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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aad08e-e2bc-4d25-bfac-e2fee3648721	source15/231026/156061441_0.txt	나라장터 ‘안전입찰’ 확대 해킹 차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441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라장터'안전입찰'확대 해킹 방지 7월1일부터 나라장터 전 입찰로 확대 입찰자 PC 관리 강화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1일 에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스스로 공고 등록하는 입찰에도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입찰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입찰조달기업 입찰자에게 나라장터에서 가상PC를 제공, 가상PC를 통해 PC해킹을 예방으로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서비스 ○ 안전입찰은 지난 2월16일부터 조달청에서 공고 등록하는 입찰부터 적용은 이후 도입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찰 참여자의 93%이상이 이용하는 등 효과를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 안전입찰 시범을시된 이후, 안전입찰 의무 대상이 아닌 수요기관에서 공고 등록한 입찰 건도 공사입찰 64 퍼센트, 용역 50 ％, 물품 31%등 다수의 조달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따라 7월1일 부터 수요기관에서 자체 공고 등록하는 입찰 전체에 대해 안전입찰을 확대 시행하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입찰 적용을 단계별(시설공사·용역 → 물품)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안전입찰 서비스 단계별 서비스 적용 계획》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고 하시 시설공사 → 용역 → 물품 등으로 단계별 적용 ○ 안전입찰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처음 이용하는 입찰과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자PC에 안전입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PC(나라장터 전용 OS, 백신 등)를 나라장터 안전입찰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 □ 또한, 조달청은 안전입찰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나라장터에서'안전입찰 예외적용 사유서'를 작성으로 1회 48시간 동안은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NAME> 전자조달국장은"안전입찰을 수요기관 공고 집행 입찰까지 확대하여 나라장터에서 집행되는 모든 계약에 보안이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C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요)안전입찰 시스템은 2013년 10월 구축되어 ○ 3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고 등록 공고에 단계별 적용(공사입찰 2월16일 → 시설 3월16일 → 용역 4월6일) ○ 모든 공고 등록 입찰에 안전입찰을 적용한 후 7,939건(시설입찰 823건, 물품입찰 4,308건, 용역입찰 2,808건)의 공고에서 전체 공고 참여자 중 93%인 336,916개 입찰 참여자가 안전입찰을 이용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달청 공고 등록 입찰 ; 의무대상)입찰 업무 93%이상 안전입찰 <안전입찰<NAME>황(조달청 집행)> 조달청 입찰 공고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실적 ○(수요기관 공고 등록 입찰:비의무 대상)공사64 ％, 용역 50%, 물품 31%이상 안전입찰 이용 <안전입찰<NAME>황(수요기관 집행)> 수요기관 조달청 집행 공고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 ‘안전입찰’ 확대 해킹 차단_1 ### 내용: 나라장터'안전입찰'확대 해킹 방지 7월1일부터 나라장터 전 입찰로 확대 입찰자 PC 관리 강화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1일 에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스스로 공고 등록하는 입찰에도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입찰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입찰조달기업 입찰자에게 나라장터에서 가상PC를 제공, 가상PC를 통해 PC해킹을 예방으로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서비스 ○ 안전입찰은 지난 2월16일부터 조달청에서 공고 등록하는 입찰부터 적용은 이후 도입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찰 참여자의 93%이상이 이용하는 등 효과를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 안전입찰 시범을시된 이후, 안전입찰 의무 대상이 아닌 수요기관에서 공고 등록한 입찰 건도 공사입찰 64 퍼센트, 용역 50 ％, 물품 31%등 다수의 조달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따라 7월1일 부터 수요기관에서 자체 공고 등록하는 입찰 전체에 대해 안전입찰을 확대 시행하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입찰 적용을 단계별(시설공사·용역 → 물품)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안전입찰 서비스 단계별 서비스 적용 계획》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고 하시 시설공사 → 용역 → 물품 등으로 단계별 적용 ○ 안전입찰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처음 이용하는 입찰과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자PC에 안전입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PC(나라장터 전용 OS, 백신 등)를 나라장터 안전입찰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 □ 또한, 조달청은 안전입찰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나라장터에서'안전입찰 예외적용 사유서'를 작성으로 1회 48시간 동안은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NAME> 전자조달국장은"안전입찰을 수요기관 공고 집행 입찰까지 확대하여 나라장터에서 집행되는 모든 계약에 보안이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C해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요)안전입찰 시스템은 2013년 10월 구축되어 ○ 3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고 등록 공고에 단계별 적용(공사입찰 2월16일 → 시설 3월16일 → 용역 4월6일) ○ 모든 공고 등록 입찰에 안전입찰을 적용한 후 7,939건(시설입찰 823건, 물품입찰 4,308건, 용역입찰 2,808건)의 공고에서 전체 공고 참여자 중 93%인 336,916개 입찰 참여자가 안전입찰을 이용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달청 공고 등록 입찰 ; 의무대상)입찰 업무 93%이상 안전입찰 <안전입찰<NAME>황(조달청 집행)> 조달청 입찰 공고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실적 ○(수요기관 공고 등록 입찰:비의무 대상)공사64 ％, 용역 50%, 물품 31%이상 안전입찰 이용 <안전입찰<NAME>황(수요기관 집행)> 수요기관 조달청 집행 공고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현황
d17c8440-4cca-4f61-a4cc-0f50163237b3	source15/231026/156141875_0.txt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75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 4인 가구 1으로 생계급여 127→134만 원, 주거급여 30.7→31.5만 원(서울)인상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수준으로 □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평균 447만 원으로,'16년 대비 7.6만 달러 인상(1.73%↑)하기로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설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15년 중위소득에 최근 3개년(''15년)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16년 및'17년 평균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17년도 기초형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소득별의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택은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주거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택 192만 원, 주거 223만 원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예시와 같다. <'16년 및'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 ％ 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정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칙에 의거'16년 29%→'17년 30%으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공제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과거 3년간(''15년)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 ~ 0.9만 포인트 상승하였다.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 4(그 외 지역)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증액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의해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학용품비 ․ 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 전부 □ 복지부 관계자는"'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별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관련 용어 설명. 끝. 기준 위는 등 관련 용어 해설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활용성 ○(중위소득)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순위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산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16년 7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은'15년 실적치로, 동 실제 중위소득에 향후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17년에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기본원칙)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한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공표 - 가구별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변동 ○(결정방식)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 가구별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자료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가구에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기준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경향 등 ○(최저보장수준)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결정)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또는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심의 ․ 의결)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등 ○(역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위원장을 뺀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내외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심의 ․ 의결 안건은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대상자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_1 ### 내용: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 4인 가구 1으로 생계급여 127→134만 원, 주거급여 30.7→31.5만 원(서울)인상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수준으로 □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평균 447만 원으로,'16년 대비 7.6만 달러 인상(1.73%↑)하기로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설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15년 중위소득에 최근 3개년(''15년)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16년 및'17년 평균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17년도 기초형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소득별의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택은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주거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택 192만 원, 주거 223만 원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예시와 같다. <'16년 및'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 ％ 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정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칙에 의거'16년 29%→'17년 30%으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공제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과거 3년간(''15년)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 ~ 0.9만 포인트 상승하였다.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 4(그 외 지역)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증액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의해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학용품비 ․ 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 전부 □ 복지부 관계자는"'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별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을 이용하면 된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관련 용어 설명. 끝. 기준 위는 등 관련 용어 해설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활용성 ○(중위소득)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순위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산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16년 7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은'15년 실적치로, 동 실제 중위소득에 향후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17년에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기본원칙)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한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공표 - 가구별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변동 ○(결정방식)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 가구별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자료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가구에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기준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경향 등 ○(최저보장수준)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결정)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또는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심의 ․ 의결)보건복지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등 ○(역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위원장을 뺀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내외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심의 ․ 의결 안건은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대상자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
a9f68b6c-3a6e-4542-bc23-c8736bc1bc56	source15/231026/156183601_0.txt	스마트 디바이스 실증서비스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601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전주시ㆍ안동시ㆍ포천시와 협력으로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역적 불편해소 서비스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안동시(시장 <NAME> )ㆍ전주시(시장 <NAME> ) <NAME> (권한대행 <NAME> )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역적 불편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ㅇ 미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고령자 농기계 안심이 서비스 등 3개 과제를 대상으로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선정하였다. 고령자 화물차 안전운전 서비스(안동시, ㈜광진기업),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전주시, ㈜휴먼미디어테크), 장애인 생활형 서비스(포천시, ㈜이노씨앤에스) ㅇ 그 동안 각 지자체는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안동시는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장치를를 3월까지 농촌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치 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를 통해서 야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 농기계 안심이 서비스(안동시, ㈜광진기업)> 기능·서비스 대상 ㅇ(기능)위험한 밤길 길에서 농기계를 모는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기계 전후방에 부착 기기를 붙여 차량 추돌을 예방 ㅇ(서비스 대상)추돌사고 다발지역 거주에 300명 ㅇ 전주시는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2월까지 청각장애인 200명을 선발로 청각장애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급 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전주시, ㈜휴먼미디어테크)> 기능/서비스 대상 ㅇ(기능)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동, 경고 화면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가족, 119 등으로 나의 위치 알려고기 ㅇ(서비스 대상)청각 장애인 200명 □ 포천시는 장애인 운전자 전용 주차구역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3월까지 장애인 주차장 100면에 이 디바이스를 설치 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차 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장애인 운전자의<NAME>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주차관리 서비스(포천시, ㈜이노씨앤에스)> ㅇ(기능)장애인 운전자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불법주차는 관리자가 알수 있는 등의 기능 ㅇ(설치장소)포천시와 보건소, 대형마트 인근 장애인 주차장 100개면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사업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활용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어 국민 편익 증진 및 우리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정책과장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디바이스 실증서비스 추진_1 ### 내용: - 미래부, 전주시ㆍ안동시ㆍ포천시와 협력으로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역적 불편해소 서비스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안동시(시장 <NAME> )ㆍ전주시(시장 <NAME> ) <NAME> (권한대행 <NAME> )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역적 불편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ㅇ 미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고령자 농기계 안심이 서비스 등 3개 과제를 대상으로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선정하였다. 고령자 화물차 안전운전 서비스(안동시, ㈜광진기업),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전주시, ㈜휴먼미디어테크), 장애인 생활형 서비스(포천시, ㈜이노씨앤에스) ㅇ 그 동안 각 지자체는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안동시는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장치를를 3월까지 농촌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치 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를 통해서 야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 농기계 안심이 서비스(안동시, ㈜광진기업)> 기능·서비스 대상 ㅇ(기능)위험한 밤길 길에서 농기계를 모는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기계 전후방에 부착 기기를 붙여 차량 추돌을 예방 ㅇ(서비스 대상)추돌사고 다발지역 거주에 300명 ㅇ 전주시는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2월까지 청각장애인 200명을 선발로 청각장애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급 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전주시, ㈜휴먼미디어테크)> 기능/서비스 대상 ㅇ(기능)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동, 경고 화면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가족, 119 등으로 나의 위치 알려고기 ㅇ(서비스 대상)청각 장애인 200명 □ 포천시는 장애인 운전자 전용 주차구역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3월까지 장애인 주차장 100면에 이 디바이스를 설치 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차 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장애인 운전자의<NAME>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주차관리 서비스(포천시, ㈜이노씨앤에스)> ㅇ(기능)장애인 운전자에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불법주차는 관리자가 알수 있는 등의 기능 ㅇ(설치장소)포천시와 보건소, 대형마트 인근 장애인 주차장 100개면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사업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활용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어 국민 편익 증진 및 우리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정책과장 <PHONE>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d13b34-92f2-4f9d-9edf-72e20c3de44c	source15/231026/156360178_0.txt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7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사후 징계도 가능해져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앞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수수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강의에 10일 안에만 하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NAME>택 정무위원회 <NAME>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기 이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령(별표 2)]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그러나 법률 시행(2016.9.28.)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신고가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는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면서도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 ․ 운영하도록 할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부처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이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잇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일상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해져_1 ### 내용: 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 외부강의'는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사후 징계도 가능해져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앞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수수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강의에 10일 안에만 하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NAME>택 정무위원회 <NAME>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기 이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령(별표 2)]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그러나 법률 시행(2016.9.28.)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기관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신고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신고가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는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면서도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 ․ 운영하도록 할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부처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이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잇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일상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428041c1-cbe0-4432-aa56-68a062939bcd	source15/231026/156469215_0.txt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215&pageIndex=2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방문 - 4년제 대학 최초의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설치, 민간 고용서비스 전문을 통합 실시 등 격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월 2일(목)16시 30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했다. □ 이번 방문은 내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과 민관 고용서비스 종사자 통합 교육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ㅇ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담당해야 나갈 역할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하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의 인사부서 담당자 및 고용서비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개설한다.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입생 선발 일정 】 9월 수시모집에서 26명, 12월 정시(가군)에서 10명 선발 예정 수시 원서접수:21.9.10.(금)~ 9.14.(화), 수능 원서접수:21.12.30.(목)~ 22.1.3.(월) ㅇ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재학생 모두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편성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취업은 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모든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통합 운영한다. 그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에 분산 운영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① 수준별, 직무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제공, ② 교육별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③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확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 <NAME> 장관은"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_1 ### 내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방문 - 4년제 대학 최초의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설치, 민간 고용서비스 전문을 통합 실시 등 격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월 2일(목)16시 30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를 방문했다. □ 이번 방문은 내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과 민관 고용서비스 종사자 통합 교육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ㅇ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담당해야 나갈 역할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하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의 인사부서 담당자 및 고용서비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개설한다.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입생 선발 일정 】 9월 수시모집에서 26명, 12월 정시(가군)에서 10명 선발 예정 수시 원서접수:21.9.10.(금)~ 9.14.(화), 수능 원서접수:21.12.30.(목)~ 22.1.3.(월) ㅇ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재학생 모두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편성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취업은 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모든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통합 운영한다. 그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에 분산 운영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① 수준별, 직무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제공, ② 교육별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③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확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 <NAME> 장관은"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함께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aefcc4a-6dd2-44cf-90de-30f6ccf7e1ec	source15/231026/156083209_0.txt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20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괴롭히는 1등 사기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09.4월 ~ 2015.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등으로 약 226백만 원대를 편취한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임모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총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되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으로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이용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 접근하여 격려를 명목으로 1인당 40 ~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측 두 손가락과 손가락이 절단되어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세)에게 연락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있는 것처럼 상담하고, 그에서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나오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하여 달라는 <NAME> 씨(52세)의 부탁을 받고 보상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의사상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다른 사람에 비해여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임모씨는 다년간 의료기관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모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제보를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등을 활용하여 확인은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사례이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부정수급 위험요인을 파악으로 부정수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 □ 노동부는 임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모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예정이다. □ <NAME> 이사장은"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향후에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공단은 2010.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보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704 - 7474)나 홈페이지(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_1 ### 내용: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괴롭히는 1등 사기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09.4월 ~ 2015.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등으로 약 226백만 원대를 편취한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임모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총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장해결정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되고 있어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으로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이용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 접근하여 격려를 명목으로 1인당 40 ~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측 두 손가락과 손가락이 절단되어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세)에게 연락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있는 것처럼 상담하고, 그에서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나오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하여 달라는 <NAME> 씨(52세)의 부탁을 받고 보상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의사상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다른 사람에 비해여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임모씨는 다년간 의료기관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모씨의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제보를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등을 활용하여 확인은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적발된 사례이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부정수급 위험요인을 파악으로 부정수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 □ 노동부는 임모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모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예정이다. □ <NAME> 이사장은"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향후에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공단은 2010.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부정수급 사례를 보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704 - 7474)나 홈페이지(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0be5a7ff-9399-47d1-a72d-71dda4a4317f	source15/231026/156214828_0.txt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바이오 벤처 자금조달에 기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828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바이오 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 산업부 출자 초기 바이오 벤처 전문펀드 운용실적 발표 - □'16.11월말 출범으로 385억 원<NAME>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이하'초기 바이오펀드')가 금년 상반기까지 9개 바이오기업에게 163억 원을 출자로 펀드 총액 대비 42%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7.13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5개 초기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기 바이오펀드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초기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바이오 바이오펀드는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초기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키 위한 정책 펀드로, 산업부가 100억 원인과 17개 민간 투자자가 285억 원을 출연으로<NAME> 펀드다. 투자 회수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속성상 중·후기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 비해 투자가 미흡 ㅇ 그간 초기 바이오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사업 5년 미만의 기업이며, 이들에 집행은 자금은 135억 원으로 현재까지 투자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투자 내역('16.11월 ~'17.6월)>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공급 지카, 뎅기, 치쿤구냐 감염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NRDO(No Research Develope Only)사업용 신약개발 및 제조 당화혈색소/당화알부민(HbA1C/Glyco - Albumin)진단용 키트 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사업, 신약 CMO 사업 LAMP 장비를 이용한 분자진단 POCT(Point - of - Care Testing)키트 화장품용 기능성 시트 등 섬유소재 개발 및 생산 Healthcare/Wearable Device용 Analog IC 개인 맞춤형 발병 예측 분석 서비스 9개 기업 163억 원만 투자(펀드 전체 385억 원 대비 42.4%집행) 창업 5년 미만 벤처 □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의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17.5월 이후 바이오의료 관련 투자규모는 1,023억 원으로서 이 기간 동안 초기 바이오펀드의 투자액은 이에 약 11%에 해당하는 118억 원에 달해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료 부문 VC 투자현황:('13)1,463억 원('14)2,928억 원인('15)3,170억 원대('16)4,686억 원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생 기업답게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표자들 이력도 청년, 대기업 연구원, 교수, 의사 등 개성 있는 구성을 보였다. 모바일 소아 헬스케어 서비스, 생체 전기자극 기반 웨어러블 우울증 치료기기 개발 등 ㅇ 참석 스타트업 대표는"바이오산업은 개발적 난이도가 높고 인허가 장벽이 높아 창업에서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ㅇ"기업 초기 단계별 맞춤형 펀드, 연구개발(R & D)등을 더욱 확대해 주는 한편, 기술거래 활성화, 상장요건 완화·투자회수(Exit plan)간소화와 인허가 등 규제 완화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관계자는"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는'유망 바이오IP 투자도전 사업'과 같은 혁신 기술(IP)을 기반으로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초기 바이오펀드 지원은 단순히 자금 조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부터 성장 노하우에 대한 선배 벤처기업인의 조언(멘토링)등 한국바이오협회의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투자를 받은 기업간 기술교류 등 공동마케팅, 해외 기업과 기술거래 지원을 활성화하여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이있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바이오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ㅇ 주제:바이오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전담 R & D 소개, 업계 애로·건의사항 발굴 및 정책 제언 ㅇ 일시·장소:'17.7.13(목)16:00 ~ 17:30,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8F) ㅇ 참석자 명단은 22명) -(산업부)바이오나노과장, 서기관 -(펀드·R & D)LSK/BNH, 프리미어 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바이오PD ㅇ(기업·협회)바이오 벤처기업, 바이오협회 등 16명 초기 벤처형 육성펀드 소개 프리미어 글로벌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 유망바이오IP 사업화 촉진사업(R & D)설명 자유 토론(애로·건의사항 등) <참여 벤처기업 참석자 명단(기업명 가나다 순)>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 원격 진단 솔루션 - 4가지 혈당지표(혈당, 1.5 - AG, 당화알부민, 단백질성 혈색소)모두 측정가능한 체외진단기기 -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용 카메라 개발 - 소아헬스케어서비스'열나요' - 3D 초음파 영상 장비 - 3D 수술기법<NAME>상 제공 - 스마트웰케어 건강관리서비스 MSC 증식 전용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배지 /세포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 3차원 세포배양 칩 및 분석 장비 - 개인 맞춤형 암환자 약물선정 플랫폼 항암제 항체 신약 - 나노 나노입자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초음파 통증 치료기 - 스킨 부스터(Electroporation) - 우울증 치료 의료 기기 - 당뇨병 관리 모바일 플랫폼 - 암 예후진단 서비스 및 약효지속성 주사제(치매, 조현병 등) - Particle & Polymer 더말필러 - 개방형 플랫폼 기반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방식의 신약개발·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바이오 벤처 자금조달에 기여_1 ### 내용: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바이오 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 산업부 출자 초기 바이오 벤처 전문펀드 운용실적 발표 - □'16.11월말 출범으로 385억 원<NAME>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이하'초기 바이오펀드')가 금년 상반기까지 9개 바이오기업에게 163억 원을 출자로 펀드 총액 대비 42%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7.13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5개 초기 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기 바이오펀드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초기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바이오 바이오펀드는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초기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키 위한 정책 펀드로, 산업부가 100억 원인과 17개 민간 투자자가 285억 원을 출연으로<NAME> 펀드다. 투자 회수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의 속성상 중·후기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 비해 투자가 미흡 ㅇ 그간 초기 바이오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사업 5년 미만의 기업이며, 이들에 집행은 자금은 135억 원으로 현재까지 투자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투자 내역('16.11월 ~'17.6월)>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공급 지카, 뎅기, 치쿤구냐 감염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NRDO(No Research Develope Only)사업용 신약개발 및 제조 당화혈색소/당화알부민(HbA1C/Glyco - Albumin)진단용 키트 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사업, 신약 CMO 사업 LAMP 장비를 이용한 분자진단 POCT(Point - of - Care Testing)키트 화장품용 기능성 시트 등 섬유소재 개발 및 생산 Healthcare/Wearable Device용 Analog IC 개인 맞춤형 발병 예측 분석 서비스 9개 기업 163억 원만 투자(펀드 전체 385억 원 대비 42.4%집행) 창업 5년 미만 벤처 □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의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17.5월 이후 바이오의료 관련 투자규모는 1,023억 원으로서 이 기간 동안 초기 바이오펀드의 투자액은 이에 약 11%에 해당하는 118억 원에 달해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료 부문 VC 투자현황:('13)1,463억 원('14)2,928억 원인('15)3,170억 원대('16)4,686억 원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생 기업답게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하였으며, 대표자들 이력도 청년, 대기업 연구원, 교수, 의사 등 개성 있는 구성을 보였다. 모바일 소아 헬스케어 서비스, 생체 전기자극 기반 웨어러블 우울증 치료기기 개발 등 ㅇ 참석 스타트업 대표는"바이오산업은 개발적 난이도가 높고 인허가 장벽이 높아 창업에서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ㅇ"기업 초기 단계별 맞춤형 펀드, 연구개발(R & D)등을 더욱 확대해 주는 한편, 기술거래 활성화, 상장요건 완화·투자회수(Exit plan)간소화와 인허가 등 규제 완화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관계자는"바이오산업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는'유망 바이오IP 투자도전 사업'과 같은 혁신 기술(IP)을 기반으로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초기 바이오펀드 지원은 단순히 자금 조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부터 성장 노하우에 대한 선배 벤처기업인의 조언(멘토링)등 한국바이오협회의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투자를 받은 기업간 기술교류 등 공동마케팅, 해외 기업과 기술거래 지원을 활성화하여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이있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바이오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계획 ㅇ 주제:바이오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전담 R & D 소개, 업계 애로·건의사항 발굴 및 정책 제언 ㅇ 일시·장소:'17.7.13(목)16:00 ~ 17:30,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8F) ㅇ 참석자 명단은 22명) -(산업부)바이오나노과장, 서기관 -(펀드·R & D)LSK/BNH, 프리미어 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바이오PD ㅇ(기업·협회)바이오 벤처기업, 바이오협회 등 16명 초기 벤처형 육성펀드 소개 프리미어 글로벌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 유망바이오IP 사업화 촉진사업(R & D)설명 자유 토론(애로·건의사항 등) <참여 벤처기업 참석자 명단(기업명 가나다 순)>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 원격 진단 솔루션 - 4가지 혈당지표(혈당, 1.5 - AG, 당화알부민, 단백질성 혈색소)모두 측정가능한 체외진단기기 -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용 카메라 개발 - 소아헬스케어서비스'열나요' - 3D 초음파 영상 장비 - 3D 수술기법<NAME>상 제공 - 스마트웰케어 건강관리서비스 MSC 증식 전용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배지 /세포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 3차원 세포배양 칩 및 분석 장비 - 개인 맞춤형 암환자 약물선정 플랫폼 항암제 항체 신약 - 나노 나노입자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초음파 통증 치료기 - 스킨 부스터(Electroporation) - 우울증 치료 의료 기기 - 당뇨병 관리 모바일 플랫폼 - 암 예후진단 서비스 및 약효지속성 주사제(치매, 조현병 등) - Particle & Polymer 더말필러 - 개방형 플랫폼 기반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방식의 신약개발·자문
b327bbb7-d4f7-45df-bc1a-000209ebdedd	source15/231026/156223508_0.txt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도 관리가 필요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08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온 큰 환절기, 가축도 관리가 필요해요" - 호흡기, 설사병 대비에 질 좋은 사료 주고 온 ‧ 습도 관리해야 - □ 무더위를 견뎌낸 젖소가 질병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맘 무렵 가축과 축사 관리에 힘써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편차가 10℃이상으로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가축은 신체와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빠르게 감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우와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 □ 한우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을 위한 준비를 하고,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및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소(번식우)는 아침, 오후에 발정을 유도한 제때 수정으로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하고, 비육후기(23개월 이후)의 소는 초기 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늘린다. ○ 또한,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인 청소와 파리, 모기 및 외부 해충을 퇴치하고, 사료통의 변질된 사료는 즉시 치워 소화기질병 발생과 사료섭취량 감소를 막는다. ○ 갓 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주고 일교차 등에 대비한 바람막이와 보온 관리로 감기와 설사병을 예방한다. ● 젖소는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우유생산량(산유량)이 감소는 때문에 균형적으로 영양을 공급 한다. ○ 여름철 급격한 일교차와 체력저하에 따라 유방염의 발생이 많으므로 위생적인 착유관리와 함께 개체별 질병진단으로 이른 시기 치료에 나선다. □ 특히, 전환기에 고에너지(열량 높은)사료를 먹여 혈중 포도당 농도가 알맞게 유지되게 하고 바닥과 우유 마시는 곳(음수시설)을 청소한다. ○ 축사 청소는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어린송아지에 대해 세균성과 바이러스 설사병 발생을 막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호흡기 질환에 걸린 돼지는 밀집 사육하지 말고 축사 내부 유해가스와 바깥 온도를 고려한 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사료라인과 사료통, 급수기 등을 청소해 곰팡이 및 독소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축사 내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전해질과 미네랄 제재를 마시는 물에 섞여 먹인다. ○ 겨울은 새끼를 많이 낳는 계절이므로 새끼의 보온과 환기에 신경 써야 하고는 체온유지능력이 부족한 새끼돼지는 30℃정도한 환경온도가 요구되므로 보온등이나 보온상자를 활용한다. □ 양계도 닭장의 온도 유지가 중요하며, 우리 주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 등으로 안전하게 사육한다. - 일반적으로 병아리 사육 적온은 첫 일주일 동안은, 그 이후 일주일에 평균 3℃씩 온도를 낮춰 - 적정온도가. ○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열풍기를 미리 점검해 체온이 내려갈 때 작동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사육하는 경우 암모니아 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와 배설물, 먼지를 매개로 하는 병원체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절기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 이와 더불어 계절에 맞게 온도 관리와 닭장 내 습도관리(상대습도 약 70 ％ 정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여름철 고온 있던 가축의 겨울철 심한 일교차로 호흡기 질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온과 환기 관리에 유의하고 품질 좋은 먹이와 축사 소독 등 축종별 사양관리에도 세심한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도 관리가 필요해요”_1 ### 내용: "기온 큰 환절기, 가축도 관리가 필요해요" - 호흡기, 설사병 대비에 질 좋은 사료 주고 온 ‧ 습도 관리해야 - □ 무더위를 견뎌낸 젖소가 질병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맘 무렵 가축과 축사 관리에 힘써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편차가 10℃이상으로 커지는 환절기가 되면 가축은 신체와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빠르게 감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우와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 □ 한우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을 위한 준비를 하고,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및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번식 소(번식우)는 아침, 오후에 발정을 유도한 제때 수정으로 번식률이 향상되도록 하고, 비육후기(23개월 이후)의 소는 초기 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늘린다. ○ 또한, 축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인 청소와 파리, 모기 및 외부 해충을 퇴치하고, 사료통의 변질된 사료는 즉시 치워 소화기질병 발생과 사료섭취량 감소를 막는다. ○ 갓 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주고 일교차 등에 대비한 바람막이와 보온 관리로 감기와 설사병을 예방한다. ● 젖소는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우유생산량(산유량)이 감소는 때문에 균형적으로 영양을 공급 한다. ○ 여름철 급격한 일교차와 체력저하에 따라 유방염의 발생이 많으므로 위생적인 착유관리와 함께 개체별 질병진단으로 이른 시기 치료에 나선다. □ 특히, 전환기에 고에너지(열량 높은)사료를 먹여 혈중 포도당 농도가 알맞게 유지되게 하고 바닥과 우유 마시는 곳(음수시설)을 청소한다. ○ 축사 청소는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어린송아지에 대해 세균성과 바이러스 설사병 발생을 막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호흡기 질환에 걸린 돼지는 밀집 사육하지 말고 축사 내부 유해가스와 바깥 온도를 고려한 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사료라인과 사료통, 급수기 등을 청소해 곰팡이 및 독소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축사 내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전해질과 미네랄 제재를 마시는 물에 섞여 먹인다. ○ 겨울은 새끼를 많이 낳는 계절이므로 새끼의 보온과 환기에 신경 써야 하고는 체온유지능력이 부족한 새끼돼지는 30℃정도한 환경온도가 요구되므로 보온등이나 보온상자를 활용한다. □ 양계도 닭장의 온도 유지가 중요하며, 우리 주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 등으로 안전하게 사육한다. - 일반적으로 병아리 사육 적온은 첫 일주일 동안은, 그 이후 일주일에 평균 3℃씩 온도를 낮춰 - 적정온도가. ○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열풍기를 미리 점검해 체온이 내려갈 때 작동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사육하는 경우 암모니아 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와 배설물, 먼지를 매개로 하는 병원체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절기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 이와 더불어 계절에 맞게 온도 관리와 닭장 내 습도관리(상대습도 약 70 ％ 정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여름철 고온 있던 가축의 겨울철 심한 일교차로 호흡기 질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온과 환기 관리에 유의하고 품질 좋은 먹이와 축사 소독 등 축종별 사양관리에도 세심한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64e68356-255a-4df7-92b7-de4b2da7a908	source15/231026/156103796_0.txt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성핵종 탐지·분석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79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성핵종 탐지·분석 결과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6일 10시 30분에 실시된 북한 핵실험과 연계에 방사성핵종을 탐지·분석한 결과 핵실험 징후인 4개의 방사성제논 핵종 중 1로 133(133Xe)이 미량(0.3 밀리베크렐(mBq m3)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는 평상시 육상 두 곳에 있는 고정식 방사성제논 탐지장비에서 측정되는 정도(최근 0.5 밀리베크렐(mBq m3)이하)이며, ○ 다른 방사성 제논 동위원소(135Xe, 131mXe, 133mXe)도 검출되지 않아, 이번에 발견은 제논 133(133Xe)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포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4가지 제논 동위원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핵실험 결과를 추정으로 ○ 원안위는 앞으로 수차례 포집 ․ 분석 활동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사선 영향)○ 검출된 방사성 제논은 극미량이며, 영향 분석 결과 우리 국토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 원안위는 국내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134개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을 통해 주기적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 공간감마선량률이 우리나라에서의 평상시 측정값인 0에 50 ~ 300 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환경방사선 준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성핵종 탐지·분석 결과_1 ### 내용: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성핵종 탐지·분석 결과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6일 10시 30분에 실시된 북한 핵실험과 연계에 방사성핵종을 탐지·분석한 결과 핵실험 징후인 4개의 방사성제논 핵종 중 1로 133(133Xe)이 미량(0.3 밀리베크렐(mBq m3)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는 평상시 육상 두 곳에 있는 고정식 방사성제논 탐지장비에서 측정되는 정도(최근 0.5 밀리베크렐(mBq m3)이하)이며, ○ 다른 방사성 제논 동위원소(135Xe, 131mXe, 133mXe)도 검출되지 않아, 이번에 발견은 제논 133(133Xe)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포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4가지 제논 동위원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핵실험 결과를 추정으로 ○ 원안위는 앞으로 수차례 포집 ․ 분석 활동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사선 영향)○ 검출된 방사성 제논은 극미량이며, 영향 분석 결과 우리 국토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 원안위는 국내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134개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을 통해 주기적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 공간감마선량률이 우리나라에서의 평상시 측정값인 0에 50 ~ 300 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환경방사선 준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c0e12b2-758b-4002-9455-a9e2b18139f3	source15/231026/156372203_0.txt	농촌진흥청 차장, 경기 여주 농업인교육 현장 찾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03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차장, 오늘 여주 농업인교육 현장 찾아 -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청취 … 쌀 가공장 ‧ 고구마 무병묘센터 등지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여 중인 농업인들에게 맞춤한 영농기술교육과 새로운 농업정책 등을 알리는데 박차를 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21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문화복지센터를 방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벼, 고추, 농기계 과정을 수강 중인 농업인들을 만나 관내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과장은"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연구와 농업기술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안착과 시행 2년차인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안정에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황 차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장 방문을 마치고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의 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서 난 쌀을 누룽지, 등으로 가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 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는 고구마 바이러스로 생산량과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생육이 우수한 고구마 묘를 보급해 여주 고구마의 생산량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가 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현장 방문 계획 영농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농촌진흥청 청장 경기 영농현장 방문 계획 일 자:2020.1.21.(화) 장 소:강원도 여주시 일원 내 용:새해농업인실용교육(식량작물)수료와 격려, 쌀 가공·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 현장방문 (식량작물) *여주시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농업회사법인 경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차장, 경기 여주 농업인교육 현장 찾아_1 ### 내용: 농촌진흥청 차장, 오늘 여주 농업인교육 현장 찾아 -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청취 … 쌀 가공장 ‧ 고구마 무병묘센터 등지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여 중인 농업인들에게 맞춤한 영농기술교육과 새로운 농업정책 등을 알리는데 박차를 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21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문화복지센터를 방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벼, 고추, 농기계 과정을 수강 중인 농업인들을 만나 관내 농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과장은"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연구와 농업기술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안착과 시행 2년차인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안정에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황 차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장 방문을 마치고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의 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서 난 쌀을 누룽지, 등으로 가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쌀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 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는 고구마 바이러스로 생산량과 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생육이 우수한 고구마 묘를 보급해 여주 고구마의 생산량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가 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현장 방문 계획 영농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농촌진흥청 청장 경기 영농현장 방문 계획 일 자:2020.1.21.(화) 장 소:강원도 여주시 일원 내 용:새해농업인실용교육(식량작물)수료와 격려, 쌀 가공·고구마 무병묘 배양센터 현장방문 (식량작물) *여주시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농업회사법인 경성'
0d9fa425-b152-4c61-846e-c62713d60b29	source15/231026/156450589_0.txt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89&pageIndex=3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추진 '21 ~'23년 간 추진되는 ｢ 한 - 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 계속 확대·강화 합의 3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에 이어 양자간 협력 공고화 추진도 □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 Labor Organization)사무국은'21.5.6.(목)화상으로 ｢ 한 - 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이번 약정은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개도국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예정이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NAME>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방글라데시 <NAME> (Rie Vejs - Kjeldgaard)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04년부터 양질의 고용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발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추진으로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주요 협력사업 규모(달러):('15 ~'17)300만 →('18 ~'20)360만/('21 ~'23)390만 ㅇ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외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수는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과'19 -'20년 간 추진한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 강화 ｣ 등 □ 올해부터 3년('21 ~'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한 있으며, 3년간 약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규모로 추진된다. - 정책담당자 교육·연수, 기술자문, 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 ㅇ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확산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정책화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 이 외에도 직업훈련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및 아세안 국가),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국가는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 <NAME>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그간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이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노길준 국제협력관은"지난해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채택은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ㅇ 아울러,"코로나19 극복에 있어 전세계에 본보기가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존중으로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진행은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 확대·강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한 - ILO 협력사업 및 약정 서명서 개요 □ 한 - ILO 협력사업 개요 ○ 한국은 1957년부터 ILO로부터 지원을 얻는 수혜국이었으나,'04년부터 ｢ 한 - ILO 협력사업 ｣ 을 통해 지원국으로서의 역할 시작 ㅇ 연간 130만불을 ILO에 지원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진, 주로 ASEAN국가의 노사와 제도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여 - 3개년 단위로 수행하었던 한 - ILO 협력사업의'21 ~'23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서명 II로 정책담당 사무차장 인사말씀 □ 약정 서명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ㅇ 한국과 ILO 사이에 협력은 지난 몇 년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의 개발협력을 위한 약정 서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ㅇ 2주 전, 3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 비준서 기탁 행사에서 ILO 위원장이 밝혔듯이, 이러한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인 화합이 사회정의, 인간성 그리고 보편·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정부가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ILO는 고용노동부와 향후에도 적극으로 협업함으로써, 한국이 가진 강한 전문성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더욱 나은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저는 ILO의 정책담당부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러 부서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 오늘 서명한 새로운 협력사업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튼튼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NAME> 입니다.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비록 화상이지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ㅇ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NAME> 사무차장님과 <NAME> 차석대사님, 그리고 여러 <NAME>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아울러,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저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ILO와 한국의 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습니다. ㅇ 특히, 초기 ILO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그 성과을 발판 삼아'04년부터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ILO와 함께하 있습니다. ㅇ 지난해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 ILO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본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ㅇ ILO 또한, 전 세계적인 조직망과 오랜 세월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훌륭한 협력을력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추진도 양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ILO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세계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오는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될 제109차 총회를 통해 ILO가 각 회원국들의 인간 우선적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새롭게 시작되는 협력사업에도 팬데믹 극복 및 인간중심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한국도,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을 보여기 국가인 만큼,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인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ㅇ 정부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지원을 통해 ILO의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_1 ### 내용: 국제노동기구와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추진 '21 ~'23년 간 추진되는 ｢ 한 - 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 계속 확대·강화 합의 3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에 이어 양자간 협력 공고화 추진도 □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 Labor Organization)사무국은'21.5.6.(목)화상으로 ｢ 한 - 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이번 약정은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개도국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예정이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NAME>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방글라데시 <NAME> (Rie Vejs - Kjeldgaard)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04년부터 양질의 고용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발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추진으로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주요 협력사업 규모(달러):('15 ~'17)300만 →('18 ~'20)360만/('21 ~'23)390만 ㅇ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외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수는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과'19 -'20년 간 추진한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정책 강화 ｣ 등 □ 올해부터 3년('21 ~'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한 있으며, 3년간 약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규모로 추진된다. - 정책담당자 교육·연수, 기술자문, 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 ㅇ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확산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정책화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 이 외에도 직업훈련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및 아세안 국가),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국가는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 <NAME>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그간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이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노길준 국제협력관은"지난해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채택은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ㅇ 아울러,"코로나19 극복에 있어 전세계에 본보기가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존중으로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진행은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운영 확대·강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한 - ILO 협력사업 및 약정 서명서 개요 □ 한 - ILO 협력사업 개요 ○ 한국은 1957년부터 ILO로부터 지원을 얻는 수혜국이었으나,'04년부터 ｢ 한 - ILO 협력사업 ｣ 을 통해 지원국으로서의 역할 시작 ㅇ 연간 130만불을 ILO에 지원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진, 주로 ASEAN국가의 노사와 제도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여 - 3개년 단위로 수행하었던 한 - ILO 협력사업의'21 ~'23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서명 II로 정책담당 사무차장 인사말씀 □ 약정 서명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ㅇ 한국과 ILO 사이에 협력은 지난 몇 년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의 개발협력을 위한 약정 서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ㅇ 2주 전, 3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 비준서 기탁 행사에서 ILO 위원장이 밝혔듯이, 이러한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인 화합이 사회정의, 인간성 그리고 보편·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정부가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ILO는 고용노동부와 향후에도 적극으로 협업함으로써, 한국이 가진 강한 전문성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더욱 나은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저는 ILO의 정책담당부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러 부서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 오늘 서명한 새로운 협력사업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튼튼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NAME> 입니다.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비록 화상이지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ㅇ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NAME> 사무차장님과 <NAME> 차석대사님, 그리고 여러 <NAME>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아울러,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저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ILO와 한국의 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습니다. ㅇ 특히, 초기 ILO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그 성과을 발판 삼아'04년부터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ILO와 함께하 있습니다. ㅇ 지난해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 ILO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본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ㅇ ILO 또한, 전 세계적인 조직망과 오랜 세월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유용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훌륭한 협력을력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추진도 양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ILO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세계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오는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될 제109차 총회를 통해 ILO가 각 회원국들의 인간 우선적 회복(Human - Centered Recovery)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새롭게 시작되는 협력사업에도 팬데믹 극복 및 인간중심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한국도,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을 보여기 국가인 만큼,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적인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ㅇ 정부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지원을 통해 ILO의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d18c10a2-28fa-465a-8c1b-7ef6f6f1b951	source15/231026/156101404_0.txt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404	CC BY	1,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로서 개최 □'15.12.22일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밤을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전반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날짜:'15.12.22.(화)15::30 일시: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주요 참석자:모두 100명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부위원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회장과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금융위원장 등로 대상자 45명 등 □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 은 □ 서민금융 성과<NAME>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자세로 지원 노력을 멈추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적극적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더욱 확산 ※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보기 (i)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고금리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원 수준)에게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ii)'15.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의한 소액신용카드(50만 원 한도)발급 지원 건수가 12,000장을 상회 (iii)'15.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 햇살론 1년 이상 장기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약 7,600명(총 270억 원)에게 지원 - 그동안 서민자금 공급, 신상품 출시(3종 세트)등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금융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아울러, 올해 ｢ 대부업법 ｣ 개정(최고금리 인하)등 제반 시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 대부업법 ｣ 개정과 동시에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전국에 32개 지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 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 ※ 진흥원이 신설을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內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자금지원 30%늘고 채무조정 11%↑)등을 감안시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음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협업을 추진하 ※ 별첨:금융위원장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 축사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한 눈에 보는 2015년 서민금융 지원 성과 1.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현황 2.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한금리 인하(12.0 ％ →10.5%) ․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약 3,800억 원 절감 효과 3.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 4. 신복위 신규 지원 실적 2015년 중 서민금융 지원 주요실적(요약)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대출금도 인하(12.0%→10.5%인하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 햇살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최대500만 원 대출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소액신용카드(50만 원 이하부터 발급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소액 대출한도 확대(1,000만 원→1,500만 원)및 금리인하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도입 ․ 대출한도 확대(1천만 원→2천만 원만을 ․ 지원대상 확대(LH공사→SH공사 등 포함) 고령자와 장애인 자립 지원 생계자금 저리 대출(최대 1,200만 원부에 3%) 차상위 계층 고령자 우대금리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 이상)은행 예금 가입시 우대금리(0.8 ％ ∼1.2%p)를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이상)보장성 보험료 지원 ․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대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지원 고용·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립 지원 채무조정 - 일자리 - 재산형성 연계 ․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가입에서 월 10/20만 원 적립시, 정부에서 1:1 매칭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을 지원하여 최대 2,000만 원만 재산형성 연계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목돈마련"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우대 ․ 대상자 일정금액 예치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 12.14일 1,000건 신청 채무 연체자 자활재기 프로그램 ․ 차상위계층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현행 최대 50%→60) 사회적 채무조정기관(행복기금, 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간 연계 지원 강화(전국단위 확대) 서울·부산지역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 1,565명 연계 2015년 주요 서민금융 지원 실적(상세) 1. 정책<NAME>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10.5%[△1.5%p] 금리인하에 따라 지원실적 상승: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 2.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지원 강화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 새희망홀씨 ․ 미소금융)1년 이상 성실상환자대상'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지원 시행일:(미소금융)'15.7.13,(새희망홀씨)'15.8.17,(햇살론)'15.8.24 생계비 등 긴급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기타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 ․ 채무누적의 우려 제거 (11.30일 기준, 금액:건, 억 원)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한 월 50만 원만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KB카드) 시행일:'15.7.1('15.6.29, KB카드 - 신복위 - 캠코 - 국민행복기금 간 MOU 체결) ㅇ 이용자 분석 분석에서 주로 생필품 지출 용도(슈퍼마켓, 마트형 한식당, 대형할인점 등)로 카드를 사용하며, 사용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 이용이 절실했던 점이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 발급된 카드 중 실제 사용되는 카드의 비율로, 일반<NAME> 사용비율은 약 60%수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도 및금융 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등급상승 지원(11.30일 현재 12,820건 발급)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지원 강화 ㅇ 장기(36개월)성실상환시 대출한도 확대(1,000만 원부 → 1,500만 원, 9.) ㅇ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8.) (현행)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로 상환 가능 →(개편)9개월 4 금리/12개월 3.8%/24개월 3.5%/36개월 3.0% 개편화 이후 5,942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음(이자 경감은 약 3.4억 원) 3. 서민적 맞춤형 신상품 도입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미소재단) - 대출한도(현행 최대 1천만 원 → 2천만 원, 7.)와 지원대상(현행 LH 공사 → SH 공사 ․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7.28일 ~)확대 3.30일 현재 모두 3,123건(4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7.1일 이후 전면 확대 시행으로 2,348건(총 373억 원)지원 저소득 연체자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저리대출(미소재단) 최대 1,200만 원 연이로 3%로 7.1일부터 시행 11.30일 현재 총 29건(2.6억 원)지원 4. 고용 ․ 복지 연계 상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연체자의 일자리 - 재산형성 -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 도입(한'Dream 셋') ㅇ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정금액(월 10만 원부 또는 20만 원)적립시 정부에서 1:1 매칭보조금 + 사업수익금을 지원 월 최대 2천만 원 한도 11.30일 현재:437명 연계 지원 중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산형성을 지원(일명'미소드림적금')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일정금액 적립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 일정금액(최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더 저축(3배)하여 만기시 매월 이자지급(월 10만 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 원도 수령 가능) 11.30일 현재:856건 지원('15.12.14일 현재 가입건수 1,000건 돌파) 5. 채무연체자 자활 ․ 재기 기반 강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 최대 60%로 시행일:(국민행복기금)'15.8.1,(신복위)'15.8.3 제도개선 후 약 146명의 차상위계층에 연간 약 10억 원(1인당 평균 685만 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 ‧ 신복위)과 공공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 ‧ 파산)간 연계 ․가 강화(향후 전국 지역으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 - Track을 지방법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행복기금 ‧ 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법원은 부채증명서 제출과 재산 ‧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간 단축(통상 6개월→ Flast Track 3개월) ※ 신복위는'15.6.10 부산지방법원,'15.11.19 광주지방법원과 각각 MOU 추진을 국민행복기금은'15.7.22 부산지방법원과 MOU 체결 제도시행 이후 서울(1,205명), 부산(360명)지역에서 개인회생 ‧ 파산 연계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이래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상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신청률 15.9%및 지원금액30%증가 상담:(설립전)126건 →(설립후)146건 *지원율:(설립전)10.3억 원 →(설립후)13.4억 원인 (신복위)인천 ․ 부천지역 방문상담17%및 채무조정*11%증가 방문상담(설립전)12,835건 →(설립후)15,024건 채무조정(설립전)6,868건 →(설립후)7,631건 (햇살론)저축은행 6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 원(114건)신규 지원 2.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개소 후 5개월만에 총 12,091명(방문상담 7,774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546명에 대해여 지원접수 결정 ㅇ 부산과 대전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월평균 상담실적이 총 2,300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지역 서민금융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 ㅇ 지역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력을 통해 789명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도 실시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연계가 가능하여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점 26개소 활용 + 6개 지역 신규 구축 등 ※ 특히,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시스템 대비 연 운영비 약 60억 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효과 등도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개최_2 ### 내용: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로서 개최 □'15.12.22일 금융위원회, 지자체, 금융회사·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밤을 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전반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행사 개요> 날짜:'15.12.22.(화)15::30 일시:NH농협은행 대회의실(신관 3층) 주요 참석자:모두 100명 -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부위원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회장과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금융위원장 등로 대상자 45명 등 □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 은 □ 서민금융 성과<NAME>상 시청,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자세로 지원 노력을 멈추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적극적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더욱 확산 ※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 대표적 사례(☞ 상세내용 보기 (i)금년 중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고금리 서민자금은 총 47만명(약 4.7조원 수준)에게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ii)'15.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의한 소액신용카드(50만 원 한도)발급 지원 건수가 12,000장을 상회 (iii)'15.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 햇살론 1년 이상 장기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약 7,600명(총 270억 원)에게 지원 - 그동안 서민자금 공급, 신상품 출시(3종 세트)등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금융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아울러, 올해 ｢ 대부업법 ｣ 개정(최고금리 인하)등 제반 시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 대부업법 ｣ 개정과 동시에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전국에 32개 지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 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 ※ 진흥원이 신설을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內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자금지원 30%늘고 채무조정 11%↑)등을 감안시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음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협업을 추진하 ※ 별첨:금융위원장 ｢ 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 ｣ 축사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한 눈에 보는 2015년 서민금융 지원 성과 1.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현황 2.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상한금리 인하(12.0 ％ →10.5%) ․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약 3,800억 원 절감 효과 3. 다양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 4. 신복위 신규 지원 실적 2015년 중 서민금융 지원 주요실적(요약)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대출금도 인하(12.0%→10.5%인하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 햇살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최대500만 원 대출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소액신용카드(50만 원 이하부터 발급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소액 대출한도 확대(1,000만 원→1,500만 원)및 금리인하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도입 ․ 대출한도 확대(1천만 원→2천만 원만을 ․ 지원대상 확대(LH공사→SH공사 등 포함) 고령자와 장애인 자립 지원 생계자금 저리 대출(최대 1,200만 원부에 3%) 차상위 계층 고령자 우대금리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 이상)은행 예금 가입시 우대금리(0.8 ％ ∼1.2%p)를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이상)보장성 보험료 지원 ․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대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지원 고용·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립 지원 채무조정 - 일자리 - 재산형성 연계 ․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가입에서 월 10/20만 원 적립시, 정부에서 1:1 매칭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을 지원하여 최대 2,000만 원만 재산형성 연계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목돈마련"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우대 ․ 대상자 일정금액 예치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 12.14일 1,000건 신청 채무 연체자 자활재기 프로그램 ․ 차상위계층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현행 최대 50%→60) 사회적 채무조정기관(행복기금, 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간 연계 지원 강화(전국단위 확대) 서울·부산지역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 1,565명 연계 2015년 주요 서민금융 지원 실적(상세) 1. 정책<NAME>품 금리부담 경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8.)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상한금리 12.0%~ 10.5%[△1.5%p] 금리인하에 따라 지원실적 상승: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 2.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지원 강화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 새희망홀씨 ․ 미소금융)1년 이상 성실상환자대상'긴급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지원 시행일:(미소금융)'15.7.13,(새희망홀씨)'15.8.17,(햇살론)'15.8.24 생계비 등 긴급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기타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 ․ 채무누적의 우려 제거 (11.30일 기준, 금액:건, 억 원)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한 월 50만 원만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KB카드) 시행일:'15.7.1('15.6.29, KB카드 - 신복위 - 캠코 - 국민행복기금 간 MOU 체결) ㅇ 이용자 분석 분석에서 주로 생필품 지출 용도(슈퍼마켓, 마트형 한식당, 대형할인점 등)로 카드를 사용하며, 사용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 이용이 절실했던 점이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 발급된 카드 중 실제 사용되는 카드의 비율로, 일반<NAME> 사용비율은 약 60%수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도 및금융 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등급상승 지원(11.30일 현재 12,820건 발급)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지원 강화 ㅇ 장기(36개월)성실상환시 대출한도 확대(1,000만 원부 → 1,500만 원, 9.) ㅇ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8.) (현행)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로 상환 가능 →(개편)9개월 4 금리/12개월 3.8%/24개월 3.5%/36개월 3.0% 개편화 이후 5,942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음(이자 경감은 약 3.4억 원) 3. 서민적 맞춤형 신상품 도입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미소재단) - 대출한도(현행 최대 1천만 원 → 2천만 원, 7.)와 지원대상(현행 LH 공사 → SH 공사 ․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7.28일 ~)확대 3.30일 현재 모두 3,123건(4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7.1일 이후 전면 확대 시행으로 2,348건(총 373억 원)지원 저소득 연체자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저리대출(미소재단) 최대 1,200만 원 연이로 3%로 7.1일부터 시행 11.30일 현재 총 29건(2.6억 원)지원 4. 고용 ․ 복지 연계 상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연체자의 일자리 - 재산형성 -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 도입(한'Dream 셋') ㅇ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정금액(월 10만 원부 또는 20만 원)적립시 정부에서 1:1 매칭보조금 + 사업수익금을 지원 월 최대 2천만 원 한도 11.30일 현재:437명 연계 지원 중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재산형성을 지원(일명'미소드림적금')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일정금액 적립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 일정금액(최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더 저축(3배)하여 만기시 매월 이자지급(월 10만 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 원도 수령 가능) 11.30일 현재:856건 지원('15.12.14일 현재 가입건수 1,000건 돌파) 5. 채무연체자 자활 ․ 재기 기반 강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 최대 60%로 시행일:(국민행복기금)'15.8.1,(신복위)'15.8.3 제도개선 후 약 146명의 차상위계층에 연간 약 10억 원(1인당 평균 685만 원)의 채무감면 효과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 ‧ 신복위)과 공공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 ‧ 파산)간 연계 ․가 강화(향후 전국 지역으로 확대 추진) ㅇ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 - Track을 지방법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행복기금 ‧ 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법원은 부채증명서 제출과 재산 ‧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간 단축(통상 6개월→ Flast Track 3개월) ※ 신복위는'15.6.10 부산지방법원,'15.11.19 광주지방법원과 각각 MOU 추진을 국민행복기금은'15.7.22 부산지방법원과 MOU 체결 제도시행 이후 서울(1,205명), 부산(360명)지역에서 개인회생 ‧ 파산 연계 그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효과(부천·대전) 1.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 개소) □ 개소 이래 현재까지 총 17,417명(방문상담 11,260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상담 중 4,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 (미소금융)개설 이전 대비 신청률 15.9%및 지원금액30%증가 상담:(설립전)126건 →(설립후)146건 *지원율:(설립전)10.3억 원 →(설립후)13.4억 원인 (신복위)인천 ․ 부천지역 방문상담17%및 채무조정*11%증가 방문상담(설립전)12,835건 →(설립후)15,024건 채무조정(설립전)6,868건 →(설립후)7,631건 (햇살론)저축은행 6에 입점으로 햇살론 15.5억 원(114건)신규 지원 2.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 개소) 개소 후 5개월만에 총 12,091명(방문상담 7,774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3,546명에 대해여 지원접수 결정 ㅇ 부산과 대전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월평균 상담실적이 총 2,300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지역 서민금융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 ㅇ 지역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력을 통해 789명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등도 실시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연계가 가능하여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점 26개소 활용 + 6개 지역 신규 구축 등 ※ 특히,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 현행 유관기관 협업 시스템 대비 연 운영비 약 60억 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효과 등도 기대
cd01e1f8-d341-4907-bfe3-b015df40747e	source15/231026/156197540_0.txt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540	CC BY	1,2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말라리아, 여행 전 위험지역 확인하세요! - 국제 말라리아의 날(4.25일)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 당부 □ ○ 출국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을 확인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 복용 -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 기피제, 긴 옷 모자를 이용하여 모기 회피 ○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등에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0회'국제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과 유충(우)> ○ 말라리아는 파리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전염병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전염이 가능하고,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도 북부지역)의 거주자(군인 포함)및 여행객에서,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5 -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 치료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감염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발생을 대상으로 전수감시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계절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며, 또한 매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주요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모기와 기피제 등)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발견 시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관리한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대구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채혈을 금지하고, 국내 환자 발생률이 높은 국가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또는 질병관리본부 포털 사이트(http://m. 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위험자 정보, 예방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바지 착용, 야외취침 시 손이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면담 후 지역에 따라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하며, ○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노출 시,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등으로 수일간 지속되고, 심한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됨 1. 국내 질병 소개 2. 말라리아 발생 현황 3. 모기 매개모기 현황 4.2017 말라리아 위험지역(국내) 5. 말라리아 헌혈 제한 여부 6. 지역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제3군)ICD - 10 B50, B51, B52, B53, B54 초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국내 발생은'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장병이 확인된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00년 국내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연 700명 이하로 증가 중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의 결과 다양한 유형의 말라리아(열대열, 삼일열, 난형열 등)가 확인됨 국내(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 해외(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이 가장 위험) H가ia(삼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열대열말라리아), Plasmodium malariae(사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ovale(난형열말라리아), Plasmodium knowlesi(원숭이열)등(Anopheles sinensis), 잿빛얼룩날개모기(Anopheles pullus), 클레인얼룩날개모기(Anopheles kleini):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개체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전파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그러나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는 단기잠복기(12 - 18일), 장기잠복기(6 - 12개월) 평균 9 - 14일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됨 , 발열, 탈은 후 해열이 지속에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경우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사례가 많음 환자(열대열말라리아)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경련성 의식장애 ‧ 섬망 ‧ 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발생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 원충 확인(말초혈액도말검사) 혈과 유전자 확인(중합효소연쇄반응):보조적 진단법 환자와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유무를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제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검사한 것을 권고 :혈액 격리(치료종료 전 3년간 헌혈 제한에:필요 없음 조기 발견, 초기로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말라리아와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감수성지역 여행 전에 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고위험도 여행 시: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전 4주간, 주1회) 내성지역 해외여행 시: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여행 1 - 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두꺼운 옷을 피하고, 긴 소매 ‧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말라리아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삼가 □ 국내 말라리아 발병 현황 ○ 80년대 초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말라리아는'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서 확인된 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병율가 감소하여 최근 연 700명 이하로 발생 중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추이는 2003 - 2016> 국내 발생은 모두 삼일열 모기로며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 말라리아 2016년 이후는 잠정통계임 <2016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월별 추이> ○ 국내에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 <2016년도 월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지역별 분포> □ 해외 환자 발생현황 ○ ○ 세계적으로 91개국이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1,200만 여명이 감염되어 이 중 429,000명이 사망자는 것으로 추정 <말라리아 환자 위험 국가 분포1)(파란색:2016년 위험국가, 빨간색은 2000년 이후 퇴치 국가)> □ 우리나라 서식하는 얼룩날개모기 종 ○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에 속한는 암컷 파리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서식하는 총 8종의 얼룩날개모기 ○ 국내에서 삼일열말라리아를 주로 매개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는 전국적으로 영종도 영종 ․ 용유도지역(중구 남북동, 덕교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중산동)및 인천의 지역(중구 무의동) 2016년 감염병 관련 국외 헌혈제한지역(대륙별) 나이지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프랑스령마요트,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넹,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토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서사하라, 스와질란드,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카보베르데, 케냐, 탄자니아 동티모르, 바누아트, 솔로몬제도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마(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UR처:www.cdc.gov/malaria('16.8.1 update)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대비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은 것을 최소화할 수 없는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흰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야외를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말라리아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편을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깔을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최소화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음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말라리아에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로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발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설명으로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 국내:국내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내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외국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모기에 물리지 못하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항공기 등에 휴대 가능한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휴대형 모기장 등)을 준비 － 해외에서 위급상황 때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잇는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할 것을 권고 － 각 국가별 발생하는 질병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처방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는 국가에 가는 경우 클로로퀸이 주로 처방되지만, 클로로퀸 내성에 따른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 메플로퀸, 독시사이클린 등 다른 약제 처방 권고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에서 확인 필요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여행을 자제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짙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신발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시 일부 처방 받을 수 있음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오르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시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준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이후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설명으로 진료받기를 권고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해외여행후)에서 확인 가능 － 말라리아 등 해외 헌혈제한지역 ․ 국외:해당국가에 파견으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_1 ### 내용: 말라리아, 여행 전 위험지역 확인하세요! - 국제 말라리아의 날(4.25일)맞아, 말라리아 감염 주의 당부 □ ○ 출국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을 확인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 복용 -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 기피제, 긴 옷 모자를 이용하여 모기 회피 ○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등에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0회'국제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과 유충(우)> ○ 말라리아는 파리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전염병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전염이 가능하고,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도 북부지역)의 거주자(군인 포함)및 여행객에서,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5 -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 치료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감염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발생을 대상으로 전수감시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계절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등을 실시하며, 또한 매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주요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모기집중방제, 말라리아 예방물품(진단키트, 모기와 기피제 등)보급,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발견 시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4개 기관을 열대열말라리아 치료제 비축기관으로 관리한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중구보건소, 대구 동구보건소, 국립제주검역소 ○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 및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자의 채혈을 금지하고, 국내 환자 발생률이 높은 국가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또는 질병관리본부 포털 사이트(http://m. cdc.go.kr→해외질병)를 통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위험자 정보, 예방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바지 착용, 야외취침 시 손이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면담 후 지역에 따라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하며, ○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노출 시,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 권태감,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 등으로 수일간 지속되고, 심한 오한, 발열, 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 구역, 설사 등이 동반됨 1. 국내 질병 소개 2. 말라리아 발생 현황 3. 모기 매개모기 현황 4.2017 말라리아 위험지역(국내) 5. 말라리아 헌혈 제한 여부 6. 지역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수칙 (제3군)ICD - 10 B50, B51, B52, B53, B54 초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국내 발생은'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장병이 확인된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00년 국내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발생이 감소하여 최근 연 700명 이하로 증가 중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의 결과 다양한 유형의 말라리아(열대열, 삼일열, 난형열 등)가 확인됨 국내(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 해외(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이 가장 위험) H가ia(삼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열대열말라리아), Plasmodium malariae(사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ovale(난형열말라리아), Plasmodium knowlesi(원숭이열)등(Anopheles sinensis), 잿빛얼룩날개모기(Anopheles pullus), 클레인얼룩날개모기(Anopheles kleini):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개체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전파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그러나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는 단기잠복기(12 - 18일), 장기잠복기(6 - 12개월) 평균 9 - 14일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됨 , 발열, 탈은 후 해열이 지속에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경우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사례가 많음 환자(열대열말라리아)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경련성 의식장애 ‧ 섬망 ‧ 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발생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 원충 확인(말초혈액도말검사) 혈과 유전자 확인(중합효소연쇄반응):보조적 진단법 환자와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유무를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제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검사한 것을 권고 :혈액 격리(치료종료 전 3년간 헌혈 제한에:필요 없음 조기 발견, 초기로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말라리아와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감수성지역 여행 전에 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고위험도 여행 시: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전 4주간, 주1회) 내성지역 해외여행 시: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여행 1 - 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두꺼운 옷을 피하고, 긴 소매 ‧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말라리아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삼가 □ 국내 말라리아 발병 현황 ○ 80년대 초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말라리아는'93년 DMZ에서 복무중이던 군인에서 확인된 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00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고('00년 환자수 4,183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병율가 감소하여 최근 연 700명 이하로 발생 중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추이는 2003 - 2016> 국내 발생은 모두 삼일열 모기로며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 말라리아 2016년 이후는 잠정통계임 <2016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월별 추이> ○ 국내에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 <2016년도 월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지역별 분포> □ 해외 환자 발생현황 ○ ○ 세계적으로 91개국이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1,200만 여명이 감염되어 이 중 429,000명이 사망자는 것으로 추정 <말라리아 환자 위험 국가 분포1)(파란색:2016년 위험국가, 빨간색은 2000년 이후 퇴치 국가)> □ 우리나라 서식하는 얼룩날개모기 종 ○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genus Anopheles)에 속한는 암컷 파리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서식하는 총 8종의 얼룩날개모기 ○ 국내에서 삼일열말라리아를 주로 매개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는 전국적으로 영종도 영종 ․ 용유도지역(중구 남북동, 덕교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중산동)및 인천의 지역(중구 무의동) 2016년 감염병 관련 국외 헌혈제한지역(대륙별) 나이지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소,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프랑스령마요트,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넹,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토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서사하라, 스와질란드,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카보베르데, 케냐, 탄자니아 동티모르, 바누아트, 솔로몬제도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마(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UR처:www.cdc.gov/malaria('16.8.1 update) 상황별 말라리아 감염 대비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은 것을 최소화할 수 없는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흰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야외를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말라리아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편을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깔을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최소화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음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말라리아에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로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발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설명으로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 국내:국내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내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외국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모기에 물리지 못하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항공기 등에 휴대 가능한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휴대형 모기장 등)을 준비 － 해외에서 위급상황 때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잇는 의료기관을 미리 파악할 것을 권고 － 각 국가별 발생하는 질병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처방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는 국가에 가는 경우 클로로퀸이 주로 처방되지만, 클로로퀸 내성에 따른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 메플로퀸, 독시사이클린 등 다른 약제 처방 권고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에서 확인 필요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여행을 자제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짙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신발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시 일부 처방 받을 수 있음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오르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시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준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이후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설명으로 진료받기를 권고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해외여행후)에서 확인 가능 － 말라리아 등 해외 헌혈제한지역 ․ 국외:해당국가에 파견으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d42ffb75-470b-474c-886f-fac9cdf17096	source15/231026/156265447_0.txt	'벼·풀사료 이모작' 품종부터 미리 따져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47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벼 ․ 풀사료 이모작'파를 미리 따져야 - 조생종 ․ 단기성 벼 심어야 한식에 라이그라스 제때 파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와 풀사료의 안정적인 이모작(두그루짓기)을 위한 작물 파종 시기를 파악으로 품종 선택을 제시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는 농가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사료작물이다. 가축이 잘 먹고 사료 가치(영양 풍부)도 높으며, 담근먹이나 건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길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린팜(극조생종), 그린팜2호(극조생종), 코윈어리(조생종)등 한국 기후에 맞는 IRG 15개 품종을 개발, 보급했다. 이들에 지난해 기준 전국 전체 논의 약 30 ％ 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했다. <논에서 풀사료를 생산하는 모습> □ 이들 품종은 벼를 수확한 뒤 심는 답리작(논그루갈이)재배에 알맞다. 적기에 파종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봄철 벼 품종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 따라서 이모로 파종을 고려하는 농가는 일찍 성숙하는 조생종, 생육 시기가 짧은 단기성 벼를 골라해야 한다. ○ 국내 조생종, 단기성 벼는 진광벼, 화왕벼, 조명벼 총 16개 품종이 개발, 공급 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볍작물 심는 순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 충남 서천군 기산면사무소에서'조생종 벼 ‧ 단기성 벼와 사료적 작부체계(심는 차례)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연다. ※ 이번 토론회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천과 축협 관계자 등 전문가와 경종 농가(갈이 농가)등이 참석한다. ○ 조생종 ‧ 단기성 벼와 IRG를 파는 순서를 확립하기 위한 벼 품종과 풀사료 유통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풀사료 수확 시기를 늦추고 안정적인 가을 파종, 나아가'쌀 생산조정제'에도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는"논에서 풀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면 벼와 풀사료 생산 체계와 품종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벼 이용률을 높이고 안정한 풀사료 활용으로 사료비를 줄이는 기술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풀사료 이모작' 품종부터 미리 따져야_1 ### 내용: '벼 ․ 풀사료 이모작'파를 미리 따져야 - 조생종 ․ 단기성 벼 심어야 한식에 라이그라스 제때 파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와 풀사료의 안정적인 이모작(두그루짓기)을 위한 작물 파종 시기를 파악으로 품종 선택을 제시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는 농가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사료작물이다. 가축이 잘 먹고 사료 가치(영양 풍부)도 높으며, 담근먹이나 건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길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린팜(극조생종), 그린팜2호(극조생종), 코윈어리(조생종)등 한국 기후에 맞는 IRG 15개 품종을 개발, 보급했다. 이들에 지난해 기준 전국 전체 논의 약 30 ％ 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했다. <논에서 풀사료를 생산하는 모습> □ 이들 품종은 벼를 수확한 뒤 심는 답리작(논그루갈이)재배에 알맞다. 적기에 파종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봄철 벼 품종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 따라서 이모로 파종을 고려하는 농가는 일찍 성숙하는 조생종, 생육 시기가 짧은 단기성 벼를 골라해야 한다. ○ 국내 조생종, 단기성 벼는 진광벼, 화왕벼, 조명벼 총 16개 품종이 개발, 공급 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볍작물 심는 순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 충남 서천군 기산면사무소에서'조생종 벼 ‧ 단기성 벼와 사료적 작부체계(심는 차례)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연다. ※ 이번 토론회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천과 축협 관계자 등 전문가와 경종 농가(갈이 농가)등이 참석한다. ○ 조생종 ‧ 단기성 벼와 IRG를 파는 순서를 확립하기 위한 벼 품종과 풀사료 유통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풀사료 수확 시기를 늦추고 안정적인 가을 파종, 나아가'쌀 생산조정제'에도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사는"논에서 풀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면 벼와 풀사료 생산 체계와 품종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벼 이용률을 높이고 안정한 풀사료 활용으로 사료비를 줄이는 기술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 말했다.
432bec4b-9fc8-4985-8217-206a76eb6000	source15/231026/156244574_0.txt	해외 명문대 세종시 분교 설립 순항…2019년 개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74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해외 음악과 세종시 분교 설립 순항 … 2019년 개교 ▶협약(MOA)체결 …'18년 상반기 중 설립승인 신청 및'19년 개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치한 2개 해외 명문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MOA)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유치 ㅇ 행복청 <NAME> 청장은 12월 11일(월)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하 음악원)본관 2층에서 프란체원 <NAME> 총장과 세종분교 설치를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ㅇ 음악원은 1565년 개교한 이탈리아 최초 국립 음악원으로 세계대학평가 28위(QS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이태리에서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NAME> 씨의 모교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다. □ 이번 협약은 당초 업무협의(MOU)를 추진과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협약(MOA)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ㅇ 행복청은 본에 외국대학 설립보조금 지급과 입주공간인 복합편의시설 지원과 한예종 및 세종예술고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 음악원은 2019학년도 2학기에 석사 ․ 학사과정 3개 학과(음악교육학과, 성악과, 피아노과)을 목표로, 2018년 6월까지 교육부에 외국대학 설립승인 신청을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두 기관은 이탈리아 본교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 위한 노력으로 현재 이탈리아 본교에 소속된 교원이 한국 분교에 참여하는 데 힘을 모았다. ㅇ 또한, 교육과정 일부를 본교에서 필수로 수학하도록 하고, 학위와 졸업장 동시 수여 및 이탈리아어 교육 병행 등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등록금은 송도에 입주해 있는 4개 외국대학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학생뿐만 아니라 본교에서 교류가 어려웠던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과 인도 등)학생들도 함께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설립위치는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교육부 앞 복합편의(문화)시설이며 인근에 조성 중인 아트센터와 연계해 문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산타체칠리아 세종분교는 단순 외국 음악대학 유치를 넘어 세종예술고 및 한국예술종합대학과 연계해 중부권 문화예술의 중심지 구실을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성과를 설명했다. □ <NAME> 총장은"산타체칠리아 세종분교 입주와 복합편의시설 입주를 기념하기 위해 음악원을 졸업한 한국 내 주요동문들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트리니티대학 유치 □ 행복청 <NAME> 국장은 12월 14일(목)트리니티대를 방문해 주아일랜드 허강일 한국대사가 배석은 가운데 <NAME> 총장과 구체적인 향후 학교 설립과정을 명시한 협약(MOA)를 체결했다. ㅇ 아일랜드 최초 사립대인 트리니티대학은 영국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대학과 함께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로, 세계대학평가(QS)에서 88위로 인정된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다. ㅇ 협약(MOA)체결 후 진행된 교수진과의 회의에서 행복청은 대학에 설립보조금 지급, 입주공간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제공, 한국의 여러 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ㅇ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면역학(Immunology), 분자의학(Molecular Medicine), 중개종양학(Translational Oncology)등 의학 및 메디컬 관련 학과 교수들이 세종시 진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ㅇ 트리니티대는 2018년 내에 한국법인 대표자를 파견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출학과를 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위한이 대표단이 행복도시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트리니티대는 중부권 산업클러스터(바이오/오송, 정보통신/대덕)에 세계적인 이공계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성과를 제시했다. □ 프랜더개스트 교수은"행복도시 진출이 트리니티대와 한국 대학 및 기업 상호 협력의 관문(Gateway)이 되길 원한다."면서 분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명문대 세종시 분교 설립 순항…2019년 개교_1 ### 내용: 해외 음악과 세종시 분교 설립 순항 … 2019년 개교 ▶협약(MOA)체결 …'18년 상반기 중 설립승인 신청 및'19년 개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치한 2개 해외 명문대학과 체결한 업무협약(MOA)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유치 ㅇ 행복청 <NAME> 청장은 12월 11일(월)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하 음악원)본관 2층에서 프란체원 <NAME> 총장과 세종분교 설치를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ㅇ 음악원은 1565년 개교한 이탈리아 최초 국립 음악원으로 세계대학평가 28위(QS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이태리에서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NAME> 씨의 모교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다. □ 이번 협약은 당초 업무협의(MOU)를 추진과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협약(MOA)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ㅇ 행복청은 본에 외국대학 설립보조금 지급과 입주공간인 복합편의시설 지원과 한예종 및 세종예술고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 음악원은 2019학년도 2학기에 석사 ․ 학사과정 3개 학과(음악교육학과, 성악과, 피아노과)을 목표로, 2018년 6월까지 교육부에 외국대학 설립승인 신청을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두 기관은 이탈리아 본교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 위한 노력으로 현재 이탈리아 본교에 소속된 교원이 한국 분교에 참여하는 데 힘을 모았다. ㅇ 또한, 교육과정 일부를 본교에서 필수로 수학하도록 하고, 학위와 졸업장 동시 수여 및 이탈리아어 교육 병행 등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등록금은 송도에 입주해 있는 4개 외국대학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학생뿐만 아니라 본교에서 교류가 어려웠던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과 인도 등)학생들도 함께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설립위치는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교육부 앞 복합편의(문화)시설이며 인근에 조성 중인 아트센터와 연계해 문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산타체칠리아 세종분교는 단순 외국 음악대학 유치를 넘어 세종예술고 및 한국예술종합대학과 연계해 중부권 문화예술의 중심지 구실을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성과를 설명했다. □ <NAME> 총장은"산타체칠리아 세종분교 입주와 복합편의시설 입주를 기념하기 위해 음악원을 졸업한 한국 내 주요동문들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트리니티대학 유치 □ 행복청 <NAME> 국장은 12월 14일(목)트리니티대를 방문해 주아일랜드 허강일 한국대사가 배석은 가운데 <NAME> 총장과 구체적인 향후 학교 설립과정을 명시한 협약(MOA)를 체결했다. ㅇ 아일랜드 최초 사립대인 트리니티대학은 영국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대학과 함께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로, 세계대학평가(QS)에서 88위로 인정된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다. ㅇ 협약(MOA)체결 후 진행된 교수진과의 회의에서 행복청은 대학에 설립보조금 지급, 입주공간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제공, 한국의 여러 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ㅇ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면역학(Immunology), 분자의학(Molecular Medicine), 중개종양학(Translational Oncology)등 의학 및 메디컬 관련 학과 교수들이 세종시 진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ㅇ 트리니티대는 2018년 내에 한국법인 대표자를 파견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출학과를 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위한이 대표단이 행복도시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트리니티대는 중부권 산업클러스터(바이오/오송, 정보통신/대덕)에 세계적인 이공계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성과를 제시했다. □ 프랜더개스트 교수은"행복도시 진출이 트리니티대와 한국 대학 및 기업 상호 협력의 관문(Gateway)이 되길 원한다."면서 분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701829bc-3125-4526-a6ee-225ffe4e2ae9	source15/231026/156305150_0.txt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안 이사회 통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150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21차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연임 승인 - 외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2일(현지시각)"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국제해사기구(IMO)이사회에서 <NAME>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1차 재임 2016 ~ 2019,2차 임기 2020 ~ 2023)이 4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수장은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선박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 방지 등에 대해 60여 개 국제협약의 제 ‧ 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UN산하<NAME>구 정부 및 해양수산부,<NAME>국대사관(대사 <NAME> ) <NAME> 사무총장의 전문역량과 재직 중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연임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이사국의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런던 현지 고위급 초청만찬 및 이사국 주요관계자 면담 개최를 통해 임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가 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특히 파나마, 캐나다와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은 임 사무총장이 지난 3년간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보여준 지도력을 적극 평가하고, 임 사무총장을 향후 선박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주요 현안을 다룰 적임자로 판단하면서 연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사국의 연임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임 사무총장에 관한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 신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각종 이사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의 하나인 협약준수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연락관(1998 ~ 2001)와<NAME>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6 ~ 2009)으로 재임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처음으로 제9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3년간 국제해사기구를 성공으로 이끌어 왔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등 큰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임 사무총장이 재임기간 내 스마트 ․ 친환경 해운을 강조한'2018 - 2023년 국제해사기구 전략계획'을 채택(2017.12.)하여 미래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과,'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 초기전략'을 채택(2018.4.)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상을 보호에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해사기구가 미래 6년간 달성하고자 할을 목표와 협약이행 강화 등 집중해야 할 7개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 정부 당국자는"이번 <NAME>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로 우리나라가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다시금 확립하는 한편, 해사분야의 주요 이슈를<NAME>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에 나갈 큰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UN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협약 채택'48.3.6('58.3.17 발효)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설립 →'59.1.6. - 기구의 이름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5.22. ㅇ 정회원 174개국, 비은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한국가입 ='62.4.10(북한가입:'86.4.16) □ 역할 및 활동 ㅇ 조선·해운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녹색화 촉진, 오염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제·개정 59개 국제협약, 1,950여종의 협약을 채택 ㅇ UN 국제로 중에 강행력이 가장 높은 기구이며, IMO 활동은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조선업, 조선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하므로 IMO의 영향력이 더욱 높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연임안 이사회 통과_1 ### 내용: - 제121차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40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연임 승인 - 외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2일(현지시각)"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국제해사기구(IMO)이사회에서 <NAME>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1차 재임 2016 ~ 2019,2차 임기 2020 ~ 2023)이 4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수장은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선박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 방지 등에 대해 60여 개 국제협약의 제 ‧ 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UN산하<NAME>구 정부 및 해양수산부,<NAME>국대사관(대사 <NAME> ) <NAME> 사무총장의 전문역량과 재직 중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연임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이사국의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런던 현지 고위급 초청만찬 및 이사국 주요관계자 면담 개최를 통해 임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가 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연임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특히 파나마, 캐나다와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은 임 사무총장이 지난 3년간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보여준 지도력을 적극 평가하고, 임 사무총장을 향후 선박 온실가스 규제와 같은 주요 현안을 다룰 적임자로 판단하면서 연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사국의 연임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임 사무총장에 관한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개최될 제31차 총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 신임 사무총장은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각종 이사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의 하나인 협약준수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연락관(1998 ~ 2001)와<NAME>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6 ~ 2009)으로 재임하였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처음으로 제9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3년간 국제해사기구를 성공으로 이끌어 왔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등 큰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임 사무총장이 재임기간 내 스마트 ․ 친환경 해운을 강조한'2018 - 2023년 국제해사기구 전략계획'을 채택(2017.12.)하여 미래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과,'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 초기전략'을 채택(2018.4.)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상을 보호에 노력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해사기구가 미래 6년간 달성하고자 할을 목표와 협약이행 강화 등 집중해야 할 7개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 정부 당국자는"이번 <NAME>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로 우리나라가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다시금 확립하는 한편, 해사분야의 주요 이슈를<NAME>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에 나갈 큰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UN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협약 채택'48.3.6('58.3.17 발효)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설립 →'59.1.6. - 기구의 이름을 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5.22. ㅇ 정회원 174개국, 비은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한국가입 ='62.4.10(북한가입:'86.4.16) □ 역할 및 활동 ㅇ 조선·해운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녹색화 촉진, 오염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제·개정 59개 국제협약, 1,950여종의 협약을 채택 ㅇ UN 국제로 중에 강행력이 가장 높은 기구이며, IMO 활동은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조선업, 조선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하므로 IMO의 영향력이 더욱 높음
ce1487a2-41ce-4036-8b89-a828897c8c34	source15/231026/156060862_0.txt	연료부터 운행까지 온실가스 전과정 측정 결과, 친환경차 배출량 내연차 절반 수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862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료부터 운행까지 온실가스 전과정 측정 결과, 전기가 배출량 내연차 절반 이하 ◇ 연료 생산부터 차량운행까지 전과정 평가(LCA)를 통해 연료별 ․ 차종별 탄소 배출량 기초자료 구축 -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 경유차 189, 휘발유차 192 □ 소형경유차, 실제주행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에 비해서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 □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료 생산 단계부터 실제 운행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LCA, L Cycl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차의 배출량이 내연차의 절반 미만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도로 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도 조사한 결과, 경유차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보다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황함량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약 20%감소됐으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가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 위해도에 약 98 ％를<NAME>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 연구는연구 결과를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한국형 오토 - 오일(Auto - Oil)사업'성과보고회에서 공개한다. ※'한국형 오토 - 오일 사업'은 2011년부터 학계와 자동차 ‧ 연료업계가 연구비를 각각 10억 원씩 매년 공동출자해 수행하는 자동차 ‧ 연료부문의 민관 합동 연구사업이다. ○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간 연구 성과(2011 ~ 2014, 총 4차)를 평가를 위해 개최는 자리로 ▲온실가스 ▲차량 ․ 엔진 ▲연료 ․ 윤활유 ▲대기환경 ․ 위해성 등 4개 분야 총 58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요약이 발표한다. □ 에너지 분야 연구에서는 <NAME> 서울대 교수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전과정 평가(LCA)를 진행은 결과가 눈에 띈다. 전과정평가(LCA):연료공급단계(원유추출, 원유수입, 석유정제, 국내분배)에서 자동차운행단계 ○ <NAME> 교수 연구진은 연료별 ․ 차종별 온실가스 발생도 기초자료(DB)를 구축했으며 분석 결과,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 등으로 나타났다. ※ 산정기준:전력원 기준(석탄 39%, 천연가스 23%및 원자력 29%, 기타 9 비율)과 자동차 등록대수(2014년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송부문 탄소 감축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기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차량 ․ 엔진 부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주목된다. ○ 연구 과정에서 휘발유 ․ 가스차는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조건도 0.044g/km 이하를 모두 만족했으나,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유로 - 5 기준, 0.18g/km)대비 약 9.6배 이상 배출(1.7g/km)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6월 10일 유럽연합(EU)과 협의를 통해 2017년 9월까지 소형경유차 실도로조건 인증도 공동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 연료 ․ 윤활유 분야 연구에서는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국내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용 윤활유를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 ○ 결과에 따라만 자동차용 LPG의 황함량 기준을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20%가 총탄화수소는 15%가 각각 감소되는 결과로 조사됐다. ○ 자동차용 LPG 연료의 겨울철 제조기준인 프로판(C3H8)의 조성비율을 기존 15∼35mol%에서 25∼35mol%까지 변경할 시에다 일산화탄소는 11%, 총탄화수소는 11%가 더 감소되고 겨울철에 시동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 연료제조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연료제조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등)'14.2.6 개정 ○ 대기환경 ․ 위해성 분야 연구에서는 <NAME> 김영을 교수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송부문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을 통해 배출원별 대기성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 연구 결과, 경유차 미세먼지(PM)가 차지하는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기여도는 약 98%로 가장 높았고 이 중 44.7 ％ 가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에서 위해성 기여도가 높은 물질은 벤젠(Benzene, 0.9%%과 1,3 - 부타디엔(1,3 - Butadiene, 0.4%)으로 이륜차에서 각각 65 ％ 와 51%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연구결과는 향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륜차 및 경유로 관리대책 등 교통환경정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 <NAME> 오토오일위원회 공동위원장은"본 연구를 통해 세계 5위 자동차산업국의 명성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았다"며"연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대구시 교통환경과장은"이번 연구결과는 교통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료부터 운행까지 온실가스 전과정 측정 결과, 친환경차 배출량 내연차 절반 수준_1 ### 내용: 연료부터 운행까지 온실가스 전과정 측정 결과, 전기가 배출량 내연차 절반 이하 ◇ 연료 생산부터 차량운행까지 전과정 평가(LCA)를 통해 연료별 ․ 차종별 탄소 배출량 기초자료 구축 -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 경유차 189, 휘발유차 192 □ 소형경유차, 실제주행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에 비해서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 □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료 생산 단계부터 실제 운행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LCA, L Cycl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차의 배출량이 내연차의 절반 미만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도로 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도 조사한 결과, 경유차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보다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황함량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약 20%감소됐으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가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 위해도에 약 98 ％를<NAME>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 연구는연구 결과를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한국형 오토 - 오일(Auto - Oil)사업'성과보고회에서 공개한다. ※'한국형 오토 - 오일 사업'은 2011년부터 학계와 자동차 ‧ 연료업계가 연구비를 각각 10억 원씩 매년 공동출자해 수행하는 자동차 ‧ 연료부문의 민관 합동 연구사업이다. ○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간 연구 성과(2011 ~ 2014, 총 4차)를 평가를 위해 개최는 자리로 ▲온실가스 ▲차량 ․ 엔진 ▲연료 ․ 윤활유 ▲대기환경 ․ 위해성 등 4개 분야 총 58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요약이 발표한다. □ 에너지 분야 연구에서는 <NAME> 서울대 교수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전과정 평가(LCA)를 진행은 결과가 눈에 띈다. 전과정평가(LCA):연료공급단계(원유추출, 원유수입, 석유정제, 국내분배)에서 자동차운행단계 ○ <NAME> 교수 연구진은 연료별 ․ 차종별 온실가스 발생도 기초자료(DB)를 구축했으며 분석 결과,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 등으로 나타났다. ※ 산정기준:전력원 기준(석탄 39%, 천연가스 23%및 원자력 29%, 기타 9 비율)과 자동차 등록대수(2014년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송부문 탄소 감축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기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차량 ․ 엔진 부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주목된다. ○ 연구 과정에서 휘발유 ․ 가스차는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조건도 0.044g/km 이하를 모두 만족했으나,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유로 - 5 기준, 0.18g/km)대비 약 9.6배 이상 배출(1.7g/km)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6월 10일 유럽연합(EU)과 협의를 통해 2017년 9월까지 소형경유차 실도로조건 인증도 공동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 연료 ․ 윤활유 분야 연구에서는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국내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용 윤활유를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 ○ 결과에 따라만 자동차용 LPG의 황함량 기준을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20%가 총탄화수소는 15%가 각각 감소되는 결과로 조사됐다. ○ 자동차용 LPG 연료의 겨울철 제조기준인 프로판(C3H8)의 조성비율을 기존 15∼35mol%에서 25∼35mol%까지 변경할 시에다 일산화탄소는 11%, 총탄화수소는 11%가 더 감소되고 겨울철에 시동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 연료제조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연료제조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등)'14.2.6 개정 ○ 대기환경 ․ 위해성 분야 연구에서는 <NAME> 김영을 교수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송부문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을 통해 배출원별 대기성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 연구 결과, 경유차 미세먼지(PM)가 차지하는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기여도는 약 98%로 가장 높았고 이 중 44.7 ％ 가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에서 위해성 기여도가 높은 물질은 벤젠(Benzene, 0.9%%과 1,3 - 부타디엔(1,3 - Butadiene, 0.4%)으로 이륜차에서 각각 65 ％ 와 51%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연구결과는 향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륜차 및 경유로 관리대책 등 교통환경정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 <NAME> 오토오일위원회 공동위원장은"본 연구를 통해 세계 5위 자동차산업국의 명성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았다"며"연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대구시 교통환경과장은"이번 연구결과는 교통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ce758ae-d6ba-459d-8084-0b5b23a072e0	source15/231026/15646807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78&pageIndex=2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646,550명, 접종완료 420,821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811명, 해외유입 30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646,550명으로 총 27,727,63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20,82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3,780,926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27.0시 기준, 단위:건에%)】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항목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27.0시 기준, 명으로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명에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표시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발생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1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5,158명(해외유입 13,35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0,993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7,374건(확진자 3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271건(확진자 41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177,63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1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802명으로 총 214,673명(87.57%)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28,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27명, 사망자는 8명으로 확진자는 2,265명(치명률 0.9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20.1.3. 부터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2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5명(5명), 카자흐스탄 2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일본 1명, 태국 2명(2명), 네팔 1명(1명), 유럽:폴란드 3명, 체코 1명, 아르메니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코스타리카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가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전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NAME>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으로 245,158명)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는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으로 245,15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까지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8.21. ~ 8.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증감을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지역의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자료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7.,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646,550명, 접종완료 420,821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811명, 해외유입 30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646,550명으로 총 27,727,63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20,821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3,780,926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27.0시 기준, 단위:건에%)】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항목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27.0시 기준, 명으로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명에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표시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발생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1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5,158명(해외유입 13,35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0,993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97,374건(확진자 3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271건(확진자 41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177,63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41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802명으로 총 214,673명(87.57%)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28,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27명, 사망자는 8명으로 확진자는 2,265명(치명률 0.9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20.1.3. 부터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2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5명(5명), 카자흐스탄 2명(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일본 1명, 태국 2명(2명), 네팔 1명(1명), 유럽:폴란드 3명, 체코 1명, 아르메니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코스타리카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가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전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NAME>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으로 245,158명) <일일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는 확진자 현황(8.27.0시 기준으로 245,15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까지 누계)> 8.26.0시부터 8.27.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8.21. ~ 8.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증감을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지역의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자료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e091250b-0462-4b38-bf10-509e510eacff	source15/231026/156279831_0.txt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3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적극 지원! - 신청접수(7.10 ~ 7.24).. 8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 현장훈련(OJT)우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동반진출 노력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우리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 및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우수 해외건설업자'선정을 통해 수주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총 수주 대비 중소기업 하청 등 동반진출 비율:'15)5.5%→'16)4.2%→'17)3.3% 해외로공사 파견 인원 중 아국 인원 비율:'15)12.1 ％ →'16)12.0%→'17)11.3% 우수 해외건설업자는'14년에 수주 실적 등 양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처음 선정했고,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동반진출 및 일자리 확대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대기업 2개, 협력형 3개, 중소기업 4개 등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하며, 모집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접수 마감 이후 심의를 거쳐 8월중 결과가 발표된다. ㅇ 참여 기업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PHONE>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PHONE> )로 문의가 가능하다. □ 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상 수여와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네트워킹, 금융,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ㅇ 국토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시장개척, 투자개발형 F/S, 무상 ODA 등)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제공할뿐 아니라,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며 ㅇ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비용을 경감하고, 수출입은행과 협업을 거쳐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결과가 수출금융 등 우대 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_1 ### 내용: 정부,'동반진출, 일자리 창출 우수 해외건설기업'적극 지원! - 신청접수(7.10 ~ 7.24).. 8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 현장훈련(OJT)우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동반진출 노력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우리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 및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우수 해외건설업자'선정을 통해 수주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총 수주 대비 중소기업 하청 등 동반진출 비율:'15)5.5%→'16)4.2%→'17)3.3% 해외로공사 파견 인원 중 아국 인원 비율:'15)12.1 ％ →'16)12.0%→'17)11.3% 우수 해외건설업자는'14년에 수주 실적 등 양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처음 선정했고,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동반진출 및 일자리 확대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대기업 2개, 협력형 3개, 중소기업 4개 등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하며, 모집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접수 마감 이후 심의를 거쳐 8월중 결과가 발표된다. ㅇ 참여 기업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PHONE>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PHONE> )로 문의가 가능하다. □ 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상 수여와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네트워킹, 금융,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ㅇ 국토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시장개척, 투자개발형 F/S, 무상 ODA 등)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제공할뿐 아니라,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며 ㅇ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비용을 경감하고, 수출입은행과 협업을 거쳐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결과가 수출금융 등 우대 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fd30e51-61ad-4e23-9110-59596c4958d8	source15/231026/155983833_0.txt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833	CC BY	1,5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방침 -'2015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심의 ․ 의결, 중점투자 사업 ․ 방향 제시 □ 정책 책임성 제고를 위한'2013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발표 - 특허기술, 디자인, 브랜드와 콘텐츠저작권 등의 국제거래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도 새로 제작 추진 □ 특허청은 8.1(금)정부과천청사에서'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 주재)를 열어,'2015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결과','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지표 개발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부(간사)등 12개 부처청 ․ 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는: <NAME> 국무총리 ․ <NAME> 위원장 공동위원장)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은 내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9개 분야에 1조 708억 원)를 도출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ㅇ 정부에서 지식재산(IP)과 관련(IP 창출과 밀접한 주요 R & D사업 포함)된 직 ․ 간접적 국가 전체예산은 연평균 6.3%씩 지속 증가('12년 7.4조원,'13년 7.8조원,'14년 8,4조원)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특허 출원 ․ 등록건수가 확대('13년 우리나라의 국제출원 수는'01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되고,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38%, 글로벌 3위)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SW 불법복제율(38%이하에서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원천 ․ 표준 특허 및 콘텐츠 확보가 부족해'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는'12년 $ 47억달러에서'13년 $ 55억달러로 오히려 심화되는 한편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활용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IP 국제지수(` 13):IP 보호제도 48위(WEF), IP침해 규제 집행력 40위(IMD) ㅇ 따라서 2015년 지식재산 8대 전략과 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분야로 그간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 ① IP 중심 창업 ․ 사업화 ․ 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② 융복합 제품 ․ 서비스 등 산업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③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및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각 부처 별 지식재산 사업 효율화 및 정책개선을 위해 - SW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개선과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체제 가속화, 기관 ‧ 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특허청은"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성과는'2015년 시행계획'수립 및'2014년 시행계획 점검 ․ 평가'와 병행을 예정이다. □ 또한도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파악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권 ․ 저작권 등 모든 종류에서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별 지식재산권별'사용료'및'판매 ․ 구매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기술무역통계'나'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지'와 같이 모든 IP 권리 형태와 거래유형을 포괄 □ <NAME> 민간위원장은"지재위가 부처 ․ 민관 간 유기와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더한층 분발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민간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 이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5년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안건담당 = 지재위 <NAME> 사무관 <PHONE> )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ㅇ 전체 지식재산사업 19개 부처 365개('15년 예산요구액:9조 1,751억 원)와 핵심 지식재산사업 9개 부처 33개(1조 708억 원)를 도출하여 사업별<NAME>배분방향과 함께 각 분야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NAME>배분방향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담한 것으로서, -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 사업화 ․ 이전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분야사업 투자 확대, - 정보적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 및 SW 분야의 사업 강화, ․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3.0 구현, 지식재산 일자리 확충과 지식재산 존중 ․ 보호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지식재산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으로 있으며, - 주요 분야 정책개선 방향으로는, - SW ‧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지재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와 -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체제 가속화 및 부처 간, 민 ‧ 관, 국가 내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금에 수립된「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은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15년 8대 중점투자분야별 핵심 지식재산사업 국비 요구액>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15년 요구액)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강화 ․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융합화 개발(345억, 미래부) ․ 산업융합기술 산업핵심기술 개발 510억, 산업부)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2,594억, 특허청과 ․ 표준특허 창출 지원(24억, 특허청) 저작권 IP 창출 기반 강화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00억, 문체부) ․ IT ․ 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363억, 미래부) 융합형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254억, 미래부) 지식재산 활용 및 침해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시스템 개발(80억, 문체부)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49억, 문체부)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54억, 특허청) ·는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30억,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전략 체계화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50억, 문체부) ․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43억, 산업도부 ․ 기술확산 지원(175억, 산업부) ․ 사업화 촉진과 개발(432억, 산업부) ․ 산학연 융합화 개발(1,580억, 중기청) ․ 창업사업화 지원(973억, 중기청)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49억, 중기청은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86억, 중기청은 ․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16억, 문체부)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사업(86억 원과 ․ 특허정보DB 구축(128억,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발명교육 활성화(85억, 교육부에 ․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64억, 특허청) ․ 지식재산 인력양성 e - 러닝 운영(19억 원과 불협화가 IP - R & D전략 지원(105억, 특허청) ․ 발명장려문화 조성(23억, 특허청) ․ 지역지식재산 개발 지원(230억, 특허청) ․ 특허기술 조사분석(195억, 특허청) 신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 Goldenseed 프로젝트(245억, 농식품부) ․가 바이오그린21(664억, 농진청) ․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33억, 산림청에 ․ 생물자원 발굴분류 연구(125억, 환경부)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 (안건담당:지재위 <NAME> / <PHONE> )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은 2013년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ㅇ"2013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최종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28명의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정책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18개 과제 중 연구개발(R & D)중심에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하는 등 추진성과가 큰 4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비 관리강화(미래부),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 고도화(특허청), 사업화주체별 지원체계 확충(중기청), 해양적 발굴 확보 및 확대(환경부 ․ 해수부) ㅇ 소관부처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참여기관 간 유기적 협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법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체계 확립(교육부) ㅇ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과제 중 지역 지식재산정책의 차별성, 기관장의 노력과 지역내 협조체계 구축 등 추진성과가 높은 4개 추진과제를'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부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경북),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및 인식제고(제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큰 지역 내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잘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역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대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활성화(경기) *제11차 지재위 심의 ․ 의결 및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재위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과제별 평가등급(18개)>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18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 특허 침해 대응 지원 지식재산 보호적 수준 제고 저작권 침해 유통방지체계 구축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정비 및 고도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보건산업 R & D성과의 지식재산 등록 및 거래활성화 추진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촉진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체계 확립 지식재산 인력 등 인재양성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강화 및 실효성 증대 생물자원 발굴 확대 ․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발굴 활용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평가과제별 평가등급(17개)> 기초자치단체 평가대상 과제(17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 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및 창업 촉진 강화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환경 구축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중점 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기반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지역 지재권 인식 확산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창출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우수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인식제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세종시는 신생 광역자치단체로 정책기반 구축 초기임을 감안하여 첫 평가년도에서는 등급 외로 내용평가만 실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 개발방안 (안건담당/특허청 한덕원 서기관 <PHONE> 한국은행 <NAME> 과장 <PHONE> ) □ 이가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 ․ 분석함으로써 추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 집행 등에 반영을 수 있도록'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ㅇ 특허청은'14년 8.1(금)개최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 개발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금년 내에 실무 준비작업(특허청, 문체부, 한국은행, 지재위 등 참여)을 완료하고,'15년부터'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를 조사 ․ 발표할 계획이다. -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기준에 맞춰 발표하는"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의해 산출하는"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ㅇ 이들은 특허권 ․ 저작권 등 모든 분야별 권리 및 거래형태를 반영한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일례로, 현행"지식재산권 사용 수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 이전 ․ 실시되는 지재권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기타 지재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재권 수출액은 기술서비스(기술연구, 디자인 작업, 기술지도)등을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가 공식으로 만들어지면, ㅇ 특허권, 저작권 및 모든 지재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권리와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 동향을 종합에 파악할 수 있고, ㅇ 산업별 ․ 교역국가별로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향후 우리가 개발한'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를 OECD, IMF,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등 국제기구에 공식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항목별 개념 비교>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통계청이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발표(연 ․ 월간 통계) ① 저작권과 상표권 사용료 ② R & D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재권(특허권, 산업 디자인 등)사용료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 배포권 비용 ④ 음향영상1)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2)의 복제 ․ 배포권 비용 1)음반, 영상저작물 이용과 2)라이브퍼포먼스, 텔레비전 ․ 케이블 ․ 위성 방송을 통한 권리 □(기술무역통계)미래창조과학부(국과위)가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조사(연간 통계) <WTO TBP Manual의 기술무역 거래여부 처리기준> 기술 및 라이센싱, 않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 패턴 ․ 디자인 등의 판매 ․ 라이센싱 ․ 프렌차이징을 포함한 거래 포함한 서비스(기술연구와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 연구개발활동(해외에서 수행되거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산업연구개발활동) , 영상과 음성녹음, 소프트웨어 , 경영지도, 재무지도, 법률지도 , 데이터뱅크 구축과 광고, 보험, 수송 등 작업, 보수 분야는 주요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한국은행, 중소기업청과 문체부가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을 모두 반영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항목 비교> (신규)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제조법 등 기술지식의 이전을 수반하는 무형한 거래 및 라이센싱만 기술무역수지에 포함 부처별 안건 담당자 연락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_1 ### 내용: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방침 -'2015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심의 ․ 의결, 중점투자 사업 ․ 방향 제시 □ 정책 책임성 제고를 위한'2013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추진실적 점검 ․ 평가 결과 발표 - 특허기술, 디자인, 브랜드와 콘텐츠저작권 등의 국제거래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도 새로 제작 추진 □ 특허청은 8.1(금)정부과천청사에서'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NAME> 민간위원장 주재)를 열어,'2015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결과','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지표 개발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부(간사)등 12개 부처청 ․ 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는: <NAME> 국무총리 ․ <NAME> 위원장 공동위원장)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은 내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9개 분야에 1조 708억 원)를 도출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ㅇ 정부에서 지식재산(IP)과 관련(IP 창출과 밀접한 주요 R & D사업 포함)된 직 ․ 간접적 국가 전체예산은 연평균 6.3%씩 지속 증가('12년 7.4조원,'13년 7.8조원,'14년 8,4조원)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특허 출원 ․ 등록건수가 확대('13년 우리나라의 국제출원 수는'01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되고,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38%, 글로벌 3위)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SW 불법복제율(38%이하에서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원천 ․ 표준 특허 및 콘텐츠 확보가 부족해'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는'12년 $ 47억달러에서'13년 $ 55억달러로 오히려 심화되는 한편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활용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IP 국제지수(` 13):IP 보호제도 48위(WEF), IP침해 규제 집행력 40위(IMD) ㅇ 따라서 2015년 지식재산 8대 전략과 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분야로 그간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 ① IP 중심 창업 ․ 사업화 ․ 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② 융복합 제품 ․ 서비스 등 산업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SW, ③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및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각 부처 별 지식재산 사업 효율화 및 정책개선을 위해 - SW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개선과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체제 가속화, 기관 ‧ 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특허청은"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성과는'2015년 시행계획'수립 및'2014년 시행계획 점검 ․ 평가'와 병행을 예정이다. □ 또한도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파악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권 ․ 저작권 등 모든 종류에서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별 지식재산권별'사용료'및'판매 ․ 구매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기술무역통계'나'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지'와 같이 모든 IP 권리 형태와 거래유형을 포괄 □ <NAME> 민간위원장은"지재위가 부처 ․ 민관 간 유기와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더한층 분발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민간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 이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5년도 주요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안건담당 = 지재위 <NAME> 사무관 <PHONE> )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ㅇ 전체 지식재산사업 19개 부처 365개('15년 예산요구액:9조 1,751억 원)와 핵심 지식재산사업 9개 부처 33개(1조 708억 원)를 도출하여 사업별<NAME>배분방향과 함께 각 분야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NAME>배분방향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담한 것으로서, -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 사업화 ․ 이전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분야사업 투자 확대, - 정보적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콘텐츠 및 SW 분야의 사업 강화, ․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3.0 구현, 지식재산 일자리 확충과 지식재산 존중 ․ 보호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지식재산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으로 있으며, - 주요 분야 정책개선 방향으로는, - SW ‧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지재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와 - IP ․ 기술 가치평가 ‧ 금융체제 가속화 및 부처 간, 민 ‧ 관, 국가 내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금에 수립된「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은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15년 8대 중점투자분야별 핵심 지식재산사업 국비 요구액>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15년 요구액)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강화 ․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융합화 개발(345억, 미래부) ․ 산업융합기술 산업핵심기술 개발 510억, 산업부)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2,594억, 특허청과 ․ 표준특허 창출 지원(24억, 특허청) 저작권 IP 창출 기반 강화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00억, 문체부) ․ IT ․ 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363억, 미래부) 융합형 융복합콘텐츠 기술 개발(254억, 미래부) 지식재산 활용 및 침해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시스템 개발(80억, 문체부)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49억, 문체부)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54억, 특허청) ·는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30억,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전략 체계화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50억, 문체부) ․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43억, 산업도부 ․ 기술확산 지원(175억, 산업부) ․ 사업화 촉진과 개발(432억, 산업부) ․ 산학연 융합화 개발(1,580억, 중기청) ․ 창업사업화 지원(973억, 중기청)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49억, 중기청은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86억, 중기청은 ․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16억, 문체부)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사업(86억 원과 ․ 특허정보DB 구축(128억,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발명교육 활성화(85억, 교육부에 ․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64억, 특허청) ․ 지식재산 인력양성 e - 러닝 운영(19억 원과 불협화가 IP - R & D전략 지원(105억, 특허청) ․ 발명장려문화 조성(23억, 특허청) ․ 지역지식재산 개발 지원(230억, 특허청) ․ 특허기술 조사분석(195억, 특허청) 신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 Goldenseed 프로젝트(245억, 농식품부) ․가 바이오그린21(664억, 농진청) ․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33억, 산림청에 ․ 생물자원 발굴분류 연구(125억, 환경부)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 (안건담당:지재위 <NAME> / <PHONE> )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은 2013년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ㅇ"2013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최종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28명의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정책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18개 과제 중 연구개발(R & D)중심에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하는 등 추진성과가 큰 4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비 관리강화(미래부),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 고도화(특허청), 사업화주체별 지원체계 확충(중기청), 해양적 발굴 확보 및 확대(환경부 ․ 해수부) ㅇ 소관부처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참여기관 간 유기적 협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법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체계 확립(교육부) ㅇ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과제 중 지역 지식재산정책의 차별성, 기관장의 노력과 지역내 협조체계 구축 등 추진성과가 높은 4개 추진과제를'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부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경북),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및 인식제고(제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큰 지역 내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잘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지역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대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활성화(경기) *제11차 지재위 심의 ․ 의결 및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재위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과제별 평가등급(18개)>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과제(18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 특허 침해 대응 지원 지식재산 보호적 수준 제고 저작권 침해 유통방지체계 구축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정비 및 고도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보건산업 R & D성과의 지식재산 등록 및 거래활성화 추진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촉진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체계 확립 지식재산 인력 등 인재양성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강화 및 실효성 증대 생물자원 발굴 확대 ․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발굴 활용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평가과제별 평가등급(17개)> 기초자치단체 평가대상 과제(17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 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 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및 창업 촉진 강화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환경 구축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창출 중점 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기반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 지역 지재권 인식 확산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창출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우수 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인식제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세종시는 신생 광역자치단체로 정책기반 구축 초기임을 감안하여 첫 평가년도에서는 등급 외로 내용평가만 실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 개발방안 (안건담당/특허청 한덕원 서기관 <PHONE> 한국은행 <NAME> 과장 <PHONE> ) □ 이가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 ․ 분석함으로써 추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 집행 등에 반영을 수 있도록'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ㅇ 특허청은'14년 8.1(금)개최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지식재산권 무역수지'지표 개발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금년 내에 실무 준비작업(특허청, 문체부, 한국은행, 지재위 등 참여)을 완료하고,'15년부터'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를 조사 ․ 발표할 계획이다. -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기준에 맞춰 발표하는"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의해 산출하는"기술무역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나, ㅇ 이들은 특허권 ․ 저작권 등 모든 분야별 권리 및 거래형태를 반영한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일례로, 현행"지식재산권 사용 수지"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 이전 ․ 실시되는 지재권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기타 지재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지재권 수출액은 기술서비스(기술연구, 디자인 작업, 기술지도)등을 포함되어 있다. □ 앞으로,"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가 공식으로 만들어지면, ㅇ 특허권, 저작권 및 모든 지재권 유형에 대해 사용료, 판매액, 구매액 등 권리와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 동향을 종합에 파악할 수 있고, ㅇ 산업별 ․ 교역국가별로 지재권 무역수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향후 우리가 개발한'지식재산권 무역수지'통계를 OECD, IMF,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등 국제기구에 공식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항목별 개념 비교>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통계청이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발표(연 ․ 월간 통계) ① 저작권과 상표권 사용료 ② R & D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재권(특허권, 산업 디자인 등)사용료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 배포권 비용 ④ 음향영상1)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2)의 복제 ․ 배포권 비용 1)음반, 영상저작물 이용과 2)라이브퍼포먼스, 텔레비전 ․ 케이블 ․ 위성 방송을 통한 권리 □(기술무역통계)미래창조과학부(국과위)가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조사(연간 통계) <WTO TBP Manual의 기술무역 거래여부 처리기준> 기술 및 라이센싱, 않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 패턴 ․ 디자인 등의 판매 ․ 라이센싱 ․ 프렌차이징을 포함한 거래 포함한 서비스(기술연구와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 연구개발활동(해외에서 수행되거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산업연구개발활동) , 영상과 음성녹음, 소프트웨어 , 경영지도, 재무지도, 법률지도 , 데이터뱅크 구축과 광고, 보험, 수송 등 작업, 보수 분야는 주요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한국은행, 중소기업청과 문체부가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을 모두 반영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항목 비교> (신규)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제조법 등 기술지식의 이전을 수반하는 무형한 거래 및 라이센싱만 기술무역수지에 포함 부처별 안건 담당자 연락처
50a06e7e-a162-4a76-8c88-6141b88221df	source15/231026/156362909_0.txt	[보도참고] 2019.11.26(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909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11.26.(화)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투입 관련 ①조선일보「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②동아일보「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뒤늦게 지원 확대나 ③매일경제 ｢ 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 '19.11.26.(화)조선일보는「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제하 보도에서"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19.11.26(화)동아일보는 ｢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제하 사설에서"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 '19.11.26(화)매일경제는 ｢'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혈세 568억 ｣ 제하 기사에서"수요 ․ 공급을 예측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지급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보도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ㅇ'안정자금이 노동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18.9월 72.6%→'19.3월 79.8%까지 증가'(사업체노동력조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를 취득자(안정자금 지원요건)가'19.1 ~ 9월 기간 동안 작년 동기 대비 10.2만명(3.4)증가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ㅇ 예측보다 급격한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 원*)편성(11.27일 국무회의 상정) 계속 지원사업장 비율(71.6%)이 높고, 사업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18년 68.4 ％ →'19년 94.8%) *11은 신규 지원인원(8천명)등을 감안한 11 ~ 12월 예상 지원금(신규 + 계속)에서 현재 지급 잔액을 제외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 ◇(참고)'19.11.15일 근로자 260만명(일자리 기준)을 돌파로 예산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초과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총 인원을 단순 합산시, 329만명 지원 □ 한편, 추가에년예산 편성과 지난 관리실태점검결과(6월)확인된 과오지급금(568억)은 관련이 없음 ㅇ 확인된 과오지급금은'18년도 지원금 정산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19년도 지원금과 무관 '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18년도 지원금에 귀속됨 ㅇ 참고로, 인건비 집행관리 강화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는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해 요건 검증, ③연도중 발생에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19.11월 현재, 점검결과 발생은 과오지급에 의한 환수액은 12억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9.11.26(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_1 ### 내용: 2019.11.26.(화)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투입 관련 ①조선일보「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②동아일보「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뒤늦게 지원 확대나 ③매일경제 ｢ 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 '19.11.26.(화)조선일보는「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제하 보도에서"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19.11.26(화)동아일보는 ｢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제하 사설에서"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 '19.11.26(화)매일경제는 ｢'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혈세 568억 ｣ 제하 기사에서"수요 ․ 공급을 예측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지급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보도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ㅇ'안정자금이 노동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18.9월 72.6%→'19.3월 79.8%까지 증가'(사업체노동력조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를 취득자(안정자금 지원요건)가'19.1 ~ 9월 기간 동안 작년 동기 대비 10.2만명(3.4)증가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ㅇ 예측보다 급격한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 원*)편성(11.27일 국무회의 상정) 계속 지원사업장 비율(71.6%)이 높고, 사업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18년 68.4 ％ →'19년 94.8%) *11은 신규 지원인원(8천명)등을 감안한 11 ~ 12월 예상 지원금(신규 + 계속)에서 현재 지급 잔액을 제외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 ◇(참고)'19.11.15일 근로자 260만명(일자리 기준)을 돌파로 예산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초과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총 인원을 단순 합산시, 329만명 지원 □ 한편, 추가에년예산 편성과 지난 관리실태점검결과(6월)확인된 과오지급금(568억)은 관련이 없음 ㅇ 확인된 과오지급금은'18년도 지원금 정산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19년도 지원금과 무관 '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18년도 지원금에 귀속됨 ㅇ 참고로, 인건비 집행관리 강화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는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해 요건 검증, ③연도중 발생에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19.11월 현재, 점검결과 발생은 과오지급에 의한 환수액은 12억 <ADDRESS> 4동
80f4b667-8c63-4595-9786-20e1e07f046f	source15/231026/156074016_0.txt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16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급 공채에 헌법과목 포함에 7급 경채 도입키로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 2017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헌법'항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아닌 모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정부는 이같은 골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이하'개정안')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채용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과목에에'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점에 미달할 시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따라서 5급 공채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지원자 중에서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등 40문항 출제 ○ 향후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가점은 일정 점수(등급)를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채용 문호가 넓어지고,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최종으로 선발하게 되며,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초 1차 필기시험(PSAT)을 치를 예정이다. ○ 전문성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필기와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와 수험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국가공무원 5급공채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만 시행 →(개정)7급공채도 대체 - 현행과 같은 문법ㆍ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생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TOEFL)ㆍ토익(TOEIC)ㆍ텝스(TEPS)ㆍ지텔프(G - TELP)ㆍ플렉스(FLEX)등 영어적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업무의 특수성 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은 다른 7적 공무원과 달리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7급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2017년부터 시행) Level 2의 65점 미만 Level 2의 77점 이상 ○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등에 적용하는'영어'와'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제출 시점도 연장된다. - 영어ㆍ외국어 및 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영어ㆍ외국어 2년→3년, 역사 3년→4년)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합격자 전일까지로 늘려 수험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했다. - 이에 따라 해당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올해 유효기간(2년)만료 예정인 영어ㆍ외국어 검정시험성적을 수험생이 유효기간 내에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사전등록시스템)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개설할 예정이다. -하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 -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아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각 시험의 유효기간(2년)만료 전에 반드시 취득에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한다. - 또한 사전등록은 매년 일정기간(10일 내외)동안 이루어질 예정으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확인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을 한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부여어 있는'정보화자격증'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해 정보화자격증이'불필요한 이력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가진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정부는'정보보호'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무별 직급별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T로 3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및 공직가치가 중시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선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령은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_1 ### 내용: 5급 공채에 헌법과목 포함에 7급 경채 도입키로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 2017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헌법'항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아닌 모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정부는 이같은 골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이하'개정안')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채용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과목에에'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점에 미달할 시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따라서 5급 공채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지원자 중에서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등 40문항 출제 ○ 향후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가점은 일정 점수(등급)를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추천으로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채용 문호가 넓어지고,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최종으로 선발하게 되며,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초 1차 필기시험(PSAT)을 치를 예정이다. ○ 전문성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필기와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와 수험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국가공무원 5급공채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만 시행 →(개정)7급공채도 대체 - 현행과 같은 문법ㆍ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생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TOEFL)ㆍ토익(TOEIC)ㆍ텝스(TEPS)ㆍ지텔프(G - TELP)ㆍ플렉스(FLEX)등 영어적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업무의 특수성 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은 다른 7적 공무원과 달리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7급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2017년부터 시행) Level 2의 65점 미만 Level 2의 77점 이상 ○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등에 적용하는'영어'와'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제출 시점도 연장된다. - 영어ㆍ외국어 및 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영어ㆍ외국어 2년→3년, 역사 3년→4년)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합격자 전일까지로 늘려 수험생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했다. - 이에 따라 해당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올해 유효기간(2년)만료 예정인 영어ㆍ외국어 검정시험성적을 수험생이 유효기간 내에 온라인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사전등록시스템)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개설할 예정이다. -하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 -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아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각 시험의 유효기간(2년)만료 전에 반드시 취득에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한다. - 또한 사전등록은 매년 일정기간(10일 내외)동안 이루어질 예정으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확인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을 한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부여어 있는'정보화자격증'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해 정보화자격증이'불필요한 이력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가진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정부는'정보보호'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무별 직급별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T로 3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및 공직가치가 중시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선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령은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0e32bc3a-45a2-4595-8e6f-860a6fe31d1e	source15/231026/156214792_0.txt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9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 1. 제41차 폴란드 세계유산위원회가 7.2 - 12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크라쿠프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NAME>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회의 기간중인 7.3(월) <NAME> 대사는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후쿠시마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일본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노력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이에 21개 위원국 중 12개국이 찬성 또는 동조 발언을 하였다. o 우리나라 수석대표( <NAME> 주유네스코대사)는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금년 12월 1일까지 작성을 할 이행 경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국가보존위원회(National Conservation Committee)에서 해석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인포메이션센터 설립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우리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인 7.5(수)'세계유산과 평화 ― 유산 복원과 해석'을 의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를 통해 “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시 일본이 위안부를 포함한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히면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유산 복원과 복원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o 약 180여명이 참여는 성황을 이룬 본 세미나에서는 유산 해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참석자들로부터 과거 전쟁·식민 지배로 인해 파괴된 유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유산 해석의 의미를 재조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33건에 대한 등재심사가 이루어져 세계유산 18건 및 자연유산 3건 등 총 21 건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유산을 포함, 전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832건, 자연유산 206건 및 무형과 35건 등 총 167개국의 1,073건이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중 등재된 주요 유산은 중국의 <쿨랑수, 국제교역도시> , <칭하이 호실> , 인도의 <아메다바드 역사 도시> , 터키는 <타르노우스키에 고리 납·은·아연 도금과 지하수 관리시스템> , 에리트리아의 <아스마라:아프리카의 근대도시> 등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_1 ### 내용: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 1. 제41차 폴란드 세계유산위원회가 7.2 - 12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크라쿠프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NAME>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 우리는 회의 기간중인 7.3(월) <NAME> 대사는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후쿠시마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일본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노력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이에 21개 위원국 중 12개국이 찬성 또는 동조 발언을 하였다. o 우리나라 수석대표( <NAME> 주유네스코대사)는 일본 정부는 제39차 세계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금년 12월 1일까지 작성을 할 이행 경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국가보존위원회(National Conservation Committee)에서 해석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인포메이션센터 설립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우리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인 7.5(수)'세계유산과 평화 ― 유산 복원과 해석'을 의제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를 통해 “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시 일본이 위안부를 포함한 희생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히면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유산 복원과 복원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o 약 180여명이 참여는 성황을 이룬 본 세미나에서는 유산 해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참석자들로부터 과거 전쟁·식민 지배로 인해 파괴된 유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유산 해석의 의미를 재조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33건에 대한 등재심사가 이루어져 세계유산 18건 및 자연유산 3건 등 총 21 건이 새롭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유산을 포함, 전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832건, 자연유산 206건 및 무형과 35건 등 총 167개국의 1,073건이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중 등재된 주요 유산은 중국의 <쿨랑수, 국제교역도시> , <칭하이 호실> , 인도의 <아메다바드 역사 도시> , 터키는 <타르노우스키에 고리 납·은·아연 도금과 지하수 관리시스템> , 에리트리아의 <아스마라:아프리카의 근대도시> 등이다.
4422cfda-ed4b-4047-919f-b65c66ae386b	source15/231026/156503624_0.txt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624&pageIndex=18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시상식 … 20개 전통문화상품 선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판로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15일 킨텍스에서'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에서식을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공모전에는 총 57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상품성 ․ 전통성 ․ 조달가치 평가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석은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총 2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대상은"더그레 답호"를 제출은'당초문 한복'의 <NAME> 씨가, 대상은"한복테이블램프"를 출품한'㈜오프로드/황금바늘'의 <NAME> 씨가 각각 수상했다. ※[붙임]출품과 목록 참고, 작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를 통해 문의 □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제품은 조달청과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한편 공공판로의 기회가 부여된다. □ 한편, 조달청은 매년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후원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 <NAME> 청장은"코로나 - 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여에서 값진 결과를 얻으신 참가자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판로 확대 기회를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시상식 … 20개 전통문화상품 선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판로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15일 킨텍스에서'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에서식을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공모전에는 총 57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상품성 ․ 전통성 ․ 조달가치 평가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석은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총 2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대상은"더그레 답호"를 제출은'당초문 한복'의 <NAME> 씨가, 대상은"한복테이블램프"를 출품한'㈜오프로드/황금바늘'의 <NAME> 씨가 각각 수상했다. ※[붙임]출품과 목록 참고, 작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를 통해 문의 □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제품은 조달청과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한편 공공판로의 기회가 부여된다. □ 한편, 조달청은 매년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후원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 <NAME> 청장은"코로나 - 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여에서 값진 결과를 얻으신 참가자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판로 확대 기회를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879e83-904d-4c2e-8cc4-6422c20c4bd5	source15/231026/156469473_1.txt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6.∼10.1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73&pageIndex=27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6. ∼10.18.) - 선진입 의료기술 확대·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선진국형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안을 9월 6일(월)부터 10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는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술 ○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시장 육성을 위한 전략'(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1.5.26.)및'규제챌린지'(국무총리,'21.6.10.)를 거쳐 발표된'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10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개최"('21.5.26.) 는(국무조정실 보도자료)" <NAME> 총리,'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개선 꼼꼼히 챙긴다!"('21.6.10.) □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에 제기되어 왔다. ○ 동시에 안전성 ․<NAME>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병존해 왔다. ○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도입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하여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한다(안 제2조제2항). - 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기 실시된 평가에서 부작용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간을 제공한다. -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로 의료현장에서 안전성 ․<NAME>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동일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임상성능시험 결과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연기 제도 개선방안> 식약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취득은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외 식약처 제조허가·수입허가를 획득은 의료기기 전체(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기존 급여·비급여 사용 의료기술과 비교한'비교 임상문헌'필요 '임상성능시험 자료'도 인정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평가 실시 이력이 있더라도,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경우, 1차례에 한해 유예를 허용 1년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2년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 선진입 의료기술(조건부 사용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선진적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기구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지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안 제3조제8항). -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발생 시를지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였다(한 제3조의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팩스:(30113)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044)202 2463, FAX ;(044)202 3925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한 의견제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6.∼10.18.)_1 ### 내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9.6. ∼10.18.) - 선진입 의료기술 확대·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선진국형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안을 9월 6일(월)부터 10월 1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는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술 ○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시장 육성을 위한 전략'(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1.5.26.)및'규제챌린지'(국무총리,'21.6.10.)를 거쳐 발표된'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10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개최"('21.5.26.) 는(국무조정실 보도자료)" <NAME> 총리,'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개선 꼼꼼히 챙긴다!"('21.6.10.) □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에 제기되어 왔다. ○ 동시에 안전성 ․<NAME>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병존해 왔다. ○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도입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하여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한다(안 제2조제2항). - 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기 실시된 평가에서 부작용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간을 제공한다. -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로 의료현장에서 안전성 ․<NAME>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동일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임상성능시험 결과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연기 제도 개선방안> 식약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취득은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외 식약처 제조허가·수입허가를 획득은 의료기기 전체(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기존 급여·비급여 사용 의료기술과 비교한'비교 임상문헌'필요 '임상성능시험 자료'도 인정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평가 실시 이력이 있더라도,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경우, 1차례에 한해 유예를 허용 1년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2년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 선진입 의료기술(조건부 사용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선진적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기구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지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안 제3조제8항). -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발생 시를지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였다(한 제3조의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팩스:(30113) <ADDRESS>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044)202 2463, FAX ;(044)202 3925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한 의견제출 가능
0a42acaf-518d-42ac-ad61-6ada171ac672	source15/231026/156458247_0.txt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47&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질문에 답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청년세대와의 소통 간담회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4일(목)오후,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엠지(MZ)세대*에게 방위 분야에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NAME> 방위사업청장이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엠지(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생은 밀레니얼(M)세대와 1999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한 지(Z)세대를 통칭하는 말 - 이번 간담회는「2021 국방은 일자리 박람회」의 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로, 방위산업에 많은 호기심을 가진 10명의 청년들이 참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다. 이날 청년들은 평소 방위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방면에 걸친 구체는 질문들을 제시했다. -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한 역량과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학군장교 출신 경력이 향후 방산 분야에서 가지는 이점이 뭔지인지 묻는 등 많은 청년세대가 방위는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이뿐만 아닌게 방위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져, 방산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그리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이 오랜 동안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서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는데, 방위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엠지(MZ)세대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니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청년들의 활기찬 열정과 젊은 아이디어가 방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국방 관련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방산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_1 ### 내용: 엠지(MZ)세대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질문에 답하다 -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청년세대와의 소통 간담회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4일(목)오후,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엠지(MZ)세대*에게 방위 분야에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NAME> 방위사업청장이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엠지(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생은 밀레니얼(M)세대와 1999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한 지(Z)세대를 통칭하는 말 - 이번 간담회는「2021 국방은 일자리 박람회」의 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행사로, 방위산업에 많은 호기심을 가진 10명의 청년들이 참가에서 방위사업청장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다. 이날 청년들은 평소 방위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 방면에 걸친 구체는 질문들을 제시했다. -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한 역량과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학군장교 출신 경력이 향후 방산 분야에서 가지는 이점이 뭔지인지 묻는 등 많은 청년세대가 방위는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 이뿐만 아닌게 방위산업의 미래발전 전략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져, 방산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그리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이 오랜 동안 어렵고, 딱딱한 분야로서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는데, 방위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엠지(MZ)세대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니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청년들의 활기찬 열정과 젊은 아이디어가 방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국방 관련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방산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79029089-a4cf-41bf-b57b-289bb4a7f930	source15/231026/156436076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꾸준한 관심과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정부기관 되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76&pageIndex=3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새만금에서"꾸준한 관심과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정부기관 되겠다." 설맞이 공직자 선물 캠페인 동참, 지역 소상공인 생필품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정부의'공직자 명절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지역민과 정을 나누고자 2월 9일 부안 상설시장을 찾았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마련으로 농어민을 돕고,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캠페인 ㅇ 양 청장은 과일, 건어물, 떡 등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구매해 지역 내(군산, 김제, 부안)복지시설과 요양원에 전달했다. ○ 양 청장은"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관내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을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면서,"꾸준한 관심과 기부 활동으로 지역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ㅇ □로 새만금청은 2018년 새만금 산업단지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꾸준한 관심과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정부기관 되겠다_1 ### 내용: <NAME> 새만금에서"꾸준한 관심과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정부기관 되겠다." 설맞이 공직자 선물 캠페인 동참, 지역 소상공인 생필품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정부의'공직자 명절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지역민과 정을 나누고자 2월 9일 부안 상설시장을 찾았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명절 선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마련으로 농어민을 돕고,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캠페인 ㅇ 양 청장은 과일, 건어물, 떡 등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구매해 지역 내(군산, 김제, 부안)복지시설과 요양원에 전달했다. ○ 양 청장은"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관내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을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면서,"꾸준한 관심과 기부 활동으로 지역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ㅇ □로 새만금청은 2018년 새만금 산업단지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d5e2853a-fca6-48e9-b2b8-55bb337823da	source15/231026/156126665_0.txt	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65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5.2.(월)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입체(3D)프린팅 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제1차관 주재로 입체(3D)프린팅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행사는 규제프리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간담회 내용> ㅇ 일시:'16.5.2(월)11:30 ~ 13:00 ㅇ 장소 = 울산과학기술원(UNIST) ㅇ 참석:산자는 제1차관, 울산시 경제부시장, 입체(3D)프린팅 기업 ‧ 연구기관·주요 수요기업 등 □ 간담회에 참여는 기업들은 울산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입체(3D)프린팅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성과을 기대하면서, ㅇ 입지, 품질인증, 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 <NAME> 차관은 규제프리존은 창조도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정부는 재정, 세제, 입지 등 적극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 입체(3D)프린팅의 성능 시험 및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울산에 구축하는 한편, ㅇ 입체(3D)프린팅 업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요기업이 협력하여 제조 공정을 혁신할 협업체계도 구축하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지역들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울산은 자동차, 조선업 등입체(3D)프린팅을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져'15.12월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ㅇ 정부에『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재정·입지·인력·세제 등 정부에서 입체(3D)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울산에서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5.2.(월)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입체(3D)프린팅 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제1차관 주재로 입체(3D)프린팅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행사는 규제프리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간담회 내용> ㅇ 일시:'16.5.2(월)11:30 ~ 13:00 ㅇ 장소 = 울산과학기술원(UNIST) ㅇ 참석:산자는 제1차관, 울산시 경제부시장, 입체(3D)프린팅 기업 ‧ 연구기관·주요 수요기업 등 □ 간담회에 참여는 기업들은 울산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입체(3D)프린팅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성과을 기대하면서, ㅇ 입지, 품질인증, 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 <NAME> 차관은 규제프리존은 창조도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정부는 재정, 세제, 입지 등 적극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 입체(3D)프린팅의 성능 시험 및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울산에 구축하는 한편, ㅇ 입체(3D)프린팅 업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요기업이 협력하여 제조 공정을 혁신할 협업체계도 구축하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지역들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울산은 자동차, 조선업 등입체(3D)프린팅을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져'15.12월 입체(3D)프린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ㅇ 정부에『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재정·입지·인력·세제 등 정부에서 입체(3D)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d4440e9d-046a-4a7e-a92e-977a2aaf8973	source15/231026/156261323_0.txt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국가지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23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국가지정 검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월 28일'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출토를 중 국립김해박물관(5점)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점)등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야문화권 출토로 중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현재까지'보물 제138호 전 고령 금관 및 장신구 일괄','보물 제275호 기마인물형 뿔잔','보물 제570호 전 고령 일괄 유물'까지 총 3건으로 신라와 백제 문화권 문화재의 지정건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번 가야문화권 출토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추진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가야문화권에 관한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된 대상은 고령 양동리 322호분 출토'청동세발솥',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금동관''을 비롯해 김해, 고령, 합천 등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총 7건이다. 앞으로 합천 옥전 고분군 등지에서 나온 유물들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에 선정된 유물에 대한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발굴기관 등과 협력하여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국가지정 추진_1 ### 내용: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국가지정 검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월 28일'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출토를 중 국립김해박물관(5점)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점)등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야문화권 출토로 중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현재까지'보물 제138호 전 고령 금관 및 장신구 일괄','보물 제275호 기마인물형 뿔잔','보물 제570호 전 고령 일괄 유물'까지 총 3건으로 신라와 백제 문화권 문화재의 지정건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번 가야문화권 출토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추진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가야문화권에 관한 역사적 ․ 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된 대상은 고령 양동리 322호분 출토'청동세발솥',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금동관''을 비롯해 김해, 고령, 합천 등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총 7건이다. 앞으로 합천 옥전 고분군 등지에서 나온 유물들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에 선정된 유물에 대한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 ‧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발굴기관 등과 협력하여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2a9677fa-dd06-4ff0-a31c-fbf59d1a374c	source15/231026/156441397_0.txt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완료 및 공식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397&pageIndex=3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공정 가늠터(테스트베드)공식서비스 개시 - -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불화아르곤(ArF)액침(Immersion)용 감광제, 극자외선(EUV)초박막 소재 ․ 부품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국내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조원, 이하'종기원')에 12인치 공정 테스트베드(이하'12인치 테스트베드')구축을 완료하고, 3월 17일부터 국내외 산·학·연 이용자에게 공식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ㅇ 메모리 생산용 소재 ․ 부품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의 소재 ․ 부품 ․ 장비(이하'소부장')기술자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표품목이다. ㅇ 하지만 수출규제 이전에도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 생산환경과 유사한 12인치 테스트베드가 국내에 없어, 대기업 생산에 필요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획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주고 해외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거나, 종기원의 8인치 장비를 이용으로 기초평가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반도체 등)에서 요구하는 12인치 웨이퍼에서의 품질 균일도, 성능 등 완성도 평가가 국내에서 불가능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 종기원을 국산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정실과 핵심장비 구축, 장비안정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3월 17일부터 공식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ㅇ 국비 총 450억 규모를 투자하여 핵심장비 10대 구축, 공정기술 개발 추진 □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종기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첨단 핵심소재 성능 테스트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반도체분야 소부장 기술자립화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잇게 되었다. ㅇ 김성을 종기원 원장은"현재 12인치 테스트베드는 40nm 패턴웨이퍼 테스트가 가능한 인프라로, 반도체 핵심소재(감광제 등)와 장비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0nm급 패턴웨이퍼 제작과 성능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장비구축 및 공정기술 지원을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반도체 분야는 국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주력산업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부장 중소기업들과 대학 ․ 출연연 연구소가 협업하는 대규모 연구 ․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유망한 분야"라고 하며,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기술계 발전을 위해 기초 ․ 원천 연구지원과 병행하여, 수준 있은 인프라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 기능고도화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완료 및 공식 서비스 개시_1 ### 내용: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공정 가늠터(테스트베드)공식서비스 개시 - -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불화아르곤(ArF)액침(Immersion)용 감광제, 극자외선(EUV)초박막 소재 ․ 부품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국내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조원, 이하'종기원')에 12인치 공정 테스트베드(이하'12인치 테스트베드')구축을 완료하고, 3월 17일부터 국내외 산·학·연 이용자에게 공식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ㅇ 메모리 생산용 소재 ․ 부품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의 소재 ․ 부품 ․ 장비(이하'소부장')기술자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표품목이다. ㅇ 하지만 수출규제 이전에도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 생산환경과 유사한 12인치 테스트베드가 국내에 없어, 대기업 생산에 필요한 수준의 평가결과를 획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주고 해외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거나, 종기원의 8인치 장비를 이용으로 기초평가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반도체 등)에서 요구하는 12인치 웨이퍼에서의 품질 균일도, 성능 등 완성도 평가가 국내에서 불가능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 종기원을 국산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정실과 핵심장비 구축, 장비안정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3월 17일부터 공식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ㅇ 국비 총 450억 규모를 투자하여 핵심장비 10대 구축, 공정기술 개발 추진 □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종기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첨단 핵심소재 성능 테스트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반도체분야 소부장 기술자립화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잇게 되었다. ㅇ 김성을 종기원 원장은"현재 12인치 테스트베드는 40nm 패턴웨이퍼 테스트가 가능한 인프라로, 반도체 핵심소재(감광제 등)와 장비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0nm급 패턴웨이퍼 제작과 성능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장비구축 및 공정기술 지원을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반도체 분야는 국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주력산업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부장 중소기업들과 대학 ․ 출연연 연구소가 협업하는 대규모 연구 ․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유망한 분야"라고 하며,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기술계 발전을 위해 기초 ․ 원천 연구지원과 병행하여, 수준 있은 인프라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 기능고도화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310a096-5084-49cf-a024-29b659148245	source15/231026/156119728_0.txt	스타벅스 창업카페 확대 운영 및 청년들과 소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728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장( <PHONE> ), <NAME> 차장( <PHONE> ) ｢ X - 마인드 ｣ 로 함께하는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2 - 서울지역 인근 대학과 협력으로 4개 지역 스타벅스 지점으로 운영 확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미래부 <NAME> 장관 ｢ X - 마인드 ｣ 강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청년위)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이하 스타벅스)와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본 창업카페를 서울지역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창업카페 2016 시즌2'를 시작한다. □'창업카페 2016 시즌2'는 기존 스타벅스 대학로점 중심에 신촌명물거리점, 건국대점, 광운대점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근 대학생 창업지원단과 서울시 운영 아스피린센터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광운대, 인덕대 등의 창업동아리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카페 2016 시즌2'의 운영을을는 첫 행사로 3월 29일(화)오후 14시, 스타벅스 명동길점에서"더 높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미래부 <NAME> 차관이 ｢ X - 마인드 ｣ 강연과 창업동아리와의 대화가 열렸다. 명동길점은 규모가 큰 매장으로, 향후 4개 권역별 연계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예정 ㅇ ｢ X - 마인드 ｣ 는"상상을 뛰어 넘는 과감한 도전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과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말로, <NAME> 미래부 차관은 오래 전부터 청년들과 과학기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점진적 개선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혁명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 X - 마인드 ｣ 를 강조해 왔다. ㅇ <NAME> 최는 장관은 이날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 X - 마인드 ｣ 강연을 통해서"공부만 잘 해서도 성공하는 사회에서 도전적인 사람에게 더 많고 큰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삶에 있어 자기만의 주인의식과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유로운 공간에서 창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대학생과 창업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스타벅스 창업카페는 총 8회의 행사를 통해 약 330여명의(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배 창업가 특강과 비즈니스 스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를 통해'시즌2'를 시작하는 창업카페는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높은는의 4개 권역 스타벅스 지점에서 4월부터 매월 특정 요일(오후 7시)에 프로그램을 개최를 예정이다. ㅇ 기존 대학로점은 주 월요일, 신촌명물거리점은 매주 화요일, 건국대점은 매주 수요일, 광운대점은 매주 목요일에 프로그램이 열린다. □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wisdo.me)에서 확인 가능 ㅇ 각 지점마다 매월 2번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셜벤처 위즈돔(wisdome)이 협력하여 스타트업과 선배창업가의 경험을<NAME>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멘토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나머지 2번은 인근 대학에 공간을 개방하여 대학 창업지원단이 육성하는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발굴로 정보를 나누는 BI톡, 인근 대학 창업동아리들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톡 등이 진행된다. ㅇ 이들 프로그램은 약 3개월 단위의 시즌제로 진행을 예정으로,'시즌2'는 6월까지 이어지며, 약 2개월의 휴식기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가을'시즌3'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 또한, 정기적인 운영 외에 휴식기(7 ~ 8월)를 활용하여 신규 창업팀을 소개하고 겨루는 피칭데이, 스타트업과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팀빌딩데이, 4개 창업카페에 참여하는 창업자가 소통 ․ 교류하는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 청년위는 청년위원들을 활용한 행사 지원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스타벅스는 대학생과 창업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속에 창업카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장소와 함께 커피 ․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장 내 스타트업 상품 판매와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용:스타벅스 창업카페 서울 개소행사 계획(안) 별도 배포:행사 사진(3.29(화)오후 4시까지 개별 전달)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창업카페 서울화행사 계획(안) ㅇ 스타벅스 창업카페를 서울 4개 권역으로 확대하면서, 인근 대학 창업동아리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추진 대학로점(성균관대), 신촌점(연세대), 건대입구점(건국대), 광운대점(광운대·인덕대)등 ㅇ 스타벅스 창업카페 확대를 계기로 장관님 X - 마인드 강연(더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통해 청년층과의 소통 추진 ㅇ(일시)'16.3.29(수)오후 13::00 (장소)스타벅스 명동길점3층( <ADDRESS> ) *명동길점은 상징적 큰 매장으로 4개 창업카페 연계행사를 위해 공간으로 활용 ㅇ(참석)미래부(장관), 청년위( <NAME> 위원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NAME> 대표), 창업동아리(성균관대·연세대·건국대·광운대·인덕대 등)및 청년 CEO가 120여명 ㅇ(주요내용)△도전! K - 스타트업 2016 ｣<NAME>대회 설명회, △창업카페 확대 운영 발표, △장관님 X - 마인드 강연 등 ｢ 도전! K - 스타트업 2016 ｣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모집기간 ;'16.3.15) ㅇ 커피 테이스팅 및 스타벅스 대표 카페 ·운영현황 및 확대방향 발표 [패널] <NAME> (미래부장관), <NAME> (청년위위원장), <NAME>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벅스 창업카페 확대 운영 및 청년들과 소통_1 ### 내용: <NAME> 과장( <PHONE> ), <NAME> 차장( <PHONE> ) ｢ X - 마인드 ｣ 로 함께하는 스타벅스 창업카페 시즌2 - 서울지역 인근 대학과 협력으로 4개 지역 스타벅스 지점으로 운영 확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미래부 <NAME> 장관 ｢ X - 마인드 ｣ 강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청년위)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이하 스타벅스)와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본 창업카페를 서울지역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창업카페 2016 시즌2'를 시작한다. □'창업카페 2016 시즌2'는 기존 스타벅스 대학로점 중심에 신촌명물거리점, 건국대점, 광운대점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근 대학생 창업지원단과 서울시 운영 아스피린센터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광운대, 인덕대 등의 창업동아리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카페 2016 시즌2'의 운영을을는 첫 행사로 3월 29일(화)오후 14시, 스타벅스 명동길점에서"더 높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미래부 <NAME> 차관이 ｢ X - 마인드 ｣ 강연과 창업동아리와의 대화가 열렸다. 명동길점은 규모가 큰 매장으로, 향후 4개 권역별 연계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예정 ㅇ ｢ X - 마인드 ｣ 는"상상을 뛰어 넘는 과감한 도전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과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말로, <NAME> 미래부 차관은 오래 전부터 청년들과 과학기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점진적 개선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혁명적 사고와 도전정신"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 X - 마인드 ｣ 를 강조해 왔다. ㅇ <NAME> 최는 장관은 이날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 X - 마인드 ｣ 강연을 통해서"공부만 잘 해서도 성공하는 사회에서 도전적인 사람에게 더 많고 큰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삶에 있어 자기만의 주인의식과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유로운 공간에서 창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대학생과 창업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된 스타벅스 창업카페는 총 8회의 행사를 통해 약 330여명의(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배 창업가 특강과 비즈니스 스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를 통해'시즌2'를 시작하는 창업카페는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높은는의 4개 권역 스타벅스 지점에서 4월부터 매월 특정 요일(오후 7시)에 프로그램을 개최를 예정이다. ㅇ 기존 대학로점은 주 월요일, 신촌명물거리점은 매주 화요일, 건국대점은 매주 수요일, 광운대점은 매주 목요일에 프로그램이 열린다. □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wisdo.me)에서 확인 가능 ㅇ 각 지점마다 매월 2번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셜벤처 위즈돔(wisdome)이 협력하여 스타트업과 선배창업가의 경험을<NAME>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멘토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나머지 2번은 인근 대학에 공간을 개방하여 대학 창업지원단이 육성하는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발굴로 정보를 나누는 BI톡, 인근 대학 창업동아리들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톡 등이 진행된다. ㅇ 이들 프로그램은 약 3개월 단위의 시즌제로 진행을 예정으로,'시즌2'는 6월까지 이어지며, 약 2개월의 휴식기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동아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가을'시즌3'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 또한, 정기적인 운영 외에 휴식기(7 ~ 8월)를 활용하여 신규 창업팀을 소개하고 겨루는 피칭데이, 스타트업과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팀빌딩데이, 4개 창업카페에 참여하는 창업자가 소통 ․ 교류하는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 청년위는 청년위원들을 활용한 행사 지원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스타벅스는 대학생과 창업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속에 창업카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장소와 함께 커피 ․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장 내 스타트업 상품 판매와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용:스타벅스 창업카페 서울 개소행사 계획(안) 별도 배포:행사 사진(3.29(화)오후 4시까지 개별 전달)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창업카페 서울화행사 계획(안) ㅇ 스타벅스 창업카페를 서울 4개 권역으로 확대하면서, 인근 대학 창업동아리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추진 대학로점(성균관대), 신촌점(연세대), 건대입구점(건국대), 광운대점(광운대·인덕대)등 ㅇ 스타벅스 창업카페 확대를 계기로 장관님 X - 마인드 강연(더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통해 청년층과의 소통 추진 ㅇ(일시)'16.3.29(수)오후 13::00 (장소)스타벅스 명동길점3층( <ADDRESS> ) *명동길점은 상징적 큰 매장으로 4개 창업카페 연계행사를 위해 공간으로 활용 ㅇ(참석)미래부(장관), 청년위( <NAME> 위원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NAME> 대표), 창업동아리(성균관대·연세대·건국대·광운대·인덕대 등)및 청년 CEO가 120여명 ㅇ(주요내용)△도전! K - 스타트업 2016 ｣<NAME>대회 설명회, △창업카페 확대 운영 발표, △장관님 X - 마인드 강연 등 ｢ 도전! K - 스타트업 2016 ｣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설명회(모집기간 ;'16.3.15) ㅇ 커피 테이스팅 및 스타벅스 대표 카페 ·운영현황 및 확대방향 발표 [패널] <NAME> (미래부장관), <NAME> (청년위위원장), <NAME>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등
31c3aa72-a270-46b0-a76b-764498a0b4ca	source15/231026/156325202_0.txt	(보도자료) 강원 고성 산불에 전국에서 소방차 출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02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원 고성 산불에 전국에서 소방차 총동원 - 전국에서 872대, 한 화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 투입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일 저녁 7시 17분(신고접수 시각)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 확산되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4일 오후 9시 44분에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차에 총동원 명령을 시달하였다. □ 명령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과 전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정위치 근무 지시를 내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소방차량의 2분의 1, 부산, 광주와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가용소방차량의 3분의 1을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강원 소방의 52대를 포함하여 소방차 872대가 화재진압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만도 3,251명이며, 소방관 밖에도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 소방과 경찰 등 총 1만여 명을 총동원으로 본격적으로 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2017년 7월 소방청 독립화 이후 육상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이 대형재난에 대하여 소속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수준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출동지침을 전환하면서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화재에 대하여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력을<NAME>은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 일선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는 자원집결소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지역을 배정받고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화재진압은 물론, 방어선 형성과 잔불정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강원 고성 산불에 전국에서 소방차 출동_1 ### 내용: 강원 고성 산불에 전국에서 소방차 총동원 - 전국에서 872대, 한 화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 투입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일 저녁 7시 17분(신고접수 시각)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 확산되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4일 오후 9시 44분에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차에 총동원 명령을 시달하였다. □ 명령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과 전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정위치 근무 지시를 내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소방차량의 2분의 1, 부산, 광주와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가용소방차량의 3분의 1을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강원 소방의 52대를 포함하여 소방차 872대가 화재진압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만도 3,251명이며, 소방관 밖에도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 소방과 경찰 등 총 1만여 명을 총동원으로 본격적으로 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2017년 7월 소방청 독립화 이후 육상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이 대형재난에 대하여 소속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수준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출동지침을 전환하면서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화재에 대하여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력을<NAME>은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 일선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는 자원집결소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지역을 배정받고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화재진압은 물론, 방어선 형성과 잔불정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847d5192-0f79-40b8-a74e-17e3898141ac	source15/231026/156242943_0.txt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943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진행 - 인터넷기업간 상생협력 및 규제 해소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3일(수)네이버, 페이스북과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면담을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행사에서<NAME>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추진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터넷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되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다양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온라인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논란으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분쟁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포털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에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앞으로도 인터넷 산업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행사계획 및 참석자 명단. 끝. 방통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의 조찬간담회 계획(안) o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무강화,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확보와 상생협력 등 인터넷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주요현안 점검 o 일시 및 장소:'17.12.13(수)07:30 ~ 09:00/켄싱턴 호텔 2층 첼시홀(여의도) o 방통위: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참석 - 사업자:네이버, 카카오톡과 구글(이상 포털), eBay(전자상거래), 우아한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 MCN협회(이상 콘텐츠사), 페이스북(SNS) 포털 검색조작 예방, 유해 ‧ 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방지와 개인정보 관리, CP와의 상생 등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 국내외 기업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o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ICT 상생발전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o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소개(조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진행 - 인터넷기업간 상생협력 및 규제 해소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3일(수)네이버, 페이스북과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면담을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행사에서<NAME>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추진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터넷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되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다양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온라인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논란으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분쟁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포털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에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앞으로도 인터넷 산업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행사계획 및 참석자 명단. 끝. 방통위원장, 인터넷사업자 대표와의 조찬간담회 계획(안) o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무강화,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확보와 상생협력 등 인터넷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주요현안 점검 o 일시 및 장소:'17.12.13(수)07:30 ~ 09:00/켄싱턴 호텔 2층 첼시홀(여의도) o 방통위:위원장, 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참석 - 사업자:네이버, 카카오톡과 구글(이상 포털), eBay(전자상거래), 우아한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 MCN협회(이상 콘텐츠사), 페이스북(SNS) 포털 검색조작 예방, 유해 ‧ 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방지와 개인정보 관리, CP와의 상생 등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 국내외 기업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o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ICT 상생발전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o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소개(조찬)
87d3f17b-8d4f-488f-9186-2ee9d06b1d23	source15/231026/156294471_0.txt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이탈리아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71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이탈리아 양자회담 개최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개막식에서 <NAME> (Angelo Tofalo)이탈리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 이탈리아가 6 25전쟁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그은 이탈리아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입지한 있지만 지중해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 문제에 관여가 많다고 언급하며,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양측은 최근 진행 중인 한 - 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상호 국방협력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 한편에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의 축사를 맡은 <NAME> 차관은 한 - 이탈리아 양자회담 후 초국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사이버 분야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국방사이버 협력 증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 차관은 이탈리아와의 국방사이버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이탈리아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이탈리아 양자회담 개최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개막식에서 <NAME> (Angelo Tofalo)이탈리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 이탈리아가 6 25전쟁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그은 이탈리아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입지한 있지만 지중해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 문제에 관여가 많다고 언급하며,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양측은 최근 진행 중인 한 - 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상호 국방협력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 한편에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의 축사를 맡은 <NAME> 차관은 한 - 이탈리아 양자회담 후 초국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사이버 분야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국방사이버 협력 증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 차관은 이탈리아와의 국방사이버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494198a-5bec-4ba5-b5f8-4c1e9ced713b	source15/231026/156118617_0.txt	차세대보안리더(BoB) 인증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17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국보급 사이버안전 지킴이 배출 「제4기 차세대 보안리더(BoB)최우수인재(Best10)인증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정복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23일(수)서울 삼정호텔에서 제4기 미래 보안리더(BoB, Best of the Best)수료생, 멘토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보안리더 최우수인재(Best10)인증식을 개최하였다 단계별 교육별 경연을 통한 최우수자를 선별하고 Best10 선정 □ 차세대 보안리더 교육은 정보보호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멘토들의 정보보호 이론 교육과 교육생의 실무중심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국보급 사이버안전 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정별 이론교육(2개월)→ 팀 프로젝트 구현(4개월)- 프로젝트 고도화(2개월) ㅇ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안전 지킴이 3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미국 FBI와 영국 Skynews, 프랑스 AFP 등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우수한 정보보호 교육 과정이다. '12년(1기):60명,'13년(2기):120명,'14년(3기)→ 122명 ㅇ 또한, BoB 최우수와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DEFKOR'팀은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데프콘(DEFCON CTF)에서 수상한 바 있다. - 데프콘(DEFCON CTF): <NAME> 에 의해 설립되어'93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 ㅇ Best 10을 선정하는 개인별 평가 이외에도 3 ~ 4명의 교육생이 그룹을 이루어 수행한 27개의 프로젝트 중 사업성과 실용성 등에서 전문가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화이트 스캔을 통한 해킹 준비 데이터 분석"의 경우 사업화 시 창업지원금(5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된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여 대응하는 서비스 ㅇ 제4기 최우수인재 교육생인 고등학생인 <NAME> (백운고)군은"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도와 조언으로 실력 향상을 체감하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o 미래부는 BoB 수료생 및 최우수인재들이 이후에도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진로연계, 취업형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인증식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사무관은 BoB 수료생들에게"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확산으로 인해 급속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세상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끝없는 노력을 통해 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기 차세대보안리더 최우수인재 인증서을 o 차세대보안리더(Best in the Best)4기 교육생(140명)중 각 단계(36명)경연을 통해 최우수 인재(Best10)를 선정하여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미래 보안리더(BoB)양성 프로그램 개요 ㅇ(교육대상)IT보안에 재능있는 청년층(고등 ‧ 대학 ‧ 대학원생) o(교육과정)1단계(공통·전공 트랙), 2단계(팀프로젝트), 3단계(경연) 팀 프로젝트 및 실무·실습 최고인재 및 전문가 선정 ㅇ(주요내용)로그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컨설팅 등 분야별 최신 정보보호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형 교육 및 실습 o 행사명 ; 차세대보안리더(BoB)최우수 인재 선발을 o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o 일시/장소:2016.3.23.(수), 14:00∼16:00/삼정호텔 - 참석자:미래부 2차관, 국회의원, BoB 교육생·멘토 등 200여명 14::05(05') 14::15(10') 내빈소개 및 인증과 추진경과 14::20(05') Dynamic BoB 시상식 14::40(20') 14::50(10') 미래부 표창 수여(Best10) 14::00(10') 15:10 ~ 16:00(50') 수상이고 및 인증식 축하공연 등 차세대 보안리더(BoB)5기 선발('16.5 ~ 6월) o 국내 정보보안 산업 핵심인재로 성장하도록 진로연계 등 체계적 사후관리 제4기 차세대보안리더 최우수인재 선발자 현황 ㅇ창의적 공학설계<NAME>대회'은상'('12.12월) ㅇ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영산대,'14.11월) ㅇSQL Injection 취약 소스 공격 탐지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 발표(한국멀티미디어 대학에서'15.5월) ㅇ제2회 KISBIC정보보안 아이디어 대회 대상(KITRI,'15.2월) Korea Information Security BoB Idea Cup ㅇ경찰대학 외와 외박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ㅇ디지털 포렌식 입문자를 위해 교육사이트 제작 ㅇ학과서버 서버 공격 탐지/대응 취약점제보(연세대학교,'15.5월) ㅇURL 취약점을 이용한 크립토 랜섬웨어 프로젝트 수행 ㅇCode 인젝션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ㅇSigreturn System Call을 이용한 ROP 활용 실시간 한글 문서 작성 Sigreturn system Call:신호를 받은 프로세스가 관리자모드로 동작한 다음 유저모드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시그널 콜 ㅇ국제 정보올림피아드 금상('11년) ㅇ국제해킹방어대회(DEFCON)우승('15.8월) ㅇ'14년 KIS회 디지털범인을찾아라<NAME>대회 은상(한국포렌식학회,'14.11월) ㅇ국가암호공모전 특별상(한국정보보호학회,'14.11월) ㅇ드래곤플라이트 MitM*에 취약한 알고리즘 및 명령구조 특허출원('12.10월) ※ MitM(Man in the Middle):중간자 공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보안리더(BoB) 인증식 개최_1 ### 내용: 미래부, 국보급 사이버안전 지킴이 배출 「제4기 차세대 보안리더(BoB)최우수인재(Best10)인증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정복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23일(수)서울 삼정호텔에서 제4기 미래 보안리더(BoB, Best of the Best)수료생, 멘토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보안리더 최우수인재(Best10)인증식을 개최하였다 단계별 교육별 경연을 통한 최우수자를 선별하고 Best10 선정 □ 차세대 보안리더 교육은 정보보호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멘토들의 정보보호 이론 교육과 교육생의 실무중심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국보급 사이버안전 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정별 이론교육(2개월)→ 팀 프로젝트 구현(4개월)- 프로젝트 고도화(2개월) ㅇ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안전 지킴이 3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미국 FBI와 영국 Skynews, 프랑스 AFP 등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우수한 정보보호 교육 과정이다. '12년(1기):60명,'13년(2기):120명,'14년(3기)→ 122명 ㅇ 또한, BoB 최우수와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DEFKOR'팀은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데프콘(DEFCON CTF)에서 수상한 바 있다. - 데프콘(DEFCON CTF): <NAME> 에 의해 설립되어'93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 ㅇ Best 10을 선정하는 개인별 평가 이외에도 3 ~ 4명의 교육생이 그룹을 이루어 수행한 27개의 프로젝트 중 사업성과 실용성 등에서 전문가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화이트 스캔을 통한 해킹 준비 데이터 분석"의 경우 사업화 시 창업지원금(5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된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여 대응하는 서비스 ㅇ 제4기 최우수인재 교육생인 고등학생인 <NAME> (백운고)군은"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도와 조언으로 실력 향상을 체감하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o 미래부는 BoB 수료생 및 최우수인재들이 이후에도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진로연계, 취업형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인증식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사무관은 BoB 수료생들에게"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확산으로 인해 급속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세상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끝없는 노력을 통해 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기 차세대보안리더 최우수인재 인증서을 o 차세대보안리더(Best in the Best)4기 교육생(140명)중 각 단계(36명)경연을 통해 최우수 인재(Best10)를 선정하여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미래 보안리더(BoB)양성 프로그램 개요 ㅇ(교육대상)IT보안에 재능있는 청년층(고등 ‧ 대학 ‧ 대학원생) o(교육과정)1단계(공통·전공 트랙), 2단계(팀프로젝트), 3단계(경연) 팀 프로젝트 및 실무·실습 최고인재 및 전문가 선정 ㅇ(주요내용)로그 분석,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컨설팅 등 분야별 최신 정보보호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형 교육 및 실습 o 행사명 ; 차세대보안리더(BoB)최우수 인재 선발을 o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o 일시/장소:2016.3.23.(수), 14:00∼16:00/삼정호텔 - 참석자:미래부 2차관, 국회의원, BoB 교육생·멘토 등 200여명 14::05(05') 14::15(10') 내빈소개 및 인증과 추진경과 14::20(05') Dynamic BoB 시상식 14::40(20') 14::50(10') 미래부 표창 수여(Best10) 14::00(10') 15:10 ~ 16:00(50') 수상이고 및 인증식 축하공연 등 차세대 보안리더(BoB)5기 선발('16.5 ~ 6월) o 국내 정보보안 산업 핵심인재로 성장하도록 진로연계 등 체계적 사후관리 제4기 차세대보안리더 최우수인재 선발자 현황 ㅇ창의적 공학설계<NAME>대회'은상'('12.12월) ㅇ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캡스톤 디자인 콘테스트 금상(영산대,'14.11월) ㅇSQL Injection 취약 소스 공격 탐지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 발표(한국멀티미디어 대학에서'15.5월) ㅇ제2회 KISBIC정보보안 아이디어 대회 대상(KITRI,'15.2월) Korea Information Security BoB Idea Cup ㅇ경찰대학 외와 외박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ㅇ디지털 포렌식 입문자를 위해 교육사이트 제작 ㅇ학과서버 서버 공격 탐지/대응 취약점제보(연세대학교,'15.5월) ㅇURL 취약점을 이용한 크립토 랜섬웨어 프로젝트 수행 ㅇCode 인젝션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ㅇSigreturn System Call을 이용한 ROP 활용 실시간 한글 문서 작성 Sigreturn system Call:신호를 받은 프로세스가 관리자모드로 동작한 다음 유저모드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시그널 콜 ㅇ국제 정보올림피아드 금상('11년) ㅇ국제해킹방어대회(DEFCON)우승('15.8월) ㅇ'14년 KIS회 디지털범인을찾아라<NAME>대회 은상(한국포렌식학회,'14.11월) ㅇ국가암호공모전 특별상(한국정보보호학회,'14.11월) ㅇ드래곤플라이트 MitM*에 취약한 알고리즘 및 명령구조 특허출원('12.10월) ※ MitM(Man in the Middle):중간자 공격
cc1d4698-13d5-4828-bf87-6c014e040021	source15/231026/156473183_1.txt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83&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연구개발 지원 설명회 개최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개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 & D)과 특허 분야 지원 제도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대한민국 백신 허브화 추진단'(단장: <NAME> )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통한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연구개발 기업 대상 지원 설명회를 9월 29일(수)오후 3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정부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지원을 위한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원 예산안 확정 시 내달 초부터 신속히 사업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 동 설명회는 사업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미리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과제에 응모할 수도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약 130여 국내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바이오 제약 연구기관 약 35곳, 관련 협회 등 5곳이 참석하였으며, □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6개 부처21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해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기업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부처별 지원사업 소개(6개 부처 21개 사업)▲ mRNA백신 특허 분석보고서 공유 ▲ 특허 관련 우선심사 제도 설명 <부처별 주요 지원 사업> 사업('22년 사업과 정부안)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 바이오의료기술개발(2,426억 원) • 신 ․ 변종 감염병 진단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113억 원) • 감염병 예방 백신 기초 ․ 원천 기술 개발(100억 원) • 신기술개발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123억 규모화 • 신변종 감염병 예방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복지부 공동) • 공공 분야 백신 개발 지원(40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475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418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비임상지원(80억 원씩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산학과 공동) •병 예방 ․ 치료 기술개발(430억 원) • 신속 범용 백신 기술 개발(56억 원을 •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 백신 기반 신약 개발(65억 원) •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24억 명) • 감염병 대응 백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85억 원)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기업 지원 • 지재권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경쟁력 강화(0.6억 원씩 •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167억 원) • mRNA 백신 상용화 기반 구축(14억 원) •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 개발(69억 원) □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mRNA 백신(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관련 mRNA 백신제품에 사용된 국내 특정 핵심특허 선정·라이선스 및 국내 진입 여부 등 특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 특허·영업비밀 조합 등 최적 기술보호 전략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특허에 대한'우선심사 제도'도 안내하여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허출원 심사 기간)우선심사 평균 2.4개월 소요에 일반심사 13.7개월 □ 이 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산 백신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범정부적 지원에 총력을 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하다면서, 위해"오늘 설명회와 같이 앞으로도 백신 관련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연구개발 지원 설명회 개최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개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 & D)과 특허 분야 지원 제도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대한민국 백신 허브화 추진단'(단장: <NAME> )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통한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 연구개발 기업 대상 지원 설명회를 9월 29일(수)오후 3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정부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지원을 위한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원 예산안 확정 시 내달 초부터 신속히 사업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 동 설명회는 사업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미리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과제에 응모할 수도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백신 ․ 치료제 ․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약 130여 국내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바이오 제약 연구기관 약 35곳, 관련 협회 등 5곳이 참석하였으며, □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6개 부처21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해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기업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부처별 지원사업 소개(6개 부처 21개 사업)▲ mRNA백신 특허 분석보고서 공유 ▲ 특허 관련 우선심사 제도 설명 <부처별 주요 지원 사업> 사업('22년 사업과 정부안)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 바이오의료기술개발(2,426억 원) • 신 ․ 변종 감염병 진단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113억 원) • 감염병 예방 백신 기초 ․ 원천 기술 개발(100억 원) • 신기술개발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123억 규모화 • 신변종 감염병 예방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복지부 공동) • 공공 분야 백신 개발 지원(40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475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418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비임상지원(80억 원씩 •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산학과 공동) •병 예방 ․ 치료 기술개발(430억 원) • 신속 범용 백신 기술 개발(56억 원을 •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 백신 기반 신약 개발(65억 원) •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24억 명) • 감염병 대응 백신 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85억 원)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기업 지원 • 지재권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경쟁력 강화(0.6억 원씩 •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167억 원) • mRNA 백신 상용화 기반 구축(14억 원) • 백신 원부자재 생산고도화 기술 개발(69억 원) □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mRNA 백신(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관련 mRNA 백신제품에 사용된 국내 특정 핵심특허 선정·라이선스 및 국내 진입 여부 등 특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 특허·영업비밀 조합 등 최적 기술보호 전략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특허에 대한'우선심사 제도'도 안내하여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허출원 심사 기간)우선심사 평균 2.4개월 소요에 일반심사 13.7개월 □ 이 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산 백신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범정부적 지원에 총력을 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하다면서, 위해"오늘 설명회와 같이 앞으로도 백신 관련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eaa9294-003a-45bc-b121-1bb25b2387f4	source15/231026/156369429_0.txt	국립해양조사원 백용 주무관, 국제수로기구 부국장 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429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해양조사원 <NAME> 공무원이 국제수로기구 부국장 진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소속 <NAME> 주무관이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 부국장 공개경쟁채용에서 유럽 등 해양선진국의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합격하였다. <NAME> 주무관(만 43세)은 2003년 9월 국립해양조사원에 입사한 이후 주로 차세대 해양공간정보표준(이하 S - 100)개발 등를 담당하며 해양 전문지식을 쌓아왔다. 백 주무관은 2020년 7월부터 국제수로기구 사무국 기술 부국장으로서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며, S - 100 등 신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회원국, 국제해사기구(IMO)와는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 순 있다. 전자해도 외에 해저지형, 조류와 해류, 기상정보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 수로정보표준으로 이내비게이션의 핵심기반 기술임 는 ADDT:Assistant Director Digital Technology <NAME> 주무관의 국제수로기구 사무국 부국장 진출은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입증은 것과 동시에 국제수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항해 및분게이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여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해도 등 수로와 간행물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수로측량 방법 등 해양 ‧ 수로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1921년에 창립은 국제기구(현재 93개 회원국)로, 2010년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해도와 항해가 등의 미래 표준을 개발하는 S - 100을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3년 국제수로기구의 S - 100 시험운영국에 선정된 후 2015년 전문가 실무그룹의 멤버로 진출하였고, 2016년에는 군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S - 100 기술을 실제 선박에서 시험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S - 100 모의조종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역량 있는 기반을<NAME>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ㅇ 1921.6.21.:국제수로국 창설 ㅇ 1957.1.1.:우리나라 가입(북한:1987.7.6 ~입 ㅇ 1970.9.22.:국제수로기구로 명칭변경(국제수로기구조약 가입으로 □ 가입국/사무국:총 93개국('19.10.1. 현재)/ 남태평양의 사모아가 93번째로 신규 가입('19.5.2.) □ 목적 및 기능 ㅇ(목적)수로업무 및 해상안전에 대한 상호협력, 해양적 표준화 ㅇ(기능)항해용 간행물 통일, 수로측량 방법과 기준채택, 기술개발 지원 ㅇ(기구)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IHO 총회, 사무국*으로 구성 국제수로기구 총회(IHO Assembly)는 매년 3년마다 개최(모나코) 사무국 내 IHO 이사진, 기술직, 사무직 등 20여명 이사회진: <NAME> (독일)사무총장, <NAME> IPTES(터키)이사, Abraham KAMPFER(남아공)이사 □(의결권)IHO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시 1은 2장의 투표권과 선복량에 따른 1장∼4장의 투표권 부여(한국은 6장 투표권) □ 재정:회원국 분담금(선박톤수에 따라 배분적 ㅇ 회원국 평균 연간 약 328만 유로(약 43억) ㅇ I는 분담금(5위, 2,988만톤):연간 108,656 유로(약 1.5억 유로화 우리나라(27구좌), 중국(27구좌), 일본(24구좌, 96,583유로) 해양공간정보표준(S - 100)개요 ㅇ(기존 전자해도)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즉 해도정보, 위치정보, 수심자료 들을 종합하여 항해용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하는 해상지리 정보자료시스템을 말함 ㅇ 국제해사기구(IMO)는'12.7월부터 전자해도항해장비 의무화 시행 중 <ECDIS 법정장비 추진계획> <도세대 해양공간정보표준)해저지형, 조석, 해류 등 실시간 해양환경정보, 기상정보 등을 전자해도와 연계 서비스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로정보 표준 - 이들 정보를 전자해도 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IHO는 차세대 공간도 표준인 S - 100을 개발 및 시범 운영 우리원은 국제수로기구 산하 S - 101 시험국으로 지정('13.11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핵심국가(한국, 영국, 미국) <NAME> 신임 IHO 한국 부국장 약력 ◇ 2002.2월:충남대학교 해양학과 졸업 ■ 2003.9월:해양수산부 항해에 임용 ◇:국립해양조사원 근무(전자해도 표준화 및 국제협력 분야 담당) ◇ 2015.2월:IAHO S - 100 전문가 그룹 부의장 ■ 2019.6월:IHO 동아시아수로위원회 해양공간정보표준 위원 2008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총회, 해도표준 실무그룹, 전자해도 전문가그룹 회의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 ‧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조사원 백용 주무관, 국제수로기구 부국장 진출_1 ### 내용: 국립해양조사원 <NAME> 공무원이 국제수로기구 부국장 진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소속 <NAME> 주무관이 국제수로기구(IHO)의 기술 부국장 공개경쟁채용에서 유럽 등 해양선진국의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합격하였다. <NAME> 주무관(만 43세)은 2003년 9월 국립해양조사원에 입사한 이후 주로 차세대 해양공간정보표준(이하 S - 100)개발 등를 담당하며 해양 전문지식을 쌓아왔다. 백 주무관은 2020년 7월부터 국제수로기구 사무국 기술 부국장으로서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며, S - 100 등 신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회원국, 국제해사기구(IMO)와는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할 순 있다. 전자해도 외에 해저지형, 조류와 해류, 기상정보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 수로정보표준으로 이내비게이션의 핵심기반 기술임 는 ADDT:Assistant Director Digital Technology <NAME> 주무관의 국제수로기구 사무국 부국장 진출은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입증은 것과 동시에 국제수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항해 및분게이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여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해도 등 수로와 간행물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수로측량 방법 등 해양 ‧ 수로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1921년에 창립은 국제기구(현재 93개 회원국)로, 2010년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해도와 항해가 등의 미래 표준을 개발하는 S - 100을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3년 국제수로기구의 S - 100 시험운영국에 선정된 후 2015년 전문가 실무그룹의 멤버로 진출하였고, 2016년에는 군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S - 100 기술을 실제 선박에서 시험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S - 100 모의조종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역량 있는 기반을<NAME>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ㅇ 1921.6.21.:국제수로국 창설 ㅇ 1957.1.1.:우리나라 가입(북한:1987.7.6 ~입 ㅇ 1970.9.22.:국제수로기구로 명칭변경(국제수로기구조약 가입으로 □ 가입국/사무국:총 93개국('19.10.1. 현재)/ 남태평양의 사모아가 93번째로 신규 가입('19.5.2.) □ 목적 및 기능 ㅇ(목적)수로업무 및 해상안전에 대한 상호협력, 해양적 표준화 ㅇ(기능)항해용 간행물 통일, 수로측량 방법과 기준채택, 기술개발 지원 ㅇ(기구)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IHO 총회, 사무국*으로 구성 국제수로기구 총회(IHO Assembly)는 매년 3년마다 개최(모나코) 사무국 내 IHO 이사진, 기술직, 사무직 등 20여명 이사회진: <NAME> (독일)사무총장, <NAME> IPTES(터키)이사, Abraham KAMPFER(남아공)이사 □(의결권)IHO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시 1은 2장의 투표권과 선복량에 따른 1장∼4장의 투표권 부여(한국은 6장 투표권) □ 재정:회원국 분담금(선박톤수에 따라 배분적 ㅇ 회원국 평균 연간 약 328만 유로(약 43억) ㅇ I는 분담금(5위, 2,988만톤):연간 108,656 유로(약 1.5억 유로화 우리나라(27구좌), 중국(27구좌), 일본(24구좌, 96,583유로) 해양공간정보표준(S - 100)개요 ㅇ(기존 전자해도)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즉 해도정보, 위치정보, 수심자료 들을 종합하여 항해용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하는 해상지리 정보자료시스템을 말함 ㅇ 국제해사기구(IMO)는'12.7월부터 전자해도항해장비 의무화 시행 중 <ECDIS 법정장비 추진계획> <도세대 해양공간정보표준)해저지형, 조석, 해류 등 실시간 해양환경정보, 기상정보 등을 전자해도와 연계 서비스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로정보 표준 - 이들 정보를 전자해도 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IHO는 차세대 공간도 표준인 S - 100을 개발 및 시범 운영 우리원은 국제수로기구 산하 S - 101 시험국으로 지정('13.11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핵심국가(한국, 영국, 미국) <NAME> 신임 IHO 한국 부국장 약력 ◇ 2002.2월:충남대학교 해양학과 졸업 ■ 2003.9월:해양수산부 항해에 임용 ◇:국립해양조사원 근무(전자해도 표준화 및 국제협력 분야 담당) ◇ 2015.2월:IAHO S - 100 전문가 그룹 부의장 ■ 2019.6월:IHO 동아시아수로위원회 해양공간정보표준 위원 2008년부터 국제수로기구(IHO)총회, 해도표준 실무그룹, 전자해도 전문가그룹 회의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 ‧ 활동
ac6bde67-3079-4ee8-b38b-326f7bb29a8c	source15/231026/156471689_0.txt	중기 공공조달 진출 위한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 18개 과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89&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 공공조달 진출 위한'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18개 과제 선정 □'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총 18개 지원과제 발굴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과제 2개, 기술융합과제 3개 -'21년 3차'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공고와'문제해결방식 지도(멘토)제도'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과 상생협력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모집을 통해 48개 기업을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22개 주관기업)를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갖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는 제도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개발을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참여는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취득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성능인증제도(EPC)는 신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없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을 평가받는다. □'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에 선정된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실내 공기 정화 문제와 공기순환기의 열 손실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 선정됐다. '사물인터넷 적용 공기 질 제어 시스템'개발 역량을 보유한 한국미세먼지연구소㈜는 생산시설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기순환기 필터박스 등 생산시설 지원이 필요한 에이시티(A. C. T)를 협력기업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혁신성장과제에 최종 선정돼 조달에 진출과 판매를 앞두고 있다. ② 외산 제품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대용량 상하수도 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핵심부품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 ㈜테크윈은 생산 노하우를 중소기업 ㈜제이텍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과제에 선정됐다. 앞에 전력소모량이 적고 설비에 필요한 에너지도 1/6로 감소할 수 있는 신제품이 외산 제품을 대체해 조달시장에 진출을 예정이다. ③ 한화테크윈(주)은 인공지능(AI)카메라를 한국스마트가로등공업협동조합 및의 5개 기업에 제공하면서 기술융합과제에 선정됐다. 향후 인공지능(AI)카메라를 활용으로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가 공공시장에 납품되면서 보안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신제품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21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공고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3차 모집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에키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테스트)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공고해 신청받고 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신청접수:'21.9.7 ~ 10.6):공공기관 수요형 등 수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하여 생산한 상생협력제품을 생산 신청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긴급히 필요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제2021 - 511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추진에 필요한 현장검증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제공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공공조달 진출 위한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 18개 과제 선정_1 ### 내용: 중기 공공조달 진출 위한'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18개 과제 선정 □'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총 18개 지원과제 발굴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과제 2개, 기술융합과제 3개 -'21년 3차'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공고와'문제해결방식 지도(멘토)제도'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과 상생협력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모집을 통해 48개 기업을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22개 주관기업)를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갖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는 제도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개발을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참여는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취득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성능인증제도(EPC)는 신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없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성과을 평가받는다. □'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에 선정된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실내 공기 정화 문제와 공기순환기의 열 손실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 선정됐다. '사물인터넷 적용 공기 질 제어 시스템'개발 역량을 보유한 한국미세먼지연구소㈜는 생산시설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기순환기 필터박스 등 생산시설 지원이 필요한 에이시티(A. C. T)를 협력기업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혁신성장과제에 최종 선정돼 조달에 진출과 판매를 앞두고 있다. ② 외산 제품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대용량 상하수도 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핵심부품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 ㈜테크윈은 생산 노하우를 중소기업 ㈜제이텍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과제에 선정됐다. 앞에 전력소모량이 적고 설비에 필요한 에너지도 1/6로 감소할 수 있는 신제품이 외산 제품을 대체해 조달시장에 진출을 예정이다. ③ 한화테크윈(주)은 인공지능(AI)카메라를 한국스마트가로등공업협동조합 및의 5개 기업에 제공하면서 기술융합과제에 선정됐다. 향후 인공지능(AI)카메라를 활용으로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가 공공시장에 납품되면서 보안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신제품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21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공고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3차 모집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에키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테스트)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공고해 신청받고 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신청접수:'21.9.7 ~ 10.6):공공기관 수요형 등 수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하여 생산한 상생협력제품을 생산 신청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긴급히 필요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제2021 - 511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추진에 필요한 현장검증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제공을 예정이다.
d7e72e1e-addb-43f5-bf09-f636072e3cb0	source15/231026/156452984_0.txt	해양법·해양영토 토론의 장에 도전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84&pageIndex=3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의 달인에 도전하세요 - 제1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5월 25일(화)부터 참가 접수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5월 25일(화)부터 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온기에 있으며, 인재육성과 국제에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처음으로'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 해양영토 관련 논제를 다룰 수 없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토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 ‧ 고등학생이나 만 테두리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9.4.)'와 대학(원)생 대상의'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20.)'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 등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로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관점에서 입론(발제), 교차조사, 상호 반론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숙의시간(작전회의)의 시간 청소년은 총 3회(최대 9분), 대학(원)생은 총 1회(최대 4분)가 된다가 대회 논제는 5월 25일(화)10시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 공개된다. 토론대회에 참가하고자 할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은 5월 25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에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대학(원)생은 7월 23일(금)까지 의견서를, 중·고등학생은 7월 30일(금)까지 개요서를 작성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의견서(개요서)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중·고등학생 각 4개 팀과 대학(원)생 8개 팀을 선정한 후 본선을 열 예정이다.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150만 원)을, 대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200만 원)을 각 수여하고,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 원)을 지급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올해 다시 열리는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 <PHONE> )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안내문 청소년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쟁 해결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아래와 같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대회명)2021년 고등학생 해양영토 토론대회 ㅇ(대회일시/장소)'21.9.4.(토)09:00 ~ 16:00미정(추후 통보) ㅇ(참가대상)중·고등학생 또는 전국 13 ~ 18세 학교 밖 청소년 ㅇ(주최/주관/후원)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한국해양교육연구회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13 ~ 18세 학교 밖 청소년인 자(2003 ~ 2008년생) - 개인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팀원은 3인으로 구성(팀장 지정 필수) - 참가신청서 및 개요서, 모든 구비서류(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등)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양식을 준수 - 작성된 서류는 e에서 파일로 변환하여 마감기한 내에 한국해양재단 이메일( <EMAIL> )으로 접수 마감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불인정 조치를 - 참가신청서에 팀명을 반드시 작성하며, 소속학교를 의미하는 팀명이나 주제적 성격에 어긋나는 팀명 및 선정적·자극적인 팀명은 지양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 전원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각 참가자별 제출서류에 문제가 발생한 자는 즉시 한국해양재단으로 연락( <PHONE>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각 팀에게 의무가 있음 ㅇ 진행방식 - 공지된 대회 주제에 맞게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찬반 논쟁식의 토론방식으로 진행 - 순서결정:본선에 진출한 중등부와 고등부 각 4팀의 팀장은 직접 토론을 통해 대진표 및 찬반 입장 결정 ㅇ 토론시간:본선 총 30분, 본선 총 43분 교차 질문과 반론 제시 상호 질문과 반론 제시 반대팀 반론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제3토론자) 찬성팀 반론에 대한 반대와 재반박(제3토론자)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 상금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 ㅇ(대회 일정 및 참가자 모집)'21.5.25.(화)부터 7.9.(금)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공고(대회 주제 포함) - 팀별 참가신청서 사전 접수(한국해양재단: <EMAIL> ) ㅇ(개요서 접수 마감)'21.7.30.(금)18:00까지 ㅇ <선 진출팀 선정 발표)'21.8.13.(금)공지 - 중등부와 고등부 각 4개팀을 선정, 재단 개별 발표 및 개인 통보 ㅇ(본선 진출팀 사전OT)'21.8.28.(토)예정 ㅇ(대회 및 시상식 일정은'21.9.4.(토)09:00 ~ 16:00 - 상기 일정은 코로나 - 19 확산 경과 및 주관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참조 2021년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안내문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전문가 양성과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고 □(대회명)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ㅇ(대회일시/장소)'21.8.20.(금)9:00 ~ 18:00미정(추후 통보) ㅇ(참가대상)대학(원)생 및 로스쿨 졸업 ㅇ(주최/주관/후원)교육부/한국해양재단/국제해양법학회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에 4년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국제대학원 포함)석사과정에 재직 중인 자(수료 후 1년 이내 또는 휴학 중인 학생,'21년 8월 졸업생 포함) - 박사과정자(석박사 통합과정자 포함), 변호사, 국제법 분야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 - 참가신청서에 팀명(한글 10자 이내, 영문 5단어 이내)을 작성 ㅇ 팀 구성원은 2인 ~ 4인으로 구성할 수 없음 - 참가팀이 일정 수를 초과할 시는 심사를 거쳐 출전 여부 결정 □ 참가신청서와 재학(휴학)증명서를 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 ㅇ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팀원 전원의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를 스캔하여 이메일( <EMAIL> )로 접수 ㅇ 의견서는 접수 마감 전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 ㅇ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 - 방식:본선 진출 8개 팀원 대상으로 찬성·반대측 각 1회, 총 2회 진행 - 점수를 합산하여 결승전에 진출할 2개팀 결정 후 결선 팀당 숙의 시간은 1회 4분 이내 *우승(해양수산부 장관상)1팀:500만 원 □<NAME>승(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1팀:300만 원 □ 장려상(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1팀:150만 원 - 입상(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5팀:각 100만 원 ㅇ 최우수토론가상(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1명/100만 원 ㅇ 우수토론가상(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2명 - 각 50만 원 ㅇ 공모전 공고(문제 포함)및 참가자 모집 기간'21.5.25.(화)~ 7.9.(금)18시 - 한국해양재단 온라인 게시판 공고 - 팀별 이메일 접수(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EMAIL> ) ㅇ 온라인 신청:'21.7.12.(월)~ 16.(금) ㅇ 의견서 신청 마감일:'21.7.23.(금)18시 - 본선 진출팀 선정 발표:'21.8.13.(금): - 총 8개 작품 선정하여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인 통보 -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21.8.16.(월)예정 본 대회 개최(시상식 포함):'21.8.20.(금)9:00 ~ 18: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법·해양영토 토론의 장에 도전하세요_1 ### 내용: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의 달인에 도전하세요 - 제1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5월 25일(화)부터 참가 접수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5월 25일(화)부터 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온기에 있으며, 인재육성과 국제에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처음으로'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 해양영토 관련 논제를 다룰 수 없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토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 ‧ 고등학생이나 만 테두리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9.4.)'와 대학(원)생 대상의'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20.)'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 등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로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관점에서 입론(발제), 교차조사, 상호 반론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숙의시간(작전회의)의 시간 청소년은 총 3회(최대 9분), 대학(원)생은 총 1회(최대 4분)가 된다가 대회 논제는 5월 25일(화)10시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 공개된다. 토론대회에 참가하고자 할을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은 5월 25일(화)부터 7월 9일(금)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에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고, 대학(원)생은 7월 23일(금)까지 의견서를, 중·고등학생은 7월 30일(금)까지 개요서를 작성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의견서(개요서)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중·고등학생 각 4개 팀과 대학(원)생 8개 팀을 선정한 후 본선을 열 예정이다.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150만 원)을, 대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200만 원)을 각 수여하고,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 원)을 지급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올해 다시 열리는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 <PHONE> )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안내문 청소년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쟁 해결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아래와 같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대회명)2021년 고등학생 해양영토 토론대회 ㅇ(대회일시/장소)'21.9.4.(토)09:00 ~ 16:00미정(추후 통보) ㅇ(참가대상)중·고등학생 또는 전국 13 ~ 18세 학교 밖 청소년 ㅇ(주최/주관/후원)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한국해양교육연구회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13 ~ 18세 학교 밖 청소년인 자(2003 ~ 2008년생) - 개인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팀원은 3인으로 구성(팀장 지정 필수) - 참가신청서 및 개요서, 모든 구비서류(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등)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양식을 준수 - 작성된 서류는 e에서 파일로 변환하여 마감기한 내에 한국해양재단 이메일( <EMAIL> )으로 접수 마감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불인정 조치를 - 참가신청서에 팀명을 반드시 작성하며, 소속학교를 의미하는 팀명이나 주제적 성격에 어긋나는 팀명 및 선정적·자극적인 팀명은 지양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 전원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각 참가자별 제출서류에 문제가 발생한 자는 즉시 한국해양재단으로 연락( <PHONE>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각 팀에게 의무가 있음 ㅇ 진행방식 - 공지된 대회 주제에 맞게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찬반 논쟁식의 토론방식으로 진행 - 순서결정:본선에 진출한 중등부와 고등부 각 4팀의 팀장은 직접 토론을 통해 대진표 및 찬반 입장 결정 ㅇ 토론시간:본선 총 30분, 본선 총 43분 교차 질문과 반론 제시 상호 질문과 반론 제시 반대팀 반론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제3토론자) 찬성팀 반론에 대한 반대와 재반박(제3토론자)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 상금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 ㅇ(대회 일정 및 참가자 모집)'21.5.25.(화)부터 7.9.(금)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공고(대회 주제 포함) - 팀별 참가신청서 사전 접수(한국해양재단: <EMAIL> ) ㅇ(개요서 접수 마감)'21.7.30.(금)18:00까지 ㅇ <선 진출팀 선정 발표)'21.8.13.(금)공지 - 중등부와 고등부 각 4개팀을 선정, 재단 개별 발표 및 개인 통보 ㅇ(본선 진출팀 사전OT)'21.8.28.(토)예정 ㅇ(대회 및 시상식 일정은'21.9.4.(토)09:00 ~ 16:00 - 상기 일정은 코로나 - 19 확산 경과 및 주관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참조 2021년 해양법 ‧ 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안내문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전문가 양성과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고 □(대회명)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ㅇ(대회일시/장소)'21.8.20.(금)9:00 ~ 18:00미정(추후 통보) ㅇ(참가대상)대학(원)생 및 로스쿨 졸업 ㅇ(주최/주관/후원)교육부/한국해양재단/국제해양법학회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에 4년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국제대학원 포함)석사과정에 재직 중인 자(수료 후 1년 이내 또는 휴학 중인 학생,'21년 8월 졸업생 포함) - 박사과정자(석박사 통합과정자 포함), 변호사, 국제법 분야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 - 참가신청서에 팀명(한글 10자 이내, 영문 5단어 이내)을 작성 ㅇ 팀 구성원은 2인 ~ 4인으로 구성할 수 없음 - 참가팀이 일정 수를 초과할 시는 심사를 거쳐 출전 여부 결정 □ 참가신청서와 재학(휴학)증명서를 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 ㅇ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팀원 전원의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를 스캔하여 이메일( <EMAIL> )로 접수 ㅇ 의견서는 접수 마감 전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 ㅇ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 - 방식:본선 진출 8개 팀원 대상으로 찬성·반대측 각 1회, 총 2회 진행 - 점수를 합산하여 결승전에 진출할 2개팀 결정 후 결선 팀당 숙의 시간은 1회 4분 이내 *우승(해양수산부 장관상)1팀:500만 원 □<NAME>승(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1팀:300만 원 □ 장려상(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1팀:150만 원 - 입상(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5팀:각 100만 원 ㅇ 최우수토론가상(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1명/100만 원 ㅇ 우수토론가상(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상)2명 - 각 50만 원 ㅇ 공모전 공고(문제 포함)및 참가자 모집 기간'21.5.25.(화)~ 7.9.(금)18시 - 한국해양재단 온라인 게시판 공고 - 팀별 이메일 접수(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EMAIL> ) ㅇ 온라인 신청:'21.7.12.(월)~ 16.(금) ㅇ 의견서 신청 마감일:'21.7.23.(금)18시 - 본선 진출팀 선정 발표:'21.8.13.(금): - 총 8개 작품 선정하여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인 통보 -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21.8.16.(월)예정 본 대회 개최(시상식 포함):'21.8.20.(금)9:00 ~ 18: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참조
33d3dd6d-0c41-46ac-b3f1-74b6d073758b	source15/231026/156249562_0.txt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62	CC BY	8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실업급여제도, 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ㅇ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 →60% - 지급기간 연장:3 ~ 8개월 →4 ~ 9개월로 30일 이상 증가 □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획기적 개선을 내용으로 한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지원에 관한 법(이하"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해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위원회: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학계와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 ㅇ 개정안에 의하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올해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 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그동안 연령과 국민에 가입기간에 따라 90 ~ 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 ~ 270일까지 수령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더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 ~ 180일에서 약 60일이 늘어난 120 ~ 240일이 된다. 2016년 실업급여 지급자 중 30세 미만은 193천 명(15.1%) ㅇ 또한 자영업자도'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 ~ 180일/120 ~ 210일)된다. <그 간의 문제점 해결>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 현재 이직 이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내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ㅇ 65세 이후부터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현재 65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만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경우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수 있다. 내년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ㅇ 실업급여 최저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나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는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시행 당시에는 없었으나'98년 외환위기 때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기본급은 70%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00년 4월 시급으로 90%로 상향 조정한 적 있다. -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고려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 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에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이에 앞서 19일 ｢ 고용보험위원회 ｣ 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 ％ 에서 1.6 ％ 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잇다 ㅇ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가에서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16년 실업급여계정의 수입은 5조 8,557억 원이며, 이중 4조 8,921억 원은이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지출 □ 본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은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 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미만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 고용보험법 ｣ 및 ｢ 보험료징수법 ｣ 개정사항은 금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반영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ㅇ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하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산재에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전향적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한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향후"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상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 내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개정 내용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60 까지 - 자영업자도)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의 60% <OECD 주요국 실업급여 지급수준(` 17년 기준)참조 2.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연장 - 연령별 구분을'30세 미만 - 30 ~ 50세 미만 - 5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연령을 폐지한'50세 미만 - 50세 이상'으로 단순화 -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 개선 ○ 자영업자도 30일 연장 ○)임금에 90%→)최저임금의 80 까지 4.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확대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월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 기여요건 충족이 불가능 5.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연령도 확대 ○(현황)현재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 지급 - 따라서 경비원 등과 달리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직시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 시급 ○(개정안)65세 이후부터 계속 근로 중이나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새로 바뀌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 ①도급 등 65세 이전에 사업주가 변경된 모든 경우(영업 양 ․ 수도, 자산매각)를 포함하고, ②바뀐 사업주의 타 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보험료 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급수준 인상 등에 대한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p 상향한 1.3%(노사 각 0.65%)→ 1.6%(노사 각각 0.8%)] *노동연구원 추계결과 보장성 확대 추진시 최소 0.3%p 상향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_1 ### 내용: 실업급여제도, 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ㅇ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 →60% - 지급기간 연장:3 ~ 8개월 →4 ~ 9개월로 30일 이상 증가 □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획기적 개선을 내용으로 한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지원에 관한 법(이하"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해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위원회: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학계와 정부 등의 위원(총 17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의 심의기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 ㅇ 개정안에 의하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올해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 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그동안 연령과 국민에 가입기간에 따라 90 ~ 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 ~ 270일까지 수령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더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 ~ 180일에서 약 60일이 늘어난 120 ~ 240일이 된다. 2016년 실업급여 지급자 중 30세 미만은 193천 명(15.1%) ㅇ 또한 자영업자도'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 ~ 180일/120 ~ 210일)된다. <그 간의 문제점 해결>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 현재 이직 이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내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ㅇ 65세 이후부터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현재 65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만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경우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수 있다. 내년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ㅇ 실업급여 최저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나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는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시행 당시에는 없었으나'98년 외환위기 때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기본급은 70%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00년 4월 시급으로 90%로 상향 조정한 적 있다. -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고려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 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에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이에 앞서 19일 ｢ 고용보험위원회 ｣ 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 ％ 에서 1.6 ％ 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잇다 ㅇ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가에서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16년 실업급여계정의 수입은 5조 8,557억 원이며, 이중 4조 8,921억 원은이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지출 □ 본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은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 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미만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 고용보험법 ｣ 및 ｢ 보험료징수법 ｣ 개정사항은 금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반영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ㅇ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하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산재에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전향적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한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향후"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상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 내용 □ 고용보험법 개정안 개정 내용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평균임금의 60 까지 - 자영업자도)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의 60% <OECD 주요국 실업급여 지급수준(` 17년 기준)참조 2.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연장 - 연령별 구분을'30세 미만 - 30 ~ 50세 미만 - 5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연령을 폐지한'50세 미만 - 50세 이상'으로 단순화 -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 개선 ○ 자영업자도 30일 연장 ○)임금에 90%→)최저임금의 80 까지 4.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확대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월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 기여요건 충족이 불가능 5.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연령도 확대 ○(현황)현재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 지급 - 따라서 경비원 등과 달리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직시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 시급 ○(개정안)65세 이후부터 계속 근로 중이나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새로 바뀌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 ①도급 등 65세 이전에 사업주가 변경된 모든 경우(영업 양 ․ 수도, 자산매각)를 포함하고, ②바뀐 사업주의 타 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여 <보험료 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급수준 인상 등에 대한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p 상향한 1.3%(노사 각 0.65%)→ 1.6%(노사 각각 0.8%)] *노동연구원 추계결과 보장성 확대 추진시 최소 0.3%p 상향 필요
e4c888fe-cf99-4fc4-9c7e-e262029279d9	source15/231026/156086763_0.txt	불법 발신번호 변경 1차 현장조사 결과 내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63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부,「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전화번호 변경 전기통신사업자 엄정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비정상의 바로잡화 일환으로 불법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주에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있는 30개 전기통신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①불법 발신번호 변경, ②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의무화 조치 미흡, ③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가입자를 확보로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들어났다. ㅇ 이러한 불법행위는 동남아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접수도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사이트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혐의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하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시정명령 이상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전체 500여 사업자에 대하는'16년∼'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ㅇ 금번 조사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여 관리감독을 지속으로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발신번호 변경 1차 현장조사 결과 내용_1 ### 내용: 미래부,「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전화번호 변경 전기통신사업자 엄정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비정상의 바로잡화 일환으로 불법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주에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있는 30개 전기통신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①불법 발신번호 변경, ②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의무화 조치 미흡, ③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동남아 등에서 가입자를 확보로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들어났다. ㅇ 이러한 불법행위는 동남아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접수도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사이트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혐의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하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시정명령 이상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전체 500여 사업자에 대하는'16년∼'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ㅇ 금번 조사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여 관리감독을 지속으로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69be44c1-1909-448b-9711-dd83c7d51607	source15/231026/156296894_0.txt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영구 보존 ‘착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894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동결 보존'착착' - 삽살개 ‧ 진도개 ‧ 제주마 정자 동결 … 소중한 자원 후세 전할 터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산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NAME> )은 최근 맺은'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삽살개','진도개','제주마'의 정자를 영구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진도개'는 품종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며, 그 토대로 등록한'진도개사업소'역시 바른 표기임(문화재청). 현행 표기법상'진돗개'는'진도'지역에서 기르는 특산종'개'를 뜻하는 단순 합성 명사로 구별됨. ○ 동결 보존으로 유전자원 동결을 마친 국가 지정 가축 품종은'경주개 동경이'를 포함해 모두 4개 품종이다. □ 현재 나라 안팎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은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을 구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살아있는 동물을 장기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세포인 정자, 난자, 정자와 같은 유전자원을 영하 196도의 액체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동결 보존 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어 상당수 가축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처지였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5종 7계통으로 △진도의 진도개(제53호)▲고도 화악리의 오계(제265호)△제주의 제주마(제347호)△경산의 삽살개(제368호)△제주흑돼지(제550호)△경주개 동경이(제540호)△제주흑우(제546호)이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오계와 제주흑돼지, 제주흑우의 체계적 보존도 연구는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한국 민족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을 안전하게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 우리나라가 생물적 강국으로 발돋움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영구 보존 ‘착착’_1 ### 내용: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동결 보존'착착' - 삽살개 ‧ 진도개 ‧ 제주마 정자 동결 … 소중한 자원 후세 전할 터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산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NAME> )은 최근 맺은'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삽살개','진도개','제주마'의 정자를 영구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진도개'는 품종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며, 그 토대로 등록한'진도개사업소'역시 바른 표기임(문화재청). 현행 표기법상'진돗개'는'진도'지역에서 기르는 특산종'개'를 뜻하는 단순 합성 명사로 구별됨. ○ 동결 보존으로 유전자원 동결을 마친 국가 지정 가축 품종은'경주개 동경이'를 포함해 모두 4개 품종이다. □ 현재 나라 안팎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은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을 구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살아있는 동물을 장기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세포인 정자, 난자, 정자와 같은 유전자원을 영하 196도의 액체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동결 보존 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어 상당수 가축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처지였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5종 7계통으로 △진도의 진도개(제53호)▲고도 화악리의 오계(제265호)△제주의 제주마(제347호)△경산의 삽살개(제368호)△제주흑돼지(제550호)△경주개 동경이(제540호)△제주흑우(제546호)이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오계와 제주흑돼지, 제주흑우의 체계적 보존도 연구는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한국 민족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을 안전하게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 우리나라가 생물적 강국으로 발돋움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d210955-a237-4b46-b89b-72a4fe77483c	source15/231026/156446614_0.txt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14&pageIndex=32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 ◇ 중소·중견업체 저탄소 감축설비 설치비용 50%지원사업 시작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시 감축실적의 정부 구매 등 지원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부에'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중소·중견 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부여로 관리하는 제도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1차로 확정으로 이건에너지(주)외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 ㈜면사랑, ㈜진흥주물,*㈜선일다이파스, ㈜로옴코리아, 엘비세미콘(주),<NAME>재(주), 한국기초소재(주), 유성기업(주),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이건에너지(주), ㈜종근당 □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중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모집을 위해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중소 ‧ 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을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정이다. ○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잇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 □ 그 외에도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NAME>여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중소 ‧ 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에 감축하여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_1 ### 내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 ◇ 중소·중견업체 저탄소 감축설비 설치비용 50%지원사업 시작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시 감축실적의 정부 구매 등 지원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부에'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중소·중견 업체(이하 관리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부여로 관리하는 제도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1차로 확정으로 이건에너지(주)외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 ㈜면사랑, ㈜진흥주물,*㈜선일다이파스, ㈜로옴코리아, 엘비세미콘(주),<NAME>재(주), 한국기초소재(주), 유성기업(주),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이건에너지(주), ㈜종근당 □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중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모집을 위해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중소 ‧ 중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을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정이다. ○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잇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적었다. □ 그 외에도 관리업체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NAME>여 금융기관이 관리업체에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중소 ‧ 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에 감축하여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1c7a8fe-ecb9-4142-8f1d-32f1893dd2c0	source15/231026/156476652_0.txt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52&pageIndex=2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행 《주 요 내 용: □(개요)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애완동물 영업자 대상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 조사 지난 상반기(6.7. ~ 6.30.)에 이어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시행 ○(대상)전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장묘·판매·미용 등)총 1,000곳 ○(기간)2021.10.25.(월)부터 2021.12.17.(금)(8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과 합동으로 2021년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외 ｢ 동물보호법 ｣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약 1,000곳으로, 지난 하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범위와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20. 기준 총19,285개소) *'21.6.7. 부터'21.6.30. 까지 상반기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 특별과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 □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를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원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등 지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사육·관리 인원 기준: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동물적 치료기록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시행 예정 사항*설명·안내(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21.2. ~)판매업:동물등록 확인 후 소독제('21.6. ~)운송업: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도 안내문 *('22.6. ~)생산업:사육설비 면적 의무화(가로/세로가 각각 몸길이의 2.5배/2배↑), 미용·운송업:CCTV('23.6. ~)생산업:인력 기준 강화(개·고양이 50마리당 1명) ○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현장을을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적발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여부를 추후 재점검하고, ○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및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무허가·미등록 영업: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명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동물 사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나가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_1 ### 내용: 2021년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행 《주 요 내 용: □(개요)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애완동물 영업자 대상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 조사 지난 상반기(6.7. ~ 6.30.)에 이어 하반기에도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시행 ○(대상)전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장묘·판매·미용 등)총 1,000곳 ○(기간)2021.10.25.(월)부터 2021.12.17.(금)(8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과 합동으로 2021년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외 ｢ 동물보호법 ｣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약 1,000곳으로, 지난 하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범위와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20. 기준 총19,285개소) *'21.6.7. 부터'21.6.30. 까지 상반기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 특별과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 □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준수를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원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등 지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사육·관리 인원 기준: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동물적 치료기록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시행 예정 사항*설명·안내(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21.2. ~)판매업:동물등록 확인 후 소독제('21.6. ~)운송업: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도 안내문 *('22.6. ~)생산업:사육설비 면적 의무화(가로/세로가 각각 몸길이의 2.5배/2배↑), 미용·운송업:CCTV('23.6. ~)생산업:인력 기준 강화(개·고양이 50마리당 1명) ○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현장을을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적발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여부를 추후 재점검하고, ○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및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무허가·미등록 영업: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명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동물 사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나가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f9c9276-f682-4ab4-a637-8d84662c7a35	source15/231026/156232318_0.txt	전자정부서비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18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자정부서비스, 사회적 약자에게 빛이 되다 - 전자정부 50년 기념 체험 수기 및 캐릭터 콘테스트 당선작 발표 - ◈ 삶의 희망, 든든한 친구, 또 하나의 가족 ”는 <NAME> 씨는 2년여 前 불의의 사고로 가슴 부위 이하로는 감각을 느낄 수 없고 팔만 조금 움직일 수 잇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24, 복지로, 홈텍스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등록, 정부보조금 수령과 병원비 지원 신청 등 용무를 처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도 구하면서 조금씩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인이씨에 좌절하는 때도 없지 않지만 전자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기쁘다고 말한다. 전국 교도소들은 매년 5월 수용자와 보호자가 만나는'가족 만남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행사를 위한 수용자 가족에게 구비서류 안내를 했으나 막상 행사 당일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어느날 한 어르신이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교도소는 아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이때" <NAME> 씨는 민원24를 떠올리고, 필요서류를 출력하여 아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체험수기 ․ 캐릭터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공모전은 사회적 약자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수기 분야와 전자정부를 상징하는 국민 창작 캐릭터 분야로 나누어 추진됐고 공모 작품 총 49점(수기 29, 캐릭터 20)이 접수되었다. □ 행안부는 두 부문 심사후보작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등 심층 검증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수기 부문에서는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나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NAME> 씨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캐릭터 부문에서는 전자인터넷 용어에서 이(E)와 정부의<NAME>(Go)를 합성한 이고(E - Go)라는 이름의 귀여운 캐릭터를 형상화한 <NAME> 씨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 수기 수상작 5편의 주인공들은 11월 1일 열리는 50주년 기념행사에서'따뜻한 전자정부이야기'코너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캐릭터 수상작은 추후 전자정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하는 데 참고하는 한편 모바일 그림말(이모티콘)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공모전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가 어르신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가족같은 전자정부가 되게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공모전(수기, 포스터가 당선작 □ 수기 부문 수상 작품 및 명단 <장애인의 작지만 든든한 친구, 또 하나의 가족, 전자정부> 아버지는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나 민원24, 복지로, 홈텍스를 통해 유공자 등록, 수당 및 각종 혜택을 신청하고 국민신문고, 사이버국가고서센터 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워크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등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은 사례 교도소 수용자가 가족을 만날 수 잇는 가족만남의 날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어 아들을 만날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민원 24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만나게 만든 사례 <멀리가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장애인 친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출력과 전망대를 할인된 금액으로 탐방하고 친구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전도사가 된 사례 <일흔 살에 홈텍스 사용기> 평생 농사를 짓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반찬가게를 시작한 할머니가 힘들게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배워서 직접 신고한 사례 <청각장애인도 통화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으로서 전화기가 가진'통화'의 기능을 이용하기가 쉽지 못했지만'107 손말이음센터'의 문자중계서비스와 수화중계서비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정상인과 똑같이 일상생활이 되는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다_1 ### 내용: 전자정부서비스, 사회적 약자에게 빛이 되다 - 전자정부 50년 기념 체험 수기 및 캐릭터 콘테스트 당선작 발표 - ◈ 삶의 희망, 든든한 친구, 또 하나의 가족 ”는 <NAME> 씨는 2년여 前 불의의 사고로 가슴 부위 이하로는 감각을 느낄 수 없고 팔만 조금 움직일 수 잇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24, 복지로, 홈텍스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등록, 정부보조금 수령과 병원비 지원 신청 등 용무를 처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도 구하면서 조금씩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인이씨에 좌절하는 때도 없지 않지만 전자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고 기쁘다고 말한다. 전국 교도소들은 매년 5월 수용자와 보호자가 만나는'가족 만남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행사를 위한 수용자 가족에게 구비서류 안내를 했으나 막상 행사 당일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어느날 한 어르신이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교도소는 아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이때" <NAME> 씨는 민원24를 떠올리고, 필요서류를 출력하여 아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체험수기 ․ 캐릭터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공모전은 사회적 약자의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수기 분야와 전자정부를 상징하는 국민 창작 캐릭터 분야로 나누어 추진됐고 공모 작품 총 49점(수기 29, 캐릭터 20)이 접수되었다. □ 행안부는 두 부문 심사후보작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등 심층 검증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수기 부문에서는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나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NAME> 씨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캐릭터 부문에서는 전자인터넷 용어에서 이(E)와 정부의<NAME>(Go)를 합성한 이고(E - Go)라는 이름의 귀여운 캐릭터를 형상화한 <NAME> 씨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 수기 수상작 5편의 주인공들은 11월 1일 열리는 50주년 기념행사에서'따뜻한 전자정부이야기'코너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캐릭터 수상작은 추후 전자정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하는 데 참고하는 한편 모바일 그림말(이모티콘)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공모전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가 어르신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가족같은 전자정부가 되게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공모전(수기, 포스터가 당선작 □ 수기 부문 수상 작품 및 명단 <장애인의 작지만 든든한 친구, 또 하나의 가족, 전자정부> 아버지는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었으나 민원24, 복지로, 홈텍스를 통해 유공자 등록, 수당 및 각종 혜택을 신청하고 국민신문고, 사이버국가고서센터 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워크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등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은 사례 교도소 수용자가 가족을 만날 수 잇는 가족만남의 날에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어 아들을 만날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민원 24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만나게 만든 사례 <멀리가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장애인 친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출력과 전망대를 할인된 금액으로 탐방하고 친구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전도사가 된 사례 <일흔 살에 홈텍스 사용기> 평생 농사를 짓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반찬가게를 시작한 할머니가 힘들게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배워서 직접 신고한 사례 <청각장애인도 통화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으로서 전화기가 가진'통화'의 기능을 이용하기가 쉽지 못했지만'107 손말이음센터'의 문자중계서비스와 수화중계서비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정상인과 똑같이 일상생활이 되는 사례
0edcbce1-7c62-4dd6-bd40-0c1df713afa4	source15/231026/156383997_0.txt	쌀가루용 벼, 품종에 따라 질소비료량 달리 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97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쌀가루용 벼, 품종에 따라 질소비료량 정해 주세요 “'가루미 2'14kg,'신길'21kg일 때 생산량 가장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가루용 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적의 질소 비료량을 제시했다. ○ 쌀가루용 벼는 수확에서 바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어 기존 가공이 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최근 들어 수요가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원료곡의 소비를 늘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쌀가루용 벼 품종별로 최적의 비료 비료량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 연구결과, 품종당'가루미 2'는 14kg,'신길'은 21kg,'설갱'은 15kg,'한가루'는 17kg의 질소 비료를 주었을 때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 이에 따라 생산성이 5∼20 ％ 증가했으며, 쓰러짐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수확기까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다. □ 쌀가루용 벼는 품종별로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량을 준수해야 한다. ○ 앞서 실험한 벼 종류 중'신길'은 통일계 계통으로'가루미 2','설갱','한가루'는 자포니카계 품종이다. ○ 통일계 품종은 통일벼로 대표되는 중생과 품종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섭취하는 자포니카계 품종보다 비료 흡수력이 왕성하므로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비료량을 늘리면 오히려 쓰러짐이나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주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벼 적정 질소 비료량 실험결과로 인해 쌀가루용 벼 생산이 늘어 쌀가루 시장에서 생산비 절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쓰러짐(왼쪽)과 기형이 발생(세균성벼알마름병)> - 3년간 실험한 결과(그림1),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질소비료의 사용량은 10아르당'가루미 2'약 14kg,'신길'약 30kg,'설갱'약 15kg,'한가루'- 17kg로 나타남. - 다만,'신길'의 질소비료를 21kg 넘게 주었을 때 쓰러짐과 병해가 발생했으므로(그림2)그 이상 질소는료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품종별 추천 질소비료량/그에 따른 수량 관련 요소 변화 표준 질소비료량 대비 비율 *표준 질소비료량을 주었을 때 대비 품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벼와 알(립)수는 증가하고(등숙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했음.'가루미 2'는 6%나'신길'은 10%,'설갱'은 13%,'한가루'는 20%정도 수성이 증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가루용 벼, 품종에 따라 질소비료량 달리 주세요_1 ### 내용: 쌀가루용 벼, 품종에 따라 질소비료량 정해 주세요 “'가루미 2'14kg,'신길'21kg일 때 생산량 가장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쌀가루용 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적의 질소 비료량을 제시했다. ○ 쌀가루용 벼는 수확에서 바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어 기존 가공이 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최근 들어 수요가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원료곡의 소비를 늘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쌀가루용 벼 품종별로 최적의 비료 비료량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 연구결과, 품종당'가루미 2'는 14kg,'신길'은 21kg,'설갱'은 15kg,'한가루'는 17kg의 질소 비료를 주었을 때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 이에 따라 생산성이 5∼20 ％ 증가했으며, 쓰러짐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수확기까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다. □ 쌀가루용 벼는 품종별로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량을 준수해야 한다. ○ 앞서 실험한 벼 종류 중'신길'은 통일계 계통으로'가루미 2','설갱','한가루'는 자포니카계 품종이다. ○ 통일계 품종은 통일벼로 대표되는 중생과 품종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섭취하는 자포니카계 품종보다 비료 흡수력이 왕성하므로 질소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비료량을 늘리면 오히려 쓰러짐이나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많은 비료를 주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벼 적정 질소 비료량 실험결과로 인해 쌀가루용 벼 생산이 늘어 쌀가루 시장에서 생산비 절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쓰러짐(왼쪽)과 기형이 발생(세균성벼알마름병)> - 3년간 실험한 결과(그림1),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질소비료의 사용량은 10아르당'가루미 2'약 14kg,'신길'약 30kg,'설갱'약 15kg,'한가루'- 17kg로 나타남. - 다만,'신길'의 질소비료를 21kg 넘게 주었을 때 쓰러짐과 병해가 발생했으므로(그림2)그 이상 질소는료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품종별 추천 질소비료량/그에 따른 수량 관련 요소 변화 표준 질소비료량 대비 비율 *표준 질소비료량을 주었을 때 대비 품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벼와 알(립)수는 증가하고(등숙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했음.'가루미 2'는 6%나'신길'은 10%,'설갱'은 13%,'한가루'는 20%정도 수성이 증가함.
cae8726e-d027-4485-a08a-4e91c1f21003	source15/231026/156372643_0.txt	[설명]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43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감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본보 보도내용(경향신문,'20.1.23(목)> ◈ 만성피로 관제탑 … 눈감는 안전 - 항공교통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당 55시간 근무로'국제기준 초과' - 관제사의 피로감 심각하고 불면증과 만성 졸림증 호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지속적으로 충원에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15 ~'19)관제인력 122명을 증원하였고, 내년에 2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항공교통관제사 충원 현황 】 ㅇ 또한, 관제사의 과학적인 피로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이를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감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본보 보도내용(경향신문,'20.1.23(목)> ◈ 만성피로 관제탑 … 눈감는 안전 - 항공교통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당 55시간 근무로'국제기준 초과' - 관제사의 피로감 심각하고 불면증과 만성 졸림증 호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지속적으로 충원에 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15 ~'19)관제인력 122명을 증원하였고, 내년에 2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항공교통관제사 충원 현황 】 ㅇ 또한, 관제사의 과학적인 피로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이를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ebfddba-1f1f-454f-8b3f-5b56f0d94d9f	source15/231026/156428239_0.txt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39&pageIndex=3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마련 … 법 개정 후 후속차원 협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오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등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좌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좌담회는 32년 전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향후 두 단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개정에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주요한 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시스템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규칙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상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 아울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별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통한'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자치분권 1.0시대'라고 정의서 새로운 30년은'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지어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단체가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대표회장은"지난 12월 9일 의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환영한다."며,"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되살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NAME> 과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행정자치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 한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서귀포시장 준회원 2명 포함)으로 하는『지방자치법』제165조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국가적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한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_1 ### 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마련 … 법 개정 후 후속차원 협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오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등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좌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좌담회는 32년 전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향후 두 단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개정에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주요한 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시스템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규칙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상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 아울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별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통한'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자치분권 1.0시대'라고 정의서 새로운 30년은'자치분권 2.0시대'로 규정지어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단체가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대표회장은"지난 12월 9일 의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환영한다."며,"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되살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NAME> 과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행정자치부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 한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서귀포시장 준회원 2명 포함)으로 하는『지방자치법』제165조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국가적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한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29c1529c-ef78-44ef-942f-9c7d43ae99cb	source15/231026/156328700_0.txt	<NAME> 상임위원, 제주지역 방송통신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00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상임위원, 지역서 방송통신 현장 방문 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 규제체계 합리화 관련 세미나도 참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26일(금)제주지역 방송·통신 산업 현장방문 등 방통위가 후원하는 한국방송학회(학회장 <NAME>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방통위는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학회 봄철 학술대회에'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특별기획 세션을 후원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 이날 세션에서 축사를 하고"우리의 방송통신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류확산을 위해선 방송 규제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OTT 등 신유형 유료화 서비스 확산 등 생태계 변화와 수평적 시장권 도입 등에 대한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편 <NAME> 상임위원은 제주도에서<NAME>방송사인 JIBS제주방송(대표 <NAME> )과 케이블방송사인 KCTV제주방송(대표 <NAME> )을 직접으로 방송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방송 운영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NAME>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27일(토)태양전파·태양풍 등 우주전파재난으로 피해를 막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우주전파 관측·예보 시스템을 구축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센터장 <NAME> )를 찾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제주지역 방송통신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상임위원, 지역서 방송통신 현장 방문 방송학회 주최 방송통신 규제체계 합리화 관련 세미나도 참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26일(금)제주지역 방송·통신 산업 현장방문 등 방통위가 후원하는 한국방송학회(학회장 <NAME> )학술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방통위는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학회 봄철 학술대회에'미래지향적 방송통신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특별기획 세션을 후원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 이날 세션에서 축사를 하고"우리의 방송통신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류확산을 위해선 방송 규제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OTT 등 신유형 유료화 서비스 확산 등 생태계 변화와 수평적 시장권 도입 등에 대한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편 <NAME> 상임위원은 제주도에서<NAME>방송사인 JIBS제주방송(대표 <NAME> )과 케이블방송사인 KCTV제주방송(대표 <NAME> )을 직접으로 방송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방송 운영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NAME>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27일(토)태양전파·태양풍 등 우주전파재난으로 피해를 막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우주전파 관측·예보 시스템을 구축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센터장 <NAME> )를 찾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3281ac36-557f-4e3b-b265-4906a682e344	source15/231026/156084257_0.txt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57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번에 본다 - 내년부터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조·불량 제품을 차단하고 깨끗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제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금년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 마다 유통용까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일련번호 생략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한 적 있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관리요령」('15.5월 개정) ○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16.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표시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 일반의약품은 별지 제24호서식,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제5조제3항(별표 1의2))은 각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둘째 달 말일까지 보고 가능 ○ 을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과정을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한편, 의약품의 수급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특성을 감안하여, 제약사는'16.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는'17.6월말까지는 출하 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없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 등록은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때에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을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공포된 훈과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일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_1 ### 내용: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번에 본다 - 내년부터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위조·불량 제품을 차단하고 깨끗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제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금년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 마다 유통용까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일련번호 생략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한 적 있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관리요령」('15.5월 개정) ○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16.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표시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 일반의약품은 별지 제24호서식,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제5조제3항(별표 1의2))은 각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매월 둘째 달 말일까지 보고 가능 ○ 을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과정을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한편, 의약품의 수급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특성을 감안하여, 제약사는'16.6월말까지, 의약품 도매는'17.6월말까지는 출하 시 보고를 익월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없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위조·불량 등 문제의약품의 즉각적 회수가 가능해지며, ○ 등록은 정보는 의약품 유통 현황이나 실거래가 조사 때에 활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을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공포된 훈과 시행규칙에는 면허증 갱신 처리 기일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0d29b5-e1a7-4e62-9b1c-94afdea67456	source15/231026/156210352_0.txt	새만금개발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352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나라사랑 안보교육'시행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안보의 소중한 되새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월 2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초청으로'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시행했다. ㅇ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을 지냈던 <NAME> 나라사랑 전문 교수를 초청해「6·25 전쟁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 <NAME> 전문가는 6.25 전쟁과 참전용사, 국제사회의 동향과 공직자의 애국정신 등을 소개하면서,"안보는 직접 지키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새기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시행_1 ### 내용: 새만금개발청,'나라사랑 안보교육'시행 □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안보의 소중한 되새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월 2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초청으로'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시행했다. ㅇ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을 지냈던 <NAME> 나라사랑 전문 교수를 초청해「6·25 전쟁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 <NAME> 전문가는 6.25 전쟁과 참전용사, 국제사회의 동향과 공직자의 애국정신 등을 소개하면서,"안보는 직접 지키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새기자."라고 말했다.
8290567c-c66c-42ab-88aa-db8d175c285d	source15/231026/156516371_0.txt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371&pageIndex=1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포럼)개최 □ 교육부, 국회의원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개최 □ 학생의 삶과 교육의 역할, 그리고 학생이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논의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 개요 ㅇ(제목)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비는 포럼 ㅇ(주제)학생 성장 중심의 학교와 발전 모색 ㅇ(일시/장소)2022.7.13.(수)13:00 ~ 17:00/국회의원 의원회관 대회의실 ㅇ(주관)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한국교육개발원) □(주최)국회 <NAME> 의원(전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개회사: <NAME>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이 환영사: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축사: <NAME> (국회위원) 교육복지 현황으로 발전 방향(25') <NAME>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발표 1)교육으로다'불리한 여건에 있는'청소년의 삶과 발달(25') <NAME> (청소년의 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는 2)학교 간 협력적 학생성장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삼정중학교'안테나 모임'활동을 중심으로(25') 이돈집(삼정중학교, 교사) (종합토론)-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75') 좌장: <NAME>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으로 <NAM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NAME> (난곡중학교, 교감), <NAME>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장덕호(상명대학교, 강사와 <NAME>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1 ### 내용: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포럼)개최 □ 교육부, 국회의원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개최 □ 학생의 삶과 교육의 역할, 그리고 학생이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논의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 개요 ㅇ(제목)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비는 포럼 ㅇ(주제)학생 성장 중심의 학교와 발전 모색 ㅇ(일시/장소)2022.7.13.(수)13:00 ~ 17:00/국회의원 의원회관 대회의실 ㅇ(주관)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한국교육개발원) □(주최)국회 <NAME> 의원(전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개회사: <NAME>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이 환영사: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축사: <NAME> (국회위원) 교육복지 현황으로 발전 방향(25') <NAME>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발표 1)교육으로다'불리한 여건에 있는'청소년의 삶과 발달(25') <NAME> (청소년의 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는 2)학교 간 협력적 학생성장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삼정중학교'안테나 모임'활동을 중심으로(25') 이돈집(삼정중학교, 교사) (종합토론)-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75') 좌장: <NAME>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으로 <NAM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NAME> (난곡중학교, 교감), <NAME>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장덕호(상명대학교, 강사와 <NAME>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30')
abdc45e1-aa79-4c4b-a05f-d85c8df79a12	source15/231026/156379230_0.txt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안건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230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산업 지정(6개월 간) 군산, 태안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2020.12.31.까지) -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방안 관련 안건 의결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20년도 1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했다. ㅇ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은 <NAME>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자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여 ㅇ 관광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확대와'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ㅇ 또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계획과 고용정책심의회 운영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관광계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본 심의회를 앞두고 관광업계 간담회(2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전세버스 ‧ 공연업계 간담회(3월3일, 노동시장정책관)와 관련 업종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청취했고 ㅇ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여러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양쪽이 모두 심각한 상황(한국여행업협회 회장) (3 ~ 5월)이 성수기인 시기에 전체 매출의 60 ~ 70%를 차지하는 통근 통학버스 모두 운영이 안되는 상황(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 2월 2 ~ 3주부터 매출 감소가 심각한 수준,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수준에서 25%대로 떨어짐(호텔 체인 기준으로 □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보고 등을 종합한 결과 ㅇ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향후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사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관련> □ 노동부는 그간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사업주 컨설팅과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 심의회에서'고용위기지역'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군산, 울산 북구와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2020.4.4.지원종료 예정)과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2020.5.3.지원종료 예정)의 지원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ㅇ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됐다. <신청서 접수:울산동구(2월4일), 군산(2월19일), 거제 ‧ 통영 ‧ 고성 ‧ 창원진해 ‧ 목포 ‧ 영암(2월20일) ㅇ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신청과 관련 통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했다. □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주요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ㅇ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NAME>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참조> □ 심의회는'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시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견인하는 제도 ㅇ 심의회에 상정된'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는 고용 및 경제 전문가, 관계부처·자치단체, 지역·산업별 단체 등의 자문을 모아 마련했다. □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양극화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했다. □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 분야는 현재 활발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중심과 엠씨엔(Multi Channel Network)산업을 일자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 MCN(Multi Channel Network):1인 미디어활동 시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수익관리 및 크리에이터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ㅇ 노동조건 개선 분야는'직장 괴롭힘 방지제도'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5개 과제를, ㅇ 지역활성화 분야는 혁신형 혁신정책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3개 과제 및 지역 내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 SOC정책의 일자리 효과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이날 보고됐다. ㅇ 2019년에는'혁신성장'(7개),'공정경제 및 기업도 개선'(6개),'지역활성화'(4개),'산업활성화'(7개),'규제개선'(4개)등의 영역으로 모두 8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했다. - 주요 과제는 ｢ 스마트팜(지능형농장)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배달앱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비통신 IoT(사물인터넷)사업 진입규제 정비와 고용효과 ｣ 등이다. *과제별 세부 평가결과는 별도 배포되는 요약자료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참조 ㅇ'19년 고용도 주요결과 요약 등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 소관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대책 관련 안건 의결_1 ### 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산업 지정(6개월 간) 군산, 태안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2020.12.31.까지) -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방안 관련 안건 의결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20년도 1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했다. ㅇ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은 <NAME>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자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여 ㅇ 관광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확대와'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ㅇ 또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9년도 고용영향평가 계획과 고용정책심의회 운영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관광계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본 심의회를 앞두고 관광업계 간담회(2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전세버스 ‧ 공연업계 간담회(3월3일, 노동시장정책관)와 관련 업종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청취했고 ㅇ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여러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양쪽이 모두 심각한 상황(한국여행업협회 회장) (3 ~ 5월)이 성수기인 시기에 전체 매출의 60 ~ 70%를 차지하는 통근 통학버스 모두 운영이 안되는 상황(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 2월 2 ~ 3주부터 매출 감소가 심각한 수준,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수준에서 25%대로 떨어짐(호텔 체인 기준으로 □ 심의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 및 관계부처 보고 등을 종합한 결과 ㅇ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향후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사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관련> □ 노동부는 그간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사업주 컨설팅과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 심의회에서'고용위기지역'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군산, 울산 북구와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2020.4.4.지원종료 예정)과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2020.5.3.지원종료 예정)의 지원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ㅇ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됐다. <신청서 접수:울산동구(2월4일), 군산(2월19일), 거제 ‧ 통영 ‧ 고성 ‧ 창원진해 ‧ 목포 ‧ 영암(2월20일) ㅇ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신청과 관련 통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했다. □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주요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ㅇ 지역 산업들의 본격적인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NAME>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참조> □ 심의회는'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22개)도 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시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견인하는 제도 ㅇ 심의회에 상정된'20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는 고용 및 경제 전문가, 관계부처·자치단체, 지역·산업별 단체 등의 자문을 모아 마련했다. □ 평가과제는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노동조건 개선(5개), 양극화 및 격차완화(3개), 지역활성화(5개), 산업활성화(5개)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했다. □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 분야는 현재 활발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중심과 엠씨엔(Multi Channel Network)산업을 일자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 MCN(Multi Channel Network):1인 미디어활동 시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수익관리 및 크리에이터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ㅇ 노동조건 개선 분야는'직장 괴롭힘 방지제도'가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5개 과제를, ㅇ 지역활성화 분야는 혁신형 혁신정책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3개 과제 및 지역 내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 SOC정책의 일자리 효과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이날 보고됐다. ㅇ 2019년에는'혁신성장'(7개),'공정경제 및 기업도 개선'(6개),'지역활성화'(4개),'산업활성화'(7개),'규제개선'(4개)등의 영역으로 모두 8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했다. - 주요 과제는 ｢ 스마트팜(지능형농장)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배달앱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비통신 IoT(사물인터넷)사업 진입규제 정비와 고용효과 ｣ 등이다. *과제별 세부 평가결과는 별도 배포되는 요약자료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 참조 ㅇ'19년 고용도 주요결과 요약 등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 소관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0ea8af05-3675-4238-ae6e-6dee8e75e1d2	source15/231026/156492075_0.txt	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75&pageIndex=2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최고 품질도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동북아 VLBI 관측망(EAVN)협력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천문대와 동아시아VLBI관측망(EAVN,‘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한국)국토지리정보원, 한국천문연구원 -(중국)상해천문대, 신장천문대, 유난천문대(일본)국립천문대/(태국)천문연구원 VLBI:수 십억 광년 떨어져 위치는<NAME>(Quasar)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지구상 2대 이상의 우주전파망원경으로 실시간 수신, 계측ㆍ해석하여 측지ㆍ천문ㆍ지구물리 연구 활용 기술 ㅇ EAVN은 한국을 비롯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직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NASA에 VLBA(Very Long Baseline Array), EU와 EVN(Europe VLBI Network)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ㆍ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만 아니라,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보유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연구자에게는 미국, 유럽 등에 한정되었던 우주전파관측망의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주전파망원경 사용 신청은 EAVN 누리집에서 관측 제안서(Proposal)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EAVN 운영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 받아야 된다. *https://radio. kasi.re.kr/eavn/main_eavn. php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측지 인프라(중력, 지자기 등)및 데이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간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_1 ### 내용: 세계최고 품질도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동북아 VLBI 관측망(EAVN)협력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천문대와 동아시아VLBI관측망(EAVN,‘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한국)국토지리정보원, 한국천문연구원 -(중국)상해천문대, 신장천문대, 유난천문대(일본)국립천문대/(태국)천문연구원 VLBI:수 십억 광년 떨어져 위치는<NAME>(Quasar)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지구상 2대 이상의 우주전파망원경으로 실시간 수신, 계측ㆍ해석하여 측지ㆍ천문ㆍ지구물리 연구 활용 기술 ㅇ EAVN은 한국을 비롯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직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NASA에 VLBA(Very Long Baseline Array), EU와 EVN(Europe VLBI Network)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ㆍ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만 아니라,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보유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연구자에게는 미국, 유럽 등에 한정되었던 우주전파관측망의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주전파망원경 사용 신청은 EAVN 누리집에서 관측 제안서(Proposal)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EAVN 운영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 받아야 된다. *https://radio. kasi.re.kr/eavn/main_eavn. php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측지 인프라(중력, 지자기 등)및 데이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간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df95cf9-ea13-4dfa-a033-729ca452a57b	source15/231026/156478464_0.txt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신속 이송을 위한 특교세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64&pageIndex=2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신속 후송을 위한 특교세 지원 - 17개 시 ‧ 도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26.2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단계적 일상회복'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긴급한 특별교부세 26.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 재난안전 특교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들을 신속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 보건소·소방서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송료를 지원하고, 현장 방역 비용과 음압형 들것을 구비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현장 의료진이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들의 신속한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신속 이송을 위한 특교세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신속 후송을 위한 특교세 지원 - 17개 시 ‧ 도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26.2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단계적 일상회복'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긴급한 특별교부세 26.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 재난안전 특교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들을 신속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 보건소·소방서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송료를 지원하고, 현장 방역 비용과 음압형 들것을 구비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현장 의료진이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치료자들의 신속한 이송체계가 구축되어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3113179-b361-4946-b2c7-deaff3dc6317	source15/231026/156468692_1.txt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92&pageIndex=2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 시대로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 - 31일 산림청'혁신아카데미 라이브', 전 공무원 대상 온라인 생중계 진행 □ 산림청(청장 <NAME> )은 31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8월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열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는 전 직원 역량 강화 사업 중 하나로 사회, 경제, 기술 등 산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산림청 직원의 변화·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공유를 위한 교육이다. □ 이번 특강은 현재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한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기후변화와 이에스지(ESG)경영'을 주제로 <NAME> 고려대 교수진을 초빙해 진행됐다. ○ 이에스지(ESG)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 재무요소 만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및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 온나라이음 영상회의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 날 특강에는 본청, 소속기관 등 600명 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 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직원들이 많은 열의를 나타냈다. □ 산림청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국민과 산림분야 연계를 통한 이에스지(ESG)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및 공공분야도 이에스지(ESG)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될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림청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최근 산림청과 KT와 현대백화점이 기후위기와 연계한 이에스지(ESG)경영 상호 협력을 체결은 바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이에스지(ESG)체계에서 산림분야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 미래 산림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강의를 마련해왔다"라면서,"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대응,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_2 ### 내용: 기후변화 시대로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 모색 - 31일 산림청'혁신아카데미 라이브', 전 공무원 대상 온라인 생중계 진행 □ 산림청(청장 <NAME> )은 31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8월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열었다. ○'혁신아카데미 라이브(Live)'는 전 직원 역량 강화 사업 중 하나로 사회, 경제, 기술 등 산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산림청 직원의 변화·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공유를 위한 교육이다. □ 이번 특강은 현재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한 이에스지(ESG)와 산림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기후변화와 이에스지(ESG)경영'을 주제로 <NAME> 고려대 교수진을 초빙해 진행됐다. ○ 이에스지(ESG)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 재무요소 만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및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 온나라이음 영상회의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 날 특강에는 본청, 소속기관 등 600명 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 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직원들이 많은 열의를 나타냈다. □ 산림청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국민과 산림분야 연계를 통한 이에스지(ESG)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및 공공분야도 이에스지(ESG)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될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림청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최근 산림청과 KT와 현대백화점이 기후위기와 연계한 이에스지(ESG)경영 상호 협력을 체결은 바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이에스지(ESG)체계에서 산림분야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 미래 산림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강의를 마련해왔다"라면서,"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60b5e424-3908-4cca-b254-28a1b8e6324c	source15/231026/156059092_0.txt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92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세 추세 -'14년도 식품 중 이물 발생 신고 건수 조사결과 - □ 식품 이물 신고가 업체에 이물 혼입방지 매뉴얼 제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관리 정보 공유 등으로 매년 감소에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4년 식품 이물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1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11년 7,419→'12년 6,540→'13년 6,435→'14년 6,419 ○ 이는 이물 저감화를 통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10)이후 식약처와 식약청의 원인조사, 제조현장에서의 이물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업체에서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유도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업계에 과자류, 면류 등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식품적 관리 정보를<NAME>는'이물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그간 제조현장에서 이물 혼입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 특히 2014년'이물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과적 혼입 비율이 비참여업체에 비해 최대 8.4%낮았다. □ 지난해 신고된 이물은 벌레, 곰팡이, 금속 및의 순이었으며, 이물 발생률이 높은 제품은 면류, 과자류, 커피, 빵 ‧ 떡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종류별 분석 결과에서 ○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플라스틱(316건, 4.9%)> 유리(101건, 1.6%)순이었다. ○ 벌레 이물 신고는 7 ~ 11월(60.3 퍼센트)에 집중하여 발생되었으며, 원인조사 시 소비·유통단계(233건, 10%)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제조단계(96건, 4.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보관 및 취급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지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곰팡이 이물 신고는 7∼10월(48.9 퍼센트)에 집중하여 발생되었으며, 원인조사 중 소비·유통 단계(222건, 33.3%)가 제조단계(86건, 12.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보관 중 주로 용기·포장 파손 및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하거나,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보관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속, 유리는 소비·유통단계보다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사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제조시설 내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제조과정 중 식품용기 등의 결함이 식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알루미늄은 제조단계(35건, 8.1%), 소비·유통 단계(15건, 3.3 퍼센트) 플라스틱:제조단계(40건, 12.7%), 소비·유통단계(15건, 4.7%% ○ 유리는 소비·유통단계(9건, 8.9%)가 제조단계(6건, 5.9 퍼센트)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는데, 유통 중 취급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용기의 일부분이 혼입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 종류별 분석 현황〉 ○ 식품 제품별 이물 발생률은 면류(910건, 14.2%)> 과자류(735건, 11.5%’> 커피(723건, 11.3%)> 빵·떡류(506건, 7.9 ％)> 음료류(493건, 7.7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식품 종류별로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수와 및 빵 ‧ 떡류는 곰팡이였다. ○ 면류, 음료와 음료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제조단계보다 많았으며, 과자류, 빵 ‧ 떡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제조단계가 소비·유통 단계보다 많았다. 특히 면류, 커피, 음료류는 주로 유통 중 용기 손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과자류, 빵 ‧ 떡류의 제조단계 이에 원인은 주로 제조과정 중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해 머리카락, 끈 등이 혼입되거나 건조처리 미흡 및 포장지 부착도 불량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판단된다. - 면류:소비·유통 단계(79건, 8.7%), 제조단계(19건, 2.1%순 커피:소비·유통 단계(43건, 5.9%%에 제조단계(2건, 0.3%) 음료류:소비·유통 단계(127건, 25.8%’와 제조단계(20건, 4.1%) 과자류:제조단계(119건, 16.2 퍼센트), 소비·유통 단계(55건, 7.5 ％) 빵 ‧ 떡류:제조단계(114건, 22.5%), 소비·유통단계(32건, 6.3%등 〈이물 혼입 방지 식품 구매 요령〉 ○ 이물 발생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레나 곰팡이 이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여야 한다. ○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과자나 면류, 과자, 커피, 음료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이동을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목별'이물관리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도 실시하여 업체의 이물 저감화를 적극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_1 ### 내용: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세 추세 -'14년도 식품 중 이물 발생 신고 건수 조사결과 - □ 식품 이물 신고가 업체에 이물 혼입방지 매뉴얼 제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관리 정보 공유 등으로 매년 감소에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4년 식품 이물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1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11년 7,419→'12년 6,540→'13년 6,435→'14년 6,419 ○ 이는 이물 저감화를 통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10)이후 식약처와 식약청의 원인조사, 제조현장에서의 이물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업체에서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유도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업계에 과자류, 면류 등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식품적 관리 정보를<NAME>는'이물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그간 제조현장에서 이물 혼입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 - 특히 2014년'이물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과적 혼입 비율이 비참여업체에 비해 최대 8.4%낮았다. □ 지난해 신고된 이물은 벌레, 곰팡이, 금속 및의 순이었으며, 이물 발생률이 높은 제품은 면류, 과자류, 커피, 빵 ‧ 떡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종류별 분석 결과에서 ○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플라스틱(316건, 4.9%)> 유리(101건, 1.6%)순이었다. ○ 벌레 이물 신고는 7 ~ 11월(60.3 퍼센트)에 집중하여 발생되었으며, 원인조사 시 소비·유통단계(233건, 10%)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제조단계(96건, 4.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보관 및 취급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지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곰팡이 이물 신고는 7∼10월(48.9 퍼센트)에 집중하여 발생되었으며, 원인조사 중 소비·유통 단계(222건, 33.3%)가 제조단계(86건, 12.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보관 중 주로 용기·포장 파손 및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하거나,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보관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속, 유리는 소비·유통단계보다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사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제조시설 내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제조과정 중 식품용기 등의 결함이 식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알루미늄은 제조단계(35건, 8.1%), 소비·유통 단계(15건, 3.3 퍼센트) 플라스틱:제조단계(40건, 12.7%), 소비·유통단계(15건, 4.7%% ○ 유리는 소비·유통단계(9건, 8.9%)가 제조단계(6건, 5.9 퍼센트)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는데, 유통 중 취급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용기의 일부분이 혼입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 종류별 분석 현황〉 ○ 식품 제품별 이물 발생률은 면류(910건, 14.2%)> 과자류(735건, 11.5%’> 커피(723건, 11.3%)> 빵·떡류(506건, 7.9 ％)> 음료류(493건, 7.7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식품 종류별로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수와 및 빵 ‧ 떡류는 곰팡이였다. ○ 면류, 음료와 음료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제조단계보다 많았으며, 과자류, 빵 ‧ 떡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제조단계가 소비·유통 단계보다 많았다. 특히 면류, 커피, 음료류는 주로 유통 중 용기 손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과자류, 빵 ‧ 떡류의 제조단계 이에 원인은 주로 제조과정 중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해 머리카락, 끈 등이 혼입되거나 건조처리 미흡 및 포장지 부착도 불량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판단된다. - 면류:소비·유통 단계(79건, 8.7%), 제조단계(19건, 2.1%순 커피:소비·유통 단계(43건, 5.9%%에 제조단계(2건, 0.3%) 음료류:소비·유통 단계(127건, 25.8%’와 제조단계(20건, 4.1%) 과자류:제조단계(119건, 16.2 퍼센트), 소비·유통 단계(55건, 7.5 ％) 빵 ‧ 떡류:제조단계(114건, 22.5%), 소비·유통단계(32건, 6.3%등 〈이물 혼입 방지 식품 구매 요령〉 ○ 이물 발생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레나 곰팡이 이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여야 한다. ○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과자나 면류, 과자, 커피, 음료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이동을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목별'이물관리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도 실시하여 업체의 이물 저감화를 적극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e1bc346-612a-4f3d-836a-b15aaf1bfe12	source15/231026/156515336_0.txt	고온에 약한 팥, 특히 꽃피는 시기 피해율 높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336&pageIndex=1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온에 더 약한 팥, 특히 꽃피는 시기 피해율 높아 - 생육기별 온도 처리 … 생장기 39%, 등숙기 41%, 개화기에 83%수량 감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팥 생육 시기별로 고온에 취약한 시기를 알아본 실험에서 팥 개화기(꽃피는 시기)에 가장 큰 고온 피해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 팥 생육 시기를 꽃피기 전까지의 생장기, 개화기, 등숙기(알곡이 여무는 시기)로 나누고 고온검정온실에서 일일 최고온도를 4단계로 달리 처리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서 노지 온도보다 5 ~ 6도 높게 설정은'T4'구간의 피해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기 시기에 고온 피해로 인해 수량 감소율은 83%나 달하는 것에 비해 생장기에는 39 ％, 등숙기에는 41%의 수량이 감소했다. 고온에 잎이 말리거나(왼쪽)타들어 감(오른쪽) 고온검정온실:온실 외부에서 온도가 내부로 갈수록 증가하도록, 입구는 뚫려 있고 출구는 막혀 팬이 달려있는 내부 물을 한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온실 조건에서 T1:노지 온도 + 1 ~ 2℃, T2:노지 + 2 ~ 3℃, T3:노지 + 4 ~ 5℃, T4:노지 + 5 ~ 6℃ (노지 온도는 2021년 현재에서의 팥 생육 기간 중 일 최고온도 평균인 33℃) 'T4'일 최고온도 기준 T4의 수량(g/3pot)및 수량 감소율* ((대조)전생육기간:6/30 ~ 9/29, 처리기간:105일, 일 최고온도 평균:33.3℃, 생산량은 41.1g/3pot 팥은 원산지가 동북아시아인 온대 식물로 고온에 다소 약한 작물이다. 전 국토에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불볕더위로 우리나라 팥과 재배지 18만 4,000헥타르에서 고온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평균 수확량이 예년보다 46%감소했다.* '2017년 42.7㎏/10a → 2018년 22.9㎏/10a(출처: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생장기에 33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 잎이 쭈글쭈글하게 변하고, 긴 장마 후 여름철 고온과 강한 햇빛으로 잎이 타거나 일부는 검게 변한다. 이런 고온은 광합성 동화량을 감소시켜 잎이 양분을 만드는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등숙기에는 고온으로 인한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 일사 1,200w/㎡ 이상의 한여름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의 가장 고온은는 정도 광합성 동화량:식물의 엽록소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양분으로 저장하는 양 ***는 동화량이 11%줄어든다 반면 개화기는 처리 시기와 온도가 생장기보다 짧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싹이 보이지 않거나 꽃가루의 모양이 망가지고 꼬투리가 맺히지 못하아 수량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고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물대기(관수)로 적절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찍 심어 일찍 결실을 수 있는 조생종 팥'홍다','홍미인'등을 재배해 꽃 피는 시기를 8월보다 이른 6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기후변화에 대응해 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고온 피해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계속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고온검정온실과 콩 고온 처리 결과 고온검정온실과 팥 고온 처리 결과 ○ 고온검정온실과 처리 온도 및 조건 고온검정온실 안의 온도는 최고온도 기준 기준으로 T1:노지 + 1 ~ 2℃, T2:노지 + 2 ~ 3℃, T3:노지 + 4 ~ 5℃, T4:노지 + 5 ~ 6℃로 구분별 - 처리 온도 및 기간 'T4'일일 최고온도 평균 T4의 수량(g/3pot)과 수량 감소율* 3포트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산정함 (대조)전생육기간:6/30 ~ 9/29, 처리 일수는 105일, 일 최고온도 평균:33.3℃, 수량:41.1g/3pot ○ 생육 시기와 온도 변화에 따른 팥의 변화(경남 밀양, 2021년) 대조구는 비가림 상태에서 전생육기를 생장기, 개화기, 등숙기는 각 층으로 이동되어 T1 ~ T4까지 온도별로 처리하였다. ○ 고온에 대한 화분 SEM(주사전자현미경)사진 (Scale bar = 2 um) 대조구와 고온처리구의 팥의 화분 형태을 SEM으로 확인하였으며 T4의 화분 모양이 더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밀양시에서 노지와 고온검정온실에서 이뤄졌으며 기온이 높은 밀양 지역 특성상 35도 가량에서 대조구가 처리되었다. - 재배 종류에 따른 재배 시기 “ 일반 파종은 6월 말에 파종하여 8월에 꽃이 핀으로 조생종은 4 ~ 5월에 파종하면 6월 말경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개화기 고온기를 회피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온에 약한 팥, 특히 꽃피는 시기 피해율 높아_1 ### 내용: 고온에 더 약한 팥, 특히 꽃피는 시기 피해율 높아 - 생육기별 온도 처리 … 생장기 39%, 등숙기 41%, 개화기에 83%수량 감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팥 생육 시기별로 고온에 취약한 시기를 알아본 실험에서 팥 개화기(꽃피는 시기)에 가장 큰 고온 피해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 팥 생육 시기를 꽃피기 전까지의 생장기, 개화기, 등숙기(알곡이 여무는 시기)로 나누고 고온검정온실에서 일일 최고온도를 4단계로 달리 처리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서 노지 온도보다 5 ~ 6도 높게 설정은'T4'구간의 피해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기 시기에 고온 피해로 인해 수량 감소율은 83%나 달하는 것에 비해 생장기에는 39 ％, 등숙기에는 41%의 수량이 감소했다. 고온에 잎이 말리거나(왼쪽)타들어 감(오른쪽) 고온검정온실:온실 외부에서 온도가 내부로 갈수록 증가하도록, 입구는 뚫려 있고 출구는 막혀 팬이 달려있는 내부 물을 한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온실 조건에서 T1:노지 온도 + 1 ~ 2℃, T2:노지 + 2 ~ 3℃, T3:노지 + 4 ~ 5℃, T4:노지 + 5 ~ 6℃ (노지 온도는 2021년 현재에서의 팥 생육 기간 중 일 최고온도 평균인 33℃) 'T4'일 최고온도 기준 T4의 수량(g/3pot)및 수량 감소율* ((대조)전생육기간:6/30 ~ 9/29, 처리기간:105일, 일 최고온도 평균:33.3℃, 생산량은 41.1g/3pot 팥은 원산지가 동북아시아인 온대 식물로 고온에 다소 약한 작물이다. 전 국토에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불볕더위로 우리나라 팥과 재배지 18만 4,000헥타르에서 고온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평균 수확량이 예년보다 46%감소했다.* '2017년 42.7㎏/10a → 2018년 22.9㎏/10a(출처: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생장기에 33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 잎이 쭈글쭈글하게 변하고, 긴 장마 후 여름철 고온과 강한 햇빛으로 잎이 타거나 일부는 검게 변한다. 이런 고온은 광합성 동화량을 감소시켜 잎이 양분을 만드는 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등숙기에는 고온으로 인한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 일사 1,200w/㎡ 이상의 한여름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의 가장 고온은는 정도 광합성 동화량:식물의 엽록소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양분으로 저장하는 양 ***는 동화량이 11%줄어든다 반면 개화기는 처리 시기와 온도가 생장기보다 짧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싹이 보이지 않거나 꽃가루의 모양이 망가지고 꼬투리가 맺히지 못하아 수량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고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물대기(관수)로 적절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찍 심어 일찍 결실을 수 있는 조생종 팥'홍다','홍미인'등을 재배해 꽃 피는 시기를 8월보다 이른 6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기후변화에 대응해 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고온 피해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계속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고온검정온실과 콩 고온 처리 결과 고온검정온실과 팥 고온 처리 결과 ○ 고온검정온실과 처리 온도 및 조건 고온검정온실 안의 온도는 최고온도 기준 기준으로 T1:노지 + 1 ~ 2℃, T2:노지 + 2 ~ 3℃, T3:노지 + 4 ~ 5℃, T4:노지 + 5 ~ 6℃로 구분별 - 처리 온도 및 기간 'T4'일일 최고온도 평균 T4의 수량(g/3pot)과 수량 감소율* 3포트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산정함 (대조)전생육기간:6/30 ~ 9/29, 처리 일수는 105일, 일 최고온도 평균:33.3℃, 수량:41.1g/3pot ○ 생육 시기와 온도 변화에 따른 팥의 변화(경남 밀양, 2021년) 대조구는 비가림 상태에서 전생육기를 생장기, 개화기, 등숙기는 각 층으로 이동되어 T1 ~ T4까지 온도별로 처리하였다. ○ 고온에 대한 화분 SEM(주사전자현미경)사진 (Scale bar = 2 um) 대조구와 고온처리구의 팥의 화분 형태을 SEM으로 확인하였으며 T4의 화분 모양이 더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밀양시에서 노지와 고온검정온실에서 이뤄졌으며 기온이 높은 밀양 지역 특성상 35도 가량에서 대조구가 처리되었다. - 재배 종류에 따른 재배 시기 “ 일반 파종은 6월 말에 파종하여 8월에 꽃이 핀으로 조생종은 4 ~ 5월에 파종하면 6월 말경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개화기 고온기를 회피할 수 있다.
845d9efe-63e9-4e11-87a7-01566c834fdb	source15/231026/156260927_0.txt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일부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27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안전에 문제없다면 재산권 행사 규정 일부 완화 … 사유지 매입해야"軍과 의견표명 □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비행안전 제1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성이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구조물 설치 등의 재산권 침해를 전혀 할 순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비행안전 제1구역'안에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남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법령을 완화할 필요를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 포항 군비행장 주변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상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여기에 지반공사를 거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자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사유지가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비행기가 이·착륙 시 비행 안전성이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제1 ~ 6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사기지 및 비행도 보호법'은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원주민 50여명은"6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비행장이 제1구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이 마을은'비행안전 제1구역'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형성은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위로 약 10m 이상 낮았다. 활주로와 주택가 사이의 도로에는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었다. 또 이 마을에는 3층짜리 주택 등 이미 다수의 주택이 있었고 관할부대도"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통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법령이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행할 수 많다는 점, ▲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사용을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적극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재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일부 가능해진다_1 ### 내용: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안전에 문제없다면 재산권 행사 규정 일부 완화 … 사유지 매입해야"軍과 의견표명 □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비행안전 제1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성이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구조물 설치 등의 재산권 침해를 전혀 할 순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비행안전 제1구역'안에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남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법령을 완화할 필요를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 포항 군비행장 주변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상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여기에 지반공사를 거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자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사유지가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비행기가 이·착륙 시 비행 안전성이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제1 ~ 6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사기지 및 비행도 보호법'은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원주민 50여명은"6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비행장이 제1구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이 마을은'비행안전 제1구역'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형성은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위로 약 10m 이상 낮았다. 활주로와 주택가 사이의 도로에는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지만 그 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었다. 또 이 마을에는 3층짜리 주택 등 이미 다수의 주택이 있었고 관할부대도"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통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법령이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행할 수 많다는 점, ▲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사용을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위치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적극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재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35498132-9f7e-443a-925e-4df6a1b6085d	source15/231026/156131800_1.txt	조선의 군주, 풍년을 기원하며 손수 모를 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00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선의 군주, 풍년을 기원하며‘모를 심다 - 2018 모내기 행사 개최/6월 1일 창덕궁 옥류천 후원에서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함께 다가오는 6월 1일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손수 모를 심어보는 이모는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 모내기 체험은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기원을 위해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주관했던 친경례 행사와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서민들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궁궐 후원에 있는 청의정은 창덕궁 내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매년 봄에 모는 심는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여 그 청의정 담장에 엮는 벼 엮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후원 탐방에에 한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내기 행사와 모내기 행사와 연계에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벼 품종과 쌀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을 전시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농촌 문화에 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 창덕궁 옥류천에서 펼쳐지는 모내기 행사는 우리 기억 저편에서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인 모내기를 도심 속 궁궐에서 체험하고 농촌을 향한 임금의 애민정신을 느껴보는 색다른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격조 높은 궁궐문화를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궁궐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가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군주, 풍년을 기원하며 손수 모를 심다_1 ### 내용: 조선의 군주, 풍년을 기원하며‘모를 심다 - 2018 모내기 행사 개최/6월 1일 창덕궁 옥류천 후원에서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함께 다가오는 6월 1일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손수 모를 심어보는 이모는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 모내기 체험은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기원을 위해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사를 주관했던 친경례 행사와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서민들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궁궐 후원에 있는 청의정은 창덕궁 내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매년 봄에 모는 심는 모내기 행사와 더불어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여 그 청의정 담장에 엮는 벼 엮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후원 탐방에에 한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내기 행사와 모내기 행사와 연계에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벼 품종과 쌀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을 전시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농촌 문화에 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 창덕궁 옥류천에서 펼쳐지는 모내기 행사는 우리 기억 저편에서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인 모내기를 도심 속 궁궐에서 체험하고 농촌을 향한 임금의 애민정신을 느껴보는 색다른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격조 높은 궁궐문화를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궁궐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가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a0ca6c2-05fb-496f-980f-bafcc97f3269	source15/231026/156472560_0.txt	누에고치 추출 실크 세리신 ‘뼈 재생’ 도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560&pageIndex=2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누에고치 추출물 실크 세리신'뼈 재생'도움 - 농촌진흥청, 실크단백질의 골 생성 효능과 기작 국제학술지 게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세리신이 치아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작용 기작을 밝혔다. ○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뼈는 조골세포가 골을 생성하고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하며 균형을 맞춘다한다 ○ 고령기에는 뼈 흡수가 골격 생성보다 빠르게 진행돼 골다공증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발생도 뼈 생성이 느리고, 뼈 흡수는 어려워 뼈가 손상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 - 누에고치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는 피브로인과 세리신이 있으며, 피브로인은 주로 단백질 섬유로 가공된다. 세리신은 최근 항산화, 혈관 보호, 상처 재생 효능 등이 속속 밝혀지며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연구진이 당뇨병 모델 실험동물에 세리신을 발라준 쥐의 뼈 부피는 세리신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보다 3배 많은 3. 확인됐다. ○ 실험에 사용한 조직을 분석해보니 새로 형성은의 생성률은 대조군보다 6.6배 증가한 8.3%였다. ○ 이는 톨유사수용체(TLR, toll - like receptor)와 관계한 것으로, TLR2와 TLR4가 활성화되면 골을 형성하는 단백질 BMP2가 늘어난다. 세리신은 BMP2의 발현을 유도한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상피세포의 이동을 막는 실크 차폐막을 개발하고 치아가 재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특정 구조를 가진 실크 세리신의 뼈 재생 작용기작을 밝혀낸 연구로 잇몸뼈에 제한되지 않고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Applied Sciences(IF = 2.47, 영향력지수 = 56.21)등에 게재했으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리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뼈 건강과 세리신 사이의 상관성 분석도 수행 중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과장은"과거에 활용도가 낮았던 실크 세리신 성분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 연구 결과다."라며,"누에고치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국내 양잠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연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학교 <NAME> 교수는"실크 세리신의 뼈 건강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며,"실크 세리신에 대한 뼈 재생 소재의 제형, 용량, 효능 증진 등 연구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누에고치 유래 세리신의 신생 뼈 형성 효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누에고치 추출 세리신의 신규 뼈 생성 효과 누에고치의 성분 및 효능 ● 견사의 원료인 누에고치는 75%의 피브로인과 25%가 세리신 단백질로 구성되어 지어 ○ 세리신은 피브로인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견은 과정을 통하여 제조된 실크직물은 대부분 피브로인이 주성분으로 세리신의 활용도가 낮았음 - 세리신은 32%의 세린과 17%인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산화효능, 피부보호, 상처재생 등 세리신의 기능성에 대해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며, 견사 가공에 이용되지 못한 세리신의 활용 범위가 의약학, 기능성 생체재료 같은 분야로 확대 되고 있음 세리신의 신생 뼈 형성 촉진 기능 □ 동물 모델에서의 실크세리신의 뼈 형성 기능(Applied Sciences 게재) - 당뇨병과 골격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혈당의 증가는 근력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서 근력생성은 물론 신생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또한 당뇨병을 유발시킨 동물실험 모델에서도 골 회복 과정이 지체 되는 등의 보고가 발표되었음 - 따라서 신생 뼈 형성과정이 느린 당뇨병 유발 동물실험을 이용하여 실크세리신의 골재생 효능을 구명하였음 - 당뇨병이 유발한 동물 모델의 골 손실 부위에 실크세리신 단백질을 처리 한 후, 뼈 생성량 변화를 분석하였음(그림 1) 결과 세리신 처리군의 뼈 생성량은 8.26%로 대조군의 1.24 ％ 에 비하여 신생 뼈 생성이 6.6배로 증가하여 세리신이 골 생성과정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음(표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에고치 추출 실크 세리신 ‘뼈 재생’ 도움_1 ### 내용: 누에고치 추출물 실크 세리신'뼈 재생'도움 - 농촌진흥청, 실크단백질의 골 생성 효능과 기작 국제학술지 게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세리신이 치아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작용 기작을 밝혔다. ○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뼈는 조골세포가 골을 생성하고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하며 균형을 맞춘다한다 ○ 고령기에는 뼈 흡수가 골격 생성보다 빠르게 진행돼 골다공증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발생도 뼈 생성이 느리고, 뼈 흡수는 어려워 뼈가 손상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 - 누에고치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는 피브로인과 세리신이 있으며, 피브로인은 주로 단백질 섬유로 가공된다. 세리신은 최근 항산화, 혈관 보호, 상처 재생 효능 등이 속속 밝혀지며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연구진이 당뇨병 모델 실험동물에 세리신을 발라준 쥐의 뼈 부피는 세리신을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보다 3배 많은 3. 확인됐다. ○ 실험에 사용한 조직을 분석해보니 새로 형성은의 생성률은 대조군보다 6.6배 증가한 8.3%였다. ○ 이는 톨유사수용체(TLR, toll - like receptor)와 관계한 것으로, TLR2와 TLR4가 활성화되면 골을 형성하는 단백질 BMP2가 늘어난다. 세리신은 BMP2의 발현을 유도한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상피세포의 이동을 막는 실크 차폐막을 개발하고 치아가 재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특정 구조를 가진 실크 세리신의 뼈 재생 작용기작을 밝혀낸 연구로 잇몸뼈에 제한되지 않고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Applied Sciences(IF = 2.47, 영향력지수 = 56.21)등에 게재했으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리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뼈 건강과 세리신 사이의 상관성 분석도 수행 중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과장은"과거에 활용도가 낮았던 실크 세리신 성분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 연구 결과다."라며,"누에고치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국내 양잠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연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학교 <NAME> 교수는"실크 세리신의 뼈 건강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며,"실크 세리신에 대한 뼈 재생 소재의 제형, 용량, 효능 증진 등 연구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누에고치 유래 세리신의 신생 뼈 형성 효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누에고치 추출 세리신의 신규 뼈 생성 효과 누에고치의 성분 및 효능 ● 견사의 원료인 누에고치는 75%의 피브로인과 25%가 세리신 단백질로 구성되어 지어 ○ 세리신은 피브로인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견은 과정을 통하여 제조된 실크직물은 대부분 피브로인이 주성분으로 세리신의 활용도가 낮았음 - 세리신은 32%의 세린과 17%인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산화효능, 피부보호, 상처재생 등 세리신의 기능성에 대해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며, 견사 가공에 이용되지 못한 세리신의 활용 범위가 의약학, 기능성 생체재료 같은 분야로 확대 되고 있음 세리신의 신생 뼈 형성 촉진 기능 □ 동물 모델에서의 실크세리신의 뼈 형성 기능(Applied Sciences 게재) - 당뇨병과 골격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혈당의 증가는 근력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서 근력생성은 물론 신생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또한 당뇨병을 유발시킨 동물실험 모델에서도 골 회복 과정이 지체 되는 등의 보고가 발표되었음 - 따라서 신생 뼈 형성과정이 느린 당뇨병 유발 동물실험을 이용하여 실크세리신의 골재생 효능을 구명하였음 - 당뇨병이 유발한 동물 모델의 골 손실 부위에 실크세리신 단백질을 처리 한 후, 뼈 생성량 변화를 분석하였음(그림 1) 결과 세리신 처리군의 뼈 생성량은 8.26%로 대조군의 1.24 ％ 에 비하여 신생 뼈 생성이 6.6배로 증가하여 세리신이 골 생성과정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음(표 1)
94dab192-1b9f-4c75-b3c3-63985a8aec62	source15/231026/156325098_1.txt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098	CC BY	3,7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역할 제고, 자립 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 □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위기→학문의 질 '07년 인문학 진흥정책(HK사업 추진 등)추진으로 대중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안 인문학의 위상은 좁아지는 역설적 상황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퍼센트,(자연)11.9%,(공학)△0.5% ※ 4년제 대학 학생별 변화('07→'17):(인문사회)△15.6%(13.6만→11.5만),(이공)16.4(12.9만→15만) 사회과학의 경우에도 서구학문중심, 영어권 등 해외 박사 선호로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자생적 인문학 후속세대의 양성 위기 ※ 인문과 전임교원 1,599명중 해외박사는 1,162명(72.3%)이며 미국박사는 840명(52.5 ％)('16)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이공분야에 비해서 인문사회 전공에서 연구자들은 대학 ‧ 국책연구기관 외 안정적 연구 일자리 부족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인문)50.9 퍼센트,(공학)87.3%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경로('16):(인문)국공립 43.7%, 민간 10.8%,(공학)대학 26.3 ％, 민간 44.9% □ 창의력이 원천인 인문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관심 부족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 ‧ 기술적 도전에 대응한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혁명,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혁신적 포용성장'추구 필요 ※ 기술발전에 인간이 뒤처지는 추격형 사고에서 인간 본연의 역할을 중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주도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중요 인문사회학적 연구병행이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분야 (유전공학)중국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 86명의 인간에게 유전자편집을 허용 (무기개발)'자살폭탄드론'공개(러시아 기업), 인공지능 탑재 자율무기 등장 우려 새로운 기술 분야의 태동, 미래연구, 혁신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미래교통연구)교통의 변화는 운송수단의 발전 뿐 아니라 법, 여가, 건강, 안정 등 사회전반의 영역을 인문학으로 예측·진단 (구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구글은 철학자(옥스포드대· <NAME> )를 자문가로 채용, 상당수 미국 스타트업 기업은 CPO(Chief Philosophy Officer)직위 신설 ※의 아스펜연구소)구글은 씽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50 ~)의'경영자세미나(Aspen Executive Seminar)'는 <NAME> , 공자, <NAME> 등의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 미국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저조 ※(우리나라)'19년 예산 규모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교육부)은 정부 R & D예산의 1.5%에 불과 ※(주요국 인문 ‧ 사회과학 예산은 영국은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 이상(('16,'17)9.6%→('18)9.4), 미국은 국립과학재단 ‧ 국립인문기금 연구지원 예산의 약 7%(('15)6.9 →('16,'17)6.8%)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요구 근로시간 단축, 고령은 은퇴자 급증 등으로 질 높은 인문교양 학습에 대한 수요와 능동적인 시민 참여 ‧ 생산 활동 증가 '18년 인문정신문화 설문도 결과(문체부) 국민의 68.4%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응답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인간 본연의 삶을 다루며 삶의 가치와 본질을 성찰하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64.8 퍼센트)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가 ‧ 사회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의 기반으로서 인문사회학적 연구 필요 ※(예시)성폭력 ․ 학교폭력 ․ 갑질 및 사회적 갈등과 사회 불평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 개인 삶의 행복 문제와 공동체 위기의 해결책으로 삶의 성찰, 타인과의 소통 ‧ 나눔, 다양성 존중 등 인문사회적 가치의 확산 필요 정부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조성과 방향 Ⅲ. 중점 추진 과제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입 경로 다양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구 지원 확대 대학 내에 거점 거점을 마련, 성공적 정착 지원 대학 외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대, 소속이 없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전임연구자가 안심에서 연구에 몰입 ☞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전임연구인력 지속 육성 및 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거점으로 역할 ☞ 지역 사회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 ※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포함을 운영지원 등 지역 인문활동 지원 (비전임연구자)안정적인 연구 기회 제공[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 확대)기존 박사제 연구자 대상 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을'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 - 학위 취득 후 연구자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연구는 기간(장기 유형)을 확대 -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한국연구재단을 포함 - 대학, 타 연구기관으로 취업·이직 등이 잦은 비전임 연구자의 특성을 감안을 지원 유형을 장기(5,2 + 3년)·단기(1년)두 개 유형으로 구분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체계 개편 방안(안)> 인문은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및 대학(산단) 3개 사업 총합 1,780명, 예산 총 363억 원 지원, 지역 내 강연, 교육 프로그램 대학 내 ‧ 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 시 저서 ‧ 역서 평가 확대(장기 연구도 ※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은 논의 중 ※(참고)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추계)('18)약 30,795명 (프랑스)국가가 연구자를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소속으로 선발한 후 대학(연구소)에 파견(기본 4년, 재계약 0을 (독일)독일연구협회(DFG)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중 교수가 되고자하는 자를 선정으로 최장 5년의'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취득제도)'프로그램 지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관리를 전담을 학술정책 기획 ‧ 평가 등을 추진하는 학술전담기구 설립을 관계 부처 간이 협의하여 검토 (경력단절 연구자 지원)출산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성별 포함한 지원방안 검토('20 ~) ※(현행)육아휴직 등에 의해 연구를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20년)신규 과제의 특정 비율을 경력단절 연구자에 할당하는 등 선정 시 우대 조치 검토 (전임연구자)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속적 지원[교육부] (신진)학업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 신설('19) 매년<NAME>정 과제의 10%내외('19년 48개 내외)를 창의도전 ‧ 소외보호 유형으로 별도 선정 (중견)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고도화·심층화를 위해 장기간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잇는 장기 연구지원 트랙 확대('19) ※(현행)7년/20과제 →('19)10년/10과제 → 각 트랙 과제수 단계 확대 (우수)연구경력과 무관히 학문 분야별로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 연구비를 그랜트(grant)방식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인문사회 연구자 육성('20) (대학)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교육부] (대학 연구소)국가 지원 인문사회 분야를 확대, 우수 연구에 최장 20년(6 + 7 + 7)간 안정적 지원 ※ 대학 인문사회연구소('18년):1,963개, 국가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소('18년):227개 대학 연구소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전임연구인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연구소가 연구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성과관리, 네트워크 등 체계적 운영 ※ 인문사회연구소:전임연구인력 최소 2명 이내로 의무 채용 (산학협력)공학계 위주에서 인문사회·문화 분야까지 산학협력 영역을 확대, 인문사회 기반 우수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확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18년)2,025억 지원 →('19년)2,532억 원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LINC + 사업)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예:군산캐릭터)발굴 ‧ 제작, 인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을 지원(예:기업 통번역 지원, 지역 역사문화 자료 수집 등을 (국립대)기초·보호학문 분야 신임교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지역학 연구 지원성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 ‧ 보호학문 육성 확대 ※ 국립대학 육성사업('19년):39교에1,504억 원 지원 (대학 밖)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교육부, 문체부, 과기부]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를 통한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성공모델 발굴 ‧ 확산 - 성장단계별(설립 - 운영 - 해산)맞춤형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 ※(유사 사업으로 과기부'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1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창업 컨설팅 및 지원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인문학 박사 60여명을 비롯해 교사, 대학생과 시민 등 120명으로 구성(설립)하여 인문학 관련 교육사업·지역연구사업·문화화 등 추진 (굿잡마미 협동조합)여성 IT 전문가로 구성('16년 설립), IT분야 제작 ‧ 서비스 사업(전북대 웹사이트 등 구축 지원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 지원 (지역 인문활동 지원)도서관과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공자가 교육·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문 네트워크 구축 청년세대(만 39세 이하)와는 인문분야 전공자를 우대하여 선정 ※'지역 인문활동 지원(문체부,'18 ~)':('19년)60개 시설에 120명(11억 규모만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인문사회 분야'과학문화 아카데미'신설·운영으로 과학계 전공자를 문화적 전문인력으로 발굴·양성 '과학문화 아카데미(과기부)':일반인·학생들에게 과학을 친근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문인력(과학커뮤니케이터, 전시해설사, SF·융합예술·인문 작가 등)양성사업(연 300명 이상으로 ※ 인문사회전공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별도 신설(~)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인문 중심의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융합연구 확대 국가 ‧ 사회가 직면하는 이슈를 사전에 진단하고 과학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문사회 연구지원 확대 과학기술 활용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 ELSI원칙이 정립되어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이 촉진 ※('18)ELSI 미적용 →('19)ELSI 권장 →('22)ELSI 확대 ☞ 대학과 과기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확대 및 성과을 ※('18)과기부 일몰사업 →('20 ~)교육부 ‧ 과기부 공동으로 공동 기획 ‧ 추진 ☞ 국가 ‧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모색 ※ 인문사회연구소:순수학문연구 위주 →('19)문제해결형 ‧ 전략적 지역연구형 연구소 추가 ☞ 국 ‧ 내외 연구자, 기업이 학술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기초자료 등에도 손쉽게 접근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강화, 연구 아이디어 확산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학술연구빅데이터로 개편, AI활용 연구 추진 인간 중심 과학기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과기부, 교육부] (ELSI원칙정립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과정에 인문사회적 분석을 반영('19)하여 연구자에 기술종속화, 기술화 등 연구 부작용 최소화 (사례)인간게놈프로젝트 사업 진행 시 총 연구비의 5%를 인문사회연구(Ethical, Legal, Economic Implication)에 투자 - 신규 사업 기획 또는 대형연구과제 수행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참여하여 연구결과 초래될 우려 있는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및 개발 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19)5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ELSI 권장('20)연 100억 원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 우선 추진(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규모 설정) (기술영향평가 심층화)기초에서 대상기술이 실현되는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한 다양화 후속 심층연구 추진('19 ~) 인문사회 분야 후속 심층연구(교육부) • 미래 과학기술이 사회계반의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성 평가결과 중 주요이슈 심층 분석 • 평가기술의 국민적 인식변화 및 실제 파급효과 등 사회현상 분석 (블록체인)핵심 기술을 연구 및 개발 지원, 적용을 위한 기술적 ․ 제도적 문제 점검, 법령 ․ 규제 정비로 사회적 혼란 방지 필요 등 제언('18) (가상·증강현실)콘텐츠/기기 산업과 활용 방안 및 기술의 부작용 연구, 음란물 유통 및 저작권 등 기존 법/제도 문제 검토 제언('16) (융합연구 확대)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 모색('20 ~) - 다양과 집단(가족, 공동체), 사회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인간 중심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규모 확대 -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문사회를 보완하는 융합적 개발형 연구 및 사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보완하는 사회혁신 창출형 과제 지원 등 추진 ※ 교육부 - 과기부가 협업사업'(가칭)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Plus'공동기획 및 운영:()51억 원(일몰)→('19)공동기획→(~'25)교육부 ‧ 과기부 공동 추진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 확대 (고려대 연구팀)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및 탈아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포털 제작('17 선정) -고 연구팀)온라인 가상학교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 개발('17 지원제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교육부, 문체부] (연구소 체제 개편)문제해결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또는 국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연구소 육성('19 ~) ※ 순수학문연구 기존 3개 사업(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신흥지역연구)을'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 ‧ 유형 신설(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순수학문 연구형)('19) 지역 관련 연구, 탄자니아 코트도 등 경제부처 ‧ 아프리카 소재 대학 등 30여 개 기업과 MOU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진출 지원 등 지역전문가 양성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법인, 한국과기산업(알제리 대상 농업기술이전), 너츠컴퍼니 등 기업과 연계에 컨설팅 ‧ 정보제공 등 지원, 기업대상 투자설명회 등 (지식공공외교)해외 한국학연구소(글로벌한국학사업)를 각 나라에서 한국을 학술적으로 알리는 지식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미개척 지역,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의 한국학 연구소 추가 설립 지원('19 ~) ※ 해외는:(''18)36개국 75개 대학 (지역 인문학 활성화)지자체가 지역 유관기관(연구소, 평생학습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 기존과 연구 ‧ 교육 중심의 교육부'인문도시'사업('18,23개)을 지자체가 참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 인문도시 지속 확충:인문도시가 성장하여「지역문화진흥법」상'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 문화도시 -('18.12월)1차 문화도시 예비선정(10개)→('19.12월)1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 지역발전전략 마련 및 지역인문학 우수 사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HK연구소)은 목포시와 공동화 프로그램('다도해명소화사업')운영, 신안군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종합 학술연구 추진 수원시는 인문도시('12 ~'16)사업으로 인문학 진흥 정책 기획 ‧ 실행, 사업 종료 시부터 전담조직(인문학진흥팀)운영, 조례 제정 등으로 지역 인문 활성화 정책 추진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체계 구축[교육부] (연구기초자료 접근성 확대)모두가 연구 기초자료(raw - data)에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여 연구력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확대 운영으로 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연구추진에 적합한 기초자료 세트 등도 제공 추진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 중인 학술지원사업 연구 결과 및 기초자료(Raw - data, 연구과정에서 수집은 설문조사 결과 ‧ 실험결과 등 모든 자료)데이터베이스('05 ~) (DataCite)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이 한국 컨소시움을 통해 4백만건 넘는 데이터세트 수집·제공(~), 인용시 식별번호를 제공으로 인용 ‧ 데이터 기탁 활성화 유도 (Dataverse Network)하버드대 계량사회과학연구소에서 구축은 오픈소스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회과학분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일반에게 공개 선거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5,000건 이상의 다운로드 - 한국 정부와 한국학 연구성과물을 통합 포털에서 원스톱(One - Stop)으로 국내 ‧ 외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 기관별 시스템 구축 현황:(한중연)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서비스(~), 향토문화전자대전(~)등을 (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국편)한국사데이터베이스(~)등 (AI 활용 번역)기술를 활용한 해외 학술서·논문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신의 해외 이론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AI번역 연구원 설립 후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한국고전번역원 인공지능 번역시스템 후속 연구개발 지원 등 검토 참고사례 -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 추진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은'ICT공공서비스촉진사업(과기부,'13 ~)'을 통해 2년간(~'18)총 36억 규모를 지원받아 승정원일기 AI번역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내 삶의 행복과 저출산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사회적 가치를 학교 교육부터 확산 국민 주도 ‧ 국민 참여 맞춤형 국민 인문 프로그램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질 높은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 ☞ 초 ‧ 중등단계부터 인문사회 가치 확산 ☞ 찾아오고 찾아가는 인문학, 수준 높은 인문학으로 내 몸과 공동체의 변화를 체험 ※ 생활 인문 교육과 대학 등과 연계한'인문학교'등 운영 ☞ 우리 고전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확대 ※ 고전 ‧ 전통문화 콘텐츠 확산/디지털헤리티지 확대 초 ‧ 중등단계의 인문학적 소양교육 지원[교육부, 문체부] ('한 학기 한 편 읽기'수업 누리를 구축)10년(초3 ~ 고3)간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지원, 매년 초중등 학생 460만명을 평생 독자로 양성 '1 학기 한 권 읽기'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으로 도서정보, 프로그램, 수업결과의 연결 ・ 공유 등 맞춤형 국어수업 지원(('19)개발 착수→('20)서비스 상용화 (민주시민교육 강화)학생 스스로 민주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공통 ‧ 일반기준 마련(), 전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강화(), 연수 확대·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등 교원역량 강화 ※('19)민주시민교육 공통·일반기준 마련→('20)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22)고교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도입 (인문사회소양교육 전담기관 지정·운영)대학(연구소)을'인문학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교육 콘텐츠·전문인력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19)인문사회연구소 중 1개를'교육 지원센터'로 지정→('20 ~)확대: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확대[문체부, 교육부] ‘가 주도 인문으로 자신과 이웃 ‧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이<NAME>는 다양한 인문활동 확산 -(청년)인문가치를 접목해 일상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다양한 인문 생활실험(Living Lab)프로젝트 확산 ※ 3인 미만이 청년 인문활동 모임 대상, 생활인문, 사회변화 영역의 창의적 인문활동 프로젝트 개발 지원:('18)2억 원, 100개팀 →()2억 원, 100개팀 -(중장년)삶을 통해 축적한 경험, 재능을 이웃 사회에 나누고,'포용적 인문공동체'관계망을 형성하는 자기주도 인생나눔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층 3인 이상이 삶의 경험을 공유는'세대공감 인생나눔 활동('15 ~)'확대:(기존)보호관찰소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19 ~)젊은 세대 ‧ 이웃 등 대상 확대(8억 원, 200개팀) (국민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보다 손쉽게 어디서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삶에 밀착한 다양한 지역 기반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길 찾는 인문학 확산)기존 인문 강연·체험 외에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확산하여 대중 인문학 대중화 거점 사업으로 육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다양한 예술분야와 결합은 다원인문콘서트, 독립서점,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의 밀착공간에서의 소규모 인문예술콘서트, 직장 ‧ 아파트 등 수요처에서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대학 등 연계 심화 프로그램)HK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인문사회협동조합 등과 협력으로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인문학교('19,2개)'운영)지역대학(HK연구소, 43개)등과 손잡고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문예회관 등)을 중심한 장기(1년 이상)인문교양 심화과정 운영(~) -(대학연구소)취약 인문에 자기성찰, 자립 의지 고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학기반 프로그램을 매년 10종 개발·보급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세계 최고로 인문치료학 개척[전남대 호남학연구원]한국인의 감성 치유[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자살예방과 생명 존중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저변 확산[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고전)한국학 분야 연구기관의 한국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온라인 교육용 ‧ 대중화 콘텐츠 개발 확대·보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스마트폰 앱 - 고구마)고전 학습 자료를 초 ․ 중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읽기 자료를 개발하여 앱(고전에서 만나는 마법같은 이야기)으로 제공('16.6월 ~) (스마트폰 앱 - 시의 날은 한국고전종합DB에 탑재된 한시 2,000여 수 중 그날의 날씨·계절·사용자 위치를 고려하여 당일에 맞는 콘텐츠 제공('18.10월 ~)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VR 등 ICT 기술을 접목, 산업적 가치 창출 및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시장창출 견인 - 활용성 높은 국립박물관의 인문자원을 활용으로 VR(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VR(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19)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외 4개소 체험관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20여건)('19,140억 원 지원) - VR, 홀로그램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전통문화 헤리티지 콘텐츠 보급 확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서 교육콘텐츠로 활용 추진() 디지털헤리티지 사업('14 ~):('19)2개, 총 10억 원 -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예시)> > 에버랜드 헤리티지 체험관> <미륵사지 가상현실 박물관> <백제금동향로 입체화 액자> - 필요시, 북한이 보유한 국보급 유물도 디지털콘텐츠화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보유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만 있도록 지원 ◈ 추진 사업 실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세부 실행 로드맵 마련 ○ -을 예산)기재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19 ~'23)및'20년 예산안에 반영 ○ 3개 분야 10개 중과제에 대해,'19년 2,300억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속 확대 (과제 실행)소관 기관 또는 부처 공동(추진과제:붙임 1)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인문학적 분야를 넘어 모든 학문분야에 대한 중장기 학술비전 마련 ○ 금번'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고도화 방안'이 3년의 중기계획, 4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바, 학계가 중심이 된다가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추진 과제(안) 1. 인문사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2로(비전임연구자)안정적인 연구 기반 제공 ① 비전임연구자 지원사업을'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 ‧ 확대 ② 경력단절 인문사회 연구자 재에 1 -(전임연구자)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관리 ①(신진)인문사회 분야 창의도전 ․ 소외보호 확대 ②(중견)장기 연구지원 사업 확대 ③(우수)우수학자 지원 사업 개편 1 -(대학)지속가능한 연구 거점 확대 ① 국가지원 사업 확대 및 체계적 ‧ 안정적 지원 ② 인문사회 분야 새로운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 ‧ 확산 ③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 ‧ 보호 학문 육성 강화 1 -(대학 밖)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확대 ① 지역적 협동조합 육성 ② 지역 인문활동 지원 ③ 인문사회 전공자를 사회적 전문인력으로 발굴 ‧ 양성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지원 확대 2 -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향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 ① ELSI 원칙 정립 0은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증대 ① 연구소 지원사업 개편 ② 국공립 연구소를 지식공공외교 거점으로 육성 ③ 지역 연구 활성화 2 -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체계 구축 ② 한국인문자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AI 활용 번역시스템 구축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어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3 - 초중등단계의 인문사회소양교육 지원 ① 한 학기 한권 읽기 독서 플랫폼 구축 ③ 인문사회소양교육 선도로 지정 3 -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① 국민 주도 인문 프로그램 확대 ②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③ 인문교양 심화 프로그램 운영 5는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 ① 고전, 고전에 대한 교육 ‧ 대중화 콘텐츠 개발 ② 국립박물관 인문자원을 실감콘텐츠로 제작 ‧ 체험관 구축 ③ 디지털 헤리티지 자료 개발 및 교육용으로 활용 대학 인문사회과학 학과 통계 이공계열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 심화 신자유주의적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계열 기초 학문 학과는 통 ‧ 폐합되고, 실용 학문인 자연과학·공학 계열 학과로 재편되는 경향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추이(본교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체 학과수는 최근 10년간(~)102개 감소(526→424) 대학입학정원의 경우, 학령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이공계열(공학, 자연, 의학)은 증가하고 인문사회계열은 감소 <4년제 대학원 입학정원 변화>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낮은 취업으로 인해 복수전공 등 인문학 전공자의 타 학문 병행 비율은 현저히 높고, 경쟁도 치열 ※ 학과별 취업률:(인문)학부 - 42.4%, 석박사 - 30.3%/(공학)학부 - 60.2.%, 석박사 - 66.6 ％,(자연)학부 - 47.0.%, 석박사 - 60.8 등 ※ 서울대 인문대 학점 4.1도 경영·경제 복수전공 탈락(한국경제,. 8.14. 보도) 2011부터 기준, 서울대 복수전공자비율> 전문적 연구자로서의 성장이 제한된 현실에서, 취업자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가 타 분야에 비해 높아으로에서 학습한 전공지식 활용에 한계 ※ 업무 - 전공일치도:인문(32.8%> 에서 사회(39.6%), 공학(50.6%), 자연(51.2%순 ※ 업무 - 전공지식 도움 정도:인문(35.5%), 사회(40.9%> 에서 공학(50.4%), 자연(53.3%) ※ 시간강사 관련 주요 통계 대학종류별 시간강사 현황(단위:백만이 ※ 출처 ：'18.4.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일반대(부설대학원 포함), 산업대, 교육대, 교대 대상이며, 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 전공대, 대학원대학 포함할 경우 교수 및 전임교원은 90,288명 시간강사는 75,329명 대학별 시간강사 수 <계열별 시간강사 수 현황 <계열별 시간강사 수(전업, 비전업 구분)> ※ 출처:'18.4.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자료:대학정보공시('18.1학기 기준)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자지원사업 현황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 연수제공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관지원금 1백만 원만 포함) 박사 <NAME>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재직 예정자 (기관지원금 1백만 원 포함) 대학 시간강사 연구 지원 지난 5년 내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사립대의 전업시간강사 (기관지원금 1백만 원 포함)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전임과 이상 임용 후 5년이 경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인문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연구자를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석한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는 연구자 HK, SSK,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 인문한국(HK)및 인문한국플러스(HK +) 내 인문학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육성 정년트랙임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세계적 규모별 연구집단 육성 예측 및 현안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 지원 주요 연구거점을 기반으로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제고 '07년(HK),'17년(HK +) (HK)연구적관 10개, (HK +)(기존)23개, (기존)중소형 19개, 대형 37개, 연구집단지원 1개 대학전임교원이 소속한 연구팀/연구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HK)최대 10년(3 + 3 + 4) (HK +)최장 7년(3 + 4), (소형)최대 3년(2 + 1), 연 1억 원 (대형)최대 4년(2 + 2), 연 4.5억 지원 (연구집단지원)3년, 연 2.7억 원(간접비 제외로 (HK/HK +)연구비, HK교수 급여 (HK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 SSK교수(계약직)인건비 ※ HK교수(정년트랙)인건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HK교수 인건비는 대학예산으로 지원 완료연구소 및 우수연구소는 HK + 2유형으로 추가 지원(7년) 소형연구팀만 선정하고, 3년 연구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상위 50%가 상위단계로 진입 ※ 소형(3년):중형(3년)→ 대형(4년) 기타 지원사업(신흥지역,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을'인문사회연구소'로 통합 유형을 다양화(전략적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현황 해외 한국학연구소 지원사업 개요 (한국학씨앗형)한국학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해외대학에 한국학 아카센터 구축 프로그램 지원(연간 100백만 원 이내, 최대3년) (한국학중핵대학육성)해외 한국학 우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 육성(연간 200백만 원 내외로 최대5년) (한국학세계화랩)국내외 창의적 학술 기획연구를 활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지원(연간 300백만 원 내외로 최대5년) [단계별 지원]해외한국학 연구자·기반 성장단계를 구분으로 초기정착(씨앗형)→ 확산(중핵대학)→ 심화(한국학랩)과정을 지원하여, 차세대 한국학자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연도별 선정 ․ 지원 실적('18.10. 기준) (목적)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추진 (경과)'12년 사업 신설(2개 선정)및 전국화 추진 (사업기간/규모)1 ~ 3년으로 지원가능하나,'17년부터<NAME>정 또는 계속지원 과제는 모두 3년 이상 과제 (지정대상)대학, 대학교 부설기관 (지정절차)요건 검사 및 전공(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심사 후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ㅇ 기존 인문도시를 미래가능의 역사 ․ 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인문역사문화도시'로 확대()및 홍보활동의 활성화 추진 지자체(교육청 등)·지역인문학센터(HK +), 평생학습센터,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인문학과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MOU)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도 지역 고유의 인문학적 역사 ․ 문화 자산을 집중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문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교육 분야을 지자체가<NAME>는 지역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ㅇ(개념)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5조) (지정대상)광역(시, 도)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ㅇ(지정분야)역사전통, 인문적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사업기간/규모)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ㅇ(지정목표)'19년부터 연간 5 ~ 10개 문화도시 지정('22년 30개 도시 목표)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 - 기초(시 군 구)순]서울시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천안시, 전북 남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와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ㅇ(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문화도시 조성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의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 ㅇ(예비사업 신청한 지자체는 문화도시 예비사업(1년)을 추진하고, 관련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모니터링·자문을 통해 사업 지원 ㅇ(문화도시 확정은 문체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뒤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추진 절차 - 학술정책 주요 연혁 및 예산 관련 법률·주요 정책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등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학술진흥정책 중장기 계획 부재 <NAME> 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학술정책 수립 및 운영을 담당했던'학술진흥재단'이 2008년'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중심, 예산 관리 중심으로 운영 (1963)「교육법」에 기초한 학술연구조성비 제도 도입 (1978 - 81)학술연구진흥 법제적 기반 마련 - 1978년 학술진흥국 설립, 1979년「학술진흥법」제정, 1981년'학술진흥재단'발족 (1989)「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정(과기처) (2001 - 02)'기초학문육성지원 기본계획'(3개년)수립 ◈ <NAME> 정부, 기초학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년에 약 1,000억 투입 ※'99년 연두업무보고부터 기초학문(학술)육성 정책 마련 지시 (2004 - 05)인문사회와 이공분야 학술지원 사업 분리 - 2004년 과기혁신본부 출범, 2005년'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사업을 분리 (2006 - 07)대학 위기 선언(전국인문대학장)및 인문학진흥계획 수립 ※'인문학 진흥'의 개념 최초 도입, 인문한국(HK)사업 추진 시작 (2008)'학술진흥재단'과'과학재단'을'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함에 따라 유관 산하기관 통합 (2016 - 17)인문이 및 인문정신문화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인문학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분야 지원 예산 ◈ 학술연구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계 분야와 인문사회 학술 연구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과학계 학술연구 예산이'18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인문사회 연구에 소외감 증가 1970년대말 - 80년대초「학술진흥법」제정,'학술진흥재단'설립 이후 학술진흥을 위해 사업과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NAME> 에서'기초학문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로 1,000억대에 머물던 지원 예산을 2002년부터 2,000억 원으로 증액 ※('97)1,200억 원→('02)2,300억 원→('17)6,886억 원→('18)7,458억 원→('19)8,108억 원 2005년 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과학기술투자가 증가하며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규모 격차 확대 -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은'19년 과학으로 R & D 예산의 1.5%에 불과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 R & D 예산은 2.1%에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순수 R & D 예산은 0.3%로 7배 증가 <최근 5년간 국가 R & D 및 인문사회분야 순수 R & D 예산 증감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공분야는 10.9%인데 대하여 인문사회분야는 0.3%로 약 35배 증가 <최근 5년간 교육부 학술 ‧ 연구지원사업 투자 현황> 인문사회 R & D예산(B)*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만 해당(과기정통부 등 예산은 제외한 수치)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_1 ### 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학문과 역할 제고, 자립 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 □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위기→학문의 질 '07년 인문학 진흥정책(HK사업 추진 등)추진으로 대중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안 인문학의 위상은 좁아지는 역설적 상황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퍼센트,(자연)11.9%,(공학)△0.5% ※ 4년제 대학 학생별 변화('07→'17):(인문사회)△15.6%(13.6만→11.5만),(이공)16.4(12.9만→15만) 사회과학의 경우에도 서구학문중심, 영어권 등 해외 박사 선호로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자생적 인문학 후속세대의 양성 위기 ※ 인문과 전임교원 1,599명중 해외박사는 1,162명(72.3%)이며 미국박사는 840명(52.5 ％)('16)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이공분야에 비해서 인문사회 전공에서 연구자들은 대학 ‧ 국책연구기관 외 안정적 연구 일자리 부족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인문)50.9 퍼센트,(공학)87.3%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경로('16):(인문)국공립 43.7%, 민간 10.8%,(공학)대학 26.3 ％, 민간 44.9% □ 창의력이 원천인 인문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관심 부족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 ‧ 기술적 도전에 대응한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혁명,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혁신적 포용성장'추구 필요 ※ 기술발전에 인간이 뒤처지는 추격형 사고에서 인간 본연의 역할을 중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주도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중요 인문사회학적 연구병행이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분야 (유전공학)중국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해 86명의 인간에게 유전자편집을 허용 (무기개발)'자살폭탄드론'공개(러시아 기업), 인공지능 탑재 자율무기 등장 우려 새로운 기술 분야의 태동, 미래연구, 혁신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 미래교통연구)교통의 변화는 운송수단의 발전 뿐 아니라 법, 여가, 건강, 안정 등 사회전반의 영역을 인문학으로 예측·진단 (구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구글은 철학자(옥스포드대· <NAME> )를 자문가로 채용, 상당수 미국 스타트업 기업은 CPO(Chief Philosophy Officer)직위 신설 ※의 아스펜연구소)구글은 씽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50 ~)의'경영자세미나(Aspen Executive Seminar)'는 <NAME> , 공자, <NAME> 등의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 미국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저조 ※(우리나라)'19년 예산 규모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교육부)은 정부 R & D예산의 1.5%에 불과 ※(주요국 인문 ‧ 사회과학 예산은 영국은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 이상(('16,'17)9.6%→('18)9.4), 미국은 국립과학재단 ‧ 국립인문기금 연구지원 예산의 약 7%(('15)6.9 →('16,'17)6.8%)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요구 근로시간 단축, 고령은 은퇴자 급증 등으로 질 높은 인문교양 학습에 대한 수요와 능동적인 시민 참여 ‧ 생산 활동 증가 '18년 인문정신문화 설문도 결과(문체부) 국민의 68.4%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응답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인간 본연의 삶을 다루며 삶의 가치와 본질을 성찰하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64.8 퍼센트)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가 ‧ 사회적 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의 기반으로서 인문사회학적 연구 필요 ※(예시)성폭력 ․ 학교폭력 ․ 갑질 및 사회적 갈등과 사회 불평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 개인 삶의 행복 문제와 공동체 위기의 해결책으로 삶의 성찰, 타인과의 소통 ‧ 나눔, 다양성 존중 등 인문사회적 가치의 확산 필요 정부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조성과 방향 Ⅲ. 중점 추진 과제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입 경로 다양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구 지원 확대 대학 내에 거점 거점을 마련, 성공적 정착 지원 대학 외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대, 소속이 없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전임연구자가 안심에서 연구에 몰입 ☞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전임연구인력 지속 육성 및 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거점으로 역할 ☞ 지역 사회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 ※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포함을 운영지원 등 지역 인문활동 지원 (비전임연구자)안정적인 연구 기회 제공[교육부] (학문후속세대 지원 확대)기존 박사제 연구자 대상 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을'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 - 학위 취득 후 연구자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연구는 기간(장기 유형)을 확대 -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한국연구재단을 포함 - 대학, 타 연구기관으로 취업·이직 등이 잦은 비전임 연구자의 특성을 감안을 지원 유형을 장기(5,2 + 3년)·단기(1년)두 개 유형으로 구분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체계 개편 방안(안)> 인문은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및 대학(산단) 3개 사업 총합 1,780명, 예산 총 363억 원 지원, 지역 내 강연, 교육 프로그램 대학 내 ‧ 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 시 저서 ‧ 역서 평가 확대(장기 연구도 ※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은 논의 중 ※(참고)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추계)('18)약 30,795명 (프랑스)국가가 연구자를 국립학술연구센터(CNRS)소속으로 선발한 후 대학(연구소)에 파견(기본 4년, 재계약 0을 (독일)독일연구협회(DFG)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중 교수가 되고자하는 자를 선정으로 최장 5년의'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취득제도)'프로그램 지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관리를 전담을 학술정책 기획 ‧ 평가 등을 추진하는 학술전담기구 설립을 관계 부처 간이 협의하여 검토 (경력단절 연구자 지원)출산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성별 포함한 지원방안 검토('20 ~) ※(현행)육아휴직 등에 의해 연구를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20년)신규 과제의 특정 비율을 경력단절 연구자에 할당하는 등 선정 시 우대 조치 검토 (전임연구자)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속적 지원[교육부] (신진)학업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 신설('19) 매년<NAME>정 과제의 10%내외('19년 48개 내외)를 창의도전 ‧ 소외보호 유형으로 별도 선정 (중견)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고도화·심층화를 위해 장기간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잇는 장기 연구지원 트랙 확대('19) ※(현행)7년/20과제 →('19)10년/10과제 → 각 트랙 과제수 단계 확대 (우수)연구경력과 무관히 학문 분야별로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 연구비를 그랜트(grant)방식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인문사회 연구자 육성('20) (대학)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구축[교육부] (대학 연구소)국가 지원 인문사회 분야를 확대, 우수 연구에 최장 20년(6 + 7 + 7)간 안정적 지원 ※ 대학 인문사회연구소('18년):1,963개, 국가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소('18년):227개 대학 연구소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전임연구인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연구소가 연구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성과관리, 네트워크 등 체계적 운영 ※ 인문사회연구소:전임연구인력 최소 2명 이내로 의무 채용 (산학협력)공학계 위주에서 인문사회·문화 분야까지 산학협력 영역을 확대, 인문사회 기반 우수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확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18년)2,025억 지원 →('19년)2,532억 원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LINC + 사업)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예:군산캐릭터)발굴 ‧ 제작, 인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을 지원(예:기업 통번역 지원, 지역 역사문화 자료 수집 등을 (국립대)기초·보호학문 분야 신임교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지역학 연구 지원성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 ‧ 보호학문 육성 확대 ※ 국립대학 육성사업('19년):39교에1,504억 원 지원 (대학 밖)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교육부, 문체부, 과기부]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를 통한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성공모델 발굴 ‧ 확산 - 성장단계별(설립 - 운영 - 해산)맞춤형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 ※(유사 사업으로 과기부'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1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창업 컨설팅 및 지원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인문학 박사 60여명을 비롯해 교사, 대학생과 시민 등 120명으로 구성(설립)하여 인문학 관련 교육사업·지역연구사업·문화화 등 추진 (굿잡마미 협동조합)여성 IT 전문가로 구성('16년 설립), IT분야 제작 ‧ 서비스 사업(전북대 웹사이트 등 구축 지원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 지원 (지역 인문활동 지원)도서관과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공자가 교육·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문 네트워크 구축 청년세대(만 39세 이하)와는 인문분야 전공자를 우대하여 선정 ※'지역 인문활동 지원(문체부,'18 ~)':('19년)60개 시설에 120명(11억 규모만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인문사회 분야'과학문화 아카데미'신설·운영으로 과학계 전공자를 문화적 전문인력으로 발굴·양성 '과학문화 아카데미(과기부)':일반인·학생들에게 과학을 친근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문인력(과학커뮤니케이터, 전시해설사, SF·융합예술·인문 작가 등)양성사업(연 300명 이상으로 ※ 인문사회전공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별도 신설(~)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인문 중심의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융합연구 확대 국가 ‧ 사회가 직면하는 이슈를 사전에 진단하고 과학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문사회 연구지원 확대 과학기술 활용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 ELSI원칙이 정립되어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이 촉진 ※('18)ELSI 미적용 →('19)ELSI 권장 →('22)ELSI 확대 ☞ 대학과 과기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확대 및 성과을 ※('18)과기부 일몰사업 →('20 ~)교육부 ‧ 과기부 공동으로 공동 기획 ‧ 추진 ☞ 국가 ‧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모색 ※ 인문사회연구소:순수학문연구 위주 →('19)문제해결형 ‧ 전략적 지역연구형 연구소 추가 ☞ 국 ‧ 내외 연구자, 기업이 학술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기초자료 등에도 손쉽게 접근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강화, 연구 아이디어 확산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학술연구빅데이터로 개편, AI활용 연구 추진 인간 중심 과학기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과기부, 교육부] (ELSI원칙정립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과정에 인문사회적 분석을 반영('19)하여 연구자에 기술종속화, 기술화 등 연구 부작용 최소화 (사례)인간게놈프로젝트 사업 진행 시 총 연구비의 5%를 인문사회연구(Ethical, Legal, Economic Implication)에 투자 - 신규 사업 기획 또는 대형연구과제 수행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참여하여 연구결과 초래될 우려 있는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및 개발 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19)5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ELSI 권장('20)연 100억 원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 우선 추진(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규모 설정) (기술영향평가 심층화)기초에서 대상기술이 실현되는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한 다양화 후속 심층연구 추진('19 ~) 인문사회 분야 후속 심층연구(교육부) • 미래 과학기술이 사회계반의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성 평가결과 중 주요이슈 심층 분석 • 평가기술의 국민적 인식변화 및 실제 파급효과 등 사회현상 분석 (블록체인)핵심 기술을 연구 및 개발 지원, 적용을 위한 기술적 ․ 제도적 문제 점검, 법령 ․ 규제 정비로 사회적 혼란 방지 필요 등 제언('18) (가상·증강현실)콘텐츠/기기 산업과 활용 방안 및 기술의 부작용 연구, 음란물 유통 및 저작권 등 기존 법/제도 문제 검토 제언('16) (융합연구 확대)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 모색('20 ~) - 다양과 집단(가족, 공동체), 사회가 직면한 과제 가운데 인간 중심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규모 확대 -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문사회를 보완하는 융합적 개발형 연구 및 사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보완하는 사회혁신 창출형 과제 지원 등 추진 ※ 교육부 - 과기부가 협업사업'(가칭)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Plus'공동기획 및 운영:()51억 원(일몰)→('19)공동기획→(~'25)교육부 ‧ 과기부 공동 추진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 확대 (고려대 연구팀)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및 탈아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포털 제작('17 선정) -고 연구팀)온라인 가상학교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 개발('17 지원제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교육부, 문체부] (연구소 체제 개편)문제해결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또는 국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연구소 육성('19 ~) ※ 순수학문연구 기존 3개 사업(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신흥지역연구)을'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 ‧ 유형 신설(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순수학문 연구형)('19) 지역 관련 연구, 탄자니아 코트도 등 경제부처 ‧ 아프리카 소재 대학 등 30여 개 기업과 MOU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진출 지원 등 지역전문가 양성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법인, 한국과기산업(알제리 대상 농업기술이전), 너츠컴퍼니 등 기업과 연계에 컨설팅 ‧ 정보제공 등 지원, 기업대상 투자설명회 등 (지식공공외교)해외 한국학연구소(글로벌한국학사업)를 각 나라에서 한국을 학술적으로 알리는 지식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미개척 지역,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의 한국학 연구소 추가 설립 지원('19 ~) ※ 해외는:(''18)36개국 75개 대학 (지역 인문학 활성화)지자체가 지역 유관기관(연구소, 평생학습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 기존과 연구 ‧ 교육 중심의 교육부'인문도시'사업('18,23개)을 지자체가 참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 인문도시 지속 확충:인문도시가 성장하여「지역문화진흥법」상'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등 부처 간 협력 강화 ※ 문화도시 -('18.12월)1차 문화도시 예비선정(10개)→('19.12월)1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 지역발전전략 마련 및 지역인문학 우수 사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HK연구소)은 목포시와 공동화 프로그램('다도해명소화사업')운영, 신안군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종합 학술연구 추진 수원시는 인문도시('12 ~'16)사업으로 인문학 진흥 정책 기획 ‧ 실행, 사업 종료 시부터 전담조직(인문학진흥팀)운영, 조례 제정 등으로 지역 인문 활성화 정책 추진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체계 구축[교육부] (연구기초자료 접근성 확대)모두가 연구 기초자료(raw - data)에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여 연구력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확대 운영으로 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연구추진에 적합한 기초자료 세트 등도 제공 추진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 중인 학술지원사업 연구 결과 및 기초자료(Raw - data, 연구과정에서 수집은 설문조사 결과 ‧ 실험결과 등 모든 자료)데이터베이스('05 ~) (DataCite)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이 한국 컨소시움을 통해 4백만건 넘는 데이터세트 수집·제공(~), 인용시 식별번호를 제공으로 인용 ‧ 데이터 기탁 활성화 유도 (Dataverse Network)하버드대 계량사회과학연구소에서 구축은 오픈소스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회과학분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일반에게 공개 선거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5,000건 이상의 다운로드 - 한국 정부와 한국학 연구성과물을 통합 포털에서 원스톱(One - Stop)으로 국내 ‧ 외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 기관별 시스템 구축 현황:(한중연)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서비스(~), 향토문화전자대전(~)등을 (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국편)한국사데이터베이스(~)등 (AI 활용 번역)기술를 활용한 해외 학술서·논문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신의 해외 이론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AI번역 연구원 설립 후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한국고전번역원 인공지능 번역시스템 후속 연구개발 지원 등 검토 참고사례 -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 추진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은'ICT공공서비스촉진사업(과기부,'13 ~)'을 통해 2년간(~'18)총 36억 규모를 지원받아 승정원일기 AI번역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내 삶의 행복과 저출산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사회적 가치를 학교 교육부터 확산 국민 주도 ‧ 국민 참여 맞춤형 국민 인문 프로그램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질 높은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 ☞ 초 ‧ 중등단계부터 인문사회 가치 확산 ☞ 찾아오고 찾아가는 인문학, 수준 높은 인문학으로 내 몸과 공동체의 변화를 체험 ※ 생활 인문 교육과 대학 등과 연계한'인문학교'등 운영 ☞ 우리 고전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확대 ※ 고전 ‧ 전통문화 콘텐츠 확산/디지털헤리티지 확대 초 ‧ 중등단계의 인문학적 소양교육 지원[교육부, 문체부] ('한 학기 한 편 읽기'수업 누리를 구축)10년(초3 ~ 고3)간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지원, 매년 초중등 학생 460만명을 평생 독자로 양성 '1 학기 한 권 읽기'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으로 도서정보, 프로그램, 수업결과의 연결 ・ 공유 등 맞춤형 국어수업 지원(('19)개발 착수→('20)서비스 상용화 (민주시민교육 강화)학생 스스로 민주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공통 ‧ 일반기준 마련(), 전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강화(), 연수 확대·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등 교원역량 강화 ※('19)민주시민교육 공통·일반기준 마련→('20)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22)고교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도입 (인문사회소양교육 전담기관 지정·운영)대학(연구소)을'인문학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교육 콘텐츠·전문인력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19)인문사회연구소 중 1개를'교육 지원센터'로 지정→('20 ~)확대: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확대[문체부, 교육부] ‘가 주도 인문으로 자신과 이웃 ‧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이<NAME>는 다양한 인문활동 확산 -(청년)인문가치를 접목해 일상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다양한 인문 생활실험(Living Lab)프로젝트 확산 ※ 3인 미만이 청년 인문활동 모임 대상, 생활인문, 사회변화 영역의 창의적 인문활동 프로젝트 개발 지원:('18)2억 원, 100개팀 →()2억 원, 100개팀 -(중장년)삶을 통해 축적한 경험, 재능을 이웃 사회에 나누고,'포용적 인문공동체'관계망을 형성하는 자기주도 인생나눔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층 3인 이상이 삶의 경험을 공유는'세대공감 인생나눔 활동('15 ~)'확대:(기존)보호관찰소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19 ~)젊은 세대 ‧ 이웃 등 대상 확대(8억 원, 200개팀) (국민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보다 손쉽게 어디서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삶에 밀착한 다양한 지역 기반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길 찾는 인문학 확산)기존 인문 강연·체험 외에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확산하여 대중 인문학 대중화 거점 사업으로 육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다양한 예술분야와 결합은 다원인문콘서트, 독립서점,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의 밀착공간에서의 소규모 인문예술콘서트, 직장 ‧ 아파트 등 수요처에서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대학 등 연계 심화 프로그램)HK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인문사회협동조합 등과 협력으로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인문학교('19,2개)'운영)지역대학(HK연구소, 43개)등과 손잡고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문예회관 등)을 중심한 장기(1년 이상)인문교양 심화과정 운영(~) -(대학연구소)취약 인문에 자기성찰, 자립 의지 고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학기반 프로그램을 매년 10종 개발·보급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세계 최고로 인문치료학 개척[전남대 호남학연구원]한국인의 감성 치유[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자살예방과 생명 존중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저변 확산[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고전)한국학 분야 연구기관의 한국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온라인 교육용 ‧ 대중화 콘텐츠 개발 확대·보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스마트폰 앱 - 고구마)고전 학습 자료를 초 ․ 중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읽기 자료를 개발하여 앱(고전에서 만나는 마법같은 이야기)으로 제공('16.6월 ~) (스마트폰 앱 - 시의 날은 한국고전종합DB에 탑재된 한시 2,000여 수 중 그날의 날씨·계절·사용자 위치를 고려하여 당일에 맞는 콘텐츠 제공('18.10월 ~)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VR 등 ICT 기술을 접목, 산업적 가치 창출 및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시장창출 견인 - 활용성 높은 국립박물관의 인문자원을 활용으로 VR(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VR(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19)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외 4개소 체험관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20여건)('19,140억 원 지원) - VR, 홀로그램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전통문화 헤리티지 콘텐츠 보급 확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서 교육콘텐츠로 활용 추진() 디지털헤리티지 사업('14 ~):('19)2개, 총 10억 원 -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예시)> > 에버랜드 헤리티지 체험관> <미륵사지 가상현실 박물관> <백제금동향로 입체화 액자> - 필요시, 북한이 보유한 국보급 유물도 디지털콘텐츠화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보유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만 있도록 지원 ◈ 추진 사업 실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세부 실행 로드맵 마련 ○ -을 예산)기재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19 ~'23)및'20년 예산안에 반영 ○ 3개 분야 10개 중과제에 대해,'19년 2,300억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속 확대 (과제 실행)소관 기관 또는 부처 공동(추진과제:붙임 1)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인문학적 분야를 넘어 모든 학문분야에 대한 중장기 학술비전 마련 ○ 금번'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고도화 방안'이 3년의 중기계획, 4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바, 학계가 중심이 된다가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추진 과제(안) 1. 인문사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2로(비전임연구자)안정적인 연구 기반 제공 ① 비전임연구자 지원사업을'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 ‧ 확대 ② 경력단절 인문사회 연구자 재에 1 -(전임연구자)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관리 ①(신진)인문사회 분야 창의도전 ․ 소외보호 확대 ②(중견)장기 연구지원 사업 확대 ③(우수)우수학자 지원 사업 개편 1 -(대학)지속가능한 연구 거점 확대 ① 국가지원 사업 확대 및 체계적 ‧ 안정적 지원 ② 인문사회 분야 새로운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 ‧ 확산 ③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 ‧ 보호 학문 육성 강화 1 -(대학 밖)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확대 ① 지역적 협동조합 육성 ② 지역 인문활동 지원 ③ 인문사회 전공자를 사회적 전문인력으로 발굴 ‧ 양성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지원 확대 2 -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향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 ① ELSI 원칙 정립 0은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증대 ① 연구소 지원사업 개편 ② 국공립 연구소를 지식공공외교 거점으로 육성 ③ 지역 연구 활성화 2 -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체계 구축 ② 한국인문자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AI 활용 번역시스템 구축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어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3 - 초중등단계의 인문사회소양교육 지원 ① 한 학기 한권 읽기 독서 플랫폼 구축 ③ 인문사회소양교육 선도로 지정 3 -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① 국민 주도 인문 프로그램 확대 ②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③ 인문교양 심화 프로그램 운영 5는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 ① 고전, 고전에 대한 교육 ‧ 대중화 콘텐츠 개발 ② 국립박물관 인문자원을 실감콘텐츠로 제작 ‧ 체험관 구축 ③ 디지털 헤리티지 자료 개발 및 교육용으로 활용 대학 인문사회과학 학과 통계 이공계열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 심화 신자유주의적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계열 기초 학문 학과는 통 ‧ 폐합되고, 실용 학문인 자연과학·공학 계열 학과로 재편되는 경향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추이(본교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체 학과수는 최근 10년간(~)102개 감소(526→424) 대학입학정원의 경우, 학령인구 증가에 불구하고 이공계열(공학, 자연, 의학)은 증가하고 인문사회계열은 감소 <4년제 대학원 입학정원 변화>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낮은 취업으로 인해 복수전공 등 인문학 전공자의 타 학문 병행 비율은 현저히 높고, 경쟁도 치열 ※ 학과별 취업률:(인문)학부 - 42.4%, 석박사 - 30.3%/(공학)학부 - 60.2.%, 석박사 - 66.6 ％,(자연)학부 - 47.0.%, 석박사 - 60.8 등 ※ 서울대 인문대 학점 4.1도 경영·경제 복수전공 탈락(한국경제,. 8.14. 보도) 2011부터 기준, 서울대 복수전공자비율> 전문적 연구자로서의 성장이 제한된 현실에서, 취업자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가 타 분야에 비해 높아으로에서 학습한 전공지식 활용에 한계 ※ 업무 - 전공일치도:인문(32.8%> 에서 사회(39.6%), 공학(50.6%), 자연(51.2%순 ※ 업무 - 전공지식 도움 정도:인문(35.5%), 사회(40.9%> 에서 공학(50.4%), 자연(53.3%) ※ 시간강사 관련 주요 통계 대학종류별 시간강사 현황(단위:백만이 ※ 출처 ：'18.4.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일반대(부설대학원 포함), 산업대, 교육대, 교대 대상이며, 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 전공대, 대학원대학 포함할 경우 교수 및 전임교원은 90,288명 시간강사는 75,329명 대학별 시간강사 수 <계열별 시간강사 수 현황 <계열별 시간강사 수(전업, 비전업 구분)> ※ 출처:'18.4.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자료:대학정보공시('18.1학기 기준)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자지원사업 현황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 연수제공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관지원금 1백만 원만 포함) 박사 <NAME>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재직 예정자 (기관지원금 1백만 원 포함) 대학 시간강사 연구 지원 지난 5년 내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사립대의 전업시간강사 (기관지원금 1백만 원 포함)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전임과 이상 임용 후 5년이 경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인문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연구자를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석한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는 연구자 HK, SSK,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지원 인문한국(HK)및 인문한국플러스(HK +) 내 인문학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육성 정년트랙임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세계적 규모별 연구집단 육성 예측 및 현안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 지원 주요 연구거점을 기반으로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제고 '07년(HK),'17년(HK +) (HK)연구적관 10개, (HK +)(기존)23개, (기존)중소형 19개, 대형 37개, 연구집단지원 1개 대학전임교원이 소속한 연구팀/연구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HK)최대 10년(3 + 3 + 4) (HK +)최장 7년(3 + 4), (소형)최대 3년(2 + 1), 연 1억 원 (대형)최대 4년(2 + 2), 연 4.5억 지원 (연구집단지원)3년, 연 2.7억 원(간접비 제외로 (HK/HK +)연구비, HK교수 급여 (HK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 SSK교수(계약직)인건비 ※ HK교수(정년트랙)인건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HK교수 인건비는 대학예산으로 지원 완료연구소 및 우수연구소는 HK + 2유형으로 추가 지원(7년) 소형연구팀만 선정하고, 3년 연구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상위 50%가 상위단계로 진입 ※ 소형(3년):중형(3년)→ 대형(4년) 기타 지원사업(신흥지역,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을'인문사회연구소'로 통합 유형을 다양화(전략적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현황 해외 한국학연구소 지원사업 개요 (한국학씨앗형)한국학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해외대학에 한국학 아카센터 구축 프로그램 지원(연간 100백만 원 이내, 최대3년) (한국학중핵대학육성)해외 한국학 우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 육성(연간 200백만 원 내외로 최대5년) (한국학세계화랩)국내외 창의적 학술 기획연구를 활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지원(연간 300백만 원 내외로 최대5년) [단계별 지원]해외한국학 연구자·기반 성장단계를 구분으로 초기정착(씨앗형)→ 확산(중핵대학)→ 심화(한국학랩)과정을 지원하여, 차세대 한국학자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연도별 선정 ․ 지원 실적('18.10. 기준) (목적)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추진 (경과)'12년 사업 신설(2개 선정)및 전국화 추진 (사업기간/규모)1 ~ 3년으로 지원가능하나,'17년부터<NAME>정 또는 계속지원 과제는 모두 3년 이상 과제 (지정대상)대학, 대학교 부설기관 (지정절차)요건 검사 및 전공(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심사 후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ㅇ 기존 인문도시를 미래가능의 역사 ․ 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인문역사문화도시'로 확대()및 홍보활동의 활성화 추진 지자체(교육청 등)·지역인문학센터(HK +), 평생학습센터,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인문학과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MOU)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도 지역 고유의 인문학적 역사 ․ 문화 자산을 집중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문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교육 분야을 지자체가<NAME>는 지역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ㅇ(개념)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5조) (지정대상)광역(시, 도)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ㅇ(지정분야)역사전통, 인문적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사업기간/규모)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ㅇ(지정목표)'19년부터 연간 5 ~ 10개 문화도시 지정('22년 30개 도시 목표)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 - 기초(시 군 구)순]서울시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천안시, 전북 남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와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ㅇ(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문화도시 조성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의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 ㅇ(예비사업 신청한 지자체는 문화도시 예비사업(1년)을 추진하고, 관련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모니터링·자문을 통해 사업 지원 ㅇ(문화도시 확정은 문체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뒤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추진 절차 - 학술정책 주요 연혁 및 예산 관련 법률·주요 정책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등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학술진흥정책 중장기 계획 부재 <NAME> 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학술정책 수립 및 운영을 담당했던'학술진흥재단'이 2008년'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중심, 예산 관리 중심으로 운영 (1963)「교육법」에 기초한 학술연구조성비 제도 도입 (1978 - 81)학술연구진흥 법제적 기반 마련 - 1978년 학술진흥국 설립, 1979년「학술진흥법」제정, 1981년'학술진흥재단'발족 (1989)「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정(과기처) (2001 - 02)'기초학문육성지원 기본계획'(3개년)수립 ◈ <NAME> 정부, 기초학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년에 약 1,000억 투입 ※'99년 연두업무보고부터 기초학문(학술)육성 정책 마련 지시 (2004 - 05)인문사회와 이공분야 학술지원 사업 분리 - 2004년 과기혁신본부 출범, 2005년'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사업을 분리 (2006 - 07)대학 위기 선언(전국인문대학장)및 인문학진흥계획 수립 ※'인문학 진흥'의 개념 최초 도입, 인문한국(HK)사업 추진 시작 (2008)'학술진흥재단'과'과학재단'을'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함에 따라 유관 산하기관 통합 (2016 - 17)인문이 및 인문정신문화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인문학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분야 지원 예산 ◈ 학술연구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계 분야와 인문사회 학술 연구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과학계 학술연구 예산이'18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인문사회 연구에 소외감 증가 1970년대말 - 80년대초「학술진흥법」제정,'학술진흥재단'설립 이후 학술진흥을 위해 사업과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NAME> 에서'기초학문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로 1,000억대에 머물던 지원 예산을 2002년부터 2,000억 원으로 증액 ※('97)1,200억 원→('02)2,300억 원→('17)6,886억 원→('18)7,458억 원→('19)8,108억 원 2005년 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과학기술투자가 증가하며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규모 격차 확대 -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은'19년 과학으로 R & D 예산의 1.5%에 불과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 R & D 예산은 2.1%에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순수 R & D 예산은 0.3%로 7배 증가 <최근 5년간 국가 R & D 및 인문사회분야 순수 R & D 예산 증감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공분야는 10.9%인데 대하여 인문사회분야는 0.3%로 약 35배 증가 <최근 5년간 교육부 학술 ‧ 연구지원사업 투자 현황> 인문사회 R & D예산(B)*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만 해당(과기정통부 등 예산은 제외한 수치)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c974123c-aec1-4e03-b1cb-4db6831bb9c0	source15/231026/156391034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개발 성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034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국산화 성공 - 민관 공동협력으로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해외로 대체 - 《주 요 내 고》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명연, 고려대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국산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함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상업화할 예정으로 그간 고가에 사용 중인 수입산 제품을 대체할 전망이며, 향후 ASF 방역 조치에 효과적 활용 예상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상'생명연'), 고려대학교(이하'고려대')와 공동협력 연구(한중 산학연<NAME>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를 거쳐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ASF는 임상증상에 따라서 심급성형, 급성형, 아급성형 그리고 만성형으로 구분되며, 급성형 ASF의 경우 감염 1주일 전후 거의 100%사망 **국내 급성형 ASF가 지난 9월 DMZ 주변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최근까지 600건 넘는 감염사례가 추가 발견 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는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나 그 동안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미흡한 수입산을 이용해 왔다. 특히, 급성형 ASF에 감염될 경우 면역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발병이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에 민감하게 진단을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생물은 감염병연구센터 <NAME> 박사 연구팀 및 고려대 <NAME>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농림에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개발에 참여하였다. 단백질 공학 전문가인 생명연 <NAME> 박사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각 단백질의 특성을 파악으로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연구자로 고려대 <NAME> 교수 연구팀에서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잇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하여 시험용 단백질 진단키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ASF 국가표준 진단기관인 검역본부에서 국내 급성형 AI와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활용으로<NAME>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유전자 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발병 후 7 ~ 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기존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정도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된 제품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 후,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5.19.)하였으며 향후 국산화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NAME> 해외전염병과장은"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양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향후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ASF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개발 성공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국산화 성공 - 민관 공동협력으로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해외로 대체 - 《주 요 내 고》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명연, 고려대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국산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함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상업화할 예정으로 그간 고가에 사용 중인 수입산 제품을 대체할 전망이며, 향후 ASF 방역 조치에 효과적 활용 예상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상'생명연'), 고려대학교(이하'고려대')와 공동협력 연구(한중 산학연<NAME>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를 거쳐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ASF는 임상증상에 따라서 심급성형, 급성형, 아급성형 그리고 만성형으로 구분되며, 급성형 ASF의 경우 감염 1주일 전후 거의 100%사망 **국내 급성형 ASF가 지난 9월 DMZ 주변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최근까지 600건 넘는 감염사례가 추가 발견 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는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나 그 동안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미흡한 수입산을 이용해 왔다. 특히, 급성형 ASF에 감염될 경우 면역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발병이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에 민감하게 진단을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생물은 감염병연구센터 <NAME> 박사 연구팀 및 고려대 <NAME>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농림에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개발에 참여하였다. 단백질 공학 전문가인 생명연 <NAME> 박사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각 단백질의 특성을 파악으로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연구자로 고려대 <NAME> 교수 연구팀에서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잇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하여 시험용 단백질 진단키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ASF 국가표준 진단기관인 검역본부에서 국내 급성형 AI와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활용으로<NAME>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유전자 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발병 후 7 ~ 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기존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정도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된 제품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 후,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5.19.)하였으며 향후 국산화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NAME> 해외전염병과장은"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양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향후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ASF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cd2d0b7-d61f-4487-8b26-54b0e3655951	source15/231026/156274954_0.txt	국립생태원에서 관리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954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에서 관리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받은 산양, 자식 1마리 출산 ◇ 멸종위기종 보존 및 복원사업의 좋은 모델 제시한 사례 □ 환경부 지정 국립생태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되어 관리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 두 쌍이 5월 23일 아기 1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 산양 한 쌍은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된 개체로 2014년에 출생한 수컷 산양은 2016년 4월, 2012년에 발생은 수컷 산양은 2017년 6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이관받았다. ○ 국립생태원은 산양이 새로운 자연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산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슴생태원에 돌산 등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공간을 조성했다. ○ 개체적 행동연구 모니터링을 위해 무인센서 장치를 설치하여 분석하던 중 2017년 10월 중순 산양의 교미를 확인했다. 그 이후 올해 5월 23일 암컷 산양이 산양 1마리를 낳았다. 새끼는 수컷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 국립생태원은 이관받은 산양을 통한 교육·홍보로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업하여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출산을 유도한 것은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자연적응에 실패하거나 도태로 개체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렵다. 이번 두 기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적 복원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다. 향후 다양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생태원은 향후 산양의 개체수가 많은 국립공원 내에서 새끼 산양들의 자연 적응훈련을 거친 후 자연으로 다시 돌려를 계획이다. □ 산양은 보통 10 ~ 11월에 짝짓기를 하고 210 ~ 220일 정도는 임신기간을 거쳐서 6 ~ 8월에 출산한다. 갓 태어난 새끼 몸무게는 약 2kg정도이다. 이정희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이번 산양 출산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모습으로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과 산양 복원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잇는하은 계기가 되었다"라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협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이번 사례가 향후 동물 복원사업의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에서 관리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_1 ### 내용: 국립생태원에서 관리중인 멸종위기종 산양, 새끼 출산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받은 산양, 자식 1마리 출산 ◇ 멸종위기종 보존 및 복원사업의 좋은 모델 제시한 사례 □ 환경부 지정 국립생태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되어 관리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 두 쌍이 5월 23일 아기 1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 산양 한 쌍은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된 개체로 2014년에 출생한 수컷 산양은 2016년 4월, 2012년에 발생은 수컷 산양은 2017년 6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이관받았다. ○ 국립생태원은 산양이 새로운 자연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산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슴생태원에 돌산 등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공간을 조성했다. ○ 개체적 행동연구 모니터링을 위해 무인센서 장치를 설치하여 분석하던 중 2017년 10월 중순 산양의 교미를 확인했다. 그 이후 올해 5월 23일 암컷 산양이 산양 1마리를 낳았다. 새끼는 수컷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 국립생태원은 이관받은 산양을 통한 교육·홍보로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업하여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출산을 유도한 것은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자연적응에 실패하거나 도태로 개체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렵다. 이번 두 기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적 복원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다. 향후 다양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생태원은 향후 산양의 개체수가 많은 국립공원 내에서 새끼 산양들의 자연 적응훈련을 거친 후 자연으로 다시 돌려를 계획이다. □ 산양은 보통 10 ~ 11월에 짝짓기를 하고 210 ~ 220일 정도는 임신기간을 거쳐서 6 ~ 8월에 출산한다. 갓 태어난 새끼 몸무게는 약 2kg정도이다. 이정희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이번 산양 출산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모습으로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과 산양 복원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잇는하은 계기가 되었다"라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협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이번 사례가 향후 동물 복원사업의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9db4ee19-c87c-498b-a888-b64b3ed0c18b	source15/231026/156130918_0.txt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추진 ‘본격화’…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실천계획 수립위한 특별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918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구축'본격화'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 수립위한 특별회의 개최 및 교통흐름관리 등 다양한 생활안전 및 편리제공 서비스를 확대·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실에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 수립을 위해서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이 회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조직 및 운영 방안, 국내·외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동향 및 시사점 공유,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비전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논의했다. □ <NAME> 국토도 기반시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자문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회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앞으로 행복청은 지속적인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회의 개최를 통해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비전 및 중장과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는 한편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을 올해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도시공간정보팀장은"이번 특별팀(테스크포스, TF팀)구성을 통한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전반에 대해 친환경성 고효율도시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면서"앞으로 관련 부서나 사업시행자, 외부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면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을 차질 없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추진 ‘본격화’…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실천계획 수립위한 특별회의 개최_1 ### 내용: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구축'본격화'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 수립위한 특별회의 개최 및 교통흐름관리 등 다양한 생활안전 및 편리제공 서비스를 확대·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실에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 수립을 위해서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이 회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조직 및 운영 방안, 국내·외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동향 및 시사점 공유,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비전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논의했다. □ <NAME> 국토도 기반시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자문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회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앞으로 행복청은 지속적인 특별팀(태스크포스, TF팀)회의 개최를 통해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비전 및 중장과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는 한편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을 올해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도시공간정보팀장은"이번 특별팀(테스크포스, TF팀)구성을 통한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전반에 대해 친환경성 고효율도시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면서"앞으로 관련 부서나 사업시행자, 외부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면서 행복도시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실천계획을 차질 없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f1649af0-1e7c-4570-a1b8-3478940ee3b5	source15/231026/156195147_0.txt	조달청-광주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47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광주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광역지자체 중 전국 4번째, 호남지역 두 번째로 체결 □ 광주광역시(시장 <NAME> )와 특허청이장 <NAME> )은 4월 10일(월)11시 광주시청에서 우수한 지역 벤처·창업기업 상품을‘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인터넷 상품몰이다. 벤처나라: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벤처·창업기업을 위해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내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한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유망 벤처·창업기업들이 소재한 도시이기도 하다. ○ 그 동안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유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에서도 관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 □ <NAME> 광주광역시장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협업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우리지역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약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선도도시 광주광역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및 관련도 안내 벤처 ․ 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안내 ○ 벤처 ․ 창업기업은 많은 기업이 성장 후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3 ~ 7년 내 도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창업 5년 이내 생존율 29.0('13, 통계청)에 불과(미국 45.8('13), EU 44.4('12)) ○ 특히,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물품,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 ○ 그럼으로 따라 공공조달시장이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주는 대신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벤처나라 구축 및 운영 현황 □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의 벤처 ․ 창업기업 제품 판매 상품몰인「벤처나라」구축('16.10월) 기술 ․ 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구축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5년간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 전자 견적 ․ 주문(계약)등을 거쳐 구매 ○ 조달청과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기술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이용 요건 완화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 ․ 품질평가를 거쳐 벤처에 추천 추천기관에 광역시 ․ 도 추천 예정 '17.2월 현재까지 총 220개사 상품 지정, 129개사 340개 상품 추천 완료 <벤처나라 이용 개념도> □(시스템 접속)벤처나라 시스템 직접 접속()-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의'벤처나라'링크 배에서 클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나라장터 인증서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며, 첫 이용 시에만 이용약관 동의 필요 ○‘에서 이용방법)메인 화면 하단에'온라인 도움말'에서 이용기관 정보 확인 또는'관련 규정'에서 벤처나라 이용 관련 규정 확인 ○ 벤처나라에서 공공기관 판매 등 시장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진입의 성장단계를 통해 공공판로 확대 □ 공공기관 구매의 공신력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민간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조달청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대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 ․ 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관련한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 지급 시 검사검수 요청 등)관련 체계적인 교육 모든 참여 업체에게 2일간 교육 과정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요한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관련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본청, 지방청)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온라인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장에'벤처나라 ․ 새싹기업관'설치(매년 4월, 사업비 전액 지원) 권역별 창조나 이용 설명회('16.12월), 공공기관 대상 벤처나라 이용 교육(연 20회 이상) □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16.3.8) *SBS 1로 방송('16.12월), YTN 라디오 캠페인('16.12월), 페이스북 중소기업 상품 홍보전('17.3.21 1차 방송, 2,3차 예정), 동아일보 기획보도('17.3.6"벤처나라 등록 후 매출액 3배로 뛰었죠.")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광주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조달청광주광역시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광역지자체 중 전국 4번째, 호남지역 두 번째로 체결 □ 광주광역시(시장 <NAME> )와 특허청이장 <NAME> )은 4월 10일(월)11시 광주시청에서 우수한 지역 벤처·창업기업 상품을‘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인터넷 상품몰이다. 벤처나라: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벤처·창업기업을 위해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내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한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유망 벤처·창업기업들이 소재한 도시이기도 하다. ○ 그 동안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유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에서도 관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 □ <NAME> 광주광역시장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협업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우리지역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약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선도도시 광주광역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및 관련도 안내 벤처 ․ 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안내 ○ 벤처 ․ 창업기업은 많은 기업이 성장 후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3 ~ 7년 내 도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창업 5년 이내 생존율 29.0('13, 통계청)에 불과(미국 45.8('13), EU 44.4('12)) ○ 특히,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은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물품,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 ○ 그럼으로 따라 공공조달시장이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주는 대신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벤처나라 구축 및 운영 현황 □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의 벤처 ․ 창업기업 제품 판매 상품몰인「벤처나라」구축('16.10월) 기술 ․ 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구축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5년간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 전자 견적 ․ 주문(계약)등을 거쳐 구매 ○ 조달청과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기술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이용 요건 완화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 ․ 품질평가를 거쳐 벤처에 추천 추천기관에 광역시 ․ 도 추천 예정 '17.2월 현재까지 총 220개사 상품 지정, 129개사 340개 상품 추천 완료 <벤처나라 이용 개념도> □(시스템 접속)벤처나라 시스템 직접 접속()-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의'벤처나라'링크 배에서 클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나라장터 인증서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며, 첫 이용 시에만 이용약관 동의 필요 ○‘에서 이용방법)메인 화면 하단에'온라인 도움말'에서 이용기관 정보 확인 또는'관련 규정'에서 벤처나라 이용 관련 규정 확인 ○ 벤처나라에서 공공기관 판매 등 시장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진입의 성장단계를 통해 공공판로 확대 □ 공공기관 구매의 공신력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민간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조달청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대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 ․ 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관련한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 지급 시 검사검수 요청 등)관련 체계적인 교육 모든 참여 업체에게 2일간 교육 과정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요한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관련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본청, 지방청)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온라인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장에'벤처나라 ․ 새싹기업관'설치(매년 4월, 사업비 전액 지원) 권역별 창조나 이용 설명회('16.12월), 공공기관 대상 벤처나라 이용 교육(연 20회 이상) □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16.3.8) *SBS 1로 방송('16.12월), YTN 라디오 캠페인('16.12월), 페이스북 중소기업 상품 홍보전('17.3.21 1차 방송, 2,3차 예정), 동아일보 기획보도('17.3.6"벤처나라 등록 후 매출액 3배로 뛰었죠.")등
259d2334-4d55-4a94-9b46-74254b556ff4	source15/231026/156434337_0.txt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37&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 <NAME> · <NAME> · <NAME>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NAME> (1921 ~ 2009)·배학보(1920 ~ 1992)· <NAME> (1921 ~ 2016)선생을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교사는 대구사범학교 내의 비밀결사인'다혁당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다. ㅇ 다혁당은 항일운동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대구사범학교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결성됐지만, 5개월 후에 일제에 발각되어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 세 명의 선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힘든 가정 형편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모습에 매료되어 1937년 4월에 대구사범학교 사범과 9기생으로 입학했다. ㅇ 하지만 민족차별 교육이 자행되던 학교에서 1939년 학생들의 징용 강제동원과 일본과 조선학생의 마찰로 빚어진 왜관사건으로 폭발했으며 많은 대구사범학교 조선인 학생들이 자발적 항일운동에 뛰어드는 원인이 됐다. ㅇ 세 분 선생은 왜관사건 이후 조선 역사와 문학 관련 도서와 잡지 등을 토론으로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인'백의단'을 결성했으며, 훗날 다혁당으로 발전했다. ㅇ 1940년에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고, 이해 11월 23일 <NAME> 선생은 독서회 참가자들과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것을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인'문예부'를 결성했고, 학생이라는 잡지를 발행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ㅇ 또한 다가올 독립에 대비할 학문과 학문 분야를 발굴로 실력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비밀결사인'연구회'가 조직됐다. □ 1941년 2월 중순 <NAME> 등은 <NAME> 선생과 <NAME> 선생 등을 만나 힘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된 비밀결사 조직인'다혁당'을 결성했다. ㅇ 다혁당은 운영 체계에서 당수와 부당수를 두고, 총무, 문예, 예술, 교육과 등 4개 부서를 두어 기존의 활동을 계승했으며, 특히 문예부 아래에 문예창작부와 연구부를 두었는데, 이전의'문예부'와'연구회'를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ㅇ <NAME> 선생은 당수를 맡았으며, <NAME> 선생은 <NAME> 를 맡고, 유흥수 박사는 문예부 산하 문예창작부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통합되어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던 다혁당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다. ㅇ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활동하던 <NAME>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1941년 7월에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ㅇ 수사과정에서 다혁당 사건이 발각되어 다혁당은 결성된 지 5개월여 뒤에 일제 경찰에 와해됐다. 이후 대규모 검거 열풍이 일어 1941년 12월에 35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 당시 비밀결사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다혁당 사건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항일운동이 침체 된 시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높이 조명을 수 있다. ㅇ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NAME> 선생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NAME> 씨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NAME> 씨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 내용: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 <NAME> · <NAME> · <NAME>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NAME> (1921 ~ 2009)·배학보(1920 ~ 1992)· <NAME> (1921 ~ 2016)선생을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 <NAME> · <NAME> 교사는 대구사범학교 내의 비밀결사인'다혁당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다. ㅇ 다혁당은 항일운동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대구사범학교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결성됐지만, 5개월 후에 일제에 발각되어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 세 명의 선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힘든 가정 형편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모습에 매료되어 1937년 4월에 대구사범학교 사범과 9기생으로 입학했다. ㅇ 하지만 민족차별 교육이 자행되던 학교에서 1939년 학생들의 징용 강제동원과 일본과 조선학생의 마찰로 빚어진 왜관사건으로 폭발했으며 많은 대구사범학교 조선인 학생들이 자발적 항일운동에 뛰어드는 원인이 됐다. ㅇ 세 분 선생은 왜관사건 이후 조선 역사와 문학 관련 도서와 잡지 등을 토론으로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인'백의단'을 결성했으며, 훗날 다혁당으로 발전했다. ㅇ 1940년에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고, 이해 11월 23일 <NAME> 선생은 독서회 참가자들과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것을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인'문예부'를 결성했고, 학생이라는 잡지를 발행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ㅇ 또한 다가올 독립에 대비할 학문과 학문 분야를 발굴로 실력을 양성하는 또 하나의 비밀결사인'연구회'가 조직됐다. □ 1941년 2월 중순 <NAME> 등은 <NAME> 선생과 <NAME> 선생 등을 만나 힘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된 비밀결사 조직인'다혁당'을 결성했다. ㅇ 다혁당은 운영 체계에서 당수와 부당수를 두고, 총무, 문예, 예술, 교육과 등 4개 부서를 두어 기존의 활동을 계승했으며, 특히 문예부 아래에 문예창작부와 연구부를 두었는데, 이전의'문예부'와'연구회'를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ㅇ <NAME> 선생은 당수를 맡았으며, <NAME> 선생은 <NAME> 를 맡고, 유흥수 박사는 문예부 산하 문예창작부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통합되어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던 다혁당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다. ㅇ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활동하던 <NAME>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1941년 7월에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ㅇ 수사과정에서 다혁당 사건이 발각되어 다혁당은 결성된 지 5개월여 뒤에 일제 경찰에 와해됐다. 이후 대규모 검거 열풍이 일어 1941년 12월에 35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 당시 비밀결사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다혁당 사건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항일운동이 침체 된 시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높이 조명을 수 있다. ㅇ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NAME> 선생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NAME> 씨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NAME> 씨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2601bf33-2d0d-4b3f-bf2f-1b94b490a895	source15/231026/156581033_0.txt	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033&pageIndex=2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괴산댐 하류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 - 산업부 2차관, 충주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복구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차관은 7.18.(화)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충주시 살미면)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였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 읍과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하였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하여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는 완료되었으며,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비상 발전기를 지원하여 전기사용에 불편이 최소화 조치하였다. 괴산댐은 지난 7.15.(토)06:30분 무넘기(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하여 안정화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침수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편, 호우로 인해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13.(목)이후 약 46,946세대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9.8%인 46,853세대는 복구 완료되었으며(7.18., 05시 기준), 잔여 93세대도 기상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차관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피해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복구 작업 시 감는 등 이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주민들께도 지속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_1 ### 내용: 괴산댐 하류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 - 산업부 2차관, 충주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복구 주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차관은 7.18.(화)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충주시 살미면)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였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 읍과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하였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하여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는 완료되었으며,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비상 발전기를 지원하여 전기사용에 불편이 최소화 조치하였다. 괴산댐은 지난 7.15.(토)06:30분 무넘기(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하여 안정화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침수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편, 호우로 인해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13.(목)이후 약 46,946세대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9.8%인 46,853세대는 복구 완료되었으며(7.18., 05시 기준), 잔여 93세대도 기상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차관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피해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복구 작업 시 감는 등 이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주민들께도 지속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7e8d57a8-09ff-438f-9706-a0ed2d154853	source15/231026/15646136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60&pageIndex=28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총리, 종교계 지도자 만나"코로나19 극복 동참해 달라" - 수도권 중심 감염률 급증 등 최대의 재난 상황,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당부 - - 교계 지도자들도 심각성 및 4단계 격상에 공감, 적극 협력 약속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 인사 <NAME> (조계종 총무원장), <NAME>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NAM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NAM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와 <NAME> (성균관장), <NAME> (천도교 교령), <NAME>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ㅇ 오늘 만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대응해 종교계의 협조 및 동참을 구하기 위해 김 국무총리가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어제부터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4단계와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ㅇ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하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도 다시 한번 동참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활동 현장에서 신도들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서울 ․ 경기 지역 감염병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격상과 불가피성에 공감을 표하고, ㅇ 교계별로 개편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장관은 한때 하루 확진자 2만명이 나오던 이탈리아가 백신접종 70%를 넘어선 이후 실외에서는 오명을 벗고 있다며 우리도 더 신속한 백신접종 및 대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교계도 국민의 신앙적 지도자로서 영적 방역당국이라는 책임감으로 위기극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_1 ### 내용: 김총리, 종교계 지도자 만나"코로나19 극복 동참해 달라" - 수도권 중심 감염률 급증 등 최대의 재난 상황,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당부 - - 교계 지도자들도 심각성 및 4단계 격상에 공감, 적극 협력 약속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 인사 <NAME> (조계종 총무원장), <NAME>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NAM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NAM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와 <NAME> (성균관장), <NAME> (천도교 교령), <NAME>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ㅇ 오늘 만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대응해 종교계의 협조 및 동참을 구하기 위해 김 국무총리가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어제부터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4단계와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ㅇ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종교계 지도자 어른들의 말씀이 필요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하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도 다시 한번 동참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활동 현장에서 신도들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서울 ․ 경기 지역 감염병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격상과 불가피성에 공감을 표하고, ㅇ 교계별로 개편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장관은 한때 하루 확진자 2만명이 나오던 이탈리아가 백신접종 70%를 넘어선 이후 실외에서는 오명을 벗고 있다며 우리도 더 신속한 백신접종 및 대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교계도 국민의 신앙적 지도자로서 영적 방역당국이라는 책임감으로 위기극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7315b111-09d9-4a13-ab50-11caf60abae4	source15/231026/156232791_0.txt	외부인 윤리준칙 제정 및 면담 프로세스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791	CC BY	1,0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기관 최초로'외부인 출입ㆍ접촉 방지 방안 및 행동 준칙'도입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퇴직자 등 특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접촉 시 이행으로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에게도 외부가 외부인과 면담·접촉 시 직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책임을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 □ 그동안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아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참여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였다. 지난 9월 28일, 이해관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발표 -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 조사는 조사 방침 수립 시부터, 신고 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 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개별 접촉 원칙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의무화 -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개선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ㅇ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불에요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 현재 민원·신고서 제출, 사건 관계 자료 제출 및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참석 요청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출입을 있는 상황이다. 청사관리소 출입 기록만으로는 자세한 방문 목적 파악이 어렵고, 방문 중에서 다수의 공무원과 접촉하더라도 누구를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알 수 없음. ㅇ 현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 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부적절한 영향력 개입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 이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사건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진행 자체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사례①)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러 와서 신고서 제출 후 공정위 간부나 직원을 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 한 다음 방문 목적에 맞게 고위 간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례 ◇(사례②)진술 조서를 작성하러 왔다가 진술이 끝난 후 친분이 있는 다른 지원 담당 직원을 만나 조사·처리 방향을 알아봐 갈 것을 부탁하는 사례 □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진정성 있게 작동하기 위하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ㅇ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 및 윤리 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 공정위 출입이 가능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에 공정위가 제시하는 행동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ㅇ 공정위 간부ㆍ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했는 경우 사건 조사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타 국가 기관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한정하여 운영이 있음. ＜ 등록 대상 외부인 ＞ □ 빈번한 접촉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위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 ․ 접촉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소속 ․ 직위)및 주요 접촉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을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법무법인 변호사 직원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법무법인 등 에 소속된 변호사 ․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년 외형 거래액 100억 초과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등이며 총 28개 법무법인등이 해당됨.(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 2016년 말 자료용 ㅇ(대기업 임직원)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 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거래위 관련 조사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 이다. 57개 집단 1,980개 회사(17년 기준) 부서명칭에 따라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의미함. ㅇ(공정위 퇴직이의 퇴직자 중 위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ㆍ대기업에 재직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 ㅇ 등록 대상 외부인은 내부 직원을 접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 처리 방향의 협의나 처리 시기의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는 금지, ㅇ 조사 계획 등 현장 조사 정보를 무단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 엄수와 관계한 준수 사항, ㅇ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가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공정위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 또는 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 절차 중 준수사항, ㅇ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제공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방지 등이다. ＜ 등록자와의 접촉 통제 ․ 관리 ＞ ① 등록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사무실 내 면담, 사무소 외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단, 미등록 인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참석 및 진술조사를 통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사무실 내 면담 시 제출 의무)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 사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 외 접촉 시 보고 의무)등록된 자와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 시에서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과 직원에게 방문면담 시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방침이다. ㅇ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불가피한 접촉 에 대해서는 예외(접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됨)를 허용을 것이다. 예:경조사, 토론회 ․ 세미나 ․ 교육 등 참석 등 □(윤리 준칙 위반에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ㆍ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허용을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위를 출입·방문시에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외부인 출입·접촉 제한 방안(요약)＞ 원칙은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 불허 - 단, 위원회 방문은 허용 - 금지(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단,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금지 (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방안 추진 시 적용은 사례＞ ㅇ(사례①)A대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NAME> 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황에서 당해 기업 이사 B가 질의 결과를 유리하게 할 의도로 평소 인연이 있는 C국장을 방문하여 담당 국장인 D국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주도록 부탁하는 사례임. (제도 개선이후 C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임원B와의 접촉 사실 시 임원B의 윤리 준칙 위반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공정위 직원은 1년간 B임원과 접촉을 불허함. ㅇ(사례②)A대기업 감사와 B부장은 자료 제출을 위해 공정위 C서기관을 만난 이후 선약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 친하지던던 D과장을 복도에서 만나 공정위 조사 근황 등을 파악하려 시도함. (한 시행 후)D과장은 B부장과의 접촉 사실 및 윤리 준칙 위배로 서면 보고해야 함. ㅇ(사례③)A로펌 담당 B전문위원(공정위 퇴직자)은 공정위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C사무관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A로펌이 대리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D사무관에게 수사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을 알아봐 주도록 부탁함. (제도 적용 후)C사무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B전문위원과의 접촉 사실 및 B전문위원의 윤리 지침 위반을 서면 신고를 함. □(향후 계획)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 ․ 접촉 관리 절차를 담은'외부인 출입 관리 ․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도 적극 수렴 및 반영할 것이다. □(의의·기대 효과)본 방안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체계 하에서 초래되는 규제적 음성화와 규제강화의 선은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정위가 가장 앞서 실천해 보려는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방안이 마련 ․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정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과 함께 차질없이 시행하여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부인 윤리준칙 제정 및 면담 프로세스 마련_1 ### 내용: - 정부 기관 최초로'외부인 출입ㆍ접촉 방지 방안 및 행동 준칙'도입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퇴직자 등 특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접촉 시 이행으로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에게도 외부가 외부인과 면담·접촉 시 직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책임을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 □ 그동안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아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참여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였다. 지난 9월 28일, 이해관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발표 -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 조사는 조사 방침 수립 시부터, 신고 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 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개별 접촉 원칙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의무화 -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개선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ㅇ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불에요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 현재 민원·신고서 제출, 사건 관계 자료 제출 및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참석 요청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출입을 있는 상황이다. 청사관리소 출입 기록만으로는 자세한 방문 목적 파악이 어렵고, 방문 중에서 다수의 공무원과 접촉하더라도 누구를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알 수 없음. ㅇ 현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 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부적절한 영향력 개입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 이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사건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진행 자체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사례①)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러 와서 신고서 제출 후 공정위 간부나 직원을 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참석 한 다음 방문 목적에 맞게 고위 간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례 ◇(사례②)진술 조서를 작성하러 왔다가 진술이 끝난 후 친분이 있는 다른 지원 담당 직원을 만나 조사·처리 방향을 알아봐 갈 것을 부탁하는 사례 □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진정성 있게 작동하기 위하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ㅇ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 및 윤리 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 공정위 출입이 가능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에 공정위가 제시하는 행동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ㅇ 공정위 간부ㆍ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했는 경우 사건 조사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타 국가 기관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한정하여 운영이 있음. ＜ 등록 대상 외부인 ＞ □ 빈번한 접촉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위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 ․ 접촉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소속 ․ 직위)및 주요 접촉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을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법무법인 변호사 직원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법무법인 등 에 소속된 변호사 ․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년 외형 거래액 100억 초과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등이며 총 28개 법무법인등이 해당됨.(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 2016년 말 자료용 ㅇ(대기업 임직원)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 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거래위 관련 조사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 이다. 57개 집단 1,980개 회사(17년 기준) 부서명칭에 따라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의미함. ㅇ(공정위 퇴직이의 퇴직자 중 위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ㆍ대기업에 재직으로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 ㅇ 등록 대상 외부인은 내부 직원을 접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 처리 방향의 협의나 처리 시기의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는 금지, ㅇ 조사 계획 등 현장 조사 정보를 무단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 엄수와 관계한 준수 사항, ㅇ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가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공정위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 또는 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 절차 중 준수사항, ㅇ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제공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방지 등이다. ＜ 등록자와의 접촉 통제 ․ 관리 ＞ ① 등록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사무실 내 면담, 사무소 외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ㅇ 단, 미등록 인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참석 및 진술조사를 통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사무실 내 면담 시 제출 의무)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 사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 외 접촉 시 보고 의무)등록된 자와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 시에서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과 직원에게 방문면담 시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방침이다. ㅇ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불가피한 접촉 에 대해서는 예외(접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됨)를 허용을 것이다. 예:경조사, 토론회 ․ 세미나 ․ 교육 등 참석 등 □(윤리 준칙 위반에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ㆍ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허용을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위를 출입·방문시에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외부인 출입·접촉 제한 방안(요약)＞ 원칙은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 불허 - 단, 위원회 방문은 허용 - 금지(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단, 윤리준칙 미준수시 1년간 접촉금지 (부득이한 접촉시 서면보고) ＜방안 추진 시 적용은 사례＞ ㅇ(사례①)A대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NAME> 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황에서 당해 기업 이사 B가 질의 결과를 유리하게 할 의도로 평소 인연이 있는 C국장을 방문하여 담당 국장인 D국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주도록 부탁하는 사례임. (제도 개선이후 C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임원B와의 접촉 사실 시 임원B의 윤리 준칙 위반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공정위 직원은 1년간 B임원과 접촉을 불허함. ㅇ(사례②)A대기업 감사와 B부장은 자료 제출을 위해 공정위 C서기관을 만난 이후 선약은 하지 않았지만 평소 친하지던던 D과장을 복도에서 만나 공정위 조사 근황 등을 파악하려 시도함. (한 시행 후)D과장은 B부장과의 접촉 사실 및 윤리 준칙 위배로 서면 보고해야 함. ㅇ(사례③)A로펌 담당 B전문위원(공정위 퇴직자)은 공정위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C사무관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A로펌이 대리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D사무관에게 수사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을 알아봐 주도록 부탁함. (제도 적용 후)C사무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B전문위원과의 접촉 사실 및 B전문위원의 윤리 지침 위반을 서면 신고를 함. □(향후 계획)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 ․ 접촉 관리 절차를 담은'외부인 출입 관리 ․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도 적극 수렴 및 반영할 것이다. □(의의·기대 효과)본 방안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체계 하에서 초래되는 규제적 음성화와 규제강화의 선은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정위가 가장 앞서 실천해 보려는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방안이 마련 ․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정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과 함께 차질없이 시행하여 사건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03bf1cef-0fa2-4291-b50f-aaec087302ec	source15/231026/156228961_0.txt	장애인고용공단, (주)삼정KPMG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96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애인고용공단,(주)삼정KPMG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협약 체결 - 9월 28일(목)10시30분, 삼정KPMG 회의실에서약식 개최 - 삼정KPMG(대표이사 <NAME>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행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공단과 삼정KPMG는 9월 28일(목)오후 10시 30분 삼정KPMG본사(서울 역삼동 소재)회의실에서 삼정KPMG <NAME> 대표이사, 공단 <NAME> 이사장 외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 인프라 설치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마련됐다. ○ 삼정KPMG 삼정회계법인으로 기업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인쇄와 카페, 건강보조인 직무에 중증장애인 17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장애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은 삼정KPMG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NAME> 삼정KPMG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나가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장애인 고용이<NAME>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LG, 삼성, 포스코 외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한편 2017년 8월말 기준 총 54개가 운영 중이며, 등록 장애인은 총 2,512명(중증1,708명)에 이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주)삼정KPMG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주)삼정KPMG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협약 체결 - 9월 28일(목)10시30분, 삼정KPMG 회의실에서약식 개최 - 삼정KPMG(대표이사 <NAME>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행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공단과 삼정KPMG는 9월 28일(목)오후 10시 30분 삼정KPMG본사(서울 역삼동 소재)회의실에서 삼정KPMG <NAME> 대표이사, 공단 <NAME> 이사장 외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 인프라 설치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등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마련됐다. ○ 삼정KPMG 삼정회계법인으로 기업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인쇄와 카페, 건강보조인 직무에 중증장애인 17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장애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은 삼정KPMG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NAME> 삼정KPMG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나가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장애인 고용이<NAME>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LG, 삼성, 포스코 외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한편 2017년 8월말 기준 총 54개가 운영 중이며, 등록 장애인은 총 2,512명(중증1,708명)에 이르고 있다.
4ff8b228-d20f-468d-b7d2-7a2e262a0c8c	source15/231026/156335713_0.txt	(인사혁신기획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713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로 -「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ㆍA씨는 자녀 양육 및 복지 실현을 위해 ○○○○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양육과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다. ㆍ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부담이 줄어든 A씨는 근무시간을 월 35시간으로 연장아 줄 것을 신청·승인되었고, 업무에 매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잇게 되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기간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령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인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기존에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당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공무원이 희망한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 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로자에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직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근속 인정을 확대한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 기능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기능장'자격증을 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직 결정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곳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병행을 지원한다. <「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 내용> 주 15 ~ 25시간 범위에서 선택 주 15 ~ 35시간 범위에서 선택 경력인정:근무시간 비례 적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문이격만 인정 '기능장'자격증 추가 인정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배려 원칙 신설 □ <NAME> 처장은"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계속을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해당 계급별'근속승진기간'동안 근무한 자는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외 ○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경우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현행)근속승진기간 전체에 관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개선)「승진소요 최저연수 + 2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로 재직기간을 인정한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산정 ((3년 + 4년)+ 2년))* (1년 8월 + 2년 4월 + 2년) 1에년 3월 + 2년 4월 + 3년) (2년 3월 + 2년 4월 + 7년) 승진소요 최저연수:해당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재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 2년)을 기간 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 35시간 근무 기준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_1 ###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로 -「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ㆍA씨는 자녀 양육 및 복지 실현을 위해 ○○○○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양육과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다. ㆍ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부담이 줄어든 A씨는 근무시간을 월 35시간으로 연장아 줄 것을 신청·승인되었고, 업무에 매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잇게 되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기간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령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인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기존에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당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공무원이 희망한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 을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근로자에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직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근속 인정을 확대한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 기능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기능장'자격증을 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직 결정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곳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병행을 지원한다. <「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 내용> 주 15 ~ 25시간 범위에서 선택 주 15 ~ 35시간 범위에서 선택 경력인정:근무시간 비례 적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문이격만 인정 '기능장'자격증 추가 인정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배려 원칙 신설 □ <NAME> 처장은"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계속을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해당 계급별'근속승진기간'동안 근무한 자는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외 ○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경우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현행)근속승진기간 전체에 관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개선)「승진소요 최저연수 + 2년」에 대해서만 시간 비례로 재직기간을 인정한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산정 ((3년 + 4년)+ 2년))* (1년 8월 + 2년 4월 + 2년) 1에년 3월 + 2년 4월 + 3년) (2년 3월 + 2년 4월 + 7년) 승진소요 최저연수:해당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재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 2년)을 기간 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 35시간 근무 기준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
56ee3a5f-f1fd-4eae-a3c2-669481c4f495	source15/231026/156329346_0.txt	이제부터,‘5월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346	CC BY	1,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부터,'5월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달' - 외식업 활력제고를 위해 푸드페스타 개최(5월 외식의달 선포식,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등)- 《아 요 내 요》 농식품부, 외식소비 촉진을 통한 자영업 활성화와 서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월을'외식의 달'로 선포하고, 한 달간 푸드페스타(Food - Festa)개최 ○ 푸드페스타(Food - Festa)란? 외식소비촉진 및 안전은 외식문화의 조성을 위해 외식업, 농업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이벤트 ‘맛있는 삶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이벤트:(소비자용)혹시, 동네 맛집 아세요?,(외식업소용)사장님, 힘내세요 ~!! 주요행사:외식의 달인 선포식(5.1),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5.1 ~ 5.31) (5월'외식의 날을 선포식)5월1일(수)11:00 ~ 13:30, 광화문 광장(북측) □ 스타셰프 재능기부단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외식업·농업·소비자상생협약식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참여의 장'마련 참여셰프 -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는 참여단체:외식(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업(농협, 축산·원예 자조금단체), 소비자(한국소비자교육원)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온라인 이벤트(food - festa. com, 5.1 ~ 5.31) ○ 소비자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음식점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변 음식점을 한 번 쯤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KOTRA는 5월을'외식의 달'로 선포하고, 외식업의 소비촉진을 위한 푸드페스타2019(Food - Festa, 2019)를 5월 한 달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영세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한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수요의 촉진을 통해 외식매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서민경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족 단위의 외식 증가 등'맛을 통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조명하여 외식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NAME>고, 지역 외식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활력을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러한 행사의 취지를 반영하여'맛있는 행복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를 행사의 설정하고, 슬로건으로 혹시, 이런 맛집 아세요?(소비자용)와 사장님, 힘내세요 ~!!(외식업소용)를 선정하였으며, 소비자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3한 가치로 ① 무한한 맛의 즐거움을"발견하는 식사", ② 바쁜 일상 속"편안한 식사", ③ 맛을 통한"행복한 삶의 가치조명"을 선정하여 적극 홍보해 나아갈 예정이다. '맛있는 삶을 향한 푸드트립, 맛있는 식사가 행복한 삶이 된다는 메시지를 영단어 Food와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D)으로 표현 행사는 첫날인 5월1일(수)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외식업계와 농업계 관계자 및 외식 소비자들이 다함께 모여'5월 외식의 달'선포식(11:00 ~ 13:30)을 개최한다. 선포식에서 외식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 스타셰프 재능과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외식업·농업·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된다. 재능기부단에는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인기 오너쉐프(owner chef)7인이 참여하며, 사회를 맡은 유명 팟캐스트 방송'맛있는 녀석들'의 <NAME> , <NAME> 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셰프 개그맨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개그맨 <NAME> , <NAME> 외식업·농업·소비자가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은 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외식소비문화 정착을를으로 추진되며, 외식업계(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업계(농협, 축산·원예 자조금단체), 소비자 단체(한국소비자교육원)가 참여한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약(농업계)특정품목 레시피 개발·보급,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외식업계)개발된 레시피 현장 적용(판매),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소비자단체)건전한 외식소비 문화 확산, 푸드페스타 홍보 등 스타개 참여자조금 단체(한우, 한돈, 닭고기, 계란, 친환경, 인삼, 파프리카 등) 선포는 행사 후 농식품부 <NAME> 장관과 주요 참석자들은 인근 음식점을 방문하여 외식업 경영주 등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며, - 행사장에서는 개그맨 <NAME> , <NAME> 등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와,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2부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한 소비자 등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는 외식의 달인 5월 한 달간 온라인(통해 진행된다.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행사는 외식 소비자로 하여금 주변의 외식업소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우수한 외식업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외식소비의 증가를<NAME>고자 마련되었다. 국민과 추천을 바탕으로 지역별 맛집을 선별, 온라인에 등록하고, 선택을 많이 받은 동네 맛집을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하며, 향후 이미지 맵 제작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인스타그램(instagram. com)계정에서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테그)[# 푸드페스타2019, # 맛집추천, # 지역명]등과 함께 외식업소의 상호가 표시는 외식활동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나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에는 외식업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판촉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1,000여 곳 개별 외식업소와 외식업 대표 브랜드 등이 행사 기간 동안 가격할인, 서비스 메뉴제공 등의 다채로운 홍보 기획행사를 준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5월 외식업은 달'선포식 축사를 통해"온 가족이 손잡고 동네는 맛집을 직접 찾아보고 느끼고 체험하시면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이 동네 음식점을 많이 찾고 즐겨 주시는 일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사장님,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외식업과 자영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푸드페스타 2019'5월 외식의달'선포식 계획 -(목적)푸드페스타의 시작을 여는'5월 외식의 달'선포식 개최를 통해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본 행사의 의미와 전국적 관심을 환기 ※ 일시 및 장소:'19.5.1(수)11:00 ~ 13:30, 서울 광화문 광장(북측) □(주요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경제지주 부회장과 aT 사장, 외식관련 기관별 단체장,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등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는(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축산·원예 자조금단체(한우, 한돈, 닭고기, 버섯과 인삼, 친환경, 파프리카),(소비자)한국소비자교육원 □ 전체 행사 일정(안) - 식전공연(가수:두 번째 <NAME> ) ◇ 1부 행사: <NAME> , <NAME> (맛있는 녀석들), 김경란 셰프가 - 개회사 및 국민의례 - 스타셰프 재능기부단 발대식 - 외식산업 상생 발전 협약식 - 외식의 미래 선포식 세레머니 - 2부 행사: <NAME> , <NAME> (개그맨)진행 축하공연 1(가수: <NAME> ) - 미니 디너쇼(MC, 스타셰프) - 축하공연 2(가수:에 <NAME> ) 푸드페스타 2와 주요행사 참고 자료 □ 스타 쉐 재능 기부단 주요활동:재능기부단 출범식, 토크 콘서트, 외식철학 강연 등 지식멘토(컨설팅) ※ 참여셰프에게 재능기부단 위촉장·스카프 수여 □ 외식, 농업, 생산자 단체 상생 발전 협약식 협약대상외식업계(외식산업협회장, 외식업중앙회장, 프랜차이즈협회장), 농업계(축산·원예 자조금단체장 등),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교육원)등 협약내용: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 및 건강한 외식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외식·농업·소비자 단체 간 협약 추진 (농업계)특정품목 레시피 개발·보급,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을(외식업계)개발된 레시피 업계 적용(판매),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소비자단체)건전한 외식소비 문화 확산, 푸드페스타 홍보 등 □ 외식업소 방문 및 외식업, 농민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오찬) 참석대상:주요 VIP 등 상생협약 참여 단체장(20명 참석이 논의내용:외식업계 당면 현안 및 외식산업 발전방안 모색과 외식업, 농업, 소비자 간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 등 ※ 오찬장소:고려삼계탕 식당도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 - 1) □(참가기념품)우리 농산물세트 1류 등 곡물 소포장) 전시장 내'우리 동네 맛 알리기'이벤트 홍보 부스 운영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 참여 독려 (주요내용)소비자가 지역별 맛집을 추천하고, 추천이 우수한 업소를 선별하여'명예의 전당'을 구성·홍보하는 온라인 행사(, 5.1 ~ 5.30) (기대효과)소비자들이 맛집 추천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맛집을 한번 더 돌아보고, 외식활동에 많이 동참을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배경 및 취지 (추진배경)외식경기 부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물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 야기 (사업목적)외식수요의 확대를 통해 외식매출 향상, 외식가격안정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마련 - 우수 외식업소에 대한 소비촉진으로 외식사업자의 활력을 고취 ■ 비전 및 목표 ※ 푸드페스타란? 외식소비촉진을 위해 외식업, 농업 소비자들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축제 외식소비촉진:외식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가족단위의 외식을 장려하고, 편의점 HMR로 편중한 외식소비를 음식점 중심으로 유도 :맛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슬로건:(소비자용)혹시, 그 맛 아세요?,(외식업소)외식업으로 힘내세요 ~!! 핵심홍보 내용:① 무한한 맛의 세계를"발견하는 미식에 ② 바쁜 생활 속"편안한 식사", ③ 맛을 통한"행복한 삶의 가치조명" '맛있는 식사를 향한 푸드트립, 맛있는 식사가 행복한 삶이'메시지를 영단어 Food와 이모티콘(:D)으로 표현 목표 ： 푸드페스타 행사참여 외식업체 1만, 외식소비자 10만 ※ 푸드페스타 행사 프로세스 연계화회 푸드페스타 선포식,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어울림한마당 -(선포식)'5월 외식의 달'선포식 개최를 통해서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취 일시 및 시간:'19.5.1(수)11:00 ~ 13:30, 광화문 광장(북측)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소비자가 지역별 맛집을 추천하고, 추천된 업소를 한곳에 모아 홍보하는 온라인 이벤트 소비자 추천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 맛 집 지도 제작 등 지원 -(어울림한마당*)전국 맛집 선정업소, 지역별 유명 외식업소, 해외진출 외식업계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외식소비 붐업 유도 - 일시 및 장소:'19,6.13 ~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한국외식산업협회 주관) 연계행사:푸드페스타 선포식과 함께, 스타쉐프 봉사와 출범식, 외식 - 농업 - 소비자 집단 간 상생협약식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스타쉐프 재능기부)스타쉐프 재능기부를 통한 외식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세외식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멘토로 활동 -(상생협약)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외식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외식·농업·소비자 단체와의 협약 추진 -(학술대회)외식경영학회, 외식산업학회, 외식정책학회 및 외식관련 학회 행사를 통한'외식의 의미 재조명'및 주제발표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부터,‘5월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달’_1 ### 내용: 이제부터,'5월은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달' - 외식업 활력제고를 위해 푸드페스타 개최(5월 외식의달 선포식,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등)- 《아 요 내 요》 농식품부, 외식소비 촉진을 통한 자영업 활성화와 서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월을'외식의 달'로 선포하고, 한 달간 푸드페스타(Food - Festa)개최 ○ 푸드페스타(Food - Festa)란? 외식소비촉진 및 안전은 외식문화의 조성을 위해 외식업, 농업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이벤트 ‘맛있는 삶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이벤트:(소비자용)혹시, 동네 맛집 아세요?,(외식업소용)사장님, 힘내세요 ~!! 주요행사:외식의 달인 선포식(5.1),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5.1 ~ 5.31) (5월'외식의 날을 선포식)5월1일(수)11:00 ~ 13:30, 광화문 광장(북측) □ 스타셰프 재능기부단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외식업·농업·소비자상생협약식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참여의 장'마련 참여셰프 -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는 참여단체:외식(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업(농협, 축산·원예 자조금단체), 소비자(한국소비자교육원)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온라인 이벤트(food - festa. com, 5.1 ~ 5.31) ○ 소비자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음식점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변 음식점을 한 번 쯤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KOTRA는 5월을'외식의 달'로 선포하고, 외식업의 소비촉진을 위한 푸드페스타2019(Food - Festa, 2019)를 5월 한 달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영세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한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수요의 촉진을 통해 외식매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서민경제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족 단위의 외식 증가 등'맛을 통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조명하여 외식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NAME>고, 지역 외식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활력을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러한 행사의 취지를 반영하여'맛있는 행복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를 행사의 설정하고, 슬로건으로 혹시, 이런 맛집 아세요?(소비자용)와 사장님, 힘내세요 ~!!(외식업소용)를 선정하였으며, 소비자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3한 가치로 ① 무한한 맛의 즐거움을"발견하는 식사", ② 바쁜 일상 속"편안한 식사", ③ 맛을 통한"행복한 삶의 가치조명"을 선정하여 적극 홍보해 나아갈 예정이다. '맛있는 삶을 향한 푸드트립, 맛있는 식사가 행복한 삶이 된다는 메시지를 영단어 Food와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D)으로 표현 행사는 첫날인 5월1일(수)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외식업계와 농업계 관계자 및 외식 소비자들이 다함께 모여'5월 외식의 달'선포식(11:00 ~ 13:30)을 개최한다. 선포식에서 외식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 스타셰프 재능과 출범식 및 토크 콘서트, 외식업·농업·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된다. 재능기부단에는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인기 오너쉐프(owner chef)7인이 참여하며, 사회를 맡은 유명 팟캐스트 방송'맛있는 녀석들'의 <NAME> , <NAME> 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셰프 개그맨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개그맨 <NAME> , <NAME> 외식업·농업·소비자가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은 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외식소비문화 정착을를으로 추진되며, 외식업계(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업계(농협, 축산·원예 자조금단체), 소비자 단체(한국소비자교육원)가 참여한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약(농업계)특정품목 레시피 개발·보급,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외식업계)개발된 레시피 현장 적용(판매),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소비자단체)건전한 외식소비 문화 확산, 푸드페스타 홍보 등 스타개 참여자조금 단체(한우, 한돈, 닭고기, 계란, 친환경, 인삼, 파프리카 등) 선포는 행사 후 농식품부 <NAME> 장관과 주요 참석자들은 인근 음식점을 방문하여 외식업 경영주 등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며, - 행사장에서는 개그맨 <NAME> , <NAME> 등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와,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2부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한 소비자 등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는 외식의 달인 5월 한 달간 온라인(통해 진행된다.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행사는 외식 소비자로 하여금 주변의 외식업소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우수한 외식업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외식소비의 증가를<NAME>고자 마련되었다. 국민과 추천을 바탕으로 지역별 맛집을 선별, 온라인에 등록하고, 선택을 많이 받은 동네 맛집을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하며, 향후 이미지 맵 제작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인스타그램(instagram. com)계정에서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테그)[# 푸드페스타2019, # 맛집추천, # 지역명]등과 함께 외식업소의 상호가 표시는 외식활동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나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에는 외식업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판촉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1,000여 곳 개별 외식업소와 외식업 대표 브랜드 등이 행사 기간 동안 가격할인, 서비스 메뉴제공 등의 다채로운 홍보 기획행사를 준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5월 외식업은 달'선포식 축사를 통해"온 가족이 손잡고 동네는 맛집을 직접 찾아보고 느끼고 체험하시면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이 동네 음식점을 많이 찾고 즐겨 주시는 일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사장님,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외식업과 자영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푸드페스타 2019'5월 외식의달'선포식 계획 -(목적)푸드페스타의 시작을 여는'5월 외식의 달'선포식 개최를 통해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본 행사의 의미와 전국적 관심을 환기 ※ 일시 및 장소:'19.5.1(수)11:00 ~ 13:30, 서울 광화문 광장(북측) □(주요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경제지주 부회장과 aT 사장, 외식관련 기관별 단체장,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등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는(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축산·원예 자조금단체(한우, 한돈, 닭고기, 버섯과 인삼, 친환경, 파프리카),(소비자)한국소비자교육원 □ 전체 행사 일정(안) - 식전공연(가수:두 번째 <NAME> ) ◇ 1부 행사: <NAME> , <NAME> (맛있는 녀석들), 김경란 셰프가 - 개회사 및 국민의례 - 스타셰프 재능기부단 발대식 - 외식산업 상생 발전 협약식 - 외식의 미래 선포식 세레머니 - 2부 행사: <NAME> , <NAME> (개그맨)진행 축하공연 1(가수: <NAME> ) - 미니 디너쇼(MC, 스타셰프) - 축하공연 2(가수:에 <NAME> ) 푸드페스타 2와 주요행사 참고 자료 □ 스타 쉐 재능 기부단 주요활동:재능기부단 출범식, 토크 콘서트, 외식철학 강연 등 지식멘토(컨설팅) ※ 참여셰프에게 재능기부단 위촉장·스카프 수여 □ 외식, 농업, 생산자 단체 상생 발전 협약식 협약대상외식업계(외식산업협회장, 외식업중앙회장, 프랜차이즈협회장), 농업계(축산·원예 자조금단체장 등),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교육원)등 협약내용: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 및 건강한 외식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외식·농업·소비자 단체 간 협약 추진 (농업계)특정품목 레시피 개발·보급,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을(외식업계)개발된 레시피 업계 적용(판매),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소비자단체)건전한 외식소비 문화 확산, 푸드페스타 홍보 등 □ 외식업소 방문 및 외식업, 농민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오찬) 참석대상:주요 VIP 등 상생협약 참여 단체장(20명 참석이 논의내용:외식업계 당면 현안 및 외식산업 발전방안 모색과 외식업, 농업, 소비자 간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 등 ※ 오찬장소:고려삼계탕 식당도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 - 1) □(참가기념품)우리 농산물세트 1류 등 곡물 소포장) 전시장 내'우리 동네 맛 알리기'이벤트 홍보 부스 운영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이벤트 참여 독려 (주요내용)소비자가 지역별 맛집을 추천하고, 추천이 우수한 업소를 선별하여'명예의 전당'을 구성·홍보하는 온라인 행사(, 5.1 ~ 5.30) (기대효과)소비자들이 맛집 추천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맛집을 한번 더 돌아보고, 외식활동에 많이 동참을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배경 및 취지 (추진배경)외식경기 부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외식업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물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 야기 (사업목적)외식수요의 확대를 통해 외식매출 향상, 외식가격안정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마련 - 우수 외식업소에 대한 소비촉진으로 외식사업자의 활력을 고취 ■ 비전 및 목표 ※ 푸드페스타란? 외식소비촉진을 위해 외식업, 농업 소비자들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축제 외식소비촉진:외식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가족단위의 외식을 장려하고, 편의점 HMR로 편중한 외식소비를 음식점 중심으로 유도 :맛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슬로건:(소비자용)혹시, 그 맛 아세요?,(외식업소)외식업으로 힘내세요 ~!! 핵심홍보 내용:① 무한한 맛의 세계를"발견하는 미식에 ② 바쁜 생활 속"편안한 식사", ③ 맛을 통한"행복한 삶의 가치조명" '맛있는 식사를 향한 푸드트립, 맛있는 식사가 행복한 삶이'메시지를 영단어 Food와 이모티콘(:D)으로 표현 목표 ： 푸드페스타 행사참여 외식업체 1만, 외식소비자 10만 ※ 푸드페스타 행사 프로세스 연계화회 푸드페스타 선포식,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어울림한마당 -(선포식)'5월 외식의 달'선포식 개최를 통해서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취 일시 및 시간:'19.5.1(수)11:00 ~ 13:30, 광화문 광장(북측)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소비자가 지역별 맛집을 추천하고, 추천된 업소를 한곳에 모아 홍보하는 온라인 이벤트 소비자 추천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 맛 집 지도 제작 등 지원 -(어울림한마당*)전국 맛집 선정업소, 지역별 유명 외식업소, 해외진출 외식업계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외식소비 붐업 유도 - 일시 및 장소:'19,6.13 ~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한국외식산업협회 주관) 연계행사:푸드페스타 선포식과 함께, 스타쉐프 봉사와 출범식, 외식 - 농업 - 소비자 집단 간 상생협약식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스타쉐프 재능기부)스타쉐프 재능기부를 통한 외식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세외식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멘토로 활동 -(상생협약)외식업·농업계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외식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외식·농업·소비자 단체와의 협약 추진 -(학술대회)외식경영학회, 외식산업학회, 외식정책학회 및 외식관련 학회 행사를 통한'외식의 의미 재조명'및 주제발표 추진
d2b85fcc-b5cc-4847-82c8-dea09a096ee9	source15/231026/156417967_0.txt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67&pageIndex=3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 … 제2회 TF는 회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 학계 및 전문가 참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TF는 회의 ◇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목표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제2회 환경별 추진 협의체(TF)'전체 모임을 개최한다. ○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정책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전략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올해 8월에 구성되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합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세부 과제를 논의에 있다. ○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및 3개의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리스크)관리반, 녹색투자 활성화반, 녹색화 공시반 ○ 특히, 녹색투자 활성화반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채권을 포함한 녹색금융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관련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표을 예정이다. □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미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8년'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7월'분류체계 법(Taxonomy Regulation)'을 통하여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 ○ 특히 녹색채권의 시장은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세계 곳곳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녹색채권 안내서제공,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등을 시행에 있다. 일본, 중국 등**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 <NAME> 환경부 차관은"코로나19 시대 녹색 복원을 향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면서,"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_1 ### 내용: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 … 제2회 TF는 회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 학계 및 전문가 참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TF는 회의 ◇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목표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제2회 환경별 추진 협의체(TF)'전체 모임을 개최한다. ○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정책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전략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올해 8월에 구성되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합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세부 과제를 논의에 있다. ○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및 3개의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리스크)관리반, 녹색투자 활성화반, 녹색화 공시반 ○ 특히, 녹색투자 활성화반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채권을 포함한 녹색금융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관련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표을 예정이다. □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미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8년'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 7월'분류체계 법(Taxonomy Regulation)'을 통하여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 ○ 특히 녹색채권의 시장은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세계 곳곳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녹색채권 안내서제공,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등을 시행에 있다. 일본, 중국 등**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 <NAME> 환경부 차관은"코로나19 시대 녹색 복원을 향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면서,"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7ae39f01-bbee-4794-8371-f0fe2db362ef	source15/231026/156038692_0.txt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692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의 ICT 활용교육 경험을 공유 -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 대한민국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15.2.27, 금)을 개최한다. -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포럼으로,'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15년 이후 세계교육발전 목표를 설정 <2015 세계교육포럼 안내> • 일시/장소:2015.5.19.(화)- 22.(금)/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 참가 규모 - 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교육과 대표,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 NGO, 기업 대표 등 1,500여명 • 행사 내용:본행사(전체회의, Post - 2015 교육 의제와 연계한 분과세션, 한국교육발전 경험 등 특별세션), 부대행사(NGO 포럼, 한국의 우수 교육정책/문화유산 전시 등), 그 외 국내 교육기관 및 문화탐방 □는 지난해부터 국제교육협력포럼을 매월 개최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미래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왔다. □ 2015 세계교육포럼('15.5월)에서는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전 세계의 새로운 교육목표가 선언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목표는'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한 교육과 평생학습을 달성'하는 것으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고 논의 결과는"인천선언(Incheon Framework for Action)"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회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기록될 국제회의 개최 이후 국제교육개발협력을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본격으로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ODA(Official Development Aids)협력을 통해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은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ICT의 활용을 포럼에서 중점 의제로 설정하고 지원하여 왔다. ICT의 개발적 활용(ICT + Education)은 유네스코 - 바레인국왕 교육정보화상을 2차례 수상하는 등('07,'12년)한국이 타 선진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협력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제교육개발협력정책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최로「2015 세계교육포럼과 IT 융합 교육」을 주제로 하여 ICT 융합교육 의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과 ICT 교육목표 설정에 따른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제1발표를 맡은 <NAME> 박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기조 하에 전개한 ICT 교육의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제2발표에서는 <NAME> 부회장(시공미디어)가 교육콘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ICT 교육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한 세계교육포럼 민간전문가위원(2분과)들 관계자만 아니라 ICT 융합교육사업을 실행하는 국내 민간기업 관계자, 기타 개발협력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교육부는 금번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ICT 활용 논의에 적극 참가는 한국의 경험과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한국의 첨단교실을 전시하여 ICT 융합교육의 미래를 보여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_1 ### 내용: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의 ICT 활용교육 경험을 공유 -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 대한민국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15.2.27, 금)을 개최한다. -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포럼으로,'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15년 이후 세계교육발전 목표를 설정 <2015 세계교육포럼 안내> • 일시/장소:2015.5.19.(화)- 22.(금)/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 참가 규모 - 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교육과 대표,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 NGO, 기업 대표 등 1,500여명 • 행사 내용:본행사(전체회의, Post - 2015 교육 의제와 연계한 분과세션, 한국교육발전 경험 등 특별세션), 부대행사(NGO 포럼, 한국의 우수 교육정책/문화유산 전시 등), 그 외 국내 교육기관 및 문화탐방 □는 지난해부터 국제교육협력포럼을 매월 개최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미래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에 왔다. □ 2015 세계교육포럼('15.5월)에서는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전 세계의 새로운 교육목표가 선언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목표는'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한 교육과 평생학습을 달성'하는 것으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고 논의 결과는"인천선언(Incheon Framework for Action)"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회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기록될 국제회의 개최 이후 국제교육개발협력을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본격으로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ODA(Official Development Aids)협력을 통해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은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ICT의 활용을 포럼에서 중점 의제로 설정하고 지원하여 왔다. ICT의 개발적 활용(ICT + Education)은 유네스코 - 바레인국왕 교육정보화상을 2차례 수상하는 등('07,'12년)한국이 타 선진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협력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제교육개발협력정책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최로「2015 세계교육포럼과 IT 융합 교육」을 주제로 하여 ICT 융합교육 의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과 ICT 교육목표 설정에 따른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제1발표를 맡은 <NAME> 박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기조 하에 전개한 ICT 교육의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제2발표에서는 <NAME> 부회장(시공미디어)가 교육콘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ICT 교육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한 세계교육포럼 민간전문가위원(2분과)들 관계자만 아니라 ICT 융합교육사업을 실행하는 국내 민간기업 관계자, 기타 개발협력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교육부는 금번 제9차 국제교육협력포럼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ICT 활용 논의에 적극 참가는 한국의 경험과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한국의 첨단교실을 전시하여 ICT 융합교육의 미래를 보여를 계획이다.
eaa2d12c-c41a-47d7-8840-f41871359fd7	source15/231026/156126401_0.txt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현장 확산에 주력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401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현장 확산에 주력 □ <NAME> 고용노동부차관, 서울권역 지원단 간담회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 서울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과 회의를 갖고, ㈜대곤코퍼레이션, 한국마사회 두 선도기업 사례를 들으며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 □ 간담회에서 인력운영 방식을 능력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개편한 내용도 발표되었다. ① ㈜대곤코퍼레이션(근로자 95명):가치의 증진 없이는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은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공감 속에'15년부터 준비하여'16.1월부터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MBO 기반 목표 지향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고 직원 신뢰도 높아짐 ② 한국마사회:노사 협의를 통해'16.3월, 호봉제를 페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MB적 평가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역량 향상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진행에 있음. 인력운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직문화가 형성됨 □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공정인사 지침 발표 직후 현장에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상체계와 교육훈련은 물론 퇴직관리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력과 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상담·컨설팅, 설명회 개최를인하여 지침의 이해를 돕고, ㅇ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없도록 가급적 5월 중 업종 ‧ 직종 ‧ 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을 예정이다. ㅇ 한편, 소위 갑질 횡포와 열정페이 등 위법 ․ 부당한 사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ㅇ 5월초에는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활동을 소개로 우수사례를<NAME>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도 2차례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이다. *(5.3)서울 ․ 중부 ․ 경기 ․ 강원 워크숍과(5.11)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지역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공정인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능력중심인력운영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공정인사 지침을 토대로 능력중심인력운영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별 경쟁력이 향상되고,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필요 없으며, 성실한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에서 벗어난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는 현장의 의견을 존중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ㅇ 특히,"지원단이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합심으로 노력하여 연공주의라는 견고한 제도와 관행을 능력중심으로 바꾸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현장 확산에 주력 _1 ### 내용: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현장 확산에 주력 □ <NAME> 고용노동부차관, 서울권역 지원단 간담회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차관은 서울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과 회의를 갖고, ㈜대곤코퍼레이션, 한국마사회 두 선도기업 사례를 들으며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 □ 간담회에서 인력운영 방식을 능력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개편한 내용도 발표되었다. ① ㈜대곤코퍼레이션(근로자 95명):가치의 증진 없이는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은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공감 속에'15년부터 준비하여'16.1월부터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MBO 기반 목표 지향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고 직원 신뢰도 높아짐 ② 한국마사회:노사 협의를 통해'16.3월, 호봉제를 페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MB적 평가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역량 향상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진행에 있음. 인력운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조직문화가 형성됨 □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NAME>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공정인사 지침 발표 직후 현장에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상체계와 교육훈련은 물론 퇴직관리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력과 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상담·컨설팅, 설명회 개최를인하여 지침의 이해를 돕고, ㅇ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없도록 가급적 5월 중 업종 ‧ 직종 ‧ 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을 예정이다. ㅇ 한편, 소위 갑질 횡포와 열정페이 등 위법 ․ 부당한 사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ㅇ 5월초에는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활동을 소개로 우수사례를<NAME>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워크숍도 2차례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이다. *(5.3)서울 ․ 중부 ․ 경기 ․ 강원 워크숍과(5.11)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지역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공정인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능력중심인력운영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공정인사 지침을 토대로 능력중심인력운영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별 경쟁력이 향상되고,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필요 없으며, 성실한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에서 벗어난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는 현장의 의견을 존중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ㅇ 특히,"지원단이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합심으로 노력하여 연공주의라는 견고한 제도와 관행을 능력중심으로 바꾸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b83526b-fc0f-4839-be90-29d65fb284ad	source15/231026/156464066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7.2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66&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점검(7.29.)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9일(목)오후 2시 30분 경 고양시에 있는 동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 점검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사회에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개편된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체계('21.7.1일, 5단계 → 4단계)에 맞춰 4단계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적 원칙)4단계에서 시설 운영을 축소ㆍ중지하더라도, 긴급돌봄 우선 제공 (단계별)1단계: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이용 → 2단계:방역 강화 및 활동 중단 → 3ㆍ4단계:동 시간대 프로그램을 이용정원의 50 ％ 이하로 조정·운영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현황)'21.7월 기준 휴원 중인 651개소(전체 지역아동센터:4,299개소)에서 모두 긴급돌봄 제공 중(긴급돌봄 참여 아동 10,553명) □ 또한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방지 및 마을돌봄 시설 운영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인력이 지난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ㆍ근무하고 다는'21년도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인력(4,580명)증원 ○ 돌봄 종사자 대상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접종 대상자 사전예약(7.14. ∼7.17.)→ 예방접종(1차:7.28. ∼8.7., 2차:8.25. ∼9.4.) □ <NAME> 제1차관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력에또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아울러,"현재 시행 중인 돌봄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지속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을 통해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진행 상황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수렴·종사자 격려 ○(일시)'21.7.29.(목)14:30 ~ 15:10(40분) -(장소)동녘지역아동센터 <ADDRESS> 1층 160호(백석동) ○(참석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로 최소참석 원칙 -(복지부)1차관, 마을돌봄TF 관계자 -(지자체)경기도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장 세 부 내 용 시설 라운딩 및 돌봄 현장 점검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 실태는 (1)감염병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현행화)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적는 (2)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격리시설 - 관할보건소 - 시군구 및 시도)를 구축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있음 (3)시설 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적는 (4)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 대응지침 등 숙지 및 전파를 방지는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5)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및 방역물품을 확보 및 보유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않음 (6)시설 내 주요 공간 주기적 청소, 환기와 환기·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있음 (7)시설 내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발견 시 격리(대기)할 수 잇는 격리시설(공간)을 마련에 있는가? *(이용시설)대기공간/(생활시설)격리공간 □양호 □미흡 □해당 있음 (8)식사공간 내 가림막 등와 좌석 간 띄워 앉기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9)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이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잘 되어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0)자원봉사자 등 외부방문자의 시설물 출입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1)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접촉 최소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집단행사·집합 행사 연기 또는 비가 전환 등)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종합의견, 애로·건의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7.29.)_1 ###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점검(7.29.)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9일(목)오후 2시 30분 경 고양시에 있는 동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 점검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사회에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개편된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체계('21.7.1일, 5단계 → 4단계)에 맞춰 4단계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적 원칙)4단계에서 시설 운영을 축소ㆍ중지하더라도, 긴급돌봄 우선 제공 (단계별)1단계: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이용 → 2단계:방역 강화 및 활동 중단 → 3ㆍ4단계:동 시간대 프로그램을 이용정원의 50 ％ 이하로 조정·운영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현황)'21.7월 기준 휴원 중인 651개소(전체 지역아동센터:4,299개소)에서 모두 긴급돌봄 제공 중(긴급돌봄 참여 아동 10,553명) □ 또한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방지 및 마을돌봄 시설 운영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인력이 지난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ㆍ근무하고 다는'21년도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인력(4,580명)증원 ○ 돌봄 종사자 대상 백신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접종 대상자 사전예약(7.14. ∼7.17.)→ 예방접종(1차:7.28. ∼8.7., 2차:8.25. ∼9.4.) □ <NAME> 제1차관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력에또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아울러,"현재 시행 중인 돌봄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지속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을 통해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진행 상황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수렴·종사자 격려 ○(일시)'21.7.29.(목)14:30 ~ 15:10(40분) -(장소)동녘지역아동센터 <ADDRESS> 1층 160호(백석동) ○(참석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로 최소참석 원칙 -(복지부)1차관, 마을돌봄TF 관계자 -(지자체)경기도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장 세 부 내 용 시설 라운딩 및 돌봄 현장 점검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 실태는 (1)감염병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현행화)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적는 (2)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격리시설 - 관할보건소 - 시군구 및 시도)를 구축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있음 (3)시설 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적는 (4)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 대응지침 등 숙지 및 전파를 방지는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5)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및 방역물품을 확보 및 보유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않음 (6)시설 내 주요 공간 주기적 청소, 환기와 환기·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있음 (7)시설 내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발견 시 격리(대기)할 수 잇는 격리시설(공간)을 마련에 있는가? *(이용시설)대기공간/(생활시설)격리공간 □양호 □미흡 □해당 있음 (8)식사공간 내 가림막 등와 좌석 간 띄워 앉기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9)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이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잘 되어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0)자원봉사자 등 외부방문자의 시설물 출입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1)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접촉 최소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집단행사·집합 행사 연기 또는 비가 전환 등)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종합의견, 애로·건의사항
2a1ec74a-21f0-4c03-a1cb-438f1e563a96	source15/231026/156171067_0.txt	‘6․25 전사자 500여 위’,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67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12월 2일(금)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 ․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해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500여 구에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다. ○ 이날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사단장 및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NAME> 총리는"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아직도 전사자에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발굴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500여 기는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 ․ 여단급 사령부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이상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현장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하였다. ○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확인된 500여 기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550여 기를 발굴하였다. □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의 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게 된다. □ 한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족 DNA 시료는 현재까지 35,99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올해 발굴은 9위를 포함하여 모두 118위이다. □ 6.26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유해소재에 대한 관심과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통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전사자 500여 위’,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_1 ### 내용: □ 정부는 12월 2일(금)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 ․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해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500여 구에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다. ○ 이날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사단장 및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NAME> 총리는"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아직도 전사자에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발굴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500여 기는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 ․ 여단급 사령부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이상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현장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하였다. ○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확인된 500여 기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550여 기를 발굴하였다. □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의 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게 된다. □ 한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족 DNA 시료는 현재까지 35,99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올해 발굴은 9위를 포함하여 모두 118위이다. □ 6.26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유해소재에 대한 관심과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통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b3c6d82-d48b-465f-8e23-9103652a9e0a	source15/231026/156049331_0.txt	‘14년 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 인정 결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331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4년 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통보 취소 결정으로 223명 추가합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제에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최종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직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정도 실시된다. □ 해당 문제는'동지에 관한 문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택에 객관식 문제이다. □'동지'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대설과 소한 다음에 들며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이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③번 지문인'외양간과 아궁이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지내야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②번 지문인'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제외는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실제로 至는 대부분 12월 22일에서 23일 경으로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넘는 경우도 있다. □ □ 국립국어원의 ｢ 표준국어대사전 ｣ 에서도 동지는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②번 지문도 옳지 아니하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 인정 결정 _1 ### 내용: '14년 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통보 취소 결정으로 223명 추가합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제에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최종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직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정도 실시된다. □ 해당 문제는'동지에 관한 문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택에 객관식 문제이다. □'동지'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대설과 소한 다음에 들며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이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③번 지문인'외양간과 아궁이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지내야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②번 지문인'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제외는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실제로 至는 대부분 12월 22일에서 23일 경으로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넘는 경우도 있다. □ □ 국립국어원의 ｢ 표준국어대사전 ｣ 에서도 동지는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②번 지문도 옳지 아니하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76b4c447-bb0c-4353-b780-2e84c5b88927	source15/231026/156485130_0.txt	(균형인사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어려움 듣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30&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어려움 듣는다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화 간담회'개최, 애로사항 청취 - □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여러 불편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제4회 중증장애인 공직자 소통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참석자들은 서로의 근황과 고충을 나누고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전했다. 청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문자통역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 이들은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편안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부업무체계(시스템)접근성 및 근로지원 제도 강화 ▲장애인식 개선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로 부서 적응이 어렵다"면서"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다른 장애인 공무원들은"업무시스템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인사처는 앞서 2018년부터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간 쏟아진 건의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적용을 왔다. ○ 2019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근로지원인 범위 확대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 제도화 ▲출장 시 휠체어 운임지급 근거 마련 방안을 담은'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했다. ○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완화했다. □ 올해는 ▲장애인 공직 인사관리 지침서(매뉴얼)발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내 중증장애인 인사상담창구 개설 ▲중증장애인 공무원 상담회(멘토링)운영 사업 등을 추진했다. □ 또한,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해 보조공학기기 보조금을 충분하고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했다. □ 간담회를 주관한 <NAME> 인사혁신국장은"장애인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 등으로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공직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인사처는 향후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소통해 갈 계획이다. 제4회 중증장애인 공직자 소통 간담회 개최 계획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초청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행사 행 동 명: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참석대상/중앙부처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 50명 내외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 관련 업무담당 참석 일 소:2021.12.8.(수)14:00∼15:30 행사방법 휴대가면 영상회의문자통역 지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제 추진현황 및 계획 중증장애인 공무원 멘토링 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 장애인 공무원 애로 및 관련 정책 자유 질의 및 건의 -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어려움 듣는다_1 ### 내용: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어려움 듣는다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화 간담회'개최, 애로사항 청취 - □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여러 불편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개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제4회 중증장애인 공직자 소통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참석자들은 서로의 근황과 고충을 나누고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전했다. 청각 장애인 공무원들은 문자통역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 이들은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편안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부업무체계(시스템)접근성 및 근로지원 제도 강화 ▲장애인식 개선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피로 부서 적응이 어렵다"면서"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다른 장애인 공무원들은"업무시스템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인사처는 앞서 2018년부터 매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간 쏟아진 건의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적용을 왔다. ○ 2019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근로지원인 범위 확대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 제도화 ▲출장 시 휠체어 운임지급 근거 마련 방안을 담은'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했다. ○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완화했다. □ 올해는 ▲장애인 공직 인사관리 지침서(매뉴얼)발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내 중증장애인 인사상담창구 개설 ▲중증장애인 공무원 상담회(멘토링)운영 사업 등을 추진했다. □ 또한,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해 보조공학기기 보조금을 충분하고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했다. □ 간담회를 주관한 <NAME> 인사혁신국장은"장애인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 등으로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공직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인사처는 향후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소통해 갈 계획이다. 제4회 중증장애인 공직자 소통 간담회 개최 계획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초청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행사 행 동 명: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참석대상/중앙부처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 50명 내외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 관련 업무담당 참석 일 소:2021.12.8.(수)14:00∼15:30 행사방법 휴대가면 영상회의문자통역 지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제 추진현황 및 계획 중증장애인 공무원 멘토링 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 장애인 공무원 애로 및 관련 정책 자유 질의 및 건의 -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답변
7194d409-b0f7-426a-9bab-ae4b99859327	source15/231026/156320455_0.txt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발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455	CC BY	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계부처 합동「제2벤처 혁신 확산 전략」발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3.6(수)오전 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NAME>고「제2벤처 붐 조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특허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발표_2 ### 내용: 관계부처 합동「제2벤처 혁신 확산 전략」발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3.6(수)오전 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NAME>고「제2벤처 붐 조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특허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5daf28-58f1-4b42-908c-c367cc3b9a44	source15/231026/156570352_0.txt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52&pageIndex=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올해 1 ~ 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기록 - 관세청, 전국세관 마약조사관<NAME>회의 개최 - 관세청장,'파부침주'심정으로 국경단계 마약차단에 총력대응 지시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월 발간도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추진대책 발표 □ 관세청(청장 <NAME> )은 5.18.(목)10:00 서울세관에서 청장은 주재'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관세에 27명의 마약조사관(국 과장급)이 참석했다. <｢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정례회는 개요> [일시/장소]'23.5.18.(목)10:00∼/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회의도관 인천공항 인천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마약조사관 27명 [논의내용]올 1 ~ 4월의 마약밀수 적발동향과 특징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종합대책』추진상황 분석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대책 □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부문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1 ~ 4월 마약밀수 단속 동향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하였다. <마약밀수 근절 종합대책 개요> ① 반입경로별 집중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단속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지원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① 국제 마약 공급망 모니터링 ②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협업 촉진 ②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ㅇ 이번 마약조사관 간담회는 <NAME>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NAME> 국제조사과장의 올해 1 ~ 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 특징·주요 적발사례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ㅇ 비공개 회의에서는 마약조사관들간 세관별 적발실적, 마약적발실적 제고 방안,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관세청 추진 단속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ㅇ <NAME>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최근 일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사용을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차단이 어렵다"며,"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서 ▲ 첫째,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분야 최고 순위로 설정 ▲ 둘째, 마약 적발의 핵심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1)정보 2)조직/인력 3)수사 등 3개 분야에서의 관세청 역량 극대화 ▲ 셋째, 검찰, 경찰,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정보 장비 상호공유/공조수사 등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윤 청장은 모두 연설을 마무리 하면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사명감을 가지고「파부침주」의 자세로'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주문하였다. ※ 파부침주:중국 초나라 <NAME> 가 위나라를 멸하러 가는 전쟁길에서 군사들 사이에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밥하는 솥을 깨부수고 타고 갈 배를 침몰 시킨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최근 마약 밀수단속 주요 현황 및 특징 동향:'23년 1 ~ 4월 205건, 총 213kg 적발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는 줄고'중량'은 증가 특히, 단속 중량은 사상최대 ㅇ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따른 단속 확대와 국내 마약 수요 및 공급자 증가 유인(국내 높은 마약가격)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 는 1g당 거래가격(달러):한국 450〉미국 44〉태국 13(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22년) ㅇ 적발 건수(건):('20)696 →('21)1,054:('22)771:('22.1. ∼4.)250 →('23.1. ∼4.)205 적발 중량(kg):('20)148 ―('21)1,272 →('22)624:('22.1. ∼4.)161 →('23.1. ∼4.)213 특징 ㅇ'건당 적발 중량'이 증가(62%)하여, 마약밀수 규모화 추세 지속 <건당 적발 중량 현황 <10g 이하 소량밀수 적발 현황> 건당 적발 중량(g)=('20)213 →('21)446 →('22)810/('22.1∼4)645 →('23.1∼4)1,039 ('21년 초대형 마약류 2건(필로폰 402.8kg, 코카인 400.4kg)은 특이치로 제외) 1kg 미만 필로폰 적발건수(건):('20)18 →('21)28/('22)65 →('22.1∼4)18/('23.1∼4)20 ㅇ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계속적 감소 10g 이하 소량밀수 적발건수(건):('21)423:('22)175→('22.1∼4)52 →('23.1∼4)28 동향:마약 밀수 경로는, 1 ｣ 국제우편 114kg(54%)·96건(47%) <2 ｣ 여행자 48kg(23%)·52건(25)> 3 ｣ 특송화물 42kg(19%)·55건(27%)> 4 ｣ 일반화물 9kg(4%)·2건(1 無) ㅇ 전년동기대비 특송화물을 포함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전 경로에 걸쳐 단속 중량 증가 【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 선원, 수출입화물 등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22년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단속이 재개되었으며,'23년 이후 급증* ('21)12kg →('22)34kg/('22.1∼4)3kg →('23.1∼4)48kg(전년동기대비 1,320)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 중량> 동향:주요 마약 종류는, 1 ｣ 필로폰 87kg(41%)·39건(14%)> 2 ｣ 대마 47kg(22 ％)·66건(24%)> 3 ｣ 신종마약합성대마 18kg(8%)·26건(9%)> 4 ｣ 신종마약MDMA 7kg(3%)·29건(11 ％)등 순 ㅇ 전년동기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류 및 중량 변화 MDMA, LSD, GHB, 케타민, 합성대마 등 양귀비 추출물과 모르핀, 펜타닐 등 1사건에 2종류 이상의 마약이 포함된 경우은수의 사건수('22년 250건,'23년 205건)와 상이 특징:주요 마약 종류 및 적발량 증가 ㅇ 특히, 신종마약의 증가 젊은층 중심의'클럽용 마약(MDMA(316%/는 케타민(328%)'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 지속 <주요 마약 중량 증가> :주요 출발국은, 1 ｣ 태국 62kg(29%)·23건(11%)> 2 ｣ 미국 50kg(23%)·65건(30 ％)> 3 ｣ 베트남 20kg(9%)·38건(18 ％)> 4 ｣ 중국 17kg(8 ％)·11건(5%)등 순 특히, 전년동기대비 태국(99%), 베트남(181%), 말레이시아(260%)의 동남아시아발 적발 중량 상승 1사건에 2개 이상의 마약이 포함된 것이 있어 사건수('22년 250건,'23년 205건)와 상이 :마약 종류별로 주요 출발국이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발국은 전 세계를 망라 ㅇ(필로폰)골든 트라이앵글 지역등 동남아,(대마)북미,(신종마약)유럽 등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전세계 대마에서 약 25%생산(유엔마약범죄사무소,'22) ㅇ 마약 종류별 출발국 상위국가 순위 (대마)미국(76%%〉캐나다(10%)〉베트남(4%)/(필로폰)태국(34%)〉필리핀(29%%〉미국(9%) (MDMA)네덜란드(26 ％)〉독일(14%> 〉베트남(14%)/(합성대마)베트남(98%%〉미국(2%)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추진실적(금년중) ㅇ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마약밀수 척결 종합대책」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중점 이행 중이며, 총 37개의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나머지 과제도 대부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금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개요: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없기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단속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확대 ③ 성과지표·보상 시스템 개선 ① 국제 범죄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모니터링 강화 ② 마약조사 요원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제고 ㅇ(국제우편)정보분석팀·현장검사팀·검사지원팀 등 3개팀(총63명)으로 구성된「국제우편 마약단속 전담반(T/F)」을 신설(3월 ~)하는 등에 중점 우범국발 화물 집중검사 실시 ㅇ(특송화물)엑스레이 판독 및 검사인력으로 구성된「마약 전문 검사팀」을 신설(25명, 4월 ~)하여 마약 은닉 우려 화물에 대한 집중검사 실시 ㅇ(항공여행)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색을 신설(제1터미널 4대·제2터미널 2대 등 모두 6대)및 우범국발(미국, 동남아 등)항공편 대상 일제검사 확대(2월 ~) 조직·인력 및 단속 인프라 확충 전체 마약밀수의 95%이상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 - 인천세관의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항세관 분리(4.18)를 완료로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중 주요 마약밀수 경로를 통합관리하도록 조직 개편* 마약 적발 중량 비중('23.1∼4월):국제우편(54%), 특송화물(20%), 여행자(23 ％)등 97% *기존:인천세관은 특송화물과 여행자만 단속 + 별도기관인 우편세관이 국제우편 관리변경:인천공항세관내 국제우편·특송·여행자 통합관리조직 운영 -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신설 ㅇ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 원으로 상향(5.18)하고, 마약 적발 성과 우수자 포상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시행 - 내부 보상체계를 마약 적발에 중점에 둠 기존:1.5억→ 변경:3억 이상 ㅇ 마약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전담 마약단속요원 지정(30명) 국내·외 협력 활성화 ㅇ(국외)「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4.26 ~ 28, 서울)」계기에'아·태지역 마약밀수 근절에 관한 공동선언문'채택(4.27) ㅇ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하여 마약 정·첩보 교환 및 인적교류 강화등을 통한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업 강화 - 미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호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등과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 등 상호협력 확대 협의 - 美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 통제배달 등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필로폰 적발 총 7건, 22.1kg 적발 (마약단속청)Des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국내)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4.5)을 통해 해상을 이용한 마약밀수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4대 권역 지검별 특별수사팀(6명, 2.20 ~)및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참여(92명, 4.10 ~) - 관세청의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적발에 두면서, ㅇ 반입 경로별·시기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경로 및 전국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풍선효과 발생도 방지 ㅇ국내외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밀수경로별 집중을 강화 ㅇ(국제우편)통합(국제우편 + 특송)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5.26 예정) - 국제우편물 정보 공유 확대, 우범국발 우편물 집중검사를 위한"국제우편 세관검사장"신설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국제우편 수화와 검사시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목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입('23. 하반기) -(특송화물)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자동 선별시스템 구축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신설('23. 하반기) ㅇ 항공기·선박 입항 전, 적재화물 목록을 미리 확인으로 우범화물 선별 최첨단 엑스레이기 도입 추진을 통해 해상을 통한 마약 등 우범화물 밀수 집중 적발 ㅇ(항공여행자)우범국발 항공기에 대해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 시행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항공사 기탁수화물의 엑스레이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엑스레이 동시구현"기 구축(시범운영:'23.7 ~) ㅇ(일반화물)해상화물 및 항공용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 하반기)·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 ~) 국제 공조 강화 ㅇ(양자공조)한국 - 태국 등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등 주요국과의 합동단속 신규 추진('23. 하반기) '22년 1차 합동단속 작전(작전명:사이렌Ⅰ)실시(5∼8월) ㅇ(다자공조)국내 밀수된 마약 대부분의 출발지역인 아세안·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과 다자 간 합동단속 추진('23. 하반기) ㅇ(마약 정보관 해외 파견)국제 밀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마약류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 추진 ㅇ(국내공조)국내 관련기관이 수집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자체가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활용을 공유 적극 추진 단속 인프라 확충 - 점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국세관의 관련 전담조직 및 인력 지속 확대 ㅇ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 및 고성능 마약 탐지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최초로 인천공항에"마약 전문 포렌식센터"구축('23. 하반기) 현장 적발물품의 마약 함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마약성분 분석 실시 붙임 1. 마약 관련 단속통계('23.4월말 기준) 2.'23년 마약류 밀수 적발사례 사진·동영상 3.「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개요) 2023년 1 ~ 4월 품목별 밀수입 검거통계 1.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건, kg당 억 단위당 (단위:건, g, 억 원) 수출입화물('21년 필로폰 402.8kg, 히로폰 400.4kg 밀반입 외), 선원, 반입경로 미상 포함 (단위:건, g, 억 원) ㅇ(신종마약)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붙은(기타)양귀비 추출과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다소 상이 (단위:건, g, 백만 원) :페노바르비탈(거통편), 케타민, 로라제팜 등 (단위:건, g, 억 원) (단위:kg당 g, 억 단위당 2023년 1 ~ 4월 마약류 주요 적발사례 [사례 1]국제우편 이용 자동차 부속 속 MD로 은닉 파푸아뉴기니발 국제우편을 이용, 자동차 부품 안에 은닉된 필로폰 1,700g 적발 '23.3월/인천공항세관 [사례 2]국제우편 이용한도 속 필로폰 은닉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을 이용, 캔디 모양으로 포장한 캔디 완제품으로 포장하여 은닉한 필로폰 495g 적발 '23.4월·인천공항세관 [사례 3]특송 이용 아동들 카시트 속 필로폰 은닉 유아 카시트 속 마약류 '23.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4]특송 이용 핸드백 속 케타민 은닉 비누 현품 속에 은닉된 '23.4월/인천공항세관 【례 5]항공여행자 이용 신변(복부, 허벅지)속 마약류 은닉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 입국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신변(배, 엉덩이에 속에 은닉된 필로폰 7,434g 적발 '23.2월/김해공항세관 <다 6]항공여행자 이용 캐리어 속 마약류 은닉 캐리어 양쪽 이중 바닥면 속에 은닉된 MD로 8,182g 적발 '23.4월/인천공항세관 【례 7]국제우편 이용 영유와 분유 속 MDMA 은닉(동영상)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유아용 분유제품과 혼재하여 반입은 MDMA 1,396정 적발 '23.1월·인천공항세관 [사례 8]국제우편 이용 초콜릿 속 마약류 은닉(동영상)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과자 제품 소포장 안에 랩으로 감싸 밀봉한 후, 정상제품처럼 은닉한 마약류 662.91g 적발'23.1월/인천공항세관 <다 9]국제우편 이용 대마성분 함유 초콜릿 은닉(동영상)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제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지퍼팩에 적입되어 있는 대마성분이 포함은 초콜릿 1470.73g 적발'23.1월/인천공항세관 [사례 10]국제우편 반입 바나나 케이크 파우더 내 야 바 은닉(동영상)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바나나 케이크 파우더 등에 은닉된 야바 2,130g 적발 '23.1월·인천공항세관 【례 11]국제우편 이용 장난감 속 대마초 은닉(동영상)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어린이용 완구 속에 비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된 대마초 287.85g 발견'23.2월/인천공항세관 -례 12]항공여행자 이용 신변에 필로폰 은닉(동영상)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를 이용해 신변(복부, 허벅지 등)에 은닉한 필로폰 4,071g 압수 '23.1월 -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개요 국경단계 불법 밀반입"마약청정국"지위 회복 1. 마약밀수"상시단속체계"확립 2. 통관검사체계를"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중심으로 재편 3. 국내외 관련기관·민간과의 긴밀한"협업체계"구축 4. 인력/조직/장비 등"마약 인프라"의 획기적 보강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및 관리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강화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① 해외 마약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 ③ 민간부문 협업 강화 ② 마약조사 인력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_1 ### 내용: 관세청, 올해 1 ~ 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기록 - 관세청, 전국세관 마약조사관<NAME>회의 개최 - 관세청장,'파부침주'심정으로 국경단계 마약차단에 총력대응 지시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월 발간도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추진대책 발표 □ 관세청(청장 <NAME> )은 5.18.(목)10:00 서울세관에서 청장은 주재'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관세에 27명의 마약조사관(국 과장급)이 참석했다. <｢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정례회는 개요> [일시/장소]'23.5.18.(목)10:00∼/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회의도관 인천공항 인천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마약조사관 27명 [논의내용]올 1 ~ 4월의 마약밀수 적발동향과 특징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종합대책』추진상황 분석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대책 □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부문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1 ~ 4월 마약밀수 단속 동향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하였다. <마약밀수 근절 종합대책 개요> ① 반입경로별 집중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단속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지원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① 국제 마약 공급망 모니터링 ②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협업 촉진 ② 마약조사 전문가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ㅇ 이번 마약조사관 간담회는 <NAME>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NAME> 국제조사과장의 올해 1 ~ 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 특징·주요 적발사례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ㅇ 비공개 회의에서는 마약조사관들간 세관별 적발실적, 마약적발실적 제고 방안,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관세청 추진 단속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ㅇ <NAME>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최근 일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사용을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차단이 어렵다"며,"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서 ▲ 첫째,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분야 최고 순위로 설정 ▲ 둘째, 마약 적발의 핵심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1)정보 2)조직/인력 3)수사 등 3개 분야에서의 관세청 역량 극대화 ▲ 셋째, 검찰, 경찰,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정보 장비 상호공유/공조수사 등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윤 청장은 모두 연설을 마무리 하면서"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사명감을 가지고「파부침주」의 자세로'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주문하였다. ※ 파부침주:중국 초나라 <NAME> 가 위나라를 멸하러 가는 전쟁길에서 군사들 사이에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밥하는 솥을 깨부수고 타고 갈 배를 침몰 시킨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최근 마약 밀수단속 주요 현황 및 특징 동향:'23년 1 ~ 4월 205건, 총 213kg 적발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는 줄고'중량'은 증가 특히, 단속 중량은 사상최대 ㅇ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따른 단속 확대와 국내 마약 수요 및 공급자 증가 유인(국내 높은 마약가격)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 는 1g당 거래가격(달러):한국 450〉미국 44〉태국 13(출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22년) ㅇ 적발 건수(건):('20)696 →('21)1,054:('22)771:('22.1. ∼4.)250 →('23.1. ∼4.)205 적발 중량(kg):('20)148 ―('21)1,272 →('22)624:('22.1. ∼4.)161 →('23.1. ∼4.)213 특징 ㅇ'건당 적발 중량'이 증가(62%)하여, 마약밀수 규모화 추세 지속 <건당 적발 중량 현황 <10g 이하 소량밀수 적발 현황> 건당 적발 중량(g)=('20)213 →('21)446 →('22)810/('22.1∼4)645 →('23.1∼4)1,039 ('21년 초대형 마약류 2건(필로폰 402.8kg, 코카인 400.4kg)은 특이치로 제외) 1kg 미만 필로폰 적발건수(건):('20)18 →('21)28/('22)65 →('22.1∼4)18/('23.1∼4)20 ㅇ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계속적 감소 10g 이하 소량밀수 적발건수(건):('21)423:('22)175→('22.1∼4)52 →('23.1∼4)28 동향:마약 밀수 경로는, 1 ｣ 국제우편 114kg(54%)·96건(47%) <2 ｣ 여행자 48kg(23%)·52건(25)> 3 ｣ 특송화물 42kg(19%)·55건(27%)> 4 ｣ 일반화물 9kg(4%)·2건(1 無) ㅇ 전년동기대비 특송화물을 포함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전 경로에 걸쳐 단속 중량 증가 【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 선원, 수출입화물 등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22년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단속이 재개되었으며,'23년 이후 급증* ('21)12kg →('22)34kg/('22.1∼4)3kg →('23.1∼4)48kg(전년동기대비 1,320)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 중량> 동향:주요 마약 종류는, 1 ｣ 필로폰 87kg(41%)·39건(14%)> 2 ｣ 대마 47kg(22 ％)·66건(24%)> 3 ｣ 신종마약합성대마 18kg(8%)·26건(9%)> 4 ｣ 신종마약MDMA 7kg(3%)·29건(11 ％)등 순 ㅇ 전년동기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류 및 중량 변화 MDMA, LSD, GHB, 케타민, 합성대마 등 양귀비 추출물과 모르핀, 펜타닐 등 1사건에 2종류 이상의 마약이 포함된 경우은수의 사건수('22년 250건,'23년 205건)와 상이 특징:주요 마약 종류 및 적발량 증가 ㅇ 특히, 신종마약의 증가 젊은층 중심의'클럽용 마약(MDMA(316%/는 케타민(328%)'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 지속 <주요 마약 중량 증가> :주요 출발국은, 1 ｣ 태국 62kg(29%)·23건(11%)> 2 ｣ 미국 50kg(23%)·65건(30 ％)> 3 ｣ 베트남 20kg(9%)·38건(18 ％)> 4 ｣ 중국 17kg(8 ％)·11건(5%)등 순 특히, 전년동기대비 태국(99%), 베트남(181%), 말레이시아(260%)의 동남아시아발 적발 중량 상승 1사건에 2개 이상의 마약이 포함된 것이 있어 사건수('22년 250건,'23년 205건)와 상이 :마약 종류별로 주요 출발국이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발국은 전 세계를 망라 ㅇ(필로폰)골든 트라이앵글 지역등 동남아,(대마)북미,(신종마약)유럽 등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전세계 대마에서 약 25%생산(유엔마약범죄사무소,'22) ㅇ 마약 종류별 출발국 상위국가 순위 (대마)미국(76%%〉캐나다(10%)〉베트남(4%)/(필로폰)태국(34%)〉필리핀(29%%〉미국(9%) (MDMA)네덜란드(26 ％)〉독일(14%> 〉베트남(14%)/(합성대마)베트남(98%%〉미국(2%)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추진실적(금년중) ㅇ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마약밀수 척결 종합대책」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중점 이행 중이며, 총 37개의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나머지 과제도 대부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금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 개요: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사각지대 없기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단속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확대 ③ 성과지표·보상 시스템 개선 ① 국제 범죄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③ 민간부문 모니터링 강화 ② 마약조사 요원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제고 ㅇ(국제우편)정보분석팀·현장검사팀·검사지원팀 등 3개팀(총63명)으로 구성된「국제우편 마약단속 전담반(T/F)」을 신설(3월 ~)하는 등에 중점 우범국발 화물 집중검사 실시 ㅇ(특송화물)엑스레이 판독 및 검사인력으로 구성된「마약 전문 검사팀」을 신설(25명, 4월 ~)하여 마약 은닉 우려 화물에 대한 집중검사 실시 ㅇ(항공여행)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색을 신설(제1터미널 4대·제2터미널 2대 등 모두 6대)및 우범국발(미국, 동남아 등)항공편 대상 일제검사 확대(2월 ~) 조직·인력 및 단속 인프라 확충 전체 마약밀수의 95%이상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 - 인천세관의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항세관 분리(4.18)를 완료로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중 주요 마약밀수 경로를 통합관리하도록 조직 개편* 마약 적발 중량 비중('23.1∼4월):국제우편(54%), 특송화물(20%), 여행자(23 ％)등 97% *기존:인천세관은 특송화물과 여행자만 단속 + 별도기관인 우편세관이 국제우편 관리변경:인천공항세관내 국제우편·특송·여행자 통합관리조직 운영 -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신설 ㅇ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 원으로 상향(5.18)하고, 마약 적발 성과 우수자 포상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시행 - 내부 보상체계를 마약 적발에 중점에 둠 기존:1.5억→ 변경:3억 이상 ㅇ 마약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전담 마약단속요원 지정(30명) 국내·외 협력 활성화 ㅇ(국외)「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4.26 ~ 28, 서울)」계기에'아·태지역 마약밀수 근절에 관한 공동선언문'채택(4.27) ㅇ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하여 마약 정·첩보 교환 및 인적교류 강화등을 통한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업 강화 - 미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호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등과 마약 우범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 등 상호협력 확대 협의 - 美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 통제배달 등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필로폰 적발 총 7건, 22.1kg 적발 (마약단속청)Des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국내)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4.5)을 통해 해상을 이용한 마약밀수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4대 권역 지검별 특별수사팀(6명, 2.20 ~)및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참여(92명, 4.10 ~) - 관세청의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적발에 두면서, ㅇ 반입 경로별·시기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경로 및 전국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풍선효과 발생도 방지 ㅇ국내외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밀수경로별 집중을 강화 ㅇ(국제우편)통합(국제우편 + 특송)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5.26 예정) - 국제우편물 정보 공유 확대, 우범국발 우편물 집중검사를 위한"국제우편 세관검사장"신설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국제우편 수화와 검사시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목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입('23. 하반기) -(특송화물)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자동 선별시스템 구축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신설('23. 하반기) ㅇ 항공기·선박 입항 전, 적재화물 목록을 미리 확인으로 우범화물 선별 최첨단 엑스레이기 도입 추진을 통해 해상을 통한 마약 등 우범화물 밀수 집중 적발 ㅇ(항공여행자)우범국발 항공기에 대해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 시행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항공사 기탁수화물의 엑스레이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엑스레이 동시구현"기 구축(시범운영:'23.7 ~) ㅇ(일반화물)해상화물 및 항공용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 하반기)·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 ~) 국제 공조 강화 ㅇ(양자공조)한국 - 태국 등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등 주요국과의 합동단속 신규 추진('23. 하반기) '22년 1차 합동단속 작전(작전명:사이렌Ⅰ)실시(5∼8월) ㅇ(다자공조)국내 밀수된 마약 대부분의 출발지역인 아세안·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과 다자 간 합동단속 추진('23. 하반기) ㅇ(마약 정보관 해외 파견)국제 밀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마약류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 추진 ㅇ(국내공조)국내 관련기관이 수집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자체가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활용을 공유 적극 추진 단속 인프라 확충 - 점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국세관의 관련 전담조직 및 인력 지속 확대 ㅇ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 및 고성능 마약 탐지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최초로 인천공항에"마약 전문 포렌식센터"구축('23. 하반기) 현장 적발물품의 마약 함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마약성분 분석 실시 붙임 1. 마약 관련 단속통계('23.4월말 기준) 2.'23년 마약류 밀수 적발사례 사진·동영상 3.「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개요) 2023년 1 ~ 4월 품목별 밀수입 검거통계 1.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건, kg당 억 단위당 (단위:건, g, 억 원) 수출입화물('21년 필로폰 402.8kg, 히로폰 400.4kg 밀반입 외), 선원, 반입경로 미상 포함 (단위:건, g, 억 원) ㅇ(신종마약)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붙은(기타)양귀비 추출과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다소 상이 (단위:건, g, 백만 원) :페노바르비탈(거통편), 케타민, 로라제팜 등 (단위:건, g, 억 원) (단위:kg당 g, 억 단위당 2023년 1 ~ 4월 마약류 주요 적발사례 [사례 1]국제우편 이용 자동차 부속 속 MD로 은닉 파푸아뉴기니발 국제우편을 이용, 자동차 부품 안에 은닉된 필로폰 1,700g 적발 '23.3월/인천공항세관 [사례 2]국제우편 이용한도 속 필로폰 은닉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을 이용, 캔디 모양으로 포장한 캔디 완제품으로 포장하여 은닉한 필로폰 495g 적발 '23.4월·인천공항세관 [사례 3]특송 이용 아동들 카시트 속 필로폰 은닉 유아 카시트 속 마약류 '23.4월 - 인천공항세관 [사례 4]특송 이용 핸드백 속 케타민 은닉 비누 현품 속에 은닉된 '23.4월/인천공항세관 【례 5]항공여행자 이용 신변(복부, 허벅지)속 마약류 은닉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 입국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신변(배, 엉덩이에 속에 은닉된 필로폰 7,434g 적발 '23.2월/김해공항세관 <다 6]항공여행자 이용 캐리어 속 마약류 은닉 캐리어 양쪽 이중 바닥면 속에 은닉된 MD로 8,182g 적발 '23.4월/인천공항세관 【례 7]국제우편 이용 영유와 분유 속 MDMA 은닉(동영상)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유아용 분유제품과 혼재하여 반입은 MDMA 1,396정 적발 '23.1월·인천공항세관 [사례 8]국제우편 이용 초콜릿 속 마약류 은닉(동영상)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과자 제품 소포장 안에 랩으로 감싸 밀봉한 후, 정상제품처럼 은닉한 마약류 662.91g 적발'23.1월/인천공항세관 <다 9]국제우편 이용 대마성분 함유 초콜릿 은닉(동영상)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제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지퍼팩에 적입되어 있는 대마성분이 포함은 초콜릿 1470.73g 적발'23.1월/인천공항세관 [사례 10]국제우편 반입 바나나 케이크 파우더 내 야 바 은닉(동영상)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바나나 케이크 파우더 등에 은닉된 야바 2,130g 적발 '23.1월·인천공항세관 【례 11]국제우편 이용 장난감 속 대마초 은닉(동영상)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어린이용 완구 속에 비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된 대마초 287.85g 발견'23.2월/인천공항세관 -례 12]항공여행자 이용 신변에 필로폰 은닉(동영상) 말레이시아발 항공여행자를 이용해 신변(복부, 허벅지 등)에 은닉한 필로폰 4,071g 압수 '23.1월 -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개요 국경단계 불법 밀반입"마약청정국"지위 회복 1. 마약밀수"상시단속체계"확립 2. 통관검사체계를"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중심으로 재편 3. 국내외 관련기관·민간과의 긴밀한"협업체계"구축 4. 인력/조직/장비 등"마약 인프라"의 획기적 보강 ①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 ② 감시 및 관리 강화 ③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 인프라 확충 ① 조직·인력·첨단장비·연구개발(R & D)강화 ③ 성과지표·보상 체계 개선 ① 해외 마약 공급망 차단 ② 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립 ③ 민간부문 협업 강화 ② 마약조사 인력 양성 ③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ea93afe5-a260-4137-8818-0683779fa06d	source15/231026/156463173_0.txt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73&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규모 확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5만 가구), △긴급복지<NAME>화 기간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2만 명)참여자 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3개월), △감염병 트라우마 치료적 - △의료기관 일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신규 27개소)△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의약품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전문인력 확충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자와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대비 3,076억 원만 증액되었다. (증액 내역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 원),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지원(+ 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 원),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 30억 원) (감액 내용)노인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4억 원)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 2,960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21.10월부터 수급자 가구별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5만 가구, + 476억 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맞춰'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21.10월 추진 ○(긴급복지)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구제를 위해 생계비는<NAME>화기준적용기간을'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 6만 가구, + 915억 원) △(소득)법정 중위소득 75%미만에서 △(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소득별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인에서 4인 1,231만 원) ○(자활근로)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든 계층에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 3천 명, + 248억 원)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 155억 명을 ○(노인일자리 확대)코로나19로 인해 위축은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공익활동형(1만 명)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노인일자리 확대(+ 2만 명, + 155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 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코로나 관련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제작 등 심리지원 강화(+ 30억 원) 시·도 심리지원 등 + 27.5억 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 2.6억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생활치료센터)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서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27개 센터, + 510억 원) ○(코로나19 전문 의료인력 지원)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등 감염관리 노력 지원(+ 240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일선에서 감염병 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의료인을 확대(258개소, + 1,806명, + 147억 원) *(1회 추경)개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 123억 원)→(2회 증액은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및 지원 인력 일부 2개월 연장(+ 147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백신 및 방역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 180억 규모화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촉진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조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등 지원(+ 980억 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와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_1 ### 내용: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규모 확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5만 가구), △긴급복지<NAME>화 기간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2만 명)참여자 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3개월), △감염병 트라우마 치료적 - △의료기관 일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신규 27개소)△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의약품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전문인력 확충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자와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대비 3,076억 원만 증액되었다. (증액 내역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 원),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지원(+ 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 원), △감염병 관련 심리지원(+ 30억 원) (감액 내용)노인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4억 원)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 2,960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21.10월부터 수급자 가구별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5만 가구, + 476억 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맞춰'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21.10월 추진 ○(긴급복지)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구제를 위해 생계비는<NAME>화기준적용기간을'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 6만 가구, + 915억 원) △(소득)법정 중위소득 75%미만에서 △(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소득별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인에서 4인 1,231만 원) ○(자활근로)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든 계층에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 3천 명, + 248억 원)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 155억 명을 ○(노인일자리 확대)코로나19로 인해 위축은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공익활동형(1만 명)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노인일자리 확대(+ 2만 명, + 155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 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코로나 관련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제작 등 심리지원 강화(+ 30억 원) 시·도 심리지원 등 + 27.5억 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 2.6억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생활치료센터)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서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27개 센터, + 510억 원) ○(코로나19 전문 의료인력 지원)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등 감염관리 노력 지원(+ 240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일선에서 감염병 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의료인을 확대(258개소, + 1,806명, + 147억 원) *(1회 추경)개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 123억 원)→(2회 증액은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및 지원 인력 일부 2개월 연장(+ 147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백신 및 방역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 180억 규모화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촉진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조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등 지원(+ 980억 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와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ca63202-6d23-437b-b1d9-d7b674ebfc81	source15/231026/156020105_0.txt	국립외교원, “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10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한 중 일 3자 협력포럼 일 간은 2014.11.18(화) 장 소:국립외교원 주 소는 외교안보연구소(IFANS),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내용은 한·중·일 동시통역 1세션:동북아 안보정세 평가(Assessment o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2세션: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Prospects on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 Pacific Region) 3세션:한·중·일 3국협력 심화 방안(Measures of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중국측: <NAME> , CIIS 주임 일본측: <NAME> , JIIA 부소장 1세션: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중국측: <NAME> , CIIS 주임 일본측: <NAME> , 방위대 연구원 2세션: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 중국측: <NAME> , CIIS 교수 일본측:Torizumi WATANABE, 게이오대 교수 3세션:동북아 3국협력 강화 방안 중국측: <NAME> , CT은 주임 일본측: <NAME> 선임연구원 중국측: <NAME> , CIIS 교수 일본측: <NAME> , JIIA 부소장 다음으로 한중일 3차 협력 포럼 개요. 끝. [첨 부 -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요 콘테 2007.6월 한 ‧ 중 ‧ 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간 회의 재개 합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07.11월, 싱가포르)시 3국 협력사업 중 정보 및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합의 ※ 1996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제의에 따라 국내 1차 한·중·일 3자 포럼을 제 11차 한·일 학술회의와 연계하여 제주에서 개최한 이래 2002년까지 매년 4차례 진행, 2004년 이후 일본측이 재정부족 등을 들어 중단 ○ 2008.5월 외교안보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제주도 제주에서"Visions and Tasks for Trilateral Cooperation:Korea, China 및 Japan"이라는 주제하에 제1차 한 ‧ 중 ‧ 일 3자 포럼 개최 ※ 최근 3년간 포럼 개최 현황 ※ 제26차 정상과럼 3국 경제2100통합 안보정세와 동북아 협력 안보정세와 평화안정 메커니즘 동북아와 전망 3국협력의 평가와전망(협력방안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제7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최_2 ### 내용: 제7차 한 중 일 3자 협력포럼 일 간은 2014.11.18(화) 장 소:국립외교원 주 소는 외교안보연구소(IFANS),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내용은 한·중·일 동시통역 1세션:동북아 안보정세 평가(Assessment o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2세션: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Prospects on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 Pacific Region) 3세션:한·중·일 3국협력 심화 방안(Measures of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중국측: <NAME> , CIIS 주임 일본측: <NAME> , JIIA 부소장 1세션: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중국측: <NAME> , CIIS 주임 일본측: <NAME> , 방위대 연구원 2세션: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 중국측: <NAME> , CIIS 교수 일본측:Torizumi WATANABE, 게이오대 교수 3세션:동북아 3국협력 강화 방안 중국측: <NAME> , CT은 주임 일본측: <NAME> 선임연구원 중국측: <NAME> , CIIS 교수 일본측: <NAME> , JIIA 부소장 다음으로 한중일 3차 협력 포럼 개요. 끝. [첨 부 -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요 콘테 2007.6월 한 ‧ 중 ‧ 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간 회의 재개 합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07.11월, 싱가포르)시 3국 협력사업 중 정보 및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합의 ※ 1996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제의에 따라 국내 1차 한·중·일 3자 포럼을 제 11차 한·일 학술회의와 연계하여 제주에서 개최한 이래 2002년까지 매년 4차례 진행, 2004년 이후 일본측이 재정부족 등을 들어 중단 ○ 2008.5월 외교안보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제주도 제주에서"Visions and Tasks for Trilateral Cooperation:Korea, China 및 Japan"이라는 주제하에 제1차 한 ‧ 중 ‧ 일 3자 포럼 개최 ※ 최근 3년간 포럼 개최 현황 ※ 제26차 정상과럼 3국 경제2100통합 안보정세와 동북아 협력 안보정세와 평화안정 메커니즘 동북아와 전망 3국협력의 평가와전망(협력방안 포함)
69397aa1-0e0b-47ce-a96a-7586dccf8b07	source15/231026/156204239_0.txt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39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 개최 - 군산은시 미장동에 호남지역본부 새터전 마련 - 《내 요 내 용》 ◇ 신청사 개청식 개최 개요 일 시:'17.5.17(수), 14:40 ~ 16:40(120분) 장 시: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참석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NAME> , 김일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시장, 검역본부 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총 300명 ◇ 메르스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해 더 강화된 집중 방역관리와 사전 단계별 맞춤형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래식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동물질병과 식물병해충이 없는「청정 우리나라 실현」및「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비전 달성을 위해 전 본부가 합심·단결하여 박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2017년 5월 17일(수)오후 군산 신청사에서 검역본부 <NAME> 본부장, 군산시 <NAME> 국회의원, 전라남도 김일재 행정부지사, 군산시 <NAME> 시장,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호남지역본부 신청사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완공 후 금년 2월말 4개과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NAME> 호남지역본부장은"전라북도 옥에서 미장지구로의 지역적 이전을 통해 동물질병과 식물병해충이 없는「청정 대한민국 실현」및「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비전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매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메르스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해 더욱 체계적 집중 방역관리와 예방적 맞춤형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래 동식물 병해충 예찰 강화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중심지인 호남지역이 청정지역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출농가, 수출 관련기관 및 업체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한 수출확대를 위해 맞춤형 수출검역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청식에 참석한 관련기관·생산자단체, 내 ․ 외빈들은 호남지역본부의 신청사 이전은 새로운 도약과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축하하면서, 호남지역의 근간산업이 농축산업인 현실을 고려하면, 호남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동식물 국경검역, 질병방역 그리고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본부장은 기념축사를 통해"오늘의 청사이전이 있기까지 헌신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군산이 새만금 시대에 대비하여 새롭게 성장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면서, 신청사 이전으로 호남지역본부가 동식물 검역 ․ 방역의 주체가 됨으로 새로운 군산시대를 여는 획기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직원들에게는 검역본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를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사로 개청식 계획 일 시 - 2017.5.17.(수)14:40 ~ 16:40(120분) 행 소: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앞 처 소: <ADDRESS> 7(미장동 554 - 7) 참 석: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영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군산시장, 유관기관 등 300여명 주요내용: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식후행사(60 `) 개회선언, 경과보고, 유공 표창,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 제창, 묵념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착공식, 기공식 등 건축 관계자 전북도 행정부지사, 군산과 군산시장 등 본부장 등 관계자 본부장 등 VIP 본부장 등 VIP(현관로비) 참석대상:군산권 등 VIP 및 홍보관 시찰 등 참석대상*주요 내 ‧ 외 귀빈 70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사 건립 1. 추진배경 및 경과 ◈ 국토관리청의 군장대교 건설계획에 의해 기존청사 일부를 철거('12.1.)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 반영(2014 ~ 2016) ⊙ 군산시와 청사부지 매입계약 체결(2014.5.) ◈ 설계(2014.12. ~ 2015.11.)및 공사(2015.12. ~ 2016.12) ☞ 청사이전(2017.2.) <ADDRESS> 7(미장동 554 - 7) 도시계획구역(1종 일반 주거지역) 1,111.21㎡(21.79'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현황 조직(4과2센터4사무소)및 인력 농산물 및 축산물, 식물수출입 검역 동물질병방역·식물병해충 예찰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동물복지농장 인증 축산에과 사후관리 수출입 식물실험실 정밀검역 수입식물 격리재배·수입금지품 관리 호남지역본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실천과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예찰관리 확대 FTA 대응 농산물 검역강화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국민 지원 축산식품 위생용 및 동물보호·복지 활성화 행복한 직장 만들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 개최_1 ###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개청식 개최 - 군산은시 미장동에 호남지역본부 새터전 마련 - 《내 요 내 용》 ◇ 신청사 개청식 개최 개요 일 시:'17.5.17(수), 14:40 ~ 16:40(120분) 장 시: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청사 참석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NAME> , 김일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시장, 검역본부 관련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총 300명 ◇ 메르스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해 더 강화된 집중 방역관리와 사전 단계별 맞춤형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래식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동물질병과 식물병해충이 없는「청정 우리나라 실현」및「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비전 달성을 위해 전 본부가 합심·단결하여 박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2017년 5월 17일(수)오후 군산 신청사에서 검역본부 <NAME> 본부장, 군산시 <NAME> 국회의원, 전라남도 김일재 행정부지사, 군산시 <NAME> 시장, 관련기관 및 단체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호남지역본부 신청사는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완공 후 금년 2월말 4개과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NAME> 호남지역본부장은"전라북도 옥에서 미장지구로의 지역적 이전을 통해 동물질병과 식물병해충이 없는「청정 대한민국 실현」및「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비전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매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메르스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해 더욱 체계적 집중 방역관리와 예방적 맞춤형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래 동식물 병해충 예찰 강화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중심지인 호남지역이 청정지역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출농가, 수출 관련기관 및 업체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한 수출확대를 위해 맞춤형 수출검역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청식에 참석한 관련기관·생산자단체, 내 ․ 외빈들은 호남지역본부의 신청사 이전은 새로운 도약과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축하하면서, 호남지역의 근간산업이 농축산업인 현실을 고려하면, 호남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동식물 국경검역, 질병방역 그리고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본부장은 기념축사를 통해"오늘의 청사이전이 있기까지 헌신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군산이 새만금 시대에 대비하여 새롭게 성장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면서, 신청사 이전으로 호남지역본부가 동식물 검역 ․ 방역의 주체가 됨으로 새로운 군산시대를 여는 획기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직원들에게는 검역본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를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신사로 개청식 계획 일 시 - 2017.5.17.(수)14:40 ~ 16:40(120분) 행 소: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앞 처 소: <ADDRESS> 7(미장동 554 - 7) 참 석: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영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군산시장, 유관기관 등 300여명 주요내용:식전행사(20 `)→ 공식행사(40')→ 식후행사(60 `) 개회선언, 경과보고, 유공 표창,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 제창, 묵념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착공식, 기공식 등 건축 관계자 전북도 행정부지사, 군산과 군산시장 등 본부장 등 관계자 본부장 등 VIP 본부장 등 VIP(현관로비) 참석대상:군산권 등 VIP 및 홍보관 시찰 등 참석대상*주요 내 ‧ 외 귀빈 70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청사 건립 1. 추진배경 및 경과 ◈ 국토관리청의 군장대교 건설계획에 의해 기존청사 일부를 철거('12.1.)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 반영(2014 ~ 2016) ⊙ 군산시와 청사부지 매입계약 체결(2014.5.) ◈ 설계(2014.12. ~ 2015.11.)및 공사(2015.12. ~ 2016.12) ☞ 청사이전(2017.2.) <ADDRESS> 7(미장동 554 - 7) 도시계획구역(1종 일반 주거지역) 1,111.21㎡(21.79'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현황 조직(4과2센터4사무소)및 인력 농산물 및 축산물, 식물수출입 검역 동물질병방역·식물병해충 예찰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동물복지농장 인증 축산에과 사후관리 수출입 식물실험실 정밀검역 수입식물 격리재배·수입금지품 관리 호남지역본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실천과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예찰관리 확대 FTA 대응 농산물 검역강화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국민 지원 축산식품 위생용 및 동물보호·복지 활성화 행복한 직장 만들기
5d0554a6-6005-4b3e-8bf2-2645847accd6	source15/231026/15650089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892&pageIndex=1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주요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월 27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7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216명, 중증은 28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99명(치명률 0.13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8,087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18,13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1,815,841명(해외유입 30,940명)이다. □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18,087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348,906.6명), 수도권에서 166,089명(52.2%)비수도권에서는 151,998명(47.8%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3.21. ~ 3.27., 단위:명) (대전, 인천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1,509명, 2차접종자 1,096명, 3차접종자 34,326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4,253명, 2차접종자수는 44,472,607명, 3차접종자수는 32,628,796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접종자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를 □ 3월 27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건)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로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통계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일일을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7.)_1 ### 내용: 코로나19 주요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월 27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7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216명, 중증은 28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99명(치명률 0.13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8,087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18,13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1,815,841명(해외유입 30,940명)이다. □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18,087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348,906.6명), 수도권에서 166,089명(52.2%)비수도권에서는 151,998명(47.8%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3.21. ~ 3.27., 단위:명) (대전, 인천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7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1,509명, 2차접종자 1,096명, 3차접종자 34,326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4,253명, 2차접종자수는 44,472,607명, 3차접종자수는 32,628,796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접종자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를 □ 3월 27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건)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로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통계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일일을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50fea240-5ceb-417e-99eb-97b28f6fba15	source15/231026/156127551_0.txt	(설명) 2016.5.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경희대 교수의 기고칼럼 "한국의 공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551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6.5.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경희대 교수의 기고칼럼"한국의 환경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중 일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한국은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반하는 디젤자동차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음 ② 서울역 지하철에서 유황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기오염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고 있음. ③ 환경파괴와 단기적 성장정책으로 한국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사무총장이 동시에 사임한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④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환경부장관이 최종합의안 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것을 본지는 주목하였음 ○ 한국의 경유차는 한 - EU FTA에 따라 유럽 자동차와 동일하게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장에 나올 수 없음 ○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차량 인증심사뿐만 아니라 실제도로의 인증심사제도도 EU와 똑같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에 있음 3.5톤 이상은 2016년 1월, 3.5톤 이상과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 다만, 칼럼을 쓴 <NAME> 교수의 모국인 미국은 경유차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이 휘발유차 기준과 동일할 정도로 낮아 경유차 비중이 3.0%밖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세계 3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GDP 중 제조업 31.1%)와 도시화(수도권에 약 50%집중)를 이루면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지리적, 기상적인 여건도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지 않음 -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있어 상시적으로 인접국의 황사, 호우에 영향을 받으며(미국 NASA 위성사진에서 기확인),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하여 봄철 황사나 겨울철 난방기의 강우 세정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음 ○ 우리나라한 불리한 대기관리여건에도 불구, 1980년대 황함량이 높은 연료의 사용금지 조치부터 강력한 연료규제정책(저황유, 청정연료사용, 고체연료 금지)을 추진하여 서울의 이산화황(SO2)연평균농도는 1989년 0.056ppm에서 2000년대 들어 0.006ppm 이하를 유지중이며, 이는 환경부에서 24시간 기준치(0.0064ppm)를 만족하는 수준임 - 향후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2기 수도권특별대책(2015 ~ 2024)등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으로 PM10:'14년 46→'24년/㎥, PM2.5:'24년/㎥(신설) □ GGGI와 GCF 수장이 사임한 것은 개인적 사유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국내 대기환경 또는 기후변화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자료:외교부·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4.29) ○ GGGI의 <NAME> 보어( <NAME> )의장은 2016년 4월 14일 회원국들에게 자신의 사퇴는 온전히 개인적인 이유(strictly for personal reasons)라고 밝힌 바 밝음 - <NAME> 보어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 간 의욕적으로 GGGI를 개혁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또 금년 9월에는 본인의 이니셔티브로 제주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를 확대·개편한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GGGI 사무총장(Director - General) - 현직:(3대) <NAME> (국적:네덜란드) - 재임:4년(2014.4 2018.4), - 9.30일자 사임 예정 GCF의 <NAME> 사무총장은 금년 9월에 3년의 임기가 종료되어 사임하는 것임 - 개도국이 아닌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G는 유치시 약속한 4,900만불 규모의 공여금액을 1억불로 확대(2014.9 UN기후변화 장관에서 발표)함으로써, 103억불 규모의 성공적인 사업<NAME> 조성을 선도하였고, - 또한, GCF가 2015년 11월에 최초 승인한 8개 국가와 아마존 습지 보존 사업에 한국의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 채택되도록 지원하여 GCF의 본격적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음 - 이에 <NAME>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사의를 밝힌 바 있음(2015.11.24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 현직 장관(초대) <NAME> (국적:튀니지) - 임기 - 3년(2013.9 ~ 2016.9) ○ 2주 간 장기간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통상 2주차에 1주간 참여에서 기조연설 등을 통해 수석대표로서의 업무을 수행해 옴 ○ 작년말 개최된 COP21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전반부에 참석해 1주간 활동하였는바, 국무위원으로서 2주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국내 상황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고 2에에 귀국했으므로 조기귀국이 아님 - 전체회의에서 EIG를 대표해 기조연설('15.12.1)을 하고,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등로 채택된 ADP*폐막식('15.12.5)에 참석하였음 EIG(환경건전성그룹,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우리나라가 미국과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같이 참여하는 협상그룹으로, 선진국 -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 견지 **ADP(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Enhanced Action):신기후체제 마련 및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 <NAME> 에서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사, CBD 회장과 ADB 부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다자 협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6.5.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경희대 교수의 기고칼럼 "한국의 공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6.5.7.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경희대 교수의 기고칼럼"한국의 환경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중 일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한국은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반하는 디젤자동차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음 ② 서울역 지하철에서 유황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기오염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고 있음. ③ 환경파괴와 단기적 성장정책으로 한국에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사무총장이 동시에 사임한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④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환경부장관이 최종합의안 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것을 본지는 주목하였음 ○ 한국의 경유차는 한 - EU FTA에 따라 유럽 자동차와 동일하게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장에 나올 수 없음 ○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차량 인증심사뿐만 아니라 실제도로의 인증심사제도도 EU와 똑같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에 있음 3.5톤 이상은 2016년 1월, 3.5톤 이상과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 다만, 칼럼을 쓴 <NAME> 교수의 모국인 미국은 경유차 유해대기오염물질 기준이 휘발유차 기준과 동일할 정도로 낮아 경유차 비중이 3.0%밖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세계 3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GDP 중 제조업 31.1%)와 도시화(수도권에 약 50%집중)를 이루면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며, 지리적, 기상적인 여건도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지 않음 -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있어 상시적으로 인접국의 황사, 호우에 영향을 받으며(미국 NASA 위성사진에서 기확인),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하여 봄철 황사나 겨울철 난방기의 강우 세정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음 ○ 우리나라한 불리한 대기관리여건에도 불구, 1980년대 황함량이 높은 연료의 사용금지 조치부터 강력한 연료규제정책(저황유, 청정연료사용, 고체연료 금지)을 추진하여 서울의 이산화황(SO2)연평균농도는 1989년 0.056ppm에서 2000년대 들어 0.006ppm 이하를 유지중이며, 이는 환경부에서 24시간 기준치(0.0064ppm)를 만족하는 수준임 - 향후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2기 수도권특별대책(2015 ~ 2024)등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으로 PM10:'14년 46→'24년/㎥, PM2.5:'24년/㎥(신설) □ GGGI와 GCF 수장이 사임한 것은 개인적 사유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국내 대기환경 또는 기후변화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자료:외교부·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4.29) ○ GGGI의 <NAME> 보어( <NAME> )의장은 2016년 4월 14일 회원국들에게 자신의 사퇴는 온전히 개인적인 이유(strictly for personal reasons)라고 밝힌 바 밝음 - <NAME> 보어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 간 의욕적으로 GGGI를 개혁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또 금년 9월에는 본인의 이니셔티브로 제주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를 확대·개편한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GGGI 사무총장(Director - General) - 현직:(3대) <NAME> (국적:네덜란드) - 재임:4년(2014.4 2018.4), - 9.30일자 사임 예정 GCF의 <NAME> 사무총장은 금년 9월에 3년의 임기가 종료되어 사임하는 것임 - 개도국이 아닌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G는 유치시 약속한 4,900만불 규모의 공여금액을 1억불로 확대(2014.9 UN기후변화 장관에서 발표)함으로써, 103억불 규모의 성공적인 사업<NAME> 조성을 선도하였고, - 또한, GCF가 2015년 11월에 최초 승인한 8개 국가와 아마존 습지 보존 사업에 한국의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 채택되도록 지원하여 GCF의 본격적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음 - 이에 <NAME>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사의를 밝힌 바 있음(2015.11.24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 현직 장관(초대) <NAME> (국적:튀니지) - 임기 - 3년(2013.9 ~ 2016.9) ○ 2주 간 장기간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통상 2주차에 1주간 참여에서 기조연설 등을 통해 수석대표로서의 업무을 수행해 옴 ○ 작년말 개최된 COP21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전반부에 참석해 1주간 활동하였는바, 국무위원으로서 2주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국내 상황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고 2에에 귀국했으므로 조기귀국이 아님 - 전체회의에서 EIG를 대표해 기조연설('15.12.1)을 하고,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등로 채택된 ADP*폐막식('15.12.5)에 참석하였음 EIG(환경건전성그룹,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우리나라가 미국과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같이 참여하는 협상그룹으로, 선진국 -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 견지 **ADP(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Enhanced Action):신기후체제 마련 및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 <NAME> 에서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사, CBD 회장과 ADB 부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다자 협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08916406-dbe4-4c07-ba86-761b044c27ee	source15/231026/156256845_0.txt	구수한 토종닭 풍미 살린 ‘우리맛닭’ 분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45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구수한 토종닭 풍미 …'우리맛닭'분양 - 씨닭은 실용화재단에 3월 말까지, 실용닭은 농장에 직접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품종 특성을 살려 기른'우리맛닭'을 분양한다. ○'우리맛닭'종계(씨닭)의 분양신청은 3월말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하고면 분양은 6∼7월 중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에서 할 예정이다. “ 실용닭은 가까운'종계 농장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기, 충북, 전북, 충남과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여건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보급을 계획이다. <참고자료 - 표1>. □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은'우리맛닭'은 1992년부터 15년간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중'맛 있은 종자','알 잘 낳는 종자','발육 빠른 종자'를 교배해 종자 유래(뿌리)가 분명하다. □ 또한, 출하 체중(2kg)도달일령이 재래종의 절반인 12주령으로, 경제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리맛닭'은 일반 재래종에 견줘 껍질이 얇고 지방이 적으며, 끓였을 때 전통은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이 난다. 콜라겐 함량이 많고 육질도 쫄깃하다. □ 현재 보급 중인'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사육 목적에 따라'우리맛닭1호'와'우리맛닭2호'두 종류로 나뉜다. ○ 2008년 개발한'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1kg에 도달도 육질이 쫄깃하며 향이 좋아 백숙용으로 좋다. ○ 2010년 생산은'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에 이르며 육질이 부드럽고 성장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또는 훈제·백숙용으로 사용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통해은의 거점 종계농장에 종계를 보급하고, 종계농장에서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수한 토종닭 풍미 살린 ‘우리맛닭’ 분양_1 ### 내용: 구수한 토종닭 풍미 …'우리맛닭'분양 - 씨닭은 실용화재단에 3월 말까지, 실용닭은 농장에 직접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품종 특성을 살려 기른'우리맛닭'을 분양한다. ○'우리맛닭'종계(씨닭)의 분양신청은 3월말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하고면 분양은 6∼7월 중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에서 할 예정이다. “ 실용닭은 가까운'종계 농장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기, 충북, 전북, 충남과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여건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보급을 계획이다. <참고자료 - 표1>. □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은'우리맛닭'은 1992년부터 15년간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중'맛 있은 종자','알 잘 낳는 종자','발육 빠른 종자'를 교배해 종자 유래(뿌리)가 분명하다. □ 또한, 출하 체중(2kg)도달일령이 재래종의 절반인 12주령으로, 경제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리맛닭'은 일반 재래종에 견줘 껍질이 얇고 지방이 적으며, 끓였을 때 전통은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이 난다. 콜라겐 함량이 많고 육질도 쫄깃하다. □ 현재 보급 중인'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사육 목적에 따라'우리맛닭1호'와'우리맛닭2호'두 종류로 나뉜다. ○ 2008년 개발한'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1kg에 도달도 육질이 쫄깃하며 향이 좋아 백숙용으로 좋다. ○ 2010년 생산은'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에 이르며 육질이 부드럽고 성장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또는 훈제·백숙용으로 사용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통해은의 거점 종계농장에 종계를 보급하고, 종계농장에서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2b85c909-adda-4c1a-8cf3-2fb351ab72fd	source15/231026/156406971_0.txt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71&pageIndex=4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번 클릭으로 공공기관 제공 정보와<NAME>상을 한눈에 - 알리오 ‧ 알리오플러스<NAME>상 콘텐츠 추가, 공시 정보공개 확대 -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 알리오플러스 방문자가 더욱 편리하게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확대를 8월 20일(목)공개한다. 알리오():공공기관 정보와 통합공시 홈페이지('06년 ~) 알리오플러스():공공기관 시설, 사업과 계약정보 등을<NAME>는 홈페이지('19.4월 ~) □ 알리오플러스(AlioPlus)는 공공기관 시설, 행사, 입찰 정보 등을 통합제공 중인 바, 오픈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제공 정보를 통합검색하는 포털(portal)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제작은<NAME>상 관련 신규 콘텐츠를 추가한다. - 우선, 알리오플러스에 공공기관 제공정보를 매일 자동수집하는 기능을 탑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에 통합 확인을 수 있게 된다. 웹크롤러:인터넷 웹 정보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 - 수집된 정보는 자료실, 카드뉴스, 보도자료 코너로 분류하여 여러 기관의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예시)검색어로 ｢ 4차산업혁명 ｣ 을 입력한 궁금해 검색에서 클릭 한 번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자료 3,843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등 4,481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정보 총 74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행사정보 등 189건을 총 11,358건 검색 ㅇ 한편 방문자가 공공기관들이 제작한 다양한<NAME>상을 쉽게 활용하도록 ｢<NAME>상 코너 ｣ 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코로나19 등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공공기관 제공 콘텐츠 890여 개 등록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인프라는 안전할까요? 암환자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하는 이유! 국가대표와 같이 하는'집콕운동' 비가 많이 와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 숙박업소 코와 피해예방법을 알려드림 □ 알리오(ALIO)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 통계검색 ｣ ‧ ｢ 주요통계 ｣ 콘텐츠를 확대한다. ㅇ 먼저 ｢ 통계검색 ｣ 에 검색대상을 추가하여 출자 및 출자현황 등 4개 공시항목*에 대해서도 기관 ‧ 항목별로 상세조회하고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된다. (기존)공시적 등 11개 항목(개선)4개 추가된 15개 항목 소송과 소송 등 법률자문 현황,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투자·출자 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현황 추가 ㅇ 한편 공공기관의 일 ‧ 가정양립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인 화면 ｣의 통계 ｣ 에 육아휴직 통계를 신설하고 현황을 쉽에 볼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한 새로운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이 알리오와 알리오플러스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8월 20일(목)~ 8월 31일(월), 2주간 알리오플러스 소개 이벤트 진행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강화_1 ### 내용: 한번 클릭으로 공공기관 제공 정보와<NAME>상을 한눈에 - 알리오 ‧ 알리오플러스<NAME>상 콘텐츠 추가, 공시 정보공개 확대 -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 알리오플러스 방문자가 더욱 편리하게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확대를 8월 20일(목)공개한다. 알리오():공공기관 정보와 통합공시 홈페이지('06년 ~) 알리오플러스():공공기관 시설, 사업과 계약정보 등을<NAME>는 홈페이지('19.4월 ~) □ 알리오플러스(AlioPlus)는 공공기관 시설, 행사, 입찰 정보 등을 통합제공 중인 바, 오픈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제공 정보를 통합검색하는 포털(portal)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제작은<NAME>상 관련 신규 콘텐츠를 추가한다. - 우선, 알리오플러스에 공공기관 제공정보를 매일 자동수집하는 기능을 탑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에 통합 확인을 수 있게 된다. 웹크롤러:인터넷 웹 정보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 - 수집된 정보는 자료실, 카드뉴스, 보도자료 코너로 분류하여 여러 기관의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예시)검색어로 ｢ 4차산업혁명 ｣ 을 입력한 궁금해 검색에서 클릭 한 번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자료 3,843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등 4,481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정보 총 74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행사정보 등 189건을 총 11,358건 검색 ㅇ 한편 방문자가 공공기관들이 제작한 다양한<NAME>상을 쉽게 활용하도록 ｢<NAME>상 코너 ｣ 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코로나19 등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공공기관 제공 콘텐츠 890여 개 등록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인프라는 안전할까요? 암환자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하는 이유! 국가대표와 같이 하는'집콕운동' 비가 많이 와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 숙박업소 코와 피해예방법을 알려드림 □ 알리오(ALIO)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 통계검색 ｣ ‧ ｢ 주요통계 ｣ 콘텐츠를 확대한다. ㅇ 먼저 ｢ 통계검색 ｣ 에 검색대상을 추가하여 출자 및 출자현황 등 4개 공시항목*에 대해서도 기관 ‧ 항목별로 상세조회하고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된다. (기존)공시적 등 11개 항목(개선)4개 추가된 15개 항목 소송과 소송 등 법률자문 현황,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투자·출자 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현황 추가 ㅇ 한편 공공기관의 일 ‧ 가정양립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인 화면 ｣의 통계 ｣ 에 육아휴직 통계를 신설하고 현황을 쉽에 볼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한 새로운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이 알리오와 알리오플러스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8월 20일(목)~ 8월 31일(월), 2주간 알리오플러스 소개 이벤트 진행 <ADDRESS> 4동
3a09442e-8cbc-472a-966a-aae887417392	source15/231026/156066530_0.txt	세계전파통신회의 대비 준비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30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대비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 서울 - - 5G 주파수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주파수 협력 - □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를 대비한 아태지역 최종회의인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38개 회원국의 대표단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진행된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3 ~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파분야의 글로벌 최고 의사결정회의로써 WRC - 15는'15.11월 스위스 다리에 개최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AS와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38개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협의 ※ APT(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 Asia - Pacific Telecommunity):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 및과 전기통신망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어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모바일 데이터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통신용 국제 공통 주파수 발굴 등 27개 의제를 선정으로 2015년 11월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할 아태지역 최종 국가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IMT)등 신규 주파수 확보를 비롯하여, 공공안전·재난구조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 협력을 통한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27개 주제와 22개 의제에 대해서 28건의 국가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아·태지역의 공동 제안에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o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NAME>고 있는 5세대(G)실현을 위한 이동통신 추가 대역 확보 의제에 대해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차기 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신규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 이상에 <NAME>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NAME>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의장과 <NAME> (Alan Jamison)15는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그룹(APG)의장, <NAME> (Mario Maniewicz)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분야(ITU - R)부국장 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o <NAME> 최재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이번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는 5세대(5G)와 미래 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이 공동협력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고,"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의제, 세부일정 관련 상세사항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홈페이지(www.apt.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제5차 APG - 15 회의 개최 일정에서 끝. 제5차 APG - 15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및 내용:'15.7.27.(월)∼ 8.1.(토),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행 무 명:제5차 APG - 15 회의 □ 참석대상:약 400여명 o 대내:미래부 제2차관, 전파정책국장 외 o 국외:ITU BR 부국장, APT 사무총장, IT가 의장단, 미국 국무부 대사, APT 38개 회원국 대표 참석 □ 회의 내용:WRC - 15 27개 주제에 대한 APT 공동 제안서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전파통신회의 대비 준비회의 개최_1 ### 내용: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대비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 서울 - - 5G 주파수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주파수 협력 - □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를 대비한 아태지역 최종회의인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38개 회원국의 대표단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진행된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3 ~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파분야의 글로벌 최고 의사결정회의로써 WRC - 15는'15.11월 스위스 다리에 개최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AS와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38개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협의 ※ APT(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 Asia - Pacific Telecommunity):아태지역 전기통신개발 및과 전기통신망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어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모바일 데이터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통신용 국제 공통 주파수 발굴 등 27개 의제를 선정으로 2015년 11월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할 아태지역 최종 국가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IMT)등 신규 주파수 확보를 비롯하여, 공공안전·재난구조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 협력을 통한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27개 주제와 22개 의제에 대해서 28건의 국가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아·태지역의 공동 제안에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o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NAME>고 있는 5세대(G)실현을 위한 이동통신 추가 대역 확보 의제에 대해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차기 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신규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 이상에 <NAME>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NAME>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의장과 <NAME> (Alan Jamison)15는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그룹(APG)의장, <NAME> (Mario Maniewicz)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분야(ITU - R)부국장 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o <NAME> 최재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이번 제5차 아·태지역 준비회의(APG - 15)는 5세대(5G)와 미래 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이 공동협력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고,"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의제, 세부일정 관련 상세사항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홈페이지(www.apt.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제5차 APG - 15 회의 개최 일정에서 끝. 제5차 APG - 15 회의 개최 개요 □ 일시 및 내용:'15.7.27.(월)∼ 8.1.(토),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행 무 명:제5차 APG - 15 회의 □ 참석대상:약 400여명 o 대내:미래부 제2차관, 전파정책국장 외 o 국외:ITU BR 부국장, APT 사무총장, IT가 의장단, 미국 국무부 대사, APT 38개 회원국 대표 참석 □ 회의 내용:WRC - 15 27개 주제에 대한 APT 공동 제안서 마련
42203864-01d0-44fc-8392-b4e0c7c95d8e	source15/231026/156479652_0.txt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52&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회용기로 음식점 주문하세요 …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 - 서울시 - 배달앱(요기요)- 외식업계, 다회용 배달용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배달주문이 늘어나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추진 □ 이달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온라인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담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주문이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사무관과 <NAME>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NAME> 자치구청장협의회장,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NAME> 위대한상상 대표이사,<NAME>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그로부터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19년 대비'20년 음식배달 78%증가로 폐플라스틱 19%증가와 발포수지류 14%↑ ○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 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요기요'를 활용도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 소비자는'요기요'앱을 통해 다회용기 이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후 다회용기를 선택(이용료1,000원)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아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 참여 유도를 위해 11.8. ~ 12.7. 까지 다회용기 배달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방침이 ○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그릇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 이후 다회용 봉투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를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후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중랑을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업소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음식 배달·포장 시에 1회용품(수저·포크 등)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검토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21.2.16. ~ 3.29.)완료 후 국무가 심사중 ○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으로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 등 지원금과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등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될 수 없도록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세요…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다회용기로 음식점 주문하세요 … 강남구 일대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 - 서울시 - 배달앱(요기요)- 외식업계, 다회용 배달용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배달주문이 늘어나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추진 □ 이달부터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온라인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담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주문이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사무관과 <NAME>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NAME> 자치구청장협의회장,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NAME> 위대한상상 대표이사,<NAME>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그로부터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19년 대비'20년 음식배달 78%증가로 폐플라스틱 19%증가와 발포수지류 14%↑ ○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 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요기요'를 활용도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 소비자는'요기요'앱을 통해 다회용기 이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후 다회용기를 선택(이용료1,000원)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아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 참여 유도를 위해 11.8. ~ 12.7. 까지 다회용기 배달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할 방침이 ○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그릇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 이후 다회용 봉투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를 위생적으로 세척·살균소독 후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 준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중랑을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업소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음식 배달·포장 시에 1회용품(수저·포크 등)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검토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21.2.16. ~ 3.29.)완료 후 국무가 심사중 ○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으로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 등 지원금과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등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기 배달이 보편화될 수 없도록 여러 방안들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사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4677ccf-c5c2-498f-bee7-32f9e9a70c51	source15/231026/156200530_1.txt	특별전‘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 2014~2016’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530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특별전'선인들의 마음, 국보가 되다 - 2014 ~ 2016'개최 -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최 5.13. ~ 7.9./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전시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NAME> )과 함께 최근에 지정된 국가와 보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 2014 ~ 2016> 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거쳐 새로 지정된 121건(지정번호 기준)의 문화재와 보물 가운데 50건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 대학, 일반 소장가 등 28곳에서 출품한 서화, 전적, 도자, 금속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들이 하나에 모여 국보와 보물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릴 수도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시는 크게 신앙, 마음과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먼저 1부'신앙, 간절히 바라다'는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의 원천이 된 문화재들을 소개하여 개인적 행복과 사회, 공동체적 안녕을 갈구하였던 선조들의 염원을 살펴본다. 보물 제1823호 <농경문 병풍> 부터 불교미술의 정수인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나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이 공개된다. ▲ 2부'기록, 역사에 새기다'는 사람이 기억을 남기는 중요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적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 처럼 단단한 돌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문자와 그림으로 남겨진 각종 자료는 선인들의 사상과<NAME>뿐만 아니라 천 년의 전통을 이은 국가 행사와 의례의 양상을 알려준다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 ,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등 세계가 인정한 수준 높은 기록문화도 확인할 바 있다. ▲ 3부'삶, 예술로 남다'는 화려한 재질로 제작된 삼국 시대 장신구, 고려청자와 금속공예품, 조선 전기에 그림과 글씨 등을 소개한다. 보물 제1921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일괄(귀걸이)> 은 극도로 정교한 고대인의 심미 감각을 느끼게 하며,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은 신라 시대 귀족이 추구했던 취향과 고려인들이 구사했던 섬세한 기술을 보여준다. 보물 제1430 - 2호 <봉수당진찬도〉과 같은 조선 후기 기록화는 화려한 채색, 생생한 표현 등에서 빼어난 예술성을 전해준다. 이처럼 3부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스며된 옛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품 본연에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유물에 내재한 역사적 ‧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우리 선인들의 마음이 곧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와 보물의 기본적인 역사부터 지정 절차와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전시 곳곳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한편, 전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07년 5월 특별전'발굴에서 전시까지'이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만 10년 만에 개최하는 특별한 전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제도의 최근 성과를 널리 홍보는 우리 문화재 사랑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전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물은 국가가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후 1962년 1월 10일'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보와 사적로 분류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 기준은 문화재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가치적 순서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보다는 동일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많아 그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16년까지 지정된 보물은 2,060건, 국보는 328건이다. 한편, 국보와 보물,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전시에 출품하거나 문화재 관련 책자 속에 수록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길이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인류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 중 국보와 보물이 나올 수 있는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자연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NAME>는 고고자료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는 행정주체(지정권자)의 지정여부에 따라'지정문화재'와'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시·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로 분류된다. 또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보전 및 활용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가 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위원회를 둔다(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소관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사업과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정문화재와 관련 상임위인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는 2개월마다 1회 열린다. □ 국보와 문화재는 어떻게 지정될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8조, 규칙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1. 해당 시·군:해당 지역 조사 및 자료작성 2. 시·도에 지정신청:해당 문화재 조사·검토 3.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심의:지방자치단체에 지정신청할 때 시·도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 조사(시행령 제11조) ·지정조사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1조) ·문화재청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로였를 판단(시행령 제11조) ·지정 예고(시행령 제11조) - 30일 이상 관보 게재 ·문화재지정을 통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시행령 제11조) 8. 지정 예고 및 통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보고시(법 제28조) ·소유자, 이해관계가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법 제28조) 및 소유자 공개동의 확인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2010년부터)및 지정예고는 문화재청 인터넷 (http://www.ch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문화재청 ▶ 문화재도 ▶ 문화재위원회 ▶ 회의록공개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안·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전‘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新國寶寶物展 2014~2016’개최_1 ### 내용: 특별전'선인들의 마음, 국보가 되다 - 2014 ~ 2016'개최 -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주최 5.13. ~ 7.9./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전시실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NAME> )과 함께 최근에 지정된 국가와 보물을 소개하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 2014 ~ 2016> 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거쳐 새로 지정된 121건(지정번호 기준)의 문화재와 보물 가운데 50건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 대학, 일반 소장가 등 28곳에서 출품한 서화, 전적, 도자, 금속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들이 하나에 모여 국보와 보물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릴 수도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시는 크게 신앙, 마음과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먼저 1부'신앙, 간절히 바라다'는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의 원천이 된 문화재들을 소개하여 개인적 행복과 사회, 공동체적 안녕을 갈구하였던 선조들의 염원을 살펴본다. 보물 제1823호 <농경문 병풍> 부터 불교미술의 정수인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나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이 공개된다. ▲ 2부'기록, 역사에 새기다'는 사람이 기억을 남기는 중요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적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 처럼 단단한 돌에 새겨진 고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문자와 그림으로 남겨진 각종 자료는 선인들의 사상과<NAME>뿐만 아니라 천 년의 전통을 이은 국가 행사와 의례의 양상을 알려준다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 , 국보 제319호 <동의보감』등 세계가 인정한 수준 높은 기록문화도 확인할 바 있다. ▲ 3부'삶, 예술로 남다'는 화려한 재질로 제작된 삼국 시대 장신구, 고려청자와 금속공예품, 조선 전기에 그림과 글씨 등을 소개한다. 보물 제1921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일괄(귀걸이)> 은 극도로 정교한 고대인의 심미 감각을 느끼게 하며,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은 신라 시대 귀족이 추구했던 취향과 고려인들이 구사했던 섬세한 기술을 보여준다. 보물 제1430 - 2호 <봉수당진찬도〉과 같은 조선 후기 기록화는 화려한 채색, 생생한 표현 등에서 빼어난 예술성을 전해준다. 이처럼 3부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스며된 옛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품 본연에 아름다움을 전하면서도 유물에 내재한 역사적 ‧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우리 선인들의 마음이 곧 보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와 보물의 기본적인 역사부터 지정 절차와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전시 곳곳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한편, 전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07년 5월 특별전'발굴에서 전시까지'이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만 10년 만에 개최하는 특별한 전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제도의 최근 성과를 널리 홍보는 우리 문화재 사랑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전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물은 국가가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후 1962년 1월 10일'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보와 사적로 분류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 기준은 문화재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가치적 순서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보다는 동일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많아 그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2016년까지 지정된 보물은 2,060건, 국보는 328건이다. 한편, 국보와 보물,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전시에 출품하거나 문화재 관련 책자 속에 수록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길이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인류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 중 국보와 보물이 나올 수 있는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자연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NAME>는 고고자료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는 행정주체(지정권자)의 지정여부에 따라'지정문화재'와'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시·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로 분류된다. 또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 보전 및 활용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가 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위원회를 둔다(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소관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사업과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정문화재와 관련 상임위인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는 2개월마다 1회 열린다. □ 국보와 문화재는 어떻게 지정될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8조, 규칙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1. 해당 시·군:해당 지역 조사 및 자료작성 2. 시·도에 지정신청:해당 문화재 조사·검토 3.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심의:지방자치단체에 지정신청할 때 시·도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 조사(시행령 제11조) ·지정조사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1조) ·문화재청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로였를 판단(시행령 제11조) ·지정 예고(시행령 제11조) - 30일 이상 관보 게재 ·문화재지정을 통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시행령 제11조) 8. 지정 예고 및 통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보고시(법 제28조) ·소유자, 이해관계가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법 제28조) 및 소유자 공개동의 확인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2010년부터)및 지정예고는 문화재청 인터넷 (http://www.cha.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문화재청 ▶ 문화재도 ▶ 문화재위원회 ▶ 회의록공개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안·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3293c35b-15c2-4f00-bfba-97367e675153	source15/231026/156339069_0.txt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69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제정 기념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1일(월)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제정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시 및 공간은 7월 1일(월), 14::20,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이번 행사는 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광고법학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2개 기관이 주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광고학회, 한국경쟁법학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5개 기관이 후원함.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와 <NAME> 국회의원, <NAME>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NAME> 한국광고법학회장,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내외를 포함하여 학계 ‧ 법조계 인사 등 100여 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ㅇ"표시광고법이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후 지난 20년에 걸쳐, 내'표시광고 실증제'와'중요한 표시광고 고시는 도입,'비교정보 사업'추진,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 정보망인'스마트컨슈머 서비스'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2012년에 시작은 스마트컨슈 머 서비스는 2017년에 스마트폰 앱 하나로 상품정보 확인, 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는'행복드림'서비스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유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중심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누리소통망서비스)의 확산으로 -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며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한국광고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발간된 광고판례백선을 소개하면서,"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고"디지털 광고수단 발전 등으로 신형 부당 광고 행위의 발생 개연도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향후 입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NAME> 국회의원은"본 세미나가 광고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향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면서,"정정당당한 광고생태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면서, ㅇ"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광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학술 세미나 개최 경과> □ 이날 학회를 주관한 한국광고법학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광고판례백선을 출판했고, 이에 담긴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학술 세미나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ㅇ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핵심 판례 3개에 대해서 <NAME> 교수(경북대 법전원), <NAME> 교수(영남대 법전원), <NAME>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ㅇ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사례 3개에 대해 <NAME>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NAME>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NAME> 교수(한양대 법전원)가 각을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 공정위는 그간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심사 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표시광고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제정 기념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1일(월)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제정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시 및 공간은 7월 1일(월), 14::20,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이번 행사는 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광고법학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2개 기관이 주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광고학회, 한국경쟁법학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5개 기관이 후원함.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와 <NAME> 국회의원, <NAME>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NAME> 한국광고법학회장,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내외를 포함하여 학계 ‧ 법조계 인사 등 100여 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공정거래부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ㅇ"표시광고법이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후 지난 20년에 걸쳐, 내'표시광고 실증제'와'중요한 표시광고 고시는 도입,'비교정보 사업'추진,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 정보망인'스마트컨슈머 서비스'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2012년에 시작은 스마트컨슈 머 서비스는 2017년에 스마트폰 앱 하나로 상품정보 확인, 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는'행복드림'서비스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유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중심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누리소통망서비스)의 확산으로 -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며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NAME> 한국광고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발간된 광고판례백선을 소개하면서,"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고"디지털 광고수단 발전 등으로 신형 부당 광고 행위의 발생 개연도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향후 입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NAME> 국회의원은"본 세미나가 광고의 밝고 공정한 미래를 향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하겠다"면서,"정정당당한 광고생태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면서, ㅇ"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종래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책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광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학술 세미나 개최 경과> □ 이날 학회를 주관한 한국광고법학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광고판례백선을 출판했고, 이에 담긴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학술 세미나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ㅇ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핵심 판례 3개에 대해서 <NAME> 교수(경북대 법전원), <NAME> 교수(영남대 법전원), <NAME>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ㅇ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사례 3개에 대해 <NAME>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NAME>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NAME> 교수(한양대 법전원)가 각을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 공정위는 그간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심사 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표시광고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2d9b02db-fbc7-44b9-affb-18c6d4b3248f	source15/231026/156460989_0.txt	한일 북미국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89&pageIndex=28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북미국장 회의 개최 □ <NAME> 북미국장은 7.9.(금)오전 일본에서 <NAME>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작년 하반기와 달리 화상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되었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현안과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한일 북미국장 협의회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처음 회의 개최 후, 최근 2017년 12월 도쿄에서 대면회의를, 2020년 9월에는 화상회의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북미국장 회의 개최_1 ### 내용: 한일 북미국장 회의 개최 □ <NAME> 북미국장은 7.9.(금)오전 일본에서 <NAME>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작년 하반기와 달리 화상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되었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현안과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한일 북미국장 협의회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처음 회의 개최 후, 최근 2017년 12월 도쿄에서 대면회의를, 2020년 9월에는 화상회의 개최
6847ca7a-cffe-40c2-a806-e99814ae08f7	source15/231026/156526575_1.txt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575&pageIndex=1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0월 중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및 하순 가을(김장)배추 본격 출하되며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하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NAME> )농업관측센터(이하 관측센터)는 10월부터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하락할 거라으로 전망하였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강원도 해발 600미터 이상 고지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이며 물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9월 말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됨에 따라 가격은 감소를 것으로 예상된다. 준고랭지 2기작 배추는 산지 400 ~ 600m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로 7월 하순 ~ 8월 초 정식되어 9월 하순 ~ 10월 중순 출하된다. 주산지는 평창군 방림면과 대화면 일대, 평창은 안흥면과 둔내면 일대 등이다. 평년 기준으로 재배면적 비중은 강원도가 전체면적의 50%수준이며, 횡성은 20%내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준고랭지 2기작 채소 재배면적에 대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화조사 및 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재배면적 조사는 전국 916호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조사와 70호 규모별 배추밭 실측조사 및 농업관측센터 산지조사팀의 산지동향 조사(2주당 1회)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준으로'22년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재배면적은 평년(877ha)보다 10.4%증가한 968ha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부터 배추’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관측센터 산지조사팀이 생육실측 업무를 수행하며, 이번 조사는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준고랭지 2기작 규모가 제일 큰 평창군 방림면과 대화면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생육실측 결과(8월 1에 정식’20일 경과 기준), 초장(가장 긴 잎의 세로 길이)은 16cm로 전년 대비 0.1cm 증가하였으나, 잎의 수는 14.6매로 전년보다 1.3매 감소하였고, 엽폭(초장을 측정한 면적에서 가장 넓은 가로 길이)은 11.0cm로 전년보다 0.9cm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고랭지 2기작 재배 생산량은 작황이 평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효과로 인해 평년보다 늘어날 가능으로 예측한다. 생산량 증가로 준고랭지 2기작이 출하되는 9월 하순부터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월<NAME>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격은 보합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나 10월<NAME>과 중순은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로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전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기 재배면적 역시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13,345ha)및 평년(13,444ha)보다 각각 2.1%, 1.3%감소는 13,625ha로 조사되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744호 농가를 상대로 한 전화조사와 관측센터의 산지 조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및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배추는 김장철인 11월부터 12월 중순에 사용되는 배추로 가을에 출하된다. 강원 ‧ 경기 정식시기는 8월 중순 ~ 하순, 충청 ‧ 경상지역은 8월 하순 ~ 9월<NAME>, 호남지역은 9월<NAME> ~ 중순이다.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가을배추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월<NAME>부터 순차가 출하되면서 김장철 배추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 하향세, 배추는 수급안정 위해 비축 등 공급 확대_2 ### 내용: 10월 중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및 하순 가을(김장)배추 본격 출하되며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하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NAME> )농업관측센터(이하 관측센터)는 10월부터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하락할 거라으로 전망하였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강원도 해발 600미터 이상 고지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이며 물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9월 말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됨에 따라 가격은 감소를 것으로 예상된다. 준고랭지 2기작 배추는 산지 400 ~ 600m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로 7월 하순 ~ 8월 초 정식되어 9월 하순 ~ 10월 중순 출하된다. 주산지는 평창군 방림면과 대화면 일대, 평창은 안흥면과 둔내면 일대 등이다. 평년 기준으로 재배면적 비중은 강원도가 전체면적의 50%수준이며, 횡성은 20%내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준고랭지 2기작 채소 재배면적에 대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화조사 및 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재배면적 조사는 전국 916호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조사와 70호 규모별 배추밭 실측조사 및 농업관측센터 산지조사팀의 산지동향 조사(2주당 1회)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 기준으로'22년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재배면적은 평년(877ha)보다 10.4%증가한 968ha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부터 배추’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관측센터 산지조사팀이 생육실측 업무를 수행하며, 이번 조사는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준고랭지 2기작 규모가 제일 큰 평창군 방림면과 대화면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생육실측 결과(8월 1에 정식’20일 경과 기준), 초장(가장 긴 잎의 세로 길이)은 16cm로 전년 대비 0.1cm 증가하였으나, 잎의 수는 14.6매로 전년보다 1.3매 감소하였고, 엽폭(초장을 측정한 면적에서 가장 넓은 가로 길이)은 11.0cm로 전년보다 0.9cm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고랭지 2기작 재배 생산량은 작황이 평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효과로 인해 평년보다 늘어날 가능으로 예측한다. 생산량 증가로 준고랭지 2기작이 출하되는 9월 하순부터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월<NAME>부터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격은 보합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나 10월<NAME>과 중순은 준고랭지 2기작 배추 출하로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전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월 중순부터 출하되는‘기 재배면적 역시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13,345ha)및 평년(13,444ha)보다 각각 2.1%, 1.3%감소는 13,625ha로 조사되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744호 농가를 상대로 한 전화조사와 관측센터의 산지 조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및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배추는 김장철인 11월부터 12월 중순에 사용되는 배추로 가을에 출하된다. 강원 ‧ 경기 정식시기는 8월 중순 ~ 하순, 충청 ‧ 경상지역은 8월 하순 ~ 9월<NAME>, 호남지역은 9월<NAME> ~ 중순이다.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 가을배추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월<NAME>부터 순차가 출하되면서 김장철 배추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5cf91c4e-7d0c-40ce-9ac4-67363b666568	source15/231026/156132259_0.txt	새만금산업단지에 첫 번째 공장건물 완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59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 번째 공장건물 완공 - 도레이첨단소재(주)관리동 임시사용 승인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건설 중인 고분도 첨단소재 원료 생산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공장시설 중에서 관리동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15.2.6 임시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시사용 승인한 관리동은 2층짜리 면적 2,649제곱미터(약 802평)로서, 일반 사무실과 공장 운영요원들의 교육장소 및 원료생산공정의 제어실 등으로 이용을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는 13개동(연면적 13,184제곱미터/약 3,995펑)의 모든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으며,'15년 하반기부터 시험가동을 거쳐'16년 4월에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는 日 도레이사가 100%출자한 원료생산 전문회사로 고분자 첨단소재인 PPS수지(Polyphenylene Sulfide, 일명 발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괄생산체계(원료, 생산, 가공공장)를 갖춘 사업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ㅇ 우선, 1단계로 약 3천억 원을 들여하여 연간 PPS수지 8,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여 생산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도레이첨단소재(주)의 관리동 임시사용승인은 새만금사업지역 산업단지에 첫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서막을 여는 의미가 크다"면서 ㅇ"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등을 통해 공장완공 시까지 입주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풀어감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산업단지에 첫 번째 공장건물 완공_1 ### 내용: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 번째 공장건물 완공 - 도레이첨단소재(주)관리동 임시사용 승인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건설 중인 고분도 첨단소재 원료 생산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의 공장시설 중에서 관리동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15.2.6 임시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임시사용 승인한 관리동은 2층짜리 면적 2,649제곱미터(약 802평)로서, 일반 사무실과 공장 운영요원들의 교육장소 및 원료생산공정의 제어실 등으로 이용을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는 13개동(연면적 13,184제곱미터/약 3,995펑)의 모든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으며,'15년 하반기부터 시험가동을 거쳐'16년 4월에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는 日 도레이사가 100%출자한 원료생산 전문회사로 고분자 첨단소재인 PPS수지(Polyphenylene Sulfide, 일명 발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괄생산체계(원료, 생산, 가공공장)를 갖춘 사업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ㅇ 우선, 1단계로 약 3천억 원을 들여하여 연간 PPS수지 8,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여 생산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도레이첨단소재(주)의 관리동 임시사용승인은 새만금사업지역 산업단지에 첫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서막을 여는 의미가 크다"면서 ㅇ"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등을 통해 공장완공 시까지 입주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풀어감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a9633a53-b1f4-4175-a07d-6f7ca6017030	source15/231026/156061824_0.txt	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20%에서 15.5%로 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24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대금 및 제품 판매 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인하 -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인하 추이 감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 대가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 ％ 에서 15.5%로, ② 대기한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기존 18%에서 15.5 ％ 로 조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하도급법에 정해져 일정은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정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매입자 및 위 ․ 수탁 매입 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율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 연체 이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 동안 각각 연 20%, 18’로 묶여 있었음. ㅇ 공정위는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평균 금리가 연 15%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을 이번에 두 지연이율을 15.5 ％ 로 하향 조정함. □ 이번 공정위의 지연이율 하향 결정으로 인해 그 사이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20%에서 15.5%로 조정_1 ### 내용: 하도급 대금 및 제품 판매 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인하 -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인하 추이 감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 대가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 ％ 에서 15.5%로, ② 대기한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기존 18%에서 15.5 ％ 로 조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하도급법에 정해져 일정은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정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매입자 및 위 ․ 수탁 매입 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율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 연체 이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 동안 각각 연 20%, 18’로 묶여 있었음. ㅇ 공정위는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평균 금리가 연 15%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을 이번에 두 지연이율을 15.5 ％ 로 하향 조정함. □ 이번 공정위의 지연이율 하향 결정으로 인해 그 사이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으로 기대됨.
6f07742b-5340-4f0e-a255-fd6f188c3389	source15/231026/156304569_0.txt	국방부, 제9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69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부처 6 ․ 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 국방부, 제9차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국방부는 11월20일(화), 국방부 차관 주재로 6 ․ 25 전사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ㅇ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는 6 ․ 25 참전용사 및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지형변화로 시간이 갈수록 유해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해 2009년 국무총리훈령(647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9회차를 맞습니다. □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15개부처 관계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며, '18년 유해발굴 추진성과 및 향후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방안 보고, 부처별 협조 건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군은 현재 군 병적과 정부기관 주민등록 시스템에 연계성이 없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정부 단독으로 6 ․ 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의 유가족 찾기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보건소 ․ 행정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시스템 유지, 주민등록 시스템 및 지자체 보훈대상자 현황 공유,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포상금 지급 및 정보 제공·보조인력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토의하고 범정부차원의 홍보활동도 부처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국방차관은"유해발굴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지킨다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총 결집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6 ․ 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회의 행사일정 ○일시/장소:'18.11.20.(화), 10:30/육군회관 ○주 최:국방차관 주 제 내 용 ․ 위원소개/관계기관 협의회 진행 ∙도 DNA 확보를 위한 구현방안 보고 ․ 위원장 말씀/인사말도 ※ 이어서 오찬(11:50 12:50, 육군회관) ※ 관계기관 협의회 역할/기능 ∙시 기:정기회의(연 1회), 임시회의(필요시) ∙위원장/국방부 차관(부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위 원:12개 부처 위원/실무위원 업 무 분 야 업 무 분 장 ∙지자체 및 지자체 협조 ∙유엔참전국과 업무협의 지원 ∙경찰:유해 파악 ∙유해 신고접수/처리시 협력 ∙참전자/유가족 협의 *병무청/병영판정검사장 홍보에 유해발굴사업<NAME>상 제공 및 신검 통지서에 유가족 조사항목 적극 반영 협조 □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시 6·25전사자 유가족 여부 포함 협조 ※ 산림청:유해발굴 시 백두대간 지역 포함시 협조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제9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_1 ### 내용: 정부부처 6 ․ 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 국방부, 제9차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국방부는 11월20일(화), 국방부 차관 주재로 6 ․ 25 전사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ㅇ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는 6 ․ 25 참전용사 및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지형변화로 시간이 갈수록 유해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해 2009년 국무총리훈령(647호)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9회차를 맞습니다. □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15개부처 관계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며, '18년 유해발굴 추진성과 및 향후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방안 보고, 부처별 협조 건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군은 현재 군 병적과 정부기관 주민등록 시스템에 연계성이 없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정부 단독으로 6 ․ 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의 유가족 찾기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보건소 ․ 행정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시스템 유지, 주민등록 시스템 및 지자체 보훈대상자 현황 공유,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포상금 지급 및 정보 제공·보조인력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토의하고 범정부차원의 홍보활동도 부처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국방차관은"유해발굴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지킨다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총 결집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6 ․ 25전사자 유해발굴 관계기관 회의 행사일정 ○일시/장소:'18.11.20.(화), 10:30/육군회관 ○주 최:국방차관 주 제 내 용 ․ 위원소개/관계기관 협의회 진행 ∙도 DNA 확보를 위한 구현방안 보고 ․ 위원장 말씀/인사말도 ※ 이어서 오찬(11:50 12:50, 육군회관) ※ 관계기관 협의회 역할/기능 ∙시 기:정기회의(연 1회), 임시회의(필요시) ∙위원장/국방부 차관(부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위 원:12개 부처 위원/실무위원 업 무 분 야 업 무 분 장 ∙지자체 및 지자체 협조 ∙유엔참전국과 업무협의 지원 ∙경찰:유해 파악 ∙유해 신고접수/처리시 협력 ∙참전자/유가족 협의 *병무청/병영판정검사장 홍보에 유해발굴사업<NAME>상 제공 및 신검 통지서에 유가족 조사항목 적극 반영 협조 □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시 6·25전사자 유가족 여부 포함 협조 ※ 산림청:유해발굴 시 백두대간 지역 포함시 협조 지원
daef8f54-1483-42bc-9bb7-f7c66f934501	source15/231026/156439431_0.txt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431&pageIndex=33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성공회대 총장 임명 -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업무 관장 - □ <NAME> 국무총리는 3월 4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장에 <NAME> 성공회대 교수를 선임하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한 임기는 3년(2021.3.4 2024.3.3) □ <NAME> 이사장은 ㅇ 정치·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경험은 학자로서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식견이 높고, ㅇ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계시어 ㅇ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련 법률 ｣ 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의권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날 정 국무총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에도 <NAME> 교수 포함 3인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NAME>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ㅇ 교수(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NAME>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직 이사 8인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3인에 대해 후임 이사를 선임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연구실적 등 경영내용 평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정 총리는 이날 선임한 신임 이사장 및 이사에게,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ㅇ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어 글로벌 선도주자로서 도약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_1 ### 내용: <NAME> 성공회대 총장 임명 -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업무 관장 - □ <NAME> 국무총리는 3월 4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장에 <NAME> 성공회대 교수를 선임하여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한 임기는 3년(2021.3.4 2024.3.3) □ <NAME> 이사장은 ㅇ 정치·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경험은 학자로서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식견이 높고, ㅇ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계시어 ㅇ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지원에련 법률 ｣ 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의권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날 정 국무총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에도 <NAME> 교수 포함 3인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NAME>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ㅇ 교수(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NAME>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직 이사 8인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3인에 대해 후임 이사를 선임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연구실적 등 경영내용 평가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정 총리는 이날 선임한 신임 이사장 및 이사에게,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ㅇ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바꾸어 글로벌 선도주자로서 도약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ab696a8f-b4da-42b2-bcaf-cd7088a07a72	source15/231026/156361140_0.txt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140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제처,'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경진대회 및 시상식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19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한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만족을 수 체감은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및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중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NAME>대회를 거쳐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자 4명을 시상했다. ㅇ □ 두 번째로 개최된<NAME>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기준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는 <NAME> 씨에게 돌아갔다. ※ 현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넣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와,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업무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 <NAME> 법제처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차례 느꼈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바라는 기대와 의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 ․ 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외에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 klaw.go.kr)'를 개설한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남성 포함 현재 배달휴게음식점영업, 안마시술소업 종사하는 남성 중 여성에게만 건강검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적 성매개감염병관리가 어려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 현재 경마장, 소년원, 구치소, 500세대 이상 주거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하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과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과정에서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실시하는데 부양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부모와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5조의6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시 혼인한 딸과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부양비 계산 시 부양비부과율을 부모와 딸(15%)과 그 외의 자녀(30)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 무상수혈 확인 수단으로 헌혈증만을 인정하고 잇어 헌혈증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별표 시설의 용도 ・ 면적 ・ 이용자 수 기준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 개수의 최소기준 마련 그러나 현재는 여성화장실 대변기의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 ・ 소변기의 개수와 같거나 1.5배 이하는 되어야 한다고 상대적으로만 규정하여 오히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 재해보상법 제43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공무원과 군 사이에서도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을 제한 공무원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에 공무원만 있거나 군인만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과 군인이 각각 사망을 경우에는 공무원 1인, 군인 1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_1 ### 내용: - 법제처,'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경진대회 및 시상식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19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한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만족을 수 체감은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및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중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NAME>대회를 거쳐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가자 4명을 시상했다. ㅇ □ 두 번째로 개최된<NAME>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기준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는 <NAME> 씨에게 돌아갔다. ※ 현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넣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와,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업무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 <NAME> 법제처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차례 느꼈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바라는 기대와 의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 ․ 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외에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 klaw.go.kr)'를 개설한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남성 포함 현재 배달휴게음식점영업, 안마시술소업 종사하는 남성 중 여성에게만 건강검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적 성매개감염병관리가 어려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 현재 경마장, 소년원, 구치소, 500세대 이상 주거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하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과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과정에서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실시하는데 부양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부모와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5조의6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시 혼인한 딸과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부양비 계산 시 부양비부과율을 부모와 딸(15%)과 그 외의 자녀(30)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 무상수혈 확인 수단으로 헌혈증만을 인정하고 잇어 헌혈증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별표 시설의 용도 ・ 면적 ・ 이용자 수 기준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 개수의 최소기준 마련 그러나 현재는 여성화장실 대변기의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 ・ 소변기의 개수와 같거나 1.5배 이하는 되어야 한다고 상대적으로만 규정하여 오히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 재해보상법 제43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공무원과 군 사이에서도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을 제한 공무원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에 공무원만 있거나 군인만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과 군인이 각각 사망을 경우에는 공무원 1인, 군인 1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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