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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fcbfe-6266-4216-9750-a9ee38078530 | source15/231026/156408839_0.txt | 2021년 문화재 예산‘보존관리 혁신기반’마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839&pageIndex=40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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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정부 예산'보존관리 혁신기반'마련
- 올해보다 3 ％ 증액한 1조 1,241억 원 편성, 관리체계 혁신 투자 확대 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0년 1조 911억 원 대비 3 ％(330억 원)증액한 1조 1,24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의 대폭 증액(21%규모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 하는 편성으로,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전통문화 향유 저변 확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2021년도 사업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 ‧ 전승,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첨단을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② 문화유산 향유 기반 확대, ③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NAME>을 적극 반영하였다.
ㅇ 첫째,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5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I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ㅇ 문화재 디지털화 및 연구 분야에 6,753억 원(전년대비 25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 전국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이 145억 원을 반영하였다(전년대비 122억 증액). 전체 5개년(2021 ~ 2025년)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에 재현, 체험, 교육, 디지털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ㅇ'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예산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을 수집 ‧ 분석하여'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활용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수리와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ㅇ'재난 방재 무인기(드론)스테이션 운용'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자율주행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쉬운문화재에 대한 상태 파악, 자연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등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둘째, 문화유산 향유에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향유 저변을 확대한다.
ㅇ 문화재 활용 분야에 1,187억 원(전년대비 145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문화 향유 취약계층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기 위한'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여가시간 문화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 ․ 변화되어 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만 있도록'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5억 원(신규),'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 원(신규), 기존의 창덕궁 ‧ 경복궁 관람 프로그램 외에 새롭게'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 원(신규),'문화재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 원(신규)을 반영하였다.
□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궁능 야간경관 조명
ㅇ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을 위한'문화재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다양한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 분야에 1,002억 원(전년대비 143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로'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구축과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216억 원은을 반영하였다.
ㅇ 일반국민 상대로 하는 문화재 전문 기능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원의'문화재 사회교육과정 운영'에 8억 원(신규)을 편성하였다.
ㅇ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 중인'대학박물관 소장 발굴유물 보존화 사업'의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도심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 ‧ 전시 ‧ 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 원(신규), 민간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잇도록 하는'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 원만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 2021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환기에 부응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문화재 행정과 정부 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상업적, 기술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ㅇ'21년 문화재청 재정:1조 1,241억 원('20년 대비 3.0%, 330억 원 증대)
-'21년 정부 총재정(555.8조)의 0.20%('20년 대비 △0.01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증가 추이>
*문화재청 예산은 10,911억 원으로 전년대비 330억 원(3.0%)증액으로 정부재정(555.8조원)중 비율 0.20%
□ 2021년 문화재청 예산 기금 결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21년 예산 및 사업내용
- 2021 ~ 2025년(5년간)
:3,712억 엔*('21년 지방비가 145억
:지정문화재 14,308건(국가 4,950건, 지방 9,358건)3차원 원형 DB 구축
- 등록은 3차원 정밀 DB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ㆍ3차원 지도 서비스ㆍ디지털 콘텐츠 마켓 운영과 디지털 문화유산 해외전시 및 공적개발사업(ODA)
□ 2021년 ~ 계속
:계속사업*('21년 사업비)50억
- 건조물문화재 1,202건 수리이력 DB 구축
*문화재 1,202건(목조 544건, 석조 658건)-'21년 25건
- 문화재 부재와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 ‧ 분석
-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
- 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수리이력 입력 - BIM 구축
*BIM(Building Imformation Modeling):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문화재 순찰 드론 스테이션 구축
:2021 ~ 2025년(5개년)동안 시범사업 후 확정
:50억 원*('21년 사업비)10억/10개소 구축
:사적 ‧ 명승 문화재 50개소 드론 스테이션 구축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주야(열화상)영상센서 등 탑재, 암호화ㆍ3차원 입체(3D)매핑ㆍ자동/수동 전환ㆍ충돌회피 시스템 보유 회전익 기종
*비행체, 지상조종장치, 충전 도킹 스테이션 등 비행 및 유지관리 장비, 부품 일체
궁궐 활용 콘텐츠 비대면 제작
:2021년 ~ 계속
:계속사업 -('21년 사업비)10억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인기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 등)을(가상현실)촬영 등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 활용 콘텐츠 개발 ‧ 운영
:2021년 ~ 계속
*계속사업*('21년 사업비)45억 - 6개소
:디지털 미디어 접목 미디어 파사드 등 운영
*('21년)세계유산 30개소 중 6개소(공모)시범 사업
- 영상 ‧ 음악 제작, 프로젝터 ‧ 특수조명 ‧ 음향장비 등 설치
*성수기 3개월간 미디어 파사드 공연
폐터널 활용 발굴유물 보존공간 조성
- 2021년(1개년)
*69억('21년 단년도)
:폐터널 3개소 리모델링(유물 수장 ‧ 전시 ‧ 체험시설)
:권역별(중부 ‧ 호남 ‧ 영남)발굴유물 보관시설 구축
*국가귀속절차 완료는 조사기관 보유는 유물 61만점
:2021 ~ 2025년(5개년)
*243억 원*('21년 사업비)35억
:국토 20, 정밀지표조사, 토지이용계획 조사
*국토 100,/제외 79,(기조사지역 ‧ 산악 ‧ 도로 ‧ 하천 등)
-('21년)2,(개발수요 많은 지역, 과밀 분포지역)우선 조사
- 사업 추진 중 연차적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지연, 사업철회 등 사회적 ‧ 경제적 문제 해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문화재 예산‘보존관리 혁신기반’마련_1
### 내용:
2021년 정부 예산'보존관리 혁신기반'마련
- 올해보다 3 ％ 증액한 1조 1,241억 원 편성, 관리체계 혁신 투자 확대 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0년 1조 911억 원 대비 3 ％(330억 원)증액한 1조 1,24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의 대폭 증액(21%규모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 하는 편성으로,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전통문화 향유 저변 확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2021년도 사업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 ‧ 전승,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첨단을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② 문화유산 향유 기반 확대, ③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NAME>을 적극 반영하였다.
ㅇ 첫째,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5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I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ㅇ 문화재 디지털화 및 연구 분야에 6,753억 원(전년대비 25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 전국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이 145억 원을 반영하였다(전년대비 122억 증액). 전체 5개년(2021 ~ 2025년)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에 재현, 체험, 교육, 디지털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ㅇ'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예산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을 수집 ‧ 분석하여'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활용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수리와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ㅇ'재난 방재 무인기(드론)스테이션 운용'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자율주행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쉬운문화재에 대한 상태 파악, 자연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등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둘째, 문화유산 향유에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향유 저변을 확대한다.
ㅇ 문화재 활용 분야에 1,187억 원(전년대비 145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문화 향유 취약계층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기 위한'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여가시간 문화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 ․ 변화되어 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만 있도록'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5억 원(신규),'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 원(신규), 기존의 창덕궁 ‧ 경복궁 관람 프로그램 외에 새롭게'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 원(신규),'문화재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 원(신규)을 반영하였다.
□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궁능 야간경관 조명
ㅇ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을 위한'문화재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다양한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 분야에 1,002억 원(전년대비 143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로'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구축과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 원이 증액된 216억 원은을 반영하였다.
ㅇ 일반국민 상대로 하는 문화재 전문 기능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원의'문화재 사회교육과정 운영'에 8억 원(신규)을 편성하였다.
ㅇ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 중인'대학박물관 소장 발굴유물 보존화 사업'의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도심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 ‧ 전시 ‧ 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 원(신규), 민간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잇도록 하는'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 원만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 2021년도 문화재청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환기에 부응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문화재 행정과 정부 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상업적, 기술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ㅇ'21년 문화재청 재정:1조 1,241억 원('20년 대비 3.0%, 330억 원 증대)
-'21년 정부 총재정(555.8조)의 0.20%('20년 대비 △0.01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증가 추이>
*문화재청 예산은 10,911억 원으로 전년대비 330억 원(3.0%)증액으로 정부재정(555.8조원)중 비율 0.20%
□ 2021년 문화재청 예산 기금 결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21년 예산 및 사업내용
- 2021 ~ 2025년(5년간)
:3,712억 엔*('21년 지방비가 145억
:지정문화재 14,308건(국가 4,950건, 지방 9,358건)3차원 원형 DB 구축
- 등록은 3차원 정밀 DB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ㆍ3차원 지도 서비스ㆍ디지털 콘텐츠 마켓 운영과 디지털 문화유산 해외전시 및 공적개발사업(ODA)
□ 2021년 ~ 계속
:계속사업*('21년 사업비)50억
- 건조물문화재 1,202건 수리이력 DB 구축
*문화재 1,202건(목조 544건, 석조 658건)-'21년 25건
- 문화재 부재와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 ‧ 분석
-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
- 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수리이력 입력 - BIM 구축
*BIM(Building Imformation Modeling):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문화재 순찰 드론 스테이션 구축
:2021 ~ 2025년(5개년)동안 시범사업 후 확정
:50억 원*('21년 사업비)10억/10개소 구축
:사적 ‧ 명승 문화재 50개소 드론 스테이션 구축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주야(열화상)영상센서 등 탑재, 암호화ㆍ3차원 입체(3D)매핑ㆍ자동/수동 전환ㆍ충돌회피 시스템 보유 회전익 기종
*비행체, 지상조종장치, 충전 도킹 스테이션 등 비행 및 유지관리 장비, 부품 일체
궁궐 활용 콘텐츠 비대면 제작
:2021년 ~ 계속
:계속사업 -('21년 사업비)10억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인기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 등)을(가상현실)촬영 등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 활용 콘텐츠 개발 ‧ 운영
:2021년 ~ 계속
*계속사업*('21년 사업비)45억 - 6개소
:디지털 미디어 접목 미디어 파사드 등 운영
*('21년)세계유산 30개소 중 6개소(공모)시범 사업
- 영상 ‧ 음악 제작, 프로젝터 ‧ 특수조명 ‧ 음향장비 등 설치
*성수기 3개월간 미디어 파사드 공연
폐터널 활용 발굴유물 보존공간 조성
- 2021년(1개년)
*69억('21년 단년도)
:폐터널 3개소 리모델링(유물 수장 ‧ 전시 ‧ 체험시설)
:권역별(중부 ‧ 호남 ‧ 영남)발굴유물 보관시설 구축
*국가귀속절차 완료는 조사기관 보유는 유물 61만점
:2021 ~ 2025년(5개년)
*243억 원*('21년 사업비)35억
:국토 20, 정밀지표조사, 토지이용계획 조사
*국토 100,/제외 79,(기조사지역 ‧ 산악 ‧ 도로 ‧ 하천 등)
-('21년)2,(개발수요 많은 지역, 과밀 분포지역)우선 조사
- 사업 추진 중 연차적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지연, 사업철회 등 사회적 ‧ 경제적 문제 해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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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2a22-4fcd-444c-bced-9de6115e2058 | source15/231026/156076261_0.txt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261 | CC BY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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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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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한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9.22.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 대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 교육, 중대적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2015.7.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한데 이어 금번「시행규칙」까지 개정 ․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 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정보(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중대사고 이력 등)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토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증진시켰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5일이내에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속히 안전교육을 실시로 하고,
- 시 ․ 군 ․ 구 및 교육청은 중대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의 종합대책과 원인별 분석결과를 각 관리주체와<NAME>도록 하여 동일·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검사시 검사신청인의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놀이시설 인도일로부터 원칙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였다.
○ 그 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 관리주체, 교육기관 등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록 개정하였다.
환경부 <NAME> 안전개선과장은"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잘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주체인 중앙 부처, 자치단체, 안전검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 나갈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주요 개정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법 제19조의2, 규칙 제12조의2)
○ 시스템을 통하여 놀이시설 안전정보 입력 및 제공 등
- 어린이가시설의 이용금지·폐쇄·철거 정보, 설치·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보험가입 현황,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개별시설에 대해 안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법 제20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후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즉시 그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고지하여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변경된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여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의무 강화도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 신청인이 안전검사자 신원확인 및 검사과정을 입회 확인의무 부과
안전검사 등를 수행할 때 신청인이 검사 전과정을 입회확인 함으로서 부실검사 예방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시행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제20조제1항1호)
○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완료
교육이수 기간을 단축하여 안전관리자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_1
###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한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9.22.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 대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 교육, 중대적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2015.7.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한데 이어 금번「시행규칙」까지 개정 ․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 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정보(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중대사고 이력 등)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토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증진시켰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5일이내에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속히 안전교육을 실시로 하고,
- 시 ․ 군 ․ 구 및 교육청은 중대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의 종합대책과 원인별 분석결과를 각 관리주체와<NAME>도록 하여 동일·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검사시 검사신청인의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놀이시설 인도일로부터 원칙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였다.
○ 그 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 관리주체, 교육기관 등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록 개정하였다.
환경부 <NAME> 안전개선과장은"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잘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계속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주체인 중앙 부처, 자치단체, 안전검사기관 등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 나갈 수도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주요 개정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법 제19조의2, 규칙 제12조의2)
○ 시스템을 통하여 놀이시설 안전정보 입력 및 제공 등
- 어린이가시설의 이용금지·폐쇄·철거 정보, 설치·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보험가입 현황,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개별시설에 대해 안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법 제20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후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즉시 그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고지하여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
변경된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여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의무 강화도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 신청인이 안전검사자 신원확인 및 검사과정을 입회 확인의무 부과
안전검사 등를 수행할 때 신청인이 검사 전과정을 입회확인 함으로서 부실검사 예방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시행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제20조제1항1호)
○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완료
교육이수 기간을 단축하여 안전관리자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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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1e0563-0c92-4cdd-8943-cf0b99489daf | source15/231026/156123569_0.txt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 나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569 | CC BY | 4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나서
- 2016 Singapore「Food & Hotel Asia」전시회 참가 -
《주 요 개 용>
◇ 회 사 명: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참가
:격년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 식품 전문 식품 & 호텔용품 박람회
일 간:2016.4.12(화)∼ 4.15(금)
장 所:싱가포르 엑스포(Singapore Expo)
참가규모 ： 33개 업체 36부스
전시품목:김치, 면과 인삼, 차류, 음료류 장류, 건강식품 등 농식품 전반
주요성과:경기, 강원과 경북, 광주 등 지방과 공동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 실적 거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우리 농식품부')는 한국 농식품의 아세안 지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EXPO에서 열리는'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Singapore Feood & Hotel 2016)'에 <NAME> (사장 <NAME> , 이하'aT')주관으로 33개 농식품 관련 업체가 참가 했다고 밝혔다.
□ 올해로 13회째인 싱가포르 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의 식품, 호텔용품 종합 행사로 금년도는 71개국 3,198개 업체가 참가하고 88개국 4만7천여명의 관람객 및 참관객이 내방하는 가운데 한국식품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활용 되었다.
□ 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면류, 차음료, 장소스류, 신선·건강식품 등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과 경북, 전남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 박람회 참가국 중 건강 ․ 미용 ․ 간편성 등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 트랜드와 한국 식문화에 대해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류와 김치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알밤막걸리, 버섯 등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지 매장에 신규 입점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수출실적:('14)120백만불/('15)129(7.3%증가)
○ 특히, 한국관에는 한국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하여 전통적 한식요리 외에 현지 외국인들의 입맛에 적합한 김치 미니버거등의 시연 및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 참관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시식해 보는 행사를 매일 개최하여 한국 전통음식인 비빔밥이 세계시장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싱가포르는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서 높은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구매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 이라며,"이번 계기로 현지 수입 ․ 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이 앞으로도 해외 유통업체에 많이 입점 및 현지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 싱가포르식품박람회(FHA2016)참가 업체
ㅇ 행 사 명:Food and Hotel 박람회 2016(13회)
□ 기간/장소:2016.4.12(화)~ 15(금), Singapore Expo
ㅇ 규 재:97,000sqm
ㅇ <NAM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전시품목:신선농산물, 건강식품, 가공식품 전반, 제과제빵 기계, 호텔용품 등
*성 격 ㅇ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식품 & 호텔용품 전시회
ㅇ'16 행사 ㅇ 규모:71개국 3,198업체 참여/참관객:47,630명
ㅇ 참가규모 - 324㎡, 36부스
ㅇ 참가업체:33업체
ㅇ 전시품목 - 신선, 인삼, 차류, 장류, 수산물등 식품 전반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전통 음식 시연 시식행사 개최로 요리방법 소개 및 관련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한식 식문화 홍보관 운영
ㅇ 국내외 참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치를 만들고 먹어 보는"김치 체험도 운영
ㅇ 경기, 충북, 경북, 광주 등 지역과 함께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효과
ㅇ 관람객 관람 및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한「aT 콜렉션 Zone」운영으로 수출상담 유도 및 박람회 참가 효과 증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 나서_1
### 내용: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나서
- 2016 Singapore「Food & Hotel Asia」전시회 참가 -
《주 요 개 용>
◇ 회 사 명: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참가
:격년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 식품 전문 식품 & 호텔용품 박람회
일 간:2016.4.12(화)∼ 4.15(금)
장 所:싱가포르 엑스포(Singapore Expo)
참가규모 ： 33개 업체 36부스
전시품목:김치, 면과 인삼, 차류, 음료류 장류, 건강식품 등 농식품 전반
주요성과:경기, 강원과 경북, 광주 등 지방과 공동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 실적 거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우리 농식품부')는 한국 농식품의 아세안 지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EXPO에서 열리는'2016 싱가포르 식품박람회(Singapore Feood & Hotel 2016)'에 <NAME> (사장 <NAME> , 이하'aT')주관으로 33개 농식품 관련 업체가 참가 했다고 밝혔다.
□ 올해로 13회째인 싱가포르 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동남아 최대의 식품, 호텔용품 종합 행사로 금년도는 71개국 3,198개 업체가 참가하고 88개국 4만7천여명의 관람객 및 참관객이 내방하는 가운데 한국식품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활용 되었다.
□ 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면류, 차음료, 장소스류, 신선·건강식품 등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과 경북, 전남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총 422건 18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 박람회 참가국 중 건강 ․ 미용 ․ 간편성 등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 트랜드와 한국 식문화에 대해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류와 김치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알밤막걸리, 버섯 등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지 매장에 신규 입점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수출실적:('14)120백만불/('15)129(7.3%증가)
○ 특히, 한국관에는 한국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하여 전통적 한식요리 외에 현지 외국인들의 입맛에 적합한 김치 미니버거등의 시연 및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 참관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시식해 보는 행사를 매일 개최하여 한국 전통음식인 비빔밥이 세계시장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싱가포르는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서 높은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한국 농식품에 대한 구매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 이라며,"이번 계기로 현지 수입 ․ 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이 앞으로도 해외 유통업체에 많이 입점 및 현지화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 싱가포르식품박람회(FHA2016)참가 업체
ㅇ 행 사 명:Food and Hotel 박람회 2016(13회)
□ 기간/장소:2016.4.12(화)~ 15(금), Singapore Expo
ㅇ 규 재:97,000sqm
ㅇ <NAM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전시품목:신선농산물, 건강식품, 가공식품 전반, 제과제빵 기계, 호텔용품 등
*성 격 ㅇ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식품 & 호텔용품 전시회
ㅇ'16 행사 ㅇ 규모:71개국 3,198업체 참여/참관객:47,630명
ㅇ 참가규모 - 324㎡, 36부스
ㅇ 참가업체:33업체
ㅇ 전시품목 - 신선, 인삼, 차류, 장류, 수산물등 식품 전반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전통 음식 시연 시식행사 개최로 요리방법 소개 및 관련 식재료 소비 촉진 등 한식 식문화 홍보관 운영
ㅇ 국내외 참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치를 만들고 먹어 보는"김치 체험도 운영
ㅇ 경기, 충북, 경북, 광주 등 지역과 함께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효과
ㅇ 관람객 관람 및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한「aT 콜렉션 Zone」운영으로 수출상담 유도 및 박람회 참가 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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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4823f3-a951-4ce3-945a-40673030391d | source15/231026/156362564_0.txt | 식약처, 식품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64 | CC BY | 2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약처, 식품산업체 글로벌로 진출 지원
민관 합동 K - 푸드안전정보포럼 개최 … 해외 규제동향 등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분야 수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식약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2019년 K - 푸드안전정보포럼(이하 K - 푸드포럼)'을 개최합니다.
○ 이번 회의는 포럼 회원 및 식품안전관리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식품분야 규제동향 등 수출에 유용이 해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NAME> ▲미국 식품현대화법에 따라 국내 환경 중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주)풀무원 <NAME> 팀장)▲중국 식품 관련 동향 및 이슈((주)농심 <NAME> 팀장이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식품안전정보원 박은정 선임연구원)등입니다.
□ □로 K - 푸드포럼은 지난 2017년에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글로벌을 확보를 위해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이 함께 만든 민관 협력체*입니다.
*공동대표(5인), 집행위원회, 2와 홍보 ․ 교류국, 6개 지역분과(중국, 일본, 미주와 남미, 유럽 ․ 중동, 동남아 ․ 호주)로 구성 ․ 운영
○ 주요 활동으로는 국내 중소업체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체 공동으로 해외 식품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지역분과 소속 대기업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외 정부, 산업체, 관련협회 및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해외 정보를 요청한 중소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K - 푸드포럼을 통해 우리 식품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체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수출지원정보방, brd/m_583/list. do)와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확인 할 필요 있습니다.
'19년 K - 푸드안전정보포럼 개최 알림
일시:'19.11.25.(월), 15:00∼17:00
행사장은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신정 소재)
참석대상:회원·유관기관 및 식품업계 식품 관련 종사자
□ 등록 및 안내
ㅇ K - 푸드포럼 유공자 시상식
ㅇ 국민의례 및 유공자 소개
□ K - 푸드포럼 활동 보고
□ 수출지원 정보 발표
글로벌 EPM(환경 중<NAME> 미생물 모니터링)대응 시스템 구축 현황
중국 식품 관련 법령·이슈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3개년 동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품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_1
### 내용:
식약처, 식품산업체 글로벌로 진출 지원
민관 합동 K - 푸드안전정보포럼 개최 … 해외 규제동향 등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분야 수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식약청(서울 서초구 소재)에서'2019년 K - 푸드안전정보포럼(이하 K - 푸드포럼)'을 개최합니다.
○ 이번 회의는 포럼 회원 및 식품안전관리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식품분야 규제동향 등 수출에 유용이 해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NAME> ▲미국 식품현대화법에 따라 국내 환경 중 병원성 세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주)풀무원 <NAME> 팀장)▲중국 식품 관련 동향 및 이슈((주)농심 <NAME> 팀장이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식품안전정보원 박은정 선임연구원)등입니다.
□ □로 K - 푸드포럼은 지난 2017년에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글로벌을 확보를 위해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이 함께 만든 민관 협력체*입니다.
*공동대표(5인), 집행위원회, 2와 홍보 ․ 교류국, 6개 지역분과(중국, 일본, 미주와 남미, 유럽 ․ 중동, 동남아 ․ 호주)로 구성 ․ 운영
○ 주요 활동으로는 국내 중소업체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체 공동으로 해외 식품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지역분과 소속 대기업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외 정부, 산업체, 관련협회 및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해외 정보를 요청한 중소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K - 푸드포럼을 통해 우리 식품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산업체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수출지원정보방, brd/m_583/list. do)와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확인 할 필요 있습니다.
'19년 K - 푸드안전정보포럼 개최 알림
일시:'19.11.25.(월), 15:00∼17:00
행사장은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신정 소재)
참석대상:회원·유관기관 및 식품업계 식품 관련 종사자
□ 등록 및 안내
ㅇ K - 푸드포럼 유공자 시상식
ㅇ 국민의례 및 유공자 소개
□ K - 푸드포럼 활동 보고
□ 수출지원 정보 발표
글로벌 EPM(환경 중<NAME> 미생물 모니터링)대응 시스템 구축 현황
중국 식품 관련 법령·이슈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3개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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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84f42-1ab0-49d9-8118-fdcaa001b535 | source15/231026/156140980_1.txt |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3개 제휴은행 앞 감사패 증정식 개최_2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980 | CC BY | 27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해
3개 제휴은행 은행장 감사패 증정식 개최
- 농협은행장, 우리은행장, 수협은행장 참석 예정
□ 외교부는 지난 2007년 이래 10년째 우리국민이 해외여행 도중 소지품 도난 ‧ 분실, 갑작스런 입원 등으로 인해 급히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 신속해외송금제도는'07.6월 농협과의 MOU 체결로 최초 실시되'11.4월 수협은행,'13.5월 우리은행과 양해각서 추가 체결
□ 이와 관련, <NAME> 외교부장관은 7.7(목)오전「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격려와 증정식」을 개최, △수수료 무제한 면제, △70%우대환율 적용 등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오고 잇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의 은행장들을 초청,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금번 증정식에는 <NAME> 농협은행장, <NAME> 우리은행장, <NAME> 수협은행장이 참석하였다.
ㅇ 외교부 장관과 3 명 은행장은 해외출국 우리국민 2천만 시대를 맞아, 신속해외송금제도가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의 보호에 기여하고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만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그간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하여, 건수 기준 5,520건, 금액 기준 약 70억 달러에 송금을 3개 제휴은행을 통해 지원해왔고, 올 한해에도 약 800명의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으로 긴급 송금 지원을 받는 등 이 제도는 사실상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국민이 피부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정책이다.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영사콜센터에 신고로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국내 연고자를 통해 3개 금융 중 한 은행의 외교부 계좌에 필요 자금을 입금(1회당 3천미불 한도)하면, 가장 신속하게 현지 공관에서 현지화로 본인이 인출 가능
□ 외교부는 그간 창의적이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력을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다는 것이다.
□ 한편, 금번 감사패 증정식에 이어, 윤 장관은 네 명 행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3개 은행의 동남아 등 해외 진출 방안, △브렉시트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함의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3개 제휴은행 앞 감사패 증정식 개최_2
### 내용: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해
3개 제휴은행 은행장 감사패 증정식 개최
- 농협은행장, 우리은행장, 수협은행장 참석 예정
□ 외교부는 지난 2007년 이래 10년째 우리국민이 해외여행 도중 소지품 도난 ‧ 분실, 갑작스런 입원 등으로 인해 급히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 신속해외송금제도는'07.6월 농협과의 MOU 체결로 최초 실시되'11.4월 수협은행,'13.5월 우리은행과 양해각서 추가 체결
□ 이와 관련, <NAME> 외교부장관은 7.7(목)오전「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격려와 증정식」을 개최, △수수료 무제한 면제, △70%우대환율 적용 등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오고 잇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의 은행장들을 초청,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금번 증정식에는 <NAME> 농협은행장, <NAME> 우리은행장, <NAME> 수협은행장이 참석하였다.
ㅇ 외교부 장관과 3 명 은행장은 해외출국 우리국민 2천만 시대를 맞아, 신속해외송금제도가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의 보호에 기여하고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만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그간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하여, 건수 기준 5,520건, 금액 기준 약 70억 달러에 송금을 3개 제휴은행을 통해 지원해왔고, 올 한해에도 약 800명의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으로 긴급 송금 지원을 받는 등 이 제도는 사실상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국민이 피부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정책이다.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영사콜센터에 신고로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국내 연고자를 통해 3개 금융 중 한 은행의 외교부 계좌에 필요 자금을 입금(1회당 3천미불 한도)하면, 가장 신속하게 현지 공관에서 현지화로 본인이 인출 가능
□ 외교부는 그간 창의적이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력을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다는 것이다.
□ 한편, 금번 감사패 증정식에 이어, 윤 장관은 네 명 행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3개 은행의 동남아 등 해외 진출 방안, △브렉시트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함의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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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e3120-0a86-4748-a2fd-88c3171d9828 | source15/231026/156417982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5일,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82&pageIndex=40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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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9월 1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9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9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2,391명(해외유입 3,0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9명으로 총 18,878(84.31%*는 격리해제 되어, 현재 3,14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4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5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은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홍콩 1명, 인도네시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폴란드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캐나다 6명(6명), 멕시코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중등도: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요하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요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9.15.0시 기준, 22,391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지방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진행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사항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9.15.0시 기준, 22,39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7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5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9월 1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9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9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2,391명(해외유입 3,0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9명으로 총 18,878(84.31%*는 격리해제 되어, 현재 3,14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4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5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은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홍콩 1명, 인도네시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폴란드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캐나다 6명(6명), 멕시코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중등도: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요하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요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9.15.0시 기준, 22,391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지방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진행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사항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9.15.0시 기준, 22,39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7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4일 0시부터 9월 1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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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f66f7b-1ded-4c63-a785-9acb6d360a52 | source15/231026/156312546_0.txt |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546 | CC BY | 2,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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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부총리 교실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취임 100일 맞아 학생, 교원과 전문가와 현장 소통 -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교실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① 학교 공간혁신은 <NAME>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교실 공간혁신을 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여에서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NAME>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로'꿈담교실'의 성공요인 ․ 보완사항과 학교공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이 행사에서 <NAME> 부총리는"기존의 학교공간은 획일적이고, 교사와 학생 개개인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생중심의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학생이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여 교실의 공간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도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의 연계와 삶과 소통의 공간으로의 변화된 학교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이 싹틀 있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학교공간의 혁신이며, 미래로 향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② 학생 ․ 학부모 ․ 교사 ․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①(주제)있는 수업이 가능하고, 창의·감성활동이 가능한 학교공간 조성
①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 진단 및 꿈담교실 조성에 따른 변화
② 학생·학부모·교원이 바라는 교육상 제시
③ 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제시
- 부총리님,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
- 주요 관계자 전원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공간혁신 간담회
- 개회 및 참석자 인사말
- 부총리 및 교육감 모두말씀
- 서울시 공간혁신 방향 토론회
- 부총리 모두 말씀
※ 현지 상황에 의해 방문시간 및 간담회 시작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0일(목)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깨끗한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한'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안은 국정과제「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적 계획으로서,
1)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2)위험·위해요소 제거는 안전한 학교 3)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3가지 방향을향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 ‧ 난방기 교체)노후 냉 ‧ 난방기를 고효율 냉 ‧ 난방기로 교체*하여 건강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찜통 ․ 냉골교실 해소를 추진한다.
*('19)1.8만실→('20)2.6만실→('21)3.5만실→('22)4.4만실→('23)4.6만실 교체로 16.9만실)
(화장실 환경개선)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쉼과 소통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학교구성원의 남녀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노후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교실을 우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19)5.6만㎡→('20)8.4만㎡→('21)11.1만㎡→('22)13.9만㎡→('23)14.6만㎡, 총 53.6만㎡
(창호와 조명시설 교체)단열 성능이 낮은 노후<NAME>를 단열성능이 좋은 고효율<NAME>(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로 교체*하고,
:('19)2,039실→('20)3,059실→('21)4,078실→('22)5,097실→('23)5,352실(총 19,652실)
- 학교용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LED)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성과를 제고하고 수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조도를 개선한다.
*('19)6.0만실→('20)6.2만실→('21)5.7만실→('22)5.7만실→('23)5.7만실, 약 29.3만실
(책·걸상 및 분필·칠판 개선으로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및 분필·칠판**을 KS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깨끗한 교실환경을<NAME>다.
*('19)22만조→('20)33만조→('21)45만조→('22)56만조→('23)59만조. 총 215만조
*는('19)8,555개소→('20)12,832개소→('21)17,109개소→('22)21,387개소→('23)22,456개소, 모두 82,339개소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해소*강화)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개축, 보수 ‧ 보강 및 철거*등을 하여 2년 안에 전면 해소하고,
- 공사 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 확보 등 학습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19)40개동→('20)40개동→('21)40개동→('22)40개동→('23)40개동. 모두 200개동
(샌드위치패널 및 드라이비트 단열 벽체 교체)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학생 기숙사와 내화기준 미충족 건물을 중심으로 교체하고,'30년까지 나머지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19)123동→('20)123개동→('21)123개동→('22)123개동→('23)123개동. 약 615개동
-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의 단열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23년까지 우선 교체*하기로 하였다.
*('19)50개동→('20)50개동→('21)50개동→('22)50개동→('23)50개동. 총 250개동
(스프링클러 설치)법령상 의무설치 시설으로 병설유치원(300㎡ 이상)과 더불어 유치원 특수학교에'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19)159개동→('20)159개동→('21)159개동→('22)159개동→('23)159개동. 모두 795개동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교실단위 공간혁신)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및 개방형 창의 ‧ 감성 ‧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공간의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을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사업 발굴 지원('19. 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19. 하)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사업규모:('19)150교 →('20)200교/→('21)250교/('22)300교 →('23)350교, 총 1,250교
○(학교단위 공간혁신)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강화를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의 ‧ 토론형교육, 창의 ‧ 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PBL), 실험 ‧ 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및 연계되는 공간
- 30년 미만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19)20개동 →('20)70동 →('21)110동 →('22)150동 →('23)170동, 총 500개동
□ <NAME> 부총리는"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우리 집과 같은 안락한 학교','어울림과 소통이 있는 학교'로 학교공간을 바꾸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의·융합교실 공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휴식 공간 제공 등 학교현장 혁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의 공간혁신 관련사업 적극 지원 및 교실공간별 다양한 모델 마련 등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낡은 학교도 개선을 통한 안전은 학교환경 조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학부모 ‧ 학생의 학교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요구 증가*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국정과제 54 - 3.「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수업환경 개선」
□ 안전한 학교에 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지진, 홍수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 증대
석면 등 유해물질 개선요구, 소방관련 기준 강화, 취약학생에 대한 안전과 배려 등을 위한 각종 시설개선 투자 필요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개선 필요
교수·학습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성,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창의·융합 학습공간의 확보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학교급별 인지심리적 수준을 고려한 교실 및 휴식공간 조성과 획일적 학교외관의 개선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응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8.5조원 투자
※(제1기)'90∼'92(1.1조원),(제2기)'96∼'00(3.5조원),(제3기)'01∼'05(3.5조원)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은'08년 법률도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내에서 기준재정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08.2.22.)[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그간의 성과와 개선할 점
(예산확대)특별법 제정 이후 매년 약 1조원 미만의 예산이 투자 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난 5년간 매년 꾸준히 약 25%씩 증가
※('15년)1.42조원 →('16년)1.5조원 →('17년)2.15조원:('18년)2.73조원 →('19년)3.43조원
(만족도향상)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개선, 냉난방기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으로 학생 만족도 향상*
:('15년)73.7점 →('16년)79.0점 →('17년)84.0점
(중장기계획수립)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존 시설도 및 매년 도래하는 개선물량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공간혁신요구)아이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및 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공간**수요 증가
*놀이학습교실, 방과도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카페 등)
□ 시설현황 및 수요에 맞는 집행방안 마련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한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맞춘 집행방안 마련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시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중기 계획에 따라 합리적 집행유도
- 교실별 냉난방기, LED 등기구 외 생활 및 수업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세부항목별 집행 계획수립
□ 안전한 학교 구현에 기반한 시설 조기 개선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잇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고,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환경 조기 구축
-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패널 교체 관련 주요분야에 대한 예산의 실소요 반영
□ 미래형 교육혁신을 뒷받침하는 학교공간 조성
학생 요구와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단위교실 공간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확대
□ 교실 면적에 따른 단기 예산배분 방식에서 중장기 개선 목표 설정
노후 냉 ‧ 난방기 교체
노후 냉 ‧ 난방기 교체대상 실 전체 39.0만실 중 향후 5년간 약 16.9만실(43.3%)개량
(현황)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잇는 초중등학교 전체 89.8만실 중 향후 5년 내 냉난방기 교체대상 건 총 39.0만실
(추진내용)학교 냉 ‧ 난방기를 고효율 냉 ‧ 난방기로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효과 향상
- 찜통 ‧ 냉골교실 해소를 위한 냉 ‧ 난방기 설치 및 노후 기기 교체, 주기적인 냉난방기 필터 청소 등 유지관리 실시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1조 2,273억 규모 투자(약 16.9만실 개선 완료)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 총 108.0만㎡ 중 이후 5년간 약 53.6만㎡(49.7%)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전체 면적 496.8만㎡ 중 향후 5년 내 내구연한(약15년)이 도래하는 곳은 총 108.0만㎡
(추진내용)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 마감재 및 위생기구 등의 수준과 노후도를 고려한 쉼과 치유가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고품격화 유도
※ 석면마감재가 사용은 노후화장실 우선 추진
- 학생 ‧ 교사의 남녀 성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 설치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조9,800억 이상 투자(약 53.6만㎡ 정비 완료)
고효율<NAME>(이중창)설치
노후 창에 설치된 총 45,880실 중 향후 5년간 약 19,625실(42.8 ％)개선
(현황)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총 127만실 중 향후 5년 이내<NAME>교체 대상 실은 총 4.6만실
(추진내용)에너지성능이 저하는 노후<NAME>를 고효율<NAME>로 교체하여 단열성능 개선
- 기밀성이 확보되지 못했은 외부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의 제품으로 개선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3,337억 원을 투자(약 19,625실 개선 완료)
조명시설 친환경적 교체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은 실 약 583,753실 중 향후 5년간 약 29.3만실(50.2%이상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전체 약 137만실 중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은 대략 58.4만실
(추진내용)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 저감 및 실내조도 개선
※ 관련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 제11조 2항
(투자계획)향후 5년간 약 1조 3,646억 원만 투자(약 29.3만실 개선 완료)
※ 교실 LED설치비율은 현재 32%에서 약 66%이상으로 향상
-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
책걸상 총 800만조 및 분필칠판 약 14만개소 중 향후 5년간 책걸상 약 215만조, 분필칠판 총 82,336개소(42.8%)보수
(현황)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책걸상 약 800만조 중 130만조 및 분필을 이용하는 칠판은 총 14만개소의 개선 또는 보수가 필요
(추진내용)낡거나 부식은 노후 책걸상 및 가루가 날리는 분필칠판을 교체
- 내구연한 초과 및 파손된 책걸상과 분필칠판을 KS인증제품으로 개선 또는 보수하여 학업여건 개선
(투자계획)약 5년간 약 3,700억 이상 투자(약 215만개 책걸상 및 82,339개 분필칠판 교체)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교체 지원 강화
연간 재난위험시설 발생 물량(향후 5년간 총 200동 추정)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내 전면 제거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지난 5년간 지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위험시설은 약 200동(추정)
※ 매년 17개 시·도교육청별 평균 2∼3개동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
(추진내용)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특별관리하고, 조기해소
- D, E등급으로 지정받은 재난위험시설을 개축, 보수 ‧ 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위험요소 개선
-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유교실 등 대체시설을 마련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3,825억 원 투자(약 200동 해소)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년 내 전량 해소
내진보강 사업 조기 추진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 총 22,842동 대비 향후 5년간 약 13,310동(58.3%이상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현재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은 총 22,842동
(추진내용)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덜 확보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 조기완료
-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연간 1,700억 원씩 지원하여'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34년)
※ 내진확보율 ='19년(49%)→'20년(60 퍼센트)→'21년(71%)→'22년(82%)→'23년(92 ％)
-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24년까지 매년 1,800억 원만을 지원하고,'25년부터 매년 3,600억 원씩 투입으로'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34년)
(투자계획)향후 5년간 매년 17,500억 원 투자(약 13,310동 개선)
전체학교 내진 확보율*(누적)
*'17년 이후 총 대상면적(31,797동)에 대한 내진보강 적용건물 누적 현황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24,271천㎡:향후 5년간 약 15,345천㎡ 해소
(현황)초·중·고등학교 총 108,615천㎡ 가운데 석면제거 대상건물은 약 30,690천㎡('17기준)
(추진내용)석면텍스, 슬레이트, 석고로 등 기존에 사용된 건축자재를 전면적으로 해체·제거
- 위해성 평가결과"중간"등급 건축물은'우선 제거'하고,"낮음"등급은'27년까지 모두 완료
- 석면제거 모니터링단 구성, 정밀청소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등 조치방법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조 4,135억 원 투자(약 15,345천㎡ 개선용
*('18년)3,952천㎡ = 2,705('18.6월말 기준)*1,202(여름방학 제거물량)※ 겨울방학 제거물량 미반영
**비율은 잔여비율)= 잔여 석면물량/건물의 연면적('17년 ; 108,615천㎡)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샌드위치패널 사용은 총 1,226동 중 향후 5년간 약 615동(50.2%규모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샌드위치패널이 사용은 건물은 약 1,226동
(추진내용)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마감은 건물 벽체 전면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발생 우려가 큰 기숙사와 내화기준 최소 충족 건물 위주 개선
※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 등 내화성능이 확보되고, 외벽 마감재만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은 대상건물에서 제외「'17.3. 교육부, 샌드위치패널 건축 해소 중장기 투자계획」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060억 원은 투자(약 615동 개선)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시설 제거 예정
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교체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설치는 건물 총 3,450동 중 향후 5년간 약 250동(7.2%)보수
(현황)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식당의 전체 33,400동 가운데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은 약 3,450동
(추진내용)건물 외부마감이 불에 취약한 단열 또는 난연 단열재로 설치된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의 단열재 교체
※ 신·증축의 경우 드라이비트공법 적용 시 준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해당 건물은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연차적 교체 추진
※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등 거주 공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시설 우선 교체
ㅇ(투자계획)이후 5년간 총 750억 원 투자(약 250동 개선)
※ 유치원(43동)및 특수학교(43동)시설은'23년까지 전면교체 추진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총 2,930동 가운데 향후 5년간 약 795동(27.1%)교체
(현황)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급식실 전체 33,400동 중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은 총 795동
(추진내용)건물 내 화재의 조기 진화에 큰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법*에 따라 300㎡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특수학교도 건축물 구조 등 여건 고려하여 설치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건물의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계획 시 스프링클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 확대
※ 관계부처(소방청)와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화 법령개정 협의 진행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2,700억 원 투자(약 795동 설치시
※ 유치원(367동)및 특수학교(428동)중 건물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연내 설치 완료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학교 단위 공간개선
놀이학습, 융합교육교실, 휴게공간*교실기능별 선도사례 약 1,250교 추진
(현황)기존학교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학교 공간 설계로 미래사회 교육방향을 고려한 창의한 교수·학습방법 지원 어려움
- 최근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조성 움직임(서울시교육청 배움을 담은 교실 사업)
(추진내용)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있는 교실**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학습 공간*조성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미래형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창의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카페 형태 등)
[참고 - 서울시교육청'꿈을 담은 교실'운영 사례]
‧ 표준화되어 있는 획일적 학교 공간을 학생중심의 창의적 ‧ 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18년 총 33교 대상 서울시 35억, 교육청 66억*총 101억 원 지원/1실당 5천만 원)
수업 ‧ 놀이 ‧ 휴식 가능공간 구축
교실 후면 ‧ 구석 공간을 개방적 학생 공간
※ 정책연구 결과기반 기본방향 및 공간별 모델(프로토타입)제시 후 전국 시 ‧ 도교육청별 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적
**17개 시 ‧ 도교육청별 기존학교 10∼20개교씩 선별투자하여 약 1,250개교 사업 추진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정책을 우선 지원('19. 상)하고, 향후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19. 하)하여 지원을 확대('20. ∼)
(투자계획)*5년간 총 5,000억 원은 투자(약 1,250개교)
※ 소요예산액은 서울교육청"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단가(교당 2.5억 원)를 적용으로 교당 4억 원으로 가정
학교 시설 공간개선 ‧ 유지관리
30년 이상 경과시설(23,136동)중 향후 5년간 최대 500동 개축, 모든 건물(68,577동)을 건물생애주기 내내 일정성능이 유지 되도록 관리
(현황)30년*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33.7*(23,136동), 30년 이내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66.3%(45,441동)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2001.3.)상 개축심의 대상 경과년수
(추진내용)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수행을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확보 및 유지관리
*토의 ‧ 토론형교육, 창의 ‧ 융합교육, PBL(문제중심, 프로젝트중심 학습), 실험 ‧ 실습, 표현활동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상호 연계된 공간
-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측면을 검토하여 개축대상 선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는 사업 우선 추진
- 개축대상 외 시설은 건물생애주기(Life Cycle)동안 적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학교단위의 시설개선 종합계획수립 ‧ 시행
*시설사용자 기준으로 약 75%수준 이상의 성능유지 유지
(투자계획)향후 5년간 8조 8,548억 원 투자(매년 시·도교육청별 협의 후 개선추진)
*'19년도는 개가 및 일부 공사비만 우선 지원
※(개축)2,177천 원/㎡(동당 평균 약 60억),(리모델링)개축건물의 60%(동당 연평균 약 40억)로 산정(교사동은 5,000㎡를 기준적용)
□ 예산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제고
수요 변동성 및 재정 부담이 커진 노후학교 시설개선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 예산 집행
적기 학교와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내구성 및 건축물 수명 증대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기능과 효율이 개선된 시설·설비 설치로 예산 절약 효과를 증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설 안전 향상
□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불량 기자재 교체 등으로 이용이 편리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업 집중도 향상
학내 구성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 만족도 증대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이행을 통해 기대효과
전체학교의 100%이상 교체(신규노후 발생제외)
전체학교의 80 이상 개선(신규노후 발생제외)
LED설치비율 약 66%로 확대
소요물량의 약 42%교체 가능
개선 대상건물의 76%이상 해소
설치 대상 물량의 81 ％ 이상 해소
재난위험시설 전체 개선(정밀점검 포함)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는 유치원, 특수학교 시설 제외
1,250개교 개선(전체 학교의 연평균 10.2%)
학교단위 공간개선 및 유지관리
개축 500동 및 건물생애주기 동안의 건물 성능 향상 등 유지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개선효과의 극대화를<NAME>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알맞는 자체집행계획 수립
-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성과 모니터링
노후도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달:'19.1월
- 경상북도 학교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등 집행지침
시·도교육청별 집행계획 등 세부계획 중간 점검:'19.3월
시·도교육청 집행현황 중간점검 -'19.7월
'19년도 시·도교육청 추진성과 보고회:'19.12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교실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취임 100일 맞아 학생, 교원과 전문가와 현장 소통 -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교실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① 학교 공간혁신은 <NAME>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교실 공간혁신을 전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여에서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NAME>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로'꿈담교실'의 성공요인 ․ 보완사항과 학교공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이 행사에서 <NAME> 부총리는"기존의 학교공간은 획일적이고, 교사와 학생 개개인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생중심의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학생이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여 교실의 공간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도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의 연계와 삶과 소통의 공간으로의 변화된 학교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이 싹틀 있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학교공간의 혁신이며, 미래로 향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② 학생 ․ 학부모 ․ 교사 ․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주요내용>
①(주제)있는 수업이 가능하고, 창의·감성활동이 가능한 학교공간 조성
① 기존 학교 공간의 문제점 진단 및 꿈담교실 조성에 따른 변화
② 학생·학부모·교원이 바라는 교육상 제시
③ 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제시
- 부총리님,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
- 주요 관계자 전원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공간혁신 간담회
- 개회 및 참석자 인사말
- 부총리 및 교육감 모두말씀
- 서울시 공간혁신 방향 토론회
- 부총리 모두 말씀
※ 현지 상황에 의해 방문시간 및 간담회 시작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0일(목)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는 깨끗한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한'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안은 국정과제「학교 노후시설개선 및 수업환경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적 계획으로서,
1)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2)위험·위해요소 제거는 안전한 학교 3)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3가지 방향을향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 ‧ 난방기 교체)노후 냉 ‧ 난방기를 고효율 냉 ‧ 난방기로 교체*하여 건강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찜통 ․ 냉골교실 해소를 추진한다.
*('19)1.8만실→('20)2.6만실→('21)3.5만실→('22)4.4만실→('23)4.6만실 교체로 16.9만실)
(화장실 환경개선)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쉼과 소통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학교구성원의 남녀성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를 설치하고, 노후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교실을 우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19)5.6만㎡→('20)8.4만㎡→('21)11.1만㎡→('22)13.9만㎡→('23)14.6만㎡, 총 53.6만㎡
(창호와 조명시설 교체)단열 성능이 낮은 노후<NAME>를 단열성능이 좋은 고효율<NAME>(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로 교체*하고,
:('19)2,039실→('20)3,059실→('21)4,078실→('22)5,097실→('23)5,352실(총 19,652실)
- 학교용 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LED)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성과를 제고하고 수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조도를 개선한다.
*('19)6.0만실→('20)6.2만실→('21)5.7만실→('22)5.7만실→('23)5.7만실, 약 29.3만실
(책·걸상 및 분필·칠판 개선으로 낡거나 파손된 책·걸상*및 분필·칠판**을 KS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깨끗한 교실환경을<NAME>다.
*('19)22만조→('20)33만조→('21)45만조→('22)56만조→('23)59만조. 총 215만조
*는('19)8,555개소→('20)12,832개소→('21)17,109개소→('22)21,387개소→('23)22,456개소, 모두 82,339개소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해소*강화)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개축, 보수 ‧ 보강 및 철거*등을 하여 2년 안에 전면 해소하고,
- 공사 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교실 또는 대체시설 확보 등 학습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19)40개동→('20)40개동→('21)40개동→('22)40개동→('23)40개동. 모두 200개동
(샌드위치패널 및 드라이비트 단열 벽체 교체)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학생 기숙사와 내화기준 미충족 건물을 중심으로 교체하고,'30년까지 나머지 샌드위치패널 벽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19)123동→('20)123개동→('21)123개동→('22)123개동→('23)123개동. 약 615개동
-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의 단열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23년까지 우선 교체*하기로 하였다.
*('19)50개동→('20)50개동→('21)50개동→('22)50개동→('23)50개동. 총 250개동
(스프링클러 설치)법령상 의무설치 시설으로 병설유치원(300㎡ 이상)과 더불어 유치원 특수학교에'23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19)159개동→('20)159개동→('21)159개동→('22)159개동→('23)159개동. 모두 795개동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교실단위 공간혁신)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및 개방형 창의 ‧ 감성 ‧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공간의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을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사업 발굴 지원('19. 상)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공간별 다양한 모델을 마련('19. 하)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사업규모:('19)150교 →('20)200교/→('21)250교/('22)300교 →('23)350교, 총 1,250교
○(학교단위 공간혁신)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강화를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의 ‧ 토론형교육, 창의 ‧ 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PBL), 실험 ‧ 실습, 표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및 연계되는 공간
- 30년 미만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축*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19)20개동 →('20)70동 →('21)110동 →('22)150동 →('23)170동, 총 500개동
□ <NAME> 부총리는"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우리 집과 같은 안락한 학교','어울림과 소통이 있는 학교'로 학교공간을 바꾸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의·융합교실 공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휴식 공간 제공 등 학교현장 혁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의 공간혁신 관련사업 적극 지원 및 교실공간별 다양한 모델 마련 등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낡은 학교도 개선을 통한 안전은 학교환경 조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학부모 ‧ 학생의 학교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요구 증가*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국정과제 54 - 3.「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수업환경 개선」
□ 안전한 학교에 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지진, 홍수 등 각종 재해·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 증대
석면 등 유해물질 개선요구, 소방관련 기준 강화, 취약학생에 대한 안전과 배려 등을 위한 각종 시설개선 투자 필요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개선 필요
교수·학습활동 특성에 따른 유연성,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창의·융합 학습공간의 확보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시설개선
학교급별 인지심리적 수준을 고려한 교실 및 휴식공간 조성과 획일적 학교외관의 개선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로서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응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8.5조원 투자
※(제1기)'90∼'92(1.1조원),(제2기)'96∼'00(3.5조원),(제3기)'01∼'05(3.5조원)
현재의 교육환경개선비 지원방식은'08년 법률도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내에서 기준재정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08.2.22.)[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그간의 성과와 개선할 점
(예산확대)특별법 제정 이후 매년 약 1조원 미만의 예산이 투자 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난 5년간 매년 꾸준히 약 25%씩 증가
※('15년)1.42조원 →('16년)1.5조원 →('17년)2.15조원:('18년)2.73조원 →('19년)3.43조원
(만족도향상)내진보강, 석면교체, 화장실개선, 냉난방기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으로 학생 만족도 향상*
:('15년)73.7점 →('16년)79.0점 →('17년)84.0점
(중장기계획수립)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존 시설도 및 매년 도래하는 개선물량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공간혁신요구)아이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및 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공간**수요 증가
*놀이학습교실, 방과도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카페 등)
□ 시설현황 및 수요에 맞는 집행방안 마련
학교별 시설의 경과년수·노후상태 평가 등을 통한 현황분석과 시설개선 수요에 맞춘 집행방안 마련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시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중기 계획에 따라 합리적 집행유도
- 교실별 냉난방기, LED 등기구 외 생활 및 수업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세부항목별 집행 계획수립
□ 안전한 학교 구현에 기반한 시설 조기 개선
학생 안전 및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잇는 위험·위해 요소를 도출하고, 우선적 예산투입으로 안전한 환경 조기 구축
-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패널 교체 관련 주요분야에 대한 예산의 실소요 반영
□ 미래형 교육혁신을 뒷받침하는 학교공간 조성
학생 요구와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단위교실 공간 리모델링 및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학교단위 창의 ‧ 융합학습 공간 구축 확대
□ 교실 면적에 따른 단기 예산배분 방식에서 중장기 개선 목표 설정
노후 냉 ‧ 난방기 교체
노후 냉 ‧ 난방기 교체대상 실 전체 39.0만실 중 향후 5년간 약 16.9만실(43.3%)개량
(현황)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잇는 초중등학교 전체 89.8만실 중 향후 5년 내 냉난방기 교체대상 건 총 39.0만실
(추진내용)학교 냉 ‧ 난방기를 고효율 냉 ‧ 난방기로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효과 향상
- 찜통 ‧ 냉골교실 해소를 위한 냉 ‧ 난방기 설치 및 노후 기기 교체, 주기적인 냉난방기 필터 청소 등 유지관리 실시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1조 2,273억 규모 투자(약 16.9만실 개선 완료)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 총 108.0만㎡ 중 이후 5년간 약 53.6만㎡(49.7%)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전체 면적 496.8만㎡ 중 향후 5년 내 내구연한(약15년)이 도래하는 곳은 총 108.0만㎡
(추진내용)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 마감재 및 위생기구 등의 수준과 노후도를 고려한 쉼과 치유가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고품격화 유도
※ 석면마감재가 사용은 노후화장실 우선 추진
- 학생 ‧ 교사의 남녀 성별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위생기구 설치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조9,800억 이상 투자(약 53.6만㎡ 정비 완료)
고효율<NAME>(이중창)설치
노후 창에 설치된 총 45,880실 중 향후 5년간 약 19,625실(42.8 ％)개선
(현황)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총 127만실 중 향후 5년 이내<NAME>교체 대상 실은 총 4.6만실
(추진내용)에너지성능이 저하는 노후<NAME>를 고효율<NAME>로 교체하여 단열성능 개선
- 기밀성이 확보되지 못했은 외부창호를 단열성능이 좋은(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등)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의 제품으로 개선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3,337억 원을 투자(약 19,625실 개선 완료)
조명시설 친환경적 교체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은 실 약 583,753실 중 향후 5년간 약 29.3만실(50.2%이상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전체 약 137만실 중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은 대략 58.4만실
(추진내용)노후 조명시설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 저감 및 실내조도 개선
※ 관련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 제11조 2항
(투자계획)향후 5년간 약 1조 3,646억 원만 투자(약 29.3만실 개선 완료)
※ 교실 LED설치비율은 현재 32%에서 약 66%이상으로 향상
-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
책걸상 총 800만조 및 분필칠판 약 14만개소 중 향후 5년간 책걸상 약 215만조, 분필칠판 총 82,336개소(42.8%)보수
(현황)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책걸상 약 800만조 중 130만조 및 분필을 이용하는 칠판은 총 14만개소의 개선 또는 보수가 필요
(추진내용)낡거나 부식은 노후 책걸상 및 가루가 날리는 분필칠판을 교체
- 내구연한 초과 및 파손된 책걸상과 분필칠판을 KS인증제품으로 개선 또는 보수하여 학업여건 개선
(투자계획)약 5년간 약 3,700억 이상 투자(약 215만개 책걸상 및 82,339개 분필칠판 교체)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교체 지원 강화
연간 재난위험시설 발생 물량(향후 5년간 총 200동 추정)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내 전면 제거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지난 5년간 지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위험시설은 약 200동(추정)
※ 매년 17개 시·도교육청별 평균 2∼3개동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
(추진내용)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특별관리하고, 조기해소
- D, E등급으로 지정받은 재난위험시설을 개축, 보수 ‧ 보강 및 철거 등을 통해 위험요소 개선
-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유교실 등 대체시설을 마련
(투자계획)향후 5년간 최대 3,825억 원 투자(약 200동 해소)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년 내 전량 해소
내진보강 사업 조기 추진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 총 22,842동 대비 향후 5년간 약 13,310동(58.3%이상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현재 내진보강 실시 대상건물은 총 22,842동
(추진내용)지진에 취약한 내진성능이 덜 확보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내진보강 조기완료
-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연간 1,700억 원씩 지원하여'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34년)
※ 내진확보율 ='19년(49%)→'20년(60 퍼센트)→'21년(71%)→'22년(82%)→'23년(92 ％)
-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24년까지 매년 1,800억 원만을 지원하고,'25년부터 매년 3,600억 원씩 투입으로'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당초'34년)
(투자계획)향후 5년간 매년 17,500억 원 투자(약 13,310동 개선)
전체학교 내진 확보율*(누적)
*'17년 이후 총 대상면적(31,797동)에 대한 내진보강 적용건물 누적 현황
석면제거 대상건물 총 24,271천㎡:향후 5년간 약 15,345천㎡ 해소
(현황)초·중·고등학교 총 108,615천㎡ 가운데 석면제거 대상건물은 약 30,690천㎡('17기준)
(추진내용)석면텍스, 슬레이트, 석고로 등 기존에 사용된 건축자재를 전면적으로 해체·제거
- 위해성 평가결과"중간"등급 건축물은'우선 제거'하고,"낮음"등급은'27년까지 모두 완료
- 석면제거 모니터링단 구성, 정밀청소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등 조치방법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조 4,135억 원 투자(약 15,345천㎡ 개선용
*('18년)3,952천㎡ = 2,705('18.6월말 기준)*1,202(여름방학 제거물량)※ 겨울방학 제거물량 미반영
**비율은 잔여비율)= 잔여 석면물량/건물의 연면적('17년 ; 108,615천㎡)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샌드위치패널 사용은 총 1,226동 중 향후 5년간 약 615동(50.2%규모 개선
(현황)초중등학교 총 68,577동 중 샌드위치패널이 사용은 건물은 약 1,226동
(추진내용)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마감은 건물 벽체 전면
-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발생 우려가 큰 기숙사와 내화기준 최소 충족 건물 위주 개선
※ 주요 구조부가 철골조 등 내화성능이 확보되고, 외벽 마감재만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은 대상건물에서 제외「'17.3. 교육부, 샌드위치패널 건축 해소 중장기 투자계획」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1,060억 원은 투자(약 615동 개선)
*'30년까지 모든 샌드위치패널 시설 제거 예정
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교체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설치는 건물 총 3,450동 중 향후 5년간 약 250동(7.2%)보수
(현황)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식당의 전체 33,400동 가운데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은 약 3,450동
(추진내용)건물 외부마감이 불에 취약한 단열 또는 난연 단열재로 설치된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의 단열재 교체
※ 신·증축의 경우 드라이비트공법 적용 시 준불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해당 건물은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연차적 교체 추진
※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등 거주 공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시설 우선 교체
ㅇ(투자계획)이후 5년간 총 750억 원 투자(약 250동 개선)
※ 유치원(43동)및 특수학교(43동)시설은'23년까지 전면교체 추진
생활관, 유치원, 특수학교 총 2,930동 가운데 향후 5년간 약 795동(27.1%)교체
(현황)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급식실 전체 33,400동 중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건물(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은 총 795동
(추진내용)건물 내 화재의 조기 진화에 큰 효과가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법*에 따라 300㎡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특수학교도 건축물 구조 등 여건 고려하여 설치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건물의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계획 시 스프링클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 확대
※ 관계부처(소방청)와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화 법령개정 협의 진행
(투자계획)향후 5년간 총 2,700억 원 투자(약 795동 설치시
※ 유치원(367동)및 특수학교(428동)중 건물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연내 설치 완료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학교 단위 공간개선
놀이학습, 융합교육교실, 휴게공간*교실기능별 선도사례 약 1,250교 추진
(현황)기존학교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학교 공간 설계로 미래사회 교육방향을 고려한 창의한 교수·학습방법 지원 어려움
- 최근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조성 움직임(서울시교육청 배움을 담은 교실 사업)
(추진내용)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있는 교실**개방형 창의 ‧ 감성 휴게학습 공간*조성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미래형 협력학습실, 첨단미래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개별학습), 창의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카페 형태 등)
[참고 - 서울시교육청'꿈을 담은 교실'운영 사례]
‧ 표준화되어 있는 획일적 학교 공간을 학생중심의 창의적 ‧ 감성적 공간으로 리모델링('18년 총 33교 대상 서울시 35억, 교육청 66억*총 101억 원 지원/1실당 5천만 원)
수업 ‧ 놀이 ‧ 휴식 가능공간 구축
교실 후면 ‧ 구석 공간을 개방적 학생 공간
※ 정책연구 결과기반 기본방향 및 공간별 모델(프로토타입)제시 후 전국 시 ‧ 도교육청별 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적
**17개 시 ‧ 도교육청별 기존학교 10∼20개교씩 선별투자하여 약 1,250개교 사업 추진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정책을 우선 지원('19. 상)하고, 향후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19. 하)하여 지원을 확대('20. ∼)
(투자계획)*5년간 총 5,000억 원은 투자(약 1,250개교)
※ 소요예산액은 서울교육청"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단가(교당 2.5억 원)를 적용으로 교당 4억 원으로 가정
학교 시설 공간개선 ‧ 유지관리
30년 이상 경과시설(23,136동)중 향후 5년간 최대 500동 개축, 모든 건물(68,577동)을 건물생애주기 내내 일정성능이 유지 되도록 관리
(현황)30년*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33.7*(23,136동), 30년 이내 학교시설은 전체학교의 66.3%(45,441동)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2001.3.)상 개축심의 대상 경과년수
(추진내용)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수학습을 수행을 수 있는 특성화된 공간*확보 및 유지관리
*토의 ‧ 토론형교육, 창의 ‧ 융합교육, PBL(문제중심, 프로젝트중심 학습), 실험 ‧ 실습, 표현활동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상호 연계된 공간
-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측면을 검토하여 개축대상 선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는 사업 우선 추진
- 개축대상 외 시설은 건물생애주기(Life Cycle)동안 적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학교단위의 시설개선 종합계획수립 ‧ 시행
*시설사용자 기준으로 약 75%수준 이상의 성능유지 유지
(투자계획)향후 5년간 8조 8,548억 원 투자(매년 시·도교육청별 협의 후 개선추진)
*'19년도는 개가 및 일부 공사비만 우선 지원
※(개축)2,177천 원/㎡(동당 평균 약 60억),(리모델링)개축건물의 60%(동당 연평균 약 40억)로 산정(교사동은 5,000㎡를 기준적용)
□ 예산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제고
수요 변동성 및 재정 부담이 커진 노후학교 시설개선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 예산 집행
적기 학교와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내구성 및 건축물 수명 증대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기능과 효율이 개선된 시설·설비 설치로 예산 절약 효과를 증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설 안전 향상
□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 제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불량 기자재 교체 등으로 이용이 편리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업 집중도 향상
학내 구성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 만족도 증대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이행을 통해 기대효과
전체학교의 100%이상 교체(신규노후 발생제외)
전체학교의 80 이상 개선(신규노후 발생제외)
LED설치비율 약 66%로 확대
소요물량의 약 42%교체 가능
개선 대상건물의 76%이상 해소
설치 대상 물량의 81 ％ 이상 해소
재난위험시설 전체 개선(정밀점검 포함)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는 유치원, 특수학교 시설 제외
1,250개교 개선(전체 학교의 연평균 10.2%)
학교단위 공간개선 및 유지관리
개축 500동 및 건물생애주기 동안의 건물 성능 향상 등 유지
□ 시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개선효과의 극대화를<NAME>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알맞는 자체집행계획 수립
- 단위학교별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성과 모니터링
노후도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시달:'19.1월
- 경상북도 학교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등 집행지침
시·도교육청별 집행계획 등 세부계획 중간 점검:'19.3월
시·도교육청 집행현황 중간점검 -'19.7월
'19년도 시·도교육청 추진성과 보고회:'19.12월
|
75947fc4-203d-4e39-9567-985432ec47b0 | source15/231026/156086064_0.txt | ‘품질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064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품질 경영 잘한'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2011년 이후 34개사 105개 품목 지정 … 2년간 납품검사 면제
- 조달청(청장 <NAME> )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 물품을「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ㅇ ㅇ으로 중(주)아하정보통신'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주식회사 지니지'LED'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우수를 인정하여「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하였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물품별 2단계경쟁 등 입찰 ․ 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 ㈜이지닉스'LED', ㈜삼한씨원'벽돌'등 4개사 8개 물품은 2년 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받아 재지정 되었다.
- 특히 종전 품질관리평가 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2개 제품은 납품검사 면제혜택 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품질을 면제를 받게 된다.
ㅇ 이로써,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되었다.
*자가품질보증물품: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미만 획득한 물품으로 이 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하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후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면서,
ㅇ"지정물품에 한한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대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_1
### 내용:
'품질 경영 잘한'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2011년 이후 34개사 105개 품목 지정 … 2년간 납품검사 면제
- 조달청(청장 <NAME> )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 물품을「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ㅇ ㅇ으로 중(주)아하정보통신'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주식회사 지니지'LED'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우수를 인정하여「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하였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물품별 2단계경쟁 등 입찰 ․ 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 ㈜이지닉스'LED', ㈜삼한씨원'벽돌'등 4개사 8개 물품은 2년 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받아 재지정 되었다.
- 특히 종전 품질관리평가 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2개 제품은 납품검사 면제혜택 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품질을 면제를 받게 된다.
ㅇ 이로써,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되었다.
*자가품질보증물품: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미만 획득한 물품으로 이 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하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후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면서,
ㅇ"지정물품에 한한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대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3caa0871-3e6b-490c-a282-692d9575d327 | source15/231026/156263982_0.txt | 인공지능 적용한 정보공개 포털 구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982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공지능 적용한 정보공개 포털 구축
- 행안부,"차세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추진 ○
□ 축적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정부·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문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할 수도 있는 정보공개 포털이 구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보안성·안전성도 대폭 높인"차세대 정보공개 포털"을 새롭게 오픈 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공개 포털"은 자동 검색이나 청구신청 작성 외에 맞춤형·대화형 상담(정보공개 봇)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공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정보공개 담당자(공무원 등)도 사례·판례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기관중심으로 축적된 단순한 DB를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자료(통합DB)로 재구축하여 활용도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06년에 구축하여, 금년 말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건의 문서목록과 500여만 건의 원문문서를 공개하고 60여만 명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다. 3천여 기관이 등록 되어 있고 연간 방문자는 7백만 명에 달한다.
※ 1일 평균(약):포털 사용자 1만 여명, 청구제 처리 2천 명에 원문문서 공개 13천 건
○ 그러나 이 동안 막대한 정보량에 비해 시스템의 검색기능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적극은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차세대 정부는 포털"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은 4월 13일 시작으로 10월까지 수행되며, 이용자인 시민, 사용자인 공무원 그리고 기타 기술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 시민들의 의견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온라인"으로 수렴하고,<NAME>수(워크숍)등을 통해 업무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 <NAME>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이번에 추진하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사업은 정보공개 시스템 기본 골격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적용한 정보공개 포털 구축_1
### 내용:
인공지능 적용한 정보공개 포털 구축
- 행안부,"차세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추진 ○
□ 축적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정부·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문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할 수도 있는 정보공개 포털이 구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보안성·안전성도 대폭 높인"차세대 정보공개 포털"을 새롭게 오픈 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공개 포털"은 자동 검색이나 청구신청 작성 외에 맞춤형·대화형 상담(정보공개 봇)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공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정보공개 담당자(공무원 등)도 사례·판례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기관중심으로 축적된 단순한 DB를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자료(통합DB)로 재구축하여 활용도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06년에 구축하여, 금년 말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건의 문서목록과 500여만 건의 원문문서를 공개하고 60여만 명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였다. 3천여 기관이 등록 되어 있고 연간 방문자는 7백만 명에 달한다.
※ 1일 평균(약):포털 사용자 1만 여명, 청구제 처리 2천 명에 원문문서 공개 13천 건
○ 그러나 이 동안 막대한 정보량에 비해 시스템의 검색기능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적극은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차세대 정부는 포털"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은 4월 13일 시작으로 10월까지 수행되며, 이용자인 시민, 사용자인 공무원 그리고 기타 기술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 시민들의 의견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온라인"으로 수렴하고,<NAME>수(워크숍)등을 통해 업무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 <NAME>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이번에 추진하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사업은 정보공개 시스템 기본 골격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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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c23262-1cb4-41a9-b9db-8caf5269a64b | source15/231026/156036455_0.txt | 국방부 국장급 3명 승진 임용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455 | CC BY | 10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 국장급 3명 승진임용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탄생 -
국방부는 2015.2.10.자에서 부이사관 <NAME> (행시 39회), 부이사관 <NAME> (행시 36회), 행정이사관 유동주(9급 공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였다.
<NAME> 국장은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홍보, 보건, 예산, 군수 및의 분야에서 핵심 과장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2012년에는 여군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고, 금에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다.
∙ <NAME> 국장은 판단력, 전문성 및 혁신적인 마인드를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또한, <NAME> 국장은 국제관계학(하버드대 석사, 스탠퍼드대 박사)전문가로, 판단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NAME> 사무관은 35년간 국방부의 홍보와 예산, 감사, 정보화, 교육 등의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상 ‧ 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헌신은 인물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장급 3명 승진 임용_1
### 내용:
국방부, 국장급 3명 승진임용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탄생 -
국방부는 2015.2.10.자에서 부이사관 <NAME> (행시 39회), 부이사관 <NAME> (행시 36회), 행정이사관 유동주(9급 공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였다.
<NAME> 국장은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홍보, 보건, 예산, 군수 및의 분야에서 핵심 과장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2012년에는 여군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고, 금에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다.
∙ <NAME> 국장은 판단력, 전문성 및 혁신적인 마인드를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또한, <NAME> 국장은 국제관계학(하버드대 석사, 스탠퍼드대 박사)전문가로, 판단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NAME> 사무관은 35년간 국방부의 홍보와 예산, 감사, 정보화, 교육 등의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상 ‧ 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헌신은 인물이다. |
4d995bcc-2e60-4560-9545-73605e759e39 | source15/231026/156539859_0.txt | (즉시 보도자료)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859&pageIndex=1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현직 소방관"몸이 먼저 반응했다"
- 차량용 소방차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개방 후 운전자 구해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쯤 출근길 중이던<NAME> 소방관(경상남도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양산 북부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즉각으로 소방활동으로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NAME>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나는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 승용차에서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자동차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한 후에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그를 구조했다.
○ 구조된 20대 운전자(양산시 거주)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NAME> 소방관은 지난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 한 후 출근했다.
□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나머지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차량용 소화기는 시중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완료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 <NAME> 소방관은"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온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앞으로도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 간(2019 ~ 2021)전국 차량 화재 발생 현황
(출처:2022 화재도 통계연보)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 <NAME> 소방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 "몸이 먼저 반응했다"_1
### 내용: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현직 소방관"몸이 먼저 반응했다"
- 차량용 소방차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개방 후 운전자 구해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쯤 출근길 중이던<NAME> 소방관(경상남도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양산 북부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즉각으로 소방활동으로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NAME>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나는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 승용차에서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자동차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한 후에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그를 구조했다.
○ 구조된 20대 운전자(양산시 거주)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NAME> 소방관은 지난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 한 후 출근했다.
□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나머지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차량용 소화기는 시중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완료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 <NAME> 소방관은"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온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앞으로도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 간(2019 ~ 2021)전국 차량 화재 발생 현황
(출처:2022 화재도 통계연보)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 <NAME> 소방관)
|
f2e778df-6983-4cee-8e5f-d6f683820767 | source15/231026/156505360_0.txt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360&pageIndex=1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7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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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플랫폼 노동자·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
'21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개요)'21년에 종합소득이 발생은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며
*성실신고확인이 가능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중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이번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여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개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하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앞에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전화(ARS)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한번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잇는 ｢ 원클릭(One Click)신고 ｣ 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겪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자동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중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약 5천 5백억 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 원클릭 신고 ｣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대체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했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이상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 go. 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 안내문 안내를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 환급대상자에게는 국세청으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안내를 담은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환급으로 드립니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 신고시 유의할 내용과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사업자에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우측)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 신고시 고려는 사항 ｣ 반영 여부를 포함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개인지방소득세는'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피씨(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1)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2)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 또한 납세자 상담 콜센터( <PHONE> )운영으로 친절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수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발생은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개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업자
③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배당이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지참은'22.6.30.(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 소매 등 15억 원인과 ②음식 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 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함께 국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또는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전화(ARS)( <PHONE> ),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서식
□(납부방법)납부할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계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1. 맞춤형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강화)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못하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시행
□(모두채움 대상 확대)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약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포함한 491만 명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신고제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모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등 공제금액이 나온 자료를 우선 반영
- 다만, 중도퇴사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 ․ 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관에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자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원클릭 서비스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조회와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거치는 불편한 일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누르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1:홈택스 ｢ 원클릭 신고 ｣ 안내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 납부방법, 소득별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관련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전화(ARS)( <PHONE>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ARS·대화형 서비스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모바일 기기(손택스,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없도록하는 질문 답변<NAME>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사용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도 ARS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도소매)6천만 원 이상,(음식)3천6백만 원 이상,(임대)2천4백만 엔 이상 등
ARS 신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과적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기타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세법규정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으로 신고가 가능한 ｢ 대화형 신고 ｣ 서비스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귀하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 네
□ 아니오
"예"인 경우 자가율 적용,"아니오"인 경우 타가율 반영
2.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이용시간 연장)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①5.1. 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31. 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가능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닌게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 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카카오와 신한은행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얼굴인증은 모바일에서 가능)
□(내비게이션 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납부의 과정별지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으로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가세 신고자와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확인
수입금액 입력 시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조회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및 부당감면 여부 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조회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대조
*(예시)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데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확대
□(추진배경)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화재로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함께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부담이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도 있도록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22.6.30.(목)~'22.8.31.(수)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5.1. ~ 8.31. 사이에 추가로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표시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 관련 세정지원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지원한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인 초과자 제외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다만, 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 소매업 제외는 6억 원부에(제조업, 음식업 등)3억 원,(임대, 서비스업 등)1.5억 원
□(신청에 의한 연장)직권연장 요건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제출> 각종 세무서류 신청>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납부기한이 자발에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에 의해 신고가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만 증가)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외부조정신고자: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3.3%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 227만 명 5천 5백억 원 찾아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일반과 종합소득세 보다 3.3%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227만 원기에 대한 소득세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신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20년 결산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21년 귀속 7천5백만 원인 미만인 경우 또는'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인 수입에 대해서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은 525,270원임
*1천8백만 원 × 3.3%× 594,000원
[소득세(5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산출세액(과세표준 × 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학원강사 B가 2021년 말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서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53,600원임
*2천3백만 원인 × 3.3%/759,000원
[소득세(690,000원)+ 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먼저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73,190원임
*1천9백만 원 × 3.3%× 627,000원
[소득세(570,000원)+ 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산출세액(과세표준: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환급안내)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용이이 포함된 서면(우편)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및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신청도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환급금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 안내문 선택 ｣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 신고서 작성하기 ｣ 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신청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2: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환급계좌 등록방법
○ 전화(ARS)( <PHONE> ),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선택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정착 지원
□(안내자료 서비스에서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이 안내 자료를「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우측)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공통 도움자료)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필요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확대)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소득별액을 사업장별(공동 ․ 단독)**로 제공합니다.
*(종전)중간예납세액만 제공,**(종전)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장 기준 제공
○(성실신고 사전안내)106만 명 납세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부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인건비 허위 비용)대표자 친인척·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신고
(업무무관 소송비용)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수임도 등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모든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유도
(소득분산 혐의)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안내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독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지방청 신종업종 신고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많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신고검증)세무서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개요)'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 군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운영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는 0.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도모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연계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 부터 시행 중,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서 출력까지 소요
2)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지방세 손과스> ③위택스 이동
○(모바일)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제출을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F G유형)∙종교인소득(Q R유형)∙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V유형)자 등에게 지방소득세액∙납부방법∙신고창구 안내 등 자치단체 납부 안내사항이 함께 표기되어 발송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도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신고창구 정보는 위택스의"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국세청으로부터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납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를 활용도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개인지방소득세를<NAME>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등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PHONE> )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_1
### 내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플랫폼 노동자·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
'21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개요)'21년에 종합소득이 발생은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며
*성실신고확인이 가능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ARS)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국세청(청장 <NAME> )은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중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이번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여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개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하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앞에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전화(ARS)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한번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잇는 ｢ 원클릭(One Click)신고 ｣ 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겪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자동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중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약 5천 5백억 원을 되돌려 드립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 원클릭 신고 ｣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대체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했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이상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 go. kr)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 안내문 안내를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 환급대상자에게는 국세청으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안내를 담은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환급으로 드립니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 신고시 유의할 내용과 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사업자에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우측)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 신고시 고려는 사항 ｣ 반영 여부를 포함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개인지방소득세는'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피씨(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1)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2)손택스 - 위택스(모바일 화면)
- 또한 납세자 상담 콜센터( <PHONE> )운영으로 친절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수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발생은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개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업자
③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배당이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지참은'22.6.30.(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 소매 등 15억 원인과 ②음식 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 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함께 국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또는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전화(ARS)( <PHONE> ),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서식
□(납부방법)납부할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계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1. 맞춤형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강화)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못하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시행
□(모두채움 대상 확대)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약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부터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포함한 491만 명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신고제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모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등 공제금액이 나온 자료를 우선 반영
- 다만, 중도퇴사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 ․ 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관에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자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원클릭 서비스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조회와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거치는 불편한 일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누르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1:홈택스 ｢ 원클릭 신고 ｣ 안내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 납부방법, 소득별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관련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전화(ARS)( <PHONE>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ARS·대화형 서비스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모바일 기기(손택스,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없도록하는 질문 답변<NAME>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사용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 비사업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도 ARS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도소매)6천만 원 이상,(음식)3천6백만 원 이상,(임대)2천4백만 엔 이상 등
ARS 신고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과적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기타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세법규정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으로 신고가 가능한 ｢ 대화형 신고 ｣ 서비스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귀하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 네
□ 아니오
"예"인 경우 자가율 적용,"아니오"인 경우 타가율 반영
2.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이용시간 연장)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①5.1. 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31. 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가능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닌게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 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카카오와 신한은행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얼굴인증은 모바일에서 가능)
□(내비게이션 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납부의 과정별지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으로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가세 신고자와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확인
수입금액 입력 시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조회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및 부당감면 여부 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조회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대조
*(예시)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데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확대
□(추진배경)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화재로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함께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부담이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도 있도록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22.6.30.(목)~'22.8.31.(수)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5.1. ~ 8.31. 사이에 추가로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표시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 관련 세정지원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지원한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인 초과자 제외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
-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
외부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다만, 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 소매업 제외는 6억 원부에(제조업, 음식업 등)3억 원,(임대, 서비스업 등)1.5억 원
□(신청에 의한 연장)직권연장 요건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 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제출> 각종 세무서류 신청>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납부기한이 자발에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에 의해 신고가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만 증가)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외부조정신고자: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3.3%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 227만 명 5천 5백억 원 찾아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일반과 종합소득세 보다 3.3%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227만 원기에 대한 소득세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신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20년 결산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21년 귀속 7천5백만 원인 미만인 경우 또는'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인 수입에 대해서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은 525,270원임
*1천8백만 원 × 3.3%× 594,000원
[소득세(5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산출세액(과세표준 × 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학원강사 B가 2021년 말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서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53,600원임
*2천3백만 원인 × 3.3%/759,000원
[소득세(690,000원)+ 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먼저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73,190원임
*1천9백만 원 × 3.3%× 627,000원
[소득세(570,000원)+ 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산출세액(과세표준:6%)
세액공제(표준 전자신고세액공제)
□(환급안내)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용이이 포함된 서면(우편)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및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신청도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환급금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 안내문 선택 ｣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 신고서 작성하기 ｣ 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신청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2: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환급계좌 등록방법
○ 전화(ARS)( <PHONE> ),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선택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정착 지원
□(안내자료 서비스에서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이 안내 자료를「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우측)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공통 도움자료)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필요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확대)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소득별액을 사업장별(공동 ․ 단독)**로 제공합니다.
*(종전)중간예납세액만 제공,**(종전)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장 기준 제공
○(성실신고 사전안내)106만 명 납세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부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
(인건비 허위 비용)대표자 친인척·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신고
(업무무관 소송비용)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수임도 등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모든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유도
(소득분산 혐의)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안내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독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지방청 신종업종 신고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많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신고검증)세무서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개요)'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 군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운영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는 0.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도모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실시간 연계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는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 부터 시행 중,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서 출력까지 소요
2)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지방세 손과스> ③위택스 이동
○(모바일)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제출을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F G유형)∙종교인소득(Q R유형)∙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V유형)자 등에게 지방소득세액∙납부방법∙신고창구 안내 등 자치단체 납부 안내사항이 함께 표기되어 발송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도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신고창구 정보는 위택스의"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납세편의)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국세청으로부터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납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를 활용도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 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개인지방소득세를<NAME>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등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PHONE> )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db0e5e9c-8dc4-489d-a225-bd9af6ac6b55 | source15/231026/156166557_0.txt |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557 | CC BY | 3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 신설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 16.11.11.(금)제63차 전체회의를 주재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문화방송(이하'MBC'), ㈜에스비에스(이하'SBS')가 신청한 지상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하였다.
이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UHD 방송을화을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4개 방송국(KBS제1UHDTV방송국, KBS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올해 5월 26일 의결한「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분야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위촉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상임위원)를 운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콘텐츠 제작·투자계획'과'경영·기술적 능력'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허가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재정적 여건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회사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허가라는 것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다.
또한고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방송 UH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조건으로'허가신청서에 기재한 UHD 투자금액 이상 집행'하고,'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이 포함된「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부과하여 방송사의 투자이행을 확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17년 UHD 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으로 매년 5%씩 확대(` 17년 5%→ ` 18년 10%, ` 19년 15 ％ 이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명시한 운용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미흡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NAME> 위원장은"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을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내년 2월 본방송 시작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를 적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하면서,"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개최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하여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에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방송사에게 평창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이 없이는 본방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청자의 미디어복지 제고를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통위는'지상파 UHD 도입 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내년 2월 본방송과'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주기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 신설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 16.11.11.(금)제63차 전체회의를 주재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문화방송(이하'MBC'), ㈜에스비에스(이하'SBS')가 신청한 지상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하였다.
이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UHD 방송을화을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4개 방송국(KBS제1UHDTV방송국, KBS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올해 5월 26일 의결한「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분야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위촉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상임위원)를 운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콘텐츠 제작·투자계획'과'경영·기술적 능력'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허가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재정적 여건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회사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허가라는 것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다.
또한고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방송 UH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조건으로'허가신청서에 기재한 UHD 투자금액 이상 집행'하고,'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이 포함된「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부과하여 방송사의 투자이행을 확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17년 UHD 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으로 매년 5%씩 확대(` 17년 5%→ ` 18년 10%, ` 19년 15 ％ 이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명시한 운용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미흡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NAME> 위원장은"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을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내년 2월 본방송 시작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를 적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하면서,"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개최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하여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에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방송사에게 평창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이 없이는 본방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청자의 미디어복지 제고를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통위는'지상파 UHD 도입 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내년 2월 본방송과'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주기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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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f84ac5-0009-4108-a6f2-32a1f749a62f | source15/231026/156281289_0.txt |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업 기술 보급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89 | CC BY | 38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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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산물 기술 보급
- 농촌진흥청, 태국서 아파시 기술 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7일부터 21일까지 양일로 한국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회원국 나라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 평가회'를 한다고 밝혔다.
○ 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우량 종자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각 회원국 나라의 농업 기술 정보와 우량 작물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 평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나라가 참여하며, 나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해 우수 성과를<NAME>고, 계획도 점검한다.
□'국가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사업은 나라별 농업 정보를 현지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월별 영농기술달력,<NAME>상(CD), 교재 자료을 영어와 자국어로 지원하고 있다.
○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국영 TV(PTV 4)와 공동 작업으로 AFACI 사업 홍보 비디오를, 스리랑카에서는 현지 제작 영상을 라디오와 TV 등에 매주 방영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각 회원 국에서 구축한 농업기술정보는 AFACI 웹사이트를 통해<NAME>며 아시아의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또,'식물 종자 증식 기술 보급'은 각 나라들의 식량작물 우량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전시포와 시범포 운영과 우량 품종 선발, 채종 지원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 태국에서는 콩과 땅콩의 종자를 비교하는 전시포를 운영해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품종 보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과 종자 보급, 워크숍 등을 통해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이번 연례 평가회는 AFACI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이 성과와 정보를<NAME>는 자리다."라며,
○"농업 기술 정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종자 확보와 기술 보급 체계를 전수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기술한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개최
기술보급 협력 사업*에 대한 연례평가회를 통하여 우수성과 도출하고 회원국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정보를<NAME>고자 함
*사업명(2사업):아시아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16.'19.6),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 및 기술보급사업('16.'19.6)
기간 및 장소는 2018.7.17.(화)∼7.21.(토), 태국 치앙마이
참가인원:AFACI 회원 14국 45명 및 회원국 사업담당자 14국 32명
행사주관:농진청 AFACI, 태국 농업청(DOA)
주요내용:(개회식)환영사, 축사, 기조발표,'17년 최우수 사업담당자 시상, AFACI 브리핑, 사업별 현황보고 등,(사업평가)사업별 각국 평가 및 계획 발표,(현장방문)사업관련 현장 방문을
목적: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참가 및 운영
출장자:7명(지원국 기술보급과 2, 식량산업기술팀 2, 국협 AFACI 3)
*지원국 기술보급과: <NAME> 과장*, <NAME> (농업기술정보 담당자)
(역할)농촌진흥청 대표:각국들 접견, 개회식 축사, 오찬 주관 등
- 지원과 식량산업기술팀: <NAME> , <NAME> (기술보급 담당자)
- AFACI 회원국에서 <NAME> , <NAME> , <NAME>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를 개최 AFACI 사업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 성과 도출
회원국에서 연례평가회 개최 AFACI 홍보 및 농촌진흥청 위상 제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업 기술 보급_1
### 내용: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산물 기술 보급
- 농촌진흥청, 태국서 아파시 기술 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7일부터 21일까지 양일로 한국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회원국 나라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 평가회'를 한다고 밝혔다.
○ 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우량 종자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각 회원국 나라의 농업 기술 정보와 우량 작물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 평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나라가 참여하며, 나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해 우수 성과를<NAME>고, 계획도 점검한다.
□'국가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사업은 나라별 농업 정보를 현지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월별 영농기술달력,<NAME>상(CD), 교재 자료을 영어와 자국어로 지원하고 있다.
○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국영 TV(PTV 4)와 공동 작업으로 AFACI 사업 홍보 비디오를, 스리랑카에서는 현지 제작 영상을 라디오와 TV 등에 매주 방영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각 회원 국에서 구축한 농업기술정보는 AFACI 웹사이트를 통해<NAME>며 아시아의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또,'식물 종자 증식 기술 보급'은 각 나라들의 식량작물 우량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전시포와 시범포 운영과 우량 품종 선발, 채종 지원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 태국에서는 콩과 땅콩의 종자를 비교하는 전시포를 운영해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품종 보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과 종자 보급, 워크숍 등을 통해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이번 연례 평가회는 AFACI 회원국 정책 담당자들이 성과와 정보를<NAME>는 자리다."라며,
○"농업 기술 정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종자 확보와 기술 보급 체계를 전수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기술한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개최
기술보급 협력 사업*에 대한 연례평가회를 통하여 우수성과 도출하고 회원국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정보를<NAME>고자 함
*사업명(2사업):아시아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16.'19.6),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 및 기술보급사업('16.'19.6)
기간 및 장소는 2018.7.17.(화)∼7.21.(토), 태국 치앙마이
참가인원:AFACI 회원 14국 45명 및 회원국 사업담당자 14국 32명
행사주관:농진청 AFACI, 태국 농업청(DOA)
주요내용:(개회식)환영사, 축사, 기조발표,'17년 최우수 사업담당자 시상, AFACI 브리핑, 사업별 현황보고 등,(사업평가)사업별 각국 평가 및 계획 발표,(현장방문)사업관련 현장 방문을
목적:AFACI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 참가 및 운영
출장자:7명(지원국 기술보급과 2, 식량산업기술팀 2, 국협 AFACI 3)
*지원국 기술보급과: <NAME> 과장*, <NAME> (농업기술정보 담당자)
(역할)농촌진흥청 대표:각국들 접견, 개회식 축사, 오찬 주관 등
- 지원과 식량산업기술팀: <NAME> , <NAME> (기술보급 담당자)
- AFACI 회원국에서 <NAME> , <NAME> , <NAME>
기술보급 프로그램 연례평가회를 개최 AFACI 사업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 성과 도출
회원국에서 연례평가회 개최 AFACI 홍보 및 농촌진흥청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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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c7ae9f-d1af-42f0-a535-3f40076bda3f | source15/231026/156356864_0.txt | 스마트 해양경찰 미래발전 방안 마련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864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스마트 해양경찰 미래발전 비전 마련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22일, 해양경찰 2030 미래 발전전략<NAME>수회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2일 새로운 해양정책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Smart 해양경찰 미래발전'공동연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날로 개최된 이번<NAME>수회는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춰 해경 미래발전 전략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망을<NAME>는 홀로그램 공연과 전문가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홀로그램 특강은 스마트 해양경찰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참가자와 참여를 유도했다.
전문가 특강은 해상에서 구조임무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시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용 로봇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해양경찰 2030 미래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한 발표회에 이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과학기술의 해양경찰 업무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주요 기능별 분임토의에서는 참여자간의 자율 소통을 통해 스마트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해양경찰청은 이번<NAME>수회를 통해 마련된 과제들을 주요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스마트 혁신을 실현에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정부혁신 주간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완벽한 해양주권 수호와 보다 나은 바다를 구현을 위해 해양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업무에 도입하여, 더욱 유능한 현장 활동 ․ 더 적극적인 행정수행 ․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경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해양경찰 미래발전 방안 마련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_1
### 내용:
스마트 해양경찰 미래발전 비전 마련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22일, 해양경찰 2030 미래 발전전략<NAME>수회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2일 새로운 해양정책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Smart 해양경찰 미래발전'공동연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날로 개최된 이번<NAME>수회는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춰 해경 미래발전 전략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망을<NAME>는 홀로그램 공연과 전문가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홀로그램 특강은 스마트 해양경찰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참가자와 참여를 유도했다.
전문가 특강은 해상에서 구조임무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시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용 로봇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해양경찰 2030 미래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한 발표회에 이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과학기술의 해양경찰 업무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주요 기능별 분임토의에서는 참여자간의 자율 소통을 통해 스마트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해양경찰청은 이번<NAME>수회를 통해 마련된 과제들을 주요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스마트 혁신을 실현에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정부혁신 주간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완벽한 해양주권 수호와 보다 나은 바다를 구현을 위해 해양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업무에 도입하여, 더욱 유능한 현장 활동 ․ 더 적극적인 행정수행 ․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경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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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b2855-d44a-452b-af09-05ee87351032 | source15/231026/156367507_0.txt |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롤 전사기술 상용화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07 | CC BY | 5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계 최초 LED 롤 전사기술 상용화 추진
- 기계(연), 마이크로 LED 롤 전에 원천기술 상용화 위해 연구적 설립 -
□ OLED에 이은 미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Micro Light Emitting Diode)디스플레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마이크로 LED 롤러 전사기술'이 세계최초로 상용화된다.
*디스플레이의 각 화소마다 단결정 무기물(inorganic)로 구성된 나노 LED를 배치하여 대면형 OLED 대비 반응속도와 발광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
- OLED 보다 발광효율이 우수하여 전력 소비량이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기판에 의한 제약이 적어 신축성 있는 고무 소재, 또는 유연한 플라스틱 소재 위에도 제작가능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NAME> 실장 연구팀이 제안은'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와이티에스마이크로테크(대표 <NAME> )'를 설립하고, 12월 1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20%이내를 출자, 설립(연구개발특구)
*'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은 롤 스탬프를 사용은 임시기판 위에 있는 마이크로 LED소자를 들어 올렸다가 유연회로 기판의 원하는 부분에하는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LED패널을 만드는 기술로, 마치 롤러잉크로 판화를 찍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논문
□ 연구팀은 2017년 7월 롤 전사기술을 이용해 패널 면적 4인치 수준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원천을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나, 양산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전사면적이 제한되어 애로가 있었다.
ㅇ □ 이번에'메타구조체*'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롤 전사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전사수율과 전사면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기존 기술대비 100 ~ 1,000배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빛 파장보다 작은 메타원자를 배열하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갖도록 만든 인공적인 물질
□ 연구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패드 제품과 기술 사양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10인치급 스마트 패드 화면을 한 번에 전사할 수 있는 미세 LED 롤 전사 장비를 개발하고 시제품양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기계연구원 <NAME> 나노응용역학연구실장은"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우수한 생산성을 지닌 마이크로 LED 롤 전사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상용 제품의 생산과 양산성 검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ㅇ"마이크로 LED가 탑재는 우수한 화질의 스마트 패드가 양산돼 실제로 사용될 수 없도록 사업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글로벌 프론티어사업」'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은 메타구조체를 응용하여 물리의 물질이 지니고 있는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용 가능한 주요 센서의 성능 향상기술, 전투기나 잠수함정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음향 감의 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로 관계 기관등과 함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T자 1.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개발 배경 2. 미세 LED 전사기술 주요 장비(사진)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ED 전사기술 개발 배경
ㅇ글로벌 기업으로는'애플'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소니','삼성전자','폭스콘'등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TV, 마이크로 카메라 등을 구현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생산 수율을 극복하는 것이 상용화의 큰 숙제로 알려짐.
□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화
ㅇ기계연 나노응용역학연구실 연구팀이 롤 프린팅 공정을 이용한'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생산 기술을 확보로 연구소 기업을 설립
ㅇ 기존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다이본더 장비는 초당 2 ~ 10개의 LED를 기판에 부착할 수 있지만, 롤 전사 공정을 이용하면 초당 1,000 ~ 1만여 개 이상의 빛을 전사할 수 있음.
ㅇ 패널의 크기와 PCB 크기에 따라, 이전 기술 대비 100 ~ 1,000배까지 생산성 향상
□ 향후 시장 성장
ㅇ마이크로 LED 시장규모는 연평균 54.7 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17년 2.5억 달러 →'25년 199.2억 유로로 이 중 조명 분야가'25년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할 전망으로 전망.
※ 시장조사<NAME>관인'Market & Markets'의 전망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장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초 마이크로 LED 롤 전사기술 상용화 추진_1
### 내용:
세계 최초 LED 롤 전사기술 상용화 추진
- 기계(연), 마이크로 LED 롤 전에 원천기술 상용화 위해 연구적 설립 -
□ OLED에 이은 미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Micro Light Emitting Diode)디스플레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마이크로 LED 롤러 전사기술'이 세계최초로 상용화된다.
*디스플레이의 각 화소마다 단결정 무기물(inorganic)로 구성된 나노 LED를 배치하여 대면형 OLED 대비 반응속도와 발광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
- OLED 보다 발광효율이 우수하여 전력 소비량이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기판에 의한 제약이 적어 신축성 있는 고무 소재, 또는 유연한 플라스틱 소재 위에도 제작가능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NAME> 실장 연구팀이 제안은'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와이티에스마이크로테크(대표 <NAME> )'를 설립하고, 12월 19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20%이내를 출자, 설립(연구개발특구)
*'마이크로 LED 롤 전사 기술'은 롤 스탬프를 사용은 임시기판 위에 있는 마이크로 LED소자를 들어 올렸다가 유연회로 기판의 원하는 부분에하는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LED패널을 만드는 기술로, 마치 롤러잉크로 판화를 찍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논문
□ 연구팀은 2017년 7월 롤 전사기술을 이용해 패널 면적 4인치 수준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원천을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나, 양산 공정에 적용하기에는 전사면적이 제한되어 애로가 있었다.
ㅇ □ 이번에'메타구조체*'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롤 전사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전사수율과 전사면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기존 기술대비 100 ~ 1,000배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빛 파장보다 작은 메타원자를 배열하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갖도록 만든 인공적인 물질
□ 연구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패드 제품과 기술 사양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해 10인치급 스마트 패드 화면을 한 번에 전사할 수 있는 미세 LED 롤 전사 장비를 개발하고 시제품양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기계연구원 <NAME> 나노응용역학연구실장은"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우수한 생산성을 지닌 마이크로 LED 롤 전사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상용 제품의 생산과 양산성 검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ㅇ"마이크로 LED가 탑재는 우수한 화질의 스마트 패드가 양산돼 실제로 사용될 수 없도록 사업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글로벌 프론티어사업」'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은 메타구조체를 응용하여 물리의 물질이 지니고 있는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용 가능한 주요 센서의 성능 향상기술, 전투기나 잠수함정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음향 감의 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로 관계 기관등과 함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T자 1.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개발 배경 2. 미세 LED 전사기술 주요 장비(사진)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ED 전사기술 개발 배경
ㅇ글로벌 기업으로는'애플'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소니','삼성전자','폭스콘'등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TV, 마이크로 카메라 등을 구현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기업들은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생산 수율을 극복하는 것이 상용화의 큰 숙제로 알려짐.
□ 연구소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화
ㅇ기계연 나노응용역학연구실 연구팀이 롤 프린팅 공정을 이용한'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생산 기술을 확보로 연구소 기업을 설립
ㅇ 기존 대형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다이본더 장비는 초당 2 ~ 10개의 LED를 기판에 부착할 수 있지만, 롤 전사 공정을 이용하면 초당 1,000 ~ 1만여 개 이상의 빛을 전사할 수 있음.
ㅇ 패널의 크기와 PCB 크기에 따라, 이전 기술 대비 100 ~ 1,000배까지 생산성 향상
□ 향후 시장 성장
ㅇ마이크로 LED 시장규모는 연평균 54.7 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17년 2.5억 달러 →'25년 199.2억 유로로 이 중 조명 분야가'25년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할 전망으로 전망.
※ 시장조사<NAME>관인'Market & Markets'의 전망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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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1f736-adfc-4c9e-a638-2feba1a0d66d | source15/231026/156364636_0.txt |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36 | CC BY | 1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
- <NAME> 청장은 4일 광주서 열린'GAP코리아 심포지엄'참석 및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국민을 위한 안심 농산물 제공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인증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GAP 농산물 제도는 농산물의 재배, 수확과 수확 후 가공과 저장,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줄여 안전성이 검증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GAP인증을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GAP 실천 농장 육성 시범사업, 대장균 검출기 개발보급 등을 통해 GAP 인증 농업과 현장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4일 광주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GAP 코리아 심포지엄'에 참석해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GAP인증 농산물 소비에 참여가 있는 소비자 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 이날 자리에서 GAP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정책을 소개하고, 심포지엄(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활성화 노력
- <NAME> 청장은 4일 광주서 열린'GAP코리아 심포지엄'참석 및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국민을 위한 안심 농산물 제공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인증 시스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GAP 농산물 제도는 농산물의 재배, 수확과 수확 후 가공과 저장,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줄여 안전성이 검증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촌진흥청은 GAP인증을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GAP 실천 농장 육성 시범사업, 대장균 검출기 개발보급 등을 통해 GAP 인증 농업과 현장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4일 광주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GAP 코리아 심포지엄'에 참석해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GAP인증 농산물 소비에 참여가 있는 소비자 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 이날 자리에서 GAP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정책을 소개하고, 심포지엄(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9b2d91fe-6e85-4316-821d-6eb42705e842 | source15/231026/156322695_0.txt | 한반도본부장, 유럽연합 방문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95 | CC BY | 16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반도본부장, EU 방문 결과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0(수)EU를 방문하여, <NAME>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예방하고,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는 한편, 향후 비핵화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국제사회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을 중심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아울러,<NAME> 본부장은 3.20(수)EU 정치안보위원회(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에서 현 한반도 정세, 향후 추진방향 및 우리 외교부와 대북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EU 정치안보위원회:외교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EU 주재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협의체
ㅇ 이 본부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신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EU 국가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이 본부장은 3.21(목)디고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등 EU측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지속을 예정이다.
4.이 본부장의 금번 EU 방문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향후 대화 추진방향에 대해 EU 및 각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확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유럽연합 방문 결과_1
### 내용:
한반도본부장, EU 방문 결과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0(수)EU를 방문하여, <NAME>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예방하고,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는 한편, 향후 비핵화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국제사회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을 중심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2.아울러,<NAME> 본부장은 3.20(수)EU 정치안보위원회(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에서 현 한반도 정세, 향후 추진방향 및 우리 외교부와 대북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EU 정치안보위원회:외교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EU 주재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협의체
ㅇ 이 본부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신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EU 국가들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이 본부장은 3.21(목)디고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등 EU측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지속을 예정이다.
4.이 본부장의 금번 EU 방문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향후 대화 추진방향에 대해 EU 및 각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확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
5f97bf93-6d4c-4125-b23d-d0a2191dd226 | source15/231026/156421846_0.txt |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46&pageIndex=3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년부터 스마트폰 화면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 디지털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사용 -
□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용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만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공서 출입을 진행할 수 있다.
○ 행정전자서명(GPKI)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시킬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디지털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디지털 공무원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이어 행정안전부(장관 <NAME>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행정망을 이용하는 전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 내달 초 개정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발행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였다
□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했다.
□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용성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및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스마트폰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기존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사용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 한편 기존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잇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이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근거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사례
《오프라인 사용》
- 정부세종청사 보안 게이트 및 사무실 출입
○ 정부서울청사 보안 게이트 출입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로그인 및 시스템 이용
○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대출 시 종이류 대용으로 사용
《온라인 활용》
○ 주요 업무시스템 로그인
- 공무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연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연계 대상 시스템을 확대
○ 공무원 업무시스템(앱)로그인
- 공직자통합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로그인 지원
○ 각종 증빙서류 제출 기능
- 공무원 금융서비스를 위한*e - 사람 제증명서*보관 ‧ 제출기능 구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_1
### 내용:
내년부터 스마트폰 화면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 디지털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사용 -
□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용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만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공서 출입을 진행할 수 있다.
○ 행정전자서명(GPKI)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시킬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디지털 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디지털 공무원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이어 행정안전부(장관 <NAME>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행정망을 이용하는 전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 내달 초 개정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발행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였다
□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했다.
□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용성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및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스마트폰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기존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사용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 한편 기존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잇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이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근거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사례
《오프라인 사용》
- 정부세종청사 보안 게이트 및 사무실 출입
○ 정부서울청사 보안 게이트 출입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로그인 및 시스템 이용
○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대출 시 종이류 대용으로 사용
《온라인 활용》
○ 주요 업무시스템 로그인
- 공무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연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연계 대상 시스템을 확대
○ 공무원 업무시스템(앱)로그인
- 공직자통합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로그인 지원
○ 각종 증빙서류 제출 기능
- 공무원 금융서비스를 위한*e - 사람 제증명서*보관 ‧ 제출기능 구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71cc951d-112e-4a90-827d-bd69f258a394 | source15/231026/156389946_0.txt |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46 | CC BY | 3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시대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전년 23개사에서 42개사로, 48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코로나19와 관련된 환경적 분쟁 예방 및 소송 비용도 신규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신청은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 keiti. re. kr)에서 받았다.
○ 총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우선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환경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기업별 보유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 사항으로 선정기업 모두 비공개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많은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업체 수도 전년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 기업 당 연간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올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해외로 유치 등 기업 규모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금 지원은 기술 제작 ‧ 개선, 성능평가, 인 ‧ 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수적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지원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NAME>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①사업화 로드맵 수립, ②수출 전략 수립, ③인·검증 지원, ④공정 ‧ 성능 개선, ⑤양산 기반 구축, ⑥시장 검증, ⑦디자인 및화 전략 수립,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또는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 더불어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소송에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서 법률 자문·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이행 지연,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PHONE> )에서 받는다.
□ 환경부는 이번'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로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NAME> 도 환경경제정책관은"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전년 23개사에서 42개사로, 48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코로나19와 관련된 환경적 분쟁 예방 및 소송 비용도 신규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신청은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 keiti. re. kr)에서 받았다.
○ 총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우선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환경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기업별 보유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 사항으로 선정기업 모두 비공개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많은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업체 수도 전년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 기업 당 연간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올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해외로 유치 등 기업 규모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금 지원은 기술 제작 ‧ 개선, 성능평가, 인 ‧ 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수적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지원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NAME>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①사업화 로드맵 수립, ②수출 전략 수립, ③인·검증 지원, ④공정 ‧ 성능 개선, ⑤양산 기반 구축, ⑥시장 검증, ⑦디자인 및화 전략 수립,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또는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 더불어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소송에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서 법률 자문·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이행 지연,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상담 및 소송 관련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PHONE> )에서 받는다.
□ 환경부는 이번'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로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NAME> 도 환경경제정책관은"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f98971ee-aec8-453b-9bee-17fcfdac6663 | source15/231026/156554841_0.txt |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841&pageIndex=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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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특화별 육성, 기업 지원에 양 부처'23년 7천억 이상 투입 -
- 14개 시·도 애로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 모색 -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23.2.27.(월)14:00∼15:30/중소기업도 대회의실(506호)
□ 참석자:산업부, 중기부, 14개 비수도권 시·도, 유관기관 단체장
ㅇ(중앙정부)산업부 1차관·중기부 차관(공동위원장),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중소기업도 지역기업정책관 등
ㅇ(지방정부)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혁신성장본부장
ㅇ(의결안건)지역주력산업 재편 및 추진방향(안)/중기부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산자와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ㅇ(보고안건)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애로를 검토/산업부
14:00∼14:05('05)
ㅇ 14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NAME>회의
14:05∼14:10('05)
14:10∼14:35('25)
ㅇ 안건 의결/보고
14:35 ~ 15:25('50)
□ 지역별 건의사항 논의 및 건의
15:25 ~ 15:30('05)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안)(산업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도(중기부)
ㅇ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기반 확대 및 지역 기업 활력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지역주력산업 R & D)14개 시·도, 41개 지역주축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 & D 사업
*선정규모:1,207억 원(사업 879, 계속 328)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해당지역에 연구소와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②(지역스타기업 R & D)지역성 및 일자리 창출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R & D 지원
*지원별:323억 원대(신규 234, 계속 89)
*신청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지역스타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당해에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출연도 등
③(지역주력산업지원)지역주축산업 및 지역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지원을 제공을 통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촉진
*선정규모:259.1억 원(신규)
*신청대상:해당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내역사업 개요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 ․ 정부지원금 총액은 최대를 의미
지역별 문의처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운영은 <ADDRESS> ,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 - 9263 ~ 6
<ADDRESS> 본사 10층 1003호
(053)818 - 9564 ~ 5,959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1로 121호
(042)864 - 4271,4275,4278,4277
광주광역시 불협 <ADDRESS> ,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 - 9121,9124
광역시화점 <ADDRESS> ,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 - 5763,5766,5768,5769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 - 2681,2014
<ADDRESS> ,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
(043)278 - 2711,2714,2715,2717
<ADDRESS>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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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78 - 9734,9739
<ADDRESS> 1층(빛가람동)
(061)339 - 9722 ~ 5
4층 2403호
(053)818 - 9503,9507,2014
<ADDRESS>
(055)259 - 3403,3404,3408,3410
<ADDRESS> ,
(064)759 - 7422 ~ 4,2014
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
(044)863 - 9367,938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PHONE> )
-<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성장본부( <PHONE> , 0831 ~ 6)
성장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관리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3.3.6.(월), 14:00 ~
※ TIPA 라이브 스트리밍채널(https://www.youtube.com/watch? v = Kt00grt63Vw)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_1
### 내용: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특화별 육성, 기업 지원에 양 부처'23년 7천억 이상 투입 -
- 14개 시·도 애로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 모색 -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23.2.27.(월)14:00∼15:30/중소기업도 대회의실(506호)
□ 참석자:산업부, 중기부, 14개 비수도권 시·도, 유관기관 단체장
ㅇ(중앙정부)산업부 1차관·중기부 차관(공동위원장),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중소기업도 지역기업정책관 등
ㅇ(지방정부)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혁신성장본부장
ㅇ(의결안건)지역주력산업 재편 및 추진방향(안)/중기부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산자와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ㅇ(보고안건)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애로를 검토/산업부
14:00∼14:05('05)
ㅇ 14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NAME>회의
14:05∼14:10('05)
14:10∼14:35('25)
ㅇ 안건 의결/보고
14:35 ~ 15:25('50)
□ 지역별 건의사항 논의 및 건의
15:25 ~ 15:30('05)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안)(산업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도(중기부)
ㅇ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기반 확대 및 지역 기업 활력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지역주력산업 R & D)14개 시·도, 41개 지역주축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 & D 사업
*선정규모:1,207억 원(사업 879, 계속 328)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해당지역에 연구소와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②(지역스타기업 R & D)지역성 및 일자리 창출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R & D 지원
*지원별:323억 원대(신규 234, 계속 89)
*신청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지역스타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당해에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출연도 등
③(지역주력산업지원)지역주축산업 및 지역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지원을 제공을 통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촉진
*선정규모:259.1억 원(신규)
*신청대상:해당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업
<'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내역사업 개요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 ․ 정부지원금 총액은 최대를 의미
지역별 문의처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운영은 <ADDRESS> ,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 - 9263 ~ 6
<ADDRESS> 본사 10층 1003호
(053)818 - 9564 ~ 5,959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1로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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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6층
<ADDRESS> , 전북대학교 공학과 1층
(063)278 - 973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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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
(044)863 - 9367,938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PHONE> )
-<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성장본부( <PHONE> , 0831 ~ 6)
성장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관리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3.3.6.(월), 14:00 ~
※ TIPA 라이브 스트리밍채널(https://www.youtube.com/watch? v = Kt00grt63Vw)
|
6e600678-cb7b-49bb-9197-0e78fd21b04c | source15/231026/156054335_0.txt | 전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위반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35 | CC BY | 31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북 2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의 담합 행위에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주선 수수료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9,100만 원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와 연관한 매도 ‧ 매수자가 부담하는 등록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 자동차 판매 사업 조합(이하 구 조합)과 전북 신자동차 판매 사업 조합(이하 신 조합)에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대해 서면통지 포함)과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등록 신청 수수료율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 ․ 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매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관리 비용: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자동차의 보관 ․ 관리 비용 외로 매수자 로부터 받는 금액
알선 수수료: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 계약<NAME>으로 차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 대가로 매도 ․ 매수자로부터 받는 금액
□ 구 조합은 2007년,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에 중고차 매매 시 구성 사업별 매매업자가 매수자로부터 받는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유지 비용을 각각 64,000원, 84,000원, 1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알리고 요금표를 제작 ․ 배포하였음.
□ 구 조합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각기 84,000원, 1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요금표를 제작·배포하였음.
○ 또한, 2013년 이사회 결의 시에는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매도 ․ 매수자로부터 돌려받는 알선 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결정하여 요금표에 표시하였음.
□ 차량 매매 사업 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각 중고차 매매업자(매매 상사와 매매 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매매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알선 요금 등을 조합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장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불공정 행위)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해당 사업자에 서면 통지
○ 과징금 부과:9,100만 원(구 조합:5,600만 원부에 신 조합:3,500만 원)
기대 효과 ‧ 향후
□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중고차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잇는 상황에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이 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 내지를 인상한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 각 매매 상사와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의 거래가 촉진되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전북 2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의 담합 행위에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주선 수수료 등을
서로 짜고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 9,100만 원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와 연관한 매도 ‧ 매수자가 부담하는 등록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전북 자동차 판매 사업 조합(이하 구 조합)과 전북 신자동차 판매 사업 조합(이하 신 조합)에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대해 서면통지 포함)과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등록 신청 수수료율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전 ․ 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매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관리 비용: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자동차의 보관 ․ 관리 비용 외로 매수자 로부터 받는 금액
알선 수수료: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 계약<NAME>으로 차량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 대가로 매도 ․ 매수자로부터 받는 금액
□ 구 조합은 2007년,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에 중고차 매매 시 구성 사업별 매매업자가 매수자로부터 받는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유지 비용을 각각 64,000원, 84,000원, 1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알리고 요금표를 제작 ․ 배포하였음.
□ 구 조합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각기 84,000원, 1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요금표를 제작·배포하였음.
○ 또한, 2013년 이사회 결의 시에는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매도 ․ 매수자로부터 돌려받는 알선 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결정하여 요금표에 표시하였음.
□ 차량 매매 사업 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각 중고차 매매업자(매매 상사와 매매 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매매 신청 대행 수수료와 관리 비용, 알선 요금 등을 조합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장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불공정 행위)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해당 사업자에 서면 통지
○ 과징금 부과:9,100만 원(구 조합:5,600만 원부에 신 조합:3,500만 원)
기대 효과 ‧ 향후
□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중고차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잇는 상황에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이 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 내지를 인상한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 각 매매 상사와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의 거래가 촉진되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bd34d603-ced7-46dc-8732-a72744ef21b8 | source15/231026/156276936_0.txt |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936 | CC BY | 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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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장마전선 남하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
- 행정안전부, 시 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대비는 6월 25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국내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하천범람, 산사태 등 약 2,648개소의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특히, 강원도 평창군 차항천 범람 지역*과 영월은 가리왕산 산사태 우려지역**은 다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특별 관리토록 하였다.
○'18.5.18. 집중호우 시, 주택 72가구 매몰로 주민 143명 대피
평창은'18.5.11. ~ 12. 알파인경기장 토석류 유출로 주민 2세대 6명 사망
○ 또한,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변 주차장에서 많은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안전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 이번 호우의 경우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범위가 좁아 지역별로 국지적인 호우가 예상되므로 각종 시설물 및 저지대에 대한 예로 등 사전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수습을 위해 인근 군부대, 구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재확인 및 국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즉시 알릴 필요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 TV 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 정부부터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 통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한 하천상황 감시, 주민대피 조치 등에 관계는처 간 정보공유를 보다 긴밀하게 하도록 하였다.
□ ○ 회의를 주재한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6.13 지방선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하는 전환기임을 감안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를 당부 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 대비에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외출을 최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HEAVY RAIN)
단시간에 비가 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기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은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를 집중호우라고 말며
'06 ~'16년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하여 모두 8건의 재해 발생으로 인명피해 8명과 1,4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는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로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 상 시 행동요령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내 지역의 위험을 미리미리 확인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강풍과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재난에 따른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도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비상시에 대처는 가족과 사전에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족이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NAME> 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대피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부터 정합니다.
4.비상시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사전을 숙지해 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과 즉시 연락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미리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경사는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휩쓸려간 길은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 중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5.재난이 있을 경우를 고려에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비상과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세트씩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충분히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땐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이동할 수만 있도록 약속해 둡니다.
6.재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이동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정비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발표을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되기 이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호우의 발생 및 도달시간을 파악합니다.
∙ TV, 라디오,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및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지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많은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3.주택이나 차량 및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합니다.
∙ 도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함은
∙ 침수가 예상되는 주택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모래 포대와 방수판 등을 이용하여 정비합니다.
∙ 도로나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4. 비상용품 준비 후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휴대에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초래를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빗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처는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재난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어플을 설치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약속 등을 조정합니다.
∙ 호우가 예보된 날은 일정을 조정하고, 약속을 자제합니다.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지인 간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주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삼가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합니다.
∙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계속 관찰합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상황을 공유합니다.
∙ 차량으로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떠내려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2.대피와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내부에서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 정전 시는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임시로 랜턴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산사태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주택이나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들은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및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 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논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등에 대피는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즉시 이동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가정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받아야 합니다.
1.주변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초래는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먼저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훼손은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시에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경우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제방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근처를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침수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불어서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물건이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식수에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변질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곳에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여부나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 안전공사( <PHONE>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 피해로 연기가 누출될 우려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에 의한 특보기준을 미리 알아두고 기상특보 시에 즉시 대처할 것가도록 합니다.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전망을 때
3시간 강우량이 90 mm 미만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미만 예상될 때
해상에서 바람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바람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하에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종합적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경우는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수치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수치도 지역별로 별도 지정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등에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_1
### 내용:
장마전선 남하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
- 행정안전부, 시 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대비는 6월 25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국내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하천범람, 산사태 등 약 2,648개소의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특히, 강원도 평창군 차항천 범람 지역*과 영월은 가리왕산 산사태 우려지역**은 다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특별 관리토록 하였다.
○'18.5.18. 집중호우 시, 주택 72가구 매몰로 주민 143명 대피
평창은'18.5.11. ~ 12. 알파인경기장 토석류 유출로 주민 2세대 6명 사망
○ 또한,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변 주차장에서 많은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안전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 이번 호우의 경우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범위가 좁아 지역별로 국지적인 호우가 예상되므로 각종 시설물 및 저지대에 대한 예로 등 사전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수습을 위해 인근 군부대, 구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재확인 및 국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즉시 알릴 필요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 TV 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 정부부터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량 통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한 하천상황 감시, 주민대피 조치 등에 관계는처 간 정보공유를 보다 긴밀하게 하도록 하였다.
□ ○ 회의를 주재한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6.13 지방선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하는 전환기임을 감안하여 재난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를 당부 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 대비에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외출을 최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HEAVY RAIN)
단시간에 비가 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 기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은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를 집중호우라고 말며
'06 ~'16년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하여 모두 8건의 재해 발생으로 인명피해 8명과 1,4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는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로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 상 시 행동요령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내 지역의 위험을 미리미리 확인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강풍과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재난에 따른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도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비상시에 대처는 가족과 사전에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족이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NAME> 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대피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부터 정합니다.
4.비상시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사전을 숙지해 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과 즉시 연락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미리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경사는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휩쓸려간 길은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 중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5.재난이 있을 경우를 고려에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비상과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세트씩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충분히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땐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이동할 수만 있도록 약속해 둡니다.
6.재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이동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정비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발표을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되기 이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호우의 발생 및 도달시간을 파악합니다.
∙ TV, 라디오,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및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지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많은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3.주택이나 차량 및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합니다.
∙ 도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함은
∙ 침수가 예상되는 주택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모래 포대와 방수판 등을 이용하여 정비합니다.
∙ 도로나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4. 비상용품 준비 후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휴대에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초래를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빗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처는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재난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어플을 설치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약속 등을 조정합니다.
∙ 호우가 예보된 날은 일정을 조정하고, 약속을 자제합니다.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지인 간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주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삼가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합니다.
∙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계속 관찰합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상황을 공유합니다.
∙ 차량으로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떠내려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2.대피와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내부에서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 정전 시는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임시로 랜턴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산사태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주택이나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들은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및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 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논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등에 대피는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즉시 이동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가정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받아야 합니다.
1.주변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통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초래는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먼저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 훼손은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복구할 시에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경우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제방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근처를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침수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불어서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물건이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식수에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변질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곳에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여부나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 안전공사( <PHONE>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 피해로 연기가 누출될 우려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에 의한 특보기준을 미리 알아두고 기상특보 시에 즉시 대처할 것가도록 합니다.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전망을 때
3시간 강우량이 90 mm 미만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미만 예상될 때
해상에서 바람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바람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하에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종합적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경우는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수치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수치도 지역별로 별도 지정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등에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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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8ae8-ecae-4069-ab82-4da567899d27 | source15/231026/156527631_0.txt |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브리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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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기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대 -
□ 임업인 약 2만8천 명의 수혜와 산에 공익기능 증진 기대
□ 직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 의무준수사항 교육 등 체계적 관리
<NAME> )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에련 법률 ｣(이하"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토)시행된다고 밝혔다.
ㅇ「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장과산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산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 제도 첫 시행>
□ 산림청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첫 시행된다.
ㅇ 먼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확보도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또한 밤, 산양삼 같은 임산물을 생산할 때 퇴비와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제한한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만족으로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보전 및 기능 유지(토양 유지관리, 산림보호 ․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산림 공익기능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이수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생산·유통·판매 중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지하수 적정 수질 관리
(재해 에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본수 일정 수준 이하 유지
(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른 273∼350그루 내외)
ㅇ 임업인이 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연간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별도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었다.
*('18)탄소 흡수·저장 76조 원, 산림경관 28조 원, 토사 유출방지 24조 원가 등
<지급 요건>
□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관한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따위를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ㅇ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지*는 제외한다.
*제외 산지: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산지 등
ㅇ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만족이켜야
ㅇ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에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규모별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수준으로 산정은 것이다.
<농업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ㅇ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이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부정수급 방지>
□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ㅇ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되며
ㅇ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른 직불금 지급액이 10∼40%감액된다.
ㅇ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자격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등록요건 및 지급률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여 임업직불제가 안정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 <
□ 제도 시행에 대비는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규모에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ㅇ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이는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절차에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접수현황>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다음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ㅇ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 <PHONE> )로 전문상담원을 지정한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연간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연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상승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목재에 공익적 이용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ㅇ 동시에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꾀를 수 있다.
□ <NAME> 산림청장은"현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나갈 계획"이라며,"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존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결국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브리핑)_1
### 내용: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기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대 -
□ 임업인 약 2만8천 명의 수혜와 산에 공익기능 증진 기대
□ 직불금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 의무준수사항 교육 등 체계적 관리
<NAME> )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에련 법률 ｣(이하"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토)시행된다고 밝혔다.
ㅇ「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장과산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산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 제도 첫 시행>
□ 산림청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첫 시행된다.
ㅇ 먼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확보도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또한 밤, 산양삼 같은 임산물을 생산할 때 퇴비와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제한한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만족으로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보전 및 기능 유지(토양 유지관리, 산림보호 ․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산림 공익기능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이수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생산·유통·판매 중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지하수 적정 수질 관리
(재해 에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본수 일정 수준 이하 유지
(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른 273∼350그루 내외)
ㅇ 임업인이 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연간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별도의 지원도 없는 실정이었다.
*('18)탄소 흡수·저장 76조 원, 산림경관 28조 원, 토사 유출방지 24조 원가 등
<지급 요건>
□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관한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따위를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ㅇ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지*는 제외한다.
*제외 산지: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산지 등
ㅇ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만족이켜야
ㅇ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에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규모별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수준으로 산정은 것이다.
<농업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ㅇ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이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부정수급 방지>
□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ㅇ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되며
ㅇ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른 직불금 지급액이 10∼40%감액된다.
ㅇ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자격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등록요건 및 지급률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여 임업직불제가 안정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 <
□ 제도 시행에 대비는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규모에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ㅇ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이는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절차에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접수현황>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다음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ㅇ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 <PHONE> )로 전문상담원을 지정한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연간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연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상승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목재에 공익적 이용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ㅇ 동시에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꾀를 수 있다.
□ <NAME> 산림청장은"현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나갈 계획"이라며,"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존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결국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61f16a4c-7933-4546-9fff-cd740f8a321e | source15/231026/156439216_0.txt | 어촌뉴딜300 철저한 사업관리로 올해 가시적 성과낸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16&pageIndex=3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어촌뉴딜300 철저한 사업관리로 올해 가시적 성과낸다
”으로년 3.4. ~ 19.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43개소 현장점검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4일(목)부터 19일(금)까지 어촌뉴딜300 사업 후보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생활SOC*를 개선하여 어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활동 지원과 해상교통 편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70곳, 2020년에 120곳, 올해 60곳의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수적 필수 기반시설
이번 현장점검은 금년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사업지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어촌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현장점검 지역은 2019년 사업대상지 총 70곳 중 43곳*으로, 시설물별 공정률, 사업비 집행현황,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 시공 현황 등 전방위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 둘째 날인 3월 4일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기획단장이 전남도청을 찾아서 점검대상지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사업비 집행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 5개소, 경기 1개소, 전남 6개소, 전북 5개소, 충북 26개소, 경남 15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5개소, 강원 2개소, 충남 3개소
<2019년 선정 어촌뉴딜 생활SOC 사업 및 대상지>
세부내역(70개소, 314개 시설물도
만재(신안), 소야리(옹진), 하리 ‧ 가오치(통영), 가의도(태안), 솔지(완도)등
대합실, 화장실·여객 편의시설(19개소)
신월(무안), 비양도(제주), 도비도(당진), 구성(해남), 창유(진도), 이수도(거제);
<NAME> (울진), 중왕(서산), 달리도(목포), 생낌(신안), 효자(보령), 두모(해남)등
공동작업장, 야적장·기능편익시설(11개소)
가학(완도), 월호(여수), 송이도(영광), 서중(강진), 송군(진도), 죽포 ‧ 월호(여수)등
어구 ‧ 어망창고 등 환경개선시설(25개소)
하우리(신안),<NAME>(보성), 신월(무안), 명도(군산), 입암(고성), 법성(영광)등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안전난간, 방파제, 호안 및 안전시설(39개소)
동암(기장), 후포(강화), 수렴(경주), 천부(울릉), 명동(창원), 산등(통영)등
어민 ‧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 시설(35개소)
월호(여수), 백미(화성), 이수도(거제), 신창2리(포항), 어달(동해)등
여가복합공간, 산책로·레저관광시설(130개소)
학동(거제), 백미(화성), 동암(기장), 야달(옹진), 동호(고창), 효자(보령), 도비도(당진)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지별 대표성과를 도출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국민들이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달라진 어촌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NAME><NAME> 어촌어항재생기획단장은"어촌 생활SOC 개선으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는 물론, 어촌의 안전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라며,"특히 올해는 2019년 대상지의 준공이 종료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촌뉴딜300 철저한 사업관리로 올해 가시적 성과낸다_1
### 내용:
어촌뉴딜300 철저한 사업관리로 올해 가시적 성과낸다
”으로년 3.4. ~ 19.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43개소 현장점검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4일(목)부터 19일(금)까지 어촌뉴딜300 사업 후보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생활SOC*를 개선하여 어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활동 지원과 해상교통 편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70곳, 2020년에 120곳, 올해 60곳의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수적 필수 기반시설
이번 현장점검은 금년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사업지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어촌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현장점검 지역은 2019년 사업대상지 총 70곳 중 43곳*으로, 시설물별 공정률, 사업비 집행현황,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 시공 현황 등 전방위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 둘째 날인 3월 4일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기획단장이 전남도청을 찾아서 점검대상지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사업비 집행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 5개소, 경기 1개소, 전남 6개소, 전북 5개소, 충북 26개소, 경남 15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5개소, 강원 2개소, 충남 3개소
<2019년 선정 어촌뉴딜 생활SOC 사업 및 대상지>
세부내역(70개소, 314개 시설물도
만재(신안), 소야리(옹진), 하리 ‧ 가오치(통영), 가의도(태안), 솔지(완도)등
대합실, 화장실·여객 편의시설(19개소)
신월(무안), 비양도(제주), 도비도(당진), 구성(해남), 창유(진도), 이수도(거제);
<NAME> (울진), 중왕(서산), 달리도(목포), 생낌(신안), 효자(보령), 두모(해남)등
공동작업장, 야적장·기능편익시설(11개소)
가학(완도), 월호(여수), 송이도(영광), 서중(강진), 송군(진도), 죽포 ‧ 월호(여수)등
어구 ‧ 어망창고 등 환경개선시설(25개소)
하우리(신안),<NAME>(보성), 신월(무안), 명도(군산), 입암(고성), 법성(영광)등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안전난간, 방파제, 호안 및 안전시설(39개소)
동암(기장), 후포(강화), 수렴(경주), 천부(울릉), 명동(창원), 산등(통영)등
어민 ‧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 시설(35개소)
월호(여수), 백미(화성), 이수도(거제), 신창2리(포항), 어달(동해)등
여가복합공간, 산책로·레저관광시설(130개소)
학동(거제), 백미(화성), 동암(기장), 야달(옹진), 동호(고창), 효자(보령), 도비도(당진)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지별 대표성과를 도출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국민들이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달라진 어촌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NAME><NAME> 어촌어항재생기획단장은"어촌 생활SOC 개선으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는 물론, 어촌의 안전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라며,"특히 올해는 2019년 대상지의 준공이 종료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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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d23d6-ee42-4dc1-941b-e472ce97aed6 | source15/231026/156489562_1.txt | 자연유산「정선 봉양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62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자연유산「정선 봉양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기념물인「봉양리 뽕나무('71.12.16. 지정)」를「정선 봉양리 뽕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현재 정선군청 앞에는 유서 깊은 살림집인 강릉 상유재 고택(시도유형문화재 제89호)과 뽕나무가 있다. 이는 문화유적 안내(1997. 우리문화 유적)에 따르면 약 500년 전 제주 <NAME> 가 중앙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할 당시 고택을 짓고 함께 심은 뽕나무라 전해지며 현재도 정성스럽게 가꾸어 관리가 있다.
봉양리 뽕나무는 비교적 크고 2그루가 나란히 자라 기존에 단목으로 자라던 뽕나무와는 차이가 있고, 북쪽 나무는 둘레 14.6m 가슴높이 둘레 3.5m 수관폭은 동 - 서 15m 남 - 북 15.2m이며, 남은 나무는 키 13.2m 가슴높이 둘레 3.3m 수관폭은 동 - 서 18m 남 - 북 15.8m로, 규모에서도 사례가 없고 생육상태가 좋아 수형이 아름답다.
조선의 근대행정문서에는 1909년 이 지역의 양잠 호수와 면적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봉양리의 뽕나무는 정선 지역에서 양잠(, 누에를 기르고 고치를 생산)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큰 천연기념물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뽕나무는 2건으로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ADDRESS> (창덕궁 창에
<ADDRESS>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해 관심을 이끌고 정선 양잠 산업을 상징인 뽕나무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 향유할 것 있도록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도로와 인접한 뽕나무의 생육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경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이 뽕나무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거리로 재탄생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다.
*양잠: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 명주 실로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유산「정선 봉양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_1
### 내용:
자연유산「정선 봉양리 뽕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기념물인「봉양리 뽕나무('71.12.16. 지정)」를「정선 봉양리 뽕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현재 정선군청 앞에는 유서 깊은 살림집인 강릉 상유재 고택(시도유형문화재 제89호)과 뽕나무가 있다. 이는 문화유적 안내(1997. 우리문화 유적)에 따르면 약 500년 전 제주 <NAME> 가 중앙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낙향할 당시 고택을 짓고 함께 심은 뽕나무라 전해지며 현재도 정성스럽게 가꾸어 관리가 있다.
봉양리 뽕나무는 비교적 크고 2그루가 나란히 자라 기존에 단목으로 자라던 뽕나무와는 차이가 있고, 북쪽 나무는 둘레 14.6m 가슴높이 둘레 3.5m 수관폭은 동 - 서 15m 남 - 북 15.2m이며, 남은 나무는 키 13.2m 가슴높이 둘레 3.3m 수관폭은 동 - 서 18m 남 - 북 15.8m로, 규모에서도 사례가 없고 생육상태가 좋아 수형이 아름답다.
조선의 근대행정문서에는 1909년 이 지역의 양잠 호수와 면적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봉양리의 뽕나무는 정선 지역에서 양잠(, 누에를 기르고 고치를 생산)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역사적인 의의가 큰 천연기념물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뽕나무는 2건으로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ADDRESS> (창덕궁 창에
<ADDRESS>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해 관심을 이끌고 정선 양잠 산업을 상징인 뽕나무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 향유할 것 있도록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도로와 인접한 뽕나무의 생육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리모델경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이 뽕나무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거리로 재탄생해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다.
*양잠: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 명주 실로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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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84e9-50fd-45cb-95f4-733cbc8fdc48 | source15/231026/156230895_0.txt |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895 | CC BY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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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열람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ㆍ제공
□ -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단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를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입법에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NAME> 법제처장은"작년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개방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으로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도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확대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_1
### 내용: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열람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ㆍ제공
□ -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단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를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입법에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NAME> 법제처장은"작년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개방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으로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도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확대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be2980a3-bbde-4899-8b33-121d4c26a73c | source15/231026/156415079_0.txt |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 해외 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79&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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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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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확대
해외 4개국서'스마트시티 협력센터'설치·운영
ㅇ 국토부 - KIND - KOTRA 맞손, 10월부터 현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ㅇ 우리 기업 수주활동 체계적 지원 … 해외시장 전진기지로 활약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은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NAME>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장 <NAME> )와 협력하여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의 4개 국가에'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
ㅇ 협력센터는 그 해 7월'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에 이어 올해 9월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되었으며, 10월부터 정식 운영되어 우리 업체에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NAME>고, 프로젝트 발주, 수주에서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종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전문성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해외 발주처와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지원 ▲「K - 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K - City Network」)과 연계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한국 주도의 도시형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 도시에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F/S)등을 수립하는 정부간(G2G)스마트시티 협력사업
ㅇ 연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신남방 비즈니스 플라자와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10.13 ~ 14)','‘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10.12 ~ 23)''한 - 태 스마트시티의 날(12월초)', 등을 추진도 현지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
ㅇ 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개발도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K - City Network」사업과 연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코로나 - 19로 인해 해외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 초「K - 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ㅇ"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앞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 해외 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_1
### 내용:
K -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확대
해외 4개국서'스마트시티 협력센터'설치·운영
ㅇ 국토부 - KIND - KOTRA 맞손, 10월부터 현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ㅇ 우리 기업 수주활동 체계적 지원 … 해외시장 전진기지로 활약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은 분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NAME>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장 <NAME> )와 협력하여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터키(이스탄불)의 4개 국가에'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했다.
ㅇ 협력센터는 그 해 7월'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에 이어 올해 9월말 스마트시티 사업수요가 높은 4개국 KOTRA 해외 무역관에 설치되었으며, 10월부터 정식 운영되어 우리 업체에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처음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는 국내·외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현지의 생생한 프로젝트 정보와 진출가이드 등을 우리 기업에게<NAME>고, 프로젝트 발주, 수주에서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종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KOTRA 해외 전문성 및 현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유망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해외 발주처와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맞춤형 웨비나, 상담회 등 지원 ▲「K - 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K - City Network」)과 연계 ▲주요 권역별 스마트시티 진출가이드 수립 등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한국 주도의 도시형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 도시에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F/S)등을 수립하는 정부간(G2G)스마트시티 협력사업
ㅇ 연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신남방 비즈니스 플라자와 - 베트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핀 포인트 상담회(10.13 ~ 14)','‘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10.12 ~ 23)''한 - 태 스마트시티의 날(12월초)', 등을 추진도 현지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면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IND, KOTRA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다.
ㅇ 아울러,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개발협력, 베트남 메콩델타 개발도력 등 국토부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K - City Network」사업과 연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코로나 - 19로 인해 해외 기업의 현지 출장이나 수주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유관기관 - 우리 기업과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 초「K - City Network」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ㅇ"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해 앞에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코로나 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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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ee354f-cded-45b5-9b7e-e78ad63c6def | source15/231026/156337315_0.txt | 혁신성장 지원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업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15 | CC BY | 48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능형 사물 사물인터넷 기업현장 방문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제21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 -
□ 정부는 혁신형 분야의 하나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 해외시장 진출,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능형 사물인터넷: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전송한 정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분석·가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술
ㅇ 이번 현장방문(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를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21차 투자형 카라반 개요>
ㅇ 일시 -'19.6.18.(화)10:00 ~ 15:00
ㅇ 참여기업:지능형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 2개사
□ 참석기관:건의사항 소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9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트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첨단센서와 인공지능에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예시>
ㅇ 오전에 공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폐기물 수거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미 넘치고 있는 쓰레기통을 적시에 비울 수 없고, 오히려 비울 필요가 없는 쓰레기통에 수거차량이 가게 되는 비효율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솔루션은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내부적재량 정보를 수집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가득 찬 쓰레기통 근처에서 수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안내한다.
ㅇ 오후에 열린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형 피난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현재적 대피안내 방식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으로 대피경로가 차단된 경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시스템은 감지기가 각 위치의 화재와 연기 등 위험정보를 감지·전송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안전대피 경로를 산출한 후 유도등을 이용해 대피를 안내한다.
□ 효율적 폐기물 수거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와의 상담(피칭*)기회 확대를 건의하였다.
*피칭(pitching)은 투자자 앞에서 기획 개발단계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설명
"특색 강한 다수의 기업을 묶어서 다수의 투자자와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신생 기업들 위주로는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중간 정도 성장했거나 특이한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효과가 낮습니다.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들과 독자적인 소통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ㅇ 건의에 대해 정부는 여러 부처·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투자 유치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개별기업의 개별형 해외투자자 발굴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업이 이용 가능한 해외투자 연계 지원 제도>
-'외국투자기관협의회'개최('19년 하반기 2회 예정)
·글로벌 투자 페스티벌'ComeUp 2019'개최('19년 11월 예정)
·'IKMP(Invest Mooul Place)'운영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운영(http://fundfinder. k - vic.co.kr)
·'IoT해외로드쇼','IoT쇼케이스'운영
□ 지능형 피난유도 제품을 개발한 판로 확대를 위해 ①자사 제품이 소방용품으로서 설치될 수도 있도록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소방용품<NAME>승인)을 요청하고 ②정부 차원에서의 설치 지원을 아울러 건의하였다.
"우리가 만든 대피안내기기(가변형 유도등)가 터널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소방용품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함을 승인(소방용품<NAME>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는 전통시장에도 가변형 유도등이 설치될 수 없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합니다."
ㅇ 정부는 해당 제품(가변형 유도등)이 현행 소방용품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세부정보를 바탕으로 소방청에서 적극 지원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ㅇ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중기부)등을 통해 소방 등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기획재정부 <NAME>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은"기업이 개발한 혁신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의 실증, 시장성 검토,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면서,
ㅇ"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범부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지원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업현장 방문_1
### 내용:
지능형 사물 사물인터넷 기업현장 방문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제21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 -
□ 정부는 혁신형 분야의 하나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 해외시장 진출,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능형 사물인터넷: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전송한 정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분석·가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술
ㅇ 이번 현장방문(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를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21차 투자형 카라반 개요>
ㅇ 일시 -'19.6.18.(화)10:00 ~ 15:00
ㅇ 참여기업:지능형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 2개사
□ 참석기관:건의사항 소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9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트라,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첨단센서와 인공지능에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예시>
ㅇ 오전에 공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폐기물 수거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미 넘치고 있는 쓰레기통을 적시에 비울 수 없고, 오히려 비울 필요가 없는 쓰레기통에 수거차량이 가게 되는 비효율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솔루션은 쓰레기통에 센서를 설치하여 내부적재량 정보를 수집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가득 찬 쓰레기통 근처에서 수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안내한다.
ㅇ 오후에 열린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형 피난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현재적 대피안내 방식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으로 대피경로가 차단된 경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시스템은 감지기가 각 위치의 화재와 연기 등 위험정보를 감지·전송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안전대피 경로를 산출한 후 유도등을 이용해 대피를 안내한다.
□ 효율적 폐기물 수거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와의 상담(피칭*)기회 확대를 건의하였다.
*피칭(pitching)은 투자자 앞에서 기획 개발단계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설명
"특색 강한 다수의 기업을 묶어서 다수의 투자자와 만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신생 기업들 위주로는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중간 정도 성장했거나 특이한 영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효과가 낮습니다. 기업들이 주요 투자자들과 독자적인 소통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ㅇ 건의에 대해 정부는 여러 부처·기관이 운영 중인 해외투자 유치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개별기업의 개별형 해외투자자 발굴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업이 이용 가능한 해외투자 연계 지원 제도>
-'외국투자기관협의회'개최('19년 하반기 2회 예정)
·글로벌 투자 페스티벌'ComeUp 2019'개최('19년 11월 예정)
·'IKMP(Invest Mooul Place)'운영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운영(http://fundfinder. k - vic.co.kr)
·'IoT해외로드쇼','IoT쇼케이스'운영
□ 지능형 피난유도 제품을 개발한 판로 확대를 위해 ①자사 제품이 소방용품으로서 설치될 수도 있도록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소방용품<NAME>승인)을 요청하고 ②정부 차원에서의 설치 지원을 아울러 건의하였다.
"우리가 만든 대피안내기기(가변형 유도등)가 터널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소방용품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함을 승인(소방용품<NAME>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는 전통시장에도 가변형 유도등이 설치될 수 없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합니다."
ㅇ 정부는 해당 제품(가변형 유도등)이 현행 소방용품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세부정보를 바탕으로 소방청에서 적극 지원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ㅇ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중기부)등을 통해 소방 등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기획재정부 <NAME>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은"기업이 개발한 혁신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의 실증, 시장성 검토,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면서,
ㅇ"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범부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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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ca1249-4ce7-4a0f-824c-aad8c6c3f420 | source15/231026/156341859_0.txt |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859 | CC BY | 25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
○ 급수조는 매일 청소, 급수 라인에 정기적으로 소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병원성 미생물 증식 때문으로 가축 급수시설이 위험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 여름철에는 가축들이 고온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기가 오염되면 전체 농장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 가축이 곰팡이와 세균으로 가득한 급수조의 물을 마시면 대장균증과 살모넬라증 등 소화기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발열, 설사, 패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분변으로 배설된 세균이 주변 가축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수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 농촌진흥청은 간이검사기를 이용한 축산농가 급수조의 오염도를 측정했다.
- 수조를 매일 청소하는 농가 급수조와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농장에서 급수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급수조에서 15배 이상의 오염도를 확인했다.
○ 가축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급수원에서부터 급수라인까지 철저한 관리와 관찰이 중요하다.
○ 물탱크와 급수라인을 자주 세척으로 소독하며, 물을 주기 전에는 급수조의 물 상태와 온도를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돗물 신선도를 확인하고 오염원을 미리 제거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NAME> 담당자는"고온 다습한 여름철, 가축의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농장 수질 수질도 검사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제보는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과 <NAME> 수의연구사( <PHONE> )에게
농장 수질 오염도(청결도)조사
위생 상태별 수질 오염도(청결도)검사
이동식 검사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ATP*/AMP**잔류량 측정을 통한 수치화
*ATP(adenosine triphosphate):세균과 식품잔유물에 포함된 물질로 이들에 의한 오염의 척도로 사용
**AMP(adenosine monophosphate):열이나 빛에 의해 ATP로부터 생성된 물질
위생 상태별 오염도 평가
*RLU:Relative Light Unit(상대적 농도 단위)
- 오염도 측정 기준은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이 시약과 접촉에 내는 빛의 양(농도)을 수치화 한 것
비위생적인 수치(3,376)
> 간이 검사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_1
### 내용: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 깨끗한 물관리부터!
○ 급수조는 매일 청소, 급수 라인에 정기적으로 소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병원성 미생물 증식 때문으로 가축 급수시설이 위험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 여름철에는 가축들이 고온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기가 오염되면 전체 농장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 가축이 곰팡이와 세균으로 가득한 급수조의 물을 마시면 대장균증과 살모넬라증 등 소화기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발열, 설사, 패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분변으로 배설된 세균이 주변 가축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 증상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수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 농촌진흥청은 간이검사기를 이용한 축산농가 급수조의 오염도를 측정했다.
- 수조를 매일 청소하는 농가 급수조와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농장에서 급수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급수조에서 15배 이상의 오염도를 확인했다.
○ 가축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급수원에서부터 급수라인까지 철저한 관리와 관찰이 중요하다.
○ 물탱크와 급수라인을 자주 세척으로 소독하며, 물을 주기 전에는 급수조의 물 상태와 온도를 확인한다.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돗물 신선도를 확인하고 오염원을 미리 제거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NAME> 담당자는"고온 다습한 여름철, 가축의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농장 수질 수질도 검사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제보는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과 <NAME> 수의연구사( <PHONE> )에게
농장 수질 오염도(청결도)조사
위생 상태별 수질 오염도(청결도)검사
이동식 검사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ATP*/AMP**잔류량 측정을 통한 수치화
*ATP(adenosine triphosphate):세균과 식품잔유물에 포함된 물질로 이들에 의한 오염의 척도로 사용
**AMP(adenosine monophosphate):열이나 빛에 의해 ATP로부터 생성된 물질
위생 상태별 오염도 평가
*RLU:Relative Light Unit(상대적 농도 단위)
- 오염도 측정 기준은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이 시약과 접촉에 내는 빛의 양(농도)을 수치화 한 것
비위생적인 수치(3,376)
> 간이 검사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843bc468-7354-484c-aaff-0a9eb13e9aed | source15/231026/156028957_0.txt |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지원 기증식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957 | CC BY | 10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후원금 기증식 개최
◈ 생활이 어려운 6.25 참전유공자에게 따뜻한 소리를..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월 22일(월)오후 3시에 광복회관에서『6.25참전유공자 보청기 후원금 기증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에서는 국민은행(은행장 <NAME> ) <NAME> 본부장이 6.25참전유공자에게 보청기 후원으로 마련은 1억 원을 <NAME>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한다.
국민은행은 참전유공자를 도울 뜻깊은 사업을 모색하던 중'사랑의 소리를 찾아주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실효가 있다고 판단,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보청기 후원을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 및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호소는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보청기 구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무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무료를해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금번 보청기 지원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과 예우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지원 기증식 개최_1
### 내용: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후원금 기증식 개최
◈ 생활이 어려운 6.25 참전유공자에게 따뜻한 소리를..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2월 22일(월)오후 3시에 광복회관에서『6.25참전유공자 보청기 후원금 기증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에서는 국민은행(은행장 <NAME> ) <NAME> 본부장이 6.25참전유공자에게 보청기 후원으로 마련은 1억 원을 <NAME>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한다.
국민은행은 참전유공자를 도울 뜻깊은 사업을 모색하던 중'사랑의 소리를 찾아주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실효가 있다고 판단,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보청기 후원을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 및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호소는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보청기 구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무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무료를해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금번 보청기 지원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과 예우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c3cc23e6-ec82-4789-a1a3-451f2e5c94a0 | source15/231026/156328276_0.txt |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276 | CC BY | 14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주부와 청년, 비수도권 비율 확대 -
□ 법제처(처장 <NAME> )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ㅇ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99명의 국민법제관이 신규위촉 및 재위촉되었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및 법제처 주요업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분야별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ㅇ 금년 위촉에서는 여성ㆍ청년 및 비수도권 거주 국민법제관의 참여도 높아져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법제관들의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ㅇ 99명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받은 <NAME> 씨(동수원세무서, 60세)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법분야와 각종 복지분야에서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해왔다.
ㅇ <NAME> 씨는"저를 시작으로 국민법제관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자"면서"법제처에서도 국민법제관의 제안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NAME> 법제처장은"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법제관이 소통 창구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국민법제관의 의견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_1
### 내용:
법제처, 2019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주부와 청년, 비수도권 비율 확대 -
□ 법제처(처장 <NAME> )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9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ㅇ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99명의 국민법제관이 신규위촉 및 재위촉되었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및 법제처 주요업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분야별 국민의견수렴제도로서,
ㅇ 금년 위촉에서는 여성ㆍ청년 및 비수도권 거주 국민법제관의 참여도 높아져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법제관들의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ㅇ 99명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받은 <NAME> 씨(동수원세무서, 60세)는 세무전문가로서 세법분야와 각종 복지분야에서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해왔다.
ㅇ <NAME> 씨는"저를 시작으로 국민법제관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자"면서"법제처에서도 국민법제관의 제안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NAME> 법제처장은"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법제관이 소통 창구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국민법제관의 의견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72f981fa-95c3-41e5-a9a5-6034b35dc40d | source15/231026/156166429_0.txt | 권익위, ‘국가재정 부정수급 방지’ 전문가 의견 듣는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429 | CC BY | 22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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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설치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출범 3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3시에 권익과 3층 대회의실에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문성 제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토론회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방향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등의 관계자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NAME> 관계자는"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형태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며"「복지·보조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서 부정수급 신고 접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당초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분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2015년 1월 국가보조금 분야까지 확대·개편하여『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용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회 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바는 지난 3년간('13.10월∼'16.10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2,6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총 592억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집 배포와 약 7,000여 명의 복지·보조금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으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재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지난 3년간의 활동를 되돌아 보고 향후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3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에 성과를 점검하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 및 발전 방향을 모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국가재정 부정수급 방지’ 전문가 의견 듣는다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설치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출범 3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3시에 권익과 3층 대회의실에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문성 제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토론회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방향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등의 관계자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NAME> 관계자는"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형태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며"「복지·보조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서 부정수급 신고 접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당초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분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2015년 1월 국가보조금 분야까지 확대·개편하여『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용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회 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바는 지난 3년간('13.10월∼'16.10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2,6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총 592억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집 배포와 약 7,000여 명의 복지·보조금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진행으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재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지난 3년간의 활동를 되돌아 보고 향후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한 차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3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에 성과를 점검하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 및 발전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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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f65e4-a1bb-4a91-aa65-d523b1c7b4ef | source15/231026/156214664_0.txt | 국방부, 2017 ｢군 진로직업 체험 캠프(Camp)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64 | CC BY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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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가곡·소달·하장중학교)학생들의 국방부 나들이
- 국방부, 2017 찾아가기 진로직업 체험 캠프(Camp)개최 -
- 국방부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 군 진로·직업 탐색 캠프(camp)｣ 를 개최한다.
ㅇ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강원도 삼척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2015년 전남 신안 자은중학교, 2016년 인천시 옹진군 연평중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ㅇ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강원도 삼척 산불피해지역에 위치한 전교생이 10명 이내인 3개(가곡·소달·하장)중학교 중학생 전원(16명)을 초청하였다.
*가곡중학교는 강원도 가곡은 가곡면(전교생 5명), 소달중학교는 강원도 평창은 도계읍(전교생 2명), 하장중학교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전교생 9명)
□ 국방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군인 진로와 국방업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특히, 학생들이 국방적 중요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국립서울현충원'참배,'유해발굴사업단'감식장비 견학, 서울 롯데 월드타워 방문, 그리고'수도방위사령부'의 여군특공대 시범을 비롯한 병영체험도 진행을 예정이다.
- 35특공대대 병영체험:군복 착용, 헬기레펠, 모의사격, 병식 체험 등
ㅇ 또한, 학생들은 <NAME> 국방부 학생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국방부 차관과의 대화에서 국방부 차관의 일과와 건강유지법, 차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등 일상적인 질문부터 북한의 핵과 핵 위협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 전투력 비교, 휴전 후 예산적 규모 등 진지한 질문까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며, 김 차관은 유머를 섞어가며 쉬운 용어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해 주어 학생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 3개 고등학교 대표로 캠프에 동행한 가곡중학교 <NAME> 교장선생님은"국방부가 지역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주었다"라고 생각하며,"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번 캠프에 참가한 소달중학교 3학년 <NAME> 학생은"작년 5월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무섭고 놀랐었는데 그 때 산불을 끄러온 군인아저씨들의 모습을 보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며,"국방부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저의 진로를 탐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도 너무 좋았다"면서"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주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17 ｢군 진로직업 체험 캠프(Camp) 개최_1
### 내용: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가곡·소달·하장중학교)학생들의 국방부 나들이
- 국방부, 2017 찾아가기 진로직업 체험 캠프(Camp)개최 -
- 국방부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 군 진로·직업 탐색 캠프(camp)｣ 를 개최한다.
ㅇ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강원도 삼척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2015년 전남 신안 자은중학교, 2016년 인천시 옹진군 연평중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ㅇ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강원도 삼척 산불피해지역에 위치한 전교생이 10명 이내인 3개(가곡·소달·하장)중학교 중학생 전원(16명)을 초청하였다.
*가곡중학교는 강원도 가곡은 가곡면(전교생 5명), 소달중학교는 강원도 평창은 도계읍(전교생 2명), 하장중학교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전교생 9명)
□ 국방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군인 진로와 국방업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특히, 학생들이 국방적 중요성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국립서울현충원'참배,'유해발굴사업단'감식장비 견학, 서울 롯데 월드타워 방문, 그리고'수도방위사령부'의 여군특공대 시범을 비롯한 병영체험도 진행을 예정이다.
- 35특공대대 병영체험:군복 착용, 헬기레펠, 모의사격, 병식 체험 등
ㅇ 또한, 학생들은 <NAME> 국방부 학생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국방부 차관과의 대화에서 국방부 차관의 일과와 건강유지법, 차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등 일상적인 질문부터 북한의 핵과 핵 위협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 전투력 비교, 휴전 후 예산적 규모 등 진지한 질문까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며, 김 차관은 유머를 섞어가며 쉬운 용어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해 주어 학생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 3개 고등학교 대표로 캠프에 동행한 가곡중학교 <NAME> 교장선생님은"국방부가 지역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주었다"라고 생각하며,"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번 캠프에 참가한 소달중학교 3학년 <NAME> 학생은"작년 5월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무섭고 놀랐었는데 그 때 산불을 끄러온 군인아저씨들의 모습을 보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며,"국방부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저의 진로를 탐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도 너무 좋았다"면서"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주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67e3fa15-59ba-4c7c-9fa7-e42cd6029a11 | source15/231026/156368830_0.txt |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안전 불감증 여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830 | CC BY | 3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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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감독 결과, 위험 불감증 여전
- 안전점검 건설 현장 808곳 중 315곳(39%’형사 입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했다.
○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콘크리트를 단단히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의한 질식 ․ 중독 및 용접 ․ 용단으로 인한 화재 ․ 폭발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 특히 고농도 공기 특별 관리가 시작(2019.12. ~ 2020.3.)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시행을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 이번 감독 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방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39%로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처리는 것이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적발 사례》
대전 대덕구 소재 건물 신축 공사:비계 작업 발판, 계단 측면에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어 시공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 처리 예정
포항시<NAME>동 아파트 신축 공사:땅을 굴착하면서 흙막이지보공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마치지 않아 흙모래 붕괴 위험이 있어 작업 중지를 명하하고 사업주 형사 처리 예정
여수시 소재 공장 증설 공사:용접 공사를 하면서 소화기 비치, 용접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갖추지 않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예정
○ 또한 추락 가능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예방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53곳에"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위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아니하은 439곳에는 과태료(7억1백만 원)를 부과했다.
○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개선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겨울철 주요 건설 현장 감독 결과>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공사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상태가 불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건설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향후"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정기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에서는 ｢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대책 지침서(가이드)*｣ 를 이행하여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안전 불감증 여전_1
### 내용:
<관련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감독 결과, 위험 불감증 여전
- 안전점검 건설 현장 808곳 중 315곳(39%’형사 입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했다.
○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콘크리트를 단단히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의한 질식 ․ 중독 및 용접 ․ 용단으로 인한 화재 ․ 폭발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 특히 고농도 공기 특별 관리가 시작(2019.12. ~ 2020.3.)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시행을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 이번 감독 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방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39%로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처리는 것이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적발 사례》
대전 대덕구 소재 건물 신축 공사:비계 작업 발판, 계단 측면에 안전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어 시공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 사법 처리 예정
포항시<NAME>동 아파트 신축 공사:땅을 굴착하면서 흙막이지보공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마치지 않아 흙모래 붕괴 위험이 있어 작업 중지를 명하하고 사업주 형사 처리 예정
여수시 소재 공장 증설 공사:용접 공사를 하면서 소화기 비치, 용접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갖추지 않아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예정
○ 또한 추락 가능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예방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53곳에"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위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아니하은 439곳에는 과태료(7억1백만 원)를 부과했다.
○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개선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겨울철 주요 건설 현장 감독 결과>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공사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상태가 불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건설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향후"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정기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에서는 ｢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대책 지침서(가이드)*｣ 를 이행하여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
8dd64856-a5a6-49b5-b400-0e5563ce7f0b | source15/231026/156136192_0.txt | 제3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92 | CC BY | 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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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 ㅇ - EU·NATO 회원국인 V4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견국 외교 기반 강화
- 유럽의 신성장동력이자 우리 중소기업 진출 거점인 V4와의 실질협력 다변화
- 북한의 체제전환국인 V4와의 대북압박공조 강화
1. <NAME> 윤 차관보는 오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 정무차관보와 제3차「한 - V4 정무차관보 회의」겸 업무오찬을 개최하고, △ 한 - V4 현안 △ 북핵 및 북한문제 관련 공조·유럽·중동 등 지역 정세 및 △ 글로벌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는 제1차(` 14.6월, 체코에서 및 제2차(` 15.6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회의에 이어 금에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 비세그라드 그룹(V4:Visegrad Group):1991년 설립은 지역협력체로서 체코(의장국),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의 대내외 협력 등 EU 차원의 지역협력 증진 도모
2. 양국은 ` 15.12월 프라하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차 한 - V4 정상회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 - V4간 실질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내년에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 - EU FTA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수 없도록 상호 노력하면서, △중소기업간 협력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는 등 협력분야를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장관상 대화 △고위급 인프라 포럼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2014.12월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336,000유로)으로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를 통해 추진되어온 서발칸 지원사업이 효과에 진행되어, 서발칸 지역의 사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성과을 평가하고, 한 - IVF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를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비세그라드 펀드(IVF:International Visegrad Fund)는 2000.6월 V4 국가 내 서발칸/동유럽 국가들간의 협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자금
- 2014.12월 우리나라는 IVF 추진사업 중 서발칸 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제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를 중심으로 하는'비세그라드 플러스(Visegrad +)'프로그램에 약 336,000유로를 기여, △ 농촌개발 △ 교육 △ 지역적 역량강화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
3. 대북 문제와 관련, 김 차관보는 최근 북측이 진정성이 결여된 대남 대화 공세 시도와 인권상황 등 최근 북한 동향 전반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서는 V4 국가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EU차원의 고강도 대북 독자제재가 이행를 수 있도록 협조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 안보리 결의안 및 각국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 △ 북한 인권상황 개선 △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한 V4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V4측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양측은 2014년 이래 매년 개최중인 한 - V4 체제전환 경험공유 워크숍를 지속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4.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 난민 문제를 포함한 유럽 정세를 비롯하여, 북도 및 중동 정세 등 지역·국제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대화를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5.금번 회의는 EU는 체제전환국이자 EU·NATO 회원국인 V4 국가들과 우리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다자적 외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아울러, 유럽에서 우리의 2위 교역대상/3위 투자대상이자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파트너로 V4와의 협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1. V4측 참석자 인적사항 2. <NAME> 그룹 개요 3. V4 그룹 관련 통계 4. 회의 사진. 끝.
비세그라드그룹(V4)대표단 인적사항
<NAME> ( <NAME> )(58세)
체코 대사관 정무총국장( <NAME> )
ㅇ(학력)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박사
ㅇ(경력)양자총국장(02)/EU 외교정책 고문(02 - 04)/ <NAME> 대사(04 - 08)/주조지아 ‧ 아르메니아 대사(08 - 13)/남유럽 ‧ 남동유럽국 국장(13 - 15)/정무총국장(15 - 현재)
ㅇ 15.6월 제2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개최지
[폴란드]
ㅇ 차기 의장국(16.7월 - 17.6월)
<NAME> (67세)
주한 체코 대사( <NAME> )
ㅇ(학력)인도과학원 공학 박사
ㅇ(경력) <NAME> (93 - 96)/상원의원(97 - 01)/주인도대사(01 - 08)/아태국 부국장(08 - 11)/주중 폴란드 대사(11.4월 - 현재)
<NAME> ( <NAME> )(39세)
헝가리 대사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ELTE 대학(부다페스트 소재)경제학
ㅇ(경력)총리실 외교안보정책 보좌관(99 - 02)/국회 국제언론 담당 보좌관(02 - 06)/국회 외교 보좌관(06 - 08)/부총리와 국민당그룹(EPP)헝가리 대표단 수석 보좌관(08 - 10)/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10 - 14)헝가리 정무차관보 겸 안보정책 수석 차관보(14 - 현재)
ㅇ 15.6월 제2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참석
ㅇ 14.6월 제1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대표단
<NAME> ( <NAME> )(51세)
슬로바키아 외무성 정무총국장( <NAME> )
ㅇ(학력)코메니우스대 대학 국제관계학
ㅇ(경력)주뮌헨 총영사(03 - 07)/외교부 외교안보정책국장(07 - 10)/EU대표부 정무 ‧ 안보위원회 대사(10 - 14)/대통령실 국제관계국장(14 - 15)/정무총국장(15 - 현재)
[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 폴란드 <나
( <NAME> )(39세)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
ㅇ(학력)바르샤바 경제대 경제학 학사
ㅇ(경력)경제부 경제개발국 국장(09 - 11)/환경부 차관(11 - 13)/경제부 에너지국 장관자문관(14 - 15)(/외교부 유럽정책국 장관자문관(15)/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15 - 현재)
ㅇ 비세그라드 펀드(IVF)는 비세그라드 그룹의 유일한 기구(institution)로서 사무국은 독립에에
- IVF 사무국장직은 매년 순환 수임(2016년 폴란드, 2017년 슬로바키아, 2018년 루마니아와 2019년 헝가리 순)
ㅇ1991년 2월 동유럽 부다페스트 인근"비세그라드(Visegrad)"시에서 개최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3국 정상간 회담에서 상호간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유럽연합 및 NATO 가입 등의 공동목표를 위해 창설된 협력체
ㅇ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가입으로 현재 4개국으로 구성
- △ 중유럽 공산주의 잔재 극복과 △ 중유럽 국가들간 역사적 갈등 극복, △ 사회적 변혁과 유럽 통합 과정 참여 △ 당면 과제 상호 지원, △ 당시 정치엘리트간 이념의 충돌이 주요 창설 배경
ㅇ미약한 제도화와 체코슬로바키아 탈퇴로 인해 협력이 둔화되었으나, 1998년부터 나토 가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협력 재개
ㅇ2004년 비세그라드 4국의 EU 복귀 이후에도 동 협의체를 대내외 협력 및 유럽연합 차원내·외 지역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서 지속 활용
ㅇ비세그라드 4국은 교대로 1년간 의장직 수임(한 의장국은 체코(2015.7.1 - 2016.6.30), 차기 의장국은 폴란드)
- 외교장관 회의 연간 1 - 3회, 정상회의 연 1회 개최
ㅇ중유럽에서 매우 두드러진 협력체로서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NGO, Think - tank 의 모든 수준 및 안보, 경제와 문화, 환경, 교육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례협의체 운영 중
-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협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 ㅇ - EU·NATO 회원국인 V4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견국 외교 기반 강화
- 유럽의 신성장동력이자 우리 중소기업 진출 거점인 V4와의 실질협력 다변화
- 북한의 체제전환국인 V4와의 대북압박공조 강화
1. <NAME> 윤 차관보는 오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 정무차관보와 제3차「한 - V4 정무차관보 회의」겸 업무오찬을 개최하고, △ 한 - V4 현안 △ 북핵 및 북한문제 관련 공조·유럽·중동 등 지역 정세 및 △ 글로벌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는 제1차(` 14.6월, 체코에서 및 제2차(` 15.6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회의에 이어 금에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 비세그라드 그룹(V4:Visegrad Group):1991년 설립은 지역협력체로서 체코(의장국),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의 대내외 협력 등 EU 차원의 지역협력 증진 도모
2. 양국은 ` 15.12월 프라하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차 한 - V4 정상회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 - V4간 실질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내년에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 - EU FTA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수 없도록 상호 노력하면서, △중소기업간 협력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는 등 협력분야를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장관상 대화 △고위급 인프라 포럼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2014.12월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336,000유로)으로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를 통해 추진되어온 서발칸 지원사업이 효과에 진행되어, 서발칸 지역의 사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성과을 평가하고, 한 - IVF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를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비세그라드 펀드(IVF:International Visegrad Fund)는 2000.6월 V4 국가 내 서발칸/동유럽 국가들간의 협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자금
- 2014.12월 우리나라는 IVF 추진사업 중 서발칸 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제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를 중심으로 하는'비세그라드 플러스(Visegrad +)'프로그램에 약 336,000유로를 기여, △ 농촌개발 △ 교육 △ 지역적 역량강화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
3. 대북 문제와 관련, 김 차관보는 최근 북측이 진정성이 결여된 대남 대화 공세 시도와 인권상황 등 최근 북한 동향 전반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서는 V4 국가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EU차원의 고강도 대북 독자제재가 이행를 수 있도록 협조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 안보리 결의안 및 각국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 △ 북한 인권상황 개선 △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한 V4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V4측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양측은 2014년 이래 매년 개최중인 한 - V4 체제전환 경험공유 워크숍를 지속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4.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럽 난민 문제를 포함한 유럽 정세를 비롯하여, 북도 및 중동 정세 등 지역·국제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대화를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5.금번 회의는 EU는 체제전환국이자 EU·NATO 회원국인 V4 국가들과 우리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다자적 외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아울러, 유럽에서 우리의 2위 교역대상/3위 투자대상이자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파트너로 V4와의 협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1. V4측 참석자 인적사항 2. <NAME> 그룹 개요 3. V4 그룹 관련 통계 4. 회의 사진. 끝.
비세그라드그룹(V4)대표단 인적사항
<NAME> ( <NAME> )(58세)
체코 대사관 정무총국장( <NAME> )
ㅇ(학력)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박사
ㅇ(경력)양자총국장(02)/EU 외교정책 고문(02 - 04)/ <NAME> 대사(04 - 08)/주조지아 ‧ 아르메니아 대사(08 - 13)/남유럽 ‧ 남동유럽국 국장(13 - 15)/정무총국장(15 - 현재)
ㅇ 15.6월 제2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개최지
[폴란드]
ㅇ 차기 의장국(16.7월 - 17.6월)
<NAME> (67세)
주한 체코 대사( <NAME> )
ㅇ(학력)인도과학원 공학 박사
ㅇ(경력) <NAME> (93 - 96)/상원의원(97 - 01)/주인도대사(01 - 08)/아태국 부국장(08 - 11)/주중 폴란드 대사(11.4월 - 현재)
<NAME> ( <NAME> )(39세)
헝가리 대사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ELTE 대학(부다페스트 소재)경제학
ㅇ(경력)총리실 외교안보정책 보좌관(99 - 02)/국회 국제언론 담당 보좌관(02 - 06)/국회 외교 보좌관(06 - 08)/부총리와 국민당그룹(EPP)헝가리 대표단 수석 보좌관(08 - 10)/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10 - 14)헝가리 정무차관보 겸 안보정책 수석 차관보(14 - 현재)
ㅇ 15.6월 제2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참석
ㅇ 14.6월 제1차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대표단
<NAME> ( <NAME> )(51세)
슬로바키아 외무성 정무총국장( <NAME> )
ㅇ(학력)코메니우스대 대학 국제관계학
ㅇ(경력)주뮌헨 총영사(03 - 07)/외교부 외교안보정책국장(07 - 10)/EU대표부 정무 ‧ 안보위원회 대사(10 - 14)/대통령실 국제관계국장(14 - 15)/정무총국장(15 - 현재)
[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 폴란드 <나
( <NAME> )(39세)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
ㅇ(학력)바르샤바 경제대 경제학 학사
ㅇ(경력)경제부 경제개발국 국장(09 - 11)/환경부 차관(11 - 13)/경제부 에너지국 장관자문관(14 - 15)(/외교부 유럽정책국 장관자문관(15)/비세그라드 기금 사무국장(15 - 현재)
ㅇ 비세그라드 펀드(IVF)는 비세그라드 그룹의 유일한 기구(institution)로서 사무국은 독립에에
- IVF 사무국장직은 매년 순환 수임(2016년 폴란드, 2017년 슬로바키아, 2018년 루마니아와 2019년 헝가리 순)
ㅇ1991년 2월 동유럽 부다페스트 인근"비세그라드(Visegrad)"시에서 개최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3국 정상간 회담에서 상호간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유럽연합 및 NATO 가입 등의 공동목표를 위해 창설된 협력체
ㅇ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가입으로 현재 4개국으로 구성
- △ 중유럽 공산주의 잔재 극복과 △ 중유럽 국가들간 역사적 갈등 극복, △ 사회적 변혁과 유럽 통합 과정 참여 △ 당면 과제 상호 지원, △ 당시 정치엘리트간 이념의 충돌이 주요 창설 배경
ㅇ미약한 제도화와 체코슬로바키아 탈퇴로 인해 협력이 둔화되었으나, 1998년부터 나토 가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협력 재개
ㅇ2004년 비세그라드 4국의 EU 복귀 이후에도 동 협의체를 대내외 협력 및 유럽연합 차원내·외 지역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서 지속 활용
ㅇ비세그라드 4국은 교대로 1년간 의장직 수임(한 의장국은 체코(2015.7.1 - 2016.6.30), 차기 의장국은 폴란드)
- 외교장관 회의 연간 1 - 3회, 정상회의 연 1회 개최
ㅇ중유럽에서 매우 두드러진 협력체로서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NGO, Think - tank 의 모든 수준 및 안보, 경제와 문화, 환경, 교육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례협의체 운영 중
-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협력
|
e0c58205-11b3-4400-b97d-08f004046c34 | source15/231026/156456729_0.txt | 『국립농업박물관법』공포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729&pageIndex=3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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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물관 설립 및 전시·체험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약》
◈(법률제정)「국립농업박물관법」공포(6.15.)로 현재 준비 중인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확보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주요내용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NAME>(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프로그램 운영(제14조, 17조)등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
□ <NAME> 의원 대표 발의('20.10.27.), 국방위 의결('21.4.27.), 법사위 의결('21.5.20.), 국회 본회의 의결('21.5.21.), 국회에서 의결('21.6.8.)
◈(향후일정)법률 공포 6개월 후인'21.12.15.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등)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위치: <ADDRESS>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 시설 ; 농업관·어린이관 등 상설 전시공간과 야외 체험공간으로 구성
○ 규모 및 부지(5만㎡), 총사업비(1,532억 원), 사업기간('16.8 ~'21.12)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국립농업박물관법」이 6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NAME>(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위탁 운영(제14조, 17조)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률 공포 6개월 후인'21.12.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후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 국립농업박물관 ｣ 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매입으로'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
○ 5만㎡ 부지에 전체 연면적은 1만8천㎡ 규모이며, 총사업비 1,532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준비 중이다.
○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상설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지로 구성된다.
(전시 체험)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구성
(지원시설)수장고, 강당, 회의실, 사무실·
, 어린이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등 구성
, 교육실(요리교실 포함), 세미나실, 도농 교육장과 어린이도서관, 식당 등
, 야외화장실, 샤워실, 세미나로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립농업박물관법』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운영 근거가 확보는 만큼 박물관 관련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설립
-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
③ 박물관 임원에 관한 규정(제6,7,8,9,10조)
○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직원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의해 임면토록 규정
○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으로 충당
⑤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제12조)
*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또는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 박물관의 안정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도 있도록 규정
⑦ 공무원 등의 파견(제17조)
- 박물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목적)농업 역사와 농업과 미래를 보는 체험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기간)2016.8.2021.12.
(총사업비)1,532억 원(공사비 816, 토지보상비 716(무상))
*공사비(816억 원인은:건설비742(건축632, 전시110), 시설부대경비 74억(설계비36, 공사비가및 부대비2)
(사업규모)건축연면적 18천㎡, 전시만 50천㎡(주차공간 232대)
(주요시설)건축물은 본관 별관, 온실로 구성, 온실은 다랭이논 등 농경작 체험공간과 관람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전시 체험)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설치
(지원시설)수장고, 강당, 회의실, 휴게실 등
, 곤충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전시관 구성
, 교육실(요리교실 포함), 세미나실, 도농 전시실에 어린이도서관, 식당 등
, 휴게실, 샤워실, 야외화장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농업박물관법』공포_1
### 내용:
- 박물관 설립 및 전시·체험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약》
◈(법률제정)「국립농업박물관법」공포(6.15.)로 현재 준비 중인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확보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주요내용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NAME>(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프로그램 운영(제14조, 17조)등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
□ <NAME> 의원 대표 발의('20.10.27.), 국방위 의결('21.4.27.), 법사위 의결('21.5.20.), 국회 본회의 의결('21.5.21.), 국회에서 의결('21.6.8.)
◈(향후일정)법률 공포 6개월 후인'21.12.15.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등)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 위치: <ADDRESS>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
○ 시설 ; 농업관·어린이관 등 상설 전시공간과 야외 체험공간으로 구성
○ 규모 및 부지(5만㎡), 총사업비(1,532억 원), 사업기간('16.8 ~'21.12)
<국립농업박물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국립농업박물관법」이 6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NAME>(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위탁 운영(제14조, 17조)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률 공포 6개월 후인'21.12.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후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 국립농업박물관 ｣ 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매입으로'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
○ 5만㎡ 부지에 전체 연면적은 1만8천㎡ 규모이며, 총사업비 1,532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준비 중이다.
○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상설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지로 구성된다.
(전시 체험)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구성
(지원시설)수장고, 강당, 회의실, 사무실·
, 어린이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등 구성
, 교육실(요리교실 포함), 세미나실, 도농 교육장과 어린이도서관, 식당 등
, 야외화장실, 샤워실, 세미나로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립농업박물관법』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운영 근거가 확보는 만큼 박물관 관련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설립
-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를 발굴ㆍ보존ㆍ관리하고 전시·체험시설 등의 운영 사업을 수행
③ 박물관 임원에 관한 규정(제6,7,8,9,10조)
○ 박물관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직원 1명을 두고,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 의해 임면토록 규정
○ 박물관 사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금으로 충당
⑤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제12조)
*박물관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또는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 박물관의 안정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도 있도록 규정
⑦ 공무원 등의 파견(제17조)
- 박물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등의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목적)농업 역사와 농업과 미래를 보는 체험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기간)2016.8.2021.12.
(총사업비)1,532억 원(공사비 816, 토지보상비 716(무상))
*공사비(816억 원인은:건설비742(건축632, 전시110), 시설부대경비 74억(설계비36, 공사비가및 부대비2)
(사업규모)건축연면적 18천㎡, 전시만 50천㎡(주차공간 232대)
(주요시설)건축물은 본관 별관, 온실로 구성, 온실은 다랭이논 등 농경작 체험공간과 관람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전시 체험)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물공장, 기획전시실 설치
(지원시설)수장고, 강당, 회의실, 휴게실 등
, 곤충 전시체험, 열대식물, 희귀식물 전시관 구성
, 교육실(요리교실 포함), 세미나실, 도농 전시실에 어린이도서관, 식당 등
, 휴게실, 샤워실, 야외화장실
|
ff8f692b-b46c-4625-af8f-37d88d89242a | source15/231026/156296277_0.txt | <NAME> 국방부 장관, JSA 방문 및 전방, 해파부대 격려전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77 | CC BY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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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방부"으로 추석 맞아 임무수행중인 장병 격려
- 최전방 도라대대,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등
"육 ․ 해 ․ 공군 일선부대 및 해외파병부대 격려 전화
□ <NAME> 국방부 장관은 24일 명절을 맞아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최전방 부대 장병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국방부는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대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의 현황도 철수계획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추석 연휴에도 충실히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이 대견스러운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했으며 감시초소 폐쇄와 관련"세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완료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AME> 장관은"감시 초소가 철수되더라도 감시 작전 등 대비태세가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만반을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도 <NAME>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를 방문해, JSA 비무장화 현황을 보고 받았다. <NAME> 장관은"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지뢰제거작업을 포함해 이 지역의 군사화 조치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NAME> 에 방문한 유엔사 부사령관 <NAME> 중장은"유엔사는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군사분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NAME> 사령관은"JSA 지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유엔사와의 유기적 협조하에 이행되어야 한다"며"구체적인 사안들은 남 ‧ 북한 유엔사 3자협의체에서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NAME>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수호를 위한 지상 ‧ 해상 ‧ 공중에서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전국 경계초소(GOP)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21사단 GOP(해발 1,242m)부대장 <NAME> 중령과의 전화통화에서"불철주야 최전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계셔기에 국민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추석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치하한 뒤 빈틈없는 경계작전임무 완수와 대비태세유지를 당부했다.
□ <NAME> 차관은 이날 저녁 세계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한빛부대(남수단)'등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에게도 격려 오찬을 할 예정이다.
∙휴전선 중 최고 높은 지역(1,242m)
∙올해 첫 출동함(15회)
∙9진/2018.3.12.파견
∙21진/2018.8.27.파병
∙14진:2018.6.28.파병
∙27진 - 2018.6.28.파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JSA 방문 및 전방, 해파부대 격려전화_1
### 내용:
<NAME> 국방부"으로 추석 맞아 임무수행중인 장병 격려
- 최전방 도라대대,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등
"육 ․ 해 ․ 공군 일선부대 및 해외파병부대 격려 전화
□ <NAME> 국방부 장관은 24일 명절을 맞아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최전방 부대 장병들을 찾아 노고를 격려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국방부는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대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의 현황도 철수계획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추석 연휴에도 충실히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이 대견스러운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했으며 감시초소 폐쇄와 관련"세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완료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AME> 장관은"감시 초소가 철수되더라도 감시 작전 등 대비태세가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만반을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도 <NAME>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를 방문해, JSA 비무장화 현황을 보고 받았다. <NAME> 장관은"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지뢰제거작업을 포함해 이 지역의 군사화 조치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NAME> 에 방문한 유엔사 부사령관 <NAME> 중장은"유엔사는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군사분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NAME> 사령관은"JSA 지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유엔사와의 유기적 협조하에 이행되어야 한다"며"구체적인 사안들은 남 ‧ 북한 유엔사 3자협의체에서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NAME>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수호를 위한 지상 ‧ 해상 ‧ 공중에서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전국 경계초소(GOP)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21사단 GOP(해발 1,242m)부대장 <NAME> 중령과의 전화통화에서"불철주야 최전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계셔기에 국민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추석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치하한 뒤 빈틈없는 경계작전임무 완수와 대비태세유지를 당부했다.
□ <NAME> 차관은 이날 저녁 세계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한빛부대(남수단)'등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에게도 격려 오찬을 할 예정이다.
∙휴전선 중 최고 높은 지역(1,242m)
∙올해 첫 출동함(15회)
∙9진/2018.3.12.파견
∙21진/2018.8.27.파병
∙14진:2018.6.28.파병
∙27진 - 2018.6.28.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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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2eed7-6e7d-410d-b195-3b249fad0e45 | source15/231026/156420553_1.txt | [보도자료]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53&pageIndex=3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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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12는 제117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정 총리,'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본격 시동 -
강소·중견기업 육성에 힘보태고, 스마트공장도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한층 시린 이 겨울, 민생 안전도 촘촘히 챙겨 -
(혁신형 강소 중견기업 성장전략)
- 정총리,"강소·중견기업의 성장판 열로 경제 기초체력 강해지길 기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NAME>업화 지원 △차세대 혁신기업군 12,000개 발굴 육성
△매출100억 돌파기업 육성 △명문장수기업 등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방안은
- 정총리,"스마트공장, 질적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로'스마트공장 1번가'로 종합지원"
△보급체계 개편 통해 스마트형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개방 확산 △사후관리 강화
- 정총리,"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개선으로 희망일자리 등 겨울철 생활안정 적극 지원"
△빅데이터, 지역주민 등 생활·돌봄 위기가구 발굴 △코로나19 대비 탄력적 생활 및 돌봄 지원 △ICT 기반 통합 위험기상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별 화재 예방 및 신속 공동대응 체계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2일(목)11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혁신형 강소 ・ 중견기업 성장전략」,「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및절기 민생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혁신형 강소 ・ 중견기업 성장전략(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적 단계별 성장이 더디고*혁신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소→중소)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이 대다수(전체 중소 대비 94.8%)(중소→중견)매출액 기준, 연평균 10개 내외 증가(순증)에 불과(중견→대기업)대기업 진입은 5개사에 불과('14년 ｢ 중견기업법 ｣ 제정후)
**세계 100대 중견·중소기업 중 자동차부품 3개('20), 바이오 2개('19), 기계장비 2개('17)
○ 정부는 향후 중소 중견기업들이 성장단계별 정체를 해소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정부는"강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일자리도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30년까지 허리층 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 - 매출/수출/일자리:('18년)21.5%/24.5//21.3%→('30년)30%
○ 이를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①글로벌<NAME>업화 추진과 ②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육성, ③매출 100억 원대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④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입니다.
□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동안의 대기업 종속 위주의 성장을 벗어나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하는 글로벌<NAME>업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월드베스트)디지털 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 판로 확보, 개척을 종합 육성을 계획입니다.('19년 698개 →'24년 1,000개 달성)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사업을 2단계로 구분 추진
*(1단계)R & D위주 →(2단계)IP 수출 금융 인력 등 종합지원
'혁신제품'수의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납품실적 확보 지원
*혁신제품 혜택:△수의계약 △구매 면책 △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 원 →'21년 250억 원)하고'수출개척기업'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판로개척을 지원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지원적 투자의사와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는 한국판 뉴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적극적 R & D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20년)7개 공공연구기관 매칭→ 20여 개 중견기업의 투자계획(약 1천억 억 규모)창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국제 기술협력을 통하여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 & D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개소('20.6), 이스라엘 내 거점설립 추진('21)
**국제공동R & D('21년 172억 원)연계, M & A기업 지원형 연구인력 확보 등 추진
○(신사업 등대 추진과 기업공동 사업재편 R & D 사업과 첨단투자지구조성,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 매칭·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대·협력 유형별 신사업 추진사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혁신성과 성장이 있는 유망기업을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하여 단절없는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혁신기업)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및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24년까지 12,000개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뉴딜:2,453→('24)7,250개 ▲그린 뉴딜 - 2,070→('24)3,600개 ▲소재·부품·장비/BIG3(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분야:120→('24)415개
○(이어달리기)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특허청 등 각 부처에서 시행에 있는 분야별 지원사업과의 연계*, 혁신기업에 대한 데이터 통합*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최우수 성과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Fast Track, 가점우대 등*
○(제도적 기반 조성)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한도 특례(30→150억 원)를 적용*하고, 혁신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혁신투자 활성화의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재·부품·장비, 사업재편 승인기업 우선 추천(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예비 중견기업'구간 신설(, 중소/중소외)
성장초기 기업으로 매출 100억 원 이하에서 초기성장통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한계를 돌파할 수도 있도록 인력 R & D 자금 판로 등을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인력)중기 재직자 복지 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분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대상적 확대, 복지플랫폼 서비스 다양화, 재직자 AI 역량 강화 등
**대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67개 →'21.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으로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 22)지원
○(R & D)투자형·후불형 R & D, 미드테크 분야*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 & D 지원 확대('20.128억 원 →'21.547억 규모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Mid - Tech)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자금)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21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21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설투자:'20년 8,300→'21년 1조1,500억 →/IP담보:'20년 1조원→'21년 1.4조원
○(판로)수출중소기업 항공 해상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형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 신설('20.3.8억 엔 →'21.62억 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앵커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로 R & D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강소형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22년)
지역별 상생협력 R & D 지원, 성장단계별 IP지원, 지역 중소·중견 펀드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촉진 등
○(사회)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및 중견기업의 업종 제한을 폐지(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 → 전체 중견)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재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본 전략은'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다룬 국무총리 주최 목요대화(7.9)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단장(국조실 국무2차장), 관계부처 과장과 공무원(간사:산업부·중기부 공동 국장급)으로 구성,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농림ㆍ중기부, 금융위, 중기청 등
<참고>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인포그래픽
◈ 스마트 제조혁신 실천 전략(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한국판 디지털 혁신을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스마트제조 2.0 고도화 전략'('20.7월)을 마련한데 이어서는번 회의에서'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이는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핵심 실행전략으로 설정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급체계 개편을 통한 질적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시스템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업종별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하는데 참조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며,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수요자 수요 기반으로 보급정책을 개선합니다.
*(기존)고도화(1.5억 원)*(개편,'21년)고도화 최대 4억 원
*는(참조모델)6개 뿌리업종(주조, 열처리, 금형 등)에 우선 개발('20년)하고 여타 업종으로 확대(~'21년)
***(전담코디)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업종별 통합 전문가풀 운영 후 지역·전문분야 매칭('21년 400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스마트공장을 연결하는'디지털 클러스터'100개를 구축(~'25)하고, 제조업과 연관된'식의약','농축산'같은 분야에도 스마트공장 융합기술을 보급하는 가운데 업종·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연계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AI 활용 기반을 조기에 구축합니다.
○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실제 생산업체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해서 내년부터 실증*을 추진으로 나갑니다.
*AI 활용 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업종별 핵심 설비·공정을 대상으로'21년 2개 실증
○ 자체 사후관리가 어려운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형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클라우드 방식 전환시 비용(0.7억 이내도 및 이용료 지원기한 확대(3년→5년)
지속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구축 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 관리하고,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자료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하는'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지역별로 AS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을 현장형 커리큘럼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관(지방중기청, 지역TP, 중진공)및 기업이 애로진단·AS코칭 등 지원
○ 사업참여자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으로 부정·불법을 차단하고, 현행 상담지원센터를 전담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만큼 사업 성실수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의 고도화율이 현재 22%에서 25년까지 30 ％(누적)까지 향상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아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관계부처 합동)
□(위기가구 발굴)동 기간('20.11 ~'21.2, 약 4개월)동안 생활·돌봄 위기에 빠진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단전, 단수, 보험료 미납 등 위기징후 정보(34종*)를 활용하여,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 등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가구(32만명 규모)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단수, 전기료 등 기존 32종 +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비체납정보 등 신규2종 추가확대
□ 특히 올해는 1인 1가 가구 등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20년 서울·경기 우선 지원 →'21년 타 지역 희망수요에 따라 확대 검토
○(지역사회 지원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점차 확대 배치('19년 2,911→'21.2,3,150개)하여 위기가구 모니터링·상담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 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유선 등 대면형 조사·상담 활용
- 공동주택관리자, 택배기사 및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년 23만명), 따뜻한 이웃들('20년 4.9만명)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생계, 일자리, 주거, 채무, 의료 등 다각도의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코로나 19로 소득이 상실·는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연말까지 지속 적용하여 예상도 못한 생계 위기를 지원하고,
- 재산기준 완화(백만 원):대도시(188→350), 중소도시(118→200), 농어촌(101→170)
- 실제 생활수준이 선정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지역 위원회 심사*를 거쳐 탄력적인 급여보장과 생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근로 공백 방지)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지역 주민, 구직 청년, 저소득층에 대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 및 적극 연계하고,
*내일키움일자리(5천명), 청년일경험지원(5만명), 코로나19 극복일자리(32만명)
및 내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82.5만개)참여자를 조기 선발하는 등 겨울철 근로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주거안정 및 채무부담 완화)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21.1 ~'22.12 LH), 쪽방·고시원 등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여 주거 위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채무자의 가계대출 만기를 지속 유예(~'20.12)하고,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한 과중채무자에 채무조정상담(신용회복위원회)을 연계하여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에너지·건강지원)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67만 명을 대상 에너지바우처(720억 원,'20.10 ~'21.4)를 지원하고, 저소득가구에 단열시공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쪽방 거주자 건강을층과 결핵검진, 민간후원물품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돌봄지원 강화)겨울철 고립되기 쉬운 노약자와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방역과 공존할 수도 있도록 돌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지원 강화)시설 운영중단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시 취약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독거 등 노인 맞춤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신규이용자 5만명 규모)
-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10만대)하고, 가정 양육 중인 만3세 이하에 안전조사('20.10 ~ 12,3.5만명)는 등 겨울철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학교·복지관 휴관 기간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등 장애인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탄력적 시설 운영)최근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3→5단계)에 따라, 방역과 병행을 수 있는 탄력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 그간 기존에 정부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일률적 운영중단 권고를 하였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또한, 이용정원 초과는 시간제 또는 사전예약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로 운영 중단 시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및 필수서비스(식사지원, 안부전화, 활동지원 등)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자원 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아름다운 2021 나눔캠페인'('20.12 ~'21.1,3.5천억 모금목표)을 통한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혹한기 난방기, 생필품, 생활로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20.10 ~'21.5,98억 원 규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설 연휴전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기업 단체와 자원봉사자 간 매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 대책(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에서
□(대설 ‧ 한파)겨울철 대책기간(11.15 - 3.15)중 대설 ‧ 한파로 인한 인명 ‧ 재산 피해 및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대설 발생 전부터 노후주택 등 동도로 취약구조물(2,295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한파대비를 위해 취약계층(300만여 명)안부확인(재난도우미 38만여 세대도 및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는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제 사전배포 등을 실시하고, 상습결빙구간(2,972개소)통과 승용차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20.11.15∼'21.3.15)
*액체상태이지만 온도는 영하인 상태로 지면에 닿자마자 얼음막 형성
○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냉을 자동제설장비 및 방풍시설 ․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시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예방)대형화재 ․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 - 2.28)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 겨울에는 코로나19로 건물 출입구가 폐쇄된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부분 등 제외)→(개선)단서 삭제 검토
*(종전)11층이상 건축물(아파트제외)-(개선)30층 이하 건축물(가연성 외장재 등 고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실태조사와 대피훈련, 연말연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점포 점검의 날」등 취약시설별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사례를 불시에,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목적으로 출입구를 차단하는 건축물은 유사시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피난유도 안내문 부착
- 시·도 관할 범위를 초월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소방대가 우선 출동 ․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화재에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안전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주변 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과전류 차단 콘센트 사용, 장시간 충전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자제
□(산불방지)대형산불방지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산불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연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콩대, 고춧대 포함을 및 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중점적으로 제거하여 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서 산불위험이 있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149만 ha)으로 정하고 입산자를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진화대원(2만 1천여 명), 산불진화헬기 112대(산림청 48대, 시군 64대), 산림드론(457대)감시·진화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진화에 나서겠습니다.
□ 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량(184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 활용하여 현장대책본부의 신속한 진화전략 수행을 지원하고,
-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불경로 예측 및 신속한 주민대피 안내에 산불발생 위치와 상황을 송출이 가능한 산불 GPS 단말기를 개발·보급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제)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어 다중 운집 대규모 축제(얼음낚시, 해넘이 ‧ 해맞이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로 현장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특히, 피해가 높은 축제장*에 대해서는 화재 ‧ 전기 ‧ 시설 등 시설적 실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앙 ‧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NAME> 12는 제117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정 총리,'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본격 시동 -
강소·중견기업 육성에 힘보태고, 스마트공장도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한층 시린 이 겨울, 민생 안전도 촘촘히 챙겨 -
(혁신형 강소 중견기업 성장전략)
- 정총리,"강소·중견기업의 성장판 열로 경제 기초체력 강해지길 기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NAME>업화 지원 △차세대 혁신기업군 12,000개 발굴 육성
△매출100억 돌파기업 육성 △명문장수기업 등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방안은
- 정총리,"스마트공장, 질적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로'스마트공장 1번가'로 종합지원"
△보급체계 개편 통해 스마트형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개방 확산 △사후관리 강화
- 정총리,"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개선으로 희망일자리 등 겨울철 생활안정 적극 지원"
△빅데이터, 지역주민 등 생활·돌봄 위기가구 발굴 △코로나19 대비 탄력적 생활 및 돌봄 지원 △ICT 기반 통합 위험기상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별 화재 예방 및 신속 공동대응 체계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2일(목)11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혁신형 강소 ・ 중견기업 성장전략」,「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및절기 민생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혁신형 강소 ・ 중견기업 성장전략(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적 단계별 성장이 더디고*혁신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소→중소)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이 대다수(전체 중소 대비 94.8%)(중소→중견)매출액 기준, 연평균 10개 내외 증가(순증)에 불과(중견→대기업)대기업 진입은 5개사에 불과('14년 ｢ 중견기업법 ｣ 제정후)
**세계 100대 중견·중소기업 중 자동차부품 3개('20), 바이오 2개('19), 기계장비 2개('17)
○ 정부는 향후 중소 중견기업들이 성장단계별 정체를 해소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정부는"강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일자리도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30년까지 허리층 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 biz)+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 - 매출/수출/일자리:('18년)21.5%/24.5//21.3%→('30년)30%
○ 이를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①글로벌<NAME>업화 추진과 ②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육성, ③매출 100억 원대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④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입니다.
□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동안의 대기업 종속 위주의 성장을 벗어나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하는 글로벌<NAME>업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월드베스트)디지털 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 판로 확보, 개척을 종합 육성을 계획입니다.('19년 698개 →'24년 1,000개 달성)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사업을 2단계로 구분 추진
*(1단계)R & D위주 →(2단계)IP 수출 금융 인력 등 종합지원
'혁신제품'수의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납품실적 확보 지원
*혁신제품 혜택:△수의계약 △구매 면책 △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 원 →'21년 250억 원)하고'수출개척기업'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판로개척을 지원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지원적 투자의사와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는 한국판 뉴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적극적 R & D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20년)7개 공공연구기관 매칭→ 20여 개 중견기업의 투자계획(약 1천억 억 규모)창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국제 기술협력을 통하여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 & D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개소('20.6), 이스라엘 내 거점설립 추진('21)
**국제공동R & D('21년 172억 원)연계, M & A기업 지원형 연구인력 확보 등 추진
○(신사업 등대 추진과 기업공동 사업재편 R & D 사업과 첨단투자지구조성,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 매칭·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대·협력 유형별 신사업 추진사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혁신성과 성장이 있는 유망기업을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하여 단절없는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혁신기업)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및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24년까지 12,000개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뉴딜:2,453→('24)7,250개 ▲그린 뉴딜 - 2,070→('24)3,600개 ▲소재·부품·장비/BIG3(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분야:120→('24)415개
○(이어달리기)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특허청 등 각 부처에서 시행에 있는 분야별 지원사업과의 연계*, 혁신기업에 대한 데이터 통합*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최우수 성과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Fast Track, 가점우대 등*
○(제도적 기반 조성)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한도 특례(30→150억 원)를 적용*하고, 혁신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혁신투자 활성화의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재·부품·장비, 사업재편 승인기업 우선 추천(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예비 중견기업'구간 신설(, 중소/중소외)
성장초기 기업으로 매출 100억 원 이하에서 초기성장통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한계를 돌파할 수도 있도록 인력 R & D 자금 판로 등을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인력)중기 재직자 복지 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분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대상적 확대, 복지플랫폼 서비스 다양화, 재직자 AI 역량 강화 등
**대학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67개 →'21.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으로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 22)지원
○(R & D)투자형·후불형 R & D, 미드테크 분야*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 & D 지원 확대('20.128억 원 →'21.547억 규모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Mid - Tech)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자금)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21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21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활성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설투자:'20년 8,300→'21년 1조1,500억 →/IP담보:'20년 1조원→'21년 1.4조원
○(판로)수출중소기업 항공 해상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형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2개소 신설('20.3.8억 엔 →'21.62억 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앵커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로 R & D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강소형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22년)
지역별 상생협력 R & D 지원, 성장단계별 IP지원, 지역 중소·중견 펀드조성, 산학연 네트워크 촉진 등
○(사회)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및 중견기업의 업종 제한을 폐지(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 → 전체 중견)하고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재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본 전략은'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다룬 국무총리 주최 목요대화(7.9)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단장(국조실 국무2차장), 관계부처 과장과 공무원(간사:산업부·중기부 공동 국장급)으로 구성,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농림ㆍ중기부, 금융위, 중기청 등
<참고>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인포그래픽
◈ 스마트 제조혁신 실천 전략(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한국판 디지털 혁신을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스마트제조 2.0 고도화 전략'('20.7월)을 마련한데 이어서는번 회의에서'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이는 △보급체계 개편을 통해 질적 고도화 촉진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핵심 실행전략으로 설정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실행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급체계 개편을 통한 질적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시스템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업종별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하는데 참조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며,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수요자 수요 기반으로 보급정책을 개선합니다.
*(기존)고도화(1.5억 원)*(개편,'21년)고도화 최대 4억 원
*는(참조모델)6개 뿌리업종(주조, 열처리, 금형 등)에 우선 개발('20년)하고 여타 업종으로 확대(~'21년)
***(전담코디)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업종별 통합 전문가풀 운영 후 지역·전문분야 매칭('21년 400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스마트공장을 연결하는'디지털 클러스터'100개를 구축(~'25)하고, 제조업과 연관된'식의약','농축산'같은 분야에도 스마트공장 융합기술을 보급하는 가운데 업종·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연계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AI 활용 기반을 조기에 구축합니다.
○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실제 생산업체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해서 내년부터 실증*을 추진으로 나갑니다.
*AI 활용 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업종별 핵심 설비·공정을 대상으로'21년 2개 실증
○ 자체 사후관리가 어려운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형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클라우드 방식 전환시 비용(0.7억 이내도 및 이용료 지원기한 확대(3년→5년)
지속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구축 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 관리하고, 공급기업의 전문분야 및 구축이력 자료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하는'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지역별로 AS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을 현장형 커리큘럼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관(지방중기청, 지역TP, 중진공)및 기업이 애로진단·AS코칭 등 지원
○ 사업참여자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체제 운영으로 부정·불법을 차단하고, 현행 상담지원센터를 전담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만큼 사업 성실수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기업의 고도화율이 현재 22%에서 25년까지 30 ％(누적)까지 향상될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아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관계부처 합동)
□(위기가구 발굴)동 기간('20.11 ~'21.2, 약 4개월)동안 생활·돌봄 위기에 빠진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단전, 단수, 보험료 미납 등 위기징후 정보(34종*)를 활용하여,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 등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가구(32만명 규모)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단수, 전기료 등 기존 32종 +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비체납정보 등 신규2종 추가확대
□ 특히 올해는 1인 1가 가구 등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20년 서울·경기 우선 지원 →'21년 타 지역 희망수요에 따라 확대 검토
○(지역사회 지원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점차 확대 배치('19년 2,911→'21.2,3,150개)하여 위기가구 모니터링·상담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 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유선 등 대면형 조사·상담 활용
- 공동주택관리자, 택배기사 및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년 23만명), 따뜻한 이웃들('20년 4.9만명)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생계, 일자리, 주거, 채무, 의료 등 다각도의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코로나 19로 소득이 상실·는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연말까지 지속 적용하여 예상도 못한 생계 위기를 지원하고,
- 재산기준 완화(백만 원):대도시(188→350), 중소도시(118→200), 농어촌(101→170)
- 실제 생활수준이 선정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지역 위원회 심사*를 거쳐 탄력적인 급여보장과 생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근로 공백 방지)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지역 주민, 구직 청년, 저소득층에 대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 및 적극 연계하고,
*내일키움일자리(5천명), 청년일경험지원(5만명), 코로나19 극복일자리(32만명)
및 내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82.5만개)참여자를 조기 선발하는 등 겨울철 근로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주거안정 및 채무부담 완화)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21.1 ~'22.12 LH), 쪽방·고시원 등에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여 주거 위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채무자의 가계대출 만기를 지속 유예(~'20.12)하고,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한 과중채무자에 채무조정상담(신용회복위원회)을 연계하여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에너지·건강지원)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67만 명을 대상 에너지바우처(720억 원,'20.10 ~'21.4)를 지원하고, 저소득가구에 단열시공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쪽방 거주자 건강을층과 결핵검진, 민간후원물품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돌봄지원 강화)겨울철 고립되기 쉬운 노약자와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방역과 공존할 수도 있도록 돌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지원 강화)시설 운영중단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시 취약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독거 등 노인 맞춤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신규이용자 5만명 규모)
-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10만대)하고, 가정 양육 중인 만3세 이하에 안전조사('20.10 ~ 12,3.5만명)는 등 겨울철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 대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학교·복지관 휴관 기간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등 장애인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탄력적 시설 운영)최근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3→5단계)에 따라, 방역과 병행을 수 있는 탄력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 그간 기존에 정부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일률적 운영중단 권고를 하였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또한, 이용정원 초과는 시간제 또는 사전예약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로 운영 중단 시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및 필수서비스(식사지원, 안부전화, 활동지원 등)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자원 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아름다운 2021 나눔캠페인'('20.12 ~'21.1,3.5천억 모금목표)을 통한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혹한기 난방기, 생필품, 생활로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20.10 ~'21.5,98억 원 규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설 연휴전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기업 단체와 자원봉사자 간 매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 대책(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에서
□(대설 ‧ 한파)겨울철 대책기간(11.15 - 3.15)중 대설 ‧ 한파로 인한 인명 ‧ 재산 피해 및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대설 발생 전부터 노후주택 등 동도로 취약구조물(2,295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한파대비를 위해 취약계층(300만여 명)안부확인(재난도우미 38만여 세대도 및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는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제 사전배포 등을 실시하고, 상습결빙구간(2,972개소)통과 승용차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20.11.15∼'21.3.15)
*액체상태이지만 온도는 영하인 상태로 지면에 닿자마자 얼음막 형성
○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냉을 자동제설장비 및 방풍시설 ․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시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예방)대형화재 ․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 - 2.28)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 겨울에는 코로나19로 건물 출입구가 폐쇄된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부분 등 제외)→(개선)단서 삭제 검토
*(종전)11층이상 건축물(아파트제외)-(개선)30층 이하 건축물(가연성 외장재 등 고려)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실태조사와 대피훈련, 연말연시 관계부처 합동점검,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점포 점검의 날」등 취약시설별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사례를 불시에,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목적으로 출입구를 차단하는 건축물은 유사시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피난유도 안내문 부착
- 시·도 관할 범위를 초월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소방대가 우선 출동 ․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화재에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안전사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생활 주변 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과전류 차단 콘센트 사용, 장시간 충전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자제
□(산불방지)대형산불방지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산불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연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콩대, 고춧대 포함을 및 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중점적으로 제거하여 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서 산불위험이 있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149만 ha)으로 정하고 입산자를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진화대원(2만 1천여 명), 산불진화헬기 112대(산림청 48대, 시군 64대), 산림드론(457대)감시·진화 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진화에 나서겠습니다.
□ 상황관제시스템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량(184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 활용하여 현장대책본부의 신속한 진화전략 수행을 지원하고,
-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불경로 예측 및 신속한 주민대피 안내에 산불발생 위치와 상황을 송출이 가능한 산불 GPS 단말기를 개발·보급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제)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어 다중 운집 대규모 축제(얼음낚시, 해넘이 ‧ 해맞이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로 현장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특히, 피해가 높은 축제장*에 대해서는 화재 ‧ 전기 ‧ 시설 등 시설적 실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앙 ‧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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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d2aea-a639-4ed2-9ef6-2e026be357ec | source15/231026/156306792_0.txt |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 공식화, '톱다운식' 일괄타결 해법에서 후퇴" 문화일보 보도(12.3.) 관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792 | CC BY | 1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 ‧ 포괄적 대북한 해법 공식화,
'톱다운식'일괄타결 원칙은 후퇴"
문화일보 보도(12.3.)관련
o 문화일보는"통일부가 3일 3한 5개년 <NAME>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단계적 ‧ 포괄적'이라의 북핵 해법을 공식화"했으며,
- 이것는" <NAME> 정부가 올해 초까지 추진했던'톱다운'식 일괄타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보도(12.3.)
o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한'단계적 ‧ 포괄적 접근'은 작년 7월 대통령의 ｢ 국회 초청연설 ｣ 부터 일관되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현 정부의 정책과 <NAME>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 에서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 단계적 ‧ 포괄적 접근:△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과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 논의 ‧ 해결
*앞으로도 정부는'단계적 ‧ 포괄적 접근'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 ‧ 진전하는 선순환 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 공식화, '톱다운식' 일괄타결 해법에서 후퇴" 문화일보 보도(12.3.) 관련_1
### 내용: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 ‧ 포괄적 대북한 해법 공식화,
'톱다운식'일괄타결 원칙은 후퇴"
문화일보 보도(12.3.)관련
o 문화일보는"통일부가 3일 3한 5개년 <NAME>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단계적 ‧ 포괄적'이라의 북핵 해법을 공식화"했으며,
- 이것는" <NAME> 정부가 올해 초까지 추진했던'톱다운'식 일괄타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보도(12.3.)
o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한'단계적 ‧ 포괄적 접근'은 작년 7월 대통령의 ｢ 국회 초청연설 ｣ 부터 일관되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어 있고
-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현 정부의 정책과 <NAME>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 에서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 단계적 ‧ 포괄적 접근:△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과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 논의 ‧ 해결
*앞으로도 정부는'단계적 ‧ 포괄적 접근'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 ‧ 진전하는 선순환 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b5aae53e-258a-43bf-8ea7-2d6a7460c883 | source15/231026/156270718_0.txt | 하얀 팥으로 다양한 가공제품 만들 수 있어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18 | CC BY | 17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하얀 팥으로 다채로운 가공제품 만들 수 있어요.
- 황백색 껍질'흰나래', 흰떡고물과 흰앙금 제조 적합 -
□ 팥은'붉은색이다? 고정관념을 깬 하얀 앙금이 나타났다. 바로 황백색 껍질의'흰나래'다. 대개 붉은색을 띠는 팥은 소비자나 가공업체가 원하는 다채로운 색의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더욱이 흰앙금을 만들 때는 껍질을 까야 돼 번거롭기도 했다.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흰색 앙금이나 흰 떡고물을 만들 수 있는 황백색 종피의 품질이 좋은'흰나래'팥을 개발했다.
○'흰나래'는 황백색 껍질로 별도 가공과정 없이도 흰앙금이나 흰고물을 낼 수 있다. 또한, 천연색소를 더하면 다양한 앙금색을 낼 수 있다.
□'흰나래'는 알갱이가 크고 수량성이 10a당 186kg으로 높으며, 강원도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다.
○ 올해는 70kg을 모두 보급했으며, 2019년에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에 신청하면 보급을 수 있다.
○ 현재'흰나래'는 전통 떡과 쌀 앙금을 만드는 업체에서 흰색 떡고물 제조 시 사용되고 있으며, 맛이 담백한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공업체의 일손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색의 팥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을 줄 거으로 기대된다.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흰앙금과 흰고물을 만들 수 잇는'흰나래'로 팥의 용도 다양화, 새 수요 창출, 부가 가치 향상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얀 팥으로 다양한 가공제품 만들 수 있어요_1
### 내용:
하얀 팥으로 다채로운 가공제품 만들 수 있어요.
- 황백색 껍질'흰나래', 흰떡고물과 흰앙금 제조 적합 -
□ 팥은'붉은색이다? 고정관념을 깬 하얀 앙금이 나타났다. 바로 황백색 껍질의'흰나래'다. 대개 붉은색을 띠는 팥은 소비자나 가공업체가 원하는 다채로운 색의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더욱이 흰앙금을 만들 때는 껍질을 까야 돼 번거롭기도 했다.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흰색 앙금이나 흰 떡고물을 만들 수 있는 황백색 종피의 품질이 좋은'흰나래'팥을 개발했다.
○'흰나래'는 황백색 껍질로 별도 가공과정 없이도 흰앙금이나 흰고물을 낼 수 있다. 또한, 천연색소를 더하면 다양한 앙금색을 낼 수 있다.
□'흰나래'는 알갱이가 크고 수량성이 10a당 186kg으로 높으며, 강원도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다.
○ 올해는 70kg을 모두 보급했으며, 2019년에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에 신청하면 보급을 수 있다.
○ 현재'흰나래'는 전통 떡과 쌀 앙금을 만드는 업체에서 흰색 떡고물 제조 시 사용되고 있으며, 맛이 담백한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공업체의 일손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색의 팥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을 줄 거으로 기대된다.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흰앙금과 흰고물을 만들 수 잇는'흰나래'로 팥의 용도 다양화, 새 수요 창출, 부가 가치 향상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36c1beb0-b3f1-414b-ae46-4112db524921 | source15/231026/156212365_0.txt |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365 | CC BY | 46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리콜제도 소비자 중심적 획기적 개선!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
공산품과 먹는샘물, 축산물 등 전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리콜포탈인「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유통 차단시스템 확대 ․ 적용
□ <NAME> 총리는 6월 29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였다.
ㅇ 본 회의에서는「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응한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 ․ 문체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 ․ 교육 ․ 법무 ․ 행자 ․ 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및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공산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물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첫째, ㅇ 동안 의약품과 공산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외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공산품은 품목별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자동차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실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다고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셋째, 리콜을 중대한 경우 TV나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의 리콜 정보를 단계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제품별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위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식품, 화장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사전으로 차단
ㅇ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도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역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은'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소비자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고시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는 <NAME> 총리는 내일(6.30)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대에서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ㅇ"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어떤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촛불혁명으로 탄생한 <NAME>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이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NAME> 정부의 기대 역시 크고
ㅇ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이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협력을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ㅇ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정부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_1
### 내용:
리콜제도 소비자 중심적 획기적 개선!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
공산품과 먹는샘물, 축산물 등 전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리콜포탈인「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유통 차단시스템 확대 ․ 적용
□ <NAME> 총리는 6월 29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였다.
ㅇ 본 회의에서는「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응한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 ․ 문체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 ․ 교육 ․ 법무 ․ 행자 ․ 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및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공산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물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첫째, ㅇ 동안 의약품과 공산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외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공산품은 품목별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자동차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실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다고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셋째, 리콜을 중대한 경우 TV나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의 리콜 정보를 단계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제품별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위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식품, 화장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사전으로 차단
ㅇ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도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역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은'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소비자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고시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는 <NAME> 총리는 내일(6.30)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대에서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ㅇ"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어떤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촛불혁명으로 탄생한 <NAME>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이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NAME> 정부의 기대 역시 크고
ㅇ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이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협력을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ㅇ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정부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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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466a9-359f-424c-b28f-4d43eeef86ec | source15/231026/156340090_0.txt |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90 | CC BY | 22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월 8일(월)오후 <NAME>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제2차 미래전략포럼」(주최/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주관:KDI)을 개최하였음
<제2차 미래전략포럼 주요 내용들
◇(좌장) <NAME>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
□(발제) <NAME> 통계청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NAME>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와 윤기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미래학회 이사
◇(자유토론)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미래연구 네트워크 전문가(산업연, 과기연, 교육개발원 포함에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 4차산업혁명위)등 약 30명
□ 금번 포럼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우려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생산성의 미래와 기업가정신'을 의제로 진행하였음
*한국 총요소생산성(연평균,%, OECD):('91 -'00)3.5→('01 -'10)3.1→('11 -'17)1.1
□ <NAME> KDI 선임연구위원은'성장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전략과 방향을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탈산업화 및 중장기 성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ㅇ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AI 등을 활용해 온 - 오프라인 기술을 결합하는 뉴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적자원 중심 투자, 규제 완화, R & D 관리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NAME>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제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을 발제하며, 성장의 연결 고리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단순한 개인적 소양이 아닌 경제 구조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적 이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로 규제 시스템, 지적재산권, 진입 ‧ 경쟁제한 정책 및 주요 제도를 성장 친화형으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발제에 이어 산업,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가 우리 경제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음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심층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고, 발제 전문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SNS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 내용: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월 8일(월)오후 <NAME>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제2차 미래전략포럼」(주최/기재부 중장기전략위, 주관:KDI)을 개최하였음
<제2차 미래전략포럼 주요 내용들
◇(좌장) <NAME>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
□(발제) <NAME> 통계청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정토론)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NAME>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와 윤기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미래학회 이사
◇(자유토론)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미래연구 네트워크 전문가(산업연, 과기연, 교육개발원 포함에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 4차산업혁명위)등 약 30명
□ 금번 포럼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잠재력 저하*우려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생산성의 미래와 기업가정신'을 의제로 진행하였음
*한국 총요소생산성(연평균,%, OECD):('91 -'00)3.5→('01 -'10)3.1→('11 -'17)1.1
□ <NAME> KDI 선임연구위원은'성장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전략과 방향을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탈산업화 및 중장기 성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ㅇ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AI 등을 활용해 온 - 오프라인 기술을 결합하는 뉴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적자원 중심 투자, 규제 완화, R & D 관리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NAME>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제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을 발제하며, 성장의 연결 고리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단순한 개인적 소양이 아닌 경제 구조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적 이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로 규제 시스템, 지적재산권, 진입 ‧ 경쟁제한 정책 및 주요 제도를 성장 친화형으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발제에 이어 산업, 경제,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가 우리 경제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음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심층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고, 발제 전문은 기재부 홈페이지와 SNS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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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5058f-5c38-4a87-b357-b237eaa50c99 | source15/231026/156219195_0.txt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95 | CC BY | 28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책을 국토부에 권고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공공형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포함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은 내용을 담은'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확정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또는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임
-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법인용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운영 시설과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인한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논란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도 △△시의 일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해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 원을 회수
○○광역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87명에게 서울시 ○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구, ○구는 주거급여 미지급(720명)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같이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법인)○○○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매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개인)○○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을 임차로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주도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_1
### 내용: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책을 국토부에 권고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공공형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포함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은 내용을 담은'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확정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또는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임
-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법인용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운영 시설과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인한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논란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도 △△시의 일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해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 원을 회수
○○광역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87명에게 서울시 ○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구, ○구는 주거급여 미지급(720명)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같이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법인)○○○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을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매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개인)○○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을 임차로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주도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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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fedbc-2ddf-4f36-9ede-4fe7110d623f | source15/231026/156307800_0.txt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00 | CC BY | 2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NAME> 의원 등 수정동의)이 12월 8일(토)364회 국회(정기회)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전 교부<NAME>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조항>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NAME>)② 교부금의<NAME>은 각 호의 액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합계에서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의<NAME>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교육세법」에 정한 교육세 징수율 중「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정부는 지난 10월 30일(화)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국세:지방세"비중을 2022년까지"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중앙 ‧ 지방<NAME>비율('16년 기준):세입 76:24:세출 34:66
동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 퍼센트 에서 15 퍼센트 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 해당내용>
□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 ％ 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내국에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수도 감소하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한 것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적이 있었다.
□ 교육부는,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 ‧ 도교육청과 협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NAME> 의원 등 수정동의)이 12월 8일(토)364회 국회(정기회)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전 교부<NAME>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조항>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NAME>)② 교부금의<NAME>은 각 호의 액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합계에서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의<NAME>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교육세법」에 정한 교육세 징수율 중「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정부는 지난 10월 30일(화)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국세:지방세"비중을 2022년까지"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중앙 ‧ 지방<NAME>비율('16년 기준):세입 76:24:세출 34:66
동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 퍼센트 에서 15 퍼센트 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 해당내용>
□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 ％ 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내국에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수도 감소하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한 것이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적이 있었다.
□ 교육부는,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 ‧ 도교육청과 협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87229a25-a2e2-4242-8bdb-55975c4d1496 | source15/231026/156140072_0.txt | 황 총리,「<NAME>」미 하원 에너지?상업위 위원장 등 의원단 접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072 | CC BY | 2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황 총리,「 <NAME> 」미 하원 에너지 ‧ 상업위 위원장 등 의원단 만나
<NAME> 총리, “ FTA 지지 등 한국에 우호적인 <NAME> 위원들 방한 환영
- <NAME> 위원장, 에너지 등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 희망
□ <NAME> 국무총리는 7.1(금)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미 하원 에너지 ‧ 상업위원회 의장 등 미 하원 의원 6명을 면담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 에너지·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및 한 - 미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의원단 대표단은 6.30(목)- 7.2(토)간 방한중
※ 이번 방한단은 <NAME> 위원장 <NAME> 하원 에너지소위 위원장, <NAME> 하원 환경소위 위원장, <NAME> 하원 통신기술소위 위원과 <NAME> 하원 에너지 ‧ 상업위 위원, Morgan Griffith 에너지 ‧ 상업위 의원 등 6명으로 이루어진
□ 황 총리는 한미 FTA 체결을 적극 지지한 <NAME> 위원장 및 위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지속 추진을 위한 미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및 대북 압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행정부를 포함하여 한미간 협력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하였다.
<NAME>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하여 강력 지지하며, 한미 관계 발전을 항상 희망을 왔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가 매우 공고한 가운데 이번 방한도 한미 관계 강화에 우선적인 목적이 크다고 하였다.
□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 등 에너지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상호적력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의회 차원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 총리,「<NAME>」미 하원 에너지?상업위 위원장 등 의원단 접견_1
### 내용:
황 총리,「 <NAME> 」미 하원 에너지 ‧ 상업위 위원장 등 의원단 만나
<NAME> 총리, “ FTA 지지 등 한국에 우호적인 <NAME> 위원들 방한 환영
- <NAME> 위원장, 에너지 등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 희망
□ <NAME> 국무총리는 7.1(금)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미 하원 에너지 ‧ 상업위원회 의장 등 미 하원 의원 6명을 면담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 에너지·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및 한 - 미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의원단 대표단은 6.30(목)- 7.2(토)간 방한중
※ 이번 방한단은 <NAME> 위원장 <NAME> 하원 에너지소위 위원장, <NAME> 하원 환경소위 위원장, <NAME> 하원 통신기술소위 위원과 <NAME> 하원 에너지 ‧ 상업위 위원, Morgan Griffith 에너지 ‧ 상업위 의원 등 6명으로 이루어진
□ 황 총리는 한미 FTA 체결을 적극 지지한 <NAME> 위원장 및 위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지속 추진을 위한 미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및 대북 압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행정부를 포함하여 한미간 협력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하였다.
<NAME>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하여 강력 지지하며, 한미 관계 발전을 항상 희망을 왔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가 매우 공고한 가운데 이번 방한도 한미 관계 강화에 우선적인 목적이 크다고 하였다.
□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 등 에너지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상호적력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의회 차원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100c694-60f2-4d36-b455-d440df469b99 | source15/231026/156160602_0.txt |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나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602 | CC BY | 39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나선다!!!
- 1000명 수용, 주거비는 월 15만 원, 서울시 행당지구에 건립키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16.10.12.(수)17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대학 연합기숙사**(제2호 학생종합복지센터)건립을 관한 업무협약을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24층)에서 체결하였다.
*경주시장( <NAME> ), 기장군수( <NAME> ), 영광 울주군수( <NAME>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NAME>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
재단는 대학교 밖에서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
※ 제1호 학생종합복지센터('17년 1학기 입주 예정):고양시 덕양구에 입주생 1,000명 규모
'대학 연합기숙사'는 서울시 행당지구(응봉동)에 건립되고, 대학생 1,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약 22,000㎡)로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기숙사비는 사립대 평균 기숙사비(월 28 ~ 40만 원)에 비해 저렴한 월 1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본 협약으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국유지(약 6,100㎡)를 제공하고, 4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과 영광군, 울주군)및 한국수력원자력은 건립비(400억 원)를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건축과 운영을 맡는다.
부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다수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울시 행당지구(응봉동)**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행에 <ADDRESS> 일원(서울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4개 원전소재 지자체 및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가 어려운 대학생들이 주거비 때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400억 원의 연합기숙사 건립비를 기부하였다.
□ 이번 협약은 대학생 기숙사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을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인재육성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여'원을재 학생종합복지센터(가칭)'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생 입주생들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학습지도 ‧ 재능기부 등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인근대학 ‧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창업육성, 학자금 지원상담, 진로상담, 문화창작활동 등 열린 공간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NAME> 부총리는"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개의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지역에서도 서울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전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기관 및 협력을 통해 국가의 내일을 밝힐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수력원자력 <NAME> 관계자는"원전소재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주거비 때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있도록 함께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한국장학재단 <NAME> 담당자는"대학생들이 나눔의 의미를 아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기숙사 사업을 통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굳은 각오를 보였다.
- 기부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법인) <PHONE> ,(개인) <PHONE> 으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조성 브랜드"푸른등대"
- 한국장학재단"푸른등대"는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금 모금이 브랜드이다.
- 2011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등 각 분야 우수 인재 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젝트와 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나선다!!!_1
### 내용: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나선다!!!
- 1000명 수용, 주거비는 월 15만 원, 서울시 행당지구에 건립키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16.10.12.(수)17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대학 연합기숙사**(제2호 학생종합복지센터)건립을 관한 업무협약을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24층)에서 체결하였다.
*경주시장( <NAME> ), 기장군수( <NAME> ), 영광 울주군수( <NAME>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NAME>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
재단는 대학교 밖에서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
※ 제1호 학생종합복지센터('17년 1학기 입주 예정):고양시 덕양구에 입주생 1,000명 규모
'대학 연합기숙사'는 서울시 행당지구(응봉동)에 건립되고, 대학생 1,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약 22,000㎡)로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기숙사비는 사립대 평균 기숙사비(월 28 ~ 40만 원)에 비해 저렴한 월 1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본 협약으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국유지(약 6,100㎡)를 제공하고, 4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과 영광군, 울주군)및 한국수력원자력은 건립비(400억 원)를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건축과 운영을 맡는다.
부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다수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울시 행당지구(응봉동)**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행에 <ADDRESS> 일원(서울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4개 원전소재 지자체 및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가 어려운 대학생들이 주거비 때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400억 원의 연합기숙사 건립비를 기부하였다.
□ 이번 협약은 대학생 기숙사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을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인재육성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여'원을재 학생종합복지센터(가칭)'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생 입주생들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학습지도 ‧ 재능기부 등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여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인근대학 ‧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창업육성, 학자금 지원상담, 진로상담, 문화창작활동 등 열린 공간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NAME> 부총리는"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개의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지역에서도 서울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전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기관 및 협력을 통해 국가의 내일을 밝힐 수 있는 사업에 동참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수력원자력 <NAME> 관계자는"원전소재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주거비 때문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있도록 함께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한국장학재단 <NAME> 담당자는"대학생들이 나눔의 의미를 아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기숙사 사업을 통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굳은 각오를 보였다.
- 기부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법인) <PHONE> ,(개인) <PHONE> 으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조성 브랜드"푸른등대"
- 한국장학재단"푸른등대"는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금 모금이 브랜드이다.
- 2011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등 각 분야 우수 인재 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젝트와 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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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6cfc-4607-41de-a24a-5a94db91990f | source15/231026/155976844_0.txt | 위식도 역류질환, 얼마나 알고 있나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44 | CC BY | 43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위식도 역류질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위식도 역류질환 이해하기'온라인 정보 공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 및 치료약에 대한 쉬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위식도 역류질환 이해하기'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위식도 역류질환은 섭취한 음식물이 위나 식도로 내려가서 불편한 증세를 일으키거나, 심해지면 합병증까지 생기는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8년 약 199만명에서 2012년 약 337만명으로 약 69%가 증가하였다.
-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대신 설명을 중심한 쉬운 용어로 제작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과 진단 ▲치료제 ▲예방법 등이다.
■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과 증상>
○ 위식도 역류질환은 특히 사회생활이 잦은 40 ~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위와 장 경계부위의 근육인 하부식도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안되어 느슨해지면서 위장에서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음식물을 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 또한, 식사를 하면 위 내부의 압력이 커져 위산이 올라오기 쉽고, 흡연을 하거나 카페인이나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 등을 먹으면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절기능이 약해진다.
□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일반적으로 가슴쓰림("신물이 넘어온다.","속 쓰리다.","가슴이 쓰리다."), 산역류(입에서 신맛이 남)이다. 그 외에도 가슴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삼키기 곤란함, 구역,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속쓰림 증상은 위염이나 위암의 경우에도 있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진료가 필요하며, 내시경 검사, 식도내압검사, 24시간 식도 산도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 위식도 역류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치료약은'제산제','양성자 펌프 억제제','히스타민 H2 항에 길항제'등이 있다.
○'제산제'는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억제와 위산에 의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초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 주요 의약품으로는 수산화알루미늄,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등등이 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일시적 위산 분비 억제가 가능하여 증상이 발생을 경우 일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약으로 식사 전후에 먹어야 한다. 다만, 흡수시 산도의 방해를 받는 이트라코나졸(항균제), 디곡신(심질환치료제)등 의약품과는 함께 먹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 주요 의약품으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이 있다.
-'히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는 히스타민이 위벽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작용으로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며,'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1차로 투여를 경우에도 위산이 분비가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 대표 의약품으로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이 있다.
○ 위식도 역류질환은 처음 질환이 발생한 이후부터 치료약과 함께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우선, 술이나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커피 사용을 피하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취침 하기 바로 전에는 음식을 씹지 않는 것이 좋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베개를 다리보다 높게 하고 자는 것이 좋다.
- 몸에 꽉 끼는 옷은 위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비만 여성은 경우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정보를 통해 일반인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이해와 증상 및 치료제 등에 대해 쉽게 알 수만 있어 질환을 예방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식도 역류질환, 얼마나 알고 있나요?_1
### 내용:
위식도 역류질환, 제대로 알고 있나요?
-'위식도 역류질환 이해하기'온라인 정보 공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 및 치료약에 대한 쉬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위식도 역류질환 이해하기'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위식도 역류질환은 섭취한 음식물이 위나 식도로 내려가서 불편한 증세를 일으키거나, 심해지면 합병증까지 생기는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8년 약 199만명에서 2012년 약 337만명으로 약 69%가 증가하였다.
-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대신 설명을 중심한 쉬운 용어로 제작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과 진단 ▲치료제 ▲예방법 등이다.
■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과 증상>
○ 위식도 역류질환은 특히 사회생활이 잦은 40 ~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위와 장 경계부위의 근육인 하부식도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안되어 느슨해지면서 위장에서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음식물을 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발생한다.
- 또한, 식사를 하면 위 내부의 압력이 커져 위산이 올라오기 쉽고, 흡연을 하거나 카페인이나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 등을 먹으면 하부식도괄약근의 조절기능이 약해진다.
□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일반적으로 가슴쓰림("신물이 넘어온다.","속 쓰리다.","가슴이 쓰리다."), 산역류(입에서 신맛이 남)이다. 그 외에도 가슴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삼키기 곤란함, 구역,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속쓰림 증상은 위염이나 위암의 경우에도 있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진료가 필요하며, 내시경 검사, 식도내압검사, 24시간 식도 산도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 위식도 역류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치료약은'제산제','양성자 펌프 억제제','히스타민 H2 항에 길항제'등이 있다.
○'제산제'는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억제와 위산에 의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초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 주요 의약품으로는 수산화알루미늄,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등등이 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일시적 위산 분비 억제가 가능하여 증상이 발생을 경우 일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약으로 식사 전후에 먹어야 한다. 다만, 흡수시 산도의 방해를 받는 이트라코나졸(항균제), 디곡신(심질환치료제)등 의약품과는 함께 먹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 주요 의약품으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이 있다.
-'히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는 히스타민이 위벽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작용으로 위산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며,'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1차로 투여를 경우에도 위산이 분비가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 대표 의약품으로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이 있다.
○ 위식도 역류질환은 처음 질환이 발생한 이후부터 치료약과 함께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증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우선, 술이나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커피 사용을 피하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취침 하기 바로 전에는 음식을 씹지 않는 것이 좋고,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베개를 다리보다 높게 하고 자는 것이 좋다.
- 몸에 꽉 끼는 옷은 위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비만 여성은 경우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정보를 통해 일반인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이해와 증상 및 치료제 등에 대해 쉽게 알 수만 있어 질환을 예방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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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bc8-4ce7-4b5c-a9d7-5ea1fda4f8d7 | source15/231026/156273314_0.txt | 지자체-출연(연) 지역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314 | CC BY | 1,32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자체 - 출연(연)지역문제 해소 위해 힘 모은다
- 현안들 해결 위한 지자체 - 출연(연)『매칭데이』개최(6.5, 대전)
- 하수처리 악취, 미세석면 등 문제 해결책'국민생활연구'추진 막올라
ㅇ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수처리장·축산농가 악취, 학교의 미세석면 잔재물 등 지역 내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과학기술로 근원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구 연구회)는'지역현안 문제해결형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80억 원 규모)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ㅇ 지자체 - 출연(연)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겸한'매칭데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융합연구 기술센터(대전)에서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를 공모하여 62개 지역문제해결 수요를 접수하였으며,
ㅇ 접수된 현안에 대해 사안과 심각성,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 등을 고려,'도심 주요시설 복합 악취문제 해결','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의 11개 현안을 선정하였다.
<지역문제 선정 및 현황>
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 발생 대기오염 개선
도심 주요시설 복합 악취 발생 해결
농촌형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문제 해결
미세석면 잔재물 문제 개선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낙동강 녹조 발생에 따른 하천·호소 수질 개선
지역내 급증하는 고령자 고독사 예방 문제해결
쓰레기 소각장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해결
해양 오염이 대량발생으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
□ 선정된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아이디어 데이'를 통해 현안을 제기한 지자체와 기술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출연(연), 관련 기업 등이 협력체를 구성,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특히 해당 과제를 적용·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이내 과제를 선정, 올 10월부터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 이들'지자체 - 출연(연)컨소시엄'은 2 ~ 3년간(연 20억 원)기술개발·개량(기술구매 포함)과 리빙랩(지역 중소기업 등 수요자 참여)을 통한 지역단위 실증을 우선 추진한 이후, 1년간은 해당 기관에 직접<NAME>(연 10억 원 내외)을 투입, 성과의 적용·확산을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지역의 관련 조례·규칙 개정·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 막는 애로 사항을 개선 하는 한편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토탈솔루션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현안 문제해결형 과제 추진체계>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연계
*실증 시 수요자 참여 필수
기업(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업도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후 기업중심 기술 확산
□ 한편,'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국과심’3.14)'을 통해 제시된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전면 적용한 사업으로
따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국가현안 문제해결형'특정지역 문제로 지역 내에서 삶의 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지역현안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중이다.
ㅇ'국가현안 문제해결형'의 경우, 현안 선정을 위해 3월 부터 중앙정부부처·청으로부터 11개 문제해결 수요를 발굴로 그 중 4개 현안을 선정하였으며,
<국가현안해결형 선정현안>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술 부족 문제점 해결
도시 비대화·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해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문제 해결
생활쓰레기·양식장 침전물 및 대형 유출기름 문제 해소
ㅇ 선정 현안들에 대하는 수요자(정부 부처)와 복수의 기술공급자(출연(연))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경쟁형 기술대화'를 거친 이후("솔루션 경쟁"), 연구자와 참여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하반기 최종 2개 이상 과제를 선정("현안 경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 각종 국민생활문제들이 국민의 행복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근원적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 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사이에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데<NAME>점을 두고 국민생활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ME> 이상은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 & R, R과 & Responsibility)확장의 출발점으로 국민생활연구 추진에 출연(연)이 적극 참여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 개별 출연(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국민생활문제에 대해 복수 출연(연)들이 융합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더 적극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확대와 동시에, 국민 생활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기존 사업들에도 리빙랩 운영, 토탈솔루션형 과제 기획 및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적용을 확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국민생활연구 사업'자연분해 플라스틱'등 미래선도 기술개발 사업('18.5.3)
*제2차 국민생활연구:'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18.5.31)
지자체 - 출연(연)매칭데이 행사 계획
ㅇ(일시/장소)'18.6.5(화)13:30 ~ 16:00/대덕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대전)
ㅇ(참석자)지자체(11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자
ㅇ 지역현안 수요조사(4.11 ~ 4.20)를 통해서 선정된 11개 지역 현안별 지자체 및 출연(연)간 정보교류 및 컨소시엄 구성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설명
지역현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자체별 현안 발표 및 향후 계획 발표(각 3분)
융합화 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
지자체별 부스(11개)- 출연(연)매칭 논의
․ 출연(연)융합연구사업 우수사례 전시
지역 현안에 관한 출연(연)문제해결제안서 접수:~ 7월초
지역현안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개요
ㅇ(내용)특정지역에서 야기되는 범죄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기술개량, 기술구매 포함)및 적용 지원
ㅇ(재원)연구회 융합연구사업(창의형 융합연구)
*국과심(3.14)및 연구회 이사회(3.28), 향후 융합연구사업 통한 과제 추진 결정
ㅇ(규모)과제당 20억 원(출연(연)매칭 30 ％ 이상), 2 ~ 3년
- 기술개발 후와 적용 ・ 확산은 지자체<NAME>(10억 원 내외, 1년)소요
ㅇ(추진절차)현안 선정(지자체 수요 기반)지자체 - 출연(연)매칭 통한 과제 기획 - 연구단 선정 문제 해결(기술개발→실증→적용 ・ 확산)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확보
*실증단계:기업 참여 필수
기업(지역사회적경제조직 등 포함)
및 기업 기술이전(또는 실증화 후 기업중심 성과 확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지자체 수요 접수(14개 시·도/62건, ~ 4.20)과제 1차 선정(21건, 5.3)현안 최종 선정(11건, 5.16)
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개선
지역 주요시설 복합 악취 문제 해결
지역생산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어려움 해결
미세석면 잔여적 문제 해결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노후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하천 녹조 발생에 따른 하천·호소 오염 개선
지역내 급증하는 어르신 고독사 증가 문제해결
폐기물 소각장 노후화 등 처리용량 부족 해결
해양 거대조류 대량발생으로 인한 지역문제 개선
ㅇ(향후계획)지자체 - 출연(연)매칭 Day 및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접수(~ 7월)각 현안별 문제해결 제안서 선정*(지자체 의견 청취하 및 공고(7 ~ 8월)과제 선정 및 착수(9 ~ 10월)
- 필요시, 복수 출연(연)의 문제해결 제안서를 융합하여 제안서 접수
<첨부> 지역현안해결형 선정현안 및 기술적 해결방향 예시
(인천)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오염 개선
ㅇ(문제)선박 및 산업체를 다수 배출한 지역 특성상, 폐유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며 2차 오염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발생
ㅇ(해결방향)첨단 기능성 소재개발 성과를 활용한 원유오염원 정화가능성 평가 및 동향파악 등 관계기관 협업 방안 추진
(대전)도심 주요시설 혼합 악취 문제 해결
ㅇ(문제)하수처리장, 농수산시장, 축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피해 발생 복합 악취 해결시스템 구축
ㅇ(해결방향)저온 산화 흡/탈착·플라즈마 등 출연(연)보유기술 통합
(광주)미세석면 잔재물 문제 개선
♀(문제)학교의 건축자재를 무석면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하나, 해당 법상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해결방향)미세석면 정량분석용 전자현미경 및 센서 기술 개발
(울산)산업단지 노후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ㅇ(문제)상대적 노후화(20 ~ 50년)된 공단 내 지하매설배관*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폭발·누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울산·온산 산단)'18.2월 노후로 1762km 매설(화학물질 821km, 가스관 604km 등)
ㅇ(해결방향)기존 지하배관 데이터를 활용한 IoT 연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산)지역내 급증하는 어르신 고독사 증가 문제해결
ㅇ(문제)1인 및 고령자 증가에 따라 고독사 사고 발생 급증
*'17년 6∼8월 고독사 발생 27건(40∼50대 비율 46 ％)
ㅇ(해결방향)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이용패턴 분석으로 사고 발생 파악
(제주)연안 거대조류 대량발생으로 인한 환경적 해결
ㅇ(문제)매년 제주 해역에 갈파래류 및 등 조류 발생·유입으로 양식장 등 어업활동 피해,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ㅇ(해결방향)발생 즉시 해수환경 모니터링 + 해조류 수거·재활용
(강원)화력발전소 배출 온실가스 발생 대기오염 개선
(문제)삼척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회사 등 배출 온실가스 및 쓰레기 발생으로 기후변화(온실가스 37%감축목표)및 폐기물 시장 대응에 영향
(해결방향)폐기물을 탄소광물화하여 창출이익 지역주민 환원(카본머니)
(충북)지역생산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어려움 해결
ㅇ(문제)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을 유기농 이라크로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여 주민 피해 사례 발생
ㅇ(해결방향)다중 동위원소를 활용한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판별
(전남)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ㅇ(문제)축산농가와 도시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악취관련 민원 증가 -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저감 설비 비용이 부담됨
*2017년 악취관련 민원 중 71.5 ％ 가 악취배출 시설 관련 신고(대부분 소규모 축산시설 관련)
(해결방향)악취저감 미생물을 가축 음용수 및 사료에 혼합 사용
(경북)낙동강 적조 발생에 대한 하천·호소 오염 개선
ㅇ(문제)봄철 녹조 발생 증가로 생태계 피해 및 수질개선 비용 부담
(해결방향)오염원 관리, 모니터링·예측 및 녹조관리 실증단지 조성
(경남)폐기물 소각장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해소
ㅇ(문제)김해 장유 소각장의 시설로 및 용량 축소(200t/일 → 150t/일)
*매일 최대 41.6t의 유해 폐기물 발생
ㅇ(해결방향)첨단 소각 대체 기술을 통한 대용랑 폐기물 감축
국가현안 문제해결형 사업 개요
ㅇ(내용)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기술개량, 기술구매·는 및 적용 지원
ㅇ(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융합연구단)
- 국과심(3.14)및 연구회 이사회(3.28), 연구회 융합연구사업 지원 사업 추진 결정
ㅇ(지원규모)과제당 40억 원(출연(연)매칭 50%이내에 3년
- 기술개발 후와 적용 ・ 확산은 공공서비스 부처<NAME>(10억 원 내외)지원
ㅇ(추진절차)현안 선정(공공 수요 기반)(경쟁형)기술대화를 통한 사업 기획 및 연구단 선정 과제 해결(기술개발→실증→적용 ・ 확산)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3년(기술개발 및 제작·실증 기간 3로 운영)
연구단 + 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포함)
연계 연구단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지원으로 기업 주도로 성과 확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공공서비스 수요 접수(11건, ~ 3.30)4개 과제 선정(4.6)
*복수 사업 선정("현안간 경쟁")수요부처 적극 참여 독려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술 부족 문제 해결
도시 비대화·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과제 해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문제 해결
생활쓰레기 등 해양 침전물 등 대형 유출기름 문제 해결
ㅇ(향후계획)출연(연)문제해결 제안서 접수(~ 5월말)(경쟁형)기술대화를 통한 최종 프로젝트 및 연구단 선정('18년 하반기)
*복수의"솔루션간 경쟁"통합적 해결책 모색 및 솔루션 간 융합 도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출연(연) 지역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_1
### 내용:
지자체 - 출연(연)지역문제 해소 위해 힘 모은다
- 현안들 해결 위한 지자체 - 출연(연)『매칭데이』개최(6.5, 대전)
- 하수처리 악취, 미세석면 등 문제 해결책'국민생활연구'추진 막올라
ㅇ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수처리장·축산농가 악취, 학교의 미세석면 잔재물 등 지역 내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과학기술로 근원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구 연구회)는'지역현안 문제해결형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80억 원 규모)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ㅇ 지자체 - 출연(연)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겸한'매칭데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융합연구 기술센터(대전)에서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이 시급한 문제를 공모하여 62개 지역문제해결 수요를 접수하였으며,
ㅇ 접수된 현안에 대해 사안과 심각성,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 등을 고려,'도심 주요시설 복합 악취문제 해결','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의 11개 현안을 선정하였다.
<지역문제 선정 및 현황>
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 발생 대기오염 개선
도심 주요시설 복합 악취 발생 해결
농촌형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문제 해결
미세석면 잔재물 문제 개선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낙동강 녹조 발생에 따른 하천·호소 수질 개선
지역내 급증하는 고령자 고독사 예방 문제해결
쓰레기 소각장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해결
해양 오염이 대량발생으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
□ 선정된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아이디어 데이'를 통해 현안을 제기한 지자체와 기술을 보유한 2개 이상의 출연(연), 관련 기업 등이 협력체를 구성,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특히 해당 과제를 적용·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이내 과제를 선정, 올 10월부터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 이들'지자체 - 출연(연)컨소시엄'은 2 ~ 3년간(연 20억 원)기술개발·개량(기술구매 포함)과 리빙랩(지역 중소기업 등 수요자 참여)을 통한 지역단위 실증을 우선 추진한 이후, 1년간은 해당 기관에 직접<NAME>(연 10억 원 내외)을 투입, 성과의 적용·확산을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지역의 관련 조례·규칙 개정·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 막는 애로 사항을 개선 하는 한편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토탈솔루션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현안 문제해결형 과제 추진체계>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연계
*실증 시 수요자 참여 필수
기업(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업도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후 기업중심 기술 확산
□ 한편,'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국과심’3.14)'을 통해 제시된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전면 적용한 사업으로
따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국가현안 문제해결형'특정지역 문제로 지역 내에서 삶의 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지역현안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중이다.
ㅇ'국가현안 문제해결형'의 경우, 현안 선정을 위해 3월 부터 중앙정부부처·청으로부터 11개 문제해결 수요를 발굴로 그 중 4개 현안을 선정하였으며,
<국가현안해결형 선정현안>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술 부족 문제점 해결
도시 비대화·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해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문제 해결
생활쓰레기·양식장 침전물 및 대형 유출기름 문제 해소
ㅇ 선정 현안들에 대하는 수요자(정부 부처)와 복수의 기술공급자(출연(연))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경쟁형 기술대화'를 거친 이후("솔루션 경쟁"), 연구자와 참여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하반기 최종 2개 이상 과제를 선정("현안 경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 각종 국민생활문제들이 국민의 행복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근원적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 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사이에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데<NAME>점을 두고 국민생활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ME> 이상은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 & R, R과 & Responsibility)확장의 출발점으로 국민생활연구 추진에 출연(연)이 적극 참여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 개별 출연(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국민생활문제에 대해 복수 출연(연)들이 융합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더 적극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확대와 동시에, 국민 생활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기존 사업들에도 리빙랩 운영, 토탈솔루션형 과제 기획 및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적용을 확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국민생활연구 사업'자연분해 플라스틱'등 미래선도 기술개발 사업('18.5.3)
*제2차 국민생활연구:'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18.5.31)
지자체 - 출연(연)매칭데이 행사 계획
ㅇ(일시/장소)'18.6.5(화)13:30 ~ 16:00/대덕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대전)
ㅇ(참석자)지자체(11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자
ㅇ 지역현안 수요조사(4.11 ~ 4.20)를 통해서 선정된 11개 지역 현안별 지자체 및 출연(연)간 정보교류 및 컨소시엄 구성
․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설명
지역현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지자체별 현안 발표 및 향후 계획 발표(각 3분)
융합화 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
지자체별 부스(11개)- 출연(연)매칭 논의
․ 출연(연)융합연구사업 우수사례 전시
지역 현안에 관한 출연(연)문제해결제안서 접수:~ 7월초
지역현안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개요
ㅇ(내용)특정지역에서 야기되는 범죄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기술개량, 기술구매 포함)및 적용 지원
ㅇ(재원)연구회 융합연구사업(창의형 융합연구)
*국과심(3.14)및 연구회 이사회(3.28), 향후 융합연구사업 통한 과제 추진 결정
ㅇ(규모)과제당 20억 원(출연(연)매칭 30 ％ 이상), 2 ~ 3년
- 기술개발 후와 적용 ・ 확산은 지자체<NAME>(10억 원 내외, 1년)소요
ㅇ(추진절차)현안 선정(지자체 수요 기반)지자체 - 출연(연)매칭 통한 과제 기획 - 연구단 선정 문제 해결(기술개발→실증→적용 ・ 확산)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확보
*실증단계:기업 참여 필수
기업(지역사회적경제조직 등 포함)
및 기업 기술이전(또는 실증화 후 기업중심 성과 확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지자체 수요 접수(14개 시·도/62건, ~ 4.20)과제 1차 선정(21건, 5.3)현안 최종 선정(11건, 5.16)
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개선
지역 주요시설 복합 악취 문제 해결
지역생산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어려움 해결
미세석면 잔여적 문제 해결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노후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하천 녹조 발생에 따른 하천·호소 오염 개선
지역내 급증하는 어르신 고독사 증가 문제해결
폐기물 소각장 노후화 등 처리용량 부족 해결
해양 거대조류 대량발생으로 인한 지역문제 개선
ㅇ(향후계획)지자체 - 출연(연)매칭 Day 및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접수(~ 7월)각 현안별 문제해결 제안서 선정*(지자체 의견 청취하 및 공고(7 ~ 8월)과제 선정 및 착수(9 ~ 10월)
- 필요시, 복수 출연(연)의 문제해결 제안서를 융합하여 제안서 접수
<첨부> 지역현안해결형 선정현안 및 기술적 해결방향 예시
(인천)선박·산업체 발생 폐유로 인한 수질 오염 개선
ㅇ(문제)선박 및 산업체를 다수 배출한 지역 특성상, 폐유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며 2차 오염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발생
ㅇ(해결방향)첨단 기능성 소재개발 성과를 활용한 원유오염원 정화가능성 평가 및 동향파악 등 관계기관 협업 방안 추진
(대전)도심 주요시설 혼합 악취 문제 해결
ㅇ(문제)하수처리장, 농수산시장, 축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피해 발생 복합 악취 해결시스템 구축
ㅇ(해결방향)저온 산화 흡/탈착·플라즈마 등 출연(연)보유기술 통합
(광주)미세석면 잔재물 문제 개선
♀(문제)학교의 건축자재를 무석면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하나, 해당 법상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해결방향)미세석면 정량분석용 전자현미경 및 센서 기술 개발
(울산)산업단지 노후 지하매설배관 안전사고 위험 예방
ㅇ(문제)상대적 노후화(20 ~ 50년)된 공단 내 지하매설배관*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폭발·누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울산·온산 산단)'18.2월 노후로 1762km 매설(화학물질 821km, 가스관 604km 등)
ㅇ(해결방향)기존 지하배관 데이터를 활용한 IoT 연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산)지역내 급증하는 어르신 고독사 증가 문제해결
ㅇ(문제)1인 및 고령자 증가에 따라 고독사 사고 발생 급증
*'17년 6∼8월 고독사 발생 27건(40∼50대 비율 46 ％)
ㅇ(해결방향)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이용패턴 분석으로 사고 발생 파악
(제주)연안 거대조류 대량발생으로 인한 환경적 해결
ㅇ(문제)매년 제주 해역에 갈파래류 및 등 조류 발생·유입으로 양식장 등 어업활동 피해,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ㅇ(해결방향)발생 즉시 해수환경 모니터링 + 해조류 수거·재활용
(강원)화력발전소 배출 온실가스 발생 대기오염 개선
(문제)삼척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회사 등 배출 온실가스 및 쓰레기 발생으로 기후변화(온실가스 37%감축목표)및 폐기물 시장 대응에 영향
(해결방향)폐기물을 탄소광물화하여 창출이익 지역주민 환원(카본머니)
(충북)지역생산 유기농 농산물 진위확인 어려움 해결
ㅇ(문제)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을 유기농 이라크로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여 주민 피해 사례 발생
ㅇ(해결방향)다중 동위원소를 활용한 유기농 인증과 원산지 판별
(전남)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ㅇ(문제)축산농가와 도시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악취관련 민원 증가 -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저감 설비 비용이 부담됨
*2017년 악취관련 민원 중 71.5 ％ 가 악취배출 시설 관련 신고(대부분 소규모 축산시설 관련)
(해결방향)악취저감 미생물을 가축 음용수 및 사료에 혼합 사용
(경북)낙동강 적조 발생에 대한 하천·호소 오염 개선
ㅇ(문제)봄철 녹조 발생 증가로 생태계 피해 및 수질개선 비용 부담
(해결방향)오염원 관리, 모니터링·예측 및 녹조관리 실증단지 조성
(경남)폐기물 소각장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해소
ㅇ(문제)김해 장유 소각장의 시설로 및 용량 축소(200t/일 → 150t/일)
*매일 최대 41.6t의 유해 폐기물 발생
ㅇ(해결방향)첨단 소각 대체 기술을 통한 대용랑 폐기물 감축
국가현안 문제해결형 사업 개요
ㅇ(내용)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기술개량, 기술구매·는 및 적용 지원
ㅇ(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융합연구단)
- 국과심(3.14)및 연구회 이사회(3.28), 연구회 융합연구사업 지원 사업 추진 결정
ㅇ(지원규모)과제당 40억 원(출연(연)매칭 50%이내에 3년
- 기술개발 후와 적용 ・ 확산은 공공서비스 부처<NAME>(10억 원 내외)지원
ㅇ(추진절차)현안 선정(공공 수요 기반)(경쟁형)기술대화를 통한 사업 기획 및 연구단 선정 과제 해결(기술개발→실증→적용 ・ 확산)
기술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3년(기술개발 및 제작·실증 기간 3로 운영)
연구단 + 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포함)
연계 연구단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지원으로 기업 주도로 성과 확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공공서비스 수요 접수(11건, ~ 3.30)4개 과제 선정(4.6)
*복수 사업 선정("현안간 경쟁")수요부처 적극 참여 독려
구제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술 부족 문제 해결
도시 비대화·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과제 해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문제 해결
생활쓰레기 등 해양 침전물 등 대형 유출기름 문제 해결
ㅇ(향후계획)출연(연)문제해결 제안서 접수(~ 5월말)(경쟁형)기술대화를 통한 최종 프로젝트 및 연구단 선정('18년 하반기)
*복수의"솔루션간 경쟁"통합적 해결책 모색 및 솔루션 간 융합 도모
|
de305d3b-45d6-4602-b7db-ab5d5af3d96d | source15/231026/156431135_0.txt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원장 임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135&pageIndex=35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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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임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NAME> 선임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장에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을 1월 9일자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간(2021.1.9. ~ 2024.1.8.)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 <NAME>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와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디지털과 제조 ‧ 서비스 융합 등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변화 대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원장 임명_1
###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임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NAME> 선임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장에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을 1월 9일자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간(2021.1.9. ~ 2024.1.8.)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 <NAME>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와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디지털과 제조 ‧ 서비스 융합 등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변화 대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33b4ed5-bf28-4622-9220-68597fe8d9d6 | source15/231026/156029249_0.txt | “신나는 겨울방학, 농촌체험 여행 떠나요!”_2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249 | CC BY | 29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신나는 겨울방학, 농촌체험 훌쩍 떠나요!"
- 농촌진흥청, 자연생태 ‧ 전통문화 ‧ 체험 농촌마을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겨울방학에 가족과 함께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을 소개했다.
□ 농촌마을에서는 아이에 자연생태, 전통문화, 향토음식, 레포츠 관련 체험활동을 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 경기 양평 수미마을 = 예로부터 물과 쌀이 풍족한'수미'마을이라 불린 풍요로운 농촌마을이다. 꽁꽁 언 저수지 물에서 빙어를 줍고 눈썰매를 타며 겨울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 강원 평창 눈꽃마을 = 해발 1,407m 황병산 아래 위치한 눈꽃마을로 국내 최고 설경을 자랑한다. 폭설이 쌓이면 봅슬레이 눈썰매와 설피를 체험할 수 있다.
● 충남 서천 동자북마을 = 세계주류품평회 몽드컬렉션에서 금상을 받은'소곡주'와 전통 공예품'한산모시'를 직접 만들며 한국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광주 나주 이슬촌마을 =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마을인 이슬촌마을에서는 해마다 축제가 열리면 마을 전체를 전구로 장식하고 모든 주민들이 <NAME> 변신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 전라북도 완주 두억마을 = 대한민국 8대 명당터가 자리한'두억행복드림마을'은 해설이 있는 숲 체험(명당터 밟기)을 비롯해 제기 시험 체험, 전통제기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경험을 수 있다.
□ 경남 거창 황금원숭이마을 = 금원산의 맑은 물과 계곡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으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있다. 얼음썰매를 타며 놀 수 있고, 옥수수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주 세심마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이 자리한 마을로 교복을 입고 예절을 배운다. 이와 함께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앱'농촌체험'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농촌체험'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폰의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목록에서 마을 이름과 원하는 체험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추천 목록인'다음 달 어디갈까'를 통해 가고 싶은 마을을 고를 수도 있다.
○ 알맞는 체험마을을 고른 뒤 미리 등록을 하고 방문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연구사는"농촌체험마을은 자연 경관과 다양한 전통, 문화까지 함께 즐길 수도 있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나는 겨울방학, 농촌체험 여행 떠나요!”_2
### 내용:
"신나는 겨울방학, 농촌체험 훌쩍 떠나요!"
- 농촌진흥청, 자연생태 ‧ 전통문화 ‧ 체험 농촌마을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겨울방학에 가족과 함께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을 소개했다.
□ 농촌마을에서는 아이에 자연생태, 전통문화, 향토음식, 레포츠 관련 체험활동을 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 경기 양평 수미마을 = 예로부터 물과 쌀이 풍족한'수미'마을이라 불린 풍요로운 농촌마을이다. 꽁꽁 언 저수지 물에서 빙어를 줍고 눈썰매를 타며 겨울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 강원 평창 눈꽃마을 = 해발 1,407m 황병산 아래 위치한 눈꽃마을로 국내 최고 설경을 자랑한다. 폭설이 쌓이면 봅슬레이 눈썰매와 설피를 체험할 수 있다.
● 충남 서천 동자북마을 = 세계주류품평회 몽드컬렉션에서 금상을 받은'소곡주'와 전통 공예품'한산모시'를 직접 만들며 한국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광주 나주 이슬촌마을 =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마을인 이슬촌마을에서는 해마다 축제가 열리면 마을 전체를 전구로 장식하고 모든 주민들이 <NAME> 변신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 전라북도 완주 두억마을 = 대한민국 8대 명당터가 자리한'두억행복드림마을'은 해설이 있는 숲 체험(명당터 밟기)을 비롯해 제기 시험 체험, 전통제기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경험을 수 있다.
□ 경남 거창 황금원숭이마을 = 금원산의 맑은 물과 계곡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으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있다. 얼음썰매를 타며 놀 수 있고, 옥수수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주 세심마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이 자리한 마을로 교복을 입고 예절을 배운다. 이와 함께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앱'농촌체험'에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농촌체험'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폰의 구글플레이나 티스토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목록에서 마을 이름과 원하는 체험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추천 목록인'다음 달 어디갈까'를 통해 가고 싶은 마을을 고를 수도 있다.
○ 알맞는 체험마을을 고른 뒤 미리 등록을 하고 방문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연구사는"농촌체험마을은 자연 경관과 다양한 전통, 문화까지 함께 즐길 수도 있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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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6ece22-447c-4567-bdd8-b89ef7645c20 | source15/231026/156209109_0.txt | 2017 대학ICT연구센터 최종 선정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109 | CC BY | 1,11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 미래부, 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 7개 대학 최종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13일(화),「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7개)」로 신규한는 대학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대학ICT연구센터」는 숭실대, 서강대, 고려대와 인하대, 가천대, 경희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총 7개 대학이다.
※ 대학ICT연구센터:1차년도:5억, 2∼4차년도 ： 연평균 8억 지원
ㅇ 대학ICT연구센터(ITRC)는 20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선도형 기술개발(R & D)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 및 산·학 교류를 지원하는 ICT분야 대표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 올해「대학ICT연구센터」는 글로벌 트렌드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과 5G 등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미 운영중인 센터(36개)를 포함하여 올해 총 43개 센터가 운영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대학ICT연구센터」7곳은 최대 4년(최대6년)간 각각 연 원씩 정부 출연금을 받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통해 기업중심 산학협력과제, 국제공동 연구과제(AI, 네트분야), 전공실무 능력 배양 등을 통한 산업수요에 대응한 고급 기술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 대학ICT연구센터 ｣ 지원사업(''16년)을 통해서는 13,300여명의 석 ․ 박사급 고급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내 ․ 외 특허등록 3,900여건, 기술이전 수입 316억 원 이상을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16년에는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산학협력 연구강화를 통해 85.2억 원(연구생산성 28.5 ％)의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하였다.
□ 이번 ｢ 대학ICT연구센터 ｣ 신규 지정으로 연간 280여명의 석·박사급 핵심인재와 28개 이상의 기업이 수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미래부는 앞으로 약 5년간('22년까지)ITRC의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육성을 통해 ICT 고급인재 1만여명을 양성하여 배출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대학ICT연구센터」신규 선정을 통해"제4차 혁명화 시대의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ICT 창의융합형 고급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을 위한 지원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17년 대학ICT연구센터(ITRC)최종선정 센터 주요 연구내용」
2.「ITRC 소개 및 주요성과」
3.「'17년 ITRC 지원현황」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7년 대학ICT연구센터<NAME>정 센터 주요 연구내용
o 연구목표:개방화 기반 차세대 ICT 인프라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 Open NFV 기반 기술 개발
o ONOS 기반 CORD 기술 개발
- VNF(Virtual Network Function)알고리즘 개발
*MEC(Multi - access Edge Computing)환경에서의 vCPE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 오픈 통합 생태계 구축 기반 인프라 시스템 핵심 기술의 기술 선점과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
- 연구 개발된 기술 및 알고리즘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비즈니스 역량 확산
- 클라우드 관련 최신 기술을 습득한 전문 연구 인력을 산업체에 제공
- 향후 수요가 급증하게 될 SDN/NFV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전문 인력난 해소
o 연구목표:핵심 기술을 개발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블록체인 융합형 인재 양성
- 블록체인 시스템 내부 동적 모듈 설계 기술 및 재구성 컴포넌트 저장소 기술
- 고효율 블록 합의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개발
- 블록체인 플랫폼 속성 연구, 아키텍처 평가 등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자동화 개발
- 모바일 IoT 플랫폼과 금융 문서관리 서비스에 분산 적용 방법 개발
- 블록체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간의 P2P 기반 메시징 및 블록 동기화 기술 개발
- 적응형 블록체인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였던 범용성 문제점 해결
- 동적 구조용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타 산업과 산업적 융합 촉진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블록체인을 응용한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여
O 연구목표:5G/무인이동체 융합분야에 기여를 수 있는 통신 및 무인이동체 지식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 5G/무인자율 이동하는 통신/제어를 위한 요소 및 기반 기술 개발, 심화 및 표준화
- 5G/무인자율 이동체 통신/제어 융합을 위한 알고리즘 통합, 적용/검증 및 고도화
- 다중 플랫폼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 상용화 기술 및 상용화 기술 확보
- 대규모 연결, 저지연/고신뢰도를 지원할 수 있는 3차원 이동체를 이용한 무선통신 원천 기술, 5G/B5G 이동통신의 고속이동체 핵심을 선점
- 통신시스템 및 이동통신 표준 대한 이해와 시스템 설계 및 링크 및 시뮬레이터 제작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양성
o 연구목표:영화, 광고, 방송 등의 스토리 콘텐츠의 창작을 인공지능을 활용으로 창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로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딥러닝 기반의 스토리 저작 시스템 개발
- 내러티브 생성 기술 연구
- 미디어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해 심층 기계학습 기술 개발
- 딥러닝을 이용한 자율 드론 시뮬레이션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스토리 저작 시스템을 활용한 VR Movie 제작 등
- 인공지능 플랫폼의 활용한 스토리를 갖는 콘텐츠 창작 기술을 점진적으로 자동화 하여 영화, 드라마 및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최근 IoT기반의 VR/AR/MR 콘텐츠 개발 자동화를 통한 컨텐츠 기획 및 개발 분야에서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콘텐츠 제작의 시간, 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산업 생태계 강화
- 인공지능 분야와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는 글로벌 융합 인력도 및 기계 학습 기반 콘텐츠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목표:의료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오픈 플랫폼 개발, 의료계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뇌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뇌질환 의료의사결정을 위한 검진 진단 기술개발
- 뇌질환 진단 평가 및 위험도 예측 모델 자동을
- 뇌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훈련 시스템 개발
-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오픈 플랫폼 기술개발
-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질환 예측 모델 수립, VR콘텐츠 분야 경쟁력 확보, 국가적 차원의 건강복지 증진
- 뇌분야 ICT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양성, 현장실무위주 교육, 전문화된 인재양성
- 연구목표:SaaS 기반의 지능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 4차 산업혁신을 선도는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 융합형 인재 양성
- 의료지식 획득 및 추론
- 지식 분석 도구
-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저장
- UI/UX 평가 및 관리
- 병원과 서비스 통합
- IBM Watson에 대적할(의료 정보 및 의료데이터 유출방지)패턴형 지식·창의적 경험지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 SaaS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수출(의료 지식, Know how, 의료서비스)모델 개발로 제3세계 시장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브릿지 역할 수행
- 지능형 ICT, 의료 융합형 전문 인재양성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형 의료산업 육성 발판 마련
o 연구목표:Energy Harvesting, 무선 노의 솔루션 시스템 개발, 통신/네트워크, Big Data 시각화, 임베디드 등 연구를 수행을 통한 방제 및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기술 및 고급인재 양성
- 높은 성능을 가지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개발
- 저전력 모바일 센서 노드 솔루션 기술 개발
- 초저전력 능동형 통신/네트워크 송수신 기법 개발
- 이동성 물체 추적 가시화 및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GTC(Growth tube Collector)활용과 공기 중 나노 바이오 입자 신속감지 센서 시스템 개발
- 센서 기술 관련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선도
- 포괄적 센서 성능과 솔루션 개발 능력을 가진 융합형 고급 엔지니어 양성
- 세계 수준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무선 센서 노드용 시스템 개발 기술, 능동형 통신/네트워크 송수신 알고리즘 기술, 이동하는 물체 시각화 기술, 바이오 및 나노입자 감지 기술 등 확보
대학ICT연구센터(ITRC)지원 및 주요성과
ㅇ 2000년부터 시작하여 대학의 기술개발(R & D)을 위한 인력양성(석·박사)및 산·학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ICT분야 대표적 고급인력양성 사업
*'00 ~'16년까지 총 4,754.7억 원 및 전국 50개 대학, 137개 센터 지원
<프로그램 개요>
◆'17년 사업비:309억 원, 신규 43개 센터 지원(계속 36개, 신규 7개)
◆ 지원대상/기간:석·박사 과정 대학생 등/4년(우수센터의 대학 2년 추가지원)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일부 포함에
◆ 지원규모:예산 사정 등에 따른 ITRC(40명)는 연간 8억 원 총 29억 원 수준
*1차년도는 사업기간(7개월)을 고려하여 5억 원 수준 지원
ㅇ 인재양성 13,371명, 특허등록 3,953건, 기술이전 약 316억 원, SCI급 논문 10,792건 등 실적 도출(''16년)
- 석 ․ 박사급 배출인력 만족도*및 업무적응력**이 비수혜학생 비해 높음
*(배출인원 만족도,'15년 현재로 수혜학생 94.0점, 비수혜학생 71.9점
*는(업무적응기간,'15년 기준)수혜학생 2.8개월, 비수혜학생 5.6개월
<대학ICT연구센터 주요 지원과
2017년 연구비 지원현황(43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융합ICT
도시재난재해대응 스마트시스템
지능형 산업융합 IoT/IoL
의료용 체내외 진단 지능형디바이스
지능정보(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창작 기술)
ICT의료융합(뇌질환 예측·예방기술)
차량용 초소형 위치추적 시스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대학ICT연구센터 최종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 미래부, 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 7개 대학 최종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13일(화),「2017년도 대학ICT연구센터(7개)」로 신규한는 대학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대학ICT연구센터」는 숭실대, 서강대, 고려대와 인하대, 가천대, 경희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총 7개 대학이다.
※ 대학ICT연구센터:1차년도:5억, 2∼4차년도 ： 연평균 8억 지원
ㅇ 대학ICT연구센터(ITRC)는 20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선도형 기술개발(R & D)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 및 산·학 교류를 지원하는 ICT분야 대표적 고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 올해「대학ICT연구센터」는 글로벌 트렌드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과 5G 등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미 운영중인 센터(36개)를 포함하여 올해 총 43개 센터가 운영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대학ICT연구센터」7곳은 최대 4년(최대6년)간 각각 연 원씩 정부 출연금을 받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통해 기업중심 산학협력과제, 국제공동 연구과제(AI, 네트분야), 전공실무 능력 배양 등을 통한 산업수요에 대응한 고급 기술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 대학ICT연구센터 ｣ 지원사업(''16년)을 통해서는 13,300여명의 석 ․ 박사급 고급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내 ․ 외 특허등록 3,900여건, 기술이전 수입 316억 원 이상을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16년에는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산학협력 연구강화를 통해 85.2억 원(연구생산성 28.5 ％)의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하였다.
□ 이번 ｢ 대학ICT연구센터 ｣ 신규 지정으로 연간 280여명의 석·박사급 핵심인재와 28개 이상의 기업이 수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미래부는 앞으로 약 5년간('22년까지)ITRC의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육성을 통해 ICT 고급인재 1만여명을 양성하여 배출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대학ICT연구센터」신규 선정을 통해"제4차 혁명화 시대의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ICT 창의융합형 고급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을 위한 지원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17년 대학ICT연구센터(ITRC)최종선정 센터 주요 연구내용」
2.「ITRC 소개 및 주요성과」
3.「'17년 ITRC 지원현황」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7년 대학ICT연구센터<NAME>정 센터 주요 연구내용
o 연구목표:개방화 기반 차세대 ICT 인프라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 Open NFV 기반 기술 개발
o ONOS 기반 CORD 기술 개발
- VNF(Virtual Network Function)알고리즘 개발
*MEC(Multi - access Edge Computing)환경에서의 vCPE 기술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 오픈 통합 생태계 구축 기반 인프라 시스템 핵심 기술의 기술 선점과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
- 연구 개발된 기술 및 알고리즘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비즈니스 역량 확산
- 클라우드 관련 최신 기술을 습득한 전문 연구 인력을 산업체에 제공
- 향후 수요가 급증하게 될 SDN/NFV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전문 인력난 해소
o 연구목표:핵심 기술을 개발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블록체인 융합형 인재 양성
- 블록체인 시스템 내부 동적 모듈 설계 기술 및 재구성 컴포넌트 저장소 기술
- 고효율 블록 합의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개발
- 블록체인 플랫폼 속성 연구, 아키텍처 평가 등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자동화 개발
- 모바일 IoT 플랫폼과 금융 문서관리 서비스에 분산 적용 방법 개발
- 블록체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간의 P2P 기반 메시징 및 블록 동기화 기술 개발
- 적응형 블록체인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였던 범용성 문제점 해결
- 동적 구조용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타 산업과 산업적 융합 촉진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블록체인을 응용한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여
O 연구목표:5G/무인이동체 융합분야에 기여를 수 있는 통신 및 무인이동체 지식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 5G/무인자율 이동하는 통신/제어를 위한 요소 및 기반 기술 개발, 심화 및 표준화
- 5G/무인자율 이동체 통신/제어 융합을 위한 알고리즘 통합, 적용/검증 및 고도화
- 다중 플랫폼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 상용화 기술 및 상용화 기술 확보
- 대규모 연결, 저지연/고신뢰도를 지원할 수 있는 3차원 이동체를 이용한 무선통신 원천 기술, 5G/B5G 이동통신의 고속이동체 핵심을 선점
- 통신시스템 및 이동통신 표준 대한 이해와 시스템 설계 및 링크 및 시뮬레이터 제작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양성
o 연구목표:영화, 광고, 방송 등의 스토리 콘텐츠의 창작을 인공지능을 활용으로 창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보유로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딥러닝 기반의 스토리 저작 시스템 개발
- 내러티브 생성 기술 연구
- 미디어 메타데이터 생성을 위해 심층 기계학습 기술 개발
- 딥러닝을 이용한 자율 드론 시뮬레이션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스토리 저작 시스템을 활용한 VR Movie 제작 등
- 인공지능 플랫폼의 활용한 스토리를 갖는 콘텐츠 창작 기술을 점진적으로 자동화 하여 영화, 드라마 및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최근 IoT기반의 VR/AR/MR 콘텐츠 개발 자동화를 통한 컨텐츠 기획 및 개발 분야에서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콘텐츠 제작의 시간, 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산업 생태계 강화
- 인공지능 분야와 콘텐츠 산업을 이해하는 글로벌 융합 인력도 및 기계 학습 기반 콘텐츠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목표:의료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오픈 플랫폼 개발, 의료계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뇌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뇌질환 의료의사결정을 위한 검진 진단 기술개발
- 뇌질환 진단 평가 및 위험도 예측 모델 자동을
- 뇌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훈련 시스템 개발
-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오픈 플랫폼 기술개발
-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질환 예측 모델 수립, VR콘텐츠 분야 경쟁력 확보, 국가적 차원의 건강복지 증진
- 뇌분야 ICT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양성, 현장실무위주 교육, 전문화된 인재양성
- 연구목표:SaaS 기반의 지능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 4차 산업혁신을 선도는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 융합형 인재 양성
- 의료지식 획득 및 추론
- 지식 분석 도구
-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저장
- UI/UX 평가 및 관리
- 병원과 서비스 통합
- IBM Watson에 대적할(의료 정보 및 의료데이터 유출방지)패턴형 지식·창의적 경험지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 SaaS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수출(의료 지식, Know how, 의료서비스)모델 개발로 제3세계 시장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브릿지 역할 수행
- 지능형 ICT, 의료 융합형 전문 인재양성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형 의료산업 육성 발판 마련
o 연구목표:Energy Harvesting, 무선 노의 솔루션 시스템 개발, 통신/네트워크, Big Data 시각화, 임베디드 등 연구를 수행을 통한 방제 및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기술 및 고급인재 양성
- 높은 성능을 가지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개발
- 저전력 모바일 센서 노드 솔루션 기술 개발
- 초저전력 능동형 통신/네트워크 송수신 기법 개발
- 이동성 물체 추적 가시화 및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GTC(Growth tube Collector)활용과 공기 중 나노 바이오 입자 신속감지 센서 시스템 개발
- 센서 기술 관련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선도
- 포괄적 센서 성능과 솔루션 개발 능력을 가진 융합형 고급 엔지니어 양성
- 세계 수준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무선 센서 노드용 시스템 개발 기술, 능동형 통신/네트워크 송수신 알고리즘 기술, 이동하는 물체 시각화 기술, 바이오 및 나노입자 감지 기술 등 확보
대학ICT연구센터(ITRC)지원 및 주요성과
ㅇ 2000년부터 시작하여 대학의 기술개발(R & D)을 위한 인력양성(석·박사)및 산·학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ICT분야 대표적 고급인력양성 사업
*'00 ~'16년까지 총 4,754.7억 원 및 전국 50개 대학, 137개 센터 지원
<프로그램 개요>
◆'17년 사업비:309억 원, 신규 43개 센터 지원(계속 36개, 신규 7개)
◆ 지원대상/기간:석·박사 과정 대학생 등/4년(우수센터의 대학 2년 추가지원)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부생도 일부 포함에
◆ 지원규모:예산 사정 등에 따른 ITRC(40명)는 연간 8억 원 총 29억 원 수준
*1차년도는 사업기간(7개월)을 고려하여 5억 원 수준 지원
ㅇ 인재양성 13,371명, 특허등록 3,953건, 기술이전 약 316억 원, SCI급 논문 10,792건 등 실적 도출(''16년)
- 석 ․ 박사급 배출인력 만족도*및 업무적응력**이 비수혜학생 비해 높음
*(배출인원 만족도,'15년 현재로 수혜학생 94.0점, 비수혜학생 71.9점
*는(업무적응기간,'15년 기준)수혜학생 2.8개월, 비수혜학생 5.6개월
<대학ICT연구센터 주요 지원과
2017년 연구비 지원현황(43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융합ICT
도시재난재해대응 스마트시스템
지능형 산업융합 IoT/IoL
의료용 체내외 진단 지능형디바이스
지능정보(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창작 기술)
ICT의료융합(뇌질환 예측·예방기술)
차량용 초소형 위치추적 시스템
|
d7528abd-da77-428a-819a-8f1c83018538 | source15/231026/156473719_0.txt | <NAME> 부총리,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19&pageIndex=2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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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부총리, ｢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 진행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0.1.(금)16:00 주요 대기업*전문경영인과의 금년 두 번째 만남을 개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와 ㈜LG, 롯데지주
ㅇ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경제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업인 ‧ 경제단체장과의 3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기업인 간담회(6.18일), 경제단체장 간담회(2.2일, 4.16일, 8.11일)
ㅇ □는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인들과 인식을<NAME>고, 향후 탄소중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기업과 의견을 교환함
ㅇ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차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까지 ICT 수출액(4,677억불)역대 최대 달성, IT부문 ‧ 신산업 중심의 양호한 설비투자 증가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 로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등을 설명하면서,
ㅇ 기업들의 수출 ‧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향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함
□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테이퍼링, 기술 ‧ 안보 등이 연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만큼 조속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ㅇ 특히, 김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달성 이후 국민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거시경제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히며,
-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노력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소비 ‧ 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및 경영화두로서 ESG 강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인만큼, 탄소중립은 기업과 국민이"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였음
ㅇ 홍 총리는 10월 중 국가온실감축목표(NDC)상향에 관해 국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11월초 COP26에서 NDC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오늘이 경제계 의견수렴에 매우 중요한 단계를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음
ㅇ 정부는 국내 여건과「탄소중립기본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달성가능한 최대 NDC를 검토하고, NDC 확정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부문별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경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배터리 ‧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전환 등은 저탄소 전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청
ㅇ 마지막으로<NAME>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관련 기업 등 경제계와의 소통의 장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 진행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0.1.(금)16:00 주요 대기업*전문경영인과의 금년 두 번째 만남을 개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와 ㈜LG, 롯데지주
ㅇ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경제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업인 ‧ 경제단체장과의 3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기업인 간담회(6.18일), 경제단체장 간담회(2.2일, 4.16일, 8.11일)
ㅇ □는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인들과 인식을<NAME>고, 향후 탄소중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기업과 의견을 교환함
ㅇ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차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까지 ICT 수출액(4,677억불)역대 최대 달성, IT부문 ‧ 신산업 중심의 양호한 설비투자 증가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 로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등을 설명하면서,
ㅇ 기업들의 수출 ‧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향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함
□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테이퍼링, 기술 ‧ 안보 등이 연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만큼 조속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ㅇ 특히, 김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달성 이후 국민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거시경제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히며,
-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노력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소비 ‧ 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및 경영화두로서 ESG 강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인만큼, 탄소중립은 기업과 국민이"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였음
ㅇ 홍 총리는 10월 중 국가온실감축목표(NDC)상향에 관해 국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11월초 COP26에서 NDC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오늘이 경제계 의견수렴에 매우 중요한 단계를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음
ㅇ 정부는 국내 여건과「탄소중립기본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달성가능한 최대 NDC를 검토하고, NDC 확정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부문별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경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배터리 ‧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전환 등은 저탄소 전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청
ㅇ 마지막으로<NAME>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관련 기업 등 경제계와의 소통의 장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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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f16ea29-ff0d-44cc-b079-cf53bf9c1c8d | source15/231026/156332132_0.txt | 이달의(5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46호 ‘<NAME> 대표, 철원고추냉이가(家) 영농조합법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32 | CC BY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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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산업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84)/발행은:5월 17일(총 4매)
이달의(5월)농촌융복합산업인 제 46호
' <NAME> 대표, 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
-'코가 막히는 고추냉이, 냄새 잡는 탈취제로 변신 …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비법"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경기도 철원군'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내용)(1차)물고추냉이, 무지개 등으로 자가생산(2차)고추냉이 탈취제(7종), 고추냉이 고추장, 액상차 및 가공제품 개발·생산(3차)고추냉이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송어잡기 및과 음식체험(회덮밥, 고추냉이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강원도 철원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특허 받은 재배를법로 연간 2톤의 물고추냉이를 자가생산하고 고추냉이를 이용한 탈취제와 고추장, 액상차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송어양식과 접목한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으로 최근 3년간('16 ~'18년)연평균 매출액 약 4억 원 달성과 방문객 7백여 명의 유치
하나,'물고추냉이의 기능성 수경재배장치'특허를 이용한 자가 고추냉이 생산
둘, 고추냉이를 이용해 탈취제, 액상차 등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셋째로 고추냉이 재배와 송어양식을 접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선정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기도 철원군'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의' <NAME> 대표'를 선정했다.
(개요)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고추냉이 수경 재배에 적합한 철원의 자연환경과 특허 받은 재배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의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고추냉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제조 및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현황)2대째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NAME> 씨는 사계절 13℃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는 철원 샘통을 활용,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원격으로 측정·제어 하는 고추냉이 수경재배시설을 구축하고, 고추와 줄기를 이용한 절임제품, 천연탈취제 7종 등 기능한 가공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특허)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물 고추냉이의 기능성 수경재배장치(제10 - 1649971호)'과'고추냉이 재배지 조성방법 및 고추냉이(제10 - 1791916호)'특허를 획득하고, 고추냉이 생육 조건과 냉수성 물고기는'송어'의 생육 조건이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 고추냉이 재배에 쓰인 물을 송어양식에 재활용해 자원도 절감하고 수질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고추냉이에 포함한 알릴이소티오시아테이트(AITC)성분이 가진 항균·탈취 효과를 이용해 주방 악취용, 애완동물용, 새가구 냄새용 등 천연탈취제를 생산하는데, 천연 성분을 이용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유통)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프랜차이즈 숍, 직매장 판매, 호텔 납품 등 안정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연평균 약 4억 이상씩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고추냉이 국내시장확대를 위해 국내 관심농가에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체험)또한 고추냉이 재배와 송어양식을 결합으로 송어잡기, 농장투어, 음식만들기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통일전망대 등 철원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18년도에는'경기도 스타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견)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 고추냉이 재배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등 명품 고추냉이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향토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적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5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46호 ‘<NAME> 대표, 철원고추냉이가(家) 영농조합법인’_1
### 내용:
2019년 5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산업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84)/발행은:5월 17일(총 4매)
이달의(5월)농촌융복합산업인 제 46호
' <NAME> 대표, 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
-'코가 막히는 고추냉이, 냄새 잡는 탈취제로 변신 …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비법"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경기도 철원군'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
(내용)(1차)물고추냉이, 무지개 등으로 자가생산(2차)고추냉이 탈취제(7종), 고추냉이 고추장, 액상차 및 가공제품 개발·생산(3차)고추냉이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송어잡기 및과 음식체험(회덮밥, 고추냉이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강원도 철원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특허 받은 재배를법로 연간 2톤의 물고추냉이를 자가생산하고 고추냉이를 이용한 탈취제와 고추장, 액상차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송어양식과 접목한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으로 최근 3년간('16 ~'18년)연평균 매출액 약 4억 원 달성과 방문객 7백여 명의 유치
하나,'물고추냉이의 기능성 수경재배장치'특허를 이용한 자가 고추냉이 생산
둘, 고추냉이를 이용해 탈취제, 액상차 등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셋째로 고추냉이 재배와 송어양식을 접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선정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기도 철원군'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의' <NAME> 대표'를 선정했다.
(개요)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고추냉이 수경 재배에 적합한 철원의 자연환경과 특허 받은 재배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의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고추냉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제조 및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현황)2대째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NAME> 씨는 사계절 13℃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는 철원 샘통을 활용,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원격으로 측정·제어 하는 고추냉이 수경재배시설을 구축하고, 고추와 줄기를 이용한 절임제품, 천연탈취제 7종 등 기능한 가공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특허)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물 고추냉이의 기능성 수경재배장치(제10 - 1649971호)'과'고추냉이 재배지 조성방법 및 고추냉이(제10 - 1791916호)'특허를 획득하고, 고추냉이 생육 조건과 냉수성 물고기는'송어'의 생육 조건이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 고추냉이 재배에 쓰인 물을 송어양식에 재활용해 자원도 절감하고 수질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고추냉이에 포함한 알릴이소티오시아테이트(AITC)성분이 가진 항균·탈취 효과를 이용해 주방 악취용, 애완동물용, 새가구 냄새용 등 천연탈취제를 생산하는데, 천연 성분을 이용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유통)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프랜차이즈 숍, 직매장 판매, 호텔 납품 등 안정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연평균 약 4억 이상씩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고추냉이 국내시장확대를 위해 국내 관심농가에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체험)또한 고추냉이 재배와 송어양식을 결합으로 송어잡기, 농장투어, 음식만들기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통일전망대 등 철원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18년도에는'경기도 스타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의견)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 고추냉이 재배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등 명품 고추냉이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향토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적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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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b3ce7d-9591-45b9-be0e-5f04edbc81ce | source15/231026/156171186_0.txt |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부산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86 | CC BY | 61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0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를 12.3(토)∼4(일)사흘 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 한 ‧ 중 ‧ 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NAME>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3국간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적 보건 이슈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 한국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NAME>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日 <NAME> 후생노동대신, <NAME>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NAME>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사무차장(참관자격, Observer)
「제1차 한·중·일 3국 검역 협의체, 12.3(토)>
○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지난 8차 보건장관회의 때 <NAME> 장관이 제안한 3국간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검역분야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 3국은 2016에 대유행 인플루엔자, 공통 관심사인 신종/재출현 감염병 공동대응에 대해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와 공동실천계획(Joint Action Plan)을 개정하여 감염병 분야로까지 협력 영역을 넓히고,
○ 3국간 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금년 첫번째 회의(12.3(토))를 개최하여, 검역 당국 간의 상시 핫라인 구축, 국내외 감염병 관련 출입국 검역 정보 공유, 상대국 검역현장 방문 등 장기적 협력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중·일 3국 보건장관토론, 12.4(일)>
□ □는 12.4(일)보건장관 간에 진행된 토론을 통해 그간 주된 협력과제인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대한 협력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3국 보건부 차관은 주요 협력채널인 3국 고령화 포럼, 만성질환 포럼을 통해 각각 지역사회 기반 고령자 돌봄과 장기요양, 암 분야<NAME>구 및 간접흡연 저감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 한국이 <NAME> 장관은 해외로밍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16.11월∼)을 소개하고, 이를 3국간 감염병 대응을 통한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해외 로밍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한국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 후 질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검역정보화 사업('17.4월 전면 시행 계획부터
□ 특히, 이번 보건장관 토론에서는 항생제 내성 대응,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통한 보건 증진, 포용적 건강보장이 새로운 협력과제로 논의되었다.
○ ○ 3국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최근 발표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등 각국의 정책 공유와 함께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당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 마지막은 최근 IT 기반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의 접목 현상에 주목하고, 3국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원격의료나 정밀의료 관련 유망 분야에서 ICT와 빅 잠재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과 <NAME>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관해 공조할 필요가 크다고 역설함으로써 각 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 의료법 제53조에 근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비의 합리적 지출을 도모하는 제도('07년∼)
<한 - 일, 한 - 중, 한 - WPRO 양자면담, 12.3(토)>
○에은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국과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양자회담을 개최(12.3(토))하여 보건 ․ 복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 <NAME> 후생노동대신과는 양국 간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한·중·일 인구 고위급 포럼('17년 보건복지부 - 유엔인구기금 공동 개최 예정)등 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한·미·일 3국의 암 정복(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향한 보건장관 합의에 후속 조치로써 암 단백유전체학*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암 단백체와 유전체를 통합적으로 활용으로 맞춤형 치료제의 선택, 바이오마커 개발에 따른 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
**암 완치 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재발성 위험,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의료적·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 中 <NAME> 장관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중·일 저출산 고위급 포럼 협력를 당부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히 <NAME> 장관은 최근 기대수명을 76.3세에서 2030년까지 79세로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Healthy China 2030"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NAME> 장관도 중국의 건강수명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HP202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며 국가 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11월 WHO 세계건강증진대회(중국 상하이)참석 시 현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우리 병원의 중국 진출 또는 보건상품의 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 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WHO WPRO <NAME> 처장과는 역량있는 한국인들의 WHO 진출 확대방안과 아울러 한국의 내년도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선도국가 부의장을 수임과 관련하여 WHO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첫 개최 이래 지난 10년의 기간을 거쳐 3국간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 제9차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중·일 3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부산 개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0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를 12.3(토)∼4(일)사흘 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 한 ‧ 중 ‧ 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NAME>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3국간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적 보건 이슈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 한국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NAME>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日 <NAME> 후생노동대신, <NAME>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NAME>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사무차장(참관자격, Observer)
「제1차 한·중·일 3국 검역 협의체, 12.3(토)>
○ 특히, 동 회의를 통해 지난 8차 보건장관회의 때 <NAME> 장관이 제안한 3국간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검역분야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 3국은 2016에 대유행 인플루엔자, 공통 관심사인 신종/재출현 감염병 공동대응에 대해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와 공동실천계획(Joint Action Plan)을 개정하여 감염병 분야로까지 협력 영역을 넓히고,
○ 3국간 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금년 첫번째 회의(12.3(토))를 개최하여, 검역 당국 간의 상시 핫라인 구축, 국내외 감염병 관련 출입국 검역 정보 공유, 상대국 검역현장 방문 등 장기적 협력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중·일 3국 보건장관토론, 12.4(일)>
□ □는 12.4(일)보건장관 간에 진행된 토론을 통해 그간 주된 협력과제인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대한 협력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3국 보건부 차관은 주요 협력채널인 3국 고령화 포럼, 만성질환 포럼을 통해 각각 지역사회 기반 고령자 돌봄과 장기요양, 암 분야<NAME>구 및 간접흡연 저감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 한국이 <NAME> 장관은 해외로밍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16.11월∼)을 소개하고, 이를 3국간 감염병 대응을 통한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해외 로밍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한국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 후 질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검역정보화 사업('17.4월 전면 시행 계획부터
□ 특히, 이번 보건장관 토론에서는 항생제 내성 대응,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통한 보건 증진, 포용적 건강보장이 새로운 협력과제로 논의되었다.
○ ○ 3국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최근 발표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등 각국의 정책 공유와 함께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당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 마지막은 최근 IT 기반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의 접목 현상에 주목하고, 3국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원격의료나 정밀의료 관련 유망 분야에서 ICT와 빅 잠재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과 <NAME>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관해 공조할 필요가 크다고 역설함으로써 각 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 의료법 제53조에 근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비의 합리적 지출을 도모하는 제도('07년∼)
<한 - 일, 한 - 중, 한 - WPRO 양자면담, 12.3(토)>
○에은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국과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양자회담을 개최(12.3(토))하여 보건 ․ 복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 <NAME> 후생노동대신과는 양국 간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한·중·일 인구 고위급 포럼('17년 보건복지부 - 유엔인구기금 공동 개최 예정)등 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한·미·일 3국의 암 정복(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향한 보건장관 합의에 후속 조치로써 암 단백유전체학*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암 단백체와 유전체를 통합적으로 활용으로 맞춤형 치료제의 선택, 바이오마커 개발에 따른 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
**암 완치 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재발성 위험,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의료적·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 中 <NAME> 장관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중·일 저출산 고위급 포럼 협력를 당부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히 <NAME> 장관은 최근 기대수명을 76.3세에서 2030년까지 79세로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Healthy China 2030"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NAME> 장관도 중국의 건강수명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HP202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며 국가 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11월 WHO 세계건강증진대회(중국 상하이)참석 시 현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우리 병원의 중국 진출 또는 보건상품의 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 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WHO WPRO <NAME> 처장과는 역량있는 한국인들의 WHO 진출 확대방안과 아울러 한국의 내년도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선도국가 부의장을 수임과 관련하여 WHO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첫 개최 이래 지난 10년의 기간을 거쳐 3국간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 제9차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중·일 3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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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a7b669-3df3-4f49-ab96-012d7e3fe9c1 | source15/231026/156241057_0.txt | ‘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57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접수
-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게 참여 가능
- 10개 작품을 선정해 이사장상과 함께 총 3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상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원장 직무대행)은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주 간'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전은'열린혁신*'방식으로 국민의 참신한 아이이어를 공단 사업에 직접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열린혁신:시민사회의<NAME>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나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이다.
- 시민사회 참여와 민 ‧ 관 소통강화 방안 아이디어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등
○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2/1)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제안요약서 1장과 제안서 3장 이내(A4 기준)로 ▲제안 배경 ▲세부 기대도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와 첨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작은 ▲최우수상(1편, 100만 원부에 ▲우수상(2편, 각 50만 원)▲장려상(7편, 각20만 원)으로 총 10편을 선정하여 이사장상과 함께 총 340만 원인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한다.
공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은"현재 공공부문이 당면한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신한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며"이번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도 공단은 일학습병행제, 해외취업,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모아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자리 지원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접수
-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게 참여 가능
- 10개 작품을 선정해 이사장상과 함께 총 3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상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원장 직무대행)은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주 간'국민과 함께하는 HRDK 열린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번 공모전은'열린혁신*'방식으로 국민의 참신한 아이이어를 공단 사업에 직접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열린혁신:시민사회의<NAME>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나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이다.
- 시민사회 참여와 민 ‧ 관 소통강화 방안 아이디어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등
○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2/1)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제안요약서 1장과 제안서 3장 이내(A4 기준)로 ▲제안 배경 ▲세부 기대도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와 첨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작은 ▲최우수상(1편, 100만 원부에 ▲우수상(2편, 각 50만 원)▲장려상(7편, 각20만 원)으로 총 10편을 선정하여 이사장상과 함께 총 340만 원인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한다.
공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은"현재 공공부문이 당면한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신한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며"이번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도 공단은 일학습병행제, 해외취업,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모아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사업에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자리 지원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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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dfbde7-3d89-40b8-8cdb-3abbdb9b7f10 | source15/231026/156337370_0.txt | [동정자료]<NAME> 차관,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70 | CC BY | 149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부총리는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
□ <NAME> 교육부 차관은 6.20.(목)웨스틴조선호텔부산에서 개최되는「2019년 고등교육의 총장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현안 과제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ㅇ 본 세미나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총장을 포함한 전국 136개 국 ․ 공 ․ 사립 전문대학 총장이 한 자리에 모이며
□ <NAME> 차관은 최근 전문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 왔으며,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대학에 관한 지원 강화 계획, 인구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책 대응 방향 등을 밝히고 논의한다.
*(5.29., 광주보건대)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정책 협력 회의(TF)참석
**(6.10., 인천재능대)제11차 국가교육회의 교육에서'전문대학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참석
ㅇ <NAME> 차관은"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회의(TF)를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올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들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
ㅇ"대학교육의 공정성 제고와 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로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차관,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는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
□ <NAME> 교육부 차관은 6.20.(목)웨스틴조선호텔부산에서 개최되는「2019년 고등교육의 총장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현안 과제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ㅇ 본 세미나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총장을 포함한 전국 136개 국 ․ 공 ․ 사립 전문대학 총장이 한 자리에 모이며
□ <NAME> 차관은 최근 전문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 왔으며,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대학에 관한 지원 강화 계획, 인구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책 대응 방향 등을 밝히고 논의한다.
*(5.29., 광주보건대)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정책 협력 회의(TF)참석
**(6.10., 인천재능대)제11차 국가교육회의 교육에서'전문대학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참석
ㅇ <NAME> 차관은"전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회의(TF)를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올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들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
ㅇ"대학교육의 공정성 제고와 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로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5484edd4-4b20-426f-9d30-3a840f722c69 | source15/231026/156249611_0.txt |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11 | CC BY | 1,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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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인공지능(AI)관련 핵심 인프라를 중소 ․ 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구축 -
- 다양한 AI 제품 ․ 서비스 창업 활성화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AI)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이하'인공지능 허브')'를 개방한다.
□(인공지능 개발 핵심 인프라)인공지능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와 개발자가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
- 국내는 아직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이 미약하여'인공지능 허브'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붐업(Boom - up)하기 위해 것이다.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응용서비스 구축에 필수적인 ①다양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②인공지능 관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③고성능 컴퓨팅 파워 등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자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이다.
*머신러닝/딥러닝에 적용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양질적 데이터 필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특정 정보를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① 인공지능 연구에 핵심인 데이터 셋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우선에 민간 활용도가 높은 법률, 특허,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인의 얼굴 및 전통 음식 이미지 등 총 4종의 데이터 셋을 시범 구축·개방하였다.
- 또한, 국내외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들에 대한 관련 소재 정보(제공사이트, 종류, 출처와 메타정보 등)1,000여 건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데이터로의 활용을 촉진한다.
- 앞으로도 관광·문화(국내 관광 명소 ‧ 주요 문화시설 등), 금융(기업신용 데이터 등)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 지원 SW 결과물의 학습용 데이터 셋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자원 구축 현황>
국가법령 중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및의 관련 법령, 조문, 판례, 관련 용어 등 11여만건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법률상담 등
국내 출원 ‧ 등록된 전기 ‧ 전자분야의 특허정보, 특허도면, 심사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총 110여만건
특허 유망기술 정보와 특허가치 평가 등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상식 15여만건
스마트 비서, 교육용 등
- 안면 이미지 600여만장(200명), 반려한 이미지 15여만장(150종)
본인확인 기술, 음식검색·식단추천 등
② 정부 국책과제로 지원한 인공지능 결과물을 보다 신속이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SW 결과물을 개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형태로 제공한다.
*'17.11월부터 한국어 분석(11종), 음성처리(3종)등 총 14종의 개방 API를 개방*하였고,'18년 하반기에는 한국어 질의응답(1종)및 대화처리(1종), 한국어 음성인식(6종), 영상이해(1종)등 총 9종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 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 포털(aiopen. etri.re.kr)'을 이용해 제공한 한국어 분석 및 음성처리 API(14종)는'오픈 허브'로 통합 운영
*(이용실적)'17.11월 개방한 오픈 API(14종)는 현재 산·학·연 등 209개 기업이 신청하여 1일 평균 8천여건(총65만여건)활용
③ 컴퓨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게 AI에 핵심 기술인 딥러닝과 같은 방대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으로 신속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도 지원한다.
ㅇ GPU(Graphic Processor Unit)는 수천 대의 소형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병렬처리가 용이
-'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중 20개 기업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였으며,'18년에는 2월에 공모를 통해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컴퓨팅 자원 제공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여 1년()간 지원하며 개발 성과가 좋은 기업은 1년간 추가도 가능하다.
□'AI 허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 구축·관리하고 포털(aihub. or. kr)을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ㅇ 국내외 기업 및 대학,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AI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 셋 다운로드, 공개 API 활용,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태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혁신성장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혁신적인 지능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AI와 데이터 구축 확대 등 개방형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인공지능(AI)클라우드 허브」이용방법
(참고 2)인공지능 학습용 DB 셋 구축 현황
(참고 3)인공지능 SW 오픈 SDI 개방 계획
(참고 4)GPU 기반 클라우드 자원 지원 계획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산업육성팀<NAME> 주무관( <PHONE> )또는 융합신산업과 양기성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AI)오픈 허브」이용 방법
<인공지능(AI)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포털(aihub. or. kr)화면 <
□ 이용방법·준수사항
ㅇ(이용대상)국내 기업·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활용 중
ㅇ(준수사항)공개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R & D)에 활용한 논문, 제품 등 결과물에 대하는 출처 명시
- 인증을 받은 데이터 셋은 제 3자에게 재배포 불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셋 구축 현황
ㅇ 기업이 경쟁력인 양질의 데이터 셋을 중소·벤처기업 등이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 AI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법으로 특허,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인의 얼굴 및 한국 음식 정보 등 총 4종의 데이터 셋 구축('17년)
*'17년에 확보는 4종의 정보 셋을 우선 공개하고 기업 수요기반의 데이터 셋을 지속적 구축 및 정부 인공지능 SW 연구결과물 자료 셋도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 국내 학습용 데이터 셋 축적 현황('17년 기준)
ㅇ(법률분야)교통사고, 층간소음,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각 조문에 법률용어, 법률적 사례 등을 태깅 및 상호연결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1여만건)
-(특허분야)국내 출원·등록된 전기·전자분야의 특허 관련 정보를 담고 특허는 속성정보를 태깅 및 상호연결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10여만건)
-(일반상식)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비정형데이터)로부터 단위지식을 추출하고 정제 및 연결을 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5여만건)
ㅇ(한국이미지)한국인 인물 이미지 600만장*(200명), 한국음식 이미지 15만장(150종)등에 대해 데이터 셋
*한국인 200명 이미지는 각도, 조도, 안면가림(안경, 마스크 등), 표정, 해상도 별 정보
□ 제공된 데이터 셋을 통해 제품·서비스(예시)
*(법률분야)일반인이 생활법률에 대해 문의하면 판례, 사례 분석을 분석·제공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법령정보 찾기 등
ㅇ(특허분야)특정 기술의 시장 유망성을 분석·예측하는 특허 유망기술 예측 등
*(일반상식)사람의 질문에 최적의 답변을 추론하여 대답하는 인공지능 비서, 교육용 서비스 제공
ㅇ(한국이미지)국내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를 통해 본인확인 기술과 음식 이미지 인식기술을 결합으로 음식검색, 식단추천 등
인공지능 SW 오픈 오픈도 개방 계획
ㅇ 정부의 인공지능 SW 연구개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인터페이스 방식의 오픈 API*형태로 개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제공형태)개방 API의 대표적 웹 서비스 방식으로 개발·제공
□ 개발자가 오픈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전달받은 API 엔진에서 연산을 수행한 뒤에 분석결과를 사용자에 전달
ㅇ(제공방법)1일 데이터 사용량(각 API당 5천건, 총 3만건)을 범위 하에서 연구용 및 시제품용으로 무료 사용하고 상용화 시 기술 이전 연계
ㅇ(활용방법)개발자는 수 종의 API를 조합하여 지능형 서비스나 자동 질의응답, 상담 솔루션 등 맞춤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
<오픈 SDI 구축('17년)및 계획('18년)>
형태소 기반과 개체명 인식, 동음이의어 분석, 다의어 분석, 의존구문 분석, 형태별 인식
어휘 간 유사도 분석, 어휘정보, 동음이의어 정보, 다의어 정보
한국어 위키백과 질답 QA
한국어 및 영어 음성인식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음성인식
GPU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계획
-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막대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 서버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제공
*딥러닝과 같은 학습기반의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을 통해 최적한 모델을 도출함에 따라 막대한 계산을 감당할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 컴퓨팅 파워가 중요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혁신형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프로그램 주요내용
ㅇ(지원대상)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등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지원내용)민간의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매하여 제공
- GPU 서버 1식 또는 AI 개발용 공개 SW 및 서비스 테스트 환경 등
- AI 데이터 분석기법, GPU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응용서비스 제작 지원
ㅇ(선정방법)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업의 개발내용, 활용방법 등 제안사항을 심사하여 대상기업 선정('18년 20개 기업 선정이정
ㅇ(지원일정)공모 및 제안서 신청('18.2월), 심사(3월), 이용(*)
후 개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업은 지원기간 1년 연장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_1
### 내용:
인공지능(AI)관련 핵심 인프라를 중소 ․ 벤처기업에게 지원한다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구축 -
- 다양한 AI 제품 ․ 서비스 창업 활성화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AI)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이하'인공지능 허브')'를 개방한다.
□(인공지능 개발 핵심 인프라)인공지능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와 개발자가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
- 국내는 아직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이 미약하여'인공지능 허브'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붐업(Boom - up)하기 위해 것이다.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응용서비스 구축에 필수적인 ①다양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②인공지능 관련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③고성능 컴퓨팅 파워 등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자 환경을 지원하는 인프라이다.
*머신러닝/딥러닝에 적용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양질적 데이터 필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특정 정보를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① 인공지능 연구에 핵심인 데이터 셋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우선에 민간 활용도가 높은 법률, 특허,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인의 얼굴 및 전통 음식 이미지 등 총 4종의 데이터 셋을 시범 구축·개방하였다.
- 또한, 국내외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들에 대한 관련 소재 정보(제공사이트, 종류, 출처와 메타정보 등)1,000여 건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데이터로의 활용을 촉진한다.
- 앞으로도 관광·문화(국내 관광 명소 ‧ 주요 문화시설 등), 금융(기업신용 데이터 등)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 지원 SW 결과물의 학습용 데이터 셋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자원 구축 현황>
국가법령 중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및의 관련 법령, 조문, 판례, 관련 용어 등 11여만건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법률상담 등
국내 출원 ‧ 등록된 전기 ‧ 전자분야의 특허정보, 특허도면, 심사정보, 특허전문기술용어 총 110여만건
특허 유망기술 정보와 특허가치 평가 등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상식 15여만건
스마트 비서, 교육용 등
- 안면 이미지 600여만장(200명), 반려한 이미지 15여만장(150종)
본인확인 기술, 음식검색·식단추천 등
② 정부 국책과제로 지원한 인공지능 결과물을 보다 신속이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SW 결과물을 개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형태로 제공한다.
*'17.11월부터 한국어 분석(11종), 음성처리(3종)등 총 14종의 개방 API를 개방*하였고,'18년 하반기에는 한국어 질의응답(1종)및 대화처리(1종), 한국어 음성인식(6종), 영상이해(1종)등 총 9종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 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 포털(aiopen. etri.re.kr)'을 이용해 제공한 한국어 분석 및 음성처리 API(14종)는'오픈 허브'로 통합 운영
*(이용실적)'17.11월 개방한 오픈 API(14종)는 현재 산·학·연 등 209개 기업이 신청하여 1일 평균 8천여건(총65만여건)활용
③ 컴퓨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게 AI에 핵심 기술인 딥러닝과 같은 방대한 계산을 빠르게 수행으로 신속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도 지원한다.
ㅇ GPU(Graphic Processor Unit)는 수천 대의 소형 코어로 구성되어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병렬처리가 용이
-'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중 20개 기업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였으며,'18년에는 2월에 공모를 통해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컴퓨팅 자원 제공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여 1년()간 지원하며 개발 성과가 좋은 기업은 1년간 추가도 가능하다.
□'AI 허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 구축·관리하고 포털(aihub. or. kr)을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ㅇ 국내외 기업 및 대학,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AI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 셋 다운로드, 공개 API 활용,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태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혁신성장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혁신적인 지능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AI와 데이터 구축 확대 등 개방형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인공지능(AI)클라우드 허브」이용방법
(참고 2)인공지능 학습용 DB 셋 구축 현황
(참고 3)인공지능 SW 오픈 SDI 개방 계획
(참고 4)GPU 기반 클라우드 자원 지원 계획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산업육성팀<NAME> 주무관( <PHONE> )또는 융합신산업과 양기성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AI)오픈 허브」이용 방법
<인공지능(AI)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포털(aihub. or. kr)화면 <
□ 이용방법·준수사항
ㅇ(이용대상)국내 기업·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포털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활용 중
ㅇ(준수사항)공개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연구개발(R & D)에 활용한 논문, 제품 등 결과물에 대하는 출처 명시
- 인증을 받은 데이터 셋은 제 3자에게 재배포 불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셋 구축 현황
ㅇ 기업이 경쟁력인 양질의 데이터 셋을 중소·벤처기업 등이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 AI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법으로 특허,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인의 얼굴 및 한국 음식 정보 등 총 4종의 데이터 셋 구축('17년)
*'17년에 확보는 4종의 정보 셋을 우선 공개하고 기업 수요기반의 데이터 셋을 지속적 구축 및 정부 인공지능 SW 연구결과물 자료 셋도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 국내 학습용 데이터 셋 축적 현황('17년 기준)
ㅇ(법률분야)교통사고, 층간소음,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각 조문에 법률용어, 법률적 사례 등을 태깅 및 상호연결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1여만건)
-(특허분야)국내 출원·등록된 전기·전자분야의 특허 관련 정보를 담고 특허는 속성정보를 태깅 및 상호연결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10여만건)
-(일반상식)한국어 위키백과의 문서(비정형데이터)로부터 단위지식을 추출하고 정제 및 연결을 하여 지식베이스 구축(15여만건)
ㅇ(한국이미지)한국인 인물 이미지 600만장*(200명), 한국음식 이미지 15만장(150종)등에 대해 데이터 셋
*한국인 200명 이미지는 각도, 조도, 안면가림(안경, 마스크 등), 표정, 해상도 별 정보
□ 제공된 데이터 셋을 통해 제품·서비스(예시)
*(법률분야)일반인이 생활법률에 대해 문의하면 판례, 사례 분석을 분석·제공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법령정보 찾기 등
ㅇ(특허분야)특정 기술의 시장 유망성을 분석·예측하는 특허 유망기술 예측 등
*(일반상식)사람의 질문에 최적의 답변을 추론하여 대답하는 인공지능 비서, 교육용 서비스 제공
ㅇ(한국이미지)국내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를 통해 본인확인 기술과 음식 이미지 인식기술을 결합으로 음식검색, 식단추천 등
인공지능 SW 오픈 오픈도 개방 계획
ㅇ 정부의 인공지능 SW 연구개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인터페이스 방식의 오픈 API*형태로 개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프로그램을 레고 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ㅇ(제공형태)개방 API의 대표적 웹 서비스 방식으로 개발·제공
□ 개발자가 오픈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전달받은 API 엔진에서 연산을 수행한 뒤에 분석결과를 사용자에 전달
ㅇ(제공방법)1일 데이터 사용량(각 API당 5천건, 총 3만건)을 범위 하에서 연구용 및 시제품용으로 무료 사용하고 상용화 시 기술 이전 연계
ㅇ(활용방법)개발자는 수 종의 API를 조합하여 지능형 서비스나 자동 질의응답, 상담 솔루션 등 맞춤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활용
<오픈 SDI 구축('17년)및 계획('18년)>
형태소 기반과 개체명 인식, 동음이의어 분석, 다의어 분석, 의존구문 분석, 형태별 인식
어휘 간 유사도 분석, 어휘정보, 동음이의어 정보, 다의어 정보
한국어 위키백과 질답 QA
한국어 및 영어 음성인식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음성인식
GPU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계획
- 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막대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 서버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제공
*딥러닝과 같은 학습기반의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을 통해 최적한 모델을 도출함에 따라 막대한 계산을 감당할 GPU(그래픽처리장치)기반 컴퓨팅 파워가 중요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혁신형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프로그램 주요내용
ㅇ(지원대상)컴퓨팅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등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지원내용)민간의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매하여 제공
- GPU 서버 1식 또는 AI 개발용 공개 SW 및 서비스 테스트 환경 등
- AI 데이터 분석기법, GPU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응용서비스 제작 지원
ㅇ(선정방법)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업의 개발내용, 활용방법 등 제안사항을 심사하여 대상기업 선정('18년 20개 기업 선정이정
ㅇ(지원일정)공모 및 제안서 신청('18.2월), 심사(3월), 이용(*)
후 개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업은 지원기간 1년 연장 가능
|
3da46df6-da23-47b6-996a-e889bf3c8950 | source15/231026/156342212_0.txt | 규모 3.9 지진 현황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12 | CC BY | 71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9년 7월 21일(일)11시 04분
- 3.9 지진 현황
- 발생시각:2019년 7월 21일 11시 04분 18초
※ 발생위치:경북 경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36., 128.)
<NAME> :3.9 cm
○ 발생깊이:14km
○ 계기진도 - 최대(경북, 충북), Ⅲ(대전, 세종, 전북), Ⅱ(강원, 경기, 부산과 대구, 충남)
※ 유감신고 현황(7.21 13:00 현재)
전국 총 279건(충북 100건, 경북 35건, 충남 47건, 세종 30건, 경기 23건, 서울 7건 등)
※ 최대 발생 현황(1회, 13:00 현재)- 규모 1.5(7월 21일 11시 10분 52초)
□ 지진 통보 현황
- 지진속보 ： 2019년 7월 21일 11시 05분 06초
※ 지진속보(내륙지진 - 규모3.5이상∼5.0미만, 해역지진:크기 4.0이상∼5.0미만)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표
- 분석과:2019년 7월 21일 11시 08분
※ 지진정보는 위 지진속보를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입력은 정보임
○ 본 지진은 어제(7.20.00:38)상주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2.0의 지진과 20km 가량 떨어져 발생하여 서로 연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 상세정보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바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조용한 상태나 주로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주민은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달리는 차가 약간 흔들림
실내에서 다수는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 지진 관측 파형
□ 단층운동 정밀 분석결과
○ 규모 3.9 지진의 단층운동 분석결과는 주향이동단층 운동으로 나타나다
단층운동 분석결과 모멘트규모(Mw)는 3.7
(197)/(83)/(- 179)
경북 문경시 북북서쪽 11km 지역
<그림. 단층운동 분석 결과>
※ 지진발생 통계(1978 ~ 2019.7.21.현재, 해당 지진의 진앙반경 50km 이내)
※ 제일 최근 발생 지진:2019년 7월 20일 규모 2.0 ML
※ 가장 큰 규모 지진:1978년 9월 16일 크기 5.2 ML
□ 이번 지진의 진앙반경 50km 이내 규모 3.0 이상 목록(1978 ~ 2019 7.21 13:00:에이고
1978 - 09 - 16 02:07:06
경북 경주시 북서쪽 32km 지역
1979 - 01 - 30 00:33:12
경북 상주시 서남서쪽 5km 지역
1979 - 04 - 24 05:44:27
충북 영주시 남쪽 11km 지역
1979 - 08 - 13 12:12:02
경북 군위군 북서쪽 10km 영역
1982 - 03 - 30 06:13:05
충북 제천은 북북동쪽 11km 지역
1983 - 06 - 08 21:25:22
충청 괴산군 2km 지역
1983 - 12 - 23 22:40:16
경북 김천시 북북서쪽 12km 지역
1989 - 06 - 23 00:26:00
충북 괴산군 남쪽 12km 지점
1995 - 06 - 19 18:09:22
충북 상주시 동남동쪽 4km 지역
1996 - 08 - 14 18:10:04
경북 상주시 북서쪽 21km 영역
1996 - 10 - 16 04:45:32
경북 구미시 서남서쪽 5km 지역
1999 - 12 - 27 12:29:20
충북도 북쪽 24km 지역
2001 - 07 - 23 17:29:14
경북 상주시 남쪽 14km 지역
2001 - 11 - 21 10:49:11
경북 문경시 남서서 16km 지역
2014 - 03 - 28 10:40:45
충북 상주시 서북서쪽 22km 지역
2016 - 06 - 03 04:53:38
충북 상주시 서쪽 22km 지역
2019 - 07 - 21 11:04:18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순위(2019.1.1. ~ 7.21 13:00 현재)
2019 - 07 - 21 11:04:18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2019 - 06 - 27 15:19:51
중국 황해북도 용분 북동쪽 9km 지역
2019 - 06 - 22 05:49:36
북한 황해북도 해은 북동쪽 10km 지역
2019 - 06 - 23 05:26:22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10km 지점
2019 - 05 - 16 00:35:45
북한 평안남도 평도 서남서쪽 16km 지역
※ 지진 진도등급별 현상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감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인원이 느낌
실내, 특히 맨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
실내에서 많은 이을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가구 등이 흔들림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가구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흔들며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돌이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함
일반 건물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모든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허술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잘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함
건물의 석조 및 골조 구조물이 파괴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짐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구조물이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 휘어짐
모든 것이 타격을 입고, 지표면이 심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름
□ 단층의 위치 및 단층면해(단층운동)설명
○ 단층운동은 미는 힘(압(축)력:P파 초동 상향)과 당기는 힘(장력, 팽창력:P파 초동 하향)이 만나서 발생하는데 단층에 따라 정단층형, 주향이동형 및 역단층형으로 나타난다
－ 주향(Strike)과 경사(Dip)는 지질답사에서 관찰되는 단층면을 하나는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이동으로 방향이 향하는 곳의 방위를 나타내고, 경사는 수평면을 향하여 단층면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호로 나타낸다. 수평면일 경우 경사는, 수직면일 때 경사는.
－ 이동방향(Rake)은 단층이동시 단층면의 상반(Hanging wall)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모 3.9 지진 현황_1
### 내용:
2019년 7월 21일(일)11시 04분
- 3.9 지진 현황
- 발생시각:2019년 7월 21일 11시 04분 18초
※ 발생위치:경북 경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36., 128.)
<NAME> :3.9 cm
○ 발생깊이:14km
○ 계기진도 - 최대(경북, 충북), Ⅲ(대전, 세종, 전북), Ⅱ(강원, 경기, 부산과 대구, 충남)
※ 유감신고 현황(7.21 13:00 현재)
전국 총 279건(충북 100건, 경북 35건, 충남 47건, 세종 30건, 경기 23건, 서울 7건 등)
※ 최대 발생 현황(1회, 13:00 현재)- 규모 1.5(7월 21일 11시 10분 52초)
□ 지진 통보 현황
- 지진속보 ： 2019년 7월 21일 11시 05분 06초
※ 지진속보(내륙지진 - 규모3.5이상∼5.0미만, 해역지진:크기 4.0이상∼5.0미만)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표
- 분석과:2019년 7월 21일 11시 08분
※ 지진정보는 위 지진속보를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입력은 정보임
○ 본 지진은 어제(7.20.00:38)상주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2.0의 지진과 20km 가량 떨어져 발생하여 서로 연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 상세정보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바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조용한 상태나 주로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주민은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달리는 차가 약간 흔들림
실내에서 다수는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 지진 관측 파형
□ 단층운동 정밀 분석결과
○ 규모 3.9 지진의 단층운동 분석결과는 주향이동단층 운동으로 나타나다
단층운동 분석결과 모멘트규모(Mw)는 3.7
(197)/(83)/(- 179)
경북 문경시 북북서쪽 11km 지역
<그림. 단층운동 분석 결과>
※ 지진발생 통계(1978 ~ 2019.7.21.현재, 해당 지진의 진앙반경 50km 이내)
※ 제일 최근 발생 지진:2019년 7월 20일 규모 2.0 ML
※ 가장 큰 규모 지진:1978년 9월 16일 크기 5.2 ML
□ 이번 지진의 진앙반경 50km 이내 규모 3.0 이상 목록(1978 ~ 2019 7.21 13:00:에이고
1978 - 09 - 16 02:07:06
경북 경주시 북서쪽 32km 지역
1979 - 01 - 30 00:33:12
경북 상주시 서남서쪽 5km 지역
1979 - 04 - 24 05:44:27
충북 영주시 남쪽 11km 지역
1979 - 08 - 13 12:12:02
경북 군위군 북서쪽 10km 영역
1982 - 03 - 30 06:13:05
충북 제천은 북북동쪽 11km 지역
1983 - 06 - 08 21:25:22
충청 괴산군 2km 지역
1983 - 12 - 23 22:40:16
경북 김천시 북북서쪽 12km 지역
1989 - 06 - 23 00:26:00
충북 괴산군 남쪽 12km 지점
1995 - 06 - 19 18:09:22
충북 상주시 동남동쪽 4km 지역
1996 - 08 - 14 18:10:04
경북 상주시 북서쪽 21km 영역
1996 - 10 - 16 04:45:32
경북 구미시 서남서쪽 5km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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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북쪽 24km 지역
2001 - 07 - 23 17:29:14
경북 상주시 남쪽 14km 지역
2001 - 11 - 21 10:49:11
경북 문경시 남서서 16km 지역
2014 - 03 - 28 10:40:45
충북 상주시 서북서쪽 22km 지역
2016 - 06 - 03 04:53:38
충북 상주시 서쪽 22km 지역
2019 - 07 - 21 11:04:18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순위(2019.1.1. ~ 7.21 13:00 현재)
2019 - 07 - 21 11:04:18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
2019 - 06 - 27 15:19:51
중국 황해북도 용분 북동쪽 9km 지역
2019 - 06 - 22 05:49:36
북한 황해북도 해은 북동쪽 10km 지역
2019 - 06 - 23 05:26:22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동쪽 10km 지점
2019 - 05 - 16 00:35:45
북한 평안남도 평도 서남서쪽 16km 지역
※ 지진 진도등급별 현상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감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인원이 느낌
실내, 특히 맨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
실내에서 많은 이을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가구 등이 흔들림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가구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흔들며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돌이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함
일반 건물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모든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허술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잘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함
건물의 석조 및 골조 구조물이 파괴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짐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구조물이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 휘어짐
모든 것이 타격을 입고, 지표면이 심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름
□ 단층의 위치 및 단층면해(단층운동)설명
○ 단층운동은 미는 힘(압(축)력:P파 초동 상향)과 당기는 힘(장력, 팽창력:P파 초동 하향)이 만나서 발생하는데 단층에 따라 정단층형, 주향이동형 및 역단층형으로 나타난다
－ 주향(Strike)과 경사(Dip)는 지질답사에서 관찰되는 단층면을 하나는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이동으로 방향이 향하는 곳의 방위를 나타내고, 경사는 수평면을 향하여 단층면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호로 나타낸다. 수평면일 경우 경사는, 수직면일 때 경사는.
－ 이동방향(Rake)은 단층이동시 단층면의 상반(Hanging wall)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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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8ad5-e648-427e-a3a9-a6228eafbbe7 | source15/231026/156578365_0.txt | [보도자료-산업부]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65&pageIndex=2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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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 …으로 5.6%증액 편성
■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견조한 수출플러스 계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년 예산을 올해보다 5.6%증액 편성(11조 8,135억 원)하였다.
ㅇ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등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적응은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등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그래프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R과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반영 등으로 R & D 예산을 대폭 증액(+ 11.6%)하였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중으로'기후위기대응기금*'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촉진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기금관리·운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 원)은 22부터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11조 2,155억 원)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익이 감소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혁신을 통한 안정적 성장성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주력과 경쟁력 제고(21년)5조 976억/→(22년안)5조 8,274억/(14.5%↑)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소재·부품·장비)산업부는 핵심품목 개발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강화로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바탕으로 22년 예산도 증액 편성(+ 8.8%)하였다.
-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제고를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R & D):(21년)7,109억/→(22년안)8,410억 원
(R & D):(21년)1,332억 원:(22년안)1,581억 억
(R & D):(22년안)1,842억 원
(Big3)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 34.2%)하였다.
*(반도체)시스템반도체 개발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 & D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확보로 반도체 1위 국가 실현을 위한'K - 반도체 전략(21.5월)'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22년안, 추가당 56억 원
(R & D):(22년안, 추가당 200억 원
- Sensor기술개발(R & D):(22년안, 신규)153억 원
-(바이오)원활한 백신 수급이 위드 코로나로 도약을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으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다.
:(22년안, 신규)41억 원
(R & D):(21년)151억 원인 →(22년안)461억 원
(R & D):(22년안, 신규)69억 원
-(자동차)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비한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수소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R & D):(21년)200억 원대 →(22년안)362억 원
:(22년안)34억 원은
:(22년안, 신규)25억 원
(한 뉴딜)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 76.2%)하였다.
“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R & D):(21년)76억 원:(22년안)98억 원
(R & D):(22년안, 신규)48억 원만
:(21년)30억 원 →(22년안)40억 원대
:(21년)47억 원 →(22년안)61억 원은
(R & D):(22년안, 신규)23억 원
(중견기업 육성)제조업에서 중요한 허리 층이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 15.3)하였다.
-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차별화 R & 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혁신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R & D):(21년)124억 원 -(22년안)240억 원대
(R & D):(21년)47억 원 →(22년안)81억 원
(R & D):(21년)65억 원 -(22년안)99억 원
(사업재편 지원)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92.1%편성했다.
:(21)40억 원:(22년안)89억 억
(R & D):(21)100억 원 →(22년안)180억 원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혁신기관의 R & D 지원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3한 연장(당초'21년 종료)한다.
(R & D):(21년)1,123억 원 -(22년안)1,636억 원
(R & D):(22년안, 2로 90억 원
:(21년)3,477억 원 -(22년안)3,506억 원
:(21년)939억 원 -(22년안)684억 원(일몰 연장)
(국가표준 및 안전성이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 11.7%)했다.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등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R & D):(21년)622억 억 →(22년안)700억 원
:(22년안, 1은 12억 원
:(22년안, 2로 56억 원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21년)4조 7,422억 원인 →(22년안)4조 8,721억 원(2.7%↑)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의존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 11.3%)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소규모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융자):(21년)5,340억 원인 →(22년안)7,260억 원
:(21년)3,133억 원 -(22년안)3,324억 원
-(태양광·풍력)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추진을 예정이다.
(R & D):(22년안, 신규)27억 명
:(21년)75억 원 →(22년안)90억 원
*(수소경제)수소법('21.2월)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단계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조성과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21년)33억 원:(22년안)51억 원
:(21년)36억 엔 →(22년안)128억 원
(R & D):(21년)40억 명 →(22년안)82억 원
(전력 신산업)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인프라를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예산을 증액(+ 18.1%)했다.
-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규모'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등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21년)976억 원 →(22년안)2,267억 원은
:(21년)200억 원대 →(22년안)525억 원
(R & D):(21년)38억 원 →(22년안)69억 원
(에너지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수요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보급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 8.5 ％)한다.
:(21년)1,139억 원 →(22년안)1,310억 원은
:(21년)869억 원:(22년안)869억 원
(기후위기기금)일부 탄소중립 예산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였다.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지원을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기술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22년안, 신규)1,500억 원
:(22년안, 신규)60억 원
(R & D):(22년안, 신설로 74억 원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21년)1조 1,862억 원 →(22년안)9,526억 원(19.7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수출 경쟁력 제고)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규모로 편성(△2,360억 원, 3,500억 원 → 1,140억 원)하여, 수출 관련 예산이 감소(△28.7%)하였다.
-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해외진출 후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전용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다.
(바우처):(21년)817억 원:(22년안)734억 원은
:(21년)2,831억 원 →(22년안)2,989억 원인
:(18년)800억 원 →(18년)1,350억 원대 →(20년)5,731억 원 →(21년)3,500억 원 →(22년안)1,140억 원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활성화)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편리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정부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유망한 글로벌 투자를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형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
:(21년)1,505억 원 →(22년안)1,475억 원인
:(21년)43억 원 →(22년안)50억 원
(무역안보)국가 핵심기술의 대량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안정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1년)23억 원 -(22년안)31억 원은
:(21년)99억 원:(22년안)91억 원
(국부창출형 통상)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교역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확대(+ 9.1%)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하여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글로벌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더욱 제고하고자 했다
(ODA):(21년)288억 원 →(22년안)394억 원만
:(21년)15억 원 →(22년안)22억 명
:(21년)143억 엔 →(22년안)144억 원
□ 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은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산업부]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_1
### 내용: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 …으로 5.6%증액 편성
■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견조한 수출플러스 계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년 예산을 올해보다 5.6%증액 편성(11조 8,135억 원)하였다.
ㅇ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등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적응은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등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그래프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R과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반영 등으로 R & D 예산을 대폭 증액(+ 11.6%)하였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중으로'기후위기대응기금*'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촉진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기금관리·운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 원)은 22부터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11조 2,155억 원)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익이 감소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혁신을 통한 안정적 성장성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주력과 경쟁력 제고(21년)5조 976억/→(22년안)5조 8,274억/(14.5%↑)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소재·부품·장비)산업부는 핵심품목 개발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강화로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바탕으로 22년 예산도 증액 편성(+ 8.8%)하였다.
-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제고를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R & D):(21년)7,109억/→(22년안)8,410억 원
(R & D):(21년)1,332억 원:(22년안)1,581억 억
(R & D):(22년안)1,842억 원
(Big3)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 34.2%)하였다.
*(반도체)시스템반도체 개발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 & D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확보로 반도체 1위 국가 실현을 위한'K - 반도체 전략(21.5월)'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22년안, 추가당 56억 원
(R & D):(22년안, 추가당 200억 원
- Sensor기술개발(R & D):(22년안, 신규)153억 원
-(바이오)원활한 백신 수급이 위드 코로나로 도약을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으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다.
:(22년안, 신규)41억 원
(R & D):(21년)151억 원인 →(22년안)461억 원
(R & D):(22년안, 신규)69억 원
-(자동차)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비한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수소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R & D):(21년)200억 원대 →(22년안)362억 원
:(22년안)34억 원은
:(22년안, 신규)25억 원
(한 뉴딜)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 76.2%)하였다.
“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R & D):(21년)76억 원:(22년안)98억 원
(R & D):(22년안, 신규)48억 원만
:(21년)30억 원 →(22년안)40억 원대
:(21년)47억 원 →(22년안)61억 원은
(R & D):(22년안, 신규)23억 원
(중견기업 육성)제조업에서 중요한 허리 층이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 15.3)하였다.
-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차별화 R & 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혁신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R & D):(21년)124억 원 -(22년안)240억 원대
(R & D):(21년)47억 원 →(22년안)81억 원
(R & D):(21년)65억 원 -(22년안)99억 원
(사업재편 지원)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잇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92.1%편성했다.
:(21)40억 원:(22년안)89억 억
(R & D):(21)100억 원 →(22년안)180억 원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혁신기관의 R & D 지원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3한 연장(당초'21년 종료)한다.
(R & D):(21년)1,123억 원 -(22년안)1,636억 원
(R & D):(22년안, 2로 90억 원
:(21년)3,477억 원 -(22년안)3,506억 원
:(21년)939억 원 -(22년안)684억 원(일몰 연장)
(국가표준 및 안전성이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 11.7%)했다.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등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R & D):(21년)622억 억 →(22년안)700억 원
:(22년안, 1은 12억 원
:(22년안, 2로 56억 원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21년)4조 7,422억 원인 →(22년안)4조 8,721억 원(2.7%↑)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의존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 11.3%)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소규모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융자):(21년)5,340억 원인 →(22년안)7,260억 원
:(21년)3,133억 원 -(22년안)3,324억 원
-(태양광·풍력)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추진을 예정이다.
(R & D):(22년안, 신규)27억 명
:(21년)75억 원 →(22년안)90억 원
*(수소경제)수소법('21.2월)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단계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조성과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21년)33억 원:(22년안)51억 원
:(21년)36억 엔 →(22년안)128억 원
(R & D):(21년)40억 명 →(22년안)82억 원
(전력 신산업)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인프라를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예산을 증액(+ 18.1%)했다.
-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규모'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등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21년)976억 원 →(22년안)2,267억 원은
:(21년)200억 원대 →(22년안)525억 원
(R & D):(21년)38억 원 →(22년안)69억 원
(에너지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수요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보급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 8.5 ％)한다.
:(21년)1,139억 원 →(22년안)1,310억 원은
:(21년)869억 원:(22년안)869억 원
(기후위기기금)일부 탄소중립 예산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였다.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지원을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기술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22년안, 신규)1,500억 원
:(22년안, 신규)60억 원
(R & D):(22년안, 신설로 74억 원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21년)1조 1,862억 원 →(22년안)9,526억 원(19.7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수출 경쟁력 제고)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규모로 편성(△2,360억 원, 3,500억 원 → 1,140억 원)하여, 수출 관련 예산이 감소(△28.7%)하였다.
-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해외진출 후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전용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다.
(바우처):(21년)817억 원:(22년안)734억 원은
:(21년)2,831억 원 →(22년안)2,989억 원인
:(18년)800억 원 →(18년)1,350억 원대 →(20년)5,731억 원 →(21년)3,500억 원 →(22년안)1,140억 원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활성화)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편리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정부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유망한 글로벌 투자를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형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
:(21년)1,505억 원 →(22년안)1,475억 원인
:(21년)43억 원 →(22년안)50억 원
(무역안보)국가 핵심기술의 대량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안정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1년)23억 원 -(22년안)31억 원은
:(21년)99억 원:(22년안)91억 원
(국부창출형 통상)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교역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확대(+ 9.1%)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하여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글로벌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더욱 제고하고자 했다
(ODA):(21년)288억 원 →(22년안)394억 원만
:(21년)15억 원 →(22년안)22억 명
:(21년)143억 엔 →(22년안)144억 원
□ 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은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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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4aead5-f2fa-405a-bf77-80a82d646b60 | source15/231026/156504381_0.txt | ’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재 3만명 양성한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81&pageIndex=1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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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개최 -
산학계 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산자와 및 6개 기관, 미래차 인력양성 산학협력 활성화 공동협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 21일(목)오전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미래차 관련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형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따라 현장인력과 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석박사인력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형은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 개요 요약
(일시/장소)'22.4.21(목)14:00 ~ 16:0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룸
참석이 석 자)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
<나 내용)공동협력 협약식,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계획, 우수사례 발표, 산학계 인력양성 발전방안 간담회
□ 자동차형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융합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생애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ㅇ 작년 총 105억 원을 투입하여 1,100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ㅇ 금년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24억 원(전년 대비 113.7 증가)을 투입, 총 2,23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설명
□ ㅇ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수요기업 사전참여)현장실습ㆍ인턴십ㆍ산학프로젝트 등 기업수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을 사전 모집해 교육과 연결하는'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사업재편 지원)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사업재편 수요를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할 필요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부터'미래차 맞춤형 전문인력양성('22 ~'26,350억 원)'추진 및'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22 ~'26년, 115억 원)'사업 추진
(제조ㆍ서비스 연계 지원)업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소프트웨어 및 보안'부문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 미래차 분야 제조ㆍ서비스 인력으로 사업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외 6개 기관이 참여하여'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통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은 자동차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인재 육성을 통해 산업에화에 대응할 예정이며,
ㅇ 산업부와 5개 기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공급과 분야별 전문인재의 산업계 현장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을 중점 협력할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국장은"앞으로의 자동차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키울'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도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실효가 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ㆍ서비스 중심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30년까지 3만명의 전문인재가 미래차 분야에 취업을 수 있도록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재 3만명 양성한다._1
### 내용:
'30년까지 미래형은 전문인재 3만명 양성한다.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개최 -
산학계 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산자와 및 6개 기관, 미래차 인력양성 산학협력 활성화 공동협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 21일(목)오전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미래차 관련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형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따라 현장인력과 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석박사인력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NAME>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형은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 개요 요약
(일시/장소)'22.4.21(목)14:00 ~ 16:0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룸
참석이 석 자)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
<나 내용)공동협력 협약식,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계획, 우수사례 발표, 산학계 인력양성 발전방안 간담회
□ 자동차형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융합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생애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ㅇ 작년 총 105억 원을 투입하여 1,100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ㅇ 금년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24억 원(전년 대비 113.7 증가)을 투입, 총 2,23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설명
□ ㅇ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수요기업 사전참여)현장실습ㆍ인턴십ㆍ산학프로젝트 등 기업수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을 사전 모집해 교육과 연결하는'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사업재편 지원)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사업재편 수요를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할 필요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부터'미래차 맞춤형 전문인력양성('22 ~'26,350억 원)'추진 및'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22 ~'26년, 115억 원)'사업 추진
(제조ㆍ서비스 연계 지원)업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소프트웨어 및 보안'부문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 미래차 분야 제조ㆍ서비스 인력으로 사업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외 6개 기관이 참여하여'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통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은 자동차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인재 육성을 통해 산업에화에 대응할 예정이며,
ㅇ 산업부와 5개 기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공급과 분야별 전문인재의 산업계 현장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을 중점 협력할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국장은"앞으로의 자동차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키울'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도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실효가 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ㆍ서비스 중심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30년까지 3만명의 전문인재가 미래차 분야에 취업을 수 있도록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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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cbe14-1a34-4a5c-a156-272b32181974 | source15/231026/156287741_0.txt |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41 | CC BY | 53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8,000억 원 환급 실시
- 사전지급 5,000억 원을 제외는 총 1조3000억 원은 지급 효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는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연도별 상한금액(17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 결과, 연간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의를게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한도로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건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9만9천 명인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증가와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난임시술 ․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대상자:16년 61만4511명/17년 69만5192명(8만681명, 13.1%증가율
지급액:16년 1조1758억 엔 → 17년 1조3433억 원(1,675억 원, 14.2%증가율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구간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 퍼센트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뒤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 ~ 7구간)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 대상 수> <본인부담상한액 금액별 환급액>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경우 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상한과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나갈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이 된다.
※ 문의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해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라고 밝혔다.
*9,902억 원('15년)→1조1758억 원('16년, 18.7%↑)→1조3433억 원('17년, 14.2↑↑
○ 아울러,"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 대비 약 27 ~ 35%인하 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1분위:122→80만 원, 2 ~ 3분위:153→100만 원, 4 ~ 5분위:205→150만 원인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제도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차등화 원('17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현황
-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200만 원(하위 50%)
※ 2015년부터는 이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단계별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①(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건강이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정산 이전)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시 매월 초과금액을 정산으로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전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현황(2016년 대비)
(단위 ： 명, 백만 원,%)
*본인부담상한액 1인당 평균 지급액 = 193만 원
(단위:명, 억 단위당%)
(단위:명, 천만 원,%)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외래 진료 시 중복 계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_1
### 내용: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8,000억 원 환급 실시
- 사전지급 5,000억 원을 제외는 총 1조3000억 원은 지급 효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는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연도별 상한금액(17년기준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 결과, 연간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의를게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한도로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건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가능한 대상자는 9만9천 명인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증가와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난임시술 ․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대상자:16년 61만4511명/17년 69만5192명(8만681명, 13.1%증가율
지급액:16년 1조1758억 엔 → 17년 1조3433억 원(1,675억 원, 14.2%증가율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구간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 퍼센트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뒤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 ~ 7구간)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 대상 수> <본인부담상한액 금액별 환급액>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경우 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상한과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 팩스 ․ 우편 ․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나갈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이 된다.
※ 문의 <PH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해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라고 밝혔다.
*9,902억 원('15년)→1조1758억 원('16년, 18.7%↑)→1조3433억 원('17년, 14.2↑↑
○ 아울러,"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작년 대비 약 27 ~ 35%인하 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1분위:122→80만 원, 2 ~ 3분위:153→100만 원, 4 ~ 5분위:205→150만 원인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제도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2004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3
※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차등화 원('17년 기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현황
-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200만 원(하위 50%)
※ 2015년부터는 이 상한액에'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단계별 조정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
①(사전급여)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건강이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정산 이전)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7년 기준 514만 원)을 초과할 시 매월 초과금액을 정산으로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전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현황(2016년 대비)
(단위 ： 명, 백만 원,%)
*본인부담상한액 1인당 평균 지급액 = 193만 원
(단위:명, 억 단위당%)
(단위:명, 천만 원,%)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외래 진료 시 중복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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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08771b-7adf-460d-844d-15f4f9ce67b3 | source15/231026/156388992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7일 0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92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5월 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7일 0시 현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0,810명(해외유입 1,107명*(내국인 90.4%))이며, 이 가운데 9,419명(87.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격리해제는 8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중 14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입 확진자 현황(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6일 0시부터 5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누자 추세(5.7.0시 기준, 10,810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7.0시 기준, 10,810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도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치명적 현황(5.7.0시 시점으로 10,810명)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말레이시아와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덴마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확인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7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5월 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7일 0시 현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0,810명(해외유입 1,107명*(내국인 90.4%))이며, 이 가운데 9,419명(87.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격리해제는 8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중 14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입 확진자 현황(5.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6일 0시부터 5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누자 추세(5.7.0시 기준, 10,810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7.0시 기준, 10,810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도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치명적 현황(5.7.0시 시점으로 10,810명)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말레이시아와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덴마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확인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cafdf238-9ded-47b4-8984-cc62785c16bc | source15/231026/156438629_0.txt | <NAME> 부총리,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29&pageIndex=34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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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여 결과
-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격차(격차, 격차, 격차)해소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1.2.26.(금)20시 30분(한국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제1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세계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였다.
- 예: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브루나이(ASEAN 의장국), DR 콩고(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르완다, 가나*
□ 이번 회의는'21년도 G20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개최한 세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서,
ㅇ 2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방안(1세션), 금융이슈(2세션)를 논의하였다.
(1)1세션:전환적이고 균등한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방안*
*Global Rels and Policy Actions to a Transformative and Equitable Recovery
□ 1세션에서는 위기극복, 위기 대응, 지원방안 등에 관한 공조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IMF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회복속도는 지역별 코로나 대응과 지원정책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ㅇ 향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에 공평한 보급, 실업률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여기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은 팬데믹 장기화에 의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ㅇ G20을 통한 거시정책 공조, 기후변화 대응, 백신의 공평한 보급, 금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 IMF 특별인출권(SDR*)신규 배분**,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등 공조 강화에 공감하였다.
ㅇ Special Drawing Right:IMF가 G와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유로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 형태
**국제유동성 수요 발생시 IMF 총투표권의 85%이상 추가로 창출 가능하며, 국가별 IMF 쿼터에 추가만 배분
□ 아울러 G와 <NAME>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경기부양책을 쉽에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 및 국가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적 성장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포용적 경제회복을 통한 3가지 격차(Divide)해소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백신 격차(Vaccine Divide)해소를 강조하였다.
ㅇ 방역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전제인 만큼 백신의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관련하여 한국도 개도국 백신보급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정보 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제시하였다.
ㅇ 팬데믹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정책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간 격차(Country Divide)해소를 제안하였다.
-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신흥의 지원을 위한 채무유예 6개월 재연장('21.6월→'21년말)과 채무재조정 이행 과정에 채권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 최빈국 지원을 위해 IMF 특별인출권(SDR)신규배분 및 공급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 Financial Sector Issues
□ 2세션에서는 투명성 제고,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의 <NAME> 재무장관은 올해 금융안정성 관점에서 팬데믹 교훈 분석을 통한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에 체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성장을 금융 부문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을 설치할 필요도 제안하였다.
ㅇ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G20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임에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설치에 합의하였다.
□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라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 등으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관련하여 3가지를 제언하였다.
□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08)시 G20의 공조가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있는 G20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 단기적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 - over effect)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의<NAME>는 G20간 지속한 공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그간 건전성 관리 관련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비은행권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외화유동성 관리방안('21.1월)을 소개하였다.
셋째로 저탄소 경제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 올해 설치하는 지속가능 금융 스터디그룹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G20이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_1
### 내용:
<NAME> 부총리,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여 결과
-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격차(격차, 격차, 격차)해소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1.2.26.(금)20시 30분(한국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제1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세계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였다.
- 예: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브루나이(ASEAN 의장국), DR 콩고(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르완다, 가나*
□ 이번 회의는'21년도 G20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개최한 세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서,
ㅇ 2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방안(1세션), 금융이슈(2세션)를 논의하였다.
(1)1세션:전환적이고 균등한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방안*
*Global Rels and Policy Actions to a Transformative and Equitable Recovery
□ 1세션에서는 위기극복, 위기 대응, 지원방안 등에 관한 공조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IMF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회복속도는 지역별 코로나 대응과 지원정책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ㅇ 향후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에 공평한 보급, 실업률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여기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은 팬데믹 장기화에 의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ㅇ G20을 통한 거시정책 공조, 기후변화 대응, 백신의 공평한 보급, 금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 IMF 특별인출권(SDR*)신규 배분**,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등 공조 강화에 공감하였다.
ㅇ Special Drawing Right:IMF가 G와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유로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 형태
**국제유동성 수요 발생시 IMF 총투표권의 85%이상 추가로 창출 가능하며, 국가별 IMF 쿼터에 추가만 배분
□ 아울러 G와 <NAME>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경기부양책을 쉽에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 및 국가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적 성장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포용적 경제회복을 통한 3가지 격차(Divide)해소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백신 격차(Vaccine Divide)해소를 강조하였다.
ㅇ 방역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전제인 만큼 백신의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관련하여 한국도 개도국 백신보급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정보 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제시하였다.
ㅇ 팬데믹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정책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간 격차(Country Divide)해소를 제안하였다.
-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신흥의 지원을 위한 채무유예 6개월 재연장('21.6월→'21년말)과 채무재조정 이행 과정에 채권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 최빈국 지원을 위해 IMF 특별인출권(SDR)신규배분 및 공급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 Financial Sector Issues
□ 2세션에서는 투명성 제고,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의 <NAME> 재무장관은 올해 금융안정성 관점에서 팬데믹 교훈 분석을 통한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에 체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성장을 금융 부문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을 설치할 필요도 제안하였다.
ㅇ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G20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임에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스터디그룹 설치에 합의하였다.
□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라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 등으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관련하여 3가지를 제언하였다.
□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08)시 G20의 공조가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있는 G20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 단기적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 - over effect)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의<NAME>는 G20간 지속한 공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그간 건전성 관리 관련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비은행권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외화유동성 관리방안('21.1월)을 소개하였다.
셋째로 저탄소 경제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 올해 설치하는 지속가능 금융 스터디그룹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G20이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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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f53ace-c83f-4442-8205-020aa250b131 | source15/231026/156219611_0.txt |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611 | CC BY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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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EBS 사장 공개 공모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0일(목)제2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은'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사장 선임계획'에 의거 EBS 사장(임기만료'18.11.29.)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후보자 공모기간은 8월 11일(금)부터 8월 25일(금)까지이며, 접수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 KBS 사장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ㅇ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등
※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2017.8.11.(금)부터 8.25.(금)18:00까지
접수 방 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접 수 자: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
※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_1
### 내용:
방통위, EBS 사장 공개 공모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0일(목)제2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은'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사장 선임계획'에 의거 EBS 사장(임기만료'18.11.29.)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후보자 공모기간은 8월 11일(금)부터 8월 25일(금)까지이며, 접수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 KBS 사장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ㅇ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등
※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2017.8.11.(금)부터 8.25.(금)18:00까지
접수 방 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접 수 자: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
※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bc022d4b-5ffd-4cf7-bec7-856e76e67fa5 | source15/231026/156529037_1.txt | 아이들의 꿈이 숲에서 쑥쑥쑥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37 | CC BY | 38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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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제주도 한라생태숲 일대에서「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대회는 2011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유아숲지도사, 유아와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유아 숲교육의 활동 경험과 정보를<NAME>는 자리다.
□ 이번 대회는 유아들이 숲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사)한국숲유치원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 첫날은 전국 500여 명의 숲유치원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숲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운영정보 공유 등 간담회를 진행한다.
○ 셋째 날은 개회식과 전국 유아 숲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고, 숲속 특강·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 공간(부스)이 운영된다.
○ 개회식: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무총리와 <NAME> 산림청장,<NAME> 제주도지사, <NAME> 제주도 국회의원과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학부모, 유아 등 3,000여 명 참석 예정
**포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명), 산림청장(2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3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장(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1명),*
○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아들이 숲을 마음껏 체험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아숲체험원 6개소를 조성 중이고, 올해 산림청에서 국립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 산림청은 2012년부터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지원한 있으며,'21년 말 현재 388개소가 등록·운영되어 유아 숲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한 숲교육의 의미와 가치를<NAME>고 숲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숲교육 활성화를 위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계획
첨부 표와 사진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계획
목 적:유아들이 숲을 통해서 행복과 건강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산림과 교육의 활성화 도모
일 시:2022.10.7.(금)~ 10.8.(토)
장 처:퍼시픽호텔(제주시), 한라생태숲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후원:산림청, 복권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JIBS 제주방송
참석인원/3,000여 명(전국 숲유치원 교사, 부모, 영유아 등 포함anian
주요내용:숲속 정책 특강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례 공유
·산림교육 정책 특강 발표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사례 발표
·개 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진행:아나운서
주요한 사(국회의원, 산림청장, 의장, 교육감)
·포상수여(장관1, 청장2, 도지사3, 교육감1 등)
산림과교육 특강 및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
주요 체험행사 및 전시부스 구성 계획
세미나실/부스 1개
곤충의 종류와 도감 배부
영양, 음료도 및 제공
농수축산물 시음 및 제공
숲체험용품 및 숲복 판매
숲의 교재 및 교구 전시
유아교육 자료 및 교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교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 및 완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
유제품 시음 및 제공
제주조청 시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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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양한 특강 내용 및 강사는 특강 일정 및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들의 꿈이 숲에서 쑥쑥쑥_1
### 내용: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제주도 한라생태숲 일대에서「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대회는 2011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유아숲지도사, 유아와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유아 숲교육의 활동 경험과 정보를<NAME>는 자리다.
□ 이번 대회는 유아들이 숲을 통해 행복과 건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사)한국숲유치원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 첫날은 전국 500여 명의 숲유치원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숲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운영정보 공유 등 간담회를 진행한다.
○ 셋째 날은 개회식과 전국 유아 숲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고, 숲속 특강·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 공간(부스)이 운영된다.
○ 개회식: <NAM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무총리와 <NAME> 산림청장,<NAME> 제주도지사, <NAME> 제주도 국회의원과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학부모, 유아 등 3,000여 명 참석 예정
**포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명), 산림청장(2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3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장(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1명),*
○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아들이 숲을 마음껏 체험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아숲체험원 6개소를 조성 중이고, 올해 산림청에서 국립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 산림청은 2012년부터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지원한 있으며,'21년 말 현재 388개소가 등록·운영되어 유아 숲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한 숲교육의 의미와 가치를<NAME>고 숲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숲교육 활성화를 위해「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계획
첨부 표와 사진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계획
목 적:유아들이 숲을 통해서 행복과 건강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산림과 교육의 활성화 도모
일 시:2022.10.7.(금)~ 10.8.(토)
장 처:퍼시픽호텔(제주시), 한라생태숲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후원:산림청, 복권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JIBS 제주방송
참석인원/3,000여 명(전국 숲유치원 교사, 부모, 영유아 등 포함anian
주요내용:숲속 정책 특강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례 공유
·산림교육 정책 특강 발표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사례 발표
·개 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진행:아나운서
주요한 사(국회의원, 산림청장, 의장, 교육감)
·포상수여(장관1, 청장2, 도지사3, 교육감1 등)
산림과교육 특강 및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
주요 체험행사 및 전시부스 구성 계획
세미나실/부스 1개
곤충의 종류와 도감 배부
영양, 음료도 및 제공
농수축산물 시음 및 제공
숲체험용품 및 숲복 판매
숲의 교재 및 교구 전시
유아교육 자료 및 교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교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 및 완구 전시
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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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a021b-53ca-4ed3-9cb0-51642f1a208e | source15/231026/156470298_0.txt | (참고)전 환경차관, 세계 최대 환경 국제기구 이사회 진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98&pageIndex=2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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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전 환경차관, 세계 최대 환경 NGO 이사회 진출
환경부 <NAME> 전차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이사직에 선출
“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총회 이사회 선거에서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전 환경부 차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UCN:International Orga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UN)주도 하에 1948년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로, 170개여국*, 1,200여 관련 기관, 1만 8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환경 부문에서 국제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회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제주도·국립공원공단 등의 정부기관과 10여 개의 NGO가 참여로 활동
□ <NAME> 위원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025년까지 주요 환경사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관한 의사 결정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운영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NAME> 위원장은 제13대 외교부 차관(` 11.7 ~ ` 13.3)을 역임하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강원 평창에 유치하였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이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원장을 역임하며(` 13 ~ ` 18)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역량개발·연구 사업을 총괄하였으며,'20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사에서 위원장으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국내 회원기관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UNOSD:International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Sustainable Global Goals
□ 금번 이사회 진출은 환경부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력하여 국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한 후 녹색목록(Green list), 적색목록(Red list)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
초록에서(Green list)보호지역의 녹색목록 등재에 관한 기준설정 및 IUCN 사무국에 자문·기술 제공 등
(Red list)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을 등재하기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등
○ 향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자연기반해법 등 전문지식 전수 및 취업 연계지원을 위한 아카데미(Academy)사업 참여를 통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 본 이사회 선거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NAME> 위원장이 포함한 남·동아시아 지역 이사에는 9명이 출마하여 한국·일본·중국·인도·방글라데시 후보 등 5명이 최종 당선되었다.
□ <NAME> 김영환 자연보전정책관은"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잇는'자연기반해법'을 최초로 제안(` 02)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 11 ~ ` 20)이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 목표(Post - 2020 GBF**, ` 21 ~ ` 30)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NAME> 전 국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진출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발전과 남·동아시아 지역 자연보전 협력 확대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이치 목표(Aichi Target):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0개 생물다양성 목표, 2010년 도쿄 아이치현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 -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아이치 목표 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생물다양성 목표로,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전 환경차관, 세계 최대 환경 국제기구 이사회 진출_1
### 내용:
전 환경차관, 세계 최대 환경 NGO 이사회 진출
환경부 <NAME> 전차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이사직에 선출
“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총회 이사회 선거에서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전 환경부 차관,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UCN:International Orga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UN)주도 하에 1948년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로, 170개여국*, 1,200여 관련 기관, 1만 8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환경 부문에서 국제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회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제주도·국립공원공단 등의 정부기관과 10여 개의 NGO가 참여로 활동
□ <NAME> 위원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025년까지 주요 환경사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관한 의사 결정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운영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NAME> 위원장은 제13대 외교부 차관(` 11.7 ~ ` 13.3)을 역임하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강원 평창에 유치하였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이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원장을 역임하며(` 13 ~ ` 18)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역량개발·연구 사업을 총괄하였으며,'20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사에서 위원장으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국내 회원기관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UNOSD:International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Sustainable Global Goals
□ 금번 이사회 진출은 환경부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력하여 국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한 후 녹색목록(Green list), 적색목록(Red list)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
초록에서(Green list)보호지역의 녹색목록 등재에 관한 기준설정 및 IUCN 사무국에 자문·기술 제공 등
(Red list)IUCN의 적색목록(Red list)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을 등재하기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등
○ 향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자연기반해법 등 전문지식 전수 및 취업 연계지원을 위한 아카데미(Academy)사업 참여를 통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 본 이사회 선거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NAME> 위원장이 포함한 남·동아시아 지역 이사에는 9명이 출마하여 한국·일본·중국·인도·방글라데시 후보 등 5명이 최종 당선되었다.
□ <NAME> 김영환 자연보전정책관은"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잇는'자연기반해법'을 최초로 제안(` 02)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 11 ~ ` 20)이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 목표(Post - 2020 GBF**, ` 21 ~ ` 30)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NAME> 전 국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진출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발전과 남·동아시아 지역 자연보전 협력 확대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이치 목표(Aichi Target):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0개 생물다양성 목표, 2010년 도쿄 아이치현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 -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아이치 목표 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생물다양성 목표로,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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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b00d6-b0c3-4243-b0b6-076b29d55ae0 | source15/231026/156038360_0.txt | 창신(創新) 행정자치부, 100일간의 변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360 | CC BY | 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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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신/행정자치부, 100일간의 변화
- 출범 100일, 행정자치부의 자기혁신 -
○ 지난해 11월 19일(수)정부조직 개편 후 출범 100일을 맞이한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에 있다.
○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일반국민, 내부직원 등 5,510명으로부터 행정자치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장관 주재 워크숍(12.19.), 차관 주관 워크숍(12.5.),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자기혁신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 지난 100일 동안"달라진 행자부로 변화된 행정자치부, 새로워진 행정자치부"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최근 실시한'효율적 ․ 생산적으로 일하는 행자부 체감도 조사'*에서 직원 72.6%가"불필요한 일 줄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변화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15.2.10.23.(14일간)
문항:'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해 휴일 업무가 감소되었다.(83.3%)'회의자료 없는 회의'가 회의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77.8%)'결재판 없애기'가 보고 결재문화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84.7%)등
□ 이러한 행정자치부와 100일간의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적으로 행정자치부의'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 눈치보기식 일요일 근무, 과도한 초과근무가 사라지고 가족과 동료, 가정과 일이 균형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 지난에서에는 일주일간 현장을 찾아가는 재량근무를 실시*하여, 책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3월부터는 필요한 경우에 과장급으로 재량근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5.1.26.30.(5일간)
○ 아울러, 결재판 없이는 보고, 자료 없는 회의 및 보고 및 회의 방식을 개선하였고, 월요일 회의를 없애서 일요일에 회의 자료를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1회(수요일)'가족사랑의 날'을 주2회(수요일, 금요일)로 확대 시행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이정시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불필요하고 관행적 업무에 투입되던 시간을 줄이고,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으로 가고 있다.
<사례 1:일하는 방법 개선>
"가족사랑의 날 확대로 해서 요즘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말 빼고 집에서 저녁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자주 집 밥을 먹을 수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중략)초과근무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
"우리 직원들도 변해야 될 것 같아 간단히 적어봅니다.(중략)차 마시는 시간 줄이고, 애 태우는 시간 줄이고, 잡담하는 거 줄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시에 퇴근해도 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일 잘한다는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지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겠죠 …. 무엇보다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발췌)
□ 또한, 행정자치부의'업무환경'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 우선, 어두웠던 사무실 공간을 환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였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출근하고 행복은 사무실'이 되도록 하였고,
○ 어둡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있던 청사 환경미화원 쉼터를 햇빛이 잘 드는 2층으로 옮기어 더불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종전에 검고 우중충한 색깔의 업무수첩을 산뜻한 오렌지 ․ 빨강 ․ 파랑의 업무수첩으로 바꾸어,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출산과 양육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적 통화를 자주 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마음 편히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건의에 따라, 빨간색 전화부스를 설치하여 편하게 통화를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례 2 공무원 업무수첩>
"오렌지색 업무수첩을 보고 있으면 진짜 달라진 것 같고, 빨리 내 업무 아이디어로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져요""기존의 검정색 업무수첩에서 오렌지 ․ 빨강 ․ 파랑색 업무수첩으로 바뀌니, 더 산뜻하고 예뻐서 공무원 업무수첩 같지가 않다니까요. 다른 부처 직원들이 하나씩 달라고 해요"(행정자치부 내부 익명 게시판 글들
□ 그리고 행정자치부 직원 간'소통'이 활성화되었다.
□ 그 동안 업무 전달 방식으로 운영되던 월례조회*를 소양강좌,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재미있고 유익한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바꾸었고,
*명칭변경 -(종전)월례조회 →(개선)어울림 한마당(2월)
○ 아울러'문화 산책의 날'을 운영하여, 영화 및 오케스트라 연주와 박물관 등을 단체 관람*할 수 없게 하였다.
*'14.12.17.(수)장 차관, 실 국장, 희망 직원 등 가족'국제시장'단체관람'15.1.7.(수)7급 이상'대한민국 역사박물관'단체관람
○ 또한, 직원 가족들을 청사로 초청하는'신바람 패밀리데이(Family day)'를 운영하여, 엄마 ․ 아빠, 두 자녀가 일하는 직장을 체험함으로써 부처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외는 합창단, 밴드, 축구부 등 부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즐거운 일터가 되게 할 계획이다.
<사례 # 3:영화'국제시장'단체 관람>
"마침 아내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함께 봤는데 …, 아 ~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장관님께서 권장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큰 아이가 중간 눈물도 흘리고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보았다고 하더라구요."(행정자치부 내부 익명 게시판 발췌)
생활자 한마당 플릇 동호회 공연>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정착시키어, 정부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 올해 행정자치부는 정부 기능과 조직을 혁신하고, 정부3.0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 자치권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 재정지출 구조개혁, 지방공기업 혁신, 지방규제 혁파 등 지방권 발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 지방행정 ․ 자치제도 ․ 지방재정 ․ 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행정자치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행정자치부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이 변화가 대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의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계속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 역시,"사생활은 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의 공생활"이라면서,"쉴 때 열심히 쉬고 일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범 100일 행정자치부 주요 행사
- 관행적 초과근무, 휴일대기, 국회대기 개선
서류 결재 관행 개선
- 결재판 없애기, 전자 결재 활성화
- 모바일도 활성화, 자료 없는 결재
제고, 유연근무 활성화
- 해외출장과 연계한 공무원 연가사용 허가
- 국장 재량근무 확대
- 어두운 단일 색상 → 밝고 미려한 3가지 색상
휴게실 개선/혼자 일할 수 있는 책상 제공
휴게실 확충(소곤소곤방, 자치사랑방)
환경미화원 쉼터 개선
홍보 부스 설치(1층 2개, 20층 2개)
운영 행사 명칭개선
-(운영)단순전달 → 소양강좌, 공연
-(명칭)월례조회 → 000 한마당(2월 말 어울림 한마당)
패밀리 데이(Family day)운영
/직원가족 청사초청으로 가족간 소통강화, 자긍심 고취
- 영화, 음악회와 박물관 등 단체관람
- 합창단, 밴드 등 부내 동호회 활동적 지원
'장관님께 바란다'의견수렴
- 중앙 - 지자체 교류 활성화, 주요 핵심직위 내부공모 도입 등 희망인사 제도화, 내부공모직 시커과 동료평가제 도입, 인사신문고 운영, 맞춤형 인사서비스, 소수를 배려하는 균형인사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신(創新) 행정자치부, 100일간의 변화_1
### 내용:
창신/행정자치부, 100일간의 변화
- 출범 100일, 행정자치부의 자기혁신 -
○ 지난해 11월 19일(수)정부조직 개편 후 출범 100일을 맞이한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변화와 혁신을 선도에 있다.
○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일반국민, 내부직원 등 5,510명으로부터 행정자치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장관 주재 워크숍(12.19.), 차관 주관 워크숍(12.5.), 부서별 연찬회를 통해 자기혁신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다.
○ 지난 100일 동안"달라진 행자부로 변화된 행정자치부, 새로워진 행정자치부"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최근 실시한'효율적 ․ 생산적으로 일하는 행자부 체감도 조사'*에서 직원 72.6%가"불필요한 일 줄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변화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15.2.10.23.(14일간)
문항:'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해 휴일 업무가 감소되었다.(83.3%)'회의자료 없는 회의'가 회의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77.8%)'결재판 없애기'가 보고 결재문화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84.7%)등
□ 이러한 행정자치부와 100일간의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적으로 행정자치부의'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 눈치보기식 일요일 근무, 과도한 초과근무가 사라지고 가족과 동료, 가정과 일이 균형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 지난에서에는 일주일간 현장을 찾아가는 재량근무를 실시*하여, 책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3월부터는 필요한 경우에 과장급으로 재량근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5.1.26.30.(5일간)
○ 아울러, 결재판 없이는 보고, 자료 없는 회의 및 보고 및 회의 방식을 개선하였고, 월요일 회의를 없애서 일요일에 회의 자료를 준비를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1회(수요일)'가족사랑의 날'을 주2회(수요일, 금요일)로 확대 시행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이정시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불필요하고 관행적 업무에 투입되던 시간을 줄이고,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으로 가고 있다.
<사례 1:일하는 방법 개선>
"가족사랑의 날 확대로 해서 요즘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말 빼고 집에서 저녁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자주 집 밥을 먹을 수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중략)초과근무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
"우리 직원들도 변해야 될 것 같아 간단히 적어봅니다.(중략)차 마시는 시간 줄이고, 애 태우는 시간 줄이고, 잡담하는 거 줄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시에 퇴근해도 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일 잘한다는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할지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겠죠 …. 무엇보다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발췌)
□ 또한, 행정자치부의'업무환경'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 우선, 어두웠던 사무실 공간을 환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였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출근하고 행복은 사무실'이 되도록 하였고,
○ 어둡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있던 청사 환경미화원 쉼터를 햇빛이 잘 드는 2층으로 옮기어 더불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종전에 검고 우중충한 색깔의 업무수첩을 산뜻한 오렌지 ․ 빨강 ․ 파랑의 업무수첩으로 바꾸어, 직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출산과 양육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적 통화를 자주 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마음 편히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건의에 따라, 빨간색 전화부스를 설치하여 편하게 통화를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례 2 공무원 업무수첩>
"오렌지색 업무수첩을 보고 있으면 진짜 달라진 것 같고, 빨리 내 업무 아이디어로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져요""기존의 검정색 업무수첩에서 오렌지 ․ 빨강 ․ 파랑색 업무수첩으로 바뀌니, 더 산뜻하고 예뻐서 공무원 업무수첩 같지가 않다니까요. 다른 부처 직원들이 하나씩 달라고 해요"(행정자치부 내부 익명 게시판 글들
□ 그리고 행정자치부 직원 간'소통'이 활성화되었다.
□ 그 동안 업무 전달 방식으로 운영되던 월례조회*를 소양강좌,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재미있고 유익한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바꾸었고,
*명칭변경 -(종전)월례조회 →(개선)어울림 한마당(2월)
○ 아울러'문화 산책의 날'을 운영하여, 영화 및 오케스트라 연주와 박물관 등을 단체 관람*할 수 없게 하였다.
*'14.12.17.(수)장 차관, 실 국장, 희망 직원 등 가족'국제시장'단체관람'15.1.7.(수)7급 이상'대한민국 역사박물관'단체관람
○ 또한, 직원 가족들을 청사로 초청하는'신바람 패밀리데이(Family day)'를 운영하여, 엄마 ․ 아빠, 두 자녀가 일하는 직장을 체험함으로써 부처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외는 합창단, 밴드, 축구부 등 부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즐거운 일터가 되게 할 계획이다.
<사례 # 3:영화'국제시장'단체 관람>
"마침 아내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함께 봤는데 …, 아 ~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장관님께서 권장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큰 아이가 중간 눈물도 흘리고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보았다고 하더라구요."(행정자치부 내부 익명 게시판 발췌)
생활자 한마당 플릇 동호회 공연>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정착시키어, 정부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 올해 행정자치부는 정부 기능과 조직을 혁신하고, 정부3.0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 자치권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 재정지출 구조개혁, 지방공기업 혁신, 지방규제 혁파 등 지방권 발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 지방행정 ․ 자치제도 ․ 지방재정 ․ 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행정자치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행정자치부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이 변화가 대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의 마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계속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 역시,"사생활은 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의 공생활"이라면서,"쉴 때 열심히 쉬고 일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범 100일 행정자치부 주요 행사
- 관행적 초과근무, 휴일대기, 국회대기 개선
서류 결재 관행 개선
- 결재판 없애기, 전자 결재 활성화
- 모바일도 활성화, 자료 없는 결재
제고, 유연근무 활성화
- 해외출장과 연계한 공무원 연가사용 허가
- 국장 재량근무 확대
- 어두운 단일 색상 → 밝고 미려한 3가지 색상
휴게실 개선/혼자 일할 수 있는 책상 제공
휴게실 확충(소곤소곤방, 자치사랑방)
환경미화원 쉼터 개선
홍보 부스 설치(1층 2개, 20층 2개)
운영 행사 명칭개선
-(운영)단순전달 → 소양강좌, 공연
-(명칭)월례조회 → 000 한마당(2월 말 어울림 한마당)
패밀리 데이(Family day)운영
/직원가족 청사초청으로 가족간 소통강화, 자긍심 고취
- 영화, 음악회와 박물관 등 단체관람
- 합창단, 밴드 등 부내 동호회 활동적 지원
'장관님께 바란다'의견수렴
- 중앙 - 지자체 교류 활성화, 주요 핵심직위 내부공모 도입 등 희망인사 제도화, 내부공모직 시커과 동료평가제 도입, 인사신문고 운영, 맞춤형 인사서비스, 소수를 배려하는 균형인사 등
|
2e3943ee-afc5-4b05-87c1-e599d3d51793 | source15/231026/156295422_0.txt | 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422 | CC BY | 29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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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
- 국표원, 현지 규제당국(BIS)자 초청 설명회 개최, 기업애로 등 논의 -
□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지 규제당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강제인증제도 및 인도의 규제동향을<NAME>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장를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8.9.18.(화)현지 표준국*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는「인도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n Indian Standards):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관리
<「인도 TBT(무역기술장벽)대응을 위한 설명회」개최>
□(행사명)인도 TBT(무역기술장벽)대응을 위한 설명회
ㅇ(일시/장소)'18.9.18.(화)14:00 ~ 18:00 <노보텔앰버서더강남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참석자)삼성전자, LG,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 100여명
□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개척이 절실한 국가이다.
ㅇ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품목에서 에너지소비, 품질·안전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의무인증 대상 제품:전동기('17.10월), 콘덴서('18.2월), 철강('18.8월)등
**의무등록 대상 신설:휴대폰류('17.7월), LED('17.8월), 자동차 시스템·장치·부품('18.9월)등
□ 금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BIS)인증책임자*로부터 전해 듣고, 수출 현장별 애로를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인도표준국(BIS)전기전자, 기계, 철강 분야의 인증책임 담당자 등 2명
ㅇ 이번 설명회에 참석은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는 등에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길은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정부(BIS)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규제당국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등을 활용으로 규제협력 강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 에 이를 정도로 증가가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약정을 체결하고 중동국가(GSO)와 규제협력(MoU)을 추진하는 한편,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에서 기술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만큼은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1381 콜센터'또는 무역기술장벽(TBT)해소 컨소시엄( <PHONE> )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_1
### 내용:
인도 기술규제, 인도 규제당국자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자
- 국표원, 현지 규제당국(BIS)자 초청 설명회 개최, 기업애로 등 논의 -
□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지 규제당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강제인증제도 및 인도의 규제동향을<NAME>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장를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8.9.18.(화)현지 표준국*인증담당자와 우리 수출업계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는「인도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표준국(BIS, Bureau on Indian Standards):뭄의 소비·식품·유통부 산하의 표준인증 대표기구로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관리
<「인도 TBT(무역기술장벽)대응을 위한 설명회」개최>
□(행사명)인도 TBT(무역기술장벽)대응을 위한 설명회
ㅇ(일시/장소)'18.9.18.(화)14:00 ~ 18:00 <노보텔앰버서더강남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참석자)삼성전자, LG,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 100여명
□ 인도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개척이 절실한 국가이다.
ㅇ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등의 품목에서 에너지소비, 품질·안전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의무인증 대상 제품:전동기('17.10월), 콘덴서('18.2월), 철강('18.8월)등
**의무등록 대상 신설:휴대폰류('17.7월), LED('17.8월), 자동차 시스템·장치·부품('18.9월)등
□ 금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인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도 표준국(BIS)인증책임자*로부터 전해 듣고, 수출 현장별 애로를 인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인도표준국(BIS)전기전자, 기계, 철강 분야의 인증책임 담당자 등 2명
ㅇ 이번 설명회에 참석은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도의 규제정보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는 등에 불명확한 규제지침 또는 길은 인증 소요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정부(BIS)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 규제당국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등을 활용으로 규제협력 강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 에 이를 정도로 증가가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과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RA)약정을 체결하고 중동국가(GSO)와 규제협력(MoU)을 추진하는 한편,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규제대응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에서 기술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만큼은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1381 콜센터'또는 무역기술장벽(TBT)해소 컨소시엄( <PHONE> )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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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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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한 내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 등록단체 관리 강화, 우수한 판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주 요 내 용》
◇ 농관원은 식품 분야의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 ~ 10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100개소의 운영실태 등을 일제점검
○ ①지리적표시 등록과 운영현황, ②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 및 출하 현황 등을 집중 점검
◇ 점검 대상 대다수는 정상 운영(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생산 출하 등 운영 미흡 평가
□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한라는 등 40개소는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에서 긍정으로 평가됨
○ 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및 운영 부진 등으로 미흡으로 평가
◇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우수단체 홍보·판로 지원, 등록도 활성화 계획 마련 등 관리 강화*추진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 활성화방안 마련 및 재점검 등 추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지리적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9 ~ 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의 지리적표시 지정한 100개소를 선정으로 ①등록단체 운영현황, ②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출하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 지리적표시제('99년 도입)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요건 구비 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①해당 품목이 산지성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유명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지역 농산물을<NAME>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③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다.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1.11월):농산물(가공품 포함)101건, 임산물 55, 축산물 26
□ 전국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상당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등록단체 대부분은 매년 회원 교육(89개소)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등을 통한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총 40개소는 지역적인 전통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활용과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고구마('08년 등록)
□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등록단체)는 농가별 고구마 재배지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통한 회원들의 품질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 협회 공동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원 농장(농가)별 실명제를 통한 이력관리 실시
순창전통고추장('05년 신청한
ㅇ고추장의 주<NAME>료로 고춧가루, 쌀(찹쌀), 메주가루 등을 순창 지역 농산물만 계약 재배를 통해 조달하며, 고춧가루는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생산
ㅇ순창군에서는'전통고추장 제조 기능인'자격 보유자만 순창전통고추장을 제조할 수 잇도록 하여, 전통기법 제조방식을 통해 고품질을 생산
ㅇ 정부 보급종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종자만 사용
ㅇ수요자 참여형 종자별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내재해성 특성을 두루 갖춘 해들(조생종), 알찬미(중생종)을 개발, 고품질 고추 생산
○ 미흡단체 9개소 가운데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은 올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해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 인기 품목 등 정상 운영되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서 기획판매전과 라이브 커머스*등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11∼12월 네이버쇼핑을 이용한 해남고구마, 의령망개떡, 여수돌산갓김치, 순창전통고추장, 영광고춧가루, 청도한재미나리*홍보·판매 지원
- 보통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한 등록단체의 조직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 부진한 9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목소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모색을 계획이다.
□ 농관원 <NAME> 담당자는"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높은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향후"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 정보 확인 → 농관원(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 인증·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역적 특성을 가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
외국의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적극으로 보호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 제40조
*는 지리적표시 등록·공고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6 - 3호,'16.1.8.)
지리적표시품 지정제 요령(농관원 예규 제219호, 2020.11.16.)
(등록기준)'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등록
(유명성)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해외에 널리 알려져야 함
(지리적 특성)상품과 명성이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함
*는 연계성)제품의 생산·가공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
*절차:신청 → 심사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 심의 → 등록공고 → 표시사용 → 사후관리
(등록기관)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및 그 재배용
(산림청)임산물 및 그 임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실적:('02)1건 →('10)63건:('13)84 →('16)94:('19)99:('21.10.)101
(농산물)지역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01건)
이천쌀, 강화약쑥, 강화란늘 김포쌀, 안성배, 안성쌀,<NAME>우
홍천과늘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 강릉은산감늘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
한산모시, 청양고추, 예산사과,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서산은늘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부안과늘 부안오디
보성녹차,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광양매실,
영암무화과, 전남 함평한우,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 나주배,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영광과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 영광모싯잎송편, 영광과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영천포도, 김천자두, 의성은늘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하동이늘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의령망개떡,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 한라에서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고려홍삼, 고려백삼, 기타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
*'21.9.13. 신규 등록된'서천한산소곡주'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탈락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및 지도
2021년 지리적표시 지정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목적)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화 추진
평가적 항목)등록단체 운영 현황, 생산 및 출하 현황에 지자체 지원 현황, 관련 법률 위반여부 등 평가
별 배점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미만'우수', 60점 이상'보통', 60점 미만'미흡'
이천쌀, 이천으로삼 고려인삼, 고려홍삼, 고려수삼, 고려태극삼, 고려흑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흑삼제품, 인삼도 철원쌀, 홍천찰옥수수,<NAME>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홍천한우, 단양마늘, 한산모시, 표고버섯과 순창전통고추장, 부안오디,<NAME>녹차, 무안양파,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함평한우,<NAME>웅치올벼쌀,<NAME>과늘 영광고추, 고흥석류, 곡성토란, 영양고춧가루, 표고버섯과 김천자두, 청도한재미나리, 창녕양파,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 기장쪽파
(전체)지리적표시제 등록 현황('21.10. 기준)
※ 시·도별 등록현황(총 182건)
*전국(8):고려인삼·홍삼 및 그 가공품 등으로 전국 단위로 지리적표시 등록
○ 농산물(61품목 101건)
○ 임산물(30품목 55건)
□ 수산물(14품목 26건):김(5), 전복(4), 다시마(3), 꼬막(1), 미역(1), 기타(1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한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_1
### 내용:
우수한 내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 등록단체 관리 강화, 우수한 판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주 요 내 용》
◇ 농관원은 식품 분야의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 ~ 10월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100개소의 운영실태 등을 일제점검
○ ①지리적표시 등록과 운영현황, ②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 및 출하 현황 등을 집중 점검
◇ 점검 대상 대다수는 정상 운영(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생산 출하 등 운영 미흡 평가
□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한라는 등 40개소는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에서 긍정으로 평가됨
○ 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및 운영 부진 등으로 미흡으로 평가
◇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우수단체 홍보·판로 지원, 등록도 활성화 계획 마련 등 관리 강화*추진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 활성화방안 마련 및 재점검 등 추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지리적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9 ~ 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의 지리적표시 지정한 100개소를 선정으로 ①등록단체 운영현황, ②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출하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 지리적표시제('99년 도입)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요건 구비 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①해당 품목이 산지성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유명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지역 농산물을<NAME>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③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다.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1.11월):농산물(가공품 포함)101건, 임산물 55, 축산물 26
□ 전국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상당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등록단체 대부분은 매년 회원 교육(89개소)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등을 통한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남고구마,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총 40개소는 지역적인 전통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활용과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고구마('08년 등록)
□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등록단체)는 농가별 고구마 재배지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통한 회원들의 품질기준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
- 협회 공동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원 농장(농가)별 실명제를 통한 이력관리 실시
순창전통고추장('05년 신청한
ㅇ고추장의 주<NAME>료로 고춧가루, 쌀(찹쌀), 메주가루 등을 순창 지역 농산물만 계약 재배를 통해 조달하며, 고춧가루는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생산
ㅇ순창군에서는'전통고추장 제조 기능인'자격 보유자만 순창전통고추장을 제조할 수 잇도록 하여, 전통기법 제조방식을 통해 고품질을 생산
ㅇ 정부 보급종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종자만 사용
ㅇ수요자 참여형 종자별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내재해성 특성을 두루 갖춘 해들(조생종), 알찬미(중생종)을 개발, 고품질 고추 생산
○ 미흡단체 9개소 가운데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은 올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해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 인기 품목 등 정상 운영되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서 기획판매전과 라이브 커머스*등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11∼12월 네이버쇼핑을 이용한 해남고구마, 의령망개떡, 여수돌산갓김치, 순창전통고추장, 영광고춧가루, 청도한재미나리*홍보·판매 지원
- 보통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한 등록단체의 조직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 부진한 9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목소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모색을 계획이다.
□ 농관원 <NAME> 담당자는"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높은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향후"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 정보 확인 → 농관원(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 인증·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역적 특성을 가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
외국의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적극으로 보호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 제40조
*는 지리적표시 등록·공고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6 - 3호,'16.1.8.)
지리적표시품 지정제 요령(농관원 예규 제219호, 2020.11.16.)
(등록기준)'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등록
(유명성)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해외에 널리 알려져야 함
(지리적 특성)상품과 명성이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함
*는 연계성)제품의 생산·가공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
*절차:신청 → 심사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 심의 → 등록공고 → 표시사용 → 사후관리
(등록기관)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및 그 재배용
(산림청)임산물 및 그 임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실적:('02)1건 →('10)63건:('13)84 →('16)94:('19)99:('21.10.)101
(농산물)지역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101건)
이천쌀, 강화약쑥, 강화란늘 김포쌀, 안성배, 안성쌀,<NAME>우
홍천과늘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 강릉은산감늘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
한산모시, 청양고추, 예산사과,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서산은늘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부안과늘 부안오디
보성녹차,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광양매실,
영암무화과, 전남 함평한우,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 나주배,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영광과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 영광모싯잎송편, 영광과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영천포도, 김천자두, 의성은늘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하동이늘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의령망개떡,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 한라에서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한라봉
고려홍삼, 고려백삼, 기타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
*'21.9.13. 신규 등록된'서천한산소곡주'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탈락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및 지도
2021년 지리적표시 지정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목적)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화 추진
평가적 항목)등록단체 운영 현황, 생산 및 출하 현황에 지자체 지원 현황, 관련 법률 위반여부 등 평가
별 배점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미만'우수', 60점 이상'보통', 60점 미만'미흡'
이천쌀, 이천으로삼 고려인삼, 고려홍삼, 고려수삼, 고려태극삼, 고려흑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흑삼제품, 인삼도 철원쌀, 홍천찰옥수수,<NAME>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홍천한우, 단양마늘, 한산모시, 표고버섯과 순창전통고추장, 부안오디,<NAME>녹차, 무안양파,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함평한우,<NAME>웅치올벼쌀,<NAME>과늘 영광고추, 고흥석류, 곡성토란, 영양고춧가루, 표고버섯과 김천자두, 청도한재미나리, 창녕양파,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 기장쪽파
(전체)지리적표시제 등록 현황('21.10. 기준)
※ 시·도별 등록현황(총 182건)
*전국(8):고려인삼·홍삼 및 그 가공품 등으로 전국 단위로 지리적표시 등록
○ 농산물(61품목 101건)
○ 임산물(30품목 55건)
□ 수산물(14품목 26건):김(5), 전복(4), 다시마(3), 꼬막(1), 미역(1), 기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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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ef47ab-88d2-4dfa-a523-d235f816da70 | source15/231026/156040803_0.txt | 창업아이템만 있다면 도전하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803 | CC BY | 16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창업아이템만 생각도 도전하세요!!!
- 여성창업의 첫걸음, 제1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 ․ 접수 -
□ 여성의 창의적 창업가과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하여 유망 여성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한'여성창업경진대회'가 열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NAME> )는'제16회 여성창업경진대회'신청 ․ 접수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www.wbiz.or.kr)으로 실시는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작성시간을 감안을 2달간 신청접수
여성창업경진대회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115명의 여성창업자를 배출하여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 이번 대회는 아이디어 부문과 실전창업 부문, 사회문제 해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어 부문별 창업 아이템 2로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 1천만 원 상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 3,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문제 해결 부문을 신설하여 경력단절 여성, 안전귀가, 보육 분야와 관련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여성(예비)창업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대회 심사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경제성 등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최종 10명의 선발자에게는 정부표창과 함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을 포함한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 <NAME>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가"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을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사회안전망 관련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아이템만 있다면 도전하세요!!!_1
### 내용:
창업아이템만 생각도 도전하세요!!!
- 여성창업의 첫걸음, 제16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 ․ 접수 -
□ 여성의 창의적 창업가과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하여 유망 여성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한'여성창업경진대회'가 열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NAME> )는'제16회 여성창업경진대회'신청 ․ 접수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www.wbiz.or.kr)으로 실시는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작성시간을 감안을 2달간 신청접수
여성창업경진대회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115명의 여성창업자를 배출하여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 이번 대회는 아이디어 부문과 실전창업 부문, 사회문제 해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어 부문별 창업 아이템 2로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 1천만 원 상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 3,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문제 해결 부문을 신설하여 경력단절 여성, 안전귀가, 보육 분야와 관련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여성(예비)창업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대회 심사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경제성 등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최종 10명의 선발자에게는 정부표창과 함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을 포함한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 <NAME>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여성창업경진대회가"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여성을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사회안전망 관련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
27b9ca2a-c323-4985-83c6-13a47dbba9a4 | source15/231026/156332446_0.txt |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생긴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46 | CC BY | 67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혁신제품 거래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생긴다
조달청, 범정부'혁신조달플랫폼'구축 계획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 가치를 창출·실현하는'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공공혁신조달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
ㅇ 동 플랫폼은 혁신조달과 관련된 수요·공급을 연계는 혁신제품의 신속한 등록·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형태*로 운영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쌍방향 의사교환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는 상품몰을 마련하여 혁신제품 조달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ㅇ(추진일정)조달발주(4.30.)→ 입찰공고(5.15. ~ 6.25.)→ 사업자선정(7월초)→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완료(~ 12월)
□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상용품·규격화된 물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예를 들어서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입점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다수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없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ㅇ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솔루션·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개발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한다.
□ 구축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대한 수요·공급 제안과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도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①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자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협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 & D)사업의 성과별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 통합창구를 통해서 수요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가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을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함이
②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기관 우수R & 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 참고1 】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곳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청을 구글(Google)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한다.
③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적 대화방식**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조달청에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고2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발주로이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협의를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 <NAME> 구매사업국장은"혁신제품 등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산업이 활성화 될 때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단계 높은 도전적인 수요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분산·공유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해"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조달 수요와 공급을 중개로 혁신제품들의 판로를 지원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을 수 있는 건전한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제품전용몰 대상상품 상세내용
①(대상상품)각 부처 우수R & 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NEP·성능인증 우수 기술개발제품(16종), 벤처나라제품 등
①(우수R & D제품)｢ 과학기술기본법 ｣ 등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중 관계 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예에
②(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조달청 기술심의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
<혁신제품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절차 안내
테스트기관 연계 및 계약
수요기관에 시제품 풀 공개
-> 테스트 신청 접수
테스트 및 결과 피드백
③(기술개발제품)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New Excellent Teolog의 성능인증, 구매조건부 개발 신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16종의 기술개발 제품
④(벤처나라제품)경쟁가능여부, 납품실적, 직접생산 유무 등 제한조건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에 등록된 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추진 개요
□(사업개요)구매(조달청)→ 테스트(수요기관)*테스트 결과 피드백*
*성공제품은 사업화 등 연계, 보완이 필요한 제품은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
□(사업대상)정부별 8대 혁신 선도사업*또는 국민생활문제**해결 분야의 상용화 유망 혁신제품(서비스 포함)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국민적문제는 건강, 복지 등
□(신청자격)제안분야 기술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소유자**
*기술보유 중소기업은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출원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시범은 지정전까지 특허를 획득하여야 함
□(예산 및 지원)12.3억 원(사업예산 12억 원인에 평가수당 등 3천만 원)
사업으로 한 제안 당 3억 원 내에서 지원(제안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19년 공모에 성과를 반영하여'2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운영
□(추진절차)제안·평가, 테스트베드 계약, 테스트 및 모니터링 3단계로 추진
테스트 및 피드백 등
*사업기간 1은 1년6개월):접수 및 평가(4 ~ 5개월), 테스트베드 계약(2 ~ 3개월), 테스트실행(1년 이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생긴다_1
### 내용:
혁신제품 거래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생긴다
조달청, 범정부'혁신조달플랫폼'구축 계획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 가치를 창출·실현하는'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공공혁신조달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
ㅇ 동 플랫폼은 혁신조달과 관련된 수요·공급을 연계는 혁신제품의 신속한 등록·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형태*로 운영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쌍방향 의사교환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는 상품몰을 마련하여 혁신제품 조달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ㅇ(추진일정)조달발주(4.30.)→ 입찰공고(5.15. ~ 6.25.)→ 사업자선정(7월초)→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완료(~ 12월)
□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상용품·규격화된 물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예를 들어서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입점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다수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없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ㅇ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솔루션·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개발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한다.
□ 구축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대한 수요·공급 제안과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도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① 먼저, 혁신조달에 대한'의견제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자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협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 & D)사업의 성과별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 통합창구를 통해서 수요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요자가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을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함이
② 다음으로,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기관 우수R & 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 참고1 】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곳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청을 구글(Google)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한다.
③ 마지막으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적 대화방식**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조달청에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고2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발주로이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협의를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 <NAME> 구매사업국장은"혁신제품 등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산업이 활성화 될 때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단계 높은 도전적인 수요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분산·공유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해"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조달 수요와 공급을 중개로 혁신제품들의 판로를 지원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을 수 있는 건전한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제품전용몰 대상상품 상세내용
①(대상상품)각 부처 우수R & 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NEP·성능인증 우수 기술개발제품(16종), 벤처나라제품 등
①(우수R & D제품)｢ 과학기술기본법 ｣ 등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중 관계 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예에
②(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조달청 기술심의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한 제품
<혁신제품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절차 안내
테스트기관 연계 및 계약
수요기관에 시제품 풀 공개
-> 테스트 신청 접수
테스트 및 결과 피드백
③(기술개발제품)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New Excellent Teolog의 성능인증, 구매조건부 개발 신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16종의 기술개발 제품
④(벤처나라제품)경쟁가능여부, 납품실적, 직접생산 유무 등 제한조건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에 등록된 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추진 개요
□(사업개요)구매(조달청)→ 테스트(수요기관)*테스트 결과 피드백*
*성공제품은 사업화 등 연계, 보완이 필요한 제품은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
□(사업대상)정부별 8대 혁신 선도사업*또는 국민생활문제**해결 분야의 상용화 유망 혁신제품(서비스 포함)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국민적문제는 건강, 복지 등
□(신청자격)제안분야 기술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소유자**
*기술보유 중소기업은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출원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시범은 지정전까지 특허를 획득하여야 함
□(예산 및 지원)12.3억 원(사업예산 12억 원인에 평가수당 등 3천만 원)
사업으로 한 제안 당 3억 원 내에서 지원(제안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19년 공모에 성과를 반영하여'2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운영
□(추진절차)제안·평가, 테스트베드 계약, 테스트 및 모니터링 3단계로 추진
테스트 및 피드백 등
*사업기간 1은 1년6개월):접수 및 평가(4 ~ 5개월), 테스트베드 계약(2 ~ 3개월), 테스트실행(1년 이내)
|
e917f612-f7b2-47aa-9b10-1bfb3acfbb87 | source15/231026/156101663_0.txt |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마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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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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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발표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원예산 6,195억 원 규모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3(수)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주재로'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을
ㅇ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는 <NAME>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 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가
ㅇ(정의)지역산업에서 지자체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별 효율적 투자를 위한 연간 종합실행계획
ㅇ(수립현황)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회 개최
- 동 위원회는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등 14개 시 ‧ 도에서 신청한 세부사업에 국비(4,693억 원)와 지방비(1,502억 원)약 6,195억 원에 대한 ｢'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 을 의결 ‧ 확정함
*지역산업육성사업 세부사업별 지원예산(단위:억 만씩>
- 지방비는 잠정 예산임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요특징 】
ㅇ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 진흥계획 `)은 종합적 지역산업육성 정책방향 제시, 선택과 집약형 전략투자, 고품질의 과제기획을 특징으로함
ㅇ(종합정책방향 제시)지역의 특화된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사업*을 총망라한 포괄적 전략과 사업효율화 방향 마련
*주력사업, 협력사업, 산업거점사업, 공공기관연계협력사업, 지자체자체추진사업
ㅇ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뿐만 아닌게 지역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거점사업과 지역 자체의 육성산업을 포함하여 지역산업정책과의 높여 투자효율성 극대
ㅇ(선택과 집중 투자)정부재정의 양적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 유도
- 지역산업 현안진단에 따라 2015는 중, 지역별 2 ~ 3개 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 및 선도적 산업육성
ㅇ(고품질의 과제기획)시장수요 중심의 프로젝트 기획을<NAME>고, 과제기획의 효율성 및 충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진흥계획에 포함되었던 과제기획을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지역 공동 수요조사, 과제기획 프로세스 표준화 등으로'질'중심의 사업 기획 및 투자 유도
-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요구를 연중 파악하고 이를 과제기획 등 사업지원으로 반영한 우수 과제 도출 추진
□ 지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도·창출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확대
ㅇ 지역 주력·협력 산업에 ` 지역산업 창조경제 활성화 연계추진*계획 ` 을 위한 예산 지원을'15년 대비 185억 증가로
*창의융합R & D(395억 원):지역이 육성하는 산업에 창의성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을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신속지원(180억 억이은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지원
□ 이와 함께, 진흥계획과 더불어 지역별 사업추진 실적 및 연도별 산업 성장추이 분석, 성공사례 발굴을 포함하는 2014년 성과보고서 작성
ㅇ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성과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지역 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 예정('16.1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위원회와 별도로 2015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산업육성의 대표 우수 성과사례를<NAME>고, 지역산업 리더 34명과 11개 기업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함
*(일시/장소)2015.12.23(수)13:20 ~, 대전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발표 우수사례
①(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동의(부산)- 첨단 바이오 기술로 해양·한방융합 식품으로 블루오션 개척
-'08년 지역혁신센터 지정 이래 51개 기업 지원, 특허 53건, 특허 194건 게재 및 20여종 제품·시제품 개발
ㅇ 식품·음료 제조 전문에서 ㈜바이오포트코리아와<NAME>구를 통해 수산생물 자원을 이용한 버블음료 제조 및 사업화로 통해 15억 매출달성(GS, CU편의점 입점)해외 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②(지역특화산업육성산업):㈜케이피티 - 세계 최초의 화장품 재료 개발로 해외를 선점
-'13.6월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R & D)사업을 통한 세계 최초로'에멀전 펄'의 제형기술 국산화 및 LG생활건강과의 협업으로 제품화 완료로 이를'14년 유럽화장품원료박람회 혁신상 수상 및 로레알·바이어스드로프·헨켈 등 글로벌 기업 납품 등 글로벌 히든 기업 도약
③(지역산업진흥성과 우수):경상북도 - 14년 투자유치 사상 최고 성과달성 기여
- 지역의 위축(포항), 경북 모바일 시장 위기(구미), 화장품 업체와 경쟁 심하(김천)등 경북 주요 산업단지가 위기상황이었으나, 지자체의 노력을 통한 지속한 지역사업성과 홍보로 경북지역'14년 투자유치 사상 최고 성적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ㅇ 지역경제위원회에서"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 고유적 특화발전 기반과 산업육성전략이 마련되어, 지역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역사업을 새롭게 착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함
ㅇ 그러면서"지역사업 개선 노력들이 최근 발표된 지역전략산업과 함께 지역별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마련_1
### 내용: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내년도 청사진 발표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원예산 6,195억 원 규모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3(수)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주재로'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고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방안을
ㅇ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는 <NAME>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 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가
ㅇ(정의)지역산업에서 지자체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별 효율적 투자를 위한 연간 종합실행계획
ㅇ(수립현황)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회 개최
- 동 위원회는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등 14개 시 ‧ 도에서 신청한 세부사업에 국비(4,693억 원)와 지방비(1,502억 원)약 6,195억 원에 대한 ｢'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 을 의결 ‧ 확정함
*지역산업육성사업 세부사업별 지원예산(단위:억 만씩>
- 지방비는 잠정 예산임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요특징 】
ㅇ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 진흥계획 `)은 종합적 지역산업육성 정책방향 제시, 선택과 집약형 전략투자, 고품질의 과제기획을 특징으로함
ㅇ(종합정책방향 제시)지역의 특화된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예산사업*을 총망라한 포괄적 전략과 사업효율화 방향 마련
*주력사업, 협력사업, 산업거점사업, 공공기관연계협력사업, 지자체자체추진사업
ㅇ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뿐만 아닌게 지역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거점사업과 지역 자체의 육성산업을 포함하여 지역산업정책과의 높여 투자효율성 극대
ㅇ(선택과 집중 투자)정부재정의 양적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 유도
- 지역산업 현안진단에 따라 2015는 중, 지역별 2 ~ 3개 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 및 선도적 산업육성
ㅇ(고품질의 과제기획)시장수요 중심의 프로젝트 기획을<NAME>고, 과제기획의 효율성 및 충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진흥계획에 포함되었던 과제기획을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지역 공동 수요조사, 과제기획 프로세스 표준화 등으로'질'중심의 사업 기획 및 투자 유도
-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요구를 연중 파악하고 이를 과제기획 등 사업지원으로 반영한 우수 과제 도출 추진
□ 지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도·창출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확대
ㅇ 지역 주력·협력 산업에 ` 지역산업 창조경제 활성화 연계추진*계획 ` 을 위한 예산 지원을'15년 대비 185억 증가로
*창의융합R & D(395억 원):지역이 육성하는 산업에 창의성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을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신속지원(180억 억이은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지원
□ 이와 함께, 진흥계획과 더불어 지역별 사업추진 실적 및 연도별 산업 성장추이 분석, 성공사례 발굴을 포함하는 2014년 성과보고서 작성
ㅇ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성과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지역 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 예정('16.1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경제위원회와 별도로 2015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산업육성의 대표 우수 성과사례를<NAME>고, 지역산업 리더 34명과 11개 기업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함
*(일시/장소)2015.12.23(수)13:20 ~, 대전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발표 우수사례
①(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동의(부산)- 첨단 바이오 기술로 해양·한방융합 식품으로 블루오션 개척
-'08년 지역혁신센터 지정 이래 51개 기업 지원, 특허 53건, 특허 194건 게재 및 20여종 제품·시제품 개발
ㅇ 식품·음료 제조 전문에서 ㈜바이오포트코리아와<NAME>구를 통해 수산생물 자원을 이용한 버블음료 제조 및 사업화로 통해 15억 매출달성(GS, CU편의점 입점)해외 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②(지역특화산업육성산업):㈜케이피티 - 세계 최초의 화장품 재료 개발로 해외를 선점
-'13.6월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R & D)사업을 통한 세계 최초로'에멀전 펄'의 제형기술 국산화 및 LG생활건강과의 협업으로 제품화 완료로 이를'14년 유럽화장품원료박람회 혁신상 수상 및 로레알·바이어스드로프·헨켈 등 글로벌 기업 납품 등 글로벌 히든 기업 도약
③(지역산업진흥성과 우수):경상북도 - 14년 투자유치 사상 최고 성과달성 기여
- 지역의 위축(포항), 경북 모바일 시장 위기(구미), 화장품 업체와 경쟁 심하(김천)등 경북 주요 산업단지가 위기상황이었으나, 지자체의 노력을 통한 지속한 지역사업성과 홍보로 경북지역'14년 투자유치 사상 최고 성적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ㅇ 지역경제위원회에서"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 고유적 특화발전 기반과 산업육성전략이 마련되어, 지역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역사업을 새롭게 착수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함
ㅇ 그러면서"지역사업 개선 노력들이 최근 발표된 지역전략산업과 함께 지역별 미래 먹거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함
|
52491263-2578-4f3e-a0bf-1db40195bb00 | source15/231026/156121750_0.txt | 중기청, ‘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원 지원_2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50 | CC BY | 17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기청,'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 지원
- 융복합 기술 아이디어를 기획에서 R & D까지 연계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산업을 융합하여 획기적인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융복합기술개발사업(현장기획과제)에 546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지정공모로 지원하는 융합전략과제와 자유응모로 지원하는 현장기획과제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청에 지원하는 현장기획과제는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①현장기획지원과 R & D를 하는 ②현장기획R & D로 구성된다.
① 현장기획지원은 융복합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멘토가 돼면서 R & D 사전기획을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주체(파트너)매칭, 연구과제에 따른 개발방향 및 방법,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기술개발전략수립 등 기술개발계획 컨설팅을 지원(전국에 100개 센터 운영이
② 현장기획 R & D는 현장기획지원을 완료한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은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6억 달러 이내의 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현장기획과제에 대한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자격을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기술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록기업
*신청기간은 2월 26일(금)부터 3월 25일(금)18:00 까지로 전용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산 ․ 학 ․ 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전기획을 지원(, 4개월)하고 그 결과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원 지원_2
### 내용:
중기청,'융복합기술개발'에 546억 지원
- 융복합 기술 아이디어를 기획에서 R & D까지 연계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산업을 융합하여 획기적인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융복합기술개발사업(현장기획과제)에 546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지정공모로 지원하는 융합전략과제와 자유응모로 지원하는 현장기획과제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청에 지원하는 현장기획과제는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①현장기획지원과 R & D를 하는 ②현장기획R & D로 구성된다.
① 현장기획지원은 융복합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멘토가 돼면서 R & D 사전기획을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주체(파트너)매칭, 연구과제에 따른 개발방향 및 방법,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기술개발전략수립 등 기술개발계획 컨설팅을 지원(전국에 100개 센터 운영이
② 현장기획 R & D는 현장기획지원을 완료한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은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6억 달러 이내의 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현장기획과제에 대한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자격을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기술혁신형 기업은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록기업
*신청기간은 2월 26일(금)부터 3월 25일(금)18:00 까지로 전용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산 ․ 학 ․ 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전기획을 지원(, 4개월)하고 그 결과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26a2bc36-cae6-4dd0-996f-07aa57c4260d | source15/231026/156457925_0.txt | 제조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 본격 적용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25&pageIndex=2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조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기술 본격 적용된다.
- 산업부,"인공지능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지원 본격 시동 -
□'21년 8개 분야*1,280명,'25년까지 12,750명의 인공지능 융합인력 배출 -
*유망산업(미래차, 디지털건강관리, 메모리와 사물인터넷가전), 재도약 산업(조선,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융합을 본격 추진하는"인공지능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의 지원분야를 8개*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디지털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가전,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
ㅇ 동 사업은 미래 신산업 관련 세계적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20년 6월 발표된"한국판 인공지능의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되었다.
ㅇ 올해 8개 산업분야 1,280명 선발을 시작으로"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일정에 따라'25년까지 총 12,750명을 육성을 계획이다.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한 달여간 공모('21.3.24 ~ 4.22일)를 통해 접수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 선정된 8개 분야에는 미래차, 디지털 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 가전 및 미래유망 신산업과 기계, 섬유, LCD와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다.
□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ㅇ 사업수행 기관은 해당 산업 현장별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 ・ 단체와 인공지능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 형태로 선정하였다.
□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부문은 현대차 교육센터인"엔지비"와 협력을 통해서 인공지능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인공지능 융합 인력을 교육으로 세계적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 연구개발(R & D)실증
□ 최근 수주 1위 탈환 등 재도약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조선업과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용접기술, 품질검사, 분야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과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금년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자동용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해서 발굴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행기관 선정현황>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ㅇ 산업부 <NAME> 관계자는"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하며
ㅇ"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인력을 배출한 우리 산업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 본격 적용된다_1
### 내용:
제조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기술 본격 적용된다.
- 산업부,"인공지능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지원 본격 시동 -
□'21년 8개 분야*1,280명,'25년까지 12,750명의 인공지능 융합인력 배출 -
*유망산업(미래차, 디지털건강관리, 메모리와 사물인터넷가전), 재도약 산업(조선,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융합을 본격 추진하는"인공지능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의 지원분야를 8개*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디지털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가전,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
ㅇ 동 사업은 미래 신산업 관련 세계적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20년 6월 발표된"한국판 인공지능의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되었다.
ㅇ 올해 8개 산업분야 1,280명 선발을 시작으로"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일정에 따라'25년까지 총 12,750명을 육성을 계획이다.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한 달여간 공모('21.3.24 ~ 4.22일)를 통해 접수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 선정된 8개 분야에는 미래차, 디지털 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 가전 및 미래유망 신산업과 기계, 섬유, LCD와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다.
□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ㅇ 사업수행 기관은 해당 산업 현장별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 ・ 단체와 인공지능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 형태로 선정하였다.
□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부문은 현대차 교육센터인"엔지비"와 협력을 통해서 인공지능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인공지능 융합 인력을 교육으로 세계적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 연구개발(R & D)실증
□ 최근 수주 1위 탈환 등 재도약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조선업과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용접기술, 품질검사, 분야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과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금년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자동용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해서 발굴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행기관 선정현황>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ㅇ 산업부 <NAME> 관계자는"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하며
ㅇ"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인력을 배출한 우리 산업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22e9d2f2-244c-4800-9cb5-151e6d5851ff | source15/231026/156318274_1.txt |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_2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74 | CC BY | 5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가족 여러분.
제는 오늘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NAME> 입니다.
나는 2013년 개청 이래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새만금개발청과는 남다른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발전의 약속의 시작이 될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청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의 토대를 닦어 주신 전임 <NAME> 청장님과 초대 <NAME> 청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은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관광수요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맞춘 전략사업을 통해서「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라는 비전 등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본격적인 성과나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어언 3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뎌「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라는 큰 비전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3년 9월 우리 청 개도를 이후에도 투자유치 협약 실적은 상당히 있었지만, 사실상 입주한 기업이 많지 않아서 새만금개발에 불은실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새로운 도약과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NAME> 대통령께서는 줄곧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작년"바다의 날"기념식에서 정부에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매립으로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난 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새만금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신항만과 공항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 지원도 뒤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도 신재가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동서도로, 남북도로 중심의 기반시설 건설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혁신행정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개청 6년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부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새만금의 개발여건도 정부에 들어서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 여건을 잘 활용해 결실을 이루어 내는 것은 청장으로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조직 또한 짧고 또한 여러 부처, 기관,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 전체가 똘똘 뭉쳐야하고,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보고 계시겠지만 새만금사업은 다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 여러 주체가 힘을 합해서 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주민과 도민분들도 큰 역을으로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각자의 생각과 어떤 한쪽만의 의욕만으로는 순조롭게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열린자세, 솔직한 소통,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입니다.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나가는 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책임감에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뛰어봅시다.
청사가 세종에서 이곳으로 이전된 후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부분, 주거 문제 등 애로사항이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와 복지환경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도 꼭 성취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_2
### 내용: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가족 여러분.
제는 오늘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NAME> 입니다.
나는 2013년 개청 이래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부터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새만금개발청과는 남다른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발전의 약속의 시작이 될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청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의 토대를 닦어 주신 전임 <NAME> 청장님과 초대 <NAME> 청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은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관광수요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맞춘 전략사업을 통해서「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라는 비전 등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본격적인 성과나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어언 3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뎌「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라는 큰 비전을 향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3년 9월 우리 청 개도를 이후에도 투자유치 협약 실적은 상당히 있었지만, 사실상 입주한 기업이 많지 않아서 새만금개발에 불은실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은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새로운 도약과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NAME> 대통령께서는 줄곧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작년"바다의 날"기념식에서 정부에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매립으로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난 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새만금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신항만과 공항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 지원도 뒤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도 신재가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동서도로, 남북도로 중심의 기반시설 건설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혁신행정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바로 새만금 현장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개청 6년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부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새만금의 개발여건도 정부에 들어서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 여건을 잘 활용해 결실을 이루어 내는 것은 청장으로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조직 또한 짧고 또한 여러 부처, 기관,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 전체가 똘똘 뭉쳐야하고,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보고 계시겠지만 새만금사업은 다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 여러 주체가 힘을 합해서 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주민과 도민분들도 큰 역을으로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각자의 생각과 어떤 한쪽만의 의욕만으로는 순조롭게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열린자세, 솔직한 소통,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입니다.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나가는 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책임감에 사명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뛰어봅시다.
청사가 세종에서 이곳으로 이전된 후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부분, 주거 문제 등 애로사항이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와 복지환경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도 꼭 성취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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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db4d-eecd-4fcd-9ed3-f1f82f13464f | source15/231026/156347620_0.txt |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20 | CC BY | 36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환경부 - 산업부 -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 2022년까지 태양광 모듈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RPR 제도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NAME> )은 8월 28일 낮 2시부터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호텔에서'태양광 패널(모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서명자 - 환경부( <NAME> 자연환경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완근 회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총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발전은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따른 것이다.
*폐패널 발생량 전망(톤)=('17)17 →('20)191 ~('23)9,665
(출처: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생산자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잇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의한 결과로,
ㅇ 정부와 기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함과
ㅇ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패널 생산(수입)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 약 17원/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중
○ <NAME>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문제는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면서,
ㅇ"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과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및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이번 제도 시행이 국민이 가진 발전소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또한"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NAME> 회장은"태양광이 환경훼손 요소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라고 밝히고,
ㅇ"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 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_1
### 내용: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환경부 - 산업부 -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 2022년까지 태양광 모듈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RPR 제도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NAME> )은 8월 28일 낮 2시부터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호텔에서'태양광 패널(모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서명자 - 환경부( <NAME> 자연환경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완근 회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총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발전은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따른 것이다.
*폐패널 발생량 전망(톤)=('17)17 →('20)191 ~('23)9,665
(출처: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생산자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잇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의한 결과로,
ㅇ 정부와 기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함과
ㅇ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패널 생산(수입)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 약 17원/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중
○ <NAME>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문제는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면서,
ㅇ"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과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및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이번 제도 시행이 국민이 가진 발전소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또한"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NAME> 회장은"태양광이 환경훼손 요소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라고 밝히고,
ㅇ"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 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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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05295-e911-435b-9a4a-44443bd83b72 | source15/231026/156433383_0.txt | [보도참고]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83&pageIndex=3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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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덜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2021.3.31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납부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20.1.1. ∼'20.12.31. →(변경)'20.1.1. ∼'21.3.31.(과태료 3개월 감만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상황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 원)부담을 완화하고자'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수입식품법 제·개정 사항,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표시·광고 등
*지난해까지'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연장기간 동안('21.3.31. 까지)교육기관*누리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식약처는 올해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판매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_1
### 내용:
2020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덜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2021.3.31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납부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20.1.1. ∼'20.12.31. →(변경)'20.1.1. ∼'21.3.31.(과태료 3개월 감만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상황 속에서 위생교육*(3시간)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 원)부담을 완화하고자'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수입식품법 제·개정 사항,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표시·광고 등
*지난해까지'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연장기간 동안('21.3.31. 까지)교육기관*누리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식약처는 올해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판매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d03937e8-f8e7-4045-a9fe-6c13ab457356 | source15/231026/156393288_0.txt |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국방TV 특집 다큐멘터리 및 기념식 방송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88 | CC BY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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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맞이
국방TV 특집 다큐멘터리·기념식 방송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독립 전쟁사에 기념비로 승리를 거둔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에서 ｢ KFN스페셜 ｣ 과 공공채널(KTV, 국회방송)을 통해서 6월 5일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 봉오동 전투'100주년 기념식」을 6월 7일 생중계합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중국ㆍ일본ㆍ카자흐스탄 등 해외 취재와 방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봉오동·청산리 승리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6월 5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1부「승리의 함성으로 봉오동 전투」편은 1919년 3·1운동 후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때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이상을 꾸게 해 준'독립전쟁 제1회전'봉오동 전투에 관해 살펴봅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만든 <NAME> 장군의 다양한 발자취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직도 생생히 찾을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성을 딴'홍범도 거리', 재외동포신문에 게재된 장편소설'홍범도', 고려극장에서 상영 중인 뮤지컬'날으는 홍범도'등 홍장군의 다채로운 흔적들은 100년이 지난 오늘도 이국 땅에서 살아 숨쉬 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만주지방이었던 봉오동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군의 전투상황 재연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제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독립전쟁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1부에 이어 10시에 방영되는 2부「독립군의 찬란한 유산, 청산리 전투」편은 봉오동에서부터 청산리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전투에서의 승리로 일본에 위협적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그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특히 독립전쟁을 이끈 신흥무관학교의 활동 모습,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 미주 한인들의 해외 독립운동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시정부의정원문서*를 소개로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정원문서: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문서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공적문서
또한, 항일 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된'청산리 전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전투상황 기록으로 치열했던 그 당시와 전투를 생생히 보여줄 것입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100년 전 독립을 향한 독립군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아울러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빛나는 독립군의 유산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올레 올레TV(IPTV)260번, LG(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전국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국방TV 특집 다큐멘터리 및 기념식 방송_1
### 내용: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맞이
국방TV 특집 다큐멘터리·기념식 방송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독립 전쟁사에 기념비로 승리를 거둔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에서 ｢ KFN스페셜 ｣ 과 공공채널(KTV, 국회방송)을 통해서 6월 5일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 봉오동 전투'100주년 기념식」을 6월 7일 생중계합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중국ㆍ일본ㆍ카자흐스탄 등 해외 취재와 방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봉오동·청산리 승리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6월 5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1부「승리의 함성으로 봉오동 전투」편은 1919년 3·1운동 후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때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이상을 꾸게 해 준'독립전쟁 제1회전'봉오동 전투에 관해 살펴봅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만든 <NAME> 장군의 다양한 발자취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직도 생생히 찾을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성을 딴'홍범도 거리', 재외동포신문에 게재된 장편소설'홍범도', 고려극장에서 상영 중인 뮤지컬'날으는 홍범도'등 홍장군의 다채로운 흔적들은 100년이 지난 오늘도 이국 땅에서 살아 숨쉬 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만주지방이었던 봉오동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한 독립군의 전투상황 재연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제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독립전쟁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1부에 이어 10시에 방영되는 2부「독립군의 찬란한 유산, 청산리 전투」편은 봉오동에서부터 청산리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전투에서의 승리로 일본에 위협적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그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특히 독립전쟁을 이끈 신흥무관학교의 활동 모습,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 미주 한인들의 해외 독립운동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시정부의정원문서*를 소개로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정원문서: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문서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공적문서
또한, 항일 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된'청산리 전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전투상황 기록으로 치열했던 그 당시와 전투를 생생히 보여줄 것입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100년 전 독립을 향한 독립군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아울러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빛나는 독립군의 유산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올레 올레TV(IPTV)260번, LG(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전국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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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f085d6-df73-4312-b599-70357bd3aed6 | source15/231026/156035090_0.txt | 산업용 화약시장 담합 제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090 | CC BY | 1,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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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장기간 공동행위 제재
□ 한화·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약 644억 규모 부과, 검찰 고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금지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벌금 총 643억 8,000만 원[(주)한화 516억 9,000만 원인과 ㈜고려노벨화약 12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그리고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필요는 화약으로, 폭약(폭약, 초유폭약 등)과 화공품(뇌관, 도폭선 등)이 대상에 해당함.
○(개요)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고려노벨화약은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로 함.
*한국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이래부터 한화(당시'한국화약')가 독점해오다가 1993년 고려화약(2000년'고려노벨화약'으로 명칭변경)이 진출하여 현 2개 사만 존재함.
ㅇ 고려와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방안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함.
ㅇ 또한 제3의 새로운 기업이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양 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함.
□(가격 인상 합의 관련)한화와 고려사는 1999년 3월 합의서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하였음.
ㅇ 이들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및 2002년 약 7.5 퍼센트, 2008년 약 9 퍼센트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함.
*2001년도 합의는 원래 연간 19%인상(2001년 10월부터 적용)이었으나, 수요처 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 10월과 2002년 7월 두 달에 걸쳐 나누어 인상함.
**2003년∼204년경 고려의 공장 증설 등으로 공장도가격에서 마진이 적용된 실제 거래 가격이 낮아지는 등 두 사간 일시 경쟁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초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함.
***2012년에도 지속한 가격 인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공정위의 조사 개시로 중단됨.
《양 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현황》
《한화·고려 제품의 가격 인상 내역》
*양 사 폭약(한화 NewMITE PLUSⅡ과, 고려 Red Emulite 150)제품 기준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추하여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기존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직판가격(직영대리점 포함)은 최소 공장도가격 중 폭약 120, 화공품은 125%이상으로 견적한다.
·폭약류 가격조정은 4월달에 다시 협의하되 10%이내에서 조정한다.
☞ 양 사의 2001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품목별 원료와 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이하에서 한다.
·가격조정은 8월 중 최종 협의/조정 완료한다.
□(시장점유율 합의 내용에서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 사간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선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효율로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음.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변경을
·M/S는 한화:고려 = 72%:28’로 한다.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을 위한 조정방법
한화와 고려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합의를 실행
①(대규모<NAME>장에 대한 물량조절)대규모<NAME>장은 항상 새로 생기고 물량도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주로 비율조정 수단으로 활용
②(대리점을 통한 물량조절)예시를 들어 한화 점유율이 높아지면 양사의 공동대리점에서 관리하는 현장을 고려에 양보하는 방법으로 물량조정
③(ANFO OEM을 통한 물량조절)위 ①②로 조정되지 아니하는 미세한 비율은 한화가 고려로부터 납품받는 ANFO(초유)폭약 물량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조정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에 대한 상호 확인방법
한화와 고려는 시장점유율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①양 사간 영업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서로 점검
②초안이라는 화약연료를 제조·판매하는 휴캠스(주)에 연락하여 한화에 구입한 원료물량을 확인함으로써 점유율 추정
③양 사의 영업사원들이 경찰서 또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화약양수 양도대장을 열람
④각 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양수양도대장을 직접 점검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방해 관련)양 사는 자신들의 제품과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당초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지키게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ㅇ 2002년에 한화는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업계에서 퇴출됨.
*세홍화약은 고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인수비용(120억 원)은 한화와 감안과 시장점유율(7:3)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함.
☞ 양 사의 2001년 협의사항(일부 사례화
·세홍화약(영동), 코스텍(영월)/공동대응
□ 당 사와 세홍화약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례(예시)
①세홍화약이 공급하는 물량에 저가공세 등을 통해 공급현장을 빼앗음(예를 들어 세홍화약이 24,000원에 들어가면 23,000원으로 허위 제출)
②세홍화약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험발파 시험에 양사가 참관하여 세홍화약의 제품에 대하여 단점을 지적
③세홍화약 제품(ANFO폭약)에 대한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세홍화약 제품을 사용은 한화와 고려가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제품(, 뇌관제품)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수요처에서 세홍화약 제품 사용을 포기
④세홍화약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할인율을 낮춤
⑤세홍화약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체의 다른 현장에 공급하던 산업용 가스를 운반해 주지 않음
□(특이사항)한화에 고려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내부 보안에 매우 애를 씀.
ㅇ 양 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상대방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함.
ㅇ 수시로 담합 의심 자료를 삭제·폐기하였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시'협의','가격','시장점유율(M/S)'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함.
☞ 진술조서 중 일부발췌
"○○측과 연락할 때에는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끄고 만났습니다.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이 노출을 수 있어서 조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에도 보안에 유의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
□(적용 법조)'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 제3호(시장점유율 합의), 제9호(다른 업체에 사업활동방해)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다른 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9.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ㅇ(시정명령)요금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각각 대해 금지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한화 516억 9,000만 원인을 고려 126억 9,000만 원
ㅇ(검찰 고발)㈜한화, ㈜고려노벨화약
□ 이번 조치를 거쳐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약 13년 간 유지된 담합 행위를 근절로 앞으로 다양한 화약 수요처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장기간 동안 각 사의 견제 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 인하여 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 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그림도 1> 산업용 화약 개요
□ 화약류(Explosives, 폭발물이 일반적으로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전체가 연소 및 폭발 현상을 보이는 고체와 액체의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말한다.
o 이러한 화약류는「총포 ․ 도검 ․ 화약류 제조업 단속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다.
□ 분류로 보면, 연소성 화약류는'화약', 폭굉성 화약류는'폭약', 그리고 화약류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형태를'화공품'이라 할 수 있다.
o 화약은 특정 물질을 움직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로케트의 추진약이나 총포의 발사약으로 주로 쓰인다.
또 폭약은 암석발파 등 충격파의 사용으로 암석을 부수거나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 화공품은 화약이나 폭약을 점화, 점폭시키는 시동적 기능을 하는 물체로서 여기에는 도화선(Fuse), 뇌관(Detonators), 도폭선(Detonating cord)등이 포함된다.
T형 2> 산업용 화약시장 개요
□ 국내 공업용 화약시장 변천과정
o 1952년에 한화가 설립됨으로써 국내 화약산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 고려화약 주식회사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그 동안 한화가 100%점유로 있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o 1996년 4에 <NAME> 회장이 설립자인 <NAME> 회장으로부터 회사로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2000년 7월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으로 회사명을 바꾸어 현재(2015년)에 이르고 있다.
o 2002년경'세홍화약이 산업용 화약 취급 허가를 받고 생산설비를 구축와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내용 화약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세홍화약은 2003년경 산업용 무기류 사용자인 건설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고, 2004년부터는 실제로 산업용 화약을 제조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12.31.고려가 세홍화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공업용 화약산업은 한화와 고려 간에 복점 구도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국내 산업용 화기별 특징
①산업용 화약산업은 정부 SOC 투자 등<NAME> 건설사업 현장을 주요 수요처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없는 소규모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화약산업은 제품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높고 총단법에 의해 제조, 유통, 저장, 사용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생산공정과 저장시설 및 운반시설 등이 필요로 초기 설비투자 규모가 크며 수요처가 한정적이다.
③수요자는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화약류의 사용자는 건설 현장에 하루 이상 화약류를 저장할 수도 없고, 당일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별도에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는 특성상, 화약류의 최종 수요처에 대한 판매는 사용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⑤화약류를 제조 ․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약류 저장소 설치 관련 물적요건, 생산기술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신규로 사업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⑥각국의 법적 규제와 제품의 저장과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대부분 내수에서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용 화약 제조 ․ 판매 등을 위한 법적 요건
☞산업용 폭발물 제조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산업용 화약을 팔기 위하여는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총단법 제4조)
☞또한 화약류를 수입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원칙상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입이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총단법 제9조)
<시장 전체 규모
o 1997년 IMF 구제금융시기 때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대형 토목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급격한 확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점차적으로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규모>
o 우리나라 산업용 화약시장은 한화와 고려 이 2개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는 고려가 대략 7:3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다.
> 가격결정 구조>
(a)공장도가격은 출고가로서 매달 가격물가정보에 공개되며 가맹점 공급가, 현장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고
(b)대리점 공급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리점과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공장도가격에 일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c)현장가는 대리점이 주요 수요자인 전문건설업체 또는 석산을 운영하는 골재업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되는데, 최종 공급가에 일정 마진(통상 공장도가격의 20 내외)이 포함되어 결정된다.
(c')현장가는 화약제조업체가 최종 사용자에게 대리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자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통상 공장도가격(a)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용 화약시장 담합 제재_1
### 내용: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장기간 공동행위 제재
□ 한화·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약 644억 규모 부과, 검찰 고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금지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벌금 총 643억 8,000만 원[(주)한화 516억 9,000만 원인과 ㈜고려노벨화약 12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그리고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필요는 화약으로, 폭약(폭약, 초유폭약 등)과 화공품(뇌관, 도폭선 등)이 대상에 해당함.
○(개요)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고려노벨화약은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 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로 함.
*한국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이래부터 한화(당시'한국화약')가 독점해오다가 1993년 고려화약(2000년'고려노벨화약'으로 명칭변경)이 진출하여 현 2개 사만 존재함.
ㅇ 고려와 고려노벨화약(이하 고려)은 1999년 3월에 최초로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방안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함.
ㅇ 또한 제3의 새로운 기업이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양 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함.
□(가격 인상 합의 관련)한화와 고려사는 1999년 3월 합의서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하였음.
ㅇ 이들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는 1999년 약 15%, 2001년 약 8%및 2002년 약 7.5 퍼센트, 2008년 약 9 퍼센트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함.
*2001년도 합의는 원래 연간 19%인상(2001년 10월부터 적용)이었으나, 수요처 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 10월과 2002년 7월 두 달에 걸쳐 나누어 인상함.
**2003년∼204년경 고려의 공장 증설 등으로 공장도가격에서 마진이 적용된 실제 거래 가격이 낮아지는 등 두 사간 일시 경쟁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초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함.
***2012년에도 지속한 가격 인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공정위의 조사 개시로 중단됨.
《양 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현황》
《한화·고려 제품의 가격 인상 내역》
*양 사 폭약(한화 NewMITE PLUSⅡ과, 고려 Red Emulite 150)제품 기준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추하여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기존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
·직판가격(직영대리점 포함)은 최소 공장도가격 중 폭약 120, 화공품은 125%이상으로 견적한다.
·폭약류 가격조정은 4월달에 다시 협의하되 10%이내에서 조정한다.
☞ 양 사의 2001년 합의서 내용(일부 발췌)
·품목별 원료와 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이하에서 한다.
·가격조정은 8월 중 최종 협의/조정 완료한다.
□(시장점유율 합의 내용에서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합의에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양 사간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선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이 비율(대략 7:3)은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양 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효율로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음.
- 양 사의 1999년 합의서 내용(일부 변경을
·M/S는 한화:고려 = 72%:28’로 한다.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을 위한 조정방법
한화와 고려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시장점유율 합의를 실행
①(대규모<NAME>장에 대한 물량조절)대규모<NAME>장은 항상 새로 생기고 물량도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주로 비율조정 수단으로 활용
②(대리점을 통한 물량조절)예시를 들어 한화 점유율이 높아지면 양사의 공동대리점에서 관리하는 현장을 고려에 양보하는 방법으로 물량조정
③(ANFO OEM을 통한 물량조절)위 ①②로 조정되지 아니하는 미세한 비율은 한화가 고려로부터 납품받는 ANFO(초유)폭약 물량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조정
○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에 대한 상호 확인방법
한화와 고려는 시장점유율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①양 사간 영업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서로 점검
②초안이라는 화약연료를 제조·판매하는 휴캠스(주)에 연락하여 한화에 구입한 원료물량을 확인함으로써 점유율 추정
③양 사의 영업사원들이 경찰서 또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화약양수 양도대장을 열람
④각 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양수양도대장을 직접 점검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방해 관련)양 사는 자신들의 제품과 화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당초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지키게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ㅇ 2002년에 한화는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업계에서 퇴출됨.
*세홍화약은 고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인수비용(120억 원)은 한화와 감안과 시장점유율(7:3)을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함.
☞ 양 사의 2001년 협의사항(일부 사례화
·세홍화약(영동), 코스텍(영월)/공동대응
□ 당 사와 세홍화약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례(예시)
①세홍화약이 공급하는 물량에 저가공세 등을 통해 공급현장을 빼앗음(예를 들어 세홍화약이 24,000원에 들어가면 23,000원으로 허위 제출)
②세홍화약이 생산하는 제품의 시험발파 시험에 양사가 참관하여 세홍화약의 제품에 대하여 단점을 지적
③세홍화약 제품(ANFO폭약)에 대한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세홍화약 제품을 사용은 한화와 고려가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제품(, 뇌관제품)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수요처에서 세홍화약 제품 사용을 포기
④세홍화약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할인율을 낮춤
⑤세홍화약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체의 다른 현장에 공급하던 산업용 가스를 운반해 주지 않음
□(특이사항)한화에 고려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내부 보안에 매우 애를 씀.
ㅇ 양 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상대방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함.
ㅇ 수시로 담합 의심 자료를 삭제·폐기하였고, 평소 문서를 작성 할 시'협의','가격','시장점유율(M/S)'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함.
☞ 진술조서 중 일부발췌
"○○측과 연락할 때에는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끄고 만났습니다. 계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록이 노출을 수 있어서 조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에도 보안에 유의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
□(적용 법조)'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 제3호(시장점유율 합의), 제9호(다른 업체에 사업활동방해)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다른 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9.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ㅇ(시정명령)요금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에 각각 대해 금지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한화 516억 9,000만 원인을 고려 126억 9,000만 원
ㅇ(검찰 고발)㈜한화, ㈜고려노벨화약
□ 이번 조치를 거쳐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약 13년 간 유지된 담합 행위를 근절로 앞으로 다양한 화약 수요처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장기간 동안 각 사의 견제 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 인하여 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 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그림도 1> 산업용 화약 개요
□ 화약류(Explosives, 폭발물이 일반적으로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전체가 연소 및 폭발 현상을 보이는 고체와 액체의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말한다.
o 이러한 화약류는「총포 ․ 도검 ․ 화약류 제조업 단속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다.
□ 분류로 보면, 연소성 화약류는'화약', 폭굉성 화약류는'폭약', 그리고 화약류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형태를'화공품'이라 할 수 있다.
o 화약은 특정 물질을 움직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로케트의 추진약이나 총포의 발사약으로 주로 쓰인다.
또 폭약은 암석발파 등 충격파의 사용으로 암석을 부수거나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 화공품은 화약이나 폭약을 점화, 점폭시키는 시동적 기능을 하는 물체로서 여기에는 도화선(Fuse), 뇌관(Detonators), 도폭선(Detonating cord)등이 포함된다.
T형 2> 산업용 화약시장 개요
□ 국내 공업용 화약시장 변천과정
o 1952년에 한화가 설립됨으로써 국내 화약산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 고려화약 주식회사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그 동안 한화가 100%점유로 있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o 1996년 4에 <NAME> 회장이 설립자인 <NAME> 회장으로부터 회사로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2000년 7월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으로 회사명을 바꾸어 현재(2015년)에 이르고 있다.
o 2002년경'세홍화약이 산업용 화약 취급 허가를 받고 생산설비를 구축와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내용 화약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세홍화약은 2003년경 산업용 무기류 사용자인 건설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고, 2004년부터는 실제로 산업용 화약을 제조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12.31.고려가 세홍화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공업용 화약산업은 한화와 고려 간에 복점 구도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국내 산업용 화기별 특징
①산업용 화약산업은 정부 SOC 투자 등<NAME> 건설사업 현장을 주요 수요처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없는 소규모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화약산업은 제품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높고 총단법에 의해 제조, 유통, 저장, 사용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생산공정과 저장시설 및 운반시설 등이 필요로 초기 설비투자 규모가 크며 수요처가 한정적이다.
③수요자는 사업장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화약류의 사용자는 건설 현장에 하루 이상 화약류를 저장할 수도 없고, 당일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별도에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는 특성상, 화약류의 최종 수요처에 대한 판매는 사용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⑤화약류를 제조 ․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약류 저장소 설치 관련 물적요건, 생산기술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신규로 사업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⑥각국의 법적 규제와 제품의 저장과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대부분 내수에서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용 화약 제조 ․ 판매 등을 위한 법적 요건
☞산업용 폭발물 제조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산업용 화약을 팔기 위하여는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총단법 제4조)
☞또한 화약류를 수입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원칙상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입이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총단법 제9조)
<시장 전체 규모
o 1997년 IMF 구제금융시기 때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대형 토목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급격한 확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점차적으로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규모>
o 우리나라 산업용 화약시장은 한화와 고려 이 2개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는 고려가 대략 7:3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다.
> 가격결정 구조>
(a)공장도가격은 출고가로서 매달 가격물가정보에 공개되며 가맹점 공급가, 현장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고
(b)대리점 공급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리점과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공장도가격에 일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c)현장가는 대리점이 주요 수요자인 전문건설업체 또는 석산을 운영하는 골재업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되는데, 최종 공급가에 일정 마진(통상 공장도가격의 20 내외)이 포함되어 결정된다.
(c')현장가는 화약제조업체가 최종 사용자에게 대리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자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통상 공장도가격(a)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
cc84967f-5a14-4451-9f23-783b4e837dc0 | source15/231026/156124384_0.txt | (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84 | CC BY | 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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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한 음주행위 등 집중단속으로 봄철 안전 지키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최근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낚시어선업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은 지난'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바다도의 활성화 및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하지만 10톤 이상으로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어선이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와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인명 부상:2013년 26건(사망1, 부상25), 2014년 43건(실종2, 부상41), 2015년 62건(사망17, 실종3, 부상42)
<최근 낚시어선 주요사고 현황》
2015.6.12.04:20 부산 다대포항 해상 선장 음주 과속타 항입구 인근 구조물 충돌, 5명 부상(승선원 7명)
2015.6.21.04:08 제주 오천항 서방 1.7마일 해상 묘박중인 바지선 전복으로 1명 사망(승선원 10명)
2015.9.5.19:49 제주시 추자도 인근에서 기상악화로 전복, 18명 사망 ‧ 실종(승선원 21명 중으로
2016.2.21.03:28 통영시 욕지도 남방 23해리에서 A호 등 2척(승객 40명)이 V - PASS 고장 채 제주해상서 조업 중 통신두절
□ 따라서,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지난 12월 추자도 낚시어선 사고를 기점으로 사고 위험성이 큰 원거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대형 낚시어선업자의 원거리 ․ 과속 낚시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오는 4월 25일부터 선주와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5월 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 선장 대상으로는 ①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② 영업구역 위반 또는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③ 영업적 미신고 여부, ④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⑤ 주취운항 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① 승선 시 선장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② 선상에서 음주 행위, ③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전 해경관서 정보 ․ 수사인력을 투입으로 낚시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 해경에는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 및 경비함정이 전국 항포구 및 영업장소에 진출,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해서 승선자 명부 확인 및 구명조끼 비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항 및 선상 음주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항공기까지<NAME>, 법 준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파악한 후, 경비함정에 전파함으로써 검문검색으로 전환을 하는 ․ ․ 입체적 단속을 시행, 단속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상안전과장은"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단속과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관리 강화 계획
- 지속적인 계도 ․ 홍보에도 원거리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만연, 집중단속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도모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등 종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감안, 과도기적인 대대적 점검으로 법 ․ 제도 개선의 연착륙 유도 필요
○ 단기간 내에 안전 저해 사범 적발로 단속 효과 극대화
○ 안전센터 ․ 경비함정 ․ 항공기 등 가용인력 투입으로 입체적 단속
○ 계도 → 단속 방식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마찰·갈등 지양
○ 기 탄:(계도 ․ 홍보)4.25 ~ 5.8(2주간)→(단속)5.9 이후
※ 단속 대상: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해상 안전 저해 행위
-(현장 단속)낚시어선 입 ․ 출항 전후 안전센터 직원(필요 시 해경서장 판단 아래에 해경서 인력<NAME>)항 ․ 포구 임장, 집중단속
-(공조 단속)항공기 ․ VTS 인력 활용,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장소 감시 및 함정과의 정보교류, 영업현장 진출 시 검문검색
-(기획 단속)본부 ․ 지방본부 ․ 해경서 정보 ․ 수사 인력 활용, 낚시어선 증 ․ 개축, 면세유 ․ 토착형 유착비리 등 기획수사 병행
●(안전센터)① 미등록 영업 행위, ② 영업적 미신고, 허위승선명부 작성, ③ 과승, ④ 승무기준(소형선박조종면허)위반, ⑤ 주취운항 행위
○(함정·항공기)① 영업구역위반, ② VHF 미설치 ․ 미청취 기타 전파법 위반사항,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V - PASS 미작동 등
○(정보수사)① 무허가 면세유, ② 무허가 증·개축, ③ 안전검사미필 등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안
― 원거리 낚시어선 현황 및 실태, 문제점》
○ 낚시어선 총 척수 및 이용객 변동
총 척수는「낚시관리·육성법」시행('12.9.10)에 따라 핸드레일,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할 설비 신설로 등록척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점차 증가 추세
이용객은 낚시레저 활성화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00만명이 넘는 고객층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성장
- 낚시어선은「어선법」에 의해 등록된 10톤 미만 어선으로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낚시를 할 때 있도록 한 어선
*제정이유 ： 낚시객의 어선이용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향상을 도모
- 원거리 낚시어선은 시·도 관할을 넘어 출항을 하거나, 서해특정해역 ‧ EEZ라인 인근해역 또는 V - PASS 통달거리(30해리)이내 해역으로 출조하는 낚시어선
*낚시어선 관리현황:총 4,319척*원거리 120척
제주 203척 1척
□ 원거리 낚시어선 운항실태
□(승객모집)낚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출조일정 홍보 및 승객모집을 하며, 모집한 낚시점에 승선에서 미끼 ‧ 채비 등을 구입 및 배로 이동
*원거리 낚시어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2 ~ 3개월 이내 예약 완료
**목포, 완도, 여수 외 일부지역에서는 버스를 운영하여 수도권 승객 유치
○(출입항)출항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에였날 새벽(2시 ~ 4시)에 항구 관할 안전센터(출장소·대행신고소)에 신고 후 출항하여 자정 무렵(18시 ~ 19시)입항하는 형태
*갈치조업철(가을철)등 특정시기에는 1박 2일 영업(전남 일대)
○*잡이 출조)30 ~ 70마일을 항해하여 침선 ‧ 어초 등 해역에서 우럭, 광어, 농어, 갈치, 오징어 등을 주어종으로 낚시
*운항거리(NM)은 50↑ 53척(44%), 30 ~ 50 13척(11%), 54척(45%순
**시기별 주요어종 - 3 ~ 4월(도다리, 숭어, 광어), 5 ~ 8월(농어, 감성돔, 참돔,), 8 ~ 11월(갈치, 고등어, 오징어, 주꾸미), 12월 ~ 2월(우럭, 대구)
○(승선원 수는 낚시어선은 9.77톤이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승선원은 20명 이상이 대부분이며, 매년 고속화 ‧ 기업화 되고 있음
*승선으로은 9.77톤 102척(85%), 7 ~ 9톤 4척(4%), 5 ~ 7톤 4척(3), 5톤 미만 10척(8%)
**선원은:20명이상 102척(85%), 10 ~ 20명 14척(12), 10명 미만 4척(3)
○(고속운항)어창을 개조하여 한 방에서 장시간(4 ~ 7시간)이동 동안 승객이 전원 빈공간 없이 누워 이동하므로, 고속항해 중 화재로 대형사고 우려
- 선에 전기판넬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 낚시어선 전체에 조타실 2개 배치토록 되어 일부 방 칸막이 미비치
○(안전관리:시간 물때를 고려하여 최적시간에 2 ~ 3시간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며, 승객 혼자 승선할 경우 낚시, 점심준비 및 승객민원 해결 때문으로 조타실 부재 빈번
○ 구명조끼 착용 및 선내 음주 금지 등 안전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나,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여전히 술을 챙겨와서 수시로 음주
- 이러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에 대한 단골관리 차원에서 선장은 제재가 곤란함
□ 기타 낚시어선 문제점
○ 영업구역 외측제한이 없어 원거리 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만을 규정을 뿐 영해 외측으로의 제한이 있어 원거리 조업 가능
- 허가 받은 시·도 관할에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하나가 관할에 들어가 있으면 낚시인 안내가 가능하여, 원거리 승객 승선이 가능
○ 통신수단 단절로 선박과 선원이 안전여부 확인 불가
- 30마일 이상 원거리 이동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통신기의 통달거리 초과
- 원거리 선박에서는 낚시 포인트 노출방지 및 조업금지 구역출입을 위해 위치정보를 끄고 영업
*- 특정해역 출입 금지 및 남해안에서 출항하여 제주해역 갈치잡이 낚시 가능
-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이후 밧데리 절약 및 소음 이유로 위치를 OFF
○ 선장 및 낚시객의 안전의식 미약
*원거리 조업 낚시어선의 경우 새벽 일찍 출항하여 고속으로 운항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 상존(야간 입출항으로 기관정비 소홀)
-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기상이 나빠져도 출항 강행, 조업 중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시 별도에 제재할 수단없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과 안전기준 적용
- 10톤 미만의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여객선과 유도선에 대한 구명설비, 무선설비 등 안전 ‧ 소화 ‧ 구명설비 미비
-「10톤 미만의 어선의 구조·설비기준」적용으로 간이산정방식의 승선원 기준으로 여객선 및 유도선에 비해 많은 승객 정원
*동급(9.77톤)기준:낚시어선 20 - 22명, 유도선 14명 이상
- 어선 기준으로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되어 20명이상의 선원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위급상황시 신속한 조치 불가
*13인 이상 여객선 ‧ 유도선의 경우 최소 2명이 승선
○ 낚시어선의 본래의 목적 이탈
- 낚시어선은 영세어민의 어한기 어가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거리 영업, 1박 2일 조업 등 변칙적 방법 도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_1
### 내용:
국민안전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한 음주행위 등 집중단속으로 봄철 안전 지키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최근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낚시어선업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은 지난'95년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바다도의 활성화 및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다.
하지만 10톤 이상으로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어선이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와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인명 부상:2013년 26건(사망1, 부상25), 2014년 43건(실종2, 부상41), 2015년 62건(사망17, 실종3, 부상42)
<최근 낚시어선 주요사고 현황》
2015.6.12.04:20 부산 다대포항 해상 선장 음주 과속타 항입구 인근 구조물 충돌, 5명 부상(승선원 7명)
2015.6.21.04:08 제주 오천항 서방 1.7마일 해상 묘박중인 바지선 전복으로 1명 사망(승선원 10명)
2015.9.5.19:49 제주시 추자도 인근에서 기상악화로 전복, 18명 사망 ‧ 실종(승선원 21명 중으로
2016.2.21.03:28 통영시 욕지도 남방 23해리에서 A호 등 2척(승객 40명)이 V - PASS 고장 채 제주해상서 조업 중 통신두절
□ 따라서,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지난 12월 추자도 낚시어선 사고를 기점으로 사고 위험성이 큰 원거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대형 낚시어선업자의 원거리 ․ 과속 낚시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오는 4월 25일부터 선주와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5월 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 선장 대상으로는 ①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② 영업구역 위반 또는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③ 영업적 미신고 여부, ④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⑤ 주취운항 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① 승선 시 선장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② 선상에서 음주 행위, ③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전 해경관서 정보 ․ 수사인력을 투입으로 낚시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 해경에는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 및 경비함정이 전국 항포구 및 영업장소에 진출,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해서 승선자 명부 확인 및 구명조끼 비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항 및 선상 음주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항공기까지<NAME>, 법 준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파악한 후, 경비함정에 전파함으로써 검문검색으로 전환을 하는 ․ ․ 입체적 단속을 시행, 단속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상안전과장은"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단속과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관리 강화 계획
- 지속적인 계도 ․ 홍보에도 원거리 낚시어선 등 위법행위 만연, 집중단속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도모 필요
○ 관련 법령 개정 등 종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감안, 과도기적인 대대적 점검으로 법 ․ 제도 개선의 연착륙 유도 필요
○ 단기간 내에 안전 저해 사범 적발로 단속 효과 극대화
○ 안전센터 ․ 경비함정 ․ 항공기 등 가용인력 투입으로 입체적 단속
○ 계도 → 단속 방식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마찰·갈등 지양
○ 기 탄:(계도 ․ 홍보)4.25 ~ 5.8(2주간)→(단속)5.9 이후
※ 단속 대상: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해상 안전 저해 행위
-(현장 단속)낚시어선 입 ․ 출항 전후 안전센터 직원(필요 시 해경서장 판단 아래에 해경서 인력<NAME>)항 ․ 포구 임장, 집중단속
-(공조 단속)항공기 ․ VTS 인력 활용,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장소 감시 및 함정과의 정보교류, 영업현장 진출 시 검문검색
-(기획 단속)본부 ․ 지방본부 ․ 해경서 정보 ․ 수사 인력 활용, 낚시어선 증 ․ 개축, 면세유 ․ 토착형 유착비리 등 기획수사 병행
●(안전센터)① 미등록 영업 행위, ② 영업적 미신고, 허위승선명부 작성, ③ 과승, ④ 승무기준(소형선박조종면허)위반, ⑤ 주취운항 행위
○(함정·항공기)① 영업구역위반, ② VHF 미설치 ․ 미청취 기타 전파법 위반사항,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V - PASS 미작동 등
○(정보수사)① 무허가 면세유, ② 무허가 증·개축, ③ 안전검사미필 등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안
― 원거리 낚시어선 현황 및 실태, 문제점》
○ 낚시어선 총 척수 및 이용객 변동
총 척수는「낚시관리·육성법」시행('12.9.10)에 따라 핸드레일,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할 설비 신설로 등록척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점차 증가 추세
이용객은 낚시레저 활성화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200만명이 넘는 고객층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성장
- 낚시어선은「어선법」에 의해 등록된 10톤 미만 어선으로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낚시를 할 때 있도록 한 어선
*제정이유 ： 낚시객의 어선이용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낚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향상을 도모
- 원거리 낚시어선은 시·도 관할을 넘어 출항을 하거나, 서해특정해역 ‧ EEZ라인 인근해역 또는 V - PASS 통달거리(30해리)이내 해역으로 출조하는 낚시어선
*낚시어선 관리현황:총 4,319척*원거리 120척
제주 203척 1척
□ 원거리 낚시어선 운항실태
□(승객모집)낚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출조일정 홍보 및 승객모집을 하며, 모집한 낚시점에 승선에서 미끼 ‧ 채비 등을 구입 및 배로 이동
*원거리 낚시어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2 ~ 3개월 이내 예약 완료
**목포, 완도, 여수 외 일부지역에서는 버스를 운영하여 수도권 승객 유치
○(출입항)출항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에였날 새벽(2시 ~ 4시)에 항구 관할 안전센터(출장소·대행신고소)에 신고 후 출항하여 자정 무렵(18시 ~ 19시)입항하는 형태
*갈치조업철(가을철)등 특정시기에는 1박 2일 영업(전남 일대)
○*잡이 출조)30 ~ 70마일을 항해하여 침선 ‧ 어초 등 해역에서 우럭, 광어, 농어, 갈치, 오징어 등을 주어종으로 낚시
*운항거리(NM)은 50↑ 53척(44%), 30 ~ 50 13척(11%), 54척(45%순
**시기별 주요어종 - 3 ~ 4월(도다리, 숭어, 광어), 5 ~ 8월(농어, 감성돔, 참돔,), 8 ~ 11월(갈치, 고등어, 오징어, 주꾸미), 12월 ~ 2월(우럭, 대구)
○(승선원 수는 낚시어선은 9.77톤이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승선원은 20명 이상이 대부분이며, 매년 고속화 ‧ 기업화 되고 있음
*승선으로은 9.77톤 102척(85%), 7 ~ 9톤 4척(4%), 5 ~ 7톤 4척(3), 5톤 미만 10척(8%)
**선원은:20명이상 102척(85%), 10 ~ 20명 14척(12), 10명 미만 4척(3)
○(고속운항)어창을 개조하여 한 방에서 장시간(4 ~ 7시간)이동 동안 승객이 전원 빈공간 없이 누워 이동하므로, 고속항해 중 화재로 대형사고 우려
- 선에 전기판넬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
- 낚시어선 전체에 조타실 2개 배치토록 되어 일부 방 칸막이 미비치
○(안전관리:시간 물때를 고려하여 최적시간에 2 ~ 3시간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며, 승객 혼자 승선할 경우 낚시, 점심준비 및 승객민원 해결 때문으로 조타실 부재 빈번
○ 구명조끼 착용 및 선내 음주 금지 등 안전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나,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여전히 술을 챙겨와서 수시로 음주
- 이러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에 대한 단골관리 차원에서 선장은 제재가 곤란함
□ 기타 낚시어선 문제점
○ 영업구역 외측제한이 없어 원거리 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만을 규정을 뿐 영해 외측으로의 제한이 있어 원거리 조업 가능
- 허가 받은 시·도 관할에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하나가 관할에 들어가 있으면 낚시인 안내가 가능하여, 원거리 승객 승선이 가능
○ 통신수단 단절로 선박과 선원이 안전여부 확인 불가
- 30마일 이상 원거리 이동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통신기의 통달거리 초과
- 원거리 선박에서는 낚시 포인트 노출방지 및 조업금지 구역출입을 위해 위치정보를 끄고 영업
*- 특정해역 출입 금지 및 남해안에서 출항하여 제주해역 갈치잡이 낚시 가능
-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이후 밧데리 절약 및 소음 이유로 위치를 OFF
○ 선장 및 낚시객의 안전의식 미약
*원거리 조업 낚시어선의 경우 새벽 일찍 출항하여 고속으로 운항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 상존(야간 입출항으로 기관정비 소홀)
-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기상이 나빠져도 출항 강행, 조업 중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시 별도에 제재할 수단없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과 안전기준 적용
- 10톤 미만의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여객선과 유도선에 대한 구명설비, 무선설비 등 안전 ‧ 소화 ‧ 구명설비 미비
-「10톤 미만의 어선의 구조·설비기준」적용으로 간이산정방식의 승선원 기준으로 여객선 및 유도선에 비해 많은 승객 정원
*동급(9.77톤)기준:낚시어선 20 - 22명, 유도선 14명 이상
- 어선 기준으로 선원 1명만 승무기준으로 규정되어 20명이상의 선원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위급상황시 신속한 조치 불가
*13인 이상 여객선 ‧ 유도선의 경우 최소 2명이 승선
○ 낚시어선의 본래의 목적 이탈
- 낚시어선은 영세어민의 어한기 어가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거리 영업, 1박 2일 조업 등 변칙적 방법 도모
|
0d42c232-35e0-45f1-ad87-d776c070b95a | source15/231026/156483964_0.txt |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64&pageIndex=2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 성능 개선으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軍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해군, 공군 및 연합작전부대에 배치된 기존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 - C*)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 - C,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Combined)란 전·평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지원을 위해서 연합군사정보통합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장비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은'21년 11월부터'24년 12월까지 약 675억 원을 투자하여 체계화 할 예정이다.
2014년 최초 전력화된 현행 체계를 올해부터 성능개량을 통해 3차원 상황 도시 기능, 데이터 실시간 분류 및 검색 기능, 연동능력 등을 대폭 개량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상황 도시 성능은 기존 체계에는 2차원 상황도가 탑재되었으나, 영상 자료가 추가 탑재된 최신 3차원 상황도를 통해 입체적인 전장상황 화면을 구현을 예정이다.
-(데이터 자동 분류/검색 기능)한·미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자동 분류·검색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여 정보분석·통합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연동능력 등)미측 시스템과 연동 영역을 확대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확장, 한·미 상호운용성에 최적화된 장비로 구축되어 연합 정보공유 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체계가 개발된 이후에는 정보공유·분석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연합군사정보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체계개발로 한·미간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한 실시간적 연합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을 것이며, 성능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_1
### 내용: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 성능 개선으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軍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해군, 공군 및 연합작전부대에 배치된 기존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 - C*)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 - C,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Combined)란 전·평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지원을 위해서 연합군사정보통합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장비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은'21년 11월부터'24년 12월까지 약 675억 원을 투자하여 체계화 할 예정이다.
2014년 최초 전력화된 현행 체계를 올해부터 성능개량을 통해 3차원 상황 도시 기능, 데이터 실시간 분류 및 검색 기능, 연동능력 등을 대폭 개량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상황 도시 성능은 기존 체계에는 2차원 상황도가 탑재되었으나, 영상 자료가 추가 탑재된 최신 3차원 상황도를 통해 입체적인 전장상황 화면을 구현을 예정이다.
-(데이터 자동 분류/검색 기능)한·미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자동 분류·검색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여 정보분석·통합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연동능력 등)미측 시스템과 연동 영역을 확대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확장, 한·미 상호운용성에 최적화된 장비로 구축되어 연합 정보공유 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체계가 개발된 이후에는 정보공유·분석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연합군사정보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체계개발로 한·미간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한 실시간적 연합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을 것이며, 성능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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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9b505-7199-4e6f-afe2-74d419d45e78 | source15/231026/156179436_0.txt | 해수부, 안전한 바닷길 위해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36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수부, 안전한 바닷길 위한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
- 수중암초, 방파제, 주요항로 표시한 항로표지 30기 신규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의 안정한 운항을 위해 올해 항로표지 30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에 노후된 항로표지에 관한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설치는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낮은 곳 정보을 표시하여 항해자가 위험한 곳을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선박의 원활한 항행에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903년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업을 해 나가 작년까지 3,352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국제 수준의 항로표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항로표지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부산항, 인천 등 도심 인근 14곳과 신안군, 고흥군, 남해군 등 도서지역 16곳이다. 이번 등대 설치대상지 선정 시 원양 선박이 운항하는 큰 항구 외에도 소형 배가 조업하는 소규모 항구나 포구도 함께 대상지로 포함한 영세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디자인은 항로 안내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안공항 배후에항는 전남 톱머리항에는 비행기 형상을 한 조형 등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선박 안전 운항과 지역 관광객 증가를 두 가지 효과를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항로표지시설 신규 설치 사업 뿐 아니라 기존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으로 선박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올해 추진에 항로표지 신규 설치 및 노후설비 개선 사업 등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안전한 바닷길 위해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_1
### 내용:
해수부, 안전한 바닷길 위한 항로표지시설 확충한다
- 수중암초, 방파제, 주요항로 표시한 항로표지 30기 신규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의 안정한 운항을 위해 올해 항로표지 30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에 노후된 항로표지에 관한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설치는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낮은 곳 정보을 표시하여 항해자가 위험한 곳을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선박의 원활한 항행에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903년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업을 해 나가 작년까지 3,352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국제 수준의 항로표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항로표지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부산항, 인천 등 도심 인근 14곳과 신안군, 고흥군, 남해군 등 도서지역 16곳이다. 이번 등대 설치대상지 선정 시 원양 선박이 운항하는 큰 항구 외에도 소형 배가 조업하는 소규모 항구나 포구도 함께 대상지로 포함한 영세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디자인은 항로 안내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안공항 배후에항는 전남 톱머리항에는 비행기 형상을 한 조형 등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선박 안전 운항과 지역 관광객 증가를 두 가지 효과를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항로표지시설 신규 설치 사업 뿐 아니라 기존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으로 선박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올해 추진에 항로표지 신규 설치 및 노후설비 개선 사업 등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34170e06-1f51-437a-a50b-2605343b27ff | source15/231026/156061003_0.txt | 중국 보건부,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 메르스 완치자 퇴원 소식 알려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03 | CC BY | 23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중국 보건부, 현지 격리 중인
한국인 메르스 완치자 퇴원 소식 통보와
□ 중국 정부는 금년 5월 말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확진받은 후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10번째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6월 26일 오전에 퇴원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한국 시각)에 통보해왔다.
○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 사실을 중국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알리며, 의료진은 개인신상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환자 이름 및 퇴원 시간, 퇴원 비행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환자는 금년 5월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3번째 확진 환자)를 방문 치료에 5월 26일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고, 출장 직후에 5월 29일에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 격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초기에는 상태가 위중했으나 중국 정부와 중국의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로 병세가 호전되면서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옴에 따라 완치가 결정되었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 우리는 동 환자의 치료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중국 보건부를 포함한 광저우 및 혜주시 위생당국, 혜주시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 그 동안 양 국은 동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NAME> 장관과 중앙 보건부(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NAME> 주임 간의 서신 교환과 실무자간의 환자 상태 자료 교환 등 긴밀히 협력해왔다.
○ 아울러 중국 측은 동 확진자 치료비 전액을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내 체류중인 중국 출신 93번째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 이번 환자는 입국 시 인천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 후 입국 조치되며, 향후 역학조사관이 출국 전후 및 국내 입국시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보건부,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 메르스 완치자 퇴원 소식 알려와_1
### 내용:
중국 보건부, 현지 격리 중인
한국인 메르스 완치자 퇴원 소식 통보와
□ 중국 정부는 금년 5월 말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확진받은 후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10번째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6월 26일 오전에 퇴원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한국 시각)에 통보해왔다.
○ 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 사실을 중국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알리며, 의료진은 개인신상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환자 이름 및 퇴원 시간, 퇴원 비행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환자는 금년 5월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3번째 확진 환자)를 방문 치료에 5월 26일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고, 출장 직후에 5월 29일에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 격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초기에는 상태가 위중했으나 중국 정부와 중국의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로 병세가 호전되면서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옴에 따라 완치가 결정되었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 우리는 동 환자의 치료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중국 보건부를 포함한 광저우 및 혜주시 위생당국, 혜주시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 그 동안 양 국은 동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NAME> 장관과 중앙 보건부(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NAME> 주임 간의 서신 교환과 실무자간의 환자 상태 자료 교환 등 긴밀히 협력해왔다.
○ 아울러 중국 측은 동 확진자 치료비 전액을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내 체류중인 중국 출신 93번째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 이번 환자는 입국 시 인천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 후 입국 조치되며, 향후 역학조사관이 출국 전후 및 국내 입국시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
ffcf67dd-45a3-4f3e-8fca-f5b1fe76959f | source15/231026/156017635_0.txt | 국방부-환경부 군부대 물 절약 시범사업 추진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35 | CC BY | 40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국방부 손잡고 軍 와스코(WASCO)사업 앞장,
3개 부대에서 연간 12억 원 이상 수도요금 절감
두 부처(환경부·국방부)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軍 물 절약 시범 사업(육군 2개 사단)을 성공리에 마무리
◇ 노후관 등 수도 시설물을 개선하여 상하수도요금 연평균 12억 원
□ 환경부와 육군은 국내 최초로'군부대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로 국방예산 절감과 군 장병들이 먹는 수돗물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군부대 WASCO 시범 사업은 민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부대 내 낡은 수도 시설을 선개선하고, 절감된 상수도 요금으로 투자비를회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3개 사단에서 추진되었다.
○ 육군 2개 부대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누수량이 77%가량 크게 줄어
3개월간 113천 리터에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2억 4천 원의 수도 요금
감축 효과를 거뒀다. 동 사업은 과거 지불했던 수도 요금 45%를
돌려받은 것이다.(1개 부대는 11월 시설개선 완료.)
○ 또한, 사업 마무리 후에도 지속적인 누수 관리를 통해 적정 유수율을
유지할 때 있도록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약 10년간 3개 부대에서
총 120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약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본 선도 사업을 추진한 육군 53사단의 군수참모 <NAME> 중령은
"시설 개선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작년 6월에 우리 부대의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자,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오인하고 계량기를 점검은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이번 WASCO 사업의 성과를 실감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누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관 내부 CCTV 촬영을 통해 불량한 관로를 교체하였고,
노후화로 일부 부식되어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수도로 또한
폐쇄·신설함으로써 수질오염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관 내부를 세척하여 포메라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물 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특히, 사업에 선정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본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러블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 시설물 진단, 유지 정비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전문 기술
인력이 투입되므로, 적정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에게 안정적인
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 사업비가 모두 5년에 걸쳐 상환되므로 중소업체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프로젝트는'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는 정부 3.0사업의
모범 사례로서,<NAME>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발주부터 아이디어 도출
한 이번 시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국방부 건설관리과
<NAME> 과장은"WASCO 사업을 통해 군부대 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전 군부대에 확대할 수도
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 WASCO 사업을 주관한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NAME> 과장 또한"군부대 WASCO사업을 통해 정부 예산도 절감하고, 군 장병에게도 보다 더 좋은 물을 보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향후"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누수율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환경부 군부대 물 절약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환경부·국방부 손잡고 軍 와스코(WASCO)사업 앞장,
3개 부대에서 연간 12억 원 이상 수도요금 절감
두 부처(환경부·국방부)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軍 물 절약 시범 사업(육군 2개 사단)을 성공리에 마무리
◇ 노후관 등 수도 시설물을 개선하여 상하수도요금 연평균 12억 원
□ 환경부와 육군은 국내 최초로'군부대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로 국방예산 절감과 군 장병들이 먹는 수돗물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군부대 WASCO 시범 사업은 민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부대 내 낡은 수도 시설을 선개선하고, 절감된 상수도 요금으로 투자비를회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3개 사단에서 추진되었다.
○ 육군 2개 부대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누수량이 77%가량 크게 줄어
3개월간 113천 리터에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2억 4천 원의 수도 요금
감축 효과를 거뒀다. 동 사업은 과거 지불했던 수도 요금 45%를
돌려받은 것이다.(1개 부대는 11월 시설개선 완료.)
○ 또한, 사업 마무리 후에도 지속적인 누수 관리를 통해 적정 유수율을
유지할 때 있도록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약 10년간 3개 부대에서
총 120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약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본 선도 사업을 추진한 육군 53사단의 군수참모 <NAME> 중령은
"시설 개선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작년 6월에 우리 부대의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자,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오인하고 계량기를 점검은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이번 WASCO 사업의 성과를 실감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누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관 내부 CCTV 촬영을 통해 불량한 관로를 교체하였고,
노후화로 일부 부식되어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수도로 또한
폐쇄·신설함으로써 수질오염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관 내부를 세척하여 포메라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물 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특히, 사업에 선정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본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러블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 시설물 진단, 유지 정비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전문 기술
인력이 투입되므로, 적정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에게 안정적인
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 사업비가 모두 5년에 걸쳐 상환되므로 중소업체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프로젝트는'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는 정부 3.0사업의
모범 사례로서,<NAME>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발주부터 아이디어 도출
한 이번 시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국방부 건설관리과
<NAME> 과장은"WASCO 사업을 통해 군부대 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전 군부대에 확대할 수도
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 WASCO 사업을 주관한 있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NAME> 과장 또한"군부대 WASCO사업을 통해 정부 예산도 절감하고, 군 장병에게도 보다 더 좋은 물을 보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향후"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누수율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d0a84c07-51dc-480d-9e99-5f66f3cbf8e7 | source15/231026/156406097_0.txt |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97&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에 판로 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 비대면 서비스’활용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하는 형태가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20년과'21년 연간 8만개 총 16만개 중소 ‧ 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비용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 ‧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사 ‧ 노무 ‧ 보안 컨설팅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는 지난 3차 추경으로 2,880억 원('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대규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전 조사와 기업을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 ‧ 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지원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 ‧ 지방세 체납자나 휴 ‧ 폐업 등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때에도록 기술성 ‧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ㆍ창업 ‧ R & D 관련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기업은 자신이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형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발을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예: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가능 비대면 서비스 분야(예):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관련 컨설팅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참여를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시장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년에 3,200억 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 원만 포함),'21년에 3,200억 원(수요기업 정부형 320억 원 포함)으로 2년간 총 6,400억 원의<NAME>이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신속이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가칭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각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필요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 ‧ 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ㆍ온라인으로 처리할 순 있게 되면서, 중소 ‧ 벤처기업들의 바우처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K - 비대면 플랫폼"이 안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플랫폼내에서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이 제시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기업간의 경쟁과 소비자가 선택권이 한층 보장되어, 향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활동 등 사회 ‧ 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위주로 급변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공이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 역시 중요하다"며 속도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_1
### 내용:
□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에 판로 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 비대면 서비스’활용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하는 형태가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20년과'21년 연간 8만개 총 16만개 중소 ‧ 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비용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 ‧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사 ‧ 노무 ‧ 보안 컨설팅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는 지난 3차 추경으로 2,880억 원('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대규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전 조사와 기업을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 중소 ‧ 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 ‧ 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지원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 ‧ 지방세 체납자나 휴 ‧ 폐업 등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때에도록 기술성 ‧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ㆍ창업 ‧ R & D 관련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기업은 자신이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형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발을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예: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가능 비대면 서비스 분야(예):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관련 컨설팅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참여를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시장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년에 3,200억 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 원만 포함),'21년에 3,200억 원(수요기업 정부형 320억 원 포함)으로 2년간 총 6,400억 원의<NAME>이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신속이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K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가칭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각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필요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 ‧ 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ㆍ온라인으로 처리할 순 있게 되면서, 중소 ‧ 벤처기업들의 바우처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K - 비대면 플랫폼"이 안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플랫폼내에서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기업이 제시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기업간의 경쟁과 소비자가 선택권이 한층 보장되어, 향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활동 등 사회 ‧ 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위주로 급변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공이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 역시 중요하다"며 속도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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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b049da-5ef0-48dd-a087-dd342f4b02c8 | source15/231026/156297512_0.txt |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12 | CC BY | 20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차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최초로 중남미로 국가와 부총리급 경제협력 관계 격상 …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및 중미 진출 교두보 확보 기대
□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10월 10일(수)10:00, 정부에서에서
｢ 제1차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MOU'('17년 3월 체결)에 근거
**개회사(10:15), 합의의사록 채택(12:05)*
ㅇ 한국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경제계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며,
ㅇ 에서는 <NAME> 야( <NAME> )재무공공신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차관·주한멕시코대사 등 고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본 회의는 대한민국과 중미 국가간 최초로 개최되는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 - 멕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 예정이며,
ㅇ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에 교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는 세계경제순위 15위*로 중남미 대륙의 경제·정치·사회·문화의 핵심국가이며,
*(멕시코)명목 예산 1조 2,128억 달러, 1인당 GDP 9,723 달러(IMF WEO,'18.4)
*G20, APEC, MIKTA*등 국제무대에서도 중견국으로서 공공이익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ㅇ MIKTA:국제사회 주요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멕시코, 인니, 브라질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다자적 협의체로서,'13년 유엔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 발족
□ 특히 우리에게 멕시코는 중미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주요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해왔으며,
*한 - 멕시코 정상회담('05.9월)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합의
ㅇ 미주지역 진출 및 교역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국가로 우리기업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최초로 중남미로 국가와 부총리급 경제협력 관계 격상 …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및 중미 진출 교두보 확보 기대
□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10월 10일(수)10:00, 정부에서에서
｢ 제1차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MOU'('17년 3월 체결)에 근거
**개회사(10:15), 합의의사록 채택(12:05)*
ㅇ 한국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경제계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며,
ㅇ 에서는 <NAME> 야( <NAME> )재무공공신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차관·주한멕시코대사 등 고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본 회의는 대한민국과 중미 국가간 최초로 개최되는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 - 멕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 예정이며,
ㅇ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에 교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는 세계경제순위 15위*로 중남미 대륙의 경제·정치·사회·문화의 핵심국가이며,
*(멕시코)명목 예산 1조 2,128억 달러, 1인당 GDP 9,723 달러(IMF WEO,'18.4)
*G20, APEC, MIKTA*등 국제무대에서도 중견국으로서 공공이익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ㅇ MIKTA:국제사회 주요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멕시코, 인니, 브라질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다자적 협의체로서,'13년 유엔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 발족
□ 특히 우리에게 멕시코는 중미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주요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해왔으며,
*한 - 멕시코 정상회담('05.9월)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합의
ㅇ 미주지역 진출 및 교역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국가로 우리기업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
|
96358d35-7d35-41b3-8b25-9b4430b0243c | source15/231026/156059079_0.txt |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79 | CC BY | 27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용법도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 35회 노인에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알고 싶은 약품 이야기'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수 25만 3,095명, 국내 장애인의 약 10%('14, 복지부 통계연보)
※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참고를 수 잇도록 큰글자(묵자)및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탑재하고 있다.
※ 주요 항목은 안구건조증, 결막염, 각막염, 시력감퇴 등 9개 질환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등에 따른 상세 설명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안전사용법 등이며,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 9개 치료제는 안구건조증 약에 결막염 치료제, 각막염 치료제, 시력감퇴 개선제, 소화제, 소염진통제, 혈액이 개선제, 엽산제, 관장제
○ 전국의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보급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식약처는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올바른한 탑승과 주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리플렛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사항은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이므로 식약처가 허가한 것만 이용해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차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가 잘 인식을 수 있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바퀴에 다른 물건을 거는 행위는 가속장치나 조작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편을 좋다.
○ 개조 또는 변조를 해서는 안되며,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알고 싶은 약 이야기'책자와 리플렛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의 안전한 이동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전동식휠체어 등의 안전한 이용에법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_1
### 내용: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용법도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 35회 노인에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알고 싶은 약품 이야기'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수 25만 3,095명, 국내 장애인의 약 10%('14, 복지부 통계연보)
※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참고를 수 잇도록 큰글자(묵자)및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탑재하고 있다.
※ 주요 항목은 안구건조증, 결막염, 각막염, 시력감퇴 등 9개 질환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등에 따른 상세 설명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안전사용법 등이며,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 9개 치료제는 안구건조증 약에 결막염 치료제, 각막염 치료제, 시력감퇴 개선제, 소화제, 소염진통제, 혈액이 개선제, 엽산제, 관장제
○ 전국의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보급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식약처는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올바른한 탑승과 주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리플렛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사항은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이므로 식약처가 허가한 것만 이용해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차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가 잘 인식을 수 있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바퀴에 다른 물건을 거는 행위는 가속장치나 조작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편을 좋다.
○ 개조 또는 변조를 해서는 안되며,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알고 싶은 약 이야기'책자와 리플렛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의 안전한 이동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전동식휠체어 등의 안전한 이용에법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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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8905a-611e-4488-ad70-e49585fd2c2c | source15/231026/156413047_0.txt |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47&pageIndex=3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주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 34만)가입
-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5일(금)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_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혁신과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회의(1.6);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또는 재평가율 심의
**2차회의(2.28):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심의
□ 안건별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해소 등)일용직은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 강화를 위해,
○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통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20.7월),
○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하는('20.8월)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18년 126만 원에서'19년 134만 여명으로'20년(잠정)168만 명(25.4%↑)
□(코로나19 대응 등)코로나 -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경우 있도록 하여 22만 명이 보험료 걱정을 덜었고,
○ 비대면 상담 수요 급증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검토에 있다.
□(디지털 서비스 혁신)○자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향상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개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개편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4차 혁명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간 3,328억 원을 투입 차세대'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20.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입제도 개선)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됐던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한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장, 지역, 직장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중을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
○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투자 종합계획)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액이 큰 기금 성장기(~ 2029년)동안 국내에 비해 수익이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개선과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주요 과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및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또한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 <NAME> 김 1차관은"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표는>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9.25(금), 14시
○ 장 소:서울 플라자(서울 중구), 22층 루비홀
○ 참 석:위원장(1차관)포함:24명
○ 위원 구성: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 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위원장:국민연금정책과장
○(제1호 보고)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계획
○(제2호 보고)가입제도 개편 TF 운영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제3호 보고)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20 -'24)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국민연금법 제5조 정례회는 2월 정기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
□ 기능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따른 사항 등
○ 위원장 임기:2년, 연임 가능
○ 위원 구성:24인(위원장 - 제1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자영업이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_1
### 내용: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주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 34만)가입
-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5일(금)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_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혁신과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회의(1.6);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또는 재평가율 심의
**2차회의(2.28):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심의
□ 안건별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해소 등)일용직은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 강화를 위해,
○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통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20.7월),
○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하는('20.8월)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18년 126만 원에서'19년 134만 여명으로'20년(잠정)168만 명(25.4%↑)
□(코로나19 대응 등)코로나 -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경우 있도록 하여 22만 명이 보험료 걱정을 덜었고,
○ 비대면 상담 수요 급증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검토에 있다.
□(디지털 서비스 혁신)○자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향상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개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개편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4차 혁명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간 3,328억 원을 투입 차세대'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20.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입제도 개선)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됐던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한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장, 지역, 직장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중을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
○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투자 종합계획)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액이 큰 기금 성장기(~ 2029년)동안 국내에 비해 수익이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개선과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주요 과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및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또한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 <NAME> 김 1차관은"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표는>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9.25(금), 14시
○ 장 소:서울 플라자(서울 중구), 22층 루비홀
○ 참 석:위원장(1차관)포함:24명
○ 위원 구성: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 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위원장:국민연금정책과장
○(제1호 보고)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계획
○(제2호 보고)가입제도 개편 TF 운영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제3호 보고)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20 -'24)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국민연금법 제5조 정례회는 2월 정기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
□ 기능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따른 사항 등
○ 위원장 임기:2년, 연임 가능
○ 위원 구성:24인(위원장 - 제1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자영업이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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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eecc39-c737-4003-ad83-7117814b8db2 | source15/231026/156343317_0.txt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317 | CC BY | 12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서울[8.27,14:00 ~ 17:00 임피리얼팰리스서울(7층 두베홀)]
2차_부산[8.29,14:00 ~ 17:00 롯데호텔부산(3층 크리스탈볼룸)]
□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주재는 주재관(관세분야)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위해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6개국의 관세관 10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절차 등 최신 관세정책의 주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상담도 현장에 실시할 예정이다.
-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베트남,
□ <NAME> 관세청장은"최근 각국별 무역장벽 강화와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분쟁 발생이 지속적"이라며"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와 각 국 동향을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
- 관세청(청장 <NAME> )은 8월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서울[8.27,14:00 ~ 17:00 임피리얼팰리스서울(7층 두베홀)]
2차_부산[8.29,14:00 ~ 17:00 롯데호텔부산(3층 크리스탈볼룸)]
□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주재는 주재관(관세분야)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위해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6개국의 관세관 10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절차 등 최신 관세정책의 주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상담도 현장에 실시할 예정이다.
-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베트남,
□ <NAME> 관세청장은"최근 각국별 무역장벽 강화와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분쟁 발생이 지속적"이라며"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와 각 국 동향을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9714c5ad-7ac5-4ce6-97ee-3e38064a43d2 | source15/231026/156220365_0.txt | 1인 가구 시대에 딱! 작은 사과 ‘루비에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65 | CC BY | 29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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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정 시대에 딱! 작은 사과'루비에스'
18일 사과연구소에서 현장평가회 … 학교용 나들이용으로 적합 -
□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탁구공보다 하나 더 가벼운'작은 사과'품종이 개발돼 보급 확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린이 두 손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고 맛있는 과일'루비에스'현장을 평가하는 자리를 18일 사과연구소(경북 군위군)에서 갖는다.
○ 이날 자리에는 사과 재배 농가와 종묘업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루비에스'품종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또한'루비에스'품종의 나무 자람새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목 이용 등 결실 관리 방법을 토의하고, 달린 사과는 수량성과 과일 특성도 평가한다.
□ 신은 사과'루비에스'는 8월 하순에 익는 품종으로 무게가 90g(보통 사과 크기 270∼300g)정도로 작다. 앞으로 학교 간식이나 나들이용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현재 학교에 급식되는 사과는 크기가 커서 손으로 잘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자른 사과의 색이 변하면 상한 과일처럼 보여 학생들이 먹지 않는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작은 사과는 독일 품종인'알프스오토메'가 유일하다.'알프스오토메'품종은 재배과정에서 낙과가 많고 작은 과일이 금방 푸석거리며 다소 있다.'루비에스'는 이런 품종의 단점을 개선으로 개발됐다.
○'루비에스'는'알프스오토메'보다 당도는 크고 산도가 낮아(당도 13., 산도 0.49%)맛이 더 좋으면서 과일 크기가 50g 정도 더 커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 특히'알프스오토메'는 사과가 익으면 낙과가 많으나'루비에스'는 낙과가 거의 없고 상온에서 50일 이상 유통이<NAME> 정도로 저장성이 좋다. 탄저병에도 강하다.
○ 과실을 나무에 오래 달아 줄 필요가 있는 관광농원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비에스'는 현재 63개 묘목업체에서 증식되고 있으며 올 봄부터 묘목이 판매됐다. 소비자들은 내년으로 2∼3년 뒤에 만날 수 있다.
○ 경북 봉화와 예천에서 기존'알프스오토메'재배 주산지로 이 품종을 대체해 두 지역에'루비에스'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주산지로 부상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수확한'루비에스'과일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할 수 있게 연계한다면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 향후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기내식, 나들이 등의 대량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NAME> 소장은"새로운 품종인'루비에스'는 작은 사과 주 품종인'알프스오토메'를 충분히 대체할만한 우수한 품종이다. 낙과가 없으므로 가정용 과수 재배도 매우 유망한 품종이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인 가구 시대에 딱! 작은 사과 ‘루비에스’_1
### 내용:
1인 가정 시대에 딱! 작은 사과'루비에스'
18일 사과연구소에서 현장평가회 … 학교용 나들이용으로 적합 -
□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탁구공보다 하나 더 가벼운'작은 사과'품종이 개발돼 보급 확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린이 두 손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고 맛있는 과일'루비에스'현장을 평가하는 자리를 18일 사과연구소(경북 군위군)에서 갖는다.
○ 이날 자리에는 사과 재배 농가와 종묘업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루비에스'품종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또한'루비에스'품종의 나무 자람새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목 이용 등 결실 관리 방법을 토의하고, 달린 사과는 수량성과 과일 특성도 평가한다.
□ 신은 사과'루비에스'는 8월 하순에 익는 품종으로 무게가 90g(보통 사과 크기 270∼300g)정도로 작다. 앞으로 학교 간식이나 나들이용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현재 학교에 급식되는 사과는 크기가 커서 손으로 잘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자른 사과의 색이 변하면 상한 과일처럼 보여 학생들이 먹지 않는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작은 사과는 독일 품종인'알프스오토메'가 유일하다.'알프스오토메'품종은 재배과정에서 낙과가 많고 작은 과일이 금방 푸석거리며 다소 있다.'루비에스'는 이런 품종의 단점을 개선으로 개발됐다.
○'루비에스'는'알프스오토메'보다 당도는 크고 산도가 낮아(당도 13., 산도 0.49%)맛이 더 좋으면서 과일 크기가 50g 정도 더 커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 특히'알프스오토메'는 사과가 익으면 낙과가 많으나'루비에스'는 낙과가 거의 없고 상온에서 50일 이상 유통이<NAME> 정도로 저장성이 좋다. 탄저병에도 강하다.
○ 과실을 나무에 오래 달아 줄 필요가 있는 관광농원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비에스'는 현재 63개 묘목업체에서 증식되고 있으며 올 봄부터 묘목이 판매됐다. 소비자들은 내년으로 2∼3년 뒤에 만날 수 있다.
○ 경북 봉화와 예천에서 기존'알프스오토메'재배 주산지로 이 품종을 대체해 두 지역에'루비에스'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주산지로 부상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시군단위 지자체에서 수확한'루비에스'과일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할 수 있게 연계한다면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 향후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기내식, 나들이 등의 대량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NAME> 소장은"새로운 품종인'루비에스'는 작은 사과 주 품종인'알프스오토메'를 충분히 대체할만한 우수한 품종이다. 낙과가 없으므로 가정용 과수 재배도 매우 유망한 품종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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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f01acb-4aa9-4292-ba63-f04d197d52a4 | source15/231026/156111519_0.txt | 식약처, 20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519 | CC BY | 3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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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0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결과
- 치료영역별 정신신경계의약품 4년째 개발 최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 신청이 201건으로 ` 14년(156건)에 비해 약 30%증가했다고 밝혔다.
○ 승인건수는 1개 제품을 여러 제약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이 가능해진 ` 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 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재허가 또는 특허 만료 예정 의약품이 늘어나면서 승인 건수가 증가하였다.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적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 제네릭의약품 허가 목적 생동성 승인 건수:'13년(163건)→'14년(156건)→'15년(201건)
□ 재심사·특허 만료 예정 제품 관련 생동성 승인 건수:'14년(109건)→'15년(148건)
- 지난해 승인된 생동성시험의 주요 특징은 ▲치료영역별 정신신경계의약품 개발 최다 ▲재심사 또는 권리 만료예정인 약물 개발 집중 등이다.
〈정신신경계의약품 4년째 허가 최다〉
○ 치료영역별 승인건수는 정신신경계의약품 52건(25.9%), 심혈관계의약품 49건(24.4 ％), 대사성의약품 23건(11.4%’와 소화계의약품 20건(9.9%), 비뇨 ‧ 생식기계의약품 17건(8.4%’와 화학요법제 13건(6.5%)등의 순이었다.
○ 스트레스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영향으로 불안 우울장애, 치매 등을 치료하는 정신신경계의약품이 ` 11년 이래 4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승인되었으며, 심혈관계의약품이 뒤를 이은 매년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그들 심혈관계의약품 및 정신신경계의약품은'15년 전체 승인건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 화학요법제는'14년에 승인건수가 2건에서 이듬해 1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항암제는 특허만료에 따라 화학요법제에 대한 개발이 많았기 기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에, 비뇨 ‧ 생식기계의약품의 약 타다라필 등의 특허만료로 ` 14년에는 33건으로 증가하였으나, ` 15년에는 개발이 주춤하여 17건으로 급감했다.
〈재심사 및 특허 만료예정 의약품 개발 집중〉
○ 특히 재심사 및 특허만료 예정인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 승인건수는 148건으로 전체(201건)의 73.6%에 달했다.
2015는 6월 재심사가 만료되는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가 11건으로 특히 많았고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이 각각 바로 뒤를 이었다.
○ 지난해 승인을 처음받은 품목으로 테노포비르와 티카글렐러는'17년 재심사 만료예정인 품목이다.
※ 재심사 - 신약의 허가 후 안전성·유효성 및 적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하는 제도. 재심사기간 동안 제네릭의약품 허가는 제한
□ 식약처는 스트레스 증가 및 노화 등의 영향으로 심혈관계의약품, 정신신경계의약품의 개발이 증가 중에 있으며, 재심사 또는 특허만료예정 의약품에 대한 승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다.
○ 생동성 임상시험 현황은[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 의약전문가/생동성주간승인정보]에서 주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약업계는 물론 누구나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2.최근 3년간 치료영역별 제네릭의약품 개발 상황 및 비교
3.'15년 분야별 생동성시험계획 검토 현황
□'15년 치료영역별 검토현황
정신신경계의약품(우울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등)
심혈관계의약품(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의약품(골다공증, 2와 당뇨병)
면역억제제/알레르기용 의약품
<첨부 2> 과거 3년간 치료영역별 제네릭의약품 개발 현황 및 비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20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_1
### 내용:
식약처, 20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결과
- 치료영역별 정신신경계의약품 4년째 개발 최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5년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 신청이 201건으로 ` 14년(156건)에 비해 약 30%증가했다고 밝혔다.
○ 승인건수는 1개 제품을 여러 제약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이 가능해진 ` 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 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재허가 또는 특허 만료 예정 의약품이 늘어나면서 승인 건수가 증가하였다.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적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 제네릭의약품 허가 목적 생동성 승인 건수:'13년(163건)→'14년(156건)→'15년(201건)
□ 재심사·특허 만료 예정 제품 관련 생동성 승인 건수:'14년(109건)→'15년(148건)
- 지난해 승인된 생동성시험의 주요 특징은 ▲치료영역별 정신신경계의약품 개발 최다 ▲재심사 또는 권리 만료예정인 약물 개발 집중 등이다.
〈정신신경계의약품 4년째 허가 최다〉
○ 치료영역별 승인건수는 정신신경계의약품 52건(25.9%), 심혈관계의약품 49건(24.4 ％), 대사성의약품 23건(11.4%’와 소화계의약품 20건(9.9%), 비뇨 ‧ 생식기계의약품 17건(8.4%’와 화학요법제 13건(6.5%)등의 순이었다.
○ 스트레스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영향으로 불안 우울장애, 치매 등을 치료하는 정신신경계의약품이 ` 11년 이래 4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승인되었으며, 심혈관계의약품이 뒤를 이은 매년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그들 심혈관계의약품 및 정신신경계의약품은'15년 전체 승인건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 화학요법제는'14년에 승인건수가 2건에서 이듬해 1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항암제는 특허만료에 따라 화학요법제에 대한 개발이 많았기 기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에, 비뇨 ‧ 생식기계의약품의 약 타다라필 등의 특허만료로 ` 14년에는 33건으로 증가하였으나, ` 15년에는 개발이 주춤하여 17건으로 급감했다.
〈재심사 및 특허 만료예정 의약품 개발 집중〉
○ 특히 재심사 및 특허만료 예정인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 승인건수는 148건으로 전체(201건)의 73.6%에 달했다.
2015는 6월 재심사가 만료되는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가 11건으로 특히 많았고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이 각각 바로 뒤를 이었다.
○ 지난해 승인을 처음받은 품목으로 테노포비르와 티카글렐러는'17년 재심사 만료예정인 품목이다.
※ 재심사 - 신약의 허가 후 안전성·유효성 및 적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하는 제도. 재심사기간 동안 제네릭의약품 허가는 제한
□ 식약처는 스트레스 증가 및 노화 등의 영향으로 심혈관계의약품, 정신신경계의약품의 개발이 증가 중에 있으며, 재심사 또는 특허만료예정 의약품에 대한 승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다.
○ 생동성 임상시험 현황은[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 의약전문가/생동성주간승인정보]에서 주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약업계는 물론 누구나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2.최근 3년간 치료영역별 제네릭의약품 개발 상황 및 비교
3.'15년 분야별 생동성시험계획 검토 현황
□'15년 치료영역별 검토현황
정신신경계의약품(우울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등)
심혈관계의약품(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의약품(골다공증, 2와 당뇨병)
면역억제제/알레르기용 의약품
<첨부 2> 과거 3년간 치료영역별 제네릭의약품 개발 현황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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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dd1868-0f3a-420f-a317-a53dfa131cad | source15/231026/156336181_0.txt | 23개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96개 사업, 2410억원 요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81 | CC BY | 37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3개 정부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 원 반영
- 예산국민참여단 논의(6.15 ~ 7.20)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반영 -
□ 23개 부처는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 원(전년요구 대비 42.4 ％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2.13 ~ 4.15, 두 달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1은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사업제안이 국민생활과 직결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 판단
ㅇ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복지 등 주요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되었다.
□ ①아동보육지원, ②청년희망사다리복원, ③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일터 구축 세 개 주제에 대해 4주간(4.29 ~ 5.24)온라인토론을 비롯한 이슈별 현장토론회 개최
<국민참여 현장토론회 개최경과 -
한국보육진흥원( <ADDRESS> )
② 청소년 희망사다리 복원
상상캔버스( <ADDRESS> )
③ 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구축
대전중앙시장 인근의 동구 대전로)
ㅇ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ㅇ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요구가 높았으며,
*(자살)자살유족 생활안정 사업과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생계비 지원 등(사고예방)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민간해양구조대, 방범용 CCTV 설치 등(식품안전)임산부 친환경 급식 지원, 수산물안전검사센터, 수입김치 유통조사 지원
ㅇ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되었다.
-(장애인)전동휠체어 무상지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 이동문화 등(청년)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구축(소상공·자영업)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클린사업장 운영과 점포체험 인턴제 등
□ 모든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합산하여 후보사업 확정
ㅇ 2020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9.2까지 정부에 제출된다.
①(예산국민참여단)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논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ㅇ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과정은 e - 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 & 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일정>
참여단 발족 및 명장이 수여, 사업소개
6.29 ~ 6.39(토, 일)
분과별 사업 집중 논의 및 1차 후보 선정
후보사업 확정을 위한 최종투표 실시
-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과별 4일간의 사업화 및 선호도 투표 실시(생업에 종사중인 일반국민 400명 참석을 감안하여 토·일요일에 개최)
②(온라인 의견수렴)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별개로 일반국민들은 2주간(6.17 ~ 6.28)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으며,
*홈페이지"온라인 조사"창에서 요구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 확인 가능
이때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6.29 ~ 6.30)참고 사항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③ -지 선호도조사)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④(정부예산안 의결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개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96개 사업, 2410억원 요구_1
### 내용:
23개 정부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96개 사업, 2,410억 원 반영
- 예산국민참여단 논의(6.15 ~ 7.20)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반영 -
□ 23개 부처는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 원(전년요구 대비 42.4 ％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2.13 ~ 4.15, 두 달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1은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사업제안이 국민생활과 직결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 판단
ㅇ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복지 등 주요이슈에 대한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되었다.
□ ①아동보육지원, ②청년희망사다리복원, ③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일터 구축 세 개 주제에 대해 4주간(4.29 ~ 5.24)온라인토론을 비롯한 이슈별 현장토론회 개최
<국민참여 현장토론회 개최경과 -
한국보육진흥원( <ADDRESS> )
② 청소년 희망사다리 복원
상상캔버스( <ADDRESS> )
③ 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구축
대전중앙시장 인근의 동구 대전로)
ㅇ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ㅇ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요구가 높았으며,
*(자살)자살유족 생활안정 사업과 자살유족 편견해소 및 자조모임, 생계비 지원 등(사고예방)국민참여여객선 비상대응훈련, 민간해양구조대, 방범용 CCTV 설치 등(식품안전)임산부 친환경 급식 지원, 수산물안전검사센터, 수입김치 유통조사 지원
ㅇ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되었다.
-(장애인)전동휠체어 무상지원,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장애인 이동문화 등(청년)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구축(소상공·자영업)전통시장 스프링클러 설치, 클린사업장 운영과 점포체험 인턴제 등
□ 모든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합산하여 후보사업 확정
ㅇ 2020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9.2까지 정부에 제출된다.
①(예산국민참여단)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논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ㅇ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과정은 e - 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 & 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일정>
참여단 발족 및 명장이 수여, 사업소개
6.29 ~ 6.39(토, 일)
분과별 사업 집중 논의 및 1차 후보 선정
후보사업 확정을 위한 최종투표 실시
-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4개 분과별 4일간의 사업화 및 선호도 투표 실시(생업에 종사중인 일반국민 400명 참석을 감안하여 토·일요일에 개최)
②(온라인 의견수렴)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별개로 일반국민들은 2주간(6.17 ~ 6.28)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를 수 있으며,
*홈페이지"온라인 조사"창에서 요구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 확인 가능
이때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6.29 ~ 6.30)참고 사항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③ -지 선호도조사)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④(정부예산안 의결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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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0d2a3-60da-4e4c-b6b2-cd42972d44a1 | source15/231026/156298191_0.txt | 새만금개발청, 국내 바이오·식품기업과 투자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91 | CC BY | 27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군산 바이오·식품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20년까지 콜라겐 제조 ․ 연구시설 건립키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월 11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게놈앤내츄럴바이오와'콜라겐 생산 및 연구시설'건설에 따른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군산시 시장과 <NAME> 환경부 새만금개발과장, 임우순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NAME>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 대표이사 등 5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2018년 ~ 2020년 새만금 바이오 1공구 16.5천㎡에 70억 원을 투자해 생선비늘을 활용한 콜라겐 생산 및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36명의 고용을 유발을 예정이다.
ㅇ(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 기업으로, 국내 콜라겐 제품의 매출 증가와 중국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처를 찾던 중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이번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 <NAME> 대표는"지역 대학과 협력해 연구시설(R & 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콜라겐 음료·화장품·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등의 제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우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가 새만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군산이 바이오·식품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에 많은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임대단지를 더 빨리 확보하는 등 정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첨단 바이오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 투자협약(MOU)행사 계획안
ㅇ(구 야)콜라겐 생산 및 연구 시설 건설
ㅇ(규 치면 16.5천㎡ 임대, 70억 원 투자, 36명 고용,'18 ~'20년
ㅇ(위 치)새만금산단 1공구 산 - 8
ㅇ'18.10.11.(목)11:30 ~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릴리홀
ㅇ(참 석 인원은 새만금개발청장, 군산부시장, 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군산과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게놈앤내츄럴바이오 대표이사 등 50명
ㅇ(주요내용)투자협약(MOU)체결 및 오찬회
식전 환담 및 만찬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투자기업 소개 및 추진경과 보고
격려가 및 축사
-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농공, 게놈앤내츄럴바이오
투자협약서 서명 등 기념촬영
폐회 및 환송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국내 바이오·식품기업과 투자협약 체결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군산 바이오·식품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20년까지 콜라겐 제조 ․ 연구시설 건립키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월 11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게놈앤내츄럴바이오와'콜라겐 생산 및 연구시설'건설에 따른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군산시 시장과 <NAME> 환경부 새만금개발과장, 임우순 한국농어촌공사 단장, <NAME>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 대표이사 등 5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2018년 ~ 2020년 새만금 바이오 1공구 16.5천㎡에 70억 원을 투자해 생선비늘을 활용한 콜라겐 생산 및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36명의 고용을 유발을 예정이다.
ㅇ(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 기업으로, 국내 콜라겐 제품의 매출 증가와 중국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처를 찾던 중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이번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 <NAME> 대표는"지역 대학과 협력해 연구시설(R & 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콜라겐 음료·화장품·전립선 비대증 개선제 등의 제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우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주)게놈앤내츄럴바이오가 새만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군산이 바이오·식품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에 많은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임대단지를 더 빨리 확보하는 등 정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첨단 바이오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 투자협약(MOU)행사 계획안
ㅇ(구 야)콜라겐 생산 및 연구 시설 건설
ㅇ(규 치면 16.5천㎡ 임대, 70억 원 투자, 36명 고용,'18 ~'20년
ㅇ(위 치)새만금산단 1공구 산 - 8
ㅇ'18.10.11.(목)11:30 ~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릴리홀
ㅇ(참 석 인원은 새만금개발청장, 군산부시장, 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군산과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게놈앤내츄럴바이오 대표이사 등 50명
ㅇ(주요내용)투자협약(MOU)체결 및 오찬회
식전 환담 및 만찬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투자기업 소개 및 추진경과 보고
격려가 및 축사
-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농공, 게놈앤내츄럴바이오
투자협약서 서명 등 기념촬영
폐회 및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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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97df35-947c-4606-af6e-cc65cd392357 | source15/231026/156121099_0.txt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최고의 강의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99 | CC BY | 87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올해는 강의는?
- 15년 수강생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높고 다양한 강좌 개설 기대 -
□ 교육부는 지난 해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 - MOOC)총 27개 강의에 대한'15년 시범운영 현황를 발표하였다.
□'15년 시범운영 기간('15.10.14. 개통 ~'16.2.29.)중 플랫폼(www.kmooc.kr)방문 건은 총 69만 건, 수강신청자 인원은 약 6.6만 명(강좌당 평균 2천 4백명)이었으며, 그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최고 신청 강좌는 총 7,630명이 신청한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경제학 들어가기」였다.
또한 최근 <NAME> 9단과 알파고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인공지능(AI)관련 과목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 <NAME> 교수의」이 및 기계학습」은 4번째로 신청자가 많았다.
각 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는 평균 4.10점(5점 척)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강좌는 이화여대 <NAME> 교수의「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4.29점)이었다.
○ 올해는'15년 강좌 중 23개 강좌(4개 강좌는 2학기 운영)가 3월부터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4월 중순에 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의「서양철학의 전통」등 총 10여 개 강좌가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 구체적인 강의 개강일, 운영 기간 등은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확인
○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장을 역임하였던 <NAME> 교수의「경제학 첫걸음 PART1:미시경제학」을 4월 중순에 개설하여, 서울대 <NAME> 교수와 같이 경제학 대가의 명성이 높은 강연을 케이무크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 올해 10개 내외 강좌를 선정하는 케이무크 사업에는 총 41개교가 신청(4.4. 접수마감)하여 다수한 대학이 관심을 보였으며, 4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4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9월에는 기존 선정 대학과 추가로 선정되는 10개 내외 대학(총 20개 대학)이 함께 과목을 운영으로 약 60여 개 강좌가 케이무크에서 새롭게 운영 된다.
□ 한편, 케이무크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위해 올해 개설강좌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학점 인정, 취업과정 지원 등 이수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학습자의 다양한 맞춤과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설강좌 수를 100개 내외로 확대하고,
※ 향후 바라는 점에 학습자의 평균 70%가 다양한 강의 기회 확보에 응답
○ 13주차 과정는 강좌는 6주차 내외로 분절하거나, 1회 강의분량을 가급적 짧게 구성 제공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 아울러, 이수결과를 대학의 특성이나 재직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강좌의 특성에 따라 기업 인턴 과정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학습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참여 교수와 강좌 지원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학습자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에게 상장을 4월 중에 수여한다.
○ 학습자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NAME> (65)씨는"어려운 여건 속에서 케이무크를 이용해'인문학과 과학을 통섭'하는 배움의 길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26)씨는"해외 거주자로서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학습적 기회를 케이무크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 내용을 올해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학습자의 편의와 만족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과 후기 및 활용 사례
K - MOOC의 가장 큰 장점은'게시판'을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시간은 경우 매 시간 마다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올려주시면, 학생들은 배운 주제를 활용해 자유롭게 서로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 교수님, 선생님 또는 다른 학생들이 답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능동적'이면서'양방향적'인 학습이 가능했고, 이는 배운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전공 심화 학습
전공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보충자료의 개념으로써의 수업을을 그 학교에 청강하러 가지 않고도 손쉽게 집에서 듣게 되었다는 점은 시간절약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저는 제 학과 공부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경희대, 캠퍼스 폴리티쿠스:우리가 만난 세계)
□ 직무 전문성 개발
2015년 11월에 입사했지만 대학원 과정 주제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논문과 인터넷 검색, 책 등으로 익히는 공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기초적인 지식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때 나에게 K - MOOC는 매우 커다란 힘이 되었다. 매주 강의를 수강하며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비해 시간적 제약이 없는 재직장인과 학생들은 내가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KAIST,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한창 꿈에 대한 고찰을 하던 시기인 9월에서 10월 즈음, K - MOOC는 새로운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K - MOOC 활동들은 내가 정말 즐겁게 했던 공부임에 한번, 또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이야기 하며 느꼈던 자부심에 두 번, 결코 후회하지 않을 활동이었다.(한양대, 건축공간론)
1회 케이무크(K - MOOC)학습자 수기 공모전 당선작(요약)
부산의 한적한 어촌 마을, 영도가 고향인 필자는 쇠락한 한학 선비'가 후예로'물리나 우주'와는 거리가 먼 문학도였습니다. 중풍환자로 고향집에 있다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 빨려들듯이'문물리'에 눈을 돌리면서 인문학과 과학을 통섭하는 배움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교직에 몸담았던 지인이이 들어보라며 K - MOOC을 알려주어,'우주와 생명','우주의 이해'를 신명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 - MOOC 강의마저 한학을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접근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중풍으로 생긴 왼편마비와 뇌졸중 때문에 녹내장 등 건강상의 문제로 수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K - MOOC은 그런 상황에서 제 의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조차도 없던 칠순을 훌쩍는 나이의 장애자인 제가 K - MOOC을 만나고, 관심분야인'우주와 물리'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만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과학 분야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여러 아이디어들로 기여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탬이 되는 삶을 영위는 싶습니다.
공부에 대한 나의 마지막 희망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젊고 열정이 가득한 직장인이자 학생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중동국가에는 저를 위한 학업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같은 열망은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검색으로 날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K - MOOC을 알게 된 이후로 제가 관심이 있던 주제에 대한 명강의를 접하고 공부해오면서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습득했습니다. 곧 온라인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데, 대학 입학 후에도 K - MOOC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기계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K - MOOC은 이수증을 줌으로써 수강생들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원문은 요청 시 별도 파일 제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최고의 강의는?_1
### 내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올해는 강의는?
- 15년 수강생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높고 다양한 강좌 개설 기대 -
□ 교육부는 지난 해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 - MOOC)총 27개 강의에 대한'15년 시범운영 현황를 발표하였다.
□'15년 시범운영 기간('15.10.14. 개통 ~'16.2.29.)중 플랫폼(www.kmooc.kr)방문 건은 총 69만 건, 수강신청자 인원은 약 6.6만 명(강좌당 평균 2천 4백명)이었으며, 그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최고 신청 강좌는 총 7,630명이 신청한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경제학 들어가기」였다.
또한 최근 <NAME> 9단과 알파고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인공지능(AI)관련 과목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 <NAME> 교수의」이 및 기계학습」은 4번째로 신청자가 많았다.
각 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는 평균 4.10점(5점 척)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강좌는 이화여대 <NAME> 교수의「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4.29점)이었다.
○ 올해는'15년 강좌 중 23개 강좌(4개 강좌는 2학기 운영)가 3월부터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4월 중순에 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의「서양철학의 전통」등 총 10여 개 강좌가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 구체적인 강의 개강일, 운영 기간 등은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확인
○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장을 역임하였던 <NAME> 교수의「경제학 첫걸음 PART1:미시경제학」을 4월 중순에 개설하여, 서울대 <NAME> 교수와 같이 경제학 대가의 명성이 높은 강연을 케이무크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 올해 10개 내외 강좌를 선정하는 케이무크 사업에는 총 41개교가 신청(4.4. 접수마감)하여 다수한 대학이 관심을 보였으며, 4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4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9월에는 기존 선정 대학과 추가로 선정되는 10개 내외 대학(총 20개 대학)이 함께 과목을 운영으로 약 60여 개 강좌가 케이무크에서 새롭게 운영 된다.
□ 한편, 케이무크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위해 올해 개설강좌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학점 인정, 취업과정 지원 등 이수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학습자의 다양한 맞춤과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설강좌 수를 100개 내외로 확대하고,
※ 향후 바라는 점에 학습자의 평균 70%가 다양한 강의 기회 확보에 응답
○ 13주차 과정는 강좌는 6주차 내외로 분절하거나, 1회 강의분량을 가급적 짧게 구성 제공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 아울러, 이수결과를 대학의 특성이나 재직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강좌의 특성에 따라 기업 인턴 과정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학습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참여 교수와 강좌 지원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학습자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에게 상장을 4월 중에 수여한다.
○ 학습자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NAME> (65)씨는"어려운 여건 속에서 케이무크를 이용해'인문학과 과학을 통섭'하는 배움의 길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26)씨는"해외 거주자로서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학습적 기회를 케이무크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 내용을 올해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학습자의 편의와 만족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과 후기 및 활용 사례
K - MOOC의 가장 큰 장점은'게시판'을 활용하여 교수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시간은 경우 매 시간 마다 교수님이 토론 주제를 올려주시면, 학생들은 배운 주제를 활용해 자유롭게 서로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 교수님, 선생님 또는 다른 학생들이 답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능동적'이면서'양방향적'인 학습이 가능했고, 이는 배운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전공 심화 학습
전공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보충자료의 개념으로써의 수업을을 그 학교에 청강하러 가지 않고도 손쉽게 집에서 듣게 되었다는 점은 시간절약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저는 제 학과 공부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경희대, 캠퍼스 폴리티쿠스:우리가 만난 세계)
□ 직무 전문성 개발
2015년 11월에 입사했지만 대학원 과정 주제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논문과 인터넷 검색, 책 등으로 익히는 공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기초적인 지식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곤 했다. 그때 나에게 K - MOOC는 매우 커다란 힘이 되었다. 매주 강의를 수강하며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비해 시간적 제약이 없는 재직장인과 학생들은 내가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KAIST,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한창 꿈에 대한 고찰을 하던 시기인 9월에서 10월 즈음, K - MOOC는 새로운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K - MOOC 활동들은 내가 정말 즐겁게 했던 공부임에 한번, 또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이야기 하며 느꼈던 자부심에 두 번, 결코 후회하지 않을 활동이었다.(한양대, 건축공간론)
1회 케이무크(K - MOOC)학습자 수기 공모전 당선작(요약)
부산의 한적한 어촌 마을, 영도가 고향인 필자는 쇠락한 한학 선비'가 후예로'물리나 우주'와는 거리가 먼 문학도였습니다. 중풍환자로 고향집에 있다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 빨려들듯이'문물리'에 눈을 돌리면서 인문학과 과학을 통섭하는 배움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교직에 몸담았던 지인이이 들어보라며 K - MOOC을 알려주어,'우주와 생명','우주의 이해'를 신명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 - MOOC 강의마저 한학을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접근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중풍으로 생긴 왼편마비와 뇌졸중 때문에 녹내장 등 건강상의 문제로 수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K - MOOC은 그런 상황에서 제 의지를 더욱 두텁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조차도 없던 칠순을 훌쩍는 나이의 장애자인 제가 K - MOOC을 만나고, 관심분야인'우주와 물리'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만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과학 분야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여러 아이디어들로 기여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탬이 되는 삶을 영위는 싶습니다.
공부에 대한 나의 마지막 희망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젊고 열정이 가득한 직장인이자 학생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중동국가에는 저를 위한 학업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같은 열망은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검색으로 날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K - MOOC을 알게 된 이후로 제가 관심이 있던 주제에 대한 명강의를 접하고 공부해오면서 다양한 지식을 손쉽게 습득했습니다. 곧 온라인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데, 대학 입학 후에도 K - MOOC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기계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K - MOOC은 이수증을 줌으로써 수강생들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원문은 요청 시 별도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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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30c988-1aae-460e-b7e5-414b3a4f0619 | source15/231026/156468605_0.txt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05&pageIndex=2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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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시대 차세대 사이버보안 인재 모여라!
- 정부는 9월부터 11월까지,「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NAME>대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기술을 겨루는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 를 9월 6일(월)부터 11월 19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사이버보안 생태계 저변 확대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대회로 정보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개인 및 4명 이내 팀을 결성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ㅇ 온라인 예선 및 오프라인 등을 거쳐 최종 9개팀(또는 개인)을 선발해 과기정통부 장관상(2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7점)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을 예정이다.
-<NAME>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인공지능기반 악성 스크립트 검출 △(빅데이터 분야)침해사고 Threat Hunting △(아이디어 공모)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총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 인공지능 분야는 기계 학습을 통해 정상·악성 스크립트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탐지성능을 겨루며, △ 빅데이터 분야는 침입탐지 사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침입을 탐지하는 Threat Hunting 전략을 경쟁한다.
ㅇ 또한 △ 아이디어 공모전 분야는 인공지능 응용기술을 활용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의 적용 가능한 난제해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갈수록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지능화 플랫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ㅇ"이번 대회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신기술 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발굴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가 희망자의 행사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참가 설명회*가 9월 3일(금)1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안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설명회 채널1:https://www.youtube.com/channel/UC6SHEzAnCcZtLmxD9FYUP_Q
*온라인 설명회 채널2:https://tv. naver. com/kisastreaming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개최_1
### 내용:
비대면 시대 차세대 사이버보안 인재 모여라!
- 정부는 9월부터 11월까지,「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NAME>대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기술을 겨루는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NAME>대회 ｣ 를 9월 6일(월)부터 11월 19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사이버보안 생태계 저변 확대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대회로 정보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개인 및 4명 이내 팀을 결성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ㅇ 온라인 예선 및 오프라인 등을 거쳐 최종 9개팀(또는 개인)을 선발해 과기정통부 장관상(2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7점)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을 예정이다.
-<NAME>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인공지능기반 악성 스크립트 검출 △(빅데이터 분야)침해사고 Threat Hunting △(아이디어 공모)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총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 인공지능 분야는 기계 학습을 통해 정상·악성 스크립트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탐지성능을 겨루며, △ 빅데이터 분야는 침입탐지 사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침입을 탐지하는 Threat Hunting 전략을 경쟁한다.
ㅇ 또한 △ 아이디어 공모전 분야는 인공지능 응용기술을 활용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의 적용 가능한 난제해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갈수록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지능화 플랫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ㅇ"이번 대회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CCTV 신기술 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발굴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가 희망자의 행사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참가 설명회*가 9월 3일(금)1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안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설명회 채널1:https://www.youtube.com/channel/UC6SHEzAnCcZtLmxD9FYUP_Q
*온라인 설명회 채널2:https://tv. naver. com/kisastreaming
|
ac007979-8998-4b85-8276-8460efef5ade | source15/231026/156411116_0.txt | [보도참고자료] 청년정책위 민간위원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16&pageIndex=4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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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과 총리가 함께 참여하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출범(9.18)
□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을 위촉, 분야별 대표성·전문성, 나이·지역·성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는 금년 8월 시행된'청년기본법'에 따라'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제1기 민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3조 제4항 3호"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인사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청년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ㅇ 민간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관계부처 추천과 공모('20.4 ~ 5)등을 통해 각 영역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였습니다.
ㅇ 별도의'추천위원회'를 설치고 개별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고, 위원간 호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활동분야·나이·지역·성별 등을 종합 검토로 최종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신임 민간 부위원장*은 <NAME> 교수(중앙대)로, 이 분은 만30세에 교수로 임용되어 지난 10년간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향후 청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청년은 시행령 제11조"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 특히, 20명의 위원들 중 12명이 청년(19 - 34세)으로, 그간 청년의 권익·자립·주거 개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창업 등의 분야에서 선도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 중인 <NAME>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명소 관광지를 소개하는'춘천관광두레'활동을 하고 있는 <NAME> (한국관광공사 청년 서포터가
코딩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여성 바둑기사 <NAME> (프로바둑기사 5단)
고향과 전북에서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이 있는 <NAME>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주택의 해소를 위해 청년과 같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최연소(22세)이자 현재 대학생으로 부산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잇는 <NAME> (한국해양대 재학생)
활성화를 위해 창업체험교육 기관'미텔슈탄트'를 설립·운영 하는 <NAME> (미텔슈탄트 대표)
청년기본조례 수립 등 청년 권익, 자립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조은주(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청년 참여 제도화·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노력해온 <NAME>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노인·장애인을 위한 관광 <NAME> 에서 활동 예정이<NAME>(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올해 30세 이하'아시아 글로벌 청년리더 300인'에 선정되었던 <NAME> (브이픽스메디칼 원장이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과 소통하고 있는 <NAME> (유튜버)등 청년 12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청소년과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에이팀벤처스 대표)(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장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코딧 이사장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한국도시연구소 소장)등도 민간위원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이 경제·사회분야를 포함한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총괄·조정할 수 없도록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측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 정부는'20.9.18.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부들들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ㅇ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과정에 참여해주신 민간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조언과 현장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습니다.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2.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조직적 근거:청년기본법('20.8.5 시행)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업무:청년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의한 사항 등
□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 등 40명(정부20, 민간20)
민간 - <NAME> (중앙대 교수)
*음영은 지자체 공무원들
<NAME>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NAM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관광공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NAME> (프로바둑기사 5단)
<NAME>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가
<NAME>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가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NAME> (한국해양대 재학생)
<NAME>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조은주(청년신협 준비를 조직위원장)
<NAME> (충남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NAME>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NAME>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부회장님
<NAME>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ㅇ 민간위원(19명)
※ 가나다
▶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
▶ 에이팀벤처스 대표(제조 수요 공급 중개 온라인 플랫폼)
▶ 타이드인스티튜트 의장(창업교육플랫폼 대표가
▶ 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반조성 단장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청년프로듀서
- 문화적 도시재생 터무니맹글 빈집프로젝트 청년작가
프로바둑기사 5단
- 화성시로 여자바둑팀 감독
▶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 경기도 청년정책포럼<NAME>비위원장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 경기도 혁신기획관
한국해양대 재학생
▶ 부산청년위원회 2기 위원장
▶ 코딧(AI 기반형 정책·입법 정보 서비스 스타트업)대표
▶ OECD 사무국,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 인턴
▶ 미텔슈탄트 대표(창업체험교육 스타트업)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이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센터, 대학역량진단센터 팀장
▶ 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주무관
▶ 충남청년네트워크 회장
▶ 한국청년유권자연맹아산지회 운영위원장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시사회주택위원회위원
▶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회장
- KBS 한국방송공사 앵커
▶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 유스타즈 편집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청년정책위 민간위원_1
### 내용:
대학생과 총리가 함께 참여하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출범(9.18)
□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을 위촉, 분야별 대표성·전문성, 나이·지역·성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는 금년 8월 시행된'청년기본법'에 따라'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제1기 민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3조 제4항 3호"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인사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청년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ㅇ 민간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관계부처 추천과 공모('20.4 ~ 5)등을 통해 각 영역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였습니다.
ㅇ 별도의'추천위원회'를 설치고 개별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고, 위원간 호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활동분야·나이·지역·성별 등을 종합 검토로 최종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신임 민간 부위원장*은 <NAME> 교수(중앙대)로, 이 분은 만30세에 교수로 임용되어 지난 10년간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향후 청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청년은 시행령 제11조"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 특히, 20명의 위원들 중 12명이 청년(19 - 34세)으로, 그간 청년의 권익·자립·주거 개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창업 등의 분야에서 선도한 역할을 수행해온 후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 중인 <NAME>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명소 관광지를 소개하는'춘천관광두레'활동을 하고 있는 <NAME> (한국관광공사 청년 서포터가
코딩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여성 바둑기사 <NAME> (프로바둑기사 5단)
고향과 전북에서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이 있는 <NAME>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주택의 해소를 위해 청년과 같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최연소(22세)이자 현재 대학생으로 부산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잇는 <NAME> (한국해양대 재학생)
활성화를 위해 창업체험교육 기관'미텔슈탄트'를 설립·운영 하는 <NAME> (미텔슈탄트 대표)
청년기본조례 수립 등 청년 권익, 자립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조은주(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청년 참여 제도화·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노력해온 <NAME>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노인·장애인을 위한 관광 <NAME> 에서 활동 예정이<NAME>(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올해 30세 이하'아시아 글로벌 청년리더 300인'에 선정되었던 <NAME> (브이픽스메디칼 원장이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과 소통하고 있는 <NAME> (유튜버)등 청년 12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청소년과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에이팀벤처스 대표)(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장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코딧 이사장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한국도시연구소 소장)등도 민간위원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이 경제·사회분야를 포함한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총괄·조정할 수 없도록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측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 정부는'20.9.18.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부들들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ㅇ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과정에 참여해주신 민간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조언과 현장의 의견을 구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습니다.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2.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조직적 근거:청년기본법('20.8.5 시행)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업무:청년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의한 사항 등
□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 등 40명(정부20, 민간20)
민간 - <NAME> (중앙대 교수)
*음영은 지자체 공무원들
<NAME>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NAM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관광공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NAME> (프로바둑기사 5단)
<NAME>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NAME>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가
<NAME> (메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가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NAME> (한국해양대 재학생)
<NAME>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조은주(청년신협 준비를 조직위원장)
<NAME> (충남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NAME>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NAME>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부회장님
<NAME>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ㅇ 민간위원(19명)
※ 가나다
▶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
▶ 에이팀벤처스 대표(제조 수요 공급 중개 온라인 플랫폼)
▶ 타이드인스티튜트 의장(창업교육플랫폼 대표가
▶ 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이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반조성 단장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청년프로듀서
- 문화적 도시재생 터무니맹글 빈집프로젝트 청년작가
프로바둑기사 5단
- 화성시로 여자바둑팀 감독
▶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 경기도 청년정책포럼<NAME>비위원장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 경기도 혁신기획관
한국해양대 재학생
▶ 부산청년위원회 2기 위원장
▶ 코딧(AI 기반형 정책·입법 정보 서비스 스타트업)대표
▶ OECD 사무국,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 인턴
▶ 미텔슈탄트 대표(창업체험교육 스타트업)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이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센터, 대학역량진단센터 팀장
▶ 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주무관
▶ 충남청년네트워크 회장
▶ 한국청년유권자연맹아산지회 운영위원장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시사회주택위원회위원
▶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회장
- KBS 한국방송공사 앵커
▶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 유스타즈 편집장
|
987f7141-d013-4ac0-95f6-1ce999911f71 | source15/231026/156233444_0.txt | <NAME> NATO 사무총장 방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44 | CC BY | 31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NATO 사무총장 방한
- 北 핵 ‧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 협의 및 한 - NATO Global 파트너십 강화 논의
1 <NAM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이 11.1(수)- 3(금)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은 2013.4월 <NAME> 전 NATO 의장 방한에 이어 NATO 사무총장으로서는 두 번째 방한으로 <NAME>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동안 <NAME> 국회의장 주최 업무오찬, <NAME>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국립현충원 헌화, 판문점 방문, 아산정책연구소 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내외신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
※ 스톨텐베르그 의장은 노르웨이 총리로 재직시 2012.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바 있으며, 노르웨이 산업장관 재임시(1993 - 96)에도 방한 경력
2. NATO는 가장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로서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전후 유럽의 평화 ‧ 안정과 내전 종식에 이바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NATO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시작한 이후로 북핵 문제, 사이버 안보, 아프간 구호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 NATO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ro the globe):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총 9개국)
3. 금번 방한을 통하여 양측은 사이버 안보, WMD 비확산, 테러 대응 및 신안보 이슈 관련 한 - NATO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포괄한 논의하고, 특히, 2012년 체결되어 양자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해온「개별 동반자 협력 프로그램(IPCP)」을 개정함으로써 한 - NATO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IPCP: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 NATO와 파트너국(비동맹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표준 협정(한 - NATO간 12.9월 최초 개정을
- 개정 IPCP는 우선협력 분야로 △정치 ‧ 군사 연결성, △사이버 보안과 △비확산, △대테러, △정치 ‧ 군사 상호운용성, △재난구호 등 6개 항목 지정
4. NATO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아트로 사무총장(9.3)성명 등 북이 핵 ․ 미사일 도발시마다 강력한 내용의 대북규탄성명을 지속 발표하는 등 북핵 문제 관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금번 방한기간 동안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5.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번 NATO 대표단이 방한은 NATO와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한 - NATO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NATO 사무총장 방한_1
### 내용:
<NAME> NATO 사무총장 방한
- 北 핵 ‧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 협의 및 한 - NATO Global 파트너십 강화 논의
1 <NAM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이 11.1(수)- 3(금)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은 2013.4월 <NAME> 전 NATO 의장 방한에 이어 NATO 사무총장으로서는 두 번째 방한으로 <NAME>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동안 <NAME> 국회의장 주최 업무오찬, <NAME>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국립현충원 헌화, 판문점 방문, 아산정책연구소 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내외신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
※ 스톨텐베르그 의장은 노르웨이 총리로 재직시 2012.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바 있으며, 노르웨이 산업장관 재임시(1993 - 96)에도 방한 경력
2. NATO는 가장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로서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전후 유럽의 평화 ‧ 안정과 내전 종식에 이바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NATO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시작한 이후로 북핵 문제, 사이버 안보, 아프간 구호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 NATO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ro the globe):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총 9개국)
3. 금번 방한을 통하여 양측은 사이버 안보, WMD 비확산, 테러 대응 및 신안보 이슈 관련 한 - NATO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포괄한 논의하고, 특히, 2012년 체결되어 양자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해온「개별 동반자 협력 프로그램(IPCP)」을 개정함으로써 한 - NATO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
(IPCP: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 NATO와 파트너국(비동맹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표준 협정(한 - NATO간 12.9월 최초 개정을
- 개정 IPCP는 우선협력 분야로 △정치 ‧ 군사 연결성, △사이버 보안과 △비확산, △대테러, △정치 ‧ 군사 상호운용성, △재난구호 등 6개 항목 지정
4. NATO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아트로 사무총장(9.3)성명 등 북이 핵 ․ 미사일 도발시마다 강력한 내용의 대북규탄성명을 지속 발표하는 등 북핵 문제 관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금번 방한기간 동안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5.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번 NATO 대표단이 방한은 NATO와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한 - NATO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ceae4e7-04f9-443b-a09f-b93e45444977 | source15/231026/156289823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23 | CC BY | 88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안전 백년대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내달 9일부터 55만개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제천 ‧ 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되풀이 방지와 화재예방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 청와대가 주관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구성하고 중점시책으로 다음 달 9일 부터'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화재위험성이 크고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 동에 대하여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공무원과 시민참여단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내용을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 인명구조 ․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보수 ․ 보강하도록 권고는 방침이다.
ㅇ 1단계로 2018년도에는 영화관, 백화점 외 다중이용시설 17만 2천개 동에 대해서 798개 조사반 2,755명이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442억 원의 예산이 소요을 예정이다.
※ 1단계('18.7∼12월):17만2천동/2단계('19.1 ~ 12월):38만2천동
ㅇ 금년 조사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 및 신중년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노유자시설, 보육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에 대하여 어린이 ․ 고령자 등 취약층을 참여시킨 시민조사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며
ㅇ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안전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인 만큼,
-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재난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한편 사람 중심으로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및 건물의 화재안전과 관계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이 무료 안전컨설팅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 또한, 온라인 대국민 상담을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마이크로페이지(www.nfa.go.kr/fssc)도 별도로 운영한다.
□ <NAME> 소방청장은"화재안전 100년 대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국민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밀양 요양은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지시*
*청와대에 관련 부처, 안전관련 공공기관 ․ 지자체 ․ 민간전문가 참여「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취약시설 국가적 수준의 실태조사, 과거방식 개선에 실명제도입, 점검결과 공개(1.29. 수보회의, 1.30. 장차관<NAME>회의에서
○(안전환경 변화)건축물이 초고층 ․ 심층화로 복잡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적 안전환경의 악화로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위험 상존
*연 7만개소 이상:('00년)592만:('05년)637만 →('10년)667만 →('15년)699만
○(인프라 확충은 현재와 미래재난에 대비, 기존의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종합에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추진
○(화재참사 예방)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조치
○(건물안전 실태조사)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 각각 별도관리 →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개선 추진
○(위험성 평가·소방활동 D/B 구축)화재안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건물별 화재위험성을 평가, 화재안전정책 수립, 인명구조 ․ 화재진압 작전 수립에 활용
○(안전점검시스템 개선)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건축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에서 점검과 개선활동이 지속되도록 시스템 개선
○(대국민 정보공개)건물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로 건축물 안전 강화 및 국민의 안전선택권 확대
○(기간)2018.7 2019.12
※'18.4 ~ 6월:조사설계 등 사전준비 ․ 홍보
○(대상)다중이용시설 총 55만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18.7 ~ 12월):17만2천개동/2단계('19년):38만2천개동
※ 소방대응정보조사:(기간)'20 ~'21년/(대상)146만5천여 개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관련 정보화
○(방법)소방 ․ 건축 ․ 전기 등 전문가로 점검을 편성(현장조사)
○(조사단)건물규모별 조사반(3개 유형)운영, 조사인력은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 추진하고, 국민생활밀접시설 조사시에는 시민 우선
○(조사내용)물적요인(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연령과 안전관리이력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위치 등)종합조사
【'18년도 1단계 조사계획 】
○(대상)17만2천여 개동(다중이용업소 소재 복합건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 불특정다수인 또는 재난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대상
-(인력)총2,755명(조사 및 상황관리 2,688명, 행정 67명)*
※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공공기관 전문인력, 자격보유 보조인력 등
○(조사반)총 798개반(조사대상 건물로 3개반으로 차등편성)
A반(5명)- 5천㎡ 이하
B반(4명)- 3천5백 ~ 5천㎡
C반(3명)- 3천5백㎡ 이상
*건물 연면적: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3,813㎡/세종 세종병원 1,489㎡
**조사반장은 공무원, 보조인력은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청년인력 활용
※ 조사반은 각 조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로 소방관서·지자체가 협의에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예산)총442억 예산 중 국비 159억(예비비), 지방비 283억(재난특교 예산만
보고서 발표, 조사장비 구매, DB구축안 설계
직무교육, 전문가 그룹 교육으로 집중 홍보
구성품 제작 및 구매 완료
홈페이지(마이크로페이지)개설·자료 제공(Q & A코너 운영)
특별조사(17만2천동), 상황관리반 구성
설문조사(점검완료 건물 관계자 대상)
/B 작성 및 자료입력
건물 BPR/ISP 실시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18년도 1단계 점검결과 D/B의 현장활용 방안도
우수건물 선정 및 홍보(전용 홈페이지)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조사도 시범 운영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시설개선)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신속한 대응 유도
-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인터넷 이용 무료 컨설팅
○(위법 ․ 불량사항 조치)불량정도에 따라서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시설 개선 또는 안전도 강화 중점 지도)
- 중대사항은 즉시조치, 개선사항은 유예기간 및 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 개선 또는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 무료컨설팅 실시
○(소방현장활용 DB 구축)건축물 동단위로 조사, 골든타임 내 효과적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개발을'20년 개설 계획한(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
○(비상키트 보급)특별조사 홍보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통하여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을 안전관리자에게 지급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시설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정보 공개
※ 공개방식, 공개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단계별)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대응정보조사 추진계획
'18.7 ~ 12월(6개월)
'19.1 ~ 12월(12개월)
'20.1 -'21.12월(24개월)
②근린생활 98,443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일반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극장, 학원과 PC방,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기타
*복합멀티영화관*, 영화관과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예식장, 회의장
*기도원, 교회와 수녀원
①근린생활 193,862
*일반음식점, 숙박용<NAME>, 기타(학원관련)
③교육연구시설 34,473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체육관, 급식시설, 도서관당
⑤지하가 1,889(터널)
⑥일반복합건축물 92,701
⑦'18년 국가안전대진단 중복
및 1단계 미실시 대상
*'19년 근무일:249일
- 점검조:798개조
*1일점검:평균 2개동
- 연간가능수량:363,888개동
(교육연구시설의 특성은 동일부지내 위치하여 3개동 점검 가능/학교, 체육관 ․가 등)
②근린생활()461,332
*휴게음식점, 세탁소, 의원, 기타(의료관련), 실내골프장
/마권장외발매소, 집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운동장, 기타(관람장), 박물관, 전시관과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시 및 박람회장, 전시장 등등
④교육연구시설 16,301
*대학, 학교와 기타(학교관련),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기타
*국가청사, 지방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신문사, 방송국과 기타(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공회당 등
/냉동 ․ 냉장창고, 물류창고,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등
쓰레기처리 9,963
및 기타 9,928
99,509
*교회, 성당, 사찰, 제실, 법당은 기타(종교관련), 봉안당
항공기 및 자동차 18,155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_1
### 내용:
안전 백년대계,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내달 9일부터 55만개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제천 ‧ 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되풀이 방지와 화재예방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 청와대가 주관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구성하고 중점시책으로 다음 달 9일 부터'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화재위험성이 크고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 동에 대하여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공무원과 시민참여단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내용을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 인명구조 ․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보수 ․ 보강하도록 권고는 방침이다.
ㅇ 1단계로 2018년도에는 영화관, 백화점 외 다중이용시설 17만 2천개 동에 대해서 798개 조사반 2,755명이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442억 원의 예산이 소요을 예정이다.
※ 1단계('18.7∼12월):17만2천동/2단계('19.1 ~ 12월):38만2천동
ㅇ 금년 조사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 및 신중년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노유자시설, 보육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에 대하여 어린이 ․ 고령자 등 취약층을 참여시킨 시민조사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며
ㅇ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안전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인 만큼,
-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재난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한편 사람 중심으로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및 건물의 화재안전과 관계된 전문지식이나 기술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이 무료 안전컨설팅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 또한, 온라인 대국민 상담을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마이크로페이지(www.nfa.go.kr/fssc)도 별도로 운영한다.
□ <NAME> 소방청장은"화재안전 100년 대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국민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나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밀양 요양은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지시*
*청와대에 관련 부처, 안전관련 공공기관 ․ 지자체 ․ 민간전문가 참여「화재안전대책특별TF」구성, 취약시설 국가적 수준의 실태조사, 과거방식 개선에 실명제도입, 점검결과 공개(1.29. 수보회의, 1.30. 장차관<NAME>회의에서
○(안전환경 변화)건축물이 초고층 ․ 심층화로 복잡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적 안전환경의 악화로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위험 상존
*연 7만개소 이상:('00년)592만:('05년)637만 →('10년)667만 →('15년)699만
○(인프라 확충은 현재와 미래재난에 대비, 기존의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종합에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추진
○(화재참사 예방)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조치
○(건물안전 실태조사)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 각각 별도관리 →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개선 추진
○(위험성 평가·소방활동 D/B 구축)화재안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건물별 화재위험성을 평가, 화재안전정책 수립, 인명구조 ․ 화재진압 작전 수립에 활용
○(안전점검시스템 개선)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건축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에서 점검과 개선활동이 지속되도록 시스템 개선
○(대국민 정보공개)건물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로 건축물 안전 강화 및 국민의 안전선택권 확대
○(기간)2018.7 2019.12
※'18.4 ~ 6월:조사설계 등 사전준비 ․ 홍보
○(대상)다중이용시설 총 55만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18.7 ~ 12월):17만2천개동/2단계('19년):38만2천개동
※ 소방대응정보조사:(기간)'20 ~'21년/(대상)146만5천여 개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관련 정보화
○(방법)소방 ․ 건축 ․ 전기 등 전문가로 점검을 편성(현장조사)
○(조사단)건물규모별 조사반(3개 유형)운영, 조사인력은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 추진하고, 국민생활밀접시설 조사시에는 시민 우선
○(조사내용)물적요인(건축 ․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연령과 안전관리이력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위치 등)종합조사
【'18년도 1단계 조사계획 】
○(대상)17만2천여 개동(다중이용업소 소재 복합건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 불특정다수인 또는 재난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대상
-(인력)총2,755명(조사 및 상황관리 2,688명, 행정 67명)*
※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공공기관 전문인력, 자격보유 보조인력 등
○(조사반)총 798개반(조사대상 건물로 3개반으로 차등편성)
A반(5명)- 5천㎡ 이하
B반(4명)- 3천5백 ~ 5천㎡
C반(3명)- 3천5백㎡ 이상
*건물 연면적: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3,813㎡/세종 세종병원 1,489㎡
**조사반장은 공무원, 보조인력은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청년인력 활용
※ 조사반은 각 조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로 소방관서·지자체가 협의에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예산)총442억 예산 중 국비 159억(예비비), 지방비 283억(재난특교 예산만
보고서 발표, 조사장비 구매, DB구축안 설계
직무교육, 전문가 그룹 교육으로 집중 홍보
구성품 제작 및 구매 완료
홈페이지(마이크로페이지)개설·자료 제공(Q & A코너 운영)
특별조사(17만2천동), 상황관리반 구성
설문조사(점검완료 건물 관계자 대상)
/B 작성 및 자료입력
건물 BPR/ISP 실시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18년도 1단계 점검결과 D/B의 현장활용 방안도
우수건물 선정 및 홍보(전용 홈페이지)
점검(19만여동), 상황관리반 운영
조사도 시범 운영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시설개선)관계인에게 조사결과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신속한 대응 유도
- 공식 조사결과는 서면통보 및 인터넷 이용 무료 컨설팅
○(위법 ․ 불량사항 조치)불량정도에 따라서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시설 개선 또는 안전도 강화 중점 지도)
- 중대사항은 즉시조치, 개선사항은 유예기간 및 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 개선 또는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 무료컨설팅 실시
○(소방현장활용 DB 구축)건축물 동단위로 조사, 골든타임 내 효과적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작전 전개를 위한'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개발을'20년 개설 계획한(가칭)'국가안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 활용
○(비상키트 보급)특별조사 홍보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통하여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을 안전관리자에게 지급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시설에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정보 공개
※ 공개방식, 공개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단계별)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대응정보조사 추진계획
'18.7 ~ 12월(6개월)
'19.1 ~ 12월(12개월)
'20.1 -'21.12월(24개월)
②근린생활 98,443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일반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극장, 학원과 PC방,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기타
*복합멀티영화관*, 영화관과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연예장, 음악당, 예식장, 회의장
*기도원, 교회와 수녀원
①근린생활 193,862
*일반음식점, 숙박용<NAME>, 기타(학원관련)
③교육연구시설 34,473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체육관, 급식시설, 도서관당
⑤지하가 1,889(터널)
⑥일반복합건축물 92,701
⑦'18년 국가안전대진단 중복
및 1단계 미실시 대상
*'19년 근무일:249일
- 점검조:798개조
*1일점검:평균 2개동
- 연간가능수량:363,888개동
(교육연구시설의 특성은 동일부지내 위치하여 3개동 점검 가능/학교, 체육관 ․가 등)
②근린생활()461,332
*휴게음식점, 세탁소, 의원, 기타(의료관련), 실내골프장
/마권장외발매소, 집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운동장, 기타(관람장), 박물관, 전시관과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전시 및 박람회장, 전시장 등등
④교육연구시설 16,301
*대학, 학교와 기타(학교관련),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기타
*국가청사, 지방청사, 외국공관, 금융업소, 신문사, 방송국과 기타(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공회당 등
/냉동 ․ 냉장창고, 물류창고,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등
쓰레기처리 9,963
및 기타 9,928
99,509
*교회, 성당, 사찰, 제실, 법당은 기타(종교관련), 봉안당
항공기 및 자동차 18,155
|
b2119ba3-c9a3-485a-981a-54295e8f7926 | source15/231026/156366386_0.txt | (보도자료) 소방체험관에 가면 인형극으로 안전을 배워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86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체험관에"인형극으로 안전을 배워요!
- 캐릭터 인형 활용한 인형극으로 맞춤형 소방교육 및 체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각종 정책홍보와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캐릭터 손 인형을 활용한 소방이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캐릭터 손 모형을 활용한 교육은'불나면 대피먼저'나'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와 같은 주요 안전교육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형과의 이야기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순 있다.
□ 소방청은 전국 9개 소방체험관에 가족·직업별*·동물·소방관 캐릭터 14개 종의 캐릭터 손인형과 활용설명서를 다음주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방이 인형·요리사,(수)의사, 군인, 경찰, 간호사 캐릭터 인형
○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하여 다양화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여 체험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소방관 인형의 경우, 소방관과 어린이의 설정을 통해 생활 안전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내려 수 있으며 △요리사 인형은 주방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을 요리사 설정으로 스토리 구성이 가능하다. △ 의사 인형은 반려동물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가능하며 △ 경찰 인형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중요성을 퀴즈 형태로 흥미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또한, 동물 손 인형은 동물의 의인화를 통해 흥미는 극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
□ 손 모형과 함께 배포될'캐릭터 손 인형 활용설명서'에는 효과적인 활용방법과 인형별 시나리오 작성 등 유의사항을 담았다.
○ 배포한 설명서에는 사전 제작한 교육영상 두 편을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담당자들의 이해와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연령과 계층별 다양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잇는 만큼 이번 캐릭터 손 인형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행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교육방법으로 정착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인형 캐릭터를 활용한 안전교육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 손인형과 어린이인형이 화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체험관에 가면 인형극으로 안전을 배워요_1
### 내용:
소방체험관에"인형극으로 안전을 배워요!
- 캐릭터 인형 활용한 인형극으로 맞춤형 소방교육 및 체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각종 정책홍보와 안전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캐릭터 손 인형을 활용한 소방이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캐릭터 손 모형을 활용한 교육은'불나면 대피먼저'나'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와 같은 주요 안전교육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형과의 이야기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순 있다.
□ 소방청은 전국 9개 소방체험관에 가족·직업별*·동물·소방관 캐릭터 14개 종의 캐릭터 손인형과 활용설명서를 다음주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방이 인형·요리사,(수)의사, 군인, 경찰, 간호사 캐릭터 인형
○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하여 다양화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여 체험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소방관 인형의 경우, 소방관과 어린이의 설정을 통해 생활 안전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내려 수 있으며 △요리사 인형은 주방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을 요리사 설정으로 스토리 구성이 가능하다. △ 의사 인형은 반려동물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가능하며 △ 경찰 인형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중요성을 퀴즈 형태로 흥미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또한, 동물 손 인형은 동물의 의인화를 통해 흥미는 극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
□ 손 모형과 함께 배포될'캐릭터 손 인형 활용설명서'에는 효과적인 활용방법과 인형별 시나리오 작성 등 유의사항을 담았다.
○ 배포한 설명서에는 사전 제작한 교육영상 두 편을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담당자들의 이해와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연령과 계층별 다양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잇는 만큼 이번 캐릭터 손 인형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행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교육방법으로 정착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인형 캐릭터를 활용한 안전교육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 손인형과 어린이인형이 화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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