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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2192cfa-6597-4908-8a36-a8269693511b	source15/231026/156048671_0.txt	<NAME> 차관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71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2차관,"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강조 관련에서은 2015년 4월 14일(화)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없으니 차관님 모두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14(화) <NAME> 2차관은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원주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오찬을 개최하였음 ㅇ(장소/시간)한국관광공사/14:00 ~ 14:50 -(참석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원장과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ㅇ(논의내용)2단계 공공기관 개혁과 및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에 □ 2차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은 위해서는 공공기관 2단계<NAME>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부문(금융·노동·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나서자 한다고 강조함 ㅇ 공공기관 2단계<NAME>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하고, 기관 운용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에 있다고 함 - 기능재점검 작업은 우선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성과주의 도입 과제는 고령화와<NAME>경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 이전지역 청년 선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대학 등과의 상생협업 체계 구축 등에도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 2차관은 간담회에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원주의료기기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_1 ### 내용: <NAME> 2차관,"공공부문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강조 관련에서은 2015년 4월 14일(화)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없으니 차관님 모두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14(화) <NAME> 2차관은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원주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오찬을 개최하였음 ㅇ(장소/시간)한국관광공사/14:00 ~ 14:50 -(참석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원장과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ㅇ(논의내용)2단계 공공기관 개혁과 및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에 □ 2차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은 위해서는 공공기관 2단계<NAME>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부문(금융·노동·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나서자 한다고 강조함 ㅇ 공공기관 2단계<NAME>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하고, 기관 운용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에 있다고 함 - 기능재점검 작업은 우선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성과주의 도입 과제는 고령화와<NAME>경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 이전지역 청년 선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대학 등과의 상생협업 체계 구축 등에도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 2차관은 간담회에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원주의료기기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함
2e0e025c-61aa-48a0-99ac-757fd6390911	source15/231026/156020304_0.txt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30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 □ 19일, 제10회 항공보안 컨퍼런스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9일(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제시어가는 ｢ 제10회 항공보안 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국토교통부 ․ 국가정보원,*(주관)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 항공보안 세미나는 지난 2005년부터 개최되어 금년 열 번째를 맞았으며, 정부 ‧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항공보안 최신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점차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잇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계 기관별 연구결과를<NAME>고 ㅇ 객실승무원의 기내 테러 대응, 보안검색요원 훈련방식,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국내도입 사례 등 국내 ‧ 외 최신 보안대책 ‧ 기술에 대한 주제발표와 더불어, ㅇ 학계, 정부기관, 항공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항공보안과 서비스의 조화'라는 주제로, 앞으로 항공보안이 지향으로 할 길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 영상관리시스템 ‧ 폭발물처리장비 등 항공보안장비 전시관을 운영하여, 관람객이 장비 작동원리와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 동안 다져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역량을 발판삼아,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항공보안 리더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_1 ### 내용: 항공보안, 다가올 10년을 준비한다 □ 19일, 제10회 항공보안 컨퍼런스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9일(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제시어가는 ｢ 제10회 항공보안 세미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국토교통부 ․ 국가정보원,*(주관)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 항공보안 세미나는 지난 2005년부터 개최되어 금년 열 번째를 맞았으며, 정부 ‧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항공보안 최신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점차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잇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계 기관별 연구결과를<NAME>고 ㅇ 객실승무원의 기내 테러 대응, 보안검색요원 훈련방식, 항공보안장비 인증제도 국내도입 사례 등 국내 ‧ 외 최신 보안대책 ‧ 기술에 대한 주제발표와 더불어, ㅇ 학계, 정부기관, 항공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항공보안과 서비스의 조화'라는 주제로, 앞으로 항공보안이 지향으로 할 길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 영상관리시스템 ‧ 폭발물처리장비 등 항공보안장비 전시관을 운영하여, 관람객이 장비 작동원리와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난 10년 동안 다져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역량을 발판삼아,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항공보안 리더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05130ed6-864b-43c5-b9f2-a1dc3cbfccb5	source15/231026/156537479_0.txt	경동제약(주)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479&pageIndex=11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동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결정 - 주말 엠바고 주의:11월 20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금전적 사례비(이하'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도 부과를 결정하였다. 경동제약㈜는 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수준이 □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연간 12.2억 원의 골프 접대를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고지혈증, 고혈압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170여 개 '그날엔'외 일반의약품 30여 개 ㅇ 경동제약㈜는 임직원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골프는 예약 지원 시 제공되는 이익> 피심인이 회원을 보유하였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 ㅇ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기회 있음 - 회원에 대해서만 보장된 예약 및 사용 -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서비스 이용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형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근거 및 조치 내용 □ 적용 근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약속으로 경쟁자의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 조치 사항: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및 과징금(2억 4천만 원)부과 기대 효과·향후 계획 □ 공정위는 제약 ‧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적극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환경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최근 제정한「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의거는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동제약(주)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제재_1 ### 내용: 경동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결정 - 주말 엠바고 주의:11월 20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금전적 사례비(이하'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도 부과를 결정하였다. 경동제약㈜는 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수준이 □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연간 12.2억 원의 골프 접대를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고지혈증, 고혈압 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170여 개 '그날엔'외 일반의약품 30여 개 ㅇ 경동제약㈜는 임직원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골프는 예약 지원 시 제공되는 이익> 피심인이 회원을 보유하였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 ㅇ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기회 있음 - 회원에 대해서만 보장된 예약 및 사용 -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서비스 이용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형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근거 및 조치 내용 □ 적용 근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약속으로 경쟁자의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 조치 사항: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및 과징금(2억 4천만 원)부과 기대 효과·향후 계획 □ 공정위는 제약 ‧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적극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환경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최근 제정한「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의거는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33836e30-be23-41ad-8d93-50af3cf4131c	source15/231026/156447814_0.txt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14&pageIndex=32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발표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접수로 전년 동기(955건)대비 7%급증 - 17개국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 11건 수용 → 수출 진흥(1.7억 달러)기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반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은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동기 비해 7%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갱신을 것으로 전망됨 ㅇ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05년)897→('15년)1,977→('18년)3,065→('20년)3,354 <국가별 TBT 통보(건)추이> ㅇ 2020에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것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및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분기별 통보문('20.1/4 →'21.1/4):(중국)18건 → 50건,(파키스타)0건 - 61건 ㅇ(상위 통보국)통보문 발행 하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기록한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상위 85%를 차지할 정도로 새로운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임 <1분기 누적 통보문 발급 상위 10개국(건)> ㅇ(10대 수출국)수출의 85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기준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20년)1분기 보다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함 <1분기 누적 기준 10대 수출국 신고서 발행 현황(건)> ㅇ(주요 애로국)전체 통보문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EU(3건), 칠레(1건)의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됨 - 코로나 여파 등으로 국민과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여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는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순으로 작년('20년)1분기 이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함 '20년 12율 통보기준:식의약품(43%), 화학세라믹(12%> ∙ 생활용품(10%), 전기전자(7/) <주요 산업별 TBT통보 현황> 아프리카(우간다, 케냐 등)와 중남미(브라질, 에콰드르 등)국가에서 식품·의료기기 분야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등)와 중남미(브라질, 페루와개 국가에서 섬유소재 및 어린이용품 관련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아시아(터키, 파키스탄 등)국가에서 전자적 규제 관련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2021년 1분기 산업별 현황> <2020년 업종별 비중> <2021년 1분기 누적 산업별 비중>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1,023건)을 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정보을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 ․ 양자 협의를 추진하 -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에너지 환경(2건), 생활용품(1건)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특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분야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함 ㅇ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 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7억불)에 기여하였음 - 인도(6건), 중동(2건: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남미(1건:칠레), 아프리카(2건:짐바브웨, 르완다)총 11건 <2021년 1분기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성과 사례 분석 A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에 관한 규제로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행연기로 인해 약 3,346만불(시장점유율 50 ％,'20년 기준)수출이 가능해지고, 현지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B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안전 관련 부품인증 규제시행 유예와 인증대상 축소로 약 2,918만불(시장점유율 40 ％,'20년 기준)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인증비용이 경감됨 C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EC)과 맞게 개정하여, 국제표준에 맞추게 생산된 다수의 건조기 제품이 사우디 시장진입에 가능해짐 ㅇ 미해결 의제(22건)에 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각국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계획임 STC(Specific Trade Concerns):각 회원국이 총회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높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한 사항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세계 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성장을 도구로 복잡 ‧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앞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지속에 분석 ‧ 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_1 ### 내용: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동향 발표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접수로 전년 동기(955건)대비 7%급증 - 17개국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 11건 수용 → 수출 진흥(1.7억 달러)기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반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은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동기 비해 7%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갱신을 것으로 전망됨 ㅇ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05년)897→('15년)1,977→('18년)3,065→('20년)3,354 <국가별 TBT 통보(건)추이> ㅇ 2020에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것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및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분기별 통보문('20.1/4 →'21.1/4):(중국)18건 → 50건,(파키스타)0건 - 61건 ㅇ(상위 통보국)통보문 발행 하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기록한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상위 85%를 차지할 정도로 새로운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임 <1분기 누적 통보문 발급 상위 10개국(건)> ㅇ(10대 수출국)수출의 85 ％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기준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20년)1분기 보다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함 <1분기 누적 기준 10대 수출국 신고서 발행 현황(건)> ㅇ(주요 애로국)전체 통보문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EU(3건), 칠레(1건)의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됨 - 코로나 여파 등으로 국민과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여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는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순으로 작년('20년)1분기 이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함 '20년 12율 통보기준:식의약품(43%), 화학세라믹(12%> ∙ 생활용품(10%), 전기전자(7/) <주요 산업별 TBT통보 현황> 아프리카(우간다, 케냐 등)와 중남미(브라질, 에콰드르 등)국가에서 식품·의료기기 분야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등)와 중남미(브라질, 페루와개 국가에서 섬유소재 및 어린이용품 관련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아시아(터키, 파키스탄 등)국가에서 전자적 규제 관련 기술규제 제 ․ 개정 사항을 통보 <2021년 1분기 산업별 현황> <2020년 업종별 비중> <2021년 1분기 누적 산업별 비중>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1,023건)을 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정보을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 ․ 양자 협의를 추진하 -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에너지 환경(2건), 생활용품(1건)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특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분야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함 ㅇ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 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7억불)에 기여하였음 - 인도(6건), 중동(2건: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남미(1건:칠레), 아프리카(2건:짐바브웨, 르완다)총 11건 <2021년 1분기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성과 사례 분석 A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에 관한 규제로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행연기로 인해 약 3,346만불(시장점유율 50 ％,'20년 기준)수출이 가능해지고, 현지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B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안전 관련 부품인증 규제시행 유예와 인증대상 축소로 약 2,918만불(시장점유율 40 ％,'20년 기준)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인증비용이 경감됨 C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EC)과 맞게 개정하여, 국제표준에 맞추게 생산된 다수의 건조기 제품이 사우디 시장진입에 가능해짐 ㅇ 미해결 의제(22건)에 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각국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계획임 STC(Specific Trade Concerns):각 회원국이 총회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높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가능한 사항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세계 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성장을 도구로 복잡 ‧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앞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지속에 분석 ‧ 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힘
b885b036-5de2-4846-9e2c-8c74790e4057	source15/231026/156305897_0.txt	국방부·방위사업청 국장급 인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97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방위사업청 국장급 인사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1월 29일부로 과장한 인사교류를 시행합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각 전력정책관에 <NAME>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에 <NAME> 합참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임합니다. ㅇ <NAME> 차장은 1994년 5급공채(행시 37회)로 임용 이후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 공직감사담당관, 획득기획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등 중요 보직을 두루 섭렵을 전력분야 전문가이며, 그 동안 장성급장교가 보직되었다가 문민화되는 전력정책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 <NAME> 국장은 1997년 5급공채(행시 40회)로 임용 이래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국제군수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전력정책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 국방부 내 핵심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방획득 및 방위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ㅇ 이번 과장적 인사교류는 정부 자원을 균형 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부처 간 소통·협업 촉진을 위한 중앙적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이며, 양 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NAME>안의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11월 29일부로 병무청 군사시설기획관에 <NAME> 정책기획관을 보임합니다. - <NAME> 국장은 1999년 5급공채(행시 42회)로 임관 이후 기획총괄혁신담당관, 군수기획과장, 정책기획관 등 국방부 내 핵심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방부와 내부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방위사업청 국장급 인사_1 ### 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국장급 인사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1월 29일부로 과장한 인사교류를 시행합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각 전력정책관에 <NAME>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에 <NAME> 합참 군사시설기획관을 보임합니다. ㅇ <NAME> 차장은 1994년 5급공채(행시 37회)로 임용 이후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 공직감사담당관, 획득기획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등 중요 보직을 두루 섭렵을 전력분야 전문가이며, 그 동안 장성급장교가 보직되었다가 문민화되는 전력정책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 <NAME> 국장은 1997년 5급공채(행시 40회)로 임용 이래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국제군수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전력정책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 국방부 내 핵심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방획득 및 방위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ㅇ 이번 과장적 인사교류는 정부 자원을 균형 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부처 간 소통·협업 촉진을 위한 중앙적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이며, 양 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 향상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NAME>안의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11월 29일부로 병무청 군사시설기획관에 <NAME> 정책기획관을 보임합니다. - <NAME> 국장은 1999년 5급공채(행시 42회)로 임관 이후 기획총괄혁신담당관, 군수기획과장, 정책기획관 등 국방부 내 핵심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방부와 내부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edb910b-d26c-4cff-9f51-e0836e3beecf	source15/231026/156249936_0.txt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나뭇가지, 묻거나 태우지 않아도 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36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나뭇가지, 묻거나 태우지 않아도 된다 -'복숭아 ‧ 블루베리'잘라낸 가지의 경우 부화율 0.8%이하로 조사 결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갈색날개매미충 산란이 붙어있는 복숭아와 블루베리 나뭇가지를 잘라낸 다음 태우거나 흙에 묻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한 동안 농가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해 알이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 태우거나 땅에 묻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년 2차례에 거쳐 매월 잘라낸 가지를 대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알의 부화율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알의 부화율이 0.8 퍼센트 이하로 정상(52.8∼68.4%)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잘라낸 가지의 수분 함량이 현저히 낮기 가능이것으로 조사됐다. ○ 잘린 가지의 수분 함량은 정상가지에 비해 복숭아는 90.1%이상, 매실도 78.6%이상 감소했다. ○ 이에 대해 복숭아나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마친 후 병에 걸릴 특별한 가지가 아닐 경우 잘라낸 나뭇가지를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고 과원 바닥에 깔아주면 되다 □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은 2010년 8월에 충북 공주의 블루베리와 충남 예산의 사과나무에서 처음 확인은 해충이다. ○ 2014년까지는 주로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및 서쪽지역에서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강릉과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 과수나무 줄기에 약충과 성충이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발생시키고, 일년생 가지 속에 알 덩어리를 만들어 산란함으로써 가지를 죽게 한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은"복숭아나 블루베리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산란가지를 자른 후 태우거나 땅에 파묻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나뭇가지, 묻거나 태우지 않아도 돼_1 ### 내용: 갈색날개매미충 알 낳은 나뭇가지, 묻거나 태우지 않아도 된다 -'복숭아 ‧ 블루베리'잘라낸 가지의 경우 부화율 0.8%이하로 조사 결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갈색날개매미충 산란이 붙어있는 복숭아와 블루베리 나뭇가지를 잘라낸 다음 태우거나 흙에 묻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한 동안 농가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해 알이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 태우거나 땅에 묻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년 2차례에 거쳐 매월 잘라낸 가지를 대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알의 부화율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알의 부화율이 0.8 퍼센트 이하로 정상(52.8∼68.4%)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잘라낸 가지의 수분 함량이 현저히 낮기 가능이것으로 조사됐다. ○ 잘린 가지의 수분 함량은 정상가지에 비해 복숭아는 90.1%이상, 매실도 78.6%이상 감소했다. ○ 이에 대해 복숭아나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마친 후 병에 걸릴 특별한 가지가 아닐 경우 잘라낸 나뭇가지를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고 과원 바닥에 깔아주면 되다 □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hantungensis)은 2010년 8월에 충북 공주의 블루베리와 충남 예산의 사과나무에서 처음 확인은 해충이다. ○ 2014년까지는 주로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및 서쪽지역에서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강릉과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 과수나무 줄기에 약충과 성충이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발생시키고, 일년생 가지 속에 알 덩어리를 만들어 산란함으로써 가지를 죽게 한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은"복숭아나 블루베리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산란가지를 자른 후 태우거나 땅에 파묻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자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cd15a04c-e171-41b2-a719-3ec0be980c08	source15/231026/156219543_0.txt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구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43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열었다. □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활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쌍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기존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준다는 점에서, 복잡한 메뉴 없이 필요메뉴 중심으로 간명하게 구성됐다. □ 주요 메뉴는 위원회 홈페이지와 위원회 활동,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는 ｢ 공론화 위원회 ｣ 와 공론화제언방, 정보방, 시민참여단을 소개로는 ｢ 공론화 참여방 ｣ 으로 구성된다. ㅇ ｢ 공론화 위원회 ｣ 메뉴를 통해 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활동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확인할 순 있으며 ㅇ ｢ 공론화 참여방 ｣ 을 통해 일반인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제시를 수 있다. ㅇ 시민참여단 운영은 향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참여한 구성원 중심으로 숙의과정의 일환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 향후 생산적인 공론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구축_1 ### 내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열었다. □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활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쌍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기존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준다는 점에서, 복잡한 메뉴 없이 필요메뉴 중심으로 간명하게 구성됐다. □ 주요 메뉴는 위원회 홈페이지와 위원회 활동,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는 ｢ 공론화 위원회 ｣ 와 공론화제언방, 정보방, 시민참여단을 소개로는 ｢ 공론화 참여방 ｣ 으로 구성된다. ㅇ ｢ 공론화 위원회 ｣ 메뉴를 통해 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활동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확인할 순 있으며 ㅇ ｢ 공론화 참여방 ｣ 을 통해 일반인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제시를 수 있다. ㅇ 시민참여단 운영은 향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참여한 구성원 중심으로 숙의과정의 일환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 향후 생산적인 공론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는 계획이다.
1ea525db-82c2-42e8-a064-caba86db9e00	source15/231026/156159326_0.txt	(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이 함께 선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326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이 함께 선발한다 - 제3회『아 공무원상」후보자 접수 시작, 내년초 발표 - □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성과가 우수한 국민에 헌신 ‧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3회」는 공무원상」후보자 추천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16.9.30(금)~ 10.10(월) '16.9.30(금)- 11.4(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공지사항에 게시된"우리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로 송부 기관장별 공적심사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후보자 추천 ○「대한민국 공무원상」은‘2015년 초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84명의 유공자를 선발 ‧ 포상한 이후 3년 연속 실시하는 포상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발굴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제 정립에 기여하고 잇는 평가다. □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최고의 명예로 자리잡은「대한민국 공무원상」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 특히, 금년도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정책효과를 체험은 국민이 해당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민이 선정은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송부되어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인사혁신처로의 추천 여부 검토 ○ 또한,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목받기 어려운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심사분야를 개편함은 동시로 각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선발 ‧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업무 수행 공무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일자리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마지막으로, 기존「대한민국 공무원상」이 공적별로 공무원 한명에게만 수여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업무 공동추진자 또는 부서장에게도 소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우수성과자 포상을 수여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제공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파급효과가 한층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상 기관은 공정 ‧ 투명하게 내부 심사과정을 진행하여 11월 4일까지 인사혁신처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 인사혁신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검증을 통해'17년 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을 선정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금년도「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선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고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이 함께 선발한다_1 ### 내용: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민이 함께 선발한다 - 제3회『아 공무원상」후보자 접수 시작, 내년초 발표 - □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성과가 우수한 국민에 헌신 ‧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3회」는 공무원상」후보자 추천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16.9.30(금)~ 10.10(월) '16.9.30(금)- 11.4(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공지사항에 게시된"우리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로 송부 기관장별 공적심사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후보자 추천 ○「대한민국 공무원상」은‘2015년 초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84명의 유공자를 선발 ‧ 포상한 이후 3년 연속 실시하는 포상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발굴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제 정립에 기여하고 잇는 평가다. □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최고의 명예로 자리잡은「대한민국 공무원상」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 특히, 금년도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정책효과를 체험은 국민이 해당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민이 선정은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송부되어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인사혁신처로의 추천 여부 검토 ○ 또한,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목받기 어려운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심사분야를 개편함은 동시로 각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선발 ‧ 추천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업무 수행 공무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일자리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마지막으로, 기존「대한민국 공무원상」이 공적별로 공무원 한명에게만 수여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업무 공동추진자 또는 부서장에게도 소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우수성과자 포상을 수여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제공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파급효과가 한층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상 기관은 공정 ‧ 투명하게 내부 심사과정을 진행하여 11월 4일까지 인사혁신처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 인사혁신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검증을 통해'17년 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을 선정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금년도「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선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고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95c7b96-07c7-47bd-84e6-4048fb9d9d0a	source15/231026/156022387_0.txt	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387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정부 R & D분야 혁신을 위한 종합화 추진 (R & D분야 심층평가 개요)기획재정부는'14년 첫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 & D 분야를 확정으로 11.27.(목)세종청사에서 Kick - Off 회의(착수회의)를 개최하였음. :정부 R & D지원, 민간복지전달 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사업군3개 사업군 *기재부 <NAME>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논의 진행, 미래부 등 관계부처 참여 ㅇ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비롯한 산업연구원(KIET),<NAME>구원(KIPF)등이 참여하였고, 평가 성과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향후 재정전략회의(4월 잠정)에 상정 예정임. (추진 배경)동안 국가 R & 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장롱특허'과다(70%이상), 정부 R & D 사업화 등 R & D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크게 저조하고 거버넌스를 강화로 R & D 사업군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함. '11년 GDP 대비 우리나라 R & D 지출률 비중(4.04%)은 세계 1위, 정부 R & D의 예산비중(1.05%:세계 2위, SCI 논문 수 세계 10위이나, 기술무역 수지는 OECD 국가중 최악으로 R & D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7위(9.0%수준에 SCI 논문의 피인용도(4.07회)26위 ※'12년 기술무역수지(억불):미국 359.1, 독일 284.8억, 한국 △57.4 ㅇ 또한 감사원 발표와 검·경 조사 발표, 국회·언론 지적 등을 통하여 국가 R & D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①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대상로 선정하여 국가예산을 낭비 ②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 ③ 유사 ‧ 중복사업을 예산에 포함한 연구비를 중복 사용 ④ R & D과제 선정시 연구원 상호간 밀어주기로 과제를 선정 - 연구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하여 서로 연구과제를 밀어주어기며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 ‧'09년부터 5년간 전체 연구기획자 7,545명 중 1,085명(14.4 ％)이 연구비 주고받기에 참여, 평균 5.41건을 밀어주고, 1.61건의 과제를 빼앗기 ⑤ R & D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 행위 존재 (연구방향)정부 R & D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R & D 사업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 & D분야 혁신방안을 모색 ① 정부가 해야 할 R & D와 민간이 해야 할 R & D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R & D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R & D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 ② 기획단계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연구자 중심 R & D 추진 등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 & D간 미스매치 해결 방법 강구 ③ 연구자 ‧ 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가 연구개발에 배제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④ 출연(연)‧ 대학 등 연구기관과 정부적 협력 체계화 방안,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 ‧<NAME>구 활성화방안 강구 ⑤ SCI 중심적 현행 R & D 평가체계를 정성적 R & D 평가체계로 개편과 R & D 분야 거버넌스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추진계획)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여 R & 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잠정)할 것으로 □(T/F)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민간전문가 참여 □(연구진)연구기반조성, ② 기초 ․ 공공기술, ③ 국방기술, ④ 기초형기술 ⑤ 지역R & D, ⑥ 출연(연)의 6개 분과별 <R & D 심층평가 T/F 방안 수립 (단장)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요부처 R & D 담당국장급 :총리실,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방사청, 농진청, 중기청, 기상청, 기상청 등 현장 R & D 연구진 5명 내외 > (현장 연구진 등 참여)현장연구진, 연구 수요자 등을 팀별 자문단으로 참여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_1 ### 내용: 제목:정부 R & D분야 혁신을 위한 종합화 추진 (R & D분야 심층평가 개요)기획재정부는'14년 첫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 & D 분야를 확정으로 11.27.(목)세종청사에서 Kick - Off 회의(착수회의)를 개최하였음. :정부 R & D지원, 민간복지전달 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사업군3개 사업군 *기재부 <NAME>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논의 진행, 미래부 등 관계부처 참여 ㅇ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비롯한 산업연구원(KIET),<NAME>구원(KIPF)등이 참여하였고, 평가 성과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향후 재정전략회의(4월 잠정)에 상정 예정임. (추진 배경)동안 국가 R & 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장롱특허'과다(70%이상), 정부 R & D 사업화 등 R & D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크게 저조하고 거버넌스를 강화로 R & D 사업군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함. '11년 GDP 대비 우리나라 R & D 지출률 비중(4.04%)은 세계 1위, 정부 R & D의 예산비중(1.05%:세계 2위, SCI 논문 수 세계 10위이나, 기술무역 수지는 OECD 국가중 최악으로 R & D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7위(9.0%수준에 SCI 논문의 피인용도(4.07회)26위 ※'12년 기술무역수지(억불):미국 359.1, 독일 284.8억, 한국 △57.4 ㅇ 또한 감사원 발표와 검·경 조사 발표, 국회·언론 지적 등을 통하여 국가 R & D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①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대상로 선정하여 국가예산을 낭비 ②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 ③ 유사 ‧ 중복사업을 예산에 포함한 연구비를 중복 사용 ④ R & D과제 선정시 연구원 상호간 밀어주기로 과제를 선정 - 연구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하여 서로 연구과제를 밀어주어기며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 ‧'09년부터 5년간 전체 연구기획자 7,545명 중 1,085명(14.4 ％)이 연구비 주고받기에 참여, 평균 5.41건을 밀어주고, 1.61건의 과제를 빼앗기 ⑤ R & D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 행위 존재 (연구방향)정부 R & D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R & D 사업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 & D분야 혁신방안을 모색 ① 정부가 해야 할 R & D와 민간이 해야 할 R & D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R & D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R & D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 ② 기획단계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연구자 중심 R & D 추진 등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 & D간 미스매치 해결 방법 강구 ③ 연구자 ‧ 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가 연구개발에 배제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 강구 ④ 출연(연)‧ 대학 등 연구기관과 정부적 협력 체계화 방안,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 ‧<NAME>구 활성화방안 강구 ⑤ SCI 중심적 현행 R & D 평가체계를 정성적 R & D 평가체계로 개편과 R & D 분야 거버넌스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추진계획)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여 R & 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잠정)할 것으로 □(T/F)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민간전문가 참여 □(연구진)연구기반조성, ② 기초 ․ 공공기술, ③ 국방기술, ④ 기초형기술 ⑤ 지역R & D, ⑥ 출연(연)의 6개 분과별 <R & D 심층평가 T/F 방안 수립 (단장)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요부처 R & D 담당국장급 :총리실,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방사청, 농진청, 중기청, 기상청, 기상청 등 현장 R & D 연구진 5명 내외 > (현장 연구진 등 참여)현장연구진, 연구 수요자 등을 팀별 자문단으로 참여 추진
717d44e9-ff53-4c69-ad41-40036b18f596	source15/231026/156135046_0.txt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046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정의 핵심 브레인"전 투 체 계"발전방향 논의 -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9일(목)"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선진국 전투체계 기술동향 및 국내개발 전투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1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에는<NAME> 방위사업청장, 이상만 해군참모차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군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전투체계:함정에 탑재된 모든 탐지, 무장, 항해지원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된 전술 상황 정보를 만들고 임무에서계부터 무장 할당, 교전 등에 이르기까지 지휘 및 무장통제를 자동화하는 체계 <전투체계 구성도> 이번 포럼은 함정의 브레인에 해당하는"전투체계"에 대한 국내 개발현황과 선진국 기술동향을 파악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추세를 분석으로 전투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 강연으로 중앙일보 <NAME> 기자, 한남대학교 <NAME> 교수가 각각 미래 해군력 증강과 우리의 <NAME> 방안, 북한의 잠재적 위험에 <NAME> 하기 위한 함정 전투체계 역할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류존하 소장과 해군본부 <NAME> 대령이 각각 국내개발 전투체계 현황에서 발전방향, 전투체계의 효율적 전력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탑재장비를 선정하고 함정을 설계하는 등 선진국의 사업추진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질의 및 토의시간에는 전투체계 사업추진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을 주최는<NAME>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에서"해군 전투능력을 결정짓는 전투체계의 개발에 앞서 위기와 기회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전투체계 기술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방위사업 현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포럼을 운영에 있다. <끝>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요 - 토론주제:선진국 전투체계 기술동향 및 한국계 전투체계 발전방향 ○ 일 시 ; 2016.6.9.(목)09:40 ~ 12:00 ○ 장 소 ; 국방컨벤션(서울용산구 소재) ○ 참석대상:국회와 방사청,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한남대, 국내방산업체 관련 전문가 100여명 주제 소개 및 인사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전투체계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소고 선진국형 전투체계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함정 전투체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수명주기지원(LTS)정비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함정의 핵심 브레인"전 투 체 계"발전방향 논의 -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9일(목)"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선진국 전투체계 기술동향 및 국내개발 전투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1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에는<NAME> 방위사업청장, 이상만 해군참모차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군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전투체계:함정에 탑재된 모든 탐지, 무장, 항해지원 장비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된 전술 상황 정보를 만들고 임무에서계부터 무장 할당, 교전 등에 이르기까지 지휘 및 무장통제를 자동화하는 체계 <전투체계 구성도> 이번 포럼은 함정의 브레인에 해당하는"전투체계"에 대한 국내 개발현황과 선진국 기술동향을 파악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추세를 분석으로 전투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 강연으로 중앙일보 <NAME> 기자, 한남대학교 <NAME> 교수가 각각 미래 해군력 증강과 우리의 <NAME> 방안, 북한의 잠재적 위험에 <NAME> 하기 위한 함정 전투체계 역할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류존하 소장과 해군본부 <NAME> 대령이 각각 국내개발 전투체계 현황에서 발전방향, 전투체계의 효율적 전력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탑재장비를 선정하고 함정을 설계하는 등 선진국의 사업추진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질의 및 토의시간에는 전투체계 사업추진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을 주최는<NAME>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에서"해군 전투능력을 결정짓는 전투체계의 개발에 앞서 위기와 기회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전투체계 기술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방위사업 현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포럼을 운영에 있다. <끝> 방위사업청 제21회 정책포럼 개요 - 토론주제:선진국 전투체계 기술동향 및 한국계 전투체계 발전방향 ○ 일 시 ; 2016.6.9.(목)09:40 ~ 12:00 ○ 장 소 ; 국방컨벤션(서울용산구 소재) ○ 참석대상:국회와 방사청,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한남대, 국내방산업체 관련 전문가 100여명 주제 소개 및 인사말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전투체계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소고 선진국형 전투체계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함정 전투체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수명주기지원(LTS)정비 추진
8d7fbde3-afe9-42a2-9773-4cfc7193a94c	source15/231026/156223679_0.txt	태평양의 소중한 무형유산, 기록으로 되살리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679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태평양의 소중한 무형유산, 기록으로 되살리다 - 아시아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온라인과 워크숍 개최/9.5.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는 아태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디지털 심포지엄을 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아태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아태지역 유형과 정보 공유를 위해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평가를 통해 태평양 지역 미크로네시아연방의 야프역사보존연구소와 피지의 피지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기관은‘아날로그 시청각자료의 디지털화, 시청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와 CD/디지털 비디오(DVD)선집 제작을 지원받게 된다. 본 워크숍은 두 기관의 무형유산 자료 공유와 디지털화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무형유산과 기록물 관리의<NAME>관 아카이브 시설 견학 ‧ 자문, 디지털화 사업 진행 과정 점검과 활용방법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목표로 개최하며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와 피지박물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기관 전문가 8명이 참석한다. 전체 2부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는 태평양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 ▲ 미크로네시아연방과 피지의 무형유산과 관계기관 소개, 올해 선정된 두 기관이 소장한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과 디지털화 작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를 포함으로 ▲ 아태센터의 기능과 아태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소개를 진행으로 ▲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내 기관의 전문가들이 기관별 자료 디지털화,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발표가 끝난면 종합토론과 질의 ‧ 응답 시간을 통해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토론과 함께 참여기관이 들려주는 그간의 성과와 디지털화의 비결 등을 공유한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국내<NAME>관을 견학하며 기록물 보존과 아카이브 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미크로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록 ‧ 보존해온 국립연구소로,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아날로그 기록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지박물관은 1904년부터 피지 섬 주민들의 다양한 구술과 문화유산을 보호 ‧ 증진해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이타우케, 솔로몬, 바누아투 원주민들의 과거 구전 표현 등을 되살려 관련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아태센터는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 전승에 전승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관련<NAME>관들이 소장하고 오는 오래되거나 훼손 위험이 있는 디지털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보존 ‧ 관리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행 사 회 정 서 개회사 및 주제발표 <NAME> 아태센터 사무총장 인사말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등 대표 ㅇ 세션 1. 한국 무형유산 아날로그 자료 현황과 향후 계획 (좌장: <NAME> 아시아아 정책사업본부장) 발표 1. 미크로네시아연방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관계자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발표 2.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멀티미디어와 현황 및 온라인과 사업 추진 계획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미디어관리본부장) 발표 3. 피지 박물관도 및 관계기관 현황 ( <NAME> <NAME>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과장) 소개 4. 피지박물관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수행 계획 ( <NAME>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 담당관) ㅇ 발제 2. 한국의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 (좌장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발표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능과 유형별 자료 디지털화 지원 방안 ( <NAME>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발표6. 국가기록원 음성 및 영상자료 아카화 및 보존방법론 ( <NAME>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 전산사무관) 의 한국영상자료원 활동 현황 홍보 전략 ( <NAME>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기획부장) 발표8. 한국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적 디지털화 사례 (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ㅇ 종합토론 후 질의응답 안 내 홍 다 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의 소중한 무형유산, 기록으로 되살리다_1 ### 내용: 태평양의 소중한 무형유산, 기록으로 되살리다 - 아시아 협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온라인과 워크숍 개최/9.5.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는 아태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디지털 심포지엄을 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아태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아태지역 유형과 정보 공유를 위해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평가를 통해 태평양 지역 미크로네시아연방의 야프역사보존연구소와 피지의 피지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기관은‘아날로그 시청각자료의 디지털화, 시청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와 CD/디지털 비디오(DVD)선집 제작을 지원받게 된다. 본 워크숍은 두 기관의 무형유산 자료 공유와 디지털화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무형유산과 기록물 관리의<NAME>관 아카이브 시설 견학 ‧ 자문, 디지털화 사업 진행 과정 점검과 활용방법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목표로 개최하며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와 피지박물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기관 전문가 8명이 참석한다. 전체 2부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은 1부에서는 태평양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 ▲ 미크로네시아연방과 피지의 무형유산과 관계기관 소개, 올해 선정된 두 기관이 소장한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 현황과 디지털화 작업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를 포함으로 ▲ 아태센터의 기능과 아태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소개를 진행으로 ▲ 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내 기관의 전문가들이 기관별 자료 디지털화,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발표가 끝난면 종합토론과 질의 ‧ 응답 시간을 통해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토론과 함께 참여기관이 들려주는 그간의 성과와 디지털화의 비결 등을 공유한다.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국내<NAME>관을 견학하며 기록물 보존과 아카이브 현황을 조사하고,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미크로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록 ‧ 보존해온 국립연구소로,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아날로그 기록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지박물관은 1904년부터 피지 섬 주민들의 다양한 구술과 문화유산을 보호 ‧ 증진해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이타우케, 솔로몬, 바누아투 원주민들의 과거 구전 표현 등을 되살려 관련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아태센터는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 전승에 전승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관련<NAME>관들이 소장하고 오는 오래되거나 훼손 위험이 있는 디지털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보존 ‧ 관리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행 사 회 정 서 개회사 및 주제발표 <NAME> 아태센터 사무총장 인사말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등 대표 ㅇ 세션 1. 한국 무형유산 아날로그 자료 현황과 향후 계획 (좌장: <NAME> 아시아아 정책사업본부장) 발표 1. 미크로네시아연방 무형유산 및 관계기관 관계자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발표 2.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멀티미디어와 현황 및 온라인과 사업 추진 계획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미디어관리본부장) 발표 3. 피지 박물관도 및 관계기관 현황 ( <NAME> <NAME>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과장) 소개 4. 피지박물관 소장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자료 현황 및 디지털화 사업 수행 계획 ( <NAME> 피지박물관 자료수집관리과 담당관) ㅇ 발제 2. 한국의 시청각자료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사례 (좌장 - <NAME> 미크로네시아연방 야프역사보존연구소장) 발표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능과 유형별 자료 디지털화 지원 방안 ( <NAME>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발표6. 국가기록원 음성 및 영상자료 아카화 및 보존방법론 ( <NAME>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 전산사무관) 의 한국영상자료원 활동 현황 홍보 전략 ( <NAME> 한국영상자료원 경영기획부장) 발표8. 한국 무형유산 아날로그 시청각적 디지털화 사례 (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ㅇ 종합토론 후 질의응답 안 내 홍 다 물
9830abf3-a9ec-4de6-b9fb-b365add421a1	source15/231026/156481759_0.txt	'(주)에이앤폴리', '㈜써로마인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 우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59&pageIndex=2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에이앤폴리','㈜써로마인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 대상 □ 친환경 밀키트 포장재 및 소음 검사 기반 이상 부품 검출기술 개발로 첨단 아이디어 인정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2021년'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에서'(주)에이앤폴리'(대표 <NAME> ),'㈜써로마인드'(대표 <NAME> )가 우승을 수상한 대상(상금 3천만 원, 창업성 자금 1억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프로그램은 왕중왕전은 2021년도에 개최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1탄 4차 미래적 분야, 2탄 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 과제별 최종 순위별 1위 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혁신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기업의 시상을 통해 창업분위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였다.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위 6개 기업(1탄 3개, 2탄 3개)을 선정하였다. 1탄 대상을 받은'(주)에이앤폴리'는 최근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인식 확산에 따른 친환경·생분해 밀키트 포장재에 목재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활용한 고기능, 생분해성 포장재 개발기술을 제시하여, 전문가로부터'대기업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친환경 배송 확대와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도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비율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시장이 확대되면서 미래가치에 대해서 청중평가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2탄 상을 수상한 ㈜써로마인드는 소음 검사 기반 불량 제품 검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지도학습 기반의 비정상 신호를 분류하여 준지도학습 기반 이상감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불량 부품검출 모델 개발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로부터 검사데이터 확대를 통한 기술고도화가 가능한'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성을 갖춘 기술로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주)코코넛랩','(주)마인즈앤컴퍼니','(주)비네이처바이오랩','(주)라온데이터'는 우수상과 장려상(상금 1 ~ 2천만 원, 기업화 자금 1억 원)을 받아 대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 <NAME> 차관은"대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지속한 협업수요에 내년부터는"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국민참여예산 정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 수상기업 현황 <제1탄 4차 산업혁명 분야 수상기업 소개> 친환경 첨단소재(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여 물성과 차단성을 높임으로써 폐기물 절감 및 ESG 실현이 우수한 고품질 친환경 밀키트 포장재 개발(수요기업 신세계푸드) 딥러닝과 AI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상의 식별을 위한 데이터의 낭비와 시간을 줄여 원본의 화질과 유사한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 개발(수요기업 한국전력공사)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저온 가공공정으로 천연물의 모든 물질을 나노입자로 캡슐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난용성 단백질 성분의 수용해도 및 안정성 및 체내흡수율이 증가된 신소재 개발(수요기업 롯데중앙연구소) <제2탄 스타트업 챔피업십 수상기업 현황> 딥학습 기반 비정상 데이터 분류 및 준지도학습 기반 이상감지 기술을 활용해 불량 부품검출 모델 개발(수요기업 LG AI연구원) Fusion 기반은 예측 모델과 머신러닝 방법론 등을 활용해 유연탄 가격 예측 알고리즘 개발(*수요기업 한국남부발전) 강의 영상에서 분절의 시작 지점을 탐지하는'분절모델'과 분절된 강의 영상에 대해서 강의 내용, 문제 상황 등 강의 정보를 파악하는'정보모델'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에이앤폴리', '㈜써로마인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 우승_1 ### 내용: '(주)에이앤폴리','㈜써로마인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 대상 □ 친환경 밀키트 포장재 및 소음 검사 기반 이상 부품 검출기술 개발로 첨단 아이디어 인정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2021년'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에서'(주)에이앤폴리'(대표 <NAME> ),'㈜써로마인드'(대표 <NAME> )가 우승을 수상한 대상(상금 3천만 원, 창업성 자금 1억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프로그램은 왕중왕전은 2021년도에 개최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1탄 4차 미래적 분야, 2탄 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 과제별 최종 순위별 1위 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혁신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기업의 시상을 통해 창업분위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였다.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위 6개 기업(1탄 3개, 2탄 3개)을 선정하였다. 1탄 대상을 받은'(주)에이앤폴리'는 최근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인식 확산에 따른 친환경·생분해 밀키트 포장재에 목재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활용한 고기능, 생분해성 포장재 개발기술을 제시하여, 전문가로부터'대기업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친환경 배송 확대와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도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비율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시장이 확대되면서 미래가치에 대해서 청중평가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2탄 상을 수상한 ㈜써로마인드는 소음 검사 기반 불량 제품 검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지도학습 기반의 비정상 신호를 분류하여 준지도학습 기반 이상감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불량 부품검출 모델 개발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로부터 검사데이터 확대를 통한 기술고도화가 가능한'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성을 갖춘 기술로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주)코코넛랩','(주)마인즈앤컴퍼니','(주)비네이처바이오랩','(주)라온데이터'는 우수상과 장려상(상금 1 ~ 2천만 원, 기업화 자금 1억 원)을 받아 대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 <NAME> 차관은"대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지속한 협업수요에 내년부터는"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국민참여예산 정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왕중왕전 수상기업 현황 <제1탄 4차 산업혁명 분야 수상기업 소개> 친환경 첨단소재(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여 물성과 차단성을 높임으로써 폐기물 절감 및 ESG 실현이 우수한 고품질 친환경 밀키트 포장재 개발(수요기업 신세계푸드) 딥러닝과 AI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대상의 식별을 위한 데이터의 낭비와 시간을 줄여 원본의 화질과 유사한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 개발(수요기업 한국전력공사)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저온 가공공정으로 천연물의 모든 물질을 나노입자로 캡슐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난용성 단백질 성분의 수용해도 및 안정성 및 체내흡수율이 증가된 신소재 개발(수요기업 롯데중앙연구소) <제2탄 스타트업 챔피업십 수상기업 현황> 딥학습 기반 비정상 데이터 분류 및 준지도학습 기반 이상감지 기술을 활용해 불량 부품검출 모델 개발(수요기업 LG AI연구원) Fusion 기반은 예측 모델과 머신러닝 방법론 등을 활용해 유연탄 가격 예측 알고리즘 개발(*수요기업 한국남부발전) 강의 영상에서 분절의 시작 지점을 탐지하는'분절모델'과 분절된 강의 영상에 대해서 강의 내용, 문제 상황 등 강의 정보를 파악하는'정보모델'개발
0147d6e2-c67f-4b4a-b0ac-94e43896adb6	source15/231026/156325009_0.txt	국세청,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009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세청,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 - <NAME>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조선업종 납세자 등에 최고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및 세무간섭 최소화 약속 - □ <NAME> 국세청장은 오늘(4.4.)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구현을 주문하였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날 오후에는 ｢ 납세자소통팀 ｣ 과 같이'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총 3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 ․ 원가절감 등 경제적 자립 도모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잇는 조선업종의 중소기업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는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으며, <NAME>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 납세자소통팀 ｣ 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방법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임. 국세청, 현장 중심의 국민 직접 소통 지속 □최근 국세청은 경제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NAME> 국세청장은 4.4. 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중소기업에 활력 증진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업무보고 후에는 ｢ 납세자소통팀 ｣ 과 함께'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세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조선업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해 설립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 등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을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음. <NAME> 국세청장, 납세담보 감면과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 방침 강조 □ <NAME> 국세청장은 선가 하락 거래대금 회수 곤란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사업주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됨.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 축소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나빠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아울러,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함. - 사 례 - <NAME>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자리 □ ｢ 납세자소통팀 ｣ 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기타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회복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세청,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 - <NAME>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조선업종 납세자 등에 최고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및 세무간섭 최소화 약속 - □ <NAME> 국세청장은 오늘(4.4.)부산지방국세청을 찾아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구현을 주문하였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날 오후에는 ｢ 납세자소통팀 ｣ 과 같이'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총 3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 ․ 원가절감 등 경제적 자립 도모 ○이번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잇는 조선업종의 중소기업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는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으며, <NAME> 국세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 납세자소통팀 ｣ 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방법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임. 국세청, 현장 중심의 국민 직접 소통 지속 □최근 국세청은 경제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납세자와 직접 소통을 통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NAME> 국세청장은 4.4. 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중소기업에 활력 증진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업무보고 후에는 ｢ 납세자소통팀 ｣ 과 함께'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세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조선업종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해 설립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 등 회원사 대표 등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을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하였음. <NAME> 국세청장, 납세담보 감면과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 방침 강조 □ <NAME> 국세청장은 선가 하락 거래대금 회수 곤란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사업주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됨.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변동,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른 사업의 전환 축소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나빠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아울러,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함. - 사 례 - <NAME> 국세청장과 납세자소통팀이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자리 □ ｢ 납세자소통팀 ｣ 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기타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회복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a97c1b59-acca-4eda-a6fe-3637cc74ed02	source15/231026/156253991_0.txt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991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 "설사 ‧ 구토 등 환자는 조리 금지,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 발생(2월3일. 토)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해당 시설에서 이용자 중 1,014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94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발생의 원인은 수련원 단체급식으로 추정되며, 조리용 식수를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이유)① 급식을 받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노로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6.5배 높음 ② 수련원에 거주하지 않고 식사만 후 돌아간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③ 오염은 물에서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급식용 물이 오염된 것으로 보임. ○ 수련원은 단체급식을 중지하고, 비누로 손씻기, 개인위생 당부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은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가리지 않고 사용은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닦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가능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그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에 근거해 관련 예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1페이지 그림 참조) ○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생수나 끓인 물을 섭취로 조리시에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 오염된 음식을 통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힌 음식을 먹고,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를 중단합니다. - 손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식탁 등을 비누로 관리합니다. <붙임> 1.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개요 2.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법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4.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시 소독방법 5.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2는 질병코드:ICD - 10 A08.5 - Caliciviridae 바이러스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인해 발현 분변 - 구강 내 감염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 - ORF2 junction)발견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변과 함께 1∼2일 후에 나타나는 증상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통증 대증 치료: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공급 대부분 회복하고, 완치는 종사자도: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과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음식 소독 접촉자관리:발병여부 관찰 - 구토물, 접촉환경, 오염은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곳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조리 후, 설사 증세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 안전한 식품 섭취:음식 익혀 먹기, 물 많이 마시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원인 소독방법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때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세는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그 외 복통,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는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하아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따위를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순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요령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식기 교체 후, 식품 구입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힌 먹습니다. 3.물은 끓여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행주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_1 ### 내용: 호렙수련원 노로바이러스 역학조사 중간결과 "설사 ‧ 구토 등 환자는 조리 금지,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 발생(2월3일. 토)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해당 시설에서 이용자 중 1,014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94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발생의 원인은 수련원 단체급식으로 추정되며, 조리용 식수를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이유)① 급식을 받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노로바이러스 발생 위험이 6.5배 높음 ② 수련원에 거주하지 않고 식사만 후 돌아간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③ 오염은 물에서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급식용 물이 오염된 것으로 보임. ○ 수련원은 단체급식을 중지하고, 비누로 손씻기, 개인위생 당부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은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가리지 않고 사용은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닦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가능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그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에 근거해 관련 예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1페이지 그림 참조) ○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생수나 끓인 물을 섭취로 조리시에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 오염된 음식을 통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힌 음식을 먹고,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를 중단합니다. - 손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식탁 등을 비누로 관리합니다. <붙임> 1.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개요 2.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법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4.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시 소독방법 5. 노로바이러스감염증 Q & A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법정감염병 2는 질병코드:ICD - 10 A08.5 - Caliciviridae 바이러스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 - 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인해 발현 분변 - 구강 내 감염 10∼50시간(12∼48시간)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 - ORF2 junction)발견 주요 임상적 증상은 설사변과 함께 1∼2일 후에 나타나는 증상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통증 대증 치료: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공급 대부분 회복하고, 완치는 종사자도: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과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음식 소독 접촉자관리:발병여부 관찰 - 구토물, 접촉환경, 오염은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 흐르는 곳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조리 후, 설사 증세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 안전한 식품 섭취:음식 익혀 먹기, 물 많이 마시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려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원인 소독방법 Q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때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증세는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 ~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그 외 복통,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는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아니하아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노출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따위를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순 있습니다. Q4.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 요령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발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식기 교체 후, 식품 구입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힌 먹습니다. 3.물은 끓여 마십니다. 4.채소,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행주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bd3dbd7e-5fc8-492b-b25b-61fff97e7251	source15/231026/156365548_0.txt	2019 주한외교관 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48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공동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ㆍICT 정책 설명 - 2019<NAME>외교관 정책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홀에서<NAME> 외교공관 대사,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담당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대표를 초청하여'2019년<NAME>외교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에 설명회는 한국에<NAME>는 113개 외교공관 중 90여 개국에서 대사 50여명을 중심한 130여 명의<NAME> 외교관이 참석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관)유럽연합(EU), 태국, 오만, 독일, 캐나다, 르완다, 인도, 인도네시아 대사 등 (국제기구)유네스코 소속기관(UNDP, UNESCAP), 국제이주기구 등 □ 이번 정책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함께 혁신하고 다같이 번영하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정책 이슈들을<NAME>고 협력하기 위해 준비는 자리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 환영사에서, 전세계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상생 번영을 위해 혁신과 ICT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강조하였다. - 신남방 국가들에게는, 지난 11월 20에 개소한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5G 기술, 실감콘텐츠 및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경제 발전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25 ~ 26, 부산)등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하였으며, -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는'과학자 교류 확대, 나노, 바이오, 정보화 등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술 협력 활성화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수, 에너지 등 생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 5G + 전략 및 성과,‘과학기술ㆍICT 외교 정책, ▲ 기초 과학 연구 현황·는 과학자 교류 정책 등을 발표하며, 과학기술ㆍICT 분야 국제협력 비전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5G + 정책 및 성과'를 발표하였다. 장 실장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통신 인프라 분야의 핵심 요소로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시행 착오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 및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NAME>였다. ㅇ <NAME> 국제협력관은'과학기술ㆍICT 교류 정책'을 발표하였다.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ㆍICT 분야 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을 통해 국제사회가 혁신 성장의 파트너로 공존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기후 문제 등 문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ㅇ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기초과학 연구개발 현황 및 글로벌 과학자 교류 정책'을 발표하였다. 첨단 과학과 비교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내 연구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 과학 연구자 유치 등 활용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주한외교관 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글로벌 공동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ㆍICT 정책 설명 - 2019<NAME>외교관 정책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홀에서<NAME> 외교공관 대사,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담당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대표를 초청하여'2019년<NAME>외교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에 설명회는 한국에<NAME>는 113개 외교공관 중 90여 개국에서 대사 50여명을 중심한 130여 명의<NAME> 외교관이 참석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관)유럽연합(EU), 태국, 오만, 독일, 캐나다, 르완다, 인도, 인도네시아 대사 등 (국제기구)유네스코 소속기관(UNDP, UNESCAP), 국제이주기구 등 □ 이번 정책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함께 혁신하고 다같이 번영하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정책 이슈들을<NAME>고 협력하기 위해 준비는 자리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 환영사에서, 전세계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상생 번영을 위해 혁신과 ICT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강조하였다. - 신남방 국가들에게는, 지난 11월 20에 개소한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5G 기술, 실감콘텐츠 및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경제 발전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25 ~ 26, 부산)등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고 하였으며, -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는'과학자 교류 확대, 나노, 바이오, 정보화 등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술 협력 활성화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수, 에너지 등 생활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 5G + 전략 및 성과,‘과학기술ㆍICT 외교 정책, ▲ 기초 과학 연구 현황·는 과학자 교류 정책 등을 발표하며, 과학기술ㆍICT 분야 국제협력 비전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5G + 정책 및 성과'를 발표하였다. 장 실장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통신 인프라 분야의 핵심 요소로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시행 착오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 및 노하우를 국제 사회에<NAME>였다. ㅇ <NAME> 국제협력관은'과학기술ㆍICT 교류 정책'을 발표하였다.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ㆍICT 분야 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을 통해 국제사회가 혁신 성장의 파트너로 공존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기후 문제 등 문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였다. ㅇ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기초과학 연구개발 현황 및 글로벌 과학자 교류 정책'을 발표하였다. 첨단 과학과 비교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내 연구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 과학 연구자 유치 등 활용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c7bf770c-03e3-45b7-8e27-a75495822f50	source15/231026/156290035_0.txt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 종료 및 조기 재건 복구 지원 지속 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035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라오스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 종료 및 조기 ‧ 재건 복구 지원 향후 계획 □ 정부는 지난 7.23. 시작부터 라오스 홍수 사고 지원을 위하여 10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였다. o*8.14. 파견된 해외긴급구호대 3진은 열흘간의 의료지원 일정을 마치고 8.24. 금요일 07:05(한국시간)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써 우리의 긴급구호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 라오스 댐 사고 피해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 내용:△구호금 50만불, △구호물품(50만불 상당), △해외긴급구호대(KDRT)1 - 3진 파견(총 63명) 파견는 해외긴급구호대는 7.26. 선발대 및 7.29.1진 파견 이후 8.23. 까지 약 한 달간 활동하였으며, 총에 152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환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질병 대응에 상당은 기여하였다. o 구호대 3진은 활동 종료 후 우리 구호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총 17만불 상당의 의료 장비 ‧ 물품·의약품을 8.23.(목)아타프 주립병원, 군병원, 적십자사에 기증하였다. ※ 8.23.(목) <NAME> 주청사에서 <NAME> 주지사 및 보건국장이 참석하에 전달을 개최 □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 지역에 대한 긴급구호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초기 복구 및 재난 복구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오스 댐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 종료 및 조기 재건 복구 지원 지속 계획_1 ### 내용: 라오스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 종료 및 조기 ‧ 재건 복구 지원 향후 계획 □ 정부는 지난 7.23. 시작부터 라오스 홍수 사고 지원을 위하여 10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였다. o*8.14. 파견된 해외긴급구호대 3진은 열흘간의 의료지원 일정을 마치고 8.24. 금요일 07:05(한국시간)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로써 우리의 긴급구호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다. ※ 라오스 댐 사고 피해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 내용:△구호금 50만불, △구호물품(50만불 상당), △해외긴급구호대(KDRT)1 - 3진 파견(총 63명) 파견는 해외긴급구호대는 7.26. 선발대 및 7.29.1진 파견 이후 8.23. 까지 약 한 달간 활동하였으며, 총에 152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환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질병 대응에 상당은 기여하였다. o 구호대 3진은 활동 종료 후 우리 구호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총 17만불 상당의 의료 장비 ‧ 물품·의약품을 8.23.(목)아타프 주립병원, 군병원, 적십자사에 기증하였다. ※ 8.23.(목) <NAME> 주청사에서 <NAME> 주지사 및 보건국장이 참석하에 전달을 개최 □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 지역에 대한 긴급구호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초기 복구 및 재난 복구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89ef8d2b-e74f-4307-b2c7-d0ecff95055d	source15/231026/156051022_0.txt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022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열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2018에서 5월14일(목)10:00부터 대국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한다. ○ 전 시·도 소방본부 예선에서 1등으로 선발된 18개팀 36명이 참가하여 가슴압박, 인공호흡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까지 함께 경연을 펼치게 된다. ○ 이번 경연대회에서 영예도 1위부터 3위까지는 국민안전처장관 상장을, 참가팀에게는 대한적십자사총재 상장(특별상)을 수여된다. 119구급과장(과장 <NAME> )은"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119구급대 도착 전에 목격자(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현장에 환자 소생률을 향상 시킬 기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심폐소생술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전국 4곳의 권역별 체험관과 200여 개의의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서울(보라매, 광나루)2곳, 대구, 전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열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2018에서 5월14일(목)10:00부터 대국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한다. ○ 전 시·도 소방본부 예선에서 1등으로 선발된 18개팀 36명이 참가하여 가슴압박, 인공호흡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까지 함께 경연을 펼치게 된다. ○ 이번 경연대회에서 영예도 1위부터 3위까지는 국민안전처장관 상장을, 참가팀에게는 대한적십자사총재 상장(특별상)을 수여된다. 119구급과장(과장 <NAME> )은"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 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119구급대 도착 전에 목격자(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현장에 환자 소생률을 향상 시킬 기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심폐소생술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전국 4곳의 권역별 체험관과 200여 개의의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서울(보라매, 광나루)2곳, 대구, 전북
d2e149f7-1535-4bf4-8f6e-35266bd3cf8b	source15/231026/156390671_0.txt	(보도참고)한국,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71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지원 -「K - 방역」시스템 마련 및 우수 한국 방역 경험 공유 - ㅇ 기획재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조융자(5,000만불)및 한국 신탁기금(300만불)으로 총 5,3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은 다자개발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NAME>조기금(지원조건:연 이자율 0.5%․ 상환기간 등 양허성차관) ㅇ 금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한국의 대응 기술 및 경험을<NAME>게 된 것으로 기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 기획재정부는 긴급 ODA 4억불 지원 방침과 IDB - 파라과이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파라과이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EDCF - IDB 협조융자 5천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①거시경제 안정, ②긴급재난본부 설치 및 보건위기 대응 강화, ③경제위기 완화와 ④포스트 코로나 대비의 정책과제 달성 추진(총사업비 2.1억불) ㅇ 양국 정부 및 IDB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국의 환자 중심 대응 거버넌스(Governance)구축, ICT 활용 역학조사·자가격리 시스템 마련 등「K - 방역」의 우수사례 공유·전수를 도모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간 파라과이와는'65년 최초로 농업 인력 95명이 현지에 진출한 이래 주로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중심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던 바, 이번 대규모 협조융자 지원을 통하여 반세기만에 양국 경제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와 지원] □ 또한, 기획재정부는'20.5.15.(금)IDB에 출연중인 ICT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중남미지역 코로나19 대응사업에 대한 300만불(4건)지원을 승인하였다. (보건·의료)IT를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전략 공유(100만불) (민간)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스타트업 기술지원·교류(100만불) (교육)우루과이 원격교육 플랫폼 개발 지원(80만불) (공공)볼리비아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도입 지원(20만불) ① 보건 ․ 의료 지원 지원을 통해서는 ①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경험 및 시스템을 소개하고 ②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한 중남미 지역의 감염병 진단 능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스타트업 기술지원 및 교류사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한국 - 중남미 스타트업 간 헬스 및 바이오테크 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우루과이 원격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정규수업이 중단된 우루과이에 우리나라의 원격교육 장비 및 플랫폼을 지원하는 한편, 페루에는 우리나라의 자가격리 앱과 같은 공공부문의 ICT 시스템을 도입으로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할 예정이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K - 방역」을 기반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및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한국,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지원_1 ### 내용: 한국, “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지원 -「K - 방역」시스템 마련 및 우수 한국 방역 경험 공유 - ㅇ 기획재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조융자(5,000만불)및 한국 신탁기금(300만불)으로 총 5,30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은 다자개발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NAME>조기금(지원조건:연 이자율 0.5%․ 상환기간 등 양허성차관) ㅇ 금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한국의 대응 기술 및 경험을<NAME>게 된 것으로 기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 기획재정부는 긴급 ODA 4억불 지원 방침과 IDB - 파라과이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파라과이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EDCF - IDB 협조융자 5천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①거시경제 안정, ②긴급재난본부 설치 및 보건위기 대응 강화, ③경제위기 완화와 ④포스트 코로나 대비의 정책과제 달성 추진(총사업비 2.1억불) ㅇ 양국 정부 및 IDB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국의 환자 중심 대응 거버넌스(Governance)구축, ICT 활용 역학조사·자가격리 시스템 마련 등「K - 방역」의 우수사례 공유·전수를 도모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간 파라과이와는'65년 최초로 농업 인력 95명이 현지에 진출한 이래 주로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중심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던 바, 이번 대규모 협조융자 지원을 통하여 반세기만에 양국 경제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와 지원] □ 또한, 기획재정부는'20.5.15.(금)IDB에 출연중인 ICT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중남미지역 코로나19 대응사업에 대한 300만불(4건)지원을 승인하였다. (보건·의료)IT를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전략 공유(100만불) (민간)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스타트업 기술지원·교류(100만불) (교육)우루과이 원격교육 플랫폼 개발 지원(80만불) (공공)볼리비아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도입 지원(20만불) ① 보건 ․ 의료 지원 지원을 통해서는 ①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경험 및 시스템을 소개하고 ②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한 중남미 지역의 감염병 진단 능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스타트업 기술지원 및 교류사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한국 - 중남미 스타트업 간 헬스 및 바이오테크 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우루과이 원격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정규수업이 중단된 우루과이에 우리나라의 원격교육 장비 및 플랫폼을 지원하는 한편, 페루에는 우리나라의 자가격리 앱과 같은 공공부문의 ICT 시스템을 도입으로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할 예정이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K - 방역」을 기반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및 신탁기금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a19c07b3-303c-438f-8b9b-18e3e5f8028c	source15/231026/156174558_0.txt	원안위, 한빛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58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한빛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에 대해서 12월 20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점검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이번 경주지진 관련하여 지진감시계통 작동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증기발생기, 원전 격납건물, 안전등급 기기 용접부 등 주요 부품에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수소감시기(PAR)앵커볼트 및 되메움(3개)이 적절하게 작동은 것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빛 3호기에 대한 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2.25.(일)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빛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한빛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에 대해서 12월 20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점검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이번 경주지진 관련하여 지진감시계통 작동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증기발생기, 원전 격납건물, 안전등급 기기 용접부 등 주요 부품에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수소감시기(PAR)앵커볼트 및 되메움(3개)이 적절하게 작동은 것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빛 3호기에 대한 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2.25.(일)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b68ee6ce-455e-4836-8426-5dd1e3fe0d81	source15/231026/156478724_0.txt	합동 연구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유망 저장소 7.3억 톤으로 평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24&pageIndex=2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합동 연구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최적 저장소 7.3억 톤으로 평가, 추가 발굴로 최대 11.6억 톤(연 3,870만 배럴로 저장 가능 전망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심포지엄을 열어 종합 평가 결과 공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 11.3.(수)'국내 CO2 저장소 잠재적 및 저장용량 종합평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을 위한 국내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유망구조·저장 가능 용량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CCS(Carbon Capture Storage):발전 ․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해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CCS 심포지엄 개최 내용> ◇(일시·장소)'21.11.3(수), 킨텍스 컨퍼런스룸(남)402호(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주최)산업부, 해양수산부와(주관)K - CCUS추진단,(후원)지질학회 등 관련 7개 학회, 지질자원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SK □(참석)산업부, 해수부, K - CCUS추진단, 지질학회, 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공학회, 해양학회, 석유지질퇴적학회, 석유공학회, ESG학회, 지질자원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롯데케미칼에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자 약 150여명 □(주요내용)축사(에너지산업실장), 해역별 종합평가 현황 발표(연구단장), 질의 응답 □ 그간 우리나라 CCS 저장소 위치와 규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나 기관별 분류 기준 및 분석 방법이 달라서 저장 규모가 상이하였으므로, 정부는 대표성 있는 유망구조 ․ 저장 용량 도출을 위한 국내 CCS 저장용량 종합·재평가를 추진하였다. 국내 전해역 분석 결과 8 ~ 990억 톤으로 평가기관별로 상이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4월 국내<NAME>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연구단을 구성하여 6개월간 자료 수집 및 평가 등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지자연, 석유공사, 해양과학기술원, 공주대, SK이노베이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존 국내 탐사 자료, 보고서, 문헌 분석 등 종합 평가 수행 □ 본 심포지엄에서 합동 연구단장인 <NAME> 교수(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국내 전해에 저장 유망구조 도출을 위한 평가 기준 체계와 저장 용량 평가 방법을 발표하였다. ①(기술적 평가기준)먼저 연구단은 미 에너지부 기준을 참조하여 저장소 규모, 자료 수준, 저장성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한 4단계 저장성 평가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이 중 저장 유망이 확인된'3단계 유망구조규모 평가'를 국내 저장 가능 규모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현재 국내 용량 평가를 위한 국제 기준은 없으나, 미국 에너지부(DOE, 2008)에서 제안한 기본안과 NETL이 수정·보완한 저장성 평가방법론(2016)을 일반적 기준으로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이산화탄소 저장소 평가 단계의 기준과 체계 ① 유망구조중 실제 사업성까지 검토된 잠재적 저장소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단계 시추조사 현장 탐사시추를 통해 확보는 확정적 저장용량 평가 저장소와 덮개구조의 구조 및 구체적<NAME>메트리가 정의된 저장 후보지 현장(on - site)시추자료는 아니나 참조 가능한 주변지역 탐사도 저장 가능성이 확인된 높은 수준의 저장용량 자료 퇴적분지내 저장에 적절한 지질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 후보지층 고밀도(2D·3D)탐사자료 탄성파 및 분석밀도가 조밀한 3차원적 퇴적암체 분석 잠재적 수준의 저장 용량 평가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저장층이 형성 가능한 퇴적지층 탄성파 - 분석 밀도가 낮은 불연속 단면으로 퇴적암체 분석 이론적 잠재 수준의 저장용량 기초평가 ②(사업추진 조건 평가 기준)아울러,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규모, 외교적 관계, 경제성·수용성·안전성 등의 연구 추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 저장소 사업추진 조건 평가 기준> ㅇ 단일 부지 규모가 100만톤 이상 대규모로, 인근 지역에 추가 저장구조가 형성적 확장 가능성(저장 밀집도)이 높은 저장소 ㅇ 저장 밀집도:저장 유망구조가 밀집되어 저장소 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한 정도 ㅇ 인접국가와의 해양 국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종합 분석 수행 한일공동개발구역(JDZ ; Joint Development Zone)등 해양 국경 문제 민감 지역 ㅇ 국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안에서 30km 이하 거리에 위치한 지역 대상으로 한정하여 저장 잠재력 평가 ㅇ 저장 가능 퇴적지층 깊이(심도)를 800 ~ 3,000m로 한정하고, 수심이 낮은 3,000m 이상 깊이 지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지층에 주입된 CO2는 대부분 800m 이상 심도의 지층에서 초임계 상태(액체와 공기가 중간 상태(기체의 확산성, 액체의 밀도))로 유지되어 저장 → 장기적으로는 저장에 ③(종합 평가)위 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 결과, 연구단은 기술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국내 이산화탄소 보관 유망 구조는 약 7.3억 톤 규모로 평가하였다. □ 이어서 김 단장은 종합 평가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평가 결과 유망한 7.3억 톤과 더불어 추가 탐사·시추 및 기술개발로 총 11.6억 톤(연 3,870만 톤)저장이 확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유망구조 7.3억 톤은'15년 추정 규모(6억 톤)보다 1.3억 t을 상회하는 평가 결과로 연간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30년 저장이 가능한 규모이며, '15년 지질과학공동학술대회(특별세션)를 통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등은 국내 CO2 유망구조를 6억톤 규모로 추정 <국내 CC에 저장소 종합평가 결과> ㅇ 2단계 잠재지층 86억 미터 중 유망구조 수준의 저장소 2억 톤는 9.3억 톤 저장이 가능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CCS를 통한 최대 저장 규모인 연간 3,000만 톤 이상이 가능(연 3,100만 톤 규모)하고, 규모(울릉분지 사면저장소 2억톤 + 현무암대지 제주동편저장소 8억톤)X 20개발 수준 A안 연 3,880만톤(국내 3,000, 해외 880), B안 연 5,960(국내 3,000, 국외 2,960) 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한 저장 효율 향상(25%)시 2.3억 톤 저장 규모 추가로 최대 11.6억 톤 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연 3,870만 톤 규모) 에너지부 제시 저장효율은 1.2%∼4.1%인데이나 국내 추정 효율은 약 2.5%수준으로 저장효율 기술개발로 25 ％ 향상시 약 3%이상 수준으로 향상 가능 <국내 CO2 저장소 유망구조 추정도> <단계별 국내 CC에 저장 유망구조 규모> 원의 크기는 저장용량 규모(중간값) *2단계 잠재지층 저장소 추가개발을 통해 2억톤 규모 유망구조 저장소 추가 발굴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탄소중립 핵심기술인 CC에서 기술 조기 실현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CCS 3대 핵심 분야에'30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대 1.4조 원을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함께"정부는 추진 중인 분야별 지원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에 나갈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도 CC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분야별 중점 추진 계획> 1. 기반적 확보('30년까지 9억톤 이상 대규모 저장소 확보) ㅇ'23년까지 1.2억톤급 대규모 저장소 조기 확보 '30년까지 6억톤 이상 대규모 저장소 확보 ㅇ 신규 대륙붕 신규 저장소 탐사사업 추진 유망구조 2억톤 이상 추가 확보 2. 기술개발(저장 고도화 및 효율 혁신으로 2억톤 이상 추가) 저장운영 기술 및 저장 효율 혁신기술개발 '30년까지 기술고도화 지속 추진 모니터링 기술 및 플랫폼형태저장기술개발 직접 저장 방식으로 투자·운영비 획기적 감소 ㅇ 동해가스전 활용 CCS 통합 실증사업 추진(계획중) '25년경부터 40만톤 →년년 1,200만톤) 3.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상용기술 조기 확보) ㅇ 5대 국제공동 CCS 프로젝트 참여 추진 EU·호주·중동·동남아·북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협력 사업 ,'22년 정부안 반영 *공동화 대상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동 연구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유망 저장소 7.3억 톤으로 평가_1 ### 내용: 합동 연구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최적 저장소 7.3억 톤으로 평가, 추가 발굴로 최대 11.6억 톤(연 3,870만 배럴로 저장 가능 전망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심포지엄을 열어 종합 평가 결과 공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 11.3.(수)'국내 CO2 저장소 잠재적 및 저장용량 종합평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을 위한 국내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유망구조·저장 가능 용량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CCS(Carbon Capture Storage):발전 ․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해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CCS 심포지엄 개최 내용> ◇(일시·장소)'21.11.3(수), 킨텍스 컨퍼런스룸(남)402호(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주최)산업부, 해양수산부와(주관)K - CCUS추진단,(후원)지질학회 등 관련 7개 학회, 지질자원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SK □(참석)산업부, 해수부, K - CCUS추진단, 지질학회, 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공학회, 해양학회, 석유지질퇴적학회, 석유공학회, ESG학회, 지질자원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롯데케미칼에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자 약 150여명 □(주요내용)축사(에너지산업실장), 해역별 종합평가 현황 발표(연구단장), 질의 응답 □ 그간 우리나라 CCS 저장소 위치와 규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나 기관별 분류 기준 및 분석 방법이 달라서 저장 규모가 상이하였으므로, 정부는 대표성 있는 유망구조 ․ 저장 용량 도출을 위한 국내 CCS 저장용량 종합·재평가를 추진하였다. 국내 전해역 분석 결과 8 ~ 990억 톤으로 평가기관별로 상이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4월 국내<NAME>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연구단을 구성하여 6개월간 자료 수집 및 평가 등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지자연, 석유공사, 해양과학기술원, 공주대, SK이노베이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존 국내 탐사 자료, 보고서, 문헌 분석 등 종합 평가 수행 □ 본 심포지엄에서 합동 연구단장인 <NAME> 교수(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국내 전해에 저장 유망구조 도출을 위한 평가 기준 체계와 저장 용량 평가 방법을 발표하였다. ①(기술적 평가기준)먼저 연구단은 미 에너지부 기준을 참조하여 저장소 규모, 자료 수준, 저장성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한 4단계 저장성 평가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이 중 저장 유망이 확인된'3단계 유망구조규모 평가'를 국내 저장 가능 규모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현재 국내 용량 평가를 위한 국제 기준은 없으나, 미국 에너지부(DOE, 2008)에서 제안한 기본안과 NETL이 수정·보완한 저장성 평가방법론(2016)을 일반적 기준으로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미국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이산화탄소 저장소 평가 단계의 기준과 체계 ① 유망구조중 실제 사업성까지 검토된 잠재적 저장소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단계 시추조사 현장 탐사시추를 통해 확보는 확정적 저장용량 평가 저장소와 덮개구조의 구조 및 구체적<NAME>메트리가 정의된 저장 후보지 현장(on - site)시추자료는 아니나 참조 가능한 주변지역 탐사도 저장 가능성이 확인된 높은 수준의 저장용량 자료 퇴적분지내 저장에 적절한 지질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 후보지층 고밀도(2D·3D)탐사자료 탄성파 및 분석밀도가 조밀한 3차원적 퇴적암체 분석 잠재적 수준의 저장 용량 평가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저장층이 형성 가능한 퇴적지층 탄성파 - 분석 밀도가 낮은 불연속 단면으로 퇴적암체 분석 이론적 잠재 수준의 저장용량 기초평가 ②(사업추진 조건 평가 기준)아울러,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 규모, 외교적 관계, 경제성·수용성·안전성 등의 연구 추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 저장소 사업추진 조건 평가 기준> ㅇ 단일 부지 규모가 100만톤 이상 대규모로, 인근 지역에 추가 저장구조가 형성적 확장 가능성(저장 밀집도)이 높은 저장소 ㅇ 저장 밀집도:저장 유망구조가 밀집되어 저장소 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한 정도 ㅇ 인접국가와의 해양 국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종합 분석 수행 한일공동개발구역(JDZ ; Joint Development Zone)등 해양 국경 문제 민감 지역 ㅇ 국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안에서 30km 이하 거리에 위치한 지역 대상으로 한정하여 저장 잠재력 평가 ㅇ 저장 가능 퇴적지층 깊이(심도)를 800 ~ 3,000m로 한정하고, 수심이 낮은 3,000m 이상 깊이 지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지층에 주입된 CO2는 대부분 800m 이상 심도의 지층에서 초임계 상태(액체와 공기가 중간 상태(기체의 확산성, 액체의 밀도))로 유지되어 저장 → 장기적으로는 저장에 ③(종합 평가)위 기준에 의한 종합 평가 결과, 연구단은 기술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국내 이산화탄소 보관 유망 구조는 약 7.3억 톤 규모로 평가하였다. □ 이어서 김 단장은 종합 평가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평가 결과 유망한 7.3억 톤과 더불어 추가 탐사·시추 및 기술개발로 총 11.6억 톤(연 3,870만 톤)저장이 확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유망구조 7.3억 톤은'15년 추정 규모(6억 톤)보다 1.3억 t을 상회하는 평가 결과로 연간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30년 저장이 가능한 규모이며, '15년 지질과학공동학술대회(특별세션)를 통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등은 국내 CO2 유망구조를 6억톤 규모로 추정 <국내 CC에 저장소 종합평가 결과> ㅇ 2단계 잠재지층 86억 미터 중 유망구조 수준의 저장소 2억 톤는 9.3억 톤 저장이 가능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CCS를 통한 최대 저장 규모인 연간 3,000만 톤 이상이 가능(연 3,100만 톤 규모)하고, 규모(울릉분지 사면저장소 2억톤 + 현무암대지 제주동편저장소 8억톤)X 20개발 수준 A안 연 3,880만톤(국내 3,000, 해외 880), B안 연 5,960(국내 3,000, 국외 2,960) 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한 저장 효율 향상(25%)시 2.3억 톤 저장 규모 추가로 최대 11.6억 톤 용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연 3,870만 톤 규모) 에너지부 제시 저장효율은 1.2%∼4.1%인데이나 국내 추정 효율은 약 2.5%수준으로 저장효율 기술개발로 25 ％ 향상시 약 3%이상 수준으로 향상 가능 <국내 CO2 저장소 유망구조 추정도> <단계별 국내 CC에 저장 유망구조 규모> 원의 크기는 저장용량 규모(중간값) *2단계 잠재지층 저장소 추가개발을 통해 2억톤 규모 유망구조 저장소 추가 발굴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탄소중립 핵심기술인 CC에서 기술 조기 실현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CCS 3대 핵심 분야에'30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대 1.4조 원을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함께"정부는 추진 중인 분야별 지원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에 나갈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도 CC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분야별 중점 추진 계획> 1. 기반적 확보('30년까지 9억톤 이상 대규모 저장소 확보) ㅇ'23년까지 1.2억톤급 대규모 저장소 조기 확보 '30년까지 6억톤 이상 대규모 저장소 확보 ㅇ 신규 대륙붕 신규 저장소 탐사사업 추진 유망구조 2억톤 이상 추가 확보 2. 기술개발(저장 고도화 및 효율 혁신으로 2억톤 이상 추가) 저장운영 기술 및 저장 효율 혁신기술개발 '30년까지 기술고도화 지속 추진 모니터링 기술 및 플랫폼형태저장기술개발 직접 저장 방식으로 투자·운영비 획기적 감소 ㅇ 동해가스전 활용 CCS 통합 실증사업 추진(계획중) '25년경부터 40만톤 →년년 1,200만톤) 3.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상용기술 조기 확보) ㅇ 5대 국제공동 CCS 프로젝트 참여 추진 EU·호주·중동·동남아·북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협력 사업 ,'22년 정부안 반영 *공동화 대상 사업
a0e4453c-245c-4ea9-b3cc-1fd9c6117571	source15/231026/156030624_0.txt	[장관동정] 서 장관, 자동차사고 피해·매입임대주택 가정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624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 장관, 자동차사고 피해 ‧ 매입임대주택 가정 방문 경제 자립 ‧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27일(토)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과 매입임대주택 거주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로 ․ 격려하고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날 <NAME> 차관은 자동차사고로 정부에서 재활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지원정책 등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피해 가족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정부는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생계유지와 주거권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 가족에 대해서도"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는 <NAME> 장관은 인근의 성남 복정동에 소재한 LH의 매입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자를 면담하고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NAME> 차관은"금번 매입임대주택 현장방문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정서적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ㅇ 또한, 도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LH나 자자체가 다가구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개 ․ 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서 장관, 자동차사고 피해·매입임대주택 가정 방문_1 ### 내용: 서 장관, 자동차사고 피해 ‧ 매입임대주택 가정 방문 경제 자립 ‧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밝혀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27일(토)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과 매입임대주택 거주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로 ․ 격려하고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날 <NAME> 차관은 자동차사고로 정부에서 재활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지원정책 등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피해 가족의 애로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정부는 저소득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생계유지와 주거권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 가족에 대해서도"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는 <NAME> 장관은 인근의 성남 복정동에 소재한 LH의 매입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자를 면담하고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NAME> 차관은"금번 매입임대주택 현장방문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정서적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ㅇ 또한, 도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LH나 자자체가 다가구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개 ․ 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ce6ab9a-5d5d-48d5-9f80-863a5c428270	source15/231026/156192291_1.txt	2018년 세계기록유산 및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291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세계기록유산 ‧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 선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신청 기록물(2건)과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기록물(2건)을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 기록유산은'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보편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문자로 표현은 것(책, 필사본, 신문 등), ▲ 시각 자료나 이미지로 기록된 것(그림,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 멀티미디어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다큐멘터리 등), ▲ 인터넷 기록물 등이 해당된다. 이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에서 등재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검토와 유네스코의 심의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2건,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2건의 목록이 최종 선정된다. 세계기록유산은 내년 3월 말까지 UN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올해 8월 말까지 유엔 세계기록유산 동아시아와 지역위원회에 제출된다. 세계기록유산은 2019년 하반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2018년 5 ~ 6월에 심의 결정이 각각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와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네스코가 도입 ‧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잇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emory 오브 the World Committee of Asia/Pacific)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선진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의 등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록유산 선도국가로서 위상과 역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신청 가능 기록물 공모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중요성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UN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수한 기록유산을 선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서 앞선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기록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존·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의 등재 신청 대상 기록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기록물 소유 ․ 관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필요성 등을 설명할 책임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기록물 소유주 ․ 관리자 동의 필요) ※ 유네스코에서는 1국 최대 2건으로 한정하고 없으나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요청 시 등재 건수에 제한이 없음. 따라서 본 공모에서는 2개국 이하 공동등재 신청 건은 제외됨. ○ 신청 기간:2017.3.27.(월)09:00 - 5.12.(금)18:00(47일간) □ 신청 대상 등재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문서 등), 시각 자료나 기호로 구성한 것(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비디오와 음성기록물, 사진), 인터넷 기록물 등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신청 방법:【 붙임1 】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또는 인터넷 접수( <EMAIL> ) ※ 신청 분량:A4 5매 ~ 10매 내외/작성이 불가능한 항목은 제외할 순 있음. □ 접수 후 조치 방법 및 유의 사항 ㅇ 접수 마감 후 우리 청 자체 심사 및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적격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PHONE> , <EMAIL> )으로 문의 바람 2017 세계기록유산 동아시아권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공모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Pacific)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위원회와 우수한 기록유산을 발굴하여 등재함으로서 뛰어난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기록유산의 보존 ․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의 등재 추진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개인 ㅇ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직접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당위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신청대상 기록유산의 소유주 및 소유자적 동의 필요) ※ 유네스코에서는 1국 최대 2건으로 등재신청을 허용이 있으나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신청 시 등재 신청에 제한 없음. 이에 본 공모에서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요청 건은 제외됨. □ 공모 기간:2017.3.27.(월)09:00 ~ 5.12.(금)18:00(47일간) ㅇ 신청 대상 기록물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신문 등), 그래픽 자료나 기호로 기록된 것(그림, 지도, 도면이나 설계도면),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인터넷 기록물 중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를 수 잇는 것(지역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접수 후 조치 계획 및 기타 사항 ㅇ 접수 마감 후 우리 청 자체 심사 및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적격 기록물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세계기록유산 및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_1 ### 내용: 2018년 세계기록유산 ‧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 선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신청 기록물(2건)과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기록물(2건)을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 기록유산은'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보편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문자로 표현은 것(책, 필사본, 신문 등), ▲ 시각 자료나 이미지로 기록된 것(그림,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 멀티미디어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다큐멘터리 등), ▲ 인터넷 기록물 등이 해당된다. 이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에서 등재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검토와 유네스코의 심의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2건,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2건의 목록이 최종 선정된다. 세계기록유산은 내년 3월 말까지 UN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올해 8월 말까지 유엔 세계기록유산 동아시아와 지역위원회에 제출된다. 세계기록유산은 2019년 하반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2018년 5 ~ 6월에 심의 결정이 각각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와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네스코가 도입 ‧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잇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emory 오브 the World Committee of Asia/Pacific)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선진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의 등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록유산 선도국가로서 위상과 역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신청 가능 기록물 공모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중요성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UN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수한 기록유산을 선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서 앞선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기록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존·활용될 수도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의 등재 신청 대상 기록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기록물 소유 ․ 관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필요성 등을 설명할 책임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기록물 소유주 ․ 관리자 동의 필요) ※ 유네스코에서는 1국 최대 2건으로 한정하고 없으나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요청 시 등재 건수에 제한이 없음. 따라서 본 공모에서는 2개국 이하 공동등재 신청 건은 제외됨. ○ 신청 기간:2017.3.27.(월)09:00 - 5.12.(금)18:00(47일간) □ 신청 대상 등재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문서 등), 시각 자료나 기호로 구성한 것(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비디오와 음성기록물, 사진), 인터넷 기록물 등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신청 방법:【 붙임1 】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편 접수(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또는 인터넷 접수( <EMAIL> ) ※ 신청 분량:A4 5매 ~ 10매 내외/작성이 불가능한 항목은 제외할 순 있음. □ 접수 후 조치 방법 및 유의 사항 ㅇ 접수 마감 후 우리 청 자체 심사 및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적격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PHONE> , <EMAIL> )으로 문의 바람 2017 세계기록유산 동아시아권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공모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Pacific)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기록유산의 보호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위원회와 우수한 기록유산을 발굴하여 등재함으로서 뛰어난 기록문화를 보유한 문화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기록유산의 보존 ․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의 등재 추진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개인 ㅇ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직접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당위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신청대상 기록유산의 소유주 및 소유자적 동의 필요) ※ 유네스코에서는 1국 최대 2건으로 등재신청을 허용이 있으나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신청 시 등재 신청에 제한 없음. 이에 본 공모에서 2개국 이상 공동등재 요청 건은 제외됨. □ 공모 기간:2017.3.27.(월)09:00 ~ 5.12.(금)18:00(47일간) ㅇ 신청 대상 기록물 ㅇ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신문 등), 그래픽 자료나 기호로 기록된 것(그림, 지도, 도면이나 설계도면), 시청각 자료(음악 모음집,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인터넷 기록물 중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를 수 잇는 것(지역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접수 후 조치 계획 및 기타 사항 ㅇ 접수 마감 후 우리 청 자체 심사 및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적격 기록물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d355e8e6-2160-46c5-8cbe-b3ba31fa7908	source15/231026/156494130_0.txt	통상교섭본부장, 美 주요 주지사 및 상·하원의원 대상 아웃리치 전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30&pageIndex=2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주지사 면담 상·하원의원 대상 아웃리치 활동 - 철강 232조 개선 촉구,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5(화)~ 2.2(수)(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미 내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며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하고,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 행보를 펼침 □ 1.28(금)~ 1.30(일)동안 워싱턴 D. C. 에서는 50개 주의 대표가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가 2년 연속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음 ㅇ 여 본부장은 전미주지사협회(NGA)에 참석하여 주요한 기업들이 진출한 11개 주의 주지사와 면담하고, 철강 232조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당부함 11을주는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캔자스, 네바다, 위스콘신, 오레곤, 뉴멕시코, 아칸소 등 ㅇ 먼저부터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시간 지역 <NAME> 주지사와 면담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 위주에서 우리 기업과 미시간주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력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미시간에 LG에너지솔루션(전기차 배터리(GM합작)), SK실트론(웨이퍼),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및 우리 기업 진출(또는 생산화 ㅇ 아울러,'한국 사위'로도 알려진 <NAME>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메릴랜드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한국과의 파트너십 아래에 생산되고 있는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전략 실행을 위해 협력 등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메릴랜드주의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함 메릴랜드에 대웅제약, 티슈진, 마크로젠 등의 바이오산업 관련 우리 기업 다수 진출 이 밖에도 NGA 의장인 더한 허친슨( <NAME> Hutchinson)아칸소 주지사, <NAME> (Henry McMaster)사우스캐롤라이나 지사와 로이 쿠퍼( <NAME>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과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산업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향후에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삼성전자, 일진USA, KISWIRE 다수에 우리 기업 진출 노스캐롤라이나에 두산밥캣, LS산전 같은 우리 기업 진출 □ 또한, 여 본부장은 1.31(월)~ 2.1(화)동안 의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NAME>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의 의장과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주요 인사를 비롯한 상·하원 의원 14여명과도 면담함 <NAME> 하원 재무위원장, <NAME><NAME> 재무위 간사, <NAME><NAME> 세입과 랭킹멤버, <NAME> (Suzan Delbene)하원 세입과 부위원장/민주당 디지털코커스 의장, <NAME> (Kevin Brady)하원 세입위 간사, <NAME> (Adrian Smith)하원 재무상 무역소위 간사 등 □ 작년 12월에 미 상무부와 USTR에 철강 232조 부과에 반대하는<NAME>을 송부한 신민주연합(New Democratic Coalition, NDC)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며, 미국이 최근 국내 인프라 확충에 주력이 있는 만큼고품질의 한국산 철강의 철강시장 접근 확대가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NAME> , <NAME> , <NAME> (Derek Kilmer), 그리고 <NAME> (Don Beyer),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등 5에의 <NAME> 대통령은'21.11.16일 1조2천억 달러 규모의'인프라 투자 및 고용 창출 법안'서명 【 신민주연합(New Democatic Coalition)” (구성)하원 민주당 의원 95명으로 구성, 민주당 중 3번째로 큰 코커스('97년 결성이 (목적)자유무역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며 통상정책에 활발히 참여, 내부에 관련 TF도 운영 (주요활동)△(한미 FTA)한국과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을 송부하며 한미 FTA 적극 추진 지지, △(철강232조)상무장관 - USTR 대표 앞 철강 232조 개선을 촉구하는<NAME> 송부('21.12) □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CHIPS Act, FABS Act*등 각종 인센티브 법안과 연계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과 혜택을 당부하였음 (내용)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첨단 반도체 R & D 보조금 등,(현황)미 혁신경쟁법(USCIA)에 포함되어<NAME> 의결과 하원 심의중 *(내용)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의 세액공제 등,(현황)1.75조불 예산조정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일부 포함되어<NAME> 통과,<NAME> 심의중 ㅇ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한국이 아태 지역 내 통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우리도 무역과 통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적 통상국가로서 산업·기술·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역내 협력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함 □ 여 본부장의 미국 워싱턴 D. C 출장은 아래의 의미를 가지고 잇다 ※ ㅇ으로 출장에서 USTR, 백악관, 주지사(11명), 상 ‧ 하원 의원(14명)과 행정부, 정 ‧ 재계, 싱크탱크, 업계 등 인사들과 약 50여회의 면담 진행(상세명단 별첨) 미 정부·의원·업계 대상으로 민관합동 무역 232조 아웃리치 ㅇ 정 본부장은 <NAME> USTR 대표, <NAME> (Kurt Campbell)NSC 조정관, <NAME> NEC 선임국장 등 행정부 측 인사들과의 면담을 거쳐 철강 232조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개선협상을 촉구함 ㅇ 또한, 상·하원, 백악관 등 정계인사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한국산 철강을 통한 국가 인프라 재건 등 기여, 안정적 수출로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한국산 철강의 철강수입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함 ㅇ 국내 기업이 진출은 알라바마·테네시 상·하원, 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NAME> 본부장은 미국이 더 낫은 재건(Build Back Better)정책 등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에 주력이 있는 만큼, 한국 관련 업계와의 협력은 양측에 상호호혜적이라며 철강 232 협상개시에 대한 정·재계인사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 ㅇ 우리 철강업계도 금번 방미 기간 동안 의원실, 경제단체,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미국 현지 한국 철강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철강 232 협상 개시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였음 미국의 인별 경제 프레임워크(IPEF)구상 관련 협의 지속 □ 미측은 개방적이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대서로 지역을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INEF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인태 양국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여 본부장은 미측의 IPEF 구체화 과정에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며, 한미 정상회담('21.5월)이후 반도체, 청정 에너지, 공급망, 백신 등 주요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간 통상 공조를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확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함 - ㅇ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상이슈로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전략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했으며, - IPEF가 개방성, 투명성, 상호적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할을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NAME> ( <NAME> Cutler), <NAME> 등 통상전문가들은 우리가 CPTPP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21.12 타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2.1 가입협상 개시)및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양·다자 디지털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 ICT 분야 협력에 한국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기대면서 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 당부 ㅇ 최근 정부에서 활발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다양한 진출 인센티브 법안 등이 논의중인바, 여 본부장은 미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함 ㅇ 특히, 남 본부장은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함 한미 발효 10주년 계기 신통상 협의채널 가동 등 양자 협력관계 발전 ㅇ 발효 10주년을 앞둔 한미 FTA('12.3.15 발효)는 양국간 통상관계와 경제협력의 중요 기반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음 □ 여 본부장은 USTR, 텍사스지역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10년간 한미 FTA를 통해 통상뿐만 아닌게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하며, 다음 10년간 한미 통상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주요 인사들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의 영역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아래에서 한미 FTA 10주년이 양국 협력관계를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대 ㅇ 양측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중 FTA 공동위에서 논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포함한 싱크탱크들은 세계적체의 교란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인 우리나라과 미국이 양국의 제조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함 태평양동맹(PA),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한편, 출장 첫날에 1.25일 현지에서 한 - 태평양동맹(PA)통상장관회담,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화상으로 진행으로 ㅇ 여 본부장은 한 - PA 통상장관회담에서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26일 발표는 PA 정상회의 선언문에"기합의된 협상세칙(TOR)에 기초한 2022년 상반기 내 대한민국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반영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 이번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에콰도르측이 2016년 중단된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양측은 협상 재개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美 주요 주지사 및 상·하원의원 대상 아웃리치 전개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주지사 면담 상·하원의원 대상 아웃리치 활동 - 철강 232조 개선 촉구,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5(화)~ 2.2(수)(현지시간)미국 D. C. 에서 미 내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며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하고,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 행보를 펼침 □ 1.28(금)~ 1.30(일)동안 워싱턴 D. C. 에서는 50개 주의 대표가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가 2년 연속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음 ㅇ 여 본부장은 전미주지사협회(NGA)에 참석하여 주요한 기업들이 진출한 11개 주의 주지사와 면담하고, 철강 232조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당부함 11을주는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캔자스, 네바다, 위스콘신, 오레곤, 뉴멕시코, 아칸소 등 ㅇ 먼저부터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시간 지역 <NAME> 주지사와 면담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 위주에서 우리 기업과 미시간주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력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미시간에 LG에너지솔루션(전기차 배터리(GM합작)), SK실트론(웨이퍼),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및 우리 기업 진출(또는 생산화 ㅇ 아울러,'한국 사위'로도 알려진 <NAME>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메릴랜드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한국과의 파트너십 아래에 생산되고 있는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전략 실행을 위해 협력 등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메릴랜드주의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함 메릴랜드에 대웅제약, 티슈진, 마크로젠 등의 바이오산업 관련 우리 기업 다수 진출 이 밖에도 NGA 의장인 더한 허친슨( <NAME> Hutchinson)아칸소 주지사, <NAME> (Henry McMaster)사우스캐롤라이나 지사와 로이 쿠퍼( <NAME>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과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산업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향후에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삼성전자, 일진USA, KISWIRE 다수에 우리 기업 진출 노스캐롤라이나에 두산밥캣, LS산전 같은 우리 기업 진출 □ 또한, 여 본부장은 1.31(월)~ 2.1(화)동안 의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NAME>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의 의장과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주요 인사를 비롯한 상·하원 의원 14여명과도 면담함 <NAME> 하원 재무위원장, <NAME><NAME> 재무위 간사, <NAME><NAME> 세입과 랭킹멤버, <NAME> (Suzan Delbene)하원 세입과 부위원장/민주당 디지털코커스 의장, <NAME> (Kevin Brady)하원 세입위 간사, <NAME> (Adrian Smith)하원 재무상 무역소위 간사 등 □ 작년 12월에 미 상무부와 USTR에 철강 232조 부과에 반대하는<NAME>을 송부한 신민주연합(New Democratic Coalition, NDC)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며, 미국이 최근 국내 인프라 확충에 주력이 있는 만큼고품질의 한국산 철강의 철강시장 접근 확대가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NAME> , <NAME> , <NAME> (Derek Kilmer), 그리고 <NAME> (Don Beyer),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등 5에의 <NAME> 대통령은'21.11.16일 1조2천억 달러 규모의'인프라 투자 및 고용 창출 법안'서명 【 신민주연합(New Democatic Coalition)” (구성)하원 민주당 의원 95명으로 구성, 민주당 중 3번째로 큰 코커스('97년 결성이 (목적)자유무역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며 통상정책에 활발히 참여, 내부에 관련 TF도 운영 (주요활동)△(한미 FTA)한국과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을 송부하며 한미 FTA 적극 추진 지지, △(철강232조)상무장관 - USTR 대표 앞 철강 232조 개선을 촉구하는<NAME> 송부('21.12) □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CHIPS Act, FABS Act*등 각종 인센티브 법안과 연계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과 혜택을 당부하였음 (내용)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첨단 반도체 R & D 보조금 등,(현황)미 혁신경쟁법(USCIA)에 포함되어<NAME> 의결과 하원 심의중 *(내용)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의 세액공제 등,(현황)1.75조불 예산조정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일부 포함되어<NAME> 통과,<NAME> 심의중 ㅇ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한국이 아태 지역 내 통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우리도 무역과 통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적 통상국가로서 산업·기술·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역내 협력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함 □ 여 본부장의 미국 워싱턴 D. C 출장은 아래의 의미를 가지고 잇다 ※ ㅇ으로 출장에서 USTR, 백악관, 주지사(11명), 상 ‧ 하원 의원(14명)과 행정부, 정 ‧ 재계, 싱크탱크, 업계 등 인사들과 약 50여회의 면담 진행(상세명단 별첨) 미 정부·의원·업계 대상으로 민관합동 무역 232조 아웃리치 ㅇ 정 본부장은 <NAME> USTR 대표, <NAME> (Kurt Campbell)NSC 조정관, <NAME> NEC 선임국장 등 행정부 측 인사들과의 면담을 거쳐 철강 232조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개선협상을 촉구함 ㅇ 또한, 상·하원, 백악관 등 정계인사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한국산 철강을 통한 국가 인프라 재건 등 기여, 안정적 수출로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한국산 철강의 철강수입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함 ㅇ 국내 기업이 진출은 알라바마·테네시 상·하원, 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NAME> 본부장은 미국이 더 낫은 재건(Build Back Better)정책 등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에 주력이 있는 만큼, 한국 관련 업계와의 협력은 양측에 상호호혜적이라며 철강 232 협상개시에 대한 정·재계인사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 ㅇ 우리 철강업계도 금번 방미 기간 동안 의원실, 경제단체,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미국 현지 한국 철강에 대한 우호적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철강 232 협상 개시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였음 미국의 인별 경제 프레임워크(IPEF)구상 관련 협의 지속 □ 미측은 개방적이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대서로 지역을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INEF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인태 양국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여 본부장은 미측의 IPEF 구체화 과정에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며, 한미 정상회담('21.5월)이후 반도체, 청정 에너지, 공급망, 백신 등 주요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간 통상 공조를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확대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함 - ㅇ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상이슈로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전략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했으며, - IPEF가 개방성, 투명성, 상호적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할을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NAME> ( <NAME> Cutler), <NAME> 등 통상전문가들은 우리가 CPTPP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21.12 타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2.1 가입협상 개시)및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양·다자 디지털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 ICT 분야 협력에 한국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기대면서 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 당부 ㅇ 최근 정부에서 활발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다양한 진출 인센티브 법안 등이 논의중인바, 여 본부장은 미국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함 ㅇ 특히, 남 본부장은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함 한미 발효 10주년 계기 신통상 협의채널 가동 등 양자 협력관계 발전 ㅇ 발효 10주년을 앞둔 한미 FTA('12.3.15 발효)는 양국간 통상관계와 경제협력의 중요 기반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음 □ 여 본부장은 USTR, 텍사스지역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10년간 한미 FTA를 통해 통상뿐만 아닌게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하며, 다음 10년간 한미 통상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주요 인사들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의 영역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아래에서 한미 FTA 10주년이 양국 협력관계를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대 ㅇ 양측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중 FTA 공동위에서 논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포함한 싱크탱크들은 세계적체의 교란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인 우리나라과 미국이 양국의 제조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함 태평양동맹(PA),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한편, 출장 첫날에 1.25일 현지에서 한 - 태평양동맹(PA)통상장관회담,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화상으로 진행으로 ㅇ 여 본부장은 한 - PA 통상장관회담에서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신속히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26일 발표는 PA 정상회의 선언문에"기합의된 협상세칙(TOR)에 기초한 2022년 상반기 내 대한민국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반영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 이번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에콰도르측이 2016년 중단된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양측은 협상 재개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108cded6-9d7d-41a9-8cac-da9a226134f5	source15/231026/156376403_0.txt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03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아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간편하게 □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받아 □ 그 동안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업무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처리에서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매립 등)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문업체 또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합인허가시스템 처리절차 】 주요 서비스 개선 □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의 인허가 민원 신청 서비스 ㅇ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잇게 된다. ㅇ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인허가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결재 연계 통한 전자협의 ㅇ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이용으로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지역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로그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사용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ㅇ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또는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을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은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가능지역('20년 2월 기준)> 추진경과/향후계획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목표로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ㅇ 10개 지역 시범운영(2.3 ~ 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대처를 위하여 콜센터( <PHONE> )를 개설한 계획이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는부는 5월「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_1 ### 내용: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아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간편하게 □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받아 □ 그 동안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업무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처리에서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매립 등)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문업체 또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합인허가시스템 처리절차 】 주요 서비스 개선 □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의 인허가 민원 신청 서비스 ㅇ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잇게 된다. ㅇ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인허가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전자결재 연계 통한 전자협의 ㅇ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이용으로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지역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로그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사용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ㅇ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또는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을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은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가능지역('20년 2월 기준)> 추진경과/향후계획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목표로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ㅇ 10개 지역 시범운영(2.3 ~ 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대처를 위하여 콜센터( <PHONE> )를 개설한 계획이다. □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는부는 5월「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fc00de4-9dac-41be-bd87-75abb28fd976	source15/231026/156212113_0.txt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침해사고 중간조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113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호스팅 업체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 공유 및 후속 대응책 논의 - 미래부,'제2차 랜섬웨어 대응 민ㆍ관 협의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은 6월 28일(수)오후 10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랜섬웨어 대응책 민ㆍ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민ㆍ관 협의회 - 랜섬웨어 예방ㆍ대응 관련 통신ㆍ보안ㆍ포털ㆍSW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5.23.) □ 이번 회의는 6.10.(토)에 발생한 웹은 업체 ㈜인터넷나야 나의 랜섬웨어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대응현황 공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우선, 미래부는 호스팅 업체(인터넷나야 나)침해사고 자체 조사 결과 보고에서 이번 침해사고를 중소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사이버 위협(APT)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이 결합된 사고로 밝히고, o 구체적 해킹과정으로는, ① 사전에 확보용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나야 나의 통신용 G와 서버(고객서버 우회접속 경유지)및 호스팅 사업부 웹서버(악성코드 유포지)를 해킹하여 악성코드 마련 - ② 통신용 게이트웨이 서버를 경유하여 고객서버(153대)에 랜섬웨어를 배포한 백업자료(자체ㆍ별도서버)삭제 및 6.10.(토)01시에 랜섬웨어를 실행(암호화)한 사례로 조사되었다. □ 자료 복구가 진행 중인 ㈜인터넷나야 나에 대해여 관리용 단말보안, 서버 접근 통제, 백업 복구 등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잇도록 보안강화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o 자료 복구 과정에서 2는 랜섬웨어 감염 및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인력(KISA)을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o 아울러, 자료 복원 완료 후에는 기업에 전반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이 개인ㆍ기업을 넘어 IoT단말ㆍ융합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금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릴 거라으로 전망하고, 랜섬웨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로의 개편 및 국제적인 해킹범죄 대응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o 미래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본적인 보안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관리용 단말의 보안강화(전용단말,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 등)그리고 강화된 백업정책(높은 수준의 접근통제, 오프라인 백업 등)을 강조하였다. - 타인의 정보자원을 관리ㆍ운영해주는 호스팅 사업자에 대해 실태ㆍ현황조사를 통해 긴급 점검ㆍ지원을 실시하고, - 예상하지 못할 기업의 랜섬웨어 사고에도 피해를 안전하게 복구할 때 있도록 백업보안 가이드를 제정ㆍ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제품ㆍ서비스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과 민ㆍ관 공조ㆍ협력을 통한 신ㆍ변종 악성코드의 탐지ㆍ식별ㆍ분석ㆍ차단 시간 확보와 암호파일 복구기술 연구 및 종합 상담ㆍ지원체계 마련 등 피해복구 방안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만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보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선택이 아니요 필수사항이다."라고 강조하고,"랜섬웨어로부터 국민 ․ 기업의 피해를 막을 필요 있도록 기본적인 보안수칙 실천과 민간적 보안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침해사고 중간조사_1 ### 내용: 호스팅 업체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 공유 및 후속 대응책 논의 - 미래부,'제2차 랜섬웨어 대응 민ㆍ관 협의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은 6월 28일(수)오후 10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랜섬웨어 대응책 민ㆍ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민ㆍ관 협의회 - 랜섬웨어 예방ㆍ대응 관련 통신ㆍ보안ㆍ포털ㆍSW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5.23.) □ 이번 회의는 6.10.(토)에 발생한 웹은 업체 ㈜인터넷나야 나의 랜섬웨어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대응현황 공유 및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우선, 미래부는 호스팅 업체(인터넷나야 나)침해사고 자체 조사 결과 보고에서 이번 침해사고를 중소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사이버 위협(APT)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이 결합된 사고로 밝히고, o 구체적 해킹과정으로는, ① 사전에 확보용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나야 나의 통신용 G와 서버(고객서버 우회접속 경유지)및 호스팅 사업부 웹서버(악성코드 유포지)를 해킹하여 악성코드 마련 - ② 통신용 게이트웨이 서버를 경유하여 고객서버(153대)에 랜섬웨어를 배포한 백업자료(자체ㆍ별도서버)삭제 및 6.10.(토)01시에 랜섬웨어를 실행(암호화)한 사례로 조사되었다. □ 자료 복구가 진행 중인 ㈜인터넷나야 나에 대해여 관리용 단말보안, 서버 접근 통제, 백업 복구 등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잇도록 보안강화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o 자료 복구 과정에서 2는 랜섬웨어 감염 및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인력(KISA)을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o 아울러, 자료 복원 완료 후에는 기업에 전반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이 개인ㆍ기업을 넘어 IoT단말ㆍ융합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금전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릴 거라으로 전망하고, 랜섬웨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로의 개편 및 국제적인 해킹범죄 대응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o 미래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본적인 보안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관리용 단말의 보안강화(전용단말, 일회용 패스워드 사용 등)그리고 강화된 백업정책(높은 수준의 접근통제, 오프라인 백업 등)을 강조하였다. - 타인의 정보자원을 관리ㆍ운영해주는 호스팅 사업자에 대해 실태ㆍ현황조사를 통해 긴급 점검ㆍ지원을 실시하고, - 예상하지 못할 기업의 랜섬웨어 사고에도 피해를 안전하게 복구할 때 있도록 백업보안 가이드를 제정ㆍ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제품ㆍ서비스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과 민ㆍ관 공조ㆍ협력을 통한 신ㆍ변종 악성코드의 탐지ㆍ식별ㆍ분석ㆍ차단 시간 확보와 암호파일 복구기술 연구 및 종합 상담ㆍ지원체계 마련 등 피해복구 방안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만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사이버보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선택이 아니요 필수사항이다."라고 강조하고,"랜섬웨어로부터 국민 ․ 기업의 피해를 막을 필요 있도록 기본적인 보안수칙 실천과 민간적 보안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9353e97-1175-4448-9b80-ae2b6a4bbc04	source15/231026/156465494_0.txt	기후 위기에 대한 최신 과학 메시지, 공연으로 만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94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기후 문제에 대한 최신 과학 메시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결과 승인 기념, 온라인 공연행사 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에 있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측 협의체제6차 평가주기 제1실무그룹(WGⅠ)보고서 승인'에 맞춰 국민에게 보고서 핵심내용을 전달을 위한 공연행사를 8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2030년 1.5℃도달, 2050년 탄소중립(0)필요'기후위기를 알릴 수 잇는 숫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 이번 행사(기후위기, 과학과 문화의 콜라보)는 기상청 유튜브 채널(youtube. com/user/KMA0365best)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하며, △보고서 내용 설명( <NAME> 아이피시시(IPCC)의장)과 △기후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공연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기상청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 공모'기후위기! 숫자로 소통하고 공감하기'의 수상작 4편도 포함되어 있다. 각 수상작품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 함께 발맞춰 나아가자는 의미의 탭댄스, △개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그린 스윙댄스, △코로나 19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표현한 무용, △탄소 중립을 향한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함을 노래한 어쿠스틱 밴드 공연이다. □ <NAME> 아이피시시(IPCC)의장은"기후위기가 커질수록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보고서로 아이피시시(IPCC)평가보고서는 중요해집니다."며,"이번 행사로 아이피시시(IPCC)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2013년 이래 8년 만에 나오게 된 이번 보고서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 위기에 대한 최신 과학 메시지, 공연으로 만나다!_1 ### 내용: 기후 문제에 대한 최신 과학 메시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결과 승인 기념, 온라인 공연행사 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에 있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측 협의체제6차 평가주기 제1실무그룹(WGⅠ)보고서 승인'에 맞춰 국민에게 보고서 핵심내용을 전달을 위한 공연행사를 8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2030년 1.5℃도달, 2050년 탄소중립(0)필요'기후위기를 알릴 수 잇는 숫자를 표현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 이번 행사(기후위기, 과학과 문화의 콜라보)는 기상청 유튜브 채널(youtube. com/user/KMA0365best)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하며, △보고서 내용 설명( <NAME> 아이피시시(IPCC)의장)과 △기후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공연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는 기상청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 공모'기후위기! 숫자로 소통하고 공감하기'의 수상작 4편도 포함되어 있다. 각 수상작품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 함께 발맞춰 나아가자는 의미의 탭댄스, △개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그린 스윙댄스, △코로나 19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표현한 무용, △탄소 중립을 향한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함을 노래한 어쿠스틱 밴드 공연이다. □ <NAME> 아이피시시(IPCC)의장은"기후위기가 커질수록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보고서로 아이피시시(IPCC)평가보고서는 중요해집니다."며,"이번 행사로 아이피시시(IPCC)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2013년 이래 8년 만에 나오게 된 이번 보고서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25c2fdbf-32c8-4ff4-bae1-2f2c404c3752	source15/231026/156337106_0.txt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0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3차 한 ‧ 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한 ‧ 중 교류 ‧ 협력의 전면적 회복 ‧ 확대 및 중장기 내실화 방안 논의 - 1.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NAME><NAME> 제2차관과 리청강( <NAME>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6.19(수)오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과 주중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상무부 및 지방정부, 경제 유관기관 관계관 참석 2.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2020년「한 ‧ 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 - 2020)」이행 이후에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5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서 작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다. ※ 2016 - 2020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의 지난 2014년 경제공동위에서 추진에 합의한 후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6년 채택 ㅇ 또한 양측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접점 모색 방안에 관해 서로 논의하였다. 3. 우리측은 인적교류 및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요청하였고, 대기오염 분야 그간의 합의사항 및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중국 관련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우리측은 중국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문제, 우리 농산물의 중국산 수출 문제,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관한 수입규제 등에 있어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중국측은 한중이 무역 ‧ 투자 협력,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및 중국 개최 박람회에 대한 한국 기업 참석 지원과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상호 투자 기업의 고충을 해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5.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과 연계도 폭넓은 대화를 가졌으며, G20, APEC, RCEP 협상 등에서 소통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6.양국이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위해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심화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에서 그간 논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도 논의하는 유용한 협의체의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3차 한 ‧ 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한 ‧ 중 교류 ‧ 협력의 전면적 회복 ‧ 확대 및 중장기 내실화 방안 논의 - 1.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NAME><NAME> 제2차관과 리청강( <NAME>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6.19(수)오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과 주중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상무부 및 지방정부, 경제 유관기관 관계관 참석 2.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2020년「한 ‧ 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 - 2020)」이행 이후에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5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서 작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다. ※ 2016 - 2020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의 지난 2014년 경제공동위에서 추진에 합의한 후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6년 채택 ㅇ 또한 양측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접점 모색 방안에 관해 서로 논의하였다. 3. 우리측은 인적교류 및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요청하였고, 대기오염 분야 그간의 합의사항 및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중국 관련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우리측은 중국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문제, 우리 농산물의 중국산 수출 문제,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관한 수입규제 등에 있어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중국측은 한중이 무역 ‧ 투자 협력,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및 중국 개최 박람회에 대한 한국 기업 참석 지원과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상호 투자 기업의 고충을 해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5.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과 연계도 폭넓은 대화를 가졌으며, G20, APEC, RCEP 협상 등에서 소통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6.양국이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위해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심화 차원에서 다양한 주제에서 그간 논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도 논의하는 유용한 협의체의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4199484-8cd5-4e3e-9298-789b87c50459	source15/231026/156576731_0.tx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 소통의 장, 한국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731&pageIndex=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 소통의 장, 부산에서 열린다 - 기상청·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에 관한 다자 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 공감대 확산'행사 개최 - 3월 IP는 종합보고서의 작성, 승인을 주도한 의장단과 아시아 지역 청중과의 소통 기회 마련 ♀CC AR6 종합보고서 아웃리치 행사 개최 계획(안) ○ 주 제:IPCC 제6차 종합보고서와 글로벌 탄소중립 포럼 ○ 주 최:APEC을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 일 시:6.26.(월)∼ 6.27.(화) ○ 1일 간 세부일정(안)(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 - 개회사:AR과 <NAME> 의장 - 환영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연구 결과 및 국제적 함의 - IPCC 활동 개요: <NAME> 사무국장 - 6은 종합보고서: <NAME> IPCC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TSU)단장 - 에너지 인벤토리:에두아르도 <NAME> 부엔디아( <NAME> )AR과 공동의장 Q & A(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지역 에너지 유관기관 초청도 ○ 2일 차 세부일정(안)(부산 벡스코 B에서 201 - 204호) ※ 동시 일정 진행 - 개회사:IPCC <NAME> 사무총장 - 환영사: <NAME> 기상청장 - 환영사: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 축 사: <NAME> 국회의원(영상) 축하 축 사: <NAME> 국회의원(영상) - 조 사:압달라 목씻( <NAME> )사무국장 IPCC 제6차 보고서: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IPCC 활동 개요: <NAME> IPCC 사무국장 - IPCC 종합보고서: <NAME> AR과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TSU)단장 ※ 기후변화 과학(WGⅠ): <NAME> 에 흐( <NAME> )WGⅠ부의장(영상) -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WGⅡ): <NAME> 이라(Joy Pereira)WGⅡ 부의장(영상) 개도국 기후변화 완화(WGⅢ): <NAME> WGⅢ 부의장(영상)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두아르도 <NAME> 부엔디아( <NAME> )TFI 공동의장 Q & A(학계, 언론, 산업, 부산 및 정책결정자 참여로 -(잠정)말레이시아 학계(Universiti Kebansaan <NAME> 교수 2인), 캄보디아 정부(환경부, 1인), 방글라데시 정부(기상청, BMKG, 1인)및 학계(Universitas Hasanuddin 교수 1인)외 5인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 소통의 장, 한국에서 열린다_1 ###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 소통의 장, 부산에서 열린다 - 기상청·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에 관한 다자 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 공감대 확산'행사 개최 - 3월 IP는 종합보고서의 작성, 승인을 주도한 의장단과 아시아 지역 청중과의 소통 기회 마련 ♀CC AR6 종합보고서 아웃리치 행사 개최 계획(안) ○ 주 제:IPCC 제6차 종합보고서와 글로벌 탄소중립 포럼 ○ 주 최:APEC을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 일 시:6.26.(월)∼ 6.27.(화) ○ 1일 간 세부일정(안)(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 - 개회사:AR과 <NAME> 의장 - 환영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연구 결과 및 국제적 함의 - IPCC 활동 개요: <NAME> 사무국장 - 6은 종합보고서: <NAME> IPCC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TSU)단장 - 에너지 인벤토리:에두아르도 <NAME> 부엔디아( <NAME> )AR과 공동의장 Q & A(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지역 에너지 유관기관 초청도 ○ 2일 차 세부일정(안)(부산 벡스코 B에서 201 - 204호) ※ 동시 일정 진행 - 개회사:IPCC <NAME> 사무총장 - 환영사: <NAME> 기상청장 - 환영사: <NAME> 부산시 경제부시장 ○ 축 사: <NAME> 국회의원(영상) 축하 축 사: <NAME> 국회의원(영상) - 조 사:압달라 목씻( <NAME> )사무국장 IPCC 제6차 보고서: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IPCC 활동 개요: <NAME> IPCC 사무국장 - IPCC 종합보고서: <NAME> AR과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TSU)단장 ※ 기후변화 과학(WGⅠ): <NAME> 에 흐( <NAME> )WGⅠ부의장(영상) -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WGⅡ): <NAME> 이라(Joy Pereira)WGⅡ 부의장(영상) 개도국 기후변화 완화(WGⅢ): <NAME> WGⅢ 부의장(영상)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두아르도 <NAME> 부엔디아( <NAME> )TFI 공동의장 Q & A(학계, 언론, 산업, 부산 및 정책결정자 참여로 -(잠정)말레이시아 학계(Universiti Kebansaan <NAME> 교수 2인), 캄보디아 정부(환경부, 1인), 방글라데시 정부(기상청, BMKG, 1인)및 학계(Universitas Hasanuddin 교수 1인)외 5인 참석
15640489-6846-4823-8dfd-9059d3689dde	source15/231026/156376115_0.txt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전문가 한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11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농업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는'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월 20일(목)14시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미래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3회째 운영되고 있다. 이 동안 기후변화 ․ 친환경농업 ․ 바이오산업 ․ 스마트농업 ․ 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부문에서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으로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테마로 그린바이오 현황 및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실시을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간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5월까지「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각 분야 <NAME>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 문병석 부원장(한국콜마종합기술원), <NAME> 대표((주)바이오앱), <NAME> 연구소장(청원생명농협쌀조합법인)이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 외 그린바이오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다. 발표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NAME>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각 분과 전문가로 참여는 패널 토론 및 포럼 참석자의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의 창의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분야로, 축적된 연구개발(R & D)역량·우수 인프라에 바탕한 바이오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래성장포럼을 통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전문가 한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미래농업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는'제2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2월 20일(목)14시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산업 미래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부터 23회째 운영되고 있다. 이 동안 기후변화 ․ 친환경농업 ․ 바이오산업 ․ 스마트농업 ․ 곤충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부문에서 국내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농업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으로 전 세계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미래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테마로 그린바이오 현황 및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이 실시을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식품·생명자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간 레드바이오(보건·의료)에 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는 부족*했으나, 앞으로 급속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5월까지「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각 분야 <NAME>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 문병석 부원장(한국콜마종합기술원), <NAME> 대표((주)바이오앱), <NAME> 연구소장(청원생명농협쌀조합법인)이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 외 그린바이오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다. 발표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 <NAME>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각 분과 전문가로 참여는 패널 토론 및 포럼 참석자의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의 창의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산업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분야로, 축적된 연구개발(R & D)역량·우수 인프라에 바탕한 바이오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래성장포럼을 통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034199d-69af-4338-bd71-74aaa3fc41c7	source15/231026/156404870_0.txt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870&pageIndex=4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등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신설 등 지방세 수준의 체납 수단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세 수준의 징수 능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재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외에는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는'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78.1%('19년 국세 징수율:95.4%) □ 먼저,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모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백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천만 원 체납액이 있는 서초구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자치구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자치구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 둘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발생을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싶던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백만 원만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만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행)3회 + 1년경과 + 100만 원인 →(변경)3회 + 30만 원 □ 둘째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에서 더 나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부과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서에서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당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매)민사상 강제집행으로 압류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공매)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공매로 환가처분하는 방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실제 경·공매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비율이 5.47%에 불과하였음(경매 4.98%, 매각 7.94%) □ 채권 징수순위를 올림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 후에 납기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이 경우 채무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압류가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압류목적물 소유권을 8월 5일에 양도한 체납자는 소유권 양도일 이전인 7월 1일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그 이외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더불어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현행법은 개별법에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징수규정이 규정을 경우에는 수색권이 인정되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 □ 이처럼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체납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멸실인정(장기미보유)자동차 압류 해제의 요건을 신설하고,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관한<NAME>관 수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점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_1 ###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등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신설 등 지방세 수준의 체납 수단 확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세 수준의 징수 능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재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외에는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는'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78.1%('19년 국세 징수율:95.4%) □ 먼저,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모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백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천만 원 체납액이 있는 서초구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자치구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자치구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 둘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발생을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싶던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1백만 원만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만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행)3회 + 1년경과 + 100만 원인 →(변경)3회 + 30만 원 □ 둘째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채납처분(경·공매)에서 더 나은 배당 배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부과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경·공매)시 배당·배분 순서에서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당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매)민사상 강제집행으로 압류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공매)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공매로 환가처분하는 방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실제 경·공매 요구건수 대비 배당·배분 비율이 5.47%에 불과하였음(경매 4.98%, 매각 7.94%) □ 채권 징수순위를 올림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 후에 납기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이 경우 채무자가 추가적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일한 압류대상에 대해 압류가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압류목적물 소유권을 8월 5일에 양도한 체납자는 소유권 양도일 이전인 7월 1일에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기존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그 이외도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공하고,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규정과 더불어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권도 도입된다. 현행법은 개별법에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징수규정이 규정을 경우에는 수색권이 인정되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 □ 이처럼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체납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멸실인정(장기미보유)자동차 압류 해제의 요건을 신설하고,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관한<NAME>관 수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점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ea0cf44-9256-41bf-ac23-7b93313b1c7a	source15/231026/156471621_0.txt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21&pageIndex=2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개정(안)행정예고 - 스포츠용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준수사항 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의사에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한은 2021년 9월 17일 ∼ 10월 7일(20일 동안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용 이동장치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사업자 서비스 내용 및 가격과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한정으로 표시(이에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 요금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자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는 안전모 미착용, 어린이 운전, 보도주행 등)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 ■ 개정안으로 체육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되는 한편, 보상ㆍ환불 등 추후 야기하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종합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의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기재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가령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제공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외 17개 업종)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건물에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개선방안)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제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 현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제7호 가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교습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호도 표시 □(현황)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매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모빌리티용 예상 수요 개인형 모빌리티용 사고 건수 ※ 출처:경찰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 출처 = 경찰청, TASS교통사고통계시스템 ※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이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없는 자전거를'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정의 【 퍼스에서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개선방안)개인형 이동하는 제조ㆍ판매ㆍ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어를 경우 범칙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 원부에 측정불응 13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13세 이하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 5에 기대 효과 ‧ 계획 □(기대효과)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NAME>는 한편, ㅇ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순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이번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공정위 전체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보를 수 있음.(→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 개정에 대한 견해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7일까지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명), 팩스는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충청권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1은 <PHONE> 3. 소비자 보호 분야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 판매 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1은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 판매 대여업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준수에 없음 【 표시 예시 】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는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자동차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운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사업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2)위 1)의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아래 각목과 같다. 가)"종합체육시설업"이라<NAM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실내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유형 중 실내수영장을 제외는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단일한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한"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중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8.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위 1)각 목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피렌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고 1)표시대상 중요정보 ppm 가)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요금을 나)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나 - 3. 표시 장소:사업장 등록증 또는 등록 신청서 나 - 3. 표시 장소:인터넷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13세 이상 어린이 운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1.5.12. 경찰청 발표 자료) (2020.12.10.시행) (2021.5.13.시행) '자전거도로'이용 원칙(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단순음주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범칙금 10만 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개정(안)행정예고 - 스포츠용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준수사항 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의사에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한은 2021년 9월 17일 ∼ 10월 7일(20일 동안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용 이동장치를 제조 판매 대여하는 사업자 서비스 내용 및 가격과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한정으로 표시(이에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 요금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자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는 안전모 미착용, 어린이 운전, 보도주행 등)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 ■ 개정안으로 체육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되는 한편, 보상ㆍ환불 등 추후 야기하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종합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의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기재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가령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제공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외 17개 업종)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건물에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개선방안)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제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 현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제7호 가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교습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호도 표시 □(현황)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매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모빌리티용 예상 수요 개인형 모빌리티용 사고 건수 ※ 출처:경찰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 출처 = 경찰청, TASS교통사고통계시스템 ※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이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없는 자전거를'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정의 【 퍼스에서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개선방안)개인형 이동하는 제조ㆍ판매ㆍ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어를 경우 범칙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 원부에 측정불응 13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13세 이하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 5에 기대 효과 ‧ 계획 □(기대효과)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NAME>는 한편, ㅇ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순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이번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공정위 전체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보를 수 있음.(→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 개정에 대한 견해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7일까지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해당 단체명과 대표자명), 팩스는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충청권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1은 <PHONE> 3. 소비자 보호 분야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 판매 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1은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 판매 대여업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준수에 없음 【 표시 예시 】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는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자동차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운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사업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2)위 1)의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아래 각목과 같다. 가)"종합체육시설업"이라<NAM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실내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유형 중 실내수영장을 제외는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단일한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한"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중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8.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위 1)각 목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피렌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고 1)표시대상 중요정보 ppm 가)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요금을 나)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나 - 3. 표시 장소:사업장 등록증 또는 등록 신청서 나 - 3. 표시 장소:인터넷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13세 이상 어린이 운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1.5.12. 경찰청 발표 자료) (2020.12.10.시행) (2021.5.13.시행) '자전거도로'이용 원칙(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단순음주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범칙금 10만 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ec517fdb-4b87-4ed8-9a9b-30a7e04262e0	source15/231026/156342287_0.txt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87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 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ITC - ILO)공동 국제워크숍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오는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웨어 여의도 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와 협력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온라인 사전교육은 7/1 - 19(15일), 대면교육은 7/22 - 26(5일)진행 ○ 내년은 ILO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지 10주년 차가 되며, 아태지역 10여 국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국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각 국가의 현안 공유 및 교류의 장이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강의 내용은 한국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성과 및 과제를 비롯하여 노사와 대화와 단체협상에 대한 국제와 다양한 사례와 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국제워크숍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노동조합 활동지원국 마리아 <NAME> 국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 <NAME> 한국계 담당관,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ILO - ITC) <NAME> 아태지역 프로그램 담당자를 파견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강의와 한국의 국제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노사관계 국제전문가인 인도노사관계협회 <NAME> 회장은 노사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효율성, 민주적 참여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한국노총 <NAME> 교육선전본부장과 노사정은<NAME> 정책실장이 참여하여 30년간 전개해온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과 성과, 한계 등을 사례를 통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 교육 세부 강의 일정은 사회적 대화 관련 ILO 교육 단체교섭 및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사회적 경제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노동조합 관점에서 본 아태지역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국가 내 노동조합 개혁의 맥락에서 본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 추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와 우수사례 <NAME> 사무총장은"그 동안 공동워크숍에서는'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국제노동계가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며,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해와 역량 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조직의 대표로 참여는 참가자들이 조직에 돌아가 국가 차원의 노사 현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단 - 국제노동기구는 워크는 공동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일의 질에서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를 주제로 오는 7월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리아 <NAME>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 국장과 <NAME> 인도노사관계협회 대표가 각각 기조강연과 해외발제를 맡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 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ITC - ILO)공동 국제워크숍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오는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웨어 여의도 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와 협력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온라인 사전교육은 7/1 - 19(15일), 대면교육은 7/22 - 26(5일)진행 ○ 내년은 ILO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지 10주년 차가 되며, 아태지역 10여 국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국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각 국가의 현안 공유 및 교류의 장이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강의 내용은 한국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성과 및 과제를 비롯하여 노사와 대화와 단체협상에 대한 국제와 다양한 사례와 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국제워크숍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노동조합 활동지원국 마리아 <NAME> 국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 <NAME> 한국계 담당관,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ILO - ITC) <NAME> 아태지역 프로그램 담당자를 파견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강의와 한국의 국제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노사관계 국제전문가인 인도노사관계협회 <NAME> 회장은 노사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효율성, 민주적 참여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한국노총 <NAME> 교육선전본부장과 노사정은<NAME> 정책실장이 참여하여 30년간 전개해온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과 성과, 한계 등을 사례를 통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 교육 세부 강의 일정은 사회적 대화 관련 ILO 교육 단체교섭 및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사회적 경제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노동조합 관점에서 본 아태지역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국가 내 노동조합 개혁의 맥락에서 본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 추진 사회적 대화 및 노사와 우수사례 <NAME> 사무총장은"그 동안 공동워크숍에서는'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국제노동계가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며,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해와 역량 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조직의 대표로 참여는 참가자들이 조직에 돌아가 국가 차원의 노사 현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단 - 국제노동기구는 워크는 공동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일의 질에서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를 주제로 오는 7월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리아 <NAME>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 국장과 <NAME> 인도노사관계협회 대표가 각각 기조강연과 해외발제를 맡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교육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7302d9d8-358a-4132-a603-f11c4e1ad298	source15/231026/156476414_0.txt	「2021 동북아 평화협력(NAPC) 정부간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14&pageIndex=2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 역내 평화협력(NAPC)정부간 협의회」개최 □ 외교부는 10월 20일(수) <NAME> 사무국 주재로「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a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ㅇ「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외교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구축 정책에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 ・ 중국 ・ 일본 ・ 몽골 ・ 미국 ・ 러시아)수석대표가 참석하였다. ㅇ 이번「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 7.(목)에는「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NAME>고, 향후 다자협력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한중일 방역ㆍ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개최 - 일시·장소:2021.10.6.(수)- 7.(목), 외교센터 KNDA홀 주요 주제:「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Peace, Safe and prosperous Northeast areace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 의제 - △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동북아 재난ㆍ재해 대응과 지역협력 △동북아 경제 공동체와 RCEP:현주소와 미래구상 △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 확대 - 참석자:역내 주요국(한·중·일·몽·미·러)및 역외 대화파트너의 학계·전문가 □ <NAME>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역내 경제협력, 방역·보건 협력과 같은 시의성 있는 의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역내 다자협력 촉진에 이바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세션 1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다자협력에 있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다자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원전 사고를 포함한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에 있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세션 2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 등 RCEP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석국들과<NAME>였다. ㅇ RCEP 회원국(한국 ‧ 중국 ‧ 일본)과 비회원국(미국 ‧ 러시아 ‧ 몽골)이 함께 RCEP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참석국들은 우리나라의 RCEP 관련 국내절차 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 트랙 3에서 우리 정부는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함께 대처를 위한「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주요 성과를 공유로 향후 발전 방향 관련 각 국 인사들과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대통령,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9.23.)에서 공식 제안 ㅇ 우리측은 작년 12월 협력체 출범 이후 참여국 외교보건 당국간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관련 구체 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하고, 또한 ▲지난 8월 한몽간 의료방역 물자 공동 비축제 시범 실시와 ▲지난 4차 회의(8.31.)시 국장급 격상, ▲금주 10.19. 코로나19 대응인력 상호 교육훈련 화상토론회(웨비나)개최 등 진전을 소개하였다. ○ 각 국 참석자들은 협력체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측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들의 가동 가속화 및 협력 운영세칙(ToR)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협력를 내실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올해「정부간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상황과 초국경적 재난재해 이후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과제에 대해,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는 동북아 평화협력 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동북아 평화협력(NAPC) 정부간 협의회」 개최_1 ### 내용: 「2021 역내 평화협력(NAPC)정부간 협의회」개최 □ 외교부는 10월 20일(수) <NAME> 사무국 주재로「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a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ㅇ「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외교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구축 정책에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 ・ 중국 ・ 일본 ・ 몽골 ・ 미국 ・ 러시아)수석대표가 참석하였다. ㅇ 이번「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 7.(목)에는「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NAME>고, 향후 다자협력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한중일 방역ㆍ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개최 - 일시·장소:2021.10.6.(수)- 7.(목), 외교센터 KNDA홀 주요 주제:「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Peace, Safe and prosperous Northeast areace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 의제 - △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동북아 재난ㆍ재해 대응과 지역협력 △동북아 경제 공동체와 RCEP:현주소와 미래구상 △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 확대 - 참석자:역내 주요국(한·중·일·몽·미·러)및 역외 대화파트너의 학계·전문가 □ <NAME>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역내 경제협력, 방역·보건 협력과 같은 시의성 있는 의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역내 다자협력 촉진에 이바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세션 1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다자협력에 있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다자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원전 사고를 포함한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에 있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세션 2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 등 RCEP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석국들과<NAME>였다. ㅇ RCEP 회원국(한국 ‧ 중국 ‧ 일본)과 비회원국(미국 ‧ 러시아 ‧ 몽골)이 함께 RCEP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참석국들은 우리나라의 RCEP 관련 국내절차 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 트랙 3에서 우리 정부는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함께 대처를 위한「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주요 성과를 공유로 향후 발전 방향 관련 각 국 인사들과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대통령,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9.23.)에서 공식 제안 ㅇ 우리측은 작년 12월 협력체 출범 이후 참여국 외교보건 당국간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관련 구체 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하고, 또한 ▲지난 8월 한몽간 의료방역 물자 공동 비축제 시범 실시와 ▲지난 4차 회의(8.31.)시 국장급 격상, ▲금주 10.19. 코로나19 대응인력 상호 교육훈련 화상토론회(웨비나)개최 등 진전을 소개하였다. ○ 각 국 참석자들은 협력체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측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들의 가동 가속화 및 협력 운영세칙(ToR)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협력를 내실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올해「정부간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상황과 초국경적 재난재해 이후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과제에 대해,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는 동북아 평화협력 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d64b43cf-7634-4a10-825d-6e66655baf04	source15/231026/156545334_0.txt	[보도참고]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2.12.28.) 통과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34&pageIndex=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보험업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12.28.)통과 - □ 12.28일,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과 연계에 ｢ 보험업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IFRS17과 함께. 1.1일부터 적용을 예정입니다. ※ <NAME> ('21.7.20일)‧ <NAME> ('22.4.15일)‧ <NAME> ('22.5.2일)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합 제출로('22.12.5일)정무위 의결→(12.27일)법사위 의결→(12.28일)본회의 상정 및 통과 ㅇ 아울러, IFRS17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은 ｢ 보험업법 시행령 ｣,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도 이미 개정되어 공포한 날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IFRS17 주요내용 ① 보험부채 산정에 변화:원가평가:시가평가 ②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확정적 → 발생주의 ｢ 보험업법 ｣ 개정안 주요내용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개정 및 용어 정비 □ 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용어 등 회계분류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①'미상각신계약비(선지급 수수료)'를 보험회사 자산항목에서 제외(부채차감 항목으로 반영) ②'책임준비금(회계상 보험부채)'과'해약환급금(계약시 지급은 회계와 무관)'의 용어 변경 ③'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등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보험회사가 필요적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도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발행절차 ‧ 형태 등은'16년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신설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개념)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특정사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 (종류)① 상각형: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되는 조건부로 붙은 자본증권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보험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로 붙은 자본증권 ③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보통주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주식형 (기대효과)IFRS17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방안을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23년부터 시행되는 새 자본적정성 제도인 K - ICS 하에서 유효한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가 상환 ‧ 이자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재무성 악화시 채무부담 경감 → 요구자본의 15%이내에서 기본자본(보통주 수준의 자본성을 갖춘 자본)으로 인정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 독립성 확보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 ‧ 확인하는 총괄책임자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 ‧ 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이는 제한하고, ㅇ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 ‧ 해임하지 아니하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회계가화에 따라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료, 적립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전문적인 계리적 가정과 기법에 의해 당기손익·준비금 등이 산정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 보험업은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리스크 규제(총자산 6%)가 폐지됩니다. ㅇ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대신 지급여력비율(K - ICS)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합니다. ※ 보험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 ※(참고)미국의 경우, 건전성감독제도(SolvencyⅡ)시행에 따라 총도 운용한도 규제 폐지 (기대효과)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수 있게 됩니다. □ 이번에 마련은 ｢ 보험업법 ｣,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은 IFRS17이 시행되는'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조건부자본증권 발급 절차, ②선임계리사 책임성 ‧ 독립성 제고 등 □ 아울러, 금융위 ‧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2.12.28.) 통과 -_1 ### 내용: - ｢ 보험업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12.28.)통과 - □ 12.28일,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과 연계에 ｢ 보험업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IFRS17과 함께. 1.1일부터 적용을 예정입니다. ※ <NAME> ('21.7.20일)‧ <NAME> ('22.4.15일)‧ <NAME> ('22.5.2일)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합 제출로('22.12.5일)정무위 의결→(12.27일)법사위 의결→(12.28일)본회의 상정 및 통과 ㅇ 아울러, IFRS17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은 ｢ 보험업법 시행령 ｣,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도 이미 개정되어 공포한 날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IFRS17 주요내용 ① 보험부채 산정에 변화:원가평가:시가평가 ②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확정적 → 발생주의 ｢ 보험업법 ｣ 개정안 주요내용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개정 및 용어 정비 □ 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용어 등 회계분류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①'미상각신계약비(선지급 수수료)'를 보험회사 자산항목에서 제외(부채차감 항목으로 반영) ②'책임준비금(회계상 보험부채)'과'해약환급금(계약시 지급은 회계와 무관)'의 용어 변경 ③'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등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보험회사가 필요적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도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발행절차 ‧ 형태 등은'16년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신설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개념)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특정사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 (종류)① 상각형: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되는 조건부로 붙은 자본증권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보험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로 붙은 자본증권 ③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보통주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주식형 (기대효과)IFRS17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방안을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23년부터 시행되는 새 자본적정성 제도인 K - ICS 하에서 유효한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보험회사가 상환 ‧ 이자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재무성 악화시 채무부담 경감 → 요구자본의 15%이내에서 기본자본(보통주 수준의 자본성을 갖춘 자본)으로 인정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 독립성 확보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 ‧ 확인하는 총괄책임자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 ‧ 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이는 제한하고, ㅇ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 ‧ 해임하지 아니하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회계가화에 따라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료, 적립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전문적인 계리적 가정과 기법에 의해 당기손익·준비금 등이 산정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 보험업은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리스크 규제(총자산 6%)가 폐지됩니다. ㅇ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대신 지급여력비율(K - ICS)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합니다. ※ 보험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 ※(참고)미국의 경우, 건전성감독제도(SolvencyⅡ)시행에 따라 총도 운용한도 규제 폐지 (기대효과)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수 있게 됩니다. □ 이번에 마련은 ｢ 보험업법 ｣,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은 IFRS17이 시행되는'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조건부자본증권 발급 절차, ②선임계리사 책임성 ‧ 독립성 제고 등 □ 아울러, 금융위 ‧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c9affea-7116-41b6-9602-de26328562cb	source15/231026/156346902_0.txt	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 수상자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902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8개 팀 본선 경연에서 중앙대 ‧ 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화이부동'팀‘우승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 KT스퀘어에서'날씨는 과학이다'를 테마로 진행한'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했다. ○ 우승은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화이부동팀( <NAME> , <NAME> , <NAME> )으로,'기상청장상'과 우승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또한<NAME>승은 명지대학교 토론동아리 비주얼(VISUAL)팀( <NAME> , <NAME> , <NAME> )이 차지했으며,'기상청장상'과 상금(100만 원부를을 받았다. □ 이날 토론대회는 지난 7월 1차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8개 팀이 참여해 본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정책 △기상특보가 갖춰야 될 핵심요소 △확률예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고, 참가자와 현장 투표로 승자가 결정됐다. ○ 한편, 토론대회에 이어서'기후변화와 인류역사'를 주제로 한 <NAME> 서울시립과학관장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 이번 토론대회는 각종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기상청 유튜브()'를 통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대학생이 기상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기상청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체감을 수 있었습니다."라며,"기상청은 향후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 수상자 발표_1 ### 내용: 8개 팀 본선 경연에서 중앙대 ‧ 고려대 학생들로 구성된'화이부동'팀‘우승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 KT스퀘어에서'날씨는 과학이다'를 테마로 진행한'2019 대학생 기상과학 토론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했다. ○ 우승은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화이부동팀( <NAME> , <NAME> , <NAME> )으로,'기상청장상'과 우승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또한<NAME>승은 명지대학교 토론동아리 비주얼(VISUAL)팀( <NAME> , <NAME> , <NAME> )이 차지했으며,'기상청장상'과 상금(100만 원부를을 받았다. □ 이날 토론대회는 지난 7월 1차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8개 팀이 참여해 본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 △우리나라의 기상예보 정책 △기상특보가 갖춰야 될 핵심요소 △확률예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고, 참가자와 현장 투표로 승자가 결정됐다. ○ 한편, 토론대회에 이어서'기후변화와 인류역사'를 주제로 한 <NAME> 서울시립과학관장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 이번 토론대회는 각종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기상청 유튜브()'를 통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대학생이 기상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기상청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체감을 수 있었습니다."라며,"기상청은 향후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3d37bc3-f78a-48a3-9df4-2d5cdece44cf	source15/231026/156308671_0.txt	이제, 오송역에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71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 오송역에서 일도 하고 미팅도 해요!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행정안전부 OO사무관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 외부전문가나 자문위원 접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서울고 오송역에서 다시 세종시로 이동해야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오송역에서 회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회의 후 귀가가 편할 것이라며 오송역에 회의공간을 마련으로 회의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바람이 반영되어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세종시로 이전해도 외부위원들과의 소통은"오송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할 수 있어 한시름 놓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으로 13일에 센터를 개소한다.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는 4개의 회의실이 가변 칸막이로 나누어 있어 회의 참여 인력에 따라 6명→12명이 참석 가능한 규모로 확장해서 사용할 있다. - 또한,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미러링하여 회의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완비되었다. - 업무공간에서는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휴대폰 대여나 보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이전부처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기여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교통요충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및 이용으로 매년 증가 • 전체<NAME>황은 133,317명(16년)→ 141,255명(17년)→ 145,255명(18년11월) • 세종센터(26,396명), 서울역센터(24,356명)의 이용이 가장 높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오송역에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해요!_1 ### 내용: 이제, 오송역에서 일도 하고 미팅도 해요!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행정안전부 OO사무관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 외부전문가나 자문위원 접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걱정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서울고 오송역에서 다시 세종시로 이동해야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오송역에서 회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회의 후 귀가가 편할 것이라며 오송역에 회의공간을 마련으로 회의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바람이 반영되어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세종시로 이전해도 외부위원들과의 소통은"오송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할 수 있어 한시름 놓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으로 13일에 센터를 개소한다. ○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는 4개의 회의실이 가변 칸막이로 나누어 있어 회의 참여 인력에 따라 6명→12명이 참석 가능한 규모로 확장해서 사용할 있다. - 또한,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미러링하여 회의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완비되었다. - 업무공간에서는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휴대폰 대여나 보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가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이전부처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기여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교통요충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및 이용으로 매년 증가 • 전체<NAME>황은 133,317명(16년)→ 141,255명(17년)→ 145,255명(18년11월) • 세종센터(26,396명), 서울역센터(24,356명)의 이용이 가장 높다
ee181f0d-5b7c-4a6c-b5b4-d0a05bd863ae	source15/231026/155981233_0.txt	특허청장,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233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장, 중소기업 생생한 목소리 청취 - <NAME> 청장, 디케이산업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 IP 창의 Zone 방문 - <NAME> 특허청장은 7월 22일(화)광주시 평동산업단지 내에 있는 디케이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11개)과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디케이산업㈜는 프레스 가공품, 인쇄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받고 선정은 기업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 함께 총 460억 원의 예산을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에 있다. <NAME> 특허청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어려움, 해외 특허권 지원의 필요성, 특허청도 특허기술동향 조사 확대 등 지식재산 경영의 애로사항 및 특허청 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 ㈜허머 <NAME> 대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이를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에 분쟁대응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티디엘 <NAME> 대표는 해외 특허권 획득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라면서 해외 수출 시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출원화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NAME> 특허청장은 행사 이후 이날 설치에「광주 IP 창조 Zone」도 방문하였다.「IP 창조 Zone」은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권리화하여 시장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년에 처음으로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산, 인천과 광주, 강원에 구축된다. <NAME> 특허청장은"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금일 개소한「IP 창조 Zone」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문 외에도 지식재산 중소기업 간담회,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IT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시 청취할 계획이다. 「IP Cre Zone」주요 내용 o 상상력과 창의성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창조사회로 전환 o 그러나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이르지도 못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 수준 *한국 창조경제역량은 주요 국가 가운데 20위 수준(현대경제연구원,'13.3) o 창작교실 - 특허연구실 - 창업보육실의 단계별 공간을 운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 사업화 지원 -(창작교실)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발명·창업절차 교육과 병행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3D 설계, 모형제작 등 지원 -(특허연구실)우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구현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서 권리화 지원 -(창업보육실)지식재산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중점 추진 연계를 통한 권리화 지원 제작 시 필요한 IP 활용 연계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및 특허 출원 도출 후 시작품 제작 발상기법, 관련성 검색 등 교육 조형기 등을 통한 구현 실습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장,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_1 ### 내용: 특허청장, 중소기업 생생한 목소리 청취 - <NAME> 청장, 디케이산업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개최, IP 창의 Zone 방문 - <NAME> 특허청장은 7월 22일(화)광주시 평동산업단지 내에 있는 디케이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11개)과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디케이산업㈜는 프레스 가공품, 인쇄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받고 선정은 기업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 함께 총 460억 원의 예산을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에 있다. <NAME> 특허청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어려움, 해외 특허권 지원의 필요성, 특허청도 특허기술동향 조사 확대 등 지식재산 경영의 애로사항 및 특허청 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 ㈜허머 <NAME> 대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이를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에 분쟁대응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티디엘 <NAME> 대표는 해외 특허권 획득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라면서 해외 수출 시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출원화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NAME> 특허청장은 행사 이후 이날 설치에「광주 IP 창조 Zone」도 방문하였다.「IP 창조 Zone」은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직접 권리화하여 시장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년에 처음으로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산, 인천과 광주, 강원에 구축된다. <NAME> 특허청장은"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금일 개소한「IP 창조 Zone」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문 외에도 지식재산 중소기업 간담회,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IT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시 청취할 계획이다. 「IP Cre Zone」주요 내용 o 상상력과 창의성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창조사회로 전환 o 그러나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이르지도 못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중하위권 수준 *한국 창조경제역량은 주요 국가 가운데 20위 수준(현대경제연구원,'13.3) o 창작교실 - 특허연구실 - 창업보육실의 단계별 공간을 운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 사업화 지원 -(창작교실)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발명·창업절차 교육과 병행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3D 설계, 모형제작 등 지원 -(특허연구실)우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구현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서 권리화 지원 -(창업보육실)지식재산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중점 추진 연계를 통한 권리화 지원 제작 시 필요한 IP 활용 연계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및 특허 출원 도출 후 시작품 제작 발상기법, 관련성 검색 등 교육 조형기 등을 통한 구현 실습 등
a7a1bc87-4e50-442d-bd35-2cf407621004	source15/231026/156157147_1.txt	한국인이 발굴한 빙하기 희귀 화석 표본, 국내로 기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147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인이 발굴한 빙하기 희귀 공룡 표본, 국내로 기증 - 국립문화재연구소, 1,300여점의 백악기에 시대 포유동물 화석 확보/ 10월 말 특별전 개최 중요 표본 화석 공개 예정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최소 1만 만년 이전에 살았던 털매머드를 비롯한 희귀 빙하와 포유동물 화석 표본들을 기증을 통해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이자 전 나가노현 고생물학박물관의 <NAME> 관장이 1994년부터 직접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발굴한 털매머드를 포함한종한 화석 표본들을 지난해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하여 11월 국내 이송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분류연구와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이 기증 표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한국인이 직접 발굴단을 조직하여 국내에서 발굴한 최초의 털매머드 표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화석으로 손꼽히는 털매머드의 피부조직과 털도 포함하고 잇어 앞으로의 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희귀 표본에는 1만 년 이전에 살았던 털매머드와 초기 인류의 생활상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표본도 포함되어 학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털매머드의 어깨뼈 표본에는 당시 살았던 인류의 사냥활동으로 생겨난 상처 혹은 인류가 사냥용 장비로 사용하려고 구멍을 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잇는 털매머드 이빨과 상아(최대 길이 3.3m)표본들이 다수 있어서, 털매머드의 이빨과 상아의 발달 과정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국내에서 털매머드에 대한 내용은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발굴현장부터 수집된 내용이나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험학습이나 심화학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석표본의 발견부터 보존처리까지의 모든 연구 과정을 자료화하여, 어린이와 국민을 대상으로 실감나는 자연유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 ․ 학습 자료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0월 말에는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특별전을 열어 연구 성과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격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32km 지점)에서 발견으로 털매머드 이빨 화석 두 점이 학계로 보고된 바 있으며(2012년), 북한에는'털코끼리화석자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털매머드 화석 표본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견된 털매머드와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남북한 자연성 관련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이 발굴한 빙하기 희귀 화석 표본, 국내로 기증_1 ### 내용: 한국인이 발굴한 빙하기 희귀 공룡 표본, 국내로 기증 - 국립문화재연구소, 1,300여점의 백악기에 시대 포유동물 화석 확보/ 10월 말 특별전 개최 중요 표본 화석 공개 예정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최소 1만 만년 이전에 살았던 털매머드를 비롯한 희귀 빙하와 포유동물 화석 표본들을 기증을 통해 확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이자 전 나가노현 고생물학박물관의 <NAME> 관장이 1994년부터 직접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발굴한 털매머드를 포함한종한 화석 표본들을 지난해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증하여 11월 국내 이송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분류연구와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이 기증 표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한국인이 직접 발굴단을 조직하여 국내에서 발굴한 최초의 털매머드 표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화석으로 손꼽히는 털매머드의 피부조직과 털도 포함하고 잇어 앞으로의 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희귀 표본에는 1만 년 이전에 살았던 털매머드와 초기 인류의 생활상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표본도 포함되어 학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털매머드의 어깨뼈 표본에는 당시 살았던 인류의 사냥활동으로 생겨난 상처 혹은 인류가 사냥용 장비로 사용하려고 구멍을 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잇는 털매머드 이빨과 상아(최대 길이 3.3m)표본들이 다수 있어서, 털매머드의 이빨과 상아의 발달 과정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국내에서 털매머드에 대한 내용은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발굴현장부터 수집된 내용이나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험학습이나 심화학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석표본의 발견부터 보존처리까지의 모든 연구 과정을 자료화하여, 어린이와 국민을 대상으로 실감나는 자연유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 ․ 학습 자료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0월 말에는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특별전을 열어 연구 성과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격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32km 지점)에서 발견으로 털매머드 이빨 화석 두 점이 학계로 보고된 바 있으며(2012년), 북한에는'털코끼리화석자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털매머드 화석 표본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견된 털매머드와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남북한 자연성 관련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18dd1be-8698-4290-b523-9c406d190591	source15/231026/156412977_0.txt	<NAME> 제2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77&pageIndex=3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 시찰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K자 19 재확산과 추석 명절기간이 맞물림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ㅇ 9.25일(수)10:30,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잇달아 방문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실태와 추석 등에 반영된 금융지원 집행현황을 점검하였음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현장 방문 주요한 :'20.9.25.(금)10:30 ~ 11:20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 IBK은행 마포지점 :(정부)기재부 제2차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기업은 산업금융과장(유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관계자 □ 먼저 윤 차관은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IBK은행 마포 지점을 직접 시찰하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수요와 그간의 지원 실적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점 직원들에게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앞에서"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하였음 □ 한편 안차관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를 덜기 위해 정부 ｢ 135조원 + 금융대책 ｣ 에 더하여 4차 추경에서 신보와 기은 지원을 통한'중소기업 금융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힘 ㅇ 신·기보에서 추진 예정에 코로나 관련 특례보증을 2.4조원 추가 공급하기 위해 보증재원 2,2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보)6.1→7.6조원(재정출연 1,500억 원)(기보)1.5→2.4조원(재정출연 700억 원) ㅇ 기업은행 단독으로 수행 중인 소상공인 2단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인당 지원한도를 1천만 원부에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1·2차 사업과 중복지원도 허용하였다고 언급 *9.23일(수)부터 개선안을 반영으로 지원 중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 원을 확대하였으며, 나머지 1,000억 원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서 초저금리(1.5%)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 □ 안차관은 금번 지원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ㅇ 기보에 기은에서도 정책 효과가 적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대출심사 개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 ㅇ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추경에 반영한 정책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 ㅇ 아울러, 향후 추경 예산과 집행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 시찰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K자 19 재확산과 추석 명절기간이 맞물림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ㅇ 9.25일(수)10:30,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잇달아 방문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실태와 추석 등에 반영된 금융지원 집행현황을 점검하였음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현장 방문 주요한 :'20.9.25.(금)10:30 ~ 11:20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 IBK은행 마포지점 :(정부)기재부 제2차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기업은 산업금융과장(유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관계자 □ 먼저 윤 차관은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IBK은행 마포 지점을 직접 시찰하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수요와 그간의 지원 실적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점 직원들에게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앞에서"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하였음 □ 한편 안차관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를 덜기 위해 정부 ｢ 135조원 + 금융대책 ｣ 에 더하여 4차 추경에서 신보와 기은 지원을 통한'중소기업 금융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힘 ㅇ 신·기보에서 추진 예정에 코로나 관련 특례보증을 2.4조원 추가 공급하기 위해 보증재원 2,2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보)6.1→7.6조원(재정출연 1,500억 원)(기보)1.5→2.4조원(재정출연 700억 원) ㅇ 기업은행 단독으로 수행 중인 소상공인 2단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인당 지원한도를 1천만 원부에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1·2차 사업과 중복지원도 허용하였다고 언급 *9.23일(수)부터 개선안을 반영으로 지원 중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 원을 확대하였으며, 나머지 1,000억 원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서 초저금리(1.5%)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 □ 안차관은 금번 지원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ㅇ 기보에 기은에서도 정책 효과가 적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대출심사 개선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 ㅇ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추경에 반영한 정책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 ㅇ 아울러, 향후 추경 예산과 집행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313b6281-a4d3-4034-8875-2937c0b0fdd1	source15/231026/156090498_0.txt	올해 공정위 최고의 조사공무원에 배합사료 담합사건 처리한 <NAME> 사무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98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합 사료 담합건을 처리한 <NAME>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위 공무원으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 12월 10일 올해 최고의 조사관을 선정으로 심결 케이스 연구 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함. ㅇ 심결 사례 연구 발표는 사건 조사 ․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기법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에게<NAME>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음. ㅇ 이번 대회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례 중 각 사건 처리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수사 과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사건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음. □ 6명의 사건처리 직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로 카르텔조사과 <NAME> 사무관이 차지했음 ㅇ 11개 배합사료 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 판매 가격(평 균인상 ․ 인하폭)및 적용 시기를 합의한 사건임. ㅇ <NAME> 주무관은 ① 명시적 증거가 거의 없어 적발에 애로가 많았던 사건을 철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하여 사건처리를 마무리한 점, ② 자신에서 체득한 노하우를<NAME>여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공헌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새로운 조사 방법과 진일보한 경제 분석 기법 등 공정위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 처리 역량이 높아지고, 건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공정위 최고의 조사공무원에 배합사료 담합사건 처리한 <NAME> 사무관_1 ### 내용: 배합 사료 담합건을 처리한 <NAME>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위 공무원으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 12월 10일 올해 최고의 조사관을 선정으로 심결 케이스 연구 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함. ㅇ 심결 사례 연구 발표는 사건 조사 ․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기법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에게<NAME>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음. ㅇ 이번 대회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례 중 각 사건 처리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수사 과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사건적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음. □ 6명의 사건처리 직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로 카르텔조사과 <NAME> 사무관이 차지했음 ㅇ 11개 배합사료 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 판매 가격(평 균인상 ․ 인하폭)및 적용 시기를 합의한 사건임. ㅇ <NAME> 주무관은 ① 명시적 증거가 거의 없어 적발에 애로가 많았던 사건을 철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하여 사건처리를 마무리한 점, ② 자신에서 체득한 노하우를<NAME>여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공헌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새로운 조사 방법과 진일보한 경제 분석 기법 등 공정위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 처리 역량이 높아지고, 건전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7faafb8c-eea3-45ed-b146-aa12f45acca6	source15/231026/156208017_0.txt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뭉쳤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017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뭉쳤다 -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국민안전처 ‧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AI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7개 시 ․ 도 및 22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5일 개최하였다. -어 회의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AI를 진압하기 위해 조치적 사항을 전파 ․<NAME>였다. □ AI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속한 신고 강조 ○ 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속 신고토록 축산농가 홍보강화와 더불어 신고 은폐·지연 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AI 대유적 대비 필요 인력 및 장비 사전 점검 이번 AI(H5N8형)의'14 ~'15년 발생사례를 참고하여, H5N8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 유지 필요 *` 14 ~ ` 15년 사례:` 14.1.16 ~ ` 7.29(195일), ` 14.9.24 ~ ` 15.6.10(260일), ` 15.9.14 ~ ` 11.15(62일) ○ 계열화 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고 있는 오리, 육계와 관련해서는 계열화 사업자와의 적극협력을 통해 단계적 차단방역 강화 □ 진·출입로 소독 강화로 수평전파 및 차단방역 철저 ○ 주요 발생농가 인접 가금류 농가 예찰활동 등 관리 철저히 ○ 도계장, 종계장, 부화장 등 감염병 확산에 위험성이 있는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방역철저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현장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뭉쳤다_1 ### 내용: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뭉쳤다 -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국민안전처 ‧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AI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17개 시 ․ 도 및 22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5일 개최하였다. -어 회의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AI를 진압하기 위해 조치적 사항을 전파 ․<NAME>였다. □ AI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속한 신고 강조 ○ 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속 신고토록 축산농가 홍보강화와 더불어 신고 은폐·지연 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AI 대유적 대비 필요 인력 및 장비 사전 점검 이번 AI(H5N8형)의'14 ~'15년 발생사례를 참고하여, H5N8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 유지 필요 *` 14 ~ ` 15년 사례:` 14.1.16 ~ ` 7.29(195일), ` 14.9.24 ~ ` 15.6.10(260일), ` 15.9.14 ~ ` 11.15(62일) ○ 계열화 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고 있는 오리, 육계와 관련해서는 계열화 사업자와의 적극협력을 통해 단계적 차단방역 강화 □ 진·출입로 소독 강화로 수평전파 및 차단방역 철저 ○ 주요 발생농가 인접 가금류 농가 예찰활동 등 관리 철저히 ○ 도계장, 종계장, 부화장 등 감염병 확산에 위험성이 있는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방역철저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현장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dabb74fb-ea57-4223-be72-0cd71b0a54cc	source15/231026/156359361_0.txt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36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법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많던 식품제조 ‧ 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조사에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편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난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상습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여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점검을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표시 위반(5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원료수불부 미작성(3곳)▲위생적 표시제준 위반(3곳)▲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기타(3곳)등입니다. 중 주요 적발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 지난'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던 서울 강동구 관내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무관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6년과'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던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사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내부와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도록 적발되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16년과'18년 2 차례나 적발되었던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하은 참기름과 들기름을'신선한돌김'(조미김)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따라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_1 ### 내용: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위법 이력이 있는 45곳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많던 식품제조 ‧ 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조사에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편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난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상습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여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점검을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표시 위반(5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원료수불부 미작성(3곳)▲위생적 표시제준 위반(3곳)▲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기타(3곳)등입니다. 중 주요 적발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 지난'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던 서울 강동구 관내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도'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무관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6년과'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던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사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내부와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도록 적발되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16년과'18년 2 차례나 적발되었던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하은 참기름과 들기름을'신선한돌김'(조미김)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따라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119719b-eaff-4bf4-9ed3-dc7b4e23c4ad	source15/231026/156448499_0.txt	조경식 제2차관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특별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499&pageIndex=3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긴급 점검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SKT 아현국사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4월 23일(금), KT 아현국사를 찾아서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신재난 예방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KT 아현국사는'18년 11월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곳으로,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이날 현장 점검에서 KT는"잠금장치와 CCTV 증설 및 고도화, 재난대응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추진을 예정이며, ※ 통신망 이원화:384개 대상시설중'20년 말 현재 311개 완료,'21년 73개 추진 전력공급망 이원화:45개 대상시설중'20년 말 현재 42개 착수와'21년 3개 추진 ㅇ 통신구에 진동·균열 등을 감지할 수 잇는 광센서 추가 설치, 데이터 자동분석 등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를 추진에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제2차관은"비대면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의 핵심 인프라"라며, 통해"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성공에 수행하는 한편, 재난·장애에 대비하여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으로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체온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경식 제2차관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특별 점검_1 ### 내용: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긴급 점검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SKT 아현국사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차관은 4월 23일(금), KT 아현국사를 찾아서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신재난 예방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KT 아현국사는'18년 11월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곳으로, 정부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이날 현장 점검에서 KT는"잠금장치와 CCTV 증설 및 고도화, 재난대응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추진을 예정이며, ※ 통신망 이원화:384개 대상시설중'20년 말 현재 311개 완료,'21년 73개 추진 전력공급망 이원화:45개 대상시설중'20년 말 현재 42개 착수와'21년 3개 추진 ㅇ 통신구에 진동·균열 등을 감지할 수 잇는 광센서 추가 설치, 데이터 자동분석 등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를 추진에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제2차관은"비대면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의 핵심 인프라"라며, 통해"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성공에 수행하는 한편, 재난·장애에 대비하여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으로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체온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25db5947-3d57-4020-972d-98eb374eabdc	source15/231026/156313655_0.txt	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65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 전기자동차 대당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지원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 설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20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제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했다. ※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작년 3만 2천 대가에서 76%늘어난 5만 7천 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친환경에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약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국비는 지난해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줄어든 9백만 원만을 지원한다. ※ 차종별 보조금:붙임 3,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첨부한 4 참조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은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친환경에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 전기차의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에는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에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지난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입은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여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및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한정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매장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 각각 보급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지급과련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 전기자동차 대당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지원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 설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2019년 친환경자동차 지원제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했다. ※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작년 3만 2천 대가에서 76%늘어난 5만 7천 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친환경에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약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국비는 지난해 1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이 줄어든 9백만 원만을 지원한다. ※ 차종별 보조금:붙임 3,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첨부한 4 참조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은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친환경에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 전기차의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에는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에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지난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입은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여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및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한정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매장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 각각 보급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지급과련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39542d3a-3329-464a-ab34-b608270e0ed7	source15/231026/156158259_0.txt	제27차 정책해우소(유료방송 발전방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5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27차 IPTV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최로 2016년 9월 28일(수)오전 9시반, 딜라이브(강남구 삼성동)에서'균형있는 유료방송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방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 제27차 정책해우소는'유료방송 산업계의 쟁점 사항'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주제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발제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그룹장은 유료방송 분야의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주제별로 정책 필요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정책해우소에 참여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 주제 현안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개선이 지연되고 지연은 현행 전송방식 기준 칸막이식 허가체계 규제 및 지역성 활성화 방안, 결합상품, 디지털 융합 등 이슈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과 향후 개선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ㅇ 이에 현재 미래부에서 구성ㆍ운영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 활동중인 명지대학교 <NAME> 교수는"하나하나가 모두 긴밀히 연관되어 풀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균형 있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참조하여 연구반의 연구 역량을 모아 최선의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제2차관은"유료방송은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이 적용되며 ICT 기반에서 종합예술로 발돋움중인 만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해"사업자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러한 혁신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라고 하였으며, 위해"시청자ㆍ소비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방안보다는 상생하며 시장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모색하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끝은"미래부는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료방송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차 정책해우소(유료방송 발전방안)_1 ### 내용: 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27차 IPTV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최로 2016년 9월 28일(수)오전 9시반, 딜라이브(강남구 삼성동)에서'균형있는 유료방송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방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 제27차 정책해우소는'유료방송 산업계의 쟁점 사항'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주제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발제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그룹장은 유료방송 분야의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주제별로 정책 필요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정책해우소에 참여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 주제 현안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개선이 지연되고 지연은 현행 전송방식 기준 칸막이식 허가체계 규제 및 지역성 활성화 방안, 결합상품, 디지털 융합 등 이슈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과 향후 개선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ㅇ 이에 현재 미래부에서 구성ㆍ운영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 활동중인 명지대학교 <NAME> 교수는"하나하나가 모두 긴밀히 연관되어 풀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균형 있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참조하여 연구반의 연구 역량을 모아 최선의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제2차관은"유료방송은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이 적용되며 ICT 기반에서 종합예술로 발돋움중인 만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해"사업자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러한 혁신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라고 하였으며, 위해"시청자ㆍ소비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방안보다는 상생하며 시장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모색하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끝은"미래부는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료방송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53b71d1f-c257-400a-a246-e806047d419e	source15/231026/156463999_0.txt	아련한 섬 여행의 추억, 함께 나눠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99&pageIndex=2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련한 바다 여행의 추억, 함께 나눠요! - 섬 관광 후기 공모전 개최, 7.30. ~ 9.30. 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30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제7회 바다 여행 후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즐기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와 섬 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여객이 감소했음에도 총에 13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청산도, 외연도 섬 관광 후기를 포함한 15편의 수상작이 선정된 바 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섬 관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을 타고 떠난 섬 여행 중 있었던 일화나 주변 관광명소·맛집 등을 소개하는 후기를 A4용지 8장 내외(사진 포함)로 적어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와 기타 안내사항은 공모전 누리집(islandtour. theksa. or.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응모작에 대하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주제적합성, 내용 완성도와 작품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특별상 1편, 최우수상 1편 등 총 수상작 15편을 선정하고, 11월 초에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전반적으로 상금 규모를 확대하여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300만 원씩 상금을 수여하고, 이 외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10편), 특별상(1편)등 수상자들에게 총 830만 원씩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도 지난해부터'바다로'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이용 경험이 담긴 여행 후기 1편을 선정으로 시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원 상당과 문화상품권을 증정했으나, 올해는 30만 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상(대상∼장려상)과 중복 수상 가능 해양수산부는 공모전 수상작을 여객선 예매 사이트와'가보고 싶은 섬(island. haewoon. or. kr)'과'해도지'등 간행물에 게재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당선작들을 수록한'섬 여행기 작품집*'도 제작하여 터미널과 여객선에 비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1∼2회 발간하는 해양수산 전문잡지(2017.7.30부터 **1차 입상작 모음집(2017∼2020년)은 선사·터미널에 배포 완료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겨울 동안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련한 섬 여행의 추억, 함께 나눠요!_1 ### 내용: 아련한 바다 여행의 추억, 함께 나눠요! - 섬 관광 후기 공모전 개최, 7.30. ~ 9.30. 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30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제7회 바다 여행 후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즐기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와 섬 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여객이 감소했음에도 총에 13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청산도, 외연도 섬 관광 후기를 포함한 15편의 수상작이 선정된 바 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섬 관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며, 연안여객선을 타고 떠난 섬 여행 중 있었던 일화나 주변 관광명소·맛집 등을 소개하는 후기를 A4용지 8장 내외(사진 포함)로 적어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와 기타 안내사항은 공모전 누리집(islandtour. theksa. or.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응모작에 대하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주제적합성, 내용 완성도와 작품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특별상 1편, 최우수상 1편 등 총 수상작 15편을 선정하고, 11월 초에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전반적으로 상금 규모를 확대하여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300만 원씩 상금을 수여하고, 이 외에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10편), 특별상(1편)등 수상자들에게 총 830만 원씩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도 지난해부터'바다로'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이용 경험이 담긴 여행 후기 1편을 선정으로 시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원 상당과 문화상품권을 증정했으나, 올해는 30만 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상(대상∼장려상)과 중복 수상 가능 해양수산부는 공모전 수상작을 여객선 예매 사이트와'가보고 싶은 섬(island. haewoon. or. kr)'과'해도지'등 간행물에 게재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당선작들을 수록한'섬 여행기 작품집*'도 제작하여 터미널과 여객선에 비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1∼2회 발간하는 해양수산 전문잡지(2017.7.30부터 **1차 입상작 모음집(2017∼2020년)은 선사·터미널에 배포 완료 <NAME>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겨울 동안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756553f-7e7b-4562-b29a-359d131873bf	source15/231026/156215329_0.txt	중동에 전해지는 기능올림픽 노하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329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동에 그대로 전해지는 기능올림픽 노하우! - 16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냉동기술 등 5개 직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심사위원과 국가대표선수 18명 파견 - 대한민국의 기능경기 노하우 전수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현지 적응 훈련 함께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6일부터 26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냉동기술을 비롯한 웹디자인, 용접, 자동차정비, 옥내제어 총 5개 종목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심사위원과 국가대표선수 총 18명을 파견, 대한민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한다. ○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단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민국 기능경기 전문가 연수와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등 초청연수를 격년으로 진행에 있다. ○ 올해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림에 따라 기능한 노하우 전수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합동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 후발참여국의 역량강화와 참여직종 확대를 위해 전문가 파견은 물론, 개도국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지원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해 왔다. ○ 지난 4월에는 코스타리카, 몽골, 나미비아 등 아시아는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까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우승국의 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아왔으며, 한 달간 한국 선수와 합동훈련을 진행은 바 있다. ○ <NAME> 이사장은"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술과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계속 세계 국가들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용접 등 42개 직종, 46명의 선수단에 42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한다. ○ 대회기간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아부다비 ADNEC(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용접 및 51개 직종에 영국 등 76개국 1,200여명의 선수단은 심사위원이 참가한다. 2017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ab와 dhabi 2017) 회원국 청소년간 기능교류로 기능수준 증진 및 기능개발 촉진 ○ 주관: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 조직:2017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A가 Dhabi 2017) ○ 후원:아부다비교육훈련청(ACTVET) - 2017.10.14(토)∼ 10.19(목) - ○ 회 식:10.14(토), 경기실시:10.15(일). 18(수), 시상식:10.19(목) ○ 산업시찰:10.20(금)10.23(월)/폐막식:10.16(월)~ 10.17(화) 아부다비 ADNEC(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등 51개 직종(한국 42직종 참가 포함이 ○ 참가국가 및 선수:세계 76개국 1,200여명 - 한국 대표 선수 46명, 국제심사위원 42명, 통역 42명 - 선수단장, 공식대표, 기술대표, 행정·기술지원 인력 등 포함 180여명 선수단 참가 ● 훈장수여 및 상금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자격시험 면제 ○ 대학 전학년 장학금 수여:입상자(금·은·동)로서 대학(전문대)신입생 또는 재학생 ○ 병역대체복무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참가 후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한국(금13, 금에6 동7) 한국(금12, 은5, 동6) 한국(금13, 은7, 동5)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에 전해지는 기능올림픽 노하우!_1 ### 내용: 중동에 그대로 전해지는 기능올림픽 노하우! - 16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냉동기술 등 5개 직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심사위원과 국가대표선수 18명 파견 - 대한민국의 기능경기 노하우 전수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현지 적응 훈련 함께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6일부터 26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냉동기술을 비롯한 웹디자인, 용접, 자동차정비, 옥내제어 총 5개 종목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심사위원과 국가대표선수 총 18명을 파견, 대한민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한다. ○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단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민국 기능경기 전문가 연수와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등 초청연수를 격년으로 진행에 있다. ○ 올해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림에 따라 기능한 노하우 전수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합동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 후발참여국의 역량강화와 참여직종 확대를 위해 전문가 파견은 물론, 개도국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지원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해 왔다. ○ 지난 4월에는 코스타리카, 몽골, 나미비아 등 아시아는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까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우승국의 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아왔으며, 한 달간 한국 선수와 합동훈련을 진행은 바 있다. ○ <NAME> 이사장은"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술과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계속 세계 국가들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용접 등 42개 직종, 46명의 선수단에 42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한다. ○ 대회기간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이며 아부다비 ADNEC(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용접 및 51개 직종에 영국 등 76개국 1,200여명의 선수단은 심사위원이 참가한다. 2017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ab와 dhabi 2017) 회원국 청소년간 기능교류로 기능수준 증진 및 기능개발 촉진 ○ 주관: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 조직:2017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A가 Dhabi 2017) ○ 후원:아부다비교육훈련청(ACTVET) - 2017.10.14(토)∼ 10.19(목) - ○ 회 식:10.14(토), 경기실시:10.15(일). 18(수), 시상식:10.19(목) ○ 산업시찰:10.20(금)10.23(월)/폐막식:10.16(월)~ 10.17(화) 아부다비 ADNEC(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등 51개 직종(한국 42직종 참가 포함이 ○ 참가국가 및 선수:세계 76개국 1,200여명 - 한국 대표 선수 46명, 국제심사위원 42명, 통역 42명 - 선수단장, 공식대표, 기술대표, 행정·기술지원 인력 등 포함 180여명 선수단 참가 ● 훈장수여 및 상금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자격시험 면제 ○ 대학 전학년 장학금 수여:입상자(금·은·동)로서 대학(전문대)신입생 또는 재학생 ○ 병역대체복무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참가 후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한국(금13, 금에6 동7) 한국(금12, 은5, 동6) 한국(금13, 은7, 동5)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ca2b05a3-af49-4aaf-a41d-a25285a82b0e	source15/231026/156243330_0.txt	열린 정부 구현 위해 아태지역이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30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열린 정부 실현 위해 아태지역이 머리를 맞대다 - 행정안전부,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 태평양 리더스 포럼 참석 - □ 행정안전부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아시아 ‧ 태평양 리더십 포럼(Asia Pacific Leaders Forum)'에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이 자리에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 OGP)회원국의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 2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서"포용적 개발을 위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For Inclusive Development)"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열린 정부를 활용한 빈곤 퇴치와의 발전, ② 정부 신뢰의 회복, ③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혁신과 ④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새가 출범 초기'광화문1번가'를 통하여 18만 건의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아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한 사례,'국민신문고'를 통한 상시적 정책 제안 및 민원 접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소개해 참석국과 현장 관객들로부터 열띤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또한 국정 수립 과정에의 시민 역할를 향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NAME>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OGP 의장국인 조지아의 <NAME> 교육부 장관과 OGP 시민사회 위원으로 무켈라니 딤바(Mukelani Dimba), 키르기스스탄의 누르벡 <NAME> (Nurbek Abaskanov)정보통신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의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예산관리수석 등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필리핀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한'시민참여 감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에"라포르(Lapor)"의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싱크홀에서 자카르타 거리의 고장 난 신호등까지 두루 시민들의 고충을 접수 받아 공공서비스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모두 두 정부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라는 국제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도입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 OGP는 정부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해 세계 정부들이 실질적 사회 변화를 유도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출범하였다.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와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OGP 창설을<NAME>였다. - 특히 인도네시아는 2014년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발리에서 OGP 아태지역 정상회의의 개최하였으며, 출범 이래 현재까지 OG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운영위원국 역할은 2018년 9월로 종료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최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열린 정부의 선도 국가로서 전 세계인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서,"지난 3월 우리나라의 OGP 운영위원국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열린 정부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2018년 말에는 OGP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를 성공에서 개최하여 국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린 정부 구현 위해 아태지역이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열린 정부 실현 위해 아태지역이 머리를 맞대다 - 행정안전부,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 태평양 리더스 포럼 참석 - □ 행정안전부는 1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아시아 ‧ 태평양 리더십 포럼(Asia Pacific Leaders Forum)'에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이 자리에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 OGP)회원국의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 2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서"포용적 개발을 위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For Inclusive Development)"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열린 정부를 활용한 빈곤 퇴치와의 발전, ② 정부 신뢰의 회복, ③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혁신과 ④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새가 출범 초기'광화문1번가'를 통하여 18만 건의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아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한 사례,'국민신문고'를 통한 상시적 정책 제안 및 민원 접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소개해 참석국과 현장 관객들로부터 열띤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또한 국정 수립 과정에의 시민 역할를 향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NAME>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OGP 의장국인 조지아의 <NAME> 교육부 장관과 OGP 시민사회 위원으로 무켈라니 딤바(Mukelani Dimba), 키르기스스탄의 누르벡 <NAME> (Nurbek Abaskanov)정보통신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의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예산관리수석 등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필리핀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한'시민참여 감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에"라포르(Lapor)"의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싱크홀에서 자카르타 거리의 고장 난 신호등까지 두루 시민들의 고충을 접수 받아 공공서비스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모두 두 정부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라는 국제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도입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 OGP는 정부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해 세계 정부들이 실질적 사회 변화를 유도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출범하였다.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와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OGP 창설을<NAME>였다. - 특히 인도네시아는 2014년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발리에서 OGP 아태지역 정상회의의 개최하였으며, 출범 이래 현재까지 OG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운영위원국 역할은 2018년 9월로 종료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최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열린 정부의 선도 국가로서 전 세계인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서,"지난 3월 우리나라의 OGP 운영위원국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열린 정부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2018년 말에는 OGP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를 성공에서 개최하여 국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60d98e8-4b67-40c7-aebf-7024534a92d8	source15/231026/156394120_0.txt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120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신청 가능 □ 중앙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조직(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2020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기간은 6월 5일(금)부터 7월 14일(화)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중 일정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영업활동 형태와 ③ 사회적 목표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④ 발생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중 현행법 준수 ○ 지정 기준은 제공형, 제공형,,(창의·혁신)형으로 지정을 수 있다. - 자활기업의 경우에는'자활기업 특화형'으로 지정 요건을 적용한다. ○ 선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현장실사 진행 전'서류검토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조건 충족기업에 한하여'현장조사'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달러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이내에서 등 지원[세부내용:붙임1 참고] □ 사회적기업인증(예비)세부내용: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지 원 내 용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기준을 다양화하여 단계형 지원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 원이내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사업비 구간별 10∼40%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입을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우대 미소금융, 저금리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로부터 2년 50%감면 ․ 등록면허세 50%감면, 취득세 25%감면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면제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연 50인 한도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전액 200만 원∼250만 원만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1)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 배(2차년도) 2)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 배(3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에시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4와 사회보험료 포함)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1년차 70%, 2년차 60 ％ - 사회적기업:1년차 60%, 2년차 50,3년차 30%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전환형 <`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1∼3년차 각 40 지원 취약계층 20%인건비 추가지원 :예비사회적기업 3부터 인증사회적기업 3년 기술개발, R & 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보조 :연간 1억 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 원), 최대 3억 원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에서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에 290억 원 규모) 빙판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단위: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지정부터 3년간 유효('17∼'19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조직의 주된 목표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제공으로는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우선 제공 ∙ 제공시간 기준: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프로그램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미만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요에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합산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노인와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합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미만 고용하고 있고, 전체 종사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기업이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업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그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비용에서 100분의 40 미만을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은 등 공익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사업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모든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_1 ### 내용: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신청 가능 □ 중앙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조직(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2020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기간은 6월 5일(금)부터 7월 14일(화)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중 일정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영업활동 형태와 ③ 사회적 목표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④ 발생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중 현행법 준수 ○ 지정 기준은 제공형, 제공형,,(창의·혁신)형으로 지정을 수 있다. - 자활기업의 경우에는'자활기업 특화형'으로 지정 요건을 적용한다. ○ 선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현장실사 진행 전'서류검토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조건 충족기업에 한하여'현장조사'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달러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이내에서 등 지원[세부내용:붙임1 참고] □ 사회적기업인증(예비)세부내용: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지 원 내 용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기준을 다양화하여 단계형 지원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 원이내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사업비 구간별 10∼40%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입을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우대 미소금융, 저금리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로부터 2년 50%감면 ․ 등록면허세 50%감면, 취득세 25%감면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면제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연 50인 한도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전액 200만 원∼250만 원만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1)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 배(2차년도) 2)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 배(3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에시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4와 사회보험료 포함) <`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1년차 70%, 2년차 60 ％ - 사회적기업:1년차 60%, 2년차 50,3년차 30%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전환형 <`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1∼3년차 각 40 지원 취약계층 20%인건비 추가지원 :예비사회적기업 3부터 인증사회적기업 3년 기술개발, R & 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보조 :연간 1억 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 원), 최대 3억 원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에서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에 290억 원 규모) 빙판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단위: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지정부터 3년간 유효('17∼'19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조직의 주된 목표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제공으로는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우선 제공 ∙ 제공시간 기준: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프로그램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미만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요에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합산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노인와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합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미만 고용하고 있고, 전체 종사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기업이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업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그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비용에서 100분의 40 미만을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은 등 공익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사업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모든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92a8d36b-a3e5-4b67-8d18-275e5d7d819c	source15/231026/156443660_0.txt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들어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60&pageIndex=3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들어선다 - 2022년까지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변에 조성 예정으로 31일 착공식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31일(수)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도, 완도군,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이용으로 환자의 회복과 주민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군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별 고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치유센터 4개소를 구축을 예정이다. 이 중, 해조류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라남도에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및 옥상 2층의 연면적 7,596㎡ 규모로 스포츠 활동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해 수중보행 및 운동이 용이한 해수풀은 물론,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 ‧ 명상 공간 및의 시설 등이 설치를 예정이다. 완도 - 스포츠재활형, 태안 - 레저복합형, 울진 - 중장기체류형, 고성 - 기업연계형 완도해변에 세워진 해양치유센터는 2022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온화한 기후를 접목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수영 및 명상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의 저변을 확산함과 동시에 해조 ‧ 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이용으로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예방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유럽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하계훈련으로 시작된 운동법으로, 긴 막대기를 들고 걷는 온몸운동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은 데 이어, 2월에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였다. 이후 올해 2월 19일부터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서 ▲ 해양치유지구 조성 ▲ 해양치유자원 기초조사 수행 ▲ 해양치유 창업 촉진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 운영 ▲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확대 등 해양치유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 치유지구 지정·조성 시 자연환경 보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양치유 지역의의적 활용을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완도군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태안, 경남 통영과 울진에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려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라며,"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경험을 수 있는 해양치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출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착공식 세부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들어선다_1 ### 내용: 완도 해변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들어선다 - 2022년까지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변에 조성 예정으로 31일 착공식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31일(수)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도, 완도군,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이용으로 환자의 회복과 주민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군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별 고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치유센터 4개소를 구축을 예정이다. 이 중, 해조류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라남도에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및 옥상 2층의 연면적 7,596㎡ 규모로 스포츠 활동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해 수중보행 및 운동이 용이한 해수풀은 물론,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 ‧ 명상 공간 및의 시설 등이 설치를 예정이다. 완도 - 스포츠재활형, 태안 - 레저복합형, 울진 - 중장기체류형, 고성 - 기업연계형 완도해변에 세워진 해양치유센터는 2022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온화한 기후를 접목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수영 및 명상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의 저변을 확산함과 동시에 해조 ‧ 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이용으로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예방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유럽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하계훈련으로 시작된 운동법으로, 긴 막대기를 들고 걷는 온몸운동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은 데 이어, 2월에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였다. 이후 올해 2월 19일부터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서 ▲ 해양치유지구 조성 ▲ 해양치유자원 기초조사 수행 ▲ 해양치유 창업 촉진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 운영 ▲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확대 등 해양치유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 치유지구 지정·조성 시 자연환경 보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양치유 지역의의적 활용을 추진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완도군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태안, 경남 통영과 울진에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려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라며,"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경험을 수 있는 해양치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출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착공식 세부 프로그램
88d12129-6f34-4abd-87f8-df096ec3b6de	source15/231026/156353675_3.txt	<NAME> 1차관, 온두라스 외교차관과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_3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675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o <NAME> 마드리드 ( <NAME> ) - 1959.7.10(55세) - 온두라스국립대학 학사(법학) o 과테말라 프란시스꼬 마로낀대학 석사(사회학) O 미국(텍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에서 수학 - 1997 - 98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o 2000 - 02 <NAME> - 2006 - 10 주이탈리아대사 - 2010 - 13 외교부 대외정책국장 o 2013 - 현재 외교부 대변인 o 온두라스 국립대 및 경찰간부학교 연구원 재직 - 사회과학(사회학, 언론정보학, 국제무역 전공자 o 떼구시갈빠 프린세스호텔 마케팅 부장 역임 o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온두라스 외교차관과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_3 ### 내용: o <NAME> 마드리드 ( <NAME> ) - 1959.7.10(55세) - 온두라스국립대학 학사(법학) o 과테말라 프란시스꼬 마로낀대학 석사(사회학) O 미국(텍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에서 수학 - 1997 - 98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o 2000 - 02 <NAME> - 2006 - 10 주이탈리아대사 - 2010 - 13 외교부 대외정책국장 o 2013 - 현재 외교부 대변인 o 온두라스 국립대 및 경찰간부학교 연구원 재직 - 사회과학(사회학, 언론정보학, 국제무역 전공자 o 떼구시갈빠 프린세스호텔 마케팅 부장 역임 o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9bbebd11-7d5c-44b6-977c-9446a3a7c698	source15/231026/156158297_1.txt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97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일 축제한마당 장관님 축사 박삼구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측 실행위원장님, <NAME> 한국계 실행위원장님, <NAME> 한국측 명예실행위원장님,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올해로 3번째 한일한 축제한마당」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일한축제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 8월 리우 올림픽에서는 한 ․ 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불굴의 스포츠 정신과 탁월한 경기력으로 각자의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였는데, 조금 후 합동공연에서는 우리 한일 양국의 꿈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내면서 오늘 행사의 구호"함께 만들자, 새 50년"에 걸맞게 함께하는 조화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에는「과거직시, 미래지향」이라는 공감대하에 양국관계 발전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많은 도전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지역과 인류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간 소통과 대화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미 한일 정상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소통의 폭과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측면에서 뿐만 아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히 일의대수라고 불리는 양국관계를 한층만 가깝게 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한일 축제한마당」은 무대화면에서 보시는것처럼 즐기는 자리이고 만남의 자리입니다. 한일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소중한 교류와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음악과 음식. 스포츠는 대표적인 소프트파워로서 이러한 소통을 해주는 가교입니다. 금년들어 양국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일 시민간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를 포함하여 양국 국민간 소통과 교류 증진은 양국 기업에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더불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이 시간에서 제가 한일 양국관계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무가 푸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에서의 역경을 잘 극복해 내야 하듯이 이웃한 국가간에도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NAME>롭게 극복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에 물을 주고 가꾸어 주면 뿌리도 깊어지고 열매도 풍성해 질 것입니다. 우정과 신뢰를 먹고 자란 나무라면 그렇지 않은 나무들과는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통신사 교류를 통해서도 그러한 나무를 키워본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신뢰외교","무신불립"이라는 것을 국가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말은 없다"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작년에 새롭게 마련한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전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기업과 기업인 및 정부가 한 마음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함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함께 합시다.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이 멋진 하모니를 일구어내는 좋은 축제의 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한없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_1 ### 내용: 한일 축제한마당 장관님 축사 박삼구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측 실행위원장님, <NAME> 한국계 실행위원장님, <NAME> 한국측 명예실행위원장님,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올해로 3번째 한일한 축제한마당」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일한축제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 8월 리우 올림픽에서는 한 ․ 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불굴의 스포츠 정신과 탁월한 경기력으로 각자의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였는데, 조금 후 합동공연에서는 우리 한일 양국의 꿈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내면서 오늘 행사의 구호"함께 만들자, 새 50년"에 걸맞게 함께하는 조화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에는「과거직시, 미래지향」이라는 공감대하에 양국관계 발전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많은 도전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지역과 인류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간 소통과 대화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이미 한일 정상간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소통의 폭과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 측면에서 뿐만 아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흔히 일의대수라고 불리는 양국관계를 한층만 가깝게 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한일 축제한마당」은 무대화면에서 보시는것처럼 즐기는 자리이고 만남의 자리입니다. 한일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소중한 교류와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음악과 음식. 스포츠는 대표적인 소프트파워로서 이러한 소통을 해주는 가교입니다. 금년들어 양국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일 시민간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를 포함하여 양국 국민간 소통과 교류 증진은 양국 기업에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더불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이 시간에서 제가 한일 양국관계를 나무에 비유하면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 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무가 푸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에서의 역경을 잘 극복해 내야 하듯이 이웃한 국가간에도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NAME>롭게 극복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장선상에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에 물을 주고 가꾸어 주면 뿌리도 깊어지고 열매도 풍성해 질 것입니다. 우정과 신뢰를 먹고 자란 나무라면 그렇지 않은 나무들과는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통신사 교류를 통해서도 그러한 나무를 키워본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신뢰외교","무신불립"이라는 것을 국가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말은 없다"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작년에 새롭게 마련한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전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기업과 기업인 및 정부가 한 마음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함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가"함께 합시다.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이 멋진 하모니를 일구어내는 좋은 축제의 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한없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bc7848-12be-4c19-a2ef-4407675be22f	source15/231026/156280599_0.txt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99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공사장의 소음 ・ 먼지 피해에 대해 약 226만 원 손해배상 결정 ◇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위원회가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고려 □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유발한 소음 ・ 먼지 피해에 대해 정확한 측정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중재 결정 사례가 나왔다.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을 외곽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각각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4월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지역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NAME>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먼지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요청은 사건이다. ○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도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 이사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더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진행은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록 총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피해자( <NAME> 등 5명, 한 가족)들이 공사장과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 약 226만 1,750원이다. ○ <NAME> 위원장은"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도심지를 벗어난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소음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위원회는"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영상이나사진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정신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_1 ### 내용: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공사장의 소음 ・ 먼지 피해에 대해 약 226만 원 손해배상 결정 ◇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위원회가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고려 □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유발한 소음 ・ 먼지 피해에 대해 정확한 측정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중재 결정 사례가 나왔다.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을 외곽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각각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4월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지역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NAME>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먼지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요청은 사건이다. ○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도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 이사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더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진행은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록 총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피해자( <NAME> 등 5명, 한 가족)들이 공사장과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 2,350원이며, 총 합계 약 226만 1,750원이다. ○ <NAME> 위원장은"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도심지를 벗어난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소음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위원회는"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영상이나사진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정신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fdc0fd-bc53-460c-8460-099ae34437d9	source15/231026/156482126_0.txt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 기반 스마트오피스’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26&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스마트오피스'운영 - 클라우드를 활용한 좌석예약시스템 스마트오피스' - 업무효율성↑, 수평적 업무로 확산 기대 □ 조달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임직원이 업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수평적 업무를 확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1개층(1개국 4개과)에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 별첨> ㅇ 정부청사관리본부와‘'21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일환으로 진행한'스마트오피스 구축은 자율좌석제, 페이퍼리스(Paperless), 열린 소통 공간 등 수평적 사무 공간을 이용한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핵심이다. □ 먼저,'자율좌석제'를 도입하여 직급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현재적 권위적 사무실 문화를 수평적 ‧ 자율적 조직문화로 혁신하였다. ㅇ 자율좌석제는 직원 간 장벽을 허물고 개개인이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선택지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좌석예약시스템','행안부클라우드시스템(G드라이브)'및'클라우드 프린팅'을 활용하였다. ㅇ 선호가 높은 창가 좌석에는 오픈형 좌석을 배치했고, 온라인화상평가에 적합한 집중근무실을 설치하는 대신 다양한 좌석 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ㅇ 수평적 배치와 개인 간 경계를 최소화해 직원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 업무공간 중앙에는'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설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카페 같은 분위기의 개방과 만남 공간은 물론 폰부스 겸 1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둥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ㅇ 각자 보관하던 각종 규정집, 정책자료집 등은 한 곳('라이브러리')로 모아<NAME>도록 했다. “ 이번 스마트오피스 전환은 개별 사무기기 축소 등 기존 비효율적 공간을 재활용해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편리한 사무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국 ․ 과장실을 축소해 남은 공간은 영상회의실, 녹음방지회의실 등 생동감 있는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 <NAME> 조달청장은"스마트오피스 사업은 단순한 사무환경 정비가 아니고 공간의 변화와 선택의 자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창조는 작업"이라며 이어"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과 MZ세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스마트오피스에 적용시켜 다른 기관에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 기반 스마트오피스’ 운영_1 ### 내용: 조달청,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스마트오피스'운영 - 클라우드를 활용한 좌석예약시스템 스마트오피스' - 업무효율성↑, 수평적 업무로 확산 기대 □ 조달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임직원이 업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수평적 업무를 확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1개층(1개국 4개과)에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 별첨> ㅇ 정부청사관리본부와‘'21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일환으로 진행한'스마트오피스 구축은 자율좌석제, 페이퍼리스(Paperless), 열린 소통 공간 등 수평적 사무 공간을 이용한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핵심이다. □ 먼저,'자율좌석제'를 도입하여 직급 중심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현재적 권위적 사무실 문화를 수평적 ‧ 자율적 조직문화로 혁신하였다. ㅇ 자율좌석제는 직원 간 장벽을 허물고 개개인이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선택지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좌석예약시스템','행안부클라우드시스템(G드라이브)'및'클라우드 프린팅'을 활용하였다. ㅇ 선호가 높은 창가 좌석에는 오픈형 좌석을 배치했고, 온라인화상평가에 적합한 집중근무실을 설치하는 대신 다양한 좌석 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ㅇ 수평적 배치와 개인 간 경계를 최소화해 직원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 업무공간 중앙에는'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설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카페 같은 분위기의 개방과 만남 공간은 물론 폰부스 겸 1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둥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ㅇ 각자 보관하던 각종 규정집, 정책자료집 등은 한 곳('라이브러리')로 모아<NAME>도록 했다. “ 이번 스마트오피스 전환은 개별 사무기기 축소 등 기존 비효율적 공간을 재활용해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편리한 사무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국 ․ 과장실을 축소해 남은 공간은 영상회의실, 녹음방지회의실 등 생동감 있는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 <NAME> 조달청장은"스마트오피스 사업은 단순한 사무환경 정비가 아니고 공간의 변화와 선택의 자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창조는 작업"이라며 이어"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과 MZ세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스마트오피스에 적용시켜 다른 기관에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2728fe0-c892-4ca2-afff-5a697c75f32f	source15/231026/156128536_0.txt	낚시어선·여객선 안전대진단 완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536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낚시어선 ․ 여객선 안전대진단 완료! - 2.15. ∼ 4.30. 해양수산시설 3천여 개소 안전대진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금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단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중 해양수산 시설 3,281개소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조사한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1,351척 중 262척(19.4)에 대하여는 구명·소화·통신 장비 등 미비점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완도 - 제주행 배에 승선, 점검하기도 한 연안여객선은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통해 구명조끼와 구명부기 같은 여객 안전장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다. 해수부는 점검에 따른 단기적인 시정조치 외에도 선원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물 및 안내지 10만부 배포 등을 병행하여 선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설물의 바닥·벽면 미세균열, 노후 배관 및 잠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224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보수·보강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본 안전대진단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낚시어선·여객선 안전대진단 완료!_1 ### 내용: 낚시어선 ․ 여객선 안전대진단 완료! - 2.15. ∼ 4.30. 해양수산시설 3천여 개소 안전대진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금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단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중 해양수산 시설 3,281개소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으로 조사한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1,351척 중 262척(19.4)에 대하여는 구명·소화·통신 장비 등 미비점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완도 - 제주행 배에 승선, 점검하기도 한 연안여객선은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통해 구명조끼와 구명부기 같은 여객 안전장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다. 해수부는 점검에 따른 단기적인 시정조치 외에도 선원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물 및 안내지 10만부 배포 등을 병행하여 선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설물의 바닥·벽면 미세균열, 노후 배관 및 잠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224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보수·보강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본 안전대진단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6f10b2c-712d-446e-a599-042e00b841e1	source15/231026/156327293_1.txt	<NAME> IPCC 의장, 미국 타임지(Time)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93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IPCC 의장, 미국 타임지(Time) '2019년 최고에 있는 100인'선정 □ <NAME> IPCC(기후변화에 관해 정부간 협의체)의장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서 선정한'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0인'에 선정됐다. ○ <NAME>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6대 의장에 당선되어 매년 세계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미국 타임지는 16년째 영향력 높은 10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NAME> 과 <NAME> 의장이 선정되었다. □ <NAME> 의장은"약 30년간 IPCC가 전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이바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 <NAME>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기상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로 제48차 IPCC 총회에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의 승인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 특별보고서「지구온난화 1.5℃」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공식 문서로 작성되어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환기했고, 2018년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지침을 정하는 데 이바지했다. □ IPCC는 5 ~ 7년마다 매년 세계 기후변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유엔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이들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논의의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 IPCC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적극 전파한 공로로 2007년 미국 부통령 <NAME> 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UNFCCCC:UN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 <NAME> 기상청장은"IPCC 의장은 현재 세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 발간을<NAME>여 우리나라의 위상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라며,"기상청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이회성 의장의 원활한 의장직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IPCC 의장, 미국 타임지(Time)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_1 ### 내용: <NAME> IPCC 의장, 미국 타임지(Time) '2019년 최고에 있는 100인'선정 □ <NAME> IPCC(기후변화에 관해 정부간 협의체)의장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서 선정한'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0인'에 선정됐다. ○ <NAME>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6대 의장에 당선되어 매년 세계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미국 타임지는 16년째 영향력 높은 10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NAME> 과 <NAME> 의장이 선정되었다. □ <NAME> 의장은"약 30년간 IPCC가 전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이바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 <NAME>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기상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로 제48차 IPCC 총회에서「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의 승인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 특별보고서「지구온난화 1.5℃」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공식 문서로 작성되어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환기했고, 2018년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지침을 정하는 데 이바지했다. □ IPCC는 5 ~ 7년마다 매년 세계 기후변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유엔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이들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논의의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 IPCC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적극 전파한 공로로 2007년 미국 부통령 <NAME> 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UNFCCCC:UN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 <NAME> 기상청장은"IPCC 의장은 현재 세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 발간을<NAME>여 우리나라의 위상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라며,"기상청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이회성 의장의 원활한 의장직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dbe089d-d5ed-4a10-968d-8dd63a1c7e09	source15/231026/156326723_0.txt	경찰대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기관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23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경찰대학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기관 지정 -'짧은 글, 긴 여운'시 쓰기 강좌 운영 - 경찰대학도서관이 2019년「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에'짧은 글로서은 여운'시 쓰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거리 위의 인문학'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이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마다 우수 사업기관을 선정한다. 경찰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짧은 문장과 긴 울림을 시 쓰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는 선정된 프로그램은 4.30. ~ 9.10. 매주 수요일 19:00 ~ 2시간씩 총20회로 운영되며, <NAME> (시인), <NAME> (교수 ․ 평론가), <NAME> (시인), 엄경숙(시낭송가)님이 강의로 참여한다. 시 창작 강의를 듣고 수강생이 함께 시를 쓰며 자아의 치유와 삶의 행복을 느끼는 계기를 제공하고, 시집 출판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4.16. ~ 4.29. 전화, 팩스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및 경찰대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ary. poloce. ac.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국립경찰교향악단 연주회와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 행사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이번 경찰대학도서관 사업기관 선정으로 문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기관 선정_1 ### 내용: 경찰대학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기관 지정 -'짧은 글, 긴 여운'시 쓰기 강좌 운영 - 경찰대학도서관이 2019년「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에'짧은 글로서은 여운'시 쓰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거리 위의 인문학'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이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마다 우수 사업기관을 선정한다. 경찰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짧은 문장과 긴 울림을 시 쓰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는 선정된 프로그램은 4.30. ~ 9.10. 매주 수요일 19:00 ~ 2시간씩 총20회로 운영되며, <NAME> (시인), <NAME> (교수 ․ 평론가), <NAME> (시인), 엄경숙(시낭송가)님이 강의로 참여한다. 시 창작 강의를 듣고 수강생이 함께 시를 쓰며 자아의 치유와 삶의 행복을 느끼는 계기를 제공하고, 시집 출판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4.16. ~ 4.29. 전화, 팩스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및 경찰대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ary. poloce. ac.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국립경찰교향악단 연주회와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 행사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화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여왔다. 이번 경찰대학도서관 사업기관 선정으로 문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367d3f3-d491-4c0f-a570-d370e20bfeaa	source15/231026/156417090_0.txt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90&pageIndex=3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모집 10.26. ~ 11.13. 까지/전국과 초·중등학교 대상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유치원, 초 ․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학교별 우수사례 공모를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도 문화유산교육을 자발적 우수하게 시행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저동초등학교, 대구중앙중학교 등 5개 학교가, 2019년에는 수성중학교, 진위초등학교 등 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에도 전국의 유치원, 초 ․ 중등학교를 상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문화재화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선정으로 문화유산교육'사업내용의 적절성(60점)','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40점)'으로 배점해 심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우수상 1편, 2고 2편, 최우수는 1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작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상당한 발표 사례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관련서류를 공문서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도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을 바탕으로 해오던 문화유산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사업내용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방역체계를 잘 갖춘 학교를 심사하여 특별상도 1편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소정의 발표 사례금이 동일하게 제공 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은 오는 12월에 개최 하는 문화유산교육 통합 워크숍에서 사례를 소개로 다른 학교들과도 내용을<NAME>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년 일선학교의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가 발굴 ‧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 모 안 내 -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 ‧ 교원들의 관심 제고 - 학교에서의 다양한 우수성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문화유산교육 정책 추진방향 점검 - 우수사례 발굴ㆍ공유를 통한 학교문화유산교육 발전도 2. 사업기간 ; 2020.10월 ~ 12월 3. 지원자격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교사 개인도 가능) 4. 대 상:문화재청(또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문화유산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사례 5. 발표 ‧ 시상 -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학교는 내년도 문화유산교육 성과발표회에서 사례 발표(발표가 없을 시 상장 자동 취소) 6. 시상내역:문화재청장상 6개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는 변동을 수 있음. 특별상의 경우 심사 결과 별도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시상이 취소를 수 있음 ㅇ 접 수:2020.10.26. ∼ 11.13. □ 심 사:2020.11.16. ~ 11.18. - 선정작 공지:2020.11.19. 사례발표:2020.11.30. ~ 12.11. 각 1일(문화유산교육 통합 워크숍 실시일)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례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ㅇ 서류: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1부(서식1), 서약서 1부(서식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관련 증빙자료(사진, PP를 또는 PPT(필요한 경우) ㅇ<NAME>신: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ㅇ 전자우편: <EMAIL> (문화유산교육팀) ㅇ 관련문의:교육부 문화유산교육팀 <PHONE> , 314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공모_1 ### 내용: 문화재청, 2020년도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모집 10.26. ~ 11.13. 까지/전국과 초·중등학교 대상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유치원, 초 ․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학교별 우수사례 공모를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도 문화유산교육을 자발적 우수하게 시행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저동초등학교, 대구중앙중학교 등 5개 학교가, 2019년에는 수성중학교, 진위초등학교 등 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에도 전국의 유치원, 초 ․ 중등학교를 상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문화재화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선정으로 문화유산교육'사업내용의 적절성(60점)','사업내용의 우수성, 효과성(40점)'으로 배점해 심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최우수상 1편, 2고 2편, 최우수는 1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작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상당한 발표 사례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관련서류를 공문서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도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을 바탕으로 해오던 문화유산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사업내용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방역체계를 잘 갖춘 학교를 심사하여 특별상도 1편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문화재청장상과 소정의 발표 사례금이 동일하게 제공 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은 오는 12월에 개최 하는 문화유산교육 통합 워크숍에서 사례를 소개로 다른 학교들과도 내용을<NAME>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년 일선학교의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가 발굴 ‧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 모 안 내 -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 ‧ 교원들의 관심 제고 - 학교에서의 다양한 우수성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문화유산교육 정책 추진방향 점검 - 우수사례 발굴ㆍ공유를 통한 학교문화유산교육 발전도 2. 사업기간 ; 2020.10월 ~ 12월 3. 지원자격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교사 개인도 가능) 4. 대 상:문화재청(또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문화유산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사례 5. 발표 ‧ 시상 -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학교는 내년도 문화유산교육 성과발표회에서 사례 발표(발표가 없을 시 상장 자동 취소) 6. 시상내역:문화재청장상 6개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는 변동을 수 있음. 특별상의 경우 심사 결과 별도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시상이 취소를 수 있음 ㅇ 접 수:2020.10.26. ∼ 11.13. □ 심 사:2020.11.16. ~ 11.18. - 선정작 공지:2020.11.19. 사례발표:2020.11.30. ~ 12.11. 각 1일(문화유산교육 통합 워크숍 실시일)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례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ㅇ 서류: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1부(서식1), 서약서 1부(서식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관련 증빙자료(사진, PP를 또는 PPT(필요한 경우) ㅇ<NAME>신: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ㅇ 전자우편: <EMAIL> (문화유산교육팀) ㅇ 관련문의:교육부 문화유산교육팀 <PHONE> , 3143
e58ab64e-f2c7-43d0-b3c6-aaf7501fc2b6	source15/231026/156377646_0.txt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646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긴급방역 예산 포함 재정집행 1월 실적 보고 - □ <NAME> 이호가 제2차관은 2020.2.27.(목)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 보고 및 복지급여 집행계획 등 1월 집행실적 점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ㅇ 일 시:2020.2.27.(목)15시 30분 ㅇ 장 소: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 광역자치단체는 영상회의로 회의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말씀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으로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 □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한 방역 예산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ㅇ 먼저,'20년 554.5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의 1월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1월 중 중앙재정은 33.3조원(연간계획 305.5조원 + 10.9 수준)집행하여 계획(26.4조원)대비 + 6.9조원 초과달성하였고,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1월 말 각각 18.4조원(집행률 8.0%과 1.2조원(집행률 17.1%)을 집행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9년 1월 집행액(집행률):(지방재정)15.5조원(8.1),(지방교육재정)1.2조원(6.2%) ㅇ 이러한 1월 중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는 1월 집행률:('14)8.6('15)8.3.('16)8.1('17)8.0('18)8.6('19)10.2('20)10.9 □ 다만,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재정은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2.0%,'19년 계획 + 1.0 ％ p)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46.3조원, 47.4%)되어 있는 점을 상기한 때, 및 각 기관은 1분기 집행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두 달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1월 집행실적> - 다음으로 주요 복지급여의 1월 중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요 복지급여 규모:('18)54.4조원 →('19년)64.3조원 →('20년)71.8조원(+ 7.5조원, 11.6 ↑) ㅇ 금년부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모든 복지급여의 적기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복지급여의'20년 예산액 71.8조원 가운데 1분기 집행계획은 20.8조원(예산액 대비 28.9%)이며, ㅇ 1월 중 8.4조원(11.6 ％)달성으로 계획(7.8조원, 10.8%)대비 + 0.6조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 복지급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니 ㅇ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성공에 수행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결집에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방역예산(208억 원)과 중앙정부 목적예비비(1,092억 규모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처리 이전에라도 조속히 편성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 중 추진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ㅇ 현장과 접점에 자리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선제적 방역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 침체한 지역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 간 최대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및 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이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또한, 필요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기재부, 행안부는 비롯 각 소관부처가<NAME> 신속교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NAME>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ㅇ 만일의 상황에 빈틈없이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낙관으로 인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이러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긴급방역 예산 포함 재정집행 1월 실적 보고 - □ <NAME> 이호가 제2차관은 2020.2.27.(목)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계획 및 1월 집행실적 보고 및 복지급여 집행계획 등 1월 집행실적 점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ㅇ 일 시:2020.2.27.(목)15시 30분 ㅇ 장 소: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 광역자치단체는 영상회의로 회의 참석 □ <붙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말씀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으로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 □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한 방역 예산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1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ㅇ 먼저,'20년 554.5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의 1월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1월 중 중앙재정은 33.3조원(연간계획 305.5조원 + 10.9 수준)집행하여 계획(26.4조원)대비 + 6.9조원 초과달성하였고,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1월 말 각각 18.4조원(집행률 8.0%과 1.2조원(집행률 17.1%)을 집행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9년 1월 집행액(집행률):(지방재정)15.5조원(8.1),(지방교육재정)1.2조원(6.2%) ㅇ 이러한 1월 중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는 1월 집행률:('14)8.6('15)8.3.('16)8.1('17)8.0('18)8.6('19)10.2('20)10.9 □ 다만,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재정은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2.0%,'19년 계획 + 1.0 ％ p)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46.3조원, 47.4%)되어 있는 점을 상기한 때, 및 각 기관은 1분기 집행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두 달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1월 집행실적> - 다음으로 주요 복지급여의 1월 중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주요 복지급여 규모:('18)54.4조원 →('19년)64.3조원 →('20년)71.8조원(+ 7.5조원, 11.6 ↑) ㅇ 금년부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모든 복지급여의 적기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복지급여의'20년 예산액 71.8조원 가운데 1분기 집행계획은 20.8조원(예산액 대비 28.9%)이며, ㅇ 1월 중 8.4조원(11.6 ％)달성으로 계획(7.8조원, 10.8%)대비 + 0.6조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 복지급여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니 ㅇ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성공에 수행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결집에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방역예산(208억 원)과 중앙정부 목적예비비(1,092억 규모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처리 이전에라도 조속히 편성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 중 추진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ㅇ 현장과 접점에 자리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선제적 방역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 침체한 지역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 간 최대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및 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이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또한, 필요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기재부, 행안부는 비롯 각 소관부처가<NAME> 신속교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NAME>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ㅇ 만일의 상황에 빈틈없이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낙관으로 인한 자기실현적 기대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이러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d2f97e4f-75f3-4368-bcb0-8ac6e621a712	source15/231026/155981442_0.txt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442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본격 출범 1.2014.12.11.(목)~ 12.(금)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조현 <NAME> 대사)은 2014.7.22.(화)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기획단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NAME>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NAME> 준비기획단장, <NAME><NAME>에 국제관계대사, <NAME>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정해문 한 -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NAME> 외교부 남아태국장, 이상만 대통령<NAME>실 한·아세안<NAME>안전기획관, 조원명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단 및 관계자 30여명 참석 2. 정부는 한 - 아세안 대화 파트너십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금번 특별정상회의의 정상 개최를 위해'14.3월 외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사 실질 준비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NAME>실 등 유관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약 20여명으로 구성된「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14.4월 설치한 데 있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3.20 1차 회의 및 출범식을 개최, 행사 기본계획 관련 준비현황 협의 3. 금번 현판식을 계기로 준비기획단은 회의장 조성, 의전, 연회, 홍보,<NAME> 등 전 분야에서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정부 최초의 다자정상회의이자, 한 - 아세안간「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공고화를 위한 상징한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본격 가동_1 ### 내용: 제 목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본격 출범 1.2014.12.11.(목)~ 12.(금)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조현 <NAME> 대사)은 2014.7.22.(화)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기획단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NAME>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NAME> 준비기획단장, <NAME><NAME>에 국제관계대사, <NAME>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정해문 한 -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NAME> 외교부 남아태국장, 이상만 대통령<NAME>실 한·아세안<NAME>안전기획관, 조원명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단 및 관계자 30여명 참석 2. 정부는 한 - 아세안 대화 파트너십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금번 특별정상회의의 정상 개최를 위해'14.3월 외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사 실질 준비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NAME>실 등 유관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약 20여명으로 구성된「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14.4월 설치한 데 있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3.20 1차 회의 및 출범식을 개최, 행사 기본계획 관련 준비현황 협의 3. 금번 현판식을 계기로 준비기획단은 회의장 조성, 의전, 연회, 홍보,<NAME> 등 전 분야에서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정부 최초의 다자정상회의이자, 한 - 아세안간「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공고화를 위한 상징한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f820c3f9-8a73-4203-8bc6-5acfb0729be9	source15/231026/156517634_0.txt	(설명자료)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634&pageIndex=1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가'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7.20일자 뉴시스「"울산 탈핵단체 … 고준위 방폐물 계획 반대, 시민요구 수용하라"」, 연합뉴스「"울산 탈핵단체 …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반대 시민 1만 서명 전달"」등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7.20 오후, 울산시청앞)에 따르면, ㅇ 환경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사성이나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음 2. 동 회견 내용에 대한 반론 ◇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무엇보다"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산업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탈핵단체의 주장은 결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ㅇ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NAME> , <NAME>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아 수립ㆍ발표('21.12)되었음 ㅇ <NAME> 정부 공론과 과정에는 20개월 간 온라인 참여 36만명 외 27,120명이 참여하였고, <NAME> 의 재검토 과정에는 21개월 간 34,193명이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침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부지내 저장시설 명시는 곧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을자 불가피하게"한시적인 기간"동안 설치하는 것으로"영구 핵폐기장화"하려는 계획은 없음 ㅇ <NAME> 두 번의 정부에서 1차ㆍ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 환경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가겠음 ㅇ 아울러,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담조직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일정과 계획 등을 종합에 정리하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 & D 로드맵 ｣ 을 제시하는 한편 부지선정을 착실하게 준비중임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마련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음 ※ 담당:원전환경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534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_1 ### 내용: 정부가'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7.20일자 뉴시스「"울산 탈핵단체 … 고준위 방폐물 계획 반대, 시민요구 수용하라"」, 연합뉴스「"울산 탈핵단체 …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반대 시민 1만 서명 전달"」등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7.20 오후, 울산시청앞)에 따르면, ㅇ 환경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사성이나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음 2. 동 회견 내용에 대한 반론 ◇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무엇보다"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산업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탈핵단체의 주장은 결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ㅇ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NAME> , <NAME>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아 수립ㆍ발표('21.12)되었음 ㅇ <NAME> 정부 공론과 과정에는 20개월 간 온라인 참여 36만명 외 27,120명이 참여하였고, <NAME> 의 재검토 과정에는 21개월 간 34,193명이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침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부지내 저장시설 명시는 곧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을자 불가피하게"한시적인 기간"동안 설치하는 것으로"영구 핵폐기장화"하려는 계획은 없음 ㅇ <NAME> 두 번의 정부에서 1차ㆍ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 환경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가겠음 ㅇ 아울러,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담조직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일정과 계획 등을 종합에 정리하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 & D 로드맵 ｣ 을 제시하는 한편 부지선정을 착실하게 준비중임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마련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음 ※ 담당:원전환경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5341)
2340e6f3-e324-48f8-8a34-09cb676813e5	source15/231026/156343978_0.txt	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환경부 공무원'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7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직원,'닮고 좋은 환경부 공무원'선정 ◇ 환경부노동조합,'닮고 싶은 간부공무원'으로 <NAME> 차관과 <NAME> 자연보전정책관, <NAME> 주중 공사참사관 총 14명 선정 ◇'인격적인 소통능력'이 간부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 조사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7월 24일부터 열흘 동안 환경부 공무원과 8개 소속기관직원 939명의 투표를 거쳐 국 ․ 과장급 공무원 14명을 2019년'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8개 소속기관: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강원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 본부 실 ․ 국장급에서는 <NAME> 대변인, <NAME> 자연보전정책관, <NAME>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전 물환경정책국장)등 3명이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23일자로<NAME>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 □ 본부 과장급에서는 <NAME> 대기환경정책과장, <NAME> 물정책총괄과장, <NAME> 혁신행정담당관 외 3명이 선정되었다. ○ 소속기관에서는 <NAME>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NAME>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8명이 선정되었다. □ 이번 투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꼭 필요한 덕목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인격적인 소통능력(42.0%)'을 꼽았다. 이어'비전 제시 및 통합·조정 등 리더십(24.1 ％)','원칙과 소신에 기반을 둔 업무추진(1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근무는 싶지 않은 간부유형'으로는'권위적인 독불장군형(26.8%)'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이어서'성과만 중시하고 직원 고충에는 무관심(25.7 ％)','소신과 의사결정 리더십 부족(17.7%)'순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사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평가 결과가 일할 맛 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환경부 공무원' 선정_1 ### 내용: 환경부 직원,'닮고 좋은 환경부 공무원'선정 ◇ 환경부노동조합,'닮고 싶은 간부공무원'으로 <NAME> 차관과 <NAME> 자연보전정책관, <NAME> 주중 공사참사관 총 14명 선정 ◇'인격적인 소통능력'이 간부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 조사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7월 24일부터 열흘 동안 환경부 공무원과 8개 소속기관직원 939명의 투표를 거쳐 국 ․ 과장급 공무원 14명을 2019년'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8개 소속기관: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강원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 본부 실 ․ 국장급에서는 <NAME> 대변인, <NAME> 자연보전정책관, <NAME>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전 물환경정책국장)등 3명이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23일자로<NAME>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 □ 본부 과장급에서는 <NAME> 대기환경정책과장, <NAME> 물정책총괄과장, <NAME> 혁신행정담당관 외 3명이 선정되었다. ○ 소속기관에서는 <NAME>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NAME>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8명이 선정되었다. □ 이번 투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꼭 필요한 덕목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인격적인 소통능력(42.0%)'을 꼽았다. 이어'비전 제시 및 통합·조정 등 리더십(24.1 ％)','원칙과 소신에 기반을 둔 업무추진(1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근무는 싶지 않은 간부유형'으로는'권위적인 독불장군형(26.8%)'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이어서'성과만 중시하고 직원 고충에는 무관심(25.7 ％)','소신과 의사결정 리더십 부족(17.7%)'순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사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평가 결과가 일할 맛 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했다.
d25e4dd2-2f65-4aa0-b579-814936452cd8	source15/231026/156289654_0.txt	(보도자료) 지진 피해 이재민 마음 녹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54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진 피해<NAME> 마음 위로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구호물품 전달과 구호활동으로 국민 아픈 마음 달래다 -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NAME> )와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11.22일 포항 지진피해<NAME> 대피시설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침낭세트, 겨울내의 및 1,3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ㅇ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이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추위에 떨고 계시는<NAME>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포항지역 피해복구와 심리상담 및 구호활동을 병행하였다. ○ 포항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경북지역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1.15일 포항지역에서 여진이 발생하자마자 11.22일 현재까지 1,209명이<NAME>되어 684건의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에 있다. □ <NAME> 전국의용소방대연합장은"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여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지진피해자 구호물품 전달계획 ◈포항지진 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 현장방문하여 구호물품 전달계획 보고임 ㅇ(일 시)'17.11.22.(수)14:00 (장 소)흥해실내체육관( <ADDRESS> ) 인원(인 원)34명(전국의소대연합회 6, 부산의소대연합회 23, 기타 5) 임원진 6명:부회장 <NAME> , 부회장 <NAME> , <NAME> , 감사 <NAME> , <NAME> , 사무총장 <NAME>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이하 2명, 부산소방본부 현장대응부장 등 3 ㅇ(구호물품)침낭세트(침낭, 여막이 담요), 겨울내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침낭세트 55개(500만 원) -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 ; 겨울내의 400벌, 세면도구 400세트(500만 원) ㅇ 14::20 흥해실내체육관 방문 및 구호물품 지원 ㅇ 14::00 구호활동(심리상담 및 봉사활동) - 15::00 복구활동(경북 의소대원과 흥해읍 피해지역 복구활동) ㅇ 구호물품 전달 및 구호활동 등에 따른 언론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지진 피해 이재민 마음 녹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_1 ### 내용: 지진 피해<NAME> 마음 위로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구호물품 전달과 구호활동으로 국민 아픈 마음 달래다 -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NAME> )와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11.22일 포항 지진피해<NAME> 대피시설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침낭세트, 겨울내의 및 1,3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ㅇ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이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추위에 떨고 계시는<NAME>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포항지역 피해복구와 심리상담 및 구호활동을 병행하였다. ○ 포항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경북지역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1.15일 포항지역에서 여진이 발생하자마자 11.22일 현재까지 1,209명이<NAME>되어 684건의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에 있다. □ <NAME> 전국의용소방대연합장은"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여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지진피해자 구호물품 전달계획 ◈포항지진 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 현장방문하여 구호물품 전달계획 보고임 ㅇ(일 시)'17.11.22.(수)14:00 (장 소)흥해실내체육관( <ADDRESS> ) 인원(인 원)34명(전국의소대연합회 6, 부산의소대연합회 23, 기타 5) 임원진 6명:부회장 <NAME> , 부회장 <NAME> , <NAME> , 감사 <NAME> , <NAME> , 사무총장 <NAME>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이하 2명, 부산소방본부 현장대응부장 등 3 ㅇ(구호물품)침낭세트(침낭, 여막이 담요), 겨울내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침낭세트 55개(500만 원) - 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 ; 겨울내의 400벌, 세면도구 400세트(500만 원) ㅇ 14::20 흥해실내체육관 방문 및 구호물품 지원 ㅇ 14::00 구호활동(심리상담 및 봉사활동) - 15::00 복구활동(경북 의소대원과 흥해읍 피해지역 복구활동) ㅇ 구호물품 전달 및 구호활동 등에 따른 언론홍보
717f7332-705f-4c53-91e5-21c6342d52d4	source15/231026/156445282_0.txt	제1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82&pageIndex=32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 - 제2기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제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기 신기술 ‧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촉식과 아울러'제16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안건이 심의를 예정이다. ①(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인증 서비스: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힐빙케어 등)반려한 맞춤 의료 서비스:실증특례 ④(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단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등)가족형 오락센터 및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실증특례 □ 법령개정 전이는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붙임 1 - ICT 규제 혁신형 심의위원 명단 붙임 2:제16차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의 주요내용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인선 ㆍ서울대 학 ‧ 석사, 연세대 석사 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ㆍ네이버 D2 스타트업 생태계 리더 ㆍ케이액셀러레이터(주)대표이사 ㆍ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위원장 ㆍ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겸직교수 ㆍ법무법인(유)클라스 파트너 이사 ㆍ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ㆍ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주)KT 차장/변호사 ㆍ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ㆍ스탠퍼드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ㆍ영국 버밍엄대 경제학과 석 ‧ 박사 ㆍ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통상 수석 ㆍ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ㆍ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석사 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타 정부위원 2명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 제16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모바일 청소년 연령 인증 서비스(적극행정) -(주요내용)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이용을 수 없는 서비스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성인 대상 -(관련규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을 방문을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되는'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사항 불명확(청소년복지지원법)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게임산업법), 영화관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영화비디오법)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수적 확인 수단 및 기준 불명확 이동약자 맞춤 이동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소유는 특수 개조차량(2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를 목적지에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 7∼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전동휠체어(100kg상당)이용 가능 -(관련규제)면허 없이는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위한 예외적 자동차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이동약자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권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9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를 병원으로 이송과 병원 내 동승 서비스를 제공 7 ~ 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관련규제)허가 필요,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위한 예외적 자동차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주요내용)인프라가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차량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은 대여사업자로 등록) *(관련규제)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시 대수(전국 50대 이상, 지방 50대 미만(조례에 따름))또는 사무실 확보 요건 충족 불가, 관련 요건 중 차고지 증명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불명한 등(여객자동차법) ~ 가족형 오락센터 및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게임센터 및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관련규제)(포인트 또는 티켓)활용 금지, ②경품 교환창구를 이용한 경품 교환 금지, ③경품가격 1만 원 이내로 제한 등(게임산업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 - 제2기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제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기 신기술 ‧ 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촉식과 아울러'제16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안건이 심의를 예정이다. ①(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인증 서비스: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힐빙케어 등)반려한 맞춤 의료 서비스:실증특례 ④(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단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등)가족형 오락센터 및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실증특례 □ 법령개정 전이는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붙임 1 - ICT 규제 혁신형 심의위원 명단 붙임 2:제16차 심의위원회 선정 과제의 주요내용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인선 ㆍ서울대 학 ‧ 석사, 연세대 석사 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ㆍ네이버 D2 스타트업 생태계 리더 ㆍ케이액셀러레이터(주)대표이사 ㆍ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위원장 ㆍ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겸직교수 ㆍ법무법인(유)클라스 파트너 이사 ㆍ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ㆍ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주)KT 차장/변호사 ㆍ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ㆍ스탠퍼드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ㆍ영국 버밍엄대 경제학과 석 ‧ 박사 ㆍ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통상 수석 ㆍ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ㆍ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석사 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타 정부위원 2명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 제16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모바일 청소년 연령 인증 서비스(적극행정) -(주요내용)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이용을 수 없는 서비스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성인 대상 -(관련규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등을 방문을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되는'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사항 불명확(청소년복지지원법)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게임산업법), 영화관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영화비디오법)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수적 확인 수단 및 기준 불명확 이동약자 맞춤 이동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소유는 특수 개조차량(2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를 목적지에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 7∼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전동휠체어(100kg상당)이용 가능 -(관련규제)면허 없이는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위한 예외적 자동차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이동약자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권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9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를 병원으로 이송과 병원 내 동승 서비스를 제공 7 ~ 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관련규제)허가 필요,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위한 예외적 자동차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주요내용)인프라가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차량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은 대여사업자로 등록) *(관련규제)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시 대수(전국 50대 이상, 지방 50대 미만(조례에 따름))또는 사무실 확보 요건 충족 불가, 관련 요건 중 차고지 증명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불명한 등(여객자동차법) ~ 가족형 오락센터 및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실증특례) -(주요내용)게임센터 및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관련규제)(포인트 또는 티켓)활용 금지, ②경품 교환창구를 이용한 경품 교환 금지, ③경품가격 1만 원 이내로 제한 등(게임산업법)
fff0bfad-35db-49c6-9c6b-f828fdf31426	source15/231026/156133725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와 함께 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725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습기살균제 구제 지원, 지자체와 함께 한다! ◇ 지자체에 피해조사신청 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안내 등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홍보를 적극으로 추진한다. ○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늘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 ․ 도 지자체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전화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 신청서와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하고,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혈액과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질병적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자료이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 현재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의 4곳이며,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해당 지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피해 접수창구 개설 현황> □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누리집(홈페이지)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NAME>상, 홍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 ‧ 홍보하기로 했다. ㅇ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와 함께 한다!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구제 지원, 지자체와 함께 한다! ◇ 지자체에 피해조사신청 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안내 등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홍보를 적극으로 추진한다. ○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늘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 ․ 도 지자체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전화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 신청서와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필히 제출하고,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혈액과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질병적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자료이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 현재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의 4곳이며,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해당 지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피해 접수창구 개설 현황> □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누리집(홈페이지)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NAME>상, 홍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 ‧ 홍보하기로 했다. ㅇ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602fd3b-5c47-43d4-b5e4-1146c60f4403	source15/231026/156494523_0.txt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523&pageIndex=2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인지 ․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 ․ 성인지 민감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안내 □법무부(장관 <NAME> )는 2월 7일부터 인권 ․ 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작성 ․ 배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1.11.22)「법무부 간행물 성추행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제작 ․ 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28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디지털성범죄 보도 관련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2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 붙임 1 】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1부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보도 ․ 홍보 ․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 ․ 교육 콘텐츠 등 제작시 준수해야 하는 인권 보호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실제 보도 ․ 홍보 등 현장에서 참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붙임 2 법무부 홍보물 제작 ․ 배포 전 체크리스트」,「붙임 3 디지털성범죄 보도 ․ 홍보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 (일반원칙)성범죄 등 정보제공시, 인권침해 방지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보호)홍보물 등 지역 ․ 인종 ․ 장애 ․ 국적 ․ 성별 ․ 나이 ․ 종교 등 특정 그룹과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 취급 방지 (성평등)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피해자 의견 존중과 2차 피해 방지 - 인적사항 비공개, 가해자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제한 -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수법 묘사 지양 - 가해자 중심의 피해 관념 용어 및 피해자 성적 대상화 사용 자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디지털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 음란물과 구분되는 성착취물 등 정확한 용어 사용 - 피해영상물 유포된 온라인 사이트 정보 공개 (사전점검)자체점검 → 내부전문가 감수 → 필요시 내부 전문가 협조 - 감수 방법에 점검 내용, 기간 등 명시 □그 내용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인권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을 예정입니다. 《단계별 감수 절차 등》 자체 1차 감수 - 보도자료 ․ 홍보물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 활용 ○ 1차 감수를 확인 자료는 내부 전문가에 송부 내부 전문가 2차 감수 ○ 보도자료 → 대변인실 ○ 출판물 등: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공동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인 경우, 1 ․ 2차 담당자와과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은 합동 협의체 구성 ․ 감수 및 외부 전문가 협조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단위'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NAME>죄 예방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하여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및 공무원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 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시 제대로 활용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통적 책무 이며, 인권보호 주무 부서로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번에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보호 뿐만 동시와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권 ・ 성인지 인식이진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본 지침은 성폭력 ・ 성희롱 관련 정보 제공 과정에서 야기하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법무부에서 보도 ・ 홍보 ・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출판물과 인터넷 ・ 사회관계망 게재물, 영상, 신문이나 방송 기타 자료(이하'홍보물 등'이라 한다)의 제작 ・ 배포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실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성폭력 ‧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성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임을 유념하고, 홍보물 등으로 인해서 성폭력 ・ 성희롱 및 인권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통념이 생산 ・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조(정확성)① 홍보물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작 ・ 배포한다. ② 홍보물 내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진위를 확인한다. ③ 홍보물 등에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제4조(인권보호)게시물 등은 부당하게 사생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 인종 ・ 장애 ・ 출신국가 ・ 성별 및 성 정체성 ・ 나이 ・ 종교 ・ 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표현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유의한다. 제5조(성평등)홍보물 등에서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내용과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성폭력 피해자 인권은 ① 홍보물 등에서 성폭력 사건 등 정보를 언급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적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사진 등에 신중을 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가해자 중심적 성 인식에 입각한 용어나 피해자를 성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도 및 자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항 ① 성착취물은'음란물'과 구분이는 개념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범죄 사실과 태양 등을 기술하는 경우 법률상 명시한 용어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등 특정 플랫폼이 특정될 만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④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영상물의 유포 ・ 확산에 관한 영구적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제8조(범죄사건 처리 등)① 홍보물 등에서 피고인 또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않는다. ② 피고인 ・ 피의자 및 피해자, 고소 ・ 고발인의 성명 등 신상 공개를실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③ 피고인 ・ 피의자 ・ 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제9조(감수 방법)① 홍보물 등의 제작에 앞서 발행 소관부서별 자체 감수 또는 대변인실(보도자료)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홍보물 중 성인지), 인권국 내 소관부서(홍보물 중 젠더 감수성)중 유관 부서(이하"2차 담당 부서"라 한다)감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수 대상이 공동 논의가 가능한 중요 사안이거나 1 ․ 2차 감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수하도록 한다. ③ 감수 범위는 보도자료, 안내문과 리플렛 등 비도서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포함하여 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각종 홍보물과<NAME>상이 해당된다. ④ 주요 점검사항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노골적 성차별적 표현 ․ 비하 ․ 외모지상주의, 장애인를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 편견, 남녀 대표성 불균형 등이다. ⑤ 감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시 조정이 가능하다. ⑥ 홍보물 등에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표기한다. 제10조(내부 안내성 관련 부서에서는 양성평등교육 ․ 인권 교육 등 직원 양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상의 단계별 감수 절차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타당성 유지 등)① 2차 검토 부서는 본 권고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합동 협의체에 가이드라인 점검사항 수정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가이드라인은 2022.2.7.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등 보도 ․ 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 기사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언론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였는가? '몰카(몰래카메라)','야동','음란물','리벤지 포르노','몹쓸 짓','악마','00녀','꽃뱀'기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야동/음란물→(피해자가 없는 경우)성착취물,(불법촬영의 경우)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불법 유포물, 몹쓸 짓→성범죄 피해자로 표기 지역 ․ 인종 ․ 장애 ․ 출신국가 ․ 성별 및 성 정체성 ․ 나이 ․ 종교 ․ 직업 등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성별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성 역할을 일방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개인이나 신원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종교적 직업 등)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을지지 않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 문제을 개인 간의 문제나 사소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지 않는가? 성범죄 발생 원인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사용이 있지 않은가? 홍보물에서<NAME>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2차 피해가 야기하 여지가 있지 않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도 있는 내용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는가?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한 증거는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자료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소송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나 단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과장 또는 정당화시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디지털성범죄 보도 ․ 광고 사전 체크리스트 '디지털<NAME>죄'를 쓸 때의 주의사항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보호적 가치가 있는가? 디지털<NAME>죄 발견 및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올바른 단어를 통한 객관적 사실 전달 '몰카','음란물','리벤지 포르노','몹쓸짓'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야동/음란물→(피해자가 없는 경우)성착취물,(불법촬영의 경우)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불법 유포물, 몹쓸 짓→성범죄 등으로 대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개인성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타인이나 진술을 인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 범죄자 비난 및 2차가해 방지 피해자에게<NAME>죄에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나 맥락상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나오지 않은가? 피해자다움(무기력함, 나약함, 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진 않았는가? 홍보물 제작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피해자/성착취물 노출 경계 및 모방 범죄 차단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 감의 및 모방범죄 방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뻔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피해자에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 가해자에게'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범행과정 및 결과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_1 ### 내용: 성인지 ․ 감수성을 반영한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 인권 ․ 성인지 민감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안내 □법무부(장관 <NAME> )는 2월 7일부터 인권 ․ 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작성 ․ 배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1.11.22)「법무부 간행물 성추행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제작 ․ 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28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디지털성범죄 보도 관련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2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 붙임 1 】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1부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보도 ․ 홍보 ․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 ․ 교육 콘텐츠 등 제작시 준수해야 하는 인권 보호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실제 보도 ․ 홍보 등 현장에서 참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붙임 2 법무부 홍보물 제작 ․ 배포 전 체크리스트」,「붙임 3 디지털성범죄 보도 ․ 홍보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 (일반원칙)성범죄 등 정보제공시, 인권침해 방지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보호)홍보물 등 지역 ․ 인종 ․ 장애 ․ 국적 ․ 성별 ․ 나이 ․ 종교 등 특정 그룹과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 취급 방지 (성평등)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차별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피해자 의견 존중과 2차 피해 방지 - 인적사항 비공개, 가해자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제한 - 성폭력 사건의 성폭력 수법 묘사 지양 - 가해자 중심의 피해 관념 용어 및 피해자 성적 대상화 사용 자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디지털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 음란물과 구분되는 성착취물 등 정확한 용어 사용 - 피해영상물 유포된 온라인 사이트 정보 공개 (사전점검)자체점검 → 내부전문가 감수 → 필요시 내부 전문가 협조 - 감수 방법에 점검 내용, 기간 등 명시 □그 내용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인권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을 예정입니다. 《단계별 감수 절차 등》 자체 1차 감수 - 보도자료 ․ 홍보물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 활용 ○ 1차 감수를 확인 자료는 내부 전문가에 송부 내부 전문가 2차 감수 ○ 보도자료 → 대변인실 ○ 출판물 등: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공동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인 경우, 1 ․ 2차 담당자와과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은 합동 협의체 구성 ․ 감수 및 외부 전문가 협조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단위'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NAME>죄 예방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하여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및 공무원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 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시 제대로 활용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통적 책무 이며, 인권보호 주무 부서로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번에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보호 뿐만 동시와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권 ・ 성인지 인식이진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본 지침은 성폭력 ・ 성희롱 관련 정보 제공 과정에서 야기하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법무부에서 보도 ・ 홍보 ・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출판물과 인터넷 ・ 사회관계망 게재물, 영상, 신문이나 방송 기타 자료(이하'홍보물 등'이라 한다)의 제작 ・ 배포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실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성폭력 ‧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성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임을 유념하고, 홍보물 등으로 인해서 성폭력 ・ 성희롱 및 인권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통념이 생산 ・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조(정확성)① 홍보물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작 ・ 배포한다. ② 홍보물 내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진위를 확인한다. ③ 홍보물 등에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제4조(인권보호)게시물 등은 부당하게 사생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 인종 ・ 장애 ・ 출신국가 ・ 성별 및 성 정체성 ・ 나이 ・ 종교 ・ 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표현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유의한다. 제5조(성평등)홍보물 등에서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내용과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성폭력 피해자 인권은 ① 홍보물 등에서 성폭력 사건 등 정보를 언급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적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사진 등에 신중을 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가해자 중심적 성 인식에 입각한 용어나 피해자를 성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도 및 자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항 ① 성착취물은'음란물'과 구분이는 개념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범죄 사실과 태양 등을 기술하는 경우 법률상 명시한 용어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등 특정 플랫폼이 특정될 만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④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해당 영상물의 유포 ・ 확산에 관한 영구적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제8조(범죄사건 처리 등)① 홍보물 등에서 피고인 또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않는다. ② 피고인 ・ 피의자 및 피해자, 고소 ・ 고발인의 성명 등 신상 공개를실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③ 피고인 ・ 피의자 ・ 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제9조(감수 방법)① 홍보물 등의 제작에 앞서 발행 소관부서별 자체 감수 또는 대변인실(보도자료)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홍보물 중 성인지), 인권국 내 소관부서(홍보물 중 젠더 감수성)중 유관 부서(이하"2차 담당 부서"라 한다)감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수 대상이 공동 논의가 가능한 중요 사안이거나 1 ․ 2차 감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수하도록 한다. ③ 감수 범위는 보도자료, 안내문과 리플렛 등 비도서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포함하여 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각종 홍보물과<NAME>상이 해당된다. ④ 주요 점검사항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노골적 성차별적 표현 ․ 비하 ․ 외모지상주의, 장애인를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 편견, 남녀 대표성 불균형 등이다. ⑤ 감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시 조정이 가능하다. ⑥ 홍보물 등에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표기한다. 제10조(내부 안내성 관련 부서에서는 양성평등교육 ․ 인권 교육 등 직원 양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상의 단계별 감수 절차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타당성 유지 등)① 2차 검토 부서는 본 권고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합동 협의체에 가이드라인 점검사항 수정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가이드라인은 2022.2.7.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등 보도 ․ 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 기사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언론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였는가? '몰카(몰래카메라)','야동','음란물','리벤지 포르노','몹쓸 짓','악마','00녀','꽃뱀'기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야동/음란물→(피해자가 없는 경우)성착취물,(불법촬영의 경우)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불법 유포물, 몹쓸 짓→성범죄 피해자로 표기 지역 ․ 인종 ․ 장애 ․ 출신국가 ․ 성별 및 성 정체성 ․ 나이 ․ 종교 ․ 직업 등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성별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성 역할을 일방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개인이나 신원이 노출될만한 내용, 혹은 정보(나이, 종교적 직업 등)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을지지 않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 문제을 개인 간의 문제나 사소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지 않는가? 성범죄 발생 원인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사용이 있지 않은가? 홍보물에서<NAME>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2차 피해가 야기하 여지가 있지 않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도 있는 내용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는가?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한 증거는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자료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소송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나 단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과장 또는 정당화시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디지털성범죄 보도 ․ 광고 사전 체크리스트 '디지털<NAME>죄'를 쓸 때의 주의사항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보호적 가치가 있는가? 디지털<NAME>죄 발견 및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선정적으로 제목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올바른 단어를 통한 객관적 사실 전달 '몰카','음란물','리벤지 포르노','몹쓸짓'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야동/음란물→(피해자가 없는 경우)성착취물,(불법촬영의 경우)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불법 유포물, 몹쓸 짓→성범죄 등으로 대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개인성 혹은 정보(나이, 지역, 직업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타인이나 진술을 인용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 범죄자 비난 및 2차가해 방지 피해자에게<NAME>죄에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나 맥락상 그와 같이 인식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나오지 않은가? 피해자다움(무기력함, 나약함, 무결함 등)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진 않았는가? 홍보물 제작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가? 피해자/성착취물 노출 경계 및 모방 범죄 차단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가해자 감의 및 모방범죄 방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뻔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피해자에 말을 그대로 따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 가해자에게'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범행과정 및 결과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73f447ed-3abb-4c02-87ad-2fea1bd60cea	source15/231026/156483798_0.txt	2021년 12월 과학기술인상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98&pageIndex=2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21년 12월 과학기술인상, 이승에 <NAME> 교수 선정 - 광초음파 의료영상 기술 및 상용화로 디지털건강(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구'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구'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발한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한다. ㅇ 12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NAME> 교수는 전자·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진단의료 기술인 다중모드 광초음파 의료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통해 디지털 건강(헬스)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각국의 생명건강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도 작년 12월'반도체·미래차·생명건강'빅3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추진회의를 열어 생명건강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NAME> 교수는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고, 초음파 출력 한 번만으로 초음파, 광음향, 광간섭, 형광의 4중 융합 정보을 얻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 최근 의료용 영상시스템 분야에서는 초음파와 레이저 광학기기를 융합한 다양한 영상과 정보를 한 번에 얻어 치료 정확도를 높이는 멀티모달(Multi - Modal)이 화두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용 레이저는 기존의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과하지 못해 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트랜스튜서:전기적 신호를 초음파로 만들거나, 초음파를 광학적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초소는 소자 - 연구팀은 세계 유일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적용한 4중 융합 영상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고, 화상을 입은 실험체의 영상을 관찰해 각막의 미세 혈관 및 백내장, 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흑색종, 폐암 등 암 유발 질병의 진단 가능성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2021년 3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다. ㅇ - <NAME> 교수는 연구성과가 학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40여 편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기술이전에도 힘을 쏟았다. 2018년에는 영상과 질환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초고속·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을 기반으로 ㈜옵티코를 창업하여, 최근 성공적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광학적으로 우수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함으로써 초음파 - 광학 융합 차세대 영상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관련 기술은 영상 시스템뿐만 아니라 빛과 초음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1년 12월 수상자( <NAME> > 는의 연구성과 설명 <초음파와 레이저 결합한 차세대 IT융합 광초음파 의료영상 개발> ㅇ 다양한 종류에서 빛이 통과 가능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 초음파 트랜스듀서(또는 센서)는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로 의료 영상, 비파괴 검사, 자동차 거리 센서, 스마트폰 지문인식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광학 기술과 접목하여 소리와 광학 신호를 동시에 획득하는 다중모드 영상화 또는 영상이 화두이다. 그러나 기존의 광학 트랜스듀서는 광학적으로 불투명하여 동일 축에서 광학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에 연구진은 기존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모든 레이어를 투명하게 만들어 완전이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영상 시스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광음향/광간섭/형광 레이저 센서에서 가장 마지막 단에 결합하여 하나의 장치 내에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의 4가지 영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쥐 눈의 혈관에 화상 질병을 만들어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화상 이전의 영상에서는 망막 혈관 및 그 구조들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화상 후 신생혈관 생성, 시신과 비대칭, 백내장, 염증 등등 다양한 증상들을 4가지 영상을 통해서 효과에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안과 분야뿐만 아니라 흑색종, 유방암 등 암 관련 질병에서도 이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 있음을 확인하였다. '21년 12월 수상자( <NAME> 교수)이력 수상자 성명: <NAME> o 생년:1978년 O 소속:포항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 전화: <PHONE> O 이메일: <EMAIL> o 2006.8. ~ 2009.5.美<NAME>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의생명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of St. Louis) O 1997.3. ~ 2004.2.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석사 o 2013.02.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IT융합공학과 o 2021.09.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교무부처장 ~ 2021.03.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차세대리더교수 o 2020.06. ~ 현 포항공과대학교 의료기기혁신센터 센터장 o 2018.04. ~ 현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o 2018.02. ~ 현재 ㈜옵티코 대표이사 o 2010.08 - 2013.01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캠퍼스 조교수 (State University in New York at Buffalo) o 치료 모드 이미지:광음향/초음향/광학/AFM/RF/자기 o 의료 분야의 피지에서 컴퓨팅(CPU/GPU/DSP), 프로세싱 및 인공지능 o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기술상 '21년 12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전화위복, 즉 위기 속에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의 저자 <NAME> 교수는'의료영상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직접 창업에 뛰어든 젊은 의공학자입니다. 올 1월에는 관련분야 최고 학회로 꼽히는 Photonics West2021 기조강연 연사로 초청되며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21 라이나50 + CT에서 창의혁신상 1등상 수상과 시리즈A 펀딩을 완료하는 등 창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집중해도 쉽지 같은 두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삶과 CEO의 삶을 양립하기 위해서'주어진 시간, 즉 하루 24시간'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자원임을 알고, 자신을 관리한다고 귀띔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감사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맞는 365일, 24시간이 더욱 기대된다는 <NAME> 교수를 만났습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아울러 교수님의 2021년 마지막 달을 보내는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 먼저 2021년 12월'는 과학기술인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학생/연구원들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으며, 이의 중심에서 저희와 같은 의공학 연구자들이 많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학문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병원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한 기술상용화에 노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없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빛과 초음파를 이용한 광음향 영상과 의료영상 기술를 개발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빛'을 몸에 조사하여 체내에서 발생하는'초음파'를 검출하는 광음향 기술를 비롯해 실시간 초음파 영상과 결합한'차세대 비방사선 광음향/초음파'의료영상 장비를 개발하고, 관련기술이 상용화로 나아가도록 기술사업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음향 영상은 조영제 없이 낮은 해상도로 기관의 조직과 혈관,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정보를 3차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포 및 소동물에 사용하는 현미경시스템에서부터 환자에 사용하는 임상시스템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 스캐너를 사용으로 기존 광음향 현미경보다 500배 빠른 초고해상도 광음향 현미경을 개발하여 적혈구 세포에서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광음향/초음파 영상 시스템을 적용으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갑상선 결절 환자의 암 결절을 분류하여 높은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음향 진단 시스템의 센서인 레이저 트랜스듀서를 투명하게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을 성공하여 질병에 대한 다양한 증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o 대학에서 전기전자컴퓨터를 전공하고, 석사에 의생명공학으로 진학하셨는데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 전자공학(IT공학)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이 반도체와 통신 분야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획일적으로 진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싫었고, 대부분의 전자공학도와 다른 길을 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를 때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계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NAME> 이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처럼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은 기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공학 쪽 학과로 진학했고, 세부전공은 지도교수님이 재미있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이후 수련기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성공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o 첨단 진단기기 중에서도 광음향 의료 영상에 주목한<NAME> 무엇인가요? - 의료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광학 내시경, 현미경, X선, CT, 방사선 영상은 모두 전자기파의 일종이나 빛을 이용해 환자의 몸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광 내시경 또는 현미경은 몸 속 심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X선/CT 영상은 심부 정보를 제공하나 방사선 피폭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MRI장비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초음파와 광학을 융합한 광음향 영상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효과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o 국내 최초로 투명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의료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 최근 의료영상 연구'에서 화두는 멀티모달 영상 시스템입니다. 즉, 단일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영상과 광학 영상 시스템을 결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을 얻는 장치에서 초음파 트랜스듀서(또는 센서)는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제작됐습니다.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광학 영상 센서를 결합하려고 하니 빛이 초음파 트랜스듀서 사이를 지나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연구적 제약이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빛이 초음파 트랜스듀서 사이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오디오 트랜스듀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압전물질, 전도로 등 모든 물질도 유연한 소재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초음파트랜스듀서에 광음향/광간섭 기술을 레이저와 완전 결합하여 세계 최초로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안과 질환, 종양을 진단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연구 결과는 미국적 권위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습니다. “ 지난해 문을 연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센터의 청사진도 소개해 주세요. -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는 교육부 지정 대학중점연구소입니다. 포스텍'6개 우수성과 의료기기 - 헬스케어 연구실이 더욱 수준 높은 학문적 교류와 건실한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관 공동의 목표는 세계 동향에 맞춘 진단 의료영상 시스템, 최적 치료/헬스케어, 진단 - 예측 자동화를 두루 아우르는'스마트 메디컬 솔루션(smart medical solution)'을 생산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기초 연구개발 결과를 협동 연구/중개임상 연구를 거쳐 임상 효과를 검증하고 실질적 상용화 추진을 연구 비전으로, 그리고 의료사업의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21세기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및 창업에 기반을 둔 기업화 성공으로 선순환 자생화 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o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상용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018년 ㈜옵티코를 창업하셨는데요. 창업의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와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성과가 대학 연구실에 머물러 있고, 병원이 대중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헬스케어 기술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상용이 되어야하는데 이는 중개임상연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중개임상연구가 기술상용화로 이어져야 대중에게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더불어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NAME>지만 정작 제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이 대학, 연구원, 대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 창업을 통해 성공한 졸업생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은 길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옵티코 창업, 그리고 향후 성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가 본보기가 된다면, 분명 많은 학생들이 도전에 뛰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o 교수님의 연구성과가 향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하시나요? - 첫 번째는 혁신형 의료영상 진단기술을 만들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조기 진단하여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데이터를 잘 이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는 기술이 과대하게 증가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효율화에 기여해 건전한 복지가 수립과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o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로 대표되는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주재는 바 있습니다. 전자·IT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 그리고 정부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우리나라 전자IT분야는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순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배터리 분야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술’분야는 매우 뒤쳐집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은 무궁무진 하고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 역시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관심을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2,3의 반도체 산업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적극 발전시켜야 됩니다는데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의료규제 문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와 과감한 투자한다면 우리나라가 스마트폰과 배터리,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서 축적은 DNA가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전파 될 것을 믿습니다. o 연구자를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자의 자세, 더불어 교수님의 연구철학은 무엇인가요? - 내 연구철학은 7에 같습니다.1.Integrity(윤리의식), 2. Passion and Self - motivation(열정, 자기동기), 3. Excellence(수월성), 4. Diligence(근면성), 그리고 Responsibility(책임감), 6. Reliability(신뢰감), 7. Collaboration(협업)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항목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하며, 학생들에게도 5적 항목의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o 연구와 인재양성에 힘 쏟는시과 의료기기혁신센터장, 창업기업 CEO 등 1인 3역을 수행하는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개인은 시간과 건강관리 비결도 궁금합니다. - “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주위에 좋은 선배가 계셔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의료기기혁신센터 참여 교수님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교육과 센터 업무을 분담합니다. 회사에도 공동대표이사가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특히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은"주어진 시간, 즉 하루 24시간"만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각각의 일을 보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시간 관리에 매우 힘쓰는 편입니다. 또한 헬스케어 연구자 및 스타트업 대표이사로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학교 수업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5km 이상과한 달에 100km 이상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매일 1,100 km 이상 달리기를 했습니다. o 교수님의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달성이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 저는 10년 단위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40대의 화두는 기술사업화입니다. 창업한 옵티코의 성공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자 합니다. o 미래 과학자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많은 학생들이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전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을 내지 못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꼭 끝맺음을 하는 습관과 경험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라도 끝내는 습관이 쌓이면 향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2월 과학기술인상 선정_1 ### 내용: 2021년 12월 과학기술인상, 이승에 <NAME> 교수 선정 - 광초음파 의료영상 기술 및 상용화로 디지털건강(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구'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구'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발한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한다. ㅇ 12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NAME> 교수는 전자·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진단의료 기술인 다중모드 광초음파 의료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통해 디지털 건강(헬스)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각국의 생명건강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도 작년 12월'반도체·미래차·생명건강'빅3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추진회의를 열어 생명건강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NAME> 교수는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고, 초음파 출력 한 번만으로 초음파, 광음향, 광간섭, 형광의 4중 융합 정보을 얻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 최근 의료용 영상시스템 분야에서는 초음파와 레이저 광학기기를 융합한 다양한 영상과 정보를 한 번에 얻어 치료 정확도를 높이는 멀티모달(Multi - Modal)이 화두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용 레이저는 기존의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과하지 못해 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트랜스튜서:전기적 신호를 초음파로 만들거나, 초음파를 광학적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초소는 소자 - 연구팀은 세계 유일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적용한 4중 융합 영상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고, 화상을 입은 실험체의 영상을 관찰해 각막의 미세 혈관 및 백내장, 염증 등 다양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흑색종, 폐암 등 암 유발 질병의 진단 가능성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2021년 3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다. ㅇ - <NAME> 교수는 연구성과가 학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40여 편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기술이전에도 힘을 쏟았다. 2018년에는 영상과 질환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초고속·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을 기반으로 ㈜옵티코를 창업하여, 최근 성공적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광학적으로 우수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함으로써 초음파 - 광학 융합 차세대 영상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관련 기술은 영상 시스템뿐만 아니라 빛과 초음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1년 12월 수상자( <NAME> > 는의 연구성과 설명 <초음파와 레이저 결합한 차세대 IT융합 광초음파 의료영상 개발> ㅇ 다양한 종류에서 빛이 통과 가능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 초음파 트랜스듀서(또는 센서)는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로 의료 영상, 비파괴 검사, 자동차 거리 센서, 스마트폰 지문인식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광학 기술과 접목하여 소리와 광학 신호를 동시에 획득하는 다중모드 영상화 또는 영상이 화두이다. 그러나 기존의 광학 트랜스듀서는 광학적으로 불투명하여 동일 축에서 광학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에 연구진은 기존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모든 레이어를 투명하게 만들어 완전이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영상 시스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광음향/광간섭/형광 레이저 센서에서 가장 마지막 단에 결합하여 하나의 장치 내에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의 4가지 영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쥐 눈의 혈관에 화상 질병을 만들어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화상 이전의 영상에서는 망막 혈관 및 그 구조들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화상 후 신생혈관 생성, 시신과 비대칭, 백내장, 염증 등등 다양한 증상들을 4가지 영상을 통해서 효과에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안과 분야뿐만 아니라 흑색종, 유방암 등 암 관련 질병에서도 이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 있음을 확인하였다. '21년 12월 수상자( <NAME> 교수)이력 수상자 성명: <NAME> o 생년:1978년 O 소속:포항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 전화: <PHONE> O 이메일: <EMAIL> o 2006.8. ~ 2009.5.美<NAME>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의생명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of St. Louis) O 1997.3. ~ 2004.2.경북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석사 o 2013.02.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IT융합공학과 o 2021.09.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교무부처장 ~ 2021.03.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차세대리더교수 o 2020.06. ~ 현 포항공과대학교 의료기기혁신센터 센터장 o 2018.04. ~ 현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o 2018.02. ~ 현재 ㈜옵티코 대표이사 o 2010.08 - 2013.01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캠퍼스 조교수 (State University in New York at Buffalo) o 치료 모드 이미지:광음향/초음향/광학/AFM/RF/자기 o 의료 분야의 피지에서 컴퓨팅(CPU/GPU/DSP), 프로세싱 및 인공지능 o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기술상 '21년 12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전화위복, 즉 위기 속에 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의 저자 <NAME> 교수는'의료영상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직접 창업에 뛰어든 젊은 의공학자입니다. 올 1월에는 관련분야 최고 학회로 꼽히는 Photonics West2021 기조강연 연사로 초청되며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21 라이나50 + CT에서 창의혁신상 1등상 수상과 시리즈A 펀딩을 완료하는 등 창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집중해도 쉽지 같은 두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연구자의 삶과 CEO의 삶을 양립하기 위해서'주어진 시간, 즉 하루 24시간'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자원임을 알고, 자신을 관리한다고 귀띔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감사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맞는 365일, 24시간이 더욱 기대된다는 <NAME> 교수를 만났습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과 아울러 교수님의 2021년 마지막 달을 보내는 교수님의 근황도 전해주세요. - 먼저 2021년 12월'는 과학기술인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학생/연구원들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으며, 이의 중심에서 저희와 같은 의공학 연구자들이 많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학문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병원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한 기술상용화에 노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없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빛과 초음파를 이용한 광음향 영상과 의료영상 기술를 개발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빛'을 몸에 조사하여 체내에서 발생하는'초음파'를 검출하는 광음향 기술를 비롯해 실시간 초음파 영상과 결합한'차세대 비방사선 광음향/초음파'의료영상 장비를 개발하고, 관련기술이 상용화로 나아가도록 기술사업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음향 영상은 조영제 없이 낮은 해상도로 기관의 조직과 혈관,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정보를 3차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포 및 소동물에 사용하는 현미경시스템에서부터 환자에 사용하는 임상시스템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 스캐너를 사용으로 기존 광음향 현미경보다 500배 빠른 초고해상도 광음향 현미경을 개발하여 적혈구 세포에서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광음향/초음파 영상 시스템을 적용으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갑상선 결절 환자의 암 결절을 분류하여 높은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음향 진단 시스템의 센서인 레이저 트랜스듀서를 투명하게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을 성공하여 질병에 대한 다양한 증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o 대학에서 전기전자컴퓨터를 전공하고, 석사에 의생명공학으로 진학하셨는데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 전자공학(IT공학)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이 반도체와 통신 분야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획일적으로 진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싫었고, 대부분의 전자공학도와 다른 길을 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를 때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는데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계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NAME> 이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처럼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은 기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공학 쪽 학과로 진학했고, 세부전공은 지도교수님이 재미있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이후 수련기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성공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o 첨단 진단기기 중에서도 광음향 의료 영상에 주목한<NAME> 무엇인가요? - 의료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광학 내시경, 현미경, X선, CT, 방사선 영상은 모두 전자기파의 일종이나 빛을 이용해 환자의 몸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광 내시경 또는 현미경은 몸 속 심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X선/CT 영상은 심부 정보를 제공하나 방사선 피폭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MRI장비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초음파와 광학을 융합한 광음향 영상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효과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o 국내 최초로 투명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한 초음파/광음향/광간섭/형광 4중 융합 의료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 최근 의료영상 연구'에서 화두는 멀티모달 영상 시스템입니다. 즉, 단일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영상과 광학 영상 시스템을 결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을 얻는 장치에서 초음파 트랜스듀서(또는 센서)는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제작됐습니다.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광학 영상 센서를 결합하려고 하니 빛이 초음파 트랜스듀서 사이를 지나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연구적 제약이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빛이 초음파 트랜스듀서 사이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오디오 트랜스듀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성하는 압전물질, 전도로 등 모든 물질도 유연한 소재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초음파트랜스듀서에 광음향/광간섭 기술을 레이저와 완전 결합하여 세계 최초로 4중 융합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안과 질환, 종양을 진단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연구 결과는 미국적 권위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습니다. “ 지난해 문을 연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센터의 청사진도 소개해 주세요. -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는 교육부 지정 대학중점연구소입니다. 포스텍'6개 우수성과 의료기기 - 헬스케어 연구실이 더욱 수준 높은 학문적 교류와 건실한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관 공동의 목표는 세계 동향에 맞춘 진단 의료영상 시스템, 최적 치료/헬스케어, 진단 - 예측 자동화를 두루 아우르는'스마트 메디컬 솔루션(smart medical solution)'을 생산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기초 연구개발 결과를 협동 연구/중개임상 연구를 거쳐 임상 효과를 검증하고 실질적 상용화 추진을 연구 비전으로, 그리고 의료사업의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해 21세기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및 창업에 기반을 둔 기업화 성공으로 선순환 자생화 방안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o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상용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018년 ㈜옵티코를 창업하셨는데요. 창업의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와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성과가 대학 연구실에 머물러 있고, 병원이 대중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헬스케어 기술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상용이 되어야하는데 이는 중개임상연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중개임상연구가 기술상용화로 이어져야 대중에게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더불어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NAME>지만 정작 제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이 대학, 연구원, 대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 창업을 통해 성공한 졸업생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은 길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옵티코 창업, 그리고 향후 성공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가 본보기가 된다면, 분명 많은 학생들이 도전에 뛰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o 교수님의 연구성과가 향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하시나요? - 첫 번째는 혁신형 의료영상 진단기술을 만들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조기 진단하여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데이터를 잘 이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는 기술이 과대하게 증가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효율화에 기여해 건전한 복지가 수립과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o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로 대표되는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주재는 바 있습니다. 전자·IT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 그리고 정부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우리나라 전자IT분야는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순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배터리 분야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술’분야는 매우 뒤쳐집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은 무궁무진 하고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형 IT기업 역시 헬스케어 분야에 많은 관심을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2,3의 반도체 산업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적극 발전시켜야 됩니다는데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의료규제 문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와 과감한 투자한다면 우리나라가 스마트폰과 배터리,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서 축적은 DNA가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전파 될 것을 믿습니다. o 연구자를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자의 자세, 더불어 교수님의 연구철학은 무엇인가요? - 내 연구철학은 7에 같습니다.1.Integrity(윤리의식), 2. Passion and Self - motivation(열정, 자기동기), 3. Excellence(수월성), 4. Diligence(근면성), 그리고 Responsibility(책임감), 6. Reliability(신뢰감), 7. Collaboration(협업)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항목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하며, 학생들에게도 5적 항목의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o 연구와 인재양성에 힘 쏟는시과 의료기기혁신센터장, 창업기업 CEO 등 1인 3역을 수행하는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개인은 시간과 건강관리 비결도 궁금합니다. - “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주위에 좋은 선배가 계셔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의료기기혁신센터 참여 교수님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교육과 센터 업무을 분담합니다. 회사에도 공동대표이사가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특히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은"주어진 시간, 즉 하루 24시간"만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각각의 일을 보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시간 관리에 매우 힘쓰는 편입니다. 또한 헬스케어 연구자 및 스타트업 대표이사로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학교 수업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5km 이상과한 달에 100km 이상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매일 1,100 km 이상 달리기를 했습니다. o 교수님의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달성이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 저는 10년 단위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40대의 화두는 기술사업화입니다. 창업한 옵티코의 성공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자 합니다. o 미래 과학자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많은 학생들이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전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을 내지 못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꼭 끝맺음을 하는 습관과 경험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라도 끝내는 습관이 쌓이면 향후 창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b9c0705-64dd-4b0d-adf8-d61e6fcc2e74	source15/231026/156352169_0.txt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69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구축 ▶ 정부세종청사 부지 및곳 위치 확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완료 ▶ 설계, 설치공사, 안정화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완공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5일(수)'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는 수소충전소 구축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업 공모(2019년 8월 9일(금))∼9월 17일(화))및 제안서 평가(9월 19일(목))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수준별 15억 원)을 지원한다.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외 4개사로, 2020년까지 10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2곳을 구축한다. ○ 특히, 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화)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개소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차례는 사례다. ○ 8개월간 설치와 설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고,'HyNet'이 구축·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전국으로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이용자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소 설치예정지 위치도> 어진동(1 - 5생활권)청1 - 41 □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0곳(연구용 7곳 포함)이며, 환경부 예산으로 총 43곳에 구축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12곳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은 예산으로 지자체가 13곳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며, 승용(8곳)- 경기(4), 충북(1), 전북(3)버스(5곳):부산, 울산과 대전, 천안, 창원 ○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국내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정부세종청사에 이어 세종시 대평동(3 - 1생활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세종 도시내 수소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며, ㅇ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감축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추진_1 ### 내용: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구축 ▶ 정부세종청사 부지 및곳 위치 확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완료 ▶ 설계, 설치공사, 안정화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완공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5일(수)'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는 수소충전소 구축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업 공모(2019년 8월 9일(금))∼9월 17일(화))및 제안서 평가(9월 19일(목))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50%수준별 15억 원)을 지원한다.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외 4개사로, 2020년까지 10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2곳을 구축한다. ○ 특히, 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9월 10일(화)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개소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차례는 사례다. ○ 8개월간 설치와 설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고,'HyNet'이 구축·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전국으로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이용자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소 설치예정지 위치도> 어진동(1 - 5생활권)청1 - 41 □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0곳(연구용 7곳 포함)이며, 환경부 예산으로 총 43곳에 구축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12곳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은 예산으로 지자체가 13곳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며, 승용(8곳)- 경기(4), 충북(1), 전북(3)버스(5곳):부산, 울산과 대전, 천안, 창원 ○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국내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정부세종청사에 이어 세종시 대평동(3 - 1생활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세종 도시내 수소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며, ㅇ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감축 등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ddd32e1-d591-4ce9-921a-615626a857c1	source15/231026/156454587_0.txt	고추 새 품종 더 빨리 만드는 기술 확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87&pageIndex=3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추 새 품종 더 잘 만드는 기술 확립 - 소포자 배양 효과 12.9배 높여 … 민간 육종 도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추 육종 기간을 단축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기술은 하나의 세포를 완전한 식물체로 만드는'소포자 배양 방법'을 개발로 전보다 배양 효율을 12.9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소포자(microspore)란 식물의 수술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히 성숙하기 전의 꽃가루(화분)로, 특정 시기 채취해 인공배지에서 고온 ․ 저온 ․ 양분 ․가 처리를 하면 배(embryo)로 전환돼 품종을 만드는 식물체(순계)로 만들 수 있다. ○ 이 소포자 배양 기술을 활용하면 정도면 새로운 식물체를 가질 수 있지만(자가 수분 소요), 소포자에서 식물체로 발전하는 재분화 효율은 3.3%. 8 정도에 불과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포자 배양법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재분화 과정을 2단계로 설정하고 6주 동안 배양한 배를 재분화 배양 용기에 옮긴 후, 다시 용량이 큰 재분화 용기에 몇 번 더 옮겨 배양했다. <오른쪽이 이번 특허기술을 적용해 식물체 재분화 효율을 높인 모습> ○ 실험 결과, 소포자가 식물체가 바뀌는 비율이 기존 3.3%. 8%에서 59.1 ~. 4%로 평균 12.9배 향상됨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골든시드프로젝트(GSP)채소종자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고추 소포자 재배 기술을 확립 ․ 활용해 왔다. - 이를 통해 920여 점의 다양한 순계 육종 재료를 확보로 민간과 대학 등에 보급했다. ○ 이번 기술을 이용해 신을 개발이 활발해지면 앞으로 민간종묘회사의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민간 종자 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품종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추 소포자 배양 기법과 개발한 다양한 육종 재료가 활용되면 국산 고추가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국내 종묘회사에서 고추 품종을 개발하는 <NAME> 씨는"국내 종자 산업은 상대적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기관이 개발한 육종 기술과 다양한 육종 재료가 품종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고추 소포자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화 재료 민간 지원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고추 소포자 생산 기술 및 육종 원료 민간 지원 □ 식물 꽃의 구조와 수분, 수정 과정 ☞ 소포자(microspore)란 고추에서 웅성기관인 수술(stamen)을 구성하는 꽃밥(약, anther)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직 성숙되기 전의 꽃가루(화분)임. 소포자는 식물체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룰 때는 꽃의 수정(fertilization)에 사용되는 웅성 배우체인 꽃가루(화분, pollen)가 됨. 그러나 특정 시기에 식물체에서 채취하여 인공배지에서 재배 하면서 고온, 저온, 양분 부족 등의 환경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배(embryo)로 전환되어 완전한 식물체가 만들어짐. 단세포인 소포자에서 분리는 식물체는 염색체가 절반만 있는 반수체(haploid)임. 반수체가 배양기간 내에 자연적인 염색체 배가가 되어 동일한 유전자(allele)를 갖는 배가반수체(doubled haploid)가 됨.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반수체(순계)는 일대잡종 품종의 모 친이 되거나 그대로 고정종 품종으로 이용 가능한 육종 종자가 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구축한 고추 소포자 생산 기술 소포자 배양 기술(셰드(Shed)소포자 생산 기술) ☞ Shed 포형 배양 기술은 멸균한 꽃봉오리에서 약(꽃밥)을 떼 내 고체배지에 배양 후 액체배지를 첨가하여 배양함. 약은 시간이 흘러 저절로 터져 그 안에 있는 소포자들이 배지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소포자 하나하나가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됨. 이때 만든 배는 재분화 배지로 옮겨 2단계에 걸쳐 배양함(이 부분이 특허 기술임) □ 소포가 재분화 방법 개선으로 순계 생산성 증대, 관련 특허 출원 ☞ 왼쪽 그림 A, D는 기존 방법으로 재분화한 것(갈색으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음)B, D는 새로 개발한 방법으로 재분화 한 것(녹색을 띄고 녹색단계로 넘어가는 재분화 식물체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포자 기술로 획득한 다양한 육종재료 및 민간회사 보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추 새 품종 더 빨리 만드는 기술 확립_1 ### 내용: 고추 새 품종 더 잘 만드는 기술 확립 - 소포자 배양 효과 12.9배 높여 … 민간 육종 도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추 육종 기간을 단축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기술은 하나의 세포를 완전한 식물체로 만드는'소포자 배양 방법'을 개발로 전보다 배양 효율을 12.9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소포자(microspore)란 식물의 수술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히 성숙하기 전의 꽃가루(화분)로, 특정 시기 채취해 인공배지에서 고온 ․ 저온 ․ 양분 ․가 처리를 하면 배(embryo)로 전환돼 품종을 만드는 식물체(순계)로 만들 수 있다. ○ 이 소포자 배양 기술을 활용하면 정도면 새로운 식물체를 가질 수 있지만(자가 수분 소요), 소포자에서 식물체로 발전하는 재분화 효율은 3.3%. 8 정도에 불과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포자 배양법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재분화 과정을 2단계로 설정하고 6주 동안 배양한 배를 재분화 배양 용기에 옮긴 후, 다시 용량이 큰 재분화 용기에 몇 번 더 옮겨 배양했다. <오른쪽이 이번 특허기술을 적용해 식물체 재분화 효율을 높인 모습> ○ 실험 결과, 소포자가 식물체가 바뀌는 비율이 기존 3.3%. 8%에서 59.1 ~. 4%로 평균 12.9배 향상됨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골든시드프로젝트(GSP)채소종자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고추 소포자 재배 기술을 확립 ․ 활용해 왔다. - 이를 통해 920여 점의 다양한 순계 육종 재료를 확보로 민간과 대학 등에 보급했다. ○ 이번 기술을 이용해 신을 개발이 활발해지면 앞으로 민간종묘회사의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민간 종자 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품종 육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추 소포자 배양 기법과 개발한 다양한 육종 재료가 활용되면 국산 고추가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국내 종묘회사에서 고추 품종을 개발하는 <NAME> 씨는"국내 종자 산업은 상대적 소규모 업체가 많아 국가기관이 개발한 육종 기술과 다양한 육종 재료가 품종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고추 소포자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화 재료 민간 지원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고추 소포자 생산 기술 및 육종 원료 민간 지원 □ 식물 꽃의 구조와 수분, 수정 과정 ☞ 소포자(microspore)란 고추에서 웅성기관인 수술(stamen)을 구성하는 꽃밥(약, anther)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직 성숙되기 전의 꽃가루(화분)임. 소포자는 식물체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룰 때는 꽃의 수정(fertilization)에 사용되는 웅성 배우체인 꽃가루(화분, pollen)가 됨. 그러나 특정 시기에 식물체에서 채취하여 인공배지에서 재배 하면서 고온, 저온, 양분 부족 등의 환경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배(embryo)로 전환되어 완전한 식물체가 만들어짐. 단세포인 소포자에서 분리는 식물체는 염색체가 절반만 있는 반수체(haploid)임. 반수체가 배양기간 내에 자연적인 염색체 배가가 되어 동일한 유전자(allele)를 갖는 배가반수체(doubled haploid)가 됨.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반수체(순계)는 일대잡종 품종의 모 친이 되거나 그대로 고정종 품종으로 이용 가능한 육종 종자가 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구축한 고추 소포자 생산 기술 소포자 배양 기술(셰드(Shed)소포자 생산 기술) ☞ Shed 포형 배양 기술은 멸균한 꽃봉오리에서 약(꽃밥)을 떼 내 고체배지에 배양 후 액체배지를 첨가하여 배양함. 약은 시간이 흘러 저절로 터져 그 안에 있는 소포자들이 배지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소포자 하나하나가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됨. 이때 만든 배는 재분화 배지로 옮겨 2단계에 걸쳐 배양함(이 부분이 특허 기술임) □ 소포가 재분화 방법 개선으로 순계 생산성 증대, 관련 특허 출원 ☞ 왼쪽 그림 A, D는 기존 방법으로 재분화한 것(갈색으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음)B, D는 새로 개발한 방법으로 재분화 한 것(녹색을 띄고 녹색단계로 넘어가는 재분화 식물체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소포자 기술로 획득한 다양한 육종재료 및 민간회사 보급
cf368dbe-d6c4-4b8b-8416-5e767b334ffa	source15/231026/156463540_0.txt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40&pageIndex=2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나 제품별로 크기와 치수에 차이 있어 - 개인별 마스크 유형, 길이 등 특성을 감안을 마스크 선택이 필요 - '일회용 마스크(KF94)'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제거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다. 이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 KF94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임. ※ k가:Korea Filter의 약으로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미세입자 차단성능을 나타냄. (예)KF94 마스크 평균 0. 크기의 미세입자를 94%이상 막을수 있음. (의약외품)「약사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마스크, 생리대, 붕대, 거즈 따위가 있으며,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에 허가를 득을 신고해야 함.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성능이 있어서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KF99, KF94 같이 입자차단 성능별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KF94마스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착용감이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했다. (세로접이형)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 크리넥스'KF94데일리방역마스크',(가로접이형)국대마스크'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 깨끗한나라'황사방역용마스크', 닥터퓨리'황사마스크', 메디맥스'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뉴스마트황사마스크', 크리넥스'4단마스크'(유형별 제조사 가나다순)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다. 다만 유사한 대형 제품이라도 가로와 세로 등 치수에 차이가 있어 최적한 성능발휘와 착용 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대상 제품 대부분 안전성에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보건용 화장품에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 이하'가이드라인' □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3한 핵심 성능은 모두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분진포집효율)마스크는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분진포집효율에 따라서 94,80 제품으로 구분한다. KF94마스크는 평균 0. 미세입자를 94 퍼센트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하는데, 시험 결과 전 제품이 해당 기준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ㅇ(안면부누설률)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마스크와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 들어 들어오는 정도인 안면부누설률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안면부흡기저항)미세먼지는 외부의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므로 숨 쉬기 편한 정도인 안면부 흡기저항을 평가한 결과, 전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 ㅇ(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사용 시 끈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험한 결과, 모든 마스크에 이상 없었다. □ 이물, 악취 등 위생성도 문제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묻는 제품은 없었고,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별로 치수 오차도 있어, 착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 동일한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길이(마스크를 반으로 눕는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의 편차가 있었다. 목에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체형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점이 중요하다. □ 의약외품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 전성분, 명칭, 사용상 준수도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경우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116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일회용 마스크(KF94)주요 시험·분석 결과 2. 위생 마스크(KF94)종합결과표 3. 일회용 마스크(KF94)선택 및 취급 시 주의 내용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일회용 마스크(KF94)주요 시험·평가 결과 □ 시험대상 브랜드·제품선정 ㅇ 소비자 설문조사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7개 업체별 9개 제품 선정 최근 1년 이내에 마스크(KF94)를 사용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한국소비자원, 2021.1.) - 브랜드 별 제품은 시장 조사 및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 [시험대상 제품 가격 - 브랜드 순서는 유형별'가나다'순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네이버, 옥션에서 조사가격과 공식몰(또는 자사몰)가격 중 더 저렴한 가격을 표시함.(조사시점 ; 2021.04, 판매단위:50개(50개 단위가 넘을 경우 가장 유사한 단위)기준, 배송비 미포가 [마스크 유형 구분] 시험 절차 및 내용 □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가 검토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결정 ㅇ 최근 1년 안에 일회용 마스크(KF94)를 구입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 품질 항목 및 불만사항을 분석해 시험항목에 반영함. [시험·평가 항목·방법] KS K:9073 - 2 시험대상 대부분 일회용 마스크가 KF94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착용자의 얼굴 특성에 맞는 최적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ㅇ 세로접이형인 뉴스나 스탠다드에스보건용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충족했고, 실험용 중 가로 길이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137mm로 가장 넓어 세로접이 유형의 큰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비용은 990원임.) - 세로접이형인 애니가드 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만족이 있었음. 시험대상 중 세로길이가 147mm로 가장 짧아 세로접이형과 세로가 짧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비용은 590원임.) ㅇ 가로접이형인 국대마스크 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률 등 KF94 효능을 모두 충족했고, 가로접이형 중 가로길이가 가장 긴 122mm이고, 귀 길이도 162mm로 상대적으로 긴 제품임. 가로접이형과 얼굴을 감싸는 면적이 큰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는 가격은 875원임.) □ 가로접이형인 뉴스마트황사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충족이 있었음. 가로길이가 95mm로 매우 짧았으며 귀 끈의 길이는 168mm로 가장 길어, 가로 방향으로 길이가 길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가격은 795원임.) ㅇ 가로접이형인 크리넥스 4단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및 KF94 성능을 모두 충족했음. 세로길이가 164mm로 시험대상 대비 가장 길고, 가로방향으로 4단으로 접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펼치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나타냄. 가로접이형으로 쉽게 접어지면서 세로길이가 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가격은 944원임.) □「보건용 제품에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에 따른 성능 시험결과,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함. ㅇ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검출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 시험 대상 9개 제품 모두 KF94 성능 규격을 충족함. KF94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안면부흡기저항 등이 가이드라인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분진포집효율)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한 작은 유해입자를 마스크가 잘 걸러내는 정도를 측정하며, 분진포집효율이 높을수록 미세입자를 잘 제거 할 수 있음. -(안면부누설률)사용자에 직접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호흡을 할 때 마스크와 얼굴의 틈 틈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필터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들뜨지 않아야 누설이 적음. -(안면부흡기저항)마스크를 쓴 채가 공기를 들이 마실 경우 내부에 걸리는 압력으로 흡기저항이 너무 크면 숨을 쉬기 어려울 수도 있음.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마스크 본체와 연결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인장강도가 약하면 사용 중 끈이 쉽게 빠질 수 있음. [KF94마스크 시험사진〉 ㅇ 시험 대상 9개 제품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KF94 성능기준을 충족해 이상 없었음. <KF94 마스크 품질기준] 캡과 끈 접합부 인장강도 [KF94 마스크 품질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가이드라인 충족(보건용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2019.12) ㅇ 포장불량이나 이물여부, 냄새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상품이 이상 없었음. ㅇ 마스크는 호흡기(입과 코)에 바로 착용하는 제품이므로 변과 등이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함. □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고 냄새가 나는 정도를 착용시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마스크를 32명이 실제 착용한 후 냄새의 정도를 평가함. ㅇ 수용성 오염이 잘 닦이는 정도인 오염저항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마스크가 표면에 묻은 오염을 비교적 쉽게 씻어 낼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남. ㅇ 색이 있는 염료를 희석으로 물 1ml를 마스크 표면에 떨어뜨린 후 닦아 냈을 시 표면에 얼룩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음. [위생성 시험 방법] [기호의 표시]○:이상 없음 □ 세부 치수 시험결과, 제품 별로 가로길이는 최소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로길이(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뉴스나'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가 137mm로 가장 길었고,'뉴스마트황사마스크'는 95mm로 가장 짧았음. □ 세로길이는'크리넥스 4단마스크'가 164mm로 제일 길었고,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가 147mm로 가장 짧았음. ㅇ 귀끈길이는 닥터퓨리'황사마스크', 코에서'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뉴스마트황사마스크'가 167mm ~ 168mm로 긴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얼굴에 잘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KF94 마스크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얼굴 사이가 들뜨지 않도록 피부에 잘 맞는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ㅇ 마스크가 과도한다 크면 틈이 벌어져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마스크가 매우 작으면 귀나 얼굴에 압박이 가해져 통증이 심할 수 있음. ㅇ 브랜드에 따라서 대형 제품뿐만 아닌게 중형이나 소형, 초소형 등으로 사이즈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어 착용자의 성별, 연령, 얼굴크기 등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마스크 치수 구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가장으로 긴 길이) 세로길이(수직으로 가장 긴 길이) [세부 치수 측정 결과> [가로 및 세로길이 분포] 표시사항·무게·두께 등 □ 표기상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음. ㅇ 의료용 마스크는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116호)｣ 에 따라'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함께 필터와 종류, 제품의 명칭, 전성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 무게는 4.0g ~ 5.3g, 두께는 0.9mm ~ 2.1mm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 표시사항 및 무게, 크기 등 시험결과] [기호의 표시]○ - 기준 적합, S자 고리 포함 귀끈을 걸어 고정을 수 있는 형태의 고리 <붙임 2> 미세먼지 마스크(KF94)종합결과표 <기호의 표시> ○가이드라인 충족, 기준 적합 또는 표시 없음, S자 고리 포함 주1)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색소 주2)32명을 기준으로 한 실착용 평가 결과 주3)오염저항성:색이 있는 염료를 녹인 수돗물 1mL를 표면에 떨어뜨려 5초간 방치 뒤 닦아 냈을 때 피부에 오염이 남아있는지 여부 주4)귀끈을 이용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고리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인터와 다음)조사가격과 공식몰(또는 자사몰)가격 중 더 낮은 가격을 표시함.(조사시점:2021.04, 판매단위:50개(50개 단위가 있을 경우 가장 유사한 단위), 배송비 포함) <붙임 3: 일회용 마스크(KF94)선택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의약외품'표시를 필에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KF94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할 시 제품 포장에'의약외품'및'KF94'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안전은 보건용 마스크의 인허가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 고시/공고/알림 코로나19관련 허가승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 마스크가 착용자의 얼굴에 비해 크다면 잘 밀착되지 않고 틈이 생겨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 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귀가 당겨져 통증이 올 수 있다. 마스크별 유형과 세부치수(가로, 세로, 굵고 등)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의 얼굴 특성(크기, 형태)에 딱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취급 요령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눈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정전필터는 물에 젖으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고, 한 번 사용한 필터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소비자24(모바일 앱,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로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나 제품별로 크기와 치수에 차이 있어 - 개인별 마스크 유형, 길이 등 특성을 감안을 마스크 선택이 필요 - '일회용 마스크(KF94)'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제거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다. 이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 KF94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임. ※ k가:Korea Filter의 약으로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미세입자 차단성능을 나타냄. (예)KF94 마스크 평균 0. 크기의 미세입자를 94%이상 막을수 있음. (의약외품)「약사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마스크, 생리대, 붕대, 거즈 따위가 있으며,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에 허가를 득을 신고해야 함.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성능이 있어서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KF99, KF94 같이 입자차단 성능별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KF94마스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착용감이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했다. (세로접이형)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 크리넥스'KF94데일리방역마스크',(가로접이형)국대마스크'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 깨끗한나라'황사방역용마스크', 닥터퓨리'황사마스크', 메디맥스'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뉴스마트황사마스크', 크리넥스'4단마스크'(유형별 제조사 가나다순) 시험결과, 전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방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다. 다만 유사한 대형 제품이라도 가로와 세로 등 치수에 차이가 있어 최적한 성능발휘와 착용 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대상 제품 대부분 안전성에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보건용 화장품에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 이하'가이드라인' □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3한 핵심 성능은 모두 이상 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분진포집효율)마스크는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분진포집효율에 따라서 94,80 제품으로 구분한다. KF94마스크는 평균 0. 미세입자를 94 퍼센트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하는데, 시험 결과 전 제품이 해당 기준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ㅇ(안면부누설률)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마스크와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 들어 들어오는 정도인 안면부누설률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안면부흡기저항)미세먼지는 외부의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므로 숨 쉬기 편한 정도인 안면부 흡기저항을 평가한 결과, 전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 ㅇ(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사용 시 끈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험한 결과, 모든 마스크에 이상 없었다. □ 이물, 악취 등 위생성도 문제없어(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묻는 제품은 없었고,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별로 치수 오차도 있어, 착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 동일한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길이(마스크를 반으로 눕는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의 편차가 있었다. 목에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체형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점이 중요하다. □ 의약외품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 전성분, 명칭, 사용상 준수도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경우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116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일회용 마스크(KF94)주요 시험·분석 결과 2. 위생 마스크(KF94)종합결과표 3. 일회용 마스크(KF94)선택 및 취급 시 주의 내용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일회용 마스크(KF94)주요 시험·평가 결과 □ 시험대상 브랜드·제품선정 ㅇ 소비자 설문조사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7개 업체별 9개 제품 선정 최근 1년 이내에 마스크(KF94)를 사용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한국소비자원, 2021.1.) - 브랜드 별 제품은 시장 조사 및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 [시험대상 제품 가격 - 브랜드 순서는 유형별'가나다'순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네이버, 옥션에서 조사가격과 공식몰(또는 자사몰)가격 중 더 저렴한 가격을 표시함.(조사시점 ; 2021.04, 판매단위:50개(50개 단위가 넘을 경우 가장 유사한 단위)기준, 배송비 미포가 [마스크 유형 구분] 시험 절차 및 내용 □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가 검토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결정 ㅇ 최근 1년 안에 일회용 마스크(KF94)를 구입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 품질 항목 및 불만사항을 분석해 시험항목에 반영함. [시험·평가 항목·방법] KS K:9073 - 2 시험대상 대부분 일회용 마스크가 KF94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착용자의 얼굴 특성에 맞는 최적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ㅇ 세로접이형인 뉴스나 스탠다드에스보건용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충족했고, 실험용 중 가로 길이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137mm로 가장 넓어 세로접이 유형의 큰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비용은 990원임.) - 세로접이형인 애니가드 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만족이 있었음. 시험대상 중 세로길이가 147mm로 가장 짧아 세로접이형과 세로가 짧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비용은 590원임.) ㅇ 가로접이형인 국대마스크 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률 등 KF94 효능을 모두 충족했고, 가로접이형 중 가로길이가 가장 긴 122mm이고, 귀 길이도 162mm로 상대적으로 긴 제품임. 가로접이형과 얼굴을 감싸는 면적이 큰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는 가격은 875원임.) □ 가로접이형인 뉴스마트황사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누설률 등 KF94 성능을 모두 충족이 있었음. 가로길이가 95mm로 매우 짧았으며 귀 끈의 길이는 168mm로 가장 길어, 가로 방향으로 길이가 길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가격은 795원임.) ㅇ 가로접이형인 크리넥스 4단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및 KF94 성능을 모두 충족했음. 세로길이가 164mm로 시험대상 대비 가장 길고, 가로방향으로 4단으로 접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펼치면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나타냄. 가로접이형으로 쉽게 접어지면서 세로길이가 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함.(개당 가격은 944원임.) □「보건용 제품에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에 따른 성능 시험결과,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함. ㅇ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검출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음. □ 시험 대상 9개 제품 모두 KF94 성능 규격을 충족함. KF94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안면부흡기저항 등이 가이드라인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분진포집효율)미세먼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한 작은 유해입자를 마스크가 잘 걸러내는 정도를 측정하며, 분진포집효율이 높을수록 미세입자를 잘 제거 할 수 있음. -(안면부누설률)사용자에 직접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호흡을 할 때 마스크와 얼굴의 틈 틈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필터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들뜨지 않아야 누설이 적음. -(안면부흡기저항)마스크를 쓴 채가 공기를 들이 마실 경우 내부에 걸리는 압력으로 흡기저항이 너무 크면 숨을 쉬기 어려울 수도 있음.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마스크 본체와 연결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인장강도가 약하면 사용 중 끈이 쉽게 빠질 수 있음. [KF94마스크 시험사진〉 ㅇ 시험 대상 9개 제품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KF94 성능기준을 충족해 이상 없었음. <KF94 마스크 품질기준] 캡과 끈 접합부 인장강도 [KF94 마스크 품질 평가 결과] [기호의 표시]×:가이드라인 충족(보건용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2019.12) ㅇ 포장불량이나 이물여부, 냄새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상품이 이상 없었음. ㅇ 마스크는 호흡기(입과 코)에 바로 착용하는 제품이므로 변과 등이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함. □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고 냄새가 나는 정도를 착용시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마스크를 32명이 실제 착용한 후 냄새의 정도를 평가함. ㅇ 수용성 오염이 잘 닦이는 정도인 오염저항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마스크가 표면에 묻은 오염을 비교적 쉽게 씻어 낼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남. ㅇ 색이 있는 염료를 희석으로 물 1ml를 마스크 표면에 떨어뜨린 후 닦아 냈을 시 표면에 얼룩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음. [위생성 시험 방법] [기호의 표시]○:이상 없음 □ 세부 치수 시험결과, 제품 별로 가로길이는 최소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로길이(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뉴스나'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가 137mm로 가장 길었고,'뉴스마트황사마스크'는 95mm로 가장 짧았음. □ 세로길이는'크리넥스 4단마스크'가 164mm로 제일 길었고,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가 147mm로 가장 짧았음. ㅇ 귀끈길이는 닥터퓨리'황사마스크', 코에서'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뉴스마트황사마스크'가 167mm ~ 168mm로 긴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얼굴에 잘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KF94 마스크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얼굴 사이가 들뜨지 않도록 피부에 잘 맞는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ㅇ 마스크가 과도한다 크면 틈이 벌어져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마스크가 매우 작으면 귀나 얼굴에 압박이 가해져 통증이 심할 수 있음. ㅇ 브랜드에 따라서 대형 제품뿐만 아닌게 중형이나 소형, 초소형 등으로 사이즈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어 착용자의 성별, 연령, 얼굴크기 등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마스크 치수 구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가장으로 긴 길이) 세로길이(수직으로 가장 긴 길이) [세부 치수 측정 결과> [가로 및 세로길이 분포] 표시사항·무게·두께 등 □ 표기상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음. ㅇ 의료용 마스크는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 - 116호)｣ 에 따라'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함께 필터와 종류, 제품의 명칭, 전성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 무게는 4.0g ~ 5.3g, 두께는 0.9mm ~ 2.1mm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 표시사항 및 무게, 크기 등 시험결과] [기호의 표시]○ - 기준 적합, S자 고리 포함 귀끈을 걸어 고정을 수 있는 형태의 고리 <붙임 2> 미세먼지 마스크(KF94)종합결과표 <기호의 표시> ○가이드라인 충족, 기준 적합 또는 표시 없음, S자 고리 포함 주1)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색소 주2)32명을 기준으로 한 실착용 평가 결과 주3)오염저항성:색이 있는 염료를 녹인 수돗물 1mL를 표면에 떨어뜨려 5초간 방치 뒤 닦아 냈을 때 피부에 오염이 남아있는지 여부 주4)귀끈을 이용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고리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인터와 다음)조사가격과 공식몰(또는 자사몰)가격 중 더 낮은 가격을 표시함.(조사시점:2021.04, 판매단위:50개(50개 단위가 있을 경우 가장 유사한 단위), 배송비 포함) <붙임 3: 일회용 마스크(KF94)선택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의약외품'표시를 필에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KF94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할 시 제품 포장에'의약외품'및'KF94'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안전은 보건용 마스크의 인허가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 고시/공고/알림 코로나19관련 허가승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용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 마스크가 착용자의 얼굴에 비해 크다면 잘 밀착되지 않고 틈이 생겨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 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귀가 당겨져 통증이 올 수 있다. 마스크별 유형과 세부치수(가로, 세로, 굵고 등)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의 얼굴 특성(크기, 형태)에 딱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취급 요령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눈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정전필터는 물에 젖으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고, 한 번 사용한 필터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소비자24(모바일 앱,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로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7aba7bae-7b42-44c3-9634-22ac474205b6	source15/231026/156490495_0.txt	2021학년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95&pageIndex=2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대학교, 167명에게 석·박사 학위 전달 '21학년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실시 □ 국방대학교는 1월 6일 2021학년도 학위과정 학위수여식을 김용과 총장(육군소장 <NAME>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ㅇ 올해 학위수여식에서 군사학 박사 1명, 주간 석사 121명, 야간 학사 45명 등 총 167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및 수여식 및 축사는 정부와 국방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한 가운데 논산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 완료자:대면 참석/미접종자:원격으로 참석(화상) □ 국방부장관상은 <NAME> 육군대위(군사운영분석 전공)가 받았습니다. 총장 이외에도 육군참모총장상은 <NAME> 육군대위(리더십 전공), 해군참모총장상은 황용상 해군소령(무기체계 전문을고 공군참모총장상은 <NAME> 공군소령(무기체계 전공), 해병대사령관상은 <NAME> 해병소령(국방관리 전공)이 받았습니다. <NAME> 해군소령(안보정책 전공)을 제외로 14명은 국방대총장 성적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 <NAME> 군사학 박사는 한국중동학회에서 주관한 제4회 온라인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올해 학위를 받는 인원 중에는 미국 해군대학원(미해대원)에서 복수학위를 이수는 3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NAME> 육군대위(무기체계 전공)는 미해대원에서 전 과정 A학점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논문상을 받는 성과을 토해내었습니다. 또한, <NAME> 육군대위(컴퓨터 보안 전공)는 미해대원에서 발급하는 사이버전 고급과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온 외국군 수탁생은 한국의 낯선 문화와 코로나 - 19 위기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위 취득 공로상을 받아 학위수여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 외국군 수탁생:몽골 육군 대위 <NAME> , 미얀마 공군 대위 <NAME> , 베트남 공군 대위 <NAME> □국방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군은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적 번영을 위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라면서 "국방대에서 공부한 지식과<NAME>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졸업생들을 환영으로 축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학년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개최_1 ### 내용: 국방대학교, 167명에게 석·박사 학위 전달 '21학년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실시 □ 국방대학교는 1월 6일 2021학년도 학위과정 학위수여식을 김용과 총장(육군소장 <NAME>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ㅇ 올해 학위수여식에서 군사학 박사 1명, 주간 석사 121명, 야간 학사 45명 등 총 167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및 수여식 및 축사는 정부와 국방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한 가운데 논산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 완료자:대면 참석/미접종자:원격으로 참석(화상) □ 국방부장관상은 <NAME> 육군대위(군사운영분석 전공)가 받았습니다. 총장 이외에도 육군참모총장상은 <NAME> 육군대위(리더십 전공), 해군참모총장상은 황용상 해군소령(무기체계 전문을고 공군참모총장상은 <NAME> 공군소령(무기체계 전공), 해병대사령관상은 <NAME> 해병소령(국방관리 전공)이 받았습니다. <NAME> 해군소령(안보정책 전공)을 제외로 14명은 국방대총장 성적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 <NAME> 군사학 박사는 한국중동학회에서 주관한 제4회 온라인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올해 학위를 받는 인원 중에는 미국 해군대학원(미해대원)에서 복수학위를 이수는 3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NAME> 육군대위(무기체계 전공)는 미해대원에서 전 과정 A학점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논문상을 받는 성과을 토해내었습니다. 또한, <NAME> 육군대위(컴퓨터 보안 전공)는 미해대원에서 발급하는 사이버전 고급과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온 외국군 수탁생은 한국의 낯선 문화와 코로나 - 19 위기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위 취득 공로상을 받아 학위수여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 외국군 수탁생:몽골 육군 대위 <NAME> , 미얀마 공군 대위 <NAME> , 베트남 공군 대위 <NAME> □국방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우리 군은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적 번영을 위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라면서 "국방대에서 공부한 지식과<NAME>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졸업생들을 환영으로 축하했습니다.
cc1be48a-2720-403b-ab67-26a8b8005795	source15/231026/156447958_0.txt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58&pageIndex=32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 봄철 좀은 농산물 수거 검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되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 검사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고사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동시에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한다면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계절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_1 ### 내용: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 봄철 좀은 농산물 수거 검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되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농약이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 검사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고사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동시에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한다면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계절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3bded0c-ddc9-49f3-84c4-2a7c6867f1a9	source15/231026/156245878_0.txt	자유학기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사들의 이야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878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유학기 수업을 직접 만들어 가는 교사들의 이야기 - 2017년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보고서 발표 -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최우수 연구사례를 12월 28(목)에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지원을 위해 올해 700팀(팀당 2.5백만 내외씩 총1,750백만 원)의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였다. 각 교사연구회는 자유학기의 학생중심 수업, 성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 자료를 작성으로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 이러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회의 연구 보고서를 받아 심사하여, 총 3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학생참여수업 및 과정 중심평가, 자유학기 활동, 학교교육과정/일반학기 관련과야로 구분하여 심사하여, 최우수(6팀), 우수(11팀), 장려(17팀)로 선정 2017 자유학기제 우수 교사연구회 선정 (수업·평가)충현진로융합연구회(경기<NAME>중, <NAME> 외), 부산국평척척연구회(부산 문현여자중, <NAME> 등를 포함 17팀 (자유학기 활동)우분트한문교사연구회(경기 매송중, <NAME> 외), 배움누리2(부산 용수중, <NAME> 등한함 12팀 (교육과정 운영·일반학기 연계)행복수레 두 바퀴(대구 화원중, <NAME> 외), GAO 수정과 연구회(대전가오중, <NAME> 외)포함 5팀 □ 입상작들을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www.ggoomggi.go.kr)에 탑재하고, 추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개최<NAME>여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18.1.26.(금), 더케이호텔 호텔 그랜드볼룸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와 같이 교사들이<NAME>여 함께 연구는 결과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실 수업의 질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사들의 적극적 연구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연구 결과 (수업 및 평가)충남<NAME>중 창의적인 시각언어 기법으로'비주얼 씽킹'을 적용하여 자유학기제 수업 및 평가방안을 연구함. 지역사회의 역사와 경험 체득의 기회 마련을 위해 지역화 ․ 진로를 중심으로 지역별 융합교육과정 연구를 실시함. 교사와 학부모의 학력 및 평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교사 ․ 학부모 독서 토론 모임 ․ 연수를 운영함. [비주얼씽킹 독서토론 연구회에서 (자유학기 활동)경기 매송중 친환경, 에너지절약 및 실생활 속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융합수업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모형을 개발함. 특히,<NAME>업을 중심으로 학생참여 ․ 체험중심의 진로 연계 학습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재구성 - 학생중심수업 - 과정중심평가 - 기록의 일체화를 이루는 역량 ‧ 성장수업을 중점 운영 [ESD 온고지신 수업결과물] (교육과정 운영·일반학기 활동에서 대구 화원중 교실수업개선 역량 up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3ing 주제중심 교과통합·학습, 융합수업, 다양한 학생참여 배움중심 협력학습 방안, 3ing에 기반을 둔 과정중심평가의 방안, 학생 중심형 pre - 자유학기 프로젝트, 독도신문 만들기대회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교사·학생 연구동아리, 교사는 워크숍, 대내·외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등을 실시함 [pre - 자유학기 프로젝트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사들의 이야기_1 ### 내용: 자유학기 수업을 직접 만들어 가는 교사들의 이야기 - 2017년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보고서 발표 -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최우수 연구사례를 12월 28(목)에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지원을 위해 올해 700팀(팀당 2.5백만 내외씩 총1,750백만 원)의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였다. 각 교사연구회는 자유학기의 학생중심 수업, 성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 자료를 작성으로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다. ○ 이러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회의 연구 보고서를 받아 심사하여, 총 3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교사연구회에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학생참여수업 및 과정 중심평가, 자유학기 활동, 학교교육과정/일반학기 관련과야로 구분하여 심사하여, 최우수(6팀), 우수(11팀), 장려(17팀)로 선정 2017 자유학기제 우수 교사연구회 선정 (수업·평가)충현진로융합연구회(경기<NAME>중, <NAME> 외), 부산국평척척연구회(부산 문현여자중, <NAME> 등를 포함 17팀 (자유학기 활동)우분트한문교사연구회(경기 매송중, <NAME> 외), 배움누리2(부산 용수중, <NAME> 등한함 12팀 (교육과정 운영·일반학기 연계)행복수레 두 바퀴(대구 화원중, <NAME> 외), GAO 수정과 연구회(대전가오중, <NAME> 외)포함 5팀 □ 입상작들을 자유학기제 홈페이지(http://www.ggoomggi.go.kr)에 탑재하고, 추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를 개최<NAME>여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업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18.1.26.(금), 더케이호텔 호텔 그랜드볼룸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와 같이 교사들이<NAME>여 함께 연구는 결과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실 수업의 질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사들의 적극적 연구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연구 결과 (수업 및 평가)충남<NAME>중 창의적인 시각언어 기법으로'비주얼 씽킹'을 적용하여 자유학기제 수업 및 평가방안을 연구함. 지역사회의 역사와 경험 체득의 기회 마련을 위해 지역화 ․ 진로를 중심으로 지역별 융합교육과정 연구를 실시함. 교사와 학부모의 학력 및 평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교사 ․ 학부모 독서 토론 모임 ․ 연수를 운영함. [비주얼씽킹 독서토론 연구회에서 (자유학기 활동)경기 매송중 친환경, 에너지절약 및 실생활 속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융합수업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모형을 개발함. 특히,<NAME>업을 중심으로 학생참여 ․ 체험중심의 진로 연계 학습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재구성 - 학생중심수업 - 과정중심평가 - 기록의 일체화를 이루는 역량 ‧ 성장수업을 중점 운영 [ESD 온고지신 수업결과물] (교육과정 운영·일반학기 활동에서 대구 화원중 교실수업개선 역량 up 위한 TF팀을 조직하여 3ing 주제중심 교과통합·학습, 융합수업, 다양한 학생참여 배움중심 협력학습 방안, 3ing에 기반을 둔 과정중심평가의 방안, 학생 중심형 pre - 자유학기 프로젝트, 독도신문 만들기대회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교사·학생 연구동아리, 교사는 워크숍, 대내·외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등을 실시함 [pre - 자유학기 프로젝트활동]
be17818c-9cfe-417c-8187-ad1f5d201b39	source15/231026/156530370_0.txt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10.1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370&pageIndex=1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10.12.) ○ 유·초·중등 코로나19 양성자와 발생 보고 현황(10월 10일 기준) ㅇ 최근 1주(10.4. ~ 10.10.)학생 12,907명, 교원 1,832명 확진 - 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0% □ 학부모 자가진단앱 참여율(10월 10일 기준) -(참여율)10.6.(목)64.8%, 10.7.(금)62.9%- 10.10.(월)1.0% - 등교중지 안내:10.6.(목)13,222명, 10.7.(금)13,482명, 10.10.(월)511명 유·초·중등 확진자 보고 현황 <코로나19 - 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최근 1주(10.4. ~ 10.10.)학교급별 발생 현황 ○ 직전 4주 학교급별 발생 현황 ● 최근 4주 학교급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최근 1주(10.4. ~ 10.10.)시·도별 학생 확진 현황 ※ 교육청 수정(중복·지연)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최근 1주(10.4. ~ 10.10.)시·도별 교직원 발생 현황 ○ 교육청 수정(중복·지연)제출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직전 4주 전체 대비 확진자 발생 현황 <최근 4주 전반 대비 확진자 발생 현황> 학생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참여율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 과장 <NAME> <PHONE> >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학생 설문 참여 현황(10.6. ~ 10.10.) 학생참여율 - 10.6.(목)64.8%, 10.7.(금)62.9%, 10.10.(월)1.0% 등교중지안내:10.6.(목)13,222명, 10.7.(금)13,482명, 10.10.(월)511명 설문 항목(3개)중 어느 하나라도"예"또는"양성"으로 입력하면 등교 금지 안내 *한글날 대체 공휴일(10.10.)자가진단 앱 참여가 낮았으며, 차후 교육청 추가 조사에 따라 확진자 현황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10.12.)_1 ### 내용: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10.12.) ○ 유·초·중등 코로나19 양성자와 발생 보고 현황(10월 10일 기준) ㅇ 최근 1주(10.4. ~ 10.10.)학생 12,907명, 교원 1,832명 확진 - 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0% □ 학부모 자가진단앱 참여율(10월 10일 기준) -(참여율)10.6.(목)64.8%, 10.7.(금)62.9%- 10.10.(월)1.0% - 등교중지 안내:10.6.(목)13,222명, 10.7.(금)13,482명, 10.10.(월)511명 유·초·중등 확진자 보고 현황 <코로나19 - 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최근 1주(10.4. ~ 10.10.)학교급별 발생 현황 ○ 직전 4주 학교급별 발생 현황 ● 최근 4주 학교급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최근 1주(10.4. ~ 10.10.)시·도별 학생 확진 현황 ※ 교육청 수정(중복·지연)보고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최근 1주(10.4. ~ 10.10.)시·도별 교직원 발생 현황 ○ 교육청 수정(중복·지연)제출로 확진자 수 변경 가능 ○ 직전 4주 전체 대비 확진자 발생 현황 <최근 4주 전반 대비 확진자 발생 현황> 학생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참여율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 과장 <NAME> <PHONE> >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학생 설문 참여 현황(10.6. ~ 10.10.) 학생참여율 - 10.6.(목)64.8%, 10.7.(금)62.9%, 10.10.(월)1.0% 등교중지안내:10.6.(목)13,222명, 10.7.(금)13,482명, 10.10.(월)511명 설문 항목(3개)중 어느 하나라도"예"또는"양성"으로 입력하면 등교 금지 안내 *한글날 대체 공휴일(10.10.)자가진단 앱 참여가 낮았으며, 차후 교육청 추가 조사에 따라 확진자 현황 변동 가능
8d9cf8b7-abe7-4d5f-bc3f-aa46a4487cdc	source15/231026/156158437_0.txt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가을 산행 전에 알고 가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3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 가을 단풍 전에 알고 가세요! ◇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원인은 심장돌연사, 가을철(10 ~ 11월)산행 주의 ◇ 심정지 환자 발견에 심폐소생술 실시하면 생존율 80%↑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일교차가 극심할 10월 ~ 11월 사이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높아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을 때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등산로 내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115건 모두 심장돌연사가 58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26건 가운데 심장돌연사는 15건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중 일교차가 제일 큰 단풍철에는 몸이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장돌연사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산행 중 심장돌연사 대비를 위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산행에 나서면 불의의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80 퍼센트 이상 높일 수 있으나, 중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4분만 지나도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돼 있다. ※ 질병관리본부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 순서는 ① 환자반응 확인 ② 119 및 국립공원사무소에 보고 ③ 호흡확인 ④ 가슴압박 ⑤ 인공호흡 순으로 가슴압박을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30회를 한 후 산소에 2회를 연속으로 시행하면 된다. ○ 인공호홉 위치를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못하는 구조자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달리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행하여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적 소모가 크므로 심폐소생술을 할 2 ~ 3명의 사람들이 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 가을철 단풍철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스트레칭 및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 평상시 산행을 즐기지 않고 단풍만을 보고자 고지대를 목표로 산행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지는 국립공원별 저지대 탐방명소를 찾는 것이 좋다. ○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자는 둘레길 등 수평탐방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김성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심장마비를 발견한 동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출발 전에 각 국립공원 사무소의 심폐소생 교육 실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가을 산행 전에 알고 가세요!_1 ### 내용: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 가을 단풍 전에 알고 가세요! ◇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원인은 심장돌연사, 가을철(10 ~ 11월)산행 주의 ◇ 심정지 환자 발견에 심폐소생술 실시하면 생존율 80%↑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일교차가 극심할 10월 ~ 11월 사이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높아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을 때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등산로 내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115건 모두 심장돌연사가 58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과 11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26건 가운데 심장돌연사는 15건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중 일교차가 제일 큰 단풍철에는 몸이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장돌연사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산행 중 심장돌연사 대비를 위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산행에 나서면 불의의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80 퍼센트 이상 높일 수 있으나, 중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4분만 지나도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돼 있다. ※ 질병관리본부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 순서는 ① 환자반응 확인 ② 119 및 국립공원사무소에 보고 ③ 호흡확인 ④ 가슴압박 ⑤ 인공호흡 순으로 가슴압박을 1분당 100 ~ 120회 속도로 30회를 한 후 산소에 2회를 연속으로 시행하면 된다. ○ 인공호홉 위치를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못하는 구조자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달리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행하여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적 소모가 크므로 심폐소생술을 할 2 ~ 3명의 사람들이 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 가을철 단풍철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스트레칭 및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 평상시 산행을 즐기지 않고 단풍만을 보고자 고지대를 목표로 산행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지는 국립공원별 저지대 탐방명소를 찾는 것이 좋다. ○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자는 둘레길 등 수평탐방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김성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심장마비를 발견한 동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출발 전에 각 국립공원 사무소의 심폐소생 교육 실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59038097-d5fe-4d64-a312-83759ee63af0	source15/231026/156505098_0.txt	씨 없는 수박, 생육 상황 맞게 물․비료 줘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098&pageIndex=1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씨 없는 수박, 생육 시기 맞게 물 ․ 비료 줘야 - 재배 후반부까지 세력 지나치게 왕성 … 속 비거나 기형, 맛·향 떨어져 - 요즘 농가에서는 씨 없는 품종 아주심기가 한창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배체씨 없는 품종은 일반 수박보다 생육이 왕성하므로 아주심기부터 수확까지 물, 온도, 비료 주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부했다. 3배체 종자는 2배체 수박과 4배체 사과를 교배해 얻은 수박으로, 이 수박은 종자가 생기지 않음. ○ 3배체 수박은 2배체보다 생육이 왕성하고 열매가 큼. 우리나라에서 씨앗 없는 수박은 대부분 3배체 품종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음 ■ 열매 맺히기 전 관리 □ 씨 있는 수박은 심은 뒤 약 35일 후에 열매가 달리는데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암꽃의 특성이 나빠지고 꽃이 제 위치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꽃가루받이가 잘되지 않아 열매 자체를 달지 못할 수 있다. ○ 따라서, 세력이 왕성해지지 말도록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물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생육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함은 ○ 생육이 지나치게 좋을 때는 씨가 달리기 전 10일 간격에 제1인산칼륨500 ~ 1,000배 희석액을 2회 정도 뿌리면 암꽃이 충실해지고 열매도 잘 달린다. 비료 효과에 하나로, 생육을 억제함 ○ 또한 야간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꽃가루의 수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히는 시기에는 야간 습도를 15도 이상으로<NAME>다. # 결실 맺힌 후 관리 □ 씨 없는 수박은 열매가 달린 이후에 적정하게 생육을 유지해야 상품화하지 못하는 비상품과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재배 후반부까지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면 속이 비거나 모양이 삐뚤어진 기형 과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맛과 향도 떨어지게 된다. ○ 수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매가 70 ％ 정도 달리면 하루 간격으로 2 ~ 3회 웃거름을 주고, 수박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물은 2 ~ 3일 간격으로 한다. ○ 수박 당도를 유지를 위해서는 마그네슘(고토)비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해주고 웃거름은 과실이 달린 후 20일 이내에 완료를 하며 최소 수확 10일 전에는 물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 전북 김제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NAME>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장은"씨 없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도록 흙 관리와 생육 상황에 더 마음 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과장은"씨 없는 수박은 고온기에도 생육과 품질이 좋아 관리가 쉽고, 껍질을 뱉어낼 필요가 없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맞다."라며"수박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품질 좋은 씨 없는 수박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씨앗 없는 수박 관리 현황은 생산 방법 씨 없는 수박 관리 시기와 생산 방법 □ 씨 없는 수박 물 관리 ● 아주심기 후 물을 충분히 주어 열매를 다는 시기까지는 생육상태에 따라 물주기 조절(생육이 강하면 공급을 줄이고 약하면 늘리고) ● 열매가 달린 후에는 2 ~ 3일 간격으로 물주기 ○ 생산 10일 전에는 당도향상을 위해 물주기 중지 □ 씨 없는 수박 양분 관리 ○ 정식(아주심기)후 2주 간격(총 4회)으로 마그네슘 엽면시비(잎에 1씩 ○ 생육이 비교적 좋을 때는 열매 달기 10일 전에 제1인산칼륨 1 ~ 2회 엽면시비 ○ 웃거름은 열매가 70%정도 달리면 하루 간격으로 2 ~ 3회(열매가 달린 후 20일 이내 완료) ○ 수확 시 칼슘제 2회 엽면살포(수확 전 15일, 7일) □ 씨 없는 종자 온도 관리 ○ 야간:18℃이상 생육이 부진한 경우 15℃까지 내려서 관리 열매를 거둘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2 ~ 3℃낮추게 관리 □ 씨 없는 종자 사진 ☞ 보통 수박의 염색체는 2n = 22인데, 이것에 콜히친을 처리하면 4n = 44의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생산된 수박을 심고, 거기에서 나온 암꽃에 보통수박(2n = 22)의 수꽃가루를 묻혀주어 수박을 생산하면, 이때 수박씨는 3배체(3n = 33)로써 이 종자를 심어서 얻은 수박은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왜냐하면 3배체(3n)수박은 체세포의 염색체가 33개로, 감수분열하면 17:16,18:15,19:14로 분리되기 때문임. 현재 국내에서 씨 없는 수박은 보통 3배체 품종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수정능력을 불활성화 시킨 꽃가루를 이용해서 생산하기도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 없는 수박, 생육 상황 맞게 물․비료 줘야_1 ### 내용: 씨 없는 수박, 생육 시기 맞게 물 ․ 비료 줘야 - 재배 후반부까지 세력 지나치게 왕성 … 속 비거나 기형, 맛·향 떨어져 - 요즘 농가에서는 씨 없는 품종 아주심기가 한창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배체씨 없는 품종은 일반 수박보다 생육이 왕성하므로 아주심기부터 수확까지 물, 온도, 비료 주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부했다. 3배체 종자는 2배체 수박과 4배체 사과를 교배해 얻은 수박으로, 이 수박은 종자가 생기지 않음. ○ 3배체 수박은 2배체보다 생육이 왕성하고 열매가 큼. 우리나라에서 씨앗 없는 수박은 대부분 3배체 품종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음 ■ 열매 맺히기 전 관리 □ 씨 있는 수박은 심은 뒤 약 35일 후에 열매가 달리는데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암꽃의 특성이 나빠지고 꽃이 제 위치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꽃가루받이가 잘되지 않아 열매 자체를 달지 못할 수 있다. ○ 따라서, 세력이 왕성해지지 말도록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물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생육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함은 ○ 생육이 지나치게 좋을 때는 씨가 달리기 전 10일 간격에 제1인산칼륨500 ~ 1,000배 희석액을 2회 정도 뿌리면 암꽃이 충실해지고 열매도 잘 달린다. 비료 효과에 하나로, 생육을 억제함 ○ 또한 야간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꽃가루의 수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히는 시기에는 야간 습도를 15도 이상으로<NAME>다. # 결실 맺힌 후 관리 □ 씨 없는 수박은 열매가 달린 이후에 적정하게 생육을 유지해야 상품화하지 못하는 비상품과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재배 후반부까지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면 속이 비거나 모양이 삐뚤어진 기형 과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맛과 향도 떨어지게 된다. ○ 수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매가 70 ％ 정도 달리면 하루 간격으로 2 ~ 3회 웃거름을 주고, 수박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물은 2 ~ 3일 간격으로 한다. ○ 수박 당도를 유지를 위해서는 마그네슘(고토)비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해주고 웃거름은 과실이 달린 후 20일 이내에 완료를 하며 최소 수확 10일 전에는 물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 전북 김제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NAME> 한국수박생산자연합회장은"씨 없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도록 흙 관리와 생육 상황에 더 마음 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과장은"씨 없는 수박은 고온기에도 생육과 품질이 좋아 관리가 쉽고, 껍질을 뱉어낼 필요가 없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맞다."라며"수박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품질 좋은 씨 없는 수박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씨앗 없는 수박 관리 현황은 생산 방법 씨 없는 수박 관리 시기와 생산 방법 □ 씨 없는 수박 물 관리 ● 아주심기 후 물을 충분히 주어 열매를 다는 시기까지는 생육상태에 따라 물주기 조절(생육이 강하면 공급을 줄이고 약하면 늘리고) ● 열매가 달린 후에는 2 ~ 3일 간격으로 물주기 ○ 생산 10일 전에는 당도향상을 위해 물주기 중지 □ 씨 없는 수박 양분 관리 ○ 정식(아주심기)후 2주 간격(총 4회)으로 마그네슘 엽면시비(잎에 1씩 ○ 생육이 비교적 좋을 때는 열매 달기 10일 전에 제1인산칼륨 1 ~ 2회 엽면시비 ○ 웃거름은 열매가 70%정도 달리면 하루 간격으로 2 ~ 3회(열매가 달린 후 20일 이내 완료) ○ 수확 시 칼슘제 2회 엽면살포(수확 전 15일, 7일) □ 씨 없는 종자 온도 관리 ○ 야간:18℃이상 생육이 부진한 경우 15℃까지 내려서 관리 열매를 거둘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2 ~ 3℃낮추게 관리 □ 씨 없는 종자 사진 ☞ 보통 수박의 염색체는 2n = 22인데, 이것에 콜히친을 처리하면 4n = 44의 배수체 수박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생산된 수박을 심고, 거기에서 나온 암꽃에 보통수박(2n = 22)의 수꽃가루를 묻혀주어 수박을 생산하면, 이때 수박씨는 3배체(3n = 33)로써 이 종자를 심어서 얻은 수박은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왜냐하면 3배체(3n)수박은 체세포의 염색체가 33개로, 감수분열하면 17:16,18:15,19:14로 분리되기 때문임. 현재 국내에서 씨 없는 수박은 보통 3배체 품종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수정능력을 불활성화 시킨 꽃가루를 이용해서 생산하기도 함
e426415f-53a0-4733-8bdf-69cfe9416d95	source15/231026/156198622_0.txt	경남 진주·사천에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622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남 진주·사천에'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완제기 수출국 도약 … 항공기 부품 등 제조기업 한 곳에 유치 효율성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일 경남 진주·사천에 항공우주 산업이 집적한'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64만㎡:진주82만·사천82만)'을 승인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진주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경상남도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위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경상남도 사천시<NAME>면 (면 적)1,641,798㎡(진주지구:820,899㎡, 사천지구:820,899㎡) (사 용 비)3,397억 원(용지비 1,778억 원, 조성비 1,619억 원) ※ 진주지구:1,703억 원(용지비 881억 원, 시설로 822억 원) - 사천지구 = 1,694억 원(용지비 897억 원, 시설로 797억 원) (유치업종)항공산업, 메탈·메카닉 신공정,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등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항공기 엔진, 부대부품, 항공기 동체 등 제조 *(전기장비 제조기업)전기회로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절연선·케이블 제조 -(트레일러 제조기업)항공기 제조, 트레일러 및장치 제조 (추진경위)제5차무역투자회의 결정(14.3월)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6.6월)승인신청(16.8월, 승인에 관계기관 협의완료(17.4월)산업단지계획승인(4.27) > 종합평가법(AHP)> 0.55 이상(비용편익분석(B/C)2.27, 순이익분석(PI)1.07)으로, 사업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시행자/기간)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7년 2020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항공 분야 Global(G7)도약'과'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이라는 국가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항공 산업의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사업지 내에 사천공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3훈련 비행단, 경상대 산학협력연구단지 등 항공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체계적 항공 산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진주·사천에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_1 ### 내용: 경남 진주·사천에'항공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완제기 수출국 도약 … 항공기 부품 등 제조기업 한 곳에 유치 효율성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일 경남 진주·사천에 항공우주 산업이 집적한'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64만㎡:진주82만·사천82만)'을 승인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진주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경상남도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위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경상남도 사천시<NAME>면 (면 적)1,641,798㎡(진주지구:820,899㎡, 사천지구:820,899㎡) (사 용 비)3,397억 원(용지비 1,778억 원, 조성비 1,619억 원) ※ 진주지구:1,703억 원(용지비 881억 원, 시설로 822억 원) - 사천지구 = 1,694억 원(용지비 897억 원, 시설로 797억 원) (유치업종)항공산업, 메탈·메카닉 신공정,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등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항공기 엔진, 부대부품, 항공기 동체 등 제조 *(전기장비 제조기업)전기회로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절연선·케이블 제조 -(트레일러 제조기업)항공기 제조, 트레일러 및장치 제조 (추진경위)제5차무역투자회의 결정(14.3월)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6.6월)승인신청(16.8월, 승인에 관계기관 협의완료(17.4월)산업단지계획승인(4.27) > 종합평가법(AHP)> 0.55 이상(비용편익분석(B/C)2.27, 순이익분석(PI)1.07)으로, 사업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 (사업시행자/기간)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7년 2020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항공 분야 Global(G7)도약'과'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이라는 국가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항공 산업의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사업지 내에 사천공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3훈련 비행단, 경상대 산학협력연구단지 등 항공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체계적 항공 산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3463826b-3935-4ae2-81ec-dade08071c4c	source15/231026/156409245_0.txt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245&pageIndex=4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서비스 개선에 긍정적 기여 - 민원처리 만족도(44.4%→61.7%)·분쟁 조정 前 합의율 등으로 높아져 - 수익성·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 재무지표 개발로 재무건전성 강화 출범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강화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업용자동차(택시 ․ 화물 ․ 버스 ․ 개인택시 ․ 전세버스 ․ 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반면 자가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 지난 2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절차 표준화, 3call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ㅇ 안심콜(접수 안내), 중간콜(진행상황 안내), 종결콜(최종 결과 안내)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이관 이후 44.4 → 61.7%향상('19. 상) ㅇ 또한, 교통사고 분쟁을 처리에자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경미한 사안 처리)를 도입하여 개최 주기(격월 → 매월)를 줄이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후 합의율도 올라 가고 있다. 조정전 합의율:('18)13.3%/('19)17.8%→('20.6)30.0 로 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 ㅇ 그 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금과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19.9)를 마련함으로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손해와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보험범죄로 보험료를 편취당한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 ㅇ 마지막에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도 간 업무협약('20.6)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근로자의 출 ․ 퇴근 시 피해보상금 처리 시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상이에 따른 문제점 ㅇ 공제조합별로 서로 틀린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선정으로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수익성/안정성/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재무지표 선정 ㅇ 기존에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실적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업무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앞으로'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제고로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공제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20.11)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 마련('20.12)등을 통한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민 ․ 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사업에 진흥원도 참여하여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을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예 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위험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범위 확대*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대차대조표 사무소 게시 → 재무제표, 조직 ․ 인력, 경영지표 모두 누리집(홈페이지)공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닌게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_1 ### 내용: 2주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서비스 개선에 긍정적 기여 - 민원처리 만족도(44.4%→61.7%)·분쟁 조정 前 합의율 등으로 높아져 - 수익성·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 재무지표 개발로 재무건전성 강화 출범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강화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업용자동차(택시 ․ 화물 ․ 버스 ․ 개인택시 ․ 전세버스 ․ 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반면 자가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 지난 2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절차 표준화, 3call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ㅇ 안심콜(접수 안내), 중간콜(진행상황 안내), 종결콜(최종 결과 안내) 등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이관 이후 44.4 → 61.7%향상('19. 상) ㅇ 또한, 교통사고 분쟁을 처리에자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경미한 사안 처리)를 도입하여 개최 주기(격월 → 매월)를 줄이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후 합의율도 올라 가고 있다. 조정전 합의율:('18)13.3%/('19)17.8%→('20.6)30.0 로 ②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 ㅇ 그 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금과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19.9)를 마련함으로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손해와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보험범죄로 보험료를 편취당한 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 ㅇ 마지막에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구상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도 간 업무협약('20.6)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공제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근로자의 출 ․ 퇴근 시 피해보상금 처리 시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상이에 따른 문제점 ㅇ 공제조합별로 서로 틀린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선정으로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수익성/안정성/유동성 등 평가부문별 핵심재무지표 선정 ㅇ 기존에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실적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업무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 국토교통부와 진흥원은 앞으로'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제고로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공제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20.11)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 마련('20.12)등을 통한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민 ․ 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사업에 진흥원도 참여하여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을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예 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위험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도입으로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공시 범위 확대*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대차대조표 사무소 게시 → 재무제표, 조직 ․ 인력, 경영지표 모두 누리집(홈페이지)공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닌게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32e9cdf-5306-416a-beab-a52c1c5badf4	source15/231026/156510820_0.txt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2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중심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가<NAME>는「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ㅇ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도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 일정> (일시/장소)´22.6.9.(목)10:00 ~ 11:00/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참석자)지경과 산업정책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민간협의체 참여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50여명 (내 표에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규제 로드맵 1.0 주요성과, 2.0 신규과제 등 공유 ㅇ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21년 784억 달러에서'26년 1,768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출처:Markets & market, 2021)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오늘 출범하는「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부처가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로봇을 활용한 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0월) □ 간담회에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봇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큰 기대감을 표명 ㅇ LG전자 <NAME>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활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 ㅇ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NAME> 관계자는 최근 배달로봇 사업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나는 추진을 요청함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로봇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잇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_1 ### 내용: 민간 중심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가<NAME>는「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ㅇ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도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 일정> (일시/장소)´22.6.9.(목)10:00 ~ 11:00/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참석자)지경과 산업정책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민간협의체 참여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50여명 (내 표에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규제 로드맵 1.0 주요성과, 2.0 신규과제 등 공유 ㅇ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21년 784억 달러에서'26년 1,768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출처:Markets & market, 2021)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오늘 출범하는「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부처가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로봇을 활용한 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0월) □ 간담회에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봇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큰 기대감을 표명 ㅇ LG전자 <NAME>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인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활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 ㅇ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NAME> 관계자는 최근 배달로봇 사업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나는 추진을 요청함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로봇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잇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힘
dd1115a2-e0a8-4bd3-94f4-5835ebafced5	source15/231026/156360983_0.txt	국내 채소 품종 우수성, 경매사에게 알리는 자리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8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채소 품종 우수성, 경매사에게 알리는 자리 마련 - 특화 딸기로 버섯 ‧ 마늘 ‧ 양파 등 새 품종 시장 진입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전문 경매사를 대상으로 국산 품종을 알리는 순회 교육을 14일과 15일 이틀간 연다. ○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외로 전체 농산물 거래의 56%정도는 도매시장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 이 교육은 새 품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경매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장에서 새 품종이 이른 시기에 자리 잡아가도록 마련했다. - 실제 지난 교육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5점으로, 대부분 경매사는 이 교육이 국내육성 품종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판매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교육에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도매시장 경매사 40명이 참여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국내육성 딸기, 버섯, 마늘, 고추 등 새 품종 특징과 저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 신품종 재배농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지'아리향'은 단단한 고경도 품종으로 크기가 크면서도 과실 크기가 균일하다. □ 아위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백황'은 느타리버섯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담백한 장점이 있다. □ 마늘'홍산'은 국내 최초 한지, 난지 재배가 가능한 신 품종으로, 클로로필(chlorophyll, 엽록소)성분이 많아 항암, 항산화, 당뇨 완화, 간 기능 강화 효과가 있다. ○ 마늘'화이트원'은 국내 최초 하얀 양파 품종으로, 저장이 높고 식미(맛)가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을 기술지원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을 경매사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산 품종이 이른 시간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채소 품종 우수성, 경매사에게 알리는 자리 마련_1 ### 내용: 국내 채소 품종 우수성, 경매사에게 알리는 자리 마련 - 특화 딸기로 버섯 ‧ 마늘 ‧ 양파 등 새 품종 시장 진입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전문 경매사를 대상으로 국산 품종을 알리는 순회 교육을 14일과 15일 이틀간 연다. ○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외로 전체 농산물 거래의 56%정도는 도매시장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 이 교육은 새 품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경매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장에서 새 품종이 이른 시기에 자리 잡아가도록 마련했다. - 실제 지난 교육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5점으로, 대부분 경매사는 이 교육이 국내육성 품종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판매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교육에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도매시장 경매사 40명이 참여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국내육성 딸기, 버섯, 마늘, 고추 등 새 품종 특징과 저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기술, 신품종 재배농가의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지'아리향'은 단단한 고경도 품종으로 크기가 크면서도 과실 크기가 균일하다. □ 아위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백황'은 느타리버섯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담백한 장점이 있다. □ 마늘'홍산'은 국내 최초 한지, 난지 재배가 가능한 신 품종으로, 클로로필(chlorophyll, 엽록소)성분이 많아 항암, 항산화, 당뇨 완화, 간 기능 강화 효과가 있다. ○ 마늘'화이트원'은 국내 최초 하얀 양파 품종으로, 저장이 높고 식미(맛)가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을 기술지원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을 경매사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산 품종이 이른 시간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1802fdac-0fab-40e7-ad5d-d3d19ad9c1ec	source15/231026/156457397_0.txt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97&pageIndex=2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기한, 소비기한 얼마나 다른가요? 식의약 바로알기 식품의 날짜표시 설정방법 등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먹거리에 중요 정보인'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 ‧ 보관할 수 잇도록 날짜표시의 의미 ․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날짜표시: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모든 식품에는 제품명 ‧ 제조자 ‧<NAME>료 ‧ 날짜표시 중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허용은 기한을 과학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기억만 하는 정보입니다. □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와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용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 가공이 끝난 날로부터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 ‧ 변질 우려가 없는 설탕 ‧ 소금 ‧ 소주 ‧ 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 보관하는 당류 ‧ 장류 ‧ 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유럽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날짜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 ‧ 이화학 ‧ 물리적 지표 측정등 다양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후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음식은 외관, 맛, 색깔, 향기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대장균 ․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출과 수분 ․ 산도 ․ 보존료 ․ 화학성분 검사, 경도 ․ 비중 ․ 탁도 등 물리적 검사 ○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 ~ 70%이상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 ~ 90%앞선 기간으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깁니다. <날짜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 ○ 날짜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주로 뒷면)에'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표시 전면 상단','제조일자 표시 하단 별도표기'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순 있나요?> ○ 유통기한은 제품한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길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습니다. -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넘겨하여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드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짜표시에 따른 보관 중 주의사항은?」 ○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 ‧ 냉동 ‧ 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특히, 냉장제품의 0 ~ 10℃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 ․ 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주시를 당부 드리며 ○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구매는 때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_1 ### 내용: 유통기한, 소비기한 얼마나 다른가요? 식의약 바로알기 식품의 날짜표시 설정방법 등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먹거리에 중요 정보인'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 ‧ 보관할 수 잇도록 날짜표시의 의미 ․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날짜표시: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모든 식품에는 제품명 ‧ 제조자 ‧<NAME>료 ‧ 날짜표시 중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허용은 기한을 과학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기억만 하는 정보입니다. □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와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용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 가공이 끝난 날로부터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 ‧ 변질 우려가 없는 설탕 ‧ 소금 ‧ 소주 ‧ 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 보관하는 당류 ‧ 장류 ‧ 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유럽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날짜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 ‧ 이화학 ‧ 물리적 지표 측정등 다양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후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음식은 외관, 맛, 색깔, 향기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대장균 ․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출과 수분 ․ 산도 ․ 보존료 ․ 화학성분 검사, 경도 ․ 비중 ․ 탁도 등 물리적 검사 ○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 ~ 70%이상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 ~ 90%앞선 기간으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깁니다. <날짜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 ○ 날짜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주로 뒷면)에'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표시 전면 상단','제조일자 표시 하단 별도표기'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순 있나요?> ○ 유통기한은 제품한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길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습니다. -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넘겨하여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드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짜표시에 따른 보관 중 주의사항은?」 ○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 ‧ 냉동 ‧ 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특히, 냉장제품의 0 ~ 10℃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 ․ 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주시를 당부 드리며 ○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구매는 때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9e255e-2b9e-4f6e-b93f-79bb01a51316	source15/231026/156483246_0.txt	(연금복지과) 공무원 음악제, 영예의 대상은 누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46&pageIndex=23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공무원 음악에서 영예의 대상은 누구? - 서울특별시청 <NAME> 주무관 수상,"근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시간 될 때마다 집에서 기타를 연습하며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오랜 취미인데, 공무원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9일'2021년 공무원 음악제'의 최종 경연 결과를 발표했다. □ 총 9개 단체에서 대상, 금상, 은메달과 동상을 수상했으며,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은 서울특별시청 <NAME> 주무관(여, 52세)에게 돌아갔다. □<NAME> 주무관은"나이는 52세로 많지만 서울시에 입사한지는 2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라고 소개하며,"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이라는 큰 상을 타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주무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본 경연에서 스페인어로'해변'이라는 뜻의'La Playa'를 불렀다. 특히 호소력 있는 음색, 안정된 호흡, 가창력이 돋보였으며, 감정선의 마무리가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상은'바램(원곡 <NAME> )'을 선보인 경북 구미소방서 <NAME> 소방사 외 2팀, 은상은'내 인생은 보석상자(원곡 해바라기)'를 부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강앤장 <NAME> 외 2팀이 수상했다. ○ 동상은 백파이프로'Highland Cathedral'라는 음악을 연주한 국군재정관리단의 <NAME> 주무관 등 1팀이 선정됐다. <2021 공무원 음악제 입상 명단(9개팀)> Arirang amazing grace 하늘은 바람에게 전하는 말 Highland Cathedral □ 올해 공무원 음악제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총 295개 팀 394명이 참가했다. ○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음악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음원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 수상한 9개 기관과 작품은 인사처 유튜브'인사처TV(www.youtube.com/mpmkorea)'를 거쳐 감상할 수 있다. ○ 행사를 주관한 <NAME> 연금복지과장은"어려운 업무 중에도 자신과 재능을 갈고 닦은 열정과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면서,"공무원 음악제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 음악제, 영예의 대상은 누구?_1 ### 내용: 공무원 음악에서 영예의 대상은 누구? - 서울특별시청 <NAME> 주무관 수상,"근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시간 될 때마다 집에서 기타를 연습하며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오랜 취미인데, 공무원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9일'2021년 공무원 음악제'의 최종 경연 결과를 발표했다. □ 총 9개 단체에서 대상, 금상, 은메달과 동상을 수상했으며,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은 서울특별시청 <NAME> 주무관(여, 52세)에게 돌아갔다. □<NAME> 주무관은"나이는 52세로 많지만 서울시에 입사한지는 2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라고 소개하며,"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이라는 큰 상을 타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주무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본 경연에서 스페인어로'해변'이라는 뜻의'La Playa'를 불렀다. 특히 호소력 있는 음색, 안정된 호흡, 가창력이 돋보였으며, 감정선의 마무리가 가장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상은'바램(원곡 <NAME> )'을 선보인 경북 구미소방서 <NAME> 소방사 외 2팀, 은상은'내 인생은 보석상자(원곡 해바라기)'를 부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강앤장 <NAME> 외 2팀이 수상했다. ○ 동상은 백파이프로'Highland Cathedral'라는 음악을 연주한 국군재정관리단의 <NAME> 주무관 등 1팀이 선정됐다. <2021 공무원 음악제 입상 명단(9개팀)> Arirang amazing grace 하늘은 바람에게 전하는 말 Highland Cathedral □ 올해 공무원 음악제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총 295개 팀 394명이 참가했다. ○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음악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음원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 수상한 9개 기관과 작품은 인사처 유튜브'인사처TV(www.youtube.com/mpmkorea)'를 거쳐 감상할 수 있다. ○ 행사를 주관한 <NAME> 연금복지과장은"어려운 업무 중에도 자신과 재능을 갈고 닦은 열정과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면서,"공무원 음악제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27f81c6-de32-414d-9cec-3edd782921f7	source15/231026/156485929_0.txt	기후변화 위기 극복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전망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29&pageIndex=2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 문제 극복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전망한다 - 농촌진흥청, 13일'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망하기 위해서 1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연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거리 회복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포럼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의 축사와 주제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탄소중립시대, 국가기후위기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NAME> 前 기상청장의 기조 발표에 이어 △농업부문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계획 탄소중립 농로 추진계획 ‧ 농촌 에너지대전환 대응전략 탄소중립 대응전략과 실천과제 등의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또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과 실천과제를 모색한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과 현장 적용 현황, 개발전략을 한눈에 볼 수 없는 화판과 성과물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위원장은"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로 떠오름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포럼에서 탄소중립 연구을 넘어 궁극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위기 극복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전망한다_1 ### 내용: 기후변화 문제 극복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전망한다 - 농촌진흥청, 13일'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망하기 위해서 1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연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거리 회복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포럼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의 축사와 주제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탄소중립시대, 국가기후위기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NAME> 前 기상청장의 기조 발표에 이어 △농업부문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계획 탄소중립 농로 추진계획 ‧ 농촌 에너지대전환 대응전략 탄소중립 대응전략과 실천과제 등의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또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농축산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과 실천과제를 모색한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과 현장 적용 현황, 개발전략을 한눈에 볼 수 없는 화판과 성과물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위원장은"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로 떠오름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포럼에서 탄소중립 연구을 넘어 궁극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cbe75ce-a494-4c03-98ae-97637f261328	source15/231026/156077823_0.txt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보수민원” 한 눈에 보아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82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 ․ 복무 ․ 보수민원"한 눈에 보아요. -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인사 ․ 근무 ․ 급여 민원 사례 590여건 모아 -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한'학교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 복무 ․ 보수사례집'을 발간하여 2015.10.1.(목)17개 시 ․ 도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본 사례집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 복무 ․ 보수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적용이 시 ․ 도별로 다소 상이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일관성 ․ 통일성을 기하고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 ․ 체계화하여 발간하게 된 것이다. *민원질의 회신집(), 시 ․ 도교육청 민원사례, 교육부 유사민원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300문300답, 인사혁신처 유사민원 ․ 공무원 인사실무, 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 지침 사례 등 인사 192건, 복무 76건, 수당 322건(봉급 79, 수당 243))합계 590건 사례집은 인사 ․ 복무 ․ 봉급 ․ 수당 등 4개 장으로 나눠, 유형별로 주요 사례를 구성했다. (인사)신규임용,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직 ․ 전보, 파견, 휴직, 징계, 기타 8개 분야 (복무)근무시간 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공휴일 등 공무원과 협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 영리업무의 금지 및 신고 허가 6개 분야 (봉급)초임호봉획정, 승진·강임, 강등 시 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기타사항 4개 항목 (수당)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외 5개 분야 ※ 세부내용은 <참고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 복무 ․ 보수 사례집 목차 참고 →지방공무원 인사 등 민원업무가 사례집을 바탕으로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하나와 건물로 표현> 교육부는 현장 공무원과 질의 ․ 응답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17개 시 ․ 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할 때 학교 등의 교육행정민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례집은 처음 교육부는 교육행정 업무를 총괄해서 만든 것으로서,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보급하여 1년 동안 문제점 ․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내년 2016년에는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및 일선 학교까지 확대는 계획이다.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 사례집이 지방 교육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 ․ 복무 ․ 보수실무 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추진, 업무을 획기적 경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보수민원” 한 눈에 보아요_1 ### 내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 ․ 복무 ․ 보수민원"한 눈에 보아요. -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 인사 ․ 근무 ․ 급여 민원 사례 590여건 모아 -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한'학교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 복무 ․ 보수사례집'을 발간하여 2015.10.1.(목)17개 시 ․ 도교육청·176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본 사례집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 복무 ․ 보수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적용이 시 ․ 도별로 다소 상이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일관성 ․ 통일성을 기하고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 ․ 체계화하여 발간하게 된 것이다. *민원질의 회신집(), 시 ․ 도교육청 민원사례, 교육부 유사민원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300문300답, 인사혁신처 유사민원 ․ 공무원 인사실무, 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 지침 사례 등 인사 192건, 복무 76건, 수당 322건(봉급 79, 수당 243))합계 590건 사례집은 인사 ․ 복무 ․ 봉급 ․ 수당 등 4개 장으로 나눠, 유형별로 주요 사례를 구성했다. (인사)신규임용,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직 ․ 전보, 파견, 휴직, 징계, 기타 8개 분야 (복무)근무시간 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공휴일 등 공무원과 협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 영리업무의 금지 및 신고 허가 6개 분야 (봉급)초임호봉획정, 승진·강임, 강등 시 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기타사항 4개 항목 (수당)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외 5개 분야 ※ 세부내용은 <참고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 복무 ․ 보수 사례집 목차 참고 →지방공무원 인사 등 민원업무가 사례집을 바탕으로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하나와 건물로 표현> 교육부는 현장 공무원과 질의 ․ 응답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17개 시 ․ 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할 때 학교 등의 교육행정민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례집은 처음 교육부는 교육행정 업무를 총괄해서 만든 것으로서,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보급하여 1년 동안 문제점 ․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내년 2016년에는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 및 일선 학교까지 확대는 계획이다.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 사례집이 지방 교육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 ․ 복무 ․ 보수실무 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추진, 업무을 획기적 경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878d6d0a-f4a1-46f9-a9ca-2be4a53d0499	source15/231026/156356537_0.txt	산울리, 주민의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로 특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37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울리, 행복이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로 특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회전교차로 확대 등 생활밀착형 설계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 - 3생활권)에, ㅇ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보행자도 안심에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공동적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울리(6 - 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23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ㅇ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대피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환경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대내 날씨 정보 제공, 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 유아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목 식재 등 ㅇ 공동주택 층간 ․ 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완화를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공모지침에 반영하였고, ㅇ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 ․ 세대간 마찰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공동적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적용을 계획이다.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ㅇ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차선을획하여 차량 서행을<NAME>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횡단을 좁힘(내민연석)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앙공원 주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하여 살기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으로 손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하고, 높이차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포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이동을 수 있는'신호등 0은 생활권'을 조성하고, 회전교차로는 지체시간이 신호대기시간보다 낮아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적이며, 차량 저속운행과 차량간 상충점이 적어 보행자 ․ 운전자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 - 공원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 ․ 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때 있는 공간을 확보로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근린형시설의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사무실만 허용하고, ㅇ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있은 새롬동(2 - 2생활권)수준(1인당 약4㎡)인 계획하여 상업시설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행복청 <NAME> 도시정책과장은"산울리(6 - 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닌게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울리(6 - 3생활권)공동주택은'19. 설계공모 이후'20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하여'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울리, 주민의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로 특화한다._1 ### 내용: 산울리, 행복이 생활만족도 높은 마을로 특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 회전교차로 확대 등 생활밀착형 설계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 - 3생활권)에, ㅇ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보행자도 안심에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공동적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울리(6 - 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23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ㅇ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대피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환경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대내 날씨 정보 제공, 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 유아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목 식재 등 ㅇ 공동주택 층간 ․ 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완화를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공모지침에 반영하였고, ㅇ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 ․ 세대간 마찰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공동적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적용을 계획이다.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ㅇ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차선을획하여 차량 서행을<NAME>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횡단을 좁힘(내민연석)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앙공원 주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하여 살기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으로 손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하고, 높이차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포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이동을 수 있는'신호등 0은 생활권'을 조성하고, 회전교차로는 지체시간이 신호대기시간보다 낮아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미세먼지 감소 등 친환경적이며, 차량 저속운행과 차량간 상충점이 적어 보행자 ․ 운전자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 - 공원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 ․ 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때 있는 공간을 확보로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근린형시설의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사무실만 허용하고, ㅇ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있은 새롬동(2 - 2생활권)수준(1인당 약4㎡)인 계획하여 상업시설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행복청 <NAME> 도시정책과장은"산울리(6 - 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닌게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울리(6 - 3생활권)공동주택은'19. 설계공모 이후'20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하여'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09684b92-1f43-4367-97a0-221e0cfc5601	source15/231026/156211186_0.txt	<NAME> 행자부차관, 가뭄피해 지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186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자부차관, 가뭄피해 지역 현장 찾아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는 지자체와 소통하였다. ○ 6월 23일(금)오후에 전라북도 김제시 춘강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물 피해 상황을 살피고, 및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끌어 쓰는 관정 설치 등 항구적인 가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NAME> 차관은 중앙과 지자체가 합 <NAME> 하여 가뭄이 적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가뭄 조기 해결을는 중앙정부도 예산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다."라며,"일선 현장에서도 가뭄 극복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자부차관, 가뭄피해 지역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행자부차관, 가뭄피해 지역 현장 찾아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을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는 지자체와 소통하였다. ○ 6월 23일(금)오후에 전라북도 김제시 춘강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물 피해 상황을 살피고, 및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끌어 쓰는 관정 설치 등 항구적인 가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NAME> 차관은 중앙과 지자체가 합 <NAME> 하여 가뭄이 적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가뭄 조기 해결을는 중앙정부도 예산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다."라며,"일선 현장에서도 가뭄 극복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c7911c0-3a7d-477f-8744-6a596b0dbd57	source15/231026/156482344_0.txt	국민권익위-의약 4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344&pageIndex=2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권익위 -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 □ 2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현장에서 건강 컨설팅과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15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직능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달리는 국민신문고'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관련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방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컨설팅을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의료·복지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 신장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의약 4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_1 ### 내용: 국민권익위 -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상담 제공하기로 □ 2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현장에서 건강 컨설팅과 의약품 안전 교육 등 참여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15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직능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달리는 국민신문고'상담버스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관련 생활 속 고충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을 해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약 4개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방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주민들에게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 의료 컨설팅을 제공해 민원상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의료·복지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요한 경우 의약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는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 신장을 위해 4개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de6cb54-63f8-49b5-aab2-bf61e832bd4a	source15/231026/156430728_0.txt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5일 공포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28&pageIndex=3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안 5일 공포·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과 검사 업무 규정 개정.. 국민 편의 증대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안이 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향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과 함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한다. 앞에 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 책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등록증 등에 대한 반납 의무에 대해서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서 반납해야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에 선박이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도, 선박과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추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계나 장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과 항해구역 조정한 경우, 선체·기관 등 다양한 검사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실시로 했던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 법 개정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담아 추가 개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장 경정 <NAME> 김영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세부 개정은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시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제33조) ○(개정 목적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상태로 말소 등록 시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반납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고려로 반납의무 면제 추진 ※'18.5월 관계기관 대상 법개정 수요조사 시 대전광역시 등 건의사항 □(검토 결과)타법 사례 및 등록증 재발급 후 반납의 실익이 없음 -(현행 법령)등록 수상레저기구 수리 신청 시 등록증을 반납토록 의무화 현행법에서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때 등록증 미첨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수료(1,500원)를 낸 후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반납하는 사례 발생 -(타법 사례)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 말소등록 시 등록증 반납 불가 사실를 소명하는 경우 반납의무를 면제토록 규정(동법 시행령 제31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제37조) □(개정 내용)동력수상레저기구 최대승선인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기검사가 아닌 임시검사를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 ※'18.5월 관계기관 대상 법개정 수요조사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답변 ○(검토 결과)타법 적용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 필요 -(현행 법령)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 그 외 사항은 신규 또는 정기검사만 가능 대한 검사만을 진행하는 임시검사와는 달리 선박은 기관, 설비(배수, 조타, 양묘, 구명, 소방 등), 복원성 시험 시 기구 전반에 대해 진행 -(필요성)임시검사를 통한 최대승선인원 또는 항해구역 변경 및 검사수수료 부담완화(평균 30%인하율 및 신속한 수검을 통해 국민편익 증대 (예시)10톤이상 20톤미만 세일링요트의 검사 수수료는 310,200원, 99,800원 -(타법 예로 선박안전법은 임시검사의 사유를 수상레저안전법보다 폭넓게 규정하면서, 항해구역 정원 변경도 검사 범위에 포함 선박안전법 제10조(임시검사)에 선박시설의 변경 또는 수리를 포함한 구체적 사유 열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임시검사)에 구체적 사유 열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5일 공포 시행_1 ### 내용: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안 5일 공포·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과 검사 업무 규정 개정.. 국민 편의 증대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안이 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향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과 함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한다. 앞에 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 책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등록증 등에 대한 반납 의무에 대해서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서 반납해야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에 선박이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도, 선박과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추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계나 장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과 항해구역 조정한 경우, 선체·기관 등 다양한 검사 항목에 대해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실시로 했던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 법 개정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담아 추가 개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장 경정 <NAME> 김영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세부 개정은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시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제33조) ○(개정 목적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분실상태로 말소 등록 시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반납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고려로 반납의무 면제 추진 ※'18.5월 관계기관 대상 법개정 수요조사 시 대전광역시 등 건의사항 □(검토 결과)타법 사례 및 등록증 재발급 후 반납의 실익이 없음 -(현행 법령)등록 수상레저기구 수리 신청 시 등록증을 반납토록 의무화 현행법에서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때 등록증 미첨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수료(1,500원)를 낸 후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반납하는 사례 발생 -(타법 사례)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 말소등록 시 등록증 반납 불가 사실를 소명하는 경우 반납의무를 면제토록 규정(동법 시행령 제31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제37조) □(개정 내용)동력수상레저기구 최대승선인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기검사가 아닌 임시검사를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 ※'18.5월 관계기관 대상 법개정 수요조사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답변 ○(검토 결과)타법 적용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 필요 -(현행 법령)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 그 외 사항은 신규 또는 정기검사만 가능 대한 검사만을 진행하는 임시검사와는 달리 선박은 기관, 설비(배수, 조타, 양묘, 구명, 소방 등), 복원성 시험 시 기구 전반에 대해 진행 -(필요성)임시검사를 통한 최대승선인원 또는 항해구역 변경 및 검사수수료 부담완화(평균 30%인하율 및 신속한 수검을 통해 국민편익 증대 (예시)10톤이상 20톤미만 세일링요트의 검사 수수료는 310,200원, 99,800원 -(타법 예로 선박안전법은 임시검사의 사유를 수상레저안전법보다 폭넓게 규정하면서, 항해구역 정원 변경도 검사 범위에 포함 선박안전법 제10조(임시검사)에 선박시설의 변경 또는 수리를 포함한 구체적 사유 열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임시검사)에 구체적 사유 열거
cf1ff208-a349-40e2-889f-757b092a7022	source15/231026/156511365_0.txt	(참고자료)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 피해 급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365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 피해 발생 - 6일간(6.7 ~ 12일)자동차, 철강, 석에 등 주요업종에서 1.6조원 가량(추정)의 생산, 출하차질 등 발생 세계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조속한 합의와 물류<NAME>가 필요한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물류차질로 인하여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ㅇ 잠정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관련 주요 업종에서 6.7 ~ 12일간 총 1.6조원 상당의 생산, 출하, 재고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반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총 5,400대(2,571억 원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 ※ 금융감독원 고시 국내 승용차 평균 판매가격(대당 4,759만 원)는 -(철강)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출하가 제한되어 총 45만톤(6,975억 원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 철강제품 평균단가 kg당 155만 원 기준 추정 -(석유화학)여수,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 제한으로 약 5,000억 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 (시멘트)평시대비 90%이상 감소한 물량과 출하 차질로 인하여 총 81만톤(752억 원대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공급차질이 발생 - 제품 평균단가(톤당 92,000원)에 부대비용 합산 기준으로 추정 (타이어)약 64만개(570억 원상당)의 타이어 제품 공급 차질 타이어 평균 판매가격(업체별로 개당 8 ~ 10만 원)기준 추정 생산차질(물량(대수)/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톤)/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톤)/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개수)/금액(억 원)) - 출하 물량은 내수와 수출물량이 모두 □ 산업부는 상기 파악된 주요 피해 이외에도 금번 물류차질이 산업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것으로 평가했으며, -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극심한 생산제품의 출하 차질로 재고가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이번 주부터는 생산차질 피해가 본격화 되어 피해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6.13일부터 재고 적재공간 부족으로<NAME>,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현대제철을 이번주 중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축소, 이고 일부 업체도 이번주부터 생산량을 축소할 예정 □ 산업부 <NAME> 1차관은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ㅇ 수입과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NAME>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 피해 급증_1 ### 내용: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 피해 발생 - 6일간(6.7 ~ 12일)자동차, 철강, 석에 등 주요업종에서 1.6조원 가량(추정)의 생산, 출하차질 등 발생 세계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조속한 합의와 물류<NAME>가 필요한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물류차질로 인하여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ㅇ 잠정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관련 주요 업종에서 6.7 ~ 12일간 총 1.6조원 상당의 생산, 출하, 재고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반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총 5,400대(2,571억 원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 ※ 금융감독원 고시 국내 승용차 평균 판매가격(대당 4,759만 원)는 -(철강)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출하가 제한되어 총 45만톤(6,975억 원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 철강제품 평균단가 kg당 155만 원 기준 추정 -(석유화학)여수,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 제한으로 약 5,000억 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 (시멘트)평시대비 90%이상 감소한 물량과 출하 차질로 인하여 총 81만톤(752억 원대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공급차질이 발생 - 제품 평균단가(톤당 92,000원)에 부대비용 합산 기준으로 추정 (타이어)약 64만개(570억 원상당)의 타이어 제품 공급 차질 타이어 평균 판매가격(업체별로 개당 8 ~ 10만 원)기준 추정 생산차질(물량(대수)/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톤)/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톤)/금액(억 원)) 출하차질(물량(개수)/금액(억 원)) - 출하 물량은 내수와 수출물량이 모두 □ 산업부는 상기 파악된 주요 피해 이외에도 금번 물류차질이 산업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것으로 평가했으며, -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극심한 생산제품의 출하 차질로 재고가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이번 주부터는 생산차질 피해가 본격화 되어 피해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6.13일부터 재고 적재공간 부족으로<NAME>,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현대제철을 이번주 중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축소, 이고 일부 업체도 이번주부터 생산량을 축소할 예정 □ 산업부 <NAME> 1차관은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ㅇ 수입과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NAME>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fab0e6a8-3bc1-4eb0-90f9-7316f2f464c2	source15/231026/156322153_0.txt	(국토부 공동) 새특법 개정안_매립절차 1년 단축, 임대료 감면_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153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매립절차 1년 단축 ․ 임대료 감면 … 새만금 투자 지원 대폭 강화 「새만금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적용 (사례1)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군산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약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21년→'20년) (사례2)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분양가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상당으로 완화 -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부여 당초(법시행전)임대료 67억 원→(법 시행 후)임대료 14억 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효율성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내용을 담은 ｢ 새만금사업 추진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 매립사업 통합계획수립 및 국내기업 임차료 감면*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도 통합심의 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 →1%)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도감 높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에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심의는 구성: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 전북도(3급 이상)각 1명, 개발사업 담당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총 20명 ㅇ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에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대비 사업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ㅇ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대비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때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ㅇ 또한, 동법 제정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금액별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기업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매립사업 절차 및의 개선에 따른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찾아가는 상담도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공동) 새특법 개정안_매립절차 1년 단축, 임대료 감면_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_1 ### 내용: 매립절차 1년 단축 ․ 임대료 감면 … 새만금 투자 지원 대폭 강화 「새만금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적용 (사례1)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군산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약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21년→'20년) (사례2)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분양가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상당으로 완화 -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부여 당초(법시행전)임대료 67억 원→(법 시행 후)임대료 14억 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효율성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내용을 담은 ｢ 새만금사업 추진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 매립사업 통합계획수립 및 국내기업 임차료 감면*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도 통합심의 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 →1%)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도감 높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에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심의는 구성: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 전북도(3급 이상)각 1명, 개발사업 담당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총 20명 ㅇ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에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대비 사업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투자혜택 확대> -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ㅇ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대비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때 있게 된다. -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ㅇ 또한, 동법 제정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금액별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기업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매립사업 절차 및의 개선에 따른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찾아가는 상담도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d5300c9-defd-45cb-ae4b-43f5b97b473f	source15/231026/156470279_0.txt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인증 및 과학문화상품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79&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이달은 과학도서 인증 및 과학문화상품 선정 - 과학도서 20종 선정, 국내외 650여 개 기관에 3,500여권 보급 ‧ 확산 - 과학문화상품 3종 개발은 온라인 실시간 연계 판매 등 판로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창의재단')은 과학도서 독서 문화 확산·민간 주도에서 우수 과학문화 상품 발굴 지원을 위해,'올해의 과학도서'및'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공모전'을 추진으로 과학도서 총 20종, 과학문화상품 총 3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도서)1999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까지 1천6백여종의 도서를 인증하였으며, 이들 도서는 매년 소외지역 학교, 사회 복지 시설 등 약 500여 개소에 무상보급 ☞(과학문화상품)2018년 처음 추진하여 2021년까지 모두 31종 상품 선정, 과학문화바우처 연계 판로 지원 ㅇ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에는 총 325종의 도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아동 6종, 청소년 5종, 일반 9종 등 총 20종이 선정되었다. ㅇ 선정도서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이름과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나눔운동 실천, 보급처 공모, 관련부처 연계(여가부 등)지원을 통해 소외지역 초 중 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및 해외 한인학교 약 650여 기관에 선정도서 3천 5백여 권을 무료보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서관 중심으로 과학책 읽기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독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 활용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학문화 이용권(바우처)상품 제공, 과학 강연회 실시, 시각장애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에는 응모자와 추천을 병행하여 총 84종의 상품을 발굴하였으며, 이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3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 상품은 교육부문 STEAM 학습 키트 1종, 가족단위로 체험 가능한 과학공연 1종, 어린이 대상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방송프로그램 1종이다. □ 선정된 과학문화상품은 과학문화 바우처와 연계하여 상품 이용권을 지원하고, 온라인·소통판매 기획전 개최, 상품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업 교류회 개최 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우수 과학도서는 물리학,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분야부터 최근 이슈로 불거진 감염병,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선정되었으니, 9월 가정한 달을 맞이하여 과학책 읽기를 통해 과학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ㅇ"아울러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문화상품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 우수한 과학도서 및 과학문화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창의재단 누리집()및 과학문화 포털'사이언스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인증 및 과학문화상품 선정_1 ### 내용: 2021년 이달은 과학도서 인증 및 과학문화상품 선정 - 과학도서 20종 선정, 국내외 650여 개 기관에 3,500여권 보급 ‧ 확산 - 과학문화상품 3종 개발은 온라인 실시간 연계 판매 등 판로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창의재단')은 과학도서 독서 문화 확산·민간 주도에서 우수 과학문화 상품 발굴 지원을 위해,'올해의 과학도서'및'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공모전'을 추진으로 과학도서 총 20종, 과학문화상품 총 3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도서)1999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까지 1천6백여종의 도서를 인증하였으며, 이들 도서는 매년 소외지역 학교, 사회 복지 시설 등 약 500여 개소에 무상보급 ☞(과학문화상품)2018년 처음 추진하여 2021년까지 모두 31종 상품 선정, 과학문화바우처 연계 판로 지원 ㅇ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에는 총 325종의 도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아동 6종, 청소년 5종, 일반 9종 등 총 20종이 선정되었다. ㅇ 선정도서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이름과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나눔운동 실천, 보급처 공모, 관련부처 연계(여가부 등)지원을 통해 소외지역 초 중 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및 해외 한인학교 약 650여 기관에 선정도서 3천 5백여 권을 무료보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서관 중심으로 과학책 읽기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독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 활용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학문화 이용권(바우처)상품 제공, 과학 강연회 실시, 시각장애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에는 응모자와 추천을 병행하여 총 84종의 상품을 발굴하였으며, 이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3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 상품은 교육부문 STEAM 학습 키트 1종, 가족단위로 체험 가능한 과학공연 1종, 어린이 대상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방송프로그램 1종이다. □ 선정된 과학문화상품은 과학문화 바우처와 연계하여 상품 이용권을 지원하고, 온라인·소통판매 기획전 개최, 상품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업 교류회 개최 기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우수 과학도서는 물리학,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분야부터 최근 이슈로 불거진 감염병,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선정되었으니, 9월 가정한 달을 맞이하여 과학책 읽기를 통해 과학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ㅇ"아울러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문화상품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 우수한 과학도서 및 과학문화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창의재단 누리집()및 과학문화 포털'사이언스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5a117f4-2916-4c88-89e5-e3b661da7270	source15/231026/156271999_0.txt	"주한외교사절, 대한민국 우수행정에 취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9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외교사절, 대한민국 우수행정에 취하다"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스마트 투 ․ 개표 시스템 등 우수정책 체험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30부터 31일까지<NAME>외교사절과 외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한국이 우수한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공공행정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추진하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세 번째로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울산시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현대자동차(울산공장)를 시찰할 예정이다. - 금번 설명회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약 24개국 30명의<NAME>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되는데, 특히 온두라스, 베트남과 미얀마, 과테말라 총 8개국에서는 대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는 대검찰청에 울산시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선거운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NAME>관으로 포함되었다. ○ 첫 날 방문하게 되는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투 ‧ 개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받고 지방선거 선거상황실을 둘러보게 된다. -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은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정보 공유 등으로 업무의 정확성 ‧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IT를 활용하여 업무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 중앙선관위'투 ‧ 개표시스템'은 선거에 ICT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투표방식을 선거인에게 제공하여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 공정한 개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 울산시청에서는 죽음의 하천에서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생태하천 태화강 살리기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받고 태화강 십리대숲을 탐방하게 되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상황정보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한 안전정보를 통합, 지도로 표현한 후 웹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진해일 대응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소개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격을 높이고 관련분야 민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 제1차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교류를 개최 주한외교사절 등 초청이 1박 2일 일정으로 공공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정책·사례 청취, 현장 체험, 기관장 특강 등 추진 ○(목적)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및 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일시)'18.5.30.(수)- 5.31.(목)18:00 1박 2일 ○(참석)주요 외교사절, 외신 관계자 총 34명 ○(주요 프로그램)기관장 면담,<NAME>관 주요 정책 및 우수한 시스템 소개, 기관별 홍보관(중앙선관위 선거체험관 등)견학 □ 방문일정 및 방문 법무부(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진 투·개표시스템 등 주요정책 소개) 울산광역시(생태하천 태화강 복원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상황정보 분석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외교사절, 대한민국 우수행정에 취하다"_1 ### 내용: "주한외교사절, 대한민국 우수행정에 취하다"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스마트 투 ․ 개표 시스템 등 우수정책 체험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30부터 31일까지<NAME>외교사절과 외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한국이 우수한 공공행정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공공행정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추진하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세 번째로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울산시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현대자동차(울산공장)를 시찰할 예정이다. - 금번 설명회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약 24개국 30명의<NAME>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되는데, 특히 온두라스, 베트남과 미얀마, 과테말라 총 8개국에서는 대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는 대검찰청에 울산시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선거운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NAME>관으로 포함되었다. ○ 첫 날 방문하게 되는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투 ‧ 개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받고 지방선거 선거상황실을 둘러보게 된다. - 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은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정보 공유 등으로 업무의 정확성 ‧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IT를 활용하여 업무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 중앙선관위'투 ‧ 개표시스템'은 선거에 ICT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투표방식을 선거인에게 제공하여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 공정한 개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 울산시청에서는 죽음의 하천에서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생태하천 태화강 살리기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받고 태화강 십리대숲을 탐방하게 되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상황정보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한 안전정보를 통합, 지도로 표현한 후 웹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진해일 대응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소개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격을 높이고 관련분야 민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 제1차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교류를 개최 주한외교사절 등 초청이 1박 2일 일정으로 공공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정책·사례 청취, 현장 체험, 기관장 특강 등 추진 ○(목적)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및 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일시)'18.5.30.(수)- 5.31.(목)18:00 1박 2일 ○(참석)주요 외교사절, 외신 관계자 총 34명 ○(주요 프로그램)기관장 면담,<NAME>관 주요 정책 및 우수한 시스템 소개, 기관별 홍보관(중앙선관위 선거체험관 등)견학 □ 방문일정 및 방문 법무부(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진 투·개표시스템 등 주요정책 소개) 울산광역시(생태하천 태화강 복원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상황정보 분석센터)
f2c0ce68-01a9-4c44-bca3-c01b9add082a	source15/231026/156281918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918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 마련 - 온실가스 국가 할당 총량안으로 3년('18년 ~'20년)동안 17억 7,713만 톤 설정 에너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마련 ※ ｢ 2030 국가 탄소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 보완(안)｣, ｢ 제2차 국가 에너지 할당계획 ｣ 은 7.24(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NAME>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1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제외로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ㅇ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돼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국가 온실가스 할당계획(안)｣ 그리고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 이번 ｢ 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의 기본 방향은 <NAME>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의 부문별 감축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전망치 기준 37%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량을 당초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 4.5%까지 줄였습니다. BAU(Business - As - Usual):현행 목표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2030년 BAU 850.8백만톤 가운데 314.8백만톤 유지(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톤과 산림흡수원 ‧ 해외감축 활용으로 38.3백만톤 감축). 다만, 전환부문 34.1백만톤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제출전까지 확정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효율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도입으로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보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도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NAME>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내적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및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 ~'20)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환경부)> □'18년부터'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대상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결과가 고려된 ｢ 2030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안)｣ 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으로 설정했습니다. ㅇ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총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산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무상으로 할당합니다. ㅇ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받습니다. ※ 무역집약도 30%이상과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무역집약도 10%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이상(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산업부)> □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적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과 정책에'22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 ㅇ(신서비스 활성화)주택용 계시별 전력도 시범사업을 시행(''20년)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수요자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으로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3계절(봄가을, 여름철과 겨울)×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전기요금 단가를 비교 *소비자가 서비스(앱)를 다운받아 개인정보제공에 1회 동의하면,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일정기간 후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ㅇ(서비스 체험도시 구축도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하여, 맞춤형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Vehicle to Grid)등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21년말에 완공되는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여 기존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모델 □(인프라 확충)전국 2,250만호에 원격 계량기(AMI)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합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확충에 5년간 2.5조원을 투입을 계획입니다. ㅇ(기반 조성)민ㆍ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 원)ㆍ표준화 사업과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녹색성장위원회 조직 및 위원 명단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위원장 2인(총리 +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정부위원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으로 함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 ☞ 녹색위는'09.1월 대통령 자문으로 설치,'13.3월 총리 소속으로 변경, 현재 제8기('18.4.2∼'19.4.1)녹색위 구성·운영 중 ㅇ 국가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ㅇ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ㅇ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NAME> 배분방향 및 전략적 사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국제협상 ․ 국제협력 등 ㅇ(전체위원회)총 43인(위촉직 전문이 25인, 당연직 정부위원 18인) *위원장(공동):김용이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ㅇ(분과위원회)위촉직 전문가로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3개 분과위를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 마련 - 온실가스 국가 할당 총량안으로 3년('18년 ~'20년)동안 17억 7,713만 톤 설정 에너지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마련 ※ ｢ 2030 국가 탄소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 보완(안)｣, ｢ 제2차 국가 에너지 할당계획 ｣ 은 7.24(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NAME> 국무총리는 7월 18일(수)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1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제외로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ㅇ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돼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국가 온실가스 할당계획(안)｣ 그리고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 이번 ｢ 2030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의 기본 방향은 <NAME>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의 부문별 감축 감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전망치 기준 37%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량을 당초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 4.5%까지 줄였습니다. BAU(Business - As - Usual):현행 목표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2030년 BAU 850.8백만톤 가운데 314.8백만톤 유지(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톤과 산림흡수원 ‧ 해외감축 활용으로 38.3백만톤 감축). 다만, 전환부문 34.1백만톤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제출전까지 확정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효율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도입으로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보급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도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NAME>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내적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및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 ~'20)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환경부)> □'18년부터'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대상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결과가 고려된 ｢ 2030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안)｣ 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으로 설정했습니다. ㅇ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총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산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무상으로 할당합니다. ㅇ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받습니다. ※ 무역집약도 30%이상과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무역집약도 10%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이상(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산업부)> □ 정부는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 중심적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과 정책에'22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소비는 합리화하고, 전력공급은 효율화 ㅇ(신서비스 활성화)주택용 계시별 전력도 시범사업을 시행(''20년)하고, 수요자원시장은 소형 상가, 주택도 참여하도록 수요자 DR(수요반응)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19년부터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으로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3계절(봄가을, 여름철과 겨울)×3개 시간대(최대, 중간, 경부하)전기요금 단가를 비교 *소비자가 서비스(앱)를 다운받아 개인정보제공에 1회 동의하면, 한전이 전력사용정보를 일정기간 후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ㅇ(서비스 체험도시 구축도 2개 도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을 조성하여, 맞춤형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Vehicle to Grid)등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21년말에 완공되는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최종 적용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여 기존 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모델 □(인프라 확충)전국 2,250만호에 원격 계량기(AMI)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합 감시, 예측하고 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전력망의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확충에 5년간 2.5조원을 투입을 계획입니다. ㅇ(기반 조성)민ㆍ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5년간 4,000억 원)ㆍ표준화 사업과 연구인력 양성 등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녹색성장위원회 조직 및 위원 명단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위원장 2인(총리 +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정부위원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으로 함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 ☞ 녹색위는'09.1월 대통령 자문으로 설치,'13.3월 총리 소속으로 변경, 현재 제8기('18.4.2∼'19.4.1)녹색위 구성·운영 중 ㅇ 국가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ㅇ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ㅇ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NAME> 배분방향 및 전략적 사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국제협상 ․ 국제협력 등 ㅇ(전체위원회)총 43인(위촉직 전문이 25인, 당연직 정부위원 18인) *위원장(공동):김용이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ㅇ(분과위원회)위촉직 전문가로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3개 분과위를 구성
67c0e5df-3f65-41b1-87c4-e72c955e0ae3	source15/231026/156423030_0.txt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생산성 혁신 유공자 포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30&pageIndex=3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생산성 향상 유공자 포상 - 디지털혁신 확산을 위해 미래유니콘 기업부문 시상 신설 - 혁신기업부문 16.4%시상으로 전년 3.5%p 상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는 11월 25일(수)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업 및 산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한 후『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 ㅇ 국가생산성대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제조와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선도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산업성 분야 행사이다. 1975년부터 해마다 모범적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 유공자·단체를 발굴 포상 ㅇ 올해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년(900명)에 비해 참석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축소 진행하고, 유튜브(채널명:KPC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동시 중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행 사 내 요> (일시/장소)'20.11.25.(수)15:20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 (참 석 자)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연세대학교 <NAME> 총장, 수상기업 대표 등 산업계 임직원 등 49명 (주요내용)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 등 □ 이날 대회에서는 ㈜동희오토 <NAME>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삼한씨원 한삼화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22명의 유공자와 51개 기업, 12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특히,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관계자는 48년간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며, 경차공장 OEM방식을 국내 첫 도입에 성공하여, 고용 창출과 자동차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차(모닝, 모닝론 누적생산량 355만대, 연매출 1.9조 원 매출 달성('19년 기준) ㅇ 금년 대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성장을 기회로 삼는 산업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디지털 생산성 혁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백신"을 주제로 정하고, ㅇ 미래 유니콘 기업 부문에 혁신 포상을 신설(6점)하여 이 부문 포상을 전년(12.9%)에 비해 16.4%로 확대했다. 혁신 분야:미래 혁신형 기업 부문(6점),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부문(8점) □ 특히, 올해 미래 유니콘 부문을 수상한 무선네트워크 장비<NAME>업 ㈜지슨은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대응하여, ㅇ 이동형 탐지기, 위치추정 탐지를 기술개발에 성공, 미국·영국·사우디 외 8개국에 수출하는 등 미래 신사업 창출에 성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또한, 상생경영 및 사회공헌을 통해 코로나 경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도 이목을 끌었다. ㅇ 신한카드㈜는 코로나로 경영난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지원했고, ㈜한글과컴퓨터는 AI콜센터를 무상공급하여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담인력 업무과부하를 해소하였다. 동시에 다수에게 서비스 가능, 한사람이 77시간 동안 수행할 일을 2시간 만에 완료 □ 이날 <NAME> 국무총리는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가속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ㅇ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혁신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제조도 혁신, 핵심 부품장비 개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 등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 전체에 D. N. A(Digital, Network, A. I)기술의 접목을 추진하는"디지털 융합 산업혁신 성장 전략"을 통해, ㅇ 그간 제조 중심의 우리 산업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생산성 혁신 유공자 포상_1 ### 내용: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생산성 향상 유공자 포상 - 디지털혁신 확산을 위해 미래유니콘 기업부문 시상 신설 - 혁신기업부문 16.4%시상으로 전년 3.5%p 상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는 11월 25일(수)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업 및 산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한 후『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 ㅇ 국가생산성대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제조와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선도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산업성 분야 행사이다. 1975년부터 해마다 모범적 생산성 향상을 이룩한 유공자·단체를 발굴 포상 ㅇ 올해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년(900명)에 비해 참석자 수를 50명 미만으로 축소 진행하고, 유튜브(채널명:KPC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서 동시 중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행 사 내 요> (일시/장소)'20.11.25.(수)15:20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 (참 석 자)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연세대학교 <NAME> 총장, 수상기업 대표 등 산업계 임직원 등 49명 (주요내용)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 등 □ 이날 대회에서는 ㈜동희오토 <NAME>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삼한씨원 한삼화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22명의 유공자와 51개 기업, 12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특히,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관계자는 48년간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며, 경차공장 OEM방식을 국내 첫 도입에 성공하여, 고용 창출과 자동차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차(모닝, 모닝론 누적생산량 355만대, 연매출 1.9조 원 매출 달성('19년 기준) ㅇ 금년 대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성장을 기회로 삼는 산업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디지털 생산성 혁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백신"을 주제로 정하고, ㅇ 미래 유니콘 기업 부문에 혁신 포상을 신설(6점)하여 이 부문 포상을 전년(12.9%)에 비해 16.4%로 확대했다. 혁신 분야:미래 혁신형 기업 부문(6점),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부문(8점) □ 특히, 올해 미래 유니콘 부문을 수상한 무선네트워크 장비<NAME>업 ㈜지슨은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대응하여, ㅇ 이동형 탐지기, 위치추정 탐지를 기술개발에 성공, 미국·영국·사우디 외 8개국에 수출하는 등 미래 신사업 창출에 성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또한, 상생경영 및 사회공헌을 통해 코로나 경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도 이목을 끌었다. ㅇ 신한카드㈜는 코로나로 경영난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지원했고, ㈜한글과컴퓨터는 AI콜센터를 무상공급하여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담인력 업무과부하를 해소하였다. 동시에 다수에게 서비스 가능, 한사람이 77시간 동안 수행할 일을 2시간 만에 완료 □ 이날 <NAME> 국무총리는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가속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ㅇ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혁신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제조도 혁신, 핵심 부품장비 개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 등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 전체에 D. N. A(Digital, Network, A. I)기술의 접목을 추진하는"디지털 융합 산업혁신 성장 전략"을 통해, ㅇ 그간 제조 중심의 우리 산업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d2b5fc09-43fb-456c-b65c-590deece2ce5	source15/231026/156251491_0.txt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91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발표 □ 금융위원회는 1.30(화)10:00,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을안 금융권 간담회 개요> ㅇ(일시/참석자자'18.1.30(화)10::30/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참석)김용과 부위원장(주재) -(금융위)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ㅇ(금융감독원)부원장보, 신용정보실장, 신용정보1팀장 -(유관기관)NICE평가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ㅇ(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 ․ 신협 ․ 농협중앙회, 여전협회, 대부금융협회 -(외부 자문으로 금융연구원,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_2 ### 내용: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발표 □ 금융위원회는 1.30(화)10:00,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을안 금융권 간담회 개요> ㅇ(일시/참석자자'18.1.30(화)10::30/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참석)김용과 부위원장(주재) -(금융위)중소서민국장, 신용정보팀장 ㅇ(금융감독원)부원장보, 신용정보실장, 신용정보1팀장 -(유관기관)NICE평가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ㅇ(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 ․ 신협 ․ 농협중앙회, 여전협회, 대부금융협회 -(외부 자문으로 금융연구원, 교수
9a45622a-8aac-436e-93a6-4aab2242877d	source15/231026/156488688_0.txt	[보도참고자료] 청년희망ON프로젝트 참여 6개 기업대표 오찬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88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SK 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포스코 POS와 홍보그룹 ㅇ 금일(12.27)개최되는 <NAME> 대통령 초청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관련 6개 기업대표 오찬 간담회와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이자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서 청년희망ON의 취지와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기업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려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ㅇ 어제(12.26)청와대 춘추관장실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오늘(12.27)12시 청와대 인왕실에서 청년희망ON 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대표를 모시고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그룹 <NAME>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NAME> 부회장과 SK 주식회사 <NAME> 회장,(주)LG <NAME> 회장, 포스코그룹 <NAME> 회장, 삼성전자 <NAME>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 <NAME>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20.2)·시행('20.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9)이후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였고, 청년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하여 청년정책 5개년 계획('20.12), 청년특별대책('21.8)을 청년 삶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경제계 간담회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업에게 청년 고용 창출을 호소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기업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협업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로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모델입니다. ㅇ 중소기업은 채용확대,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ESG 경영 실현과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역량 제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가 확대됩니다. - 정부는 △교육·훈련비 △인턴십 지원 등 재정 및 인프라 등을 제공으로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청년 고용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 새로운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여(1호)KT(9.7),(2호)삼성(9.14),(3호)LG(10.21),(4호)SK(10.25),(5호)포스코(11.10),(6호)현대차(11.22)등 6개 회사에서'22년부터'24년까지 3년간 약 17.9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기업이 약속은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신규채용 12,000명 △교육·훈련 3,600명 △SW인재양성 및 벤처창업·지역청년 일자리 등 3만개 일자리 확대 △신규채용 30,000명 △산업생태계 지원 9,000명 △신규채용 27,000명 △인재육성 1,200명 △신규채용 14,000명·는훈련 5,900명 및교육지원 5,100명 △신규채용 30,000명 △인재육성 15,000명 △창업지원 1,000명 □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기업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ㅇ 청년층 일자리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ㅇ 또한, 청년희망ON을 통한 기업의 약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바 있습니다. □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내년부터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계획은 이미 실행되거나 준비 중입니다. 'KT AIVLE스쿨'1기 청년과간 1,200명(3년간 3,600명) ('21.12. ~'22.6.) → KT, 그룹사·협력사에 교육생 10%이내 직접채용 추진 청년희망ON 교육분야 전담팀 신설(전담인력 56명, 강사 등 200명)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7기(1,150명)선발 예정 ※ 서울(550), 대전(200), 광주(150), 구미(150), 부울경(100)등 전국 5개센터 지역별 교육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9개 지자체 21개 마을을 선정 ※ 애로로 해결 사업비(1개소당 최대 4,500만 원)와 컨설팅·네트워크 지원 '22년 채용계획 수립(주력계열사 중심 R & D 3천명 포함 1만명) KT 신입 채용 프로그램 조기 진행 2,600명 규모 예정 'LG 커넥트'개최·'Open Lab'신규입주 스타트업 선정 ('21.10월,'22년초) ※ △(LG커넥트)기업 육성·발굴 및 투자 연결 △(Open Lab)입주 스타트업 투자·홍보 △ 채용 계약학과 6개 추가신설(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분야) 청년희망ON 2는'인재양성 분야 실행계획'수립 ※ △인턴십 1,200명, △장애인(SIAT)+ 취업 취약계층(SK뉴스쿨)700명, △창업지원(LOOKIE)3,000명 ('22년)관계사별 채용계획 수립중,('23년)용인 스타트업 클러스터 가동 대비 본격 고용 창업보육공간'체인지업 in 광양'건립 확정 ※'21.7월 포항 준공에 이어'23.10월 광양 준공 목표로 추진 'K AI·Bigdata 아카데미'1기 교육생 모집(4기수 모집) ('21.12.19 ~'22.1.4) '취업 아카데미'2는 모집(12회 모집) ('21.12.22 ~ 12.31) - 채용계획:'22년 4,600명,'23년 ~'24년 4,700명 'H - 모빌리티클래스''21년 4분기 심화과정 운영 -'22년 하반기 기본과정(6개월)개설 예정 ※'22년 2,000명 교육지원 'H - 온드림'소셜벤처 교육생 선발(28팀 약140명) □ 정부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기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수 있도록 채용 및 교육·훈련 일정 등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ㆍ교육·훈련 공모일정을 국무총리실 청년포털(2030.go.kr)및 지자체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 민간 구직플랫폼 등과 링크ㆍ제공 방안 검토 ㅇ 아울러,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등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 협업 방식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친화 기업ESG 지원(170억 원), △K - 디지털 트레이닝(3,248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1,167억 규모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청년희망ON프로젝트 참여 6개 기업대표 오찬 간담회_1 ### 내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포스코 POS와 홍보그룹 ㅇ 금일(12.27)개최되는 <NAME> 대통령 초청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관련 6개 기업대표 오찬 간담회와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이자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서 청년희망ON의 취지와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기업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려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ㅇ 어제(12.26)청와대 춘추관장실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오늘(12.27)12시 청와대 인왕실에서 청년희망ON 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대표를 모시고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그룹 <NAME>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NAME> 부회장과 SK 주식회사 <NAME> 회장,(주)LG <NAME> 회장, 포스코그룹 <NAME> 회장, 삼성전자 <NAME>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 <NAME>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20.2)·시행('20.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9)이후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였고, 청년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하여 청년정책 5개년 계획('20.12), 청년특별대책('21.8)을 청년 삶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극복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경제계 간담회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업에게 청년 고용 창출을 호소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기업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협업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로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모델입니다. ㅇ 중소기업은 채용확대,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ESG 경영 실현과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청년에게는 취업 역량 제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가 확대됩니다. - 정부는 △교육·훈련비 △인턴십 지원 등 재정 및 인프라 등을 제공으로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청년 고용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 새로운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여(1호)KT(9.7),(2호)삼성(9.14),(3호)LG(10.21),(4호)SK(10.25),(5호)포스코(11.10),(6호)현대차(11.22)등 6개 회사에서'22년부터'24년까지 3년간 약 17.9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기업이 약속은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신규채용 12,000명 △교육·훈련 3,600명 △SW인재양성 및 벤처창업·지역청년 일자리 등 3만개 일자리 확대 △신규채용 30,000명 △산업생태계 지원 9,000명 △신규채용 27,000명 △인재육성 1,200명 △신규채용 14,000명·는훈련 5,900명 및교육지원 5,100명 △신규채용 30,000명 △인재육성 15,000명 △창업지원 1,000명 □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기업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ㅇ 청년층 일자리와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ㅇ 또한, 청년희망ON을 통한 기업의 약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바 있습니다. □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내년부터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계획은 이미 실행되거나 준비 중입니다. 'KT AIVLE스쿨'1기 청년과간 1,200명(3년간 3,600명) ('21.12. ~'22.6.) → KT, 그룹사·협력사에 교육생 10%이내 직접채용 추진 청년희망ON 교육분야 전담팀 신설(전담인력 56명, 강사 등 200명)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7기(1,150명)선발 예정 ※ 서울(550), 대전(200), 광주(150), 구미(150), 부울경(100)등 전국 5개센터 지역별 교육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9개 지자체 21개 마을을 선정 ※ 애로로 해결 사업비(1개소당 최대 4,500만 원)와 컨설팅·네트워크 지원 '22년 채용계획 수립(주력계열사 중심 R & D 3천명 포함 1만명) KT 신입 채용 프로그램 조기 진행 2,600명 규모 예정 'LG 커넥트'개최·'Open Lab'신규입주 스타트업 선정 ('21.10월,'22년초) ※ △(LG커넥트)기업 육성·발굴 및 투자 연결 △(Open Lab)입주 스타트업 투자·홍보 △ 채용 계약학과 6개 추가신설(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분야) 청년희망ON 2는'인재양성 분야 실행계획'수립 ※ △인턴십 1,200명, △장애인(SIAT)+ 취업 취약계층(SK뉴스쿨)700명, △창업지원(LOOKIE)3,000명 ('22년)관계사별 채용계획 수립중,('23년)용인 스타트업 클러스터 가동 대비 본격 고용 창업보육공간'체인지업 in 광양'건립 확정 ※'21.7월 포항 준공에 이어'23.10월 광양 준공 목표로 추진 'K AI·Bigdata 아카데미'1기 교육생 모집(4기수 모집) ('21.12.19 ~'22.1.4) '취업 아카데미'2는 모집(12회 모집) ('21.12.22 ~ 12.31) - 채용계획:'22년 4,600명,'23년 ~'24년 4,700명 'H - 모빌리티클래스''21년 4분기 심화과정 운영 -'22년 하반기 기본과정(6개월)개설 예정 ※'22년 2,000명 교육지원 'H - 온드림'소셜벤처 교육생 선발(28팀 약140명) □ 정부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기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수 있도록 채용 및 교육·훈련 일정 등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ㆍ교육·훈련 공모일정을 국무총리실 청년포털(2030.go.kr)및 지자체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 민간 구직플랫폼 등과 링크ㆍ제공 방안 검토 ㅇ 아울러,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등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 협업 방식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친화 기업ESG 지원(170억 원), △K - 디지털 트레이닝(3,248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1,167억 규모도 등
13ca4393-c360-48a7-b9b6-f2019f5d227a	source15/231026/156073036_0.txt	경북·포항권, 첨단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36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북 ․ 포항권, 新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4일 기공식 개최 첨단부품 ․ 소재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 일자리 8만개 창출 □ 포항을 비롯한 경북권이 철강산업 편중에서 벗어나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새로운 부품 ․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NAME> 국토교통부장관과 <NAME> 경북도지사, <NAME> 포항시장, 지역구의원 및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북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체제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신 성장 동력원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으로, 611만 9천㎡의 면적에'19년까지 7,360억 원의 투자가 투입에 ㅇ 정부는 국내 최고의 철강산업 기반과 유수의 연구기관 및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하여 이 국가산업단지를 자동차, 해양과 기계 등 첨단부품 ․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 산단이 조성되면 약 27조원의 생산유발과 8만명의 고용창출 등 동남권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ㅇ 아울러, 최근 착공과 포항 KTX 노선과 고속도로 및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영일만항 및 포항공항 개발을 기점으로 환동해권 물류거점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으로 전망된다. □ <NAME> 장관은 치사를 통해,"산업단지를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바꾸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도와 업종 규제를 대폭 풀어 산업간 융 ․ 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포항이 지난 세기에 이어 창조경제 시대에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제2의 엔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했다. □ 한편, 국토부는'포항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외 6곳에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과 미래유망성장산업 위주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단(5곳)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10곳)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화산단)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 **(도시첨단산단)인천,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포항권, 첨단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_1 ### 내용: 경북 ․ 포항권, 新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4일 기공식 개최 첨단부품 ․ 소재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 일자리 8만개 창출 □ 포항을 비롯한 경북권이 철강산업 편중에서 벗어나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새로운 부품 ․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NAME> 국토교통부장관과 <NAME> 경북도지사, <NAME> 포항시장, 지역구의원 및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북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체제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신 성장 동력원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으로, 611만 9천㎡의 면적에'19년까지 7,360억 원의 투자가 투입에 ㅇ 정부는 국내 최고의 철강산업 기반과 유수의 연구기관 및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하여 이 국가산업단지를 자동차, 해양과 기계 등 첨단부품 ․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 산단이 조성되면 약 27조원의 생산유발과 8만명의 고용창출 등 동남권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ㅇ 아울러, 최근 착공과 포항 KTX 노선과 고속도로 및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영일만항 및 포항공항 개발을 기점으로 환동해권 물류거점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으로 전망된다. □ <NAME> 장관은 치사를 통해,"산업단지를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바꾸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도와 업종 규제를 대폭 풀어 산업간 융 ․ 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포항이 지난 세기에 이어 창조경제 시대에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제2의 엔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했다. □ 한편, 국토부는'포항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외 6곳에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과 미래유망성장산업 위주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단(5곳)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10곳)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화산단)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 **(도시첨단산단)인천,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04d5d519-ab1c-4174-a215-650b46a387b7	source15/231026/156454019_0.txt	‘21.4월말 미분양 전국 15,798호, 수도권 1,589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3.5%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19&pageIndex=3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4월말 미분양 전국 15,798호, 전국 1,589호 (전월 대비 지방 미분양 3.5%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4월말 기준 전국의 재고 주택이 총 15,79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270호)대비 3.5 ％(528호)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4월 36,629호 →'20.8월 28,831호 →'20.12월 19,005호 →'21.4월 15,798호 □는은 1,589호로 전월(1,520호)대비 4.5%(69호), 지방은 14,209호로 전월(13,750호)대비 3.3%(459호)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0.4월 3,783호 →'20.8월 3,166호/'20.12월 2,131호 →'21.4월 1,589호 *는 방)'20.4월 32,846호 →'20.8월 25,665호:'20.12월 16,874호 →'21.4월 14,209호 □ 준공 후 주택은 9,440호로 전월(9,965호)대비 5.3%(525호)감소한 상태로 나타났다. '20.4월 16,372호:'20.8월 17,781호 →'20.12월 12,006호 →'21.4월 9,440호 □ 규모별로 전체 재고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29호로 전월(560호)에서 12.3(459호)증가하였고, 85㎡ 이하는 15,169호로 전월(14,710호)에서 3.1%(459호)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4월말 미분양 전국 15,798호, 수도권 1,589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3.5% 증가)_1 ### 내용: '21.4월말 미분양 전국 15,798호, 전국 1,589호 (전월 대비 지방 미분양 3.5%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4월말 기준 전국의 재고 주택이 총 15,79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270호)대비 3.5 ％(528호)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4월 36,629호 →'20.8월 28,831호 →'20.12월 19,005호 →'21.4월 15,798호 □는은 1,589호로 전월(1,520호)대비 4.5%(69호), 지방은 14,209호로 전월(13,750호)대비 3.3%(459호)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0.4월 3,783호 →'20.8월 3,166호/'20.12월 2,131호 →'21.4월 1,589호 *는 방)'20.4월 32,846호 →'20.8월 25,665호:'20.12월 16,874호 →'21.4월 14,209호 □ 준공 후 주택은 9,440호로 전월(9,965호)대비 5.3%(525호)감소한 상태로 나타났다. '20.4월 16,372호:'20.8월 17,781호 →'20.12월 12,006호 →'21.4월 9,440호 □ 규모별로 전체 재고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29호로 전월(560호)에서 12.3(459호)증가하였고, 85㎡ 이하는 15,169호로 전월(14,710호)에서 3.1%(459호)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fb2f86-22d3-48af-b8aa-cca97cb5cf6e	source15/231026/156553722_0.txt	보잉 사(社)와 공급망 참여 확대 방안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722&pageIndex=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잉 사와 공급망 참여 확대 계획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2.21.(화)서울시 삼성동 보잉코리아 R & 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NAME> 사장과 면담하였다. □ 이날 면담에서는, 작년 11월 미 보잉사 CEO( <NAME>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이후 협력 관계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보잉 社 공급망 회의」개최, △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항공우주방산 부문 전 세계 1위 민항기(여객기)부문 세계 2위 *보잉사는 UAM, 항공방산, 공급 확대, 규제 개선 등의 주제로 국무총리 방문 이후, 국내 기업들과 면담 및 협력방안 모색 □ <NAME> 보잉코리아 CEO는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2023 미보잉사 공급자는 회의」개최(금년 4월, 부산)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을 설명하였다. 「Boeing Aerospace Industry Forum Asia 2023」보잉 사가 공급망 강화 목적으로 관심국에서 개최('22년은 베트남), 50여 개 국내 기업 참여 및 1:1 상담 개최 예정 ○ <NAME> 산업정책실장은,「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GVC)을 확대 ‧ 강화할 수 없는 상호 윈윈(Win - Win)의 기회라고 하면서, ㅇ 우리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날개, 동체)을 납품 중이고 높은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보다 많은 국내 기업이 대한항공의 협력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 미보잉사에 B737 윙렛(winglet), B787 윙팁(wingtip)B787 동에 후방 구성품(fixed trailing edge)등을 생산·납품 중 ㅇ 앞은 양측 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생산시스템, 전문인력 부문에서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은 글로벌 선도에 제조공정능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보잉 사가 한국 내 설비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 제휴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마중물이 되는 연구 개발(R & D)등을 한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주 대사는 한국은 경제구조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바꾸고자, 글로벌 선진 업체와 투자·협력 유치를 전력 추진하고 있고, ㅇ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쟁국 비해 높은 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잉 사(社)와 공급망 참여 확대 방안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_1 ### 내용: 보잉 사와 공급망 참여 확대 계획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2.21.(화)서울시 삼성동 보잉코리아 R & 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NAME> 사장과 면담하였다. □ 이날 면담에서는, 작년 11월 미 보잉사 CEO( <NAME>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이후 협력 관계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보잉 社 공급망 회의」개최, △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항공우주방산 부문 전 세계 1위 민항기(여객기)부문 세계 2위 *보잉사는 UAM, 항공방산, 공급 확대, 규제 개선 등의 주제로 국무총리 방문 이후, 국내 기업들과 면담 및 협력방안 모색 □ <NAME> 보잉코리아 CEO는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2023 미보잉사 공급자는 회의」개최(금년 4월, 부산)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을 설명하였다. 「Boeing Aerospace Industry Forum Asia 2023」보잉 사가 공급망 강화 목적으로 관심국에서 개최('22년은 베트남), 50여 개 국내 기업 참여 및 1:1 상담 개최 예정 ○ <NAME> 산업정책실장은,「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GVC)을 확대 ‧ 강화할 수 없는 상호 윈윈(Win - Win)의 기회라고 하면서, ㅇ 우리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날개, 동체)을 납품 중이고 높은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보다 많은 국내 기업이 대한항공의 협력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 미보잉사에 B737 윙렛(winglet), B787 윙팁(wingtip)B787 동에 후방 구성품(fixed trailing edge)등을 생산·납품 중 ㅇ 앞은 양측 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생산시스템, 전문인력 부문에서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은 글로벌 선도에 제조공정능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보잉 사가 한국 내 설비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 제휴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마중물이 되는 연구 개발(R & D)등을 한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주 대사는 한국은 경제구조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바꾸고자, 글로벌 선진 업체와 투자·협력 유치를 전력 추진하고 있고, ㅇ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쟁국 비해 높은 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4089f303-2ebd-45e2-9d89-cf7d3df0630a	source15/231026/156558056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056&pageIndex=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힘차게!' 소방청, 제2회'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개최 ■ 17일(금)오후 2시 서울시 경희대학교'평화의 전당'에서 기념식 □ <NAME> 대통령, 영상 축사 통해 의용소방대원 안전 확보 ‧ 활동기반 강화 당부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한국화재감식학회에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기탁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3월 17일(금)오후 2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의로운 마음, 뜨겁 용기로 더 힘차게!'를 주제로'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창설 근거를 담은「소방법」이 제정된 이듬해는 1958년'3월 11일'과 소방의'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올해부터 공식 기념일로 공식에 표기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 국민의힘 <NAME> 의원,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 및 소방산하기관·단체,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연합회장 인사말, 유공자 포상, <NAME> 국무총리 영상축사,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 기념사, 응원 영상 관람과 주제공연 및 결의문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은<NAME>장 목련장을 수상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대신여성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충남 당진소방서 당진남성의용소방대(단체표창)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NAME>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의용 ‧ 봉공정신을 높이 기리는 동시에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안전과 건승을 당부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진 국민 축하 영상에서는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등 의용소방대원의 도움을 바라는 국민의 응원 및 감사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기념사에서"생업을 뒤로 하고 오직은의 사명만으로 재난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모든 의용소방대원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의용소방대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3천1백90만 원인을 <NAME> 부회장에게 전달하고"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달 7일 서울 KBS홀에서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전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800명의 소방 관계자를 초청하여「의용소방대의 날」기념 감사음악회(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3월 19일(일)밤 6시 KBS1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의로운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힘차게!' 소방청, 제2회'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 개최 ■ 17일(금)오후 2시 서울시 경희대학교'평화의 전당'에서 기념식 □ <NAME> 대통령, 영상 축사 통해 의용소방대원 안전 확보 ‧ 활동기반 강화 당부 □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한국화재감식학회에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기탁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3월 17일(금)오후 2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의로운 마음, 뜨겁 용기로 더 힘차게!'를 주제로'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창설 근거를 담은「소방법」이 제정된 이듬해는 1958년'3월 11일'과 소방의'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올해부터 공식 기념일로 공식에 표기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 국민의힘 <NAME> 의원,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 및 소방산하기관·단체,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연합회장 인사말, 유공자 포상, <NAME> 국무총리 영상축사,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 기념사, 응원 영상 관람과 주제공연 및 결의문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은<NAME>장 목련장을 수상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 대신여성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충남 당진소방서 당진남성의용소방대(단체표창)가 포상에 영예를 안았다. <NAME>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의용 ‧ 봉공정신을 높이 기리는 동시에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안전과 건승을 당부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진 국민 축하 영상에서는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등 의용소방대원의 도움을 바라는 국민의 응원 및 감사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기념사에서"생업을 뒤로 하고 오직은의 사명만으로 재난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모든 의용소방대원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의용소방대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3천1백90만 원인을 <NAME> 부회장에게 전달하고"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달 7일 서울 KBS홀에서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전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800명의 소방 관계자를 초청하여「의용소방대의 날」기념 감사음악회(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3월 19일(일)밤 6시 KBS1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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