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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f9632e-4676-4bd8-8723-2689b19d6302 | source15/231026/156318442_0.txt | 통계청, 농어업동향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42 | CC BY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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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과 토론회 열어
- 농어업동향부문 국가통계발전 논의는 장 마련 -
통계청은 21일 ~ 22일 현재 경북 경주시(농협 경주교육원)에서 <NAME><NAME> 차장 주재로 농어업동향통계 주요정책 추진과제 발표 및 업무발전 워크숍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동향부문 국가통계의 정확성 향상과 효율적인 현장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통계청 본부 및 5개 지방통계청의 농어업동향통계 담당공무원 약 18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차장은"힘든 여건에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조사현장을 누비로 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가통계의 허브로서 국가통계의 개선개발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직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농어업동향통계 핵심적 추진과제 토론회는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산지쌀값조사 총 6개 조사부문별 분임토론으로 농어업동향통계의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며
○ 아울러, 부처간 협력과 행정자료 활용 확대, 비대면 전자조사 도입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국가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과 전반적인 조사 단계별 선진방안에 대해 집중을론 할 예정이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농어업동향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개최_1
### 내용:
통계청, 농어업동향통계 개선과 토론회 열어
- 농어업동향부문 국가통계발전 논의는 장 마련 -
통계청은 21일 ~ 22일 현재 경북 경주시(농협 경주교육원)에서 <NAME><NAME> 차장 주재로 농어업동향통계 주요정책 추진과제 발표 및 업무발전 워크숍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동향부문 국가통계의 정확성 향상과 효율적인 현장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통계청 본부 및 5개 지방통계청의 농어업동향통계 담당공무원 약 18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차장은"힘든 여건에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조사현장을 누비로 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가통계의 허브로서 국가통계의 개선개발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직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농어업동향통계 핵심적 추진과제 토론회는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산지쌀값조사 총 6개 조사부문별 분임토론으로 농어업동향통계의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며
○ 아울러, 부처간 협력과 행정자료 활용 확대, 비대면 전자조사 도입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국가통계 생산 패러다임 전환과 전반적인 조사 단계별 선진방안에 대해 집중을론 할 예정이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93372e68-2ddd-4eb6-ad12-12286065d479 | source15/231026/156501907_0.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07&pageIndex=1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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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원자 위중증 환자 1,165명, 사망 339명
◈ 중증 병상가동률 62.8%… 준중증은 67.7%, 중등증은 41.3 ％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687,714명(집중관리군 162,810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8개소, 코가군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442개소, 의료상담센터 25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10,247개소
◈ 백신 투여에 1차 10,774명, 2차 5,837명, 3차 38,56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확진은 1,165명, 사망자는 3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29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264,103명, 해외유입 환자는 6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4,17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3,639,915명(해외유입 31,11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56,049명(21.2%)이며, 18세 이하는 59,461명(22.5%)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58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2.8%및 준 - 중증병상 67.7 ％,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다며(4.2.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1,687,714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64,025명(수도권 136,289명, 비수도권 127,73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8개소이며,(4.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442개소*이다.(4.1.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곳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4.1.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1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9,776개소로, 전체에 10,247개소가 있다.(4.1.17시 기준)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10,774명, 2차접종자 5,837명, 3차접종자 38,569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67,917명, 2차접종자수는 44,496,113명, 3차접종자수는 32,786,251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이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사실에서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작업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 0시 기준)_1
### 내용:
◈ 입원자 위중증 환자 1,165명, 사망 339명
◈ 중증 병상가동률 62.8%… 준중증은 67.7%, 중등증은 41.3 ％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687,714명(집중관리군 162,810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8개소, 코가군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442개소, 의료상담센터 25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10,247개소
◈ 백신 투여에 1차 10,774명, 2차 5,837명, 3차 38,56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확진은 1,165명, 사망자는 3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29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264,103명, 해외유입 환자는 6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4,17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3,639,915명(해외유입 31,11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56,049명(21.2%)이며, 18세 이하는 59,461명(22.5%)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58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2.8%및 준 - 중증병상 67.7 ％,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다며(4.2.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1,687,714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64,025명(수도권 136,289명, 비수도권 127,73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8개소이며,(4.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442개소*이다.(4.1.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곳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4.1.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1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9,776개소로, 전체에 10,247개소가 있다.(4.1.17시 기준)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10,774명, 2차접종자 5,837명, 3차접종자 38,569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67,917명, 2차접종자수는 44,496,113명, 3차접종자수는 32,786,251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이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사실에서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작업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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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de87-8d03-4941-bedc-ecdd21b08490 | source15/231026/156363143_0.txt | 해양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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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
■ 27일 업무협약 체결 … 상호 교류·협력 통한 법치 확립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잡은 잡았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을 골자로 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적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및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범죄 관계 법률 및 판례<NAME>구,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전반과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잇는'자기변호노트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조는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교류·협력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이'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 업무협약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두 기관'이라 한다)는 형사사법절차 중 경찰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과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일련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참여 변호인 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취지도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 세부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것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협력 분야)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이하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자 참여권 실질화 방안 ｣ 을 포함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국민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극으로 보장될 수 없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2.국민이 신문·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 자기변호노트 ｣ 제도가 각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
3.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및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4.해양범죄 분야 법률 및 판례<NAME>구, 법률 및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 교류와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연구 및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5.그 밖에 양 기관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적 목표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등)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해진 협력 분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자료제공 협조 등 필요한 요청을 취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자료의 이용·비밀유지)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 등 업무협조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석)본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업무협약서의 내용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권리 의무의 승계)본 협약 서명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한과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8조(효력)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이의가 있는 한 효력은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9조(개정)이 협약의 규정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을 수 있다.
제10조(협약서 보관)협약서는 2부를 준비로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 인권보호 나선다
■ 27일 업무협약 체결 … 상호 교류·협력 통한 법치 확립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잡은 잡았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을 골자로 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적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및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범죄 관계 법률 및 판례<NAME>구,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전반과 협력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잇는'자기변호노트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 협조는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교류·협력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이'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 업무협약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두 기관'이라 한다)는 형사사법절차 중 경찰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과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일련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참여 변호인 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취지도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 세부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것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협력 분야)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이하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자 참여권 실질화 방안 ｣ 을 포함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국민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극으로 보장될 수 없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2.국민이 신문·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 자기변호노트 ｣ 제도가 각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상호 협력한다.
3.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 및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4.해양범죄 분야 법률 및 판례<NAME>구, 법률 및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 교류와 해양법 관련 협의회 개최 등 해양 법체계 연구 및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5.그 밖에 양 기관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익적 목표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등)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해진 협력 분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자료제공 협조 등 필요한 요청을 취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자료의 이용·비밀유지)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 등 업무협조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허가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석)본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업무협약서의 내용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권리 의무의 승계)본 협약 서명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한과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8조(효력)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이의가 있는 한 효력은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9조(개정)이 협약의 규정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을 수 있다.
제10조(협약서 보관)협약서는 2부를 준비로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b434deb7-091e-4a6b-be2e-5d9ca1f49698 | source15/231026/156112681_0.txt | 국내 개발 신약 보험약가 개선 본격 추진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81 | CC BY | 35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내 개발 신약 보험약가 개선 본격 추진
- 1차로 임상적 유효가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 평가기준 마련 ․ 공개(3.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2016년 업무계획 보고(1.18일)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에서 국내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가 R & 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 개발 신약 현황(허가 기준,'16.2월 말이:26개 품목(19개 기 등재)
ㅇ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산 개발 신약(가칭,'혁신신약')은 금년 2월부터 가동 중인'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효과 개선(약효 증가, 치료대상 증가 등), 안전성 개선(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감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관련 기관 ․ 협회, 전문가 포함 총 12명, 2.3일 1차 회의 개최
□ 이에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산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잇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다른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
*이와 같은 방안은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16.2월)에서 결정되었다.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사와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에 관한 규정」제6조의3,「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심평원 규정)
□ 구체적인 우대 내용·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적용 대상)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비열등)한 의약품
ㅇ(우대 요건)다음 ①∼④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것
① 국내에서 세계 첫 허가를 받거나 이에<NAME>는 경우
②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그에<NAME>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③ 국내외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수행
④ 외국에서 허가 또는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
□(우대 내용)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서 독창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
- 그 이외에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최고가 사이(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53.5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평가
□ 특히,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사가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에<NAME>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함으로써,
*(고려사항(예시))신약 R & D 투자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국민보건향상 공헌도 등
ㅇ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 & D 투자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약품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도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개발 신약 보험약가 개선 본격 추진 _1
### 내용:
국내 개발 신약 보험약가 개선 본격 추진
- 1차로 임상적 유효가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 평가기준 마련 ․ 공개(3.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2016년 업무계획 보고(1.18일)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에서 국내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가 R & 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 개발 신약 현황(허가 기준,'16.2월 말이:26개 품목(19개 기 등재)
ㅇ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산 개발 신약(가칭,'혁신신약')은 금년 2월부터 가동 중인'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효과 개선(약효 증가, 치료대상 증가 등), 안전성 개선(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감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관련 기관 ․ 협회, 전문가 포함 총 12명, 2.3일 1차 회의 개최
□ 이에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산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잇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다른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
*이와 같은 방안은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16.2월)에서 결정되었다.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사와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에 관한 규정」제6조의3,「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심평원 규정)
□ 구체적인 우대 내용·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적용 대상)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비열등)한 의약품
ㅇ(우대 요건)다음 ①∼④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것
① 국내에서 세계 첫 허가를 받거나 이에<NAME>는 경우
②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그에<NAME>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③ 국내외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수행
④ 외국에서 허가 또는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
□(우대 내용)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서 독창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
- 그 이외에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최고가 사이(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53.5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평가
□ 특히,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사가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에<NAME>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함으로써,
*(고려사항(예시))신약 R & D 투자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국민보건향상 공헌도 등
ㅇ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 & D 투자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약품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도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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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9e4d3-572e-4e53-a205-fb4621a31b61 | source15/231026/156391477_0.txt |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77 | CC BY | 26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지자체 회계·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 -
그동안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NAME>*이'코로나19'대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총 6조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5월20일 제378회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근거 도입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기준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신설 등이다.
□ 먼저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되어 사용수요가 있을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잔액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상호 간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NAME>을 예탁*·예수**할 수 잇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NAME>의 운용이 용이한 것이다.
*재원을 타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NAME>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약정 기간 종료 후 이월에
□ 부족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세입에서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기준을 설정 했다.
- 특별회계 규모 약 55조원('20년도 본예산)대비 편성가능 예비비 규모 5천5백억 원
□ 한편, 목적이 유사함에도 따로 운영되던'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 후 융자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초과세입 발생 시 적립·활용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이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하여<NAME>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특별회계, 기금 등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활용 현황을 해당 기금 내 조망·관리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증가에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_1
### 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지자체 회계·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 -
그동안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NAME>*이'코로나19'대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총 6조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5월20일 제378회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근거 도입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기준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신설 등이다.
□ 먼저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되어 사용수요가 있을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잔액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상호 간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NAME>을 예탁*·예수**할 수 잇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NAME>의 운용이 용이한 것이다.
*재원을 타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NAME>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약정 기간 종료 후 이월에
□ 부족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세입에서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기준을 설정 했다.
- 특별회계 규모 약 55조원('20년도 본예산)대비 편성가능 예비비 규모 5천5백억 원
□ 한편, 목적이 유사함에도 따로 운영되던'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 후 융자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초과세입 발생 시 적립·활용
○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이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하여<NAME>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특별회계, 기금 등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활용 현황을 해당 기금 내 조망·관리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증가에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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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e701f7-7b59-40d9-a226-c3d7f1f435dc | source15/231026/156196623_0.txt | 「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623 | CC BY | 35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개최 -
□ 교육부는 차관( <NAME> )주관으로 4월 19일 오후 2시 30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서 대회의실(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원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교육감 회의에서 합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열기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주요 온·오프라인 매체(전광판, 소식지, 브리핑백드롭, 홈페이지 배너 등)를 활용하여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기로 하였다.
□ 교육웹포털 및 교육콘텐츠 학교수업 활용]
○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교육영상, 교사용 수업지도안, 학생용 온라인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평창 교육웹포털*"을 각급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학교수업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교육콘텐츠가 많이 사용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www.pyeongchang2018.com/education
[학교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
□ 전국의 농어촌 벽지 학교 및 성화봉송 경로 인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사를 올림픽처럼 진행하거나, 성화봉송 및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고, 올림픽 운영과 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분야 직업세계를 소개하는'진로멘토링'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평창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가와 홍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100개교를 선정(427교 신청)하여, 조직위에서 매월 선정된 학교에 직접 파견는 스포츠 체험, 진로멘토링, 진로도 등 실시
[올림픽·패럴림픽 주제 교육과정 운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해 체육수업 및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동 위주에서 스포츠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예시:올림픽·패럴림픽을 활용은 퀴즈 골든벨 운영,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오륜기·패럴림픽 엠블럼 디자인 체험 등
[평창 홍보체험관 활용 수학여행·현장학습 활성화]
□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체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평창 홍보체험관(강릉 소재)"을 오픈하고, 온라인 예약을 받아 경기장 관람 예약을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평창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회 정보<NAME>막 설치]
□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및 경기장 정보를 수록은<NAME>막을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학교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NAME>막 또는 포스터 형태을 제작하여 건물외벽, 복도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하였다.
【 입장권 구매 협조]
□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각종 연수, 현장체험학습, 국제적 꿈나무 견학 등의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으로 입장권 판매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에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개최_1
### 내용: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개최 -
□ 교육부는 차관( <NAME> )주관으로 4월 19일 오후 2시 30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서 대회의실(강원도 평창군 소재)에서「2017년 제2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원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교육감 회의에서 합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열기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주요 온·오프라인 매체(전광판, 소식지, 브리핑백드롭, 홈페이지 배너 등)를 활용하여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기로 하였다.
□ 교육웹포털 및 교육콘텐츠 학교수업 활용]
○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교육영상, 교사용 수업지도안, 학생용 온라인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평창 교육웹포털*"을 각급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학교수업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교육콘텐츠가 많이 사용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www.pyeongchang2018.com/education
[학교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
□ 전국의 농어촌 벽지 학교 및 성화봉송 경로 인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사를 올림픽처럼 진행하거나, 성화봉송 및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고, 올림픽 운영과 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분야 직업세계를 소개하는'진로멘토링'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평창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가와 홍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100개교를 선정(427교 신청)하여, 조직위에서 매월 선정된 학교에 직접 파견는 스포츠 체험, 진로멘토링, 진로도 등 실시
[올림픽·패럴림픽 주제 교육과정 운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해 체육수업 및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동 위주에서 스포츠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예시:올림픽·패럴림픽을 활용은 퀴즈 골든벨 운영,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오륜기·패럴림픽 엠블럼 디자인 체험 등
[평창 홍보체험관 활용 수학여행·현장학습 활성화]
□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체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평창 홍보체험관(강릉 소재)"을 오픈하고, 온라인 예약을 받아 경기장 관람 예약을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평창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회 정보<NAME>막 설치]
□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및 경기장 정보를 수록은<NAME>막을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학교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NAME>막 또는 포스터 형태을 제작하여 건물외벽, 복도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하였다.
【 입장권 구매 협조]
□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각종 연수, 현장체험학습, 국제적 꿈나무 견학 등의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으로 입장권 판매 방법에 대해 안내하기로 하였다.
□ <NAME> 차관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에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fe862956-ce47-4bbd-b94a-74ec39e405da | source15/231026/156371920_0.txt |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20 | CC BY | 1,88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발표 전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2020.1.20.(월)『법무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정부 관련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인력을 법무부로 영입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수적인바,
-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할 필요 있도록 향후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NAME>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전문가를 영입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내실 있는, 실질적인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 방안 추진
- 현재는 주요정책의 실무를<NAME>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은 있으나,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우수전문가를 영입하여 양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에 한계를 보일 우려 있으므로,
위해 향후 신규임용하는'실무자급(일반검사급)직위'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중·장기적으로'(가칭)정부변호사 제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최근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법적 준비가 필수적인바, 기존 검사가 법무부 및 타 행정부처 등에 파견되어 수행하던 정부 내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담을 수행할'(가칭)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 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
※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선진국은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독립적 조직 설치
-'06.1. 사법개혁위원회'행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방안'건의
- ① 법무부 내 법률전문가 역할을 수행할'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제도 신설, ② 특정직공무원 제도 도입 시행이 어려울 경우 우선 업무의 필요가 인정되는 법무부 법무실 등에 법률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공무원 제도를 신설
-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육성하고, 업무 경험과 역량을 비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 탈검찰화 완성
[붙임]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법무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구체화 방안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 법무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
Ⅰ.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 법무부, 종전 검찰이 보임하던 보직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는'탈검찰화'추진
- 통상 1 ~ 3년 정도 장기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업무 전문가를 영입·육성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 취지
○ 종전 검사장이 보임 가능했던 61개 직위 외 44개 직위(72%)에 비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실제 검찰이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52%비율에 비검사 임용 완료
- 기존 직위 및 업무 성격에 따라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및 경력직공무원 채용
<직제 기준 탈검찰화 직위는
(3개)검사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법적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2개)검사 ― 검사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2개)검사>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피렌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조사과장
(27개)검사 → 검찰 또는 일반형 공무원
감찰관실 2개, 기획조정실 2개,
인권과 19개, 범죄예방정책국 3개,
<탈검찰화 보직 임용 현황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인권정책과장, 피렌 여성아동인권과장, 범죄예방정책기획과장, 보호정책과장, 치료처우과장
기획조정실1, 법무실 16, 범죄예방정책국 4, 출입국과과
4급 10명, 5급 12명
※ 법무실 국제법무과 일반검사 2개 직위에 외부전문가 추가 채용절차 진행 중('20.1)
Ⅱ. 법무행정 역량강화 방안들
가. 법무부의 우수전문가 영입·육성 필요성
<법무부장관은'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이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6조), 정부 관련 다양한 법률사무와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업무 수행(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는 주요 실국별 업무>
법령안 심사, 정부기관 관련 법령자문,<NAME>해석
변호사 등 법조 제도의 운영과 국가송무 지휘·감독 등
, 인권정책 수립, 법률구조증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
○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속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 영입이 필수적임
- 특히 탈검찰화를 진행 중인 기존 간부 보임 직위의 경우 법무부 주요정책의 의사결정 등 실무*를<NAME>는 핵심 직위로서 업무수행 역량이 중요
○ 이런 이유로 기존에 외부에서 우수한 역량이 검증된 10년 내외 경력을 가진 일반검사를 전입시켜 해당 업무의 원활히 수행
○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평균 1 ~ 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하는 수사전문가인 검사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한다는 취지로서, 우수전문가의 영입 및 육성이 중요
○ 특히 다양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검사한 공무원 직렬*을 보유하지 않는 법무실과 교정과 등에 의미가 큼
※ 범죄예방정책국(보호직렬), 교정본부(교정직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직렬)
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무원 채용 방식
○ 외부전문가 채용으로 탈검찰화를 완료는 과장급 이하 직위 모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 그 외 외부전문가를 충원하지 않은 자리는 해당 직렬 경력직공무원 임용(예. 범죄예방정책국은 대부분 보호직렬 공무원 채용으로
※ 과장급 이하 본부 31개(과장급 9, 일반검사 22)중 21개 직위(과장급 6, 일반검사 15)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나머지 10개 보직에 경력직공무원 임용
※ 국장급 이상 직위는 임기제 또는 경력직공무원 임용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일반경력직공무원과 임용기간·보수·인사관리 등에 차이가 있음
법무부도 공무원 제도 개관
○(임기제 직위적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에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2조의4내지6 참조가
○(일반 임기제 공무원)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 장의 추천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5년 범위 이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를 하되,'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고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경력에 공무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법무부의 경우 최초 2년 근무 시 임용약정 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간 연장 기간 결정
○(신분보장)해당 임기 동안 신분보장, 정년 만료 후 당연퇴직
○(보 수)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개방은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받는 보수에서 최대 15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연봉책정도 가능하여 일반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제4항 등)
○(인사관리)임용기간 동안 같은 직위에서의 근무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전보·파견·승진·강임·전직·인사교류 등 불가능
※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감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직위가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위 및 직무분야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거나, -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보 가능(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다. 임기제공무원 제도 활용 방식의 문제점
○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우수인력 영입 곤란)법무부는 다양한 법률사무와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우수한 법적소양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나,
-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 조직 내 발전 가능성이 제한은 임기제공무원제도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법무행정의 전문성·지속성 단절)법무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행정 전문가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나 임기만료 또는 잦은 사직 문제로 인해 전문가 육성에 한계가 발생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단절될 수 있음
- 특히 주요직위의 경우 법령 제·개정,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법적 역량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기획·행정역량 등 부처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업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전문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전임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을 경우 일반경력직 공무원 인사와 달리 후임자 채용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임용 이후 조직에 적응하는 시기까지 포함한 장시간 법무행정의 지속성 단절 우려
○(업무수행의 연속 약화)외부전문가 영입 후 조직에 적응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반면, 최초 약정기간은 2년에 불과하여'일을 할 만하면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업무수행의 연속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임기·승진제한 등의 불안정성은 법무를 법률전문가의 경력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음
○ 법무는 업무 및 탈검찰화 추진 직위의 특성 등을 종합을 때 법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 시급
- 현행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법무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법무부 주요정책의 실무를<NAME>는 핵심직위로서 주로 업무의 조정 및 보완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타부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할 여지가 있음
○ 단기적으로 전문가 위주를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요법무 업무를 전담을 취급하는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 등 보완 필요
나.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 ①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의 영입 유인을 높이고, ② 해당 전문가를 활용으로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어려우면 임기제공무원 대신 정년·승진·전보 등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이 적절
○ 향후 새로이 임용하는'실무자급 직위'부터 순차적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추진 필요
- ① 기존 탈검찰화를 위해 입직한 공무원들의 임기 등 처우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② 과장급 등 상위직급자의 경우 일반경력직공무원 임용 이후 향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고려
※ 현재 법무부는 일반검사급 실무자 직위를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채용에 있고, 현행 법령상 해당 직급의 일반경력직 직원 임용방식 존재
일반 경력직 공무원 선발 방식
■ 5급 공무원 채용 방식
○(채용방식)현행법상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5급 이상 채용방식은 ①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기관)그중 외부전문가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는데,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1년에 1번 일괄하여 채용절차 진행
- 그러나 긴급하게 결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직위의 공무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등)
■ 4급 이상 공무원 채용 방식
○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선발 가능
○ 외부전문가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바로 임용하는 경우 업무역량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 직위에 필요한 자격·경험 요건을 면밀하게 설정 가능한 시보제도를 활용하여 우려 해소
※ 현재는 주로 5급은 변호사자격자, 4급은 4년 미만 변호사자격자를 요건으로 채용절차 진행하고 있으나, 자격 요건을 상향하거나 대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정해 채용절차 추진 필요
※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일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규임용 대신 시보기간(5급 1년, 6급 이하 6월)을 거치고, 이 기간 동안 교육훈련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면직 가능(국가공무원법 제29조 등)
○ 공무원 임용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기존에 임용되어 업무를 추진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절차를 면밀하게 설계할 가능성 있음
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마련 방안
○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가칭'정부변호사법'등 법률 개정 필요)
-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수적인바, 기존에 대법원이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되어 수행하던 부처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별도의'특정직공무원'으로'정부변호사 제도'신설
○ 정부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제도 신설이 당장 필요한 경우 업무의 필요가 인정되는 법무실 등에 별도의 공무원 직렬 신설도 검토 가능
-(정부변호사)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 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
-(특정직공무원)일반직 사무관과 같이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을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법관, 변호사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
○'06.1. 사법개혁위원회는'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
○ 다만 해당 의결안은 중앙부처에 일부 법무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인의 고위직 법무담당관만으로는 면밀한 법적대응이 어려워 실제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임용 또는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필요
○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두고,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계무원 중에서 임용하여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하여 법적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합니다.
○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연방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로 장관 또는 차관보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거나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하여, ① 입안단계부터 관련 법령 검토, ② 부처 정책 등에 대한 법적 자문, ③ 대내외 계약체결 관련 자문 또는 관여 등 전반적인 법무업무 수행
- 미국 노동부의 경우 법무담당관 외 3명의 부법무담당관이 있고, 11개의 부서와 14개의 지역사무소를 두며, 5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치
- 영국은 최고위 법무담당관( <NAME> )과 송무청(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을 두고, 송무청에서 국가는 모든 법무업무를 관장하며, 각 정부 부처 내에 변호사를 충원·배치·총괄하는 등의 기능 수행
- 정부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약 1,800여 명인으로 정부법률서비스(Government Legal Service)라는 형태의 조직을 두어 40여 개의 정부조직에서 활동
- 영국은 연방 법무부(Attorney General's Department)에 정부변호사 전담 조직인 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 Group(AGS)을 설치하여 정부변호사 제도 관리
- 호주의 정부변호사는 개업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필요하고, 현재 전체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약 12%인 8,795명('18)의 연방·주정부 변호사 활동,'11.5,476명에서 7년 새 약 60 이상 증가함
※ 호주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서면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구분
○ 정부부처에 대해 소송수행을 업무로 하는 정부법무공단과의 중복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양자는 그 취지를 달리함
○ 정부변호사는 정부가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과정에 법적자문을 수행하여 해당 부처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작용의 사전적·법적 통제수단이 된다 할 것이며, 같은 점에서 사후적·법적 쟁송에 대비한 정부법무공단과는 기능을 달리한다고 할 수들
○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부처 등에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일부를 지급받고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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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_1
### 내용:
『법무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발표 전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2020.1.20.(월)『법무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정부 관련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인력을 법무부로 영입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수적인바,
-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할 필요 있도록 향후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NAME>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전문가를 영입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내실 있는, 실질적인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 방안 추진
- 현재는 주요정책의 실무를<NAME>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은 있으나,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우수전문가를 영입하여 양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에 한계를 보일 우려 있으므로,
위해 향후 신규임용하는'실무자급(일반검사급)직위'부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중·장기적으로'(가칭)정부변호사 제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최근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법적 준비가 필수적인바, 기존 검사가 법무부 및 타 행정부처 등에 파견되어 수행하던 정부 내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담을 수행할'(가칭)정부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 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
※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선진국은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독립적 조직 설치
-'06.1. 사법개혁위원회'행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방안'건의
- ① 법무부 내 법률전문가 역할을 수행할'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제도 신설, ② 특정직공무원 제도 도입 시행이 어려울 경우 우선 업무의 필요가 인정되는 법무부 법무실 등에 법률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공무원 제도를 신설
-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육성하고, 업무 경험과 역량을 비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 탈검찰화 완성
[붙임]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법무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구체화 방안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 법무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
Ⅰ.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 법무부, 종전 검찰이 보임하던 보직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는'탈검찰화'추진
- 통상 1 ~ 3년 정도 장기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업무 전문가를 영입·육성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 취지
○ 종전 검사장이 보임 가능했던 61개 직위 외 44개 직위(72%)에 비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실제 검찰이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52%비율에 비검사 임용 완료
- 기존 직위 및 업무 성격에 따라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및 경력직공무원 채용
<직제 기준 탈검찰화 직위는
(3개)검사 →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비법적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2개)검사 ― 검사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2개)검사>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피렌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조사과장
(27개)검사 → 검찰 또는 일반형 공무원
감찰관실 2개, 기획조정실 2개,
인권과 19개, 범죄예방정책국 3개,
<탈검찰화 보직 임용 현황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인권정책과장, 피렌 여성아동인권과장, 범죄예방정책기획과장, 보호정책과장, 치료처우과장
기획조정실1, 법무실 16, 범죄예방정책국 4, 출입국과과
4급 10명, 5급 12명
※ 법무실 국제법무과 일반검사 2개 직위에 외부전문가 추가 채용절차 진행 중('20.1)
Ⅱ. 법무행정 역량강화 방안들
가. 법무부의 우수전문가 영입·육성 필요성
<법무부장관은'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이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6조), 정부 관련 다양한 법률사무와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업무 수행(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는 주요 실국별 업무>
법령안 심사, 정부기관 관련 법령자문,<NAME>해석
변호사 등 법조 제도의 운영과 국가송무 지휘·감독 등
, 인권정책 수립, 법률구조증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
○ 각종 법률사무와 인권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속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 영입이 필수적임
- 특히 탈검찰화를 진행 중인 기존 간부 보임 직위의 경우 법무부 주요정책의 의사결정 등 실무*를<NAME>는 핵심 직위로서 업무수행 역량이 중요
○ 이런 이유로 기존에 외부에서 우수한 역량이 검증된 10년 내외 경력을 가진 일반검사를 전입시켜 해당 업무의 원활히 수행
○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평균 1 ~ 3년 정도 근무 후 인사이동을 하는 수사전문가인 검사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한다는 취지로서, 우수전문가의 영입 및 육성이 중요
○ 특히 다양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검사한 공무원 직렬*을 보유하지 않는 법무실과 교정과 등에 의미가 큼
※ 범죄예방정책국(보호직렬), 교정본부(교정직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직렬)
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무원 채용 방식
○ 외부전문가 채용으로 탈검찰화를 완료는 과장급 이하 직위 모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 그 외 외부전문가를 충원하지 않은 자리는 해당 직렬 경력직공무원 임용(예. 범죄예방정책국은 대부분 보호직렬 공무원 채용으로
※ 과장급 이하 본부 31개(과장급 9, 일반검사 22)중 21개 직위(과장급 6, 일반검사 15)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나머지 10개 보직에 경력직공무원 임용
※ 국장급 이상 직위는 임기제 또는 경력직공무원 임용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일반경력직공무원과 임용기간·보수·인사관리 등에 차이가 있음
법무부도 공무원 제도 개관
○(임기제 직위적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에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2조의4내지6 참조가
○(일반 임기제 공무원)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 장의 추천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5년 범위 이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를 하되,'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고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경력에 공무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법무부의 경우 최초 2년 근무 시 임용약정 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기간 연장 기간 결정
○(신분보장)해당 임기 동안 신분보장, 정년 만료 후 당연퇴직
○(보 수)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개방은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받는 보수에서 최대 15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연봉책정도 가능하여 일반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제4항 등)
○(인사관리)임용기간 동안 같은 직위에서의 근무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전보·파견·승진·강임·전직·인사교류 등 불가능
※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감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직위가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위 및 직무분야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거나, -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보 가능(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다. 임기제공무원 제도 활용 방식의 문제점
○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우수인력 영입 곤란)법무부는 다양한 법률사무와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으로 우수한 법적소양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나,
-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 조직 내 발전 가능성이 제한은 임기제공무원제도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법무행정의 전문성·지속성 단절)법무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행정 전문가의 육성이 가장 중요하나 임기만료 또는 잦은 사직 문제로 인해 전문가 육성에 한계가 발생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단절될 수 있음
- 특히 주요직위의 경우 법령 제·개정,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법적 역량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기획·행정역량 등 부처업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업무와 경험이 필수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전문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전임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을 경우 일반경력직 공무원 인사와 달리 후임자 채용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임용 이후 조직에 적응하는 시기까지 포함한 장시간 법무행정의 지속성 단절 우려
○(업무수행의 연속 약화)외부전문가 영입 후 조직에 적응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반면, 최초 약정기간은 2년에 불과하여'일을 할 만하면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업무수행의 연속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임기·승진제한 등의 불안정성은 법무를 법률전문가의 경력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음
○ 법무는 업무 및 탈검찰화 추진 직위의 특성 등을 종합을 때 법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 마련 시급
- 현행 임기제공무원 제도로는 법무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법무부 주요정책의 실무를<NAME>는 핵심직위로서 주로 업무의 조정 및 보완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타부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할 여지가 있음
○ 단기적으로 전문가 위주를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요법무 업무를 전담을 취급하는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 등 보완 필요
나.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 ①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의 영입 유인을 높이고, ② 해당 전문가를 활용으로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어려우면 임기제공무원 대신 정년·승진·전보 등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이 적절
○ 향후 새로이 임용하는'실무자급 직위'부터 순차적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추진 필요
- ① 기존 탈검찰화를 위해 입직한 공무원들의 임기 등 처우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② 과장급 등 상위직급자의 경우 일반경력직공무원 임용 이후 향후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고려
※ 현재 법무부는 일반검사급 실무자 직위를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채용에 있고, 현행 법령상 해당 직급의 일반경력직 직원 임용방식 존재
일반 경력직 공무원 선발 방식
■ 5급 공무원 채용 방식
○(채용방식)현행법상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5급 이상 채용방식은 ①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기관)그중 외부전문가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는데,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1년에 1번 일괄하여 채용절차 진행
- 그러나 긴급하게 결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직위의 공무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등)
■ 4급 이상 공무원 채용 방식
○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선발 가능
○ 외부전문가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바로 임용하는 경우 업무역량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 직위에 필요한 자격·경험 요건을 면밀하게 설정 가능한 시보제도를 활용하여 우려 해소
※ 현재는 주로 5급은 변호사자격자, 4급은 4년 미만 변호사자격자를 요건으로 채용절차 진행하고 있으나, 자격 요건을 상향하거나 대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정해 채용절차 추진 필요
※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일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규임용 대신 시보기간(5급 1년, 6급 이하 6월)을 거치고, 이 기간 동안 교육훈련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면직 가능(국가공무원법 제29조 등)
○ 공무원 임용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기존에 임용되어 업무를 추진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절차를 면밀하게 설계할 가능성 있음
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마련 방안
○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법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가칭'정부변호사법'등 법률 개정 필요)
-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수적인바, 기존에 대법원이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되어 수행하던 부처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별도의'특정직공무원'으로'정부변호사 제도'신설
○ 정부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제도 신설이 당장 필요한 경우 업무의 필요가 인정되는 법무실 등에 별도의 공무원 직렬 신설도 검토 가능
-(정부변호사)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 법령입안에 관한 법적자문 등 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
-(특정직공무원)일반직 사무관과 같이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을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법관, 변호사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
○'06.1. 사법개혁위원회는'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
○ 다만 해당 의결안은 중앙부처에 일부 법무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인의 고위직 법무담당관만으로는 면밀한 법적대응이 어려워 실제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임용 또는 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필요
○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두고,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계무원 중에서 임용하여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하여 법적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합니다.
○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연방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로 장관 또는 차관보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거나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하여, ① 입안단계부터 관련 법령 검토, ② 부처 정책 등에 대한 법적 자문, ③ 대내외 계약체결 관련 자문 또는 관여 등 전반적인 법무업무 수행
- 미국 노동부의 경우 법무담당관 외 3명의 부법무담당관이 있고, 11개의 부서와 14개의 지역사무소를 두며, 5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치
- 영국은 최고위 법무담당관( <NAME> )과 송무청(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을 두고, 송무청에서 국가는 모든 법무업무를 관장하며, 각 정부 부처 내에 변호사를 충원·배치·총괄하는 등의 기능 수행
- 정부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약 1,800여 명인으로 정부법률서비스(Government Legal Service)라는 형태의 조직을 두어 40여 개의 정부조직에서 활동
- 영국은 연방 법무부(Attorney General's Department)에 정부변호사 전담 조직인 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 Group(AGS)을 설치하여 정부변호사 제도 관리
- 호주의 정부변호사는 개업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필요하고, 현재 전체 사무변호사(Solicitor)의 약 12%인 8,795명('18)의 연방·주정부 변호사 활동,'11.5,476명에서 7년 새 약 60 이상 증가함
※ 호주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서면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구분
○ 정부부처에 대해 소송수행을 업무로 하는 정부법무공단과의 중복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양자는 그 취지를 달리함
○ 정부변호사는 정부가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과정에 법적자문을 수행하여 해당 부처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작용의 사전적·법적 통제수단이 된다 할 것이며, 같은 점에서 사후적·법적 쟁송에 대비한 정부법무공단과는 기능을 달리한다고 할 수들
○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부처 등에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일부를 지급받고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9쪽)
|
fd10b256-ec0f-4fab-9047-b8d57c0681ec | source15/231026/156215604_0.txt | “올 여름엔 농촌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04 | CC BY | 36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올 여름휴가는 농촌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
-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45곳 소개 … 방문객 95.7%'만족'-
□ 최근 우리 농촌이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지역마다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에서 올 여름휴가를 떠나면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도시소비자들을 위해서 농촌교육농장 45곳을 소개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사업장이다. 농업 ‧ 농촌에서 발굴한 자원을 초 ‧ 중 ‧ 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2,473명을 상대로 체험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에 621개소이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교육농장은 인근에 가볼 만한 지역명소와 멀지 않아 체험과 관광을 쉽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도자기 체험 = 충북 서산시'도적골'농촌교육농장은 흙을 주제로 학교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태계 순환의 이해, 우리의 흙 보전 방법 탐구와 도자기를 만들고 구워보기, 흙모빌 날리기 등 흙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농촌체험마을인 회포마을과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둔 대산항을 만날 수 있다.
흙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이 있는 도적골(충남 서산)에서 도자기만들기, 흙모빌 체험을 등을 할 수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흙과 식물 관찰, 도자기 만들기, 흙모빌 만들기 등
○ 목장 체험 = 전남 무안군'파도목장'은 남해를 한 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있어 확 트인 풍경을 자랑하며, 너른 잔디 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 젖 짜기, 송아지 우유주기, 송아지 풀 먹이기,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목장체험을 접할 수 있다. 인근에 갯벌센터, 홀통해수욕장이 있어 물놀이에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남해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위치한 파도목장(전남 무안)은 목장체험은 물론 야외 바비큐도 가능하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우유 짜기, 소 풀 먹이기, 초지체험, 송아지 우유주기, 우유 만들기, 캠핑
○ 농촌 체험 = 경남 사천시'배누리농장'은 가을마다 과일따기 체험, 토끼 ‧ 닭 등 동물과 교감활동, 발효빵 만들기, 빵도마(나무공예)만들기 등을 경험을 수 있다. 인근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며 조선시대 산성인 선진리성, 사천8경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실안낙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배누리농장(경남 사천)은 계절별로 과일 수확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발효빵을 만들고 맛볼 도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건강한 발효빵 만들기, 닭 ‧ 토끼 등 동물 체험 및 교감활동, 다양한 과일수확(체리, 블루베리), 빵도마(나무공예)만들기 등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농촌교육농장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가족 간의 정겨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에 여름휴가지로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방문하기 이전 전화문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엔 농촌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_1
### 내용:
"올 여름휴가는 농촌교육농장으로 놀러오세요"
-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45곳 소개 … 방문객 95.7%'만족'-
□ 최근 우리 농촌이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지역마다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에서 올 여름휴가를 떠나면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도시소비자들을 위해서 농촌교육농장 45곳을 소개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사업장이다. 농업 ‧ 농촌에서 발굴한 자원을 초 ‧ 중 ‧ 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2,473명을 상대로 체험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에 621개소이다.
○ 이번에 소개하는 농촌교육농장은 인근에 가볼 만한 지역명소와 멀지 않아 체험과 관광을 쉽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도자기 체험 = 충북 서산시'도적골'농촌교육농장은 흙을 주제로 학교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태계 순환의 이해, 우리의 흙 보전 방법 탐구와 도자기를 만들고 구워보기, 흙모빌 날리기 등 흙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농촌체험마을인 회포마을과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둔 대산항을 만날 수 있다.
흙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이 있는 도적골(충남 서산)에서 도자기만들기, 흙모빌 체험을 등을 할 수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흙과 식물 관찰, 도자기 만들기, 흙모빌 만들기 등
○ 목장 체험 = 전남 무안군'파도목장'은 남해를 한 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있어 확 트인 풍경을 자랑하며, 너른 잔디 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 젖 짜기, 송아지 우유주기, 송아지 풀 먹이기,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목장체험을 접할 수 있다. 인근에 갯벌센터, 홀통해수욕장이 있어 물놀이에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남해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위치한 파도목장(전남 무안)은 목장체험은 물론 야외 바비큐도 가능하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우유 짜기, 소 풀 먹이기, 초지체험, 송아지 우유주기, 우유 만들기, 캠핑
○ 농촌 체험 = 경남 사천시'배누리농장'은 가을마다 과일따기 체험, 토끼 ‧ 닭 등 동물과 교감활동, 발효빵 만들기, 빵도마(나무공예)만들기 등을 경험을 수 있다. 인근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으며 조선시대 산성인 선진리성, 사천8경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실안낙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배누리농장(경남 사천)은 계절별로 과일 수확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발효빵을 만들고 맛볼 도 있다.
- 주요 체험프로그램:건강한 발효빵 만들기, 닭 ‧ 토끼 등 동물 체험 및 교감활동, 다양한 과일수확(체리, 블루베리), 빵도마(나무공예)만들기 등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농촌교육농장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가족 간의 정겨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에 여름휴가지로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방문하기 이전 전화문의를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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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559118-a39b-414d-b4f1-83653818e4f5 | source15/231026/156376620_0.txt |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취소 안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20 | CC BY | 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취소 결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오는 28일(금)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예정된'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당초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올해 60주년을 맞아(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NAME>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석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조치를 마련하여 준비 추진에 있었다.
○ 다만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계기관·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 앞에 국가보훈처는 기념식 취소와 별도로 우리나라 민주화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취소 안내_1
### 내용: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취소 결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오는 28일(금)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예정된'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당초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올해 60주년을 맞아(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NAME>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석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조치를 마련하여 준비 추진에 있었다.
○ 다만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계기관·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 앞에 국가보훈처는 기념식 취소와 별도로 우리나라 민주화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
9002a454-d077-4aed-a866-3a0b91b089a1 | source15/231026/156271962_0.txt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3차 공동학술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62 | CC BY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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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3차 공동학술조사 -
전국 55개 생물다양성기관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 생물다양성자원 발굴 ․ 정보화 활동 추진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무국(KBIF)**이 주최는'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제23차 공동학술조사를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까지 4박5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UN에서 승인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총 94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을 두고 약 9.8억 건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1년 정회원 국가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는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GBIF의 한국사무국으로 국내 55개 생물다양성(자연사)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자연사)관련 실물 및 정보의 발굴과 관리,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함.
□ 이번 공동학술조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서울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공립 및 사립기관 소속 85여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가파도 일대 조사팀으로 나누어 각 분류군별 분류학적 특성과 지역별 생물상, 행동권, 서식생태 등의 연구를 통해 종 다양도 등 생명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동학술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장기적 정보 수집을 위한 생물상 변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통합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추자도는 제주시에서 제주도 북쪽 제주해협에 자리한 군도로, 주 섬인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추자대교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횡간도, 추포도를 제외로 4개의 유인도, 3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해역을 거쳐오는 쿠로시오 난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주어 겨울에도 해수의 온도가 많이 낮지 않고 생물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섬이나 2003년 이후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없었다.
□ 이번 공동학술조사의 단장을 역임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NAME> 관장은"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는 한반도와 제주도의 중간지점으로 한반도의 진화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물상 종합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ㅇ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이사장과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및 제주도 자생종과의 분류, 비교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된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 등 관찰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관리하고 하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뿐만 아니라,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시스템(KOBIS),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 발행하며 스코퍼스(SCOPUS)등재지인 일본적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JAPB)*에 게재되고 있다.
□ JAPB(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은'08년 of Korean 창간 되어,'13년 JAPB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지역성을 배제는 국제논문 접수를 시작함. 현재까지 총 11권1호(연4회 발행)로 45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되어 ScienceDirect(국제과학기술연구자료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내려받기 서비스하고 있음.
□ 한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생물다양성의 실물과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 체계적 보존·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을 위해'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18년 5월 현재 총 55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3차 공동학술조사 실시_1
### 내용: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3차 공동학술조사 -
전국 55개 생물다양성기관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 생물다양성자원 발굴 ․ 정보화 활동 추진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무국(KBIF)**이 주최는'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제23차 공동학술조사를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까지 4박5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UN에서 승인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총 94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을 두고 약 9.8억 건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1년 정회원 국가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는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GBIF의 한국사무국으로 국내 55개 생물다양성(자연사)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자연사)관련 실물 및 정보의 발굴과 관리,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함.
□ 이번 공동학술조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서울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공립 및 사립기관 소속 85여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가파도 일대 조사팀으로 나누어 각 분류군별 분류학적 특성과 지역별 생물상, 행동권, 서식생태 등의 연구를 통해 종 다양도 등 생명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동학술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장기적 정보 수집을 위한 생물상 변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통합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추자도는 제주시에서 제주도 북쪽 제주해협에 자리한 군도로, 주 섬인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추자대교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횡간도, 추포도를 제외로 4개의 유인도, 3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해역을 거쳐오는 쿠로시오 난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주어 겨울에도 해수의 온도가 많이 낮지 않고 생물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섬이나 2003년 이후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없었다.
□ 이번 공동학술조사의 단장을 역임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NAME> 관장은"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는 한반도와 제주도의 중간지점으로 한반도의 진화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물상 종합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ㅇ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이사장과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및 제주도 자생종과의 분류, 비교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된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 등 관찰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관리하고 하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뿐만 아니라,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시스템(KOBIS),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 발행하며 스코퍼스(SCOPUS)등재지인 일본적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JAPB)*에 게재되고 있다.
□ JAPB(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은'08년 of Korean 창간 되어,'13년 JAPB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지역성을 배제는 국제논문 접수를 시작함. 현재까지 총 11권1호(연4회 발행)로 45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되어 ScienceDirect(국제과학기술연구자료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내려받기 서비스하고 있음.
□ 한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생물다양성의 실물과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 체계적 보존·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을 위해'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18년 5월 현재 총 55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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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bfafaa-6fe9-4cdf-9d65-33a6d97b7d31 | source15/231026/156323334_0.txt | “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34 | CC BY | 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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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공간혁신, 교육부 - 시도교육청 - 학교 - 전문가 그룹 합동으로 첫발걸음 내딛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 사용자참여설계 전문가들과 합동추진회 개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발표 및 추진전략 공유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7일(수)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문가 자문단, 시 ‧ 도교육청 관계자(부교육감, 교육국장, 공간혁신 담당자)총 220명과 함께 학교공간혁신*합동추진회를 개최하였다.
※ 학교공간혁신:학교사용자의 참여설계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또는 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
ㅇ 이번 추진회에서는 현장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NAME>였으며, 선도 우수 사례 현장방문과 우수사례를 이끌었던, 현장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실행워크숍이 이어졌다.
□ 교육부는 올 1월「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공간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19년도에 900억 원, 향후 5년간 최대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약 1,250여 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겠다고 한한 있다.
('19)900억→('20)6,800억→('21)8,000억→('22)9,200억→('23)10,100억
□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이 효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구체는 다음과 같다.
ㅇ 부총리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기간 관 역할 조정을 총괄하며,
□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 구성:부총리, 총괄기획가, 실 ‧ 국장 및 부 교육감*13인
ㅇ 교육청은 시 ‧ 도 단위 학교공간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기관 및 부서 간 업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ㅇ 학교는 공간혁신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계획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구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시행한다.
- 전문가 지원단*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자문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 자문단*는 교육과정 ‧ 건축 ‧ 법률 ‧ 예술 등 분야 전문가 20명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참여설계를 비롯한 공간혁신의 추진에 총괄 ‧ 운영역할을 하고 정책발굴,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의 제언과 자문 역할로의 전반을 이끌어 가게 되며,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NAME> 교수(공주대)
ㅇ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두어 학교 구성원과 시공자의 연결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 설계에 반영될 수 없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교육부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다가
-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교과교실제, 예술놀이 장 조성, 학교 밖 무한상상실 등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받을수 있도록 사업 집행지침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19.4월초)하고, 사업추진 담당자들을 위해 권역별 합동 연수회도 계획('19.4 ~ 5월)되어있는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학교공간혁신을 통한 학교를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배움과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면서,
ㅇ 공간혁신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에게 교육청은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해 주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주기를 당부하고, 시 ‧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 그리고, 이날 <NAME>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과 함께 학교공간혁신 사례 우수학교인 대치중학교와 하늘숲초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현장은 노력과 수고에 대해 교사 ‧ 학생들을 격려했다.
□ 또,"이런 노력으로 이끌어 낸 학생들의 행복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환경부 <NAME>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장과<NAME>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맞춤형 미세먼지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으로 연내에 모든 학교에 실내 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붙임 】 1. 학교공간혁신 합동추진회 동정과
2.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시안)요약본.
4.현장방문 학교 설명과
5.「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발표('19.1.9.)첨부한 끝.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청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6302), <NAME> 사무관(6299), <NAME> 주무관(6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학교공간혁신 합동추진회 일정
○(목적)학교공간혁신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통한 교육청 간 정책이해도 제고
○(일시)'19.3.27.(수)10:00 ~ 16:30
●(장소)서울 The - K호텔( <ADDRESS> )
○(참석대상)교육부와 차관,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220여명
-(교육부)부총리, 장관과 학교공간혁신추진단 위원, 전문가 자문단, 교육시설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정책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융합교육팀 과장*님 등 50여명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시설과장, 공간혁신 총괄과장 및 관련사업*담당자(각 1명)포함 170여명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중심형 교과교실제, 학교공간혁신, 예술교육공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총 6개 사업
◈ 부 내 용
① 학교공간혁신 합동 워크숍
:(교육부)부총리님, 차관님, 실 ‧ 국 ‧ 과장 등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과장 등등
행사장:거문고 B, C(3층)
휴식 및 회의실로 이동
② 부교육감 ‧ 교육국장<NAME>회의(오찬 포함)
(교육부)차관님, 실 ‧ 국장 등
-(교육청)부교육감, 교육장님 등
장소:거문고 A(3층)
휴식 및 회의 차량 탑승
③ 선도 우수사례 참관
※(교육부)차관님, 실 ‧ 국 ‧ 과장 모두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과장 등
대상:대치중, 하늘숲초
-(교육부)공간혁신부서 담당자 참석
-(교육청)세션별 참석자
행사장:거문고C 등 5곳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시안)요약본
◈ 미래사회 교육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여가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교육적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
(미래교육 공간의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 ‧ 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유연과 유연한 공간의 조성
(민주시민 공간의 학교사용자의 주도적 참여설계를 통해 자율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자치공동체 공간의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및 삶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학교역할 강화
-(사용자 참여)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
-(조화와 다양성)학습과 소통과 휴식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조성
-(협업과 융합)교육, 건축 등 전문 분야간 창의적 협업 추진
-(공간과 시민성)학교공간 재구조화와(민주)시민성 함양 동시 추구
(전략Ⅰ)학교와 시설 특성별 학생 수용여건에 따른 참여설계 단계적 추진
• 참여설계 시범 적용
*교육부의 주요 추진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을 통합적 추진
• 사용자 참여 설계 본격 추진
• 사용자 참여 설계
• 사용자 중심 설계
• 설계비 지원 및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수립 학교 추가 선정
※ 향후 학교 증축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 적용 검토 필요
•공사 및 학교 마스터 플랜 수립 ‧ 시행
※ 학교 신설에 따른 사용자 참여설계 시범적용
• 시공 및 학교 마스터 플랜 수립 ‧ 시행
• 학교 신설에 대해 사용자 참여설계 전면시행
• 시공 및 학교 계획 수립 ‧ 시행
(전략Ⅱ)학교공간혁신 사업과 교육부 사업을 통합운영
교육부내 부서별 공간혁신사업의 예산 통합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서 간 업무 추진시기 및 방식을 협의·조정하여 통합 관리 운영
※ 통합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신뢰 형성
금년도 특교사업 대상학교와'학교공간혁신'(교육시설과)대상학교를 통합 선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사업간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구성원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방식 결정 후 추진
추진체계 및 교육부 - 교육청 - 학교간 협력체제 구축
(교육부)학교공간혁신 관련 정책수립과 학교별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점검 및 기관간 업무 조정 등 총괄
-(학교공간혁신추진단)부총리(단장), 총괄기획가, 실 ‧ 국장 및 부교육감 13명
- -을 자문단)참여설계 유경험자, 교육 ‧ 건축 등 분야 전문가로 20명 구성
(교육청)시·도교육청 주도 학교공간혁신 중 ‧ 장기 로드맵 마련, 학교공간혁신사업 총괄 및 기관 ‧ 부서간 역할 조정
-(학교공간혁신추진단)부교육감(단장), 외부 전문가, 국장, 지역사회 ‧ 교육(지원)청 ‧ 학교 구성원 등 참여적 구성 ‧ 운영
-(전문가지원단)교육 ‧ 건축 등 분야 중심별 선도학교 운영 등 자율적 구성 ‧ 운영
(학교)공간혁신 대상 선정 ‧ 사용자 참여설계(수업)기획 ‧ 운영 등 교육과정과 학교공간구성의 연계 방안 마련 ‧ 시행 등
-(학교공간혁신추진협의회)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뒷받침할 교원, 지역사회, 전문가 등 학교별 자율적 구성 ‧ 운영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생 참여설계와 시공 등의 촉진·조정 또는 제반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기관 등과 협력체 구성·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등 행 ‧ 재정 지원체제 구축
(총괄기획가 제도도입)학생 참여 설계 및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교육 등 총괄기획 지원 및 운영제도 개선 등 제언
(전문지원기관 지정 ‧ 운영)교육부, 지자체 및 학교의 원활한 학교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 ‧ 운영
(교육 ‧ 연수 강화성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설계 등 학교공간혁신의 내실화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통한 교육 ‧ 연수 추진
(학교공간혁신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사용자 참여설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 규정 등 제도개선
-(사업추진 절차 마련)학교 중심으로 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부 사업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마련
-(사업간 연계 ‧ 통합)학교공간혁신사업과 공모을 연계 ‧ 통합 선정 및 예산 통합집행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건축공사 등 예산집행)설계 및 시공 등에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 형성
대상:설계비 2.3억이상
・ 학교단위 사업 에 해당
・ 학교단위 사업 시 해당
・ 학교단위 사업 시 제외
・ 학교단위:전문가(유경험자)
・ 영역단위 ： 전문가, 교사, 건축사 등(유경험자)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컨설팅과 연수
・ 공간교육 및 참여설계 기획(워크숍 및 현장방문등)
・ 설계용역 지침 및 설계자 참여 방법 협의
・ 사업특성에 따라 설계발주 방식 변경
・ 학교단위 경우 설계공모보다는 기술제안공모
・ 영역단위:사업규모에 맞춰 번들링(bundling)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설계자, 담당공무원
·는 참여설계(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 학생, 교육과정 교육 실시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간 교육과정 적용 계획 실행
「한 디자인 워크숍(학교공간혁신촉진자, 교사, 설계자, 담당 공무원, 학생, 공간게임 등 공간적 참여기법 적용)
・ 수업 설계 워크숍 분석 및 종합 - 교사,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사용자참여 과정 및 교육과정 구체화
- 사용 참여 공간요구 분석 후 구체화 작업
・ 지원기관 컨설팅 등 참여설계 실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디자인 방향 및 기본계획 보고 및 평가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을 대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최종보고회 및 설계도서 제출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전체 대상 최종보고회
「서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설계자 참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설계자 참여)
・ 시공 적정여부 및 설계의도 구현 여부 확인
사후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참여도
・ 준공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후 평가(참여수업 및 워크숍실시)
・ 참여설계 결과보고서(사용자 요구분석, 교육과정 설계형 공간모형, 사후 평가 등)제출
・ 전국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례집 발간
교두형 공간혁신 경험 나눔의 장 개최와 우수 공무원 표창
교육부 ‧ 교육청 학교공간혁신 합동워크숍:'19.3.27.(수)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발간:'19.4월초
'19년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모 등 선정 및 사업 지원:'19.4월 ~
선정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권역별 합동 워크숍 추진:'19.5월초
성명: <NAME> (1956년생)
․ 연세대에서 환경대학원 도시설계 전공
․ 영국 Liverpool 대학교 건축학 석사
․ 영국 Liverpool 대학교 건축학박사
- 현직: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대학교 교수(2000.3. ~ 현재)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장(2009.6. ~ 2016.2.)
-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장(2014.4. ~ 2017.3.)
- A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on the merger of high schools in rural area, international aruman science & human behaviour study, 2016.
-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참여적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
-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07.
-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 학교건축 디자인 지표의 학생 참여설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3.
- 학교건축 이용자 참여디자인 방법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대학건축학회, 2013.
- 농어촌소규모학교 설립에 따른 충북지역 기숙형중학교 학생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3.11.
- 국립대학 공간 계획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5.
-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적 성과와 환경적 영향관계 분석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9.
- 학교건축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효율적 적용 방법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5.1.
- 대학시설 법적기준의 적정성 분석 방안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1.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는 학교건축의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 분석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3.
- 도시성장에 따른 효율적인 중학교군 배치 방법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9.
- 한국 주택디자인의 최신 경향에 대한 연구, NAZZR(해외 논문), 2017.7.
'18.5.10. - 9.17.
'18.7.26. ∼ 9.8.
- 외부 전문가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 수행
-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교직원 등)개개인과 행태분석 결과반영 기반으로 창의적, 감성적인 공간 조성
-(넓은 모듈의 마루공간 제공으로 바닥난방이 가능한 마루공간을 넓게 조성하여 독서, 교과수업, 독서캠프, 인문학콘서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통합공간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 형성
-(좁은 서가에 개별공간 제공)사서공간, 세미나실 등 다양한 개별공간으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
-(수납공간 강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기성서가의 단점을 보완한 책장과 창문아래, 벽면 일부 공간에 빌트인 가구를 제작하여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
※ 서가의 높이를 조절하고, 투과성 재료를 이용한 파티션으로 자연광 채광이용
'18.5.28. ~ 9.30.
'18.10.10. -'19.3.9.
*학교 38실(일반34, 특수2, 공용 2), 관리실 10실(교장실1, 교무실1, 행정실1, 교사휴게실7)
- 학교공간의 일부 학년이 속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꿈담사업 추진
- 꿈담 TF팀 구성원과(학생, 학생별 교직원, 학부모 등)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단계별 사용자를 고려는 창의적, 감성적인 공간 조성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설계로 학생 성장단계에 따라 3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각 교실별 특색 부여
-(교실과 복도사이 칸막이벽체의 설치로 교실 내부쪽에서는 수납, 놀이공간으로 사용과 복도쪽은 각 교실의 아이덴티티 부여
-(유휴공간을 쉼·놀이공간으로 활용)교실 하부 공간 넓은 계단을 활용하여 Book House/Play Roouse/Rest House를 계획하여 다양한 행위를 경험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
-(교무·행정실 재구성)교장과 및 행정실을 열린소통 공간으로 재구성
<공간디자인 concept>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안 발표(19.1.9.)요약
지진,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에 대비한 시설개선 및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 개선요구 증가
※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비 연 평균 약 25%씩 증가(1.42조원('15년)→ 1.5조원('16년)/2.15조원('17년)→ 2.73조원('18년)→ 3.43조원('19년))
교수·학습활동 변화에 따른 유연성,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창의·융합 학습공간의 확대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추진 필요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8.5조원 지원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은'08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
법령 제정 시 매년 약 1조원 미만의 예산이 투자 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25 씩 증가
※('15년)1.42조원 →('16년)1.5조원 →('17년)2.15조원 →('18년)2.73조원:('19년)3.43조원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 ․ 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해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따른 집행방안 마련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피해을 끼칠 수 잇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고,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학교 공간 구축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단위교실 시설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추진
기존 면적에 따른 단순 예산배분 방식에서 질과 개선 목표 제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성과목표>
수요 변동성 및 재정 부담이 커진 노후학교 시설개선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의 예측 타당성 확보 및 안정적 예산 지원
- 적기 교육시설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내구성 및 건축물 수명 향상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설 안전 확보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공간 개선/개축/리모델링을 통한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확대
교육별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 ․ 도교육청 안내:'18.12월
시·도교육청별 집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9.3월
시·도교육청 집행현황 중간점검:'19.7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_1
### 내용:
"학교공간혁신, 교육부 - 시도교육청 - 학교 - 전문가 그룹 합동으로 첫발걸음 내딛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 사용자참여설계 전문가들과 합동추진회 개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발표 및 추진전략 공유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7일(수)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문가 자문단, 시 ‧ 도교육청 관계자(부교육감, 교육국장, 공간혁신 담당자)총 220명과 함께 학교공간혁신*합동추진회를 개최하였다.
※ 학교공간혁신:학교사용자의 참여설계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또는 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학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
ㅇ 이번 추진회에서는 현장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NAME>였으며, 선도 우수 사례 현장방문과 우수사례를 이끌었던, 현장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실행워크숍이 이어졌다.
□ 교육부는 올 1월「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공간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19년도에 900억 원, 향후 5년간 최대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약 1,250여 개 학교 공간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바꾸겠다고 한한 있다.
('19)900억→('20)6,800억→('21)8,000억→('22)9,200억→('23)10,100억
□ 교육부는 학교공간혁신이 효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구체는 다음과 같다.
ㅇ 부총리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기간 관 역할 조정을 총괄하며,
□ 학교공간 혁신 추진단 구성:부총리, 총괄기획가, 실 ‧ 국장 및 부 교육감*13인
ㅇ 교육청은 시 ‧ 도 단위 학교공간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기관 및 부서 간 업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ㅇ 학교는 공간혁신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계획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구성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시행한다.
- 전문가 지원단*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자문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 자문단*는 교육과정 ‧ 건축 ‧ 법률 ‧ 예술 등 분야 전문가 20명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참여설계를 비롯한 공간혁신의 추진에 총괄 ‧ 운영역할을 하고 정책발굴,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의 제언과 자문 역할로의 전반을 이끌어 가게 되며,
*학교공간혁신 총괄기획가: <NAME> 교수(공주대)
ㅇ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두어 학교 구성원과 시공자의 연결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 설계에 반영될 수 없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교육부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한다가
-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교과교실제, 예술놀이 장 조성, 학교 밖 무한상상실 등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받을수 있도록 사업 집행지침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19.4월초)하고, 사업추진 담당자들을 위해 권역별 합동 연수회도 계획('19.4 ~ 5월)되어있는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학교공간혁신을 통한 학교를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배움과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면서,
ㅇ 공간혁신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에게 교육청은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해 주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주기를 당부하고, 시 ‧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 그리고, 이날 <NAME>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과 함께 학교공간혁신 사례 우수학교인 대치중학교와 하늘숲초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현장은 노력과 수고에 대해 교사 ‧ 학생들을 격려했다.
□ 또,"이런 노력으로 이끌어 낸 학생들의 행복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환경부 <NAME>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교육장과<NAME>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맞춤형 미세먼지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으로 연내에 모든 학교에 실내 정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붙임 】 1. 학교공간혁신 합동추진회 동정과
2.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시안)요약본.
4.현장방문 학교 설명과
5.「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발표('19.1.9.)첨부한 끝.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청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6302), <NAME> 사무관(6299), <NAME> 주무관(6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학교공간혁신 합동추진회 일정
○(목적)학교공간혁신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통한 교육청 간 정책이해도 제고
○(일시)'19.3.27.(수)10:00 ~ 16:30
●(장소)서울 The - K호텔( <ADDRESS> )
○(참석대상)교육부와 차관,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220여명
-(교육부)부총리, 장관과 학교공간혁신추진단 위원, 전문가 자문단, 교육시설과,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정책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융합교육팀 과장*님 등 50여명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시설과장, 공간혁신 총괄과장 및 관련사업*담당자(각 1명)포함 170여명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중심형 교과교실제, 학교공간혁신, 예술교육공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총 6개 사업
◈ 부 내 용
① 학교공간혁신 합동 워크숍
:(교육부)부총리님, 차관님, 실 ‧ 국 ‧ 과장 등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과장 등등
행사장:거문고 B, C(3층)
휴식 및 회의실로 이동
② 부교육감 ‧ 교육국장<NAME>회의(오찬 포함)
(교육부)차관님, 실 ‧ 국장 등
-(교육청)부교육감, 교육장님 등
장소:거문고 A(3층)
휴식 및 회의 차량 탑승
③ 선도 우수사례 참관
※(교육부)차관님, 실 ‧ 국 ‧ 과장 모두
-(교육청)부교육감, 교육국장, 과장 등
대상:대치중, 하늘숲초
-(교육부)공간혁신부서 담당자 참석
-(교육청)세션별 참석자
행사장:거문고C 등 5곳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시안)요약본
◈ 미래사회 교육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여가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교육적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
(미래교육 공간의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 ‧ 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유연과 유연한 공간의 조성
(민주시민 공간의 학교사용자의 주도적 참여설계를 통해 자율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자치공동체 공간의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및 삶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학교역할 강화
-(사용자 참여)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
-(조화와 다양성)학습과 소통과 휴식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조성
-(협업과 융합)교육, 건축 등 전문 분야간 창의적 협업 추진
-(공간과 시민성)학교공간 재구조화와(민주)시민성 함양 동시 추구
(전략Ⅰ)학교와 시설 특성별 학생 수용여건에 따른 참여설계 단계적 추진
• 참여설계 시범 적용
*교육부의 주요 추진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을 통합적 추진
• 사용자 참여 설계 본격 추진
• 사용자 참여 설계
• 사용자 중심 설계
• 설계비 지원 및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수립 학교 추가 선정
※ 향후 학교 증축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 적용 검토 필요
•공사 및 학교 마스터 플랜 수립 ‧ 시행
※ 학교 신설에 따른 사용자 참여설계 시범적용
• 시공 및 학교 마스터 플랜 수립 ‧ 시행
• 학교 신설에 대해 사용자 참여설계 전면시행
• 시공 및 학교 계획 수립 ‧ 시행
(전략Ⅱ)학교공간혁신 사업과 교육부 사업을 통합운영
교육부내 부서별 공간혁신사업의 예산 통합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서 간 업무 추진시기 및 방식을 협의·조정하여 통합 관리 운영
※ 통합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신뢰 형성
금년도 특교사업 대상학교와'학교공간혁신'(교육시설과)대상학교를 통합 선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사업간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구성원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방식 결정 후 추진
추진체계 및 교육부 - 교육청 - 학교간 협력체제 구축
(교육부)학교공간혁신 관련 정책수립과 학교별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점검 및 기관간 업무 조정 등 총괄
-(학교공간혁신추진단)부총리(단장), 총괄기획가, 실 ‧ 국장 및 부교육감 13명
- -을 자문단)참여설계 유경험자, 교육 ‧ 건축 등 분야 전문가로 20명 구성
(교육청)시·도교육청 주도 학교공간혁신 중 ‧ 장기 로드맵 마련, 학교공간혁신사업 총괄 및 기관 ‧ 부서간 역할 조정
-(학교공간혁신추진단)부교육감(단장), 외부 전문가, 국장, 지역사회 ‧ 교육(지원)청 ‧ 학교 구성원 등 참여적 구성 ‧ 운영
-(전문가지원단)교육 ‧ 건축 등 분야 중심별 선도학교 운영 등 자율적 구성 ‧ 운영
(학교)공간혁신 대상 선정 ‧ 사용자 참여설계(수업)기획 ‧ 운영 등 교육과정과 학교공간구성의 연계 방안 마련 ‧ 시행 등
-(학교공간혁신추진협의회)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뒷받침할 교원, 지역사회, 전문가 등 학교별 자율적 구성 ‧ 운영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학교 구성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생 참여설계와 시공 등의 촉진·조정 또는 제반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기관 등과 협력체 구성·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등 행 ‧ 재정 지원체제 구축
(총괄기획가 제도도입)학생 참여 설계 및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교육 등 총괄기획 지원 및 운영제도 개선 등 제언
(전문지원기관 지정 ‧ 운영)교육부, 지자체 및 학교의 원활한 학교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 ‧ 운영
(교육 ‧ 연수 강화성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설계 등 학교공간혁신의 내실화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통한 교육 ‧ 연수 추진
(학교공간혁신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사용자 참여설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 규정 등 제도개선
-(사업추진 절차 마련)학교 중심으로 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부 사업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마련
-(사업간 연계 ‧ 통합)학교공간혁신사업과 공모을 연계 ‧ 통합 선정 및 예산 통합집행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건축공사 등 예산집행)설계 및 시공 등에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 형성
대상:설계비 2.3억이상
・ 학교단위 사업 에 해당
・ 학교단위 사업 시 해당
・ 학교단위 사업 시 제외
・ 학교단위:전문가(유경험자)
・ 영역단위 ： 전문가, 교사, 건축사 등(유경험자)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컨설팅과 연수
・ 공간교육 및 참여설계 기획(워크숍 및 현장방문등)
・ 설계용역 지침 및 설계자 참여 방법 협의
・ 사업특성에 따라 설계발주 방식 변경
・ 학교단위 경우 설계공모보다는 기술제안공모
・ 영역단위:사업규모에 맞춰 번들링(bundling)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설계자, 담당공무원
·는 참여설계(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 학생, 교육과정 교육 실시
-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사 간 교육과정 적용 계획 실행
「한 디자인 워크숍(학교공간혁신촉진자, 교사, 설계자, 담당 공무원, 학생, 공간게임 등 공간적 참여기법 적용)
・ 수업 설계 워크숍 분석 및 종합 - 교사,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사용자참여 과정 및 교육과정 구체화
- 사용 참여 공간요구 분석 후 구체화 작업
・ 지원기관 컨설팅 등 참여설계 실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 디자인 방향 및 기본계획 보고 및 평가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을 대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최종보고회 및 설계도서 제출
・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학교단위)전체 대상 최종보고회
「서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 설계자 참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학교공간혁신촉진자, 설계자 참여)
・ 시공 적정여부 및 설계의도 구현 여부 확인
사후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공간혁신촉진자(퍼실리테이터)참여도
・ 준공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후 평가(참여수업 및 워크숍실시)
・ 참여설계 결과보고서(사용자 요구분석, 교육과정 설계형 공간모형, 사후 평가 등)제출
・ 전국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례집 발간
교두형 공간혁신 경험 나눔의 장 개최와 우수 공무원 표창
교육부 ‧ 교육청 학교공간혁신 합동워크숍:'19.3.27.(수)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발간:'19.4월초
'19년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모 등 선정 및 사업 지원:'19.4월 ~
선정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권역별 합동 워크숍 추진:'19.5월초
성명: <NAME> (1956년생)
․ 연세대에서 환경대학원 도시설계 전공
․ 영국 Liverpool 대학교 건축학 석사
․ 영국 Liverpool 대학교 건축학박사
- 현직:공주대학교 교수
- 공주대학교 교수(2000.3. ~ 현재)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장(2009.6. ~ 2016.2.)
-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장(2014.4. ~ 2017.3.)
- A study on the korean educational policy on the merger of high schools in rural area, international aruman science & human behaviour study, 2016.
-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참여적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
- 학교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07.
-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 학교건축 디자인 지표의 학생 참여설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3.
- 학교건축 이용자 참여디자인 방법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대학건축학회, 2013.
- 농어촌소규모학교 설립에 따른 충북지역 기숙형중학교 학생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3.11.
- 국립대학 공간 계획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5.
-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적 성과와 환경적 영향관계 분석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9.
- 학교건축 사용자 참여디자인의 효율적 적용 방법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5.1.
- 대학시설 법적기준의 적정성 분석 방안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1.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는 학교건축의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 분석도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3.
- 도시성장에 따른 효율적인 중학교군 배치 방법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9.
- 한국 주택디자인의 최신 경향에 대한 연구, NAZZR(해외 논문), 2017.7.
'18.5.10. - 9.17.
'18.7.26. ∼ 9.8.
- 외부 전문가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 수행
-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교직원 등)개개인과 행태분석 결과반영 기반으로 창의적, 감성적인 공간 조성
-(넓은 모듈의 마루공간 제공으로 바닥난방이 가능한 마루공간을 넓게 조성하여 독서, 교과수업, 독서캠프, 인문학콘서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통합공간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 형성
-(좁은 서가에 개별공간 제공)사서공간, 세미나실 등 다양한 개별공간으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
-(수납공간 강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기성서가의 단점을 보완한 책장과 창문아래, 벽면 일부 공간에 빌트인 가구를 제작하여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
※ 서가의 높이를 조절하고, 투과성 재료를 이용한 파티션으로 자연광 채광이용
'18.5.28. ~ 9.30.
'18.10.10. -'19.3.9.
*학교 38실(일반34, 특수2, 공용 2), 관리실 10실(교장실1, 교무실1, 행정실1, 교사휴게실7)
- 학교공간의 일부 학년이 속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꿈담사업 추진
- 꿈담 TF팀 구성원과(학생, 학생별 교직원, 학부모 등)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단계별 사용자를 고려는 창의적, 감성적인 공간 조성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설계로 학생 성장단계에 따라 3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각 교실별 특색 부여
-(교실과 복도사이 칸막이벽체의 설치로 교실 내부쪽에서는 수납, 놀이공간으로 사용과 복도쪽은 각 교실의 아이덴티티 부여
-(유휴공간을 쉼·놀이공간으로 활용)교실 하부 공간 넓은 계단을 활용하여 Book House/Play Roouse/Rest House를 계획하여 다양한 행위를 경험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
-(교무·행정실 재구성)교장과 및 행정실을 열린소통 공간으로 재구성
<공간디자인 concept>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안 발표(19.1.9.)요약
지진,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에 대비한 시설개선 및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 개선요구 증가
※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비 연 평균 약 25%씩 증가(1.42조원('15년)→ 1.5조원('16년)/2.15조원('17년)→ 2.73조원('18년)→ 3.43조원('19년))
교수·학습활동 변화에 따른 유연성, 첨단 테크놀로지 활용, 창의·융합 학습공간의 확대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추진 필요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8.5조원 지원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은'08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
법령 제정 시 매년 약 1조원 미만의 예산이 투자 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25 씩 증가
※('15년)1.42조원 →('16년)1.5조원 →('17년)2.15조원 →('18년)2.73조원:('19년)3.43조원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 ․ 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해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따른 집행방안 마련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피해을 끼칠 수 잇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고,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학교 공간 구축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단위교실 시설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추진
기존 면적에 따른 단순 예산배분 방식에서 질과 개선 목표 제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성과목표>
수요 변동성 및 재정 부담이 커진 노후학교 시설개선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의 예측 타당성 확보 및 안정적 예산 지원
- 적기 교육시설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내구성 및 건축물 수명 향상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설 안전 확보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공간 개선/개축/리모델링을 통한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확대
교육별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 ․ 도교육청 안내:'18.12월
시·도교육청별 집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9.3월
시·도교육청 집행현황 중간점검:'19.7월
|
028c1e3e-773b-45f1-ba11-241523689592 | source15/231026/156166368_0.txt |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68 | CC BY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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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노사발전재단, 대전 ․ 충청지역 특화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10일(목)오전 3시 <NAME> 대전시 정무부시장, <NAME>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NAME>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내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서구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5층에 자리 잡은「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대전 ․ 충청지역 중장년을 위한이 생애설계프로그램과 구인구직서비스, 재취업 교육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ㅇ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충청센터 개소로 대전 ․ 충청지역 중장년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실현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통팔달 지역인 대전을 아우르는 중장년 고용 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충정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5세 이후 재직자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을 비롯한 중장년 근로자 ․ 구직자 ․ 퇴직(예정)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노사발전재단, 대전 ․ 충청지역 특화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10일(목)오전 3시 <NAME> 대전시 정무부시장, <NAME>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NAME>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내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서구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5층에 자리 잡은「충청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대전 ․ 충청지역 중장년을 위한이 생애설계프로그램과 구인구직서비스, 재취업 교육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ㅇ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충청센터 개소로 대전 ․ 충청지역 중장년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실현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통팔달 지역인 대전을 아우르는 중장년 고용 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충정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5세 이후 재직자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을 비롯한 중장년 근로자 ․ 구직자 ․ 퇴직(예정)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
a33bf743-b716-4c0e-a75d-10e18ff0caa6 | source15/231026/156437462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1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62&pageIndex=3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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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2.21.(총 26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자 현황(2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91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6,992명(해외유입 6,89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0,709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98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689건, 총 확진자는 누적 41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33명으로 누적 77,516명(89.1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9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중증은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57명(치명률 1.79%)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2.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2.2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3명(2명), 파키스탄 3명(3명), 유럽/영국 4명, 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3명(1명), 콜롬비아 1명(1명)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1명), 탄자니아 1명, 차드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1일(0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2월 21일 0시 기준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39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7.3명), 수도권에서 311명(79.5%*비수도권에서는 80명(20.5%)이 발생하였다.
(주간/2.15일 ~ 2.21일, 단위 천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 2.15일 ~ 2.21일, 단위 ： 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6명*이다.
*(구분)환자 77명(지표포함, + 1), 종사자 34명(+ 1), 보호자/가족 68명(+ 2), 접촉이 16명, 지인 10명(+ 1), 기타 1명
-(서울 강남구 지인모임 관련)2월 18일 이후 추적으로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명*이다.
*(구분)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교회2 연관 5명, 어린이집 등 8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4명, 기타 31명(+ 2**)
**어린이집 4명, 커뮤티니모임 1명 → 기타로 재분류함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동거가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1)
-(인천 서구 무역회사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가족 2명(지표포함), 직원 7명(+ 1), 동료의 가족 7명(+ 3)
-‘도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2명*이다.
▲(구분)종사자 128명(지표포함, + 6), 가족 및 친지 28명(+ 2), 기타 6명(+ 6)
-(경기 여주와 춤무도장 관련)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이용자 6명(지표포함), 직원 1명, 기타 4명
-(경기 성남시 저축은행 관련)2월 14일 기준 접촉자 추적관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직원 1명(+ 1), 환자 4명(+ 4), 가족 4명(+ 4)
*(추정감염경로)은행종사자 → 의료진 → 환자 및 환자 가족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 3), 환자 37명(+ 9), 가족 1명
- 경기는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관련)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파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운동선수 3명, 체육과 관련 5명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종사자 7명(지표포함, + 2), 접촉이 13명(+ 8), 가족 3명
종사자 1명, 가족 4명(+ 4)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구분)가족 12명(지표포함, + 4), 가족 25명, 지인 2명(+ 1)
(주간:2.15일 ~ 2.21일, 단위:명)
*(충남 보령시 지인모임 관련)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지인 11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충남은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70명*이다.
*(구분)직원 110명(지표포함, + 2), 가족 및 친지 60명(+ 3)
-(충북 청주시 자동차부품업체 관련자로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인 6명(지표포함), 가족 7명
(주간:2.15일 ~ 2.21일, 단위 ; 명)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추가 13명*이다.
*(구분)종사자들 5명(지표포함), 화장품판매 관련 8명(+ 5)
-*는 광산구 가족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5명(+ 1)
-(전북 군산은 자동차공장2 관련)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가족모임 관련 6명
*는:2.15일 ~ 2.21일, 단위:명)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 관련)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1)
가족 8명(- 1), 가족 3명(+ 1), 지인 2명(+ 1), 기타 1명
종사자 6명, 지인 2명(+ 1)
가족 6명(+ 1), 지인 1명, 가족 2명(+ 2)
*(추정감염경로)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모임을 통해 전파
-(경북 의성군 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 1), 가족 2명
-(경북 경산시 가족3 명에서 2월 1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지표 방문자 5명(지표포함), 기타 1명
종사자 4명, 접촉이 5명, 가족 16명, 지인 1명, 동료 4명(+ 2)
(주간:2.15일 ~ 2.21일, 단위 ; 명)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2월 19일 이후 밀접한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이다.
① 북구 장례식장 관련
방문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지인 6명, 가족 2명(+ 2)
이용객 3명, 지인 5명(+ 1), 동료 5명, 기타 2명(+ 1)
*(추정감염경로)장례식장/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설 가족모임)
- 울산은 영도구 병원 관련)2월 19일 이래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환자 1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1), 환자 2명(+ 2)
(주간:2.15일 ~ 2.21일, 단위:만씩
-(제주 제주시 모임관련)2월 19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상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국내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사회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4여의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2.21.0시 기준, 86,992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이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2.21.0시 기점으로 86,992명)
<권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주민('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광주권 충남)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2.21.0시 현재에 86,992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2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확진자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21.2.8일 0시 ~'21.2.21일 0시까지 일만 6,09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충남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광주 103명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충북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서울 139명, 전남 8명 등
•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시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남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북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구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 서울 강남구 대학병원 관련(113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06명)
• 대구도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1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62명)
서울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 광주 서구 요양병원 관련(173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70명)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부산 금정구 복지가 관련(96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1.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세종도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검사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진 및 확진자 현황(2.15. ~ 2.21.)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7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감염률 수1)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WHO 집계방식에 따른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1가용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접촉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제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출입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연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출입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시설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좌석 두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방법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공지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ppm과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리프트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개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조치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출입구 등에 입장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④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하객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시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소홀로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는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시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및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경찰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쉬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직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및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거리별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의무화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최소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만
~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취급과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룸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또는 안내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 로 이용을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권장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권고
강습 등 강습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사용을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사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일행 중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출입구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입장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의료와 위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사전과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이내로 제한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상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사찰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권고와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유행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산업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한다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과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다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은는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법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1일)_1
### 내용:
2021.2.21.(총 26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확진자 현황(2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91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6,992명(해외유입 6,89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0,709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98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689건, 총 확진자는 누적 41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33명으로 누적 77,516명(89.1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9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중증은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57명(치명률 1.79%)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2.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2.2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 인도 1명(1명), 러시아 3명(2명), 파키스탄 3명(3명), 유럽/영국 4명, 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3명(1명), 콜롬비아 1명(1명)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1명), 탄자니아 1명, 차드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1일(0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2월 21일 0시 기준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39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7.3명), 수도권에서 311명(79.5%*비수도권에서는 80명(20.5%)이 발생하였다.
(주간/2.15일 ~ 2.21일, 단위 천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 2.15일 ~ 2.21일, 단위 ： 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6명*이다.
*(구분)환자 77명(지표포함, + 1), 종사자 34명(+ 1), 보호자/가족 68명(+ 2), 접촉이 16명, 지인 10명(+ 1), 기타 1명
-(서울 강남구 지인모임 관련)2월 18일 이후 추적으로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명*이다.
*(구분)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교회2 연관 5명, 어린이집 등 8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4명, 기타 31명(+ 2**)
**어린이집 4명, 커뮤티니모임 1명 → 기타로 재분류함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동거가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1)
-(인천 서구 무역회사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가족 2명(지표포함), 직원 7명(+ 1), 동료의 가족 7명(+ 3)
-‘도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2명*이다.
▲(구분)종사자 128명(지표포함, + 6), 가족 및 친지 28명(+ 2), 기타 6명(+ 6)
-(경기 여주와 춤무도장 관련)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이용자 6명(지표포함), 직원 1명, 기타 4명
-(경기 성남시 저축은행 관련)2월 14일 기준 접촉자 추적관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직원 1명(+ 1), 환자 4명(+ 4), 가족 4명(+ 4)
*(추정감염경로)은행종사자 → 의료진 → 환자 및 환자 가족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 3), 환자 37명(+ 9), 가족 1명
- 경기는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관련)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파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운동선수 3명, 체육과 관련 5명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종사자 7명(지표포함, + 2), 접촉이 13명(+ 8), 가족 3명
종사자 1명, 가족 4명(+ 4)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구분)가족 12명(지표포함, + 4), 가족 25명, 지인 2명(+ 1)
(주간:2.15일 ~ 2.21일, 단위:명)
*(충남 보령시 지인모임 관련)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지인 11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충남은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70명*이다.
*(구분)직원 110명(지표포함, + 2), 가족 및 친지 60명(+ 3)
-(충북 청주시 자동차부품업체 관련자로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인 6명(지표포함), 가족 7명
(주간:2.15일 ~ 2.21일, 단위 ; 명)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추가 13명*이다.
*(구분)종사자들 5명(지표포함), 화장품판매 관련 8명(+ 5)
-*는 광산구 가족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표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5명(+ 1)
-(전북 군산은 자동차공장2 관련)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가족모임 관련 6명
*는:2.15일 ~ 2.21일, 단위:명)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 관련)접촉자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1)
가족 8명(- 1), 가족 3명(+ 1), 지인 2명(+ 1), 기타 1명
종사자 6명, 지인 2명(+ 1)
가족 6명(+ 1), 지인 1명, 가족 2명(+ 2)
*(추정감염경로)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모임을 통해 전파
-(경북 의성군 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 1), 가족 2명
-(경북 경산시 가족3 명에서 2월 19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지표 방문자 5명(지표포함), 기타 1명
종사자 4명, 접촉이 5명, 가족 16명, 지인 1명, 동료 4명(+ 2)
(주간:2.15일 ~ 2.21일, 단위 ; 명)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2월 19일 이후 밀접한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이다.
① 북구 장례식장 관련
방문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지인 6명, 가족 2명(+ 2)
이용객 3명, 지인 5명(+ 1), 동료 5명, 기타 2명(+ 1)
*(추정감염경로)장례식장/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설 가족모임)
- 울산은 영도구 병원 관련)2월 19일 이래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환자 1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1), 환자 2명(+ 2)
(주간:2.15일 ~ 2.21일, 단위:만씩
-(제주 제주시 모임관련)2월 19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상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국내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사회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4여의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2.21.0시 기준, 86,992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이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2.21.0시 기점으로 86,992명)
<권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주민('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0일 0시부터 2월 21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광주권 충남)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2.21.0시 현재에 86,992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2.2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반영
<확진자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21.2.8일 0시 ~'21.2.21일 0시까지 일만 6,09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충남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광주 103명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순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충북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서울 139명, 전남 8명 등
•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시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남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북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구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 서울 강남구 대학병원 관련(113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06명)
• 대구도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1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62명)
서울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 광주 서구 요양병원 관련(173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70명)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부산 금정구 복지가 관련(96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1.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세종도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검사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진 및 확진자 현황(2.15. ~ 2.21.)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7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감염률 수1)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WHO 집계방식에 따른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1가용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접촉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제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출입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연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출입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시설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좌석 두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방법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공지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ppm과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리프트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개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조치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출입구 등에 입장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④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하객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시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소홀로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는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시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및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경찰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쉬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직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및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거리별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의무화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최소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만
~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취급과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룸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또는 안내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 로 이용을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권장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권고
강습 등 강습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사용을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사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일행 중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출입구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입장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의료와 위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사전과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이내로 제한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상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사찰과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권고와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유행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산업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한다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과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후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다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은는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법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60f9c272-5e31-4cd9-93d4-4ff93173ea31 | source15/231026/156363815_0.txt |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15 | CC BY | 1,4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물가는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 각 품목별<NAME>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10<NAME> 계산한 결과와 공표하는<NAME>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부록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식 참조
□ 통계청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품별 절대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 = 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쉬우니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지역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비교는 1년 전의 물가 동향과 전년동월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단기간 변동인 전월비도 고려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3자리, 2015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부호의 뜻은"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11월 물가가 동향(요약)1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2.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4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8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10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1
3. 주요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6
소비자물가지수의 특징 18
자주하는 질문 20
2019년 소비자물가동향 공표일정 21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석탄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포함은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요약)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하락, 전년동월대비 0.2%상승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및 서비스 하락으로 전체는 0.6%하락
전년동월비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전기·수도·가스 증가로 전체 0.2 ％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하락, 전년동월대비 0.6%하락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상승이나 전년동월대비 0.5%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떨어졌고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상승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0.7%올랐고 식품이외는 0.1%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감소, 전년동월대비 5.3%모두 하락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0.8%, 신선채소 1.0 ％ 각각 상승, 신선과실 15.6 하락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 = 100)로 전월대비 0.6%하락
전년동월대비 0.2%오르며 전월 0.0%보다 0.2%p 하락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 하락, 전년동월대비 0.6%상승
<전월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동향>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배제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식료품과 석유류 관련<NAME>를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5%증가
<월별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동향」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OECD 기준의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구성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 하락, 전년동월대비 0.2%상승
식료품은 전월대비 1.5%하락, 전년동월대비 0.7%하락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1 ％ 하락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 하락, 전년동월대비 0.1%상승
<생활물가지수 동향>
*총 460개 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보이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전년동월대비 5.3%소폭 하락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0.8 ％ 각각 상승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8.3%하락, 전년동월대비 1.0 ％ 상승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8.5%, 전년동월대비 15.6%각각 하락
□ 신선식품지수 동향*
*신선어개(생선 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4 ％ 하락, 전년동월대비 0.1%상승
※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관해 지불한 비용(자가주거비)을 포함하여 작성
2.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별 동향
전월대비 의류·신발(0.6%), 기타 상품·서비스(0.1 ％)는 상승,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교육, 음식·숙박은 변동 없으나 주류·담배(-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8%> 는 통신(- 0.8%), 교통(- 0.5%), 오락·문화(- 1.7 -), 식료품·비주류음료(- 2.6%)는 하락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1.1%), 음식·숙박(1.2%> 는 보건(1.3), 기타 상품·서비스(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 -), 의류·신발(0.4%), 주류·담배(0.7%)는 상승, 오락·문화(- 0.6 ％), 교육(- 0.7%), 식료품·비주류음료(- 0.7 2), 통신(- 2.4%), 교통(- 1.2%)은 하락
<지출목적별 등락률 및 공헌도>
(2015 = 100,%*%p)
<총 지 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주요 지출목적별 등락률>
<각 부문 등락률 추이>
상품은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0.5 씩 각각 감소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4.5%, 전년동월대비 2.7%각각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2 달러 각각 하락
*전기 ‧ 수도 ‧ 가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5%상승
주택은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7 소폭 상승
- 집세는 전월대비 변화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2%상승
-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달러 각각 하락
-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3 - 하락, 전년동월대비 1.6%상승
<품목성질별 상승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수>
<NAME>
주1)상품은은 4개 분류 중 채소류만 수록하였고, 공업제품은 하위 8개 분류 중 가공식품, 석유류만 반영
<품목성질별 등락률>
<주요 품목 등락률 추이>
주요 등락품목>
오이(7.2), 굴(7.1), 부추(25.5), 당근(15.8), 쌈 양배추(21.1), 오징어(2.9)
(배추(- 30.1), 귤(- 31.0),
상추(- 28.0), 시금치(- 25.2), 파프리카(- 18.8)
배추(56.6), 무(67.4),(국산쇠고기(3.0), 달걀(7.4), 수입쇠고기(4.0)
사과(- 9.8), 고춧가루(- 14.1), 마늘(- 23.6),
토마토(- 14.9), 감자(- 38.3), 돼지고기(- 2.6)사이다(4.8), 여자외의(1.5), 자동차용LPG(3.4), 겨울 점퍼(1.1), 티셔츠(2.0)
휴대전화기(- 3.5), 수입승용차(- 1.9), 휘발유(- 0.6),전 다목적승용차(- 1.0), 세탁세제(- 5.3)
한방약(10.1), 빵(4.6), 소파(14.2), 여자외의(2.9), 장롱(13.7), 여자하의(5.5); 휘발유(- 4.2), 경유(- 4.1), 자동차용LPG(- 11.3), 남자학생복(- 47.5), 다목적승용차(- 2.4)
도시가스(3.6), 지역난방비(3.3)
전세(- 0.1), 인터넷
휴대전화료(- 0.1), 택시
택시료(14.8), 시내버스료(4.2), 외래진료비(2.2)
고등학교납입금(- 36.2), 휴대전화료(- 3.4)
고등학생학원비(0.3), 자판기 커피(외식)(0.3), 김치찌개백반(0.2)
해외단체여행비(- 6.6), 국내단체여행비(- 4.8), 생선회(외식)(- 0.6), 공동주택관리비(- 0.2)
공동주택관리비(5.7), 구내식당식사비(3.2),비 중학생학원비(1.7)비 학교급식비(- 57.9), 해외단체여행비(- 3.8), 생선회(외식)(- 2.2), 병원검사료(- 6.3)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전월대비 서울 등 8개 지역은 0.5%, 대전 외 5개 지역은 0.6%, 강원과 전남 0.7%, 제주 0.8%각각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0.5%, 서울 외 4개 지역은 0.3∼0.4%, 부산 외 4개 지역은 0.1∼0.2%각각 하락과 인천은 변동 없으며 대전, 전북 0.1%, 충북 0.2%, 울산, 경남 0.4%, 충남 0.5%각각 하락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이>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
공공서비스 물가를 전월대비로 보면, 대구 등 6개 지역은 변동 없으며 부산 등 10개 지역은 0.1%하락
- 전년동월대비로는 충북 0.3%상승하였으나, 경기, 강원 0.1%, 울산 0.3%, 서울 0.7%그리고 광주 등 5개 지역은 1.0∼1.4%, 부산, 대구, 울산 1.5∼1.7%, 대전, 전남 2.5∼2.7 포인트, 충남 3.7%각각 하락
개인서비스 가격을 전월대비로 보면 충남 0.1 ％, 광주 등 5개 지역은 0.2%, 서울 등 7개 지역은 0.3%, 부산과 울산, 전남은 0.4%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강원은 2.4∼2.7%, 서울 등 8개 광역시는 1.9%, 인천, 충북, 충남은 1.3∼1.4%그리고 광주, 울산, 경남은 1.2 포인트 각각 상승
<지역별 식료품 및 개인서비스 등락률>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주용 용 유 지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채소주스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1)
2. 소비자물가지수 동향(5 - 2)
주류 및 담배 상승률 15.8)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3)
주택, 수도, 가스 및 식료품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4)
2. 소비자물가지수 추세(5 - 5)
3. 주요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OECD, Eurostat(EU,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통계기관 홈페이지
1. 개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별 가격변동을 측정한<NAME>
2.<NAME> 기준연도 = 2015년 = 100
3. 조사품목:상품 및 서비스 460개 항목
4. 가중치 ;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5. 가격조사 대상 서울, 대전과 대구, 광주 등 38개 지역에서 조사
농축수산물, 석유류 ; 월 3회 조사(초순, 중순, 하순 주중 1일)
음식류:월 1회 조사(중순)전기 ․ 수도 ․ 가스 = 월 1회 조사(하순)
교통:월 1회 조사(하순)집세:매월 1회 조사(초순)
6.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15년 1월 ~'16년 12월<NAME>('15년 기준 적용)
'17년 1월 이후<NAME>('17년 이후 적용)
'17년 기준<NAME>를'15년 기준으로 환산:
*I는<NAME>, P:가격, Q:수량, W:가중치, t:시점, i:품목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계절적인 영향이나 일시적인 수요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가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 빈도가 잦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집계한<NAME>
신선식품지수:신선 어개 ․ 채소 ․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강한 50개 품목으로 구성한<NAME>
지출목적별분류지수: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작성한<NAME>(12개 대분류)
품목성질별지수:품목 성질(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로 분류를 작성한<NAME>
자가주거비포함지수: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추가도<NAME>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에서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으로 소유 면적과 유사한 주택을 임차할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측정
8.<NAME>를 보는 방법
전월(년)비:전월(년)과 대비한 금월(년)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동월비: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누계비:매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물가수준(평균)을 전년의 같은기간 물가수준(평균)과 비교한 상승률
기여도:개별 품목의 가격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2017년 1월 이후<NAME>의 기여도는 연환지수(2017 = 100)방식을 이용하여 계산
소비자물가동향은 매월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를 통해 발표되며,『소비자물가지수 월보』(매 0에 초)와『소비자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수록하여 발표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반영을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어느 비율 이상 되는 항목으로부터,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반영을 수 있고, 품목별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할 경우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주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상승했을 때로는 전기료가 10%상승했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하로 하여 가중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평균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기초로 품목별 매출액, 생산액 및 특별조사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이에 개별 품목은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어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품목별 가중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품목(2015년 기준 460개)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례를 들어, 주거 난방부문을 보면, 소비자물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하나만을 사용하므로 체감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감물가는 구입빈도, 비교시점, 가격상승품목에 보다 민감한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나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TV, 냉장고 등 구입빈도가 낮은 품목과 담배, 뷰티미용료 등 일부 소비자만 구입하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구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등 일부 품목만을 기준으로 한 생활물가지수 또는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NAME>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연도 시점에 고정시켜 작성하는<NAME>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상대적인 지출액이 달라 기준연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NAME>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_1
### 내용: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물가는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 각 품목별<NAME>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10<NAME> 계산한 결과와 공표하는<NAME>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부록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식 참조
□ 통계청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품별 절대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 = 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쉬우니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지역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비교는 1년 전의 물가 동향과 전년동월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단기간 변동인 전월비도 고려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3자리, 2015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부호의 뜻은"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11월 물가가 동향(요약)1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2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2.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4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8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10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1
3. 주요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16
소비자물가지수의 특징 18
자주하는 질문 20
2019년 소비자물가동향 공표일정 21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석탄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포함은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요약)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하락, 전년동월대비 0.2%상승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및 서비스 하락으로 전체는 0.6%하락
전년동월비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전기·수도·가스 증가로 전체 0.2 ％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하락, 전년동월대비 0.6%하락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상승이나 전년동월대비 0.5%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떨어졌고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상승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0.7%올랐고 식품이외는 0.1%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감소, 전년동월대비 5.3%모두 하락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0.8%, 신선채소 1.0 ％ 각각 상승, 신선과실 15.6 하락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 = 100)로 전월대비 0.6%하락
전년동월대비 0.2%오르며 전월 0.0%보다 0.2%p 하락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 하락, 전년동월대비 0.6%상승
<전월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동향>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배제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식료품과 석유류 관련<NAME>를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5%증가
<월별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동향」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OECD 기준의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구성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 하락, 전년동월대비 0.2%상승
식료품은 전월대비 1.5%하락, 전년동월대비 0.7%하락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1 ％ 하락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 하락, 전년동월대비 0.1%상승
<생활물가지수 동향>
*총 460개 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보이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1%, 전년동월대비 5.3%소폭 하락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0.8 ％ 각각 상승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8.3%하락, 전년동월대비 1.0 ％ 상승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8.5%, 전년동월대비 15.6%각각 하락
□ 신선식품지수 동향*
*신선어개(생선 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
□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4 ％ 하락, 전년동월대비 0.1%상승
※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관해 지불한 비용(자가주거비)을 포함하여 작성
2.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별 동향
전월대비 의류·신발(0.6%), 기타 상품·서비스(0.1 ％)는 상승,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교육, 음식·숙박은 변동 없으나 주류·담배(-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8%> 는 통신(- 0.8%), 교통(- 0.5%), 오락·문화(- 1.7 -), 식료품·비주류음료(- 2.6%)는 하락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1.1%), 음식·숙박(1.2%> 는 보건(1.3), 기타 상품·서비스(1.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 -), 의류·신발(0.4%), 주류·담배(0.7%)는 상승, 오락·문화(- 0.6 ％), 교육(- 0.7%), 식료품·비주류음료(- 0.7 2), 통신(- 2.4%), 교통(- 1.2%)은 하락
<지출목적별 등락률 및 공헌도>
(2015 = 100,%*%p)
<총 지 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주요 지출목적별 등락률>
<각 부문 등락률 추이>
상품은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0.5 씩 각각 감소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4.5%, 전년동월대비 2.7%각각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2 달러 각각 하락
*전기 ‧ 수도 ‧ 가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5%상승
주택은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7 소폭 상승
- 집세는 전월대비 변화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2%상승
-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달러 각각 하락
-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3 - 하락, 전년동월대비 1.6%상승
<품목성질별 상승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수>
<NAME>
주1)상품은은 4개 분류 중 채소류만 수록하였고, 공업제품은 하위 8개 분류 중 가공식품, 석유류만 반영
<품목성질별 등락률>
<주요 품목 등락률 추이>
주요 등락품목>
오이(7.2), 굴(7.1), 부추(25.5), 당근(15.8), 쌈 양배추(21.1), 오징어(2.9)
(배추(- 30.1), 귤(- 31.0),
상추(- 28.0), 시금치(- 25.2), 파프리카(- 18.8)
배추(56.6), 무(67.4),(국산쇠고기(3.0), 달걀(7.4), 수입쇠고기(4.0)
사과(- 9.8), 고춧가루(- 14.1), 마늘(- 23.6),
토마토(- 14.9), 감자(- 38.3), 돼지고기(- 2.6)사이다(4.8), 여자외의(1.5), 자동차용LPG(3.4), 겨울 점퍼(1.1), 티셔츠(2.0)
휴대전화기(- 3.5), 수입승용차(- 1.9), 휘발유(- 0.6),전 다목적승용차(- 1.0), 세탁세제(- 5.3)
한방약(10.1), 빵(4.6), 소파(14.2), 여자외의(2.9), 장롱(13.7), 여자하의(5.5); 휘발유(- 4.2), 경유(- 4.1), 자동차용LPG(- 11.3), 남자학생복(- 47.5), 다목적승용차(- 2.4)
도시가스(3.6), 지역난방비(3.3)
전세(- 0.1), 인터넷
휴대전화료(- 0.1), 택시
택시료(14.8), 시내버스료(4.2), 외래진료비(2.2)
고등학교납입금(- 36.2), 휴대전화료(- 3.4)
고등학생학원비(0.3), 자판기 커피(외식)(0.3), 김치찌개백반(0.2)
해외단체여행비(- 6.6), 국내단체여행비(- 4.8), 생선회(외식)(- 0.6), 공동주택관리비(- 0.2)
공동주택관리비(5.7), 구내식당식사비(3.2),비 중학생학원비(1.7)비 학교급식비(- 57.9), 해외단체여행비(- 3.8), 생선회(외식)(- 2.2), 병원검사료(- 6.3)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전월대비 서울 등 8개 지역은 0.5%, 대전 외 5개 지역은 0.6%, 강원과 전남 0.7%, 제주 0.8%각각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0.5%, 서울 외 4개 지역은 0.3∼0.4%, 부산 외 4개 지역은 0.1∼0.2%각각 하락과 인천은 변동 없으며 대전, 전북 0.1%, 충북 0.2%, 울산, 경남 0.4%, 충남 0.5%각각 하락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이>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
공공서비스 물가를 전월대비로 보면, 대구 등 6개 지역은 변동 없으며 부산 등 10개 지역은 0.1%하락
- 전년동월대비로는 충북 0.3%상승하였으나, 경기, 강원 0.1%, 울산 0.3%, 서울 0.7%그리고 광주 등 5개 지역은 1.0∼1.4%, 부산, 대구, 울산 1.5∼1.7%, 대전, 전남 2.5∼2.7 포인트, 충남 3.7%각각 하락
개인서비스 가격을 전월대비로 보면 충남 0.1 ％, 광주 등 5개 지역은 0.2%, 서울 등 7개 지역은 0.3%, 부산과 울산, 전남은 0.4%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강원은 2.4∼2.7%, 서울 등 8개 광역시는 1.9%, 인천, 충북, 충남은 1.3∼1.4%그리고 광주, 울산, 경남은 1.2 포인트 각각 상승
<지역별 식료품 및 개인서비스 등락률>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주용 용 유 지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채소주스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1)
2. 소비자물가지수 동향(5 - 2)
주류 및 담배 상승률 15.8)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3)
주택, 수도, 가스 및 식료품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4)
2. 소비자물가지수 추세(5 - 5)
3. 주요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OECD, Eurostat(EU,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통계기관 홈페이지
1. 개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별 가격변동을 측정한<NAME>
2.<NAME> 기준연도 = 2015년 = 100
3. 조사품목:상품 및 서비스 460개 항목
4. 가중치 ;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5. 가격조사 대상 서울, 대전과 대구, 광주 등 38개 지역에서 조사
농축수산물, 석유류 ; 월 3회 조사(초순, 중순, 하순 주중 1일)
음식류:월 1회 조사(중순)전기 ․ 수도 ․ 가스 = 월 1회 조사(하순)
교통:월 1회 조사(하순)집세:매월 1회 조사(초순)
6.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15년 1월 ~'16년 12월<NAME>('15년 기준 적용)
'17년 1월 이후<NAME>('17년 이후 적용)
'17년 기준<NAME>를'15년 기준으로 환산:
*I는<NAME>, P:가격, Q:수량, W:가중치, t:시점, i:품목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계절적인 영향이나 일시적인 수요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가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 빈도가 잦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집계한<NAME>
신선식품지수:신선 어개 ․ 채소 ․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강한 50개 품목으로 구성한<NAME>
지출목적별분류지수: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작성한<NAME>(12개 대분류)
품목성질별지수:품목 성질(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로 분류를 작성한<NAME>
자가주거비포함지수: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추가도<NAME>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에서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으로 소유 면적과 유사한 주택을 임차할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측정
8.<NAME>를 보는 방법
전월(년)비:전월(년)과 대비한 금월(년)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동월비: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누계비:매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물가수준(평균)을 전년의 같은기간 물가수준(평균)과 비교한 상승률
기여도:개별 품목의 가격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2017년 1월 이후<NAME>의 기여도는 연환지수(2017 = 100)방식을 이용하여 계산
소비자물가동향은 매월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를 통해 발표되며,『소비자물가지수 월보』(매 0에 초)와『소비자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수록하여 발표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반영을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어느 비율 이상 되는 항목으로부터,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반영을 수 있고, 품목별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할 경우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주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상승했을 때로는 전기료가 10%상승했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하로 하여 가중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평균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기초로 품목별 매출액, 생산액 및 특별조사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이에 개별 품목은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어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품목별 가중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품목(2015년 기준 460개)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례를 들어, 주거 난방부문을 보면, 소비자물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하나만을 사용하므로 체감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감물가는 구입빈도, 비교시점, 가격상승품목에 보다 민감한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나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TV, 냉장고 등 구입빈도가 낮은 품목과 담배, 뷰티미용료 등 일부 소비자만 구입하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구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등 일부 품목만을 기준으로 한 생활물가지수 또는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NAME>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연도 시점에 고정시켜 작성하는<NAME>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상대적인 지출액이 달라 기준연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NAME>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합니다.
|
2361fedd-d8df-49df-ac44-eff0c1e21f34 | source15/231026/156164372_1.txt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72 | CC BY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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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녀문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권고'판정
- 2016/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31일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올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요청은'제주해녀문화'가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소속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해당 유산의 평가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refer),'등재불가'(not for inscribe)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등재'결정을 받음에 따라 다가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이루어지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
- 명칭: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자 Haenyeo(Women Divers))
ㅇ 범주:자연과 우주에 관한 의례 및 관습
ㅇ 범위:제주도, 제주도 인근 해역 및 내륙 해안지방을 포함
- 잠수장비 이용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물질'문화
- 잠수를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잠수굿'
- 바다로 나가는 그물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해녀노래'
ㅇ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여성의 역할 강조'
- 제주도민 모두 알고 있는 여성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ㅇ'제주해녀문화'등재신청서 최초 제출('14.3월)
ㅇ'제주해녀문화'수정 ‧ 보완 등재신청서 제출('15.2월)
ㅇ'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결정 및 등재('16.12월, 에티오피아)
ㅇ 본 신청서는 해당 유산이 해녀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반영과 그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제주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해녀가 있으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도 행해진다. 잠수 노동과 책임감은 해녀와 후배 해녀로 전해지며, 선배 해녀들이 어촌계를 이끌어 간다. 해녀 협동조합 또한 설립돼 있다. 공동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경제적 지속성을 촉진하는 활동도 벌인다. ㅇ 해녀들의 잠수는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선진화된 어업 기술이 금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해녀문화는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가계에 의한 금전적 기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ㅇ 해당 유산의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초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며 자연 및 재생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집단 사이의 문화 및 대화를 장려할 것이다. 유산의 등재는 문화적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장려할 것이다. 풍부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 제주해녀문화는 시와 소설, 미술과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치 있는 소재다.
ㅇ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제안된 여러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유산의 가시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하는 법적 틀에 해당한다. 제시된 여러 조치에는 유산의 활용, 바다자원의 관리, 해녀들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 조치 중에는 소득원으로서의 물질과 관광객들을 통한 물질 간 거리 유지, 잠수 시간 축소가 포함돼 있다. 연구와 지역 문화에 대한 교육, 도서관 건립 또한 언급돼 있다. 문화재청은 어촌계 대표자들이 해당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제시된 조치의 이행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명시가 있다.
ㅇ 제주 해녀 공동체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전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등재신청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였다.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의 어촌계 의장과 100개의 해녀협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 의지에 따라 본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향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기술했다.
ㅇ 본 유산은 2011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록되었다. 해당 등재는 여러 공동체와 단체, 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_1
### 내용:
「제주해녀문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권고'판정
- 2016/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31일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올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요청은'제주해녀문화'가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소속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해당 유산의 평가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refer),'등재불가'(not for inscribe)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등재'결정을 받음에 따라 다가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이루어지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등재 관련 현황
- 명칭: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자 Haenyeo(Women Divers))
ㅇ 범주:자연과 우주에 관한 의례 및 관습
ㅇ 범위:제주도, 제주도 인근 해역 및 내륙 해안지방을 포함
- 잠수장비 이용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물질'문화
- 잠수를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잠수굿'
- 바다로 나가는 그물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해녀노래'
ㅇ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여성의 역할 강조'
- 제주도민 모두 알고 있는 여성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ㅇ'제주해녀문화'등재신청서 최초 제출('14.3월)
ㅇ'제주해녀문화'수정 ‧ 보완 등재신청서 제출('15.2월)
ㅇ'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결정 및 등재('16.12월, 에티오피아)
ㅇ 본 신청서는 해당 유산이 해녀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반영과 그 끈질긴 정신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제주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해녀가 있으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도 행해진다. 잠수 노동과 책임감은 해녀와 후배 해녀로 전해지며, 선배 해녀들이 어촌계를 이끌어 간다. 해녀 협동조합 또한 설립돼 있다. 공동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경제적 지속성을 촉진하는 활동도 벌인다. ㅇ 해녀들의 잠수는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선진화된 어업 기술이 금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해녀문화는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가계에 의한 금전적 기여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ㅇ 해당 유산의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초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며 자연 및 재생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집단 사이의 문화 및 대화를 장려할 것이다. 유산의 등재는 문화적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장려할 것이다. 풍부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 제주해녀문화는 시와 소설, 미술과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가치 있는 소재다.
ㅇ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제안된 여러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유산의 가시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하는 법적 틀에 해당한다. 제시된 여러 조치에는 유산의 활용, 바다자원의 관리, 해녀들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 조치 중에는 소득원으로서의 물질과 관광객들을 통한 물질 간 거리 유지, 잠수 시간 축소가 포함돼 있다. 연구와 지역 문화에 대한 교육, 도서관 건립 또한 언급돼 있다. 문화재청은 어촌계 대표자들이 해당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제시된 조치의 이행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명시가 있다.
ㅇ 제주 해녀 공동체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전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등재신청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였다.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의 어촌계 의장과 100개의 해녀협회는 해당 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 의지에 따라 본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 신청서는 해당 유산의 향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기술했다.
ㅇ 본 유산은 2011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록되었다. 해당 등재는 여러 공동체와 단체, 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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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d1b2f6-494b-4ea0-8200-793f9feffd57 | source15/231026/156557440_0.txt |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440&pageIndex=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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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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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 중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모색 -
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월 15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의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에 사회 ․ 환경 여건을 고려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협력, ▲국가유산 복원과 기관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협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유산 주변 화재 발생 시 실시간 영상과 상황을<NAME>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내화수림대 확대 등을 통해 예방사업도 함께 실행하며, 기후변화 연구도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호·관리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라며,"산림청과 문화재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가 중요자원을 안전하게 가꿔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추후 별도 송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_1
### 내용: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 중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모색 -
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월 15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의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에 사회 ․ 환경 여건을 고려로 협력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협력, ▲국가유산 복원과 기관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협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유산 주변 화재 발생 시 실시간 영상과 상황을<NAME>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내화수림대 확대 등을 통해 예방사업도 함께 실행하며, 기후변화 연구도 추진하는 등 산림자원과 국가유산의 보호·관리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라며,"산림청과 문화재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가 중요자원을 안전하게 가꿔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추후 별도 송부. |
a1557cf2-79ca-463e-b705-7155f37721f2 | source15/231026/156353811_0.txt | 방위사업청장, 대구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11 | CC BY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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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장, 대구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DAPA - GO)실시
국산 무기체계 부품류의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일(화)대구광역시에 있는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시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분야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없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삼주기업은 1977년 창업으로 2016년 방산업체 지정 기업으로 한국군의 지상 기갑차량(K200장갑차, K - 9자주포 등)에 탑재되는 누유 필터 부품, 궤도용 휠 등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 현재는 잠수함용 부품 등 약 15종의 군수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글로벌 체계업체에 납품한 경험·기술력을 기반으로 중동 및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NAME> 들은 ㈜삼주기업의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삼주기업의 <NAME> 대표이사는"무기체계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방산이 진출을 위하여,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소장은"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2.)하여 전시면적 확대와 통역·홍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무기체계 전시관과 해당 무기체계 부품류 전시장에 연계하여 배치하고, 전시에 참가하는 해외 국방관계기관 ‧ 업체 대상으로 국내업체를 사전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 성과 극대화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어 ㈜삼주기업에서는"업체가 자체적으로 부품류를 개발하는 경우 품질은 과정에서 민간 개별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군 장비 ‧ 전문인력이 필수로 경우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업체가 납품을 위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구성품)에 대한 성능시험 요청 시 장비 ‧ 인력 등을 적극 제공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외는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안):수출을 위해 업체가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군의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지원하거나, 군의 시범운용 의견 등을 제공하는 사업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대구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대구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DAPA - GO)실시
국산 무기체계 부품류의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1일(화)대구광역시에 있는 ㈜삼주기업에서 3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시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분야을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없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날 방문한 ㈜삼주기업은 1977년 창업으로 2016년 방산업체 지정 기업으로 한국군의 지상 기갑차량(K200장갑차, K - 9자주포 등)에 탑재되는 누유 필터 부품, 궤도용 휠 등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 현재는 잠수함용 부품 등 약 15종의 군수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글로벌 체계업체에 납품한 경험·기술력을 기반으로 중동 및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NAME> 들은 ㈜삼주기업의 <NAME>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삼주기업의 <NAME> 대표이사는"무기체계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방산이 진출을 위하여,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소장은"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2.)하여 전시면적 확대와 통역·홍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무기체계 전시관과 해당 무기체계 부품류 전시장에 연계하여 배치하고, 전시에 참가하는 해외 국방관계기관 ‧ 업체 대상으로 국내업체를 사전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 성과 극대화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어 ㈜삼주기업에서는"업체가 자체적으로 부품류를 개발하는 경우 품질은 과정에서 민간 개별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군 장비 ‧ 전문인력이 필수로 경우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업체가 납품을 위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구성품)에 대한 성능시험 요청 시 장비 ‧ 인력 등을 적극 제공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외는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안):수출을 위해 업체가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군의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지원하거나, 군의 시범운용 의견 등을 제공하는 사업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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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ae0a-46bb-48fa-987c-406b10ccd60a | source15/231026/155986273_0.txt | 복지부 장·차관, 에볼라 예방대책 이행상황 점검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73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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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복지부 장·차관, 에볼라 예방대책 이행상황 점검
- 장관, 8월 15일 제주검역소 및 제주대학교병원 현장 확인 - - 장관은 8월 17일 부산검역소, 김해검역소 현장 점검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차관은 8월 15일∼17일 연휴기간 동안 검역소 등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8월 8일(금)관계부처 회의와 8월 10일(일)전국 검역소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에볼라 감염과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8월 15일(금)국립제주검역소를 방문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검역 실시상황, 특히 에볼라 환자발생 상황에 적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의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 먼저 오전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에는 제주항에서,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검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에볼라 환자발생을 가정하여 제주공항에서의 조치상황 및 실제 제주공항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을 따라 이동하여 제주 지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제주대학교병원까지의 환자이송체계, 제주대학교병원의 격리 수용 준비태세 및 격리병실 운영 등을 점검한다.
○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비록 가능성은 낮더라도'설마'가는'만에 하나'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검역에 철저를 기할 점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의심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이송, 격리치료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이 없더라도,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별 입국자 정보를<NAME>는 등 가능한 각종 수단을 통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를 계획이다.
□ <NAME> 차관은 8월 17일(일)국립부산검역소와 국립김해검역소를 방문하여 항만과 입국에서 검역실태와 환자이송체계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연구시설인 BL3 +(Biosafety Level 3 +)등을 방문하여 에볼라 확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차관, 에볼라 예방대책 이행상황 점검 _1
### 내용:
복지부 장·차관, 에볼라 예방대책 이행상황 점검
- 장관, 8월 15일 제주검역소 및 제주대학교병원 현장 확인 - - 장관은 8월 17일 부산검역소, 김해검역소 현장 점검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차관은 8월 15일∼17일 연휴기간 동안 검역소 등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8월 8일(금)관계부처 회의와 8월 10일(일)전국 검역소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에볼라 감염과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8월 15일(금)국립제주검역소를 방문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검역 실시상황, 특히 에볼라 환자발생 상황에 적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의훈련 상황을 점검한다.
○ 먼저 오전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에는 제주항에서,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검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에볼라 환자발생을 가정하여 제주공항에서의 조치상황 및 실제 제주공항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을 따라 이동하여 제주 지역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제주대학교병원까지의 환자이송체계, 제주대학교병원의 격리 수용 준비태세 및 격리병실 운영 등을 점검한다.
○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비록 가능성은 낮더라도'설마'가는'만에 하나'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검역에 철저를 기할 점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의심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이송, 격리치료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이 없더라도,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별 입국자 정보를<NAME>는 등 가능한 각종 수단을 통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를 계획이다.
□ <NAME> 차관은 8월 17일(일)국립부산검역소와 국립김해검역소를 방문하여 항만과 입국에서 검역실태와 환자이송체계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연구시설인 BL3 +(Biosafety Level 3 +)등을 방문하여 에볼라 확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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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cf3e08-d943-4b18-846c-9dbdaa75ece6 | source15/231026/156476335_0.txt | 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호응 얻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35&pageIndex=2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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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인기 얻어
국민 참여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당당한 하루'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당류 섭취를 줄여 저당을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인'당당한 하루'를 진행은 결과, 당류 섭취량 및 빈도(당류섭취 식사행동)*는 26.7%감소했고, 저한 섭취관련 영양지식과 식사효능감**, 실천의지*는 10%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류섭취 식사행동:*시작(전)60점 →(후)44점
본인이 식사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
-'당당한 하루'는 단 음식을 좋아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1가 개인 상담으로 식사컨설팅을 해주고, 매주 식습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작년'나트륨 식사는 개선(Na 3,000mg)'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체험 지원자(544명)의 식사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후 단은 섭취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70명을 최종 선별에 4주간 진행했습니다.
□'당당한 하루'프로그램은'저당·저염 실천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자의 당이나 식습관을 매일 분석해서 전담 영양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데 피드백을 주는 한편 체험단의 식습관 개선을 도왔습니다.
*민간 주도의 당류·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해 의료계·학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
□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실시간 화상을 등 비대면으로 영양컨설팅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식습관 변화 체험수기를 SNS에<NAME>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식습관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지난해'Na 3,000mg'은 90.7 퍼센트 였고, 올해'당당한 하루'에서는 94%로 높아졌으며, 응답자(53명)는"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참여 후기 사례>
◈(유초등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가족팀 후기)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유익한 활동을 찾다가 참가신청을 하시는 되었습니다. 평소 워킹맘이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간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멘토 영양사님의 컨설팅을 받으며 식사일기를 매일 작성하다보니 내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도 좋았습니다.
◈(20대 개인 참가자 차**님 사례는 평소 충동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보면서'괜히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며 공감하며 위안도 얻고, 당류 저감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도 찾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 참여형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이'국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창구가 되었고, 참여자들이 당류 섭취를 끊는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건강한 식단 실천 분위기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체험단의 활동 내용과 실제 실천사례는'마이나슈 TV(유튜브)','국민영양(대한영양사협회지 10월호)'등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붙임> 당류 섭취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요
단은 섭취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요
실천 방법 안내
- 작심4주 실천, 식단 기록, 전문가 자문
체험단 참여소감 작성
식생활 전문가 강의
체험기 온라인 홍보
전문가 강의(마이나슈 TV에서
○(체험단 현황)최종 70명 참여(참여율 80%이상으로 성별(남성 29%, 여성 71%), 연령(19 ~ 39세 70%이상
○(온라인 설명회)프로그램 운영방법(미션수행, 코칭 등)및 식사일기·설문작성 등을개 팀(14팀)구성, 팀별 전담 영양사(멘토)소개
○(평가회)건강식생활 주제 강의, 우수 체험단·멘토 발표 및 체험 후기 작성
*강의 내용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호응 얻어_1
### 내용:
식약처, 비대면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큰 인기 얻어
국민 참여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당당한 하루'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당류 섭취를 줄여 저당을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인'당당한 하루'를 진행은 결과, 당류 섭취량 및 빈도(당류섭취 식사행동)*는 26.7%감소했고, 저한 섭취관련 영양지식과 식사효능감**, 실천의지*는 10%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류섭취 식사행동:*시작(전)60점 →(후)44점
본인이 식사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
-'당당한 하루'는 단 음식을 좋아해 당류 섭취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1가 개인 상담으로 식사컨설팅을 해주고, 매주 식습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작년'나트륨 식사는 개선(Na 3,000mg)'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 체험 지원자(544명)의 식사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후 단은 섭취 식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70명을 최종 선별에 4주간 진행했습니다.
□'당당한 하루'프로그램은'저당·저염 실천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자의 당이나 식습관을 매일 분석해서 전담 영양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데 피드백을 주는 한편 체험단의 식습관 개선을 도왔습니다.
*민간 주도의 당류·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해 의료계·학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
□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실시간 화상을 등 비대면으로 영양컨설팅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식습관 변화 체험수기를 SNS에<NAME>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식습관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지난해'Na 3,000mg'은 90.7 퍼센트 였고, 올해'당당한 하루'에서는 94%로 높아졌으며, 응답자(53명)는"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참여 후기 사례>
◈(유초등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가족팀 후기)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유익한 활동을 찾다가 참가신청을 하시는 되었습니다. 평소 워킹맘이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간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멘토 영양사님의 컨설팅을 받으며 식사일기를 매일 작성하다보니 내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도 좋았습니다.
◈(20대 개인 참가자 차**님 사례는 평소 충동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보면서'괜히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며 공감하며 위안도 얻고, 당류 저감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도 찾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 참여형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이'국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창구가 되었고, 참여자들이 당류 섭취를 끊는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건강한 식단 실천 분위기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체험단의 활동 내용과 실제 실천사례는'마이나슈 TV(유튜브)','국민영양(대한영양사협회지 10월호)'등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붙임> 당류 섭취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요
단은 섭취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요
실천 방법 안내
- 작심4주 실천, 식단 기록, 전문가 자문
체험단 참여소감 작성
식생활 전문가 강의
체험기 온라인 홍보
전문가 강의(마이나슈 TV에서
○(체험단 현황)최종 70명 참여(참여율 80%이상으로 성별(남성 29%, 여성 71%), 연령(19 ~ 39세 70%이상
○(온라인 설명회)프로그램 운영방법(미션수행, 코칭 등)및 식사일기·설문작성 등을개 팀(14팀)구성, 팀별 전담 영양사(멘토)소개
○(평가회)건강식생활 주제 강의, 우수 체험단·멘토 발표 및 체험 후기 작성
*강의 내용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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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26ce-bf2e-44a6-9125-1bce69731a78 | source15/231026/156284415_0.txt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415 | CC BY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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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
- 복지부, 읍 ․ 면 ․ 동 단위의 자살사망자 통계를 시군구에 제공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NAME> )는 자살사망자에 관한 경찰 변사자료(13년 ~ 17년)조사 ․ 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조사'라 함)는 5월부터 서울지역(31개 경찰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6월 말 기준)되었으며, 나머지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 서울지역 완료(8월 예정)후 올해 내 충청남 ․ 북도, 제주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을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
□ 다만, 이번 결과 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도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우선 통계 작성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중심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 또한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마을단위(읍면동)자살특성(원인, 수단), 관내 ‧ 외 자살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 ․ 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에 공유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이번 결과 제공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17년)하였고 지역별 자살의 특성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한 적도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 또한"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전달로 해당 지역이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경찰청 변사자료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개요
경찰 변사자료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개요
○ 배경 및 목적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사망자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
<자살예방 종합 행동계획(18년1월23일)과제1 - 1>
5년간 사망으로 자살사망자 7만 명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 사회계층별, 보건의료 분야별 자살원인 분석
- 경찰청을 방문하여 변사사건 수사기록 중 5년간 발생한 자살사례 분석 자료(약 7만 건)을 수집 ․ 분석을 통한 피해자 중심 자살예방 대책 수립
- 경찰청 변사자료 조사 및 건강보험기록 등을 연계하여 자살자의 기본특성 외 질병 유무와 의료 서비스 수준 등 파악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 조사항목>
신원확인여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주소, 사망자 실거주지, 사망당시 거주형태, 사망과 종류, 연령별 고용상태, 직업, 결혼상태, 동거자 유무, 세부동거자
사망일, 발견일, 발견시간, 사망추정 연령과 사망추정시간, 발견장소 유형, 자택 세부 발견장소, 최초발견자, 동반자살 유무와 세부 동반자살자 관계, 살인 후 자살, 살해 후 자살자와의 접촉과 자살방법, 과거 자살시도력, 과거 자해시도력, 유서 유무, 유서 내용, 유서 특징, 유품목록
직업적 건강 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 질병 유무와 신체장애 문제, 정신과적 증상 유무, 추정 정신과 증상, 정신병이 질환 진단 여부, 확인된 진단내용,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정신과 질환 치료 종류, 사망 당시 음주 상태, 범죄 이력 조회, 수사 중 자살 유무, 부검 여부
자살자와의 접촉과 자살자의 사망 전 모습, 경고신호:언어, 행동, 언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_1
### 내용: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
- 복지부, 읍 ․ 면 ․ 동 단위의 자살사망자 통계를 시군구에 제공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NAME> )는 자살사망자에 관한 경찰 변사자료(13년 ~ 17년)조사 ․ 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조사'라 함)는 5월부터 서울지역(31개 경찰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6월 말 기준)되었으며, 나머지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 서울지역 완료(8월 예정)후 올해 내 충청남 ․ 북도, 제주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을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
□ 다만, 이번 결과 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도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우선 통계 작성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중심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 또한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마을단위(읍면동)자살특성(원인, 수단), 관내 ‧ 외 자살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 ․ 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에 공유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이번 결과 제공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17년)하였고 지역별 자살의 특성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한 적도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 또한"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전달로 해당 지역이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경찰청 변사자료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개요
경찰 변사자료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개요
○ 배경 및 목적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사망자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
<자살예방 종합 행동계획(18년1월23일)과제1 - 1>
5년간 사망으로 자살사망자 7만 명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 사회계층별, 보건의료 분야별 자살원인 분석
- 경찰청을 방문하여 변사사건 수사기록 중 5년간 발생한 자살사례 분석 자료(약 7만 건)을 수집 ․ 분석을 통한 피해자 중심 자살예방 대책 수립
- 경찰청 변사자료 조사 및 건강보험기록 등을 연계하여 자살자의 기본특성 외 질병 유무와 의료 서비스 수준 등 파악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 조사항목>
신원확인여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주소, 사망자 실거주지, 사망당시 거주형태, 사망과 종류, 연령별 고용상태, 직업, 결혼상태, 동거자 유무, 세부동거자
사망일, 발견일, 발견시간, 사망추정 연령과 사망추정시간, 발견장소 유형, 자택 세부 발견장소, 최초발견자, 동반자살 유무와 세부 동반자살자 관계, 살인 후 자살, 살해 후 자살자와의 접촉과 자살방법, 과거 자살시도력, 과거 자해시도력, 유서 유무, 유서 내용, 유서 특징, 유품목록
직업적 건강 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 질병 유무와 신체장애 문제, 정신과적 증상 유무, 추정 정신과 증상, 정신병이 질환 진단 여부, 확인된 진단내용,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정신과 질환 치료 종류, 사망 당시 음주 상태, 범죄 이력 조회, 수사 중 자살 유무, 부검 여부
자살자와의 접촉과 자살자의 사망 전 모습, 경고신호:언어, 행동, 언어
|
f5fabd7c-fe1f-4246-9a98-2577c55fa7ec | source15/231026/156275153_0.txt |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중간 결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53 | CC BY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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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5세대(5G)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최종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일차(6월 15일)진행용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 1일차 진행된 주파수를 결과,
ㅇ(3. 대역)1단계 클락 라운드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 주파수 1개 블록()당 가격은 957억 원이며, 경매 입찰은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태에서 종료
ㅇ(대역)1단계 블록형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 1개 블록()당 가격은 259억 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해 2단계 경매는 3. 대역의 1단계 입찰이 종료된 후 3. 대역과 함께 실시을 예정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입찰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 ~ 17시
□ 2일차 주파수경매는 6.18.(월)09시에 3. 대역 1단계 클락 경매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중간 결과_1
### 내용:
5세대(5G)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최종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일차(6월 15일)진행용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 1일차 진행된 주파수를 결과,
ㅇ(3. 대역)1단계 클락 라운드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 주파수 1개 블록()당 가격은 957억 원이며, 경매 입찰은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태에서 종료
ㅇ(대역)1단계 블록형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 1개 블록()당 가격은 259억 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해 2단계 경매는 3. 대역의 1단계 입찰이 종료된 후 3. 대역과 함께 실시을 예정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입찰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 ~ 17시
□ 2일차 주파수경매는 6.18.(월)09시에 3. 대역 1단계 클락 경매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
5488a817-01c9-4a01-abee-ecef1e8f7000 | source15/231026/156396252_0.txt |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252 | CC BY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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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
-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 대비, 안전사고 취약요인 집중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처를 위해'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철은 성수기를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및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높은 시기*이다.
*해양사고 발생('15∼'19)비중 가을(31%)> 여름(27%)> 봄(23%) <겨울(20)
이에, 해양수산부는'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등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비상한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운항 시 안전요원 투입과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지시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때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강화부터 시행된다.
*(현행)과태료 100만 원 이하→(강화)징역 1년 이하 또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또한,"8월 28일부터는 풍랑 ‧ 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이를 확인하여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음주운항 처벌강화 관련 ｢ 해사안전법 ｣, ｢ 선박직원법 ｣('20.5.19. 시행)및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0.5.5.시행)참조
이와 함께,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해상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요약)
ㅇ 여름휴가는 섬 여행, 수상레저 등과 같은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로 여객선 및의 해양교통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 등 이용객('19):(평균)271만명 →(여름)300만명(11%)'19년 특별수송대책기간(7.25∼8.11)중 여객선 일평균 5척 증선, 82회 증회운항
ㅇ 무더위와 운항 증회로 인해 종사자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태풍·폭우 발생에 영향으로 전복·침몰·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시기
*폭염일수는 전년(13.1일)보다 많고, 태풍은(작년 4개)영향 ㅇ 해양사고 발생('15∼'19,5년 평균):가을(31%), 여름(27 ％), 봄(22%), 겨울(20%)
ㅇ 다중이용선박의 안전확보(코로나 - 19 예방 포함)를 위한 집중점검, 기상악화 대비 대응강화 및 종사자 안전의식을 제고가 필요
【 올해 달라지는 안전강화조치 】
(제도 변경으로 ▲여객의 안전관리종사자 명령위반 시 처벌 강화(8.19)▲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은 야간항해)및 안전성 검사강화(2.21)▲마리나선박 출항에 기록 및 승선신고 의무화(8.19)▲출어선 위치보고 증회·기상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28)▲음주운항 벌칙·행정처분 강화(5.19)▲선박교통관제법령 제정·시행(6.4)
(기관간 협업 등)▲승객에 대한 코로나 - 19 방역 조치 ▲신속한 구조를 통한 여객선 선체 도면 공유시스템 운영 ▲ 안전과 공모전 공동 개최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집중점검 및 계를
◇(공통)휴가철 과적·과승여부,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여부(과로예방),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및 코로나 - 19 방역지침*이행실태 등 집중점검·지도
*안전벨트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 매일 1회 이내 선내소독, 손 소독제 배부 등
ㅇ(여객선)소화·구명설비 등에 대한 민·관 협력 안전점검(158척 전수), 국민안전감독관(일반국민, 15명)불시점검 및 처벌강화 안내로 계도(7월)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운항관리자·감독관 등)의 명령위반 시 처벌강화(현행:과태료 100만 원 이하→강화:금고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인 이하,'20.8.19. 시행)
**(항공)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철도)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등
ㅇ(낚시어선)460척(지자체별 10%)의 승객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자체안전점검, 비상대응요령 교육 등 안전기준*준수여부 점검(7월)
여객선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 야간항해), 어선 검사강화(2∼3년→매년)등('20.2.21. 시행)
ㅇ(유·도선)구명설비 등에 관한 불시점검,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홍보·계도 및 안전저해 행위*집중단속 실시(332척 중 불특정, 무작위적
:무면허(신고)영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및 항해조건 위반 등
ㅇ(마리나선박)승객 승선신고 의무 등 신설제도*사전계도, 소화·구명설비 점검(204척 중 110여척)및 선원 대상 운항해역 특성교육(8월)
*입·출항 기록관리, 여객선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신설('20.8.19. 시행)
□(레저기구)주요 활동지(163)·사고다발지(151)·선착장(129)등을 수시로 확인(함정, 파출소 등)하고, 성수기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5 ~ 10월)
*구명조끼 미착용, 무질서 운항, 미등록 낚시도 및 무면허 운항 등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사전도 및 구조대응 태세 강화
ㅇ(안전관리)기상정보 신속제공,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출어선 관리강화*(상시), 항만·시설물 등 사전점검·안전조치(국가안전대진단, 6.10 ~ 7.10)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 주기 강화(평시 1일 1회/기상특보시 1일 2회, 태풍특보시 1일 6회),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 신설('20.8.28.)
ㅇ(대응체제)매뉴얼(풍수해·선박사고 매뉴얼을 점검·보완,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 시 비상대응체계 등 구축·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강화(상시)
성수기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특별수송기간 중 특별대책본부 설치·운영(7월말∼8월초)
□(구조대응)기상악화 시 대형함정의 경비구역 확대와 연안구조정 등을 통한 24시간 구조대응태세 강화 및 여객선 도면 공유시스템*운영(상시)
*비상 시 구조기관(해경청·소방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구조 파악가능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ㅇ(교통질서확립)항법위반, 음주운항*, 불법 어로행위*집중 계도·단속 및 안전로 관리를 위한 선박교통관제법령 제정 ․ 시행('20.6.4)
ㅇ 음주 정도별 처벌기준과 상습 음주 운항자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강화('20.5.19. 시행)
□(안전문화확산)해양안전 공모전을 해경청과 공동개최하고, 체험형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운영(코로나 - 19관련 발생 시 계획변경)
*(기존)워터파크 5개소→(확대)워터파크 6개소 대상 선박(선박탈출, 구명설비 작동법)
ㅇ 민관과 점검회의(영상회의 ;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등 참여)주재:'20.6.23.(화)
ㅇ 대책 이행실태 등 합동 현장점검(점검반 편성 ・ 운영)추진:'20.6 ~ 8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_1
### 내용:
올 여름철, 바다에서의 안전과 방역에 총력 다한다
-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 대비, 안전사고 취약요인 집중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처를 위해'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철은 성수기를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및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높은 시기*이다.
*해양사고 발생('15∼'19)비중 가을(31%)> 여름(27%)> 봄(23%) <겨울(20)
이에, 해양수산부는'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158척 전체)등 다중이용선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비상한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운항 시 안전요원 투입과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지시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때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강화부터 시행된다.
*(현행)과태료 100만 원 이하→(강화)징역 1년 이하 또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또한,"8월 28일부터는 풍랑 ‧ 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이를 확인하여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음주운항 처벌강화 관련 ｢ 해사안전법 ｣, ｢ 선박직원법 ｣('20.5.19. 시행)및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0.5.5.시행)참조
이와 함께,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해상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요약)
ㅇ 여름휴가는 섬 여행, 수상레저 등과 같은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로 여객선 및의 해양교통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 등 이용객('19):(평균)271만명 →(여름)300만명(11%)'19년 특별수송대책기간(7.25∼8.11)중 여객선 일평균 5척 증선, 82회 증회운항
ㅇ 무더위와 운항 증회로 인해 종사자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태풍·폭우 발생에 영향으로 전복·침몰·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시기
*폭염일수는 전년(13.1일)보다 많고, 태풍은(작년 4개)영향 ㅇ 해양사고 발생('15∼'19,5년 평균):가을(31%), 여름(27 ％), 봄(22%), 겨울(20%)
ㅇ 다중이용선박의 안전확보(코로나 - 19 예방 포함)를 위한 집중점검, 기상악화 대비 대응강화 및 종사자 안전의식을 제고가 필요
【 올해 달라지는 안전강화조치 】
(제도 변경으로 ▲여객의 안전관리종사자 명령위반 시 처벌 강화(8.19)▲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은 야간항해)및 안전성 검사강화(2.21)▲마리나선박 출항에 기록 및 승선신고 의무화(8.19)▲출어선 위치보고 증회·기상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28)▲음주운항 벌칙·행정처분 강화(5.19)▲선박교통관제법령 제정·시행(6.4)
(기관간 협업 등)▲승객에 대한 코로나 - 19 방역 조치 ▲신속한 구조를 통한 여객선 선체 도면 공유시스템 운영 ▲ 안전과 공모전 공동 개최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집중점검 및 계를
◇(공통)휴가철 과적·과승여부,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여부(과로예방),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및 코로나 - 19 방역지침*이행실태 등 집중점검·지도
*안전벨트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 매일 1회 이내 선내소독, 손 소독제 배부 등
ㅇ(여객선)소화·구명설비 등에 대한 민·관 협력 안전점검(158척 전수), 국민안전감독관(일반국민, 15명)불시점검 및 처벌강화 안내로 계도(7월)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운항관리자·감독관 등)의 명령위반 시 처벌강화(현행:과태료 100만 원 이하→강화:금고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인 이하,'20.8.19. 시행)
**(항공)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철도)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등
ㅇ(낚시어선)460척(지자체별 10%)의 승객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자체안전점검, 비상대응요령 교육 등 안전기준*준수여부 점검(7월)
여객선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 야간항해), 어선 검사강화(2∼3년→매년)등('20.2.21. 시행)
ㅇ(유·도선)구명설비 등에 관한 불시점검,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홍보·계도 및 안전저해 행위*집중단속 실시(332척 중 불특정, 무작위적
:무면허(신고)영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및 항해조건 위반 등
ㅇ(마리나선박)승객 승선신고 의무 등 신설제도*사전계도, 소화·구명설비 점검(204척 중 110여척)및 선원 대상 운항해역 특성교육(8월)
*입·출항 기록관리, 여객선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신설('20.8.19. 시행)
□(레저기구)주요 활동지(163)·사고다발지(151)·선착장(129)등을 수시로 확인(함정, 파출소 등)하고, 성수기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5 ~ 10월)
*구명조끼 미착용, 무질서 운항, 미등록 낚시도 및 무면허 운항 등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사전도 및 구조대응 태세 강화
ㅇ(안전관리)기상정보 신속제공,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출어선 관리강화*(상시), 항만·시설물 등 사전점검·안전조치(국가안전대진단, 6.10 ~ 7.10)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 주기 강화(평시 1일 1회/기상특보시 1일 2회, 태풍특보시 1일 6회),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 신설('20.8.28.)
ㅇ(대응체제)매뉴얼(풍수해·선박사고 매뉴얼을 점검·보완,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 시 비상대응체계 등 구축·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강화(상시)
성수기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특별수송기간 중 특별대책본부 설치·운영(7월말∼8월초)
□(구조대응)기상악화 시 대형함정의 경비구역 확대와 연안구조정 등을 통한 24시간 구조대응태세 강화 및 여객선 도면 공유시스템*운영(상시)
*비상 시 구조기관(해경청·소방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구조 파악가능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강화
ㅇ(교통질서확립)항법위반, 음주운항*, 불법 어로행위*집중 계도·단속 및 안전로 관리를 위한 선박교통관제법령 제정 ․ 시행('20.6.4)
ㅇ 음주 정도별 처벌기준과 상습 음주 운항자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강화('20.5.19. 시행)
□(안전문화확산)해양안전 공모전을 해경청과 공동개최하고, 체험형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확대*·운영(코로나 - 19관련 발생 시 계획변경)
*(기존)워터파크 5개소→(확대)워터파크 6개소 대상 선박(선박탈출, 구명설비 작동법)
ㅇ 민관과 점검회의(영상회의 ;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등 참여)주재:'20.6.23.(화)
ㅇ 대책 이행실태 등 합동 현장점검(점검반 편성 ・ 운영)추진:'20.6 ~ 8월
|
6e5bcd8c-7af0-4fd9-b419-8b19312824bc | source15/231026/156388163_0.txt | 기업과 함께 ‘날씨 빅데이터’ 우수인재와 일자리를 발굴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63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과 손잡고'날씨 빅데이터'우수인재와 일자리를 발굴한다!
기상청'2020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경연대회)'개최 -
~ 5월 29일까지 참가 신청, 6월 29일까지 공모작 제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상기후 빅데이터가 만나 민간 기업의 문제 해결사로 나서는'2020 기후 빅데이터 콘테스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KT와 ㈜현대제철이 참여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기상청은 두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후원기관:△환경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포스코 △㈜현대제철
□ 공모 분야는 모두 2가지로, △서비스개발과 △데이터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서비스개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관광 인구·상권 데이터와 기상청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여 제출하고,
○ 데이터분석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결로 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우에 따른 공장 내 결로 발생 예측 모델을 제안하면 된다.
□ 참가접수는 4월 27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대회누리집(bd. kma.go.kr/contest)을 이용해 가능하며, 공모작은 6월 29일(월)까지 접수가 된다.
○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문제와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및 관련 분야 설명과 △빅데이터 분석 상담지도(멘토링)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차 심사(서면)를 통해서 선발된 본선 진출작은 7월 23일(목)2차 심사(발표)를 거쳐 총 14팀(2개 분야, 본선 7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4.27. ∼5.29.)
2류 심사(~ 7.10.)
·2차 심사 및 시상(7.23.)
□ ○ 수상자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함께 마련한 후속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KT는 서비스개발 수상자에게 현물 지원(기업의 특허와 마케팅 등)을 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현대제철은 데이터분석 수상자에게 인재채용 시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또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인재 매칭 프로그램인'빅매칭캠프'에 수상자들을 추천하여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2019 날씨 빅데이터 대회에서 수상자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소프트 인턴십에 참여한 1인은 올해 4월, 최종 채용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본 대회를 통해 기상기후 빅데이터가 민간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됨은 당연한 국민의 창의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과 함께 ‘날씨 빅데이터’ 우수인재와 일자리를 발굴한다!_1
### 내용:
기업과 손잡고'날씨 빅데이터'우수인재와 일자리를 발굴한다!
기상청'2020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경연대회)'개최 -
~ 5월 29일까지 참가 신청, 6월 29일까지 공모작 제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상기후 빅데이터가 만나 민간 기업의 문제 해결사로 나서는'2020 기후 빅데이터 콘테스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KT와 ㈜현대제철이 참여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기상청은 두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후원기관:△환경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포스코 △㈜현대제철
□ 공모 분야는 모두 2가지로, △서비스개발과 △데이터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서비스개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관광 인구·상권 데이터와 기상청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여 제출하고,
○ 데이터분석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결로 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우에 따른 공장 내 결로 발생 예측 모델을 제안하면 된다.
□ 참가접수는 4월 27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대회누리집(bd. kma.go.kr/contest)을 이용해 가능하며, 공모작은 6월 29일(월)까지 접수가 된다.
○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문제와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및 관련 분야 설명과 △빅데이터 분석 상담지도(멘토링)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차 심사(서면)를 통해서 선발된 본선 진출작은 7월 23일(목)2차 심사(발표)를 거쳐 총 14팀(2개 분야, 본선 7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4.27. ∼5.29.)
2류 심사(~ 7.10.)
·2차 심사 및 시상(7.23.)
□ ○ 수상자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함께 마련한 후속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KT는 서비스개발 수상자에게 현물 지원(기업의 특허와 마케팅 등)을 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현대제철은 데이터분석 수상자에게 인재채용 시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또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인재 매칭 프로그램인'빅매칭캠프'에 수상자들을 추천하여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2019 날씨 빅데이터 대회에서 수상자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소프트 인턴십에 참여한 1인은 올해 4월, 최종 채용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본 대회를 통해 기상기후 빅데이터가 민간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됨은 당연한 국민의 창의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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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f9e0d7-cba4-4b26-b21c-af7734feec2b | source15/231026/156241443_0.txt |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443 | CC BY | 29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 검토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2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12월 5일(화)10에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합동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기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NAME>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국방부와 육군1군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기관별 실무위원
ㅇ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 주요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토의한 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등을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 실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상황과 보완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ㅇ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 주요 시설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시설별 인력파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때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며,
ㅇ 대회기간 중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경기장과 관람객 등에 대한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비상시 경기 중단 ․ 재개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ㅇ 대는 드론테러에 대비하여 임시비행금지구역 지정과 드론 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함과 동시에, 현장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안정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습니다.
□ 또한, 패럴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오는 12.12(화)에 올림픽플라자에서 실시할 대테러종합훈련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잇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등 테러상황별 관계기관의 임무 ․ 역할을 최종점검하고, 대테러종합훈련의 현장 효과성을 높이기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17.10), 바르셀로나('17.8), 런던('17.3)등 금년에만 11건 집중 발생
미국은'17.11.10 국토안보부, 무인기가<NAME>한 테러 위협 경보 발령
□ 아울러, UN 총회 결의*(16.7월)에 맞춰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에정부 차원의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ㅇ'16.7.1 제5차 유엔 세계대테러전략 평가회의시 각국에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결의 채택, 현재까지 미·영·독·프 등 40여 개국이 유엔에 제출
ㅇ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후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 검토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2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12월 5일(화)10에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합동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기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NAME>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국방부와 육군1군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기관별 실무위원
ㅇ 이번 회의는 연말연시 주요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토의한 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등을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 실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상황과 보완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ㅇ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 주요 시설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시설별 인력파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때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며,
ㅇ 대회기간 중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경기장과 관람객 등에 대한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비상시 경기 중단 ․ 재개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ㅇ 대는 드론테러에 대비하여 임시비행금지구역 지정과 드론 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함과 동시에, 현장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안정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습니다.
□ 또한, 패럴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오는 12.12(화)에 올림픽플라자에서 실시할 대테러종합훈련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잇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등 테러상황별 관계기관의 임무 ․ 역할을 최종점검하고, 대테러종합훈련의 현장 효과성을 높이기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17.10), 바르셀로나('17.8), 런던('17.3)등 금년에만 11건 집중 발생
미국은'17.11.10 국토안보부, 무인기가<NAME>한 테러 위협 경보 발령
□ 아울러, UN 총회 결의*(16.7월)에 맞춰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에정부 차원의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ㅇ'16.7.1 제5차 유엔 세계대테러전략 평가회의시 각국에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결의 채택, 현재까지 미·영·독·프 등 40여 개국이 유엔에 제출
ㅇ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후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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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e7ef0-2f1d-4f89-b01d-3f21e0ae3223 | source15/231026/156054816_0.txt |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16 | CC BY | 1,4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 고 자 료
2015.5.13(수)10:00부터 접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5.5.12.(화)10:00
<NAME> ( <PHONE> )
<NAME> ( <PHONE> )
천영길( <PHONE> )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 R & D혁신방안」발표
중소 ․ 중견기업 위주로 연구개발(R & 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등
□ 정부는 5.13일(수), <NAME> 대통령 주관으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 가운데 ｢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 를 개최하고,
ㅇ 최문부 <NAME> 장관은 미래부 ․ 기재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정부 연구개발(이하,'R & D')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발표는 정부 R & D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정부 R & 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외 6개*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과제와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KIS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확대
ㅇ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로 해결에 집중
ㅇ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
② 기업으로 수요자 중심 R & 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지원과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ㅇ 논문건수 위주로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민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산업부의 RCMS)추진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③ 또한, R & 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R & 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R & 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각 부처별로 분산된 R & 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
ㅇ 중장기 R & 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NAME>배분을 추진
ㅇ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 & 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가칭정부 R & D추진 점검단」을 구성 ․ 운영하여 R & 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도자료> 정부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Ⅰ. 현황 및 과제
"산업현장 수요와 실제 R & D 과제간 괴리가 매우 큼"
"정부 R & D는 시장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역점을 두어야.."(VIP말씀 중에서)
□(국가 R & D투자)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
ㅇ'13년 투자규모(542억불)역대 6위, GDP대비 비중(4.15%)1위, 상근 연구원(32만명)6위, 경제활동인구 인별 비중(12.4명)5위
※ 정부 R & D투자('15년 18.9조원):지난 10년간(''15)대비 약 8.7%증가 출연연 등 민간 연구인력('13년 31,140명):'05 ~'13년간 연평균 7.7%증가
□(현장의 진단은"전략 없는 R & D 투자 확대"에 따른"혁신의 위기"
ㅇ 기존의"Fast - Follower형 R & D"는 성공하기는 쉽지만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
ㅇ 정부 - 민간간, 산 ‧ 학 ‧ 연간, 부처간, 출연연(25개)간 영역 충돌 등 협업 부족
ㅇ 출연연ㆍ대학의 혁신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ㅇ 성과 중심의 복잡한 평가 ‧ 관리체계로 행정절차 지연
ㅇ R & D 전략과 투자우선순위 부재 ㅇ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미래 50년의 R & D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개편 시급
정부R & D가 창조경제를 실현을 핵심동력이 되도록
First - Mover형 R & D로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때
1. 정부·민간/산·학·연간 칸막이 해소
정부 - 민간간, 산·학·연 연구주체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ㅇ 민간R & D 중 개발연구 비중이 70 에 달하나, 정부R & D도 43.3 ％ 가 개발연구
□(정부 - 민간 역할분담)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집중
ㅇ 정부R & D 상용화 연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축소와 대기업 직접 지원도 지속적으로 축소
*정부는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분야 시장실패 보완 연구 및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
※ 대기업 R & D지원 삭감 목표('억 ~년 누적액 기준):('15)900 →('16)1,200 ~('17)1,400
○(산·학·연 역할 차별화)사업 공고시 기초 ․ 원천 ․ 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ㅇ 특히 출연과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를 단계적으로 제한
※'15년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시부터 일부 적용
○(출연연 역할 명확화)미래선도형 기초 ․ 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ㅇ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소'역할 확대
출연연의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 나홀로 연구
→'15년 출연연 예산 4.6조원 중 정부재원 88.8%정부가 43.2%, 정부수탁 45.6 ％), 민간수탁 등 11.2%
PBS로 인해 출연연이 대학, 기업, 출연(연)과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
○(PBS수주 경쟁에서 협력으로)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15년 10개, 미션수행 실패로 해체 ․ 재구성)확대
ㅇ 통합연구회가 연구단 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예산구조 개선)PBS 의존도 축소 및 민간수탁 비중 확대
ㅇ(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로 전환 → 예산배분, 인력운영, 관리방식 대폭 차별화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민간수탁 실적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민간수탁을 확대('15년 14.2%'18년 21 ％)
ㅇ(대형 ‧ 공공연구 중심기관)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변경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ㅇ(기초 ‧ 원천연구 중심기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사업을 국가 미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 ․ 대학과의 협력 강화
*KIST, 생명연, 기초연, 표준연, 에기연 등
□(평가 ․ 제도개선)예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개선
ㅇ 민간수탁 실적 우수기관에게 별도정원 등 특혜 부여
ㅇ 연구원 테뉴어 도입으로 우수인력 중심으로 인사를 개선, 원장 임기연장(3→5년)으로 책임경영 유도
3. 출연연 ‧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 & D 역량이 크게 부족하나, 대학 ․ 출연연의 협력 ․ 지원은 여전히 부족
※'13년 기업 부설연구소 평균 연구인력:5.7명(석박사급 비중 21%)
※ 정부R & D 가운데 대학·출연연과 기업의 협력연구 비중:17.6 ％
□(중소기업별 전략성 강화)부처별 지원전략의 차별화
-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 부처는 중장기ㆍ대형과제 중심
○(기업주도 R & D)기업 ․ 출연연 등 공동신청 방식*기업 선정 - 공공연 매칭」도입
ㅇ 좀비기업 방지를 통한 기업부담ㆍ현금부담*비율 차등
*예)중소기업 부담율 25 → 35 ％, 현금부담율 10 → 30 ％
□(출연연의 중소기업 R & D 전진기지화)출연연이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 등 활용
□ 출연연 내 중소ㆍ중견기업<NAME>구실 확대
ㅇ 파견인력 근무로 인정, 파견후 복귀시 인사우대 ․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 확대
□(대학의 책임성 강화)교수 ․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선
ㅇ(공대교수 평가지표)현재 논문과 연구실적, 학생지도 3개에 산학협력 실적 추가
-고부 R & D 사업 평가지표)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설치 및 운영 실적 등 산학협력 실적 반영
4. R & D 기획·관리체계 혁신
중장기 기획과획으로 R & D 투자 및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가 미흡
※ 현행 과제화 제도는 R & D사업 추진까지 장시간(최장 3년)소요
논문건수 기반 평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성과창출 지연
※ R & D 과제평가시 양적지표(논문·특허 등은 활용률 69%
□(투자의 전략성 ․ 적시성 강화)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전략적 투자
□(전략성)중장기 R & D투자 전략을 마련, 이에 따른<NAME> 확보
ㅇ(적시성)예타 면제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주요 R & D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및 Fast Track 제도*를
*기존사업 구조조정으로 우선 사업추진 후 3년내 타당성조사를 통해 계속여부 검토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연구 주제별 특화 및 연결
ㅇ(기초연구)소액 기초연구자지원('15년 1.1조원)은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 BK - 21 + 등 대학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 및 구조조정과 연계 강화
*)3년/연 5천만 이상으로 획일적 수학·이론물리 분야 → 연구기간↑·
ㅇ(원천연구)기업 수요를 전제로 한 과제 선정 및 국내외 시장분석 의무화, 대형 사업단과제(64개 사업단)는 중간점검 강화
*(상용화연구)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민간 공모형으로 전환*, 일정규모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BM)제출 의무화
:(중기청)'13년 75%→'17년 90%/(산업부)'13년 33%에서'17년 50 ~
ㅇ(성과 연계)기초 → 원천 → 상용화 간 이어달리기 활성화
*(예)미래부 과제에서 개발된 항암신약 → 복지부 사업으로 단절없이 연계되어 대형 기업 기술이전 성사
□(성과창출형 평가 ․ 관리체계)도전적 연구개발를 촉진하고, 행정부담 완화
ㅇ(도전적연구 목표로 early exit(조기달성 또는 달성불능시 중지), moving target(목표수정 인정)및 성실수행 인센티브 활성화
ㅇ 연구도 간소화)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비관리제도를 도입으로 확대
ㅇ(성과창출형 지원제 SCI 논문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의 연구로 전환
- 정성적 Peer Review 확대, 소액과제의 중복성 폐지, 상피제도 완화*및 책임평가위원제**도입 등으로 심사와 전문성 강화
*동일 부처 배제 →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
**선정평가위원*일부가 결과평가까지 참여
□(연구시설ㆍ장비 효율성 제고)체계적인 시설ㆍ장비관리시스템 도입
ㅇ(소유권 귀속한 3천만 원 이상 국고지원 시설·장비는 국가귀속, 효율적 사용ㆍ관리
*2단계 협약(과제기간 중/과제 종료 후)으로 운영
ㅇ(장비활용 촉진)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예:미래부 ZEUS)및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
5. 정부 R & D 총괄 타워 기능 강화
"국가R & D를 종합적 안목에서 보는 기관이 없고, 추진전략도 없다"
"학계ㆍ연구계가 중심으로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전문관리기관들의 기획역량 부족 → 과제기획 외부위탁, 셀프과제 등으로
□(국과심 재편)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해, 국과심 사무국을 별도에 별도 조직으로 분리 ․ 설치(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ㅇ 현 통상교섭본부 형태와 같이 인사·조직 등을 분리적 운영
ㅇ 현 국과심 내 산업계 비중 확대*및 민간계 참여, 중기전문위 신설
*현 국과심(총 24명)민간위원(11명)구조에 산업계 2명, 연구계 2명, 학계 7명
□(과기정책 Think Tank)기획 ․ 평가(KISTEP), 과별 관련 정책연구(STEPI)및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기능을 통합한(가칭)"과학기술정책원"설치로
- 국과심ㆍ과학기술전략본부 등에 대한 정책지원 수행
○(전문관리기관 효율화)부처별로 분산된 R & 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
→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18개 전문관리기관('14년말 기준 인원 3,297명, 기관운영비 3,608억 원)에서 정부 R & D 사업비의 56 ％를 관리 ․ 평가(16.9조원 → 9.4조원,'13년)
ㅇ 산업계 ․ 시장 중심으로 기획전문가(PM, Project Manager)확대 등 기획평가에 관한 지원 강화
*(PM 수)연구재단:16명(산업계는 1인)vs. 국립과학재단(NSF):520명
Ⅲ. 주요한 및 추진일정
ㅇ(기술사업화율 제고)수요자(시장)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R & D성과의 기술이전 ․ 사업화를 지속에
ㅇ(연구성과의 질 제고)과제 건수 중심의 평가폐지 및 질적지표 강화로 도전적 연구성과의 양를 수준 향상
ㅇ(투자 효율성 제고)민간 ․ 정부, 산 ․ 학 ․ 연간 간에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로 R & D투자의 전략성 ․ 효율성 확보
ㅇ 정부 R & D혁신방안의 후속대책 수립 ․ 추진('15.5월 ~)
- 분야별 주관부처,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
ㅇ 정부R & D혁신 추진과제의 현장착근 강화('15.7월 ~)
- 정부R & D 추진 점검단 구성 ․ 운영
ㅇ 반기별 이행점검 및 점검결과의 피드백 조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_1
### 내용:
보 고 자 료
2015.5.13(수)10:00부터 접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5.5.12.(화)10:00
<NAME> (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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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길( <PHONE> )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 R & D혁신방안」발표
중소 ․ 중견기업 위주로 연구개발(R & 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등
□ 정부는 5.13일(수), <NAME> 대통령 주관으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 가운데 ｢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 를 개최하고,
ㅇ 최문부 <NAME> 장관은 미래부 ․ 기재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정부 연구개발(이하,'R & D')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발표는 정부 R & D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정부 R & 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외 6개*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과제와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KIS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확대
ㅇ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로 해결에 집중
ㅇ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
② 기업으로 수요자 중심 R & 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지원과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ㅇ 논문건수 위주로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민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산업부의 RCMS)추진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③ 또한, R & 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R & 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R & 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가칭)「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각 부처별로 분산된 R & 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
ㅇ 중장기 R & 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NAME>배분을 추진
ㅇ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 & 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가칭정부 R & D추진 점검단」을 구성 ․ 운영하여 R & 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도자료> 정부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Ⅰ. 현황 및 과제
"산업현장 수요와 실제 R & D 과제간 괴리가 매우 큼"
"정부 R & D는 시장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역점을 두어야.."(VIP말씀 중에서)
□(국가 R & D투자)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
ㅇ'13년 투자규모(542억불)역대 6위, GDP대비 비중(4.15%)1위, 상근 연구원(32만명)6위, 경제활동인구 인별 비중(12.4명)5위
※ 정부 R & D투자('15년 18.9조원):지난 10년간(''15)대비 약 8.7%증가 출연연 등 민간 연구인력('13년 31,140명):'05 ~'13년간 연평균 7.7%증가
□(현장의 진단은"전략 없는 R & D 투자 확대"에 따른"혁신의 위기"
ㅇ 기존의"Fast - Follower형 R & D"는 성공하기는 쉽지만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
ㅇ 정부 - 민간간, 산 ‧ 학 ‧ 연간, 부처간, 출연연(25개)간 영역 충돌 등 협업 부족
ㅇ 출연연ㆍ대학의 혁신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ㅇ 성과 중심의 복잡한 평가 ‧ 관리체계로 행정절차 지연
ㅇ R & D 전략과 투자우선순위 부재 ㅇ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미래 50년의 R & D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개편 시급
정부R & D가 창조경제를 실현을 핵심동력이 되도록
First - Mover형 R & D로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때
1. 정부·민간/산·학·연간 칸막이 해소
정부 - 민간간, 산·학·연 연구주체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ㅇ 민간R & D 중 개발연구 비중이 70 에 달하나, 정부R & D도 43.3 ％ 가 개발연구
□(정부 - 민간 역할분담)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집중
ㅇ 정부R & D 상용화 연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축소와 대기업 직접 지원도 지속적으로 축소
*정부는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분야 시장실패 보완 연구 및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중점
※ 대기업 R & D지원 삭감 목표('억 ~년 누적액 기준):('15)900 →('16)1,200 ~('17)1,400
○(산·학·연 역할 차별화)사업 공고시 기초 ․ 원천 ․ 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ㅇ 특히 출연과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를 단계적으로 제한
※'15년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시부터 일부 적용
○(출연연 역할 명확화)미래선도형 기초 ․ 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ㅇ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소'역할 확대
출연연의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 나홀로 연구
→'15년 출연연 예산 4.6조원 중 정부재원 88.8%정부가 43.2%, 정부수탁 45.6 ％), 민간수탁 등 11.2%
PBS로 인해 출연연이 대학, 기업, 출연(연)과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
○(PBS수주 경쟁에서 협력으로)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15년 10개, 미션수행 실패로 해체 ․ 재구성)확대
ㅇ 통합연구회가 연구단 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예산구조 개선)PBS 의존도 축소 및 민간수탁 비중 확대
ㅇ(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로 전환 → 예산배분, 인력운영, 관리방식 대폭 차별화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민간수탁 실적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민간수탁을 확대('15년 14.2%'18년 21 ％)
ㅇ(대형 ‧ 공공연구 중심기관)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변경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ㅇ(기초 ‧ 원천연구 중심기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사업을 국가 미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 ․ 대학과의 협력 강화
*KIST, 생명연, 기초연, 표준연, 에기연 등
□(평가 ․ 제도개선)예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개선
ㅇ 민간수탁 실적 우수기관에게 별도정원 등 특혜 부여
ㅇ 연구원 테뉴어 도입으로 우수인력 중심으로 인사를 개선, 원장 임기연장(3→5년)으로 책임경영 유도
3. 출연연 ‧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 & D 역량이 크게 부족하나, 대학 ․ 출연연의 협력 ․ 지원은 여전히 부족
※'13년 기업 부설연구소 평균 연구인력:5.7명(석박사급 비중 21%)
※ 정부R & D 가운데 대학·출연연과 기업의 협력연구 비중:17.6 ％
□(중소기업별 전략성 강화)부처별 지원전략의 차별화
-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 부처는 중장기ㆍ대형과제 중심
○(기업주도 R & D)기업 ․ 출연연 등 공동신청 방식*기업 선정 - 공공연 매칭」도입
ㅇ 좀비기업 방지를 통한 기업부담ㆍ현금부담*비율 차등
*예)중소기업 부담율 25 → 35 ％, 현금부담율 10 → 30 ％
□(출연연의 중소기업 R & D 전진기지화)출연연이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 등 활용
□ 출연연 내 중소ㆍ중견기업<NAME>구실 확대
ㅇ 파견인력 근무로 인정, 파견후 복귀시 인사우대 ․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지원 내실화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 확대
□(대학의 책임성 강화)교수 ․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선
ㅇ(공대교수 평가지표)현재 논문과 연구실적, 학생지도 3개에 산학협력 실적 추가
-고부 R & D 사업 평가지표)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설치 및 운영 실적 등 산학협력 실적 반영
4. R & D 기획·관리체계 혁신
중장기 기획과획으로 R & D 투자 및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가 미흡
※ 현행 과제화 제도는 R & D사업 추진까지 장시간(최장 3년)소요
논문건수 기반 평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성과창출 지연
※ R & D 과제평가시 양적지표(논문·특허 등은 활용률 69%
□(투자의 전략성 ․ 적시성 강화)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전략적 투자
□(전략성)중장기 R & D투자 전략을 마련, 이에 따른<NAME> 확보
ㅇ(적시성)예타 면제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주요 R & D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및 Fast Track 제도*를
*기존사업 구조조정으로 우선 사업추진 후 3년내 타당성조사를 통해 계속여부 검토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연구 주제별 특화 및 연결
ㅇ(기초연구)소액 기초연구자지원('15년 1.1조원)은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 BK - 21 + 등 대학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 및 구조조정과 연계 강화
*)3년/연 5천만 이상으로 획일적 수학·이론물리 분야 → 연구기간↑·
ㅇ(원천연구)기업 수요를 전제로 한 과제 선정 및 국내외 시장분석 의무화, 대형 사업단과제(64개 사업단)는 중간점검 강화
*(상용화연구)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민간 공모형으로 전환*, 일정규모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BM)제출 의무화
:(중기청)'13년 75%→'17년 90%/(산업부)'13년 33%에서'17년 50 ~
ㅇ(성과 연계)기초 → 원천 → 상용화 간 이어달리기 활성화
*(예)미래부 과제에서 개발된 항암신약 → 복지부 사업으로 단절없이 연계되어 대형 기업 기술이전 성사
□(성과창출형 평가 ․ 관리체계)도전적 연구개발를 촉진하고, 행정부담 완화
ㅇ(도전적연구 목표로 early exit(조기달성 또는 달성불능시 중지), moving target(목표수정 인정)및 성실수행 인센티브 활성화
ㅇ 연구도 간소화)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지출절차 간소화 및 실시간 연구비관리제도를 도입으로 확대
ㅇ(성과창출형 지원제 SCI 논문건수 중심에서 질 중심의 연구로 전환
- 정성적 Peer Review 확대, 소액과제의 중복성 폐지, 상피제도 완화*및 책임평가위원제**도입 등으로 심사와 전문성 강화
*동일 부처 배제 →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
**선정평가위원*일부가 결과평가까지 참여
□(연구시설ㆍ장비 효율성 제고)체계적인 시설ㆍ장비관리시스템 도입
ㅇ(소유권 귀속한 3천만 원 이상 국고지원 시설·장비는 국가귀속, 효율적 사용ㆍ관리
*2단계 협약(과제기간 중/과제 종료 후)으로 운영
ㅇ(장비활용 촉진)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예:미래부 ZEUS)및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
5. 정부 R & D 총괄 타워 기능 강화
"국가R & D를 종합적 안목에서 보는 기관이 없고, 추진전략도 없다"
"학계ㆍ연구계가 중심으로 산업계의 입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전문관리기관들의 기획역량 부족 → 과제기획 외부위탁, 셀프과제 등으로
□(국과심 재편)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해, 국과심 사무국을 별도에 별도 조직으로 분리 ․ 설치(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ㅇ 현 통상교섭본부 형태와 같이 인사·조직 등을 분리적 운영
ㅇ 현 국과심 내 산업계 비중 확대*및 민간계 참여, 중기전문위 신설
*현 국과심(총 24명)민간위원(11명)구조에 산업계 2명, 연구계 2명, 학계 7명
□(과기정책 Think Tank)기획 ․ 평가(KISTEP), 과별 관련 정책연구(STEPI)및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기능을 통합한(가칭)"과학기술정책원"설치로
- 국과심ㆍ과학기술전략본부 등에 대한 정책지원 수행
○(전문관리기관 효율화)부처별로 분산된 R & 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
→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18개 전문관리기관('14년말 기준 인원 3,297명, 기관운영비 3,608억 원)에서 정부 R & D 사업비의 56 ％를 관리 ․ 평가(16.9조원 → 9.4조원,'13년)
ㅇ 산업계 ․ 시장 중심으로 기획전문가(PM, Project Manager)확대 등 기획평가에 관한 지원 강화
*(PM 수)연구재단:16명(산업계는 1인)vs. 국립과학재단(NSF):520명
Ⅲ. 주요한 및 추진일정
ㅇ(기술사업화율 제고)수요자(시장)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 R & D성과의 기술이전 ․ 사업화를 지속에
ㅇ(연구성과의 질 제고)과제 건수 중심의 평가폐지 및 질적지표 강화로 도전적 연구성과의 양를 수준 향상
ㅇ(투자 효율성 제고)민간 ․ 정부, 산 ․ 학 ․ 연간 간에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로 R & D투자의 전략성 ․ 효율성 확보
ㅇ 정부 R & D혁신방안의 후속대책 수립 ․ 추진('15.5월 ~)
- 분야별 주관부처,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
ㅇ 정부R & D혁신 추진과제의 현장착근 강화('15.7월 ~)
- 정부R & D 추진 점검단 구성 ․ 운영
ㅇ 반기별 이행점검 및 점검결과의 피드백 조치
|
faa03bff-06f9-469d-823b-0708fd1d596c | source15/231026/156158218_3.txt | 이스라엘「<NAME>」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문단 파견_4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18 | CC BY | 19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이스라엘「 <NAME>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을 파견
1. <NAME> 의원은 9.29(목)｢ <NAME> ｣ 이스라엘 대통령 앞 조전 발송을 통해 ｢ <NAME> ｣ 이스라엘 전 서거에 따른 애도의 뜻을 우리 국민과 함께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의 발전과 중동 평화를 위해 남긴 고인의 발자취을 추모하였다.
○ 이와 함께, <NAME> 외교장관도 ｢ <NAME> ｣ 이스라엘 총리 겸 외교장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조전을 발송
2. <NAME> 고인은 1959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14년 아흔의 나이로 정계를 은퇴할 때 까진 △총리,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 직을 역임하며 평생에 걸쳐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스라엘 국민의 많은 존경을 받아온 원로 정치인이다.
o 동 동인은 외무장관 역임시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3. 정부는 9.30(금)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 페레스 ｣ 이스라엘 전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NAME>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한 조문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하였다.
o 조문사절단은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외교부 차관 등 총 5명으로 구성
o「 <NAME>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9.30(금)오전 예루살렘 외곽 이스라엘 국립묘지에서 국장으로 거행되며, 미국( <NAME> 대통령, <NAME> 이스라엘 대통령), 독일(가 <NAME> 대통령), 프랑스( <NAME> 대통령), 영국( <NAME> 왕세자), <NAME> UN 사무총장 등 70개국에서 온 전 ‧ 현직 정상들과 조문단이 참석할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스라엘「<NAME>」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문단 파견_4
### 내용:
이스라엘「 <NAME>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을 파견
1. <NAME> 의원은 9.29(목)｢ <NAME> ｣ 이스라엘 대통령 앞 조전 발송을 통해 ｢ <NAME> ｣ 이스라엘 전 서거에 따른 애도의 뜻을 우리 국민과 함께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의 발전과 중동 평화를 위해 남긴 고인의 발자취을 추모하였다.
○ 이와 함께, <NAME> 외교장관도 ｢ <NAME> ｣ 이스라엘 총리 겸 외교장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조전을 발송
2. <NAME> 고인은 1959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14년 아흔의 나이로 정계를 은퇴할 때 까진 △총리,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 직을 역임하며 평생에 걸쳐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스라엘 국민의 많은 존경을 받아온 원로 정치인이다.
o 동 동인은 외무장관 역임시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3. 정부는 9.30(금)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 페레스 ｣ 이스라엘 전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NAME>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한 조문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하였다.
o 조문사절단은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외교부 차관 등 총 5명으로 구성
o「 <NAME>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9.30(금)오전 예루살렘 외곽 이스라엘 국립묘지에서 국장으로 거행되며, 미국( <NAME> 대통령, <NAME> 이스라엘 대통령), 독일(가 <NAME> 대통령), 프랑스( <NAME> 대통령), 영국( <NAME> 왕세자), <NAME> UN 사무총장 등 70개국에서 온 전 ‧ 현직 정상들과 조문단이 참석할 예정 |
38d9a4f6-caaa-473b-aa64-c3e203f0746d | source15/231026/156398507_0.txt |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07 | CC BY | 1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기업 부담완화'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완화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조달청(청장 <NAME> )은'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로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규정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효과성 제고에<NAME>점을 뒀다.
○ 직접생산을 누락한 조달기업은 그 동안 조달등록 취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 조기발주 및 발주기관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불량한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ㅇ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 ․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부품 ․ 소재업체를 함께 보호 ․ 육성할 의미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_1
### 내용:
조달청, 기업 부담완화'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완화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조달청(청장 <NAME> )은'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로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규정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효과성 제고에<NAME>점을 뒀다.
○ 직접생산을 누락한 조달기업은 그 동안 조달등록 취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 조기발주 및 발주기관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불량한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ㅇ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 ․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부품 ․ 소재업체를 함께 보호 ․ 육성할 의미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4cfa9402-dc35-4ba5-a104-ebe556fd3b54 | source15/231026/156021088_0.txt |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088 | CC BY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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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NAME>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AME>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부부장은 2014년 11월 20일 오후 산시성 시안시에서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이하"공동위")를<NAME>였다.
금번 공동위에는 한국측은 외교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은 외교부, 교육부, 외교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여유국, 중국사회과학원,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산시성, 하이난성이 함께 참석하였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1. 양측은 한 ․ 중 인문 협력 강화가 한 ‧ 중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양국 간에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 ‧ 중 양국 정상은 2013년 6월 한 ‧ 중 인문유대 가일층 확대에 합의하면서 인문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13년 11월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7월 <NAME> 대통령과 <NAME> 국가주석은 19개의 2014년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면서 위원회 역할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지난 1년간 양국 정상의 관심과 정부적 공동 노력 하에 양국과 활동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9개의 2014년 인문유대 세부사업이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금년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가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2015년도 한 ․ 중 인문유대 세부사업 계획 초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적시에 공동 대외발표하기로 하였다.
3.양측은 양국 대통령이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2015년'중국 유학은 해'및 2016년'한국 방문은 해'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16년 양국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통 노력이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여, 양국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지속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하였다.
4. 양측은 올해 공동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학술교육, △지자체, △청소년, △문화 4개 영역을 공동위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위 사무처 내에서 사업 분야별 협의체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은 인문유대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간의 친밀도 제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 ‧ 중 민간부문의 공동위 협력을 적극 지원을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동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백서 발행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6.양측은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산시성 및 시안시가 2014년 한 ․ 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서 한 ‧ 중 인문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것을 적극 평가하였다. 양측은 2015년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하이난성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7.양측은 향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 금일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공동위는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 개최 결과_1
### 내용: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NAME>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AME>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부부장은 2014년 11월 20일 오후 산시성 시안시에서 제2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이하"공동위")를<NAME>였다.
금번 공동위에는 한국측은 외교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은 외교부, 교육부, 외교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여유국, 중국사회과학원,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산시성, 하이난성이 함께 참석하였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1. 양측은 한 ․ 중 인문 협력 강화가 한 ‧ 중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양국 간에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한 ‧ 중 양국 정상은 2013년 6월 한 ‧ 중 인문유대 가일층 확대에 합의하면서 인문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2013년 11월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7월 <NAME> 대통령과 <NAME> 국가주석은 19개의 2014년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면서 위원회 역할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지난 1년간 양국 정상의 관심과 정부적 공동 노력 하에 양국과 활동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9개의 2014년 인문유대 세부사업이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측은 금년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가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2015년도 한 ․ 중 인문유대 세부사업 계획 초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적시에 공동 대외발표하기로 하였다.
3.양측은 양국 대통령이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2015년'중국 유학은 해'및 2016년'한국 방문은 해'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16년 양국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달성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통 노력이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여, 양국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지속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하였다.
4. 양측은 올해 공동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학술교육, △지자체, △청소년, △문화 4개 영역을 공동위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위 사무처 내에서 사업 분야별 협의체를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은 인문유대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민간의 친밀도 제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 ‧ 중 민간부문의 공동위 협력을 적극 지원을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동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백서 발행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6.양측은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산시성 및 시안시가 2014년 한 ․ 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서 한 ‧ 중 인문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것을 적극 평가하였다. 양측은 2015년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하이난성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7.양측은 향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 금일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공동위는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b8c891d0-101f-4def-a6a3-7db9ec8bf81e | source15/231026/156339449_0.txt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협상 개최(7.4-5, 산티아고)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49 | CC BY | 15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칠레( <PHONE>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개선 제2차 협상 개최(7.4 - 5, 양일에
- 신통상규범 도입과 상품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 진행 -
□ 한한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개선 제2차 협상이 7.4(목)∼5(금)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 칠레측은 <NAME> 페루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한 - 칠레 양국은 지난'18.11.28 - 30일 서울에서 한 - 칠레 FTA 개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무역규범 분야에서의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금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노동, 투자와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며,
현재 발효 15년차인 한 - 칠레 FTA 개선에 있어 상품 추가 자유화는 물론 신통상규범 추가 도입 등를 심도 있게 논의를 예정이다.
□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우호적 통상환경을 바탕으로 개선협상을 추진하여,
ㅇ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수용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규범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협상 개최(7.4-5, 산티아고)_1
### 내용:
<NAME> 칠레( <PHONE>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개선 제2차 협상 개최(7.4 - 5, 양일에
- 신통상규범 도입과 상품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 진행 -
□ 한한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하'FTA')개선 제2차 협상이 7.4(목)∼5(금)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 칠레측은 <NAME> 페루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한 - 칠레 양국은 지난'18.11.28 - 30일 서울에서 한 - 칠레 FTA 개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무역규범 분야에서의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금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노동, 투자와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며,
현재 발효 15년차인 한 - 칠레 FTA 개선에 있어 상품 추가 자유화는 물론 신통상규범 추가 도입 등를 심도 있게 논의를 예정이다.
□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우호적 통상환경을 바탕으로 개선협상을 추진하여,
ㅇ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수용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규범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1760edbf-6287-4fbd-b52f-2c4a700bfd87 | source15/231026/156349160_0.txt | 국방부 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몽골 양자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160 | CC BY | 1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 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NAME> 국방부 국방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NAME> 차관이 2016년부터 4년 연속 서울안보대화에 참가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국방정책실무회의, △칸퀘스트 연습*, △대테러 연합훈련, △교육교류 관련 국방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칸퀘스트(Khaan Quest)연습:20여 개 국이 참석은 가운데 매년 몽골에서 실시되는 유엔평화유지활동(UNPKO)연합훈련으로, 한국은'16년부터 매년 30∼40명 참여 중
∙ <NAME> 차관은 한국이 칸퀘스트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에서 한 - 몽 대테러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국 국방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양국 국방차관은 내년 한 - 몽 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몽골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 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NAME> 국방부 국방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NAME> 차관이 2016년부터 4년 연속 서울안보대화에 참가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국방정책실무회의, △칸퀘스트 연습*, △대테러 연합훈련, △교육교류 관련 국방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칸퀘스트(Khaan Quest)연습:20여 개 국이 참석은 가운데 매년 몽골에서 실시되는 유엔평화유지활동(UNPKO)연합훈련으로, 한국은'16년부터 매년 30∼40명 참여 중
∙ <NAME> 차관은 한국이 칸퀘스트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에서 한 - 몽 대테러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양국 국방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양국 국방차관은 내년 한 - 몽 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
37d14134-ea6b-48f1-b7f8-916ee8700465 | source15/231026/156133955_0.txt |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물망을 빠져 나갈 수 없다(국제형사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955 | CC BY | 56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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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물망을 피해 나갈 수 없다
- 재판 중 해외로 도망은 거액 경제사범 7년 만에 미국에서 송환 성공
미국<NAME>세청(ICE)등과 협력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에 약 15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이○○(51세, 前 M사 대표이사)를'16.6.2.(목)04:40(한국시각)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음
※ 범죄인은 이외에도 합계 65억 원 이상을 배임죄, 합계 20여억 상당 상당의 사기죄, 합계 12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로 인한 특가법위반(조세)죄 등으로 5건의 체포영장이 신청한 상태
'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던 중이던'09년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범죄인의 송환은 미<NAME>세청의 적극적인 검거 공조와 법무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교부(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임
해외로 도망은 범죄인의 송환을 여러모로 추진('16년 1 ~ 5월 현재 28명 송환)해 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범죄인은'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던'09년 3월 보석으로 잠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10년 12월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었고, 이어'15년 4월 대검찰청은 미국<NAME>세청(ICE)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지부에 범죄인에 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음
※ 미국<NAME>세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는 자금세탁·마약수사 분야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과 불법체류 이민자 검거 ․ 추방 등을 담당하는 강제추방국(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을이 설치
'16년 2월 미<NAME>세청 강제추방국(이하 ERO)은 체류자격을 상실한 범죄인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하였던 차로 법무부는 범죄인의 체포 즉시 ERO 담당자를 접촉해 사건 경위 등으로인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협의하는 한편,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의 검토에 착수하였음
※ 검찰은 강제추방절차와 국내 범죄인인도절차를 병행하여 범죄인을 최대한 신속히 송환하기로 결정
한편, 법무부는 ERO를 통해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사실 등 범죄인의 강제추방을 촉진할 수 있는 증거를 미국 이민법원의 강제추방재판에 전달한 범죄인의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ERO 측과 수시로 업무 협의를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 LA 이민법원은'16년 4월 영구적인 해외도피를 위하여'13년경 영주권을 신청한 범죄인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16년 4월 강제추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번 사건이 성사된 것임
송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송환은 정부와 대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교부, 미<NAME>세청,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로 바,
- 범죄인이 언제,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의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적
법무부는 본 건 외에도 올해 초부터'16년 5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 28명의 범죄인을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국에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잇다
①'16년 1월 1억 원대 상당의 횡령 범죄인 <NAME> 을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이탈리아로부터 송환('16년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하였고,
검찰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외교부(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법무부와 인터폴, 이탈리아 법무부 등 공조
②'16년 4월 67억 원 상당의 마약 범죄인 <NAME> 을 필리핀으로부터 송환(이후 구속기소 등으로 재판 계속 중)하였으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외교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인터와 인터폴, 필리핀 인터청 등 공조
③'16년 1월부터'16년 5월까지 <NAME> 등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5명을 추적 ‧ 검거하여 본국에 송환(전원 구속 기소 또는 구속 수사 중)하는 한편,
※ 추가로'16년 2월에는 캄보디아로부터 마약사범 3명을 동시에 검거
법무부, 대검찰청,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마약청 및 공조
④'16년 5월 시세조종을 이용해 <NAME> 을 취득하려 한 회사대표 이○○을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송환(현재 계속 수사 중)하고
법무부, 서울남부지검, 외교부(주태국 한국대사관), 방콕 이민청 및 공조
⑤'15년 5월 1년의 기한으로 임시인도 받은 태국 인질강도 <NAME> 의 임시인도 기한을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
법무부 국장 명의의<NAME> 발송, 수차례에 걸친 필리핀 현지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필리핀 법무부와 공조를 지속적으로 설득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각국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 ‧ 확장시키는 한편, 국가별 ․ 사안별 신속한 송환을 활용하여 그 도주일시를 불문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의 종국적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물망을 빠져 나갈 수 없다(국제형사과)_1
### 내용:
범죄인, 더 이상 국제공조 그물망을 피해 나갈 수 없다
- 재판 중 해외로 도망은 거액 경제사범 7년 만에 미국에서 송환 성공
미국<NAME>세청(ICE)등과 협력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에 약 15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이○○(51세, 前 M사 대표이사)를'16.6.2.(목)04:40(한국시각)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음
※ 범죄인은 이외에도 합계 65억 원 이상을 배임죄, 합계 20여억 상당 상당의 사기죄, 합계 12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로 인한 특가법위반(조세)죄 등으로 5건의 체포영장이 신청한 상태
'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던 중이던'09년 3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범죄인의 송환은 미<NAME>세청의 적극적인 검거 공조와 법무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교부(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임
해외로 도망은 범죄인의 송환을 여러모로 추진('16년 1 ~ 5월 현재 28명 송환)해 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범죄인은'0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던'09년 3월 보석으로 잠시 석방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10년 12월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었고, 이어'15년 4월 대검찰청은 미국<NAME>세청(ICE)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지부에 범죄인에 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음
※ 미국<NAME>세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는 자금세탁·마약수사 분야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과 불법체류 이민자 검거 ․ 추방 등을 담당하는 강제추방국(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을이 설치
'16년 2월 미<NAME>세청 강제추방국(이하 ERO)은 체류자격을 상실한 범죄인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하였던 차로 법무부는 범죄인의 체포 즉시 ERO 담당자를 접촉해 사건 경위 등으로인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협의하는 한편,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의 검토에 착수하였음
※ 검찰은 강제추방절차와 국내 범죄인인도절차를 병행하여 범죄인을 최대한 신속히 송환하기로 결정
한편, 법무부는 ERO를 통해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사실 등 범죄인의 강제추방을 촉진할 수 있는 증거를 미국 이민법원의 강제추방재판에 전달한 범죄인의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ERO 측과 수시로 업무 협의를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 LA 이민법원은'16년 4월 영구적인 해외도피를 위하여'13년경 영주권을 신청한 범죄인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16년 4월 강제추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번 사건이 성사된 것임
송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송환은 정부와 대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교부, 미<NAME>세청,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로 바,
- 범죄인이 언제,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의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적
법무부는 본 건 외에도 올해 초부터'16년 5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 28명의 범죄인을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국에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잇다
①'16년 1월 1억 원대 상당의 횡령 범죄인 <NAME> 을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이탈리아로부터 송환('16년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하였고,
검찰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외교부(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법무부와 인터폴, 이탈리아 법무부 등 공조
②'16년 4월 67억 원 상당의 마약 범죄인 <NAME> 을 필리핀으로부터 송환(이후 구속기소 등으로 재판 계속 중)하였으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외교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인터와 인터폴, 필리핀 인터청 등 공조
③'16년 1월부터'16년 5월까지 <NAME> 등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5명을 추적 ‧ 검거하여 본국에 송환(전원 구속 기소 또는 구속 수사 중)하는 한편,
※ 추가로'16년 2월에는 캄보디아로부터 마약사범 3명을 동시에 검거
법무부, 대검찰청,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마약청 및 공조
④'16년 5월 시세조종을 이용해 <NAME> 을 취득하려 한 회사대표 이○○을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송환(현재 계속 수사 중)하고
법무부, 서울남부지검, 외교부(주태국 한국대사관), 방콕 이민청 및 공조
⑤'15년 5월 1년의 기한으로 임시인도 받은 태국 인질강도 <NAME> 의 임시인도 기한을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
법무부 국장 명의의<NAME> 발송, 수차례에 걸친 필리핀 현지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필리핀 법무부와 공조를 지속적으로 설득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각국 공조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 그물망을 유지 ‧ 확장시키는 한편, 국가별 ․ 사안별 신속한 송환을 활용하여 그 도주일시를 불문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의 종국적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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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b933c-68ce-4e5f-8757-f80347c5f087 | source15/231026/156132433_0.txt | 새만금개발청, 투자와 개발 선도할‘성과 시행계획’마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33 | CC BY | 1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투자와 개발 선도할'성과 시행계획'마련
*자체평가위원회,'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30개 관리과제 선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7일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하고 ｢'16년도 목표와 시행계획*30개 관리과제 ｣ 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연말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스스로 평가
- 30개 관리과제에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규제개선을 통한 새만금 경제특구 기반마련,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력체계 마련과 동서2축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 산업용지 확대 공급,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오늘 선정한 30개 관리과제 추진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청 전체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기조를 살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적극 알림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투자와 개발 선도할‘성과 시행계획’마련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투자와 개발 선도할'성과 시행계획'마련
*자체평가위원회,'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30개 관리과제 선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7일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하고 ｢'16년도 목표와 시행계획*30개 관리과제 ｣ 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연말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스스로 평가
- 30개 관리과제에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규제개선을 통한 새만금 경제특구 기반마련,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력체계 마련과 동서2축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 산업용지 확대 공급,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오늘 선정한 30개 관리과제 추진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청 전체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기조를 살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적극 알림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c2904cdb-8b83-44d6-8870-41f81cbda739 | source15/231026/156312861_0.txt | (공동참고) '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61 | CC BY | 39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19년 수도권「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 ․ 사업장 조업단축 ‧ 조정, 도로청소 강화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미세먼지를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탄력에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오늘(1월 12일, 금에서 17시 기준으로 발령 요건을 충족하여,
○ 1월 13일(일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여주와 양평군 제외)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은 두 번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① 당일(16시간)/㎥ 초과(관측)
서울/㎥, 서울/㎥, 경기/㎥(관측)
② 다음날(24시간)/㎥ 초과(예보)
서울특별시에서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예보)
③ 서울 ‧ 인천 ‧ 경기 중 2개 시 ‧ 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황사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나쁨"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이상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 경기, 인천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중단으로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출력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발령기준)당일 주의보(/㎥이상 2시간)+ 내일 나쁨/㎥초과
□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조정과 노후건설기계 운행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산업단지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 3개 지자체는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주요 역사 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 휴일에도 불구하고, 차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강화된다.
□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차고지, 터미널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휴일을 포함한 행정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미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 배출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 '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_1
### 내용:
'19년 수도권「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 ․ 사업장 조업단축 ‧ 조정, 도로청소 강화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미세먼지를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탄력에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는 오늘(1월 12일, 금에서 17시 기준으로 발령 요건을 충족하여,
○ 1월 13일(일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여주와 양평군 제외)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은 두 번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① 당일(16시간)/㎥ 초과(관측)
서울/㎥, 서울/㎥, 경기/㎥(관측)
② 다음날(24시간)/㎥ 초과(예보)
서울특별시에서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초과(예보)
③ 서울 ‧ 인천 ‧ 경기 중 2개 시 ‧ 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황사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나쁨"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이상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 경기, 인천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중단으로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출력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발령기준)당일 주의보(/㎥이상 2시간)+ 내일 나쁨/㎥초과
□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조정과 노후건설기계 운행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산업단지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 3개 지자체는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주요 역사 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 휴일에도 불구하고, 차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강화된다.
□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차고지, 터미널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휴일을 포함한 행정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미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 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 배출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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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4a298-dfb4-4bc1-8936-7adcf9842d18 | source15/231026/156105310_0.txt |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10 | CC BY | 1,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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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 교사 ‧ 학부모,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감 높아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조사 내용 발표 -
학 생: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고, 친구 사이도 돈독한
교 사: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동료 교사와 소통이 늘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
부모:자녀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학습태도 변화에 대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행 <NAME> )은 21일(목)학생 ․ 교사 ․ 학부모의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도 자유학기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가 수업방법 개선, 학생 스스로 참여, 학교생활 행복감, 교육결과, 학교 공동체 간 관계 만족도 등 학교생활 전 부문에 걸쳐 일반학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없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간 만족도 변화 차이는 미미한 반면,
非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일반학교와의 만족도 변화 차이가 크다는 것에서 자유학기제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 ‧ 교사 ‧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학생·교사·학부모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자유학기에는 수업시간에 더 집중이 잘되고, 주제선택 시간으로 저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NAME> ·대전외삼중 학생
자유학기제를 해보니까 평소 한눈에 띄지 않던 얘한테'이런 면이 있었어?'하고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거 같아요.
<NAME> /충북원봉중 교사
저희 딸은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집에서도 학교에서 있었던 활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해는
<NAME> /안산신길중 학부모
○ 이번 조사는 자유학기제를 실시는 42개 연구학교, 2,437개 희망학교와 42개 일반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121,979명을 조사로 이루어졌다.
․ 조사 대상:학생 68,462명, 교사 25,099명, 부모 28,418명
․ 조사 방법:사전('15.8.11)․ 사후('15.11.11)
․ 연구학교 ; 시 ‧ 도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정한 학교
․ 희망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신청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 일반학교: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
1. 학교 만족도 결과
- 연구학교 ‧ 희망학교(△0.17)가 일반학교(△0.09)에 비해 만족도가 1.9배 상승 -
및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대상 사전 ‧ 사후 만족도 조사*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우관계에 대한 사전 - 사후 만족도*는 기존과 학생들은 감소한 반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생들은 상승하였다.
○ 연구학교(4.11→4.20, △0.09), 희망학교(4.07→4.14, △0.07), 일반학교(4.01→4.00,. 01)
○ 전반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은 진로탐색역량, 미래지향적역량, 자기효능감 영역 중심에서 교육결과*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꼈으며
*연구학교(3.86→4.05, △0.19), 희망학교(3.77→3.94, △0.17), 일반학교(3.60→3.70, △0.10)
- 자신은 학습동기와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학습역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구성원간 관계, 교육결과, 그리고 수업 참여 만족도 변화
연구(△0.12), 희망(△0.10), 일반(△0.03)
연구(△0.19), 희망(△0.17), 일반(△0.10)연구(△0.19), 희망(△0.18), 일반(△0.17)
(교사 관계, 친구 관계 등)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향상은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등)
□*잠실중 <NAME> 학생은"자유학기제에는 강의식 수업은 대부분 다 사라지고 대부분 진로나 아니면 체험형 수업으로 바뀌어 학습은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좋아요."라고 말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표 1> 학생들의 사전 - 사후 만족도 변화 폭
학습이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선생님은 토론, 실험, 과제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셨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진로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다.
평가를 통해 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있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
나는 학습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였다.
나는 수업참여를 위해 계획을 짜고 실천하였다.
학교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재미있었다.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였다.
학교 선생님과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담임 선생님을 친근하게 느꼈다.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하고 배려해주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미래는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창의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나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할 수 잇다 생각하였다.
나는 나의 학습능력에 자신감을 가졌다
나는이이 걸리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제에 더 흥미를 느꼈다.
지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이번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이번 학기 내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2. 교사 만족도*
- 연구학교(△0.29)‧ 희망학교(△0.26)가 일반학교(△0.16)에 비해 평균이 1.6배 이상 상승 -
□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연구학교·희망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 자유학기제 실시 전보다 실시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3.95→4.22, △0.27), 희망학교(3.90→4.08, △0.18), 일반학교(3.93→3.98, △0.05)
○ 특히,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 만족도를 포함하고 잇는'교육과정 및 수업'부분별 사전 - 사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업과 평가가 개선되고 잇고 판단된다.
- 연구학교(4.00→4.34, △0.34), 희망학교(3.93→4.22, △0.29), 일반학교(3.75→3.97, △0.22)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교사들은'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도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구학교(3.98→4.33, △0.35), 희망학교(3.94→4.21, △0.27), 일반학교(3.94→4.04, △0.10)
○ 학생들의 학습몰입·자기효능감은 물론 교사 ․ 교우 만족도 등 학교 구성원간 신뢰도도 일반학교보다 높게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그림 3> 학생 수업 참여, 교육결과, 구성원간 관계 만족도도
연구(△0.31), 희망(△0.27), 일반(△0.17)
연구(△0.29), 희망(△0.28), 일반(△0.17)
연구(△0.24), 희망(△0.21), 일반(△0.12)
학생 진로탐색역량 등)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등)
□ <NAME> (중앙대)교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관심기반 채택모형(Concern - Based Adoption Model)의 개념을 들어
때"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교 운영이나 학생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수학습·평가 등을 통한 학생 변화를 목격하면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도 2> 교사들의 사전 - 사후 평가 변화 폭
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자율성을 행사를 수 있었다.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는 수업을 계획으로 진행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토론, 실험, 실습 및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
나는 평가를 계획에 실시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학생들은 학교공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즐기어 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발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였다.
교실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학급 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하였다.
교실 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나의 수업은 학생들이 본인과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수업은 자기들에게 진로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길러졌다.
나의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친구와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등
나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표 자신감이 길러졌다.
나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 자신감이 길러졌다. 등
이번 학년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였다.
이번 방학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교사로서 나는 이번 학기 내내 학교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였다.
3. 학부모 만족도 결과
- 연구학교(△0.17)‧ 희망학교(△0.14)가 일반학교(△0.05)에 대해 만족도가 2.8배 이상 상승 -
□ 학부모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유학기제 도입 후에 일반학교 보다 만족도 변화 폭*이 희망학교는 2배, 연구학교는 3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학교(3.92→4.03, △0.11), 희망학교(3.87→3.93, △0.06), 일반학교(3.85→3.88, △0.03)
○ 특히,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효능감 등'교육결과'에는 사전 - 사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만족도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 연구학교(3.86→4.07, △0.21), 희망학교(3.79→3.96, △0.17), 일반학교(3.78→3.86, △0.08)
□ 자녀들의'학교생활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도 일반학교(△0.0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0.17)․ 희망학교(△0.14)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교육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구성원간 만족도 학부모만족도 변화
연구(△0.21), 희망(△0.17), 일반(△0.08)
연구(△0.17), 희망(△0.14), 일반(△0.04)
*희망(△0.09), 일반(. 01)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영역과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만족도에
□ 교사 관계 ․ 교우 관계에 대한 학부모 조사 결과에서 일반학교는 낮아졌으나(. 01),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우 연구학교(△0.10)․ 희망학교(△0.09)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 자녀와의 대화와 진로 ․ 관심사 등'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라의 질문에도 일반학교는 낮아졌으나(. 0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0.08)․ 희망학교(△0.06)는 모두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이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습몰입 등'자녀의 학습태도'영역에서도 연구학교(△0.18)․ 희망학교(△0.13)가 일반학교(△0.06)에 비해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공교육과 학력저하 우려와 달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 태도,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등 학업 역량이 함양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느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3> 학부모들의 사전 - 사후 만족도 분석에서
자녀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였다.
자녀는 수업참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학교공부가 자녀에게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자녀는 수업에서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와 교사 학생에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와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자녀의 진로, 관심사, 재능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교내 행사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에 대해 교사와 상담을 활발히 하였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등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발표 자신감이 길러졌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길러졌다.
이번 방학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하였다.
지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학부모로서 나는 이번 학년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전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개선, 학교도 개선,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 향상 등 학교 생활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향후,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자료 보급, 지도한 연수,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학부모 연수 ‧ 설명회 개최 ‧ 학부모지원단 시범화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 민 ‧ 관 ‧ 학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함은 물론 체험프로그램 질 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 특히, 만족도 조사 등와 종단 연구, 사례 연구,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효과성을 다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학생 ‧ 교사 ‧ 학부모,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감 높아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조사 내용 발표 -
학 생: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고, 친구 사이도 돈독한
교 사: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동료 교사와 소통이 늘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
부모:자녀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학습태도 변화에 대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행 <NAME> )은 21일(목)학생 ․ 교사 ․ 학부모의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도 자유학기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가 수업방법 개선, 학생 스스로 참여, 학교생활 행복감, 교육결과, 학교 공동체 간 관계 만족도 등 학교생활 전 부문에 걸쳐 일반학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없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간 만족도 변화 차이는 미미한 반면,
非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일반학교와의 만족도 변화 차이가 크다는 것에서 자유학기제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 ‧ 교사 ‧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학생·교사·학부모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자유학기에는 수업시간에 더 집중이 잘되고, 주제선택 시간으로 저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NAME> ·대전외삼중 학생
자유학기제를 해보니까 평소 한눈에 띄지 않던 얘한테'이런 면이 있었어?'하고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거 같아요.
<NAME> /충북원봉중 교사
저희 딸은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집에서도 학교에서 있었던 활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해는
<NAME> /안산신길중 학부모
○ 이번 조사는 자유학기제를 실시는 42개 연구학교, 2,437개 희망학교와 42개 일반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121,979명을 조사로 이루어졌다.
․ 조사 대상:학생 68,462명, 교사 25,099명, 부모 28,418명
․ 조사 방법:사전('15.8.11)․ 사후('15.11.11)
․ 연구학교 ; 시 ‧ 도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정한 학교
․ 희망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신청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
․ 일반학교: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
1. 학교 만족도 결과
- 연구학교 ‧ 희망학교(△0.17)가 일반학교(△0.09)에 비해 만족도가 1.9배 상승 -
및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대상 사전 ‧ 사후 만족도 조사*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우관계에 대한 사전 - 사후 만족도*는 기존과 학생들은 감소한 반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생들은 상승하였다.
○ 연구학교(4.11→4.20, △0.09), 희망학교(4.07→4.14, △0.07), 일반학교(4.01→4.00,. 01)
○ 전반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은 진로탐색역량, 미래지향적역량, 자기효능감 영역 중심에서 교육결과*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꼈으며
*연구학교(3.86→4.05, △0.19), 희망학교(3.77→3.94, △0.17), 일반학교(3.60→3.70, △0.10)
- 자신은 학습동기와 그에 기반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학습역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구성원간 관계, 교육결과, 그리고 수업 참여 만족도 변화
연구(△0.12), 희망(△0.10), 일반(△0.03)
연구(△0.19), 희망(△0.17), 일반(△0.10)연구(△0.19), 희망(△0.18), 일반(△0.17)
(교사 관계, 친구 관계 등)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향상은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등)
□*잠실중 <NAME> 학생은"자유학기제에는 강의식 수업은 대부분 다 사라지고 대부분 진로나 아니면 체험형 수업으로 바뀌어 학습은 기회가 더 많아져서 좋아요."라고 말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표 1> 학생들의 사전 - 사후 만족도 변화 폭
학습이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선생님은 토론, 실험, 과제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셨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진로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다.
평가를 통해 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있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
나는 학습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였다.
나는 수업참여를 위해 계획을 짜고 실천하였다.
학교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재미있었다.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였다.
학교 선생님과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담임 선생님을 친근하게 느꼈다.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하고 배려해주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미래는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창의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나는 학교에서 발표를 잘 할 수 잇다 생각하였다.
나는 나의 학습능력에 자신감을 가졌다
나는이이 걸리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제에 더 흥미를 느꼈다.
지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이번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이번 학기 내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2. 교사 만족도*
- 연구학교(△0.29)‧ 희망학교(△0.26)가 일반학교(△0.16)에 비해 평균이 1.6배 이상 상승 -
□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연구학교·희망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 자유학기제 실시 전보다 실시 이후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3.95→4.22, △0.27), 희망학교(3.90→4.08, △0.18), 일반학교(3.93→3.98, △0.05)
○ 특히, 교육 방법과 평가 방법 만족도를 포함하고 잇는'교육과정 및 수업'부분별 사전 - 사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업과 평가가 개선되고 잇고 판단된다.
- 연구학교(4.00→4.34, △0.34), 희망학교(3.93→4.22, △0.29), 일반학교(3.75→3.97, △0.22)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교사들은'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도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구학교(3.98→4.33, △0.35), 희망학교(3.94→4.21, △0.27), 일반학교(3.94→4.04, △0.10)
○ 학생들의 학습몰입·자기효능감은 물론 교사 ․ 교우 만족도 등 학교 구성원간 신뢰도도 일반학교보다 높게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그림 3> 학생 수업 참여, 교육결과, 구성원간 관계 만족도도
연구(△0.31), 희망(△0.27), 일반(△0.17)
연구(△0.29), 희망(△0.28), 일반(△0.17)
연구(△0.24), 희망(△0.21), 일반(△0.12)
학생 진로탐색역량 등)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등)
□ <NAME> (중앙대)교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관심기반 채택모형(Concern - Based Adoption Model)의 개념을 들어
때"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교 운영이나 학생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수학습·평가 등을 통한 학생 변화를 목격하면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도 2> 교사들의 사전 - 사후 평가 변화 폭
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자율성을 행사를 수 있었다.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는 수업을 계획으로 진행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토론, 실험, 실습 및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
나는 평가를 계획에 실시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학생들은 학교공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즐기어 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발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였다.
교실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학급 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하였다.
교실 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나의 수업은 학생들이 본인과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수업은 자기들에게 진로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길러졌다.
나의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친구와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등
나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표 자신감이 길러졌다.
나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 자신감이 길러졌다. 등
이번 학년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였다.
이번 방학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교사로서 나는 이번 학기 내내 학교생활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였다.
3. 학부모 만족도 결과
- 연구학교(△0.17)‧ 희망학교(△0.14)가 일반학교(△0.05)에 대해 만족도가 2.8배 이상 상승 -
□ 학부모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유학기제 도입 후에 일반학교 보다 만족도 변화 폭*이 희망학교는 2배, 연구학교는 3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학교(3.92→4.03, △0.11), 희망학교(3.87→3.93, △0.06), 일반학교(3.85→3.88, △0.03)
○ 특히,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효능감 등'교육결과'에는 사전 - 사후 만족도*에서 가장 큰 만족도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 연구학교(3.86→4.07, △0.21), 희망학교(3.79→3.96, △0.17), 일반학교(3.78→3.86, △0.08)
□ 자녀들의'학교생활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도 일반학교(△0.0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0.17)․ 희망학교(△0.14)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교육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구성원간 만족도 학부모만족도 변화
연구(△0.21), 희망(△0.17), 일반(△0.08)
연구(△0.17), 희망(△0.14), 일반(△0.04)
*희망(△0.09), 일반(. 01)
(자기효능감, 진로탐색역량 영역과
(교사 관계, 교우 관계 만족도에
□ 교사 관계 ․ 교우 관계에 대한 학부모 조사 결과에서 일반학교는 낮아졌으나(. 01),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우 연구학교(△0.10)․ 희망학교(△0.09)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 자녀와의 대화와 진로 ․ 관심사 등'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라의 질문에도 일반학교는 낮아졌으나(. 0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0.08)․ 희망학교(△0.06)는 모두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이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학습몰입 등'자녀의 학습태도'영역에서도 연구학교(△0.18)․ 희망학교(△0.13)가 일반학교(△0.06)에 비해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공교육과 학력저하 우려와 달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 태도,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등 학업 역량이 함양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느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3> 학부모들의 사전 - 사후 만족도 분석에서
자녀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였다.
자녀는 수업참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학교공부가 자녀에게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자녀는 수업에서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와 교사 학생에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와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자녀의 진로, 관심사, 재능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교내 행사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에 대해 교사와 상담을 활발히 하였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등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해 발표 자신감이 길러졌다.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길러졌다.
이번 방학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하였다.
지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학부모로서 나는 이번 학년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전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개선, 학교도 개선,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 향상 등 학교 생활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향후,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 ‧ 학습 자료 보급, 지도한 연수,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 학부모 연수 ‧ 설명회 개최 ‧ 학부모지원단 시범화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 민 ‧ 관 ‧ 학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함은 물론 체험프로그램 질 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 특히, 만족도 조사 등와 종단 연구, 사례 연구,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효과성을 다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2c0ac9e9-c241-4b69-8ee4-66b80c7b04be | source15/231026/156448668_0.txt |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68&pageIndex=3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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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 서울·세종 외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ㅇ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대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구간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도 있도록 지원된다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지점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서승우 연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을 심의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하였다.
□ 시범운행지구는'20.5월부터 시행된 ｢ 자율주행자동차법 ｣ 에 의해 새로 신설은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구역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허용은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ㅇ 성남시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3개월('20.1 ~'21.3)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성남시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기준 - 공통 ․ 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항목: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IoT(사물인터넷)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산업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셔틀 운영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안)및 위치도>
- 셔틀 서비스(마을버스)
·판교역 ~ 1밸리, 판교역 ~ 기업성장센터, 1밸리 내 순환 수요응답형 셔틀
·제로셔틀 -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활용한 First & Last Mile 연계 서비스
‘고급 수요 응답형(First Class on Land)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
- 경기도 자율주행셔틀(제로셔틀)(판교지역에서 현재 실증중)의 정규 셔틀 시범 운영을 통한 대중 접근성·사회적 수용성 확대
□ 지난해 선정부터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참고 1 시범운행지구별 범위 및 도입 시범 서비스 현황 참조)
ㅇ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할을 민간기업은 ｢ 자율주행자동차법 ｣ 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절차를을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시작하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이용자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관련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_1
### 내용: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시동'
- 서울·세종 외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ㅇ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대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구간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도 있도록 지원된다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지점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서승우 연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을 심의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하였다.
□ 시범운행지구는'20.5월부터 시행된 ｢ 자율주행자동차법 ｣ 에 의해 새로 신설은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구역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허용은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ㅇ 성남시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3개월('20.1 ~'21.3)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성남시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기준 - 공통 ․ 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항목: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IoT(사물인터넷)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산업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셔틀 운영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안)및 위치도>
- 셔틀 서비스(마을버스)
·판교역 ~ 1밸리, 판교역 ~ 기업성장센터, 1밸리 내 순환 수요응답형 셔틀
·제로셔틀 -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활용한 First & Last Mile 연계 서비스
‘고급 수요 응답형(First Class on Land)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
- 경기도 자율주행셔틀(제로셔틀)(판교지역에서 현재 실증중)의 정규 셔틀 시범 운영을 통한 대중 접근성·사회적 수용성 확대
□ 지난해 선정부터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참고 1 시범운행지구별 범위 및 도입 시범 서비스 현황 참조)
ㅇ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할을 민간기업은 ｢ 자율주행자동차법 ｣ 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절차를을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시작하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이용자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관련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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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74f0bd-b978-4f6f-a833-6cbe4c65dfc3 | source15/231026/156340744_0.txt | 씽텅 주한 태국 대사 노사발전재단 외국인교육장 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44 | CC BY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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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NAME> 태국 대사 노사발전재단 외국인교육장 깜짝
첫 입국 태국노동자 성실근로 ‧ 안전 당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10일(수)오후 11시, 경기 여주 외국인취업교육장을 내방한 <NAME><NAME> 태국 대사와 회견을 열고 이날 입소한 219명의 태국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오는 11일 첫 현장근무를 앞두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입소를 219명의 태국노동자들은 <NAME><NAME> 태국 대사의 깜짝 등장을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맞이했다.
<NAME> 태국 사무총장은"노사발전재단의 노고로 우리 태국노동자들이 취업에 앞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태국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사발전재단의 노력에 태국 노동부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재단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과 함께 안정한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충해소 상담지원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4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3일간 한국문화의 이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고충처리절차, 기초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인 대상의 취업교육을 실시에 있다.
○'19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진출은 태국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교육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씽텅 주한 태국 대사 노사발전재단 외국인교육장 방문_1
### 내용:
<NAME><NAME> 태국 대사 노사발전재단 외국인교육장 깜짝
첫 입국 태국노동자 성실근로 ‧ 안전 당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10일(수)오후 11시, 경기 여주 외국인취업교육장을 내방한 <NAME><NAME> 태국 대사와 회견을 열고 이날 입소한 219명의 태국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오는 11일 첫 현장근무를 앞두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입소를 219명의 태국노동자들은 <NAME><NAME> 태국 대사의 깜짝 등장을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맞이했다.
<NAME> 태국 사무총장은"노사발전재단의 노고로 우리 태국노동자들이 취업에 앞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태국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사발전재단의 노력에 태국 노동부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노사발전재단 <NAME> 관계자는"재단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과 함께 안정한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충해소 상담지원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4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2박3일간 한국문화의 이해,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고충처리절차, 기초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인 대상의 취업교육을 실시에 있다.
○'19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진출은 태국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교육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3cf7d2bc-35c5-4e18-8118-6334392ae6fa | source15/231026/156359910_0.txt |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10 | CC BY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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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적문화 확산
□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활동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를 마련('18.8월)을 마련하여,
○ 올해 10월까지 전국 2만 4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교육을 실시하였고, 을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토대로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 행정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행정법제 개혁 추진단 ｣ 출범('19.9.4.)→ ｢ 행정기본법안 ｣ 국회제출(∼'20.)
□ 한편, 법제처는 3한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각 부처에서도 ｢ 적극행정 법령 가이드라인 ｣ 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①법령해석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
◇ 제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전에 ｢ 농지법 ｣ 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입을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농지법 ｣ 제38조제4항)
<사례 ② 법령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자 개념이 피성년ㆍ피한정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으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여전히 용어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피후견 신청자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격이나 직업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도록 개선필요 사항을 발굴 후 부처를 설득(대안입법모델 제시 등)하여 개정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
□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자리 내릴 수 있도록,
○ 기관장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운영과 직원들이 직접 기획ㆍ출연한 홍보영상 제작, 국민아이디어 제안 이벤트*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NAME><NAME> 차장은"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정책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함께"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시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
◇ 법제적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장 적극행정 현장방문 및 특강
◇ ｢ 행정법제 혁신사업 ｣ 추진
◇ 적극행정 법제 공무원 교육
◇ 적극행정 공무원 유형 홍보
▲ 적극행정 법령해석 사례 홍보
◇ 적극행정 명사초청 강연
◇ 적극행정 공유대회 발표ㆍ이벤트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_1
### 내용: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적문화 확산
□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활동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를 마련('18.8월)을 마련하여,
○ 올해 10월까지 전국 2만 4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교육을 실시하였고, 을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토대로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 행정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행정법제 개혁 추진단 ｣ 출범('19.9.4.)→ ｢ 행정기본법안 ｣ 국회제출(∼'20.)
□ 한편, 법제처는 3한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각 부처에서도 ｢ 적극행정 법령 가이드라인 ｣ 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①법령해석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
◇ 제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전에 ｢ 농지법 ｣ 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입을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농지법 ｣ 제38조제4항)
<사례 ② 법령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자 개념이 피성년ㆍ피한정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으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여전히 용어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피후견 신청자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격이나 직업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도록 개선필요 사항을 발굴 후 부처를 설득(대안입법모델 제시 등)하여 개정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
□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자리 내릴 수 있도록,
○ 기관장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운영과 직원들이 직접 기획ㆍ출연한 홍보영상 제작, 국민아이디어 제안 이벤트*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NAME><NAME> 차장은"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정책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함께"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시에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
◇ 법제적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장 적극행정 현장방문 및 특강
◇ ｢ 행정법제 혁신사업 ｣ 추진
◇ 적극행정 법제 공무원 교육
◇ 적극행정 공무원 유형 홍보
▲ 적극행정 법령해석 사례 홍보
◇ 적극행정 명사초청 강연
◇ 적극행정 공유대회 발표ㆍ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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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28d6b4-136a-4347-95da-35887da08701 | source15/231026/156481113_0.txt |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13&pageIndex=2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가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도 사라진 것으로 봐야 -
=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소멸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가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계획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
□ 과세관청은 ㄱ씨가 보험금을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필요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자가 있는 때부터 만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그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점「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3년)이 지난한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상황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것이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체납과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법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이는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_1
### 내용:
국민권익위,"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가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도 사라진 것으로 봐야 -
=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소멸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가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계획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
□ 과세관청은 ㄱ씨가 보험금을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필요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자가 있는 때부터 만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그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점「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3년)이 지난한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상황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것이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체납과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법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이는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56940167-8f0c-4355-a47e-7b9232f5e9ee | source15/231026/156410429_0.txt | 추석명절 풍성해(海)요!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 마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29&pageIndex=4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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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명절 풍성해요!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 마련
■ 연안여객선 및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9.29. ~ 10.4.)운영:
-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9.4. ~ 30.)-
- 양식어가 대상으로 태풍 재해보험금 추석 전 최대 50 ％ 선지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정부합동'긴급 민생안정대책'(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추석 연휴(9.30 ~ 10.4)에 연안여객선 및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 시행과 수산물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양식어가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조기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조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를 대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및 항별 특별대책기간 운영
(1)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9.29. ~ 10.4.)운영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 연안여객선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9월 29일(화)부터 10월 4일(일)까지'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최대 34만 4천 명, 하루에 약 5만 8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추석 다음날인 10월 2일에 가장 많은 인원(7만 3천 명)이 여객선을 탑승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연안여객선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몰리는 항로의 1일 평균 운항횟수를 평시(778회)보다 106회 많은 884회로 확대*하여 승객이 밀집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착장과 항만 등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8개소 1,240대)**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사전점검·관리를 통해 승선한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수요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객집중도를 완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을 위해 여객집중항로에 평소보다 수송능력을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
:항 8개소(1,240대):목포(900), 군산(190), 완도(50), 포항(100)
연안여객선 안전 및 방역관리도 중점 추진한다. 추석에 임박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물 과적여부 및 고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점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선박의 소독,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위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용자 발열 체크, 의심자에 대한 터미널 및 격리공간 이동 조치, 방역지침 준수 홍보(터미널 운영과 선내 안내방송 등)등
(2)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9.30. ~ 10.4.)운영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내 수출입 화물 처리 등 항만 이용 및 운영에도 차질이 있도록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주요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선사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 긴급히 운송을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를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정상 운영하고, 전산 장애 발생에 대응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도 항만별로 대기조를 운영으로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포함한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명절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자가 있는 항만운영 관련 부서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도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도 마련을 계획이다.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 누리집>
ㅇ(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여수, 평택과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여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타 기관으로도 연결 가능
www.portbusan.go.kr
pohang. mof.go.kr
www.portincheon.go.kr
go
yeosu. mof.go.kr
ulsan. mof.go.kr
masan. mof.go.kr
daesan. mof.go.kr/donghae. mof.go.kr
gunsan. mof.go.kr
mokpo. mof.go.kr
ㅇ(항만공사)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여수광양(www.ygpa.or.kr)
추석맞이 수산물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실시
(1)해양수산부 비축 수산물 11,803톤 방출(9.7. ~ 9.29.)
추석 명절을 대비한 수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 9월 7일(월)부터 9월 29일(화)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꽃게 10,139톤, 오징어 470톤, 갈치 438톤, 고등어 368톤, 전은 366톤, 마른멸치 22톤으로, 정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이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 직판매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권장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 ~ 30 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공급대상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추석맞이 수산물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실시(9.4. ~ 9.30.)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철수산물을 대상으로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대한민국 명절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수산유통 창업기업,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할인 품목, 할인 기간 등의 구체적인 행사 정보는'한가위 찐 수산대전'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석을 맞이해 전국 수협 바다마트(16개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특판행사를 연다. 바다마트에서는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멸치, 전복은 옥돔 등 선물세트와 추석은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 ~ 30 ％ 할인하여 판매한다. 온라인 수산물쇼핑몰인 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는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갈치와 굴비 등 300여 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출처:수협쇼핑(www.shshopping.co.kr)/피쉬세일(www.fishsale.co.kr)
양식어가 등에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명절 전 최대 50%선지급
제8호 허리케인 바비, 제9호 태풍 콩이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등의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에 어업분야 재해보험금을 최대 50 까지 먼저 지급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 시설물 유실 및 수산물 피해, 어선 침수 선체손상 또는 전복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재해보험금과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최대 50%를 선지급하여 양식어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9월 7일 기준 어업분야 재해보험 피해접수 금액은 양식재해보험 - 156건, 53억 원/어선재해보상보험 - 181건, 23억 원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조속한 손해평가와 지급심사를 통해 명절 연휴 전에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고, 손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가입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 수준인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손상부 수리 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추정보험금의 50 퍼센트 이내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접수 후 재해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하는 복구계획에 따른 그 밖의 피해 복구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범정부적으로 수립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추석 연휴의 안전한 민생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도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은
한가위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ㅇ(특별대책기간)'20.9.29.(화)- 10.4.(일)/6일간*('19)9.11.15./5일간
ㅇ(만 예상인원)총 344천명(103개 선사 162척, 일평균 58천명)*('19)430천명
ㅇ(수송능력 증대는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 집중항로에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6회*확대로 수송능력을 39%**확대
*(평시)일일평균 778회 운항 →(특별수송기간)일에 884회 운항(106회 증회)
**(평시)일만 18만명→(특별수송기간)하루당 25만명(수송능력 39%증가)
ㅇ(안전관리 강화)여객선 특별점검, 안전 운항관리 철저 추진
ㅇ(여객선 특별점검)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 여객선 특별점검*및 선사 차원의 비노출 점검***
*(기간/대상/점검반)9.7. ∼9.18./전 여객선(162척)/지방청 ․ 선박검사기관 합동
**(기간/대상/점검반)9.10. ∼9.25.*여객선 ․ 터미널 등 2인 1조(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안전운항관리 강화는 현장 안전관리*와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라 운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부서별 순환근무를 통해 피로도 최소화
*출항 시 과승 ․ 과적 및 화물고박 점검, 출항 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여객편의 증진)종사자 안전·친절교육을 통해 불편민원 신속 처리, 선내 편의시설 정비 등 고객 만족도 제고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정보 사전 공지 등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철저
ㅇ(비상대비체계 구축)관계기관(본부 ․ 지방청, KOMSA)별 대책본부 구성·운영·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여객수송 및 긴급 현안 신속 대응
ㅇ(코로나19 대응 관련 관리 강화)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발열체크 및 감염병 의심자 격리공간 이동 조치 등 실시
추석 특별이송 특별대책기간 운영
ㅇ 추석 연휴기간 중 컨테이너 화물 처리, 선박 입ㆍ출항 서비스 제공 등 항만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과 제반 사고발생 예방 추진
ㅇ 특별대책기간:'20.9.30(수). 4(일)(5일간)
① 입출항 선박에 대한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정상 운영 - 장애 발생 대비 관리인력의 24시간 상시대기 체제 구축
- 연휴기간 동안 입출항지원을 위한 예선업체 및 도선사 항만별 대기조 편성 및 비상 근무체제 구축
- 선박급유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관련업체 정상 영업 수행으로 원활한 하역 서비스 제공
② 수출입화물 등의 차질 없이는 하역 수행
-(원칙)연휴기간 휴무 또는 탄력적 운영
-(예외)하역작업이 시급한 선주 화주의 사전 긴급 요청 시 연휴기간 동안 정상 하역(하역업체 항만근로자 교대휴무제, 비상연락망 등 가동용
③ 안전사고예방 및 항만보안대책
- 위험물(유류 LNG LPG 케미칼 등)하역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철저와 테러 해상밀입국 등 대비 항만보안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배치도 정상 운영
- 연휴기간 지방청(PA)당직실에 항만별 특별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유관기관(해경ㆍ세관 등), 업ㆍ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지방청(PA)홈페이지에 관련 업종별 비상연락처 공지
각 지방청(PA 포함)별 자체계획 수립 등 대책 추진
한가위 맞이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수산물 공급 확대)
ㅇ(기 간)'20.9.7(월)∼ 9.29(화), 23일간
ㅇ(판매처)소비자 직판매장에 집중 공급하며,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 후 잔량을 도매시장 또는 전자입찰(B2B)판매 병행
≪판매처별 공급 목표 비율 제시
ㅇ(판매가격)수산물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수준 설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할 때는 낙찰가격으로 판매)
ㅇ 유통경로별(도매시장, 대형유통, 전통시장, 샘플경매 제외로 거래 평균가격 산정 후 품목별 가격상승률(전월비)에 따라 할인율 적용
- 기본할인율 적용 후 재고 ‧ 방출물량에 따른 가격 조정(%범위내)하여 공급가격 최종 결정(시중 소비자가격 대비%수준 판매)
ㅇ(판매방법)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및 낱마리 판매 원칙
- 정부비축 수산물을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하는 내용 명시 철저
ㅇ 정부비축 수산물과 일반품목 혼용 판매 금지
ㅇ 비축품이 외부반출 및 교환되지 않도록 배송 및 검에 철저
□ 할인행사 ․ 특판행사 운영
ㅇ(할인행사)제수용품 및 명절 인기 품목을 선정으로 20%할인쿠폰 발행 행사("대한민국 추석 수산대전"- 추석 정기전)진행(www.fsale.kr 참고)
오징어는 새우, 조기, 갈치, 멸치와 주꾸미, 홍합 등 판매처별 총 17종
□(온라인 특판행사)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 명태, 굴비, 오징어 등 300여 품목 시중가격 대비 최대 40%할인 판매(9.2 ~ 10.4)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9.2 ~ 10.4)/**피쉬세일(www.fishsale.co.kr, 9.7 ~ 9.30)
ㅇ(직거래장터)추석 연휴 중 직거래 행사(80여회)개설*, 산지직송 ․ 제수용 수산물 시중가격 보다 15 ~ 30%할인 판매(9.4 ~ 9.30)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농협직매장(신촌하나로클럽, 관악농협하나로마트, 하남농협하나로마트)에서
ㅇ(홈쇼핑)공영홈쇼핑 추석 명절 수산물*특기에 편성(10월 중)
*5개 품목(갈치, 굴비, 오징어 등)12,000세트(원)*ARS 10 ％ 할인(프로모션)등
(농협 직매장 3개소 포함)
․ 수협바다마트 등에서 15 ~ 30%가격한
․ 멸치, 굴비, 옥돔 등 수산물 선물세트 10만세트 특판
(농협 직영에서 3개소 포함)
․ 산지직송 ․ 제수용 수산물, 15 ~ 30%세일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농협직매장 통해 직거래 판매
태풍 바비 마이삭 관련 양식 어선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진
*태풍 무이리에 관련 재해보험금액은 산정 중
□ 양식보험(9.7일 기준)
*는:건, 백만 원)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부는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
홍합, 바지락은 해상어류 등
□ 어선보험(9.7일 이후에
(단위:건, 억 원)
침수, 선체손상, 전복 등
침수, 선체손상, 전복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명절 풍성해(海)요!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 마련_1
### 내용:
추석명절 풍성해요! 해양수산 민생안정대책 마련
■ 연안여객선 및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9.29. ~ 10.4.)운영:
-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9.4. ~ 30.)-
- 양식어가 대상으로 태풍 재해보험금 추석 전 최대 50 ％ 선지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정부합동'긴급 민생안정대책'(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추석 연휴(9.30 ~ 10.4)에 연안여객선 및 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 시행과 수산물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양식어가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조기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조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를 대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및 항별 특별대책기간 운영
(1)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9.29. ~ 10.4.)운영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 연안여객선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9월 29일(화)부터 10월 4일(일)까지'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최대 34만 4천 명, 하루에 약 5만 8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추석 다음날인 10월 2일에 가장 많은 인원(7만 3천 명)이 여객선을 탑승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연안여객선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몰리는 항로의 1일 평균 운항횟수를 평시(778회)보다 106회 많은 884회로 확대*하여 승객이 밀집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착장과 항만 등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8개소 1,240대)**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사전점검·관리를 통해 승선한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수요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객집중도를 완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을 위해 여객집중항로에 평소보다 수송능력을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
:항 8개소(1,240대):목포(900), 군산(190), 완도(50), 포항(100)
연안여객선 안전 및 방역관리도 중점 추진한다. 추석에 임박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물 과적여부 및 고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점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널과 여객선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선박의 소독,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위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용자 발열 체크, 의심자에 대한 터미널 및 격리공간 이동 조치, 방역지침 준수 홍보(터미널 운영과 선내 안내방송 등)등
(2)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9.30. ~ 10.4.)운영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내 수출입 화물 처리 등 항만 이용 및 운영에도 차질이 있도록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주요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선사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 긴급히 운송을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를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정상 운영하고, 전산 장애 발생에 대응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도 항만별로 대기조를 운영으로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포함한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명절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자가 있는 항만운영 관련 부서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도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도 마련을 계획이다.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 누리집>
ㅇ(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 여수, 평택과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울산, 여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타 기관으로도 연결 가능
www.portbusan.go.kr
pohang. mof.go.kr
www.portincheon.go.kr
go
yeosu. mof.go.kr
ulsan. mof.go.kr
masan. mof.go.kr
daesan. mof.go.kr/donghae. mof.go.kr
gunsan. mof.go.kr
mokpo. mof.go.kr
ㅇ(항만공사)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여수광양(www.ygpa.or.kr)
추석맞이 수산물 공급 확대 및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실시
(1)해양수산부 비축 수산물 11,803톤 방출(9.7. ~ 9.29.)
추석 명절을 대비한 수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 9월 7일(월)부터 9월 29일(화)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꽃게 10,139톤, 오징어 470톤, 갈치 438톤, 고등어 368톤, 전은 366톤, 마른멸치 22톤으로, 정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이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 직판매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의 권장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 ~ 30 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공급대상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추석맞이 수산물 온 오프라인 할인행사 실시(9.4. ~ 9.30.)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철수산물을 대상으로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대한민국 명절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수산유통 창업기업,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할인 품목, 할인 기간 등의 구체적인 행사 정보는'한가위 찐 수산대전'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석을 맞이해 전국 수협 바다마트(16개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특판행사를 연다. 바다마트에서는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멸치, 전복은 옥돔 등 선물세트와 추석은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 ~ 30 ％ 할인하여 판매한다. 온라인 수산물쇼핑몰인 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는 9월 4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 갈치와 굴비 등 300여 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출처:수협쇼핑(www.shshopping.co.kr)/피쉬세일(www.fishsale.co.kr)
양식어가 등에 태풍피해 재해보험금 명절 전 최대 50%선지급
제8호 허리케인 바비, 제9호 태풍 콩이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등의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에 어업분야 재해보험금을 최대 50 까지 먼저 지급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 시설물 유실 및 수산물 피해, 어선 침수 선체손상 또는 전복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재해보험금과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최대 50%를 선지급하여 양식어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9월 7일 기준 어업분야 재해보험 피해접수 금액은 양식재해보험 - 156건, 53억 원/어선재해보상보험 - 181건, 23억 원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조속한 손해평가와 지급심사를 통해 명절 연휴 전에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고, 손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가입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 수준인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손상부 수리 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추정보험금의 50 퍼센트 이내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접수 후 재해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하는 복구계획에 따른 그 밖의 피해 복구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범정부적으로 수립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추석 연휴의 안전한 민생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도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은
한가위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ㅇ(특별대책기간)'20.9.29.(화)- 10.4.(일)/6일간*('19)9.11.15./5일간
ㅇ(만 예상인원)총 344천명(103개 선사 162척, 일평균 58천명)*('19)430천명
ㅇ(수송능력 증대는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 집중항로에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6회*확대로 수송능력을 39%**확대
*(평시)일일평균 778회 운항 →(특별수송기간)일에 884회 운항(106회 증회)
**(평시)일만 18만명→(특별수송기간)하루당 25만명(수송능력 39%증가)
ㅇ(안전관리 강화)여객선 특별점검, 안전 운항관리 철저 추진
ㅇ(여객선 특별점검)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 여객선 특별점검*및 선사 차원의 비노출 점검***
*(기간/대상/점검반)9.7. ∼9.18./전 여객선(162척)/지방청 ․ 선박검사기관 합동
**(기간/대상/점검반)9.10. ∼9.25.*여객선 ․ 터미널 등 2인 1조(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안전운항관리 강화는 현장 안전관리*와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라 운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부서별 순환근무를 통해 피로도 최소화
*출항 시 과승 ․ 과적 및 화물고박 점검, 출항 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여객편의 증진)종사자 안전·친절교육을 통해 불편민원 신속 처리, 선내 편의시설 정비 등 고객 만족도 제고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정보 사전 공지 등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철저
ㅇ(비상대비체계 구축)관계기관(본부 ․ 지방청, KOMSA)별 대책본부 구성·운영·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여객수송 및 긴급 현안 신속 대응
ㅇ(코로나19 대응 관련 관리 강화)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발열체크 및 감염병 의심자 격리공간 이동 조치 등 실시
추석 특별이송 특별대책기간 운영
ㅇ 추석 연휴기간 중 컨테이너 화물 처리, 선박 입ㆍ출항 서비스 제공 등 항만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과 제반 사고발생 예방 추진
ㅇ 특별대책기간:'20.9.30(수). 4(일)(5일간)
① 입출항 선박에 대한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정상 운영 - 장애 발생 대비 관리인력의 24시간 상시대기 체제 구축
- 연휴기간 동안 입출항지원을 위한 예선업체 및 도선사 항만별 대기조 편성 및 비상 근무체제 구축
- 선박급유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관련업체 정상 영업 수행으로 원활한 하역 서비스 제공
② 수출입화물 등의 차질 없이는 하역 수행
-(원칙)연휴기간 휴무 또는 탄력적 운영
-(예외)하역작업이 시급한 선주 화주의 사전 긴급 요청 시 연휴기간 동안 정상 하역(하역업체 항만근로자 교대휴무제, 비상연락망 등 가동용
③ 안전사고예방 및 항만보안대책
- 위험물(유류 LNG LPG 케미칼 등)하역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철저와 테러 해상밀입국 등 대비 항만보안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배치도 정상 운영
- 연휴기간 지방청(PA)당직실에 항만별 특별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유관기관(해경ㆍ세관 등), 업ㆍ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지방청(PA)홈페이지에 관련 업종별 비상연락처 공지
각 지방청(PA 포함)별 자체계획 수립 등 대책 추진
한가위 맞이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수산물 공급 확대)
ㅇ(기 간)'20.9.7(월)∼ 9.29(화), 23일간
ㅇ(판매처)소비자 직판매장에 집중 공급하며,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 후 잔량을 도매시장 또는 전자입찰(B2B)판매 병행
≪판매처별 공급 목표 비율 제시
ㅇ(판매가격)수산물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수준 설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할 때는 낙찰가격으로 판매)
ㅇ 유통경로별(도매시장, 대형유통, 전통시장, 샘플경매 제외로 거래 평균가격 산정 후 품목별 가격상승률(전월비)에 따라 할인율 적용
- 기본할인율 적용 후 재고 ‧ 방출물량에 따른 가격 조정(%범위내)하여 공급가격 최종 결정(시중 소비자가격 대비%수준 판매)
ㅇ(판매방법)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및 낱마리 판매 원칙
- 정부비축 수산물을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하는 내용 명시 철저
ㅇ 정부비축 수산물과 일반품목 혼용 판매 금지
ㅇ 비축품이 외부반출 및 교환되지 않도록 배송 및 검에 철저
□ 할인행사 ․ 특판행사 운영
ㅇ(할인행사)제수용품 및 명절 인기 품목을 선정으로 20%할인쿠폰 발행 행사("대한민국 추석 수산대전"- 추석 정기전)진행(www.fsale.kr 참고)
오징어는 새우, 조기, 갈치, 멸치와 주꾸미, 홍합 등 판매처별 총 17종
□(온라인 특판행사)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 명태, 굴비, 오징어 등 300여 품목 시중가격 대비 최대 40%할인 판매(9.2 ~ 10.4)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9.2 ~ 10.4)/**피쉬세일(www.fishsale.co.kr, 9.7 ~ 9.30)
ㅇ(직거래장터)추석 연휴 중 직거래 행사(80여회)개설*, 산지직송 ․ 제수용 수산물 시중가격 보다 15 ~ 30%할인 판매(9.4 ~ 9.30)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농협직매장(신촌하나로클럽, 관악농협하나로마트, 하남농협하나로마트)에서
ㅇ(홈쇼핑)공영홈쇼핑 추석 명절 수산물*특기에 편성(10월 중)
*5개 품목(갈치, 굴비, 오징어 등)12,000세트(원)*ARS 10 ％ 할인(프로모션)등
(농협 직매장 3개소 포함)
․ 수협바다마트 등에서 15 ~ 30%가격한
․ 멸치, 굴비, 옥돔 등 수산물 선물세트 10만세트 특판
(농협 직영에서 3개소 포함)
․ 산지직송 ․ 제수용 수산물, 15 ~ 30%세일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농협직매장 통해 직거래 판매
태풍 바비 마이삭 관련 양식 어선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진
*태풍 무이리에 관련 재해보험금액은 산정 중
□ 양식보험(9.7일 기준)
*는:건, 백만 원)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부는
육상시설물 및 수산물(등)
홍합, 바지락은 해상어류 등
□ 어선보험(9.7일 이후에
(단위:건, 억 원)
침수, 선체손상, 전복 등
침수, 선체손상, 전복 등
|
dd57f8ed-6213-42b0-8817-1d4a82cf0eed | source15/231026/156419988_0.txt |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988&pageIndex=3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4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 ‧ 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설문 결과 발표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시간 감축'찬성 -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조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약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누구나 각종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 먼저 물류 종사자의'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전체는 95.9%는'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여 응답자의 95.6%가,'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구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 퍼센트 가'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규제가 도입될 경우'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는 응답자의 87.2%가"택배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질문)'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시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찬성도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 ％가"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질문)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택배비가 다소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상액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등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 - 대리점 - 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NAME>청<NAME>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화주 등에 택배비에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관행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총량은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조금 늦더라도, 조금 덜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라며,"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 기사 근로환경 개선」설문조사 결과
◇ 설문기간:2020.10.29. ∼ 11.5.(8일간)☞ 설문참여:총1,628명
◇ 설문방식:구조화된 질문과 자유로운 답변(주관식)병행 질의
- 30 ~ 40대, 총 응답자 중 과반수(64.1 퍼센트, 1,044명)해당
*30대(37.3%)→ 40대(26.8%)> 20대(20.9%)> 50대(10.4%)> 60대 이상(4.6%)
※ 응답자 택배 이용 빈도
- 월 1회 이상 이용한다는 답변 응답자의 67.2 ％
*주> 주> 주> 주 5회 이상> 월 1회 이하
○「택배 노동자는'산재보험 의무가입','과도한 업무용 감축','택배 분류 ‧ 배송업무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답변 응답자의 90%이상이 위 의견에 동의
○「위와 같은 대책이나 제도 도입 시,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는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위와 관련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 과정으로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하나요?」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 택배사 - 대리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NAME>청 구조적 고용구조를 개선 필요
• 택배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리베이트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을 타파해야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음.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도 인상하지 못해아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음.
• 지역 택배 종사자입니다. 택배 귤10kg 1박스 4000원 또는 3600원까지 하는 곳이 있음. 그 가격으로 집하기사, 운송(도선료), 지점, 터미널, 배송기사까지 나누어 가져가는데 이게 말도 아니 되는 가격임. 거기에 송장도 장당 지불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물건을 집하하는 사람에서 배송기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배송이 안 된 택배에 관해서는 모든 책임을 배송 기사에게 물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고 해야 하며, 새로운 배송기사가 들어온다 해도 인수인계 하면서 마음이 편치지 않음
• 과도한 중간수수료,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지역할당 조절과 탄력 근무 등을 도입하면 목적를 달성하면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근무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임
「전문택배연대노동조합」간담회 결과
◇ 일시/장소:2020.11.6.(금):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참석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택배연대노조 <NAME> 대표 등 7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 ‧ 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설문 결과 발표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시간 감축'찬성 -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조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약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누구나 각종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 먼저 물류 종사자의'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전체는 95.9%는'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여 응답자의 95.6%가,'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구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 퍼센트 가'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규제가 도입될 경우'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는 응답자의 87.2%가"택배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질문)'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시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찬성도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 ％가"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질문)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택배비가 다소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상액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등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 - 대리점 - 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NAME>청<NAME>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화주 등에 택배비에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관행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총량은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조금 늦더라도, 조금 덜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라며,"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 기사 근로환경 개선」설문조사 결과
◇ 설문기간:2020.10.29. ∼ 11.5.(8일간)☞ 설문참여:총1,628명
◇ 설문방식:구조화된 질문과 자유로운 답변(주관식)병행 질의
- 30 ~ 40대, 총 응답자 중 과반수(64.1 퍼센트, 1,044명)해당
*30대(37.3%)→ 40대(26.8%)> 20대(20.9%)> 50대(10.4%)> 60대 이상(4.6%)
※ 응답자 택배 이용 빈도
- 월 1회 이상 이용한다는 답변 응답자의 67.2 ％
*주> 주> 주> 주 5회 이상> 월 1회 이하
○「택배 노동자는'산재보험 의무가입','과도한 업무용 감축','택배 분류 ‧ 배송업무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답변 응답자의 90%이상이 위 의견에 동의
○「위와 같은 대책이나 제도 도입 시,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는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위와 관련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 과정으로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하나요?」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 택배사 - 대리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NAME>청 구조적 고용구조를 개선 필요
• 택배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리베이트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을 타파해야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음.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도 인상하지 못해아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음.
• 지역 택배 종사자입니다. 택배 귤10kg 1박스 4000원 또는 3600원까지 하는 곳이 있음. 그 가격으로 집하기사, 운송(도선료), 지점, 터미널, 배송기사까지 나누어 가져가는데 이게 말도 아니 되는 가격임. 거기에 송장도 장당 지불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물건을 집하하는 사람에서 배송기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배송이 안 된 택배에 관해서는 모든 책임을 배송 기사에게 물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고 해야 하며, 새로운 배송기사가 들어온다 해도 인수인계 하면서 마음이 편치지 않음
• 과도한 중간수수료,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지역할당 조절과 탄력 근무 등을 도입하면 목적를 달성하면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근무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임
「전문택배연대노동조합」간담회 결과
◇ 일시/장소:2020.11.6.(금):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참석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택배연대노조 <NAME> 대표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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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b285f6-57eb-483e-81cb-79b684044ab4 | source15/231026/156275418_0.txt | 사회적기업, 혁신의 솔루션을 찾아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18 | CC BY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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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혁신의 솔루션을 찾아라!
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열린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개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기획관리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공모전 ｣ 을 개최한다.
□ 이번 아이디어 대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개최하여,
○ 사회적경제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인식 및 판로 확대, 판로개선, 정부정책 등 응시분야는 제한이 없음
□ 공모전 참여 신청은 이메일 및 국민생각함()에서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면 검토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하고, 내달 13일 ~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 현장에서 대면 PT 심사를 통해 본선 수상작을 결정한다.
*제안 아이디어의 구체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사업성 등 평가
○ 최우수상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을 시상하며, 우수상과 장려상에게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도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혁신 아이디어는 사회적기업 창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과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본부장은"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NAME>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생각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혁신의 솔루션을 찾아라!_1
### 내용:
사회적기업, 혁신의 솔루션을 찾아라!
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열린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개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기획관리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공모전 ｣ 을 개최한다.
□ 이번 아이디어 대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개최하여,
○ 사회적경제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인식 및 판로 확대, 판로개선, 정부정책 등 응시분야는 제한이 없음
□ 공모전 참여 신청은 이메일 및 국민생각함()에서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면 검토를 거쳐 총 8건을 선정하고, 내달 13일 ~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 현장에서 대면 PT 심사를 통해 본선 수상작을 결정한다.
*제안 아이디어의 구체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사업성 등 평가
○ 최우수상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을 시상하며, 우수상과 장려상에게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도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혁신 아이디어는 사회적기업 창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과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본부장은"국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NAME>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생각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4dc1e6e-2e0d-412e-8f83-8ff05b9bcc4d | source15/231026/156171619_0.txt | 함께라서 더 행복한 나눔의 향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19 | CC BY | 320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함께라서 더 빛나는 나눔의 향연
- 2016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축제 개최 -
(발달장애 청소년 합창단)『광주 파랑새 합창단』은 발달장애 학생이 참여하여 2010년에 창단되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주최「대한민국 창의인성 페스티벌」학생합창 경연대회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겨뤄 은상을 수상했다. 또 2015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문화행사, 2015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곡「제비꽃」을 노래한다.
(청각장애 수화 극단은 하남시『수화극회 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뮤지컬 극단이다. 청인(난청장애인)은 말과 수화로, 농인(중증청각장애인)은 수화로 연기하며, 수화는 농인의 입장을 연기한다. 2011년 경기도 수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하남시 문화예술에서 등의 지원을 받아 공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뮤지컬「오! 그대가 잠든 사이에」를 연기한다.
-아 청소년 치어리딩 팀)경남혜림학교『Hyerim's Dream』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학생들로 결성은 치어리딩 팀이다. 2013년 창단되어, 2014년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경진대회「스페셜 K」에서 입선을 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2016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에 초청되어 재능을 뽐낸 적 있다.
○ 전국 시ㆍ도를 대표하는 장애인 예술공연단들이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를 겪고 닦은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겨룬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2016 전국 공무원 행복나눔 페스티벌"행사를 열었다.
○ 이 행사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다.
○ 시ㆍ도별 예심을 거쳐 선발된 전국 14개 공연단 214명이 참여하여, 노래와 난타, 밴드연주, 사물놀이, 밸리댄스, 치어리딩, 수화뮤지컬 및 다채로운 무대를 제공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증 장애인 참여(참고 4)
○ 축하공연에는 지난 해 본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구『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이 참여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지역적 기업 임직원이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KBS「VJ 특공대」를 진행하는 <NAME> 아나운서가 MC를 맡아 재능기부를 했고, 신한은행은 예산 일체를 지원했다.
○ 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와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50명이 장애인 통역 봉사를 하고, 행사장 안내에 참여했다.
○ 이번 경연대회 포스터는 서울 소재와<NAME>학교 학생들이 집단창작한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예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오신 노력 덕분에 이렇게 좋은 축제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나아가"앞으로도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라서 더 행복한 나눔의 향연_1
### 내용:
함께라서 더 빛나는 나눔의 향연
- 2016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축제 개최 -
(발달장애 청소년 합창단)『광주 파랑새 합창단』은 발달장애 학생이 참여하여 2010년에 창단되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주최「대한민국 창의인성 페스티벌」학생합창 경연대회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겨뤄 은상을 수상했다. 또 2015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문화행사, 2015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곡「제비꽃」을 노래한다.
(청각장애 수화 극단은 하남시『수화극회 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뮤지컬 극단이다. 청인(난청장애인)은 말과 수화로, 농인(중증청각장애인)은 수화로 연기하며, 수화는 농인의 입장을 연기한다. 2011년 경기도 수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하남시 문화예술에서 등의 지원을 받아 공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뮤지컬「오! 그대가 잠든 사이에」를 연기한다.
-아 청소년 치어리딩 팀)경남혜림학교『Hyerim's Dream』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학생들로 결성은 치어리딩 팀이다. 2013년 창단되어, 2014년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경진대회「스페셜 K」에서 입선을 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2016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에 초청되어 재능을 뽐낸 적 있다.
○ 전국 시ㆍ도를 대표하는 장애인 예술공연단들이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를 겪고 닦은 연주와 노래 실력을 겨룬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2016 전국 공무원 행복나눔 페스티벌"행사를 열었다.
○ 이 행사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다.
○ 시ㆍ도별 예심을 거쳐 선발된 전국 14개 공연단 214명이 참여하여, 노래와 난타, 밴드연주, 사물놀이, 밸리댄스, 치어리딩, 수화뮤지컬 및 다채로운 무대를 제공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증 장애인 참여(참고 4)
○ 축하공연에는 지난 해 본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대구『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이 참여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지역적 기업 임직원이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KBS「VJ 특공대」를 진행하는 <NAME> 아나운서가 MC를 맡아 재능기부를 했고, 신한은행은 예산 일체를 지원했다.
○ 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와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학생 자원봉사자 50명이 장애인 통역 봉사를 하고, 행사장 안내에 참여했다.
○ 이번 경연대회 포스터는 서울 소재와<NAME>학교 학생들이 집단창작한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예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오신 노력 덕분에 이렇게 좋은 축제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나아가"앞으로도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9dc71a94-e6a2-47ee-a166-ac779cad3eb2 | source15/231026/156522658_0.txt | 산업부 장관,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표층 처분시설」 착공식 참석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658&pageIndex=1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장관, 국내 유일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표층 처분시설」착공식 참여
- 경주 방폐장 현장점검 및 표층처분시설의 적기 건설 당부 등
- 엘다바 원전 수출 지원으로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 천명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2.8.26.(금)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에 참가에서 처분시설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당부하고, 인근 월성원전과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개요>
일시/장소/'22.8.26.(금)15:00 ~ 15:45/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디움)
참석자 -(정부) <NAME> 산업부 장관
(지자체) <NAME> 경상북도와 <NAME>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NAME> 경주시의회 의장 및 경주시는 등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포스코 등 유관기관 및 협력사 대표
주요내용:①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②1단계 동굴처분시설 및 2단계 건설현장 시찰
□ 지난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앞서 추진되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국내 최초의 저준위 이상 방폐물 처분시설로서, 12.5만 드럼(200ℓ 기준)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로 지어진다.
**130m 수직동굴에 방폐물을 적치하여 관리,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지하에 설치한 처분고에 방폐물을 채운 후 밀봉
ㅇ 2단계 시설은 2015년 말 인·허가 신청 후, 2016년 경주 강진 발생에 따라 규모 7.0 강진에 견딜수 있는 5중 다중차단구조로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지난달(7.7)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ㅇ 이날 착공식을 기점으로 총사업비 2,621억 원을 들여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미래는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리로 확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핀란드('25), 스웨덴('35)등 세계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예정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R & 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로 개척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단계 방폐시설 현황>
완공('14.12월)및 처분적
건설 인·허가('22.7.7)획득
□ 이어, 이 위원장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은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강조하였다.
ㅇ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여름철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중인 만큼, 향후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으로 소통하면서 원전부지 내 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가운데 미국, 독일 등 22개 국가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 김 장관은"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80만 t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마련과 관련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백 장관은 8월 25일, 한수원이 체결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및 <NAME>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번째 성과라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양질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고위급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원전수출을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공항 및 인프라, 5G, ICT 등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본을 계획
ㅇ(일시)'22.8.26(금)14:00 ~ 15:45
ㅇ(장소)경상북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코라디움)
ㅇ(내용)'22.7.7 건설 인·허가 승인에 따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적기 건설 의지를 표명하고, 안정한 방폐장 건설 강조
*건설 인·허가 취득('22.7.7)에 따른 본공사 착수를고
ㅇ(참석자)산업부 장관, 경주시장 및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대표 등 130여명
세 계 내 용
오프닝 영상 상영
개식선언 - 국민의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사업 경과보고
개회사/축사
- 개회사:원자력환경공단 원장
- 축사:장관님, 경주시장/시의회의장
기념 세레모니(「교감」:장관님 핸드프린팅)
기념촬영 및 폐식선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위치)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 여의도 면적(2.)의 약2/3
(향후 27.5만 배럴 추가)
(향후 14만 드럼 증설로
('22.7.7 건설 인·허가 획득)
*사업기간:'23.12월 →'24.12월 완공 예정
한눈으로 알아보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개요)사일로('92), 맥스터('09)운영 맥스터 7개 모듈 추가로 추진,'22.3월 완공
□(의견수렴)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20.4월부터 공론조사에 착수,'20.7월"증설 의견 81.4%"을 확인하고,'20.8월 증설 결정(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지원)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에 추가로 약 300억 원 규모의 공동협력사업(공공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저장성 사업추진)
*'20.10월 산업부·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14명)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발족 이후 19차례 회의 끝에'22.1월 설치 합의
Concrete Silo('92년 ~'06년)
Concrete Maer('10년 ~)
Canister(설계수명 50년)(캐나다(ACEL))
MACSTOR - KN400(설계수명 50년)(한수원/ACEL사 합작적면적
15,933㎡, 4,820평
12,793㎡, 3,880평
*1개 사일로에 바스켓(사용후핵연료 60다발)9개 장착
• 총 300개 사일로 설치 중
• 1개 모듈에 40개 실을 설치하고, 1개 실린더에 바스켓(사용후핵연료 60다발)10개 배치
• 7개 모듈 운영/7개 모듈 증설
162,000다발(60×9×300)
336,000다발(60×10×40×14)
내경 1.12m, 외부도 3.07m, 높이 6.5m
(내부에 강철원통이 1기당 1개)
지름 21.9m, 너비 12.9m, 높이 7.6m
(내부에 강철원통이 기기에 40개)
1.08m(상부슬라브), 0.98m(벽)
(초기 342억 원, 증설 613억 원인으로
*고리 건식저장시설은 사전절차 진행 중('17.8월 한수원 전사사업심의위원회 의결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22.9월 사업 기본계획 이사회 통과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국내 최초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표층 처분시설」 착공식 참석_1
### 내용:
산업부 장관, 국내 유일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표층 처분시설」착공식 참여
- 경주 방폐장 현장점검 및 표층처분시설의 적기 건설 당부 등
- 엘다바 원전 수출 지원으로 강력한 원전 수출 추진의지 천명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2.8.26.(금)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에 참가에서 처분시설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당부하고, 인근 월성원전과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개요>
일시/장소/'22.8.26.(금)15:00 ~ 15:45/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디움)
참석자 -(정부) <NAME> 산업부 장관
(지자체) <NAME> 경상북도와 <NAME>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NAME> 경주시의회 의장 및 경주시는 등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포스코 등 유관기관 및 협력사 대표
주요내용:①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②1단계 동굴처분시설 및 2단계 건설현장 시찰
□ 지난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앞서 추진되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국내 최초의 저준위 이상 방폐물 처분시설로서, 12.5만 드럼(200ℓ 기준)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로 지어진다.
**130m 수직동굴에 방폐물을 적치하여 관리,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지하에 설치한 처분고에 방폐물을 채운 후 밀봉
ㅇ 2단계 시설은 2015년 말 인·허가 신청 후, 2016년 경주 강진 발생에 따라 규모 7.0 강진에 견딜수 있는 5중 다중차단구조로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지난달(7.7)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ㅇ 이날 착공식을 기점으로 총사업비 2,621억 원을 들여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미래는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리로 확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핀란드('25), 스웨덴('35)등 세계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 예정
ㅇ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R & 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로 개척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단계 방폐시설 현황>
완공('14.12월)및 처분적
건설 인·허가('22.7.7)획득
□ 이어, 이 위원장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은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강조하였다.
ㅇ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여름철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중인 만큼, 향후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으로 소통하면서 원전부지 내 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가운데 미국, 독일 등 22개 국가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 김 장관은"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80만 t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마련과 관련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백 장관은 8월 25일, 한수원이 체결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계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및 <NAME>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번째 성과라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양질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고위급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원전수출을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공항 및 인프라, 5G, ICT 등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본을 계획
ㅇ(일시)'22.8.26(금)14:00 ~ 15:45
ㅇ(장소)경상북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코라디움)
ㅇ(내용)'22.7.7 건설 인·허가 승인에 따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적기 건설 의지를 표명하고, 안정한 방폐장 건설 강조
*건설 인·허가 취득('22.7.7)에 따른 본공사 착수를고
ㅇ(참석자)산업부 장관, 경주시장 및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대표 등 130여명
세 계 내 용
오프닝 영상 상영
개식선언 - 국민의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사업 경과보고
개회사/축사
- 개회사:원자력환경공단 원장
- 축사:장관님, 경주시장/시의회의장
기념 세레모니(「교감」:장관님 핸드프린팅)
기념촬영 및 폐식선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개요
♀(위치)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 여의도 면적(2.)의 약2/3
(향후 27.5만 배럴 추가)
(향후 14만 드럼 증설로
('22.7.7 건설 인·허가 획득)
*사업기간:'23.12월 →'24.12월 완공 예정
한눈으로 알아보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개요)사일로('92), 맥스터('09)운영 맥스터 7개 모듈 추가로 추진,'22.3월 완공
□(의견수렴)경주지역실행기구를 통해'20.4월부터 공론조사에 착수,'20.7월"증설 의견 81.4%"을 확인하고,'20.8월 증설 결정(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지원)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에 추가로 약 300억 원 규모의 공동협력사업(공공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저장성 사업추진)
*'20.10월 산업부·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14명)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발족 이후 19차례 회의 끝에'22.1월 설치 합의
Concrete Silo('92년 ~'06년)
Concrete Maer('10년 ~)
Canister(설계수명 50년)(캐나다(ACEL))
MACSTOR - KN400(설계수명 50년)(한수원/ACEL사 합작적면적
15,933㎡, 4,820평
12,793㎡, 3,880평
*1개 사일로에 바스켓(사용후핵연료 60다발)9개 장착
• 총 300개 사일로 설치 중
• 1개 모듈에 40개 실을 설치하고, 1개 실린더에 바스켓(사용후핵연료 60다발)10개 배치
• 7개 모듈 운영/7개 모듈 증설
162,000다발(60×9×300)
336,000다발(60×10×40×14)
내경 1.12m, 외부도 3.07m, 높이 6.5m
(내부에 강철원통이 1기당 1개)
지름 21.9m, 너비 12.9m, 높이 7.6m
(내부에 강철원통이 기기에 40개)
1.08m(상부슬라브), 0.98m(벽)
(초기 342억 원, 증설 613억 원인으로
*고리 건식저장시설은 사전절차 진행 중('17.8월 한수원 전사사업심의위원회 의결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22.9월 사업 기본계획 이사회 통과 예정)
|
2320dd02-0c87-4e9b-a62c-5323d3488618 | source15/231026/156153331_0.txt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신청사 착공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331 | CC BY | 27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신축에 착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6일(화)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신사옥 신청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진천부군수 및 광역 ․ 기초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신청사는 부지 25,0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234㎡의 규모로 2017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개원 이래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 ․ 개발하고, 교과서 정책 연구 ․ 교수 ․ 학습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국가 학력평가를 연구 ․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향상 및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AME>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사회의 극심한 경쟁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두말 들 것도 없이'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연구를 중단을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분야 연구기관으로 발돋음 할 것이며, 기 입주는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원 6,899천㎡에 총 1조 623억 규모를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2018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11개 기관 3,08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4만 1천여 명 수준도 도시가 된다.
○ 2016년 9월 현재 11개 기관 이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완료를 예정이다.
*이전완료기관(7):한국가스안전공사('13년), 국가기술표준원('14년), 한국소비자원('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년), 한국고용정보원('14년), 법무연수원('15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있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및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개선을 나가고 산 ․ 학 ․ 연 협력지구(클러스터)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12년 2.8 퍼센트 →'13년 5%/'14년 10.2%→'15년 13.3%로 매년 꾸준히 끌어올려 나가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신청사 착공_1
###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신축에 착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6일(화)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신사옥 신청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진천부군수 및 광역 ․ 기초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신청사는 부지 25,0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234㎡의 규모로 2017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개원 이래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 ․ 개발하고, 교과서 정책 연구 ․ 교수 ․ 학습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국가 학력평가를 연구 ․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향상 및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AME>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사회의 극심한 경쟁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두말 들 것도 없이'사람'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연구를 중단을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분야 연구기관으로 발돋음 할 것이며, 기 입주는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원 6,899천㎡에 총 1조 623억 규모를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2018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11개 기관 3,08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4만 1천여 명 수준도 도시가 된다.
○ 2016년 9월 현재 11개 기관 이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완료를 예정이다.
*이전완료기관(7):한국가스안전공사('13년), 국가기술표준원('14년), 한국소비자원('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년), 한국고용정보원('14년), 법무연수원('15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있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및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개선을 나가고 산 ․ 학 ․ 연 협력지구(클러스터)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12년 2.8 퍼센트 →'13년 5%/'14년 10.2%→'15년 13.3%로 매년 꾸준히 끌어올려 나가고 있다.
|
af49b360-50b9-4c24-981d-09de64710d1d | source15/231026/156225165_0.txt |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65 | CC BY | 35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의견을 통한 불합리한 법 ‧ 제도 개선 -
# 1 A는 자동차 운반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A가 해당 운반장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만 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변경을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2 파견근로자인 C는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 하는데 C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주와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사업주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중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의 숫자가 2분의 1 이상일 것
파견근로자 등은'사업주 소속'대상이 아님
□ 법제처(처장 <NAME> )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17년 대한민국 아이디어 공모제'*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지적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개선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실시
ㅇ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ㅇ 이 가운데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ㅇ 최우수상은'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제목으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NAME> 씨(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에게 돌아갔다.
“ <NAME> 씨는 자전거 운송용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 ․ 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ㅇ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을 올해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비율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와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사례 2)는 제안이 채택됐다.
ㅇ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2018년까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그 밖에 유치원들이 급식을 공동 활용하는 범위를 1회 급식 단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 <NAME> 법제처장은"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앞으로도 여러분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 ․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_1
### 내용: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의견을 통한 불합리한 법 ‧ 제도 개선 -
# 1 A는 자동차 운반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A가 해당 운반장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만 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변경을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2 파견근로자인 C는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 하는데 C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주와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사업주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중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의 숫자가 2분의 1 이상일 것
파견근로자 등은'사업주 소속'대상이 아님
□ 법제처(처장 <NAME> )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17년 대한민국 아이디어 공모제'*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지적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개선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실시
ㅇ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ㅇ 이 가운데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ㅇ 최우수상은'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제목으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NAME> 씨(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에게 돌아갔다.
“ <NAME> 씨는 자전거 운송용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 ․ 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ㅇ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을 올해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비율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와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사례 2)는 제안이 채택됐다.
ㅇ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2018년까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그 밖에 유치원들이 급식을 공동 활용하는 범위를 1회 급식 단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 <NAME> 법제처장은"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앞으로도 여러분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 ․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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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8d28-ac61-4415-803f-69f6c404f0c7 | source15/231026/156054699_0.txt | 한중남미 비즈니스서밋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99 | CC BY | 1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3월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 중남미 비즈니스서밋에 <NAME> 제1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서밋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로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기간(26 ~ 29일)에 마련은 행사이다.
□ <NAME> 차관은 비즈니스서밋 중"한 - 중남미 상호성장의 새로운 기회"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 미래부와 중남미 정부와 협력현황과 향후과제를 소개한다.
ㅇ 미래부는 올해 동안 중남미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ICT교육센터설립('14.6월 니카라과), 방송장비지원('14.5월, 페루 ‧ 온두라스), 해외 ICT전문가 초청교육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올해 중남미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Global Cybersecurity Center of Development)설립을 통해 정보보호분야 국제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서밋에서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소개하여 중남미 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ㅇ 민 ‧ 관 ‧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아이디어 공모는 창조경제타운 등 한국의 창조경제 경험을 중남미 국가와 논의한 예정이다.
ㅇ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벤치마킹 하기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과 해외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기간 중 ICT 전시 부스(Korean ICT Pavillion)를 운영하여 48개 회원국 참가자 등 3,000여명에게 1950년대부터 현재 창조경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ICT발전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ㅇ 이번 비즈니스서밋을 통해 나온 과제는 향후 9월 도미니카공화국 에서 개최예정인 제2회 한 - 중남미 ICT장관포럼에서 심도깊에 협의를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남미 비즈니스서밋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3월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 중남미 비즈니스서밋에 <NAME> 제1차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서밋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로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기간(26 ~ 29일)에 마련은 행사이다.
□ <NAME> 차관은 비즈니스서밋 중"한 - 중남미 상호성장의 새로운 기회"포럼에 패널로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하,'ICT')분야 미래부와 중남미 정부와 협력현황과 향후과제를 소개한다.
ㅇ 미래부는 올해 동안 중남미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ICT교육센터설립('14.6월 니카라과), 방송장비지원('14.5월, 페루 ‧ 온두라스), 해외 ICT전문가 초청교육등을 진행해 왔으며,
ㅇ 올해 중남미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Global Cybersecurity Center of Development)설립을 통해 정보보호분야 국제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서밋에서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소개하여 중남미 경제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ㅇ 민 ‧ 관 ‧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아이디어 공모는 창조경제타운 등 한국의 창조경제 경험을 중남미 국가와 논의한 예정이다.
ㅇ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벤치마킹 하기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과 해외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기간 중 ICT 전시 부스(Korean ICT Pavillion)를 운영하여 48개 회원국 참가자 등 3,000여명에게 1950년대부터 현재 창조경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ICT발전사를 보여줄 예정이다.
ㅇ 이번 비즈니스서밋을 통해 나온 과제는 향후 9월 도미니카공화국 에서 개최예정인 제2회 한 - 중남미 ICT장관포럼에서 심도깊에 협의를 예정이다. |
2e3b5ef8-3665-41e4-8597-73b3e1187960 | source15/231026/156384979_0.txt | 해양경찰청 첨단기술을 이용한 현장장비 개발 거점 마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979 | CC BY | 1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경찰청, 3차원 첨단기술을 이용한 장비 개발 체계 마련
- 구조 ・ 구난 장비 등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반영 가능해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3차원 시제품 제작소인'3D오션 팩토리'를 구축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이나 인명구조 관련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품을 직접 만들기 어려워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를 확신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해 8월 벤처형 조직인'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이 출범하였다.
이 제작소에는 3차원 형상물을 설계, 제작하고 테스트를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개발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설계와 제작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에 다양한 선박모형을 제작해 구조대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사용을 수 있도록 운영을 방침이다.
<NAME>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3D오션 팩토리는 해양경찰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며"해양경찰대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활용은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첨단기술을 이용한 현장장비 개발 거점 마련_1
### 내용:
해양경찰청, 3차원 첨단기술을 이용한 장비 개발 체계 마련
- 구조 ・ 구난 장비 등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반영 가능해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3차원 시제품 제작소인'3D오션 팩토리'를 구축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이나 인명구조 관련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품을 직접 만들기 어려워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를 확신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해 8월 벤처형 조직인'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이 출범하였다.
이 제작소에는 3차원 형상물을 설계, 제작하고 테스트를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개발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설계와 제작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에 다양한 선박모형을 제작해 구조대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사용을 수 있도록 운영을 방침이다.
<NAME>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3D오션 팩토리는 해양경찰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며"해양경찰대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활용은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2a6c136-a387-4dc7-8635-a7f46f6e5a65 | source15/231026/155978550_0.txt | 국가기록원, ‘인구의 날’ 맞아 인구정책 관련 기록 공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550 | CC BY | 31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기록원,'인구의 날'맞아 인구정책 관련 자료 공개
□ 7월 11일은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한'인구의 날'이다.'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 세계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 끝에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한 7월 11일을'UN 인구의 날'로 정했다.
○ UN의'세계인구의 날'취지가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데에 우리나라의'인구의 날'제정<NAME>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있었다. 정부는 2011년「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제정한 7월 11일을'인구의 날'로 정하고, 국민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인구의 날'을 맞이해해 인구정책의 변화와 연관한 기록물을 7월 11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문서 4건,<NAME>상 7건,<NAME>상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가족계획 실시에 관한 건(1961),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의 문서 4건
가족계획을 합시다(1964),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등 문서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가족계획지도요원 수료식(1964)외 사진 5건
딸, 사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3), 둘도 많다(1983)등 사진 2건
○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인'가족계획 계획에 관한 건'(1961)을 통해 당시 정부가 가족적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따른 대책'(1969)과'인구증가 억제방안 보고'(1981)를 통해서는 출산율은 지역분산화, 각종 지원제도 도입 등 시기별 인구조절 대책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보고'(2006)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은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60년대 가족계획 관련 만화영화, 3 ‧ 3 ‧ 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생아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1자녀 갖기 단산운동',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부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86년의 포스터를 보면,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70 ~'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내용 차이를 통해는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70년대에는"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갖고 잘 기르자"라며 2자녀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 반면,'80년대에는"둘도 많다"라고 해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됐다.
□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저출산이 우리 시대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그 간의 우리나라 가족적 변화상을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인구의 날’ 맞아 인구정책 관련 기록 공개_1
### 내용:
국가기록원,'인구의 날'맞아 인구정책 관련 자료 공개
□ 7월 11일은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한'인구의 날'이다.'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 세계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 끝에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한 7월 11일을'UN 인구의 날'로 정했다.
○ UN의'세계인구의 날'취지가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데에 우리나라의'인구의 날'제정<NAME>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있었다. 정부는 2011년「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제정한 7월 11일을'인구의 날'로 정하고, 국민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인구의 날'을 맞이해해 인구정책의 변화와 연관한 기록물을 7월 11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문서 4건,<NAME>상 7건,<NAME>상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가족계획 실시에 관한 건(1961),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의 문서 4건
가족계획을 합시다(1964),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등 문서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가족계획지도요원 수료식(1964)외 사진 5건
딸, 사위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3), 둘도 많다(1983)등 사진 2건
○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인'가족계획 계획에 관한 건'(1961)을 통해 당시 정부가 가족적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따른 대책'(1969)과'인구증가 억제방안 보고'(1981)를 통해서는 출산율은 지역분산화, 각종 지원제도 도입 등 시기별 인구조절 대책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안)보고'(2006)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은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60년대 가족계획 관련 만화영화, 3 ‧ 3 ‧ 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생아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1자녀 갖기 단산운동',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부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86년의 포스터를 보면,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70 ~'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내용 차이를 통해는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70년대에는"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갖고 잘 기르자"라며 2자녀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 반면,'80년대에는"둘도 많다"라고 해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됐다.
□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저출산이 우리 시대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그 간의 우리나라 가족적 변화상을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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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a38f0-4c0c-40c7-b8ad-3ab8e54c40c7 | source15/231026/156396633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0일 0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33 | CC BY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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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6월 20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0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 36명, 해외유입 31명(총 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적 확진자수는 12,373명(해외유입 1,42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0,856명(87.7%)이 격리해제 되어, 총 1,23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280명(치명률 2.26%)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는
*6월 19일 0시부터 6월 2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지역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0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6월 20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0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 36명, 해외유입 31명(총 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적 확진자수는 12,373명(해외유입 1,42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0,856명(87.7%)이 격리해제 되어, 총 1,23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280명(치명률 2.26%)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는
*6월 19일 0시부터 6월 2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지역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8b8926a-79f2-40c3-8451-2e18211c9b84 | source15/231026/156453286_0.txt | 올해도 케이푸드(K-food) 대표식품 김치 열풍은 계속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86&pageIndex=30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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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 케이푸드(K - food)대표식품 김치 열풍은 계속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김치 수출 현장 격려 방문 -
□ 주 요 내 용》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김치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전년에 이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는 김치 수출업계의 노고를 격려함
*일시/장소:'21.5.25(화):㈜이킴('20년 김치 수출액 2위 업체)
◈'20년 김치 수출액은 1.44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수출 호조세 지속(4월 누계 61.1백만불, 전년 동월 대비 35.4%증가)
◈ 농식품부는 김치도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산 김치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을 강조하고 우수성을 적극으로 해외에 홍보해나갈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5월 25일(화)오후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김치 수출 중소기업 ㈜이킴('20년 15백만불 수출로 김치 수출업체 중 2위)을 방문하였다.
ㅇ 이번 현장 점검은 작년부터 김치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치 수출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에서 김 장관은"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국내 식품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ㅇ"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김치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김치 수출업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산 김치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널리 알려져 해외에서 성공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 동안 농식품부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등 김치에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왔다.
ㅇ 또한 중소 ‧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용 김치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비건김치 제품 출시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는 온라인 식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소비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ㅇ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김치 수출은 역대 최고치(144백만불)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 누계 실적은 61.1백만불로(전년 동기 대비 35.4%증가)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특히 그 동안 주 수출국이었던 미국 ‧ 일본 만 아니라 유럽과 신남방지역으로도 김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김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된다.
*김치 시장 수출현황('21년 4월 기준):일본 31백만불, 미국 11백만불, 중국 5.5백만불, 신남방 3.1백만불 홍콩 2.9백만불, 대만 2.1백만불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산 김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김치의 기능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김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 안전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화되는 대한민국 김치만의 효능과 안전성을 해외에 지속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방문 기사는 5.25(화)15:50분 이후에 별도 송부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도 케이푸드(K-food) 대표식품 김치 열풍은 계속된다_1
### 내용:
올해도 “ 케이푸드(K - food)대표식품 김치 열풍은 계속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김치 수출 현장 격려 방문 -
□ 주 요 내 용》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김치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전년에 이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는 김치 수출업계의 노고를 격려함
*일시/장소:'21.5.25(화):㈜이킴('20년 김치 수출액 2위 업체)
◈'20년 김치 수출액은 1.44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수출 호조세 지속(4월 누계 61.1백만불, 전년 동월 대비 35.4%증가)
◈ 농식품부는 김치도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산 김치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을 강조하고 우수성을 적극으로 해외에 홍보해나갈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5월 25일(화)오후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김치 수출 중소기업 ㈜이킴('20년 15백만불 수출로 김치 수출업체 중 2위)을 방문하였다.
ㅇ 이번 현장 점검은 작년부터 김치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치 수출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에서 김 장관은"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국내 식품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ㅇ"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김치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김치 수출업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산 김치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널리 알려져 해외에서 성공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 동안 농식품부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등 김치에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왔다.
ㅇ 또한 중소 ‧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용 김치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비건김치 제품 출시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는 온라인 식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소비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ㅇ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김치 수출은 역대 최고치(144백만불)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 누계 실적은 61.1백만불로(전년 동기 대비 35.4%증가)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특히 그 동안 주 수출국이었던 미국 ‧ 일본 만 아니라 유럽과 신남방지역으로도 김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김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으로 전망된다.
*김치 시장 수출현황('21년 4월 기준):일본 31백만불, 미국 11백만불, 중국 5.5백만불, 신남방 3.1백만불 홍콩 2.9백만불, 대만 2.1백만불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산 김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김치의 기능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김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 안전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화되는 대한민국 김치만의 효능과 안전성을 해외에 지속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방문 기사는 5.25(화)15:50분 이후에 별도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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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a7781-ef06-440d-80fb-55347b156243 | source15/231026/156372899_0.txt | 제5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29-31, 마닐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99 | CC BY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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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제5차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1.29 - 31,1에서
- 금년중 타결 목적으로 협상 가속화 -
ㅇ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제5차 공식협상이 1.29(수)(금)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것으로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대해 필리핀측은 통상산업부 <NAME> ( <NAME> S. <NAME> )차관· <NAME> ( <NAME> B. <NAME> )차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임
□ 양국은 작년 6월 한 - 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네 단계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11월 한 - 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은 한 - 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체결로 협상 진전을 확인한 바 있음
*1차:'19.6.4 - 5/2차:'19.7.15 - 17/3차:'19.8.12 - 14 → 4차:'19.9.10 - 13
ㅇ 올해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서비스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벌일 예정임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19년 현재 120억불(수출 84억불, 수입 37억불)로, 아세안 10개국 중 제5위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한 - 필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29-31, 마닐라)_1
### 내용:
제5차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1.29 - 31,1에서
- 금년중 타결 목적으로 협상 가속화 -
ㅇ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제5차 공식협상이 1.29(수)(금)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것으로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대해 필리핀측은 통상산업부 <NAME> ( <NAME> S. <NAME> )차관· <NAME> ( <NAME> B. <NAME> )차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임
□ 양국은 작년 6월 한 - 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네 단계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11월 한 - 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은 한 - 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체결로 협상 진전을 확인한 바 있음
*1차:'19.6.4 - 5/2차:'19.7.15 - 17/3차:'19.8.12 - 14 → 4차:'19.9.10 - 13
ㅇ 올해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서비스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벌일 예정임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19년 현재 120억불(수출 84억불, 수입 37억불)로, 아세안 10개국 중 제5위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한 - 필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082d26e4-9647-406d-a50f-1e6558b7cf0a | source15/231026/156360494_0.txt | (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94 | CC BY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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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12(화),'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하에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전격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먹거리 코너를 제외하고 20시에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매장 운영시간:휴게소 사업자(08시 ~ 20시), 공유주방 사업자(20시 ~ 24시)
ㅇ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 영업 불가)함에 따라, 산업부 샌드박스를 이용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위생관리책임자 직접 지정 ․ 운영, 주기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제공'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등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3한 조건
ㅇ 공유주방 실증특례는, 청년 ․ 취약계층 창업과 야간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만남의 광장 공유주방 운영자는"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비용 문제에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을 통해 자아실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주방 시설을 공유함으로서 약 4,600만 원가 수준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주방을<NAME>는 외부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며,
ㅇ 평일 100여명, 휴일 150 ~ 200여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만큼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 올해는 고속도로 공유주방 2개소(만남의 광장, 안성)가 추가로 운영 중이며,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예정이며,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 현황:(4.29일 승인)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추가:10.1일 승인)죽전, 안성(서울방향), 화성 ․ 시흥, 하남드림
현재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한편, 산업융합 ICT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 임시허가 포함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규제혁신의 마중물'로서 산업적 융합과 창조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규제없음 ․ 정책권고 결정 12건, 신속확인 83건(11월초 기준)
*승인과제 -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반도체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 서비스 개시
ㅇ<NAME>은 <NAME> 장관은"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부처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규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Top - down으로 발굴하여, 샌드박스를 통해서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실제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잇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검토로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관련 현장사진 별도 배포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12(화),'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하에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 위치한'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전격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휴게소가 편의점 등 먹거리 코너를 제외하고 20시에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매장 운영시간:휴게소 사업자(08시 ~ 20시), 공유주방 사업자(20시 ~ 24시)
ㅇ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 영업 불가)함에 따라, 산업부 샌드박스를 이용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위생관리책임자 직접 지정 ․ 운영, 주기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제공'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등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3한 조건
ㅇ 공유주방 실증특례는, 청년 ․ 취약계층 창업과 야간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만남의 광장 공유주방 운영자는"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비용 문제에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을 통해 자아실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주방 시설을 공유함으로서 약 4,600만 원가 수준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주방을<NAME>는 외부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으며,
ㅇ 평일 100여명, 휴일 150 ~ 200여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만큼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 올해는 고속도로 공유주방 2개소(만남의 광장, 안성)가 추가로 운영 중이며,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4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예정이며,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 현황:(4.29일 승인)서울만남, 안성(부산방향)
→(추가:10.1일 승인)죽전, 안성(서울방향), 화성 ․ 시흥, 하남드림
현재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한편, 산업융합 ICT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 임시허가 포함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규제혁신의 마중물'로서 산업적 융합과 창조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규제없음 ․ 정책권고 결정 12건, 신속확인 83건(11월초 기준)
*승인과제 -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반도체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 서비스 개시
ㅇ<NAME>은 <NAME> 장관은"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부처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더불어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별 규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Top - down으로 발굴하여, 샌드박스를 통해서 적극 해소하는 한편,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실제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잇도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 등을 검토로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관련 현장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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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3dc41-ed2f-42e1-9af2-c6ae41cd4ea4 | source15/231026/156486487_0.txt |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찾는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487&pageIndex=2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지켜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 권익이 협업으로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 및 특별조사단 설치 □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아니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유가족 찾아내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국방부(장관 서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국민권익위')는 15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족을 찾기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MOU 협약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국방부장관, <NAME>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 또한, 자신과 같이 아들도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는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자리 했다.
□ 군은 1996 ~ 1997년 직권 재심의를 통하여 군 복무 중 전사는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조치를 해왔다.
ㅇ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사망자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 전사·순직 군인 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이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지속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정은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 ‧ 관리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전사·순직 처리가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보다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보듬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말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도"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사이에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할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라며"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보듬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고귀한 헌신에서 희망과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찾는다_1
### 내용: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지켜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 권익이 협업으로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 및 특별조사단 설치 □
□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아니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유가족 찾아내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국방부(장관 서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국민권익위')는 15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족을 찾기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MOU 협약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국방부장관, <NAME>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 또한, 자신과 같이 아들도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는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자리 했다.
□ 군은 1996 ~ 1997년 직권 재심의를 통하여 군 복무 중 전사는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조치를 해왔다.
ㅇ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사망자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 전사·순직 군인 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이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지속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정은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 ‧ 관리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전사·순직 처리가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보다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보듬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말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도"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사이에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할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라며"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보듬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고귀한 헌신에서 희망과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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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199845-b0a5-401f-84f7-78ff232e01f9 | source15/231026/156476807_0.txt | 국세청, ’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07&pageIndex=2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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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리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획득 -
□국세청(청장 <NAME> )은 10.25.(월)'21년 세 번째로 성실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매분기 다양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우수 우수사례를 모집하여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선발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 <NAME> 조사관)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결실"이라며,
○"국세청 전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수상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1으로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제공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렸던 대여금이 원금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억울한 민원인의 재산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압류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도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원 등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타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만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내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서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선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 서울시 내 전체 28개 민원실에서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채무자가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하여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허가를 받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서부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법인에 우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납은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잇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시중 17개 은행을 방문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수행으로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NAME>였습니다.
□예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과정에서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광주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이유로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하여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회수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동대구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포천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사진 설명:국세청장이 10.25.(월)국세청 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자리에서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사례
○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 최소
- 민원인(A)은 체납자(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체납자(B)의 부동산(X)을 담보로 제공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담보권자인 민원인(A)는 체납자(B)의 세금으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대여금을 돌려받지 않게 됨
- 체납자(B)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담보부동산(X)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도 대여나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
- 법원 또는 체납담당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도 있도록 하여 민원인(A)이 담보부동산(X)의 압류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백신 조기접종으로 내방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
- 지자체에 세무서 직원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설득은 끝에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 민원실(희망)직원에 대한 독감 접종을 조기에 완료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애로를 해결
- 체납자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통해 공매를 재개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
○ 10년간 일을 못해 포기한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다
-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체납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발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제를 줌
○ 고액체납자의 미사용 수표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강화
- 시중 17개 은행을 방문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조회 ‧ 수집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수행으로 관련 노하우를 타지방청에 전파 ‧ 공유함
○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처리안내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
- 관내 해운대리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항만시설사용권에 관해 올바른 세무처리 요령을 적극 홍보로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독려
○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직권 환급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세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직권 환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
○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 축소
- 지자체와 협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수요를 분산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
○ 외국인 근로자 경정청구 가이드 작성하여 적극 배부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고,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 내용:
국세청,'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리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획득 -
□국세청(청장 <NAME> )은 10.25.(월)'21년 세 번째로 성실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매분기 다양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우수 우수사례를 모집하여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선발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 <NAME> 조사관)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결실"이라며,
○"국세청 전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수상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1으로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제공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렸던 대여금이 원금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억울한 민원인의 재산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압류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도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원 등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타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만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내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서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선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 서울시 내 전체 28개 민원실에서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채무자가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하여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허가를 받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서부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법인에 우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납은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잇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NAME>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시중 17개 은행을 방문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수행으로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NAME>였습니다.
□예산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과정에서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광주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이유로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하여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회수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동대구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포천세무서 <NAME>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사진 설명:국세청장이 10.25.(월)국세청 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자리에서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사례
○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 최소
- 민원인(A)은 체납자(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체납자(B)의 부동산(X)을 담보로 제공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담보권자인 민원인(A)는 체납자(B)의 세금으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대여금을 돌려받지 않게 됨
- 체납자(B)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담보부동산(X)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도 대여나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
- 법원 또는 체납담당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도 있도록 하여 민원인(A)이 담보부동산(X)의 압류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백신 조기접종으로 내방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
- 지자체에 세무서 직원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설득은 끝에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 민원실(희망)직원에 대한 독감 접종을 조기에 완료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애로를 해결
- 체납자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통해 공매를 재개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
○ 10년간 일을 못해 포기한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다
-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체납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발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제를 줌
○ 고액체납자의 미사용 수표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강화
- 시중 17개 은행을 방문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조회 ‧ 수집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수행으로 관련 노하우를 타지방청에 전파 ‧ 공유함
○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처리안내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
- 관내 해운대리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항만시설사용권에 관해 올바른 세무처리 요령을 적극 홍보로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독려
○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 직권 환급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세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직권 환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
○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 축소
- 지자체와 협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수요를 분산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
○ 외국인 근로자 경정청구 가이드 작성하여 적극 배부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고,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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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5752-cb1e-40d6-b8c6-7eb99868cc7b | source15/231026/156458951_0.txt | 우리가 수산자원을 지켜야 할 이유, 한 편의 영화로 담아주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51&pageIndex=2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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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수산자원을 지켜야 될 이유, 한 편의 영화로 담아주세요
- 유령어업 예방 및 산란한 보호 주제로'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6월 30일(수)부터 8월 31일(화)까지'제6회 수산자원을 당부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를 돕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부터'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총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통합 대상을 수상한 <NAME> 씨의'해랑이는 해랑해랑해'이모티콘을 포함한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6회째를 맞은 금년 공모전에서는'유실ㆍ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에 따른 경고'와'산란기 어미물고기ㆍ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를 주제로 한 10분 이하에 단편영화를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모전 누리집(www.수산자원을부탁해.kr)을 통해 작품 영상파일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최종 수상작 7점을 선정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 게시와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그 외 수상자에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각 300만 원*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 및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여 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동상 30만 원(3명)
해양수산부 <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본 공모전은 유령어업 저감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수산자원을 지켜야 할 이유, 한 편의 영화로 담아주세요_1
### 내용:
우리가 수산자원을 지켜야 될 이유, 한 편의 영화로 담아주세요
- 유령어업 예방 및 산란한 보호 주제로'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6월 30일(수)부터 8월 31일(화)까지'제6회 수산자원을 당부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를 돕고,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부터'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모티콘과 상징물, 핵심메시지 총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통합 대상을 수상한 <NAME> 씨의'해랑이는 해랑해랑해'이모티콘을 포함한 1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6회째를 맞은 금년 공모전에서는'유실ㆍ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에 따른 경고'와'산란기 어미물고기ㆍ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를 주제로 한 10분 이하에 단편영화를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모전 누리집(www.수산자원을부탁해.kr)을 통해 작품 영상파일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최종 수상작 7점을 선정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 게시와 개별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그 외 수상자에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각 300만 원*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 및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여 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동상 30만 원(3명)
해양수산부 <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본 공모전은 유령어업 저감 및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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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670a56-f192-4186-bbf7-37b5d6c035de | source15/231026/156334012_0.txt | 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012 | CC BY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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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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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
- 대게는 11월 30일까지, 명태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를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포함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역 7.1. ∼8.31.)
6.1. ∼6.30.(인천 ‧ 전남 ‧ 경기 6.21.20. ~ 충남 4.1.31./경북 6.16. ∼7.31.)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조정을 거쳐 올해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꽃게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산란기 꽃게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제한한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감칠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 ~ 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주기는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 ~ 11월이며, 번과 이후 산란기는 3 ~ 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마리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수컷에서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해저 200 ~ 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번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이유로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연평도 주변, 백령 ‧ 대청 ‧ 소청도 인근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다른 헤엄에 능숙하여, 서양에서는'수영게(swimming crab)'로 불린다고 한다. 약 2 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주기는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낮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 ~ 9월이며 가을 산란기는 6 ~ 7월이다. 두흉갑장*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 4회 정도에된한다
*꽃게의 두흉갑장:머리 ‧ 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일종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어획량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수산계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포획·채취 허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수심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주는
1)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는 동경131도30분<NAME>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1은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내에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구분을
2)주5)및 주6)의 해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5)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는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나는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결합은 선 안의 해역
가는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에서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범위 중 2개월 이내로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전체에서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 고시: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만은「어선안전조업규정」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어장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중 별표 1'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제1호 가목의 도서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_1
### 내용:
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
- 대게는 11월 30일까지, 명태는 8월 20일까지 금어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를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포함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역 7.1. ∼8.31.)
6.1. ∼6.30.(인천 ‧ 전남 ‧ 경기 6.21.20. ~ 충남 4.1.31./경북 6.16. ∼7.31.)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조정을 거쳐 올해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꽃게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산란기 꽃게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제한한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감칠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 ~ 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주기는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 ~ 11월이며, 번과 이후 산란기는 3 ~ 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마리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수컷에서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해저 200 ~ 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번 개정을 거쳐서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이유로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연평도 주변, 백령 ‧ 대청 ‧ 소청도 인근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다른 헤엄에 능숙하여, 서양에서는'수영게(swimming crab)'로 불린다고 한다. 약 2 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주기는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낮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 ~ 9월이며 가을 산란기는 6 ~ 7월이다. 두흉갑장*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 4회 정도에된한다
*꽃게의 두흉갑장:머리 ‧ 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일종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어획량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수산계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포획·채취 허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수심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주는
1)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는 동경131도30분<NAME>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1은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내에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구분을
2)주5)및 주6)의 해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5)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는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나는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결합은 선 안의 해역
가는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에서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trituberculat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범위 중 2개월 이내로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전체에서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 고시: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만은「어선안전조업규정」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어장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중 별표 1'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제1호 가목의 도서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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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804139-53c9-4998-8439-efc2457fea3a | source15/231026/156155188_0.txt | <NAME> 외교장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관련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88 | CC BY | 25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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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외교장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위해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
1. <NAME> 외교장관은 금 9.13(화)21:00 - 21:25간 러시아의 <NAME>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금번 북한의 5차 도발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9.2 - 3, 블라디보스톡)의 순조에 개최를 축하하고, <NAME> 대통령과 우리측 수석대표로 대한 <NAME> 대통령 및 현지 정부의 각별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NAME> 장관도 우리 대통령께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3.윤 장관은 금번 북한의 5차 실험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 중 보다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임을 설명한 후, 최근 G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이 강조한 바 있듯이 만일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핵 실험을 감행한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이와 관련, 윤 장관은 “ 어느 때 보다 엄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초래는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4. <NAME> 장관은 한국은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NAME>고 있으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의도적·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울러, <NAME> 장관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다양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추진하 나가자고 하였다.
5.양 장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 - 러 6자회담 대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관련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위해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
1. <NAME> 외교장관은 금 9.13(화)21:00 - 21:25간 러시아의 <NAME> 외교장관과 화상 통화를 갖고, 금번 북한의 5차 도발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9.2 - 3, 블라디보스톡)의 순조에 개최를 축하하고, <NAME> 대통령과 우리측 수석대표로 대한 <NAME> 대통령 및 현지 정부의 각별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NAME> 장관도 우리 대통령께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3.윤 장관은 금번 북한의 5차 실험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 중 보다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임을 설명한 후, 최근 G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이 강조한 바 있듯이 만일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핵 실험을 감행한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이와 관련, 윤 장관은 “ 어느 때 보다 엄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초래는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4. <NAME> 장관은 한국은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NAME>고 있으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의도적·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울러, <NAME> 장관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다양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추진하 나가자고 하였다.
5.양 장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 - 러 6자회담 대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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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d84ab-33d5-4989-b1af-de5d24d03577 | source15/231026/156126511_0.txt |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11 | CC BY | 28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무원연금개혁 그 2년간의 여정을 한 눈에!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 성과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발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4년부터 2년 여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이후 발전방향을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 공무원과 직접<NAME>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 개혁추진 상황과 논의과정 등을 언론매체 보도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 후속적 내용, 각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백서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했던 공론을 형성, 극심할 대립을 보였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2년여 의 여정이 담겼다.
○「제1장 ;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 공무원연금개혁 점화」에서는 개혁의 초석이 됐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제3장: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한국연금학회와 학계에서 검토의견 발표, 정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개혁안 논의과정을,
○「제4장:공무원연금개혁 제도화」에서는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의 구성과 논의 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5장:공무원연금개혁 안정화」에서는 안정한 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와, 연금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록했으며,
○「제6장:연금으로 발전방향」에서는 해외 개혁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Next Step)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 개혁도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추진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했다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치열했던 논의와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정부 주요정책 추진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사료적 가치도 높을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 ‧ 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및 학술연구 과정에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고,
○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가운데 개혁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는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도 있었다"면서,"백서에 담긴 지난 2년여 간 연금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중요한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발간_1
### 내용:
공무원연금개혁 그 2년간의 여정을 한 눈에!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 성과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발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4년부터 2년 여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이후 발전방향을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 공무원과 직접<NAME>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 개혁추진 상황과 논의과정 등을 언론매체 보도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 후속적 내용, 각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백서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했던 공론을 형성, 극심할 대립을 보였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2년여 의 여정이 담겼다.
○「제1장 ;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 공무원연금개혁 점화」에서는 개혁의 초석이 됐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제3장: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한국연금학회와 학계에서 검토의견 발표, 정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개혁안 논의과정을,
○「제4장:공무원연금개혁 제도화」에서는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의 구성과 논의 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5장:공무원연금개혁 안정화」에서는 안정한 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와, 연금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록했으며,
○「제6장:연금으로 발전방향」에서는 해외 개혁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Next Step)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원 개혁도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추진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했다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치열했던 논의와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정부 주요정책 추진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사료적 가치도 높을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 ‧ 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및 학술연구 과정에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고,
○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가운데 개혁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해는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도 있었다"면서,"백서에 담긴 지난 2년여 간 연금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중요한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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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8b2c31-189d-4f40-8efe-7655e96c6715 | source15/231026/156421405_0.txt |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적용…택배 폐기물 줄인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05&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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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회용 택배 포장재 시범적용 … 택배 폐기물 줄인다
◇ 환경부 - 수원시 - 유통·물류업계 MOU 체결, 택배 배송 시 1회용 택배 상자 아닌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
◇ 시범적용에 대한 평가 후 현장적용 가능성 분석하여 확대 추진
□ 민관이 뜻을 모아 택배에 쓰이는 1회용 종이상자 대신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하여 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선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 오후 수원시청(수원 권선을 소재)에서 수원시, 롯데마트, 엔에스(NS)홈쇼핑, 오아시스, 온다고 등과 택배 운송 시 1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을 대신한 <NAME> 수원시장, <NAME> 롯데마트 디지털본부장, <NAME> 엔에스(NS)홈쇼핑 대표, <NAME> 오아시스 대표와<NAME> 온다고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협약은 여러번 사용가능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에 적용함으로써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택배 상자를 효율로 감량하고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다회용 수송 포장재는 이달 중순부터 수원아이파크시티 등 경기도 권선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 시범적용 대상지역에서 롯데마트 등 협약 업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 보내고 포장재는 회수·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게 된다.
*① 다회용 포장재로 상품 포장/② 소비자에게 제품 배송 → ③ 소비자는 물건을 가져가고 포장재는 문앞에 쌓고 → ④ 포장재는 회수·재사용
○ 이번에 참여하는 업계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사용하면 총 1회용 택배 상자 약 13만 2,860개, 66톤의 폐기물을 감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시범적용 후 보완점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NAME> 환경부 장관은"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 상자를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면서,
통해"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이 계기로 재사용 물류 시스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적용…택배 폐기물 줄인다_1
### 내용:
다회용 택배 포장재 시범적용 … 택배 폐기물 줄인다
◇ 환경부 - 수원시 - 유통·물류업계 MOU 체결, 택배 배송 시 1회용 택배 상자 아닌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
◇ 시범적용에 대한 평가 후 현장적용 가능성 분석하여 확대 추진
□ 민관이 뜻을 모아 택배에 쓰이는 1회용 종이상자 대신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하여 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선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 오후 수원시청(수원 권선을 소재)에서 수원시, 롯데마트, 엔에스(NS)홈쇼핑, 오아시스, 온다고 등과 택배 운송 시 1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을 대신한 <NAME> 수원시장, <NAME> 롯데마트 디지털본부장, <NAME> 엔에스(NS)홈쇼핑 대표, <NAME> 오아시스 대표와<NAME> 온다고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협약은 여러번 사용가능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에 적용함으로써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택배 상자를 효율로 감량하고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다회용 수송 포장재는 이달 중순부터 수원아이파크시티 등 경기도 권선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 시범적용 대상지역에서 롯데마트 등 협약 업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 보내고 포장재는 회수·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게 된다.
*① 다회용 포장재로 상품 포장/② 소비자에게 제품 배송 → ③ 소비자는 물건을 가져가고 포장재는 문앞에 쌓고 → ④ 포장재는 회수·재사용
○ 이번에 참여하는 업계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사용하면 총 1회용 택배 상자 약 13만 2,860개, 66톤의 폐기물을 감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시범적용 후 보완점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NAME> 환경부 장관은"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 상자를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면서,
통해"이번 사업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이 계기로 재사용 물류 시스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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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6ce-cd87-4601-9a1c-436c5fe21296 | source15/231026/156275169_0.txt |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69 | CC BY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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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분석
- 특별 ․ 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가'등급 다수 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개 지자체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같이 참여한「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자치에의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안전과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등에서 전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에 대한 가 ․ 나 ․ 다 등급***결과를 살펴보면, 특별 ․ 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가'판정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가'판정을 받은 충남이 각각 가장 많은'가'등급을 받았다.
○'가'등급 지자체는 자치단체별로 특별 ․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 ․ 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 ․ 광주가 각각 3개, 울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에서는 경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 ․ 제주가 4개, 경북이 3개이며 강원 ․ 전북ㆍ경남이 2개, 충북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등
**등급기준:(특별 ․ 광역시)라 3, 나 3, 다 2/(도)가 3, 가 3, 다 3
□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 6로 매우 많이 향상되었으며, ○ 다음은 대구 ․ 대전이 작년 대비 + 3을 나타냈다.
-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년 대비'가'지자체 수 증감 현황〉
□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사업에서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 ‧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 지자체(시도)․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시책에 대해 각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도별 ｢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 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시도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적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차관은 이어"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혁신성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현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_1
### 내용: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분석
- 특별 ․ 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가'등급 다수 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개 지자체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같이 참여한「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자치에의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안전과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등에서 전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에 대한 가 ․ 나 ․ 다 등급***결과를 살펴보면, 특별 ․ 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가'판정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가'판정을 받은 충남이 각각 가장 많은'가'등급을 받았다.
○'가'등급 지자체는 자치단체별로 특별 ․ 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 ․ 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 ․ 광주가 각각 3개, 울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에서는 경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 ․ 제주가 4개, 경북이 3개이며 강원 ․ 전북ㆍ경남이 2개, 충북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등
**등급기준:(특별 ․ 광역시)라 3, 나 3, 다 2/(도)가 3, 가 3, 다 3
□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 6로 매우 많이 향상되었으며, ○ 다음은 대구 ․ 대전이 작년 대비 + 3을 나타냈다.
-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년 대비'가'지자체 수 증감 현황〉
□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사업에서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관계자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 ‧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 지자체(시도)․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시책에 대해 각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도별 ｢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 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시도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적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차관은 이어"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혁신성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현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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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c904f8-50bc-4581-b496-2c3958ab7f0b | source15/231026/156362003_0.txt | <NAME>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03 | CC BY | 2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
o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확인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11월 21일(목)KT 아현국사를 방문하여 화재와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 통신망 안정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o KT 아현국사는 지난해 11월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던 곳으로,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사로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작년 12월에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 사항들
-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하고,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통신시설로 확대(80→8백여 개)하고, 점검 기간도 단축(A ․ B ․ C급 2→1년, D급 ×→2년)
o 통신망 이원화, 전력 배로 이원화, CCTV 설치 등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
o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로밍 실시, Wi - Fi 개방
o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정보통신사고 예방 매뉴얼'정비
□ <NAME> 대통령은"지난해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통신망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통신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o"초연결사회에서의 통신 장애는 지난해 사고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네트워크가 끊김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o"과기정통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거쳐 네트워크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재난별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실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통신재난 대응이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목)오후 3시부터 통신4사(SKT, KT, U +, SKB)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장관, KT 아현국사 현장방문
o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확인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11월 21일(목)KT 아현국사를 방문하여 화재와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 통신망 안정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o KT 아현국사는 지난해 11월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던 곳으로,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사로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작년 12월에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 사항들
-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하고,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통신시설로 확대(80→8백여 개)하고, 점검 기간도 단축(A ․ B ․ C급 2→1년, D급 ×→2년)
o 통신망 이원화, 전력 배로 이원화, CCTV 설치 등 등급별 관리기준 마련
o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로밍 실시, Wi - Fi 개방
o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정보통신사고 예방 매뉴얼'정비
□ <NAME> 대통령은"지난해 발생한 통신구 화재는 통신망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통신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o"초연결사회에서의 통신 장애는 지난해 사고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네트워크가 끊김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o"과기정통부가 이번 조직개편을 거쳐 네트워크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재난별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 실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통신재난 대응이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목)오후 3시부터 통신4사(SKT, KT, U +, SKB)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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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2d05-7a83-4775-8f9f-d80c36c8c3e3 | source15/231026/156455462_0.txt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천만 명 넘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62&pageIndex=3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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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수 1천만 건 넘어
◇ 18시 기준, 일일 접종건수 사상 최다(85.7만 건)및 1차 접종 800만 건 초과(잠정 통계로
◇ 60세 이상 64세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60세 미만 예방접종 차질 없이 진행 중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준수 등 방역수칙 생활화 요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보건소가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64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누적 접종건수(1·2차 모두 합계)가 1천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날 하루 접종건수는 총 85.7만 건(1차 83.8만 건보과 2차 2만 건)으로 지난 5월 27일 일 접종건수 71.6만 건(1차 66.2만 건, 2차 5.5만 건)에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일일 최고 접종건수를 기록하였으며,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인구 대비 보급률 16.4%)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7일 18시 현재부터 단위:명, 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추진단은 접종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의미에 많은 분들의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준수 사항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우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한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접종이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아나필락시스)반응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장소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환자는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달리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접종을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발진성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후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이틀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없으므로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추진단은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렸다.
○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면과 의심 증상 시 신속히 검사받기 등의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의료진용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천만 명 넘어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수 1천만 건 넘어
◇ 18시 기준, 일일 접종건수 사상 최다(85.7만 건)및 1차 접종 800만 건 초과(잠정 통계로
◇ 60세 이상 64세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60세 미만 예방접종 차질 없이 진행 중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준수 등 방역수칙 생활화 요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보건소가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64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오늘, 18시 기준으로 누적 접종건수(1·2차 모두 합계)가 1천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날 하루 접종건수는 총 85.7만 건(1차 83.8만 건보과 2차 2만 건)으로 지난 5월 27일 일 접종건수 71.6만 건(1차 66.2만 건, 2차 5.5만 건)에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일일 최고 접종건수를 기록하였으며,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인구 대비 보급률 16.4%)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7일 18시 현재부터 단위:명, 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추진단은 접종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의미에 많은 분들의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준수 사항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우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한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접종이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아나필락시스)반응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장소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환자는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달리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접종을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발진성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후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이틀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없으므로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추진단은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렸다.
○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면과 의심 증상 시 신속히 검사받기 등의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의료진용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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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abffbc-640f-4085-9342-38508fb41b44 | source15/231026/156348854_0.txt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21 유네스코 무형유산 글로벌 조정회의 유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54 | CC BY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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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21 유네스코 무형유산 센터 조정회의 유치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아태센터') <NAME> 사무총장은 2021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카테고리 2센터 조정회의를 유치했다.
세계 무형유산 분야의 카테고리 2센터는 한국, 알제리, 태국과 중국, 이란, 일본, 페루에 설립되어 2003년 무형유산보호 협약의 홍보와 무형유산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주최로 개최되는 무형유산 분야 카테고리 1에서 조정회의는 전 각 대륙별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7개의 무형유산 관련 카테고리 2센터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제7차 유엔 무형유산 분야 카테고리 2센터 조정회의(알제리)에 참석 중인 <NAME> 사무총장은 2021 조정회의 유치 외에도 조정에서의 요청으로 아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사업과 무형유산 교육 사업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 센터와 함께 12월 파리에서에는 제14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는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21 유네스코 무형유산 글로벌 조정회의 유치_1
### 내용:
2021 유네스코 무형유산 센터 조정회의 유치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아태센터') <NAME> 사무총장은 2021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카테고리 2센터 조정회의를 유치했다.
세계 무형유산 분야의 카테고리 2센터는 한국, 알제리, 태국과 중국, 이란, 일본, 페루에 설립되어 2003년 무형유산보호 협약의 홍보와 무형유산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주최로 개최되는 무형유산 분야 카테고리 1에서 조정회의는 전 각 대륙별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7개의 무형유산 관련 카테고리 2센터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 제7차 유엔 무형유산 분야 카테고리 2센터 조정회의(알제리)에 참석 중인 <NAME> 사무총장은 2021 조정회의 유치 외에도 조정에서의 요청으로 아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사업과 무형유산 교육 사업에 대해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 센터와 함께 12월 파리에서에는 제14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는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4cb972aa-85a1-4956-808f-819e183a1b56 | source15/231026/156241061_0.txt | 장애인고용공단, 비정규직 218명 연내 정규직 전환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61 | CC BY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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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 218명 연내 정규직 전환
- “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120명 정규직 전환
-「노사 및 근로자 협의기구」운영을 통해 용역근로자 전환규모도 98명으로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인력, 직업과 운영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120명과 경비, 청소,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98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고용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재단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에 전환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8명 중 일시적 채용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8명을 빼고 120명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또 간접 고용된'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 노 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 를 구성하여 경비원과 청소,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수수준 등 추후 협의를 통해 연도 내 정규직 고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2017.11.20.(화)13시 30분에 공단 대강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정규직 근로자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채용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보수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NAME>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의 비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어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을 것이며, 공단 훈련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비정규직 218명 연내 정규직 전환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 218명 연내 정규직 전환
- “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120명 정규직 전환
-「노사 및 근로자 협의기구」운영을 통해 용역근로자 전환규모도 98명으로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인력, 직업과 운영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120명과 경비, 청소,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98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고용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재단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에 전환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8명 중 일시적 채용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8명을 빼고 120명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또 간접 고용된'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 노 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 를 구성하여 경비원과 청소,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수수준 등 추후 협의를 통해 연도 내 정규직 고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2017.11.20.(화)13시 30분에 공단 대강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정규직 근로자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채용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보수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NAME>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의 비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어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을 것이며, 공단 훈련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5329324e-4fe1-4435-9775-7e7b5eaaee04 | source15/231026/156308297_0.txt | [사회복귀과]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97 | CC BY | 26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법무부(장관 <NAME> )는 교도소·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어린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대검찰청 교정본부는 2018년 10월 자체조사 결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3,834(자녀수 21,765명)이고, 이중 부모 이외에 형제나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자녀수 6,636명)이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교도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수>
기준일 = 2018.10.25.단위:(가구, 명)
그 결과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과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직업훈련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교정자 내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
<NAME> 조국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면서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큰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임을 강조함
법무부는 우선 자녀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인적성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금년 4월까지 완비하여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하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교정자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하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등록으로으로가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겠음
또한 경찰청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2011년 10월 27일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포함된 7개 단체가 참여한「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
이와 같은 활동은 매년 관계기관 관련자들이 모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 보다 발전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이번에 실시하는 수용자 자녀 보호협력체계는 부모로 부터 자칫 보호 사각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귀과]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법무부(장관 <NAME> )는 교도소·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어린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대검찰청 교정본부는 2018년 10월 자체조사 결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3,834(자녀수 21,765명)이고, 이중 부모 이외에 형제나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자녀수 6,636명)이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교도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수>
기준일 = 2018.10.25.단위:(가구, 명)
그 결과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과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직업훈련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교정자 내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
<NAME> 조국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면서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큰 걸음이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임을 강조함
법무부는 우선 자녀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인적성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금년 4월까지 완비하여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하도록 하겠음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교정자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하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등록으로으로가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겠음
또한 경찰청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2011년 10월 27일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포함된 7개 단체가 참여한「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
이와 같은 활동은 매년 관계기관 관련자들이 모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 보다 발전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이번에 실시하는 수용자 자녀 보호협력체계는 부모로 부터 자칫 보호 사각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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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257e-a414-4e2e-a42f-daad748b9f9d | source15/231026/156284172_0.txt |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72 | CC BY | 29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세먼지 정보 쉽게 …'우리동네 대기정보'앱 새단장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현황을 비롯해 주의보 및 경보 기능 등을 탑재
“ 시각화를 통한 가시성 향상, 정확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로 새로 개편한'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앱 개편으로'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기반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화면의 색깔을 다양화하여 가시성을 향상했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신속이 정확하게 최신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사용자 위치에서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먼지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가 높은 항목을 자동으로 나열하여 최상단에 카드 형태로 볼 수 없도록 했다.
○ 또한, 과거 24시간 농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농도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도 형태로 농도 수치를 제공한다.
GIS 시스템(좌), 카드형태 측정농도(중), 과거 농도추이 및 현재적 수치(우)
□ 아울러, 이용자가 언제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없도록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 상태에 따라 행동요령, 날씨 등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통합대기환경지수:미세먼지(PM - 10, PM - 2.5),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등 6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대기오염도에 따라 인체위해성과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평가 방식으로 매우나쁨(251 이상)부터 좋음(50 이하)까지 4단계<NAME>로 구분
○ 지역별 대기정보 예측모델 결과와 현황을 하루 4회 지도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설정에 따라 해당 시간대와 예보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 비상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효 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즉시알림(푸시 알림)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고농도 시 행동요령(좌), 내일의 대기정보(중, 우)
□'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은 7월 30일 이후부터 스마트폰 앱 스토어(애플)또는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도 있다.
김성수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를 안내를 위해 앱을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편리에 빠르게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주요화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_1
### 내용:
미세먼지 정보 쉽게 …'우리동네 대기정보'앱 새단장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현황을 비롯해 주의보 및 경보 기능 등을 탑재
“ 시각화를 통한 가시성 향상, 정확한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로 새로 개편한'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7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앱 개편으로'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기반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화면의 색깔을 다양화하여 가시성을 향상했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신속이 정확하게 최신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사용자 위치에서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먼지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가 높은 항목을 자동으로 나열하여 최상단에 카드 형태로 볼 수 없도록 했다.
○ 또한, 과거 24시간 농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농도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도 형태로 농도 수치를 제공한다.
GIS 시스템(좌), 카드형태 측정농도(중), 과거 농도추이 및 현재적 수치(우)
□ 아울러, 이용자가 언제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없도록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 상태에 따라 행동요령, 날씨 등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통합대기환경지수:미세먼지(PM - 10, PM - 2.5),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등 6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대기오염도에 따라 인체위해성과 체감오염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평가 방식으로 매우나쁨(251 이상)부터 좋음(50 이하)까지 4단계<NAME>로 구분
○ 지역별 대기정보 예측모델 결과와 현황을 하루 4회 지도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설정에 따라 해당 시간대와 예보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 비상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효 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즉시알림(푸시 알림)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고농도 시 행동요령(좌), 내일의 대기정보(중, 우)
□'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은 7월 30일 이후부터 스마트폰 앱 스토어(애플)또는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도 있다.
김성수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를 안내를 위해 앱을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편리에 빠르게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주요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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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578b-1293-4227-b398-16fffe585c7b | source15/231026/156539124_0.txt | [차관동정] 이원재 1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124&pageIndex=1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1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협의회 개최
- 자재 수급 현황, 건설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ㅇ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8일(월)낮 1시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시멘트, 시멘트용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LH에는 자재 운송 불안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6개 협회 공동으로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물류<NAME>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고 밝혔다.
□ 이 차장은"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당초가 대비 5%, 레미콘은 30%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시공이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관련"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사태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전체로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이 차관은"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부터 비상대책반을 본격 운영으로 자재 생산, 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토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물류가 조속히<NAME>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이원재 1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1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산업 협의회 개최
- 자재 수급 현황, 건설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ㅇ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8일(월)낮 1시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시멘트, 시멘트용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LH에는 자재 운송 불안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여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공감하며, 6개 협회 공동으로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조속한 물류<NAME>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고 밝혔다.
□ 이 차장은"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당초가 대비 5%, 레미콘은 30%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시공이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관련"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사태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전체로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이 차관은"정부는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부터 비상대책반을 본격 운영으로 자재 생산, 수송 현황 및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토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물류가 조속히<NAME>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b74cc338-614e-48d9-9fba-e68f77e0c945 | source15/231026/156478092_0.txt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시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92&pageIndex=2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5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육성 근거 마련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공포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에 총 51개의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은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를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관계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함(「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1.19. 공포만정
"필수업무*"와"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필수업무: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업무
**필수업무 종사자: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상이 추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들 및 사용자 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근로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근로자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오피스텔 등의 신축 활성화)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소유자적 5분의 4 과반수에서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건축법」제정으로 11.11. 시행).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상가 등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보호대상장애아동에 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안으로 11.18.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NAME>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보호대상아동을 정해진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6호)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부당해고 금전보상 기준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휴직 중인 사업주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등을 규정함(「근로기준법」개정, 11.19. 시행).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사용자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 원부에 3천만 원으로 인상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금액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적극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붙임 1:각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2021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1.10.31.시행자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업무 지정 업무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11월 19일 시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사회성 유지를 위해 의료ㆍ돌봄ㆍ물류ㆍ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인력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ㆍ돌봄ㆍ대중교통 분야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서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ㆍ환경미화원 근로자는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탓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관련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또는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ㆍ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ㅇ"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을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ㅇ"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ㅇ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사후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ㅇ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내지 제10조).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그 보호ㆍ지원을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이
□「건축법」(11월 11일 시행)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신청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그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받은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주택법」의 규율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면적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의 규율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이하"오피스텔등"이라 함)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면적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이에 집합건물 및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찬성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소유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신청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 부처: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1월 18일 제정은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상당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ㆍ정도 차이를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증가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되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에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함)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근로기준법」(11월 19일 개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반하와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때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사용자에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는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신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을 인상함(제33조제1항).
ㅇ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임금이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ㅇ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에 시작·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9항 본문 및 제116조제2항제2호).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2021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1.10.31.시행자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조례 시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진 특별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따른 법률
전기용품 및 침구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시행_1
### 내용: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육성 근거 마련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공포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에 총 51개의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은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를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관계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함(「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1.19. 공포만정
"필수업무*"와"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필수업무: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업무
**필수업무 종사자: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있는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상이 추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들 및 사용자 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근로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근로자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오피스텔 등의 신축 활성화)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소유자적 5분의 4 과반수에서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건축법」제정으로 11.11. 시행).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상가 등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보호대상장애아동에 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안으로 11.18.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NAME>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보호대상아동을 정해진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6호)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부당해고 금전보상 기준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휴직 중인 사업주에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등을 규정함(「근로기준법」개정, 11.19. 시행).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사용자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 원부에 3천만 원으로 인상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금액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적극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붙임 1:각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2021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1.10.31.시행자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업무 지정 업무 종사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률」(11월 19일 시행)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사회성 유지를 위해 의료ㆍ돌봄ㆍ물류ㆍ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인력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ㆍ돌봄ㆍ대중교통 분야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서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ㆍ환경미화원 근로자는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탓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관련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또는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ㆍ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ㅇ"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을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ㅇ"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ㅇ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사후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또는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ㅇ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내지 제10조).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종사자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그 보호ㆍ지원을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이
□「건축법」(11월 11일 시행)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신청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그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받은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주택법」의 규율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면적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의 규율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이하"오피스텔등"이라 함)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면적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이에 집합건물 및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찬성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소유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신청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 부처: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1월 18일 제정은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상당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ㆍ정도 차이를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증가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되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에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함)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근로기준법」(11월 19일 개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반하와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때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사용자에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는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신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을 인상함(제33조제1항).
ㅇ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임금이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ㅇ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에 시작·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9항 본문 및 제116조제2항제2호).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2021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1.10.31.시행자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조례 시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진 특별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따른 법률
전기용품 및 침구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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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7365f7-9ac4-4875-81ef-bce36de560ed | source15/231026/156332566_0.txt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66 | CC BY | 7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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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적극행정 문화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 ․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평가는 매 분기마다'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그룹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우선'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과제를 제출받아 가장 대표한 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 발굴은 우수사례 6건은 다음과 같다.
유연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 등 간소화로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규제개선으로 영종항공물류센터 100에 투자유치(인천광역시)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되어 대규모의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지정 받아야 하는데, 물동량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인천본부세관의 회신을 받아서 건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함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의 <NAME> 주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은 2018년 2월부터 특허보세구역 지정 담당부서와 동 규정 소관부처인 관세청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고, 기재부 간담회 등에서 투자유치의 규모 및 경제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규정 개정 등을 요청함. 이를 통해, 2018년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어 물동량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되었고 기업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음('19년 1월)
☞(효과)1,700억 상당이 투자(외국인 직접 포함), 1,200명 상시고용 효과예상
②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경기 양주시)
OO사는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었음. 그런데, 기존 등기규칙 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조성 전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일시 소멸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 약 20억 상당이 소요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양주시 <NAME> 주무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경기도, 국조실 등에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편입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거래는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해당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소유권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대법원, 소유권 등기규칙 개정은 2018.12월)
☞(효과)양주시로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OO우유 양주통합공장의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 상당 절감
③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 활용으로 공장집적화 추진(전북 남원시)
익산은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주)OO은 사업 초기로 노암산단 3지구에 제2공장을 추가 신축하였음.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분리에 따른 기업운영 비효율과 1지구의 부지협소로 추가 증설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공장집적화를 위해 1지구 입지 공장의 0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위 기업은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서'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음
남원시 투자유치팀 <NAME> 사무관은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에 관련 법규 적극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라북도 담당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음. 이후 산업부가 기존공장 부지 이전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해 주었고 결과에(주)OO은 공장집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음(2018.12월)
☞(효과)일자리 창출 35명, 투자확대 촉진
과 3D프린팅 등 신기술 추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자리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무인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성남시 면적의 82%는 관제공역에 속하지만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용도 외 비행이 불가하였음.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
*4차 산업의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
기업에 어려움을 들은 성남시 <NAME> 주무관은 성남시 부단체장 초청 규제혁파 간담회,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참석에 적극 건의하였고, 또한 업계 대표, 경기도, 국토부, 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성남시와 공군의 업무합의서를 체결하여 전국 유일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이 마련됨(2019.2월)
*시험비행이 드론 관련 R & D의 60%비중을 차지
☞(효과)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 영향
② 제품(3D필라멘트)품명신설로 중소기업과 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경북 성주군)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셀룰로오스계의 고분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긴 섬유)의 경우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진입을 수 없어,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비롯한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성주군 <NAME> 주무관은 현장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의 사활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해소를 건의하였고, 국조실 주재 신산업 관련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 기업애로를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함. 이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3D프린터필라멘트'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음(2019.3월)
☞(효과)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국내외 3D프린팅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업무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①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충북 제천시)
제천시의 주민 A가 하천 등 점용허가를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일일이 작성하기 쉬울 뿐 아니라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에도 1주일 정도의 기간과 80 ~ 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또한, 점용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 신청도 일일이 시청에 방문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음
충주에 <NAME> 주무관은 점용허가 신청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NAME>고 있음을 인식으로 단순 토지점용(경작 허가 등)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점용허가 기한 연장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음
☞(효과)시간·금전 등 경제적 절감 및 민원인 편의제고
□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적극으로 공유 ․ 확산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노력을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 ․ 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신선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적극행정 문화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 ․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평가는 매 분기마다'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그룹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우선'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과제를 제출받아 가장 대표한 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 발굴은 우수사례 6건은 다음과 같다.
유연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 등 간소화로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규제개선으로 영종항공물류센터 100에 투자유치(인천광역시)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되어 대규모의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지정 받아야 하는데, 물동량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인천본부세관의 회신을 받아서 건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함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의 <NAME> 주무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은 2018년 2월부터 특허보세구역 지정 담당부서와 동 규정 소관부처인 관세청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고, 기재부 간담회 등에서 투자유치의 규모 및 경제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규정 개정 등을 요청함. 이를 통해, 2018년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어 물동량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등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되었고 기업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음('19년 1월)
☞(효과)1,700억 상당이 투자(외국인 직접 포함), 1,200명 상시고용 효과예상
②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경기 양주시)
OO사는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었음. 그런데, 기존 등기규칙 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조성 전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일시 소멸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 약 20억 상당이 소요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한 양주시 <NAME> 주무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경기도, 국조실 등에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편입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거래는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해당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소유권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대법원, 소유권 등기규칙 개정은 2018.12월)
☞(효과)양주시로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OO우유 양주통합공장의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 상당 절감
③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 활용으로 공장집적화 추진(전북 남원시)
익산은 노암산단 1지구에 입주한 제조기업인(주)OO은 사업 초기로 노암산단 3지구에 제2공장을 추가 신축하였음.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1공장과 제2공장의 분리에 따른 기업운영 비효율과 1지구의 부지협소로 추가 증설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공장집적화를 위해 1지구 입지 공장의 0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위 기업은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서'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음
남원시 투자유치팀 <NAME> 사무관은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부에 관련 법규 적극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라북도 담당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음. 이후 산업부가 기존공장 부지 이전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해 주었고 결과에(주)OO은 공장집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음(2018.12월)
☞(효과)일자리 창출 35명, 투자확대 촉진
과 3D프린팅 등 신기술 추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자리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무인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성남시 면적의 82%는 관제공역에 속하지만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용도 외 비행이 불가하였음. 이에 성남시 56개 드론 기업체*가 실외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
*4차 산업의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드론기업들이 입주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
기업에 어려움을 들은 성남시 <NAME> 주무관은 성남시 부단체장 초청 규제혁파 간담회,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참석에 적극 건의하였고, 또한 업계 대표, 경기도, 국토부, 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성남시와 공군의 업무합의서를 체결하여 전국 유일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이 마련됨(2019.2월)
*시험비행이 드론 관련 R & D의 60%비중을 차지
☞(효과)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에 영향
② 제품(3D필라멘트)품명신설로 중소기업과 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경북 성주군)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셀룰로오스계의 고분은 합성섬유에서 얻어지는 긴 섬유)의 경우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조달·나라장터에 진입을 수 없어, 복잡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비롯한 추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
성주군 <NAME> 주무관은 현장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의 사활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행안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규제애로 해소를 건의하였고, 국조실 주재 신산업 관련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 적극 기업애로를 피력하고, 기업의 조달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함. 이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3D프린터필라멘트'품명(분류코드)을 신설하였음(2019.3월)
☞(효과)조달등록으로 인한 판로개척·국내외 3D프린팅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업무절차 간소화로 주민 불편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①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충북 제천시)
제천시의 주민 A가 하천 등 점용허가를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일일이 작성하기 쉬울 뿐 아니라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에도 1주일 정도의 기간과 80 ~ 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또한, 점용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 신청도 일일이 시청에 방문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음
충주에 <NAME> 주무관은 점용허가 신청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NAME>고 있음을 인식으로 단순 토지점용(경작 허가 등)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점용허가 기한 연장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음
☞(효과)시간·금전 등 경제적 절감 및 민원인 편의제고
□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적극으로 공유 ․ 확산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노력을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 ․ 확산되어 공무원들에게 신선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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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8277d-749f-4294-9a30-9fb2eb988b8c | source15/231026/156509604_0.txt |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발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04&pageIndex=1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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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 발간
□'21년 공공조달 전체 금액은 184.2조원, 전년 대비 4.8%↑
□ 조달청(청장 <NAME> )은 31일 조달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유용이 주요통계를 수록한 ｢ 2021 공공조달통계연보 ｣ 를 발간했다.
□ 통계연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의 조달실적, 공공조달 총 계약규모, 기관·사업·지역·조달시스템 등 분야별 상세통계 그리고 구매·조달정책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ㅇ 지난해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는 184.2조원으로 전년 175.8조원 대비 8.4조원(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는 국내총생산(GDP(명목), 2057.4조원)의 9.0 ％, 정부예산(604.9조원)의 30.5 ％ 수준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이 전략적으로 확대는 것으로 보인다.
ㅇ 물품이 전년 대비 6.9조원(10.7%%상승하며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의 증가를 견인했고, 일반용역이 3.1조원(10.4%’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 물품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의료용주사기, 태블릿컴퓨터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이 늘었으며, 일반용역의 경우 비대면 환경에 따른 ICT용역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수의계약이 70.9조원으로 지난해 62.9조원에서 8조원(12.8%)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데, 조달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액수의계약<NAME>상 확대 등 계약적 기준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소액수의 대상 확대(물품·용역 0.5→1억 원, 종합공사 2→4억 원, 전문공사 1→2억 원), 1회 유찰시 재심을 허용, 긴급·보안·1인견적 허용 등
<'21년 공공조달 주요통계 분석
ㅇ(조달방식별)중앙조달 49.3조원(전체 대비 26.8%, 작년 대비 3.6조원(8.0%)↑), 자체조달 134.9조원(73.2%, 4.8조원(3.7)↑)
ㅇ(업무분야별)계약 71.4조원(38.8%, 6.9조원(10.7%)↑), 공사 70.8조원(38.4 ％, 1.7조원(2.3%)), 일반용역 33.0조원(17.9%, 3.1조원(10.4)↑), 기술용역 9.0조원(4.9%, 0.1조원(1.1 $)↑)
ㅇ(계약방법별)직접화 112.8조원(61.2%, 0.8조원(0.7%)↑), 계약제 70.9조원(38.5%, 8.0조원(12.8%)↑)
□(기관구분별)지자체 57.7조원(31.1%, 3.0조원(5.5%)↑), 국가기관 41.1조원(22.3%- 4.1조원(11.1%)↑), 기타 40.1조원(21.7%, 2.6조원(6.3%)), 교육행정기관 17.8조원(9.7 ％, 1.2조원(7.4%)↑)
ㅇ(기업규모별)중소기업 118.9조원(64.6%, 3.6조원(3.1%)↑), 일반형 26.3조원(14.3%, 1.2조원(4.7%)↑), 대기업 22.7조원(12.3,2.4조원(11.8%)↑)
ㅇ(조달시스템별)나라장터 111.9조원(60.8%, 6.2조원(5.8 ％)↑), 자체조달시스템 61.7조원(33.5 ％, 1.4조원(2.5%)↑), 비전자계약 10.5조원(5.7%, 0.7조원(7.4)↑)
□ 조달청은 조달통계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통계를 그래프,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공공조달 추이분석'시각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ㅇ 해당 콘텐츠는 최근 3년간 각 지표들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추이 분석, 소재지별 수요기관·조달기업의 실적 증감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ㅇ 통계연보와 시각화콘텐츠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ppstat. g2b.go.kr)에서, 통계를 구성하는 상세 계약내역은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통계연보가 조달업무에 대해 국민의 이해향상, 조달분야 정보화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ㅇ"184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이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등 새정부의 정책목표를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 수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
'21년 한 눈에 보이는 공공조달통계
1.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
2. 기관별(국가·지자체·공공기관)조달과 계약실적
3. 사업별(물품·용역·공사)공공조달 계약실적
4. 계약방법별(경쟁·수의)공공조달 계약상적
5. 기업규모별(중소·중견·대기업 포함한 공공조달 계약실적
6. 계약시스템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공공조달 추이분석 시각화콘텐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발간_1
### 내용:
조달청, ｢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 발간
□'21년 공공조달 전체 금액은 184.2조원, 전년 대비 4.8%↑
□ 조달청(청장 <NAME> )은 31일 조달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유용이 주요통계를 수록한 ｢ 2021 공공조달통계연보 ｣ 를 발간했다.
□ 통계연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의 조달실적, 공공조달 총 계약규모, 기관·사업·지역·조달시스템 등 분야별 상세통계 그리고 구매·조달정책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ㅇ 지난해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는 184.2조원으로 전년 175.8조원 대비 8.4조원(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이는 국내총생산(GDP(명목), 2057.4조원)의 9.0 ％, 정부예산(604.9조원)의 30.5 ％ 수준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이 전략적으로 확대는 것으로 보인다.
ㅇ 물품이 전년 대비 6.9조원(10.7%%상승하며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의 증가를 견인했고, 일반용역이 3.1조원(10.4%’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 물품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의료용주사기, 태블릿컴퓨터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이 늘었으며, 일반용역의 경우 비대면 환경에 따른 ICT용역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수의계약이 70.9조원으로 지난해 62.9조원에서 8조원(12.8%)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데, 조달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액수의계약<NAME>상 확대 등 계약적 기준을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소액수의 대상 확대(물품·용역 0.5→1억 원, 종합공사 2→4억 원, 전문공사 1→2억 원), 1회 유찰시 재심을 허용, 긴급·보안·1인견적 허용 등
<'21년 공공조달 주요통계 분석
ㅇ(조달방식별)중앙조달 49.3조원(전체 대비 26.8%, 작년 대비 3.6조원(8.0%)↑), 자체조달 134.9조원(73.2%, 4.8조원(3.7)↑)
ㅇ(업무분야별)계약 71.4조원(38.8%, 6.9조원(10.7%)↑), 공사 70.8조원(38.4 ％, 1.7조원(2.3%)), 일반용역 33.0조원(17.9%, 3.1조원(10.4)↑), 기술용역 9.0조원(4.9%, 0.1조원(1.1 $)↑)
ㅇ(계약방법별)직접화 112.8조원(61.2%, 0.8조원(0.7%)↑), 계약제 70.9조원(38.5%, 8.0조원(12.8%)↑)
□(기관구분별)지자체 57.7조원(31.1%, 3.0조원(5.5%)↑), 국가기관 41.1조원(22.3%- 4.1조원(11.1%)↑), 기타 40.1조원(21.7%, 2.6조원(6.3%)), 교육행정기관 17.8조원(9.7 ％, 1.2조원(7.4%)↑)
ㅇ(기업규모별)중소기업 118.9조원(64.6%, 3.6조원(3.1%)↑), 일반형 26.3조원(14.3%, 1.2조원(4.7%)↑), 대기업 22.7조원(12.3,2.4조원(11.8%)↑)
ㅇ(조달시스템별)나라장터 111.9조원(60.8%, 6.2조원(5.8 ％)↑), 자체조달시스템 61.7조원(33.5 ％, 1.4조원(2.5%)↑), 비전자계약 10.5조원(5.7%, 0.7조원(7.4)↑)
□ 조달청은 조달통계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통계를 그래프,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공공조달 추이분석'시각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ㅇ 해당 콘텐츠는 최근 3년간 각 지표들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추이 분석, 소재지별 수요기관·조달기업의 실적 증감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ㅇ 통계연보와 시각화콘텐츠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ppstat. g2b.go.kr)에서, 통계를 구성하는 상세 계약내역은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통계연보가 조달업무에 대해 국민의 이해향상, 조달분야 정보화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ㅇ"184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이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등 새정부의 정책목표를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 수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
'21년 한 눈에 보이는 공공조달통계
1.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
2. 기관별(국가·지자체·공공기관)조달과 계약실적
3. 사업별(물품·용역·공사)공공조달 계약실적
4. 계약방법별(경쟁·수의)공공조달 계약상적
5. 기업규모별(중소·중견·대기업 포함한 공공조달 계약실적
6. 계약시스템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공공조달 추이분석 시각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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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67&pageIndex=3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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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약전 ｣ 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식약처 업계 머리 맞대
□ 민·관 상호소통 기반'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대한민국약전 ｣ 을 효과적 개선·운영하고 제약 현장에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26일(수)1차 협의를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협의체는 ▲시험법 현대화 ▲의약품 품질관리의 문제점 개선 등 대한민국약전 개선방안을 업계와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시급성 및 개정 필요성이 큰 품목은 관련 협회와 식약처가 함께<NAME>구를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구성원)식약처(3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명), 산·학계 전문가(11명)및 현안 의약품 업계 담당자 등 총 20여명
□ 식약처는"약전 개정의견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5월 14일(금)까지 수렴해 1차 회의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품질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 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단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 대한민국약전 ｣ 이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에 큰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대한민국약전'의 현장 활용도 강화를 위해 식약처.업계 머리 맞대_1
### 내용:
｢ 대한민국약전 ｣ 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식약처 업계 머리 맞대
□ 민·관 상호소통 기반'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대한민국약전 ｣ 을 효과적 개선·운영하고 제약 현장에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26일(수)1차 협의를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협의체는 ▲시험법 현대화 ▲의약품 품질관리의 문제점 개선 등 대한민국약전 개선방안을 업계와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시급성 및 개정 필요성이 큰 품목은 관련 협회와 식약처가 함께<NAME>구를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구성원)식약처(3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명), 산·학계 전문가(11명)및 현안 의약품 업계 담당자 등 총 20여명
□ 식약처는"약전 개정의견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5월 14일(금)까지 수렴해 1차 회의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품질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 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단체(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 대한민국약전 ｣ 이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에 큰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d311678c-bd7a-4069-9943-e8fc61cb44cc | source15/231026/156444070_0.txt | ‘유가공 목장 알리미’ 참여 희망 농가 모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70&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가공 목장 알리미'참여 소규모 농가 모집
- 4월 9일까지 신청 받아 … 유가공 목장 유제품과 체험 정보 안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유가공 목장에서 제조로 운영하는 제품과 체험활동을 소개하는 누리집'유가공 농장 알리미'참여 낙농가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유가공 목장 알리미(www.nias.go.kr/fmpc)'는 국내 낙농체험이 우수한 목장과 이곳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1월 개설, 운영되고 있다.
-'유가공 목장'이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 발효유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낙농가를 말한다.
□ 누리집 참가를 희망하는 낙농가는 4월 9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PHONE> , <EMAIL> )에 팩스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 모집 대상은 낙농목장을 운영하면서 유가공품을 스스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로, 목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농가를 방문해 생산제품, 가공시설, 체험활동 등 정보를 수집하고, 누리집에 등록할 예정이다.
- 올해 추가 모집을 통해 유가공 목장 알리미 참여 목장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 누리집에는 전국 36개 유가공 목장의 유가공장, 생산 제품, 목장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소비자에게 유가공 목장 제품과 제품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낙농가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유가공 시설 알리미에 참여한 낙농인 <NAME> 씨(충청남도 천안시)는"소규모 낙은 농장에서는 제품 판매도 쉽지 않은데 소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유제품과 목장 알리미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가공 목장 알리미’ 참여 희망 농가 모집_1
### 내용:
'유가공 목장 알리미'참여 소규모 농가 모집
- 4월 9일까지 신청 받아 … 유가공 목장 유제품과 체험 정보 안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유가공 목장에서 제조로 운영하는 제품과 체험활동을 소개하는 누리집'유가공 농장 알리미'참여 낙농가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유가공 목장 알리미(www.nias.go.kr/fmpc)'는 국내 낙농체험이 우수한 목장과 이곳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1월 개설, 운영되고 있다.
-'유가공 목장'이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 발효유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낙농가를 말한다.
□ 누리집 참가를 희망하는 낙농가는 4월 9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PHONE> , <EMAIL> )에 팩스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 모집 대상은 낙농목장을 운영하면서 유가공품을 스스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로, 목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농가를 방문해 생산제품, 가공시설, 체험활동 등 정보를 수집하고, 누리집에 등록할 예정이다.
- 올해 추가 모집을 통해 유가공 목장 알리미 참여 목장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 누리집에는 전국 36개 유가공 목장의 유가공장, 생산 제품, 목장 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소비자에게 유가공 목장 제품과 제품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낙농가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유가공 시설 알리미에 참여한 낙농인 <NAME> 씨(충청남도 천안시)는"소규모 낙은 농장에서는 제품 판매도 쉽지 않은데 소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유제품과 목장 알리미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2fe6bb75-5948-491a-b188-17fe2b6302df | source15/231026/156219852_0.txt | 사진으로 담은 아름다운 독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52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사진으로 가득 담은 아름다운 독도
- 문화재청, 경상북도와 함께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 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도지사 <NAME> )는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소장 <NAME> )를 통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육상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와 결과 중 하나로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을 최근 발간하였다.
도는 약 460 ~ 25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양성 화산섬이다. 육지로부터 200여㎞ 떨어진 지리적 특수성으로 본토와는 달리 독특한 섬 생태계를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생물자원의 보고인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입도 관람객 증가와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영향 등으로부터 독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 ‧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울릉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에는 사진작가와 조사연구원들이 지난 3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아름다운 사계 모습과 자연 경관을 담은 사진과 독도에 서식하는 동 ‧ 식물 사진 270점이 수록되어 있어 독도가 가진 다채로운 모습들을 확인으로 그 가치를 이해를 수 있다.
또한, 사진첩에는 사진뿐 아니라 독도에서 자라는 주요 식물인 도깨비쇠고비, 해국, 술패랭이꽃, 번행초 등 주요 식물의 구성과 성장 과정 등을 세밀화로 소개해 볼거리 제공은 물론, 보는 재미도 함께 추구하였다. 또한, 주요 식물상과 조류상의 자세한 정보를 표로 구성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밀화:사진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나 모양까지 손으로 그린 그림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포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행정정보/간행물)에서도 내려 받아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진을 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바다인 푸른 동해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독도의 아름다움은 물론, 거센 해풍을 맞으며 피어난 독도의 풀꽃과 열매, 독도에 서식하는 희귀한 새들을 가까이 보면서 독도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으로 담은 아름다운 독도_1
### 내용:
사진으로 가득 담은 아름다운 독도
- 문화재청, 경상북도와 함께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 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도지사 <NAME> )는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소장 <NAME> )를 통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육상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와 결과 중 하나로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을 최근 발간하였다.
도는 약 460 ~ 25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양성 화산섬이다. 육지로부터 200여㎞ 떨어진 지리적 특수성으로 본토와는 달리 독특한 섬 생태계를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생물자원의 보고인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입도 관람객 증가와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영향 등으로부터 독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 ‧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울릉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에는 사진작가와 조사연구원들이 지난 3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아름다운 사계 모습과 자연 경관을 담은 사진과 독도에 서식하는 동 ‧ 식물 사진 270점이 수록되어 있어 독도가 가진 다채로운 모습들을 확인으로 그 가치를 이해를 수 있다.
또한, 사진첩에는 사진뿐 아니라 독도에서 자라는 주요 식물인 도깨비쇠고비, 해국, 술패랭이꽃, 번행초 등 주요 식물의 구성과 성장 과정 등을 세밀화로 소개해 볼거리 제공은 물론, 보는 재미도 함께 추구하였다. 또한, 주요 식물상과 조류상의 자세한 정보를 표로 구성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밀화:사진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나 모양까지 손으로 그린 그림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포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행정정보/간행물)에서도 내려 받아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진을 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바다인 푸른 동해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독도의 아름다움은 물론, 거센 해풍을 맞으며 피어난 독도의 풀꽃과 열매, 독도에 서식하는 희귀한 새들을 가까이 보면서 독도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9eab34b8-358e-49d9-8a16-b7b5c17d51f0 | source15/231026/156132717_0.txt |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717 | CC BY | 1,1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
○ 정부,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논의 ‧ 확정 □
- 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7일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9차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에서 국민안전 안전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5여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동안 무자는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난 11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판정을 얻어<NAME>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노출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국민안전 ‧ 건강 관련 면허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 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으며, 전문가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 안전면허 개선대상(15개)
(5개):의사와 의료기사, 약사 ‧ 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6개);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도구(4개);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 ‧ 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 이번 중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면허 갱신제도 도입>
○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현행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 수의사는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 최근 5년간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총 28건:조종과실23건(82%), 기타1건(4%), 조사중4건(14%등
-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 면허 갱신제도가 미비는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검증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 의사는 면허 갱신에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 ‧ 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밝히는 등 신고제를 도입으로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의료용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 수렵총기 안전사고*감소를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 난이도 상향 등 시험 변별력을 한층 높이고
*최근 5년간 수렵장 관련 안전사고 현황(총 사망 6건/부상 16건)
*'09·10년(-/2)→'10·11년→'11·12년(1/2)→'12·13년(2/7)→'13·14년(3/5)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 훈련을 질적 ‧ 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경량항공기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현행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 ‧ 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등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 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및 출결관리시스템 개선을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업무수행 부적합자 제재>
□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 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제한에 실효성을 확보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고의적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 약사 ‧ 한약사 역시 면허 취소를 현행 100만 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까지도 가능토록 강화한다.
□ 이번에 마련한 자격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관련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누락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황 총리는 회의에서"국민안전을 위한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각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각자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26개 세부는
□ 국민 건강(5개 면허/10개 과제)
▷ 【 의료인 】 자격 신고시 의료적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확인
(현행)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점검(개선)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여부 확인
※『의료인 자격증 관리제도 개선방안』"기 추진 중('16.3.10)
▷ 【 의료인 】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보수교육 과목 미지정(개선)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의무화
출결관리 미흡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 의료인 】 진료에서 비윤리적 행위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진료중<NAME>죄 발생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개선)즉시 면허취소
▷ 【 의료기사 】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추진
(현행)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신고(개선)결격사유 확인 후 자격제 도입 추진
▷ 【 의료기사 】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의료윤리 과목 미정(개선)의료윤리 과목 의무화(1시간)
출결관리 시스템 미흡 전산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지문인식 등)
▷ 【 약사·한약사 】 면허 신고 방법 및 주기 구체화
(현행)면허 신고방법·주기 부재(개선)자격 신고방법 및 주기(3년)마련
▷ 【 약사·한약사 】 면허 미신고자 제재 추진
(현행)면허 미신고시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개선)최대 면허정지 명령
▷ 【 약사·한약사 】 면허 취득에 결격사유 확인
(현행)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개선)결격사유 확인 시 신고 수리
▷ 【 위생사 】 자격증 취득자 보수교육 확대
(현행)소독업·식품업 등 위생사에 한해 보수교육 실시(개선)위생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 【 조리사 】 보수교육 수준 향상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교육과정 자율화(개선)강사 재교육, 교과정 및 교재검수 실시,
교육기관 평가 등 제재규정 마련
□ 교통 수단(6개 면허/10개 과제)
▷ 【 동력수상레저기구 】 자격 갱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자격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개선)결격사유 발생자 면허 갱신
▷ 【 동력수상레저기구 】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적발에 제재수단 마련
(현행)제재수단 부재(개선)결격사유 발생시 자격증 효력정지
▷ 【 철도차량운전 】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활성화
(현행)매뉴얼에 따라 철도운영자 자율교육(개선)보수교육 이수에 구속력 확보
▷ 【 항공종사자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전자 면허 갱신제도 폐지
(현행)영구면허 부여(개선)갱신제도 도입(매 5년마다/보수교육 이수시)
▷ 【 항공종사자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면허의 의무화
(현행)보수교육 규정 없음(개선)보수교육 이수를
▷ 【 해기사 】 교육과정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
(현행)국제협약 기준 교육과정 미반영(개선)신규 교유과정 이수 필요에
경우에 따라 면허갱신 교육 실시 가능 갱신교육 면제 폐지
▷ 【 도선사 】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영구면허 부여(개선)갱신제도 도입(직무교육 수료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시 갱신)및 미갱신시 업무효력 정지
▷ 【 도선사 】 정기 신체검사시 마약·약물중독 여부 점검 강화
(현행)마약·약물중독 여부 미확인(개선)마약·약물중독 여부 점검
▷ 【 도선사 】 자격증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도선사 협회 교육 실시(개선)보수교육 의무화(교육과목·시간·주기 등 기준마련)
교육기관 지정 및 부실한 제재규정 마련
▷ 【 자동차운전 】 예비 운전자 운전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편
(현행)학과시험 730문항(개선)학과시험 1,000문항 확대
장내 기능평가 항목 2개 장내 기능평가 문항 7개 확대
※『자동차운전 면허시험 개선방안』"개정 추진 중('16.1.27)
□ 위험시설·도구(4개 면허/6개 직종별
▷ 【 원자력안전 】 면허 재교부시 업무수행 적절성 검증
(현행)면허 재교부시 직무도 이수여부만 확인(개선)정신질환, 약물중독 여부 진단실시
▷ 【 원자력안전 】 면허 상실로 정상 업무수행 곤란시 제제를 마련
(현행)제재수단 부재(개선)제재수단 마련(연구중)
▷ 【 수렵 】 실기 시험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현행)시험 평가항목 40문항(개선)시험 평가항목 80문항 확대
시험별 842문항 문제은행 2,000문항 신설 및 난이도 조정
▷ 【 건설기계조종 】 면허 갱신제도 추진
(현행)영구면허 유지(개선)갱신제도 단계적 추진(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는 갱신)
▷ 【 건설기계조종 】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실시
(현행)보수교육 미실시(개선)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범적용 등 단계적 확대 추진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 】 면허 취득자와 보수교육 이수 확인
(현행)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여부 확인근거 부재(개선)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_1
### 내용: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
○ 정부,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논의 ‧ 확정 □
- 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7일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9차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 에서 국민안전 안전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5여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동안 무자는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난 11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판정을 얻어<NAME>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노출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국민안전 ‧ 건강 관련 면허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 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으며, 전문가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 안전면허 개선대상(15개)
(5개):의사와 의료기사, 약사 ‧ 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6개);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도구(4개);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 ‧ 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 이번 중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면허 갱신제도 도입>
○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현행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 수의사는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 최근 5년간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총 28건:조종과실23건(82%), 기타1건(4%), 조사중4건(14%등
-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 면허 갱신제도가 미비는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검증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 의사는 면허 갱신에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 ‧ 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밝히는 등 신고제를 도입으로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의료용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 수렵총기 안전사고*감소를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 난이도 상향 등 시험 변별력을 한층 높이고
*최근 5년간 수렵장 관련 안전사고 현황(총 사망 6건/부상 16건)
*'09·10년(-/2)→'10·11년→'11·12년(1/2)→'12·13년(2/7)→'13·14년(3/5)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 훈련을 질적 ‧ 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경량항공기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현행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 ‧ 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등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 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및 출결관리시스템 개선을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업무수행 부적합자 제재>
□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 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제한에 실효성을 확보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고의적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 약사 ‧ 한약사 역시 면허 취소를 현행 100만 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까지도 가능토록 강화한다.
□ 이번에 마련한 자격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관련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누락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황 총리는 회의에서"국민안전을 위한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각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각자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26개 세부는
□ 국민 건강(5개 면허/10개 과제)
▷ 【 의료인 】 자격 신고시 의료적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확인
(현행)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점검(개선)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여부 확인
※『의료인 자격증 관리제도 개선방안』"기 추진 중('16.3.10)
▷ 【 의료인 】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보수교육 과목 미지정(개선)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의무화
출결관리 미흡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 의료인 】 진료에서 비윤리적 행위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진료중<NAME>죄 발생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개선)즉시 면허취소
▷ 【 의료기사 】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추진
(현행)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신고(개선)결격사유 확인 후 자격제 도입 추진
▷ 【 의료기사 】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의료윤리 과목 미정(개선)의료윤리 과목 의무화(1시간)
출결관리 시스템 미흡 전산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지문인식 등)
▷ 【 약사·한약사 】 면허 신고 방법 및 주기 구체화
(현행)면허 신고방법·주기 부재(개선)자격 신고방법 및 주기(3년)마련
▷ 【 약사·한약사 】 면허 미신고자 제재 추진
(현행)면허 미신고시 1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개선)최대 면허정지 명령
▷ 【 약사·한약사 】 면허 취득에 결격사유 확인
(현행)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개선)결격사유 확인 시 신고 수리
▷ 【 위생사 】 자격증 취득자 보수교육 확대
(현행)소독업·식품업 등 위생사에 한해 보수교육 실시(개선)위생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 【 조리사 】 보수교육 수준 향상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교육과정 자율화(개선)강사 재교육, 교과정 및 교재검수 실시,
교육기관 평가 등 제재규정 마련
□ 교통 수단(6개 면허/10개 과제)
▷ 【 동력수상레저기구 】 자격 갱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자격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개선)결격사유 발생자 면허 갱신
▷ 【 동력수상레저기구 】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적발에 제재수단 마련
(현행)제재수단 부재(개선)결격사유 발생시 자격증 효력정지
▷ 【 철도차량운전 】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활성화
(현행)매뉴얼에 따라 철도운영자 자율교육(개선)보수교육 이수에 구속력 확보
▷ 【 항공종사자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전자 면허 갱신제도 폐지
(현행)영구면허 부여(개선)갱신제도 도입(매 5년마다/보수교육 이수시)
▷ 【 항공종사자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면허의 의무화
(현행)보수교육 규정 없음(개선)보수교육 이수를
▷ 【 해기사 】 교육과정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
(현행)국제협약 기준 교육과정 미반영(개선)신규 교유과정 이수 필요에
경우에 따라 면허갱신 교육 실시 가능 갱신교육 면제 폐지
▷ 【 도선사 】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영구면허 부여(개선)갱신제도 도입(직무교육 수료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시 갱신)및 미갱신시 업무효력 정지
▷ 【 도선사 】 정기 신체검사시 마약·약물중독 여부 점검 강화
(현행)마약·약물중독 여부 미확인(개선)마약·약물중독 여부 점검
▷ 【 도선사 】 자격증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도선사 협회 교육 실시(개선)보수교육 의무화(교육과목·시간·주기 등 기준마련)
교육기관 지정 및 부실한 제재규정 마련
▷ 【 자동차운전 】 예비 운전자 운전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편
(현행)학과시험 730문항(개선)학과시험 1,000문항 확대
장내 기능평가 항목 2개 장내 기능평가 문항 7개 확대
※『자동차운전 면허시험 개선방안』"개정 추진 중('16.1.27)
□ 위험시설·도구(4개 면허/6개 직종별
▷ 【 원자력안전 】 면허 재교부시 업무수행 적절성 검증
(현행)면허 재교부시 직무도 이수여부만 확인(개선)정신질환, 약물중독 여부 진단실시
▷ 【 원자력안전 】 면허 상실로 정상 업무수행 곤란시 제제를 마련
(현행)제재수단 부재(개선)제재수단 마련(연구중)
▷ 【 수렵 】 실기 시험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현행)시험 평가항목 40문항(개선)시험 평가항목 80문항 확대
시험별 842문항 문제은행 2,000문항 신설 및 난이도 조정
▷ 【 건설기계조종 】 면허 갱신제도 추진
(현행)영구면허 유지(개선)갱신제도 단계적 추진(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는 갱신)
▷ 【 건설기계조종 】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실시
(현행)보수교육 미실시(개선)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범적용 등 단계적 확대 추진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 】 면허 취득자와 보수교육 이수 확인
(현행)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여부 확인근거 부재(개선)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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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ccec-c497-4fec-a2db-fc492477e247 | source15/231026/156315593_0.txt |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전략 공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593 | CC BY | 2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전략 공시
○ 광역자치단체 고용률 전망은'17년 고용률 보다 평균 2.94%p 높게 설정
- - 지역일자리 핵심전략으로 ①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②대상별 적합형 일자리 확대와 ③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NAME>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취업 목표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지역일자리 계획 공시제」종합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NAME>7기 종합계획은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목표 수립의 자율성을 높였다.
- 일자리 목표를 공시한 광역자치단체는<NAME>7기 고용률(15 ~ 64세)목표를'17년 고용률 보다 평균 2.94 퍼센트 p 높게 설정하였으며,
○ 취업자 목표와 상용근로자 목표치 역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17년 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 다만, 인구 증가 지역(세종, 제주)이 인구 정체 지역(전남, 전북 등)에 비해 더 높게 목표를 잡아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붙임1)
□ 광역자치단체는 ① 인구 감소, ② 조선 ‧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침체, ③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활력 창출 등을 지역의 노동시장 현안으로 인식하였고,
- 공통적인 일자리 핵심전략으로 ① 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확충과 ②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사회적 일자리 확대, ④ 지역 일자리를 구축, ⑤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붙임2)
□ 아울러,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북구와 경남 거제 ‧ 통영 등은 지역 조선업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NAME>7기 지역 고용 핵심전략에 지역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였다.
부활 및 조선계 육성 지원(거제)
따른 전방위적 지원 대책 강화(창원)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통영)
조선업 등 실 ‧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울산)
이번<NAME>7기「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제」종합계획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언제로 조회할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민선7기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고용과반과 산업을 잇는 지역일자리 전략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민선7기 종합계획이 구체화 되어 지역 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전략 공시_1
### 내용: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전략 공시
○ 광역자치단체 고용률 전망은'17년 고용률 보다 평균 2.94%p 높게 설정
- - 지역일자리 핵심전략으로 ①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②대상별 적합형 일자리 확대와 ③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NAME>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취업 목표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지역일자리 계획 공시제」종합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NAME>7기 종합계획은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목표 수립의 자율성을 높였다.
- 일자리 목표를 공시한 광역자치단체는<NAME>7기 고용률(15 ~ 64세)목표를'17년 고용률 보다 평균 2.94 퍼센트 p 높게 설정하였으며,
○ 취업자 목표와 상용근로자 목표치 역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17년 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 다만, 인구 증가 지역(세종, 제주)이 인구 정체 지역(전남, 전북 등)에 비해 더 높게 목표를 잡아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붙임1)
□ 광역자치단체는 ① 인구 감소, ② 조선 ‧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침체, ③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활력 창출 등을 지역의 노동시장 현안으로 인식하였고,
- 공통적인 일자리 핵심전략으로 ① 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확충과 ②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 사회적 일자리 확대, ④ 지역 일자리를 구축, ⑤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붙임2)
□ 아울러,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북구와 경남 거제 ‧ 통영 등은 지역 조선업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NAME>7기 지역 고용 핵심전략에 지역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였다.
부활 및 조선계 육성 지원(거제)
따른 전방위적 지원 대책 강화(창원)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통영)
조선업 등 실 ‧ 퇴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울산)
이번<NAME>7기「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제」종합계획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언제로 조회할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민선7기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고용과반과 산업을 잇는 지역일자리 전략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민선7기 종합계획이 구체화 되어 지역 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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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5554a7-7976-473c-949f-dbb9d54f6cc2 | source15/231026/156157536_0.txt | 산업혁신운동으로 「제조업 혁신 3.0」의 토대를 다지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536 | CC BY | 3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조업 제조 혁신 3.0」의 토대를 다지다
-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 성과보고대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 산업혁신운동 ｣ 3차년도('15.8 ~'16.7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는는 성과보고대회를 9.28(수)가졌다.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 성과보고대회 개요>
ㅇ 일시/장소:'15.9.28일(수)15::20/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ㅇ 참석자: <NAME> 산업성 제1차관,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참여 대기업(12개 그룹*)공공기관, 경제단체, 참여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
*삼성은 현대차, 포스코, LG, SK, 두산, 롯데, 한화, 삼성이<NAME>, 현대홈쇼핑, GS홈쇼핑
□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 ․ 1차 협력사 중심형 동반성장을 2 ․ 3차 협력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생산혁신을 지원(기업당 2천만 원)하는 사업으로'18년까지 총 1만개('13 ~'18, 연간 2천개)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ㅇ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지난 3년간('13.6 ~'16.7)대기업 그룹사, 중견, 공기업 등 총 81개 기업이 1,366억 원을 투입*하여 6,000개(5,998)중소기업 생산혁신 활동을 전개했다.
ㅇ 대기업(57사)중견(10사), 공기업(14사)의 동반성장 투자재원(1,072억 원)및 자체재원(294억 원)
ㅇ 특히, 동 산업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IT·SW), 제조업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혁신 3.0 전략」('14.6, 산업부)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684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3차년도('15.8 ~'16.7)추진 성과)대한상공회의소(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2,014개 중소기업이 3차년도 운동에 참여해,
ㅇ 이중 1,4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불량률, 납기준수율 등 성과지표가 기업당 연평균 68.5%개선되었고, 이는 금액으로는 연간 1,400억 원, 기업당 약 1억 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ㅇ으로 603개 참여 중소기업이 2,085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619개사는 292억 원을 신규 투자(투자기업당 평균 47.2백만 원)하는 등 고용 ‧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ㅇ(4차년도('16.8 ~'17.7)추진 일정)중앙추진본부는 4차년도에 중소기업 2,008개사 보급을 목표로, 참여기업 선정 및 컨설턴트 선정을 9월 중에 마무리하고,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인 상황으로
ㅇ 4차년도 중점 추진분야는 ① 455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② 전문생산기술(뿌리기술 등)및 안전·환경 분야 컨설팅(신설), ③ 컨설턴트 관리·보상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 한편,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기업, 중견과 등의 성과를 치하하고 산업혁신운동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제조업 혁신 3.0」전략의 토대가 되기를 당부하였고,
ㅇ 3차년도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61개 기업, 적극적으로 협력사를 발굴은 모기업 3개사, 유공자 11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참고3, 참고4]
*산업부장관상, 대한상의회장상, 동반위원장상 각 25개(총75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혁신운동으로 「제조업 혁신 3.0」의 토대를 다지다_1
### 내용:
「제조업 제조 혁신 3.0」의 토대를 다지다
-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 성과보고대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 산업혁신운동 ｣ 3차년도('15.8 ~'16.7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는는 성과보고대회를 9.28(수)가졌다.
<산업혁신운동 3차년도 성과보고대회 개요>
ㅇ 일시/장소:'15.9.28일(수)15::20/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ㅇ 참석자: <NAME> 산업성 제1차관, <NAME>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참여 대기업(12개 그룹*)공공기관, 경제단체, 참여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
*삼성은 현대차, 포스코, LG, SK, 두산, 롯데, 한화, 삼성이<NAME>, 현대홈쇼핑, GS홈쇼핑
□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 ․ 1차 협력사 중심형 동반성장을 2 ․ 3차 협력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생산혁신을 지원(기업당 2천만 원)하는 사업으로'18년까지 총 1만개('13 ~'18, 연간 2천개)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ㅇ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지난 3년간('13.6 ~'16.7)대기업 그룹사, 중견, 공기업 등 총 81개 기업이 1,366억 원을 투입*하여 6,000개(5,998)중소기업 생산혁신 활동을 전개했다.
ㅇ 대기업(57사)중견(10사), 공기업(14사)의 동반성장 투자재원(1,072억 원)및 자체재원(294억 원)
ㅇ 특히, 동 산업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IT·SW), 제조업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혁신 3.0 전략」('14.6, 산업부)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684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3차년도('15.8 ~'16.7)추진 성과)대한상공회의소(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2,014개 중소기업이 3차년도 운동에 참여해,
ㅇ 이중 1,4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불량률, 납기준수율 등 성과지표가 기업당 연평균 68.5%개선되었고, 이는 금액으로는 연간 1,400억 원, 기업당 약 1억 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ㅇ으로 603개 참여 중소기업이 2,085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619개사는 292억 원을 신규 투자(투자기업당 평균 47.2백만 원)하는 등 고용 ‧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ㅇ(4차년도('16.8 ~'17.7)추진 일정)중앙추진본부는 4차년도에 중소기업 2,008개사 보급을 목표로, 참여기업 선정 및 컨설턴트 선정을 9월 중에 마무리하고, 혁신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인 상황으로
ㅇ 4차년도 중점 추진분야는 ① 455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② 전문생산기술(뿌리기술 등)및 안전·환경 분야 컨설팅(신설), ③ 컨설턴트 관리·보상 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 한편,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기업, 중견과 등의 성과를 치하하고 산업혁신운동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제조업 혁신 3.0」전략의 토대가 되기를 당부하였고,
ㅇ 3차년도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61개 기업, 적극적으로 협력사를 발굴은 모기업 3개사, 유공자 11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참고3, 참고4]
*산업부장관상, 대한상의회장상, 동반위원장상 각 25개(총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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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1d293d-97df-4f1c-9ddf-63d96cc6ca21 | source15/231026/156067550_0.txt | 기반시설 공사 담합 17개 사업자에 과징금 329억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550 | CC BY | 1,08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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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외 5개 기반시설공사 담합 제재
-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329억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위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①완주군 시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②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사로 ②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④화양 - 적금 도로공사 ⑤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독신자 기숙사 건설공사
가. 완주군 신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 관련
□(합의 내용)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7월 28일 공고한'완주군 신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이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사전에 합의한 최저가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우수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코오롱글로벌(94.98), 휴먼텍코리아(94.94)
ㅇ 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3억 원대에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켜지지는 않음.
2째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합의 내용)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18일 발주는'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잇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함.
ㅇ 대림은 2008년 7월경 입찰 참여사를 방문 ․ 유선을 통해 수의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참가를 유도했으며, 투찰률을 결정하여 각 회사에 통보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협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결정됨.
ㅇ 이후, 대림산업은 포스코의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 원에 상당하는 이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500억 원 상당)또는 하도급 계약(400억 원 상당)**을 체결함.
ㅇ 투찰률:대림산업(82.76%), 포스코건설(86.50 ％), 남광토건(86.38 ％), 삼환기업(84.88%), 경남기업(86.72%)
*는 삼환기업:고속국도 제104호선 간 4공구 하도급 522억 원, 남광토건:간 고속도로 1공구 하도급 계약 486억 원, 경남기업:간 도로 제2공구 하도급계 약 394억 원대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입찰 합의
□(합의 합의에서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는 조달청이 2010년 12월 29일 발주는'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에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함.
ㅇ 투찰률:에스케이건설(94.45%), 대림산업(94.43 퍼센트), 현대산업개발(94.39%)
ㅇ 입찰일(2011년 4월 28일)3일 전과 4일 전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하여 각 사의 투찰 단가와 투찰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 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으로의 실행)위 3개 사업자는 입찰일인 2011년 4월 28. 일에 사전 합의한 비율 대로 투찰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주)가 94.45%로 낙찰(1,185억 상당을 받았음.
라.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합의 내용)현대건설의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17일 공고한'화양 - 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함.
□ 4개 사는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 인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95%이상으로 투찰을 합의함.
*투찰률:현대산업개발(94.80%> ● 대림산업(94.85%), 포스코건설(94.92%), 현대건설(94.97%)
□‘에 실행)상호 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하였고, 현대건설은 낙찰자로 결정됨.
마.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미혼은 숙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서 내용)대보건설,<NAME>건설, 현대건설 등 3개 사는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 관리단이<NAME>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으로 발주한'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에서도 가격 경쟁을 기피를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3개 사는 2012년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별에서 투찰 단가를 결정함.
□(합의 실행)이들은 상호 감시 하에 이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하였고, 대보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ㅇ 투찰률:대보건설(94.77%),<NAME>건설(94.84%), 한라(94.91 퍼센트)
가. 완주군 청사 및 복지로 건립공사 입찰 담합
□ 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유형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담합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 9억 1,0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휴먼텍코리아는 파산 중에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나.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담합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입찰을
□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담은 총 129억 9,2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억 원)
*남광토건 및 경남기업은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단계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입찰을
□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률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태료 부과:총 49억 5,4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인을
라. 화양 - 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해당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시정명령, 벌금 부과, 법인 고발
ㅇ 시정명령:법률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액 109억 2,6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마. 비씨티씨(BCTC)의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신축에 입찰 담합
□ 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방법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액 31억 6,900만 원인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 기반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동종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자율 경쟁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1.완주군 청사 및 문화로 건립공사 개요
완주군이 신청사 및 복지로 건립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행한
ㅇ 발주기관:조달청(수요처:완주군)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70일
ㅇ 공사현장 위치 <ADDRESS> 일원
ㅇ 공사추정금액:36,630,000,000원(VAT 포함)
- 청사:총 16,365㎡의 신축공사
ㅇ 건물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기본설계: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
ㅇ 실시설계: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입찰일 퉈는 투찰일
[단위:백만 원(VAT포함),%]
2. 호남고속도로 3 - 2공구 개설도 개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국가형 양대 기간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연계 및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ㅇ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269,8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개월
*설계기간:현장설명일로부터 약 5개월
ㅇ 공사내용:*노반기타공사, 기존선개량 및 역사개량공사
ㅇ 총연장 2.900㎞[오송기점(현)88.060㎞ ~ 90.960㎞]
*호남선, 전라선 개량공사 2.403㎞
- 역사개량공사(승강장 포함)- 정거장 개량공사
*입찰방식:설계 ․ 시공일괄입찰(Turn - Key Base), 설계적합최저가방식
ㅇ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3.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개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는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에 필수적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초대형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하역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ㅇ 공사명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건설계
ㅇ 공사예정금액:125,461,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ㅇ 공사규모:남방파제 축조 800m, 항로 접속도 등 부대공사 1식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단위:억 원(VAT포함),%)
입 찰 내 용
4. 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개요
여수와 고흥 권역의 해양관광 개발을 지원으로하고 도서민의 교통접근성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
ㅇ 공 사 명: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공사규모:129,661백만 원(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도:총연장 3.9㎞로서 교량 2개와 터널 1개가 포함됨
ㅇ 공사현장: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 고흥은 낭도리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80일간(7년 8개월)
ㅇ 발주에:설계 ․ 시공일괄입찰(Turn - Key Base)
*입찰서 마감일 - 가격투찰일
5. BCTC ․ 단기체류독신사 숙소 건설공사 개요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NAME>미군기지 주변도 사업의 일환으로 BCTC*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를 건축하는 공사임
퉈 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의 약자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미군과 전투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한 시설을 의미
**BCTC를 이용하는<NAME>련원들의 임시숙소로, 편의시설 및 숙식을 위한 제반시설을 포함
ㅇ 사업용: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ㅇ 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ㅇ 공사규모 - 56,724백만 원(부가가치세 미적용)
ㅇ 설계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366일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20일
- BCTC 건설용: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248.72㎡
- 단기체류독신자숙소:지하 1층/최고 5층, 연면적 7,442.47㎡
- 신축공사에 관한 토목, 건축, 통신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반시설 공사 담합 17개 사업자에 과징금 329억_1
### 내용: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외 5개 기반시설공사 담합 제재
-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329억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위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①완주군 시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②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사로 ②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④화양 - 적금 도로공사 ⑤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독신자 기숙사 건설공사
가. 완주군 신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입찰 관련
□(합의 내용)코오롱글로벌과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08년 7월 28일 공고한'완주군 신청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이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사전에 합의한 최저가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우수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코오롱글로벌(94.98), 휴먼텍코리아(94.94)
ㅇ 합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3억 원대에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켜지지는 않음.
2째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합의 내용)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18일 발주는'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잇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함.
ㅇ 대림은 2008년 7월경 입찰 참여사를 방문 ․ 유선을 통해 수의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참가를 유도했으며, 투찰률을 결정하여 각 회사에 통보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협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결정됨.
ㅇ 이후, 대림산업은 포스코의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 원에 상당하는 이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500억 원 상당)또는 하도급 계약(400억 원 상당)**을 체결함.
ㅇ 투찰률:대림산업(82.76%), 포스코건설(86.50 ％), 남광토건(86.38 ％), 삼환기업(84.88%), 경남기업(86.72%)
*는 삼환기업:고속국도 제104호선 간 4공구 하도급 522억 원, 남광토건:간 고속도로 1공구 하도급 계약 486억 원, 경남기업:간 도로 제2공구 하도급계 약 394억 원대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입찰 합의
□(합의 합의에서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는 조달청이 2010년 12월 29일 발주는'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에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함.
ㅇ 투찰률:에스케이건설(94.45%), 대림산업(94.43 퍼센트), 현대산업개발(94.39%)
ㅇ 입찰일(2011년 4월 28일)3일 전과 4일 전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모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하여 각 사의 투찰 단가와 투찰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 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ㅇ으로의 실행)위 3개 사업자는 입찰일인 2011년 4월 28. 일에 사전 합의한 비율 대로 투찰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주)가 94.45%로 낙찰(1,185억 상당을 받았음.
라.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합의 내용)현대건설의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17일 공고한'화양 - 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함.
□ 4개 사는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 인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95%이상으로 투찰을 합의함.
*투찰률:현대산업개발(94.80%> ● 대림산업(94.85%), 포스코건설(94.92%), 현대건설(94.97%)
□‘에 실행)상호 감시 하에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하였고, 현대건설은 낙찰자로 결정됨.
마.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미혼은 숙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서 내용)대보건설,<NAME>건설, 현대건설 등 3개 사는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 관리단이<NAME>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으로 발주한'비씨티씨(BCTC)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에서도 가격 경쟁을 기피를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3개 사는 2012년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별에서 투찰 단가를 결정함.
□(합의 실행)이들은 상호 감시 하에 이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하였고, 대보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ㅇ 투찰률:대보건설(94.77%),<NAME>건설(94.84%), 한라(94.91 퍼센트)
가. 완주군 청사 및 복지로 건립공사 입찰 담합
□ 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유형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담합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 9억 1,0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휴먼텍코리아는 파산 중에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나.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담합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입찰을
□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담은 총 129억 9,2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억 원)
*남광토건 및 경남기업은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단계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입찰을
□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률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태료 부과:총 49억 5,4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인을
라. 화양 - 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 담합
□ 해당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시정명령, 벌금 부과, 법인 고발
ㅇ 시정명령:법률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액 109억 2,600만 원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마. 비씨티씨(BCTC)의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신축에 입찰 담합
□ 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방법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액 31억 6,900만 원인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 기반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동종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자율 경쟁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1.완주군 청사 및 문화로 건립공사 개요
완주군이 신청사 및 복지로 건립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행한
ㅇ 발주기관:조달청(수요처:완주군)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70일
ㅇ 공사현장 위치 <ADDRESS> 일원
ㅇ 공사추정금액:36,630,000,000원(VAT 포함)
- 청사:총 16,365㎡의 신축공사
ㅇ 건물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기본설계: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
ㅇ 실시설계: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입찰일 퉈는 투찰일
[단위:백만 원(VAT포함),%]
2. 호남고속도로 3 - 2공구 개설도 개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국가형 양대 기간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연계 및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ㅇ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3 - 2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269,8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개월
*설계기간:현장설명일로부터 약 5개월
ㅇ 공사내용:*노반기타공사, 기존선개량 및 역사개량공사
ㅇ 총연장 2.900㎞[오송기점(현)88.060㎞ ~ 90.960㎞]
*호남선, 전라선 개량공사 2.403㎞
- 역사개량공사(승강장 포함)- 정거장 개량공사
*입찰방식:설계 ․ 시공일괄입찰(Turn - Key Base), 설계적합최저가방식
ㅇ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3.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 개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축조공사는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에 필수적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초대형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하역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ㅇ 공사명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건설계
ㅇ 공사예정금액:125,461,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ㅇ 공사규모:남방파제 축조 800m, 항로 접속도 등 부대공사 1식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단위:억 원(VAT포함),%)
입 찰 내 용
4. 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개요
여수와 고흥 권역의 해양관광 개발을 지원으로하고 도서민의 교통접근성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
ㅇ 공 사 명:화양 - 적금(3공구)도로건설공사
-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공사규모:129,661백만 원(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도:총연장 3.9㎞로서 교량 2개와 터널 1개가 포함됨
ㅇ 공사현장: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 고흥은 낭도리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80일간(7년 8개월)
ㅇ 발주에:설계 ․ 시공일괄입찰(Turn - Key Base)
*입찰서 마감일 - 가격투찰일
5. BCTC ․ 단기체류독신사 숙소 건설공사 개요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NAME>미군기지 주변도 사업의 일환으로 BCTC*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를 건축하는 공사임
퉈 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의 약자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미군과 전투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한 시설을 의미
**BCTC를 이용하는<NAME>련원들의 임시숙소로, 편의시설 및 숙식을 위한 제반시설을 포함
ㅇ 사업용: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숙소 건설공사
ㅇ 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ㅇ 공사규모 - 56,724백만 원(부가가치세 미적용)
ㅇ 설계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366일
ㅇ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20일
- BCTC 건설용: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248.72㎡
- 단기체류독신자숙소:지하 1층/최고 5층, 연면적 7,442.47㎡
- 신축공사에 관한 토목, 건축, 통신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입찰서 마감일:가격투찰일
|
860e6cc1-9833-4a47-be4e-d65b5526ca3e | source15/231026/156234317_0.txt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그 해답은 GAP!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317 | CC BY | 6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 해답은 GAP!
- 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AP 캠페인 개최(GAP의 달)-
《주 요 약은》
◈ 올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는 캠페인 개최(GAP의 달)
행사기간:'17.11.1(수)∼ 11.30(목)/1개월
참여상:온라인, 아워홈 매장(8개소), 롯데마트 전국 매장(116개소)
주요내용:GAP 온라인 이벤트, 온 ‧ 오프라인 판촉전, GAP 식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롯데마트, ㈜아워홈, 농협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올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O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제)알 ‧ 쓸 ‧ 신 ‧ GAP:알아두면 가치 있고 신뢰 가는 GAP 농산물
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 유통 ‧ 소비를 위해 추진 중인 GAP 제도를 홍보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GAP 생산자에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산물도 제도:농업환경과 농산물에 발생을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 수확, 유통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농식품부는 ㈜아워홈, ㈜롯데마트, 이마트 등 민간 기업과 협력으로 GAP 온라인 이벤트 ‧ 판촉전 및 GAP 식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네이버 ‧ 다음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내 GAP 송 듣고 퀴즈풀기, GAP 인증마크 찾기, GAP 메뉴 요리하기 등
지난해 농식품부와 우수한 농산물 사용 확대 관련 업무협약('16.7월)을 맺은 ㈜아워홈은 동 행사 동안 자체 급식사업장(8개소)에서 친환경성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홍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본점, 여의도로 세우빌딩), 힐튼호텔, SBS(목동), 메리츠타워(강남), GS건설(종로), 두산타워
식당에서 GAP 인증을 찍어 SNS 업로드 시 GAP 사과즙 제공
롯데마트에 ㈜롯데마트는 행사기간 동안 롯데마트몰(온라인)에서 GAP 전용관을 운영하고, 전국 전 매장(116개소)에서는'GAP 노래'를 틀고, 농협과 제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판촉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G와 유통 실무협의체 참여
*판촉행사기간:11월 9일∼15일/대상품목:감귤, 사과, 배, 사과와
농식품부는'15년 ｢ GAP 유통 확산 방안 ｣ 마련 이후'16년 급식업체와의 업무협약,'17년 GAP 유통망 실무협의체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민간 급식 ‧ 유통업체가 GAP 제도를 견인하도록 유도 및 있으며, 그 결과 농가별 인증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GAP 신규 인증 농가 등록 수:('06. ∼'14.)46,323호 -('15. ∼'17.9.)34,863
㈜롯데마트는'17년도부터 품목별로 마트 자체 품질 기준을 GAP GA급 이상으로 높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워홈은'GAP 쌀'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GA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부족한 GAP 캠페인 ‧ 소비자 체험도 등 소비자 대상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GAP 농산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GAP 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한 GAP 농산물 구입 확산까지 이루어져, GAP 인증 농산물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산물 우수관리(GAP)의 개요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출하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06년 도입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를 두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부터 GAP기본교육이수(이수증 발급)
○ 생산 및 유통에 기록(1년 이상)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등
- ○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 서면 및 현장 심사
○ 토양 ․ 수질 ․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조사
○ 생산, 수확·유통 시 우수관리기준 준수
○ 출하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 수확 시 관리시설 처리
○ 생산과정:인증기관 연 1회, 농관원 5%사후적
○ 유통과정:농관원 연간 1회 이상
(목적)GAP 모바일(온라인 포함)홍보이벤트 및 농산물 유통·급식업체 오프라인 판촉전을 통한 GAP 농가의 판로확대 등 소비자 인지도 향상
(기간)'17.11.1(수)~ 11.30(목)
(참여기관)농식품부(농관원), 농협과 아워홈, 농협경제지주
(주요내용)모바일 홍보이벤트, 온·오프라인 판촉전, GAP식단 레시피
(모바일 등에서 GAP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실시
:GAP Song 듣고 퀴즈풀기, 롯데마트 앱에서 GAP 인증마크 찾기, 아워홈 GAP 메뉴 요리하기
(롯데마트 판촉전)온라인(롯데마트몰)GAP 홍보를 운영 및 오프라인(전국 116개 매장)판촉행사*(전용 매대 운영에서 시식행사, 룰렛이벤트 진행도
*팽이버섯, 사과, 표고버섯, 단감, 배, 감귤, 새송이, 찹쌀
(아워홈 GAP식단 판촉으로 수도권 고매출 매장(8개소)GAP식단 제공*현장 홍보 이벤트*, 아워홈 직영매장(200개소)우수한 농산물**우선 공급
*GAP 농산물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고 홍보글 작성하면 GAP 사과즙 무료
**치커리, 얼갈이, 근대, 깻잎,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적채, 양상추, 사과, GAP 토마토, 방울토마토
홍보에 배포(농식품부, 롯데마트, 아워홈)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이벤트 안내 배너 게시
롯데마트 및 아워홈 전매장 X배너·홍보포스터*설치
*스탬프로 스캔으로 이벤트 참여 완료
롯데마트 및 아워홈 온라인 몰에 행사내용 홍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그 해답은 GAP!_1
### 내용: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 해답은 GAP!
- 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AP 캠페인 개최(GAP의 달)-
《주 요 약은》
◈ 올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는 캠페인 개최(GAP의 달)
행사기간:'17.11.1(수)∼ 11.30(목)/1개월
참여상:온라인, 아워홈 매장(8개소), 롯데마트 전국 매장(116개소)
주요내용:GAP 온라인 이벤트, 온 ‧ 오프라인 판촉전, GAP 식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롯데마트, ㈜아워홈, 농협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올바른 농산물 구매 프로젝트 GO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부제)알 ‧ 쓸 ‧ 신 ‧ GAP:알아두면 가치 있고 신뢰 가는 GAP 농산물
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 유통 ‧ 소비를 위해 추진 중인 GAP 제도를 홍보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GAP 생산자에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산물도 제도:농업환경과 농산물에 발생을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 수확, 유통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농식품부는 ㈜아워홈, ㈜롯데마트, 이마트 등 민간 기업과 협력으로 GAP 온라인 이벤트 ‧ 판촉전 및 GAP 식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네이버 ‧ 다음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한편,
내 GAP 송 듣고 퀴즈풀기, GAP 인증마크 찾기, GAP 메뉴 요리하기 등
지난해 농식품부와 우수한 농산물 사용 확대 관련 업무협약('16.7월)을 맺은 ㈜아워홈은 동 행사 동안 자체 급식사업장(8개소)에서 친환경성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홍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본점, 여의도로 세우빌딩), 힐튼호텔, SBS(목동), 메리츠타워(강남), GS건설(종로), 두산타워
식당에서 GAP 인증을 찍어 SNS 업로드 시 GAP 사과즙 제공
롯데마트에 ㈜롯데마트는 행사기간 동안 롯데마트몰(온라인)에서 GAP 전용관을 운영하고, 전국 전 매장(116개소)에서는'GAP 노래'를 틀고, 농협과 제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판촉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G와 유통 실무협의체 참여
*판촉행사기간:11월 9일∼15일/대상품목:감귤, 사과, 배, 사과와
농식품부는'15년 ｢ GAP 유통 확산 방안 ｣ 마련 이후'16년 급식업체와의 업무협약,'17년 GAP 유통망 실무협의체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민간 급식 ‧ 유통업체가 GAP 제도를 견인하도록 유도 및 있으며, 그 결과 농가별 인증 농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GAP 신규 인증 농가 등록 수:('06. ∼'14.)46,323호 -('15. ∼'17.9.)34,863
㈜롯데마트는'17년도부터 품목별로 마트 자체 품질 기준을 GAP GA급 이상으로 높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워홈은'GAP 쌀'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GAP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부족한 GAP 캠페인 ‧ 소비자 체험도 등 소비자 대상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GAP 농산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GAP 제도를 올바르게 인지한 GAP 농산물 구입 확산까지 이루어져, GAP 인증 농산물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산물 우수관리(GAP)의 개요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출하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06년 도입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를 두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부터 GAP기본교육이수(이수증 발급)
○ 생산 및 유통에 기록(1년 이상)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등
- ○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 서면 및 현장 심사
○ 토양 ․ 수질 ․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조사
○ 생산, 수확·유통 시 우수관리기준 준수
○ 출하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 수확 시 관리시설 처리
○ 생산과정:인증기관 연 1회, 농관원 5%사후적
○ 유통과정:농관원 연간 1회 이상
(목적)GAP 모바일(온라인 포함)홍보이벤트 및 농산물 유통·급식업체 오프라인 판촉전을 통한 GAP 농가의 판로확대 등 소비자 인지도 향상
(기간)'17.11.1(수)~ 11.30(목)
(참여기관)농식품부(농관원), 농협과 아워홈, 농협경제지주
(주요내용)모바일 홍보이벤트, 온·오프라인 판촉전, GAP식단 레시피
(모바일 등에서 GAP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실시
:GAP Song 듣고 퀴즈풀기, 롯데마트 앱에서 GAP 인증마크 찾기, 아워홈 GAP 메뉴 요리하기
(롯데마트 판촉전)온라인(롯데마트몰)GAP 홍보를 운영 및 오프라인(전국 116개 매장)판촉행사*(전용 매대 운영에서 시식행사, 룰렛이벤트 진행도
*팽이버섯, 사과, 표고버섯, 단감, 배, 감귤, 새송이, 찹쌀
(아워홈 GAP식단 판촉으로 수도권 고매출 매장(8개소)GAP식단 제공*현장 홍보 이벤트*, 아워홈 직영매장(200개소)우수한 농산물**우선 공급
*GAP 농산물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고 홍보글 작성하면 GAP 사과즙 무료
**치커리, 얼갈이, 근대, 깻잎,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적채, 양상추, 사과, GAP 토마토, 방울토마토
홍보에 배포(농식품부, 롯데마트, 아워홈)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이벤트 안내 배너 게시
롯데마트 및 아워홈 전매장 X배너·홍보포스터*설치
*스탬프로 스캔으로 이벤트 참여 완료
롯데마트 및 아워홈 온라인 몰에 행사내용 홍보
|
55293aed-f706-4f7b-8646-313b51833121 | source15/231026/156259038_0.txt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명지전문대학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38 | CC BY | 29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 성희롱 ․ 성폭력 차단 추진단,
명지전문대학'미투'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련자 파면 ․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예정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아래'추진단')은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3일간(2018.3.5. ~ 7.)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진단은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발생이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 출범하였다.
□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총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따라만 교육부가"교수 - 학생 간 위계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는 제보내용, SNS ․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는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같은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C는 택시에서 성추행('04),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용어 사용, G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는 교수 등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하여 파면 또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명지전문대학에 통보하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추진단은 향후에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적 은폐 ․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올해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 ․ 성폭력 발생 및 예방, 처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또한, 교육 ․ 여성 분야 민간 중심으로'자문위원회'를 구성(3월 중)하여 교육분야 내에서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 ․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 단장은"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NAME>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사실이 적발을 경우 해당 가해자의 사직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명지전문대학 ‘미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2
### 내용:
교육부 성희롱 ․ 성폭력 차단 추진단,
명지전문대학'미투'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련자 파면 ․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예정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아래'추진단')은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3일간(2018.3.5. ~ 7.)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추진단은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교육 전반에 걸쳐 발생이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 출범하였다.
□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총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따라만 교육부가"교수 - 학생 간 위계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는 제보내용, SNS ․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는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같은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C는 택시에서 성추행('04),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용어 사용, G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는 교수 등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하여 파면 또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명지전문대학에 통보하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추진단은 향후에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적 은폐 ․ 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올해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 ․ 성폭력 발생 및 예방, 처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또한, 교육 ․ 여성 분야 민간 중심으로'자문위원회'를 구성(3월 중)하여 교육분야 내에서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 ․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 단장은"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NAME>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사실이 적발을 경우 해당 가해자의 사직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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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c3a6-b108-4ba9-b559-7df9cd4e0e8e | source15/231026/156477963_0.txt | 병무청,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와 이야기콘서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63&pageIndex=2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 공정병역 콘텐츠 콘테스트 수상자와 이야기콘서트
- <NAME> 병무청장, 공모전 수상자와'공정병역 콘텐츠 꽃'피워 -
□ 병무청(청장 <NAME> )은 29일 카페 디어라이프(서울 마포구)에서「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수상자 10여 분을 초청하여'공정병역'을 테마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병무를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행사에 다양한 주제로 영상 부문 184편, 웹툰 부문 39편 등 모두 223편이 접수되었다.
○ 1차 온라인 국민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NAME>상 32편, 웹툰 7편 등 입상에서 39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대상 수상작
제주도에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한 이야기를 생생히 표현
병역면탈 사례를 통한 공정병역의 중요성을 알림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났던 군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
□ 이번 행사는 우수작품 상장 수여를 포함으로 작품 관람, 공모전 참여 소감 등 공정병역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행사에 참가한 한 수상자는"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병무행정에 더 많이 관심이 생겼다.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계속 참여해 공정병역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다양한 주제와 직 ․ 간접적 경험을 살려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대국민으로 직접 참여하는 온 ․ 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와 이야기콘서트_1
### 내용:
병무청, 공정병역 콘텐츠 콘테스트 수상자와 이야기콘서트
- <NAME> 병무청장, 공모전 수상자와'공정병역 콘텐츠 꽃'피워 -
□ 병무청(청장 <NAME> )은 29일 카페 디어라이프(서울 마포구)에서「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수상자 10여 분을 초청하여'공정병역'을 테마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병무를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행사에 다양한 주제로 영상 부문 184편, 웹툰 부문 39편 등 모두 223편이 접수되었다.
○ 1차 온라인 국민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NAME>상 32편, 웹툰 7편 등 입상에서 39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20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대상 수상작
제주도에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한 이야기를 생생히 표현
병역면탈 사례를 통한 공정병역의 중요성을 알림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났던 군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
□ 이번 행사는 우수작품 상장 수여를 포함으로 작품 관람, 공모전 참여 소감 등 공정병역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행사에 참가한 한 수상자는"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병무행정에 더 많이 관심이 생겼다.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계속 참여해 공정병역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다양한 주제와 직 ․ 간접적 경험을 살려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병무청은 앞으로도 대국민으로 직접 참여하는 온 ․ 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69a3cb4f-b7da-4ddc-9cd9-2be52710cc91 | source15/231026/156498342_0.txt | “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342&pageIndex=2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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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국민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온라인 공개토론회(포럼)개최(3.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3월 4일(금)오후 2시'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이노베이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주소: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https://youtube. com/khiditube)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으로서 2021년 4월 출범하였다.
- 그간'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등 5차례 주제별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에서성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한편, 2021년 11월 개최했던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오픈 포럼에서는'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이끄는 혁신적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당뇨, 고혈압 관련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건강한 혁신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4일「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을 통해*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시스템 기반 의료 부문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마이 건강이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보도자료)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오늘 포럼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중심으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 첫 번째 발표로, ㈜인벤티지랩 <NAME> 대표가'의료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제공 주체 및 생성자의 역할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다.
○ 두 번째 발표로, 삼성서울병원 <NAME> 원장과 웰트의 <NAME> 대표가'마이데이터가 변화시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 <NAME> 과장은'의료기관에서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변화 방향'에 대해, <NAME> 상무는'마이 헬스웨이가 불러올 건강관리서비스 혁신'에 대해 소개한다.
○ 세 차례는 발표로, 보건복지부 <NAME> 사무관이'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①예방의료 및 정밀의료 기반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②개인 주도 건강관리, ③지역사회 중심 의료 - 돌봄 연속성 강화(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 ‧ 활용 제도'설계 목적 및 주요 과제를 발표한다.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개요
○(목적)디지털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 ‧ 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 필요
○(주요 내용)①활용기관 행위규칙 신설, ②활용기관 대상 개인 보호 ‧ 보안 체계 구축, ③활용기관 사전 승인 제도 도입 등*
-(심사기준)제공 계획,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 끝으로 패널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NAME> 소장과(산업계)카카오헬스케어 <NAME> 이사와(환자단체)암시민연대 <NAME> 대표,(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NAME> 대표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개인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건강 증진이나 건강 예방을 위해서 개인 건강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_1
### 내용:
"국민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온라인 공개토론회(포럼)개최(3.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3월 4일(금)오후 2시'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이노베이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주소: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https://youtube. com/khiditube)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으로서 2021년 4월 출범하였다.
- 그간'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등 5차례 주제별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에서성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한편, 2021년 11월 개최했던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오픈 포럼에서는'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이끄는 혁신적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당뇨, 고혈압 관련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건강한 혁신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4일「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을 통해*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시스템 기반 의료 부문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마이 건강이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보도자료)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오늘 포럼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중심으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 첫 번째 발표로, ㈜인벤티지랩 <NAME> 대표가'의료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제공 주체 및 생성자의 역할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다.
○ 두 번째 발표로, 삼성서울병원 <NAME> 원장과 웰트의 <NAME> 대표가'마이데이터가 변화시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 <NAME> 과장은'의료기관에서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변화 방향'에 대해, <NAME> 상무는'마이 헬스웨이가 불러올 건강관리서비스 혁신'에 대해 소개한다.
○ 세 차례는 발표로, 보건복지부 <NAME> 사무관이'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①예방의료 및 정밀의료 기반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②개인 주도 건강관리, ③지역사회 중심 의료 - 돌봄 연속성 강화(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 ‧ 활용 제도'설계 목적 및 주요 과제를 발표한다.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개요
○(목적)디지털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 ‧ 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 필요
○(주요 내용)①활용기관 행위규칙 신설, ②활용기관 대상 개인 보호 ‧ 보안 체계 구축, ③활용기관 사전 승인 제도 도입 등*
-(심사기준)제공 계획,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심사기준 수립
○ 끝으로 패널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NAME> 소장과(산업계)카카오헬스케어 <NAME> 이사와(환자단체)암시민연대 <NAME> 대표,(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NAME> 대표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개인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건강 증진이나 건강 예방을 위해서 개인 건강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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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b77d25-94ee-4cf2-a641-b28ccae463db | source15/231026/156248205_0.txt | 제1회 X-Corps 페스티벌 개최,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 의기투합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205 | CC BY | 7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이 의기투합하다
-'X - Corps 페스티벌'에 대학(원)생 팀과 연구성과가 한자리에 -
□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한 연구팀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기술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값진 연구개발 성과들이 한에 모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현장지향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생 주도의 실전문제연구팀(X - Corps*)을 지원하는'현장맞춤형이공계인재양성지원사업'의 하나으로 1월 11일(목)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제1회 X - Corps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X - Corps:과감한 도전정신으로 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구현(X - mind)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팀(석사급 이상 포함 5명 내외 구성)
ㅇ 이번 축제에서 주요 프로그램인 연구성과<NAME>대회에 X - Corps 사업에 참가가 있는 실전문제연구팀(14개 대학, 총 416개팀)중 대학별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팀의 연구성과가 선의의 자웅을 겨루었다.
○ 종합심사 결과, 대상(장관상)2팀을 포함한 모두 11개 팀이 수상의 영예 및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ㅇ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의'SS(Smart material, Service researcher)팀'은 건설장비차량이 작업 시 외부로부터 받는 과도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Mount(차체 진동 흡수장치)설계를 개발로 향후 작업자의 피로도 경감 등 쾌적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고 한양대의'다공이 팀'은 채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광미(금속함유량이 높은 광산부산물)를 재처리하여 투수블럭으로 탈바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문제 및 순환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삼손 팀'및 충남의'I - BUS팀'을 포함한 9개 수상과제도 연구팀에서 도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고 기존과 한계를 해결하여 활용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성과로 심사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 각 과제의 주요성과 및 내용[붙임2]첨부
□<NAME>대회와 함께 준비된 특별강연에서는 올해 화두인'4차 산업혁명'에 대해 영화감독이자 청년기업가인 <NAME> 씨엔테크 대표가'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와 인재상'을, <NAME> 원광디지털대총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대학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실전문제연구팀원인 <NAME> (성균관대, 4년), 강영환(한밭대, 석사과정)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험은 에피소드를<NAME>고 이공계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현실적 바람 들에 대해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강연자 등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이번 대회에 참여한 실전문제연구팀 과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 및 기술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가보지 못했은 길에 먼저 발자국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X - Corps 사업은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대학생들이 문제 정의부터 기획, 실행까지 과제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융합적 사고 등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이러한 청년 역량을 효과로 결집시켜야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 송권재 주무관( <PHONE> )에게
제1회 X - Corps 페스티벌 개요
ㅇ(목적)X - Corps 실전문제연구팀의 연구성과 공유 및<NAME>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기업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ㅇ(일시)2018.1.11.(목)09:00 ~ 18:00
ㅇ(장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수원 광교테크노벨리 소재)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사회
ㅇ(참석자)주요 내외빈, 학생참가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명
ㅇ(연구성과 발표에서 참여대학별 우수 연구성과 전시 및 심사
ㅇ(강연 및 토크콘서트)'4차 과학화 시대의 인력양성'을 주제로 산·학 인사 강연 후 정책제안에 대한 질의응답·토크콘서트 진행
ㅇ(시상식)축 ・ 환영사 및 우수 11개 과제 시상
《1부》성과전시회, 현장발표·심사
팀별 현장발표/심사(오전 20개팀)
개인형 현장발표 및 심사(오후 20개팀)
장내 정리 및 Break time
《2부》강연 & 토크콘서트, 시상식
(강연 1)'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형 인재상'
(강연 2)'4차 정보화 시대의 대학 교육'
마무리 토크와 및 폐회사
수상 과제의 주요성과 및 특징
(Smart material, Smart researcher)
휠로더 캐빈 진동 개선을 위한 스마트 Mount 개발
기존 건설장비차량의 진동정도를 개선한 진동절연기술(Mount)를 활용으로 작업자의 승차감 및 작업피로도 개선이 예상
가행 금광산 광미로부터 고기능 다공성 금속을 제작 및 활용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미(금속성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광산부산물)를 활용하여 다공성 세라믹 블록 개발 및 투수블록에 응용.
폐기물처리비용 경감 및 순환자원화에 활용 예상
Smart Motion simulator using 6 - DOF Stewart Platform
가상현실 장치의 현실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6자유도 가상 모션시뮬레이터 제작
515 - 1번 지선버스 효율적 배차 방안도
이용승객 대비 배차간격이 넓어 늘 혼잡한 인천 지선버스(515 - 1번)의 노선 수요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 방안 도출.
향후, 해당 노선의 안정성 및 운수회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MgB2 초전도선의 임계온도 분석을 위한 무냉매형 측정장치 개발
별도의 분석과정이 필요 없는 초전도선의 온도에 따른 천을 측정을 통한 천이 임계온도 예측 기술 개발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강이나 호수 표면의 부유물을 수거를 수 있는 실시간 이동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발
모바일기기와 웹으로 투여량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없는 infusion pump타입의 수액조절기 모델 개발
SIM(Safety Intelligence Module)
개인용 CCTV에서 사용자에게 영상 인식을 통해 사각지대의 위험을 인지시켜주는 영상 감지를 개발. 향후, CCTV와 접목시켜 횡단보도나 골목 등에서 보행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Missing knowledge
다양한 나노 조직을 갖는 열전 발전기 제조를 위한 핵심 공정 인자 도출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열전 발전에 사용되는 고효율의 열전 소자 제조공정을 표준화
모바일기기와 웹으로 투여량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만 있는 infusion pump타입의 수액조절기 기술 구현
터치센싱 기능을 가진 투명 플랙서블 전자인공피부 기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을 수 있는 우수 전기전도도 및 유연성을 지닌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터치센싱 기능이 포함된 전자인공피부 소재 개발
휴대용 저주는 전기자극 치료기기 개발
테니스·골프 엘보우 증후군 등 운동통증 치료를 위한 휴대용 모듈형 저주파 전기 자극 지료기기 개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X-Corps 페스티벌 개최,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 의기투합_1
### 내용:
기업·사회문제 해결에 이공계생 연구팀이 의기투합하다
-'X - Corps 페스티벌'에 대학(원)생 팀과 연구성과가 한자리에 -
□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한 연구팀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기술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값진 연구개발 성과들이 한에 모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현장지향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생 주도의 실전문제연구팀(X - Corps*)을 지원하는'현장맞춤형이공계인재양성지원사업'의 하나으로 1월 11일(목)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제1회 X - Corps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 X - Corps:과감한 도전정신으로 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구현(X - mind)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팀(석사급 이상 포함 5명 내외 구성)
ㅇ 이번 축제에서 주요 프로그램인 연구성과<NAME>대회에 X - Corps 사업에 참가가 있는 실전문제연구팀(14개 대학, 총 416개팀)중 대학별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팀의 연구성과가 선의의 자웅을 겨루었다.
○ 종합심사 결과, 대상(장관상)2팀을 포함한 모두 11개 팀이 수상의 영예 및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다.
ㅇ 대상을 수상한 인하대의'SS(Smart material, Service researcher)팀'은 건설장비차량이 작업 시 외부로부터 받는 과도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Mount(차체 진동 흡수장치)설계를 개발로 향후 작업자의 피로도 경감 등 쾌적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고 한양대의'다공이 팀'은 채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광미(금속함유량이 높은 광산부산물)를 재처리하여 투수블럭으로 탈바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문제 및 순환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삼손 팀'및 충남의'I - BUS팀'을 포함한 9개 수상과제도 연구팀에서 도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고 기존과 한계를 해결하여 활용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성과로 심사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 각 과제의 주요성과 및 내용[붙임2]첨부
□<NAME>대회와 함께 준비된 특별강연에서는 올해 화두인'4차 산업혁명'에 대해 영화감독이자 청년기업가인 <NAME> 씨엔테크 대표가'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와 인재상'을, <NAME> 원광디지털대총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대학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실전문제연구팀원인 <NAME> (성균관대, 4년), 강영환(한밭대, 석사과정)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험은 에피소드를<NAME>고 이공계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현실적 바람 들에 대해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강연자 등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이번 대회에 참여한 실전문제연구팀 과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출원 및 기술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가보지 못했은 길에 먼저 발자국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X - Corps 사업은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대학생들이 문제 정의부터 기획, 실행까지 과제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융합적 사고 등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이러한 청년 역량을 효과로 결집시켜야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 송권재 주무관( <PHONE> )에게
제1회 X - Corps 페스티벌 개요
ㅇ(목적)X - Corps 실전문제연구팀의 연구성과 공유 및<NAME>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기업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ㅇ(일시)2018.1.11.(목)09:00 ~ 18:00
ㅇ(장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수원 광교테크노벨리 소재)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사회
ㅇ(참석자)주요 내외빈, 학생참가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명
ㅇ(연구성과 발표에서 참여대학별 우수 연구성과 전시 및 심사
ㅇ(강연 및 토크콘서트)'4차 과학화 시대의 인력양성'을 주제로 산·학 인사 강연 후 정책제안에 대한 질의응답·토크콘서트 진행
ㅇ(시상식)축 ・ 환영사 및 우수 11개 과제 시상
《1부》성과전시회, 현장발표·심사
팀별 현장발표/심사(오전 20개팀)
개인형 현장발표 및 심사(오후 20개팀)
장내 정리 및 Break time
《2부》강연 & 토크콘서트, 시상식
(강연 1)'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형 인재상'
(강연 2)'4차 정보화 시대의 대학 교육'
마무리 토크와 및 폐회사
수상 과제의 주요성과 및 특징
(Smart material, Smart researcher)
휠로더 캐빈 진동 개선을 위한 스마트 Mount 개발
기존 건설장비차량의 진동정도를 개선한 진동절연기술(Mount)를 활용으로 작업자의 승차감 및 작업피로도 개선이 예상
가행 금광산 광미로부터 고기능 다공성 금속을 제작 및 활용
채광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미(금속성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광산부산물)를 활용하여 다공성 세라믹 블록 개발 및 투수블록에 응용.
폐기물처리비용 경감 및 순환자원화에 활용 예상
Smart Motion simulator using 6 - DOF Stewart Platform
가상현실 장치의 현실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6자유도 가상 모션시뮬레이터 제작
515 - 1번 지선버스 효율적 배차 방안도
이용승객 대비 배차간격이 넓어 늘 혼잡한 인천 지선버스(515 - 1번)의 노선 수요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 방안 도출.
향후, 해당 노선의 안정성 및 운수회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MgB2 초전도선의 임계온도 분석을 위한 무냉매형 측정장치 개발
별도의 분석과정이 필요 없는 초전도선의 온도에 따른 천을 측정을 통한 천이 임계온도 예측 기술 개발
소용돌이를 이용하여 강이나 호수 표면의 부유물을 수거를 수 있는 실시간 이동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발
모바일기기와 웹으로 투여량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없는 infusion pump타입의 수액조절기 모델 개발
SIM(Safety Intelligence Module)
개인용 CCTV에서 사용자에게 영상 인식을 통해 사각지대의 위험을 인지시켜주는 영상 감지를 개발. 향후, CCTV와 접목시켜 횡단보도나 골목 등에서 보행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Missing knowledge
다양한 나노 조직을 갖는 열전 발전기 제조를 위한 핵심 공정 인자 도출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열전 발전에 사용되는 고효율의 열전 소자 제조공정을 표준화
모바일기기와 웹으로 투여량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만 있는 infusion pump타입의 수액조절기 기술 구현
터치센싱 기능을 가진 투명 플랙서블 전자인공피부 기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을 수 있는 우수 전기전도도 및 유연성을 지닌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터치센싱 기능이 포함된 전자인공피부 소재 개발
휴대용 저주는 전기자극 치료기기 개발
테니스·골프 엘보우 증후군 등 운동통증 치료를 위한 휴대용 모듈형 저주파 전기 자극 지료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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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862a-fd3c-4d04-85c6-eef7bf26cad3 | source15/231026/156250376_1.txt |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376 | CC BY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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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하였다.
ㅇ이번 업무계획에 대해서 <NAME> 위원은"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각종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라고 강조하며,"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전문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 핵안보 추진을 제시하였다.
Ⅰ. 투명성 제고는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의결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 있도록 의결방식 ‧ 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반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더욱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ㅇ정보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수집은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ㅇ"(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특별법을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는 계획이다.
Ⅱ.원전 안전기준 강화 통한 안전규제체계 정비
□ 가동원전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 앞으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인허가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신고로 1호기 영구의 가시화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영구정지('17.6)→ 해체계획 접수('22.6월 이내)→ 안전심사 및 해체승인
ㅇ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위협 등 최신 위협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
Ⅲ.안전규제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
□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 & D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 R & D 체계를 혁신해 나아갈 것이다.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 ․ 체계화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대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구조물에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17년 ~)및 조사결과를 바탕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1년 ~)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방사선 규제 활동를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여,"현장문제는 정부에서 밀착 해결"하도록 개선을 나갈 것이다.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중 5%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
□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모니터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개선을 예정이다.
□ 대규모 원전 사고 관련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발전소 부지당(고리 월성 등 총 5개)약 5,000억 원인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밝혀진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17.12월 기준)
.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활동
□'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NAME>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18.5,9월)와 한중일 3국 고위급 규제자회의**('18.11월 개최예정)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INRA(International Nuclear Ragulators Association):원자력안전 국제공조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9개 회원국이 매년 순환 개최
**TRM(Top Regulators'Meeting)-'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 장관들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 개최
□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18.11월)과 연계 ‧ 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 갈 계획이다.
*APSN(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호주, 일본, 중국 등 17개 회원국간 안전조치 이행경험 공유 강화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_2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하였다.
ㅇ이번 업무계획에 대해서 <NAME> 위원은"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각종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라고 강조하며,"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전문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 핵안보 추진을 제시하였다.
Ⅰ. 투명성 제고는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의결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 있도록 의결방식 ‧ 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반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더욱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ㅇ정보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수집은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ㅇ"(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특별법을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는 계획이다.
Ⅱ.원전 안전기준 강화 통한 안전규제체계 정비
□ 가동원전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 앞으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인허가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신고로 1호기 영구의 가시화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영구정지('17.6)→ 해체계획 접수('22.6월 이내)→ 안전심사 및 해체승인
ㅇ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위협 등 최신 위협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
Ⅲ.안전규제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
□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 & D를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 R & D 체계를 혁신해 나아갈 것이다.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 ․ 체계화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대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구조물에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17년 ~)및 조사결과를 바탕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1년 ~)를 추진할 예정이다.
□ 방사선 규제 활동를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여,"현장문제는 정부에서 밀착 해결"하도록 개선을 나갈 것이다.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중 5%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
□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모니터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개선을 예정이다.
□ 대규모 원전 사고 관련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발전소 부지당(고리 월성 등 총 5개)약 5,000억 원인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밝혀진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17.12월 기준)
.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 활동
□'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NAME>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18.5,9월)와 한중일 3국 고위급 규제자회의**('18.11월 개최예정)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INRA(International Nuclear Ragulators Association):원자력안전 국제공조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9개 회원국이 매년 순환 개최
**TRM(Top Regulators'Meeting)-'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 장관들 협의체로 3국이 매년 순환 개최
□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18.11월)과 연계 ‧ 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 갈 계획이다.
*APSN(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호주, 일본, 중국 등 17개 회원국간 안전조치 이행경험 공유 강화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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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dc005-910f-4a0d-ae1a-2449ce5d2b45 | source15/231026/156443446_0.txt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거점‘지능형 시범상가’모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446&pageIndex=3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지능형 시범상가'모집
□ 소상공인이 밀접한 곳 대상으로 총 100곳의 스마트형 시범상가 육성
■ 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보급
□ 기술 도입 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30일(화)부터 5월 17일(월)까지 소상공인 상점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확산을 위한'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도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20년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① 시범상가별·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스마트상점 육성 ② 스마트기술 인식 제고
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활용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종별 협·단체와 시범으로 모집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점포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 지원*받게 된다.
- 스마트기술:70%지원(455만 원 한도), 스마트오더:일부 지원(35만 원 한도)
신청 대상은 업종이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구성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스마트 상점의 모집 절차>
중기부 <NAME>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년)100.5억 원(추경 포함), 55개 소공에 →(21년)220억 규모에 100개 상점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거점‘지능형 시범상가’모집_1
### 내용: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지능형 시범상가'모집
□ 소상공인이 밀접한 곳 대상으로 총 100곳의 스마트형 시범상가 육성
■ 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보급
□ 기술 도입 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30일(화)부터 5월 17일(월)까지 소상공인 상점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확산을 위한'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도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20년부터 소상공인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① 시범상가별·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스마트상점 육성 ② 스마트기술 인식 제고
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활용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종별 협·단체와 시범으로 모집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점포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 지원*받게 된다.
- 스마트기술:70%지원(455만 원 한도), 스마트오더:일부 지원(35만 원 한도)
신청 대상은 업종이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며,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점포를 구성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스마트 상점의 모집 절차>
중기부 <NAME>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년)100.5억 원(추경 포함), 55개 소공에 →(21년)220억 규모에 100개 상점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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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80d9b2-7d53-444d-8efc-f216eb849ddf | source15/231026/156348520_0.txt | 농촌진흥청, 잦은강우·태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당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20 | CC BY | 30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 지속강우 ‧ 태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철저
- 수확기 등 작물 조기 수확 고려 … 병해충 감염 여부 살펴 적기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주(9.2.8.)날씨가 흐리고 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른 논 ‧ 밭 배수로 정비와 작물 쓰러짐 예방,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 특히 이번 비는 돌풍(갑자기 부는 센 바람)과 함께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주요 농작물이 익어가는 시기에 7일 이상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계속 내릴 경우, 농작물 고사 피해는 물론 일조량 부족에 따른 해충도 발생한다.
○ 등숙기(벼가 익어가는 시기)에 있는 벼에서는 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의 발병 여부를 살피고 발생이 예상되면 치료를 실시한다.
- 벼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뤄지도록 물을 2∼3㎝로 적게 대고 논물은 걸러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벼 이삭이 나온 후 약 30∼4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미리 물떼기를 하여 벼가 충분히 여물도록 한다.
□ 수확기에 있는 조생종 벼는 쓰러졌을 경우, 이삭에 움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찍 수확한다. 물에 잠긴 논은 가능한 한 물을 빼고 신속히 배수로를 정비한다.
○ 논에 심은 콩이 습해(토양에 수분이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자람새가 좋지 않을 땐 요소비료를 물에 녹여(0.5∼1%)잎에 직접 뿌려도록 한다.
- 또한 꼬투리가 점점 커지는 시기(비대기)에 있으므로 노린재류 및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됐을 때 오전 또는 해질 무렵에 적용약제로 방제 해준다한다
○ 탄저병에 걸린 고추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른 고추 열매에 병이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
○ 최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탄저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강우로 병 발생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병든 과실은 바로 제거하여 퇴비에 묻거나 소각하고, 과실 수확기를 고려해 탄저병 예방을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주요 농작물이 익어가는 기간에 강우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며,
○"현재 제13호 태풍'링링'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으므로 수확기에 들어가는 작물은 태풍 전에 수확하는 등 재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잦은강우·태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당부_1
### 내용:
농촌진흥청, 지속강우 ‧ 태풍 대비 농작물 사전 관리 철저
- 수확기 등 작물 조기 수확 고려 … 병해충 감염 여부 살펴 적기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주(9.2.8.)날씨가 흐리고 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른 논 ‧ 밭 배수로 정비와 작물 쓰러짐 예방,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 특히 이번 비는 돌풍(갑자기 부는 센 바람)과 함께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주요 농작물이 익어가는 시기에 7일 이상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계속 내릴 경우, 농작물 고사 피해는 물론 일조량 부족에 따른 해충도 발생한다.
○ 등숙기(벼가 익어가는 시기)에 있는 벼에서는 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의 발병 여부를 살피고 발생이 예상되면 치료를 실시한다.
- 벼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뤄지도록 물을 2∼3㎝로 적게 대고 논물은 걸러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벼 이삭이 나온 후 약 30∼4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미리 물떼기를 하여 벼가 충분히 여물도록 한다.
□ 수확기에 있는 조생종 벼는 쓰러졌을 경우, 이삭에 움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찍 수확한다. 물에 잠긴 논은 가능한 한 물을 빼고 신속히 배수로를 정비한다.
○ 논에 심은 콩이 습해(토양에 수분이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자람새가 좋지 않을 땐 요소비료를 물에 녹여(0.5∼1%)잎에 직접 뿌려도록 한다.
- 또한 꼬투리가 점점 커지는 시기(비대기)에 있으므로 노린재류 및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됐을 때 오전 또는 해질 무렵에 적용약제로 방제 해준다한다
○ 탄저병에 걸린 고추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른 고추 열매에 병이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
○ 최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탄저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강우로 병 발생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병든 과실은 바로 제거하여 퇴비에 묻거나 소각하고, 과실 수확기를 고려해 탄저병 예방을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주요 농작물이 익어가는 기간에 강우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며,
○"현재 제13호 태풍'링링'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으므로 수확기에 들어가는 작물은 태풍 전에 수확하는 등 재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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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51816-19da-4cb5-a458-34dcf8e0cef0 | source15/231026/156539642_0.txt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개소식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642&pageIndex=1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식 개최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11.23)'후속 조치 -
- 기업들의 수출·수주 애로를 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11.30(수)트레이드타워 1층에서장영진 산업부 1차관 및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관련협회가 참가는 가운데『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출범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ㅇ 우리 기업인이 수출과 수주 관련 문제 발생시 여러 부처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담당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다.
ㅇ 기존「민관합동 수출상황실」(산업부 운영)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 통합·흡수 예정
(구성)『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 기획재정부,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수주 담당직원으로 구성되고,
주요 수출지원기관으로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IND, 그리고 협회로 무역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도 참여한다.
(기능/역할)『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애로에 대한 종합적 해소와 예산, 세제, 금융, 규제완화, 마켓팅, 물류, 마케팅 및 외교협력 등 수출·수주 주기 지원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무역금융, 무역과 마켓팅(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획득 포함지원 등 개별기업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수주기업들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직접 해결해주는 한편,
ㅇ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 예산지원 및 규제개혁, 통상 및 외교 협력에 대하여 범부처 공동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특히, 원전, 원전과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 지원을 제공을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NAME> 기재도 1차관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부처별 수출·수주 지원역량을 총 결집하여, 2026년 수출 5대 강국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며 부처도 적극적인 수출·수주 지원 의지를 밝혔다.
□로『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대표 번호는「 <PHONE> 」로 개소식 이후부터 국내 수출, 수주기업들의 각종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접수 처리를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식 개최계획
□ 11.23(수)국무총리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추진
□(일시·장소)'22.11.30(수), 14:30 ~ 14:45, 트레이드 타워 1층
□(주요참석자)정부, 수출지원기관·민간기관 관계자
□(정부)산업부 1차관, 기재·외교·산업·국토·중기부, 금융위 소관 1급
□(지원기관)코트라, 무보, 수은, 중진공, KIND 관계자
□(민간기관)무역협회 부회장,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
□ 지원단장(공동): <NAME> 기재부 1차관, 장영진 국토도 1차관
□(주요내용)「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 및 간판 제막식
행사장(트레이드 타워 1층)도착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경과보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개소식 개최_1
### 내용: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식 개최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11.23)'후속 조치 -
- 기업들의 수출·수주 애로를 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11.30(수)트레이드타워 1층에서장영진 산업부 1차관 및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관련협회가 참가는 가운데『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출범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ㅇ 우리 기업인이 수출과 수주 관련 문제 발생시 여러 부처를 일일이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담당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다.
ㅇ 기존「민관합동 수출상황실」(산업부 운영)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 통합·흡수 예정
(구성)『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 기획재정부,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수주 담당직원으로 구성되고,
주요 수출지원기관으로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IND, 그리고 협회로 무역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도 참여한다.
(기능/역할)『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애로에 대한 종합적 해소와 예산, 세제, 금융, 규제완화, 마켓팅, 물류, 마케팅 및 외교협력 등 수출·수주 주기 지원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ㅇ 무역금융, 무역과 마켓팅(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인증획득 포함지원 등 개별기업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수주기업들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직접 해결해주는 한편,
ㅇ 수출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 예산지원 및 규제개혁, 통상 및 외교 협력에 대하여 범부처 공동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특히, 원전, 원전과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 지원을 제공을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NAME> 기재도 1차관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부처별 수출·수주 지원역량을 총 결집하여, 2026년 수출 5대 강국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며 부처도 적극적인 수출·수주 지원 의지를 밝혔다.
□로『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대표 번호는「 <PHONE> 」로 개소식 이후부터 국내 수출, 수주기업들의 각종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접수 처리를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식 개최계획
□ 11.23(수)국무총리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추진
□(일시·장소)'22.11.30(수), 14:30 ~ 14:45, 트레이드 타워 1층
□(주요참석자)정부, 수출지원기관·민간기관 관계자
□(정부)산업부 1차관, 기재·외교·산업·국토·중기부, 금융위 소관 1급
□(지원기관)코트라, 무보, 수은, 중진공, KIND 관계자
□(민간기관)무역협회 부회장,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
□ 지원단장(공동): <NAME> 기재부 1차관, 장영진 국토도 1차관
□(주요내용)「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개소 및 간판 제막식
행사장(트레이드 타워 1층)도착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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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201a-d592-401a-8f34-f2c647ecc52c | source15/231026/156382252_0.txt | 세계로 뻗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 ‘브랜드K’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52 | CC BY | 3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계로 뻗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브랜드K'
○ 시장성 혁신성 보유 등'메이드 위드 코리아'대표 제품 선정
□ 자금지원·대기업 파트너십 활용으로 제품 수출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별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 판로매출 확대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브랜드K'의 제품 선정 절차가 재정비되고 선정 제품에 대한 자금 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본격화되는 한편으로K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브랜드K의 확산을 통한 기업적 수출지원을 위해 범부처의 총력을 모으기로 하고 ｢ Brand K 확산전략(관계부처 합동)｣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론칭해 판매에서 1기 브랜드K 상품이 매출이 크게 늘고 다수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국가 공동 마케팅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되
선정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브랜드K'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유망기업의'브랜드K'진출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된 대책에 따라 정부는 케이콘(KCON)등 대규모 한류이벤트와 국내외 주요행사 등을 활용해'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접목으로'브랜드K'가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 - 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 의료 기술 제품까지 포함 시키고,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지원책을 연계하여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브랜드K'의 홍보 등 브랜드로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합동협의체를 구축으로 향후 제품 및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및 지재권 관련 사항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홈쇼핑사 및 수출전문기관(중앙회·중진공·무협·대중소재단 등)의 컨설팅을 받은 유망기업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후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최종 품평회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2기'브랜드K'제품의 최종 선정을 계획에 있다.
<NAME> 관계자는" <NAME> , 기생충 등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해 우리나라 중기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브랜드K를 통해서 혁신과 창의성, 세련됨 등의 한류이미지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에 입히고, 우수 중소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로 뻗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 ‘브랜드K’_1
### 내용:
세계로 뻗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브랜드,'브랜드K'
○ 시장성 혁신성 보유 등'메이드 위드 코리아'대표 제품 선정
□ 자금지원·대기업 파트너십 활용으로 제품 수출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별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 판로매출 확대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브랜드K'의 제품 선정 절차가 재정비되고 선정 제품에 대한 자금 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본격화되는 한편으로K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브랜드K의 확산을 통한 기업적 수출지원을 위해 범부처의 총력을 모으기로 하고 ｢ Brand K 확산전략(관계부처 합동)｣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론칭해 판매에서 1기 브랜드K 상품이 매출이 크게 늘고 다수의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국가 공동 마케팅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되
선정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브랜드K'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유망기업의'브랜드K'진출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발표된 대책에 따라 정부는 케이콘(KCON)등 대규모 한류이벤트와 국내외 주요행사 등을 활용해'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접목으로'브랜드K'가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 - 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 의료 기술 제품까지 포함 시키고,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지원책을 연계하여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브랜드K'의 홍보 등 브랜드로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합동협의체를 구축으로 향후 제품 및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및 지재권 관련 사항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홈쇼핑사 및 수출전문기관(중앙회·중진공·무협·대중소재단 등)의 컨설팅을 받은 유망기업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후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최종 품평회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2기'브랜드K'제품의 최종 선정을 계획에 있다.
<NAME> 관계자는" <NAME> , 기생충 등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공동브랜드를 통해 우리나라 중기제품의 우수성을 보증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브랜드K를 통해서 혁신과 창의성, 세련됨 등의 한류이미지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에 입히고, 우수 중소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437274b-e755-46b7-8e90-befe6bbcfd05 | source15/231026/156271885_0.txt | 행복청,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현장역량 강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885 | CC BY | 19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복청,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현장역량 강화
- 행복도시 내 타워크레인 있는 40개 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 실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ㅇ 28일(월)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대강당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타워크레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행복청에서 마련 중인'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37개 건설현장 중 타워크레인이 있는 40개 건설현장(113대 운영)의 안전관리자 ․ 감리단장(감독소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ㅇ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타워크레인 설치 ․ 인상 ․ 해체 시 붕괴 ․ 추락 등 사고 방지에 대한 사항 ▲설치 ․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규정에 관한 사항,
ㅇ ▲부재의 구조, 재질 등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수 배치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따른 사항 ▲그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인 안전관리 교육 외에도 설치 ․ 인상 ․ 해체 시 특별교육 실시, 강풍 때 작업 중지 등 타워크레인 운영과 연관한 안전수칙 준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노후 타워크레인 특별관리 사업장 지정 ․ 관리, 강풍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동시에 상시 밀착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현장역량 강화_1
### 내용:
행복청,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현장역량 강화
- 행복도시 내 타워크레인 있는 40개 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 실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ㅇ 28일(월)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대강당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타워크레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행복청에서 마련 중인'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37개 건설현장 중 타워크레인이 있는 40개 건설현장(113대 운영)의 안전관리자 ․ 감리단장(감독소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ㅇ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타워크레인 설치 ․ 인상 ․ 해체 시 붕괴 ․ 추락 등 사고 방지에 대한 사항 ▲설치 ․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규정에 관한 사항,
ㅇ ▲부재의 구조, 재질 등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수 배치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따른 사항 ▲그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인 안전관리 교육 외에도 설치 ․ 인상 ․ 해체 시 특별교육 실시, 강풍 때 작업 중지 등 타워크레인 운영과 연관한 안전수칙 준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노후 타워크레인 특별관리 사업장 지정 ․ 관리, 강풍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행복도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동시에 상시 밀착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15b76749-c3ea-4c21-903b-4cce846df26c | source15/231026/156330575_0.txt | ‘문화유산의 미래와 새로운 역할’세미나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575 | CC BY | 118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문화유산의 내일과 새로운 역할'세미나 개최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후원/5.10.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정재숙)과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김영모)는'문화유산의 미래와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2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7부터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청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문화재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이후 ▲ 문화유산 행정 20년의 성과와 반성( <NAME>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미래 급격한 기술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찾아보는 ▲ 미래 문화유산 정책 방향과 과제(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발제 후에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 지역문화유산, 문화유산 정책 관련한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과 총평이 계획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등을 앞으로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의 미래와 새로운 역할’세미나 개최_1
### 내용:
'문화유산의 내일과 새로운 역할'세미나 개최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후원/5.10.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정재숙)과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김영모)는'문화유산의 미래와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2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7부터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청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문화재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199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이후 ▲ 문화유산 행정 20년의 성과와 반성( <NAME>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미래 급격한 기술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을 찾아보는 ▲ 미래 문화유산 정책 방향과 과제(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발제 후에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 지역문화유산, 문화유산 정책 관련한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과 총평이 계획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등을 앞으로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cbbe1bf1-8bb9-4e89-821f-2ba1fe75c4d9 | source15/231026/156534286_0.txt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등 민간위원 육군3사관학교 부대방문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286&pageIndex=12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및 군인권개선협의회 민간인은 육군3사관학교 부대방문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군인권개선협의회 민간위원(인하 민간위원)은 11월 2일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 <NAME> 을 통해 민간위원은 초급장교 교육과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장(소장 방성대)환담과 10여명의 3·4학년생도 대표 간담회를 통해 초급장교 지원률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였으며,
ㅇ 10여명의 여생도에게 여군지원 동기와 어려움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학교장은 군에서 전투력발휘의 근간인 초급간부의 지원률 하락을 막고, 우수한 인원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잇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는 올바르고 우수한 초급장교를 육성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 <NAME> 군인권개선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우수자원의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위원들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 ㅇ 이날 민간위원은 식당을 견학으로 식당환경 개선, 생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 등 장병 가족의 시각에서 장병 급식을 체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신병교육기관, 해군함정, 특전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장병에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3 ~'27 군인복무기본정책 ｣ 을 연내 수립·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복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 군인복무기본법 ｣ 에 따라 군인의 군복한 보장과 의무 이행,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17년 출범 이후 병 개인에서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병영에 배치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인권개선협의회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기구로서 국방부 인사국, 법무국에서 운영하던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 군인권관계관회의, 민관군합동위원회 및의 추진평가회의를 신설·통합하여 10월 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등 민간위원 육군3사관학교 부대방문_1
### 내용: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및 군인권개선협의회 민간인은 육군3사관학교 부대방문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군인권개선협의회 민간위원(인하 민간위원)은 11월 2일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ㅇ □ <NAME> 을 통해 민간위원은 초급장교 교육과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장(소장 방성대)환담과 10여명의 3·4학년생도 대표 간담회를 통해 초급장교 지원률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였으며,
ㅇ 10여명의 여생도에게 여군지원 동기와 어려움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학교장은 군에서 전투력발휘의 근간인 초급간부의 지원률 하락을 막고, 우수한 인원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잇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는 올바르고 우수한 초급장교를 육성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 <NAME> 군인권개선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우수한 초급장교 양성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우수자원의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위원들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 ㅇ 이날 민간위원은 식당을 견학으로 식당환경 개선, 생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 등 장병 가족의 시각에서 장병 급식을 체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신병교육기관, 해군함정, 특전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장병에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3 ~'27 군인복무기본정책 ｣ 을 연내 수립·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복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 군인복무기본법 ｣ 에 따라 군인의 군복한 보장과 의무 이행,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17년 출범 이후 병 개인에서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병영에 배치 등 병영문화와 복무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인권개선협의회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논의하는 차관급 실무기구로서 국방부 인사국, 법무국에서 운영하던 군인복무정책실무위원회, 군인권관계관회의, 민관군합동위원회 및의 추진평가회의를 신설·통합하여 10월 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
529872c7-ed1f-4df7-b89c-c07cb39e0384 | source15/231026/156524895_0.txt | <NAME> 산업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 추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895&pageIndex=1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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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부장관, 중기 현장애로 해결 추진
- 취임 뒤 첫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
- 기술혁신 규제혁파 고부가가치산업 등 총력 지원 -
- 금년 하반기 ｢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 마련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7일(수)중소기업중앙회를 초청으로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도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백운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간담회로, 주요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장계 경영현장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대통령은 우리 산업이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와 함께하는 산업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취임 후 경제단체, 주요 제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2.5월)철강과 무역협회, 자동차 반도체 ㅇ('22.6월)중견기업연합회,('22.7월)수출기업,('22.8월)원전 바이오 이차전지 조선업계 등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공급망 위기와 금리인상 등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는데에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가로막는 규제혁파,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제조업의 근간이자 많은 중소기업이 포진해 잇는 뿌리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연내 ｢ 제3차 산업화 진흥 기본계획 ｣ 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중기중앙회 회장은"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와중에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여를 준 <NAME> 산업부장관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ㅇ"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만큼 힘든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ㅇ"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동 행사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탄소중립 및 ESG 대응을 통한 지원 확대,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이에<NAME>은 <NAME> 장관은"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중립 ESG 대응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K - ESG 기준 마련(` 22.)등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산업단지 및 공장 관련 입지규제 현장을를와 기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 추진_1
### 내용:
<NAME> 산업부장관, 중기 현장애로 해결 추진
- 취임 뒤 첫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
- 기술혁신 규제혁파 고부가가치산업 등 총력 지원 -
- 금년 하반기 ｢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 마련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7일(수)중소기업중앙회를 초청으로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도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백운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간담회로, 주요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장계 경영현장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대통령은 우리 산업이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와 함께하는 산업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취임 후 경제단체, 주요 제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2.5월)철강과 무역협회, 자동차 반도체 ㅇ('22.6월)중견기업연합회,('22.7월)수출기업,('22.8월)원전 바이오 이차전지 조선업계 등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공급망 위기와 금리인상 등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역동성을 회복하는데에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가로막는 규제혁파,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성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제조업의 근간이자 많은 중소기업이 포진해 잇는 뿌리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연내 ｢ 제3차 산업화 진흥 기본계획 ｣ 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중기중앙회 회장은"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와중에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여를 준 <NAME> 산업부장관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ㅇ"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만큼 힘든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ㅇ"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동 행사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탄소중립 및 ESG 대응을 통한 지원 확대,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이에<NAME>은 <NAME> 장관은"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중립 ESG 대응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K - ESG 기준 마련(` 22.)등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산업단지 및 공장 관련 입지규제 현장을를와 기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
ef3f896c-51a7-4a9d-8bf2-213907f3e205 | source15/231026/156379021_0.txt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21 | CC BY | 6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을 변경하세요!
-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 -
《주:내 용》
□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농지 면적 0.5㏊ 이내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면적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 지급
◈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신청 필수
신청기한:2020년 4월 17일까지
신청장소:신청한 주소지·농업법인 주 사무소 또는 관할 농관원
신청방법:전화·콜센터( <PHONE> ), 인터넷, 팩스 방식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방문 자제
신청사항: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장 소재지·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 사육정보 ※ 변경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지원을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꼭 변경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경관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가에서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공익직불금 및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누락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신청만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지역에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사항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모든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작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초과 변동에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은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생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된다가
※(변경 신청 가능한 양파 8,000㎡ 노지 재배 → 대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
*(변경 신청 필요)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생산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변경과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품목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 <PHONE> )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및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제출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관원 담당자는"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신규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55호)
제1조(목적)위 고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등은 ①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 명칭·소재지·조합원·등기이사·출자액·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농지 소재지·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시설현황·가축·곤충 사육시설 소재지·면적·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는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생산형 정보의 변경범위는「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따른다.
②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직접 재배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의한 정보,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매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에 의한 정보, 직접 생산 활동을 통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익년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서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부채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 해제한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지급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2.「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3.「농업소득의 보전에 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규모별 변경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 - 35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4조, 같은 영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별 사육규모의 변경범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류마다 사육규모의 변경등록 범위)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품목이 바뀌거나 변경은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다.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아래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은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재배면적:330㎡
② 가축 또는 곤충의 종류마다 사육규모는 상시 사육규모가 10%초과하여 변경되는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전에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목과 같은 경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_1
### 내용: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을 변경하세요!
-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 -
《주:내 용》
□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
농지 면적 0.5㏊ 이내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면적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 지급
◈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신청 필수
신청기한:2020년 4월 17일까지
신청장소:신청한 주소지·농업법인 주 사무소 또는 관할 농관원
신청방법:전화·콜센터( <PHONE> ), 인터넷, 팩스 방식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방문 자제
신청사항: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장 소재지·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 사육정보 ※ 변경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지원을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꼭 변경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경관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가에서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공익직불금 및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누락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신청만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지역에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사항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모든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작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초과 변동에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은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생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된다가
※(변경 신청 가능한 양파 8,000㎡ 노지 재배 → 대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
*(변경 신청 필요)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생산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변경과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품목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 <PHONE> )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및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제출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관원 담당자는"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신규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55호)
제1조(목적)위 고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등은 ①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 명칭·소재지·조합원·등기이사·출자액·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농지 소재지·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시설현황·가축·곤충 사육시설 소재지·면적·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는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생산형 정보의 변경범위는「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따른다.
②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직접 재배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의한 정보,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매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에 의한 정보, 직접 생산 활동을 통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익년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서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부채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 해제한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지급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2.「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3.「농업소득의 보전에 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규모별 변경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 - 35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4조, 같은 영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별 사육규모의 변경범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곤충 종류마다 사육규모의 변경등록 범위)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품목이 바뀌거나 변경은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다.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아래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은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재배면적:330㎡
② 가축 또는 곤충의 종류마다 사육규모는 상시 사육규모가 10%초과하여 변경되는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전에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목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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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cc7462-9504-4a86-bbb9-5a25ed933e6c | source15/231026/156277589_0.txt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89 | CC BY | 4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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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역 선정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미래형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수행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평택시와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붙임 1]참조
○ 선정 지자체에 3년간('18 ~'20)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보건복지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를 예정이다.
□ <NAME>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시 경동초)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으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 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 ‧ 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 ‧ 교육청 부교육감(세종 ‧ 경기)의 총 8명으로 구성 ‧ 운영('17.)
○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열어 선정평가단*의 서면 ‧ 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 모델화 필요성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추진단 자문위원 및 민간과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평가
※ 사업공고(5.4.)→사업설명회(5.8.)→사업계획서 접수(. 30.)→선정평가(. 19.)
<지역 자원 활용한 맞춤 서비스 모델안(예시)>
(도시형A)아파트 단지 내 시설, 주민 공동형 도서관 등 지역 공간 활용
(도시형B)지자체 - 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돌봄시설 설치 운영
(도농복합형)읍면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텃밭 등 마을공간을 활용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에'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시범 운영되는'다함께 돌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중심의 질 향상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자체 내 초등학생의 서비스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 ․ 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 퇴근시간 연계와 방과 후 돌봄, 실직 질병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 등
□ 한편, 정부는 시범화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하여 마련한「학교 밖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 ‧ 복지부)을 제공한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관리상 책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시설 사용 안내로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공간조성 및 배치)어린이집과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해당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구성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사용인의 책임 ‧ 의무 명확화, 시설물 4와 보험 가입 등
□ <NAME> 교육부장관은"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채로운 형태의 돌봄 교육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지역과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 ․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는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_1
### 내용: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역 선정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미래형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수행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평택시와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붙임 1]참조
○ 선정 지자체에 3년간('18 ~'20)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보건복지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를 예정이다.
□ <NAME>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시 경동초)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으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 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 ‧ 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 ‧ 교육청 부교육감(세종 ‧ 경기)의 총 8명으로 구성 ‧ 운영('17.)
○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열어 선정평가단*의 서면 ‧ 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 모델화 필요성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추진단 자문위원 및 민간과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평가
※ 사업공고(5.4.)→사업설명회(5.8.)→사업계획서 접수(. 30.)→선정평가(. 19.)
<지역 자원 활용한 맞춤 서비스 모델안(예시)>
(도시형A)아파트 단지 내 시설, 주민 공동형 도서관 등 지역 공간 활용
(도시형B)지자체 - 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돌봄시설 설치 운영
(도농복합형)읍면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텃밭 등 마을공간을 활용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곳에'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시범 운영되는'다함께 돌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중심의 질 향상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자체 내 초등학생의 서비스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 ․ 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 퇴근시간 연계와 방과 후 돌봄, 실직 질병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 등
□ 한편, 정부는 시범화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하여 마련한「학교 밖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 ‧ 복지부)을 제공한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관리상 책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시설 사용 안내로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공간조성 및 배치)어린이집과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해당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구성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사용인의 책임 ‧ 의무 명확화, 시설물 4와 보험 가입 등
□ <NAME> 교육부장관은"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채로운 형태의 돌봄 교육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지역과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 ․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는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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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c4bd-57a2-4e71-8e9f-47063ca80526 | source15/231026/156080901_0.txt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 열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01 | CC BY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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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향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 열려
- 제1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열려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10월 22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 복지는 발전포럼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전문가로 참여는 포럼위원들과 함께 한국사에서 정책 아젠다 확산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되었다.
□ ○ 첫 번째로 개최되는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에서는 양극화, 성장과 분배의 격차 등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인 사회적경제를 이슈로
○ 그 동안 정부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적 수요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으로 기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에서 정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 보건사회연구원 <NAME> 아시아정책 연구 센터장은『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을 주제로, 현재 빠르게 확대·발전하고 확산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연계 전략을 발표하였다.
○ 조선대학교 <NAME> 연구원은『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민·관의 역할』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학교 <NAME> 교수, 한양대학교 <NAME>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참석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 ‧ 검토하여 내년도 사회서비스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 열려_1
### 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향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 열려
- 제1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열려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10월 22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 복지는 발전포럼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전문가로 참여는 포럼위원들과 함께 한국사에서 정책 아젠다 확산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2011년부터 개최되었다.
□ ○ 첫 번째로 개최되는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에서는 양극화, 성장과 분배의 격차 등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대안인 사회적경제를 이슈로
○ 그 동안 정부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적 수요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으로 기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에서 정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 보건사회연구원 <NAME> 아시아정책 연구 센터장은『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을 주제로, 현재 빠르게 확대·발전하고 확산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연계 전략을 발표하였다.
○ 조선대학교 <NAME> 연구원은『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민·관의 역할』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학교 <NAME> 교수, 한양대학교 <NAME>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참석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 ‧ 검토하여 내년도 사회서비스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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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7916e5-55de-4cfc-bf94-1221c29ad2f4 | source15/231026/156113244_0.txt | 요우커(遊客), 면세점에서 6차산업 제품을 만나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244 | CC BY | 5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요우커, 우리의 6차산업 제품을 만나다!
-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 6차산업 제품 판로 및 수출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용산 HDC신라면세점 내'상생협력관 설치, 우수 6차산업 품목 전시 ․ 홍보 ․ 판매
외국 관광객에게 한과와 떡류 장류 등 우리의 우수한 6차산업 품목을 선보여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 홍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공동 대표이사 <NAME> ‧ 이길한, 아래 HDC신라면세점)는 3월 3일(목)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6차산업 제품의 판로 ․ 수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6차산업:1차 산업 농림축산업, 2차 산업 제조 ‧ 가공업, 3차 산업 관광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했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유통을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 이번 업무협약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시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내 시내 면세점을 유치하고, 지역의 우수 6차산업 제품을 전시 ․ 홍보 ․ 판매하는 세계 최대'상생협력관'을 설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 업무협약 이후 상생협력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소위 요우커로 대표되는 중국 고객을 비롯,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산 우수한 농식품 및 6차산업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관 겸 대중국 수출 교두보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서울시 용산구 위치, 면적 약 1.6만㎡(3∼7층), 1차 입점 완료(` 15.12), 2차 상생협력관 오픈(` 16.2), 최종 그랜드 오픈(` 16.3 월부터
**상생협력관(KOREA Specialty):신라아이파크면세점 7층 위치, 규모 약 700㎡, 지자체/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코레일/수협중앙회 등이 입점하여 우리 농식품(6차산업)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상생 업무협약을 통하
○ 우수한 상품력을 지녔지만 해외에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 지역의 6차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상생협력관'에 입점시켜 홍보하고,
○ 역량이 있는 지역의 6차산업 생산자들과 면세점에 적합한 고급화 ․ 상품화 아이디어를<NAME>여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 김치와 비빔밥은 도토리묵 등 60여 개의 다양한 한식 상품을 선보여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K - 푸드'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소개하여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에 따로 쇼룸을 내기 어려웠던 지자체와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안테나숍'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총 37건의 상생협력 협약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NAME>고 있다.
□ <NAME> 농식품부 장관은"올해 약 1,300만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많은 관광객이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이번 HDC신라면세점과의 상생협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농식품 및 6차산업 상품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수출과도 연계할 수 잇는 발전 방안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HDC신라면세점 <NAME> , <NAME> 공동 대표이사는"HDC신라면세점의 상생협력관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환원을 넘어선 상호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 ․ 성공하기 기대한다고 하며,
"면세점이 국산 화장품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사례처럼 우리 6차산업 제품이 새로운 소비 열풍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 적: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6차산업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 반응 및 홍보 전진매장으로 활용
*면세점 7층'상생협력관(KOREA Specialty)'내에 명인식품, 지자체 특산물 등 6차산업 인증제품 중심과 6차산업 제품BI(Beyond Farm)설치
일시 및 장소:2016.3.3.(목)10:00 ~ 10:4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 <ADDRESS> 6∼9층
(농식품부)장관, 농촌산업과장*상생협력 추진본부 팀장 배석
-(HDC신라면세점) <NAME> *대표이사
-(관계기관)도지사와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장, 6차산업지원센터협의회장 등
- 우수 6차산업 제품의 판매상반 구축 및 수출 확대
- 상생협력관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확산 도모
- 6차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개선 및 정보공유
주 요 내:
간담회(티타임, 프리토킹)
*장관, 신라대표, 관계기관 등 배석
*장소:회의실(902호)
*장소 - 회의실(901호)
*①장관, ②HDC신라면세점 관계자
*주요 참석자 전체 촬영
*상생협력관(7층)→식품코너(6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요우커(遊客), 면세점에서 6차산업 제품을 만나다!_1
### 내용:
요우커, 우리의 6차산업 제품을 만나다!
-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 6차산업 제품 판로 및 수출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용산 HDC신라면세점 내'상생협력관 설치, 우수 6차산업 품목 전시 ․ 홍보 ․ 판매
외국 관광객에게 한과와 떡류 장류 등 우리의 우수한 6차산업 품목을 선보여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 홍보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공동 대표이사 <NAME> ‧ 이길한, 아래 HDC신라면세점)는 3월 3일(목)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6차산업 제품의 판로 ․ 수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6차산업:1차 산업 농림축산업, 2차 산업 제조 ‧ 가공업, 3차 산업 관광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했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유통을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
□ 이번 업무협약은 HDC신라면세점이 서울시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내 시내 면세점을 유치하고, 지역의 우수 6차산업 제품을 전시 ․ 홍보 ․ 판매하는 세계 최대'상생협력관'을 설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 업무협약 이후 상생협력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소위 요우커로 대표되는 중국 고객을 비롯,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산 우수한 농식품 및 6차산업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관 겸 대중국 수출 교두보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서울시 용산구 위치, 면적 약 1.6만㎡(3∼7층), 1차 입점 완료(` 15.12), 2차 상생협력관 오픈(` 16.2), 최종 그랜드 오픈(` 16.3 월부터
**상생협력관(KOREA Specialty):신라아이파크면세점 7층 위치, 규모 약 700㎡, 지자체/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코레일/수협중앙회 등이 입점하여 우리 농식품(6차산업)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 농식품부와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상생 업무협약을 통하
○ 우수한 상품력을 지녔지만 해외에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 지역의 6차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상생협력관'에 입점시켜 홍보하고,
○ 역량이 있는 지역의 6차산업 생산자들과 면세점에 적합한 고급화 ․ 상품화 아이디어를<NAME>여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 김치와 비빔밥은 도토리묵 등 60여 개의 다양한 한식 상품을 선보여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K - 푸드'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소개하여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해외에 따로 쇼룸을 내기 어려웠던 지자체와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안테나숍'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총 37건의 상생협력 협약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NAME>고 있다.
□ <NAME> 농식품부 장관은"올해 약 1,300만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많은 관광객이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이번 HDC신라면세점과의 상생협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농식품 및 6차산업 상품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수출과도 연계할 수 잇는 발전 방안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HDC신라면세점 <NAME> , <NAME> 공동 대표이사는"HDC신라면세점의 상생협력관이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환원을 넘어선 상호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 ․ 성공하기 기대한다고 하며,
"면세점이 국산 화장품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사례처럼 우리 6차산업 제품이 새로운 소비 열풍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 적: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6차산업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 반응 및 홍보 전진매장으로 활용
*면세점 7층'상생협력관(KOREA Specialty)'내에 명인식품, 지자체 특산물 등 6차산업 인증제품 중심과 6차산업 제품BI(Beyond Farm)설치
일시 및 장소:2016.3.3.(목)10:00 ~ 10:4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 <ADDRESS> 6∼9층
(농식품부)장관, 농촌산업과장*상생협력 추진본부 팀장 배석
-(HDC신라면세점) <NAME> *대표이사
-(관계기관)도지사와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장, 6차산업지원센터협의회장 등
- 우수 6차산업 제품의 판매상반 구축 및 수출 확대
- 상생협력관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확산 도모
- 6차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개선 및 정보공유
주 요 내:
간담회(티타임, 프리토킹)
*장관, 신라대표, 관계기관 등 배석
*장소:회의실(902호)
*장소 - 회의실(901호)
*①장관, ②HDC신라면세점 관계자
*주요 참석자 전체 촬영
*상생협력관(7층)→식품코너(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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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8fb4-8cee-40d7-a91c-7b1c5a1ecc13 | source15/231026/156191931_0.txt | 조달청-울산광역시 지역 벤처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931 | CC BY | 55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울산광역시(시장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3일(목)11시 울산시청에서‘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신규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나라장터내 전문 쇼핑몰
□ 조달청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의 협약 후 두 번째이자 영남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울산광역시와 MOU을 체결하였다.
○ 그 동안 스타에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울산광역시에서도 우수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 울산광역시는 기간산업이 집약된 도시로 중소기업, 하이테크 창업가 등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도시이기도 하다.
○ 등록으로 지역 내 벤처기업들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지원정책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권고대상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벤처나라 지원 사항은 아래에 <보도참고자료> 를
※ 지난해 벤처나라에 등록된 울산지역 교육용 3D프린터<NAME>업인 K업체의 제품 등록('16.10월)후 공공기관 납품이 5개월간 120대 납품 54백만 달러에 매출실적(등록이전 ` 실적 대비 400%신장)을 올린바 있다.
□ <NAME> 울산광역시장은"벤처나라가 기술은 있으나 판로에 제약이 많은 울산지역 벤처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되며, 더 다양한 울산지역기업들이 공공판로 개척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울산광역시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벤처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의 지원사항 안내
벤처 ․ 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안내
□ 벤처 ․ 창업기업은 많은 기업이 창업 후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3 ~ 7년 이내 도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
○ 특히,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은 대부분 경쟁이 없는 물품,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
○ 그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이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을 선별에 구매해주는 등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 필요
□ 사업별 구축 및 활용 현황
○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의 벤처 ․ 창업기업 제품 전문 상품몰인「벤처나라」구축('16.10월)
기술 ․ 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상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
기술·품질이 검증은 제품을 벤처나라에 올린 후 5년간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 전자 견적 ․ 주문(계약)등을 거쳐 판매
○ 조달청과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고, 국무조정실과 연계로 이용 부담 완화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 ․ 품질평가*를 통한 대상제품 추천 추천기관에 광역시 ․ 도 추가 포함
*'17.2월 현재까지 총 220개사 제품 지정, 129개사 340개 상품 등록 완료
<벤처나라 구축 개념도>
○ 홈페이지에 접속)벤처나라 시스템 직접 접속()또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의'벤처나라'링크 주소에서 클릭
○(회원 가입)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나라장터 로그인으로 벤처나라 로그인이 가능하며, 첫 이용 시에만 이용약관 동의 필수
○(세부 이용방법)메인 화면 하단에'온라인 도움말'에서 이용기관 매뉴얼 확인 →'관련 규정'에서 벤처나라 이용 관련 사항 확인
○ 벤처나라에서 공공기관 판매 → 시장 진입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진입의 성장단계를 거쳐 공공판로 개척
○ 공공기관 구매의 공신력과 거래실적을 기반으로 민간 판매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지정 마크 부여
□ 국가, 자치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및 수의계약이 불가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 ․ 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심사와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 지급 ․ 검사검수 요청 등)의 체계적인 교육
*모든 지정 업체에게 2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수적인 서류와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구매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본청, 지방청)
□ 국내외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 전시회에'벤처나라 ․ 새싹기업관'설치(매년 4월, 비용 전액 자부가
*권역별 벤처나라 순회 설명회('16.12월), 공공기관 대상 벤처나라 이용 교육(연 20회 이상)
○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16.3.8)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울산광역시 지역 벤처기업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 울산광역시(시장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3일(목)11시 울산시청에서‘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신규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나라장터내 전문 쇼핑몰
□ 조달청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의 협약 후 두 번째이자 영남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울산광역시와 MOU을 체결하였다.
○ 그 동안 스타에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울산광역시에서도 우수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 울산광역시는 기간산업이 집약된 도시로 중소기업, 하이테크 창업가 등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도시이기도 하다.
○ 등록으로 지역 내 벤처기업들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지원정책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권고대상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벤처나라 지원 사항은 아래에 <보도참고자료> 를
※ 지난해 벤처나라에 등록된 울산지역 교육용 3D프린터<NAME>업인 K업체의 제품 등록('16.10월)후 공공기관 납품이 5개월간 120대 납품 54백만 달러에 매출실적(등록이전 ` 실적 대비 400%신장)을 올린바 있다.
□ <NAME> 울산광역시장은"벤처나라가 기술은 있으나 판로에 제약이 많은 울산지역 벤처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되며, 더 다양한 울산지역기업들이 공공판로 개척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울산광역시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벤처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벤처·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의 지원사항 안내
벤처 ․ 창업기업 전용 상품몰「벤처나라」안내
□ 벤처 ․ 창업기업은 많은 기업이 창업 후 데스밸리(death valley:창업 후 3 ~ 7년 이내 도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
○ 특히,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은 대부분 경쟁이 없는 물품,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
○ 그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이 벤처 ․ 창업기업 제품을 선별에 구매해주는 등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 필요
□ 사업별 구축 및 활용 현황
○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의 벤처 ․ 창업기업 제품 전문 상품몰인「벤처나라」구축('16.10월)
기술 ․ 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상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
기술·품질이 검증은 제품을 벤처나라에 올린 후 5년간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 전자 견적 ․ 주문(계약)등을 거쳐 판매
○ 조달청과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고, 국무조정실과 연계로 이용 부담 완화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 ․ 품질평가*를 통한 대상제품 추천 추천기관에 광역시 ․ 도 추가 포함
*'17.2월 현재까지 총 220개사 제품 지정, 129개사 340개 상품 등록 완료
<벤처나라 구축 개념도>
○ 홈페이지에 접속)벤처나라 시스템 직접 접속()또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의'벤처나라'링크 주소에서 클릭
○(회원 가입)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나라장터 로그인으로 벤처나라 로그인이 가능하며, 첫 이용 시에만 이용약관 동의 필수
○(세부 이용방법)메인 화면 하단에'온라인 도움말'에서 이용기관 매뉴얼 확인 →'관련 규정'에서 벤처나라 이용 관련 사항 확인
○ 벤처나라에서 공공기관 판매 → 시장 진입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진입의 성장단계를 거쳐 공공판로 개척
○ 공공기관 구매의 공신력과 거래실적을 기반으로 민간 판매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지정 마크 부여
□ 국가, 자치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및 수의계약이 불가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 ․ 창업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심사와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 지급 ․ 검사검수 요청 등)의 체계적인 교육
*모든 지정 업체에게 2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정부조달 입찰 ․ 계약에 필수적인 서류와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구매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본청, 지방청)
□ 국내외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 전시회에'벤처나라 ․ 새싹기업관'설치(매년 4월, 비용 전액 자부가
*권역별 벤처나라 순회 설명회('16.12월), 공공기관 대상 벤처나라 이용 교육(연 20회 이상)
○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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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c5c812-c79d-425a-93de-9f680b33d827 | source15/231026/156526918_0.txt | 2022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918 | CC BY | 2,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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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막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21(수)오전 9시30분,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미래"를 의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G20 회원국 정책 담당자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가 모여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 행사는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NAME> KI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ㅇ <NAME> UC 버클리 대학 교수의"통화정책 패러다임 비교(2022년 vs 1982년)"에 관한 기조연설 이후 세션 발표가 이어졌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15 ~'18),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14 ~'15)
【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일시·장소)'22.9.21(수), 09:30 ~ 16:50, 소공동에서 호텔(하이브리드 방식)
□(주제)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원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미래
(세션1)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속 세계경제 위험 요인
(세션2)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계와 보완방향
(세션3)글로벌 금융환경의 재편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모습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NAME> KDI 총장 직무대행 개회사 】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은 글로벌 시장성 불안이 과거*와 달리 공급망 교란 등**실물 부문에 기인하고 있으며 실물/금융 시장이 상호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세계 경제 블록화에 의한 공급구조 재편,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유발한 원자재 가격 급등
ㅇ 각 국 정책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채무증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노력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ㅇ 과거 불황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G20이 다시 ~ 번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조연설자인 <NAME> 사무총장은 저서(How the G20 can hasten recovery from COVID - 19('20년 <NAME> 공저))를 인용 →"How G20 can replace WORDS with DEEDS on trade and it will m로 matter"
- 더불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 <NAME> 한국은행 원장 직무대행은 세계경제가 실물(에너지·원자재·식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미 - 중 전략경쟁 격화), 금융(미<NAME>의 고강도 긴축,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을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팬데믹 충격으로 대외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회원국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ㅇ 그 간의 위기 극복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G20가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에서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확대된 채무, 원자재가 상승 및 우크라이나 전쟁, 고령화 등이 세계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디지털 자산,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도 선제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ㅇ 글로벌 긴축의 파급효과 점검과 국제금융체제 강화, 세계적 영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G20 중심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 <NAME> UC 버클리 대학 교수 기조연설 】
□ <NAME> 박사는"통화정책 협력:2022년 - 1982년 비교"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80년대와 유사한 인플레이션 시대가 재도래한 현 상황에서 8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ㅇ 1980년초 인플레이션 감축 노력이 1982년 미국의 경기침체(deep recession)와 신흥국의 부채위기를 초래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통화 정책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이 세계경제에 끼칠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1980년대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하고,
- 특히 최근의 통화가 상승은 신흥국 국가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80년대에 비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달러 비중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등 화폐화 변동의 파급효과가 증가 ※
※ 달러가치 상승/세계무역 규모 - 상관계수:('80 ~'20)△0.39 →('01 ~'21)△0.61
□ <NAME> 교수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상하고"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죄수의 딜레마"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협력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각국별 통화가치 절상의 제로와 딜레마 상황:(예)A국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통화가치 절하 → A국 생산 물품의 가격 상승 → A국 제품을 수입하는 B국 역시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통화가치 절상 - A·B국 모두 물가상승, 경기둔화
「세션1 】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및 세계경제 위험 점검
□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AME> (M. <NAME> )세계은행 개발전망국장은 -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재정·통화 긴축 등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이 1980년대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
*지정학적 긴장, 자본적 교란, 금융 스트레스, 에너지·식량 위기와 무역 분절화 등
- 신흥국 정책 우선순위로 재정·통화·금융정책 조합을 통한 수요 정책과 노동 재분배, 공급망 병목 등 생산 측면 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NAME> OECD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는 있으며, 이는 성장률 하락 및 예상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 기대 인플레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관리조치*활용도 통화정책 자율성, 금융·물가 안정 및 산출 변동성 완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Integrated Policy Framework(IPF):외환시장이 안정적 않거나, 외환수급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 장기화 등 마찰이 발생하는 시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관리조치 등이 효과가 된다는 정책프레임워크
<NAME> 야 <NAME> 세계성 거버넌스그룹 수석은 코로나19 및 우크라 전쟁 이후 각국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조세 지출 등 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공공지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션2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세션2에서는 통화긴축 가속화 상황 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검토했다.
<NAME>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는 각 국은 미 통화 긴축에 변동환율제도를 통해서 대응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NAME> II로<NAME>제연구소 비상임 시니어 펠로우는 통화긴축 속 신흥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1)현재 금융안전망 규모가 충분한지,(2)IMF<NAME>에 대한 신흥의 접근성은 충분한지,(3)IMF 역할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지,(4)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세션3 】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역할
□ 세션3에서는 디지털 자산 확대 등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적 시스템의 변화와 시사점을 논의했다.
<NAME>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정책국장은 코로나19 시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금융 투명성 증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설명했다.
- 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시스템의 건전한 자본흐름 유지를 위해 지원이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NAME> 국제통화기금(IMF)역사가(Historian)는"브레튼우즈 시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수지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국 지원 강화,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적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10.12 ~ 13)와 11월 정상회의(11.15 ~ 16)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고 잇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을 통해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제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자 Group(IFA WG)-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향한 실무 회의
※(참고1)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참고2)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개회사(참고3)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참고4)2022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축사(참고5)주요연사 약력
이 자료는 보도 보안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NAME> 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내어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실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 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NAME> 고 원장 직무대행님,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실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NAME> UC버클리대 교수님,
<NAME> BIS 수석이코노미스트·조사국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발표·토론자 역할을 맡아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과제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강달러, 급격한 자본유출 등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NAME> 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는
*"History evver repeats itself, but it ha는 often rhyme"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성 그 자체에 내재된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①팬데믹으로 따른 공급망 교란,
②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공급구조 재편,
③전쟁 등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실물 부문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물 부문에서 파급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언제든지 다시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보유한 정책적 선택지는 넓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가파른 통화 긴축은
경기침체 우려와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각국들 부채 문제*와도 맞물려
세계 경제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신흥국 총부채*최대치 기록(99.4조 유로로'19년 대비 약 20%증가)→ 강달러로 인해 외채 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 신흥국의 연쇄적 금융위기 발생
따라서,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리더십
G20 체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화 회복'과
'빛 샐 틈 없는 국제공조'를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에 G20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그'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도
저소득국에 채무구제를 제공하고,
세계 안보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둥
공동 번영을 향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Financial Intermediary Fund:세계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WB내에 신설과 WHO - UN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
상호이익에 기반한 신뢰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적으로 심화되는 국제질서 상황에서
40여년 만에 도래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간 글로벌 금융안정의 역사가
다자간 협력과 연대의 과정이었음을 회상해본다면,
<NAME>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바처럼
G20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그'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입니다.
*'How the G20 is hasten recovery from COVID - 19?'('20년, <NAME> 공저)→"The G20 will replace WORDS with DEEDS in trade and it is really matter"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간, G20는 세계 경제의 어려운 순간마다
효과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G20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들만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수 석학분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와 학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모여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G20를 대표로 개최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각국은 협력과 공조,
건실한 국제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논의를 경청하면서
국내·국제사회에서 반영을 수 없도록
노력과 협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도 최근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계기관간 공조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등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NAME> 원장 직무대행 개회사
오늘"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국내외 이해관계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분주한 가운데도 이번 컨퍼런스가 내실 있게 준비될 수만 있도록 애써주신 기획재정부 <NAME>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NAME> 교수님을 비롯하여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Ⅱ.현 세계경제 현황 ;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현재 세계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상품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경제위기 직후 회복세를 걷고 있던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심화되던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더 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신흥국을 포함해 다른 세계로 흘러 들어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본국으로 환류하고 있고, 이 여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가치 하락,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시중금리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충격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국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 취약국에서는 급격한 국제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Ⅲ.국제 협력의 필요성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상호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간 G20 회원국은 위기 때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 왔습니다. 올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현재의 난관을 돌파를 위한 많은 협력 과제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 금융중개기금을 설치했으며, 취약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탕감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고,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본흐름조치와 관련된'IMF 기관견해'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오늘 G20 연례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세계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제 경제의 균형 성장과 국제금융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금융적 해소와 복원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가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예측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잇는 유용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컨퍼런스와 G20 국제금융체제(IFA)실무회의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많은 G20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각국의 많은 정책당국자,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9.21(수)09:40 ~ 09:45
더 플라자 호텔(그랜드볼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이번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를
이번 행사를 개최하느라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기획재정부 <NAME> 차관님을 포함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분들과,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NAME> 교수님,
아울러 오늘 회의에 발표자와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G20 글로벌 정상회의에서 2013년에 첫 개최된 행사로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특히 제는 작년까지 학계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동 컨퍼런스에 참석을 왔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융정책 담당자로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Ⅱ.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과제
각국 정상에서국한 정책대응과 백신보급 등에 힘입어
그러나 그간 크게 확대는 유동성에 의해
늘어난 부채와, 자산가격의 상승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블가 현상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는
역내 경기침체 및 취약계층과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을
또한,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위험의 현실화에 의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로 출범은 G20은 그 동안 유럽재정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G20은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요인에 관한 인식을<NAME>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국,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도모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디지털 자산의 확산이 가져올
국제금융시장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국가 간 정책공조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와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동시에
오늘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는
각국별 통화긴축 가속화에 대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보완 방향,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처한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
G20을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고,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의견이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금 한번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주신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 프로그램
<NAME> KDI 원장 직무대행
<NAME> (UC 버클리 경제학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및 신흥의 위험요인
◇ 허아 <NAME>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
① <NAME> (WB 수석 경제가 겸 개발전망국장, 화상)
② <NAME> (IMF 통화·자본시장국장, 영상화
③ 히란야 무코파차이(ADB 거버넌스 그룹 Chief)
◆ 토론: <NAME> (KDI 경제전망실장), <NAME> (OECD 자본흐름분과장), <NAME> (위스콘신 부총장이
페리 와르지요 인니 은행 총재(화상)
글로벌 금융안전망의역할과 보완 방향
◇ 발표도 <NAME> (글로벌 솔루션 이니셔티브 이사장)
① <NAME> (캘리포니아 교수)
② <NAME> (피터슨 연구소 글로벌 펠로우)
토론: <NAME> (KDI 부연구위원), <NAME> (재무부 부국장)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전망
◇ 사회: <NAME> (재무성 재무장관)
① <NAME> (BIS 금융안정정책 국장, 전화한
② <NAME> (IMF 히스토리언)
토론: <NAME> (한은 전자금융부장), <NAME>
2022 G20 서울 금융안정 컨퍼런스 주요 연사 약력
<NAME>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IMF 상임 이코노미스트
<세션1.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
국제결제은행(BIS)수석 펠스트 겸 조사국장
<NAME>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전망국장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 부국장보
토비아스 <NAME>
IMF 환율 및 자본시장국장
<NAME> 야 <NAME>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그룹 Chief
<NAME>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세션2. 국제 금융안전망 역할과 보완방향>
<NAME>
글로벌 솔루션 이니셔티브(GSI)회장 및 이사장
독일 Hertie대학교 총장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원장
<NAME> ( <NAME> M. <NAME> )
캘리포니아 대학과 및 금융 교수
National Bureau of Economy Research의 Associate
Center of Economic Policy Research 연구 팰로우
<NAME>
세계로<NAME>제 연구소 비상임 시니어 펠로우
BIS 중동·중앙아시아국 부국장
<세션3. 글로벌 금융환경 전망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모습>
<NAME>
인도네시아 경제학과 교수
T20 인도네시아 총괄(Lead Co - chair)
재무부 차관보에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연구기술부 장관
<NAME>
국제결제은행(BIS)금융안정정책 국장
IMF에 선임 이코노미스트
아티쉬 가시다(Atish Ghosh)
IMF Historian
프린스턴 대학교 부교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막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변화 -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21(수)오전 9시30분,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미래"를 의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G20 회원국 정책 담당자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가 모여 세계경제/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 행사는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NAME> KI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으며,
ㅇ <NAME> UC 버클리 대학 교수의"통화정책 패러다임 비교(2022년 vs 1982년)"에 관한 기조연설 이후 세션 발표가 이어졌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15 ~'18),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14 ~'15)
【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일시·장소)'22.9.21(수), 09:30 ~ 16:50, 소공동에서 호텔(하이브리드 방식)
□(주제)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원인과 국제금융체제의 미래
(세션1)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속 세계경제 위험 요인
(세션2)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계와 보완방향
(세션3)글로벌 금융환경의 재편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모습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NAME> KDI 총장 직무대행 개회사 】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은 글로벌 시장성 불안이 과거*와 달리 공급망 교란 등**실물 부문에 기인하고 있으며 실물/금융 시장이 상호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세계 경제 블록화에 의한 공급구조 재편,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유발한 원자재 가격 급등
ㅇ 각 국 정책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채무증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노력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ㅇ 과거 불황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G20이 다시 ~ 번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조연설자인 <NAME> 사무총장은 저서(How the G20 can hasten recovery from COVID - 19('20년 <NAME> 공저))를 인용 →"How G20 can replace WORDS with DEEDS on trade and it will m로 matter"
- 더불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 <NAME> 한국은행 원장 직무대행은 세계경제가 실물(에너지·원자재·식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미 - 중 전략경쟁 격화), 금융(미<NAME>의 고강도 긴축,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을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팬데믹 충격으로 대외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회원국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ㅇ 그 간의 위기 극복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G20가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오늘의 컨퍼런스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에서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확대된 채무, 원자재가 상승 및 우크라이나 전쟁, 고령화 등이 세계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디지털 자산,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도 선제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ㅇ 글로벌 긴축의 파급효과 점검과 국제금융체제 강화, 세계적 영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G20 중심의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 <NAME> UC 버클리 대학 교수 기조연설 】
□ <NAME> 박사는"통화정책 협력:2022년 - 1982년 비교"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80년대와 유사한 인플레이션 시대가 재도래한 현 상황에서 8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ㅇ 1980년초 인플레이션 감축 노력이 1982년 미국의 경기침체(deep recession)와 신흥국의 부채위기를 초래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통화 정책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이 세계경제에 끼칠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1980년대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하고,
- 특히 최근의 통화가 상승은 신흥국 국가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80년대에 비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달러 비중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등 화폐화 변동의 파급효과가 증가 ※
※ 달러가치 상승/세계무역 규모 - 상관계수:('80 ~'20)△0.39 →('01 ~'21)△0.61
□ <NAME> 교수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상하고"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죄수의 딜레마"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협력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각국별 통화가치 절상의 제로와 딜레마 상황:(예)A국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통화가치 절하 → A국 생산 물품의 가격 상승 → A국 제품을 수입하는 B국 역시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통화가치 절상 - A·B국 모두 물가상승, 경기둔화
「세션1 】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및 세계경제 위험 점검
□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AME> (M. <NAME> )세계은행 개발전망국장은 -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재정·통화 긴축 등 하방 리스크가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이 1980년대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한
*지정학적 긴장, 자본적 교란, 금융 스트레스, 에너지·식량 위기와 무역 분절화 등
- 신흥국 정책 우선순위로 재정·통화·금융정책 조합을 통한 수요 정책과 노동 재분배, 공급망 병목 등 생산 측면 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NAME> OECD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는 있으며, 이는 성장률 하락 및 예상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 기대 인플레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관리조치*활용도 통화정책 자율성, 금융·물가 안정 및 산출 변동성 완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Integrated Policy Framework(IPF):외환시장이 안정적 않거나, 외환수급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 장기화 등 마찰이 발생하는 시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관리조치 등이 효과가 된다는 정책프레임워크
<NAME> 야 <NAME> 세계성 거버넌스그룹 수석은 코로나19 및 우크라 전쟁 이후 각국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조세 지출 등 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공공지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션2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세션2에서는 통화긴축 가속화 상황 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검토했다.
<NAME>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는 각 국은 미 통화 긴축에 변동환율제도를 통해서 대응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NAME> II로<NAME>제연구소 비상임 시니어 펠로우는 통화긴축 속 신흥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1)현재 금융안전망 규모가 충분한지,(2)IMF<NAME>에 대한 신흥의 접근성은 충분한지,(3)IMF 역할 확대 가능성은 어떠한지,(4)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세션3 】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역할
□ 세션3에서는 디지털 자산 확대 등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점검하고, 금융적 시스템의 변화와 시사점을 논의했다.
<NAME>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정책국장은 코로나19 시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금융 투명성 증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설명했다.
- 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시스템의 건전한 자본흐름 유지를 위해 지원이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NAME> 국제통화기금(IMF)역사가(Historian)는"브레튼우즈 시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수지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국 지원 강화,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적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10.12 ~ 13)와 11월 정상회의(11.15 ~ 16)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고 잇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을 통해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제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자 Group(IFA WG)-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향한 실무 회의
※(참고1)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참고2)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개회사(참고3)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참고4)2022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축사(참고5)주요연사 약력
이 자료는 보도 보안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다를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NAME> 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내어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실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 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NAME> 고 원장 직무대행님,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실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NAME> UC버클리대 교수님,
<NAME> BIS 수석이코노미스트·조사국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발표·토론자 역할을 맡아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과제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강달러, 급격한 자본유출 등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NAME> 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는
*"History evver repeats itself, but it ha는 often rhyme"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성 그 자체에 내재된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①팬데믹으로 따른 공급망 교란,
②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공급구조 재편,
③전쟁 등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실물 부문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물 부문에서 파급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언제든지 다시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보유한 정책적 선택지는 넓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가파른 통화 긴축은
경기침체 우려와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각국들 부채 문제*와도 맞물려
세계 경제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신흥국 총부채*최대치 기록(99.4조 유로로'19년 대비 약 20%증가)→ 강달러로 인해 외채 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 신흥국의 연쇄적 금융위기 발생
따라서,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리더십
G20 체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화 회복'과
'빛 샐 틈 없는 국제공조'를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에 G20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그'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최근의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도
저소득국에 채무구제를 제공하고,
세계 안보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둥
공동 번영을 향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Financial Intermediary Fund:세계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WB내에 신설과 WHO - UN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
상호이익에 기반한 신뢰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적으로 심화되는 국제질서 상황에서
40여년 만에 도래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간 글로벌 금융안정의 역사가
다자간 협력과 연대의 과정이었음을 회상해본다면,
<NAME>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바처럼
G20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그'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입니다.
*'How the G20 is hasten recovery from COVID - 19?'('20년, <NAME> 공저)→"The G20 will replace WORDS with DEEDS in trade and it is really matter"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간, G20는 세계 경제의 어려운 순간마다
효과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G20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들만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수 석학분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와 학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모여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G20를 대표로 개최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각국은 협력과 공조,
건실한 국제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논의를 경청하면서
국내·국제사회에서 반영을 수 없도록
노력과 협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도 최근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관계기관간 공조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등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NAME> 원장 직무대행 개회사
오늘"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국내외 이해관계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분주한 가운데도 이번 컨퍼런스가 내실 있게 준비될 수만 있도록 애써주신 기획재정부 <NAME>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NAME> 교수님을 비롯하여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도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Ⅱ.현 세계경제 현황 ;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현재 세계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상품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경제위기 직후 회복세를 걷고 있던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심화되던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더 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신흥국을 포함해 다른 세계로 흘러 들어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본국으로 환류하고 있고, 이 여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가치 하락,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시중금리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충격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국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 취약국에서는 급격한 국제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Ⅲ.국제 협력의 필요성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상호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간 G20 회원국은 위기 때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 왔습니다. 올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현재의 난관을 돌파를 위한 많은 협력 과제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 금융중개기금을 설치했으며, 취약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탕감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고,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본흐름조치와 관련된'IMF 기관견해'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오늘 G20 연례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세계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제 경제의 균형 성장과 국제금융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금융적 해소와 복원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가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예측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잇는 유용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컨퍼런스와 G20 국제금융체제(IFA)실무회의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많은 G20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각국의 많은 정책당국자,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9.21(수)09:40 ~ 09:45
더 플라자 호텔(그랜드볼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이번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를
이번 행사를 개최하느라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기획재정부 <NAME> 차관님을 포함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분들과,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NAME> 교수님,
아울러 오늘 회의에 발표자와 토론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G20 글로벌 정상회의에서 2013년에 첫 개최된 행사로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특히 제는 작년까지 학계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동 컨퍼런스에 참석을 왔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융정책 담당자로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Ⅱ.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과제
각국 정상에서국한 정책대응과 백신보급 등에 힘입어
그러나 그간 크게 확대는 유동성에 의해
늘어난 부채와, 자산가격의 상승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블가 현상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는
역내 경기침체 및 취약계층과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을
또한,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위험의 현실화에 의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로 출범은 G20은 그 동안 유럽재정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G20은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요인에 관한 인식을<NAME>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국,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도모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디지털 자산의 확산이 가져올
국제금융시장과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국가 간 정책공조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와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동시에
오늘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는
각국별 통화긴축 가속화에 대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보완 방향,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처한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
G20을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고,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의견이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금 한번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주신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협력 프로그램
<NAME> KDI 원장 직무대행
<NAME> (UC 버클리 경제학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및 신흥의 위험요인
◇ 허아 <NAME>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
① <NAME> (WB 수석 경제가 겸 개발전망국장, 화상)
② <NAME> (IMF 통화·자본시장국장, 영상화
③ 히란야 무코파차이(ADB 거버넌스 그룹 Chief)
◆ 토론: <NAME> (KDI 경제전망실장), <NAME> (OECD 자본흐름분과장), <NAME> (위스콘신 부총장이
페리 와르지요 인니 은행 총재(화상)
글로벌 금융안전망의역할과 보완 방향
◇ 발표도 <NAME> (글로벌 솔루션 이니셔티브 이사장)
① <NAME> (캘리포니아 교수)
② <NAME> (피터슨 연구소 글로벌 펠로우)
토론: <NAME> (KDI 부연구위원), <NAME> (재무부 부국장)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전망
◇ 사회: <NAME> (재무성 재무장관)
① <NAME> (BIS 금융안정정책 국장, 전화한
② <NAME> (IMF 히스토리언)
토론: <NAME> (한은 전자금융부장), <NAME>
2022 G20 서울 금융안정 컨퍼런스 주요 연사 약력
<NAME>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IMF 상임 이코노미스트
<세션1.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
국제결제은행(BIS)수석 펠스트 겸 조사국장
<NAME>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전망국장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 부국장보
토비아스 <NAME>
IMF 환율 및 자본시장국장
<NAME> 야 <NAME>
ADB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그룹 Chief
<NAME>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세션2. 국제 금융안전망 역할과 보완방향>
<NAME>
글로벌 솔루션 이니셔티브(GSI)회장 및 이사장
독일 Hertie대학교 총장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원장
<NAME> ( <NAME> M. <NAME> )
캘리포니아 대학과 및 금융 교수
National Bureau of Economy Research의 Associate
Center of Economic Policy Research 연구 팰로우
<NAME>
세계로<NAME>제 연구소 비상임 시니어 펠로우
BIS 중동·중앙아시아국 부국장
<세션3. 글로벌 금융환경 전망과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모습>
<NAME>
인도네시아 경제학과 교수
T20 인도네시아 총괄(Lead Co - chair)
재무부 차관보에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연구기술부 장관
<NAME>
국제결제은행(BIS)금융안정정책 국장
IMF에 선임 이코노미스트
아티쉬 가시다(Atish Ghosh)
IMF Historian
프린스턴 대학교 부교수
|
42dd21e7-0e57-4c20-b6b4-69c1e904e8e9 | source15/231026/156105214_0.txt | 국민안전처 차관, 고속도로 제설대책 등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214 | CC BY | 22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민안전처 차관, 고속도로 제설대책 등 현장점검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20일(수)충남 천안, 공주 지역을 방문하여 대규모 눈에 대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과'16년도 재해예방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 현장을 점검한다.
○ 먼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황실을 찾아서 폐쇄회로TV를 활용한 제설과 안개취약구간 교통상황 및 차량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염화칼슘살포기 등 제설장비 운용실태를 점검을 계획이다.
○ 이어, 공주시 태봉동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간이 제설장비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공주시 자율방재단과 면담하고 민간단체의 제설작업, 응급복구 관련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 고갯길 및 강설 취약구간에 제설 장비 ․ 자재를 전진 투입으로 기습적인 폭설에도 신속히 제설작업을 할 수 없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전파와'내 집 ․ 내 가게 앞 눈치우기','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NAME> 차장은 재해예방사업장인 천안 삼성저수지와 안서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겨울철 하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관계자들을 독려를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민안전처 1은 겨울철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계획
□ 일 정:'16.1.20(수), 10:55 ~ 16:10
□ 장 최:천안논산고속도로(충남 공주), 제설전지기지(공주), 삼성저수지·안서소하천(천안)
○ CCTV활용 도로(대설, 안개)취약구간 교통상황·안전관리 실태 확인
□ 고속도로 제설장비(교반기, 염수·염화칼슘 살포기)운용실태
□ 겨울철 폭설 ‧ 한파 대처상황 및 선제적 상황관리 실태 점검
- 간이 제설장비 운용실태 및 내집·가계 주변 눈치우기 적극동참 당부
○ 저수지 안전 관리실태 점검 및 조기 방류 독려
- 동절기 사업장 안전관리 및 우기전 주요공정 마무리 당부
주 요 내 다
공주시 태봉동 → 천안시 삼성저수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차관, 고속도로 제설대책 등 현장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 차관, 고속도로 제설대책 등 현장점검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20일(수)충남 천안, 공주 지역을 방문하여 대규모 눈에 대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과'16년도 재해예방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 현장을 점검한다.
○ 먼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황실을 찾아서 폐쇄회로TV를 활용한 제설과 안개취약구간 교통상황 및 차량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염화칼슘살포기 등 제설장비 운용실태를 점검을 계획이다.
○ 이어, 공주시 태봉동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간이 제설장비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공주시 자율방재단과 면담하고 민간단체의 제설작업, 응급복구 관련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 고갯길 및 강설 취약구간에 제설 장비 ․ 자재를 전진 투입으로 기습적인 폭설에도 신속히 제설작업을 할 수 없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전파와'내 집 ․ 내 가게 앞 눈치우기','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NAME> 차장은 재해예방사업장인 천안 삼성저수지와 안서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겨울철 하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관계자들을 독려를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민안전처 1은 겨울철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계획
□ 일 정:'16.1.20(수), 10:55 ~ 16:10
□ 장 최:천안논산고속도로(충남 공주), 제설전지기지(공주), 삼성저수지·안서소하천(천안)
○ CCTV활용 도로(대설, 안개)취약구간 교통상황·안전관리 실태 확인
□ 고속도로 제설장비(교반기, 염수·염화칼슘 살포기)운용실태
□ 겨울철 폭설 ‧ 한파 대처상황 및 선제적 상황관리 실태 점검
- 간이 제설장비 운용실태 및 내집·가계 주변 눈치우기 적극동참 당부
○ 저수지 안전 관리실태 점검 및 조기 방류 독려
- 동절기 사업장 안전관리 및 우기전 주요공정 마무리 당부
주 요 내 다
공주시 태봉동 → 천안시 삼성저수지
|
a7a6e22c-0642-4e0e-9b9d-93c795caf3ab | source15/231026/155987749_0.txt | 교육부, 상지대학교 안정을 위해 <NAME> 총장 사퇴 촉구 및 임원취임 승인 거부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49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퇴 촉구 ․ 임원취임 승인 거부
□ 교육부(장관 <NAME> )는 최근 상지학원 재단에서 <NAME> 전 이사장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14.7.28)및 상지대 총장 임명('14.8.14)에 대하여, <NAME> 총장의 사퇴를 엄중 촉구하고 임원취임 허가 신청('14.8.21)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 ․ 윤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학교와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학내소요를 야기하는 등 학내구성원이 불안해하하고 대외적으로도 총장 임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갈등 유발보다는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또한도 학교법인의 <NAME> 씨에 대한 임원(이사)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도,
○ 임시이사 선임 당시 비리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 ․ 의결하여 학내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등 이번 사분위의 공익과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난 1월 사분위 회의에서 임시이사 후임 정이사(1명)에 대한 선임 시 <NAME> 등의 사유가 정이사 선임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한 결정을 고려하여 취임 승인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ㅇ 교육부 관계자는 <NAME> 등와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아니면 경우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앞으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상지대학교 안정을 위해 <NAME> 총장 사퇴 촉구 및 임원취임 승인 거부_1
### 내용:
사퇴 촉구 ․ 임원취임 승인 거부
□ 교육부(장관 <NAME> )는 최근 상지학원 재단에서 <NAME> 전 이사장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14.7.28)및 상지대 총장 임명('14.8.14)에 대하여, <NAME> 총장의 사퇴를 엄중 촉구하고 임원취임 허가 신청('14.8.21)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 ․ 윤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학교와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학내소요를 야기하는 등 학내구성원이 불안해하하고 대외적으로도 총장 임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갈등 유발보다는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또한도 학교법인의 <NAME> 씨에 대한 임원(이사)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도,
○ 임시이사 선임 당시 비리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 ․ 의결하여 학내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등 이번 사분위의 공익과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난 1월 사분위 회의에서 임시이사 후임 정이사(1명)에 대한 선임 시 <NAME> 등의 사유가 정이사 선임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한 결정을 고려하여 취임 승인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ㅇ 교육부 관계자는 <NAME> 등와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아니면 경우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앞으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c97a4a5d-0428-40e9-bb32-85664d5ea0f2 | source15/231026/156134002_0.txt | “물은 못 빼고 돈만 빠지는 새만금”보도 관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02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물은 못 빼고 돈만 먹는 새만금"보도 관련
*새만금 개발사업 현황
ㅇ 2010년 방조제 완공이후, 산업연구용지와 농업용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각각 14.9%(6.), 53.4 ％(50.)는 매립되었거나 매립중이며, 현재 전체 개발면적()의 54.3%는 매립용 상태
ㅇ 동서2축 사업 계획대로'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16년 예상 완공률:30%)이며, 남북2축 공사에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에
ㅇ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
□ 새만금 투자여건 제고 및 투자유치 노력 강화
ㅇ 그간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중이며, 2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규제완화 및 기업 건의 사항*을 마련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국내개발사업 참여기업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우대지역 지정 등
-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위원회를 통해 반영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마련
- 아울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경제특구 조성방안을 연내 발표을 예정
*다양한 기관이 새만금사업에 관계되어 기업이 새만금 투자 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을 보고 있고, 지난 3월 새만금개발청에 원스톱(One - stop)지원체제를 구축·운영 중
ㅇ 현재은 세계 경기침체로 투자유치 환경이 어려우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환경 등을 고려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 대기업(강소성 국투그룹 ‧ 대풍항그룹 등)이 새만금을 지속 방문 하고 방문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또한, 현재 투자협약(MOU)종료 상태인 기업들의 실제 투자유도를 위해로 지속 노력
*오시아이(OCI)는 토지계약은 유지하고 있으며, 타 용도 활용방안을 검토 중
- 특히, 지난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6.5.27)에서 한중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적 단지개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기업유치에 큰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계는
□ 향후에도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
<보도내용, 2018은 5.31(화)자>
□ 물은 못 빼고 돈만 빠지는 사업
ㅇ 올해 11조원 투자 철회(삼성 7.6조, LG 3.4조), 신규 투자 체결 0건
ㅇ 국내기업 역차별(임대료 ‧ 세금 등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족)
ㅇ 기반시설 부족(남북2축도로 공사 계속 지연 등)
ㅇ 29년간 6.7조, 20%매립(당초'20년까지 72.7%완료 계획, 현재속도로는 31 ％ 매립 가능)
ㅇ 새만금사업 담당부처만 7곳(새만금개발청은 차관급기관으로 업무공조과정에 어려움, 싱크 타워 필요)
ㅇ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필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
국토도 계획총괄과 <NAME> 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은 못 빼고 돈만 빠지는 새만금”보도 관련_1
### 내용:
"물은 못 빼고 돈만 먹는 새만금"보도 관련
*새만금 개발사업 현황
ㅇ 2010년 방조제 완공이후, 산업연구용지와 농업용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각각 14.9%(6.), 53.4 ％(50.)는 매립되었거나 매립중이며, 현재 전체 개발면적()의 54.3%는 매립용 상태
ㅇ 동서2축 사업 계획대로'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16년 예상 완공률:30%)이며, 남북2축 공사에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에
ㅇ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
□ 새만금 투자여건 제고 및 투자유치 노력 강화
ㅇ 그간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중이며, 2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규제완화 및 기업 건의 사항*을 마련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국내개발사업 참여기업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우대지역 지정 등
-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위원회를 통해 반영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마련
- 아울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경제특구 조성방안을 연내 발표을 예정
*다양한 기관이 새만금사업에 관계되어 기업이 새만금 투자 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을 보고 있고, 지난 3월 새만금개발청에 원스톱(One - stop)지원체제를 구축·운영 중
ㅇ 현재은 세계 경기침체로 투자유치 환경이 어려우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환경 등을 고려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 대기업(강소성 국투그룹 ‧ 대풍항그룹 등)이 새만금을 지속 방문 하고 방문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크게 증가
- 또한, 현재 투자협약(MOU)종료 상태인 기업들의 실제 투자유도를 위해로 지속 노력
*오시아이(OCI)는 토지계약은 유지하고 있으며, 타 용도 활용방안을 검토 중
- 특히, 지난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6.5.27)에서 한중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적 단지개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기업유치에 큰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계는
□ 향후에도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
<보도내용, 2018은 5.31(화)자>
□ 물은 못 빼고 돈만 빠지는 사업
ㅇ 올해 11조원 투자 철회(삼성 7.6조, LG 3.4조), 신규 투자 체결 0건
ㅇ 국내기업 역차별(임대료 ‧ 세금 등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족)
ㅇ 기반시설 부족(남북2축도로 공사 계속 지연 등)
ㅇ 29년간 6.7조, 20%매립(당초'20년까지 72.7%완료 계획, 현재속도로는 31 ％ 매립 가능)
ㅇ 새만금사업 담당부처만 7곳(새만금개발청은 차관급기관으로 업무공조과정에 어려움, 싱크 타워 필요)
ㅇ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필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
국토도 계획총괄과 <NAME> 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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