 터널(24개 권역)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0억 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며,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예산이 2배 증액(15→30억)투자된다. > 도로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예시> <도로변 산사태 감지시설 예시 < ㅇ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은 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 20년 상반기 도입(200억)한다. ㅇ 철도에서는 국산화한 LTE - R 모듈을 적용한 무선통신망을 확대(285억)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고속전송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차지연의 최소화, 안전 모니터링 ․ 재난대응 역량의 향상이 기대된다. - 음성, 단문메세지에 국한된 과거 VHF방식과 달리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 빅데이터를 통해 열차의 고장 ․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열차 및 역사시설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 및 원격감시, 자동검측 355억/가상 역사시스템(디지털트윈)구축 93억 □ 국토부는 현재 소관 사업 예산의 약 21%인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지속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SOC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미국)'03년부터 교통수자원 인프라의 보수화 예산이 신규 건설을 초과('14년 57%)(일본)공공공사에서 유지보수 예산을''00년 15%에서''13년 30%까지 증가 ◈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ㅇ 출퇴근에 소비되는 비용을 줄여 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현재적 국민 생활패턴에 맞추어,'이동시간의 절약'에 초점을 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도시의 도심 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신안산선 신규 광역 ․ 도시철도사업에 ` 19년 대비 2,694억이 증가는 9,211억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GTX - A는 내년 1부터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 원이 투자되며, GTX - C는 계획(RFP)단계에 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ㅇ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등 광역 ․ 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되어 보상, 건설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시도 사업도(1,678억)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로 개선은 10개 사업 389억, 혼잡도로 개선도 17개 사업 1,289억 □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 609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버스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ㅇ 철도, 버스를 편리하게 환승을 수 있는 환승센터도 올해 3곳(대전유성, 부산사상 ․ 명지)에서는 대폭 확대(7곳)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년 버스지원 주요한 주요내용 ㅇ 광역급행버스(M버스)및 광역버스(빨간색 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국가사무로 하는 준공영제 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13.5억) ㅇ(버스차고지)수도권 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 버스차고지 조성에 260억 원 지원 ※ 버스차고지:안전검사, 주차와 차량보관 운전자 교대 등을 위한 기초인프라 □(벽지노선지원)벽지 ・ 오지 주민들의<NAME>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벽지노선을 신규 지원(287억) 버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M버스)노선에 대한 대용량 2층 좌석을 운행(48억) ◈ 지역사회 활력 제고, 주거안전망 강화 □ ` 20년에는 원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7,777억)하고, 청년형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노력할. ㅇ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기존에 우수한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 20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 원 확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수요자중심형 재생(2,306억, 2017은 1,696억↑),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 727억↑) 【 수요자 맞춤형 재생 융자사업,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의 우수사례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NAME> > 복합화공간 조성자금 융자> 한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패션종사자들의 협업공간 등으로 임대 저리융자를 통해 한옥카페 창업 지원 ☞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활력 제고 <상가 리모델링 융자> 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서대구)> 도심과 낡은 목욕탕을 개조하여 카페, 서점, 편집숍으로 활용 ☞ 지역 관광문화기능 강화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기반시설, 주차장 등 확보 ㅇ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형 기금융자가 1.6조원 증액(7.8→9.4조)지원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5조원의<NAME>이 운용되어 18.1만호 공적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및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평균 51.6㎡, 15.6평→ 57.9㎡, 17.5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상향을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호당 1.1억→1.2억/은(청년·신혼부부)호당 1.5억→1.6억 원 ㅇ 주거급여에 1.6조원 예산이 편성되어 2022는까지 수급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급여인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 스마트 SOC와 혁신역량 강화 □'편리성'과'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으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스마트시티는 ` 20년 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본격 조성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19)704억 ~('20)1,417억 -는 시범도시에서는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 대중교통 ․ 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등에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712억 원). ㅇ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전기와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 20년 신규 추진(3개 도시, 총 125억)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더욱 높인다. <도시형 국가시범도시 개념도> <수소 시범도시 현황도> □ 도로에서는 연간 300km 가량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 20년 중에는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 구축된다(1,137억).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지능과 정보통신, 제어 등 기술을 도로교통에 접목 ㅇ ITS의 확대 적용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 ․ 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차량 통행속도가 약 15%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알아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설에 투자를 ` 19년 대비 2.5배 확대(68→168억)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로 감응신호 설치 예시> □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없도록 공공 ․<NAME>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등을 모색할 계획이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5.6억) -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확대(646→2,873억)하여 주차자리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한다. □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 자율차는 ` 19년 대비 투자규모를 34%확대(830→1,112억)하여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수집과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강우 ․ 안개 ․ 악천후 재현시설 확충으로 통신장애 환경 구현, 로봇을 통한 보행자 혼잡환경 재현, 시험주행로 주변 안전지대 조성 등 - ` 20년 상반기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8.3만㎡ 크기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신규 착공할 예정(국비 58억)이다. ㅇ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하고, 4개 도시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한다. 도심지 이동에 장비(5G통신모듈)등을 설치하고, 특화분야(불법 주정차 계도, 야간순찰, 교통 모니터링 등)에 대한 드론활용 실증 등 □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매칭하여'20년 167억 투자 ㅇ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집중은 대학 캠퍼스(강원대, 한남대, 한양대)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 사업, 22억) □ 철도부품 국산화 관련 5,247억 규모 R & D도 ` 20년 중 추진된다. ㅇ 국토부의 R & D 투자는 ` 19년 4,822억에서 8.8%증액되었다. ㅇ 지난 ` 19.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반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광역별 인프라 확충 ․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 ․ 공항사업은 ` 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 ~ 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조기를 추진한다.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경부권 고속화,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 20년 상반기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세종 ~ 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예산안에 신속한 집행 지원 ` 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조정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월, 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하여 소중한<NAME>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도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끝. 한눈에 살펴보는 국토교통 예산 인포그래픽 <참고 - 사업별 담당부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총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안전에 대폭 투자_1 ### 내용: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분야에 대폭 투자 2020년 예산 ‧ 기금 계획 … 1인가구 여성 돌봄 강화 ‧ 공영주차장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의'20년 예산과 계획이 50.1조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일까. ㅇ 눈에 띄는 것이 SOC 분야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 ~ 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 즉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배수에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ㅇ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귀가하는 어르신과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등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수도권 각 지역 이동시간을 70%이상 단축시킬 경쟁력 있는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신규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도시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되어 현재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정비 사업이 전국 17개 시 ‧ 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고질적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최소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ㅇ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현행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ㅇ 드론 제작업체들의 기술 검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장을 올해 영월, 보은, 고성에 구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김포와 화성, 의성 등 3곳을 더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는'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국민들의'더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생활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을 계획이다. ㅇ 국토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과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형 안전사회로 진입 □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강화된다.는 4.8조원) ㅇ 재난 ․ 안전 ․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 70 ~ ` 80년대 건설된 SOC는 30년 가까이 노후화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점이 반영되었다. □ 출퇴근에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시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는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가 강화된다. ㅇ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19년)7,061억 →('20년)7,944억(883억↑)도로유지보수(포장보수 포함화 사업:('19년)5,916억 →('20년)6,262억(346억↑)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 ;('19년)1,236억:('20년)1,373억(137억↑)등 ㅇ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와 터널은 ` 19년 8,188개소에서 ` 20년에 8,463개소로 관리를 확대하고, 약 2,100개소에 대해서 점검 ․ 진단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반사형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ㅇ 도로결빙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소금류 분사시설 설치 사업(60억)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20년 안전과 예산 사업 주요 추진계획 ㅇ 노후교량 보수화 등 교량기능개선:30개소 교량 및 터널:8,463개소 관리, 총 2,100개소 점검 진단 ㅇ 차량방호울타리:150km 설치 추진 ㅇ 횡단보도 교통안전도:300개소 설치 ㅇ 사고잦은곳 CCTV 65개소 개선 ㅇ 보도:30개소 설치 추진 ㅇ 일반국도 도로포장 1,800km 추진 ㅇ 교차로 정비:신규사업 50개소 추진 ㅇ 오르막/단구간:신설에 10개소 추진 ㅇ 입체횡단 → 신규사업 9개소 추진 ㅇ 버스정차대:신규사업 10개소 추진 □ 위험도로 계속사업 105개소, 신규사업 65개소 추진 <자동염수분사 설치 예시> <건널보도 조명시설 예시> □ 고속철도는 안전을 위해서는'19년보다 4,392억이 증액된 1.2조원을 편성으로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확대는 계획이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9년)6,263억 →('20년)1조 97억(3,834억↑)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19년)840억('20년)1,398억(558억↑) ㅇ 열차의 원활한 운영을과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ㅇ 전철의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15개역에 확대 설치하고, 주변 주민의 방음과 위한 방음벽도 40개소가 신설된다. -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의왕역, 양주역, 동두천역, 덕소역 등 '20년 철도안전 예산 사업 세부 추진계획 ㅇ 터널 49개소 ․ 교량 73개소 개량 ㅇ 레일중량화 89.6km, 궤도회로 설비 391개소 개선, 선로전환기 310개소 개량, 밀착검지기 911개소 설치와 케이블 난연화 38km 등 ㅇ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15개역 설치, 엘리베이터 ․ 승강설비 62개소 설치, 방음벽 40개소 개선과 공조기 전면개량 추진 ㅇ 건널목 전자식 제어창치 개량 등 철도로 안전설비 129개소 개선 등 ㅇ 교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평가 52개소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23개소, 전차선 연결장비(드로퍼)11km개량 변전설비(병렬급전소)개선, 철도통신망(광전송설비 16개)개량 추진 □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대비 2.3배 증가로 82억 원을 투자하여 진료과목 확대 ․ 주간재활치료 확장 확대 추진 □ 112 ․ 119 긴급출동, 긴급영상 ․ 재난안전상황 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규모를 확대(30개 지자체)한다. □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로도을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ㅇ 도로 터널(24개 권역)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0억 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며,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예산이 2배 증액(15→30억)투자된다. > 도로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예시> <도로변 산사태 감지시설 예시 < ㅇ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은 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 20년 상반기 도입(200억)한다. ㅇ 철도에서는 국산화한 LTE - R 모듈을 적용한 무선통신망을 확대(285억)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고속전송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차지연의 최소화, 안전 모니터링 ․ 재난대응 역량의 향상이 기대된다. - 음성, 단문메세지에 국한된 과거 VHF방식과 달리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 빅데이터를 통해 열차의 고장 ․ 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열차 및 역사시설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 및 원격감시, 자동검측 355억/가상 역사시스템(디지털트윈)구축 93억 □ 국토부는 현재 소관 사업 예산의 약 21%인 유지보수 투자규모를 지속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SOC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열어갈 계획이다. (미국)'03년부터 교통수자원 인프라의 보수화 예산이 신규 건설을 초과('14년 57%)(일본)공공공사에서 유지보수 예산을''00년 15%에서''13년 30%까지 증가 ◈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ㅇ 출퇴근에 소비되는 비용을 줄여 더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현재적 국민 생활패턴에 맞추어,'이동시간의 절약'에 초점을 둔 다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도시의 도심 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광역급행철도(GTX)사업과 신안산선 신규 광역 ․ 도시철도사업에 ` 19년 대비 2,694억이 증가는 9,211억을 투자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GTX - A는 내년 1부터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 원이 투자되며, GTX - C는 계획(RFP)단계에 1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ㅇ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등 광역 ․ 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되어 보상, 건설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시도 사업도(1,678억)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로 개선은 10개 사업 389억, 혼잡도로 개선도 17개 사업 1,289억 □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자'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 609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버스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ㅇ 철도, 버스를 편리하게 환승을 수 있는 환승센터도 올해 3곳(대전유성, 부산사상 ․ 명지)에서는 대폭 확대(7곳)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년 버스지원 주요한 주요내용 ㅇ 광역급행버스(M버스)및 광역버스(빨간색 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국가사무로 하는 준공영제 용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13.5억) ㅇ(버스차고지)수도권 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 버스차고지 조성에 260억 원 지원 ※ 버스차고지:안전검사, 주차와 차량보관 운전자 교대 등을 위한 기초인프라 □(벽지노선지원)벽지 ・ 오지 주민들의<NAME>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벽지노선을 신규 지원(287억) 버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M버스)노선에 대한 대용량 2층 좌석을 운행(48억) ◈ 지역사회 활력 제고, 주거안전망 강화 □ ` 20년에는 원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집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7,777억)하고, 청년형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노력할. ㅇ 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기존에 우수한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 20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 원 확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수요자중심형 재생(2,306억, 2017은 1,696억↑),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 727억↑) 【 수요자 맞춤형 재생 융자사업,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의 우수사례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NAME> > 복합화공간 조성자금 융자> 한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패션종사자들의 협업공간 등으로 임대 저리융자를 통해 한옥카페 창업 지원 ☞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활력 제고 <상가 리모델링 융자> 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서대구)> 도심과 낡은 목욕탕을 개조하여 카페, 서점, 편집숍으로 활용 ☞ 지역 관광문화기능 강화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기반시설, 주차장 등 확보 ㅇ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형 기금융자가 1.6조원 증액(7.8→9.4조)지원되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5조원의<NAME>이 운용되어 18.1만호 공적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및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평균 51.6㎡, 15.6평→ 57.9㎡, 17.5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상향을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호당 1.1억→1.2억/은(청년·신혼부부)호당 1.5억→1.6억 원 ㅇ 주거급여에 1.6조원 예산이 편성되어 2022는까지 수급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45%), 급여인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 스마트 SOC와 혁신역량 강화 □'편리성'과'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으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스마트시티는 ` 20년 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본격 조성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19)704억 ~('20)1,417억 -는 시범도시에서는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 대중교통 ․ 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등에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712억 원). ㅇ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전기와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 20년 신규 추진(3개 도시, 총 125억)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더욱 높인다. <도시형 국가시범도시 개념도> <수소 시범도시 현황도> □ 도로에서는 연간 300km 가량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 20년 중에는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 구축된다(1,137억).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지능과 정보통신, 제어 등 기술을 도로교통에 접목 ㅇ ITS의 확대 적용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 ․ 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차량 통행속도가 약 15%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알아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설에 투자를 ` 19년 대비 2.5배 확대(68→168억)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로 감응신호 설치 예시> □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없도록 공공 ․<NAME>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등을 모색할 계획이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5.6억) -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확대(646→2,873억)하여 주차자리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한다. □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 자율차는 ` 19년 대비 투자규모를 34%확대(830→1,112억)하여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수집과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강우 ․ 안개 ․ 악천후 재현시설 확충으로 통신장애 환경 구현, 로봇을 통한 보행자 혼잡환경 재현, 시험주행로 주변 안전지대 조성 등 - ` 20년 상반기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8.3만㎡ 크기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신규 착공할 예정(국비 58억)이다. ㅇ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하고, 4개 도시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한다. 도심지 이동에 장비(5G통신모듈)등을 설치하고, 특화분야(불법 주정차 계도, 야간순찰, 교통 모니터링 등)에 대한 드론활용 실증 등 □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매칭하여'20년 167억 투자 ㅇ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집중은 대학 캠퍼스(강원대, 한남대, 한양대)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캠퍼스혁신파크 사업, 22억) □ 철도부품 국산화 관련 5,247억 규모 R & D도 ` 20년 중 추진된다. ㅇ 국토부의 R & D 투자는 ` 19년 4,822억에서 8.8%증액되었다. ㅇ 지난 ` 19.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반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광역별 인프라 확충 ․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 ․ 공항사업은 ` 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 ~ 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조기를 추진한다.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경부권 고속화,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 새만금 국제공항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 20년 상반기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세종 ~ 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예산안에 신속한 집행 지원 ` 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조정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월, 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하여 소중한<NAME>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도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끝. 한눈에 살펴보는 국토교통 예산 인포그래픽 <참고 - 사업별 담당부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총괄)
adeabf47-3711-44b8-9053-2dbbb60b282f	source15/231026/156463366_0.txt	기초연구사업 2022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66&pageIndex=2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학문분야별 자율성 높이고 분야별 강점 살린 기초연구 지원한다 - 20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밤 10시부터 7월 29(목)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대상 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한의/간호/약학 분야 10으로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의 2배인 2.52조원까지 증액을 예정이며, 예산 확대에 따른 신청·선정과제수가 급증해 학문분야별 연구수요와 연구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해당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각 분야별 대표학회 및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 2020년 수학분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6개 분야(수학, 생물과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전 기초연구사업 대상(10개 분야)으로 추진한다. *수학, 물리학과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약/한의/간호학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정부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사업의 단가나 연구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ㅇ 지난해 시범 적용한 수학분야의 특성도 소액/장기 연구와 소규모 연구화 수요가 타 분야 대비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연구비를 줄이고 신규과제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결과 올해 수학분야 관련 연구자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2.92 퍼센트 가 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올해는 수학분야를 포함한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등에 예산을 사전 배분해 전체 기초연구사업의 44%에(약 7,683억 상당에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적용하였고 각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21년도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적용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 분야별 특성 반영 주요 사항 연구비 단가/연구기간 축소(리더 8억, 7년 → 4억, 5년) 소규모과제(기본연구)단가 인상 신규과제 확대 장비비, 재료비 등 소요 비용이 큰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 상한과 지급 (리더연구 9억(3년)+ 6억(3년)) 기본연구 단가 상향(0.5억 - 0.7억) 후속지원 폐지를 통한 신규 연구비 확대 다양한 분야(대기/해양/우주/천문 등)를 고려하여 리더, 센터 및 평균연구비가 타 연구 대비 높은 분자생명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중견 2 신규과제 확대 기초의학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제시된 각 분야별 의견과 2021년 시행분야 연구자들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전 분야 시행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포함을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문분야별지원체계 2021을 시행 관련 공청회 계획(안) ㅇ(목적)'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신규 분야 추진에 대한 신규 적용 분야 추진방향, 중기포트폴리오 관련 의견 수렴 ㅇ(일시/장소)'21.7.27.(화)~'21.7.29.(목)- 비대면 온라인(한국연구재단 유튜브 홈페이지 생중계) ㅇ(참석대상)'3년 기초연구사업 신청·수행 연구자,'22년 시행분야(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간호/한의/약학)학문분야별 주요 학회 관계자 한국연구재단 PM(학문단장) 분야별 지원체계의 방향 및 세부 사항 안내 분야별 중기 지원 계획 발표 연구자 사전/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연구사업 2022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학문분야별 자율성 높이고 분야별 강점 살린 기초연구 지원한다 - 20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 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밤 10시부터 7월 29(목)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대상 분야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한의/간호/약학 분야 10으로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의 2배인 2.52조원까지 증액을 예정이며, 예산 확대에 따른 신청·선정과제수가 급증해 학문분야별 연구수요와 연구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해당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각 분야별 대표학회 및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 2020년 수학분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6개 분야(수학, 생물과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전 기초연구사업 대상(10개 분야)으로 추진한다. *수학, 물리학과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약/한의/간호학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정부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사업의 단가나 연구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ㅇ 지난해 시범 적용한 수학분야의 특성도 소액/장기 연구와 소규모 연구화 수요가 타 분야 대비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연구비를 줄이고 신규과제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결과 올해 수학분야 관련 연구자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2.92 퍼센트 가 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올해는 수학분야를 포함한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등에 예산을 사전 배분해 전체 기초연구사업의 44%에(약 7,683억 상당에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적용하였고 각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21년도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적용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 분야별 특성 반영 주요 사항 연구비 단가/연구기간 축소(리더 8억, 7년 → 4억, 5년) 소규모과제(기본연구)단가 인상 신규과제 확대 장비비, 재료비 등 소요 비용이 큰 특성을 고려해 연구비 상한과 지급 (리더연구 9억(3년)+ 6억(3년)) 기본연구 단가 상향(0.5억 - 0.7억) 후속지원 폐지를 통한 신규 연구비 확대 다양한 분야(대기/해양/우주/천문 등)를 고려하여 리더, 센터 및 평균연구비가 타 연구 대비 높은 분자생명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중견 2 신규과제 확대 기초의학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생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제시된 각 분야별 의견과 2021년 시행분야 연구자들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전 분야 시행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포함을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문분야별지원체계 2021을 시행 관련 공청회 계획(안) ㅇ(목적)'22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신규 분야 추진에 대한 신규 적용 분야 추진방향, 중기포트폴리오 관련 의견 수렴 ㅇ(일시/장소)'21.7.27.(화)~'21.7.29.(목)- 비대면 온라인(한국연구재단 유튜브 홈페이지 생중계) ㅇ(참석대상)'3년 기초연구사업 신청·수행 연구자,'22년 시행분야(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간호/한의/약학)학문분야별 주요 학회 관계자 한국연구재단 PM(학문단장) 분야별 지원체계의 방향 및 세부 사항 안내 분야별 중기 지원 계획 발표 연구자 사전/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554b36cf-d26e-4359-bc94-7f06840c48d3	source15/231026/156280735_0.txt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건축 디자인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735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디자인 확정 ▶ 행복청,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수상에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상담 및 학습을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창의진로교육원'의 건축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마건축사사무소의'Dream Synapse'는 풍부한 공간감과 역동성을 갖춘 조형적 건축미가 우수하고, ㅇ 교육적 체험교육을 위한 공간구성이 양호하며, 공간구성의 가변성과 안전성 및 수평적 이동의 편의성도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 탐색 ․ 체험 ․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국내 3번째로 도입되는 교육시설로서, 총사업비 429억 규모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2천㎡ 규모로 건립되며, ㅇ 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에 완공 및 개원될 예정이다. □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청소년을 위한 창의진로 공간을 기능적 ․ 공간적으로 잘 해석하여 구현한 것이 돋보인다."면서, □"향후 설계과정에서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알차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건축 디자인 확정_1 ### 내용: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디자인 확정 ▶ 행복청,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수상에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상담 및 학습을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창의진로교육원'의 건축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마건축사사무소의'Dream Synapse'는 풍부한 공간감과 역동성을 갖춘 조형적 건축미가 우수하고, ㅇ 교육적 체험교육을 위한 공간구성이 양호하며, 공간구성의 가변성과 안전성 및 수평적 이동의 편의성도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창의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 탐색 ․ 체험 ․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국내 3번째로 도입되는 교육시설로서, 총사업비 429억 규모를 투입하여 연면적 1만2천㎡ 규모로 건립되며, ㅇ 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에 완공 및 개원될 예정이다. □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청소년을 위한 창의진로 공간을 기능적 ․ 공간적으로 잘 해석하여 구현한 것이 돋보인다."면서, □"향후 설계과정에서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알차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c25e248-1c4b-42b5-bbc4-525e4b268a30	source15/231026/156394775_0.txt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775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못 받는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6.10 ~ 6.16)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해「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관련 고시」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지속으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가이나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보험료 지원 사례 중 농어업외소득은'20년 기준으로 3,037만 원 이하여야 보험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해당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도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12.31.일부개정, 2020.7.1.시행)되었다. ○ 본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위주를 생산 위주가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소득이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는 후「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20년 6월 16일(화)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조회한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안내 - 주소:(30113) <ADDRESS> , 7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044)861 - 5976 - 행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법적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법인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정책 참고사항 등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수입 및 재산 기준 고시」발령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라「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제는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안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보수 및 재산 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금액에서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 이상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영 제57조제3항제2호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 이하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사업기간:' ('07년 복지부 농식품부 이관,'20년 농식품부 ․ 해수부 각각 분리) □(지원대상)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의 농어업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농림어업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은 자 ② 농어업 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 이하인 자('20년 3,037만 원인부터 □(지원수준)본인 소득이 기준소득금액(97만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1/2지원(국고 100 지원, 농식품부 ․ 해수부 농어촌구조특별회계) 기준소득금액:('08)62 →('09)73 →('10)79/('14)85 →(''18)91 →(''20)97만 원 - 본인 수입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4.5%* □(지원예산)'20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예산 편성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_1 ### 내용: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 못 받는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6.10 ~ 6.16)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해「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관련 고시」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지속으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가이나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보험료 지원 사례 중 농어업외소득은'20년 기준으로 3,037만 원 이하여야 보험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해당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도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12.31.일부개정, 2020.7.1.시행)되었다. ○ 본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위주를 생산 위주가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소득이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는 후「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20년 6월 16일(화)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조회한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안내 - 주소:(30113) <ADDRESS> , 7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044)861 - 5976 - 행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법적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법인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정책 참고사항 등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수입 및 재산 기준 고시」발령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라「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제는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안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보수 및 재산 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금액에서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 이상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영 제57조제3항제2호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 이하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사업기간:' ('07년 복지부 농식품부 이관,'20년 농식품부 ․ 해수부 각각 분리) □(지원대상)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의 농어업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농림어업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은 자 ② 농어업 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 이하인 자('20년 3,037만 원인부터 □(지원수준)본인 소득이 기준소득금액(97만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1/2지원(국고 100 지원, 농식품부 ․ 해수부 농어촌구조특별회계) 기준소득금액:('08)62 →('09)73 →('10)79/('14)85 →(''18)91 →(''20)97만 원 - 본인 수입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4.5%* □(지원예산)'20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예산 편성 현황
20503ca0-28e8-4ce1-bc10-5274bb392940	source15/231026/156461150_0.txt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50&pageIndex=2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플랫폼 종사자도 이렇게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21.7.12.(월)｢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을 시범사업 본격 운영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12.(월)홈스토리생활의'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상식과 서비스 마인드'훈련과정을 시작으로‘에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에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은 플랫폼 노동자들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ㅇ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서비스 종사자가'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이란 전 생애 모든 국민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훈련비(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 □ 이번 선정된 6개 업체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생활연구소), 보육(째깍악어주식회사, ㈜맘편한세상), 자동자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 교통안전과 경기지역본부)이며, 가운데'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크라우드웍스)','생활청소 표준((주)생활연구소)','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주)맘편한세상)','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등으로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목록>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훈련과정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과정 플랫폼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보수과정 □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의 핵심은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으며, ㅇ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및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높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예시:훈련받은 플랫폼 종사자의 채용 우선순위를 높여서 매칭 기회 확대 등 □ 그간 개별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부족이이 있었으나, ㅇ 최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개정('21.6.30.)으로 디지털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신청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용)전통적 직무→플랫폼 종사자 직무, 산업안전·권익 보호(방식)집체→집체 + 원격 □ 이번 ｢ 플랫폼 종사자 특수 직업훈련 ｣ 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한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ㅇ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ㅇ훈련생은'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 ｣ 에 필요한 훈련비를 교육비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해당 종사자의 근로 권익을 강화는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직업훈련 개요 ㅇ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지원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강화 ㅇ 직업훈련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재직자·실업자 구분 없음)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학교와 교원 등) ㅇ(훈련비)플랫폼 특화 특화훈련 과정의 훈련비 전액 지급 - 단, 1회에 한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참여 시 계좌 금액 내 최대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차감** 한 직종 안에서 훈련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여러 훈련과정이 제공되는 경우, 연계과정에 한번 참여하는 것을 1회 참여로 간주 가능을(훈련비 200만 원 이상)200만 원 차감(계좌 잔여금액이 200만 원 이상은 잔여금액 차감) (훈련비 200만 원 미만은 해당 훈련비 차감 ㅇ(수강신청)1년에 최대 5회(동일 분야 훈련과정은 최대 3회)까지 수강신청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_1 ### 내용: 플랫폼 종사자도 이렇게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21.7.12.(월)｢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을 시범사업 본격 운영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12.(월)홈스토리생활의'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상식과 서비스 마인드'훈련과정을 시작으로‘에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에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은 플랫폼 노동자들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ㅇ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서비스 종사자가'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이란 전 생애 모든 국민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훈련비(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 □ 이번 선정된 6개 업체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생활연구소), 보육(째깍악어주식회사, ㈜맘편한세상), 자동자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 교통안전과 경기지역본부)이며, 가운데'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크라우드웍스)','생활청소 표준((주)생활연구소)','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주)맘편한세상)','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등으로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목록>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훈련과정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과정 플랫폼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보수과정 □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의 핵심은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으며, ㅇ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및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높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예시:훈련받은 플랫폼 종사자의 채용 우선순위를 높여서 매칭 기회 확대 등 □ 그간 개별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부족이이 있었으나, ㅇ 최근,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개정('21.6.30.)으로 디지털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신청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용)전통적 직무→플랫폼 종사자 직무, 산업안전·권익 보호(방식)집체→집체 + 원격 □ 이번 ｢ 플랫폼 종사자 특수 직업훈련 ｣ 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가운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한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ㅇ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ㅇ훈련생은'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 ｣ 에 필요한 훈련비를 교육비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해당 종사자의 근로 권익을 강화는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직업훈련 개요 ㅇ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지원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강화 ㅇ 직업훈련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재직자·실업자 구분 없음)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학교와 교원 등) ㅇ(훈련비)플랫폼 특화 특화훈련 과정의 훈련비 전액 지급 - 단, 1회에 한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참여 시 계좌 금액 내 최대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차감** 한 직종 안에서 훈련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여러 훈련과정이 제공되는 경우, 연계과정에 한번 참여하는 것을 1회 참여로 간주 가능을(훈련비 200만 원 이상)200만 원 차감(계좌 잔여금액이 200만 원 이상은 잔여금액 차감) (훈련비 200만 원 미만은 해당 훈련비 차감 ㅇ(수강신청)1년에 최대 5회(동일 분야 훈련과정은 최대 3회)까지 수강신청 가능
aedd5399-10f6-4f1e-9c59-1d27462ed1aa	source15/231026/156509961_0.txt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961&pageIndex=1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소통(혁신현장 탐방으로 영상제작, 타기관 협업), 혁신학습 소모임, 공무원 격파왕, 정책콘서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을한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2022년 농식품 新 어벤져스(이하 농식품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출범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0년 이하, 5급 이하)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베테랑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팀(4개 조에 총 26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활동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활동은 콘텐츠를 추가로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활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80 ~'94년 출생)와'95년 이후 생은 제트(Z)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엠제트(MZ)세대'를 주축으로 활발한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히어로는 혁신 활동 성과를 영상과 영상일기(V - log), 포스터로 직접 제작하여 공유·확산시키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NAME> <NAME> 대경대 교수(개그맨/폭소클럽 - 떳다 <NAME> 으로 데뷔)가 직접 초청되어"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새로움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마땅한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장·차관 포함)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계기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워크숍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환경에서 공직사회도 변화가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 내용: **현장소통(혁신현장 탐방으로 영상제작, 타기관 협업), 혁신학습 소모임, 공무원 격파왕, 정책콘서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을한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2022년 농식품 新 어벤져스(이하 농식품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일 출범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0년 이하, 5급 이하)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베테랑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팀(4개 조에 총 26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활동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활동은 콘텐츠를 추가로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활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80 ~'94년 출생)와'95년 이후 생은 제트(Z)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엠제트(MZ)세대'를 주축으로 활발한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4기가 되는 농식품 히어로는 혁신 활동 성과를 영상과 영상일기(V - log), 포스터로 직접 제작하여 공유·확산시키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NAME> <NAME> 대경대 교수(개그맨/폭소클럽 - 떳다 <NAME> 으로 데뷔)가 직접 초청되어"혁신·소통 잘하는 비법"을 주제로 문답식 강연을 통해 새로움을 지향하면서 유쾌하게 소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20년 이후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현장을 체감할 계기가 마땅한 않았으나, 농식품 어벤져스로 활동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장·차관 포함)과 동행하는 현장 체험할 계기를 많이 만들고, 세대 간 소통하는 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사례, 관계자 인터뷰 등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공유·확산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락 워크숍과 독서토론, 혁신강좌 등을 통해 개인의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정부혁신책임관은 인사말에서"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환경에서 공직사회도 변화가 필연적"이라며, 어벤져스들에게"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농식품부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응원했다.
337f7c46-19b2-477d-86fa-be19dfc684eb	source15/231026/156127088_0.txt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088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집중 - 준설토를 사용은 복원방식 도입, 배출해역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훼손은 배출해역을 복원 ‧ 관리하는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낮은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 ․ 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그동안 해양배출이 지속되었다. 런던협약(87개국, 한국'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7개국, 한국'09.1월 발효한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네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 및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최초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기구에서 위상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해역과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뒤로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 ‧ 관리까지 정책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배출한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양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켜서(준설토 피복)해양환경에의 영향 차단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성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동해 배출해역 중 각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사전 ‧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해역은<NAME>관을 활용하여 수시 ‧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가 ‧ 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투기 방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런던협약의 적극적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2016년은 과거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 ‧ 관리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징한 해"라 말하면서,"이번 배출해역 복원 ‧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으로 그 동안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의 조속히 복원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나선다_1 ### 내용: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에 집중 - 준설토를 사용은 복원방식 도입, 배출해역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훼손은 배출해역을 복원 ‧ 관리하는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 ․ 런던의정서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낮은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 ․ 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그동안 해양배출이 지속되었다. 런던협약(87개국, 한국'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7개국, 한국'09.1월 발효한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네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 및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최초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기구에서 위상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축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해역과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뒤로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 ‧ 관리까지 정책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배출한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양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켜서(준설토 피복)해양환경에의 영향 차단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성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동해 배출해역 중 각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사전 ‧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해역은<NAME>관을 활용하여 수시 ‧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가 ‧ 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투기 방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런던협약의 적극적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2016년은 과거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 ‧ 관리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징한 해"라 말하면서,"이번 배출해역 복원 ‧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으로 그 동안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의 조속히 복원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밝혔다.
6bb5027b-31ee-40c6-8ce3-3fbb74bd8574	source15/231026/156411966_0.txt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조정’ 통해 해결하기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66&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한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시정권고'나'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사이 의견 조율을 통해'조정'또는'합의'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적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상호 지속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우에서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시민적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등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9.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조정’ 통해 해결하기로_1 ### 내용: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한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시정권고'나'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사이 의견 조율을 통해'조정'또는'합의'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적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상호 지속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우에서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시민적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등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9.18.)>
cb337b26-161c-4cfe-b789-7f9f892ab065	source15/231026/156375876_0.txt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876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는 안전점검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자체 조사 2만여 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최소 30%이상인 총 1만1528개소, 보건복지부 민관합동점검은 16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이 된 대부분의 시설은 공기청정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차질 없 이행하고 있었다. - 일부 미세먼지 대응 지침(매뉴얼)을 비치하지 아니하은 어린이집 등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 1만5000개소의 시설에 약 5만35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는 바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을 수 있도록 일선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_1 ### 내용: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는 안전점검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자체 조사 2만여 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최소 30%이상인 총 1만1528개소, 보건복지부 민관합동점검은 16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이 된 대부분의 시설은 공기청정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차질 없 이행하고 있었다. - 일부 미세먼지 대응 지침(매뉴얼)을 비치하지 아니하은 어린이집 등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 1만5000개소의 시설에 약 5만35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는 바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을 수 있도록 일선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c8a243ae-1128-4a15-a65c-868d511238cd	source15/231026/156224282_0.txt	야생버섯 채취가 많은 9월, 독버섯 중독사고 조심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82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9월 8일(금)9는 (9.7.12:00 이후)부터 야생버섯 채취가 늘어나는 9월, 독버섯 중독사고 조심하세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자연산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는'독버섯 중독사고'에 주의할 점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12 ~'16)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로 총 7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중 7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11년 1명,'12년 4명,'13년 2명 ○ 시기별 환자 발생추이를 살펴보면'12년에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다가'16년에 19명으로 증가하였다. ※ 최근5년(12∼ 16)간 지역별 독버섯 중독사고 현황> ○ 전체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비교는 3.4명으로, 1건의 독버섯 중독 사고에 3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산에서 온 버섯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유사한 중독 사례 -'16.7월 서울 관악구 독버섯(마귀광대버섯)섭취로 환자 5명 발생 -'16.9월 경기 포천군 독버섯(삿갓외대버섯)섭취로 환자(어린이포함)5명 발생 -'16.10월 서울 관악구 야산, 마귀광대버섯을 송이버섯으로 오인 섭취, 환자 2명 부상 □ 독버섯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버섯 구분법 등에 대한 속설 따위를 믿지 말고, 날 버섯은 가급적 먹지 않는 방법이 좋다. ○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후 6시간 ~ 24시간 내에<NAME>증을 포함한 구토,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먹었던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확인·치료를 받아야 한다. ※ 국립수목원 앱'독버섯 바로알기'로 야생에서 80여 종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제공)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야생버섯은 가급적 채취하거나 만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독버섯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버섯 채취가 많은 9월, 독버섯 중독사고 조심하세요!_1 ### 내용: 2017년 9월 8일(금)9는 (9.7.12:00 이후)부터 야생버섯 채취가 늘어나는 9월, 독버섯 중독사고 조심하세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자연산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는'독버섯 중독사고'에 주의할 점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12 ~'16)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로 총 7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중 7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11년 1명,'12년 4명,'13년 2명 ○ 시기별 환자 발생추이를 살펴보면'12년에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다가'16년에 19명으로 증가하였다. ※ 최근5년(12∼ 16)간 지역별 독버섯 중독사고 현황> ○ 전체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비교는 3.4명으로, 1건의 독버섯 중독 사고에 3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산에서 온 버섯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유사한 중독 사례 -'16.7월 서울 관악구 독버섯(마귀광대버섯)섭취로 환자 5명 발생 -'16.9월 경기 포천군 독버섯(삿갓외대버섯)섭취로 환자(어린이포함)5명 발생 -'16.10월 서울 관악구 야산, 마귀광대버섯을 송이버섯으로 오인 섭취, 환자 2명 부상 □ 독버섯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버섯 구분법 등에 대한 속설 따위를 믿지 말고, 날 버섯은 가급적 먹지 않는 방법이 좋다. ○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후 6시간 ~ 24시간 내에<NAME>증을 포함한 구토,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확실한 진단을 위하여 먹었던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확인·치료를 받아야 한다. ※ 국립수목원 앱'독버섯 바로알기'로 야생에서 80여 종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제공) <NAME>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야생버섯은 가급적 채취하거나 만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독버섯
54f39322-07b8-4e98-a199-f41f2369014f	source15/231026/156314516_0.txt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올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16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등재 - 우량 종자 산업 육성 품종 … 우수 토종닭 보급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토종닭 4품종을 온 세계가 참여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 - IS)에 올렸다. □ 이번에 등록은 닭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 황금종자사업)의 토종 씨닭 종자 개발 연구에 참여에 있는 4품종 10계통이다. <토종닭 - 토종과 갈색 코니쉬> *4품종 10계통 - 목록:화이트락(2계통), 페트리지락, 베어락, 코니쉬(3계통), 로드아일랜드레드(2계통), 뉴햄프셔 □ 이 닭들은 주식회사 한협원종에서 유지·보존하고 GSP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로 개량해 온 품종이다. ○ 잘 자라고 알을 많이 낳는 우수 품종은 개량으로 씨닭 생산과 보급에 활용하고, 일부 품종은 미래 산업에을한 유전자원으로 보존한다. - 산학연이 함께 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씨닭 개발 연구팀은 활용해 백숙용·삼계용 등 목적에 맞춰 토종닭을 생산에 있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 - IS)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 현재 199개 나라의 1만 5천여 품종의 동물 유전자원이 관리 시스템에 등재돼 있다. ○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의 가축 유전자원은 소, 돼지, 오리 등 15축종 120품종/계통으로 확대됐다. ○ 닭의 경우, 고문서와 고화(옛 그림)기록을 토대로 모범 농가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복원한 긴꼬리닭, 제주재래닭, 현인닭, 횡성약닭, 연산오계, 토종과 등의 재래종과 새롭게 등재한 한협 갈색 코니쉬 등 40품종/계통의 이름이 올라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영을 소장은"이번에 등재된 닭은 우리나라 토종닭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자원으로, 지속으로 골든시드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센터장은"이 등재가 국제적으로 토종 품종을 인정받으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올려_1 ### 내용: 토종닭 4품종, 국제 시스템에 이름 등재 - 우량 종자 산업 육성 품종 … 우수 토종닭 보급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토종닭 4품종을 온 세계가 참여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 - IS)에 올렸다. □ 이번에 등록은 닭은 골든시드프로젝트(이하 GSP, 황금종자사업)의 토종 씨닭 종자 개발 연구에 참여에 있는 4품종 10계통이다. <토종닭 - 토종과 갈색 코니쉬> *4품종 10계통 - 목록:화이트락(2계통), 페트리지락, 베어락, 코니쉬(3계통), 로드아일랜드레드(2계통), 뉴햄프셔 □ 이 닭들은 주식회사 한협원종에서 유지·보존하고 GSP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로 개량해 온 품종이다. ○ 잘 자라고 알을 많이 낳는 우수 품종은 개량으로 씨닭 생산과 보급에 활용하고, 일부 품종은 미래 산업에을한 유전자원으로 보존한다. - 산학연이 함께 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씨닭 개발 연구팀은 활용해 백숙용·삼계용 등 목적에 맞춰 토종닭을 생산에 있다.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 - IS)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 시스템이다. ○ 현재 199개 나라의 1만 5천여 품종의 동물 유전자원이 관리 시스템에 등재돼 있다. ○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의 가축 유전자원은 소, 돼지, 오리 등 15축종 120품종/계통으로 확대됐다. ○ 닭의 경우, 고문서와 고화(옛 그림)기록을 토대로 모범 농가와 국가 연구기관에서 복원한 긴꼬리닭, 제주재래닭, 현인닭, 횡성약닭, 연산오계, 토종과 등의 재래종과 새롭게 등재한 한협 갈색 코니쉬 등 40품종/계통의 이름이 올라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영을 소장은"이번에 등재된 닭은 우리나라 토종닭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자원으로, 지속으로 골든시드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센터장은"이 등재가 국제적으로 토종 품종을 인정받으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73c8082e-58ce-41d6-af72-de8b82c9fe2d	source15/231026/156372273_0.txt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0’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73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망 실험실 창업팀, 미래를 위한 용기있는 도전 -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개최 ㅇ'20년 실험실창업 관련 242억 원 투입, 유망 창업팀 발굴(98개팀),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 선정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1일(화)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포함한 대학,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등에서 8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그동안에 실험실창업 지원 사업성과를<NAME>고, 실험실 창업기업의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실 창업문화를 촉진을 위한 행사이다. □ 바이오, 나노, 정보기술(IT)등 여러 분야의 창업팀들이 팀의 혁신적인 성과물을 알리기 위해 기술 발표, 성과전시를 진행하였으며, ㅇ 특히, IR 발표 부문에에한 5개 유망 창업팀들은 신한금융투자 등 12개 투자전문기관 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이날 과거 프로그램을 수료했던 6개의 선배 실험실창업팀이 별도의 IR 발표 경연을 벌였고, 우수성과를 보여준 선배 실험실창업팀이 후배 창업자들을 만나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6년에 과기정통부의 실험실창업 시장탐색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되어 범부처 공모전에서"도전! K - 스타트업 2019"대상을 수상한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이사는 고객 기반 실험실창업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하였고, ㅇ 지난 12월에 연구소기업 중 3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된 신테카바이오 <NAME> 사장은 창업과 투자유치, IPO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 콜마비앤에이치㈜(1호, 원자력연구원 출자), 수젠텍(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자) □ 과기정통부는'20년 242억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의 논문 또는 특허 등 공공연구성과와 학생은 교원 등 대학은 우수인력을 기술집약형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험실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기업에 대비는 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5년 생존율(80 퍼센트)또한 일반 기업(27%등에 비하여 우수 ㅇ 실험실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원생 등 창업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 - Corps)을 통해'20년 98개팀 내외를 발굴하여 육성한다. ㅇ'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I - Corps 사업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협력하여 활성화 시킨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23개 창업팀을 지원으로 115개 창업 기업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팀에서 총 고용은 487명(기업당 평균 4.2명), 10,955백만 원의 투자를 창출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실험실창업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호남권, 영남권 실험실창업혁신단을 신설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자도 기존 대학원생에서 박사후연구원(Post - Doc), 출연(연)연구자까지 확대하여 우수 이공계 인재의 참여폭을 넓힐 계획이다. ㅇ 대학원 실험실이 개발은 우수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이 성공적으로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존 5개인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하여 지원 중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19년에는 기존 5개 사업에 지원된 수혜기술이 33건의 특허출원, 355백만 원 투자유치, 기업 내 인사 ․ 학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캠퍼스 내 기술창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실험실창업 붐을 이끈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이공은 창업가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바야흐로 창업의 시대"라고 평하며, ㅇ"앞으로 연구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으로 연계되어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상상력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며 ㅇ 대학 및 관계기관에게는 창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를 줄 것을, 창업팀에게는 미래의'이공계 청년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행사 계획(안) ㅇ(목적)실험실창업지원사업의 지원성과를 홍보로 실험실창업기업의 IR발표를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실험실창업 활성화 촉진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중심으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 ㅇ(일시/장소)'20.1.21일(화)14:30 ~ 17:00/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2관 인승(참석자)1차관, 대학(부)총장, 연구재단사무총장, 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VC, 엑셀러레이터,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기업 관계자 800여명 '19년 실험실창업탐색팀(10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5팀)알렉산'19년 실험실창업탐색팀(60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5팀) 넷마사업행사 안내 및 주요 참석자 소개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홍보영상 상영도 IR 및 전시 경연 작품 발표 시상 및 실험실창업 유공자 시상 【 실험실창업 우수사례 발표(2건)】 신테카바이오(연구소기업) 디자이노블(선배창업기업) 실험실창업 우수성과 전시 실적 - 수직이착륙, 고속주행이 가능한 배송용 소형 스마트 드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호 연구로 등록 + 6명 고용 창출 - 객관적이고 간편한 노인 신체기능 및 노쇠평가장비 - 일본과 싱가포르 등 국내·외 협력과 10곳 체결 - 3명 고용 창출 - 자체 인테리어 견적관리 시스템(Yestimate)를 활용하여 약 20가지 공정과 100가지 자재의 투명한 단가 도출 -('17년)1.5억,('18년)15억,('19년)30억 연매출 달성 - 10명 고용 유발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을 위한 온 - 디맨드형 전국단위 HD 관제를 구축 솔루션 개발 - 6억 규모 투자유치('18.10) - 자체 특허 4건 등록, 국내/외 특허 12건 취득 - 21명 고용 창출 '19년 4분기 10억 매출액 달성 주요 발표 경연팀 현황 유해물질을 최소화 한 비누완구 (PVA, PV를 등의 화학물질과 CMIT 등의 유해물질이 없는 안정성, 신축성을 가진 천연비누 슬라임의 개발) - 이웃 커뮤니티, 우트 (1인 가구 간에 교류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커뮤니티 서비스) (상품 인증 획득을 위한 원격조종 add - on 드론 액세서리) 초정밀 나노 시스템 센서 무배터리 기반의 무선 EKG 진단 장치 (심전도 진단 장비에 대한 무선 시스템 및 측정 데이터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블랙아이스 등을 감지 할 수도 있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설치용 노면 온도 추정기) 개인 맞춤 화장품 체험 솔루션 (고객 리뷰 자연어(NLP)처리를 활용한 테스터 화장품 추천 서비스) (해조류 유래 세포외기질(ECM)과 고효율 배양액을 통한 배양육 생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극한 소음 환경 노이즈 캔슬링 서비스 제공) (자동으로 피사체와 배경만 남겨주는<NAME>상 사진 보정 어플리케이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아마추어<NAME>상 제작자를 위한 쉽고 빠르고 저렴한<NAME>상 자막 편집기)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유효성분 전달을 위한 피부 흡수촉진제 닥터배 주사 화장품 및 패치 (독사 어금니 위한 약물전달 패치 및 화장품) Dynamic spectro - ellipsometer Dynamic spectro - ellipsometer (반도체 박막/패터닝공정 검사계측장비) 고안전성 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고품용 전고체전지용 핵심소재인 고안전성, 고이온전도성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 사업화)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용 고강도/고내마모 초경량합금 (신합금(I - Alloy)으로 개발형 자동차 Knuckle 부품) 초음파 생체 신호 센서용 압전 소재 및 공정 기술 피렌 압전 세라믹 소재, 압전 스피커 (950℃저온소결이 가능하고 균일한 압전 특성을 가지는 PZT 기반의 압전 세라믹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압전 스피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0’ 개최_1 ### 내용: 유망 실험실 창업팀, 미래를 위한 용기있는 도전 -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개최 ㅇ'20년 실험실창업 관련 242억 원 투입, 유망 창업팀 발굴(98개팀),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 선정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1일(화)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실험실창업 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을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포함한 대학,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등에서 8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그동안에 실험실창업 지원 사업성과를<NAME>고, 실험실 창업기업의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실 창업문화를 촉진을 위한 행사이다. □ 바이오, 나노, 정보기술(IT)등 여러 분야의 창업팀들이 팀의 혁신적인 성과물을 알리기 위해 기술 발표, 성과전시를 진행하였으며, ㅇ 특히, IR 발표 부문에에한 5개 유망 창업팀들은 신한금융투자 등 12개 투자전문기관 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이날 과거 프로그램을 수료했던 6개의 선배 실험실창업팀이 별도의 IR 발표 경연을 벌였고, 우수성과를 보여준 선배 실험실창업팀이 후배 창업자들을 만나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6년에 과기정통부의 실험실창업 시장탐색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되어 범부처 공모전에서"도전! K - 스타트업 2019"대상을 수상한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이사는 고객 기반 실험실창업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하였고, ㅇ 지난 12월에 연구소기업 중 3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된 신테카바이오 <NAME> 사장은 창업과 투자유치, IPO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 콜마비앤에이치㈜(1호, 원자력연구원 출자), 수젠텍(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자) □ 과기정통부는'20년 242억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의 논문 또는 특허 등 공공연구성과와 학생은 교원 등 대학은 우수인력을 기술집약형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험실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기업에 대비는 평균 고용규모가 3배가량 높으며(9.5명), 5년 생존율(80 퍼센트)또한 일반 기업(27%등에 비하여 우수 ㅇ 실험실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원생 등 창업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 - Corps)을 통해'20년 98개팀 내외를 발굴하여 육성한다. ㅇ'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I - Corps 사업은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협력하여 활성화 시킨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23개 창업팀을 지원으로 115개 창업 기업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팀에서 총 고용은 487명(기업당 평균 4.2명), 10,955백만 원의 투자를 창출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실험실창업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호남권, 영남권 실험실창업혁신단을 신설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자도 기존 대학원생에서 박사후연구원(Post - Doc), 출연(연)연구자까지 확대하여 우수 이공계 인재의 참여폭을 넓힐 계획이다. ㅇ 대학원 실험실이 개발은 우수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이 성공적으로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존 5개인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1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하여 지원 중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19년에는 기존 5개 사업에 지원된 수혜기술이 33건의 특허출원, 355백만 원 투자유치, 기업 내 인사 ․ 학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캠퍼스 내 기술창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실험실창업 붐을 이끈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이공은 창업가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바야흐로 창업의 시대"라고 평하며, ㅇ"앞으로 연구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으로 연계되어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상상력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며 ㅇ 대학 및 관계기관에게는 창업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를 줄 것을, 창업팀에게는 미래의'이공계 청년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실험실창업페스티벌「LAB START - UP 2020」행사 계획(안) ㅇ(목적)실험실창업지원사업의 지원성과를 홍보로 실험실창업기업의 IR발표를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실험실창업 활성화 촉진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중심으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 ㅇ(일시/장소)'20.1.21일(화)14:30 ~ 17:00/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알림2관 인승(참석자)1차관, 대학(부)총장, 연구재단사무총장, 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VC, 엑셀러레이터, 실험실창업탐색팀,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기업 관계자 800여명 '19년 실험실창업탐색팀(10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5팀)알렉산'19년 실험실창업탐색팀(60팀) 창업선도대학 창업팀(5팀) 넷마사업행사 안내 및 주요 참석자 소개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홍보영상 상영도 IR 및 전시 경연 작품 발표 시상 및 실험실창업 유공자 시상 【 실험실창업 우수사례 발표(2건)】 신테카바이오(연구소기업) 디자이노블(선배창업기업) 실험실창업 우수성과 전시 실적 - 수직이착륙, 고속주행이 가능한 배송용 소형 스마트 드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호 연구로 등록 + 6명 고용 창출 - 객관적이고 간편한 노인 신체기능 및 노쇠평가장비 - 일본과 싱가포르 등 국내·외 협력과 10곳 체결 - 3명 고용 창출 - 자체 인테리어 견적관리 시스템(Yestimate)를 활용하여 약 20가지 공정과 100가지 자재의 투명한 단가 도출 -('17년)1.5억,('18년)15억,('19년)30억 연매출 달성 - 10명 고용 유발 - 스마트시티/자율주행을 위한 온 - 디맨드형 전국단위 HD 관제를 구축 솔루션 개발 - 6억 규모 투자유치('18.10) - 자체 특허 4건 등록, 국내/외 특허 12건 취득 - 21명 고용 창출 '19년 4분기 10억 매출액 달성 주요 발표 경연팀 현황 유해물질을 최소화 한 비누완구 (PVA, PV를 등의 화학물질과 CMIT 등의 유해물질이 없는 안정성, 신축성을 가진 천연비누 슬라임의 개발) - 이웃 커뮤니티, 우트 (1인 가구 간에 교류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커뮤니티 서비스) (상품 인증 획득을 위한 원격조종 add - on 드론 액세서리) 초정밀 나노 시스템 센서 무배터리 기반의 무선 EKG 진단 장치 (심전도 진단 장비에 대한 무선 시스템 및 측정 데이터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블랙아이스 등을 감지 할 수도 있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설치용 노면 온도 추정기) 개인 맞춤 화장품 체험 솔루션 (고객 리뷰 자연어(NLP)처리를 활용한 테스터 화장품 추천 서비스) (해조류 유래 세포외기질(ECM)과 고효율 배양액을 통한 배양육 생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극한 소음 환경 노이즈 캔슬링 서비스 제공) (자동으로 피사체와 배경만 남겨주는<NAME>상 사진 보정 어플리케이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아마추어<NAME>상 제작자를 위한 쉽고 빠르고 저렴한<NAME>상 자막 편집기)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유효성분 전달을 위한 피부 흡수촉진제 닥터배 주사 화장품 및 패치 (독사 어금니 위한 약물전달 패치 및 화장품) Dynamic spectro - ellipsometer Dynamic spectro - ellipsometer (반도체 박막/패터닝공정 검사계측장비) 고안전성 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고품용 전고체전지용 핵심소재인 고안전성, 고이온전도성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개발 사업화)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용 고강도/고내마모 초경량합금 (신합금(I - Alloy)으로 개발형 자동차 Knuckle 부품) 초음파 생체 신호 센서용 압전 소재 및 공정 기술 피렌 압전 세라믹 소재, 압전 스피커 (950℃저온소결이 가능하고 균일한 압전 특성을 가지는 PZT 기반의 압전 세라믹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압전 스피커)
33ae69a6-4d44-4f30-8f72-bd9929ec2219	source15/231026/156144295_0.txt	국가식품클러스터, ㈜덕성테크팩 입주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295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식품클러스터, ㈜덕성테크팩 유치 확정 = 식품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 ㈜덕성테크팩( <NAME> 대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하림식품, 조은건강, 원광제약, 에이젯시스템, BTC, 네오크레마, 씨엔씨레그비, 삼보판지에 이어서 9번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하였다. 2005년 설립된 ㈜덕성테크팩는 3M,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MRO(기업소모성자재구매대행)전문기업으로 앞으로 식품<NAME>료(달걀, 미네럴 워터 등)를 최근 트랜드에 걸맞게 가공 ․ 유통하는 식품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운영)Operation으로 기업에서 완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제품을 구매, 관리, 유지 대행해 주는 역할 <NAME> ㈜덕성테크팩 대표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 트랜드에 한발 빨리어기 위한 인프라와 비즈니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식품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함께 다양과 R & D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활용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을 거으로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식품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타 분야 기업인들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널리 평가받고 있다"며 새로운 감각으로 식품시장을 선도해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국가가러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립연월:2005년 7월 ○ 사 명 ;"(주)덕성테크팩" ○ 대 표:국 창 수 ○ 업 종:MRO 구매대행 연간 매출액/직원수:300억 원/35여명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덕성테크팩은 기업소모품 전문 구매대행 회사로 3M(접착테이프), 애플(아이폰 팩라이팅 필름)등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본에 자회사'㈜디에스팩'설립 중 ○ 초음파를 이용한 반숙란(감동란), 케 럴워터, 스테이크 전문 체인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 예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차 분양지역에 분양(9,957m2)을 체결하고 2017년 말 생산시설 설립 연간 투자규모 약 30억, 고용인원 약 30명 고용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 ㈜덕성테크팩 입주 확정_1 ###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덕성테크팩 유치 확정 = 식품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 ㈜덕성테크팩( <NAME> 대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하림식품, 조은건강, 원광제약, 에이젯시스템, BTC, 네오크레마, 씨엔씨레그비, 삼보판지에 이어서 9번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확정하였다. 2005년 설립된 ㈜덕성테크팩는 3M,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MRO(기업소모성자재구매대행)전문기업으로 앞으로 식품<NAME>료(달걀, 미네럴 워터 등)를 최근 트랜드에 걸맞게 가공 ․ 유통하는 식품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운영)Operation으로 기업에서 완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제품을 구매, 관리, 유지 대행해 주는 역할 <NAME> ㈜덕성테크팩 대표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 트랜드에 한발 빨리어기 위한 인프라와 비즈니스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식품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함께 다양과 R & D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활용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을 거으로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식품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타 분야 기업인들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널리 평가받고 있다"며 새로운 감각으로 식품시장을 선도해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국가가러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립연월:2005년 7월 ○ 사 명 ;"(주)덕성테크팩" ○ 대 표:국 창 수 ○ 업 종:MRO 구매대행 연간 매출액/직원수:300억 원/35여명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덕성테크팩은 기업소모품 전문 구매대행 회사로 3M(접착테이프), 애플(아이폰 팩라이팅 필름)등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본에 자회사'㈜디에스팩'설립 중 ○ 초음파를 이용한 반숙란(감동란), 케 럴워터, 스테이크 전문 체인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 예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차 분양지역에 분양(9,957m2)을 체결하고 2017년 말 생산시설 설립 연간 투자규모 약 30억, 고용인원 약 30명 고용 계획
3c31cf39-ed99-422f-8396-dffeaf0a1f46	source15/231026/156179409_0.txt	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도서물 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09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교육서 출간 ◇ 오리기, 접기, 꾸미기·종이놀이에 생태정보와 메시지 담아 ◇ 룩셈부르크 미술관 등 유럽에서 맹활약 중인 한국인 예술가와 협업 □ 환경부 직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종이공작과 생태학을 접목한'에코 페이퍼 아티스트는 시리즈'쓰러져 가는 동물들'편과'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사라져 버리는 동물들'편은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40종을 수록했으며, 오려서 접을 수 있는 놀이 코너와 동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NAME>으로 구성됐다. ○ 이 도서는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종이접기 부분을 뜯어 낸 뒤에 남은 종이는 생태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인 에코리움 극지관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아이들이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자연 환경과 생물들을 다양한 종이 공작으로 꾸며 볼 수 있다. ○ 6줄의 종이판에 바이어들, 북극곰 등등 꾸미고 싶은 극지의 배경과 동물 조각들을 자유롭게 꽂아 본인이 원하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을 만들어 나갈지도 있다. □ 이번'에코 페이퍼 아트'시리즈는 오리기, 접기, 꾸미기 그리고 종이공작을 이용한 교육 도서이며,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만 있다. ○ 이 시리즈는'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장르가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와 만나면서 독창적인 생태 ‧ 예술 ‧ 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은 <NAME> , 김선경 자매는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등 유럽의 10여 개 갤러리에 종이 제품을 기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그래픽 아티스트다. ○'사라져 가는 동물들'편은 온라인 서점에서,'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편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기념품점에서 볼에 있다. □ 국립생태원은'종이공작과 예술이 만남'이라는 이 시리즈의 특장점을 살린 후속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 올 상반기에는 제주도의 생태와 풍경을 담은 병풍책'접어도 펼쳐도 제주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시리즈는 종이 놀이와 생태를 결합으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많은 이가 생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대중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도서 이미지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제공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NAME> 생태지식문화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립생태원'생태 페이퍼 아트'시리즈 안내 □ <사라져 가는 동물들> 표지 사진 오려접기 표지(날개 접기 후) □ 종이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아 가는 동물들> 내지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완성품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뒷면 표지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꾸미기 시트 전면 □ <내 손으로 만드는 얼음나라> 꾸미기 시트 뒷면 1. 국립생태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ㅇ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한대에서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잇는 생태연구·교육·전시 종합기관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생태정보와 이야기를 엮어 유아에서 성인,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에 위한 책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국립생태원 출판부를 소개해주세요. □ 국립생태원은 생태문화 진흥을 위한 국민 맞춤형 생태지식정보 콘텐츠 개발 ‧ 보급을 위해 15년 5월 출판문화팀 형태로 운영하였다가 16년 1월 전면적인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생태지식문화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사운드북에서부터 청각장애인용 수화동화, 전문가를 위한 전공서적 등 생태지식정보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서책형, 디지털형, 체험형 등 국민 계층별 맞춤형 콘텐츠보급 활성화로 생태계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책형 14권(영유아6, 초등4, 중 ‧ 고1, 전문가3), 디지털 7종(증강현실3, E - book3, 수화영상동화1) ㅇ 사운드는'생태돋보기로 다시읽는'는 고전 이야기 속에 우리의 생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으며, 생태전문기관인'국립생태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만든 책입니다. 또한도 소년한국 우수어린이도서('15.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권장도서('16.1), 미래창조과학부 우수과학도서('16.7,'개미 생태 탐험북'동시선정)로 3회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멸종위기종: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은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멸종위기종을 법으로 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주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페이퍼 아트:평면의 책을을적 방법을 통해 입체감 있는 조형물로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팝업북 등이 페이퍼 아트의 일종임. ㅇ 병풍책 - 지그재그로 접어서 펼지는 북아트 기법으로 만든 책으로 아코디언 북이라고 부르기도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도서물 출간_1 ### 내용: 국립생태원, 종이공작과 생태 접목한 교육서 출간 ◇ 오리기, 접기, 꾸미기·종이놀이에 생태정보와 메시지 담아 ◇ 룩셈부르크 미술관 등 유럽에서 맹활약 중인 한국인 예술가와 협업 □ 환경부 직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종이공작과 생태학을 접목한'에코 페이퍼 아티스트는 시리즈'쓰러져 가는 동물들'편과'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사라져 버리는 동물들'편은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40종을 수록했으며, 오려서 접을 수 있는 놀이 코너와 동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NAME>으로 구성됐다. ○ 이 도서는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종이접기 부분을 뜯어 낸 뒤에 남은 종이는 생태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인 에코리움 극지관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아이들이 실제로 남극과 북극의 자연 환경과 생물들을 다양한 종이 공작으로 꾸며 볼 수 있다. ○ 6줄의 종이판에 바이어들, 북극곰 등등 꾸미고 싶은 극지의 배경과 동물 조각들을 자유롭게 꽂아 본인이 원하는 국립생태원의 실내전시관을 만들어 나갈지도 있다. □ 이번'에코 페이퍼 아트'시리즈는 오리기, 접기, 꾸미기 그리고 종이공작을 이용한 교육 도서이며,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만 있다. ○ 이 시리즈는'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장르가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와 만나면서 독창적인 생태 ‧ 예술 ‧ 교육 융합 콘텐츠로 재탄생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은 <NAME> , 김선경 자매는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등 유럽의 10여 개 갤러리에 종이 제품을 기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그래픽 아티스트다. ○'사라져 가는 동물들'편은 온라인 서점에서,'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편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 기념품점에서 볼에 있다. □ 국립생태원은'종이공작과 예술이 만남'이라는 이 시리즈의 특장점을 살린 후속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 올 상반기에는 제주도의 생태와 풍경을 담은 병풍책'접어도 펼쳐도 제주도'를 출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시리즈는 종이 놀이와 생태를 결합으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많은 이가 생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대중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도서 이미지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제공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NAME> 생태지식문화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립생태원'생태 페이퍼 아트'시리즈 안내 □ <사라져 가는 동물들> 표지 사진 오려접기 표지(날개 접기 후) □ 종이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아 가는 동물들> 내지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완성품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뒷면 표지 □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 꾸미기 시트 전면 □ <내 손으로 만드는 얼음나라> 꾸미기 시트 뒷면 1. 국립생태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ㅇ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한대에서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잇는 생태연구·교육·전시 종합기관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생태정보와 이야기를 엮어 유아에서 성인,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에 위한 책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국립생태원 출판부를 소개해주세요. □ 국립생태원은 생태문화 진흥을 위한 국민 맞춤형 생태지식정보 콘텐츠 개발 ‧ 보급을 위해 15년 5월 출판문화팀 형태로 운영하였다가 16년 1월 전면적인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생태지식문화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사운드북에서부터 청각장애인용 수화동화, 전문가를 위한 전공서적 등 생태지식정보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서책형, 디지털형, 체험형 등 국민 계층별 맞춤형 콘텐츠보급 활성화로 생태계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책형 14권(영유아6, 초등4, 중 ‧ 고1, 전문가3), 디지털 7종(증강현실3, E - book3, 수화영상동화1) ㅇ 사운드는'생태돋보기로 다시읽는'는 고전 이야기 속에 우리의 생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으며, 생태전문기관인'국립생태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만든 책입니다. 또한도 소년한국 우수어린이도서('15.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권장도서('16.1), 미래창조과학부 우수과학도서('16.7,'개미 생태 탐험북'동시선정)로 3회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멸종위기종: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은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멸종위기종을 법으로 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주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페이퍼 아트:평면의 책을을적 방법을 통해 입체감 있는 조형물로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팝업북 등이 페이퍼 아트의 일종임. ㅇ 병풍책 - 지그재그로 접어서 펼지는 북아트 기법으로 만든 책으로 아코디언 북이라고 부르기도 함.
7d3da8d9-2145-4e13-b538-fb250e657aa9	source15/231026/156376089_0.txt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8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 -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운행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등 □국세청은'20.2.18.(화)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대 대상자는'20.3.3.(화)납세자의 날에 표창 또는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주말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때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풍토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없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추진배경 □국세청은'20.2.18.(화)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우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자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수상일로부터 2년) ○ 인천공항 내'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이용(세무서장 포상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항출입국 우대(장관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2년)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영주차장 우선 이용(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1년) □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등 주요 혜택 및 이용절차 □ 우대혜택 대상자는'20.3.3.(화)납세자의 날로서에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및 세정협조자는 제외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출퇴근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 com)나 스마트폰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 코레일톡을 통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발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폰은'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NAME> 국세청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우대 혜택을 제공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렴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기부가 확산을 위해 -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잇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 -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운행 시 운임할인 혜택 제공 등 □국세청은'20.2.18.(화)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대 대상자는'20.3.3.(화)납세자의 날에 표창 또는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주말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때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풍토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없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추진배경 □국세청은'20.2.18.(화)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우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자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수상일로부터 2년) ○ 인천공항 내'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이용(세무서장 포상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항출입국 우대(장관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수상일로부터 2년)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 공영주차장 우선 이용(국세청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1년) □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등 주요 혜택 및 이용절차 □ 우대혜택 대상자는'20.3.3.(화)납세자의 날로서에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 및 세정협조자는 제외 ○수상자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출퇴근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10%-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인터넷 레츠코레일(http://letskorail. com)나 스마트폰 코레일톡(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 코레일톡을 통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며 열차 발을 전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폰은'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NAME> 국세청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우대 혜택을 제공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렴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기부가 확산을 위해 -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잇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추가 발굴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a14dde1-10db-4880-b683-86638a5d519e	source15/231026/156326727_0.txt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27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어려움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확인 시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 부작용 정보 등을 조회한 수 있는'내가 먹는 약물을 한눈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이하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다니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영유에(만 2세, 만 0세)처방전 등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다니며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 바람(2018.1.국민신문고) 아이가 14개월 미만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복용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개설로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불편이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및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없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없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_1 ### 내용: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어려움 해소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확인 시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 부작용 정보 등을 조회한 수 있는'내가 먹는 약물을 한눈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이하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다니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영유에(만 2세, 만 0세)처방전 등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다니며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 바람(2018.1.국민신문고) 아이가 14개월 미만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 복용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밖에 확인이 안됨.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개설로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불편이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및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없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없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f63f01d-4766-4fe1-af71-1b523c6f10a5	source15/231026/156370057_0.txt	[보도자료] 재일민단 간부진 만찬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57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총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부진 초청 만찬 간담회 - □ <NAME> 국무총리는 1.7.(화)모국을 대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NAME>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9명)을 총리공관으로 초빙으로 만찬간담회를 개최해, 한일관계 개선과 재일동포사회의 발전 방안에 관해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 <NAME> 단장을 비롯한 재일민단 간부들은 그간 한일관계 냉각으로 재일동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그걸 위해 재일민단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 차세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민족교육 및 한류 확산을 위해 역할 등 재일동포사회의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총리직을 사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평소 재일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사회의 모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 기여를 평가하고,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일민단 간부진 만찬간담회_1 ### 내용: 국무총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부진 초청 만찬 간담회 - □ <NAME> 국무총리는 1.7.(화)모국을 대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 <NAME>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9명)을 총리공관으로 초빙으로 만찬간담회를 개최해, 한일관계 개선과 재일동포사회의 발전 방안에 관해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 <NAME> 단장을 비롯한 재일민단 간부들은 그간 한일관계 냉각으로 재일동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그걸 위해 재일민단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 차세대 정체성 강화를 위한 민족교육 및 한류 확산을 위해 역할 등 재일동포사회의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총리직을 사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평소 재일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사회의 모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 기여를 평가하고,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5ae572f5-62f3-47a6-b577-88b909f50bf6	source15/231026/156459397_0.txt	[보도참고]세종시 반곡동 청사(舊.관평원 건물)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키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97&pageIndex=2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종시 반곡동 청사(. 관평원 건물)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키로 □ 연기한 반곡동 청사(. 관세평가분류원 건물)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할 계획으로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건물에 순차입주하여 7.12일부터 업무 수행할 계획('21.7월 중순 이전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라만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산재권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기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 □ 기재부는 그 동안 중앙부처, 청사를 임차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오다가 본부의 신속한 사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조실 ․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21.6.29) 국유재산법 제8조 제④항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ㅇ*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현재 같은 민간건물에 임차중인'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말 건물로 이전할 것으로 - 이에 따라 연간 임차료 2.1억 불 수준의 예산절감 가능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세종시 반곡동 청사(舊.관평원 건물)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키로_1 ### 내용: 세종시 반곡동 청사(. 관평원 건물)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키로 □ 연기한 반곡동 청사(. 관세평가분류원 건물)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할 계획으로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건물에 순차입주하여 7.12일부터 업무 수행할 계획('21.7월 중순 이전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라만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산재권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기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 □ 기재부는 그 동안 중앙부처, 청사를 임차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오다가 본부의 신속한 사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조실 ․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21.6.29) 국유재산법 제8조 제④항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ㅇ*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현재 같은 민간건물에 임차중인'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말 건물로 이전할 것으로 - 이에 따라 연간 임차료 2.1억 불 수준의 예산절감 가능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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