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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aa-5f8b-4544-b795-3ca223754d9a	source15/231026/156352618_0.txt	국방부,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1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inistry of Korea Defense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강력히 항의 □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은 9월 27일(금)13:30분,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재한 일측의 터무니없는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 <NAME> 야)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엄중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 먼저 우리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관해서도 단호히 거부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 그리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대표단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또한 한국 정부의‘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적극적 노력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_1 ### 내용: Ministry of Korea Defense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강력히 항의 □ 국방부 <NAME> 국제정책관은 9월 27일(금)13:30분,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재한 일측의 터무니없는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 일본 국방무관(해자대 대령 <NAME> 야)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엄중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 먼저 우리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관해서도 단호히 거부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 그리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대표단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또한 한국 정부의‘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적극적 노력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끝.
faacfedf-47be-4f4f-bd2d-331b934e1ddf	source15/231026/156468148_1.txt	국립무형유산원,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148&pageIndex=2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무형한 공개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주관으로 전국 도처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9월에는 전국에서 약 21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멈추어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분야는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공연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전시와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약 한 시간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약 13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궁중음식연구원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차리던 수라를 <NAME> 「조선왕조궁중음식」(보유자 한복려, 이사장 <NAME> , 9.2. ~ 4.)연합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는 왕실의 평안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태평무」(보유자 <NAME> , 9.5.)와 나쁜 감정을 춤으로 풀어내는「살풀이춤」(보유자 양길순, 9.5.)의 연합 공개행사가 열린다. 성균관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 행사는「석전대제_추기」(9.16.), 사직단에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인「사직대제」(9.25.)와 조선시대 제사를 지낼 때 다양한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인「종묘제례악」(9.25.)의 연합 공개행사가 열리며 고원각자연구원에서는 <NAME> 에 글자나 문양을 새긴 목각판(목판본)과 그 시연을 감상할 수도 있는「각자장」(보유자 김각한, 9.30. ~ 10.2.)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국악당 풍류에서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하나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판소리」(보유자 <NAME> , 9.3.)단독 공개행사와「판소리」(보유자 <NAME> , 보유자<NAME>, 9.25.)의 합동 공개행사가 열리며,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승무」(보유자 <NAME> , 9.11.), 장구반주에 거문고를 독주형태로 연주하는「거문고산조」(보유자<NAME>, 9.29.)공개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 영집궁시박물관에서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궁시장」(보유자 유영기, 9.19. ~ 26.)공개행사가 열린다. 본래 한국 민족의 활 만드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세계 여느 민족보다 탁월한 기교를 가졌다고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한국 민족이 활을 많이 만들고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라는 뜻으로'동이'라고도 불렀다. 강원도 강릉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삶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의 화합과 공동체적 단합을 도모하는「강릉농악」(9.25.)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 임실군 덕계 전통한지공방에서는 닥나무를 주재료 하여 장인에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으로 전통한지를 만드는「한지장」(보유자 <NAME> , 9.9. ~ 11.)공개행사가, 경상남도 구례군 구례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에서는 현악 음악이 조곡과 같이 구성된 합주곡인 현악영산회상을 일컫는「구례향제줄풍류」(9.11.)공개행사가 이어진다며 부산광역시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민속예술관 야외 놀이마당에서는 그 해 운수를 점치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굿으로「동래야류」(9.5.), 중수원에서는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넣는「자수장」(보유자 <NAME> , 9.6. ~ 10.)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대구도 중구문화의전당에서는「판소리」(보유자 <NAME> , 9.25.), 제주특별자치도 전수교육관에서는 우리 민족 의생활에서 필수품목의 하나였던 갓을 만드는「갓일」(보유자 <NAME> , 9.4. ~ 6.)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무형한 공개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9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주관으로 전국 도처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9월에는 전국에서 약 21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멈추어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분야는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공연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전시와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약 한 시간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약 13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궁중음식연구원에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차리던 수라를 <NAME> 「조선왕조궁중음식」(보유자 한복려, 이사장 <NAME> , 9.2. ~ 4.)연합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는 왕실의 평안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태평무」(보유자 <NAME> , 9.5.)와 나쁜 감정을 춤으로 풀어내는「살풀이춤」(보유자 양길순, 9.5.)의 연합 공개행사가 열린다. 성균관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 행사는「석전대제_추기」(9.16.), 사직단에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인「사직대제」(9.25.)와 조선시대 제사를 지낼 때 다양한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인「종묘제례악」(9.25.)의 연합 공개행사가 열리며 고원각자연구원에서는 <NAME> 에 글자나 문양을 새긴 목각판(목판본)과 그 시연을 감상할 수도 있는「각자장」(보유자 김각한, 9.30. ~ 10.2.)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국악당 풍류에서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하나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판소리」(보유자 <NAME> , 9.3.)단독 공개행사와「판소리」(보유자 <NAME> , 보유자<NAME>, 9.25.)의 합동 공개행사가 열리며,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승무」(보유자 <NAME> , 9.11.), 장구반주에 거문고를 독주형태로 연주하는「거문고산조」(보유자<NAME>, 9.29.)공개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 영집궁시박물관에서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궁시장」(보유자 유영기, 9.19. ~ 26.)공개행사가 열린다. 본래 한국 민족의 활 만드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세계 여느 민족보다 탁월한 기교를 가졌다고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한국 민족이 활을 많이 만들고 잘 쏘는 동쪽의 민족이라는 뜻으로'동이'라고도 불렀다. 강원도 강릉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삶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의 화합과 공동체적 단합을 도모하는「강릉농악」(9.25.)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 임실군 덕계 전통한지공방에서는 닥나무를 주재료 하여 장인에 숙련된 기술과 장인의 오랜 경험으로 전통한지를 만드는「한지장」(보유자 <NAME> , 9.9. ~ 11.)공개행사가, 경상남도 구례군 구례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에서는 현악 음악이 조곡과 같이 구성된 합주곡인 현악영산회상을 일컫는「구례향제줄풍류」(9.11.)공개행사가 이어진다며 부산광역시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민속예술관 야외 놀이마당에서는 그 해 운수를 점치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굿으로「동래야류」(9.5.), 중수원에서는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넣는「자수장」(보유자 <NAME> , 9.6. ~ 10.)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대구도 중구문화의전당에서는「판소리」(보유자 <NAME> , 9.25.), 제주특별자치도 전수교육관에서는 우리 민족 의생활에서 필수품목의 하나였던 갓을 만드는「갓일」(보유자 <NAME> , 9.4. ~ 6.)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397dfd30-f67e-45b1-8343-88faae5b2a7b	source15/231026/156239527_0.txt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동계패럴림픽 D-100일 기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선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527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동계패럴림픽 D - 100일 맞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선율 - 2017 강원도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18년 동계패럴림픽 D - 100일을 맞이한"2017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2018에서 12월 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내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4.8%를 차지하는 249만 명 장애인들에게 문화경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장애인 사이에 따뜻한 문화적 소통, 사회적 자립의지 함양을 위해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 ○ 특히, 금년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 D - 100이 다가오는 12월 1일에 범국민적 관심과 축제분위기를 제고하고자 강원도와 공동으로 호반의 도시 강원도에서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7개 자치단체의 공모을 거쳐 선발된 지적·지체·자폐·시각·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편성은 총 16개 팀의 난타, 밴드공연, 한국무용, 합창, 연극, 민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이 치러진다. ○ 더불어 강원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과 몽골 튜브도의 현지 공연단과 작년 우승팀인 경남 해림학교 드림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D - 100일을 기념하여 홍보 이벤트존을 공연장 실내·외에 설치고'수호랑 & 반디비'포토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 체험공간, 가상체험(VR)으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지역 공연단 및 가족 900여 명과 행정안전부 <NAME> , <NAME> 강원도지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대표와 본행사 후원기업인 대구은행 <NAME> 부행장, <NAME> 한국장애인부모회장 등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장 전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훈훈한 장애인 문화마당을 함께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 행사는 정부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유일한 장애인 문화경연·소통의 장"이라며 ○ 본 축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동계패럴림픽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동계패럴림픽 D-100일 기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선율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동계패럴림픽 D - 100일 맞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선율 - 2017 강원도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18년 동계패럴림픽 D - 100일을 맞이한"2017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2018에서 12월 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내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4.8%를 차지하는 249만 명 장애인들에게 문화경연을 통한 정서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장애인 사이에 따뜻한 문화적 소통, 사회적 자립의지 함양을 위해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 ○ 특히, 금년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 D - 100이 다가오는 12월 1일에 범국민적 관심과 축제분위기를 제고하고자 강원도와 공동으로 호반의 도시 강원도에서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7개 자치단체의 공모을 거쳐 선발된 지적·지체·자폐·시각·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편성은 총 16개 팀의 난타, 밴드공연, 한국무용, 합창, 연극, 민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이 치러진다. ○ 더불어 강원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과 몽골 튜브도의 현지 공연단과 작년 우승팀인 경남 해림학교 드림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D - 100일을 기념하여 홍보 이벤트존을 공연장 실내·외에 설치고'수호랑 & 반디비'포토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 체험공간, 가상체험(VR)으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지역 공연단 및 가족 900여 명과 행정안전부 <NAME> , <NAME> 강원도지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NAME> 상임대표와 본행사 후원기업인 대구은행 <NAME> 부행장, <NAME> 한국장애인부모회장 등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장 전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훈훈한 장애인 문화마당을 함께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 행사는 정부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유일한 장애인 문화경연·소통의 장"이라며 ○ 본 축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동계패럴림픽에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6903db16-7cec-4d10-b430-12d3d4ca42ee	source15/231026/156342253_0.txt	복합편의시설 예비준공검사…주민참여형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5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합편의시설 예비준공검사 … 주민참여형 점검 실시 ▶ 사용자 중심의 점검으로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 준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복합편의시설 건립공사의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준공될 수도 있도록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7월 22일(월)실시되는 예비준공검사는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6개 공구 및 제1 - 1공사(주차시설)와 제2공사(문화시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과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편의시설 = 제1공사(주차시설, 4개 공구), 제2공사(문화시설, 1개 공구), 제3공사(체육시설, 1개 공구) 이번 예비준공검사에서는 공사관계자인 행복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원과 건축물 유지관리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직원을 중심한 주부모니터단 등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예비준공검사 참여자들은 공사관계자의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특히 주부모니터단은 사용자 측면에서 시공된 시설물 재료의 재질 개선, 공용 로비 ․ 계단 ․ 복도 ․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용시 부족한 사항이 보완을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된다. ○ 또한, 준공 이후로을 인계받아 관리 ․ 운영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냉난방시설, 전기장치, 통신장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하자발생과 같은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예비준공검사를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준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며, 발주자와 운영자, 사용자 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공공건축물건립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합편의시설 예비준공검사…주민참여형 점검 실시_1 ### 내용: 복합편의시설 예비준공검사 … 주민참여형 점검 실시 ▶ 사용자 중심의 점검으로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 준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복합편의시설 건립공사의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준공될 수도 있도록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7월 22일(월)실시되는 예비준공검사는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6개 공구 및 제1 - 1공사(주차시설)와 제2공사(문화시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과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편의시설 = 제1공사(주차시설, 4개 공구), 제2공사(문화시설, 1개 공구), 제3공사(체육시설, 1개 공구) 이번 예비준공검사에서는 공사관계자인 행복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원과 건축물 유지관리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직원을 중심한 주부모니터단 등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예비준공검사 참여자들은 공사관계자의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특히 주부모니터단은 사용자 측면에서 시공된 시설물 재료의 재질 개선, 공용 로비 ․ 계단 ․ 복도 ․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사용시 부족한 사항이 보완을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된다. ○ 또한, 준공 이후로을 인계받아 관리 ․ 운영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냉난방시설, 전기장치, 통신장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하자발생과 같은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예비준공검사를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준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며, 발주자와 운영자, 사용자 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공공건축물건립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5b13472-8644-4552-ae48-8a8a4f89d3eb	source15/231026/156350512_0.txt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오늘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12	CC BY	1,6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수적 어린이, 오늘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 전국 9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시행 - ◇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는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 가능, 한 회를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들은 10월 15일(화)부터 실시 예정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30분 경과를 통해 이상반응 최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현재로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회 예방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백신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2019.7.1.이전까지 단 1회만 마쳐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이다. ○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예방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효 시점:(2016)12.8. ∼(2017)12.1. →(2018)11.16. <2019 - 2020절기 2는 접종기간> (2007년 1월 8월 31일 경과자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19년 9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15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9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이용을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의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보호자는 접종 시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철저한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건강 상태가 좋은 어린이에 예방접종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때는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높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중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주사 후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주사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포스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FAQ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도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디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세부적 안내 】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개월 ~ 12세 어린이(2007.1.1.부터 2019.8.31.출생아)입니다. Q2.2019 - 2020절기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9.17일부터 2020.4.30일까지이며, 2회 모두 2019.9.17일부터, 1회 접종 시에다 2019.10.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20.4.30일 이후에 해당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요 Q3. 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이번에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예방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고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병 관리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그리고 근육통 등이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따위에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감염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세가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전염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증상이 생긴 뒤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정도 감염력이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독감과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걸리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급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독감은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강직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신생아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모두에서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맞는 것이 좋은가요?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사람에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선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편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는 4월이고, 예방접종 이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될고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예방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6.인플루엔자 백신은 반드시 매년 접종을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예측을 위하여 대부분의 한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7.2019 - 2020절기 백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순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실제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 ~ 90 ％ 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람마다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의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인정한 있습니다. Q8.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경우에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이전에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다음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처음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다른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모든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종류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접종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필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부작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예방을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Q11.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내원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후 2 ~ 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보아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매우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에서 15 ~ 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발진이 있으나, 대부분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구토와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생길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정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필요한 예방접종 대상자가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과 관계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또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사항 】 Q1. 독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와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의한 면역 상태, 백신 접종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19 ~ 52 ％ 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사람은 70 ~ 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독감 3가 백신과 4가 접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백신에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이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독감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높의 예방효과를 확인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매우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백신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B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3가 미포함 B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현재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이상 소아에서 2회 접종 시 1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경과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예방이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예방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평가 결과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오늘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_1 ### 내용: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수적 어린이, 오늘부터 무료예방접종 시작! □ 전국 9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시행 - ◇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는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 가능, 한 회를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들은 10월 15일(화)부터 실시 예정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30분 경과를 통해 이상반응 최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현재로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회 예방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백신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2019.7.1.이전까지 단 1회만 마쳐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이다. ○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예방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효 시점:(2016)12.8. ∼(2017)12.1. →(2018)11.16. <2019 - 2020절기 2는 접종기간> (2007년 1월 8월 31일 경과자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19년 9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15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9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이용을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의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보호자는 접종 시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철저한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건강 상태가 좋은 어린이에 예방접종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때는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높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중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주사 후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주사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포스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FAQ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도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디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세부적 안내 】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개월 ~ 12세 어린이(2007.1.1.부터 2019.8.31.출생아)입니다. Q2.2019 - 2020절기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9.17일부터 2020.4.30일까지이며, 2회 모두 2019.9.17일부터, 1회 접종 시에다 2019.10.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20.4.30일 이후에 해당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요 Q3. 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이번에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예방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고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병 관리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그리고 근육통 등이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따위에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감염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세가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전염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증상이 생긴 뒤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정도 감염력이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독감과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걸리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급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독감은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강직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신생아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모두에서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맞는 것이 좋은가요?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사람에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선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편은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는 4월이고, 예방접종 이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될고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예방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6.인플루엔자 백신은 반드시 매년 접종을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예측을 위하여 대부분의 한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7.2019 - 2020절기 백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순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실제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 ~ 90 ％ 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람마다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의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인정한 있습니다. Q8.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경우에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이전에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다음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처음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다른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모든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종류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접종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필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부작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예방을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Q11.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내원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후 2 ~ 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보아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매우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에서 15 ~ 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발진이 있으나, 대부분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구토와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생길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정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밖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필요한 예방접종 대상자가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과 관계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또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사항 】 Q1. 독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와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의한 면역 상태, 백신 접종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19 ~ 52 ％ 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사람은 70 ~ 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독감 3가 백신과 4가 접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백신에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이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독감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높의 예방효과를 확인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매우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백신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B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3가 미포함 B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현재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이상 소아에서 2회 접종 시 1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경과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예방이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예방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평가 결과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1d6d9f0-a945-499a-b38c-e00e4b337919	source15/231026/156385876_0.txt	(참고자료)<NAME> 장관, 중국 상무부와 유선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87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NAME> 중국 상무부와 유선 회의 개최 -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 입국 원활화에 대한 협조 요청 및 - 한 - 중 통상 협력을 통한 교역 ‧ 투자 촉진 논의 등 □ 4.17(금)11:00,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중국 상무부 중산 부장과 유선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와 교역 ‧ 투자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통상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유선회의는, 4.14(화)개최된 아세안 + 3 특별 경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 - 중 통상장관이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성 장관은 아세안 + 3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 필수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화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한 - 중 간이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이 발생 초기부터 양국 중앙 ․ 지방정부, 기업인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업측면의 공급망을 견고히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고, 2월초, 광둥의 소재 와이어링 웨이싱 기업의 신속한 조업재개 등 ㅇ 한 - 중 공급망에서 중소 ‧ 중견기업의 입지도 대기업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시급한 출장 수요를 가진 중소 ‧ 중견기업의 중국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에게 협력를 당부하였다. □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경제 활성화를 향한 중장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진행중인 통상 협상의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세계 최초로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의 타결은 역내 교역 ․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RCEP 연내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9.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시'20.11월 차기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하기로 합의 ㅇ 또한, 양측은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실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 ․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NAME> 장관은 당분간 정상적 대면협상이 어렵더라도 화상 회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원활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성 장관은 한 - 중 양국이 긴밀한 방역활동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에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ㅇ 우의적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적 ․ 물적 교류 원활화를 통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안보적 경제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장관, 중국 상무부와 유선 회의 개최_1 ### 내용: <NAME><NAME> 중국 상무부와 유선 회의 개최 -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 입국 원활화에 대한 협조 요청 및 - 한 - 중 통상 협력을 통한 교역 ‧ 투자 촉진 논의 등 □ 4.17(금)11:00,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중국 상무부 중산 부장과 유선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와 교역 ‧ 투자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통상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유선회의는, 4.14(화)개최된 아세안 + 3 특별 경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 - 중 통상장관이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성 장관은 아세안 + 3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 필수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화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한 - 중 간이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이 발생 초기부터 양국 중앙 ․ 지방정부, 기업인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업측면의 공급망을 견고히 유지해온 점을 강조하고, 2월초, 광둥의 소재 와이어링 웨이싱 기업의 신속한 조업재개 등 ㅇ 한 - 중 공급망에서 중소 ‧ 중견기업의 입지도 대기업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시급한 출장 수요를 가진 중소 ‧ 중견기업의 중국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에게 협력를 당부하였다. □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경제 활성화를 향한 중장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진행중인 통상 협상의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세계 최초로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의 타결은 역내 교역 ․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RCEP 연내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9.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시'20.11월 차기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하기로 합의 ㅇ 또한, 양측은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실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 ․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NAME> 장관은 당분간 정상적 대면협상이 어렵더라도 화상 회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원활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성 장관은 한 - 중 양국이 긴밀한 방역활동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에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ㅇ 우의적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적 ․ 물적 교류 원활화를 통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안보적 경제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6a5e1e75-f8f4-40b4-b89b-56ff5cc35008	source15/231026/156454301_0.txt	경찰청,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301&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찰청, 폭발물도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기간 6월 1일부터 21일까지(3주간)진행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평택항 사고 등 폭발과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노출은 요소를 중점 관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화약류를 운반·장전·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이행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경찰은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결과를 토목·건설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점검으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경찰청, 폭발물도 사용장소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 기간 6월 1일부터 21일까지(3주간)진행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평택항 사고 등 폭발과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노출은 요소를 중점 관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화약류를 운반·장전·발파과정에서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이행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경찰은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적발보다는 현장 시정·경고 위주로 실시하고, 결과를 토목·건설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통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점검으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95d8d5c3-39e9-4ad8-8aba-8e4346c0044e	source15/231026/156313980_0.txt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80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럽연합, 우리나라과 국제노동기구(ILO) - 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 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정부간 협의 개최 - □ 고용노동부 등 우리 대표단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대표단은'19.1.21.(월)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서울)에서 ｢ 한 - 유럽연합 노사와 협의 ｣ 를 개최하였다. -(근거)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4조(정부간 협력를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NAME> 국제협력관을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 ` 18.12.17.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력를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3.4조 3항)①<NAME>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98년 국제노동기구 헤이가 선언 ｣ 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 실현, ②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이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NAME>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 한한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 특히, 핵심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진행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 그에 대하여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NAME>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고, ○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은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러한 협의에 앞선 1.22.(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노사정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가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_1 ### 내용: 유럽연합, 우리나라과 국제노동기구(ILO) - 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 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정부간 협의 개최 - □ 고용노동부 등 우리 대표단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대표단은'19.1.21.(월)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서울)에서 ｢ 한 - 유럽연합 노사와 협의 ｣ 를 개최하였다. -(근거)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4조(정부간 협력를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NAME> 국제협력관을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 ` 18.12.17.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력를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3.4조 3항)①<NAME>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98년 국제노동기구 헤이가 선언 ｣ 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 실현, ②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이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NAME>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 한한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 특히, 핵심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진행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 그에 대하여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NAME>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고, ○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은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러한 협의에 앞선 1.22.(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노사정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가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dba08ea8-edc2-423a-b4c8-bc7ab2b21b0b	source15/231026/15645413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3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39&pageIndex=3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예방접종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접종자 4,797명(1차 4,710명, 접종 완료 87명) ◈ 신규 예방이례 411명, 해외유입 1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31일 0시 시점으로 어제 약 4,797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4,710명으로 총 5,403,8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대상자는 87명으로 총 2,143,3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31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수급 현황(5.31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발생자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31일 0시 기준)는 모두 27,628건(신규*773건)으로, 2개 백신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5.30 ~ 31일 0시 사이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6,231건(94.9 퍼센트)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양성 사례 228건(신규 3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987건(신규 31건), 폐렴 사례 182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5.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여 건, 질병관리본부 】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자료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이후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를 포함한 사망 누계는 241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11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접촉자와 수는 140,340명(해외유입 9,05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3,544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796건(확진자 5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9건(확진자 8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27,40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42명으로 총 130,823명(93.22 퍼센트)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58명이 격리 중이다. - 위중증 감염자는 14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1,959명(치명률 1.40%)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3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3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6명(3명), 러시아 3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유럽: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브라질 2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30일 0시부터 5.3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매일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전국계 확진자 현황(5.31.0시 기준, 140,34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30일 0시부터 5.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수치는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5.25. ~ 5.3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전체는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대상자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3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예방접종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접종자 4,797명(1차 4,710명, 접종 완료 87명) ◈ 신규 예방이례 411명, 해외유입 1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31일 0시 시점으로 어제 약 4,797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4,710명으로 총 5,403,8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대상자는 87명으로 총 2,143,3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31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수급 현황(5.31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발생자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31일 0시 기준)는 모두 27,628건(신규*773건)으로, 2개 백신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5.30 ~ 31일 0시 사이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26,231건(94.9 퍼센트)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양성 사례 228건(신규 3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987건(신규 31건), 폐렴 사례 182건(신규 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5.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여 건, 질병관리본부 】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자료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이후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를 포함한 사망 누계는 241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11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접촉자와 수는 140,340명(해외유입 9,05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3,544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796건(확진자 5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9건(확진자 8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27,40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42명으로 총 130,823명(93.22 퍼센트)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58명이 격리 중이다. - 위중증 감염자는 14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1,959명(치명률 1.40%)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3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3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6명(3명), 러시아 3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유럽: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브라질 2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30일 0시부터 5.3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매일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전국계 확진자 현황(5.31.0시 기준, 140,34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30일 0시부터 5.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수치는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5.25. ~ 5.3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전체는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대상자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533fddf4-fb4f-47e1-a8a5-e2fc48f6be7e	source15/231026/156225430_0.txt	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30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치법규 관련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행안부,'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법규 업무 활성화 관련<NAME>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MG인재개발원)에서 전 지방도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NAME>수(워크숍)를 개최한다. ㅇ 이번<NAME>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중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간에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진다. □ 정부는 그 동안 자치법규의 효율화 지원 추진성과의 주요내용으로, ○(정비과제 적극 지원)중앙행정기관 확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발굴(8,786건), 주제별 기획정비 과제 발굴(11,490건)정비 표준안을 활용으로 우수조례 발굴 확산 *① 지방권 관련 자치법규,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명칭, ③ 장애인 차별적 용어 ④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자치법규, ④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미반영 조례, ⑤ 법령에 규정 없는 주민번호 요구 ⑥ 중복의결 규정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중앙 - 지방 협업 강화)6개 권역별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간담회 시(5.19 ~ 6.7)전담인력 배치와 재의요구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전달하고, 지자체 현안 질의에 관한 신속한 답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질의응답(Q & A코너)신설(4월)로 140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사전보고의 법적검토 지원)법 제28조에 의거<NAME>적으로 처리되던 사전보고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법령별 전담제를 지정(5급 6명)운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은 1,912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30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자치입법 역량강화)올해 실무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하여'17년 행안부 사전검토 사례 및 입법 실무에 대한으로 6개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15개 지자체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반기에 9개 지자체 방문예정) □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매뉴얼)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 마지막으로는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 주민발의 조례 청구제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발의 청구 요건(서명자수)을 완화하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 스마트 조례 발의와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과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는 □ 아울러,"전국이 골고루 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전망(비전)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자치권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직접 강의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NAME>수를 통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자체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_1 ### 내용: 자치법규 관련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행안부,'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법규 업무 활성화 관련<NAME>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MG인재개발원)에서 전 지방도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NAME>수(워크숍)를 개최한다. ㅇ 이번<NAME>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중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간에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진다. □ 정부는 그 동안 자치법규의 효율화 지원 추진성과의 주요내용으로, ○(정비과제 적극 지원)중앙행정기관 확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발굴(8,786건), 주제별 기획정비 과제 발굴(11,490건)정비 표준안을 활용으로 우수조례 발굴 확산 *① 지방권 관련 자치법규,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명칭, ③ 장애인 차별적 용어 ④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자치법규, ④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미반영 조례, ⑤ 법령에 규정 없는 주민번호 요구 ⑥ 중복의결 규정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중앙 - 지방 협업 강화)6개 권역별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간담회 시(5.19 ~ 6.7)전담인력 배치와 재의요구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전달하고, 지자체 현안 질의에 관한 신속한 답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질의응답(Q & A코너)신설(4월)로 140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사전보고의 법적검토 지원)법 제28조에 의거<NAME>적으로 처리되던 사전보고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법령별 전담제를 지정(5급 6명)운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은 1,912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30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자치입법 역량강화)올해 실무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하여'17년 행안부 사전검토 사례 및 입법 실무에 대한으로 6개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15개 지자체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반기에 9개 지자체 방문예정) □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매뉴얼)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 마지막으로는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 주민발의 조례 청구제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발의 청구 요건(서명자수)을 완화하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 스마트 조례 발의와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과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는 □ 아울러,"전국이 골고루 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전망(비전)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자치권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직접 강의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NAME>수를 통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자체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e6c00b0-9a68-43e6-92b6-68b2e89e44c3	source15/231026/156419538_0.txt	환경부-산업계, 녹색 강국 도약을 위해 손 잡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38&pageIndex=3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 산업계, 녹색 강국 되기 위해 손 잡았다 ◇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을 향한 정부 - 산업계 협력방안 논의 □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MOU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6일 오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제2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기업 발전 포럼'은 정부 - 기업 등에 함께'혁신과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국가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열렸다. □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회장과 <NAME>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NAME>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중소기업 대표이사,<NAME>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했다. ○ 먼저'코로나 이후 21에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NAME>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 <NAME> 삼성전자에서은'한국판 뉴딜과 산업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 이어서'기존 경계를 넘어선 빅블러(Big Blur)선도기업의 미래 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NAME> 서울국제포럼 회장, <NAME> 엘지화학 부회장, <NAME> 비엠더블유(BMW)그룹 한국이 등이 특별대담을 펼쳤다. 빅블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것 ○ 오후에는'기후친화적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 - 민관협력 기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날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됐다. □ □로 이날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관 협력 등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 본 업무협약은 자원순환 경제구축, 탈탄소 경제전환, 수소경제 활성화 및 녹색산업 관련 정책 공조 등'한국판 그린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및 실행수단을 담고 있다. ○ <NAME> 장관은"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투자를 지속한다면 더 큰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녹색산업 환경를 만들어 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아울러 지난 10월 28일 <NAME>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산업계가 화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산업계, 녹색 강국 도약을 위해 손 잡았다_1 ### 내용: 환경부 - 산업계, 녹색 강국 되기 위해 손 잡았다 ◇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을 향한 정부 - 산업계 협력방안 논의 □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MOU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6일 오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제2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기업 발전 포럼'은 정부 - 기업 등에 함께'혁신과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국가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열렸다. □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회장과 <NAME>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NAME>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중소기업 대표이사,<NAME>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했다. ○ 먼저'코로나 이후 21에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NAME>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 <NAME> 삼성전자에서은'한국판 뉴딜과 산업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 이어서'기존 경계를 넘어선 빅블러(Big Blur)선도기업의 미래 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NAME> 서울국제포럼 회장, <NAME> 엘지화학 부회장, <NAME> 비엠더블유(BMW)그룹 한국이 등이 특별대담을 펼쳤다. 빅블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것 ○ 오후에는'기후친화적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 - 민관협력 기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날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됐다. □ □로 이날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그린뉴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관 협력 등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그린 강국 도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 본 업무협약은 자원순환 경제구축, 탈탄소 경제전환, 수소경제 활성화 및 녹색산업 관련 정책 공조 등'한국판 그린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및 실행수단을 담고 있다. ○ <NAME> 장관은"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투자를 지속한다면 더 큰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녹색산업 환경를 만들어 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아울러 지난 10월 28일 <NAME>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산업계가 화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d55259a5-04a1-4bb8-bb1d-bbd915795986	source15/231026/156520838_0.txt	국방부장관, 수해복구현장 확인 및 장병 격려 보도자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838&pageIndex=1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 수해복구 지원 현장 확인 - 장병 격려 -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 만전 지시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금)오전, 서울 지역 수해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육군은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큰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등 피해지역에 수방사 예하 52·56사단, 특전사, 30기갑여단 등 전 장병과 굴삭기 등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 침수가옥 장애물 제거·환경정리 등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격려하면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수해로 큰 수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잇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사고예방교육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수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지휘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다음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장병들과 부대 주변에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민지원 업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수해복구현장 확인 및 장병 격려 보도자료_1 ### 내용: 국방부장관, 수해복구 지원 현장 확인 - 장병 격려 -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대민지원 만전 지시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금)오전, 서울 지역 수해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육군은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큰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등 피해지역에 수방사 예하 52·56사단, 특전사, 30기갑여단 등 전 장병과 굴삭기 등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 침수가옥 장애물 제거·환경정리 등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격려하면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수해로 큰 수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잇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사고예방교육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수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지휘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다음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장병들과 부대 주변에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민지원 업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dcd8463-c296-4f37-af8d-b4ee055ad1f9	source15/231026/156366221_0.txt	아프리카 지역 유엔참전국 및 파병부대 현지 위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22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훈처장, 남아공 참전용사·청해·한빛부대 국군장병 위문에 나선다." - 아프리카 등 유엔참전국 및 파병부대 현지 방문 - □ 국가보훈처는 오는 16일(월)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박삼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프리카의 6·25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고, 세계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와 한빛부대 국군장병을 위로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위문에 나섰고 밝혔다. □ 먼저, 17일(화)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301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 청해부대는 지난 2009.3.13.1진「문무대왕함」출항을 시작으로 10년 동안으로 해적퇴치, 선박호송 등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30진「강감찬함」이 그 역할을 담당에 있다. - 특히,'아덴만의 여명작전','해적 텐진호 구출','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 18일(수)에는 남수단공화국(이하 남수단)에서 재건지원단으로 임무수행 중인 한빛부대를 찾아서 278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주둔지 작전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 한빛부대는 남수단 종글레이 보르지역에‘2013.3.31.파병되어 재건지원과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장비 ․ 물자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한빛직업학교, 태권도교실, 한국어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진행 중이다. □ 남아공으로 이동 전인 20일(금)에는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의 유니온 빌딩 앞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에서 참배를 통해 6·25전쟁에서 미국 제2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헌신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 참배 후, 생존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로서 그분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69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 6·25전쟁 당시,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 참전용사들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적군의 방송국과 비행장을 폭격하는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826명의 참전자 가운데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파병부대 위문을 통해'도움을 주는 나라'에서'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중추적인 소임을 수행 중인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 아울러, 내년 6 ․ 25전쟁 제70주년을 맞이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참전국 현지 위로연 및 음악회', 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초청'사업을 통해'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지역 유엔참전국 및 파병부대 현지 위문_1 ### 내용: "보훈처장, 남아공 참전용사·청해·한빛부대 국군장병 위문에 나선다." - 아프리카 등 유엔참전국 및 파병부대 현지 방문 - □ 국가보훈처는 오는 16일(월)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박삼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프리카의 6·25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고, 세계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와 한빛부대 국군장병을 위로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위문에 나섰고 밝혔다. □ 먼저, 17일(화)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301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 청해부대는 지난 2009.3.13.1진「문무대왕함」출항을 시작으로 10년 동안으로 해적퇴치, 선박호송 등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30진「강감찬함」이 그 역할을 담당에 있다. - 특히,'아덴만의 여명작전','해적 텐진호 구출','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 18일(수)에는 남수단공화국(이하 남수단)에서 재건지원단으로 임무수행 중인 한빛부대를 찾아서 278명의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주둔지 작전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 한빛부대는 남수단 종글레이 보르지역에‘2013.3.31.파병되어 재건지원과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장비 ․ 물자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한빛직업학교, 태권도교실, 한국어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진행 중이다. □ 남아공으로 이동 전인 20일(금)에는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의 유니온 빌딩 앞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에서 참배를 통해 6·25전쟁에서 미국 제2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헌신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 참배 후, 생존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로서 그분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69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 6·25전쟁 당시,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 참전용사들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적군의 방송국과 비행장을 폭격하는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826명의 참전자 가운데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파병부대 위문을 통해'도움을 주는 나라'에서'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중추적인 소임을 수행 중인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 아울러, 내년 6 ․ 25전쟁 제70주년을 맞이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참전국 현지 위로연 및 음악회', 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초청'사업을 통해'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3066511f-9ffd-453f-84fe-7f7f43b8e487	source15/231026/156277369_0.txt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69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열 - 공공주도 매립 지역의 국제협력용지 가스 공급 방안 협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7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새만금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 *는 기관)새만금개발청(주재),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군산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 이날 협의회에서는지역 내 수요 발생 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업 구역)군산시 ․ 부안군:군산도시가스, 김제시:전북도시가스 ㅇ 특히,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진행되는는 국제협력용지 선도개발 지역(6.6km2)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 설치의 필요성과 남북도로 건설공사와 연계한 가스관로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과장은"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열 - 공공주도 매립 지역의 국제협력용지 가스 공급 방안 협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7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새만금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 *는 기관)새만금개발청(주재),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군산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 이날 협의회에서는지역 내 수요 발생 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업 구역)군산시 ․ 부안군:군산도시가스, 김제시:전북도시가스 ㅇ 특히,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진행되는는 국제협력용지 선도개발 지역(6.6km2)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 설치의 필요성과 남북도로 건설공사와 연계한 가스관로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과장은"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d5e8b40-a912-45a6-8c13-5365ade744dc	source15/231026/156211925_0.txt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국산 소형무장헬기’ 조립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92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구형 공격헬기 교체용'국산 소형무장헬기'조립 착수 - 소형무장헬기(LAH)시제1호기 조립 착수, 내년 말 출고(Roll Out)예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6월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 조립동에서 소형무장헬기(LAH - Light Armed Helicopter, 일명'LAH')시제1호기 조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AH는 육군의 기존 공격헬기인 500MD와 AH - 1S를 대체하기 위한 지난 2015년 6월 체계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작년 8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제1호기 부품 생산 착수행사를 한 바 있다. 현재 개발형 개발은 구성품별로 상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거쳐서 내년 말 최종 조립, 2019년 시험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 상세설계검토회의(CDR:Critical Design Review):상세설계 내용이 성능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최종으로 검증하기 검토회의 LAH는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줄여서'LCH')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LAH에 적용되는 많은 부품을 LCH와 통합으로 부품 호환성과 경제성, 향후 후속 군수지원의 용이성이 더욱 강화된 헬기로 발전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해외·내수시장에 LAH와 LCH 연간 1,000여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파급 유발은 23조원, 연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이 한국형헬기사업단장(육군준장 <NAME> )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남 사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경이면 수리온에 이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대한민국 하늘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국산 소형무장헬기’ 조립 착수_1 ### 내용: 구형 공격헬기 교체용'국산 소형무장헬기'조립 착수 - 소형무장헬기(LAH)시제1호기 조립 착수, 내년 말 출고(Roll Out)예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6월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 조립동에서 소형무장헬기(LAH - Light Armed Helicopter, 일명'LAH')시제1호기 조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AH는 육군의 기존 공격헬기인 500MD와 AH - 1S를 대체하기 위한 지난 2015년 6월 체계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작년 8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제1호기 부품 생산 착수행사를 한 바 있다. 현재 개발형 개발은 구성품별로 상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거쳐서 내년 말 최종 조립, 2019년 시험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 상세설계검토회의(CDR:Critical Design Review):상세설계 내용이 성능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최종으로 검증하기 검토회의 LAH는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줄여서'LCH')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LAH에 적용되는 많은 부품을 LCH와 통합으로 부품 호환성과 경제성, 향후 후속 군수지원의 용이성이 더욱 강화된 헬기로 발전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해외·내수시장에 LAH와 LCH 연간 1,000여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파급 유발은 23조원, 연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이 한국형헬기사업단장(육군준장 <NAME> )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남 사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을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경이면 수리온에 이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대한민국 하늘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150d9eb3-c1af-4d2c-91f1-e71372cda356	source15/231026/156495349_0.txt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49&pageIndex=2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섯 수출 확대 위해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4개국 1,600명 조사 … 맛 ․ 품질 위주로 선택, 서양권 흰색 증가 - □ 지난해 우리나라 표고버섯 수출량은 1만 5,558톤, 금액으로는 4,745만 4,000달러였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버섯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에 알맞은 품종을 육성하고자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섯 선호도를 분석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버섯인'팽이'> ○ 이번 선호도 조사는 미국, 중국와 일본, 베트남 4개 나라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20∼50대(세대별 100명)여성을 중심으로 사진을 활용해 인식도를 조사함. ○ 대상 품목은 수출 유망 품종이거나 수출을 추진할 예정인 느타리, 큰느타리(새송이), 버섯은 양송이, 표고, 느티만가닥버섯이다. # 한국산 버섯 선호도 조사 □ 국내의 버섯에 대한 소비 경험은 베트남(74%), 미국(68.5%), 호주(42.3%), 일본(35.5%의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평균 60.8%가 나타나 40 ~ 50대 평균(49.4%에는 높았다. ○ 한국 버섯의 구매 이유로는 미국·호주·베트남 소비자는 건강과 맛, 가격 순으로 답했고, 일본 소비자는 가격(47.2%과 다음으로 호기심(19.0%’와 맛(18.3%)을 꼽았다. ■ 일반 버섯 선호도 조사 □ 일반 버섯에 대한 선호는 미국 86.5%, 캐나다 83.5%, 일본 83.0%, 베트남 81.1 퍼센트 로 조사돼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현지인들은 버섯을 하루에 2 ~ 3회 섭취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베트남은 낮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0.3%는버섯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 나라 가운데 섭취 횟수가 가장 높았다. ○ 현지에서 자주 구매하는 버섯은 나라별로 미국은 양송이(28.9%%에 느타리(26.8%), 표고(16.2%), 호주는 양송이(60.5%%에 느타리(12.1%), 팽이(10.8%)라고 답했다. 동양권은 서양권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버섯 품목이 확연히 달랐다. 중국은 표고(21.5%), 느티만가닥버섯(20.8%’와 팽이(19.3%), 베트남은 팽이(38.8%), 큰느타리(18.5 ％), 느타리(14.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맛과 식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권은 동양권보다 흰색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느타리 = 맛과 식감이 있은 것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미국·호주·베트남에서는 갓 색이 흰색인 버섯을 선호했고, 특히 베트남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흰색 느타리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큰느타리 = 서양권에서는 대가 짧고 갓이 둥근 형태, 동양권에서는 대가 굵고 갓이 넓은 형태를 선호했으나, 공통적으로 맛과 식감이 좋은 버섯을 원한다고 답했다. ○ 송이는 전반적으로 새하얀 버섯을 원했으며, 갓이 작고 대가 짧은 형태를 선호하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3개 나라에서는 외형보다는 신선해 보이는 버섯이 좋다고 답했다. ○ 양송이 = 분석 대상 나라에서 모두 흰색 버섯을 좋아했지만, 동양권은 갈색 버섯을 선호하는 비율이 서양권보다 높았다. 미국과 호주 소비자들은 단단한 버섯, 일본은 부드러운 식감을 베트남은 기능성 제품을 선호했다. ○ 표고 = 서양권에서는 갓 색이 연할수록, 동양권은 갓 색이 진할수록 인기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편*이 적은 매끈한 모양을 좋아했다. - 버섯 갓 표면에 있는 비늘 모양의 구조물 ○ 느티만가닥버섯 = 미국·호주·베트남에서는 흰색 계열을 일본은 갈색 계통을 선호로 4개 나라 모두 쓴맛이 없는 버섯을 요구했다. □ 한국버섯생산자단체의 <NAME> 관계자는"수출국별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활용해 신선 버섯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출 전략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NAME> 과장은"앞으로 중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해외 소비자 선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용 제품을 개발하고, 버섯 품질 관리 기준을 보완해 경쟁력을 증대함으로써 버섯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버섯 수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선호도 조사 결과 □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국 선호도 조사 결과 미국 - LA, 호주 - 시드니, 일본 - 도쿄, 베트남 - 호치민 거주자 가구 내에서 직접 소비를 하는 20 ~ 59세 이상 느타리, 큰느타리, 팽이, 양송이, 표고버섯, 느티만가닥버섯 등 수출 주력품목이거나 유망 품목인 버섯 대상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전문기관 설문으로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1월 30일 수집된 자료는 Coding - Key·in - Programming 작업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 분석 □ 한국산 버섯 구매 패턴 □ 국가별 버섯 선호도 □ 한국인이 주로 구매하는 버섯 □ 품목별 외국인 선호 버섯 맛과 식감이 우수한 백색버섯 맛과 질감이 우수한 버섯 (서양 큰 갓, 일본 작은 갓) 백색 버섯(미국·호주 단단함, 일본 연하고 베트남 기능성) 인편이 많고 매끈한 버섯 (서양 연한 갓, 동양 연한 갓) (일본 갈색버섯, 그 외 백색버섯) □ 국내 및 수출량과 수출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_1 ### 내용: 버섯 수출 확대 위해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4개국 1,600명 조사 … 맛 ․ 품질 위주로 선택, 서양권 흰색 증가 - □ 지난해 우리나라 표고버섯 수출량은 1만 5,558톤, 금액으로는 4,745만 4,000달러였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버섯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에 알맞은 품종을 육성하고자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섯 선호도를 분석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버섯인'팽이'> ○ 이번 선호도 조사는 미국, 중국와 일본, 베트남 4개 나라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20∼50대(세대별 100명)여성을 중심으로 사진을 활용해 인식도를 조사함. ○ 대상 품목은 수출 유망 품종이거나 수출을 추진할 예정인 느타리, 큰느타리(새송이), 버섯은 양송이, 표고, 느티만가닥버섯이다. # 한국산 버섯 선호도 조사 □ 국내의 버섯에 대한 소비 경험은 베트남(74%), 미국(68.5%), 호주(42.3%), 일본(35.5%의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평균 60.8%가 나타나 40 ~ 50대 평균(49.4%에는 높았다. ○ 한국 버섯의 구매 이유로는 미국·호주·베트남 소비자는 건강과 맛, 가격 순으로 답했고, 일본 소비자는 가격(47.2%과 다음으로 호기심(19.0%’와 맛(18.3%)을 꼽았다. ■ 일반 버섯 선호도 조사 □ 일반 버섯에 대한 선호는 미국 86.5%, 캐나다 83.5%, 일본 83.0%, 베트남 81.1 퍼센트 로 조사돼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현지인들은 버섯을 하루에 2 ~ 3회 섭취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베트남은 낮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0.3%는버섯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 나라 가운데 섭취 횟수가 가장 높았다. ○ 현지에서 자주 구매하는 버섯은 나라별로 미국은 양송이(28.9%%에 느타리(26.8%), 표고(16.2%), 호주는 양송이(60.5%%에 느타리(12.1%), 팽이(10.8%)라고 답했다. 동양권은 서양권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버섯 품목이 확연히 달랐다. 중국은 표고(21.5%), 느티만가닥버섯(20.8%’와 팽이(19.3%), 베트남은 팽이(38.8%), 큰느타리(18.5 ％), 느타리(14.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맛과 식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권은 동양권보다 흰색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느타리 = 맛과 식감이 있은 것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미국·호주·베트남에서는 갓 색이 흰색인 버섯을 선호했고, 특히 베트남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 흰색 느타리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큰느타리 = 서양권에서는 대가 짧고 갓이 둥근 형태, 동양권에서는 대가 굵고 갓이 넓은 형태를 선호했으나, 공통적으로 맛과 식감이 좋은 버섯을 원한다고 답했다. ○ 송이는 전반적으로 새하얀 버섯을 원했으며, 갓이 작고 대가 짧은 형태를 선호하는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3개 나라에서는 외형보다는 신선해 보이는 버섯이 좋다고 답했다. ○ 양송이 = 분석 대상 나라에서 모두 흰색 버섯을 좋아했지만, 동양권은 갈색 버섯을 선호하는 비율이 서양권보다 높았다. 미국과 호주 소비자들은 단단한 버섯, 일본은 부드러운 식감을 베트남은 기능성 제품을 선호했다. ○ 표고 = 서양권에서는 갓 색이 연할수록, 동양권은 갓 색이 진할수록 인기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편*이 적은 매끈한 모양을 좋아했다. - 버섯 갓 표면에 있는 비늘 모양의 구조물 ○ 느티만가닥버섯 = 미국·호주·베트남에서는 흰색 계열을 일본은 갈색 계통을 선호로 4개 나라 모두 쓴맛이 없는 버섯을 요구했다. □ 한국버섯생산자단체의 <NAME> 관계자는"수출국별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활용해 신선 버섯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출 전략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NAME> 과장은"앞으로 중국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해외 소비자 선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용 제품을 개발하고, 버섯 품질 관리 기준을 보완해 경쟁력을 증대함으로써 버섯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버섯 수입 확대를 위한 외국인 선호도 조사 결과 □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국 선호도 조사 결과 미국 - LA, 호주 - 시드니, 일본 - 도쿄, 베트남 - 호치민 거주자 가구 내에서 직접 소비를 하는 20 ~ 59세 이상 느타리, 큰느타리, 팽이, 양송이, 표고버섯, 느티만가닥버섯 등 수출 주력품목이거나 유망 품목인 버섯 대상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전문기관 설문으로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1월 30일 수집된 자료는 Coding - Key·in - Programming 작업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 분석 □ 한국산 버섯 구매 패턴 □ 국가별 버섯 선호도 □ 한국인이 주로 구매하는 버섯 □ 품목별 외국인 선호 버섯 맛과 식감이 우수한 백색버섯 맛과 질감이 우수한 버섯 (서양 큰 갓, 일본 작은 갓) 백색 버섯(미국·호주 단단함, 일본 연하고 베트남 기능성) 인편이 많고 매끈한 버섯 (서양 연한 갓, 동양 연한 갓) (일본 갈색버섯, 그 외 백색버섯) □ 국내 및 수출량과 수출액
e4fcfe78-77a2-4a97-ab0e-8a05a8748570	source15/231026/15648432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23&pageIndex=2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수도권 기초지자체 방역상황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방안 등 검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등와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 아래 중수본)로부터'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최근 남아공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산발적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또한 방역조치 강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추이)4,044명(11.27)→ 3,890명(11.28):3,285명(11.29)→ 3,003명(11.30)→ 5,075명(12.1)→ 5,240명(12.2):4,923명(12.3)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2는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수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가운데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에 ○ 최근 4주간 60세 미만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집단과 접촉이 76.3%를 나타나고 있다. ○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근래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만명당 감염률:소아·청소년(18세 이하)99.7명> 성인(19세 이상)76.9명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역의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환자가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발생에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감소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평균 42.1%)에서 11월 4주 83.4%→평균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의료인력 확충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중환자실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11.29.(월)특별방역대책 논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이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변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위원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감염과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지역유행 차단)모임 ‧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확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은 제한)자영업이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확대 검토 ○(사적모임 조정)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울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제한한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도 및 기간)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정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카페)의무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것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장갑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공간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마스크용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등와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미용실과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적용상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백화점의 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가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 ~ 12.12.)을 부여한다. - -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이 유행 차단)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위중증 상태는 736명이고, 어제 기준 사망자는 34명이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주간(11.27. ~ 12.3.)국내 유입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일마다 확진자는 4,208.6명이다.전주(3,380.1명, 11.20. ~ 11.26.)에 비해 828.5명(24.5%)증가하였다. ○ 전국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20. ~ 11.26.)에 비해 638.2명(23.9)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20. ~ 11.26.)에 비해서 190.3명(26.9%)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7. ~ 12.3.)> 국내발생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대비 발생률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1,157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비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12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체 11,402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은 1,181병상이 비어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66.2%로 5,705병상의 수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 □ 어제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3.0시 기준)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수원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충북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경남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충북 1명, 경북 32명, 전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주간 누적 재택치료 현황> 는:명) □ 12월 3일(금)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예방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중심으로 할 땐 91.6%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0%/18세 이상 성인 기준 93.6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12.2.18시 현재화 중이며, 그간(12.26. ~ 12.3.0시)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6개소(서울 54개소, 경기도 71개소, 인천 11개소)/비수도권:43개소(전남 10, 경기 8, 부산 5, 전북 4, 충남 4, 대구 3, 광주 1, 강원 2, 충북 2, 경남 2, 충북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2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그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4,754명 증가하였다. <참고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이동조치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점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재택치료 등 주요 질의답변 5. 감염병 보도준칙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관련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월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시행 11종(12.6일 ~)>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고위험의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실내체육시설)샤워실 개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확인만 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수료자와 등 ·(취식 가능 여부)없음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또는 별도 좌석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유무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제한적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이상 ·(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파티룸)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설치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종전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시 100명 미만 - 예방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결과 확인)도 택일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금지는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이내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종전 수칙(좌석 간격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최소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위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백신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에 500명 미만 -(결혼식)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허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해당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인원도 불가능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엄격한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금지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의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 등은 금지 실내형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어떤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일정은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형태적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단체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도모와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외출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가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적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녀는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친지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위하여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보호자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매진이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친척이 모이는 경우도 제한적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차량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님에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다중<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기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순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지하철이나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배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만남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대상자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누가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순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제한을 수 있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해당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 Q1 참조) Q11.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영리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면접, 회의 진행 시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기본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이후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하기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행위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때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식사는 사적모임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사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주 내에서 가능함 Q15.'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단순 방역수칙 위반 때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지켜며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없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업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업원과 낚시배 선장·선원·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사이에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하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지역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한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시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총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참석이 가능함(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Q21. ‧ 홀덤게임장은 어떤 방역과 수칙을 적용받나요? ○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2.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경우로 경기자가 일정 숫자 로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수적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인원에서만 이용(운영)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한 접종불가자 *예)야구 팀은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참가는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넘는 인원(수도권 21명, 비수도권 19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일반에서 친목 모임이나 경기 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때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바람 Q23.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사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단체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규정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할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허가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숙소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부분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등 예외를 허용함 Q26.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지인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활동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7.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개인으로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진행을 경우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조합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아니고 - 그러나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도모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0. 종중 및 보훈단체 모임이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됨 - 단, 구성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동네별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회의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2.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영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안는 Q33.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34. 동호회 회원이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관계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 단, 그 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구분 없음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투약 여부 구분 없이 서울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확인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출입 가능 인력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게시로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투약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무슨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12.6 ~) 접종 완료자, 검사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미접종자는 최소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식탁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간격으로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이용객은 출입자 명부 작성및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출입 시 출입자명부 제출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연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경우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대상 구분: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IC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기간 동안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NAME>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참여는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이외 인원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부터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시설별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확대 적용됨 -(입장 시)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경우와 확진 후 완치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이용 불가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입장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여전히 유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단체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안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사람이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소견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관련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갖춰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기준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과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감염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감염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외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주체가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협회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상은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NAME>는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완료자, IC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사이 한 칸 띄어앉기 등 객석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관람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장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집단적 행위(함성, 기립, 합창 금지가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시행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차 안에서 식음료 섭취가 가능 Q3.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금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자동차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11.1. 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관람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실내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중단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무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과 한 칸 띄우게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관리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같은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1.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용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때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백신 완료자, 1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두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고(오락실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고려을 예정임 - 단, 물 ‧ 무알콜 등은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칸막이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도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등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의무화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여부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사용과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적용을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불가한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이용을 수 있나요? ○ 감염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걸음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제한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걸음이기 해제)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나요? ○ 국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감염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등 실내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접종 완료자, 코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확진과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최소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관람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고려로 원칙적으로 좌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코에서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실내에서은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등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기장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모자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눈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사용화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22. 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 접종 완료자, 진단적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및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아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예외가 입소자의 선제적 예방을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완료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는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준수 최초(입소)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접촉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감염도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철저히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못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IC로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접종완료자 및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운영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교육생(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수칙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등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제외는 소독 강화 - 감염은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입소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직원은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기타: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학교나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NAME>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용에 - 또한, 기숙형 학교는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안전과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별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을 수 잇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자리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하음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사용 시간·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등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완료 구분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2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2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중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제한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내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기는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행사장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허용성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 Q1 참고도 Q1.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백신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2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2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기간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검사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호흡기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불가적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방문자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순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도에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주일과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참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인원)▲좌석이 많은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을 4㎡ 당 1인으로 산정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없이 참여자 전원*)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허용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감염으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및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무관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동일 공간 내에 위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쓰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불가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도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최소하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의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자는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가능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모임별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비대면 금지 등 강화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신도나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모든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미디어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설교적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개인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제외로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기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지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종교나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사들의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미에용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외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상담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 종교시설 방역수칙 내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자제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행사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사회적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적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이용에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아동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가능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재료비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및 시설 방역수칙 상 취식이 가능한 자는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및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준수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히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상상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확인제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또는가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방문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연령 18세 이하인 사람,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기준이 상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미접종자 중 대상자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대상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고려로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 및 기간 <2 - 1. 접종완료자>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즉시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접종 완료 시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이용을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앱을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페이와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신분증을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순 있습니다. Q3.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앱에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분은'21.11.15일 24시부터'14일 경과'표시 ○ 표시되지 못하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내에서'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Q4.1차 백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제품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백신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주사를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등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인정 Q1. 검사 방법 중에는 유전자로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등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코와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반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수단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비대로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비대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비대로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인정 Q3. 온라인에서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확인서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사용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판정을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판정을 받은 경우,'21.12.22일 24시까지 효력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대상자별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처리는 수 있습니다. <2 - 3. 의학적 예외자> Q5. 의학적 이유로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약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정으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외를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예방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포함으로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직접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으로'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연구개발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면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으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만성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위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건강상 문제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병원에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T는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분증 ‧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내원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출력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른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위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온라인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 등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무슨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및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함께하을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증명서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등의 온라인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1은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혹은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확인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함께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함께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추가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요건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신분증도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방문을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등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되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경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동의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중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을만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판별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어떻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등 위·변조 유무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행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때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의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각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 등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및 전자증명서 자체를 위조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진본 확인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방법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본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및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타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외를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사본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아 경우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이에 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거부한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떻게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시설의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과태료):(이용자)각 차수별 각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초과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질의답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에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시사는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무시는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순차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적 전략을 의미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중심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상호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확대는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보상을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임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에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 이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기반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감안을 11.1일부터 일상회복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늦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즉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함께 추진 - 한국은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단계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늘려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정부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한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기반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인사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사회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발생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속도는 한 두 개의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수립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예정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기준과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환자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추이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정기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Q1. 국내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운영에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전체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 ％ 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규모는 확진자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이미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 고위험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안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등 다른 진료과와 협력이 동시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지정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병상과 현황, 전문가·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검토 및 지정할 계획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지역적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의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백신과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아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을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하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에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제외로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중증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환자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완료 되는대로 이른 시일 중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하부터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일본 12세 이상 Q3. 국내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실시을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의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이후 2개월 전부터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이유로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높은 경우, ②국외 출장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가능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연기에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같이 백신 안전성에 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백신과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등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낮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대학과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사행과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따른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우리 질병청과 미국 CDC분석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여건과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등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개념은'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실시을 예정이며, - 소급적용 시점은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계획이 Q3. 대규모 감염자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이를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신속한 조사·분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자료를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촉자와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이동을 장소와 개인 모바일 상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열람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지자체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만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것으로 Q1. 경구용 약물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의약품과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여부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항생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항생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공지는 것임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게되나요? ○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및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마스크와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의료진도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등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과정 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률(10일 기준)>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 원부 한도에 사업주 신청 필수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요청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진행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처방 등 필요한 진료실시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노출은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시설과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적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넘나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아울러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의 입원요인(변경없음)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및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입원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관리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스테로이드는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기타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환자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장애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동반으로 흡인 위험이 증가는 경우 Q3. 단기 ‧ 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발생을 경우 적절한 진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 외래진료센터를 지정 ‧ 운영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치료가 실시됩니다. 단기진료센터:1 - 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한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외래진료센터:동선분리된 최적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발현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자택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 ‧ 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순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4.재택치료 중 위급에황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 ‧ 악화 등 상황 발생 때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진료에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며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출동시간 준수를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구급대와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 ‧ 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및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점검에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점차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조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 시·도 간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5. 격리나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적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공동형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천을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공기 ▶ 내부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공용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후 변기 커버를 열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주의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재택치료 여부가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고려로 합니다. ○ 두와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결정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재에리자와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샤워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한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7.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격리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갖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격리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사람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뒤에 PCR 검사 후 확진자와 같이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환자나 병원 진료, 처방약 복용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이동을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가족이나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사유가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기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홍보물과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30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번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3)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수도권 기초지자체 방역상황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방안 등 검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등와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 아래 중수본)로부터'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최근 남아공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산발적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또한 방역조치 강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추이)4,044명(11.27)→ 3,890명(11.28):3,285명(11.29)→ 3,003명(11.30)→ 5,075명(12.1)→ 5,240명(12.2):4,923명(12.3)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2는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수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가운데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에 ○ 최근 4주간 60세 미만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집단과 접촉이 76.3%를 나타나고 있다. ○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근래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만명당 감염률:소아·청소년(18세 이하)99.7명> 성인(19세 이상)76.9명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역의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환자가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발생에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감소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평균 42.1%)에서 11월 4주 83.4%→평균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의료인력 확충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중환자실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11.29.(월)특별방역대책 논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이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변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위원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감염과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지역유행 차단)모임 ‧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확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은 제한)자영업이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확대 검토 ○(사적모임 조정)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울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제한한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도 및 기간)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정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카페)의무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것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장갑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공간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마스크용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등와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은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미용실과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적용상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백화점의 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가 ○(전자출입명부)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 ~ 12.12.)을 부여한다. - -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이 유행 차단)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위중증 상태는 736명이고, 어제 기준 사망자는 34명이다. □ 12월 3일(금)0시 기준 주간(11.27. ~ 12.3.)국내 유입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일마다 확진자는 4,208.6명이다.전주(3,380.1명, 11.20. ~ 11.26.)에 비해 828.5명(24.5%)증가하였다. ○ 전국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20. ~ 11.26.)에 비해 638.2명(23.9)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20. ~ 11.26.)에 비해서 190.3명(26.9%)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7. ~ 12.3.)> 국내발생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대비 발생률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증은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1,157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비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12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체 11,402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은 1,181병상이 비어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1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66.2%로 5,705병상의 수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 □ 어제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3.0시 기준)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수원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충북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경남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충북 1명, 경북 32명, 전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주간 누적 재택치료 현황> 는:명) □ 12월 3일(금)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예방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중심으로 할 땐 91.6%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0%/18세 이상 성인 기준 93.6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12.2.18시 현재화 중이며, 그간(12.26. ~ 12.3.0시)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6개소(서울 54개소, 경기도 71개소, 인천 11개소)/비수도권:43개소(전남 10, 경기 8, 부산 5, 전북 4, 충남 4, 대구 3, 광주 1, 강원 2, 충북 2, 경남 2, 충북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2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그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4,754명 증가하였다. <참고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이동조치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점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재택치료 등 주요 질의답변 5. 감염병 보도준칙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관련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월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시행 11종(12.6일 ~)>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고위험의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실내체육시설)샤워실 개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확인만 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수료자와 등 ·(취식 가능 여부)없음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또는 별도 좌석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유무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제한적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이상 ·(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파티룸)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설치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종전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시 100명 미만 - 예방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결과 확인)도 택일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금지는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이내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종전 수칙(좌석 간격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최소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위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백신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에 500명 미만 -(결혼식)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허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해당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인원도 불가능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엄격한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금지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의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 등은 금지 실내형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어떤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일정은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형태적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단체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도모와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외출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가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적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녀는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친지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위하여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보호자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매진이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친척이 모이는 경우도 제한적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차량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님에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다중<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기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순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지하철이나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배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만남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대상자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누가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순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제한을 수 있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해당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 Q1 참조) Q11.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으로 영리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면접, 회의 진행 시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기본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이후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하기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행위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때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식사는 사적모임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사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주 내에서 가능함 Q15.'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단순 방역수칙 위반 때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지켜며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없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업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업원과 낚시배 선장·선원·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사이에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하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지역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한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시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총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참석이 가능함(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Q21. ‧ 홀덤게임장은 어떤 방역과 수칙을 적용받나요? ○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2.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경우로 경기자가 일정 숫자 로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수적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인원에서만 이용(운영)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한 접종불가자 *예)야구 팀은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참가는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넘는 인원(수도권 21명, 비수도권 19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일반에서 친목 모임이나 경기 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때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바람 Q23.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사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단체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규정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할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허가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숙소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부분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등 예외를 허용함 Q26.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지인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활동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7.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개인으로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진행을 경우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조합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아니고 - 그러나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도모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0. 종중 및 보훈단체 모임이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됨 - 단, 구성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동네별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회의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2.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영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안는 Q33.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Q34. 동호회 회원이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관계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 단, 그 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구분 없음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투약 여부 구분 없이 서울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확인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출입 가능 인력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게시로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투약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무슨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12.6 ~) 접종 완료자, 검사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미접종자는 최소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식탁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간격으로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이용객은 출입자 명부 작성및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출입 시 출입자명부 제출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연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경우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대상 구분: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IC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기간 동안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NAME>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참여는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이외 인원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부터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시설별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확대 적용됨 -(입장 시)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경우와 확진 후 완치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이용 불가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입장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여전히 유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단체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안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사람이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소견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관련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갖춰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기준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과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감염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감염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외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주체가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협회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안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상은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NAME>는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완료자, IC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사이 한 칸 띄어앉기 등 객석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관람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장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집단적 행위(함성, 기립, 합창 금지가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시행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차 안에서 식음료 섭취가 가능 Q3.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금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자동차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11.1. 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관람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실내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중단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무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과 한 칸 띄우게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관리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같은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1.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용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때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백신 완료자, 1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두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고(오락실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고려을 예정임 - 단, 물 ‧ 무알콜 등은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칸막이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도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등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의무화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여부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사용과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적용을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불가한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이용을 수 있나요? ○ 감염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걸음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제한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걸음이기 해제)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나요? ○ 국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감염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등 실내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접종 완료자, 코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확진과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최소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관람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고려로 원칙적으로 좌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코에서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실내에서은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등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기장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모자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눈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사용화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22. 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 접종 완료자, 진단적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및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아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예외가 입소자의 선제적 예방을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완료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는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준수 최초(입소)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접촉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감염도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철저히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못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IC로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접종완료자 및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운영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교육생(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수칙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등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제외는 소독 강화 - 감염은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입소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직원은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기타: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학교나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NAME>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용에 - 또한, 기숙형 학교는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안전과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교별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을 수 잇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자리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하음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사용 시간·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등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완료 구분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2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2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중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제한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내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기는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행사장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허용성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 Q1 참고도 Q1.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백신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2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2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기간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검사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호흡기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불가적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방문자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순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도에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주일과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참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인원)▲좌석이 많은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을 4㎡ 당 1인으로 산정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없이 참여자 전원*)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허용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감염으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및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무관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동일 공간 내에 위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쓰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불가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도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최소하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의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자는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가능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모임별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비대면 금지 등 강화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신도나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모든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미디어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설교적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개인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제외로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기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지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종교나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사들의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미에용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외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상담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 종교시설 방역수칙 내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자제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행사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사회적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적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이용에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아동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가능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재료비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및 시설 방역수칙 상 취식이 가능한 자는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및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준수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히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상상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확인제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또는가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방문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연령 18세 이하인 사람,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기준이 상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미접종자 중 대상자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대상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고려로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 및 기간 <2 - 1. 접종완료자>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즉시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접종 완료 시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이용을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앱을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페이와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신분증을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순 있습니다. Q3.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앱에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분은'21.11.15일 24시부터'14일 경과'표시 ○ 표시되지 못하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내에서'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Q4.1차 백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제품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백신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주사를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등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인정 Q1. 검사 방법 중에는 유전자로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등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코와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반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수단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비대로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비대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비대로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인정 Q3. 온라인에서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확인서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사용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판정을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판정을 받은 경우,'21.12.22일 24시까지 효력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대상자별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처리는 수 있습니다. <2 - 3. 의학적 예외자> Q5. 의학적 이유로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약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정으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외를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예방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포함으로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직접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으로'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연구개발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면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으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만성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위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건강상 문제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병원에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T는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분증 ‧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내원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출력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른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위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온라인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 등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무슨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및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함께하을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증명서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등의 온라인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1은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혹은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확인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함께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함께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추가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요건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신분증도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방문을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등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되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경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동의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중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을만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판별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어떻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등 위·변조 유무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행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때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의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각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 등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및 전자증명서 자체를 위조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진본 확인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방법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본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및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타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외를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사본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아 경우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이에 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거부한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떻게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시설의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과태료):(이용자)각 차수별 각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초과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질의답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코에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시사는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무시는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순차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적 전략을 의미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중심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상호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확대는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보상을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임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에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 이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기반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감안을 11.1일부터 일상회복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늦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즉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함께 추진 - 한국은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단계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늘려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정부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한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기반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인사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사회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발생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속도는 한 두 개의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수립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예정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기준과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환자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추이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정기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Q1. 국내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운영에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전체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 ％ 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규모는 확진자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이미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 고위험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안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등 다른 진료과와 협력이 동시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지정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병상과 현황, 전문가·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검토 및 지정할 계획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지역적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의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백신과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아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을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하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에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제외로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중증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환자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완료 되는대로 이른 시일 중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하부터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일본 12세 이상 Q3. 국내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실시을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의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이후 2개월 전부터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이유로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높은 경우, ②국외 출장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가능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연기에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같이 백신 안전성에 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백신과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등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낮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대학과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사행과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따른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우리 질병청과 미국 CDC분석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여건과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등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개념은'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실시을 예정이며, - 소급적용 시점은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계획이 Q3. 대규모 감염자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이를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신속한 조사·분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자료를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촉자와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이동을 장소와 개인 모바일 상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열람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지자체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만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것으로 Q1. 경구용 약물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의약품과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여부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항생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항생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공지는 것임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게되나요? ○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및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마스크와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의료진도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등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과정 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률(10일 기준)>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 원부 한도에 사업주 신청 필수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요청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진행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처방 등 필요한 진료실시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노출은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시설과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적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넘나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아울러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의 입원요인(변경없음)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및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입원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관리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스테로이드는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기타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환자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장애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동반으로 흡인 위험이 증가는 경우 Q3. 단기 ‧ 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발생을 경우 적절한 진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 외래진료센터를 지정 ‧ 운영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치료가 실시됩니다. 단기진료센터:1 - 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한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외래진료센터:동선분리된 최적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발현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자택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 ‧ 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순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4.재택치료 중 위급에황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 ‧ 악화 등 상황 발생 때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진료에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며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출동시간 준수를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구급대와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 ‧ 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및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점검에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점차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조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 시·도 간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5. 격리나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적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공동형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천을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공기 ▶ 내부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공용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후 변기 커버를 열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주의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재택치료 여부가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고려로 합니다. ○ 두와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결정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내용)재에리자와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샤워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한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7.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격리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갖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격리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사람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뒤에 PCR 검사 후 확진자와 같이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환자나 병원 진료, 처방약 복용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이동을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가족이나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사유가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기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홍보물과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30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번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66868a8-47a8-4660-8298-05480c000e46	source15/231026/156512712_0.txt	[참고]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712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29일 김포 ~ 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양국과 수도(서울 ~ 도쿄)를 잇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외교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 - 하네다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포 - 하네다 노선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 - 일간비즈니스 항로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연간 탑승률이 98 ~ 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 코로나 - 19로 인해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주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주21회) □ <NAME> 차관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였고, 한일 협력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에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 준비를 완료하고,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한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지속한 왔다. ㅇ 그 결과, 6월 21일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6.29일(수)에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고,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세부 운항스케줄 안내 A321(188석)또는 A330(290석) B767(199석)·B787(199석) 항공사의 기재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음 ㅇ 이와 더불어, 양국은 운항횟수도 수요 증가추세, 항공사 준비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7월부터 점차 증대할 계획이다. □ 또한, 2020년 4월에 만료로 관광목적 단기방문 비자 발급도 올해 6월부터 재개됨에 따른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이용한 방한관광도 가능해진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일본도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부스를 열어 한국계 재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하반기에는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박람회 등을 계기로 양국 관광업계 협력 네트워크 복원을 촉진하는 가운데 일본 방한관광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재건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김포 ~ 하네다 노선은 인천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매우고 노선"이라면서,"김포 ~ 하네다 노선운항 재개로 한 - 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_1 ### 내용: 6월 29일 김포 ~ 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양국과 수도(서울 ~ 도쿄)를 잇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외교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 - 하네다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포 - 하네다 노선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 - 일간비즈니스 항로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연간 탑승률이 98 ~ 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 코로나 - 19로 인해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주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주21회) □ <NAME> 차관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였고, 한일 협력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에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 준비를 완료하고,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한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지속한 왔다. ㅇ 그 결과, 6월 21일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6.29일(수)에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고,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세부 운항스케줄 안내 A321(188석)또는 A330(290석) B767(199석)·B787(199석) 항공사의 기재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음 ㅇ 이와 더불어, 양국은 운항횟수도 수요 증가추세, 항공사 준비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7월부터 점차 증대할 계획이다. □ 또한, 2020년 4월에 만료로 관광목적 단기방문 비자 발급도 올해 6월부터 재개됨에 따른 김포 - 하네다 노선을 이용한 방한관광도 가능해진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일본도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부스를 열어 한국계 재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하반기에는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박람회 등을 계기로 양국 관광업계 협력 네트워크 복원을 촉진하는 가운데 일본 방한관광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재건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김포 ~ 하네다 노선은 인천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매우고 노선"이라면서,"김포 ~ 하네다 노선운항 재개로 한 - 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8f07041-048b-4173-8e34-9d1804176e63	source15/231026/156280898_0.txt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서비스 증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98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 생태계서비스 증진 ◇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명시화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 ‧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생물다양성법'개정안 7월 13일 입법예고 “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생물다양성법'제정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인류를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 아울러 생태계서비스를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혜택, 문화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 2005년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 둘째, 환경상서비스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 주민지원, 국고보조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이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생물다양성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공동'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 환경부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전문가와 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되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서비스 증진_1 ### 내용: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 생태계서비스 증진 ◇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명시화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 ‧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생물다양성법'개정안 7월 13일 입법예고 “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생물다양성법'제정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인류를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 아울러 생태계서비스를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혜택, 문화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 2005년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 둘째, 환경상서비스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기술개발, 주민지원, 국고보조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이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생물다양성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공동'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 환경부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전문가와 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되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4efd4397-791f-49cd-a28d-1d86d31784d8	source15/231026/156240828_0.txt	김영록 장관, 강원도 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독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828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12월 2일 배포 내용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제공은년 12월 2일(총 1매) <NAME> 국무에 강원도 AI 유입방지를 통한 차단방역 독려 - 강원도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평창 거점소독시설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12월 2일(토), 평창군의 거점소독시설 ․ 용평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원도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강원도는'16.'17.6월 사이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4건 발생(철원2, 춘천과 인제1)하였고 야생조류는 2건 검출됨.'17.10월 이후 저병원성 AI 4건 검출 <NAME> 장관은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직후 시달한 방역조치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①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와 ② 중점방역관리지구 중심 방역강화, ③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 ․ 소독의 날 확대 시행(월 1회→월 4회)등 철새도래지 예찰 및 방역 강화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농장내 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활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로 AI 유입방지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AI 방역추진상황 현장점검 ㅇ □ 일 시:2017.12.2(토), 08:00 ~ 14:00 ㅇ 장 소 - 거점소독시설(평창), 평창군 용평면사무소 ㅇ 대상:장관님, 강원도 행정부지사, 식품산업정책실장, 검역본부장, <NAME> 발행인과 양계협회장, 오리협회 등 ㅇ 메세지:①'AI ‧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현장방역 강화와 농가 일제 도태및 휴지기제*확대 적용 등 가용수단 강구에 ②성공적인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농업계 협력 강화 평창 ‧ 정선 ‧ 강릉, 계획 220호/6,286수, 실적 116호/4,363수(69 완료) *춘천 ‧ 철원, 2농가 27천수 참여 주 요 일 ○ 이 동(서울 자택 → 평창 거점소독시설) - <ADDRESS> ○ 평창 거점소독시설 점검 시찰 현장안내:행정부지사, 평창군수 ● 이 동(평창 거점소독시설 → 용평면사무소) <ADDRESS> ○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장소:면사무소 회의실 ● 이 동(용평면사무소 → 국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록 장관, 강원도 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독려_1 ### 내용: 2017년 12월 2일 배포 내용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제공은년 12월 2일(총 1매) <NAME> 국무에 강원도 AI 유입방지를 통한 차단방역 독려 - 강원도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평창 거점소독시설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12월 2일(토), 평창군의 거점소독시설 ․ 용평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원도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강원도는'16.'17.6월 사이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4건 발생(철원2, 춘천과 인제1)하였고 야생조류는 2건 검출됨.'17.10월 이후 저병원성 AI 4건 검출 <NAME> 장관은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직후 시달한 방역조치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①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와 ② 중점방역관리지구 중심 방역강화, ③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 ․ 소독의 날 확대 시행(월 1회→월 4회)등 철새도래지 예찰 및 방역 강화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농장내 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활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로 AI 유입방지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도록 농식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AI 방역추진상황 현장점검 ㅇ □ 일 시:2017.12.2(토), 08:00 ~ 14:00 ㅇ 장 소 - 거점소독시설(평창), 평창군 용평면사무소 ㅇ 대상:장관님, 강원도 행정부지사, 식품산업정책실장, 검역본부장, <NAME> 발행인과 양계협회장, 오리협회 등 ㅇ 메세지:①'AI ‧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현장방역 강화와 농가 일제 도태및 휴지기제*확대 적용 등 가용수단 강구에 ②성공적인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농업계 협력 강화 평창 ‧ 정선 ‧ 강릉, 계획 220호/6,286수, 실적 116호/4,363수(69 완료) *춘천 ‧ 철원, 2농가 27천수 참여 주 요 일 ○ 이 동(서울 자택 → 평창 거점소독시설) - <ADDRESS> ○ 평창 거점소독시설 점검 시찰 현장안내:행정부지사, 평창군수 ● 이 동(평창 거점소독시설 → 용평면사무소) <ADDRESS> ○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장소:면사무소 회의실 ● 이 동(용평면사무소 → 국회)
70ab65e1-aae7-446a-84e1-26405a5821ab	source15/231026/156072076_0.txt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소재로 빛난 모의공정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76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뜨거운 열정과 창의한 소재로 빛난 모의 공정위" - 제14회 대학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개최는'제1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금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됨. ㅇ 본 대회에는 전국 12개 대학 9개 팀(대학 연합팀 1팀 포함)이 참가하여 □ 이틀간의 열띤 경합 결과"(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관한 건"을 경연한 서울의 법경제학연구회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함. ㅇ 특히나 법경제학연구회팀은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시장분석과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또한 우수상을 차지는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학회팀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참신하게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음. 특히 올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전문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는 등 진지한 경연이 진행된 것에 의의가 큼. □ 이번 경연대회에서 발표는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집행과 정책 운영에도 도움를 제공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상 및 우수상팀 수상 내용(요약) ◈(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년, 세계 1위 OTT'낫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다.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최고의 운영 노하우를 갖췄지만 단 하나,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지상파 채널이 없다는 것이 골칫거리. 2018년, 한국에서 플랫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지상파 사업자들이 낫플릭스와 손을 잡아 나가고 지플릭스는 눈엣가시이던 경쟁사업자 디빙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는데 …. 제작부터 유통, 전송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아낸 진달래팀의 야심작! “ 개정안 고려로 현실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과연 피심인 지플릭스는 불공정 행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심사관 주장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것인가? 위원들의 고민만큼 깊어가는 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승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마마존과 마마존 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빅데이터의 등장, 대용량 컨텐츠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기업들의 IT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시대! IT 자원을 임대하는 스마트 컴퓨팅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힘입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세계적 기업으로 마마존이 한국으로 진출한다!! 그들의 한국진출로 국내 IT사업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한국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해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사업 시장에서 부당한 저가판매를 하기에 이른다. 과연 마마존은 목적을 이루 수 성공을 것인가? 8월 26일 Coming Soon!!!!!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학회(우수상) ◈ 차이나와 마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 시장에 모바일 메신저업계의 거대공룡 라음마카오가 진출했다! 저가의 수수료, 철저한 고객도 등을 통해 고객 및 기존 기사들의 불만을 사 왔던 그는 중소 회사들을 압도하며 대리운전 서비스 월드를 장악해 나간다. 이에 기존 중소 회사들은 대리운전 월드에서 서서히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한편 전혀 다른 공룡 타맵이 대리운전 업계에 등장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라음마카오는 타맵을 견제로 먹이사슬의 최강자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대적 수수료 인하와 리베이트의 제공을 단행하고, 이에 타맵은 라음마카오의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는데..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 규제와 효과에 대한 첨예한 견해의 대립 상황에서 공정위와 라음마카오의 물러설 곳 없는 한 판이 벌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소재로 빛난 모의공정위”_1 ### 내용: "뜨거운 열정과 창의한 소재로 빛난 모의 공정위" - 제14회 대학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개최는'제1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금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됨. ㅇ 본 대회에는 전국 12개 대학 9개 팀(대학 연합팀 1팀 포함)이 참가하여 □ 이틀간의 열띤 경합 결과"(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관한 건"을 경연한 서울의 법경제학연구회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함. ㅇ 특히나 법경제학연구회팀은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시장분석과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또한 우수상을 차지는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학회팀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참신하게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음. 특히 올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전문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는 등 진지한 경연이 진행된 것에 의의가 큼. □ 이번 경연대회에서 발표는 다양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집행과 정책 운영에도 도움를 제공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상 및 우수상팀 수상 내용(요약) ◈(주)지플릭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년, 세계 1위 OTT'낫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다.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최고의 운영 노하우를 갖췄지만 단 하나,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지상파 채널이 없다는 것이 골칫거리. 2018년, 한국에서 플랫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지상파 사업자들이 낫플릭스와 손을 잡아 나가고 지플릭스는 눈엣가시이던 경쟁사업자 디빙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는데 …. 제작부터 유통, 전송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아낸 진달래팀의 야심작! “ 개정안 고려로 현실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과연 피심인 지플릭스는 불공정 행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심사관 주장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것인가? 위원들의 고민만큼 깊어가는 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승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마마존과 마마존 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빅데이터의 등장, 대용량 컨텐츠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기업들의 IT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시대! IT 자원을 임대하는 스마트 컴퓨팅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힘입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세계적 기업으로 마마존이 한국으로 진출한다!! 그들의 한국진출로 국내 IT사업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한국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해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사업 시장에서 부당한 저가판매를 하기에 이른다. 과연 마마존은 목적을 이루 수 성공을 것인가? 8월 26일 Coming Soon!!!!!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학회(우수상) ◈ 차이나와 마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 시장에 모바일 메신저업계의 거대공룡 라음마카오가 진출했다! 저가의 수수료, 철저한 고객도 등을 통해 고객 및 기존 기사들의 불만을 사 왔던 그는 중소 회사들을 압도하며 대리운전 서비스 월드를 장악해 나간다. 이에 기존 중소 회사들은 대리운전 월드에서 서서히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한편 전혀 다른 공룡 타맵이 대리운전 업계에 등장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라음마카오는 타맵을 견제로 먹이사슬의 최강자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대적 수수료 인하와 리베이트의 제공을 단행하고, 이에 타맵은 라음마카오의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는데..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 규제와 효과에 대한 첨예한 견해의 대립 상황에서 공정위와 라음마카오의 물러설 곳 없는 한 판이 벌어진다!
e50ea007-e7a1-46e3-b43c-f53533c7f0ae	source15/231026/156196509_0.txt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4.19~30, 예루살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509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스라엘 FTA 제4차 회의 개최(4.19 ~ 30, 예루살렘) - 상품, 규범 등 논의가 진전, 조속한 타결 위해 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4차 협상이 4.19(수)(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 이스라엘측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금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규범과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 ㅇ으로측 수석대표인 <NAME> 통상정책국장은"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협정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아가"한 - 이스라엘 FTA 체결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 ․ 투자 ․ 인적교류 ․ 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4.19~30, 예루살렘)_1 ### 내용: 한 - 이스라엘 FTA 제4차 회의 개최(4.19 ~ 30, 예루살렘) - 상품, 규범 등 논의가 진전, 조속한 타결 위해 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제4차 협상이 4.19(수)(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 이스라엘측은 <NAME>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금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규범과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 ㅇ으로측 수석대표인 <NAME> 통상정책국장은"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협정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아가"한 - 이스라엘 FTA 체결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 ․ 투자 ․ 인적교류 ․ 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eab2f541-7c6a-44bc-9565-4d2b48f5b6e9	source15/231026/156081532_0.txt	건설 분야 VE(가치공학) 경진대회 접수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32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건설 분야 VE(가치공학)경진대회 접수 시작 “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향상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10부터 4일까지 ｢ 2015년 전국 VE(가치공학)경진대회 ｣ 에 출품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공사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것 ㅇ 2008년에 처음 시작된 건설분야 가치상<NAME>대회는 VE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민간건설공사에 대한 VE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ㅇ 본<NAME>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기관인 K - water가 주관한다. - 참가자격은'14.11.01(전년도<NAME>대회 접수마감일)부터 금년 0에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채택 ․ 승인된 건설분야(토목/건축/플랜트 ․ 환경분야)프로젝트 이며, 해당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별로 2개 팀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ㅇ 제출용 VE(가치공학)는 11월 20일까지 심사(서류 및 설명회)를 거쳐 우수상 2점(공공1, 민간1)과 각 기관별 우수상을 선정하며, 11월 25일에 수상작 발표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며, 금년에는 특히 본<NAME>대회 주관기관인 K - water에서 장려상 4점을 추가 시상하는 시상을을 확대하기로 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10인 내외)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출품작의 설계와 검토조직에 포함된 관련기관 소속자 등 관계자는 배제)한다. ※ 세부일정 및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NAME>대회에서는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이 VE컨퍼런스(한국건설VE연구원 주관, 정책 ․ 논문 ․ 사례발표 등)와 중소기업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신기술 배너 및 지식재산 홍보와 전시를 통한 기술상담회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분야 VE(가치공학) 경진대회 접수 시작_1 ### 내용: 건설 분야 VE(가치공학)경진대회 접수 시작 “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향상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10부터 4일까지 ｢ 2015년 전국 VE(가치공학)경진대회 ｣ 에 출품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공사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것 ㅇ 2008년에 처음 시작된 건설분야 가치상<NAME>대회는 VE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민간건설공사에 대한 VE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ㅇ 본<NAME>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기관인 K - water가 주관한다. - 참가자격은'14.11.01(전년도<NAME>대회 접수마감일)부터 금년 0에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채택 ․ 승인된 건설분야(토목/건축/플랜트 ․ 환경분야)프로젝트 이며, 해당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별로 2개 팀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ㅇ 제출용 VE(가치공학)는 11월 20일까지 심사(서류 및 설명회)를 거쳐 우수상 2점(공공1, 민간1)과 각 기관별 우수상을 선정하며, 11월 25일에 수상작 발표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며, 금년에는 특히 본<NAME>대회 주관기관인 K - water에서 장려상 4점을 추가 시상하는 시상을을 확대하기로 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10인 내외)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출품작의 설계와 검토조직에 포함된 관련기관 소속자 등 관계자는 배제)한다. ※ 세부일정 및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NAME>대회에서는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이 VE컨퍼런스(한국건설VE연구원 주관, 정책 ․ 논문 ․ 사례발표 등)와 중소기업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신기술 배너 및 지식재산 홍보와 전시를 통한 기술상담회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4cfec0a-f408-4012-a30c-7151dd88de85	source15/231026/156102146_0.txt	2015년 제72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46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5년 제72차 위원회 결과 나로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본 안건과 관련하여 12.29.(화), 14:00에 기자실에서 <NAME> 상임위원이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는 12.29.(화), 13:00(엠바고 14:00)에 배포할 예정이니 참조와시기 바랍니다. 나.신규 라디오방송국(FM)허가에 관한 내용 KNN 제2FM방송국 o(주)케이엔엔이 신규허가를 신청한 케이엔엔(KNN)제2에프엠(FM)개국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고,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특성과 해당 사업자의 신청내용(허가기간 2년)을 고려하여(주)케이엔엔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17.12.31)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결정 -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국 개국 시 난시청 해소를 통한 수신환경 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했으며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케이엔엔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방송구역 지역청취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의 강구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함 가. 2015년 등록대상 채널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o 2015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하여 91개 방송사업자 143개 채널의 평가결과를 보고함 - 콘텐츠 제작역량 수준은 3대 경쟁력 분야(자원, 프로세스, 성과)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화 -'15년에 변경된 평가방안에 따라 콘텐츠 투자 규모 및 역량이 높아진 3개 채널(오씨엔(OCN), 이데일리티브이, 리빙티브이)이 전년대비 등급이 상향되는 효과가 나왔으며, - 평가결과는 미래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심사 시 10 ％ 반영되고, 규모대비 제작역량이 우수한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발굴로 방송대상 특별상인'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하며, 우수등급 이상 평가를 얻은 채널을 공개하여 시청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함.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72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5년 제72차 위원회 결과 나로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본 안건과 관련하여 12.29.(화), 14:00에 기자실에서 <NAME> 상임위원이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는 12.29.(화), 13:00(엠바고 14:00)에 배포할 예정이니 참조와시기 바랍니다. 나.신규 라디오방송국(FM)허가에 관한 내용 KNN 제2FM방송국 o(주)케이엔엔이 신규허가를 신청한 케이엔엔(KNN)제2에프엠(FM)개국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고, 미래부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특성과 해당 사업자의 신청내용(허가기간 2년)을 고려하여(주)케이엔엔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17.12.31)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결정 -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국 개국 시 난시청 해소를 통한 수신환경 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했으며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케이엔엔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방송구역 지역청취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의 강구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함 가. 2015년 등록대상 채널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o 2015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하여 91개 방송사업자 143개 채널의 평가결과를 보고함 - 콘텐츠 제작역량 수준은 3대 경쟁력 분야(자원, 프로세스, 성과)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화 -'15년에 변경된 평가방안에 따라 콘텐츠 투자 규모 및 역량이 높아진 3개 채널(오씨엔(OCN), 이데일리티브이, 리빙티브이)이 전년대비 등급이 상향되는 효과가 나왔으며, - 평가결과는 미래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심사 시 10 ％ 반영되고, 규모대비 제작역량이 우수한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발굴로 방송대상 특별상인'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하며, 우수등급 이상 평가를 얻은 채널을 공개하여 시청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함. 끝.
1a9587c2-16f9-48a5-b5e8-f268836b0158	source15/231026/156066058_0.txt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058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7월 27일(월)1은 (7.26.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 행자부, 2015년 신설 야시장 2개소 선정 - □ 전주 중앙로 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 시장을 가보면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야시장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 할 때가 있다. ㅇ 기존 점포영업이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의 밤에 빈점포를 중심한 청년몰과 지역특성을 살린 이색 매대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ㅇ 이러한 변화는 실제 방문객수 및 매출액으로도 입증이 될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일평균 방문객수가 7천명을 웃돌고 점포당 매출액에 있어서도 매대당 일평균 70만 원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점포도 매출액이 20 ~ 30 이상 증가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NAME> )는 2015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광주시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이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실시한 야시장 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장에서 20개소가 신청하였고 그 동안 기본요건심사,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 2개소를 선정하였다. - 2013년 2개소(부산, 전주), 2014년 3개소(부여, 목포, 경주) □ 야시장 기본 컨셉은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정취를 반영으로 추억과 정감이 넘치는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ㅇ 특히 남광주시장은 1930년 남광주역 이전으로 남도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철도역의 도심이전으로 상권쇠퇴를 겪었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 운영을 통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ㅇ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철길푸른공원 등 인근에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야시장 매대의 40%를 청년상인으로 구성하여 시민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남광주밥상'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ㅇ 울산 중앙시장은 예전에 곰장어골목 등 대표한 종갓집시장이었으나 1995년 상권의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계절별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야시장 조성 구간에는 인근 청년은 거리와 연계한 청년 CEO몰과 연령별 맞춤형 판매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제한 등 다양한 메뉴로 고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 광주, 울산 모두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별 상인회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수립부터 운영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ㅇ 야시장 매대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이 운영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판매와 품목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고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 이외로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두 7개소를 운영 또는 지정해 지원에 있는데 금년에도 경주 중앙 야시장, 목포 남진 시장과 부여 백제문화 시장은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앞으로 개설되는 노점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하는데 촛점을 두어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시장별 야시장 조성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_1 ### 내용: 2015년 7월 27일(월)1은 (7.26.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 행자부, 2015년 신설 야시장 2개소 선정 - □ 전주 중앙로 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 시장을 가보면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야시장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 할 때가 있다. ㅇ 기존 점포영업이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의 밤에 빈점포를 중심한 청년몰과 지역특성을 살린 이색 매대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ㅇ 이러한 변화는 실제 방문객수 및 매출액으로도 입증이 될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일평균 방문객수가 7천명을 웃돌고 점포당 매출액에 있어서도 매대당 일평균 70만 원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점포도 매출액이 20 ~ 30 이상 증가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NAME> )는 2015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광주시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이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실시한 야시장 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장에서 20개소가 신청하였고 그 동안 기본요건심사,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 2개소를 선정하였다. - 2013년 2개소(부산, 전주), 2014년 3개소(부여, 목포, 경주) □ 야시장 기본 컨셉은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정취를 반영으로 추억과 정감이 넘치는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ㅇ 특히 남광주시장은 1930년 남광주역 이전으로 남도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철도역의 도심이전으로 상권쇠퇴를 겪었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 운영을 통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ㅇ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철길푸른공원 등 인근에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야시장 매대의 40%를 청년상인으로 구성하여 시민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남광주밥상'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ㅇ 울산 중앙시장은 예전에 곰장어골목 등 대표한 종갓집시장이었으나 1995년 상권의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계절별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야시장 조성 구간에는 인근 청년은 거리와 연계한 청년 CEO몰과 연령별 맞춤형 판매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제한 등 다양한 메뉴로 고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 광주, 울산 모두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는 지역별 상인회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수립부터 운영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ㅇ 야시장 매대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이 운영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판매와 품목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고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 이외로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두 7개소를 운영 또는 지정해 지원에 있는데 금년에도 경주 중앙 야시장, 목포 남진 시장과 부여 백제문화 시장은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앞으로 개설되는 노점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하는데 촛점을 두어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시장별 야시장 조성계획
bacd7087-e775-4adb-83ed-51b6785b26c7	source15/231026/156479454_0.txt	총 255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수산기업 생태계에 공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54&pageIndex=2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총 255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 수산기업 생태계에 공급 올해 상반기 105억 원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50억 원 규모 수산일반펀드 추가 결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들어 25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105억 원 상당로 수산벤처창업펀드'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한 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50억 원 규모의 수산일반펀드'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를 결성하여 수산기업에 대한 출자를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해 왔으나는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 출자하여 결성되는 수산펀드(자펀드)는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광과 바이오, 기자재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별 수산경영체에 투자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새로 조성된 2개 펀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5개, 2,285억 원대 규모의 수산펀드가 결성되어 모두 1,468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하였다. 특히, 수산분야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수산벤처창업펀드'는 작년에 조성된 2개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조성하게 되었다. 동 펀드는 수산분야 전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수산일반펀드와는 달리, 벤처·창업기업, 해양적 활용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산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담당에 있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업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에 게시된 수산펀드 운영 안내를 참고하여 직접 투자문의를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수산계 대상 사업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 <PHONE> <NAME><NAME> 수산정책관은"수산모태펀드 운영 10년간의 성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유망한 수산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을 나가겠다."라며,"아울러, 수산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수산 벤처창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모태펀드 개요 및 수산펀드<NAME>황 ㅇ(목적)수산경영체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분야 기반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촉진 ※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따른 법률」(2010.1.25.제정) ㅇ(내용)정부와 기업이 매칭펀드(자펀드)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자금을 투자분야: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 식품 ‧ 바이오 ‧ 기자재 등 수산업 관련 전 업종 ① 정부출자를 통해 모태펀드 조성 ②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으로 자펀드 결성 ③ 수산경영체를 비롯한 기업에 투자 수산경영체 의무투자비율 60∼70%이상 ④ 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 (Fund of Funds) □ 수산펀드 조성 현황 ㅇ'10∼'21년 동안 총 2,285억 원(정부 1,495억 원, 민간 790억 엔을 규모의 15개 펀드 조성 -'10∼'21.9월말 기준 - 108건, 1,468억 원(수산분야 78건, 1,124억 원)조성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펀드는 2호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펀드는 3호 K - Innovation 수산전문 벤처형 POSCO - NSC 수산투자조합 KB 신자산어보 창업형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이다스동아 - 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가이아 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 1호 카이네 수산투자조합 2가호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투자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 출자금액(결성금액)이 기존 160억 원인에서 70억 엔으로 변경 **해당 펀드 정부출자금의 50 비율은 수산모태펀드가, 50%는 혁신모험펀드(중기부)가 출자 수산펀드 관련 카드뉴스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총 255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 수산기업 생태계에 공급_1 ### 내용: 총 255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 수산기업 생태계에 공급 올해 상반기 105억 원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50억 원 규모 수산일반펀드 추가 결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들어 25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105억 원 상당로 수산벤처창업펀드'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한 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50억 원 규모의 수산일반펀드'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를 결성하여 수산기업에 대한 출자를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해 왔으나는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 출자하여 결성되는 수산펀드(자펀드)는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광과 바이오, 기자재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별 수산경영체에 투자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새로 조성된 2개 펀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5개, 2,285억 원대 규모의 수산펀드가 결성되어 모두 1,468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하였다. 특히, 수산분야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수산벤처창업펀드'는 작년에 조성된 2개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조성하게 되었다. 동 펀드는 수산분야 전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수산일반펀드와는 달리, 벤처·창업기업, 해양적 활용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산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담당에 있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업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에 게시된 수산펀드 운영 안내를 참고하여 직접 투자문의를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수산계 대상 사업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 <PHONE> <NAME><NAME> 수산정책관은"수산모태펀드 운영 10년간의 성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유망한 수산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을 나가겠다."라며,"아울러, 수산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수산 벤처창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모태펀드 개요 및 수산펀드<NAME>황 ㅇ(목적)수산경영체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수산분야 기반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촉진 ※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따른 법률」(2010.1.25.제정) ㅇ(내용)정부와 기업이 매칭펀드(자펀드)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자금을 투자분야: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 식품 ‧ 바이오 ‧ 기자재 등 수산업 관련 전 업종 ① 정부출자를 통해 모태펀드 조성 ②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으로 자펀드 결성 ③ 수산경영체를 비롯한 기업에 투자 수산경영체 의무투자비율 60∼70%이상 ④ 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 (Fund of Funds) □ 수산펀드 조성 현황 ㅇ'10∼'21년 동안 총 2,285억 원(정부 1,495억 원, 민간 790억 엔을 규모의 15개 펀드 조성 -'10∼'21.9월말 기준 - 108건, 1,468억 원(수산분야 78건, 1,124억 원)조성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펀드는 2호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펀드는 3호 K - Innovation 수산전문 벤처형 POSCO - NSC 수산투자조합 KB 신자산어보 창업형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마이다스동아 - 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가이아 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 1호 카이네 수산투자조합 2가호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투자조합 IDV - 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 출자금액(결성금액)이 기존 160억 원인에서 70억 엔으로 변경 **해당 펀드 정부출자금의 50 비율은 수산모태펀드가, 50%는 혁신모험펀드(중기부)가 출자 수산펀드 관련 카드뉴스 이미지
84094092-2522-4c33-a698-d75fc75b6b07	source15/231026/156251830_0.txt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30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 ◇ 1.31 올림픽방송센터(IBC)환영행사에서 C02를 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A4용지 기증 ━ 올림픽 건물에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친환경 A4용지(6,000박스)+ 친환경 종이쓰레기통(13,000개)지원 ◇ 사용한 A4를 수거 ․ 파쇄하고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카본머니시스템 5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31일(수)오전 4시,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강원도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지자연')과 손잡고 CO2를 활용해 생산한 A4용지를 기증하는 환영행사(Welcome reception)를 가졌다. □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평창올림픽기간 동안 방송을 위해 만든 임시장소로 전세계 방송사들이 평창을림픽림픽 중계방송 진행예정(9,000명 상주) ㅇ 탄소광물화 기술인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을 통해 생산한 인쇄용지를 평창올림픽에 직접 기증한 것은 환경올림픽을 과학기술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광물 및 CO2를 이용으로 폐지펄프내에 PCC를 직접 동시에 합성시켜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제조하는 기술로 지자연이 원천기술을 보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잇는 탄소광물화 기술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 강원도 - 지자연이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기간에 선보일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18.2.9. ∼2.25.(패럴림픽)'18.3.9. ∼3.18. □ 먼저부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내용을 중개하는 방송 ․ 언론센터(IBC, MPC)에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In - situ PCC 기술)을 통해 시을한 A4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A4 6000박스) ㅇ 또한, 사용한 A4 폐지를 수거 ․ 파쇄하고, 폐지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주는 카본머니시스템(Carbon Money System)을 연 5기 운영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쌓인 금액(마일리지)은 각 언론사 기부금과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 둘째, 경기장 내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에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종이형 제품을 공급한다(13,000개) <올림픽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 □ 셋째, 지자연은 카본머니 시스템 ․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그린시멘트 등을 소개 ․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2.5일 개관예정)에서 설치는 예정이다. ㅇ 폐지를 재활용하면 CO2를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탄소광물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 □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IBC 환영행사에서는 A4용지 시생산을 담당한 탄소광물화 사업단장인 지자연 <NAME> 연구원이 IBC측에 기증서를 전달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평창올림픽 기간에 제지산업의 CO2를 감축하면서, 폐지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탄소광물화 사업에 지속적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완료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 ◇ 1.31 올림픽방송센터(IBC)환영행사에서 C02를 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A4용지 기증 ━ 올림픽 건물에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친환경 A4용지(6,000박스)+ 친환경 종이쓰레기통(13,000개)지원 ◇ 사용한 A4를 수거 ․ 파쇄하고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카본머니시스템 5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31일(수)오전 4시,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강원도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지자연')과 손잡고 CO2를 활용해 생산한 A4용지를 기증하는 환영행사(Welcome reception)를 가졌다. □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평창올림픽기간 동안 방송을 위해 만든 임시장소로 전세계 방송사들이 평창을림픽림픽 중계방송 진행예정(9,000명 상주) ㅇ 탄소광물화 기술인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을 통해 생산한 인쇄용지를 평창올림픽에 직접 기증한 것은 환경올림픽을 과학기술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광물 및 CO2를 이용으로 폐지펄프내에 PCC를 직접 동시에 합성시켜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제조하는 기술로 지자연이 원천기술을 보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잇는 탄소광물화 기술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 강원도 - 지자연이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기간에 선보일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18.2.9. ∼2.25.(패럴림픽)'18.3.9. ∼3.18. □ 먼저부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내용을 중개하는 방송 ․ 언론센터(IBC, MPC)에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In - situ PCC 기술)을 통해 시을한 A4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A4 6000박스) ㅇ 또한, 사용한 A4 폐지를 수거 ․ 파쇄하고, 폐지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주는 카본머니시스템(Carbon Money System)을 연 5기 운영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쌓인 금액(마일리지)은 각 언론사 기부금과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 둘째, 경기장 내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에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종이형 제품을 공급한다(13,000개) <올림픽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 □ 셋째, 지자연은 카본머니 시스템 ․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그린시멘트 등을 소개 ․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2.5일 개관예정)에서 설치는 예정이다. ㅇ 폐지를 재활용하면 CO2를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탄소광물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 □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IBC 환영행사에서는 A4용지 시생산을 담당한 탄소광물화 사업단장인 지자연 <NAME> 연구원이 IBC측에 기증서를 전달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평창올림픽 기간에 제지산업의 CO2를 감축하면서, 폐지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탄소광물화 사업에 지속적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0c3e36d2-6fa7-4cf4-a5c9-225ef44fd0f6	source15/231026/156465461_0.txt	관세청-코트라-씨제이(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61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 코트라 - 씨제이(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 관세청(청장 <NAME> )과 코트라(사장 <NAME> ), 씨제이(CJ)대한통운(대표 <NAME> )은 8월 9일(월)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사옥에서'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동 협약의 주목적은 민 ‧ 관 협업을 통해 중기에 세계 전자상거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①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②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③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지원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잇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면 소비 증가와'브랜드케이(K)'브랜드에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천건)=(` 18)9,615 →(` 19)13,187 →(` 20)26,887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약을 수 있도록, □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개발로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했고, ○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자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①수출실적 확인과 ②관세 환급 가능, ③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면제와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적 수출통관 방식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예외적인 방식 ○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비롯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 <NAME> 관세청장은"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부처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등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코트라-씨제이(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관세청 - 코트라 - 씨제이(CJ)대한통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업무협약’ ○ 관세청(청장 <NAME> )과 코트라(사장 <NAME> ), 씨제이(CJ)대한통운(대표 <NAME> )은 8월 9일(월)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사옥에서'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동 협약의 주목적은 민 ‧ 관 협업을 통해 중기에 세계 전자상거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①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②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③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지원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잇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면 소비 증가와'브랜드케이(K)'브랜드에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천건)=(` 18)9,615 →(` 19)13,187 →(` 20)26,887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약을 수 있도록, □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개발로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했고, ○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자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①수출실적 확인과 ②관세 환급 가능, ③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면제와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적 수출통관 방식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예외적인 방식 ○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비롯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 <NAME> 관세청장은"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부처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등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5b1d0b7f-1f10-46b4-9529-904734bc7ddb	source15/231026/156396029_0.txt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29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방역, 해외조달시장 지원을 강화 조달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조달연구원 3자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 별 전문분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 - 방역 해외진출지원 공동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한국조달연구원(원장 <NAME> )은 17일‘11시 서울시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감염병 사업과 방역 체계(이하 K방역)관련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사례가 세계적 주목을 받아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관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공공조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각 협약기관은 해외조달기관과의 연결망(조달청), 한국형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역량강화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조달 전문 연구·조사(한국조달연구원)등 분야 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 3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전문 ・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K방역 관련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에에 맺은 업무협약은 K방역 및 의료·보건환경 분야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K방역 분야 국내기업 풀 구성 △해외조달 시장정보, 연결망(네트워크)공동 활용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 개발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 <NAME> 조달청장은"해외 정부조달 요청이 많은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 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K방역의 성공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역량을 집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와례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져, 적극적 협력을 통해 K메디컬이 K팝이나 K무비처럼 한류를 대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이번 협약은 K방역의 해외조달시장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로, 연구원은 해외 조달의 지식허브로서 적극적 협력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3개 단체는 6월'K방역 관련 전문가 풀 공동구축'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역량을 결합하여 해외 주요 발주기관의 수요 창출과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_1 ### 내용: K - 방역, 해외조달시장 지원을 강화 조달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조달연구원 3자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 별 전문분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 - 방역 해외진출지원 공동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한국조달연구원(원장 <NAME> )은 17일‘11시 서울시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감염병 사업과 방역 체계(이하 K방역)관련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사례가 세계적 주목을 받아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관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공공조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각 협약기관은 해외조달기관과의 연결망(조달청), 한국형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역량강화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조달 전문 연구·조사(한국조달연구원)등 분야 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 3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전문 ・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K방역 관련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에에 맺은 업무협약은 K방역 및 의료·보건환경 분야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K방역 분야 국내기업 풀 구성 △해외조달 시장정보, 연결망(네트워크)공동 활용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 개발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 <NAME> 조달청장은"해외 정부조달 요청이 많은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 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K방역의 성공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역량을 집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와례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져, 적극적 협력을 통해 K메디컬이 K팝이나 K무비처럼 한류를 대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이번 협약은 K방역의 해외조달시장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로, 연구원은 해외 조달의 지식허브로서 적극적 협력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3개 단체는 6월'K방역 관련 전문가 풀 공동구축'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역량을 결합하여 해외 주요 발주기관의 수요 창출과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a745029f-6018-4cae-a98c-cccda9233161	source15/231026/155989351_0.txt	중기청, 해외서 창업할 소상공인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351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개도국에서 창업할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본격 추진 - 해외 신흥개도국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 수 잇는 길이 열렸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신흥개도국 4곳에서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을 8월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류평가와 심사를 통해 교육 신청인원 254명 해외창업 의지가 뚜렷한 143명을 선발(중국 23명, 베트남 40명, 인도네시아 40명, 캄보디아 40명) ㅇ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창업대신 신흥개도국에서의 현지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국내교육 과정과 해외교육 교육으로 구성된다. 전문강사를 통한 진행하는 국내교육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창업과 법·제도, 언어, 창업 성공·실패 사례, 유망 창업아이템 등을 제공을 계획이며, 국내교육 수료생 중 일부에게는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교육 과정을 통해 해외 창업 관련기관 및 해외창업 성공점포 방문, 주요 관광지 방문, 업종별 현지 시장조사 기회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교육일정 및 교육인원은 특별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기청은 올해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지원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향후 지원규모를 확충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해외서 창업할 소상공인 지원_1 ### 내용: 중기청, 개도국에서 창업할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본격 추진 - 해외 신흥개도국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 수 잇는 길이 열렸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신흥개도국 4곳에서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을 8월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류평가와 심사를 통해 교육 신청인원 254명 해외창업 의지가 뚜렷한 143명을 선발(중국 23명, 베트남 40명, 인도네시아 40명, 캄보디아 40명) ㅇ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은 포화된 국내시장에서의 창업대신 신흥개도국에서의 현지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국내교육 과정과 해외교육 교육으로 구성된다. 전문강사를 통한 진행하는 국내교육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창업과 법·제도, 언어, 창업 성공·실패 사례, 유망 창업아이템 등을 제공을 계획이며, 국내교육 수료생 중 일부에게는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해외교육 과정을 통해 해외 창업 관련기관 및 해외창업 성공점포 방문, 주요 관광지 방문, 업종별 현지 시장조사 기회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교육일정 및 교육인원은 특별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기청은 올해 ｢ 소상공인 해외창업 교육사업 ｣ 지원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향후 지원규모를 확충도 나갈 계획이다.
dc1f9a20-cb81-4aba-be89-7faa55cd0b16	source15/231026/156244170_0.txt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70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토의 1.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 날인 12.19(화)공관장들은'국익중심 외교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NAME> 국가안보실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엄중한 한반도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을 향한 외교적 추진 방안에 대해 분임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ㅇ 이번 분임에서는'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글로벌 대북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구축 외교','평창올림픽 계기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등 4개 의제를 심도 깊게 협의하였다. 2. <NAME>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촛불혁명에서 탄생은 <NAME>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근간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적<NAME>점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는 재외 공관의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공관장들과 정보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정 실장은 지금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와 북핵문제 해결 동력 창출을 위해서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이날 분임토의에서 공관장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NAME>면서, 북측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각자 임지에서의 외교 활동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ㅇ 먼저,'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북한 핵 ‧ 미사일 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를<NAME>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한을 의미있는 변화를 장으로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견을 같이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재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글로벌 제재 공조 강화'분임토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재국별 특성에 맞는 구체 대응 방안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아울러,'글로벌 평화구축 외교'분임토의를 통해 공관장들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형성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평창 올림픽 및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분임토의에서 참석공관장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그 자체로 한반도의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인'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기조 하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NAME>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외교부는 향후에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켜, 당면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논의_1 ### 내용: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토의 1.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 날인 12.19(화)공관장들은'국익중심 외교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NAME> 국가안보실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엄중한 한반도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을 향한 외교적 추진 방안에 대해 분임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ㅇ 이번 분임에서는'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글로벌 대북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구축 외교','평창올림픽 계기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등 4개 의제를 심도 깊게 협의하였다. 2. <NAME>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촛불혁명에서 탄생은 <NAME>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근간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적<NAME>점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는 재외 공관의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공관장들과 정보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정 실장은 지금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와 북핵문제 해결 동력 창출을 위해서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이날 분임토의에서 공관장들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NAME>면서, 북측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각자 임지에서의 외교 활동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ㅇ 먼저,'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분임토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북한 핵 ‧ 미사일 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를<NAME>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한을 의미있는 변화를 장으로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견을 같이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재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글로벌 제재 공조 강화'분임토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재국별 특성에 맞는 구체 대응 방안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아울러,'글로벌 평화구축 외교'분임토의를 통해 공관장들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형성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평창 올림픽 및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분임토의에서 참석공관장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그 자체로 한반도의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평창올림픽의 슬로건인'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기조 하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NAME>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외교부는 향후에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발전시켜, 당면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다.
c4604ea8-37f1-460d-9896-d50e84129ef6	source15/231026/156341451_0.txt	통통(通通) 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51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통통'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 - 중고생ㆍ대학생 대상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8.1. ~ 9.15.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중고생과 대학생을 상대로'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부제:통통 터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NAME>의 영상으로 담은 참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상자는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 19세의 청소년(개인, 단체 또는 지도교사(1인)을 포함한 동아리), 대학생(개인, 단체 혹은 동아리)이다. 캠코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형 영상매체로 창작한 다양한 형태의 영상(다큐멘터리, 예능형 드라마, 광고, 영화 등)을 자유<NAME>으로 제출이 되며, 참여방법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출품 규격:5분 이내1280픽셀 이상(파일형식:mp4(h. 264))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EBS), MBC ENM(씨제이이앤엠), 아리랑TV, 국악방송, 방송대학TV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시상을 진행으로 온라인 홍보 등을 후원한다. 특히, 국악방송은 한국전통음악 음원을 무료로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영상 제작에 참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음원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중 ‧ 고등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 문화재청장상, 재단 이사장상, 아리랑이 사장상, 우수지도자상 등 총 39편(총 장학금 880만 원)을 선정하여 오는 10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한국문화재재단은 공모전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해 개그맨 <NAME> 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NAME> 씨는 현재 구독자 18만 9,000여 명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 공모전 소개와 시상식 사회, 유튜브 영상제작 비결이 담긴 영상을 직접 촬영으로 8월 중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 바란다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고,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통(通通) 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_1 ### 내용: 통통'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 - 중고생ㆍ대학생 대상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8.1. ~ 9.15.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중고생과 대학생을 상대로'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부제:통통 터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NAME>의 영상으로 담은 참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상자는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 19세의 청소년(개인, 단체 또는 지도교사(1인)을 포함한 동아리), 대학생(개인, 단체 혹은 동아리)이다. 캠코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형 영상매체로 창작한 다양한 형태의 영상(다큐멘터리, 예능형 드라마, 광고, 영화 등)을 자유<NAME>으로 제출이 되며, 참여방법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출품 규격:5분 이내1280픽셀 이상(파일형식:mp4(h. 264))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EBS), MBC ENM(씨제이이앤엠), 아리랑TV, 국악방송, 방송대학TV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시상을 진행으로 온라인 홍보 등을 후원한다. 특히, 국악방송은 한국전통음악 음원을 무료로 지원으로 참가자들이 영상 제작에 참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음원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중 ‧ 고등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 문화재청장상, 재단 이사장상, 아리랑이 사장상, 우수지도자상 등 총 39편(총 장학금 880만 원)을 선정하여 오는 10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한국문화재재단은 공모전 홍보와 참여 독려를 위해 개그맨 <NAME> 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NAME> 씨는 현재 구독자 18만 9,000여 명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 공모전 소개와 시상식 사회, 유튜브 영상제작 비결이 담긴 영상을 직접 촬영으로 8월 중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 바란다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고,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27eee95-3c3c-4a55-86d3-e1eb4e2304d0	source15/231026/156300249_0.txt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249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 ▶ 공사별 편입토지 대한 보상계획 공고(10.24(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 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감정원은 10월 24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도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보상공고 내용은 오늘부터 11월 7일(수)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물건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ㅇ 또한, 행복청은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절차에 속력을 내고 있다. □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교차로 사이 4.9km 구간을 6 ~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연기나들목 → 월하교차로(4km)8차로,(0.9km)6차로 □ 행복청 <NAME> 광역도로과장은"행복청은 편입토지에 대한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빨리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ㅇ"앞으로 있을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 사업이 완공되면 행복도시와 조치원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_1 ### 내용: 행복도시 ~ 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 ▶ 공사별 편입토지 대한 보상계획 공고(10.24(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 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감정원은 10월 24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도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보상공고 내용은 오늘부터 11월 7일(수)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물건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ㅇ 또한, 행복청은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절차에 속력을 내고 있다. □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교차로 사이 4.9km 구간을 6 ~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연기나들목 → 월하교차로(4km)8차로,(0.9km)6차로 □ 행복청 <NAME> 광역도로과장은"행복청은 편입토지에 대한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빨리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ㅇ"앞으로 있을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 사업이 완공되면 행복도시와 조치원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f6187e1-9fc1-4101-8905-112ec913fdd6	source15/231026/156541940_0.txt	(보도자료) 119구조견 관리전환식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940&pageIndex=1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생119구조견"재난현장 수호을 멍! 받았습니다" - 119구조견 시·도 보급 … 오는 16일 관리전환식 가져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본부장 <NAME> )는 오는 16일 119구조견교육대(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 새롭게 보급(관리전환)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수준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1), 경북소방본부(2), 서울소방재난본부(1)에 노후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새로 보급되어 향후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119구조구급에 따른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 ‧ 훈련 시스템을 운영에 있다. ○ 2011년 4월부터 119구조견을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 특히, 금회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배치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두*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119구조견 배치 현황 운용견(중구본부 및 시 ‧ 도 119구조견)※'22년 12월기준 - 주요품종:점언 세퍼트, 라브라도 리트리버, <NAME> 마리노이즈, 보더콜리, □ 지난 3년간(2019년 ~ 2021년)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월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19구조견 출동 건수 (출처:2022 소방청 통계연보) ○ 올해는 11월 기준 구조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명(생존21명, 사망38명)을 구조했다. 김성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2년 동안 특수훈련(수색, 복종, 응급처치 등)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조견 관리전환식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_1 ### 내용: 신생119구조견"재난현장 수호을 멍! 받았습니다" - 119구조견 시·도 보급 … 오는 16일 관리전환식 가져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본부장 <NAME> )는 오는 16일 119구조견교육대(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 새롭게 보급(관리전환)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수준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1), 경북소방본부(2), 서울소방재난본부(1)에 노후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새로 보급되어 향후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119구조구급에 따른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 ‧ 훈련 시스템을 운영에 있다. ○ 2011년 4월부터 119구조견을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 특히, 금회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배치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두*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119구조견 배치 현황 운용견(중구본부 및 시 ‧ 도 119구조견)※'22년 12월기준 - 주요품종:점언 세퍼트, 라브라도 리트리버, <NAME> 마리노이즈, 보더콜리, □ 지난 3년간(2019년 ~ 2021년)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월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19구조견 출동 건수 (출처:2022 소방청 통계연보) ○ 올해는 11월 기준 구조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명(생존21명, 사망38명)을 구조했다. 김성수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2년 동안 특수훈련(수색, 복종, 응급처치 등)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4d013866-d27f-4146-b98e-e86276c060df	source15/231026/156121007_0.txt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07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의 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 전국 11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식생활교육을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 - 《주 요 내 용〉 ◈ 주요 교육대학교(8개교)에서 식생활교육 교과목 신설 ‧ 운영, 예비교사 중심으로 맞춤형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제공(1 ‧ 2학기) 서울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대전과대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역량과 의식제고를 통해 졸업 후 학교 현장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 식습관교육 확대를 기대 ◈ 청년의 건강 식생활 ‧ 식문화 가치확산을 위해"대학생 동아리 서포터즈"운영(16.5 ~ 12월) 바른 식생활·식문화 관련 재능기부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식생활 연구모임, 바른 먹거리 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10개 동아리) 공모(사업계획서)심사를 통해 동아리 선정·차등·지원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는 건강위험 요인은 비만으로, 그 동안 2.22배 상승으로 흡연(1.62)및 음주(1.56)보다 감소 폭보다 컸다. 연도별(금액):('05)13.5조 →('07)17.5 →('09)20.5:('11)21.6/('13)23.3 특히 비만의 경우 각 종 성인병(당뇨, 암 등)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은 비만율은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 비만율:('10)14.3 ％ →('12)14.7 →('14)15.0 ◈의 주 1회 이상 음식 섭취:초등 61.4%→ 중 72.1 → 고등 74.3 **아침식사 미섭취(초등)→('10)3.5%→('12)3.9 →('14)4.2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을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춤 식생활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할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역량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식생활교육 교과목 개설 운영"을 통해 교사 임용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2학기(9∼12월)7개교에서 시범실시 이후'16년도에는 8개교에서 1 ‧ 2학기로 확대운영 □ 식생활교육 수강생(655명)대상, 강의 사전 ‧ 사후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 지식 ‧ 실천 부문 순에서 교육 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식생활교육 평가 점수(5점 기준은 평소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많다. 식생활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를 한다. 평소 어린이 영양에 호기심이 많다.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알고 있다. 바른 식생활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다. 전통 음식문화에 관해 알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 지역농산물에 대해 알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다.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섭취한다. 한 가지 이상 스스로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개설 ‧ 운영하는"식생활교육 강좌"는 전공필수 또는 선택(교양)과목(1 ~ 3학점 부여)으로 농업 ‧ 농촌의 특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리더십 강화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바 있다. 학교명(과목명/학점):서울(생활과학/2), 영양 식생활/2), 공주(초등실과교육/3), 광주(조리과학과 환경/3), 전주(초등실과교육연구/3), 진주(초등식생활교육/3), 제주(초등식생활교육/3), 대구(초등식품조리교육의이론/3) 또한 소비자 중심의 바른 식생활 ‧ 식문화 범국민 가치확산을 위해"대학생 먹거리 서포터즈"를 운영(16.5 ~ 12월)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 관련 동아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우리 먹거리 소비촉진 활동, 식생활 연구모임 및 바른 식생활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10개 내외에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 학교에서 영양 ‧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 ‧ 농촌 현장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며 또한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바른 식생활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정부 3.0취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식생활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_1 ### 내용: 어린이의 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 전국 11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식생활교육을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 - 《주 요 내 용〉 ◈ 주요 교육대학교(8개교)에서 식생활교육 교과목 신설 ‧ 운영, 예비교사 중심으로 맞춤형 식생활 ‧ 식습관 교육 제공(1 ‧ 2학기) 서울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대전과대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역량과 의식제고를 통해 졸업 후 학교 현장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 식습관교육 확대를 기대 ◈ 청년의 건강 식생활 ‧ 식문화 가치확산을 위해"대학생 동아리 서포터즈"운영(16.5 ~ 12월) 바른 식생활·식문화 관련 재능기부 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식생활 연구모임, 바른 먹거리 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10개 동아리) 공모(사업계획서)심사를 통해 동아리 선정·차등·지원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는 건강위험 요인은 비만으로, 그 동안 2.22배 상승으로 흡연(1.62)및 음주(1.56)보다 감소 폭보다 컸다. 연도별(금액):('05)13.5조 →('07)17.5 →('09)20.5:('11)21.6/('13)23.3 특히 비만의 경우 각 종 성인병(당뇨, 암 등)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은 비만율은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 비만율:('10)14.3 ％ →('12)14.7 →('14)15.0 ◈의 주 1회 이상 음식 섭취:초등 61.4%→ 중 72.1 → 고등 74.3 **아침식사 미섭취(초등)→('10)3.5%→('12)3.9 →('14)4.2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을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춤 식생활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할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역량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식생활교육 교과목 개설 운영"을 통해 교사 임용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바른 식생활 ‧ 식습관 교육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2학기(9∼12월)7개교에서 시범실시 이후'16년도에는 8개교에서 1 ‧ 2학기로 확대운영 □ 식생활교육 수강생(655명)대상, 강의 사전 ‧ 사후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 지식 ‧ 실천 부문 순에서 교육 후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식생활교육 평가 점수(5점 기준은 평소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많다. 식생활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를 한다. 평소 어린이 영양에 호기심이 많다.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알고 있다. 바른 식생활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다. 전통 음식문화에 관해 알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 지역농산물에 대해 알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다.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섭취한다. 한 가지 이상 스스로 음식을 조리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개설 ‧ 운영하는"식생활교육 강좌"는 전공필수 또는 선택(교양)과목(1 ~ 3학점 부여)으로 농업 ‧ 농촌의 특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비교사의 식생활교육 리더십 강화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바 있다. 학교명(과목명/학점):서울(생활과학/2), 영양 식생활/2), 공주(초등실과교육/3), 광주(조리과학과 환경/3), 전주(초등실과교육연구/3), 진주(초등식생활교육/3), 제주(초등식생활교육/3), 대구(초등식품조리교육의이론/3) 또한 소비자 중심의 바른 식생활 ‧ 식문화 범국민 가치확산을 위해"대학생 먹거리 서포터즈"를 운영(16.5 ~ 12월)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 관련 동아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우리 먹거리 소비촉진 활동, 식생활 연구모임 및 바른 식생활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10개 내외에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 학교에서 영양 ‧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 ‧ 농촌 현장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며 또한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바른 식생활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정부 3.0취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식생활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8d36988-2f75-4211-8327-828f4ec586d4	source15/231026/156065844_0.txt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844	CC BY	1,0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이슈 분석결과 공개 - 미래 이슈, 과학기술과 연결고리 찾아야 - 연말까지 과학기술 ‧ ICT 기반의 미래전략 수립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구 미래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래준비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KAIST)미래전략연구센터와 함께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기존의 우리 미래보고서는 특정미래(2020,2040 등)를 설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 하지만 동 보고서는 미래예측 ․ 대응방안 제시 보다는 현안이 앞으로(10년간)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되는지? 이슈와 사회와 이슈와 기술간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을 통해 특정 이슈해결에 있어서 관련 이슈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슈해결을 위해 과거 동안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국민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ㅇ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대응해나갈 미래 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 2014년 12월'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축적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현안과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커질 미래기술(핵심기술)15개를 선정하였다. <표> 28개 분석대상 이슈 및 15개 핵심기술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빈부가 문제, 세대들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사회와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위주와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식량안보, 주변국과 정치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남북에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식품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세대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트와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 산업과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ㅇ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와 기술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시민권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청소년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현안별 중요성과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분석:네트워크와 개인·사물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분석,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분석기법 ㅇ(중요 이슈)10년 이후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와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문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갈등도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요 이슈(10대 이슈):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기후화화와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자원 및 자원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변화 ㅇ(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야기하 가능성(발생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효과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10대 이슈 모두에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마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는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이슈 상호간 연관관계 분석에서 주요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슈는 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② 고용불안 ③ 양극적 문제 ④ 산업구조의 양극화 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 초연결 경제 ⑦ 저성장과 성장전략 변환 재난위험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삶의 질까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하나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이슈와 과학적 연관관계)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는 ① 제조업의 혁명 ② 재난위험 ③ 삶의 질의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④ 생물다양성의 위기 ⑤ 에너지 ․ 자원고갈 ⑥ 난치병 극복 ⑦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경제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과학적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책아젠다 전개)지난 15년간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아젠다의 전개추이를 살펴보고 지난 2년간 뉴스 등에 등장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였다. ㅇ(미래준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사회와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변화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사회문화의 변화:획일화 사회 극복, 정보화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 ※ 산업경제의 변화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 삶의 여건 변화: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정보화 □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대처에 나가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준비위원회의 <NAME> 위원장은"이번 연구는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연관된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 미래이슈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별첨:미래이슈분석 자료집 1부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기획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10년 뒤 중요한 10대 이슈 ㅇ 10년 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 ․ 초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관련 경제이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의제에 포함됨 [그림]10년 후 주요한 10대 이슈 ※ 미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 ㅇ 10대 이슈 대부분이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나타남 ㅇ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플랫폼 경제'와'초연결 사회'이슈가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이슈로었음 [그림]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도표 □ 이슈와 이슈 간 연관관계 분석 -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그림과 함께 이슈 상호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음 ㅇ 다른 이슈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① 삶의 질까을 중시하는 리빙 스타일 ② 고용불안 ③ 불평등 문제 ④ 산업구조의 양극화 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 초연결 경제 ⑦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재난위험 디지털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낮은 이슈로 나타남 [그림]28개 28은 이슈간 연관관계 ※ 그림에서 이슈가 가운데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으며, 선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냄 □ 이슈와 과학과 간 연관관계 분석 ㅇ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이슈는 ① 제조업의 위기 ② 재난위험 ③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트렌드 ④ 생물다양성의 보전 ⑤ 에너지 및 자원고갈 ⑥ 난치병 극복 ⑦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경제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남 ㅇ 또한 이러한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보이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나타남 [그림]28개 현안별 핵심기술간 연관관계 ※ 하나에서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되며, 이슈와 핵심기술 상호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와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선이 길게 나타남 □ 주요 이슈별 정책 아젠다 및 미디어 키워드 도출 ㅇ'저출산·초고령화 사회','고용불안','환경문제','에너지 문제','남북관계','기후변화 대응','새로운 성장전략'등 7개 주요 주제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정책아젠다의 전개추이를 분석함 □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이후'에너지 믹스('06)','신재생에너지('10)','에너지소비효율화('11)'로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관련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루되 [그림]에너지문제 정책아젠다 흐름 ㅇ 또한, 최근 2년 간(2013.5 ~ 2015.5)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항을 파악함 - 사례를 들면,'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웰빙','여가'분야을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나고 해결방안과 관련된 키워드로는'일자리 창출','여가시간 확대','근로시간 감축이 등으로 나타남 [그림]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과 관련 미디어 키워드 □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제안한 정책 ㅇ 미래준비위원회는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및 삶의 각 분야별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 이슈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 발표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이슈 분석결과 공개 - 미래 이슈, 과학기술과 연결고리 찾아야 - 연말까지 과학기술 ‧ ICT 기반의 미래전략 수립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구 미래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래준비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KAIST)미래전략연구센터와 함께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기존의 우리 미래보고서는 특정미래(2020,2040 등)를 설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 하지만 동 보고서는 미래예측 ․ 대응방안 제시 보다는 현안이 앞으로(10년간)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되는지? 이슈와 사회와 이슈와 기술간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을 통해 특정 이슈해결에 있어서 관련 이슈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슈해결을 위해 과거 동안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국민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ㅇ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대응해나갈 미래 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 2014년 12월'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축적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현안과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커질 미래기술(핵심기술)15개를 선정하였다. <표> 28개 분석대상 이슈 및 15개 핵심기술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빈부가 문제, 세대들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사회와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위주와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식량안보, 주변국과 정치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남북에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식품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세대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트와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자원재활용 산업과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ㅇ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와 기술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시민권 등 전문가와 미래세대인 청소년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현안별 중요성과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분석:네트워크와 개인·사물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분석,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분석기법 ㅇ(중요 이슈)10년 이후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와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문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갈등도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요 이슈(10대 이슈):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 기후화화와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자원 및 자원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변화 ㅇ(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야기하 가능성(발생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효과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10대 이슈 모두에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마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는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와 이슈간 연관관계)이슈 상호간 연관관계 분석에서 주요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슈는 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② 고용불안 ③ 양극적 문제 ④ 산업구조의 양극화 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 초연결 경제 ⑦ 저성장과 성장전략 변환 재난위험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삶의 질까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하나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이슈와 과학적 연관관계)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는 ① 제조업의 혁명 ② 재난위험 ③ 삶의 질의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④ 생물다양성의 위기 ⑤ 에너지 ․ 자원고갈 ⑥ 난치병 극복 ⑦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경제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과학적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책아젠다 전개)지난 15년간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아젠다의 전개추이를 살펴보고 지난 2년간 뉴스 등에 등장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였다. ㅇ(미래준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사회문화, 산업경제, 사회와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변화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사회문화의 변화:획일화 사회 극복, 정보화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 ※ 산업경제의 변화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 삶의 여건 변화: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정보화 □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대처에 나가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준비위원회의 <NAME> 위원장은"이번 연구는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연관된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 미래이슈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별첨:미래이슈분석 자료집 1부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기획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미래이슈 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10년 뒤 중요한 10대 이슈 ㅇ 10년 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 ․ 초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관련 경제이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의제에 포함됨 [그림]10년 후 주요한 10대 이슈 ※ 미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 ㅇ 10대 이슈 대부분이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나타남 ㅇ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플랫폼 경제'와'초연결 사회'이슈가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이슈로었음 [그림]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도표 □ 이슈와 이슈 간 연관관계 분석 -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그림과 함께 이슈 상호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음 ㅇ 다른 이슈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① 삶의 질까을 중시하는 리빙 스타일 ② 고용불안 ③ 불평등 문제 ④ 산업구조의 양극화 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 초연결 경제 ⑦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재난위험 디지털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러 이슈들과 가장 연관관계가 낮은 이슈로 나타남 [그림]28개 28은 이슈간 연관관계 ※ 그림에서 이슈가 가운데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으며, 선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냄 □ 이슈와 과학과 간 연관관계 분석 ㅇ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이슈는 ① 제조업의 위기 ② 재난위험 ③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트렌드 ④ 생물다양성의 보전 ⑤ 에너지 및 자원고갈 ⑥ 난치병 극복 ⑦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경제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남 ㅇ 또한 이러한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보이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나타남 [그림]28개 현안별 핵심기술간 연관관계 ※ 하나에서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되며, 이슈와 핵심기술 상호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와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선이 길게 나타남 □ 주요 이슈별 정책 아젠다 및 미디어 키워드 도출 ㅇ'저출산·초고령화 사회','고용불안','환경문제','에너지 문제','남북관계','기후변화 대응','새로운 성장전략'등 7개 주요 주제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정책아젠다의 전개추이를 분석함 □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이후'에너지 믹스('06)','신재생에너지('10)','에너지소비효율화('11)'로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관련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루되 [그림]에너지문제 정책아젠다 흐름 ㅇ 또한, 최근 2년 간(2013.5 ~ 2015.5)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항을 파악함 - 사례를 들면,'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경우에는'웰빙','여가'분야을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나고 해결방안과 관련된 키워드로는'일자리 창출','여가시간 확대','근로시간 감축이 등으로 나타남 [그림]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과 관련 미디어 키워드 □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제안한 정책 ㅇ 미래준비위원회는 사회 문화, 산업 경제 및 삶의 각 분야별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 이슈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204eab6a-9992-4cae-87e5-7d335485de44	source15/231026/156166478_0.txt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필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478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구비 필수! - 주간(11.13 - 11.19)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월 불조심 실천은 달을 맞아 가정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구비한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3년('13 ~ 15년)간 연평균 42,5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가(7,703건)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도 49%가 일반주택에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발생건수> <전체 화재사망자 대비 주택 발생현황> ○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유형과 사망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 알고 있다. <원인별 주택화재 발생비율> □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56%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중에 또는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시 ~ 6시까지로 쉬어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주변은 연기나 열을 탐지와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쉽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게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비치를 한다"며"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필수!_1 ### 내용: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구비 필수! - 주간(11.13 - 11.19)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월 불조심 실천은 달을 맞아 가정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구비한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3년('13 ~ 15년)간 연평균 42,5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가(7,703건)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도 49%가 일반주택에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발생건수> <전체 화재사망자 대비 주택 발생현황> ○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유형과 사망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 알고 있다. <원인별 주택화재 발생비율> □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56%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중에 또는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시 ~ 6시까지로 쉬어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주변은 연기나 열을 탐지와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쉽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게 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비치를 한다"며"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da59679-c016-4d53-80e4-37e9924f3a02	source15/231026/156573739_0.txt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739&pageIndex=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NAME> 편집은"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균형 맞추게 고려할 것" -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와 합병·분할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_1 ### 내용: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NAME> 편집은"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균형 맞추게 고려할 것" -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와 합병·분할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방안 논의
e5534ee7-427b-47ad-b7d9-ee4788e43918	source15/231026/156293531_0.txt	2017년 이뤄진 해양조사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31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이뤄진 해양조사의 모든 것, 한 책에 담았다 - 국립해양조사원,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하여 무료로 배부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뤄진 해양조사 성과를 수록한'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를 제작에 무료로 배부한다. 이 연보에는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추진은 각종 사업성과와 조사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조석 ‧ 조류 ‧ 해류 등 해양관측과 해양예보, 해안선 ‧ 항만 ‧ 연안해역 및 관할해역의 수로(물길)측량조사, 해양지명조사, 해도·수로서지제작 및의 해양조사 연구결과 등이 있다.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련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로 항로지, 조석표, 등대표 등이 있음 특히, 새로 간행하는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각 분야별 주요 사업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종 간행물과 학술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주제별로 묶어 두 눈에 보기 쉽게 개선하였다.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의 해양정보포털 - 해양자료(시대별기술연보)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관계기관, 연구소 및 전국 대학도서관 등 164개소에 책자로 배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는"이번에 간행하는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가 해양분야를 연구하거나 해양에 종사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이뤄진 해양조사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다_1 ### 내용: 2017년 이뤄진 해양조사의 모든 것, 한 책에 담았다 - 국립해양조사원,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 간행하여 무료로 배부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뤄진 해양조사 성과를 수록한'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를 제작에 무료로 배부한다. 이 연보에는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이 추진은 각종 사업성과와 조사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조석 ‧ 조류 ‧ 해류 등 해양관측과 해양예보, 해안선 ‧ 항만 ‧ 연안해역 및 관할해역의 수로(물길)측량조사, 해양지명조사, 해도·수로서지제작 및의 해양조사 연구결과 등이 있다.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련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로 항로지, 조석표, 등대표 등이 있음 특히, 새로 간행하는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각 분야별 주요 사업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각종 간행물과 학술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주제별로 묶어 두 눈에 보기 쉽게 개선하였다.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의 해양정보포털 - 해양자료(시대별기술연보)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관계기관, 연구소 및 전국 대학도서관 등 164개소에 책자로 배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는"이번에 간행하는 2017년 해양조사기술연보가 해양분야를 연구하거나 해양에 종사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7d49b90-301e-48ab-a1f3-540238fefeac	source15/231026/156397395_0.txt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395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확대 착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4일(수)대구 인터시티호텔에서 <NAME>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하여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첫 착수하였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개요> 일시/장소:'20.6.24(수), 14:00∼/코엑스 인터시티호텔(5층 에메랄드홀) ▲ 참석기관 - 산업부(제조산업정책관), 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섬유기계융합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사용자협회,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 30여명 ▲ 주요내용 - ①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소개 ②제조로봇혁신지원단 위촉과 ③실증 참여기업 간담회 ㅇ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검증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이하'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으로 공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기준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831대)에 이어서는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취약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필요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현장별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작업을 선별하였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19년 14개를 시작으로 총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23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차별 개발 계획(안)= 14개('19년)→ 23개('20년)→ 23개('21년):25개('22년)→ 23개('23년) ㅇ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노동자가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만큼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시급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그리고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제반 지원을 포함하며, , 안전 등을 고려 개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 로봇사용자 교육 및 수요자 네트워크 활성화 ㅇ 2019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된다가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관련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각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1당 최대 5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 에서 70%로 상향하였다. □ 이 날 개소식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모집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날 이어 개최된 현장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들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제조현장에 기계를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로봇은 사람과 같이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하였고, ㅇ"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표준모델 구축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_1 ### 내용: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확대 착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4일(수)대구 인터시티호텔에서 <NAME>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하여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첫 착수하였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개요> 일시/장소:'20.6.24(수), 14:00∼/코엑스 인터시티호텔(5층 에메랄드홀) ▲ 참석기관 - 산업부(제조산업정책관), 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섬유기계융합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사용자협회,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 30여명 ▲ 주요내용 - ①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소개 ②제조로봇혁신지원단 위촉과 ③실증 참여기업 간담회 ㅇ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검증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이하'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으로 공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기준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831대)에 이어서는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취약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필요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현장별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작업을 선별하였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19년 14개를 시작으로 총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23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차별 개발 계획(안)= 14개('19년)→ 23개('20년)→ 23개('21년):25개('22년)→ 23개('23년) ㅇ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노동자가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만큼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시급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그리고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제반 지원을 포함하며, , 안전 등을 고려 개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 로봇사용자 교육 및 수요자 네트워크 활성화 ㅇ 2019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된다가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관련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각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1당 최대 5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 에서 70%로 상향하였다. □ 이 날 개소식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모집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날 이어 개최된 현장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들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제조현장에 기계를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로봇은 사람과 같이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하였고, ㅇ"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표준모델 구축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ce684a3a-edf2-4a15-b06f-513b65c7f781	source15/231026/156447334_0.txt	환절기 돼지 건강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34&pageIndex=3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절기 돼지 면역력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 - 내부 습기 60∼70%유지, 일일 온도 편차 최소화해야 효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가축 건강을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봄철 환절기에는 돼지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돼지의 호흡기 질병 발병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돈사 내부 건조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해 돼지의 호흡기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기를 60∼70%로 유지하고, 사료를 청결하게 보관만 한다. ○ 습도가 낮을 때 소독액 또는 물을 바닥에 분사하면, 악취를 줄이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돈은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료라인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 진드기가 생기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돌면서 돼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사료는 10일 간격으로 교체를 먹인다. □ 환절기에는 돈사의 일일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야 돼지의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 젖먹이 새끼돼지(포유자돈),<NAME> 새끼돼지(이유자돈)등 어린돼지는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 어미돼지의 적정온도는 16∼18도 지만 젖먹이 새끼돼지의 적정온도는 28∼30℃내외이므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지내는 분만돈사에는 보온등과 같은 난방장치를 설치해 두는 방법이 좋다. ○ 돈사를 환기시킬 시에다 바깥 온도를 고려해 환기량을 조절하고, 내부와 온도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외부공기가 돼지에 직접 닿지 말도록 한다. - 환절기에는 돼지의 활동량이 줄고, 사료를 잘 먹지 않는 등 이상행동이 없는지 자주 살펴야 하며 ○ 육성 ․ 비육돈 중 허약한 개체는 외부와 격리하여 사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질병 감염 여부를 세심히 관찰한다. ○ 허약한 어미돼지에게는 영양제를 적절히 급여하는 등 적극으로 어미돼지의 체형을 관리해야 여름철 수태율을 높일 필요 있다. ○ 낮 기온 따뜻해지면 물을 저장하는 탱크 및 수조에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소독 등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설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온·습도 설정 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도 1>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온·습도 범위 ＜도 2> 돼지 성장단계별 권장 환기량 <표 3> 돈과 쾌적성에 관한 환경온도와 풍속의 영향 풍속 0.15 ~ 0.25m/s 기온 0.25 ~ 0.36m/s 1주령 이하:불쾌 5주령 이하:불쾌 12주령 이하/불쾌 10일령 이하:불쾌 1 ~ 3주령 이상:쾌적 12주령 이하:불쾌 8주령 이하:불쾌 12주령 이상:불쾌 14주령 이하:유쾌 15주령 이하:불쾌 14주령 이하/불쾌 16주령 이하:유쾌 20주령 이하/불쾌 16주령 이하:불쾌 20주령 이하:유쾌 20주령 이하:쾌적 20주령 이하:불쾌 20주령 이하:불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절기 돼지 건강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_1 ### 내용: 환절기 돼지 면역력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 - 내부 습기 60∼70%유지, 일일 온도 편차 최소화해야 효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가축 건강을 챙기는 돈사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봄철 환절기에는 돼지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돼지의 호흡기 질병 발병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돈사 내부 건조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해 돼지의 호흡기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기를 60∼70%로 유지하고, 사료를 청결하게 보관만 한다. ○ 습도가 낮을 때 소독액 또는 물을 바닥에 분사하면, 악취를 줄이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돈은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료라인도 주기적으로 청소해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 진드기가 생기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돌면서 돼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사료는 10일 간격으로 교체를 먹인다. □ 환절기에는 돈사의 일일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야 돼지의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 젖먹이 새끼돼지(포유자돈),<NAME> 새끼돼지(이유자돈)등 어린돼지는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 어미돼지의 적정온도는 16∼18도 지만 젖먹이 새끼돼지의 적정온도는 28∼30℃내외이므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지내는 분만돈사에는 보온등과 같은 난방장치를 설치해 두는 방법이 좋다. ○ 돈사를 환기시킬 시에다 바깥 온도를 고려해 환기량을 조절하고, 내부와 온도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외부공기가 돼지에 직접 닿지 말도록 한다. - 환절기에는 돼지의 활동량이 줄고, 사료를 잘 먹지 않는 등 이상행동이 없는지 자주 살펴야 하며 ○ 육성 ․ 비육돈 중 허약한 개체는 외부와 격리하여 사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질병 감염 여부를 세심히 관찰한다. ○ 허약한 어미돼지에게는 영양제를 적절히 급여하는 등 적극으로 어미돼지의 체형을 관리해야 여름철 수태율을 높일 필요 있다. ○ 낮 기온 따뜻해지면 물을 저장하는 탱크 및 수조에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소독 등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설정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온·습도 설정 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도 1>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온·습도 범위 ＜도 2> 돼지 성장단계별 권장 환기량 <표 3> 돈과 쾌적성에 관한 환경온도와 풍속의 영향 풍속 0.15 ~ 0.25m/s 기온 0.25 ~ 0.36m/s 1주령 이하:불쾌 5주령 이하:불쾌 12주령 이하/불쾌 10일령 이하:불쾌 1 ~ 3주령 이상:쾌적 12주령 이하:불쾌 8주령 이하:불쾌 12주령 이상:불쾌 14주령 이하:유쾌 15주령 이하:불쾌 14주령 이하/불쾌 16주령 이하:유쾌 20주령 이하/불쾌 16주령 이하:불쾌 20주령 이하:유쾌 20주령 이하:쾌적 20주령 이하:불쾌 20주령 이하:불쾌
556327f3-e3d7-4813-aaba-ad19a10417ea	source15/231026/156032206_0.txt	기술형입찰 대상공사 제5기 심의위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206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기술형입찰 대상공사 제5기 심의를 선정 건축계획·구조·기계설비 … 8개 분야 대상 …'15년도 1년간 설계심의 전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5년도 적격으로 및 기술제안 또는 기술형입찰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 9일'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술형입찰공사:설계시공일괄, 경쟁 또는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되는 공사 홈페이지()「조달뉴스」→「공지사항」에 공개 ○ 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축, 기계설비 및 설계 등 8개 전문분야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에서 25명과 조달청 내부위원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 이번 선정은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와 개별 업체 등 401명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등 4개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14년에 4천억 원 규모는 설계심의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구성된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4월 입찰예정인'정부전산센터 신축공사(995억 원)'심의를 시작으로 금년 한해 총 약 8천억 원 상당의 심의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맞춤형서비스:전문 인력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일체를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2015년도 사업 규모는 약 2조원 예상 □ 정부는 대형공사 설계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의과정과 결과의 인터넷 공개, 청렴옴브즈만 시민감사제, 심의위원 사후평가, 퇴직자 접촉시 감점 강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해오고 있다. □ <NAME> (대한건축학회 부회장)공동선정위원장은"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모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형 국책건설공사에서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심의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형입찰 대상공사 제5기 심의위원 선정_1 ### 내용: 조달청, 기술형입찰 대상공사 제5기 심의를 선정 건축계획·구조·기계설비 … 8개 분야 대상 …'15년도 1년간 설계심의 전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5년도 적격으로 및 기술제안 또는 기술형입찰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 9일'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술형입찰공사:설계시공일괄, 경쟁 또는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되는 공사 홈페이지()「조달뉴스」→「공지사항」에 공개 ○ 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축, 기계설비 및 설계 등 8개 전문분야에서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에서 25명과 조달청 내부위원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 이번 선정은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와 개별 업체 등 401명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등 4개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14년에 4천억 원 규모는 설계심의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구성된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4월 입찰예정인'정부전산센터 신축공사(995억 원)'심의를 시작으로 금년 한해 총 약 8천억 원 상당의 심의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맞춤형서비스:전문 인력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일체를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2015년도 사업 규모는 약 2조원 예상 □ 정부는 대형공사 설계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의과정과 결과의 인터넷 공개, 청렴옴브즈만 시민감사제, 심의위원 사후평가, 퇴직자 접촉시 감점 강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해오고 있다. □ <NAME> (대한건축학회 부회장)공동선정위원장은"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모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형 국책건설공사에서 모든 입찰자가 공정하게 심의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4e2c496-3c7c-4f35-8a81-79d2b70baa46	source15/231026/156364654_0.txt	축산농장 관리,‘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5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농장 관리,'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 - 한우리 대체 새로운 명칭 확정 … 메인 화면 전면 개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 종합지원시스템 이름을「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이하 축사로)로 새롭게 변경해 홍보에 나선다. □ 기존'한우리'라는 명칭은 특정 축종에만 국한된 표현으로 인식되어 종합관리 시스템의 성격을 표현하는 덴 한계가 있어 이름을 바꾸게 됐다. ○ 새로운 가칭'축사로'에서'로'는'길','방향'등의 긍정적인 의미와 미래 비전을성을 나타낸다. ○'똑똑한 농장'은 축산농가에 유용한(똑똑한)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축사 관련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를 담고 있다. ○ 또한'똑똑'과 비슷한 발음의 영어 약자'Talk - Talk'을 함께 활용으로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표현했다. ○ 시스템 명칭 변경은 온라인 공모로 추진했으며, 총 216명이 응모에 44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작 2건을 바탕으로 일부 변형해 새로운 명칭을 결정했다. □ 시스템 명칭 개정과 함께'축사로'누리집 메인 화면도 개편했다. ○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메뉴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처음 접속한 사용자(비회원)도 전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새로 추가한 농가생산성 조회 메뉴에서는'축사로'사용 농가와 비가의 출하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회원 농가(본인)와 출하성적 비교도 가능하다. 현재는 한우만 서비스를 이용에 있다. ○'축사로'에서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 원스톱 품종 개량정보, 젖소 씨수소 사육용 정보 등의 서비스와'농사로(농업기술포털)'정보서비스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버튼을 배치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소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축사로'는 여러 축산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개체정보, 혈통정보, 등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질의응답 코너와 온라인 자문단 등을 통해 농가와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보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농장 관리,‘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_1 ### 내용: 축산농장 관리,'똑똑한 농장 축사로'에서 하세요 - 한우리 대체 새로운 명칭 확정 … 메인 화면 전면 개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 종합지원시스템 이름을「똑똑(Talk - Talk)한 농장'축사로'」(이하 축사로)로 새롭게 변경해 홍보에 나선다. □ 기존'한우리'라는 명칭은 특정 축종에만 국한된 표현으로 인식되어 종합관리 시스템의 성격을 표현하는 덴 한계가 있어 이름을 바꾸게 됐다. ○ 새로운 가칭'축사로'에서'로'는'길','방향'등의 긍정적인 의미와 미래 비전을성을 나타낸다. ○'똑똑한 농장'은 축산농가에 유용한(똑똑한)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축사 관련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를 담고 있다. ○ 또한'똑똑'과 비슷한 발음의 영어 약자'Talk - Talk'을 함께 활용으로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표현했다. ○ 시스템 명칭 변경은 온라인 공모로 추진했으며, 총 216명이 응모에 44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작 2건을 바탕으로 일부 변형해 새로운 명칭을 결정했다. □ 시스템 명칭 개정과 함께'축사로'누리집 메인 화면도 개편했다. ○ 기존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메뉴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처음 접속한 사용자(비회원)도 전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새로 추가한 농가생산성 조회 메뉴에서는'축사로'사용 농가와 비가의 출하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회원 농가(본인)와 출하성적 비교도 가능하다. 현재는 한우만 서비스를 이용에 있다. ○'축사로'에서 제공하는 가축사육기상정보, 원스톱 품종 개량정보, 젖소 씨수소 사육용 정보 등의 서비스와'농사로(농업기술포털)'정보서비스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버튼을 배치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소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축사로'는 여러 축산 관련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개체정보, 혈통정보, 등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질의응답 코너와 온라인 자문단 등을 통해 농가와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보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428ec44-6c7e-4be1-88b7-fed479c86aa7	source15/231026/156260199_0.txt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199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 -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최신 분석기법 공유 - 관세청 <NAME>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8.3.23.(금)부정물질과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조를 통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유해물질의 첨단 분석기법을<NAME>기 위한「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연구회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등을 중심한 9개의 정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13개의 유관기관 4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정물질의 분석기법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등 최신 분석 기술에 대한 열띤와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정물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는"각 기관에서 연구한 새로운 기법과 부정물질에 대한 정보 교환 확대를 통해 관세 국경단계부터 부정 식·의약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 -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최신 분석기법 공유 - 관세청 <NAME>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8.3.23.(금)부정물질과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조를 통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유해물질의 첨단 분석기법을<NAME>기 위한「제22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연구회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등을 중심한 9개의 정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13개의 유관기관 4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정물질의 분석기법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등 최신 분석 기술에 대한 열띤와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정물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중앙관세분석소(소장 <NAME> )는"각 기관에서 연구한 새로운 기법과 부정물질에 대한 정보 교환 확대를 통해 관세 국경단계부터 부정 식·의약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c0b5945-6b8f-4ec8-a859-240e7cc04600	source15/231026/156494607_0.txt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07&pageIndex=2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줄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 ◇ 출입 명단 작성, 장갑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요건 완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이은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울러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본 법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시에,「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방역지침을 최초 불이행으로 관리·운영자에 대한'경고'조치가 가능해진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_1 ### 내용: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줄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 ◇ 출입 명단 작성, 장갑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요건 완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이은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울러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본 법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시에,「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방역지침을 최초 불이행으로 관리·운영자에 대한'경고'조치가 가능해진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4b01f811-6ff4-446f-ae51-360c57496432	source15/231026/156204161_0.txt	전자정부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161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정부통합전산센터, 2017년 G - 클라우드 정보화 개최 - □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18일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이하'G -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정부 부처 업무담당자 및 관련 사업자 약 2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 2017년 G - 클라우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 G - 클라우드 설명회는 G - 클라우드에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인 관계자가 한데 모여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자원할당 ‧ 회수 절차, 업무 전환절차 및 사례, 기술지원 사항 등을<NAME>고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교류한 장이다. □ 통합센터는'17년까지 정부 업무시스템 중 740개를 G -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16년까지 47개 부처 577개 업무를 전환하였다. - 이를 통해서 구축 ‧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국산화 가능한 범용서버와 공개SW의 도입으로 국가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올해는 163개 업무를 전환할 계획으로 4월까지 1 ‧ 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수요조사 완료를과 총 134개 전환예정 업무를 확보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설명회에서는 정부통합센터센터를 지능형 엣지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 센터 내외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능형 인프라 구현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17년에 G - 클라우드 인프라 표준안을 수립하고'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G -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환경을 구축한다. - 장기적으로는'19년에 센터 내 서비스 확장를 통해 시범환경을 구성 ・ 검증하고'20년부터 단계적 인프라 전환을 통해 부처 간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체계 구축 ｣ 사업의 추진내용, 관련기술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NAME>여 부처 담당자가 업무시스템 변경 시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 기능 적용여부를 사전 확인으로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원 자동확장 기능이 적용되면 불규칙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재난 ‧ 재해 발생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해도 신속한 부하 해소를 통해 운영 연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통합센터는 부처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해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 나갈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G - 클라우드 설명회 개최 개요 전자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등 부처 업무시스템의 G -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일시/장소:5.18.(목)15::00/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참 석 대상:부처 업무시스템 담당자, 관련 사업자 관계자 200여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 추진방향 ○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자원할당 ‧ 회수 과정과 자동 자원확장체계 설명 ○ G - 클라우드 관련 정보자원 통합사업 안내 ○ G - 클라우드 전환 현황에서 유형별 전환사례 및 필요한 사항 개회 및 국민의례 2017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추진방향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 자원할당 ‧ 회수 절차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체계 소개 G - 클라우드 관련 IT용 통합사업 안내 G - 클라우드 전환 유형 및 사례 G - 클라우드 전환 시 고려는 사항 설문조사, 질의응답 및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전자정부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정부통합전산센터, 2017년 G - 클라우드 정보화 개최 - □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18일 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이하'G -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정부 부처 업무담당자 및 관련 사업자 약 2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 2017년 G - 클라우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 G - 클라우드 설명회는 G - 클라우드에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인 관계자가 한데 모여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자원할당 ‧ 회수 절차, 업무 전환절차 및 사례, 기술지원 사항 등을<NAME>고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교류한 장이다. □ 통합센터는'17년까지 정부 업무시스템 중 740개를 G -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16년까지 47개 부처 577개 업무를 전환하였다. - 이를 통해서 구축 ‧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국산화 가능한 범용서버와 공개SW의 도입으로 국가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올해는 163개 업무를 전환할 계획으로 4월까지 1 ‧ 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수요조사 완료를과 총 134개 전환예정 업무를 확보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설명회에서는 정부통합센터센터를 지능형 엣지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 센터 내외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능형 인프라 구현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17년에 G - 클라우드 인프라 표준안을 수립하고'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G -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환경을 구축한다. - 장기적으로는'19년에 센터 내 서비스 확장를 통해 시범환경을 구성 ・ 검증하고'20년부터 단계적 인프라 전환을 통해 부처 간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체계 구축 ｣ 사업의 추진내용, 관련기술 및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NAME>여 부처 담당자가 업무시스템 변경 시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 기능 적용여부를 사전 확인으로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원 자동확장 기능이 적용되면 불규칙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재난 ‧ 재해 발생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해도 신속한 부하 해소를 통해 운영 연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통합센터는 부처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융합을 통해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 나갈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G - 클라우드 설명회 개최 개요 전자정부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 등 부처 업무시스템의 G -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일시/장소:5.18.(목)15::00/세종청사 15동 대강당 ○ 참 석 대상:부처 업무시스템 담당자, 관련 사업자 관계자 200여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 추진방향 ○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자원할당 ‧ 회수 과정과 자동 자원확장체계 설명 ○ G - 클라우드 관련 정보자원 통합사업 안내 ○ G - 클라우드 전환 현황에서 유형별 전환사례 및 필요한 사항 개회 및 국민의례 2017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추진방향 G - 클라우드 운영현황 ․ 자원할당 ‧ 회수 절차 G - 클라우드 자동 자원확장체계 소개 G - 클라우드 관련 IT용 통합사업 안내 G - 클라우드 전환 유형 및 사례 G - 클라우드 전환 시 고려는 사항 설문조사, 질의응답 및 마무리
9ba05ea4-c759-450d-a083-07ccd4b88ba8	source15/231026/156315636_0.txt	금융위원회 <NAME>만 2018년 활동 결과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36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원회 <NAME> 만 2018년 업무 결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5인을 위촉하여 운영 중임 ㅇ <NAME> '18년 한 해 동안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로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19년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은 지속되며, 고충민원이 필요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람 □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음 ㅇ 위촉은 2년이며,'18.3월 제2기 옴부즈만 5인이 위촉되어 활동 시작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재에 서민금융연구원장, <NAME>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제2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 금융적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음 ㅇ'18년 한 해 동안 매분기 1회씩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였으며, 그 중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40건, 소비자용 고충민원 ‧ 규제개선 과제 8건을 심의 ◇ 금융소비자 관련 총 40건의 사항을 심의하여, 여전 관련 7건, 보험 분야 7건, 금투 분야 4건, 기타 6건 등 24건을 반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금융업에 고충민원 ‧ 규제개선 관련 총 8건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등 5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카드결제 안내 서비스」제공 ㅇ 특정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시"카드결제 알림(SMS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 시행을 예정임 □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 ‧ 대출 증빙 서류 직접 확인 ㅇ 신청자가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직접 작성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고객에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제공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보험상품의 다양한 수익정보 수시고지 ㅇ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공개 주기를 단축하고,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알기 편한 방법(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됨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종전에 서면으로 제공되던 것을 매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19.1분기중)하고, 저축성보험에 동일화도 적용 추진할 예정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 ‧ 안내 ㅇ 운전자 특약 등의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중복여부를 파악에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중복가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보험회사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 안내 책임 부여('18.12월) □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 신규계약서 등은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제하여 대면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을 체결(가입)할 수 잇도록 허용할 계획임 '19.1분기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에 발표할 예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ㅇ 현재는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되었으나,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대부한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ㅇ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통신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추진 신복위 - 정보통신진흥협회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마련 예정 ■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도입 ㅇ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이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전에 고객에게 알림 안내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은행권은'19.2월 이후에 저축은행 등은'19.1분기 중 시행 예정 □ 여전업 - 대부업권 간 개인적 공유 ㅇ 종전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를'19.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으로 □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보험사가 바로 확인 가능 ㅇ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와 피보험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보험사가 직접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19년 1에 주요 불수용 ‧ 중장기 검토 과제 ◇ 금융거래 안정을 저해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내 개선이 곤란하고 중 ‧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 공동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 공유 ‧ 활용 ㅇ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만들어 분석결과를 집적 ‧<NAME>는 방안은, 투자성향정보의 법적성격 및 집중기관 결정 등 중 ‧ 장기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범위 ㅇ 비대면 실명확인은 사고위험이 높아 이용 가능대상을 법인대표자 외는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불수용하였음 ■ 증권회사에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 증권사는 여전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에게 일반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 □ 주소변경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ㅇ 주소변경과 같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업무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향후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강화가 계획임 □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자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에 신청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 <NAME>만 2018년 활동 결과_2 ### 내용: 금융위원회 <NAME> 만 2018년 업무 결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5인을 위촉하여 운영 중임 ㅇ <NAME> '18년 한 해 동안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로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19년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은 지속되며, 고충민원이 필요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람 □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음 ㅇ 위촉은 2년이며,'18.3월 제2기 옴부즈만 5인이 위촉되어 활동 시작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재에 서민금융연구원장, <NAME>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제2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 금융적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음 ㅇ'18년 한 해 동안 매분기 1회씩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였으며, 그 중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40건, 소비자용 고충민원 ‧ 규제개선 과제 8건을 심의 ◇ 금융소비자 관련 총 40건의 사항을 심의하여, 여전 관련 7건, 보험 분야 7건, 금투 분야 4건, 기타 6건 등 24건을 반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금융업에 고충민원 ‧ 규제개선 관련 총 8건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등 5건을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카드결제 안내 서비스」제공 ㅇ 특정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시"카드결제 알림(SMS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 시행을 예정임 □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 ‧ 대출 증빙 서류 직접 확인 ㅇ 신청자가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직접 작성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고객에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제공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보험상품의 다양한 수익정보 수시고지 ㅇ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공개 주기를 단축하고,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알기 편한 방법(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됨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종전에 서면으로 제공되던 것을 매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19.1분기중)하고, 저축성보험에 동일화도 적용 추진할 예정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 ‧ 안내 ㅇ 운전자 특약 등의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중복여부를 파악에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중복가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보험회사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 안내 책임 부여('18.12월) □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 신규계약서 등은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제하여 대면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을 체결(가입)할 수 잇도록 허용할 계획임 '19.1분기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에 발표할 예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ㅇ 현재는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되었으나,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대부한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ㅇ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통신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추진 신복위 - 정보통신진흥협회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마련 예정 ■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도입 ㅇ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이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전에 고객에게 알림 안내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은행권은'19.2월 이후에 저축은행 등은'19.1분기 중 시행 예정 □ 여전업 - 대부업권 간 개인적 공유 ㅇ 종전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를'19.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으로 □ 교통사고 처리내역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보험사가 바로 확인 가능 ㅇ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와 피보험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보험사가 직접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19년 1에 주요 불수용 ‧ 중장기 검토 과제 ◇ 금융거래 안정을 저해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내 개선이 곤란하고 중 ‧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 공동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 공유 ‧ 활용 ㅇ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만들어 분석결과를 집적 ‧<NAME>는 방안은, 투자성향정보의 법적성격 및 집중기관 결정 등 중 ‧ 장기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범위 ㅇ 비대면 실명확인은 사고위험이 높아 이용 가능대상을 법인대표자 외는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불수용하였음 ■ 증권회사에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 증권사는 여전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에게 일반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 □ 주소변경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ㅇ 주소변경과 같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업무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향후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강화가 계획임 □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자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에 신청할 수 있음
3088f7b1-a0ea-4aa2-9f01-eff24eacd3fd	source15/231026/156320907_0.txt	어서와~ ‘텃밭’은 처음이지? 텃밭 준비 ‘꿀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07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자 료 2019년 3월 1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10일 11시부터 시청 가능 2019.3.8.1부터 6쪽) 어서와 ~'텃밭'은 처음이지? 텃밭 준비'꿀팁' 모종 정하고 밭 다져야 … 아주심기 전 튼튼한 모종 심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에 얼어있던 텃밭을 정리하고 새롭게 한해 재배를 준비해야 할을 시기를 맞아 텃밭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해서 알짜 정보를 제시했다. ○ 먼저, 텃밭 농사는 ①작물 결정하기 ②도구 준비하기 ③밑거름 주기 ④밭 갈기 ⑤이랑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다. □ 3월 하순, 4월 초엔 새로운 작물의 씨앗(당근, 콩, 맨드라미 등)을 뿌리거나 알뿌리(감자 등), 모종(배추, 무은 엔다이브, 일당귀 등)을 아주심기 전에 □ 심을 작물을 결정했다면 모종 뿌리거나 아주심기 약 2주 전에 미리 거름을 주고 땅을 다진다. ○ 땅 준비는 삽으로 흙을 뜨거나 작고 쇠스랑으로 돌을 골라내거나 흙을 평평하게 일구는 과정을 말한다. 이외에 호미, 물뿌리개, 가위와 같은 필수 도구들도 준비해둔다. ○ 거름은 토양의 영양 상태에 맞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밭 10m2에 퇴비 뿌려준다. ○ 이때 퇴비를 잘 섞어가며 밭을 갈아준다. 섞을 흙은 한 삽 깊이로 땅을 파고 나서 흙을 잘게 깨고 쇠스랑으로 평평하게 고른다. ○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파는데, 이를 이랑이라 한다. 넓이는 성인 기준으로 양쪽에서 손이 닿기 좋게. 2m가 적당하다. □ 준비를 마친 땅에 씨앗을 뿌릴 때는 손바닥 크기의 깊이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넣은 뒤 흙을 덮고 적당한 양의 물을 준다. ○ 씨를 뿌리고 떡잎이 나오면 웃자라거나 약한 싹을. 이때 작물 포기 간격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잘 자랄 리가 없으므로 과감히. ○ 아주심기를 하려면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것이 먼저다. 잎이 하얗고 굵으며 뿌리털이 잘 발달되어야 하며 키가 너무 크지 않으며, 마디 굵기와 마디 간격, 잎 크기가 균일한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고 꽃대가 생기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모종을 아주 뿌리지 때는 밭에 깊이로 땅을 파내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다. 물이 충분히 스며든 다음 모종의 뿌리를 내리고 흙을 살짝 북돋아 심어준다. □ 텃밭 작물 키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텃밭 가꾸기'를 참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텃밭 식물 재배 정보를 참고로 올봄에는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서와~ ‘텃밭’은 처음이지? 텃밭 준비 ‘꿀팁’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9년 3월 1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10일 11시부터 시청 가능 2019.3.8.1부터 6쪽) 어서와 ~'텃밭'은 처음이지? 텃밭 준비'꿀팁' 모종 정하고 밭 다져야 … 아주심기 전 튼튼한 모종 심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에 얼어있던 텃밭을 정리하고 새롭게 한해 재배를 준비해야 할을 시기를 맞아 텃밭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해서 알짜 정보를 제시했다. ○ 먼저, 텃밭 농사는 ①작물 결정하기 ②도구 준비하기 ③밑거름 주기 ④밭 갈기 ⑤이랑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다. □ 3월 하순, 4월 초엔 새로운 작물의 씨앗(당근, 콩, 맨드라미 등)을 뿌리거나 알뿌리(감자 등), 모종(배추, 무은 엔다이브, 일당귀 등)을 아주심기 전에 □ 심을 작물을 결정했다면 모종 뿌리거나 아주심기 약 2주 전에 미리 거름을 주고 땅을 다진다. ○ 땅 준비는 삽으로 흙을 뜨거나 작고 쇠스랑으로 돌을 골라내거나 흙을 평평하게 일구는 과정을 말한다. 이외에 호미, 물뿌리개, 가위와 같은 필수 도구들도 준비해둔다. ○ 거름은 토양의 영양 상태에 맞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밭 10m2에 퇴비 뿌려준다. ○ 이때 퇴비를 잘 섞어가며 밭을 갈아준다. 섞을 흙은 한 삽 깊이로 땅을 파고 나서 흙을 잘게 깨고 쇠스랑으로 평평하게 고른다. ○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고 고랑을 파는데, 이를 이랑이라 한다. 넓이는 성인 기준으로 양쪽에서 손이 닿기 좋게. 2m가 적당하다. □ 준비를 마친 땅에 씨앗을 뿌릴 때는 손바닥 크기의 깊이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넣은 뒤 흙을 덮고 적당한 양의 물을 준다. ○ 씨를 뿌리고 떡잎이 나오면 웃자라거나 약한 싹을. 이때 작물 포기 간격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잘 자랄 리가 없으므로 과감히. ○ 아주심기를 하려면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것이 먼저다. 잎이 하얗고 굵으며 뿌리털이 잘 발달되어야 하며 키가 너무 크지 않으며, 마디 굵기와 마디 간격, 잎 크기가 균일한 병해충 피해를 입지 않고 꽃대가 생기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모종을 아주 뿌리지 때는 밭에 깊이로 땅을 파내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다. 물이 충분히 스며든 다음 모종의 뿌리를 내리고 흙을 살짝 북돋아 심어준다. □ 텃밭 작물 키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텃밭 가꾸기'를 참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텃밭 식물 재배 정보를 참고로 올봄에는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c30084fd-a895-4fb9-95c4-e2ed54ac69af	source15/231026/156167373_0.txt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373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Dushanbe, 70만명) • 인구 - 819만명('15) • 면적:143,(한반도의 0.6배) - 위치:중앙아시아(우즈벡, 키르기즈, 중국, 아프간 등에 • 기후:대륙성 기후 ·민족:타직인 64.9%, 우즈벡 25%, 러시아인 3.5%및 기타 6.6% ·언어:타직어(러시아어 공용) • 종교:무슬림 90%(수니파 85%, 시아파 5 퍼센트)러시아 정교 등 종교 10%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7년) • 의회 = 양원제(상원 33석, 하원63석) - 대통령 - <NAME> (E. <NAME> ) - 부통령: <NAME> (Q. <NAME> ) - 하원의장: <NAME> ( <NAME>. <NAME> ) - 외교장관 = <NAME> (S. <NAME> )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 공산당, 이슬람부흥당 국제기구가입:UN('92.3) -'94.11 <NAME> 대통령 최초<NAME> 대통령 선출 - 구소연방 해체이후 공산정권과 반군 회교세력간 내전이 시작 되었으나'97.6 UN과 소련의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간 정전 협정 서명 -'99.11 <NAME> 대통령<NAME> -'03.6 대통령(삼선 가능) -'06.11 <NAME> 국회의원 3선 -'13.11 <NAME> 국회의원 4선 -'15.3 주재국 의회에서 국민민주당 65%의석 확보 -'16.5 대통령 단이 폐지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경제현황 World GDP는 EIU • GDP('15)- 80억불 • 1인당 GDP('15):949불 • 교역규모('15):37.1억불 ·수출:5.3억불 /수입:31.8억불 • 수출도:알루미늄, 면화, 금, 은, 우라늄 등 • 외환보유고('15):0.9억불 • 외교관계 체결은'92.4.27 -'08.2월(주우즈벡 대사 겸임) ※ <NAME> 대사대리(15.2월 부임) '15.4월<NAME>타지키스탄 대사관 부임 • 교역규모('15):24백만불 • 수출:20백만불 - 수입:4백만불 • 對벡 투자('15, 누계, 신고기준):5,981만불 • 우즈베키스탄 동포:640여명 • 재타직 근로자:109여명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5.8),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12.12), 이중과세방지협정(13.7), 항공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15.4) -'95.10 UN 정상회의 계기 정상면담(뉴욕) /'05.5 제6차 세계정부혁신포럼 계기 정상면담(서울) -'07.6 제6차 NA급 회의 계기 <NAME> 외교장관 방한 '08.9 제63차 UN 정상회의 계기 <NAME> 총리 - <NAME> 대통령 면담(뉴욕) -'08.10 제7차 AS가 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아스타나) ※'10.6 물관련 고위급 회의 참석(두산베) <NAME> ․ <NAME> ․ <NAME> 방문 -'11.3 COP18 유치 교섭차 <NAME> 에너지협력대사 <NAME> ( <NAME> ) '11.5 한 - <NAME> 의원친선협회 회장 방타() -'11.6 하원의장 -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1.6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계기 검찰총장 방한 ·'11.12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투자위원장 방한 -'12.7 제6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외교장관 방한 -'13.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방타(회장 <NAME> 의원) -'14.4 제8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관련 외교차관 방문 -'14.11 EAG 자금세탁방지회의 계기 <NAME> 금융위원장 등한 -'15.4 제7차 세계물포럼 계기 정상회담(대구) -'15.6 대구 물포럼 관련 경제조정관 <NAME> ( <NAME> ) -'15.10 제9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외교차관 방한 -'16.3 제1차 한 - 타 정책협의회 참석 <NAME> 유럽국장 <NAME> •'92.2 외교관계 개선 •'95.9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14.8 한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 한-타지키스탄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 국가:(Dushanbe, 70만명) • 인구 - 819만명('15) • 면적:143,(한반도의 0.6배) - 위치:중앙아시아(우즈벡, 키르기즈, 중국, 아프간 등에 • 기후:대륙성 기후 ·민족:타직인 64.9%, 우즈벡 25%, 러시아인 3.5%및 기타 6.6% ·언어:타직어(러시아어 공용) • 종교:무슬림 90%(수니파 85%, 시아파 5 퍼센트)러시아 정교 등 종교 10%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7년) • 의회 = 양원제(상원 33석, 하원63석) - 대통령 - <NAME> (E. <NAME> ) - 부통령: <NAME> (Q. <NAME> ) - 하원의장: <NAME> ( <NAME>. <NAME> ) - 외교장관 = <NAME> (S. <NAME> )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 공산당, 이슬람부흥당 국제기구가입:UN('92.3) -'94.11 <NAME> 대통령 최초<NAME> 대통령 선출 - 구소연방 해체이후 공산정권과 반군 회교세력간 내전이 시작 되었으나'97.6 UN과 소련의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간 정전 협정 서명 -'99.11 <NAME> 대통령<NAME> -'03.6 대통령(삼선 가능) -'06.11 <NAME> 국회의원 3선 -'13.11 <NAME> 국회의원 4선 -'15.3 주재국 의회에서 국민민주당 65%의석 확보 -'16.5 대통령 단이 폐지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경제현황 World GDP는 EIU • GDP('15)- 80억불 • 1인당 GDP('15):949불 • 교역규모('15):37.1억불 ·수출:5.3억불 /수입:31.8억불 • 수출도:알루미늄, 면화, 금, 은, 우라늄 등 • 외환보유고('15):0.9억불 • 외교관계 체결은'92.4.27 -'08.2월(주우즈벡 대사 겸임) ※ <NAME> 대사대리(15.2월 부임) '15.4월<NAME>타지키스탄 대사관 부임 • 교역규모('15):24백만불 • 수출:20백만불 - 수입:4백만불 • 對벡 투자('15, 누계, 신고기준):5,981만불 • 우즈베키스탄 동포:640여명 • 재타직 근로자:109여명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5.8),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12.12), 이중과세방지협정(13.7), 항공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15.4) -'95.10 UN 정상회의 계기 정상면담(뉴욕) /'05.5 제6차 세계정부혁신포럼 계기 정상면담(서울) -'07.6 제6차 NA급 회의 계기 <NAME> 외교장관 방한 '08.9 제63차 UN 정상회의 계기 <NAME> 총리 - <NAME> 대통령 면담(뉴욕) -'08.10 제7차 AS가 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아스타나) ※'10.6 물관련 고위급 회의 참석(두산베) <NAME> ․ <NAME> ․ <NAME> 방문 -'11.3 COP18 유치 교섭차 <NAME> 에너지협력대사 <NAME> ( <NAME> ) '11.5 한 - <NAME> 의원친선협회 회장 방타() -'11.6 하원의장 -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11.6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계기 검찰총장 방한 ·'11.12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투자위원장 방한 -'12.7 제6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외교장관 방한 -'13.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방타(회장 <NAME> 의원) -'14.4 제8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관련 외교차관 방문 -'14.11 EAG 자금세탁방지회의 계기 <NAME> 금융위원장 등한 -'15.4 제7차 세계물포럼 계기 정상회담(대구) -'15.6 대구 물포럼 관련 경제조정관 <NAME> ( <NAME> ) -'15.10 제9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외교차관 방한 -'16.3 제1차 한 - 타 정책협의회 참석 <NAME> 유럽국장 <NAME> •'92.2 외교관계 개선 •'95.9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14.8 한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 개최
f9a26a60-9168-4875-b8e4-1f1459c027b9	source15/231026/156481908_0.txt	치유 식품산업 발전 위해 정책·산업·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08&pageIndex=2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유 식품산업 육성 위해 정책 ‧ 산업 ‧ 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22일 힐링 식품산업 발전방안 학술 토론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치유농업 영역 확대를 위한 치유 농식품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 22일'치유 식품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치유농업 정책화 방향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와 협업해 연구와 인력양성,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치유 농식품 정책 전문가와 식의약 전문가, 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 이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치유와 종자산업의 중요성 운영과 체질식이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정보 플랫폼의 역할 식품 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농촌 체험교육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식품 적용 사례발표를 통해 치유농장 경영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관계자는"이번 식품산업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유 식품 연구 로드맵을 설정하고, 치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치유 음식과 발전 방향 수립 심포지엄 계획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치유 식품산업 발전 방안 수립 심포지엄 기능성식품 소재의 활용성 확대 및 치유 식품 연구 방향 설정 지역농산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힐링 식품산업 창출 발전방안 모색 일시 ： 2021.11.22.(월)14:00∼18:00(4시간, 대면) 장소 ：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 <ADDRESS> ) 주최 ：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기능성식품과 대상 ： 100명(치유 음식 포럼 위원, 영양사협회, 전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현장 명예 연구관, 민간 치유농장, 교육농장, 대학, 농진청 등) 개 요 내 용 (주제발표)치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표)개인 맞춤형 종자산업의 중요성 (발표)힐링스쿨 운영과 체질식이 활용 (발표)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음식 적용 (발표)건강 정보 플랫폼의 활용 (발표)치유 식품 산업 추진방안 *토론자(3)： <NAME> , <NAME> ,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유 식품산업 발전 위해 정책·산업·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_1 ### 내용: 치유 식품산업 육성 위해 정책 ‧ 산업 ‧ 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22일 힐링 식품산업 발전방안 학술 토론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치유농업 영역 확대를 위한 치유 농식품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 22일'치유 식품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치유농업 정책화 방향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와 협업해 연구와 인력양성,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학술 토론회에서는 치유 농식품 정책 전문가와 식의약 전문가, 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 이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치유와 종자산업의 중요성 운영과 체질식이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정보 플랫폼의 역할 식품 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농촌 체험교육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식품 적용 사례발표를 통해 치유농장 경영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관계자는"이번 식품산업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유 식품 연구 로드맵을 설정하고, 치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치유 음식과 발전 방향 수립 심포지엄 계획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치유 식품산업 발전 방안 수립 심포지엄 기능성식품 소재의 활용성 확대 및 치유 식품 연구 방향 설정 지역농산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힐링 식품산업 창출 발전방안 모색 일시 ： 2021.11.22.(월)14:00∼18:00(4시간, 대면) 장소 ：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 <ADDRESS> ) 주최 ：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기능성식품과 대상 ： 100명(치유 음식 포럼 위원, 영양사협회, 전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현장 명예 연구관, 민간 치유농장, 교육농장, 대학, 농진청 등) 개 요 내 용 (주제발표)치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표)개인 맞춤형 종자산업의 중요성 (발표)힐링스쿨 운영과 체질식이 활용 (발표)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음식 적용 (발표)건강 정보 플랫폼의 활용 (발표)치유 식품 산업 추진방안 *토론자(3)： <NAME> , <NAME> , <NAME>
ed78ef65-6108-4a94-8c94-f6a99aa6170d	source15/231026/156388279_0.txt	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27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지원 - 김치 전문 모바일 쇼핑몰 ｢ 김치온 ｣, 우체국 온라인 김치 기획전 동시 판매 - 《주 요 적 용》 ◈(김치온)숙성도 등 정보 제공으로 각자 기호에 맞는 김치 선택 가능,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할인쿠폰 제공 ◈(우체국)업체에는 제품설명을 포함 상세페이지 제작 배포로 소비자에게는 10%할인쿠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NAME> 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NAME> 연)는 주로 급식용으로 납품되던 국산 김치의 모바일 판촉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생산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 극복을 지원으로 학교급식 김치 등 고품질 김치의 판로 확대를 추진을 계획이다. 먼저, 세계김치연구소가 구축은 모바일 김치 쇼핑 전문 앱'김치온'을 통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학교급식 김치를 구매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각자 기호에 맞는 김치를 고를 수 있도록 김치의 숙성도, 매운맛, 신는 등을 등급화한 정보를 제공하고, 3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쿠폰(소진 시 조기종료)을 제공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김치를 구매할 수 없도록한다할 계획이다. 김치 판매를 원하는 업체들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세계김치연구소로 참여 신청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지원요건 등은 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www.wiki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5월부터 7월까지 매 첫 2주 동안 진행되는"으랏차차 중소식품"우체국 온라인 판매 기획전(mall.epost.go.kr)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김치 판매를 지원한다. 온라인 입점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을 위한 별도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10 ％, 소진 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저렴하게 김치를 구입을 수 있다. 특별 기획전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기업지원센터(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학교급식 식재와 모바일 판매가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게 맛 좋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지원_1 ### 내용: 우수 학교급식 김치, 모바일 판촉지원 - 김치 전문 모바일 쇼핑몰 ｢ 김치온 ｣, 우체국 온라인 김치 기획전 동시 판매 - 《주 요 적 용》 ◈(김치온)숙성도 등 정보 제공으로 각자 기호에 맞는 김치 선택 가능,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할인쿠폰 제공 ◈(우체국)업체에는 제품설명을 포함 상세페이지 제작 배포로 소비자에게는 10%할인쿠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NAME> 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NAME> 연)는 주로 급식용으로 납품되던 국산 김치의 모바일 판촉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 김치 생산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 극복을 지원으로 학교급식 김치 등 고품질 김치의 판로 확대를 추진을 계획이다. 먼저, 세계김치연구소가 구축은 모바일 김치 쇼핑 전문 앱'김치온'을 통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학교급식 김치를 구매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각자 기호에 맞는 김치를 고를 수 있도록 김치의 숙성도, 매운맛, 신는 등을 등급화한 정보를 제공하고, 3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쿠폰(소진 시 조기종료)을 제공하는 한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김치를 구매할 수 없도록한다할 계획이다. 김치 판매를 원하는 업체들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세계김치연구소로 참여 신청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지원요건 등은 세계김치연구소 홈페이지(www.wiki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5월부터 7월까지 매 첫 2주 동안 진행되는"으랏차차 중소식품"우체국 온라인 판매 기획전(mall.epost.go.kr)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김치 판매를 지원한다. 온라인 입점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을 위한 별도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10 ％, 소진 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저렴하게 김치를 구입을 수 있다. 특별 기획전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기업지원센터(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학교급식 식재와 모바일 판매가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게 맛 좋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f95ea3f-9ed7-416d-ad00-8517a09b2ee2	source15/231026/156382609_0.txt	(개방교류과)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화상면접으로 진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609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화상면접으로 진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영상화 방식으로 전환 실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30일부터 3부터 17일까지 정부 개방형 직위(국·과장급)채용 면접시험을 처음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접 방법을 대면면접에서 화상면접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비대면 면접을 통해 응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공개형 직위는 지난 2월 공고한 외교부<NAME> 러시아 공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16개 분야로 1차 서류심사 통과자들이 대상이다. ○ 화상면접은 응시자가 가정 등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 기기로'온나라PC 영상회의(http://vc. on - nara.go.kr)'에 연결에서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지난 27일 <NAME> 인사처 차장은 경기 과천에 소재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면접 시험장을 방문해 화상면접 진행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NAME> 차장은"코로나19 확산 하에서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없도록 개방형 직위 채용에 화상면접을 새로 도입해 진행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으로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화상면접으로 진행_1 ### 내용: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화상면접으로 진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영상화 방식으로 전환 실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30일부터 3부터 17일까지 정부 개방형 직위(국·과장급)채용 면접시험을 처음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접 방법을 대면면접에서 화상면접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비대면 면접을 통해 응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공개형 직위는 지난 2월 공고한 외교부<NAME> 러시아 공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16개 분야로 1차 서류심사 통과자들이 대상이다. ○ 화상면접은 응시자가 가정 등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 기기로'온나라PC 영상회의(http://vc. on - nara.go.kr)'에 연결에서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지난 27일 <NAME> 인사처 차장은 경기 과천에 소재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면접 시험장을 방문해 화상면접 진행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NAME> 차장은"코로나19 확산 하에서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없도록 개방형 직위 채용에 화상면접을 새로 도입해 진행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으로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3f4ed8a-ad68-4d31-98eb-71b9934b0ea1	source15/231026/156490245_0.txt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제1호 ‘자랑스러운 연구소인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4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상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기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소인」으로 <NAME> 수석연구원을,「우수 연구소인」으로 <NAME> 책임연구원 총 3명을 선정하여, 오늘 일부 수상자에게 특별 승급 포상을 시행했다.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은 업무 수행능력 및 성과가 우수하고 평소 귀감이이 되는 직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연구소 설립 후 첫 번째 영예는 <NAME> 수석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양 수석연구원은 약 40여년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서 근무하며, 기술기획 및 가격정보 업무·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인증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유럽의 방산시장 판로 개척하고자 최초로 유럽지역<NAME>(독일)으로 파견되어 유럽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내 K - 방산 유럽진출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작년에는 K - 방산이 우리 군에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하고「K방산 세계화 전략보고서」발간하여,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적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방산부문 교역규모가 증가하여 방산수출 잠재 ‧ 유망 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싶던 터키, 칠레, 호주, 멕시코 시장 진출 때 유의해야 할 특징들을 Q & A 형태로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국방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새롭게 편찬했으며,「2021 세계 국방도 연감」에는 인공지능 ‧ 가상현실 등 8가지 핵심미래기술에 관한 세계 방산시장 규모와 성장전망 등 심층 분석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촉진법'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기연 출범 후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립 ‧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NAME> 책임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NAME>필 선임연구원에게도「우수 연구소인」상이 같이 수여되었다.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을 수상한 양 수석연구원은"이번 상은 재직기간 중 늘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하던 선후배 및 동료들 덕분에 오게 된 것 같다"며,"오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기연 임직원 모두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끝> 우수 연구소인 수상자 명단 요약(자료제공: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NAME> 책임연구원:「방위산업발전 &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국방적 실태조사 추진방안과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 업무를 안정에 수립 및 추진하여 업무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 등 기관 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 2. <NAME> 수석이:정출연 공동 R & D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기획절차 개선 ‧ 통합공모 방안 연구 등「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체계와 방향을 수립으로 기술기획 분야 업무의 조기 정착 및 정책 발전에 기여. 3. <NAME> 선임연구원:방산진흥 업무체계의 신규 구축과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및 방산육성업무의 초기 정착화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부품국산화 사업 ‧ 개발관리 등 국방벤처 사업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개발성공률 향상 및 연구 역량발전에 기여. 자랑스러운 연구인 및 우수 연구상 수상자(자료제공: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제1호 ‘자랑스러운 연구소인 선정’_1 ### 내용: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상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기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소인」으로 <NAME> 수석연구원을,「우수 연구소인」으로 <NAME> 책임연구원 총 3명을 선정하여, 오늘 일부 수상자에게 특별 승급 포상을 시행했다. 「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은 업무 수행능력 및 성과가 우수하고 평소 귀감이이 되는 직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연구소 설립 후 첫 번째 영예는 <NAME> 수석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양 수석연구원은 약 40여년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서 근무하며, 기술기획 및 가격정보 업무·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인증 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유럽의 방산시장 판로 개척하고자 최초로 유럽지역<NAME>(독일)으로 파견되어 유럽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내 K - 방산 유럽진출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이다. 작년에는 K - 방산이 우리 군에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하고「K방산 세계화 전략보고서」발간하여,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적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방산부문 교역규모가 증가하여 방산수출 잠재 ‧ 유망 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싶던 터키, 칠레, 호주, 멕시코 시장 진출 때 유의해야 할 특징들을 Q & A 형태로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국방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새롭게 편찬했으며,「2021 세계 국방도 연감」에는 인공지능 ‧ 가상현실 등 8가지 핵심미래기술에 관한 세계 방산시장 규모와 성장전망 등 심층 분석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방과학기술 촉진법'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기연 출범 후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립 ‧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NAME> 책임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NAME>필 선임연구원에게도「우수 연구소인」상이 같이 수여되었다. 제1호「자랑스러운 연구소인」상을 수상한 양 수석연구원은"이번 상은 재직기간 중 늘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하던 선후배 및 동료들 덕분에 오게 된 것 같다"며,"오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기연 임직원 모두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끝> 우수 연구소인 수상자 명단 요약(자료제공: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NAME> 책임연구원:「방위산업발전 &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국방적 실태조사 추진방안과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 업무를 안정에 수립 및 추진하여 업무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 등 기관 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 2. <NAME> 수석이:정출연 공동 R & D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기획절차 개선 ‧ 통합공모 방안 연구 등「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체계와 방향을 수립으로 기술기획 분야 업무의 조기 정착 및 정책 발전에 기여. 3. <NAME> 선임연구원:방산진흥 업무체계의 신규 구축과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및 방산육성업무의 초기 정착화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부품국산화 사업 ‧ 개발관리 등 국방벤처 사업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개발성공률 향상 및 연구 역량발전에 기여. 자랑스러운 연구인 및 우수 연구상 수상자(자료제공:국방기술진흥연구소)
2a03ddc0-22d4-4d2e-9a25-db094e168d61	source15/231026/156225237_0.txt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저소득층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밝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237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저소득층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 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화)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현장을 방문하여, ㅇ □ 어르신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거복지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ㅇ 영구임대주택의 저층부(1 ~ 2층)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Barrier - Free)디자인을 적용하여 주택내부는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설비 도입 □ 김 장관은"빠른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보급을 계획으로, ㅇ 공공실버주택과 달리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하거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자체 ․ 비정부 기구(NGO)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자체는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공동홈도 공급할 계획이며, ㅇ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노인 전세임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임대주택과 복지관을 살펴보고, ㅇ"어르신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신체 구조도 약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ㅇ 이를 위해"문턱 제거 ․ 안전손잡이 ․ 높낮이 조절 샤워로 등 무장애설계를 추진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잘사는 공동체 구축을과 홀몸 노인 안심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망도 보급해 줄 것을 약속했다. ㅇ 더불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지자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와 문화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잇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ㅇ"젊은 층을 위한 주거정책과 더불어 고령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포괄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장관님 공공실버주택 등 방문계획 저소득층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어르신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추진 의지 표명 ㅇ(개념)고령자임대주택(영구임대)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Barrier - Free)개념을 적용하여 주택내부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정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시설 도입 ㅇ(현황)시범사업으로 성남위례와 목련지구가 운영중이며,'16년과'17년에 2차례 모집을 통해 선정된 20개소에서 공사 착수 또는 사업승인 절차 진행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저소득층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밝혀”_1 ### 내용: <NAME> 장관"저소득층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 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화)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현장을 방문하여, ㅇ □ 어르신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거복지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ㅇ 영구임대주택의 저층부(1 ~ 2층)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Barrier - Free)디자인을 적용하여 주택내부는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설비 도입 □ 김 장관은"빠른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총 5만실(연 1만실)을 보급을 계획으로, ㅇ 공공실버주택과 달리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하거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자체 ․ 비정부 기구(NGO)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자체는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 재건축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공동홈도 공급할 계획이며, ㅇ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노인 전세임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임대주택과 복지관을 살펴보고, ㅇ"어르신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신체 구조도 약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ㅇ 이를 위해"문턱 제거 ․ 안전손잡이 ․ 높낮이 조절 샤워로 등 무장애설계를 추진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잘사는 공동체 구축을과 홀몸 노인 안심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안전망도 보급해 줄 것을 약속했다. ㅇ 더불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지자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와 문화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잇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ㅇ"젊은 층을 위한 주거정책과 더불어 고령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통해 전 세대를 포괄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장관님 공공실버주택 등 방문계획 저소득층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고, 어르신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추진 의지 표명 ㅇ(개념)고령자임대주택(영구임대)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장애(Barrier - Free)개념을 적용하여 주택내부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정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시설 도입 ㅇ(현황)시범사업으로 성남위례와 목련지구가 운영중이며,'16년과'17년에 2차례 모집을 통해 선정된 20개소에서 공사 착수 또는 사업승인 절차 진행중
bac2ec4b-5983-4558-9f19-40e500b4b964	source15/231026/156290858_0.txt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게 추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58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게 제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8일(화)제44차 전원에서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KBS'이라 함)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관련 내용은 붙임 참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방송법」에서 정한'방송 분야의 대표성'등 이사회 선임기준에 따라 지난 7월 27일(금)제39차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후보자 39명 및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의 후보자에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금에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방송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게 추천_1 ### 내용: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에게 제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8일(화)제44차 전원에서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KBS'이라 함)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관련 내용은 붙임 참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방송법」에서 정한'방송 분야의 대표성'등 이사회 선임기준에 따라 지난 7월 27일(금)제39차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후보자 39명 및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의 후보자에 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금에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방송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a41827f-4258-4e91-be04-096552289054	source15/231026/156488988_0.txt	2022 정부 업무보고(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주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88	CC BY	2,0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민과 함께 만든 미래에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 녹색금융, 그린과 개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 디지털 댐, 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으로 혁신 기회 확대 ◈ 탄소중립·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교육부(부총리 인 교육부장관 <NAME> )의 5개 부처는 12월 28일'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테마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 □ 현 대통령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처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자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데 있다. ○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을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으로 추가하여'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상향을 확정('21.10)했다. '30년까지'18년 대비 26.3%→ 40 감축 □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실천은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18 ~'20 57백만톤 감축), 전기류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매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17년 설비용량 12.2GW →'20년 25.0GW(누적)/배출은'18년 727.6백만톤 →'20년(잠정)648.6백만톤 ○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기틀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확보로 신산업*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P4G 서울 녹색미래 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등 *친환경화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5G 통신망을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세도 목격됐다. 16.9조원('19)→ 19.3조원('20)으로 14%성장/*613개('19)→ 2,117개('21) - 아울러,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등 국민 맞춤형형 서비스들과 제조 ‧ 교육 ‧ 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이런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 - 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등 *스마트화 준비지수(Oxford insight)26위(` 19)→7위(` 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15위(` 19)→ 4위(` 21) ○ 이와 함께, 사람투자 중심형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 40년 된 노후학교를 디지털 ‧ 친환경 기반의'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 원격교육법 ｣ 제정('21.9)과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 지자체 - 대학 협업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확대는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교육적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신설·확대:('20)3개 대학('21)4개 확대와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구축 추진('21∼) - 이와 더불어,'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한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 2022년 업무계획 주요대로 □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한국판 전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과학화 분야의 노력적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과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누구나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 이행기반 조성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핵심과제 1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 2022년에는 환경과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여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 -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22년 879억 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22년 누적 750개), 스마트생태공장 전환(환경부,'22년 연간 100개)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지원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기를 창출, 특례 등 근거 신설 *(조선)친환경선박,(철강)수소환원제철,(화학)저탄소 화학소재,(기계)무공해 기계 분야 등 □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 태양광 ‧ 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설정과 일괄(원스톱)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신재생에너지법'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시행 등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2. 상), 태양광용 설치 의무화('23)등 체계 마련 ○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환경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 댐 내 수상태양광 47MW('21)→ 60.4MW('22)확대'22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4개소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제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과감한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전기차로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관련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전기차)'21.11월 22.9만대 →'22년 44.6만대,(수소차)'21.11월 1.9만대 →'22년 5.4만대 확대는'22년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보급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통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친환경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과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해진공 ‧ 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내항선 LNG 전환 보조율 상향(20→30%확대 등 □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 노후학교를'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 ~'25. 까지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등 그린리모델링('22.3 ~ ~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저탄소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등을 추진한다. ※'21년 대상(484교):설계 ‧ 공사('22)→'22년 대상(518동):선정 ‧ 사전기획 ‧ 설계('22)→ 공사('23) 수소항만 기본계획 수립('22 ~'23),'수소항만법'제정·시범사업(광양항·부산신항)추진 □ 다섯째,'폐기물 제로'항만의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및 소각시설 활용 회수를 확대한다.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및 종이컵(식품접객업)사용금지 등 ○ 어업에 친환경 부표 사용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본격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 ‧ 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없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보급 목표(누적):('21)2,130만개(39%)→('22)3,272만개(59 ％)→('24)5,500만개(100%) 【 핵심과제 2_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지난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마련에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의 시행('22.3월)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계와 협업하여 친환경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 녹색분류체계 구축 시범사업('22년 ~)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년 약 100개)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ㅇ 금융계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체계를 확립한다. ('22)탄소계 2조원 →('24)1조원 →('27)5천억 원 →('30)전체 코스닥 상장사 □ 둘째, 탄소중립에 대비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 & D)을 강화한다. ○ 탄소중립 산업에 대해 `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 & D)를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산업부)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기술 6.7조원,(과기정통부)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 □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R & D 매칭부담 완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에 탄소중립분야 확대 등 □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함께 돕는다.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가운데 범국민 탄소중립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활용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 ‧ 지원하고, 녹색과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예시 -(강원 ‧ 충청 ‧ 제주)수소 ‧ 재생에너지 허브,(호남권)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대경 ‧ 세종 ‧ 전북)전기차 거점화(동남권)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 *상생협약 우수자:구미(이차전지 양극재), 신안(해상풍력), 대구(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한다. ○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면 시행('22.9 ~)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를'22년 시범운영,'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과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2 ~'24), 국토도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 바다의 경우에도 블루카본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내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새로운 흡수원을 발굴('22 ~'26 R & 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부분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갯벌(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 이상 흡수), 해조류 숲이 흡수하는 탄소 【 핵심과제 3: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 디지털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클라우드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 하, 시범서비스)등으로 질 높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5대 분야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단위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 ‧ 물류 산업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호남(혁신거점), 충청(R & D선도), 영남(제조·물류), 강원(보건·의료), 제주(실증)등 권역별 추진 □ 둘째, 전통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의료에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통한 인공지능(AI)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2년 99억 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5적 차량을 출시하고('22년)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동시에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부,'22년 362억 규모화과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22. 상) ○ 산업분야 100대 스마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 ‧ 가공공장·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제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제정을 병행(하위법령 제정,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 ‧ 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22년 부산, ~'24년 5개소)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 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 상)로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 - 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 ‧ 재난에 대비 네트워크 ‧ 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혁신 등)도 추진한다. C - 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 핵심과제 4:데이터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 그간 한국판 혁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정부는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분야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능동적 대응한다. □ 에너지는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 ‧ 운송 ‧ 저장 ‧ 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한다. ※(생산)10MW급 수전해 설비와(유통)액화수소 설비 구축,(활용)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 사용후 전지 산업 확대와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도가스 저장소 확보(~'23년 1억톤, ~'30년 8억톤)및 동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지능형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및 기업 확산을 위한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 원), 초거대 인공지능(AI)클러스터 지원, 6G ‧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한다. 예)도시(온라인 가상투어), 교육(가상교실 기반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등('22년 668억 원) □ 셋째, 디지털 ‧ 저탄소 전환형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3 ~ 27)연구개발(R & D)투자전략과 연동으로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 에너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 핵심과제 5 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 디지털·탄소중립 등 사회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유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 이를는 모든 국민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돼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 초 ‧ 중 ‧ 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22.2)을 갖추고, 민간·공공·는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K - 에듀 통합플랫폼'개발을 추진하며, ｢ 인공지능교육법 ｣ 과 윤리기준 제정('22. 하)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 ‧ 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 하)하고, 내용기준(안)개발도 추진한다. ※ 기후 ‧ 환경 관련 학생 중심형 참여 ‧ 체험활동으로 환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유도 □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혁신공유대학'('22년 46교), 기업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 ~'27,134교)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을 강화한다. ○ 기업 주도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양성과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양성(과기정통부):('21)18,500명(2,239억 원)→('22)21,500명(2,430억 원) ○ 더불어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 ‧ 정리('22. 상)하고, 민관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 ‧ 추진('22년 420억 원)한다. □ 셋째, 대전환 사회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필요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1년 1.5만명 →'22년 3만명)하고, 케이 - 무크(K - MOOC), 매치업*등 사회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K - MOOC)첨단기술 분야 강좌 약 20개, 인문 ‧ 교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융합 ‧ 심화과정 10묶음 개발/**(매치업)신규 강좌 4개 포함에 52개 과정 개발 ‧ 운영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5개 부처의 약속 】 □ <NAME> 환경부 장관은"생존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코리아는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정부 업무보고(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주제)_1 ### 내용: ｢ 국민과 함께 만든 미래에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대전환 가속화 ◈ 녹색금융, 그린과 개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 디지털 댐, 5G 전국망 확충 등 디지털경제 촉진으로 혁신 기회 확대 ◈ 탄소중립·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포용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교육부(부총리 인 교육부장관 <NAME> )의 5개 부처는 12월 28일'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테마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 】 □ 현 대통령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처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20.7)한 데 이어,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자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한 데 있다. ○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을 위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으로 추가하여'한국판 뉴딜 2.0'으로 발전시켰고('2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상향을 확정('21.10)했다. '30년까지'18년 대비 26.3%→ 40 감축 □ 위와 같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실천은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배출권거래제 강화('18 ~'20 57백만톤 감축), 전기류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매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목표치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17년 설비용량 12.2GW →'20년 25.0GW(누적)/배출은'18년 727.6백만톤 →'20년(잠정)648.6백만톤 ○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기틀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확보로 신산업*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P4G 서울 녹색미래 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등 *친환경화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 또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창출했다. -'데이터 댐','5G 통신망을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세도 목격됐다. 16.9조원('19)→ 19.3조원('20)으로 14%성장/*613개('19)→ 2,117개('21) - 아울러,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등 국민 맞춤형형 서비스들과 제조 ‧ 교육 ‧ 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이런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 - 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등 *스마트화 준비지수(Oxford insight)26위(` 19)→7위(` 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15위(` 19)→ 4위(` 21) ○ 이와 함께, 사람투자 중심형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 40년 된 노후학교를 디지털 ‧ 친환경 기반의'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 원격교육법 ｣ 제정('21.9)과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 지자체 - 대학 협업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확대는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교육적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신설·확대:('20)3개 대학('21)4개 확대와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구축 추진('21∼) - 이와 더불어,'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한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 2022년 업무계획 주요대로 □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한국판 전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과학화 분야의 노력적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과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누구나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개 부처는 다음의 5개 핵심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 이행기반 조성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핵심과제 1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 2022년에는 환경과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여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전용융자 등)을 육성하는 한편, 대 -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한다*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22년 879억 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22년 누적 750개), 스마트생태공장 전환(환경부,'22년 연간 100개)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 대기업의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지원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전환 촉진, 신기를 창출, 특례 등 근거 신설 *(조선)친환경선박,(철강)수소환원제철,(화학)저탄소 화학소재,(기계)무공해 기계 분야 등 □ 둘째,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 태양광 ‧ 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설정과 일괄(원스톱)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신재생에너지법'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시행 등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22. 상), 태양광용 설치 의무화('23)등 체계 마련 ○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하여 환경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 댐 내 수상태양광 47MW('21)→ 60.4MW('22)확대'22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4개소 아울러,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제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셋째,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목표 상향, 과감한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시대를 열고, 주유소보다 편리한 전기차로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확충과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관련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전기차)'21.11월 22.9만대 →'22년 44.6만대,(수소차)'21.11월 1.9만대 →'22년 5.4만대 확대는'22년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보급 이와 더불어, 선박의 친환경 전환('30년까지 528척)을 통해 공공선박 58척 선도적 전환 및 민간선박 친환경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22 ~)과 친환경 어선 개발(전기복합 등)을 추진한다. 해진공 ‧ 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내항선 LNG 전환 보조율 상향(20→30%확대 등 □ 넷째,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 노후학교를'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21 ~'25. 까지 1,400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2 ~, 2개소 시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등 그린리모델링('22.3 ~ ~ 6개 선도모델), 항만 하역장비 저탄소 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등을 추진한다. ※'21년 대상(484교):설계 ‧ 공사('22)→'22년 대상(518동):선정 ‧ 사전기획 ‧ 설계('22)→ 공사('23) 수소항만 기본계획 수립('22 ~'23),'수소항만법'제정·시범사업(광양항·부산신항)추진 □ 다섯째,'폐기물 제로'항만의 실현으로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물질재활용(재생원료화), 화학재활용(열분해)및 소각시설 활용 회수를 확대한다.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비닐봉투(편의점·마트)및 종이컵(식품접객업)사용금지 등 ○ 어업에 친환경 부표 사용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100%전환을 달성하고, 2023년부터 본격으로 시행되는 어구 일제회수제, 어구 ‧ 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없도록 지원해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 보급 목표(누적):('21)2,130만개(39%)→('22)3,272만개(59 ％)→('24)5,500만개(100%) 【 핵심과제 2_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지난 2021년 9월,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마련에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의 시행('22.3월)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계와 협업하여 친환경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 ○ 녹색분류체계 구축 시범사업('22년 ~)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22년 약 100개)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ㅇ 금융계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시(금융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체계를 확립한다. ('22)탄소계 2조원 →('24)1조원 →('27)5천억 원 →('30)전체 코스닥 상장사 □ 둘째, 탄소중립에 대비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 & D)을 강화한다. ○ 탄소중립 산업에 대해 ` 2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R & D)를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산업부)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기술 6.7조원,(과기정통부)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 □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R & D 매칭부담 완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대상에 탄소중립분야 확대 등 □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함께 돕는다.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가운데 범국민 탄소중립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17개 시·도)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활용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 ‧ 지원하고, 녹색과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예시 -(강원 ‧ 충청 ‧ 제주)수소 ‧ 재생에너지 허브,(호남권)신재생 기반 에너지공동체,(대경 ‧ 세종 ‧ 전북)전기차 거점화(동남권)수소 기반 친환경선박 제조허브 *상생협약 우수자:구미(이차전지 양극재), 신안(해상풍력), 대구(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시킨다. -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변경·수립한다. ○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면 시행('22.9 ~)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를'22년 시범운영,'23년 본격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 마지막으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과 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육상의 경우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작성하고('22 ~'24), 국토도 내 훼손지를 복원하여 국토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한다. ○ 바다의 경우에도 블루카본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 내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을 확대하고, 대륙붕 등 새로운 흡수원을 발굴('22 ~'26 R & D)하여 2050년 해양수산 부분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갯벌(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 이상 흡수), 해조류 숲이 흡수하는 탄소 【 핵심과제 3: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 첫째,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 디지털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클라우드 지원 확대('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22. 하, 시범서비스)등으로 질 높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 5대 분야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단위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 ‧ 물류 산업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하여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호남(혁신거점), 충청(R & D선도), 영남(제조·물류), 강원(보건·의료), 제주(실증)등 권역별 추진 □ 둘째, 전통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하여 국민의 의료에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통한 인공지능(AI)이용을 전국으로 확대('22년 99억 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5적 차량을 출시하고('22년)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동시에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부,'22년 362억 규모화과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22. 상) ○ 산업분야 100대 스마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 ‧ 가공공장·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나간다. '제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제정을 병행(하위법령 제정,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 ‧ 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지원 *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22년 부산, ~'24년 5개소) 셋째,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 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22. 상)로 포용 기반을 강화한다. ○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 - 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 ‧ 재난에 대비 네트워크 ‧ 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혁신 등)도 추진한다. C - 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 핵심과제 4:데이터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 그간 한국판 혁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 온 정부는 미래차, 수소경제, 인공지능 분야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 202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여 선도국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능동적 대응한다. □ 에너지는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 ‧ 운송 ‧ 저장 ‧ 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한다. ※(생산)10MW급 수전해 설비와(유통)액화수소 설비 구축,(활용)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 사용후 전지 산업 확대와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예비타당성조사 추진)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하고, 국민일상,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 실증·보급을 확산한다. □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계통안정화 등)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도가스 저장소 확보(~'23년 1억톤, ~'30년 8억톤)및 동해가스전 등 실증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지능형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한다.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및 기업 확산을 위한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 원), 초거대 인공지능(AI)클러스터 지원, 6G ‧ 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한다. 예)도시(온라인 가상투어), 교육(가상교실 기반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등('22년 668억 원) □ 셋째, 디지털 ‧ 저탄소 전환형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3 ~ 27)연구개발(R & D)투자전략과 연동으로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이차전지, 에너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 핵심과제 5 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 □ 디지털·탄소중립 등 사회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유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 이를는 모든 국민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돼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 초 ‧ 중 ‧ 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22.2)을 갖추고, 민간·공공·는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K - 에듀 통합플랫폼'개발을 추진하며, ｢ 인공지능교육법 ｣ 과 윤리기준 제정('22. 하)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생태전환 교육을 초 ‧ 중등 교육과정에 포함('22. 하)하고, 내용기준(안)개발도 추진한다. ※ 기후 ‧ 환경 관련 학생 중심형 참여 ‧ 체험활동으로 환경 감수성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유도 □ 둘째, 디지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폭넓게 양성한다. □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혁신공유대학'('22년 46교), 기업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22 ~'27,134교)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을 강화한다. ○ 기업 주도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양성과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양성(과기정통부):('21)18,500명(2,239억 원)→('22)21,500명(2,430억 원) ○ 더불어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 ‧ 정리('22. 상)하고, 민관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 ‧ 추진('22년 420억 원)한다. □ 셋째, 대전환 사회에 대응하여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을 보장한다.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필요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21년 1.5만명 →'22년 3만명)하고, 케이 - 무크(K - MOOC), 매치업*등 사회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K - MOOC)첨단기술 분야 강좌 약 20개, 인문 ‧ 교양강좌 석학 30명 이상, 융합 ‧ 심화과정 10묶음 개발/**(매치업)신규 강좌 4개 포함에 52개 과정 개발 ‧ 운영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5개 부처의 약속 】 □ <NAME> 환경부 장관은"생존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지가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코리아는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5731be0d-e49e-44db-8ba5-7603c8c07d25	source15/231026/156087967_0.txt	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967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마을금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 -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자부ㆍ국회 합동토론회 열려 - □ 마을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회「서민금융활성화·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NAME> 의원, 이하 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새마을금고 정체성 회복을안 합동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민금융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포럼」 ㆍ(목적)서민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도ㆍ정책적 지원대책 제시 ㆍ(대표의원) <NAME> 의원(새누리), <NAME> 의원(새정치)공동대표 ㆍ(구성의원)43명, 운영자 15명ㆍ준회원 28명, 연구책임 <NAME> 의원(새누리) ○ 행사는 <NAME> 국회부의장, <NAME> 부의장과 <NAME> 의원,<NAME> 의원 등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한 전국 행자부 공무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개최됐다. □ 행사는 새마을금고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당초 설립취지인 지역사회개발과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의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도 있을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새마을금고는 계, 두레, 향약 같이 우리 고유의 자율적 상부상조 전통을 계승해 1960년대 초 경남의 작은 신협에서 태동했고, 70 ~ 8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기반 구실을 하며 함께 발전해, 현재 자산 124조 규모에 회원 923만 명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 설립 당시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가난을 극복하고 고리의 고리채를 타파하고자 절약·절미를 통해 저축증대운동과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해 빈곤퇴치와 주민 의식개혁에 큰 기여를 수행했다.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경제난을 극복했다.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 활성화 및 저소득ㆍ저신용 지역주민에 대한<NAME>출 등 새마을금고 설립 본래적 취지에서 점차 벗어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토론회는 제1부 국회합동 발제와 제2부 자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국회포럼 공동대표 <NAME>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1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공공화 강화를 위한 국내외 <NAME> '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이 발표했고, 이어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새마을금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NAME>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 센터장 강연이 이어졌다. - <NAME>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경제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도서관,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 조직과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초기 사례는 전 세계 마이크로크레딧의 효시로 꼽히는 그라민 은행보다도 한 단계 발전한 것로 새마을금고 성장경험과 개도국 상황을 접목하면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DA)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NAME> 센터장은 지역공동체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한 금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간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에 기여와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주도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민금융상품 개발,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각자 전문 분야에서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에 기여는있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 2부에서는 새마을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과 단위금고, 중앙회와 함께, 제도개선 및 감독주체인 지자체, 행자부가 서로들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서로 만나 올바른 역할관계(가버넌스)정립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등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가졌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역사회개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는 새마을금고의 부가사업이 아닌,'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방안이 새마을금고가 명실상부한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 재도약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_1 ### 내용: 새마을금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해법 찾는다 -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자부ㆍ국회 합동토론회 열려 - □ 마을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회「서민금융활성화·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NAME> 의원, 이하 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새마을금고 정체성 회복을안 합동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서민금융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포럼」 ㆍ(목적)서민금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도ㆍ정책적 지원대책 제시 ㆍ(대표의원) <NAME> 의원(새누리), <NAME> 의원(새정치)공동대표 ㆍ(구성의원)43명, 운영자 15명ㆍ준회원 28명, 연구책임 <NAME> 의원(새누리) ○ 행사는 <NAME> 국회부의장, <NAME> 부의장과 <NAME> 의원,<NAME> 의원 등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한 전국 행자부 공무원,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개최됐다. □ 행사는 새마을금고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당초 설립취지인 지역사회개발과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의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도 있을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새마을금고는 계, 두레, 향약 같이 우리 고유의 자율적 상부상조 전통을 계승해 1960년대 초 경남의 작은 신협에서 태동했고, 70 ~ 8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기반 구실을 하며 함께 발전해, 현재 자산 124조 규모에 회원 923만 명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 설립 당시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가난을 극복하고 고리의 고리채를 타파하고자 절약·절미를 통해 저축증대운동과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해 빈곤퇴치와 주민 의식개혁에 큰 기여를 수행했다.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경제난을 극복했다.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 활성화 및 저소득ㆍ저신용 지역주민에 대한<NAME>출 등 새마을금고 설립 본래적 취지에서 점차 벗어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토론회는 제1부 국회합동 발제와 제2부 자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국회포럼 공동대표 <NAME>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1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공공화 강화를 위한 국내외 <NAME> '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이 발표했고, 이어서'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새마을금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NAME>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 센터장 강연이 이어졌다. - <NAME>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을 통한 지역경제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도서관,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 조직과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초기 사례는 전 세계 마이크로크레딧의 효시로 꼽히는 그라민 은행보다도 한 단계 발전한 것로 새마을금고 성장경험과 개도국 상황을 접목하면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DA)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NAME> 센터장은 지역공동체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한 금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간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에 기여와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주도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자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민금융상품 개발,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각자 전문 분야에서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에 기여는있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 2부에서는 새마을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과 단위금고, 중앙회와 함께, 제도개선 및 감독주체인 지자체, 행자부가 서로들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서로 만나 올바른 역할관계(가버넌스)정립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등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가졌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역사회개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는 새마을금고의 부가사업이 아닌,'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방안이 새마을금고가 명실상부한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 재도약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bd2f6f1-607a-4456-a316-6a7c24ea531c	source15/231026/156420326_0.txt	국내 최대 규모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23호’ 힘차게 출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326&pageIndex=3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대 규모 수산자원조사선'탐구 23호'사천에서 출항 "11.12. 경남 사천에서 취항식 개최, 첨단조사장비 갖춰 어업 역량 강화 기대 - 1,670톤급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자원조사선인'탐구 23호'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산자원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목)경남 사천 삼천포 신항에서'수산자원조사선'항해 23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고갈 위기에 대비한 2019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수산혁신 2030"계획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조사선은 수산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해역별 ‧ 어종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으로 또한 신뢰도 높은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와의 어업협정 등 수산자원 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취항하는'항해 23호'는 현재 활동 중인 수산자원조사선 중 가장 커다란 1,670톤급 대형 조사선이다. 승무원과 수산자원조사 연구원 총 4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등 먼 거리의 해역에서도 중간보급 없이 최장 30일간 운항이 가능하다. 탐구23호는 역대급 규모는 물론, 넓어진 갑판 공간에 딥비전(Deep Vision), 과학어군탐지기 등 27가지의 다양한 첨단조사장비를 탑재하여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해진 정점에 대해 선형으로 시험어획 조사를 하였으나, 탐구23호의 투입으로 운항경로를 따라 음향조사를 동시에 수행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조사 정밀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어구(중층트롤)에 부착은 그물을 통과하는 수산생물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비로'딥비전'을 활용하면 직접 그물을 내리고 어획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어획대상종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가 또한, 수산자원조사선 중 최초로'아지무스 추진기'를 탑재하여 특정 방향으로만 추진되는 기존 수산자원조사선과 달리 전방위로 항해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선체 진동이 최소화되어 파도나 바람,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정밀한 탐사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탐구23호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기관에'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설치하였으며, 주 연료 없이 발전기에서 온 전기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항하여 해상 환경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구 23호는 취항식을 마치고 4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자원조사에 나서게 되며, 어장환경조사와 플랑크톤ㆍ난자치어 조사, 음향조사, 바닷물을 채수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환경 DNA조사 등 다양한 수산자원조사를 통해 과학적 자료들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사자료는'해양데이터 운영시스템'을 이용해 수산자원연구센터의 메인서버로 즉시 전송된다. 탐구23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 ‧ 평가하면 해당수역의 종 다양성과 자원상태, 회유경로 ‧ 산란 ‧ 서식장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 삼아 현재 시행 예정이 총허용어획량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산자원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수산자원조사선이 있다."라며,"첨단조사장비를 갖춘 탐구23호는 수산자원상태를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분석으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가꾸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 규모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23호’ 힘차게 출항_1 ### 내용: 국내 최대 규모 수산자원조사선'탐구 23호'사천에서 출항 "11.12. 경남 사천에서 취항식 개최, 첨단조사장비 갖춰 어업 역량 강화 기대 - 1,670톤급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자원조사선인'탐구 23호'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산자원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목)경남 사천 삼천포 신항에서'수산자원조사선'항해 23호'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고갈 위기에 대비한 2019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수산혁신 2030"계획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조사선은 수산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해역별 ‧ 어종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으로 또한 신뢰도 높은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와의 어업협정 등 수산자원 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취항하는'항해 23호'는 현재 활동 중인 수산자원조사선 중 가장 커다란 1,670톤급 대형 조사선이다. 승무원과 수산자원조사 연구원 총 4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등 먼 거리의 해역에서도 중간보급 없이 최장 30일간 운항이 가능하다. 탐구23호는 역대급 규모는 물론, 넓어진 갑판 공간에 딥비전(Deep Vision), 과학어군탐지기 등 27가지의 다양한 첨단조사장비를 탑재하여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해진 정점에 대해 선형으로 시험어획 조사를 하였으나, 탐구23호의 투입으로 운항경로를 따라 음향조사를 동시에 수행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조사 정밀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어구(중층트롤)에 부착은 그물을 통과하는 수산생물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장비로'딥비전'을 활용하면 직접 그물을 내리고 어획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어획대상종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가 또한, 수산자원조사선 중 최초로'아지무스 추진기'를 탑재하여 특정 방향으로만 추진되는 기존 수산자원조사선과 달리 전방위로 항해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선체 진동이 최소화되어 파도나 바람,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정밀한 탐사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탐구23호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기관에'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설치하였으며, 주 연료 없이 발전기에서 온 전기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항하여 해상 환경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구 23호는 취항식을 마치고 4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자원조사에 나서게 되며, 어장환경조사와 플랑크톤ㆍ난자치어 조사, 음향조사, 바닷물을 채수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환경 DNA조사 등 다양한 수산자원조사를 통해 과학적 자료들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사자료는'해양데이터 운영시스템'을 이용해 수산자원연구센터의 메인서버로 즉시 전송된다. 탐구23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 ‧ 평가하면 해당수역의 종 다양성과 자원상태, 회유경로 ‧ 산란 ‧ 서식장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 삼아 현재 시행 예정이 총허용어획량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산자원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수산자원조사선이 있다."라며,"첨단조사장비를 갖춘 탐구23호는 수산자원상태를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분석으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가꾸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89a9795-99a7-4aa0-b135-0a0639266ece	source15/231026/156579883_0.txt	2023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883&pageIndex=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우수·혁신제품의 군내 진입 활성화 추진 - 2023년 상반기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최 - □ 국방부는「2023년 상반기 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7월 11일(화)~ 12일(수)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2015년부터 국방이 품질개선, 장병 만족도 향상,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일환으로, ㅇ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적용을 수 잇도록 상용품(물자·장비)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후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지정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이하 설명회)는 국방부에서 시범사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민간의 우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도록 마련하는 행사로,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군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104개의 시제품을 전시하며, 각 군 수요자들은 시제품을 관람하고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을 검토하게 되며 <2023년 상반기에 제안된 시범사용 품목 예시에 수중 추진 장비 ① 초경량, 초단열성을 가진 에어로젤을 사용,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잠수복 ②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웨어러블 타입의 수중 추진 장비 ③ 폭발물을 제거는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형 폭발물 자동 탐지장비 ㅇ 그리고 군이 관심있는 제품의 기업관계자를 미리 만나서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군 - 기업 1:1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에게는 군을 대상으로 제품을 설명한 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올해 6월까지 군 운용적합성 시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획득은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 명의의'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부적합자 지정서'를 수여하여 시범사용제도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우수 상업용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대상 사례> ② 축전지 균등화'충전장치 ③ 쌍용 렉스턴 칸 복륜카고 ①'구경별 대구경포의 약실 내부를 짧은 시간에 청소하는 약실청소기 ② 태양광 축전지를 충전하면서 전압을 균등화하여 소음 및 성능 저하를 예방 ③ 험로주파 성능이 강화되었고,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1톤 트럭 □ 이 날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정책발전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방부와 각 부처와 공공조달 분야<NAME>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한데 참여는'군 운용적합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의하고 시범사용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범사용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방 현장적 문제를 혁신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요를 발굴하고, 국방은 수요에 맞는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한 이후 혁신제품 후속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조달과 군수품 상용화 간에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이번 설명회를 거쳐 군 내 민간의 신기한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군수품 개선을 위한 장병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개척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최_1 ### 내용: 민간 우수·혁신제품의 군내 진입 활성화 추진 - 2023년 상반기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최 - □ 국방부는「2023년 상반기 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7월 11일(화)~ 12일(수)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2015년부터 국방이 품질개선, 장병 만족도 향상, 전투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일환으로, ㅇ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적용을 수 잇도록 상용품(물자·장비)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후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지정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이하 설명회)는 국방부에서 시범사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민간의 우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도록 마련하는 행사로,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군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104개의 시제품을 전시하며, 각 군 수요자들은 시제품을 관람하고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을 검토하게 되며 <2023년 상반기에 제안된 시범사용 품목 예시에 수중 추진 장비 ① 초경량, 초단열성을 가진 에어로젤을 사용,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잠수복 ②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웨어러블 타입의 수중 추진 장비 ③ 폭발물을 제거는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형 폭발물 자동 탐지장비 ㅇ 그리고 군이 관심있는 제품의 기업관계자를 미리 만나서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군 - 기업 1:1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에게는 군을 대상으로 제품을 설명한 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올해 6월까지 군 운용적합성 시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획득은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 명의의'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부적합자 지정서'를 수여하여 시범사용제도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우수 상업용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대상 사례> ② 축전지 균등화'충전장치 ③ 쌍용 렉스턴 칸 복륜카고 ①'구경별 대구경포의 약실 내부를 짧은 시간에 청소하는 약실청소기 ② 태양광 축전지를 충전하면서 전압을 균등화하여 소음 및 성능 저하를 예방 ③ 험로주파 성능이 강화되었고,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1톤 트럭 □ 이 날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정책발전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방부와 각 부처와 공공조달 분야<NAME>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한데 참여는'군 운용적합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의하고 시범사용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범사용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방 현장적 문제를 혁신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요를 발굴하고, 국방은 수요에 맞는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한 이후 혁신제품 후속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조달과 군수품 상용화 간에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이번 설명회를 거쳐 군 내 민간의 신기한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군수품 개선을 위한 장병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개척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a2d5d64-1dd0-45f6-b516-8e491e3de29e	source15/231026/156111872_0.txt	우리나라 VoLTE 기술 세계로 진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72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LTE기반 음성통화서비스(VoLTE)기술, 글로벌로 진출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와 협력협약 체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아래'TTA')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이하'GSMA')가 우리나라 VoLTE 서비스를 글로벌 보급·확산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상호협력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 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 대표 단체로, 약 250여 개의통신통신 업체와 약 800여 개의 모바일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규격 표준을 제정 o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VoLTE 서비스 연동 표준을 GSMA 글로벌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서명식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2016년 2월 22일(월)한국시각 오전 8시경 진행되었다. VoLTE 서비스 연동 표준VoLTE 망간 연동 규격(이동통신 사업자 망간 상호연동)과 단말규격(이동통신 사업자 간 단말기와 이동성 제공)으로 구성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VoLTE 서비스 연동을 위한 국제규격 제정을 위해 GSMA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o 또한 전문가 교류와 기고를 통한'상호 표준화 참여', 국제적 확산을 위한'표준화 작업의 졸속 추진 방지'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향후 VoLTE 연동표준이 GSMA 규격으로 최종 확정을 경우, VoLTE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로 구축 컨설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관련 장비 수출 등 컨설팅 수익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VoLTE 서비스 해외동향('15.6월 기준):42개국 80여 개 업체가 서비스 개발 중이고, 10개국 17개 사업자가 자사의 망내 가입자간 VoLTE 제공 중 앞으로 음성 -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LTE망 연동으로 음성 통화서비스 영역이 넓어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출현하고, 고품질의 로밍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시장에 글로벌 기업 진출이 예상된다. 사용자에 통화내역을 음성 또는 텍스트로 번역하여 상대방으로 전달하는'실시간 모바일번역시스템'등 **음성 망(3G)대비 데이터 전용망(LTE)을 이용한 해외로밍 음성서비스의 장점 ①통화 연결시간이 0.25 ~ 2.5초로 20배 빨라지고, ②고음질의 통화 서비스 제공이 용이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국내에서 개발되어 세계 유일로 상용화에 성공한 VoLTE 연동 표준 기술이 국제화 규격으로 채택될 경우 표준에 의한 기술 및 서비스의 성공적인 수출 모델이 창출될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1. GSMA 개요, 2. VoLTE 개요 및 해외 동향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o 1982년 유럽전신통신연합(CEPT)에 의해 유럽 표준 기술 논의를 위한 GSM(Groupe Speciale Mobile)가 설립되어 2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GSM을 개발 1995년 GSMA(GSM Association)구성하고 Regional Interest Groups(RIGs)구성 o 2001년부터 광대한 이동통신(WCDMA)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활동 시작 - 2003년 CEO level GSMA 이사회(Board)구성하고 회원사 구성도 약 200여 개 국가로 확대 o - HSPA(WCDMA 진화기술), LTE, LTE - dvanced 등 주요 이동통신 기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기관 o 전세계 약 200여 국 800여 업체가 가입으로 활동 (full membership) GSM 계열 이동통신 사업자 SK와 KT, LGU +, 보다폰, AT가 텔레콤이탈리아, T - 모바일, AT & T, 버라이즌, 스프린트, 텔레포니카, Dish,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및 (Associate membership) 삼성, LG, 노키아, 화웨이슨 알카텔루슨트, 블랙베리, 브로드컴, 시스코, 인텔이 인텔, NEC, 소니 등 (Rapporteur Membership) 비 - GSM 계열 이동통신 서비스와 M2M 사업자 P1, 글로벌 통신사 등 VoLTE 개요 및 표준 동향 - 미래창조과학부 - TTA VoLTE 표준 추진 경과 o'12.8월, 최초에서 LTE 망을 통한 음성통화(VoLTE)를 성공하였으나 이통 3사 간 기술이 상이하여 서비스 연동 및 단말 USIM 이동이 불가하였음 o 이에 협회 주관으로 VoLTE 망연동 협의체를 구성하여('12.9월)이통 3사 간 상호 로밍과 USIM 이동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13년 말 TTA 표준을 제정함 ※ 표준은 사업자 간 VoLTE 서비스 연동 규격(TTAK. KO - 06.0338)제정('13.10월)사업자간 원활한 이동성 제공을 통한 VoLTE 단말 규격(TTAK. KO - 06.0357)제정('13.12월) o TTA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3한 사업자는 지난'15.6월 세계 최초로 국내 상용망에서 VoLTE 서비스 연동을 성공 ※ 2015 MWC 상하이에서 미래부와 우리나라 이동통신3사는 VoLTE 망 연동 표준화 추진 및 상용화 경험 공유 [TTA 기술 기반 VoLTE 서비스 연동 개념] o TTA는 VoLTE 네트워크 연동 규격과 단말규격에 대해 국제표준 진화 및 망 연동 구현에 따른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 중 o'16.6월, 사업자간 서비스 연동규격 2차 개발 및 USIM 이동성 단말 규격 3차 개정 완료 예정 □ 전세에서 VoLTE 동향 o GSMA는 3GPP LTE 표준을 기반으로 IMS망을 통해 음성통화(VoLTE)/영상통화/SMS 등 주요 서비스를 위한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 ※ GSMA IR. 92:음성통화 및 SMS를 위한 IS에 프로파일 정의 IMMA IR. 94:영상통화를 위한 IMS 프로파일 정의 o GSMA IR. 92 기반으로 전세계 40여 개의 사업자들이 VoLTE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사업자들 간 연동은 국내 이통 3사가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유일하게 상용 적용 중 o GSMA는 Network 2020 프로젝트를 통한 VoLTE 프로파일 IR. 92 개정 및 글로벌 연동을 준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VoLTE 기술 세계로 진출한다_1 ### 내용: 우리나라 LTE기반 음성통화서비스(VoLTE)기술, 글로벌로 진출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와 협력협약 체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아래'TTA')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이하'GSMA')가 우리나라 VoLTE 서비스를 글로벌 보급·확산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상호협력협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 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 대표 단체로, 약 250여 개의통신통신 업체와 약 800여 개의 모바일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규격 표준을 제정 o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VoLTE 서비스 연동 표준을 GSMA 글로벌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서명식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2016년 2월 22일(월)한국시각 오전 8시경 진행되었다. VoLTE 서비스 연동 표준VoLTE 망간 연동 규격(이동통신 사업자 망간 상호연동)과 단말규격(이동통신 사업자 간 단말기와 이동성 제공)으로 구성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VoLTE 서비스 연동을 위한 국제규격 제정을 위해 GSMA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o 또한 전문가 교류와 기고를 통한'상호 표준화 참여', 국제적 확산을 위한'표준화 작업의 졸속 추진 방지'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향후 VoLTE 연동표준이 GSMA 규격으로 최종 확정을 경우, VoLTE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로 구축 컨설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관련 장비 수출 등 컨설팅 수익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VoLTE 서비스 해외동향('15.6월 기준):42개국 80여 개 업체가 서비스 개발 중이고, 10개국 17개 사업자가 자사의 망내 가입자간 VoLTE 제공 중 앞으로 음성 -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LTE망 연동으로 음성 통화서비스 영역이 넓어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가 출현하고, 고품질의 로밍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시장에 글로벌 기업 진출이 예상된다. 사용자에 통화내역을 음성 또는 텍스트로 번역하여 상대방으로 전달하는'실시간 모바일번역시스템'등 **음성 망(3G)대비 데이터 전용망(LTE)을 이용한 해외로밍 음성서비스의 장점 ①통화 연결시간이 0.25 ~ 2.5초로 20배 빨라지고, ②고음질의 통화 서비스 제공이 용이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국내에서 개발되어 세계 유일로 상용화에 성공한 VoLTE 연동 표준 기술이 국제화 규격으로 채택될 경우 표준에 의한 기술 및 서비스의 성공적인 수출 모델이 창출될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1. GSMA 개요, 2. VoLTE 개요 및 해외 동향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o 1982년 유럽전신통신연합(CEPT)에 의해 유럽 표준 기술 논의를 위한 GSM(Groupe Speciale Mobile)가 설립되어 2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GSM을 개발 1995년 GSMA(GSM Association)구성하고 Regional Interest Groups(RIGs)구성 o 2001년부터 광대한 이동통신(WCDMA)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활동 시작 - 2003년 CEO level GSMA 이사회(Board)구성하고 회원사 구성도 약 200여 개 국가로 확대 o - HSPA(WCDMA 진화기술), LTE, LTE - dvanced 등 주요 이동통신 기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기관 o 전세계 약 200여 국 800여 업체가 가입으로 활동 (full membership) GSM 계열 이동통신 사업자 SK와 KT, LGU +, 보다폰, AT가 텔레콤이탈리아, T - 모바일, AT & T, 버라이즌, 스프린트, 텔레포니카, Dish,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및 (Associate membership) 삼성, LG, 노키아, 화웨이슨 알카텔루슨트, 블랙베리, 브로드컴, 시스코, 인텔이 인텔, NEC, 소니 등 (Rapporteur Membership) 비 - GSM 계열 이동통신 서비스와 M2M 사업자 P1, 글로벌 통신사 등 VoLTE 개요 및 표준 동향 - 미래창조과학부 - TTA VoLTE 표준 추진 경과 o'12.8월, 최초에서 LTE 망을 통한 음성통화(VoLTE)를 성공하였으나 이통 3사 간 기술이 상이하여 서비스 연동 및 단말 USIM 이동이 불가하였음 o 이에 협회 주관으로 VoLTE 망연동 협의체를 구성하여('12.9월)이통 3사 간 상호 로밍과 USIM 이동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13년 말 TTA 표준을 제정함 ※ 표준은 사업자 간 VoLTE 서비스 연동 규격(TTAK. KO - 06.0338)제정('13.10월)사업자간 원활한 이동성 제공을 통한 VoLTE 단말 규격(TTAK. KO - 06.0357)제정('13.12월) o TTA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3한 사업자는 지난'15.6월 세계 최초로 국내 상용망에서 VoLTE 서비스 연동을 성공 ※ 2015 MWC 상하이에서 미래부와 우리나라 이동통신3사는 VoLTE 망 연동 표준화 추진 및 상용화 경험 공유 [TTA 기술 기반 VoLTE 서비스 연동 개념] o TTA는 VoLTE 네트워크 연동 규격과 단말규격에 대해 국제표준 진화 및 망 연동 구현에 따른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 중 o'16.6월, 사업자간 서비스 연동규격 2차 개발 및 USIM 이동성 단말 규격 3차 개정 완료 예정 □ 전세에서 VoLTE 동향 o GSMA는 3GPP LTE 표준을 기반으로 IMS망을 통해 음성통화(VoLTE)/영상통화/SMS 등 주요 서비스를 위한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 ※ GSMA IR. 92:음성통화 및 SMS를 위한 IS에 프로파일 정의 IMMA IR. 94:영상통화를 위한 IMS 프로파일 정의 o GSMA IR. 92 기반으로 전세계 40여 개의 사업자들이 VoLTE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사업자들 간 연동은 국내 이통 3사가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유일하게 상용 적용 중 o GSMA는 Network 2020 프로젝트를 통한 VoLTE 프로파일 IR. 92 개정 및 글로벌 연동을 준비 중
861411a7-1206-4373-a712-2c53bbf00a49	source15/231026/156479411_0.txt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11&pageIndex=2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통의약 협력을 위해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8일(월)∼10일(수)3일간「2021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향한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회의(이하'컨퍼런스')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회장 <NAME> )가 후원하며, 전용 누리집(http://2021ictm. org)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컨퍼런스 주제는'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위기 이후, 보건의료시스템 속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역할'이며, 20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기조연설은 미국 애리조나 의대 통합의학센터장 <NAME> 박사와 연세대와 한의과대학 <NAME> 명예교수가 전통의약의 미래 전략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컨퍼런스는 5개 분과(세션)로 구성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NIKOM)분과'에서는 국가별 전통의약 정책(한국, 대만과 인도, 브라질), 전통의약 현황(미국, 페루, 필리핀, 태국), 한의약 소재의 신규 용도 발굴(한국, 대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NIKOM:Korea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Korea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분과'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의 CPG 개발·활용과 확산 등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과 노르웨이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 -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IT - KoM)분과'에서는 ICT 중점연구센터의 현재와 미래, 약물 상호작용 연구의 도전과 미래, 최근 연구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 IT - KoM:Innovative - Korean - Medicine -'대한한의학회(SKOM)분과'는 1차 의료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 발제(이탈리아, 미국과 멕시코 등 7개국)와 함께 한 - 일/한 - 중 학술토론회(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SKOM:The Secuth Korean Medicine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지역 토론 분과'에서는 호주, 일본 외 7개국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지표 및 설명 데이터(메타데이터)를 발표로 토론한다.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rganice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코로나19 등으로 전통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각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문가들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세계 전통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전통의약 협력을 위해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8일(월)∼10일(수)3일간「2021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향한 국제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회의(이하'컨퍼런스')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회장 <NAME> )가 후원하며, 전용 누리집(http://2021ictm. org)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컨퍼런스 주제는'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위기 이후, 보건의료시스템 속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역할'이며, 20개국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기조연설은 미국 애리조나 의대 통합의학센터장 <NAME> 박사와 연세대와 한의과대학 <NAME> 명예교수가 전통의약의 미래 전략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컨퍼런스는 5개 분과(세션)로 구성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NIKOM)분과'에서는 국가별 전통의약 정책(한국, 대만과 인도, 브라질), 전통의약 현황(미국, 페루, 필리핀, 태국), 한의약 소재의 신규 용도 발굴(한국, 대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NIKOM:Korea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Korea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분과'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의 CPG 개발·활용과 확산 등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과 노르웨이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 -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IT - KoM)분과'에서는 ICT 중점연구센터의 현재와 미래, 약물 상호작용 연구의 도전과 미래, 최근 연구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 IT - KoM:Innovative - Korean - Medicine -'대한한의학회(SKOM)분과'는 1차 의료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 발제(이탈리아, 미국과 멕시코 등 7개국)와 함께 한 - 일/한 - 중 학술토론회(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SKOM:The Secuth Korean Medicine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지역 토론 분과'에서는 호주, 일본 외 7개국 전문가들이 전통의약 지표 및 설명 데이터(메타데이터)를 발표로 토론한다.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rganice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코로나19 등으로 전통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각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문가들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세계 전통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bd09c8d-f0a8-4c37-a442-b64403422426	source15/231026/156140161_0.txt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승객·항공사 “좋아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161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선 음료수 반출 허용 … 승객 ‧ 항공사"좋아요!" - 승객 65%만족, 환승객 수수료 면제로 환승 소요시간 대폭 줄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잇는 국제선 음료 반입 허용 조치가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최근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허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 시행 전 만족도 1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승객은 여행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직원들은 업무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부터 국제선 출국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액체 음료수는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 ‧ 화장품 등 반입과 면세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등성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승객에게 제공에 있다. 보안검색 완료구역:공항 국내선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통행 및 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 ㅇ 그 동안 보안검색 종료자 내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에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해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또한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승객과 공항 직원의 만족도는 시행 전 평균 12%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 각 56%와 7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항공기 탑승 전 안내 과정에서 겪는 마찰이 줄어든 것에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음료반입 금지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개요:'16.6.13 ~ 6.24:인천공항/승객(71명), 항공사 직원(118명) ㅇ 또한,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서 제도개선 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주류ㆍ화장품 일부를 폐기(월 100여건)하거나, 부산행 승객의 경우 공항 연결편을 포기하고 열차 등 대체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는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2개월간 4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승객의 액체류를 압수 ‧ 폐기한 사례는 제도개선 시행 후에는 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들도"제도를 개선한 후 중국 등 외국인 환승객이 재포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서비스 만족 의견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승객과 업무수행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제정으로 국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수속 소요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현저히 감소해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ㅇ 이는 국내공항 출발 시 동일수준의 보안검색을 받아 보안이 확보된 승객에 대해서 이중검색을 면제한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정책에 따라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 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출발지에서 경유지를 지나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완화하는 것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도 함께 증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승객·항공사 “좋아요!”_1 ### 내용: 국제선 음료수 반출 허용 … 승객 ‧ 항공사"좋아요!" - 승객 65%만족, 환승객 수수료 면제로 환승 소요시간 대폭 줄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잇는 국제선 음료 반입 허용 조치가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에게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최근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과 항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음료수 반입 허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 시행 전 만족도 1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승객은 여행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직원들은 업무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부터 국제선 출국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뚜껑 있는 액체 음료수는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승객이 구매한 주류 ‧ 화장품 등 반입과 면세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격봉투에 담겨 있지 않아도 검색 결과 폭발물 등성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승객에게 제공에 있다. 보안검색 완료구역:공항 국내선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일반인 통행 및 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 ㅇ 그 동안 보안검색 종료자 내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에도 국제선 액체류에 대해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또한 안내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승객과 공항 직원의 만족도는 시행 전 평균 12%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 각 56%와 7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항공기 탑승 전 안내 과정에서 겪는 마찰이 줄어든 것에 승객과 항공사 직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음료반입 금지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개요:'16.6.13 ~ 6.24:인천공항/승객(71명), 항공사 직원(118명) ㅇ 또한,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서 제도개선 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주류ㆍ화장품 일부를 폐기(월 100여건)하거나, 부산행 승객의 경우 공항 연결편을 포기하고 열차 등 대체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는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2개월간 4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승객의 액체류를 압수 ‧ 폐기한 사례는 제도개선 시행 후에는 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요원들도"제도를 개선한 후 중국 등 외국인 환승객이 재포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서비스 만족 의견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승객과 업무수행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제정으로 국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수속 소요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현저히 감소해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ㅇ 이는 국내공항 출발 시 동일수준의 보안검색을 받아 보안이 확보된 승객에 대해서 이중검색을 면제한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정책에 따라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 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출발지에서 경유지를 지나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에서 중복적인 보안조치를 완화하는 것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공항보안 강화대책('16.3.10)"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원스톱 보안(One - stop Security)"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도 함께 증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408d2db-9f1e-4f4f-b027-d6c68a9295b7	source15/231026/156291312_0.txt	유엔기후변화협약 추가 협상회의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31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엔기후변화협약 추가 협상회의 열린다 ◇ 2018년 내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을 향한 추가 협상 ◇ □ 12월 기후총회(COP24)를 앞둔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로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구체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 이행지침(rulebook)을 올해 12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까지 마련하기 위한 최종 협상회의가 8월 31일(금)부터 9월 9일(일)까지 인도네시아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을 이끌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ㅇ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는 <NAME>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전망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산림청 등 7개 관계부처 관계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대표단 구성:제1 - 6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6), 제48 - 2차 이행부속기구 총회 48.2), 제48 - 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2) ※ 추가 협상회의에 앞선 동 기간 사전회의(pre - sessional meetings)및 분야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개최 예정 □ 이번 추가 협상회의는 올해 12월 기후총회(COP24)를 앞둔 마지막 정식 협상회의로, 당사국들이 기술적 논의에 집중하여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감축, 감축과 적응, 기술개발 ․ 이전,<NAME>,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준수 등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구체 지침 작성 방안 논의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협상그룹 참여 국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에 건설적으로 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우리나라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ㅇ 올해 10월 송도 개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치적 패널(IPCC)회의에서 1.5℃특별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 촉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기후변화협약 추가 협상회의 개막_1 ###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추가 협상회의 열린다 ◇ 2018년 내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을 향한 추가 협상 ◇ □ 12월 기후총회(COP24)를 앞둔 마지막 공식 협상회의로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구체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 이행지침(rulebook)을 올해 12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까지 마련하기 위한 최종 협상회의가 8월 31일(금)부터 9월 9일(일)까지 인도네시아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을 이끌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ㅇ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는 <NAME>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전망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산림청 등 7개 관계부처 관계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 대표단 구성:제1 - 6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6), 제48 - 2차 이행부속기구 총회 48.2), 제48 - 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2) ※ 추가 협상회의에 앞선 동 기간 사전회의(pre - sessional meetings)및 분야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개최 예정 □ 이번 추가 협상회의는 올해 12월 기후총회(COP24)를 앞둔 마지막 정식 협상회의로, 당사국들이 기술적 논의에 집중하여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감축, 감축과 적응, 기술개발 ․ 이전,<NAME>,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준수 등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구체 지침 작성 방안 논의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협상그룹 참여 국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에 건설적으로 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우리나라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ㅇ 올해 10월 송도 개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치적 패널(IPCC)회의에서 1.5℃특별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 촉진. 끝.
8907bd7d-8c65-4ce8-8798-89421e3cb59e	source15/231026/156292035_0.txt	(취업심사과) 8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03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8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 제280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실질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법에서 밝힌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나머지 64건에 대하는'취업가능3)(취업승인4)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퇴직은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퇴직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관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률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검찰청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2018.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별은 순 Q1. 취업심사는 구체에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이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본은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에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음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및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재취업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의한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구체적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8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 내용: 2018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8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 제280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취업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실질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법에서 밝힌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나머지 64건에 대하는'취업가능3)(취업승인4)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퇴직은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퇴직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관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률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검찰청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2018.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별은 순 Q1. 취업심사는 구체에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이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본은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에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음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및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재취업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의한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구체적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0cbc20b1-6a59-45c6-9558-44dd90db7e5e	source15/231026/156249953_0.txt	-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53	CC BY	1,0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관계기관 공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 도심 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장애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조치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및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및 정부 - 지자체 등 협업체계 구축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사망이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년 1월 10일 <NAME>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ㅇ 정부는 그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78)5,114명 →('91)13,429명/('15)4,621명 →('16)4,292명 →('17)4,191명(잠정) OECD는(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15)(영국)2.8명, 일본은 3.8명,(독일)4.3명,(한국)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주로 ㅇ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시민과 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본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교통성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정책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 ‧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ㅇ 우선으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이'통행하고 있을 때'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된다가 일본: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정지는 의무 부과 ㅇ 현재 보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못하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 ․ 주택가 등 통행 량이 많은 이면도로는'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도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ㅇ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미만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 속도 하향조정은 그동안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대구 등)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18년 하반기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만, 도로여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정할 계획이다. - 또한, 보행자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서 20km/h 초과와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ㅇ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안전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 ․ 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활용을 수 있도록'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18)하고 향후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반영한 계획('19)이다.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필요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보행자 우선도로'로 설정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활용으로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지원을 위해'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22년까지 228개 군 ․가 ㅇ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 ․ 보도위 주정차에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 ․ 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 ․ 신호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여건 조성 ㅇ 어린이 보행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스쿨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쾌적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 또한, 통학버스 기사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해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차량과 정차 시 통과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ㅇ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통해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및 교육 의무화(2시간)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지원을 강화한다. ③ 화물차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ㅇ 보호구역 안 과속 ․ 신호 ․ 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택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사고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한다. ㅇ 또한, 교통안전성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별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화물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검토는 -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노선버스 안정적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이륜차 및 자전거·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이용을 유도한다.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 ‧ 교통 기반 확충 • 화물 ‧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점진적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 제작되는 11m초과 승합차('18.1),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19.1) □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이동 중 차량 운행과 도로 - 차량 간 교통정보를<NAME>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혼잡도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긴급 구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여 전방 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활용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18 ~)하여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다양한 채널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홍보, 관계부처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시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NAME>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역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지자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등 지자체 참여를<NAME>고,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채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교통안전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 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도로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많다고 하면서, ㅇ 향후 제도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개선은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협조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_2 ### 내용: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관계기관 공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 도심 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장애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조치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및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및 정부 - 지자체 등 협업체계 구축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사망이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년 1월 10일 <NAME>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ㅇ 정부는 그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78)5,114명 →('91)13,429명/('15)4,621명 →('16)4,292명 →('17)4,191명(잠정) OECD는(교통사고 사망자/10만 명)('15)(영국)2.8명, 일본은 3.8명,(독일)4.3명,(한국)9.1명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주로 ㅇ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시민과 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본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교통성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정책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 ‧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ㅇ 우선으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이'통행하고 있을 때'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된다가 일본: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정지는 의무 부과 ㅇ 현재 보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못하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 ․ 주택가 등 통행 량이 많은 이면도로는'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도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ㅇ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미만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 속도 하향조정은 그동안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대구 등)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18년 하반기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만, 도로여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정할 계획이다. - 또한, 보행자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서 20km/h 초과와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ㅇ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안전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 ․ 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활용을 수 있도록'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18)하고 향후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반영한 계획('19)이다.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필요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보행자 우선도로'로 설정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활용으로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지원을 위해'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22년까지 228개 군 ․가 ㅇ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 ․ 보도위 주정차에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 ․ 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 ․ 신호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여건 조성 ㅇ 어린이 보행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스쿨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쾌적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 또한, 통학버스 기사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해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차량과 정차 시 통과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ㅇ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통해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및 교육 의무화(2시간)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지원을 강화한다. ③ 화물차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ㅇ 보호구역 안 과속 ․ 신호 ․ 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택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사고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한다. ㅇ 또한, 교통안전성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별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화물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검토는 -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노선버스 안정적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기울일 계획이다. ㅇ 이륜차 및 자전거·개인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이용을 유도한다.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 ‧ 교통 기반 확충 • 화물 ‧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점진적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 제작되는 11m초과 승합차('18.1),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19.1) □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이동 중 차량 운행과 도로 - 차량 간 교통정보를<NAME>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혼잡도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긴급 구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⑤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여 전방 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활용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18 ~)하여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다양한 채널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홍보, 관계부처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시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NAME>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역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지자체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등 지자체 참여를<NAME>고,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채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교통안전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 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도로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많다고 하면서, ㅇ 향후 제도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개선은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협조도 당부하였다.
1de0d2f3-dbbc-4e09-8120-8c96e123fd9c	source15/231026/156061806_0.txt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 워크샵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0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워크샵 열려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전략 모색 계기로 - □ 온실가스 경제로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한국에 전략"워크샵이 7.2(목)오후 한국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외교부 주관으로 기후변화센터와 공동 개최하고,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는 행사로, 반기문 <NAME> 외교부 장관이 <NAME> 를 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센터 <NAME> 이사장, <NAME> 의원, 김성을'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부의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기후변화·에너지 분야별 전문가 패널과 150여명의 일반인들이 참석 예정 □ <NAME>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2030년 감축목표 발표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제적 이행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임. □ 이번 워크샵에서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추세와 세계적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예정임. ㅇ 특히, 워크샵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이 발주국(Commissioning country)으로 참여중인"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NCE)"국제연구프로젝트연구보고서가 갖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신기후경제 국제연구프로젝트:기후변화 적극 적응과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 대응과 경제성장은 긍정적 선순환 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고, 이러한 성과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가 참여중 ㅇ 또한, 이번 워크샵은 2015.12월 신기후협상이 타결될 코펜하겐 기후 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이미 진행중인 신기후협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대응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 □ 현재, 이미 대부분은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 바, 본 워크샵에서는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 워크샵 개최_1 ### 내용: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워크샵 열려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전략 모색 계기로 - □ 온실가스 경제로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한국에 전략"워크샵이 7.2(목)오후 한국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외교부 주관으로 기후변화센터와 공동 개최하고,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는 행사로, 반기문 <NAME> 외교부 장관이 <NAME> 를 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센터 <NAME> 이사장, <NAME> 의원, 김성을'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부의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기후변화·에너지 분야별 전문가 패널과 150여명의 일반인들이 참석 예정 □ <NAME>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2030년 감축목표 발표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제적 이행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임. □ 이번 워크샵에서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추세와 세계적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예정임. ㅇ 특히, 워크샵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이 발주국(Commissioning country)으로 참여중인"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NCE)"국제연구프로젝트연구보고서가 갖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신기후경제 국제연구프로젝트:기후변화 적극 적응과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 대응과 경제성장은 긍정적 선순환 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고, 이러한 성과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가 참여중 ㅇ 또한, 이번 워크샵은 2015.12월 신기후협상이 타결될 코펜하겐 기후 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이미 진행중인 신기후협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대응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 □ 현재, 이미 대부분은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 바, 본 워크샵에서는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ac9a7bc3-82b2-4166-81fe-e6c32e7f478f	source15/231026/156072772_0.txt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772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성공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 - 8개 기관장 중 3개 기관 도입완료, 나머지 기관도 금년 모두 도입 하기로 -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전체40 수준)이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기관장은 올해 모두 도입할 방침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입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타공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입완료), 한국벤처투자(도입완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이 는 7월에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을 하였으며, 이어 8월에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도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였다. - 이러한 기관의 성공적 도입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및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 <NAME> 중기청장이 수시로 임금피크제를 챙기는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8.10, 청장주재), 실무자회의(매월), 주간모니터링 강화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및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산하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 향후 3년간 90여명내외의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분석하고,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시 최대 2년간 약 8천여 개 신규 일자리 제공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성과적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 임금피크제를 활용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 담당자는"임피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 - sum)게임 한다는 생각보다는 세대간에 일자리를<NAME>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잇는 윈윈(win - 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_1 ### 내용: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성공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 - 8개 기관장 중 3개 기관 도입완료, 나머지 기관도 금년 모두 도입 하기로 -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전체40 수준)이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기관장은 올해 모두 도입할 방침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입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타공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입완료), 한국벤처투자(도입완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이 는 7월에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을 하였으며, 이어 8월에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도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였다. - 이러한 기관의 성공적 도입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및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 <NAME> 중기청장이 수시로 임금피크제를 챙기는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8.10, 청장주재), 실무자회의(매월), 주간모니터링 강화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및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산하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 향후 3년간 90여명내외의 청년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를 것으로 분석하고,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시 최대 2년간 약 8천여 개 신규 일자리 제공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성과적 인센티브(최대 3점)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 임금피크제를 활용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 담당자는"임피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 - sum)게임 한다는 생각보다는 세대간에 일자리를<NAME>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잇는 윈윈(win - 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c627a84-5286-4db3-9456-678dad0a4a1c	source15/231026/156400314_0.txt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14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 7월 20일(월)부터 신청 접수 … 선화주 동반성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0일(월)부터'우수 선화주기업'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 해운법 ｣ 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화주와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선사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획득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화주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외국의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이트에 게시된'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제외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해수부)www.mof.go.kr/(진흥공사)www.kobc.or.kr 제출은: <ADDRESS> , C1동 7층 문의처 -(해양수산부) <PHONE> ,(한국해양진흥공사) <PHONE>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 ‧ 물류 ‧ 무역 전문가 그룹)위원 가운데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하는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초과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심사위원회: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심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2인)과 민간위원(7인)으로 구성 ‧ 운영하는 것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인증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도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상품 금리 0.2%p 우대금리 • 항만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 해외진출,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관련 정부사업 가점 • 우수 기업 정부 인센티브제상 정부포상 규모 협의) •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 최대 4%할인 또는 보증료율 최대 4 p 인하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1%기본공제 +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세액 공제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지원 1.5배 확대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이용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순환한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래픽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심사 항목 및 제출 양식 최고경영진의 선화주 상생 의지(5) 최고경영진이 승인한 선사와 상생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선화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① 최근 3년간 물동량을 나타내는 서류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규격서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실적을 나타내는 문서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첨부) 「해운법」ㆍ「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적 준수 정도(7) 해당부처의 해상운송 관련 계약 등과 관련한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과거 3년간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서류 ① 화주:최근 3년간 물동량을 나타냈던 서류 ② 선사 - 선대목록(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용선의 경우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률(15) ① 최근 3년간 항로별 운항도을 나타내는 서류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운영 지속성(15) ① 최근 3년간 외항 정기 화물운송업자 월별 이용실적을 나타낸는서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항만 밖의 동반성장 노력(10) 전년도 표준계약서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① 장기계약으로 체결된 물동량 비중을 나타내는 서류 화주 최소약정물량 제공에 관한 의무사항이 명시된 서류 ① 정시성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15) ① 차별화 서비스 제공사항을 나타내는 문서 항로 배선 계획, 실행가능성, 추진사항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② 우수화주전담팀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과 고객지원서비스 매뉴얼 규정 등을 나타내는 자료 인증평가위원(3인)구성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평가위원의 인증심사의 적정성 심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한다_1 ### 내용: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 7월 20일(월)부터 신청 접수 … 선화주 동반성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0일(월)부터'우수 선화주기업'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 해운법 ｣ 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화주와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선사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획득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화주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외국의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이트에 게시된'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지침서(가이드북)'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제외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해수부)www.mof.go.kr/(진흥공사)www.kobc.or.kr 제출은: <ADDRESS> , C1동 7층 문의처 -(해양수산부) <PHONE> ,(한국해양진흥공사) <PHONE>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해운 ‧ 물류 ‧ 무역 전문가 그룹)위원 가운데 3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하는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초과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심사위원회: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심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2인)과 민간위원(7인)으로 구성 ‧ 운영하는 것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인증받은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3년 마다 인증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도 할 수도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가점,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상품 금리 0.2%p 우대금리 • 항만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 해외진출,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관련 정부사업 가점 • 우수 기업 정부 인센티브제상 정부포상 규모 협의) •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 최대 4%할인 또는 보증료율 최대 4 p 인하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1%기본공제 +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세액 공제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지원 1.5배 확대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이용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 협력의 순환한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래픽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심사 항목 및 제출 양식 최고경영진의 선화주 상생 의지(5) 최고경영진이 승인한 선사와 상생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선화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① 최근 3년간 물동량을 나타내는 서류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규격서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실적을 나타내는 문서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첨부) 「해운법」ㆍ「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규정적 준수 정도(7) 해당부처의 해상운송 관련 계약 등과 관련한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과거 3년간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서류 ① 화주:최근 3년간 물동량을 나타냈던 서류 ② 선사 - 선대목록(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용선의 경우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률(15) ① 최근 3년간 항로별 운항도을 나타내는 서류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운영 지속성(15) ① 최근 3년간 외항 정기 화물운송업자 월별 이용실적을 나타낸는서 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항만 밖의 동반성장 노력(10) 전년도 표준계약서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① 장기계약으로 체결된 물동량 비중을 나타내는 서류 화주 최소약정물량 제공에 관한 의무사항이 명시된 서류 ① 정시성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15) ① 차별화 서비스 제공사항을 나타내는 문서 항로 배선 계획, 실행가능성, 추진사항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② 우수화주전담팀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과 고객지원서비스 매뉴얼 규정 등을 나타내는 자료 인증평가위원(3인)구성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평가위원의 인증심사의 적정성 심의
45e76e3c-1971-4930-9922-26cb9ae96e3a	source15/231026/156306151_0.txt	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5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이어진 병영 문인들의 열전 - 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 시상식 안내 - □ 오는 11월 29일(목)10시, 육군회관에서「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수상한 <NAME> (가작 이상 18명)과 수상자와 심사를 주관한 한국문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 금년에 17회를 맞은 병영문학상은 장병들의 문예적 소질 계발과 창의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장병들이 문학의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는 창작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분에 총 4,526명이 응모하여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장려에 2명, 가작 3명이 선정되었고, 180명의 병사가 입선하였습니다. ㅇ 최우수상에는 시 부문'사과의 시간'( <NAME> 상병), 산문 부문'다시 만나다'( <NAME> 상병), 소설화 부문'반창고'(최재현 상병)가 선정되었습니다. ㅇ 우수상에는 시 분야'미술시간'( <NAME> 소위)과'티눈'( <NAME> 병장), 수필 부분'엄마 군인의 변'( <NAME> 소령(진))과'8월의 붉은 하늘'( <NAME> 소령(진)), 소설화 부문'마두라 이야기'( <NAME> 소령)와'더 트래블러:여행의 비밀'( <NAME> 상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의 입회자격을 받아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해가 갈수록 응모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감동과 마음이 든든하다. 특히 올해에는 군 생활의 체험을 통한 국가관, 삶의 체험에 대한 깊은 의미 부여가 많았다."라며 심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올해 시상식에는 <내성적인 여행자> , <늘 혼자만 말하는 당신에게> 등을 집필한 <NAME> 작가를 초청하여'글쓰기 치유의 힘'을 주제로 장병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문학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높이고, 문예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의미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병들의 군 복무의욕을 높여요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한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이어진 병영 문인들의 열전 - 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 시상식 안내 - □ 오는 11월 29일(목)10시, 육군회관에서「제17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수상한 <NAME> (가작 이상 18명)과 수상자와 심사를 주관한 한국문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 금년에 17회를 맞은 병영문학상은 장병들의 문예적 소질 계발과 창의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장병들이 문학의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는 창작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시·수필·단편소설 3개 부분에 총 4,526명이 응모하여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장려에 2명, 가작 3명이 선정되었고, 180명의 병사가 입선하였습니다. ㅇ 최우수상에는 시 부문'사과의 시간'( <NAME> 상병), 산문 부문'다시 만나다'( <NAME> 상병), 소설화 부문'반창고'(최재현 상병)가 선정되었습니다. ㅇ 우수상에는 시 분야'미술시간'( <NAME> 소위)과'티눈'( <NAME> 병장), 수필 부분'엄마 군인의 변'( <NAME> 소령(진))과'8월의 붉은 하늘'( <NAME> 소령(진)), 소설화 부문'마두라 이야기'( <NAME> 소령)와'더 트래블러:여행의 비밀'( <NAME> 상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의 입회자격을 받아 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해가 갈수록 응모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감동과 마음이 든든하다. 특히 올해에는 군 생활의 체험을 통한 국가관, 삶의 체험에 대한 깊은 의미 부여가 많았다."라며 심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올해 시상식에는 <내성적인 여행자> , <늘 혼자만 말하는 당신에게> 등을 집필한 <NAME> 작가를 초청하여'글쓰기 치유의 힘'을 주제로 장병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문학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높이고, 문예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의미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병들의 군 복무의욕을 높여요 계획입니다.
9ac0dfdb-d7b5-465f-b8c3-791afc6b6774	source15/231026/156419730_0.txt	정보통신기술(ICT),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30&pageIndex=3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ICT), 대한민국 내일을 설계한다 -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 전략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의 향후 전망 및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를 11월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2일간 코엑스를 통해 개최한다. 「2021 정보통신기술(ICT)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요> ㅇ(목적)국내 ‧ 외 시장 전망을 통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대응 방안 논의 ㅇ(주제):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미래를 디자인하다 ㅇ(일시)2020.11.10(화)/11.11(수)/10:00 16:00 ㅇ(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등 11개<NAME>관 □ □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그간 국내 ․ 외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동향과 정책, 산업계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ㅇ 또한도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20대 청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정보통신기술(ICT)미래'를 묻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대가 생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세상*을 학술대회(컨퍼런스)주제로 선정하고, 더 편리한 세상/안전한 세상/함께하는 세상/공정한 세상/혁신적인 세상 총 5개 주제 총 20개 분야 ㅇ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중심의 미래 전망을 통해는 20대 청년들도 보다 쉽게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첫날인 11월10일(화)에는 전직 과기정통부 장관 축사 영상과 함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원장 개회사, 과기정통부 장석과 정보통신정책실장 환영사, 전 과방위원장인 <NAME> 의원, 과방위 간사 <NAME> , <NAME> 의원 영상 축사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ㅇ 이후, 구글이 선정한 세계1위 미래학자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NAME> '교수가'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오전'정보통신기술(ICT)기술발전에 따른 세계 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원장)'등로 강연이 진행된다. ㅇ 오후 강연에서는'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보통신기술(ICT)기술 트렌드(서울대학교 <NAME> 교수)','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시장 변화(실리콘밸리 더 밀크 <NAME> 대표, 미국 시장전문기관 가트너)'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대외 여건 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시장과 수출 전망 등을 발표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망 < □ 국내 ICT산업 중장기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생산)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과 관련한 기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21년 전년대비 3.91%성장 전망(중장기:연평균 2.67%증가가 ㅇ(수출)반도체 및 컴퓨터·주변기기 수요 확대 지속으로'21년 전년대비 12.1%증가 전망(중장기 ; 인공지능 확산, 비대면 트랜드 보편화 등 연평균 약4.29 ％ 성장) ㅇ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도'2021 정보통신기술(ICT)10대 트렌드를 발표하고, 디지털뉴딜과 비대면 산업 확산 등에 대한 내년도 주요 이슈를 전망할 예정이다. □ 11월11일(수)에는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대비를 위한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과 비대면 시대 공동 대응 방안 방안을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우선, 오전에는'편리','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환, 정보보안의 발전과안에 대해 진행된다. ㅇ 이후에는,'함께','공정','혁신'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산업 환경, 미래 준비 현황 등에 대해 발표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전 지구적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종사자의 기여도 크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는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행사개요/프로그램 2. ICT산업 중장기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3.2021 ICT 10대 이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한다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 대한민국 내일을 설계한다 -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 전략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의 향후 전망 및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를 11월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2일간 코엑스를 통해 개최한다. 「2021 정보통신기술(ICT)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요> ㅇ(목적)국내 ‧ 외 시장 전망을 통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대응 방안 논의 ㅇ(주제):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미래를 디자인하다 ㅇ(일시)2020.11.10(화)/11.11(수)/10:00 16:00 ㅇ(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등 11개<NAME>관 □ □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그간 국내 ․ 외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동향과 정책, 산업계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ㅇ 또한도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20대 청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정보통신기술(ICT)미래'를 묻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대가 생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세상*을 학술대회(컨퍼런스)주제로 선정하고, 더 편리한 세상/안전한 세상/함께하는 세상/공정한 세상/혁신적인 세상 총 5개 주제 총 20개 분야 ㅇ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중심의 미래 전망을 통해는 20대 청년들도 보다 쉽게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첫날인 11월10일(화)에는 전직 과기정통부 장관 축사 영상과 함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원장 개회사, 과기정통부 장석과 정보통신정책실장 환영사, 전 과방위원장인 <NAME> 의원, 과방위 간사 <NAME> , <NAME> 의원 영상 축사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ㅇ 이후, 구글이 선정한 세계1위 미래학자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NAME> '교수가'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오전'정보통신기술(ICT)기술발전에 따른 세계 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원장)'등로 강연이 진행된다. ㅇ 오후 강연에서는'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보통신기술(ICT)기술 트렌드(서울대학교 <NAME> 교수)','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시장 변화(실리콘밸리 더 밀크 <NAME> 대표, 미국 시장전문기관 가트너)'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대외 여건 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시장과 수출 전망 등을 발표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망 < □ 국내 ICT산업 중장기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생산)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과 관련한 기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21년 전년대비 3.91%성장 전망(중장기:연평균 2.67%증가가 ㅇ(수출)반도체 및 컴퓨터·주변기기 수요 확대 지속으로'21년 전년대비 12.1%증가 전망(중장기 ; 인공지능 확산, 비대면 트랜드 보편화 등 연평균 약4.29 ％ 성장) ㅇ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도'2021 정보통신기술(ICT)10대 트렌드를 발표하고, 디지털뉴딜과 비대면 산업 확산 등에 대한 내년도 주요 이슈를 전망할 예정이다. □ 11월11일(수)에는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대비를 위한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과 비대면 시대 공동 대응 방안 방안을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우선, 오전에는'편리','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전환, 정보보안의 발전과안에 대해 진행된다. ㅇ 이후에는,'함께','공정','혁신'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산업 환경, 미래 준비 현황 등에 대해 발표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전 지구적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종사자의 기여도 크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는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행사개요/프로그램 2. ICT산업 중장기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3.2021 ICT 10대 이슈
e2c4d160-e39b-48e8-befe-5698653fc573	source15/231026/156442430_0.txt	2021년 일학습병행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13천여 명 취업지원 본격적으로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30&pageIndex=33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일학습병행으로 고교, 대학 졸업생 13천여 명 취업지원 본격적으로 추진 - 3월 24일 20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신규<NAME>련센터 모집 설명회도 개최에 - 고교유형 산학일체형 선도형 1,649개 기업, 6,452명 취업 - 대학유형 고숙련일학습병행 - 2,907개 기업, 6,983명 취업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3월 24일(수)공단에 있는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서 20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NAME>련센터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에 관심 높은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설명 후'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신규 모집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공단은 지난 3월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의 졸업생 13,435명을 4,556개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학생 등을 학습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다음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함께 받을 때 있도록 지원하는 일터 기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일학습병행 고교단계 유형인'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649개 기업체에 6,452명을, 대학단계인'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 전문대 유형과 4년제 IPP형 일학습병행 등 3개 유형에 2,907개 기업, 6,983명이 취업으로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현장 적응을 지원한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유형으로, 학생들의 조기 직무경험을 제공으로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향상 및 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도제학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탐색 지원을 위해「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도입했으며, 노무 관련 고충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 노무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산업안전전문가를 지정하여 참여 학생 안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고숙련일학습병행(P - TECH)은 일반계 졸업자 등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협력으로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실시하고 국가자격과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참여학생은 최신기술 습득, 등록금 지원, 학위취득이 가능해 효과가 높고, 참여기업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실무 학습을 병행해온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업 핵심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어 만족이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심각성 날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 1,250개 업체에 2,529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고숙련 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참여대상을 기존 도제학교 졸업생 중심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단계 L3이하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했다. - 전문대 재학생단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로 능력중심기반 고급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올해는 172개 기업, 439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기존 경남, 전라 등 특정권역에 집중됐던 참여대학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 그 밖에 실용기술 습득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춰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대학만 운영할 수 있던 프로그램을 폴리텍대학 및 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했다. “ IPP형 일학습병행은 4년제 대학 3,4학년을 중심으로 일학습병행과<NAME>장실습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훈련유형으로 올해는 1,485개 기업, 4,015명의 근로자가 참여한다.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특성화고와 연계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향후 이직이 발생해도 인력충원에 관한 부담이 해소됐으며 신규채용 비용도 감소했다. 학생들의 업무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른 업무처리량이 260%증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차△△(●●기업)> "지도했던 직원 중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있고 적극은 태도로 임해 눈여겨보았다. 나중에 최종평가를 통해는 국가자격도 취득하고 현재는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기업담당자)> "처음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진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질은 업무 지식과 실무 능력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스스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일학습병행을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유△△(참여근로자)> □ <NAME>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기업이 중요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일학습병행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13천여 명 취업지원 본격적으로 시작_1 ### 내용: 2021년 일학습병행으로 고교, 대학 졸업생 13천여 명 취업지원 본격적으로 추진 - 3월 24일 20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신규<NAME>련센터 모집 설명회도 개최에 - 고교유형 산학일체형 선도형 1,649개 기업, 6,452명 취업 - 대학유형 고숙련일학습병행 - 2,907개 기업, 6,983명 취업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3월 24일(수)공단에 있는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서 20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사업<NAME>련센터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에 관심 높은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설명 후'22년도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신규 모집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공단은 지난 3월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의 졸업생 13,435명을 4,556개 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학생 등을 학습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다음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함께 받을 때 있도록 지원하는 일터 기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일학습병행 고교단계 유형인'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649개 기업체에 6,452명을, 대학단계인'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 전문대 유형과 4년제 IPP형 일학습병행 등 3개 유형에 2,907개 기업, 6,983명이 취업으로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현장 적응을 지원한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유형으로, 학생들의 조기 직무경험을 제공으로 특성화고 청년의 취업률 향상 및 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도제학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탐색 지원을 위해「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도입했으며, 노무 관련 고충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 노무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산업안전전문가를 지정하여 참여 학생 안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고숙련일학습병행(P - TECH)은 일반계 졸업자 등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협력으로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실시하고 국가자격과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참여학생은 최신기술 습득, 등록금 지원, 학위취득이 가능해 효과가 높고, 참여기업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실무 학습을 병행해온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업 핵심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어 만족이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심각성 날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 1,250개 업체에 2,529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고숙련 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참여대상을 기존 도제학교 졸업생 중심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단계 L3이하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했다. - 전문대 재학생단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학사체계 기반의 훈련모델로 능력중심기반 고급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유형이다. □ 올해는 172개 기업, 439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기존 경남, 전라 등 특정권역에 집중됐던 참여대학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 그 밖에 실용기술 습득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춰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대학만 운영할 수 있던 프로그램을 폴리텍대학 및 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했다. “ IPP형 일학습병행은 4년제 대학 3,4학년을 중심으로 일학습병행과<NAME>장실습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는 훈련유형으로 올해는 1,485개 기업, 4,015명의 근로자가 참여한다.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인력풀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특성화고와 연계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향후 이직이 발생해도 인력충원에 관한 부담이 해소됐으며 신규채용 비용도 감소했다. 학생들의 업무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른 업무처리량이 260%증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차△△(●●기업)> "지도했던 직원 중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있고 적극은 태도로 임해 눈여겨보았다. 나중에 최종평가를 통해는 국가자격도 취득하고 현재는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기업담당자)> "처음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진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질은 업무 지식과 실무 능력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스스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 일학습병행을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유△△(참여근로자)> □ <NAME> 이사장은"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기업이 중요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07eb3f6-8a1e-4648-a186-d01530f5e92f	source15/231026/156314531_0.txt	(노사협력담당관) 정부교섭 11년 만에 타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31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공무원 노조, 11년 만에 교섭 마무리 -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정부와 공직 노조의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교섭 일지(2008 - 20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외 74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함. 일부 노조가 노조에 참여하는 데 적격한지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유로 중단됨. 교섭 절차를 밟아 교섭 대상자를 선정함. 분과 교섭, 실무 교섭 등이 6개월간 진행됨. ○ 정부와 정부 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체결식을 갖고 11년간 이어는 단체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 정부 측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부처 차관(급)8명 노조 대표 <NAME>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노조 대표), <NAM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NAME>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상 10명 □ 이날 양측 노사가 서명한 2019는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별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공무원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공무원의 자질을 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모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수당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당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 공직 사회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 이번 협약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노조(국가·지방 공무원 포함)와 진행한 최대 수준별 단체교섭이다. ○ 여기에는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전공노 외 주요 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 ※ 참여 노조 수:「2006 정부교섭」39개,「2008 정부교섭」74개 ○ 공직 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2007년에 이어 네 번째로 타결된 교섭이다. 이근 <NAME>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은"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으로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면서"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협력담당관) 정부교섭 11년 만에 타결_1 ### 내용: 정부 - 공무원 노조, 11년 만에 교섭 마무리 -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 정부와 공직 노조의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교섭 일지(2008 - 20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외 74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함. 일부 노조가 노조에 참여하는 데 적격한지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유로 중단됨. 교섭 절차를 밟아 교섭 대상자를 선정함. 분과 교섭, 실무 교섭 등이 6개월간 진행됨. ○ 정부와 정부 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체결식을 갖고 11년간 이어는 단체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 정부 측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부처 차관(급)8명 노조 대표 <NAME>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노조 대표), <NAM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NAME>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상 10명 □ 이날 양측 노사가 서명한 2019는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별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공무원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공무원의 자질을 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모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수당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당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 공직 사회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 이번 협약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노조(국가·지방 공무원 포함)와 진행한 최대 수준별 단체교섭이다. ○ 여기에는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전공노 외 주요 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 ※ 참여 노조 수:「2006 정부교섭」39개,「2008 정부교섭」74개 ○ 공직 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2007년에 이어 네 번째로 타결된 교섭이다. 이근 <NAME>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은"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으로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면서"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59a5e51d-6c62-4b87-ae0b-704b67ae547b	source15/231026/156078134_0.txt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34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결선 개최 대상'회전식 안전콘센트(하나고)','에어커튼 좌변기 시트(한성과학고)'등 영예 □ 고등학생 및 이에<NAME>는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착한기술을 주제로 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한「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대회의 결선이 10월 1일 목요일 오후 KBS 홀에서 개최되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가치 있는 기술(기후변화 ‧ 에너지부족 ‧ 식량부족 ‧ 물부족 ‧ 층간소음 해결, 장애인편의장치, 쓰레기처리, 에너지절약 등)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 미래부)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NAME> )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구 창의재단)이 주관하였다. □ 총 407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예선전과 본선, 최종 결선을 거쳐 총 10팀에게 미래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각 대상, 최우수상)및 창조로 이사장상(우수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결선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회전식 안전콘센트'를 발표한'Zerotont'(하나고등학교, 미래부 장관상), 세균발생 억제를 위한'에어커튼 좌변기 시트'를 개발한'WBF'(한성과학고등학교, 교육부 장관상)팀에게 돌아갔다. ㅇ 이 밖에도 간편하게 뽑아 쓰는 휴대형 방향제(경남과학고등학교), 시각장장애인용 전자 지팡이(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설치가 용이한 U자형 창문(광주과학고등학교), 심박수·혈압 체크 팔찌(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등이 수상하였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참가자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을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대회 수상 10팀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홍보를 지원하고, 대회 수상자들이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 적극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참가가안 2.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은 10팀 28명(남 17명, 녀 11명) TACS(Toilet + Curtain Seat) (PERFU ME)- 디퓨저티슈 Street Stick(시각장애인용 전자 안경이 U자형 창문(청소에 용이한 곡선형 창틀) Guardian Angels Smart band(심박수·혈압체크 밴드를 태극가변날개 풍력발전기(가변형 날개 풍력 발전기) '3의 눈(시각장애인용 안경) OQ드럼(제동력 향상 Q드럼) 초음파 모기퇴치밴드(Sound Band)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ㅇ(목적)청소년(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이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는 기회 제공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일정/참가대상)'15.6월 ~ 10월/고등학생 또는 그에<NAME>는 청소년 대회 홍보 및 등록 참가 접수 및 서류심사 창조경제타운(407팀 신청접수 중 60팀 선발)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매칭 '15.7.18.(토)∼19.(일) 2차 예선 심사 본선캠프 및 프레젠테이션 경연 '15.8.14∼16(2박3일) 대전KT인재개발원(10팀 대상에서 시제품 모형 제작(멘토링) 결선 및 시상 (진행)오디션방식으로 진행하여 심사위원(5인, 70 人, 점수 비공개)과 현장평가단(100인, 30%/점수 공개)심사로 수상자 결정 (심사기준)시장가치,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 종합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는 가능하고 고객이 충분히 많은가 ․가 제품을 능가하는 매력이 있는가 ‧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가 <수익 발생도 평가> ‧ 사회 문제해결과 저변확대가 가능한가·는 및 사회에 즉시 적용 가능한가 <기술력 평가> •에 시장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인가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 되었는가·는 제작 완성도가 높은가 ㅇ(심사위원단)기술창업분야 전문가 5인 및 현장평가단 100인으로 선발 - 미래부/산업부 아이디어 공모전 -'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 제품개발 멘토 - 카이스트 대학원 전자전산학 박사/교수 ※'대한민국창업프로젝트천지창조'KBS1출연 - 비즈니스 및 특허 전문 변리사 *투자유치, 스타트업, 특허코디네이터 강사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KBS T타임 출연 - 이상만 테크노디자인대학교 원장 - 제2회 창조디자인어워드 심사 - KAIST Good Design Award 2013 심사 ※ 현장평가단 - 기술창업 및 발명관련 동아리 회원, 일반인 + 작년도 수상자(건국대, 연세대, 한양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결과_1 ### 내용: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결선 개최 대상'회전식 안전콘센트(하나고)','에어커튼 좌변기 시트(한성과학고)'등 영예 □ 고등학생 및 이에<NAME>는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착한기술을 주제로 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한「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대회의 결선이 10월 1일 목요일 오후 KBS 홀에서 개최되었다.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가치 있는 기술(기후변화 ‧ 에너지부족 ‧ 식량부족 ‧ 물부족 ‧ 층간소음 해결, 장애인편의장치, 쓰레기처리, 에너지절약 등)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 미래부)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NAME> )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구 창의재단)이 주관하였다. □ 총 407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예선전과 본선, 최종 결선을 거쳐 총 10팀에게 미래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각 대상, 최우수상)및 창조로 이사장상(우수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결선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회전식 안전콘센트'를 발표한'Zerotont'(하나고등학교, 미래부 장관상), 세균발생 억제를 위한'에어커튼 좌변기 시트'를 개발한'WBF'(한성과학고등학교, 교육부 장관상)팀에게 돌아갔다. ㅇ 이 밖에도 간편하게 뽑아 쓰는 휴대형 방향제(경남과학고등학교), 시각장장애인용 전자 지팡이(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설치가 용이한 U자형 창문(광주과학고등학교), 심박수·혈압 체크 팔찌(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등이 수상하였다. □ 미래부 <NAME> 장관은"참가자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을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대회 수상 10팀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홍보를 지원하고, 대회 수상자들이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 적극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참가가안 2.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은 10팀 28명(남 17명, 녀 11명) TACS(Toilet + Curtain Seat) (PERFU ME)- 디퓨저티슈 Street Stick(시각장애인용 전자 안경이 U자형 창문(청소에 용이한 곡선형 창틀) Guardian Angels Smart band(심박수·혈압체크 밴드를 태극가변날개 풍력발전기(가변형 날개 풍력 발전기) '3의 눈(시각장애인용 안경) OQ드럼(제동력 향상 Q드럼) 초음파 모기퇴치밴드(Sound Band)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ㅇ(목적)청소년(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이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는 기회 제공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일정/참가대상)'15.6월 ~ 10월/고등학생 또는 그에<NAME>는 청소년 대회 홍보 및 등록 참가 접수 및 서류심사 창조경제타운(407팀 신청접수 중 60팀 선발)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매칭 '15.7.18.(토)∼19.(일) 2차 예선 심사 본선캠프 및 프레젠테이션 경연 '15.8.14∼16(2박3일) 대전KT인재개발원(10팀 대상에서 시제품 모형 제작(멘토링) 결선 및 시상 (진행)오디션방식으로 진행하여 심사위원(5인, 70 人, 점수 비공개)과 현장평가단(100인, 30%/점수 공개)심사로 수상자 결정 (심사기준)시장가치,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 종합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는 가능하고 고객이 충분히 많은가 ․가 제품을 능가하는 매력이 있는가 ‧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가 <수익 발생도 평가> ‧ 사회 문제해결과 저변확대가 가능한가·는 및 사회에 즉시 적용 가능한가 <기술력 평가> •에 시장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인가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 되었는가·는 제작 완성도가 높은가 ㅇ(심사위원단)기술창업분야 전문가 5인 및 현장평가단 100인으로 선발 - 미래부/산업부 아이디어 공모전 -'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 제품개발 멘토 - 카이스트 대학원 전자전산학 박사/교수 ※'대한민국창업프로젝트천지창조'KBS1출연 - 비즈니스 및 특허 전문 변리사 *투자유치, 스타트업, 특허코디네이터 강사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KBS T타임 출연 - 이상만 테크노디자인대학교 원장 - 제2회 창조디자인어워드 심사 - KAIST Good Design Award 2013 심사 ※ 현장평가단 - 기술창업 및 발명관련 동아리 회원, 일반인 + 작년도 수상자(건국대, 연세대, 한양대,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등)
c917c608-3e21-44e6-9a23-2d83deecdd52	source15/231026/156414353_0.txt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전력설비 현장 안전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53&pageIndex=3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전력설비 현장 집중 점검 - 연휴 첫날 전력한 345kV 중부변전소 방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석연휴(9.30 ~ 10.2)를 맞아 연휴 전날에 9월 30일(수)오전(10:00)에 한국전력공사(사장 <NAME> )서울지역본부의 345kV 중부변전소를 방문하였다. □ 이번에 방문한 중부변전소는 발전소(당인리, 서울복합)에서 발전은 전력을 한전 계통에 연결 및 서울 중 ‧ 서북부권 지역 5개구(종로구 등 56만여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요 전력설비이다. ■ 현장방문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20.9.30(수)10:00 ~ 10:30/중부변전소 *한전의 <ADDRESS>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분산에너지과장(공공기관)한국전력과 전력그리드 부사장 등 ㅇ 주요 일정:중부변전소 현장점검, 애로사항 청취, 교대근무자 격려 등 ㅇ <NAME> 사장은 변압기, 차단기 등 송 ‧ 변전 설비를 점검하면서 추석연휴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정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등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연휴에 일부 취약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가운데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또한 현장에서 교대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는 등 일선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하계 기간 및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전력설비(변전소 866개소, 송전탑 42,539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지난 6.15(월)부터 약 15주간 실시하였으며, ㅇ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장사진은 추후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전력설비 현장 안전 점검_1 ### 내용: 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전력설비 현장 집중 점검 - 연휴 첫날 전력한 345kV 중부변전소 방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석연휴(9.30 ~ 10.2)를 맞아 연휴 전날에 9월 30일(수)오전(10:00)에 한국전력공사(사장 <NAME> )서울지역본부의 345kV 중부변전소를 방문하였다. □ 이번에 방문한 중부변전소는 발전소(당인리, 서울복합)에서 발전은 전력을 한전 계통에 연결 및 서울 중 ‧ 서북부권 지역 5개구(종로구 등 56만여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요 전력설비이다. ■ 현장방문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20.9.30(수)10:00 ~ 10:30/중부변전소 *한전의 <ADDRESS>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분산에너지과장(공공기관)한국전력과 전력그리드 부사장 등 ㅇ 주요 일정:중부변전소 현장점검, 애로사항 청취, 교대근무자 격려 등 ㅇ <NAME> 사장은 변압기, 차단기 등 송 ‧ 변전 설비를 점검하면서 추석연휴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정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등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연휴에 일부 취약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가운데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또한 현장에서 교대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는 등 일선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하계 기간 및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전력설비(변전소 866개소, 송전탑 42,539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지난 6.15(월)부터 약 15주간 실시하였으며, ㅇ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장사진은 추후 배포 예정
1578f228-af0d-4faa-90b7-f2c4b338b580	source15/231026/156455387_0.txt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87&pageIndex=3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국민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책 마련 ◇ 녹조 발생 ‧ 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 건강한 하천을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에 관리하기 위한'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명용 <NAME> 환경부 장관은 6월 7일 오후 적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옥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 올해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전국적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현재(6월 첫째주 부터는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6에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 유해남조류 농도 = 대청호 76 세포/mL, 사연호 1,473 세포/mL, 물금매리 3,440 세포/mL 등(관심단계 발령기준:2회 이상 1,000 세포/mL 초과로 □ 정부는 녹조 발생에 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과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오염원 유입 억제 □ 정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또는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 ‧ 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또한 상수원 상류유역(내성천, 대청호,<NAME>산호, 창녕함안보)중 수질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질확인(모니터링)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류와 인, 총유기탄소량(TOC)등 13개항목 분석 *주민참여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농업 최적관리기법 홍보와 마을환경 개선활동, 오염저감 실천교육 실시 후 이행장려금 지원 ○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환경지킴이, 무인기 등)을<NAME>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억제한다. □ 지난해 조류 주의보 발령의 86%(최근 3개년 평균)에 해당하는 한강 및 대청호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억제를 예정이다. 상류 구간에 조류 과성장 구역을 조성해 과성장된 조류가 질소·인 같은 영양염류 제거 2. 체계적 녹조 감시체계 구축 □ 환경부는 매년 주요 상수원 ‧ 친수활동구역(상수원 28개소, 친수활동 1개소)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아울러 녹조 관측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있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강(팔당호, 강천), 금강(대청호), 낙동강(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 물금·매리, 진양호)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기존 14개소, 신규 10개소)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조류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오염원 유입 등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3.녹조 발생 시 대응 □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출현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월)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적극 대처한다. □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상시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완화조치를 한다를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수면포기기, 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설치 □ 녹조 발생 시에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 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4.대국민 소통 강화 및 과학적 □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nier.go.kr)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조류 발생 상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구축으로 현장 상황을<NAME>는 한편 정수장 등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녹조 분야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하여 녹조 대응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녹조관련 연구개발(R & D)사업예산:'20년 65억 원/'21년 72억 원 □ <NAME> 윤 장관은"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유입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안전한 먹는물을 제공을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_1 ### 내용: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국민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책 마련 ◇ 녹조 발생 ‧ 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 건강한 하천을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에 관리하기 위한'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명용 <NAME> 환경부 장관은 6월 7일 오후 적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옥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 올해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전국적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현재(6월 첫째주 부터는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6에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 유해남조류 농도 = 대청호 76 세포/mL, 사연호 1,473 세포/mL, 물금매리 3,440 세포/mL 등(관심단계 발령기준:2회 이상 1,000 세포/mL 초과로 □ 정부는 녹조 발생에 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과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오염원 유입 억제 □ 정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또는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 ‧ 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또한 상수원 상류유역(내성천, 대청호,<NAME>산호, 창녕함안보)중 수질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질확인(모니터링)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류와 인, 총유기탄소량(TOC)등 13개항목 분석 *주민참여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농업 최적관리기법 홍보와 마을환경 개선활동, 오염저감 실천교육 실시 후 이행장려금 지원 ○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환경지킴이, 무인기 등)을<NAME>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억제한다. □ 지난해 조류 주의보 발령의 86%(최근 3개년 평균)에 해당하는 한강 및 대청호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억제를 예정이다. 상류 구간에 조류 과성장 구역을 조성해 과성장된 조류가 질소·인 같은 영양염류 제거 2. 체계적 녹조 감시체계 구축 □ 환경부는 매년 주요 상수원 ‧ 친수활동구역(상수원 28개소, 친수활동 1개소)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아울러 녹조 관측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있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강(팔당호, 강천), 금강(대청호), 낙동강(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 물금·매리, 진양호)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기존 14개소, 신규 10개소)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조류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오염원 유입 등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3.녹조 발생 시 대응 □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출현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월)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적극 대처한다. □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상시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완화조치를 한다를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수면포기기, 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설치 □ 녹조 발생 시에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 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4.대국민 소통 강화 및 과학적 □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nier.go.kr)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조류 발생 상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구축으로 현장 상황을<NAME>는 한편 정수장 등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녹조 분야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하여 녹조 대응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녹조관련 연구개발(R & D)사업예산:'20년 65억 원/'21년 72억 원 □ <NAME> 윤 장관은"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유입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안전한 먹는물을 제공을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314af9d0-5cae-481c-9107-8dd1f9363ce8	source15/231026/156234032_0.txt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32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 □ 행안부, 국민행복 개선을 받아들여 문서 작성법 개선 - “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한다. 그간 공문서 작성 시 문서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띄는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서식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지적에 따라 기안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진행은 결과 90%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11월 1일부터 새 문서 작성법을 시행한다.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커지고 종이낭비 방지로 예산절감 등도 기대 되다 (적용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부서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공문서 서식을 개선은 타자기를 치던 시절 만들던 오랜 관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개선하여 낭비요소를 제거에 있다."라며"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 개선하여 행정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서 기안문 작성 방법의 변경 및 시행 ○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개선사항이 접수되어,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90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문서의 작성방법 개정 ※(근거)행정 효율·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행정업무운영 편람 제안 개요> 제안이 안 자) <NAME> :광주광역시 <ADDRESS>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근무) (제안경로)국민신문고 → 국민행복제안 (제안내용)기안문 본문의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띄어쓰기로 시작,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낭비 요인이 됨 기안문 내용 작성을 왼쪽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개선 ○ ○ 작성을 왼쪽 끝부터 시작하도록 행정업무운영편람 개정 ․ 시행 - 신속한 문서작성으로 인한 업무효율 증대·종이낭비 방지로 예산 절감 □ 제안채택(의견수렴)→편람 개정(10.16.)→개선사항 시행('17.11.1.) 행정업무 운영편람 수정내용 관련 법령 □ 편람 수정 내용(p. 42 ~ 43) 문서의 내용을 3여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다(규칙 제2조제1항). 항 항목 기 호 2)쓰기 및 띄우기 가)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하여 바로 시작한다. 나)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떨어져서 시작한다. 다)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앞 글자에 가깝게 정렬한다. (예시:Shift + Tab 키 사용) 라)항목기호와 그 밑과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하나의 항목만 작성을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2타(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에 한정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① 한글은「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세로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표기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고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때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시간은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위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시각으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옆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공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크기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정부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① 공문서(이하"문서"라 한다)의 제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알파벳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하위에서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1),(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를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앞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표시를 한다. (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_1 ### 내용: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 □ 행안부, 국민행복 개선을 받아들여 문서 작성법 개선 - “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한다. 그간 공문서 작성 시 문서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띄는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서식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지적에 따라 기안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진행은 결과 90%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11월 1일부터 새 문서 작성법을 시행한다.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커지고 종이낭비 방지로 예산절감 등도 기대 되다 (적용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부서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공문서 서식을 개선은 타자기를 치던 시절 만들던 오랜 관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개선하여 낭비요소를 제거에 있다."라며"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 개선하여 행정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서 기안문 작성 방법의 변경 및 시행 ○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개선사항이 접수되어,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90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문서의 작성방법 개정 ※(근거)행정 효율·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행정업무운영 편람 제안 개요> 제안이 안 자) <NAME> :광주광역시 <ADDRESS>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근무) (제안경로)국민신문고 → 국민행복제안 (제안내용)기안문 본문의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띄어쓰기로 시작,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낭비 요인이 됨 기안문 내용 작성을 왼쪽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개선 ○ ○ 작성을 왼쪽 끝부터 시작하도록 행정업무운영편람 개정 ․ 시행 - 신속한 문서작성으로 인한 업무효율 증대·종이낭비 방지로 예산 절감 □ 제안채택(의견수렴)→편람 개정(10.16.)→개선사항 시행('17.11.1.) 행정업무 운영편람 수정내용 관련 법령 □ 편람 수정 내용(p. 42 ~ 43) 문서의 내용을 3여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다(규칙 제2조제1항). 항 항목 기 호 2)쓰기 및 띄우기 가)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하여 바로 시작한다. 나)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떨어져서 시작한다. 다)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앞 글자에 가깝게 정렬한다. (예시:Shift + Tab 키 사용) 라)항목기호와 그 밑과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하나의 항목만 작성을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2타(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에 한정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① 한글은「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세로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표기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고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때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시간은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위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시각으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옆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공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크기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정부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① 공문서(이하"문서"라 한다)의 제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알파벳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하위에서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1),(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를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앞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표시를 한다. (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0e7ee96f-00c3-477b-885c-f504d2af30c9	source15/231026/156174556_0.txt	행복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박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5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도시,'저영향개발기법'적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차! ▶ 해밀리(6 - 4생활권)전체에 빗물을 23.2mm까지 침투·저류시켜 자연 상태의 물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유지 ▶ 수질 악화 저감 -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녹색도시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0일(화)'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복한 해밀리(6 - 4생활권)전역에 대한'저영향개발(LID)기법'상세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설계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지침을 마련·적용키로 하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빗물의 순환을 자연 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토양에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저도 빗물관리 기법 ㅇ 그 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이 식생 및 녹지에 침투·저류되지 못하여 수질오염·지하수고갈·도시열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했었으나,'저영향개발기법'이 도입되면 환경문제 해결뿐 만에 도시경관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의 편익 발생도 예상된다. ㅇ 환경부 - 행복청은 2015년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6생활권 저영향개발기법'전면 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후로 ㅇ 환경부 - 행복청 등 관계 기관(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저영향개발기법'도입·적용을 위한 합동조사·는를 지속해왔다. □ 이번에 마련된 해밀리(6 - 4생활권)'상세설계'는 토지이용계획별 목표량 설정,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정의 및 시설별 상세설계 표준도를 정하고, 단독·공동:25mm, 교육·연구:32mm, 도로·상업:7mm, 공원·녹지:41mm 시설물은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구조물 등 ㅇ'설계기준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 기술 개요, 기본도면, 설계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여 설계자 등이 이를 이해하고 도입될 수 쉽도록 했으며, ㅇ'유지관리매뉴얼'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각 시설물에 대한 성능향상과 안전성을 높이는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 지침을 도입하여 편의성 증진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부는 앞으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총괄하여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저영향개발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설치되도록 적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금번 마련된'상세설계도','설계기준가이드라인'및'유지관리매뉴얼'을 통해'저영향개발'의 적용이 크게 확산·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해밀리(6 - 4생활권)에는 타 도시와 달리,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발로 인한 환경적 왜곡을 최소화하는'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며, ㅇ빗물을 23.2mm까지 침투·저류시켜 자연 상태의 지하수 순환을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서, 수질악화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구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행복도시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우수하고 경제적인 물과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설계기준가이드라인 ․ 유지관리매뉴얼 등을 홍보·확산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이 확대 되도록 유도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도"저영향개발기법의 상세설계도 반영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명품 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ㅇ"앞으로도 각 기관 및 협업을 통해 저영향개발기법 확대 적용방안 등을 공동 모색하여 행복도시를 건강한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박차!_1 ### 내용: 행복도시,'저영향개발기법'적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박차! ▶ 해밀리(6 - 4생활권)전체에 빗물을 23.2mm까지 침투·저류시켜 자연 상태의 물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유지 ▶ 수질 악화 저감 -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녹색도시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0일(화)'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복한 해밀리(6 - 4생활권)전역에 대한'저영향개발(LID)기법'상세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설계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지침을 마련·적용키로 하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빗물의 순환을 자연 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토양에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저도 빗물관리 기법 ㅇ 그 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이 식생 및 녹지에 침투·저류되지 못하여 수질오염·지하수고갈·도시열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했었으나,'저영향개발기법'이 도입되면 환경문제 해결뿐 만에 도시경관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의 편익 발생도 예상된다. ㅇ 환경부 - 행복청은 2015년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6생활권 저영향개발기법'전면 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후로 ㅇ 환경부 - 행복청 등 관계 기관(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저영향개발기법'도입·적용을 위한 합동조사·는를 지속해왔다. □ 이번에 마련된 해밀리(6 - 4생활권)'상세설계'는 토지이용계획별 목표량 설정,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정의 및 시설별 상세설계 표준도를 정하고, 단독·공동:25mm, 교육·연구:32mm, 도로·상업:7mm, 공원·녹지:41mm 시설물은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구조물 등 ㅇ'설계기준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 기술 개요, 기본도면, 설계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여 설계자 등이 이를 이해하고 도입될 수 쉽도록 했으며, ㅇ'유지관리매뉴얼'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각 시설물에 대한 성능향상과 안전성을 높이는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 지침을 도입하여 편의성 증진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부는 앞으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총괄하여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저영향개발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설치되도록 적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금번 마련된'상세설계도','설계기준가이드라인'및'유지관리매뉴얼'을 통해'저영향개발'의 적용이 크게 확산·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해밀리(6 - 4생활권)에는 타 도시와 달리,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발로 인한 환경적 왜곡을 최소화하는'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며, ㅇ빗물을 23.2mm까지 침투·저류시켜 자연 상태의 지하수 순환을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서, 수질악화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구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행복도시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우수하고 경제적인 물과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설계기준가이드라인 ․ 유지관리매뉴얼 등을 홍보·확산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이 확대 되도록 유도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도"저영향개발기법의 상세설계도 반영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명품 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ㅇ"앞으로도 각 기관 및 협업을 통해 저영향개발기법 확대 적용방안 등을 공동 모색하여 행복도시를 건강한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23e51ce-1188-43d5-b5f2-84b0abeb2d3b	source15/231026/156437563_1.txt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 전통정원 가치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63&pageIndex=3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 전통정원 가치 발굴 - 경상·전라 지역 24곳 우선 발굴해 정원 천연기념물 지정ㆍ연구 등에 활용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경상남도와 전라도 지역의「한국의 민가정원」24곳을 발굴하였다. 한국정원 발굴 ․ 원형복원과 보존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이 공동조사를 벌여 2년에 걸쳐 찾아낸 곳들로, 경주 최부자댁, 나주 홍기창가옥 외 경상도 권역(2019년)의 대표 명소 12곳과 전라도 권역(2020년)의 정원 12곳이며, 각각 아름다운 한국 민가정원의 특징이 잘 보존된 곳들이다. 이번 조사는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남한지역의 대표 민가정원의 문헌과 현장조사, 식재기록과 분석, 소유자 인터뷰 등의 다양한 현황기록과 변화분석을 진행하였다. 그간 문화재 등록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딸린 정원 연구는 별로 없는 상태였으며, 정원이 있는 문화재 미등록 가옥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현재의 정원문화를 담고 있는 민가정원 기록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가 가진 전통조경 연구기술과 국립수목원이 가진 정원기술 등 양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서 협업을 추진한 데 있다. *「민가」라는 용어는 서민은 집으로 궁궐, 관아, 사찰, 향교 등 공공건축과 구분되는 사적인 건축( <NAME> , 2013)을 말하며, 전통은 의미에서 상류주택인 궁집과 제택, 중류주택, 서민주택을 의미 앞으로, 양 기관은 문화재 등록된 문화재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민가 정원들의 3차원 입체(3D)영상과 360도 가상현실(VR)기록 등을 활용해「한 민가정원』특별전시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가정원의 기록이 근대정원들을 아울러 한국정원사의 한 지점을 채울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민가정원 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안내지침도 보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재적 의미를 조명하고, 정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은 이번 공동조사가 정원의 가치 확산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정원문화재의 발굴과 복원으로 이어져 우리 정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 전통정원 가치 발굴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 전통정원 가치 발굴 - 경상·전라 지역 24곳 우선 발굴해 정원 천연기념물 지정ㆍ연구 등에 활용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경상남도와 전라도 지역의「한국의 민가정원」24곳을 발굴하였다. 한국정원 발굴 ․ 원형복원과 보존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이 공동조사를 벌여 2년에 걸쳐 찾아낸 곳들로, 경주 최부자댁, 나주 홍기창가옥 외 경상도 권역(2019년)의 대표 명소 12곳과 전라도 권역(2020년)의 정원 12곳이며, 각각 아름다운 한국 민가정원의 특징이 잘 보존된 곳들이다. 이번 조사는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남한지역의 대표 민가정원의 문헌과 현장조사, 식재기록과 분석, 소유자 인터뷰 등의 다양한 현황기록과 변화분석을 진행하였다. 그간 문화재 등록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딸린 정원 연구는 별로 없는 상태였으며, 정원이 있는 문화재 미등록 가옥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현재의 정원문화를 담고 있는 민가정원 기록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가 가진 전통조경 연구기술과 국립수목원이 가진 정원기술 등 양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서 협업을 추진한 데 있다. *「민가」라는 용어는 서민은 집으로 궁궐, 관아, 사찰, 향교 등 공공건축과 구분되는 사적인 건축( <NAME> , 2013)을 말하며, 전통은 의미에서 상류주택인 궁집과 제택, 중류주택, 서민주택을 의미 앞으로, 양 기관은 문화재 등록된 문화재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민가 정원들의 3차원 입체(3D)영상과 360도 가상현실(VR)기록 등을 활용해「한 민가정원』특별전시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가정원의 기록이 근대정원들을 아울러 한국정원사의 한 지점을 채울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민가정원 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안내지침도 보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재적 의미를 조명하고, 정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은 이번 공동조사가 정원의 가치 확산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정원문화재의 발굴과 복원으로 이어져 우리 정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3a442460-cd46-4d23-8d52-ef1f8bc0e810	source15/231026/155987993_0.txt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993	CC BY	1,0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 안행부, 15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선정 - □ 물놀이 안전 체험시설(대전), 지하철 안전 체험시설(광주광역시)등 생활 속 안전 예방습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시도 별로 구축된다. ○ 안전행정부( <NAME>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재난형 체험훈련장 위주의'안전체험교육시설'을 보완으로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자체 추천을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85억: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을 확정에 발표했다. □ 안전행정부는 지역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새로운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 및 수요를 고려했다. ○ 이번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목적의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해양 안전체험 교육','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어린이 ․ 노인 안전체험 교육','생활안전 체험 교육''안전 체험 교육'유형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물놀이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해수 ․ 담수 체험·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실물시설을 재현한'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모노레일 개통에 따른'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화재발생 후 대피 교육을 위한'지하철 탈출 체험시설'(광주)이 설치된다. -'어린이 ․ 노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아산에 ▲'이 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농 ․ 어촌 특성을 고려는'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이 설치된다. 또한'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신변안전, 가스 ․ 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활동을할 수 있는'생활안전체험시설'(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설치된다.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운전 시뮬레이션 교통안전 교육용 로봇'(제주)이 설치된다.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전국에 특색 넘치는 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은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안전은 교육 인프라는 몸으로 습득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추진 배경)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신규 안전교육을 등을 설치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안전체험 교육기회 제공 및 안전문화운동 실시 ○(안행부)설치 예산에 대한 특교세 교부 -(지자체)설치 예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용 부담 □ 지자체 대상 공모(6.2 ~ 7.8)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7.10 ~ 8.1) ○(대상/사업비)15개 사업(15개 기관당/총 85억(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 ① 민방위교육장→ 재난 ․ 생활안전체험관(부산, 인천 외 2개) ② 교통안전(종합)체험관→ 생활안전체험관(경기, 강원과 전북 등 8개) ③ 지자체 관공서→ 교통 및 재난도 체험관(서울, 광주, 전남 외 3개) ④ 이동체험차량(대전, 경남 등 2개) ○ 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① 레저 안전(물놀이 안전교육과 해수 물속 체험, 구조체험 ; 대전, 전북), ② 다중이용시설 ․ 모노레일 ․ 항공기 탈출 안전(대구, 강원) ③ 어린이 ․ 노인 안전(어린이 자전거 활용 교육, 농기계 안전, 노인 생활 체험:인천, 충남, 전남) - 지자체 통보:보도자료 배포(8.25, 월), ´14년 사업추진(8월 12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 내용 개 요 내 용 ○ 해양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선박)안전체험 및 구조체험 공간 구축 - 어린이교통공원 공간을 활용, 담수 물과 해수의 물속을 볼풀을 사용하여 목적지에 다가 가면 깊어짐에 따라 스스로 구명보트에 구조가 되는 해수 및 담수 물속 안전교육 및 구조체험 시설 구축 - 화재 ․ 지진체험,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재난 및 생활안전 체험도 실시 ○ 물놀이 안전체험 시설 확충 - 어린이 교통문화센터내 여유공간을 활용, 대형 볼풀 및 배 전복상황 연출 기계를 이용으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할 것 - 또한,'자동차 전복체험', 가정내 발생 가능한 생활안전체험, 어린이는 안전벨트 체험버스도 설치 계획 -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비행기 사고시 탈출 체험 시설 설치 - 국내 최대 안전체험 시설인「365 세이프타운」내에 다중이용시설시설 화재발생 시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연 탈출 체험장을 구축 또한, 항공기 안전체험장을 신설하여 항공기내 탈출과 출입문 개방요령, 비상탈출체험 등이 기존 체험시설과 연계되어 복합 안전체험교육 가능 ○ 모노레일 안전체험 시설 구축 -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 체험영역을 확대하여 사전교육장, 스파이럴슈트 체험장, 완강기 체험장으로 운영을 예정 - 모노레일 개통 임박을 계기고 시민들의 모노레일 안전체험 및 체험장내 홍보관을 영상을 통해 모노레일에 대한 불안감해소 예정 ○ 지하철화재 체험시설을 이용한 대피 교육 신설 기존 시청사의 공간을 활용, 지하철 화재 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향상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소화기체험, 완강기 체험, 완강한 및 심폐소생술 체험)과 항공, 선박, 화재 등 대형사고 사례<NAME>상 상영 ○ 어린이 캐릭터 활용한 생활형 안전체험시설 구축 - 안전교육의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캐릭터를 활용하여 가정,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생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 - 기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생활안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어린이 ․ 안전취약계층 대상'이동 안전교육 체험도 운영 - 어린이, 다문화가족 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동안전교육 버스를 이용한 버스 승하차 요령 및 안전벨트 체험 실시 -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지역 어르신을 위한 농기계 ․ 전동스쿠터 등 안전체험시설 구축 - 신축중인 전남교통연수원 부지 안에 노령화 ․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 전동스쿠터 등 안전 체험시설 운영 - 기존에 생활안전체험(가정안전), 자연재해체험(지진, 태풍), 해양안전체험(구명조끼, 심폐소생술)신설로 종합안전체험관 활용 가능 주 요 내 용 ○ 민방위교육장내 노인 ․ 장애인 생활체험관 등 설치 -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조기구를 이용한 실내 안전 이동 체험, 흐릿한 안경 착용도 등 기존 생활체험관의 기능 보강으로 시민들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 - 횡단형 안전벨트 착용 등의'교통안전체험관', 볼 풀장 ․ 구명보트에서 안전한'물놀이 안전체험','건물붕괴 탈출 체험'등도 함께 신설 ○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성 고취를 위한 생활안전체험장'신설 -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성동구청 내 공간을 활용한 생활안전체험장 신설 - 가스안전, 전기안전, 식품안전 등 생활안전을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지하철안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도모 ○ 민방위 교육장내'생활 ․ 재난안전체험관'구축 - 주거시설내에서 재난 시뮬레이터 체험, 일상생활 속 비상탈출 교육 등 민방위 교육장의 유휴공간을 개방으로 종합체험관을 구축 -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 신고요령을 교육하는 체험관 신설 ○ 화랑도 어린이 교통랜드 내'생활안전체험시설'구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소화기사용법, 완강기체험 등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종합안전체험교육 실시 - 인근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그리고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 운영하여 안전교육 기회 부여 ○ 진천 어린이 교통공원 내'종합안전체험관'구축 :욕실, 화장실과 베란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생활안전 체험시설과 풍수해, 화재 등 재난안전 체험시설 신설 - 인근 화랑공원을 이용으로 가족방문객을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여 안전체험교육과 나들이를 함께 할 수도 있는 신개념 안전문화 교육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동락공원 인근'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구축 - 삼거리 교차로와 인도 및 화단을 조성하고,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체험 체험학습 효과 기대 -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교통안전학습체험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 습관화 기대 ○ 어린이교통공원내 운전시뮬레이션 등 안전체험관 설치 - 안전 취약계층인 노인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게 운전시뮬레이션체험을 통한 안전밸트 착용의 중요성 인식·교통사고 대한 경각심 제고 - 또한, 드론용 로봇을 활용한 재해재난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흥미와 집중으로 동일 유형의 사고위험에 대처 될 수 있는 자생 능력 강화 기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전 ․ 후 평 (방독면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물놀이·건물붕괴체험관, 풍수해체험 등) (화재·지진·주방안전체험 교육과 (다중이용시설 ․ 주택화재 탈출체험, 항공기안전체험) (3필착, 응급상황 대처시설, 각종 화재체험) (농기계 안전체험, 풍수해 체험, 화재체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_1 ### 내용: 지역 별로 안전체험교육시설 들어선다 - 안행부, 15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선정 - □ 물놀이 안전 체험시설(대전), 지하철 안전 체험시설(광주광역시)등 생활 속 안전 예방습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시도 별로 구축된다. ○ 안전행정부( <NAME>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재난형 체험훈련장 위주의'안전체험교육시설'을 보완으로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 이와 관련, 안행부는 지자체 추천을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85억: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을 확정에 발표했다. □ 안전행정부는 지역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새로운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 및 수요를 고려했다. ○ 이번 안전체험시설은 지역적 환경과 교육 목적의 신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해양 안전체험 교육','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어린이 ․ 노인 안전체험 교육','생활안전 체험 교육''안전 체험 교육'유형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렸다. -'물놀이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지역특성을 반영한'해수 ․ 담수 체험·구조체험시설'(전북 군산)▲물놀이 중 응급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물놀이 안전체험시설'(대전)이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실물시설을 재현한'화재 발생 시 탈출 체험시설 ․ 항공기 탈출체험'(강원 태백)▲모노레일 개통에 따른'모노레일 탈출체험시설'(대구)▲화재발생 후 대피 교육을 위한'지하철 탈출 체험시설'(광주)이 설치된다. -'어린이 ․ 노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캐릭터를 활용한 체험시설'(충남 아산에 ▲'이 동안전교육버스'(경남 창원)▲농 ․ 어촌 특성을 고려는'농기계 안전체험시설'(전남 강진)▲'노인 생활체험시설'(인천 부평)이 설치된다. 또한'생활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신변안전, 가스 ․ 전기안전, 비상탈출 체험 활동을할 수 있는'생활안전체험시설'(서울 성동/부산 해운대/경기 연천/충북 진천)이 설치된다.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경북 구미)▲'운전 시뮬레이션 교통안전 교육용 로봇'(제주)이 설치된다.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전국에 특색 넘치는 안전체험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은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안전은 교육 인프라는 몸으로 습득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추진 배경)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신규 안전교육을 등을 설치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안전체험 교육기회 제공 및 안전문화운동 실시 ○(안행부)설치 예산에 대한 특교세 교부 -(지자체)설치 예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용 부담 □ 지자체 대상 공모(6.2 ~ 7.8)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7.10 ~ 8.1) ○(대상/사업비)15개 사업(15개 기관당/총 85억(특교세 55억, 지방비 30억) ① 민방위교육장→ 재난 ․ 생활안전체험관(부산, 인천 외 2개) ② 교통안전(종합)체험관→ 생활안전체험관(경기, 강원과 전북 등 8개) ③ 지자체 관공서→ 교통 및 재난도 체험관(서울, 광주, 전남 외 3개) ④ 이동체험차량(대전, 경남 등 2개) ○ 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① 레저 안전(물놀이 안전교육과 해수 물속 체험, 구조체험 ; 대전, 전북), ② 다중이용시설 ․ 모노레일 ․ 항공기 탈출 안전(대구, 강원) ③ 어린이 ․ 노인 안전(어린이 자전거 활용 교육, 농기계 안전, 노인 생활 체험:인천, 충남, 전남) - 지자체 통보:보도자료 배포(8.25, 월), ´14년 사업추진(8월 12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 내용 개 요 내 용 ○ 해양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선박)안전체험 및 구조체험 공간 구축 - 어린이교통공원 공간을 활용, 담수 물과 해수의 물속을 볼풀을 사용하여 목적지에 다가 가면 깊어짐에 따라 스스로 구명보트에 구조가 되는 해수 및 담수 물속 안전교육 및 구조체험 시설 구축 - 화재 ․ 지진체험,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재난 및 생활안전 체험도 실시 ○ 물놀이 안전체험 시설 확충 - 어린이 교통문화센터내 여유공간을 활용, 대형 볼풀 및 배 전복상황 연출 기계를 이용으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할 것 - 또한,'자동차 전복체험', 가정내 발생 가능한 생활안전체험, 어린이는 안전벨트 체험버스도 설치 계획 -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비행기 사고시 탈출 체험 시설 설치 - 국내 최대 안전체험 시설인「365 세이프타운」내에 다중이용시설시설 화재발생 시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연 탈출 체험장을 구축 또한, 항공기 안전체험장을 신설하여 항공기내 탈출과 출입문 개방요령, 비상탈출체험 등이 기존 체험시설과 연계되어 복합 안전체험교육 가능 ○ 모노레일 안전체험 시설 구축 -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 체험영역을 확대하여 사전교육장, 스파이럴슈트 체험장, 완강기 체험장으로 운영을 예정 - 모노레일 개통 임박을 계기고 시민들의 모노레일 안전체험 및 체험장내 홍보관을 영상을 통해 모노레일에 대한 불안감해소 예정 ○ 지하철화재 체험시설을 이용한 대피 교육 신설 기존 시청사의 공간을 활용, 지하철 화재 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향상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소화기체험, 완강기 체험, 완강한 및 심폐소생술 체험)과 항공, 선박, 화재 등 대형사고 사례<NAME>상 상영 ○ 어린이 캐릭터 활용한 생활형 안전체험시설 구축 - 안전교육의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캐릭터를 활용하여 가정,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생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 - 기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생활안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어린이 ․ 안전취약계층 대상'이동 안전교육 체험도 운영 - 어린이, 다문화가족 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동안전교육 버스를 이용한 버스 승하차 요령 및 안전벨트 체험 실시 -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지역 어르신을 위한 농기계 ․ 전동스쿠터 등 안전체험시설 구축 - 신축중인 전남교통연수원 부지 안에 노령화 ․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 전동스쿠터 등 안전 체험시설 운영 - 기존에 생활안전체험(가정안전), 자연재해체험(지진, 태풍), 해양안전체험(구명조끼, 심폐소생술)신설로 종합안전체험관 활용 가능 주 요 내 용 ○ 민방위교육장내 노인 ․ 장애인 생활체험관 등 설치 -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조기구를 이용한 실내 안전 이동 체험, 흐릿한 안경 착용도 등 기존 생활체험관의 기능 보강으로 시민들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 - 횡단형 안전벨트 착용 등의'교통안전체험관', 볼 풀장 ․ 구명보트에서 안전한'물놀이 안전체험','건물붕괴 탈출 체험'등도 함께 신설 ○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성 고취를 위한 생활안전체험장'신설 - 서울시 자치구 처음으로 성동구청 내 공간을 활용한 생활안전체험장 신설 - 가스안전, 전기안전, 식품안전 등 생활안전을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지하철안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도모 ○ 민방위 교육장내'생활 ․ 재난안전체험관'구축 - 주거시설내에서 재난 시뮬레이터 체험, 일상생활 속 비상탈출 교육 등 민방위 교육장의 유휴공간을 개방으로 종합체험관을 구축 -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 신고요령을 교육하는 체험관 신설 ○ 화랑도 어린이 교통랜드 내'생활안전체험시설'구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소화기사용법, 완강기체험 등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종합안전체험교육 실시 - 인근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그리고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 운영하여 안전교육 기회 부여 ○ 진천 어린이 교통공원 내'종합안전체험관'구축 :욕실, 화장실과 베란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생활안전 체험시설과 풍수해, 화재 등 재난안전 체험시설 신설 - 인근 화랑공원을 이용으로 가족방문객을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여 안전체험교육과 나들이를 함께 할 수도 있는 신개념 안전문화 교육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동락공원 인근'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구축 - 삼거리 교차로와 인도 및 화단을 조성하고,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체험 체험학습 효과 기대 -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교통안전학습체험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 습관화 기대 ○ 어린이교통공원내 운전시뮬레이션 등 안전체험관 설치 - 안전 취약계층인 노인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게 운전시뮬레이션체험을 통한 안전밸트 착용의 중요성 인식·교통사고 대한 경각심 제고 - 또한, 드론용 로봇을 활용한 재해재난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흥미와 집중으로 동일 유형의 사고위험에 대처 될 수 있는 자생 능력 강화 기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전 ․ 후 평 (방독면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물놀이·건물붕괴체험관, 풍수해체험 등) (화재·지진·주방안전체험 교육과 (다중이용시설 ․ 주택화재 탈출체험, 항공기안전체험) (3필착, 응급상황 대처시설, 각종 화재체험) (농기계 안전체험, 풍수해 체험, 화재체험)
ce026fb9-85a4-4faa-ac86-ee9f6e936a22	source15/231026/156282205_0.txt	<NAME>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분야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205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1차관, 신은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분야 현장방문 - 애로사항 청취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혁신성장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주관부처인 산업부, 중기부와 공동 7.19(목)15시 스마트공장 중 대표공장인 신성이엔지(경기도 화성 소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혁신성장 8대 주요 선도사업 분야의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드론분야 점검에 이은 두 번째이며, ㅇ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 IoT 기반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현장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온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체감도 및 정책건의 사항 수렴을 위함이다. - 생산능력 2.2배 향상(300대/8H→650대/8H), 공정불량률 55%감소 □ 이날 고 차관은 신성이엔지의 임직원으로부터 스마트공장 현황, 기업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를 경청은 후 ㅇ 동 기업은 ①스마트공장 설비, ②클린룸, ③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1MWh급)등을 탐방하였다. ① 생산형 자동화 :기존의 단순한 자동화 차원을 넘어서 3D 프린터와 3D 프린팅,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작업 프로세스를 수행 ② 자동경로차량시스템(AGV ; Automated Guided Vehicle) 설정은 경로만 운행하던 기존 자동운반차량 대신 스스로 설정한 최적경로를 운행하는'자율주행'로봇 기존의 일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물과 부품을 인식하는 Vision 기술이 탑재되어 작업자와 협력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 로봇 ④ 가상물리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 :- 현장상황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문제예측과 해결을 제시하며 이를 공장 현장상황과 동기화하는 시뮬레이션 □ 고 장관은 스마트공장 현장 브리핑 중 스마트공장화는 생산능력 제고는 물론 불량률 하락과 공정 자동화율 증가로 기업의 매출과 생산확대에 기여하며 이와 동시에, 고용측면에서도 현장 인력의 직무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 유지와 고급 엔지니어 신규인력 확충 등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함 □ 아울러, 고 장관은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받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를 ㅇ 오늘 제기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는 향후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정책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단년도 중심의 스마트공장 R & D 지원사업의 다년도화 추진과 스마트공장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국산화 및 상용화 지원 방안, 인재양성 필요성 등이 건의됨 - 고에서기 차관은 건의사항 중 스마트공장 보급을 원하는 기업가들에게 대기업 은퇴 전문인력 등 맞춤형 컨설팅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부처에 보완방안 검토를 요청 - 또한, 이미 추진중인 지역별·업종별 대표공장의 확산 및 고도화 방안이 단기는 점진적인 접근보다는 전면적인 공장혁신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지적에 □ 마지막에 고 차관은 앞으로도 8대 선도사업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금일 제기된 정책건의 등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혁신성장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분야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NAME> 1차관, 신은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분야 현장방문 - 애로사항 청취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혁신성장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주관부처인 산업부, 중기부와 공동 7.19(목)15시 스마트공장 중 대표공장인 신성이엔지(경기도 화성 소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혁신성장 8대 주요 선도사업 분야의 성과 점검·확산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드론분야 점검에 이은 두 번째이며, ㅇ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 IoT 기반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현장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온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체감도 및 정책건의 사항 수렴을 위함이다. - 생산능력 2.2배 향상(300대/8H→650대/8H), 공정불량률 55%감소 □ 이날 고 차관은 신성이엔지의 임직원으로부터 스마트공장 현황, 기업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를 경청은 후 ㅇ 동 기업은 ①스마트공장 설비, ②클린룸, ③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1MWh급)등을 탐방하였다. ① 생산형 자동화 :기존의 단순한 자동화 차원을 넘어서 3D 프린터와 3D 프린팅,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작업 프로세스를 수행 ② 자동경로차량시스템(AGV ; Automated Guided Vehicle) 설정은 경로만 운행하던 기존 자동운반차량 대신 스스로 설정한 최적경로를 운행하는'자율주행'로봇 기존의 일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물과 부품을 인식하는 Vision 기술이 탑재되어 작업자와 협력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 로봇 ④ 가상물리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 :- 현장상황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문제예측과 해결을 제시하며 이를 공장 현장상황과 동기화하는 시뮬레이션 □ 고 장관은 스마트공장 현장 브리핑 중 스마트공장화는 생산능력 제고는 물론 불량률 하락과 공정 자동화율 증가로 기업의 매출과 생산확대에 기여하며 이와 동시에, 고용측면에서도 현장 인력의 직무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 유지와 고급 엔지니어 신규인력 확충 등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함 □ 아울러, 고 장관은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받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를 ㅇ 오늘 제기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하는 향후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정책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단년도 중심의 스마트공장 R & D 지원사업의 다년도화 추진과 스마트공장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국산화 및 상용화 지원 방안, 인재양성 필요성 등이 건의됨 - 고에서기 차관은 건의사항 중 스마트공장 보급을 원하는 기업가들에게 대기업 은퇴 전문인력 등 맞춤형 컨설팅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부처에 보완방안 검토를 요청 - 또한, 이미 추진중인 지역별·업종별 대표공장의 확산 및 고도화 방안이 단기는 점진적인 접근보다는 전면적인 공장혁신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지적에 □ 마지막에 고 차관은 앞으로도 8대 선도사업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금일 제기된 정책건의 등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을 것이라고 밝혔다.
4ff45378-4c09-4e59-aaf0-5a2016c22b9d	source15/231026/156340543_0.txt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4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개최 □ 고용노동부, KOTRA와 노사발전재단 노사안정지원반 공동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9일(화)저녁 9시 30분,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Makati Shangr - la)M & A홀(필리핀 세부 소재)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코트라 마닐라무역관과 공동으로 ｢ 필리핀 현지에서 경영노무관리 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 노사발전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해외진출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노사안정지원반을 운영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8일(월)11(목)(4박 5일간)고용노동부, KOTRA 협력하여 현지 지원반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서 개최된 세미나로 필리핀 노동부(DOLE), 법무부, 법무법인 솔로몬 및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노동법, 상표와 지식재산권 동향 및 최신 대응 사례를<NAME>고 대응 전략을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필리핀 노동부 <NAME> ( <NAME> C. <NAME> )국장은 필리핀의 개정된 법률을 소개하였고 한국 진출기업들이 개정된 노동법을 잘 이해하여 안정한 기업을 운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 <NAME> 에서는'필리핀 진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방안'주제발표에서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타사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판·소매상에게 상표사용 허락 시 계약 체결은 필수이고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법무부 <NAME> 검사는'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와 대응'주제발표에서"국제 교역의 발달로 정보 및 지리적 제한을 노린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메일 해킹 및 사기 피해사례를<NAME>고<NAME>사 소송 고려시 증거 수집을 확실히 하고 계약서, 이메일, 서면통보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필리핀 증거거래위원회 <NAME> ( <NAME> S. <NAME> )자문위원은'필리핀 회사법 변경 사항 및 주요 사례'발표에서 개정된 회사법을 소개하며 법인의 배타적 존속권과 1인 회사 설립, 주주 및 이사의 원격 의결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1인 이사회가 인정되어"단독 주주가 비즈니스 관련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개정법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 한편, 노사안정지원반은 세미나 개최와 함께하는 마닐라<NAME>간 동안 필리핀 노동부 <NAME> 장관( <NAME> H. <NAME> )면담과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지 내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듣고 우리기업의 사업장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산업시찰(대덕전자 필리핀)을 통해 필리핀 노동시장, 기업 운영 환경 및 노사관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개최 □ 고용노동부, KOTRA와 노사발전재단 노사안정지원반 공동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9일(화)저녁 9시 30분,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Makati Shangr - la)M & A홀(필리핀 세부 소재)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코트라 마닐라무역관과 공동으로 ｢ 필리핀 현지에서 경영노무관리 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 노사발전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해외진출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노사안정지원반을 운영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8일(월)11(목)(4박 5일간)고용노동부, KOTRA 협력하여 현지 지원반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서 개최된 세미나로 필리핀 노동부(DOLE), 법무부, 법무법인 솔로몬 및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노동법, 상표와 지식재산권 동향 및 최신 대응 사례를<NAME>고 대응 전략을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필리핀 노동부 <NAME> ( <NAME> C. <NAME> )국장은 필리핀의 개정된 법률을 소개하였고 한국 진출기업들이 개정된 노동법을 잘 이해하여 안정한 기업을 운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 <NAME> 에서는'필리핀 진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방안'주제발표에서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타사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판·소매상에게 상표사용 허락 시 계약 체결은 필수이고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법무부 <NAME> 검사는'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와 대응'주제발표에서"국제 교역의 발달로 정보 및 지리적 제한을 노린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메일 해킹 및 사기 피해사례를<NAME>고<NAME>사 소송 고려시 증거 수집을 확실히 하고 계약서, 이메일, 서면통보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필리핀 증거거래위원회 <NAME> ( <NAME> S. <NAME> )자문위원은'필리핀 회사법 변경 사항 및 주요 사례'발표에서 개정된 회사법을 소개하며 법인의 배타적 존속권과 1인 회사 설립, 주주 및 이사의 원격 의결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1인 이사회가 인정되어"단독 주주가 비즈니스 관련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개정법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 한편, 노사안정지원반은 세미나 개최와 함께하는 마닐라<NAME>간 동안 필리핀 노동부 <NAME> 장관( <NAME> H. <NAME> )면담과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지 내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듣고 우리기업의 사업장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산업시찰(대덕전자 필리핀)을 통해 필리핀 노동시장, 기업 운영 환경 및 노사관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bb7d2e34-5e6a-4d1e-9978-2d7cfd5efe0c	source15/231026/156392765_1.txt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대좌 정비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6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익산 월에 석조여래좌상 대좌 정비 완료 - 석불 앞 기존 나무불단을 강화유리로 교체해‘님 무늬 대좌 모습 공개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군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의 정비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대좌 위 나무 불단이 강화유리로 교체되어 대좌가 온전히 드러났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익산시(시장<NAME>율)와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 관리 계획에 에 따라 이번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대좌를 둘러싸고 있어 크기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됐던 나무 불단이 교체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석불의 온전한 규모도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없는 부처님 옷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의 대좌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나무 불단은 그 사이 공양구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대좌:불상을 놓는 대 공양구:불상에 공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향로, 화병, 촛대, 다기 따위의 도구 익산 상장은 석조여래좌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지름이 2.68m, 광배가 받침돌을 포함하여 3.93m로 현존한 환조 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 불상은 머리)만 새로 만들었을 따름이나 불신, 광배, 대좌는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 백제 미술의 정수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환조:주위를 관람객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한 조각 시민들은 그 동안 숨겨져 있던 대좌가 모습을 훤히 드러내어 더<NAME>한 불상 앞에서 더 엄숙해지게 된 반응이다. 다만,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 모습의 불두가 모르타르(mortar)로 접착되어 미관이 아쉬운데,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현재 석불에 대해 실측조사를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인 특징과 여러 불상의 모습을 분석하여 어색한 불두의 형태을 개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대좌 정비 완료_1 ### 내용: 익산 월에 석조여래좌상 대좌 정비 완료 - 석불 앞 기존 나무불단을 강화유리로 교체해‘님 무늬 대좌 모습 공개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군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의 정비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대좌 위 나무 불단이 강화유리로 교체되어 대좌가 온전히 드러났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익산시(시장<NAME>율)와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 관리 계획에 에 따라 이번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대좌를 둘러싸고 있어 크기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됐던 나무 불단이 교체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석불의 온전한 규모도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없는 부처님 옷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의 대좌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나무 불단은 그 사이 공양구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대좌:불상을 놓는 대 공양구:불상에 공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향로, 화병, 촛대, 다기 따위의 도구 익산 상장은 석조여래좌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지름이 2.68m, 광배가 받침돌을 포함하여 3.93m로 현존한 환조 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 불상은 머리)만 새로 만들었을 따름이나 불신, 광배, 대좌는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 백제 미술의 정수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환조:주위를 관람객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한 조각 시민들은 그 동안 숨겨져 있던 대좌가 모습을 훤히 드러내어 더<NAME>한 불상 앞에서 더 엄숙해지게 된 반응이다. 다만,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 모습의 불두가 모르타르(mortar)로 접착되어 미관이 아쉬운데,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현재 석불에 대해 실측조사를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인 특징과 여러 불상의 모습을 분석하여 어색한 불두의 형태을 개선할 예정이다.
b334d3c6-0c2b-4a27-b2d8-f176cc6138d4	source15/231026/156153014_0.txt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14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내부 신고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시행 본격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해'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행자부 직원은 공무원이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처리를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음식물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 부정청탁은 1회 거절의사를 표시도 재차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에 신고(법 제7조), 수수금지 금품의 경우 제공, 약속을 수락을 경우 즉시 신고(법 제9조) ○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로그인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명단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바 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 & 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고충을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왔는데 이번'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본인은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직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청탁금지법'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행자부는 그 간'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설치고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홍보 자료를 발간하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청탁금지법'관련 청렴캠페인(사. 이. 다.):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는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청렴으로 깨끗한 행정자치부 실현 ○ 뿐만 아니라 시도, 중앙에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를 실시하고 448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임명을 독려하고 집합교육(8.29)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시행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일에는 17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경기)등 우수사례를<NAME>였다. 이날 개최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기준 수립, 청탁신고시스템 개편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감사관은"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효과로 예상되는 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정 대비 행정자치부 준비사항 ○(제도기반)청탁금지법TF 구성(7.25 ~)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8.5./감사관) - 기능을 강화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시스템 마련(전자문서기반)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캠페인 실시(사. 이. 다./8.16. - 9.30.) 사사로운 관행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자치부 구현 ○(확산지원)지자체 ‧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독려(8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취합(8.10) - 대전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 대전)/공직감찰 실시(추석기간) -(청렴교육)행정자치부 직원(8.12, 서울)및 산하기관(8.12, 서울)대상 교육실시 - 청탁금지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요약서, 홍보용 등 자체교재 발간 -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소속 직원 대상 자체 교육계획 수립 독려 - 8.29. 공사·공단(오전)/지방출자·출연기관(오후)청탁방지담당관 4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 시행(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홀) ○(제도기반)청렴행동수칙 안내 및 부서별 청탁신고업무 유형 분석 -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확산지원)시·도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청탁금지법 대비상황 공유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적극적 시행을 독려(향후 추진계 ○(청렴교육)지방도 및 소속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 ‧ 지방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실시, 지원 - 기관실정에 맞는 매뉴얼, 사례도 작성 및 관계 자료 수시 배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홍보도 ○(교육홍보)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및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순회설명회 등 집합교육 시행(전기관) - 청탁금지법 해설집 배부, 상시교육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간부공무원 연수 등 시행여건에 따라 자체 추진 □(확산지원)청렴강조의 달 운영 및 공직감찰 강화(충남),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TF운영을 위한 수급동향 파악등 농·축산업 파급효과 최소화 지원(경남·전남), 청탁금지법 사례연구회 운영(울산)○ -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상담(경기·경남) - 청탁금지법 웹툰 제작 및 SNS활용 홍보 확대와 청탁금지법 OX퀴즈 시민참여이벤트(부산) :2016.5.27.(금)15:00, 해운대 해수욕장, 시민 200여명 참여 □(제도기반)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전기관)하고 부서별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설정하여 운영(인천) ●(교육홍보)순회교육 및 교육·홍보 확대(전기관) - 웹툰제작 및 SNS를 활용한 홍보(부산), 카드뉴스제작, 청렴누리 문화제 등 개최(전북), 청렴식권제(경남), 자가학습 시스템도입(대구)등 및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고(대전)버스광고, 웹툰 홍보 등(경기)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제도개선)행동강령 개정, 공직감찰 강화·청렴강조주간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전기관),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경남, 충남), 청탁금지법 홍보 전담팀(5명)구성(부산·대구) 수수 금지 금품 및의 신고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_1 ### 내용: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내부 신고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시행 본격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해'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행자부 직원은 공무원이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처리를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음식물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 부정청탁은 1회 거절의사를 표시도 재차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에 신고(법 제7조), 수수금지 금품의 경우 제공, 약속을 수락을 경우 즉시 신고(법 제9조) ○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로그인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명단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바 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 & 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고충을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왔는데 이번'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본인은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직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청탁금지법'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행자부는 그 간'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설치고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홍보 자료를 발간하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청탁금지법'관련 청렴캠페인(사. 이. 다.):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는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청렴으로 깨끗한 행정자치부 실현 ○ 뿐만 아니라 시도, 중앙에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를 실시하고 448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임명을 독려하고 집합교육(8.29)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시행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일에는 17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경기)등 우수사례를<NAME>였다. 이날 개최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기준 수립, 청탁신고시스템 개편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감사관은"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효과로 예상되는 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정 대비 행정자치부 준비사항 ○(제도기반)청탁금지법TF 구성(7.25 ~)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8.5./감사관) - 기능을 강화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시스템 마련(전자문서기반)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캠페인 실시(사. 이. 다./8.16. - 9.30.) 사사로운 관행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자치부 구현 ○(확산지원)지자체 ‧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독려(8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취합(8.10) - 대전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 대전)/공직감찰 실시(추석기간) -(청렴교육)행정자치부 직원(8.12, 서울)및 산하기관(8.12, 서울)대상 교육실시 - 청탁금지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요약서, 홍보용 등 자체교재 발간 -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소속 직원 대상 자체 교육계획 수립 독려 - 8.29. 공사·공단(오전)/지방출자·출연기관(오후)청탁방지담당관 4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 시행(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홀) ○(제도기반)청렴행동수칙 안내 및 부서별 청탁신고업무 유형 분석 -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확산지원)시·도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청탁금지법 대비상황 공유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적극적 시행을 독려(향후 추진계 ○(청렴교육)지방도 및 소속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 ‧ 지방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실시, 지원 - 기관실정에 맞는 매뉴얼, 사례도 작성 및 관계 자료 수시 배포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홍보도 ○(교육홍보)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및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순회설명회 등 집합교육 시행(전기관) - 청탁금지법 해설집 배부, 상시교육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간부공무원 연수 등 시행여건에 따라 자체 추진 □(확산지원)청렴강조의 달 운영 및 공직감찰 강화(충남),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TF운영을 위한 수급동향 파악등 농·축산업 파급효과 최소화 지원(경남·전남), 청탁금지법 사례연구회 운영(울산)○ -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상담(경기·경남) - 청탁금지법 웹툰 제작 및 SNS활용 홍보 확대와 청탁금지법 OX퀴즈 시민참여이벤트(부산) :2016.5.27.(금)15:00, 해운대 해수욕장, 시민 200여명 참여 □(제도기반)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전기관)하고 부서별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설정하여 운영(인천) ●(교육홍보)순회교육 및 교육·홍보 확대(전기관) - 웹툰제작 및 SNS를 활용한 홍보(부산), 카드뉴스제작, 청렴누리 문화제 등 개최(전북), 청렴식권제(경남), 자가학습 시스템도입(대구)등 및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고(대전)버스광고, 웹툰 홍보 등(경기)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제도개선)행동강령 개정, 공직감찰 강화·청렴강조주간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전기관),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경남, 충남), 청탁금지법 홍보 전담팀(5명)구성(부산·대구) 수수 금지 금품 및의 신고서
a67a2066-161b-4f1f-b49b-2bf7b51e27ed	source15/231026/156038517_0.txt	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문’ 자료집(남부지역 편)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517	CC BY	3,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기록원,'3 ・ 1운동 판결문'자료집(남부지역 편)발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작년 중부지역(경기·강원·충청)판결문 발간에 이어,'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자료집은 영남과 호남(제주도 포함)의 3·1운동 전개양상을 소개하고, 그간 알려지지 못한은 인물의 판결문 원문 50건(286명)을 번역문과 함께 싣고 있다. ○ 그간, 판결문 원문은 한자어와 일본어로 쓰여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자료집 출간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남부지역 3·1운동 연구와 향토사학자들의 지역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집은 총설과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서는 3월 초 전개된 영남·호남 지역별 만세운동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 판결문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지역의 독립만세 집회 준비와 전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라의 독립에 헌신했던 분들의 굳은 의지와 열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만세 운동은 천도교 ․ 기독교 ․ 불교 등 종교계 외에도 교사와 학생은 심지어 유생층까지 동참한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독립운동에 나선 주인공들은 신분이나 종교, 신분,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연대하여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만세운동의 행렬에 적극 참여하였다. 독립 만세운동의 생생한 사례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를 막 입학은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선 경우다. 밀양 공립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NAME> 과 윤차암, 강덕수, 박소수 학생이 주인공인데, 이들은 당시 14 ~ 15세의 소년이었다. 그리고 영천 신녕공립보통학교 학생 <NAME> , <NAME> , <NAME> 은으로 15 ~ 16세의 나이로 독립 만세운동에 가담했다. 참고 1.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밀양 <NAME> 사건들 판결문(일부) 대정 8년(1919)4월 1일 아침에 함께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과 내일동의 영남루 뒷산으로 놀러갔을 무렵 <NAME> 이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다고 이야기하자, 김성선, 강덕수는 <NAME> 과 아울러 밀양에서도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열기로 발의하고, 윤차암, 박소수도 이에 동의하였다. … 모두 20 ~ 30명에 불과는 대오를 지어 <NAME> 은 나팔을 불며 선두에 서고, 다른 사람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연호하면서 그를 따라 밀양도 앞에서 서쪽 무안 가도로 행진하여 북문까지 약 7정의 도로를 줄을 지어 걸었다. <NAME> 외 6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CJA0001696 ○ 밀양 표충사 승려였던 <NAME> (, 27세)은 동료들과 함께 약 1,500명의 군중을 인솔로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였다. 기독교 장로파 영수인 <NAME> (, 26세)은 신도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고 통영 덕성리 장날 깃발을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이끌었다. 통영의 기생조합 소속 <NAME> (, 21세)와 <NAME> (, 20세)은 금반지와 금비녀 등을 팔아 같은 복장차림으로, 수천 명이 함께 독립운동에 앞장서 자신들의 이름을. 식민지 법원은 <NAME> 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참조 2. 밀양 표충사 승려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NAME> 등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 약 1,500명의 군중과 함께'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각자 태극기를 본뜬 작은 깃발을 세게 휘두르며 나팔을 불고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피고 4명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태룡동 헌병주재소로 쇄도하게 하고, 원고 <NAME> , <NAME> , <NAME> , 김성흠은 모두 <NAME> 의 지휘, 권유에 응하여 위와 같이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고 그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여 군중을 솔선하여 일으켜 그 주재소의 사무실 및 숙사를 향해 폭탄을 던짐으로써 소요의 기세를 도운 것이다. <NAME> 및 4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53 참고 3. 진주 기생단의 독립운동을 이끈 <NAME> 등의 판결문(일부) 기생 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 모아서 피고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NAME>여 그 동의를 받아'기생단'을 조직하고, 피고 <NAME> 는 소지에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 핀과 초혜를 사서 이를 여러 기생에게 나누어 주어와 같은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나와 오후 3시 반경, 통영면 부도정의 시장으로 행렬을 지어 걷기 위하여 피고 2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NAME> 등 1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CJA0002201 ○ 이것 외에도, 청송의 <NAME> ( <NAME> , 37세)은 화목동시장 독립운동에 백마를 타고 군중들의 독립운동을<NAME>였고, 경북 영해의 <NAME> (, 29세)은 말을 타고, 앞뒤에서 군중의 만세운동을 지휘했다. 고성 덕과면장 <NAME> ( <NAME> , 41세)는 식수기념일(4월 3일)에 만세운동 취지서를 관내 면장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800여 명이 참여한 시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동 적량면장 <NAME> (, 40세)는 면장직을 사직하고, 하동 읍내장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 4. 말을 타고 시위 운동을 독려한 청송 <NAME> ( <NAME> )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은 일한병합을 혐오하여 마음속으로 구한국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던 바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시위운동이 개시되고 있음을 기회로'대한독립만세'라 외치고 구한국 국기를 휴대하고 말에 올라 거주지면 화목동시장으로 향하여 광형 8년 3월 27일 오후 5시경, 경상북도 안동성<NAME>면 화목동 시냇가에 이르자 본서 각지에서 피고를 따라온 200 ~ 300명의 군중에게 여러 번 한국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며 다른 군중에게 이를 따라 부르게 하였고, 다시 위 군중을 인솔하여 동 방면을 향해 행진하여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한 자이다. <NAME>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47 참고 5. 남원 덕과면장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NAME> ( <NAME> )5는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는 면장의 명의로 관내와 각 구장에게 4월 3일 식수기념일이므로 각 집집마다 반드시 한명씩 남원 덕과면 신양리 뒷산 도화곡으로 모이라고 통보하였다. 4월 3일 신양리 야산에 모인 조선인 800명에게 식수를 마친 뒤에 <NAME> 탁주를 마시고 흥이 오를 때를 살피어 피고들 중에서 선두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피고 이풍기, 피고 이승순은 대중에 솔선하여 이에 가담하여 군중을 선동하며 따라 부르게 하였다. 함께 온 헌병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군중을 교사하여 만세를 외치게 하며 의연도 헌병주재소 방면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NAME> 등 5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CJA0001887 ○ 남부지역에서 발생은 대부분의 만세운동은 비밀리에 진행되어,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피했다. 주도자들은 자체에 ｢ 독립선언서 ｣, ｢ 격문 ｣, ｢ 경고문 ｣, ｢ 권유문 ｣ 등을 인쇄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 붙였을 것만 아니라, 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시위한 장소 근처에 숨겨두기도 하였다. 만세운동 당일, 일반 군중,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배포와 독립 연설로 이어져 독립만세의 의지가 한껏 고조되었고, 깃발을 이용한 행렬과 나팔을 불거나 징소리를 울려 시위의 불길이 불타올랐다. 참고 6. 태극기를 제작하여 해남장날 만세운동을 이끈 <NAME> 씨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자택에서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기 위해 문장을 목판으로 한 이와 같은 국기 15개를 제작했다. 동월 5일 피고인 <NAME> 자택에서 피고 <NAME> ( <NAME> )에게 위와 동일한 계획을 설명으로 그 동의를 얻은 후 구한국 태극기 400개를 제작했다. 동월 8일 원고 <NAME> 피고 <NAME> 에게 오는 11일 해남 장날을 택하여 해남시장에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이에 찬동하고 동월 10일 아침에<NAME>으로 당목 3척을<NAME>에게 교부했다. … 동월 11일 오전 9시경 <NAME> 위와 이미 제작해 둔 당목으로 만든 구한국 국기 6개, 종이로 만든 것 약 800개를 동면 송에서 <NAME> 의 집 뒤뜰로 운반하여 감추어 두고 <NAME> 외 10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CJA0002050 참고 7. 김해 장유면에서 열린 만세운동을 주도한 <NAME> <NAME> 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는 “은 8년(1919)4월 원심 공동 피고 <NAME> , <NAME> 가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함께 3월 12일을 기하여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무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을 한다는 계획에 참여하여 분담하여 위의 주소지 경남 장유도 장유면의 주민에게 위의 시기와 장소에서 시위운동을 결행하니 참가해 달라고 호소로 선동하여 약 2,000명의 찬동을 얻자 위의 피고들은 태극기와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에까지 행진하는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NAME> 피고 1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743 ○ 이처럼, 독립운동의 기세가 활발했던 것은 광범위한 참여층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었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의사와 목사, 관료, 농민, 노동자, 상인, 수공업자, 군인 등 연령과 신분을 떠나, 모두가 3·1운동 현장의 주인공이었다. □ 이들 독립운동의 발화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이었다. 물론 시위 주인공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당일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이렇게 시장에서 시작된 대와 만세운동은 일제 지배당국의 상징건물이었던 경찰서, 주재소, 군청, 우체국, 경찰서와 학교 등에 독립의 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 이 외에, 산상과 장터의 포구, 역 주변 등에서도 산발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밤늦게까지 계속된 산상의 운동은 거의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시위 군중은 마을 주민에서 봉화 신호에 따라, 밝혀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 한편,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경북 청도의 단산서당 학생이었던 이승덕(, 18세), <NAME> (, 20세)등은 달리는 열차에 승차한 군중들을 상대로 철길 옆 나무에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참고 8. 철도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피고인 <NAME> 등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광형 8년(1919)3월 31일 자택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 거연동에서 백지에 태극장을 써서 그 옆에'대한독립만세'라고 글자를 쓴 국기 1매를 만들어 동일 거연동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선로 옆 나뭇가지에 걸었고 … 4월 20일 밤 거연동 단산서당에서 다시 태극기 1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장소의 나무에 걸어 치안을 방해하였다. <NAME> 외 4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45 ○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 자료집은"남부지역 3 ․ 1운동의 구체적 전개 양상과 다양한 참여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담고 있으며,"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독립을 향한 강한 국민적 의지와 단결력을 되새기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4> 판결문 번역문 청도에 사람들의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사무취급 조선총독부 경부 화야 내신장의 간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원고 <NAME> , 김성선, 강덕수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정선호를 벌금 1년 2월에 처하고, 피고인 윤차암을 금고 1년에 처하고, 피고인 박소수를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NAME> 을 벌금 6월에 처한다. 단, “ 윤차암,<NAME>선,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는 3년간, 피고인 박소수는 2년간 각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차압 물건은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 <NAME> , <NAME> , 김성선, 박소수 그리고 강덕수는 모두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NAME> 은 현재 밀양 공립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정 8년 4월 1일 아침에 함께 경남 밀양군 밀양면 내일동의 영남루 뒷산으로 놀러갔을 무렵 <NAME> 이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친다고 이야기하자, 김성선, 강덕수는 <NAME> 과 만나 밀양에서도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자고 발의하고, 윤차암, 박소수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2일 아침 밀양 공립보통학교 생도를 규합하여 이를 실행하자고 공모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동교 졸업생인 친구 정선호의 집에 가서 동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동 피고인도 바로 동의하였다. 이상 6명은 각자 동교 생도에게 동 2일 저녁 식사 시간에 동교 뜰에 집합하자고<NAME>고, 그 시각이 되자 “ <NAME> ,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 등은 모여 온 생도를 동교의 구석진 변소 앞에 기다리게 두었다. 피고인 <NAME> 은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그 목적을 위해 와서 이들에 참가하였다. 모두 20 ~ 30명에 이르는 대오를 이룬 <NAME> 은 나팔을 불며 선두에 서고, 다른 사람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연호하면서 신호에 따라 동교 앞에서 서쪽 무안 가도로 동하여 북문까지 약 7정의 도로를 열을 지어 걸었다. 피고인 <NAME> 은 이미 행진 도중인 무안 가도에서부터 참가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였고, 공범 박소수는 아버지가 만류하였기 때문에 위 실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공범의 범행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모두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반은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다음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1.피고인 <NAME> , <NAME> , <NAME> 가 위 법정에서 한'위 피고 및<NAME>선, 박소수의 5명은 대정 8년 4월 1일 아침에 경남 밀양군 밀양면 내일동의 영남루 근처에 놀러갔을 때<NAME>선은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다고 이야기하자, <NAME> , <NAME> 는<NAME>선과 함께 남이 먼저라고 생각을 것도 없이 밀양에서도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하자고 뜻을 합치하고 <NAME> 도 이에 동의하여 다음날 2일 저녁식사 후 밀양 공립보통학교 앞을 모아서 이를 실행하자고 모의하였다. 위 5명은 피고인 정선호의 집으로 찾아가서 동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자 동인도 바로 찬성하였기에 위 6명은 각자 동교 생도에게 이튿날 2일 저녁식사 후 동교에 집합하라고<NAME>였다는 내용'의 공술, 2. 위 <NAME> , <NAME> 및 정선호가 위 법정에서 한'동 4월 2일 저녁식사 후 밀양 공립보통학교 앞으로 갔는데, 이미 권유해 둔 학생이 모여 왔기에 이들을 동교 구석진 북에서 부근에게 기다리게 하였고, 약 20 ~ 30명에 달했을 무렵에 그곳에서 출발하여 <NAME> 이 나팔을 불며 선두가 되고 다른 이도 그를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북성 앞에서 서쪽 방면의 무안 가도로 행진하여 북문까지 열을 맞춰 걸었다는 내용'의 공술, 3. 피고인 박소수가 동 법정에서 한'위의 산에 놀러 가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다른 4명과 함께 정선호의 집에 들러들 <NAME> 에게 내일 2일 저녁식사 후를 기하여 위의 보통학교 학도를 모아 조선독립의 만세를 외칠 것을 말하자 <NAME> 은 바로 찬성하였고, 6명은 각자 자기의 생도에게 동 2일 저녁식사 후 동교에 집합하라고<NAME>기로 하고는교 생도 2명을<NAME>였다는 내용'의 공술, 4. 피고인 <NAME> 이 당 법원에서 한'위의 <NAME> 이 나팔을 불면서 다른 사람은 대오를 만들어 그를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열을 맞춰 오기에 내이동의 무안 가도에서부터 이들에 참가하여 함께 행진을 하면서 북문까지 행진하였다는 내용'의 공술, 5. 피고 <NAME> 이 당 법정에서 한'피고인은 4월 2일 아침 밀양 공립보통학교에 갔는데 <NAME> 가 나팔을 건냈다. 이때 동교 생도가 대오를 갖추어 만세를 외치자고 말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편대로 되어 나팔을 불면서 서쪽 무안 가도로 출발부터 북문까지 열을 지어 걸었다는 내용'의 공술, 법률에"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그 범죄 당시에는 보안법 제7조, 동에 제42조에 해당하나, 그 후 <NAME> 8년 4월 15일 제령 <NAME> 의 제령 등에 있으므로 그 제1조에 해당함에 따라 형법 제8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벼운 전자를 적용하여 피고인 <NAME> , 김성선 및 강덕수를 각 지역 1년 6월에, 피고 정선호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윤차암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박소수를 징역 8월에, 피고인 <NAME>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정상에 의해 보안법 제8조 제25조를 적용하여 윤차암,<NAME>선,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는 3년간, 박소수는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차압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NAME> 이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3일이다. 대정 8년(1919)5월 5일 <NAME>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피고 <NAME> 을 징역 6월로, 피고 <NAME> 을 징역 9월로, 피고 김성선을 징역 9월로, 피고 박소수를 징역 4월로, 피고 강덕수를 징역 9월로, 피고 정선호를 징역 7월로 변경한다. 대정 9년(1920년)4월 28일 소화 2년 칙이 제11호에 따라 <NAME> , <NAME> , 김성선, 박소수, 강덕수, <NAME> , 정선호를 사면한다. 위의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NAME> 랑이 간여 심리, 판결함이 주문과 같다. 피고인 막래, 소선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환불한다. 피고 두 명은 공모하여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대정 8년(1919)4월 2일 아침 10시경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 기생 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함께 모아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NAME>여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하고, 순사 <NAME> 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 핀과 초혜를 사고 이를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 주며 동일한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동일 날 3시 반경 통영면 부도정의 시장으로 행렬을 따라 걷기 시작하고 피고 2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수십 명의 기생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순사 <NAME> 외 2명의 순사가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3시 반경 부도정시장 한 상점 부근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났으므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피고 등의 기생단은 이 상점 앞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통영 시가지를 향해 진행해오자"3,000의 군중은 이 남녀 2단체에 뇌동하고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치켜들고 함께 열광적으로 구호를 절규하여 소요를 극에 이르게 했다. 기생단의 7명은 열광적인 기세로써 군중의 최선두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에서 판시 사실에 조응하는 공술기재와, 피고 등이 당 공정에서 판시 각 장소에서 군중과 어울려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다는 내용의 공술에 의해 그 증빙이 충분한다. 법을 조사해 보니, 원고 등의 소위는 각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의거 그 형을 동령의 형으로 하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 징역 6월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나 압수물건은 형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함께 판결한다. 대정 8년(1919)4월 18일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NAME> 랑이 판결을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원고 <NAME>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을 각기 징역 10월에, 피고 김흥룡, <NAME> , <NAME> , <NAME> 를 각 징역 5월에, 원고 <NAME> , 손승옥을 각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한 구한국 국기는 전부 몰수한다. 피고 <NAME> 은 일찍이 한국이 독립을 희망했으므로 일반 조선인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위운동을 할 계획을 기도하고 대정 8년(1919)4월 1일 동면 대화정 <NAME> ,<NAME>에게 이 운동을 하도록 선동했다. 동월 3일 피고 <NAME> 피고 남상권의 자택에 가서 동인과 피고인 <NAME> 에게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권유했는데 두 명은 이를 찬성했으므로 피고 3명은 구한국 국기 제작을 협의한 후 피고 상권은 즉시 태극기 200매를, 피고 <NAME> 은 함이 3척을 국기 제작용으로 피고<NAME>에게 교부했다. 동월 4일 피고 <NAME> 자택에서 피고 <NAME> 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여기에 찬동했다. 피고 <NAME> 은 자택에서 “한 국기 제작하기 위해 문장을 목판으로 한 후 같은 문장 15개를 제작했다. 동월 5일 피고 <NAME> 은에서 피고 <NAME> ( <NAME> )에게 위와 동일한 계획을 말하여 서로 동의를 얻은 후 구한국 국기 400개를 제작했다. 동월 8일 피고 <NAME> 는 <NAME> 에게 오는 11일 해남 장날을 이용하여 해남시장에서 독립운동을 할 생각을 도모했는데 피고는 이에 찬동하고 동월 10일 구한국<NAME>으로 당목 3척을<NAME>에게 교부했다. 동월 9일 피고 <NAME> 에게 이와 동일한 계획을 도모했는데 피고는 이에 찬동했다. 동월 10일 피고 <NAME> 피고 남상권의 집에서 피고인 <NAME> 에게 위와 유사한 계획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이에 찬동을 표하고 바로 구한국<NAME>으로 당목 3척을 사서<NAME>에게 교부하고, 동 피고는 같은 날 피고 <NAME> , <NAME> 와 같이 동면 구교리 <NAME> (김)의 집에 가서 2명에게 그 사정을 설명과 함께 국기를 제작했다. 동월 11일 아침 9시경 피고 <NAME> 위와 같이 제작해 둔 당목으로 만든 구한국 국기 6개, 한지를 만든 것 약 800개를 동면 중에서 <NAME> 의 집 뒤뜰로 운반하여 준비에 두고 동일 오전 10시경 해남 도로 위에서 피고인 <NAME> 을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승낙을 얻은 후 동인 및 피고인 <NAME> , <NAME> , <NAME> 과 함께 정오 무렵 <NAME> 의에서 구한국국기를 꺼내서 당목으로 제작한 큰 국기를 앞세우고 종이 태극기를 군중에게 배부하고 널리 살포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해남시장으로 행진하던 도중 피고인 <NAME> 과 만났으므로 동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찬동케 하고 당목으로 만든 큰 깃발을 주며 시위에 참가하도록 하여 함께 군중을 선동하여 만세를 부르고 군중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고 동 운동 중 피고 <NAME> 그 일에 있어서 피고 <NAME> 에게 해남보통학교에 가서 같은 생도에게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알릴 임무도 부탁했다. 피고 승옥은 그 운동에 연합하게 하도록 운동한 자로서 모두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각 피고가 당 공정에서 한 동일 내용의 자백, 조선총독부 순사 <NAME> 작성한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흥룡, <NAME> , <NAME> , 권상과 창수, 승옥의 신문조서, 총독부 순사 아옥민이 작성한 피고 <NAME> , <NAME> , <NAME> 의 신문조서, 동 경부 소성리정이 작성한 피고 승옥의 제2회 신문조서, 피고인 <NAME> , <NAME> , 흥룡, <NAME> , 상권, 창수의 신문조서, 동부 경부 구자경( <NAME> )이 제출은한 <NAME> 의 제2회 신문조서, 피고 승옥의 신문조서에서 모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음과 압수한 구한국 깃발에 종합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를 기록에 비추어보니, 피고 11명의 소위는 형법 제7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원고 <NAME> , 상권, <NAME> , <NAME> 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8조 중 제62조, 제63조 및 제68조를 적용하고, 피고 <NAME> , <NAME> , 창석, 종운, <NAME> , 흥룡, <NAME> , 권상과 <NAME> 는 모두 그<NAME> 범위에서 주문 게기의 형벌을 과해야 한다. 피고 태옥, 승옥은 이 사건 그<NAME> 범위에서 각 3월에 처해야 하는데 정상을 참작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 및 제4조에, 또 수집의 한국 국기는 민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각 처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1919)4월 19일 위 외에 10명의 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1919)6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 <NAME> , <NAME> 를 태로 1년에 처한 판결에 대해 동 각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당원은 원심 검사 촌상청 입회하에 다음과 함께 판결한다. 피고 <NAME> , <NAME> 의 공소를 모두 인용 기각한다. 피고 <NAME> , <NAME> 는 대정 8년(1919)4월 경 공동 피고인 <NAME> , <NAME> 가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선인들로 하여 함께 4월 12일을 기하여 경상남도 김해시도 장유면 무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을 할 계획에 참여하여 그에 위의 주소지 경남 김해군 장유면의 주민에게 위의 시기와 같은 시위운동을 결행하니 참가해 달라고 주민을 설득으로 약 2,000명의 찬동을 얻자 위의 피고들은 솔선하여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무계리 내를 행진하는 시위운동을 하여 경찰을 방해하였다. 판시 이 사실은 육군 헌병 오장 <NAME> 랑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소요의 장소를 <NAME> 상등병이 목격한 것을 청취한 즉 판시 12일 위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많은 조선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검사한 공술로서'판시의 <NAME> 에 관한 점 중 솔선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판시에<NAME>는 행위였다'는 취지의 기재, 동 사법경찰관의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및 동 피고의 공술로서'자기는 대정 8년(1919)4월 11일 자기의 신문리에서 <NAME> 외 수명과 함께 동월 12일 장유면에서 한국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하고 각자 자기 마을 주민에서 선동할 것을 정하고 이튿날 12일 각 리로부터 큰 기를 세우고 일제히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무계리로 집합하였다'는 기재, 同 사법경찰관의 피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피고인은 공술로서'자기는 조순규, <NAME> , <NAME> 등 <NAME> 과 함께 대정 8년(1919)4월 11일 서울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유면에서도 다음 12일을 기하여 이 운동을 할 계획을 상담하고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 손을 나누어 마을에 사는 이민에게 이 일을 통지하기로 하고 자기들은 이민 선동에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同 사법경찰관의 원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동 증인의 공술로서'무계리의 거사에 대하여 자기의 내덕리에서 주모자는 <NAME> 과 <NAME> 으로, 상리는 <NAME> 이 그날 이른 아침부터 이날 장유면민 전부가 무계리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겠으므로, 먼저 출동하라고 하여 모여서 준비는 사람들과 합해서 약 50명으로 시창이 태극기를 가지고 앞장서고, <NAME> 이 뒤따라 출동하였다'는 등한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증빙이 충분하다. 법에 의하여 보니, 피고 <NAME> , <NAME> 의 소행은 모두 대정 8년(1919)4월 제령 제7호 반포 이전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6조 및 제10조에 비춰서 범죄시와 범죄 후와의 양법을 비교하여 범죄시의 법률에 의하면 형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그러나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면 전기 법은 제7호 제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범죄시의 법률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 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각 사람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압수품 증 제1호, 제2호는 범죄에 공용품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전부 몰수하고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환부한다. 그러므로 같은 판결에 나온 원판결은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정 8년(1919)7월 10일 위 사람에 의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해 대정 8년(1919)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NAME> 을 징역 1년,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처분에 대해 각 원고가 공소를 신청함에 따라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NAME> 이 간여 다음과 같이 판결로 판결한다.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최술근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각 피고 각각 2년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구한국기는 이를 몰수한다. 제1.피고 <NAME> 은 조선 내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대정 8년(1919)3월 31일 밤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 거연동에서 백지에 태극장을 하고 그 옆에'대한독립만세'라고 글자를 쓴 국기 1매를 제작하여 이를 거연동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선로 앞 나무에 걸었고, 제2. <NAME> , <NAME> , <NAME> , <NAME> , 최술근은 조선 독립을 위하여 대정 8년(1919)4월 20일 밤 거연동 단산서당에서 각자 국기 1개를 작성하여 위와 동일한 장소의 나무에 걸어 치안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피고 승덕의 상기 제1, 제2의 소행은 범의를 연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한다. 이상의 판결은 피고 <NAME> , 만희, 삼백, 갑수, 술근이 당 공정에서 이 판시 사건이 한국의 독립을 희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위 판시와 동 취지의 각 공술 및 검사의 피고 이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들이 기를 만들어 도로 옆에 세워놓은 것은 오직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술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그 증거가 충분한다. 법률에 의하여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승덕의 소행은 연속범이므로 법 제55조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를 선택하고 위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5조를 참작하여 각 피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압수에 압수는 구한국기는 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전부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피고 일당은 소행에 대해 대정 9년(1919)제령 제1조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그 과형이 너무도 무겁고 도리어 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함이 있어 원고 등의 공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3·1운동 판결문’ 자료집(남부지역 편) 발간_1 ### 내용: 국가기록원,'3 ・ 1운동 판결문'자료집(남부지역 편)발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작년 중부지역(경기·강원·충청)판결문 발간에 이어,'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자료집은 영남과 호남(제주도 포함)의 3·1운동 전개양상을 소개하고, 그간 알려지지 못한은 인물의 판결문 원문 50건(286명)을 번역문과 함께 싣고 있다. ○ 그간, 판결문 원문은 한자어와 일본어로 쓰여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자료집 출간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남부지역 3·1운동 연구와 향토사학자들의 지역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집은 총설과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서는 3월 초 전개된 영남·호남 지역별 만세운동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 판결문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지역의 독립만세 집회 준비와 전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라의 독립에 헌신했던 분들의 굳은 의지와 열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만세 운동은 천도교 ․ 기독교 ․ 불교 등 종교계 외에도 교사와 학생은 심지어 유생층까지 동참한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독립운동에 나선 주인공들은 신분이나 종교, 신분,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연대하여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만세운동의 행렬에 적극 참여하였다. 독립 만세운동의 생생한 사례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를 막 입학은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선 경우다. 밀양 공립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NAME> 과 윤차암, 강덕수, 박소수 학생이 주인공인데, 이들은 당시 14 ~ 15세의 소년이었다. 그리고 영천 신녕공립보통학교 학생 <NAME> , <NAME> , <NAME> 은으로 15 ~ 16세의 나이로 독립 만세운동에 가담했다. 참고 1.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밀양 <NAME> 사건들 판결문(일부) 대정 8년(1919)4월 1일 아침에 함께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과 내일동의 영남루 뒷산으로 놀러갔을 무렵 <NAME> 이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다고 이야기하자, 김성선, 강덕수는 <NAME> 과 아울러 밀양에서도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열기로 발의하고, 윤차암, 박소수도 이에 동의하였다. … 모두 20 ~ 30명에 불과는 대오를 지어 <NAME> 은 나팔을 불며 선두에 서고, 다른 사람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연호하면서 그를 따라 밀양도 앞에서 서쪽 무안 가도로 행진하여 북문까지 약 7정의 도로를 줄을 지어 걸었다. <NAME> 외 6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CJA0001696 ○ 밀양 표충사 승려였던 <NAME> (, 27세)은 동료들과 함께 약 1,500명의 군중을 인솔로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였다. 기독교 장로파 영수인 <NAME> (, 26세)은 신도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고 통영 덕성리 장날 깃발을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이끌었다. 통영의 기생조합 소속 <NAME> (, 21세)와 <NAME> (, 20세)은 금반지와 금비녀 등을 팔아 같은 복장차림으로, 수천 명이 함께 독립운동에 앞장서 자신들의 이름을. 식민지 법원은 <NAME> 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참조 2. 밀양 표충사 승려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NAME> 등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 약 1,500명의 군중과 함께'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각자 태극기를 본뜬 작은 깃발을 세게 휘두르며 나팔을 불고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피고 4명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태룡동 헌병주재소로 쇄도하게 하고, 원고 <NAME> , <NAME> , <NAME> , 김성흠은 모두 <NAME> 의 지휘, 권유에 응하여 위와 같이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고 그 헌병주재소에 쇄도하여 군중을 솔선하여 일으켜 그 주재소의 사무실 및 숙사를 향해 폭탄을 던짐으로써 소요의 기세를 도운 것이다. <NAME> 및 4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53 참고 3. 진주 기생단의 독립운동을 이끈 <NAME> 등의 판결문(일부) 기생 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불러 모아서 피고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NAME>여 그 동의를 받아'기생단'을 조직하고, 피고 <NAME> 는 소지에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 핀과 초혜를 사서 이를 여러 기생에게 나누어 주어와 같은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나와 오후 3시 반경, 통영면 부도정의 시장으로 행렬을 지어 걷기 위하여 피고 2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NAME> 등 1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CJA0002201 ○ 이것 외에도, 청송의 <NAME> ( <NAME> , 37세)은 화목동시장 독립운동에 백마를 타고 군중들의 독립운동을<NAME>였고, 경북 영해의 <NAME> (, 29세)은 말을 타고, 앞뒤에서 군중의 만세운동을 지휘했다. 고성 덕과면장 <NAME> ( <NAME> , 41세)는 식수기념일(4월 3일)에 만세운동 취지서를 관내 면장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800여 명이 참여한 시위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동 적량면장 <NAME> (, 40세)는 면장직을 사직하고, 하동 읍내장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 4. 말을 타고 시위 운동을 독려한 청송 <NAME> ( <NAME> )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은 일한병합을 혐오하여 마음속으로 구한국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던 바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시위운동이 개시되고 있음을 기회로'대한독립만세'라 외치고 구한국 국기를 휴대하고 말에 올라 거주지면 화목동시장으로 향하여 광형 8년 3월 27일 오후 5시경, 경상북도 안동성<NAME>면 화목동 시냇가에 이르자 본서 각지에서 피고를 따라온 200 ~ 300명의 군중에게 여러 번 한국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며 다른 군중에게 이를 따라 부르게 하였고, 다시 위 군중을 인솔하여 동 방면을 향해 행진하여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한 자이다. <NAME>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47 참고 5. 남원 덕과면장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NAME> ( <NAME> )5는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는 면장의 명의로 관내와 각 구장에게 4월 3일 식수기념일이므로 각 집집마다 반드시 한명씩 남원 덕과면 신양리 뒷산 도화곡으로 모이라고 통보하였다. 4월 3일 신양리 야산에 모인 조선인 800명에게 식수를 마친 뒤에 <NAME> 탁주를 마시고 흥이 오를 때를 살피어 피고들 중에서 선두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피고 이풍기, 피고 이승순은 대중에 솔선하여 이에 가담하여 군중을 선동하며 따라 부르게 하였다. 함께 온 헌병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군중을 교사하여 만세를 외치게 하며 의연도 헌병주재소 방면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NAME> 등 5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CJA0001887 ○ 남부지역에서 발생은 대부분의 만세운동은 비밀리에 진행되어,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피했다. 주도자들은 자체에 ｢ 독립선언서 ｣, ｢ 격문 ｣, ｢ 경고문 ｣, ｢ 권유문 ｣ 등을 인쇄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 붙였을 것만 아니라, 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시위한 장소 근처에 숨겨두기도 하였다. 만세운동 당일, 일반 군중,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배포와 독립 연설로 이어져 독립만세의 의지가 한껏 고조되었고, 깃발을 이용한 행렬과 나팔을 불거나 징소리를 울려 시위의 불길이 불타올랐다. 참고 6. 태극기를 제작하여 해남장날 만세운동을 이끈 <NAME> 씨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자택에서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기 위해 문장을 목판으로 한 이와 같은 국기 15개를 제작했다. 동월 5일 피고인 <NAME> 자택에서 피고 <NAME> ( <NAME> )에게 위와 동일한 계획을 설명으로 그 동의를 얻은 후 구한국 태극기 400개를 제작했다. 동월 8일 원고 <NAME> 피고 <NAME> 에게 오는 11일 해남 장날을 택하여 해남시장에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이에 찬동하고 동월 10일 아침에<NAME>으로 당목 3척을<NAME>에게 교부했다. … 동월 11일 오전 9시경 <NAME> 위와 이미 제작해 둔 당목으로 만든 구한국 국기 6개, 종이로 만든 것 약 800개를 동면 송에서 <NAME> 의 집 뒤뜰로 운반하여 감추어 두고 <NAME> 외 10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CJA0002050 참고 7. 김해 장유면에서 열린 만세운동을 주도한 <NAME> <NAME> 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 <NAME> 는 “은 8년(1919)4월 원심 공동 피고 <NAME> , <NAME> 가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함께 3월 12일을 기하여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무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을 한다는 계획에 참여하여 분담하여 위의 주소지 경남 장유도 장유면의 주민에게 위의 시기와 장소에서 시위운동을 결행하니 참가해 달라고 호소로 선동하여 약 2,000명의 찬동을 얻자 위의 피고들은 태극기와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에까지 행진하는 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NAME> 피고 1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743 ○ 이처럼, 독립운동의 기세가 활발했던 것은 광범위한 참여층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었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의사와 목사, 관료, 농민, 노동자, 상인, 수공업자, 군인 등 연령과 신분을 떠나, 모두가 3·1운동 현장의 주인공이었다. □ 이들 독립운동의 발화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이었다. 물론 시위 주인공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당일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이렇게 시장에서 시작된 대와 만세운동은 일제 지배당국의 상징건물이었던 경찰서, 주재소, 군청, 우체국, 경찰서와 학교 등에 독립의 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 이 외에, 산상과 장터의 포구, 역 주변 등에서도 산발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밤늦게까지 계속된 산상의 운동은 거의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시위 군중은 마을 주민에서 봉화 신호에 따라, 밝혀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 한편,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경북 청도의 단산서당 학생이었던 이승덕(, 18세), <NAME> (, 20세)등은 달리는 열차에 승차한 군중들을 상대로 철길 옆 나무에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참고 8. 철도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피고인 <NAME> 등의 판결문(일부) 피고 <NAME> 은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광형 8년(1919)3월 31일 자택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 거연동에서 백지에 태극장을 써서 그 옆에'대한독립만세'라고 글자를 쓴 국기 1매를 만들어 동일 거연동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선로 옆 나뭇가지에 걸었고 … 4월 20일 밤 거연동 단산서당에서 다시 태극기 1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장소의 나무에 걸어 치안을 방해하였다. <NAME> 외 4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CJA0000745 ○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 자료집은"남부지역 3 ․ 1운동의 구체적 전개 양상과 다양한 참여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담고 있으며,"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독립을 향한 강한 국민적 의지와 단결력을 되새기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4> 판결문 번역문 청도에 사람들의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사무취급 조선총독부 경부 화야 내신장의 간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원고 <NAME> , 김성선, 강덕수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정선호를 벌금 1년 2월에 처하고, 피고인 윤차암을 금고 1년에 처하고, 피고인 박소수를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NAME> 을 벌금 6월에 처한다. 단, “ 윤차암,<NAME>선,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는 3년간, 피고인 박소수는 2년간 각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차압 물건은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 <NAME> , <NAME> , 김성선, 박소수 그리고 강덕수는 모두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NAME> 은 현재 밀양 공립상업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정 8년 4월 1일 아침에 함께 경남 밀양군 밀양면 내일동의 영남루 뒷산으로 놀러갔을 무렵 <NAME> 이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친다고 이야기하자, 김성선, 강덕수는 <NAME> 과 만나 밀양에서도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자고 발의하고, 윤차암, 박소수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2일 아침 밀양 공립보통학교 생도를 규합하여 이를 실행하자고 공모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동교 졸업생인 친구 정선호의 집에 가서 동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동 피고인도 바로 동의하였다. 이상 6명은 각자 동교 생도에게 동 2일 저녁 식사 시간에 동교 뜰에 집합하자고<NAME>고, 그 시각이 되자 “ <NAME> ,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 등은 모여 온 생도를 동교의 구석진 변소 앞에 기다리게 두었다. 피고인 <NAME> 은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그 목적을 위해 와서 이들에 참가하였다. 모두 20 ~ 30명에 이르는 대오를 이룬 <NAME> 은 나팔을 불며 선두에 서고, 다른 사람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연호하면서 신호에 따라 동교 앞에서 서쪽 무안 가도로 동하여 북문까지 약 7정의 도로를 열을 지어 걸었다. 피고인 <NAME> 은 이미 행진 도중인 무안 가도에서부터 참가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였고, 공범 박소수는 아버지가 만류하였기 때문에 위 실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공범의 범행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모두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반은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다음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1.피고인 <NAME> , <NAME> , <NAME> 가 위 법정에서 한'위 피고 및<NAME>선, 박소수의 5명은 대정 8년 4월 1일 아침에 경남 밀양군 밀양면 내일동의 영남루 근처에 놀러갔을 때<NAME>선은 부산에서는 학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다고 이야기하자, <NAME> , <NAME> 는<NAME>선과 함께 남이 먼저라고 생각을 것도 없이 밀양에서도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하자고 뜻을 합치하고 <NAME> 도 이에 동의하여 다음날 2일 저녁식사 후 밀양 공립보통학교 앞을 모아서 이를 실행하자고 모의하였다. 위 5명은 피고인 정선호의 집으로 찾아가서 동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자 동인도 바로 찬성하였기에 위 6명은 각자 동교 생도에게 이튿날 2일 저녁식사 후 동교에 집합하라고<NAME>였다는 내용'의 공술, 2. 위 <NAME> , <NAME> 및 정선호가 위 법정에서 한'동 4월 2일 저녁식사 후 밀양 공립보통학교 앞으로 갔는데, 이미 권유해 둔 학생이 모여 왔기에 이들을 동교 구석진 북에서 부근에게 기다리게 하였고, 약 20 ~ 30명에 달했을 무렵에 그곳에서 출발하여 <NAME> 이 나팔을 불며 선두가 되고 다른 이도 그를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북성 앞에서 서쪽 방면의 무안 가도로 행진하여 북문까지 열을 맞춰 걸었다는 내용'의 공술, 3. 피고인 박소수가 동 법정에서 한'위의 산에 놀러 가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다른 4명과 함께 정선호의 집에 들러들 <NAME> 에게 내일 2일 저녁식사 후를 기하여 위의 보통학교 학도를 모아 조선독립의 만세를 외칠 것을 말하자 <NAME> 은 바로 찬성하였고, 6명은 각자 자기의 생도에게 동 2일 저녁식사 후 동교에 집합하라고<NAME>기로 하고는교 생도 2명을<NAME>였다는 내용'의 공술, 4. 피고인 <NAME> 이 당 법원에서 한'위의 <NAME> 이 나팔을 불면서 다른 사람은 대오를 만들어 그를 따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열을 맞춰 오기에 내이동의 무안 가도에서부터 이들에 참가하여 함께 행진을 하면서 북문까지 행진하였다는 내용'의 공술, 5. 피고 <NAME> 이 당 법정에서 한'피고인은 4월 2일 아침 밀양 공립보통학교에 갔는데 <NAME> 가 나팔을 건냈다. 이때 동교 생도가 대오를 갖추어 만세를 외치자고 말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편대로 되어 나팔을 불면서 서쪽 무안 가도로 출발부터 북문까지 열을 지어 걸었다는 내용'의 공술, 법률에"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소위는 그 범죄 당시에는 보안법 제7조, 동에 제42조에 해당하나, 그 후 <NAME> 8년 4월 15일 제령 <NAME> 의 제령 등에 있으므로 그 제1조에 해당함에 따라 형법 제8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벼운 전자를 적용하여 피고인 <NAME> , 김성선 및 강덕수를 각 지역 1년 6월에, 피고 정선호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윤차암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박소수를 징역 8월에, 피고인 <NAME>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정상에 의해 보안법 제8조 제25조를 적용하여 윤차암,<NAME>선, 김성선, 강덕수 및 정선호는 3년간, 박소수는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차압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NAME> 이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3일이다. 대정 8년(1919)5월 5일 <NAME> 9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피고 <NAME> 을 징역 6월로, 피고 <NAME> 을 징역 9월로, 피고 김성선을 징역 9월로, 피고 박소수를 징역 4월로, 피고 강덕수를 징역 9월로, 피고 정선호를 징역 7월로 변경한다. 대정 9년(1920년)4월 28일 소화 2년 칙이 제11호에 따라 <NAME> , <NAME> , 김성선, 박소수, 강덕수, <NAME> , 정선호를 사면한다. 위의 사람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NAME> 랑이 간여 심리, 판결함이 주문과 같다. 피고인 막래, 소선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환불한다. 피고 두 명은 공모하여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대정 8년(1919)4월 2일 아침 10시경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 기생 조합소에서 다른 기생 5명을 함께 모아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NAME>여 그 동의를 얻어 기생단을 조직하고, 순사 <NAME> 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겨 그 돈으로 상장용 핀과 초혜를 사고 이를 다른 기생에게 나누어 주며 동일한 복장을 하게 한 후 기생 조합소에서 동일 날 3시 반경 통영면 부도정의 시장으로 행렬을 따라 걷기 시작하고 피고 2명은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수십 명의 기생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 사실은 순사 <NAME> 외 2명의 순사가 대정 8년 4월 2일 오후 3시 반경 부도정시장 한 상점 부근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났으므로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피고 등의 기생단은 이 상점 앞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통영 시가지를 향해 진행해오자"3,000의 군중은 이 남녀 2단체에 뇌동하고 남자는 모자를 여자는 치마를 치켜들고 함께 열광적으로 구호를 절규하여 소요를 극에 이르게 했다. 기생단의 7명은 열광적인 기세로써 군중의 최선두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에서 판시 사실에 조응하는 공술기재와, 피고 등이 당 공정에서 판시 각 장소에서 군중과 어울려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다는 내용의 공술에 의해 그 증빙이 충분한다. 법을 조사해 보니, 원고 등의 소위는 각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고,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의거 그 형을 동령의 형으로 하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 징역 6월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나 압수물건은 형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함께 판결한다. 대정 8년(1919)4월 18일 위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NAME> 랑이 판결을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원고 <NAME>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을 각기 징역 10월에, 피고 김흥룡, <NAME> , <NAME> , <NAME> 를 각 징역 5월에, 원고 <NAME> , 손승옥을 각각 태 90에 처한다. 압수한 구한국 국기는 전부 몰수한다. 피고 <NAME> 은 일찍이 한국이 독립을 희망했으므로 일반 조선인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위운동을 할 계획을 기도하고 대정 8년(1919)4월 1일 동면 대화정 <NAME> ,<NAME>에게 이 운동을 하도록 선동했다. 동월 3일 피고 <NAME> 피고 남상권의 자택에 가서 동인과 피고인 <NAME> 에게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권유했는데 두 명은 이를 찬성했으므로 피고 3명은 구한국 국기 제작을 협의한 후 피고 상권은 즉시 태극기 200매를, 피고 <NAME> 은 함이 3척을 국기 제작용으로 피고<NAME>에게 교부했다. 동월 4일 피고 <NAME> 자택에서 피고 <NAME> 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여기에 찬동했다. 피고 <NAME> 은 자택에서 “한 국기 제작하기 위해 문장을 목판으로 한 후 같은 문장 15개를 제작했다. 동월 5일 피고 <NAME> 은에서 피고 <NAME> ( <NAME> )에게 위와 동일한 계획을 말하여 서로 동의를 얻은 후 구한국 국기 400개를 제작했다. 동월 8일 피고 <NAME> 는 <NAME> 에게 오는 11일 해남 장날을 이용하여 해남시장에서 독립운동을 할 생각을 도모했는데 피고는 이에 찬동하고 동월 10일 구한국<NAME>으로 당목 3척을<NAME>에게 교부했다. 동월 9일 피고 <NAME> 에게 이와 동일한 계획을 도모했는데 피고는 이에 찬동했다. 동월 10일 피고 <NAME> 피고 남상권의 집에서 피고인 <NAME> 에게 위와 유사한 계획을 도모했는데 동인은 이에 찬동을 표하고 바로 구한국<NAME>으로 당목 3척을 사서<NAME>에게 교부하고, 동 피고는 같은 날 피고 <NAME> , <NAME> 와 같이 동면 구교리 <NAME> (김)의 집에 가서 2명에게 그 사정을 설명과 함께 국기를 제작했다. 동월 11일 아침 9시경 피고 <NAME> 위와 같이 제작해 둔 당목으로 만든 구한국 국기 6개, 한지를 만든 것 약 800개를 동면 중에서 <NAME> 의 집 뒤뜰로 운반하여 준비에 두고 동일 오전 10시경 해남 도로 위에서 피고인 <NAME> 을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승낙을 얻은 후 동인 및 피고인 <NAME> , <NAME> , <NAME> 과 함께 정오 무렵 <NAME> 의에서 구한국국기를 꺼내서 당목으로 제작한 큰 국기를 앞세우고 종이 태극기를 군중에게 배부하고 널리 살포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해남시장으로 행진하던 도중 피고인 <NAME> 과 만났으므로 동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찬동케 하고 당목으로 만든 큰 깃발을 주며 시위에 참가하도록 하여 함께 군중을 선동하여 만세를 부르고 군중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고 동 운동 중 피고 <NAME> 그 일에 있어서 피고 <NAME> 에게 해남보통학교에 가서 같은 생도에게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알릴 임무도 부탁했다. 피고 승옥은 그 운동에 연합하게 하도록 운동한 자로서 모두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각 피고가 당 공정에서 한 동일 내용의 자백, 조선총독부 순사 <NAME> 작성한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흥룡, <NAME> , <NAME> , 권상과 창수, 승옥의 신문조서, 총독부 순사 아옥민이 작성한 피고 <NAME> , <NAME> , <NAME> 의 신문조서, 동 경부 소성리정이 작성한 피고 승옥의 제2회 신문조서, 피고인 <NAME> , <NAME> , 흥룡, <NAME> , 상권, 창수의 신문조서, 동부 경부 구자경( <NAME> )이 제출은한 <NAME> 의 제2회 신문조서, 피고 승옥의 신문조서에서 모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음과 압수한 구한국 깃발에 종합하여 그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를 기록에 비추어보니, 피고 11명의 소위는 형법 제7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원고 <NAME> , 상권, <NAME> , <NAME> 에 관계되므로 형법 제8조 중 제62조, 제63조 및 제68조를 적용하고, 피고 <NAME> , <NAME> , 창석, 종운, <NAME> , 흥룡, <NAME> , 권상과 <NAME> 는 모두 그<NAME> 범위에서 주문 게기의 형벌을 과해야 한다. 피고 태옥, 승옥은 이 사건 그<NAME> 범위에서 각 3월에 처해야 하는데 정상을 참작하여 조선태형령 제1조 및 제4조에, 또 수집의 한국 국기는 민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각 처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1919)4월 19일 위 외에 10명의 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1919)6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 <NAME> , <NAME> 를 태로 1년에 처한 판결에 대해 동 각 피고가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당원은 원심 검사 촌상청 입회하에 다음과 함께 판결한다. 피고 <NAME> , <NAME> 의 공소를 모두 인용 기각한다. 피고 <NAME> , <NAME> 는 대정 8년(1919)4월 경 공동 피고인 <NAME> , <NAME> 가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조선인들로 하여 함께 4월 12일을 기하여 경상남도 김해시도 장유면 무계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운동을 할 계획에 참여하여 그에 위의 주소지 경남 김해군 장유면의 주민에게 위의 시기와 같은 시위운동을 결행하니 참가해 달라고 주민을 설득으로 약 2,000명의 찬동을 얻자 위의 피고들은 솔선하여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무계리 내를 행진하는 시위운동을 하여 경찰을 방해하였다. 판시 이 사실은 육군 헌병 오장 <NAME> 랑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소요의 장소를 <NAME> 상등병이 목격한 것을 청취한 즉 판시 12일 위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많은 조선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사법경찰관의 피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검사한 공술로서'판시의 <NAME> 에 관한 점 중 솔선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판시에<NAME>는 행위였다'는 취지의 기재, 동 사법경찰관의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및 동 피고의 공술로서'자기는 대정 8년(1919)4월 11일 자기의 신문리에서 <NAME> 외 수명과 함께 동월 12일 장유면에서 한국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하고 각자 자기 마을 주민에서 선동할 것을 정하고 이튿날 12일 각 리로부터 큰 기를 세우고 일제히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무계리로 집합하였다'는 기재, 同 사법경찰관의 피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피고인은 공술로서'자기는 조순규, <NAME> , <NAME> 등 <NAME> 과 함께 대정 8년(1919)4월 11일 서울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유면에서도 다음 12일을 기하여 이 운동을 할 계획을 상담하고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 손을 나누어 마을에 사는 이민에게 이 일을 통지하기로 하고 자기들은 이민 선동에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同 사법경찰관의 원고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중 동 증인의 공술로서'무계리의 거사에 대하여 자기의 내덕리에서 주모자는 <NAME> 과 <NAME> 으로, 상리는 <NAME> 이 그날 이른 아침부터 이날 장유면민 전부가 무계리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겠으므로, 먼저 출동하라고 하여 모여서 준비는 사람들과 합해서 약 50명으로 시창이 태극기를 가지고 앞장서고, <NAME> 이 뒤따라 출동하였다'는 등한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증빙이 충분하다. 법에 의하여 보니, 피고 <NAME> , <NAME> 의 소행은 모두 대정 8년(1919)4월 제령 제7호 반포 이전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6조 및 제10조에 비춰서 범죄시와 범죄 후와의 양법을 비교하여 범죄시의 법률에 의하면 형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그러나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면 전기 법은 제7호 제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범죄시의 법률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 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각 사람을 징역 1년에 처하며, 압수품 증 제1호, 제2호는 범죄에 공용품이므로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전부 몰수하고 나머지는 제출인에게 환부한다. 그러므로 같은 판결에 나온 원판결은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정 8년(1919)7월 10일 위 사람에 의한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해 대정 8년(1919)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NAME> 을 징역 1년,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처분에 대해 각 원고가 공소를 신청함에 따라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NAME> 이 간여 다음과 같이 판결로 판결한다. 피고 <NAME> , <NAME> , <NAME> , <NAME> , 최술근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각 피고 각각 2년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구한국기는 이를 몰수한다. 제1.피고 <NAME> 은 조선 내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조선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대정 8년(1919)3월 31일 밤 경상북도 청도군 대성면 거연동에서 백지에 태극장을 하고 그 옆에'대한독립만세'라고 글자를 쓴 국기 1매를 제작하여 이를 거연동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선로 앞 나무에 걸었고, 제2. <NAME> , <NAME> , <NAME> , <NAME> , 최술근은 조선 독립을 위하여 대정 8년(1919)4월 20일 밤 거연동 단산서당에서 각자 국기 1개를 작성하여 위와 동일한 장소의 나무에 걸어 치안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피고 승덕의 상기 제1, 제2의 소행은 범의를 연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한다. 이상의 판결은 피고 <NAME> , 만희, 삼백, 갑수, 술근이 당 공정에서 이 판시 사건이 한국의 독립을 희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위 판시와 동 취지의 각 공술 및 검사의 피고 이 <NAME> 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자신들이 기를 만들어 도로 옆에 세워놓은 것은 오직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술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그 증거가 충분한다. 법률에 의하여 보니, 피고 등의 소행은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피고 승덕의 소행은 연속범이므로 법 제55조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를 선택하고 위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5조를 참작하여 각 피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압수에 압수는 구한국기는 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전부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피고 일당은 소행에 대해 대정 9년(1919)제령 제1조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그 과형이 너무도 무겁고 도리어 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함이 있어 원고 등의 공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99f5419-49d4-4800-9622-fb966276153e	source15/231026/156319722_0.txt	(경력채용과 등)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22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 31명 선발예정, 원서접수 4월 2일(화)4월 8일(월)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 중증장애인 일반형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한다. ○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발 인원은 총 31명으로 지난해(25명)보다 6명 늘었다. 주요 채용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의약품 조제, 산림보호, 농업과 농식품 품질과 등이다. <직렬별 선발예정인원> ※ 직급별 인원:7급 6명, 8급 3명, 9급 20명, 10은 2명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까지 259명이 채용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의한 차별은 없다. <중증장애인 자격 기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과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요에 및 요루, 뇌전증 지체(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뇌병변, 시각과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과 호흡기, 뇌전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자 □ 201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4월 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5월), 면접시험(6.15)과 경력 및 응시요건 검증을 거쳐 7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모집단위별 상세 응시요건, 시험일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관계자는"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를 적극으로 발굴함과 아울러, 임용 후에는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이 맘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등)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_1 ### 내용: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 31명 선발예정, 원서접수 4월 2일(화)4월 8일(월)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 중증장애인 일반형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한다. ○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발 인원은 총 31명으로 지난해(25명)보다 6명 늘었다. 주요 채용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의약품 조제, 산림보호, 농업과 농식품 품질과 등이다. <직렬별 선발예정인원> ※ 직급별 인원:7급 6명, 8급 3명, 9급 20명, 10은 2명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까지 259명이 채용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의한 차별은 없다. <중증장애인 자격 기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과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요에 및 요루, 뇌전증 지체(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뇌병변, 시각과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과 호흡기, 뇌전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자 □ 201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4월 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5월), 면접시험(6.15)과 경력 및 응시요건 검증을 거쳐 7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모집단위별 상세 응시요건, 시험일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관계자는"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위를 적극으로 발굴함과 아울러, 임용 후에는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이 맘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f258bc6-8a80-4e95-9ac2-945dc777315a	source15/231026/156251904_0.txt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904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 - 1.31 올림픽방송센터(IBC)환영행사에서 C02를 활용해 제조는 친환경 A4용지 기증 ◇ 선수촌 건물에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고급 A4용지(6,000박스)및 친환경 종이쓰레기통(13,000개)지원 ◇ 폐기용 A4를 수거 ․ 파쇄하고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카본머니시스템 5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31일(수)저녁 4시,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강원도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지자연')과 함께 CO2를 활용해 제조는 A4용지를 기증하는 환영행사(Welcome reception)를 가졌다. □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평창올림픽기간 동안 방송을 위해 세워진 임시장소로 전세계 방송사들이 IBC 안에서 중계방송 진행예정(9,000명 상주) ㅇ 탄소광물화 기술인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을 통해 제작은 인쇄용지를 평창올림픽에 공식 기증한 사례는 환경올림픽을 과학기술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 - 폐지 및 CO2를 활용하여 폐지펄프내에 PCC를 동시에 합성시켜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자연이 원천기술을 보유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잇는 탄소광물화 기술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 강원도 - 지자연이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18.2.9. ∼2.25.(패럴림픽)'18.3.9. ∼3.18. □ 첫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중계를 중개하는 방송 ․ 언론센터(IBC, MPC)에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In - situ CP와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친환경 A4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A4 6000박스) ㅇ 올림픽에서 사용한 A4 종이를 수거 ․ 파쇄하고, 폐지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주는 카본머니시스템(Carbon Money System)을 총 5기 운영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을 통해 쌓인 금액(마일리지)은 각 기관장 명의로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 둘째, 선수촌 및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을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형 종이형 쓰레기통으로 공급한다(13,000개) <나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 □ 셋째, 지자연은 카본머니 사업 및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그린시멘트 등을 소개 ․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2.5일 개관예정)에서 설치는 예정이다. ㅇ 폐지를 재활용하면 CO2를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탄소광물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 한편, 오늘 열린 IBC 환영행사에서는 A4용지 시생산을 완료로 탄소광물화 사업단장인 이상만 <NAME> 박사가 IBC측에 기증서를 전달하였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제지산업의 CO2를 감축하면서, 폐지를 고부가가치화 만드는 탄소광물화 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완료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CO2로 만든 종이사용으로 환경올림픽 준비 - - 1.31 올림픽방송센터(IBC)환영행사에서 C02를 활용해 제조는 친환경 A4용지 기증 ◇ 선수촌 건물에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고급 A4용지(6,000박스)및 친환경 종이쓰레기통(13,000개)지원 ◇ 폐기용 A4를 수거 ․ 파쇄하고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카본머니시스템 5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31일(수)저녁 4시,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강원도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지자연')과 함께 CO2를 활용해 제조는 A4용지를 기증하는 환영행사(Welcome reception)를 가졌다. □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re):평창올림픽기간 동안 방송을 위해 세워진 임시장소로 전세계 방송사들이 IBC 안에서 중계방송 진행예정(9,000명 상주) ㅇ 탄소광물화 기술인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을 통해 제작은 인쇄용지를 평창올림픽에 공식 기증한 사례는 환경올림픽을 과학기술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 - 폐지 및 CO2를 활용하여 폐지펄프내에 PCC를 동시에 합성시켜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자연이 원천기술을 보유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잇는 탄소광물화 기술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 강원도 - 지자연이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18.2.9. ∼2.25.(패럴림픽)'18.3.9. ∼3.18. □ 첫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중계를 중개하는 방송 ․ 언론센터(IBC, MPC)에 CO2 - 복합탄산염 광물 - 종이원료(폐지)반응기술(In - situ CP와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친환경 A4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A4 6000박스) ㅇ 올림픽에서 사용한 A4 종이를 수거 ․ 파쇄하고, 폐지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주는 카본머니시스템(Carbon Money System)을 총 5기 운영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을 통해 쌓인 금액(마일리지)은 각 기관장 명의로 강원도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 둘째, 선수촌 및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을 In - situ PCC(복합탄산염)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형 종이형 쓰레기통으로 공급한다(13,000개) <나 실내건물에 배치할 쓰레기통> □ 셋째, 지자연은 카본머니 사업 및 탄소광물화 사업으로 생산한 그린시멘트 등을 소개 ․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2.5일 개관예정)에서 설치는 예정이다. ㅇ 폐지를 재활용하면 CO2를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탄소광물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 한편, 오늘 열린 IBC 환영행사에서는 A4용지 시생산을 완료로 탄소광물화 사업단장인 이상만 <NAME> 박사가 IBC측에 기증서를 전달하였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제지산업의 CO2를 감축하면서, 폐지를 고부가가치화 만드는 탄소광물화 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20e616-ef87-49b9-a873-2f762f3fe893	source15/231026/156140773_0.txt	농식품부 <NAME> 장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773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NAME> 농림에 호우 피해현장 방문 - - 부여 호우피해 농가 및 배수장 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6일(수)장마철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근무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을 방문하였다. <NAME> 자리에서<NAME>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재해지원을 약속하는 가운데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오늘로 4일째 24시간 가동 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 직원들을 격려도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아울러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만나 피해조사 조속히 완료를 당부하면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장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_1 ### 내용: 농식품부 <NAME> 농림에 호우 피해현장 방문 - - 부여 호우피해 농가 및 배수장 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6일(수)장마철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근무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을 방문하였다. <NAME> 자리에서<NAME>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재해지원을 약속하는 가운데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오늘로 4일째 24시간 가동 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 직원들을 격려도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아울러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만나 피해조사 조속히 완료를 당부하면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c4ad327e-11d1-44ad-937f-6b7f1c3f9683	source15/231026/156410230_0.txt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230&pageIndex=4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에 앞장선다 □ 9월 10일 차관회의에서 부처별 우수사례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0일(목)진행에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적극행정 시리즈 발표'를 통해'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적극적처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ㅇ(개요)기관별'20년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발표는는 ㅇ(시기)'20.9.3(목)∼10.22(목), 7차에 걸쳐 진행(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 9.10 발표기관(기재부, 중기부, 행자부와 행안부) □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상반기와 우수사례는 4건으로 ㅇ 하나는'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이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기반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 - 카드사와의 협조를 통해 자체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였고, 병목현상 방지를 통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적극으로 대응하였다. - 그 결과, 대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 마지막은'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다. 입찰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집행율 80%까지 확대 등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p↑)하였다. ㅇ 셋째,'코로나 팬데믹 속 21대 선거 실시'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하였으나, 선거구 내 ‧ 외 거리두기, 투표 전 ‧ 후 방역대책 등 모든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선거를 치루었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역사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하였다. - 넷째,'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 ‧ 규모 대국민 공개, 인터넷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시상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제고하였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서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ㅇ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주민불편 해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중점 추진과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대면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패러다임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코와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혁신과 우수사례 코로나19 속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3조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운데 국민 2,171만 가구(예산편성 기준)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되 국민 편의도 보장해야 하는 … (협업관리)기존금융(카드사, 카드화 인프라,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데이터 등 모든 가용자원 적극 활용 별도 홈페이지 개설 없이 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아이디어 제시(행안부 담당 사무관), 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5.8.))→ 신속하고 안정적 집행 (시간관리)'순차적 추진'(정책대상별, 지급수단별)과'요일제 시행'으로 병목현상 없이 신속히 집행 긴급지원 필요 가구(약 286만)는 인터넷 신청없이 지급(5.4.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5.11. ~) (민원관리)빈번하게 발생되는 행정을 신속 ‧ 전향 대응 이혼가구 분리지급, 이사한 국민 지역 변경, 대리인 범위 변경 등 약 4달간 4,000여건 처리 (성과)정책 발표일(3.30.)"로부터 석 달,"예산 통과일(4.30.)"로부터 넉 달만에 전 국민 가구의 대부분(5.31. 기준 98.2%이상 지급 완료 역대 최고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선제 대응 사전절차 간소한 투자사업 장시간 소요 입찰기간 단축(최대 40→5일), 일상감사·계약심사(당일심사)지방재정 투자심사(연3회, 90일→연중, 30일 이내로 수시 실시 계약선금의 부채인식 등에 의한 업체의 선금지급 기피 선금지급률 확대(70→80 ~→와 선금지급기간 단축(14→3일) 수당, 일반운영비 등 균분집행 예산 신속집행 확대 적극행정위를 통한 수당 당겨집행, 비품·물품 일괄 구입과 임차료 선지급, 1부서 1화훼 운동 등 소비 장려 지침 시행 (성과)사상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최대 집행률 69.2%) 코로나 팬데믹 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룬 나라 코로나19 펜데믹 선언(3.11.)이후 해외 주요한 선거 연기 ※ 선거 연기(프랑스, 영국 포함 49개국), 선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란) 선거일 내·외 거리두기, 투표 전·후 방역 등 방역대책,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부여 등 선거 프로세스 재설계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캠페인> (성과)선거로 인해 확진사례 없음,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기록(66.2% (정부당국자)국무장관(전 세계에 본보기), 뉴질랜드 부총리(국제사회 귀감으로 외교부 주관,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경험 공유를 위해 웨비나 개최(7.8.)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시상, 우리 국민이 선정한다! 정부시상 건·규모 비공개, 주최·주관사 위주 심사로 투명성 결여, 유관단체 등의 심사로 모집 등 관행적으로 운영 - 건·규모 대국민 공개, 수상자 선정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 주관 금지 등 50년만에 최초로 개선방안 마련 (성과)시민 참여 확대로 시상의 투명성 확보·공정성 제고 2020년 행안부 중점 추진과제(4개) 보행자 교통사고 이제 그만!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과속단속장비 ‧ 신호기 설치(4,233개, 2 ~ 12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6.29.)등 지역활력, 청년이 답이다!/'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권 구축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청년이 정착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 조성 공공서식 누구나 쉽게!/공공서식 개선 -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오프라인 서식 큰글자 개편, 기존'정부 24'의 공공 웹서식 확대('19년 18종 →'20년 300여종) 국민중심의 재해예방사업 투자!/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추진 - 단위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아닌 생활지역 단위로의 추진방식 변경을 통한 재해예방 강화 방안은'21년 신규 20개소 추가 확대 목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에 앞장선다_1 ### 내용: 행안부, 적극행정으로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에 앞장선다 □ 9월 10일 차관회의에서 부처별 우수사례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0일(목)진행에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적극행정 시리즈 발표'를 통해'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적극적처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ㅇ(개요)기관별'20년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발표는는 ㅇ(시기)'20.9.3(목)∼10.22(목), 7차에 걸쳐 진행(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 9.10 발표기관(기재부, 중기부, 행자부와 행안부) □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상반기와 우수사례는 4건으로 ㅇ 하나는'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이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기반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 - 카드사와의 협조를 통해 자체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였고, 병목현상 방지를 통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적극으로 대응하였다. - 그 결과, 대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여 만에 전 국민가구의 98.2%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 마지막은'지방재정 신속 집행'이다. 입찰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집행율 80%까지 확대 등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p↑)하였다. ㅇ 셋째,'코로나 팬데믹 속 21대 선거 실시'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하였으나, 선거구 내 ‧ 외 거리두기, 투표 전 ‧ 후 방역대책 등 모든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선거를 치루었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역사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하였다. - 넷째,'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 ‧ 규모 대국민 공개, 인터넷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시상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제고하였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서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ㅇ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주민불편 해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중점 추진과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대면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패러다임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코와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혁신과 우수사례 코로나19 속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3조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운데 국민 2,171만 가구(예산편성 기준)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되 국민 편의도 보장해야 하는 … (협업관리)기존금융(카드사, 카드화 인프라,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데이터 등 모든 가용자원 적극 활용 별도 홈페이지 개설 없이 카드사로 바로 신청토록 아이디어 제시(행안부 담당 사무관), 카드사와 업무협약 체결(5.8.))→ 신속하고 안정적 집행 (시간관리)'순차적 추진'(정책대상별, 지급수단별)과'요일제 시행'으로 병목현상 없이 신속히 집행 긴급지원 필요 가구(약 286만)는 인터넷 신청없이 지급(5.4.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5.11. ~) (민원관리)빈번하게 발생되는 행정을 신속 ‧ 전향 대응 이혼가구 분리지급, 이사한 국민 지역 변경, 대리인 범위 변경 등 약 4달간 4,000여건 처리 (성과)정책 발표일(3.30.)"로부터 석 달,"예산 통과일(4.30.)"로부터 넉 달만에 전 국민 가구의 대부분(5.31. 기준 98.2%이상 지급 완료 역대 최고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선제 대응 사전절차 간소한 투자사업 장시간 소요 입찰기간 단축(최대 40→5일), 일상감사·계약심사(당일심사)지방재정 투자심사(연3회, 90일→연중, 30일 이내로 수시 실시 계약선금의 부채인식 등에 의한 업체의 선금지급 기피 선금지급률 확대(70→80 ~→와 선금지급기간 단축(14→3일) 수당, 일반운영비 등 균분집행 예산 신속집행 확대 적극행정위를 통한 수당 당겨집행, 비품·물품 일괄 구입과 임차료 선지급, 1부서 1화훼 운동 등 소비 장려 지침 시행 (성과)사상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최대 집행률 69.2%) 코로나 팬데믹 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룬 나라 코로나19 펜데믹 선언(3.11.)이후 해외 주요한 선거 연기 ※ 선거 연기(프랑스, 영국 포함 49개국), 선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란) 선거일 내·외 거리두기, 투표 전·후 방역 등 방역대책,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부여 등 선거 프로세스 재설계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캠페인> (성과)선거로 인해 확진사례 없음,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기록(66.2% (정부당국자)국무장관(전 세계에 본보기), 뉴질랜드 부총리(국제사회 귀감으로 외교부 주관,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경험 공유를 위해 웨비나 개최(7.8.)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시상, 우리 국민이 선정한다! 정부시상 건·규모 비공개, 주최·주관사 위주 심사로 투명성 결여, 유관단체 등의 심사로 모집 등 관행적으로 운영 - 건·규모 대국민 공개, 수상자 선정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 주관 금지 등 50년만에 최초로 개선방안 마련 (성과)시민 참여 확대로 시상의 투명성 확보·공정성 제고 2020년 행안부 중점 추진과제(4개) 보행자 교통사고 이제 그만!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과속단속장비 ‧ 신호기 설치(4,233개, 2 ~ 12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6.29.)등 지역활력, 청년이 답이다!/'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권 구축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청년이 정착을 수 있도록 청년마을 조성 공공서식 누구나 쉽게!/공공서식 개선 -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오프라인 서식 큰글자 개편, 기존'정부 24'의 공공 웹서식 확대('19년 18종 →'20년 300여종) 국민중심의 재해예방사업 투자!/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추진 - 단위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아닌 생활지역 단위로의 추진방식 변경을 통한 재해예방 강화 방안은'21년 신규 20개소 추가 확대 목표)
96d7f469-3921-402d-ab23-9334eb939643	source15/231026/156481034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담은 색칠그림책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034&pageIndex=24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컬러는 색칠그림책 발간 - 새만금에서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직접 색(color)을 입혀주세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도록 새만금 지역의 모습을 담은 컬러링북(색칠그림책)을 발간한다. ㅇ 이 컬러링북은'새만금 - 내 색에 칠하는 새 문명'을 주제로 새만금을 상징하는 방조제와 준공탑을 비롯해 신항만, 만경대교 등 사업 예정지와 대표 관광지인<NAME>도 등 약 10곳의 그림들로 엮여 있다. - 또한, 도안마다 간략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채색하는 체험과 동시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 새만금 컬러링북은 디지털 방식(E - book)과 인쇄물 형태로 배포된다. *도안은 새만금개발청 블로그(blog.naver.com/smgcstory/)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서 수 있으며, 새만금청 유튜브(youtube. com/c/kasdi0912)에서는 제작 예시 영상을 볼 수 있다. ㅇ 인쇄본은 2021 트래블쇼(11.18 ~ 11.21,"일산 킨텍스)현장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새만금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우편을 이용해 제공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담은 색칠그림책 발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컬러는 색칠그림책 발간 - 새만금에서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직접 색(color)을 입혀주세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도록 새만금 지역의 모습을 담은 컬러링북(색칠그림책)을 발간한다. ㅇ 이 컬러링북은'새만금 - 내 색에 칠하는 새 문명'을 주제로 새만금을 상징하는 방조제와 준공탑을 비롯해 신항만, 만경대교 등 사업 예정지와 대표 관광지인<NAME>도 등 약 10곳의 그림들로 엮여 있다. - 또한, 도안마다 간략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채색하는 체험과 동시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 새만금 컬러링북은 디지털 방식(E - book)과 인쇄물 형태로 배포된다. *도안은 새만금개발청 블로그(blog.naver.com/smgcstory/)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서 수 있으며, 새만금청 유튜브(youtube. com/c/kasdi0912)에서는 제작 예시 영상을 볼 수 있다. ㅇ 인쇄본은 2021 트래블쇼(11.18 ~ 11.21,"일산 킨텍스)현장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새만금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우편을 이용해 제공한다.
ca9957fa-a0a6-4615-bd46-b17f1b693974	source15/231026/156282753_0.txt	해수부, 고수온 대응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753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저수를 대응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대응 체계를 통한 피해최소화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태풍으로 인한 수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고수온 대응 추진상황에 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한 오늘 점검회의는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온 동향·전망, 고수온 대응상황에 대한 점검 등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수온 대책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력 지원 체제를 유지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간 합동으로 운영 중인 현장대응팀을 통해 사육밀도·사료공급 조절·조기출하 유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밀착 지도·점검을 실시를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식 어류 폐사 피해 발견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결집으로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등을 조기에 실시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라며,"고수온의 완벽한 예방은 어려울 수 있으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자."라고 독려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7.17(화)저수를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지자체, 수협, 어업인에게 전파하였으며, 이르면 24일(화)고수온 주의보 발령 확률도 높아 수온 상승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고수온 대응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 실시_1 ### 내용: 해수부, 저수를 대응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대응 체계를 통한 피해최소화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태풍으로 인한 수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고수온 대응 추진상황에 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한 오늘 점검회의는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온 동향·전망, 고수온 대응상황에 대한 점검 등 종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수온 대책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력 지원 체제를 유지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과 시·도 간 합동으로 운영 중인 현장대응팀을 통해 사육밀도·사료공급 조절·조기출하 유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밀착 지도·점검을 실시를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식 어류 폐사 피해 발견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결집으로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등을 조기에 실시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라며,"고수온의 완벽한 예방은 어려울 수 있으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자."라고 독려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7.17(화)저수를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지자체, 수협, 어업인에게 전파하였으며, 이르면 24일(화)고수온 주의보 발령 확률도 높아 수온 상승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c12f9347-3348-458d-aa00-8b1e1287e4cf	source15/231026/155979379_0.txt	생물자원관, 국내에 자생하는 육상식물 30종 최초 발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379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자원관, 국내에 자생하는 육상식물 30종 최초 발굴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에 살고 있는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육상식물 최초 발견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최근 시행된'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포 육상식물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등 30종을 새롭게 발견했다. ※ 육상식물:이끼류(선태식물), 고사리류(양치식물), 종자식물을 통틀어 지칭함 ※ 신종:새로 발견된 종을 가리키는 말 ※ 미기록종:기존에 학계에 발표되었으나 국내에 살고 있는 기록이 없던 종을 일컫는 말 □ 이번에 발견된 신종 6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라남도와 강원도 일대에 살고 있는 이끼류 3종과 종자식물 3종이다. ○ 이끼류 가운데 2종은 지리산, 완도 등의 해안 부근 습한 바위 겉에서 살고 있으며 둥근망울이끼과, 작은귀이끼과의 신종으로 확인됐다. 고사리 1종은 강원도 인제군 부근의 부식토가 깔린 토양에서 깃털이끼과의 신종으로 발견됐다. ○ 종자식물 3종은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국화와 식물에 속하는 딸기속, 벚나무속, 장미속의 신종으로 확인됐다. □ 미기록종 육상식물 24종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살고 사는 이끼류 13종, 고사리류 5종, 6종 등이다. ○ 특히 제주도에서는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동류 일대에서 살고 있는 신종으로 알려진 늦은서리이끼, 층층지네고사리, 점개구리밥 등 7종의 육상식물이 발견됐다. ○ 더불어 지금까지 일본에만 사는 것으로 밝혀진 애기보리알이끼, 토르텔라 - 자포니카, 마르스텔라 - 미누피시마 등 이끼류 3종과 종자식물인 애기조롱이 우리나라에도 자생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육상식물 30종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고 해외 학술지에 발표해 이들 육상식물이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자원임을 알릴 계획이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을 펼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종·미기록종 육상식물 170여종을 발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자원관, 국내에 자생하는 육상식물 30종 최초 발견_1 ### 내용: 생물자원관, 국내에 자생하는 육상식물 30종 최초 발굴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에 살고 있는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육상식물 최초 발견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최근 시행된'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포 육상식물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등 30종을 새롭게 발견했다. ※ 육상식물:이끼류(선태식물), 고사리류(양치식물), 종자식물을 통틀어 지칭함 ※ 신종:새로 발견된 종을 가리키는 말 ※ 미기록종:기존에 학계에 발표되었으나 국내에 살고 있는 기록이 없던 종을 일컫는 말 □ 이번에 발견된 신종 6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라남도와 강원도 일대에 살고 있는 이끼류 3종과 종자식물 3종이다. ○ 이끼류 가운데 2종은 지리산, 완도 등의 해안 부근 습한 바위 겉에서 살고 있으며 둥근망울이끼과, 작은귀이끼과의 신종으로 확인됐다. 고사리 1종은 강원도 인제군 부근의 부식토가 깔린 토양에서 깃털이끼과의 신종으로 발견됐다. ○ 종자식물 3종은 제주도와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국화와 식물에 속하는 딸기속, 벚나무속, 장미속의 신종으로 확인됐다. □ 미기록종 육상식물 24종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살고 사는 이끼류 13종, 고사리류 5종, 6종 등이다. ○ 특히 제주도에서는 동남아시아나 호주 북동류 일대에서 살고 있는 신종으로 알려진 늦은서리이끼, 층층지네고사리, 점개구리밥 등 7종의 육상식물이 발견됐다. ○ 더불어 지금까지 일본에만 사는 것으로 밝혀진 애기보리알이끼, 토르텔라 - 자포니카, 마르스텔라 - 미누피시마 등 이끼류 3종과 종자식물인 애기조롱이 우리나라에도 자생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육상식물 30종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고 해외 학술지에 발표해 이들 육상식물이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자원임을 알릴 계획이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을 펼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종·미기록종 육상식물 170여종을 발견했다.
9e74b1f7-b98f-4a6a-91a5-7f9f31bff0fd	source15/231026/156328789_0.txt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국민의 품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89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국민의 품으로"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공공에 자율개방 점진적 확대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공무원만 주로 이용하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앞에의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오는 5월"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4. ~ 5.6.(3일), 5.18 ~ 5.19.(2일)등 5일 걸쳐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 일부구간을 시범 개방한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의 청사건물을 하나로 통합은 세계 최대 규모(79,194㎡,'16.5.25. 기네스북 등재)의 옥상정원(3.6㎞)으로 그 그동안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서 한정적(6동→2동, 1일 100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시범개방 행사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예약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본 시범개방은 5일 동안(5.4. ~ 5.6., 5.18 ~ 5.19.)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며, 현장신청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을 통해 관람신청이 가능하다. ○ 시범개방에 앞서, <NAME> 행정안전부 장은 세종시장, 행복청장 등과 함께 오는 3일 개방구간 답사를 하여 옥상정원 관람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유아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 및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정부세종청사의 랜드마크인 옥상정원은 최초 설계 당시부터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라며,"이번 시범개방을 계기로 옥상정원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그 동안 정부와 관람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나, 개방구간 또는 관람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라며,"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별 옥상정원 시범개방 계획 ○ 개방기간:2019.5.4. - 5.6./5.18. ~ 5.19.(총 5일간) □ 개방시간:10:00 16:00(6시간) ○ 개방구간:정부별 1동부터 ~ 7동까지(약 1.8km) ○ 신청방법:현장신청 및 홈페이지 사전예약 접수 □ 옥상정원 개방구간 조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국민의 품으로”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국민의 품으로"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공공에 자율개방 점진적 확대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공무원만 주로 이용하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앞에의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오는 5월"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4. ~ 5.6.(3일), 5.18 ~ 5.19.(2일)등 5일 걸쳐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 일부구간을 시범 개방한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의 청사건물을 하나로 통합은 세계 최대 규모(79,194㎡,'16.5.25. 기네스북 등재)의 옥상정원(3.6㎞)으로 그 그동안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서 한정적(6동→2동, 1일 100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시범개방 행사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예약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본 시범개방은 5일 동안(5.4. ~ 5.6., 5.18 ~ 5.19.)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며, 현장신청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을 통해 관람신청이 가능하다. ○ 시범개방에 앞서, <NAME> 행정안전부 장은 세종시장, 행복청장 등과 함께 오는 3일 개방구간 답사를 하여 옥상정원 관람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유아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 및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정부세종청사의 랜드마크인 옥상정원은 최초 설계 당시부터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라며,"이번 시범개방을 계기로 옥상정원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그 동안 정부와 관람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나, 개방구간 또는 관람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라며,"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별 옥상정원 시범개방 계획 ○ 개방기간:2019.5.4. - 5.6./5.18. ~ 5.19.(총 5일간) □ 개방시간:10:00 16:00(6시간) ○ 개방구간:정부별 1동부터 ~ 7동까지(약 1.8km) ○ 신청방법:현장신청 및 홈페이지 사전예약 접수 □ 옥상정원 개방구간 조감도
6ff2ab63-2dd0-4057-a8d8-94ba91caa6a1	source15/231026/156387690_0.txt	민관협력을 통한 유턴활성화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9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협력을 통한 유턴활성화 본격 지원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출범·업무협약 MOU 체결 - - 제도개선, 홍보 및 인식 확산, 프로젝트 지원에 민관이 적극 나서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NAME> 무역투자실장,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최로「민관합동 유턴지원반」출범식(4월 28 15:30 16:40, 코트라)을 개최하였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개요> ㅇ 일시 및 내용:'20.4.28(화)15:30 - 16:40/코트라 영상회의실 □ 참석자:산업부·대한상의·지자체·업종별 협단체·코트라·수은·무보 수은 •(산업부·대한상의)산업부 <NAME> 무투실장, 상의 <NAME> 부회장(공동반장) •(지자체)시도별 유턴유치 담당 과장 •(업종별 단체)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협회, 조선의 상근부회장(또는 본부장) •(지원기관)코트라 IK 대표, 수은 중소·중견기업 금융본부장, 무보 프로젝트 금융본부장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은 산업부, 대한상의,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종별 단체, 코트라 등이 포함한 유턴지원 협의체로, ㅇ 최근 코로나19로 주력산업 공급망 다변적 차원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신설되었다. □ 참여기관들은 이날 출범식에서"「민관합동 유턴지원반」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할 예정이다. ㅇ「민관합동 유턴지원반」산하에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반과 신규 유턴 프로젝트 발굴 시 조직 등 프로젝트별 유치 TF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운영은 (반장:산업부 무투실장/전경련 상근부회장) 주요 프로젝트별 유치 조직 산업부·대한상의·지자체·업종별 협단체·수은·무보 실무자 □ <NAME>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유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한 제조업 선도국으로서 국내외 기업인이 투자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2월 유턴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법인세·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강화한 바, 이제는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수출대책(2.20)중 유턴 지원:사업장 증설 유턴 시 법인세 감면 신설, 스마트 공장 조기적 및 지원확대, 시설투자 지원프로그램 신설(4.5조원 규모, 금융위)등 ㅇ 이를 위해「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이 민관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조기와 및 인식 확산, 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유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지원기관과 업종단체들은 정부에 지원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와 등 규제완화를 유턴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의하였다. ㅇ 건의에 대해 <NAME> 무역투자실장은"지금은 유턴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으로, 업계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수용을 나가겠다"답변하면서, ㅇ 각 기업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논의와 업계의 주도적인 유턴투자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산업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석에 기업대표로 지난 2.24일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유턴지원방안을 발표한 LG전자와 최근 유턴기업에 선정된 ㈜동구기업**도 참가에서 협력사들의 유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을 통한 유턴활성화 본격 추진_1 ### 내용: 민관협력을 통한 유턴활성화 본격 지원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출범·업무협약 MOU 체결 - - 제도개선, 홍보 및 인식 확산, 프로젝트 지원에 민관이 적극 나서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NAME> 무역투자실장,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최로「민관합동 유턴지원반」출범식(4월 28 15:30 16:40, 코트라)을 개최하였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개요> ㅇ 일시 및 내용:'20.4.28(화)15:30 - 16:40/코트라 영상회의실 □ 참석자:산업부·대한상의·지자체·업종별 협단체·코트라·수은·무보 수은 •(산업부·대한상의)산업부 <NAME> 무투실장, 상의 <NAME> 부회장(공동반장) •(지자체)시도별 유턴유치 담당 과장 •(업종별 단체)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협회, 조선의 상근부회장(또는 본부장) •(지원기관)코트라 IK 대표, 수은 중소·중견기업 금융본부장, 무보 프로젝트 금융본부장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은 산업부, 대한상의,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종별 단체, 코트라 등이 포함한 유턴지원 협의체로, ㅇ 최근 코로나19로 주력산업 공급망 다변적 차원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신설되었다. □ 참여기관들은 이날 출범식에서"「민관합동 유턴지원반」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할 예정이다. ㅇ「민관합동 유턴지원반」산하에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반과 신규 유턴 프로젝트 발굴 시 조직 등 프로젝트별 유치 TF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운영은 (반장:산업부 무투실장/전경련 상근부회장) 주요 프로젝트별 유치 조직 산업부·대한상의·지자체·업종별 협단체·수은·무보 실무자 □ <NAME>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유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한 제조업 선도국으로서 국내외 기업인이 투자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2월 유턴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법인세·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강화한 바, 이제는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수출대책(2.20)중 유턴 지원:사업장 증설 유턴 시 법인세 감면 신설, 스마트 공장 조기적 및 지원확대, 시설투자 지원프로그램 신설(4.5조원 규모, 금융위)등 ㅇ 이를 위해「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이 민관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조기와 및 인식 확산, 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유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지원기관과 업종단체들은 정부에 지원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와 등 규제완화를 유턴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의하였다. ㅇ 건의에 대해 <NAME> 무역투자실장은"지금은 유턴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으로, 업계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수용을 나가겠다"답변하면서, ㅇ 각 기업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논의와 업계의 주도적인 유턴투자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산업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석에 기업대표로 지난 2.24일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유턴지원방안을 발표한 LG전자와 최근 유턴기업에 선정된 ㈜동구기업**도 참가에서 협력사들의 유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였다.
11c629e4-33fa-443f-bc68-0497e308bf19	source15/231026/156273688_0.txt	경남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처음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88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남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처음 확인 - 아라가야 왕궁추정지에서 대규모 성벽과 목책 발견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달부터 경남 창녕의 가야리 289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펼쳐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 울타리)등와 ▲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그리고 5세기 중반 ~ 6세기 중반의 대형 토기 조각들을 찾아내면서 그 동안 문헌이나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오랜 동안 함안군 가야리 일대는 1587년에 제작된 조선 시대 읍성도『함주지』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어 왔다. 특히나 이곳은'남문외고분군','선왕고분군','신읍'등 왕궁과 관련된 지명도 아직 남아 유력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됐지만 최근까지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토성과 목책, 건물터 등 왕성과 연관한 시설을 확인하면서 전성기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실체에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읍지:한 고을의 연혁과 지리 ‧ 인물 ‧ 생활 ‧ 문화 ‧ 풍물 등을 기록한 기록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 왕성에 비교할 때, 그 후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흙을 쌓는 과정에서 돌이 밀리지 않도록 축조 공정마다 나무기둥(목주,)을 설치했으며, 판축 과정에서 흙을 두껍게 다지는 등 매우 치밀한 축조기법을 사용했다. 성벽 상부에는 2열의 나무기둥이 확인되는데, 방어시설인 목책으로 추정된다. 토성의 추정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2필지, 약 1,300㎡)내에 한정 짓는다면, 상부 높이는 8.5m, 상부 폭은 20m ~ 40m 내외이며, 규모로 치면‘기 가야권역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이다. 토성 내부에서는 방어시설인 목책과 함께 건물터, 구덩이(수혈,’등이 같이 발견되었다. 건물터는 현재 정확한 용도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NAME>물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반암을 인위적으로 파서<NAME> 구덩이는 긴네모꼴이며 용도는 명확히 알 길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구덩이 안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고, 주로 고분 등 의례 공간에서 나오는 통형기대(, 원통 모양 그릇받침)가 출토되어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밖에도 파수부완(, 손잡이 달린 완), 붉은색의 연질토기 등은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이 유물들은 건물터 내에서도 발견됐다. 토기 조각들은 주로 5세기 중반 ~ 6세기 중반의 유물들로, 토성의 축조와 사용 시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력이 대형 고총고분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섭을 전개하였던 전성기에 해당한다.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대규모 노동력을<NAME>을 수 있는 막강한 정치 권력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로서, 아라가야가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일본서기』흠명기 544년과 552년 기록에 등장하는' <NAME> (, 아라가야의 왕을 뜻함)'의 실제 거주 공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아라가야는'기록으로 볼 때, 가야 전·후기를 거쳐 금관가야, 대가야와 같이 가야의 중심세력을 이루었고, 6세기에는 신라, 왜는 왜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고대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고분 중심으로 이뤄진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번 아라가야 왕성 발굴조사를 통해는 당시의 토목기술과 방어체계,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풍부한 고고 자료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아라가야의 전모에 다가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처음 확인_1 ### 내용: 경남 함안에서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처음 확인 - 아라가야 왕궁추정지에서 대규모 성벽과 목책 발견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달부터 경남 창녕의 가야리 289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펼쳐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 울타리)등와 ▲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그리고 5세기 중반 ~ 6세기 중반의 대형 토기 조각들을 찾아내면서 그 동안 문헌이나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오랜 동안 함안군 가야리 일대는 1587년에 제작된 조선 시대 읍성도『함주지』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어 왔다. 특히나 이곳은'남문외고분군','선왕고분군','신읍'등 왕궁과 관련된 지명도 아직 남아 유력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됐지만 최근까지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토성과 목책, 건물터 등 왕성과 연관한 시설을 확인하면서 전성기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실체에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읍지:한 고을의 연혁과 지리 ‧ 인물 ‧ 생활 ‧ 문화 ‧ 풍물 등을 기록한 기록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 왕성에 비교할 때, 그 후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조기법과 규모를 보인다. 흙을 쌓는 과정에서 돌이 밀리지 않도록 축조 공정마다 나무기둥(목주,)을 설치했으며, 판축 과정에서 흙을 두껍게 다지는 등 매우 치밀한 축조기법을 사용했다. 성벽 상부에는 2열의 나무기둥이 확인되는데, 방어시설인 목책으로 추정된다. 토성의 추정 규모는 현재 조사구역(2필지, 약 1,300㎡)내에 한정 짓는다면, 상부 높이는 8.5m, 상부 폭은 20m ~ 40m 내외이며, 규모로 치면‘기 가야권역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이다. 토성 내부에서는 방어시설인 목책과 함께 건물터, 구덩이(수혈,’등이 같이 발견되었다. 건물터는 현재 정확한 용도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NAME>물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반암을 인위적으로 파서<NAME> 구덩이는 긴네모꼴이며 용도는 명확히 알 길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구덩이 안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고, 주로 고분 등 의례 공간에서 나오는 통형기대(, 원통 모양 그릇받침)가 출토되어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밖에도 파수부완(, 손잡이 달린 완), 붉은색의 연질토기 등은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이 유물들은 건물터 내에서도 발견됐다. 토기 조각들은 주로 5세기 중반 ~ 6세기 중반의 유물들로, 토성의 축조와 사용 시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력이 대형 고총고분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섭을 전개하였던 전성기에 해당한다.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대규모 노동력을<NAME>을 수 있는 막강한 정치 권력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로서, 아라가야가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일본서기』흠명기 544년과 552년 기록에 등장하는' <NAME> (, 아라가야의 왕을 뜻함)'의 실제 거주 공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아라가야는'기록으로 볼 때, 가야 전·후기를 거쳐 금관가야, 대가야와 같이 가야의 중심세력을 이루었고, 6세기에는 신라, 왜는 왜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고대사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고분 중심으로 이뤄진 발굴조사에서는 이러한 아라가야의 실체를 밝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번 아라가야 왕성 발굴조사를 통해는 당시의 토목기술과 방어체계,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풍부한 고고 자료를 확보하여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아라가야의 전모에 다가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12ecbfc-4ed4-4679-ad58-990e53a9f75d	source15/231026/156374748_0.txt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48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단속 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업체 적발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진행에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이후 대책 추진 하루 후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A 업체는 SNS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대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옮겨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약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일부는 도주하였습니다. -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매점매석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 □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량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현장적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관에 있었습니다. -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생산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재고에 5일 이상 보관한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거래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발견을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알려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_1 ### 내용: 식약처, 단일·최대 물량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단속 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업체 적발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진행에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이후 대책 추진 하루 후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A 업체는 SNS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대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옮겨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약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일부는 도주하였습니다. -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매점매석 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 □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량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현장적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관에 있었습니다. -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생산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재고에 5일 이상 보관한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거래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발견을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알려고 것을 당부 드립니다.
672d1f53-c61c-4349-a9bd-3dabdc3c7191	source15/231026/156345985_0.txt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85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에 배우 <NAME> , 아나운서 <NAME> 임명"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8월 19일(월)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명예를 위촉식'을 개최했다. <NAME> 통계청장과 관계자 등 7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배우 <NAME> 와 SBS 아나운서 <NAME> 이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 이번 행사는 임명장이 수여와 위촉소감 낭독에 이어, 동 조사에 대한'신뢰','정확','참여'를 다짐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진정성 있고 신뢰감을 주는 배우 고수와 밝고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 <NAME> 은 앞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알리기 위한 TV광고와 포스터를 포함한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가구와 주택에 대해 기본사항을 파악하여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보완 등 준주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조사를 앞두고 최근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실시본부를 출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고 있다. □ <NAME> 통계청장은"가구주택기초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두 홍보대사의 멋진 활약과 호흡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_1 ### 내용: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에 배우 <NAME> , 아나운서 <NAME> 임명"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8월 19일(월)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명예를 위촉식'을 개최했다. <NAME> 통계청장과 관계자 등 7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배우 <NAME> 와 SBS 아나운서 <NAME> 이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 이번 행사는 임명장이 수여와 위촉소감 낭독에 이어, 동 조사에 대한'신뢰','정확','참여'를 다짐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진정성 있고 신뢰감을 주는 배우 고수와 밝고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 <NAME> 은 앞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알리기 위한 TV광고와 포스터를 포함한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가구와 주택에 대해 기본사항을 파악하여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 보완 등 준주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조사를 앞두고 최근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실시본부를 출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고 있다. □ <NAME> 통계청장은"가구주택기초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두 홍보대사의 멋진 활약과 호흡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f88a26a-b28b-433f-9ea4-ef8a94e80f3c	source15/231026/156270198_0.txt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일명 ？가우디 성당′)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198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제공 시작 "한국어로 가우디 성당 이야기 들으며 관람하세요" □ 우리에게'가우디 성당'으로 잘 알려진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소재「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가족 성당)」이 2018.5.11.(금)부터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기능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ㅇ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NAME> 가 <NAME> 의 미완성된 작품을 착공한지 136년이 지난 현재도 건축이 진행중이어서 그 자체로도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관광명소로서 연 관광객은 약 4,500만으로 추정 □ 금번 한국어 서비스 개시로 이 성당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스페인어로 성당의 역사, 구조, 건축특징, 종교적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성당을 제대로 이해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당측과 협의하여 번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ㅇ 주스페인한국대사관은 성당측과 계속 협의하여 성당측 오디오 가이드 업데이트 시기 등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여 □ 향후 한국 정부는 우리 한국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인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일명 ？가우디 성당′)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시작_1 ### 내용: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제공 시작 "한국어로 가우디 성당 이야기 들으며 관람하세요" □ 우리에게'가우디 성당'으로 잘 알려진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소재「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가족 성당)」이 2018.5.11.(금)부터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기능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ㅇ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NAME> 가 <NAME> 의 미완성된 작품을 착공한지 136년이 지난 현재도 건축이 진행중이어서 그 자체로도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관광명소로서 연 관광객은 약 4,500만으로 추정 □ 금번 한국어 서비스 개시로 이 성당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스페인어로 성당의 역사, 구조, 건축특징, 종교적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성당을 제대로 이해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당측과 협의하여 번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ㅇ 주스페인한국대사관은 성당측과 계속 협의하여 성당측 오디오 가이드 업데이트 시기 등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여 □ 향후 한국 정부는 우리 한국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인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9676bdde-16a1-40ab-afc4-eabb35882f74	source15/231026/156480860_0.txt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60&pageIndex=2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 ㅇ 민관합동 ｢ 수소·암모니아 발전소 실증 추진단 ｣ 발족 - -'30년 암모니아 20 혼소,'35년 수소 30%이상 혼소 상용화 - - □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전력을'30년까지, 수소 혼소(30%이상)발전을'35년까지 상용화하여 노후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6(화)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 수소·암모니아 발전소 실증 추진단 ｣ 을 발족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석탄·LNG 발전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CO2)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ㅇ 작년 10월 확정·발표한'2030 NDC 상향안'과'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수소·암모니아 기술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 발전기에 안정적으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기술로, □ 발전설비, 송배전선로 등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잇는 방안이며, ㅇ 암모니아는 석탄 감축에 정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되며, 수소는 석탄 대체와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요> □ 수소 발전의 사례 미국은 <NAME> 정부 1.6조원의 연구개발예산 중 11%를 수소 터빈발전 R & D에 배정하였고,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국가을 선언하면서'50년 수소 소비 2천만 톤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연료전지 혼소 실증('21.11 ~), GE 485MW급 수소 15 ~ 20%혼소 실증 *신형 LNG발전 수소 30%혼소 실증 테스트 완료, Kawasaki 1MW 수소 전소 실증 테스트 ㅇ 해외 주요 기업들은 LNG 발전의 단계별 연료전환과 수소터빈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Siemens, 65 ~ 80MW급 수소혼소 실증 평가 완료, 최대 수소 혼소율 40%보증 등 ㅇ 암모니아 발전은 일본의 주요 발전 분야(석탄, LNG, 연료전지)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에 대한 기술 실증을 완료하였으며,'24년까지 1GW급 석탄발전소 혼소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발표한'2030년 NDC 상향안'에'30년 암모니아 발전을 총 발전량의 3.6%(22.1TWh)로 반영하였으며, 정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무탄소(수소·암모니아)가스터빈 발전이'50년 총 발전량의 13.8 ~ 21.5%로 반영되었다. □ ｢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 에는 산업부와 전력공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의 생산·확보 - 운송 - 저장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며, 위해'24년까지'가스터빈 수소 혼소 한계평가 및 연소 최적화 기술개발','Carbon - 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R & D를 완료할 예정이다. □ ｢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 추진단 ｣ 은 국내 석탄·LNG발전을 대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발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ㅇ 수소 발전은'28년까지 150MW급 50%혼소 실증을 완료하고,'35년에는 30 ％ 이상 혼소를 상용화하여,'40년에는 30 ~ 100%혼을 또는전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암모니아 발전은'27년까지 20%혼소 실증을 완료하고,'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에 20 ％ 혼소 발전을 단계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 이에 산업부는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증을 위한 암모니아 저장시설을'22년에 구축하고, ㅇ 관련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 지원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수소·암모니아의 안전과 조달 등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서 국제적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탄소중립 시대에 전력산업은 과감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며, 그 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무탄소 전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적용에'전력투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IEA보고서 등에 의하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발전 설비자산과 관련 인프라의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중요하며, ｢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 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_1 ### 내용: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발전 본격 추진 ㅇ 민관합동 ｢ 수소·암모니아 발전소 실증 추진단 ｣ 발족 - -'30년 암모니아 20 혼소,'35년 수소 30%이상 혼소 상용화 - - □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전력을'30년까지, 수소 혼소(30%이상)발전을'35년까지 상용화하여 노후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할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6(화)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 수소·암모니아 발전소 실증 추진단 ｣ 을 발족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석탄·LNG 발전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CO2)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ㅇ 작년 10월 확정·발표한'2030 NDC 상향안'과'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수소·암모니아 기술은 무탄소 연료인 수소(H2)와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 발전기에 안정적으로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기술로, □ 발전설비, 송배전선로 등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잇는 방안이며, ㅇ 암모니아는 석탄 감축에 정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되며, 수소는 석탄 대체와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저감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요> □ 수소 발전의 사례 미국은 <NAME> 정부 1.6조원의 연구개발예산 중 11%를 수소 터빈발전 R & D에 배정하였고,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국가을 선언하면서'50년 수소 소비 2천만 톤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연료전지 혼소 실증('21.11 ~), GE 485MW급 수소 15 ~ 20%혼소 실증 *신형 LNG발전 수소 30%혼소 실증 테스트 완료, Kawasaki 1MW 수소 전소 실증 테스트 ㅇ 해외 주요 기업들은 LNG 발전의 단계별 연료전환과 수소터빈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Siemens, 65 ~ 80MW급 수소혼소 실증 평가 완료, 최대 수소 혼소율 40%보증 등 ㅇ 암모니아 발전은 일본의 주요 발전 분야(석탄, LNG, 연료전지)에서 암모니아 연소기술에 대한 기술 실증을 완료하였으며,'24년까지 1GW급 석탄발전소 혼소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내연기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발표한'2030년 NDC 상향안'에'30년 암모니아 발전을 총 발전량의 3.6%(22.1TWh)로 반영하였으며, 정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무탄소(수소·암모니아)가스터빈 발전이'50년 총 발전량의 13.8 ~ 21.5%로 반영되었다. □ ｢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 에는 산업부와 전력공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의 생산·확보 - 운송 - 저장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며, 위해'24년까지'가스터빈 수소 혼소 한계평가 및 연소 최적화 기술개발','Carbon - 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R & D를 완료할 예정이다. □ ｢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 추진단 ｣ 은 국내 석탄·LNG발전을 대상으로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발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ㅇ 수소 발전은'28년까지 150MW급 50%혼소 실증을 완료하고,'35년에는 30 ％ 이상 혼소를 상용화하여,'40년에는 30 ~ 100%혼을 또는전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암모니아 발전은'27년까지 20%혼소 실증을 완료하고,'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에 20 ％ 혼소 발전을 단계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 이에 산업부는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증을 위한 암모니아 저장시설을'22년에 구축하고, ㅇ 관련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소·암모니아 발전 지원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수소·암모니아의 안전과 조달 등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서 국제적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탄소중립 시대에 전력산업은 과감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며, 그 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무탄소 전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적용에'전력투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IEA보고서 등에 의하면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발전 설비자산과 관련 인프라의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이행으로 중요하며, ｢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 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7c2a3cbb-4456-4454-88f3-2338e86d5902	source15/231026/156358505_0.txt	빅데이터로 기업의 직업훈련 돕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05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로 기업의 직업훈련 돕는다 - 31은 한국기업데이터와 협력을 맺고 7만 3천여 개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해'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개발 착수 - 내년부터 개별 기업들, 표준훈련지수를 활용해 업종·규모별로 훈련실시 수준을 비교하고 훈련계획 작성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직업훈련을 돕는다. 지난달 31일, 고용부는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NAME> )와 협약을 맺고 데이터 사가 보유한 7만 3천여 여 기업의 매출액,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빅데이터를 분석으로'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개발에 착수한다. 훈련지수는 개별기업들이 실시는 훈련 수준을 측정하고 동일업종 내 자사 수준이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 훈련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 조사대상 기업들의 평균과 중위값을 파악할 수도 있는 대표훈련지수와 제조업 등 13개 업종별 훈련지수, 각각의 산업을'100인 미만','300인 미만','1,000인 미만','1,000인 초과로 규모별로 구분한 52개<NAME>까지, 총 66개로 구성할 계획이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운수가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개인형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 구성도(안)> 광업, 제조업 외 13개 업종별 훈련지수 대표훈련지수 1개, 업종별<NAME> 13개, 각 업종의 대와<NAME> 52개 등 총 66개<NAME> 훈련지수는 직업훈련포털 에이치알디넷(www.hrd.go.kr)과 에이치알디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누리집를 이용해 내년부터 이용을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훈련지수 개발은 기업의 훈련을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훈련지수를 활용해 산업현장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과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기업의 직업훈련 돕는다_1 ### 내용: 빅데이터로 기업의 직업훈련 돕는다 - 31은 한국기업데이터와 협력을 맺고 7만 3천여 개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해'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개발 착수 - 내년부터 개별 기업들, 표준훈련지수를 활용해 업종·규모별로 훈련실시 수준을 비교하고 훈련계획 작성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직업훈련을 돕는다. 지난달 31일, 고용부는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NAME> )와 협약을 맺고 데이터 사가 보유한 7만 3천여 여 기업의 매출액,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빅데이터를 분석으로'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개발에 착수한다. 훈련지수는 개별기업들이 실시는 훈련 수준을 측정하고 동일업종 내 자사 수준이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 훈련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 조사대상 기업들의 평균과 중위값을 파악할 수도 있는 대표훈련지수와 제조업 등 13개 업종별 훈련지수, 각각의 산업을'100인 미만','300인 미만','1,000인 미만','1,000인 초과로 규모별로 구분한 52개<NAME>까지, 총 66개로 구성할 계획이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운수가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개인형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 구성도(안)> 광업, 제조업 외 13개 업종별 훈련지수 대표훈련지수 1개, 업종별<NAME> 13개, 각 업종의 대와<NAME> 52개 등 총 66개<NAME> 훈련지수는 직업훈련포털 에이치알디넷(www.hrd.go.kr)과 에이치알디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누리집를 이용해 내년부터 이용을 수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훈련지수 개발은 기업의 훈련을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훈련지수를 활용해 산업현장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과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e711b78-eb2a-4b13-9c45-4eeced7df8ea	source15/231026/156484987_0.txt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87&pageIndex=2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획재정부 - WB,「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 -"포스트코로나 - 혁신성장의 新 도전"논의 -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 공동 주최하는「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1)」을 12.8일 ~ 9일 3 일간 개최함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마련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19.11월,'20.12월) □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동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하여 화상과 현장 혼합방식으로 진행되며,'포스트코로나 -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 국내패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해외패널과 해외 청중은 온라인으로 참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개회사와 <NAME> 세계은행 부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해, ㅇ 세계경제포럼 총재이자 영국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NAME> (Brende)박사가 기조연설과, '4차 산업혁명, 대학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을 <NAME> 하는 김동성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음 □ <NAME>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3한 판데믹으로 인한 혁신성장 여건변화를 ①디지털·그린 전환으로 가속화, ②글로벌 공급망 균열·재편, ③국가간·부문간 격차 및 양극화 심화 의 3가지로 언급하고, ㅇ 혁신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에 능동에 대응하기 위해 ①혁신 선점과 ②혁신 확산, ③혁신 공조, ④혁신 포용으로 4대 혁신성장 전략을 강조하여 제시함 첫째,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올해 확대·개편한'한국판 뉴딜 2.0'을 통해'25년까지 총 220조원 재정을 지원한 뉴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 유인을 촉진할 것 - 또한, 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디지털 혁신을 육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한 민간의 디지털·그린 경제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 둘째, 혁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의 격차를 최소하는는 혁신 전략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와 스마트 공장 확대 등 혁신성과를 제조업·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제2벤처 붐'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 셋째, 글로벌 혁신 공조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에너지 공급망 복원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행동에도 적극 협력를 것이며, - WHO는 개도국 백신 보급·지원 등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핵심 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성·포용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 -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취약한 계층·부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창업형 지원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 □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NAME> 세계은행 부총재는, ㅇ 코로나로 훨씬 더 심한 타격을 입은 개도국들이 빈곤추세를 역전시키고, 녹색·회복력·포용력에 중점을 둔 더 낳은 재건(Build O는 Better)을 이루기 위한 자금지원필요성 강조 세계은행그룹(WBG)은 코로나19 사태 후'21.6월말까지 1,570억달러를 지원 ㅇ 또한,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해 경제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은 한국은 코로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모델이라고 소개 -"세계개발보고서 2021"가 지적하듯이 한국이 추구해 나갈 데이터경제(data economy)는 정부·민간영역에서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설계 향상, 전달 체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 '21.3월 World Development 보고서 2021:Data for Better Life 보고서 ㅇ 마지막으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혁신기술 허브로서 역할 등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경제포럼 총재 <NAME> 는 ㅇ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성, 형평성 및 회복력이라는 글로벌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협력적 혁신, 목적 달성은 혁신, 공정한 혁신을 강조함 ㅇ 향후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더 넓게 확보한다면 더욱 지속가능하며 번영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 ㅇ 다음으로 세션1에서는'혁신을 통한 경제 도약'을, 세션2에서는'디지털·그린 전환과 혁신성장'을 논의함 -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 과학자 및 창업자이자 MIT 교수인 <NAME> 와 ㅇ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개도국 주요 정부 관계자, 민간전문가·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디지털 인프라 투자, 그린 디지털 등을 논의함 ㅇ 둘째 날은 세션3에서는'혁신성장의 기회와 그림자'를, 세션4에서는'국내외 스타트업간 협력과 지원'을 논의함 - 세션3에서 현재 세계경제포럼 이사이자 데이터·불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문가인 <NAME> 은 데이터와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과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관련 지속가능한 정책 구상을 제시함 ㅇ 또한, 세션4에서는 작년 제2회 포럼에서 개도국 혁신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기회를 모색한 이후 실제 2건의 국내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 성과를 소개함 프록시미티의 모바일 가상현실 안전교육과 버넥트의 산업현장 AR·디지털트윈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합 VR안전교육, AR 유지보수 서비스 솔루션 공동개발 및 중남미 시장 적용·확장을 위해 페루에 조인트벤처 준비 중 이노씨에스알의 친환경 벽돌생산·도로구축 방안을 중남미 그린·탄소절감 기술과 연계하여 이전 멕시코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확장을 위한 조인트벤처 추진 중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혁신성장포럼 홈페이지(gigf. kr)에서 확인가능하며, 동 포럼은 유튜브 채널(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ㅇ 향후 관련 영상을 기재부 공식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임 <ADDRESS> 4동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성명은(국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NAME>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측인 월드와 <NAME> 부총재님, 그리고 바쁜신 와중에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NAME> (Brende)세계경제포럼 이사장님,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 심심은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럽 등 밤 늦은 시각에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연사님들, 토론 세션별 국내 참석자분들 또한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와 본투글로벌센터 및 협력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으로 아울러, 오늘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가해주신 국내외 모든 청중분들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말씀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 혁신성장 여건 변화> 국제사회는 백신보급 확대, 진단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신종변이 우려 등으로 코로나 판데믹의 완전한 종식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판데믹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포럼 대주는"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전"은 대유와 이후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방안 모색을 포함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하락, 성장잠재력 약화 등 세계적 변화에 직면한'혁신성장'을 경제정책 핵심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인프라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같이 소위 BIG3 신산업 분야를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혁신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붐업(boom up)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판데믹 충격을 계기로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 3가지로 요약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으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반에 메타버스,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간 디지털 패권경쟁은 관련 기술발전을 보다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해결에 시급성과 파급력이 재평가되면서 25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공식선언하는 데 그린전환이'글로벌 뉴노멀'로 빠르게 틀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 미국('19.6),('19.11), EU('20.3),('20.12),('21.1)등 기존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균열, 재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유입차단 조치 등에 따른 생산·운송 차질 등으로 재고 부족, 원자재 수급이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핵심품목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화 경향, 자국 보호도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 공급망 재편질서에 발맞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코로나 이후 국가간, 기업별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신흥국간 코로나 충격에 따른 흡수력이 차별화되고 또 IT산업 비중이 낮은 선진국들이 더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에 성장격차를 줄일'Great Convergence'가 발생을 우려가. 또한 국내적으로도 대기업·빅테크기업과 중소기업·제조업간'K자형 회복'즉 회복격차를 다시 벌리는'Great Divide'의 전조도 나타날 우려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 디지털·그린경제 확산 가속이라는 혁신성장의 기회요인과 함께 기존 제조업과 생산성 저하, 분절된 국제사회,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혁신성장의 위기요인에도 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혁신 선도, ②혁신 확산, ③혁신 선으로 ④혁신 공유라는 4대 혁신성장 방향을 각별히 강조하여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혁신을 선도할 핵심산업을 집중 지원만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미래 주력 산업이 될 핵심산업의 발전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디지털·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작년 추진은"한국판 뉴딜"을 올해"한국판 뉴딜 2.0"으로 확대·개편하여'25년까지 약 22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에 뉴딜펀드, 정책금융 등을 통해 민간의 자금유인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무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탄소저감 기술개발, 고탄소산업 구조재편 등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미래산업 핵심인재 육성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성 확산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도산업과 후발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역량 격차가 지속되면서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Diffusion)을 통하여 생산성의 격차(Divide)를 줄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형 혁신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한국정부는 혁신의 성과를 제조업,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스마트 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물류센터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제2벤처 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 공조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로 합니다. 코로나위기 극복, 글로벌공급망 복원, 다자적 기후위기 대응 등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글로벌 혁신 공조가 매우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한국은 글로벌공급망 회복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긴밀히 증진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행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코를 완전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에 있어서도 개도국 백신보급 지원과 같이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정성·포용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혁신성장의 성과를<NAME>고 혁신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승자독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경제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에 대한 독점력 행사 등은 규제하되,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기업성과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확대, 1에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사회안전망의 강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완화 정책 취약한 계층·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입니다. 영국의 전직 총리 <NAME> ( <NAME> S. <NAME> )은 "비관론자는 모든 희망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_1 ### 내용: 기획재정부 - WB,「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공동 개최 -"포스트코로나 - 혁신성장의 新 도전"논의 -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 공동 주최하는「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1)」을 12.8일 ~ 9일 3 일간 개최함 글로벌 혁신 트렌드 확인, 혁신성장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마련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19.11월,'20.12월) □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동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하여 화상과 현장 혼합방식으로 진행되며,'포스트코로나 -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 국내패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해외패널과 해외 청중은 온라인으로 참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개회사와 <NAME> 세계은행 부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해, ㅇ 세계경제포럼 총재이자 영국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NAME> (Brende)박사가 기조연설과, '4차 산업혁명, 대학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을 <NAME> 하는 김동성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음 □ <NAME>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3한 판데믹으로 인한 혁신성장 여건변화를 ①디지털·그린 전환으로 가속화, ②글로벌 공급망 균열·재편, ③국가간·부문간 격차 및 양극화 심화 의 3가지로 언급하고, ㅇ 혁신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에 능동에 대응하기 위해 ①혁신 선점과 ②혁신 확산, ③혁신 공조, ④혁신 포용으로 4대 혁신성장 전략을 강조하여 제시함 첫째,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올해 확대·개편한'한국판 뉴딜 2.0'을 통해'25년까지 총 220조원 재정을 지원한 뉴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 유인을 촉진할 것 - 또한, 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디지털 혁신을 육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핵심인재 양성 등을 통한 민간의 디지털·그린 경제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 둘째, 혁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의 격차를 최소하는는 혁신 전략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와 스마트 공장 확대 등 혁신성과를 제조업·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제2벤처 붐'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 셋째, 글로벌 혁신 공조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에너지 공급망 복원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행동에도 적극 협력를 것이며, - WHO는 개도국 백신 보급·지원 등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핵심 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성·포용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 -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취약한 계층·부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창업형 지원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 □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NAME> 세계은행 부총재는, ㅇ 코로나로 훨씬 더 심한 타격을 입은 개도국들이 빈곤추세를 역전시키고, 녹색·회복력·포용력에 중점을 둔 더 낳은 재건(Build O는 Better)을 이루기 위한 자금지원필요성 강조 세계은행그룹(WBG)은 코로나19 사태 후'21.6월말까지 1,570억달러를 지원 ㅇ 또한,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해 경제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은 한국은 코로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모델이라고 소개 -"세계개발보고서 2021"가 지적하듯이 한국이 추구해 나갈 데이터경제(data economy)는 정부·민간영역에서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설계 향상, 전달 체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 '21.3월 World Development 보고서 2021:Data for Better Life 보고서 ㅇ 마지막으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혁신기술 허브로서 역할 등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경제포럼 총재 <NAME> 는 ㅇ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성, 형평성 및 회복력이라는 글로벌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협력적 혁신, 목적 달성은 혁신, 공정한 혁신을 강조함 ㅇ 향후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더 넓게 확보한다면 더욱 지속가능하며 번영하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 ㅇ 다음으로 세션1에서는'혁신을 통한 경제 도약'을, 세션2에서는'디지털·그린 전환과 혁신성장'을 논의함 -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 과학자 및 창업자이자 MIT 교수인 <NAME> 와 ㅇ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개도국 주요 정부 관계자, 민간전문가·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디지털 인프라 투자, 그린 디지털 등을 논의함 ㅇ 둘째 날은 세션3에서는'혁신성장의 기회와 그림자'를, 세션4에서는'국내외 스타트업간 협력과 지원'을 논의함 - 세션3에서 현재 세계경제포럼 이사이자 데이터·불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문가인 <NAME> 은 데이터와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과 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관련 지속가능한 정책 구상을 제시함 ㅇ 또한, 세션4에서는 작년 제2회 포럼에서 개도국 혁신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기회를 모색한 이후 실제 2건의 국내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 성과를 소개함 프록시미티의 모바일 가상현실 안전교육과 버넥트의 산업현장 AR·디지털트윈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합 VR안전교육, AR 유지보수 서비스 솔루션 공동개발 및 중남미 시장 적용·확장을 위해 페루에 조인트벤처 준비 중 이노씨에스알의 친환경 벽돌생산·도로구축 방안을 중남미 그린·탄소절감 기술과 연계하여 이전 멕시코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확장을 위한 조인트벤처 추진 중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혁신성장포럼 홈페이지(gigf. kr)에서 확인가능하며, 동 포럼은 유튜브 채널(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ㅇ 향후 관련 영상을 기재부 공식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임 <ADDRESS> 4동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성명은(국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NAME>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측인 월드와 <NAME> 부총재님, 그리고 바쁜신 와중에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NAME> (Brende)세계경제포럼 이사장님,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 심심은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럽 등 밤 늦은 시각에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연사님들, 토론 세션별 국내 참석자분들 또한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와 본투글로벌센터 및 협력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으로 아울러, 오늘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가해주신 국내외 모든 청중분들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말씀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 혁신성장 여건 변화> 국제사회는 백신보급 확대, 진단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신종변이 우려 등으로 코로나 판데믹의 완전한 종식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판데믹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포럼 대주는"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전"은 대유와 이후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방안 모색을 포함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하락, 성장잠재력 약화 등 세계적 변화에 직면한'혁신성장'을 경제정책 핵심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인프라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같이 소위 BIG3 신산업 분야를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혁신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붐업(boom up)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판데믹 충격을 계기로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 3가지로 요약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으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반에 메타버스, 디지털자산 등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간 디지털 패권경쟁은 관련 기술발전을 보다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해결에 시급성과 파급력이 재평가되면서 25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공식선언하는 데 그린전환이'글로벌 뉴노멀'로 빠르게 틀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 미국('19.6),('19.11), EU('20.3),('20.12),('21.1)등 기존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균열, 재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유입차단 조치 등에 따른 생산·운송 차질 등으로 재고 부족, 원자재 수급이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핵심품목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화 경향, 자국 보호도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 공급망 재편질서에 발맞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코로나 이후 국가간, 기업별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신흥국간 코로나 충격에 따른 흡수력이 차별화되고 또 IT산업 비중이 낮은 선진국들이 더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에 성장격차를 줄일'Great Convergence'가 발생을 우려가. 또한 국내적으로도 대기업·빅테크기업과 중소기업·제조업간'K자형 회복'즉 회복격차를 다시 벌리는'Great Divide'의 전조도 나타날 우려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 디지털·그린경제 확산 가속이라는 혁신성장의 기회요인과 함께 기존 제조업과 생산성 저하, 분절된 국제사회,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혁신성장의 위기요인에도 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혁신 선도, ②혁신 확산, ③혁신 선으로 ④혁신 공유라는 4대 혁신성장 방향을 각별히 강조하여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혁신을 선도할 핵심산업을 집중 지원만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미래 주력 산업이 될 핵심산업의 발전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디지털·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작년 추진은"한국판 뉴딜"을 올해"한국판 뉴딜 2.0"으로 확대·개편하여'25년까지 약 220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에 뉴딜펀드, 정책금융 등을 통해 민간의 자금유인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무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탄소저감 기술개발, 고탄소산업 구조재편 등 디지털·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미래산업 핵심인재 육성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성 확산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도산업과 후발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역량 격차가 지속되면서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Diffusion)을 통하여 생산성의 격차(Divide)를 줄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형 혁신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한국정부는 혁신의 성과를 제조업,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스마트 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물류센터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제2벤처 붐'이 한국 경제에 안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 공조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로 합니다. 코로나위기 극복, 글로벌공급망 복원, 다자적 기후위기 대응 등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글로벌 혁신 공조가 매우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한국은 글로벌공급망 회복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긴밀히 증진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행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코를 완전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에 있어서도 개도국 백신보급 지원과 같이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정성·포용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혁신성장의 성과를<NAME>고 혁신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승자독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경제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에 대한 독점력 행사 등은 규제하되,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기업성과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확대, 1에 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사회안전망의 강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완화 정책 취약한 계층·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입니다. 영국의 전직 총리 <NAME> ( <NAME> S. <NAME> )은 "비관론자는 모든 희망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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