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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3e617-bb5f-441a-a58b-327ee7fcb14f	source15/231026/156576609_0.txt	강원 철원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609&pageIndex=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의 영을 고 <NAME> 일병 …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 강원 철원군에서 2여에 걸쳐 발굴된 유해 … 친딸이 유전자 채취로 신원 밝혀 - 국군 2사단 소속으로 참전 … 중공군 맞선「734고지 전투」에서 전사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대장 <NAME> )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화천은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 김현택 병장이 확인했습니다.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토대로지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유단 기동 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전라남도 신안군)를 찾은 뒤 행정관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2016년 4월 유족한 딸 <NAME> (73세)님을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함께 대조 분석하여 부녀관계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1991년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유족은 유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2010년 6월경 국유단과 육군 15사단 병력 100여 명이 6·25전쟁 전사자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전을 하던 중 수습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해 10월, 그리고 2022년 11월 두 차례의 발굴을 거쳐 1차 발굴지점에서 기준 약 12 ~ 40m 떨어진 곳에서 엉덩뼈, 등을 추가로 수습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과 함께했던 유품과 약병, M1 탄피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되었지만, 당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NAME> 님은 국군 2사단 소속으로,「734고지 전투」(1951.8.2. ~ 9.3.)에 참여 중 전사하셨습니다. 1926년 2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일대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입대 전 고향에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다가 입대와 슬하에 1녀를 뒀습니다. 5월 중순부터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국군 2사단에 배치됐고, 1951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734고지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8월 15일, 25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734고지 전투」는 강원도 철원군 적근산과 김화군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최전방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수차례 전개된 곳입니다. □'호국의 영웅 송환 행사'는 오늘(6월 23일)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가족의 집에서 열립니다. '호국의 용사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산야에 묻혀 계시던'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유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귀환 함」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딸 <NAME> 님은"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서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라며"유해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어디에서나 찾는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제외는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파악을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5전쟁 후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해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전사자는 신원확인을 위한'시간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있으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곤란한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PHONE> 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채취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철원 발굴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 내용: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의 영을 고 <NAME> 일병 …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 강원 철원군에서 2여에 걸쳐 발굴된 유해 … 친딸이 유전자 채취로 신원 밝혀 - 국군 2사단 소속으로 참전 … 중공군 맞선「734고지 전투」에서 전사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대장 <NAME> )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화천은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 김현택 병장이 확인했습니다.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토대로지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유단 기동 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전라남도 신안군)를 찾은 뒤 행정관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2016년 4월 유족한 딸 <NAME> (73세)님을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함께 대조 분석하여 부녀관계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1991년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유족은 유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2010년 6월경 국유단과 육군 15사단 병력 100여 명이 6·25전쟁 전사자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전을 하던 중 수습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해 10월, 그리고 2022년 11월 두 차례의 발굴을 거쳐 1차 발굴지점에서 기준 약 12 ~ 40m 떨어진 곳에서 엉덩뼈, 등을 추가로 수습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과 함께했던 유품과 약병, M1 탄피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되었지만, 당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NAME> 님은 국군 2사단 소속으로,「734고지 전투」(1951.8.2. ~ 9.3.)에 참여 중 전사하셨습니다. 1926년 2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 일대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입대 전 고향에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다가 입대와 슬하에 1녀를 뒀습니다. 5월 중순부터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국군 2사단에 배치됐고, 1951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734고지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8월 15일, 25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734고지 전투」는 강원도 철원군 적근산과 김화군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최전방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수차례 전개된 곳입니다. □'호국의 영웅 송환 행사'는 오늘(6월 23일)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가족의 집에서 열립니다. '호국의 용사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산야에 묻혀 계시던'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유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귀환 함」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딸 <NAME> 님은"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서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입니다."라며"유해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어디에서나 찾는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제외는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파악을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5전쟁 후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해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전사자는 신원확인을 위한'시간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있으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곤란한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PHONE> 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채취를 채취해 드립니다. 여러
06876ffa-ab58-4361-9e0a-79b281a1f9fc	source15/231026/156074547_0.txt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547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운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343개 경영체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 - 《주 요 적 용》 (목적)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여 6차산업 선도 경영체로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육성 ◈(인증방법)'14년도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379개소)로부터 인증신청을 얻어 민간전문가 서면 ․ 현장 심사 후 선정 6차산업 추진도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70점 이내에 경영체를 인증 ◈(인증결과)343개 경영체가 2015에 6차산업 사업자 인증 획득 (지원사업)현장 코칭, 사업자금, 국내외 판로 및 홍보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성장 지원 ◈(향후계획)농식품부 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인증 유효기간 3년)금년도에 인증 신청자를 추가로 받아 인증사업자 최종 지정 (2차)신청(8.20일까지)→ 심사(9.15일까지)→ 확정(9.30) (3차)신청(10.30일까지)/심사(11.20일까지)후 확정(11.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 ․ 무형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1 ․ 2 ․ 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농촌융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14.6.3일 제정,'15.6.4일 시행)」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이다. 이번에 선정은 343개 경영체는'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신청한 379개의 경영체 중'15.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각 지자체별'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전문가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운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 ․ 현장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획득은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자격요건: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 제품에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지난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등 *사업계획서:경영상태,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지역별로는 전남이 5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4개소로 다소 많았다. 지역별 인증사업자(343개소):경기 53, 전북 52, 전남 48, 경북 42, 경남 37, 충북 30, 충남 27, 강원 24, 경기 23, 대전 4, 부산 2, 울산 1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때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한다. 【 사업지원 】 신제품 개발, 판로도 등을 위한 현장 코칭및 자금 지원, 백화점, 할인점과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에 필요한 마케팅 현장 코칭 - 세무, 경영, 기술, 유통,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 멘토단 구성·운영 【 언론 ․ 온라인 홍보 】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스토리, 제품 등을 TV, 라디오와 언론사에 취재사례로 소개하고,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증정보를 수시로 알린다 【 인증표시 】 6차산업 인증자의 사업장이나 인증자가 생산·가공한 식품은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표면에'6차산업 인증'을 표시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인증사업자를 지정(9월말, 11월말)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인증신청 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 <NAME> 농촌산업과장은"인증사업자 가운데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체계(DB화)→ 6차산업 사업자(1만내외)→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우수 6차산업 인증사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_1 ### 내용: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운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343개 경영체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 - 《주 요 적 용》 (목적)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여 6차산업 선도 경영체로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육성 ◈(인증방법)'14년도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379개소)로부터 인증신청을 얻어 민간전문가 서면 ․ 현장 심사 후 선정 6차산업 추진도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70점 이내에 경영체를 인증 ◈(인증결과)343개 경영체가 2015에 6차산업 사업자 인증 획득 (지원사업)현장 코칭, 사업자금, 국내외 판로 및 홍보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성장 지원 ◈(향후계획)농식품부 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인증 유효기간 3년)금년도에 인증 신청자를 추가로 받아 인증사업자 최종 지정 (2차)신청(8.20일까지)→ 심사(9.15일까지)→ 확정(9.30) (3차)신청(10.30일까지)/심사(11.20일까지)후 확정(11.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 ․ 무형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1 ․ 2 ․ 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농촌융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14.6.3일 제정,'15.6.4일 시행)」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이다. 이번에 선정은 343개 경영체는'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신청한 379개의 경영체 중'15.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각 지자체별'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전문가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운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 ․ 현장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획득은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자격요건: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 제품에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지난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등 *사업계획서:경영상태,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지역별로는 전남이 5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4개소로 다소 많았다. 지역별 인증사업자(343개소):경기 53, 전북 52, 전남 48, 경북 42, 경남 37, 충북 30, 충남 27, 강원 24, 경기 23, 대전 4, 부산 2, 울산 1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때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한다. 【 사업지원 】 신제품 개발, 판로도 등을 위한 현장 코칭및 자금 지원, 백화점, 할인점과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에 필요한 마케팅 현장 코칭 - 세무, 경영, 기술, 유통,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 멘토단 구성·운영 【 언론 ․ 온라인 홍보 】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스토리, 제품 등을 TV, 라디오와 언론사에 취재사례로 소개하고,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증정보를 수시로 알린다 【 인증표시 】 6차산업 인증자의 사업장이나 인증자가 생산·가공한 식품은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표면에'6차산업 인증'을 표시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인증사업자를 지정(9월말, 11월말)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인증신청 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 <NAME> 농촌산업과장은"인증사업자 가운데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체계(DB화)→ 6차산업 사업자(1만내외)→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우수 6차산업 인증사업자
9f03f324-a5c4-40fa-bc48-490707f39541	source15/231026/156459520_1.txt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20&pageIndex=2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착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개시/7.1 개수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일 전남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상에서 제8차 수중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거행한다. ‘명량대첩로 해역은 예로부터 남해안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왕래한 곳이지만, 조류가 빠르게 흘러 쉽게 지나가기 힘든 험로였다. 특히, 김수는 <NAME>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으로 유명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명량대첩의 전초전인 벽파진해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당 해역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탐사와 7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조선 중기 개인화기인 소소승자총통,<NAME>(, 돌포탄)등의 전쟁유물을 비롯해 기와나 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 1,100여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무로 된 가벼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것 특히, 이번 8차 발굴조사에서는 작년 3차원 입체(3D)해저지층탐사기(EOS3D)를 사용으로 공동탐사로 탐지된 이상체 지점의 확인조사도 실시을 예정이다. 수중문화재는 대부분 개흙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으며,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 잠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 해양탐사장비들이 수중문화재 탐사에 필수적인데, 이러한 시도는 수중문화재 탐사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OS3D(Engineering Ocean Seismic 3D):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운영으로는는 저수심해역 대상의 3차원 해저 지질구조 ‧ 매몰체 영상화 시스템 명량대첩로 유적은 유물이 넓은 범위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의 진실을 찾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착수_1 ### 내용: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착수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로 해역 제8차 수중발굴조사 개시/7.1 개수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일 전남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상에서 제8차 수중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거행한다. ‘명량대첩로 해역은 예로부터 남해안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왕래한 곳이지만, 조류가 빠르게 흘러 쉽게 지나가기 힘든 험로였다. 특히, 김수는 <NAME>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으로 유명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명량대첩의 전초전인 벽파진해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당 해역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탐사와 7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조선 중기 개인화기인 소소승자총통,<NAME>(, 돌포탄)등의 전쟁유물을 비롯해 기와나 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 1,100여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무로 된 가벼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것 특히, 이번 8차 발굴조사에서는 작년 3차원 입체(3D)해저지층탐사기(EOS3D)를 사용으로 공동탐사로 탐지된 이상체 지점의 확인조사도 실시을 예정이다. 수중문화재는 대부분 개흙이나 모래 속에 묻혀있으며,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 잠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 해양탐사장비들이 수중문화재 탐사에 필수적인데, 이러한 시도는 수중문화재 탐사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OS3D(Engineering Ocean Seismic 3D):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운영으로는는 저수심해역 대상의 3차원 해저 지질구조 ‧ 매몰체 영상화 시스템 명량대첩로 유적은 유물이 넓은 범위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의 진실을 찾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7376129-2194-4551-9291-2f44b7319a92	source15/231026/156567059_0.txt	[보도자료] 노인 일자리사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59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르신들의'제2의 인생, 일자리가 답입니다. ㅇ <NAME> 권한대행, 4월 6일(목)2에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을 찾아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함 ㅇ 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전과삶의 질이 당면과제이며,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은 기본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역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대안이 라고 강조함 ㅇ 황 권한대행은 시니어클럽은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의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으로 발굴·지원하고, - 생산된 제품의 일부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환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함 ㅇ 한편, 정부는 연간 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 어르신들이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역량 있는 분야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경제성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가기고 □ <NAME> 권한대행은 4월 6일(목)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우리마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어르신 일자리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시니어클럽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방문한에는 보건복지부차관( <NAME> ), 마포구청장( <NAME> ), 우리마포시니어클럽단장( <NAME> ), 기아대책이사장(손봉호, 마포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김정호)등 ㅇ 금 날 방문은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들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우리사회는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향상이 당면과제이며, 따라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은 고사하고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대안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시니어클럽은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고,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노인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하였다 □ 정부는 약 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월)이며, ㅇ 어르신들이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는 분야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경제성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경청은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시니어클럽 관계자에게 지역 내 일자리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이 활기찬 일터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어 나갈 수 잇도록 당부하는 한편, ㅇ 함께 방문한 보건복지부차관에게도 어르신들께서 부족하게 느끼는 점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노인 일자리사업 현장방문_1 ### 내용: 어르신들의'제2의 인생, 일자리가 답입니다. ㅇ <NAME> 권한대행, 4월 6일(목)2에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을 찾아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함 ㅇ 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전과삶의 질이 당면과제이며,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은 기본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역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대안이 라고 강조함 ㅇ 황 권한대행은 시니어클럽은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의 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으로 발굴·지원하고, - 생산된 제품의 일부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환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함 ㅇ 한편, 정부는 연간 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 어르신들이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역량 있는 분야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경제성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가기고 □ <NAME> 권한대행은 4월 6일(목)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우리마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어르신 일자리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시니어클럽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방문한에는 보건복지부차관( <NAME> ), 마포구청장( <NAME> ), 우리마포시니어클럽단장( <NAME> ), 기아대책이사장(손봉호, 마포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김정호)등 ㅇ 금 날 방문은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들과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우리사회는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향상이 당면과제이며, 따라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일자리이며,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은 고사하고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대안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시니어클럽은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고,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수익을 어르신들에게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노인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라고 하였다 □ 정부는 약 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제3차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월)이며, ㅇ 어르신들이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는 분야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경제성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경청은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시니어클럽 관계자에게 지역 내 일자리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이 활기찬 일터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어 나갈 수 잇도록 당부하는 한편, ㅇ 함께 방문한 보건복지부차관에게도 어르신들께서 부족하게 느끼는 점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하였다.
76e91c24-70a7-4943-8ea0-723a4484b40d	source15/231026/156173530_1.txt	문화재 전기재해, 협업으로 지켜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530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 전기재해, 우리가 지켜낸다 - 문화재청,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성동리 은행나무에 피뢰설비 설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8월 26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NAME> )와 문화유산 전기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첫 활동으로 전남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보호를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다. 낙뢰 피해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 중 피뢰설비 설치가 필요한 전남 강진 성동구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에 나무의 크기(높이 32m, 둘레 7.2m)와 문화재 경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한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설치하였다. *보호각법:기준면 또는 피뢰침이 이루는 원뿔각 내 나무를 직격뢰로부터 보호하는 법 앞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에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 전기재해예방을 위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전기재해 예방기반을 더욱 탄탄한 하는 공동협의체를 새롭게 구축하고, 각종 협업 활동을 추진하여 정부3.0의 가치 및 비정상의<NAME> 100대 추진 핵심과제를 실현하고 문화재 재난안전에 더욱더 힘쓸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전기재해, 협업으로 지켜낸다_1 ### 내용: 문화재 전기재해, 우리가 지켜낸다 - 문화재청,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성동리 은행나무에 피뢰설비 설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8월 26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NAME> )와 문화유산 전기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첫 활동으로 전남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보호를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다. 낙뢰 피해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 중 피뢰설비 설치가 필요한 전남 강진 성동구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85호)에 나무의 크기(높이 32m, 둘레 7.2m)와 문화재 경관, 지형지물 등을 고려한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설치하였다. *보호각법:기준면 또는 피뢰침이 이루는 원뿔각 내 나무를 직격뢰로부터 보호하는 법 앞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에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 전기재해예방을 위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전기재해 예방기반을 더욱 탄탄한 하는 공동협의체를 새롭게 구축하고, 각종 협업 활동을 추진하여 정부3.0의 가치 및 비정상의<NAME> 100대 추진 핵심과제를 실현하고 문화재 재난안전에 더욱더 힘쓸 예정이다.
6af3f9bb-0847-4650-8783-ea7989bfc0e7	source15/231026/156479700_0.txt	삼성생명보험(주)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기업 14개사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00&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와 민간 개방형 혁신을 이끌어 나갈'21년 하반기'사내벤처 육성 사업에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 해당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참여에 14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6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21년)사내에 20개 선정(상반기 6개, 하반기 14개) <추가 선발 14개사 현황> 하반기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에서 재직경력을 기반으로 분사한 창업과 또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이 되는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선발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99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신규 발굴수요 확대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창업형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주관기관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본격 사업화를 지원을 예정이다. *총 4개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성생명보험(주)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기업 14개사 선정_1 ### 내용: □ 정부와 민간 개방형 혁신을 이끌어 나갈'21년 하반기'사내벤처 육성 사업에 운영기업 14개사 추가 선정 - 해당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참여에 14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6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21년)사내에 20개 선정(상반기 6개, 하반기 14개) <추가 선발 14개사 현황> 하반기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업계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에서 재직경력을 기반으로 분사한 창업과 또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이 되는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선발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99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신규 발굴수요 확대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창업형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주관기관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본격 사업화를 지원을 예정이다. *총 4개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
9f4417a4-18a6-40da-b998-8eb91b2779b1	source15/231026/156366537_0.txt	제1회 기업통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537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청, 기업통계 설명회 최초 개최 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사례 공유, 통계생산자와 이용자 대화에 장 마련 □ 통계청(청장 <NAME> )은 12월 16일(월)경인지방통계청(서울사무소)에서 ｢ 기업통계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반이용자,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계작성방법을<NAME>여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활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 주요 발표내용은 통계청에서 기업통계 작성항목, 조사방법, 자료처리 등의 통계작성 방법 ․ 결과,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사항을 설명하고, ○이어서, 통계이용자인 <NAME>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기업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국내 생산과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소유 공장의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등 □ 또한, 통계생산자와 사용자와 함께 기업통계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국내 기업통계 수요를 파악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경제통계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하 일반국민이 기업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경제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확대제공, 설명회 활성화 등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료적 투명성을 높이고 고품질 통계를 작성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규정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계청 기업통계(기업활동조사, 기업생멸행정통계)설명회 개요 □ 목적:통계이용자에게 통계청 기업통계를 소개(작성방법, 조사결과, 자료구성 등)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호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일시:2019년 12년 16일(월)14::30 ■ 장소: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 세미나실(서울 종로구) □ 내용은 기업통계 이용자 및 관심있는 국민 기업통계 작성방법 및 자료구성 기업활동조사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사례(분석방법) 기업통계 발전방안 모색 및 개선수요 파악 【 주요 기업통계 작성 개요 】 경제적체의 경영활동(실적, 다각화, 아웃소싱, 신규사업진출 등)을 파악 기업의 신생 소멸, 생존율,(고)성장 및 가젤기업 수를 지역 산업별로 조사 매년(최초작성:2006년) 매년(최초작성:2012년) 일정규모 이상 회사법인(약 13천개) 활동 영리기업(약 600만개) 국내 경제통계 최초로 12년간(''17)축적된 패널자료 공개('18.3.) 약 600만 기업체의 조직형태, 매출액, 생존율 고성장 가젤 등 23개 항목 공개 예정('20.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기업통계 설명회 개최_1 ### 내용: 통계청, 기업통계 설명회 최초 개최 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사례 공유, 통계생산자와 이용자 대화에 장 마련 □ 통계청(청장 <NAME> )은 12월 16일(월)경인지방통계청(서울사무소)에서 ｢ 기업통계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반이용자,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계작성방법을<NAME>여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활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 주요 발표내용은 통계청에서 기업통계 작성항목, 조사방법, 자료처리 등의 통계작성 방법 ․ 결과,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사항을 설명하고, ○이어서, 통계이용자인 <NAME>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기업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국내 생산과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소유 공장의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등 □ 또한, 통계생산자와 사용자와 함께 기업통계에 대한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국내 기업통계 수요를 파악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경제통계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하 일반국민이 기업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경제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확대제공, 설명회 활성화 등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료적 투명성을 높이고 고품질 통계를 작성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규정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계청 기업통계(기업활동조사, 기업생멸행정통계)설명회 개요 □ 목적:통계이용자에게 통계청 기업통계를 소개(작성방법, 조사결과, 자료구성 등)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호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일시:2019년 12년 16일(월)14::30 ■ 장소:경인지방통계청 서울사무소 세미나실(서울 종로구) □ 내용은 기업통계 이용자 및 관심있는 국민 기업통계 작성방법 및 자료구성 기업활동조사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사례(분석방법) 기업통계 발전방안 모색 및 개선수요 파악 【 주요 기업통계 작성 개요 】 경제적체의 경영활동(실적, 다각화, 아웃소싱, 신규사업진출 등)을 파악 기업의 신생 소멸, 생존율,(고)성장 및 가젤기업 수를 지역 산업별로 조사 매년(최초작성:2006년) 매년(최초작성:2012년) 일정규모 이상 회사법인(약 13천개) 활동 영리기업(약 600만개) 국내 경제통계 최초로 12년간(''17)축적된 패널자료 공개('18.3.) 약 600만 기업체의 조직형태, 매출액, 생존율 고성장 가젤 등 23개 항목 공개 예정('20.1.)
74552a1c-ad8e-47d8-afc1-1a27782b4fc2	source15/231026/156363370_0.txt	(공동-보도)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70	CC BY	8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 <겨울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최대 50기 상시 상한제약 시행 9∼16기의 실질적인 감축도 효과(주말 20∼25기) 절약 조치 강화 등 수요관리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병행 <수돗물 안전과 종합대책> 선진화, 관리의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로 수돗물 안전사고 예방 ‧ 대응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을 수 있도록 국민소통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1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에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대책」,「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고용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기상청 ․ 통계청 과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 정부는 이번 겨울 편안한 국민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도 감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전력수요 전망)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예측은 9,1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예측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하위 10개연도 평균 5.8℃,〔혹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 8.4℃예상 ㅇ(전력공급 전망)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수준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동일한 기준 최저 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 2주, 피크는 1월 4주 이후 예상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지난 11.1일 정부합동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 추진을 위해 전력수급 안정을 전제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겨울철 가동에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운영적 대상: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가동용 5∼8기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국민과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전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기대효과)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순차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시에 미세먼지 1을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감축)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대책기간 운영)한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으로 철저히 점검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수요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수요관리)금년에는 예년 대비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없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을 점검 ․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공공기관 2만여 개, 기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 ㅇ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순회에는절기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 근거, 어기는 최대 3백만 이하 과태료 -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겨울철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설비점검)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계통 및 발전기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설비 안전점검 ․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금년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 4천 가구에 대해 난방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안정한 겨울을 지낼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612 ~ 667억 원,(대상)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 원 ㅇ 아울러, 겨울철 전기 ․ 가스 ․ 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 원)을 지속 추진과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올 하반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잇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환경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을급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시설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강화)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운영으로 관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실시 - 수질사고, 민원이 발생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 ‧ 면 등 급수구역 단위)선정 전수는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사업비 우선지원 등 ㅇ(노후관로 정비)국비 2,850억 원을 투입하여 기 진행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현행'28년에서'24년까지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에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소요는'19년 100억 원(추경 100억 원)/'20년 66억 원 (수도시설 생애주기 정비로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22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인벤토리(운영자료, 기술진단 자료로 → 잔존수명 예측 → 노후 수준 분석 → 리스크 분석 및 개량수요 분석 및 최적 투자계획 수립 → 기본계획(재정 포함)수립 관리 ‧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22년까지 전국 수돗물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 과정을 실시간 확인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가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전문성 제고)전문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20)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 관리할 수 없도록 -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이뤄지토록 개선하겠습니다.('20) (기존)수도시설(정수장 + 관로)일괄위탁 or 위탁 불가/(개선)부분위탁제 가능 ㅇ(평가제도 개선)'20년부터 미흡 등은 평가결과도 공개하는 등 지자체간 선의의 노력을 유도해 수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ㅇ(중앙 - 지방간 협업 강화)사고인지 즉시,<NAME>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될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20)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사고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ㅇ(전문기관 운영으로 사고대응<NAME>관인 4대강 살리기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 적수 관리 매뉴얼 ｣ 과 ｢ 인천적수사태 백서 ｣ 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대책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 ‧ 소통방법도 제시로 주민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ㅇ(정보공개)수돗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에 실시간 제공(')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하겠습니다. 전국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_1 ### 내용: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석탄발전 감축도 최대한 시행 <겨울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 및 최대 50기 상시 상한제약 시행 9∼16기의 실질적인 감축도 효과(주말 20∼25기) 절약 조치 강화 등 수요관리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병행 <수돗물 안전과 종합대책> 선진화, 관리의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로 수돗물 안전사고 예방 ‧ 대응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을 수 있도록 국민소통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1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에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대책」,「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고용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기상청 ․ 통계청 과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 정부는 이번 겨울 편안한 국민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도 감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전력수요 전망)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예측은 9,1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예측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하위 10개연도 평균 5.8℃,〔혹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 8.4℃예상 ㅇ(전력공급 전망)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수준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동일한 기준 최저 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 2주, 피크는 1월 4주 이후 예상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 -(감축방안)지난 11.1일 정부합동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 추진을 위해 전력수급 안정을 전제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겨울철 가동에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운영적 대상:노후석탄 정지 2기, 예방정비 최대 1∼5기/일, 가동용 5∼8기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국민과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전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기대효과)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순차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시에 미세먼지 1을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동기(5,320톤)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감축)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대책기간 운영)한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으로 철저히 점검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수요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수요관리)금년에는 예년 대비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없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을 점검 ․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공공기관 2만여 개, 기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 ㅇ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순회에는절기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 근거, 어기는 최대 3백만 이하 과태료 -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겨울철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설비점검)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계통 및 발전기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설비 안전점검 ․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금년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 4천 가구에 대해 난방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안정한 겨울을 지낼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612 ~ 667억 원,(대상)60만 → 65.4만 가구, 가구평균 10.2만 원 ㅇ 아울러, 겨울철 전기 ․ 가스 ․ 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 원)을 지속 추진과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올 하반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잇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환경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을급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시설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상수관망관리 강화)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운영으로 관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실시 - 수질사고, 민원이 발생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 ‧ 면 등 급수구역 단위)선정 전수는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사업비 우선지원 등 ㅇ(노후관로 정비)국비 2,850억 원을 투입하여 기 진행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현행'28년에서'24년까지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에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소요는'19년 100억 원(추경 100억 원)/'20년 66억 원 (수도시설 생애주기 정비로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22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인벤토리(운영자료, 기술진단 자료로 → 잔존수명 예측 → 노후 수준 분석 → 리스크 분석 및 개량수요 분석 및 최적 투자계획 수립 → 기본계획(재정 포함)수립 관리 ‧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22년까지 전국 수돗물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 과정을 실시간 확인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가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전문성 제고)전문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20)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 관리할 수 없도록 -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이뤄지토록 개선하겠습니다.('20) (기존)수도시설(정수장 + 관로)일괄위탁 or 위탁 불가/(개선)부분위탁제 가능 ㅇ(평가제도 개선)'20년부터 미흡 등은 평가결과도 공개하는 등 지자체간 선의의 노력을 유도해 수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ㅇ(중앙 - 지방간 협업 강화)사고인지 즉시,<NAME>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될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20)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사고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ㅇ(전문기관 운영으로 사고대응<NAME>관인 4대강 살리기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 적수 관리 매뉴얼 ｣ 과 ｢ 인천적수사태 백서 ｣ 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대책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 ‧ 소통방법도 제시로 주민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ㅇ(정보공개)수돗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에 실시간 제공(')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하겠습니다. 전국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제공
83b9f4ce-6b48-416d-afaa-0753378ab8be	source15/231026/156087025_0.txt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2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포스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 27일, 제1회 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시상 개최 예정 '2015년 해양안전공모전'대상으로 포스터 부문에 서울 남사초등학교 <NAME> 팀과 UCC(손수제작물)부문에 부산 해운대 관광고 브레인815(Brain815)팀, 웹툰 부분에 서울 정정아씨, 체험수기 부문에 대전 <NAME> 씨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7일(금)고양시 킨텍스'제1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서 오후 2시 개최된다. 해양안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UCC와 포스터 분야를 신설해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안전에 친밀하게 접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UCC, 웹툰, 체험수기 등 4개 분야 42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별 대상 4점 등 모두 38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NAME> 학생의 포스터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블록 쌓기 놀이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해운대 여행과 학생들의 UCC는 레고인형의 스톱모션을 활용한 영상으로 친밀감과 전달력이 뛰어났다. <NAME> 씨의 웹툰은 바다의 제왕 포세이돈을 소재로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은 <NAME> 라는 평가를 받았으며,<NAME>씨가 그린 베트남 여행 중 구명조끼에 얽힌 에피소드는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공모전은 서울, 부산, 인천 및 대도시뿐만 아닌게 경기, 경북, 강원 등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다수 응모해 해양안전공모전이 전국 수준별 공모전으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수상작들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 박람회장에 공개를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공모전 홈페이지(www.해양안전.com)를 통해서도 무료에 공개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올해 입상작품들은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작품부터,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 좋은 작품까지 참여한 공모전이었다."라며,"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해양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웹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_1 ### 내용: 2015 해양안전공모전 UCC, 포스터 등 4개 부문 대상 선정 - 27일, 제1회 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시상 개최 예정 '2015년 해양안전공모전'대상으로 포스터 부문에 서울 남사초등학교 <NAME> 팀과 UCC(손수제작물)부문에 부산 해운대 관광고 브레인815(Brain815)팀, 웹툰 부분에 서울 정정아씨, 체험수기 부문에 대전 <NAME> 씨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7일(금)고양시 킨텍스'제1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에서 오후 2시 개최된다. 해양안전공모전은 해양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UCC와 포스터 분야를 신설해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안전에 친밀하게 접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UCC, 웹툰, 체험수기 등 4개 분야 42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별 대상 4점 등 모두 38점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NAME> 학생의 포스터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블록 쌓기 놀이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해운대 여행과 학생들의 UCC는 레고인형의 스톱모션을 활용한 영상으로 친밀감과 전달력이 뛰어났다. <NAME> 씨의 웹툰은 바다의 제왕 포세이돈을 소재로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은 <NAME> 라는 평가를 받았으며,<NAME>씨가 그린 베트남 여행 중 구명조끼에 얽힌 에피소드는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공모전은 서울, 부산, 인천 및 대도시뿐만 아닌게 경기, 경북, 강원 등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다수 응모해 해양안전공모전이 전국 수준별 공모전으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수상작들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 박람회장에 공개를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공모전 홈페이지(www.해양안전.com)를 통해서도 무료에 공개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올해 입상작품들은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작품부터, 전문가 수준의 완성도 좋은 작품까지 참여한 공모전이었다."라며,"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해양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e4cab93-b977-4c73-9ed9-9d7a38f6b852	source15/231026/156046031_0.txt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03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도시 복구율 강화방향'국제세미나 개최 - 한미 도시방재<NAME>구의 일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과 미에서 도시방재 전문 석학과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도시의 기후변화와 홍수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제<NAME>구를 통해 최근 방재분야에서 이슈화되고 되는 도시 복원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도시 복원력(resilience)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대규모 재해발생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이후 본래의 상태로 빨리 복구할 수 잇는 역량 이번 세미나는 4월 14일(화)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구시 엑스코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부대행사(Side event)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으로 주최하고, 산 ․ 학 ․ 연 관계자 ․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도시방재분야의 석학인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NAME> 부원장이 방재 및 복원력과 연관한 기조연설을,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의 Kaye Brubaker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와 <NAME> 교수, 국토연구원 <NAME> 박사와 신구대학교 <NAME> 교수가 참석하여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국내와 미국의 복원력 적용사례 그리고 정책화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NAME> 교수의 사회로 국토연구원, 순천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간 전문가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중국 주택도시개발부간 주택 ․ 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제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면서,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에서 정책화되고 있는 복원력 개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에 수렴함으로써, 미래 도시방재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_1 ### 내용: '도시 복구율 강화방향'국제세미나 개최 - 한미 도시방재<NAME>구의 일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과 미에서 도시방재 전문 석학과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도시의 기후변화와 홍수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제<NAME>구를 통해 최근 방재분야에서 이슈화되고 되는 도시 복원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도시 복원력(resilience)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대규모 재해발생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이후 본래의 상태로 빨리 복구할 수 잇는 역량 이번 세미나는 4월 14일(화)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구시 엑스코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부대행사(Side event)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으로 주최하고, 산 ․ 학 ․ 연 관계자 ․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도시방재분야의 석학인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NAME> 부원장이 방재 및 복원력과 연관한 기조연설을,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의 Kaye Brubaker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와 <NAME> 교수, 국토연구원 <NAME> 박사와 신구대학교 <NAME> 교수가 참석하여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국내와 미국의 복원력 적용사례 그리고 정책화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NAME> 교수의 사회로 국토연구원, 순천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간 전문가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중국 주택도시개발부간 주택 ․ 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제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면서,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에서 정책화되고 있는 복원력 개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에 수렴함으로써, 미래 도시방재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c2ccb389-c3bc-4e5e-b413-0aa99f22d08a	source15/231026/156222646_0.txt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본격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46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을 - 한국인 원폭 피해자지원위원회'첫 회의 개최(8.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심의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방사능 피해, 사회복지, 의료)전문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된다.(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구성:붙임1 참고) □ 8월 30일(수),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이해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및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의의와 경과 설명이 있었다. ㅇ 또한 법령에 담지 아니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향후 운영방향 및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에 참여에서 첫 출범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민간위원에게 축하를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위원회의 취지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도쿄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고 힘겨운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ㅇ 위원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지 등을 파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가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우선적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가족적 분포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특별법 입법과 의의를 살려, 이 법에 따라 첫 출범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계사업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위촉직 위원장:8명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출범 경과 ○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도쿄에서 원자폭탄의 손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1990년 한 ․ 일 정상간 회담에서 재한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금 40억엔 출연에 대한 -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자와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 관련 사업 실시 - 1996년 합천 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축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생활편익 지원 - 2003년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건강수첩 소지자들에 대한<NAME>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로 그 분들의 건강생활을 지원 - 2016년 건강수첩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일본거주 원폭피해자와 동일한 의료비 지원에 합의하여 의료비부터 연간 상한액을 철폐 ○ 한편 2012년부터 국회 <NAME> 의원, <NAME> 의원 주도에서 국내 원폭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 -'16.5.29. 위원회 대안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개정안 공포 - 이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17.5.8. 시행령 공포('17.5.30 시행) ○'17.6월, 동 특별법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 -'17.8월. 의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동법 제18조 내지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운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위원회에 동"시행 규칙(안)"상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관련 규정 □ 설치 조항:"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5조 □ 주요 목적 및 기능: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심의 ○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 그 밖에 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속:보건복지부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2명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촉은 3명)기재부차관, 행자부차관, 외교부차관 ○(위촉직 위원 총 8명)피해자 대표,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법률, 원자력 안전과 사회복지, 의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본격화_1 ### 내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을 - 한국인 원폭 피해자지원위원회'첫 회의 개최(8.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심의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방사능 피해, 사회복지, 의료)전문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된다.(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구성:붙임1 참고) □ 8월 30일(수),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이해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및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의의와 경과 설명이 있었다. ㅇ 또한 법령에 담지 아니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향후 운영방향 및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에 참여에서 첫 출범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민간위원에게 축하를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위원회의 취지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도쿄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고 힘겨운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ㅇ 위원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지 등을 파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가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우선적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가족적 분포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특별법 입법과 의의를 살려, 이 법에 따라 첫 출범하는'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계사업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위촉직 위원장:8명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출범 경과 ○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도쿄에서 원자폭탄의 손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1990년 한 ․ 일 정상간 회담에서 재한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금 40억엔 출연에 대한 -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자와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 관련 사업 실시 - 1996년 합천 지역에 복지회관을 신축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생활편익 지원 - 2003년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건강수첩 소지자들에 대한<NAME>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로 그 분들의 건강생활을 지원 - 2016년 건강수첩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일본거주 원폭피해자와 동일한 의료비 지원에 합의하여 의료비부터 연간 상한액을 철폐 ○ 한편 2012년부터 국회 <NAME> 의원, <NAME> 의원 주도에서 국내 원폭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 -'16.5.29. 위원회 대안으로"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개정안 공포 - 이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17.5.8. 시행령 공포('17.5.30 시행) ○'17.6월, 동 특별법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구성 -'17.8월. 의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동법 제18조 내지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운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위원회에 동"시행 규칙(안)"상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관련 규정 □ 설치 조항:"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5조 □ 주요 목적 및 기능: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심의 ○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 그 밖에 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속:보건복지부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2명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촉은 3명)기재부차관, 행자부차관, 외교부차관 ○(위촉직 위원 총 8명)피해자 대표,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법률, 원자력 안전과 사회복지, 의료)
77d7588c-3fb4-43e9-b052-2a68c7a014f2	source15/231026/156242939_0.txt	겨울엔 빙판길 낙상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939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엔 빙판길 낙상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4가지 준수사항 발표 ◇ 65세 이상 노인,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2015년, 인구 10만 당 1,867명) -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11%p 더 입원하고, 주로 길거리 이동 시에 발생이 증가 - 절반이 2주 이내에 병원 입원, 특히 고관절골절의 경우 평균 25일 이상 입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과 대처방법을 안내하였다. 빙판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름 ○ 최근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키고, 각별히 주의를 한다. <겨울철 빙판길 넘어지는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길을 나서기 전에 주변이나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되도록러운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미끄러운 도로, 보도블럭이 깔린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마스크를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 넘어를 경우, ①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자세를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핀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②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길에서 뿐만 아닌게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기본 안전수칙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시력을 매년 1에 검사하세요!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드세요! 복용에 있는 약 중<NAME>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키운다. - 둘째, 수시로 시력 검사를 하고, 아예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 둘째에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분위기를 안전하게 만든다. - 넷째, 어지러움이나<NAME>증이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시에 더 조심한다. □ 2011 - 2015년에 낙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9 천명한 표본추출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으로 있으며, 2005년에 조사를 도입하였고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음 □ 2015년 낙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약 28만4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증가하였고, 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2015년 약 12만4000명으로 2011년에 대비 32%증가하였다. 「낙상 입원환자 현황, 2011 - 2015> - 나이가 증가할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증가하였으며, 60 ~ 69세 연령군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와 80세 이상에서는 60대보다 약 4배 많았다. <노인층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2015> ○ 65세 이하 노인에서의 낙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2015년 누에서 입원환자중 여자가 74%를 차지하며, 환자 10만 명당 낙상입원율은 여자가 2배 많았다. 65세 이상 여자 3만1954명, 여자 9만1741명 입원(2015년) -(계절별)낙상으로 입원하는 분율이 가장 낮은 계절은 겨울이며, 다른 계절에 비해 11 ％ p 적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성별 낙상입원율 비율만 10만 명당), 2015> <65세 이상 노인과 입원환자의 계절별 현황, 2011 - 2015> -(발생장소 및 활동)낙상은 연령과 무관하게'주거지'에서,'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길 ‧ 간선도로'에서의 활동과'이동 중'발생이 증가하였다. <65세 이하 낙상 입원환자의 발생장소, 2011 - 2015 < <65세 이상 낙상 입원환자의 보행 시 활동, 2011 - 2015> -(입원기간)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대다수가 2주 넘게 입원하였다. (15일 초과가 48.2 ％,(8 - 14일)21.5%,(4 - 7일)16.4 ％,(2 - 3일)8.7%,(1일)5.3% -(손상부위)낙상으로 인한 주 손상부위는 남자는 외상성뇌손상, 여자는 고관절골절이 더 많았다. 손상부위에 따른 입원일수는 남녀 관계없이 고관절골절에서 가장 많았다. 외상성뇌손상: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의 충격으로 뇌가 골절되거나 두개골 내부에 손상을 입은 상태 척수 손상:추락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나, 허리를 삐끗해서 요통이 발생하는 것 고관절골절: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의 관절이 추락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부러진 상태 > 65세 이상 낙상 입원환자의 주요 손상부위, 2011 - 2015> > 65세 미만 낙상 입원환자의 손상부위별 평균 입원기간, 2011 - 2015>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넘어져 다는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방치는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 보행 시에도 조심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노인낙상 현황 포스터 3. 손상 부위 낙상 입원환자 현황 ○(조사목적)손상 원인 및 시계열적 발생 추이 분석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손상관련 통계 생산, 손상예방과 사회안전 향상에 도움 '05년부터 조사 도입,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60호) ●(조사대상)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 ％ 표본추출 - 약 23만 건 환자 대상 조사(손상심층 3만 건 조사) ●(조사내용)의료기관 정보, 인구사회학적 정보, 질병 및 수술정보, 손상정보 총 6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 생산 손상의 의도성 조사와 손상발생 장소, 손상발생시 활동, 손상기전, 발생일, 운수사고 발생과 자살동기, 중독물질 등 ○(조사기간)매년 실시(5월 ~ 11월) ○(조사방법)(방문조사)또는(원격 시스템 등록조사)연 1회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 ○(자료공개)통계청 홈페이지()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손상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조사사업 관련 자문 ○(170개 참여병원)퇴원환자 자료수집 및 표본적 질관리(오류 수정) -(대한의무기록협회)담당자 교육과정 등으로 외부 질관리, 조사참여 독려 손상 및 낙상 입원환자 현황 <연령별별 손상환자의 입원환자 수, 2015> <성별 낙은 손상환자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2015> <손상환자의 손상발생 연도별 입원율, 2015> <연도별 낙상 입원환자 수, 20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엔 빙판길 낙상 주의하세요!_1 ### 내용: 겨울엔 빙판길 낙상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4가지 준수사항 발표 ◇ 65세 이상 노인,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2015년, 인구 10만 당 1,867명) -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11%p 더 입원하고, 주로 길거리 이동 시에 발생이 증가 - 절반이 2주 이내에 병원 입원, 특히 고관절골절의 경우 평균 25일 이상 입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과 대처방법을 안내하였다. 빙판에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름 ○ 최근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키고, 각별히 주의를 한다. <겨울철 빙판길 넘어지는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길을 나서기 전에 주변이나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되도록러운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미끄러운 도로, 보도블럭이 깔린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마스크를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 넘어를 경우, ①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자세를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핀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②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길에서 뿐만 아닌게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기본 안전수칙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시력을 매년 1에 검사하세요!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드세요! 복용에 있는 약 중<NAME>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키운다. - 둘째, 수시로 시력 검사를 하고, 아예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 둘째에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분위기를 안전하게 만든다. - 넷째, 어지러움이나<NAME>증이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시에 더 조심한다. □ 2011 - 2015년에 낙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9 천명한 표본추출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으로 있으며, 2005년에 조사를 도입하였고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음 □ 2015년 낙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약 28만4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증가하였고, 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2015년 약 12만4000명으로 2011년에 대비 32%증가하였다. 「낙상 입원환자 현황, 2011 - 2015> - 나이가 증가할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증가하였으며, 60 ~ 69세 연령군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와 80세 이상에서는 60대보다 약 4배 많았다. <노인층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2015> ○ 65세 이하 노인에서의 낙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2015년 누에서 입원환자중 여자가 74%를 차지하며, 환자 10만 명당 낙상입원율은 여자가 2배 많았다. 65세 이상 여자 3만1954명, 여자 9만1741명 입원(2015년) -(계절별)낙상으로 입원하는 분율이 가장 낮은 계절은 겨울이며, 다른 계절에 비해 11 ％ p 적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성별 낙상입원율 비율만 10만 명당), 2015> <65세 이상 노인과 입원환자의 계절별 현황, 2011 - 2015> -(발생장소 및 활동)낙상은 연령과 무관하게'주거지'에서,'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길 ‧ 간선도로'에서의 활동과'이동 중'발생이 증가하였다. <65세 이하 낙상 입원환자의 발생장소, 2011 - 2015 < <65세 이상 낙상 입원환자의 보행 시 활동, 2011 - 2015> -(입원기간)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대다수가 2주 넘게 입원하였다. (15일 초과가 48.2 ％,(8 - 14일)21.5%,(4 - 7일)16.4 ％,(2 - 3일)8.7%,(1일)5.3% -(손상부위)낙상으로 인한 주 손상부위는 남자는 외상성뇌손상, 여자는 고관절골절이 더 많았다. 손상부위에 따른 입원일수는 남녀 관계없이 고관절골절에서 가장 많았다. 외상성뇌손상: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의 충격으로 뇌가 골절되거나 두개골 내부에 손상을 입은 상태 척수 손상:추락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나, 허리를 삐끗해서 요통이 발생하는 것 고관절골절: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의 관절이 추락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부러진 상태 > 65세 이상 낙상 입원환자의 주요 손상부위, 2011 - 2015> > 65세 미만 낙상 입원환자의 손상부위별 평균 입원기간, 2011 - 2015>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넘어져 다는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방치는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 보행 시에도 조심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노인낙상 현황 포스터 3. 손상 부위 낙상 입원환자 현황 ○(조사목적)손상 원인 및 시계열적 발생 추이 분석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손상관련 통계 생산, 손상예방과 사회안전 향상에 도움 '05년부터 조사 도입,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60호) ●(조사대상)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의 9 ％ 표본추출 - 약 23만 건 환자 대상 조사(손상심층 3만 건 조사) ●(조사내용)의료기관 정보, 인구사회학적 정보, 질병 및 수술정보, 손상정보 총 6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 생산 손상의 의도성 조사와 손상발생 장소, 손상발생시 활동, 손상기전, 발생일, 운수사고 발생과 자살동기, 중독물질 등 ○(조사기간)매년 실시(5월 ~ 11월) ○(조사방법)(방문조사)또는(원격 시스템 등록조사)연 1회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 ○(자료공개)통계청 홈페이지()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손상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조사사업 관련 자문 ○(170개 참여병원)퇴원환자 자료수집 및 표본적 질관리(오류 수정) -(대한의무기록협회)담당자 교육과정 등으로 외부 질관리, 조사참여 독려 손상 및 낙상 입원환자 현황 <연령별별 손상환자의 입원환자 수, 2015> <성별 낙은 손상환자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2015> <손상환자의 손상발생 연도별 입원율, 2015> <연도별 낙상 입원환자 수, 2015>
c88ce55b-2def-4bea-842d-5540811b710f	source15/231026/156359168_0.txt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6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디지털 포렌식·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확대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일(화)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으로 인정서를 수여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제기준에 맞춰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검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기구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ㅇ 법과학(Forensic Science)시험 및 문서감정(필적)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경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ㅇ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검사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다다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가입국은 103개국에 달함 ㅇ 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국세청 관계자는"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전문성하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ㅇ"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업무에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법과학 분야에서 시험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분야도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컴퓨터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ㅇ 이에 발맞춰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부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한국인정기구(KOLAS)는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효과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업무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서, ㅇ"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가운데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_1 ### 내용: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디지털 포렌식·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확대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5일(화)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으로 인정서를 수여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제기준에 맞춰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검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기구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ㅇ 법과학(Forensic Science)시험 및 문서감정(필적)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경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ㅇ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검사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다다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가입국은 103개국에 달함 ㅇ 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 국세청 관계자는"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전문성하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ㅇ"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업무에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법과학 분야에서 시험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분야도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컴퓨터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ㅇ 이에 발맞춰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부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한국인정기구(KOLAS)는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효과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업무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서, ㅇ"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가운데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2d723a1-28de-4b58-acfa-9378c7940e12	source15/231026/156059493_0.txt	디지털 무전기 이젠 깨끗한 품질로 통화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493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무전기! 이젠 깨끗한 품질로 통화해요. ” 국립전파연구원, 간이무선국용 초협대역 무선에 채널 기술기준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간이무선국용 무선 무전기의 혼·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을 재배치하는 기술기준을 6월 17일 시행이고 밝혔다. □ 간이무선국용 무전기는 건설현장, 경기장, 호텔, 공항 등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하여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ㅇ 2014년 주파수자원의 활용 효율 증대를 위하여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가 개발은 이후,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103,000여국의 아날로그 및 무선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 현재, 흑백과 디지털의 기준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함에 따른 실제 무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혼·간섭 발생 문제로 무전기의 주파수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었다. ㅇ 금번 고시 개정안은 간이무선국용 기준주파수를 상이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품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국산 무전기 관련 산업체 육성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무전기 이젠 깨끗한 품질로 통화해요_1 ### 내용: 디지털 무전기! 이젠 깨끗한 품질로 통화해요. ” 국립전파연구원, 간이무선국용 초협대역 무선에 채널 기술기준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간이무선국용 무선 무전기의 혼·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을 재배치하는 기술기준을 6월 17일 시행이고 밝혔다. □ 간이무선국용 무전기는 건설현장, 경기장, 호텔, 공항 등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하여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ㅇ 2014년 주파수자원의 활용 효율 증대를 위하여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가 개발은 이후,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103,000여국의 아날로그 및 무선 무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 현재, 흑백과 디지털의 기준주파수를 동일하게 사용함에 따른 실제 무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혼·간섭 발생 문제로 무전기의 주파수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었다. ㅇ 금번 고시 개정안은 간이무선국용 기준주파수를 상이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품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국산 무전기 관련 산업체 육성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c98872e9-27f4-48af-9f72-4e12601e936e	source15/231026/156320926_0.txt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26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어류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불법 반입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합성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 ‧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는 해양수산용 LMO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오징어 판매(2017.8.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단계는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 ‧ 대만)처럼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불법으로 반입 ‧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북미와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 ‧ 유통 가능성 연구 △지난해 수입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위험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검출키트:수입검역 단계에서 해양생물체내 변이적 외래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장비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적합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NAME>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NAME>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건립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국외 유전자변형 어류 등의 상업화로 유입가능성이 있은 중 ‧ 대형 어류에 대한 위해성 분석 실험시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검역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하여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적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 ‧ 거래를 확인으로 압수하고 폐기조치하였다. 형광관상어 1,450마리(2018.6.인천공항)~ 2,700마리(2018.10.인천공항)적발 ‧ 폐기, 수입자 고발 **우파루파 총 278마리(3회에 걸쳐 압수로 폐기 및 생산자 처벌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용 대표 성과 1.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지침서 발간 및 배포 2. 유통·관리 종사자 대상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3.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다중분자진단키트 생산 및 관련 기관 보급 4. 미승인 유전자변형 의심 관상생물 불법 수입·유통 행위 조사 및 적발·사후조치 5. 수입검사기관 직원과 검사능력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용LMO안전관리 교육 실시 해외 유통 중인 LMO 관상어 조사 국내 LMO관상어는 대만 타이콩사의 타이콩 시리즈와 미국 요크타운테크놀러지사에서 개발한 Glofish 시리즈가 대표적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어류 검사용 검출키트 개발·보급 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불법 반입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합성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 ‧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는 해양수산용 LMO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오징어 판매(2017.8.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단계는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 ‧ 대만)처럼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불법으로 반입 ‧ 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북미와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개발·보급과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 ‧ 유통 가능성 연구 △지난해 수입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위험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검출키트:수입검역 단계에서 해양생물체내 변이적 외래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장비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적합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NAME>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NAME>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건립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국외 유전자변형 어류 등의 상업화로 유입가능성이 있은 중 ‧ 대형 어류에 대한 위해성 분석 실험시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검역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하여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적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 ‧ 거래를 확인으로 압수하고 폐기조치하였다. 형광관상어 1,450마리(2018.6.인천공항)~ 2,700마리(2018.10.인천공항)적발 ‧ 폐기, 수입자 고발 **우파루파 총 278마리(3회에 걸쳐 압수로 폐기 및 생산자 처벌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용 대표 성과 1.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지침서 발간 및 배포 2. 유통·관리 종사자 대상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3.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다중분자진단키트 생산 및 관련 기관 보급 4. 미승인 유전자변형 의심 관상생물 불법 수입·유통 행위 조사 및 적발·사후조치 5. 수입검사기관 직원과 검사능력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용LMO안전관리 교육 실시 해외 유통 중인 LMO 관상어 조사 국내 LMO관상어는 대만 타이콩사의 타이콩 시리즈와 미국 요크타운테크놀러지사에서 개발한 Glofish 시리즈가 대표적임
c9144fc3-b450-4c29-98c3-0c2950f54037	source15/231026/156508347_0.txt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 환승센터 23일 개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347&pageIndex=1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정류장은 23일 개장 - 주차면 568대, 전기차 충전 6대 - 8월까지 무료 개방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내 환승센터(주차장)를 5월 23일(월)07시부터 개장한다. □ 금에 개장하는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주차장)는‘2017년 첫마을 비알티(BRT)환승센터 이후 두 번째로 개장하는 시설로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심 교통 환경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총 주차면수는 568대이며, 자전거 주차 172대, 전기 충전 6대, 개인이동수단(PM)충전 공간,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 1만 8942㎡에 지상 4층으로 2019년 12월 착수에 2021년 12월 완공되었으며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일반 주차장과 달리 방축천변 특화거리의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입면으로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한 점이 특징이다. □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는 4개월(5월 ~ 8월)가량 무료로 운영하면서 시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 <NAME> 교통계획과장은"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 개장으로 대중교통 환승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앞으로 3생활권 환승센터 건립 등 추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 환승센터 23일 개장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정류장은 23일 개장 - 주차면 568대, 전기차 충전 6대 - 8월까지 무료 개방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내 환승센터(주차장)를 5월 23일(월)07시부터 개장한다. □ 금에 개장하는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주차장)는‘2017년 첫마을 비알티(BRT)환승센터 이후 두 번째로 개장하는 시설로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심 교통 환경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총 주차면수는 568대이며, 자전거 주차 172대, 전기 충전 6대, 개인이동수단(PM)충전 공간,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 1만 8942㎡에 지상 4층으로 2019년 12월 착수에 2021년 12월 완공되었으며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일반 주차장과 달리 방축천변 특화거리의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입면으로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한 점이 특징이다. □ 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는 4개월(5월 ~ 8월)가량 무료로 운영하면서 시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 <NAME> 교통계획과장은"정부세종청사 비알티(BRT)환승센터 개장으로 대중교통 환승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앞으로 3생활권 환승센터 건립 등 추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5cf9068-5c90-4333-9d0b-be2560451a16	source15/231026/156165417_1.txt	「<NAME>」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17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자오랄렉」체코 외교장관 인적사항 - <NAME> ( <NAME> ) - 1956.9.6.(60세) ㅇ 철학 및 정치경제 박사(Jan Evangelista Purkyne 대학) ㅇ 1982 - 1986 TV작가 □ 1989 오스트라바 시민포럼 창당발기인 ㅇ 1990 - 1996 오스트라바 국립대 철학부 조교수 ㅇ 1990.1 - 6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 의장 ㅇ 1990 - 1996 오스트라바 의회 부의장 ㅇ 1998 - 2002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ㅇ 2002 - 2006 하원의장 *2006 - 2013 하원부의장 ㅇ 2010 - 2013 예비내각 외교장관 ㅇ 세차의 방한(2001,2005) - 2005년 당시 하원의장 자격으로 남북한 동시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체코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_2 ### 내용: 「자오랄렉」체코 외교장관 인적사항 - <NAME> ( <NAME> ) - 1956.9.6.(60세) ㅇ 철학 및 정치경제 박사(Jan Evangelista Purkyne 대학) ㅇ 1982 - 1986 TV작가 □ 1989 오스트라바 시민포럼 창당발기인 ㅇ 1990 - 1996 오스트라바 국립대 철학부 조교수 ㅇ 1990.1 - 6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 의장 ㅇ 1990 - 1996 오스트라바 의회 부의장 ㅇ 1998 - 2002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ㅇ 2002 - 2006 하원의장 *2006 - 2013 하원부의장 ㅇ 2010 - 2013 예비내각 외교장관 ㅇ 세차의 방한(2001,2005) - 2005년 당시 하원의장 자격으로 남북한 동시방문
c53d9565-c59b-465c-8eaa-e6e07b0dbe5c	source15/231026/156044918_0.txt	환경부, 친환경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918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친환경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 ◇ 친환경위장으로 적발된 생분해 無 일회용 식탁보제품 첫 고발 ◇ 친환경위장 사전조사에서 12개 제품 친환경위장광고 자진 신고 ◇ 친환경제품 시장의'비정상의<NAME>'실현 □ 환경부(장관 <NAME> )가 친환경위장제품을 근절시켜'비정상의<NAME>'라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감시 활동에 나섰다. □ 환경부는 7일 플라스틱에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 ․ 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인 ㈜성림에코산업을'환경기술 개발이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부당 표시·광고 위반시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림에코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NAME>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자원의 절약과 자원화 촉진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생분해성'을 시험하고 이를 근거로 일회용품 무상제공 대상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적발됐다. ※'생분해성'시험방법:KS I에 14855 - 1 또는 KS M 3100 - 1 해당 식탁보 특허 상'생분해성'시험방법:ASTM G 21 -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제10조:(중략)사용자와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한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초에 특정 일회용품이 친환경위장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15개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림에코산업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받아 직접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 조사 과정에서 유통판매사 4곳은 관련된 제품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 ․ 폐기하여 관련 제품을 매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 그러나 성림에코산업은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제품을 계속 게재하고 판매하고 있어 동일 사례의 예방을 위해 이번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게 될 일회용품 이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공산품 중에서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바 이 중 총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 ․ 과장 표시를 자진 삭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 자진 개선한 12개 외의 다른 8개는 조사결과 4개 제품은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진적으로 친환경위장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소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제품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제품의 감시 ‧ 관리를 지속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에서'비정상의<NAME>'를 실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친환경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_1 ### 내용: 환경부,"친환경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 ◇ 친환경위장으로 적발된 생분해 無 일회용 식탁보제품 첫 고발 ◇ 친환경위장 사전조사에서 12개 제품 친환경위장광고 자진 신고 ◇ 친환경제품 시장의'비정상의<NAME>'실현 □ 환경부(장관 <NAME> )가 친환경위장제품을 근절시켜'비정상의<NAME>'라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감시 활동에 나섰다. □ 환경부는 7일 플라스틱에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 ․ 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인 ㈜성림에코산업을'환경기술 개발이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에 의거하여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부당 표시·광고 위반시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림에코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NAME>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자원의 절약과 자원화 촉진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생분해성'을 시험하고 이를 근거로 일회용품 무상제공 대상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적발됐다. ※'생분해성'시험방법:KS I에 14855 - 1 또는 KS M 3100 - 1 해당 식탁보 특허 상'생분해성'시험방법:ASTM G 21 -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제10조:(중략)사용자와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한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초에 특정 일회용품이 친환경위장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15개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림에코산업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받아 직접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 조사 과정에서 유통판매사 4곳은 관련된 제품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 ․ 폐기하여 관련 제품을 매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 그러나 성림에코산업은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제품을 계속 게재하고 판매하고 있어 동일 사례의 예방을 위해 이번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게 될 일회용품 이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공산품 중에서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바 이 중 총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 ․ 과장 표시를 자진 삭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 자진 개선한 12개 외의 다른 8개는 조사결과 4개 제품은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진적으로 친환경위장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소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제품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제품의 감시 ‧ 관리를 지속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에서'비정상의<NAME>'를 실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20827d0-bae0-4277-8ea1-000100177934	source15/231026/156339544_0.txt	해양경찰청, 상반기 예산 집행률 119.6%…목표액 초과 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4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상반기 예산 집행률 119.6%… 목표액 조기 달성 - 계획한 2,106억 원 대비 2,519억 원 집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에서 목표액(2,106억 원)대비 413억 원을 초과한 2,519억 원을 집행해 최종 집행률 119.6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집행액 1,833억 원 대비 37%(686억 원)상승은 수치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61.0%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비함정 건조, 항공기도입 등 신규 도입을 중심으로 상반기 목표액(2,106억 원)달성을 위해 힘써왔다. 사업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행 상황을 점검 ․ 독려했으며, 사업부서는 계약 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경비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해서 건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맞춤형 집행 관리를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 기록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인 불용액을 없애는 등 재정을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하반기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상반기 예산 집행률 119.6%…목표액 초과 달성_1 ### 내용: 해양경찰청, 상반기 예산 집행률 119.6%… 목표액 조기 달성 - 계획한 2,106억 원 대비 2,519억 원 집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에서 목표액(2,106억 원)대비 413억 원을 초과한 2,519억 원을 집행해 최종 집행률 119.6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집행액 1,833억 원 대비 37%(686억 원)상승은 수치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61.0%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비함정 건조, 항공기도입 등 신규 도입을 중심으로 상반기 목표액(2,106억 원)달성을 위해 힘써왔다. 사업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행 상황을 점검 ․ 독려했으며, 사업부서는 계약 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경비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해서 건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맞춤형 집행 관리를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 기록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인 불용액을 없애는 등 재정을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하반기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a6be422-825e-499a-9324-7fd27069a63f	source15/231026/156247442_0.txt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42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 4일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 확정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일(목)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제철의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각종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해수부는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16.5)하고,'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 ~'21)'을 수립('17.4)하였는데, 이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와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에 각종을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 ․ 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 ․ 해양플랜트 등 연관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 & 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효과로 예측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_1 ### 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 4일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 확정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일(목)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제철의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각종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해수부는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을 제정('16.5)하고,'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 ~'21)'을 수립('17.4)하였는데, 이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와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에 각종을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 ․ 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 ․ 해양플랜트 등 연관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 & 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효과로 예측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9babb12-3354-4e97-afc0-88c54ccd1a3b	source15/231026/156313816_0.txt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16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설날 연휴 전후 취약시기 산업단지, 상수원 오염에 등 중점 감시·단속 ◇ 오염행위 의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연휴 전·후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총 7개 유역 ‧ 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 감시·단속 지역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개에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환경부는 실효성을 제고를자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 ․ 계도 위주 활동이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예방 홍보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 염색·도금 및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해당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산업단지 등)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각 유역 ‧ 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가동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관계없이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3단계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일시로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방문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_1 ### 내용: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설날 연휴 전후 취약시기 산업단지, 상수원 오염에 등 중점 감시·단속 ◇ 오염행위 의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연휴 전·후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총 7개 유역 ‧ 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 감시·단속 지역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개에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환경부는 실효성을 제고를자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 ․ 계도 위주 활동이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예방 홍보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 염색·도금 및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해당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산업단지 등)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각 유역 ‧ 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가동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관계없이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3단계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일시로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방문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NAME>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3d661f0-38cc-423f-8443-82ca2625b77c	source15/231026/156573034_0.txt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탄도탄 요격시험 성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034&pageIndex=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시험적 요격시험 성공, "목표지점에서 표적 미사일 명중" - 국과연에서 개발 완료는 L - SAM 체계 탄도탄 요격시험 성공 최초 공개 - 요격 성공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청신호' -'25년 양산 예정으로 향후 정식 전력용 등 개발에 박차 □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과연)는 오늘 5월 30일 독자개발 완료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하 L - 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시험은 <NAME> 국방부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흥종합시험센터(태안 소재)에서 실시되었으며, L - SAM의 요격 시스템이 교전 목표지점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SAM의 요격 목표는 계획된 목표 지역에서 표적 미사일에 명중하여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 - SAM:Long - range Surface - to - Air Missile(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그동안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및「한국형 통합 방어체계 구축」에 관련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KMPR) □ 특히 L - SAM은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천궁 Ⅱ(M - SAM Block - Ⅱ)대비 높은 탄도로 적 탄도탄을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그간 비행성능 확인 등 L - SAM 유도탄의 운용 능력을 수차례 검증하였으며, 11월 탄도탄 요격시험에 최초 성공한 이후 여러 번의 시험을 실시로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평가에 진입하기 전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군은 이번 발사에 성공을 토대로 앞으로「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신속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 SAM은 시험평가를 거쳐'24년 개발완료 이후'25년 전력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경 군에 도입을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 요격시험을 참관한 <NAME> 국방부장관은"L - SAM은 천궁 Ⅱ에 이은 국내 기술로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 전력"이라 강조했습니다. 장관은"L - SAM 개발은 대한민국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은 고도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종말단계 상층까지 도달은 L - SAM의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기본으로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 - SAM 개발에 그치지 않고, L - SAM Ⅱ, M - SAM Block - Ⅲ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대응할 수 없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왕우 <NAME> 소장은"그 동안 유도탄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탄도탄 요격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L - SAM 성능을 확인했다."면서"특히 금에 같은 시험은 L - SAM 다기능레이다의 표적 탐지·추적 능력에서부터 정밀유도를 통한 미사일 요격에 이르기까지 L - SAM의 핵심능력을 최종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요격시험 성공으로 L - SAM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탄도탄 요격시험 성공_1 ### 내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시험적 요격시험 성공, "목표지점에서 표적 미사일 명중" - 국과연에서 개발 완료는 L - SAM 체계 탄도탄 요격시험 성공 최초 공개 - 요격 성공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청신호' -'25년 양산 예정으로 향후 정식 전력용 등 개발에 박차 □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과연)는 오늘 5월 30일 독자개발 완료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하 L - 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시험은 <NAME> 국방부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흥종합시험센터(태안 소재)에서 실시되었으며, L - SAM의 요격 시스템이 교전 목표지점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SAM의 요격 목표는 계획된 목표 지역에서 표적 미사일에 명중하여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 - SAM:Long - range Surface - to - Air Missile(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그동안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및「한국형 통합 방어체계 구축」에 관련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KMPR) □ 특히 L - SAM은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천궁 Ⅱ(M - SAM Block - Ⅱ)대비 높은 탄도로 적 탄도탄을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그간 비행성능 확인 등 L - SAM 유도탄의 운용 능력을 수차례 검증하였으며, 11월 탄도탄 요격시험에 최초 성공한 이후 여러 번의 시험을 실시로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평가에 진입하기 전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군은 이번 발사에 성공을 토대로 앞으로「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신속하게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 SAM은 시험평가를 거쳐'24년 개발완료 이후'25년 전력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경 군에 도입을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 요격시험을 참관한 <NAME> 국방부장관은"L - SAM은 천궁 Ⅱ에 이은 국내 기술로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 전력"이라 강조했습니다. 장관은"L - SAM 개발은 대한민국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은 고도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종말단계 상층까지 도달은 L - SAM의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기본으로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 - SAM 개발에 그치지 않고, L - SAM Ⅱ, M - SAM Block - Ⅲ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대응할 수 없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왕우 <NAME> 소장은"그 동안 유도탄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탄도탄 요격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L - SAM 성능을 확인했다."면서"특히 금에 같은 시험은 L - SAM 다기능레이다의 표적 탐지·추적 능력에서부터 정밀유도를 통한 미사일 요격에 이르기까지 L - SAM의 핵심능력을 최종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요격시험 성공으로 L - SAM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e24798a5-21af-43e1-8325-21c004f2ec79	source15/231026/156087529_0.txt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지자체 포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529	CC BY	8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지자체 포상 ◈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추진 우수 - □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 방문상담 활성화 그리고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광주 광산구, 세종시, 충남 서천군 및 18개 시군구 등에 포상(포상금 총 5억 원) ◈ 포상식과 더불어 우수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는'16년부터"읍면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에 노력하여 효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우수 지자체로 충남 서천군 등 18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붙임1),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포상과 함께 포상금(총 5억 원)을 지원 ‧ 격려한다. □ 이번에 선정은 지자체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기반과 체계를 잘 갖추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과를 거둔 지자체이다. 현장 밀착형 상담 강화, 복지담당인력확충, 복지분야 교육실적, 효율적 시스템 운영 사례 등 ○ 광주 광산구는 올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인력을 22명 증원시키고, 방문간호사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협력기구인"투게더 더 광산 동위원회"를 활성화한 결과, - 방문상담은 2.8배 증가하고, 보건복지통합연계서비스도 450건에 이르고, 사례관리도 9.8배나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세종시는 행복드림센터를 2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대상 outreach'행복드림의 날'도 운영하고, 13개 읍면동 복지형 중심의'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 민간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고용복지보건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하여 종합상담, 이동푸드마켓 등 566건을 지원하고, 읍 리별로 경로당에 현지 출장하여 복지제도 안내 상담과 703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거두었다. ○ 충남 서천군은 4개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팀장을 공무원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복지중심의 행정구현 기틀을 마련하고, 고용복지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읍면 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주 1 - 2회 희망안부전화를 하고, 전화불가시 방문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 발표에서"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와 함께"통합방문상담, 사례관리, 취약계층 발굴 등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16년부터는 국민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에「희망복지지원팀」설치를 추진하여,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도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1. 타인과 어려움을 도움으로써 행복한 마을 만들기(광주 광산구) □ 뇌병변 장애로 태어나 엄마로부터 버려진 14세 <NAME> 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마을대동회회원인 아버지에 의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을 복지매니저, 민간복지기관, 이웃주민이 함께 연대한 마을회의 추진체로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대상가구는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던 가구였으나 2013년 8월 기준 상시소득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지된 후 부로부터 정기적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 경비일을 하는 조부모의 의하여 어렵게 살고 있었음 -'마을대동회'에서는' <NAME> '에게 도움을 대기 위해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과 함께"daum 희망해"에 글을 올려 내년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마을대동회 회장 등 아파트 주민들은 명절 등에 위문, <NAME> 에게 책읽어주기, 외부 출입이 없는 할머니께 친구되어 주기 및의한한 나눔 기부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음 2. 신용불량과 우울증 위기가구에 자활과 의욕을 드림(세종시) ○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이용을 있는 가구였지만 부는 신용불량 상태이며, 처는 고도비만에 의한 합병증 우려와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첫째 자녀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구체적 어려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음 - 복지이장이 위 사례를 발견하여 행복드림센터사업담당자가 개입할 당시 세대주는 생활비관으로 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아내는 잦은 자해 및 자살시도가 있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수행 기관으로 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자 등으로 팀을 이루어 방문상담, 방문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조치원읍 사례관리담당자 주관으로 총 7개월간의 맞춤한 개입기간 동안 정신보건센터 및 YWCA 성인권센터의 상담, 행복드림센터 사례관리사의 자녀양육 지원 및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음 - ○ 이웃돕기 후원물품 및 후원금 연계로 가구의 정서적 위기 상황 극복을 도왔고, 아동전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드림스타트 연계하여 인지정서적 지원을 실시 ○ 이와 같은 행복드림센터의 체계적 사례개입과 관리로 세대주의 감정조절 능력 향상, 가족간 관계회복 및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로 취업 준비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듣는 등 자활의지 향상의 효과 등 해당가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음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지자체 공모 심사 및 ㅇ(목적)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초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공모기간)'15.11.2(월)~ 11.13(금)평가대상은'15.1.1. 부터 10.31까지 실적 ○(심사대상)전국 55개 시·군·구 응모(15개 시 ․ 도) ㅇ(선정방법)지자체 제출 자료를 서면으로 평가한 정량평가와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광주시 광산구, 세종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시 중구와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서구, 경기도 의왕시, 전남 목포시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북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남 함양은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식 계획 통보:11월말 ※ 포상은 지역복지사업평가 발표 때 동시실시(12.8(화)) ※ 시상식시 우수사례 2개 시군구 표창 예정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13.9∼ 복지전달 체계개편 추진(읍면동 복지허브화) ○ 14.7∼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지원을 실시 ※ 15개 읍면동[공무원 1명 + 민간전문인력 추가(3인내외)]배치 ○ 15.7∼ 사회복지담당공무원(6천명)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확대 배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복지전달 체계 추진기반 강화 -(인력확충)6천명 확충인력의 읍면동 배치 및 장기근무유인책 등 -(역량강화)읍면동장 및 복지행정관리자의 복지마인드 향상 등 신규자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강화)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한 복지부와 지자체간 의사소통 기반 구축 ○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방문상담)지역별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의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대상자와의 유대 강화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의 읍면동으로 확대 -(민관협력)복지이통장 및 인적안전망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통합서비스 제공)본청,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읍면동 차원에서 고용복지·보건의 통합 서비스 제공 ○ 읍면동에서의 사례관리기능강화방문서비스 본격 시행 *확충되는 인력 활용 및 맞춤화 사업비(700개 읍면동별 600만 원)지원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지자체 포상_1 ### 내용: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지자체 포상 ◈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추진 우수 - □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 방문상담 활성화 그리고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광주 광산구, 세종시, 충남 서천군 및 18개 시군구 등에 포상(포상금 총 5억 원) ◈ 포상식과 더불어 우수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는'16년부터"읍면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에 노력하여 효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우수 지자체로 충남 서천군 등 18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붙임1),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포상과 함께 포상금(총 5억 원)을 지원 ‧ 격려한다. □ 이번에 선정은 지자체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기반과 체계를 잘 갖추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과를 거둔 지자체이다. 현장 밀착형 상담 강화, 복지담당인력확충, 복지분야 교육실적, 효율적 시스템 운영 사례 등 ○ 광주 광산구는 올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인력을 22명 증원시키고, 방문간호사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협력기구인"투게더 더 광산 동위원회"를 활성화한 결과, - 방문상담은 2.8배 증가하고, 보건복지통합연계서비스도 450건에 이르고, 사례관리도 9.8배나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세종시는 행복드림센터를 2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대상 outreach'행복드림의 날'도 운영하고, 13개 읍면동 복지형 중심의'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 민간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고용복지보건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하여 종합상담, 이동푸드마켓 등 566건을 지원하고, 읍 리별로 경로당에 현지 출장하여 복지제도 안내 상담과 703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거두었다. ○ 충남 서천군은 4개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팀장을 공무원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복지중심의 행정구현 기틀을 마련하고, 고용복지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읍면 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주 1 - 2회 희망안부전화를 하고, 전화불가시 방문을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 발표에서"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와 함께"통합방문상담, 사례관리, 취약계층 발굴 등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16년부터는 국민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에「희망복지지원팀」설치를 추진하여,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도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1. 타인과 어려움을 도움으로써 행복한 마을 만들기(광주 광산구) □ 뇌병변 장애로 태어나 엄마로부터 버려진 14세 <NAME> 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마을대동회회원인 아버지에 의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을 복지매니저, 민간복지기관, 이웃주민이 함께 연대한 마을회의 추진체로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대상가구는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을 받던 가구였으나 2013년 8월 기준 상시소득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지된 후 부로부터 정기적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 경비일을 하는 조부모의 의하여 어렵게 살고 있었음 -'마을대동회'에서는' <NAME> '에게 도움을 대기 위해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과 함께"daum 희망해"에 글을 올려 내년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마을대동회 회장 등 아파트 주민들은 명절 등에 위문, <NAME> 에게 책읽어주기, 외부 출입이 없는 할머니께 친구되어 주기 및의한한 나눔 기부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음 2. 신용불량과 우울증 위기가구에 자활과 의욕을 드림(세종시) ○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이용을 있는 가구였지만 부는 신용불량 상태이며, 처는 고도비만에 의한 합병증 우려와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첫째 자녀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구체적 어려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음 - 복지이장이 위 사례를 발견하여 행복드림센터사업담당자가 개입할 당시 세대주는 생활비관으로 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아내는 잦은 자해 및 자살시도가 있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수행 기관으로 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자 등으로 팀을 이루어 방문상담, 방문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조치원읍 사례관리담당자 주관으로 총 7개월간의 맞춤한 개입기간 동안 정신보건센터 및 YWCA 성인권센터의 상담, 행복드림센터 사례관리사의 자녀양육 지원 및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음 - ○ 이웃돕기 후원물품 및 후원금 연계로 가구의 정서적 위기 상황 극복을 도왔고, 아동전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드림스타트 연계하여 인지정서적 지원을 실시 ○ 이와 같은 행복드림센터의 체계적 사례개입과 관리로 세대주의 감정조절 능력 향상, 가족간 관계회복 및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로 취업 준비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듣는 등 자활의지 향상의 효과 등 해당가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음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지자체 공모 심사 및 ㅇ(목적)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초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공모기간)'15.11.2(월)~ 11.13(금)평가대상은'15.1.1. 부터 10.31까지 실적 ○(심사대상)전국 55개 시·군·구 응모(15개 시 ․ 도) ㅇ(선정방법)지자체 제출 자료를 서면으로 평가한 정량평가와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광주시 광산구, 세종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시 중구와 대구시 달서구, 대전시 서구, 경기도 의왕시, 전남 목포시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북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남 함양은 ○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식 계획 통보:11월말 ※ 포상은 지역복지사업평가 발표 때 동시실시(12.8(화)) ※ 시상식시 우수사례 2개 시군구 표창 예정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13.9∼ 복지전달 체계개편 추진(읍면동 복지허브화) ○ 14.7∼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지원을 실시 ※ 15개 읍면동[공무원 1명 + 민간전문인력 추가(3인내외)]배치 ○ 15.7∼ 사회복지담당공무원(6천명)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확대 배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주요내용 ○ 복지전달 체계 추진기반 강화 -(인력확충)6천명 확충인력의 읍면동 배치 및 장기근무유인책 등 -(역량강화)읍면동장 및 복지행정관리자의 복지마인드 향상 등 신규자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강화)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통한 복지부와 지자체간 의사소통 기반 구축 ○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방문상담)지역별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의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대상자와의 유대 강화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의 읍면동으로 확대 -(민관협력)복지이통장 및 인적안전망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통합서비스 제공)본청,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하여 읍면동 차원에서 고용복지·보건의 통합 서비스 제공 ○ 읍면동에서의 사례관리기능강화방문서비스 본격 시행 *확충되는 인력 활용 및 맞춤화 사업비(700개 읍면동별 600만 원)지원 예정
7794c254-f399-4ed7-b2a6-0555d6aedf82	source15/231026/156144563_0.txt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설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2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56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발간』 국가기술자격 합격으로 설계하는 베이비부머 시니어가 인생 2막 - 50대 이상 중장년층, 건설기계, 기계용 전기 분야 등 면허성 종목 자격 취득 증가 - 과정평가형 국가형 7개 종목 첫 시행에 따른 합격자(51명)배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까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등을 정리한『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연보를 통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격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 60대 이후에서 자격취득자는 2011년 3,101명에서 2015년 6,687명으로 115.6 퍼센트 대폭 상승하였고, 50대 자격취득자는 2011년 26,307명에서 2015년 38,260명으로 45.4 ％ 상승하였다. □ 특히 공단이 작년 필기시험 응시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수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50·60대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이유는'취업'이 압도적이었다. -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술자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50대 이후에는 자격취득자 44,947명 중 35,705명(79.4%이가 응시자격의 제약이 없는 기능사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 주로 건설기계, 산업과 전기 분야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취업과 창업에 많이 활용되는 직종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0대 이후 자격증 다수 취득 상위 5개 종목] 1류:기능사, 명) □한편 2015년 가장 자주 접수한 등급별 자격증은 토목시공기술사, 전기기능장,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식조리기능사였다. ○ 아울러 지난 5년간 등급별 가장 많이 접수한 종목은 변동이 없었으며 접수 상위 5개 종목에도 변동이이 없었다. [2015년 등급별 접수 상위 5개 종목] □특히 이번 통계연보부터는 기업, 산업계 등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별도로 표기했다. - 지난해에는 사출금형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등 7개 종목 에서 첫 합격생 51명이 배출되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은 2015년 15종목 52개 과정에서 2016년 30개 종목 129개 과정, 2017년 61종목으로 증가를었다 사출금형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단 <NAME> 관계자는"국가기술자격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정부 3.0 구현을 위해 많은 국민과 다양한 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기술자격 통계를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설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2막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발간』 국가기술자격 합격으로 설계하는 베이비부머 시니어가 인생 2막 - 50대 이상 중장년층, 건설기계, 기계용 전기 분야 등 면허성 종목 자격 취득 증가 - 과정평가형 국가형 7개 종목 첫 시행에 따른 합격자(51명)배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까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등을 정리한『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연보를 통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격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 60대 이후에서 자격취득자는 2011년 3,101명에서 2015년 6,687명으로 115.6 퍼센트 대폭 상승하였고, 50대 자격취득자는 2011년 26,307명에서 2015년 38,260명으로 45.4 ％ 상승하였다. □ 특히 공단이 작년 필기시험 응시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수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50·60대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이유는'취업'이 압도적이었다. - 이러한 현상은 국가기술자격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50대 이후에는 자격취득자 44,947명 중 35,705명(79.4%이가 응시자격의 제약이 없는 기능사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 주로 건설기계, 산업과 전기 분야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취업과 창업에 많이 활용되는 직종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0대 이후 자격증 다수 취득 상위 5개 종목] 1류:기능사, 명) □한편 2015년 가장 자주 접수한 등급별 자격증은 토목시공기술사, 전기기능장,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식조리기능사였다. ○ 아울러 지난 5년간 등급별 가장 많이 접수한 종목은 변동이 없었으며 접수 상위 5개 종목에도 변동이이 없었다. [2015년 등급별 접수 상위 5개 종목] □특히 이번 통계연보부터는 기업, 산업계 등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별도로 표기했다. - 지난해에는 사출금형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등 7개 종목 에서 첫 합격생 51명이 배출되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은 2015년 15종목 52개 과정에서 2016년 30개 종목 129개 과정, 2017년 61종목으로 증가를었다 사출금형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단 <NAME> 관계자는"국가기술자격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정부 3.0 구현을 위해 많은 국민과 다양한 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기술자격 통계를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5bb6de1-bb22-4b76-98b9-47f51e49943c	source15/231026/156380731_0.txt	서울성동구･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대통령 표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31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성동구 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 권익위, 2019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 표창 -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한 서울성동구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9일'2019년 국민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304개 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8개 기관과 우수 공무원 2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44, 지자체 17, 시군구 226, 시도교육청 17 최우수 기관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성동구 및 부산교육청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초등학생 통학로 주변과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구역, 불법 주정차 등<NAME>도 민원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처는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부산교육청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고충민원 업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로 바뀐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하여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 ○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은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충북도 음성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권 교육청 등 22개 기관이 수상했다. □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은 <NAME> 주무관(경기도 화성시), 성봉준 주무관(경상남도 창녕군), <NAME> 주무관(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무총리 표창은 김준관 주무관(경기도 남양주시), <NAME> 주무관(부산광역시 사하구)▲행정안전부장관 훈장은 <NAME>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외 18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은<NAME> 사무관(대구광역시), 김정이 주무관(충청북도 음성군)등 5명이 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정부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내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 <NAME> 권익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은 민원을 통해 도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민원 한 건 모든 건을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온정을 다해 소중히 다루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성동구･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대통령 표창_1 ### 내용: 서울성동구 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 권익위, 2019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 표창 -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한 서울성동구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9일'2019년 국민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304개 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8개 기관과 우수 공무원 2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별도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44, 지자체 17, 시군구 226, 시도교육청 17 최우수 기관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성동구 및 부산교육청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초등학생 통학로 주변과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구역, 불법 주정차 등<NAME>도 민원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처는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부산교육청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고충민원 업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로 바뀐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하여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 ○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은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충북도 음성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권 교육청 등 22개 기관이 수상했다. □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은 <NAME> 주무관(경기도 화성시), 성봉준 주무관(경상남도 창녕군), <NAME> 주무관(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무총리 표창은 김준관 주무관(경기도 남양주시), <NAME> 주무관(부산광역시 사하구)▲행정안전부장관 훈장은 <NAME>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외 18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은<NAME> 사무관(대구광역시), 김정이 주무관(충청북도 음성군)등 5명이 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정부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내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 <NAME> 권익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은 민원을 통해 도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민원 한 건 모든 건을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온정을 다해 소중히 다루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da31f5d-fcc7-4c9c-b735-4a6b06a32032	source15/231026/156260319_0.txt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19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추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이하, B HRD사업)을 3월 27일(화)공고하였다. Best HRD 사업은 기업별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자원개발 활동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관한 사업으로, -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인적성 위주의 인력관리 풍토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Best HRD 제도는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교육과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노력 정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의 인증을 지원에 있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발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약 975개(공공 421개, 민간 554개)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붙임2 참조) □ ｢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의 공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1 참조) (신청 접수)'18.3.27.(화). 30.(월) □는 심사)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진행 → HRM(400점 배점), HRD(600점 배점)→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 인증*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종사자로 구성 ・ 운영 *한 기관별 점수가 만점의 60%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19년 부터는 기간 만료 전)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올해는 사업 참여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을 강화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서류심사 탈락기관 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은 기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최종심사 결과 보완의 필요성이 나타난 기관(8개)대상으로 심층적인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을 안내를 계획이다. □ 민간부문은 공고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 지사의 설명을를하고 공공부문은 4월 중 권역별(서울(2회), 부산, 광주)사업 설명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계기로 모든 공공 ‧ 민간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역량이 한단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_1 ### 내용: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추진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이하, B HRD사업)을 3월 27일(화)공고하였다. Best HRD 사업은 기업별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자원개발 활동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관한 사업으로, -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인적성 위주의 인력관리 풍토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Best HRD 제도는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교육과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노력 정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의 인증을 지원에 있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발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약 975개(공공 421개, 민간 554개)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붙임2 참조) □ ｢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의 공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1 참조) (신청 접수)'18.3.27.(화). 30.(월) □는 심사)심사위원회구성 → 심사지표에 따라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 진행 → HRM(400점 배점), HRD(600점 배점)→ 700점 이상일 경우 우수기관 인증* 심사위원회는 정부기관·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관련 종사자로 구성 ・ 운영 *한 기관별 점수가 만점의 60%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되면('19년 부터는 기간 만료 전)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올해는 사업 참여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을 강화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서류심사 탈락기관 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은 기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최종심사 결과 보완의 필요성이 나타난 기관(8개)대상으로 심층적인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을 안내를 계획이다. □ 민간부문은 공고 기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 ‧ 지사의 설명을를하고 공공부문은 4월 중 권역별(서울(2회), 부산, 광주)사업 설명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계기로 모든 공공 ‧ 민간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역량이 한단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7635522-755f-44b3-a0f3-adee151e8483	source15/231026/156399460_0.txt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60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 ‘7.6. ~ 8.17. ｢ 해양폐기물 &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하위법령 마련을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020년 7월 6일(월)부터 8월 17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기준과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을 담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을 2019년 12월에 제정하여 내년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에 매립을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이 폐기물의 오염도 평가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 ‧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유발에 문제가 있었다. 개정으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대해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대책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양폐기물수거업(2억 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법인 4억 원, 단체 8억 원) 이 외에도, 법률에서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NAME>관으로 지정받기를 바라는 기관이 갖추어야 되는 인력, 설비 ‧ 장비, 기술능력 등과 같은 지정요건을 담았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본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존 ｢ 해양환경관리법 ｣ 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것 외에도,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라며,"이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0년 8월 17일(월)까지 환경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_1 ### 내용: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 ‘7.6. ~ 8.17. ｢ 해양폐기물 &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하위법령 마련을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020년 7월 6일(월)부터 8월 17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기준과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을 담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을 2019년 12월에 제정하여 내년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에 매립을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이 폐기물의 오염도 평가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 ‧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유발에 문제가 있었다. 개정으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대해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대책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양폐기물수거업(2억 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법인 4억 원, 단체 8억 원) 이 외에도, 법률에서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NAME>관으로 지정받기를 바라는 기관이 갖추어야 되는 인력, 설비 ‧ 장비, 기술능력 등과 같은 지정요건을 담았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본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존 ｢ 해양환경관리법 ｣ 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것 외에도,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라며,"이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0년 8월 17일(월)까지 환경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58267fed-1ee9-4218-804c-31346f69844f	source15/231026/15637666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67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2월 21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1일 밤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74명(전일 16시 기준 5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 되었으며, 환자 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이다. 그에 11,953명은 검사 음성, 2,70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신고 및 관리 통계(2.21일 09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19번째 환자 1명 금일 격리해제 예정으로, 16시 통계에 포함 예정 □ 전일 오전 9시 이후 새로 확인된 신규 74명 중 62명은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12명은 그 외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 또한, 74명 중 거주지와 관계 없이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연관 환자는 44명, 청도대남병원 관련자 14명(사망자 1명 포함),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기타 조사중 15명이다. □ 2월 20 ~ 21일 사이 신규 확진된 74명 관련 지역별 현황(2.21일 09시 기준)」 ※ 신고지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현황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등이 다를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천지대구교회 사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현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있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 4,475명(사전 + 추가1차조사대상)가운데 544명이 증상이 있다고 대답(대구광역시 발표 자료) ○ 청도 대남병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즉각대응팀이 경상북도와 같이 감염원을 조사하고 방역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입원 환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16명의 확진환자를 확인하였다. 금일 발표 14명 외 전일 확진된 2명 포함(의료진 등 직원 5명, 입원환자 11명 및자 1명 포함)) - 이번 병원 내 환자 발생이 정신병동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병동에 격리는이던 환자 92명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 또한, 노출된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 중이며, 외래 진료와 신규 검사를 중단하였다. - 대남병원 사망 사례는‘대남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고, 과거부터 만성폐질환이 발생은 환자로 최근 폐렴이 악화되어 발생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 직접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다른 상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31번째 환자 면담 및 위치추적 결과를 통해 해당 환자가 2월 초 청도지역에 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대남병원이나 장례식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 경과도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최소 4명의 확진환자가 1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환자들은 모두 같은 시간대에 복지관 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9번째(38년생, 남성), 56번째(45년생, 남성), 83번째(44년생, 남성), 136번째(36년생, 남성) ○ 83번째 환자는 6번째(64년생, 남성)환자가 1월 26일 방문했던 종로 소재 교회(명륜교회)를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6번째 환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83번째 사례는 당시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하은 사례임 - 각 환자들의 감염 발현일을 고려하면 29번째 환자(2월 5일 발현)와 56번째 환자(2월 5일경 발현), 136번째 환자(2월 1일경 발생은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83번째 환자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으로 추정하고 있다. □ 또한, 30번째 환자(52년생, 여성)는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29번째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112번째 환자(41년생, 여성)는 136번째 확진에 배우자로 136번째 환자로부터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종로구 지역 사례 역학조사에 따른 주요 감염경로> ○ 아울러, 40번째의 환자(43년생, 남자)의 경우는 새롭게 확진은 것으로 2월 20일 확진되었으며(121번째 환자, 서울(성동구)),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월 이후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밀접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발현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견 시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일상 생활에서 평소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민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개인 손씻기 ② 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려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환자 많은 곳 방문 삼가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장갑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 호흡기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갖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당부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확인을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지침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세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및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2월 21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1일 밤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74명(전일 16시 기준 5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 되었으며, 환자 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이다. 그에 11,953명은 검사 음성, 2,70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신고 및 관리 통계(2.21일 09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19번째 환자 1명 금일 격리해제 예정으로, 16시 통계에 포함 예정 □ 전일 오전 9시 이후 새로 확인된 신규 74명 중 62명은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12명은 그 외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 또한, 74명 중 거주지와 관계 없이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연관 환자는 44명, 청도대남병원 관련자 14명(사망자 1명 포함),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기타 조사중 15명이다. □ 2월 20 ~ 21일 사이 신규 확진된 74명 관련 지역별 현황(2.21일 09시 기준)」 ※ 신고지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현황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등이 다를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천지대구교회 사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 현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있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 4,475명(사전 + 추가1차조사대상)가운데 544명이 증상이 있다고 대답(대구광역시 발표 자료) ○ 청도 대남병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즉각대응팀이 경상북도와 같이 감염원을 조사하고 방역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입원 환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16명의 확진환자를 확인하였다. 금일 발표 14명 외 전일 확진된 2명 포함(의료진 등 직원 5명, 입원환자 11명 및자 1명 포함)) - 이번 병원 내 환자 발생이 정신병동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병동에 격리는이던 환자 92명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 또한, 노출된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 중이며, 외래 진료와 신규 검사를 중단하였다. - 대남병원 사망 사례는‘대남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고, 과거부터 만성폐질환이 발생은 환자로 최근 폐렴이 악화되어 발생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 직접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다른 상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31번째 환자 면담 및 위치추적 결과를 통해 해당 환자가 2월 초 청도지역에 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대남병원이나 장례식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 경과도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최소 4명의 확진환자가 1월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환자들은 모두 같은 시간대에 복지관 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9번째(38년생, 남성), 56번째(45년생, 남성), 83번째(44년생, 남성), 136번째(36년생, 남성) ○ 83번째 환자는 6번째(64년생, 남성)환자가 1월 26일 방문했던 종로 소재 교회(명륜교회)를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6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6번째 환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83번째 사례는 당시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하은 사례임 - 각 환자들의 감염 발현일을 고려하면 29번째 환자(2월 5일 발현)와 56번째 환자(2월 5일경 발현), 136번째 환자(2월 1일경 발생은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83번째 환자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으로 추정하고 있다. □ 또한, 30번째 환자(52년생, 여성)는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29번째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112번째 환자(41년생, 여성)는 136번째 확진에 배우자로 136번째 환자로부터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종로구 지역 사례 역학조사에 따른 주요 감염경로> ○ 아울러, 40번째의 환자(43년생, 남자)의 경우는 새롭게 확진은 것으로 2월 20일 확진되었으며(121번째 환자, 서울(성동구)),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월 이후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밀접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발현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견 시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일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일상 생활에서 평소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민행동수칙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개인 손씻기 ② 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려고 하기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⑤ 환자 많은 곳 방문 삼가기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장갑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 호흡기 착용하기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갖기 ③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당부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확인을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지침 따르기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세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및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49127a27-8d29-45da-afec-75748dceaf8d	source15/231026/156308026_0.txt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올겨울을 따뜻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026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 환경부, 강원 ‧ 전북 ‧ 경기 지역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 단열개선 지원 ○ 한파 대비 상담 및 단열개선을 통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없도록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민감한 1,200가구를 선정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비씨카드(대표이사 이문환),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가 후원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은희)의 주최로 진행된다. 전국 21개 권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200가구가 대상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제도의 운영기관이며, 비씨카드는 17개 금융기관과 함께 그린카드를 발급·운영하는 운영사로서 이번 협약은워크은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저탄소 국민실천 민 ․ 관 협치(거버넌스)로 56개 단체 ․ 기관으로 참여화 ○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참여의향을 받아 단열 등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 기후변화 전문가 상담사(컨설턴트)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또한, 문풍지 ․ 에어캡 ․ 풍지판 ․ 틈막이 등 단열개선을 비롯해 우레탄 폼 ․ 실리콘 코팅 등<NAME>불량 개선은 이마트와 함께 난방텐트 설치, 담요 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가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이상기온에 의한 한파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한파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악화 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한랭질환 발생, 심혈관계 질환 증가 등 건강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략적 관리 및 정책지원 수행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립을 □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로 한랭질환 신고자가 2013년 259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한파영향 취약가구에 대해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폭염으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질병관리본부, ` ` 17년) □는 1. 한파영향 취약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 2. ` 이상기온에 따른 한파 영향 리포트 ` 요약자료. 3. ` 이상기온에 대한 한파 영향 리포트 ` 참고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올겨울을 따뜻하게_1 ### 내용: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 환경부, 강원 ‧ 전북 ‧ 경기 지역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 단열개선 지원 ○ 한파 대비 상담 및 단열개선을 통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없도록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민감한 1,200가구를 선정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비씨카드(대표이사 이문환),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가 후원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이은희)의 주최로 진행된다. 전국 21개 권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200가구가 대상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카드제도의 운영기관이며, 비씨카드는 17개 금융기관과 함께 그린카드를 발급·운영하는 운영사로서 이번 협약은워크은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저탄소 국민실천 민 ․ 관 협치(거버넌스)로 56개 단체 ․ 기관으로 참여화 ○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참여의향을 받아 단열 등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 기후변화 전문가 상담사(컨설턴트)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한파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또한, 문풍지 ․ 에어캡 ․ 풍지판 ․ 틈막이 등 단열개선을 비롯해 우레탄 폼 ․ 실리콘 코팅 등<NAME>불량 개선은 이마트와 함께 난방텐트 설치, 담요 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가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이상기온에 의한 한파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한파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속·악화 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한랭질환 발생, 심혈관계 질환 증가 등 건강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략적 관리 및 정책지원 수행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립을 □ <NAME>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로 한랭질환 신고자가 2013년 259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한파영향 취약가구에 대해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폭염으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질병관리본부, ` ` 17년) □는 1. 한파영향 취약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 2. ` 이상기온에 따른 한파 영향 리포트 ` 요약자료. 3. ` 이상기온에 대한 한파 영향 리포트 ` 참고자료.
fe0f382f-88e1-45e5-91cf-899a63240d01	source15/231026/156488091_1.txt	문화재청, 관아건축 8건 ‘보물’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91	CC BY	1,4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관아건축 8건'보물'신규 등록 - 조선 시대 중앙 관아와 감영,<NAME>, 객사, 병영 건물 등 다양한 관아건축문화재, 보물로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경북도 유형문화재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 총 8건의 관아건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되는 보물 문화재는 서울 1건, 대구 1건, 경상북도 3건, 강원도 2건, 경남도 1건이며, 행정체제상으로는 중앙 관아가 1건, 지방 관청도 감영과<NAME> 3건, 객사 2건이며, 남한산성의 군 관아 2건이다. 참고로,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아건축은 모두 5건으로, 모두 목조 건물이다. 감영: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방 8도에 파견된 관찰사가 정무를 보는 관청 명칭 동헌:지방과 읍치에서 지역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관의 사무적 공간을 통칭 국보 ․ 보물 관아건축: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통영 세병관(국보), 전주 진남관(국보), 전주 풍패지관(보물), 나주 금성관(보물)등 객사: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상징인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는 곳. 아울러 양쪽 끝과 건물은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 관아건축이란 왕조시대 관리가 모여 나랏일을 다스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로, 중앙집중의 행정체제가 마련된 조선 초기부터 지방 행정도시에는<NAME>을 중심으로 관아건축이 크게 건립되어 그 수효가 상당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관아건축은 수차례의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근대도시로의 변화과정에서는 대부분 소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존하는 관아의 상당수가 지방에 있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건물이 학교 등으로 전용되면서 상당 부분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서울의 한성부에 있던 관아들은 현재 3개동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관아건축이 적다보니 오랜 동안 다른 건축유형에 비해 연구와 보존이 일부 소홀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관아건축은 고위 관원이 나랏일을 보는 곳인 만큼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과는 비해 화려하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기단과 익공식 기둥과 팔작지붕 등을 사용하여 일반민가와 달리 단아하면서도 위엄 있게 지어졌다. - 익공:창방과 직교하여 보를 받치며 쇠서모양을 하여 초각한 공포재 공포:처마의 무게를 지탱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올린 나무쪽 이번 관아건축 문화재의 보물 지정은 ▲ 조선왕조 시대 중앙관아 건물 중 원위치에 보존되고 있는 종친부 건물이 지정되어 조선조 후기 중앙 관아건축물의 형태를 짐작할 길이 있다는 점, ▲ 지방관아 및 관찰사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감영의 정당인 선화당과 읍치에 파견된 지방관의 대표적 공관인<NAME>이 처음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점, 전란 속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후대에까지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 했던 남한산성 내의 주요 관아건물이 지정되었다는 점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감영의 관아는 관찰사가 공식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지만 관찰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였음.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은 조선 시대 관공서 중 으뜸 등급인 정1품아문의 하나인 종친부 건물로, 관아건축이면서 궁궐건축의 면모를 갖춘 건물이다. <NAME> 집권 당시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종친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종친부 건물이 대규모로 늘어날 당시 중건(1866)되었다. 당시<NAME>당은 대군, 왕자군 이하 종친들의 대청으로 종친부의 중심 건물로서, 뒤에 각각 옥첩당과 이승당을 두고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승당은 1950년대 들어 사라졌다. 정1품아문(1):조선 왕조 관아의 으뜸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의 품계가 정일품인 관청으로 종친부, 의빈부, 충훈부, 의정부 따위에 속함. 경근당은 정면 7칸, 옆면 4칸으로 된 익은 공포의 팔작지붕 건물이며, 정면에는 넓은 월대를 두었고, 옥첩당은 정면 5칸, 옆면 3칸으로 이뤄진 초익공의 팔작지붕으로, 전체적 규모나 공포의<NAME> 모두<NAME>당 보다 높이를 낮추어 위계를 두었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고종대 302칸에 달했던 종친부 건축군의 주요 전각으로서 19세기 중앙 관아 건축의 구조와 구성, 연결방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고 1981년<NAME>당과 옥첩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가 2013년 다시 원위치로 이전되었지만, 당초의 형태을 최대한 유지하며 많은 부재를 재사용했다는 점이 건축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 은 조선조에 지방관아 중 최상위 관직자였던 종2품 관찰사가 파견된 감영"경상도 감영의 정당으로, 1807년에 중건된 이후 두 차례의 수리를 거치면서 다소 규모의 변화가 보이나 대체로 건립 때에 건축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결하고 안정감 있는 2고주 7량가의 지붕가구를 이루고 있고, 지붕마루의 양성 배치와 용마루에 취두를 갖춘 팔작지붕 등은 조선후기 관아건축으로서 위계와 세련은 품격의 건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조선 후기 팔도와 읍치에 설치되었던 수많은 관청 건물 외에서 현존하는 드문 사례로서 조선 후기에 다시 시작된 강우 관측 기구인 측우대, 깃대를 꽂았던 깃대꽂이 등도 함께 있어 감영의 공간구성과 운영시설을 살필 수 있다. “은 수어장대 ｣ 는 남한산성 서쪽의 청량산 자락으로 성의 안팎을 모두 굽어 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에 위치하며, 화성은 축조 때부터 성내를 지휘하는 장대 역할을 보고 있었다. 1751년(영조 27년)중층의 정자를 건축하고, 안에는 무망루, 밖에는 서장대라 편액하였고 현재의 건축물은 1836년(헌종 1년)개건된 것이며, 이 때 지금의'수어장대'란 현판을 다시 달았다. 편액: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 천장 등에 건물명칭을 쓴 액자 하층은 정면 5칸, 옆면 4칸, 상층은 전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중층 건물로, 하층 실내 내부는 기둥 둘레에 장마루를 깔고 판벽과 평난간으로 구획한 공간으로 꾸미고, 기둥 둘레의 퇴칸부는 네모난 벽돌(방전)을 깐 바닥공간으로 하여 두 영역을 나누었으며, 하층의 실내 공간은 전체에 장마루를 깔고 사방으로 널판문을 달았다. 이와 달리 중심부와 주변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구조와 실내공간을 효율로 맞춘 것은 기능을 우선하는 군사 건축적 성격을 나타낸다한다 또한, 이 장소는 병자호란 이후 <NAME> 는 물론이고, 이후 <NAME> , <NAME> , <NAME> , <NAME> , 영조 등 역대의 국왕이 남한산성을 찾을 때 반드시 들러 옛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던 곳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 남한산성 연무관 ｣ 은 남한산성을 수축하던 중에 1625년(인조 3년)에 창건되어, 그 직후 1626년에 창설된 중앙 군영인 수어청의 부속 건물로, 1795년(정조 19년)수어청의 본영이자 광주유수의 집무처로 사용되었다. 창건 후 세 회에 걸친 중수의 기록을 상량묵서와 상량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편액에 있는 연기는 1762년(영조 38년)의 것이다. 연병장을 바라보는 높은 위치에 위치한 연무관은 전면 5칸, 옆면 4칸으로 정면과 배면에 퇴칸을 내고 있으며. 중앙부에서 기둥을 뒷면으로 이주하고 벽을 세워 국왕이나 수어사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립기록이 확실하고,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사례가 드물면서도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NAME> 의 남한산성 방문 당시 사용되어 <NAME> 의 애민정신이 서린 장소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어청:조선 시대 오군영의 하나 ｢의 객사 정청 ｣ 은 안성 읍성 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리던 공간으로, 많은 축소와 변형을 겪은 동 ‧ 서 익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물로 지정된다. 안성 객사는 1363년(공민왕 12년)이전에 건립된 건물로 후기에 지붕기와를 바꾸었고, 근대기인 1931년, 1995년 2차에 걸쳐 이건하여 원위치가 아닌 곳에 있다. 그러나 정청의 공포 형태와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과 유사하면서도 살미와 종들 사이에 장식재와 같은 동그란 부재를 박에 놓은 특징이 있다. 공포에 이런 모습이 남겨진 건물은 안성 읍성 정청이 유일하다. 정청과 대들보와 종보는 고려후기 건축물의 전형적 특징인 삼은 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 시대 건립되어 현존하는 객사 건축 건물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 살미:목조 목조건축물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 ｢ 강릉 칠사당 ｣ 은 강릉대도호부 관아 부지 내에 있으며, 조선 시대 지방 수령의 집무처로 사용되어 진 건물로, 칠사당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가 칠사로 규정되었던 점에 연유하여 명명한 것으로 여기서 칠사란 농사, 호구, 교육, 병무, 세금, 재판, 감사를 말한다. 최초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632년(인조 10년)에 중건하고, 이어 1867년(고종 4년)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5량가 건물로, 실 중앙은 중앙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은 온돌방 1칸과 마루방 2칸, 누마루 2칸, 그리고 대청에서 누마루로 올라갈 수도 있도록 앞으로 대청마루보다 폭이 작은 덧달았다. 중수 ‧ 중건 시기, 시대적 배경, 역사적 인물과 상황 등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 관아건물로 대청마루 등 다양한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변화와 위계를 구분하고 있는 건물 형태와 건물의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고기 모양 화반과 삼익공의 공포<NAME>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아있는 지방의<NAME> 건축물 중 매우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한다 ｢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 은 고려 시대 강원도 감영의 정당으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정사를 보던 공간이다. 특히,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문인 포정문도 원형으로 남아있어 조선 시대 감영의 구조 중 핵심적인 기능과 진입공간의 위계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감영이다. 기록상 1665 ~ 1667년에 건립된 기록으로 전해지는「원주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면 7칸 측면에 4칸의 평면에, 가구는 2고주 7량가이며, 팔작지붕 겹처마에 주심을 하였으며, 용마루에 용두,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에는 망와를 설치하였다. 원주 선화당은 조선후기 남부 6도 감영의 선화당 사상 가장 큰 규모에 속하고, 증축과 개건, 도시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같은 자리에 실물'전승되고 있으며, 1875년 개건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는 포작과'주삼포'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근거기록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1667년 중건된 이후 현재까지 전통 목조가구의 원형을 유지하고 복원은 조선 시대 고급 관아건축의 전형으로 감영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사례라 하겠다. 망와:대청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도 기성관 ｣ 은 <NAME> 과 거제도호부의 객관으로서 1665년(현종 6년)창건 이후로 1726년(영조 2년), 1801년(순조 1년), 1892년(고종 29년)의 중수를 거쳐 1909년경까지 기능을 유지하였다. 1974년의 발굴에서에서 종도리 아래에서 창건 시의 상량묵서와 함께, 3건의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이 상량묵서와 상량문은 승장들이 등장하는 명문 등 조선 후기 지방 관아 건축의 건립 과정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풍부한 회화식 지도와 도면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 기성관의 전체적인 원형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있다. 건물은 전면 9칸, 측면 3칸의 직사각형 평면을 갖는 단층 팔작집인데, 정청에 해당하는 중앙의 3칸은 건물 전면의 건물을 양익헌 부분보다 한단 높게 만들어 앞에서 보았을 때 솟을지붕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뒷면의 지붕은 정면과 같은 지붕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전후면의 지붕면을 다르게 구성한 것은 아주 드문 사례다. 양익헌:객사 건축에서 보는 정청(살아있는 왕을 위한 망궐례 하는 곳)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붙어있던 건물로서, 주로 지방관과 외국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 행정과 군사적 성격을 가졌던 남해안 관아의 객사로서 인근의 통영 세병관, 여수 진남관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큰 가치가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누정 문화재 10건, 2020년에<NAME> ‧ 향교 20건을 보물로 선정은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120여 건의 관아건축들 중 전문가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한 총 11건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해 최종적으로 이번에 8건의 관아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조물 관련 주제연구를 통하여 가치가 밝혀져 있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에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변 환경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 보물로 지정하는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등 8건의 관아건축 문화재가 효율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관아건축 8건 ‘보물’ 신규 지정_1 ### 내용: 문화재청, 관아건축 8건'보물'신규 등록 - 조선 시대 중앙 관아와 감영,<NAME>, 객사, 병영 건물 등 다양한 관아건축문화재, 보물로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경북도 유형문화재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 총 8건의 관아건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되는 보물 문화재는 서울 1건, 대구 1건, 경상북도 3건, 강원도 2건, 경남도 1건이며, 행정체제상으로는 중앙 관아가 1건, 지방 관청도 감영과<NAME> 3건, 객사 2건이며, 남한산성의 군 관아 2건이다. 참고로,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아건축은 모두 5건으로, 모두 목조 건물이다. 감영: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방 8도에 파견된 관찰사가 정무를 보는 관청 명칭 동헌:지방과 읍치에서 지역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관의 사무적 공간을 통칭 국보 ․ 보물 관아건축: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통영 세병관(국보), 전주 진남관(국보), 전주 풍패지관(보물), 나주 금성관(보물)등 객사: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상징인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는 곳. 아울러 양쪽 끝과 건물은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 관아건축이란 왕조시대 관리가 모여 나랏일을 다스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로, 중앙집중의 행정체제가 마련된 조선 초기부터 지방 행정도시에는<NAME>을 중심으로 관아건축이 크게 건립되어 그 수효가 상당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관아건축은 수차례의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근대도시로의 변화과정에서는 대부분 소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존하는 관아의 상당수가 지방에 있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건물이 학교 등으로 전용되면서 상당 부분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서울의 한성부에 있던 관아들은 현재 3개동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관아건축이 적다보니 오랜 동안 다른 건축유형에 비해 연구와 보존이 일부 소홀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관아건축은 고위 관원이 나랏일을 보는 곳인 만큼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과는 비해 화려하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기단과 익공식 기둥과 팔작지붕 등을 사용하여 일반민가와 달리 단아하면서도 위엄 있게 지어졌다. - 익공:창방과 직교하여 보를 받치며 쇠서모양을 하여 초각한 공포재 공포:처마의 무게를 지탱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올린 나무쪽 이번 관아건축 문화재의 보물 지정은 ▲ 조선왕조 시대 중앙관아 건물 중 원위치에 보존되고 있는 종친부 건물이 지정되어 조선조 후기 중앙 관아건축물의 형태를 짐작할 길이 있다는 점, ▲ 지방관아 및 관찰사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감영의 정당인 선화당과 읍치에 파견된 지방관의 대표적 공관인<NAME>이 처음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점, 전란 속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후대에까지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 했던 남한산성 내의 주요 관아건물이 지정되었다는 점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감영의 관아는 관찰사가 공식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지만 관찰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였음.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은 조선 시대 관공서 중 으뜸 등급인 정1품아문의 하나인 종친부 건물로, 관아건축이면서 궁궐건축의 면모를 갖춘 건물이다. <NAME> 집권 당시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종친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종친부 건물이 대규모로 늘어날 당시 중건(1866)되었다. 당시<NAME>당은 대군, 왕자군 이하 종친들의 대청으로 종친부의 중심 건물로서, 뒤에 각각 옥첩당과 이승당을 두고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승당은 1950년대 들어 사라졌다. 정1품아문(1):조선 왕조 관아의 으뜸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의 품계가 정일품인 관청으로 종친부, 의빈부, 충훈부, 의정부 따위에 속함. 경근당은 정면 7칸, 옆면 4칸으로 된 익은 공포의 팔작지붕 건물이며, 정면에는 넓은 월대를 두었고, 옥첩당은 정면 5칸, 옆면 3칸으로 이뤄진 초익공의 팔작지붕으로, 전체적 규모나 공포의<NAME> 모두<NAME>당 보다 높이를 낮추어 위계를 두었다. 경근당과 옥첩당은 고종대 302칸에 달했던 종친부 건축군의 주요 전각으로서 19세기 중앙 관아 건축의 구조와 구성, 연결방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고 1981년<NAME>당과 옥첩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가 2013년 다시 원위치로 이전되었지만, 당초의 형태을 최대한 유지하며 많은 부재를 재사용했다는 점이 건축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 은 조선조에 지방관아 중 최상위 관직자였던 종2품 관찰사가 파견된 감영"경상도 감영의 정당으로, 1807년에 중건된 이후 두 차례의 수리를 거치면서 다소 규모의 변화가 보이나 대체로 건립 때에 건축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결하고 안정감 있는 2고주 7량가의 지붕가구를 이루고 있고, 지붕마루의 양성 배치와 용마루에 취두를 갖춘 팔작지붕 등은 조선후기 관아건축으로서 위계와 세련은 품격의 건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조선 후기 팔도와 읍치에 설치되었던 수많은 관청 건물 외에서 현존하는 드문 사례로서 조선 후기에 다시 시작된 강우 관측 기구인 측우대, 깃대를 꽂았던 깃대꽂이 등도 함께 있어 감영의 공간구성과 운영시설을 살필 수 있다. “은 수어장대 ｣ 는 남한산성 서쪽의 청량산 자락으로 성의 안팎을 모두 굽어 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에 위치하며, 화성은 축조 때부터 성내를 지휘하는 장대 역할을 보고 있었다. 1751년(영조 27년)중층의 정자를 건축하고, 안에는 무망루, 밖에는 서장대라 편액하였고 현재의 건축물은 1836년(헌종 1년)개건된 것이며, 이 때 지금의'수어장대'란 현판을 다시 달았다. 편액: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 천장 등에 건물명칭을 쓴 액자 하층은 정면 5칸, 옆면 4칸, 상층은 전면 3칸, 옆면 2칸 규모의 중층 건물로, 하층 실내 내부는 기둥 둘레에 장마루를 깔고 판벽과 평난간으로 구획한 공간으로 꾸미고, 기둥 둘레의 퇴칸부는 네모난 벽돌(방전)을 깐 바닥공간으로 하여 두 영역을 나누었으며, 하층의 실내 공간은 전체에 장마루를 깔고 사방으로 널판문을 달았다. 이와 달리 중심부와 주변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구조와 실내공간을 효율로 맞춘 것은 기능을 우선하는 군사 건축적 성격을 나타낸다한다 또한, 이 장소는 병자호란 이후 <NAME> 는 물론이고, 이후 <NAME> , <NAME> , <NAME> , <NAME> , 영조 등 역대의 국왕이 남한산성을 찾을 때 반드시 들러 옛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던 곳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 남한산성 연무관 ｣ 은 남한산성을 수축하던 중에 1625년(인조 3년)에 창건되어, 그 직후 1626년에 창설된 중앙 군영인 수어청의 부속 건물로, 1795년(정조 19년)수어청의 본영이자 광주유수의 집무처로 사용되었다. 창건 후 세 회에 걸친 중수의 기록을 상량묵서와 상량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편액에 있는 연기는 1762년(영조 38년)의 것이다. 연병장을 바라보는 높은 위치에 위치한 연무관은 전면 5칸, 옆면 4칸으로 정면과 배면에 퇴칸을 내고 있으며. 중앙부에서 기둥을 뒷면으로 이주하고 벽을 세워 국왕이나 수어사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립기록이 확실하고,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사례가 드물면서도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NAME> 의 남한산성 방문 당시 사용되어 <NAME> 의 애민정신이 서린 장소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어청:조선 시대 오군영의 하나 ｢의 객사 정청 ｣ 은 안성 읍성 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리던 공간으로, 많은 축소와 변형을 겪은 동 ‧ 서 익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물로 지정된다. 안성 객사는 1363년(공민왕 12년)이전에 건립된 건물로 후기에 지붕기와를 바꾸었고, 근대기인 1931년, 1995년 2차에 걸쳐 이건하여 원위치가 아닌 곳에 있다. 그러나 정청의 공포 형태와 구성은 수덕사 대웅전과 유사하면서도 살미와 종들 사이에 장식재와 같은 동그란 부재를 박에 놓은 특징이 있다. 공포에 이런 모습이 남겨진 건물은 안성 읍성 정청이 유일하다. 정청과 대들보와 종보는 고려후기 건축물의 전형적 특징인 삼은 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 시대 건립되어 현존하는 객사 건축 건물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 살미:목조 목조건축물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 ｢ 강릉 칠사당 ｣ 은 강릉대도호부 관아 부지 내에 있으며, 조선 시대 지방 수령의 집무처로 사용되어 진 건물로, 칠사당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가 칠사로 규정되었던 점에 연유하여 명명한 것으로 여기서 칠사란 농사, 호구, 교육, 병무, 세금, 재판, 감사를 말한다. 최초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632년(인조 10년)에 중건하고, 이어 1867년(고종 4년)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5량가 건물로, 실 중앙은 중앙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은 온돌방 1칸과 마루방 2칸, 누마루 2칸, 그리고 대청에서 누마루로 올라갈 수도 있도록 앞으로 대청마루보다 폭이 작은 덧달았다. 중수 ‧ 중건 시기, 시대적 배경, 역사적 인물과 상황 등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 관아건물로 대청마루 등 다양한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변화와 위계를 구분하고 있는 건물 형태와 건물의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고기 모양 화반과 삼익공의 공포<NAME>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아있는 지방의<NAME> 건축물 중 매우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한다 ｢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 ｣ 은 고려 시대 강원도 감영의 정당으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정사를 보던 공간이다. 특히,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문인 포정문도 원형으로 남아있어 조선 시대 감영의 구조 중 핵심적인 기능과 진입공간의 위계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감영이다. 기록상 1665 ~ 1667년에 건립된 기록으로 전해지는「원주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면 7칸 측면에 4칸의 평면에, 가구는 2고주 7량가이며, 팔작지붕 겹처마에 주심을 하였으며, 용마루에 용두, 내림마루와 추녀마루에는 망와를 설치하였다. 원주 선화당은 조선후기 남부 6도 감영의 선화당 사상 가장 큰 규모에 속하고, 증축과 개건, 도시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같은 자리에 실물'전승되고 있으며, 1875년 개건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는 포작과'주삼포'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근거기록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1667년 중건된 이후 현재까지 전통 목조가구의 원형을 유지하고 복원은 조선 시대 고급 관아건축의 전형으로 감영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사례라 하겠다. 망와:대청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도 기성관 ｣ 은 <NAME> 과 거제도호부의 객관으로서 1665년(현종 6년)창건 이후로 1726년(영조 2년), 1801년(순조 1년), 1892년(고종 29년)의 중수를 거쳐 1909년경까지 기능을 유지하였다. 1974년의 발굴에서에서 종도리 아래에서 창건 시의 상량묵서와 함께, 3건의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이 상량묵서와 상량문은 승장들이 등장하는 명문 등 조선 후기 지방 관아 건축의 건립 과정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풍부한 회화식 지도와 도면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 기성관의 전체적인 원형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있다. 건물은 전면 9칸, 측면 3칸의 직사각형 평면을 갖는 단층 팔작집인데, 정청에 해당하는 중앙의 3칸은 건물 전면의 건물을 양익헌 부분보다 한단 높게 만들어 앞에서 보았을 때 솟을지붕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뒷면의 지붕은 정면과 같은 지붕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전후면의 지붕면을 다르게 구성한 것은 아주 드문 사례다. 양익헌:객사 건축에서 보는 정청(살아있는 왕을 위한 망궐례 하는 곳)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붙어있던 건물로서, 주로 지방관과 외국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 행정과 군사적 성격을 가졌던 남해안 관아의 객사로서 인근의 통영 세병관, 여수 진남관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큰 가치가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누정 문화재 10건, 2020년에<NAME> ‧ 향교 20건을 보물로 선정은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120여 건의 관아건축들 중 전문가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한 총 11건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해 최종적으로 이번에 8건의 관아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조물 관련 주제연구를 통하여 가치가 밝혀져 있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에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변 환경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 보물로 지정하는 ｢ 종친부<NAME>당과 옥첩당 ｣ 등 8건의 관아건축 문화재가 효율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45bee80f-ea70-44b8-89a3-361d8fcca75e	source15/231026/156229125_0.txt	국방부, 각종 사고 발생 대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12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긴 한가위 연휴 위급하고 아플땐 을 찾으세요 - 국방부, 각종 사고 상황 대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지속에 □ 국방부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9월29일(토)부터 10월9일(월)까지 11일간 전국의 대형 안전 ․ 재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응급환자 진료 지원태세를<NAME>다. 제도를 시행했던 2007년이후, 설 ․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탐색구조부대와 전국 병원 등을 통해서 12건의 긴급구조와 1,339명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였다. ○ 올해 추석연휴에도 전국 270여 개 군부대에 3,150여명의 병력과 헬기, 구난차, 구급차 등 730여대의 장비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한 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18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 군은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국방 본연의 임무는 물론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은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상황실 o 군: <PHONE> o 육 군: <PHONE> o 해 공: <PHONE> O 공 군: <PHONE> o 의료도: <PHONE> ※ 의료종합상황센터:1688 - 5119 응급진료 군 병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각종 사고 발생 대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_1 ### 내용: 긴 한가위 연휴 위급하고 아플땐 을 찾으세요 - 국방부, 각종 사고 상황 대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지속에 □ 국방부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9월29일(토)부터 10월9일(월)까지 11일간 전국의 대형 안전 ․ 재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응급환자 진료 지원태세를<NAME>다. 제도를 시행했던 2007년이후, 설 ․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탐색구조부대와 전국 병원 등을 통해서 12건의 긴급구조와 1,339명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였다. ○ 올해 추석연휴에도 전국 270여 개 군부대에 3,150여명의 병력과 헬기, 구난차, 구급차 등 730여대의 장비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한 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18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 군은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국방 본연의 임무는 물론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은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상황실 o 군: <PHONE> o 육 군: <PHONE> o 해 공: <PHONE> O 공 군: <PHONE> o 의료도: <PHONE> ※ 의료종합상황센터:1688 - 5119 응급진료 군 병원 현황
a73e8756-aa4d-4d92-adb9-e8f6b196a67f	source15/231026/156450980_0.txt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이력 관리로 누락 잡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80&pageIndex=3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추적 관리로 누락 잡는다! -<NAME>충병 피해목에 큐아르 코드(QR QR를 둘러, 예찰·검경·방제 정보 내 손안에 ~ □ 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위하여'20년 하반기부터 쿼아르 코드(QR 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예찰·검경·방제에까지 활용하고 있다. ㅇ'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에 큐아르 코드(QR 코드)가 인쇄된 띠를 두르고, 띠 스캔 후 면적과 수종 정보 등의 입력부터 시작하여, 시료채취 ․ 검경, 설계·시공·감리까지 동기화하여 실시간으로 피해목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예찰을 위해서는 목재 채취기 외에도 관련 도면, 윤척(나무 지름을 위한 자), 테이프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했고, 조사 야장에 좌표 정보을 수기로 작성하느라 오기와 오차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특수 제작한 띠 하나만 두르면 자동으로 지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인쇄된 큐아르 코드(QR 코드)를 스캔함과 동시에 좌표, 조사자, 일자 등이 바로 뜨기 시작에 정확하게 자동 기재된다. ○ 이와 같은 효율성, 정확성 향상에 방제사업장 관리에서는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방제사업장 위치 지번 하나 들고, 방제목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들고 산에 오르면 어디에 피해목이 있는지, 고사목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방제 지역은 어디인지 바로 파악을 수 있다. □ 전에는 예찰한 결과가 방제로 연결되지 못한 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찰 ․ 검경하여 감염목으로 확인되어 빨간 좌표점이 찍혔는데도, 방제되지 않은 채 빨간색 점으로 남아있다면, 바로 방제를 수 있다. ㅇ 지난 몇 년간의 방제 이력도 함께 볼 수도 있어, 집단으로 누락되어 방제되지 않는다거나 예찰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콕 찍어서 현장에 가 확인해 줄 수 있다. □ 실제 예로 이번 방제 기간 경기도 가평, 연천과천과 남양주 등에서 그 동안 방제에서 누락되어 방치되던 지역이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충남 청양, 경남 고성에서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하여 소규모 고사목으로 입력한 지역을 찾아 가 보니,<NAME>충병이 상당히 퍼져 방제를 누락하지 않고 방제 처리할 순 있었다. □'20년에 도입하여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는 미발생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법에 대해서도 지자체 산림과 예찰방제단을 대상으로 5월부터 권역별로 연수도 할 계획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14년 218만 본이었다가'21년 31만 본까지 줄고 있으나, 소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미 피해나 미발생 지역도 예찰을 소홀히 할 순 없기 때문이다. *('17.4.)109개, 99만 본 →('18.4.)117개, 69만 본 →('19.4.)120개, 49만 본 →('20.4.)124개, 41만 보 →('21.4.)131개 시군구, 31만 본의 □<NAME>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우리나라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포기하지 않고, 소나무류 한 그루, 만 그루를 관리해 온 현장의 비결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효율을 활용하여 방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이력 관리로 누락 잡는다!_1 ###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추적 관리로 누락 잡는다! -<NAME>충병 피해목에 큐아르 코드(QR QR를 둘러, 예찰·검경·방제 정보 내 손안에 ~ □ 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위하여'20년 하반기부터 쿼아르 코드(QR 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예찰·검경·방제에까지 활용하고 있다. ㅇ'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에 큐아르 코드(QR 코드)가 인쇄된 띠를 두르고, 띠 스캔 후 면적과 수종 정보 등의 입력부터 시작하여, 시료채취 ․ 검경, 설계·시공·감리까지 동기화하여 실시간으로 피해목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예찰을 위해서는 목재 채취기 외에도 관련 도면, 윤척(나무 지름을 위한 자), 테이프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했고, 조사 야장에 좌표 정보을 수기로 작성하느라 오기와 오차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특수 제작한 띠 하나만 두르면 자동으로 지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인쇄된 큐아르 코드(QR 코드)를 스캔함과 동시에 좌표, 조사자, 일자 등이 바로 뜨기 시작에 정확하게 자동 기재된다. ○ 이와 같은 효율성, 정확성 향상에 방제사업장 관리에서는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방제사업장 위치 지번 하나 들고, 방제목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들고 산에 오르면 어디에 피해목이 있는지, 고사목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방제 지역은 어디인지 바로 파악을 수 있다. □ 전에는 예찰한 결과가 방제로 연결되지 못한 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찰 ․ 검경하여 감염목으로 확인되어 빨간 좌표점이 찍혔는데도, 방제되지 않은 채 빨간색 점으로 남아있다면, 바로 방제를 수 있다. ㅇ 지난 몇 년간의 방제 이력도 함께 볼 수도 있어, 집단으로 누락되어 방제되지 않는다거나 예찰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콕 찍어서 현장에 가 확인해 줄 수 있다. □ 실제 예로 이번 방제 기간 경기도 가평, 연천과천과 남양주 등에서 그 동안 방제에서 누락되어 방치되던 지역이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충남 청양, 경남 고성에서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하여 소규모 고사목으로 입력한 지역을 찾아 가 보니,<NAME>충병이 상당히 퍼져 방제를 누락하지 않고 방제 처리할 순 있었다. □'20년에 도입하여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는 미발생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법에 대해서도 지자체 산림과 예찰방제단을 대상으로 5월부터 권역별로 연수도 할 계획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14년 218만 본이었다가'21년 31만 본까지 줄고 있으나, 소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미 피해나 미발생 지역도 예찰을 소홀히 할 순 없기 때문이다. *('17.4.)109개, 99만 본 →('18.4.)117개, 69만 본 →('19.4.)120개, 49만 본 →('20.4.)124개, 41만 보 →('21.4.)131개 시군구, 31만 본의 □<NAME>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우리나라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포기하지 않고, 소나무류 한 그루, 만 그루를 관리해 온 현장의 비결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효율을 활용하여 방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c91dd65-ae32-4141-aada-b4488f1fd7ee	source15/231026/156494129_0.txt	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29&pageIndex=2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6,686억 원)통합 모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 사업」을 일제히 공고하였다. (정부부처:8개)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 17개)한국무역협회,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우에법인 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국민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잇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은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6,686억 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증가하였다. -('20년)40개, 5,652억 원은('21년)42개, 6,527억 원('22년)46개, 6,686억 원 ㅇ 주요 지원 내용은 활용촉진, 해외시장진출, 한한 ․ 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서 -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FTA 활용촉진:10개, 132억 원, ②FTA 해외시장진출:22개, 4,449억 규모 ③산업경쟁력 지원:11개, 1,745억 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3개, 360억 원 ①은 활용촉진)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는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손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시장진출)국내기업이 협정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컨설팅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제고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 ․ 경영안정 컨설팅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적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 ․ 중 FTA 특화사업)중국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등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 go. 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 kita. net)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을고 있다. □ <NAME> 통상국내정책단장은"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 ․ 안내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별도로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사업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_1 ### 내용: 한눈에 알아보는『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6,686억 원)통합 모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 사업」을 일제히 공고하였다. (정부부처:8개)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 17개)한국무역협회,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우에법인 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국민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잇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은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6,686억 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증가하였다. -('20년)40개, 5,652억 원은('21년)42개, 6,527억 원('22년)46개, 6,686억 원 ㅇ 주요 지원 내용은 활용촉진, 해외시장진출, 한한 ․ 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서 - 국내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FTA 활용촉진:10개, 132억 원, ②FTA 해외시장진출:22개, 4,449억 규모 ③산업경쟁력 지원:11개, 1,745억 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3개, 360억 원 ①은 활용촉진)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는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손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FTA 해외시장진출)국내기업이 협정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컨설팅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제고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조정 ․ 경영안정 컨설팅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적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 ․ 중 FTA 특화사업)중국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등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 go. 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 kita. net)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을고 있다. □ <NAME> 통상국내정책단장은"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 ․ 안내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별도로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사업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d2becb19-b558-417f-917c-8ad630be08bf	source15/231026/156266060_0.txt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발 내딛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60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향한 첫발 내딛어 ▶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4월 24일(화)10:30 행복청 대회의실에서'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인사혁신처, 세종시 및 협업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ㅇ 행복청은 지난 2월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부 평가 등을 거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연구용역 수행자로 확정은 바 있다. ㅇ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소재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으로서, 다양한 설립 모델 및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추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해외 사례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별도로 국립행정대학원 선정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ㅇ 앞에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만 아니라,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도시의 기능 확충에도 상당은 기여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NAME> 행복청장은"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은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ㅇ"행복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협업하여 발전적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발 내딛어_1 ### 내용: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향한 첫발 내딛어 ▶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4월 24일(화)10:30 행복청 대회의실에서'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인사혁신처, 세종시 및 협업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ㅇ 행복청은 지난 2월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부 평가 등을 거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연구용역 수행자로 확정은 바 있다. ㅇ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소재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으로서, 다양한 설립 모델 및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추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해외 사례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별도로 국립행정대학원 선정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ㅇ 앞에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만 아니라,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도시의 기능 확충에도 상당은 기여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NAME> 행복청장은"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은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ㅇ"행복도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협업하여 발전적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a48e0ae-da06-463f-8597-6472e734de1b	source15/231026/156266415_0.txt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 한국곤충학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415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 한국곤충학상 수상자 - 방제 힘들고 피해 심한 선충과 응애 연구 주력 - 전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작물부장이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응용곤충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한국곤충학상」을 수상한다. ○ 한국곤충학상은 원로 곤충학자인 전 조동두 <NAME> 교수(1926∼)가 기부한 발전 기금으로 한국응용곤충학회가 제정한 상이에 한국 곤충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수여한다. □ <NAME> 부장은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美 아칸소대학교에서 선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199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원예해충을 연구해왔다.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 조 박사는 다양한 농작물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제가 부족한 식물기생선충과 응애류 방제에 주력했다. ○ 시설원예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혹선충의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각종 세균과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해 효과적 방제의 기초를 확립했다. ○ 또한, 선충 저항성 식물류 선발 연구를 통해 사탕무씨스트선충(Heterodera schachtii)의 친환경적 관리 대안을 제시했다. “ 사탕무씨스트선충은 농약으로 완전히 방제하기가 어렵다. 최근 강원도 등 주산지에서 전국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정보도감 편찬 연구에도 참여해 국내에 분포하는 선충과 먼지응애류에 대한 종합정보도감을 완성했다. “ 지금까지 111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고,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농업기술연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 한국곤충학상 수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NAME> 원예작물부장, 한국곤충학상 수상자 - 방제 힘들고 피해 심한 선충과 응애 연구 주력 - 전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작물부장이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응용곤충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한국곤충학상」을 수상한다. ○ 한국곤충학상은 원로 곤충학자인 전 조동두 <NAME> 교수(1926∼)가 기부한 발전 기금으로 한국응용곤충학회가 제정한 상이에 한국 곤충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수여한다. □ <NAME> 부장은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美 아칸소대학교에서 선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199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원예해충을 연구해왔다.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 조 박사는 다양한 농작물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제가 부족한 식물기생선충과 응애류 방제에 주력했다. ○ 시설원예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뿌리혹선충의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각종 세균과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해 효과적 방제의 기초를 확립했다. ○ 또한, 선충 저항성 식물류 선발 연구를 통해 사탕무씨스트선충(Heterodera schachtii)의 친환경적 관리 대안을 제시했다. “ 사탕무씨스트선충은 농약으로 완전히 방제하기가 어렵다. 최근 강원도 등 주산지에서 전국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정보도감 편찬 연구에도 참여해 국내에 분포하는 선충과 먼지응애류에 대한 종합정보도감을 완성했다. “ 지금까지 111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고,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농업기술연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758175d5-15a5-45d0-a1f1-d1d574a1b30e	source15/231026/156539320_0.txt	공공서비스 개선하는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320&pageIndex=1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서비스 개선하는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 □ 조달청2022년 제3차'스카우터 데모데이'열어 20개 기업·제품 참여 - 국민평가단(40명)및 민간 전문가(7명), 스카우터(8명)심사 통해 최종으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가 제안은 20개 제품 중 최종 혁신제품으로 선정하는'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는 조달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기업·제품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혁신제품 분야별로 조달청에서 총 74명을 임명하였다. □ 발표 대상인 20개 제품은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선정은 27개 제품 중에서 사전 사전평가를 통과하였다. □ 출품된 20개 제품은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로봇틱스 분야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우수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의료 서비스(Central Carical Service)가 가능한 지능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6개 제품이 선보였다. ㅇ 국민생활 건강분야에서는 AI 활용 치매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예방 콘텐츠 제공을 위한 비대면 모바일 건강케어 플랫폼 등 11개 기업과 탄소중립·환경 분야 2개, 비대면산업 분야 1개 등이 각각 출품됐다. ㅇ으로 데모데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평가단 40명, 스카우터 8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20개 상품을 심사해 통과된 제품은 모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서 시범구매하여 해당 기업·제품의 첫 번째 실적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우선한 혜택이 주어진다. □ <NAME> 조달청 관계자는"현장 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 민간의 혁신조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ㅇ"공공조달시장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만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서비스 개선하는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_1 ### 내용: 공공서비스 개선하는 혁신제품, 국민이 심사 □ 조달청2022년 제3차'스카우터 데모데이'열어 20개 기업·제품 참여 - 국민평가단(40명)및 민간 전문가(7명), 스카우터(8명)심사 통해 최종으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가 제안은 20개 제품 중 최종 혁신제품으로 선정하는'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는 조달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기업·제품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혁신제품 분야별로 조달청에서 총 74명을 임명하였다. □ 발표 대상인 20개 제품은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선정은 27개 제품 중에서 사전 사전평가를 통과하였다. □ 출품된 20개 제품은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로봇틱스 분야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우수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의료 서비스(Central Carical Service)가 가능한 지능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6개 제품이 선보였다. ㅇ 국민생활 건강분야에서는 AI 활용 치매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예방 콘텐츠 제공을 위한 비대면 모바일 건강케어 플랫폼 등 11개 기업과 탄소중립·환경 분야 2개, 비대면산업 분야 1개 등이 각각 출품됐다. ㅇ으로 데모데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평가단 40명, 스카우터 8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20개 상품을 심사해 통과된 제품은 모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서 시범구매하여 해당 기업·제품의 첫 번째 실적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3년 동안 공공기관의 우선한 혜택이 주어진다. □ <NAME> 조달청 관계자는"현장 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 민간의 혁신조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ㅇ"공공조달시장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만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cc4cdaf-82ee-408c-8ad1-389889c4ccb3	source15/231026/156359952_0.txt	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5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차단 목적. 차단울타리, 포획장비 설치, 사체처리 지원에 활용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완전 종식을 위한 경기 ‧ 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양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화천 3.8억, 철원 6.6억, 홍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화천 1.6억 ※ 양돈농가 방역활동 및 살처분 비용에 273억 원 기지원 ○ 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 방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목적예비비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없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대부분은<NAME>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을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경기 ‧ 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조속한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_1 ### 내용: 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차단 목적. 차단울타리, 포획장비 설치, 사체처리 지원에 활용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완전 종식을 위한 경기 ‧ 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양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화천 3.8억, 철원 6.6억, 홍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화천 1.6억 ※ 양돈농가 방역활동 및 살처분 비용에 273억 원 기지원 ○ 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 방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목적예비비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없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대부분은<NAME>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을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경기 ‧ 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조속한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7666dd82-43d8-4031-af46-4f751b0ea574	source15/231026/156405349_0.txt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49&pageIndex=4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진,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보급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에서 지진과 화재 발생 시에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 재난이 경우, 초기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 이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학습하는 기관과 주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내서와 훈련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장애인 전용 재난대응 안내서는 2개의 재난유형과 5적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8종이 개발되었고, 장애인뿐만 않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원자의 역할도 담겨 있다. ○ 재난유형은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화재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대비시간이 부족한 지진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자력대피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 지적 ‧ 자폐성장애, 지체 ‧ 뇌병변 장애와 그 밖의 장애로 구분하였다. □ 장애인과 지원자가 안내서에 포함된 훈련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재난발생 전후와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 후 행동요령을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하면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는'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으로 나가기 위해 작년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다음에 배포하는「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는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결과로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장애인 재난대응 지침서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적극 활용되어 재난 발생 때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특징 및 종류 □ <재난대응 안내서 구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장애의 종류·기준)의 총 15개 장애유형을 시각, 지적 ‧ 자폐성, 지체 ‧ 뇌병변 또는 그 밖의 장애인으로 구분 시각, 지적, 자폐성, 척수와 뇌병변,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장애인 이용시설, 거주시설, 학교*에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재난 발생 전 준비 사항, 재난 상황 시 기본 행동요령, 재난 발생 후 조치 사항과 재난대응 훈련 시나리오로 구분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아파트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특수 학교 등 ○ 재난대응 연습 시나리오는 각 시설에서 경험을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훈련 상황설명과 관리자 및 지원자가 해야 할 행동요령으로 구성 □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8종 내용 1.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설명서 2.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3. 지적 ‧ 자폐성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4. 지적 ‧ 자폐성 장애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5. 지체 ‧ 뇌병변 장애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6. 지체 ‧ 뇌병변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설명서 7. 그 밖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설명서 8. 그 밖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_1 ### 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진,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보급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에서 지진과 화재 발생 시에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 재난이 경우, 초기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 ○ 이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학습하는 기관과 주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내서와 훈련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장애인 전용 재난대응 안내서는 2개의 재난유형과 5적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8종이 개발되었고, 장애인뿐만 않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원자의 역할도 담겨 있다. ○ 재난유형은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화재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대비시간이 부족한 지진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자력대피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 지적 ‧ 자폐성장애, 지체 ‧ 뇌병변 장애와 그 밖의 장애로 구분하였다. □ 장애인과 지원자가 안내서에 포함된 훈련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재난발생 전후와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 후 행동요령을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하면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는'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으로 나가기 위해 작년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다음에 배포하는「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는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결과로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장애인 재난대응 지침서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적극 활용되어 재난 발생 때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특징 및 종류 □ <재난대응 안내서 구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장애의 종류·기준)의 총 15개 장애유형을 시각, 지적 ‧ 자폐성, 지체 ‧ 뇌병변 또는 그 밖의 장애인으로 구분 시각, 지적, 자폐성, 척수와 뇌병변,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장애인 이용시설, 거주시설, 학교*에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재난 발생 전 준비 사항, 재난 상황 시 기본 행동요령, 재난 발생 후 조치 사항과 재난대응 훈련 시나리오로 구분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아파트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특수 학교 등 ○ 재난대응 연습 시나리오는 각 시설에서 경험을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훈련 상황설명과 관리자 및 지원자가 해야 할 행동요령으로 구성 □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8종 내용 1.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설명서 2. 시각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3. 지적 ‧ 자폐성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4. 지적 ‧ 자폐성 장애 지진 재난대응 안내서 5. 지체 ‧ 뇌병변 장애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6. 지체 ‧ 뇌병변 장애인 지진 재난대응 설명서 7. 그 밖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설명서 8. 그 밖의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f311683a-0e69-4219-89f4-c7e3d07a7d0a	source15/231026/156300824_0.txt	2018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824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 자재박람회(KIEMSTA 2018)』를'농기자재의 첨단화 ‧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란 슬로건으로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충남 아산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 자재박람회』는'9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금년에 14회째로 미국, 영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 등 33개국 460개 업체가 참가하여 밭농업기계, 스마트 농업기계 등 432개 품목을 소개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형 드론, 자율주행 농업이 등 첨단농업기계와 밭농업기계를 특별전시하여 미래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전시회는 농기계 ․ 자재를 기종별로 분류 ․ 전시*하여 전시회에 참여한 제품별 특이사항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관심분야를 집중해서 관람할 수 잇는 고객중심형 전시가 눈에 뛴다. -(1관)재배관리 ‧ 수확기계,(2관)농기자재,(3관)경운 ‧ 정지 ‧ 농기자재 ‧ 부품,(4관)농산가공 ‧ 과수기계,(5관)트랙터, 콤바인 ‧ 대형농업기계,(6관)경운 ‧ 정지 ‧ 파종기계,(7관)축산 부품 및 해외업체,(특별관)밭농업기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첨단농업기계, 농작업 안전, 스마트화 및 축산기계,(충남홍보관)충남 ‧ 천안소재 기업 홍보관으로 각각 전시 또한 시연장에서는 첨단 농업기계 및 농업용 드론 등을 시연하는 동시에 직접 관람객이 운전할 수 없는 체험기회도 제공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부대행사로 해외수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한 무역도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세계 농기계 시장 및 최신 정보를<NAME>는 국제농업기계공학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이와 같이 관리기, 파종기, 분무기, 예초기 등『경품이벤트』를 매일 진행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가 첨단 농기자재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 되고, 수출확대로 관련산업의<NAME>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더불어 농기계 ․ 자재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상담 등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 자재박람회(KIEMSTA 2018)』를'농기자재의 첨단화 ‧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란 슬로건으로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충남 아산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 자재박람회』는'9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금년에 14회째로 미국, 영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 등 33개국 460개 업체가 참가하여 밭농업기계, 스마트 농업기계 등 432개 품목을 소개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형 드론, 자율주행 농업이 등 첨단농업기계와 밭농업기계를 특별전시하여 미래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전시회는 농기계 ․ 자재를 기종별로 분류 ․ 전시*하여 전시회에 참여한 제품별 특이사항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관심분야를 집중해서 관람할 수 잇는 고객중심형 전시가 눈에 뛴다. -(1관)재배관리 ‧ 수확기계,(2관)농기자재,(3관)경운 ‧ 정지 ‧ 농기자재 ‧ 부품,(4관)농산가공 ‧ 과수기계,(5관)트랙터, 콤바인 ‧ 대형농업기계,(6관)경운 ‧ 정지 ‧ 파종기계,(7관)축산 부품 및 해외업체,(특별관)밭농업기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첨단농업기계, 농작업 안전, 스마트화 및 축산기계,(충남홍보관)충남 ‧ 천안소재 기업 홍보관으로 각각 전시 또한 시연장에서는 첨단 농업기계 및 농업용 드론 등을 시연하는 동시에 직접 관람객이 운전할 수 없는 체험기회도 제공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부대행사로 해외수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한 무역도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세계 농기계 시장 및 최신 정보를<NAME>는 국제농업기계공학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이와 같이 관리기, 파종기, 분무기, 예초기 등『경품이벤트』를 매일 진행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가 첨단 농기자재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 되고, 수출확대로 관련산업의<NAME>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더불어 농기계 ․ 자재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상담 등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ac805ec-e4c4-4dfd-b012-9f5f54bd5cbf	source15/231026/156208473_0.txt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73	CC BY	1,0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령<NAME>경( <PHONE> ) 강력한 국방개혁과 북핵 미사일 대응 강화를 위해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마련 - 2018년 예산은 43조 7,114억 원 요구,'17년 대비 8.4%증액 - - 병 봉급 상향과 3축체계 구축 등 신정부의 공약과제 최대한 반영 - 전력운영비는'17년 대비 7.0 퍼센트 증가한 30조 1,038억 원 요구 ㅇ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선으로 인상하는 등 핵심 공약사항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병영을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강화 및 사이버위협 대응, 첨단장비 유지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방위력개선비는'17년 보다 11.6%증가한 13조 6,076억 원 요구 - 북 핵ㆍ미사일 도발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 군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해서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보다 8.4%증액은 43조 7,114억 원 수준으로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통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하여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반영을 위한 의지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필수 정책소요를 적극 반영하여'17년 대비 7.0 증가한 30조 1,03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과 병 봉급의 획기적인 개선과 의료·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등 첨단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군수품 상용화, 군직정비 확대 통한 군수혁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NAME>절감 등 강도 있은 효율화를 병행하여 국방예산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서'17년 대비 11.6%증가한 13조 6,076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SuLiter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첨단 R & D 구현 및 군수성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2018년 국방부도 요구안 규모 】 □ 전력운영비 증액과 주요 내용 ①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본격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창출정책과 관련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089명)추진 간부증원 계획 2,198명(부사관 2,606명)→ 3,089명(부사관 2,915명) ∙부대개편 등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해 전문 의무인력(340명)등 군무원 증원 ☞'17년 1,500명(부사관 1,160명/의무 군무원 340명)조기채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중(채용·양성비 17억 원은 추경 요구, 일부는'18년 예산에 요구) ② 병 월급 최저임금의 30%수준 인상 및 급식 질 제고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같게 인상하는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216,000원을'18년에 최저임금의 30 ％ 수준인 405,669원으로 인상 공약사항 - 병사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식으로 인상으로정 ∙예비군<NAME>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 대폭 상향(10,000원→29,600원) ●과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인상하고, 어머니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지원 기본급식비 5%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병사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21사단) ③ 자기개발기회 제공과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교육적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선정과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전액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 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군 마스크 지급을 확대(28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개인형 마스크(경계병 3개→전 병 28개), 상용구급차(100대, 노후율 14.4%→3.5%) ∙육아 등 여군 육아 지원 향상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군 보육원 88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등 약 378억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다양한 사이버 해킹 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국방부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486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최적한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전력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무기 및 장비·물자 확보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확대(F - 15K, Arthur - K 등 항공기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임무 지정('16.7)에 따라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건설'중심에서'유지관리'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집중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운영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NAME> 3만동) 군수시설 개선(탄약고 187→261동/개선율 42.5→44.4/, 정비고 50→122동/개선율 73.1→74.3%) 부대와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구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증액으로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하는 등 국민 신뢰 제고 □ 방위력개선비 증액과 주요 내용 ① 북 핵ㆍ미사일 도발 대비 Kill Chain/KAMD/KMPR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인프라 분야에 중점 투자 핵 ‧ WMD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 KMPR(1) 국지도발 위협 대비 테러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향상 국방 R & 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2) (1)'17년 종료사업(7개, 1,119억 원)과'18년 신규사업(8개, 130억 원)규모 감소 및 사업비 순기상 전년 대비 감소 (2)국방 R & D예산 중 일부 예산은 동일한 분야에 중복 계상 ∙(북 핵 ․ WMD 위협대비)방어적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무인기 및 F - 35A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17년 대비 2,655억 원 증액은 3조 6,485억 원 요구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1조 471억 소요 ∙ KAMD 전력: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Ⅱ, 철매 - Ⅱ성능개량,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5,855억 소요 - KMPR 전력: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 - 47D성능개량 사업에 5억 원대 - 관련 시스템 전력:F - 35A,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 Ⅱ, 장보고 - Ⅱ/Ⅲ, 광개토 - Ⅲ Batch - Ⅱ 개발 사업에 2조 154억 원 ∙(국지도발 위협대비)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및 국지도발 위협대비 분야에'17년 대비 2,651억 원 증가한 1조 5,879억 원 요구 ∙(전면전 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보강을 위해'17년 대비 7,332억 원가 증가한 6조 6,413억 원 요구 ∙(국방 R & D 투자 및 방위산업 활성화)각종 첨단무기 체계화 확대 등 국방 R & 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17년 대비 2,895억 원 증가한 3조 733억 원만 요구 국방 R & D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18년 요구안 중 신규한 비중은 80%수준('17년 대비 약 2%P 증가)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5,143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및 기술개발에 9,291억 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연구성력 보강 등에 6,299억 원 ② 32개 신규사업에 1,538억 원 반영 ∙(지상)지상전술데이터링크, 의무후송전용헬기, 자주도하장비, 개인전투체계(R & D), 230mm급무유도탄(R & D)사업 ∙(해상/상륙)KDX - Ⅱ성능개량(R & D), 무인기뢰처리기,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 - Ⅱ(R & D)포함 ∙(공중)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전술입문용훈련기2차, 패트리어트PAC - 3유도탄2차,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 & D)등 □ 앞으로 국방부는 예산 작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한 '18년에 달라지는 예산 지표 병봉급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최저임금 30%대비 88%인상) (적정단가(8천 원)의 94 원) 자기개발·의료·복지 등 군 복무여건 개선 해강안/방공 기지 외 403개소 소규모 격오지 부대 131개소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전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_1 ### 내용: 중령<NAME>경( <PHONE> ) 강력한 국방개혁과 북핵 미사일 대응 강화를 위해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마련 - 2018년 예산은 43조 7,114억 원 요구,'17년 대비 8.4%증액 - - 병 봉급 상향과 3축체계 구축 등 신정부의 공약과제 최대한 반영 - 전력운영비는'17년 대비 7.0 퍼센트 증가한 30조 1,038억 원 요구 ㅇ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선으로 인상하는 등 핵심 공약사항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병영을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강화 및 사이버위협 대응, 첨단장비 유지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방위력개선비는'17년 보다 11.6%증가한 13조 6,076억 원 요구 - 북 핵ㆍ미사일 도발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 군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해서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보다 8.4%증액은 43조 7,114억 원 수준으로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통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하여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반영을 위한 의지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필수 정책소요를 적극 반영하여'17년 대비 7.0 증가한 30조 1,03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과 병 봉급의 획기적인 개선과 의료·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등 첨단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군수품 상용화, 군직정비 확대 통한 군수혁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NAME>절감 등 강도 있은 효율화를 병행하여 국방예산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서'17년 대비 11.6%증가한 13조 6,076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SuLiter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첨단 R & D 구현 및 군수성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2018년 국방부도 요구안 규모 】 □ 전력운영비 증액과 주요 내용 ①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본격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창출정책과 관련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089명)추진 간부증원 계획 2,198명(부사관 2,606명)→ 3,089명(부사관 2,915명) ∙부대개편 등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해 전문 의무인력(340명)등 군무원 증원 ☞'17년 1,500명(부사관 1,160명/의무 군무원 340명)조기채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중(채용·양성비 17억 원은 추경 요구, 일부는'18년 예산에 요구) ② 병 월급 최저임금의 30%수준 인상 및 급식 질 제고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같게 인상하는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216,000원을'18년에 최저임금의 30 ％ 수준인 405,669원으로 인상 공약사항 - 병사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식으로 인상으로정 ∙예비군<NAME>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 대폭 상향(10,000원→29,600원) ●과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인상하고, 어머니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지원 기본급식비 5%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병사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21사단) ③ 자기개발기회 제공과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교육적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선정과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전액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 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군 마스크 지급을 확대(28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개인형 마스크(경계병 3개→전 병 28개), 상용구급차(100대, 노후율 14.4%→3.5%) ∙육아 등 여군 육아 지원 향상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군 보육원 88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등 약 378억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다양한 사이버 해킹 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국방부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486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최적한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전력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무기 및 장비·물자 확보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확대(F - 15K, Arthur - K 등 항공기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임무 지정('16.7)에 따라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건설'중심에서'유지관리'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집중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운영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NAME> 3만동) 군수시설 개선(탄약고 187→261동/개선율 42.5→44.4/, 정비고 50→122동/개선율 73.1→74.3%) 부대와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구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증액으로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하는 등 국민 신뢰 제고 □ 방위력개선비 증액과 주요 내용 ① 북 핵ㆍ미사일 도발 대비 Kill Chain/KAMD/KMPR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인프라 분야에 중점 투자 핵 ‧ WMD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 KMPR(1) 국지도발 위협 대비 테러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향상 국방 R & 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2) (1)'17년 종료사업(7개, 1,119억 원)과'18년 신규사업(8개, 130억 원)규모 감소 및 사업비 순기상 전년 대비 감소 (2)국방 R & D예산 중 일부 예산은 동일한 분야에 중복 계상 ∙(북 핵 ․ WMD 위협대비)방어적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무인기 및 F - 35A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17년 대비 2,655억 원 증액은 3조 6,485억 원 요구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1조 471억 소요 ∙ KAMD 전력: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Ⅱ, 철매 - Ⅱ성능개량,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5,855억 소요 - KMPR 전력:특수작전용 UAV,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 - 47D성능개량 사업에 5억 원대 - 관련 시스템 전력:F - 35A,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 Ⅱ, 장보고 - Ⅱ/Ⅲ, 광개토 - Ⅲ Batch - Ⅱ 개발 사업에 2조 154억 원 ∙(국지도발 위협대비)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및 국지도발 위협대비 분야에'17년 대비 2,651억 원 증가한 1조 5,879억 원 요구 ∙(전면전 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보강을 위해'17년 대비 7,332억 원가 증가한 6조 6,413억 원 요구 ∙(국방 R & D 투자 및 방위산업 활성화)각종 첨단무기 체계화 확대 등 국방 R & 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17년 대비 2,895억 원 증가한 3조 733억 원만 요구 국방 R & D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18년 요구안 중 신규한 비중은 80%수준('17년 대비 약 2%P 증가)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5,143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및 기술개발에 9,291억 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연구성력 보강 등에 6,299억 원 ② 32개 신규사업에 1,538억 원 반영 ∙(지상)지상전술데이터링크, 의무후송전용헬기, 자주도하장비, 개인전투체계(R & D), 230mm급무유도탄(R & D)사업 ∙(해상/상륙)KDX - Ⅱ성능개량(R & D), 무인기뢰처리기,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 - Ⅱ(R & D)포함 ∙(공중)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전술입문용훈련기2차, 패트리어트PAC - 3유도탄2차,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 & D)등 □ 앞으로 국방부는 예산 작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한 '18년에 달라지는 예산 지표 병봉급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최저임금 30%대비 88%인상) (적정단가(8천 원)의 94 원) 자기개발·의료·복지 등 군 복무여건 개선 해강안/방공 기지 외 403개소 소규모 격오지 부대 131개소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전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36d2b3dc-becf-4500-8ad4-69bacd12fb94	source15/231026/156481384_0.txt	문화재행정60주년: 문화재 관점으로 보는 섬(島) 국제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84&pageIndex=2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행정60주년:문화재 관점으로 보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1.19.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에서는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9일 오후 9시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개최한다.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해온 국제학술대회로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문화유산 연구 성과를 발표로 전문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는 ｢ 문화재행정60주년:문화재 시각으로 보는 섬 ｣ 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문화유산인 바다를 다양한 문화재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97년 8개 지역의 도서 민속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섬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본격으로 시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 총 19개의 도서를 조사 완료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NAME>는 동시에 섬을 문화재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대회는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의 섬 정책을 비교로 검토하는 1부와 다양한 문화재 관점별로 섬을 분석하는 2부로 구성되었다. <NAME> 문화재청 과장이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한국의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NAME> , 전남도 교수), ▲ 일본열도의 문화를 떠받친 배(: <NAME> ,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 중국의 섬 인식과 관련 정책 변화(:닝보, 중국 상해해양대 교수)발표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 섬과 문화유산( <NAME> , 문화재청 전문위원), 인류세의 새로운 무형문화유산과 뉴노멀 탐색( <NAME> , 목포대 교수), ▲ 자연유산의 보고 섬, 자연과 사람의 공존( <NAME> , 문화재청 서해와 과장), ▲ 한국의 역사와 근대유산:관점과 기억의 문제( <NAME> ,<NAME>대 교수), ▲ 섬과 바다로 연결된 수중문화재 조사 해역과 항로(양순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섬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대한 시론(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운영한다. 현장 영상은 주제별 편집을 거쳐 학술대회 종료 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be. 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와 주제 발표는 2022년『해양문화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술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등재)에 기획논문으로 수록되어 향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s://www.seamuse.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와 협력연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해양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유도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와 문화 행사를 기획 ‧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행정60주년: 문화재 관점으로 보는 섬(島) 국제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행정60주년:문화재 관점으로 보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1.19.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에서는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연구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9일 오후 9시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개최한다.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개최해온 국제학술대회로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문화유산 연구 성과를 발표로 전문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는 ｢ 문화재행정60주년:문화재 시각으로 보는 섬 ｣ 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해양문화유산인 바다를 다양한 문화재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97년 8개 지역의 도서 민속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섬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본격으로 시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 총 19개의 도서를 조사 완료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NAME>는 동시에 섬을 문화재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대회는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의 섬 정책을 비교로 검토하는 1부와 다양한 문화재 관점별로 섬을 분석하는 2부로 구성되었다. <NAME> 문화재청 과장이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한국의 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변화( <NAME> , 전남도 교수), ▲ 일본열도의 문화를 떠받친 배(: <NAME> ,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 중국의 섬 인식과 관련 정책 변화(:닝보, 중국 상해해양대 교수)발표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 섬과 문화유산( <NAME> , 문화재청 전문위원), 인류세의 새로운 무형문화유산과 뉴노멀 탐색( <NAME> , 목포대 교수), ▲ 자연유산의 보고 섬, 자연과 사람의 공존( <NAME> , 문화재청 서해와 과장), ▲ 한국의 역사와 근대유산:관점과 기억의 문제( <NAME> ,<NAME>대 교수), ▲ 섬과 바다로 연결된 수중문화재 조사 해역과 항로(양순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섬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대한 시론(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운영한다. 현장 영상은 주제별 편집을 거쳐 학술대회 종료 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be. 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와 주제 발표는 2022년『해양문화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술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등재)에 기획논문으로 수록되어 향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s://www.seamuse.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와 협력연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해양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유도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와 문화 행사를 기획 ‧ 제공할 계획이다.
85061fdf-329e-4b91-b7d3-6bc8dbe061cd	source15/231026/156440411_0.txt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11&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발표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거쳐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족카드 서비스(삼성카드, 신한카드) [특례 주요내용]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범위에서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회원의 신용 한도를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발급으로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와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즉시 발급 ※ 특례 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행을 수 있으나, → 만 12세 이하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신청에 의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남용 우려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①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②업종·한도설정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2년)동안 서비스를 테스트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종:교통, 문구, 서점, 학원과 학원 등/한도:개인당 월 10만 원(건당 5만 원부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증액/ [기대 효과] ㅇ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크카드 양도·대여 규제를 개선하며, -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예정] ㅇ'21년 6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_1 ### 내용: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발표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거쳐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족카드 서비스(삼성카드, 신한카드) [특례 주요내용]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범위에서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회원의 신용 한도를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발급으로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와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즉시 발급 ※ 특례 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행을 수 있으나, → 만 12세 이하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신청에 의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남용 우려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①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②업종·한도설정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2년)동안 서비스를 테스트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종:교통, 문구, 서점, 학원과 학원 등/한도:개인당 월 10만 원(건당 5만 원부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증액/ [기대 효과] ㅇ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한정하여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크카드 양도·대여 규제를 개선하며, -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예정] ㅇ'21년 6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2f5aa66d-1aea-471c-9f04-fa6cb4c22746	source15/231026/156249855_0.txt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55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가뭄 예방에 관계 부처 함께 나선다 - 관계부처 함께「2018년 가뭄종합대책」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동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 24일 제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 의결된「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마는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현재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수준이며,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른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 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현황 이외에 유역별(117개)강수량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중심적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용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춘 저수지 ․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용수개발 계획 80지구(신규 7)5만ha 중 14지구 4.2천ha 준공(3,813억 투입으로'18년) *수리안전답률:('05)43.8%:('10)52.9%→('15)60.5%→('18목표)62.0% ○ 국지적 가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고, 둠벙(물웅덩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가뭄 등 재해빈발 지역에 적합한 용수를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농경지를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효율에 관리한다.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조정한 재배체계 □ 또한,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대체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 저수율('18.1.16.):전국 평균 70%(평년 78%기준 - 경기 83(88), 강원 88(87), 충북 91(86), 경북 87(84), 전북 63(75), 전남 58(73), 제주 71(80), 경남 61(75) □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부족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 준공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운문댐(용수전용댐)은 가뭄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댐에 대해선 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활용 등 방안을 마련한다. 경계단계 ; 보령댐('17.3.25.)‧ 밀양댐('17.12.22.), 주의단계:주암댐('17.7.20.), 관심단계:부안댐('17.11.28.), 합천댐('18.1.14)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다목개 도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사업용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광역상수도 직용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물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로 물 자원 이용과 효율성을 높인다. '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48억 투입으로:44개 사업(상수관망 35, 정수장 9) *'29년 기준 최종 103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연간 1.6억톤 누수량 저감 가능(사업 대상지 유수율 평균 63%에서 85%로 제고) ○ 광주시 매내미 섬과 인천광역시 소청도 처럼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76.3('15)→81.25%('18),'18년 263개소 추진(국비2,950억 원) 또한 신안군, 완도군 같이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 상수도와 비상연계, 지방 - 광역 상수도 연계, 노후상수도 개량도 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년)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대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가뭄이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현재 추진하는 가뭄대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국민들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 수분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_1 ### 내용: 올해 가뭄 예방에 관계 부처 함께 나선다 - 관계부처 함께「2018년 가뭄종합대책」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동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 24일 제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 의결된「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마는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현재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수준이며,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른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 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현황 이외에 유역별(117개)강수량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중심적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용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춘 저수지 ․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용수개발 계획 80지구(신규 7)5만ha 중 14지구 4.2천ha 준공(3,813억 투입으로'18년) *수리안전답률:('05)43.8%:('10)52.9%→('15)60.5%→('18목표)62.0% ○ 국지적 가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고, 둠벙(물웅덩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가뭄 등 재해빈발 지역에 적합한 용수를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농경지를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효율에 관리한다.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조정한 재배체계 □ 또한,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대체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 저수율('18.1.16.):전국 평균 70%(평년 78%기준 - 경기 83(88), 강원 88(87), 충북 91(86), 경북 87(84), 전북 63(75), 전남 58(73), 제주 71(80), 경남 61(75) □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부족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 준공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운문댐(용수전용댐)은 가뭄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댐에 대해선 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활용 등 방안을 마련한다. 경계단계 ; 보령댐('17.3.25.)‧ 밀양댐('17.12.22.), 주의단계:주암댐('17.7.20.), 관심단계:부안댐('17.11.28.), 합천댐('18.1.14)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다목개 도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사업용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광역상수도 직용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물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로 물 자원 이용과 효율성을 높인다. '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48억 투입으로:44개 사업(상수관망 35, 정수장 9) *'29년 기준 최종 103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연간 1.6억톤 누수량 저감 가능(사업 대상지 유수율 평균 63%에서 85%로 제고) ○ 광주시 매내미 섬과 인천광역시 소청도 처럼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76.3('15)→81.25%('18),'18년 263개소 추진(국비2,950억 원) 또한 신안군, 완도군 같이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 상수도와 비상연계, 지방 - 광역 상수도 연계, 노후상수도 개량도 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년)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대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가뭄이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현재 추진하는 가뭄대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국민들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 수분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f66e4b13-2fd3-4a56-8767-0e227863f0a2	source15/231026/156129950_0.txt	원안위,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최 -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의 장 마련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950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 개최 원자력 정책방향 및 과제 논의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의 기반 마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5.23(월)- 5.24(화)양일간 대전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이하 정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알렸다 □는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의 주관 하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NAME> )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진행하는 본 행사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 앞으로 매년 정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국민들에게 전달에 공유함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 23일 개최되는 정책세션에서는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중대사고를 대비한 사고관리 규제방향,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 원자력 안전 관련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정책설계의 근간이 될'제2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17 ~'21)'과 관련해서는 - 규제기관, 사업자 및 연구기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규제가획 및 안전관리 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표하고, 토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주요 참여기관 -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 관리규제방향'주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되는 사고관리 규제제도의 주요내용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주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이용기관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전주기적 방사선 안전관리 체제 구축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된다. □ 24일 개최되는 기술세션에서는 안전해석분야 안전현안 ․ 규제방향, 중대사고 분야 이슈 및 세부 규제방향 등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14개의 전문분야별 현안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이번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방사선 및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관련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로 원자력 안전성을 한층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원자력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안위는 원전 3.0의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관심사항을 정책에 담기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홈페이지(www.kins.re.kr/nssic2016)를 통해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 가능 201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주요 계획(안) [특강]원자력 안전과 언론의 역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우다 발표는 <NAME> 부장)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추진계향(안전정책국장 <NAME> ) ・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 「패널토의(좌장: <NAME> )」 패널 ： 안전정책과장( <NAME> ), KINS 부원장( <NAME> ), KINAC 기획본부장( <NAME> ), KINS 품질안전본부장( <NAME> ), KAERI 부원장(백 원필), 한국전력기술 전무( <NAME> ) ・ 중대사고를 제외는 사고관리 규제방향( <NAME> 서기관 발표) ・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 사전등록 확인·현장등록 ・ 1분과 ： 안전해석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2분과:증기발생기 분야와 개선방안 및 규제방향 ・ 3분과/계측·전기 및 인간공학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4분과:가동중시험 및 화재방호 관련 규제방향 ・ 5분과:구조부지분야 안전현안·규제방향 ・ 6분과 ; 품질보증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7분과: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분야 안전현안 관련 규제방향 ・ 8분과/비상대응분야 현황과 개선방향 ・ 9분과:방사선원 안전규제 현황과 과제 ・ 10분과:중대사고 분야 현안 관련 세부 규제방향 ・ 11분과:원자력 안전문화 ・ 12분과 ; 원자력안전규제연구 성과발표회 ・ 13분과:방사선안전규제연구 성과발표회 ・ 14분과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최 -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의 장 마련 -_1 ### 내용: 원안위,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 개최 원자력 정책방향 및 과제 논의 등을 통한 정부 3.0 실현의 기반 마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5.23(월)- 5.24(화)양일간 대전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이하 정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알렸다 □는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의 주관 하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NAME> )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진행하는 본 행사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 앞으로 매년 정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국민들에게 전달에 공유함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이다. □ 23일 개최되는 정책세션에서는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중대사고를 대비한 사고관리 규제방향,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 원자력 안전 관련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정책설계의 근간이 될'제2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17 ~'21)'과 관련해서는 - 규제기관, 사업자 및 연구기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규제가획 및 안전관리 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표하고, 토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주요 참여기관 -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 관리규제방향'주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되는 사고관리 규제제도의 주요내용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주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이용기관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전주기적 방사선 안전관리 체제 구축 등에 대해 설명이 진행된다. □ 24일 개최되는 기술세션에서는 안전해석분야 안전현안 ․ 규제방향, 중대사고 분야 이슈 및 세부 규제방향 등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14개의 전문분야별 현안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이번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방사선 및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관련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로 원자력 안전성을 한층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원자력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안위는 원전 3.0의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관심사항을 정책에 담기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홈페이지(www.kins.re.kr/nssic2016)를 통해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 가능 201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주요 계획(안) [특강]원자력 안전과 언론의 역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우다 발표는 <NAME> 부장) 2016년 원자력안전규제 추진계향(안전정책국장 <NAME> ) ・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방향 「패널토의(좌장: <NAME> )」 패널 ： 안전정책과장( <NAME> ), KINS 부원장( <NAME> ), KINAC 기획본부장( <NAME> ), KINS 품질안전본부장( <NAME> ), KAERI 부원장(백 원필), 한국전력기술 전무( <NAME> ) ・ 중대사고를 제외는 사고관리 규제방향( <NAME> 서기관 발표) ・ 2016년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방향 사전등록 확인·현장등록 ・ 1분과 ： 안전해석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2분과:증기발생기 분야와 개선방안 및 규제방향 ・ 3분과/계측·전기 및 인간공학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4분과:가동중시험 및 화재방호 관련 규제방향 ・ 5분과:구조부지분야 안전현안·규제방향 ・ 6분과 ; 품질보증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 ・ 7분과: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분야 안전현안 관련 규제방향 ・ 8분과/비상대응분야 현황과 개선방향 ・ 9분과:방사선원 안전규제 현황과 과제 ・ 10분과:중대사고 분야 현안 관련 세부 규제방향 ・ 11분과:원자력 안전문화 ・ 12분과 ; 원자력안전규제연구 성과발표회 ・ 13분과:방사선안전규제연구 성과발표회 ・ 14분과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현황
4f5d5551-93b0-4b11-99b1-df3b1859f3e6	source15/231026/156218270_0.txt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270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휴가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입니다. 무더운 더위를 피해 찾아가는<NAME>한 계곡, 도심 속 더위를 식히는 짜릿한 레포츠 체험! 푸른 숲 속에서 보내는 상쾌한 휴가, 새로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섬여행! 낭만적인 일상의 탈출, 캠핑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본격적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 여름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색적인 테마여행인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추억이 있는 여름여행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시ㆍ도에서 관광ㆍ문화ㆍ산업ㆍ주거분야 등의 다양한 컨텐츠 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융ㆍ복합한 창의적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홍보기회 등으로 관광객 유입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ㅇ 그에 따라, 국토부는 무더운 더위를 피해 가족, 연인, 친구들이 지역발전과 어우러져 추억과 테마가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색 휴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를 문화예술 테마화 지역(문화여행) ① 강릉(강원)｢ 하슬라 아트월드 ｣ 는'예술가에 의해 만들던 강릉의 예술 정원'이라는 의미로서 일반 시민 및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는 놀이가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예술공원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02.8월) - 어린이와 예술, 예술가와 예술가 등이 서로 교류를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조성 ② 부여(충남)｢ 서동요 역사관광지 ｣ 는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무예수련원, 숙박시설, 캠핑장과 체험관광 시설 등을 운영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승인:'12.10월) - 백제 역사문화환경 구축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백제를 활성화 추진 바다, 섬 특성화 지역(탐험여행) ③ 함평(전남)｢ 돌머리 해수욕장 ｣ 은 백여의 국민여가 휴양시설과 연계되어 해수욕장 인근에 갯벌탐방로, 해수탕, 생태학습장, 갯벌박물관, 숙박시설, 해수풀장 등이 조성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0.12월) - 선착장 및 도로 개설을 통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④ 서천(충남)｢ 춘장대 해수욕장 ｣ 은 가족단위 관광지로서 주변 부사방조제와 홍원항, 마량리 동백나무 숲, 금강하구둑 관광지 및 연계 연계도로(개발촉진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07.12월) 접근로를 개선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 ⑤ 고흥(전남)｢ 연홍도 ｣ 는 고흥반도에서 거금도를 거쳐 도선을 이용해 들어갈 수 없는 작은'섬 속의 섬'으로, 섬 전체가 알록달록한 벽화와 조형물로 가득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섬 연도로 도선건조(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도서개발사업)승인:'08년) - 도선건조를 통해 연홍도를 이용하는 주민에 교통불편 개선과 편의 제공 지역축제 특성화 지역(낭만여행) ⑥ 괴산(충북)｢ 산막이 옛길 ｣ 은 폐허만 남았는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산책로 10리길로서, 걷는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방지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승인:'16.12월)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지원 숲, 계곡 특성화 지역(휴식여행) ⑦ 영주ㆍ예천(경북)｢ 국립 산림 치유원 ｣ 은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체험, 연구개발, 교육 시설을 운영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11.4월) - 산림자원을 바탕한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을 질 향상을 위해 산림치유원 조성 삼척(강원)｢ 미인폭포 ｣ 가 위치한 협곡 주위에는 계곡과 층리가 잘 발달해 있고 미인폭포 상단으로부터 계곡 하상까지의 높이가 최대 30m에 달해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로 인해 기반시설조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96년) 접근로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 캠핑, 레포츠 특성화 지역(레포츠여행) 곡성(전남)｢ 섬진강 유원지 ｣ 는<NAME>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강변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출렁다리, 래프팅, 천문대 등 연계 - 협소한 진입로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편의 제공 삼척(강원)｢ 스위치백 리조트 ｣ 는 국내 유일의 복선은 철로라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ㆍ휴양ㆍ체험형 테마관광자원으로 숙박시설, 트레인, 레일바이크, 생태체험장, 생태학습장 단지 조성 - 지그재그 모양과 스위치백 일대에 철도를 모티브로 한 이색적인 리조트와 관광시설 조성 단양(충북)｢ 수양개 ｣ 는 선사유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양의 중요한 관광지로서 스카이워크, 짚라인,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이 결합은 체험레포츠 시설로 조성 수양개 체험레포츠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결정:'16.12월) - 체험 레포츠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 지원 한여름밤 특성화 지역(별빛여행) 영양(경북)「도 밤하늘 보호공원 ｣ 은 밤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별자리 현상의 육안관측이 가능하며 주변에 천문대, 반딧불이생태공원, 전통마을, 문학관 등 보유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국토부 지역수요 사업 선정:'16.7월) -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광테마 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영장 기능보강·관광편의시설 확충 생태공원 활성화 지역(생태여행) 예산(충남)｢ 황새공원 ｣ 은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성공적인 복원과 한반도 야생복귀를 위한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가족과 아이들이 전시관람 및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황새의 숲 테마도로조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4.4월) - 황새공원까지 협소한 기존 접근로를 확장으로 진ㆍ출입 혼잡을 해소 부안(전북)｢ 줄포 생태공원 ｣ 은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은 이후 자연 생태늪지로 발전한 곳으로, 공원의 총 부지는 약 81만㎡의 규모로 조성되어 생태체험과 갯벌생태학교 시설을 운영 *줄포습지 일원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1.7월) - 줄포시가지에서 줄포습지 입구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로 및 주차장 신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전국은 지금 본격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라 말하면서 ㅇ"올 여름철에는 가족, 이웃과 친구들과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의 이색적인 휴가지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토부는 지방으로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_1 ### 내용: □여름'휴가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입니다. 무더운 더위를 피해 찾아가는<NAME>한 계곡, 도심 속 더위를 식히는 짜릿한 레포츠 체험! 푸른 숲 속에서 보내는 상쾌한 휴가, 새로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섬여행! 낭만적인 일상의 탈출, 캠핑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본격적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 여름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색적인 테마여행인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추억이 있는 여름여행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시ㆍ도에서 관광ㆍ문화ㆍ산업ㆍ주거분야 등의 다양한 컨텐츠 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융ㆍ복합한 창의적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홍보기회 등으로 관광객 유입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ㅇ 그에 따라, 국토부는 무더운 더위를 피해 가족, 연인, 친구들이 지역발전과 어우러져 추억과 테마가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색 휴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를 문화예술 테마화 지역(문화여행) ① 강릉(강원)｢ 하슬라 아트월드 ｣ 는'예술가에 의해 만들던 강릉의 예술 정원'이라는 의미로서 일반 시민 및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는 놀이가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예술공원 하슬라아트월드 개발사업(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02.8월) - 어린이와 예술, 예술가와 예술가 등이 서로 교류를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조성 ② 부여(충남)｢ 서동요 역사관광지 ｣ 는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무예수련원, 숙박시설, 캠핑장과 체험관광 시설 등을 운영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승인:'12.10월) - 백제 역사문화환경 구축과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백제를 활성화 추진 바다, 섬 특성화 지역(탐험여행) ③ 함평(전남)｢ 돌머리 해수욕장 ｣ 은 백여의 국민여가 휴양시설과 연계되어 해수욕장 인근에 갯벌탐방로, 해수탕, 생태학습장, 갯벌박물관, 숙박시설, 해수풀장 등이 조성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0.12월) - 선착장 및 도로 개설을 통해서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④ 서천(충남)｢ 춘장대 해수욕장 ｣ 은 가족단위 관광지로서 주변 부사방조제와 홍원항, 마량리 동백나무 숲, 금강하구둑 관광지 및 연계 연계도로(개발촉진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07.12월) 접근로를 개선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 ⑤ 고흥(전남)｢ 연홍도 ｣ 는 고흥반도에서 거금도를 거쳐 도선을 이용해 들어갈 수 없는 작은'섬 속의 섬'으로, 섬 전체가 알록달록한 벽화와 조형물로 가득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섬 연도로 도선건조(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도서개발사업)승인:'08년) - 도선건조를 통해 연홍도를 이용하는 주민에 교통불편 개선과 편의 제공 지역축제 특성화 지역(낭만여행) ⑥ 괴산(충북)｢ 산막이 옛길 ｣ 은 폐허만 남았는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산책로 10리길로서, 걷는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방지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승인:'16.12월) -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지원 숲, 계곡 특성화 지역(휴식여행) ⑦ 영주ㆍ예천(경북)｢ 국립 산림 치유원 ｣ 은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체험, 연구개발, 교육 시설을 운영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11.4월) - 산림자원을 바탕한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을 질 향상을 위해 산림치유원 조성 삼척(강원)｢ 미인폭포 ｣ 가 위치한 협곡 주위에는 계곡과 층리가 잘 발달해 있고 미인폭포 상단으로부터 계곡 하상까지의 높이가 최대 30m에 달해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로 인해 기반시설조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96년) 접근로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 캠핑, 레포츠 특성화 지역(레포츠여행) 곡성(전남)｢ 섬진강 유원지 ｣ 는<NAME>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강변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출렁다리, 래프팅, 천문대 등 연계 - 협소한 진입로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편의 제공 삼척(강원)｢ 스위치백 리조트 ｣ 는 국내 유일의 복선은 철로라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ㆍ휴양ㆍ체험형 테마관광자원으로 숙박시설, 트레인, 레일바이크, 생태체험장, 생태학습장 단지 조성 - 지그재그 모양과 스위치백 일대에 철도를 모티브로 한 이색적인 리조트와 관광시설 조성 단양(충북)｢ 수양개 ｣ 는 선사유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양의 중요한 관광지로서 스카이워크, 짚라인,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이 결합은 체험레포츠 시설로 조성 수양개 체험레포츠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결정:'16.12월) - 체험 레포츠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 지원 한여름밤 특성화 지역(별빛여행) 영양(경북)「도 밤하늘 보호공원 ｣ 은 밤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별자리 현상의 육안관측이 가능하며 주변에 천문대, 반딧불이생태공원, 전통마을, 문학관 등 보유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국토부 지역수요 사업 선정:'16.7월) -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광테마 인프라 구축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영장 기능보강·관광편의시설 확충 생태공원 활성화 지역(생태여행) 예산(충남)｢ 황새공원 ｣ 은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성공적인 복원과 한반도 야생복귀를 위한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가족과 아이들이 전시관람 및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 황새의 숲 테마도로조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4.4월) - 황새공원까지 협소한 기존 접근로를 확장으로 진ㆍ출입 혼잡을 해소 부안(전북)｢ 줄포 생태공원 ｣ 은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은 이후 자연 생태늪지로 발전한 곳으로, 공원의 총 부지는 약 81만㎡의 규모로 조성되어 생태체험과 갯벌생태학교 시설을 운영 *줄포습지 일원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1.7월) - 줄포시가지에서 줄포습지 입구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로 및 주차장 신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전국은 지금 본격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라 말하면서 ㅇ"올 여름철에는 가족, 이웃과 친구들과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의 이색적인 휴가지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토부는 지방으로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387f397-9700-4c11-aa43-354f09b832c6	source15/231026/156320190_1.txt	재미있게 체험하며 알아보는 천연기념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9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재미있게 체험하며 알아보는 문화재 - 천연기념물센터, 유치원 단체 대상'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운영 - 4.2. ~ 4.18.(9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국의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상반기 ｢ 어린이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 을 4월 2일부터 18일까지(총 9회)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운영한다. 본 교육은 천연기념물 전시표본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평소에 쉽게 생각하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높여 자연유산을 사랑하고 지키는 어린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하는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고알 표본을 관찰해보는'데굴데굴 공룡알', ▲ 구비문학으로 알려진'말하는 남생이'동화와 함께 천연기념물 남생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야외 남생이 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남생이를 관찰하는'남생아 놀아라, 잘논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올빼미에 대한 동화와 표본 관찰을 통해 올빼미를 쉽게 배우는'엄마를 기다리는'올빼미'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실에서 배운 내용을 박물관으로 야외 학습장에서 표본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관찰한 내용을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전시관 공사로 중단되었던 실내 천연기념물 체험교육이 활성화되고, 천연기념물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자연유산 향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단체(회당 25명)로만 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에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연유산 지킴이로 자라날 청소년은 물론 더욱더 많은 국민이 자연유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국민 사회교육 사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미있게 체험하며 알아보는 천연기념물_1 ### 내용: 재미있게 체험하며 알아보는 문화재 - 천연기념물센터, 유치원 단체 대상'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운영 - 4.2. ~ 4.18.(9회)-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국의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상반기 ｢ 어린이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 을 4월 2일부터 18일까지(총 9회)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운영한다. 본 교육은 천연기념물 전시표본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평소에 쉽게 생각하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높여 자연유산을 사랑하고 지키는 어린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하는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고알 표본을 관찰해보는'데굴데굴 공룡알', ▲ 구비문학으로 알려진'말하는 남생이'동화와 함께 천연기념물 남생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야외 남생이 놀이터에서 살아있는 남생이를 관찰하는'남생아 놀아라, 잘논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올빼미에 대한 동화와 표본 관찰을 통해 올빼미를 쉽게 배우는'엄마를 기다리는'올빼미'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실에서 배운 내용을 박물관으로 야외 학습장에서 표본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관찰한 내용을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전시관 공사로 중단되었던 실내 천연기념물 체험교육이 활성화되고, 천연기념물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자연유산 향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단체(회당 25명)로만 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에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연유산 지킴이로 자라날 청소년은 물론 더욱더 많은 국민이 자연유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국민 사회교육 사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db073ec2-88ed-47a9-8454-5290de211cc3	source15/231026/156415851_0.txt	(참고) '20.9월 고용동향 분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851&pageIndex=3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5월부터 4개월 간 즐어든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 전환, 계절조정 기준도 5개월 만에 전월대비 감소 ㅇ 특히, 저소득층과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심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취업자 및 감소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월비) ◇ 정부는 고용 피해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 취업자 및 취업자 】 □ 9월 전체 고용가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며, 8월보다 취업자 감소폭 축소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5)△39.2(6)△35.2(7)△27.7(8)△27.4(9)△39.2 □ 9월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8월대비 13.6만명 감소 ※ 계절조정 일자리 증감(전월비, 만명):('20.5)15.3(6)7.9(7)7.2(8)11.4(9)△13.6 ㅇ 취업자 감소 여파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2%p)과 15 ~ 64세(△1.4%p)에서 모두 떨어지고 경활률(△1.0/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9→'20.9,%):61.5→60.3 <△1.2 ％ p> 15 ~ 64세 고용률('19.9→'20.9,%):67.1→65.7 <△1.4%p> 경제활동참가율('19.9→'20.9, 비율이은 63.5→62.5 <△1.0%p> □ 서비스업 ․ 제조업 감소폭 확대, 건설업은 증가 전환 ㅇ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숙박 ․ 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5)△33.3(6)△28.0(7)△24.0(8)△21.5(9)△38.2 ㅇ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8.3(6)△18.6(7)△22.5(8)△16.9(9)△22.5 - 교육 취업자(전년비, 만명):('20.5)△7.0(6)△8.9(7)△8.9(8)△8.9(9)△15.1 - 일자리는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확대,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 전환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20.5)△2.8(6)0.4(7)1.1(8)5.5(9)10.6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3.1(6)16.4(7)16.1(8)16.0(9)13.5 ㅇ 수출 개선에도 불구적 피해누적 등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수출(%, 전년비):('20.3)△1.7(4)△25.6(5)△23.8(6)△10.9(7)△7.1(8)△10.1(9)7.7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5)△5.7(6)△6.5(7)△5.3(8)△5.0(9)△6.8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 증가폭은 축소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20.8→9월):(상용)28.2→9.6(임시)△31.8→△30.3(일용)△7.8→△4.1(고용)△17.2→△15.9(고용)6.6→8.1(무급)△5.4→△6.5 □ 실업자는 구직률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6만명 증가 실업자(만명);('20.4)117.2(5)127.8(6)122.8(7)113.8(8)86.4(9)100.0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4)△7.3(5)13.3(6)9.1(7)4.1(8)0.6(9)11.6 ㅇ 실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5%p 상승(3.6 p) 실업률('19.9→'20.9,%):3.1→3.6 <+ 0.5%p> 청년층은률 증감(전년비, 만명):(15세이상 전체)11.6(15 ~ 29세)5.1(30대)3.5(40대)1.5(50대)0.5(60세이상)1.0(65세이상)0.4 9월 일시휴직자는 78.9만명(+ 41.6만명)으로 증가폭 크게 확대 □ 일시휴직자(만명):('20.4)148.5(5)102.0(6)72.9(7)68.5(8)84.6(9)78.9 증감(전년비, 만명);('20.4)113.0(5)68.5(6)36.0(7)23.9(8)14.3(9)41.6 【 청년(15 ~ 29세)고용 】 □ 청년층(15 ~ 29세)고용은 제조업 ․ 도소매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폭 축소 전체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8.3(6)△17.0(7)△19.5(8)△17.2(9)△21.8 ㅇ 취업자 급감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1.6%p)하고, 실업률(+ 1.6%p), 확장실업률(+ 4.3 ％ p)은 상승 청년고용률('19.9→'20.9,%> 는 43.7→42.1 <△1.6%p> /청년실업률('19.9→'20.9,%> 는 7.3→8.9 <+ 1.6%p> 청년 확장실업률('19.9→'20.9,%):21.1→25.4 <+ 4.3%P로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 재개 등에 따라 감소폭 축소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5)5.6(6)1.8(7)5.8(8)△0.1(9)△0.5 【 평가 및 전망 】 □ 9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활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 어려움이 다시 심화 ㅇ 5월 이후 지속적 축소되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계절조정 고용도 전월 대비 감소 전환 ㅇ 청년,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과 숙박 ․ 음식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 고용 어려움 가중 □ 당정에 고용 피해계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민적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계획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일자리 유지 ․ 안정노력 강화 ㅇ 8대 소비쿠폰 발행 등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일)개최로 내수 소비 제고 ㅇ ｢ 고용보험법 ｣ 개정을 통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21.1월 ~)준비 등 고용안전망 확대 노력 강화 ㅇ 3 ․ 4차 일자리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한 시장일자리 감소 보완,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시장일자리 창출 등 단기 ․ 장기 일자리 확충에 주력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9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9월 고용 감소폭 확대9월 고용동향 조사주간:9.13 ~ 19/수도권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8.16 ~), 2.5단계(8.30 ~ 9.13) ㅇ 취업자(15세 이상)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은 65.7%(- 1.4 p로 하락) 취업자 증감(만명):('20.2)49.2(3)- 19.5(4)- 47.6(5)- 39.2(6)- 35.2(7)- 27.7(8)- 27.4(9)- 39.2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11.6만명 증가, 실업률은 3.6%으로 0.5 ％ p 상승 ㅇ 비경제활동인구(1,681.7만)는 53.2만명 증가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증감(%,%p)> > 실업률 증감(%, p)> <비경활인구 증감(천명)> (성·연령)60대 이상을 비롯한 전연령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여성과 20·30대 중심으로 고용 감소 및 고용률 하락폭 확대 실업자 증감(만명):(15 - 29세)- 21.8(30대)- 28.4(40대)- 17.6(50대)- 13.3(60세 +)+ 41.9 취업자가률률%p):(15 - 29세)- 1.6(30대)- 2.4(40대)- 1.5(50대)- 1.5(60세 +)+ 1.1 (성별)여성취업자 28.3만명 감소(남성 - 10.9만명), 여성고용률(15 ~ 64세, 56.5 ％)1.8%p 하락 전체 고용률(15 - 64세, 9월,%):('16)56.5('17)57.3('18)57.5('19)58.3('20)56.5 <- 1.8/p> 남성 고용률(15 - 64세, 9월, 비율):('16)76.2('17)76.5('18)76.0('19)75.7('20)74.7 <- 1.0 - p> ㅇ(청년15∼29세)취업자 감소(- 21.8만명), 고용률 하락(42.1 퍼센트, - 1.6%p)및 실업률 상승(8.9 명, + 1.6%p) 20대 청년층 증감(만명):('20.3)- 17.6 6에서 - 15.9(5)- 13.4(6)- 15.1(7)- 16.5(8)- 13.9(9)- 19.8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14.2(4)- 13.8/은수 - 6.8(6)- 6.2(7)- 8.5(8)- 5.5(9)- 8.7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3.4(4)- 2.1(5)- 6.6(6)- 8.9 9가 - 8.0(8)- 8.4(9)- 11.1 청년 고용률 +는%p, 9월):(15∼29세)1.6,(20대)- 3.1,(20대 전반)- 2.1,(20대 후반은 - 4.3 ㅇ(30대)취업자 감소(- 28.4만명)및 실업률 하락(74.1%, - 2.4%p)및 실업률 상승(3.6%, + 0.8%p) ㅇ 3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10.8/은수 - 17.2(5)- 18.3(6)- 19.5(7)- 17.0 0은수 - 23.0(9)- 28.4 (산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에서도 소폭 감소 지속 (서비스업)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 증감(만명):('20.3)- 29.4(4)- 44.4(5)- 33.3(6)- 28.0(7)- 24.0 7은 - 21.5(9)- 38.2 특히,'숙박·음식점업'(- 22.5만명),'도소매업'(- 20.7만명),'교육서비스업'(- 15.1만명)등에서 감소폭 확대 고위험시설 산업분류(중분류):(음식·음료업)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교육서비스업)대형학원,(소매업)방문판매·다단계판매(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노래방, 클럽형 실내집단운동, 스탠딩공연, PC방 ㅇ(제조업)9월 이후 증가 전환에도 감소폭은 소폭 확대 건설업 증감(만명):('20.3)- 2.3 0에 - 4.4(5)- 5.7(6)- 6.5(7)- 5.3 8가 - 5.0(9)- 6.8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임시·일용직과 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에는 상용직 증가세도 크게 둔화 ㅇ(상용직)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9월에는 상용이 증가폭도 크게 둔화(+ 9.6만명) 상용직 증감(만명):('20.3)45.9(4)40.0(5)39.3.명 34.9(7)34.6(8)28.2(9)9.6 (임시·일용)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나,'20.4월 이후 감소폭은 축소(임시직 30.3만명, 일용직 4.1만명)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3)- 59.3(4)- 78.3(5)- 65.3 8가 - 49.4(7)- 43.8(8)- 39.5(9)- 34.4 임시직 취업자 증감(만명):('20.3)- 42.0(4)- 58.7(5)- 50.1(6)- 40.8(7)- 39.5·는수 - 31.8(9)- 30.3 일용직 증감(만명):('20.3)- 17.3(4)- 19.5(5)- 15.2(6)- 8.6(7)- 4.4/은명 - 7.8(9)- 4.1 ㅇ(자영업자)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 15.9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증가폭 확대(+ 8.1만명) 자영업형 증감(만명):('20.3)- 7.1(4)- 7.2(5)- 8.2 4가 - 15.5(7)- 12.8(8)- 10.6(9)- 7.8 고용원 많음 자영업자(만명):('20.3)- 19.5(4)- 17.9(5)- 20.0(6)- 17.3(7)- 17.5(만s - 17.2(9)- 15.9 직업이 없는 자영업자(만명):('20.3)12.4(4)10.7(5)11.8 5는 1.8(7)4.7(8)6.6(9)8.1 <상용직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9월 고용동향 분석_1 ### 내용: ◇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5월부터 4개월 간 즐어든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 전환, 계절조정 기준도 5개월 만에 전월대비 감소 ㅇ 특히, 저소득층과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심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취업자 및 감소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월비) ◇ 정부는 고용 피해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 취업자 및 취업자 】 □ 9월 전체 고용가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며, 8월보다 취업자 감소폭 축소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5)△39.2(6)△35.2(7)△27.7(8)△27.4(9)△39.2 □ 9월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8월대비 13.6만명 감소 ※ 계절조정 일자리 증감(전월비, 만명):('20.5)15.3(6)7.9(7)7.2(8)11.4(9)△13.6 ㅇ 취업자 감소 여파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2%p)과 15 ~ 64세(△1.4%p)에서 모두 떨어지고 경활률(△1.0/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9→'20.9,%):61.5→60.3 <△1.2 ％ p> 15 ~ 64세 고용률('19.9→'20.9,%):67.1→65.7 <△1.4%p> 경제활동참가율('19.9→'20.9, 비율이은 63.5→62.5 <△1.0%p> □ 서비스업 ․ 제조업 감소폭 확대, 건설업은 증가 전환 ㅇ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숙박 ․ 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5)△33.3(6)△28.0(7)△24.0(8)△21.5(9)△38.2 ㅇ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8.3(6)△18.6(7)△22.5(8)△16.9(9)△22.5 - 교육 취업자(전년비, 만명):('20.5)△7.0(6)△8.9(7)△8.9(8)△8.9(9)△15.1 - 일자리는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확대,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 전환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20.5)△2.8(6)0.4(7)1.1(8)5.5(9)10.6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3.1(6)16.4(7)16.1(8)16.0(9)13.5 ㅇ 수출 개선에도 불구적 피해누적 등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수출(%, 전년비):('20.3)△1.7(4)△25.6(5)△23.8(6)△10.9(7)△7.1(8)△10.1(9)7.7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5)△5.7(6)△6.5(7)△5.3(8)△5.0(9)△6.8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 증가폭은 축소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20.8→9월):(상용)28.2→9.6(임시)△31.8→△30.3(일용)△7.8→△4.1(고용)△17.2→△15.9(고용)6.6→8.1(무급)△5.4→△6.5 □ 실업자는 구직률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6만명 증가 실업자(만명);('20.4)117.2(5)127.8(6)122.8(7)113.8(8)86.4(9)100.0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4)△7.3(5)13.3(6)9.1(7)4.1(8)0.6(9)11.6 ㅇ 실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5%p 상승(3.6 p) 실업률('19.9→'20.9,%):3.1→3.6 <+ 0.5%p> 청년층은률 증감(전년비, 만명):(15세이상 전체)11.6(15 ~ 29세)5.1(30대)3.5(40대)1.5(50대)0.5(60세이상)1.0(65세이상)0.4 9월 일시휴직자는 78.9만명(+ 41.6만명)으로 증가폭 크게 확대 □ 일시휴직자(만명):('20.4)148.5(5)102.0(6)72.9(7)68.5(8)84.6(9)78.9 증감(전년비, 만명);('20.4)113.0(5)68.5(6)36.0(7)23.9(8)14.3(9)41.6 【 청년(15 ~ 29세)고용 】 □ 청년층(15 ~ 29세)고용은 제조업 ․ 도소매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폭 축소 전체 취업자(전년비, 만명):('20.5)△18.3(6)△17.0(7)△19.5(8)△17.2(9)△21.8 ㅇ 취업자 급감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1.6%p)하고, 실업률(+ 1.6%p), 확장실업률(+ 4.3 ％ p)은 상승 청년고용률('19.9→'20.9,%> 는 43.7→42.1 <△1.6%p> /청년실업률('19.9→'20.9,%> 는 7.3→8.9 <+ 1.6%p> 청년 확장실업률('19.9→'20.9,%):21.1→25.4 <+ 4.3%P로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 재개 등에 따라 감소폭 축소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5)5.6(6)1.8(7)5.8(8)△0.1(9)△0.5 【 평가 및 전망 】 □ 9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활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 어려움이 다시 심화 ㅇ 5월 이후 지속적 축소되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계절조정 고용도 전월 대비 감소 전환 ㅇ 청년,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과 숙박 ․ 음식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 고용 어려움 가중 □ 당정에 고용 피해계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민적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을 계획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일자리 유지 ․ 안정노력 강화 ㅇ 8대 소비쿠폰 발행 등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일)개최로 내수 소비 제고 ㅇ ｢ 고용보험법 ｣ 개정을 통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21.1월 ~)준비 등 고용안전망 확대 노력 강화 ㅇ 3 ․ 4차 일자리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한 시장일자리 감소 보완,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시장일자리 창출 등 단기 ․ 장기 일자리 확충에 주력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9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9월 고용 감소폭 확대9월 고용동향 조사주간:9.13 ~ 19/수도권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8.16 ~), 2.5단계(8.30 ~ 9.13) ㅇ 취업자(15세 이상)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은 65.7%(- 1.4 p로 하락) 취업자 증감(만명):('20.2)49.2(3)- 19.5(4)- 47.6(5)- 39.2(6)- 35.2(7)- 27.7(8)- 27.4(9)- 39.2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11.6만명 증가, 실업률은 3.6%으로 0.5 ％ p 상승 ㅇ 비경제활동인구(1,681.7만)는 53.2만명 증가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증감(%,%p)> > 실업률 증감(%, p)> <비경활인구 증감(천명)> (성·연령)60대 이상을 비롯한 전연령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여성과 20·30대 중심으로 고용 감소 및 고용률 하락폭 확대 실업자 증감(만명):(15 - 29세)- 21.8(30대)- 28.4(40대)- 17.6(50대)- 13.3(60세 +)+ 41.9 취업자가률률%p):(15 - 29세)- 1.6(30대)- 2.4(40대)- 1.5(50대)- 1.5(60세 +)+ 1.1 (성별)여성취업자 28.3만명 감소(남성 - 10.9만명), 여성고용률(15 ~ 64세, 56.5 ％)1.8%p 하락 전체 고용률(15 - 64세, 9월,%):('16)56.5('17)57.3('18)57.5('19)58.3('20)56.5 <- 1.8/p> 남성 고용률(15 - 64세, 9월, 비율):('16)76.2('17)76.5('18)76.0('19)75.7('20)74.7 <- 1.0 - p> ㅇ(청년15∼29세)취업자 감소(- 21.8만명), 고용률 하락(42.1 퍼센트, - 1.6%p)및 실업률 상승(8.9 명, + 1.6%p) 20대 청년층 증감(만명):('20.3)- 17.6 6에서 - 15.9(5)- 13.4(6)- 15.1(7)- 16.5(8)- 13.9(9)- 19.8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14.2(4)- 13.8/은수 - 6.8(6)- 6.2(7)- 8.5(8)- 5.5(9)- 8.7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3.4(4)- 2.1(5)- 6.6(6)- 8.9 9가 - 8.0(8)- 8.4(9)- 11.1 청년 고용률 +는%p, 9월):(15∼29세)1.6,(20대)- 3.1,(20대 전반)- 2.1,(20대 후반은 - 4.3 ㅇ(30대)취업자 감소(- 28.4만명)및 실업률 하락(74.1%, - 2.4%p)및 실업률 상승(3.6%, + 0.8%p) ㅇ 30대 취업자 증감(만명):('20.3)- 10.8/은수 - 17.2(5)- 18.3(6)- 19.5(7)- 17.0 0은수 - 23.0(9)- 28.4 (산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제조업에서도 소폭 감소 지속 (서비스업)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 증감(만명):('20.3)- 29.4(4)- 44.4(5)- 33.3(6)- 28.0(7)- 24.0 7은 - 21.5(9)- 38.2 특히,'숙박·음식점업'(- 22.5만명),'도소매업'(- 20.7만명),'교육서비스업'(- 15.1만명)등에서 감소폭 확대 고위험시설 산업분류(중분류):(음식·음료업)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교육서비스업)대형학원,(소매업)방문판매·다단계판매(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노래방, 클럽형 실내집단운동, 스탠딩공연, PC방 ㅇ(제조업)9월 이후 증가 전환에도 감소폭은 소폭 확대 건설업 증감(만명):('20.3)- 2.3 0에 - 4.4(5)- 5.7(6)- 6.5(7)- 5.3 8가 - 5.0(9)- 6.8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임시·일용직과 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에는 상용직 증가세도 크게 둔화 ㅇ(상용직)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9월에는 상용이 증가폭도 크게 둔화(+ 9.6만명) 상용직 증감(만명):('20.3)45.9(4)40.0(5)39.3.명 34.9(7)34.6(8)28.2(9)9.6 (임시·일용)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나,'20.4월 이후 감소폭은 축소(임시직 30.3만명, 일용직 4.1만명)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3)- 59.3(4)- 78.3(5)- 65.3 8가 - 49.4(7)- 43.8(8)- 39.5(9)- 34.4 임시직 취업자 증감(만명):('20.3)- 42.0(4)- 58.7(5)- 50.1(6)- 40.8(7)- 39.5·는수 - 31.8(9)- 30.3 일용직 증감(만명):('20.3)- 17.3(4)- 19.5(5)- 15.2(6)- 8.6(7)- 4.4/은명 - 7.8(9)- 4.1 ㅇ(자영업자)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 15.9만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증가폭 확대(+ 8.1만명) 자영업형 증감(만명):('20.3)- 7.1(4)- 7.2(5)- 8.2 4가 - 15.5(7)- 12.8(8)- 10.6(9)- 7.8 고용원 많음 자영업자(만명):('20.3)- 19.5(4)- 17.9(5)- 20.0(6)- 17.3(7)- 17.5(만s - 17.2(9)- 15.9 직업이 없는 자영업자(만명):('20.3)12.4(4)10.7(5)11.8 5는 1.8(7)4.7(8)6.6(9)8.1 <상용직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02dca5e1-11a8-4a03-9f21-dc850f835397	source15/231026/156169247_0.txt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247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 □ 장애인단체와 함께 방문해 장애인원격의료에 대해 의견 청취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 25일(금)오후 장애인단체총연합 소속 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원격의료 서비스모형과 법 ․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 현장방문에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부모연대가 참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부산, 양산이역의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노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범사업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 지역 의원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11월 현재 총 163명이 등록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업기간)'16.6 ~ 12월 ○(사업주관)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참여기관)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거주가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서비스 대상)부산, 경남, 울산 지역 대상자 ○(서비스모델)①의원 - 병원 - 간호사간 원격협진을 통한 중증장애인 재활 및 후유증 관리, ②만성질환 모니터링 및 원격건강관리 ○(활용장비)모니터링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도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경증장애인 만성질환관리 】 □ 중증장애인('15.12월 기준 96만5천명(38.8%))은 이동의 제약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특히, 전신마비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을 때도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해, 1회 방문에 교통비만 수십만 원을 지출로 하는 경우도 많다. ○ 전체인구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20 ％ p(전체인구 72.2%/중증장애인 50.1%,'12년 통계나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는 이러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로 기대된다. □ <NAME> 복지부 장관은 양산부산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양산장애인복지관, <NAME> 님 등을 방문하여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을 함께 방문한 장애인단체의 대표들과 장애인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차관은"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이나 노인 ․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에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고 많은 수혜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에 의료접근성 문제를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함께 방문한 지체장애인협회 <NAME> 회장은"원격의료 도입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도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하고 -"원격의료 확대와 함께 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인주치의 제도도입, 의료기관의 편의·접근성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2세 <NAME> 씨는 2년 후 경추 1,2번 골절로 사지마비와 호흡마비 척수장애인이 되었다. 보행과 체위변동이 어려워 욕창이 잘 생기고 모든 생명유지 활동을 가족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전문재활치료를 거쳐 집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수와 소변배출이 자력으로 불가능하여 배를 뚫고 소변줄을 거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 퇴원 후에는 인공호흡기, 소변줄(도뇨관), 엉덩이 욕창, 척수손상 합병증에 따른 간헐적 혈압 저하에의 문제로 수시로 119와 민간이송지원단을 호출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을 드나들었다.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열이 나면 민간이송지원단을 타고 20킬로미터 떨어진 대학병원 입원과 외래를 방문하여 간단한 처치 후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다. 방문 때마다 교통비만 30만 원정 내외가 소요되고 가족의 하루일정이 모두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8월부터 서울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방문간호사가 집에 전자혈압계, 혈중산소포화도 검사기, 혈당측정기를 가지고 방문하고, 스마트폰으로 4에서 의료기관 의사와 00대학병원의 주치의, 가정간호사와 함께 <NAME> 씨의 검사결과와 인공호흡기 관련 문제들을 동시에 화상으로 대화와 관찰을 하면서 향후 처치에 대해 결정하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또한.힘들게 찾아가야만 볼 수만 있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60세 <NAME> 씨는 2014년 10월경 경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것과 다리 힘이 빠지는 현상으로 루게릭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2015년 말부터는 호흡곤란마져 나타나 기관절개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퇴원하였다. 사회와의 단절과 함께 오직 부인과 생활하는 외로움은 또 다른의 큰 벽이었다. 이후 가정간호사와 동행하여 방문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방문 재활서비스를 받는 일이 무료한 생활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간혹 담당의사는 진료 일정으로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중 8월부터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참여하고 방문간호사의"며칠 전부터 호흡이 힘들고 인공호흡기에서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담당의사와 연결되어 인공호흡기 조절 수치를 체크한 후 호흡이<NAME> 편안해졌다. 간병을 맡고 있는 간호사는"6월 달에는 심한 기침 및 장염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야할지 그냥 집에서 호전되길 기다려야 하나 몰라 가정간호사에게 연락하였는데, 장염으로 뱃속이 불편하여 식사를 늦게 하면 당뇨병 때문에 저혈당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억지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혈당기계도 없어서 식사는 모습만 보고 저혈당인지 아닌지 구별하느라 불안하였다"라고 하며 앞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_1 ### 내용: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 □ 장애인단체와 함께 방문해 장애인원격의료에 대해 의견 청취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 25일(금)오후 장애인단체총연합 소속 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원격의료 서비스모형과 법 ․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 현장방문에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부모연대가 참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부산, 양산이역의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노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범사업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 지역 의원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11월 현재 총 163명이 등록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사업기간)'16.6 ~ 12월 ○(사업주관)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참여기관)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거주가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서비스 대상)부산, 경남, 울산 지역 대상자 ○(서비스모델)①의원 - 병원 - 간호사간 원격협진을 통한 중증장애인 재활 및 후유증 관리, ②만성질환 모니터링 및 원격건강관리 ○(활용장비)모니터링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도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경증장애인 만성질환관리 】 □ 중증장애인('15.12월 기준 96만5천명(38.8%))은 이동의 제약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특히, 전신마비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을 때도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해, 1회 방문에 교통비만 수십만 원을 지출로 하는 경우도 많다. ○ 전체인구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20 ％ p(전체인구 72.2%/중증장애인 50.1%,'12년 통계나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는 이러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로 기대된다. □ <NAME> 복지부 장관은 양산부산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양산장애인복지관, <NAME> 님 등을 방문하여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을 함께 방문한 장애인단체의 대표들과 장애인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 자리에서 <NAME> 차관은"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이나 노인 ․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에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고 많은 수혜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에 의료접근성 문제를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함께 방문한 지체장애인협회 <NAME> 회장은"원격의료 도입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도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하고 -"원격의료 확대와 함께 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인주치의 제도도입, 의료기관의 편의·접근성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2세 <NAME> 씨는 2년 후 경추 1,2번 골절로 사지마비와 호흡마비 척수장애인이 되었다. 보행과 체위변동이 어려워 욕창이 잘 생기고 모든 생명유지 활동을 가족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전문재활치료를 거쳐 집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수와 소변배출이 자력으로 불가능하여 배를 뚫고 소변줄을 거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 퇴원 후에는 인공호흡기, 소변줄(도뇨관), 엉덩이 욕창, 척수손상 합병증에 따른 간헐적 혈압 저하에의 문제로 수시로 119와 민간이송지원단을 호출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을 드나들었다.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열이 나면 민간이송지원단을 타고 20킬로미터 떨어진 대학병원 입원과 외래를 방문하여 간단한 처치 후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다. 방문 때마다 교통비만 30만 원정 내외가 소요되고 가족의 하루일정이 모두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8월부터 서울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방문간호사가 집에 전자혈압계, 혈중산소포화도 검사기, 혈당측정기를 가지고 방문하고, 스마트폰으로 4에서 의료기관 의사와 00대학병원의 주치의, 가정간호사와 함께 <NAME> 씨의 검사결과와 인공호흡기 관련 문제들을 동시에 화상으로 대화와 관찰을 하면서 향후 처치에 대해 결정하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또한.힘들게 찾아가야만 볼 수만 있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60세 <NAME> 씨는 2014년 10월경 경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것과 다리 힘이 빠지는 현상으로 루게릭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2015년 말부터는 호흡곤란마져 나타나 기관절개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퇴원하였다. 사회와의 단절과 함께 오직 부인과 생활하는 외로움은 또 다른의 큰 벽이었다. 이후 가정간호사와 동행하여 방문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방문 재활서비스를 받는 일이 무료한 생활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간혹 담당의사는 진료 일정으로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중 8월부터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 참여하고 방문간호사의"며칠 전부터 호흡이 힘들고 인공호흡기에서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담당의사와 연결되어 인공호흡기 조절 수치를 체크한 후 호흡이<NAME> 편안해졌다. 간병을 맡고 있는 간호사는"6월 달에는 심한 기침 및 장염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야할지 그냥 집에서 호전되길 기다려야 하나 몰라 가정간호사에게 연락하였는데, 장염으로 뱃속이 불편하여 식사를 늦게 하면 당뇨병 때문에 저혈당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억지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혈당기계도 없어서 식사는 모습만 보고 저혈당인지 아닌지 구별하느라 불안하였다"라고 하며 앞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87f9e00b-5e5d-408d-93c4-532f884ca094	source15/231026/156387946_0.txt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46	CC BY	1,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 민간 투자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 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로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 + 7 혁신과제추진상황 현황을 점검하였다. (범정부)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국토부)입지, 교통과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이번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20.3월 출범한「국토교통 규제혁신 TF」내 7 + 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간담회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ㅇ 구체들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법률분야 등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4.22)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일상적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가능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실질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개별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 + 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위와 같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공급률 규제 완화(시행령개정,'20.9) □(현황)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어려웠다. ※ 복합용지(산업시설과 타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시설용지 총면적의 50%이하 □(개선)대는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일부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첨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행정규칙 개선으로'20.8) □(현황)시험용 단계형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수준은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을 수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칙과 제22조 □(개선)이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및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해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층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확보를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규정한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추진이 어려웠다. □(개선)고성능 목조자재 활용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지역 확대(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8) □(현황)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못하아 그간 공원도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다. □(개선)앞에 도시공원 ‧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선 필요성 등 검토('20.4) ▶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공문송부,'20.5) ■(현황)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목적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산림의 진화·예방, 산림 방제·순찰 등 □(개선)드론의 활용성을 제고를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경우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관 설치 허용(시행규칙 개정,'20.6) □(현황)개발제한구역 밖에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의 유치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가로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 화물차에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에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필수시설:주차장,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 임의시설 ;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등 화물운송주선사무실 □(개선)이에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한다. ▶ 패트롤 드론이 공원주행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협의,'20.4) ○(현황)30㎏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안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드론에 규제특례 건의가 있었다. □(개선)안전관리, 통행구간 등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합의로 도시공원에서 실증이 허용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부)와 협의한다.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인하시행,'20.5 ~ 6월) □(현황)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금액에 따라 수백만 원의 사업비가 발생한다. □(개선)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 ~ 6월 2개월간 일시적 인하한다.(개인·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수료 인하방안:개인·중소·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 인증수수료 30%인하(기간:5월∼6월, 3억 원 한도)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8) ○(현황)건설기계 부품생산 활성화로 종합·부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요건인 선반·정반장비소유 비율이 다소 낮아진 실정이다. 선반·정반:건설 기계부품 등을 정밀 가공하거나 조립·검사하는데 필요 □(개선)이에 기성부품 공급이 충분한 일부 정비업(덤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반 ‧ 정반 보유 제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업과 등록말소 요건 확대(공문송부,'20.4) □(현황)건설기계를 횡령·편취당한 경우, 등록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보험료·세금·소유권 분쟁 발생으로 2차 피해 등성이 우려되었다. □(개선)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되 향후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말소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요건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상호만 변경되어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일일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개선)이에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장에 일괄 통보토록 개선한다. ▶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시행규칙 개정,'20.6) ○(현황)택시운수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는 경우 다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필요하였다. □(개선)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안전로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공고,'20.7) ■(현황)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미비는 건설공사 시 관련비용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 □(개선)공사별 폐기물 성상별 단위발생량 제시 등 표준품셈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정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완화(시행규칙 개정안으로'20.6) □(현황)어린이공원 내 설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되어 개·보수가 어렵고 이전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안에서 증·개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안으로'20.) □(현황)스마트도시 규제특례(혁신·실증사업)승인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승인 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중복되었다. □(개선)정부는 규제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애완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도시로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 □(개선)이에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변경으로'20.6) □(현황)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선)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명확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 개발제한구역 외 화훼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시행령 개정,'20.9) □(현황)기존에 화훼판매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선)개발제한구역에 화훼판매시설 설치주체를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갯수 등을 구체로 개정한다. ▶ 용지 공급가격 이하는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지침개정,'20.6) □(현황)지자체 재정한계로 공공주차장 등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교통이 발생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였다. □(개선)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등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의가<NAME>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공문송부,'20.4) □(현황)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해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법 또는 시행령 개정,'20.) ○(현황)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빈번한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착공신고 전'으로 변경으로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용역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시행령·지침 개정,'20.6) ○(현황)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일정 수 이상 평가사를 구성한 대형법인에 우선배정하여 중소·개인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형법인 배정물량:'17년까지 100 ％,'18년 98.7%,'19년 98%,'20년 95 ％ □(개선)소속평가사 수 요건 및 대기에 우선배정 폐지를 통해 공시업무 참여에 대한 중소업체 어려움을 해소한다. 중소업체(61개)에 물량(358억)20%참여 전제 배정으로 법인당 평균 1.2억 원 연매출 증가 ▷도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공문송부,'20.4) □(현황)고층(11층 이상 등)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산정 때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선)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위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등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시행령 개정,'20.8) □(현황)행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이내에서 감경 할 계획이으나 구체적 기준부재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선)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 위반행위를 즉시 신고 또는 시정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구체화 ‧ 명확화할 계획이다. ▶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변경(시행령 개정,'20.8) □(현황)열병에 열공급 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점용허가 대상에는'열수송관'으로 규정이 있으며,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열수송시설'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 지 해석이 곤란 □(개선)이에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개선(시행령 개정,'20.8) ○(현황)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반영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물 □(개선)이에 시설물 특성·주차유발 정도를 반영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 건설업 등록관련 행정정보 이용확대(시행규칙,'20.6) □(현황)건설업 등록신청 때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다. □(개선)이에 고용보험가입증명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과 함께 행정공동이용정보와 자동연계 되도록 개선한다. □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과제는 행정권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규제도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극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_1 ### 내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 민간 투자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 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로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 + 7 혁신과제추진상황 현황을 점검하였다. (범정부)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국토부)입지, 교통과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이번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20.3월 출범한「국토교통 규제혁신 TF」내 7 + 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간담회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ㅇ 구체들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법률분야 등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4.22)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일상적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가능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실질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개별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 + 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위와 같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공급률 규제 완화(시행령개정,'20.9) □(현황)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어려웠다. ※ 복합용지(산업시설과 타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시설용지 총면적의 50%이하 □(개선)대는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일부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첨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행정규칙 개선으로'20.8) □(현황)시험용 단계형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수준은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을 수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칙과 제22조 □(개선)이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및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해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층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확보를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규정한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추진이 어려웠다. □(개선)고성능 목조자재 활용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지역 확대(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8) □(현황)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못하아 그간 공원도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다. □(개선)앞에 도시공원 ‧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선 필요성 등 검토('20.4) ▶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공문송부,'20.5) ■(현황)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목적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산림의 진화·예방, 산림 방제·순찰 등 □(개선)드론의 활용성을 제고를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경우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관 설치 허용(시행규칙 개정,'20.6) □(현황)개발제한구역 밖에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의 유치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가로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 화물차에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에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필수시설:주차장,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 임의시설 ;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등 화물운송주선사무실 □(개선)이에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한다. ▶ 패트롤 드론이 공원주행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협의,'20.4) ○(현황)30㎏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안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드론에 규제특례 건의가 있었다. □(개선)안전관리, 통행구간 등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합의로 도시공원에서 실증이 허용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부)와 협의한다.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인하시행,'20.5 ~ 6월) □(현황)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금액에 따라 수백만 원의 사업비가 발생한다. □(개선)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 ~ 6월 2개월간 일시적 인하한다.(개인·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수료 인하방안:개인·중소·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 인증수수료 30%인하(기간:5월∼6월, 3억 원 한도)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8) ○(현황)건설기계 부품생산 활성화로 종합·부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요건인 선반·정반장비소유 비율이 다소 낮아진 실정이다. 선반·정반:건설 기계부품 등을 정밀 가공하거나 조립·검사하는데 필요 □(개선)이에 기성부품 공급이 충분한 일부 정비업(덤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반 ‧ 정반 보유 제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업과 등록말소 요건 확대(공문송부,'20.4) □(현황)건설기계를 횡령·편취당한 경우, 등록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보험료·세금·소유권 분쟁 발생으로 2차 피해 등성이 우려되었다. □(개선)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되 향후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말소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요건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상호만 변경되어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일일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개선)이에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장에 일괄 통보토록 개선한다. ▶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시행규칙 개정,'20.6) ○(현황)택시운수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는 경우 다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필요하였다. □(개선)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안전로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공고,'20.7) ■(현황)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미비는 건설공사 시 관련비용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 □(개선)공사별 폐기물 성상별 단위발생량 제시 등 표준품셈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정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완화(시행규칙 개정안으로'20.6) □(현황)어린이공원 내 설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되어 개·보수가 어렵고 이전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안에서 증·개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안으로'20.) □(현황)스마트도시 규제특례(혁신·실증사업)승인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승인 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중복되었다. □(개선)정부는 규제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20.7) □(현황)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애완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도시로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 □(개선)이에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변경으로'20.6) □(현황)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선)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명확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 개발제한구역 외 화훼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시행령 개정,'20.9) □(현황)기존에 화훼판매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선)개발제한구역에 화훼판매시설 설치주체를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갯수 등을 구체로 개정한다. ▶ 용지 공급가격 이하는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지침개정,'20.6) □(현황)지자체 재정한계로 공공주차장 등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교통이 발생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였다. □(개선)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등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의가<NAME>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공문송부,'20.4) □(현황)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해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법 또는 시행령 개정,'20.) ○(현황)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빈번한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착공신고 전'으로 변경으로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용역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시행령·지침 개정,'20.6) ○(현황)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일정 수 이상 평가사를 구성한 대형법인에 우선배정하여 중소·개인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형법인 배정물량:'17년까지 100 ％,'18년 98.7%,'19년 98%,'20년 95 ％ □(개선)소속평가사 수 요건 및 대기에 우선배정 폐지를 통해 공시업무 참여에 대한 중소업체 어려움을 해소한다. 중소업체(61개)에 물량(358억)20%참여 전제 배정으로 법인당 평균 1.2억 원 연매출 증가 ▷도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공문송부,'20.4) □(현황)고층(11층 이상 등)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산정 때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선)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위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등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시행령 개정,'20.8) □(현황)행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이내에서 감경 할 계획이으나 구체적 기준부재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선)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 위반행위를 즉시 신고 또는 시정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구체화 ‧ 명확화할 계획이다. ▶ 소규모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변경(시행령 개정,'20.8) □(현황)열병에 열공급 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점용허가 대상에는'열수송관'으로 규정이 있으며,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열수송시설'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 지 해석이 곤란 □(개선)이에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개선(시행령 개정,'20.8) ○(현황)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반영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물 □(개선)이에 시설물 특성·주차유발 정도를 반영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 건설업 등록관련 행정정보 이용확대(시행규칙,'20.6) □(현황)건설업 등록신청 때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다. □(개선)이에 고용보험가입증명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과 함께 행정공동이용정보와 자동연계 되도록 개선한다. □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과제는 행정권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규제도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극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7a57e9-8e96-41a3-878b-bd245db8b71e	source15/231026/156459115_0.txt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115&pageIndex=2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세안을 한국 포함한 27개국 고위관리들,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와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고위관리회의[SOM]참석 결과 발표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Meeting)가 6.29.(화)10:00 - 15:00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NAME> 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청년ㆍ평화ㆍ안보 등 현안과 인도와 미얀마, 남중국해,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원국(총 27개국):아세안 10개국 - 한국,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필리핀과 몽골, 파키스탄(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참석) □ 여 차관보는 ARF 협의체가 코로나19 대책 및 청년ㆍ평화ㆍ안보 의제 등 논의의 지평을 넓혀 역내 공조를 확대가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여 차관은 의료물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기여 강화 및 백신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차기 AR과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역량 강화 및 개방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등 아세안 기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021 - 2024년간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ARF 내 사이버안보 상호 신뢰구축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주력을 나갈 예정 군축ㆍ비확산 관련에서 여차관보는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역내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협력에 기여해 왔으며, 추후에도 다양한 회원국들과 제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2018 - 2021년간 ARF 군축ㆍ비확산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직 수임 해양안보 관련, 남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규칙 없는 해양질서 유지, △역내 해양역량강화, △해적, 초국가범죄 및 P4G 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 천명한 해양쓰레기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보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등 국내적 조치와, 유엔 안보리'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채택 주도 등 청년ㆍ평화ㆍ안보 협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금년 ARF 외교장관회의시 논의한「청년ㆍ평화ㆍ안보에 의한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차관보는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기여 확대를 위해「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를 금년중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한국을 포함한 참석국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및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수석대표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아울러 ARF 차원에서 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지속에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관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남아 정세에 관해 우리측은 지난 4.24.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며, 동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현과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의 회복을 위해서 협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항행 및 상공 주권 등의 자유가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 -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차원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계신고 하면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증진으로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비전통 테러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에 중점을 둔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ARF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_1 ### 내용: 아세안을 한국 포함한 27개국 고위관리들,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와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고위관리회의[SOM]참석 결과 발표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Meeting)가 6.29.(화)10:00 - 15:00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NAME> 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청년ㆍ평화ㆍ안보 등 현안과 인도와 미얀마, 남중국해,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원국(총 27개국):아세안 10개국 - 한국,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필리핀과 몽골, 파키스탄(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참석) □ 여 차관보는 ARF 협의체가 코로나19 대책 및 청년ㆍ평화ㆍ안보 의제 등 논의의 지평을 넓혀 역내 공조를 확대가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여 차관은 의료물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기여 강화 및 백신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차기 AR과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역량 강화 및 개방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등 아세안 기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021 - 2024년간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ARF 내 사이버안보 상호 신뢰구축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주력을 나갈 예정 군축ㆍ비확산 관련에서 여차관보는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역내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협력에 기여해 왔으며, 추후에도 다양한 회원국들과 제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함께 2018 - 2021년간 ARF 군축ㆍ비확산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직 수임 해양안보 관련, 남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규칙 없는 해양질서 유지, △역내 해양역량강화, △해적, 초국가범죄 및 P4G 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 천명한 해양쓰레기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보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등 국내적 조치와, 유엔 안보리'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채택 주도 등 청년ㆍ평화ㆍ안보 협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금년 ARF 외교장관회의시 논의한「청년ㆍ평화ㆍ안보에 의한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차관보는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기여 확대를 위해「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를 금년중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한국을 포함한 참석국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및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수석대표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아울러 ARF 차원에서 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지속에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관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남아 정세에 관해 우리측은 지난 4.24.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며, 동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현과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의 회복을 위해서 협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항행 및 상공 주권 등의 자유가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 -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차원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계신고 하면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증진으로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비전통 테러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에 중점을 둔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ARF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afed6f5e-15de-44df-8c50-f05b113a2291	source15/231026/156370999_0.txt	미세먼지 한중협력 강화... 머리 맞댄 환경부와 전문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99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세먼지 한중협력 강화.. 머리 맞댄 환경부와 전문가 ◇ 환경부 장관, 1월 14일 중국 환경협력 주요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 ․ 학계 전문가들과 2020년 첫 논의 자리 … ◇ 청천(, 맑은 하늘)계획 2020년 세부이행계획과 국내 환경산업체 중국 진출 확대 계획 등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4일 오전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2020 제1차 한중 환경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양국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양해각서인 청천(,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또한, 혁신적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도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는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최초 구성되었고, 대기과학, 정치 ․ 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과의 환경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 ․ 공감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한다. ○ 오늘 모임에는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고려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케이씨(KC)코트렐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농도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내 대책 추진과 동시에 한중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며,"올 한해는 산학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과 중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한중협력사업의 실체적 성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한중협력 강화... 머리 맞댄 환경부와 전문가_1 ### 내용: 미세먼지 한중협력 강화.. 머리 맞댄 환경부와 전문가 ◇ 환경부 장관, 1월 14일 중국 환경협력 주요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 ․ 학계 전문가들과 2020년 첫 논의 자리 … ◇ 청천(, 맑은 하늘)계획 2020년 세부이행계획과 국내 환경산업체 중국 진출 확대 계획 등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4일 오전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2020 제1차 한중 환경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양국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양해각서인 청천(,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또한, 혁신적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도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는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최초 구성되었고, 대기과학, 정치 ․ 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과의 환경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 ․ 공감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한다. ○ 오늘 모임에는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고려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케이씨(KC)코트렐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농도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내 대책 추진과 동시에 한중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며,"올 한해는 산학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과 중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한중협력사업의 실체적 성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4e468ade-e486-4aab-864a-2e49f39d6c7a	source15/231026/156272248_0.txt	IC 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48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 단말기 전환 추진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김용과 <NAME> 부위원장은 5.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로 IC단말기 설치율 90%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연계에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NAME>면서 대부분의 단말기가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카드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사용을 의무화 기존 MS단말기와 같이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강화를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연장 →'18.7.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추가적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NAME> 기금(1,000억 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가능 □'18.5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평균 90%가량 전환 완료* '17.12월말 전환율 70%수준 → 금융권 간담회('17.12월)이후 실적 빠르게 상승 유예 만료('18.7.20)가 곧 도래함에 따라, IC단말기 전환 동향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마무리를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IC 카드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요> ① 장소 및 일시:'18.5.30(수)09:30/금융위 대회의실(비공개) ② 참석대상 금감원(금융위)부위원장(주재), 중소금융국장(금감원)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업계)카드사(4개사)·밴사(14개사)대표, 여신금융협회 전무 ③ 회의내용:IC 단말 전환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NAME> 부위원장은'15.7월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래 현장에서 IC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밴업계의 노력에 대해 치하한 뜻을 전달 □'17.12월 이후 밴업계의 사업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초기'17.12월 70%수준에 불과했던 IC단말기 전환율이'18.5월말 90 ％ 수준에 도달하여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 □ 1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불과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을 감안 가맹점의 휴·폐업 시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교체가 어렵고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등 제약요인 상존 □ 남은 기간 동안 신속히 IC단말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NAME>해 보다 효과에 조치해줄 것을 당부 ㅇ 부위원장은 미전환 가맹점들이 전환 필요성이나,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태료)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확대로 현장에서 카드사와 밴사들이 직접 조치해 줄 것을 주문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 ※(안내 내용)□ 만료 기간 직전에 교체시 IC 단말기 설치 수요 등에 따라 기한 내 설치가 힘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소유는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배분 실시 → 지역 집중을 통해 전환 업무 편의성 제고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는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실시 ㅇ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카드 회수·봉인 조치 후 해당 정보를 밴사간 공유 유예 종료일까지 금감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현황 일일 점검 지속(특히,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영세 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 및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 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최_2 ### 내용: IC 단말기 전환 추진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김용과 <NAME> 부위원장은 5.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로 IC단말기 설치율 90%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연계에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NAME>면서 대부분의 단말기가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카드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사용을 의무화 기존 MS단말기와 같이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강화를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단말기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연장 →'18.7.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추가적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NAME> 기금(1,000억 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가능 □'18.5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평균 90%가량 전환 완료* '17.12월말 전환율 70%수준 → 금융권 간담회('17.12월)이후 실적 빠르게 상승 유예 만료('18.7.20)가 곧 도래함에 따라, IC단말기 전환 동향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마무리를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IC 카드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요> ① 장소 및 일시:'18.5.30(수)09:30/금융위 대회의실(비공개) ② 참석대상 금감원(금융위)부위원장(주재), 중소금융국장(금감원)부원장보, 여신금융감독국장(업계)카드사(4개사)·밴사(14개사)대표, 여신금융협회 전무 ③ 회의내용:IC 단말 전환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NAME> 부위원장은'15.7월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래 현장에서 IC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밴업계의 노력에 대해 치하한 뜻을 전달 □'17.12월 이후 밴업계의 사업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초기'17.12월 70%수준에 불과했던 IC단말기 전환율이'18.5월말 90 ％ 수준에 도달하여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 □ 1은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불과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을 감안 가맹점의 휴·폐업 시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교체가 어렵고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등 제약요인 상존 □ 남은 기간 동안 신속히 IC단말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NAME>해 보다 효과에 조치해줄 것을 당부 ㅇ 부위원장은 미전환 가맹점들이 전환 필요성이나, 앞으로 받게 될 처벌(과태료)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확대로 현장에서 카드사와 밴사들이 직접 조치해 줄 것을 주문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 ※(안내 내용)□ 만료 기간 직전에 교체시 IC 단말기 설치 수요 등에 따라 기한 내 설치가 힘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소유는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배분 실시 → 지역 집중을 통해 전환 업무 편의성 제고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는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실시 ㅇ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카드 회수·봉인 조치 후 해당 정보를 밴사간 공유 유예 종료일까지 금감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현황 일일 점검 지속(특히,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영세 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 및 조치)
c379e976-dd9d-4ce0-b6fb-2d3ee596f391	source15/231026/156205496_0.txt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49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작년 축제사고 이후 취약으로 개선여부 확인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 달 말 대학가 축제가 집중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대학축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예인을 초청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주를 이루면서, 다수한 인원이 여러 곳에 일시에 모이게 되어 깔림이나 추락사고 또는 화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해 5월 부경대 축제에서는 높이 1.6m 채광창 위에 올라가 유명 걸그룹의 공연을 즐기던 학생 2명이 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5년에는 한양대 축제장 먹거리 장터 내 튀김주점에서 사용성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학생 7명이 머리와 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 이번 점검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인근 학생 참여가 많고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는 한양대학교 축제(5.24. ~ 26.)와 지방에서 개최 규모가 큰 부산대와 축제(5.30. ~ 6.1.)2곳에 대해 표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로 부스, 공연장 주변 무대 안전장치 비치 여부 △가스용기 방치 등 가스시설 관리 적정 여부 △고압 전선 노면노출, 미규격 전선사용 등 먹을거리 장터 주변 화재 위험요인 △무대시설 적정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 미비점으로 다수 지적된 재해대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16년 대학축제 점검 시 점검 대상 10개 대학 중 8개 대학교 계획 수립 *소방은 제11조(재해예방조치)3항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정도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나 그 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마련에 관할 자지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는 사고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대학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대학 측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7년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 최근 대학축제에 연예인 초청공연 등 관람객 증가로 사고개연성 증가 □ 각종 축제사고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 ○에 축제현장에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 개선되었는지 확인점검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작년 축제사고 이후 취약으로 개선여부 확인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 달 말 대학가 축제가 집중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대학축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예인을 초청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주를 이루면서, 다수한 인원이 여러 곳에 일시에 모이게 되어 깔림이나 추락사고 또는 화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해 5월 부경대 축제에서는 높이 1.6m 채광창 위에 올라가 유명 걸그룹의 공연을 즐기던 학생 2명이 7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5년에는 한양대 축제장 먹거리 장터 내 튀김주점에서 사용성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학생 7명이 머리와 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 이번 점검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인근 학생 참여가 많고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는 한양대학교 축제(5.24. ~ 26.)와 지방에서 개최 규모가 큰 부산대와 축제(5.30. ~ 6.1.)2곳에 대해 표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로 부스, 공연장 주변 무대 안전장치 비치 여부 △가스용기 방치 등 가스시설 관리 적정 여부 △고압 전선 노면노출, 미규격 전선사용 등 먹을거리 장터 주변 화재 위험요인 △무대시설 적정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 미비점으로 다수 지적된 재해대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16년 대학축제 점검 시 점검 대상 10개 대학 중 8개 대학교 계획 수립 *소방은 제11조(재해예방조치)3항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정도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화재나 그 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마련에 관할 자지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는 사고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대학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대학 측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7년 봄철 대학축제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 최근 대학축제에 연예인 초청공연 등 관람객 증가로 사고개연성 증가 □ 각종 축제사고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 ○에 축제현장에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 개선되었는지 확인점검 필요
779fb10c-edee-4cbf-ba3c-be3280131d84	source15/231026/156336393_0.txt	질량분석기등 3개 품목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393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입찰담합을 한 11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5억 2,100만 원 부과 - 내용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6월 16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납품을 위한 약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총 15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배경)ㆍ이 사건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방문으로들들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하였다. ○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NAME>과학㈜,(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ㅇ으로 이 건 입찰대상인 분석기기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로 시료에서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임.( <붙임 1> 참조) ㅇ 사전영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일부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였고, 들러리 업자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합의 내용)적발에 11개 사업자들은 2010.5.25.부터 2016.8.30.까지 공공기관이 공고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중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모두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낙찰예정자들은 해당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 등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협의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 업체별 입찰담합 현황은 <붙임 2> 참조 □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총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아래 <표> 와 같이 약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 업체별 과징금 산정 내역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코리아(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과징금액은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동종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분야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입찰 2. 업체별 입찰담합 건수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개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s,'MS')는 개별 물질마다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부분에서 열게 되면 구조가 파괴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구조·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화학작용제를 식별 또는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LC')는 고체와 액체의 개별 물질이 고체에서 확산하는 속도의 차를 측정으로 혼합된 액체를 가성분으로 분리하는 기기로서,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생체고분자부터 다양한 무기 이온의 분석까지 가능함에 따라 제약, 의료 및 환경 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질량분석기의 이용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세포적 전기영동장치(Capillary Electrophoresis,'CE')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핵산(DNA/RNA)및 바이러스와 같이 전하를 가지는 생체분자를 지지체 안으로 이동시켜 미량의 시료를 단시간 안에 분리·분석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한 검정 및 분석 등에 활용된다. 2.연도별 입찰담합 건수 (2018년말 기준, 단위:백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량분석기등 3개 품목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_1 ### 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입찰담합을 한 11개사 제재 -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5억 2,100만 원 부과 - 내용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6월 16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납품을 위한 약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총 15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배경)ㆍ이 사건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방문으로들들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하였다. ○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NAME>과학㈜,(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ㅇ으로 이 건 입찰대상인 분석기기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로 시료에서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임.( <붙임 1> 참조) ㅇ 사전영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일부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였고, 들러리 업자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합의 내용)적발에 11개 사업자들은 2010.5.25.부터 2016.8.30.까지 공공기관이 공고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중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모두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낙찰예정자들은 해당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 등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협의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 업체별 입찰담합 현황은 <붙임 2> 참조 □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총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아래 <표> 와 같이 약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 업체별 과징금 산정 내역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코리아(주)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과징금액은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동종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분야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입찰 2. 업체별 입찰담합 건수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개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s,'MS')는 개별 물질마다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부분에서 열게 되면 구조가 파괴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구조·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화학작용제를 식별 또는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LC')는 고체와 액체의 개별 물질이 고체에서 확산하는 속도의 차를 측정으로 혼합된 액체를 가성분으로 분리하는 기기로서,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생체고분자부터 다양한 무기 이온의 분석까지 가능함에 따라 제약, 의료 및 환경 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질량분석기의 이용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세포적 전기영동장치(Capillary Electrophoresis,'CE')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핵산(DNA/RNA)및 바이러스와 같이 전하를 가지는 생체분자를 지지체 안으로 이동시켜 미량의 시료를 단시간 안에 분리·분석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한 검정 및 분석 등에 활용된다. 2.연도별 입찰담합 건수 (2018년말 기준, 단위:백만 원)
7a7e7f2c-389c-44b1-8a6c-116b77beaced	source15/231026/156263190_0.txt	사과 꽃, 빠르면 13일부터 필 것으로 예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90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사과 꽃, 빠르면 13일부터 필 것으로 예측 지난해 보다 3∼5일 일러 … 저온피해 대비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사과 개화가는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3∼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실 확보와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에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피어있는 시간이 짧아져 결실을 위한 기간이 길게 때문에 안정적 결실확보를 위한 방화곤충 방사를 강화로 한다. 또한 개화 전 방제작업도 시기에 맞게 실시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면 가을 서리에 의한 저온피해의 우려도 높아지므로 그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후지'사과 꽃피는 시기는 중부와 안동, 의성, 충주가 4월 13일∼14일, 영주와 영주가 4월 16일, 봉화와 봉화가 4월 17일∼18일, 장수는 4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 꽃 피는 시기는 같은 지역이라도 사과원의 위치가 기준 해발고보다 100m 이상은 2일 이상 늦고, 낮으면 2일 정도 빠르다. 같은 해발이라도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경사면은 빠르고, 해발이 낮더라도 야간에 찬 바람이 머무르기 쉬운 분지 지형에서는 늦어진다. ○ 예상 만개기는 4월 중순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는데, 다만 올해는 기상변동이 심할 경우 고온에 의해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야간 저온에 따른 늦서리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 늦서리 피해 상습지에서는 기상예보를 참고로 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을 정비하고 우를 확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결실량 증대를 위하여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을 하고 방화곤충을 방사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NAME> 담당자는"만개기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늦서리가 오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심화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측화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 꽃, 빠르면 13일부터 필 것으로 예측_1 ### 내용: 사과 꽃, 빠르면 13일부터 필 것으로 예측 지난해 보다 3∼5일 일러 … 저온피해 대비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사과 개화가는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3∼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실 확보와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에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피어있는 시간이 짧아져 결실을 위한 기간이 길게 때문에 안정적 결실확보를 위한 방화곤충 방사를 강화로 한다. 또한 개화 전 방제작업도 시기에 맞게 실시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면 가을 서리에 의한 저온피해의 우려도 높아지므로 그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후지'사과 꽃피는 시기는 중부와 안동, 의성, 충주가 4월 13일∼14일, 영주와 영주가 4월 16일, 봉화와 봉화가 4월 17일∼18일, 장수는 4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 꽃 피는 시기는 같은 지역이라도 사과원의 위치가 기준 해발고보다 100m 이상은 2일 이상 늦고, 낮으면 2일 정도 빠르다. 같은 해발이라도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경사면은 빠르고, 해발이 낮더라도 야간에 찬 바람이 머무르기 쉬운 분지 지형에서는 늦어진다. ○ 예상 만개기는 4월 중순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는데, 다만 올해는 기상변동이 심할 경우 고온에 의해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야간 저온에 따른 늦서리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 늦서리 피해 상습지에서는 기상예보를 참고로 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을 정비하고 우를 확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결실량 증대를 위하여 꽃가루 채취 및 인공수분을 하고 방화곤충을 방사하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NAME> 담당자는"만개기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늦서리가 오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중심화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측화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100fbb9-0881-41b7-83ae-ff6bc9a5788b	source15/231026/156267180_0.txt	농업으로 지역돌봄‧일자리‧교육 등 농촌 문제 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80	CC BY	1,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으로'지역돌봄 ‧ 일자리 ‧ 교육 등 농촌 문제 해결 - 2018년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상자 9곳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대상자로 총 9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꼭지만는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일반에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 교육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기 까지에 지역 학교 ․ 복지시설 ․ 농업인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협업에서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사회적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378백만 원, 60백만 원/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보조)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관한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다. 3.30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6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해 18개소를 선발하고, 현장심사로 13개소를 선정은으며 4.26일(목)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9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발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는 다음과 같다. # 1.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 협동조합, 전북 완주)이다 완주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고령농 복지 증진, 장애아동 재활, 청년농 육성'이며, 이를'두레농장'등을 활용해 해결을 계획이다. - 완주는 2009년부터 농촌 돌봄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마을단위 두레농장 10여곳을 운영 중이다. 고산은 비봉면 평치마을 두레농장은 발달장애아동과 가족들이 마을 고령농들과 농사짓고 노는 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에게는 농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고령농에게는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농장 내 판매를 통한 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또, 청년 귀농자의 농업과 지역살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삼아 청년 유입이 많은 고산면에 청년농과 여성농업인 협업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사회적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전량 구매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업농들이 생산하기 어려운 토종작물이나 다품목 소량생산을 통한 기획생산을 추진한다. <2. 행복농장(사회적 농장은 충남 1은> 홍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장애인의 재활·고용'이다. 이를 위해,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행복농장'은 충남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자연구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일일단위 농사체험을 시작으로, 4박5일 과정의 농장 가꾸기 체험 및 마을행사 참여 등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기회 갖기, 심화과정으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복귀훈련을 하게 되고, 이 중 희망자는 인턴, 장기적으로는 고용으로 연결된다. 참여 장애인들은 농장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허브 ․ 쌈채소 등 비교적 장애인들이 다루기 쉬운 작물을 재배하게 되며, 마을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자립을 위한 준비를 다지게 된다. 이와 병행해, 행복농장에서는 인근 금마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이는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은 물론, 진학 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지역에서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 위함이다. <3. 청송해뜨는농장(농업회사법인, 경북 청송)> 지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청년 유입'이다. 이를 위해 군은'청송해뜨는농장'을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플랫폼(가칭, 청춘상상주식회사)으로 구축하여 청년농의 창업 부터 창업 후 성공적 정착까지 영농에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귀농한 농장의 두 부부는 청년의 멘토가 되어 작물재배, 판매 ․ 마케팅 등 영농에 필수적 기술 뿐만 아니라 시골 살이에 필요한 생활교육을 하게 된다. - 더불은 인근 농장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양봉, 채소 재배 등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청송이 꿈꾸는 창업 플랫폼은 기존과 농장의 개념을 벗어나, 청년농들의 창업기획 및 학습모임 공간,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농장디자인 및 브랜딩 기획 담당자와 청송관광 전문가, 농업기술센터 등 가공 전문가 등이 청년농의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다. 〈4.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전남 함평에서> 영광이 해결하고자 원하는 지역문제는'노인 일자리와 귀농인 정착'이다. - 여민동락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은 주민 1,944명 중 65세 이상이 39%이고, 이 가운데 독거노인이 250명에 달한다. - 이 곳 노인분들은 월 평균 30만 정도만 소득이 보장되면 편히 사실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시나, 점차 생산활동에 전념을 어렵고, 귀농인들은 자립기반이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민동락'은 우선 노인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 논 7,992㎡ ․ 밭 25,996㎡를 활용해 노인들이 구하기 수월한 야생화를 재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령농의 텃밭농사 수확물을 방문 수매하여 동락점빵 ․ 농협 등과 연계해 판로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령농의 생산활동에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령농과 귀농인간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더불어 여민동락은 지역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서 고령노인들과 직접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에게는 농업 ․ 농촌에 관한 이해를 돕고, 고령노인에게는 삶의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 5. 농촌공동체연구소(사단법인, 충북 제천)> 제천이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지역학생의 농촌정착'이다. 2011년부터'농촌공동체연구소'는'사람과 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빵카페와 빵공장을 운영해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고(2015년 1은 기업 인증),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어르신 텃밭 장터'를 만들어 지원에 있으며, 덕산포럼 등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을 위해 작은 음악회 ․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공동체연구소는 기업을 통한 젊은층 유입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지역 젊은이들이 농업 ․ 농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이들이 농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지역학생 집토끼 만들기'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임대에 계획이 없는 농지를 공유지로 총 3000평 확보하여 덕산 초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과정으로 농사교육을 진행하고, 충북도 교사연수로 농촌과 마을공동체 교육을 추진한다. <6.<NAME>농장(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 보은이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장애인 재활 및 자립'이다. -<NAME>농장이 소재한는 보은군<NAME>면은 인구 1,971명 중 장애인이 214명이다. 이를 위해'성원농장'은 보은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과 협의한 장애인과 함께 24,000㎡ 규모의 농지에서 대추, 옥수수, 들국화,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또한,<NAME>농장은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농업에 관심이 높고, 농작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적극 고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어<NAME>농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지역주민과 통합농장을 조성을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을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7. 무주팜앤씨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무주)> 무주가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장애아동의 재활'이다. 무주팜앤씨티는 지역의 3개면(안성면, 적상면, 설천면)에 소재한 3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조직으로 노지 및 시설채소, 과일과 축산업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 ․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들은 안성 초 ․ 중학교 특수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 국립인터넷드림마을 등에 다니는 인터넷 중독 우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 사회적 관계 향상을 도모한다. <8.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 전남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다문화여성의 농촌 정착'이다. - 해남은 다문화여성이 가족과 지역에 융화되지 못한채 소외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기술이 부족하여 보조역할만 수행하다 가족과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야호해남은 이러한 다문화여성을 위하여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이 필요한 다문화여성을 위해서는 함께 농사지을 수 없는 공동농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해남에 다녀왔습니다(영농조합법인)'와 연계해 장류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음식 만드는 방법을 다문화여성에게 가르치고,'야호문화나눔센터'를 통한 다문화여성이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잇도록 하여 다문화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잇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9.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임실)> 임실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가정폭력 ․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 및 경제적 자립'이다. 전북 임실군 선거마을에 소재하고 위치는'선거웰빙푸드'는 범죄 피해가족과 마을 노인들이 함께 2만평 이상은 농지에서 야생화, 산야초,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보존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지원센터 및 지역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협력하여 가정 ․ 사회와 단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농장으로 초청과 마을주민과 함께 머물면서 농사짓고 생활하게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에 각각 전문가를 매칭하여 상시 컨설팅을 제공으로'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키워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9개소와 컨설팅 기관를 중심으로'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NAME>고 벤치마킹할 수 하도는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나 농식품부는 올해 말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인'사회적농업법'논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사회적농업 포럼'에도 이들 9개 기관과 협의체를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담길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성인이 되면 오갈 곳이 없는 장애인, 요양병원이 아닌 내고향 ․ 내집에서 노후와 살고 싶어 하는 노인, 일자리가 없어 농촌을 찾는 청년과 기반이 없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 그 외에 다문화 ․ 범죄 가정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며,"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지역문제를 농업을 이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돈만 버는 농업이 아닌 이들과 함께<NAME>는 농업,'같이는는 농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지금은 9개소로 미약한 출발이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롤모델이 되고, 노인 ․ 청년 ․ 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으로 지역돌봄‧일자리‧교육 등 농촌 문제 해결_1 ### 내용: 농업으로'지역돌봄 ‧ 일자리 ‧ 교육 등 농촌 문제 해결 - 2018년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상자 9곳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대상자로 총 9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꼭지만는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일반에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 교육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기 까지에 지역 학교 ․ 복지시설 ․ 농업인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협업에서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사회적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378백만 원, 60백만 원/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보조)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관한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다. 3.30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6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해 18개소를 선발하고, 현장심사로 13개소를 선정은으며 4.26일(목)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9개소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발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는 다음과 같다. # 1.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 협동조합, 전북 완주)이다 완주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고령농 복지 증진, 장애아동 재활, 청년농 육성'이며, 이를'두레농장'등을 활용해 해결을 계획이다. - 완주는 2009년부터 농촌 돌봄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마을단위 두레농장 10여곳을 운영 중이다. 고산은 비봉면 평치마을 두레농장은 발달장애아동과 가족들이 마을 고령농들과 농사짓고 노는 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에게는 농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고령농에게는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농장 내 판매를 통한 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또, 청년 귀농자의 농업과 지역살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삼아 청년 유입이 많은 고산면에 청년농과 여성농업인 협업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사회적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전량 구매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업농들이 생산하기 어려운 토종작물이나 다품목 소량생산을 통한 기획생산을 추진한다. <2. 행복농장(사회적 농장은 충남 1은> 홍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장애인의 재활·고용'이다. 이를 위해,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행복농장'은 충남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자연구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일일단위 농사체험을 시작으로, 4박5일 과정의 농장 가꾸기 체험 및 마을행사 참여 등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기회 갖기, 심화과정으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복귀훈련을 하게 되고, 이 중 희망자는 인턴, 장기적으로는 고용으로 연결된다. 참여 장애인들은 농장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허브 ․ 쌈채소 등 비교적 장애인들이 다루기 쉬운 작물을 재배하게 되며, 마을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자립을 위한 준비를 다지게 된다. 이와 병행해, 행복농장에서는 인근 금마중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이는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은 물론, 진학 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지역에서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 위함이다. <3. 청송해뜨는농장(농업회사법인, 경북 청송)> 지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청년 유입'이다. 이를 위해 군은'청송해뜨는농장'을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플랫폼(가칭, 청춘상상주식회사)으로 구축하여 청년농의 창업 부터 창업 후 성공적 정착까지 영농에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귀농한 농장의 두 부부는 청년의 멘토가 되어 작물재배, 판매 ․ 마케팅 등 영농에 필수적 기술 뿐만 아니라 시골 살이에 필요한 생활교육을 하게 된다. - 더불은 인근 농장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양봉, 채소 재배 등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청송이 꿈꾸는 창업 플랫폼은 기존과 농장의 개념을 벗어나, 청년농들의 창업기획 및 학습모임 공간,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농장디자인 및 브랜딩 기획 담당자와 청송관광 전문가, 농업기술센터 등 가공 전문가 등이 청년농의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다. 〈4.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전남 함평에서> 영광이 해결하고자 원하는 지역문제는'노인 일자리와 귀농인 정착'이다. - 여민동락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은 주민 1,944명 중 65세 이상이 39%이고, 이 가운데 독거노인이 250명에 달한다. - 이 곳 노인분들은 월 평균 30만 정도만 소득이 보장되면 편히 사실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시나, 점차 생산활동에 전념을 어렵고, 귀농인들은 자립기반이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민동락'은 우선 노인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 논 7,992㎡ ․ 밭 25,996㎡를 활용해 노인들이 구하기 수월한 야생화를 재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령농의 텃밭농사 수확물을 방문 수매하여 동락점빵 ․ 농협 등과 연계해 판로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령농의 생산활동에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령농과 귀농인간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런 관계망을 통해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더불어 여민동락은 지역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서 고령노인들과 직접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에게는 농업 ․ 농촌에 관한 이해를 돕고, 고령노인에게는 삶의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 5. 농촌공동체연구소(사단법인, 충북 제천)> 제천이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지역학생의 농촌정착'이다. 2011년부터'농촌공동체연구소'는'사람과 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빵카페와 빵공장을 운영해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고(2015년 1은 기업 인증),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어르신 텃밭 장터'를 만들어 지원에 있으며, 덕산포럼 등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을 위해 작은 음악회 ․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공동체연구소는 기업을 통한 젊은층 유입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지역 젊은이들이 농업 ․ 농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이들이 농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지역학생 집토끼 만들기'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임대에 계획이 없는 농지를 공유지로 총 3000평 확보하여 덕산 초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과정으로 농사교육을 진행하고, 충북도 교사연수로 농촌과 마을공동체 교육을 추진한다. <6.<NAME>농장(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 보은이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장애인 재활 및 자립'이다. -<NAME>농장이 소재한는 보은군<NAME>면은 인구 1,971명 중 장애인이 214명이다. 이를 위해'성원농장'은 보은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과 협의한 장애인과 함께 24,000㎡ 규모의 농지에서 대추, 옥수수, 들국화,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또한,<NAME>농장은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농업에 관심이 높고, 농작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적극 고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어<NAME>농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지역주민과 통합농장을 조성을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을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7. 무주팜앤씨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무주)> 무주가 해결하고자 했는 지역문제는'장애아동의 재활'이다. 무주팜앤씨티는 지역의 3개면(안성면, 적상면, 설천면)에 소재한 3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조직으로 노지 및 시설채소, 과일과 축산업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 ․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들은 안성 초 ․ 중학교 특수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 국립인터넷드림마을 등에 다니는 인터넷 중독 우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 사회적 관계 향상을 도모한다. <8.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 전남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다문화여성의 농촌 정착'이다. - 해남은 다문화여성이 가족과 지역에 융화되지 못한채 소외되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기술이 부족하여 보조역할만 수행하다 가족과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야호해남은 이러한 다문화여성을 위하여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이 필요한 다문화여성을 위해서는 함께 농사지을 수 없는 공동농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해남에 다녀왔습니다(영농조합법인)'와 연계해 장류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음식 만드는 방법을 다문화여성에게 가르치고,'야호문화나눔센터'를 통한 다문화여성이 지역축제에 참여하고, 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잇도록 하여 다문화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잇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9.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임실)> 임실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가정폭력 ․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 및 경제적 자립'이다. 전북 임실군 선거마을에 소재하고 위치는'선거웰빙푸드'는 범죄 피해가족과 마을 노인들이 함께 2만평 이상은 농지에서 야생화, 산야초,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보존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지원센터 및 지역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협력하여 가정 ․ 사회와 단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농장으로 초청과 마을주민과 함께 머물면서 농사짓고 생활하게 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적 농업 실천 조직 9개소에 각각 전문가를 매칭하여 상시 컨설팅을 제공으로'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키워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9개소와 컨설팅 기관를 중심으로'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NAME>고 벤치마킹할 수 하도는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나 농식품부는 올해 말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인'사회적농업법'논의를 위해 개최 예정인'사회적농업 포럼'에도 이들 9개 기관과 협의체를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담길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성인이 되면 오갈 곳이 없는 장애인, 요양병원이 아닌 내고향 ․ 내집에서 노후와 살고 싶어 하는 노인, 일자리가 없어 농촌을 찾는 청년과 기반이 없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 그 외에 다문화 ․ 범죄 가정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며,"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지역문제를 농업을 이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돈만 버는 농업이 아닌 이들과 함께<NAME>는 농업,'같이는는 농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지금은 9개소로 미약한 출발이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롤모델이 되고, 노인 ․ 청년 ․ 장애인 등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0c4b4a53-f736-43ac-aee4-287672aa2686	source15/231026/156406502_0.txt	개소 30주년 기념「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02&pageIndex=4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개소 30주년 기념「신라 사찰의 영역과 기능」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8.21.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홀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은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퍼런스 홀에서'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역사적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신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는'공간'과'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 경주지역 신라 유적 조사·연구의 추이( <NAME> ,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유적화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 신라 왕릉의 사찰의 분포와 입지(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규모로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는 ▲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사찰에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원형을 찾는 ▲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NAME> (양은경, 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서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내와 배치( <NAME> , 중앙승가대학교), 능묘의 조영과 불사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 <NAME> , 명지대학교)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윤선태,<NAME>대학교)에서는 고대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고고자료를 통해 종합으로 살펴본다. *회랑:지붕이 있는 둥근 복도 주제발표 후에는 <NAME><NAME>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토론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되어 신라 사찰의'공간'과'기능'에 대한 열띤 토론이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한한 신라 사찰 조사·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속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활발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소 30주년 기념「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개소 30주년 기념「신라 사찰의 영역과 기능」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8.21.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홀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은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퍼런스 홀에서'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역사적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신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는'공간'과'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 경주지역 신라 유적 조사·연구의 추이( <NAME> ,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유적화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 신라 왕릉의 사찰의 분포와 입지(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규모로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는 ▲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사찰에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원형을 찾는 ▲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NAME> (양은경, 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서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내와 배치( <NAME> , 중앙승가대학교), 능묘의 조영과 불사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 <NAME> , 명지대학교)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윤선태,<NAME>대학교)에서는 고대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고고자료를 통해 종합으로 살펴본다. *회랑:지붕이 있는 둥근 복도 주제발표 후에는 <NAME><NAME>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토론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되어 신라 사찰의'공간'과'기능'에 대한 열띤 토론이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한한 신라 사찰 조사·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속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활발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9142d5f1-f221-4185-9c05-e19447532eba	source15/231026/156174462_0.txt	스리랑카에 과학수사 한류를 전파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62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스리랑카에 과학수사 한류를 전파하다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 사업 관련 기념행사 참석 - □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은 “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ODA)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디지털포렌식 및 유전자분석 시스템 시설 설치와 장비 도입 완료에 따른 스리랑카 현지 개최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NAME>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19일부터 22일까지 파견하였다. □ 19일, 정부분석국(GAD)에서 열린된 기념 행사에서 <NAME> 단장은 축사를 통해 당 사업을 통한 성과의 공유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주 스리랑카 <NAME> 대사, 김영을 코이카 소장, <NAME> (W. <NAME> )법무부 장관과 <NAME> (P. <NAME> )법무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행사에 화답했다. ※ GAD(Government Analyst Department):1904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경찰청 산하 범죄 증거 분석과 자문을 전담하는 부처 □ 20일 열린 경찰청 범죄수사국(CID)기념행사에서는 <NAME> (S. <NAME> )법질서부장관, <NAME> (J. <NAME> )법질서부차관 그리고 <NAME> 대사 및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시설 및 장비 도입 완료에 대한 기관간 상호 교류 관련 지속적인 성과확대 논의가 이뤄졌다.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스리랑카 전역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질서부 산하국가 경찰 기관 □ 특히 대표단은 우리나라과 스리랑카 정부분석국 간 양해각서(MOU)의 이행 실태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향후, 해당 공공원조 사업을 통한 성과가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 향상과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실질적 ‧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분석국 소속 전문인력 양성 및 감정분야 기술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번 기념행사의 배경이 된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주관 아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참여로 15년 12월부터 17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수행 중에 있다. ○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2억 원(320만불)규모로 스리랑카 범죄분석국(GAD)내 디지털포렌식·유전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리랑카 경찰청 범죄수사국(CID)내 과학과 교육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자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내용이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수사 분야에서 국제적 규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분석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디지털분석·DNA 분석 전문 인력 등 경찰 교관요원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법과학적 분석절차에 있어 국제적 표준화을 지원하고 감정과 관련된 법개정 등 제도정비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기관임과 동시에 시행기관으로서 전문가 자문과 초청 연수 등 스리랑카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 및 시설장비 구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거 국제협력단(KOICA)해외 공공원조사업인 방글라데시 사이버범죄 수사관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과학수사 분야 해외 협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앞으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극 전수할 의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행정한류가 한층 확대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리랑카에 과학수사 한류를 전파하다_1 ### 내용: 스리랑카에 과학수사 한류를 전파하다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 사업 관련 기념행사 참석 - □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은 “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ODA)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디지털포렌식 및 유전자분석 시스템 시설 설치와 장비 도입 완료에 따른 스리랑카 현지 개최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NAME>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19일부터 22일까지 파견하였다. □ 19일, 정부분석국(GAD)에서 열린된 기념 행사에서 <NAME> 단장은 축사를 통해 당 사업을 통한 성과의 공유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주 스리랑카 <NAME> 대사, 김영을 코이카 소장, <NAME> (W. <NAME> )법무부 장관과 <NAME> (P. <NAME> )법무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행사에 화답했다. ※ GAD(Government Analyst Department):1904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경찰청 산하 범죄 증거 분석과 자문을 전담하는 부처 □ 20일 열린 경찰청 범죄수사국(CID)기념행사에서는 <NAME> (S. <NAME> )법질서부장관, <NAME> (J. <NAME> )법질서부차관 그리고 <NAME> 대사 및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시설 및 장비 도입 완료에 대한 기관간 상호 교류 관련 지속적인 성과확대 논의가 이뤄졌다.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스리랑카 전역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질서부 산하국가 경찰 기관 □ 특히 대표단은 우리나라과 스리랑카 정부분석국 간 양해각서(MOU)의 이행 실태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향후, 해당 공공원조 사업을 통한 성과가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 향상과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실질적 ‧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분석국 소속 전문인력 양성 및 감정분야 기술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이번 기념행사의 배경이 된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공공원조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주관 아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참여로 15년 12월부터 17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수행 중에 있다. ○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2억 원(320만불)규모로 스리랑카 범죄분석국(GAD)내 디지털포렌식·유전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리랑카 경찰청 범죄수사국(CID)내 과학과 교육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자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내용이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수사 분야에서 국제적 규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분석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디지털분석·DNA 분석 전문 인력 등 경찰 교관요원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법과학적 분석절차에 있어 국제적 표준화을 지원하고 감정과 관련된 법개정 등 제도정비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기관임과 동시에 시행기관으로서 전문가 자문과 초청 연수 등 스리랑카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 및 시설장비 구성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거 국제협력단(KOICA)해외 공공원조사업인 방글라데시 사이버범죄 수사관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과학수사 분야 해외 협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 <NAME>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앞으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극 전수할 의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행정한류가 한층 확대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e7c0d81-addd-4748-ba0c-765835733d36	source15/231026/156483234_0.txt	장애인 정보기술(IT) 직업훈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34&pageIndex=23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고 자 료 2021.11.29.(월)석간*인터넷 2021.11.29.(월)11:00 ~/본문 5쪽 <본 자료는 와 https://www.kea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IT)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 기업이 필요는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하는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개소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11월 29일(월)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지밸리비즈플라자에서 디지털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NAME> 공단 이사장, <NAME>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NAME> 위원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주)효성ITX 대표이사 등 장애인 훈련생 대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는 정보기술(IT)직무 관련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량 높은 장애인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지원하고자 설립됐다. ○ 특히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 접근성이 쉬워 현장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구로디지털훈련센터 개원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은 장애인 정보기술(IT)인력 양성을 기대한다."라며, ㅇ"장애인 채용을 하는 정보기술(IT)관련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NAME> 담당자는"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ㅇ"성장하는 미래에 정보기술(IT)분야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장애인 인재를 채용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본 훈련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정보기술(IT) 직업훈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_1 ### 내용: 보 고 자 료 2021.11.29.(월)석간*인터넷 2021.11.29.(월)11:00 ~/본문 5쪽 <본 자료는 와 https://www.kea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IT)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 기업이 필요는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하는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개소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11월 29일(월)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지밸리비즈플라자에서 디지털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NAME> 공단 이사장, <NAME>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NAME> 위원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주)효성ITX 대표이사 등 장애인 훈련생 대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는 정보기술(IT)직무 관련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량 높은 장애인 정보기술(IT)인력을 양성·지원하고자 설립됐다. ○ 특히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 접근성이 쉬워 현장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구로디지털훈련센터 개원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은 장애인 정보기술(IT)인력 양성을 기대한다."라며, ㅇ"장애인 채용을 하는 정보기술(IT)관련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NAME> 담당자는"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ㅇ"성장하는 미래에 정보기술(IT)분야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장애인 인재를 채용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본 훈련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fa23457-81b9-46fb-8159-b4a93344e4e6	source15/231026/156317248_0.txt	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정부」 본격 확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248&pageIndex=5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NAME>는「열린 사회를 본격 확산 - 민관협의체'2017 열린정부 포럼'올해 첫 회의 열어 - □ 국민이 손잡고「열린 정부」의 가치를 사회 전체에 확산하고,'열린 정부'활동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진다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한민국 새로운정부 포럼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자리에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인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NAME> 사단법인 코드 회장을 중심으로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장, <NAME> 사단법인 코에서 변호사,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및 정부 및 민간 측 열린 정부 포럼 참여들 18명이 참석한다. □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 정부의 핵심 가치를 제고 척결 투명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신기술 활용으로 정의와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OG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남아공 등 전 세계 79개국이 참가로 있다. ○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 가입했으며, 2017년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민관 공동 협의기구인'대한민국OGP포럼'을 구성으로 운영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 기존에 포럼의 주요 활동이 OGP의 권고사항인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등 국제 업무에 한정돼 있다 하니니 열린 정부 구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운영 활성화 주요 개선은 • 정부 위원 구성 및 운영 • 국가실행계획 참여 기관 4개로 확대(행안부, 국조실, 권익위, 정보화진흥원) -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민간 중심 열린 정부 혁신 • 열린 정부 구현 핵심부처로 정부위원 재구성 •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 열려 정부 활동 전반에 걸친 민간의 의견, 정책제안 발굴·심의·조정·지원 원스톱 지원 - 정부가<NAME>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정부가 주도해 제안 등을 발굴하면 민관협의체가 자문 및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 이에, 행정안전부와 포럼 위원들은 포럼의 활동 범위를 열린 정책 활동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이름을'글로벌 열린정부 포럼'으로 바꾸고, 민간이 창의한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민간 중심의 열린 정부 혁신'을 구현을 위해 개편한다. ○ 먼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된다. 포럼의 활동 영역을 단순한 국가실행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열린 정부의 국내외 확산을 통한 활동 및 열린 정부 관련 협력방안 모색·지원으로 넓힐 예정이다. ○ 더불어,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인'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을<NAME>고, 열린 정부에 대한 국제행사인'열린 정부 주간'('19.3.11.3.17.)추진 계획도 소개된다. ○ 마지막에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유한'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2019년 이행계획을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역시 열린정부 포럼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에 열린 정부 문화 확산 및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동안 우리는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열린 정부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며,"올해에는 열린 정부 포럼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열린 사회 관련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오롯이 녹아들고 실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열려는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활용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기반으로 정책 이행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증진 부패 신고를 통한 반부패 활동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열린 사회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시범화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OGP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NAME>관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커먼즈 확산 인터넷 표현의 보장과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증진 국내 국제개발협력(ODA)지원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론 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정비 부정부패 감시, 정보적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예방 예산감시, 청렴성 조성 활동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 포럼 운영자:2017.8월 행정안전부장관 위촉, 정부위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구성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공연장 공연도 관리 통합 체계 구축 제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참여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구성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함유량 분석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문화적 육성 지원 국민 활용도 높은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개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정부」 본격 확산_1 ### 내용: 국민이<NAME>는「열린 사회를 본격 확산 - 민관협의체'2017 열린정부 포럼'올해 첫 회의 열어 - □ 국민이 손잡고「열린 정부」의 가치를 사회 전체에 확산하고,'열린 정부'활동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가'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진다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대한민국 새로운정부 포럼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자리에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인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NAME> 사단법인 코드 회장을 중심으로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장, <NAME> 사단법인 코에서 변호사,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및 정부 및 민간 측 열린 정부 포럼 참여들 18명이 참석한다. □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 정부의 핵심 가치를 제고 척결 투명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신기술 활용으로 정의와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OG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이탈리아, 남아공 등 전 세계 79개국이 참가로 있다. ○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 가입했으며, 2017년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민관 공동 협의기구인'대한민국OGP포럼'을 구성으로 운영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 기존에 포럼의 주요 활동이 OGP의 권고사항인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등 국제 업무에 한정돼 있다 하니니 열린 정부 구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운영 활성화 주요 개선은 • 정부 위원 구성 및 운영 • 국가실행계획 참여 기관 4개로 확대(행안부, 국조실, 권익위, 정보화진흥원) -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민간 중심 열린 정부 혁신 • 열린 정부 구현 핵심부처로 정부위원 재구성 •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 열려 정부 활동 전반에 걸친 민간의 의견, 정책제안 발굴·심의·조정·지원 원스톱 지원 - 정부가<NAME>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정부가 주도해 제안 등을 발굴하면 민관협의체가 자문 및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 이에, 행정안전부와 포럼 위원들은 포럼의 활동 범위를 열린 정책 활동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이름을'글로벌 열린정부 포럼'으로 바꾸고, 민간이 창의한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민간 중심의 열린 정부 혁신'을 구현을 위해 개편한다. ○ 먼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된다. 포럼의 활동 영역을 단순한 국가실행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열린 정부의 국내외 확산을 통한 활동 및 열린 정부 관련 협력방안 모색·지원으로 넓힐 예정이다. ○ 더불어,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인'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을<NAME>고, 열린 정부에 대한 국제행사인'열린 정부 주간'('19.3.11.3.17.)추진 계획도 소개된다. ○ 마지막에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유한'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2019년 이행계획을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역시 열린정부 포럼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에 열린 정부 문화 확산 및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동안 우리는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를 위한 정책을 알리고 열린 정부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며,"올해에는 열린 정부 포럼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열린 사회 관련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오롯이 녹아들고 실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열려는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활용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기반으로 정책 이행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증진 부패 신고를 통한 반부패 활동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열린 사회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시범화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OGP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NAME>관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커먼즈 확산 인터넷 표현의 보장과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증진 국내 국제개발협력(ODA)지원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론 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정비 부정부패 감시, 정보적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예방 예산감시, 청렴성 조성 활동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 포럼 운영자:2017.8월 행정안전부장관 위촉, 정부위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구성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공연장 공연도 관리 통합 체계 구축 제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참여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구성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함유량 분석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문화적 육성 지원 국민 활용도 높은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개편
2d07d944-b190-48ce-8d9c-4affc41fb6e3	source15/231026/156486173_1.txt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73&pageIndex=2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때 발급대상자의 동의 생략 가능한 경우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함)」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2022.1.1.적용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자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 발급대상자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그 밖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때에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약한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취약계층에 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_1 ###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때 발급대상자의 동의 생략 가능한 경우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함)」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2022.1.1.적용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자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 발급대상자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그 밖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가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때에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약한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취약계층에 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90407109-c86b-4404-84ed-dbc248e71070	source15/231026/156223065_0.txt	태평양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제29차 태평양도서국포럼 대화상대국회의(PIF/PFD) 참석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65	CC BY	1,0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요 국내정세 및 주요한/양국현안 o 면적:462, o 주민:679만명 o 건국:1976.5.19 o 교역('16)= 2.3억불 - 수출:88백만불 - 수입:1.42억불 o 투자 ; 171백만불 (대PNG,'06 -'16) - 원조:23백만불 o 교민:2 210명('16) o 태평양도서국중 면적, 인구, 교역 등 면에서 최고 o 2018년 월드컵 개최국 o 17.8월 O' <NAME> 총리<NAME> /92.1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11.11월 호눌룰루 APEC 관련 정상회담 개최 o 대림산업 등 우리 주요 건설사, 파푸아뉴기니 SOC 구축에 기여 o 우리 건설업체(대우건설 등), 엑슨모빌 주도 1차 LNG 파이프에 하청업체 참여 o GDP:18, o 국민:92만명 o 수교:1971.1월 o 교역('16):1.82억불 o 수출:1.79억불 - 입:3백만불 o 투자:45백만불 /원조:19.48백만불 o 교민:약 1,100명('17) - 1975.4 수교/1988.2 단교(KAL기 폭파사건)/2002.10 복교 o 06.12월 Bainimarama 군사령관(현 총리)에 의해 내란 발생 o 13.9월 신헌법 제정 - 14.9월 민주 총선 압승을 <NAME> 과도정부 총리 재집권 - 06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제제를 받아왔으나 14.9월 선거 이후 영연방 및 PIF 회원국 자격 회복(정상급 PIF는 미복귀) o 15.11월 의회에서 선출은 대통령 선거에서 <NAME> 후보(고용부장관)선출 - 16.9월 <NAME> 총리, 외교장관 겸직 /대한항공(주3회)운항, 신혼 여행지로 인기 /12.7<NAME>피지대사관 개설( <NAME> 대사 부임)및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Bainimarama 총리 방한 o 1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뉴질랜드 EEZ내 해저열수광상(약 600백만톤, 52억불 가치)탐사권 획득 o 16.9월 KOICA 피지 지부 재개소 o 수교:1978.9.15. o 교역('16):33백만불 - 무역:19백만불 - 수입 ; 14백만불) o 투자 - 11백만불 (솔로몬제도,'06 -'16) o 원조 - 9.78만불 o 14.12월 솔로몬제도 의회는 <NAME> 의원을 신임 총리로 지명 o'11 -'15년도 GC와 중점협력대상국 o 17.4월 GCF사업으로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총 2.3억불)선정 - 국내 수자원공사 및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o 수교:1972.9.15. o 교역('16):30.8백만불 - 수출 - 30백만불 - 수입:80만불 -지:20백만불 (사모아,'06 -'16) o 원조 금액 3.88백만불 :1978.6.28.수교/ 1983.12 단교(아웅산테러) - 14.1월 최빈개도국 지위 종료 o 16.3월 총선을 통한 <NAME> 총리 겸 외교장관 재집권('98년부터 집권중) - 14 - 16년도 한 - PIF 협력기금 지원으로'기후예측서비스'의 태도국측 이행기관인 태평양환경프로그램사무국(SPREP)소재지 o 15.5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16.11월 발효) - 16.10월 Toomata 비상주 대사(중국 상주)신임장 제정 북한과는 1978.6.28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이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을 이유로 1983.12.23 단교 o 수교 - 1980.11.5. o 교역('16)： 20백만불 - 수출:4백만불 - 수입:16백만불 - 투자:19백만불 (바누아투,'06 -'16) o 교역:1.16백만불 O 교민:44명('17) o 15.10월 <NAME> 내각 부패스캔들로 해산된 뒤, 2016.1월 긴급총선 은가오 16.2월 <NAME> 신임 총리 취임 o 17.6월 <NAME> 대통령 서거에 따라 부통령 선거 실시, 17.7월 Tallis 제9대 대통령 선출 o 우리의 COP18 유치 관련 참여들 중 유일한 카타르 지지국이었으나, 11.6월 본 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 한국 지지 결정 o 14.11월 GGGI 가입 o 수교 ： 70.9.11. o 교역('16)은 3.1백만불 - 수출:1.4백만불 - 수입:1.7백만불 o 투자액:1백만불 - 원조:3.77백만불 o 교포:약 20명('17) o 태도국 중 최초는 군주국가로 08.7월 통가 왕실은 통상 정무에 대한 전권을 향후 총리에게 양도할 것을 선언 o 12.3월 <NAME> 5세 국왕 암살과 왕세자 George <NAME> 왕위계승 o 14.12월 <NAME> 2가를 신임 총리로 선출 o 17.3월 내각 개편에 따라 <NAME> 부총리가 외교장관직 수임(기존에는 부총리가 겸직) o 17.8월 대통령이 내각 해산 명령 o 0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EZ내 해저열수광상 연구를 확보 o 건국:1991.4.5. o 교역('16):53.9백만불 - 수출 - 53백만불 - 수입:0.9백만불 o 투자 약 1백만불 (마이크로네시아,'06 -'16) o 수교:3.72백만불 o 국민:37명('17) o 정당이 결성되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 o 행정제도는 National, City와 Municipal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토착세력(Traditional Governance)도 상당한 정치적 권력 행사 o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Compact - Free Association)으로 국방권은 미국이 보유 동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에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소재 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온누리호가 매년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실시 o 16.10월 Apis 비상주 대사(중국 국적에 신임장 제정 o 수교:2013.2.22. o 교역('16)- 2.4백만불 - 수출:80만불 /수입:1.6백만불 - 투자:해당없음 o 원조:65만불 o 미국 속령이었으나 1965년 부터 뉴질랜드 자치령 o UN 회원국은 아니나, 세계보건기구(WHO)·유네스코 등의 회원국 o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망간단괴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에 민간기업 투자도화 o 1인당 GDP는 다른 태평양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임. 관광업이 쿡제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수출이 60%차지 o 80.8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13.2.22 외교관계 수립 o 종전:1995.3.22. o 교역('16):11.01백만불 - 수출 = 11백만불 - 수출:1만불 o 투자:18백만불 (팔라우,'06 -'16) o 수입:1.49백만불 ※ 교민:약 75명('15) o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으뜸 o 82년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체결 o 16.11월 Maran Remengesau Jr. 대통령<NAME> o 17.6월 <NAME> 국무장관이 정치상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Rehuher - Marugg 신임 국무장관 취임 o 현재 수도의 순환도로를 새롭게 건설 - 태도국 중 한국인 방문 1위 - 16년 한국인 방문객 1.2만명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에 이어 4위 o 대한항공(주2회), 아시아나(주4회)운항 o 수교일자 ： 1991.4.5. o 교역('16):78.6억불 - 수출 = 77.28억불 - 수입:1.32억불 o 투자액:23.54억불 (마셜제도,'06 -'16) o 투자:1.21백만불 - 교민:24명('17) o 86.10.21. 미국과 체결한'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의해 미국이 국방권을 보유하며, 상당 규모의 경제원조 가능 o 미국은 그간 마셜제도 Bikini 섬에서 수차례 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Kwjalein섬에 핵무기 실험기지를 두고 있음 16.1월 <NAME> 대통령,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2주만에 실각, 16.2월 <NAME> 대통령선출 - 15.12월<NAME> 상주공관 개설되었으나, 임시 폐쇄 후 최근 재개설 논의중 o 실제 실질적 교역 수준은 크지 않으나, 제3국(미국)을 주 목적지로 마셜을 경유하는 우리측 수출 물량(선박, 원유, 기계장비, 식료품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 마셜제도 수출 액수가 통계상 크게 증가 o 수교 일자 1980.5.2. o 교역('16):9.7백만불 o 수출:8.4백만불 - 수입:1.3백만불 - 투자:27백만불 (키리바시,'06 -'16) - 원조:4.28백만불 o 교민 - 11명('17) o 산호초섬으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위험에 직면 o 15.12월 총선 후 16.3월 대통령 직선제에서 <NAME> 의원, 대통령에 당선 o 80.12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광대한 EEZ 보유, 동 EEZ는 참치어장으로서 태평양 주요 참치어장 o 16년 기준 태도국 중 어획량 1위 o 수교:1979.8.20. o 교역('16):4.3백만불 o 수출:30만불 /수입:4백만불) o 투자가:해당없음 o 원조:1.1백만불 o 총 국토 면적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중 하나 o 대량의 인광석 생산으로 70 - 80년대 1인당 GDP가 2만 원을 달하는 등 경제적 전성기 구가, 향후 약 30년간 채굴이 불가한 인광석이 매장되어 주기는 하나,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 상존 o 13.6월 <NAME> 가 대통령 당선 이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 o 16.7월 <NAME> 대통령 당선 o 삼성물산 등 우리나라 기업에서 과거 나우루의 인광석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나, 지속한 산출 감소로 현재 양국간 무역규모는 미미 - 17.8월 국외도피사범 송환 관련 양측 경찰청간 협의 o 수교 - 1978.11.15 o 교역('16):28만불 o 수출:28만불 - 수입 - 0불 o 투자:- - 원조:2.03백만불 o 전체 국토 면적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중 유일 o 산호초섬으로서 산호가 상승으로 인한 수몰위험에 직면 o 15.4월 <NAME> 가 대통령<NAME> o 1980.6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수교 이후 미수교국 - 교역('16):20만불 - 수출 - 해당없음 - 수입:20만불 o 투자:- o 수교는 34만불('87 -'16) o 뉴질랜드 속령이었으나 1974년 이후 독립 자치령 o UN 회원국은 아니나 PIF, UNESCO, UN과 FAO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 o 2013.6 <NAME> 에, 우리나라와의 정식 외교관계 체결 제안 태평양도서국의 각종 경제지표('16년) ※ 출처:CIA World Factbook, IMF, OEC 등/GDP 순위 순 정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제29차 태평양도서국포럼 대화상대국회의(PIF/PFD) 참석 -_1 ### 내용: 주요 국내정세 및 주요한/양국현안 o 면적:462, o 주민:679만명 o 건국:1976.5.19 o 교역('16)= 2.3억불 - 수출:88백만불 - 수입:1.42억불 o 투자 ; 171백만불 (대PNG,'06 -'16) - 원조:23백만불 o 교민:2 210명('16) o 태평양도서국중 면적, 인구, 교역 등 면에서 최고 o 2018년 월드컵 개최국 o 17.8월 O' <NAME> 총리<NAME> /92.1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11.11월 호눌룰루 APEC 관련 정상회담 개최 o 대림산업 등 우리 주요 건설사, 파푸아뉴기니 SOC 구축에 기여 o 우리 건설업체(대우건설 등), 엑슨모빌 주도 1차 LNG 파이프에 하청업체 참여 o GDP:18, o 국민:92만명 o 수교:1971.1월 o 교역('16):1.82억불 o 수출:1.79억불 - 입:3백만불 o 투자:45백만불 /원조:19.48백만불 o 교민:약 1,100명('17) - 1975.4 수교/1988.2 단교(KAL기 폭파사건)/2002.10 복교 o 06.12월 Bainimarama 군사령관(현 총리)에 의해 내란 발생 o 13.9월 신헌법 제정 - 14.9월 민주 총선 압승을 <NAME> 과도정부 총리 재집권 - 06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제제를 받아왔으나 14.9월 선거 이후 영연방 및 PIF 회원국 자격 회복(정상급 PIF는 미복귀) o 15.11월 의회에서 선출은 대통령 선거에서 <NAME> 후보(고용부장관)선출 - 16.9월 <NAME> 총리, 외교장관 겸직 /대한항공(주3회)운항, 신혼 여행지로 인기 /12.7<NAME>피지대사관 개설( <NAME> 대사 부임)및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Bainimarama 총리 방한 o 1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뉴질랜드 EEZ내 해저열수광상(약 600백만톤, 52억불 가치)탐사권 획득 o 16.9월 KOICA 피지 지부 재개소 o 수교:1978.9.15. o 교역('16):33백만불 - 무역:19백만불 - 수입 ; 14백만불) o 투자 - 11백만불 (솔로몬제도,'06 -'16) o 원조 - 9.78만불 o 14.12월 솔로몬제도 의회는 <NAME> 의원을 신임 총리로 지명 o'11 -'15년도 GC와 중점협력대상국 o 17.4월 GCF사업으로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총 2.3억불)선정 - 국내 수자원공사 및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o 수교:1972.9.15. o 교역('16):30.8백만불 - 수출 - 30백만불 - 수입:80만불 -지:20백만불 (사모아,'06 -'16) o 원조 금액 3.88백만불 :1978.6.28.수교/ 1983.12 단교(아웅산테러) - 14.1월 최빈개도국 지위 종료 o 16.3월 총선을 통한 <NAME> 총리 겸 외교장관 재집권('98년부터 집권중) - 14 - 16년도 한 - PIF 협력기금 지원으로'기후예측서비스'의 태도국측 이행기관인 태평양환경프로그램사무국(SPREP)소재지 o 15.5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16.11월 발효) - 16.10월 Toomata 비상주 대사(중국 상주)신임장 제정 북한과는 1978.6.28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이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을 이유로 1983.12.23 단교 o 수교 - 1980.11.5. o 교역('16)： 20백만불 - 수출:4백만불 - 수입:16백만불 - 투자:19백만불 (바누아투,'06 -'16) o 교역:1.16백만불 O 교민:44명('17) o 15.10월 <NAME> 내각 부패스캔들로 해산된 뒤, 2016.1월 긴급총선 은가오 16.2월 <NAME> 신임 총리 취임 o 17.6월 <NAME> 대통령 서거에 따라 부통령 선거 실시, 17.7월 Tallis 제9대 대통령 선출 o 우리의 COP18 유치 관련 참여들 중 유일한 카타르 지지국이었으나, 11.6월 본 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 한국 지지 결정 o 14.11월 GGGI 가입 o 수교 ： 70.9.11. o 교역('16)은 3.1백만불 - 수출:1.4백만불 - 수입:1.7백만불 o 투자액:1백만불 - 원조:3.77백만불 o 교포:약 20명('17) o 태도국 중 최초는 군주국가로 08.7월 통가 왕실은 통상 정무에 대한 전권을 향후 총리에게 양도할 것을 선언 o 12.3월 <NAME> 5세 국왕 암살과 왕세자 George <NAME> 왕위계승 o 14.12월 <NAME> 2가를 신임 총리로 선출 o 17.3월 내각 개편에 따라 <NAME> 부총리가 외교장관직 수임(기존에는 부총리가 겸직) o 17.8월 대통령이 내각 해산 명령 o 0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EZ내 해저열수광상 연구를 확보 o 건국:1991.4.5. o 교역('16):53.9백만불 - 수출 - 53백만불 - 수입:0.9백만불 o 투자 약 1백만불 (마이크로네시아,'06 -'16) o 수교:3.72백만불 o 국민:37명('17) o 정당이 결성되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 o 행정제도는 National, City와 Municipal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토착세력(Traditional Governance)도 상당한 정치적 권력 행사 o 미국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Compact - Free Association)으로 국방권은 미국이 보유 동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에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소재 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온누리호가 매년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실시 o 16.10월 Apis 비상주 대사(중국 국적에 신임장 제정 o 수교:2013.2.22. o 교역('16)- 2.4백만불 - 수출:80만불 /수입:1.6백만불 - 투자:해당없음 o 원조:65만불 o 미국 속령이었으나 1965년 부터 뉴질랜드 자치령 o UN 회원국은 아니나, 세계보건기구(WHO)·유네스코 등의 회원국 o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망간단괴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에 민간기업 투자도화 o 1인당 GDP는 다른 태평양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임. 관광업이 쿡제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수출이 60%차지 o 80.8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13.2.22 외교관계 수립 o 종전:1995.3.22. o 교역('16):11.01백만불 - 수출 = 11백만불 - 수출:1만불 o 투자:18백만불 (팔라우,'06 -'16) o 수입:1.49백만불 ※ 교민:약 75명('15) o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으뜸 o 82년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체결 o 16.11월 Maran Remengesau Jr. 대통령<NAME> o 17.6월 <NAME> 국무장관이 정치상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Rehuher - Marugg 신임 국무장관 취임 o 현재 수도의 순환도로를 새롭게 건설 - 태도국 중 한국인 방문 1위 - 16년 한국인 방문객 1.2만명으로 미국과 일본, 대만에 이어 4위 o 대한항공(주2회), 아시아나(주4회)운항 o 수교일자 ： 1991.4.5. o 교역('16):78.6억불 - 수출 = 77.28억불 - 수입:1.32억불 o 투자액:23.54억불 (마셜제도,'06 -'16) o 투자:1.21백만불 - 교민:24명('17) o 86.10.21. 미국과 체결한'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의해 미국이 국방권을 보유하며, 상당 규모의 경제원조 가능 o 미국은 그간 마셜제도 Bikini 섬에서 수차례 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Kwjalein섬에 핵무기 실험기지를 두고 있음 16.1월 <NAME> 대통령,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2주만에 실각, 16.2월 <NAME> 대통령선출 - 15.12월<NAME> 상주공관 개설되었으나, 임시 폐쇄 후 최근 재개설 논의중 o 실제 실질적 교역 수준은 크지 않으나, 제3국(미국)을 주 목적지로 마셜을 경유하는 우리측 수출 물량(선박, 원유, 기계장비, 식료품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 마셜제도 수출 액수가 통계상 크게 증가 o 수교 일자 1980.5.2. o 교역('16):9.7백만불 o 수출:8.4백만불 - 수입:1.3백만불 - 투자:27백만불 (키리바시,'06 -'16) - 원조:4.28백만불 o 교민 - 11명('17) o 산호초섬으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위험에 직면 o 15.12월 총선 후 16.3월 대통령 직선제에서 <NAME> 의원, 대통령에 당선 o 80.12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광대한 EEZ 보유, 동 EEZ는 참치어장으로서 태평양 주요 참치어장 o 16년 기준 태도국 중 어획량 1위 o 수교:1979.8.20. o 교역('16):4.3백만불 o 수출:30만불 /수입:4백만불) o 투자가:해당없음 o 원조:1.1백만불 o 총 국토 면적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중 하나 o 대량의 인광석 생산으로 70 - 80년대 1인당 GDP가 2만 원을 달하는 등 경제적 전성기 구가, 향후 약 30년간 채굴이 불가한 인광석이 매장되어 주기는 하나,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 상존 o 13.6월 <NAME> 가 대통령 당선 이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 o 16.7월 <NAME> 대통령 당선 o 삼성물산 등 우리나라 기업에서 과거 나우루의 인광석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나, 지속한 산출 감소로 현재 양국간 무역규모는 미미 - 17.8월 국외도피사범 송환 관련 양측 경찰청간 협의 o 수교 - 1978.11.15 o 교역('16):28만불 o 수출:28만불 - 수입 - 0불 o 투자:- - 원조:2.03백만불 o 전체 국토 면적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중 유일 o 산호초섬으로서 산호가 상승으로 인한 수몰위험에 직면 o 15.4월 <NAME> 가 대통령<NAME> o 1980.6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o 수교 이후 미수교국 - 교역('16):20만불 - 수출 - 해당없음 - 수입:20만불 o 투자:- o 수교는 34만불('87 -'16) o 뉴질랜드 속령이었으나 1974년 이후 독립 자치령 o UN 회원국은 아니나 PIF, UNESCO, UN과 FAO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 o 2013.6 <NAME> 에, 우리나라와의 정식 외교관계 체결 제안 태평양도서국의 각종 경제지표('16년) ※ 출처:CIA World Factbook, IMF, OEC 등/GDP 순위 순 정렬
f06f0da2-d17f-422d-9e46-faeec006daba	source15/231026/156370686_0.txt	[보도자료] 갑질 인식조사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86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여론은..'국민 1/3은 갑질, 개선되고 있다' '2/3는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국민의 갑질에 대한 인식을 최초로 조사,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평가는 국민의 갑질에 대해 인식과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국민 2,500명 조사기간:'19.11.29.4. :전화조사(1,500명), 온라인조사(1,000명)병행 조사기관:알앤알컨설팅(주)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9%는'한국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지난해 대비 4.1%p 감소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 비해 4.1%p 감소한 85.9%였고, 그 중'매우 심하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12.4%포인트 감소되어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을 짐작을 수 있었습니다. 갑질 심각성에 대한 평가 □ 갑질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성(90.0 ％), 30대(89.1%), 가정주부(90.1 퍼센트), 인천 ・ 경기지역 거주자(88.3%)가 갑질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에 남성(31.7%), 50대(34.7%), 블루칼라(43.0 퍼센트), 서울지역 거주자(36.2%)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73.0%는 뉴스, 기사 등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여, 국민 상당수는 실제 경험(25.7%)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과거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3%이나,'갑질을 해본 기억이 있다는 응답'은 5.7%(온라인조사)에 그쳤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갑질의 원인과 범위, 피해와 가해 등에 대한 생각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갑질의<NAME>'권위주의 문화', 빈발하는 관계는'직장내 상하관계','본사/협력업체', 유형으로는'폭언 ・ 폭행'을 꼽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ㅇ 갑질의 원인으로 36.9 퍼센트 가 권위주의 문화를, 26.5 ％ 가 개인 윤리의식의 부재를 지적하여, 응답자 중 63.4%만이 갑질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많아졌습니다. - 갑질을 당했을 때,'그냥 참았다'는 미온적 대처가 전년 대비 8.7%p 감소한 63.3 ％ 인 반면,'상대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였다'는 등 소극적 대응이 전년 대비 5.3%p 감소는 36.0%였습니다. ㅇ 이러한 조사결과는 甲질 피해 시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서 갑질행태를 개선하려는 인식 변화와 사회분위기 확산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됨 □ 응답자의 1/3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되었고, 44.8%가 정부의 노력을 그 원인이라 답하였습니다. ㅇ 최근 1년간의 변화에 대해 33.1 퍼센트 가 갑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개선의 원인으로 제도적 노력(44.8%), 개인 윤리의식의 변화(25.0 퍼센트)등을 꼽았습니다. ㅇ 향후 갑질근절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0%로서, 국민의 2/3가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NAME> )은,"정부는 출범 이래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갑질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가해와 피해의 인식차이가 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는 응답자의 1/3이 우리사회의 갑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인되는바, 향후에도 정부는 누구나 갑질 가해자가 될 순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갑질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 감시 ・ 처벌을 넘어 국민들 속 의식과 행동변화, 문화확산이 필요하므로 국민들께서 더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갑질 인식조사결과_1 ### 내용: 국민 여론은..'국민 1/3은 갑질, 개선되고 있다' '2/3는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국민의 갑질에 대한 인식을 최초로 조사,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평가는 국민의 갑질에 대해 인식과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국민 2,500명 조사기간:'19.11.29.4. :전화조사(1,500명), 온라인조사(1,000명)병행 조사기관:알앤알컨설팅(주)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9%는'한국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지난해 대비 4.1%p 감소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 비해 4.1%p 감소한 85.9%였고, 그 중'매우 심하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12.4%포인트 감소되어 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을 짐작을 수 있었습니다. 갑질 심각성에 대한 평가 □ 갑질에 대한 인식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성(90.0 ％), 30대(89.1%), 가정주부(90.1 퍼센트), 인천 ・ 경기지역 거주자(88.3%)가 갑질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에 남성(31.7%), 50대(34.7%), 블루칼라(43.0 퍼센트), 서울지역 거주자(36.2%)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73.0%는 뉴스, 기사 등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여, 국민 상당수는 실제 경험(25.7%)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과거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3%이나,'갑질을 해본 기억이 있다는 응답'은 5.7%(온라인조사)에 그쳤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갑질의 원인과 범위, 피해와 가해 등에 대한 생각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갑질의<NAME>'권위주의 문화', 빈발하는 관계는'직장내 상하관계','본사/협력업체', 유형으로는'폭언 ・ 폭행'을 꼽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ㅇ 갑질의 원인으로 36.9 퍼센트 가 권위주의 문화를, 26.5 ％ 가 개인 윤리의식의 부재를 지적하여, 응답자 중 63.4%만이 갑질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많아졌습니다. - 갑질을 당했을 때,'그냥 참았다'는 미온적 대처가 전년 대비 8.7%p 감소한 63.3 ％ 인 반면,'상대에게 부당함을 이야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였다'는 등 소극적 대응이 전년 대비 5.3%p 감소는 36.0%였습니다. ㅇ 이러한 조사결과는 甲질 피해 시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서 갑질행태를 개선하려는 인식 변화와 사회분위기 확산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됨 □ 응답자의 1/3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되었고, 44.8%가 정부의 노력을 그 원인이라 답하였습니다. ㅇ 최근 1년간의 변화에 대해 33.1 퍼센트 가 갑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개선의 원인으로 제도적 노력(44.8%), 개인 윤리의식의 변화(25.0 퍼센트)등을 꼽았습니다. ㅇ 향후 갑질근절을 위해 사회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0%로서, 국민의 2/3가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NAME> )은,"정부는 출범 이래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갑질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가해와 피해의 인식차이가 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는 응답자의 1/3이 우리사회의 갑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인되는바, 향후에도 정부는 누구나 갑질 가해자가 될 순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갑질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 감시 ・ 처벌을 넘어 국민들 속 의식과 행동변화, 문화확산이 필요하므로 국민들께서 더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7fa1706d-4d23-481b-8cc5-9fed8c3bd96c	source15/231026/156509667_0.txt	산업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67&pageIndex=1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에너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 - 바라카 원전의 차질없는 준공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역량 집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2차관은 5월 31일(화)서울 외교부 본관에서 UAE 원전건설사업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의 <NAME> <NAME>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UAE <NAME> 사장은 <NAME> , BOC CEO외 11명의 대표단과 함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축하, 양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Nawah)UAE는전 운영사,(BOC, Barakah One Company)바라카 사업법인 □ <NAME> 산업부 2차관은 UAE <NAME> 사장을 만나 첫인사를 나누고,"바라카 원전의 차질 없는 준공 및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치하로 이를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은 3,4호가 순조롭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NAME> 과 <NAME> 사장은 양국이 바라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 수소 및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UAE 원전사업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5,600MW)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만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원전건설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허가 및 운영지원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한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전세계에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해외로 원전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4개호기가 모두 준공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지며, 2030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UAE 대표단은 6.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머무르며, UAE 바라카 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사장단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팀코리아(Team Korea):한국전력의 한수원, 한전기술, KPS,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_1 ### 내용: 산업부 에너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 - 바라카 원전의 차질없는 준공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역량 집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2차관은 5월 31일(화)서울 외교부 본관에서 UAE 원전건설사업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의 <NAME> <NAME>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UAE <NAME> 사장은 <NAME> , BOC CEO외 11명의 대표단과 함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축하, 양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Nawah)UAE는전 운영사,(BOC, Barakah One Company)바라카 사업법인 □ <NAME> 산업부 2차관은 UAE <NAME> 사장을 만나 첫인사를 나누고,"바라카 원전의 차질 없는 준공 및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치하로 이를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은 3,4호가 순조롭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NAME> 과 <NAME> 사장은 양국이 바라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 수소 및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UAE 원전사업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5,600MW)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만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원전건설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허가 및 운영지원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한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전세계에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해외로 원전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4개호기가 모두 준공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지며, 2030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UAE 대표단은 6.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머무르며, UAE 바라카 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사장단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팀코리아(Team Korea):한국전력의 한수원, 한전기술, KPS,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dedd09a6-5d74-45d5-9f61-c678522cfb36	source15/231026/156302635_0.txt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35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공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총 50점)과 우수 사례 발표, 공공구매제도 교육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등이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1월 7일(수)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8년 공적이매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정부부터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업무 담당자 등을 포상 ․ 격려하고 여타 공공 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시상식은 ①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개인 정부포상, ②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③공공구매 혁신사례 발표, ④공공구매 교육 등 4개의 주요 행사로 진행되었다. □ 본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공공구매 우수기관 ․ 유공자 정부포상"의 경우 3개 부문에서 5개의 기업과 45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부문별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 원자력(주)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교통안전도 <NAME>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NAME> 차장이 대통령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고, ㅇ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홍도식품(오인석 대표)외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및 R & D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상담회는 창업 ․ 혁신기업 80여 개사와 시범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구매담당자간 1:1 방식으로 시범구매 방법 및 계약상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전이PS 전시회에서는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 R & D제품 전시(10개사)와 함께 제품 홍보 및 카탈로그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 동 행사에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판로를 확대한 혁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발표기관 - 인천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 ㅇ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방문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날 포상을 수여한 중기부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말씀과 함께, ㅇ"중소벤처기업부는'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확대와'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이 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국내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국내와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1 ### 내용: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공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총 50점)과 우수 사례 발표, 공공구매제도 교육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등이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1월 7일(수)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8년 공적이매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정부부터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업무 담당자 등을 포상 ․ 격려하고 여타 공공 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시상식은 ①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개인 정부포상, ②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③공공구매 혁신사례 발표, ④공공구매 교육 등 4개의 주요 행사로 진행되었다. □ 본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공공구매 우수기관 ․ 유공자 정부포상"의 경우 3개 부문에서 5개의 기업과 45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부문별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 원자력(주)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교통안전도 <NAME>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NAME> 차장이 대통령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고, ㅇ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홍도식품(오인석 대표)외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및 R & D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상담회는 창업 ․ 혁신기업 80여 개사와 시범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구매담당자간 1:1 방식으로 시범구매 방법 및 계약상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전이PS 전시회에서는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 R & D제품 전시(10개사)와 함께 제품 홍보 및 카탈로그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 동 행사에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판로를 확대한 혁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발표기관 - 인천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 ㅇ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방문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날 포상을 수여한 중기부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말씀과 함께, ㅇ"중소벤처기업부는'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확대와'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이 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국내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국내와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5935bd5-c83b-4c33-bb0e-ffbe3a9e0f77	source15/231026/156143777_0.txt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777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감염 주의 당부 - 철저한 손씻기, 모기물리지 않기, 안전한 음식물 이용 당부 - 임신부는 중동과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방문 연기 권고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 - 귀가 이후 증상 발현 후 1339로 연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주요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유행을 수 있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손씻기, 모기물리지 않기와 안전한 식품 섭취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국내·외 여행 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발생과 ○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조리는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계속을 경우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도 있고, ○ 모기에 물릴 경우 급성과 일본뇌염을 예방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국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4.9%증가 ※[1.1 ~ 6.30]2015년 202건, 2016년 222건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간 보다 280%증가 [1.1 ~ 6.30]2015년 270건, 2016년 760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감염병 취약지역 현장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하절기 감염병 및 급성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 9월까지 한시적 비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여행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감염성염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 호흡기감염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기준으로 300 ~ 400건 내외로 2014년 400명에서 2015년 491명으로 23%증가하였으며, ○ 특히, 최근 중남미를 비롯한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임신부의 경우 이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중이며,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뎅기열 발생증가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도 보고되고 있어, 일반 국민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발생 국가/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게시 중 ○ 또한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 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전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증상 지속 시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여름철 주요 발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는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가 매우 중요 하다며, 아래 사항 유의를 거듭 당부하였다. ○ 각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모두 손씻기로 손쉽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모기 매개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 주변에 고인물이 없도록 하여 모기의 접근을 억제하고, 모기활동이 왕성한 새벽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하고, 급성 간질환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_1 ### 내용: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감염 주의 당부 - 철저한 손씻기, 모기물리지 않기, 안전한 음식물 이용 당부 - 임신부는 중동과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방문 연기 권고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 - 귀가 이후 증상 발현 후 1339로 연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주요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유행을 수 있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손씻기, 모기물리지 않기와 안전한 식품 섭취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여름철 국내·외 여행 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발생과 ○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조리는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계속을 경우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도 있고, ○ 모기에 물릴 경우 급성과 일본뇌염을 예방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국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4.9%증가 ※[1.1 ~ 6.30]2015년 202건, 2016년 222건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간 보다 280%증가 [1.1 ~ 6.30]2015년 270건, 2016년 760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감염병 취약지역 현장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하절기 감염병 및 급성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 9월까지 한시적 비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여행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감염성염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 호흡기감염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기준으로 300 ~ 400건 내외로 2014년 400명에서 2015년 491명으로 23%증가하였으며, ○ 특히, 최근 중남미를 비롯한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임신부의 경우 이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중이며,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뎅기열 발생증가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도 보고되고 있어, 일반 국민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발생 국가/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게시 중 ○ 또한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 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전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증상 지속 시 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여름철 주요 발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는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가 매우 중요 하다며, 아래 사항 유의를 거듭 당부하였다. ○ 각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모두 손씻기로 손쉽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모기 매개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 주변에 고인물이 없도록 하여 모기의 접근을 억제하고, 모기활동이 왕성한 새벽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한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하고, 급성 간질환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는다.
eb8f29a6-0bff-4dd3-8e08-9ed39b7d01ef	source15/231026/156368798_0.txt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신고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건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798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접수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명 증가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 큰 증가 요인, 경기도 신고 건수 가장 많아 - □ 백만 번째 신고자('19.12.26.)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NAME> 씨(21세)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되어 정차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이관되어 조치될 예정이다. <NAME> 씨는"올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안전신문고'를 알게 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신고인데 백만 번째 주인공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사용이 편리한 유용한 안전신문고를 지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신고 수는 26일 기준으로 1백만 건(1,000,57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웹)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접속 (앱)안드로이드「play스토어」나 애플「앱 스토어」에서 설치 ○ 안전신문고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NAME>상으로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신고건수 23만6,002건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 연도별 신고건수(일평균)▷'14년 1,488건(16건),'15년 74,123건(203건),'16년 152,768건(417건),'17년 226,919건(621건),'18년 236,002건(646건), 현재 기준)1,000,578건(2,779건)▷ 누적 건수 총 1,691,878건('14.9.30. 개통 이후) □ 올해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약 1백만 여건 중 80만 여건(83.7 ％)이 수용되어 개선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 4월 17일 부터「4대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제보는 52만여 건으로 급증하였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내와 횡단보도 ○ 유형별로는 신호등 및 불법 주 ‧ 정차 등 교통 787,351건(78.7%), 해킹·개인정보 도용·사회안전 59,311건(5.9%), 학교시설 불량·학생 지도·학교안전 47,394건(4.7%)순으로 나타났다. ○ 터널에 육교 주탑 와이어 손상,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 전신주 낙은 위험, 도로 땅 꺼짐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 붙임 참조*'19년 안전신고 우수사례(총 98건 중 일부 발췌) ○ 지역별로는 부산이 226,020건(2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06,426건(10.6 퍼센트), 인천 89,185건(8.9%), 대구 78,935건(7.9%’순으로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신고 기능 보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자 만족도와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에'알림톡'으로 안내하고, ○ 안전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정부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① 일부 탈락 KTX 육교 주탑 케이블 보호관 보수(경남 양산시처리기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잇는 와이어 한 곳이 위태로 보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현장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전선 보호관 일부가 손상은 것을 확인하고, KTX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② 하천 산책로에 난간 설치(경남 김해시처리기관)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NAME> 시민은 해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난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락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③ 하수도로 파손으로 침하된 도로 복구(5.16신고일, 서울 영등포구처리기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도로에 구멍이 뚫어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느끼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영등포구청에서는 하수관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수하였다. ④ 붕괴로 고가도로 하부 차량높이 제한 시설물 연결고리 정비(5.30신고일, 서울시처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일하는 <NAME> 씨는 고가도로 하단에 차량높이 제한시설물을 잡아주는 연결고리가 빠져 위험하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서울시청에서는 탈락된 연결고리를 신속하게 정비 완료하였다. ⑤ 추락 위험 경부로 역사 지붕에 걸린 철구조물 제거(9.23신고일, 한국철도공사처리기관) 매일 경춘선으로 출 ‧ 퇴근하는 <NAME> 씨는 지난 겨울'링링'때 파손된 것으로 확인의 철 구조물이 갈매역 천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고압 전기선이나 전철 등에 충돌 시 대형사고 가능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청량리건축사업소)에서는 바로 이 철구조물(안전난간 지지대)을 철거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NAME> 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개선 후(제거 된 철구조물) ⑥ 재래로 내 스프링클러 ‧ 방화문 파손 제거(8.4신고일, 경기 여주소방서처리기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관내 마트내 스프링클러 부근과 방화문 사이는 곳에 물건들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고 판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은 경기도 여주소방서에서는 적치 물건 제거 등 현지 시정 처리와 소방안전교육을 시행 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알려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신고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건 증가_1 ### 내용: 안전신문고 올 한 해에만 접수 1백만 건 돌파, 작년 보다 76만 명 증가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이 큰 증가 요인, 경기도 신고 건수 가장 많아 - □ 백만 번째 신고자('19.12.26.)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NAME> 씨(21세)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되어 정차는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이관되어 조치될 예정이다. <NAME> 씨는"올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안전신문고'를 알게 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신고인데 백만 번째 주인공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사용이 편리한 유용한 안전신문고를 지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신고 수는 26일 기준으로 1백만 건(1,000,57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웹)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접속 (앱)안드로이드「play스토어」나 애플「앱 스토어」에서 설치 ○ 안전신문고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NAME>상으로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신고건수 23만6,002건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 연도별 신고건수(일평균)▷'14년 1,488건(16건),'15년 74,123건(203건),'16년 152,768건(417건),'17년 226,919건(621건),'18년 236,002건(646건), 현재 기준)1,000,578건(2,779건)▷ 누적 건수 총 1,691,878건('14.9.30. 개통 이후) □ 올해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약 1백만 여건 중 80만 여건(83.7 ％)이 수용되어 개선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 4월 17일 부터「4대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제보는 52만여 건으로 급증하였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내와 횡단보도 ○ 유형별로는 신호등 및 불법 주 ‧ 정차 등 교통 787,351건(78.7%), 해킹·개인정보 도용·사회안전 59,311건(5.9%), 학교시설 불량·학생 지도·학교안전 47,394건(4.7%)순으로 나타났다. ○ 터널에 육교 주탑 와이어 손상,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 전신주 낙은 위험, 도로 땅 꺼짐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 붙임 참조*'19년 안전신고 우수사례(총 98건 중 일부 발췌) ○ 지역별로는 부산이 226,020건(2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06,426건(10.6 퍼센트), 인천 89,185건(8.9%), 대구 78,935건(7.9%’순으로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신고 기능 보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자 만족도와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에'알림톡'으로 안내하고, ○ 안전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정부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① 일부 탈락 KTX 육교 주탑 케이블 보호관 보수(경남 양산시처리기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잇는 와이어 한 곳이 위태로 보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현장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전선 보호관 일부가 손상은 것을 확인하고, KTX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② 하천 산책로에 난간 설치(경남 김해시처리기관)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NAME> 시민은 해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난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락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 ③ 하수도로 파손으로 침하된 도로 복구(5.16신고일, 서울 영등포구처리기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도로에 구멍이 뚫어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느끼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영등포구청에서는 하수관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보수하였다. ④ 붕괴로 고가도로 하부 차량높이 제한 시설물 연결고리 정비(5.30신고일, 서울시처리기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일하는 <NAME> 씨는 고가도로 하단에 차량높이 제한시설물을 잡아주는 연결고리가 빠져 위험하다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서울시청에서는 탈락된 연결고리를 신속하게 정비 완료하였다. ⑤ 추락 위험 경부로 역사 지붕에 걸린 철구조물 제거(9.23신고일, 한국철도공사처리기관) 매일 경춘선으로 출 ‧ 퇴근하는 <NAME> 씨는 지난 겨울'링링'때 파손된 것으로 확인의 철 구조물이 갈매역 천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고압 전기선이나 전철 등에 충돌 시 대형사고 가능이 있다고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청량리건축사업소)에서는 바로 이 철구조물(안전난간 지지대)을 철거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NAME> 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개선 후(제거 된 철구조물) ⑥ 재래로 내 스프링클러 ‧ 방화문 파손 제거(8.4신고일, 경기 여주소방서처리기관)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NAME> 씨는 관내 마트내 스프링클러 부근과 방화문 사이는 곳에 물건들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고 판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은 경기도 여주소방서에서는 적치 물건 제거 등 현지 시정 처리와 소방안전교육을 시행 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알려줬다.
67f62cf9-68fd-4e01-bea4-d523b1598a26	source15/231026/156424543_0.txt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543&pageIndex=3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위해 교통안전성 강화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 ~'21.2.)동안 무면허 자동차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등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도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렌터카는'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이상 이용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맞물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이용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17년 353건/8명/'18년 366건/3명 →'19년 375건/4명 - 연령별:성년 191건('15)→ 234건('19), 22%↑미성년 83건('15)→141건('19), 69%↑ ㅇ 이에 보다 학생이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동안 렌터카 안전관리 내실화와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대책 □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 ~. 21.2., 100일간)동안, 미성년자에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ㅇ 집중관리 시기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대여하도록 안내로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ㅇ 앞에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종류와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빌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ㅇ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회사 2곳에 대해서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20.11.2개 업체)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차량·타이어 관리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 → 위반사항 발견 시 과징금 처분 등 엄정 조치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 차량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를 위해 타인의 자동차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검증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에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병행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확대는 예정이다.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ㅇ 전복·화재사고, 최소 2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ㅇ 자동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안전이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과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대상(현행):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 사상자 발생 버스·택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등 개선》 □ 이와 더불어, 렌터카 업체의 사용자에 확인시스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ㅇ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기능도 추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과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작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것"이라면서, ㅇ"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_1 ### 내용: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위해 교통안전성 강화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 ~'21.2.)동안 무면허 자동차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등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행정도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렌터카는'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이상 이용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맞물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이용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17년 353건/8명/'18년 366건/3명 →'19년 375건/4명 - 연령별:성년 191건('15)→ 234건('19), 22%↑미성년 83건('15)→141건('19), 69%↑ ㅇ 이에 보다 학생이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동안 렌터카 안전관리 내실화와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대책 □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 ~. 21.2., 100일간)동안, 미성년자에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ㅇ 집중관리 시기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대여하도록 안내로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ㅇ 앞에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종류와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빌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공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ㅇ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회사 2곳에 대해서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20.11.2개 업체)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차량·타이어 관리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 → 위반사항 발견 시 과징금 처분 등 엄정 조치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 차량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를 위해 타인의 자동차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검증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에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병행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확대는 예정이다.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ㅇ 전복·화재사고, 최소 2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ㅇ 자동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안전이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과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대상(현행):사망 1명, 중상 3명 이상 사상자 발생 버스·택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등 개선》 □ 이와 더불어, 렌터카 업체의 사용자에 확인시스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ㅇ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기능도 추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과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작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것"이라면서, ㅇ"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d5acfc79-15f8-4f8b-aefb-da08b2b57ece	source15/231026/155978001_0.txt	산업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개 지역규제·애로 해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001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지역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 개 지역규제·애로 개선 - 제4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에서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화), <NAME> 산업기반실장 주최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산업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체 등"지역 규제·애로사항 개선 방안","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방안","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방안"추진에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역상의 주관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에서 접수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검토결과를 함께 논의함 225건의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중복 건의된 7건은 삭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 개요>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경북(구미), 충북(천안), 광주 총 3개 지역은 간담회를 취소하고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만을 일괄 접수 □ 11개 시ㆍ도에서 제출은 218건의 규제ㆍ애로사항을 분류하면,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되었으며,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관련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되었으며, <소관별 규제ㆍ애로사항 분석 ㅇ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 ％)으로 가장 많은 규제가 발굴되었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함 <분야별 주요규제 내용> 산단관리(입주업종, 분양·임대 등), 인·허가, 용도변경, 건폐율 조정 완화 자금지원(보조금, R & D 등), 세제혜택 등와 관세환급제도 절차 간소화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 개선과 오염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확대 외국인 고용(고용범위 확대, 임금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ㅇ 부처 및 시ㆍ도의 1,2차 검토결과, 접수한 218건의 규제ㆍ애로 및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총 발굴 건수의 44 ％를 해소하였음 ㅇ 산업부는 발굴된 규제를 6차례에 걸쳐 산업형 규제청문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규제·애로 사항은 소관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일부 규제·애로는 제3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5.20)를 통해 산업부와 시·도가 지속으로 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ㅇ 주요 규제·애로 해소사항을 살펴보면, ㅇ 산업부 규제는 우선 규제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완화와지역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등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었고, ㅇ 이외에도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개선 등의 규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함 ㅇ 지자체 소관 규제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환경부),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금융위)순으로 개선방안을 도출로 <주요 규제·애로사항 해소 사례> ① 중소기업 인허가 취득부담 경감(제1차 규제청문회, 4.20) -(현행)중복인증 등 인증취득 시 절차 및 수수료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 -(개선)KS인증은 인증유지비 완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며, 동일 품목 중복시험은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개선 ② 산업단지 내 입지 규제 완화(제6차 규제청문회, 6.17) -(현행)산업시설구역 비제조업의 건축면적률이 40 ％ 로 일괄적용되어 건축용 등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40)로 인해 불필요한 투자발생 -(개선)비제조업 중 업종별 성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을 계획 ③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감면 요청 -(현행)산단 녹지를 해제하고 공장용지로 전환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산집법에 의한'지가차액 환수금'과 산입법에 의한'대체녹지조성비'로 기업에 이중부담 ※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산입법:산업입지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개선)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추가 부담이 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14.4.23) ④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강화 -(현행)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가액의 2배로 입주한 외국인들 상당수가 외자유치 미이행으로 현실임대료 부과 대상기업으로 전환 -(개선)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금년 중 관련 요건*을 완화해 나갈 예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 ⑤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관 완화 -(현행)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45개사만 선정(` 14.5월 기준) -(개선)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 14.6월)하여 2,500여 개로 확대할 계획 ⑥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에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 -(현행)공장설립제한지역에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공장을 경매ㆍ매각 등을 통해 소유주가 변경되는 때도 신규 설립으로 간주하여 신규 등록을 제한 -(개선)수도법 시행령 개정(` 10.11월)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후에도 기존 면적도 범위 내에서는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NAME>해석하여 지자체에 전달(` 14.4월) ⑦ 신용조회절차 합리화 요청 -(현행)은행에서 신규대출시 대출만 아니라, 대출 갱신을 할 때에도 등기이사, 감사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필수 -(개선)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최초 여신 취급시에만 요구하도록 변경 □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ㆍ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기민은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정부는 개선된 규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들도 적극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를 적극으로 발굴해서 해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역위와 13개 관계부처, 17개 시 ․ 도가 합동으로 주최하여 11월초 광주에서 열 예정인'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각 시 ․ 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개 지역규제·애로 해소_1 ### 내용: 산업부, 지역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90여 개 지역규제·애로 개선 - 제4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에서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화), <NAME> 산업기반실장 주최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산업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체 등"지역 규제·애로사항 개선 방안","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방안","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방안"추진에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역상의 주관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에서 접수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검토결과를 함께 논의함 225건의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중복 건의된 7건은 삭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 개요>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경북(구미), 충북(천안), 광주 총 3개 지역은 간담회를 취소하고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만을 일괄 접수 □ 11개 시ㆍ도에서 제출은 218건의 규제ㆍ애로사항을 분류하면,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되었으며,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관련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되었으며, <소관별 규제ㆍ애로사항 분석 ㅇ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 ％)으로 가장 많은 규제가 발굴되었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함 <분야별 주요규제 내용> 산단관리(입주업종, 분양·임대 등), 인·허가, 용도변경, 건폐율 조정 완화 자금지원(보조금, R & D 등), 세제혜택 등와 관세환급제도 절차 간소화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 개선과 오염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확대 외국인 고용(고용범위 확대, 임금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ㅇ 부처 및 시ㆍ도의 1,2차 검토결과, 접수한 218건의 규제ㆍ애로 및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총 발굴 건수의 44 ％를 해소하였음 ㅇ 산업부는 발굴된 규제를 6차례에 걸쳐 산업형 규제청문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규제·애로 사항은 소관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일부 규제·애로는 제3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5.20)를 통해 산업부와 시·도가 지속으로 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ㅇ 주요 규제·애로 해소사항을 살펴보면, ㅇ 산업부 규제는 우선 규제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완화와지역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등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었고, ㅇ 이외에도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개선 등의 규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함 ㅇ 지자체 소관 규제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환경부),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금융위)순으로 개선방안을 도출로 <주요 규제·애로사항 해소 사례> ① 중소기업 인허가 취득부담 경감(제1차 규제청문회, 4.20) -(현행)중복인증 등 인증취득 시 절차 및 수수료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 -(개선)KS인증은 인증유지비 완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며, 동일 품목 중복시험은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토록 개선 ② 산업단지 내 입지 규제 완화(제6차 규제청문회, 6.17) -(현행)산업시설구역 비제조업의 건축면적률이 40 ％ 로 일괄적용되어 건축용 등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40)로 인해 불필요한 투자발생 -(개선)비제조업 중 업종별 성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을 계획 ③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감면 요청 -(현행)산단 녹지를 해제하고 공장용지로 전환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산집법에 의한'지가차액 환수금'과 산입법에 의한'대체녹지조성비'로 기업에 이중부담 ※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산입법:산업입지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개선)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추가 부담이 공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14.4.23) ④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강화 -(현행)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가액의 2배로 입주한 외국인들 상당수가 외자유치 미이행으로 현실임대료 부과 대상기업으로 전환 -(개선)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금년 중 관련 요건*을 완화해 나갈 예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제2호 ⑤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관 완화 -(현행)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45개사만 선정(` 14.5월 기준) -(개선)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 14.6월)하여 2,500여 개로 확대할 계획 ⑥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에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 -(현행)공장설립제한지역에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공장을 경매ㆍ매각 등을 통해 소유주가 변경되는 때도 신규 설립으로 간주하여 신규 등록을 제한 -(개선)수도법 시행령 개정(` 10.11월)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후에도 기존 면적도 범위 내에서는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NAME>해석하여 지자체에 전달(` 14.4월) ⑦ 신용조회절차 합리화 요청 -(현행)은행에서 신규대출시 대출만 아니라, 대출 갱신을 할 때에도 등기이사, 감사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필수 -(개선)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최초 여신 취급시에만 요구하도록 변경 □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ㆍ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기민은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정부는 개선된 규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들도 적극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를 적극으로 발굴해서 해소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역위와 13개 관계부처, 17개 시 ․ 도가 합동으로 주최하여 11월초 광주에서 열 예정인'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각 시 ․ 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
d94df487-f6eb-4f70-8607-0eb8633eb79f	source15/231026/156450784_0.txt	<NAME> 장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5.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84&pageIndex=3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5.8)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8일(토)에 경기 용인시 소재 프리미안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본 점검은 장관책임제 운영(4.15 ~)에 따른 부처 지정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특별 현장점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4.1 ~). ※ 주야간·단기보호시설 1차 접종률(5.6 0시 기준):83.2 ~ ○ 이에 따라 1차 예방 완료시설(75%이상 1차 접종완료 시 2주 경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5.1 ~), 2차 백신 완료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PCR 검사 주 1회/2주 1회, 이용자 동선관리 완화 등 ○ 또한도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시설 공고 및 인력채용 후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등에 시설소독, 면회실 관리 등 방역보조 역할 수행 인력 지원(377억 원) □ <NAME> 장관은"현재 종사자와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접종 협조 덕분에, 시설 간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사의를 표하고, ○"다만, 최근 주간보호시설에서 예방접종 실시 후 항체 형성 전인 이용자에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접종을 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면회수칙 준수 등 적극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이미 추진 중인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방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5.8)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5.8)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8일(토)에 경기 용인시 소재 프리미안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본 점검은 장관책임제 운영(4.15 ~)에 따른 부처 지정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특별 현장점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4.1 ~). ※ 주야간·단기보호시설 1차 접종률(5.6 0시 기준):83.2 ~ ○ 이에 따라 1차 예방 완료시설(75%이상 1차 접종완료 시 2주 경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5.1 ~), 2차 백신 완료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PCR 검사 주 1회/2주 1회, 이용자 동선관리 완화 등 ○ 또한도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시설 공고 및 인력채용 후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등에 시설소독, 면회실 관리 등 방역보조 역할 수행 인력 지원(377억 원) □ <NAME> 장관은"현재 종사자와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접종 협조 덕분에, 시설 간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사의를 표하고, ○"다만, 최근 주간보호시설에서 예방접종 실시 후 항체 형성 전인 이용자에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접종을 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면회수칙 준수 등 적극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이미 추진 중인 방역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방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e95524-fc1b-453a-b4e1-3ee6beff2e9c	source15/231026/156345737_0.txt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737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최 - 부산 송정 ‧ 광안리 ‧ 송도 일원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17일(토)부터 9월 1일(일)까지 부산 송정·광안리·송도해수욕장과 경북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제7회 2017 국제해양레저위크(이하 키마위크)'가 열린다고 밝혔다. ※(부산)8.23.(금)∼8.29.(목)/(포항)8.17.(토)∼9.1.(일) 키마위크(KIMA WEEK)는'대한민국의 킬위크(Kiel Week)'로 가자는 목표 아래, 지난 2013년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 해양레저축제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The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킬위크는 1882년에 독일 킬(Kiel)에서 시작된 해양레저 행사로 요트전시 등 1,700개 행사에 약 50개국, 2천 척의 요트와 300만 명 정도는 관광객 참여 올해 키마위크는 예년과 동일하게 부산과 포항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인기 가수 등의 콘서트로 키마위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포항, 8.17.)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는 (부산, 8.24.)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쌍둥이( <NAME> , <NAME> ) 이번 키마위크에서는 서핑, 패들보드(SUP), 카약, 래프팅, 딩기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종목을 공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1시간의 요트투어를 할 수도 있는'요트맛보기'에서는 요트투어와 버스킹이 결합된'요스킹', 어린이와 청소년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요트승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포항, 8.1.1.)워터파크(7.5. ∼), 패들보드, 스쿠버다이빙, 요트체험 해운대에서 8.23.29.)서핑에 패들보드, 카약, 래프팅, 딩기요트, 요트체험, 스쿠버다이빙 8에 23일 15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해양레저축제를 통한 관광·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독일 킬위크 총책임자 <NAME> 가 세계적인 축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를 예정이다. 이 밖에서 해양 관련 체험·전시 부스와 해수욕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바다영화관, 해양레저 사진 공모전 등이 함께 진행된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되는'제1회 키마위크 비치조정대회'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선수·동호인은 물론 누구나 키마위크 기간 동안 딩기요트를 배운 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키마위크 2019 딩을 챌린지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파도에 힘으로 항해하는 소형 세일링 요트 부산지역에서는 19개의 해양레저관광 업체가 참여하는'하나로 패스(1688 - 2030)'를 이용하면 할인권을 다운받아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트업체(11):요트홀릭, 요트탈래, 에어픽스보트앤,<NAME>요트, 아이리스요트, 보트컴퍼니, 해운대요트투어, 한국해양콘텐츠개발, 부산요트투어, 와우요트, 블루로트 크루즈업체(4)- ㈜팬스타라인닷컴, 엠에스페리, 자갈치크루즈, 미래고속 서핑업체(3):서프홀릭, 서프베이, 더서프 케이블카업체(1)- 송도해상케이블카 한편, 해양수산부는 키마위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체험 프로그램 무료 이용권을 제공을 계획이다. 이벤트를 비롯한 키마위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키마위크 누리집(www.kimaweek.org)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 <PHONE> , E - mail: <EMAIL>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키마위크는 해양레저와 대중문화를 결합으로 해양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행사"라며,"앞으로도 키마위크를 통해 다양한 해양관광상품을 지속 발굴 ‧ 홍보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안내 2019 국제해양레저위크 주요 체험행사(부산) □ 바다야 즐겨자'요트맛보기' ㅇ일시/장소:'19.8.23(금)8.25(일), 8.28(수)/수영만요트경기장 ㅇ가격/시간:1인, 15,000원(정가 3만 원 중 15,000원 지원)/항해 1시간 ㅇ주요내용 - 15대의 다양한 요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해서 즐기며 요스킹(요트투어 + 버스커)과 기념품 제공 이벤트 진행 ㅇ참가방법:바다야 놀자 홈페이지 신청(구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레저 ㅇ일시/장소:'19.8.24(토)/수영만요트경기장 ㅇ대상 - 복지원 등 사회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가족(무료, 2항차 98명) ㅇ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요트승선 및 경품 증정, 풍선아트 이벤트 운영 ㅇ참가방법:지역 복지기관과 협의한 참가 대상자 선정·통보 □ 해수욕장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즐길행사 ㅇ일시/장소:'19.8.23(금)8.29(목)/송정·광안리·송도해수욕장 ㅇ체험종목:송정:SU보트 1인 25,000원(정가 65,000원 중 40,000원 지원) - 광안리:SUP·카약, 무료(구명조끼, 안전은 개인부담) 송도:카약·래프팅, 무료 ㅇ주요내용: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체험 제공 및 체험자에 한해 사은품 증정 한국해양소년 부산연맹 홈페이지(www.sek.or.kr)신청 2019 국제해양레저위크 특별 프로그램(포항) □스쿠버다이빙'수중레저맛보기' ㅇ일시/대상 ;'19.8.1(목)8.31(토)/포항시 내 수중레저사업자 현장 여건을 고려, 행사기간 변동 예정 ㅇ목적:수중레저법 제정으로 신설된 수중레저사업 등록제도 활용 및 포항권 특화 해양레저상품 개발로 지역 레저가 개선 지원 ㅇ주요내용:포항시 수중레저사업자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를 체험하는 인원에 한한 체험비의 50%할인바우처 제공 1시간 30분 체험(수중 30분 포함),*정가 8만 원 가운데 4만 원 지원 ㅇ참가방법:바다야 놀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ㅇ일시/장소/'19.8.9(금)9.1(일)/포항요트계류장, 두호동 선착장 ㅇ목적:포항지역의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한 요트투어를 지원 ㅇ가격/시간:1인, 10,000원(정가 3만 원 중 2만 원은 지원)/항해 1시간 ㅇ주요내용:요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및 기념품 증정 ㅇ참가방법:바닷가와 놀자 어플리케이션 신청(구매) ㅇ일시/장소:'19.7.5(금)8.18(일)/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기상여건 및 민원 등 외부 여건을 감안을 행사기간 변동 가능 ㅇ목적:포항시민과 학생 대상 무료 해양레저 체험기회 제공으로 경북·포항권 관광수요 확대와 경기 활성화 지원 ㅇ주요내용:SUP, 워터파크(포라카이)제공 *SUP:무료, 워터파크(포라카이):1인 5,000원 지원 및 워터파크(어린이)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_1 ### 내용: 제7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최 - 부산 송정 ‧ 광안리 ‧ 송도 일원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17일(토)부터 9월 1일(일)까지 부산 송정·광안리·송도해수욕장과 경북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제7회 2017 국제해양레저위크(이하 키마위크)'가 열린다고 밝혔다. ※(부산)8.23.(금)∼8.29.(목)/(포항)8.17.(토)∼9.1.(일) 키마위크(KIMA WEEK)는'대한민국의 킬위크(Kiel Week)'로 가자는 목표 아래, 지난 2013년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 해양레저축제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The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킬위크는 1882년에 독일 킬(Kiel)에서 시작된 해양레저 행사로 요트전시 등 1,700개 행사에 약 50개국, 2천 척의 요트와 300만 명 정도는 관광객 참여 올해 키마위크는 예년과 동일하게 부산과 포항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인기 가수 등의 콘서트로 키마위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포항, 8.17.)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는 (부산, 8.24.)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쌍둥이( <NAME> , <NAME> ) 이번 키마위크에서는 서핑, 패들보드(SUP), 카약, 래프팅, 딩기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종목을 공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1시간의 요트투어를 할 수도 있는'요트맛보기'에서는 요트투어와 버스킹이 결합된'요스킹', 어린이와 청소년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요트승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포항, 8.1.1.)워터파크(7.5. ∼), 패들보드, 스쿠버다이빙, 요트체험 해운대에서 8.23.29.)서핑에 패들보드, 카약, 래프팅, 딩기요트, 요트체험, 스쿠버다이빙 8에 23일 15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해양레저축제를 통한 관광·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독일 킬위크 총책임자 <NAME> 가 세계적인 축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를 예정이다. 이 밖에서 해양 관련 체험·전시 부스와 해수욕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바다영화관, 해양레저 사진 공모전 등이 함께 진행된다. 국내 처음으로 진행되는'제1회 키마위크 비치조정대회'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선수·동호인은 물론 누구나 키마위크 기간 동안 딩기요트를 배운 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키마위크 2019 딩을 챌린지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파도에 힘으로 항해하는 소형 세일링 요트 부산지역에서는 19개의 해양레저관광 업체가 참여하는'하나로 패스(1688 - 2030)'를 이용하면 할인권을 다운받아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트업체(11):요트홀릭, 요트탈래, 에어픽스보트앤,<NAME>요트, 아이리스요트, 보트컴퍼니, 해운대요트투어, 한국해양콘텐츠개발, 부산요트투어, 와우요트, 블루로트 크루즈업체(4)- ㈜팬스타라인닷컴, 엠에스페리, 자갈치크루즈, 미래고속 서핑업체(3):서프홀릭, 서프베이, 더서프 케이블카업체(1)- 송도해상케이블카 한편, 해양수산부는 키마위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체험 프로그램 무료 이용권을 제공을 계획이다. 이벤트를 비롯한 키마위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키마위크 누리집(www.kimaweek.org)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 <PHONE> , E - mail: <EMAIL>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키마위크는 해양레저와 대중문화를 결합으로 해양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행사"라며,"앞으로도 키마위크를 통해 다양한 해양관광상품을 지속 발굴 ‧ 홍보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안내 2019 국제해양레저위크 주요 체험행사(부산) □ 바다야 즐겨자'요트맛보기' ㅇ일시/장소:'19.8.23(금)8.25(일), 8.28(수)/수영만요트경기장 ㅇ가격/시간:1인, 15,000원(정가 3만 원 중 15,000원 지원)/항해 1시간 ㅇ주요내용 - 15대의 다양한 요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해서 즐기며 요스킹(요트투어 + 버스커)과 기념품 제공 이벤트 진행 ㅇ참가방법:바다야 놀자 홈페이지 신청(구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레저 ㅇ일시/장소:'19.8.24(토)/수영만요트경기장 ㅇ대상 - 복지원 등 사회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가족(무료, 2항차 98명) ㅇ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요트승선 및 경품 증정, 풍선아트 이벤트 운영 ㅇ참가방법:지역 복지기관과 협의한 참가 대상자 선정·통보 □ 해수욕장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즐길행사 ㅇ일시/장소:'19.8.23(금)8.29(목)/송정·광안리·송도해수욕장 ㅇ체험종목:송정:SU보트 1인 25,000원(정가 65,000원 중 40,000원 지원) - 광안리:SUP·카약, 무료(구명조끼, 안전은 개인부담) 송도:카약·래프팅, 무료 ㅇ주요내용: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체험 제공 및 체험자에 한해 사은품 증정 한국해양소년 부산연맹 홈페이지(www.sek.or.kr)신청 2019 국제해양레저위크 특별 프로그램(포항) □스쿠버다이빙'수중레저맛보기' ㅇ일시/대상 ;'19.8.1(목)8.31(토)/포항시 내 수중레저사업자 현장 여건을 고려, 행사기간 변동 예정 ㅇ목적:수중레저법 제정으로 신설된 수중레저사업 등록제도 활용 및 포항권 특화 해양레저상품 개발로 지역 레저가 개선 지원 ㅇ주요내용:포항시 수중레저사업자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를 체험하는 인원에 한한 체험비의 50%할인바우처 제공 1시간 30분 체험(수중 30분 포함),*정가 8만 원 가운데 4만 원 지원 ㅇ참가방법:바다야 놀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ㅇ일시/장소/'19.8.9(금)9.1(일)/포항요트계류장, 두호동 선착장 ㅇ목적:포항지역의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한 요트투어를 지원 ㅇ가격/시간:1인, 10,000원(정가 3만 원 중 2만 원은 지원)/항해 1시간 ㅇ주요내용:요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및 기념품 증정 ㅇ참가방법:바닷가와 놀자 어플리케이션 신청(구매) ㅇ일시/장소:'19.7.5(금)8.18(일)/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기상여건 및 민원 등 외부 여건을 감안을 행사기간 변동 가능 ㅇ목적:포항시민과 학생 대상 무료 해양레저 체험기회 제공으로 경북·포항권 관광수요 확대와 경기 활성화 지원 ㅇ주요내용:SUP, 워터파크(포라카이)제공 *SUP:무료, 워터파크(포라카이):1인 5,000원 지원 및 워터파크(어린이)제공
9eec548d-007e-4ee1-af4a-4daaf0fc0882	source15/231026/156100609_0.txt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609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물인간 된 건설근로자, 생계 걱정 덜하게.. - 국민대통합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건설노동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이 된 시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가 지난'15.7.28 실시한'제4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개선<NAME>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은 제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 그동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ㅇ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간 치료로 따른 비용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우려가 있었다. ○ 고용노동부도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 필요성에 동감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 전이라도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계획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대통합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 질병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등 공동체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_1 ### 내용: 식물인간 된 건설근로자, 생계 걱정 덜하게.. - 국민대통합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건설노동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이 된 시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가 지난'15.7.28 실시한'제4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개선<NAME>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은 제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 그동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ㅇ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간 치료로 따른 비용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한 우려가 있었다. ○ 고용노동부도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 필요성에 동감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 전이라도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계획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대통합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사고 ․ 질병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등 공동체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aa823f1-b61e-4982-9925-c66f2f753f67	source15/231026/156193956_0.txt	정진엽 장관,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56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NAME>과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장방문 - 계명대 동산의료원'고혈압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방문, 산모 ‧ 의료인 격려 - 글로벌 신약 ․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시찰 정진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화)대구지역의 보건의료현장인"계명대 동산병원"과"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 차관은 오전,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서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집중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령임신 증가로 인해 고령 산모, 신생아가 증가함에 맞춰 전문적으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 및 치료, 중증질환 신생아의 치료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 특히,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인프라는 고비용 ‧ 저수익 때문으로 정부는'14년부터 고위험 산모 ‧ 통합치료센터의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기관수(누적):('14)3개소 →('15)6개소→('16)9개소·('17)13개소 보건복지부는'20년까지 20개소 확충계획 <NAME> 장관은"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집중형 통합치료센터는 산과 ‧ 소아과의 통합모델로 건강한 태아 및 분만관리, 출생후 신생아 관리 등 주산기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대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를 방문하여 핵심연구시설의 <NAME> 현황을 파악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기업 이전 실적 등을 점검하고, 대구 첨복단지가 합성신약과 IT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R & D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참고로, 대구경북 첨복단지(합성신약, 영상 진단 ․ 치료기기에 특화)는 제약기업과<NAME>구 등을 통해'16년에 급성 전이도 백혈병 치료제로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정 장관은"신약 ․ 의료기기 ․ 병원으로 대표되는 보건산업과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및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경북 첨복단지가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지속에 수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복지부도 대표 주무부처로써 첨복단지가 4차산업 육성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지원내용)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에 소요한 시설 ․ 장비비 지원(산부인과 + 소아과) ○ 1개소당 설치비(시설 ․ 장비비)10억 이내에 2차년도 부터 운영비 3억 원 포함 □(사업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서 신생아중환자실 20병상 규모에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 인 병원*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사업에 의거 지원 ‧ 설치되어 운영중인 어린이병원 단,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권역(경기북부·제주)은 종합병원 이상으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 15병상,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하 운영 중인 기관은 지원 가능 □(구성)산모 ․ 태아치료부와 신생아치료부로 구분 □(세부기준)시설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산모 - 태아 치료부> <신생아 치료부 < 산모 - 태아 집중치료실(MFICU 5병상 이하 산모 - 태아 수술실 1개실 미만 분만실 2개실 이상 산모 집중치료실(NICU)1개실 이상 신생아 소생실 1개실 이상 산부인과(산과)간호사 4명 이상 산부인과 전공의(3 ~ 4년차)1명 이상 마취과 간호사 24시간 On - call 대기 MFICU 병상 면적 대 간호사 수 비가 1.5:1미만 신생아 세부전문의 2명 이하 신생아 전문 전공의 2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배치를 통하여 협진체계 구축 NICU 간호등급 5등급 중 3등급 (지원절차)사업기관 공모 후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기관 선정 → 예산지원 → 준공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현황 □(조성 목적)글로벌 신약 ․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R & D 인프라를 조성으로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사업 비전)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지닌 글로벌 첨단의료 R & D 허브 □(핵심 기능)국내외 신약 ․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효능평가, 최적화,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 사업을 추진 -(대구)합성신약(항암, 당뇨 등), 영상 진단 ․ 치료기기(의료용 로봇 등) 는:천㎡,%이상 *오송 첨복: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등),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장방문_1 ### 내용: <NAME><NAME>과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장방문 - 계명대 동산의료원'고혈압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방문, 산모 ‧ 의료인 격려 - 글로벌 신약 ․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시찰 정진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화)대구지역의 보건의료현장인"계명대 동산병원"과"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 차관은 오전,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서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집중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고령임신 증가로 인해 고령 산모, 신생아가 증가함에 맞춰 전문적으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 및 치료, 중증질환 신생아의 치료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 특히,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인프라는 고비용 ‧ 저수익 때문으로 정부는'14년부터 고위험 산모 ‧ 통합치료센터의 설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기관수(누적):('14)3개소 →('15)6개소→('16)9개소·('17)13개소 보건복지부는'20년까지 20개소 확충계획 <NAME> 장관은"고위험 산모 ‧ 신생아 집중형 통합치료센터는 산과 ‧ 소아과의 통합모델로 건강한 태아 및 분만관리, 출생후 신생아 관리 등 주산기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대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를 방문하여 핵심연구시설의 <NAME> 현황을 파악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기업 이전 실적 등을 점검하고, 대구 첨복단지가 합성신약과 IT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R & D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참고로, 대구경북 첨복단지(합성신약, 영상 진단 ․ 치료기기에 특화)는 제약기업과<NAME>구 등을 통해'16년에 급성 전이도 백혈병 치료제로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정 장관은"신약 ․ 의료기기 ․ 병원으로 대표되는 보건산업과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및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경북 첨복단지가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지속에 수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복지부도 대표 주무부처로써 첨복단지가 4차산업 육성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지원내용)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에 소요한 시설 ․ 장비비 지원(산부인과 + 소아과) ○ 1개소당 설치비(시설 ․ 장비비)10억 이내에 2차년도 부터 운영비 3억 원 포함 □(사업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서 신생아중환자실 20병상 규모에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 인 병원*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사업에 의거 지원 ‧ 설치되어 운영중인 어린이병원 단,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권역(경기북부·제주)은 종합병원 이상으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 15병상,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하 운영 중인 기관은 지원 가능 □(구성)산모 ․ 태아치료부와 신생아치료부로 구분 □(세부기준)시설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산모 - 태아 치료부> <신생아 치료부 < 산모 - 태아 집중치료실(MFICU 5병상 이하 산모 - 태아 수술실 1개실 미만 분만실 2개실 이상 산모 집중치료실(NICU)1개실 이상 신생아 소생실 1개실 이상 산부인과(산과)간호사 4명 이상 산부인과 전공의(3 ~ 4년차)1명 이상 마취과 간호사 24시간 On - call 대기 MFICU 병상 면적 대 간호사 수 비가 1.5:1미만 신생아 세부전문의 2명 이하 신생아 전문 전공의 2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배치를 통하여 협진체계 구축 NICU 간호등급 5등급 중 3등급 (지원절차)사업기관 공모 후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기관 선정 → 예산지원 → 준공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현황 □(조성 목적)글로벌 신약 ․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R & D 인프라를 조성으로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사업 비전)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지닌 글로벌 첨단의료 R & D 허브 □(핵심 기능)국내외 신약 ․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효능평가, 최적화,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 사업을 추진 -(대구)합성신약(항암, 당뇨 등), 영상 진단 ․ 치료기기(의료용 로봇 등) 는:천㎡,%이상 *오송 첨복: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등),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등)
b08ed5af-ea3c-4ce4-8212-f8a868177aeb	source15/231026/156298981_0.txt	한·중 약용작물 연구 협력 강화에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98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약용작물 연구 협력 강화에 뜻 모은다 - 농촌진흥청, 제주서 제4회 한·중 약용작물 국제화 협력 심포지엄 열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제4회 한·중 약용작물 국제화 협력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심포지엄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약용작물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양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에서 열린다. ○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한국약용작물학회,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들과 중국의 농업과학원 특산연구소, 길림농업대학 등 약용작물 관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한 ‧ 중 약용식물자원을 이용한 다양성 식품, 제약 및 화장품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한다. - 올해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으로 제약한 바이오산업체 원료 주요 수입 국가인 중국과 약용식물자원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한다. □ 이 자리에서는 두 국가에서 인삼과 약용작물 전문가들이 10개 주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1부에서는 △인삼 ‧ 약초 ‧ 버섯을 기능성 평가 통한 식 ‧ 의약 소재 개발 전략(농촌진흥청 <NAME> 박사), △약용작물 종에서 배 발생을 통한 식물 관리 시스템의 확립(중국농업과학원 뢰수군( <NAME> Xiujuan)박사)등을 발표한다. ○ 2부에서는 △약용식물(천연물)을 이용해 화장품 연구개발 전략(한국콜마 기술연구원 <NAME> 연구소장), △진세노사이드 Re의 항피로 활성에 주는 비타민 B 복합체의 영향(중국농업과학원 <NAME> (Zheng <NAME> )교수)이라을 주제로 발표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두 나라의 약용작물 연구자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 강화 방안과 우수 약용작물 국제화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 마지막 날에는 약용작물 재배 현장을 방문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및 시험 재배지를 둘러보며 현장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산업화를 통한 공동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이 심포지엄은 한 ‧ 중 두 나라의 연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약용작물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약용작물 연구 협력 강화에 힘 모은다_1 ### 내용: 한·중 약용작물 연구 협력 강화에 뜻 모은다 - 농촌진흥청, 제주서 제4회 한·중 약용작물 국제화 협력 심포지엄 열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제4회 한·중 약용작물 국제화 협력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심포지엄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약용작물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양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에서 열린다. ○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한국약용작물학회,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들과 중국의 농업과학원 특산연구소, 길림농업대학 등 약용작물 관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한 ‧ 중 약용식물자원을 이용한 다양성 식품, 제약 및 화장품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한다. - 올해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으로 제약한 바이오산업체 원료 주요 수입 국가인 중국과 약용식물자원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한다. □ 이 자리에서는 두 국가에서 인삼과 약용작물 전문가들이 10개 주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1부에서는 △인삼 ‧ 약초 ‧ 버섯을 기능성 평가 통한 식 ‧ 의약 소재 개발 전략(농촌진흥청 <NAME> 박사), △약용작물 종에서 배 발생을 통한 식물 관리 시스템의 확립(중국농업과학원 뢰수군( <NAME> Xiujuan)박사)등을 발표한다. ○ 2부에서는 △약용식물(천연물)을 이용해 화장품 연구개발 전략(한국콜마 기술연구원 <NAME> 연구소장), △진세노사이드 Re의 항피로 활성에 주는 비타민 B 복합체의 영향(중국농업과학원 <NAME> (Zheng <NAME> )교수)이라을 주제로 발표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두 나라의 약용작물 연구자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 강화 방안과 우수 약용작물 국제화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 마지막 날에는 약용작물 재배 현장을 방문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및 시험 재배지를 둘러보며 현장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산업화를 통한 공동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이 심포지엄은 한 ‧ 중 두 나라의 연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약용작물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217e5fd9-6b86-4793-ae0a-38a4055a94f5	source15/231026/156420797_0.txt	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97&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뭘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국민 의견조사 실시 -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음주운전 차량 탑승에 처벌 강화 등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수렴 - □ 최근 음주운전 때문에까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청원 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조건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NAME>률은 올해 현재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 치사율에 대해 약 16%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음주에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일관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고령이나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 상습 위반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강화는 음주 치료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 음주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는다.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은"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의견조사 실시_1 ### 내용: 국민권익위,"뭘 하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을까요?"국민 의견조사 실시 -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음주운전 차량 탑승에 처벌 강화 등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수렴 - □ 최근 음주운전 때문에까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청원 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조건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NAME>률은 올해 현재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사고 치사율에 대해 약 16%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음주에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일관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고령이나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 상습 위반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강화는 음주 치료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 음주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는다.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은"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0cc857b-0cdc-4057-b18b-2980ce51b7c6	source15/231026/156476382_0.txt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82&pageIndex=2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ㅇ「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조사」개시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1.10.21.(목)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전기동관 반덤핑 조사」와「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음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NAME> 조사> □ 금에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것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있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임 □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이루어진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초과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임 - 내식성 ․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외에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ㅇ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최종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을 최종 판정할 예정임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등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등를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휴대형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디자인권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가'및'나'(피신청인)를 대상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액정 보호필름을 휴대폰 액정 화면상에 기포 없이 부착하기 위한 장치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사에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신청한 *'불공정무역조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속한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하여하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통상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결과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때에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_1 ### 내용: 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ㅇ「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조사」개시 -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1.10.21.(목)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전기동관 반덤핑 조사」와「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음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NAME> 조사> □ 금에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것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있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한 조사를 신청('21.9.28)함에 따른 것임 □ 조사대상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이루어진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초과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임 - 내식성 ․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외에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ㅇ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최종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을 최종 판정할 예정임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등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등를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휴대형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디자인권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가'및'나'(피신청인)를 대상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액정 보호필름을 휴대폰 액정 화면상에 기포 없이 부착하기 위한 장치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사에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신청한 *'불공정무역조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속한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하여하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착수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통상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결과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때에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f362d895-8b89-4b4c-893f-6539b94901b6	source15/231026/156586747_0.txt	(보도자료) 올 상반기 화재발생 전년 동기 대비 4.4% ↓, 인명피해도 4.2%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747&pageIndex=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올 하반기 화재발생 현황 분석 전년 동기대비 화재발생 4.4 인명피해도 4.2% - 올해 상반기(` 23.1월 ~ 6월)화재발생 21,277건 … 173명 숨지고, 1,157명 부상 - 전년 비슷한 기간 대비 전체 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했지만, 자동차 화재 유일하게 늘어 ‘돋보기 효과, 자연재해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화재건수 62%증가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발생 데이터를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화재발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올 하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1,277건으로 지난해 동일한 기간(` 22.1월 ~ 6월)22,254건 대비 4.4 ％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4.2 정도 줄어 173명이 숨지고, 1,15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상반기 화재발생·피해 현황> 화재발생 원인별 통계를 살펴보면 철도 ․ 선박, 항공기 내 화재와 위험물, 가스제조소등의 화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커다란 폭으로 줄어든 반면, 차량화재 건수는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화재는 발화요인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다른 특징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 2023년 상반기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자연적 요인에 대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1차적 발화가 되어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에는 자연발화 된 화재를 말한다. 이는 최근 지진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지난해 6월 8일 전남 장성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이러기 효과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올해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4월 강릉 화재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가운데 올 상반기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NAME> 이재는 119대응국장은"올해 4월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던 강릉화재와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증가는 달라진 재난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은 사례"라며"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 분석을 통해 재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분들께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올 상반기 화재발생 전년 동기 대비 4.4% ↓, 인명피해도 4.2% ↓_1 ### 내용: 소방청, 올 하반기 화재발생 현황 분석 전년 동기대비 화재발생 4.4 인명피해도 4.2% - 올해 상반기(` 23.1월 ~ 6월)화재발생 21,277건 … 173명 숨지고, 1,157명 부상 - 전년 비슷한 기간 대비 전체 건수 및 인명피해 감소했지만, 자동차 화재 유일하게 늘어 ‘돋보기 효과, 자연재해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화재건수 62%증가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발생 데이터를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향상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화재발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올 하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1,277건으로 지난해 동일한 기간(` 22.1월 ~ 6월)22,254건 대비 4.4 ％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4.2 정도 줄어 173명이 숨지고, 1,15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상반기 화재발생·피해 현황> 화재발생 원인별 통계를 살펴보면 철도 ․ 선박, 항공기 내 화재와 위험물, 가스제조소등의 화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커다란 폭으로 줄어든 반면, 차량화재 건수는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화재는 발화요인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다른 특징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 2023년 상반기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자연적 요인에 대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1차적 발화가 되어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에는 자연발화 된 화재를 말한다. 이는 최근 지진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지난해 6월 8일 전남 장성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이러기 효과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올해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4월 강릉 화재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가운데 올 상반기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NAME> 이재는 119대응국장은"올해 4월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던 강릉화재와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증가는 달라진 재난의 양상을 보여주는 단은 사례"라며"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 분석을 통해 재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분들께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이행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38d8851-236d-4e45-bb30-a0b0f0523880	source15/231026/156368718_0.txt	[보도자료] 파주 출판단지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718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간담회 - 복합문화도시로 발돋움한 파주출판단지 현장 방문 - 관계자 격려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2월 27일(금)오후,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경기도 고양시 문발로 소재)를 방문하고 서축공업기념관에서 출판계, 지자체, 유관기관 대표 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명): <NAME> 출판도시문화재단 명예이사장, <NAME>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NAME>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총장과 <NAME> 대한출판문화협회장 (3명): <NAME> 국무총리와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NAME>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ㅇ 이번 간담회는 파주 출판단지가 1998년 1단계를 시작으로, 최근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ㅇ 복합문화도시로 성장한 파주출판단지와 출판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07년)은 도서와 인쇄, 출판유통 업종 중심으로 84.6만㎡(25.6만평)이 조성, 2단계 조성사업(''19년)은 출판과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등 복합문화단지로 기능이 확대되어 670천㎡(20.2만평)규모로 조성 □ 이 총리는, 우선 파주출판단지 서축공업기념관을 방문해 <NAME>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파주와 업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ㅇ 이어서 초기부터 출판 도서를 출간해 온 출판 업체를 방문해 출판 업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 총리는, 파주 출판단지가 한해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문화 - 관광 융복합 단지로 육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주 출판단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또한 SNS의 시대에도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이 역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ㅇ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노력할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붙임)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요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판·영상·전시 등 출판문화산업의 국가전략사업 및 동아시아 문화중심지 육성 '07년 ∼'19년(조성) 846천㎡(25.6만 평) 670천㎡(20.2만 명에 1,515천㎡(45.8만 평) 2,208억(토지 분양 포함) 출판, 출판과 영상, 소프트웨어, 공연 등 150필지, 입주 403개사(자가 150개사) ㎡ 분양가:1,920억 = 75만 원×25.6만평 116필지, 입주 184개사(자가 112개사) 토지가가:2,707억 = 134만 원×20.2만평 1단계 분양가＋2단계 분양가:4,627억 2조 1,978억 원 추정('17년 기준)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조성:85억 ㅇ 파주출판단지 문화화 지원:3∼7억 - 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교류행사, 인문학당, 파주체험학교, 에디터스쿨, 출판도시 내 문화인프라 조성 등 ㅇ 파주출판단지 기반화 지원:10억 ㅇ 세계문화클러스터 지원:7억('19년) - 스마트허브시스템 구축, 1∼2단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파주 출판단지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간담회 - 복합문화도시로 발돋움한 파주출판단지 현장 방문 - 관계자 격려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2월 27일(금)오후,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경기도 고양시 문발로 소재)를 방문하고 서축공업기념관에서 출판계, 지자체, 유관기관 대표 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명): <NAME> 출판도시문화재단 명예이사장, <NAME>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NAME>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총장과 <NAME> 대한출판문화협회장 (3명): <NAME> 국무총리와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NAME>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ㅇ 이번 간담회는 파주 출판단지가 1998년 1단계를 시작으로, 최근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ㅇ 복합문화도시로 성장한 파주출판단지와 출판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07년)은 도서와 인쇄, 출판유통 업종 중심으로 84.6만㎡(25.6만평)이 조성, 2단계 조성사업(''19년)은 출판과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등 복합문화단지로 기능이 확대되어 670천㎡(20.2만평)규모로 조성 □ 이 총리는, 우선 파주출판단지 서축공업기념관을 방문해 <NAME>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파주와 업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ㅇ 이어서 초기부터 출판 도서를 출간해 온 출판 업체를 방문해 출판 업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 총리는, 파주 출판단지가 한해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문화 - 관광 융복합 단지로 육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주 출판단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또한 SNS의 시대에도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이 역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ㅇ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노력할 필요도 당부했습니다. ※(붙임)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요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출판·영상·전시 등 출판문화산업의 국가전략사업 및 동아시아 문화중심지 육성 '07년 ∼'19년(조성) 846천㎡(25.6만 평) 670천㎡(20.2만 명에 1,515천㎡(45.8만 평) 2,208억(토지 분양 포함) 출판, 출판과 영상, 소프트웨어, 공연 등 150필지, 입주 403개사(자가 150개사) ㎡ 분양가:1,920억 = 75만 원×25.6만평 116필지, 입주 184개사(자가 112개사) 토지가가:2,707억 = 134만 원×20.2만평 1단계 분양가＋2단계 분양가:4,627억 2조 1,978억 원 추정('17년 기준)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조성:85억 ㅇ 파주출판단지 문화화 지원:3∼7억 - 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교류행사, 인문학당, 파주체험학교, 에디터스쿨, 출판도시 내 문화인프라 조성 등 ㅇ 파주출판단지 기반화 지원:10억 ㅇ 세계문화클러스터 지원:7억('19년) - 스마트허브시스템 구축, 1∼2단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e3f413dc-5a24-4155-968c-4063e90d7ab1	source15/231026/156352285_0.txt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투자유치 핵심 유인책으로 자리매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85&pageIndex=5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내 장기임대용지, 투자유치 핵심 유인책으로 자리매김 - 내년까지 총 100만㎡ 확충 -만 22개사 10,634억 원대 투자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34만㎡를 추가 매입으로 총 10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16.5만㎡(170억 원)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를 총 66만㎡ 확보하였다. (내용)산단 2공구내5필지, 새만금청136억 원 - 전북도10.2억 원 - 군산시23.8억 등 ㅇ 또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34만㎡(280억 원)확충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총 100만㎡가 중단 없이 조성될 예정이다. □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국가가 1%미만은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기간)'18∼'20년,(규모)100만㎡,(총사업비)1,030억 원(국비80%, 지방비20%등 ㅇ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8년 장기임대용지 공급 이후 투자협약 및 기업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별 산업단지 협약체결 현황)'10(2)→'11년(1)→'12(1)→'13(2)→'14(4)→'15(3)→'16(1)→'17(3)→'18(8)→'19.9.(17) - 투자협약의 경우, 지난 1년간 누적 22건, 10,634억 원대로 연평균 2.1건이던 실적('10 ~'17년 총 17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 중 11개 기업이 투자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해 빠른 시일 내 실제 투자로 이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투자협약 기업 중 전기차 ․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업종이 55 ％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협약 건수 총 22건)자동차 6건, 재생에너지 6건, 금속가공 3건, 기타 7건 - 새만금개발청은 장기임대용지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수요 증가, 협약으로 인한 투자유치 촉진효과, 지방권 활성화 등을 반영해 추가로 장기임대용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새만금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등을 고려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투자유치 핵심 유인책으로 자리매김_1 ### 내용: 새만금 내 장기임대용지, 투자유치 핵심 유인책으로 자리매김 - 내년까지 총 100만㎡ 확충 -만 22개사 10,634억 원대 투자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34만㎡를 추가 매입으로 총 10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16.5만㎡(170억 원)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 중 장기임대용지를 총 66만㎡ 확보하였다. (내용)산단 2공구내5필지, 새만금청136억 원 - 전북도10.2억 원 - 군산시23.8억 등 ㅇ 또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34만㎡(280억 원)확충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총 100만㎡가 중단 없이 조성될 예정이다. □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국가가 1%미만은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기간)'18∼'20년,(규모)100만㎡,(총사업비)1,030억 원(국비80%, 지방비20%등 ㅇ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8년 장기임대용지 공급 이후 투자협약 및 기업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별 산업단지 협약체결 현황)'10(2)→'11년(1)→'12(1)→'13(2)→'14(4)→'15(3)→'16(1)→'17(3)→'18(8)→'19.9.(17) - 투자협약의 경우, 지난 1년간 누적 22건, 10,634억 원대로 연평균 2.1건이던 실적('10 ~'17년 총 17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 중 11개 기업이 투자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해 빠른 시일 내 실제 투자로 이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투자협약 기업 중 전기차 ․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업종이 55 ％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협약 건수 총 22건)자동차 6건, 재생에너지 6건, 금속가공 3건, 기타 7건 - 새만금개발청은 장기임대용지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수요 증가, 협약으로 인한 투자유치 촉진효과, 지방권 활성화 등을 반영해 추가로 장기임대용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새만금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등을 고려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056bd9c0-06d7-49db-ab38-47259bb29435	source15/231026/156362332_0.txt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32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 ․ 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일'민 ‧ 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겨울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민·관 긴급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긴급협조체계는 지난 2013년 11월, 재난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해 전문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10개유관기관 ‧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성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 지난 2014년 2월 동해안지역에 103년 만에 최고인 110cm의 첫눈이 내렸을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자체 인력 1,900여명, 장비 500여대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재난수습 지원활동에 꾸준히 협력이 있다. □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한 2019년 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 전문 인력, 자원들관의 지원 협조를 위해 그 동안 구축해온 긴급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유사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올에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처럼 겨울철에도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며,"이상 기상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전문분야별 역량을 신속히 발휘하여 나갈 것"을 요청했다. '19년 겨울철 민 ‧ 관 긴급협조체계 추진 간담회 및 계획 ○ 일시/장소:'19.11.22.(금)11:00 - 정부서울청사 ○ 회의주재: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대상 공무원 15명 - 행정은 안 부)자연재난대응과장, 대설 담당 사무관 등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2019년 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 설명 겨울철 민간 전문 인력 ‧ 장비 신속 지원을 위한 협조사항 요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_1 ### 내용: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 ․ 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일'민 ‧ 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겨울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민·관 긴급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긴급협조체계는 지난 2013년 11월, 재난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해 전문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10개유관기관 ‧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성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 지난 2014년 2월 동해안지역에 103년 만에 최고인 110cm의 첫눈이 내렸을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자체 인력 1,900여명, 장비 500여대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재난수습 지원활동에 꾸준히 협력이 있다. □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한 2019년 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 전문 인력, 자원들관의 지원 협조를 위해 그 동안 구축해온 긴급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유사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올에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처럼 겨울철에도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며,"이상 기상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전문분야별 역량을 신속히 발휘하여 나갈 것"을 요청했다. '19년 겨울철 민 ‧ 관 긴급협조체계 추진 간담회 및 계획 ○ 일시/장소:'19.11.22.(금)11:00 - 정부서울청사 ○ 회의주재: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대상 공무원 15명 - 행정은 안 부)자연재난대응과장, 대설 담당 사무관 등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연합회 2019년 겨울철 대설 ‧ 한파 종합대책 설명 겨울철 민간 전문 인력 ‧ 장비 신속 지원을 위한 협조사항 요청 등
0fa77e8e-66cc-49ef-afb8-2882c3e76cce	source15/231026/156084724_0.txt	본격적“상생협력 3.0*”시대 개막,‘Agro-Biz 발전 포럼’출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724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격적"상생협력 3.0"시대 개막,'Agro - Biz - 포럼'출범 - 민간기업이 주축이 된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 이번 출범식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대한상의 본부장,<NAME> KT 컨버전스연구소장 등 포럼 운영과 대표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올 해 9월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출범 이후 농업계와 민간계 상생협력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졌으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왔다. 지금까지는'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주도로 기업과 농업계를 연결하는 방식별 상생협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업계간 통합 협력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같은 배경 하에서 기업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킬 수 없는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인「Agro - Biz - 포럼」이 발족되었다. Agro - Biz 발전 모임은 농식품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심화 ․ 발전시키고 관련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주적인 구실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운영시 논의된 제도개선, 신규사업 등의 내용은'농식품 상생협력 발전전략'에 담을 계획('16년 상반기) 포럼에는 식품산업, 물류과 IT, 운송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지정는 국순당, 네이버, 풀무원 등이 나서 상생모델 발굴·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포럼 참여기업(가나다) 국순당, 네이버, 농심, 대상, 롯데마트, BGF리테일, 농심과 샘표식품,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아모레퍼시픽그룹 장원, 아시아나항공, 홈플러스와 NS홈쇼핑, 신세계와 이마트, 채선당, KT, 코리아세븐, 티켓몬스터, 한국식품산업협회,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Agro - Biz 상생 포럼이 농업과 기업의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자와 협력 강화 등 협력의 방식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포럼 운영의 실효적 및 상생협력 정책의 확산을 위해 저해 요인은 개선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AME> 대한상의 본부장은"Agro - Biz 발전 포럼의 발족은 농업계와 기업간 상호 이해를 돕고 신뢰라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포럼 참여 기업과 함께 더 발전된 형태의 상생협력 전개가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gro - Biz 발전포럼」출범식 개최 일시/장소:'15.11.12(목)07:30 ~ 08:50/코엑스 피콕룸(36층) - 농식품부: <NAME> 차관 대한상의: <NAME> 본부장 - 포럼참여 기업 대표위원약 20여명(목차 3번, 7번 참고) 대표위원은 최고 의사결정 권한과 실무의견을 동시에 제시가 가능한 임원급으로 위촉 인사말씀(내빈), 포럼 운영방향(추진본부),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 제언 발표(KREI) - 참여기업 상생협력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와 다자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 제안 및 건의사항 논의 등 Agro - Biz발전 포럼 운영방향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 등 제언 국내외 상생우수사례 소개 등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격적“상생협력 3.0”시대 개막,‘Agro-Biz 발전 포럼’출범_1 ### 내용: 본격적"상생협력 3.0"시대 개막,'Agro - Biz - 포럼'출범 - 민간기업이 주축이 된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 이번 출범식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대한상의 본부장,<NAME> KT 컨버전스연구소장 등 포럼 운영과 대표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올 해 9월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출범 이후 농업계와 민간계 상생협력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졌으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왔다. 지금까지는'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주도로 기업과 농업계를 연결하는 방식별 상생협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업계간 통합 협력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같은 배경 하에서 기업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킬 수 없는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인「Agro - Biz - 포럼」이 발족되었다. Agro - Biz 발전 모임은 농식품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심화 ․ 발전시키고 관련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주적인 구실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운영시 논의된 제도개선, 신규사업 등의 내용은'농식품 상생협력 발전전략'에 담을 계획('16년 상반기) 포럼에는 식품산업, 물류과 IT, 운송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지정는 국순당, 네이버, 풀무원 등이 나서 상생모델 발굴·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포럼 참여기업(가나다) 국순당, 네이버, 농심, 대상, 롯데마트, BGF리테일, 농심과 샘표식품,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아모레퍼시픽그룹 장원, 아시아나항공, 홈플러스와 NS홈쇼핑, 신세계와 이마트, 채선당, KT, 코리아세븐, 티켓몬스터, 한국식품산업협회,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Agro - Biz 상생 포럼이 농업과 기업의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자와 협력 강화 등 협력의 방식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포럼 운영의 실효적 및 상생협력 정책의 확산을 위해 저해 요인은 개선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AME> 대한상의 본부장은"Agro - Biz 발전 포럼의 발족은 농업계와 기업간 상호 이해를 돕고 신뢰라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포럼 참여 기업과 함께 더 발전된 형태의 상생협력 전개가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gro - Biz 발전포럼」출범식 개최 일시/장소:'15.11.12(목)07:30 ~ 08:50/코엑스 피콕룸(36층) - 농식품부: <NAME> 차관 대한상의: <NAME> 본부장 - 포럼참여 기업 대표위원약 20여명(목차 3번, 7번 참고) 대표위원은 최고 의사결정 권한과 실무의견을 동시에 제시가 가능한 임원급으로 위촉 인사말씀(내빈), 포럼 운영방향(추진본부),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 제언 발표(KREI) - 참여기업 상생협력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와 다자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 제안 및 건의사항 논의 등 Agro - Biz발전 포럼 운영방향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 등 제언 *국내외 상생우수사례 소개 등 포함
d5bc8540-f46f-4a23-99c0-021acd590b3c	source15/231026/156122301_0.txt	법규 잘 지키면 과징금 감경해 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01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규 잘 지키면 과징금 감경해 줍니다 - 방통위, 사업자에「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 위법행위 집중 단속하되 스스로 법 지키려는 통신사업자에 혜택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연초 업무보고 시 과징금 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NAME>여 불공정행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자「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이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차원에서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사전점검 활동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라는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EU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상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부통제기준(제24조)및 준법감시인 제도(제25조)를 거쳐 이미 도입되어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방안은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안내를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운영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더불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 실적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율준수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상 중견기업에게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협의도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기업이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낭비를 감소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표준 지침(안) 제1조(목적)이 지침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들이 자체적으로 특성에 적합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1."자율준수"란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발에 충족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2."전기통신사업법령"이란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동 법 시행령, 고시 등에서 공정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말한다. 3."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 홍보 등 각종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① 회사 내에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의지를 갖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이 천명되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임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하야 하고, 이 게시물에는 자율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입장과 의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① 기업 내에 스스로 준수관리자를 두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업무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를 병행하여 담당을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못 된다. ③ 자율준수와 관계한 발생하는 부서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회사 내에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협의회 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협의회와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율준수 편람 등제한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발간 또는 게시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 편람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외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부과하는 제재ㆍ벌칙,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례, 명백한 불법행위 유형 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 교육)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알 때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입직원들에 대해 기초교육,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 내용에는 제5조의 자율준수 편람, 판례 해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체계 확립에서 사업자는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 점검)① 사업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에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자율준수 시스템과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혜택 부여)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규 잘 지키면 과징금 감경해 준다_1 ### 내용: 법규 잘 지키면 과징금 감경해 줍니다 - 방통위, 사업자에「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 위법행위 집중 단속하되 스스로 법 지키려는 통신사업자에 혜택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연초 업무보고 시 과징금 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NAME>여 불공정행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자「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이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차원에서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사전점검 활동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라는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EU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상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내부통제기준(제24조)및 준법감시인 제도(제25조)를 거쳐 이미 도입되어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방안은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안내를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운영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더불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 실적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율준수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상 중견기업에게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협의도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기업이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낭비를 감소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표준 지침(안) 제1조(목적)이 지침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들이 자체적으로 특성에 적합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1."자율준수"란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발에 충족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2."전기통신사업법령"이란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동 법 시행령, 고시 등에서 공정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말한다. 3."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 홍보 등 각종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① 회사 내에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의지를 갖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이 천명되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임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하야 하고, 이 게시물에는 자율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영층의 입장과 의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① 기업 내에 스스로 준수관리자를 두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업무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 임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무를 병행하여 담당을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못 된다. ③ 자율준수와 관계한 발생하는 부서간의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④ 회사 내에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협의회 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협의회와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율준수 편람 등제한 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발간 또는 게시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 편람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외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부과하는 제재ㆍ벌칙,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례, 명백한 불법행위 유형 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 교육)① 사업자는 임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알 때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입직원들에 대해 기초교육,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 내용에는 제5조의 자율준수 편람, 판례 해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의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체계 확립에서 사업자는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 점검)① 사업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에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자율준수 시스템과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혜택 부여)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을 수 있다.
5426b849-9a04-4ea8-aec0-133fd679d1b0	source15/231026/156455816_0.txt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16&pageIndex=3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발표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보고·의결(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 19건, 미래대비 강화 10건 등 총 29건의 기업현장 핵심 규제애로 발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제37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로'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현장밀착형 규제혁신'시리즈를 지속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부여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기반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애로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제안으로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나 해당된다. 체계적 ․ 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서'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발족('21.1월) →(총괄반)기재부,(작업반)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 ․ 도지사협의회 *기업소통(회)→('17.)58 →('18)146/('19)76 →('20)157 →('21)46,(누계)483 기업참여(명)→('17.)424 →('18)684 →('19)1,306:('20)1,224 →('21)188,(누계)3,826 중기 옴부즈만이 발표는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한 ․ 베 간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 재단 ・ 봉제공정 중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신기술제조업 지원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원사를 활용한 원사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로 A사는'편성→절단→봉제'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 원을 추징 조치를 받아 불만(협정관세율 0%→ 불인정 세율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교육도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및 입지 허용*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 [사례]C씨는 PC방에서 라면 또는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영업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 ‧ 기구(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기존에서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에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가중 <NAME> 중기 옴부즈만은"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거쳐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실질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안내로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_1 ### 내용: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발표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대책 보고·의결(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 19건, 미래대비 강화 10건 등 총 29건의 기업현장 핵심 규제애로 발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제37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로'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현장밀착형 규제혁신'시리즈를 지속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부여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기반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애로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제안으로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나 해당된다. 체계적 ․ 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서'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발족('21.1월) →(총괄반)기재부,(작업반)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 ․ 도지사협의회 *기업소통(회)→('17.)58 →('18)146/('19)76 →('20)157 →('21)46,(누계)483 기업참여(명)→('17.)424 →('18)684 →('19)1,306:('20)1,224 →('21)188,(누계)3,826 중기 옴부즈만이 발표는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한 ․ 베 간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 재단 ・ 봉제공정 중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신기술제조업 지원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원사를 활용한 원사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로 A사는'편성→절단→봉제'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 원을 추징 조치를 받아 불만(협정관세율 0%→ 불인정 세율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교육도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및 입지 허용*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 [사례]C씨는 PC방에서 라면 또는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영업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 ‧ 기구(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기존에서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에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가중 <NAME> 중기 옴부즈만은"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거쳐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실질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안내로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67ba613-f6ad-4622-b7be-f5846397839b	source15/231026/156047879_0.txt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879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8개 환경공사 담합 제재 -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약 103억 7,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총 8건의 환경시설 공사용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입찰 참여 등을 합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①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②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3서주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④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⑤충주시 하수슬러지 소각용 설치사업, ⑥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⑦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환경 개선공사 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만 □(합의 내용)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환경부가 2010년 3월 18일 공고한'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 공사 참여를 합의함.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협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현대건설(94.75%), 삼환기업(92.93%), 휴먼텍코리아(94.94%등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43,629만 원대에 설계비를 보상하였으나, 휴먼텍코리아는 합의(11억 원 지급)와 관계없이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음. 나.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 건 □(합의 목적에서 조달청이 2010년 2월 22일 공고한'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과당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입찰에 참여한 4개 연합체(컨소시엄)1개 연합체 대표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연합체를 구성하는 2개 사가 가격 합의에 관여하였음. 4개 업체별 대표사:한솔이엠이,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송도 개발(입찰 시'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대표에 구성사:동호, 이수건설 □(합의 결과에서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솔이엠이가 사업자로 결정되었음. ㅇ 투찰률:한솔이엠이(94.90%), 코오롱글로벌(94.84%), 현대엔지니어링(94.80%), 대우자동차판매(이수건설 및 시공사 포함)(94.73 ％) 다.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한 내용)코오롱워터앤에너지,<NAME>엔지니어링(입찰 당시<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0월 12일 공고한'밀양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0년 12월 27일 공고한'양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 교대로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함. □(대로 실행)이들은 입찰일 직전 투찰 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투찰하여'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NAME>엔지니어링이,'양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ㅇ(창녕)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9.75%), 코오롱워터앤에너지(99.86%) (양산)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8.61%), 코오롱워터앤에너지(98.89%% ㅇ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NAME>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시방을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32,560만 원만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NAME>엔지니어링은 자신과 계약된 다른 용역사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들러리 설계를 작성하도록 무상 제공함. 라.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에 입찰 건 □(합의 내용)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NAME>엔지니어링(입찰 시<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월 4일 공고한'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설치사업'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특히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상을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4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거가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포스코엔지니어링(98.89%> 대<NAME>엔지니어링(98.94%) ㅇ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설계 보상비 지급을 이유로 동 공사 설계 연구용역 계약을<NAME>엔지니어링과 체결하고<NAME>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4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바는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합의 대상에서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4월 7일 입찰은'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약속은 투찰 가격(투찰율)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한라산업개발(98.94%%대 포스코엔지니어링(98.55%) ㅇ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대금 보상을 위해 대금 17,000만 원을 설계사에 대리 지급하였음. 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사건 □(합의 내용)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대리인 대우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5월 4일 공고한'충주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하는 것을 합의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입찰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한라산업개발(99.65%> → 포스코엔지니어링(99.89%) □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계약금 22,5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사. 일산하수처리장 처리로 효율 개선공사 입찰 건 □(합의 내용)한솔이엠이,<NAME>엔지니어링(입찰 대리인<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고양시가 2010년 4월 26일 공고한'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합의 실천에서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결과<NAME>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9.64%), 한솔이엠이(99.80 ％) ㅇ 또한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전이 탈락자에게 10,000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NAME>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에 1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바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 담합 적발을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여부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는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반복 방지에 효과가 상당을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7.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음성 원남산업단지 개발로 말미암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생활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정화에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임. 8.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 1993년부터 운영되어 온 일산하수처리장의 설비로 노후화로 인한 소화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 제재_1 ### 내용: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8개 환경공사 담합 제재 -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약 103억 7,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총 8건의 환경시설 공사용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입찰 참여 등을 합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①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②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3서주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④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⑤충주시 하수슬러지 소각용 설치사업, ⑥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⑦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환경 개선공사 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만 □(합의 내용)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환경부가 2010년 3월 18일 공고한'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 공사 참여를 합의함.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협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현대건설(94.75%), 삼환기업(92.93%), 휴먼텍코리아(94.94%등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43,629만 원대에 설계비를 보상하였으나, 휴먼텍코리아는 합의(11억 원 지급)와 관계없이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음. 나.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 건 □(합의 목적에서 조달청이 2010년 2월 22일 공고한'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과당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입찰에 참여한 4개 연합체(컨소시엄)1개 연합체 대표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연합체를 구성하는 2개 사가 가격 합의에 관여하였음. 4개 업체별 대표사:한솔이엠이,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송도 개발(입찰 시'대우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대표에 구성사:동호, 이수건설 □(합의 결과에서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솔이엠이가 사업자로 결정되었음. ㅇ 투찰률:한솔이엠이(94.90%), 코오롱글로벌(94.84%), 현대엔지니어링(94.80%), 대우자동차판매(이수건설 및 시공사 포함)(94.73 ％) 다.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한 내용)코오롱워터앤에너지,<NAME>엔지니어링(입찰 당시<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0월 12일 공고한'밀양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0년 12월 27일 공고한'양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 교대로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함. □(대로 실행)이들은 입찰일 직전 투찰 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투찰하여'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NAME>엔지니어링이,'양산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ㅇ(창녕)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9.75%), 코오롱워터앤에너지(99.86%) (양산)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8.61%), 코오롱워터앤에너지(98.89%% ㅇ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NAME>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시방을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32,560만 원만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NAME>엔지니어링은 자신과 계약된 다른 용역사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들러리 설계를 작성하도록 무상 제공함. 라.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에 입찰 건 □(합의 내용)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NAME>엔지니어링(입찰 시<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월 4일 공고한'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설치사업'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ㅇ 특히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상을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4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거가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포스코엔지니어링(98.89%> 대<NAME>엔지니어링(98.94%) ㅇ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설계 보상비 지급을 이유로 동 공사 설계 연구용역 계약을<NAME>엔지니어링과 체결하고<NAME>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4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바는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합의 대상에서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4월 7일 입찰은'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약속은 투찰 가격(투찰율)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한라산업개발(98.94%%대 포스코엔지니어링(98.55%) ㅇ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대금 보상을 위해 대금 17,000만 원을 설계사에 대리 지급하였음. 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사건 □(합의 내용)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대리인 대우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5월 4일 공고한'충주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하하는 것을 합의함. □(합의 실행)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입찰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한라산업개발(99.65%> → 포스코엔지니어링(99.89%) □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계약금 22,5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사. 일산하수처리장 처리로 효율 개선공사 입찰 건 □(합의 내용)한솔이엠이,<NAME>엔지니어링(입찰 대리인<NAME>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고양시가 2010년 4월 26일 공고한'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합의 실천에서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투찰률)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결과<NAME>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효성엔지니어링(99.64%), 한솔이엠이(99.80 ％) ㅇ 또한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전이 탈락자에게 10,000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NAME>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에 1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바는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부과 과징금(단위:백만 원) ※ 담합 적발을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여부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는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반복 방지에 효과가 상당을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7.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음성 원남산업단지 개발로 말미암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생활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정화에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임. 8.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 1993년부터 운영되어 온 일산하수처리장의 설비로 노후화로 인한 소화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b28c2b8a-ba99-4133-819a-3bc6f26e1347	source15/231026/156225463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Best of CHAMP Day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63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Best of CHAMP 데이 개최 - 우수훈련사례 공모 대상에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우조선해양(주)▲협약기업 대상(주) <NAME> ▲수료생 부문 대우조선해양(주)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선정에 디에스미래기술(주)의 김운섭(38세, 남)씨 수상 - 고용노동부와 사업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개선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 고용노동부(장권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제주 서귀포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직업훈련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우수사례를<NAME>고 확산하기 위해『Best - CHAMP Day』를 개최한다. Best - CAHMP Day란? - CAHMP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의 줄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관계자들에 대해 사업성과 향상과 추진의욕 고취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기업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NAME>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협약이센터의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NAME>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한 후<NAME>련센터를 설립으로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 ▲인력채용 등에 참여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대우조선해양 등 사업 수행 중인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사례 공모에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수료생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우수상 각 1편 씩, 최우수는 각 2편 씩, 총 12편의 사례를 선정 ・ 수상한다. 144개*공동훈련센터 중 67개 맞춤형 인력양성<NAME>련센터 ○ 대상을 수상한 기관과 수료생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각 500만 원은과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이 차등지급 된다. ○에 대상에는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우조선해양(주)(대표이사 <NAME> )▲협약기업 부문(주) <NAME> (사장 이대성)▲수료생 부문 대우조선해양(주)의 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수료에 디에스미래기술(주)의 김운섭(38세, 남)씨가 수상했다. ○<NAME>련센터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과거 협약기업 근로자들의 기술숙련도 향상에만 초점을 둔 소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협력사 직원들의 경력관리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다. ○ 협약기업 부분 대상을 수상한 ㈜KSS해운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처음 승선하는 초임사관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상 운항손실 사전 예방 등 성과달성 사례를 발표한다. ○ 산업형 부문 대상을<NAME> 디에스미래기술(주)의 <NAME> 씨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조선업계 취업에 도전한 사례를 발표한다. 김 씨는 훈련소 수료 전까지 조그마한 미술학원을 운영했다. 강사로 취업은 학원을 운영할 정도까지 이르렀으나 처음해보는 일은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미술학원을 접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컨소시엄 훈련을 알게 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순 있었다"며"기술은 물론, 기숙사 생활과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이들에겐 맞춤형 훈련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씨는"비록 나이 들어 첫 접해보는 회사생활이지만 원만히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기술연마에 집중으로 용접의 달인으로 인정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사업 관계자 총 450여명이 참여해 우수 수기 발표 외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규칙 ・ 규정 개정 사항 안내에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두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NAME> 원장 직무대행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컨소시엄 훈련을 제공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Best of CHAMP Day 개최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Best of CHAMP 데이 개최 - 우수훈련사례 공모 대상에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우조선해양(주)▲협약기업 대상(주) <NAME> ▲수료생 부문 대우조선해양(주)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선정에 디에스미래기술(주)의 김운섭(38세, 남)씨 수상 - 고용노동부와 사업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개선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 고용노동부(장권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제주 서귀포시)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직업훈련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우수사례를<NAME>고 확산하기 위해『Best - CHAMP Day』를 개최한다. Best - CAHMP Day란? - CAHMP는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의 줄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관계자들에 대해 사업성과 향상과 추진의욕 고취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기업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NAME>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협약이센터의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NAME>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을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한 후<NAME>련센터를 설립으로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공동교육훈련 ▲인력채용 등에 참여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대우조선해양 등 사업 수행 중인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사례 공모에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수료생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우수상 각 1편 씩, 최우수는 각 2편 씩, 총 12편의 사례를 선정 ・ 수상한다. 144개*공동훈련센터 중 67개 맞춤형 인력양성<NAME>련센터 ○ 대상을 수상한 기관과 수료생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각 500만 원은과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이 차등지급 된다. ○에 대상에는 ▲공동훈련센터 부문 대우조선해양(주)(대표이사 <NAME> )▲협약기업 부문(주) <NAME> (사장 이대성)▲수료생 부문 대우조선해양(주)의 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수료에 디에스미래기술(주)의 김운섭(38세, 남)씨가 수상했다. ○<NAME>련센터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과거 협약기업 근로자들의 기술숙련도 향상에만 초점을 둔 소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협력사 직원들의 경력관리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다. ○ 협약기업 부분 대상을 수상한 ㈜KSS해운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처음 승선하는 초임사관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상 운항손실 사전 예방 등 성과달성 사례를 발표한다. ○ 산업형 부문 대상을<NAME> 디에스미래기술(주)의 <NAME> 씨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용접교육과정을 수료해 조선업계 취업에 도전한 사례를 발표한다. 김 씨는 훈련소 수료 전까지 조그마한 미술학원을 운영했다. 강사로 취업은 학원을 운영할 정도까지 이르렀으나 처음해보는 일은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미술학원을 접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컨소시엄 훈련을 알게 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순 있었다"며"기술은 물론, 기숙사 생활과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이들에겐 맞춤형 훈련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씨는"비록 나이 들어 첫 접해보는 회사생활이지만 원만히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기술연마에 집중으로 용접의 달인으로 인정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사업 관계자 총 450여명이 참여해 우수 수기 발표 외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규칙 ・ 규정 개정 사항 안내에 지역 ・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두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NAME> 원장 직무대행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컨소시엄 훈련을 제공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d8520452-5e32-4f78-8ef3-716ca4175e14	source15/231026/156152882_0.txt	2016년 난징IT전시회 참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882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ICT산업 중심지 상하이에서 국내 ICT기업 비즈니스 발굴 및 협력 교두보 마련 - 및 장쑤성 과학기술청 공동 참여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이하,'ICT')업체에 중국 진출 확대와 신규 시장 발굴 지원을 위한'2016 난징 IT 전시회한국관'을 운영하고, 중국 IT기업과 국내기업 간 1:1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및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장쑤성인민정부·SW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IT 기업 참여를 통해 중국 내 대표 SW 전시회로 자리매김 ㅇ으로 한국관은 2014년부터 KOTRA 난징무역관이 주관하였으며, 금년에는 KIS부 북경IT지원센터 특화사업(기업 비즈미팅, 1:1바이어 상담 등)과 연계하여 공동 참가 이번 행사는 9.2(금)(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글로벌 ICT 기업(MS, HUAWEI, PANDA 포함은 100여 개사와 사전에서 선발된 14개 중소 ICT 기업이 참가한다. □ 난징은 중국 내 최대 ICT 기업 투자지역인 장쑤성에 인접에 있으며, 이 지역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로서 최근 ICT분야 외자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한 신규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ㅇ LG전자(난징), 삼성전자(쑤저우), 포스코(장자강), 기아자동차(옌청)등 다수 기업 진출 ㅇ'남경 IT 전시회'는 중국 최대 ICT 전시회로서 2015년에는 행사기간 총 1,147개사, 총 10만 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전시분야도 SW와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융복합 산업 등 ICT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 정부에서는 난징 특수를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코트라 난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 등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 IT 기업들을 선별하여 전시회 한국관 운영 지원, 장쑤성 과학기술청과 공동 포럼 및 설명상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내 중소 SW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거점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6 난징 IT 전시회 계획 1부 2. 참여업체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가공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 <PHONE> ),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는 '2016 난징 IT전시회 한국관'계획 ◈ 국내 우수 ICT 기업의 중국 진출확대를 위해'2016 난징 IT전시회한국관'설치 추진 중국 난징인민정부 및 SW협회 주관하며 2005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중국 최대 SW 행사로 MS, IBM, HUAWEI, PANDA 등 글로벌 ICT기업이 대거 참여 한국관은 2014년부터 코트 난징무역관이 주관하였으며, 금년에는 북경 IT지원센터 특화사업(1:1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등)과 연계 - 중국 남부권 경제중심지(GDP 2위)난징에 국내 ICT기업의 진출확대 위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 교두보 마련 지원 ㅇ(일시/장소)'16.9.1(목)~ 5(월)/난징국제엑스포센터 - 중국 내:국내 중소 ICT기업 14개 참여 기업은 KOTRA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 - 중 국:ICT기업 100여 곳 ㅇ 난징 IT 전시회 한국관 개소식(9.) ※ 상해 총영사 참석 예정 ㅇ 장쑤성 과학기술청과 공동 행사 개최(9.2) *장쑤성 과학기술청 공동 포럼(한국 IT 산업현황 소개 등)및 1:1 상담회 ㅇ 난징 SW협회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9.3) ㅇ 전시회 참여기업 간담회 진행(9/1,4) POS 시스템(매장 영업 지원 시스템) 360도<NAME>상 및 항공사진 트래픽 부하 관리 스위치, 웹 방화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난징IT전시회 참가_1 ### 내용: - ICT산업 중심지 상하이에서 국내 ICT기업 비즈니스 발굴 및 협력 교두보 마련 - 및 장쑤성 과학기술청 공동 참여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이하,'ICT')업체에 중국 진출 확대와 신규 시장 발굴 지원을 위한'2016 난징 IT 전시회한국관'을 운영하고, 중국 IT기업과 국내기업 간 1:1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및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장쑤성인민정부·SW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IT 기업 참여를 통해 중국 내 대표 SW 전시회로 자리매김 ㅇ으로 한국관은 2014년부터 KOTRA 난징무역관이 주관하였으며, 금년에는 KIS부 북경IT지원센터 특화사업(기업 비즈미팅, 1:1바이어 상담 등)과 연계하여 공동 참가 이번 행사는 9.2(금)(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글로벌 ICT 기업(MS, HUAWEI, PANDA 포함은 100여 개사와 사전에서 선발된 14개 중소 ICT 기업이 참가한다. □ 난징은 중국 내 최대 ICT 기업 투자지역인 장쑤성에 인접에 있으며, 이 지역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로서 최근 ICT분야 외자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한 신규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ㅇ LG전자(난징), 삼성전자(쑤저우), 포스코(장자강), 기아자동차(옌청)등 다수 기업 진출 ㅇ'남경 IT 전시회'는 중국 최대 ICT 전시회로서 2015년에는 행사기간 총 1,147개사, 총 10만 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전시분야도 SW와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융복합 산업 등 ICT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 정부에서는 난징 특수를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코트라 난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 등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 IT 기업들을 선별하여 전시회 한국관 운영 지원, 장쑤성 과학기술청과 공동 포럼 및 설명상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내 중소 SW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거점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6 난징 IT 전시회 계획 1부 2. 참여업체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가공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 <PHONE> ),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는 '2016 난징 IT전시회 한국관'계획 ◈ 국내 우수 ICT 기업의 중국 진출확대를 위해'2016 난징 IT전시회한국관'설치 추진 중국 난징인민정부 및 SW협회 주관하며 2005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중국 최대 SW 행사로 MS, IBM, HUAWEI, PANDA 등 글로벌 ICT기업이 대거 참여 한국관은 2014년부터 코트 난징무역관이 주관하였으며, 금년에는 북경 IT지원센터 특화사업(1:1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등)과 연계 - 중국 남부권 경제중심지(GDP 2위)난징에 국내 ICT기업의 진출확대 위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 교두보 마련 지원 ㅇ(일시/장소)'16.9.1(목)~ 5(월)/난징국제엑스포센터 - 중국 내:국내 중소 ICT기업 14개 참여 기업은 KOTRA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 - 중 국:ICT기업 100여 곳 ㅇ 난징 IT 전시회 한국관 개소식(9.) ※ 상해 총영사 참석 예정 ㅇ 장쑤성 과학기술청과 공동 행사 개최(9.2) *장쑤성 과학기술청 공동 포럼(한국 IT 산업현황 소개 등)및 1:1 상담회 ㅇ 난징 SW협회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9.3) ㅇ 전시회 참여기업 간담회 진행(9/1,4) POS 시스템(매장 영업 지원 시스템) 360도<NAME>상 및 항공사진 트래픽 부하 관리 스위치, 웹 방화벽
03e8dc85-2400-4605-ae08-5d6e215b8f5e	source15/231026/156464288_0.txt	[보도자료]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88&pageIndex=2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선제적 테러 예방으로 위협요소 사전 해소를 빈틈없는 최상의 테러 대비태세 유지 당부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선제적 테러에 총력 추진 위한 9개 중점과제 ◆ 대규모 테러 확산 예방을 위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대책 ◆ 국내외 테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대테러협력체계 지속 추진 ◆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총기류·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 대책 ㅇ 정부는 7월 30일(금)오전 3시 30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테러방지법」제5조에 의해 구성 ․ 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서는「국내외 테러리즘 정세 평가」를 반영한「2021년 후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강화 대책 ｣, ｢ 대테러협력체계 강화방안 ｣, ｢ 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대책 ｣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를 통한'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유지가 국가에 최우선적 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빈틈없는 테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심의·의결) <주요 성과 점검 ㅇ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포 등 위험물품 5만 5천여건을 적발 ․ 처리하는 가운데 테러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ㅇ 전국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철도, 항공기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ㅇ 한편, 드론테러 대응을 위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대테러장비 확충 등 전담조직의 역량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세전망 분석 ㅇ(국제)'코로나19'사태 등으로 상반기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 9.11 사태 20주년과 <NAME> 사살 10주년 계기 보복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차별 극우세력에 의한 테러 및 증오범죄도 우려됩니다. □(국내)국내 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 ․ 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 코로나 백신 도입률 증가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경우 테러연계 불순세력이 일반 외국인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 종교적 갈등이나 개인 원한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가지는 인물들에 의한 테러나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는 테러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징후에 선제 대처하면서 유사시에는 총력 대응하기 위한 아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의 국내 입국과 불법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해외 대테러 정보와력을 강화하고 위협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③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 ․ 매뉴얼 정비와 - AI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테러위험요인 사전탐지 ․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④ 테러정보협의회 ․ 화생방테러대응협의체 및 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역량을 결집으로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시행하겠습니다. ⑤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충남 ․ 전남)과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 ․ 인력을 확대와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⑥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위험정보 사전 제공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⑦ 국가대테러종합훈련, 대테러전담조직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대테러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으로 유사시 국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UN 등 국제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상황시 행동요령과 허위 테러위협 예방 등 해외 홍보영상을 추가 제작 ․ 송출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 ․ 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과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 강화 추진(보고) ㅇ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독소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분리신고, 미승인 보관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보안관리가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균주제출 의무화, 유전자 DB 구축 관련 예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 외 대테러 협력체계 강화 노력(보고) ㅇ 국방부는 이 단계에 있는 대테러 역량을 관계기관에 적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테러 대비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방국 연합 대테러훈련 등 해외 대테러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위난사태 발발에 긴급수송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통한 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적발 대책(보고) 최근 코로나 - 19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특송, 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화물이 폭증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총기류 등의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관세청은 고성에 적용 X - Ray 개발, 고위험화물 모니터링 강화, 현장직원 적발역량 제고 등을 통해 총기류 또는 테러악용 위험이 높은 물품의 국내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_2 ### 내용: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선제적 테러 예방으로 위협요소 사전 해소를 빈틈없는 최상의 테러 대비태세 유지 당부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선제적 테러에 총력 추진 위한 9개 중점과제 ◆ 대규모 테러 확산 예방을 위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대책 ◆ 국내외 테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대테러협력체계 지속 추진 ◆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총기류·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 대책 ㅇ 정부는 7월 30일(금)오전 3시 30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테러방지법」제5조에 의해 구성 ․ 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서는「국내외 테러리즘 정세 평가」를 반영한「2021년 후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강화 대책 ｣, ｢ 대테러협력체계 강화방안 ｣, ｢ 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대책 ｣ 안건을 토의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를 통한'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유지가 국가에 최우선적 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빈틈없는 테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심의·의결) <주요 성과 점검 ㅇ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포 등 위험물품 5만 5천여건을 적발 ․ 처리하는 가운데 테러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ㅇ 전국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철도, 항공기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ㅇ 한편, 드론테러 대응을 위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대테러장비 확충 등 전담조직의 역량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세전망 분석 ㅇ(국제)'코로나19'사태 등으로 상반기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 9.11 사태 20주년과 <NAME> 사살 10주년 계기 보복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차별 극우세력에 의한 테러 및 증오범죄도 우려됩니다. □(국내)국내 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 ․ 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 코로나 백신 도입률 증가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경우 테러연계 불순세력이 일반 외국인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 종교적 갈등이나 개인 원한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가지는 인물들에 의한 테러나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는 테러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징후에 선제 대처하면서 유사시에는 총력 대응하기 위한 아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의 국내 입국과 불법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해외 대테러 정보와력을 강화하고 위협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③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 ․ 매뉴얼 정비와 - AI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테러위험요인 사전탐지 ․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④ 테러정보협의회 ․ 화생방테러대응협의체 및 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역량을 결집으로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시행하겠습니다. ⑤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충남 ․ 전남)과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 ․ 인력을 확대와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⑥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위험정보 사전 제공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⑦ 국가대테러종합훈련, 대테러전담조직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대테러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으로 유사시 국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UN 등 국제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상황시 행동요령과 허위 테러위협 예방 등 해외 홍보영상을 추가 제작 ․ 송출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 ․ 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과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 강화 추진(보고) ㅇ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독소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분리신고, 미승인 보관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보안관리가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균주제출 의무화, 유전자 DB 구축 관련 예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 외 대테러 협력체계 강화 노력(보고) ㅇ 국방부는 이 단계에 있는 대테러 역량을 관계기관에 적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테러 대비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방국 연합 대테러훈련 등 해외 대테러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위난사태 발발에 긴급수송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통한 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적발 대책(보고) 최근 코로나 - 19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특송, 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화물이 폭증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총기류 등의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관세청은 고성에 적용 X - Ray 개발, 고위험화물 모니터링 강화, 현장직원 적발역량 제고 등을 통해 총기류 또는 테러악용 위험이 높은 물품의 국내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938f30d-c025-4fc6-802e-fb9e73aed4e2	source15/231026/156307293_0.txt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을 돕는 대학의 특색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확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93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을 지원한 대학의 특색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 동아일보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 청년드림 Best 프랙티스 ｣ 16개 학교 시상 "학생들이 한눈에 진로설계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부터 직업심리검사, 채용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워크넷 및 공공 정보망을 교내 시스템에 접목하였습니다" <상명대, 진로지도 부문에서 "학생들이 익숙한 라이브 영상과 모바일 채팅 방식(마리텔)으로 진로와 취업관련 고민들을 상담하고 업종별 취업전략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어요" <서강대, 취업지원 분야> "청년들이 진출하기 힘든 중남미에 특화된 해외취업 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70%넘는 20명내외 청년이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어요. 지역의 다른 대학 학생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했어요" <대구가톨릭대, 해외취업 창업성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으로 12월 5일 오후 2시 코엑스 엘씨티에서 수상대학 총장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2018 청년드림 베스트프랙티스」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 위 시상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발굴 ‧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ㅇ 올해는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진출 등 4개 분야에 걸쳐 81개 사례가 접수되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상명대 등 16개 대학(4개 대학별 각 4개교)이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수 상 대 학(16개교) 총 16점(고용노동부, 동아일보, 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각각 4점) ㅇ특히, 올해 시상에서는 부천대(취업지원 분야)와 영진전문대(해외취업 분야)등 전문대학의 사례가 새롭게 선정되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4개 대학)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시상과 저변이 크게 넓어졌다. □ ㅇ 분야별 수상 사례의 면면을 볼 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진로·취 ․ 창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 대학의 특색있는 노력이 발굴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①"진로지도 영역에 에는 저학년부터 진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도록 진로교과를 필수화한 사례와, 경력관리시스템과 진로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례가 선정되었다. 상명대(장관):대학 통합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내외 진로취업정보 연계 동의대(동아일보사장):전공별 진로개발 안내서, 터틀북(TURTLE BOOK)등 강원대(고용정보원장):강원도와 국립대의 전공 취업교과목 수강 의무화 사례 ②"취업지원 영역에 에는 라이브방송·실시간채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로·취업 정보를 공유한 사례와 전문대학의 자체 잡매칭(일자리 연결 시스템)운영사례 다수가 선정되었다. 부천대(장관):대학 자체적으로 학생 - 중소기업 잡매칭(일자리 연결 플랫폼의 구축(BC career way) 서강대(동아일보사장):온라인 채팅기반 진로·취업 라이브방송'서강대 취업마리텔'운영 ③"해외취업 분야"에는 청년 선호를 고려한 중남미·일본 등 특화과정 운영 사례와 유학생에서 현지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등이 발굴되었다. 대구가톨릭대(장관):K - Move 중남미관리직 특화과정 운영(타대학 학생도 연수기회 제공) 영진전문대(고용정보원장):해외 현지 기업과 공동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자체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통합 지원체계 구축 ④"창업지원 분야"에는 청년들의 성공 창업 성공 사례와 창업 준비 프로그램 제공, 시험 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등이 발굴되었다. 한양대(장관):글로벌 창업 촉진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전남대(직업능력개발원장):창의적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한편, □ 시상식이 끝난 후 2부 행사에서는 베스트프랙티스 수상대학이 전국 대학 진로와 관계자들에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추진과정을<NAME>는 ｢ 우수사례 소개 세미나 ｣ 가 개최되었다. ㅇ 150분간 진행된 세미나 행사에서 전국 200명의 대학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학생맞춤형 온오프라인 진로지도 활성화 사례(상명대)','전공별 진로개발 터틀북 사례(동의대)'및 발표사례 중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보며 귀담아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회장는"대학진학률이 약 70%대로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수상한 여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축적은 진로 취업지원 노하우를 전국 대학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수상사례 관련 행사개요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을 돕는 대학의 특색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확산_1 ### 내용: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을 지원한 대학의 특색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 동아일보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 청년드림 Best 프랙티스 ｣ 16개 학교 시상 "학생들이 한눈에 진로설계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부터 직업심리검사, 채용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워크넷 및 공공 정보망을 교내 시스템에 접목하였습니다" <상명대, 진로지도 부문에서 "학생들이 익숙한 라이브 영상과 모바일 채팅 방식(마리텔)으로 진로와 취업관련 고민들을 상담하고 업종별 취업전략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어요" <서강대, 취업지원 분야> "청년들이 진출하기 힘든 중남미에 특화된 해외취업 과정을 개설해서 매년 70%넘는 20명내외 청년이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어요. 지역의 다른 대학 학생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했어요" <대구가톨릭대, 해외취업 창업성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으로 12월 5일 오후 2시 코엑스 엘씨티에서 수상대학 총장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2018 청년드림 베스트프랙티스」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 위 시상은 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발굴 ‧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ㅇ 올해는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진출 등 4개 분야에 걸쳐 81개 사례가 접수되어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상명대 등 16개 대학(4개 대학별 각 4개교)이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수 상 대 학(16개교) 총 16점(고용노동부, 동아일보, 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각각 4점) ㅇ특히, 올해 시상에서는 부천대(취업지원 분야)와 영진전문대(해외취업 분야)등 전문대학의 사례가 새롭게 선정되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4개 대학)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시상과 저변이 크게 넓어졌다. □ ㅇ 분야별 수상 사례의 면면을 볼 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진로·취 ․ 창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 대학의 특색있는 노력이 발굴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①"진로지도 영역에 에는 저학년부터 진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도록 진로교과를 필수화한 사례와, 경력관리시스템과 진로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례가 선정되었다. 상명대(장관):대학 통합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내외 진로취업정보 연계 동의대(동아일보사장):전공별 진로개발 안내서, 터틀북(TURTLE BOOK)등 강원대(고용정보원장):강원도와 국립대의 전공 취업교과목 수강 의무화 사례 ②"취업지원 영역에 에는 라이브방송·실시간채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로·취업 정보를 공유한 사례와 전문대학의 자체 잡매칭(일자리 연결 시스템)운영사례 다수가 선정되었다. 부천대(장관):대학 자체적으로 학생 - 중소기업 잡매칭(일자리 연결 플랫폼의 구축(BC career way) 서강대(동아일보사장):온라인 채팅기반 진로·취업 라이브방송'서강대 취업마리텔'운영 ③"해외취업 분야"에는 청년 선호를 고려한 중남미·일본 등 특화과정 운영 사례와 유학생에서 현지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등이 발굴되었다. 대구가톨릭대(장관):K - Move 중남미관리직 특화과정 운영(타대학 학생도 연수기회 제공) 영진전문대(고용정보원장):해외 현지 기업과 공동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자체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통합 지원체계 구축 ④"창업지원 분야"에는 청년들의 성공 창업 성공 사례와 창업 준비 프로그램 제공, 시험 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등이 발굴되었다. 한양대(장관):글로벌 창업 촉진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전남대(직업능력개발원장):창의적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한편, □ 시상식이 끝난 후 2부 행사에서는 베스트프랙티스 수상대학이 전국 대학 진로와 관계자들에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추진과정을<NAME>는 ｢ 우수사례 소개 세미나 ｣ 가 개최되었다. ㅇ 150분간 진행된 세미나 행사에서 전국 200명의 대학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학생맞춤형 온오프라인 진로지도 활성화 사례(상명대)','전공별 진로개발 터틀북 사례(동의대)'및 발표사례 중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보며 귀담아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회장는"대학진학률이 약 70%대로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수상한 여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축적은 진로 취업지원 노하우를 전국 대학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수상사례 관련 행사개요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8e596085-5ebc-49b4-a98b-742bf4bf4940	source15/231026/156323608_0.txt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표준화 주도권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0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 JTC 1/SC 38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작업반(WG)의장단 연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제22차 클라우드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이'엣지 컴퓨팅 기반'작업반 의장에 연임되었다고 밝혔다. ※ JTC 1·SC 38(클라우디컴퓨팅 및 분산플랫폼)회의 - 5개국 50여명이 참여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데이터 컴퓨팅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 - 2011년 설립되어 미국 등 44개국(정회원 31개국, 준회원 13개국)이 참여하고 분야는 작업반 2개로 구성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을 맞게 된'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작업반(Working Group)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과 정책 등 핵심 공통 표준화를 진행하는 작업반으로, ㅇ 최근에는서비스 수준 협약(SLA), 엣지 컴퓨팅, 웹 네이티브등으로 표준화 영역을 확대가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 사업자와 최종 사용자가 제공될 정보 서비스 및 서비스에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 수준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 엣지 컴퓨팅(Egde Computing):최종 단말에 근접에 위치한 네트워크 엣지에서 일정 데이터를 사전 처리한 다음 중앙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클라우드 상에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상정하여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 흐름, 카테고리 및 기술 표준의 세부 보완작업이 진행되었다. ㅇ 해당 표준은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프로토방식 및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문 구성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필요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표준화 분야"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나라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글로벌 기술 및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 있도록 국제표준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표준화 주도권 강화_1 ### 내용: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 JTC 1/SC 38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작업반(WG)의장단 연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제22차 클라우드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이'엣지 컴퓨팅 기반'작업반 의장에 연임되었다고 밝혔다. ※ JTC 1·SC 38(클라우디컴퓨팅 및 분산플랫폼)회의 - 5개국 50여명이 참여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데이터 컴퓨팅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 - 2011년 설립되어 미국 등 44개국(정회원 31개국, 준회원 13개국)이 참여하고 분야는 작업반 2개로 구성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을 맞게 된'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작업반(Working Group)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과 정책 등 핵심 공통 표준화를 진행하는 작업반으로, ㅇ 최근에는서비스 수준 협약(SLA), 엣지 컴퓨팅, 웹 네이티브등으로 표준화 영역을 확대가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 사업자와 최종 사용자가 제공될 정보 서비스 및 서비스에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 수준을 기술해 놓은 협약서 엣지 컴퓨팅(Egde Computing):최종 단말에 근접에 위치한 네트워크 엣지에서 일정 데이터를 사전 처리한 다음 중앙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클라우드 상에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상정하여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 흐름, 카테고리 및 기술 표준의 세부 보완작업이 진행되었다. ㅇ 해당 표준은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프로토방식 및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문 구성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필요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표준화 분야"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나라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글로벌 기술 및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 있도록 국제표준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66127c66-7053-4016-8058-e214c7403b8e	source15/231026/156378543_0.txt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 등 휴관 기간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43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휴관 기간 연장 -(당초)3월 8일까지 →(연장)3월 22일까지" 문화재청(청장 <NAME> )은'코로나19'확산에 따라,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정부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및의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3월 22일(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 3월 8일(일)까지 휴관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상황이 연장되자 실내관람기관과 시설의 휴관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휴관 장소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 만인의총(남원)및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 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다만, 실외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박물관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해설은 2월 8일부터 중단 조치)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 등 휴관 기간 연장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휴관 기간 연장 -(당초)3월 8일까지 →(연장)3월 22일까지" 문화재청(청장 <NAME> )은'코로나19'확산에 따라,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정부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및의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3월 22일(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 3월 8일(일)까지 휴관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상황이 연장되자 실내관람기관과 시설의 휴관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휴관 장소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 만인의총(남원)및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 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다만, 실외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박물관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해설은 2월 8일부터 중단 조치)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51cd42b-a039-4584-91e3-f55a618d14ab	source15/231026/156224326_0.txt	국방홍보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326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홍보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NAME> )는 9월 7일(목)제 2시 국방홍보원에서『국방홍보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국방·안보분야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상호협력과 창조적 우수 인재 양성 등 실질적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1998년 국방부 가상대학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사이버대학으로 대한민국교육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부분 1위,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인적자원 최우수대학에 선발된 우수한 대학이다. 또한 2018년 국내 최초로 상담심리와 군사 학문분야를 융합한 국방상담리더십학과를 개설하는 등 군 위탁생과 군인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방홍보를 위한 상호보유 매체시설 활용·인적·물적 교류협력 ∙국군장병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정보제공 및지원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협조 및 홍보 군인과 사이버 교육기회 제공 ∙양 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 이번 협약식에 참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홍일 총장은"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국방전문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과 업무협약을 하여 국군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최고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국방홍보원 이붕우 원장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의 능력개발과 인성함양에 유익한 콘텐츠를 국방홍보매체를 통해 제공해줌으로써 국방매체 고객들의 국방과 교육관련 니즈(Needs)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라디오, 국방누리(SNS)채널을 운영하는 국방안보 최고의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국방홍보 콘텐츠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홍보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홍보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NAME> )는 9월 7일(목)제 2시 국방홍보원에서『국방홍보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국방·안보분야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상호협력과 창조적 우수 인재 양성 등 실질적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1998년 국방부 가상대학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 국내 최초로 개설한 사이버대학으로 대한민국교육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부분 1위,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인적자원 최우수대학에 선발된 우수한 대학이다. 또한 2018년 국내 최초로 상담심리와 군사 학문분야를 융합한 국방상담리더십학과를 개설하는 등 군 위탁생과 군인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방홍보를 위한 상호보유 매체시설 활용·인적·물적 교류협력 ∙국군장병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정보제공 및지원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협조 및 홍보 군인과 사이버 교육기회 제공 ∙양 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 이번 협약식에 참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홍일 총장은"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국방전문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과 업무협약을 하여 국군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최고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국방홍보원 이붕우 원장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의 능력개발과 인성함양에 유익한 콘텐츠를 국방홍보매체를 통해 제공해줌으로써 국방매체 고객들의 국방과 교육관련 니즈(Needs)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라디오, 국방누리(SNS)채널을 운영하는 국방안보 최고의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국방홍보 콘텐츠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a6ea2a31-bfbe-41e7-b012-9079d12379b8	source15/231026/156321159_0.txt	3.14.백설기데이, 하얀 백설기로 고백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59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3.14. 백설기데이, 하얀 백설기로 고백하세요 ○ 농식품부 ․ 농협,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주 요 내 용》 2019 3월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이벤트 개최 ○ 행 구 명:2019 백설기데이 러브페스티벌 ○ 일 시 ; 2019.3.14.(목)18:00 ~ ○ 장 관:인천 삼산체육관 ○ 참 여 자: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인천 전자랜드(감독, 선수), 농구 관람객 등 ○ 인천 전자랜드 홈경기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개최 - 사랑고백 이벤트, 관람객 참여 릴레이 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NAME> )경제지주는 3월 14일(목)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인천 현대는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2019 백설기데이 러브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설기데이」는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시작된 화이트데이(White Day)에 화이트 대신'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음식'이란 뜻을 가진 우리민족 고유 음식인'백설기 떡'을 선물함으로써 쌀 애용을 촉진하고 우리 쌀 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날 진행되는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 홈경기(vs 울산현대모비스)와 연계하여 경기 관중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시작 전 시투, 백설기데이 안내 등 기념행사 실시 후 응원참여 우수 관객 대상 떡 증정(첫번째 작전타임)▲ 관객이 참여하는 각종 퀴즈 대회 및 백설기 사랑 고백 이벤트(하프타임)▲ 농구선수단 및 치어리더의 관객 초청 백설기 1천개 배부 행사(경기 전/후)등이 실시을 예정이다. 특히,「백설기 케이크 고백이벤트」는 부부·연인 관객들이 서로에게 백설기 케익을 선물하며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이 3월 14일을 백설기데이로 인식하고, 우리 쌀로 된 백설기를 선물하며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는 좋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금년도 쌀 이용 촉진 데이마케팅은 프로스포츠 경기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금번 프로농구단 홈경기를 시작으로 쌀의 날(8월18일)에는 프로야구 경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 행 내 용 관중 대상 및 백설기 배부 포토타임 - VIP 시구 하프타임 공연(백설기케이크 고백타임) 관람객 대상 백설기 증정 프로농구 감독, 선수 등 관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4.백설기데이, 하얀 백설기로 고백하세요_1 ### 내용: 3.14. 백설기데이, 하얀 백설기로 고백하세요 ○ 농식품부 ․ 농협,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주 요 내 용》 2019 3월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이벤트 개최 ○ 행 구 명:2019 백설기데이 러브페스티벌 ○ 일 시 ; 2019.3.14.(목)18:00 ~ ○ 장 관:인천 삼산체육관 ○ 참 여 자:농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 인천 전자랜드(감독, 선수), 농구 관람객 등 ○ 인천 전자랜드 홈경기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개최 - 사랑고백 이벤트, 관람객 참여 릴레이 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NAME> )경제지주는 3월 14일(목)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인천 현대는 프로농구단과 연계하여 2019 백설기데이 러브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설기데이」는 상업적인 마케팅으로 시작된 화이트데이(White Day)에 화이트 대신'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음식'이란 뜻을 가진 우리민족 고유 음식인'백설기 떡'을 선물함으로써 쌀 애용을 촉진하고 우리 쌀 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날 진행되는 인천 전자랜드 프로농구 홈경기(vs 울산현대모비스)와 연계하여 경기 관중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시작 전 시투, 백설기데이 안내 등 기념행사 실시 후 응원참여 우수 관객 대상 떡 증정(첫번째 작전타임)▲ 관객이 참여하는 각종 퀴즈 대회 및 백설기 사랑 고백 이벤트(하프타임)▲ 농구선수단 및 치어리더의 관객 초청 백설기 1천개 배부 행사(경기 전/후)등이 실시을 예정이다. 특히,「백설기 케이크 고백이벤트」는 부부·연인 관객들이 서로에게 백설기 케익을 선물하며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이 3월 14일을 백설기데이로 인식하고, 우리 쌀로 된 백설기를 선물하며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는 좋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금년도 쌀 이용 촉진 데이마케팅은 프로스포츠 경기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금번 프로농구단 홈경기를 시작으로 쌀의 날(8월18일)에는 프로야구 경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 행 내 용 관중 대상 및 백설기 배부 포토타임 - VIP 시구 하프타임 공연(백설기케이크 고백타임) 관람객 대상 백설기 증정 프로농구 감독, 선수 등 관계자
9136c861-683f-4f93-a454-e8a72fed48d4	source15/231026/156334845_0.txt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845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에 영향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 해수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취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뭇가사리를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은 해조류인'우뭇가사리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개별인정형제품 개발 및 관련 제품화'과제의 성과이다. 고시 원료(기능이 입증되어 식약처장이 고시·허가한 품목)이외의 신규 원료로 안전성 ‧ 기능성을 입증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제품 ㈜뉴트리 연구팀은 우뭇가사리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주는 효능을 입증하여 식약처로부터'건강기능식품 원료용 원료 인정(2019 - 9호, 우뭇가사리추출물)'을 취득하였다. 우뭇가사리 추출물은 지방 분화와 관련된 두 유전자(PPAR -, C/EBP -)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축적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억제하여 지방 합성과 축적을 막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물의 기관이나 조직 등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나 기능이 변해가는 것 또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소재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임상적으로 양호한 안전성을 보였으며, 실험대상자가 우뭇가사리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 및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내년까지 우뭇가사리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완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시(론칭)를 완료는 계획이며, 올해 7월부터는 세계적인 제품화를 위한 국제 인증(미국NDI)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건강보조성분(New Dietary Ingredient)으로 승인받는 것 해수부는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와 함께 활용한 제품 개발이 국내산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본 성과는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취득한 것으로서 가치가 크고, 앞으로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_1 ### 내용: 우뭇가사리로 체지방 감소에 영향 주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 해수부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취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뭇가사리를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은 해조류인'우뭇가사리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개별인정형제품 개발 및 관련 제품화'과제의 성과이다. 고시 원료(기능이 입증되어 식약처장이 고시·허가한 품목)이외의 신규 원료로 안전성 ‧ 기능성을 입증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제품 ㈜뉴트리 연구팀은 우뭇가사리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주는 효능을 입증하여 식약처로부터'건강기능식품 원료용 원료 인정(2019 - 9호, 우뭇가사리추출물)'을 취득하였다. 우뭇가사리 추출물은 지방 분화와 관련된 두 유전자(PPAR -, C/EBP -)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축적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억제하여 지방 합성과 축적을 막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물의 기관이나 조직 등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나 기능이 변해가는 것 또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소재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임상적으로 양호한 안전성을 보였으며, 실험대상자가 우뭇가사리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 및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내년까지 우뭇가사리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완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시(론칭)를 완료는 계획이며, 올해 7월부터는 세계적인 제품화를 위한 국제 인증(미국NDI)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건강보조성분(New Dietary Ingredient)으로 승인받는 것 해수부는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와 함께 활용한 제품 개발이 국내산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본 성과는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취득한 것으로서 가치가 크고, 앞으로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3050514-873d-4cec-bfd6-c4937180f2b8	source15/231026/156511363_0.txt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363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2차 WTO가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 식량안보, 코로나 대응, FTA 개혁 등 통상현안 해법 모색 - 러우 쇼크와 코로나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 평가 중요 □ 12차 WTO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 - 12)가 6.12(일)- 15(수)(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으로 ㅇ 각료회의는 WTO 164개 참가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 - 코로나 - 19로 인하여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 17년 제11차 각료회의(MC - 11)이후 5년 연속으로 개최됨 *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개요 <- 일시/장소:6.12(일)- 6.15(수)/스위스 바젤 - 참석: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기재부, 법무부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외 관계부처 -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각종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으로 □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점검을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나는데 ㅇ 즉, 러ㆍ우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위기 국면 속에서 -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ㆍ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WTO 내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함 ㅇ 또한, 주요국이 무역과 변화에 IPEF·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강화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번 각료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식량안보)최근 코로나 - 19, 러 - 우 사태로 농산품 공급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질서를 안정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식량은 수출제한 예외인정, 위생도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이어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기 ②(코로나19)WTO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및 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안한 WTO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개도국<NAME> 등에서 요구해온 `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 ` 에 대해 국가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임 ③(수산보조금)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 01년에 개시되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오랜 시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자리가 있고, - 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참가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마련으로 -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논의가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것으로 ④(WTO 거버넌스의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무역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 중 □ MC - 12의 주요 관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① MC - 12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은 채택 가능한가? 각료선언은 WTO 회원국(164개)의 지지를 토대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공식 결과문서라 할 수 없음 - WTO 위기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MC - 12에서 각료선언 채택에 성공을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전기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MC - 11은'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선진 - 개도국 간 이견으로 공동에 채택에 실패하였음 최근(` 22.5)개최된 EU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시리아 사태 관련 이견으로 공동성명문 채택에 실패하였음 - WTO 사무국은 MC - 12가 MC - 11의 전철을 밟지 방지를 위해 공동 선언문에 러ㆍ우 사태 관련 별도의 조항을 할애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MC - 12에서 회원국들이 공동을 채택에 합의한다면 이번 회의는 향후 WTO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도 ② 러우 분쟁에 불구하고 정상적인 MC - 12 회의 운영이 가능할까? - 러ㆍ우 사태와 연계로 WTO 회원국들은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3.15),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지연 관련 공동성명(3.24)을 채택한 수 있음 - 또한, WTO 내 여러 회의체에서도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러시아의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 지난달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 22.4)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발언 시에 항의 퇴장을 당한 바가 있음 - 이에 WTO측은 러시아 통상장관의 기조연설을 녹화 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토론 세션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MC - 12 개최기간 동안 WTO 회의장 내 웹사이트에서 재생 예정 ③ WTO는 다시 잘 기능을 수 있을까? - 21에 통상질서는 WTO 기능의 약화와 IPEF·CPTPP 등의 지역주의로 특징지을 수 잇는데 - 코로나 - 19, 러 - 우 사태 이후에서 촉발된 위기는 그 속성이 지구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최적화보다는 세계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APEC을 전세계 16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 다자적으로 힘을 결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여전히 유용 - 회원국들은 모두 다자적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 ④ 이제 성년이 된 2001년생 글로벌 수산보조금 협정은 미래는? -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급 협상을 MC - 12에서 종결시킬 수 잇는 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 다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 - 개도국, -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 특히 개도국에 대해 수산보조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의 대상과 기간에 관한 입장차가 큰 상황임 ⑤ 무역 위기론을 잠재울 WTO 개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반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 *무역액('21):1조 2,596억불, 세계 8위/무역의존도(GDP/수출입총액,'20):59.8% - 하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WTO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협상 기능, 확립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이행 기능, 국가 사이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분쟁해결기능 등 WTO의 주요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어, WTO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WTO 개혁은 기구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국가 간,<NAME> 별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녹록한 않으나, - - MC - 12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여러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합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전망으로 보임 □ 한편, 이번 회의에 대표단으로 참석한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차기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NAME>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WTO 다자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_1 ### 내용: 제12차 WTO가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 식량안보, 코로나 대응, FTA 개혁 등 통상현안 해법 모색 - 러우 쇼크와 코로나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 평가 중요 □ 12차 WTO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 - 12)가 6.12(일)- 15(수)(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으로 ㅇ 각료회의는 WTO 164개 참가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 - 코로나 - 19로 인하여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 17년 제11차 각료회의(MC - 11)이후 5년 연속으로 개최됨 *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개요 <- 일시/장소:6.12(일)- 6.15(수)/스위스 바젤 - 참석: <NAME>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기재부, 법무부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외 관계부처 -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팬데믹, WTO 개혁 등 각종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으로 □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점검을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나는데 ㅇ 즉, 러ㆍ우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위기 국면 속에서 -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ㆍ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WTO 내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함 ㅇ 또한, 주요국이 무역과 변화에 IPEF·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강화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번 각료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식량안보)최근 코로나 - 19, 러 - 우 사태로 농산품 공급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WTO가 농산품 공급망 질서를 안정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식량은 수출제한 예외인정, 위생도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이어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기 ②(코로나19)WTO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및 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안한 WTO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개도국<NAME> 등에서 요구해온 `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 ` 에 대해 국가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임 ③(수산보조금)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 01년에 개시되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오랜 시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자리가 있고, - 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참가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마련으로 -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논의가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것으로 ④(WTO 거버넌스의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무역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 중 □ MC - 12의 주요 관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① MC - 12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은 채택 가능한가? 각료선언은 WTO 회원국(164개)의 지지를 토대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공식 결과문서라 할 수 없음 - WTO 위기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MC - 12에서 각료선언 채택에 성공을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전기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MC - 11은'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선진 - 개도국 간 이견으로 공동에 채택에 실패하였음 최근(` 22.5)개최된 EU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시리아 사태 관련 이견으로 공동성명문 채택에 실패하였음 - WTO 사무국은 MC - 12가 MC - 11의 전철을 밟지 방지를 위해 공동 선언문에 러ㆍ우 사태 관련 별도의 조항을 할애를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MC - 12에서 회원국들이 공동을 채택에 합의한다면 이번 회의는 향후 WTO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도 ② 러우 분쟁에 불구하고 정상적인 MC - 12 회의 운영이 가능할까? - 러ㆍ우 사태와 연계로 WTO 회원국들은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3.15),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지연 관련 공동성명(3.24)을 채택한 수 있음 - 또한, WTO 내 여러 회의체에서도 지속적인 러시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러시아의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 지난달 개최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 22.4)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발언 시에 항의 퇴장을 당한 바가 있음 - 이에 WTO측은 러시아 통상장관의 기조연설을 녹화 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토론 세션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 MC - 12 개최기간 동안 WTO 회의장 내 웹사이트에서 재생 예정 ③ WTO는 다시 잘 기능을 수 있을까? - 21에 통상질서는 WTO 기능의 약화와 IPEF·CPTPP 등의 지역주의로 특징지을 수 잇는데 - 코로나 - 19, 러 - 우 사태 이후에서 촉발된 위기는 그 속성이 지구적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최적화보다는 세계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APEC을 전세계 16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통상 플랫폼으로서 다자적으로 힘을 결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여전히 유용 - 회원국들은 모두 다자적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 ④ 이제 성년이 된 2001년생 글로벌 수산보조금 협정은 미래는? -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급 협상을 MC - 12에서 종결시킬 수 잇는 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 다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 - 개도국, -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 특히 개도국에 대해 수산보조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특혜의 대상과 기간에 관한 입장차가 큰 상황임 ⑤ 무역 위기론을 잠재울 WTO 개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반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 *무역액('21):1조 2,596억불, 세계 8위/무역의존도(GDP/수출입총액,'20):59.8% - 하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WTO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협상 기능, 확립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이행 기능, 국가 사이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분쟁해결기능 등 WTO의 주요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어, WTO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WTO 개혁은 기구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국가 간,<NAME> 별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녹록한 않으나, - - MC - 12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여러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합의한다면 의미있는 성과가 될 전망으로 보임 □ 한편, 이번 회의에 대표단으로 참석한 산업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차기 각료회의는 WTO 기능을<NAME>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WTO 다자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b477ce9d-ff35-4b9f-9e84-7066dc49c6e9	source15/231026/156397565_0.txt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65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 우리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공동 기념하고자 합니다. ㅇ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양국 장병들이 동일한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뿌린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ㅇ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한미평화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ㅇ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안정, 공동 번영의 핵심축(linchpin)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NAME> 미국 국방부장관과 <NAME> 에 <NAME> ( <NAME> T. <NAME> )국방부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합니다. ㅇ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수호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 양국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를 ㅇ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ㅇ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대장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범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ㅇ양 양국은 복잡한 범세계 및 동북아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ㅇ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에 <NAME>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국제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한미 양측은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ㅇ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동맹한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연합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ㅇ한미동맹이 구호로 외치는 바와 마찬가지로"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_1 ### 내용: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 우리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공동 기념하고자 합니다. ㅇ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양국 장병들이 동일한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뿌린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ㅇ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한미평화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ㅇ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안정, 공동 번영의 핵심축(linchpin)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NAME> 미국 국방부장관과 <NAME> 에 <NAME> ( <NAME> T. <NAME> )국방부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합니다. ㅇ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수호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 양국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를 ㅇ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ㅇ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대장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범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ㅇ양 양국은 복잡한 범세계 및 동북아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ㅇ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에 <NAME>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국제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한미 양측은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ㅇ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동맹한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연합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ㅇ한미동맹이 구호로 외치는 바와 마찬가지로"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06da271d-112c-45c6-b29e-8cbf0354450e	source15/231026/156272776_0.txt	국표원, KS인증 관련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776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KS인증 모든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 - 6.1일'KS나라'(www.ksnara.or.kr)개설로 불량제품과 부실심사 신고 접수도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에 대해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에 대한 신고 기능까지 갖춰진 한국산업규격(KS)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www.ksnara.or.kr)를 개설,'18.6.1. 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심사원 비위행위 근절, 심사에 부담 경감,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예방 등을 통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를 개설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케이에스(KS)나라'는 인증기업 - 소비자 - 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직접 만들어가는 소통 창구로,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도, 대상 품목, 심사 기준과 절차, 인증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한국산업규격(KS)표시 ․ 판매정지 등의 처분 현황을 포함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업체정보검색, 인증심사원 신청, 부적합 한국산업규격 제품과 부실심사 관련과 질의 ․ 답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도 케이에스(KS)나라는 모바일에서도 가독성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첨부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심사원의 부정 ․ 부실심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품목별 전문 심사원 육성을 위해 심사원의 자격 ․ 교육 및 심사 기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인증심사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10월부터'케이에스(KS)나라'를 통해 제공을 계획이다. ㅇ 이 시스템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범위, 정지 ․ 취소 등 처분내역, 직무교육, 심사 관련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품목별 전문 심사원 양성과 부정 ․ 부실심사의 방지에 활용된다. □ 한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기관에서도 기업의 인증업무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온라인 KS인증업무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ㅇ 온라인 인증이 시작되면, 인증신청 접수와 즉시에 업무가 개시되어 기업의 인증업무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인증신청, 정기심사, 사후관리에 소요는한 인증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ㅇ 업무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를 누리집으로 공유를 수 있어, 인증심사 부실에 원인이 되었던 심사원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 <NAME> 표준정책국장은"한국산업규격(KS)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개설로 정부와 인증기업, 인증기관, 심사원간의 협업 강화는 물론,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 심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도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KS인증 관련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_1 ### 내용: 국표원, KS인증 모든 정보 총망라한 통합 누리집 개설 - 6.1일'KS나라'(www.ksnara.or.kr)개설로 불량제품과 부실심사 신고 접수도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에 대해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에 대한 신고 기능까지 갖춰진 한국산업규격(KS)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www.ksnara.or.kr)를 개설,'18.6.1. 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심사원 비위행위 근절, 심사에 부담 경감,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예방 등을 통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를 개설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케이에스(KS)나라'는 인증기업 - 소비자 - 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직접 만들어가는 소통 창구로,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도, 대상 품목, 심사 기준과 절차, 인증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한국산업규격(KS)표시 ․ 판매정지 등의 처분 현황을 포함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업체정보검색, 인증심사원 신청, 부적합 한국산업규격 제품과 부실심사 관련과 질의 ․ 답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도 케이에스(KS)나라는 모바일에서도 가독성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첨부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심사원의 부정 ․ 부실심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품목별 전문 심사원 육성을 위해 심사원의 자격 ․ 교육 및 심사 기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인증심사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10월부터'케이에스(KS)나라'를 통해 제공을 계획이다. ㅇ 이 시스템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범위, 정지 ․ 취소 등 처분내역, 직무교육, 심사 관련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품목별 전문 심사원 양성과 부정 ․ 부실심사의 방지에 활용된다. □ 한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기관에서도 기업의 인증업무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온라인 KS인증업무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ㅇ 온라인 인증이 시작되면, 인증신청 접수와 즉시에 업무가 개시되어 기업의 인증업무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인증신청, 정기심사, 사후관리에 소요는한 인증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ㅇ 업무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를 누리집으로 공유를 수 있어, 인증심사 부실에 원인이 되었던 심사원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 <NAME> 표준정책국장은"한국산업규격(KS)인증 통합 누리집'케이에스(KS)나라'개설로 정부와 인증기업, 인증기관, 심사원간의 협업 강화는 물론,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 심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한국산업규격 인증 제도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e39ad66-9f87-4ce6-8801-47350e73c189	source15/231026/156277494_0.txt	(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등 인사혁신처 관계법령 4건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494	CC BY	1,0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공직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하도록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재산을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등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의 법령 ․ 규정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시행)>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하게 된다.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 동일한 내용으로「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17.05.30), 국가직 지방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법령 개정, 동일자 공포 시행 추진 ○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족이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 재직 중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동일한 취지로「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17.10.17) ○ 임용권자가 보직을 결정을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시행(7.1)> □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는 1일 시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보너스'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 원, 셋째 이후 200만 원)지급하던 것을, 이상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이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 같은 내용의 민간근로자에 대한「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시행> □ 동 개정(안)은 공무원적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연가도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하여, ○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연가활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잇도록 정비하였다. ○ 재직 1년 미만의 직원은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 연중에 재직을 공무원은 임용시기 연차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 예)5년 경력자가 7월 1일 출근 시, 연가일수는 10일(20일×(6월/12월))부여 ○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연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1조)사업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에 보상의무를 면제 □ 출산, 양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때 최대 3일이 주어진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주요대로 □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등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취득가격)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부동산, 광업권 ‧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당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게 해, 부동산이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출산,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기관인 단체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취업제한기관은 그동안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조합은 고시하지 않았다.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등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명시로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였다. ※(현재)'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고시(개선)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NAME> 처장은"이번에 국무회의를 처리는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공정과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족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 사항 주 요 내 요 (임용일자 소급)임용일자 소급 요건 완화 -(현행)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 그 사망일의 전날로 추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용일자 소급 적용 -(개선)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임용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시 사망일 전날로 공무원으로 임용, 승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일의 전날로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5.31) 포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17.10.17.), 소방공무원임용령('18.5.31.)제정 완료 (보직관리)여성,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보직부여 원칙 규정 - 임용권자는 여성, 남성 등에 대해 차별 없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균형인사정책을 고려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 (승진소요최저연수)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 -(현행)첫째자녀의 출산 1년,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를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간주 -(개선)첫째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경력 인정 (역량평가)역량평가 제외대상 간부와 직위명 용어 명확화 - 역량평가 배제 대상이 되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 과장급 직위명을 비상대비 관련 법령과 비교로 명확하게 정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시보면제)임기제공무원 시보면제 요건 명확화 -(현행)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시보면제 가능 -(개선)국공법에 명시한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 6급이하 6월)을 근무한 자로 한정하여 면제 (민간전문가 선발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 -(현행)민간전문가 선발은 위원의 2분의1 이상 공무원 한 사람으로 파견심의위원회 구성, 파견의 적정성 심의 -(개선)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 하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심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사항 • 출생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 임신 기간 • 임신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 •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1은 허용 - 3자녀 이상 1일 가산 • 10일 이상 지정 근무제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면제 가능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시 연가로 활용 ※ 예)2시간 연장한 후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개정 내용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확인 강화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평가액으로 산정 원칙 ，(문제점)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제출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부담 가중 •(현황)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 •(문제점)육아휴직 • 출산휴가 연계 사용시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해당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동시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의무 •(현황)취업제한기관 중 일부는 고시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문제점)퇴직자가 고시된 기관만 보고 협회에 임의 가입은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해당 기타 • 금치산 •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현황)금융거래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월봉급액의 100 ％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첫째 자녀:150만 원 • 둘째 이후 자녀 200만 원 모든 직원 상한액 200만 원 적용 둘째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수당 지급(월봉급액 40%상한액 1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등 인사혁신처 관계법령 4건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등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공직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하도록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재산을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등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의 법령 ․ 규정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시행)> □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하게 된다.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 동일한 내용으로「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17.05.30), 국가직 지방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법령 개정, 동일자 공포 시행 추진 ○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족이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 재직 중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동일한 취지로「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17.10.17) ○ 임용권자가 보직을 결정을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시행(7.1)> □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는 1일 시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보너스'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 원, 셋째 이후 200만 원)지급하던 것을, 이상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이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 같은 내용의 민간근로자에 대한「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시행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시행> □ 동 개정(안)은 공무원적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연가도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하여, ○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연가활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잇도록 정비하였다. ○ 재직 1년 미만의 직원은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 연중에 재직을 공무원은 임용시기 연차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 예)5년 경력자가 7월 1일 출근 시, 연가일수는 10일(20일×(6월/12월))부여 ○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연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1조)사업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에 보상의무를 면제 □ 출산, 양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때 최대 3일이 주어진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주요대로 □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등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취득가격)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부동산, 광업권 ‧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당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공직자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게 해, 부동산이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출산, 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하였다.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하여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 개정안은 또, 취업제한기관인 단체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취업제한기관은 그동안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 조합은 고시하지 않았다. '18년 취업제한기관 고시(16,690개)- 영리사기업체 15,077개, 비영리분야 1,488개 등 □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명시로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였다. ※(현재)'협회'를 제외한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 고시(개선)취업제한기관인 협회도 고시 □ <NAME> 처장은"이번에 국무회의를 처리는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공정과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족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 사항 주 요 내 요 (임용일자 소급)임용일자 소급 요건 완화 -(현행)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을 시 그 사망일의 전날로 추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용일자 소급 적용 -(개선)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임용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시 사망일 전날로 공무원으로 임용, 승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일의 전날로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5.31) 포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17.10.17.), 소방공무원임용령('18.5.31.)제정 완료 (보직관리)여성,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보직부여 원칙 규정 - 임용권자는 여성, 남성 등에 대해 차별 없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균형인사정책을 고려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 (승진소요최저연수)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경력인정 확대 -(현행)첫째자녀의 출산 1년,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를 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간주 -(개선)첫째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3년)경력 인정 (역량평가)역량평가 제외대상 간부와 직위명 용어 명확화 - 역량평가 배제 대상이 되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 과장급 직위명을 비상대비 관련 법령과 비교로 명확하게 정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시보면제)임기제공무원 시보면제 요건 명확화 -(현행)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시보면제 가능 -(개선)국공법에 명시한 계급별 시보임용기간(5급 1년, 6급이하 6월)을 근무한 자로 한정하여 면제 (민간전문가 선발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선 -(현행)민간전문가 선발은 위원의 2분의1 이상 공무원 한 사람으로 파견심의위원회 구성, 파견의 적정성 심의 -(개선)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파견 하는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심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사항 • 출생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 임신 기간 • 임신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 •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1은 허용 - 3자녀 이상 1일 가산 • 10일 이상 지정 근무제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면제 가능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시 연가로 활용 ※ 예)2시간 연장한 후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개정 내용 최초 재산신고시 재산 실제가치 확인 강화 •(현황)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평가액으로 산정 원칙 ，(문제점)실제 가치 반영 미흡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제출 출산휴가 공무원 재산변동신고 부담 가중 •(현황)휴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 •(문제점)육아휴직 • 출산휴가 연계 사용시 휴가 시점에 재산변동신고 대상에 해당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동시 사용할 경우에도 유예대상으로 포함 협회 등 취업제한기관 정보제공 의무 •(현황)취업제한기관 중 일부는 고시에서 제외, 퇴직자가 개별 확인 -(문제점)퇴직자가 고시된 기관만 보고 협회에 임의 가입은 뒤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 발생 협회도 취업제한기관 고시에 해당 기타 • 금치산 •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현황)금융거래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작성 가능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개정 사항 반영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월봉급액의 100 ％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첫째 자녀:150만 원 • 둘째 이후 자녀 200만 원 모든 직원 상한액 200만 원 적용 둘째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수당 지급(월봉급액 40%상한액 100만 원)
42f831a7-446c-4ddd-819f-ef1f0b466eb0	source15/231026/156328919_0.txt	국내 최대 과학 소통 경연대회, '2019 페임랩 코리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19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오늘 3분 동안 과학으로 소통하라' 국내 최대 과학 소통 경연대회 ｢ 2019 페임랩 코리아 ｣ 본선 - 우승자는 정부별 수상 및 영국 페임랩 국제대회 한국대표로 참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NAME>영국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2019 페임랩 코리아'의 본선대회가 5월 10일(금)저녁 7시부터 KT스퀘어 드림홀(광화문)에서 개최된다. o 페임랩 코리아는 딱딱한'틀에 박힌 발표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등을 이용하여 과학을 소재로 3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경연대회로, 대중이 과학기술을 지식이 아닌 문화로 느낄 수 없도록 쉽고 재미있게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 대회는 1차 예선과 2차 종합예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들을 발굴하였고, 최종 선정된 10인이 페임랩 국제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가 되기 위해 우열을 겨룬다. o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최우수상과 장려에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NAME>영국문화원 원장상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자 10인 전원에게 과기정통부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증서가 수여된다. o 영예에 대상 수상자는 영국 페임랩 국제대회(6월 4일 ~ 9일)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지며, 최우수상과 최우수는 수상자도 국제대회 참관 또는 첼튼엄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지난 3월 25일까지 20세 이상의 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과학자, 공학자, 초등과 과학교사, 해 설사, 과학 전공 언론인 및 기업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o 1차 예선(3월 29일∼4월 5일)과 2차 온라인 예선(4월 12일)을 걸쳐 최종 본선대회 진출자 10인을 선발하였고, 영국의 전문 트레이너의 실전 훈련교육인 마스터 클래스(4월 26일∼27일)를 거쳐 발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GIST(3.29), 충북대(4.1), 고려대(4.2), UNIST(4.4), 창의재단(4.5) ○ 특히, 올해는 4월 과학의 달을 기념하여 마스터 클래스와 연계, 과학문화에 흥미가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임랩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션 코치 <NAME> 를 초청하여 지난 4월 28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페임랩 대회를 통해 발굴된 전문 커뮤니케이터들은 추후 성인 대상 과학 공연, 길거리 과학 버스킹, 중·고등학생 대상 과학 강연, 대국민 과학상황극 톡신 공연에 참여하며, 기 위촉된 50여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6년째 과학기술과 대중의 소통 및 교류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과학이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친숙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학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역량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페임랩 본선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전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amelab.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음원 형태로 녹음은 신개념 과학 팟캐스트'과장창(과학으로 장난치는게 창피해?)'을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 과학 소통 경연대회, '2019 페임랩 코리아' 개최_1 ### 내용: '오늘 3분 동안 과학으로 소통하라' 국내 최대 과학 소통 경연대회 ｢ 2019 페임랩 코리아 ｣ 본선 - 우승자는 정부별 수상 및 영국 페임랩 국제대회 한국대표로 참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NAME>영국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2019 페임랩 코리아'의 본선대회가 5월 10일(금)저녁 7시부터 KT스퀘어 드림홀(광화문)에서 개최된다. o 페임랩 코리아는 딱딱한'틀에 박힌 발표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등을 이용하여 과학을 소재로 3분 동안 발표를 하는 경연대회로, 대중이 과학기술을 지식이 아닌 문화로 느낄 수 없도록 쉽고 재미있게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 대회는 1차 예선과 2차 종합예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들을 발굴하였고, 최종 선정된 10인이 페임랩 국제대회에 출전한 한국대표가 되기 위해 우열을 겨룬다. o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최우수상과 장려에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NAME>영국문화원 원장상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자 10인 전원에게 과기정통부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증서가 수여된다. o 영예에 대상 수상자는 영국 페임랩 국제대회(6월 4일 ~ 9일)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지며, 최우수상과 최우수는 수상자도 국제대회 참관 또는 첼튼엄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지난 3월 25일까지 20세 이상의 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과학자, 공학자, 초등과 과학교사, 해 설사, 과학 전공 언론인 및 기업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o 1차 예선(3월 29일∼4월 5일)과 2차 온라인 예선(4월 12일)을 걸쳐 최종 본선대회 진출자 10인을 선발하였고, 영국의 전문 트레이너의 실전 훈련교육인 마스터 클래스(4월 26일∼27일)를 거쳐 발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GIST(3.29), 충북대(4.1), 고려대(4.2), UNIST(4.4), 창의재단(4.5) ○ 특히, 올해는 4월 과학의 달을 기념하여 마스터 클래스와 연계, 과학문화에 흥미가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임랩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션 코치 <NAME> 를 초청하여 지난 4월 28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페임랩 대회를 통해 발굴된 전문 커뮤니케이터들은 추후 성인 대상 과학 공연, 길거리 과학 버스킹, 중·고등학생 대상 과학 강연, 대국민 과학상황극 톡신 공연에 참여하며, 기 위촉된 50여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6년째 과학기술과 대중의 소통 및 교류에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과학이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친숙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학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역량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발굴, 양성,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페임랩 본선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전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famelab.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음원 형태로 녹음은 신개념 과학 팟캐스트'과장창(과학으로 장난치는게 창피해?)'을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942f6a84-29d3-4af4-9798-228757909c87	source15/231026/156573344_0.txt	정부업무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344&pageIndex=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업무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 선정 ■ 해양경찰청, 정부업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2년 연속'우수'등급 선정 - 2022년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전자화 분야)종합 우수 선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제22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23.5.19)에서 의결된 2022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2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2일 발표는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3개 부문 평가로로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에서 4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 ・ 인사 ・ 정보화분야의 기관역량을 매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올해 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한 디지털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의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차관급 21개 부처 중'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김영을 <NAME> 청장은'우수'기관 수상은"해양경찰이 조직, 인사, 정보화 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혁신 및 강화를 통해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최고는 해양치안종합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바람과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든든하고 더 단단한 해양경찰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업무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_1 ### 내용: 정부업무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 선정 ■ 해양경찰청, 정부업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2년 연속'우수'등급 선정 - 2022년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전자화 분야)종합 우수 선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제22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23.5.19)에서 의결된 2022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2년 연속'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고 2일 발표는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의 3개 부문 평가로로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에서 4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 ・ 인사 ・ 정보화분야의 기관역량을 매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올해 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한 디지털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의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차관급 21개 부처 중'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김영을 <NAME> 청장은'우수'기관 수상은"해양경찰이 조직, 인사, 정보화 부문에서 지속적인 업무혁신 및 강화를 통해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최고는 해양치안종합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바람과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든든하고 더 단단한 해양경찰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e6bfe625-d611-4926-939f-584e7f31084f	source15/231026/156080224_0.txt	통계청-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협력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224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 통계청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통계청(청장 <NAME> )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2015년 10월 16일(금)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MOU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기관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 특히, 민관협력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빅데이터를 통한 창업정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 ․ 활용을 위한 정보를 공동이용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 <NAME> 통계청장은"이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MOU는 통계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업무협력 약정서: 빅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력 약정서 통계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빅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력 약정서 기상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 약정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생태계 발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협력한다. 1.빅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발전 2. 빅데이터를 활용 창업정보 서비스 제공 3.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자료의 공동이용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협력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두 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업무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약정서 효력발생과 해지에 이 약정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양 기관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위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본 약정서의 업무 협력을 통해 획득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 금지 2. 본 약정서의 업무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유지는 약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6조(기타)기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장별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 년 10 월 16 일 <ADDRESS>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청장 <NAME> B로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협력 협약 체결_1 ### 내용: 빅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 통계청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통계청(청장 <NAME> )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와 2015년 10월 16일(금)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MOU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기관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 특히, 민관협력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빅데이터를 통한 창업정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 ․ 활용을 위한 정보를 공동이용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 <NAME> 통계청장은"이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MOU는 통계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업무협력 약정서: 빅데이터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력 약정서 통계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빅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력 약정서 기상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 약정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본 약정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생태계 발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협력한다. 1.빅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발전 2. 빅데이터를 활용 창업정보 서비스 제공 3.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자료의 공동이용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협력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두 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업무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약정서 효력발생과 해지에 이 약정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양 기관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위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본 약정서의 업무 협력을 통해 획득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 금지 2. 본 약정서의 업무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유지는 약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6조(기타)기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장별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 년 10 월 16 일 <ADDRESS>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청장 <NAME> B로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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