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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9ed0e97-4e27-41be-803d-0c4b2e1aae9d	source15/231026/156344039_0.txt	[차관동정] 김경욱 차관,“휴가철 무결점 철도안전에 만전 ”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039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휴가철 무결점 철도안전에 철저"강조 1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철도경찰대, 철도예비관제센터 점검 ․ 현장 종사자 격려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일(목), 철도공사 산하 철도차량정비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예비관제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여름 성수기 대비 철도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ㅇ먼저, 공단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여름철 철도차량 정비계획을 보고받은 이 차관은"휴가철에 철도 이용자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므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정비기술자들의 사명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정비기술자들이"철도안전의 최일선에 서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비를 철저히 하여 연휴기간 단 한명의 국민들이 피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결점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이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본부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를 찾아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테러상황 모의연습도 참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여름철 국민들이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철도경찰관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여름 휴가철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철도<NAME>죄 예방과 단속에도 만전을을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ㅇ마지막으로, 철도공사 철도예비관제센터를 방문하여, 24시간 철도 운행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을 치하하면서,"휴가철 철도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철도가 운행할 수도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경욱 차관,“휴가철 무결점 철도안전에 만전 ” 강조_1 ### 내용: <NAME> 차관,"휴가철 무결점 철도안전에 철저"강조 1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철도경찰대, 철도예비관제센터 점검 ․ 현장 종사자 격려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일(목), 철도공사 산하 철도차량정비단,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예비관제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여름 성수기 대비 철도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ㅇ먼저, 공단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여름철 철도차량 정비계획을 보고받은 이 차관은"휴가철에 철도 이용자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므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정비기술자들의 사명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정비기술자들이"철도안전의 최일선에 서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비를 철저히 하여 연휴기간 단 한명의 국민들이 피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결점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이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본부 및 철도보안정보센터를 찾아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테러상황 모의연습도 참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여름철 국민들이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철도경찰관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특히, 여름 휴가철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철도<NAME>죄 예방과 단속에도 만전을을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ㅇ마지막으로, 철도공사 철도예비관제센터를 방문하여, 24시간 철도 운행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을 치하하면서,"휴가철 철도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철도가 운행할 수도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91317ded-5a5b-4d48-803a-561fa60dff5b	source15/231026/156587334_0.txt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보도자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334&pageIndex=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본 보도자료는 2023년 벼, 고추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집계한 잠정 결과입니다. ○벼, 콩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2023년 11월 공표 예정)와 다소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 ｣ 값은 해당 숫자 없음, ｢ 0 ｣ 의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면적 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ha = 10,000㎡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을 이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재배면적은 2024년부터 대구광역시 면적으로 표기한 예정입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 사항이 필요는 경우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쌀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3년 벼, 고춧가루 재배면적조사 결과 2 1. 벼 생산용 2. 고추 재배면적 4 1. 연도별 논도 고추 재배면적 6 2. 시도별 벼 재배면적 7 3. 연도별 논벼 수확용 9 4.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15 7월 작물재배면적조사 일정 16 주요 작물재배면적 조사 일정 17 2023년 벼, 고춧가루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23년 벼 재배면적은 708,041ha로 전년 727,054ha보다 2.6% ○ 정부 쌀 적정 생산정책 영향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23년 고추 재배면적은 27,129ha로 전년 29,770ha보다 8.9% ○ 생산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고추 재배면적 감소 <연도별 벼, 고추 재배면적 추이>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개요>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쌀 재배면적은 708,041ha로 전년 727,054ha보다 19,013ha(- 2.6 ％)감소 □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정책 시행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연도별 벼 재배면적 추이> 〈2023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 시도별 논 재배면적은 전남(149,896ha), 충남(131,643ha), 전북(107,383ha), 경북(93,253ha), 경기(73,187ha)순으로 낮게 나타남 <시도별 벼 생산형> <2023년 시도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기타:부산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서울과 세종, 제주 2023년 고추 재배면적은 27,129ha로 지난해 29,770ha보다 2,641ha ○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재배면적 하락 <고추생산비,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10a당)>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추이〉 <2023년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 ○ 시군별 고추 재배면적은 경북(7,269ha), 전남(4,050ha), 전북(3,106ha), 충남(3,034ha), 충북(2,477ha)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2023년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조사 조사> 기타:서울, 인천과 대구,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1. 연도별 쌀과 고추 재배면적 2. 시도별 벼 경작면적 3.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 *'군위군'재배면적은 2024년도부터 대구광역시 면적으로 조사화 예정입니다. 4.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시 통계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후부터 행정보고 통계로 작성 1967.5.29.지정통계로 전환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 2008.3.5.통계청으로 승격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병행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개 조사화 ※ 조사기간:2023.7.3. ∼ 7.25.(23일간) □ 주요 작물:벼(논벼, 밭벼), 고추, 고랭지감자, 땅콩 등 ※ 상대표준오차(RSE):논벼(0.35%), 고추(1.32%) □ 조사체계 및 방식 현지를 방문하여 실측 조사 주요 작물재배면적 공표 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보도자료_1 ### 내용: □본 보도자료는 2023년 벼, 고추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집계한 잠정 결과입니다. ○벼, 콩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2023년 11월 공표 예정)와 다소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 ｣ 값은 해당 숫자 없음, ｢ 0 ｣ 의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면적 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ha = 10,000㎡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을 이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재배면적은 2024년부터 대구광역시 면적으로 표기한 예정입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 사항이 필요는 경우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쌀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3년 벼, 고춧가루 재배면적조사 결과 2 1. 벼 생산용 2. 고추 재배면적 4 1. 연도별 논도 고추 재배면적 6 2. 시도별 벼 재배면적 7 3. 연도별 논벼 수확용 9 4.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15 7월 작물재배면적조사 일정 16 주요 작물재배면적 조사 일정 17 2023년 벼, 고춧가루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23년 벼 재배면적은 708,041ha로 전년 727,054ha보다 2.6% ○ 정부 쌀 적정 생산정책 영향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23년 고추 재배면적은 27,129ha로 전년 29,770ha보다 8.9% ○ 생산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고추 재배면적 감소 <연도별 벼, 고추 재배면적 추이>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개요>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쌀 재배면적은 708,041ha로 전년 727,054ha보다 19,013ha(- 2.6 ％)감소 □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정책 시행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연도별 벼 재배면적 추이> 〈2023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 시도별 논 재배면적은 전남(149,896ha), 충남(131,643ha), 전북(107,383ha), 경북(93,253ha), 경기(73,187ha)순으로 낮게 나타남 <시도별 벼 생산형> <2023년 시도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기타:부산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서울과 세종, 제주 2023년 고추 재배면적은 27,129ha로 지난해 29,770ha보다 2,641ha ○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재배면적 하락 <고추생산비,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10a당)>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추이〉 <2023년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 ○ 시군별 고추 재배면적은 경북(7,269ha), 전남(4,050ha), 전북(3,106ha), 충남(3,034ha), 충북(2,477ha)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2023년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조사 조사> 기타:서울, 인천과 대구,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1. 연도별 쌀과 고추 재배면적 2. 시도별 벼 경작면적 3.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 *'군위군'재배면적은 2024년도부터 대구광역시 면적으로 조사화 예정입니다. 4.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시 통계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후부터 행정보고 통계로 작성 1967.5.29.지정통계로 전환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 2008.3.5.통계청으로 승격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병행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개 조사화 ※ 조사기간:2023.7.3. ∼ 7.25.(23일간) □ 주요 작물:벼(논벼, 밭벼), 고추, 고랭지감자, 땅콩 등 ※ 상대표준오차(RSE):논벼(0.35%), 고추(1.32%) □ 조사체계 및 방식 현지를 방문하여 실측 조사 주요 작물재배면적 공표 일정
5b543d73-a18d-4f01-8972-14c4d0674075	source15/231026/156240491_0.txt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491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똑! 소리 나는 업무, 톡! 소리 없는 소통 ｢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 공모전 개최 - 일 ‧ 생활 균형 경영을 선도하는 12개 우수기업 발표 금상에 쎄트렉아이, 스테코, 최우수상에는 이마트, 한국에자이 등 선정 -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목), 일 ‧ 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을 위한 ｢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 시상식을 개최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일하는 방법과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14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 대상(2개소), 최우수상(4개소)등 일 ‧ 생활 균형의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12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노사발전재단상, 금 30만 원), 장려(재단상, 상금 20만 원도의 (심사기준)실천성, 활용도, 구체성, 전달력, 규모, 완성도 등 종합적 고려 □ 영예의 금상은'㈜쎄트렉아이'와'스테코㈜'가 차지했다. ○ ㈜쎄트렉아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 디스플레이 수출기업으로, 기업핵심가치를'구성원의 안녕'에 두고 일 ‧ 생활 밸런스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5년 근속 시에 15일 유급휴가, 10년 재직 시 30일 유급휴가 및 1년 무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 또한 상호 협의가 있으면 개인 사정이나 업무스타일에 따라 출 ‧ 퇴근시간 조율이 자유로운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 성과중심 보상철학이 밑바탕이 된 유연한 근무 분위기로 구성원들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평균 이직률은 3.9%로 중소제조업 평균률 11.3%('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전자관다이오드트랜지스터 제조업체인 스테코㈜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하는 분위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회의실 예약제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스탠딩 좌석을 설치하여 회의시간을 대폭 감소(80분→40분)시켰다. 또한 사무직을 대상으로 06:00 ~ 13:00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자율출근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집중도를 높였다. ○ 최우수상에는'㈜이마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에자이㈜','미래나노텍㈜'이 명단을 올렸다. - ㈜이마트는 자사의 일 ‧ 생활 균형 문화 정착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일 ‧ 생활 균형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에 있다. - 자체제작상품(Peacock, No - Brand)에 워라밸 로고를 인쇄하고, 전국 매장 내 광고용 전광판을에 일 ‧ 생활 균형 공익광고를 평균 8만여 회 송출한다. -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신 의사 통보만으로 승인절차 없이 임신기 전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시행도 있으며, 희망육아휴직제를 시행으로 법정 육아휴직(1년)에 더해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전체 근로자 중 70%가 여군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여성인력의 육성·유지 ‧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중근무일제도를 운영하여, 근무일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비근무일에는 육아 또는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 플라워패키지제도(flexible life & work balance)｣ 를 도입하여, 여성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휴직을 사용토록하고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한국동서발전','㈜휴넷','㈜엔에스쇼핑'이, 장려상에는'예쁜미소바른이치과','㈜씨알푸드','㈜티디엘'이 함께 선정되었다. ○ 한국동서발전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도입과 근무 혁신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과성을 높였다. 유연근무제 만족도:88.8점('15)→89.8점('16), 복지만족도:82.0점('15)→84.6점('16)노동생산성:6.9억 원('15)→7.61억 원('16) ○ 2011년부터 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주 3.5 ~ 4일 근무), 재택 ‧ 원격근무제(최대 월 4일)등을 도입 ‧ 운영하며, 직원별 30%이상 유연근무 활용을 의무화하여'16년 간부 활용률이 49.5%에 달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일 ‧ 생활 균형 국민참여 캠페인'2018 다함께 워라밸'의 슬로건 공모전 결선을 함께 진행했으며, ○ 부대행사로는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발표 ‧ 수상작 전시, 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유명인사의 강연도 마련되었다. <NAME>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와 <NAME> '메모습관의 힘'저자 <일 ‧ 생활 균형 슬로건 콘테스트 수상작> □ <NAME> 고용정책실장은"일 ‧ 생활 밸런스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며,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일 ‧ 생활 중심형 근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똑! 소리 나는 업무, 톡! 소리 없는 소통 ｢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 공모전 개최 - 일 ‧ 생활 균형 경영을 선도하는 12개 우수기업 발표 금상에 쎄트렉아이, 스테코, 최우수상에는 이마트, 한국에자이 등 선정 -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목), 일 ‧ 생활 균형 분위기 조성을 위한 ｢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 시상식을 개최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일하는 방법과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14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 대상(2개소), 최우수상(4개소)등 일 ‧ 생활 균형의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12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노사발전재단상, 금 30만 원), 장려(재단상, 상금 20만 원도의 (심사기준)실천성, 활용도, 구체성, 전달력, 규모, 완성도 등 종합적 고려 □ 영예의 금상은'㈜쎄트렉아이'와'스테코㈜'가 차지했다. ○ ㈜쎄트렉아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 디스플레이 수출기업으로, 기업핵심가치를'구성원의 안녕'에 두고 일 ‧ 생활 밸런스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5년 근속 시에 15일 유급휴가, 10년 재직 시 30일 유급휴가 및 1년 무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 또한 상호 협의가 있으면 개인 사정이나 업무스타일에 따라 출 ‧ 퇴근시간 조율이 자유로운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 성과중심 보상철학이 밑바탕이 된 유연한 근무 분위기로 구성원들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평균 이직률은 3.9%로 중소제조업 평균률 11.3%('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전자관다이오드트랜지스터 제조업체인 스테코㈜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하는 분위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회의실 예약제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스탠딩 좌석을 설치하여 회의시간을 대폭 감소(80분→40분)시켰다. 또한 사무직을 대상으로 06:00 ~ 13:00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자율출근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집중도를 높였다. ○ 최우수상에는'㈜이마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에자이㈜','미래나노텍㈜'이 명단을 올렸다. - ㈜이마트는 자사의 일 ‧ 생활 균형 문화 정착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일 ‧ 생활 균형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에 있다. - 자체제작상품(Peacock, No - Brand)에 워라밸 로고를 인쇄하고, 전국 매장 내 광고용 전광판을에 일 ‧ 생활 균형 공익광고를 평균 8만여 회 송출한다. -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신 의사 통보만으로 승인절차 없이 임신기 전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시행도 있으며, 희망육아휴직제를 시행으로 법정 육아휴직(1년)에 더해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전체 근로자 중 70%가 여군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여성인력의 육성·유지 ‧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중근무일제도를 운영하여, 근무일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비근무일에는 육아 또는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인 ｢ 플라워패키지제도(flexible life & work balance)｣ 를 도입하여, 여성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휴직을 사용토록하고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한국동서발전','㈜휴넷','㈜엔에스쇼핑'이, 장려상에는'예쁜미소바른이치과','㈜씨알푸드','㈜티디엘'이 함께 선정되었다. ○ 한국동서발전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도입과 근무 혁신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과성을 높였다. 유연근무제 만족도:88.8점('15)→89.8점('16), 복지만족도:82.0점('15)→84.6점('16)노동생산성:6.9억 원('15)→7.61억 원('16) ○ 2011년부터 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주 3.5 ~ 4일 근무), 재택 ‧ 원격근무제(최대 월 4일)등을 도입 ‧ 운영하며, 직원별 30%이상 유연근무 활용을 의무화하여'16년 간부 활용률이 49.5%에 달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일 ‧ 생활 균형 국민참여 캠페인'2018 다함께 워라밸'의 슬로건 공모전 결선을 함께 진행했으며, ○ 부대행사로는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발표 ‧ 수상작 전시, 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유명인사의 강연도 마련되었다. <NAME>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와 <NAME> '메모습관의 힘'저자 <일 ‧ 생활 균형 슬로건 콘테스트 수상작> □ <NAME> 고용정책실장은"일 ‧ 생활 밸런스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인권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전하며,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일 ‧ 생활 중심형 근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faead43-5e8b-49d2-842f-61ba8b822f59	source15/231026/156583118_0.txt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118&pageIndex=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환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31개 부재 이전과 상설 전시 예정 … 귀향식 8.10. 낮 2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해온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부재들을 8월 1일 원을 위치인 강원 원주시로 이송하고, 원주시와 함께 8월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지광국사탑의 112년 만의 귀환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한다. 석탑은 석탑을 구성하는 하나나<NAME>로, 기단부와 탑신부(석탑의 몸), 옥개부(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그리고 상륜부(머리장식)등으로 구분됨. 지광국사탑의 경우 33개로 구성되어 있음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원주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광국사탑 문화재를 임시 보관처로 지정하였으며, 총 33개 부분 중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 소재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옥개석: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이 탑신석:석탑의 몸(탑신)을 덮는 돌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된 지광국사탑 부재는 복원 위치가 결정을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관람객뿐만이 아닌게 승탑이 원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이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때 국사 <NAME> (, 984 ~ 1070)의 사리와 유골이 모셔가 승탑으로, 평면 사각의 전각 구조로 다양한 조각이 장식되어 역대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대마도로 국외반출되는 등 십여 차례나 해체되어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는 고난을 겪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폭격으로 파손되는 아픔이 있었다. 지광국사탑이 원래 위치한 원주를 떠나 서울, 오사카, 경복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자리를 옮겨 왔다가 이번에 다시 원주로 돌아가는 것은 직선 거리로만 산정해도 1,975km나 된다. 탑은 신라·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려의 최고법계 *승탑:승려의 시신과 유골을 안치한 묘탑. 부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지광국사탑을 완전 해체하여 대전으로 이송한 이후 2020년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결실되어 파손은 부재는 산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탑이 조성될 때와 가장 유사한<NAME>를 구해 새로 제작했으며, 파손부재들을 접착하는 등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자 하였다. 동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문화재청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광국사탑이 보존될 가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복원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향_1 ### 내용: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환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31개 부재 이전과 상설 전시 예정 … 귀향식 8.10. 낮 2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해온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부재들을 8월 1일 원을 위치인 강원 원주시로 이송하고, 원주시와 함께 8월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지광국사탑의 112년 만의 귀환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한다. 석탑은 석탑을 구성하는 하나나<NAME>로, 기단부와 탑신부(석탑의 몸), 옥개부(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그리고 상륜부(머리장식)등으로 구분됨. 지광국사탑의 경우 33개로 구성되어 있음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원주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광국사탑 문화재를 임시 보관처로 지정하였으며, 총 33개 부분 중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 소재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옥개석: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이 탑신석:석탑의 몸(탑신)을 덮는 돌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된 지광국사탑 부재는 복원 위치가 결정을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관람객뿐만이 아닌게 승탑이 원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이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때 국사 <NAME> (, 984 ~ 1070)의 사리와 유골이 모셔가 승탑으로, 평면 사각의 전각 구조로 다양한 조각이 장식되어 역대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대마도로 국외반출되는 등 십여 차례나 해체되어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는 고난을 겪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폭격으로 파손되는 아픔이 있었다. 지광국사탑이 원래 위치한 원주를 떠나 서울, 오사카, 경복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자리를 옮겨 왔다가 이번에 다시 원주로 돌아가는 것은 직선 거리로만 산정해도 1,975km나 된다. 탑은 신라·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려의 최고법계 *승탑:승려의 시신과 유골을 안치한 묘탑. 부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지광국사탑을 완전 해체하여 대전으로 이송한 이후 2020년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결실되어 파손은 부재는 산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탑이 조성될 때와 가장 유사한<NAME>를 구해 새로 제작했으며, 파손부재들을 접착하는 등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자 하였다. 동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문화재청은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광국사탑이 보존될 가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복원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e894b0cc-c9bc-4dcc-aa52-4ced6dcd53dd	source15/231026/15649774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45&pageIndex=2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대상자(3월 1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170명(치명률 0.25%)이라고 밝혔다. 1)사망 연령대/접종력:30대 1명, 40대 5명, 50대 5명, 60대 8명, 70대 24명, 80대 이하 69명 - 미접종자 52명(30대 1명, 40대 5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11명, 80대 미만 32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 - 10세 미만 4명(- 2명/0.6%1에서 10대 5명(- 1명/0.7%), 20대 5명(0명/0.7%%로 30대 12명(- 1명/1.7%), 40대 18명(0명/2.5%0으로 50대 57명(- 1명/7.8%), 60대 148명(+ 5명/20.4%), 70대 192명(+ 2명/26.4%%에 80세 이상 286명(+ 10명/39.3 ％) □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38,935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138,99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73,449명(해외유입 29,376명)이다. □ 3월 1일 0시 이후로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사정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일 0시 기준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138,93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59,247.3명), 지역에서 76,052명(54.7%/비수도권에서는 62,883명(45.3%)이 발생하였다. (주간:2.23. ~ 3.1., 단위:천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5,513명, 2차접종자 8,140명, 3차접종자 141,42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860,242명, 2차접종자수는 44,369,667명, 3차접종자수는 31,503,09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가: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3월 1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에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3. 국내 도입 현황 및 계획 □ 3.2일(수)개별 제약사로 화이자 백신 123.1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KE8518, 도착시간 3.2(수)12:25 ※ 이로써 3월 2일 이후 누적 1,094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조를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22.3.2. 현재로 단위:회분)】 국내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따라 백신 공급 일정 등 변동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신고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연령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3.1.0시 기준, 누적 3,273,449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추이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통계만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시도별 확진자 현황(3.1.0시 기준, 138,99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피렌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도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3.1.0시 기준) (주간:2.23. ~ 3.1., 확진자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2)'22.3.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감염자 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2)'22.3.31일 기준"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성인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포함에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단위:천 회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세부 절차 확진자 및 동거가 관리 기준 변경 있음 확진자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고위험의 관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지자체 보건소는 지침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권고 준수 기간 10일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손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네 번 모두 PCR 검사 권장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검사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 동급)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각종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외출에서94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경우,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동거인 안내문(가족 간 전파 차단적 건강 관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적 환기 가이드라인 국내체류 외국인 3차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대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백신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시기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로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백신을시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여부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동일한 연령대 여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임산부에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양성은 2,232명(전체 108,415명 중 0.02 ％), 위중증 73명(0.19%),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병원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미국 MMWR, 2020) ⊙ 고위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과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의료진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입지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복부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을 경우 즉시 의사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또는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중추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운동성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또는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병 2)면역억제치료 환자(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요법 치료를 시행에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있었던 환자 3)단, 면역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투약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또는 비장절제 또는 림프성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희귀) 1)고농도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이식 연관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종양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적 제제(biologic agents)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통증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심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친 기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가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적절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있고 명확한 증상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감소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이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변화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요구를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병원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밖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정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은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일)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대상자(3월 1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170명(치명률 0.25%)이라고 밝혔다. 1)사망 연령대/접종력:30대 1명, 40대 5명, 50대 5명, 60대 8명, 70대 24명, 80대 이하 69명 - 미접종자 52명(30대 1명, 40대 5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11명, 80대 미만 32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 - 10세 미만 4명(- 2명/0.6%1에서 10대 5명(- 1명/0.7%), 20대 5명(0명/0.7%%로 30대 12명(- 1명/1.7%), 40대 18명(0명/2.5%0으로 50대 57명(- 1명/7.8%), 60대 148명(+ 5명/20.4%), 70대 192명(+ 2명/26.4%%에 80세 이상 286명(+ 10명/39.3 ％) □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38,935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138,99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73,449명(해외유입 29,376명)이다. □ 3월 1일 0시 이후로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사정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일 0시 기준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138,93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59,247.3명), 지역에서 76,052명(54.7%/비수도권에서는 62,883명(45.3%)이 발생하였다. (주간:2.23. ~ 3.1., 단위:천으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5,513명, 2차접종자 8,140명, 3차접종자 141,42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860,242명, 2차접종자수는 44,369,667명, 3차접종자수는 31,503,09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가: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 3월 1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에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3. 국내 도입 현황 및 계획 □ 3.2일(수)개별 제약사로 화이자 백신 123.1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KE8518, 도착시간 3.2(수)12:25 ※ 이로써 3월 2일 이후 누적 1,094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조를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22.3.2. 현재로 단위:회분)】 국내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따라 백신 공급 일정 등 변동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신고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연령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3.1.0시 기준, 누적 3,273,449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추이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통계만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시도별 확진자 현황(3.1.0시 기준, 138,99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피렌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도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3.1.0시 기준) (주간:2.23. ~ 3.1., 확진자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2)'22.3.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감염자 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에 2)'22.3.31일 기준"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성인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포함에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단위:천 회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세부 절차 확진자 및 동거가 관리 기준 변경 있음 확진자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고위험의 관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지자체 보건소는 지침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권고 준수 기간 10일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손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네 번 모두 PCR 검사 권장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검사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 동급)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각종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외출에서94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경우, 등교(등원)제한 기준은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동거인 안내문(가족 간 전파 차단적 건강 관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적 환기 가이드라인 국내체류 외국인 3차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대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백신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시기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환자로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상이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백신을시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여부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동일한 연령대 여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임산부에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양성은 2,232명(전체 108,415명 중 0.02 ％), 위중증 73명(0.19%), 사망 1명(0.03%)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병원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미국 MMWR, 2020) ⊙ 고위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과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의료진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입지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복부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을 경우 즉시 의사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또는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중추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운동성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또는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병 2)면역억제치료 환자(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요법 치료를 시행에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위험이 있었던 환자 3)단, 면역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투약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또는 비장절제 또는 림프성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희귀) 1)고농도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이식 연관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종양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적 제제(biologic agents)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통증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심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친 기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가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적절한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있고 명확한 증상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감소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이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변화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요구를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병원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밖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정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은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06fc74d1-4d91-4609-90ee-5d4656d232bd	source15/231026/156305314_0.txt	2017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사상 최고 기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14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7년 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 사상 최고 기록 - 세계기상기구,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작년 대비 2.2ppm 증가했다고 발표 우리나라 안면도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도 전년 대비 2.3ppm 증가 □ 세계기상기구(WMO)는 온실가스 연보(No. 14)를 통해 2017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양를 405.5ppm으로 전년 대비 2.2ppm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ppm(parts/million):전체 양 중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수치 ○ 이는 최근 10년 간에 연평균 증가량(2.24ppm/yr)과 비슷한 수준이며,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보다 약 46%증가한 기록이다. <연평균 이산화탄소:전 지구, 한반도 상승으로 세계기상기구 온실가스 연보(No. 14),기상청 2017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산업화 이전(278%에 대비 증가율) 2016년 ~ 2017년 년도 농도 증가량 최근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우리나라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7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수치는 412.2ppm으로, 2016년 대비 2.3ppm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증가량은 2.4ppm으로 전체 지구의 증가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중 하나로 복사강제력의 66%를 차지하며, 과거 10년간 복사강제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82%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사강제력: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영향력을 측정은 척도(W/m2) \| 복사강제력 기여도(1750년 대비)/WMO 온실가스 연보(No. 14)\| □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1989년'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물질로 분류된 오존층 보호 온실가스인 염화불화탄소(CFC - 11)의 감소 추세가 느려져 이에 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번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로 2012년 이후의 염화불화탄소(CFC - 11)감소세가 2002년 ~ 2012년 평균 감소세의 2/3 수준으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북반구와 남반구의 농도 감소율 및 다른 가스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동아시아 지역의 배출을 감소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전 지구 CFC - 11 배출 변화 경향(좌), CFC - 11 배출 및 생산(우)\| *AGAGE(Advanced Global Atmospheric Gases Experiment)와 NOAA(미국해양대기청)의 관측값은 몬트리올 협정를 준수할 경우 예상되는 CFC - 11 농도의 감소 경향(WMO/2014)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NAME> 기상청장은"한반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증가량이 여전히 전 지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온실가스 정책지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를 환경부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사상 최고 기록_1 ### 내용: 2017년 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 사상 최고 기록 - 세계기상기구,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작년 대비 2.2ppm 증가했다고 발표 우리나라 안면도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도 전년 대비 2.3ppm 증가 □ 세계기상기구(WMO)는 온실가스 연보(No. 14)를 통해 2017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양를 405.5ppm으로 전년 대비 2.2ppm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ppm(parts/million):전체 양 중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수치 ○ 이는 최근 10년 간에 연평균 증가량(2.24ppm/yr)과 비슷한 수준이며,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보다 약 46%증가한 기록이다. <연평균 이산화탄소:전 지구, 한반도 상승으로 세계기상기구 온실가스 연보(No. 14),기상청 2017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산업화 이전(278%에 대비 증가율) 2016년 ~ 2017년 년도 농도 증가량 최근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우리나라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7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수치는 412.2ppm으로, 2016년 대비 2.3ppm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증가량은 2.4ppm으로 전체 지구의 증가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중 하나로 복사강제력의 66%를 차지하며, 과거 10년간 복사강제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82%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사강제력: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영향력을 측정은 척도(W/m2) \| 복사강제력 기여도(1750년 대비)/WMO 온실가스 연보(No. 14)\| □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1989년'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물질로 분류된 오존층 보호 온실가스인 염화불화탄소(CFC - 11)의 감소 추세가 느려져 이에 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번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로 2012년 이후의 염화불화탄소(CFC - 11)감소세가 2002년 ~ 2012년 평균 감소세의 2/3 수준으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북반구와 남반구의 농도 감소율 및 다른 가스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동아시아 지역의 배출을 감소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전 지구 CFC - 11 배출 변화 경향(좌), CFC - 11 배출 및 생산(우)\| *AGAGE(Advanced Global Atmospheric Gases Experiment)와 NOAA(미국해양대기청)의 관측값은 몬트리올 협정를 준수할 경우 예상되는 CFC - 11 농도의 감소 경향(WMO/2014)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NAME> 기상청장은"한반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증가량이 여전히 전 지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온실가스 정책지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분석 결과를 환경부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9f42f264-c9a3-45aa-a481-9cdc194a2d39	source15/231026/156403881_0.txt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47개 제품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81&pageIndex=4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47개 품목 지정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의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에는 기술형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 ․ 벤처 중소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듀오드론'을 포함한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 <붙임 1,2> 우수조달물품 인증 현황 및 특징 47여 주요 제품 ㅇ 이번에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 ․ 고용 등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6월 말 누적으로 유효 우수물품 수는 총 1,220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공공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다. ㅇ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 <NAME> 조달청장은 앞으로"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하여 혁신제품의 적격을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하여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기술력을 지닌 우수제품 업체들도 코로나 언에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라며, 조달청도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선정 현황 □ 230개 신청 제품 중 47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20.4% 업종별야는(기계장치)10개,(정보통신)5개,(전기전자)12개, (사무기기)4개,(건설환경)15개,(지능정보)1개 □ 2019년 총 선정자 수 및 통과율:281개, 26.6 ㅇ(기술개발 성공제품)1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제품)4개 ㅇ(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G - PASS 기업))22개 ㅇ(창업 ․ 벤처기업)21개,(여성기업)2개 ⠀⠀⠀(신규채용)1개,(장애인기업)1개 콘테 고장 알림 기능으로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태양광발전장치 PLC통신장치기술이 접목으로 계장(계측)제어시스템 핫스팟,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원격으로 현장제어 시스템 탄소나노 융합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이용하여, 방열성능 및 광성능이 향상된 OLED 등기구 인상흑연형 코팅 방열판 적용으로 적외선 방출이 우수한 태양광 조명등기구 전자반발력커넥터와아크절연모듈을적용한전동기제어반 사고확산 방지기능 배전반(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지능형 IoT 보안기술 콘테 내진형 수배전반, 제어반 실 및 부하별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자외선, 가시광 환경에 반응하는 항균, 탈취기능의 LED조명장치 열전도성이 우수한<NAME> 방열플레이트 인쇄회로기판을 적용한 LED 조명 조리실 그리스트랩 폐유분해 장치 냉매 과냉각·과열증기 냉각 이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시스템 오염·열화물과 산 제거형 통합 윤활유 분사를 곡선형 만곡부를 갖는 돌기형 날개구조 임펠러와 막힘방지용 커버를 적용한 수중펌프 단일탑 다단 세정 환기로 안내깃을 이용한 가스회전 없이 세정액과 접촉하는 무충진 탈취기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구성된 자동역세형 비점오염저감장치 싱크대 높이조절 테이블 및 탁자 재난경보시스템 연동기술이 적용된 ICT융합형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심리스 비상방송 기술을 활용은 방송시스템 다차로환경에서의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차량 통합감시시스템 CCTV 분석관리형 영상감시시스템 빗물저장(LID)형 잔디보호매트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 고강성 HDPE 흡음형 단열이 무천공 클립체결 데크로드 LED 교통 및 안전표지판 「다중 격실」열차단 기능성 단열 커튼월 기존 유공관 공법의 하자를 개선한 배수블록 절연형 일체적 철재 밸브실 유속 유지 구조의 각도 조절형 방수 맨홀 LED 일체형 단열 커튼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화는 나노섬유 방진방충망 유·무기 융합기술을 통하여 부착성능을 양상시킨 복합방수시트 절어 성능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고강성 iPVC 상수도관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지닌 벽, 천장마감재 겸용 실내용바닥재 3중 구조로 된 인조잔디 매트 2020년 제3회 지정제품 중 특색있는 아이템 소개 ① 주식회사 샘코/듀오드론 일정 시간에 넓은 범위의 영역을 비행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이미지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무인기 ② 주식회사 새움 퉈 다차로 환경에서의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감시 구역내에 존재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술을 이용하여 3개 차선 통과 차량을 동시에 감지 및 판독이 가능하며 차량판독, 영상감시, 무인교통감시 의 다중기능을 수행하여 통합감시가 용이한 제품 ③ ㈜나산전기산업/PLC통신장치기술이 적용된 계장(계측)제어시스템 다수 개의 회로소자들을 중복이 되지 않는 모듈 타입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회로설계를 단순화하고 배선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치의 개발과 확장이 용이한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47개 제품 지정_1 ### 내용: 조달청,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47개 품목 지정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의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에는 기술형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 ․ 벤처 중소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듀오드론'을 포함한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 <붙임 1,2> 우수조달물품 인증 현황 및 특징 47여 주요 제품 ㅇ 이번에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 ․ 고용 등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6월 말 누적으로 유효 우수물품 수는 총 1,220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공공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다. ㅇ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 <NAME> 조달청장은 앞으로"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하여 혁신제품의 적격을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하여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기술력을 지닌 우수제품 업체들도 코로나 언에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라며, 조달청도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선정 현황 □ 230개 신청 제품 중 47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20.4% 업종별야는(기계장치)10개,(정보통신)5개,(전기전자)12개, (사무기기)4개,(건설환경)15개,(지능정보)1개 □ 2019년 총 선정자 수 및 통과율:281개, 26.6 ㅇ(기술개발 성공제품)1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제품)4개 ㅇ(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G - PASS 기업))22개 ㅇ(창업 ․ 벤처기업)21개,(여성기업)2개 ⠀⠀⠀(신규채용)1개,(장애인기업)1개 콘테 고장 알림 기능으로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태양광발전장치 PLC통신장치기술이 접목으로 계장(계측)제어시스템 핫스팟, 테더링 기능을 이용한 원격으로 현장제어 시스템 탄소나노 융합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이용하여, 방열성능 및 광성능이 향상된 OLED 등기구 인상흑연형 코팅 방열판 적용으로 적외선 방출이 우수한 태양광 조명등기구 전자반발력커넥터와아크절연모듈을적용한전동기제어반 사고확산 방지기능 배전반(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지능형 IoT 보안기술 콘테 내진형 수배전반, 제어반 실 및 부하별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자외선, 가시광 환경에 반응하는 항균, 탈취기능의 LED조명장치 열전도성이 우수한<NAME> 방열플레이트 인쇄회로기판을 적용한 LED 조명 조리실 그리스트랩 폐유분해 장치 냉매 과냉각·과열증기 냉각 이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시스템 오염·열화물과 산 제거형 통합 윤활유 분사를 곡선형 만곡부를 갖는 돌기형 날개구조 임펠러와 막힘방지용 커버를 적용한 수중펌프 단일탑 다단 세정 환기로 안내깃을 이용한 가스회전 없이 세정액과 접촉하는 무충진 탈취기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구성된 자동역세형 비점오염저감장치 싱크대 높이조절 테이블 및 탁자 재난경보시스템 연동기술이 적용된 ICT융합형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심리스 비상방송 기술을 활용은 방송시스템 다차로환경에서의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차량 통합감시시스템 CCTV 분석관리형 영상감시시스템 빗물저장(LID)형 잔디보호매트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층 피복강관 고강성 HDPE 흡음형 단열이 무천공 클립체결 데크로드 LED 교통 및 안전표지판 「다중 격실」열차단 기능성 단열 커튼월 기존 유공관 공법의 하자를 개선한 배수블록 절연형 일체적 철재 밸브실 유속 유지 구조의 각도 조절형 방수 맨홀 LED 일체형 단열 커튼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화는 나노섬유 방진방충망 유·무기 융합기술을 통하여 부착성능을 양상시킨 복합방수시트 절어 성능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고강성 iPVC 상수도관 항균, 항곰팡이 성능을 지닌 벽, 천장마감재 겸용 실내용바닥재 3중 구조로 된 인조잔디 매트 2020년 제3회 지정제품 중 특색있는 아이템 소개 ① 주식회사 샘코/듀오드론 일정 시간에 넓은 범위의 영역을 비행하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이미지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무인기 ② 주식회사 새움 퉈 다차로 환경에서의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감시 구역내에 존재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술을 이용하여 3개 차선 통과 차량을 동시에 감지 및 판독이 가능하며 차량판독, 영상감시, 무인교통감시 의 다중기능을 수행하여 통합감시가 용이한 제품 ③ ㈜나산전기산업/PLC통신장치기술이 적용된 계장(계측)제어시스템 다수 개의 회로소자들을 중복이 되지 않는 모듈 타입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회로설계를 단순화하고 배선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치의 개발과 확장이 용이한 제품
3045b2e7-08d2-49f5-9092-a2584e2df19a	source15/231026/156448885_0.txt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21.4.2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85&pageIndex=3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담당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시스템단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홈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기록한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 21.4.28. ~)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후 건설업계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역량 점검 및 보완의 계기 -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특별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등 이행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4.28.(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대우건설은 ` 19년, `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의 특별 조치이다. (` 21.2.23.)'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정성 강화사업 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1명)(` 21.4.14.)'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여 사망(1명) ㅇ 특히, 지난 10년(` 11년 ~ 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 13년)10건 →(` 16년)7건/(` 19년)6건 →(` 20년)4건 -(` 21년 4월 현재)2건 발생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계획이다. ㅇ 특히,「중대재해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청취와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을 예정이다. □또한, 4.29.(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을 계획이다. ㅇ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비롯한 안전보건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ㅇ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방지를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처벌과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추가에 조치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10년간 ㈜대우건설 산업재로 현황 <ADDRESS> 주상복합 신축공사 운문댐 안전성 개선도 건설공사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4공구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공사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 ~ 천안간 건설공사[제3공구] <ADDRESS> 과천 23필지 복합개발사업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4공구)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자로 시설사업/3공구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공사 S - OIL 마곡 엔진시험동및 화학실험동 건설도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공사 군산디오션시티푸르지오신축사업 창원감계푸르지오아파트신축사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건설 수도권고속철도(수서 - 평택)제3 - 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동탄2신도시 A5, A6블럭 공공주택 공사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방파제 설치시 송파파크하비오복합단지신축공사 하남미사A18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미8군 차량정비시설, 여단/대대본부 및 지역통신센터 신축을 울산블루마시티2차푸르지오 신축공사 200 ~ 800장지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세종시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1 - 5생활권 C20 - 2BL)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 LNG ISLAND 설치공사 대전한 제천 - 쌍용간 제1공구 북선전철 건설공사(제4차)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문정동1 - 2BL복합시설신축공사 오성제지지식산업센타 신축에 신분당선연장(정자 - 광교)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제2공구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제3공구 청주 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도로건설공사 경부고속도로 수원 - 인천복선전철제6공구(남부 - 인천)노반신 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4공구 동해항석회석저장및출하설비공사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ISLAND 설치공사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4공구) 금호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복도시첫마을2단계B1, B2블럭아파트건설공사1공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21.4.28.~)_1 ### 내용: 고용노동부 담당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시스템단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홈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기록한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 21.4.28. ~)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후 건설업계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역량 점검 및 보완의 계기 -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특별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등 이행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4.28.(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대우건설은 ` 19년, `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의 특별 조치이다. (` 21.2.23.)'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정성 강화사업 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1명)(` 21.4.14.)'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여 사망(1명) ㅇ 특히, 지난 10년(` 11년 ~ 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 13년)10건 →(` 16년)7건/(` 19년)6건 →(` 20년)4건 -(` 21년 4월 현재)2건 발생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계획이다. ㅇ 특히,「중대재해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청취와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을 예정이다. □또한, 4.29.(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을 계획이다. ㅇ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비롯한 안전보건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ㅇ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방지를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처벌과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추가에 조치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더불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10년간 ㈜대우건설 산업재로 현황 <ADDRESS> 주상복합 신축공사 운문댐 안전성 개선도 건설공사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4공구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공사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 ~ 천안간 건설공사[제3공구] <ADDRESS> 과천 23필지 복합개발사업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4공구)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자로 시설사업/3공구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공사 S - OIL 마곡 엔진시험동및 화학실험동 건설도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공사 군산디오션시티푸르지오신축사업 창원감계푸르지오아파트신축사업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건설 수도권고속철도(수서 - 평택)제3 - 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동탄2신도시 A5, A6블럭 공공주택 공사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방파제 설치시 송파파크하비오복합단지신축공사 하남미사A18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미8군 차량정비시설, 여단/대대본부 및 지역통신센터 신축을 울산블루마시티2차푸르지오 신축공사 200 ~ 800장지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세종시 2차 오피스텔 신축공사(1 - 5생활권 C20 - 2BL)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 LNG ISLAND 설치공사 대전한 제천 - 쌍용간 제1공구 북선전철 건설공사(제4차)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문정동1 - 2BL복합시설신축공사 오성제지지식산업센타 신축에 신분당선연장(정자 - 광교)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제2공구 청양 - 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제3공구 청주 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도로건설공사 경부고속도로 수원 - 인천복선전철제6공구(남부 - 인천)노반신 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4공구 동해항석회석저장및출하설비공사 현대그린파워 5 ~ 8호기/ISLAND 설치공사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4공구) 금호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복도시첫마을2단계B1, B2블럭아파트건설공사1공구
abe1f08e-078d-4c18-b69e-ec7012e63d86	source15/231026/156350295_0.txt	껍질째 먹는 우리 포도 ‘홍주씨들리스’ 소비자에 첫 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295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껍질째 먹는 우리 과일'홍주씨들리스'소비자에 첫 선 - 18일 경북 영주에서 현장 평가회 … 외국산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한 껍질째 마시는 포도'홍주씨들리스'가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인다. ○'홍주씨들리스'품종은 머스켓향이 나며 알이 둥근 포도'이탈리아(Italia)'와 씨가 적고 아삭한 포도'펄론(Perlon)'을 교배해 육성했다. 2017년 농가 보급을 시작했으며, 달콤한 향이 나고 9월 중순께 익는 씨 없는 신 품종이다. 오늘 시장에 내놓는'홍주씨들리스'는 가장 먼저 품종이 보급된 경북 상주시에 시범 작목반(2ha)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포도다. □ 빨간빛의 외국산'크림슨씨들리스'품종과 당도(18.)는 비슷하나 산 함량(0.62%)이 적당히 많고 새콤달콤하다.'크림슨씨들리스'의 알은 3.5g이지만,'홍주씨들리스'는 6g 정도로 알이 크다. ○ 농협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맛 4.2','육질 4.2','단단함 3.9'(5점 만점)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항목(5점 만점):당도(4.2점), 육질(4.2점), 단단함(3.9점), 과즙(3.7점), 향(3.6점), 알 모양(3.4점) ○ 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 저장성이 좋으므로 시장 가격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순 있다. □ 18일에는'홍주씨들리스'의 정식 출하를 앞두고 경북 상주의 재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 이번 자리에는 포도 재배 농업인과 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해'홍주씨들리스'의 특성과 재배할 때 고려사는 등 정보를<NAME>고, 성공적인 판로 진입과 홍보를 위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홍주씨들리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 <NAME> 씨는"소비자들도 은은한 머스켓향이 나는 생에 먹는 포도의 맛과 식감에 만족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씨 많은 외국산 포도를 대체할 국산'홍주씨들리스'재배가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껍질째 먹는 우리 포도 ‘홍주씨들리스’ 소비자에 첫 선_1 ### 내용: 껍질째 먹는 우리 과일'홍주씨들리스'소비자에 첫 선 - 18일 경북 영주에서 현장 평가회 … 외국산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한 껍질째 마시는 포도'홍주씨들리스'가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인다. ○'홍주씨들리스'품종은 머스켓향이 나며 알이 둥근 포도'이탈리아(Italia)'와 씨가 적고 아삭한 포도'펄론(Perlon)'을 교배해 육성했다. 2017년 농가 보급을 시작했으며, 달콤한 향이 나고 9월 중순께 익는 씨 없는 신 품종이다. 오늘 시장에 내놓는'홍주씨들리스'는 가장 먼저 품종이 보급된 경북 상주시에 시범 작목반(2ha)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포도다. □ 빨간빛의 외국산'크림슨씨들리스'품종과 당도(18.)는 비슷하나 산 함량(0.62%)이 적당히 많고 새콤달콤하다.'크림슨씨들리스'의 알은 3.5g이지만,'홍주씨들리스'는 6g 정도로 알이 크다. ○ 농협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회에서'맛 4.2','육질 4.2','단단함 3.9'(5점 만점)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항목(5점 만점):당도(4.2점), 육질(4.2점), 단단함(3.9점), 과즙(3.7점), 향(3.6점), 알 모양(3.4점) ○ 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 저장성이 좋으므로 시장 가격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순 있다. □ 18일에는'홍주씨들리스'의 정식 출하를 앞두고 경북 상주의 재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 이번 자리에는 포도 재배 농업인과 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해'홍주씨들리스'의 특성과 재배할 때 고려사는 등 정보를<NAME>고, 성공적인 판로 진입과 홍보를 위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홍주씨들리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 <NAME> 씨는"소비자들도 은은한 머스켓향이 나는 생에 먹는 포도의 맛과 식감에 만족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씨 많은 외국산 포도를 대체할 국산'홍주씨들리스'재배가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1595e6f-0d8e-4d73-ba05-dda86942c2e3	source15/231026/156164389_0.txt	(경력채용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89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채용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등를 거두고 있는'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균형인사지침」개정을 1일 행정예고 했다.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 증가:('07년)7.9%/('14년)10.7 증가 5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총 54명):('07년)3명 -('13년)11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대학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때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마쳤거나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2017부터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기준을 신설했다. ○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중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대학 졸업 후 해당 기업 등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블라인드 트랙(경력자 채용)으로 공직 진입 지원 □ <NAME> 인재채용국장은"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등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 출신 ○ 지역 대표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부여 ○(제도개요)5 ․ 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졸업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이내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별도 선발 ○(지방인재)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제외 ○(추가합격선)10명 이하는 직렬에서 5급(1차 3점, 2차 2점), 7급(- 2점) ○(추가합격 상한인원)합격예정인원의 5급은 10 명, 7급은 5 명 이내 ○(적용시험)5급 공채 ․(외무직)외교관 후보자 채용에서 및 7급 공채 ○(적용기간)5급:''11년 한시,'16년까지 계속으로 7급:'15 ~'19년 【 5급 공채 및 국회의원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 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_1 ### 내용: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 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채용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등를 거두고 있는'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균형인사지침」개정을 1일 행정예고 했다. 5급 공채 지방인재 응시자 증가:('07년)7.9%/('14년)10.7 증가 5급 공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총 54명):('07년)3명 -('13년)11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대학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때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마쳤거나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2017부터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기준을 신설했다. ○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중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대학 졸업 후 해당 기업 등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블라인드 트랙(경력자 채용)으로 공직 진입 지원 □ <NAME> 인재채용국장은"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등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 출신 ○ 지역 대표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부여 ○(제도개요)5 ․ 7급 공채에서 지방학교 졸업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 20%, 7급 30%이내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 인원 외 별도 선발 ○(지방인재)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 ※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제외 ○(추가합격선)10명 이하는 직렬에서 5급(1차 3점, 2차 2점), 7급(- 2점) ○(추가합격 상한인원)합격예정인원의 5급은 10 명, 7급은 5 명 이내 ○(적용시험)5급 공채 ․(외무직)외교관 후보자 채용에서 및 7급 공채 ○(적용기간)5급:''11년 한시,'16년까지 계속으로 7급:'15 ~'19년 【 5급 공채 및 국회의원 후보자 시험 지방인재 합격 현황 】
db116517-ddfb-40ec-a3e0-6a8c4a7aa611	source15/231026/156170640_0.txt	새는 예산 잡고, 숨은 세원 찾는 비결 다 모였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40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는 예산 잡고, 잠자는<NAME> 찾는 비결 다 모였네 - 행자부,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다. 이와 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출을 감축이나 숨은<NAME>을 발굴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신문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1일정부서울청사 신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NAME>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 이번에 발표된 3개 주제 10건의 우수사례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된 288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 심의를 거쳐 44건을 선정하였으며, - 특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세출 절감 사례는 -「'규칙을 바꾸자'누수방지 개선대책을 통한 예산절감」(경기 부천시)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맑은 물 확보 16년 주민숙원 해결」(강원 양양군) - 지방화 3.0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다」(전북 전주시) □「획기적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선수촌"경비 절감」(경북 상주시에서 등 4건이 선정됐다. ○ 세입 증대 분야에는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지방세 영치팀 출동!」(부산 북구) -「체납자가 끝까지 안내면 나는 끝까지 간다『(부산 해운대구)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지방세를 찾아라」(충북 단양군) -「U - 징수시스템"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전남 광양시)등 4건이 선정됐다. 또한「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및 전국 전파」(대구광역시)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경기 파주시)등 2건이 선정됐다. □ 이번에 발표는 우수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법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상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장관상 각 5억, 국무총리상 총 3억, 장관 및 서울신문사장상 각 2억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도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수상단체 세부내역은 공모가 종료되는 12.1.16시 경 추가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사례 <'규칙을 바꾸자'누수방지 개선대책을 통해 예산절감> 누수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4억 여만 - 누수탐사 전담반구성, 누수신고 포상제도 확대, 연간단가공사 시행, 취약점 조기발견 활동 강화 등 전국최초 첨단누수탐사장비 도입으로 누수방지(4년간 32억 절감도 - 유수율 증대 88.06%→ 89.21 로는 누수방지량:5,427,200톤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맑은 물 염원'16년 최대 숙원 풀다 수질 부적합에 따른 주민불안 해결을 위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시 7번국도를 횡단하는 상수도 관로와 공동 추진토록 하고 투자업체와 협업 추진 7번국도 상수도관로 관통(3개소)에 따른 298백만 원 비용 절감 <정부 3.0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다>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시민헌수운동, 기존건물 활용, 생태를 살리는 곡선도로 선형변경, 자투리공간 녹지 조성/수목이식,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 등 추진 총 12,519백만 원대 예산 절감 및 588백만 원대 세입 확충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선수촌"경비 아끼기 세계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선수단에"이동식 숙소(카라반)"도입하고, 선수촌(본부동/숙소)를 대회 개최 후"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전환 선수촌 건설자재를 폐기처분하지 않고"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입 등으로 문경선수촌 예산 842억 원 예산 절감 -고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CCTV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차량 특별 영치시스템 구축(51대 30,010천 원('16.02.18 ~ 06.30)) 인접 자치단체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존 대비 36.5%의 영치 횟수 증가(기존 건수 대비 36.5%의 체납과 실적 증가) <체납자가 끝까지 판다를 우리도 끝까지 판다.> 지방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하나, 압류재산에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로 인한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였던 물건을 권리자 설득 및 복잡한 법률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액 22백만 원을 회수 취득 당일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 1년여간 체납 자산을 추적 관리하여 39백만 원가를 징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미만 숨은<NAME>을 찾아라>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과징현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수년간 과소 과세는 하천 점·사용료 9억5천여만 원을 추징 <U - 징수시스템"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 또는 차량상태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방세를 징수(연간 481백만 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영상 속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사실을 ARS(문자발송)시스템으로 문자 발송하고 번호판 음이 차량에 체납차량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적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및 사례 전파>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국세 및 재산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시「마을세무사 밴드 및 카페」운영('15.4.20. ~)전국 최초「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16.8.30. 구·군별 1에 각 2개소(방천시장 등 16개소)/94건 상담 <지자체간 협업을 위한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 접경지역의 특성상 다수의 군부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상수도 공급 시 대규모 사업비 소요, 사업기간 장기화 - 지자체 및 군부대 협력으로 시경계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총18억 원)및 사업기간 단축(2년)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는 예산 잡고, 숨은 세원 찾는 비결 다 모였네_1 ### 내용: 새는 예산 잡고, 잠자는<NAME> 찾는 비결 다 모였네 - 행자부,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다. 이와 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출을 감축이나 숨은<NAME>을 발굴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신문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1일정부서울청사 신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대회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NAME>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 이번에 발표된 3개 주제 10건의 우수사례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된 288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 심의를 거쳐 44건을 선정하였으며, - 특히 우열을 가리기 힘든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세출 절감 사례는 -「'규칙을 바꾸자'누수방지 개선대책을 통한 예산절감」(경기 부천시)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맑은 물 확보 16년 주민숙원 해결」(강원 양양군) - 지방화 3.0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다」(전북 전주시) □「획기적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선수촌"경비 절감」(경북 상주시에서 등 4건이 선정됐다. ○ 세입 증대 분야에는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지방세 영치팀 출동!」(부산 북구) -「체납자가 끝까지 안내면 나는 끝까지 간다『(부산 해운대구)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2%의 숨은 지방세를 찾아라」(충북 단양군) -「U - 징수시스템"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전남 광양시)등 4건이 선정됐다. 또한「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및 전국 전파」(대구광역시)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경기 파주시)등 2건이 선정됐다. □ 이번에 발표는 우수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법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상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장관상 각 5억, 국무총리상 총 3억, 장관 및 서울신문사장상 각 2억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도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수상단체 세부내역은 공모가 종료되는 12.1.16시 경 추가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사례 <'규칙을 바꾸자'누수방지 개선대책을 통해 예산절감> 누수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4억 여만 - 누수탐사 전담반구성, 누수신고 포상제도 확대, 연간단가공사 시행, 취약점 조기발견 활동 강화 등 전국최초 첨단누수탐사장비 도입으로 누수방지(4년간 32억 절감도 - 유수율 증대 88.06%→ 89.21 로는 누수방지량:5,427,200톤 <하수도 민자사업 시 상수관로 매설 협업으로 맑은 물 염원'16년 최대 숙원 풀다 수질 부적합에 따른 주민불안 해결을 위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시 7번국도를 횡단하는 상수도 관로와 공동 추진토록 하고 투자업체와 협업 추진 7번국도 상수도관로 관통(3개소)에 따른 298백만 원 비용 절감 <정부 3.0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다>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시민헌수운동, 기존건물 활용, 생태를 살리는 곡선도로 선형변경, 자투리공간 녹지 조성/수목이식,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 등 추진 총 12,519백만 원대 예산 절감 및 588백만 원대 세입 확충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선수촌"경비 아끼기 세계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선수단에"이동식 숙소(카라반)"도입하고, 선수촌(본부동/숙소)를 대회 개최 후"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전환 선수촌 건설자재를 폐기처분하지 않고"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입 등으로 문경선수촌 예산 842억 원 예산 절감 -고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CCTV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차량 특별 영치시스템 구축(51대 30,010천 원('16.02.18 ~ 06.30)) 인접 자치단체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존 대비 36.5%의 영치 횟수 증가(기존 건수 대비 36.5%의 체납과 실적 증가) <체납자가 끝까지 판다를 우리도 끝까지 판다.> 지방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하나, 압류재산에 설정된 선순위 가등기로 인한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였던 물건을 권리자 설득 및 복잡한 법률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액 22백만 원을 회수 취득 당일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 1년여간 체납 자산을 추적 관리하여 39백만 원가를 징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미만 숨은<NAME>을 찾아라>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과징현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수년간 과소 과세는 하천 점·사용료 9억5천여만 원을 추징 <U - 징수시스템"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징수는 계속된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 또는 차량상태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방세를 징수(연간 481백만 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영상 속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사실을 ARS(문자발송)시스템으로 문자 발송하고 번호판 음이 차량에 체납차량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적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및 사례 전파>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국세 및 재산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시「마을세무사 밴드 및 카페」운영('15.4.20. ~)전국 최초「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16.8.30. 구·군별 1에 각 2개소(방천시장 등 16개소)/94건 상담 <지자체간 협업을 위한 소외지역 상수도 공급> 접경지역의 특성상 다수의 군부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상수도 공급 시 대규모 사업비 소요, 사업기간 장기화 - 지자체 및 군부대 협력으로 시경계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총18억 원)및 사업기간 단축(2년)가능
e5c68558-4505-4703-b0a3-b3049dcd01e0	source15/231026/156263440_0.txt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4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예방 등 인력관리 강화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인력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고용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경력 지원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전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주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최저임금 규정 및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NAME>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직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개요 ○(기간)2018년 3월 26일(월)∼ 4월 13일(금) ○(대상)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공사현장의 건설업체 관계자 기관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4월 2주) ㅇ(주요 의제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급증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불안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ㅇ 또한, 건설기능인은 장시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 ․ 자격 ․ 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 ․ 관리하는 제도로, 기술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업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규모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로 기능들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_1 ### 내용: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예방 등 인력관리 강화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인력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고용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경력 지원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전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주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최저임금 규정 및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NAME>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직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개요 ○(기간)2018년 3월 26일(월)∼ 4월 13일(금) ○(대상)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공사현장의 건설업체 관계자 기관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4월 2주) ㅇ(주요 의제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급증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불안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ㅇ 또한, 건설기능인은 장시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 ․ 자격 ․ 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 ․ 관리하는 제도로, 기술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업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규모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설명회로 기능들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af796b2-dbab-4b93-bead-8415b11ef641	source15/231026/156271266_0.txt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266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광고 ‧ 협찬고지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KBS 등 9개 사업자에 간접광고 ‧ 협찬고지 위반 총 7,000만 원 부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5.24(목)제25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률 시행령 ‧ 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문화방송(이하'MBC')‧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18년 2월에 송출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특집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지상파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세부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 ‧ 시점 ‧ 횟수 ‧ 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위반횟수, 위반정도 순을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한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 원부에 2018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당시 법령에서 허용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에 과태료 1,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인과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이는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을<NAME> MBC에 과태료 1,500만 원인 및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령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방송을 보호를 위해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붙지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방송한 자살예방 교육'18.02.21(수) '18.02.14(수), 02.15(목), 02.20(화), 02.20(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_1 ### 내용: 방송광고 ‧ 협찬고지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KBS 등 9개 사업자에 간접광고 ‧ 협찬고지 위반 총 7,000만 원 부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5.24(목)제25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률 시행령 ‧ 규칙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문화방송(이하'MBC')‧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18년 2월에 송출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특집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지상파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세부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 ‧ 시점 ‧ 횟수 ‧ 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규모는 위반횟수, 위반정도 순을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한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 원부에 2018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당시 법령에서 허용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에 과태료 1,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인과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이는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을<NAME> MBC에 과태료 1,500만 원인 및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령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방송을 보호를 위해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붙지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방송한 자살예방 교육'18.02.21(수) '18.02.14(수), 02.15(목), 02.20(화), 02.20(화)
44074868-f1d9-43b8-81e8-91577c572a45	source15/231026/156479670_0.txt	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70&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폭설 ‧ 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돌입 ㅇ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 시작 - □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서부와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폭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전국과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닌게 도로안전<NAME>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 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ㅇ 겨울철 대형사고의<NAME>인인 노면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그리고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전국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안전사고가<NAME>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체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ㅇ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대와<NAME>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역할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도로 상태에 대한 실시간 안내 강화 - 올해 초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쉽게 안내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한다. 고속 ‧ 일반국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주요 고갯길, 상시 응달구간 등을 … -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전자가 비가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차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노면이 젖거나 쌓인 적 2cm 미만인 도로는 20%감소/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폭이 100m 이내인 경우 50%감소 ② 결빙취약구간 집중 관리 -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로등형 결빙주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올해 확충:자동염수분사 59개소, 조명식 결빙주의 표시 93개, 노면 홈파기 6km - 어는 ‧ 안개 ‧ 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때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대는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 ‧ 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여명에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다 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 - 제설 대책기간 동안 모든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제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합동 인력 ‧ 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 ‧ 폭설 예상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시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겨울철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운전자 분들께는 ｢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 ｣ 과 【길 안전운전요령 ｣ 을 숙지 ‧ 준수하여 주시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설·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_1 ### 내용: 폭설 ‧ 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돌입 ㅇ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 시작 - □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서부와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폭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전국과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닌게 도로안전<NAME>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 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ㅇ 겨울철 대형사고의<NAME>인인 노면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그리고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전국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안전사고가<NAME>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체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ㅇ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대와<NAME>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역할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도로 상태에 대한 실시간 안내 강화 - 올해 초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쉽게 안내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한다. 고속 ‧ 일반국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주요 고갯길, 상시 응달구간 등을 … -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전자가 비가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차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노면이 젖거나 쌓인 적 2cm 미만인 도로는 20%감소/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폭이 100m 이내인 경우 50%감소 ② 결빙취약구간 집중 관리 -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로등형 결빙주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올해 확충:자동염수분사 59개소, 조명식 결빙주의 표시 93개, 노면 홈파기 6km - 어는 ‧ 안개 ‧ 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때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대는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 ‧ 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여명에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다 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 - 제설 대책기간 동안 모든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제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합동 인력 ‧ 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 ‧ 폭설 예상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시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겨울철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운전자 분들께는 ｢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 ｣ 과 【길 안전운전요령 ｣ 을 숙지 ‧ 준수하여 주시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048f5c5-5012-4d62-bcfe-02970a6b411a	source15/231026/156347680_0.txt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8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안전대진단 사례 공유 ․ 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포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8월 29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세미나에서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NAME>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 반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사 주 내용은 올해 지자체 평가용역 결과와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설명과 정책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이상은 <NAME>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기초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주요결과, 대진단 실적 평가 항목별 우수사례 ․ 미흡사례,'20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 ○ 다음으로, 평가를 통해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가'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서울특별시)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이력을 통합으로 관리,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 (전라북도)각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어서, 행안부에서'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및 향후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대상을 핵심시설 위주로 축소,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운동 전개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결과적 대국민 공개 등 **지자체 참여 시 ・ 군 ・ 구 확대 및 지역안전수준 진단 공개 등 ○ 끝으로, <NAME>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행정연구원,'19년 지자체 평가위원 ‧ 정책자문위원, 최우수 지자체 담당과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 【 토론자 】 <NAME> 서울시립대교수,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 <NAME>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이자치단체 대진단 담당과장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20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 계획을 차질에 수립 할 예정이다."라며,"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_1 ### 내용: 국가안전대진단 사례 공유 ․ 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포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8월 29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세미나에서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NAME>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 반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사 주 내용은 올해 지자체 평가용역 결과와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설명과 정책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이상은 <NAME>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기초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주요결과, 대진단 실적 평가 항목별 우수사례 ․ 미흡사례,'20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 ○ 다음으로, 평가를 통해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가'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서울특별시)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이력을 통합으로 관리,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 (전라북도)각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어서, 행안부에서'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및 향후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대상을 핵심시설 위주로 축소,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운동 전개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결과적 대국민 공개 등 **지자체 참여 시 ・ 군 ・ 구 확대 및 지역안전수준 진단 공개 등 ○ 끝으로, <NAME>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행정연구원,'19년 지자체 평가위원 ‧ 정책자문위원, 최우수 지자체 담당과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 【 토론자 】 <NAME> 서울시립대교수,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 <NAME>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이자치단체 대진단 담당과장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20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 계획을 차질에 수립 할 예정이다."라며,"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1288408-36c7-4ac0-bd04-e7c4527a366c	source15/231026/156328584_0.txt	2019년 제1회 비욘드팁스(Beyond TIPS)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84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제1회(Beyond TIPS)행사 개최 - 인공지능(AI)분야 팁스 창업팀과 - 투자자ㆍ대기업ㆍ전문가 소통에 장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팁스(TIPS)에 참여중인 인공지능(AI)분야 유망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 ‧ M & A ‧ 성장지원을 위한 2019년 제1회 팁스(Beyond TIPS)컨퍼런스를 4월 25일(목), 팁스타운(S1, 팁스홀)에서 개최하였다. TIPS:Tech Incubator Syste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및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 - 정부R & D를 연계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이번 행사는 팁스(TIPS)창업팀의 제 2의 도약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 창업팀, 대기업, 운영사, 투자기관, 공학학림원, 산업은행 등 다양한 창업혁신 파트너가 참여하여 교류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인공지능(AI)분야 팁스(TIPS)창업팀의 제품소개 등 IR 발표와 대기업의 해당분야에 대한 설명(삼성넥스트, 구글), 전문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대기업 - 창업기업간의 교류(민관협력 네트워킹 데이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와 공학한림원 소속에 소속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가 등)의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인공지능(AI)분야 TIPS 창업팀이 참여는 IR 피칭대회에서는 벤처캐피탈, 운용과 신기술투자담당 등 인공지능(AI)분야 전문투자자 10인으로 꾸려된 전문평가단과 공학한림원 회원 20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심사하였다. 이번 피칭대회 우수팀(2팀)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피칭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피칭 행사 참가 기회를 부여를 예정이다. 그리고 대기업 - 창업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투자·기술·경영전문가간의 교류행사(민관협력 네트워킹 파티)도 함께 진행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13년부터 현재까지 41개 전문 운영사 주도로 679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하고 있으며, 전체 창업자(2,005명)중 석 ․ 박사 이상이 57%(1,146명), 국 ․ 내외 대기업 출신 30 ％(592명), 전문직 9%(189명)에 이르고, 투자도 11,692억 원(엔젤투자 1,393억 원 + 후속투자 10,299억 원)으로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투자를 4.1배 유치하는 대한민국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민간주도로 혁신창업의 성공 모델이 된 팁스 를을 Pre - TIPS→TIPS→Post - TIPS'3단계로 고도화하여'22년까지 연간 TIPS창업팀을 확대('19년 250개→'22년 500개)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금 이 자리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교류는 장이자, 대한민국 경제에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 말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운영사, 투자기관, 공학학림원, 산업은행 및 다양한 창업혁신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금년중 팁스(Beyond TIPS)행사를 4차례(5,6,9,11월)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 안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Beyond TIPS 프로그램 개요 (목 적)투자, M & A 등을 희망하는 우수 팁스팀에 투자는 대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후속투자 유치, EXIT 등을 추진 (일시/장소)'19.4.25 목요일 16:30 ~ 20:00, 팁스타운 S1(해성빌딩 B1) 추후 동 행사를 분야별로 4회(5,6,9,11월)추가 개최 중 (참 석 인원은 팁스팀, 투자자, 창업/사업제휴 관계자 등 150여명 - 팁스팀 중 후속투자 및 M & A 등을 원하는 유망 분야 8개팀 - 투자자:VC, 대기업, 공적 투자기관 약 40명 내외(전문/청중투자자) *IR피칭, 투자상담, 멘토링에 참가는 팁스팀의 후속투자 및 사업화 지원 - 청중:팁스운영사, 공학한림원 회원, 팁스·사내벤처 기업/사업제휴 관계자 등 Beyond TIPS IR피칭 + 민관협력 네트워킹 파티(팁스 + 사내벤처)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1그룹 스타트업별 IR(4개팀)+ 대기업 PR(삼성넥스트) ∙ 2그룹 창업기업 IR(4개팀)& 대기업 PR(구글) ∙ 스타트업 피칭(1분, 15인)및 Beyond TIPS 시상식 ∙ 네트워킹 파티(팁스 + 사내벤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제1회 비욘드팁스(Beyond TIPS) 행사 개최_1 ### 내용: 2019년 제1회(Beyond TIPS)행사 개최 - 인공지능(AI)분야 팁스 창업팀과 - 투자자ㆍ대기업ㆍ전문가 소통에 장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팁스(TIPS)에 참여중인 인공지능(AI)분야 유망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 ‧ M & A ‧ 성장지원을 위한 2019년 제1회 팁스(Beyond TIPS)컨퍼런스를 4월 25일(목), 팁스타운(S1, 팁스홀)에서 개최하였다. TIPS:Tech Incubator Syste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및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 - 정부R & D를 연계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이번 행사는 팁스(TIPS)창업팀의 제 2의 도약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 창업팀, 대기업, 운영사, 투자기관, 공학학림원, 산업은행 등 다양한 창업혁신 파트너가 참여하여 교류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인공지능(AI)분야 팁스(TIPS)창업팀의 제품소개 등 IR 발표와 대기업의 해당분야에 대한 설명(삼성넥스트, 구글), 전문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대기업 - 창업기업간의 교류(민관협력 네트워킹 데이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사와 공학한림원 소속에 소속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가 등)의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인공지능(AI)분야 TIPS 창업팀이 참여는 IR 피칭대회에서는 벤처캐피탈, 운용과 신기술투자담당 등 인공지능(AI)분야 전문투자자 10인으로 꾸려된 전문평가단과 공학한림원 회원 20인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심사하였다. 이번 피칭대회 우수팀(2팀)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피칭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피칭 행사 참가 기회를 부여를 예정이다. 그리고 대기업 - 창업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캐피탈, 투자·기술·경영전문가간의 교류행사(민관협력 네트워킹 파티)도 함께 진행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13년부터 현재까지 41개 전문 운영사 주도로 679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하고 있으며, 전체 창업자(2,005명)중 석 ․ 박사 이상이 57%(1,146명), 국 ․ 내외 대기업 출신 30 ％(592명), 전문직 9%(189명)에 이르고, 투자도 11,692억 원(엔젤투자 1,393억 원 + 후속투자 10,299억 원)으로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투자를 4.1배 유치하는 대한민국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민간주도로 혁신창업의 성공 모델이 된 팁스 를을 Pre - TIPS→TIPS→Post - TIPS'3단계로 고도화하여'22년까지 연간 TIPS창업팀을 확대('19년 250개→'22년 500개)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금 이 자리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교류는 장이자, 대한민국 경제에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 말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운영사, 투자기관, 공학학림원, 산업은행 및 다양한 창업혁신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금년중 팁스(Beyond TIPS)행사를 4차례(5,6,9,11월)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 안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Beyond TIPS 프로그램 개요 (목 적)투자, M & A 등을 희망하는 우수 팁스팀에 투자는 대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후속투자 유치, EXIT 등을 추진 (일시/장소)'19.4.25 목요일 16:30 ~ 20:00, 팁스타운 S1(해성빌딩 B1) 추후 동 행사를 분야별로 4회(5,6,9,11월)추가 개최 중 (참 석 인원은 팁스팀, 투자자, 창업/사업제휴 관계자 등 150여명 - 팁스팀 중 후속투자 및 M & A 등을 원하는 유망 분야 8개팀 - 투자자:VC, 대기업, 공적 투자기관 약 40명 내외(전문/청중투자자) *IR피칭, 투자상담, 멘토링에 참가는 팁스팀의 후속투자 및 사업화 지원 - 청중:팁스운영사, 공학한림원 회원, 팁스·사내벤처 기업/사업제휴 관계자 등 Beyond TIPS IR피칭 + 민관협력 네트워킹 파티(팁스 + 사내벤처)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1그룹 스타트업별 IR(4개팀)+ 대기업 PR(삼성넥스트) ∙ 2그룹 창업기업 IR(4개팀)& 대기업 PR(구글) ∙ 스타트업 피칭(1분, 15인)및 Beyond TIPS 시상식 ∙ 네트워킹 파티(팁스 + 사내벤처)
24411949-112b-4fd3-a79c-6282086b1f32	source15/231026/156359556_0.txt	(참고자료)산업부, 강릉 과학단지 사고관련, 수소 관련 안전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556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강릉 수소로 사고관련, 수소 관련 안전 강화 추진 - 수소용 저압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 - 금년말까지 수소밸류체인 전체에 대해'수소 안정성 강화방안'수립 - □ 산업부는 지난 5.23일 강릉 수소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피해기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림 □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강릉 수소로 사고 직후,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5.28∼7.31일, 총 797개 시설), 점검은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중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에에여 가스안전공사가 재점검후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음 배관절연 불량, 접지불량, 안전교육미이수, 압력용기 안전에 누락 등 - 산업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내'수소 밸류체인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중인 ｢ 수소안전법 ｣ 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수소경제 확산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임 수소시설 긴급 특별점검 및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 산업도 긴급 특별점검 개요 ㅇ(대상·기간)전체 전시설(총 797개 시설과 운송차량 569대), 5.28 ~ 7.31 - 수소충전소(29개), R & D시설(9개), 수소 제조·충전·저장·사용시설(759개) ㅇ(내용)수소품질검사, 위험도 관리, 안전장치 설치, 용기재검사 여부 수소 누설 여부 등 안전관리전반 ㅇ(보완조치)수소로 등 대부분의 시설이 현행 시설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일부 안전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여 재검후 개선 조치(9월) 배관절연불량, 접지불량, 밸브 미이수, 압력용기 재검사 누락 등 수소 설비에 대한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 발표('19년말) ㅇ(안전기준 개선용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소 안전관리 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 강화 ㅇ(시설별 중점관리)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연료를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등 수소 관련 사업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예시)수소충전소 매년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IT기술 활용 충전소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 ㅇ(저압수소 안전관리)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분야와 안전기준, 검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안전법제정 추진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NAME> ·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NAME> 의원 대표발의):산자는 법안소위 계류중 ㅇ(관리체계 개선)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 장기적으로 수소안전관리<NAME>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강릉 과학단지 사고관련, 수소 관련 안전 강화 추진_1 ### 내용: 산업부, 강릉 수소로 사고관련, 수소 관련 안전 강화 추진 - 수소용 저압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 - 금년말까지 수소밸류체인 전체에 대해'수소 안정성 강화방안'수립 - □ 산업부는 지난 5.23일 강릉 수소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피해기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림 □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강릉 수소로 사고 직후,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5.28∼7.31일, 총 797개 시설), 점검은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중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에에여 가스안전공사가 재점검후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음 배관절연 불량, 접지불량, 안전교육미이수, 압력용기 안전에 누락 등 - 산업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내'수소 밸류체인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중인 ｢ 수소안전법 ｣ 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수소경제 확산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임 수소시설 긴급 특별점검 및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 산업도 긴급 특별점검 개요 ㅇ(대상·기간)전체 전시설(총 797개 시설과 운송차량 569대), 5.28 ~ 7.31 - 수소충전소(29개), R & D시설(9개), 수소 제조·충전·저장·사용시설(759개) ㅇ(내용)수소품질검사, 위험도 관리, 안전장치 설치, 용기재검사 여부 수소 누설 여부 등 안전관리전반 ㅇ(보완조치)수소로 등 대부분의 시설이 현행 시설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일부 안전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여 재검후 개선 조치(9월) 배관절연불량, 접지불량, 밸브 미이수, 압력용기 재검사 누락 등 수소 설비에 대한 ｢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 발표('19년말) ㅇ(안전기준 개선용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소 안전관리 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 강화 ㅇ(시설별 중점관리)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연료를 생산 ‧ 저장 ‧ 운송 ‧ 활용 등 수소 관련 사업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예시)수소충전소 매년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IT기술 활용 충전소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 ㅇ(저압수소 안전관리)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분야와 안전기준, 검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안전법제정 추진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NAME> ·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NAME> 의원 대표발의):산자는 법안소위 계류중 ㅇ(관리체계 개선)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 장기적으로 수소안전관리<NAME>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eca37462-82e0-4406-86b7-35c74c353193	source15/231026/156141837_0.txt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37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공공기관의'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금액 1,000억 규모 이상인 20개 공공기관 ○은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를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 비율 □ 조사결과에 의하면'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 ％ 로 전년도 0.45%에 비해 0.06%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비율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0.46%/('12년)0.43%→('13년)0.46%('14년)0.45%→('15년)0.51 ~ ○ 환산재해율은'15년도에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발주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도급은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는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나타났으며,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순이며, 상위는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부영주택, 쌍용건설(주)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관리를 유예받고, 재해율이 많은 업체는 정기감독('16년 8월 ~ 9월)을 받게 된다. □ 더불어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공개하였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시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 ○ 실적 평가결과 1군(0.6점), 2군(0.4점), 3군(0.4점), 4군(0.2점)으로 시공능력평가 등급이 높은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산재은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 - Qualification)시 환산재해율 점수(1점)와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실적(1점)이 반영된다. □ 한편, 2015년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과 1.86 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0.46%→('12년)0.54%→('13년)0.48%→('14년)0.43%→('15년)0.41 ~ *('11년)2.96('12년)2.46 →('13년)2.98 →('14년)1.85 →('15년)1.86 ○발주기관 중 재해율/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 이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및경영 분야)에 반영되어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지켜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재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입법예고('16.5.23. ∼6.2.)·규제심사(6.10.)→ 정부 제출(6.28.) ○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 시 안전보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건의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입법예고('16.6.27. ∼7.2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 _1 ### 내용: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공공기관의'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금액 1,000억 규모 이상인 20개 공공기관 ○은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를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 비율 □ 조사결과에 의하면'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 ％ 로 전년도 0.45%에 비해 0.06%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비율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0.46%/('12년)0.43%→('13년)0.46%('14년)0.45%→('15년)0.51 ~ ○ 환산재해율은'15년도에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발주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도급은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는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나타났으며,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순이며, 상위는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부영주택, 쌍용건설(주)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관리를 유예받고, 재해율이 많은 업체는 정기감독('16년 8월 ~ 9월)을 받게 된다. □ 더불어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공개하였다.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시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 ○ 실적 평가결과 1군(0.6점), 2군(0.4점), 3군(0.4점), 4군(0.2점)으로 시공능력평가 등급이 높은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산재은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 - Qualification)시 환산재해율 점수(1점)와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실적(1점)이 반영된다. □ 한편, 2015년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과 1.86 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0.46%→('12년)0.54%→('13년)0.48%→('14년)0.43%→('15년)0.41 ~ *('11년)2.96('12년)2.46 →('13년)2.98 →('14년)1.85 →('15년)1.86 ○발주기관 중 재해율/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 이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및경영 분야)에 반영되어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지켜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재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입법예고('16.5.23. ∼6.2.)·규제심사(6.10.)→ 정부 제출(6.28.) ○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 시 안전보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건의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입법예고('16.6.27. ∼7.27.)
b214ee9c-cd57-41d8-8739-12f3d7d2b790	source15/231026/156129774_0.txt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774&pageIndex=88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송파구 ․ 인천 남구 ‧ 인천 남동구 ․ 광주 광산구·전북 순창이 우수지자체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17개 시·도, 245개 시 ․ 군 ․ 구를 평가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는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라북도 장수군 등이다. ○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건강한 물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공급 확대'와'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비정상의<NAME> 과제 이행에서 지자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특 ‧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활동과 교육·홍보 실적 등 환경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 평가 결과, 2015년도 각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라고 나타났다. ※ 2015년 전국 사업장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794개소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단속률 100%를 달성으로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9%로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 한편과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점검률이 93.9%로서 전년 대비 약 25%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는 2014년 상반기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 □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적발 공무원 1인당 단속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서울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편차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문제가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 전국 시 ‧ 군 ‧ 구의 11%인 27개 기초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자체는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의식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역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 ‧ 도에 비해서 점검률, 위반율, 환경관리 홍보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대구 광산구, 전북 장수군의 모두 환경관리실태평가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향후 타 지역 환경관리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환경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환경관리와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감사관은"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지자체 7곳 선정_1 ### 내용: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송파구 ․ 인천 남구 ‧ 인천 남동구 ․ 광주 광산구·전북 순창이 우수지자체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17개 시·도, 245개 시 ․ 군 ․ 구를 평가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 우수지자체 7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는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라북도 장수군 등이다. ○ 이번 실태평가는 국정과제인'건강한 물환경 개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공급 확대'와'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비정상의<NAME> 과제 이행에서 지자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특 ‧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활동과 교육·홍보 실적 등 환경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 평가 결과, 2015년도 각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라고 나타났다. ※ 2015년 전국 사업장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794개소 ○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단속률 100%를 달성으로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9%로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 한편과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점검률이 93.9%로서 전년 대비 약 25%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는 2014년 상반기 환경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무허가(미신고)업소 집중단속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 □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적발 공무원 1인당 단속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서울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편차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문제가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 전국 시 ‧ 군 ‧ 구의 11%인 27개 기초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 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지자체는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의식 고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역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 ‧ 도에 비해서 점검률, 위반율, 환경관리 홍보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대구 광산구, 전북 장수군의 모두 환경관리실태평가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향후 타 지역 환경관리의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환경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환경관리와 단속방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감사관은"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0ddf7bb3-4323-4df0-980b-821831c7e1b6	source15/231026/156478835_0.txt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835&pageIndex=24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감축을 위한 현장 점검을검 □ 산림청(청장 <NAME> )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등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시행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조사한 계획이다. ○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8년)과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 배포('20년)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고 있다. ※ 임업 재해율:('16)1.54 →('17)1.36 →('18)1.16 →('19)1.11%/('20)1.02% □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합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사업장 재해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_1 ### 내용: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장 안전분야 일제 점검한다. -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감축을 위한 현장 점검을검 □ 산림청(청장 <NAME> )은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조성 등 산림사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월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 시행 여부와 적정한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서 조사한 계획이다. ○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의 사업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8년)과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 배포('20년)등을 통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줄고 있다. ※ 임업 재해율:('16)1.54 →('17)1.36 →('18)1.16 →('19)1.11%/('20)1.02% □ 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산림기술자 배치의 적합성 및 산림사업 시행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일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사업장 재해 감소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2fb822b-d64e-4bdf-8b9c-4187de79e5de	source15/231026/156243059_0.txt	생명나눔 히어로들이 모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059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나눔 히어로들이 모였다! -「뜻밖의 히어로즈」제작발표회 안내 - ◇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을 소재로 한 생명나눔 기획은'뜻밖의 히어로즈'제작발표회 개최(12월 13일) ◇ 12월 18일(월)오후 10시에 네이버TV를 통해 첫 방영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2월 13일(수)오후 2시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소재로 만든 생명나눔 웹드라마'뜻밖의 히어로를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작발표회는 네이버TV, V앱,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을 통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http://facebook. com/mohwpr), 질병관리본부(http://facebook. com/koreacdcpr) ○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NAME> <NAME> 감독과 주연을 담당은 <NAME> , <NAME> , 아이오아이(I. O. I) <NAME> , 배우 <NAME> 씨가 참석한다. - ○ 그 동안 촬영한 에피소드와 예고편(티저 영상)이 처음 공개되며, 출연진들의 사진 촬영 및 즉석 답변도 진행된다. ○ 한편으로'뜻밖의 히어로즈'는 오는 18일(월)오전 10시 네이버TV를 통해 첫 방영되며 매일 한 편씩 2주간 방영을 예정이다. - 아울러 KBS N, 소비자TV 및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다. ■'뜻밖의 히어로즈'는 심장, 각막, 인대를 이식 받은 후 생긴 초능력으로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세 학생의 모험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이다. ○ 기증 등 기증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생소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생명나눔 가치를 긍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우리나라는 2016년 한 달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19건의 신장 ‧ 간장 및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부는 고귀한 생명나눔 운동을 실천하였다. 신장, 간장, 췌장, 신장과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 위장, 십이지장, 간은 비장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및 건, 심장판막 ‧ 혈관, 신경 ‧ 심낭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간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수'12년 409명,'13년 416명,'14년 446명,'15년 501명,'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한국 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영국 24.3(2016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나눔 히어로들이 모였다!_1 ### 내용: 생명나눔 히어로들이 모였다! -「뜻밖의 히어로즈」제작발표회 안내 - ◇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을 소재로 한 생명나눔 기획은'뜻밖의 히어로즈'제작발표회 개최(12월 13일) ◇ 12월 18일(월)오후 10시에 네이버TV를 통해 첫 방영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2월 13일(수)오후 2시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소재로 만든 생명나눔 웹드라마'뜻밖의 히어로를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작발표회는 네이버TV, V앱,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을 통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http://facebook. com/mohwpr), 질병관리본부(http://facebook. com/koreacdcpr) ○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NAME> <NAME> 감독과 주연을 담당은 <NAME> , <NAME> , 아이오아이(I. O. I) <NAME> , 배우 <NAME> 씨가 참석한다. - ○ 그 동안 촬영한 에피소드와 예고편(티저 영상)이 처음 공개되며, 출연진들의 사진 촬영 및 즉석 답변도 진행된다. ○ 한편으로'뜻밖의 히어로즈'는 오는 18일(월)오전 10시 네이버TV를 통해 첫 방영되며 매일 한 편씩 2주간 방영을 예정이다. - 아울러 KBS N, 소비자TV 및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다. ■'뜻밖의 히어로즈'는 심장, 각막, 인대를 이식 받은 후 생긴 초능력으로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는 세 학생의 모험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나눔 웹드라마이다. ○ 기증 등 기증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생소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생명나눔 가치를 긍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우리나라는 2016년 한 달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19건의 신장 ‧ 간장 및 뇌사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부는 고귀한 생명나눔 운동을 실천하였다. 신장, 간장, 췌장, 신장과 폐, 췌도, 소장, 골수, 안구, 위장, 십이지장, 간은 비장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및 건, 심장판막 ‧ 혈관, 신경 ‧ 심낭 ○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간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뇌사장기 기증자 수'12년 409명,'13년 416명,'14년 446명,'15년 501명,'16년 573명 ※ 뇌사기증율(명/인구백만명당):한국 11.18, 스페인 43.4, 미국 30.98, 영국 24.3(2016년 기준)
021c8013-6002-4b7f-abc7-44b94fc69423	source15/231026/156493237_0.txt	친환경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A) 활발히 전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37&pageIndex=21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 & A)활발히 진행 - 최근부터 전기차 핵심부품인'리튬이온전지'공급망 내 인수합병 증가 ㅇ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 & A)동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기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하'M & A')를 신속히 심사·승인해왔다. □ 세계적으로 친환경·저탄소 규제가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에 있다. ㅇ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NAME>료 공급시장(Up Stream)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생산을 둘러싼 전 과정에서 M & A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ㅇ 그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와 관련한 M & A가 다수를 차지하며, 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양산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전기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을 추진한 예 - ②배터리 공급업체가 유럽 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생산업체를 합병으로 사례 - ③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NAME>료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한 주식취득, 합작 등을 추진한 사례 - ④그 외에 해외 상용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일본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협력한 사례 -하의 리튬이온전지 생산단계별 M & A 동향> 주요 M & A 심사 개요 및 사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건('21.7.19. 승인) ㅇ 현대차그룹(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 50%를 투자한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으로, 본 결합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의 수직결합으로 공정위는 당해 시장에 다수의 국내외 경쟁자가 존재하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공급 수요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보고 승인하였다. 세계 승용 전기차 시장:Tesla(21.8%), GM(10.8%> ∙ VW(10.5 퍼센트), Renault - Nitssan(9.1%), BYD(6.5%), 현대차그룹(6.3%), SAIC(3.4 $), PSA(3.3%)등이 주도에 있음 ㈜엘지화학의 Toray Hungary 주식취득 건('22.1.3. 인가가 ㅇ 엘지화학이 Toray Hungary 주식의 50 ％를 취득하는 건으로, 본 결합은 유럽 내에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의 공급망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LG화학(분리막 제조)·LG에너지솔루션(리튬이온전지 제조), Toray(분리막 공급용 ㅇ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필수 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사이에 수직·수평결합으로 두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 저해 우려가 적다고 보아 승인하였다. 글로벌 리튬이온전지 시장:LGES(25.2%), Panasonic(20.9%), CATL(20.9%), BYD(7.2%%와 삼성SDI(5.8%> 와 SK이노베이션(5.8%)등이 경쟁 는 세계 분리막 시장:상해에너지(21.8%), Asahi(12.4%), Toray(10.8%), SKIET(8.3 ％), AET(6.5%%와 LG화학(5.4%)등이 경쟁 리튬이온전지 양극재·음극재 제조사와<NAME>료 제공자 간 M & A ㅇ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주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탄산리튬, 전구체, 니들코크스 물질을<NAME>료로 한다. - 독일, 벨기에, 대만과 중국 등 양·음극재 제조업체들은 향후 안정적으로<NAME>료를 공급받고 기술적 제휴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NAME>료 공급업체들과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 - 리튬이온전지 소재 제조사와<NAME>료 제공자 간 수직결합 등에 대해, 결합 후에도<NAME>료 시장의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심화 우려가 없다고 보아 승인하였다. BASF SE(독일, 양극재 제조)의 China Shanshan Energy Technology(중국, 탄산리튬 공급)주식취득 건('21.6.28. 승인) Umicore그룹(벨기에, 전해에 제조)의 Freeport Mcmoran그룹(미국, 전해에 공급)주식취득 건('19.8.20. 승인) JFE그룹(일본, 음극재 제조)과 BaoWu그룹(중국, 니들코크스 공급사)간에 합작회사 설립 건('19.8.12. 승인) <NAME> Huayou Cobalt(중국, 건설적 공급)의 Tianjin B & M Science and Technology(중국, 배터리용 제조)주식취득 건('19.8.8. 인가가 BYD Auto Industry와 Hino Motors의 합작회사 설립 건('21.10.21. 승인) ㅇ BYD(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Hino(일본 닛산 계열의 상용차 전문 제조업체)가 전기 자동차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본 건 기업결합은 자동차 및 상용차 분야에서 BYD와 Hino가 지닌 기술력과 비법(노하우)등을<NAME>여 급증하는 전기 상용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되었으며,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어 승인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친환경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승인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A) 활발히 전개_1 ### 내용: 친환경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 & A)활발히 진행 - 최근부터 전기차 핵심부품인'리튬이온전지'공급망 내 인수합병 증가 ㅇ 전기차 시장 기업결합(M & A)동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기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하'M & A')를 신속히 심사·승인해왔다. □ 세계적으로 친환경·저탄소 규제가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에 있다. ㅇ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NAME>료 공급시장(Up Stream)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생산을 둘러싼 전 과정에서 M & A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ㅇ 그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와 관련한 M & A가 다수를 차지하며, 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양산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전기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을 추진한 예 - ②배터리 공급업체가 유럽 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생산업체를 합병으로 사례 - ③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NAME>료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한 주식취득, 합작 등을 추진한 사례 - ④그 외에 해외 상용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일본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협력한 사례 -하의 리튬이온전지 생산단계별 M & A 동향> 주요 M & A 심사 개요 및 사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건('21.7.19. 승인) ㅇ 현대차그룹(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 50%를 투자한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으로, 본 결합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의 수직결합으로 공정위는 당해 시장에 다수의 국내외 경쟁자가 존재하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공급 수요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보고 승인하였다. 세계 승용 전기차 시장:Tesla(21.8%), GM(10.8%> ∙ VW(10.5 퍼센트), Renault - Nitssan(9.1%), BYD(6.5%), 현대차그룹(6.3%), SAIC(3.4 $), PSA(3.3%)등이 주도에 있음 ㈜엘지화학의 Toray Hungary 주식취득 건('22.1.3. 인가가 ㅇ 엘지화학이 Toray Hungary 주식의 50 ％를 취득하는 건으로, 본 결합은 유럽 내에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의 공급망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LG화학(분리막 제조)·LG에너지솔루션(리튬이온전지 제조), Toray(분리막 공급용 ㅇ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필수 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사이에 수직·수평결합으로 두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 저해 우려가 적다고 보아 승인하였다. 글로벌 리튬이온전지 시장:LGES(25.2%), Panasonic(20.9%), CATL(20.9%), BYD(7.2%%와 삼성SDI(5.8%> 와 SK이노베이션(5.8%)등이 경쟁 는 세계 분리막 시장:상해에너지(21.8%), Asahi(12.4%), Toray(10.8%), SKIET(8.3 ％), AET(6.5%%와 LG화학(5.4%)등이 경쟁 리튬이온전지 양극재·음극재 제조사와<NAME>료 제공자 간 M & A ㅇ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주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탄산리튬, 전구체, 니들코크스 물질을<NAME>료로 한다. - 독일, 벨기에, 대만과 중국 등 양·음극재 제조업체들은 향후 안정적으로<NAME>료를 공급받고 기술적 제휴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NAME>료 공급업체들과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 - 리튬이온전지 소재 제조사와<NAME>료 제공자 간 수직결합 등에 대해, 결합 후에도<NAME>료 시장의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심화 우려가 없다고 보아 승인하였다. BASF SE(독일, 양극재 제조)의 China Shanshan Energy Technology(중국, 탄산리튬 공급)주식취득 건('21.6.28. 승인) Umicore그룹(벨기에, 전해에 제조)의 Freeport Mcmoran그룹(미국, 전해에 공급)주식취득 건('19.8.20. 승인) JFE그룹(일본, 음극재 제조)과 BaoWu그룹(중국, 니들코크스 공급사)간에 합작회사 설립 건('19.8.12. 승인) <NAME> Huayou Cobalt(중국, 건설적 공급)의 Tianjin B & M Science and Technology(중국, 배터리용 제조)주식취득 건('19.8.8. 인가가 BYD Auto Industry와 Hino Motors의 합작회사 설립 건('21.10.21. 승인) ㅇ BYD(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Hino(일본 닛산 계열의 상용차 전문 제조업체)가 전기 자동차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본 건 기업결합은 자동차 및 상용차 분야에서 BYD와 Hino가 지닌 기술력과 비법(노하우)등을<NAME>여 급증하는 전기 상용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되었으며,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어 승인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친환경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승인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d665252f-9cf9-446f-a3ae-153eb20c16ab	source15/231026/156509504_0.txt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04&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 -을 서비스·콘텐츠화 선도, 패션 선진국 진입 - 민간주도 산업화터 조성, 사업기획단도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는 5.30(월)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NAME> 1차관과 유명 패션디자이너, 패션은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30벌의 메타패션(디지털패션)을 출시한다고 밝힘 【 □ 개요 】 (일시/장소)'22.5.30(월)15:00∼16:45/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사내용)①메타패션 작품 발표회, ②패션테크 클러스터 사업기획단 발대식 (참석자)【 발표회 】 산업부 1차관, <NAME> (디자이너) <NAME> (가수), <NAME> (디자이너) <NAME> (배우/가수), <NAME> (디자이너) <NAME> (모델, <NAME> 딸), 삼성전자 부사장, CLO 등 【 출범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대표, 기획단 단장 등 ㅇ 메타패션은 패션테크의 일종으로 현실에서는 옷감의 재질, 디자인 등 제약으로 실제 구현이 힘든 패션을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나<NAME>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넓게는 메타버스 상 패션과 스킨도 포함됨 패션테크는 패션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통적 패션을 넘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에 내고 있는 영역으로 디지털 패션, 스마트 의류, 개인 맞춤형 패션 등을 의미 ㅇ 메타패션은 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규모가 커져 2030년에는 5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MZ세대들이 메타패션을 새로운 패션이자 XR(확장현실)경험으로 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됨 의류 한 벌 제작에 물 7천리터가 소요되나, 메타패션은 디자이너가 마시는 카페라떼 8잔 … *메타패션을 착장한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NFT 구매 및 메타버스 아바타 스킨 등 활용 ㅇ <NAME> 차관은 제작 단계에서 메타패션은 섬유패션의 대표적인"제조의 서비스화"분야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블루오션임을 언급으로 ㅇ 먼저, 메타버스상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 옷을 입어보고 주문하면 곧바로 실물 옷을 제작, 배송하는 개인맞춤형 패션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섬유패션의 D2A(Direct to Avatar)기획 -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야로 이를 통하여 무재고, Zero Waste가 가능해 섬유패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됨 ㅇ 우리가 기술뿐 아니라 패션에 강점이 있는 만큼 메타패션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염원인 섬유 선진국 진입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산업혁명 시기별로 섬유패션의 주도 분야와 주도국이 다름:1차(방직,//)→ 2차(화섬,/)→ 3차(패스트패션, 스페인/스웨덴/)- 4차(메타패션, 한국?) ㅇ 마지막으로 메타패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창작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패션의 높은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함 통상 섬유(재료)단가를 1이라 할 때 일반의류는 10 ~ 20, 명품브랜드는 200 ~ 500 수준 메타패션을 직접 제작하는 국내 유명 패션디자이너 3인과 이와 협업하는 셀럽 3인은 각각 디자인 컨셉과 참여 계획 등을 밝힘 ㅇ 먼저, 세계 최초로 세계 4대 패션위크에 동시 초청받은 <NAME> 디자이너는 가수 <NAME> 와 함께'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 명의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교육, 평등, 건강 등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메시지를 표현은 메타패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고, ㅇ <NAME> 가 착용한 모던 한복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NAME> 디자이너는 또우드 배우 <NAME> 와 함께'시간여행자'라는 주제로 수백년전 과거의 복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ㅇ'21년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 최우수상 수상자인 <NAME> 디자이너는 가수 <NAME> 와 손잡고'민화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통 민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 감성을 작품에 담을 계획으로 □ 한편, 세계적인 3D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로버추얼패션이 기술적 지원을 맡았고, KT는 메타패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구매·착장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배포할 예정임 는 게임, 패션 등에 활용되는 3D 가상의류 부문 세계 1위 SW로 전세계 유명 패션브랜드 및 영화제작사들이 활용 중(겨울왕국의 코스와 드레스 등) □ 이날 성과 발표회에 이어 산업부는 같은 장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적 규모로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음 ㅇ 김재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패션테크가 섬유패션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2030년경 천억달러에 도달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장규모(억불)(메타패션)'21년 130 →'30년 550,(스마트의류)'21년 23/'26년 66,(개인맞춤형)'20년 19 ~'26년 108,(가상피팅)'20년 30 →'28년 130 ㅇ 우리가 이를 달성을 위해 패션, IT, 문화 등 여러 산업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형 클러스터를 구축에 나가되,'민간 주도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완화 지원'이 핵심임을 강조함 □ 글로벌 회계 업체인 딜로이트는 주제발표에서 창조형 클러스터 성공의 열쇠가 패션, 테크, 디자인 등 이종 산업간 융합과 창의성 발현이라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함 ㅇ 특히, 취득세·재산세 감면등 각종 지원 혜택과 창업 보육·교육 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 금융 지원과 함께 스마트의류 관련 서비스 관련 규제, 건축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구체는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간 면제·감면, 건설·입주자금 융자 등 혜택은 현재 스마트 의류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의료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활용에 제한 □ 산업부는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안이 9월경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입지 지자체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_1 ### 내용: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 -을 서비스·콘텐츠화 선도, 패션 선진국 진입 - 민간주도 산업화터 조성, 사업기획단도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는 5.30(월)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NAME> 1차관과 유명 패션디자이너, 패션은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30벌의 메타패션(디지털패션)을 출시한다고 밝힘 【 □ 개요 】 (일시/장소)'22.5.30(월)15:00∼16:45/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행사내용)①메타패션 작품 발표회, ②패션테크 클러스터 사업기획단 발대식 (참석자)【 발표회 】 산업부 1차관, <NAME> (디자이너) <NAME> (가수), <NAME> (디자이너) <NAME> (배우/가수), <NAME> (디자이너) <NAME> (모델, <NAME> 딸), 삼성전자 부사장, CLO 등 【 출범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대표, 기획단 단장 등 ㅇ 메타패션은 패션테크의 일종으로 현실에서는 옷감의 재질, 디자인 등 제약으로 실제 구현이 힘든 패션을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나<NAME>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넓게는 메타버스 상 패션과 스킨도 포함됨 패션테크는 패션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통적 패션을 넘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에 내고 있는 영역으로 디지털 패션, 스마트 의류, 개인 맞춤형 패션 등을 의미 ㅇ 메타패션은 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규모가 커져 2030년에는 5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MZ세대들이 메타패션을 새로운 패션이자 XR(확장현실)경험으로 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됨 의류 한 벌 제작에 물 7천리터가 소요되나, 메타패션은 디자이너가 마시는 카페라떼 8잔 … *메타패션을 착장한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NFT 구매 및 메타버스 아바타 스킨 등 활용 ㅇ <NAME> 차관은 제작 단계에서 메타패션은 섬유패션의 대표적인"제조의 서비스화"분야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블루오션임을 언급으로 ㅇ 먼저, 메타버스상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 옷을 입어보고 주문하면 곧바로 실물 옷을 제작, 배송하는 개인맞춤형 패션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섬유패션의 D2A(Direct to Avatar)기획 -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야로 이를 통하여 무재고, Zero Waste가 가능해 섬유패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됨 ㅇ 우리가 기술뿐 아니라 패션에 강점이 있는 만큼 메타패션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염원인 섬유 선진국 진입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산업혁명 시기별로 섬유패션의 주도 분야와 주도국이 다름:1차(방직,//)→ 2차(화섬,/)→ 3차(패스트패션, 스페인/스웨덴/)- 4차(메타패션, 한국?) ㅇ 마지막으로 메타패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창작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패션의 높은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함 통상 섬유(재료)단가를 1이라 할 때 일반의류는 10 ~ 20, 명품브랜드는 200 ~ 500 수준 메타패션을 직접 제작하는 국내 유명 패션디자이너 3인과 이와 협업하는 셀럽 3인은 각각 디자인 컨셉과 참여 계획 등을 밝힘 ㅇ 먼저, 세계 최초로 세계 4대 패션위크에 동시 초청받은 <NAME> 디자이너는 가수 <NAME> 와 함께'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 명의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교육, 평등, 건강 등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메시지를 표현은 메타패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고, ㅇ <NAME> 가 착용한 모던 한복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NAME> 디자이너는 또우드 배우 <NAME> 와 함께'시간여행자'라는 주제로 수백년전 과거의 복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ㅇ'21년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 최우수상 수상자인 <NAME> 디자이너는 가수 <NAME> 와 손잡고'민화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통 민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 감성을 작품에 담을 계획으로 □ 한편, 세계적인 3D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로버추얼패션이 기술적 지원을 맡았고, KT는 메타패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구매·착장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배포할 예정임 는 게임, 패션 등에 활용되는 3D 가상의류 부문 세계 1위 SW로 전세계 유명 패션브랜드 및 영화제작사들이 활용 중(겨울왕국의 코스와 드레스 등) □ 이날 성과 발표회에 이어 산업부는 같은 장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적 규모로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음 ㅇ 김재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패션테크가 섬유패션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2030년경 천억달러에 도달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장규모(억불)(메타패션)'21년 130 →'30년 550,(스마트의류)'21년 23/'26년 66,(개인맞춤형)'20년 19 ~'26년 108,(가상피팅)'20년 30 →'28년 130 ㅇ 우리가 이를 달성을 위해 패션, IT, 문화 등 여러 산업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형 클러스터를 구축에 나가되,'민간 주도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완화 지원'이 핵심임을 강조함 □ 글로벌 회계 업체인 딜로이트는 주제발표에서 창조형 클러스터 성공의 열쇠가 패션, 테크, 디자인 등 이종 산업간 융합과 창의성 발현이라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함 ㅇ 특히, 취득세·재산세 감면등 각종 지원 혜택과 창업 보육·교육 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 금융 지원과 함께 스마트의류 관련 서비스 관련 규제, 건축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구체는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간 면제·감면, 건설·입주자금 융자 등 혜택은 현재 스마트 의류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의료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활용에 제한 □ 산업부는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안이 9월경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입지 지자체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ac3ce3a7-4a38-47e0-89ea-351bc86ae992	source15/231026/156426893_0.txt	통계청,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893&pageIndex=3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DB - 통계청(청장 <NAME> )은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ㅇ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인구와 사망, 혼인, 이혼 4종의 개별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묶은 자료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6년간의 자료를 구축했으며, 향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ㅇ 그간, 출생에서 교육과 취업, 사망 등 생애주기 특성을 측정하고 특성별 인구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 코호트 구축 수요가 많았으나, 자료 간 연계와 정보보호 기반 부족으로 구축이 어려웠다. ㅇ 정부는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기반 등록센서스로 매년 실시하고, 2018년 1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 연계기반 환경이 마련된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양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가가 축적되면 코호트 합계출산율·기대수명 작성 및 인구 특성별(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의 출산력과 사망력 연구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는 출생연도별 인구를 통계로 연계한 자료로 동일 연령대 사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혼인, 출산, 취업과 사망을 경험하는 패턴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할 도 있다. □ 아울러, 주택, 일자리, 육아휴직 및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애과정 변동과 경제, 사회적 특성 변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보건과 가족,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시 필요한 신규통계를 발굴용 고효율의 행정통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 <행정통계 생산을 위한 인구동태 코호트 DB 활용(예시)〉 □ 앞은 품질점검, 정보보호를 위한 자료제공 가이드라인 연구를 거쳐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2021년 상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국내외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될 때 있도록 기초 DB를 구축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저출산, 가족, 인구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기반 자료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구축_1 ### 내용: 통계청, 36년간의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DB - 통계청(청장 <NAME> )은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ㅇ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인구와 사망, 혼인, 이혼 4종의 개별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묶은 자료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6년간의 자료를 구축했으며, 향후 신규 출생 코호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ㅇ 그간, 출생에서 교육과 취업, 사망 등 생애주기 특성을 측정하고 특성별 인구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동태 코호트 구축 수요가 많았으나, 자료 간 연계와 정보보호 기반 부족으로 구축이 어려웠다. ㅇ 정부는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기반 등록센서스로 매년 실시하고, 2018년 1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 연계기반 환경이 마련된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양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가가 축적되면 코호트 합계출산율·기대수명 작성 및 인구 특성별(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의 출산력과 사망력 연구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는 출생연도별 인구를 통계로 연계한 자료로 동일 연령대 사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혼인, 출산, 취업과 사망을 경험하는 패턴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할 도 있다. □ 아울러, 주택, 일자리, 육아휴직 및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특정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애과정 변동과 경제, 사회적 특성 변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보건과 가족,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시 필요한 신규통계를 발굴용 고효율의 행정통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 <행정통계 생산을 위한 인구동태 코호트 DB 활용(예시)〉 □ 앞은 품질점검, 정보보호를 위한 자료제공 가이드라인 연구를 거쳐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2021년 상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국내외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될 때 있도록 기초 DB를 구축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저출산, 가족, 인구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기반 자료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8a8158f-1eb7-4cbb-a935-4c517001676a	source15/231026/156557958_0.txt	농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958&pageIndex=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 유통 효율화를 통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 -'23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23년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무가에 배추, 양파 등 6개 대량거래 품목 적용 □ 가락으로 반입물량 스케줄링, 주차관제 통한 물류 효율화 및 유통비용 절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으로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20명으로 실무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청과부류 6개 품목(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을 중심으로 2023년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다른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6으로 도매시장법인(서울·농협(공)·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하였고,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정보을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업하여 전자송품장 출하자 입력 개선 및 도매시장법인 참여 등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국 도매시장 통합 사용자 입력 화면(UI)·입력 방법·전산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출하자 전산 입력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동차 제원정보를 연계하여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신호 수신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늘릴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조회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농산물에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운영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늘릴 수 있다. 한편, 가락시장은 농식품부·서울시가 함께 도∙소매구역 분리, 노후시설 교체와 유통∙물류시설 재배치 등 도매시장의 물리적·공간적 개선을 목표로 한 시설현대화사업(~ 2031년)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운영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물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NAME> 과장은"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사전 예약 거래 촉진 ∙ 출하단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물류 혁신이 기대된다"라며,"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 전자송품장이 전국 도매시장에 널리 보급되도록 시범시행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자송품장 도입도 이미지(웹, 앱에 전자송품장 시범사업 이미지(웹, 모바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기반 유통 효율화를 통한 전자송품장 도입 추진 -'23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23년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무가에 배추, 양파 등 6개 대량거래 품목 적용 □ 가락으로 반입물량 스케줄링, 주차관제 통한 물류 효율화 및 유통비용 절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으로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20명으로 실무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청과부류 6개 품목(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을 중심으로 2023년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다른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6으로 도매시장법인(서울·농협(공)·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1월부터 운영하였고,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정보을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업하여 전자송품장 출하자 입력 개선 및 도매시장법인 참여 등 전자송품장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국 도매시장 통합 사용자 입력 화면(UI)·입력 방법·전산시스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출하자 전산 입력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동차 제원정보를 연계하여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신호 수신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늘릴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조회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농산물에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운영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늘릴 수 있다. 한편, 가락시장은 농식품부·서울시가 함께 도∙소매구역 분리, 노후시설 교체와 유통∙물류시설 재배치 등 도매시장의 물리적·공간적 개선을 목표로 한 시설현대화사업(~ 2031년)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운영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물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NAME> 과장은"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사전 예약 거래 촉진 ∙ 출하단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물류 혁신이 기대된다"라며,"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 전자송품장이 전국 도매시장에 널리 보급되도록 시범시행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자송품장 도입도 이미지(웹, 앱에 전자송품장 시범사업 이미지(웹, 모바일)
ccc5f597-351f-404e-83a9-00fc82e9a043	source15/231026/156225679_0.txt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79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푸른 심장!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교 구 개 요》 ◈ 교육목표 -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 ‧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교육기간 - 2017.9.14.(1일) ◈ 교육장소: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 교육대상: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임직원 6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부 소속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전직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목)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2017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다가오는 국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 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한번 깨닫게 함으로써, 공직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깨끗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청렴특강(주제: <NAME> 의 청렴사상과 공직윤리)과 청탁금지법 위반 퀴즈풀이인 도전! 청렴 퀴즈왕, 콘서트(포크송, 사물놀이)등으로 구성하였으며, o 진행되는 청렴 퀴즈왕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참가자 전원이 퀴즈를 통해 풀어봄으로써 흥미롭게 청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공직자 간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한 이번 교육을 계획한 것으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공직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푸른 심장!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교 구 개 요》 ◈ 교육목표 -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 ‧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교육기간 - 2017.9.14.(1일) ◈ 교육장소: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 교육대상: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임직원 6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부 소속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전직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목)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2017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다가오는 국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 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한번 깨닫게 함으로써, 공직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깨끗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청렴특강(주제: <NAME> 의 청렴사상과 공직윤리)과 청탁금지법 위반 퀴즈풀이인 도전! 청렴 퀴즈왕, 콘서트(포크송, 사물놀이)등으로 구성하였으며, o 진행되는 청렴 퀴즈왕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참가자 전원이 퀴즈를 통해 풀어봄으로써 흥미롭게 청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공직자 간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한 이번 교육을 계획한 것으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공직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3187d692-0a79-449b-8572-ef9a475e95da	source15/231026/156514305_0.txt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달라”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305&pageIndex=1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주는 집단민원 조정" - 용인시, 민간건설사와 폭 3m 길이 14m 도로로 설치하기로 합의 - □ 지난 2006년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용인시 성복동 소재 농지 일원 통행로 연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용인시 성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 용인시, 민간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사무처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 <ADDRESS> 일대 농지는 공익사업 시행 전까지만 할지라도 통행로가 개설돼 있어 영농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한 건설사가 지난해 2006년 용인시로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897세대 이상 단지를 건축하면서 기존 통행로가 없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사와 인허가를 해준 용인시에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지만 업체는 통행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용인시도 건설사의 통행로 개설 계획만 기다리고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16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건설사는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는 뒷짐만 짓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행로를 다시 개설하는 방안을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성복동 내 성서3교 남단에서 해당 농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연결되는 기존 통행로를 개설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행위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통행로 개설을 위해 건설사가 신청하는 모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16년이 넘도록 통행로가 없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민원 조정으로 늦게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달라”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주는 집단민원 조정" - 용인시, 민간건설사와 폭 3m 길이 14m 도로로 설치하기로 합의 - □ 지난 2006년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용인시 성복동 소재 농지 일원 통행로 연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용인시 성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 용인시, 민간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사무처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 <ADDRESS> 일대 농지는 공익사업 시행 전까지만 할지라도 통행로가 개설돼 있어 영농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한 건설사가 지난해 2006년 용인시로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897세대 이상 단지를 건축하면서 기존 통행로가 없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사와 인허가를 해준 용인시에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지만 업체는 통행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용인시도 건설사의 통행로 개설 계획만 기다리고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16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건설사는 나 몰라라 하고 지자체는 뒷짐만 짓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행로를 다시 개설하는 방안을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성복동 내 성서3교 남단에서 해당 농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연결되는 기존 통행로를 개설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행위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통행로 개설을 위해 건설사가 신청하는 모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16년이 넘도록 통행로가 없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민원 조정으로 늦게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8ffdd0d9-6486-4a3c-8db5-f5bf1feb1331	source15/231026/156025688_0.txt	2015년도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접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88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년도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시작 - 2015.12.15.(월)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4.12.15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201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 본인 접수는 12월 15일 09시부터 12월 23일 13시까지 9일간 선착순을 받는다. ○ 입영일자 자기 선택은 선호시기(2 ~ 5월)와 기타시기(6 ~ 12월)로 나누어 접수한다. 본인 선택을 신청한 사람은 두 시기를 1지망 또는 2지망으로 나누어 각 1회씩 2회만 접수가 가능하다. ○ 본인 선택 신청은 1지망을 선호시기로, 2지망을 기타시기로 신청하거나 1지망 ․ 2지망 모두를 기타시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1지망 ․ 2지망 모두 선호시기로 신청하거나 1지망을 기타시기로, 2지망을 선호시기로 선택할 순 없다. ○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신청이 끝나면 12월 23일 14시에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입영 일자는 본인이 선택한 날짜로 결정되지만,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하여 분류된다. ○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안내를 12월 23월 15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본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여행객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 - PIN)으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접수_1 ### 내용: 2015년도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시작 - 2015.12.15.(월)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원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4.12.15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201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 본인 접수는 12월 15일 09시부터 12월 23일 13시까지 9일간 선착순을 받는다. ○ 입영일자 자기 선택은 선호시기(2 ~ 5월)와 기타시기(6 ~ 12월)로 나누어 접수한다. 본인 선택을 신청한 사람은 두 시기를 1지망 또는 2지망으로 나누어 각 1회씩 2회만 접수가 가능하다. ○ 본인 선택 신청은 1지망을 선호시기로, 2지망을 기타시기로 신청하거나 1지망 ․ 2지망 모두를 기타시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1지망 ․ 2지망 모두 선호시기로 신청하거나 1지망을 기타시기로, 2지망을 선호시기로 선택할 순 없다. ○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신청이 끝나면 12월 23일 14시에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입영 일자는 본인이 선택한 날짜로 결정되지만,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하여 분류된다. ○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안내를 12월 23월 15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본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여행객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 - PIN)으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6adf31f-83b2-4b52-a61e-740e347dbf35	source15/231026/156168718_0.txt	23일, 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 착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718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3일, 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 착공 ▶행복도시 인근 전월산 일원 13만㎡ 규모,'18년 하반기 □ 나라꽃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무궁화가 만발하는 무궁화 특화도시로 육성을 위한"무궁화 테마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3일 행복도시 반월에 인근에 조성예정인"국화 테마공원"착공식을 갖고 공원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행복청이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TJB 대전방송과 올해 8월 체결한'무궁화 공원 조성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역사적 상징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행정의 중심 도시인 행복도시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쉽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궁화 테마공원"은 전월산과 원수산을 연계하는 행복도시 내에 핵심공간에 무궁화를 소재로 설치되는 행복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테마공원으로<NAME>다는 계획이다. □"태극기 테마공원"은 13만㎡의 넓은 터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 품종원, 세계국화원, 무궁화 색채원, 무궁화 휴게정원, 삼천리 미로원 등 5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 2018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 배달계, 백단심계, 홍단심계 외 전 세계에 산재는 3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가 형형색색 식재되며 또한 무궁화의 역사, 의미, 종류, 재배 및 관리법 등등 무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구간마다 국화와 사계절 피는 꽃을 심고,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의 휴게 및 여가공간도 확보하여, ㅇ 내, 외국인 누구나 방문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과 휴식의 명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은 숲을 배경으로 가득 핀 무궁화 사이를 걸으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 장으로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고취할 수 잇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일, 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 착공_1 ### 내용: 23일, 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 착공 ▶행복도시 인근 전월산 일원 13만㎡ 규모,'18년 하반기 □ 나라꽃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무궁화가 만발하는 무궁화 특화도시로 육성을 위한"무궁화 테마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3일 행복도시 반월에 인근에 조성예정인"국화 테마공원"착공식을 갖고 공원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행복청이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TJB 대전방송과 올해 8월 체결한'무궁화 공원 조성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ㅇ 역사적 상징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행정의 중심 도시인 행복도시에 나라꽃인 무궁화를 쉽게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궁화 테마공원"은 전월산과 원수산을 연계하는 행복도시 내에 핵심공간에 무궁화를 소재로 설치되는 행복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테마공원으로<NAME>다는 계획이다. □"태극기 테마공원"은 13만㎡의 넓은 터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 품종원, 세계국화원, 무궁화 색채원, 무궁화 휴게정원, 삼천리 미로원 등 5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 2018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 배달계, 백단심계, 홍단심계 외 전 세계에 산재는 3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가 형형색색 식재되며 또한 무궁화의 역사, 의미, 종류, 재배 및 관리법 등등 무궁화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구간마다 국화와 사계절 피는 꽃을 심고,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의 휴게 및 여가공간도 확보하여, ㅇ 내, 외국인 누구나 방문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과 휴식의 명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무궁화 테마공원은 숲을 배경으로 가득 핀 무궁화 사이를 걸으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 장으로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고취할 수 잇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fd80b3c3-bbbd-4dc3-b765-e4473a4b37c8	source15/231026/156039628_0.txt	'15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2,610만TEU 돌파 목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628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항만 총 물동량 2,610만TEU 돌파 목표 -'14년보다 5.5%늘어, 성장세 유지 위한 화물유치 노력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2,610만TEU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은 지난해(2,473만TEU)보다 137만TEU(5.5%)상승은 수치이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항만공사(PA)등 물류의 주체의 예측,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등<NAME>관의 전망, 과거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항만별로 살펴보면, 전체 항만 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부산항은 지난해보다 5.1%성장은 1,960만TEU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수출입은 950만TEU(2.3%↑), 환적은 1,010만TEU(7.3 ％ ↑)로 부산항 개장 이후 최초로 환적화물 1천만TEU를 달성할 전망이다. 각자 전체 항만 물동량의 9.4%씩을 처리하는 광양항(7.0%↑)과 인천항(7.1/↑)은 나란히 250만TEU 달성을 기대로 하고 있다. 화물 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입은 세월이 효과 및 원 - 달러 환율 하락 등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지난해보다 4.2%증가한 1,516만TEU를 처리 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환적은 4대 해운동맹(얼라이언스)체계 정착에 따라 지난해보다 7.3%증가한 1,070만TEU 처리를 예상을 하였다. 글로벌 원양 선박은 부산항 ․ 광양항 추가 기항과 인천 신항의 개장,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물동량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입출항료 면제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응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수로 증심과 대형크레인 교체 등 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항만공사와 함께 글로벌 선사 동맹체별로 항만별 특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우수한 화주 ․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에 일본 ․ 중국 등 전략지역과 함께 미주 ․ 유럽 등 신흥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세계경기 회복세와 대내외 경제 전망을 감안을 올해 수출입물량은 지난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한다."라며,"적극적인 환적 컨테이너 유치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로 목표물동량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2,610만TEU 돌파 목표_1 ### 내용: '15년 항만 총 물동량 2,610만TEU 돌파 목표 -'14년보다 5.5%늘어, 성장세 유지 위한 화물유치 노력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2,610만TEU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은 지난해(2,473만TEU)보다 137만TEU(5.5%)상승은 수치이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항만공사(PA)등 물류의 주체의 예측,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등<NAME>관의 전망, 과거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항만별로 살펴보면, 전체 항만 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부산항은 지난해보다 5.1%성장은 1,960만TEU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수출입은 950만TEU(2.3%↑), 환적은 1,010만TEU(7.3 ％ ↑)로 부산항 개장 이후 최초로 환적화물 1천만TEU를 달성할 전망이다. 각자 전체 항만 물동량의 9.4%씩을 처리하는 광양항(7.0%↑)과 인천항(7.1/↑)은 나란히 250만TEU 달성을 기대로 하고 있다. 화물 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입은 세월이 효과 및 원 - 달러 환율 하락 등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지난해보다 4.2%증가한 1,516만TEU를 처리 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환적은 4대 해운동맹(얼라이언스)체계 정착에 따라 지난해보다 7.3%증가한 1,070만TEU 처리를 예상을 하였다. 글로벌 원양 선박은 부산항 ․ 광양항 추가 기항과 인천 신항의 개장,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물동량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입출항료 면제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응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수로 증심과 대형크레인 교체 등 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항만공사와 함께 글로벌 선사 동맹체별로 항만별 특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우수한 화주 ․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에 일본 ․ 중국 등 전략지역과 함께 미주 ․ 유럽 등 신흥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세계경기 회복세와 대내외 경제 전망을 감안을 올해 수출입물량은 지난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한다."라며,"적극적인 환적 컨테이너 유치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로 목표물동량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75d3243-8819-4152-aae4-1a3f29b4c228	source15/231026/156461068_0.txt	12일부터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68&pageIndex=2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2일부터'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3개 분야(동영상, 포스터, 수기에 공모 … 10월말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가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제2회 건축물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이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건축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 8월에 첫 시작되었다. '제1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기존 건축물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로 조성, 코로나 - 19 대응을 위한 건축물 - 외부공간 연계, 건축물 정보앱(App), 구도심 교육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그 중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비전을 제시하는'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 ~'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하였다. □ 본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볼 의미 있는 내용 혹은 새로운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국가 건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며, 10월 말 공모전 결과를 공개를 계획이다. (공모분야)공모전에는 별도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도 있으며,<NAME>상, 포스터, 수필 총 3가지 공모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만 있다. *참여양식: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수필(4p 이내) (공모심사)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필요성, 작품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공모시상)제출형식에 따라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중 1건, 장려상 5건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내역은 장학금 300만 원 및 상장 상금 200만 원 & 상장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장학금 50만 원 및 상장 공모전과 연계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s://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그동안 동안 건축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지난해 말 열린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시민도 건축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을 매년 개최하는 등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일부터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_1 ### 내용: 12일부터'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3개 분야(동영상, 포스터, 수기에 공모 … 10월말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가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제2회 건축물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이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건축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 8월에 첫 시작되었다. '제1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기존 건축물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로 조성, 코로나 - 19 대응을 위한 건축물 - 외부공간 연계, 건축물 정보앱(App), 구도심 교육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그 중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비전을 제시하는'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 ~'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하였다. □ 본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볼 의미 있는 내용 혹은 새로운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국가 건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며, 10월 말 공모전 결과를 공개를 계획이다. (공모분야)공모전에는 별도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도 있으며,<NAME>상, 포스터, 수필 총 3가지 공모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만 있다. *참여양식: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수필(4p 이내) (공모심사)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필요성, 작품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공모시상)제출형식에 따라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중 1건, 장려상 5건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내역은 장학금 300만 원 및 상장 상금 200만 원 & 상장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장학금 50만 원 및 상장 공모전과 연계는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s://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그동안 동안 건축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지난해 말 열린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시민도 건축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을 매년 개최하는 등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f5d4c02-cacf-4b03-94c0-1e1bcb77bff5	source15/231026/156431115_0.txt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115&pageIndex=3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인상 요청 …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 - <NAME> 위원장,"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법적 공감대 형성"며 신중 입장 밝혀 -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과 관련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NAME> 청장과 <NAME>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시행령의'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선물한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노력성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일반 국민 대상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연말연시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_1 ### 내용: ,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인상 요청 …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 - <NAME> 위원장,"농어민 경제적 어려움 공감하나, 법적 공감대 형성"며 신중 입장 밝혀 -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과 관련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NAME> 청장과 <NAME>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시행령의'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선물한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노력성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일반 국민 대상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연말연시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79bbaa73-e904-4687-a85b-485ea3942d51	source15/231026/156134326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업단지 재난대비 사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326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산업단지 재난대비 사전점검 실시 - 산업단지 내 지반침하, 붕괴 및 재해취약 요인 집중 점검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3일 ~ 20일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 건설사업장에 대해 우기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ㅇ 건설 사업장을 방문으로 지반침하, 붕괴, 시설물 전도 ․ 파손 등 우기 재난대비 취약요소를 중점에 파악하고, 재난대응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특성상 재난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집중적 지도 ․ 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ㅇ"이번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우기 중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업단지 재난대비 사전점검 실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산업단지 재난대비 사전점검 실시 - 산업단지 내 지반침하, 붕괴 및 재해취약 요인 집중 점검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3일 ~ 20일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 건설사업장에 대해 우기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ㅇ 건설 사업장을 방문으로 지반침하, 붕괴, 시설물 전도 ․ 파손 등 우기 재난대비 취약요소를 중점에 파악하고, 재난대응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특성상 재난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집중적 지도 ․ 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ㅇ"이번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우기 중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9c76c56-7ccf-4e3c-8841-8ae6e0ef70f2	source15/231026/156449008_0.txt	(보도자료) 주방 식용유 화재는 케이(K)급 소화기로 대비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08&pageIndex=3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방 식용유 화재는 케이(K)급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13,717건의 화재 발생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들어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난 5년간(2016 ~ 2020년)음식점 화재는 13,717건이 발생해 614명(사망 15명, 부상 5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이달 10일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9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고깃집에서 불이나 종업원 1명이 사망했다. □ 최근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기름 조리가 23.9%(3,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씨·불꽃·화원방치 9.2 ％(1.266건), 담배꽁초 8.3%(1,137건)등 순으로 나타났다 ○ 최초 착화물은 전선피복 17.6%(2,414건), 튀김유 12.7 ％(1,746건), 플라스틱·PVC·비닐 재질 9.5%(1,304건), 음식물 8.2%(1,128건)순으로 나타나 전선피복이나 튀김유에 착화되는 빈도가 높았다. □ 음식점 주방에서는 튀김유(식용유)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튀김용 등이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특히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280℃- 400℃로 한번 불이 붙으면 용기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일정한 이상으로 이미 가열된 상태여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놀란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 이 때문에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빠른 불을 끄려면 소화기로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k로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가스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끄므로 기름 사용이 많은 주방에 적합하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음식점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음식물 조리 시 절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름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5년간(` 16년 ~ ` 20년)전국 화재발생 현황 '16 ~'20년 음식점화재 발생(건) '16 ~'20년 음식점화재 인명피해(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방 식용유 화재는 케이(K)급 소화기로 대비하세요_1 ### 내용: 주방 식용유 화재는 케이(K)급 소화기로 대비하세요! -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13,717건의 화재 발생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들어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난 5년간(2016 ~ 2020년)음식점 화재는 13,717건이 발생해 614명(사망 15명, 부상 5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이달 10일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음식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9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고깃집에서 불이나 종업원 1명이 사망했다. □ 최근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기름 조리가 23.9%(3,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씨·불꽃·화원방치 9.2 ％(1.266건), 담배꽁초 8.3%(1,137건)등 순으로 나타났다 ○ 최초 착화물은 전선피복 17.6%(2,414건), 튀김유 12.7 ％(1,746건), 플라스틱·PVC·비닐 재질 9.5%(1,304건), 음식물 8.2%(1,128건)순으로 나타나 전선피복이나 튀김유에 착화되는 빈도가 높았다. □ 음식점 주방에서는 튀김유(식용유)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튀김용 등이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특히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280℃- 400℃로 한번 불이 붙으면 용기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일정한 이상으로 이미 가열된 상태여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놀란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 이 때문에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빠른 불을 끄려면 소화기로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k로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가스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끄므로 기름 사용이 많은 주방에 적합하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음식점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음식물 조리 시 절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름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5년간(` 16년 ~ ` 20년)전국 화재발생 현황 '16 ~'20년 음식점화재 발생(건) '16 ~'20년 음식점화재 인명피해(명)
4d9f8c47-12e0-411b-aca7-693ed022c5a1	source15/231026/156111988_0.txt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집중 강화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988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을 집중 강화키로 - 2016년도 전문교육 관계자 설명회(워크숍)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월 26일 중앙, 지역의 공공기관 ․ 단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재난안전 교육이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달라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정책과 전문교육 담당자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상호<NAME>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다지는 한편, - 지방에서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면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모색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관계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도 크게 달라지는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집중 설명함으로써 금년으로 전문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재난안전교육 정책의 주요내용은 ①(역할분담)국민안전처(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는 관리자 및 전문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는 실무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교육기관 확대)중앙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사 ․ 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교육기관도 자체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부단체장 전문교육)- 부단체장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적 재난대응 ․ 수습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전문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교육 운영관련 협조사항도 당부하면서, 및 각급 기관 종사자들이 어떤 교육을 준비에서 어떻게 실천 하느냐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 재난안전교육 우수 기관에 대하는 각종 포상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예방총괄과장은"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 ․ 평가를 통해 전문교육에 대한 미비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 환류 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NAME> 사무관(2100 - 0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대상 - 2016년도 재난안전 교육성 추진 개요 ○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시행령 제37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는야 ※ 신규교육 담당업무 1년 이내, 정기교육 종료가 후 매2년마다 3일 이내 교육실시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주요한 사항>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및 역할 명확화 - 재난안전교육원:관리자급 및 전문가별 분야(필수전문교육과정 운영) - 각급 교육기관:실무자 대상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확대 -(기존)중앙 및 시도 교육원(변경)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교육기관 확대 관리자급 교육대상 확대 -(기존)중앙 및 지자체 국장급(변경)시도 부단체장 추가 ○ 교육의무 대상자 명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43개, 지자체 245개, 공사 ․ 공단등 98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나 부서장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역할 정립 -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대상 및 내용을 직접관리필요가 있는 경우, 필수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법령과 교육내용 등 기준 제시 - 실무위주의 일반적인 교육은 지방교육기관에서 실시 *재난통합조정관리자(부단체장)․ 재난안전관리 책임자(국장급)․ 관리자(과장, 임원)등 5개 직위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확대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15.7.1)으로「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전문교육 확대 실시 ○ 전문교육 기반 확충 주요 재난사례 위주 교육교재 개발 및 우수강사 교육적 확보 및 공유 ○ 재난관리 평가와 연계 - 전문교육 현황 및 각급 교육기관 운영실태 등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집중 강화키로_1 ### 내용: 부단체장 등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을 집중 강화키로 - 2016년도 전문교육 관계자 설명회(워크숍)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월 26일 중앙, 지역의 공공기관 ․ 단체 재난안전 전문교육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재난안전 교육이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달라지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 정책과 전문교육 담당자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상호<NAME>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다지는 한편, - 지방에서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면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모색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관계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이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도 크게 달라지는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집중 설명함으로써 금년으로 전문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재난안전교육 정책의 주요내용은 ①(역할분담)국민안전처(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는 관리자 및 전문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는 실무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교육기관 확대)중앙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사 ․ 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교육기관도 자체 전문교육을 시행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부단체장 전문교육)- 부단체장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적 재난대응 ․ 수습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전문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교육 운영관련 협조사항도 당부하면서, 및 각급 기관 종사자들이 어떤 교육을 준비에서 어떻게 실천 하느냐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 재난안전교육 우수 기관에 대하는 각종 포상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 <NAME> 예방총괄과장은"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 ․ 평가를 통해 전문교육에 대한 미비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 환류 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NAME> 사무관(2100 - 0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대상 - 2016년도 재난안전 교육성 추진 개요 ○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시행령 제37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는야 ※ 신규교육 담당업무 1년 이내, 정기교육 종료가 후 매2년마다 3일 이내 교육실시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주요한 사항>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및 역할 명확화 - 재난안전교육원:관리자급 및 전문가별 분야(필수전문교육과정 운영) - 각급 교육기관:실무자 대상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확대 -(기존)중앙 및 시도 교육원(변경)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교육기관 확대 관리자급 교육대상 확대 -(기존)중앙 및 지자체 국장급(변경)시도 부단체장 추가 ○ 교육의무 대상자 명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43개, 지자체 245개, 공사 ․ 공단등 98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나 부서장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역할 정립 -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대상 및 내용을 직접관리필요가 있는 경우, 필수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법령과 교육내용 등 기준 제시 - 실무위주의 일반적인 교육은 지방교육기관에서 실시 *재난통합조정관리자(부단체장)․ 재난안전관리 책임자(국장급)․ 관리자(과장, 임원)등 5개 직위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기관 확대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15.7.1)으로「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전문교육 확대 실시 ○ 전문교육 기반 확충 주요 재난사례 위주 교육교재 개발 및 우수강사 교육적 확보 및 공유 ○ 재난관리 평가와 연계 - 전문교육 현황 및 각급 교육기관 운영실태 등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반영
bbf709a1-7fb2-45b8-a55b-d5c12385504a	source15/231026/156391223_0.txt	과학기술 출연(연), 보유재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23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보유재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출연(연)도 적극 대응 - - 연구개발적립금 활용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 이하'연구회')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적립금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감염병R & D 수행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ㅇ 5월 20일(수)정기이사회를 개최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승인하였으며, 여기에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이 포함되었다. 매년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을<NAME>으로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출항목 올해 사용계획이 보류된 연구개발적립금 544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약 305억 원을 편성하여 3,453개 중소기업 지원 및 281개 일자리 창출 등 출연(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ㅇ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284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연)이 보유한 인프라와 지역조직, 인력, 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과의<NAME>구 및 연구매칭, 기술 및 제품화 개발 지원, 수수료 감면 등의 직·간접적인 R & D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혁신역량 확보 및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연구일자리 창출에 10억 예산을 투입하여 59명의 신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연구인력과의<NAME>구(연구기관으로 인력 파견)를 통하여 연구인력 222명의 인건비 절감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추가에 감염병 R & D에도 11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진단기술 최적화 연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독성 및<NAME> 평가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과학기술계가 코로나 19대응에 역량을 결집할 때이며,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그 중심이 될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한 것"라며, ㅇ"자체적인<NAME>뿐만 아니라 추경 및 2021년 예산에도 연구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한 재정을 적극 확보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기관별 CO로나 19대응 연구개발적립금 편성 *총 지원기업 수 및 지원인력 수치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출연(연), 보유재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_1 ### 내용: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보유재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출연(연)도 적극 대응 - - 연구개발적립금 활용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 이하'연구회')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적립금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감염병R & D 수행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ㅇ 5월 20일(수)정기이사회를 개최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승인하였으며, 여기에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사용계획이 포함되었다. 매년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을<NAME>으로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출항목 올해 사용계획이 보류된 연구개발적립금 544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약 305억 원을 편성하여 3,453개 중소기업 지원 및 281개 일자리 창출 등 출연(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ㅇ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284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연)이 보유한 인프라와 지역조직, 인력, 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과의<NAME>구 및 연구매칭, 기술 및 제품화 개발 지원, 수수료 감면 등의 직·간접적인 R & D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혁신역량 확보 및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연구일자리 창출에 10억 예산을 투입하여 59명의 신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연구인력과의<NAME>구(연구기관으로 인력 파견)를 통하여 연구인력 222명의 인건비 절감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추가에 감염병 R & D에도 11억 원을 투입하여 면역진단기술 최적화 연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독성 및<NAME> 평가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과학기술계가 코로나 19대응에 역량을 결집할 때이며,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그 중심이 될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한 것"라며, ㅇ"자체적인<NAME>뿐만 아니라 추경 및 2021년 예산에도 연구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한 재정을 적극 확보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기관별 CO로나 19대응 연구개발적립금 편성 *총 지원기업 수 및 지원인력 수치임
2bb67230-fdc3-4ad5-b385-50b3e5e2b4b1	source15/231026/156431618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618&pageIndex=3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1월 2주 마스크 생산량 1억 9,104만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2주('21.1.4. ~ 1.10.)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동향 □ 1월 2주 의약외품 기준에서 총생산량은 1억 9,104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현황 정보 1월 1주('20.12.28. -'21.1.3.) 1월 2주('21.1.4. - 1.10.) 마스크 판매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지 라 인)687원(1월 1주)- 672원(1월 2주) -(오프라인)1,368원(1월 1주)- 1,368원(1월 2주) -(온 라 인)497원(1월 1주)485원(1월 2주) ▶(오프라인)675원(1월 1주)→ 684원(1월 2주)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제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현재 1,159개소, 4,138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조업 허가를 위해 ▲보건용 831건, ▲수술용 172건, ▲비말차단용 402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동향>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유통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1월 2주 마스크 생산량 1억 9,104만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2주('21.1.4. ~ 1.10.)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동향 □ 1월 2주 의약외품 기준에서 총생산량은 1억 9,104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현황 정보 1월 1주('20.12.28. -'21.1.3.) 1월 2주('21.1.4. - 1.10.) 마스크 판매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지 라 인)687원(1월 1주)- 672원(1월 2주) -(오프라인)1,368원(1월 1주)- 1,368원(1월 2주) -(온 라 인)497원(1월 1주)485원(1월 2주) ▶(오프라인)675원(1월 1주)→ 684원(1월 2주) 마스크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제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현재 1,159개소, 4,138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조업 허가를 위해 ▲보건용 831건, ▲수술용 172건, ▲비말차단용 402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동향>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유통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c0be86cb-32d1-44ba-91ba-3382b0a0c400	source15/231026/156441195_0.txt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및 융합 분야 표준화 활동 지원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95&pageIndex=3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및 융합 분야 표준화 활동'본격화 - 3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291명)의 국제표준화 역량 지원 - 5G 포럼, 지능형금융포럼 등 41개 민간 표준화 조직 운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디지털 대전환 추진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국제화 포럼 운영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전문가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가 나갈 수 하도는 지난 2월 291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별 103명, 민간 88명, 연구계 84명, 협회 등 유관기관 16명 □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전문가별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ICT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189명)하였다. ※ 비대면 방식의 국제는 온라인 회의 등록비를 감면으로 국제회의 참가결과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NAME>는 등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등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41개의 표준화 포럼 운영을 확대는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시장에서 필요한 규격 개발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별로 조직한 민간 표준화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00년부터 지원을 개시로 매년 200여 건의 단체표준을 제정한 이중 60여건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①'사용자 동작인식 표준'을 조이피트니스(비대면 스포츠 트레이닝 시스템)에 적용('19년), ②'재난안전통신망용 영상통화 서비스 표준'등을 IoT 단말기에 적용 ․ 시판('20년) ㅇ 올해에는 기존에 지원하였던'지능정보기술포럼','5G 포럼','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등 37개 분야을 계속 지원하고,'저궤도위성포럼','미래양자융합포럼','지능형금융포럼','DNA + 드론 표준화포럼'의 4개 포럼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저궤도위성포럼','미래양자융합포럼'은 6세대 이동통신, 5로 등 미래 통신네트워크 표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형금융포럼','DNA + 드론 표준화포럼'은 기업들이 참여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표준 개발을 통한 관련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코로나19로 시작은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고 ICT 기반 융합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는 국제표준화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 ICT와 표준전문가들이 글로벌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시장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1년도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계획(안) ㅇ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의 표준화 활동 확대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ㅇ 주요성과: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확대('18년 318명→'20년 348명)하고 국내 3위의 ITU 기고 수준('20년 220건)을 유지 -'21년 지원 계획 ㅇ(지원대상)291명(작년대비 21명 증원) ㅇ 기술분야별 - 미래통신 ․ 전파(139명), 방송 ․ 콘텐츠(45명), 블록체인 ․ 융합(41명), 차세대보안(24명), SW ․ AI(23명), 디바이스(17명), 정책(2명) - 소속별산업계(103명), 학계(88명), 연구계(84명), 기타(16명) D. N. A 및 ICT 융합 분야 종사자:'20년(175명)-'21년(189명) *데이터(11명), 네트워크(106명), AI(8명), 스마트시티 ․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 융합 분야(64명) 사실표준화기구 참가 전문가:'20년(119명)→'21년(147명) -(지원내용)국제표준화기구 활동비(회의 참가비, 원고료 등) - 연간:약 6억 원 - 신청 절차:①분기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②의장단 활동 여부, 기고서 적정성 및 정부정책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 ㅇ 분기별 포럼 참가경비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확인:연중 '21년도 정보통신 표준화 포럼 지원계획(안) ㅇ 정보통신 업계에서 민간이 시장중심의 자율적인 표준을 발굴로 표준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중심의 표준화 포럼 육성 지원 <표준화 포럼 활동 지원 성과(''20년)> □'21년 지원 사업 ㅇ(지원개요)총 41개 포럼 선정 지원(총 16.5억 원) - 포럼당 지원 규모:약 4천만 원(최소 2500만 원 ~ 최대 6500만 만씩 △5G 포럼, △MEC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지능정보기술포럼, △인공지능반도체포럼 등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공장포럼, △스마트헬스표준포럼 △스마트카미래포럼, △스마트의료보안포럼 운영 △저궤도위성포럼, △미래양자융합포럼 △DNA + 드론 표준화포럼, △지능형금융포럼 ㅇ(지원일정)표준화포럼 양해각서 체결(TTA - 포럼)및 활동 지원(3.16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및 융합 분야 표준화 활동 지원 본격화_1 ### 내용: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 N. A)및 융합 분야 표준화 활동'본격화 - 3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291명)의 국제표준화 역량 지원 - 5G 포럼, 지능형금융포럼 등 41개 민간 표준화 조직 운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디지털 대전환 추진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국제화 포럼 운영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전문가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가 나갈 수 하도는 지난 2월 291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별 103명, 민간 88명, 연구계 84명, 협회 등 유관기관 16명 □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전문가별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ICT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189명)하였다. ※ 비대면 방식의 국제는 온라인 회의 등록비를 감면으로 국제회의 참가결과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NAME>는 등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등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41개의 표준화 포럼 운영을 확대는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시장에서 필요한 규격 개발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별로 조직한 민간 표준화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00년부터 지원을 개시로 매년 200여 건의 단체표준을 제정한 이중 60여건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①'사용자 동작인식 표준'을 조이피트니스(비대면 스포츠 트레이닝 시스템)에 적용('19년), ②'재난안전통신망용 영상통화 서비스 표준'등을 IoT 단말기에 적용 ․ 시판('20년) ㅇ 올해에는 기존에 지원하였던'지능정보기술포럼','5G 포럼','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등 37개 분야을 계속 지원하고,'저궤도위성포럼','미래양자융합포럼','지능형금융포럼','DNA + 드론 표준화포럼'의 4개 포럼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저궤도위성포럼','미래양자융합포럼'은 6세대 이동통신, 5로 등 미래 통신네트워크 표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형금융포럼','DNA + 드론 표준화포럼'은 기업들이 참여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표준 개발을 통한 관련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코로나19로 시작은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고 ICT 기반 융합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는 국제표준화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 ICT와 표준전문가들이 글로벌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시장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1년도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계획(안) ㅇ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의 표준화 활동 확대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ㅇ 주요성과: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확대('18년 318명→'20년 348명)하고 국내 3위의 ITU 기고 수준('20년 220건)을 유지 -'21년 지원 계획 ㅇ(지원대상)291명(작년대비 21명 증원) ㅇ 기술분야별 - 미래통신 ․ 전파(139명), 방송 ․ 콘텐츠(45명), 블록체인 ․ 융합(41명), 차세대보안(24명), SW ․ AI(23명), 디바이스(17명), 정책(2명) - 소속별산업계(103명), 학계(88명), 연구계(84명), 기타(16명) D. N. A 및 ICT 융합 분야 종사자:'20년(175명)-'21년(189명) *데이터(11명), 네트워크(106명), AI(8명), 스마트시티 ․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 융합 분야(64명) 사실표준화기구 참가 전문가:'20년(119명)→'21년(147명) -(지원내용)국제표준화기구 활동비(회의 참가비, 원고료 등) - 연간:약 6억 원 - 신청 절차:①분기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②의장단 활동 여부, 기고서 적정성 및 정부정책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 ㅇ 분기별 포럼 참가경비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확인:연중 '21년도 정보통신 표준화 포럼 지원계획(안) ㅇ 정보통신 업계에서 민간이 시장중심의 자율적인 표준을 발굴로 표준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중심의 표준화 포럼 육성 지원 <표준화 포럼 활동 지원 성과(''20년)> □'21년 지원 사업 ㅇ(지원개요)총 41개 포럼 선정 지원(총 16.5억 원) - 포럼당 지원 규모:약 4천만 원(최소 2500만 원 ~ 최대 6500만 만씩 △5G 포럼, △MEC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지능정보기술포럼, △인공지능반도체포럼 등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공장포럼, △스마트헬스표준포럼 △스마트카미래포럼, △스마트의료보안포럼 운영 △저궤도위성포럼, △미래양자융합포럼 △DNA + 드론 표준화포럼, △지능형금융포럼 ㅇ(지원일정)표준화포럼 양해각서 체결(TTA - 포럼)및 활동 지원(3.16 ~)
55e10f8d-f59f-428b-9832-18519c73a6d2	source15/231026/156489201_0.txt	임인년 새해 첫 해돋이, 온라인으로 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01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임인년 새해 아침 해돋이, 온라인으로 본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과 함께 공동 중계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2022년 새해 아침 해돋이 장면을 국립해양과학관(관장 <NAME> )과 협력으로 1월 오전 7시부터 약 50분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새해 첫 해돋이 순간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이번 중계는 경상북도 울진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에서 진행된다. ㅇ 한반도 - 독도 간 최단거리(216.8km)에 위치한 해상 ‧ 해중 전망대로써 광활한 바닷속 조망이 가능하며 수심 6미터에 위치하였으며 실제 바다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잇는 체험시설 ㅇ 중계가 진행되는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는 탁 트인 시야로 임인년 신년 첫 해돋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동경 129도 24분으로 서울(동경 126도 58분)보다 평균 10분 먼저 일출장면을 즐길 수 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은 초소에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국내 주요 지역의 일출시간 안내, 일출과 일몰시간 기준 설명, 달력의 원리와 과학적 배경 설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특히 오미크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유행 우려가 있으므로 새해 해돋이는 가족처럼 집에서 맞이하는 게 맞다"며"과천과학관과 해양과학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기원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인년 새해 첫 해돋이, 온라인으로 본다!_1 ### 내용: 임인년 새해 아침 해돋이, 온라인으로 본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과 함께 공동 중계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2022년 새해 아침 해돋이 장면을 국립해양과학관(관장 <NAME> )과 협력으로 1월 오전 7시부터 약 50분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 국립과천과학관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새해 첫 해돋이 순간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이번 중계는 경상북도 울진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에서 진행된다. ㅇ 한반도 - 독도 간 최단거리(216.8km)에 위치한 해상 ‧ 해중 전망대로써 광활한 바닷속 조망이 가능하며 수심 6미터에 위치하였으며 실제 바다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잇는 체험시설 ㅇ 중계가 진행되는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는 탁 트인 시야로 임인년 신년 첫 해돋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동경 129도 24분으로 서울(동경 126도 58분)보다 평균 10분 먼저 일출장면을 즐길 수 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은 초소에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국내 주요 지역의 일출시간 안내, 일출과 일몰시간 기준 설명, 달력의 원리와 과학적 배경 설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특히 오미크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유행 우려가 있으므로 새해 해돋이는 가족처럼 집에서 맞이하는 게 맞다"며"과천과학관과 해양과학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기원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624c173-22b3-4250-9790-dd1911093d62	source15/231026/156073979_0.txt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7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본격 추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회)는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 ․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 ․ 도 교육감, 광역시 ․ 도의회 부의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직원들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경위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린다한다 □ 올해의 경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공개자 외에 비공개자에 대해서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 ○ 심사대상 인원은 4만 3천여 명(5월말 현재)으로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개정과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2015년 재산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본격 추진_1 ### 내용: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심사 본격 추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회)는 2015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재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 ․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 ․ 도 교육감, 광역시 ․ 도의회 부의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직원들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경위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린다한다 □ 올해의 경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공개자 외에 비공개자에 대해서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이 완료되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 ○ 심사대상 인원은 4만 3천여 명(5월말 현재)으로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개정과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2015년 재산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86ba19f-b433-4a7e-9e4d-75285f84d50f	source15/231026/156485764_0.txt	경찰청·경찰대학 2021 경찰 대테러 정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764&pageIndex=23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경찰대학 2021 경찰 대테러 대책 세미나 개최 - 국제 테러 방향과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다뤄 예정 경찰대학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12월 9일(목)13:3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국제 테러동향과 대테러 대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2021 경찰 대테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NAME> 아제르바이잔 외교관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영상 축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NAME>처<NAME>안전교육원, 육군사관학교 핵·대량살상무기(WMD)센터, 국정원 대테러과, 경찰과 국제대테러연구센터 등 대테러 대응기관의 책임자 20명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대테러분야 현장전문가 60명, 기타 대테러 및 정보기관 관계자 20명 등 100여 명(전원 A형 백신 2차 투여 완료자)이 참석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행사에 앞서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NAME> 주 폴란드대사가 영상으로 축하를 보냈으며, 국내 對정책 총괄기관장인 <NAME>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축전을 통해 대테러 정책세미나 개막을 축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경찰관들로 구성된 학습연구모임(회장 <NAME> )이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경찰 대테러 전문가 양성에서 최초의 세미나로, 지난 9월 17일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센터장 <NAME> )가 개소된 이후로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다. 1세션은 <NAME> 아제르바이잔 대사가'국제 테러리즘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와 주요 테러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강연하고,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국제 테러 동향 및 국제기구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은 현장학습모임의 분과장들이 6개 분야(테러동향, 테러에러 안전대책, 테러단체, 테러수단, 대테러전술·위기협상)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에서 참여한 현장경찰관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3세션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을 역임한 <NAME> 교수가 좌장을 맡아 테러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테러 전문 기관의 활동 현황에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으며, 기관별 협업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경찰대학 <NAME>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NAME> 실장과<NAME>처<NAME>안전교육원<NAME> 교수, 대검찰청 대테러과 차장현 박사, 육군사관학교 핵WMD센터 <NAME> 소장 <NAME> 경찰대학장은"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경찰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테러 분야 연구를 뒷받침하는 경찰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며,"전국에서 올라온 현장경찰관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테러 전문지식을 높이고, 오늘 토론에 참여한 대테러<NAME>관들이 긴밀한 협업을 하여 테러에 효과에 대응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이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중심으로'테러로부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테러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경찰대학 2021 경찰 대테러 정책 세미나 개최_1 ### 내용: 경찰청·경찰대학 2021 경찰 대테러 대책 세미나 개최 - 국제 테러 방향과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다뤄 예정 경찰대학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12월 9일(목)13:3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국제 테러동향과 대테러 대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2021 경찰 대테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NAME> 아제르바이잔 외교관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영상 축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NAME>처<NAME>안전교육원, 육군사관학교 핵·대량살상무기(WMD)센터, 국정원 대테러과, 경찰과 국제대테러연구센터 등 대테러 대응기관의 책임자 20명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대테러분야 현장전문가 60명, 기타 대테러 및 정보기관 관계자 20명 등 100여 명(전원 A형 백신 2차 투여 완료자)이 참석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행사에 앞서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NAME> 주 폴란드대사가 영상으로 축하를 보냈으며, 국내 對정책 총괄기관장인 <NAME>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축전을 통해 대테러 정책세미나 개막을 축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경찰관들로 구성된 학습연구모임(회장 <NAME> )이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경찰 대테러 전문가 양성에서 최초의 세미나로, 지난 9월 17일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센터장 <NAME> )가 개소된 이후로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다. 1세션은 <NAME> 아제르바이잔 대사가'국제 테러리즘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와 주요 테러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강연하고,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국제 테러 동향 및 국제기구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은 현장학습모임의 분과장들이 6개 분야(테러동향, 테러에러 안전대책, 테러단체, 테러수단, 대테러전술·위기협상)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에서 참여한 현장경찰관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3세션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을 역임한 <NAME> 교수가 좌장을 맡아 테러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테러 전문 기관의 활동 현황에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으며, 기관별 협업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경찰대학 <NAME>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NAME> 실장과<NAME>처<NAME>안전교육원<NAME> 교수, 대검찰청 대테러과 차장현 박사, 육군사관학교 핵WMD센터 <NAME> 소장 <NAME> 경찰대학장은"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경찰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테러 분야 연구를 뒷받침하는 경찰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며,"전국에서 올라온 현장경찰관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테러 전문지식을 높이고, 오늘 토론에 참여한 대테러<NAME>관들이 긴밀한 협업을 하여 테러에 효과에 대응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이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중심으로'테러로부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테러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8fe38489-adf9-493e-ad88-b01ca60092ac	source15/231026/156306573_0.txt	친환경농업 국민과 함께 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573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농업 국민과 함께 해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개최" 《주 요 내 용》 <친환경농업 UCC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공모전 신청(8.1 ~ 10.19)및 접수(총 152점) 금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및 우수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장려상 4점, 장려에 4점 등 총 12점 시상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친환경농업<NAME>상 공모전'에 공개 예정 시상식은 11월 30일(금)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농정원 3층 대강당에서'친환경농업'에서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대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맡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에 총 152점이 응모되었다. 응모작들은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일반 ․ 대학생부문과 청소년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4점, 입상 4점 등 최종 12점이 선정되었다. - 일반 ․ 대학생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섭취 필요성을 인포그래픽 화면으로 제작은'자연을 위한 식탁(출품팀명:나이스)'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 학생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에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한'딸기, 그리고 나는 아침(출품자: <NAME> )'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넷마된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친환경농업 UCC공모전에 선정된 12개<NAME>상은 유튜브(www.youtube.com)채널('친환경농업 UCC공모전'으로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일반·대학생부:대상 1점/500만 원, 우수상 1/300, 장려상 2/150, 특별상 2/50 청소년부:대상 1점/200만 원부에 우수상 1/150, 장려상 2/100, 동상 2/5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안심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는 친환경농업을 관리 ․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시상식 개요 친환경농업 공모전과 시상식 개요 일시:11.30(금)14:00 16:00 장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층 대강당 작품 소개 및 내빈 인사말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추진 경과보고(접수, 심사, 시상식 등) 라이브 예술 공연 부제: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 대상 작품(2점)영상 시청 - 청소년부 1팀, 대학생과 1팀 시상 - 청소년부 1팀, 일반부 1팀 시상 - 고등학생과 2팀, 일반부 2팀 - 학생상 2팀, 일반부 2팀 기념촬영 및 폐회 ※ 세부일정 및 시간은 현장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순 있음. 수상자 시상금 내역(총 1,850만 원 상당금니 12점(상금 1,850만 원)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수상작 제목 및 작품 내용 친환경 농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를 친근하고 귀여운 인포그래픽으로 소개는 영상 "딸기, 그리고 상쾌한 아침" 친환경 농업방식과 친환경적 삶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조명한 애니메이션 방식은 영상 "Green Your Life" 일상 생활 속의'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함과 함께한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구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는 스톱모션 영상 "우리 몸, 우리 땅 친환경으로 더욱 건강하게" 우리 삶에서 실천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친구에게 말하듯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 영상 "미운 친환경 농산물 이야기들 친환경 농산물에 숨겨진 가치를 동화'미운오리새끼'를 통하여 알리고 환경을 위한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영상 "식탁에서 즐기는 자연의 맛"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동의 가치'친환경농업'을 많은 이들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래<NAME>으로 제작한<NAME>상 "미래의 건강을 위한 삶" 농업생태계를 보존하며 몸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친환경농업'의 장점을 소개한 영상 "친환경농업, 그리고 자연"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친환경농업이 자연에 어떻게든 영항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담은 영상 "환경 농업 쉽게 알기" 남녀 친구간 대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옴니극 형태로 제작한 영상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요"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와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자는 노래<NAME>의 영상 "건강을 생각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 모션그래픽"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제작한 영상 "백설공주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알아가기" 친숙한 동화 이야기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녹여내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방송반 동아리(방송이 알고싶다)고등학생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금상 및 우수상 수상작 영상화면 딸기, 그리고 상쾌한 바람 Green Your Life 내 몸, 우리 땅 친환경으로 더 건강하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농업 국민과 함께 해요!_1 ### 내용: 친환경농업 국민과 함께 해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개최" 《주 요 내 용》 <친환경농업 UCC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공모전 신청(8.1 ~ 10.19)및 접수(총 152점) 금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및 우수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장려상 4점, 장려에 4점 등 총 12점 시상 수상작은 유튜브 채널'친환경농업<NAME>상 공모전'에 공개 예정 시상식은 11월 30일(금)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농정원 3층 대강당에서'친환경농업'에서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대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맡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에 총 152점이 응모되었다. 응모작들은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일반 ․ 대학생부문과 청소년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4점, 입상 4점 등 최종 12점이 선정되었다. - 일반 ․ 대학생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섭취 필요성을 인포그래픽 화면으로 제작은'자연을 위한 식탁(출품팀명:나이스)'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 학생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에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한'딸기, 그리고 나는 아침(출품자: <NAME> )'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넷마된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친환경농업 UCC공모전에 선정된 12개<NAME>상은 유튜브(www.youtube.com)채널('친환경농업 UCC공모전'으로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일반·대학생부:대상 1점/500만 원, 우수상 1/300, 장려상 2/150, 특별상 2/50 청소년부:대상 1점/200만 원부에 우수상 1/150, 장려상 2/100, 동상 2/5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안심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는 친환경농업을 관리 ․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시상식 개요 친환경농업 공모전과 시상식 개요 일시:11.30(금)14:00 16:00 장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층 대강당 작품 소개 및 내빈 인사말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추진 경과보고(접수, 심사, 시상식 등) 라이브 예술 공연 부제: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 대상 작품(2점)영상 시청 - 청소년부 1팀, 대학생과 1팀 시상 - 청소년부 1팀, 일반부 1팀 시상 - 고등학생과 2팀, 일반부 2팀 - 학생상 2팀, 일반부 2팀 기념촬영 및 폐회 ※ 세부일정 및 시간은 현장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순 있음. 수상자 시상금 내역(총 1,850만 원 상당금니 12점(상금 1,850만 원)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수상작 제목 및 작품 내용 친환경 농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변화를 친근하고 귀여운 인포그래픽으로 소개는 영상 "딸기, 그리고 상쾌한 아침" 친환경 농업방식과 친환경적 삶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조명한 애니메이션 방식은 영상 "Green Your Life" 일상 생활 속의'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설명함과 함께한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구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는 스톱모션 영상 "우리 몸, 우리 땅 친환경으로 더욱 건강하게" 우리 삶에서 실천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친구에게 말하듯 소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 영상 "미운 친환경 농산물 이야기들 친환경 농산물에 숨겨진 가치를 동화'미운오리새끼'를 통하여 알리고 환경을 위한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영상 "식탁에서 즐기는 자연의 맛"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동의 가치'친환경농업'을 많은 이들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래<NAME>으로 제작한<NAME>상 "미래의 건강을 위한 삶" 농업생태계를 보존하며 몸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친환경농업'의 장점을 소개한 영상 "친환경농업, 그리고 자연" '친환경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친환경농업이 자연에 어떻게든 영항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담은 영상 "환경 농업 쉽게 알기" 남녀 친구간 대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옴니극 형태로 제작한 영상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요"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와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자는 노래<NAME>의 영상 "건강을 생각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 모션그래픽"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제작한 영상 "백설공주와 같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알아가기" 친숙한 동화 이야기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녹여내어,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방송반 동아리(방송이 알고싶다)고등학생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금상 및 우수상 수상작 영상화면 딸기, 그리고 상쾌한 바람 Green Your Life 내 몸, 우리 땅 친환경으로 더 건강하게
4ddbff2e-d1d4-4cfc-80fb-d1537f12b376	source15/231026/156089386_0.txt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8%→0.06%로 인하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38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0.08%→0.06%로 인하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회 의결 행정예고 - □ 12.9.(수)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여 올해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이번에 개정은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지난 2010년도에 0.04%에서 0.08%로 인하는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12.4.(금)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14년도 2,632억 원)총액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15.11.25. 현재 적립금이 9,106억 원(3.46배)인 점을 감안하였다. - 다만, 부담금 비율 조정을 0.06’로 소폭 조정한 배경에는 ․'15.7.1. 시행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추세 등에 따라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동시는 최근 조선업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여지가 있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NAME>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한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중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맞춰 0.03%('03 ~'04년)에서 0.09 퍼센트('00년)까지 조정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사업주부담금 비율(안)0.06%에 대해여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초에 고시할 계획이며, 사업주는 이번 부담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히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추진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8%→0.06%로 인하 _1 ### 내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0.08%→0.06%로 인하 -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회 의결 행정예고 - □ 12.9.(수)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여 올해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이번에 개정은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지난 2010년도에 0.04%에서 0.08%로 인하는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12.4.(금)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14년도 2,632억 원)총액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15.11.25. 현재 적립금이 9,106억 원(3.46배)인 점을 감안하였다. - 다만, 부담금 비율 조정을 0.06’로 소폭 조정한 배경에는 ․'15.7.1. 시행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추세 등에 따라 체당금이 당초 계획보다 60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동시는 최근 조선업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여지가 있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NAME>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한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중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맞춰 0.03%('03 ~'04년)에서 0.09 퍼센트('00년)까지 조정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사업주부담금 비율(안)0.06%에 대해여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초에 고시할 계획이며, 사업주는 이번 부담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히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추진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6302e05-7e23-4091-ba49-ea2d7794e5b7	source15/231026/156475936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1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36&pageIndex=2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검토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 <NAME> )는 정세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선정 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방역 관리 상황 및 고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태와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에 있다. □ 지난 한 주(10.10. ~ 10.16.)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936명, 1일 평균 1,562.3명이다.그 전 주간(10.3. ~ 10.9.)의 1,960.9에 비해서 398.6명 감소(20.3%)하였다. ○ 1일 기준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는 289.4명으로 그 전 주간(10.3. ~ 10.9.)의 325.1명에 비해 35.7명 감소하였다. <주간 방역 관련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발생자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국내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파악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역학적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전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수도권 사망자는 1,215.6명(10.10. ~ 10.16.)으로 지난주(1,479.0명)에 비해 263.4명(17.8%)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346.7명(10.10. ~ 10.16.)으로 지난주(481.9명)에 비해 135.2명(28.1%)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10. ~ 10.16.)>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당 발생률(10.16. 기준) 국내 가용 중환자실(10.16. 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능동적리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5만 484건, 간이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522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10.18.18시 기준)중이며, 그간(12.14. ~ 10.19.0시)까지 1738만 6861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강원 11개소)/비수도권 ; 55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구 4, 대전 4, 경남 3, 전북 3, 강원 2,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이틀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8명의 확진을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88개소 19,629병상을 확보(10.19.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2%으로 12,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서 7,7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65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 ％ 로 5,6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2 ％로 2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5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모두 1,055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으로 5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4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료진에 간호사 등 2,5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및 재택치료로 전환은 환자(10.19.0시 기준)는 수도권 198명(서울 67명, 부산 123명, 인천 8명), 비수도권 7명(대전 3명, 충북 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 현황>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집계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것을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조정 14주차 전국의 주간(10.11. ~ 10.17.)이동량은 2억 3,492만 건으로, 이전 주(10.4. ~ 10.10.)이동량(2억 3,873만 건의도 대비 1.6%(381만 건)감소하였다. - 서울의 주간(10.11. ~ 10.17.)이동량은 1억 2,267만 건으로, 직전 주(10.4. ~ 10.10.)이동량(1억 1,938만 건)의 2.8%(329만 건만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11. ~ 10.17.)의 이동량은 1억 1,225만 건으로, 전 주(10.4. ~ 10.10.)이동량(1억 1,935만 건)대비 6.0%(71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단위:만 명씩 (10.11. ~ 10.17.)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 직전 주 비 증감 직전 주 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생활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간격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8일(월)18시 기준 자가격리 적용 대상자는 총 8만 78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250명, 질병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566명이다. ○ 신규 자가격리자는 전일 보다 2,112명 증가하였다. □ 10월 18일(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4,479개소), 이·미용업(504개소)외 23종 시설 총 14,7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시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6개 반, 356명)으로 집합적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10월 17일(일), 개신교는 16,2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211명)하였다. 현장예배 13,294개소(82%%□ 비대면예배 315개소(2%%□ 미실시 2,665개소(16%)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Q & A(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사회적 간격이 단계별 수칙(10.18. 현재는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월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이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이 10만명당 4명 이하(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만 :1,000명 이상 (9명 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모든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이상 행사 제한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시위 외 집회 금지 6㎡ 이하 1명(클럽, 파티 8㎡당 1명) 8㎡당 1명(2 ~ 3단계)(클럽, 나이트 10㎡당 1명/2 ~ 3단계)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노래금지 또는 객석 외 춤추기 금지(1 ~ 3단계) 8㎡ 내 1명 10㎡당 1명(2 ~ 3단계) 내 음식섭취 제한(1 ~ 3단계) 6㎡ 내 1명 8㎡당 1명(2 ~ 3단계) 1m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 ~ 4단계) 포장배달만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 포장배달만 허용 6㎡ 단위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내 음식섭취 허용(1 ~ 4단계) 6㎡ 단위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6㎡ 이상 1명 (체육도장, GX운동 제외는 4㎡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등은 6㎡당 1명) - 18부터 22시 운영 ‧ 이용제한 (체육도장)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제한(권고) (탁구)시설 안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도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확보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3을 이내, 사우나를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시설물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초과 금지, 대회금지, 헬스가 운영금지 및 공지 (GX류)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트레이닝을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씨름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거리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적계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시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휴게형 운영 ‧ 이용 가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 홍보관 6㎡ 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세 칸 뜨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또는 건물용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세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사례에 두 칸 띄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곳에 (관악기, 노래)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 ~ 4단계),(기숙형)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후 관리 하에 운영가능(2 ~ 4단계) 외 좌석 한 칸 띄기 (정규공연시설)기본방역수칙 위반 6㎡당 1명 + 최대 2,000명 이상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1 ~ 4단계) 예식은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 50명 이상 + 웨딩홀별 4㎡ 당 1명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제한으로 최대 250명까지 가능 4㎡ 단 1명 100인 미만 - 4㎡ 당 1명 50인 미만 + 4㎡ 별 1명 50 +(3 ~ 4단계) 30%(3 ~ 4단계) 6㎡ 단 1명 8㎡ 당 1명(2 ~ 4단계) 시음, 시식, 마스크를 착용은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 ~ 4단계) 작성 ‧ 관리(3,000㎡ 이하 대규모점포, 3 ~ 4단계) 30%(2 ~ 4단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 ~ 4단계)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불가 내 좌석 한 칸 띄우기(1 ~ 4단계), 내 음식섭취 제한(1 ~ 4단계) 6㎡ 당 1명 6㎡ 별 1명의 50% 6㎡ 당 1명의 50 이상 6㎡ 당 1명의 30 ％ 필요한 필수인원(3단계)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적용 내 음식섭취 가능(1 ~ 4단계)(3단계)샤워실 운영 ‧ 이용 가능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외부 정원기준 초과금지 주관 파티 개최 시(홀대여 1에(2 ~ 4단계) 6㎡ 당 1명 8㎡ 중 1명(2 ~ 4단계) 50 명(2 ~ 4단계) 4㎡ 당 1명 6㎡ 중 1명(2 ~ 4단계) 4㎡ 별 1명 6㎡ 당 1명(2 ~ 4단계) 1은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1은 2명 이내(3 ~ 4단계) 6㎡ 당 1명 8㎡ 단 1명(2 ~ 4단계) 6㎡ 별 1명 8㎡ 당 1명(2 ~ 4단계) 한 칸띄우기 or 좌석 사이 1m거리두기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2m거리두기(2 ~ 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기본방역수칙 적용(1 ~ 4단계) 50 ％(좌석 한 쪽 띄우기) 30%이하는 두 칸 띄우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단, 접종완료자로만 편성은 최대 20% /행사, 음식물과 숙박 자제 500명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야외는 가능(100명 미만)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행사, 식당과 숙박 금지 사회적 두면 개편안 관련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뭐를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특정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최대 50명 이상 금지 단, 장례식장을 경우,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전과 같이, 명단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업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유형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음,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소 10명), 4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전파를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것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부부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명절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고령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중심이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없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가능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적발은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과정과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가족 모임의 목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승용차나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차량에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도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직접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도'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 ~ 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총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완화가 허용됨 100인 미만 시 4㎡당 1명 (16명 이하 돌잔치는 정원 제한 미적용) (3 ~ 4단계)단계별 인원 제한에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 허용 →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 추가 허용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등이나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것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영역이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기업이나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전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회사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외부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행위도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루어진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외부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단체 회의를 진행을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나가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Q14. 회사 내 회식이'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사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행위에 해당되어 제재 대상임 Q15. 식당 ‧ 카페 등'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관련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운영시간 금지가 되는 시설은 같은 기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 ‧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바 있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겸하는 자로 사적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제외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을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도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 따라서, 이미 다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외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은'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용 Q20.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정해진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배드민턴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입장이 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축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의한'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인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 ~ 4단계), 이러한 모임은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1.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규정에 따라 4단계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3단계 최소 10명(미접종자 최소 4명)까지 가능함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행사도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방송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허용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및 PCR음성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 범위 내 참석으로 인정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최대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 이상은 최대 8명(미완료자 최대 4명)을 초과하여 숙박예약 등 이용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허용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이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없으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칙에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성격으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모임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중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사적모임 금지'사항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없음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참석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28.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회식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때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 보훈은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마을회관 회의도 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아닌 등 법적인 모임을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종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2. 음식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원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제외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승차를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해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외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규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허용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4단계의 기준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 - 3단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등 총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안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불가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명단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도 있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PC가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카지노, PC도 Q3.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요? □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참석 가능하며, 공적 모임은 3단계 10명, 4단계 8명으로 제한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적 모임 제한 범위(8명, 10명)는 변경 불가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면적을 50%이상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모든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정보를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금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서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공간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에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입장 가능 테이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잇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적용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곳은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식사에서 계산, 테이블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내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운영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내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문 시 출입자명부 작성 준수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등록은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음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정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닿는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러한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 ~ 4)에 따른 면적 및 개별 하객에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됨 -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으로 제한함 ○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함 - 3 ~ 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함.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 가능하며, 종전과 같이, 명단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있음 3단계는 동선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250명까지 허용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계산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또는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외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때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예식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기본방역수칙과 방역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적용을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이는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및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30은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방역적 결정에 따라 영업적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자리는 반올림 계산 ○ 공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시설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모든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이용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이용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또는 지자체별 기준로 해당 인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물로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수를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출입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안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방법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객실<NAME>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무슨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검시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탁구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스포츠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클럽이나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및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등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이용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기준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및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족단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경기장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은 금지됨(3단계:샤워실 운영 및 운동 가능/4단계:금지)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해당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초과가 금지됨 - G. X류 종목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불가적 - 피트니스(헬스장)등은 3단계시 샤워실 운영은 가능하나,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이용자 수(헬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Q5. 실내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각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제한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참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회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별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서 제한을 받음 예방에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소 8명(미완료자 최대 4명)의 모임이 가능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구역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그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이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계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이외에서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적용으로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동작 대신 저강도 유산소 훈련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동작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변경을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없이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불성도기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유형은 침방울 노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탄력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위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이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이용을더라도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각 자동차 간 완전히 격리는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좌석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식당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식당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Q3. 소규모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일반에서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띄어앉기 기준 완화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명 이상 인원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 관람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NAME>상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하여 수칙 위반 점검, 4단계 개최금지 ○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경에서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금지 경우 좌석배치 변경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여는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공연장 여건에 따라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경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부가적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곳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공연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실외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경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람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시설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해당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을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공연장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한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아울러 6㎡당 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9. 동반자의 수나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상은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시설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최대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제외 시 최대 10명), 4단계 4명(접종완료자 초과 시 최대 8명)까지)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 단계별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약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기준은 1단계 시설면적 6㎡ 중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운영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숙지와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자제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소요와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단계별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서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안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쪽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게임에서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금지 - 이용자는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PC화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지침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도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에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5로 이내 체류할 때만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이용을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이용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1. 동반자 간 어느 명까지<NAME>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두와 지침에는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4단계 무관중(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경기장 입장 제한 시 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최소 8명) Q2. 좌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약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70%이상 인원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경마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좌석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붙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여전히 금지되는지? ○ 개편된 거리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예방을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관람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외부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발열자 증상확인 후 출입 가능(4단계 무관중 경기)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관람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접종이료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지역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통제가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등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기장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고함 지르기, 방해에서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보호는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언제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3단계) - 예를 들어서면 풋살 종목의 경우 팀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 4단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적용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무엇도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제외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커피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을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이용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독서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교실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경우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건물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1으로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기준 6㎡당 1명으로 정원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 뒤 칸막이는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불가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불가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동선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지침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및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발열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또는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며 귀가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방문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상시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진단적 혹은 신속항원검사 내용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방침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방문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상시 발열체크, 1개월 이상 장기가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원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수칙 설정:기숙사 규모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의무 - 예방관리 종료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좌석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기숙사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단체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신이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또한, 이러한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반일적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준용한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다만 수면을 위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제한적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사용은 공간의 운영을 차단으로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독립이나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수면실로 할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시 좌석 한 쪽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 ~ 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다른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안내 □ 학술행사는 3 ~ 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분리된 별도 행사장에서 49명까지 참석 가능 - 4단계 시 49명까지 참여 허용(별도 공간분리 행사 불가)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1.3 ~ 4단계 전시회·박람회 진행 시 강화되는 수칙은 무엇인가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하에서 개최 가능함 - 3 ~ 4단계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투입도 전 3일 이내 PCR 검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부스 당 최대 2명, 사전 격리로 운영(의무)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에서 검사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출입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 가능 Q1. 방역수칙 예외도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운영만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으로 예배(주일 오전부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외 종교활동 - 거리두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한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소는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사용으로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외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줄 띄우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명(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Q4참고) *예)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사용으로 참여가 불가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기로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또는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거리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참여 가능함 (수용인원 10%기준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예배는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또는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시설에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내 운영 가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 또는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가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기타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외와 성가대 등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예외는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적용으로 행사 시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방역과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및 준수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성 Q6.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필수적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최소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식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집합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등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전면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예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관련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에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다만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위성이나 IPTV 등)를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해설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간주가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개인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동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예외상황으로 인정 ※'의무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확인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허용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시설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와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또는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관련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금지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통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단체적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는'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으로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외부 공간에서의 행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경우에서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후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단에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금지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이외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방문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벗한더라도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신이나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청소년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예외적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이외에서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1 ~ 4단계 적용 가능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마스크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관련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감염병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직접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방과도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활동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주말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프로그램 등은 취약계층 관련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전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접종률 및 방역상황을 고려, 정규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4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각각 참석 할 순 있으나, 접종완료자 비율 적용은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권역은 30%, 4단계 지역은 20%만 참석 가능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대면예배 운영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 또한 접종완료자로 구성(인센티브 미적용) Q17. 백신 투약을 한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참여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백신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못하은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이상을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에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기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경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어느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보고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구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정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이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위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19)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검토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 <NAME> )는 정세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선정 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방역 관리 상황 및 고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태와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에 있다. □ 지난 한 주(10.10. ~ 10.16.)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936명, 1일 평균 1,562.3명이다.그 전 주간(10.3. ~ 10.9.)의 1,960.9에 비해서 398.6명 감소(20.3%)하였다. ○ 1일 기준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는 289.4명으로 그 전 주간(10.3. ~ 10.9.)의 325.1명에 비해 35.7명 감소하였다. <주간 방역 관련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발생자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국내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파악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역학적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전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수도권 사망자는 1,215.6명(10.10. ~ 10.16.)으로 지난주(1,479.0명)에 비해 263.4명(17.8%)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346.7명(10.10. ~ 10.16.)으로 지난주(481.9명)에 비해 135.2명(28.1%)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10. ~ 10.16.)>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당 발생률(10.16. 기준) 국내 가용 중환자실(10.16. 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능동적리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5만 484건, 간이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522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10.18.18시 기준)중이며, 그간(12.14. ~ 10.19.0시)까지 1738만 6861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강원 11개소)/비수도권 ; 55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구 4, 대전 4, 경남 3, 전북 3, 강원 2,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이틀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8명의 확진을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88개소 19,629병상을 확보(10.19.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2%으로 12,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서 7,7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65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 ％ 로 5,6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2 ％로 2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5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모두 1,055병상을 확보(10.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으로 5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4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료진에 간호사 등 2,5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및 재택치료로 전환은 환자(10.19.0시 기준)는 수도권 198명(서울 67명, 부산 123명, 인천 8명), 비수도권 7명(대전 3명, 충북 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 현황>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는 통계청이 집계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것을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조정 14주차 전국의 주간(10.11. ~ 10.17.)이동량은 2억 3,492만 건으로, 이전 주(10.4. ~ 10.10.)이동량(2억 3,873만 건의도 대비 1.6%(381만 건)감소하였다. - 서울의 주간(10.11. ~ 10.17.)이동량은 1억 2,267만 건으로, 직전 주(10.4. ~ 10.10.)이동량(1억 1,938만 건)의 2.8%(329만 건만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11. ~ 10.17.)의 이동량은 1억 1,225만 건으로, 전 주(10.4. ~ 10.10.)이동량(1억 1,935만 건)대비 6.0%(71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단위:만 명씩 (10.11. ~ 10.17.)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 직전 주 비 증감 직전 주 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생활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간격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8일(월)18시 기준 자가격리 적용 대상자는 총 8만 78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250명, 질병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566명이다. ○ 신규 자가격리자는 전일 보다 2,112명 증가하였다. □ 10월 18일(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4,479개소), 이·미용업(504개소)외 23종 시설 총 14,7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시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6개 반, 356명)으로 집합적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10월 17일(일), 개신교는 16,2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211명)하였다. 현장예배 13,294개소(82%%□ 비대면예배 315개소(2%%□ 미실시 2,665개소(16%)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Q & A(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 사회적 간격이 단계별 수칙(10.18. 현재는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월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이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이 10만명당 4명 이하(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미만만 :1,000명 이상 (9명 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모든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이상 행사 제한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시위 외 집회 금지 6㎡ 이하 1명(클럽, 파티 8㎡당 1명) 8㎡당 1명(2 ~ 3단계)(클럽, 나이트 10㎡당 1명/2 ~ 3단계)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노래금지 또는 객석 외 춤추기 금지(1 ~ 3단계) 8㎡ 내 1명 10㎡당 1명(2 ~ 3단계) 내 음식섭취 제한(1 ~ 3단계) 6㎡ 내 1명 8㎡당 1명(2 ~ 3단계) 1m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 ~ 4단계) 포장배달만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 포장배달만 허용 6㎡ 단위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내 음식섭취 허용(1 ~ 4단계) 6㎡ 단위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6㎡ 이상 1명 (체육도장, GX운동 제외는 4㎡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등은 6㎡당 1명) - 18부터 22시 운영 ‧ 이용제한 (체육도장)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제한(권고) (탁구)시설 안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도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확보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3을 이내, 사우나를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시설물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초과 금지, 대회금지, 헬스가 운영금지 및 공지 (GX류)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트레이닝을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씨름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거리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적계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시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휴게형 운영 ‧ 이용 가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 홍보관 6㎡ 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세 칸 뜨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또는 건물용 4㎡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세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사례에 두 칸 띄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곳에 (관악기, 노래)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 ~ 4단계),(기숙형)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후 관리 하에 운영가능(2 ~ 4단계) 외 좌석 한 칸 띄기 (정규공연시설)기본방역수칙 위반 6㎡당 1명 + 최대 2,000명 이상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1 ~ 4단계) 예식은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 50명 이상 + 웨딩홀별 4㎡ 당 1명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제한으로 최대 250명까지 가능 4㎡ 단 1명 100인 미만 - 4㎡ 당 1명 50인 미만 + 4㎡ 별 1명 50 +(3 ~ 4단계) 30%(3 ~ 4단계) 6㎡ 단 1명 8㎡ 당 1명(2 ~ 4단계) 시음, 시식, 마스크를 착용은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 ~ 4단계) 작성 ‧ 관리(3,000㎡ 이하 대규모점포, 3 ~ 4단계) 30%(2 ~ 4단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 ~ 4단계)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불가 내 좌석 한 칸 띄우기(1 ~ 4단계), 내 음식섭취 제한(1 ~ 4단계) 6㎡ 당 1명 6㎡ 별 1명의 50% 6㎡ 당 1명의 50 이상 6㎡ 당 1명의 30 ％ 필요한 필수인원(3단계)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적용 내 음식섭취 가능(1 ~ 4단계)(3단계)샤워실 운영 ‧ 이용 가능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외부 정원기준 초과금지 주관 파티 개최 시(홀대여 1에(2 ~ 4단계) 6㎡ 당 1명 8㎡ 중 1명(2 ~ 4단계) 50 명(2 ~ 4단계) 4㎡ 당 1명 6㎡ 중 1명(2 ~ 4단계) 4㎡ 별 1명 6㎡ 당 1명(2 ~ 4단계) 1은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1은 2명 이내(3 ~ 4단계) 6㎡ 당 1명 8㎡ 단 1명(2 ~ 4단계) 6㎡ 별 1명 8㎡ 당 1명(2 ~ 4단계) 한 칸띄우기 or 좌석 사이 1m거리두기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2m거리두기(2 ~ 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기본방역수칙 적용(1 ~ 4단계) 50 ％(좌석 한 쪽 띄우기) 30%이하는 두 칸 띄우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단, 접종완료자로만 편성은 최대 20% /행사, 음식물과 숙박 자제 500명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야외는 가능(100명 미만)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행사, 식당과 숙박 금지 사회적 두면 개편안 관련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뭐를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특정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최대 50명 이상 금지 단, 장례식장을 경우,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하고, 종전과 같이, 명단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업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유형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음,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소 10명), 4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전파를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것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부부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명절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고령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중심이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없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가능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적발은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과정과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가족 모임의 목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승용차나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차량에 사적 모임 참석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도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직접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도'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 ~ 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총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완화가 허용됨 100인 미만 시 4㎡당 1명 (16명 이하 돌잔치는 정원 제한 미적용) (3 ~ 4단계)단계별 인원 제한에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 허용 →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 추가 허용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등이나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것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영역이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기업이나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전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회사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외부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행위도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루어진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외부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단체 회의를 진행을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나가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Q14. 회사 내 회식이'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사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행위에 해당되어 제재 대상임 Q15. 식당 ‧ 카페 등'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관련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운영시간 금지가 되는 시설은 같은 기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 ‧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바 있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겸하는 자로 사적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제외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을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도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 따라서, 이미 다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외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금지'원칙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운영은'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용 Q20.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정해진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배드민턴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입장이 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축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의한'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인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 ~ 4단계), 이러한 모임은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1.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규정에 따라 4단계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3단계 최소 10명(미접종자 최소 4명)까지 가능함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행사도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방송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허용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및 PCR음성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 범위 내 참석으로 인정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최대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 이상은 최대 8명(미완료자 최대 4명)을 초과하여 숙박예약 등 이용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허용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이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없으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칙에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성격으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모임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중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사적모임 금지'사항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없음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참석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28.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회식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때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 보훈은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마을회관 회의도 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아닌 등 법적인 모임을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종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2. 음식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원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제외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승차를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해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외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규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허용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4단계의 기준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 - 3단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등 총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안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불가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명단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도 있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PC가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카지노, PC도 Q3.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요? □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참석 가능하며, 공적 모임은 3단계 10명, 4단계 8명으로 제한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적 모임 제한 범위(8명, 10명)는 변경 불가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면적을 50%이상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모든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정보를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금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서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공간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에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입장 가능 테이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잇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적용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곳은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식사에서 계산, 테이블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내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운영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내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문 시 출입자명부 작성 준수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등록은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음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정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간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닿는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러한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 ~ 4)에 따른 면적 및 개별 하객에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됨 -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으로 제한함 ○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함 - 3 ~ 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함.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 가능하며, 종전과 같이, 명단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있음 3단계는 동선과 좌석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250명까지 허용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계산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또는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외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때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예식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기본방역수칙과 방역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적용을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이는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및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30은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방역적 결정에 따라 영업적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자리는 반올림 계산 ○ 공연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시설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모든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이용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이용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또는 지자체별 기준로 해당 인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물로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수를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출입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안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방법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객실<NAME>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무슨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검시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탁구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스포츠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클럽이나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및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등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이용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기준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및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족단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경기장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은 금지됨(3단계:샤워실 운영 및 운동 가능/4단계:금지)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해당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초과가 금지됨 - G. X류 종목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불가적 - 피트니스(헬스장)등은 3단계시 샤워실 운영은 가능하나,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이용자 수(헬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됨 Q5. 실내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각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제한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참여 허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회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별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서 제한을 받음 예방에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소 8명(미완료자 최대 4명)의 모임이 가능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구역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그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이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계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이외에서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적용으로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동작 대신 저강도 유산소 훈련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시설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동작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변경을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없이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불성도기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유형은 침방울 노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탄력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위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이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이용을더라도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각 자동차 간 완전히 격리는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좌석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식당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식당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Q3. 소규모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일반에서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띄어앉기 기준 완화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명 이상 인원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 관람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NAME>상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하여 수칙 위반 점검, 4단계 개최금지 ○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경에서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금지 경우 좌석배치 변경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여는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공연장 여건에 따라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경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부가적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곳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공연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실외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경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람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시설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해당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을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공연장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한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아울러 6㎡당 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9. 동반자의 수나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상은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시설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최대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제외 시 최대 10명), 4단계 4명(접종완료자 초과 시 최대 8명)까지)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 단계별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약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기준은 1단계 시설면적 6㎡ 중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운영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숙지와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자제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소요와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단계별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서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안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쪽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게임에서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금지 - 이용자는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PC화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지침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도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에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5로 이내 체류할 때만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이용을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이용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1. 동반자 간 어느 명까지<NAME>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두와 지침에는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4단계 무관중(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경기장 입장 제한 시 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최소 8명) Q2. 좌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약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70%이상 인원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경마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좌석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붙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여전히 금지되는지? ○ 개편된 거리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예방을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관람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외부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발열자 증상확인 후 출입 가능(4단계 무관중 경기)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관람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접종이료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지역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통제가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등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기장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고함 지르기, 방해에서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보호는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언제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3단계) - 예를 들어서면 풋살 종목의 경우 팀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 4단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적용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무엇도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제외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커피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을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이용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독서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교실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경우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건물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1으로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기준 6㎡당 1명으로 정원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 뒤 칸막이는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불가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불가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동선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지침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및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발열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또는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며 귀가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방문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상시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진단적 혹은 신속항원검사 내용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방침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방문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상시 발열체크, 1개월 이상 장기가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원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수칙 설정:기숙사 규모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의무 - 예방관리 종료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좌석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기숙사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단체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신이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또한, 이러한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반일적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준용한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다만 수면을 위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제한적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사용은 공간의 운영을 차단으로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독립이나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수면실로 할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시 좌석 한 쪽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 ~ 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다른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안내 □ 학술행사는 3 ~ 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분리된 별도 행사장에서 49명까지 참석 가능 - 4단계 시 49명까지 참여 허용(별도 공간분리 행사 불가)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1.3 ~ 4단계 전시회·박람회 진행 시 강화되는 수칙은 무엇인가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하에서 개최 가능함 - 3 ~ 4단계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투입도 전 3일 이내 PCR 검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부스 당 최대 2명, 사전 격리로 운영(의무)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에서 검사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출입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 가능 Q1. 방역수칙 예외도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운영만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으로 예배(주일 오전부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외 종교활동 - 거리두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한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소는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사용으로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외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줄 띄우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명(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Q4참고) *예)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사용으로 참여가 불가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기로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또는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거리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참여 가능함 (수용인원 10%기준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예배는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또는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시설에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내 운영 가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 또는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가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기타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외와 성가대 등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예외는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적용으로 행사 시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방역과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및 준수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허용성 Q6.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필수적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최소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식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집합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등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전면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예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관련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에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다만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위성이나 IPTV 등)를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해설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간주가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개인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동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예외상황으로 인정 ※'의무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확인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허용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시설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와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또는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관련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금지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통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단체적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는'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으로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외부 공간에서의 행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경우에서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후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단에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금지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이외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방문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벗한더라도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신이나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청소년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예외적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이외에서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1 ~ 4단계 적용 가능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마스크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관련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감염병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직접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방과도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활동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주말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프로그램 등은 취약계층 관련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전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접종률 및 방역상황을 고려, 정규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4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각각 참석 할 순 있으나, 접종완료자 비율 적용은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권역은 30%, 4단계 지역은 20%만 참석 가능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대면예배 운영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 또한 접종완료자로 구성(인센티브 미적용) Q17. 백신 투약을 한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참여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백신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못하은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이상을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에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기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경로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필요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어느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보고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구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정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이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위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ebe1661-560c-4cc0-88ac-1f13ea1e41a5	source15/231026/156257537_0.txt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537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차관,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 참석 - 차기(2018 ~ 2021)SEARP 공동의장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ASEAN 관계 강화 의지 피력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2018.3.8.(목)- 9(금)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에 우리나라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ECD 동남아시아 지역프로그램(SEARP ; South East Asia Regional Program):OECD가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발족한 5개 지역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4년 출범(OECD 및 아시아 국가 1개국이 공동의장 수임) - 3.8(목):각료포럼/3.9(금):제4차 SEARP 운영그룹회의( <NAME> 주OECD대사 주재로 □ 금번 회의는 <포용적 아세안(Inclusive ASEAN)> 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태국과 이번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임기 3년, 2018.3월 - 2021.3월)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하였다. □ 동 회의에는 <NAME> 외무대신, <NAME>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 <NAME>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회원국 각료급 인사가 참여 ※ 포럼 개막에 앞서 김 차관은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NAME> 외교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동남아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는 수임기간중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NAME> 제2차관은 3.8(목)각료급 연설을 통해 문재인은의'사람 중심 경제'정책과 OECD의'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아세안이 지향하는 목표인'성장 지향적, 사람 중심의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및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차관은 특히 아세안과의 인적 네트워크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계성(connectivity)증진을 위한 방안과 우리 정부의 4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 인프라와 수자원, 스마트시티를 언급 □ 우리 차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노력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 조 차관은 각료포럼 폐막 이후 <NAME>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전임 공동의장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공식으로 인수하였다. □ 한국에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공동의장직 수임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의 핵심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2007년 WTO 각료이사회 시 대외관계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로 동남아 채택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발족 →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시 SEARP 공식 승인 ※ OECD는 OECD 규범 등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OECD 비회원국들의 OECD 가입 지원을 위해 5개 권역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역 프로그램(SEARP), 유라시아 프로그램(Eurasia), 북아프리카 이니셔티브(MENA), 동유럽 협력 프로그램(SEE),·카리브 지역 프로그램(LAC)등 ① 역내경제통합 촉진(suppor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국가정책 개혁 지지(support national policy reform) ③ 동남아 과 국제와 협력 제고(enhance engagement of the Asian countries with OECD)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정책 ․ 규범 이해력 제고 및 OECD 참여 촉진 - 아세안 - OECD 회원국 간 상호학습 증진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참여 촉진 다는 각료회의/운영그룹 회의 개최 o 각료회의:매 3년 1로 회의 개최 ※ 금번 회의는 SEARP 출범후 첫 열리는 각료회의로서, 일본/인도네시아 공동의장 임기 마지막 행사 ※ 운영그룹(Steering Group)회의:SEARP의 전략적 발전 방향 제공 및 이행 점검 ※ 공동의장(임기 3년):필리핀과 인도네시아(2015 - 2018)/우리나라, 태국(2018 - 2021) 공동의장은 회원국과 기타 동남아 국가로 구성 - 연 1회 개최(동남아 개최)및 세션간 회의(OECD 순회에 ※ 운영그룹 회의 참석 현황 - 1차:2015.3월, 자카르타/2차:2016.6월, 싱가포르/3차 ; 2017.8월, 방콕 o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RPN) ,,, , ※ 분야별로 회의/세미나/워크샵 등 개최, 해당 분야별 국가 정책 리뷰 또는 간행물 발간 등 활동 다.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Regional Market Outlook) o 10개국에 대한 경제전망(중국/인도의 구조적 이슈 포함), 주제(역내 주요 국가를 중심),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 - 협의그룹 공동의장:스위스, ASEAN 국가(상금 없음 ※ 2016.5월 - 2017.12월 보고서 공동의장:우리나라, 필리핀 •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설립: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 세계 평화와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캐나다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설립 논의 중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운영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6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25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총괄 지휘 ․ 사무총장: <NAME> (멕시코)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 인력:3,443명(2017.10.기준) • 준 독립기구(PART II 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사헬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C는 -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회원국 및 분담금 • 2017년 GDP:374 백만 유로 - Part I:200.1 백만 달러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차등 ․ Part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상한선 24.975 달러(미국)로 - 2017년 우리 분담금(Part I)은 약 606만 유로로 3.07%(회원국 가운데 9위) •'93.05 NEA(원자력기구)가입 •'93.09 OECD 철강위원회 가입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WTO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가입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OECD 개발원조위(DAC)진출 •'15.0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각료로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및 1998년, 2006년, 2015년 부의장직 수임 •'17.12월 총 59명(인턴 4명 포함)근무 중(1.7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 참석_1 ### 내용: 2차관,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 참석 - 차기(2018 ~ 2021)SEARP 공동의장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ASEAN 관계 강화 의지 피력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2018.3.8.(목)- 9(금)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에 우리나라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OECD 동남아시아 지역프로그램(SEARP ; South East Asia Regional Program):OECD가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발족한 5개 지역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4년 출범(OECD 및 아시아 국가 1개국이 공동의장 수임) - 3.8(목):각료포럼/3.9(금):제4차 SEARP 운영그룹회의( <NAME> 주OECD대사 주재로 □ 금번 회의는 <포용적 아세안(Inclusive ASEAN)> 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태국과 이번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임기 3년, 2018.3월 - 2021.3월)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하였다. □ 동 회의에는 <NAME> 외무대신, <NAME> 마사미치 OECD 사무차장, <NAME>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회원국 각료급 인사가 참여 ※ 포럼 개막에 앞서 김 차관은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NAME> 외교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동남아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차기는 수임기간중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NAME> 제2차관은 3.8(목)각료급 연설을 통해 문재인은의'사람 중심 경제'정책과 OECD의'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아세안이 지향하는 목표인'성장 지향적, 사람 중심의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및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차관은 특히 아세안과의 인적 네트워크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계성(connectivity)증진을 위한 방안과 우리 정부의 4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 인프라와 수자원, 스마트시티를 언급 □ 우리 차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노력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 조 차관은 각료포럼 폐막 이후 <NAME>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전임 공동의장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공식으로 인수하였다. □ 한국에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공동의장직 수임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의 핵심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2007년 WTO 각료이사회 시 대외관계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로 동남아 채택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발족 →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시 SEARP 공식 승인 ※ OECD는 OECD 규범 등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OECD 비회원국들의 OECD 가입 지원을 위해 5개 권역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역 프로그램(SEARP), 유라시아 프로그램(Eurasia), 북아프리카 이니셔티브(MENA), 동유럽 협력 프로그램(SEE),·카리브 지역 프로그램(LAC)등 ① 역내경제통합 촉진(suppor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국가정책 개혁 지지(support national policy reform) ③ 동남아 과 국제와 협력 제고(enhance engagement of the Asian countries with OECD)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정책 ․ 규범 이해력 제고 및 OECD 참여 촉진 - 아세안 - OECD 회원국 간 상호학습 증진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참여 촉진 다는 각료회의/운영그룹 회의 개최 o 각료회의:매 3년 1로 회의 개최 ※ 금번 회의는 SEARP 출범후 첫 열리는 각료회의로서, 일본/인도네시아 공동의장 임기 마지막 행사 ※ 운영그룹(Steering Group)회의:SEARP의 전략적 발전 방향 제공 및 이행 점검 ※ 공동의장(임기 3년):필리핀과 인도네시아(2015 - 2018)/우리나라, 태국(2018 - 2021) 공동의장은 회원국과 기타 동남아 국가로 구성 - 연 1회 개최(동남아 개최)및 세션간 회의(OECD 순회에 ※ 운영그룹 회의 참석 현황 - 1차:2015.3월, 자카르타/2차:2016.6월, 싱가포르/3차 ; 2017.8월, 방콕 o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RPN) ,,, , ※ 분야별로 회의/세미나/워크샵 등 개최, 해당 분야별 국가 정책 리뷰 또는 간행물 발간 등 활동 다.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Regional Market Outlook) o 10개국에 대한 경제전망(중국/인도의 구조적 이슈 포함), 주제(역내 주요 국가를 중심),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 - 협의그룹 공동의장:스위스, ASEAN 국가(상금 없음 ※ 2016.5월 - 2017.12월 보고서 공동의장:우리나라, 필리핀 •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설립: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 세계 평화와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캐나다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설립 논의 중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운영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6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25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총괄 지휘 ․ 사무총장: <NAME> (멕시코)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 인력:3,443명(2017.10.기준) • 준 독립기구(PART II 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사헬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C는 -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회원국 및 분담금 • 2017년 GDP:374 백만 유로 - Part I:200.1 백만 달러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차등 ․ Part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상한선 24.975 달러(미국)로 - 2017년 우리 분담금(Part I)은 약 606만 유로로 3.07%(회원국 가운데 9위) •'93.05 NEA(원자력기구)가입 •'93.09 OECD 철강위원회 가입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WTO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가입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OECD 개발원조위(DAC)진출 •'15.0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 각료로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및 1998년, 2006년, 2015년 부의장직 수임 •'17.12월 총 59명(인턴 4명 포함)근무 중(1.71%)
28e93644-648e-4eb9-850f-804a4226f882	source15/231026/156032776_0.txt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776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 ‧ 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부담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간단e납부」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대상 - ◇ 제과점을 운영 하는 A씨는 상 ‧ 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루종일 분주하게 손님을 맞다보니 일과 중 은행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A씨는 하루 이상 시간에 쫓기게 됐다.「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은행ATM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길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소지가 없어도, 다른 지방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따라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간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 ․ 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 ‧ 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국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부담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금액을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 *위택스:국세 조회 ․ 납부 대표포털(www.wetax.go.kr) □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시중과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 세외수입 1,750여종('14년 ~)에 대해 무료를 제공해 왔다. ○ 여기에 상 ‧ 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위와 같이 편리해진다. -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상 ‧ 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주민과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 납부가 가능해진다. ○ 둘째, 지역 어디서나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없어 타 지역 세입금을 찾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모바일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도 있게 되었고 -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수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더 떠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잇는 ｢ 스마트 위택스 ｣ 앱('14.7.1. 개통)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현행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15.7.1. 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스마트위택스 이용자 75,694명 가입, 체납액 8억 원인 포함 143억 원 수납('14년 말 기준)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 간단e납부 ｣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생활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 주요 개선 내역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고지서 반드시 지참하여 수납 창구, 공과금수납기에서 확인 ∙고지서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 우체국 영업시간(09:00 ~ 16:00)이후, 휴일에도 납부 가능 □ 고지서 훼손 ․ 분실로 인한 성실납부자의 체납 방지 ∙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 납부 ∙ 납부는 지역내에서만 납부 (지역 외 납부는 농협, 수협에서 가능) ∙전국 어디서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 ○ 이용에 가장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므로 기간과 비용 절감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지원 ∙자치단체별로 이용가능 카드 제한 ∙국내 전 신용카드(14개사)이용 ※ 국세는 납부총액의 1.0%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 은행잔고가 부족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 ‧ 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부담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간단e납부」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대상 - ◇ 제과점을 운영 하는 A씨는 상 ‧ 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루종일 분주하게 손님을 맞다보니 일과 중 은행을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A씨는 하루 이상 시간에 쫓기게 됐다.「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은행ATM기나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길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소지가 없어도, 다른 지방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따라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간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 ․ 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 ‧ 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국세 및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부담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금액을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 *위택스:국세 조회 ․ 납부 대표포털(www.wetax.go.kr) □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시중과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 세외수입 1,750여종('14년 ~)에 대해 무료를 제공해 왔다. ○ 여기에 상 ‧ 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위와 같이 편리해진다. - 첫째,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상 ‧ 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주민과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 납부가 가능해진다. ○ 둘째, 지역 어디서나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없어 타 지역 세입금을 찾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모바일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도 있게 되었고 -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수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더 떠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잇는 ｢ 스마트 위택스 ｣ 앱('14.7.1. 개통)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현행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15.7.1. 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스마트위택스 이용자 75,694명 가입, 체납액 8억 원인 포함 143억 원 수납('14년 말 기준)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 간단e납부 ｣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생활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 주요 개선 내역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고지서 반드시 지참하여 수납 창구, 공과금수납기에서 확인 ∙고지서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 우체국 영업시간(09:00 ~ 16:00)이후, 휴일에도 납부 가능 □ 고지서 훼손 ․ 분실로 인한 성실납부자의 체납 방지 ∙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 ․ 납부 ∙ 납부는 지역내에서만 납부 (지역 외 납부는 농협, 수협에서 가능) ∙전국 어디서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 ○ 이용에 가장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므로 기간과 비용 절감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지원 ∙자치단체별로 이용가능 카드 제한 ∙국내 전 신용카드(14개사)이용 ※ 국세는 납부총액의 1.0%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 은행잔고가 부족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cf7104bf-b72f-459a-af33-ea9f3cda6770	source15/231026/156399657_0.txt	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657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식재산 활용으로 산업정책 적극 추진 - 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6일 <NAME> 특허청장을 중심한 특허 유관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중심적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활용으로 산업정책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모여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일정 】 ㅇ 일시·장소:'20.7.6(월), 15:00 ~ 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 참석자 ㅇ(산업부) <NAME> 장관, <NAME> 특허청장 등 (공공)한국발명진흥회 이사장과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업)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화신이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외 10개 기업 최고경영자 □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중국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왔으며, ㅇ 산업부 - 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반도체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관한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출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산업부는 올해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 - R & D)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부문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지능화)데이터·인공지능을 제품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공공데이터:'특허, 특허와 인증, 연구개발, 에너지'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관세청은 20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유망 업종을 선정한 뒤'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야:'19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20년 - 미래형자동차, 로봇용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가전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그 까지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제적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 개 과제)하기 시작한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권 활용 연구개발을 적용한다.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연구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을 소부장 분야 등 300여 개 사업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지식재산금융)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 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진출)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한 - 아세안산업기술혁신기구'와 협력으로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경제 한국 특허청은 전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지원에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지재권 전문가를 보내고 심사를 대행하는 등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보유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력을 띠고 있는 K -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이 협력도 강화한다.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동남아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지원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박영선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_1 ### 내용: 지식재산 활용으로 산업정책 적극 추진 - 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6일 <NAME> 특허청장을 중심한 특허 유관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중심적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활용으로 산업정책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모여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일정 】 ㅇ 일시·장소:'20.7.6(월), 15:00 ~ 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 참석자 ㅇ(산업부) <NAME> 장관, <NAME> 특허청장 등 (공공)한국발명진흥회 이사장과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업)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화신이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외 10개 기업 최고경영자 □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중국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왔으며, ㅇ 산업부 - 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반도체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관한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출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산업부는 올해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 - R & D)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부문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지능화)데이터·인공지능을 제품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공공데이터:'특허, 특허와 인증, 연구개발, 에너지'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관세청은 20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유망 업종을 선정한 뒤'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야:'19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20년 - 미래형자동차, 로봇용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가전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그 까지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제적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 개 과제)하기 시작한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권 활용 연구개발을 적용한다.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연구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을 소부장 분야 등 300여 개 사업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지식재산금융)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 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진출)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한 - 아세안산업기술혁신기구'와 협력으로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경제 한국 특허청은 전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지원에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지재권 전문가를 보내고 심사를 대행하는 등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보유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력을 띠고 있는 K -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이 협력도 강화한다.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동남아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지원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박영선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a5d877b1-d12c-4167-b267-e40b80d6044f	source15/231026/156193666_0.txt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 이끌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66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 주역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한다 - 원예 등 9분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누리집에 응시원서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일 4차산업혁명을 앞장서 이끌어 갈 2017년도 연구직공무원 44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로 작물, 농업환경, 원예 등 9분야별로 모집한다. - 학력과 경력 제한 및 만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을 수 있다. □ 전형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르며, 3차는 1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토익 등의 능력시험 결과로 대체하고, 분야별로 달리 적용되던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은 폐지된다. - 응시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피에 제출하고, 7월 29일 필기시험과 8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올해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선발은 2006년 부터 해마다(2008 2009년 기준에 공채를 통해 평균 30여명을 채용해 왔는데 이번 공채가 최다 인원이다."라며"미래 산업인 농업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 이끌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한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 주역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한다 - 원예 등 9분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누리집에 응시원서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일 4차산업혁명을 앞장서 이끌어 갈 2017년도 연구직공무원 44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밝혔다. ○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로 작물, 농업환경, 원예 등 9분야별로 모집한다. - 학력과 경력 제한 및 만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을 수 있다. □ 전형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르며, 3차는 1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토익 등의 능력시험 결과로 대체하고, 분야별로 달리 적용되던 정보화 관련 자격증 가점은 폐지된다. - 응시원서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피에 제출하고, 7월 29일 필기시험과 8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올해 연구직공무원 44명 공채선발은 2006년 부터 해마다(2008 2009년 기준에 공채를 통해 평균 30여명을 채용해 왔는데 이번 공채가 최다 인원이다."라며"미래 산업인 농업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8a04e52-9df8-43ea-8cf6-6470b078fc3a	source15/231026/156259638_0.txt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 첨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638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 첨단 인프라 및 교통에서 협력 확대" 한 - 베 교통 인프라 협력센터 설치 및 국토와 세미나 공동 개최 □ <NAME>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동행 수행 중인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 22일(목)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외교 사전행사의 하나으로'한 - 베 교통 인프라 협력센터'를 설치하고'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협력활동을 실시하였다. □ 김 부총리는 협력센터 설치와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한 <NAME> 건설부 장관, <NAME> (Nguyen Van The)교통부 장관과의 장관급 협의를 통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시티, 사회주택·첨단산단 조성사업 등에 협력을 강화하고, ㅇ 인프라 분야 교류 플랫폼으로 설립된 한 - 베 교통인프라 협력센터를 활용으로 ITS, 첨단 공항, 메트로, 스마트 시티 등 차세대 교통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특히, 다는 신공항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북 - 남 고속도로가 베트남 교통물류와 지역개발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인천공항과 고속도로 건설 노하우를<NAME>고 인프라 분야 양국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베트남은 수교 후 25년만에 이미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라면서, ㅇ"교통 인프라, 첨단 교통 분야의 기술교류와 사업발굴을 확대함으로써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국 기업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 과장은 <NAME>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공식수행단의 일원으로 한 - 베 정상회담,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 면담 및 각종 공식일정을 진행으로 ㅇ 베트남 건설부와'건설 및 건설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베트남 교통부와'교통 및 인프라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 첨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확대”_1 ### 내용: <NAME> 장관"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 첨단 인프라 및 교통에서 협력 확대" 한 - 베 교통 인프라 협력센터 설치 및 국토와 세미나 공동 개최 □ <NAME>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동행 수행 중인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 22일(목)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외교 사전행사의 하나으로'한 - 베 교통 인프라 협력센터'를 설치하고'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협력활동을 실시하였다. □ 김 부총리는 협력센터 설치와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한 <NAME> 건설부 장관, <NAME> (Nguyen Van The)교통부 장관과의 장관급 협의를 통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시티, 사회주택·첨단산단 조성사업 등에 협력을 강화하고, ㅇ 인프라 분야 교류 플랫폼으로 설립된 한 - 베 교통인프라 협력센터를 활용으로 ITS, 첨단 공항, 메트로, 스마트 시티 등 차세대 교통 및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특히, 다는 신공항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북 - 남 고속도로가 베트남 교통물류와 지역개발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인천공항과 고속도로 건설 노하우를<NAME>고 인프라 분야 양국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베트남은 수교 후 25년만에 이미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라면서, ㅇ"교통 인프라, 첨단 교통 분야의 기술교류와 사업발굴을 확대함으로써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국 기업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 과장은 <NAME>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공식수행단의 일원으로 한 - 베 정상회담,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 면담 및 각종 공식일정을 진행으로 ㅇ 베트남 건설부와'건설 및 건설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베트남 교통부와'교통 및 인프라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a7b0b1e8-f5c8-4569-bdd6-beff8e1e9a51	source15/231026/156357000_0.txt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OECD 교육국장과 미래교육의 발전방향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000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는 OECD 교육국장과 미래교육의 발전방향 논의 □ <NAME> 부총리 겸 김상곤 장관은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과 10월 23일(수)고양 킨텍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제10차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워킹그룹회의의 한국 개최(10.23. ~ 25.)를 환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대해 논의한다.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워킹그룹회의: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 역량을 탐색하는 OECD의 교육 2030 연구를 위한 회의 ㅇ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한 교사 참여형 수업 도입, 학생 자신의 성찰을 돕는 과정중심의 수업 등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 학생별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OECD를 비롯한 국제적인 교육 협력을 통해 학교와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한국이 더 크게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NAME>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명예교수 (전)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집행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포함 국제적 도구들 창설 ‧ 감독 "모범적 국제적 참여"에 대한 공로로 독일 초대 대통령의 성을 딴 테오도어 호이스(Theodor Heuss)상 수여 OECD 교육 2030 사업 개요 2015년 출범한 학교교육 혁신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계적 교육 프로젝트 사업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고, 어떠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지 연구 □ 사업 분야별 추진 내용 1단계('15∼'18):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현재 개별 국가에서 강조하는 교육역량 탐색 2단계('19∼'22):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수 있는 원칙과 교수학습방법 설계에 관한 공통적 개념 도출과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적 특성 탐색 □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Informal W는 Group)회의 OECD 사무국, 각국 정부대표(Focus Group 1), 전문가(FG 2), 학생(FG 3)으로 구성된 OECD 개발 2030 프로젝트 작업반 회의 ※ 현재까지 약 9회 개최되었으며, 11차 회의는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OECD 교육국장과 미래교육의 발전방향 논의_1 ### 내용: <NAME> 교육부는 OECD 교육국장과 미래교육의 발전방향 논의 □ <NAME> 부총리 겸 김상곤 장관은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과 10월 23일(수)고양 킨텍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제10차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워킹그룹회의의 한국 개최(10.23. ~ 25.)를 환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대해 논의한다.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워킹그룹회의: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 역량을 탐색하는 OECD의 교육 2030 연구를 위한 회의 ㅇ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한 교사 참여형 수업 도입, 학생 자신의 성찰을 돕는 과정중심의 수업 등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 학생별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OECD를 비롯한 국제적인 교육 협력을 통해 학교와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한국이 더 크게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NAME>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명예교수 (전)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집행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포함 국제적 도구들 창설 ‧ 감독 "모범적 국제적 참여"에 대한 공로로 독일 초대 대통령의 성을 딴 테오도어 호이스(Theodor Heuss)상 수여 OECD 교육 2030 사업 개요 2015년 출범한 학교교육 혁신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계적 교육 프로젝트 사업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고, 어떠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지 연구 □ 사업 분야별 추진 내용 1단계('15∼'18):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현재 개별 국가에서 강조하는 교육역량 탐색 2단계('19∼'22):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수 있는 원칙과 교수학습방법 설계에 관한 공통적 개념 도출과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적 특성 탐색 □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Informal W는 Group)회의 OECD 사무국, 각국 정부대표(Focus Group 1), 전문가(FG 2), 학생(FG 3)으로 구성된 OECD 개발 2030 프로젝트 작업반 회의 ※ 현재까지 약 9회 개최되었으며, 11차 회의는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 예정
a59df548-1167-4cad-9ece-f6a035a6e39f	source15/231026/156224451_0.txt	(참고) 환경부,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조사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451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수질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조사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수돗물 중에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해외 각국의 상수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 실태파악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파악은 국립환경과학원과 분석<NAME>관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은 원수 종류(하천, 댐, 소규모 저수지)와 정수장 처리방법(고도처리, 표준처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 조사기간은 분석장비 설치와 분석방법 개발 등을 감안하여 정수는 약 1개월, 상수원수 ※ 는 약 3개월 가량 진행되 것으로 보인다. ※ 상수원수에는 각종 이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어 미세플라스틱과 구분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 □ 아울러 별도로, 각 정수처리공정별(고도처리, 표준처리, 막여과 포함에 미세플라스틱 제거효율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 등과 같이 정수처리효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미세플라스틱의 환경<NAME>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환경부,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조사 추진_1 ### 내용: 환경부, 수질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조사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수돗물 중에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해외 각국의 상수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 실태파악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파악은 국립환경과학원과 분석<NAME>관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은 원수 종류(하천, 댐, 소규모 저수지)와 정수장 처리방법(고도처리, 표준처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 조사기간은 분석장비 설치와 분석방법 개발 등을 감안하여 정수는 약 1개월, 상수원수 ※ 는 약 3개월 가량 진행되 것으로 보인다. ※ 상수원수에는 각종 이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어 미세플라스틱과 구분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 □ 아울러 별도로, 각 정수처리공정별(고도처리, 표준처리, 막여과 포함에 미세플라스틱 제거효율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 등과 같이 정수처리효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미세플라스틱의 환경<NAME>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d440cabf-e7cc-4e0a-9544-2104e5befb5b	source15/231026/156441241_1.txt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241&pageIndex=3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1은 배경 및 개요 1 Ⅱ. 2 ~ 3월 예방접종 진행상황 2. 시기별 접종계획 6 3. 인력과 장비별획 10 5. 이상반응과 신속대응 13 .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14 [붙임]단계별 접종실시계획 [별지]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침 Ⅰ. 배경 및 경과 ㅇ「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에 따른 <2 ~ 3월 시행계획> (2.15일)발표 이후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한 <2분기 시행계획> 수립 예정 ○ 2 ~ 3월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백신 도입일정을 감안한 접종대상별 접종시기 ‧ 방법 등 세부계획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1.1.28.) (목표)전 연령층 70%이상 예방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내용)①중증진행 위험, ②의료 ‧ 방역체계 ‧ 사회안전, ③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 시기별 접종계획 등 ㅇ 정책연구등을 통해「우선접종 권고대상(안)」마련('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도입 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선정연구」(대한감염학회,'20.11월)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1.8일) ㅇ「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 ‧ 발표(1.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 ~ 3월 시행계획」수립 ‧ 발표(2.15일) ㅇ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물량(78.7만명분, 2.24일)과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5.8만명분, 2.26일)도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26일 ~) ㅇ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최(3.10일) 주요안건: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사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예약일 기준 변경(8주→10주)ㅇ 2020은 2 ~ 3월 예방접종 진행상황(3.15일 0시 기준) ○ 코로나19 고위험군(집단감염위험 + 중증위험)과 코로나 방역 ‧ 치료 최일선 대응요원 ‧ 보건의료인 등 총 79.3만명에 대한 우선 접종 ○ 접종건수 및 접종률 ○(접종건수)접종건수 588,958건, 치사한 74.3%(접종동의자기준 82.0%) ○(접종률)요양병원 86.6%, 일반이 77.3%, 병원급 의료기관 75.2 ％ (접종동의자 기준 접종율)요양병원 96.0%요양시설 81.4 ％, 병원급의료기관 84.4% □ 이상반응 현황 및 분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 신고된 것으로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님 ○(신고현황)총 8,347건(접종 588,958건)발생 ㅇ(신고내역 분석, 2.26일 ~ 3.13일)총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1.4%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층이 젊을수록 신고율이 낮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고율이 높게 나타남 ○(증상별)근육통(64.1%), 발열(59.8%), 두통(40.9 ％)등 일반적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임 ○ 전국민이 접종가능한 총 7천9백만명분을 구매계약 체결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1천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MS가 1천3백만명분, 얀센 6백만명분, 모더나 2천만명분, 노바백스 2천만명분 □ 현재 도입현황:변동 가능 ○(도입완료)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화이자 11.7만회분(5.8만명분), 개별계약 아스트라제네카 157.4만회분(78.7만명분)등 169.1만회분(84.5만명분)접종 중(2.26 ~) □(도입예정)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등 모두 5종에 대해, -(도입확정)아스트라제네카 910.2만회분(455만명분), 화이자 700만회분(350만명분)등 1,610.2만회분(805만명분)의 접종을 확정했고, - 현재는 중)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과 상반기 내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음 <백신도입일정(3.15일 기준)> 도입일정이며, 국가검정 후 접종가능 ※ 음영구분:도입완료, 도입확정, 접종은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올해 총 1,200만명을 위하여 접종(1차)을 준비하겠습니다. ②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③ 만 65세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학교와 보육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요)「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서 수립한 원칙, 2 ~ 3월 접종경과백신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대상 및 순서 결정 원칙:①중증·사망 방지, ②의료 ․ 방역체계 및 일상성 유지, ③코로나 전파차단 ●(과제①)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높은 취약시설이용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실시 요양병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 ‧ 한센인 거주와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대상 ○(과제②)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을 시작, 특히 75세 이상은 의료와 연계,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구축 (접종)대상자 의료로 이송,(접종)일정기간 건강상태 수시확인 ○(과제③)학교와 돌봄 종사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 대상부터 단계적 접종시작 ①특수교육 ‧ 장애아 보육, ②유치원 ‧ 초중등교 보육과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③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1 ~ 2학년)교직원 및 돌봄인력 순으로 계획 ○(과제④)고위험군이면서 본인에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부담이 많은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대상 우선 실시 ○(과제⑤)보건의료인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시작하며, 변이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해서 항공승무원 포함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과 및 요양시설 -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 등 종사자 코로나19 취약시설 요양형 및 종사자 - 노인 요양(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 노숙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 청소년 거주 및 이용시설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노인 방문 의료 종사자 65세 이하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교육 및 돌봄 공간 - 특수교육 종사자/유 ‧ 초중등 보건교사 -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등 만성질환자(64세 이하) 및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 방역 준비 상황 □ 민관군경 공동 대응체계 ○(협력체계 구축)항공수송(국토부·국방부), 수입 ‧ 통관(식약처 ‧ 관세청), 호송 ‧ 경비(국방부 ‧ 경찰청)로 연계된 범부처 협력 협력체계 ○(콜드체인 기준)「코로나19 의약품 보관 ‧ 수송관리 지침」제정 및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질병청·식약처) ○(점검강화)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부터 백신 유통·보관단계까지 온도일탈 차단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구축·시행 ○(냉장고 ‧ 온도계) 직전, 위탁의료기관 점검 모니터링 및 방지 조치 안내 당일, 보관준비 점검(냉장고 ‧ 온도계) ○(백신보관)물류창고 도착부터 초저온 냉동고 보관까지 국가적 보관기준(- 75 ~ 8℃)에 맞춘 콜드체인 유지(2월 ~) (물류센터)천안 한국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유통업체)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백신유통)물류창고에서 재분류,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상황 ‧ 운송차량 위치 등 실시간 추적(2월 ~) □ 접종기관 내 백신관리 ○(온도계 설치시 위탁의료기관에 온도일탈 알림기능이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 3월 중 계약된 모든 시설에 설치완료 예정 - 위탁의료기관이 사전구매 시 사후정산 ○(냉동고 지원)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냉동고 및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냉동고 설치·운영으로 백신 보관의 안전성 확보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와 8개 지역예방접종센터(3월 개소 예정)에 초저온냉동고 설치 완료, 4월 설치 예정인 140개 센터에 설치안내 완료 □ 예방접종센터:7월까지 254개소 확충 ㅇ 4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설치 추진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추가 개소로 267개 가능 □ 위탁의료기관:3월까지 1만개 확대 추진 ㅇ 1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의향을 표시했으며, 이 중 4,509개소(27.5%%에 계약완료, 3,806개소와 계약진행 중(3.15일 기준) ※ 노인요양 ‧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접종이 곤란한 어르신에 대해 보건소(또는 위탁의료기관)방문팀이 방문형 서비스 제공 방문팀(안)인력:의사 1명, 약사 1명, 행정인력 2명 ㅇ이상반응 대비 응급의약품 상비, 구급차 대기 등 응급대응체계 마련 □ 인력확보 - 75세 이하 어르신 접종 대응 ㅇ(확보원칙)자체충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자체별 의료자원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지원(중수본) ㅇ(배치현황)센터별 인력 22명(의사 4, 간호사 8, 행정보조 10)지원 ㅇ(지원현황)82명 공공인력지원, 4월 신규개소센터에는 인력소요 조사를 통한 지원 예정(3월) - 중앙 ‧ 권역 24명(군의관 2, 소방청간호사 22), 18개 시군별 58명(군의관 4, 소방청간호사 36, 응급구조사 18) (소방청)접종센터별로 접종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소방차 1대 지원 계획 ㅇ(교육)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온라인교육 실시 중(3.14일 기준) - 의료인 대상으로 현장교육(대한간호협회, 3 ~ 4월 중 157명), 관계부처 합동교육(3월)실시 ㅇ(훈련)중앙예방접종센터 훈련사례(2.9일, 2.16일)를 기본으로, 지역접종센터 운영 모의훈련 실시 단계별 ‧ 상황별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 개발, 모의훈련 후 평가결과 바탕으로 현장컨설팅 실시 4. 예방접종 정보관리시스템 ㅇ 대상자 관리:대상자별 관리시스템 개발 ㅇ(기능특화)다양한 집단이 접종대상에 등록도 2분기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별 관리시스템 개발(3.26일) ㅇ(관리지속)명단 업로드(질병청), 결과 확인 ‧ 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제공 □ 정보 제공:편의성 강화 ㅇ(정보연계)원활한 접종자 등록 및 확인을 위한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 군인예방접종등록(국방부)등 다양한 DB 연계 지원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네이버와 SMS 등)으로 정보제공(3.31일) ㅇ(비용상환)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보험급여 대상자여부 조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3.31일) □ 통계제공 - 누리집() 통해 누적 ‧ 일일, 전국 ‧ 지역 접종인원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공개 ㅇ(개요)예방접종 통합화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한 대국민 사전예약 및 콜센터, 보건소 ‧ 의료기관 등 정보 제공(4월중) ㅇ(대국민)접종가능 의료기관 예약도 제공,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ㅇ(서비스제공자)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험과 등 서비스제공자 대상 예약정보 관리 기능 추가 □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 ㅇ(개요)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보호자 모바일(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ㆍ저장(∼4월) ㅇ(발급)예방접종시스템과 연결형 인증서 앱을 통해 본인인증,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폰을 암호화하여 보관 암호화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복호화할 수 있는 공개키만 블록체인에 저장기에 제 3자는 제한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안 강화 □(활용)피접종자에게 모바일에 저장된 예방접종 내역을 QR 코드 형태로 제시, 단 접종완료시기 및 일부 정보만을 조회 5. 이상반응 관리·신속대응 □ 이상반응 관리 체계적인 신고 ‧ 대응체계 구축 ㅇ(신고)이상반응 의심환자를 발견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로, 또는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내 보건소로 신고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대한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건강상태 확인하기'서비스 실시 ㅇ(모니터링)접종초기(접종 후 3일간), 이상반응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이상반응 신고건에 대한 경과관찰 체계가동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종 3일 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수신동의 시, 접종 3일후 URL 제공)및 매뉴얼 배포(2월중) ○(정보공개)이상반응 정보를 일 단위로 공개하고, 주간 간격으로 인과성, 통계적 의미 등 심층 분석 ‧ 발표(매주 1에 □ 신속대응: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대응팀 구성상월19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및 사망사례 발생 대비 질병청 - 지자체 협력체 구축·운영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원인과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신속대응을 위한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배포 및 교육동영상 제공 ○(인과성 평가)사망 또는 중증 사례 접수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회의를 소집에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여부 평가 - 피해조사반 브리핑(매주 월요일)에서 호흡기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과성 여부 확인 . 안전한 예방접종 가이드 1.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환자 □ 접종 전:예진강화 ㅇ( <NAME> )예진의사는 영유에 접종여부 결정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 건강상태를 판단하도록 안내 ㅇ(제외대상)급성 병증상태(의식불명 ‧ 혼탁, 전신쇠약, 구토 등), <NAME> 등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는 예방 지양 * <NAME> 는 제외 대상자 자신 또는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하지 않고 그 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징후관찰)건강상태가 악화는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 전후 활력징후(vital sign)측정 및 기록 철저 □ 예방 과정:분산접종 ㅇ(필요성)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다수 발생하여 간호·돌봄 수요 급증 방지와 특히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분산접종 필요 ㅇ(요양병원)간호 인력 수 고려하여 접종일 분산 시행 ㅇ(요양시설)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어도 3 ~ 4일 여유를 두고 2회 이상 방문접종일정을 수립 □ 접종 이후:모니터링 → 초기대응 → 응급진료 ㅇ(모니터링)투약 후 최소 3일간 활력징후 수시 측정, 대상자 특이사항(행동 ‧ 의식, 식사량 등 변화)관찰, 체온측정, 수분공급 등 관리 진통제로 조절되는 경우은 2 ~ 3일 내 자연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관찰 필요 ㅇ(초기대응)주사 후 증상(발열 ‧ 근육통 등)발생에 대비, 일반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사전 처방 및 증상발생시 즉시 사용 ㅇ(진료)진통제 사용에도 전신증상(발열 ‧ 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진료 ※ 특히, 활력징후 저하, 호흡곤란, 입술·입안의 수포적 두드러기 등 증상 발생 시에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 진료 2.65세 미만의 소아 접종자 □ 예방 전 안내 ㅇ(안내사항)흔한 증상 및 대응방법 - 백신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며 1 - 2일에 소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접종 시 이상반응이 비교적 심함 ② 준비사항 ① 접종 당일,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에 대비 사전 해열진통제 준비 ㅇ 사전에는 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카드뉴스, 브리핑 등 누리집 중'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세요'코너 활용 □ 감염 후 관찰 휴식 및 해열제 사용 접종 최소 3일 , 체온, 행동, 의식, 언어도 등 관찰 (국소증상)접종부위 통증 지속 (전신증상)발열, 근육통 등 조절되지 않는 증상 이상 증상 발견 119 신고 또는 병원 진료 , 의식소실, 안명부종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 [붙임]3한 세부시행계획 1. 요양병원 ‧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37.7만명) 65세 이상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ㅇ(대상) <2 ~ 3월 시행계획> 발표 시 보류한 요양병원 ‧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및 기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고려, 자체 ‧ 방문접종에 용이한 백신 선택 ㅇ(방법)요양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요양병원)상근의사가 예진 시 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또는 질병관리본부 내소 중증응급상황에 대응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ㅇ(일정)1차 3월4주부터, 2차 6월1주부터 접종 65세 미만 접종이 진행 중으로, 단계별 절차 ‧ 방법에 따라 시행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사전 사전안내 확보된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가동 입력시스템 구축 및 접종대상자 현행화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 위탁형 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보호자 동의 구득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바탕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마련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보건소와 접종자 및 시간 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배송된 백신을 2주 동안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 시설계약의사 배송된 물량을 6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1주일 단위로 시행 2. 요양형(주거, 주/야간, 단기보호)거주 ‧ 이용 ‧ 종사자(15.8만명) ㅇ(대상)「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32조)의 거주자 ‧ 종사자,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38조)의 이용자 및 종사자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이동 후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등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보호자 등 동반하여 본인이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경우는 센터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이러한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여부 및 시기는 별도 안내 ※ 출처:각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등 ㅇ(방법)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시도)대상자 규모 및 접근성 특성을 고려, 센터별 및 시군구와 지역별 접종일정 지정 -(시군구)시설별 접종을 조사 ‧ 확정하고, 센터 내원일정 지정 -(시설)예약일정에 따라 접종대상자 이동대책을 수립하고, 접종에서상에서 접종, 귀가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ㅇ(일정)1차 4월1주부터, 2차 4월4주부터 실시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 및인구 추계 자료 근거) 접종센터별 관할 지역 범위 확정 시군구별 센터 배정 일정 조정·확정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 및 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물량 확보 및 이송 센터별 물량 확정 및 배분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포함을 예약일정에 따른 접종센터 내원(시설별 접종대상자 이동 대책 수립) <NAME> , 로트번호 등 신상에 입력 이상반응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모니터링·신고 3. 장애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 한센 ‧ 노숙인(10.8만명)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흡연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ㅇ(대상)집단감염위험과 중증진행위험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취약시설입소자 또는 관련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숙 거주 및 이용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 노숙인 거주 및 복지용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근거: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예정 ㅇ(방법)대상 ‧ 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 - 노숙인(주민등록말소, 의료에 미가입 등), 결핵 ‧ 한센인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기관은 시설계약의사 방문접종 중심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가능 ㅇ(일정)1차 4월2주부터, 2차 6월4주부터 실시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및 사전안내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제출,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구축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구축 접종방식(방문 방법)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대상자 명단 구득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바탕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정보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장소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 시설계약의사 배송된 접종은 접종계획에 따라 6주 이내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신고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접종계획 등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 및 대상기관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조치 상기 일정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장애인 시설의 추진일정이며, 그 이외 시설의 경우 입력시스템은 일괄 오픈(3.29일)하되, 이후 일정은 접종시행 시기에 맞춰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4. 교정시설 내 종사자(2.0만명) ㅇ(대상)집단감염발생위험이 크고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등의 종사자 ※ 교정시설 집단감염('20.11.27. ~'21.03.05.)시에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동, 생활치료센터 운영 우선 실시 - 단, 치료감호소는 1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3월1주부터 종사자 대상 접종 실시 출처:법무부 제출자료 기준('21.2월) ㅇ(방법)교정시설은 자체접종, 그 외는 복무로 내 보건소 방문접종 -(교정시설)교도소 내 부속의원(53개소)에서 자체접종 -(소년원 ‧ 외국인 보호시설)근무지 인근 보건소 방문접종 (일정)1차 4월2주, 2차 6월4주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 교정시설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사전 사전안내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및 접종동의 확인하여 접종을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반영 입력시스템 구축 및 접종대상자 현황도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자 현행화 시설에서 입력은 명단 기반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마련 (교정시설)각 시설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 조율 백신 발송 (소년원·외국인 보호시설)보건소와 배송위치/시간 조율 내 부속의원 배송된 백신을 2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백신을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지자체별 계획에 의한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등록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5.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38.3만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활동과동동 이동지원, 수어통역)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ㅇ(대상)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 방문 관련 서비스 (장애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 수어통역 (노인)방문요양/목욕/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자료 기준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말부터 2차 8월 중 접종 백신의 도입일정에 따라 조기 실시 가능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안내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사전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내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및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우선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여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발송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상담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신고 6.75세 이상 고령자(364.0만명)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2021.2월 1으로 (대상)75세 이상('46.12.31. 이전 출생자)어르신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원거리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로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편한 경우에도 보호자 등 동반하여 개별적으로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분들는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방법 및 일정은 별도 안내 ㅇ(백신)화이자 - 고령층 우선순위를 고려, 2분기 출시가 가장 빠른 백신 활용 ㅇ(방법)지역단위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75세 이하 고령층은 ①온라인예약이 힘들고, ②거동이 불편하며, ③독거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프로세스 마련 필요 -(질병청)전국 인구 및 백신도입 시기 등을 반영으로 주기적으로 시도별 백신 공급 -(시도)대상규모 및 접근성을 고려, 접종센터별 관할 시군구 선정 및 접종순서 ‧ 물량 배정 -(시군구)안전한 내원 ‧ 귀가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편의 제공 계획 수립, 이상반응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이송체계 구축 -(읍면동)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사전과 동의여부 및 내원일정을 등록,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 방문과 및 접종후 모니터링 -(일정)1차 4월1주, 2차 4월4주부터 접종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노인인구, 도입시기 감안을 접종센터별 관할지역범위 설정(인구, 접근성 고려)보건소 신규 개소 시 해당 지역 기예약 접종대상자 재배정 가능 (센터 확대 시 반복 시행) 접종자 배정 및 접종 실시계획 수립 접종센터별(균분), 시군구 접종물량 할당 시군구별 센터 접종순서 및 물량 지정 읍면동 접종물량 배분 읍면동 접종 장소 지정(시간대) 접종대상자 등록 및 지원계획 마련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자 승인·확정(보건소) 이동지원 및 완료 후 관리계획 수립 센터별 물량 확정 ‧ 이송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포함을 접종시행 및 접종 후 확인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예방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 때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7.65 ~ 74세 고령자(494.3만명)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2021.2월 현재화 ㅇ(대상)65 ~ 74세('47.1.1. ~'56.12.31. 출생자)어르신 백신 수급상황, 위탁의료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연령대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순차에 실시할 수 있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사전예약)온라인 ‧ 전화 ‧ 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시간 선택 사전예약방법은 추후 안내 가능 -(접종실시)예약 당일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접종 ㅇ(일정)1차 5 ~ 6월중, 2차 8 ~ 9월중 접종 해당 백신의 도입시기에 따라 선택적 접종 가능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확인의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온라인 홍보 등 홍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서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타진료를 신청한는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종합으로하적으로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파악으로 백신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공급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입력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8. 특수교육 ‧ 보육, 초등생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6.4만명) 장애아동 전담 보육 교직원 ㅇ(대상)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전담 교육 ‧ 보육 종사자, 환자 접촉이 잦은 학교 내 보건교사와 일반 간호인력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원, 일반직, 보조인력 제외는 (보건교사, 보조인력 포함)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교직원(장애아반 담당 교직원만 가능한 출처: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낸가 기준 ㅇ(방법)지자체 내소접종 근무지(학교 또는 직장을 기준 관할 보건소 내소를 원칙으로 함 ㅇ(일정)1차 4월1주, 2차 6월3주 실시 → 질병관리본부 → 시도교육청 → 각급학교 질병관리청 → 복지부 → 어린이집 대상자 명단 통보에부터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질병관리청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및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입력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토대로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별 접종인원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및 일정 조율 예약된 일정에 따른 보건소 내소접종 일정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9.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넷마(49.1만명)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및 교직원 유치원 ‧고학교 돌봄인력 ㅇ(대상)학교정상화(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 ‧ 원아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불현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 교직원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 교직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인력 출처: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제출자료 준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문자 전송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등을 예약 확정 후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및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확인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추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변경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파악으로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도착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투약 시행 <NAME> , 로트번호 입력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0. 만성질환자(투석환자 고위험의(10.4만명) ㅇ(대상)코로나19 발생 시 방역부담이 높은 투석환자와 감염 등 중증진행위험이 매우 높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을 보유한 자 '21.1.8. 까지 총 64개 혈액투석기관에서 약 127명(투석환자 107명, 일반인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한신장학회)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지역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을 설치로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애인 등록자(신장 질환과 호흡기 장애인)로 하며, 인원추계 출처는'19.12월 보건복지부에서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해당 질환으로 주로 내원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선정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을 후 접종 시행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안내문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대상자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이메일 발송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사전에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백신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접수 가능 사전은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을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현황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여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및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및 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11.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38.5만명)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등을 ㅇ(대상)의료인 접촉이 많아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력(20종):병원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와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과 응급구조사, 한방도 위생사, 보건교육사(보건의료인력지원법)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제출 기준 ㅇ(방법)상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그 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의원 및 일부 병원은 상근의사가 예진 후 자체접종 (그 외)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한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입력시스템 오픈 및 접종대상자 현행화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 위탁의료기관 내소접종)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동의 절차부터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선정 방법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결정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수급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배송된 백신을 2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완료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 및 신고 12. 사회필수요원(경찰, 해경, 소방서와 군인 등)(80.2만명) ㅇ(대상)국방 ‧ 치안 ‧ 소방 등 국민안전과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 해경과 소방, 군인 등의 직종 출처:각 부처별 보건복지부 자료('20.12월 기준) ㅇ(방법)경찰은 자체접종, 그 외 기관은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군인)각급 부대 등에서 상근의사 진료도 후 자체접종 -(경찰·해양경찰·소방)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실시 → 각 부처 대상자 접종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및 사전안내 부처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해 접종동의 확인 동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동의서 제출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기관과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및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본인이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백신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는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고려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대상기관에서 받은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배송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우선 공급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백신을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사전예약내역 확인 접종을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자 13. 항공승무원(2.7만명) ㅇ(대상)직업특상해외출입이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바이러스 해외유입의 원인이 될 수 없는 항공승무원 -'20.1월 ~ 현재, 항공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7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해외에서 발생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질병관리청, 3.11일) - 단, 이는 우리나라 항공사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에 한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11개사)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기준('21.02.18.) ㅇ(방법)보건소 내소접종* *공항별:서울(김포공항), 부산(김해공항), 인천(인천공항), 강원(양양공항), 충북(청주공항) (일정)1차 5월, 2차 7월 이후 접종 → 지방도 → 질병관리본부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 국토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동의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작성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운영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선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보건소와 배송위치/시간 등 조율 백신 배송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관련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1은 배경 및 개요 1 Ⅱ. 2 ~ 3월 예방접종 진행상황 2. 시기별 접종계획 6 3. 인력과 장비별획 10 5. 이상반응과 신속대응 13 .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14 [붙임]단계별 접종실시계획 [별지]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침 Ⅰ. 배경 및 경과 ㅇ「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에 따른 <2 ~ 3월 시행계획> (2.15일)발표 이후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한 <2분기 시행계획> 수립 예정 ○ 2 ~ 3월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백신 도입일정을 감안한 접종대상별 접종시기 ‧ 방법 등 세부계획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1.1.28.) (목표)전 연령층 70%이상 예방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내용)①중증진행 위험, ②의료 ‧ 방역체계 ‧ 사회안전, ③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 시기별 접종계획 등 ㅇ 정책연구등을 통해「우선접종 권고대상(안)」마련('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도입 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선정연구」(대한감염학회,'20.11월)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1.8일) ㅇ「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 ‧ 발표(1.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 ~ 3월 시행계획」수립 ‧ 발표(2.15일) ㅇ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물량(78.7만명분, 2.24일)과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5.8만명분, 2.26일)도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26일 ~) ㅇ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최(3.10일) 주요안건: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사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예약일 기준 변경(8주→10주)ㅇ 2020은 2 ~ 3월 예방접종 진행상황(3.15일 0시 기준) ○ 코로나19 고위험군(집단감염위험 + 중증위험)과 코로나 방역 ‧ 치료 최일선 대응요원 ‧ 보건의료인 등 총 79.3만명에 대한 우선 접종 ○ 접종건수 및 접종률 ○(접종건수)접종건수 588,958건, 치사한 74.3%(접종동의자기준 82.0%) ○(접종률)요양병원 86.6%, 일반이 77.3%, 병원급 의료기관 75.2 ％ (접종동의자 기준 접종율)요양병원 96.0%요양시설 81.4 ％, 병원급의료기관 84.4% □ 이상반응 현황 및 분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 신고된 것으로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님 ○(신고현황)총 8,347건(접종 588,958건)발생 ㅇ(신고내역 분석, 2.26일 ~ 3.13일)총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1.4%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층이 젊을수록 신고율이 낮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고율이 높게 나타남 ○(증상별)근육통(64.1%), 발열(59.8%), 두통(40.9 ％)등 일반적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임 ○ 전국민이 접종가능한 총 7천9백만명분을 구매계약 체결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1천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MS가 1천3백만명분, 얀센 6백만명분, 모더나 2천만명분, 노바백스 2천만명분 □ 현재 도입현황:변동 가능 ○(도입완료)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화이자 11.7만회분(5.8만명분), 개별계약 아스트라제네카 157.4만회분(78.7만명분)등 169.1만회분(84.5만명분)접종 중(2.26 ~) □(도입예정)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등 모두 5종에 대해, -(도입확정)아스트라제네카 910.2만회분(455만명분), 화이자 700만회분(350만명분)등 1,610.2만회분(805만명분)의 접종을 확정했고, - 현재는 중)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과 상반기 내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음 <백신도입일정(3.15일 기준)> 도입일정이며, 국가검정 후 접종가능 ※ 음영구분:도입완료, 도입확정, 접종은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올해 총 1,200만명을 위하여 접종(1차)을 준비하겠습니다. ②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③ 만 65세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④ 학교와 보육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⑤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의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요)「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서 수립한 원칙, 2 ~ 3월 접종경과백신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대상 및 순서 결정 원칙:①중증·사망 방지, ②의료 ․ 방역체계 및 일상성 유지, ③코로나 전파차단 ●(과제①)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높은 취약시설이용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실시 요양병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 ‧ 한센인 거주와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대상 ○(과제②)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을 시작, 특히 75세 이상은 의료와 연계,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구축 (접종)대상자 의료로 이송,(접종)일정기간 건강상태 수시확인 ○(과제③)학교와 돌봄 종사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 대상부터 단계적 접종시작 ①특수교육 ‧ 장애아 보육, ②유치원 ‧ 초중등교 보육과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③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1 ~ 2학년)교직원 및 돌봄인력 순으로 계획 ○(과제④)고위험군이면서 본인에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부담이 많은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대상 우선 실시 ○(과제⑤)보건의료인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시작하며, 변이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해서 항공승무원 포함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과 및 요양시설 -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 등 종사자 코로나19 취약시설 요양형 및 종사자 - 노인 요양(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 노숙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 청소년 거주 및 이용시설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장애인 돌봄 종사자 - 노인 방문 의료 종사자 65세 이하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교육 및 돌봄 공간 - 특수교육 종사자/유 ‧ 초중등 보건교사 -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등 만성질환자(64세 이하) 및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 방역 준비 상황 □ 민관군경 공동 대응체계 ○(협력체계 구축)항공수송(국토부·국방부), 수입 ‧ 통관(식약처 ‧ 관세청), 호송 ‧ 경비(국방부 ‧ 경찰청)로 연계된 범부처 협력 협력체계 ○(콜드체인 기준)「코로나19 의약품 보관 ‧ 수송관리 지침」제정 및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질병청·식약처) ○(점검강화)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부터 백신 유통·보관단계까지 온도일탈 차단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구축·시행 ○(냉장고 ‧ 온도계) 직전, 위탁의료기관 점검 모니터링 및 방지 조치 안내 당일, 보관준비 점검(냉장고 ‧ 온도계) ○(백신보관)물류창고 도착부터 초저온 냉동고 보관까지 국가적 보관기준(- 75 ~ 8℃)에 맞춘 콜드체인 유지(2월 ~) (물류센터)천안 한국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유통업체)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백신유통)물류창고에서 재분류,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상황 ‧ 운송차량 위치 등 실시간 추적(2월 ~) □ 접종기관 내 백신관리 ○(온도계 설치시 위탁의료기관에 온도일탈 알림기능이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 3월 중 계약된 모든 시설에 설치완료 예정 - 위탁의료기관이 사전구매 시 사후정산 ○(냉동고 지원)예방접종센터에 초저온냉동고 및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냉동고 설치·운영으로 백신 보관의 안전성 확보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와 8개 지역예방접종센터(3월 개소 예정)에 초저온냉동고 설치 완료, 4월 설치 예정인 140개 센터에 설치안내 완료 □ 예방접종센터:7월까지 254개소 확충 ㅇ 4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설치 추진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추가 개소로 267개 가능 □ 위탁의료기관:3월까지 1만개 확대 추진 ㅇ 1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의향을 표시했으며, 이 중 4,509개소(27.5%%에 계약완료, 3,806개소와 계약진행 중(3.15일 기준) ※ 노인요양 ‧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접종이 곤란한 어르신에 대해 보건소(또는 위탁의료기관)방문팀이 방문형 서비스 제공 방문팀(안)인력:의사 1명, 약사 1명, 행정인력 2명 ㅇ이상반응 대비 응급의약품 상비, 구급차 대기 등 응급대응체계 마련 □ 인력확보 - 75세 이하 어르신 접종 대응 ㅇ(확보원칙)자체충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자체별 의료자원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지원(중수본) ㅇ(배치현황)센터별 인력 22명(의사 4, 간호사 8, 행정보조 10)지원 ㅇ(지원현황)82명 공공인력지원, 4월 신규개소센터에는 인력소요 조사를 통한 지원 예정(3월) - 중앙 ‧ 권역 24명(군의관 2, 소방청간호사 22), 18개 시군별 58명(군의관 4, 소방청간호사 36, 응급구조사 18) (소방청)접종센터별로 접종간호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소방차 1대 지원 계획 ㅇ(교육)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온라인교육 실시 중(3.14일 기준) - 의료인 대상으로 현장교육(대한간호협회, 3 ~ 4월 중 157명), 관계부처 합동교육(3월)실시 ㅇ(훈련)중앙예방접종센터 훈련사례(2.9일, 2.16일)를 기본으로, 지역접종센터 운영 모의훈련 실시 단계별 ‧ 상황별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 개발, 모의훈련 후 평가결과 바탕으로 현장컨설팅 실시 4. 예방접종 정보관리시스템 ㅇ 대상자 관리:대상자별 관리시스템 개발 ㅇ(기능특화)다양한 집단이 접종대상에 등록도 2분기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별 관리시스템 개발(3.26일) ㅇ(관리지속)명단 업로드(질병청), 결과 확인 ‧ 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제공 □ 정보 제공:편의성 강화 ㅇ(정보연계)원활한 접종자 등록 및 확인을 위한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 군인예방접종등록(국방부)등 다양한 DB 연계 지원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네이버와 SMS 등)으로 정보제공(3.31일) ㅇ(비용상환)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보험급여 대상자여부 조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3.31일) □ 통계제공 - 누리집() 통해 누적 ‧ 일일, 전국 ‧ 지역 접종인원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공개 ㅇ(개요)예방접종 통합화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한 대국민 사전예약 및 콜센터, 보건소 ‧ 의료기관 등 정보 제공(4월중) ㅇ(대국민)접종가능 의료기관 예약도 제공,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ㅇ(서비스제공자)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보험과 등 서비스제공자 대상 예약정보 관리 기능 추가 □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 ㅇ(개요)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보호자 모바일(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ㆍ저장(∼4월) ㅇ(발급)예방접종시스템과 연결형 인증서 앱을 통해 본인인증,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폰을 암호화하여 보관 암호화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복호화할 수 있는 공개키만 블록체인에 저장기에 제 3자는 제한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안 강화 □(활용)피접종자에게 모바일에 저장된 예방접종 내역을 QR 코드 형태로 제시, 단 접종완료시기 및 일부 정보만을 조회 5. 이상반응 관리·신속대응 □ 이상반응 관리 체계적인 신고 ‧ 대응체계 구축 ㅇ(신고)이상반응 의심환자를 발견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로, 또는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내 보건소로 신고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대한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건강상태 확인하기'서비스 실시 ㅇ(모니터링)접종초기(접종 후 3일간), 이상반응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이상반응 신고건에 대한 경과관찰 체계가동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종 3일 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수신동의 시, 접종 3일후 URL 제공)및 매뉴얼 배포(2월중) ○(정보공개)이상반응 정보를 일 단위로 공개하고, 주간 간격으로 인과성, 통계적 의미 등 심층 분석 ‧ 발표(매주 1에 □ 신속대응: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대응팀 구성상월19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및 사망사례 발생 대비 질병청 - 지자체 협력체 구축·운영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원인과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신속대응을 위한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배포 및 교육동영상 제공 ○(인과성 평가)사망 또는 중증 사례 접수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회의를 소집에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여부 평가 - 피해조사반 브리핑(매주 월요일)에서 호흡기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과성 여부 확인 . 안전한 예방접종 가이드 1.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환자 □ 접종 전:예진강화 ㅇ( <NAME> )예진의사는 영유에 접종여부 결정시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 건강상태를 판단하도록 안내 ㅇ(제외대상)급성 병증상태(의식불명 ‧ 혼탁, 전신쇠약, 구토 등), <NAME> 등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는 예방 지양 * <NAME> 는 제외 대상자 자신 또는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하지 않고 그 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징후관찰)건강상태가 악화는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 전후 활력징후(vital sign)측정 및 기록 철저 □ 예방 과정:분산접종 ㅇ(필요성)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다수 발생하여 간호·돌봄 수요 급증 방지와 특히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분산접종 필요 ㅇ(요양병원)간호 인력 수 고려하여 접종일 분산 시행 ㅇ(요양시설)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어도 3 ~ 4일 여유를 두고 2회 이상 방문접종일정을 수립 □ 접종 이후:모니터링 → 초기대응 → 응급진료 ㅇ(모니터링)투약 후 최소 3일간 활력징후 수시 측정, 대상자 특이사항(행동 ‧ 의식, 식사량 등 변화)관찰, 체온측정, 수분공급 등 관리 진통제로 조절되는 경우은 2 ~ 3일 내 자연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관찰 필요 ㅇ(초기대응)주사 후 증상(발열 ‧ 근육통 등)발생에 대비, 일반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사전 처방 및 증상발생시 즉시 사용 ㅇ(진료)진통제 사용에도 전신증상(발열 ‧ 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진료 ※ 특히, 활력징후 저하, 호흡곤란, 입술·입안의 수포적 두드러기 등 증상 발생 시에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 진료 2.65세 미만의 소아 접종자 □ 예방 전 안내 ㅇ(안내사항)흔한 증상 및 대응방법 - 백신 후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며 1 - 2일에 소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접종 시 이상반응이 비교적 심함 ② 준비사항 ① 접종 당일,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에 대비 사전 해열진통제 준비 ㅇ 사전에는 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카드뉴스, 브리핑 등 누리집 중'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세요'코너 활용 □ 감염 후 관찰 휴식 및 해열제 사용 접종 최소 3일 , 체온, 행동, 의식, 언어도 등 관찰 (국소증상)접종부위 통증 지속 (전신증상)발열, 근육통 등 조절되지 않는 증상 이상 증상 발견 119 신고 또는 병원 진료 , 의식소실, 안명부종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 [붙임]3한 세부시행계획 1. 요양병원 ‧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37.7만명) 65세 이상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ㅇ(대상) <2 ~ 3월 시행계획> 발표 시 보류한 요양병원 ‧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및 기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고려, 자체 ‧ 방문접종에 용이한 백신 선택 ㅇ(방법)요양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요양병원)상근의사가 예진 시 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또는 질병관리본부 내소 중증응급상황에 대응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ㅇ(일정)1차 3월4주부터, 2차 6월1주부터 접종 65세 미만 접종이 진행 중으로, 단계별 절차 ‧ 방법에 따라 시행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사전 사전안내 확보된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가동 입력시스템 구축 및 접종대상자 현행화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 위탁형 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보호자 동의 구득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바탕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마련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보건소와 접종자 및 시간 등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배송된 백신을 2주 동안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 시설계약의사 배송된 물량을 6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요양시설(1주일 단위로 시행 2. 요양형(주거, 주/야간, 단기보호)거주 ‧ 이용 ‧ 종사자(15.8만명) ㅇ(대상)「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32조)의 거주자 ‧ 종사자,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서비스(38조)의 이용자 및 종사자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이동 후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등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보호자 등 동반하여 본인이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경우는 센터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이러한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여부 및 시기는 별도 안내 ※ 출처:각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등 ㅇ(방법)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시도)대상자 규모 및 접근성 특성을 고려, 센터별 및 시군구와 지역별 접종일정 지정 -(시군구)시설별 접종을 조사 ‧ 확정하고, 센터 내원일정 지정 -(시설)예약일정에 따라 접종대상자 이동대책을 수립하고, 접종에서상에서 접종, 귀가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ㅇ(일정)1차 4월1주부터, 2차 4월4주부터 실시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 및인구 추계 자료 근거) 접종센터별 관할 지역 범위 확정 시군구별 센터 배정 일정 조정·확정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 및 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물량 확보 및 이송 센터별 물량 확정 및 배분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포함을 예약일정에 따른 접종센터 내원(시설별 접종대상자 이동 대책 수립) <NAME> , 로트번호 등 신상에 입력 이상반응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모니터링·신고 3. 장애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 한센 ‧ 노숙인(10.8만명)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흡연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ㅇ(대상)집단감염위험과 중증진행위험이 매우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취약시설입소자 또는 관련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숙 거주 및 이용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 노숙인 거주 및 복지용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근거: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예정 ㅇ(방법)대상 ‧ 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문접종(보건소방문팀, 시설계약의사) - 노숙인(주민등록말소, 의료에 미가입 등), 결핵 ‧ 한센인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기관은 시설계약의사 방문접종 중심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접종 가능 ㅇ(일정)1차 4월2주부터, 2차 6월4주부터 실시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및 사전안내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제출,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구축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구축 접종방식(방문 방법)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대상자 명단 구득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바탕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정보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대상기관과 배송위치 및 시간 장소에 대한 조율 백신 배송 , 시설계약의사 배송된 접종은 접종계획에 따라 6주 이내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신고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접종계획 등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 및 대상기관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조치 상기 일정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장애인 시설의 추진일정이며, 그 이외 시설의 경우 입력시스템은 일괄 오픈(3.29일)하되, 이후 일정은 접종시행 시기에 맞춰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4. 교정시설 내 종사자(2.0만명) ㅇ(대상)집단감염발생위험이 크고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등의 종사자 ※ 교정시설 집단감염('20.11.27. ~'21.03.05.)시에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동, 생활치료센터 운영 우선 실시 - 단, 치료감호소는 1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3월1주부터 종사자 대상 접종 실시 출처:법무부 제출자료 기준('21.2월) ㅇ(방법)교정시설은 자체접종, 그 외는 복무로 내 보건소 방문접종 -(교정시설)교도소 내 부속의원(53개소)에서 자체접종 -(소년원 ‧ 외국인 보호시설)근무지 인근 보건소 방문접종 (일정)1차 4월2주, 2차 6월4주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 교정시설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사전 사전안내 시설 기반의 대상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및 접종동의 확인하여 접종을 접종대상자 명단 입력시스템 반영 입력시스템 구축 및 접종대상자 현황도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대상자 현행화 시설에서 입력은 명단 기반으로 접종대상 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마련 (교정시설)각 시설과 배송위치 및 시간 등 조율 백신 발송 (소년원·외국인 보호시설)보건소와 배송위치/시간 조율 내 부속의원 배송된 백신을 2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백신을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지자체별 계획에 의한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등록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5.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38.3만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활동과동동 이동지원, 수어통역)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ㅇ(대상)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및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 방문 관련 서비스 (장애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 수어통역 (노인)방문요양/목욕/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월)및 소관부처('21.1월)제출 자료 기준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말부터 2차 8월 중 접종 백신의 도입일정에 따라 조기 실시 가능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예약 안내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사전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내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및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약자 우선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여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발송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상담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신고 6.75세 이상 고령자(364.0만명)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2021.2월 1으로 (대상)75세 이상('46.12.31. 이전 출생자)어르신 외출·이동이 곤란한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원거리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로 접종센터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다만, 거동이 편한 경우에도 보호자 등 동반하여 개별적으로 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원하는 분들는 접종 대상에 포함 가능) 센터접종 제외 대상자에 대한 접종 방법 및 일정은 별도 안내 ㅇ(백신)화이자 - 고령층 우선순위를 고려, 2분기 출시가 가장 빠른 백신 활용 ㅇ(방법)지역단위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75세 이하 고령층은 ①온라인예약이 힘들고, ②거동이 불편하며, ③독거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 접종 전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프로세스 마련 필요 -(질병청)전국 인구 및 백신도입 시기 등을 반영으로 주기적으로 시도별 백신 공급 -(시도)대상규모 및 접근성을 고려, 접종센터별 관할 시군구 선정 및 접종순서 ‧ 물량 배정 -(시군구)안전한 내원 ‧ 귀가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편의 제공 계획 수립, 이상반응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이송체계 구축 -(읍면동)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사전과 동의여부 및 내원일정을 등록,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 방문과 및 접종후 모니터링 -(일정)1차 4월1주, 2차 4월4주부터 접종 시도별 배정계획 수립(노인인구, 도입시기 감안을 접종센터별 관할지역범위 설정(인구, 접근성 고려)보건소 신규 개소 시 해당 지역 기예약 접종대상자 재배정 가능 (센터 확대 시 반복 시행) 접종자 배정 및 접종 실시계획 수립 접종센터별(균분), 시군구 접종물량 할당 시군구별 센터 접종순서 및 물량 지정 읍면동 접종물량 배분 읍면동 접종 장소 지정(시간대) 접종대상자 등록 및 지원계획 마련 접종 대상자 조사·확인/대상자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자 승인·확정(보건소) 이동지원 및 완료 후 관리계획 수립 센터별 물량 확정 ‧ 이송 접종 물품 지원(주사기 포함을 접종시행 및 접종 후 확인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예방 후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 때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 구축·운영 7.65 ~ 74세 고령자(494.3만명)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2021.2월 현재화 ㅇ(대상)65 ~ 74세('47.1.1. ~'56.12.31. 출생자)어르신 백신 수급상황, 위탁의료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연령대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순차에 실시할 수 있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사전예약)온라인 ‧ 전화 ‧ 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시간 선택 사전예약방법은 추후 안내 가능 -(접종실시)예약 당일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접종 ㅇ(일정)1차 5 ~ 6월중, 2차 8 ~ 9월중 접종 해당 백신의 도입시기에 따라 선택적 접종 가능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확인의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온라인 홍보 등 홍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서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예약 타진료를 신청한는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종합으로하적으로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파악으로 백신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공급 잔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원 후 예방접종 15∼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모니터링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입력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8. 특수교육 ‧ 보육, 초등생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6.4만명) 장애아동 전담 보육 교직원 ㅇ(대상)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 전담 교육 ‧ 보육 종사자, 환자 접촉이 잦은 학교 내 보건교사와 일반 간호인력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원, 일반직, 보조인력 제외는 (보건교사, 보조인력 포함)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교직원(장애아반 담당 교직원만 가능한 출처: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낸가 기준 ㅇ(방법)지자체 내소접종 근무지(학교 또는 직장을 기준 관할 보건소 내소를 원칙으로 함 ㅇ(일정)1차 4월1주, 2차 6월3주 실시 → 질병관리본부 → 시도교육청 → 각급학교 질병관리청 → 복지부 → 어린이집 대상자 명단 통보에부터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질병관리청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및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입력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토대로 접종대상 확정 보건소별 접종인원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및 일정 조율 예약된 일정에 따른 보건소 내소접종 일정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9.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넷마(49.1만명)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및 교직원 유치원 ‧고학교 돌봄인력 ㅇ(대상)학교정상화(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 ‧ 원아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불현 유치원 교사 및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 교직원 초등학교(1 ~ 2학년)교사 ‧ 교직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인력 출처:교육부('21.03.10.), 복지부('21.03.13.)제출자료 준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문자 전송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등을 예약 확정 후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누리집,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및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시간 확인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추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변경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량 등을 파악으로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도착 후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투약 시행 <NAME> , 로트번호 입력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10. 만성질환자(투석환자 고위험의(10.4만명) ㅇ(대상)코로나19 발생 시 방역부담이 높은 투석환자와 감염 등 중증진행위험이 매우 높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을 보유한 자 '21.1.8. 까지 총 64개 혈액투석기관에서 약 127명(투석환자 107명, 일반인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한신장학회)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지역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을 설치로 지원하고 있음 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제도의 장애인 등록자(신장 질환과 호흡기 장애인)로 하며, 인원추계 출처는'19.12월 보건복지부에서 ㅇ(방법)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해당 질환으로 주로 내원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선정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을 후 접종 시행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안내문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여부, 접종시기 안내, 대상자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이메일 발송 대국민 홍보 등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사전에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백신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접수 가능 사전은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을 관리 대상기관의 예약현황, 백신잔량 현황을 고려하여 백신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잔여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사전예약일시에 맞춰 의료기관 내원 및 예방접종 15∼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접종 사전예약내역 확인 및 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확인 및 신고 11.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38.5만명)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등을 ㅇ(대상)의료인 접촉이 많아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력(20종):병원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와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과 응급구조사, 한방도 위생사, 보건교육사(보건의료인력지원법) 치과 병의원 및 한방 병의원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제출 기준 ㅇ(방법)상근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그 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의원 및 일부 병원은 상근의사가 예진 후 자체접종 (그 외)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ㅇ(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접종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한 기관별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입력시스템 오픈 및 접종대상자 현행화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오픈 접종방식(자체, 위탁의료기관 내소접종)선택 접종대상자 현행화 및 동의 절차부터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선정 방법확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결정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수급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배송된 백신을 2주 후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사전예약내역 확인 후 접종 완료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 및 신고 12. 사회필수요원(경찰, 해경, 소방서와 군인 등)(80.2만명) ㅇ(대상)국방 ‧ 치안 ‧ 소방 등 국민안전과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 해경과 소방, 군인 등의 직종 출처:각 부처별 보건복지부 자료('20.12월 기준) ㅇ(방법)경찰은 자체접종, 그 외 기관은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군인)각급 부대 등에서 상근의사 진료도 후 자체접종 -(경찰·해양경찰·소방)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일정)1차 6월, 2차 8월부터 실시 → 각 부처 대상자 접종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및 사전안내 부처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해 접종동의 확인 동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동의서 제출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사전예약 대상 기관과 접종시기 안내, 예약 확정 등 사전예약 과정별 문자 발송 - 대국민 홍보 및 안내 병행 안내받은 예약기간 동안 본인이 전화(콜센터, 위탁의료기관)또는 내원을 통해 접종장소, 접종일자 및 백신 예약 타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는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 접수 가능 일자별 예약신청 현황, 의료기관 상황 고려을 고려하여 예약자 관리 대상기관에서 받은 명단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사전예약된 현황, 백신 배송도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우선 공급 배송된 백신을 2주 이내 접종 <NAME> , 로트번호 등 백신을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사전예약내역 확인 접종을 시행 <NAME> ,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자 13. 항공승무원(2.7만명) ㅇ(대상)직업특상해외출입이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바이러스 해외유입의 원인이 될 수 없는 항공승무원 -'20.1월 ~ 현재, 항공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7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해외에서 발생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질병관리청, 3.11일) - 단, 이는 우리나라 항공사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에 한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11개사)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기준('21.02.18.) ㅇ(방법)보건소 내소접종* *공항별:서울(김포공항), 부산(김해공항), 인천(인천공항), 강원(양양공항), 충북(청주공항) (일정)1차 5월, 2차 7월 이후 접종 → 지방도 → 질병관리본부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접종대상자 선정원칙, 접종방법 등 사전안내 ※ 국토부 → 질병관리청 기관소속 인력에 대한 접종동의 확인 동의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을 포함한 명단 작성 접종대상자 입력시스템 운영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 확인, 접종대상 선정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을 기반으로 유통계획 수립 보건소와 배송위치/시간 등 조율 백신 배송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NAME> , 로트번호·접종기록 입력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관련 카드뉴스
827addf0-3383-45f7-9d62-b0a5ad5fe3f9	source15/231026/156433176_0.txt	제3차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정책대화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176&pageIndex=3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정책대화 - - 국제 평화 ‧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 유엔사무국과의 협력 강화 논의 ” □ <NAME> 국제기구국장은 1.21.(목)저녁(서울시간) <NAME> <NAME> 유엔 중동 ‧ 아태 지역 사무차장보와「제3차 한 -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정책대화」를 화상 개최했습니다. *한 - DPPA 정책대화는'17.5.29.(서울)출범한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제2차 정책대화는'19.4.1.(뉴욕)개최 □ DPPA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임무를 담당하는 유엔사무국 내 핵심 부서로서, 우리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DPPA 내 활동 현황,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관련 한국의 기여 및 DPPA와의 관계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 <NAME> 국제기구국장은 국제평화 ‧ 안보 보장을 위해서 분쟁예방 - 평화유지 - 평화구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DPPA가 예방외교 및 분쟁 중재 업무 등을 보다 활발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위원국 활동과 분쟁예방기금 및 평화구축기금에 대한 재정 공여 및 우리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7년 PBC 의장 및 2018년 부의장직 수임에 힘입어 2021 - 22년 임기 PBC 위원국 수임중 ㅇ 또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을 소개하면서 유엔사무국의 적극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동북아 및 주요 분쟁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DPPA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쟁예방 ‧ 평화구축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해 유엔사무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평화 ‧ 안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3차 정책대화를 가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상호 의견교환과 협력활동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DPPA는 국제적 정치 여건 및 분쟁 상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외교 및 중재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 특사 파견과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안보 부서로, 올해 제3차 한 - DPPA 정책대화는 평화 ‧ 안보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엔사무국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비 정책 공조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DPPA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정책대화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정책대화 - - 국제 평화 ‧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 유엔사무국과의 협력 강화 논의 ” □ <NAME> 국제기구국장은 1.21.(목)저녁(서울시간) <NAME> <NAME> 유엔 중동 ‧ 아태 지역 사무차장보와「제3차 한 -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정책대화」를 화상 개최했습니다. *한 - DPPA 정책대화는'17.5.29.(서울)출범한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제2차 정책대화는'19.4.1.(뉴욕)개최 □ DPPA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임무를 담당하는 유엔사무국 내 핵심 부서로서, 우리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DPPA 내 활동 현황,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관련 한국의 기여 및 DPPA와의 관계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 <NAME> 국제기구국장은 국제평화 ‧ 안보 보장을 위해서 분쟁예방 - 평화유지 - 평화구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DPPA가 예방외교 및 분쟁 중재 업무 등을 보다 활발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위원국 활동과 분쟁예방기금 및 평화구축기금에 대한 재정 공여 및 우리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7년 PBC 의장 및 2018년 부의장직 수임에 힘입어 2021 - 22년 임기 PBC 위원국 수임중 ㅇ 또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을 소개하면서 유엔사무국의 적극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동북아 및 주요 분쟁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DPPA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쟁예방 ‧ 평화구축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해 유엔사무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평화 ‧ 안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3차 정책대화를 가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상호 의견교환과 협력활동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DPPA는 국제적 정치 여건 및 분쟁 상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외교 및 중재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 특사 파견과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안보 부서로, 올해 제3차 한 - DPPA 정책대화는 평화 ‧ 안보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엔사무국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비 정책 공조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DPPA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ffcb9045-d180-4b04-b5a2-c985e33b573f	source15/231026/156257370_0.txt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70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국 영 명:칠레공화국(Republic of Chile) o 수 도 ; 산티아고(인구 7백만명) o 총 구:1,757만명(2017) o 면 적:(한반도의 3.5배) o 국 어:프랑스어 o 인 종:메스티조(66 ％), 백인계(29%), 원주민(5%) o 종 교 - 카톨릭(74%), 신교(15%), 소수종교(4%) O 시 차:- 12시간 o 정부형태:대통령제(임기 4년, 연임금지) o 의 원:양원제(상원 43석, 하원 155석) - 임기는 상 8년, 하원 4년 ※ 대통령: <NAME> ('18.3 취임) - 외교장관: <NAME> ('18.3 취임) 경제현황(2017) -지국 EIU, IMF, 칠레 중앙은행 o GDP - 2,24.6억불 o 1인당 GDP:13,196불 o GDP가:1.4% o 물가상승률 - 2.1% o 교역:수출 683억불, 수입액 653억불 o 외환보유고:390억불 o 외채:1,792억불 - 자원:구리, 몰리브덴, 철광석과 금, 은 등 풍부 o 1949.5.27 칠레 정부, 칠레 최초 대한민국 정부 승인 ※ 수교일자:1962.4.18 o 주칠레대사: <NAME> (19대) -<NAME>대사: <NAME> (11대) o 교역현황('17) ※ 제와의 FTA 체결국 - 수출:15.3억불(차량, 섬유용 전자제품) - 수입:38억불(동괴, 동광, 펄프, 목재 등) o 투자 및 기업 교류 현황 - 투자:223건 6.7억불('17.9월 신고기준 누계) -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건설, 한국전력 /LG전자, 현대종합상사, 이건산업 등 - 교민:약 2,700명 o 주요인사 교류 알렉산 ·1994.11 <NAME> 대통령(공식방한) - 1999.4 <NAME> 외교장관 ․ 2002.9 <NAME><NAME>의장 ·2002.11 <NAME> 외교장관 ·2003.2 <NAME> 대통령(실무방한) ․ 2005.11 <NAME> 외교장관 ·2005.11 <NAME> 대통령(공식방한) ·2009.11 <NAME> 대통령(국빈방한) ․ 2010.4 <NAME> 외교장관 ·2012.3(핵안보정상회의) /2013.2 <NAME> 전대통령(박대통령 취임식) - 2016.7 <NAME> 전 대통령 /1982.12 <NAME> 국무총리 - 1995.8 <NAME> 외교장관 ․ 1996.9 <NAME> 대통령(국빈방문) ·2001.1 <NAME> 국회의장 ․ 2003.4 <NAME> 국회의장 ·2004.11 <NAME> 대통령(공식방문) /2005.4 <NAME> 외교장관 /2012.5 <NAME> 외교장관 /2012.6 <NAME> 대통령(공식방문) ·2014.3 <NAME> 국회 특사 /2014.8 <NAME> 국회부의장 ·2015.4 <NAME> 대통령(국빈방문) ·2016.6 <NAME> 국토부장관 ·2018.3 <NAME> 대통령 취임식 ·1973.9 Pinochet 정권 수립 이후 단교 - 1992.9 외교관계 재개(신임장 미제정, 공관 부재) o 2017.12월 대선에서 우파 중도우파 연합의 <NAME>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 ·다수의 국민들은 성공한 기업가 출신인 <NAME> 당선자가 성장동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 - 2018년 칠레 경제는 주요수출품인 국제구리가격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최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 내용: o 국 영 명:칠레공화국(Republic of Chile) o 수 도 ; 산티아고(인구 7백만명) o 총 구:1,757만명(2017) o 면 적:(한반도의 3.5배) o 국 어:프랑스어 o 인 종:메스티조(66 ％), 백인계(29%), 원주민(5%) o 종 교 - 카톨릭(74%), 신교(15%), 소수종교(4%) O 시 차:- 12시간 o 정부형태:대통령제(임기 4년, 연임금지) o 의 원:양원제(상원 43석, 하원 155석) - 임기는 상 8년, 하원 4년 ※ 대통령: <NAME> ('18.3 취임) - 외교장관: <NAME> ('18.3 취임) 경제현황(2017) -지국 EIU, IMF, 칠레 중앙은행 o GDP - 2,24.6억불 o 1인당 GDP:13,196불 o GDP가:1.4% o 물가상승률 - 2.1% o 교역:수출 683억불, 수입액 653억불 o 외환보유고:390억불 o 외채:1,792억불 - 자원:구리, 몰리브덴, 철광석과 금, 은 등 풍부 o 1949.5.27 칠레 정부, 칠레 최초 대한민국 정부 승인 ※ 수교일자:1962.4.18 o 주칠레대사: <NAME> (19대) -<NAME>대사: <NAME> (11대) o 교역현황('17) ※ 제와의 FTA 체결국 - 수출:15.3억불(차량, 섬유용 전자제품) - 수입:38억불(동괴, 동광, 펄프, 목재 등) o 투자 및 기업 교류 현황 - 투자:223건 6.7억불('17.9월 신고기준 누계) -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건설, 한국전력 /LG전자, 현대종합상사, 이건산업 등 - 교민:약 2,700명 o 주요인사 교류 알렉산 ·1994.11 <NAME> 대통령(공식방한) - 1999.4 <NAME> 외교장관 ․ 2002.9 <NAME><NAME>의장 ·2002.11 <NAME> 외교장관 ·2003.2 <NAME> 대통령(실무방한) ․ 2005.11 <NAME> 외교장관 ·2005.11 <NAME> 대통령(공식방한) ·2009.11 <NAME> 대통령(국빈방한) ․ 2010.4 <NAME> 외교장관 ·2012.3(핵안보정상회의) /2013.2 <NAME> 전대통령(박대통령 취임식) - 2016.7 <NAME> 전 대통령 /1982.12 <NAME> 국무총리 - 1995.8 <NAME> 외교장관 ․ 1996.9 <NAME> 대통령(국빈방문) ·2001.1 <NAME> 국회의장 ․ 2003.4 <NAME> 국회의장 ·2004.11 <NAME> 대통령(공식방문) /2005.4 <NAME> 외교장관 /2012.5 <NAME> 외교장관 /2012.6 <NAME> 대통령(공식방문) ·2014.3 <NAME> 국회 특사 /2014.8 <NAME> 국회부의장 ·2015.4 <NAME> 대통령(국빈방문) ·2016.6 <NAME> 국토부장관 ·2018.3 <NAME> 대통령 취임식 ·1973.9 Pinochet 정권 수립 이후 단교 - 1992.9 외교관계 재개(신임장 미제정, 공관 부재) o 2017.12월 대선에서 우파 중도우파 연합의 <NAME>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 ·다수의 국민들은 성공한 기업가 출신인 <NAME> 당선자가 성장동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 - 2018년 칠레 경제는 주요수출품인 국제구리가격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최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f3c53498-fc5c-4991-b6a3-fbc1240bc7ac	source15/231026/156588853_1.txt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위해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853&pageIndex=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 - 한국전통문화대, ㈜펄어비스와 문화유산 콘텐츠 창출과 전문인력 교육 협약(9.6.)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펄어비스(대표 <NAME> )와 9월 6일(수)오후 1시 30분 ㈜펄어비스 서울 사옥에서'전통문화 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특수목적 대학으로 미래 전통문화 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있으며, ㈜펄어비스는 대표 게임'검은사막'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잇는 세계적 기업으로, 최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담은'아침의 정원을 콘텐츠를 검은사막에 적용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디지털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 지원, ▲ 미래 문화유산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 지원, ▲ 각종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역사 고증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관련 특강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MOU을 계기로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과 발전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위해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_1 ### 내용: 디지털 문화유산 인재 양성 … 세계적 게임사와 협업 - 한국전통문화대, ㈜펄어비스와 문화유산 콘텐츠 창출과 전문인력 교육 협약(9.6.)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펄어비스(대표 <NAME> )와 9월 6일(수)오후 1시 30분 ㈜펄어비스 서울 사옥에서'전통문화 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특수목적 대학으로 미래 전통문화 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있으며, ㈜펄어비스는 대표 게임'검은사막'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잇는 세계적 기업으로, 최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담은'아침의 정원을 콘텐츠를 검은사막에 적용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디지털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 지원, ▲ 미래 문화유산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 지원, ▲ 각종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역사 고증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관련 특강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협업 방안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MOU을 계기로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과 발전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069c439f-411a-486e-bb95-d21125f31ae3	source15/231026/156159255_0.txt	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물자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255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호 태풍『차바』피해지역에 긴급구호물자 지원 - 민관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가동, BGF리테일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하여 직 ‧ 간접적 타격을 입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에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BGF리테일과 협업하여 긴급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CU편의점을 운영하고 잇는 민간기업 ○ 금번 긴급구호물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민안전처의 민관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가 가동되어 BGF리테일(울산물류센터)물품 중 400명 기준 5일분의 생수, 라면과 즉석밥, 초코바, 캔음료, 물티슈 등이 지원된 것이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BGF리테일과 함께 재난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금번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 시에서 권역별 BGF물류센터를 중심으로<NAME>에게 구호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재난구호과 시설사무관 <NAME> (2100 - 0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물자 지원_1 ### 내용: 18호 태풍『차바』피해지역에 긴급구호물자 지원 - 민관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가동, BGF리테일 지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하여 직 ‧ 간접적 타격을 입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에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BGF리테일과 협업하여 긴급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CU편의점을 운영하고 잇는 민간기업 ○ 금번 긴급구호물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민안전처의 민관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가 가동되어 BGF리테일(울산물류센터)물품 중 400명 기준 5일분의 생수, 라면과 즉석밥, 초코바, 캔음료, 물티슈 등이 지원된 것이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BGF리테일과 함께 재난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금번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 시에서 권역별 BGF물류센터를 중심으로<NAME>에게 구호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재난구호과 시설사무관 <NAME> (2100 - 0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deff9fbb-6bed-4a59-9342-3e298193891d	source15/231026/156339096_0.txt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96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팜 농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 농촌진흥청,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약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NAME> )와 본청 제2 청사에서'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 두 기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 스마트팜 연구 개발과 표준화, 농가 교육·보급 등에 뜻을 같이 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마련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기술과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 교류 △스마트팜 기술 보급 수요 조사와 분석 △스마트팜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술 혁신 △제도 개발 등이다. ○ 또한, 각 기관의 핵심 자원인 스마트팜 연구 개발 결과(농촌진흥청)와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시스템 표준화, 농가 교육(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연계로 성과를 내는데 힘을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두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팜 산업 발전과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_1 ### 내용: "스마트팜 농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 농촌진흥청,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약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NAME> )와 본청 제2 청사에서'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 두 기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 스마트팜 연구 개발과 표준화, 농가 교육·보급 등에 뜻을 같이 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마련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기술과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 교류 △스마트팜 기술 보급 수요 조사와 분석 △스마트팜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술 혁신 △제도 개발 등이다. ○ 또한, 각 기관의 핵심 자원인 스마트팜 연구 개발 결과(농촌진흥청)와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시스템 표준화, 농가 교육(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연계로 성과를 내는데 힘을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두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팜 산업 발전과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461d749-6ef0-4c39-b1bb-4142487d5e82	source15/231026/156263475_0.txt	[참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75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비중 확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확대된 물량의 일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특별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5년)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 강화,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도 운용과 공정성 강화 기산시점을'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모든 전매에 대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로'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및'주거복지 로드맵'등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ㅇ으로 결과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은 8.2대책 이전 69.6%→ 95.2 ％('17.9.20 이후)대폭 상승하였다. ㅇ또한, 가점제 물량 확대로 85㎡ 이하 서울 지역 당첨 가점 하한선 평균은 8.2 대책 이전 49.8점 → 43.7점('17.9.20 이후)으로 6.1점 하락하는 등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문턱도 낮아졌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공급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잇는 상황이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요] ㅇ신혼부부, 장애인 또는 사회적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NAME>주택의: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이내를 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분류 및 비율] [예:디에이치자이 개포 신혼부부 특공 및 자금조달 구조(단위:천 원)] - 9억 초과주택 중도금 대출 제한적/LTV, DTI 40%, 도시근로자 평균률 100%3인가구 가정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실수요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보장 및 청약제도의 원활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확정은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주택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우선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민영 ․ 국민주택 공통) ㅇ특별공급 방식은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추첨 공급으로 분양된다.(85㎡ 이하 일반형 100%, 85㎡ 초과 가점제 50 비율) ㅇ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평균 33%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수요자에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②9억 이하 주택에 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넓혀도 계획이다. ㅇ'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 →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이와 함께<NAME>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 120%맞벌이는 120%→13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100%맞벌이가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벌이 130%이내 혼인기간, 자녀수를 기준 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결정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자녀수 등 우선 순위 선정. 동일시 적용 [개선방안 시행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신청으로 신청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벌이 120%))신청자 중 선정 5%는 종전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15%)중 미달이 발생할 시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5 + +) ③투기 세력과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 ․ 국민주택 1으로 ㅇ이에 따라, 소유주가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당첨을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은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구역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④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제고는 계획이다. ㅇ지난 4.5일(목)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기관 점검 간담회를 개최(주택정책관 주재)하였으며, 회의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관 추천서 특별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소관에관은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등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마련을 계획이다.(현재 관계기관 의견 검토 중, 추후 개선 사항 반영도 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 주택법」을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ㅇ현행 ｢ 주택법 시행령 ｣ 상 분양권 기산 시점이'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청약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해당 행위는 ｢ 주택법 ｣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거로 단속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적용규정 명확화 목적에서 전매제한 기산시점 변경 ㅇ이에 정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주택공급 계약 청약이 가능한 날'→'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개정으로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4.13(금)부터 ｢ 주택법 시행령 ｣ 및 ｢ 주택공급규칙 ｣ 개정안 행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보완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물량 제한을 강화 및 전매 제한 기산점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주택 특별공급 폐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종에서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발견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ㅇ일반 청약당첨자에 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ㅇ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여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_1 ### 내용: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점제 등 일반 공급 비중 확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확대된 물량의 일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특별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5년)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 강화,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도 운용과 공정성 강화 기산시점을'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모든 전매에 대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로'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및'주거복지 로드맵'등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ㅇ으로 결과 서울지역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중은 8.2대책 이전 69.6%→ 95.2 ％('17.9.20 이후)대폭 상승하였다. ㅇ또한, 가점제 물량 확대로 85㎡ 이하 서울 지역 당첨 가점 하한선 평균은 8.2 대책 이전 49.8점 → 43.7점('17.9.20 이후)으로 6.1점 하락하는 등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문턱도 낮아졌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공급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잇는 상황이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요] ㅇ신혼부부, 장애인 또는 사회적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NAME>주택의: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이내를 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분류 및 비율] [예:디에이치자이 개포 신혼부부 특공 및 자금조달 구조(단위:천 원)] - 9억 초과주택 중도금 대출 제한적/LTV, DTI 40%, 도시근로자 평균률 100%3인가구 가정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실수요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보장 및 청약제도의 원활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확정은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주택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우선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민영 ․ 국민주택 공통) ㅇ특별공급 방식은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추첨 공급으로 분양된다.(85㎡ 이하 일반형 100%, 85㎡ 초과 가점제 50 비율) ㅇ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평균 33%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수요자에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②9억 이하 주택에 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넓혀도 계획이다. ㅇ'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민영주택 10 →20%, 국민(공공)주택 15%→30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이와 함께<NAME>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 120%맞벌이는 120%→13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100%맞벌이가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벌이 130%이내 혼인기간, 자녀수를 기준 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결정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자녀수 등 우선 순위 선정. 동일시 적용 [개선방안 시행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신청으로 신청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벌이 120%))신청자 중 선정 5%는 종전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15%)중 미달이 발생할 시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5 + +) ③투기 세력과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 ․ 국민주택 1으로 ㅇ이에 따라, 소유주가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당첨을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은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구역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④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제고는 계획이다. ㅇ지난 4.5일(목)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기관 점검 간담회를 개최(주택정책관 주재)하였으며, 회의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관 추천서 특별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소관에관은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등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마련을 계획이다.(현재 관계기관 의견 검토 중, 추후 개선 사항 반영도 ⑤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 주택법」을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ㅇ현행 ｢ 주택법 시행령 ｣ 상 분양권 기산 시점이'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청약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해당 행위는 ｢ 주택법 ｣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거로 단속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적용규정 명확화 목적에서 전매제한 기산시점 변경 ㅇ이에 정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주택공급 계약 청약이 가능한 날'→'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개정으로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4.13(금)부터 ｢ 주택법 시행령 ｣ 및 ｢ 주택공급규칙 ｣ 개정안 행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보완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물량 제한을 강화 및 전매 제한 기산점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항)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주택 특별공급 폐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세종에서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발견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ㅇ일반 청약당첨자에 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ㅇ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여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경찰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5aa5869a-66be-4c86-89ea-c63175e5c359	source15/231026/156277675_0.txt	국내 ‘각막 이종 이식’ 연구, 인체 적용 한 발 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675	CC BY	1,1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각막 이종 이식'연구, 사람 적용 한 발 더 - 돼지 각막 받은 동물 3마리, 원숭이 임상 제시 기준 충족 - □ 우리나라의 이종 간 각막 이식 연구가 임상 적용에 한발 발 더 다가섰다. <왼쪽 눈(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눈)에 돼지'믿음이'각막을 이식 중을 원숭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 돼지(믿음이)안구를 이식 받은 원숭이가 6월 27일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없이 1년 간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람에 대한 이종 간 이식 임상시험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8마리에 이식해 5마리가 모두 6개월 이상 기능을 발휘로 하며, 이 중 1마리는 12개월간 이식 받은 각막이 기능을 지속으로 한다. ○ 1년 이상 정상 유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앞서 받은 2마리도 면역억제제 없이 6개월 이상(202일, 234일 생존했음)기능을 유지했다. 이번 이식을 포함, 모두 3마리가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병원 <NAME>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이식을 준'믿음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이종 이식용 돼지다. ○ 수술 방법은 복하 각막 이식으로, 실제 사람에게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식 후에는 2개월간 안약만 넣었다. < <NAME> 교수(오른쪽)가 각막 이종 이식 시술을 집도하고 있다> <NAME> 교수는"첫 번째 도전 만에 면역억제제 없이 원숭이가 1년 이상 기능을 회복은 것은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고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병원의 <NAME> 담당 교수는"사람 간 이식에 사용하는 정도의 안약만으로 시력이 유지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국민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이종 이식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 시험로 이종 이식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상시험이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에 동물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장기와 희귀 질환 모델 동물 등 고부가가치 가축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주도에 서울대학교가 일반 돼지의 전층 각막에 면역억제제를 투여해 900일 이상 생존하는 성과를 냈다. 이미 중국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없애는 동물화을 거친 일반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NAME> 과 오건봉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내 각막 장기 이식 연구, 인체 적용 한 발 앞서 □ 연구 개발 배경 이종 이식에 활용하기 위해 거부반응 제어 형질전환 마우스 개발 - 2009년'지노'(GalT KO)와 2010년'믿음이'GalT KO + MCP 등 각막 손상 시각 장애 해결을 위한 각막 이식 보조로 개발 필요 - 기증자 줄어 각막 이식 참여는 수 늘어 환자 친화적으로 면역억제제 및 거부 반응 제어 동물을 각막 이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 우리나라 안구 이식 대기자 숫자와 평균 대기일 증가 추세 - 눈 이식 대기자는 2015년 1,880명에서 2016년 2,047명, 평균대기일은 2,134일에서 2,371일로 증가 <표1> 각막 이식대기자 - 연령별 <출처: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장기 이식 통계연보> □ <그림1> 눈 이종 이식에 사용된 돼지'믿음이' 국립축산과학원이 2010년 도입한'믿음이'는 초급성과 급성 거부반응을 제어한 장기 기증과 돼지이다. 돼지 장기를 영장류에 이식할 때는 영장류에는 없지만 동물 장기표면에 존재하는 알파갈 물질에 의해 몇 초 또는 몇 분 만에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또, 알파갈이 제어됐다 해도 이 물질에 의해 보체(단백질)가 활성화되면서 며칠 사이 다시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믿음이'는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 알파갈 물질을 제거함과 더불어 보체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MCP)이 더 나오도록 개량은 돼지다. ■ 각막 이식 수술 과정 <그림2> 장기 이식용 돼지'믿음이'를 <그림3> 돼지의 안구에서 각막을 떼내는 장면 <그림4> 부분층의 각막을 원숭이에 <그림5> (사진 상)오른쪽 눈에 -'믿음이'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 수술한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 렌즈를 착용 □ 각막 이식 연구 경과 ' <NAME>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2016년 8월 1일, 100일 기능 유지 '믿음이'안구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 2016년 9월 26일, 234일 지속을 '믿음이'각막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 2017년 5월 18일, 202일 기능 지속 '믿음이'각막 기증(건국대병원 공동) - 2017년 5월 18일∼현재 건강 유지(407일째, 2018.6.27.기준) □ 세계 각막 이종 기증 연구 자료 비교 서울대 의대에서 수컷 돼지의 전층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했고, 동물에 면역억제제인 CD154 항체를 투약도 2년 이상 생존 보고했고(2015), CD154 항체의 대체 면역억제제인 CD40 항체를 투여해 1년 동안 생존 보고(2017) 2015년 중국에서 세계 첫 중국의 식품의약청에서 돼지에서 추출은 각막 Acornea(제품명)의 임상을 승인(2015년) - 중국의 경우 공여 각막의 세포를 모두 없앤 후 각막 실질만을 이식하는 것으로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체적으로 각막 이식을 시행한 것인데, 공여 각막에 이종세포가 존재는 때문에 이식 거부반응은 적을 것으로 기대되나, 세포 배양 과정에서 각막실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각막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며 왜 이식을 받아야 하나요? 각막은 우리의 눈 중 검은동자 앞의 두께(약 0.5mm), 길이 12mm 정도인 투명한 막이다. 안구를 보호하고, 수정체와 함께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이 맺히도록 한다. 유전적 원인으로 중심부 각막이 혼탁해 질 때 있는데, 이 때 시력이 떨어진다. 눈에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각막 이식이다. 각막 이식은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동종 이식으로, 각막에는 혈관이 없고 눈 안에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공률도 매우 높다. 그러나 기증 각막이 부족해 눈을 이식 받지 못해 실명된 채로 죽는 사람도 많다. 이에 이종 이식과 인공 각막 등 동종 장기 이식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막 세포 이식 세 번의 수술에서 6개월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제시한 임상시험 성공에서 가능한 6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에 3번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며, 반복 이식을 통해 모두 안전하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임상 시도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심장과 같은 고형 장기는 60 가 3개월 이상 생존해야 임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잇도록 세계 심장 ‧ 폐 이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에서 권고했다. 또, 췌도와 망막 같은 세포 와 조직의 경우 이식을 받은 원숭이 1류 중 5마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생존해야 하며 이 중 각막은 5마리 당 1마리는 1년 이상 생존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임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있다. 다른 장기, 세포도 이종 이식 연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심장은 2015년 12에서 3개 장기가 변형된 돼지를 이식해 원숭이가 945일 생존했다. 임상 시험이 곧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싶지 않으며, 아직 원숭이의 심장을 돼지의 심장으로 대체 시 생존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췌도 세포의 경우는 오츠카사에서 뉴질랜드의 리빙셀테크놀로지스(Living Cell Technologies)사에서 개발한 복제 돼지의 췌도 세포의 임상 시험을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도 이미 사람에서 췌도 세포를 사용으로 임상 시험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각막 외에도 심장과 신장의 이종 이식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췌도의 이종 수술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 장기에서 면역억제제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식을 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걸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한다. 그런데 면역억제제의 목적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와도 면역 기능이 크게 약화해 이종 이식에 의한 것이 아닌데라도 감염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각막 수술에서 전층과 부분층 수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을 상피층, 각막실질, 각막내피세포층으로 나누는데,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식을 위해서는 전층 안구 이식을 할 수 는 없었다. 전층 각막이식은 이상이 있는 부위만이 아니라 전층을 이식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술 후 회복 기간과 부작용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이상이 있는 부분만을 선택 이식하는 부분층 각막 이식 연구와 실행이 활발히 진행됐다. 부분층 시력 이식은 각막내피층을 남겨두고 각막상피와 각막실질을 이식하는 앞부분층 각막 이식과 각막내피층만 이식하는 뒷부분층 각막 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현재는 전체 각막 면적에서 25%∼30%는 부분층 방식을 하며, 이상이 있는 부위만 이식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거부 반응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회복도 빠른 편이며 후유증도 적다. 각막 이식받은 원숭이가 각막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종 각막 이식 시 정상 기능 유지'라는 의미는 거부 반응 등 각막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동물의 시력을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동물 실험에서 시력을 알아낼 수는 없다. 다만, 무세포 돼지각막실질을 사람에게 이식한 중국의 논문에서 교정적 향상이 관찰됐다는 발표에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원숭이와 형질전환돼지의 각막 이종 이식도 사람에 사용한다면 거부 반응과 다른 합병증으로 인한 각막 혼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 이식 수술 계획은 언제 되나요? 최소 8마리의 원숭이에 각막을 이식해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각막 이종 이식’ 연구, 인체 적용 한 발 더_1 ### 내용: 국내'각막 이종 이식'연구, 사람 적용 한 발 더 - 돼지 각막 받은 동물 3마리, 원숭이 임상 제시 기준 충족 - □ 우리나라의 이종 간 각막 이식 연구가 임상 적용에 한발 발 더 다가섰다. <왼쪽 눈(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눈)에 돼지'믿음이'각막을 이식 중을 원숭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 돼지(믿음이)안구를 이식 받은 원숭이가 6월 27일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없이 1년 간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람에 대한 이종 간 이식 임상시험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8마리에 이식해 5마리가 모두 6개월 이상 기능을 발휘로 하며, 이 중 1마리는 12개월간 이식 받은 각막이 기능을 지속으로 한다. ○ 1년 이상 정상 유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앞서 받은 2마리도 면역억제제 없이 6개월 이상(202일, 234일 생존했음)기능을 유지했다. 이번 이식을 포함, 모두 3마리가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병원 <NAME>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이식을 준'믿음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이종 이식용 돼지다. ○ 수술 방법은 복하 각막 이식으로, 실제 사람에게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식 후에는 2개월간 안약만 넣었다. < <NAME> 교수(오른쪽)가 각막 이종 이식 시술을 집도하고 있다> <NAME> 교수는"첫 번째 도전 만에 면역억제제 없이 원숭이가 1년 이상 기능을 회복은 것은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고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병원의 <NAME> 담당 교수는"사람 간 이식에 사용하는 정도의 안약만으로 시력이 유지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원장은"국민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이종 이식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가 시험로 이종 이식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상시험이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에 동물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장기와 희귀 질환 모델 동물 등 고부가가치 가축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주도에 서울대학교가 일반 돼지의 전층 각막에 면역억제제를 투여해 900일 이상 생존하는 성과를 냈다. 이미 중국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없애는 동물화을 거친 일반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NAME> 과 오건봉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내 각막 장기 이식 연구, 인체 적용 한 발 앞서 □ 연구 개발 배경 이종 이식에 활용하기 위해 거부반응 제어 형질전환 마우스 개발 - 2009년'지노'(GalT KO)와 2010년'믿음이'GalT KO + MCP 등 각막 손상 시각 장애 해결을 위한 각막 이식 보조로 개발 필요 - 기증자 줄어 각막 이식 참여는 수 늘어 환자 친화적으로 면역억제제 및 거부 반응 제어 동물을 각막 이식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중 우리나라 안구 이식 대기자 숫자와 평균 대기일 증가 추세 - 눈 이식 대기자는 2015년 1,880명에서 2016년 2,047명, 평균대기일은 2,134일에서 2,371일로 증가 <표1> 각막 이식대기자 - 연령별 <출처: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장기 이식 통계연보> □ <그림1> 눈 이종 이식에 사용된 돼지'믿음이' 국립축산과학원이 2010년 도입한'믿음이'는 초급성과 급성 거부반응을 제어한 장기 기증과 돼지이다. 돼지 장기를 영장류에 이식할 때는 영장류에는 없지만 동물 장기표면에 존재하는 알파갈 물질에 의해 몇 초 또는 몇 분 만에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또, 알파갈이 제어됐다 해도 이 물질에 의해 보체(단백질)가 활성화되면서 며칠 사이 다시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믿음이'는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 알파갈 물질을 제거함과 더불어 보체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MCP)이 더 나오도록 개량은 돼지다. ■ 각막 이식 수술 과정 <그림2> 장기 이식용 돼지'믿음이'를 <그림3> 돼지의 안구에서 각막을 떼내는 장면 <그림4> 부분층의 각막을 원숭이에 <그림5> (사진 상)오른쪽 눈에 -'믿음이'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 수술한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 렌즈를 착용 □ 각막 이식 연구 경과 ' <NAME>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2016년 8월 1일, 100일 기능 유지 '믿음이'안구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 2016년 9월 26일, 234일 지속을 '믿음이'각막 이식(건국대병원 공동) - 2017년 5월 18일, 202일 기능 지속 '믿음이'각막 기증(건국대병원 공동) - 2017년 5월 18일∼현재 건강 유지(407일째, 2018.6.27.기준) □ 세계 각막 이종 기증 연구 자료 비교 서울대 의대에서 수컷 돼지의 전층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했고, 동물에 면역억제제인 CD154 항체를 투약도 2년 이상 생존 보고했고(2015), CD154 항체의 대체 면역억제제인 CD40 항체를 투여해 1년 동안 생존 보고(2017) 2015년 중국에서 세계 첫 중국의 식품의약청에서 돼지에서 추출은 각막 Acornea(제품명)의 임상을 승인(2015년) - 중국의 경우 공여 각막의 세포를 모두 없앤 후 각막 실질만을 이식하는 것으로 본 논문과 마찬가지로 체적으로 각막 이식을 시행한 것인데, 공여 각막에 이종세포가 존재는 때문에 이식 거부반응은 적을 것으로 기대되나, 세포 배양 과정에서 각막실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각막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며 왜 이식을 받아야 하나요? 각막은 우리의 눈 중 검은동자 앞의 두께(약 0.5mm), 길이 12mm 정도인 투명한 막이다. 안구를 보호하고, 수정체와 함께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이 맺히도록 한다. 유전적 원인으로 중심부 각막이 혼탁해 질 때 있는데, 이 때 시력이 떨어진다. 눈에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각막 이식이다. 각막 이식은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동종 이식으로, 각막에는 혈관이 없고 눈 안에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공률도 매우 높다. 그러나 기증 각막이 부족해 눈을 이식 받지 못해 실명된 채로 죽는 사람도 많다. 이에 이종 이식과 인공 각막 등 동종 장기 이식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막 세포 이식 세 번의 수술에서 6개월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제시한 임상시험 성공에서 가능한 6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에 3번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며, 반복 이식을 통해 모두 안전하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임상 시도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심장과 같은 고형 장기는 60 가 3개월 이상 생존해야 임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잇도록 세계 심장 ‧ 폐 이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에서 권고했다. 또, 췌도와 망막 같은 세포 와 조직의 경우 이식을 받은 원숭이 1류 중 5마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생존해야 하며 이 중 각막은 5마리 당 1마리는 1년 이상 생존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임상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있다. 다른 장기, 세포도 이종 이식 연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심장은 2015년 12에서 3개 장기가 변형된 돼지를 이식해 원숭이가 945일 생존했다. 임상 시험이 곧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싶지 않으며, 아직 원숭이의 심장을 돼지의 심장으로 대체 시 생존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췌도 세포의 경우는 오츠카사에서 뉴질랜드의 리빙셀테크놀로지스(Living Cell Technologies)사에서 개발한 복제 돼지의 췌도 세포의 임상 시험을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도 이미 사람에서 췌도 세포를 사용으로 임상 시험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각막 외에도 심장과 신장의 이종 이식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췌도의 이종 수술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 장기에서 면역억제제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식을 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걸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한다. 그런데 면역억제제의 목적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와도 면역 기능이 크게 약화해 이종 이식에 의한 것이 아닌데라도 감염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각막 수술에서 전층과 부분층 수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을 상피층, 각막실질, 각막내피세포층으로 나누는데,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식을 위해서는 전층 안구 이식을 할 수 는 없었다. 전층 각막이식은 이상이 있는 부위만이 아니라 전층을 이식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술 후 회복 기간과 부작용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이상이 있는 부분만을 선택 이식하는 부분층 각막 이식 연구와 실행이 활발히 진행됐다. 부분층 시력 이식은 각막내피층을 남겨두고 각막상피와 각막실질을 이식하는 앞부분층 각막 이식과 각막내피층만 이식하는 뒷부분층 각막 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현재는 전체 각막 면적에서 25%∼30%는 부분층 방식을 하며, 이상이 있는 부위만 이식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 거부 반응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회복도 빠른 편이며 후유증도 적다. 각막 이식받은 원숭이가 각막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종 각막 이식 시 정상 기능 유지'라는 의미는 거부 반응 등 각막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동물의 시력을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동물 실험에서 시력을 알아낼 수는 없다. 다만, 무세포 돼지각막실질을 사람에게 이식한 중국의 논문에서 교정적 향상이 관찰됐다는 발표에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원숭이와 형질전환돼지의 각막 이종 이식도 사람에 사용한다면 거부 반응과 다른 합병증으로 인한 각막 혼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 이식 수술 계획은 언제 되나요? 최소 8마리의 원숭이에 각막을 이식해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0773ba92-ee18-47e9-a207-0abfdd59edef	source15/231026/156379150_0.txt	병무청,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잠정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50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대구·청도'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일시 연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 경산 지역 거주 입영(소집)대상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영일 잠정 연기, 이후 입영일 재결정 □ 정부는 2월 21일 오전,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연기는'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이번 결정으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조치 해제 후, 가급적 대상자별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연기로 입영(소집)대상자들의 학사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를 바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잠정 연기_1 ### 내용: 병무청, 대구·청도'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일시 연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 경산 지역 거주 입영(소집)대상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영일 잠정 연기, 이후 입영일 재결정 □ 정부는 2월 21일 오전,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연기는'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이번 결정으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조치 해제 후, 가급적 대상자별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연기로 입영(소집)대상자들의 학사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를 바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9f0b9e6-ee57-47bb-befd-c6e8bd67eec8	source15/231026/156200191_0.txt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191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지난해 동기 대비 4.1%감소 - 착공은 1.3 증가, 준공은 21.1%증가 -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1%하락은 38,755천㎡,<NAME>는 2.4%증가한 59,605동이라고 밝혔다. □로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135천㎡(△1,117천㎡, 6.1%), 지방 21,620천㎡(△537천㎡, 2.4%)이다. 《분기별 건물의 추이》 <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증가한 28,793천㎡, 건수는 1.1%감소한 47,167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 지방 15,546천㎡(△182천㎡, 1.2%)이다. 《분기별 건물 착공 추이》 (단위 ： 동, 천㎡) ㅇ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비해 21.1%증가한 32,510천㎡,<NAME>는 3.2%상승은 45,800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92천㎡(1,990천㎡, 16.4 ％), 지방 18,418천㎡(3,677천㎡, 24.9%)이다. 《분기별 건축물 인허가 추이> (단위:동, 천㎡) □ 전년 대비 건축물 유형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ㅇ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지가 16,015천㎡, 상업용 10,592천㎡, 공업용은 3,555천㎡로서 각각 12.1%, 3.5%와 7.5 퍼센트 감소하였고, 문교사회용 2,046천㎡로서 1.2%증가하였다. ㅇ 착공면적은 주택용 11,295천㎡, 공업용 3,805천㎡, 문교사회용은 1,943천㎡로서, 각각 0.7%, 17.5%그리고 39.2%증가하였고, 공공은 7,988천㎡로서 10.7%감소하였다. ㅇ 준공면적은 주거지가 13,100천㎡, 상업용 8,836천㎡, 공업용은 4,536천㎡로서, 각각 27.3,14.8%, 26.8%증가하였고, 문교사회용 1,901천㎡로서 8.4 ％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유형별 건축물 인허가 실적》 (단위:동, 천㎡) *는: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제조업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건축물: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포함 □ 2017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지난해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2.1%)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0.7%), 준공(27.3%)등은 증가하였다. - 건축 면적의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으로서, 주택용 허가면적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며,'15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다. -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2.2%)과 지방(△4.3%%모두 감소하였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11.6%)늘고 지방(△6.6%)감소하였다.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 ： 전년대비 증감률 ㅇ 수도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5%), 착공(△10.7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14.8%)지역은 증가하였다. - 건축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기타(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51.9%), 건축은 기타(운수시설)(△65.4%)에서 감소율이 높았으며, 준공은 업무시설(120.3 ％)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착공 현황》 (단위:동, 천㎡) 품음: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학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시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지방은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건축물의 허가(△13.2%)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6.9%), 준공(45.6%> 면적은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149.9%)는 증가하였으나 경기도(△41.8%%와 인천광역시(△19.5%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186.2%)는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68.9%), 경상남도(△41.7)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분기별 전국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월 증감률 □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수도권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37동, 352천㎡), 경기도 김포시 향산리 도시개발사업 A1 - 2BL 공동주택(27동, 204천㎡)등이며, 부산에서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동, 294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9동, 251천㎡)등이다. □ 건축물과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2%인 26,318동, 건축물이 11,917동(20.0%), 시설물이 7,772동(13.0%)순이고 ㅇ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0,102동으로 전체의 42.6 ％, 건축물이 8,942동(19.0 퍼센트), 건축물이 7,026동(14.9%)순이며, - 준공은 100㎡ 이상 건축물이 17,337동으로 전체에 37.9%, 건축물이 8,547동(18.7%), 건축물이 7,219동(15.8)순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45.7%인 17,703천㎡, 법인이 11,805천㎡(30.5%), 공공이 2,358천㎡(6.1%)이고, -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국이 46.3%인 13,326천㎡, 법인이 9,592천㎡(33.3%), 공공이 2,692천㎡(9.4%)이며, - 준공면적은 민간이 전체의 35.2%인 11,455천㎡, 개인이 9,780천㎡(30.1%), 공공이 886천㎡(2.7)이다. ㅇ 유형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기 2,156천㎡(14,149동), 1,096천㎡(3,491동), 410천㎡(800동), 137천㎡(214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2.6 인 1,133천㎡(11,691동), 빌라 404천㎡(206동), 다가구주택 367천㎡(1,681동)이며, -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40.4 ％ 인 443천㎡(1,6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402천㎡(1,480동), 업무시설이 73천㎡(44동)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_1 ### 내용: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지난해 동기 대비 4.1%감소 - 착공은 1.3 증가, 준공은 21.1%증가 -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4.1%하락은 38,755천㎡,<NAME>는 2.4%증가한 59,605동이라고 밝혔다. □로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7,135천㎡(△1,117천㎡, 6.1%), 지방 21,620천㎡(△537천㎡, 2.4%)이다. 《분기별 건물의 추이》 <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증가한 28,793천㎡, 건수는 1.1%감소한 47,167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 지방 15,546천㎡(△182천㎡, 1.2%)이다. 《분기별 건물 착공 추이》 (단위 ： 동, 천㎡) ㅇ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비해 21.1%증가한 32,510천㎡,<NAME>는 3.2%상승은 45,800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92천㎡(1,990천㎡, 16.4 ％), 지방 18,418천㎡(3,677천㎡, 24.9%)이다. 《분기별 건축물 인허가 추이> (단위:동, 천㎡) □ 전년 대비 건축물 유형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은 ㅇ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지가 16,015천㎡, 상업용 10,592천㎡, 공업용은 3,555천㎡로서 각각 12.1%, 3.5%와 7.5 퍼센트 감소하였고, 문교사회용 2,046천㎡로서 1.2%증가하였다. ㅇ 착공면적은 주택용 11,295천㎡, 공업용 3,805천㎡, 문교사회용은 1,943천㎡로서, 각각 0.7%, 17.5%그리고 39.2%증가하였고, 공공은 7,988천㎡로서 10.7%감소하였다. ㅇ 준공면적은 주거지가 13,100천㎡, 상업용 8,836천㎡, 공업용은 4,536천㎡로서, 각각 27.3,14.8%, 26.8%증가하였고, 문교사회용 1,901천㎡로서 8.4 ％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유형별 건축물 인허가 실적》 (단위:동, 천㎡) *는: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제조업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건축물: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포함 □ 2017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지난해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2.1%)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0.7%), 준공(27.3%)등은 증가하였다. - 건축 면적의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으로서, 주택용 허가면적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며,'15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다. -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2.2%)과 지방(△4.3%%모두 감소하였으나, 착공 면적은 수도권(11.6%)늘고 지방(△6.6%)감소하였다.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 ： 전년대비 증감률 ㅇ 수도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5%), 착공(△10.7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14.8%)지역은 증가하였다. - 건축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기타(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51.9%), 건축은 기타(운수시설)(△65.4%)에서 감소율이 높았으며, 준공은 업무시설(120.3 ％)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착공 현황》 (단위:동, 천㎡) 품음: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학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시설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지방은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건축물의 허가(△13.2%)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6.9%), 준공(45.6%> 면적은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149.9%)는 증가하였으나 경기도(△41.8%%와 인천광역시(△19.5%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186.2%)는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68.9%), 경상남도(△41.7)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분기별 전국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월 증감률 □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수도권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37동, 352천㎡), 경기도 김포시 향산리 도시개발사업 A1 - 2BL 공동주택(27동, 204천㎡)등이며, 부산에서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8동, 294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9동, 251천㎡)등이다. □ 건축물과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2%인 26,318동, 건축물이 11,917동(20.0%), 시설물이 7,772동(13.0%)순이고 ㅇ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0,102동으로 전체의 42.6 ％, 건축물이 8,942동(19.0 퍼센트), 건축물이 7,026동(14.9%)순이며, - 준공은 100㎡ 이상 건축물이 17,337동으로 전체에 37.9%, 건축물이 8,547동(18.7%), 건축물이 7,219동(15.8)순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45.7%인 17,703천㎡, 법인이 11,805천㎡(30.5%), 공공이 2,358천㎡(6.1%)이고, -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국이 46.3%인 13,326천㎡, 법인이 9,592천㎡(33.3%), 공공이 2,692천㎡(9.4%)이며, - 준공면적은 민간이 전체의 35.2%인 11,455천㎡, 개인이 9,780천㎡(30.1%), 공공이 886천㎡(2.7)이다. ㅇ 유형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기 2,156천㎡(14,149동), 1,096천㎡(3,491동), 410천㎡(800동), 137천㎡(214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2.6 인 1,133천㎡(11,691동), 빌라 404천㎡(206동), 다가구주택 367천㎡(1,681동)이며, -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40.4 ％ 인 443천㎡(1,6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402천㎡(1,480동), 업무시설이 73천㎡(44동)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93df26-6672-4613-9bc4-c613cca52ee9	source15/231026/156479236_0.txt	2021 외국인 투자주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236&pageIndex=2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대한민국 투자주간」개최 - 11.3일부터 3일간, 전세계 101개국 방송 송출 등 온라인 진행 - 트럼프 <NAME> 대통령, 유망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혁신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과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NAME>)이 공동 주관하는'2021 외국인투자주간'이 11.3일(수)부터 3일간 개최됨 【 외국인투자주간 행사개요 】 (일정·형식)11.3(수)(금), Webinar(아리랑TV 글로벌 네트웍 송출, 전세와 유튜브 게재) (참여자)전세와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관기관 등 3,000여명 (주요행사)IKW 2018에서 투자유치 상담회, K - 스타트업 스포트라이트, 외신 간담회 등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역대 2위의 외국인투자실적을 기록하며 강한 조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투자유치 실적과 그 배경이 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음 FDI 실적(누적, 신고):('21.10월)209억불/('20년 1에 207.5억불 ㅇ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는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로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소·부·장, 글로벌 백신허브 등 핵심 정책사업 관련 투자 협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적 □ 이번 행사는, 상담회, - 스타트업 포커스는 간담회로 구성되어 전세계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됨 【 외국인투자주간 주요 행사 】 ·K - Startup Spotlight ·투자유치상담회(11.3 ~ 5, 양일에 ①(혁신성장포럼) <NAME> 대통령의 영상 환영사와 함께, 세계 비즈니스 리더, 세계 석학 등이 참석으로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혁신성장전략을<NAME>고, 포스트 G를 시대 최적의 투자처로서 투자자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하였음 주요 참석자와:(축전)ARM홀딩스 <NAME> CEO, <NAME> 가 <NAME> CEO,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 <NAME> <NAME> 회장(대담)호프스트라대학 장 <NAME> 교수, MIT <NAME> 교수/(패널토론)싸이티바 프란시스 반 패리스 사장, 한국바스프 마크 <NAME> 대표 등 ②(지역특화산업포럼)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글로벌 수요·공급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지역별 클러스터를 소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투자처로서 한국의 강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요 참여자: <NAME> CEO과 에퀴노르코리아 <NAME> 에 <NAME> 미셀 회장과 한국솔베이 <NAME> 대표, 한국 지멘스 헬시니어스 <NAME> 전무 등 ③(투자유치상담회)혁신형 뉴딜, 바이오, 첨단 소부장, 스타트업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 121개사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 등 187개사가 참여에서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를 창출은 ④(K - Startup Spotlight)국내 유망 스타트업 50개사가 참가해 혁신적 혁신기술·제품을 발표하고 유티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⑤(외신 브리핑에서<NAME> 외신기자, 해외언론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한국판 뉴딜 2.0 추진전략 등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투자환경을 소개함 □ <NAME>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주간(IKW)포럼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한국은 안전에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세계의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판 뉴딜, 소·부·장, 바이오 산업 등에 역대 2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세제·입지·현금지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와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외국인 투자주간 개최_1 ### 내용: 「2021 대한민국 투자주간」개최 - 11.3일부터 3일간, 전세계 101개국 방송 송출 등 온라인 진행 - 트럼프 <NAME> 대통령, 유망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혁신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과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NAME>)이 공동 주관하는'2021 외국인투자주간'이 11.3일(수)부터 3일간 개최됨 【 외국인투자주간 행사개요 】 (일정·형식)11.3(수)(금), Webinar(아리랑TV 글로벌 네트웍 송출, 전세와 유튜브 게재) (참여자)전세와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관기관 등 3,000여명 (주요행사)IKW 2018에서 투자유치 상담회, K - 스타트업 스포트라이트, 외신 간담회 등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역대 2위의 외국인투자실적을 기록하며 강한 조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투자유치 실적과 그 배경이 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음 FDI 실적(누적, 신고):('21.10월)209억불/('20년 1에 207.5억불 ㅇ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는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로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소·부·장, 글로벌 백신허브 등 핵심 정책사업 관련 투자 협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적 □ 이번 행사는, 상담회, - 스타트업 포커스는 간담회로 구성되어 전세계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됨 【 외국인투자주간 주요 행사 】 ·K - Startup Spotlight ·투자유치상담회(11.3 ~ 5, 양일에 ①(혁신성장포럼) <NAME> 대통령의 영상 환영사와 함께, 세계 비즈니스 리더, 세계 석학 등이 참석으로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혁신성장전략을<NAME>고, 포스트 G를 시대 최적의 투자처로서 투자자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하였음 주요 참석자와:(축전)ARM홀딩스 <NAME> CEO, <NAME> 가 <NAME> CEO, 세계투자진흥기관연합 <NAME> <NAME> 회장(대담)호프스트라대학 장 <NAME> 교수, MIT <NAME> 교수/(패널토론)싸이티바 프란시스 반 패리스 사장, 한국바스프 마크 <NAME> 대표 등 ②(지역특화산업포럼)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글로벌 수요·공급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지역별 클러스터를 소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투자처로서 한국의 강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요 참여자: <NAME> CEO과 에퀴노르코리아 <NAME> 에 <NAME> 미셀 회장과 한국솔베이 <NAME> 대표, 한국 지멘스 헬시니어스 <NAME> 전무 등 ③(투자유치상담회)혁신형 뉴딜, 바이오, 첨단 소부장, 스타트업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 121개사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 등 187개사가 참여에서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회를 창출은 ④(K - Startup Spotlight)국내 유망 스타트업 50개사가 참가해 혁신적 혁신기술·제품을 발표하고 유티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⑤(외신 브리핑에서<NAME> 외신기자, 해외언론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한국판 뉴딜 2.0 추진전략 등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투자환경을 소개함 □ <NAME>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주간(IKW)포럼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한국은 안전에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세계의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판 뉴딜, 소·부·장, 바이오 산업 등에 역대 2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세제·입지·현금지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와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음
d7eb4076-ea68-48f8-a59b-4890dcd45c1e	source15/231026/156326852_1.txt	(참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결과 중간 발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852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결과 중간 안내 • 1차 11,718명 선정, 이번 주에 약 1천 여명 추가 선정 예정 •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 후 상호 의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접수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신청자에 대한 심사 현황를 1차 발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및 추진 현황> ㅇ(개요)졸업·중퇴 후 2년 이상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계층과 청년(만 18 ~ 34세)의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ㅇ(추진경과)2018.3월'청년 종합 대책'에서 도입을 발표로 후, 청년들의 의견 수렴 →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 예산 반영 → 3월 25일 신청 시작 ㅇ 3.25. ~ 3.31. 사이에 접수한 신청자(총 48,610명)중에서 ▲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지원한 청년과 ▲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안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1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개시는 청년의 불이익 방지 및 예비교육, 1:1 취업 지원 상담, 카드 발급 등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① 취업 후 기간이 긴 경우, ② 유사한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를 우대 선정함 ㅇ 세부 요건을 심사한 19,893명 외에서 1차 심사가 마무리된 청년은 총 18,235명이며, 이 결과 11,718명이 선정되고, 6,517명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4월 15일에 선정 결과를 추가로 안내하였다. - 선정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는 ▲ 서류 미비(451명, 6.9%와 ▲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기타(856명, 13.1%)이며,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하여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1차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조속히 통보는 4월 18일 ~ 20일 동안 안내할 예정이며, 1차 심사 때의 탈락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천 건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은 청년은"기존 신청서 불러오기"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에사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하며 ㅇ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내에서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온라인에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을 소개로 청년들에게 추천할만한 정부의 청년정책(20개)과 고용센터의 우수한 과정(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의무협약*을 체결한다.(1시간 정도) - 내일채움공제, 청년친화 강소기업, 직업심리검사, 자신의 유형별 취업준비 요령 교육 *참여자는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당자는 참여자의 취업을 최선을 성의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자와 담당자 간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이 계약에 근거해 앞으로의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절차 또한 진행 - 2부에서는 청년 전문 강사들이 취업을 위한 전략법, 최신 채용 경향 설명, 우수·중견기업 채용도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을 정보들을 안내한다.(1 ~ 2시간 정도) ㅇ 예비 교육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다. - 예비 교육장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의해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 1일에 적립금이 지급*된다. 사전에 현장(오프라인)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지점(각 52개)에 방문하면 즉시 수령 가능하며, 이외에는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후 우편 발송 *선정인원이 많아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5.1. 또는 6.1. 에 포인트 지급가능 □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작성과 면접(인터뷰)․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기술 등 인터넷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NAME>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ㅇ 이외에 취업준비 과정에서 구직활동 중 진로계획 수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맞춤형 심층상담(1만 명)과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일자리가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이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ㅇ 그리고"참여자들이 1:1 심층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 전문가별 취업 특강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적성과 관심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결과 중간 발표_2 ###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심사결과 중간 안내 • 1차 11,718명 선정, 이번 주에 약 1천 여명 추가 선정 예정 •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 후 상호 의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접수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신청자에 대한 심사 현황를 1차 발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및 추진 현황> ㅇ(개요)졸업·중퇴 후 2년 이상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계층과 청년(만 18 ~ 34세)의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ㅇ(추진경과)2018.3월'청년 종합 대책'에서 도입을 발표로 후, 청년들의 의견 수렴 →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 예산 반영 → 3월 25일 신청 시작 ㅇ 3.25. ~ 3.31. 사이에 접수한 신청자(총 48,610명)중에서 ▲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지원한 청년과 ▲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안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1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하반기에 구직활동을 개시는 청년의 불이익 방지 및 예비교육, 1:1 취업 지원 상담, 카드 발급 등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① 취업 후 기간이 긴 경우, ② 유사한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를 우대 선정함 ㅇ 세부 요건을 심사한 19,893명 외에서 1차 심사가 마무리된 청년은 총 18,235명이며, 이 결과 11,718명이 선정되고, 6,517명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4월 15일에 선정 결과를 추가로 안내하였다. - 선정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는 ▲ 서류 미비(451명, 6.9%와 ▲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기타(856명, 13.1%)이며,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하여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잇도록 하였다. - 1차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조속히 통보는 4월 18일 ~ 20일 동안 안내할 예정이며, 1차 심사 때의 탈락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천 건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은 청년은"기존 신청서 불러오기"기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에사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4월 16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하며 ㅇ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내에서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온라인에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을 소개로 청년들에게 추천할만한 정부의 청년정책(20개)과 고용센터의 우수한 과정(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의무협약*을 체결한다.(1시간 정도) - 내일채움공제, 청년친화 강소기업, 직업심리검사, 자신의 유형별 취업준비 요령 교육 *참여자는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당자는 참여자의 취업을 최선을 성의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자와 담당자 간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이 계약에 근거해 앞으로의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절차 또한 진행 - 2부에서는 청년 전문 강사들이 취업을 위한 전략법, 최신 채용 경향 설명, 우수·중견기업 채용도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을 정보들을 안내한다.(1 ~ 2시간 정도) ㅇ 예비 교육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자가 선택한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다. - 예비 교육장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의해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 1일에 적립금이 지급*된다. 사전에 현장(오프라인)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지점(각 52개)에 방문하면 즉시 수령 가능하며, 이외에는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후 우편 발송 *선정인원이 많아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5.1. 또는 6.1. 에 포인트 지급가능 □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작성과 면접(인터뷰)․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기술 등 인터넷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NAME>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ㅇ 이외에 취업준비 과정에서 구직활동 중 진로계획 수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맞춤형 심층상담(1만 명)과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일자리가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이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ㅇ 그리고"참여자들이 1:1 심층 취업상담이나 심리상담, 전문가별 취업 특강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적성과 관심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d8927aa-1bf6-4f61-aecb-a42e3156854c	source15/231026/156131158_0.txt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158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 집에서도 모바일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로 직접 민원상담 -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는 의약품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부처 소속 공무원을 만나러 오송으로 출발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아니하지만 서울에서 오송시까지 방문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족히 걸려 이런 날에는 당일 야근이 불가피하다. ◈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 모씨가 배우자와 혼인 수속을 밟기 위해 이혼절차 및 관련서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고 인근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쉽사리 <NAME> 향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구청의 공무원을 오가는 주민 중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내심 불안하기 때문이다. □ 위 사례처럼 민원인은 민원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을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지방 이전 으로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종·대전·오송시 등 부처가 소재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을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부처에서는 지방 사무소 등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역시 민원인이 해당 장소까지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에 불편함 등으로 상담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웹캠과 헤드셋만 착용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그리고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접 소통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제도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정부3.0 비대면 민원상담 사이트(mw. on - 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나눌 수 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실을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처리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공무원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노트북에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강남구를과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등이 있으며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정부3.0 영상으로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그 동안 자문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PC영상회의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적복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선보여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 민간 간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 추진 ※ 공직자 이외에 민원인 등 불특정 대상은 1회만 PC영상회의를 이용하게 개선 ○ 민원인은 자택이나 회사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실시간으로 공무원과 민원 상담이 가능 □ 주요내용·이용방법 ○ 인터넷에서 PC영상회의로 민원상담(http://mw. on - nara.go.kr) ○(민원공무원)기관별로 부여받은 계정(공문 붙임2 참조)으로 가입 후 민원상담 ※ 민원인과 상담일시를 약속 후, 회의 개설 시 민원인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넣으면 6자리 임시코드가 민원인에게 자동발송 ○(민원인)집, 회사등에서 문자로 받은 상담일시에 사이트 접속 후, 6자리 임시코드를 넣고 접속으로 상담 ○ 지자체 민원실에도 이용할 수 있는 화상은 자리 마련(식약처 협조) ※ 서울 서초구, 강남구/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광산구와 광산구/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광역시와 8개 기초단체로 시작하고 확대 , 회사, 집 등 연결 PC + 웹캠, 화상을(http://mw. on - nara.go.kr) 보며 영상으로 대화하거나, 회의자료를 띄울 수도 있음 ※ 각자의 자리 개설 후 민원인 초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_1 ### 내용: 이제 집에서도 모바일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로 직접 민원상담 -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는 의약품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부처 소속 공무원을 만나러 오송으로 출발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아니하지만 서울에서 오송시까지 방문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족히 걸려 이런 날에는 당일 야근이 불가피하다. ◈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 모씨가 배우자와 혼인 수속을 밟기 위해 이혼절차 및 관련서류,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고 인근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쉽사리 <NAME> 향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구청의 공무원을 오가는 주민 중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게 될까 내심 불안하기 때문이다. □ 위 사례처럼 민원인은 민원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을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지방 이전 으로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종·대전·오송시 등 부처가 소재한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을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부처에서는 지방 사무소 등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역시 민원인이 해당 장소까지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에 불편함 등으로 상담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웹캠과 헤드셋만 착용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그리고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접 소통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제도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민원인은 집이나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정부3.0 비대면 민원상담 사이트(mw. on - 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나눌 수 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실을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처리 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공무원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노트북에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강남구를과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등이 있으며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정부3.0 영상으로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그 동안 자문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PC영상회의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적복를 구현하는 핵심 가치"라며,"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선보여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 민간 간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 추진 ※ 공직자 이외에 민원인 등 불특정 대상은 1회만 PC영상회의를 이용하게 개선 ○ 민원인은 자택이나 회사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실시간으로 공무원과 민원 상담이 가능 □ 주요내용·이용방법 ○ 인터넷에서 PC영상회의로 민원상담(http://mw. on - nara.go.kr) ○(민원공무원)기관별로 부여받은 계정(공문 붙임2 참조)으로 가입 후 민원상담 ※ 민원인과 상담일시를 약속 후, 회의 개설 시 민원인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넣으면 6자리 임시코드가 민원인에게 자동발송 ○(민원인)집, 회사등에서 문자로 받은 상담일시에 사이트 접속 후, 6자리 임시코드를 넣고 접속으로 상담 ○ 지자체 민원실에도 이용할 수 있는 화상은 자리 마련(식약처 협조) ※ 서울 서초구, 강남구/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광산구와 광산구/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광역시와 8개 기초단체로 시작하고 확대 , 회사, 집 등 연결 PC + 웹캠, 화상을(http://mw. on - nara.go.kr) 보며 영상으로 대화하거나, 회의자료를 띄울 수도 있음 ※ 각자의 자리 개설 후 민원인 초대
cc1f21ad-920a-4a92-955c-2ce3a4cdb483	source15/231026/156414171_1.txt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두 번의 달을 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171&pageIndex=3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두 겹의 달을 보다' '10.10. ∼25. 매주 목∼일요일 회당 20명씩 축소 운영/8일 오후 2시부터 예매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추진하는「2020년 궁궐 달빛기행 - 한 번의 달을 보다」가 새로운 탐방 구역인 존덕정 권역을 추가하여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매월 목 ~ 일요일 창덕궁의 밤을 밝힌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지난 5월과 8월에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에는 단 하루만에, 8월에도 단 나흘만에 중단되어 깊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10월 일정에는 탐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탐방 구역을 더 추가했다. 11년간 달빛기행의 묘미였던 부용지와 주합루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그동안 밤에는 일절 개방하지 않았던'존덕정과 반월지'를 탐방구역에 추가해 기존 달빛기행과 차별화된 탐방을 할 수 있게 했다. 탐방은 추가로 지난 5월과 8월에는 90분이던 소요시간도 10분 줄여 이번에는 100분 일정이다. ※ 존덕정과 반월지:1644년(인조 22년)에 지은 존덕정은 육각 구조로 되어있어 처음에는 육면정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존덕정으로. 반월지는 존덕정에 있는 연못으로, 지금은 네모는 연못으로 되어 보이지만 동궐도에는 원래 네모난 연못과 반달 모양의 연못이 분리되어 있었음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 창덕궁 달빛기행 ｣ 참여객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당 100명씩, 하루 2회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하루 20명으로 제한해 매일 4회씩 운영하되 20분 간격으로 시차 출발시켜 다른 지역의 관람객들과는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물게 운영하고, 관람객 간 적정거리도 확보시킬 예정이다. 이에 모든 참여객은 입장 전 장갑 착용, 손 소독, 발열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의 정보무늬(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한 뒤 행사장에 출입할 순 있다. 「2020 창덕궁 달빛기행 - 두 번의 달을 보다」입장권은 오는 8일(목)낮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2매까지 사전 예매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3만 원이다. 온라인 예매가 어렵던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는 1인당 2매까지 전화(옥션티켓 - 1369)로 예매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단풍과 어우러진 가을 밤 진행되는「2020 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관람객들이 창덕궁 경내를 거닐며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하고 화려한 야경과 어우러진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바쁜 일상 가운데 여유와 낭만을 되찾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0년 궁중문화축전> 과도 연계하여 예년에 비해서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 ‘두 번의 달을 보다’_1 ### 내용: 2020년 창덕궁 달빛기행'두 겹의 달을 보다' '10.10. ∼25. 매주 목∼일요일 회당 20명씩 축소 운영/8일 오후 2시부터 예매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추진하는「2020년 궁궐 달빛기행 - 한 번의 달을 보다」가 새로운 탐방 구역인 존덕정 권역을 추가하여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매월 목 ~ 일요일 창덕궁의 밤을 밝힌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지난 5월과 8월에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에는 단 하루만에, 8월에도 단 나흘만에 중단되어 깊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10월 일정에는 탐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탐방 구역을 더 추가했다. 11년간 달빛기행의 묘미였던 부용지와 주합루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그동안 밤에는 일절 개방하지 않았던'존덕정과 반월지'를 탐방구역에 추가해 기존 달빛기행과 차별화된 탐방을 할 수 있게 했다. 탐방은 추가로 지난 5월과 8월에는 90분이던 소요시간도 10분 줄여 이번에는 100분 일정이다. ※ 존덕정과 반월지:1644년(인조 22년)에 지은 존덕정은 육각 구조로 되어있어 처음에는 육면정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존덕정으로. 반월지는 존덕정에 있는 연못으로, 지금은 네모는 연못으로 되어 보이지만 동궐도에는 원래 네모난 연못과 반달 모양의 연못이 분리되어 있었음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 창덕궁 달빛기행 ｣ 참여객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당 100명씩, 하루 2회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하루 20명으로 제한해 매일 4회씩 운영하되 20분 간격으로 시차 출발시켜 다른 지역의 관람객들과는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물게 운영하고, 관람객 간 적정거리도 확보시킬 예정이다. 이에 모든 참여객은 입장 전 장갑 착용, 손 소독, 발열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의 정보무늬(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한 뒤 행사장에 출입할 순 있다. 「2020 창덕궁 달빛기행 - 두 번의 달을 보다」입장권은 오는 8일(목)낮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1인당 2매까지 사전 예매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요금은 3만 원이다. 온라인 예매가 어렵던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는 1인당 2매까지 전화(옥션티켓 - 1369)로 예매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단풍과 어우러진 가을 밤 진행되는「2020 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관람객들이 창덕궁 경내를 거닐며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하고 화려한 야경과 어우러진 전통예술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바쁜 일상 가운데 여유와 낭만을 되찾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0년 궁중문화축전> 과도 연계하여 예년에 비해서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678a0f5-a6f7-47b4-a4c0-b0180c06ae60	source15/231026/156491513_0.txt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513&pageIndex=2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신속통관, 수출자 및 관세환급 등 - □ 관세청(청장 <NAME> )은 설명절(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자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적극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월)부터 2.4.(금)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특허가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내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임시개청:세관공무원이 급한 업무나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업무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 1.14.(금)부터 1.28.(금)까지'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ㅇ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이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16시)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또한, 수출업체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지연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더불어 관세청은 검역 ‧ 검사 불합격 우려가 많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_1 ### 내용: 관세청,"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신속통관, 수출자 및 관세환급 등 - □ 관세청(청장 <NAME> )은 설명절(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자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적극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월)부터 2.4.(금)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특허가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내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임시개청:세관공무원이 급한 업무나 민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업무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 1.14.(금)부터 1.28.(금)까지'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ㅇ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이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16시)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또한, 수출업체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지연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더불어 관세청은 검역 ‧ 검사 불합격 우려가 많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8d1dbe8-b3f3-440f-a6b7-0a7758db144c	source15/231026/156262099_0.txt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099	CC BY	7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제도적 절차 전면 개편 -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피조사업체 보호권 강화에 중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대한 규칙(고시 제2016 - 1호, 2016년 2월 4일 제정)'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한'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따른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하여 이를 시행(2018년 4월 3일)한다. ①'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②'디지털 조사 분석과와 사건 담당 부서 간 업무 처리 절차서 ③'디지털 조사 분석 장비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동 고시는 국조실 사전 예고 심사, 행정예고(2월 14일 ~ 3월 16일), 전원회의(3월 28일)를 통해 확정되었다. ■ 이번 포렌식 고시 등의 주요 제정<NAME>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 참여권 강화 및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ㅇ 아울러, 이번 고시 등은 공정위 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건 해결에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구 고시 주요한:붙임 가. 포렌식 조사 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정비 □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전문가에 의해 전문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이나 이미징 방식으로 하되 수집 자료, 일시, 해시값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ㅇ 이는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현장 조사 직후 디지털 포렌식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것이며, 파일 복구·증거 탐색·증거 분석은 원본 보호를 위해 별도로 생성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ㅇ 보관·폐기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등록일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되 소송 진행 중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로 했고, 자료 폐기 시 기록에 기록·관리하고 피조사업체의 요청 시 폐기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 기존 고시에 없던 운반, 저장과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료 증명력의 핵심 요소인 정보적 무결성 및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더욱 충실히 보강했다. 2는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통제권 강화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제공과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제도는 제도화했다. ㅇ 피조사업체에 자료 이미징 및 등록 과정에 참여와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나타난 인적성 및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조사업체와 보호 방법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피조사업체에 복사본 교부와 정보 보호 요청권만 규정이 있던 것을 자료 수집 과정·선별 과정에의 참여 요청권까지 확대했다. 3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 데이터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분석 전까지 보안 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 원칙과 피조의 준수사항에 디지털 자료 보호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ㅇ 먼저 기본 준수 조항(제3조)에 사건 처리에 필요 최소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안에 주의를 다하도록 했고, 디지털 조사 분석가로 의무(제7조)로 자료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ㅇ 수집된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입력은 후 수집용 매체에 저장된 자료, 증거 분석이 완료된 뒤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여 해킹 등 가능성을 차단했다. ㅇ 증거 분석이 완료되면 플로링 디스크에 관련 자료를 저장하여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 방법을 기록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했다. ㅇ 보관하는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서에 소명하고 디지털 조사 분석 과장이 승인하도록 했으며, 이용 사유 및 일시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디지털 증거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던 반면, 이번 고시는 이에 관한 단계별·세부적 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라.포렌식 업무 영역 명확화 및 증거 분석 기능 강화 ○ 디지털 조사 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작업을 전담하고, 조사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그 영역을 명확히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수사 담당 부서 공무원도 포렌식 업무를 처리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디지털 조사분석관이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체계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자료 분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건 부서와 증거 분석 회의를 열어 분석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정 시간 내에 증거 분석 결과를 사건부서에 보고로 했다. ※ 기존 규정에 경우 증거 분석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결성이 담보된 내실있고 신속·정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조사의 투명성·신뢰성)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의 투명화 정비,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은 포렌식 조사의 효율이 제고되고 공정위 업무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자료 내 보안 사고나 오남용 등에 관한 피조사업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사건 처리 신속성·정확성)사건 부서와 협조·분업 체계 강화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기능 강화는 공정위 조사 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 자료를 더 빨리 더 정확히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다른 부서와의 협조·분업 체계 등은 공정위 조직별 업무 효율성과 부서별 책임성 향상 등 공정위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_1 ### 내용: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제도적 절차 전면 개편 -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피조사업체 보호권 강화에 중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대한 규칙(고시 제2016 - 1호, 2016년 2월 4일 제정)'에 규정된 포렌식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한'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따른 규칙(이하 포렌식 고시)'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하여 이를 시행(2018년 4월 3일)한다. ①'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②'디지털 조사 분석과와 사건 담당 부서 간 업무 처리 절차서 ③'디지털 조사 분석 장비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동 고시는 국조실 사전 예고 심사, 행정예고(2월 14일 ~ 3월 16일), 전원회의(3월 28일)를 통해 확정되었다. ■ 이번 포렌식 고시 등의 주요 제정<NAME>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 참여권 강화 및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ㅇ 아울러, 이번 고시 등은 공정위 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건 해결에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구 고시 주요한:붙임 가. 포렌식 조사 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정비 □ 디지털 증거물을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전문가에 의해 전문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이나 이미징 방식으로 하되 수집 자료, 일시, 해시값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ㅇ 이는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현장 조사 직후 디지털 포렌식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것이며, 파일 복구·증거 탐색·증거 분석은 원본 보호를 위해 별도로 생성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ㅇ 보관·폐기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등록일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되 소송 진행 중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로 했고, 자료 폐기 시 기록에 기록·관리하고 피조사업체의 요청 시 폐기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 기존 고시에 없던 운반, 저장과 관리, 폐기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료 증명력의 핵심 요소인 정보적 무결성 및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더욱 충실히 보강했다. 2는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통제권 강화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제공과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제도는 제도화했다. ㅇ 피조사업체에 자료 이미징 및 등록 과정에 참여와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나타난 인적성 및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피조사업체와 보호 방법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피조사업체에 복사본 교부와 정보 보호 요청권만 규정이 있던 것을 자료 수집 과정·선별 과정에의 참여 요청권까지 확대했다. 3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 데이터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분석 전까지 보안 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 원칙과 피조의 준수사항에 디지털 자료 보호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ㅇ 먼저 기본 준수 조항(제3조)에 사건 처리에 필요 최소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안에 주의를 다하도록 했고, 디지털 조사 분석가로 의무(제7조)로 자료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ㅇ 수집된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입력은 후 수집용 매체에 저장된 자료, 증거 분석이 완료된 뒤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여 해킹 등 가능성을 차단했다. ㅇ 증거 분석이 완료되면 플로링 디스크에 관련 자료를 저장하여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 방법을 기록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했다. ㅇ 보관하는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서에 소명하고 디지털 조사 분석 과장이 승인하도록 했으며, 이용 사유 및 일시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디지털 증거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던 반면, 이번 고시는 이에 관한 단계별·세부적 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라.포렌식 업무 영역 명확화 및 증거 분석 기능 강화 ○ 디지털 조사 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작업을 전담하고, 조사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그 영역을 명확히 했다. ※ 기존 고시에서는 수사 담당 부서 공무원도 포렌식 업무를 처리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디지털 조사분석관이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체계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자료 분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건 부서와 증거 분석 회의를 열어 분석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정 시간 내에 증거 분석 결과를 사건부서에 보고로 했다. ※ 기존 규정에 경우 증거 분석을 강제하는 규정이나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결성이 담보된 내실있고 신속·정확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조사의 투명성·신뢰성)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의 투명화 정비, 피조사업체의 참여권,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은 포렌식 조사의 효율이 제고되고 공정위 업무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자료 내 보안 사고나 오남용 등에 관한 피조사업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사건 처리 신속성·정확성)사건 부서와 협조·분업 체계 강화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기능 강화는 공정위 조사 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 자료를 더 빨리 더 정확히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다른 부서와의 협조·분업 체계 등은 공정위 조직별 업무 효율성과 부서별 책임성 향상 등 공정위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0e5b113-52f6-4d02-b07d-b4c42f507036	source15/231026/156366130_0.txt	스마트팜이 없는 딸기 농가를 위한 재배 지원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130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팜이 없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배 지원 서비스 개시 - 온 ․ 습도 등 5개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병해관리 컨설팅 제공 - ■ 요 약: 농업인이 온실의 환경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컨설팅을 받아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빅데이터 단기활용 시범 서비스』개시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5개의 핵심 센서로 측정은 환경 데이터를 토대로 딸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2가지 질병(응애, 잿빛곰팡이)관리 제공 고도의 스마트팜은 60개의 센서를 모니터링하는데 비해 5개 핵심정보(온 ․ 습도, 일사량, Co2, 뿌리부위 온도)로 딸기 생육 관리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온실 농가만 아니라 소규모 온실에도 적은 비용(4백만 원)으로 ICT를 기반한 스마트영농 확산 기대 향후에도 온 ․ 습도 및 핵심 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측과 방제관리 시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은 후, ` 22년부터 본 사업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단동온실 또는 진입 초기 농업인이 낮은 도입비용으로 온실 환경 데이터를 분석으로 스마트 영농을 할 때 있는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 비닐하우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송이 위주의 소규모 농가와 영세하거나 초보 농업인의 경우는 설비 투자비용이 큰 스마트팜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정밀농업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청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내 스마트팜 여건과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 농가에 최소한의 센서장비를 활용한『빅데이터 단기활용 시범서비스』를 개발하였다. IoT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온·습도, 일사량, CO2, 뿌리부위 온도)를 모바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비용이 4백만 원 내외이므로 대규모 온실뿐만 아닌게 소규모 단동 비닐하우스도 데이터 기반의 시설 환경 및 병해충 방제관리를 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보급형 친환경 영농모델을 목표로 참여농가가 확대될 경우 설치비용을 2백만 원까지 절감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1차)부터 딸기(설향)주산지(충남, 전북, 전남, 경남)농가 100호의 정보 수집과 병해 예찰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9년(2차)에는 경북지역 농가 25호를 대상으로 시험운영함으로써 환경모니터링과 병해충 관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을 것이다. 시설 모니터링은 센서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온·습도, 일사량, CO2, 근권온도를 실시간(최근 3시간, 1분 단위)으로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 있다. 환경관리 서비스는 일출(몰)온도, 주야간 온도차이(DIF), 수분부족분, 결로 정보을 실시간(1분 단위)으로 그래프 또는 계기판(안전, 주의, 위험)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용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경북의 ` 딸기내음 ` 농가는 현장방문 인터뷰에서"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주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잇어 환경관리가 편리하고, 병해충 예찰을 위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받으며 영농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농가는"데이터 활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더 다양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은"시범서비스를 통해 온·습도 등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관리 시범서비스를 개발을 보완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 기업이 농가에 본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영세·소규모 농가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영농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영농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이 없는 딸기 농가를 위한 재배 지원 서비스 개시_1 ### 내용: 스마트팜이 없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배 지원 서비스 개시 - 온 ․ 습도 등 5개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병해관리 컨설팅 제공 - ■ 요 약: 농업인이 온실의 환경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컨설팅을 받아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빅데이터 단기활용 시범 서비스』개시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5개의 핵심 센서로 측정은 환경 데이터를 토대로 딸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2가지 질병(응애, 잿빛곰팡이)관리 제공 고도의 스마트팜은 60개의 센서를 모니터링하는데 비해 5개 핵심정보(온 ․ 습도, 일사량, Co2, 뿌리부위 온도)로 딸기 생육 관리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온실 농가만 아니라 소규모 온실에도 적은 비용(4백만 원)으로 ICT를 기반한 스마트영농 확산 기대 향후에도 온 ․ 습도 및 핵심 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측과 방제관리 시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은 후, ` 22년부터 본 사업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단동온실 또는 진입 초기 농업인이 낮은 도입비용으로 온실 환경 데이터를 분석으로 스마트 영농을 할 때 있는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 비닐하우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송이 위주의 소규모 농가와 영세하거나 초보 농업인의 경우는 설비 투자비용이 큰 스마트팜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정밀농업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청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내 스마트팜 여건과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 농가에 최소한의 센서장비를 활용한『빅데이터 단기활용 시범서비스』를 개발하였다. IoT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온·습도, 일사량, CO2, 뿌리부위 온도)를 모바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비용이 4백만 원 내외이므로 대규모 온실뿐만 아닌게 소규모 단동 비닐하우스도 데이터 기반의 시설 환경 및 병해충 방제관리를 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보급형 친환경 영농모델을 목표로 참여농가가 확대될 경우 설치비용을 2백만 원까지 절감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8년(1차)부터 딸기(설향)주산지(충남, 전북, 전남, 경남)농가 100호의 정보 수집과 병해 예찰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9년(2차)에는 경북지역 농가 25호를 대상으로 시험운영함으로써 환경모니터링과 병해충 관리 지원 서비스를 구축을 것이다. 시설 모니터링은 센서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온·습도, 일사량, CO2, 근권온도를 실시간(최근 3시간, 1분 단위)으로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 있다. 환경관리 서비스는 일출(몰)온도, 주야간 온도차이(DIF), 수분부족분, 결로 정보을 실시간(1분 단위)으로 그래프 또는 계기판(안전, 주의, 위험)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용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경북의 ` 딸기내음 ` 농가는 현장방문 인터뷰에서"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주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잇어 환경관리가 편리하고, 병해충 예찰을 위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받으며 영농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농가는"데이터 활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더 다양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은"시범서비스를 통해 온·습도 등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관리 시범서비스를 개발을 보완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 기업이 농가에 본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영세·소규모 농가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영농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영농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42857a0-1e02-4228-8449-56dd37f0b921	source15/231026/156340632_0.txt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상반기 금융 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32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상반기 금융공급 성과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금융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19년 제2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부문별 추진현황을 점검 ①'19년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예정에 대비 실적 평가 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③ 사회적경제기업 DB 활용 현황 점검 ④'19년 상반기 금융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 ⑤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활성화 (일시/장소)'19.7.10.(수)10::30/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17개 기관, 사회가치연대기금, 신한대체투자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예보와 지신보, 신보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제도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논의를 위해 구성 (18년 중 3차례('18.4월, 9월, 12월)19년 중 1차례('19.4월)회의 개최)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강화 '18년 1,937억 원만 집행 →'19년 3,230억 원 집행 □(공급실적)'19.6월말 현재 1,144개에 2,102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점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대출)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 원 집행(376억 원/860억 원만이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19.7 ~),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19.7 ~)으로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ㅇ(보증)공사와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평균 79.5%인 1,470억 원 보증 공급(1,470억 원/1,850억 원) -(투자)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의 256억 원 투자 완료(256억 원/420억 원) □ 하반기에 계획)신규 대출상품 출시(소진공, 새마을금고),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성장금융, 벤처투자)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자금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DB 구축 현황 □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출이 곤란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업무 수행(예: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DB를 구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추진도 ㅇ(추진 과정)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전산망에 22개 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18.12월) □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수행여부에 대한 수요를 실시(27개 기관 응답, 22개 업체 DB 참여 동의) ㅇ 주요한 정보)①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②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③재무정보(자산ㆍ부채ㆍ자본규모 등), ④지원사업(대출상품, 서비스 등) □ 구축된 중개기관DB 활용을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페이지를 신설하여 중개기관 요약 DB 공개('19.7월 30부터 사회적금융 페이지 내용:①사회적금융 개념 ․ 현황, ②정부 금융과 방안, ③해외 사례, ④중개기관 현황(요약 DB), ⑤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현황 - <사회적금융 페이지 개편 화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화면> □ 구축된 DB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1회)를 거쳐 중개기관 발굴 ‧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현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시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 있는 DB구축 추진 ㅇ 1차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19.9.) ㅇ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우체국과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연합회(개별은행이 수행) ㅇ 장기적으로 신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집중대상 정보 범위 확대(사회적가치 정보, 투자 정보 등)등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대상 기관)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ㅇ(대상 내용는 ①기업정보(식별번호, 사회적경제조직유형, 업지 등), ②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명,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③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보증한도 등) □ ㅇ으로 방식)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집중 ‧ 관리 중인 신용정보망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보 집중 ․ 공유 시스템 구축 ㅇ(실시간공유)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집중·관리되는 해당 기업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여신 현황 정보을 실시간으로 공유* 신용정보원 구축 전용 홈페이지(관리포털), 온라인 설계서를 통해 가능 ㅇ(배치전문)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체 기업과 인증유형 등 관련정보를 배치(Batch)파일<NAME>으로 주단위 제공 ㅇ 신용정보원 웹사이트 조회 없이도 금융 기관별 내부전산망을 통해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DB를 배치파일 형태로 제공 □(향후계획)전산 개발/테스트 등을 거쳐'19년 3분기 중 사회적경제기업DB 정식 오픈 예정이며, ㅇ 구축된 DB를 통해 사회적금융업무 관련 기관의 리스크 관리, 지원 대상 기업 발굴 지원에지원 20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 현황은 규모)'19년 1.1. ~ 6.20. 기간 중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330건, 1,915억 원(건당 평균 1.4억 원)의 자금을 공급 ㅇ으로'18년 전체 실적(3,424억 원)의 55.9 배 수준이며, 작년 상반기지원 실적(1,718억 원)의 약 11.5%증가 □(기업유형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이 1,414억 원(73.8%)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405억 원은으로 21.2%), 마을기업(69억 원, 3.6 ％), 자활기업(27억 원, 1.4%) (단위:건, 백만 원,%%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포함한 경우 지원금액으로 집계(예: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집계) □(지원유형별)투자는 1,868억 원(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 ‧ 후원 25억 원(1.3 ％), 제품구매 17억 원(0.9%), 출자 5억 원(0.2%순 (단위 - 건, 억 원,%) □(은행별)기업(511억 원, 26.7%이는 신한(427억 원, 22.3%%에 하나(248억 원, 12.9%)의 실적이 높아, 전체의 과반 이상(1,185억 원은으로 61.9%)을 기록 다음으로 우리(209억 원, 10.9%), 농협(163억 원, 8.5 퍼센트), 국민(147억 원, 7.7%) 지방은행은 경남(125억 원은으로 6.5%), 대구(43억 원, 2.3%), 부산(16억 원, 0.8%등 □ 투자 사례 연구 □ 최근 금융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가 주목받고 있음 리스크 투자(Impact Investment):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Impac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투자 공공부문에서도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민·관매칭 출자를 통해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운용 가능 □ 이에 소셜임팩트펀드 운용사의 국내외 임팩트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도출을 논의 ㅇ(투자사례)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복원, 취약 근로자 소득 증진, 정보 불평등 완화 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임팩트의 선순환 유도 - 특히 IPO·M & A 등 일반적 벤처 자본과 회수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에 집중 ㅇ(제안사항)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식 다양화, 사회적가치에 따른 객관적 측정기준 마련 등 제안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목표)을 통한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19.6.20일 발표용 주1)사회적경제기업 및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신규 대출을 기준 주2)대출 등 타 유형에 한하는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상반기 금융 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_1 ### 내용: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상반기 금융공급 성과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금융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19년 제2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부문별 추진현황을 점검 ①'19년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예정에 대비 실적 평가 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③ 사회적경제기업 DB 활용 현황 점검 ④'19년 상반기 금융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 ⑤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활성화 (일시/장소)'19.7.10.(수)10::30/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17개 기관, 사회가치연대기금, 신한대체투자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예보와 지신보, 신보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제도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논의를 위해 구성 (18년 중 3차례('18.4월, 9월, 12월)19년 중 1차례('19.4월)회의 개최)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 ㅇ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강화 '18년 1,937억 원만 집행 →'19년 3,230억 원 집행 □(공급실적)'19.6월말 현재 1,144개에 2,102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점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ㅇ(대출)상반기중 목표대비 43.7%인 376억 원 집행(376억 원/860억 원만이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소진공,'19.7 ~), MG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새마을금고,'19.7 ~)으로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ㅇ(보증)공사와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평균 79.5%인 1,470억 원 보증 공급(1,470억 원/1,850억 원) -(투자)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의 256억 원 투자 완료(256억 원/420억 원) □ 하반기에 계획)신규 대출상품 출시(소진공, 새마을금고),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성장금융, 벤처투자)등을 통해서 차질없이 자금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DB 구축 현황 □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출이 곤란 자금공급자(공공·민간)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업무 수행(예:신나는조합, 한국사회투자 등) □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DB를 구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추진도 ㅇ(추진 과정)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전산망에 22개 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18.12월) □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수행여부에 대한 수요를 실시(27개 기관 응답, 22개 업체 DB 참여 동의) ㅇ 주요한 정보)①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②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③재무정보(자산ㆍ부채ㆍ자본규모 등), ④지원사업(대출상품, 서비스 등) □ 구축된 중개기관DB 활용을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페이지를 신설하여 중개기관 요약 DB 공개('19.7월 30부터 사회적금융 페이지 내용:①사회적금융 개념 ․ 현황, ②정부 금융과 방안, ③해외 사례, ④중개기관 현황(요약 DB), ⑤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현황 - <사회적금융 페이지 개편 화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화면> □ 구축된 DB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연 1회)를 거쳐 중개기관 발굴 ‧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현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시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 있는 DB구축 추진 ㅇ 1차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19.9.) ㅇ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 우체국과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연합회(개별은행이 수행) ㅇ 장기적으로 신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집중대상 정보 범위 확대(사회적가치 정보, 투자 정보 등)등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대상 기관)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ㅇ(대상 내용는 ①기업정보(식별번호, 사회적경제조직유형, 업지 등), ②대출정보(대출금융기관명,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③보증정보(보증기관, 보증액, 보증한도 등) □ ㅇ으로 방식)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집중 ‧ 관리 중인 신용정보망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정보 집중 ․ 공유 시스템 구축 ㅇ(실시간공유)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집중·관리되는 해당 기업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여신 현황 정보을 실시간으로 공유* 신용정보원 구축 전용 홈페이지(관리포털), 온라인 설계서를 통해 가능 ㅇ(배치전문)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체 기업과 인증유형 등 관련정보를 배치(Batch)파일<NAME>으로 주단위 제공 ㅇ 신용정보원 웹사이트 조회 없이도 금융 기관별 내부전산망을 통해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DB를 배치파일 형태로 제공 □(향후계획)전산 개발/테스트 등을 거쳐'19년 3분기 중 사회적경제기업DB 정식 오픈 예정이며, ㅇ 구축된 DB를 통해 사회적금융업무 관련 기관의 리스크 관리, 지원 대상 기업 발굴 지원에지원 20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 현황은 규모)'19년 1.1. ~ 6.20. 기간 중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330건, 1,915억 원(건당 평균 1.4억 원)의 자금을 공급 ㅇ으로'18년 전체 실적(3,424억 원)의 55.9 배 수준이며, 작년 상반기지원 실적(1,718억 원)의 약 11.5%증가 □(기업유형별)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이 1,414억 원(73.8%)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405억 원은으로 21.2%), 마을기업(69억 원, 3.6 ％), 자활기업(27억 원, 1.4%) (단위:건, 백만 원,%%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포함한 경우 지원금액으로 집계(예: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집계) □(지원유형별)투자는 1,868억 원(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 ‧ 후원 25억 원(1.3 ％), 제품구매 17억 원(0.9%), 출자 5억 원(0.2%순 (단위 - 건, 억 원,%) □(은행별)기업(511억 원, 26.7%이는 신한(427억 원, 22.3%%에 하나(248억 원, 12.9%)의 실적이 높아, 전체의 과반 이상(1,185억 원은으로 61.9%)을 기록 다음으로 우리(209억 원, 10.9%), 농협(163억 원, 8.5 퍼센트), 국민(147억 원, 7.7%) 지방은행은 경남(125억 원은으로 6.5%), 대구(43억 원, 2.3%), 부산(16억 원, 0.8%등 □ 투자 사례 연구 □ 최근 금융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가 주목받고 있음 리스크 투자(Impact Investment):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Impac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투자 공공부문에서도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민·관매칭 출자를 통해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운용 가능 □ 이에 소셜임팩트펀드 운용사의 국내외 임팩트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도출을 논의 ㅇ(투자사례)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복원, 취약 근로자 소득 증진, 정보 불평등 완화 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임팩트의 선순환 유도 - 특히 IPO·M & A 등 일반적 벤처 자본과 회수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에 집중 ㅇ(제안사항)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식 다양화, 사회적가치에 따른 객관적 측정기준 마련 등 제안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목표)을 통한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19.6.20일 발표용 주1)사회적경제기업 및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신규 대출을 기준 주2)대출 등 타 유형에 한하는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f1468d37-d7ad-4a15-bf15-9546ce5f39f2	source15/231026/156171139_0.txt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39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약개발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 □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없도록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임상검사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평가('16.5)를 받았으며, 12.1.1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 - MRA)에 서명했다.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APLAC ㅇ 이번 가입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객관적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 헬스가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경우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해외 취업자 또는 유학생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제는 한국에서 공인의료기관 활용이 가능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해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병원 인정 ㅇ 임상시험의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검사한 능력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제기준(ISO 15189)기준> 경영분야:품질경영시스템, 검사 및 기록관리,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 능력 기술분야:검사인력, 시설 ․ 장비, 품질과 절차, 검사결과의 품질보증 등 ㅇ 현재는 53개국, 6000여 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확산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는 국제기준(ISO 15189)에 만족하는 공인의료기관의 검사결과만 의료보험에 반영 □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의료기관인증제, 식약처:차세대염기서열(NGS)임상검사실 인증제 시행 ㅇ 대형병원 뿐만 아닌게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다. 붙임:1. 해외 국가의 의료기관 인정제도 도입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의 의료기관 인정제도 도입현황 • 의료기관 인정제도는 53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6000개 이상의 임상검사실이 국제공인 자격을 획득 ㅇ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는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의 개정에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분야를 추가(2000년) ㅇ(미국)인정기구(A2LA)가 복지부(HHS)/식약청(FDA)과 MOU - A2LA가 CLIA(임상검사기관개선법)과 협력으로 인정업무 개시(2007) ㅇ(일본)인정기구(JAB)가 후생성의 위탁을 받아 운영체계 구축(99개 인정) - 후생성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NAME>과 가입자에게 규정화된 의료검사를 제공으로 함을 공표(2005) ㅇ(호주)인정기구(NATA)가 호주왕립병리대학(RCPA)과 MoU('04)체결 - NATA는 호주연방법에 따라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48개의 의료기관을 인증 ㅇ(영국)인정기구(UKAS)가 CPA(임상병리인정협회)와 협정을 체결('03)하여 운영하다 CPA를 인수('09)하여 통합·운영 - UKAS는 165개 의료기관을 인증 1. KOLAS 인정 제도 국내 시험 ․ 검사 ․ 의료기관등에 대해, 국제기준(ISO)에 따라 시설과 시설, 전문인력등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ㅇ 법적근거: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동법 고시 제16조 -'92.12월:한국인정기구(KOLAS)설립 -'98.06월 ; APLAC - MRA 체결 '00.11월:ILAC - MRA 체결 2. 국제규범에 맞춘 인정체계 ㅇ 시험성적서, 인증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인정기구가 협력하여 ILAC, IAF의 양대 기구를 설립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F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포럼 ㅇ <NAME> 를 통해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 현재 MRA 대상은 시험, 품질 ․ 환경경영인증 분야 10개 분야이며 2017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등 15개 분야까지 늘어날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_1 ### 내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수출에 국내 공인의료기관 활용 □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 □ 국내 병원의 임상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없도록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임상검사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평가('16.5)를 받았으며, 12.1.1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 - MRA)에 서명했다.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의체:APLAC ㅇ 이번 가입으로 임상검사 결과의 객관적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 헬스가 및 의료기기 수출에 필수적인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국내 공인의료기관을 활용할 경우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해외 취업자 또는 유학생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이제는 한국에서 공인의료기관 활용이 가능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해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삼성서울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병원 인정 ㅇ 임상시험의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검사한 능력을 확보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제기준(ISO 15189)기준> 경영분야:품질경영시스템, 검사 및 기록관리,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 능력 기술분야:검사인력, 시설 ․ 장비, 품질과 절차, 검사결과의 품질보증 등 ㅇ 현재는 53개국, 6000여 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확산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는 국제기준(ISO 15189)에 만족하는 공인의료기관의 검사결과만 의료보험에 반영 □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의료기관인증제, 식약처:차세대염기서열(NGS)임상검사실 인증제 시행 ㅇ 대형병원 뿐만 아닌게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다. 붙임:1. 해외 국가의 의료기관 인정제도 도입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의 의료기관 인정제도 도입현황 • 의료기관 인정제도는 53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6000개 이상의 임상검사실이 국제공인 자격을 획득 ㅇ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는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의 개정에 의료기관의 임상검사 분야를 추가(2000년) ㅇ(미국)인정기구(A2LA)가 복지부(HHS)/식약청(FDA)과 MOU - A2LA가 CLIA(임상검사기관개선법)과 협력으로 인정업무 개시(2007) ㅇ(일본)인정기구(JAB)가 후생성의 위탁을 받아 운영체계 구축(99개 인정) - 후생성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NAME>과 가입자에게 규정화된 의료검사를 제공으로 함을 공표(2005) ㅇ(호주)인정기구(NATA)가 호주왕립병리대학(RCPA)과 MoU('04)체결 - NATA는 호주연방법에 따라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48개의 의료기관을 인증 ㅇ(영국)인정기구(UKAS)가 CPA(임상병리인정협회)와 협정을 체결('03)하여 운영하다 CPA를 인수('09)하여 통합·운영 - UKAS는 165개 의료기관을 인증 1. KOLAS 인정 제도 국내 시험 ․ 검사 ․ 의료기관등에 대해, 국제기준(ISO)에 따라 시설과 시설, 전문인력등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ㅇ 법적근거: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동법 고시 제16조 -'92.12월:한국인정기구(KOLAS)설립 -'98.06월 ; APLAC - MRA 체결 '00.11월:ILAC - MRA 체결 2. 국제규범에 맞춘 인정체계 ㅇ 시험성적서, 인증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인정기구가 협력하여 ILAC, IAF의 양대 기구를 설립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F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포럼 ㅇ <NAME> 를 통해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 현재 MRA 대상은 시험, 품질 ․ 환경경영인증 분야 10개 분야이며 2017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등 15개 분야까지 늘어날 전망
f8689cdc-7149-421c-b15e-fb688dc51ad2	source15/231026/156494977_0.txt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977&pageIndex=2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 ․ 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 출범식 - - 공급망 ESG 협력 방안 및 기업별 주요 이슈 대응전략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0(목)상의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 대 ․ 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ㅇ □ 포럼에는 ESG 최근 이슈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전자,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업종별 주요 기업(중소 ․ 중견 포함)과 금융기관, ESG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함 【 대 중소기업 동반성G 협력네트워크 운영 개요[붙임1]】 ◇ 일시/장소 - 22.2.10(목), 14:00∼16:00/대한상의 중회의실A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의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참석 인사(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기관)대한상의 ・ 생산성본부 ・ 산단공 ESG 담당임원 (업계)삼성전자, GS칼텍스, CJ제일제당, 신한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등 30여명 발표용:・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급망 ESG 추진 방안(생산성본부 <NAME> 소장) 금융 동향(한국표준협회 <NAME> 센터장) ESG 실사 현황 및 대응방안(NICE디앤비 <NAME> 이사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환경과 공시의무 확대 등 ESG 리스크 관리 영역이 점점 커짐에 따라, ㅇ"공급망 협력이 곧 기업적 리스크 관리 전략"임을 밝히고 국내 ESG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럼을 출범함 □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공시, 금융 등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신속히 산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며, ㅇ 전자, 자동차, 정유, 바이오, 식품 분야 주요 업종의 공급망 ESG 관련된 평가항목 트렌드를 분석 ․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 ㅇ 구체는 K - 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활용과 적용 방안을 지속에 제시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기본적인 ESG 역량을 강화에 나갈 예정 국내외 주요 평가 ・ 공시기관의 기업별 ESG 평가지표, 준수사항 등을 제시(21.12월) 기업을'ESG 초기단계 → 성숙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업 맞춤형 ESG 가이드(22년 예정) □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ESG 추진 방안, 글로벌한 최근 동향, 공급망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됨 ① 먼저, 한국생산성본부 <NAME> 최근 공급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 사회 문제,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형 ESG 추진 방안을 발표함 ② 한국표준협회 유훈센터장은 새롭게 개정은 ISSB의 ESG 공시 기준과 GRI의 44개 산업별 공시표준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공시표준 활용과 중요성과 산업별 ESG 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Good Reporting Initiative(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③ NICE디앤비 <NAME> 공급망 ESG 대응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NAME>고, 중소 ․ 중견기업이 기업별 ESG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표준화된 자료 및 프로세스, 공공의 데이터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 모두 공급망 ESG 관리와 대응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이번 포럼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부터 준비중인 K - ESG 프로젝트와 수출 중소 ․ 중견기업 ESG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개최_1 ### 내용: ｢ 대 ․ 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 출범식 - - 공급망 ESG 협력 방안 및 기업별 주요 이슈 대응전략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0(목)상의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 대 ․ 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 출범식을 개최하였음 ㅇ □ 포럼에는 ESG 최근 이슈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전자,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업종별 주요 기업(중소 ․ 중견 포함)과 금융기관, ESG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함 【 대 중소기업 동반성G 협력네트워크 운영 개요[붙임1]】 ◇ 일시/장소 - 22.2.10(목), 14:00∼16:00/대한상의 중회의실A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의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참석 인사(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기관)대한상의 ・ 생산성본부 ・ 산단공 ESG 담당임원 (업계)삼성전자, GS칼텍스, CJ제일제당, 신한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등 30여명 발표용:・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급망 ESG 추진 방안(생산성본부 <NAME> 소장) 금융 동향(한국표준협회 <NAME> 센터장) ESG 실사 현황 및 대응방안(NICE디앤비 <NAME> 이사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환경과 공시의무 확대 등 ESG 리스크 관리 영역이 점점 커짐에 따라, ㅇ"공급망 협력이 곧 기업적 리스크 관리 전략"임을 밝히고 국내 ESG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럼을 출범함 □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공시, 금융 등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신속히 산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며, ㅇ 전자, 자동차, 정유, 바이오, 식품 분야 주요 업종의 공급망 ESG 관련된 평가항목 트렌드를 분석 ․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 ㅇ 구체는 K - 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활용과 적용 방안을 지속에 제시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기본적인 ESG 역량을 강화에 나갈 예정 국내외 주요 평가 ・ 공시기관의 기업별 ESG 평가지표, 준수사항 등을 제시(21.12월) 기업을'ESG 초기단계 → 성숙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업 맞춤형 ESG 가이드(22년 예정) □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ESG 추진 방안, 글로벌한 최근 동향, 공급망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됨 ① 먼저, 한국생산성본부 <NAME> 최근 공급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 사회 문제,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형 ESG 추진 방안을 발표함 ② 한국표준협회 유훈센터장은 새롭게 개정은 ISSB의 ESG 공시 기준과 GRI의 44개 산업별 공시표준 등을 소개하며, 글로벌 공시표준 활용과 중요성과 산업별 ESG 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Good Reporting Initiative(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③ NICE디앤비 <NAME> 공급망 ESG 대응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NAME>고, 중소 ․ 중견기업이 기업별 ESG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표준화된 자료 및 프로세스, 공공의 데이터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산업부 <NAME> 산업정책관은"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 모두 공급망 ESG 관리와 대응에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이번 포럼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부터 준비중인 K - ESG 프로젝트와 수출 중소 ․ 중견기업 ESG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0b31bd69-0633-4e15-90d9-bd1c30f6e0b6	source15/231026/156260071_0.txt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71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중 무역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자체별 협력방안 협의 - 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보조금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도 논의 ㅇ 상품,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부문별 위원회도 개최 ㅇ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가 2018년 3월 22일(목)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6월 발효와'15.12.20 발효,'17.1.13 1차 공동위 개최 ㅇ 2는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관련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공동 수석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NAME> <NAME> 외교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하였다. -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뒤이은 3.21(수)에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협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18.3.21(수)원산지 위원회, 비관세조치작업반, 상품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양측은 한중 FTA가 양자한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국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양국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하였다. -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중 간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17.26조):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둥의 혜주시)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부 - 상무부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현황 점검 한중 지방경제협력(17.25조):양국은 인천시 - 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 ‧ 투자 ‧ 통관 간소화 방안 및 시범사업 진행중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우리는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하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ㅇ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촉진을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국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대리점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ㅇ 중국측은 한중 FTA상 농산물 관세율 할당(Tariff - Rate Quota)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한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내용은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하였다. 한중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분과와 1개 작업반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2차 한·중 무역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자체별 협력방안 협의 - 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보조금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도 논의 ㅇ 상품,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부문별 위원회도 개최 ㅇ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가 2018년 3월 22일(목)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6월 발효와'15.12.20 발효,'17.1.13 1차 공동위 개최 ㅇ 2는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관련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공동 수석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NAME> <NAME> 외교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하였다. -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뒤이은 3.21(수)에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협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18.3.21(수)원산지 위원회, 비관세조치작업반, 상품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양측은 한중 FTA가 양자한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국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양국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하였다. -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중 간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17.26조):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둥의 혜주시)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부 - 상무부간 차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현황 점검 한중 지방경제협력(17.25조):양국은 인천시 - 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 ‧ 투자 ‧ 통관 간소화 방안 및 시범사업 진행중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우리는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하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ㅇ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 수출 촉진을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국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대리점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ㅇ 중국측은 한중 FTA상 농산물 관세율 할당(Tariff - Rate Quota)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한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내용은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하였다. 한중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분과와 1개 작업반으로 구성
a899a4e9-29c9-4159-93ac-7ed394692dab	source15/231026/156371186_0.txt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186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을 -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발족 - □ 국민 중심의 검찰을 위한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시작됩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NAME>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구조가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간의 지휘·감독관계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임무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간절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인권'과'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사법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습니다. ○는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삼는'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고,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하겠습니다. - 한편,'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수사권 분리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 ․ 경 수사권 분리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없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 연계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 ․ 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피의자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권한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외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정한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조사를 맡게 된다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7급 이하에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합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이후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두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 행정 ․ 사법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이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패척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철저히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첫째, 경찰은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비리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행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연관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을 위해 검사가 제출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못하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수사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양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검찰은 인권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결국, 검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을 - 위한 인권사법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발족 - □ 국민 중심의 검찰을 위한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시작됩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NAME>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구조가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간의 지휘·감독관계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임무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간절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인권'과'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사법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습니다. ○는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삼는'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고,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하겠습니다. - 한편,'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은 수사권 분리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 ․ 경 수사권 분리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없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무부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입법과 연계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 ․ 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피의자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권한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외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정한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조사를 맡게 된다가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7급 이하에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합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이후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두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 행정 ․ 사법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이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패척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적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철저히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첫째, 경찰은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비리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행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연관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을 위해 검사가 제출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못하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수사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양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검찰은 인권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결국, 검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0108b9fa-b09e-48e5-84d8-73de7a38d7d0	source15/231026/156085520_0.txt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확대(국조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20	CC BY	1,0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공중케이블(전기 ․ 통신선)정비 강도 높인다! - <NAME>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정비 개선방안'심의 - 전체 투자규모 확대 ․ 난립 ․ 재난립 방지대책 마련, 지중화 사업도 독려키로 <NAME> 국조계"관계기관 협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케이블을 확보는 것" □ 정부는 11.16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공중케이블(전기 ․ 통신선)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ㅇ 통신선은 1990년대 말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초고속 인터넷 ․ IPTV 및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지속으로 증가하여 과다 ․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ㅇ 거미줄에 늘어진 공중케이블 케이블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그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공중케이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13 ~'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최대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동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수 있다. □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15.)를 구성하여 2년('13 ~'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국조실, 미래 ․ 산업 ․ 국토부),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 ․ 민관합동 TF회의 5회, 현장점검 1회 개최 ㅇ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만에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해 주민 의견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4년 투자목표액(6,716억 원)대비 103%(6,898억 원)투자 ''14년 전주 정비계획(133,316본)의 103%(137,630본)정비 -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경관이 개선되어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정비완료지역 주민만족도:교통성 개선(83.6 퍼센트), 도시미관 개선(79.5%) ㅇ 앞으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정비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다수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에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중케이블 투자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조정> ㅇ 2년('13 ~'14)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에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경우에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당초'정비 종합계획'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 > ② 공중케이블의 난립 ․ 재난립 방지> ㅇ'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정비로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기준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 ․ 1인입방식으로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일괄에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ㅇ 아울러 신규 개통사업자가 설치의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선:건물 지하 등에서 댁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 <③ 지중화사업 촉진적화 ㅇ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경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잇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 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참석을 통해 독려한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제정 ㅇ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 ․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화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예)마이크로트렌칭(Micro - Trenching)공법 - 다이아몬드 칼날을 이용하여 폭 0.03m, 길이 0.3m로 광케이블 굴착 ․ 매설기법 <④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지정> ㅇ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필요(예, 동계올림픽을 치른 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선정적 정비를 추진한다. ㅇ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중에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지역 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 전파관리소 ․ 방송통신사업자 ․ 도시미관 사업자 등만 참여 <⑤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 ㅇ 동일 구역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체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업별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긴 전주를 이용할 수 잇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규격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사업자간 광케이블 및 커넥터(KT, LGU + 는LP 타입, SKB:PC 타입)가 상이 □ <NAME> 국무조정실장은"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정비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이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 실장은 또,"공중케이블을 제대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 ․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번'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효과에 추진하기 위한 ㅇ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사업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을 예정이다. 투자계획 재수립 등 투자규모 확대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전체 설비도 및 연도별 투자액 증가를 반영한 투자계획 재수립 공중케이블 설치기준을「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대통령령)」에 반영하여 기준 마련 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 기준 강화 사업자는 설치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내용을 기록관리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중케이블의 철거방법 검토 고객이 서비스 변경시 개통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가입자를 철거방안 마련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 인터넷 가입회사 변경시 신규회사는 종전 공중케이블을 재활용(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조가선의 공중케이블 관리한화 전주 강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조가선의 케이블 설치제한 완화 CCTV 기반 공중케이블 감시체계 구축 공중케이블 무단설치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 차단 난립 우려되는 인입구간의 미관 개선을 위해 Y형모듈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후 적용 결정 지중화 관련 도로 점용료 인하 지중화 활성화를 통한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 검토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인센티브 확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지자체 지원을 위한 평가점수 기준 하향(50→40점) 지자체 단체장 권한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독려 지중화 공법 조기 보급 ․ 보급 지중화 고시에 Pole - type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 Pole - type 공법 및 신공법 지중에 개발·보급 공중케이블의 지하매설 기준 완화 마이크로트렌칭 공법 검증 후 단계적 매설기준 완화방안 도출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적 확대 현행 20개 대도시 외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0만명 이하 도시도 정비하는 기준 마련 주민참여를 고려한 정비지역 확대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정비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조직 구축 주민협조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정비협의회를 주민참여 기구로 변경 통합정비 조직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1개 정비 구역을 1개사가 통합정비하거나, 통합정비조직 구성 등 시범사업 실시 한전 및 KT전주 상호간 통신망 이용 추진 건물 인입구간에서 공중케이블의 상호 연결 정비효과를 저감시키지 않도록 전주 공동이용 방안(전주 임대료 감면 등)마련 정비지역내 전주 정비도 제공 공중케이블 정비지역내의 전주교체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전주교체 실시로 이중정비 방지대책 수립 공중케이블 관련 장비의 표준화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전주는 달라 공동사용 및 정비가 어려우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대책 마련 홍보활동(반상회보, 포스터,<NAME>막 등)강화 및 라디오 방송기획 등 매체 다양화로 주민협조 강화 □ 늘어진 공중케이블 높이(지상고)조정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및 통신장비 철거 □ 복잡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리 ☆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확대(국조실)_1 ### 내용: 정부, 공중케이블(전기 ․ 통신선)정비 강도 높인다! - <NAME>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정비 개선방안'심의 - 전체 투자규모 확대 ․ 난립 ․ 재난립 방지대책 마련, 지중화 사업도 독려키로 <NAME> 국조계"관계기관 협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케이블을 확보는 것" □ 정부는 11.16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공중케이블(전기 ․ 통신선)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ㅇ 통신선은 1990년대 말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초고속 인터넷 ․ IPTV 및 신규 방송 ․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지속으로 증가하여 과다 ․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ㅇ 거미줄에 늘어진 공중케이블 케이블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그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공중케이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13 ~'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최대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동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수 있다. □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15.)를 구성하여 2년('13 ~'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ㅇ 관계부처(국조실, 미래 ․ 산업 ․ 국토부),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 ․ 민관합동 TF회의 5회, 현장점검 1회 개최 ㅇ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만에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해 주민 의견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4년 투자목표액(6,716억 원)대비 103%(6,898억 원)투자 ''14년 전주 정비계획(133,316본)의 103%(137,630본)정비 -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경관이 개선되어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정비완료지역 주민만족도:교통성 개선(83.6 퍼센트), 도시미관 개선(79.5%) ㅇ 앞으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정비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다수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에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중케이블 투자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조정> ㅇ 2년('13 ~'14)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에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경우에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 당초'정비 종합계획'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 > ② 공중케이블의 난립 ․ 재난립 방지> ㅇ'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정비로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기준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 ․ 1인입방식으로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일괄에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ㅇ 아울러 신규 개통사업자가 설치의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선:건물 지하 등에서 댁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 <③ 지중화사업 촉진적화 ㅇ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경감을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잇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 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참석을 통해 독려한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제정 ㅇ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 ․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화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예)마이크로트렌칭(Micro - Trenching)공법 - 다이아몬드 칼날을 이용하여 폭 0.03m, 길이 0.3m로 광케이블 굴착 ․ 매설기법 <④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지정> ㅇ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필요(예, 동계올림픽을 치른 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선정적 정비를 추진한다. ㅇ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중에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지역 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 전파관리소 ․ 방송통신사업자 ․ 도시미관 사업자 등만 참여 <⑤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 ㅇ 동일 구역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체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업별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긴 전주를 이용할 수 잇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규격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사업자간 광케이블 및 커넥터(KT, LGU + 는LP 타입, SKB:PC 타입)가 상이 □ <NAME> 국무조정실장은"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정비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이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 실장은 또,"공중케이블을 제대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 ․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번'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효과에 추진하기 위한 ㅇ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사업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을 예정이다. 투자계획 재수립 등 투자규모 확대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전체 설비도 및 연도별 투자액 증가를 반영한 투자계획 재수립 공중케이블 설치기준을「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대통령령)」에 반영하여 기준 마련 서비스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 기준 강화 사업자는 설치 종료된 공중케이블의 철거내용을 기록관리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중케이블의 철거방법 검토 고객이 서비스 변경시 개통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가입자를 철거방안 마련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 도입 인터넷 가입회사 변경시 신규회사는 종전 공중케이블을 재활용(시범사업후 도입 결정) 조가선의 공중케이블 관리한화 전주 강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조가선의 케이블 설치제한 완화 CCTV 기반 공중케이블 감시체계 구축 공중케이블 무단설치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 차단 난립 우려되는 인입구간의 미관 개선을 위해 Y형모듈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후 적용 결정 지중화 관련 도로 점용료 인하 지중화 활성화를 통한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 검토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인센티브 확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지자체 지원을 위한 평가점수 기준 하향(50→40점) 지자체 단체장 권한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독려 지중화 공법 조기 보급 ․ 보급 지중화 고시에 Pole - type 공법 적용시 가점 부여 Pole - type 공법 및 신공법 지중에 개발·보급 공중케이블의 지하매설 기준 완화 마이크로트렌칭 공법 검증 후 단계적 매설기준 완화방안 도출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적 확대 현행 20개 대도시 외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0만명 이하 도시도 정비하는 기준 마련 주민참여를 고려한 정비지역 확대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정비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조직 구축 주민협조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정비협의회를 주민참여 기구로 변경 통합정비 조직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1개 정비 구역을 1개사가 통합정비하거나, 통합정비조직 구성 등 시범사업 실시 한전 및 KT전주 상호간 통신망 이용 추진 건물 인입구간에서 공중케이블의 상호 연결 정비효과를 저감시키지 않도록 전주 공동이용 방안(전주 임대료 감면 등)마련 정비지역내 전주 정비도 제공 공중케이블 정비지역내의 전주교체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전주교체 실시로 이중정비 방지대책 수립 공중케이블 관련 장비의 표준화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전주는 달라 공동사용 및 정비가 어려우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대책 마련 홍보활동(반상회보, 포스터,<NAME>막 등)강화 및 라디오 방송기획 등 매체 다양화로 주민협조 강화 □ 늘어진 공중케이블 높이(지상고)조정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및 통신장비 철거 □ 복잡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 정리 ☆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
17d4d7d1-7866-4a66-81bb-0c50ad2a8a23	source15/231026/156463816_0.txt	[보도참고]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16&pageIndex=2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8월 한국판 뉴딜 세부적 추진계획」배포 □ 정부는 코리아는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로'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 8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초등학교'가상현실 스포츠실(누적 446개)'을 실시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잇는'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8월1주)할 계획 ㅇ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적합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약 140개)발굴 지원 □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을 통해 기업의 제품 성능 예측을 지원하는<NAME>신시뮬레이션센터(여수, 구미)구축 사업자를 모집을 계획(8월 1 ~ 4주)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을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예측·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업들은 시뮬레이션센터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복합재난상황 예측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인공지능 AI 챌린지대회'공고 예정(8월 2주) 제시된 문제를 풀을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우수 연구팀에게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있도록 후속 연구 예산 지원 예정) ㅇ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하여 차상위이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포인트를 제공을 계획 ㅇ 8월 2일부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ㅇ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지원사업의'22년도 수요조사를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 소공원·동네 어르신 쉼터,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옥상 등 열차단막(쿨루프), 벽면녹화·소규모 공동형 실내 환경 개선 사업 □ 또한, 8월 31일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시상식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컨퍼런스 진행 예정 □ 휴먼뉴딜 사업에서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을 계획 ㅇ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 지역균형 일자리 분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대해(총 15개 사업)재정인센티브 총 300억 원(광역 30억, 기초 10억)을 지급할 계획 2차 공모 심사를 통과한 24건 중 우수 15건 선정(광역 9건, 기초 6건)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운영과 사업자공모 ㅇ(내 용)2개 산단(구미, 여수)에 구축 계획한<NAME>신 시뮬레이션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사업자 공모 실시 ㅇ(대 상)공공기관, 기업, 대학, 지자체 등 ㅇ(일 定정 공고(8.2 ~ 8.31), 평가·선정(9월초), 착수(9월중) ㅇ(예산·규모)'21년 기준 국비 40억/신규센터 2개소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ㅇ(내 기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으로 농작업 결과를 온라인 농업일지를 활용해 음성인식과, 이미지 등 다양한<NAME>으로 기록에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추진 ㅇ(일 정)공고(7.19 ~ 8.19), 평가·선정(8.25), 착수(9월 ~) 가상현실 스포츠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선정 ㅇ(내 용)가상현실 스포츠실 콘텐츠 공급·관리 사업자 모집 ㅇ(일 定상 공고(8월 1주), 평가·선정(8월 4주), 착수(9월 ~) ㅇ(예산·규모)10억 원, 중소기업 약 140개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 팸투어 참여대상 모집 ㅇ(내 용)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현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 및 시상 ㅇ(대 상)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을 구성 신청 ㅇ(일 정)모집(~ 8.5), 영상 제작(~ 8.19), 시상(12월) ㅇ(내 용)생체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 마련을 위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ㅇ(대 상)김포·제주·김해 공항(한국공항공사) ㅇ(일 정)사업 계약(6.22.)과 착수(7월∼) ㅇ(예산·규모)국비17억 원은과 자체51억 원/셀프탑승게이트34대 등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사업전환 ‧ 재설계 지원 시설 선정 ㅇ(내 용)스포츠가에센터 사업전환지원금 400만 원 지원 ㅇ(기 관)상명대, <NAME> , 글로벌 비즈니스 ㅇ(일 정)8월 말 상시 모집 ㅇ(모집업체)기관별 400개 업체(총 1,200개 신청에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 발표(8.5잠정, 경제중대본) ㅇ(내 기에서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도 있는 방안 발표 ㅇ(내용)전문가 서류 ‧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등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 1차 인증 실시 ㅇ(대상)6개 스마트물류센터 ㅇ(일정)8월초 인증여부 ‧ 인증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일부 변동가능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이행률 점검 ㅇ(내 용)저작권기술 R & D 종료과제 성과 평가 ㅇ(대 상)종료 과제 2개 -「주배시 콘텐츠 저작권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분배를 위한 OPEN API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 ㅇ「인공지능 이용한 대량의 고품질 사진저작물 고속 식별 및 확인 기술 고도화 ㅇ(내 용)17개 광역시·도와 협업별 디지털배움터 교육환경ㆍ운영현황 점검 및 강사ㆍ서포터즈, 교육생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점 발굴ㆍ조치 및 우수사례 전파 ㅇ(대 상)17개 전 지역 시·군 디지털배움터 약 100개소 ㅇ(방 법)점검자가 모여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4 ~ 6개소)후, 총괄거점에서 모니터링 결과 공유(점검자→총괄)(NIA)권역별 팀장 및 담당자,(지자체)광역시 ․ 도 담당자 등 ㅇ(일 예정은 8월내 17개 지역별로 진행 ※ 중앙적 방역지침 및 지자체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디지털배움터 우수 콘텐츠 공모전 ㅇ(내 목은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콘텐츠 공모를 통해 기획자, 창작자 발굴을 통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콘텐츠 활용 ㅇ(대 상)전국 국민(디지털배움터 강사 및 수료를 포함) ㅇ(일 정)접수(~ 8.31), 심사(9.1 ~ 9.17), 시상(12월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에서 시상 진행) <8월2주(9 ~ 15일): 전남여수 통합관제센터 참여기관 모집공고 ㅇ(내 속은 전남여수 통합관제센터 운영 참여기관 모집공고 ㅇ(대 상)공공기관, 기업, 대학, 개인 등 ㅇ(일 정)7.26 ~ 8.13(15일간) ㅇ(예산·규모)21년 국비 30억 투입 산업디지털전환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ㅇ(내 식으로 산업디지털 전환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단체, 개인에게 산업부 대통령 표창(총 5점)추진 ㅇ(대 상)기업, 기관, 해당 기업/기관에 속한 임직원 등 ㅇ(일 정)공고(7.13 ~ 8.12), 평가·선정(9월 ~ 10월) 인공지능 챌린지 개최 ㅇ(내 용)'21.11월에 개최 예정인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복합재난 현상 이해 및 대응), 4차(지역사회 문제 해결), 3단계 및 5차(수학문제 해결형 2단계 대회 공고 ㅇ(일 예정은 8월 2주 잠정 힌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공고 ㅇ(내 용)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자치를 대상 한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제작 사업 착수 ㅇ(일 정)평가·선정(8월 1주), 사업착수(8월 2주) 디지털 농업도 교육시스템 운영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ㅇ(내 용)'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및 정보화 전략 계획(ISP)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 산출물 보고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ㅇ(참석자)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화 TF팀, 용역 수행사 ㅇ(일 정)` 21.8.12.(예정) 대학라이선스 심의위에서 1차 심의 ㅇ(내 용)2021년 대학라이선스 계속구독 품목 선정과 신규도입 평가 과정·결과에 대한 심의 실시 ㅇ(참석자)선정관리위원,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전문가 등 및 대학도서관 관장, 대학도서관연합회장, 도서관 실무자 등 총 12명 구성 ㅇ(일 일정은 8월 중(장소 미정) ※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일정 조정 예정 묵자 - 점자 병렬말뭉치 관련 회의 ㅇ(내 용)말뭉치를 활용한 점자와 점역 엔진 개발 관련 논의 ㅇ(참석자)(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유소프트 ‧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점자 유관 기관 등 ㅇ(일 예정은 ` 21.8.13.(예정) DNA + 드론 대회 2021 제안서 접수 ㅇ(내 용)DNA + 드론 챌린지 2021 제안서 접수 ※/자유공모 접수:~'21.8.15,:~ 21.8.31, + 드론 챌린지 2021 대회:'21.9.14 ~ 9.16 ㅇ(대 적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등 드론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 ㅇ(일 정)챌린지 대회 기간:'21.7.21(수)-'21.9.16(목) ※ 주요 일정 - 공고('21.7.21), 설명회('21.7.29), 대회('21.9.14 - 9.16),('21.9.27) ㅇ(예산·규모)1억 원(챌린지 대회 운영 및 시상제 <8월3주(16 ~ 22일)>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청년 팸투어 참여대상 선정 ㅇ(내 용)취업 준비 단계는 청년들의 미래 스마트제조혁신 공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 및 시상 ㅇ(대 상)창업 준비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구성 참여 ㅇ(일 정)모집(~ 8.16),<NAME>상 제작(~ 8.30), 시상(12월) 빅데이터핵심기술 등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ㅇ(내 용)'21년도 SW컴퓨팅분야 신규과제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자 선정 ㅇ(대 상)4개 기관(사심위 개최 예정, 7월말) ㅇ(일 定상 과제 평가(7.14), 선정(7월말),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8월 3주 잠정) ㅇ(예산·규모)37.5억 원/응용기반SW핵심기술(1개), 빅데이터핵심기술(2개), 컴퓨팅핵심기술(2개) 스마트철도역사 구축사업 발주를 위해 제안요청서 기술심의 ㅇ(내 用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준,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 ㅇ(대 용에 수서역외 3개역 스마트철도역사 제안요청서 ㅇ(사업규모)약 98.5억 명 ㅇ(심의기간)1일간 시행(` 21.8.18.) 철도통합무선망(LTE - R)사업 설계 설명제 ㅇ(내 용)관제센터, 이동중인 열차, 유지보수자 등 대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ㅇ(대 상)경전선(삼랑진 ~ 광주송정) ㅇ(사업규모)총 944.8억 원 ㅇ(예정일)1일간 시행(` 21.8.19.)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구축 구축 중간 보고회 실시 ㅇ(내용)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시스템 설계 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ㅇ(참석자)용역사업자, 유관기관 초청 관광 빅데이터 활용 설명회 개최 ㅇ(내 용)'관광 빅데이터 활용과 웹포털(한국관광 Data Lab)오픈('21.2)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 개최 ㅇ(참석자)지자체·RTO,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ㅇ(추진일정)` 21.8.17 ~ 20/전주, 인천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실시 ㅇ(내용)스마트물류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등 이차보전 지원 절차 진행 ㅇ(일정)8월초 인증 후 대출심사 착수 '8월의 디지털 일자리 우수사례'선정 ㅇ(내 용)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가 탁월한 국민 체감도가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선정(2 ~ 3건) 8월4주(23 ~ 29일)>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대학생 팸투어 참여대상 모집 ㅇ(내 用용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미래 스마트제조혁신 현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시상 ㅇ(대 상)취업을 희망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을 구성 지원 ㅇ(일 정)모집(~ 8.25), 홍보물 제작(~ 9.8), 시상(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중간점검 ㅇ(내 격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ㅇ(대 격으로 방송영상제작사, 국내 OTT사업자 ㅇ(일 정)OTT 특화콘텐츠 지원제 중간점검(~ 8월 5주) ※ 현장 점검, 수행현황 점검, 예산집행 점검 실시 ㅇ(예산·규모)15억 원/7편 ㅇ(내 용)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성 등 ㅇ(대 상)방송영상제작사, 실감기술기업, 협단체 등 ㅇ(일 식는 실감콘텐츠 창작성 및 실감콘텐츠 랩 운영(~ 11월) - 기획 및 기획안 개발(8월 1 ~ 4주/약 36명) ※ 제작지원/랩 운영 과제 중간점검(~ 8월 5주) ㅇ(예산·규모)46억 원/제작지원 12편, 사업 운영기관(3개) 디지털 농업적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ㅇ(내 용)'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프로젝트 완료보고회 개최 최종 산출물(목표모델, 통합 이행계획 포함을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등 ㅇ(참석자)한국농수산대학 총장, TF팀, 사업 수행사 ㅇ(일 정)` 21.8.25.(예정) 대학라이선스 신규도입 품목 협상단 회의 ㅇ(내 격는 2021년 도입(2022년 서비스)대학라이선스 신규도입 품목 구독조건 협상 경과 등 ※ 일반저널 및 학술DB 9종, 핵심전자저널 1종 등 모두 10종 ㅇ(참석자)선정관리위원,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담당자 등 ㅇ(일 정)8월 중(장소 미정) -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회의방법 결정 예정 제4차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네트워크 개최 ㅇ(내 기는 업종별 공통문제 발굴 및 R & D 과제 기획 논의, D자 자문회의, DX사례 발표 및 ㅇ(참석자)연대 참여기업 150개사 내외 ㅇ(일 시는 ` 21.8.26.(예정) ㅇ(내 용)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21년도 사업협약 추진 ㅇ(대 상)광주광역시, 기타 민간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 ㅇ(일 정)사업계획 확정(~ 8월초), 협약체결(8월 4주 예정) ㅇ(예산·규모)21년 예산 30억 원 1인 콘텐츠 콤플렉스 개소식 ㅇ(내 용)1인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및 타산업과의 융합·성장을 위해 사무공간·제작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특화 인프라(1인 미디어 콤플렉스)개소 ㅇ(일정/장소)8월 4주(잠정)/그랜드센트럴타워(서울 타임스의 ㅇ(참석자(예정))과기정통부 외에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등 <8월5주(30 ~ 31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업체 모집 및 선정 ㅇ(내 용)코로나19, ASF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시 농산물 유통 중단을 막고 안정적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 시스템 구축 ㅇ(일 예정으로 공모 및 선정(~ 8월말) ㅇ(예산·규모)19억 원:경매 시스템 1식 ㅇ(내 명에 스마트 건널목 안전설비의 효과분석을 위해 사고예방, 설치적 경제성 분석 시행 ㅇ(대 상)경부선 KTX 건널목 등 20개소 ㅇ(모니터링 대상은 ` 21.8 ~ 9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3차)발주 ㅇ(내 용)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3차 프로젝트 발주(23개 기관, 140개 정보시스템) ㅇ(일 예정은 상세설계·제안요청서 완료(8.24.), 입찰의뢰(8.31.) 미래교육센터'21년 사업단 중간 평가회 및 간담회 개최 ㅇ(내 용)미래교육센터 구축 사례 발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등 ㅇ(일시/장소)8월 5주(잠정)/미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ㅇ(참석)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별 미래교육센터(28개)담당자 중소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포털 개설 이벤트 ㅇ(내 용)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화상회의실 정보확인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오픈기념 이벤트 진행 ㅇ 도로교통공단 협력을 통한 전국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캠페인 추진 - 내가 용)디지털배움터 전 국민 인식 확산 및 교육참여 안내 ※ 부산·대구·광주·제주 등 전국 12개 지방방송을 통해서 1일 1회 송출 경북 포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민간사업자 특수목적 수산업을 설립 ㅇ(내용)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 어업법인 설립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구축 사업 공모 ㅇ(내 用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공공부문 대상 ㅇ(일 정)공모(8 ~ 9월), 평가·선정(9월말 예정) ㅇ(예산·규모)'22년 1에 국비 40억 원 ` 22 ~ ` 23년 2년간 약 80억 원(연부율 50%) 꿈은 그린뉴딜 상상화 공모전 ㅇ(내 용)미래는 그린뉴딜 상상화 공모전 ㅇ(대 상)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기존 대학생·일반인 대상에서 공모대상 연령대를 낮춰 시행 ㅇ(일 정)공고(7.28. ~ 10월 중), 평가·선정(10월 예정에 ※ 일정 변동 가능 산업단지 내 자급자족형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ㅇ(내 용)반월시화 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자급 자족 및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자 모집 ㅇ(대 상)기업 또는 공공기관 ㅇ(일 예정은 7.16.(금)~ 8.24.(화)접수, 9.2.(목)평가예정 ㅇ(예산·규모)'21년 사업비 30억 원 (3년간 약 200억 원 지원 예정)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노선 지자체 선정 ㅇ(내 용)산악지역의 이동편의 향상, 지역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친환경 운송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 ㅇ(일 관과 공고(안)관련 회의(~ 8월초), 공고(8월), 평가·선정(10 ~ 12월), 착수(22.2월 ~) ㅇ(예산·규모)국고(R & D)80억 원 투입 예정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대상 친환경 충전요금 혜택 제공 ㅇ(대 상)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자 ㅇ(지급기간/지급액)8.2 ~ 12.31,10만 포인트/인 ㅇ(지급방법)증빙서류 확인후 일괄 충전포인트 제공 ㅇ(사용방법)별도 사용신청 없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고 충전요금 결제시 즉시 소진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보급화 ㅇ(내 용)할당대상업체 2차 공모 선정 업체별 사업 추진(8월 ~) 해상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ㅇ(내 용)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ㅇ(대 상)에너지 TP, 조달청 ㅇ(일 정)8월1주(예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위한 협동화 공장 건립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도입장비(6종)낙찰자 선정(8.2 ~ 8.6) ㅇ(예산·규모)122.9억 투입/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초대형 발전기 실증기반 구축 ㅇ(내 명에 초대형풍력실증단지 20MW 수배전반 설비 설치 ㅇ(장 소)영광 풍력 실증 평가 센터 구축에 ㅇ(대 상)총 20MW, 변압기·MOF 3식 설치 ㅇ(일 정)'21.8.31. 까지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용)LNG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사업 조달청 입찰 공고(7월 3주 - 8월 1주) <8월2주(9 ~ 15일)> 전기택시 보급 확대 관련 업무협약 체결 ㅇ(내 상으로 일반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의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택시업계 포함에 업무협약 체결 ㅇ(대 하는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자동차제작사 등 ㅇ(일 예정은 8월 2주 예정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관련 협의체 회의 개최 ㅇ(내 용)스마트하수처리장 관련 사업 추진상황 점검, 향후계획 및 사업(지자체)별 개선방향 공유 협의 ㅇ(참석자)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ㅇ(일 예정은 ` 21.8.12.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기자재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화 공장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절단가공장비 추가 도입(8.2주간 ~), 협동화공장 리모델링 설계(8.9 ~ 8.20) ㅇ(예산·규모)122.9억 규모/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대는 풍력 실증기반 구축 ㅇ(내 用´ 국제 풍력 시험평가 규정 IEC61400 - 12 - 1에 따른 140m Lattice type Met - mast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실증 풍력기의<NAME>시험 지원 ㅇ(대 상)국내 기상탑 설계/제작/설치 업체 ㅇ(일 정)8월 공고 시작(예정) <8월3주(16 ~ 22일)> 범부처 수소충전소 추진 회의 ㅇ(내 용)수소충전소 시범화 추진현황, 제도 개선 논의 등 ㅇ(참석자)환경부 주관에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 등 ㅇ(일 정)` 21.8.19.(잠정) 대규모 CCS 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ㅇ(내 용)CCUS(CCS)통합화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단일법 쟁점 논의 및 학술대회(9월)준비 등 ㅇ(참석자)관계부처/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 ㅇ(일 자는 ` 21.8.19.(잠정)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도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구조물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조합화 공장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현으로 협동화공장 리모델링 설계(8.9 ~ 8.20) ㅇ(예산·규모)122.9억 원/절단가공장비 등 23종 설치 <8월4주(23 ~ 29일)> 2022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ㅇ(내 용)기후변화 취약계층 주민으로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맞춤형 사업 지원* ·소공원·동네 물길쉼터,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옥상 등 열차단(쿨루프), 벽면녹화·소규모 정원, 실내환경개선 등 ㅇ(지원방식·규모)소규모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약 97억 원 ㅇ(일 정)수요조사(7.6 ~ 8.27), 평가·선정(9월초), 착수('22.1월 ~) '22년도 도시생태축 뉴딜 심사 및<NAME>정 ㅇ(내 용)'22년 일몰제 및 신규사업 추진 ㅇ(일 정)사업선정(8월말), 사업착수('22.1월) ㅇ(예산·규모)279억 원 - 기추진 8개, 신규사업 6개 선정 계룡산 갑사지구 생태체험장(힐링센터)조성사업 설계 공모 ㅇ(내 용)계룡산 갑사지구 생태체험장(힐링센터)구축을 설계 공모 ㅇ(일 정)공고('21.8. ~'21.12.), 설계용역('21.12. ~'22.4.), 공사('22.5. ~'23.12.) ㅇ(규 정비용 총사업비 95억 원/부지 20,842㎡, 면적 2,400㎡ 내외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사업 상업운전 착수 ㅇ(내 용)육상태양광 2류 발전설비 상업운전 개시 전남 나주 나불1(950kW), 나불2(950kW) ㅇ(일 정)'21.8.25(사용전 검사), 8.27부터(상업운전) 초고는 풍력 실증기반 구축 ㅇ(내 용)총 20MW 초대형 발전 실증단지 조성 지침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 심의 ㅇ(장 소)영광 풍력 시스템 실증 센터 ㅇ(대 상)초대형 풍력 실증화 및 관계 전문가 ㅇ(일 정)'21.8.31.(예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속는 해상풍력 구조물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확 체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2차년도 사업 일상 감사(8.30주간), 2차년도 정부 보조금 교부결정(8.31) ㅇ(예산·규모)122.9억 원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8월5주(30 ~ 31일)> ㅇ(내 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 ㅇ(참석자)사회부총리, 유관기관, 공모전 수상자 등 ㅇ(일 식은'21.8.31 국토부 - 국방부(육군본부)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 ㅇ(내 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업무지원, 정책효과 도출 등 부처간 상호 협의를 마련 ㅇ(참석자)국토부 장관, 육군 총장과 유관기관 등 ㅇ(일 식은 ` 21.8.31. (공동자원화시설)'22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ㅇ(내 용)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지원 ㅇ(대 격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ㅇ(일 정)사업계획서 심사·평가(~ 8월 중순)→예비사업자 선정·통보(~ 8월말) ㅇ(규 금에 11개소, 319억 원(부처안 총만 퇴액비 1, 바이오가스연계 4, 에너지화 2, 자원화 4 지역산업맞춤 청년특화 지원 일자리별 사업 개시(3차) ㅇ(내용)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졸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3차)개시 예산:57억(총 200억 원 중 143억 원은 기선정) ㅇ(일정)간담회(7월 1주)·사업공고(7월 3주)→ 심사·선정(7월말)·협약체결·사업개시(8월잠정)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ㅇ(수행기관)메타로직컨설팅 주 ㅇ(수행기간/비용)'21.4.9 ~ 8.7:1.9억 ㅇ(향후일정)ISP 수립('21.8.7)→ 플랫폼 구축('22 ~ 23)→ 본 서비스 개통('24) <8월2주(9 ~ 15일)> 국민취업지원 제도개선 지원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ㅇ(내용)요건심사형 및 취업형 비경활 소득요건 완화(50 → 60%) ㅇ(일정)입법예고(7.1∼8.10)→ 9월 시행 <목표> ㅇ(내용)교육회복 지원 관련 업무협의/의견청취 ㅇ(참석자)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지원 업무담당자 ㅇ(일정)'21.8월 2주 예정 > 8월5주(30 ~ 31일)> 산재보험 격차 해소방안 마련 ㅇ(내용)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방안 마련 ㅇ(일정)개편화 마련 및 B. H 협의(7월)→ 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안 발의(8월 <잠정> ) ㅇ(내용)HRD - Net을 지역 능력개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 개편해 맞춤형 평생 능력개발 지원 ㅇ(일정)과업 목록화 및 내부 검토회의(7.16)→ HRD - Net 사업 설명회(8월 <잠정> ) 지역특화 +(R & D)2차 사업공고 ㅇ(내 용)지역별 주력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발굴 -(주력)111억 원(국비 54, 지방비 57), 9개 과제 (스타)50억 원(국비 11, 시비 39), 7개 지역 ㅇ(대 상)연구개발과제 신청 기업 ㅇ(일 정)~ 8.5까지/ 지역균형 균형발전 지원 협의체 출범 관련 간담회 ㅇ(내 용)지역균형 균형발전 지원 협의체 출범, 주민·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 관련 발표 등 ㅇ(참 여는 행안부 장관, 농림부 차관, 과기부 장관과 환경부 차관, 관련 4개 위원회 위원장 등 ㅇ(일 일은 8월초/정부 서울청사 지역균형 뉴딜 영상 광고 홍보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발굴은 15개 사업에 대한 광고도 제작 및 홍보 ※(장소)서울지하철 14개 역 내 146개 지역 종합안내도 ㅇ(일 정)영상 제작(8월초), TV 송출(9 ~ 11월) <8월2주(9 ~ 15일)일정 지역균형 뉴딜 ` 80대 대표사업·과제 ` 발굴 ㅇ(내 용)지역균형 재생과 주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사업 선정 및 홍보를 위한 대표사업 및 대표과제 선정·발표(8월초) ㅇ(규 모)시도별 각 5개 총 80개 사업 발굴 예정 지자체 지역균형 뉴딜 보강인력 기준인건비 산정 추진 ㅇ(내 용)` 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지역 뉴딜 부족인력 검토·분석 및 국가정책수요 반영 요청서 제출 ㅇ(일 예정에 설명회(8월초)→ 추가심사(8월중) 지역균형 뉴딜 영상 유튜브 공개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의 핵심메시지중 핵심적'발전'을 키워드로'밸런싱 아티스트' <NAME> 작가출연 균형을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영상제작 홍보 ㅇ(일 정)유튜브<NAME>상 게시(7.26. 기준 조회수 26만회) <8월3주(16 ~ 22일)〉 ㅇ(내 용)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지원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스타는 R & 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지역균형 균형발전 우수 사업 재정인센티브 지급 ㅇ(내용)지역특성을 활용은 창의적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ㅇ(일정)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지자체에 재정 보조금 지급(3분기) ㅇ(예산)300억 원(광역 30억, 기초 10억) <8월4주(23 ~ 2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ㅇ(내 명에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14개 지자체)에 대한 설명을 개최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구체화 교육 추진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 국비지원요청사업 선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한국판 뉴딜과의 연관성 향상 및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ㅇ(일 정)컨설팅 내용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8월 말부터 <8월5주(30 ~ 31일)> 한국판 뉴딜펀드 권역별 투자설명회 실시 ㅇ(내 용)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4개 권역별(호남권 제외로 4 ~ 5개 지역균형뉴딜 사업 안내 및 뉴딜펀드위탁운영사의 투자방향 등 안내 ㅇ(일 정)분기별 매월 1회 실시*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실시 ㅇ(내 용)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청을 요청하고, 산업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 고시 ㅇ(일 정)핵심전략산업 선정근거 마련(8 ~ 9월중순), 지자체 신청, 관계부처 합동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 및 선정 ‧ 고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_1 ### 내용: 「8월 한국판 뉴딜 세부적 추진계획」배포 □ 정부는 코리아는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로'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 8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초등학교'가상현실 스포츠실(누적 446개)'을 실시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잇는'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8월1주)할 계획 ㅇ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적합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약 140개)발굴 지원 □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을 통해 기업의 제품 성능 예측을 지원하는<NAME>신시뮬레이션센터(여수, 구미)구축 사업자를 모집을 계획(8월 1 ~ 4주)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을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예측·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업들은 시뮬레이션센터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복합재난상황 예측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인공지능 AI 챌린지대회'공고 예정(8월 2주) 제시된 문제를 풀을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우수 연구팀에게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있도록 후속 연구 예산 지원 예정) ㅇ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하여 차상위이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포인트를 제공을 계획 ㅇ 8월 2일부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ㅇ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지원사업의'22년도 수요조사를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 소공원·동네 어르신 쉼터,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 옥상 등 열차단막(쿨루프), 벽면녹화·소규모 공동형 실내 환경 개선 사업 □ 또한, 8월 31일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시상식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컨퍼런스 진행 예정 □ 휴먼뉴딜 사업에서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을 계획 ㅇ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 지역균형 일자리 분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대해(총 15개 사업)재정인센티브 총 300억 원(광역 30억, 기초 10억)을 지급할 계획 2차 공모 심사를 통과한 24건 중 우수 15건 선정(광역 9건, 기초 6건)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운영과 사업자공모 ㅇ(내 용)2개 산단(구미, 여수)에 구축 계획한<NAME>신 시뮬레이션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사업자 공모 실시 ㅇ(대 상)공공기관, 기업, 대학, 지자체 등 ㅇ(일 定정 공고(8.2 ~ 8.31), 평가·선정(9월초), 착수(9월중) ㅇ(예산·규모)'21년 기준 국비 40억/신규센터 2개소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ㅇ(내 기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으로 농작업 결과를 온라인 농업일지를 활용해 음성인식과, 이미지 등 다양한<NAME>으로 기록에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추진 ㅇ(일 정)공고(7.19 ~ 8.19), 평가·선정(8.25), 착수(9월 ~) 가상현실 스포츠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선정 ㅇ(내 용)가상현실 스포츠실 콘텐츠 공급·관리 사업자 모집 ㅇ(일 定상 공고(8월 1주), 평가·선정(8월 4주), 착수(9월 ~) ㅇ(예산·규모)10억 원, 중소기업 약 140개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 팸투어 참여대상 모집 ㅇ(내 용)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현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 및 시상 ㅇ(대 상)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을 구성 신청 ㅇ(일 정)모집(~ 8.5), 영상 제작(~ 8.19), 시상(12월) ㅇ(내 용)생체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 마련을 위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ㅇ(대 상)김포·제주·김해 공항(한국공항공사) ㅇ(일 정)사업 계약(6.22.)과 착수(7월∼) ㅇ(예산·규모)국비17억 원은과 자체51억 원/셀프탑승게이트34대 등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사업전환 ‧ 재설계 지원 시설 선정 ㅇ(내 용)스포츠가에센터 사업전환지원금 400만 원 지원 ㅇ(기 관)상명대, <NAME> , 글로벌 비즈니스 ㅇ(일 정)8월 말 상시 모집 ㅇ(모집업체)기관별 400개 업체(총 1,200개 신청에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 발표(8.5잠정, 경제중대본) ㅇ(내 기에서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도 있는 방안 발표 ㅇ(내용)전문가 서류 ‧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등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 1차 인증 실시 ㅇ(대상)6개 스마트물류센터 ㅇ(일정)8월초 인증여부 ‧ 인증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해 기간 일부 변동가능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이행률 점검 ㅇ(내 용)저작권기술 R & D 종료과제 성과 평가 ㅇ(대 상)종료 과제 2개 -「주배시 콘텐츠 저작권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분배를 위한 OPEN API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 ㅇ「인공지능 이용한 대량의 고품질 사진저작물 고속 식별 및 확인 기술 고도화 ㅇ(내 용)17개 광역시·도와 협업별 디지털배움터 교육환경ㆍ운영현황 점검 및 강사ㆍ서포터즈, 교육생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점 발굴ㆍ조치 및 우수사례 전파 ㅇ(대 상)17개 전 지역 시·군 디지털배움터 약 100개소 ㅇ(방 법)점검자가 모여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4 ~ 6개소)후, 총괄거점에서 모니터링 결과 공유(점검자→총괄)(NIA)권역별 팀장 및 담당자,(지자체)광역시 ․ 도 담당자 등 ㅇ(일 예정은 8월내 17개 지역별로 진행 ※ 중앙적 방역지침 및 지자체 일정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디지털배움터 우수 콘텐츠 공모전 ㅇ(내 목은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콘텐츠 공모를 통해 기획자, 창작자 발굴을 통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콘텐츠 활용 ㅇ(대 상)전국 국민(디지털배움터 강사 및 수료를 포함) ㅇ(일 정)접수(~ 8.31), 심사(9.1 ~ 9.17), 시상(12월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에서 시상 진행) <8월2주(9 ~ 15일): 전남여수 통합관제센터 참여기관 모집공고 ㅇ(내 속은 전남여수 통합관제센터 운영 참여기관 모집공고 ㅇ(대 상)공공기관, 기업, 대학, 개인 등 ㅇ(일 정)7.26 ~ 8.13(15일간) ㅇ(예산·규모)21년 국비 30억 투입 산업디지털전환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ㅇ(내 식으로 산업디지털 전환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단체, 개인에게 산업부 대통령 표창(총 5점)추진 ㅇ(대 상)기업, 기관, 해당 기업/기관에 속한 임직원 등 ㅇ(일 정)공고(7.13 ~ 8.12), 평가·선정(9월 ~ 10월) 인공지능 챌린지 개최 ㅇ(내 용)'21.11월에 개최 예정인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복합재난 현상 이해 및 대응), 4차(지역사회 문제 해결), 3단계 및 5차(수학문제 해결형 2단계 대회 공고 ㅇ(일 예정은 8월 2주 잠정 힌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공고 ㅇ(내 용)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자치를 대상 한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제작 사업 착수 ㅇ(일 정)평가·선정(8월 1주), 사업착수(8월 2주) 디지털 농업도 교육시스템 운영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ㅇ(내 용)'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및 정보화 전략 계획(ISP)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중간 산출물 보고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ㅇ(참석자)한국농수산대학 스마트화 TF팀, 용역 수행사 ㅇ(일 정)` 21.8.12.(예정) 대학라이선스 심의위에서 1차 심의 ㅇ(내 용)2021년 대학라이선스 계속구독 품목 선정과 신규도입 평가 과정·결과에 대한 심의 실시 ㅇ(참석자)선정관리위원,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전문가 등 및 대학도서관 관장, 대학도서관연합회장, 도서관 실무자 등 총 12명 구성 ㅇ(일 일정은 8월 중(장소 미정) ※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일정 조정 예정 묵자 - 점자 병렬말뭉치 관련 회의 ㅇ(내 용)말뭉치를 활용한 점자와 점역 엔진 개발 관련 논의 ㅇ(참석자)(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유소프트 ‧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점자 유관 기관 등 ㅇ(일 예정은 ` 21.8.13.(예정) DNA + 드론 대회 2021 제안서 접수 ㅇ(내 용)DNA + 드론 챌린지 2021 제안서 접수 ※/자유공모 접수:~'21.8.15,:~ 21.8.31, + 드론 챌린지 2021 대회:'21.9.14 ~ 9.16 ㅇ(대 적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등 드론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 ㅇ(일 정)챌린지 대회 기간:'21.7.21(수)-'21.9.16(목) ※ 주요 일정 - 공고('21.7.21), 설명회('21.7.29), 대회('21.9.14 - 9.16),('21.9.27) ㅇ(예산·규모)1억 원(챌린지 대회 운영 및 시상제 <8월3주(16 ~ 22일)>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청년 팸투어 참여대상 선정 ㅇ(내 용)취업 준비 단계는 청년들의 미래 스마트제조혁신 공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 및 시상 ㅇ(대 상)창업 준비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구성 참여 ㅇ(일 정)모집(~ 8.16),<NAME>상 제작(~ 8.30), 시상(12월) 빅데이터핵심기술 등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ㅇ(내 용)'21년도 SW컴퓨팅분야 신규과제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자 선정 ㅇ(대 상)4개 기관(사심위 개최 예정, 7월말) ㅇ(일 定상 과제 평가(7.14), 선정(7월말),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8월 3주 잠정) ㅇ(예산·규모)37.5억 원/응용기반SW핵심기술(1개), 빅데이터핵심기술(2개), 컴퓨팅핵심기술(2개) 스마트철도역사 구축사업 발주를 위해 제안요청서 기술심의 ㅇ(내 用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준,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 ㅇ(대 용에 수서역외 3개역 스마트철도역사 제안요청서 ㅇ(사업규모)약 98.5억 명 ㅇ(심의기간)1일간 시행(` 21.8.18.) 철도통합무선망(LTE - R)사업 설계 설명제 ㅇ(내 용)관제센터, 이동중인 열차, 유지보수자 등 대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ㅇ(대 상)경전선(삼랑진 ~ 광주송정) ㅇ(사업규모)총 944.8억 원 ㅇ(예정일)1일간 시행(` 21.8.19.)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구축 구축 중간 보고회 실시 ㅇ(내용)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시스템 설계 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ㅇ(참석자)용역사업자, 유관기관 초청 관광 빅데이터 활용 설명회 개최 ㅇ(내 용)'관광 빅데이터 활용과 웹포털(한국관광 Data Lab)오픈('21.2)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 개최 ㅇ(참석자)지자체·RTO,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ㅇ(추진일정)` 21.8.17 ~ 20/전주, 인천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실시 ㅇ(내용)스마트물류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등 이차보전 지원 절차 진행 ㅇ(일정)8월초 인증 후 대출심사 착수 '8월의 디지털 일자리 우수사례'선정 ㅇ(내 용)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가 탁월한 국민 체감도가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선정(2 ~ 3건) 8월4주(23 ~ 29일)> 스마트공장 혁신체험 대학생 팸투어 참여대상 모집 ㅇ(내 用용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미래 스마트제조혁신 현장 체험후 홍보영상 제작/시상 ㅇ(대 상)취업을 희망 중인 청년(만15 ~ 29세)3 ~ 4인으로 팀을 구성 지원 ㅇ(일 정)모집(~ 8.25), 홍보물 제작(~ 9.8), 시상(12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중간점검 ㅇ(내 격는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ㅇ(대 격으로 방송영상제작사, 국내 OTT사업자 ㅇ(일 정)OTT 특화콘텐츠 지원제 중간점검(~ 8월 5주) ※ 현장 점검, 수행현황 점검, 예산집행 점검 실시 ㅇ(예산·규모)15억 원/7편 ㅇ(내 용)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성 등 ㅇ(대 상)방송영상제작사, 실감기술기업, 협단체 등 ㅇ(일 식는 실감콘텐츠 창작성 및 실감콘텐츠 랩 운영(~ 11월) - 기획 및 기획안 개발(8월 1 ~ 4주/약 36명) ※ 제작지원/랩 운영 과제 중간점검(~ 8월 5주) ㅇ(예산·규모)46억 원/제작지원 12편, 사업 운영기관(3개) 디지털 농업적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ㅇ(내 용)'디지털 농어업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프로젝트 완료보고회 개최 최종 산출물(목표모델, 통합 이행계획 포함을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 등 ㅇ(참석자)한국농수산대학 총장, TF팀, 사업 수행사 ㅇ(일 정)` 21.8.25.(예정) 대학라이선스 신규도입 품목 협상단 회의 ㅇ(내 격는 2021년 도입(2022년 서비스)대학라이선스 신규도입 품목 구독조건 협상 경과 등 ※ 일반저널 및 학술DB 9종, 핵심전자저널 1종 등 모두 10종 ㅇ(참석자)선정관리위원,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담당자 등 ㅇ(일 정)8월 중(장소 미정) -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회의방법 결정 예정 제4차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네트워크 개최 ㅇ(내 기는 업종별 공통문제 발굴 및 R & D 과제 기획 논의, D자 자문회의, DX사례 발표 및 ㅇ(참석자)연대 참여기업 150개사 내외 ㅇ(일 시는 ` 21.8.26.(예정) ㅇ(내 용)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21년도 사업협약 추진 ㅇ(대 상)광주광역시, 기타 민간 컨소시엄 참여기업(기관) ㅇ(일 정)사업계획 확정(~ 8월초), 협약체결(8월 4주 예정) ㅇ(예산·규모)21년 예산 30억 원 1인 콘텐츠 콤플렉스 개소식 ㅇ(내 용)1인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및 타산업과의 융합·성장을 위해 사무공간·제작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특화 인프라(1인 미디어 콤플렉스)개소 ㅇ(일정/장소)8월 4주(잠정)/그랜드센트럴타워(서울 타임스의 ㅇ(참석자(예정))과기정통부 외에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등 <8월5주(30 ~ 31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업체 모집 및 선정 ㅇ(내 용)코로나19, ASF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시 농산물 유통 중단을 막고 안정적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 시스템 구축 ㅇ(일 예정으로 공모 및 선정(~ 8월말) ㅇ(예산·규모)19억 원:경매 시스템 1식 ㅇ(내 명에 스마트 건널목 안전설비의 효과분석을 위해 사고예방, 설치적 경제성 분석 시행 ㅇ(대 상)경부선 KTX 건널목 등 20개소 ㅇ(모니터링 대상은 ` 21.8 ~ 9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3차)발주 ㅇ(내 용)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3차 프로젝트 발주(23개 기관, 140개 정보시스템) ㅇ(일 예정은 상세설계·제안요청서 완료(8.24.), 입찰의뢰(8.31.) 미래교육센터'21년 사업단 중간 평가회 및 간담회 개최 ㅇ(내 용)미래교육센터 구축 사례 발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등 ㅇ(일시/장소)8월 5주(잠정)/미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ㅇ(참석)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별 미래교육센터(28개)담당자 중소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포털 개설 이벤트 ㅇ(내 용)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화상회의실 정보확인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오픈기념 이벤트 진행 ㅇ 도로교통공단 협력을 통한 전국 교통방송 라디오 홍보 캠페인 추진 - 내가 용)디지털배움터 전 국민 인식 확산 및 교육참여 안내 ※ 부산·대구·광주·제주 등 전국 12개 지방방송을 통해서 1일 1회 송출 경북 포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민간사업자 특수목적 수산업을 설립 ㅇ(내용)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 어업법인 설립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구축 사업 공모 ㅇ(내 用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공공부문 대상 ㅇ(일 정)공모(8 ~ 9월), 평가·선정(9월말 예정) ㅇ(예산·규모)'22년 1에 국비 40억 원 ` 22 ~ ` 23년 2년간 약 80억 원(연부율 50%) 꿈은 그린뉴딜 상상화 공모전 ㅇ(내 용)미래는 그린뉴딜 상상화 공모전 ㅇ(대 상)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기존 대학생·일반인 대상에서 공모대상 연령대를 낮춰 시행 ㅇ(일 정)공고(7.28. ~ 10월 중), 평가·선정(10월 예정에 ※ 일정 변동 가능 산업단지 내 자급자족형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ㅇ(내 용)반월시화 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자급 자족 및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자 모집 ㅇ(대 상)기업 또는 공공기관 ㅇ(일 예정은 7.16.(금)~ 8.24.(화)접수, 9.2.(목)평가예정 ㅇ(예산·규모)'21년 사업비 30억 원 (3년간 약 200억 원 지원 예정)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노선 지자체 선정 ㅇ(내 용)산악지역의 이동편의 향상, 지역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친환경 운송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 ㅇ(일 관과 공고(안)관련 회의(~ 8월초), 공고(8월), 평가·선정(10 ~ 12월), 착수(22.2월 ~) ㅇ(예산·규모)국고(R & D)80억 원 투입 예정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대상 친환경 충전요금 혜택 제공 ㅇ(대 상)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자 ㅇ(지급기간/지급액)8.2 ~ 12.31,10만 포인트/인 ㅇ(지급방법)증빙서류 확인후 일괄 충전포인트 제공 ㅇ(사용방법)별도 사용신청 없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고 충전요금 결제시 즉시 소진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보급화 ㅇ(내 용)할당대상업체 2차 공모 선정 업체별 사업 추진(8월 ~) 해상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ㅇ(내 용)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ㅇ(대 상)에너지 TP, 조달청 ㅇ(일 정)8월1주(예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위한 협동화 공장 건립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도입장비(6종)낙찰자 선정(8.2 ~ 8.6) ㅇ(예산·규모)122.9억 투입/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초대형 발전기 실증기반 구축 ㅇ(내 명에 초대형풍력실증단지 20MW 수배전반 설비 설치 ㅇ(장 소)영광 풍력 실증 평가 센터 구축에 ㅇ(대 상)총 20MW, 변압기·MOF 3식 설치 ㅇ(일 정)'21.8.31. 까지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용)LNG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사업 조달청 입찰 공고(7월 3주 - 8월 1주) <8월2주(9 ~ 15일)> 전기택시 보급 확대 관련 업무협약 체결 ㅇ(내 상으로 일반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의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택시업계 포함에 업무협약 체결 ㅇ(대 하는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자동차제작사 등 ㅇ(일 예정은 8월 2주 예정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관련 협의체 회의 개최 ㅇ(내 용)스마트하수처리장 관련 사업 추진상황 점검, 향후계획 및 사업(지자체)별 개선방향 공유 협의 ㅇ(참석자)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ㅇ(일 예정은 ` 21.8.12.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기자재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화 공장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절단가공장비 추가 도입(8.2주간 ~), 협동화공장 리모델링 설계(8.9 ~ 8.20) ㅇ(예산·규모)122.9억 규모/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대는 풍력 실증기반 구축 ㅇ(내 用´ 국제 풍력 시험평가 규정 IEC61400 - 12 - 1에 따른 140m Lattice type Met - mast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실증 풍력기의<NAME>시험 지원 ㅇ(대 상)국내 기상탑 설계/제작/설치 업체 ㅇ(일 정)8월 공고 시작(예정) <8월3주(16 ~ 22일)> 범부처 수소충전소 추진 회의 ㅇ(내 용)수소충전소 시범화 추진현황, 제도 개선 논의 등 ㅇ(참석자)환경부 주관에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 등 ㅇ(일 정)` 21.8.19.(잠정) 대규모 CCS 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 ㅇ(내 용)CCUS(CCS)통합화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단일법 쟁점 논의 및 학술대회(9월)준비 등 ㅇ(참석자)관계부처/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 ㅇ(일 자는 ` 21.8.19.(잠정)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도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해상풍력 구조물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조합화 공장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현으로 협동화공장 리모델링 설계(8.9 ~ 8.20) ㅇ(예산·규모)122.9억 원/절단가공장비 등 23종 설치 <8월4주(23 ~ 29일)> 2022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ㅇ(내 용)기후변화 취약계층 주민으로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맞춤형 사업 지원* ·소공원·동네 물길쉼터, 기후친화형 어린이놀이쉼터, 옥상 등 열차단(쿨루프), 벽면녹화·소규모 정원, 실내환경개선 등 ㅇ(지원방식·규모)소규모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약 97억 원 ㅇ(일 정)수요조사(7.6 ~ 8.27), 평가·선정(9월초), 착수('22.1월 ~) '22년도 도시생태축 뉴딜 심사 및<NAME>정 ㅇ(내 용)'22년 일몰제 및 신규사업 추진 ㅇ(일 정)사업선정(8월말), 사업착수('22.1월) ㅇ(예산·규모)279억 원 - 기추진 8개, 신규사업 6개 선정 계룡산 갑사지구 생태체험장(힐링센터)조성사업 설계 공모 ㅇ(내 용)계룡산 갑사지구 생태체험장(힐링센터)구축을 설계 공모 ㅇ(일 정)공고('21.8. ~'21.12.), 설계용역('21.12. ~'22.4.), 공사('22.5. ~'23.12.) ㅇ(규 정비용 총사업비 95억 원/부지 20,842㎡, 면적 2,400㎡ 내외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사업 상업운전 착수 ㅇ(내 용)육상태양광 2류 발전설비 상업운전 개시 전남 나주 나불1(950kW), 나불2(950kW) ㅇ(일 정)'21.8.25(사용전 검사), 8.27부터(상업운전) 초고는 풍력 실증기반 구축 ㅇ(내 용)총 20MW 초대형 발전 실증단지 조성 지침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 심의 ㅇ(장 소)영광 풍력 시스템 실증 센터 ㅇ(대 상)초대형 풍력 실증화 및 관계 전문가 ㅇ(일 정)'21.8.31.(예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속는 해상풍력 구조물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갖춘 협동확 체 구축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일 정)2차년도 사업 일상 감사(8.30주간), 2차년도 정부 보조금 교부결정(8.31) ㅇ(예산·규모)122.9억 원절단가공장비 등 23종 구축 <8월5주(30 ~ 31일)> ㅇ(내 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 ㅇ(참석자)사회부총리, 유관기관, 공모전 수상자 등 ㅇ(일 식은'21.8.31 국토부 - 국방부(육군본부)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 ㅇ(내 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업무지원, 정책효과 도출 등 부처간 상호 협의를 마련 ㅇ(참석자)국토부 장관, 육군 총장과 유관기관 등 ㅇ(일 식은 ` 21.8.31. (공동자원화시설)'22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ㅇ(내 용)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지원 ㅇ(대 격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ㅇ(일 정)사업계획서 심사·평가(~ 8월 중순)→예비사업자 선정·통보(~ 8월말) ㅇ(규 금에 11개소, 319억 원(부처안 총만 퇴액비 1, 바이오가스연계 4, 에너지화 2, 자원화 4 지역산업맞춤 청년특화 지원 일자리별 사업 개시(3차) ㅇ(내용)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졸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3차)개시 예산:57억(총 200억 원 중 143억 원은 기선정) ㅇ(일정)간담회(7월 1주)·사업공고(7월 3주)→ 심사·선정(7월말)·협약체결·사업개시(8월잠정)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ㅇ(수행기관)메타로직컨설팅 주 ㅇ(수행기간/비용)'21.4.9 ~ 8.7:1.9억 ㅇ(향후일정)ISP 수립('21.8.7)→ 플랫폼 구축('22 ~ 23)→ 본 서비스 개통('24) <8월2주(9 ~ 15일)> 국민취업지원 제도개선 지원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ㅇ(내용)요건심사형 및 취업형 비경활 소득요건 완화(50 → 60%) ㅇ(일정)입법예고(7.1∼8.10)→ 9월 시행 <목표> ㅇ(내용)교육회복 지원 관련 업무협의/의견청취 ㅇ(참석자)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지원 업무담당자 ㅇ(일정)'21.8월 2주 예정 > 8월5주(30 ~ 31일)> 산재보험 격차 해소방안 마련 ㅇ(내용)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방안 마련 ㅇ(일정)개편화 마련 및 B. H 협의(7월)→ 전문가 의견수렴 및 법안 발의(8월 <잠정> ) ㅇ(내용)HRD - Net을 지역 능력개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 개편해 맞춤형 평생 능력개발 지원 ㅇ(일정)과업 목록화 및 내부 검토회의(7.16)→ HRD - Net 사업 설명회(8월 <잠정> ) 지역특화 +(R & D)2차 사업공고 ㅇ(내 용)지역별 주력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발굴 -(주력)111억 원(국비 54, 지방비 57), 9개 과제 (스타)50억 원(국비 11, 시비 39), 7개 지역 ㅇ(대 상)연구개발과제 신청 기업 ㅇ(일 정)~ 8.5까지/ 지역균형 균형발전 지원 협의체 출범 관련 간담회 ㅇ(내 용)지역균형 균형발전 지원 협의체 출범, 주민·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 관련 발표 등 ㅇ(참 여는 행안부 장관, 농림부 차관, 과기부 장관과 환경부 차관, 관련 4개 위원회 위원장 등 ㅇ(일 일은 8월초/정부 서울청사 지역균형 뉴딜 영상 광고 홍보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발굴은 15개 사업에 대한 광고도 제작 및 홍보 ※(장소)서울지하철 14개 역 내 146개 지역 종합안내도 ㅇ(일 정)영상 제작(8월초), TV 송출(9 ~ 11월) <8월2주(9 ~ 15일)일정 지역균형 뉴딜 ` 80대 대표사업·과제 ` 발굴 ㅇ(내 용)지역균형 재생과 주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사업 선정 및 홍보를 위한 대표사업 및 대표과제 선정·발표(8월초) ㅇ(규 모)시도별 각 5개 총 80개 사업 발굴 예정 지자체 지역균형 뉴딜 보강인력 기준인건비 산정 추진 ㅇ(내 용)` 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지역 뉴딜 부족인력 검토·분석 및 국가정책수요 반영 요청서 제출 ㅇ(일 예정에 설명회(8월초)→ 추가심사(8월중) 지역균형 뉴딜 영상 유튜브 공개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의 핵심메시지중 핵심적'발전'을 키워드로'밸런싱 아티스트' <NAME> 작가출연 균형을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영상제작 홍보 ㅇ(일 정)유튜브<NAME>상 게시(7.26. 기준 조회수 26만회) <8월3주(16 ~ 22일)〉 ㅇ(내 용)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지원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스타는 R & 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지역균형 균형발전 우수 사업 재정인센티브 지급 ㅇ(내용)지역특성을 활용은 창의적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ㅇ(일정)우수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지자체에 재정 보조금 지급(3분기) ㅇ(예산)300억 원(광역 30억, 기초 10억) <8월4주(23 ~ 2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ㅇ(내 명에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14개 지자체)에 대한 설명을 개최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구체화 교육 추진 ㅇ(내 용)지역균형 뉴딜 국비지원요청사업 선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한국판 뉴딜과의 연관성 향상 및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ㅇ(일 정)컨설팅 내용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8월 말부터 <8월5주(30 ~ 31일)> 한국판 뉴딜펀드 권역별 투자설명회 실시 ㅇ(내 용)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4개 권역별(호남권 제외로 4 ~ 5개 지역균형뉴딜 사업 안내 및 뉴딜펀드위탁운영사의 투자방향 등 안내 ㅇ(일 정)분기별 매월 1회 실시*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실시 ㅇ(내 용)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청을 요청하고, 산업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 고시 ㅇ(일 정)핵심전략산업 선정근거 마련(8 ~ 9월중순), 지자체 신청, 관계부처 합동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 및 선정 ‧ 고시
3a36a0a3-a4d2-4a1c-8120-3c382b429457	source15/231026/156427040_0.txt	과기정통부, 2021년 나노 및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에 2,879억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40&pageIndex=3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21년 나노 및 재료 분야 원천기술개발에 2,879억 원 지원 - 2021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추진 - 미래기술연구실(34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57개)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총 2,879억 억 규모의'2021년도 과기정통부 나노 ‧ 소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확보는는은 과기정통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기준)4,173억 원 중 약 70 퍼센트 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25%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 정부는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연구현장의 전문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과제들을 구분으로 ①미래기술, ②핵심기술, ③사업화, 고도화, ⑤연구혁신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을 계획이다. '21년 예산(단위:억 원) 신시장 창출을 견인한 미래유망 원천기술 발굴 소부장 핵심품목 연계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확보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사업화 지원 시설·장비·서비스 고도화 등 활용 지원 나노·소재 R & D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기업파견 지원 □ 미래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견인한 차세대 나노·소재 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1,020억 원을 투자한다. ㅇ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용 투명 포토레지스트,(타이타늄과 알루미늄이 층층이 쌓인 2차원 나노물질)기반 고성능 전극소재혁신적·도전적 연구주제(8개 → 30개 내외, 181억 원대에 및 미래선도품목*(신규, 4개 내외, 20억 원)개발을 위한'미래기술 연구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주제에 대해 기술수준 및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선도형(), 경쟁형(), 도전형()으로 지원 다각화 는 향후 5년 이후 미래 공급망을 창출·선점할 수 잇는 유망품목('21. 선정예정)→ 전략형 ㅇ 또한, 장기간 축적해 온 나노융합기술이 산업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시제품 제작)하는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융합분야를 우선 지원(8개, 60억 원 내외)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계산과학 등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단(28개, 415억 원), 영상/소리 동시구현 반도체 소재, 체내 삽입용 유연 전자소자 분야 계속과제(60여 개, 344억 원)도 지속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100 + 85개)과 연계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함께 팀(기업 필수참여)이 되어 핵심적 기반형 응용연구를 수행하는'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신규 선정('20년 32개 →'21년 57개, 832억 원 내외)하고,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관련 부처협업을 강화한다. (특화형)품목:기술 = 1:1 매칭, 특정품목의 성능구현을 위해 대책기술 확보 지원(플랫폼형)품목:기술 =:1 지원으로 복수의 품목 성능향상에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 확보 지원 ㅇ(특화형)'21년 귀금속촉매 및 비탄소담지체·수소생산 촉매 개발형 LED 디스플레이 소재 등 10개 연구단을 새롭게 선정('20년 15개 →'21년 25개)하며, - 이어달리기 전용사업으로 추진되 과제기획 단계부터 산업부와 협업하고, 과제종료 전 상용화 모델 기획에 착수하여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시장권 및 공급망 진입으로 연계한다. ㅇ(플랫폼형)소재 + 공정 + 시스템을 통합(package)하는 완성도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기간 중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유형으로,'21년 15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20년 17개 ~'21년 32개)한다. 핵심소재 설계·구현 - 개발된 소재의 부품화를 위한 공정 확보 → 시스템 구현·검증 이 중, 5개 연구단은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연구를 연계에 추진할 수 있는 협업품목에 대해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벤처부간 함께달리기 연구개발(R & D)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 공공연구기관이 개발은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나노융합2020 +'사업에 30억 원(9개 내외, 산업부 출연과 나노)을 투자한다. ㅇ 정부투자대비 454%초과 누적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조기 종료된'나노융합2020'의 후속 지원으로,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특허분석, 기술자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 이공계 연구자 및 기업 대상 공동화 지원 등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에 643억 원을 투자한다. ㅇ 수출규제 이후, 기업의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착수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나노종합기술원)와 시스템반도체 제작 일괄공정(나노종합기술원 - 한국나노기술원 협업)은 이미 핵심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21년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 이외에 대학의 반도체 시설·장비·서비스 고도화를 신규로 추진(3개 기관, 90억 원)하며, 대기업 출신 고경력 인재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도 새로이 추진(10명, 한국나노기술원)한다. 가장 먼저,'디지털뉴딜'과 연계한'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구축을 지속 지원('20.9 ~,'21년 60억 원)하면서, 수집의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위한·설계,·분석 등 특화 기술 개발에도 신규 착수('21년 79억 원)한다. 이에의 나노인프라(연 1,000명)및 연구데이터 플랫폼(연 495명)에서의 현장 실습경험을 갖춘 소부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면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인력의 소부장 기업파견도 적극 지원(45억 원)한다. 기술인력의 원활한 파견 및 참여율 100%를 전제로, 인건비와 연구비 모두 지원 가능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속 확대되는 나노 및 소재 부문 연구개발(R & D)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예비기획 신설, 가선정제도확대 시행과 평가시 극히불량과제 판단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 등 적극행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 PM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제도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소재·부품·장비 및 나노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차질 없이'지원할 분야"라고 강조하며, ㅇ"우수한 연구성과가 제품이 되고, 공급망까지 연결을 수 있도록 산업수요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예산이 낭비 없이 지원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나노 및 소재 부문 원천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20년('20.1 ~'20.11)나노·소재 R & D를 통해 논문 1,178건(mrnIF 80.71), 특허 840건(등록 224건), 연구개발투자 17.73억 원, 기업매출 760억 규모 창출 (참고)'18년 원천기술개발사업 논문 mrnIF는 73.97 <'20년도 나노·소재 R & D 대표 우수성과>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를 대폭 증가시킬 경쟁력 있는 소재기술(이론)개발(UNIST,'20.7월 Science 게재, IF 43.655) - HfO2 산화물에서 원자 4개만을 사용하여 현존 최고 소자보다 1,000배 이상(400Tb/cm2)의적으로 향상이 가능한 신소자 기술 제시 높은 태양광 흡수율과 높은 열방사율을 갖는 복사냉각 소재 개발(고려대,'20.11월 Science 게재, IF 43.655) - 일반 상용화 페인트의 저조한 태양광 흡수율과 낮은 열방사율의 한계를 극복한 저비용, 대면적, 고효율의 페인트 소재 개발:복사냉각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자기조립을 통한 단결정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와이어 공정 기술(서울대, 20.8월, Advanced Materials 표지논문 선정) -<NAME>의 도움 대신 자가조립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단결정이 일차원 형태로 배열되도록 제작으로 광전류를 증가시킴 → 낮은 비용으로 대용량의 페로브스카이트 와이어 생산 가능,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센서 개발에 활용 가능 고종횡비 - 메모리반도체용 하드마스크 소재 기술자립(DCT 머터리얼, 나노종합기술원 공동개발) :기존 제품보다 평탄화 특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고, 수요기업 납품기준도 충족:대기업 1차 협력사 납품 비접촉 스마트 온도센서 ‧ 체온계 기술자립((주)템퍼스, 나노종합기술원 공동개발) :기존 제품 대비 감도 3 ~ 5배 개선과 공정단순화로 가격경쟁력 획기적 향상 → 온도센서 500만개 수요기업 납품 완료, 체온계 FDA 허가 획득 김서림 마스크 고글 및 방오마스크 방역현장 기증(KIST, 20.6월) - 고글과 마스크 사이에 나노구조체를 형성하여 친수성 및 발수성을 극대화 → 성능 및 신뢰성 검증(KIST·표준연·FITI)후 원자력의학원 기증완료(고글 135개, 마스크 1,000개) 2021년도 부품 및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21년 총 2,879억 원 중 신규과제 78개, 815억 원 계속과제 143개, 2,064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021년 나노 및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에 2,879억원 투자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1년 나노 및 재료 분야 원천기술개발에 2,879억 원 지원 - 2021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추진 - 미래기술연구실(34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57개)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총 2,879억 억 규모의'2021년도 과기정통부 나노 ‧ 소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확보는는은 과기정통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기준)4,173억 원 중 약 70 퍼센트 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25%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 정부는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연구현장의 전문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과제들을 구분으로 ①미래기술, ②핵심기술, ③사업화, 고도화, ⑤연구혁신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을 계획이다. '21년 예산(단위:억 원) 신시장 창출을 견인한 미래유망 원천기술 발굴 소부장 핵심품목 연계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확보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사업화 지원 시설·장비·서비스 고도화 등 활용 지원 나노·소재 R & D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기업파견 지원 □ 미래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견인한 차세대 나노·소재 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1,020억 원을 투자한다. ㅇ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용 투명 포토레지스트,(타이타늄과 알루미늄이 층층이 쌓인 2차원 나노물질)기반 고성능 전극소재혁신적·도전적 연구주제(8개 → 30개 내외, 181억 원대에 및 미래선도품목*(신규, 4개 내외, 20억 원)개발을 위한'미래기술 연구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주제에 대해 기술수준 및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선도형(), 경쟁형(), 도전형()으로 지원 다각화 는 향후 5년 이후 미래 공급망을 창출·선점할 수 잇는 유망품목('21. 선정예정)→ 전략형 ㅇ 또한, 장기간 축적해 온 나노융합기술이 산업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시제품 제작)하는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융합분야를 우선 지원(8개, 60억 원 내외)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계산과학 등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단(28개, 415억 원), 영상/소리 동시구현 반도체 소재, 체내 삽입용 유연 전자소자 분야 계속과제(60여 개, 344억 원)도 지속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100 + 85개)과 연계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함께 팀(기업 필수참여)이 되어 핵심적 기반형 응용연구를 수행하는'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신규 선정('20년 32개 →'21년 57개, 832억 원 내외)하고,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관련 부처협업을 강화한다. (특화형)품목:기술 = 1:1 매칭, 특정품목의 성능구현을 위해 대책기술 확보 지원(플랫폼형)품목:기술 =:1 지원으로 복수의 품목 성능향상에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 확보 지원 ㅇ(특화형)'21년 귀금속촉매 및 비탄소담지체·수소생산 촉매 개발형 LED 디스플레이 소재 등 10개 연구단을 새롭게 선정('20년 15개 →'21년 25개)하며, - 이어달리기 전용사업으로 추진되 과제기획 단계부터 산업부와 협업하고, 과제종료 전 상용화 모델 기획에 착수하여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시장권 및 공급망 진입으로 연계한다. ㅇ(플랫폼형)소재 + 공정 + 시스템을 통합(package)하는 완성도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기간 중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유형으로,'21년 15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20년 17개 ~'21년 32개)한다. 핵심소재 설계·구현 - 개발된 소재의 부품화를 위한 공정 확보 → 시스템 구현·검증 이 중, 5개 연구단은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연구를 연계에 추진할 수 있는 협업품목에 대해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벤처부간 함께달리기 연구개발(R & D)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 공공연구기관이 개발은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나노융합2020 +'사업에 30억 원(9개 내외, 산업부 출연과 나노)을 투자한다. ㅇ 정부투자대비 454%초과 누적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조기 종료된'나노융합2020'의 후속 지원으로,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특허분석, 기술자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 이공계 연구자 및 기업 대상 공동화 지원 등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에 643억 원을 투자한다. ㅇ 수출규제 이후, 기업의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착수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나노종합기술원)와 시스템반도체 제작 일괄공정(나노종합기술원 - 한국나노기술원 협업)은 이미 핵심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21년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 이외에 대학의 반도체 시설·장비·서비스 고도화를 신규로 추진(3개 기관, 90억 원)하며, 대기업 출신 고경력 인재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도 새로이 추진(10명, 한국나노기술원)한다. 가장 먼저,'디지털뉴딜'과 연계한'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구축을 지속 지원('20.9 ~,'21년 60억 원)하면서, 수집의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위한·설계,·분석 등 특화 기술 개발에도 신규 착수('21년 79억 원)한다. 이에의 나노인프라(연 1,000명)및 연구데이터 플랫폼(연 495명)에서의 현장 실습경험을 갖춘 소부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면서, 공공연구기관 기술인력의 소부장 기업파견도 적극 지원(45억 원)한다. 기술인력의 원활한 파견 및 참여율 100%를 전제로, 인건비와 연구비 모두 지원 가능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속 확대되는 나노 및 소재 부문 연구개발(R & D)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예비기획 신설, 가선정제도확대 시행과 평가시 극히불량과제 판단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 등 적극행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 PM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제도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소재·부품·장비 및 나노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차질 없이'지원할 분야"라고 강조하며, ㅇ"우수한 연구성과가 제품이 되고, 공급망까지 연결을 수 있도록 산업수요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예산이 낭비 없이 지원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나노 및 소재 부문 원천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20년('20.1 ~'20.11)나노·소재 R & D를 통해 논문 1,178건(mrnIF 80.71), 특허 840건(등록 224건), 연구개발투자 17.73억 원, 기업매출 760억 규모 창출 (참고)'18년 원천기술개발사업 논문 mrnIF는 73.97 <'20년도 나노·소재 R & D 대표 우수성과>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를 대폭 증가시킬 경쟁력 있는 소재기술(이론)개발(UNIST,'20.7월 Science 게재, IF 43.655) - HfO2 산화물에서 원자 4개만을 사용하여 현존 최고 소자보다 1,000배 이상(400Tb/cm2)의적으로 향상이 가능한 신소자 기술 제시 높은 태양광 흡수율과 높은 열방사율을 갖는 복사냉각 소재 개발(고려대,'20.11월 Science 게재, IF 43.655) - 일반 상용화 페인트의 저조한 태양광 흡수율과 낮은 열방사율의 한계를 극복한 저비용, 대면적, 고효율의 페인트 소재 개발:복사냉각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자기조립을 통한 단결정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와이어 공정 기술(서울대, 20.8월, Advanced Materials 표지논문 선정) -<NAME>의 도움 대신 자가조립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단결정이 일차원 형태로 배열되도록 제작으로 광전류를 증가시킴 → 낮은 비용으로 대용량의 페로브스카이트 와이어 생산 가능,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센서 개발에 활용 가능 고종횡비 - 메모리반도체용 하드마스크 소재 기술자립(DCT 머터리얼, 나노종합기술원 공동개발) :기존 제품보다 평탄화 특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고, 수요기업 납품기준도 충족:대기업 1차 협력사 납품 비접촉 스마트 온도센서 ‧ 체온계 기술자립((주)템퍼스, 나노종합기술원 공동개발) :기존 제품 대비 감도 3 ~ 5배 개선과 공정단순화로 가격경쟁력 획기적 향상 → 온도센서 500만개 수요기업 납품 완료, 체온계 FDA 허가 획득 김서림 마스크 고글 및 방오마스크 방역현장 기증(KIST, 20.6월) - 고글과 마스크 사이에 나노구조체를 형성하여 친수성 및 발수성을 극대화 → 성능 및 신뢰성 검증(KIST·표준연·FITI)후 원자력의학원 기증완료(고글 135개, 마스크 1,000개) 2021년도 부품 및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21년 총 2,879억 원 중 신규과제 78개, 815억 원 계속과제 143개, 2,064억 원
53b49135-464c-4a8c-b602-03bb57944e05	source15/231026/156399838_0.txt	경제 살리기, 금융사기 예방, 감염병 대응도 빅데이터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838	CC BY	8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제 살리기, 금융사기 예방, 감염병 예방도 빅데이터로! - 과기정통부, 2020 데이터 시범화 착수보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2020년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과제(10개)를 선정하고 7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데이터 레퍼십 사업 개요」 (목적)빅데이터·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 과제 발굴 지원 및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가치 인식 향상 (참여대상/모집기간)기업, 협단체, 정부·공공기관/'20.4.3 ∼ 5.8 (지원규모)'20년 10개 과제(일반과제 당 평균 3.6억 원(9건)지원, 감염병 대응 긴급과제 6.8억 원(1건)지원)'13∼'19년까지 연평균 61개 과제 지원(누적) □ 올해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 공모는 코로나19 긴급과제와 일반과제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다.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과제 1건을 4월 28에 공모·선정하였으며, 일반과제 9건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 끝에 약 7: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선정된 과제는'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수요처 파악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추천 서비스','중소기업 AI법률계약서 지원','AI기반 보이스피싱·스미싱 탐지'로 대부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기업간 협업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이 협력으로 진행하는'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으로 위치데이터의 전송 자동화와 확진자 동선 기반으로 감염위험 지역 및 감염경로 산출, 그리고, 최근 추가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데이터와도 연계하여 신속이의 빠른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시범서비스 수준으로 개발한 온라인 역학조사 지원시스템(EISS)으로, 동 사업을 통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가 개발 및 서비스를 진행 중('20년 5월∼) ㅇ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경영실적이 미비한 스타트업 ‧ 창업기업, 또는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도 합리적인 신용도 평가를 통한 사업자금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산 ‧ 영업 ‧ 고용 ‧ 전력소비 실적 등의 활동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신용도 평가 서비스를 개발, 지원을 예정이다. 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공급망이 악화는 중소기업들의 개별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데이터, 특허데이터 등의 수집 ‧ 분석을 통해 기업 공급망 진단·추천, 수요처 발굴, 맞춤형 기업 추천 서비스를 추진을 예정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스팸차단 앱서비스를 운영 중인 후후앤컴퍼니는 기 서비스 중인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을 악용하여 유행 하는 스미싱 사기의 차단 기능을 추가하며, 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NAME>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이외에도 중소상공인을 위해 AI 법률 계약서 리스크 분석 서비스(리걸인사이트), 인공지능 기반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기상청),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해 사회적응 예측모형 개발(법무보호복지공단), 연안해역 사고위험 예측(해양교통안전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부동산 사기예방 서비스 고도화(한국감정원)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가 현재 사회가 직면하고 다양한 문제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한 데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선도적인 데이터·AI 융합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ㅇ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61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대표적으로 AI이력 배치('13), 조류독감 확산 차단('17), 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대응('17), AI 과학수사지원 서비스('19)등이 있다. 붙임: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추진과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0년 데이터 선도형 추진 과제 개요 □ 추진과제 목록(총 10개 사업별 (NHN, ㈜엔투엠, 디토닉㈜, ㈜파인씨앤아이) 감염병 확산 신속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o 메르스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동선 분석, 확산 위험지역 분석, 감염 네트워크 자동 분석 등을 제공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 o(활용데이터)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위치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출입국기록, 의료기관 이용 내역 기반 예측 및 맞춤형 요양 o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가족력, 건강검진결과 등과 연계형 독거, 동반거주 내역 데이터 결합 o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개인과 진료·상병 및 건강검진 결과, 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및 대상자 판정 내역, 서울시 독거노인 정보, 기상 정보 제공 o 축척된 기상관측자료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신규 관측 데이터의 오류 자동 판별 및 이상값 분석 o(활용데이터)지상, 해양, 고층기상관측자료, 레이더, 기상위성, 수치모델 정보 등 o 정제된 데이터는 방재서비스 등에 활용토록 개방 법률 계약서 리스크 분석 - 문서독해 및 데이터 자동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14개 업종(화물운송, 건설, 식음료등)의 국문계약서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조항, 독소조항·분쟁 요인을 추출·제시 o(활용데이터)법령, 정부입법 법령과 법령해석례, 행정규칙, 조약, 생활법령정보, 법령용어, 법원 판례, 행정심판례, 자치법규 등 서비스 구축 - 높의 이자를 드립니다. o 신용보증, 대출신청 목적으로 제출하는 1회성 데이터를 저장 ‧ 분석 ‧ 제공하여 각종 금융 및 상거래 업무에 원클릭으로 활용. 수집된 기업데이터를 활용으로 기업진단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기업 신용조사 비건고서 데이터, 국민연금, 고용정보, 신용거래 데이터 등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o 기획부동산 범죄 데이터 기반 사전탐지 서비스 개발 o 서비스 대상지역의 수도권 추가 확대(기존 5개 → 67개 지역) o 사기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o(활용데이터)부동산DB(실거래가, 국토도 공유지연명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연속지적도, 행정경계도, 사기피해정보 등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해 빅데이터기반 o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예측모형 개발 o 맞춤형 갱생보호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o 재소도 통합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o(활용데이터)전과경력, 일자리정보, 주거생활수준, 심리특성, 경찰청우범자 DB와 출소예정자 교정 정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제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자·ICT 기업 공급망 추천 사업 o 기업·특허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공급망(supply chain)진단·추천, 유망을 발굴·추천,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벤처·스타트업에게 맞춤형 기업 추천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기업현황정보, 신용정보, 재무정보, 기술정보, 기업별 특허 데이터, 분쟁 중이나 기업DB, Supply chain 데이터 등 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측정 및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o 해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 조사를 통해 연안 지역 해양 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각 이용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산출 및 정보제공시스템"개발 o(활용데이터)해양사고데이터, 선박등록데이터, 연안 조업 정보, 해구 데이터와 기상 및 해양환경 데이터 등 (KISA, IBK기업은행, 금융권 보이스 피싱·스미싱 탐지 서비스 o 인공지능 기반 스미싱 차단 기능 개발, 보이스피싱 탐지 고도화 o 통신, 금융, 수사 분야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정보 통합 대응체계 구축 o 유관기관 협업 및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즉시 대응체계 구축 o(활용데이터)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신고데이터, 보이스피싱 의심 음성파일 및 전화번호, 악성 APK 목록, 발신번호 변작 신고데이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 살리기, 금융사기 예방, 감염병 대응도 빅데이터로_1 ### 내용: 경제 살리기, 금융사기 예방, 감염병 예방도 빅데이터로! - 과기정통부, 2020 데이터 시범화 착수보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2020년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과제(10개)를 선정하고 7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데이터 레퍼십 사업 개요」 (목적)빅데이터·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 과제 발굴 지원 및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가치 인식 향상 (참여대상/모집기간)기업, 협단체, 정부·공공기관/'20.4.3 ∼ 5.8 (지원규모)'20년 10개 과제(일반과제 당 평균 3.6억 원(9건)지원, 감염병 대응 긴급과제 6.8억 원(1건)지원)'13∼'19년까지 연평균 61개 과제 지원(누적) □ 올해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 공모는 코로나19 긴급과제와 일반과제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다.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과제 1건을 4월 28에 공모·선정하였으며, 일반과제 9건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 끝에 약 7: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 선정된 과제는'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수요처 파악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추천 서비스','중소기업 AI법률계약서 지원','AI기반 보이스피싱·스미싱 탐지'로 대부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기업간 협업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 먼저 질병관리본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이 협력으로 진행하는'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으로 위치데이터의 전송 자동화와 확진자 동선 기반으로 감염위험 지역 및 감염경로 산출, 그리고, 최근 추가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데이터와도 연계하여 신속이의 빠른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시범서비스 수준으로 개발한 온라인 역학조사 지원시스템(EISS)으로, 동 사업을 통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가 개발 및 서비스를 진행 중('20년 5월∼) ㅇ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경영실적이 미비한 스타트업 ‧ 창업기업, 또는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도 합리적인 신용도 평가를 통한 사업자금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산 ‧ 영업 ‧ 고용 ‧ 전력소비 실적 등의 활동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신용도 평가 서비스를 개발, 지원을 예정이다. 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공급망이 악화는 중소기업들의 개별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데이터, 특허데이터 등의 수집 ‧ 분석을 통해 기업 공급망 진단·추천, 수요처 발굴, 맞춤형 기업 추천 서비스를 추진을 예정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스팸차단 앱서비스를 운영 중인 후후앤컴퍼니는 기 서비스 중인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을 악용하여 유행 하는 스미싱 사기의 차단 기능을 추가하며, 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NAME>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이외에도 중소상공인을 위해 AI 법률 계약서 리스크 분석 서비스(리걸인사이트), 인공지능 기반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기상청),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해 사회적응 예측모형 개발(법무보호복지공단), 연안해역 사고위험 예측(해양교통안전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부동산 사기예방 서비스 고도화(한국감정원)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가 현재 사회가 직면하고 다양한 문제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한 데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선도적인 데이터·AI 융합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ㅇ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61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대표적으로 AI이력 배치('13), 조류독감 확산 차단('17), 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대응('17), AI 과학수사지원 서비스('19)등이 있다. 붙임: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추진과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0년 데이터 선도형 추진 과제 개요 □ 추진과제 목록(총 10개 사업별 (NHN, ㈜엔투엠, 디토닉㈜, ㈜파인씨앤아이) 감염병 확산 신속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역학조사 o 메르스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동선 분석, 확산 위험지역 분석, 감염 네트워크 자동 분석 등을 제공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도입 o(활용데이터)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위치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출입국기록, 의료기관 이용 내역 기반 예측 및 맞춤형 요양 o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가족력, 건강검진결과 등과 연계형 독거, 동반거주 내역 데이터 결합 o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확대 및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개인과 진료·상병 및 건강검진 결과, 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및 대상자 판정 내역, 서울시 독거노인 정보, 기상 정보 제공 o 축척된 기상관측자료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신규 관측 데이터의 오류 자동 판별 및 이상값 분석 o(활용데이터)지상, 해양, 고층기상관측자료, 레이더, 기상위성, 수치모델 정보 등 o 정제된 데이터는 방재서비스 등에 활용토록 개방 법률 계약서 리스크 분석 - 문서독해 및 데이터 자동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14개 업종(화물운송, 건설, 식음료등)의 국문계약서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조항, 독소조항·분쟁 요인을 추출·제시 o(활용데이터)법령, 정부입법 법령과 법령해석례, 행정규칙, 조약, 생활법령정보, 법령용어, 법원 판례, 행정심판례, 자치법규 등 서비스 구축 - 높의 이자를 드립니다. o 신용보증, 대출신청 목적으로 제출하는 1회성 데이터를 저장 ‧ 분석 ‧ 제공하여 각종 금융 및 상거래 업무에 원클릭으로 활용. 수집된 기업데이터를 활용으로 기업진단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기업 신용조사 비건고서 데이터, 국민연금, 고용정보, 신용거래 데이터 등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o 기획부동산 범죄 데이터 기반 사전탐지 서비스 개발 o 서비스 대상지역의 수도권 추가 확대(기존 5개 → 67개 지역) o 사기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o(활용데이터)부동산DB(실거래가, 국토도 공유지연명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연속지적도, 행정경계도, 사기피해정보 등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해 빅데이터기반 o 출소자의<NAME>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예측모형 개발 o 맞춤형 갱생보호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o 재소도 통합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o(활용데이터)전과경력, 일자리정보, 주거생활수준, 심리특성, 경찰청우범자 DB와 출소예정자 교정 정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제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자·ICT 기업 공급망 추천 사업 o 기업·특허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공급망(supply chain)진단·추천, 유망을 발굴·추천,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벤처·스타트업에게 맞춤형 기업 추천 서비스 제공 o(활용데이터)기업현황정보, 신용정보, 재무정보, 기술정보, 기업별 특허 데이터, 분쟁 중이나 기업DB, Supply chain 데이터 등 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측정 및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o 해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 조사를 통해 연안 지역 해양 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각 이용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연안해역 사고위험도 산출 및 정보제공시스템"개발 o(활용데이터)해양사고데이터, 선박등록데이터, 연안 조업 정보, 해구 데이터와 기상 및 해양환경 데이터 등 (KISA, IBK기업은행, 금융권 보이스 피싱·스미싱 탐지 서비스 o 인공지능 기반 스미싱 차단 기능 개발, 보이스피싱 탐지 고도화 o 통신, 금융, 수사 분야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정보 통합 대응체계 구축 o 유관기관 협업 및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즉시 대응체계 구축 o(활용데이터)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신고데이터, 보이스피싱 의심 음성파일 및 전화번호, 악성 APK 목록, 발신번호 변작 신고데이터 등
59bf91c1-3816-4c65-8b38-5994bf2bb9d5	source15/231026/156483213_0.txt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13&pageIndex=23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착공 11년 만에 국내 5위 ‧ 국내 최장 6.9km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 ◈[대장정]착공 11년(4,000여 일간에 대장정 끝 완공 총 사업비 4,881억 원 ◈[안전성]터널 콘크리트 보강용 두께(40cm)·강도(40Mpa)강화 ◈[기술력]해수유입 방지 기술 개발(건설신기술 제718호)성공 적용 ◈[접근성]운행거리 81㎞(), 소요시간 80분()단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당진은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 태안 연결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널, L = 6,927m)를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최첨단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세계 5번째)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이 해저터널은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총사업비 4,881억 규모를 투입하여 4,000여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다. ※(일본)동경아쿠아라인(9.5㎞),(노르웨이)봄나피요 르드(7.9㎞), 그리고(노르웨이)오슬로피요 르드(7.2㎞),(한국)보령해저터널(6.9㎞) ㅇ 보령 해저터널은 상 ‧ 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대천항('12.11.9일)과 원산도('14.8.11일)양방향에서 각각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10일 터널 한가운데서 관통을 완료하고 이후 터널 내부의 구조물과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였다. ㅇ 보령 해저터널은 총연장 6.9㎞ 중 해저 해저구간이 5.2㎞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는 약 80m 하부(평균수심 25m, 해저면에서 최대 55m)에 위치하고 있는데, - 해저구간 건설에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방식인 NATM공법을 도입하였으며, 공사 중 터널 주변 해수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IMG(지능형멀티그라우팅)시스템을 개발(건설신기술 제718호)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토목 기술력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ㅇ(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단단한 암반에 기를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방식 (IMG:Intelligent Multi Grouting)지반별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심과 유량, 시간 정밀제어 등 기존의 그라우팅 기술을 개선, 주변 시설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및 그라우팅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해수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 -는 터널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아스팔트 터널보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30cm→40cm)와 강도(24 ~ 27Mpa→40Mpa)를 강화하였고, 부식방지용 록볼트 적용 및 터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였다. □ 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지난 2019년 말 완료된 보령 ~ 태안 2공구(원산도 ~ 안면도, L = 6.1km)와 연결되어 대천 신항과 안면도 영목항까지 직선은 81㎞(), 소요시간 80분()이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을 통해 내륙으로 단절되어 있던 국도 77호선을 연결하고, 보령과 태안 일대에 10분 내 동일 관광권 ․ 생활권으로 형성되었다"면서, ㅇ"새로운 서해안 관광벨트의 탄생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처리도 보다 원활해 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통에 따라 11월 30일 14시에 보령시 신흑동 일원에서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 성일종 장관과 <NAME> 충남도지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개통식을 실시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_1 ### 내용: 착공 11년 만에 국내 5위 ‧ 국내 최장 6.9km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 ◈[대장정]착공 11년(4,000여 일간에 대장정 끝 완공 총 사업비 4,881억 원 ◈[안전성]터널 콘크리트 보강용 두께(40cm)·강도(40Mpa)강화 ◈[기술력]해수유입 방지 기술 개발(건설신기술 제718호)성공 적용 ◈[접근성]운행거리 81㎞(), 소요시간 80분()단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당진은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 태안 연결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널, L = 6,927m)를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최첨단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세계 5번째)해저터널로서 우리나라 도로 및 터널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이 해저터널은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총사업비 4,881억 규모를 투입하여 4,000여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다. ※(일본)동경아쿠아라인(9.5㎞),(노르웨이)봄나피요 르드(7.9㎞), 그리고(노르웨이)오슬로피요 르드(7.2㎞),(한국)보령해저터널(6.9㎞) ㅇ 보령 해저터널은 상 ‧ 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대천항('12.11.9일)과 원산도('14.8.11일)양방향에서 각각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10일 터널 한가운데서 관통을 완료하고 이후 터널 내부의 구조물과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였다. ㅇ 보령 해저터널은 총연장 6.9㎞ 중 해저 해저구간이 5.2㎞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는 약 80m 하부(평균수심 25m, 해저면에서 최대 55m)에 위치하고 있는데, - 해저구간 건설에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방식인 NATM공법을 도입하였으며, 공사 중 터널 주변 해수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IMG(지능형멀티그라우팅)시스템을 개발(건설신기술 제718호)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토목 기술력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ㅇ(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단단한 암반에 기를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방식 (IMG:Intelligent Multi Grouting)지반별 상태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심과 유량, 시간 정밀제어 등 기존의 그라우팅 기술을 개선, 주변 시설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및 그라우팅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해수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 -는 터널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아스팔트 터널보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30cm→40cm)와 강도(24 ~ 27Mpa→40Mpa)를 강화하였고, 부식방지용 록볼트 적용 및 터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였다. □ 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지난 2019년 말 완료된 보령 ~ 태안 2공구(원산도 ~ 안면도, L = 6.1km)와 연결되어 대천 신항과 안면도 영목항까지 직선은 81㎞(), 소요시간 80분()이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을 통해 내륙으로 단절되어 있던 국도 77호선을 연결하고, 보령과 태안 일대에 10분 내 동일 관광권 ․ 생활권으로 형성되었다"면서, ㅇ"새로운 서해안 관광벨트의 탄생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처리도 보다 원활해 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통에 따라 11월 30일 14시에 보령시 신흑동 일원에서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 성일종 장관과 <NAME> 충남도지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개통식을 실시는 계획이다.
4577b09f-6413-4afb-b54b-06d9a151063e	source15/231026/156318569_0.txt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 임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569	CC BY	5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방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일반임기제군무원)에 <NAME> 신임 육군준장을 2019년 2월 22일부로 임용하였습니다. □ <NAME> 신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합참 병영문화혁신TF장, 제2작전사령부 203특공여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인사처장, 31사단 부사단장 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군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 운영 및 임무수행을 지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NAME>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6.25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호국영령을 조기에 발굴과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 임용_1 ### 내용: □ 국방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일반임기제군무원)에 <NAME> 신임 육군준장을 2019년 2월 22일부로 임용하였습니다. □ <NAME> 신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합참 병영문화혁신TF장, 제2작전사령부 203특공여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인사처장, 31사단 부사단장 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군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 운영 및 임무수행을 지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NAME>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6.25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호국영령을 조기에 발굴과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34bec5aa-0b64-4980-ae3a-e29dcd30cfdf	source15/231026/156319726_0.txt	(개방교류과) 3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26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세정홍보과장 등 8개 개방형직위 선발 - 3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직위 6개 직위도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부처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3월 중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계획'을 4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채용을 수 있도록 하는 직위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총 8개)는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2개 직위와, ○국토해양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농촌진흥청), 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외 과장급 6개 직위다. □이중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 세정홍보과장(국세청)외 6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임용을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분야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서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국제정세에 관한 동향을 수집·분석하는 핵심직위로, - 고위외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일정 수준의 외국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정치, 국제법 등 관련분야에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공모한다. - 그 이후 국제정치 관련 민간 전문가가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과정 연구: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험을 지닌 민간 전문가 중 선발한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과 마약탐지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본원), 인천 영종해안북도(분원, 탐지견훈련센터) ∙ 조직 및 정원 ; 3개부서 56명 ∙ 연간 교육과정 종류 및 교육인원 수:129개 과정 217회, 7천여명 ∙ 주요 교육과정명:관세법, 무역실무, 외국 세관직원 대상 세관과 탐지조사요원(견)훈련 등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납세 행정과 세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직위로, - 홍보 및 세무·회계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 적임자를 선발한다. - 그 간 조세, 홍보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되어 온 - 오프라인 양방향 채널과 세금 관련 공익광고, 어린이 청소년 세금교육 등 체계적 운영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세정홍보분야 주요채널 홍보 업무> ∙ 성실납세 공익TV 운영 및 공익광고, 앰블럼 공모 및 홍보와 조세박물관 활용 특별기획전 ∙ 납세자 유형별 시기별 성실신고 공익광고 포스터, 세금교육용 콘텐츠 개발 운영 중 □이달 개방형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관세청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 음영 직위는야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2)-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발간 및 교육과정 평가, 마약 탐지견 훈련 등 외교전략기획관:국제적 기획·조정,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등 <과장급 직위(6)> 국토해양심판과장: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공익상 청구사건 및 관련 각종 신청에 관한 검토 등 세정홍보과장:국세청 주요정책 홍보, 국세청 홍보채널 개발 및 운영 등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 농업 분야 공무원 직무교육, 농업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총괄 등 정보화기획담당관: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수립·추진 등 국제도시과장 -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등 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안 검토·심사, 법령 질의회신 총괄,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 감사업무 등 □ 정부부처 국 과장급 이상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직 내·외부 출신의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체계는 2000년 2월 도입되었다.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직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 그러나 총 임용기간 5년을 채웠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앞으로도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입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지원을 더욱 확대를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혁신을 이끌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월 중 부처별 공개형 직위 ※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3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_1 ### 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세정홍보과장 등 8개 개방형직위 선발 - 3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직위 6개 직위도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부처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3월 중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계획'을 4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채용을 수 있도록 하는 직위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총 8개)는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2개 직위와, ○국토해양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농촌진흥청), 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외 과장급 6개 직위다. □이중 외교전략기획관(외교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청), 세정홍보과장(국세청)외 6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만 임용을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분야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서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국제정세에 관한 동향을 수집·분석하는 핵심직위로, - 고위외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일정 수준의 외국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정치, 국제법 등 관련분야에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공모한다. - 그 이후 국제정치 관련 민간 전문가가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과정 연구: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험을 지닌 민간 전문가 중 선발한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과 마약탐지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본원), 인천 영종해안북도(분원, 탐지견훈련센터) ∙ 조직 및 정원 ; 3개부서 56명 ∙ 연간 교육과정 종류 및 교육인원 수:129개 과정 217회, 7천여명 ∙ 주요 교육과정명:관세법, 무역실무, 외국 세관직원 대상 세관과 탐지조사요원(견)훈련 등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납세 행정과 세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직위로, - 홍보 및 세무·회계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 적임자를 선발한다. - 그 간 조세, 홍보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되어 온 - 오프라인 양방향 채널과 세금 관련 공익광고, 어린이 청소년 세금교육 등 체계적 운영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세정홍보분야 주요채널 홍보 업무> ∙ 성실납세 공익TV 운영 및 공익광고, 앰블럼 공모 및 홍보와 조세박물관 활용 특별기획전 ∙ 납세자 유형별 시기별 성실신고 공익광고 포스터, 세금교육용 콘텐츠 개발 운영 중 □이달 개방형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관세청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 음영 직위는야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2)-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관세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발간 및 교육과정 평가, 마약 탐지견 훈련 등 외교전략기획관:국제적 기획·조정,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등 <과장급 직위(6)> 국토해양심판과장: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공익상 청구사건 및 관련 각종 신청에 관한 검토 등 세정홍보과장:국세청 주요정책 홍보, 국세청 홍보채널 개발 및 운영 등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 농업 분야 공무원 직무교육, 농업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총괄 등 정보화기획담당관: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수립·추진 등 국제도시과장 -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투자유치 등 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안 검토·심사, 법령 질의회신 총괄,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 감사업무 등 □ 정부부처 국 과장급 이상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직 내·외부 출신의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체계는 2000년 2월 도입되었다.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직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 그러나 총 임용기간 5년을 채웠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앞으로도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입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지원을 더욱 확대를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혁신을 이끌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월 중 부처별 공개형 직위 ※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dd63d230-04f7-472c-b398-1ad8cf6ab5fd	source15/231026/156295844_0.txt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44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 “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의 재난안전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존 글자 위주의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만 수 있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8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9개), 감염병과 풍수상 등 사회재난(6개), 기타 재난대비(2개)등 25개 유형을 이미지로 제작하고 ○ 각 기관별로 화재와 전기사고 등 6개유형을 추가로 이미지와 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총 31개 종류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였다. ○ 사진 중심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NAME>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며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산사태, 건축물 붕괴 등 25개 유형의 행동요령을<NAME>상 형태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 등 자연재난(1), 건축물붕괴 등 사회재난(9), 전기로 등 생활안전(15)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미지를 활용한 국민행동요령은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행동요령 위주로 수록되어 피해예방에 실효가 클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요령 제작 목록(총31개) 재난 및 비상대비(1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_1 ### 내용: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 “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의 재난안전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존 글자 위주의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만 수 있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8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9개), 감염병과 풍수상 등 사회재난(6개), 기타 재난대비(2개)등 25개 유형을 이미지로 제작하고 ○ 각 기관별로 화재와 전기사고 등 6개유형을 추가로 이미지와 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총 31개 종류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였다. ○ 사진 중심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NAME>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며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산사태, 건축물 붕괴 등 25개 유형의 행동요령을<NAME>상 형태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 등 자연재난(1), 건축물붕괴 등 사회재난(9), 전기로 등 생활안전(15)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미지를 활용한 국민행동요령은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행동요령 위주로 수록되어 피해예방에 실효가 클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요령 제작 목록(총31개) 재난 및 비상대비(1개)
8af5bd62-35a6-4bbd-a5b1-ab56ed9278b0	source15/231026/156422241_0.txt	“진로탐색.자소서.면접까지, 청년층 진로취업지도 어떻게?” ...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41&pageIndex=3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진로탐색·자소서·면접까지, 청년 진로취업지도 어떻게?"…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해결 고용정보원'대학 교수,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 인터넷 강의'개설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일 대학 취업과 전문가 노하우를 담은'대학 교원과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NAME>상 강의'를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개설한다. ○ 사이버진로교육센터는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지도, 취업용 자료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 이번 강의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 교수와 교원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총 2개 과정 6차시로 개설한학 교수,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 온라인 강의」는 진로탐색, 입사 지원서 작성법, 면접 대비 요령 등 교수·교직원이 현장에서 대학생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을 담았다. ○ 과정1은 ▲대학생 진로지도 기본성 ▲노동시장 인재 선발의 기준 이해와 지도 방법 ▲전공 기반 직무탐색과 직무분석 방법 등 기초 개념과 초기 진로 탐색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애진로 관점에서 지도하기','노동시장에서 찾는 인재 기준''직무탐색 및 분석 노하우'로 진로지도 핵심 개념과 지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 두 번째 과정은 ▲역량개발계획 기반 대학생활 설계 및 지도 전략 ▲효과적 입사지원서 작성/지도 방법 ▲효과적 면접 지도 노하우 등 실전 중심 내용으로 짜여 있다. - 과정2에서는 실제 채용담당자와 지도한 입장에서 뽑은 주요 항목별 구체적인 입사지원서 작성 지도 방법과 면접 핵심 질문 답변 지도 요령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NAME>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청년 취업상황을 이해하고 대학 교원과 취업 담당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진로·취업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탑재되는<NAME>상 강의를 통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여 진로지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본 온라인강의는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마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로탐색.자소서.면접까지, 청년층 진로취업지도 어떻게?” ...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해결_1 ### 내용: "진로탐색·자소서·면접까지, 청년 진로취업지도 어떻게?"…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해결 고용정보원'대학 교수,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 인터넷 강의'개설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0일 대학 취업과 전문가 노하우를 담은'대학 교원과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NAME>상 강의'를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 개설한다. ○ 사이버진로교육센터는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지도, 취업용 자료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 이번 강의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 교수와 교원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총 2개 과정 6차시로 개설한학 교수, 교직원을 위한 청년 진로·취업지도 온라인 강의」는 진로탐색, 입사 지원서 작성법, 면접 대비 요령 등 교수·교직원이 현장에서 대학생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을 담았다. ○ 과정1은 ▲대학생 진로지도 기본성 ▲노동시장 인재 선발의 기준 이해와 지도 방법 ▲전공 기반 직무탐색과 직무분석 방법 등 기초 개념과 초기 진로 탐색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생애진로 관점에서 지도하기','노동시장에서 찾는 인재 기준''직무탐색 및 분석 노하우'로 진로지도 핵심 개념과 지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 두 번째 과정은 ▲역량개발계획 기반 대학생활 설계 및 지도 전략 ▲효과적 입사지원서 작성/지도 방법 ▲효과적 면접 지도 노하우 등 실전 중심 내용으로 짜여 있다. - 과정2에서는 실제 채용담당자와 지도한 입장에서 뽑은 주요 항목별 구체적인 입사지원서 작성 지도 방법과 면접 핵심 질문 답변 지도 요령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NAME>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청년 취업상황을 이해하고 대학 교원과 취업 담당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진로·취업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탑재되는<NAME>상 강의를 통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여 진로지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본 온라인강의는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마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c1d4d1f4-a4b9-472f-9732-39a58c2fb7fc	source15/231026/156448428_0.txt	(참고)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428&pageIndex=31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대책 논의 ◇ 수도권 쓰레기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 ◇ 환경부장관, 수도권 단체장간 중재·조정을 통한 대체매립지 문제 협의 추진 □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작년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협의 결과:⑤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함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을 했다. □ <NAME> 서울시장은"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로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NAME> 윤 장관은"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잇는 자리를 만들어 시 ‧ 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도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재 ‧ 조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및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_1 ### 내용: 환경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면담, 수도권매립지 대책 논의 ◇ 수도권 쓰레기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 ◇ 환경부장관, 수도권 단체장간 중재·조정을 통한 대체매립지 문제 협의 추진 □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작년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협의 결과:⑤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함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을 했다. □ <NAME> 서울시장은"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로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NAME> 윤 장관은"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잇는 자리를 만들어 시 ‧ 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도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재 ‧ 조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및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da9a562-3a46-40d8-8fb9-ba0eb6e4d0c3	source15/231026/156261318_0.txt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18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공인인증서 도입은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사업자에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1. ~ 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법령을 대폭 폐지하고, 민간<NAME>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실시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인정한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다수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법령의 규정·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3조). ②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제도를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안 제5조, 임의인증) -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 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 인가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자유적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마련 -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기준을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행위를 통제하였다.(안 제18조) 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해 보호장치 마련 -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수단에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 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 ‧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향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행정이나관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_1 ### 내용: 「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공인인증서 도입은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사업자에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1. ~ 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법령을 대폭 폐지하고, 민간<NAME>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실시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인정한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다수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법령의 규정·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3조). ②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제도를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안 제5조, 임의인증) -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 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 인가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자유적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마련 -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기준을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행위를 통제하였다.(안 제18조) 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해 보호장치 마련 -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수단에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 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 ‧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향상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행정이나관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720632a-699c-4cc4-8227-b979e131ab40	source15/231026/156302417_0.txt	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17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 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시설공사 하자 원인 ‧ 조치방법 등 데이터베이스 마련해 나라장터에 공개 체계적 하자 관리로 연간 330억 원 예산 절감 예상 □ 조달청은 공사 관리한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공종별 ․ 유형별로 분석한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으로'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 준공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검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원인, 조치방법, 설계 및 시공 시 방지대책으로 구분하여 58개 공종 ․ 약 250개 사례에 대한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공개했다. ○ 우선, 하자 발생 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자내용별 조치 방안을 숙지하여 쉽게 하자처리를 할 수 있고, 설계도 또는 시공 시 사전에 하자 방지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현장의 하자 처리 내용도 시스템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 민 ․ 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정과제인'열린 혁신 속으로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 4천7백억 원이 건설공사 하자처리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적 하자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 이에 조달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하자 사례를 코드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자를 체계적으로 처리를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30억 원씩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하여 하자 발생 감소 및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단기]4천700억 원/연 하자 처리비용(통계청 자료)중 연간 330억 원 이상 예산절감 기대 누수, 균열 하자의 재발생율 고려 시(4,700억 원 x 7%) [장기]생애주기비용 감소 효과로 설계 + 시공 + 유지관리비용의 획기적 절감 가능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시스템은 민 ․ 관 및 건설현장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자 정보를 열람 할 수 없어 시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하자 시스템를 민 ․ 관이 함께 협력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나간다면, 하자처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_1 ### 내용: 조달청, 국내 최초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시설공사 하자 원인 ‧ 조치방법 등 데이터베이스 마련해 나라장터에 공개 체계적 하자 관리로 연간 330억 원 예산 절감 예상 □ 조달청은 공사 관리한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공종별 ․ 유형별로 분석한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으로'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 준공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검색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원인, 조치방법, 설계 및 시공 시 방지대책으로 구분하여 58개 공종 ․ 약 250개 사례에 대한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공개했다. ○ 우선, 하자 발생 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자내용별 조치 방안을 숙지하여 쉽게 하자처리를 할 수 있고, 설계도 또는 시공 시 사전에 하자 방지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현장의 하자 처리 내용도 시스템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 민 ․ 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정과제인'열린 혁신 속으로 서비스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 4천7백억 원이 건설공사 하자처리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적 하자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 이에 조달청은 국가기관 최초로 하자 사례를 코드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자를 체계적으로 처리를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30억 원씩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하여 하자 발생 감소 및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단기]4천700억 원/연 하자 처리비용(통계청 자료)중 연간 330억 원 이상 예산절감 기대 누수, 균열 하자의 재발생율 고려 시(4,700억 원 x 7%) [장기]생애주기비용 감소 효과로 설계 + 시공 + 유지관리비용의 획기적 절감 가능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시스템은 민 ․ 관 및 건설현장 어디에서나,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자 정보를 열람 할 수 없어 시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하자 시스템를 민 ․ 관이 함께 협력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나간다면, 하자처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7b4cb86-a1b8-40a3-8a08-8df587b22bc8	source15/231026/156468444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444&pageIndex=2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 □ 8월 27일부터 나라장터에서 접수, 10월 말 설계자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8월 27일부터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소방의 변천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국립박물관은 경기도 광명 광명동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총 5,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제안서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신청이 된다. 시설분야 자체 전문 기술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계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전체 및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 공모방식은 설계 방향·컨셉 제시 및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는'제안공모'형태로 진행되며 10월 말 건축분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무 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여부를 평가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설계용역 수행권이 부여되고 여타 제안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 건축설계는 향후 선정될 유물전시 공사업체와 함께 2022는 10월부터 약 300일간 진행된다. 건축공사는 2022년 11월 말 착공해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추진단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뒤늦게 건립되는 만큼 참신한 발상으로 훌륭한 박물관 설계도가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25일 가입된 회원국은 제외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추진단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용 설계공모 ○(건 명)「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일자/방식)'21.8월중/제안공모방식(나라장터 공고) ○‘구 업 비)775,803천 원 □(제출서류)업무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대표작품 등 ○(추진배경)소방유물 수집, 전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설계공모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기 위한 조건 □ 제안공모와 일반설계공모 주요특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_1 ### 내용: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공모 □ 8월 27일부터 나라장터에서 접수, 10월 말 설계자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8월 27일부터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설계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소방의 변천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국립박물관은 경기도 광명 광명동에 지상2층, 지하1층의 총 5,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제안서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신청이 된다. 시설분야 자체 전문 기술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계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전체 및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 공모방식은 설계 방향·컨셉 제시 및 과업수행방법을 제시하는'제안공모'형태로 진행되며 10월 말 건축분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무 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여부를 평가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설계용역 수행권이 부여되고 여타 제안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 건축설계는 향후 선정될 유물전시 공사업체와 함께 2022는 10월부터 약 300일간 진행된다. 건축공사는 2022년 11월 말 착공해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추진단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는 우리나라에 뒤늦게 건립되는 만큼 참신한 발상으로 훌륭한 박물관 설계도가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25일 가입된 회원국은 제외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추진단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국립소방박물관 건축용 설계공모 ○(건 명)「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일자/방식)'21.8월중/제안공모방식(나라장터 공고) ○‘구 업 비)775,803천 원 □(제출서류)업무이해도, 제안기술, 수행계획, 유사실적, 대표작품 등 ○(추진배경)소방유물 수집, 전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설계공모지침을 상세하게 작성하기 위한 조건 □ 제안공모와 일반설계공모 주요특징
5a07eccd-2f51-4608-8e3c-67596fc4d710	source15/231026/156266039_0.txt	<NAME> 부총리, 한국GM 관련 진행상황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39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아 한국GM 관련 진행상황 점검 - :4.23(월) <NAME>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 WB 총회 해외출장에서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ㅇ ｢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 에 참석한 차관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았음 참석자 -지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고용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 부총리는 한국GM 노사간 협상이인 만큼, 정부와 산은도 신속하게 GM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ㅇ 관련 관계기관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밝힌 3대 원칙하에 종합을 검토하여 대응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조치 ② 주주 채권자 노조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한국GM 관련 진행상황 점검_1 ### 내용: <NAME> -아 한국GM 관련 진행상황 점검 - :4.23(월) <NAME>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 WB 총회 해외출장에서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ㅇ ｢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 에 참석한 차관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았음 참석자 -지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고용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 부총리는 한국GM 노사간 협상이인 만큼, 정부와 산은도 신속하게 GM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ㅇ 관련 관계기관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밝힌 3대 원칙하에 종합을 검토하여 대응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조치 ② 주주 채권자 노조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86f2e5f4-4349-460b-833e-d24896fbb32c	source15/231026/156350039_0.txt	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039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획재정부는 9.20일(금)서울 신라호텔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합동으로「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ㅇ 본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미래의 도전·희망요인과 비전에 대한 발제·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ㅇ 향후 중장기 전략 추진에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민간의 다양한 미래·전략 연구자 및 관계자 상호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진 자산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기획하였음 ○"대한민국, 희망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를 주제로 한 금번 컨퍼런스는 미래·전략 논의동향, 미래한국 사회의 위기 및 과제와 미래한국 사회의 희망, 미래비전과 논의방향 총 4세션으로 구성되며, ㅇ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국회미래연구원장, <NAME>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최재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으로 ㅇ 또한, 개회식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연, 미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ㅇ <NAME>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NAME> 바른손 R. P. O. 대표의 오찬연설도 있을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9.20일(금)서울 신라호텔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합동으로「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ㅇ 본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미래의 도전·희망요인과 비전에 대한 발제·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ㅇ 향후 중장기 전략 추진에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민간의 다양한 미래·전략 연구자 및 관계자 상호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진 자산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기획하였음 ○"대한민국, 희망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를 주제로 한 금번 컨퍼런스는 미래·전략 논의동향, 미래한국 사회의 위기 및 과제와 미래한국 사회의 희망, 미래비전과 논의방향 총 4세션으로 구성되며, ㅇ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국회미래연구원장, <NAME>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최재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으로 ㅇ 또한, 개회식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연, 미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ㅇ <NAME>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NAME> 바른손 R. P. O. 대표의 오찬연설도 있을 예정임
a52139bb-e3cd-4cae-b76e-c9b380af24e1	source15/231026/156227014_1.txt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14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연방이: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for Austria) • 수도:빈(Vienna, 약183만명) • 인구:약870만명 - 면적 - 83,(한반도의 약2/5) • 민족:오스트리아계(73%), 슬라브계(8.2%등레타리아 터키계(2.5%), 독일계(2.3%) • 종교인:가톨릭(61.4 ％), 개신교(4%), 이슬람교(6%)등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형태:양원제 ․ 하원 183석(임기 5년,'13.9.29 총선결과) - 사민당()52석/국민당()51석 ․ 자유당()38석 등 ․<NAME> 62석(임기 5년)/단, 오버외스터라이히만 6년 • 정부형:영세중립 - 대 통 령 = <NAME> <NAME> ( <NAME> <NAME> , 무소속(녹색당 포함anian <NAME> :크리스티안 케른 ( <NAME> , 사민당,'16.05 -) ·외교장관: <NAME> ( <NAME> , 국민당,'13.12 -) •'07.1 사회권 주도 대연정 내각 출범 •'08.7 대연정 출범 •'08.12 신정부(사민당 - 국민당)공식 출범 ·'10.4 대선( <NAME> 대통령<NAME>) •'13.9 총선 실시(사민당 압승을 •'13.12 사민당 - 국민당간 대연정 - 신정부 출범 •'16.5 <NAME> <NAME> ( <NAME> <NAME> )연방대통령 취임 ·'16.7 헌법재판소는 대선 결선투표 무효화 (투표용지 봉투 접착 후에 개봉되는 사례 발생, •'16.12 판데어 <NAME> 대통령 당선(결선투표 무효성 •'17.7 조기총선(10.15)실시 •(수출)2014년 이후 다시 성장세이던 수출이 '16년 전년대비 1.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17년 3.6%로 상승 전망 -(수입)설비투자 및 소비수요 증가로 각각'16년 전년대비 2.8%-'17년 3.3 ％ 증가 전망 경제현황(2016, EIU) • GDP:3,867억불/1인당 구매력:44,176불 • 총수적:2,858억불 - 무역:1,428억불/수입:1,430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70.4%%∙ 제조 ‧ 광업(19.1%)등 • 경제성장률:1.5 ％ • 실업률:6.0% ※ 우호통상조약 체결 ※ 1892.6.23 ※ 1963.5.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 주오 대사: <NAME> 제19대 대사('16.12 -) - 한국 대사: <NAME> ( <NAME> <NAME> )제9대 대사('17.9 -) - 교역현황(2016, 무역협회) - 수출:8.4억불(반도체, TV, 자동차부품 제외등 - 수입:10.9억불(자동차부품, 반도체, 가축육류 제외등 • 투자현황(누계, 2016 신고기준) - 중:2.07억불(91건)/삼성SDI, 기아자동차 포함 - 한:1.91억불(121건)/AVL List(파워크레인/ 계측기계), Steyr Motors(디젤엔진)등 • 주요인사 방한 현황 *'02.5 <NAME> 외교장관 /'04.10 <NAME> 국무총리 -'04.11 <NAME> 국무총리 겸 과기부장관(05.9) -'06.4 <NAME> 외교장관(비공식) -'06.9 <NAME> 부총리 및 과기부장관(07.9) '09.8 <NAME> 대통령특사 -'11.12 사공일 대통령특사(세계정책회의) -'13.1 <NAME> 대통령특사 -'13.7 <NAME> 외교 제2차관(IAEA 핵안보회의) /'14.7 <NAME> 외교부장관(경유) -'15.8 <NAME>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15.9 <NAME> 외교부 제2차관(IAEA 총회) -'16.12 <NAME> 외교부장관(IAEA 핵안보회의) /'17.7 <NAME> 외교부 외통위원장 -'17.9 <NAME> 외교통상부 공공외교대사 -'00.10 한 ․ 오 총리회담(ASEM 계기) /'01.5 <NAME> - <NAME> 외교장관 -'07.4 <NAME> 대통령(국빈방한) /'07.12 <NAME> 하원의장 '11.11 <NAME> 외교부 국무장관 /'13.7 기어링거 경제차관 ;'14.10 <NAME> 농림장관 -'16.9 <NAME> 법무장관 /'17.9 <NAME> 오 - 한 의원친선협회장 동포현황(2016):2,553여명 •(참고사항)한국 역사속의 오스트리아 : <NAME> 대통령 영부인( <NAME> 여사)이 오스트리아 대사 -'소록도의 천사'로 유명한 <NAME> , <NAME> 간호사는 40여년간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치료를 위해 봉사'16년 대한민국 명예국민증 수여 • 1974.12.17 외교관계 수립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NAME> 대사,'93.3 -) 오스트리아<NAME>대사 북한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2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_3 ### 내용: • 연방이: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for Austria) • 수도:빈(Vienna, 약183만명) • 인구:약870만명 - 면적 - 83,(한반도의 약2/5) • 민족:오스트리아계(73%), 슬라브계(8.2%등레타리아 터키계(2.5%), 독일계(2.3%) • 종교인:가톨릭(61.4 ％), 개신교(4%), 이슬람교(6%)등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형태:양원제 ․ 하원 183석(임기 5년,'13.9.29 총선결과) - 사민당()52석/국민당()51석 ․ 자유당()38석 등 ․<NAME> 62석(임기 5년)/단, 오버외스터라이히만 6년 • 정부형:영세중립 - 대 통 령 = <NAME> <NAME> ( <NAME> <NAME> , 무소속(녹색당 포함anian <NAME> :크리스티안 케른 ( <NAME> , 사민당,'16.05 -) ·외교장관: <NAME> ( <NAME> , 국민당,'13.12 -) •'07.1 사회권 주도 대연정 내각 출범 •'08.7 대연정 출범 •'08.12 신정부(사민당 - 국민당)공식 출범 ·'10.4 대선( <NAME> 대통령<NAME>) •'13.9 총선 실시(사민당 압승을 •'13.12 사민당 - 국민당간 대연정 - 신정부 출범 •'16.5 <NAME> <NAME> ( <NAME> <NAME> )연방대통령 취임 ·'16.7 헌법재판소는 대선 결선투표 무효화 (투표용지 봉투 접착 후에 개봉되는 사례 발생, •'16.12 판데어 <NAME> 대통령 당선(결선투표 무효성 •'17.7 조기총선(10.15)실시 •(수출)2014년 이후 다시 성장세이던 수출이 '16년 전년대비 1.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17년 3.6%로 상승 전망 -(수입)설비투자 및 소비수요 증가로 각각'16년 전년대비 2.8%-'17년 3.3 ％ 증가 전망 경제현황(2016, EIU) • GDP:3,867억불/1인당 구매력:44,176불 • 총수적:2,858억불 - 무역:1,428억불/수입:1,430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70.4%%∙ 제조 ‧ 광업(19.1%)등 • 경제성장률:1.5 ％ • 실업률:6.0% ※ 우호통상조약 체결 ※ 1892.6.23 ※ 1963.5.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 주오 대사: <NAME> 제19대 대사('16.12 -) - 한국 대사: <NAME> ( <NAME> <NAME> )제9대 대사('17.9 -) - 교역현황(2016, 무역협회) - 수출:8.4억불(반도체, TV, 자동차부품 제외등 - 수입:10.9억불(자동차부품, 반도체, 가축육류 제외등 • 투자현황(누계, 2016 신고기준) - 중:2.07억불(91건)/삼성SDI, 기아자동차 포함 - 한:1.91억불(121건)/AVL List(파워크레인/ 계측기계), Steyr Motors(디젤엔진)등 • 주요인사 방한 현황 *'02.5 <NAME> 외교장관 /'04.10 <NAME> 국무총리 -'04.11 <NAME> 국무총리 겸 과기부장관(05.9) -'06.4 <NAME> 외교장관(비공식) -'06.9 <NAME> 부총리 및 과기부장관(07.9) '09.8 <NAME> 대통령특사 -'11.12 사공일 대통령특사(세계정책회의) -'13.1 <NAME> 대통령특사 -'13.7 <NAME> 외교 제2차관(IAEA 핵안보회의) /'14.7 <NAME> 외교부장관(경유) -'15.8 <NAME>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15.9 <NAME> 외교부 제2차관(IAEA 총회) -'16.12 <NAME> 외교부장관(IAEA 핵안보회의) /'17.7 <NAME> 외교부 외통위원장 -'17.9 <NAME> 외교통상부 공공외교대사 -'00.10 한 ․ 오 총리회담(ASEM 계기) /'01.5 <NAME> - <NAME> 외교장관 -'07.4 <NAME> 대통령(국빈방한) /'07.12 <NAME> 하원의장 '11.11 <NAME> 외교부 국무장관 /'13.7 기어링거 경제차관 ;'14.10 <NAME> 농림장관 -'16.9 <NAME> 법무장관 /'17.9 <NAME> 오 - 한 의원친선협회장 동포현황(2016):2,553여명 •(참고사항)한국 역사속의 오스트리아 : <NAME> 대통령 영부인( <NAME> 여사)이 오스트리아 대사 -'소록도의 천사'로 유명한 <NAME> , <NAME> 간호사는 40여년간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치료를 위해 봉사'16년 대한민국 명예국민증 수여 • 1974.12.17 외교관계 수립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NAME> 대사,'93.3 -) 오스트리아<NAME>대사 북한 겸임
0b8057aa-5db6-4dbc-85b6-354bf01d918c	source15/231026/156229143_0.txt	[참고]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143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부터 하자있는 차량 교환 ‧ 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등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Lemon Law)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벗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보유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배제 ② 자동차 교환 ‧ 환불 신청 기한 ㅇ 하자차량 소유자는 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함을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ㅇ)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의무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결함으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손실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요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평균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부품에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ㅇ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결함과유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⑤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 ㅇ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설치는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한다. ⑥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ㅇ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제작 ‧ 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 ‧ 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ㅇ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절차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개정된 ｢ 자동차관리법 ｣ 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_1 ### 내용: 2019년부터 하자있는 차량 교환 ‧ 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등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Lemon Law)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벗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 ‧ 환불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보유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배제 ② 자동차 교환 ‧ 환불 신청 기한 ㅇ 하자차량 소유자는 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함을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ㅇ)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의무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결함으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손실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요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평균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부품에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ㅇ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결함과유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⑤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 ㅇ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설치는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한다. ⑥ 자동차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ㅇ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 ‧ 환불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제작 ‧ 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 ‧ 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ㅇ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절차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개정된 ｢ 자동차관리법 ｣ 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6b418fe9-592e-4351-9079-b89b65b26e70	source15/231026/156555990_0.txt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 및 임관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990&pageIndex=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수호자'로서 임무수행 … 정예 간호장교 80명, 명예적 첫걸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임관식 거행, 80명 정예 간호장교 첫돌이 - <NAME> 해군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 영예 - □ 군 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국군 장병의'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완수는 80명의 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수료 및 임관식은 6일 오후,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제63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정신을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 총 80명(여 74명, 남 5명, 국방부 수탁생 1명)의 예비 소위들은 지난'19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췄으며 간호에 학위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대통령상에 <NAME> 해군소위, 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상 등 우등상 10명> ○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NAME> (남, 22)해군소위가 수상했다. 김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간사에 남생도가 2012년 처음 배출한 이래'남생도 최초의 대통령상 수상자'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되었다. □ 김 소위는 생도대 내 자치지휘근무 활동을 비롯해 안보토론대회 참가와 공사 리더십 심포지엄 참가(장려), 멕시코 육ㆍ공군 간호사관학교 교류 및 대내ㆍ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었다. 김 중위는"의료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전문 간호장교가 될 수 있는 국간사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며"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잇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 대통령상에 앞서 국무총리상에는 <NAME> (여, 22)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NAME> (여, 22)육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NAME>(여, 22)육군소위, 그리고 <NAME> (여, 22)공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NAME> (여, 22)육군소위, 그리고<NAME>(여, 22)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박효정(여, 22)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자매가 현역 간호장교로 임무수행 … 병역명문가 간호장교의 경우도 □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었다. □ <NAME> (자매) <NAME> 은(모녀)육군소위는 임관하며 현역 간호장교 부부가 되었다. <NAME> (22)육군소위는 선배님<NAME>아 육군중위(간사 61기)를 이어 복무하게 되어"언니의 영향을 듬뿍 받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도록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22)육군소위는 <NAME> 육군중령(간사 35기)의 대를 이어 간호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다. 조 소위는"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보며 간호장교의 꿈을 키워오게 되었다"라며"어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돼는 위해 앞으로 더욱 실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 한 현역 군인가족으로 <NAME> (22)육군소위와 <NAME> (22)해군소위가 있다. 유 소위의 오빠 <NAME> 육군중위와 유 소위의 오빠<NAME>종 육군대위(진)과 군인 남매로서 같게 군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NAME> (23)육군소위는 6ㆍ25참전용사이신 외조부 <NAME> (91)옹을, <NAME> (22)공군소위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부친 <NAME> (81)옹, 특수임무유공자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이 되었다. □ <NAME> (24)육군소위는 하사로 현역 복무하신 조부와 병장 만기 전역한 큰아버지, 아버지, 사촌오빠와 함께"소위도 간호장교로 임관하며 병역명문가로서 3대가 나라에 헌신하게 되었다. 임 소위는"병역명문가의 일원으로 군에 복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가문 명성에 걸맞게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한 <NAME> (22)육군소위는 4년간 재학 중 동기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하였다. 63기 소위들의 봉사활동 횟수가 평균 85.5시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 소위는 2배 가량이나 많은 229.5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이것는 유 소위가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유 소위는"233시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며"임관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하며 사랑을 전하와 조국의 등불이 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오늘 임관한 새내기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보수과정을 치른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 및 임관식_1 ### 내용: '건강수호자'로서 임무수행 … 정예 간호장교 80명, 명예적 첫걸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임관식 거행, 80명 정예 간호장교 첫돌이 - <NAME> 해군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 영예 - □ 군 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국군 장병의'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완수는 80명의 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수료 및 임관식은 6일 오후,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제63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정신을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 총 80명(여 74명, 남 5명, 국방부 수탁생 1명)의 예비 소위들은 지난'19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췄으며 간호에 학위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대통령상에 <NAME> 해군소위, 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상 등 우등상 10명> ○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NAME> (남, 22)해군소위가 수상했다. 김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간사에 남생도가 2012년 처음 배출한 이래'남생도 최초의 대통령상 수상자'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되었다. □ 김 소위는 생도대 내 자치지휘근무 활동을 비롯해 안보토론대회 참가와 공사 리더십 심포지엄 참가(장려), 멕시코 육ㆍ공군 간호사관학교 교류 및 대내ㆍ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었다. 김 중위는"의료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전문 간호장교가 될 수 있는 국간사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며"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잇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 대통령상에 앞서 국무총리상에는 <NAME> (여, 22)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NAME> (여, 22)육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NAME>(여, 22)육군소위, 그리고 <NAME> (여, 22)공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NAME> (여, 22)육군소위, 그리고<NAME>(여, 22)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박효정(여, 22)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자매가 현역 간호장교로 임무수행 … 병역명문가 간호장교의 경우도 □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었다. □ <NAME> (자매) <NAME> 은(모녀)육군소위는 임관하며 현역 간호장교 부부가 되었다. <NAME> (22)육군소위는 선배님<NAME>아 육군중위(간사 61기)를 이어 복무하게 되어"언니의 영향을 듬뿍 받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도록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22)육군소위는 <NAME> 육군중령(간사 35기)의 대를 이어 간호장교로 복무하게 되었다. 조 소위는"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보며 간호장교의 꿈을 키워오게 되었다"라며"어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돼는 위해 앞으로 더욱 실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 한 현역 군인가족으로 <NAME> (22)육군소위와 <NAME> (22)해군소위가 있다. 유 소위의 오빠 <NAME> 육군중위와 유 소위의 오빠<NAME>종 육군대위(진)과 군인 남매로서 같게 군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NAME> (23)육군소위는 6ㆍ25참전용사이신 외조부 <NAME> (91)옹을, <NAME> (22)공군소위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부친 <NAME> (81)옹, 특수임무유공자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이 되었다. □ <NAME> (24)육군소위는 하사로 현역 복무하신 조부와 병장 만기 전역한 큰아버지, 아버지, 사촌오빠와 함께"소위도 간호장교로 임관하며 병역명문가로서 3대가 나라에 헌신하게 되었다. 임 소위는"병역명문가의 일원으로 군에 복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가문 명성에 걸맞게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한 <NAME> (22)육군소위는 4년간 재학 중 동기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하였다. 63기 소위들의 봉사활동 횟수가 평균 85.5시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 소위는 2배 가량이나 많은 229.5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이것는 유 소위가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유 소위는"233시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며"임관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하며 사랑을 전하와 조국의 등불이 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오늘 임관한 새내기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보수과정을 치른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할 예정이다.
8faf9156-5d5d-485a-9079-8b72f0fefc3a	source15/231026/156133033_0.txt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및 ICT 협력 맞손 잡고 동반 성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33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 ‧ ICT 협력 맞손 잡고 동반 성장 모색 미래부 및 주요 연구기관, <NAME> 대통령 순방 계기 에티오피아와 다수의 협력 MOU 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미래부')는 금번 <NAME> 정상이 에티오피아 순방을 계기로 양자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 협력이 확대 ‧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케냐는 아프리카 역내 인구 2위, 경제 4위 규모이자 대륙 연합(AU)이 소재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또한 2011년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다수의 국내 과학자들이 현지 대학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임용되어 인력 양성, 정책 연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모델로 과학기술 ‧ ICT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에 있어, 과기특성화대학운영 및 우주 스타트업 육성 등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ㅇ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산하 과기특성화대학으로 아다마, 아디스아바바공대 외 2개 <NAME>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아다마는 다수의 한국 과학자들이 총장(이장규)및 교수진으로 활동 중임 따라서 금번 순방 계기에 우리의 성공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과학 ‧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만들어 갈 다양한 협력이 지속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먼저 미래부와 현지 정보통신기술부는 26일(현지시각 기준)양국 정상 임석 하에 ICT 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동 MOU 체결을 바탕으로 초청연수, 컨설팅, 장비 ‧ 시설 구축 등 한국의 ICT 노하우를 에티오피아에 전수하는 협력이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 ‧ 기술 현지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아프리카 연합(AU)과도 한 - AU 과학기술 협력 MOU를 행사 기간 중 체결하고,'17년부터 한 - AU<NAME>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NAME>구비(연 5억 원 예상)를 한국이 부담하고 AU는 연구를 지원 ㅇ<NAME>구는 질병 퇴치 등 아프리카 주요 문제에 과학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하는 12월 <NAME> 대통령 유네스코 연설에 담긴"보다 나은 아프리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의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에도 이바지를 전망이다. □ 과학기술 ‧ ICT 유관 기관들도 에티오피아 정부 및 대학 ‧ 연구기관들과 공동적 신규 협력활동 추진에 합의하였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각각 케냐 과학기술부 차관실 및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 양 기관은 에티오피아의 협력 요청을 미래부의 과기 ‧ ICT 플래그DA 사업과 연결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아다마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엔토토천문대 및 연구센터와 우주 ‧ 천문 교류에 나선다. ㅇ 에티오피아는 2020년 독자위성 개발에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금번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한국은 천체 관측을 위한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우연은 단기는 프로그램을 운영('16., 4주)할 예정이며, 천문연은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해 향후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은 아다마대와 소외질병 연구개발(R & D)협력 MOU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아디스아바바공대와 식수 및 음용수 확보 적정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절한:환경이 고르지 못한 소외된 계층의 삶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 ㅇ 말라리아 등 소외질병 퇴치와 식량 및 식수용 확보는 아프리카의 생존과 직결되어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우리 기술이 지구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 위 기관들은 26일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아디스아바바 캐피탈 하우스에서 개최된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ICT 포럼에서 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에티오피아 과학기술 및 ICT 협력 맞손 잡고 동반 성장_1 ### 내용: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 ‧ ICT 협력 맞손 잡고 동반 성장 모색 미래부 및 주요 연구기관, <NAME> 대통령 순방 계기 에티오피아와 다수의 협력 MOU 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미래부')는 금번 <NAME> 정상이 에티오피아 순방을 계기로 양자 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 협력이 확대 ‧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케냐는 아프리카 역내 인구 2위, 경제 4위 규모이자 대륙 연합(AU)이 소재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또한 2011년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다수의 국내 과학자들이 현지 대학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임용되어 인력 양성, 정책 연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모델로 과학기술 ‧ ICT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에 있어, 과기특성화대학운영 및 우주 스타트업 육성 등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ㅇ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산하 과기특성화대학으로 아다마, 아디스아바바공대 외 2개 <NAME>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아다마는 다수의 한국 과학자들이 총장(이장규)및 교수진으로 활동 중임 따라서 금번 순방 계기에 우리의 성공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과학 ‧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만들어 갈 다양한 협력이 지속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먼저 미래부와 현지 정보통신기술부는 26일(현지시각 기준)양국 정상 임석 하에 ICT 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동 MOU 체결을 바탕으로 초청연수, 컨설팅, 장비 ‧ 시설 구축 등 한국의 ICT 노하우를 에티오피아에 전수하는 협력이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 ‧ 기술 현지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아프리카 연합(AU)과도 한 - AU 과학기술 협력 MOU를 행사 기간 중 체결하고,'17년부터 한 - AU<NAME>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NAME>구비(연 5억 원 예상)를 한국이 부담하고 AU는 연구를 지원 ㅇ<NAME>구는 질병 퇴치 등 아프리카 주요 문제에 과학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하는 12월 <NAME> 대통령 유네스코 연설에 담긴"보다 나은 아프리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의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에도 이바지를 전망이다. □ 과학기술 ‧ ICT 유관 기관들도 에티오피아 정부 및 대학 ‧ 연구기관들과 공동적 신규 협력활동 추진에 합의하였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각각 케냐 과학기술부 차관실 및 정보통신기술부 차관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 양 기관은 에티오피아의 협력 요청을 미래부의 과기 ‧ ICT 플래그DA 사업과 연결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아다마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엔토토천문대 및 연구센터와 우주 ‧ 천문 교류에 나선다. ㅇ 에티오피아는 2020년 독자위성 개발에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금번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한국은 천체 관측을 위한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우연은 단기는 프로그램을 운영('16., 4주)할 예정이며, 천문연은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해 향후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은 아다마대와 소외질병 연구개발(R & D)협력 MOU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아디스아바바공대와 식수 및 음용수 확보 적정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절한:환경이 고르지 못한 소외된 계층의 삶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 ㅇ 말라리아 등 소외질병 퇴치와 식량 및 식수용 확보는 아프리카의 생존과 직결되어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 우리 기술이 지구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 위 기관들은 26일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아디스아바바 캐피탈 하우스에서 개최된 한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ICT 포럼에서 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d2939ed9-146e-4701-b5f2-4fda4896737c	source15/231026/156172730_0.txt	'북한이탈주민 3만시대' 상생협력방안 찾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30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이탈주민 3만시대'상생협력방안 찾는다 - 관계기관 오늘 심포지엄 열어 갈등해소 ․ 지원정책 개선방안 논의 -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은 상황 변화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다. □ 행정자치부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후원하는'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사회통합방안마련을 통한 공동심포지엄'이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열린다. □ 심포지엄에는 행사 주최 및 학계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시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사)북한연구학회 <NAME> 『남한과 북한 출신 주민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덕성여자대학교 <NAME> 교수가『남북한 거주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청주대학교 <NAME> 교수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의 현황에서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서 통일연구원 <NAME> 연구위원의 좌장으로 진행될 토론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NAME>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NAME> 교수, 국민대와 <NAME> 소장과(사)북한민주화위원회 <NAME> 위원장,(사)하나여성회 <NAME> 대표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부뿐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성 증진과 북한의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젠다 발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이탈주민 3만시대' 상생협력방안 찾는다_1 ### 내용: '북한이탈주민 3만시대'상생협력방안 찾는다 - 관계기관 오늘 심포지엄 열어 갈등해소 ․ 지원정책 개선방안 논의 -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은 상황 변화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다. □ 행정자치부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후원하는'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사회통합방안마련을 통한 공동심포지엄'이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열린다. □ 심포지엄에는 행사 주최 및 학계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시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에서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통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사)북한연구학회 <NAME> 『남한과 북한 출신 주민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덕성여자대학교 <NAME> 교수가『남북한 거주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청주대학교 <NAME> 교수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의 현황에서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서 통일연구원 <NAME> 연구위원의 좌장으로 진행될 토론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NAME>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NAME> 교수, 국민대와 <NAME> 소장과(사)북한민주화위원회 <NAME> 위원장,(사)하나여성회 <NAME> 대표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부뿐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성 증진과 북한의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젠다 발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c670814-1164-4139-9fde-f420f694cd38	source15/231026/156021659_1.txt	사직단 대문, 구조 안전에 문제없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59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직단 대문, 구조 안정에 문제없어 - 깨진 목재 조각을 최대 활용하여 보수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물 제177호 사직단 대문이 일부 훼손되자 관계전문가, 국과수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긴급 합동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고 승용차가 사직단 대문 기둥 하부, 심방목 등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대문의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우선에단 대문 나무 울타리 인제책을 임시 정비한 상태이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도와 차도 경계 지점에 차량 진입 방지 펜스와<NAME> 길말뚝을 설치하였다. 문화재청은 사직단 대문 등에 일부 훼손된 부분은 보존처리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깨진 나무 목재 조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사직단 대문, 인제책, 황철나무 주변 옹과 등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기관의 조치 결정에 따라 가해 차량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직단 대문, 구조 안전에 문제없어 _1 ### 내용: 사직단 대문, 구조 안정에 문제없어 - 깨진 목재 조각을 최대 활용하여 보수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물 제177호 사직단 대문이 일부 훼손되자 관계전문가, 국과수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긴급 합동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고 승용차가 사직단 대문 기둥 하부, 심방목 등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대문의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우선에단 대문 나무 울타리 인제책을 임시 정비한 상태이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도와 차도 경계 지점에 차량 진입 방지 펜스와<NAME> 길말뚝을 설치하였다. 문화재청은 사직단 대문 등에 일부 훼손된 부분은 보존처리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깨진 나무 목재 조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사직단 대문, 인제책, 황철나무 주변 옹과 등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기관의 조치 결정에 따라 가해 차량과의 협의를 통하여 보수할 예정이다.
dd2b3846-0636-48b1-bb87-d2d761f91c65	source15/231026/156249604_0.txt	2018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04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강소형 탐방 프로그램, 전문대는 직무체험 등 2개 사업 공고(. 31까지) - 운영기관 전문화 ․ 내실화를 위해 기관당 지원을 확대 -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알지 못했던 기술력은 힘, 중소기업 탐방을 직접 보고 ․ 듣고. 정말 좋아요"(대졸 취업준비생, 여, 30세) 그 동안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강의 내용 모두 좋았고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대졸 실업자, 남생 30세)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특성화고 3학년, 남성자 18세) 내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학년부터 직무체험, 진로탐색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4년제 대학교 2학년, 여, 사회계열 전공자) 저학년부터 이러한 직무체험을 참여할 수 잇는 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부터 본인이 전공이 적성이 맞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진로설계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미래의 내모습을 미리 그릴 수 있는 기회, 지난 여름방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 4학년, 남은 인문계열 전공자) 현재 은행권 채용에 관심이 많아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은행"직무체험을 하였는데 자격증 정보나 채용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일고 싶은 직장에서 미래의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8부터 1.31(수)까지 2018년도 일경험지원사업에 지원한 역량있는 운영기관(대학 및 민간기관)공모를 실시 한다 밝혔다. 추진일정:공모 ‧ 접수(~ 1.31, 관할 고용센터)→ 선정심사(~ 2.9,8개청 고용센터)→ 운영약정 체결(~ 2월말, 운영기관과 해당 고용센터 협의로 □'일경험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정보습득 및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현장에서의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이다. ▲ 중소기업 탐방(단기 일경험, 10,000명)미취업청년(미만)에게 이내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의 기회 제공으로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중소 ‧ 강소기업 탐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도모('17년말 37개 민간운영기관 참여) ▲ 기업별 직무체험(장기 일경험, 5,000명)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 생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 또는 전공분야의 1을 동안 기업현장에서 체험토록 지원('17년말 93개 대학 지원으로 □특히, 금년에는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참여 및 일경험지원사업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 전체 선정규모는 축소하되, 기관당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관의 참여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 탐방:30개 기관 내외(8개 권역 단위로 기관규모 조정 허용성 '16년(47개 기관, 11,000명)→ 17년(37개 기관, 10,000명)→'18년(30개 기업에 10,000명) 재학생 직무체험:80개 대학 내외(8개 권역 기준으로 대학별 조정 가능) *'16년(57개 기관에 2,000명)→ 17년(93개 대학, 5,000명)→'18년(80개 대학, 5,000명) ㅇ아울러,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이 개별에 추진되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에 있는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하고 그 정보를 공유로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관계기관 등이 일경험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맞는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ㅇ"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운영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화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금년 상반기 동안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업 유인 방안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니 역량있는 대학과 민간기관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구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주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민간기관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방문 또는 팩스는 방법 으로 제출하면 되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_1 ### 내용: 2018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강소형 탐방 프로그램, 전문대는 직무체험 등 2개 사업 공고(. 31까지) - 운영기관 전문화 ․ 내실화를 위해 기관당 지원을 확대 -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알지 못했던 기술력은 힘, 중소기업 탐방을 직접 보고 ․ 듣고. 정말 좋아요"(대졸 취업준비생, 여, 30세) 그 동안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강의 내용 모두 좋았고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대졸 실업자, 남생 30세)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특성화고 3학년, 남성자 18세) 내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학년부터 직무체험, 진로탐색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4년제 대학교 2학년, 여, 사회계열 전공자) 저학년부터 이러한 직무체험을 참여할 수 잇는 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부터 본인이 전공이 적성이 맞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진로설계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미래의 내모습을 미리 그릴 수 있는 기회, 지난 여름방학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 4학년, 남은 인문계열 전공자) 현재 은행권 채용에 관심이 많아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은행"직무체험을 하였는데 자격증 정보나 채용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일고 싶은 직장에서 미래의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8부터 1.31(수)까지 2018년도 일경험지원사업에 지원한 역량있는 운영기관(대학 및 민간기관)공모를 실시 한다 밝혔다. 추진일정:공모 ‧ 접수(~ 1.31, 관할 고용센터)→ 선정심사(~ 2.9,8개청 고용센터)→ 운영약정 체결(~ 2월말, 운영기관과 해당 고용센터 협의로 □'일경험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정보습득 및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현장에서의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이다. ▲ 중소기업 탐방(단기 일경험, 10,000명)미취업청년(미만)에게 이내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의 기회 제공으로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중소 ‧ 강소기업 탐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도모('17년말 37개 민간운영기관 참여) ▲ 기업별 직무체험(장기 일경험, 5,000명)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 생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 또는 전공분야의 1을 동안 기업현장에서 체험토록 지원('17년말 93개 대학 지원으로 □특히, 금년에는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참여 및 일경험지원사업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서 전체 선정규모는 축소하되, 기관당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관의 참여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 탐방:30개 기관 내외(8개 권역 단위로 기관규모 조정 허용성 '16년(47개 기관, 11,000명)→ 17년(37개 기관, 10,000명)→'18년(30개 기업에 10,000명) 재학생 직무체험:80개 대학 내외(8개 권역 기준으로 대학별 조정 가능) *'16년(57개 기관에 2,000명)→ 17년(93개 대학, 5,000명)→'18년(80개 대학, 5,000명) ㅇ아울러,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이 개별에 추진되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에 있는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하고 그 정보를 공유로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관계기관 등이 일경험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맞는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ㅇ"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운영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화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금년 상반기 동안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업 유인 방안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니 역량있는 대학과 민간기관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구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주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민간기관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방문 또는 팩스는 방법 으로 제출하면 되며,
d86b3ceb-db34-499a-b5ea-e0b2123b4b26	source15/231026/156027493_0.txt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493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혁신도시 새에 개청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 펼쳐 … 2016년까지 13개 부서 이전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12.17.(수)11시, 부산시 혁신도시의 부산국제금융센터 <NAME> 에서 <NAME> 신용도 사무처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주택금융 등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주택의 복지 향상과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다. ○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제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노후생활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보증 공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신사옥은 올해 8월에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 7층, 23층 ~ 27층에 위치하며, 지난해 11월 기획조정·인사·재무·리스크 등 경영지원 부서와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등 사업부서 총 17개 본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마쳤다. □ 개청식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고등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수 있는 차량 2대를 기증했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 공사 임직원 200여 명의도 부산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세 가정에 연탄 15만여 장을 기증 ‧ 배달하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봉사활동을 통해 김치를 1,000여 포를 지원했다. □ 주택금융공사 <NAME> 사장은"이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서는 중점을 두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 혁신도시는 93.5만㎡ 규모에 총 13개 기관 2,973명이 이전하며, 정주계획인구 7,000명을 달성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_1 ###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혁신도시 새에 개청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 펼쳐 … 2016년까지 13개 부서 이전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NAME> )는 12.17.(수)11시, 부산시 혁신도시의 부산국제금융센터 <NAME> 에서 <NAME> 신용도 사무처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주택금융 등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주택의 복지 향상과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다. ○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제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노후생활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보증 공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신사옥은 올해 8월에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상 7층, 23층 ~ 27층에 위치하며, 지난해 11월 기획조정·인사·재무·리스크 등 경영지원 부서와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등 사업부서 총 17개 본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마쳤다. □ 개청식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고등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수 있는 차량 2대를 기증했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 공사 임직원 200여 명의도 부산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세 가정에 연탄 15만여 장을 기증 ‧ 배달하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봉사활동을 통해 김치를 1,000여 포를 지원했다. □ 주택금융공사 <NAME> 사장은"이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서는 중점을 두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 혁신도시는 93.5만㎡ 규모에 총 13개 기관 2,973명이 이전하며, 정주계획인구 7,000명을 달성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4287bcb-f92c-4250-b144-3e37f3c53bb7	source15/231026/156017039_0.txt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039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 ‧ 안정성 가중치 늘려 관련 시행규칙 개정 … 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ㅇ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여부에서'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ㅇ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재무 상태를 감안을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건전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중치를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가중치)(75%)(75 퍼센트)(30%)(25%* [개정]시공능력평가액 = + (가중치)(70%’(80%)(30%’(30%)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기간 11.25)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평가항목별 비중조정)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1에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 ％ 로 하고,(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 - 총부채)× 경영평점 × 80/100 ㅇ(공사실적평가 개선)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방법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 ㅇ(경영평가 강화에서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신설을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현행]경영평점 =(유동비율 평점 + 자기자본비율 평점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 총자본회전율 평점)4 [개정]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 평점 + 이자보상비율 평점 + 자기자본비율 평점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 총자본회전율 가산점을 5 ㅇ(기술능력평가 개선)기술능력평가액 산출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액수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매출액(퇴직공제 불입금×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신인도평가 개선)시공성평가에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 ․ 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발주자 교육 시 가점 부여 2개 항목을 추가한다. ㅇ(개념 재정의)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건설업체가 수행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나,"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종합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ㅇ(기타)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더욱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자에 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국무성 심사 등 입법절차를 통해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를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따라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를 구분(1등급(5,000억 원)(87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 이내 - 토건 1,200억 엔 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이상 공사의 수주를 제한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관리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_1 ### 내용: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 ‧ 안정성 가중치 늘려 관련 시행규칙 개정 … 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ㅇ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여부에서'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ㅇ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재무 상태를 감안을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건전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중치를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가중치)(75%)(75 퍼센트)(30%)(25%* [개정]시공능력평가액 = + (가중치)(70%’(80%)(30%’(30%)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기간 11.25)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평가항목별 비중조정)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1에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 ％ 로 하고,(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 - 총부채)× 경영평점 × 80/100 ㅇ(공사실적평가 개선)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방법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 1.2×공사실적, 2차년도 1.0×공사실적, 3차년도 0.8×공사실적 ㅇ(경영평가 강화에서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신설을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현행]경영평점 =(유동비율 평점 + 자기자본비율 평점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 총자본회전율 평점)4 [개정]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 평점 + 이자보상비율 평점 + 자기자본비율 평점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 총자본회전율 가산점을 5 ㅇ(기술능력평가 개선)기술능력평가액 산출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액수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매출액(퇴직공제 불입금×10)+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ㅇ(신인도평가 개선)시공성평가에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 ․ 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발주자 교육 시 가점 부여 2개 항목을 추가한다. ㅇ(개념 재정의)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건설업체가 수행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나,"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종합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ㅇ(기타)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더욱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자에 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국무성 심사 등 입법절차를 통해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를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따라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를 구분(1등급(5,000억 원)(87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 이내 - 토건 1,200억 엔 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이상 공사의 수주를 제한 □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관리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db73d85-76c0-4266-987d-65b069a179ce	source15/231026/156314110_0.txt	[보도자료] '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10	CC BY	1,9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관:[장관급]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차관급]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경찰청과 해경청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22(화) <NAME> 대통령 주최 국무회의에서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소통과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와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일자리ㆍ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정책성:지시이행() ㅇ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종합적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이상만 <NAME>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으로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수권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ㅇ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개선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에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확대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나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피해자 지원과 과거사 진상규명ㆍ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ㅇ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혁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ㅇ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일부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ㅇ'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혁신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법ㆍ제도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ㅇ테마별 일괄정비(Top - 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 - 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Big Issue'도 다수 해결*됐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규제 ㅇ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적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 배포 등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장관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협의회 등 ㅇ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못하은 상황이며, 이해충돌ㆍ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ㆍ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19년 상반기 기준 38개 기관 928억 원('18년 422억 대비 2배↑)/*('17)22회 -('18)52회 ㅇ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소수 배려ㆍ인권 등 포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OECD 정부신뢰도:(17)32위/('18)25위 ㅇ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여전히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전환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ㅇ남북관계 개선ㆍ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및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운영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199건→'18년256건, 28 ％ 증가)등 ㅇ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추세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ㅇ다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에 부족했습니다. ㅇ복지ㆍ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등 ㅇ방위사업ㆍ조달 같이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ㅇ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부처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도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병무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세부를 보면, ㅇ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또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대국민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사례나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경우나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을 계획입니다. ㅇ 평가를 통해 드러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를 예정입니다. □ 또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국장은 20개) ㅇ(평가부문)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지시이행(가감점)등 6개 평가 ㅇ(평가방법)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부문별 주관기관의 정량평가와 정부 평가지원단의 정량을 병행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성으로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으로 위촉으로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참여ㆍ협력, 대국민 신뢰 확보 실적 등 부처별 대국민 소통 활동 실적ㆍ노력 평가 부처별 소통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 ㅇ 지시사항(160개)이행 실적 ㅇ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부문으로 구분하여 등급 산출(우수 30%ㆍ 보통 50%, 미흡 20%) ㅇ전쟁위협 해소 및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남북정상간 철도 연결, 남북<NAME>락사무소 설치 통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판문점선언 등 9.19 군사분야 합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ㆍ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 유해발굴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시행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경제ㆍ사회분야 공동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역대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 ㅇ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ㆍ교육의 국가책임 실현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강화 상복부초음파ㆍ뇌혈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지원 등 생애단계별ㆍ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온종일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과 초등돌봄 확대 등 보육ㆍ교육 부담 경감 ㅇ일자리ㆍ사람 중심의 성장을 본격 추진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ㆍ일자리안정자금ㆍ근로장려금 지원으로 실질을 증대 정규직 전환ㆍ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 제고, 근무제 단축으로 일ㆍ생활 균형 도모 규제 총량이 도입,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지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혁신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 공정거래법 ｣ 개정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지원 수출 6천억달러ㆍ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경제강국 3050 클럽(인구 5천만 미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에 세계 7번째 진입 ㅇ지역의 성장 기반마련과 농어촌 경제의 활력회복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도시재생 뉴딜ㆍ생활SOC 확충 지역 성장기반 강화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제2국무회의'), 국가기능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추진 2018에 취업자 6.2만명 증가, 최저임금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가 ㅇ미래지향적 사회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 청산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를 향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민통합 증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투명한 사회 추진 ㅇ최저임금 동결에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ㅇ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미흡 및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 ㅇ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 적극 해소 등 ㅇ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장관급 기관 순에서 직제순) 차관급 기관 장관은 직제순)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훈처, 교육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고용부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고용부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과 행복청, 새만금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특허청 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ㅇ'허용ㆍ규제'하는 개방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규제혁신 입법을 위해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해 나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18.1ㆍ10),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18.1ㆍ11), 혁신성장 선도사업('18.1), 자율주행차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ㆍ발표('18.11)등 ｢ 산업융합촉진법 ｣, ｢ 정보통신융합법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 지역특구법 ｣ 개정 완료 일정조건 하에서 인허가를 면제ㆍ유예(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ㅇ창업ㆍ영업활동 등 기업활동 저해 분야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영업ㆍ입지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규제('18.10)완화 동일한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 도입ㆍ시행(｢ 행정규제기본법 ｣ 개정ㆍ시행('18.10)) ㅇ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및 불편ㆍ불만사항 접수ㆍ해소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Big Issue'해결(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집중화/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지역간담회 등 병행 (규제개혁신문고)인터넷으로 국민건의를 접수, 201건 처리/(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심과 합동조직으로 153건 개선 민생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테마별로 발굴로 체감도 제고(온라인전자문서규제혁신('18.5), 시험ㆍ검사기관규제('18.6), 지자체건의해소('18.12)추진을 ㅇ공무원의 의식ㆍ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ㆍ시행 소극적 면책, 소극적 분야 감사 자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ㅇ 그 간의 성과에 불구, 국민ㆍ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ㅇ 정책가치ㆍ이해충돌이 높은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ㆍ대타협 유도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 장관급 부처(※ 직제순) 차관급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교육부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특허청, 환경부와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ㅇ기관 핵심정책에 안전ㆍ인권 등 사회적 의제 반영을 확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위주로 전환 추진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로 해외국민의 사건ㆍ사고 신속대응 등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고공단ㆍ과장급 기준('17)6.1/ㆍ14%→('18)6.8%ㆍ16.9%),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대폭 확대(('18)56.8조원→('19)65.8조원, 9조원 증가) ㅇ행정내부 분야까지 시민적 참여 유도와 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국민 편익성 증진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전 부처 확대와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 규모 반영),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건) (국세청 - 법원행정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하고(병무청 - 국방부)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간편 발급 ㅇ공직사회 내 부패ㆍ성폭력 등의 개선 추진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종합청렴도 평가:('17)7.70 →('18)8.17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지원체계 마련(신고접수 1,313건, 징계 등 처분 360건) 스마트폰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제공 ㅇ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시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 ㅇ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상응한 정부의 일하는 방법 혁신 필요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한 직제순)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농림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과 농진청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에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법제로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와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특허청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 ㅇ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업 소통 체계화 -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ㆍ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정책 조율·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운영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17)199건 →('18)256건, 전년대비 28%증가)확대 추진 국정과제 이행률 한국리서치('18.12.12):남북정상회담(92.6%),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80.4%)순 ㅇ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해 기반 마련 및 쌍방향 소통 확대 - 13개 기관 디지털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각 부처 대표채널 활동실적(페이스북,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증가(('18.3)7천8백만건 에서('18.11)1억2천만건으로 56.3%증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트위터 채널 상시 공개(전부처 대상, 12.20 ~) ㅇ국민 입맛에 맞는 소통 콘텐츠 미흡 ㅇ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 부족 차관은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 이상은 직제순)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과 경찰청, 산림청, 국세청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양수산부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과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법제에 산림청과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ㅇ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직결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고, 방위사업ㆍ조달 등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만족도가 높은 수준 [높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골든안전 확보(기상청) [낮음]첨단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방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조달청) ㅇ여성은 복지를<NAME> 안전 부문에서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50 ~ 60대는 행정서비스ㆍ환경 분야, 20대는 노동 부문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여성]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문화재청)) [남성]소방도 터주기(소방청) [중장년]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ㆍ문서24)(행안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환경부) [청년]일ㆍ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이별 직제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원안은 기재부, 기재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교육부와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관세청은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국무성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 직제순) 과기정통부, 특허청과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기재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인사처, 식약처, 산림청과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권익도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 교육부와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지시이행)평가 점수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환경부와 농식품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경찰청과 해경청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기재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산림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각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즉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_1 ### 내용: 기관:[장관급]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차관급]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경찰청과 해경청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22(화) <NAME> 대통령 주최 국무회의에서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소통과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와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일자리ㆍ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0 + 소통만족도5 정책성:지시이행() ㅇ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종합적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이상만 <NAME>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으로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수권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ㅇ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개선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에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확대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나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ㅇ피해자 지원과 과거사 진상규명ㆍ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ㅇ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혁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ㅇ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일부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ㅇ'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혁신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법ㆍ제도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ㅇ테마별 일괄정비(Top - 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 - 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Big Issue'도 다수 해결*됐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등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규제 ㅇ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적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 배포 등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장관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협의회 등 ㅇ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못하은 상황이며, 이해충돌ㆍ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ㆍ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19년 상반기 기준 38개 기관 928억 원('18년 422억 대비 2배↑)/*('17)22회 -('18)52회 ㅇ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소수 배려ㆍ인권 등 포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OECD 정부신뢰도:(17)32위/('18)25위 ㅇ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여전히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전환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법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ㅇ남북관계 개선ㆍ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및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운영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199건→'18년256건, 28 ％ 증가)등 ㅇ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추세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ㅇ다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에 부족했습니다. ㅇ복지ㆍ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등 ㅇ방위사업ㆍ조달 같이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ㅇ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부처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도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병무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를 세부를 보면, ㅇ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또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대국민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사례나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경우나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점검을 계획입니다. ㅇ 평가를 통해 드러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를 예정입니다. □ 또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국장은 20개) ㅇ(평가부문)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지시이행(가감점)등 6개 평가 ㅇ(평가방법)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부문별 주관기관의 정량평가와 정부 평가지원단의 정량을 병행 - 부문별 주관기관은 추진계획 대비 이행정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정성으로 - 부문별 평가지원단은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으로 위촉으로 정책효과를 정성평가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62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참여ㆍ협력, 대국민 신뢰 확보 실적 등 부처별 대국민 소통 활동 실적ㆍ노력 평가 부처별 소통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 ㅇ 지시사항(160개)이행 실적 ㅇ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부문으로 구분하여 등급 산출(우수 30%ㆍ 보통 50%, 미흡 20%) ㅇ전쟁위협 해소 및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남북정상간 철도 연결, 남북<NAME>락사무소 설치 통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판문점선언 등 9.19 군사분야 합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DMZ 지뢰제거ㆍ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 유해발굴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시행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등 경제ㆍ사회분야 공동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역대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 ㅇ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ㆍ교육의 국가책임 실현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강화 상복부초음파ㆍ뇌혈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지원 등 생애단계별ㆍ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온종일 유치원ㆍ어린이집 설립과 초등돌봄 확대 등 보육ㆍ교육 부담 경감 ㅇ일자리ㆍ사람 중심의 성장을 본격 추진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ㆍ일자리안정자금ㆍ근로장려금 지원으로 실질을 증대 정규직 전환ㆍ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자리 질 제고, 근무제 단축으로 일ㆍ생활 균형 도모 규제 총량이 도입,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지원 확대, 역대 최대 벤처투자 등을 통한 미래 혁신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 공정거래법 ｣ 개정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지원 수출 6천억달러ㆍ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경제강국 3050 클럽(인구 5천만 미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에 세계 7번째 진입 ㅇ지역의 성장 기반마련과 농어촌 경제의 활력회복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도시재생 뉴딜ㆍ생활SOC 확충 지역 성장기반 강화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제2국무회의'), 국가기능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추진 2018에 취업자 6.2만명 증가, 최저임금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가 ㅇ미래지향적 사회통합기반 마련 및 적폐 청산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를 향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민통합 증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투명한 사회 추진 ㅇ최저임금 동결에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ㅇ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미흡 및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 ㅇ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 적극 해소 등 ㅇ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장관급 기관 순에서 직제순) 차관급 기관 장관은 직제순)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훈처, 교육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고용부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고용부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과 행복청, 새만금청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특허청 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ㅇ'허용ㆍ규제'하는 개방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규제혁신 입법을 위해 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허용해 나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18.1ㆍ10),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18.1ㆍ11), 혁신성장 선도사업('18.1), 자율주행차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ㆍ발표('18.11)등 ｢ 산업융합촉진법 ｣, ｢ 정보통신융합법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 지역특구법 ｣ 개정 완료 일정조건 하에서 인허가를 면제ㆍ유예(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ㅇ창업ㆍ영업활동 등 기업활동 저해 분야 혁신, 일자리 창출 유도 영업ㆍ입지규제('18.4), 창업규제('18.10), 시장진입규제('18.10)완화 동일한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제도 도입ㆍ시행(｢ 행정규제기본법 ｣ 개정ㆍ시행('18.10)) ㅇ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및 불편ㆍ불만사항 접수ㆍ해소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Big Issue'해결(의료기기('18.7), 인터넷전문은행('18.8), 데이터규제('18.8)집중화/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지역간담회 등 병행 (규제개혁신문고)인터넷으로 국민건의를 접수, 201건 처리/(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심과 합동조직으로 153건 개선 민생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테마별로 발굴로 체감도 제고(온라인전자문서규제혁신('18.5), 시험ㆍ검사기관규제('18.6), 지자체건의해소('18.12)추진을 ㅇ공무원의 의식ㆍ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유도조치 마련ㆍ시행 소극적 면책, 소극적 분야 감사 자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ㅇ 그 간의 성과에 불구, 국민ㆍ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 ㅇ 정책가치ㆍ이해충돌이 높은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ㆍ대타협 유도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 장관급 부처(※ 직제순) 차관급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교육부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특허청, 환경부와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ㅇ기관 핵심정책에 안전ㆍ인권 등 사회적 의제 반영을 확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위주로 전환 추진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로 해외국민의 사건ㆍ사고 신속대응 등 공직 내 여성 진출 확대(고공단ㆍ과장급 기준('17)6.1/ㆍ14%→('18)6.8%ㆍ16.9%),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 대폭 확대(('18)56.8조원→('19)65.8조원, 9조원 증가) ㅇ행정내부 분야까지 시민적 참여 유도와 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국민 편익성 증진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전 부처 확대와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 규모 반영),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18년 52건) (국세청 - 법원행정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하고(병무청 - 국방부)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간편 발급 ㅇ공직사회 내 부패ㆍ성폭력 등의 개선 추진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 제고 종합청렴도 평가:('17)7.70 →('18)8.17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지원체계 마련(신고접수 1,313건, 징계 등 처분 360건) 스마트폰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제공 ㅇ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시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 ㅇ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상응한 정부의 일하는 방법 혁신 필요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한 직제순)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농림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과 농진청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에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법제로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와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특허청 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 원안위 ㅇ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범부처 협업 소통 체계화 - △일자리 △포용국가 △남북관계 △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아젠다 관련, 주기적ㆍ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정책 조율·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운영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17)199건 →('18)256건, 전년대비 28%증가)확대 추진 국정과제 이행률 한국리서치('18.12.12):남북정상회담(92.6%),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90.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80.4%)순 ㅇ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해 기반 마련 및 쌍방향 소통 확대 - 13개 기관 디지털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각 부처 대표채널 활동실적(페이스북,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증가(('18.3)7천8백만건 에서('18.11)1억2천만건으로 56.3%증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트위터 채널 상시 공개(전부처 대상, 12.20 ~) ㅇ국민 입맛에 맞는 소통 콘텐츠 미흡 ㅇ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 부족 차관은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 이상은 직제순)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과 경찰청, 산림청, 국세청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양수산부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과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법제에 산림청과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ㅇ복지ㆍ안전 등 일상생활과 직결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고, 방위사업ㆍ조달 등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는 만족도가 높은 수준 [높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골든안전 확보(기상청) [낮음]첨단무기 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방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조달청) ㅇ여성은 복지를<NAME> 안전 부문에서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50 ~ 60대는 행정서비스ㆍ환경 분야, 20대는 노동 부문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여성]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문화재청)) [남성]소방도 터주기(소방청) [중장년]행정서비스 혁신(정부24ㆍ문서24)(행안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환경부) [청년]일ㆍ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이별 직제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원안은 기재부, 기재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교육부와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관세청은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국무성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장(※ 직제순) 과기정통부, 특허청과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기재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인사처, 식약처, 산림청과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권익도 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 교육부와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지시이행)평가 점수 장관급 기관(※ 직제순) 차관급 기관(※ 직제순) 과기정통부, 환경부와 농식품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경찰청과 해경청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기재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산림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각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즉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4월)
ce41ad48-90e3-4b16-8ef4-ffee900a3c7b	source15/231026/156180271_0.txt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271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선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무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확산 성과와 국민참여 프로세스,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혁신형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로 이루어졌으며, 3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3.0 각 분야별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구현 분야에서는, 이통사에 맞춤형 스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맞춤서비스를 중점 추진하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대면회의를 축소는 PC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자 노력하였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투명한 행정 분야에서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데이터 ․ 위치정보산업 관련 자료 등 공공데이터 공개에 힘썼고, 인터넷게시판 스팸차단 서비스를 Open - 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디자인단 출범식(5월), 정부3.0 체험마당(6월)개최 등을 통해 정부3.0 성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국민디자인과제(6개)를 수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극적 성과관리에도 힘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일련한 활동과 노력을 모아 공무원 근무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부3.0<NAME>대회(9.30)를 열어 4개 과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결과,"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스팸차단 서비스"가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중앙행정기관 그룹Ⅲ)1위로 선정되는 등 여러한 분야에서 정부3.0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 <NAME> 위원장은"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정부3.0 추진 5년차인 올해에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보다 역점을 두어 국민 친화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선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무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확산 성과와 국민참여 프로세스,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혁신형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로 이루어졌으며, 3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3.0 각 분야별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구현 분야에서는, 이통사에 맞춤형 스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맞춤서비스를 중점 추진하였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대면회의를 축소는 PC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자 노력하였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투명한 행정 분야에서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데이터 ․ 위치정보산업 관련 자료 등 공공데이터 공개에 힘썼고, 인터넷게시판 스팸차단 서비스를 Open - 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디자인단 출범식(5월), 정부3.0 체험마당(6월)개최 등을 통해 정부3.0 성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국민디자인과제(6개)를 수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극적 성과관리에도 힘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일련한 활동과 노력을 모아 공무원 근무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부3.0<NAME>대회(9.30)를 열어 4개 과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결과,"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스팸차단 서비스"가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중앙행정기관 그룹Ⅲ)1위로 선정되는 등 여러한 분야에서 정부3.0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 <NAME> 위원장은"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정부3.0 추진 5년차인 올해에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보다 역점을 두어 국민 친화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09c1444-5f5e-4d54-bf1e-5eeac48ccbea	source15/231026/156081433_0.txt	기상위성자료 융합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433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위성자료 분석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다 - 기상청,'기상위성자료 융합 활용<NAME>수'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부산 라마다 앰버서더에서'기상위성자료 융합 활용<NAME>수'를 개최한다. ○ 미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물 부족 등의 현상을 예측에 예측하는데 중요해지는 위성정보의 △해양 △수문·는 △농업 △산림 분야로의 응용 확대를 위해 이번<NAME>수를 추진한다. - 이번<NAME>수는 △기상청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경대학교 등 기상위성자료 융합·활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첨단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양·해빙 활용 분야에선 △북극해빙에 관한 통계적 장기변동 △미래 해빙예측 모의 △기상청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운영 △북극해 항로 운항의 활용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대기 활용 분야에선 △위성기반 봄철 오염물질 수송에 영향을 주는 기압계 패턴 예측 △다양한 위성을 이용한 황사·에어로졸 등와 분포·탐지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 수문 활용 분야에선 △위성·레이더·우량계의 강수 합성 성능 검증 기술 △원격탐사 기반의 토양수분 산출 및 가뭄평가에 관해 발표하고 △기상청의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소개함으로써 △국내 가뭄 발생 예측 및 원인진단 △수문·가뭄 정보 서비스 및 업무 등을을할 예정이다. □ 부산지방기상청은 저시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안 해무 분석 및 예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NAME> 관계자는"이번<NAME>수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자료가 융합·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기상위성자료 활용 서비스 동향 개회사 및 기념을 해양/해빙 분야 활용기술(I) - 융합데이터를 활용한 남동해안 해수로 발생 예측 및성 연구 - 야간해무탐지를 위한 Unsupervised Learning의 적용 및 CALIPSO Lidar Satellite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 - Monitoring of Changing Cryosphere Seasons from Space - 해양과 해빙(Sea Ice)SIC 준실시간 생산/서비스 시험 서비스 체계 해양/해빙 분야 활용기술(II) - 위성자료 활용한 여름철 구름과 극은 해빙농도 간 관련성의 장기변동 분석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북극해빙 농도 예측 - sea ice validation of the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in KMA - 북극해항로 운항선박을 이용한 자료의 제공/활용현황과 그 가치 -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 계획 수문 분야 활용기술 - 레이더와 지상관측자료를 활용 GPM IMERG 개발 - Ground Validation of GPM DPR using the radar network - 원격탐사 기반 시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토양수분산정 및 모니터링도 - 가뭄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 환경 분야 활용기술 - 마이크로파를 통한을 탐지 - O4 흡수특성을 이용한 에어로솔 고도분포 산출기술 및 위성 영상 적용을 위한 연구동향 - Springtime trans - Pacific transport of gren pollutants characterized in the Western Pacific(WP)pattern - 위성관측 적외체널 배경온도장 분석·활용연구 농업/산림 분야 활용기술 - 원격탐사를 이용한도 농업모니터링 현황 - GOCI 해색위성을 이용한 육상 해양계 시계열 식생 및 생물도 산출 사례 연구 - 인공위성 활용 육상생태계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 우리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이용한 산불방사 피해율 산출 GK - 2A 활용기술 - 융합분야 중간보고 주제화 및 토론 기상위성자료 활용 주요 사례 기상청 북극해빙감시시스템 운영(2013.7. ~) 산림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시험운영(2015.6. ~) 국가기상위성센터 토양수분정보 제공(2013.1. ~) 농진청 원격탐사기반 작물(벼)풍수해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위성자료 융합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다 _1 ### 내용: 기상위성자료 분석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다 - 기상청,'기상위성자료 융합 활용<NAME>수'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10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부산 라마다 앰버서더에서'기상위성자료 융합 활용<NAME>수'를 개최한다. ○ 미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물 부족 등의 현상을 예측에 예측하는데 중요해지는 위성정보의 △해양 △수문·는 △농업 △산림 분야로의 응용 확대를 위해 이번<NAME>수를 추진한다. - 이번<NAME>수는 △기상청을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경대학교 등 기상위성자료 융합·활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첨단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양·해빙 활용 분야에선 △북극해빙에 관한 통계적 장기변동 △미래 해빙예측 모의 △기상청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운영 △북극해 항로 운항의 활용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대기 활용 분야에선 △위성기반 봄철 오염물질 수송에 영향을 주는 기압계 패턴 예측 △다양한 위성을 이용한 황사·에어로졸 등와 분포·탐지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 수문 활용 분야에선 △위성·레이더·우량계의 강수 합성 성능 검증 기술 △원격탐사 기반의 토양수분 산출 및 가뭄평가에 관해 발표하고 △기상청의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소개함으로써 △국내 가뭄 발생 예측 및 원인진단 △수문·가뭄 정보 서비스 및 업무 등을을할 예정이다. □ 부산지방기상청은 저시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안 해무 분석 및 예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NAME> 관계자는"이번<NAME>수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자료가 융합·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기상위성자료 활용 서비스 동향 개회사 및 기념을 해양/해빙 분야 활용기술(I) - 융합데이터를 활용한 남동해안 해수로 발생 예측 및성 연구 - 야간해무탐지를 위한 Unsupervised Learning의 적용 및 CALIPSO Lidar Satellite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 - Monitoring of Changing Cryosphere Seasons from Space - 해양과 해빙(Sea Ice)SIC 준실시간 생산/서비스 시험 서비스 체계 해양/해빙 분야 활용기술(II) - 위성자료 활용한 여름철 구름과 극은 해빙농도 간 관련성의 장기변동 분석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북극해빙 농도 예측 - sea ice validation of the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in KMA - 북극해항로 운항선박을 이용한 자료의 제공/활용현황과 그 가치 -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 계획 수문 분야 활용기술 - 레이더와 지상관측자료를 활용 GPM IMERG 개발 - Ground Validation of GPM DPR using the radar network - 원격탐사 기반 시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토양수분산정 및 모니터링도 - 가뭄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 환경 분야 활용기술 - 마이크로파를 통한을 탐지 - O4 흡수특성을 이용한 에어로솔 고도분포 산출기술 및 위성 영상 적용을 위한 연구동향 - Springtime trans - Pacific transport of gren pollutants characterized in the Western Pacific(WP)pattern - 위성관측 적외체널 배경온도장 분석·활용연구 농업/산림 분야 활용기술 - 원격탐사를 이용한도 농업모니터링 현황 - GOCI 해색위성을 이용한 육상 해양계 시계열 식생 및 생물도 산출 사례 연구 - 인공위성 활용 육상생태계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 우리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이용한 산불방사 피해율 산출 GK - 2A 활용기술 - 융합분야 중간보고 주제화 및 토론 기상위성자료 활용 주요 사례 기상청 북극해빙감시시스템 운영(2013.7. ~) 산림청 종합가뭄정보시스템 시험운영(2015.6. ~) 국가기상위성센터 토양수분정보 제공(2013.1. ~) 농진청 원격탐사기반 작물(벼)풍수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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