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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bdf4cb-4b39-443c-8927-fade804246b7	source15/231026/156075663_0.txt	9월 17일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63	CC BY	9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9월 17일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 ○'13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한 울산대병원(9.17)공식개소 - - 이로써 총 5개 권역의 외상센터 공식 설치 완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일체를 완비하여 9월 17일 본격 개소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사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이다. ○ 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지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4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모두를 완비하여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날 울산대병원이 개소하면 전국에 공식개소한 권역외상센터가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목포 목포한국병원('14.2월), 인천 가천대길병원('14.7월), 충남 단국대병원('14.11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5.2월) □ 9월 18에 개소를 앞 둔 울산권역은 중화학산업과 철강 및 주요 산업시설이 많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국내 2위로 외상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었다. ○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서면 외상전용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시설을 갖추고, 외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간호사 등이 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는 9월 22일 전남대병원 개소를 예정에 있으며,'13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을지대병원, 아주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도 연내 공식개소를 목표로 시설 ․ 인력 확보에 대한 준비를 완료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3개 권역(전북, 전남과 제주)에 대해서도 9월부터 공모를 진행하여 11월 중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정식으로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점차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향후 관리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전체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수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국내외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이상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총 13개소 선정 예정에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세부적 기준을 완료한 4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확정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센터 운영비(7.6억 원) ○ 올해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제주, 경남)에 대한 선정을 포함으로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전국에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환자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유지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함을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수술실에서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필요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규모를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설치를 것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계로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능력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늘릴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배제는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필요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때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시설을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ㆍ4명 이상이 24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침대를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선 촬영기 1대를 설치를 것 ㆍX - 선 찍을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구비한 것으로 봄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이송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운영을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입원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추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함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필요 있도록 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불가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외부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할 때 (주)위의 개수, 단위면적 등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해 응급의학과 의사를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직접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해당 분야에서 전문의 역할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 2)외상 중환자실의 병실은「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갖출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입원과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따를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수행으로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많은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둘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환자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함과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고려는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3)의료기관의 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그 밖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해 다발성 골절 ․ 출혈 증상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시행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의료진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응급한 전문인력 양성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각종 데이터 분석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검사 가능 응급 정도에 따라 수술 순위 결정 외상은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외상 전용 중환자실 운영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17일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_1 ### 내용: 9월 17일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 ○'13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한 울산대병원(9.17)공식개소 - - 이로써 총 5개 권역의 외상센터 공식 설치 완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일체를 완비하여 9월 17일 본격 개소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사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이다. ○ 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지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4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모두를 완비하여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날 울산대병원이 개소하면 전국에 공식개소한 권역외상센터가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목포 목포한국병원('14.2월), 인천 가천대길병원('14.7월), 충남 단국대병원('14.11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5.2월) □ 9월 18에 개소를 앞 둔 울산권역은 중화학산업과 철강 및 주요 산업시설이 많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국내 2위로 외상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었다. ○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서면 외상전용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시설을 갖추고, 외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간호사 등이 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는 9월 22일 전남대병원 개소를 예정에 있으며,'13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을지대병원, 아주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도 연내 공식개소를 목표로 시설 ․ 인력 확보에 대한 준비를 완료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3개 권역(전북, 전남과 제주)에 대해서도 9월부터 공모를 진행하여 11월 중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정식으로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점차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향후 관리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전체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수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국내외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이상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총 13개소 선정 예정에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세부적 기준을 완료한 4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확정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센터 운영비(7.6억 원) ○ 올해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제주, 경남)에 대한 선정을 포함으로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전국에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환자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유지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함을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수술실에서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필요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규모를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설치를 것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계로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능력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늘릴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배제는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필요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때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시설을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ㆍ4명 이상이 24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침대를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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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환자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함과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고려는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3)의료기관의 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그 밖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해 다발성 골절 ․ 출혈 증상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시행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의료진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응급한 전문인력 양성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각종 데이터 분석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검사 가능 응급 정도에 따라 수술 순위 결정 외상은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외상 전용 중환자실 운영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50008737-c503-43d7-a7cc-42b6a60654e8	source15/231026/156526633_0.txt	(보도자료) 말 어눌함, 마비 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하고 119신고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633&pageIndex=1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말어눌함, 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조기에 119신고해야 -"Time of Brain"이라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3 ~ 4.5시간 이내 치료해야 완치 기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러운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해 줄 필요를 밝혔다. ○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이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되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무리 느려어도 3 ~ 4.5시간 내에는 치료를 시작으로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혈관이법이나 혈전용해술(IV tPA)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내치료(Endovascular treatment)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time window)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던지 선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없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이 넘으므로 이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고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환자상태 평가 시각(예) □ 소방청은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병원전단계 중증도분류체계를 시범으로 개발해 뇌졸중환자 같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일반에 비응급환자는 소형병원급으로 분산이송하는 이송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며, 뇌졸중학회와도 협력으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뇌졸중환자가 병원전·병원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시도 소방본부별로도 중증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 연계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조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 지난 14일 한 방송사를 통해 119구급대가 뇌졸중 초기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할 병원과 핫라인으로 환자 상태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병원측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119구급대 도착시 곧바로 치료에 돌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예후가 좋아진 사례가 방송됐다. □ <NAME> 소방청장은"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상에서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이루어져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뇌졸중학회 시범운영 추진 내용 ○(지침개발)- 수보·상담요원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 지침 개발 ① 수보단계 뇌졸중 인지 핵심질문으로 1차 뇌졸중 의심환자 선별 환자 팔다리 마비, 말 더듬고 호소 시 상담요원에게 연결 상담단계 구급상황관리사 뇌졸중 영상통화 이용 감별법실시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의식저하, 얼굴마비, 팔 떨림과 구음장애 검사(1가지 이상 72 시 진단) ○(교육운영)뇌졸중 인지·영상 응급처치 지도 교육과정 개발 - 수보·상담요원 뇌졸중환자 인식 및 선별검사 특별교육과정 ○(사업운영)수보·상담요원의 환자 인지를 통한 뇌졸중 환자 정보 병원도착 전 의료진과 공유 및 대기도 단축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품질관리)- 영상 응급처치 지도 품질 분석 후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P)·실행(D)·평가(S)·개선(A)이 연계된 관리 체계 마련 -(P)품질평가 결과 기반으로 119구급대 운영 지침 개정 (D)지침을 바탕으로 뇌졸중 상담·수보요원 교육 설계 및 실시 -(S·A)교육과 활동의 품질 개선을 상담·수보요원 운영 지침 반영 ○(연구활동)기상청 자료등을 이용한 뇌졸중 예측 연구 - 뇌졸중 관련 구급활동 통계·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환자자료연계:구급대자료의 병원방문도착시간, 성명, 나이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방청자료와 뇌졸중적정성평가 자료를 연결 추진 뇌졸중 환자 기본자료(신고지위치, 위험인자 및 뇌졸중평가표정보)및 기상청자료 정보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예측모델 개발 부산소방본부·의료기관간 환자 이송체계 관련 □ 부산소방본부·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핫라인 운영 □ 부산소방본부·부산대학교병원 이송체계 119구급상황센터 상담 매뉴얼 작성과 질문 답변도 뇌졸중 의증환자 119구급대 이송건수 뇌혈관 세부상황표 작성 관련 (뇌졸중 의증환자를 119구급대로 이송한 건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말 어눌함, 마비 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하고 119신고해야_1 ### 내용: 말어눌함, 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조기에 119신고해야 -"Time of Brain"이라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3 ~ 4.5시간 이내 치료해야 완치 기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러운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해 줄 필요를 밝혔다. ○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이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되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무리 느려어도 3 ~ 4.5시간 내에는 치료를 시작으로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혈관이법이나 혈전용해술(IV tPA)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내치료(Endovascular treatment)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time window)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던지 선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없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이 넘으므로 이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고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환자상태 평가 시각(예) □ 소방청은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병원전단계 중증도분류체계를 시범으로 개발해 뇌졸중환자 같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일반에 비응급환자는 소형병원급으로 분산이송하는 이송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며, 뇌졸중학회와도 협력으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뇌졸중환자가 병원전·병원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시도 소방본부별로도 중증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 연계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조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 지난 14일 한 방송사를 통해 119구급대가 뇌졸중 초기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할 병원과 핫라인으로 환자 상태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병원측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119구급대 도착시 곧바로 치료에 돌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예후가 좋아진 사례가 방송됐다. □ <NAME> 소방청장은"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상에서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이루어져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뇌졸중학회 시범운영 추진 내용 ○(지침개발)- 수보·상담요원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 지침 개발 ① 수보단계 뇌졸중 인지 핵심질문으로 1차 뇌졸중 의심환자 선별 환자 팔다리 마비, 말 더듬고 호소 시 상담요원에게 연결 상담단계 구급상황관리사 뇌졸중 영상통화 이용 감별법실시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의식저하, 얼굴마비, 팔 떨림과 구음장애 검사(1가지 이상 72 시 진단) ○(교육운영)뇌졸중 인지·영상 응급처치 지도 교육과정 개발 - 수보·상담요원 뇌졸중환자 인식 및 선별검사 특별교육과정 ○(사업운영)수보·상담요원의 환자 인지를 통한 뇌졸중 환자 정보 병원도착 전 의료진과 공유 및 대기도 단축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품질관리)- 영상 응급처치 지도 품질 분석 후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P)·실행(D)·평가(S)·개선(A)이 연계된 관리 체계 마련 -(P)품질평가 결과 기반으로 119구급대 운영 지침 개정 (D)지침을 바탕으로 뇌졸중 상담·수보요원 교육 설계 및 실시 -(S·A)교육과 활동의 품질 개선을 상담·수보요원 운영 지침 반영 ○(연구활동)기상청 자료등을 이용한 뇌졸중 예측 연구 - 뇌졸중 관련 구급활동 통계·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환자자료연계:구급대자료의 병원방문도착시간, 성명, 나이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방청자료와 뇌졸중적정성평가 자료를 연결 추진 뇌졸중 환자 기본자료(신고지위치, 위험인자 및 뇌졸중평가표정보)및 기상청자료 정보을 이용하여 뇌졸중 발생 예측모델 개발 부산소방본부·의료기관간 환자 이송체계 관련 □ 부산소방본부·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핫라인 운영 □ 부산소방본부·부산대학교병원 이송체계 119구급상황센터 상담 매뉴얼 작성과 질문 답변도 뇌졸중 의증환자 119구급대 이송건수 뇌혈관 세부상황표 작성 관련 (뇌졸중 의증환자를 119구급대로 이송한 건수)
f41fffb3-a4c3-4a3c-b047-4a786bebc9b4	source15/231026/156239511_0.txt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51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은 업체 제재 - 동부건설(주)의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여 및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아파트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처분을 결정했다. □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외 11개 현장의 냉난방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이유에서 깎았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제한과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 추가에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수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부터 수급 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명시가 있는데, 동부건설㈜는 바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및 조치 ㅇ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 하였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에 준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미지급으로 대금 부당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은 업체 제재 - 동부건설(주)의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여 및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아파트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처분을 결정했다. □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외 11개 현장의 냉난방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이유에서 깎았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제한과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 추가에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수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부터 수급 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명시가 있는데, 동부건설㈜는 바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및 조치 ㅇ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 하였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에 준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미지급으로 대금 부당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7ecfdf5-d8b0-4a77-aa1d-de90f46668ee	source15/231026/156293940_0.txt	지역농민과 함께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40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역농민과 함께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합의 ◇ 지역농민 등과 백제보 완전개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지역상생의 보 개방 추진 협력 기틀 마련 ◇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내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 개방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강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제보 완전개방 및 안전과 용수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사업소에서 9월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백제보 오픈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는 환경부(4대강 생태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 <NAME> , 금강유역환경청장·부여군(군수 <NAME> ), 백제보농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 부문 이사 <NAME> ),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NAME> )등으로 참여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금강 수계 민·관협의체를 6번 열고, 금강 백제보 민·관협의체를 2회 개최(7.20,8.28)하는 등 지역농민과 지속한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을 이끌어 냈다. □ 백제보 폐쇄에 합의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금강의 모든 보가 완전 개방되는 시기 동안 수질, 생태계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세종보 ․ 공주보가 완전 개방되었을 때 일부 확인됐던 하천과 자연성 회복가능성을 수계 전체로 확대해 보개방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확보될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협약 참여기관은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완전 개방에 공감하고, 지역농민의 피해 예방과 안전은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백제보 기능을 회복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또한 협약 참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NAME>수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부여시 농민대책위원회는 지하수위 관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적보 개방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 <NAME>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 대표는"백제보 주변 농민들도 수문 개방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으로<NAME>수공급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 부여군은 지하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예상하지 못할 영농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구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측(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확보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반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지역농민과 적극적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강 수계 전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라며,"다른 수계의 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도 금강 백제보의 개방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농민과 함께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추진_1 ### 내용: 지역농민과 함께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 합의 ◇ 지역농민 등과 백제보 완전개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지역상생의 보 개방 추진 협력 기틀 마련 ◇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내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 개방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강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제보 완전개방 및 안전과 용수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지역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사업소에서 9월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백제보 오픈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는 환경부(4대강 생태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 <NAME> , 금강유역환경청장·부여군(군수 <NAME> ), 백제보농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 부문 이사 <NAME> ),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NAME> )등으로 참여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금강 수계 민·관협의체를 6번 열고, 금강 백제보 민·관협의체를 2회 개최(7.20,8.28)하는 등 지역농민과 지속한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을 이끌어 냈다. □ 백제보 폐쇄에 합의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금강의 모든 보가 완전 개방되는 시기 동안 수질, 생태계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세종보 ․ 공주보가 완전 개방되었을 때 일부 확인됐던 하천과 자연성 회복가능성을 수계 전체로 확대해 보개방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확보될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협약 참여기관은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백제보 완전 개방에 공감하고, 지역농민의 피해 예방과 안전은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백제보 기능을 회복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또한 협약 참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NAME>수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부여시 농민대책위원회는 지하수위 관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적보 개방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 <NAME>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 대표는"백제보 주변 농민들도 수문 개방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으로<NAME>수공급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 부여군은 지하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예상하지 못할 영농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구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 관측(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확보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반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지역농민과 적극적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강 수계 전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라며,"다른 수계의 보 개방과 관측(모니터링)에도 금강 백제보의 개방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92952c3-bc4e-4b72-ae03-0037645ab898	source15/231026/156259341_0.txt	“TV로 접하던 FTA !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341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V로 봤던 FTA!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 전국 방방곡곡 청소년을 찾아가는 국제통상 교실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3.20.(화)전라남도 함평군에 소재한 함평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43개교, 13,000여명의 중고등생에 대한 국제통상 교육을 추진한다. ㅇ 매년 70개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는 동 교육사업은 많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으로 올해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무원, 학생, 기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1∼2017년간 85,000여명을 초청 ㅇ 올해도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경기 81개교, 부산 19개교, 대구 17개교, 강원 6개교 등 전국적으로 통상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사들은"자유학기제를 활용 통상관련 직업체험의 중요성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제통상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중고등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올해도 교육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하였다. ㅇ 우선, 학교장도 원하는 강사를, 강사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강사 인재풀을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더 실감 넘치고 친근한 강의가 되도록 유도했다. ㅇ 둘째, 중고등생들이 텍스트보다<NAME>상 등에 더욱 익숙한 점을 반영으로 딱딱한 통상이 아니라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NAME>상을 개발로 보급할 예정이다. ※ 통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통상협상, 국제무역, 통상이 등 현재 통상 ․ 무역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담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ㅇ 셋째, 대학에서 교수 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강사로해 중고생들이 미래 통상주역으로서 꿈과 고민을 함께는 수 있도록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국내정책관은"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ㅇ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의 무역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젊은 학생이 무역 ․ 통상 등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NAME>상, 웹툰 등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제통상교육은 올해 7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ㆍ도교육청에 수요를 요청, 각 학교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및 산업통상자원부(홍보협력과)로 직접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로 접하던 FTA !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_1 ### 내용: "TV로 봤던 FTA!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 전국 방방곡곡 청소년을 찾아가는 국제통상 교실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3.20.(화)전라남도 함평군에 소재한 함평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43개교, 13,000여명의 중고등생에 대한 국제통상 교육을 추진한다. ㅇ 매년 70개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는 동 교육사업은 많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으로 올해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무원, 학생, 기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1∼2017년간 85,000여명을 초청 ㅇ 올해도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경기 81개교, 부산 19개교, 대구 17개교, 강원 6개교 등 전국적으로 통상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사들은"자유학기제를 활용 통상관련 직업체험의 중요성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제통상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중고등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올해도 교육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하였다. ㅇ 우선, 학교장도 원하는 강사를, 강사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강사 인재풀을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더 실감 넘치고 친근한 강의가 되도록 유도했다. ㅇ 둘째, 중고등생들이 텍스트보다<NAME>상 등에 더욱 익숙한 점을 반영으로 딱딱한 통상이 아니라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NAME>상을 개발로 보급할 예정이다. ※ 통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통상협상, 국제무역, 통상이 등 현재 통상 ․ 무역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담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ㅇ 셋째, 대학에서 교수 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강사로해 중고생들이 미래 통상주역으로서 꿈과 고민을 함께는 수 있도록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국내정책관은"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ㅇ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의 무역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젊은 학생이 무역 ․ 통상 등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NAME>상, 웹툰 등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제통상교육은 올해 7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ㆍ도교육청에 수요를 요청, 각 학교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및 산업통상자원부(홍보협력과)로 직접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b722734-5b48-4125-bf59-1f82cb1a618a	source15/231026/156340116_0.txt	(즉시)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116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줄이기 추진 -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맞춰'맞춤형 무더위 쉼터'운영 등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선정으로<NAME>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올해에는 특교세 지원을 위해 전국 774개소로 확대하며, 냉방기가 설치되어 부족한 체육관, 주민센터, 강당 이외에 장소에 텐트 등 잠자리를 설치하고 손 마사지 등 민간과 연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지난 6월말까지 폭염저감시설 가동 현황 등 폭염대비태세 점검을 완료하였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9일 폭염대응기간 동안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폭염대비 태세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장관은"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한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있다."라며,"전국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사례(노원구) □ 추진기간:2018.7.30. ~ 8.31.(폭염 특보 시 탄력적 운영) ○ 운영시간 - 20:00 ~ 익일 07:00*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 □ 운영장소:11개소(구청 1, 경로당 9, 학교 1) ● 총 이용인원:2,212명 ○ 대 시 자:65세이상 폭염취약계층(독거노인, 수급자 등)어르신 ○ 이용방법:동주민센터·어르신돌봄지원센터 신청·접수 ○ 이용 - 손 안마 등 연계 프로그램 진행 - 편안한 휴식공간, 따뜻한 잠자리 및 간식 제공 -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 운영(안)> (기간)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월 ~ 8월중 24에 운영(20:00 ~ 익일08:00) (준비)텐트·침구류·TV·간식 등 사전 구비, 쉼터 및 의료인력 배치 (방법)집(셔틀)쉼터(시원한 잠자리, 간식 제공)(셔틀)집(셔틀) 텐트, 이불 등 잠자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_1 ### 내용: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줄이기 추진 -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맞춰'맞춤형 무더위 쉼터'운영 등 여름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선정으로<NAME>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올해에는 특교세 지원을 위해 전국 774개소로 확대하며, 냉방기가 설치되어 부족한 체육관, 주민센터, 강당 이외에 장소에 텐트 등 잠자리를 설치하고 손 마사지 등 민간과 연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지난 6월말까지 폭염저감시설 가동 현황 등 폭염대비태세 점검을 완료하였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9일 폭염대응기간 동안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폭염대비 태세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장관은"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한 재난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있다."라며,"전국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사례(노원구) □ 추진기간:2018.7.30. ~ 8.31.(폭염 특보 시 탄력적 운영) ○ 운영시간 - 20:00 ~ 익일 07:00*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 □ 운영장소:11개소(구청 1, 경로당 9, 학교 1) ● 총 이용인원:2,212명 ○ 대 시 자:65세이상 폭염취약계층(독거노인, 수급자 등)어르신 ○ 이용방법:동주민센터·어르신돌봄지원센터 신청·접수 ○ 이용 - 손 안마 등 연계 프로그램 진행 - 편안한 휴식공간, 따뜻한 잠자리 및 간식 제공 -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 운영(안)> (기간)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월 ~ 8월중 24에 운영(20:00 ~ 익일08:00) (준비)텐트·침구류·TV·간식 등 사전 구비, 쉼터 및 의료인력 배치 (방법)집(셔틀)쉼터(시원한 잠자리, 간식 제공)(셔틀)집(셔틀) 텐트, 이불 등 잠자리
f27ec58c-75ad-404a-b430-9ef7b015f64a	source15/231026/156377936_0.txt	<NAME> 외교장관, 비건(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36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외교장관, 비건(Biegun)美 국무부 부장관 통화 1. <NAME> 장관은 미 국무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총괄하고 잇는「 <NAME> 」부장관과 3.1(일)(한국시간)오전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정확한 상황 및 우리 측에서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o 아울러, 강 장관은 양국간 교역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잇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 김 장관은 한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검진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신속 ‧ 투명하게 국민들에게<NAME>면서 전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최대한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에이에 부장관은 강 장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비건(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비건(Biegun)美 국무부 부장관 통화 1. <NAME> 장관은 미 국무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총괄하고 잇는「 <NAME> 」부장관과 3.1(일)(한국시간)오전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의 정확한 상황 및 우리 측에서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o 아울러, 강 장관은 양국간 교역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잇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 김 장관은 한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검진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신속 ‧ 투명하게 국민들에게<NAME>면서 전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등 최대한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에이에 부장관은 강 장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0cd61c5d-fe04-410e-9ce9-965e67a34b58	source15/231026/156262430_0.txt	“부동산업 미래를 키운다”…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30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동산업 미래를 키운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7월 4일까지 공모 … 1차 합격자 대상 창업 강연 등 창업캠프 진행 □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동산 산업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2018년 주택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2015년부터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해 운영이 있었으나, 대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더욱 북돋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부가 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도 대폭으로 것이다. □ 공모주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이며, 정보통신기술(ICT)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및 중개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프롭테크, 지역 활성화 및 커뮤니티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 아이디어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디지털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 부동산 관련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이 지원이 가능하고,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2팀에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에 총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수상작들 가운데 우수작에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참가 기회도 제공된다. □ 무엇보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과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는 창업캠프(7월경 잠정)가 실시되어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한편,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창업 비결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회 참가 신청은 7월 4일(수)까지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창업캠프를 통해 8월 31일(금)에 수상작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케이에이비(KAB)창업과 홈페이지(www.kab.re.kr)를 통한 확인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PHONE> )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특히 부동산과 정보기술(IT)등이 결합한 부동산 융ㆍ복합 서비스 등에 관한 청년층의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ㅇ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직접 창업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주택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참신한 아디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라며, 이어"정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잇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업 미래를 키운다”…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_1 ### 내용: "부동산업 미래를 키운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아이디어<NAME>대회 7월 4일까지 공모 … 1차 합격자 대상 창업 강연 등 창업캠프 진행 □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동산 산업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2018년 주택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2015년부터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해 운영이 있었으나, 대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더욱 북돋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부가 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도 대폭으로 것이다. □ 공모주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이며, 정보통신기술(ICT)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및 중개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프롭테크, 지역 활성화 및 커뮤니티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 아이디어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디지털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 부동산 관련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이 지원이 가능하고,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2팀에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에 총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수상작들 가운데 우수작에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참가 기회도 제공된다. □ 무엇보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과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는 창업캠프(7월경 잠정)가 실시되어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한편,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창업 비결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회 참가 신청은 7월 4일(수)까지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창업캠프를 통해 8월 31일(금)에 수상작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케이에이비(KAB)창업과 홈페이지(www.kab.re.kr)를 통한 확인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PHONE> )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특히 부동산과 정보기술(IT)등이 결합한 부동산 융ㆍ복합 서비스 등에 관한 청년층의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ㅇ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직접 창업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주택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참신한 아디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라며, 이어"정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잇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3451941-effd-4454-9a56-5de78c8e8a9c	source15/231026/156182574_0.txt	행자부, 스마트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574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자부, 스마트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요 - 창의와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혁신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일하는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2017년 행정자치부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행자부 업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업무 여건과 변화를 일하는 방식과 연계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큰 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간 창의와 자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서로 믿고 존중해 주는 행복한 직장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자부는 그간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 이 결과 ▲직원들이 직접 정한'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12가지 실천방안 ▲사이다 프로젝트 ▲차관이 직접 찾아가서 칭찬하는 배달 ▲아나바다(좋은 상사되기)캠페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MOI(행자부)정책 배틀 등을 통한 유연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해로 평가받는다.('17.1.9. 13. 직원대상 여론도 결과) (찾아가는 칭찬배달)매월 묵묵히 일하여 힘이 되는 직원을 장관이 찾아 칭찬(총 23명 선정 ‧ 격려) (아나바다)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직원들 간 서로 아껴주고, 아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어려울 때 다가가주기 (사이다)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 수수금지, 다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 실현 □'2017년 행자부 업무혁신'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효과적인 과제들을 정례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4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혜안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추진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 대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정례화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꾼다. “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 둘째, 스스로 칭찬과 주인되기 캠페인을 통해 자긍심을 끌어올리고,'찾아가는 칭찬배달'도 칭찬릴레이 서비스를 접목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셋째, 창의를 발휘로 스스로 일하는 사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를 확대한다. - 공무원은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일(개인별 월 1회)을 지정 ‧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모성 및 육아지원 제도(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이용도 권장한다. ○ 정부서울청사 11층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간 ‧ 부서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회의, 휴게공간 시설이 들어서는 스마트오피스로 조성 예정 임신초기와 분만 직전에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부여받고,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경우 하루에 1시간씩 육아에 사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끝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을 반영한 직원 보고역량 강화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은'행정자치부 스마트 업무혁신'을 통해 4차 혁명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업무역량을 갖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의와 자율을 강화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자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행자부'Smart 업무혁신'시행 계획 ○ 업무혁신 성과의 정착 및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는 원년 (4차 산업혁명)서로 떨어진 기계 ‧ 사람 ‧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가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2016년 다보스포럼) ○ 책임과 자율을 통해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 - 존중 ‧ 배려, 겸손의 미덕으로 즐겁게 소통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유연하고 편한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 마련(12개) ※ 일 열심히 하기 7, 배려 ‧ 공감 3, 일 ‧ 가정 양립 2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 실천방안(10개)마련 ※"사이다"캠페인: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통합 - 혜안 공유로 데이터 기반의 투명화 행정 구현 - O2O아이디어 발굴 ※(Online)내부 게시판(제안과 토론방)활용 (Offline)'온라인 정책 배틀'개최 -'생생토크'등 소통방식 다양화 ‧ 정례화 - 정책 공유 활성화(국민생각함, 엠보팅 등 활용) -'업무혁신'을 위한'토크'(10.6. 신입직원) ※「행자부(MOI)정책 배틀」개최(11.28.)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NAME>대회 - 협업포인트활용도 추진 지식 ‧ 정보공유 등 협업한 경우 포인트 주는 제도 - 행자부의 주인되기캠페인 확대 - 릴레이 방식 방식으로'찾아가는 칭찬배달'업그레이드 - 재능기부 문화 확산(봉사활동 정례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스마트오피스 확대('17.) - 휴가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권장(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 존중 ‧ 배려 문화 확산 -"아나바다"캠페인 실시(좋은 상사되기) *'찾아가는 칭찬배달'(총 23명 선정) -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 파악하여 직원 보고역량 향상 등에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스마트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행자부, 스마트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요 - 창의와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혁신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일하는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2017년 행정자치부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행자부 업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업무 여건과 변화를 일하는 방식과 연계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큰 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간 창의와 자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서로 믿고 존중해 주는 행복한 직장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자부는 그간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 이 결과 ▲직원들이 직접 정한'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12가지 실천방안 ▲사이다 프로젝트 ▲차관이 직접 찾아가서 칭찬하는 배달 ▲아나바다(좋은 상사되기)캠페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MOI(행자부)정책 배틀 등을 통한 유연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해로 평가받는다.('17.1.9. 13. 직원대상 여론도 결과) (찾아가는 칭찬배달)매월 묵묵히 일하여 힘이 되는 직원을 장관이 찾아 칭찬(총 23명 선정 ‧ 격려) (아나바다)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직원들 간 서로 아껴주고, 아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어려울 때 다가가주기 (사이다)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 수수금지, 다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 실현 □'2017년 행자부 업무혁신'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효과적인 과제들을 정례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4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혜안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추진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 대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정례화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꾼다. “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 둘째, 스스로 칭찬과 주인되기 캠페인을 통해 자긍심을 끌어올리고,'찾아가는 칭찬배달'도 칭찬릴레이 서비스를 접목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셋째, 창의를 발휘로 스스로 일하는 사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를 확대한다. - 공무원은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일(개인별 월 1회)을 지정 ‧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모성 및 육아지원 제도(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이용도 권장한다. ○ 정부서울청사 11층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간 ‧ 부서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회의, 휴게공간 시설이 들어서는 스마트오피스로 조성 예정 임신초기와 분만 직전에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부여받고,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경우 하루에 1시간씩 육아에 사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끝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을 반영한 직원 보고역량 강화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은'행정자치부 스마트 업무혁신'을 통해 4차 혁명화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업무역량을 갖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의와 자율을 강화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자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행자부'Smart 업무혁신'시행 계획 ○ 업무혁신 성과의 정착 및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는 원년 (4차 산업혁명)서로 떨어진 기계 ‧ 사람 ‧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류가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2016년 다보스포럼) ○ 책임과 자율을 통해 스스로 일하며 스스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 - 존중 ‧ 배려, 겸손의 미덕으로 즐겁게 소통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유연하고 편한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 마련(12개) ※ 일 열심히 하기 7, 배려 ‧ 공감 3, 일 ‧ 가정 양립 2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 실천방안(10개)마련 ※"사이다"캠페인: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소화 일하는 방식 개선 -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통합 - 혜안 공유로 데이터 기반의 투명화 행정 구현 - O2O아이디어 발굴 ※(Online)내부 게시판(제안과 토론방)활용 (Offline)'온라인 정책 배틀'개최 -'생생토크'등 소통방식 다양화 ‧ 정례화 - 정책 공유 활성화(국민생각함, 엠보팅 등 활용) -'업무혁신'을 위한'토크'(10.6. 신입직원) ※「행자부(MOI)정책 배틀」개최(11.28.)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NAME>대회 - 협업포인트활용도 추진 지식 ‧ 정보공유 등 협업한 경우 포인트 주는 제도 - 행자부의 주인되기캠페인 확대 - 릴레이 방식 방식으로'찾아가는 칭찬배달'업그레이드 - 재능기부 문화 확산(봉사활동 정례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스마트오피스 확대('17.) - 휴가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권장(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 존중 ‧ 배려 문화 확산 -"아나바다"캠페인 실시(좋은 상사되기) *'찾아가는 칭찬배달'(총 23명 선정) -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 파악하여 직원 보고역량 향상 등에 활용
06f46b58-8c0c-40f5-8809-346dccf940a2	source15/231026/156360879_0.txt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79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나선다 - 인명 ‧ 재산 피해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11.15. ~ 2020.3.15)을 앞두고 대설 ‧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의 발달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한파는<NAME>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눈이 왔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한파로 질환에 취약한 재해약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람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등 대고 취약구조물 예비특보 시부터 현장점검(취약계층 거주 비닐하우스 특별관리) (1,464개소)통과 차량에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시스템 실시 겨울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풍시설 ‧ 온열의자 추가 설치 위험수준에 따라 대는 영향예보 시범 운영 □ 오늘(14일)개최된<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는'겨울철 대설 ‧ 한파 대책'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옹과 등 적설 피해에 취약한 구조물 2,483개소는 대설 예비특보 때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밀집 지역은 읍 ‧ 면 ‧ 동장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교통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화(1 ~ 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며, 가장 취약한 1등급 지역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도심지 상습정체구간 등은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고, 경사로 ‧ 램프 등 제설 지연으로 교통마비 ‧ 사고발생 우려가되은 구간은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50.5억 원)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차량 ‧ 장비 ‧ 자재를 배치한 기지 ○ 체류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제설능력 보강을 위해 제설차량 4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체류객 불편 해소대책도 추진한다. - 제설시간 단축:('17년)25.6분('18년)20.8분 →('19년)16.2분 *공항과 택시 운행보조금 지급,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공항 고립이 발생을 최소화, 유사시 대비 모포·매트(각 3,500장)비축 ○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1,464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결빙정보 사전 안내'서비스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확대 실시한다. - 또한, 각급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습결빙구간에 안내 표지판이나 동에 홍보물을 설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 등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확인·긴급지원등 보호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유류 등 에너지 공급, 화재 예방조치, 난방용품 지원* -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한파쉼터를 지정 ‧ 운영하는 한편, 도내 약 5,600여 개의 은행 점포에서도 한파쉼터로 지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을 위해 시설사업도 추가(1,940개소)로 시행한다. ○ 기상청 누리집 등을 통해'기상청 영향예보'도 시범 운영('19.12월 ~'20.3월)하여 피해 위험수준에 따라 분야별맞춤형 대응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 산업, 교통과 농 ‧ 축산, 수산, 기타 등 6개 부문 ○ 아울러, 극심한 한파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한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을 강화로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중대본1)40%이상 시·군에 한파경보 통보/(중대본2)60%이상(중대본3)80%초과 *관계부처 ‧ 유관기관 중대본 비상근무자 사전 편성 ‧ 고지 및 전문교육 실시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에도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마련한 대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자신의 안부에 살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_1 ### 내용: 겨울철 대설 ‧ 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나선다 - 인명 ‧ 재산 피해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11.15. ~ 2020.3.15)을 앞두고 대설 ‧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의 발달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한파는<NAME>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눈이 왔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한파로 질환에 취약한 재해약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람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등 대고 취약구조물 예비특보 시부터 현장점검(취약계층 거주 비닐하우스 특별관리) (1,464개소)통과 차량에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시스템 실시 겨울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풍시설 ‧ 온열의자 추가 설치 위험수준에 따라 대는 영향예보 시범 운영 □ 오늘(14일)개최된<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는'겨울철 대설 ‧ 한파 대책'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옹과 등 적설 피해에 취약한 구조물 2,483개소는 대설 예비특보 때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밀집 지역은 읍 ‧ 면 ‧ 동장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교통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화(1 ~ 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며, 가장 취약한 1등급 지역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도심지 상습정체구간 등은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고, 경사로 ‧ 램프 등 제설 지연으로 교통마비 ‧ 사고발생 우려가되은 구간은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50.5억 원)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차량 ‧ 장비 ‧ 자재를 배치한 기지 ○ 체류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제설능력 보강을 위해 제설차량 4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체류객 불편 해소대책도 추진한다. - 제설시간 단축:('17년)25.6분('18년)20.8분 →('19년)16.2분 *공항과 택시 운행보조금 지급,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공항 고립이 발생을 최소화, 유사시 대비 모포·매트(각 3,500장)비축 ○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1,464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결빙정보 사전 안내'서비스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확대 실시한다. - 또한, 각급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습결빙구간에 안내 표지판이나 동에 홍보물을 설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 등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확인·긴급지원등 보호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유류 등 에너지 공급, 화재 예방조치, 난방용품 지원* -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한파쉼터를 지정 ‧ 운영하는 한편, 도내 약 5,600여 개의 은행 점포에서도 한파쉼터로 지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을 위해 시설사업도 추가(1,940개소)로 시행한다. ○ 기상청 누리집 등을 통해'기상청 영향예보'도 시범 운영('19.12월 ~'20.3월)하여 피해 위험수준에 따라 분야별맞춤형 대응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 산업, 교통과 농 ‧ 축산, 수산, 기타 등 6개 부문 ○ 아울러, 극심한 한파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한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을 강화로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중대본1)40%이상 시·군에 한파경보 통보/(중대본2)60%이상(중대본3)80%초과 *관계부처 ‧ 유관기관 중대본 비상근무자 사전 편성 ‧ 고지 및 전문교육 실시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에도 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마련한 대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자신의 안부에 살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4c0d1cf-fc5f-45b2-a2a7-8ed40456365e	source15/231026/156317773_0.txt	대전고용노동청, "(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773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전고용노동청,『(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업무을 명령 조치 - 사고원인 조사 및여 합동감식 진행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NAME> )은'19.2.14.(목)08:40경(주)한화대전사업장 내 제조공실 이형작업장에서 추진기관 이형작업준비 중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총 5명(사망3, 경상2)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형작업 - 추진체 내부 연소공간 확보를 위해 삽입되어 있던 공기를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상부로 당겨서 빼내는 작업 ○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후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리는 한편,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감독(2.18 착수예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책임자 면담을 통해"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후송에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편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고용노동청, "(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조치_1 ### 내용: 대전고용노동청,『(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업무을 명령 조치 - 사고원인 조사 및여 합동감식 진행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NAME> )은'19.2.14.(목)08:40경(주)한화대전사업장 내 제조공실 이형작업장에서 추진기관 이형작업준비 중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총 5명(사망3, 경상2)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형작업 - 추진체 내부 연소공간 확보를 위해 삽입되어 있던 공기를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상부로 당겨서 빼내는 작업 ○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후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리는 한편,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감독(2.18 착수예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책임자 면담을 통해"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후송에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편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dac643ab-4ff9-4227-a8d0-11a81a728824	source15/231026/156345746_0.txt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746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 2019 국민 체감안전도가 역대 최고 수준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진행은 2019년 대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등을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시행에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후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권 출범과 발맞춰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투입으로 탄력순찰과 셉테드(CPTED)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비율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치안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2012∼2018년)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남녀와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선진국과 4∼7점 정도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 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였고, 디지털<NAME>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범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NAME>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효과로 보인다. 웹하드카르텔: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NAME>상을 올려놓은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자,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등를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간 카르텔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매우 높은 상승 폭(1.4점)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안전속도 5030'을 정책 테마로 삼고, 교통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 안전속도 5030: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어린이 등 특별 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아울러,<NAME>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완화는 것이 국민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건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여러 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함께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치안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정책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최고점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명 충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성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CPTED)등 예방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현 경찰 출범 이후 경찰인력 충원 및 배치 현황> '19년 하반기 증원분 제외 치안 척도인 5대범죄발생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과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5대 범죄 발생건수 추이 그래프 ,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대비한 경우 10만 명당 0.6명에 불과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순위가 낮을수록 상위권) 각국의 살인 범죄율(UN마약범죄사무소, 2017년 기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만족도도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12∼'18년)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점수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통상 4∼7점 정도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지난해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설정으로 관계부처 협업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였고, 디지털<NAME>죄피해자 쉼터를 운영하였다.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웹하드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도 웹하드카르텔: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NAME>상을 올리는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자,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사이트를 차단하는 필터와 업체간 유착관계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폭(1.4점)을 나타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안전속도 5030'을 국정 주제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년<NAME>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점도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안전속도 5030: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주택가 및 특별 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_1 ### 내용: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 2019 국민 체감안전도가 역대 최고 수준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진행은 2019년 대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등을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시행에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후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권 출범과 발맞춰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투입으로 탄력순찰과 셉테드(CPTED)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비율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치안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2012∼2018년)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남녀와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선진국과 4∼7점 정도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 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였고, 디지털<NAME>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범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NAME>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효과로 보인다. 웹하드카르텔: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NAME>상을 올려놓은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자,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등를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간 카르텔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매우 높은 상승 폭(1.4점)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안전속도 5030'을 정책 테마로 삼고, 교통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 안전속도 5030: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어린이 등 특별 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아울러,<NAME>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완화는 것이 국민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건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여러 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함께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치안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정책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최고점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명 충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성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CPTED)등 예방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현 경찰 출범 이후 경찰인력 충원 및 배치 현황> '19년 하반기 증원분 제외 치안 척도인 5대범죄발생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과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5대 범죄 발생건수 추이 그래프 ,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대비한 경우 10만 명당 0.6명에 불과해 아주 높은 수준이다.(순위가 낮을수록 상위권) 각국의 살인 범죄율(UN마약범죄사무소, 2017년 기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만족도도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12∼'18년)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점수에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통상 4∼7점 정도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지난해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설정으로 관계부처 협업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였고, 디지털<NAME>죄피해자 쉼터를 운영하였다.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웹하드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도 웹하드카르텔: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NAME>상을 올리는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자,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사이트를 차단하는 필터와 업체간 유착관계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폭(1.4점)을 나타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안전속도 5030'을 국정 주제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년<NAME>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점도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안전속도 5030: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주택가 및 특별 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e1968303-6085-489e-9bbf-bdea73df9a90	source15/231026/156289838_0.txt	(보도자료) 소방관련 발명품도 특허 출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3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관련 발명품도 특허청 출원한다 -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최종 선정 후 특허화·제품화 진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월에 실시는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최종 선정된 33건을 발명 고도화(특허진행, 제품화)를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 연수원(천안 우정에 소재)에서 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은 지난 2월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과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재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대응장비를 실용화하는「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6월까지 실시한 대회에 총 9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연이어 진행에서 기초심사,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33건이 선정되었다. ※ 최종 결과물은 올해 10월 개인을 포함한 총 34건(단체상 추가)을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할 방침으로 ○ 심사는 독창성, 발전 가능성, 재난 현장 적합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 우수 아이디어에 한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고도화 과정을 거쳐 특허화, 제품화 비용 및 시제품화 제작비 지원금(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발명대전에서 수상한 수상작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시부스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소방청은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NAME>기 위해 사업화 지원과 더불어 특진제도를 추가 운영 중이며, 재난대응 3개 기관(소방청, 경찰과 해경청)과 특허청이 협력하여"국민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안심사회"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방장원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관련 발명품도 특허 출원한다_1 ### 내용: 소방관련 발명품도 특허청 출원한다 -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최종 선정 후 특허화·제품화 진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월에 실시는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최종 선정된 33건을 발명 고도화(특허진행, 제품화)를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 연수원(천안 우정에 소재)에서 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은 지난 2월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과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재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대응장비를 실용화하는「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6월까지 실시한 대회에 총 9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연이어 진행에서 기초심사, 서면심사,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33건이 선정되었다. ※ 최종 결과물은 올해 10월 개인을 포함한 총 34건(단체상 추가)을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할 방침으로 ○ 심사는 독창성, 발전 가능성, 재난 현장 적합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 우수 아이디어에 한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고도화 과정을 거쳐 특허화, 제품화 비용 및 시제품화 제작비 지원금(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발명대전에서 수상한 수상작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시부스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소방청은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NAME>기 위해 사업화 지원과 더불어 특진제도를 추가 운영 중이며, 재난대응 3개 기관(소방청, 경찰과 해경청)과 특허청이 협력하여"국민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안심사회"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방장원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734e976-4d5e-425a-8b3e-eb1307440272	source15/231026/156345330_0.txt	한-덴마크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33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덴마크측의 제안으로 8.12(월)17:00 - 17:10간「예베 코포드(Jeppe Kofod)」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 - 덴마크 양자 관계, △기후 위기 대응 협력, △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강 차관은 덴마크 신정부 출범과 <NAME>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NAME> 측의'전략적 동반자'이자 가치동맹인'녹색성장 동맹국가'로서 한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6.5일 덴마크 총선 및 <NAME> 총리가 이끄는 덴마크 신정부 구성 결과,「예베 코포드(Jeppe Kofod)」덴마크 외교장관 취임(6.27) □ 특히, 양 장관은 우리 주도의「글로벌 녹색 개발 연구소」(GGGI)와 덴마크 주도「녹색 성장·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를 통해 양국이 환경 변화 및 녹색 경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P4G(Partnering to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양국 주도의 민관 연대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 □ 양 정상은 2018.10월 <NAME> 대통령의 덴마크 공식방문에 이어 올해 5월 덴마크 <NAME> 대통령 내외의 공식방한을 통해 양국 정부 고위급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예정과'상호 문화의 해'기념 행사들이 금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다. ※ 한국과 덴마크는 2019년 교류 6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 - 덴 서로 문화의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중 □ 한편, 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덴마크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NAME>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덴마크의 지지와 협력 약속를 재확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덴마크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덴마크측의 제안으로 8.12(월)17:00 - 17:10간「예베 코포드(Jeppe Kofod)」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 - 덴마크 양자 관계, △기후 위기 대응 협력, △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강 차관은 덴마크 신정부 출범과 <NAME>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NAME> 측의'전략적 동반자'이자 가치동맹인'녹색성장 동맹국가'로서 한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6.5일 덴마크 총선 및 <NAME> 총리가 이끄는 덴마크 신정부 구성 결과,「예베 코포드(Jeppe Kofod)」덴마크 외교장관 취임(6.27) □ 특히, 양 장관은 우리 주도의「글로벌 녹색 개발 연구소」(GGGI)와 덴마크 주도「녹색 성장·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를 통해 양국이 환경 변화 및 녹색 경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P4G(Partnering to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양국 주도의 민관 연대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 □ 양 정상은 2018.10월 <NAME> 대통령의 덴마크 공식방문에 이어 올해 5월 덴마크 <NAME> 대통령 내외의 공식방한을 통해 양국 정부 고위급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예정과'상호 문화의 해'기념 행사들이 금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다. ※ 한국과 덴마크는 2019년 교류 6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 - 덴 서로 문화의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중 □ 한편, 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덴마크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NAME>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덴마크의 지지와 협력 약속를 재확인했다.
f7fa82d4-2d61-412f-8d11-d4f3ccdf9961	source15/231026/156194989_1.txt	인문학으로 풀어낸 유럽과 아시아의 대항해 시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989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문학으로 풀어낸 유럽과 아시아의 대항해 이야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제26기 바다문화학교」개설/4.18. ~ 7.11. 매주 화요일 14시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 중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교양 강연 강좌로「제26기 바다문화학교」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회교육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설한다. '바다문화학교'는 대한민국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찬란한 해양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1995년부터 운영 하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제26기 바다문화학교」는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 ‧ 문화 소개를 넘어 세계 해상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유럽세력의 해상팽창,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꾸며진다. 일반인과 항해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이번 강연은 대항해 시대의 배경과 항해술, 스페인을 필두로 일어난 유럽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에 관한 이야기, 대항해 시대 이전 바다를 장악하던 바이킹 세력을 소개한다. 또는 서양 항해사 뿐 아니라 명나라 <NAME> 의 요청으로 세계를 누빈 항해사' <NAME> '의 대항해와 조선에 표류하여 <NAME> 표류기로도 불렸던 <NAME> 의 이야기 등을 통해 과거 아시아와 서구의 해상활동과 문화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 세부 내용은‘유럽인은 왜 먼 바다로 항해를 했는가?( <NAME> /국립해양박물관), ▲ 바이킹, 북유럽 이야기( <NAME> /리드앤리더), ▲ 이순신과 남해대원정과 화교( <NAME> /부산대학교), ▲ 스페인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포르투갈 해양세력과 항해자들(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유럽의 배와 항해술( <NAME> /목포해양대학교), ◇ 해적,'노빈손 해적선장의 비밀을 찾아라'( <NAME> /작가), ▲ 하멜과 그 일행( <NAME> /동아대학교)으로 구성된다. 특히, 강의는 봄볕 따스한 5월과 녹음이 우거진 7월에 맞춰 충남 예산과 전남 강진으로 두 번에 걸쳐 현장답사를 떠날 예정으로 더 즐겁고 알찬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좌는 해양문화에 흥미 있는 일반인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4는 10일부터 전화( <PHONE> )로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문화유적 답사비는 별도)이다.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참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 동안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서구 중심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를 돕고, 아시아 해상 세력의 해양 활동을 조망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여 지역민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학으로 풀어낸 유럽과 아시아의 대항해 시대_1 ### 내용: 인문학으로 풀어낸 유럽과 아시아의 대항해 이야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제26기 바다문화학교」개설/4.18. ~ 7.11. 매주 화요일 14시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 중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교양 강연 강좌로「제26기 바다문화학교」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회교육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설한다. '바다문화학교'는 대한민국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 ‧ 연구<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찬란한 해양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1995년부터 운영 하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제26기 바다문화학교」는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 ‧ 문화 소개를 넘어 세계 해상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유럽세력의 해상팽창,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꾸며진다. 일반인과 항해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이번 강연은 대항해 시대의 배경과 항해술, 스페인을 필두로 일어난 유럽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에 관한 이야기, 대항해 시대 이전 바다를 장악하던 바이킹 세력을 소개한다. 또는 서양 항해사 뿐 아니라 명나라 <NAME> 의 요청으로 세계를 누빈 항해사' <NAME> '의 대항해와 조선에 표류하여 <NAME> 표류기로도 불렸던 <NAME> 의 이야기 등을 통해 과거 아시아와 서구의 해상활동과 문화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 세부 내용은‘유럽인은 왜 먼 바다로 항해를 했는가?( <NAME> /국립해양박물관), ▲ 바이킹, 북유럽 이야기( <NAME> /리드앤리더), ▲ 이순신과 남해대원정과 화교( <NAME> /부산대학교), ▲ 스페인의 해양세력과 항해자들(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포르투갈 해양세력과 항해자들(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 유럽의 배와 항해술( <NAME> /목포해양대학교), ◇ 해적,'노빈손 해적선장의 비밀을 찾아라'( <NAME> /작가), ▲ 하멜과 그 일행( <NAME> /동아대학교)으로 구성된다. 특히, 강의는 봄볕 따스한 5월과 녹음이 우거진 7월에 맞춰 충남 예산과 전남 강진으로 두 번에 걸쳐 현장답사를 떠날 예정으로 더 즐겁고 알찬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좌는 해양문화에 흥미 있는 일반인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4는 10일부터 전화( <PHONE> )로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문화유적 답사비는 별도)이다.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참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 동안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서구 중심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를 돕고, 아시아 해상 세력의 해양 활동을 조망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여 지역민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6b6f970f-790d-4273-b039-8902d9816de3	source15/231026/156037872_0.txt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72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中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 원 투입 - 작년보다 100억 원 늘려 총 2,500명 지원 ○ 창업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예비창업 대학생도 200여명 지원 중소기업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월 23일, 대학생들의 중소 ‧ 중견기업 진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2015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의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또는 대학생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다.'15년은 작년대비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여 200억 규모로 총 2,500명의 대학생에게 제공을 예정이다. ※'14년 실적:총 95.4억 원 1,519명 지원, 2월 졸업생 1,362명 중 1,242명 중소기업 취업(91.2%수준 ○'15년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서 예비 창업대학생까지 지원하여 대학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 원 미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창업지원 유형)창업교육 유관센터 보유대학의 재학 학생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예정자 포함)한 후 창업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되는 약 200명의 장학생은 학비 전액 및 창업교육을 위한 장려금(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업전제 유형)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이수(예정 포함)한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약 2,300명을 지원 할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면제 및 장려금(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15년도는 장학금이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우수 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생들은 취업 부담 없이 취업에 매진할 수 있고, 중소 ‧ 중견기업에는 현장실습 및 직무기초교육을<NAME> 맞춤형 우수인력을 용이하게 확보 할 수도 있다. ※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취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 후 약정된 기업체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지속으로 근무함 또한 창업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충분한 창업교육과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 희망사다리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학은, 3월 2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 수를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사업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별 인원을 배정 받아, 선발 조건*충족 후 3월 16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대학별 배정된 추천을 만큼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하면 된다. 선발조건: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학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하에 성적(백분위70점 이상), 현장실습 이수, 창업강좌 수강 추천받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접속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억 원 지원_1 ### 내용: 2015년 中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 원 투입 - 작년보다 100억 원 늘려 총 2,500명 지원 ○ 창업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예비창업 대학생도 200여명 지원 중소기업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월 23일, 대학생들의 중소 ‧ 중견기업 진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2015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의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또는 대학생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다.'15년은 작년대비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여 200억 규모로 총 2,500명의 대학생에게 제공을 예정이다. ※'14년 실적:총 95.4억 원 1,519명 지원, 2월 졸업생 1,362명 중 1,242명 중소기업 취업(91.2%수준 ○'15년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서 예비 창업대학생까지 지원하여 대학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 원 미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창업지원 유형)창업교육 유관센터 보유대학의 재학 학생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예정자 포함)한 후 창업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되는 약 200명의 장학생은 학비 전액 및 창업교육을 위한 장려금(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업전제 유형)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이수(예정 포함)한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약 2,300명을 지원 할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면제 및 장려금(학기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15년도는 장학금이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우수 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생들은 취업 부담 없이 취업에 매진할 수 있고, 중소 ‧ 중견기업에는 현장실습 및 직무기초교육을<NAME> 맞춤형 우수인력을 용이하게 확보 할 수도 있다. ※ 희망사다리 장학생은 취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 후 약정된 기업체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지속으로 근무함 또한 창업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충분한 창업교육과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 희망사다리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학은, 3월 2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 수를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사업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별 인원을 배정 받아, 선발 조건*충족 후 3월 16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대학별 배정된 추천을 만큼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하면 된다. 선발조건:대한민국 국적자, 일반대 학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하에 성적(백분위70점 이상), 현장실습 이수, 창업강좌 수강 추천받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접속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ccdbcd6-3349-40ac-a7ea-88b1c0e0b515	source15/231026/156058387_0.txt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설계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387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용역 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충북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동부엔지니어링(주)컨소시엄)를 선정, 17일 설계 계약과 착공에고 16일 밝혔다. □ 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는 행복청이 총사업비 689억 원을 투자로 현재 공사 중인 1구간 시점인 국도 36호선 미호천교의 좌측 종점부에서 오송 궁평고가차도 까지 약 750m의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ㅇ 이에 앞서 세종시와 청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말 공사를 완공을 계획이다. ㅇ 이로써 청주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의 교통량 증가 등에 대응한 ▲오송 ~ 조치원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 ▲행복도시 ~ 연결도로와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 <NAME> 김정과 광역도로과장은"공정한 입찰을 통해 우수한 설계회사가 선정된 가운데 내실 있는 설계로 고품질의 광역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설계 착수_1 ### 내용: 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용역 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충북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동부엔지니어링(주)컨소시엄)를 선정, 17일 설계 계약과 착공에고 16일 밝혔다. □ 오송 ~ 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는 행복청이 총사업비 689억 원을 투자로 현재 공사 중인 1구간 시점인 국도 36호선 미호천교의 좌측 종점부에서 오송 궁평고가차도 까지 약 750m의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ㅇ 이에 앞서 세종시와 청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말 공사를 완공을 계획이다. ㅇ 이로써 청주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의 교통량 증가 등에 대응한 ▲오송 ~ 조치원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 ▲행복도시 ~ 연결도로와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 <NAME> 김정과 광역도로과장은"공정한 입찰을 통해 우수한 설계회사가 선정된 가운데 내실 있는 설계로 고품질의 광역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80d5451-4e85-47a5-8a1b-beb658a95770	source15/231026/156429932_0.txt	방통위, 지역방송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32&pageIndex=3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통위, 지역방송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발표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재난방송 기능 강화와 광고·편성 규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0일(수)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위하도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 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현안 대응 강화, 광고 ․ 편성 규제 개선 추진을 골자로 하는「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년 ~ 2023년)」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계획에서"더 가까워진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방송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소유 ․ 겸영 규제 완화·광고 ․ 협찬고지 시간 등<NAME>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내실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난방송 체계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여 다양한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이 지방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ME> 위원은"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 ․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타개와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급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원계획(2021년 ~ 2023년)은 2014년 12월 제정한'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는 3년 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1차 지원계획(2015년 ~ 2017년), 2차 지원계획(2018년 ~ 2020년) 붙임 참조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전체). t에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 더 나은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1.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통한 지역성 구현 2.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자생적 기반 마련 3.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5대 추진전략·12대 정책과제 1. 지방적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① 방송 제작 지원 다양화 ②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 2. 지역방송 규제 선진화 ① 방송사 겸영 및 재허가 제도 개선 ② 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③ 편성 규제 선진화 3. 지역방송 공적 책임 확대 ① 지역방송 경영의 자율성 ․ 투명성 개선 ② 공익적 기능 확대 ③ 지역 밀착 정보 제공 확대 4.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① 신유형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② 신규 미디어 플랫폼 진출 여건 조성 5. 지역 협력 네트워크 지원 ① 지역방송 제작 협력 체계 구축 ② 시청자 밀착형 콘텐츠 및 재난방송 제작 지원 o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증액 등 필요<NAME>을 확보 o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규제 개선 종합적 검토, 방송 미디어로서 공공성 확립, 상생 기반 마련 등 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확보 1 - ①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o 지역 방송 정체성 확보 및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 강화 및<NAME> 조기 확보 o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방송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중점 지원 o 방송사별 맞춤형 교육 및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문가 파견 추진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 1 - ②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 o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국내외 방송 콘텐츠 마켓, 피칭포럼 참여 및 해외 파트너쉽 구축 확대 o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유통 관련 개별 협상 등을 위한 분야별(통역, 초청, 현지특파 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방송사는 규제 합리화 2 - ① 소유 ․ 겸영 ․ 재허가 제도 개선 o 기존 사전규제(소유 ‧ 겸영 규제)중심에서 사후규제인 영향력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방송의 경영성심별 허가·평가 제도 마련 2 - ②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 o 유료방송 및 타 매체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허용범위 축소 등 개선방안 마련 o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규정에서'1회 고지시간'을 타방송사와 동일하게'30초 이내→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 등 협찬고지 관련<NAME>규제 완화 2 - ③ 방송 규제 합리화 o 수중계 허용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경우 있도록 편성비율 산정기준을'허가차수'에서'방송사업매출액'으로 탄력적 적용 지역방송 공적 책임 제고 3 - ① 지역방송 경영의 자율성·투명성 개선 o'20년 하반기 SO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로 부여된 허가가 조건 상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행점검하고 개선사항 개선 o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및 부설기관 운영 등 운영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 3 - ② 방송제 기능 확대 o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지역 재난영상 및 보도를<NAME>는 재난방송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o 지역방송이 체계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잇도록 재난방송 관련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 ③ 지역민 밀착 정보 제공 강화 o 고령층 대상 쉬운 뉴스, 현장 비하인드 등 다양한<NAME>의 뉴스 제작과 지역뉴스의 브랜드화 전략 o 지역민이 지역 뉴스 생산자로서 지역 소식, 정보를 생산으로 유통·공유하는'지역 뉴스 앱(APP)'구축 지원 신규 매체 대응 지원 4 - ① 신유형 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 o OTT, SNS, 인터넷 포털, 1인 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 내 5G, AI, AR/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추진 o 지역방송사가 신유형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제작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4 - ② 신규 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 조성 o 지상파 외의 다양한 콘텐츠 시청 통로 확보를 위해 MC와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론을 추진 o 주요 MCN, 1인 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방송사간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NAME>계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Multi Channel Networks:1인 크리에이터 전문 기획사(다이아TV, 샌드박스 등) 지역 협력 플랫폼 구축 5 - ① 지역방송 제작 협력 네트워크 구성 o 지역방송, 지역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유관기관 간 협력 범위 및 주요 역할에 대한 모델 수립 o 협력 거버넌스 참여기관(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미디어센터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 필요사항 검토 5 - ②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재난방송 제작 지원 o 지역 축제,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촉진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o 지역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상습 재해를 선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제작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_2 ### 내용: 방통위, 지역방송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발표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재난방송 기능 강화와 광고·편성 규제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0일(수)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위하도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 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현안 대응 강화, 광고 ․ 편성 규제 개선 추진을 골자로 하는「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년 ~ 2023년)」을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계획에서"더 가까워진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방송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제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소유 ․ 겸영 규제 완화·광고 ․ 협찬고지 시간 등<NAME>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에 대한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내실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난방송 체계 구축 지원 및 수신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지역 재난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여 다양한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이 지방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ME> 위원은"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 ․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타개와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급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원계획(2021년 ~ 2023년)은 2014년 12월 제정한'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는 3년 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1차 지원계획(2015년 ~ 2017년), 2차 지원계획(2018년 ~ 2020년) 붙임 참조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전체). t에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요약) 더 나은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1.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통한 지역성 구현 2.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자생적 기반 마련 3. 매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5대 추진전략·12대 정책과제 1. 지방적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① 방송 제작 지원 다양화 ②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 2. 지역방송 규제 선진화 ① 방송사 겸영 및 재허가 제도 개선 ② 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③ 편성 규제 선진화 3. 지역방송 공적 책임 확대 ① 지역방송 경영의 자율성 ․ 투명성 개선 ② 공익적 기능 확대 ③ 지역 밀착 정보 제공 확대 4.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① 신유형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② 신규 미디어 플랫폼 진출 여건 조성 5. 지역 협력 네트워크 지원 ① 지역방송 제작 협력 체계 구축 ② 시청자 밀착형 콘텐츠 및 재난방송 제작 지원 o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증액 등 필요<NAME>을 확보 o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규제 개선 종합적 검토, 방송 미디어로서 공공성 확립, 상생 기반 마련 등 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확보 1 - ①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o 지역 방송 정체성 확보 및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 강화 및<NAME> 조기 확보 o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방송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중점 지원 o 방송사별 맞춤형 교육 및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문가 파견 추진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 1 - ②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 o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국내외 방송 콘텐츠 마켓, 피칭포럼 참여 및 해외 파트너쉽 구축 확대 o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유통 관련 개별 협상 등을 위한 분야별(통역, 초청, 현지특파 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방송사는 규제 합리화 2 - ① 소유 ․ 겸영 ․ 재허가 제도 개선 o 기존 사전규제(소유 ‧ 겸영 규제)중심에서 사후규제인 영향력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방송의 경영성심별 허가·평가 제도 마련 2 - ②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 o 유료방송 및 타 매체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허용범위 축소 등 개선방안 마련 o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규정에서'1회 고지시간'을 타방송사와 동일하게'30초 이내→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 등 협찬고지 관련<NAME>규제 완화 2 - ③ 방송 규제 합리화 o 수중계 허용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경우 있도록 편성비율 산정기준을'허가차수'에서'방송사업매출액'으로 탄력적 적용 지역방송 공적 책임 제고 3 - ① 지역방송 경영의 자율성·투명성 개선 o'20년 하반기 SO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로 부여된 허가가 조건 상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행점검하고 개선사항 개선 o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및 부설기관 운영 등 운영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 3 - ② 방송제 기능 확대 o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지역 재난영상 및 보도를<NAME>는 재난방송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o 지역방송이 체계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잇도록 재난방송 관련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 ③ 지역민 밀착 정보 제공 강화 o 고령층 대상 쉬운 뉴스, 현장 비하인드 등 다양한<NAME>의 뉴스 제작과 지역뉴스의 브랜드화 전략 o 지역민이 지역 뉴스 생산자로서 지역 소식, 정보를 생산으로 유통·공유하는'지역 뉴스 앱(APP)'구축 지원 신규 매체 대응 지원 4 - ① 신유형 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 o OTT, SNS, 인터넷 포털, 1인 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 내 5G, AI, AR/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추진 o 지역방송사가 신유형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제작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4 - ② 신규 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 조성 o 지상파 외의 다양한 콘텐츠 시청 통로 확보를 위해 MC와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론을 추진 o 주요 MCN, 1인 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방송사간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NAME>계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Multi Channel Networks:1인 크리에이터 전문 기획사(다이아TV, 샌드박스 등) 지역 협력 플랫폼 구축 5 - ① 지역방송 제작 협력 네트워크 구성 o 지역방송, 지역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유관기관 간 협력 범위 및 주요 역할에 대한 모델 수립 o 협력 거버넌스 참여기관(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미디어센터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 필요사항 검토 5 - ②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재난방송 제작 지원 o 지역 축제, 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촉진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o 지역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상습 재해를 선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제작 지원
027061ec-b564-4838-ae2c-98998a1f0ed8	source15/231026/156065874_0.txt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87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사상'최대' - 지난해 대비 9.9%증가, 국제선 ‧ 국내선 모두 고른 성장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비해 약 9.9%증가(30만1천대→33만1천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통과는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ㅇ우리나라 공항을 기점으로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36%(17만8천대→19만6천대)최대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구간도 9.26%(10만4천대→11만4천대)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ㅇ 미국과 중국행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25,6,754대→8,467대)에 따라 영공통과 항공편이 9.06%(1만9천대→2만1천대)증가하였다. ㅇ 과거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연평균 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년 동월 평균 약 10%대 증가세를 기록하던 항공교통량이 금년 6월은 비수기에 영향으로 약 6%대의 증가에 그쳐 전반적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9.9%증가하였다. □주요 관제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선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8.5(14만2천대→15만4천대)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도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12.7(7만대→7만9천대)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1은 평균 145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전 11시가 가장 혼잡은 시간대로 평균 56대가 운항한 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아시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항공교통량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유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ㅇ 중국 ‧ 일본 등 주변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확대를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_1 ### 내용: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사상'최대' - 지난해 대비 9.9%증가, 국제선 ‧ 국내선 모두 고른 성장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비해 약 9.9%증가(30만1천대→33만1천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통과는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ㅇ우리나라 공항을 기점으로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36%(17만8천대→19만6천대)최대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구간도 9.26%(10만4천대→11만4천대)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ㅇ 미국과 중국행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25,6,754대→8,467대)에 따라 영공통과 항공편이 9.06%(1만9천대→2만1천대)증가하였다. ㅇ 과거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연평균 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년 동월 평균 약 10%대 증가세를 기록하던 항공교통량이 금년 6월은 비수기에 영향으로 약 6%대의 증가에 그쳐 전반적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9.9%증가하였다. □주요 관제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선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8.5(14만2천대→15만4천대)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도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12.7(7만대→7만9천대)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1은 평균 145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전 11시가 가장 혼잡은 시간대로 평균 56대가 운항한 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아시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항공교통량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유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ㅇ 중국 ‧ 일본 등 주변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확대를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5248cbf-a1f9-42f4-bead-6628440c50c0	source15/231026/156316606_0.txt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606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선발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하'학습기업')선정 제도를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그 내용으로 연 4회 정기공모 공고에서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때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신청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NAME>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 예정이다. □ 아울러,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신설로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한하는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하여, *(일학습병행 연령별 현황)20대 44.9%> 10대 30.0% <30대 15.5% ○ 직업훈련을 제공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일하기 좋은'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으로서, 제도 도입 5년 만에 1만 3천여 개 기업과 7만여 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계시는기업과 근로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상 훈련 48.5%→ 81.2 명)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탄력으로 운영하여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_1 ### 내용: <이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선발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하'학습기업')선정 제도를 정기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그 내용으로 연 4회 정기공모 공고에서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참여 희망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때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신청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NAME>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 예정이다. □ 아울러,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신설로 기존의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한하는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하여, *(일학습병행 연령별 현황)20대 44.9%> 10대 30.0% <30대 15.5% ○ 직업훈련을 제공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일하기 좋은'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으로서, 제도 도입 5년 만에 1만 3천여 개 기업과 7만여 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계시는기업과 근로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상 훈련 48.5%→ 81.2 명)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탄력으로 운영하여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18925f0-f60f-4582-9888-0dd43aed625f	source15/231026/156032243_0.txt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243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라지킴이 3대 가족,'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정 -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서 접수 - 2015년 5월 말경 병역명문가 시상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병무 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 현재 2,40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NAME> 선생 등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3대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적 확인서 등 ∙병역명문가 접수 문의:병무민원상담소( <PHONE>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등 ∙접수 접수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 우편 ․ FAX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 인증서(패)와 병역명문가증을 수여받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영광에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소개되는 등 자긍심이 드높여진다. 또한 공공 ․ 민간 기업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 ․ 면제 우대도 받는다. 따라 병무청에서는 2015년도 병역명문가를 3월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을 5월경에 병무청에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_1 ### 내용: 나라지킴이 3대 가족,'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정 -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청서 접수 - 2015년 5월 말경 병역명문가 시상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병무 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 현재 2,40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NAME> 선생 등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3대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적 확인서 등 ∙병역명문가 접수 문의:병무민원상담소( <PHONE>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등 ∙접수 접수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 우편 ․ FAX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 인증서(패)와 병역명문가증을 수여받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영광에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소개되는 등 자긍심이 드높여진다. 또한 공공 ․ 민간 기업 등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 ․ 면제 우대도 받는다. 따라 병무청에서는 2015년도 병역명문가를 3월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을 5월경에 병무청에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afcbd04b-d1df-4f69-9558-9c95045150d3	source15/231026/156120854_0.txt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854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신경독성 및 심리적 의존성 입증 - 마약류로 지정·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표성 환각제로 알려진'알킬 나이트리트(일명'러시')'3개 성분이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NAME> 는 독성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 이소부틸 나이트리트(isobutyl nitrite), 이소아밀 나이트리트(isoamyl nitrite), but틸 나이트리트(butyl nitrite)3개 성분 ※ 임시마약류:마약류가 된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으로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며 임시마약류 해제 후 의존성, 중독성 등 입증되면 마약류로 재지정하여 관리 □ 식약처는 알킬 나잇리트 3성분을 실험동물 쥐(랫트)에게 투여하여 중추신경계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알킬나이트리트를 투여한 생쥐가 균형 유지 등 운동조절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학습능력 및 기억력이 감소하는 등 중추신경계에도 이상이 유발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중추신경계 독성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전문 국제학술지'Neuroscience Letters'(4월호)에 게재되었다. ○ 또한 알킬 나이트리트를 주입 받았던 장소에서 실험동물 생쥐(마우스)가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구(장소 선호도)를 나타내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 참고로 아는 나이트리트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어 일반인, 대학생 등 저은 층에서 여성흥분제,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오용되고 오는 물질로'13.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식약처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임시마약류인'알킬나이트리트'를'마약류'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새로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NAME> 연구 결과 요약 2.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알킬 나이트리트 지정 현황 〈첨부 1〉 <NAME> 평가 결과 요약 - 알킬 나이트리트 3종의 독성과 및 중추신경계 작용에 대한 동물시험 - 물질 ： isobutyl nitrite, isoamyl nitrite, amyl nitrite ○ 의존성 ： 조건장소선호도 시험 - 중추신경계 작용 ： 운동능, 기억 및 학습능력, 뇌 조직 손상 관찰 1. 의존성(조건장소선호도 시험) - 약물투여 장소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향을 측정한 결과, 세 가지 알킬 나잇리트 모두 물질을 투여한 장소에 머무른 시간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통계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약물은 의존성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음 ○ 세 가지 알킬 나이트리트 모두 5 mg/kg 투여 후 자발운동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중추신경 흥분 유발 가능성을 보였고, 운동협조능(신경근 협조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집중력 및 기억력도 유의적으로 저하되었음 - 또한 50 mg/kg 투여 시 신경독성의 지표로 알려진 미세아교세포의 숫자가 음성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관찰서 신경독성 발생 가능성을 추정을 수 있었음 〈첨부 2〉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및 알킬 나이트리트 지정 개요 ○ 마약류와 유사하게 환각 등의 용도로 오남용 되는 신종 물질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11.9월 9부터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검철청 등 11개 및 협의 대상 기관 -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 - 지정 이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 금지 □ 알킬 등로 지정 현황 ○ 여성흥분제(환각·최음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임시마약류 지정을 요청함에 의하여 의존성 사례 등 부작용·유해사례, 다수의 국내 유입 적발 사례, 국외 규제현황 등을 근거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poppers, p로al boppers, snappers)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ace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다. 기타 혈관 확장제와 병용 후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용 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발생 보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및 만성독성(폐렴, 간염이나 간독성 등)유발 보고가 있음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반입도 사례 다수 마. 일본 일부 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_1 ### 내용: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신경독성 및 심리적 의존성 입증 - 마약류로 지정·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표성 환각제로 알려진'알킬 나이트리트(일명'러시')'3개 성분이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NAME> 는 독성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 이소부틸 나이트리트(isobutyl nitrite), 이소아밀 나이트리트(isoamyl nitrite), but틸 나이트리트(butyl nitrite)3개 성분 ※ 임시마약류:마약류가 된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으로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며 임시마약류 해제 후 의존성, 중독성 등 입증되면 마약류로 재지정하여 관리 □ 식약처는 알킬 나잇리트 3성분을 실험동물 쥐(랫트)에게 투여하여 중추신경계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알킬나이트리트를 투여한 생쥐가 균형 유지 등 운동조절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학습능력 및 기억력이 감소하는 등 중추신경계에도 이상이 유발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중추신경계 독성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전문 국제학술지'Neuroscience Letters'(4월호)에 게재되었다. ○ 또한 알킬 나이트리트를 주입 받았던 장소에서 실험동물 생쥐(마우스)가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구(장소 선호도)를 나타내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 참고로 아는 나이트리트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어 일반인, 대학생 등 저은 층에서 여성흥분제,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오용되고 오는 물질로'13.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식약처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임시마약류인'알킬나이트리트'를'마약류'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새로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NAME> 연구 결과 요약 2.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알킬 나이트리트 지정 현황 〈첨부 1〉 <NAME> 평가 결과 요약 - 알킬 나이트리트 3종의 독성과 및 중추신경계 작용에 대한 동물시험 - 물질 ： isobutyl nitrite, isoamyl nitrite, amyl nitrite ○ 의존성 ： 조건장소선호도 시험 - 중추신경계 작용 ： 운동능, 기억 및 학습능력, 뇌 조직 손상 관찰 1. 의존성(조건장소선호도 시험) - 약물투여 장소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향을 측정한 결과, 세 가지 알킬 나잇리트 모두 물질을 투여한 장소에 머무른 시간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통계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약물은 의존성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음 ○ 세 가지 알킬 나이트리트 모두 5 mg/kg 투여 후 자발운동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중추신경 흥분 유발 가능성을 보였고, 운동협조능(신경근 협조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집중력 및 기억력도 유의적으로 저하되었음 - 또한 50 mg/kg 투여 시 신경독성의 지표로 알려진 미세아교세포의 숫자가 음성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관찰서 신경독성 발생 가능성을 추정을 수 있었음 〈첨부 2〉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및 알킬 나이트리트 지정 개요 ○ 마약류와 유사하게 환각 등의 용도로 오남용 되는 신종 물질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11.9월 9부터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검철청 등 11개 및 협의 대상 기관 -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 - 지정 이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 금지 □ 알킬 등로 지정 현황 ○ 여성흥분제(환각·최음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임시마약류 지정을 요청함에 의하여 의존성 사례 등 부작용·유해사례, 다수의 국내 유입 적발 사례, 국외 규제현황 등을 근거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poppers, p로al boppers, snappers)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ace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다. 기타 혈관 확장제와 병용 후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용 시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발생 보고,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및 만성독성(폐렴, 간염이나 간독성 등)유발 보고가 있음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반입도 사례 다수 마. 일본 일부 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bca2c27b-0220-4502-890a-e270109cda8a	source15/231026/156501569_0.txt	조달청과 특허청 ‘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맞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69&pageIndex=1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과 특허청'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힘을 - 조달청(혁신장터)특허청(아이디어로)플랫폼 연계 사업 시행 - □ 조달청(청장 <NAME> )과 특허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이 혁신제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아이디어로1)'시스템과'혁신장터2)'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아이디어로:국민들의 아이디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특허청,) 2)혁신장터 ; 혁신수요 발굴, 혁신제품 수요자 공급자간 대화, 신으로 전용쇼핑몰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조달청, ppi.g2b.go.kr) □ 혁신제품 창출을 위한 양 기관의 주요 협력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3)을을 혁신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22년 상반기) 3)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창업·금융·기술·특허 전문가가 유망주(혁신기업·제품)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② 특허청이'아이디어로'에서 혁신수요 과제를 찾아 조달청에 추천하면, 특허청은 추천된 혁신수요 과제를 구체화(인큐베이팅)4)하여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4)혁신수요 인큐베이팅 - 공공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필요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 시키는 제도 ③ 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을 발굴하지 못할 혁신조달 수요는'아이디어로'에 등재하여 재발굴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보행자 친화형 스마트 교통 플랫폼의 등 78개의 우수발명특허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창의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선보일 수도 있는 구조가 강화되었다."면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 될 새롭고 참신한 혁신제품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NAME> 특허청장은"국민과 기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이 이제는 조달청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국가거점거래터(아이디어로)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혁신수요 창출, 신에 판로지원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 아이디어로｣ 플랫폼 회원(기업·국민·기관)간 아이디어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 ㅇ(운영방식)(기업이 문제 발제→국민이 해결책 제안),(국민이 제안 등록→기업이 열람 후 구매) *아이디어 기본정보 확인 후 전문 열람 희망:열람비(3,000원)지불 후 열람(열람비는 판매자 수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과 특허청 ‘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맞손_1 ### 내용: 조달청과 특허청'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힘을 - 조달청(혁신장터)특허청(아이디어로)플랫폼 연계 사업 시행 - □ 조달청(청장 <NAME> )과 특허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이 혁신제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아이디어로1)'시스템과'혁신장터2)'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아이디어로:국민들의 아이디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특허청,) 2)혁신장터 ; 혁신수요 발굴, 혁신제품 수요자 공급자간 대화, 신으로 전용쇼핑몰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조달청, ppi.g2b.go.kr) □ 혁신제품 창출을 위한 양 기관의 주요 협력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3)을을 혁신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한다.(~'22년 상반기) 3)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창업·금융·기술·특허 전문가가 유망주(혁신기업·제품)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② 특허청이'아이디어로'에서 혁신수요 과제를 찾아 조달청에 추천하면, 특허청은 추천된 혁신수요 과제를 구체화(인큐베이팅)4)하여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4)혁신수요 인큐베이팅 - 공공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필요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 시키는 제도 ③ 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을 발굴하지 못할 혁신조달 수요는'아이디어로'에 등재하여 재발굴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보행자 친화형 스마트 교통 플랫폼의 등 78개의 우수발명특허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창의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선보일 수도 있는 구조가 강화되었다."면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 될 새롭고 참신한 혁신제품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NAME> 특허청장은"국민과 기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이 이제는 조달청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국가거점거래터(아이디어로)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혁신수요 창출, 신에 판로지원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 아이디어로｣ 플랫폼 회원(기업·국민·기관)간 아이디어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 ㅇ(운영방식)(기업이 문제 발제→국민이 해결책 제안),(국민이 제안 등록→기업이 열람 후 구매) *아이디어 기본정보 확인 후 전문 열람 희망:열람비(3,000원)지불 후 열람(열람비는 판매자 수입)
255d2a53-122c-42f0-9a5b-d77db2014cf2	source15/231026/156552541_0.txt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41&pageIndex=22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 국민과 같이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위원회로 - 개인정보 안심사회, 신뢰하는 데이터 정부 - ◈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디지털 근로감시 및 사각지대 해소 ◈ 피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구축에 착수 ㅇ(성과)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털린 개인 정보 찾기 서비스 대학생 A씨는 최근 SNS 계정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혹시 내 신상이 유출된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지인을 따라'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라는 사이트를 접하게 되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설한 본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계정 중 유출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털린 나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곧바로 유출된 이력을 확인하였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회원 탈퇴하는 등 즉각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였다. □(계획)개인정보보호 첫걸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아동 ‧ 청소년 학습 콘텐츠 제작 ‧ 기획자 Y씨는 그 동안 교육어플 운영 시 필요한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 법적 인증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었다. 단계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복잡했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자가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추진성과>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3법 개정에 발맞춰 출범('20.8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와 건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 보호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개선하는 등 감염병 관련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보호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준수도 수 감소('20.10월 202개 →'21.9월 46개)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페이스북의 위법 사례에 역대 최대 과징금(67억 원,'20.11월)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처벌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NAME>였다. 취임 후 총 280건 처분, 과징금·과태료 158억 원 부과(~'21.11월) ○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생체정보·신산업 분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 & D 로드맵('22. ~'26.)｣ 을 수립하였으며, ○ 개인적 결합 시범사례(5대 분야 7대 과제)추진, 결합전문기관 확대(24개예정), 활용지원센터 구축(강원 원주)등으로 정보 결합을 활성화하였다. □ 결합전문기관('20년 9개→'21년 24개예정), 결합신청 145건 중 111건 결합완료(~ 21.11월) □ 특히 EU 집행이 결정(12.17.)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인정되어 국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에 필요했던 행정권 등 절차가 면제되어 유럽 진출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시간·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 개인정보위는 ｢ 2022년 업무계획 ｣ 을 통해 신설 3년 차를 맞아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불안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 대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 개인정보 기본법을 2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22년에 중점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로 법제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갖춘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 아울러'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미흡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엄정처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이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22년 중으로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조사 등(행안부 시범으로 (예)국가·공공기관 보유 영상화 활용 연구·개발 사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 ○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 증가에 대비한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법적 미비가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해소하는'사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체에 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비식별화 조치 적법성 등 ○ 또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영상용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을 점검하고, -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위치한 수집 디지털 기기의 인증제 시행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에 개인형 저장·전송 기능 미탑재,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 등 ② 피해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 최근 온라인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 정보주체로서 인식은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된 아동인권의 기본원칙('89년 UN 결의로'91년 한국 비준) - 아울러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 상의 특별한 관리 대상을 아동(만 14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활용과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파악으로 - 기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등 노동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민감한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하여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기타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탐지·삭제하고 피해 발생을<NAME>다. 삭제건수(삭제율):'19년123,913건(92.05%)→'20년131,932건(93.18 퍼센트)→'21.11월144,542건(94.4%) ○ 대규모 유출사고 발견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유출에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 과기정통부 MOU('20.11월), 국정원 MOU('21.11월), 서울지방경찰청 MOU('22년 1분기 예정) ○ 사용자에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개인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NAME>다. 또한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다크사이의 게시물을 긴급 차단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경찰청)를 활용해 사기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안내로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④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 이종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NAME> 및 전송방식 규격에 예산 30억 원 반영 이종 영역 간 데이터와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스톱 사용자 인증 등 인증·식별 체계 및 보안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협업 지원체계 및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23년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활성화 국면에 접어든 가명정보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 수요자 - 공급자 매칭,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사이버 안전망 구축, 사전결합률 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플랫폼 구축하고, 가명정보 통합 종합플랫폼 구축 예산 26.8억 원 반영 - 특히 권역별 지원센터를 확대(강원1개→신설1개)하고, 관련 기업 컨설팅,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지역 특화 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추진한다. ○ 정부는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 & D 로드맵('22. ~'26.)｣ 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솔루션을 개발한다. - 내년 30억 원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예방을 위한 대화형 데이터 속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에 2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①온라인 활동기록 분석 기술, ②대화형 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탐지기술, ③영상데이터 내 식별성 탐지기술, ④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 등 4대 핵심기술 우선 개발('22년, 30억) - 또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 혁신기업에 대해 제2기 스타트업 챌린지(4월), 차세대 보호기술의 제품화·표준화(7억)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위반 사례 중심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약 80만명), △자율규제단체 연계 맞춤 컨설팅(22개 기관별 27만개 회원사), △영세 활용 기술 보급(250개)등으로 100만 처리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2022년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시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발표문[별첨 2]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요약 2022년 개인정보위 업무추진 방향 개인정보위 출범 후 주요 사업 2022년 개인정보위 주요 사업 ◇ 22년 사업비:50,197백만 원(21년 + 13,355 백만 원, + 36.2%) 주요 사업 34,719백만 건(21년 대비 + 11,870 백만 원, + 81.92%) (단위 ; 백만 원)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DB<NAME>/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 강화 연구개발(R & D) 개인정보 활용, 민감한 유·노출 최소화, 데이터 혁신시대의정보주체 권리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4대과제 연구개발(R & D) 개인화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처리 신고·상담·유출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할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화 데이터 활용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을 위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21)1개소 →('22)2개소 정책 및 기업활동 참고할 수 없는 공신력 있는 국가승인통계 개발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우수한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가명정보 통합화 플랫폼 구축 데이터 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격상에 따라 개인정보위 기관 자체 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_1 ### 내용: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 국민과 같이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위원회로 - 개인정보 안심사회, 신뢰하는 데이터 정부 - ◈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디지털 근로감시 및 사각지대 해소 ◈ 피해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구축에 착수 ㅇ(성과)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털린 개인 정보 찾기 서비스 대학생 A씨는 최근 SNS 계정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혹시 내 신상이 유출된 것이 아닐까?'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지인을 따라'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idc.eprivacy.go.kr)'라는 사이트를 접하게 되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설한 본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계정 중 유출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털린 나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곧바로 유출된 이력을 확인하였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회원 탈퇴하는 등 즉각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였다. □(계획)개인정보보호 첫걸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아동 ‧ 청소년 학습 콘텐츠 제작 ‧ 기획자 Y씨는 그 동안 교육어플 운영 시 필요한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 법적 인증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었다. 단계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복잡했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자가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추진성과>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3법 개정에 발맞춰 출범('20.8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와 건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 보호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개선하는 등 감염병 관련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보호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준수도 수 감소('20.10월 202개 →'21.9월 46개)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페이스북의 위법 사례에 역대 최대 과징금(67억 원,'20.11월)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처벌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NAME>였다. 취임 후 총 280건 처분, 과징금·과태료 158억 원 부과(~'21.11월) ○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생체정보·신산업 분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 & D 로드맵('22. ~'26.)｣ 을 수립하였으며, ○ 개인적 결합 시범사례(5대 분야 7대 과제)추진, 결합전문기관 확대(24개예정), 활용지원센터 구축(강원 원주)등으로 정보 결합을 활성화하였다. □ 결합전문기관('20년 9개→'21년 24개예정), 결합신청 145건 중 111건 결합완료(~ 21.11월) □ 특히 EU 집행이 결정(12.17.)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인정되어 국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에 필요했던 행정권 등 절차가 면제되어 유럽 진출 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시간·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 개인정보위는 ｢ 2022년 업무계획 ｣ 을 통해 신설 3년 차를 맞아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불안 요소를 적극 해소하고, 대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 개인정보 기본법을 2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22년에 중점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로 법제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갖춘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 아울러'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미흡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엄정처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이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22년 중으로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조사 등(행안부 시범으로 (예)국가·공공기관 보유 영상화 활용 연구·개발 사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 ○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 증가에 대비한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법적 미비가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해소하는'사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체에 수집·활용·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비식별화 조치 적법성 등 ○ 또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영상용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을 점검하고, -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위치한 수집 디지털 기기의 인증제 시행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에 개인형 저장·전송 기능 미탑재,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 등 ② 피해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 최근 온라인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 정보주체로서 인식은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명시된 아동인권의 기본원칙('89년 UN 결의로'91년 한국 비준) - 아울러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 상의 특별한 관리 대상을 아동(만 14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활용과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파악으로 - 기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등 노동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민감한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하여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기타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탐지·삭제하고 피해 발생을<NAME>다. 삭제건수(삭제율):'19년123,913건(92.05%)→'20년131,932건(93.18 퍼센트)→'21.11월144,542건(94.4%) ○ 대규모 유출사고 발견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유출에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 과기정통부 MOU('20.11월), 국정원 MOU('21.11월), 서울지방경찰청 MOU('22년 1분기 예정) ○ 사용자에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개인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NAME>다. 또한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다크사이의 게시물을 긴급 차단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경찰청)를 활용해 사기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안내로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④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 이종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NAME> 및 전송방식 규격에 예산 30억 원 반영 이종 영역 간 데이터와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스톱 사용자 인증 등 인증·식별 체계 및 보안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협업 지원체계 및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23년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활성화 국면에 접어든 가명정보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 수요자 - 공급자 매칭,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사이버 안전망 구축, 사전결합률 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플랫폼 구축하고, 가명정보 통합 종합플랫폼 구축 예산 26.8억 원 반영 - 특히 권역별 지원센터를 확대(강원1개→신설1개)하고, 관련 기업 컨설팅,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지역 특화 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추진한다. ○ 정부는 ｢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 & D 로드맵('22. ~'26.)｣ 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솔루션을 개발한다. - 내년 30억 원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예방을 위한 대화형 데이터 속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에 2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①온라인 활동기록 분석 기술, ②대화형 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탐지기술, ③영상데이터 내 식별성 탐지기술, ④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 등 4대 핵심기술 우선 개발('22년, 30억) - 또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 혁신기업에 대해 제2기 스타트업 챌린지(4월), 차세대 보호기술의 제품화·표준화(7억)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위반 사례 중심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약 80만명), △자율규제단체 연계 맞춤 컨설팅(22개 기관별 27만개 회원사), △영세 활용 기술 보급(250개)등으로 100만 처리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2022년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시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발표문[별첨 2]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요약 2022년 개인정보위 업무추진 방향 개인정보위 출범 후 주요 사업 2022년 개인정보위 주요 사업 ◇ 22년 사업비:50,197백만 원(21년 + 13,355 백만 원, + 36.2%) 주요 사업 34,719백만 건(21년 대비 + 11,870 백만 원, + 81.92%) (단위 ; 백만 원)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DB<NAME>/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 강화 연구개발(R & D) 개인정보 활용, 민감한 유·노출 최소화, 데이터 혁신시대의정보주체 권리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4대과제 연구개발(R & D) 개인화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처리 신고·상담·유출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할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화 데이터 활용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기술지원을 위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21)1개소 →('22)2개소 정책 및 기업활동 참고할 수 없는 공신력 있는 국가승인통계 개발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우수한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가명정보 통합화 플랫폼 구축 데이터 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격상에 따라 개인정보위 기관 자체 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51ca0154-94a0-415e-ad1c-bf715f23f423	source15/231026/156420857_0.txt	[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57&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13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점검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신용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속에 서민 ‧ 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ㅇ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당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그럼으로 따라,"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적극적 대응하는 방향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NAME>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서 은행권의 자체적인<NAME>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평가는 범위와 기준을 서민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대책을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서민 ‧ 실수요자는 최우선 보호한다"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ㅇ 이를 통해「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 @)」및 저소득층 ‧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유동성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히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말에는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 무엇보다도 서민 ‧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현황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25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외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018은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 11.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 소매업(37만건)- 도매업(27.6만건)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별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2조원)- 도매업(31.4조원)- 섬유·화학 제조업(17.4조원)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_2 ###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13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점검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신용대출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속에 서민 ‧ 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ㅇ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당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그럼으로 따라,"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적극적 대응하는 방향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NAME>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서 은행권의 자체적인<NAME>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평가는 범위와 기준을 서민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줄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대책을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서민 ‧ 실수요자는 최우선 보호한다"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ㅇ 이를 통해「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 @)」및 저소득층 ‧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유동성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히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말에는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ㅇ 그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 무엇보다도 서민 ‧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현황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25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외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018은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 11.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 소매업(37만건)- 도매업(27.6만건)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별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2조원)- 도매업(31.4조원)- 섬유·화학 제조업(17.4조원)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b54099e3-a3fe-4721-b2cd-97b0e1d509fa	source15/231026/156482983_0.txt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NAME> 교수 임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983&pageIndex=2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수장에 <NAME> 교수 임명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에 있어 적임자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월)자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NAME> 부경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재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이사장은 충청도 청양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부경대학교)에서 학 ․ 석사 과정를 취득하였고,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임 이사장은 1991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였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책자문위원회 수산분과위원장(2018년 ~ 현재),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2019년 ~ 2021년)등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가 크고 수산자원 관리 및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감각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각종 수산 시스템 설계 및 수산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생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으로 바꾸고, 공단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NAME> 교수 임명_1 ### 내용: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수장에 <NAME> 교수 임명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에 있어 적임자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월)자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NAME> 부경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재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이사장은 충청도 청양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부경대학교)에서 학 ․ 석사 과정를 취득하였고,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임 이사장은 1991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였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책자문위원회 수산분과위원장(2018년 ~ 현재),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2019년 ~ 2021년)등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가 크고 수산자원 관리 및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감각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각종 수산 시스템 설계 및 수산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생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으로 바꾸고, 공단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f25b095-e1f4-40bc-acca-b888e61f65eb	source15/231026/156405656_0.txt	[설명] OECD 통계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56&pageIndex=4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 <NAME> , 보유세만 비교해'낮은 편' ㅇ 한국은 GDP 내 보유세 비중은 낮으나 거래세 비율이 높아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납세자 부담은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전체 세 부담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GDP 대비 거래세 비중(2.0%)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5%차량 등 취득세가 0.3%차지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는와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ㅇ 거래세:재산세와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ㅇ 개인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세금(취득세, 등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은 거래 ‧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됨 ㅇ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요국 중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GDP 대비 매매율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대당 1주택 거래세율은 1.1 ~ 3.5%(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미국(0 ~ 2 퍼센트)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2015)등) 국가별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주택거래량/주택재고,'17년)은[우리나라]5.5%,[미국]4.5%,[영국(잉글랜드)]3.6/,[일본]0.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OECD 통계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_1 ### 내용: ◈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 <NAME> , 보유세만 비교해'낮은 편' ㅇ 한국은 GDP 내 보유세 비중은 낮으나 거래세 비율이 높아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납세자 부담은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전체 세 부담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GDP 대비 거래세 비중(2.0%)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5%차량 등 취득세가 0.3%차지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는와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ㅇ 거래세:재산세와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ㅇ 개인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세금(취득세, 등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은 거래 ‧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됨 ㅇ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요국 중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GDP 대비 매매율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대당 1주택 거래세율은 1.1 ~ 3.5%(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미국(0 ~ 2 퍼센트)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2015)등) 국가별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주택거래량/주택재고,'17년)은[우리나라]5.5%,[미국]4.5%,[영국(잉글랜드)]3.6/,[일본]0.6%
0e723bdf-2f74-4a5a-94de-5da6ad0e5ee3	source15/231026/156343769_0.txt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가속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6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시작에 □ 국표원, 새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 제1호 공인시험기관 인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에이치시티(HCT)를 새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체계 전환을 완료한 네 번째 한국인정기구(KOLAS)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 ㅇ 제1호 공인기관 등장을 계기로 시험성적서의 대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들어 각국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ILAC)는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각국 공인기관이'20년 11월까지 새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LAC, Intern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은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설립된 이 참여하는 국제 인정기구 협력체 따라서'20년 11월 이전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국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 성적서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국제와 관납, 해외인증 취득 등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 이에, 한국인정기구(KOLAS)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18년 10월'KOLAS 기관 전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설서 배포와 공인기관 대상 설명회, 평가사 워크숍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19년 4월부터 한국인정기구(KOLAS)794개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 및 평가사 총 850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충청·중부, 광주·호남,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설명회 실시('19년 2월) □ ㈜에이치시티는 통신 및 전자장비 분야 시험기관으로 지난 4월 전환평가를 신청, 3개월에 거쳐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받아 운영체계 전환을 마친 첫 번째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ㅇ ㈜에이치시티 이후에 현재 89개 국내 공인기관(전체의 약 11%)이 전환평가를 신청에 있어, 운영체계 전환 인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밖에 전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분석과 관련 연구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보급하는 등 국내 모든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운영체계 전환평가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타난 만큼 다른 공인기관의 체계전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2020년 11월 이전에 전 국내 공인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을 완료로 세계 103개국에서 통용되는 우리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전환평가 지원과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가속화_1 ### 내용: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효력 유지를 위한 대장정 시작에 □ 국표원, 새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 제1호 공인시험기관 인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에이치시티(HCT)를 새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체계 전환을 완료한 네 번째 한국인정기구(KOLAS)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 ㅇ 제1호 공인기관 등장을 계기로 시험성적서의 대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들어 각국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ILAC)는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각국 공인기관이'20년 11월까지 새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LAC, Intern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은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설립된 이 참여하는 국제 인정기구 협력체 따라서'20년 11월 이전에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국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 성적서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국제와 관납, 해외인증 취득 등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 이에, 한국인정기구(KOLAS)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18년 10월'KOLAS 기관 전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설서 배포와 공인기관 대상 설명회, 평가사 워크숍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19년 4월부터 한국인정기구(KOLAS)794개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 및 평가사 총 850명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충청·중부, 광주·호남,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설명회 실시('19년 2월) □ ㈜에이치시티는 통신 및 전자장비 분야 시험기관으로 지난 4월 전환평가를 신청, 3개월에 거쳐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받아 운영체계 전환을 마친 첫 번째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ㅇ ㈜에이치시티 이후에 현재 89개 국내 공인기관(전체의 약 11%)이 전환평가를 신청에 있어, 운영체계 전환 인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밖에 전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분석과 관련 연구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보급하는 등 국내 모든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운영체계 전환평가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타난 만큼 다른 공인기관의 체계전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2020년 11월 이전에 전 국내 공인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을 완료로 세계 103개국에서 통용되는 우리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전환평가 지원과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33234a3e-7323-417b-9899-54334f30ad53	source15/231026/156401147_0.txt	청년기업 2,000개사,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100만원씩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47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기업 연간 2,000개사,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100만 원씩 지원 -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권(추경)참여기업 모집 - □ 창업 3년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의 수수료를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로 □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 비대면 방식, 8월까지 전액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청년 창업자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3차 추경으로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15일,'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70%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과과 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할 사업으로 기대된다. 당초'20년 예산은 192억6,0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단 회사 설립일은'17년 1월 2일 또는'20년 1월 1일, 대표자 출생일은'80년 1월 2일 이후가 해당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서비스 지급까지 100 -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원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가 서비스 받은 기관에 대신 비용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진행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바우처 지급(온라인)및 서비스 이용(창업 기업)→ 비용 청구(온라인)→ 수수료 지급 및 바우처 차감(온라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7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8월까지 100%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고 및 신청 절차 안내를 K - 스타트업(사업공고의'2020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추경)지원별 모집 개요 창업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자격:위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20.1.1일 현재 업력 3년 이내:2017.1.2 ~ 2020.1.1일 사이 출생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20.1.1일 이후 대표자 만 39세 이하:1980.1.2일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자는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을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회계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와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기술자료 임치·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 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지급 방식:바우처 지급(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 퍼센트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지 원 절 차 안내 □ 신청 기간:'20.7.22(수)10:00 이후 접수 마감 시까지(선착순) ※ 신청 방법: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 k - startup. go. kr/사업공고 → 지원사업 찾기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기업 2,000개사,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100만원씩 지원_1 ### 내용: 청년기업 연간 2,000개사,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100만 원씩 지원 -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권(추경)참여기업 모집 - □ 창업 3년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의 수수료를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로 □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 비대면 방식, 8월까지 전액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청년 창업자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3차 추경으로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15일,'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70%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과과 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할 사업으로 기대된다. 당초'20년 예산은 192억6,0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단 회사 설립일은'17년 1월 2일 또는'20년 1월 1일, 대표자 출생일은'80년 1월 2일 이후가 해당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서비스 지급까지 100 -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원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가 서비스 받은 기관에 대신 비용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진행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바우처 지급(온라인)및 서비스 이용(창업 기업)→ 비용 청구(온라인)→ 수수료 지급 및 바우처 차감(온라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7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8월까지 100%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공고 및 신청 절차 안내를 K - 스타트업(사업공고의'2020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추경)지원별 모집 개요 창업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자격:위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20.1.1일 현재 업력 3년 이내:2017.1.2 ~ 2020.1.1일 사이 출생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20.1.1일 이후 대표자 만 39세 이하:1980.1.2일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자는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을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회계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와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기술자료 임치·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 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 원 한도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지급 방식:바우처 지급(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 퍼센트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지 원 절 차 안내 □ 신청 기간:'20.7.22(수)10:00 이후 접수 마감 시까지(선착순) ※ 신청 방법: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 k - startup. go. kr/사업공고 → 지원사업 찾기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be5c788a-2a5a-46bf-bffd-ff2edd93b56e	source15/231026/156031040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유공자 선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40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유공자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23곳)를 대상으로 우수현장(4곳)과 유공자(2명)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현장과 유공자는 행복도시 건설에 현장에서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사용검사와 입주자 합동점검 등 민간전문가로 점검에 참여하는 등 행복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공동주택은 품질관리와 현장관리, 특화사항, 민원대응 등 5적 항목으로 계량평가를 시행해 세종로 예다음(1 - 2, M8), 대우(1 - 2, M3), 호반(1 - 2, L2), 중흥(1 - 4, M2)현장을 선정했다. ㅇ 또한 행복청 민간 전문가 중 사용검사와 민관합동 품질점검 및 행복청 지원업무에 모범으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직원( <NAME> 과장)과 민간건설사 현장소장( <NAME> 중흥 소장)을 유공자도 선정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매년 공동주택 건설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행복도시에서 고품질의 견실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유공자 선정 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유공자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23곳)를 대상으로 우수현장(4곳)과 유공자(2명)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현장과 유공자는 행복도시 건설에 현장에서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사용검사와 입주자 합동점검 등 민간전문가로 점검에 참여하는 등 행복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공동주택은 품질관리와 현장관리, 특화사항, 민원대응 등 5적 항목으로 계량평가를 시행해 세종로 예다음(1 - 2, M8), 대우(1 - 2, M3), 호반(1 - 2, L2), 중흥(1 - 4, M2)현장을 선정했다. ㅇ 또한 행복청 민간 전문가 중 사용검사와 민관합동 품질점검 및 행복청 지원업무에 모범으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직원( <NAME> 과장)과 민간건설사 현장소장( <NAME> 중흥 소장)을 유공자도 선정했다. □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매년 공동주택 건설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행복도시에서 고품질의 견실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a6c0257-067e-466b-a529-007796ae8a3c	source15/231026/156299222_0.txt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2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이라도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불허는 잘못" □ 따로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 ‧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속에서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결정했다. □ 경북 경주시에서<NAME> 및 초화류의 생산 ‧ 판매업을 두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작년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단체로 성립신고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계약한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불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 ‧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에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NAME> 행정심판심의관은"이번 행정심판 의결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산재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_1 ### 내용: 가족이라도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불허는 잘못" □ 따로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 ‧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속에서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결정했다. □ 경북 경주시에서<NAME> 및 초화류의 생산 ‧ 판매업을 두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작년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단체로 성립신고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계약한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불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 ‧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에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NAME> 행정심판심의관은"이번 행정심판 의결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산재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18fd4764-fc49-4ca4-9344-507b0b21e45f	source15/231026/156326610_0.txt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610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관련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한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4월 15일(월)14::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 이번 토론은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 ‧ 보완한 사항을<NAME>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적으로"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다. ○ 이에 앞서'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88년에 제정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 정신적 손상정도에 의해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각종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 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 장애인은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요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따라'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했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방문조사 ○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발굴 ‧ 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19.7월 신설,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 활용 □ 오늘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작년 말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도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과정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기준 등을 개선 ‧ 보완해 왔다. - 이를 통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장애인이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잇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요 ○(일시 및 내용도 4.15(월)14::30,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 ○(참석대상)35개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자 등 약 50명 ○(논의사항)장애등급제 점진적 폐지 추진방안 및 종합조사 도입에 대한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좌장)대구대 <NAME> 교수 ○ 장애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7.1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_1 ### 내용: 장애인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관련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한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4월 15일(월)14::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 이번 토론은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 ‧ 보완한 사항을<NAME>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적으로"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다. ○ 이에 앞서'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88년에 제정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 정신적 손상정도에 의해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각종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 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 장애인은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요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따라'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했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방문조사 ○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발굴 ‧ 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19.7월 신설,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 활용 □ 오늘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작년 말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도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과정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기준 등을 개선 ‧ 보완해 왔다. - 이를 통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장애인이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잇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요 ○(일시 및 내용도 4.15(월)14::30,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 ○(참석대상)35개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자 등 약 50명 ○(논의사항)장애등급제 점진적 폐지 추진방안 및 종합조사 도입에 대한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 (좌장)대구대 <NAME> 교수 ○ 장애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7.1일)
912eef8b-afb3-4d42-958f-29c5ff447577	source15/231026/156312317_0.txt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17	CC BY	2,7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재발방지위원회 조사상고 지난해 8월 13일에 발족은 국가보훈처(처장 <NAME>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NAME> , 보훈혁신위)」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10월 11일 제1차 중간보고를 하고'5 ․ 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독립유공자 직권등록 업무지연','정부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활동 중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마지막에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①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② 한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③ 재향군인회 적자 현황 및 미흡한 경영<NAME> 계획 ④ 재향군인회의 과열스러운 회장선거 ⑤ 편파적 나라사랑교육 ⑥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Ⅰ부정 의문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국가들 2쪽 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4쪽 Ⅲ 재향군인회 부채 상황 및 미흡한 경영<NAME> 방안 7쪽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와 10쪽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13쪽 국정원 생산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 16쪽 Ⅰ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를 입은 사람의 상이등급을 결정을 위하여 신규, 재심, 재확인, 재심과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직권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법률 제6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질병적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진행성 질환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이유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진행성 질병 외의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감사원 신고접수','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신문고','진정민원'등 상이 등급에 관한 비리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현재(2018.12.24.)까지 8년 동안 진행은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2015년'보훈병원 의사 아들 상이등급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상이등급 조작 의심 대상자와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협조)하였으나,'직권 재판관과 신체검사는 현 상이 정도로 과거 상태를 추단할 수 없어 사실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검토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회신하였고, 이 이후 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상이 2급은'일상생활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골프를 치고 있어 그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을 의뢰했으나 보훈처에서 거부하여 결국 불기소 2016년에도 브로커가 연루를'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사대상자들 중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었는지 보훈처에 조회하여, 보훈처에서 40명의 신원을 회신한 바 있으나, 부정한 국가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확인 내지 직권 재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시행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법원의 판단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가보훈처 실무자들의 안일을 인식과 소극성, 보훈처 내에 고소·고발성 민원에 따른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 때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일부의 비리 때문에 전체 국가유공자가 비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연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국가유공자의 신청에 의해 당초보다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재심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여 애초 부정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었거나, 실제보다 낮은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태 호전으로 상이에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직권 재판정을 하지도 않았고, 구체적 재판정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아 유공자들 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는 보훈 급여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어 대다수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관련 비난성 언론보도·민원이'정의'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 정권에서 국정수행과제'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바탕을 둔'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훈의'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정책 수립 및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법원 재판정을 활용으로 고소·고발성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권고하였다. 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부적절한 수익사업 현황 회원 약 11만 명이 넘는 상이군경회는 회원 간 상부상조로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은 단체이며, 매년 7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동 단체에는 국가를 위한 공헌으로 발생은 상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곤란을 겪는 회원들 대상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동기화를 위해 법률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사업, 승인 사업은의한 운영, 회원 복지비 과소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명사업이란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에 기대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단체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브로커와와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의군경회가 승인받은'18년 이후 46개 사업(70개 사업장, 326개 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한 대명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5.10.1, 오마이일보 -'경찰, 상이군경회 45억 원대 횡령 의혹 수사'/'15.5.28, 뉴스타파 - 의혹투성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특히, 수익사업 중 매출액이 3%미만인 사업장 24개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영역인 미디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사업 등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대명사업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업(미디어)에 대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명사업은 실사업자와 상이군경회를 이어주는 불법 개입사건과 그걸 이용한 사기사건의 원인이 되며, 이미 인천 폐기물사업소 배임수·증재 사건, 인천지국장 사칭 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을 인해 실제 사업자와 사기 관련자가 제기한 소송이 많아 12년부터 18년까지 상이군경회는 소송비용으로 총 26억 7천만 원대에 연평균 3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70개의 사업장 중 보훈처 승인 없이 운영한 18개 사업장의 수익사업 수익은 16년 기준 93억 원(상이군경회 총 매출액 1,740억의 5.4%)에 이른다. 일부 불법적인 사업장을 포함해 벌어들인 돈은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2016년 상이군경회 수익금은 230억 원인데, 이중 수익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 퍼센트)와 회원복지비(15.2%)로 지출된 것은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채울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가까이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88.8억 원에 불과한 사업수익금이 전년도 이월액에 더해 230억 원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하였다. 이상 사실들에 비추면 상이군경회는 불법적인 수익사업으로 시장 건전성을 해치면서도 이렇게 인해 발생한 이익을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지만 관리관청인 국가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미승인 수익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보훈단체들 중 일부의 일탈이 국가유공자 등와 명예를 훼손하고, 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적 예우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보훈처 중심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영위 품목 및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명의대여 사업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직접'과 기준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수익사업 제재 규정 등 신설을 통해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 기구 확대 설치를 권고하였다. Ⅲ 재향군인회 부채 현황 및 미흡한 부채<NAME> 계획 재향군인회는 법으로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제대군인인 회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등 권익 증진, 보훈을 지원 등 목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단체 내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엄청난 액수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본래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10.30. 말 재향군인회 자산 규모는 5,535억 원으로, 이 부채는 04년부터 11년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20개 사업장 PF 방식 투자 실패로 6,300억 원 손실, 11년 BW채권 지급보증으로 790억 원 피해을 입어 발생했다. "는년 04.12.7.(회장 <NAME> )4개, 06.12.7.(회장 <NAME> )14개, 09.10.8.(회장 1로로 2개의 부실 사업에 투자하여 차입금은 각 기간 중 867억 원→4,584억 원→6,28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1년 4월 회장에 산하 U - 케어사업단장이 이사회 의결이나 회장 직권으로 4개 업체의 BW채권 790억 원 상당을 인수를 함으로써 향군이 대위 변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부 재향군인회 담당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재향군인회가 잔여 부채 상환과 사업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부채 현황:5,535억 원 (2018.10.30.현재가 부채상환능력:8,340억 원 (2018.9.30.잠정으로 “ 2011년 10월 이후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등으로'향군 재정<NAME>'를 추진하였고, 7년 동안 사업장 청산 등을 통해 1,4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상환 전망은 불투명하다. 5개 부실자산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고, 모두 매각된다고 하여도 부채 감소분이 717억 정도에 불과하여 4,800억 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재향군인회는 부실자각 매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채 청산에 이익이 되는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재향군인회가 현재 운영하고 하는 수익사업체 10개의 수익과 국고보조금이 연 189억 원(2017년)에 달하지만 이는 거의 모두 단체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와 회원복지비로 지출되어 사업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향군타워를 담보로 다시 빚을 지는 돌려막기식 부채상환을 하고 있으며(2018년 기준 담보대출 3,500억 원 +<NAME>출 460억 원 갚기 위해 4천억 원 대출), 현재적 수익구조로는 언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만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러한 부채 상황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회원의 복리향상 등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재향군인회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는 방법은 수익사업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또는 전문경영인 영입에 의한 수익 증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신규 사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성남 골프장 매입,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위례 향군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부동산에 의한 악순환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앞서 부채 해소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이뤄야 하다 재향군인회의 수익금 지출 구조도 문제가 있다. 2017년 총 당기 수익금 189억 원에서 순수 회원 복지비로 사용은 금액은 17억 원으로 전체의 9.1%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11년부터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재향군인회법'등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영리적 및 미승인 수익사업 금지와 취소 의무화, 자료제출 의무화,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하였고,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있으나 재향군인회가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보훈단체로서 건전하게 운영되어 1,400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한 보훈정신 함양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임원 선거 재향군인회에 고액의 회비가 형성된 원인은 회장 1인의 독선과 운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운영, 사업과정의 비리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재향군인회 회장직은 기본적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서는 이사 등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내고 선거운동원을<NAME>하는 등 혼탁하게 이루어진다. 전임 회장은 당선 청탁 명목으로 산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 회장도 선거 운동기간 도중 향군상조회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당선 후 계약업체로 선정해 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선거자금 수수시점에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처우 면에서 바라볼 때 회장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라고는 해도 지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8만 원(연 7,290만 원)을'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비서실장이 행정지원활동비로 매달 200만 원(연 2,400만 원)을 역시'현금'으로 지급받아 회장수행 등 비서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집행부에서'현금'사용 부분에 대해 집행목적이나 증빙자료 등 사용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아 국가보훈처 감사 시'통보'및'주의'처분을 받았으나 현 집행부 체제에서도 여전히'현금'사용을 고수하고 있어 지휘활동비 집행마저 불투명하다. 이 밖에서 회장에게는 1억 원이 상당은 고급 승용차 및 기사가 제공되고, 비서실에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높은 수준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향군인회 회장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낮은 처우수준 외에도 회장 1인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 체계에서 볼 수 있다. 385명으로 구성된 임원에서 선거에 의해 회장이 되면 감사 2명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 29명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직능대표 30명 역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조직처럼 주요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 중 61명이 모두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는므로 회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사업 시행여부 결정, 용역을 선정, 10개 수익사업체 임직원 인사를 회장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될고 있다. 5,500억 규모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위해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이 필수적이나 이는 회장 권한 축소를 유발할 수 있어 재향군인회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4년 단임인 회장 임기 내에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퇴임 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 이와 같이 총자산 1조3천억 원 규모에 매출 3천여억 원 규모인 단체의 경영권 전반이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권에 대한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운영을<NAME>하고, 각종 이권 등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는조치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 모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는 둘째, 재향군인회 사업 중 회원복지와 직결한 목적사업은 명예직인 회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별도 채용한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집행부 부서장,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단체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워록 한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실질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하여 단체 구성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표준 정관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 국가보훈처장 <NAME> 은 재임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나라사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6년간 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여명을 교육하였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독립, 호국, 민주 3은 보훈 가치 중에서 유독 호국에만 많은 비중을 두었고,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대남전략 분석 등을 강조하는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공산화의 공포를 조장'하여'대 북한 투쟁을 강조'하고 이어서'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먼저 강사진 편성에서 나타난다. 2011년 3월 이후 교수, 교사 중에서 선발된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었음에도 <NAME> 의 지시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NAME>회, 자유총연맹 소속 5개의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의 강사 322명을 아무런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하였고, 기업체 등에 발송한 나라사랑교육 참여 협조 공문에 민간강사 소속 단체를 앞에 명시하여 편향된 홍보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청별 나라사랑교육 횟수를 매주, 매달 실적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로 부터 성과를 위해 학교, 기업체 등에 교육시행을 독려하게 했다. 그 후 강의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였다.(12년 2,664회→13년 2,121회→14년 2,420회→15년 3,792회→16년 10,727회)강사 구성면에서는 12년도 나라사랑교육에서 민간강사의 강의횟수가 2,134회로 전문강사진의 367회와 비을 때 5.8배 이상 많았다. 이후 13년도부터 민간강사 강의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NAME> 의 압력에 의해 민간강사들(특히 국발협 소속)중 전문강사진으로 전향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강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종북에 편향적인 강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009년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조직인'알파팀'리더 <NAME> 에게는 12년 4월 안보에서 워크숍에서 강의하게 하며, 표준 강의안 MP은 파일과 설명용 책자'한반도의 빛과 어둠'을 만들게 하고 강의 대가로 75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 책자에는 민주당 내와 시민·사회단체 내의 종북·친북 세력이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성을 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12년 말 대선에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빛과 어둠〉중 일부 발췌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NAME> · <NAME> 정권 당시에도.. 북한은 멈추지 않았다.(p. 41)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받아 든 종북·친북 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권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87년 민주화 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버릴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조직에 낼<NAME>능력도 갖추게 되었다..[이후 벌어진 촛불집회 언급]..(p. 56) 이 책자는 편향적 내용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호국과 보훈'(2011),'위기의 한국안보'(2012)와 같은 책는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고, 이 책자의 저자들이 만든 나라사랑강사진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2년 5월과 6월 나라사랑오피니언 과정을 전국 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12년 말 대선이 마무리는 직후인 13년 1월 전 처장인 <NAME> 은'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작년 1년 교육 성과가 지대했다.. 보훈처가..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발언하였다.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17년 지휘부가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5년 초에 나라사랑교육과는 전국 지방청 ․ 지청에 새로이 선정되는 나라사랑강사들에게'통일대박론'이 포함된 5개 핵심주제를 강의계획서에 명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를 포함하여 편향된 나라사랑교육과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 정책 수립·집행 과정 자문·확인을 위한 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여 각종 사업에 타당성, 공정성 및 내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할 필요 있도록 권고하였다. 국정원 제작<NAME>상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2017년 10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감사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 사이버 심리전단은'호국보훈 교육자료'DVD 1,000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하여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였고, 이 DVD에는「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에 관한 비난」과「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당시 국가보훈처 처장이었던 <NAME> 과 나라사랑교육과 팀장 등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원 감사,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진술 하였다. “ 위 DVD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NAME> 은 협찬자를 댈 수 없다고 함) - 처장 지시에 의해 1장짜리 배포처만 만들어 처장에게 전달하였다. - DVD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 나라사랑교육 등에 적극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 2012년 말에 논란이 되어 2013년 6월까지 모두 회수·폐기하였다.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직원들은 2011년 11월 국정원 정보관에 해당 DVD 샘플을 전달받아 일부 내용을 확인하였고, 1장짜리 배포처 외에 20장 분량의 배포처 및 목록(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배부수량 기재)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제공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은 DVD 배포와 그 제작자가 국정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92세트는 지방보훈청 등의 요청에 의해 직접 추가로 구입은 DVD 배포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3월 국가보훈처 본부 및 각 지방청과 지청에서 CD를 수령하였으나 공식 교육자료로서 접수·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2012년 4월에는 공문으로 전국 초·중·고 150개 이상 단체에'6·25 참전 특강'을 하도록 요청으로 제시한'표준 강의 사례'에 위 DVD에 있는<NAME>상 제목 4개를 기재하였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증거이다. 또한 2012년 국정감사에서 DVD가 이슈가 되고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부를 포함한 882개 전량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문상 확인되는 129개 외에는 공식적인 회수 문서도 없고, 몇 개를 회수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자료도 없으며,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25개소 보훈회관 관리자들은 보훈처에 DVD를 반환은 기억이 안고 하고 있어, 나라사랑교육과에서 작성한 회수보고서 상의 수량을 확인해주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회수한 DVD를 폐기할 때에는 기록관리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는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로 청사 내에서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폐기하고, 이후는 2015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임의 폐기하였다.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한 DVD가 몇 개였는지, 보관 중이던 것가 전량 폐기된 것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위 영상물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것이고, 사용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된 공용물건이자 접수·등록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도 남기지 않고 삭제는 이유가 의문이다. 또한 일부 잔량이 보훈처에 보관 중이었음에도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 나라사랑교육과장은 전량 폐기는 보훈처에 남아있지 않다고 위증하였고, 2014년 2월 나라사랑교육과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DVD 882개를 폐기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당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담당 공무원들은'호국보훈 홍보용 DVD'의 배포·활용·회수·폐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DVD의 내용이 쟁점이 되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감사원 질의에 허위답변을 하는 등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명확하고 진실한 업무을 외면하고 <NAME> 처장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은 것처럼 행동한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간이 지났거나(공무원법상 정치운동)처벌조항이 없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징계 또한 시효가 지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교육자료를 비롯한 국가기록물의 생산·접수·관리를 공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도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사항이거나 논란 소지가 있으면 공문 등에 의해 근거를 남길 것을 권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재발방지위원회 조사상고 지난해 8월 13일에 발족은 국가보훈처(처장 <NAME>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NAME> , 보훈혁신위)」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10월 11일 제1차 중간보고를 하고'5 ․ 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독립유공자 직권등록 업무지연','정부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활동 중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마지막에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①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② 한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③ 재향군인회 적자 현황 및 미흡한 경영<NAME> 계획 ④ 재향군인회의 과열스러운 회장선거 ⑤ 편파적 나라사랑교육 ⑥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Ⅰ부정 의문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국가들 2쪽 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4쪽 Ⅲ 재향군인회 부채 상황 및 미흡한 경영<NAME> 방안 7쪽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와 10쪽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13쪽 국정원 생산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 16쪽 Ⅰ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를 입은 사람의 상이등급을 결정을 위하여 신규, 재심, 재확인, 재심과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직권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법률 제6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질병적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진행성 질환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와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이유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진행성 질병 외의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감사원 신고접수','국민권익위원회 권고','국민신문고','진정민원'등 상이 등급에 관한 비리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현재(2018.12.24.)까지 8년 동안 진행은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2015년'보훈병원 의사 아들 상이등급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상이등급 조작 의심 대상자와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협조)하였으나,'직권 재판관과 신체검사는 현 상이 정도로 과거 상태를 추단할 수 없어 사실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검토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회신하였고, 이 이후 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상이 2급은'일상생활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골프를 치고 있어 그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을 의뢰했으나 보훈처에서 거부하여 결국 불기소 2016년에도 브로커가 연루를'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사대상자들 중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었는지 보훈처에 조회하여, 보훈처에서 40명의 신원을 회신한 바 있으나, 부정한 국가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확인 내지 직권 재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시행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법원의 판단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가보훈처 실무자들의 안일을 인식과 소극성, 보훈처 내에 고소·고발성 민원에 따른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 때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일부의 비리 때문에 전체 국가유공자가 비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연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국가유공자의 신청에 의해 당초보다 상이등급을 올려주는 재심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여 애초 부정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었거나, 실제보다 낮은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태 호전으로 상이에 낮아질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직권 재판정을 하지도 않았고, 구체적 재판정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아 유공자들 간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는 보훈 급여금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어 대다수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관련 비난성 언론보도·민원이'정의'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 정권에서 국정수행과제'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바탕을 둔'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훈의'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정책 수립 및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법원 재판정을 활용으로 고소·고발성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권고하였다. 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부적절한 수익사업 현황 회원 약 11만 명이 넘는 상이군경회는 회원 간 상부상조로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은 단체이며, 매년 7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동 단체에는 국가를 위한 공헌으로 발생은 상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곤란을 겪는 회원들 대상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동기화를 위해 법률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사업, 승인 사업은의한 운영, 회원 복지비 과소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대명사업이란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에 기대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회원들과 함께 직접 운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단체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브로커와와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의군경회가 승인받은'18년 이후 46개 사업(70개 사업장, 326개 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한 대명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5.10.1, 오마이일보 -'경찰, 상이군경회 45억 원대 횡령 의혹 수사'/'15.5.28, 뉴스타파 - 의혹투성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특히, 수익사업 중 매출액이 3%미만인 사업장 24개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영역인 미디어,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사업 등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대명사업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업(미디어)에 대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명사업은 실사업자와 상이군경회를 이어주는 불법 개입사건과 그걸 이용한 사기사건의 원인이 되며, 이미 인천 폐기물사업소 배임수·증재 사건, 인천지국장 사칭 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을 인해 실제 사업자와 사기 관련자가 제기한 소송이 많아 12년부터 18년까지 상이군경회는 소송비용으로 총 26억 7천만 원대에 연평균 3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70개의 사업장 중 보훈처 승인 없이 운영한 18개 사업장의 수익사업 수익은 16년 기준 93억 원(상이군경회 총 매출액 1,740억의 5.4%)에 이른다. 일부 불법적인 사업장을 포함해 벌어들인 돈은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2016년 상이군경회 수익금은 230억 원인데, 이중 수익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 퍼센트)와 회원복지비(15.2%)로 지출된 것은 23.2%에 불과하고, 목적을 채울 수 없는 차기 이월액이 70%가까이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88.8억 원에 불과한 사업수익금이 전년도 이월액에 더해 230억 원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하였다. 이상 사실들에 비추면 상이군경회는 불법적인 수익사업으로 시장 건전성을 해치면서도 이렇게 인해 발생한 이익을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지만 관리관청인 국가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미승인 수익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보훈단체들 중 일부의 일탈이 국가유공자 등와 명예를 훼손하고, 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적 예우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보훈처 중심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영위 품목 및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명의대여 사업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직접'과 기준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수익사업 제재 규정 등 신설을 통해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 기구 확대 설치를 권고하였다. Ⅲ 재향군인회 부채 현황 및 미흡한 부채<NAME> 계획 재향군인회는 법으로 설립된 공법단체로서 제대군인인 회원들의 친목 도모, 복지 등 권익 증진, 보훈을 지원 등 목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단체 내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엄청난 액수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본래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10.30. 말 재향군인회 자산 규모는 5,535억 원으로, 이 부채는 04년부터 11년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20개 사업장 PF 방식 투자 실패로 6,300억 원 손실, 11년 BW채권 지급보증으로 790억 원 피해을 입어 발생했다. "는년 04.12.7.(회장 <NAME> )4개, 06.12.7.(회장 <NAME> )14개, 09.10.8.(회장 1로로 2개의 부실 사업에 투자하여 차입금은 각 기간 중 867억 원→4,584억 원→6,28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1년 4월 회장에 산하 U - 케어사업단장이 이사회 의결이나 회장 직권으로 4개 업체의 BW채권 790억 원 상당을 인수를 함으로써 향군이 대위 변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부 재향군인회 담당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재향군인회가 잔여 부채 상환과 사업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부채 현황:5,535억 원 (2018.10.30.현재가 부채상환능력:8,340억 원 (2018.9.30.잠정으로 “ 2011년 10월 이후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등으로'향군 재정<NAME>'를 추진하였고, 7년 동안 사업장 청산 등을 통해 1,4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상환 전망은 불투명하다. 5개 부실자산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고, 모두 매각된다고 하여도 부채 감소분이 717억 정도에 불과하여 4,800억 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재향군인회는 부실자각 매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채 청산에 이익이 되는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재향군인회가 현재 운영하고 하는 수익사업체 10개의 수익과 국고보조금이 연 189억 원(2017년)에 달하지만 이는 거의 모두 단체운영비(인건비, 사업비 등)와 회원복지비로 지출되어 사업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부채상환의 여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향군타워를 담보로 다시 빚을 지는 돌려막기식 부채상환을 하고 있으며(2018년 기준 담보대출 3,500억 원 +<NAME>출 460억 원 갚기 위해 4천억 원 대출), 현재적 수익구조로는 언제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만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러한 부채 상황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회원의 복리향상 등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재향군인회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는 방법은 수익사업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또는 전문경영인 영입에 의한 수익 증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신규 사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성남 골프장 매입,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위례 향군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부동산에 의한 악순환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앞서 부채 해소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이뤄야 하다 재향군인회의 수익금 지출 구조도 문제가 있다. 2017년 총 당기 수익금 189억 원에서 순수 회원 복지비로 사용은 금액은 17억 원으로 전체의 9.1%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11년부터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재향군인회법'등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영리적 및 미승인 수익사업 금지와 취소 의무화, 자료제출 의무화,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를 통과하였고,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있으나 재향군인회가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보훈단체로서 건전하게 운영되어 1,400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한 보훈정신 함양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임원 선거 재향군인회에 고액의 회비가 형성된 원인은 회장 1인의 독선과 운영,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운영, 사업과정의 비리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재향군인회 회장직은 기본적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서는 이사 등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내고 선거운동원을<NAME>하는 등 혼탁하게 이루어진다. 전임 회장은 당선 청탁 명목으로 산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 회장도 선거 운동기간 도중 향군상조회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당선 후 계약업체로 선정해 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선거자금 수수시점에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처우 면에서 바라볼 때 회장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라고는 해도 지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8만 원(연 7,290만 원)을'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비서실장이 행정지원활동비로 매달 200만 원(연 2,400만 원)을 역시'현금'으로 지급받아 회장수행 등 비서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집행부에서'현금'사용 부분에 대해 집행목적이나 증빙자료 등 사용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아 국가보훈처 감사 시'통보'및'주의'처분을 받았으나 현 집행부 체제에서도 여전히'현금'사용을 고수하고 있어 지휘활동비 집행마저 불투명하다. 이 밖에서 회장에게는 1억 원이 상당은 고급 승용차 및 기사가 제공되고, 비서실에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높은 수준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향군인회 회장선거가 치열한 이유는 낮은 처우수준 외에도 회장 1인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 체계에서 볼 수 있다. 385명으로 구성된 임원에서 선거에 의해 회장이 되면 감사 2명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이사 29명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직능대표 30명 역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조직처럼 주요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 중 61명이 모두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는므로 회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사업 시행여부 결정, 용역을 선정, 10개 수익사업체 임직원 인사를 회장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될고 있다. 5,500억 규모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위해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이 필수적이나 이는 회장 권한 축소를 유발할 수 있어 재향군인회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4년 단임인 회장 임기 내에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퇴임 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 이와 같이 총자산 1조3천억 원 규모에 매출 3천여억 원 규모인 단체의 경영권 전반이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권에 대한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운영을<NAME>하고, 각종 이권 등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는조치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직능대표, 각 지회장 모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는 둘째, 재향군인회 사업 중 회원복지와 직결한 목적사업은 명예직인 회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별도 채용한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집행부 부서장,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단체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워록 한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실질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하여 단체 구성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표준 정관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 국가보훈처장 <NAME> 은 재임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나라사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6년간 전국적으로 연인원 500만 여명을 교육하였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독립, 호국, 민주 3은 보훈 가치 중에서 유독 호국에만 많은 비중을 두었고,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대남전략 분석 등을 강조하는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공산화의 공포를 조장'하여'대 북한 투쟁을 강조'하고 이어서'진보정권은 친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먼저 강사진 편성에서 나타난다. 2011년 3월 이후 교수, 교사 중에서 선발된 100명의 전문강사진이 있었음에도 <NAME> 의 지시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NAME>회, 자유총연맹 소속 5개의 편향적인 민간단체 출신의 강사 322명을 아무런 선발절차 없이 강사진에 추가하였고, 기업체 등에 발송한 나라사랑교육 참여 협조 공문에 민간강사 소속 단체를 앞에 명시하여 편향된 홍보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청별 나라사랑교육 횟수를 매주, 매달 실적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로 부터 성과를 위해 학교, 기업체 등에 교육시행을 독려하게 했다. 그 후 강의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였다.(12년 2,664회→13년 2,121회→14년 2,420회→15년 3,792회→16년 10,727회)강사 구성면에서는 12년도 나라사랑교육에서 민간강사의 강의횟수가 2,134회로 전문강사진의 367회와 비을 때 5.8배 이상 많았다. 이후 13년도부터 민간강사 강의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NAME> 의 압력에 의해 민간강사들(특히 국발협 소속)중 전문강사진으로 전향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강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강사들도 종북에 편향적인 강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009년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조직인'알파팀'리더 <NAME> 에게는 12년 4월 안보에서 워크숍에서 강의하게 하며, 표준 강의안 MP은 파일과 설명용 책자'한반도의 빛과 어둠'을 만들게 하고 강의 대가로 75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 책자에는 민주당 내와 시민·사회단체 내의 종북·친북 세력이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성을 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12년 말 대선에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빛과 어둠〉중 일부 발췌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NAME> · <NAME> 정권 당시에도.. 북한은 멈추지 않았다.(p. 41)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받아 든 종북·친북 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권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87년 민주화 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버릴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조직에 낼<NAME>능력도 갖추게 되었다..[이후 벌어진 촛불집회 언급]..(p. 56) 이 책자는 편향적 내용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호국과 보훈'(2011),'위기의 한국안보'(2012)와 같은 책는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고, 이 책자의 저자들이 만든 나라사랑강사진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2년 5월과 6월 나라사랑오피니언 과정을 전국 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12년 말 대선이 마무리는 직후인 13년 1월 전 처장인 <NAME> 은'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작년 1년 교육 성과가 지대했다.. 보훈처가..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발언하였다.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은 17년 지휘부가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5년 초에 나라사랑교육과는 전국 지방청 ․ 지청에 새로이 선정되는 나라사랑강사들에게'통일대박론'이 포함된 5개 핵심주제를 강의계획서에 명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를 포함하여 편향된 나라사랑교육과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에 정책 수립·집행 과정 자문·확인을 위한 위원회 기구를 신설하여 각종 사업에 타당성, 공정성 및 내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할 필요 있도록 권고하였다. 국정원 제작<NAME>상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2017년 10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감사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 사이버 심리전단은'호국보훈 교육자료'DVD 1,000세트(세트당 DVD 11장)를 제작하여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였고, 이 DVD에는「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에 관한 비난」과「민주화운동에 종북·친북 세력이 연계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당시 국가보훈처 처장이었던 <NAME> 과 나라사랑교육과 팀장 등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원 감사,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진술 하였다. “ 위 DVD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NAME> 은 협찬자를 댈 수 없다고 함) - 처장 지시에 의해 1장짜리 배포처만 만들어 처장에게 전달하였다. - DVD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 나라사랑교육 등에 적극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 2012년 말에 논란이 되어 2013년 6월까지 모두 회수·폐기하였다.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직원들은 2011년 11월 국정원 정보관에 해당 DVD 샘플을 전달받아 일부 내용을 확인하였고, 1장짜리 배포처 외에 20장 분량의 배포처 및 목록(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배부수량 기재)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제공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은 DVD 배포와 그 제작자가 국정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등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92세트는 지방보훈청 등의 요청에 의해 직접 추가로 구입은 DVD 배포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3월 국가보훈처 본부 및 각 지방청과 지청에서 CD를 수령하였으나 공식 교육자료로서 접수·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2012년 4월에는 공문으로 전국 초·중·고 150개 이상 단체에'6·25 참전 특강'을 하도록 요청으로 제시한'표준 강의 사례'에 위 DVD에 있는<NAME>상 제목 4개를 기재하였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증거이다. 또한 2012년 국정감사에서 DVD가 이슈가 되고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부를 포함한 882개 전량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문상 확인되는 129개 외에는 공식적인 회수 문서도 없고, 몇 개를 회수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자료도 없으며,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25개소 보훈회관 관리자들은 보훈처에 DVD를 반환은 기억이 안고 하고 있어, 나라사랑교육과에서 작성한 회수보고서 상의 수량을 확인해주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회수한 DVD를 폐기할 때에는 기록관리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는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로 청사 내에서 가위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폐기하고, 이후는 2015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임의 폐기하였다.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한 DVD가 몇 개였는지, 보관 중이던 것가 전량 폐기된 것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위 영상물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것이고, 사용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된 공용물건이자 접수·등록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도 남기지 않고 삭제는 이유가 의문이다. 또한 일부 잔량이 보훈처에 보관 중이었음에도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 나라사랑교육과장은 전량 폐기는 보훈처에 남아있지 않다고 위증하였고, 2014년 2월 나라사랑교육과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DVD 882개를 폐기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당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담당 공무원들은'호국보훈 홍보용 DVD'의 배포·활용·회수·폐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DVD의 내용이 쟁점이 되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감사원 질의에 허위답변을 하는 등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명확하고 진실한 업무을 외면하고 <NAME> 처장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은 것처럼 행동한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간이 지났거나(공무원법상 정치운동)처벌조항이 없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징계 또한 시효가 지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교육자료를 비롯한 국가기록물의 생산·접수·관리를 공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도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사항이거나 논란 소지가 있으면 공문 등에 의해 근거를 남길 것을 권고하였다.
c70d7a83-57db-439a-a805-4d525fa4c145	source15/231026/156414198_0.txt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198&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 한글날 맞아 해양생물 국명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10.9. ∼16.)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른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표기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어 이름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명을 붙이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국명:해당 나라에서 그들만의 표현 방법으로 붙이는 이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해 주권을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왔다. 지난해에는 주름진이어깃해면, 서해마디납작노벌레 등이 우리말 이름을 얻는 한편 현재까지 22종의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이 붙여졌다. 정부는 올해도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칭을 붙여주기 위해 지난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생물 관련기관으로부터 한국어 이름 부여대상 후보 23종을 추천받은 뒤, 최종 발견자의 동의를 얻은 10종을 2020년도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에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생물의 서식지와 생김새, 특징 등을 반영한 새로운 이름 후보를 2개씩 정했다. (Gelidium palmatum)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 바위에서 채집된 해조류는 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palmatum'이 학명(Gelidium palmatum)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조막손우뭇가사리'와'애기손우뭇가사리'로 선정했다. (Heteromastus namhensis)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환형동물은 지명을 담은 이름인'남해고리버들갯지렁이'와, 복부에 돋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4줄의 돌기가 있는 생김새를 반영한 이름인'네줄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하였다.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한글날인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한들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후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의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새롭게 제안된 우리말 이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 발견자와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말 이름을 선정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다양한 우리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해양생물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물론,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을작물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명부여 대상 종 및 이름 의견수렴 내용 국명 후보 및 이름 자포동물 Chelophyes appendiculata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짧은 발톱모양의 주머니를 포함에 있는 해파리류입니다. 자포동물 Eudoxoides spiralis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입 안에 톱니모양의 날개를 가지고 다니는 해파리류입니다. 원생생물 Capsammina crassa 사유: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최초 발견된 새로운 유공충류입니다. 원생동물 Cylindroclavulina bradyi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유공충류이며 외벽이 가는 입자부터 시작은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지동물 Diosaccus r과 2)여섯가시두주머니장수노벌레 사유:울릉도 조간대 해안 서식지에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요각류입니다. 절지동물 Monstrillopsis paradoxa 사유:유생시기에만 다른 해양생물에 기생하는 반기생성 신종 요각류입니다. 절지동물 Dokdocrista orientalis n. a가 사유:첫 번째 가슴 부분 밑마디 부위가 혹처럼 볼록 한 것이 특징이며 독도에서 발견된 신종 후보 종입니다. Gelidium palmatum 사유:전체적으로 애기손 모양을 그리고 있는 신종 해조류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이 분포합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koreanus 사유:몸통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털이 3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는 신종 갯지렁이입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namhaensis 사유:등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돌기가 4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견된 신종 갯지렁이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_1 ### 내용: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 한글날 맞아 해양생물 국명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10.9. ∼16.)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른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표기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어 이름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명을 붙이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국명:해당 나라에서 그들만의 표현 방법으로 붙이는 이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해양생명자원에 대해 주권을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지어왔다. 지난해에는 주름진이어깃해면, 서해마디납작노벌레 등이 우리말 이름을 얻는 한편 현재까지 22종의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이 붙여졌다. 정부는 올해도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칭을 붙여주기 위해 지난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생물 관련기관으로부터 한국어 이름 부여대상 후보 23종을 추천받은 뒤, 최종 발견자의 동의를 얻은 10종을 2020년도 우리말 이름 부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에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생물의 서식지와 생김새, 특징 등을 반영한 새로운 이름 후보를 2개씩 정했다. (Gelidium palmatum)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 바위에서 채집된 해조류는 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palmatum'이 학명(Gelidium palmatum)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조막손우뭇가사리'와'애기손우뭇가사리'로 선정했다. (Heteromastus namhensis) 또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환형동물은 지명을 담은 이름인'남해고리버들갯지렁이'와, 복부에 돋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4줄의 돌기가 있는 생김새를 반영한 이름인'네줄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하였다.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한글날인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한들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후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의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새롭게 제안된 우리말 이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 발견자와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말 이름을 선정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다양한 우리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해양생물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물론,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을작물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명부여 대상 종 및 이름 의견수렴 내용 국명 후보 및 이름 자포동물 Chelophyes appendiculata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짧은 발톱모양의 주머니를 포함에 있는 해파리류입니다. 자포동물 Eudoxoides spiralis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입 안에 톱니모양의 날개를 가지고 다니는 해파리류입니다. 원생생물 Capsammina crassa 사유: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최초 발견된 새로운 유공충류입니다. 원생동물 Cylindroclavulina bradyi 사고: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처음 발견된 유공충류이며 외벽이 가는 입자부터 시작은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지동물 Diosaccus r과 2)여섯가시두주머니장수노벌레 사유:울릉도 조간대 해안 서식지에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요각류입니다. 절지동물 Monstrillopsis paradoxa 사유:유생시기에만 다른 해양생물에 기생하는 반기생성 신종 요각류입니다. 절지동물 Dokdocrista orientalis n. a가 사유:첫 번째 가슴 부분 밑마디 부위가 혹처럼 볼록 한 것이 특징이며 독도에서 발견된 신종 후보 종입니다. Gelidium palmatum 사유:전체적으로 애기손 모양을 그리고 있는 신종 해조류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이 분포합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koreanus 사유:몸통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털이 3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는 신종 갯지렁이입니다. 환형동물 Heteromastus namhaensis 사유:등에 있는 고리모양의 가시 끝에 돌기가 4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견된 신종 갯지렁이입니다.
b8c38075-3ea3-4fbb-be64-ed831e477a2e	source15/231026/156364999_0.txt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999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 ◇ 파주에서 16번째, 전국 총 39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6일 밝혔다. □ 이번 폐사체는 12월 5일 오후 1시쯤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시 2차 울타리 안 농경지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9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최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며,"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드릴 것"을 당부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 ◇ 파주에서 16번째, 전국 총 39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6일 밝혔다. □ 이번 폐사체는 12월 5일 오후 1시쯤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파주시 2차 울타리 안 농경지에서 관·군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 중 발견됐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6번째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9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최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며,"주민분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드릴 것"을 당부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4c0d3729-eea5-4e80-ba9a-6d740d5779ba	source15/231026/156082327_0.txt	제1차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27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차「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개최 - 담뱃갑 표지화 주제 결정 등 제작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뱃갑에 폐암·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추진을 위한'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9일 8시(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명동'달개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광고제: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 ‧ 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그림 경고 표기, 세계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는「경고그림 제정위원회」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여,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보건의료, 교육과 법률, 언론분야 민간 전문가(8명)를 포함, 담배 규제 ‧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 □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 및 해외 경고그림 사례를 토대로 세부적 주제 선정과 세부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이외에 위원회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건강 경고 이미지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성 관련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마련을 위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차「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개최 - 담뱃갑 표지화 주제 결정 등 제작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뱃갑에 폐암·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추진을 위한'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9일 8시(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명동'달개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광고제: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 ‧ 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그림 경고 표기, 세계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는「경고그림 제정위원회」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여,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보건의료, 교육과 법률, 언론분야 민간 전문가(8명)를 포함, 담배 규제 ‧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 □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 및 해외 경고그림 사례를 토대로 세부적 주제 선정과 세부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이외에 위원회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건강 경고 이미지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성 관련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마련을 위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8f51bc87-1fa4-46b5-871d-44018f7c412c	source15/231026/156437081_0.txt	경북 포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12년만에 신원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81&pageIndex=3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북 포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12년만에 신원확인 - 故 <NAME> 일병, 1950년 8월 영천북방<NAME>산 전투 중 사망은 것으로 확인 - 6·25전사자 유가족찾기 TV자막 홍보를 보고 고인의 아들이 시료채취 참가 -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유가족 유전자 DNA 확보」절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경북 포항시 지동리 일대에서 2009년 6월 16일, 해병 1사단 장병들과 함께 수습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NAME>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첫 삽을 뜬 이래 -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유가족인 칠순 아들의 유전자 시료가 유해를 발굴한지 10년이 되는 2019년 7월, 고인의 유가족이 <NAME> (73)님은 6·25전쟁에 참전 후 돌아오지 못하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던 중, TV에서'6·25 희생자 유가족을 찾습 니다'라는 시료채취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유단을 통해 시료채취에 참여하였고 유전자 비교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순 있었습니다. □ 부친은 국군 제 8사단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가에서 영천북방 보현산 전투(1950.8.13. ∼ 9.4.)중 전사하셨습니다. 전투에서 국군 제 8사단은 북도 제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서<NAME>산, 고모산, 수석봉, 봉화봉 등지에서 방어작전을 펼치는데 주력하였으나, 결국 공세에 밀려 영천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9년이 지나고서야 고인은 완전한 유해의 모습으로 전투화 등 유품 7종과 같이 후배전우들에게 수습되었습니다. □ 고인은 1930년 1월 29일 경북 안동시 풍당 일대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던 전형적인 농가에서 장남의 책임을 다하며 살다가 1949년, 19살이 넘던 해에 배우자 <NAME> 님을 만나 결혼을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었습니다. 가정을 기쁨도 잠시, 고인은 아내와 함께 외아들을 남겨 둔 채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 렸지만 1995년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NAME> 군은"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를 통해 혹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아버지를 뵙게 되니 그저 기쁨의 눈물만 날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이렇듯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는 유가족은 약 4만 5천여 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비해 상대가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아낼 수 있는 전사자 위치 정보나 단서(인식표 등)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가족 동의에서 확보해 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신원확인이 이뤄합니다 <NAME> 일병의 경우도 2009년 시신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 하지 못하다가 고인은 아들인 <NAME> 일병이 2019년 시료채취에 참여함으로써 신원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가족 중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미수습되신 분들의 유가족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친 ․ 외가 8촌까지)인근 지자체나 보훈병원 및 요양원,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도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연락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 드리거나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 원 포상금 지급(6·25전쟁 국군 전사자 외 경찰, 학도병, UN군)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총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신원확인 결과통보를 하고 '호국의 달 귀환행사'를 코로나 -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 신속히 거행한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 올해도 정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 국민과 함께, 국가에 대한 사랑에 끝까지 보답 ｣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포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12년만에 신원확인_1 ### 내용: 경북 포항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12년만에 신원확인 - 故 <NAME> 일병, 1950년 8월 영천북방<NAME>산 전투 중 사망은 것으로 확인 - 6·25전사자 유가족찾기 TV자막 홍보를 보고 고인의 아들이 시료채취 참가 -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유가족 유전자 DNA 확보」절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경북 포항시 지동리 일대에서 2009년 6월 16일, 해병 1사단 장병들과 함께 수습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NAME>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첫 삽을 뜬 이래 -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유가족인 칠순 아들의 유전자 시료가 유해를 발굴한지 10년이 되는 2019년 7월, 고인의 유가족이 <NAME> (73)님은 6·25전쟁에 참전 후 돌아오지 못하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던 중, TV에서'6·25 희생자 유가족을 찾습 니다'라는 시료채취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유단을 통해 시료채취에 참여하였고 유전자 비교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순 있었습니다. □ 부친은 국군 제 8사단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가에서 영천북방 보현산 전투(1950.8.13. ∼ 9.4.)중 전사하셨습니다. 전투에서 국군 제 8사단은 북도 제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서<NAME>산, 고모산, 수석봉, 봉화봉 등지에서 방어작전을 펼치는데 주력하였으나, 결국 공세에 밀려 영천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9년이 지나고서야 고인은 완전한 유해의 모습으로 전투화 등 유품 7종과 같이 후배전우들에게 수습되었습니다. □ 고인은 1930년 1월 29일 경북 안동시 풍당 일대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던 전형적인 농가에서 장남의 책임을 다하며 살다가 1949년, 19살이 넘던 해에 배우자 <NAME> 님을 만나 결혼을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었습니다. 가정을 기쁨도 잠시, 고인은 아내와 함께 외아들을 남겨 둔 채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 렸지만 1995년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NAME> 군은"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를 통해 혹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아버지를 뵙게 되니 그저 기쁨의 눈물만 날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이렇듯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는 유가족은 약 4만 5천여 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비해 상대가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아낼 수 있는 전사자 위치 정보나 단서(인식표 등)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가족 동의에서 확보해 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신원확인이 이뤄합니다 <NAME> 일병의 경우도 2009년 시신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 하지 못하다가 고인은 아들인 <NAME> 일병이 2019년 시료채취에 참여함으로써 신원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가족 중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미수습되신 분들의 유가족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친 ․ 외가 8촌까지)인근 지자체나 보훈병원 및 요양원,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도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연락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 드리거나 직접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 원 포상금 지급(6·25전쟁 국군 전사자 외 경찰, 학도병, UN군)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총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신원확인 결과통보를 하고 '호국의 달 귀환행사'를 코로나 -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 신속히 거행한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 올해도 정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 국민과 함께, 국가에 대한 사랑에 끝까지 보답 ｣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1e2355b-99a4-4f78-a4a8-29751d7bcdb2	source15/231026/156313212_0.txt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12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아·태지역 환경오염과 환경에 해결의 주춧돌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세계보건기구(이하 WTO에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NAME> )는'WT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협약 서명식을 1월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절차에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 1991년 독일 본에 설립된 유럽환경보건센터는 미세먼지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유럽 등 국제사회에 기여 ○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침과 정책방향 개발과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센터는 △대기질 ‧ 에너지 ‧ 보건, △기후변화 ‧ 보건, △물 ‧ 생활환경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에서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WHO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기술 ‧ 재무보고서를 매년 제공하고, 1년차 ‧ 5년차 ‧ 9년차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한편, 센터의 유치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 심포지엄에서 <NAME> 전 WHO 유럽 환경보건국장은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이 가능한 기술적인 정보기지(데이터베이스)역할을 담당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NAME> 킹스칼리지런던대 객원교수는 대기질과 관련한 환경보건센터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지역간 환경보건에 대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이 안전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WHO 사무국을 유치했다"라며,"유럽 환경보건센터가 미세먼지 기준을 제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처럼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도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등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문성과 리더십을 제공으로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울시장은"서울은 2018년 1월'환경보건 및 국민과 알권리 조례'를 제정,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추진에 있다"라며,"서울에 위치한 31개의 국제기구와 환경·보건분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의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_1 ### 내용: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아·태지역 환경오염과 환경에 해결의 주춧돌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세계보건기구(이하 WTO에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NAME> )는'WT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협약 서명식을 1월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절차에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 1991년 독일 본에 설립된 유럽환경보건센터는 미세먼지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유럽 등 국제사회에 기여 ○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침과 정책방향 개발과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센터는 △대기질 ‧ 에너지 ‧ 보건, △기후변화 ‧ 보건, △물 ‧ 생활환경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에서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WHO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기술 ‧ 재무보고서를 매년 제공하고, 1년차 ‧ 5년차 ‧ 9년차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한편, 센터의 유치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 심포지엄에서 <NAME> 전 WHO 유럽 환경보건국장은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이 가능한 기술적인 정보기지(데이터베이스)역할을 담당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NAME> 킹스칼리지런던대 객원교수는 대기질과 관련한 환경보건센터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지역간 환경보건에 대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이 안전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WHO 사무국을 유치했다"라며,"유럽 환경보건센터가 미세먼지 기준을 제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처럼 WHO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도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등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문성과 리더십을 제공으로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울시장은"서울은 2018년 1월'환경보건 및 국민과 알권리 조례'를 제정,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추진에 있다"라며,"서울에 위치한 31개의 국제기구와 환경·보건분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의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cbe5354-6884-4561-8a64-f66fbf13330f	source15/231026/156160075_0.txt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075	CC BY	2,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박차 - 한화테크윈,'17년초 협업로봇 세계시장 출시 포부 밝혀 - - <NAME> 산업부장관, 로봇산업 중장과 발전방향 제시 - - ㅇ 수요창출,<NAME>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5천억 이상 민관공동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로봇을 중심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 창출,<NAME>업 육성,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NAME> 산업부 장관은 10.11(화)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로봇산업 간담회'를 갖고 산업계, 대학과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발족한'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논의에 일환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인사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구성(공동의장: <NAME> 산업부 장관, <NAME> 대한상의 회장) ㅇ 스마트공장 확대에 따라 제조로봇의 중요성이 증가에 있고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간담회 내용> ∙ 일시/장소 ;'16.10.11(화)11::20, 한국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NAME> 산업부 관계자와 로봇업체 대표,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계 전문가 20여명(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산업부 장관 주요발언 】 □ <NAME> 보고서는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따른 맞춤 ‧ 유연생산과 속도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20여년만에 국내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하는 아디다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리쇼어링:기업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높은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컬음 □ 로봇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적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 위해 ①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하여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R & 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적극 지원을 것이라고 밝힘 <산업화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 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형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선진화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창출과 보급 ‧ 확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설치와<NAME>업 육성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 등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경쟁력 확보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 투자 ※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관련에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나갈 방침을 ㅇ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들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18년까지 20개 진행 후, 효과가 검증된 업종들을 중심으로'19년 이후 점차 확산시켜나가겠음 ㅇ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 기본적 내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강한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음 ※ 소셜로봇:사람과 대화, 감정 교감이 용이한 로봇으로 매장, 홈서비스 시 활용 가능 ㅇ'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 등을 경기장이나 올림픽에에 투입 □ 무인이송로봇 안전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 기준을 업계와 협의로 마련하고, 의료재활로봇의 활용확대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를 추진 ㅇ 로봇<NAME>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확보는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최근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이상 이상을 투자하겠음(기업당 100억 원 내외) ㅇ'20년까지 혁신적 서비스 제품을 20개 이상 개발 ‧ 출시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로봇과 보행 ‧ 조작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추진 ㅇ 연말까지 우수 대학 또는 연구을 선발, 5년간 150억 원 집중 투자 ㅇ 또한,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십도 지원하는 한편'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지원 □ 모터, 감속기, 제어기 관련 로봇부품의 국산화 등 로봇 부품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 & 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향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 이상 이상을 추가 투입하겠음 ㅇ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있도록 임무수행형 과제도 도입 (상용화기술)기업 주관, 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성장·유망분야 제품 연구개발 지원(원천기술)대학은 중소형·기초원천, 출연연은 중대형·임무부여형 중장기 프로젝트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ㅇ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제품 공급 위주에서 탈피와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중이라고 전망함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은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함 □ 간담회에 참가는 로봇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힘 □( <NAME> 한화테크윈 대표)'17년초에 글로벌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ㅇ 신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하는 협업로봇 등 첨단제조로봇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협업로봇 사업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하여'17년부터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 - 협업로봇: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자와 공동으로 다양한 작업수행이 가능한 로봇 □( <NAME>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올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로봇<NAME>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여 ㅇ 현재 로봇사업 본부와 공장의 이전을 진행중으로 대대적인 시설 ‧ 입지 투자를 통해 현재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NAME>업화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세계 유수의 로봇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NAME> SKT 단장)소셜로봇은 현재은 상용화 초기단계이나 미래 서비스로봇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유망분야로 SKT는'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소셜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SKT는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 ○( <NAME><NAME>로봇 부사장이 무인이송로봇은 이송 ‧ 물류 작업의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품목으로,<NAME>로봇에서 개발중인'고카트(GoCart)'는 현재 현장테스트중으로,'17년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ㅇ 동 제품은 공간인식,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무인이송로봇으로 일차적으로 병원, 요양원 등에서 약품, 검체, 고가와 의료기기 등의 무인운반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추후 호텔, 공장 등으로 시장이 확장을 전망 ㅇ 현재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 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 <NAME> 로보스타 연구소는 로보스타는 양팔로봇을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17년에는 가격, 안정과 성능 확보를 위한 양산화 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양팔로봇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을 □( <NAME> KAIST 교수)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상용화연구센터의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 연구역량의 집중 등 정부 정책방향은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힘 □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양팔로봇 시제품과<NAME>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함 현재 제조용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밀조립, 핸들링, 포장작업 외 다양한 공정에 활용 가능한 첨단제조로봇 ㅇ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양팔 동시작업으로 작업 효율성이 우수는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공정에 활용 가능 위치인식, 경로계획, 자율이동, 핸들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 효율화 가능(소형/중형 2종) 병원용 물류환경에 시범 적용후 호텔, 공장 및 다양한 물류환경에 확대 적용 가능 ㅇ 기계연구원 내에 설치된 휴대폰 포장공정 라인에서 양팔로봇 2대가 동시에 각 개별박스에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등 구성물을 포장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포장제 10개를 다른 양팔로봇 1대가 대형 마스터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으로 ㅇ 무인이송로봇은 포장된 휴대폰 박스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연을 선보임 □ 이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담을 계획임 ※ 붙임 1. 로봇산업 발전 개요 2. 간담회 참석자 프로필 3.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이 보도자료에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이헌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수렴 □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첨단제조로봇 및 유망 서비스로봇 등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 ㅇ 일시 ․ 장소:10.11(화)11:40 ~ 13:20 한국 기계연구원(대전)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국내 업계 ‧ 학계 ‧ 연구기관 전문가, 스마트공장추진단, 로봇과 민관협의회, 유관기관 등 20여명 ①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관람 ②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설명(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산업부)및 토의(참석자) 세 부 사 용 ․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 스마트공장 확대와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소 속/직 업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DARPA DRC 우승('15) '16 로봇이 세계대회 우승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 PD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 PD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NAME> 입니다. 로봇산업을 주도에 계시는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기계 ‧ 로봇분야 기술의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후부터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을 산업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 민간이<NAME>고 정부가 이를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지난 4월 미래 우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산업전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 자리는 이러한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이기도 한 로봇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봇시장은 기존의 제조용 로봇 만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지속적으로 급성장에 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억불):('10)96 →('14)167[제조용 107, 서비스용 60] 이는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맞춤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처를 위해 자동차, 전자 부품 등 이미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신발, 화장품, 의료 등 로봇수요 잠재업종에서도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을 활용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도입 24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중단은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로봇은 해외로 떠난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NAME>소 및 정책방향 그 동안 우리 로봇산업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계 5위 수준으로 도약을 왔습니다. 제조용로봇 시장점유('14):(25.0 $),(16.8),(12.1%),(9.3%),(4.7 등)순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승을 꾸준히 차지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미국에서 KAIST팀( <NAME> 교수)이"DRC 휴보"로 우승('15.6월) 불구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조로봇과 청소로봇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의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로봇중 청소로봇이 64%로 절대비중 외국은 청소로봇 20%이외에 의료 22%, 국방 17%, 농업 17%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달 우리나라는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나가는 글로벌 전문 로봇기업들에 비해 아직 국내는 역량있는 로봇<NAME>업이 부족합니다. 국내 500여 개 로봇기업중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전체의 10%에 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으로 우리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NAME>를 모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추진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 R & D 지원과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한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금년말 2,700개, 다가오는'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추진에 있습니다.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1단계로'18년까지 20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으로(100억 원 투입),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2단계 프로젝트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로봇 시장도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 내수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교육형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활용으로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이송 서비스와 재활로봇의 경우, 국공립병원 내 수요에 시범적용할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20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자한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들을 올림픽과 공항 등지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봇지원단 총감독이신<NAME> 교수님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기업인 여러분도 올림픽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기반 강화를 돕는 선제적 제도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이송로봇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업이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대두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성이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기준을 '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무인이송로봇 보급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재활로봇은 공적보험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으로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로봇<NAME>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황영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을 통해'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제품을 20개 이상 발굴에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라고 할 경쟁력이는 인간형로봇을 연구하는'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로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대학교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와 특성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쉽 과정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캡스톤디자인:기업의 현장애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팀단위로 참여, 문제 해결방안 제시 이를 통해서'20년까지 전문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로봇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의 경우,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센서와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율이 47 에 달하고 있어, 우리 로봇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부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기술, 지능·인지기술, 정밀구동·제어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3,5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겠습니다. R & D 지원방식도 전면 혁신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용화 제품과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이 될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성능 ‧ 스펙 경쟁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ppm DARPA와 같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로봇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ICT뿐 뿐 아니라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탈피가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맞춤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KUKA만 하더라도 Industry 4.0에 적합한 스마트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안내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제조로봇과 ICT를 결합한 소셜로봇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앞서 나가기 위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변화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제하는 발전방안은 그 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리 로봇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전문가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시할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_1 ### 내용: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박차 - 한화테크윈,'17년초 협업로봇 세계시장 출시 포부 밝혀 - - <NAME> 산업부장관, 로봇산업 중장과 발전방향 제시 - - ㅇ 수요창출,<NAME>업 육성 등 향후 5년간 5천억 이상 민관공동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로봇을 중심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 창출,<NAME>업 육성,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NAME> 산업부 장관은 10.11(화)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로봇산업 간담회'를 갖고 산업계, 대학과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발족한'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논의에 일환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인사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구성(공동의장: <NAME> 산업부 장관, <NAME> 대한상의 회장) ㅇ 스마트공장 확대에 따라 제조로봇의 중요성이 증가에 있고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간담회 내용> ∙ 일시/장소 ;'16.10.11(화)11::20, 한국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NAME> 산업부 관계자와 로봇업체 대표,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계 전문가 20여명(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산업부 장관 주요발언 】 □ <NAME> 보고서는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따른 맞춤 ‧ 유연생산과 속도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20여년만에 국내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하는 아디다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리쇼어링:기업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높은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컬음 □ 로봇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적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 위해 ①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하여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R & 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적극 지원을 것이라고 밝힘 <산업화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 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형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선진화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창출과 보급 ‧ 확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설치와<NAME>업 육성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 등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경쟁력 확보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 투자 ※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관련에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나갈 방침을 ㅇ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들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18년까지 20개 진행 후, 효과가 검증된 업종들을 중심으로'19년 이후 점차 확산시켜나가겠음 ㅇ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 기본적 내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강한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음 ※ 소셜로봇:사람과 대화, 감정 교감이 용이한 로봇으로 매장, 홈서비스 시 활용 가능 ㅇ'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 등을 경기장이나 올림픽에에 투입 □ 무인이송로봇 안전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 기준을 업계와 협의로 마련하고, 의료재활로봇의 활용확대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를 추진 ㅇ 로봇<NAME>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확보는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최근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이상 이상을 투자하겠음(기업당 100억 원 내외) ㅇ'20년까지 혁신적 서비스 제품을 20개 이상 개발 ‧ 출시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로봇과 보행 ‧ 조작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추진 ㅇ 연말까지 우수 대학 또는 연구을 선발, 5년간 150억 원 집중 투자 ㅇ 또한,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십도 지원하는 한편'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지원 □ 모터, 감속기, 제어기 관련 로봇부품의 국산화 등 로봇 부품제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 & 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향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 이상 이상을 추가 투입하겠음 ㅇ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있도록 임무수행형 과제도 도입 (상용화기술)기업 주관, 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성장·유망분야 제품 연구개발 지원(원천기술)대학은 중소형·기초원천, 출연연은 중대형·임무부여형 중장기 프로젝트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ㅇ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제품 공급 위주에서 탈피와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중이라고 전망함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은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함 □ 간담회에 참가는 로봇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힘 □( <NAME> 한화테크윈 대표)'17년초에 글로벌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ㅇ 신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하는 협업로봇 등 첨단제조로봇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협업로봇 사업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하여'17년부터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 - 협업로봇: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자와 공동으로 다양한 작업수행이 가능한 로봇 □( <NAME>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올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로봇<NAME>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여 ㅇ 현재 로봇사업 본부와 공장의 이전을 진행중으로 대대적인 시설 ‧ 입지 투자를 통해 현재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NAME>업화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세계 유수의 로봇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NAME> SKT 단장)소셜로봇은 현재은 상용화 초기단계이나 미래 서비스로봇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유망분야로 SKT는'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소셜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SKT는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 ○( <NAME><NAME>로봇 부사장이 무인이송로봇은 이송 ‧ 물류 작업의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품목으로,<NAME>로봇에서 개발중인'고카트(GoCart)'는 현재 현장테스트중으로,'17년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ㅇ 동 제품은 공간인식,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무인이송로봇으로 일차적으로 병원, 요양원 등에서 약품, 검체, 고가와 의료기기 등의 무인운반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추후 호텔, 공장 등으로 시장이 확장을 전망 ㅇ 현재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 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 <NAME> 로보스타 연구소는 로보스타는 양팔로봇을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17년에는 가격, 안정과 성능 확보를 위한 양산화 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양팔로봇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을 □( <NAME> KAIST 교수)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상용화연구센터의 구축과 연구인력 양성, 연구역량의 집중 등 정부 정책방향은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힘 □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양팔로봇 시제품과<NAME>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함 현재 제조용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밀조립, 핸들링, 포장작업 외 다양한 공정에 활용 가능한 첨단제조로봇 ㅇ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양팔 동시작업으로 작업 효율성이 우수는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공정에 활용 가능 위치인식, 경로계획, 자율이동, 핸들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 효율화 가능(소형/중형 2종) 병원용 물류환경에 시범 적용후 호텔, 공장 및 다양한 물류환경에 확대 적용 가능 ㅇ 기계연구원 내에 설치된 휴대폰 포장공정 라인에서 양팔로봇 2대가 동시에 각 개별박스에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등 구성물을 포장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포장제 10개를 다른 양팔로봇 1대가 대형 마스터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으로 ㅇ 무인이송로봇은 포장된 휴대폰 박스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연을 선보임 □ 이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담을 계획임 ※ 붙임 1. 로봇산업 발전 개요 2. 간담회 참석자 프로필 3.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이 보도자료에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이헌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수렴 □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첨단제조로봇 및 유망 서비스로봇 등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 ㅇ 일시 ․ 장소:10.11(화)11:40 ~ 13:20 한국 기계연구원(대전)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국내 업계 ‧ 학계 ‧ 연구기관 전문가, 스마트공장추진단, 로봇과 민관협의회, 유관기관 등 20여명 ①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관람 ②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설명(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산업부)및 토의(참석자) 세 부 사 용 ․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 스마트공장 확대와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소 속/직 업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DARPA DRC 우승('15) '16 로봇이 세계대회 우승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 PD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 PD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NAME> 입니다. 로봇산업을 주도에 계시는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기계 ‧ 로봇분야 기술의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한 후부터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을 산업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 민간이<NAME>고 정부가 이를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지난 4월 미래 우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산업전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 자리는 이러한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이기도 한 로봇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봇시장은 기존의 제조용 로봇 만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지속적으로 급성장에 있습니다. 세계 로봇시장(억불):('10)96 →('14)167[제조용 107, 서비스용 60] 이는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맞춤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처를 위해 자동차, 전자 부품 등 이미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신발, 화장품, 의료 등 로봇수요 잠재업종에서도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을 활용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도입 24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중단은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로봇은 해외로 떠난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NAME>소 및 정책방향 그 동안 우리 로봇산업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세계 5위 수준으로 도약을 왔습니다. 제조용로봇 시장점유('14):(25.0 $),(16.8),(12.1%),(9.3%),(4.7 등)순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승을 꾸준히 차지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미국에서 KAIST팀( <NAME> 교수)이"DRC 휴보"로 우승('15.6월) 불구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조로봇과 청소로봇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의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로봇중 청소로봇이 64%로 절대비중 외국은 청소로봇 20%이외에 의료 22%, 국방 17%, 농업 17%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달 우리나라는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나가는 글로벌 전문 로봇기업들에 비해 아직 국내는 역량있는 로봇<NAME>업이 부족합니다. 국내 500여 개 로봇기업중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전체의 10%에 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으로 우리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NAME>를 모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추진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 R & D 지원과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한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금년말 2,700개, 다가오는'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추진에 있습니다.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1단계로'18년까지 20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으로(100억 원 투입),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2단계 프로젝트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로봇 시장도 육성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 내수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교육형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활용으로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이송 서비스와 재활로봇의 경우, 국공립병원 내 수요에 시범적용할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20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자한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들을 올림픽과 공항 등지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봇지원단 총감독이신<NAME> 교수님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만, 기업인 여러분도 올림픽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요기반 강화를 돕는 선제적 제도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이송로봇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업이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대두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성이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기준을 '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무인이송로봇 보급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재활로봇은 공적보험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으로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로봇<NAME>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황영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을 통해'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제품을 20개 이상 발굴에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라고 할 경쟁력이는 인간형로봇을 연구하는'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로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대학교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와 특성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쉽 과정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캡스톤디자인:기업의 현장애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팀단위로 참여, 문제 해결방안 제시 이를 통해서'20년까지 전문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로봇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의 경우,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센서와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율이 47 에 달하고 있어, 우리 로봇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부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기술, 지능·인지기술, 정밀구동·제어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3,5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겠습니다. R & D 지원방식도 전면 혁신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용화 제품과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이 될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성능 ‧ 스펙 경쟁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ppm DARPA와 같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로봇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ICT뿐 뿐 아니라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탈피가 이제는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맞춤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KUKA만 하더라도 Industry 4.0에 적합한 스마트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안내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제조로봇과 ICT를 결합한 소셜로봇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앞서 나가기 위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변화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제하는 발전방안은 그 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우리 로봇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전문가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시할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4c43c2-b037-487d-aa17-c92526c2e6ce	source15/231026/156132412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12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회의 개최 “ 기업이 체감할 수 잇는 투자혜택 개선방안 논의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회 새만금에서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새만금 및 국내 특구의 투자혜택(인센티브)현황'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청 직원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ㅇ 국내 최고 규모는 투자혜택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혜택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을 위해 청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취지에 따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학습 및 정보공유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화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직원 상호에 투자유치관련 정보를<NAME>고 기업의 건의사항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총 8회에 걸쳐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회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회의 개최 “ 기업이 체감할 수 잇는 투자혜택 개선방안 논의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회 새만금에서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새만금 및 국내 특구의 투자혜택(인센티브)현황'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청 직원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ㅇ 국내 최고 규모는 투자혜택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혜택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을 위해 청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취지에 따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학습 및 정보공유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화시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직원 상호에 투자유치관련 정보를<NAME>고 기업의 건의사항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총 8회에 걸쳐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해 왔다.
a70af42e-2aba-4980-878a-7da83d13bdde	source15/231026/156482883_0.txt	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83&pageIndex=2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제6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특별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등 2022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 및 요소수 수급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등 국정 의제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금)15시에 <NAME> 장관 주최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6회 중앙 ‧ 지방 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준비가 중요한「전면개정 지방자치법」등 자치분권 ‧ 균형발전 분야 주요 법 ‧ 제도와「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을<NAME>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22년 시행 자치분권 ‧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 】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 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 ‧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의 주요내용과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발굴로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내외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 아울러,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21.10월 지정, 89개 지자체)정책 방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추진 등을 요청하고, (인구감소 적극 대응)①인구감소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및 시·도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 공동 수립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계·반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확충된<NAME>을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한다.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①지방소비세율 4.3/p 인상(4.1조원 확충),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조원 규모), ③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확대만 0.2조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 □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22.1.27.)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 지자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 ‧ 보건체계 개선이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조기를 】 □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미만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 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권고는 계획이다. 【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 □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22.3.9.)와 지방선거('22.6.1)와 대비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전달을 계획이며, ○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 또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관내 요소수 제조업체'간의 상호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약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다가오는'22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성공에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제6회「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계획(안) ○(일 시)'21.11.26.(금)15::30(90분) ○(한 소)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12층)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중앙)행안부지방자치분권실장, 안전정책실장, 재난협력실장, 자치분권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선관위조사국장, 농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기재부요소수실무대응단장 □(지방)17개 시 ‧ 도 부단체장, 226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핵심)①'22년 시행 주요 정책에 대한 지자체 준비 및 의견 청취 ※ 전면개정「지방자치법」, 특별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재정분권,「중대재해처벌법」등 ②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협조)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선관위), 소요한 부족 문제 대응상황(기재부)등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2021년「제6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특별지방자치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등 2022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 및 요소수 수급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등 국정 의제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금)15시에 <NAME> 장관 주최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6회 중앙 ‧ 지방 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준비가 중요한「전면개정 지방자치법」등 자치분권 ‧ 균형발전 분야 주요 법 ‧ 제도와「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을<NAME>고, 지자체의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22년 시행 자치분권 ‧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 】 □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 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 ‧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의 주요내용과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발굴로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등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내외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 아울러,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21.10월 지정, 89개 지자체)정책 방향을 안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맞춤형 인구감소 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추진 등을 요청하고, (인구감소 적극 대응)①인구감소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및 시·도 인구감소 종합대응계획 공동 수립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계·반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확충된<NAME>을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당부한다.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내용)①지방소비세율 4.3/p 인상(4.1조원 확충),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조원 규모), ③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확대만 0.2조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 □ 이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22.1.27.)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 지자체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 ‧ 보건체계 개선이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조기를 】 □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미만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 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권고는 계획이다. 【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 □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22.3.9.)와 지방선거('22.6.1)와 대비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전달을 계획이며, ○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 사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 또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관내 요소수 제조업체'간의 상호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약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다가오는'22년에도 지자체가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성공에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제6회「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개최 계획(안) ○(일 시)'21.11.26.(금)15::30(90분) ○(한 소)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12층)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중앙)행안부지방자치분권실장, 안전정책실장, 재난협력실장, 자치분권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선관위조사국장, 농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기재부요소수실무대응단장 □(지방)17개 시 ‧ 도 부단체장, 226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핵심)①'22년 시행 주요 정책에 대한 지자체 준비 및 의견 청취 ※ 전면개정「지방자치법」, 특별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재정분권,「중대재해처벌법」등 ②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협조)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선관위), 소요한 부족 문제 대응상황(기재부)등 중앙부처 협조안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논의
48066b3c-831b-45e6-a4d9-2c20052ab150	source15/231026/156284518_0.txt	'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518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비해 2.2%감소 - 착공은 4.0%증가, 준공은 13.1%↑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 건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는 81,396천㎡,<NAME>는 5.7%증가한 137,934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착공 면적은 수도권 35,765천㎡(△363천㎡, 1.0 ％), 지방 45,631천㎡(△1,506천㎡, 3.2%)이다. 》반기별 건축 허가 추이》 단위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증가한 63,904천㎡,<NAME>는 7.9%상승은 112,2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026천㎡(1,313천㎡, 4.6%%에 지방 33,878천㎡(1,167천㎡, 3.6%)이다. 《반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단위도:동, 천㎡) •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1 ％ 증가한 74,902천㎡,<NAME>는 0.3%감소한 93,146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54천㎡(6,230천㎡, 21.8%), 전국 40,148천㎡(2,449천㎡, 6.5%)이다. 》반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단위:동, 천㎡) □ 작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완공 면적은 ㅇ 건축 허가 면적은 주택용 28,405천㎡, 상업용 22,607천㎡, 공업용 8,275천㎡로서 각기 17.2%, 2.4%, 1.2%감소하였고, 문교사회용 4,569천㎡로서 6.9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착공 규모는 공업용 7,168천㎡, 문교사회용 3,292천㎡, 주거용 22,007천㎡, 상업용 17,449천㎡ 로서 각각 12.0 ％, 8.2 ％, 4.0%, 1.3%감소하였다. ㅇ 준공 규모는 공업용 7,815천㎡, 주택용 16,837천㎡로서 각각 9.5%, 2.6%감소하였고, 주택용 32,389천㎡, 문교사회용 3,821천㎡로서 각각 20.6%와 5.1%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자료도:동수와 천㎡) 괄호:전년 분기 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택 - 상업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업무용:오피스텔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 2018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전년 동월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7.2), 착공(△4.0%)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준공(20.6%)면적은 증가하였다. - 착공 면적의 경우 수도권(△11.7%)및 지방(△20.6%> 모두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40.7%)및 지방(7.1 ％)모두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 단위별:동, 천㎡) 화살은: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ㅇ 둘째, 전년 동기 비해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4%), 착공(△1.3 ％), 준공(△2.6%)면적은 모두 감소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8.4 증가㎥고 착공은 판매시설(24.3%), 준공은 업무시설(23.8%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상업용: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주차장: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21.4%)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4.9%’와 준공(44.0%)면적은 증가하였다. -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기준 서울특별시(△58.4%), 경기도(△7.0%등은 감소한 반면 인천광역시(51.9%)는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102.6%)의 면적 증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88.2%), 광주광역시(△75.5)는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및 아파트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반기별 아파트 신축 허가 추이》 (단위:가구당 천㎡) 괄호:전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2는 <ADDRESS> (15동, 186천㎡), <ADDRESS> (7동, 154천㎡)등이며, - 2는 <ADDRESS> (9동, 218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B(20동, 164천㎡)등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분석으로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58,766동(42.6%), 건축물이 26,827동(19.4%;및 건축물이 19,806동(14.4%)이고 -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연면적이 48,932동(35.5%), 건축물이 21,097동(15.3 퍼센트), 건축물이 15,773동(11.4%)이며, -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36,867동(26.7 ％s과 건축물이 17,543동(12.7%), 건축물이 13,057동(9.5 ％)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외국인이 35,781천㎡(44.0%), 개인이 28,481천㎡(35.8%), 공공이 3,571천㎡(4.4 ％)이고, - 허가 면적은 법인이 33,011천㎡(40.6%), 개인이 22,615천㎡(27.8 ％), 공공이 3,542㎡(4.4%)이며, - 준공 연면적은 법인이 21,967천㎡(27.0%), 개인이 18,782천㎡(23.1 퍼센트), 공공이 1,726천㎡(2.1%)이다. ㅇ 규모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95천㎡(25,188동), 2,167천㎡(5,786동), 617천㎡(614동), 315천㎡(393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7.1%로 1,880천㎡(20,807동), 아파트 963천㎡(334동), 다가구주택 602천㎡(2,816동)이며, -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4%인 810천㎡(2,576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88천㎡(2,460동), 숙박시설 152천㎡(184동)가 멸실되었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18년 하반기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 ※ 위 건축허가, 시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건수가 반영 여부에 따라 이미 발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_1 ### 내용: '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비해 2.2%감소 - 착공은 4.0%증가, 준공은 13.1%↑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 건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는 81,396천㎡,<NAME>는 5.7%증가한 137,934동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 착공 면적은 수도권 35,765천㎡(△363천㎡, 1.0 ％), 지방 45,631천㎡(△1,506천㎡, 3.2%)이다. 》반기별 건축 허가 추이》 단위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증가한 63,904천㎡,<NAME>는 7.9%상승은 112,2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026천㎡(1,313천㎡, 4.6%%에 지방 33,878천㎡(1,167천㎡, 3.6%)이다. 《반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단위도:동, 천㎡) •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1 ％ 증가한 74,902천㎡,<NAME>는 0.3%감소한 93,146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54천㎡(6,230천㎡, 21.8%), 전국 40,148천㎡(2,449천㎡, 6.5%)이다. 》반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단위:동, 천㎡) □ 작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완공 면적은 ㅇ 건축 허가 면적은 주택용 28,405천㎡, 상업용 22,607천㎡, 공업용 8,275천㎡로서 각기 17.2%, 2.4%, 1.2%감소하였고, 문교사회용 4,569천㎡로서 6.9 퍼센트 증가하였다. ㅇ 착공 규모는 공업용 7,168천㎡, 문교사회용 3,292천㎡, 주거용 22,007천㎡, 상업용 17,449천㎡ 로서 각각 12.0 ％, 8.2 ％, 4.0%, 1.3%감소하였다. ㅇ 준공 규모는 공업용 7,815천㎡, 주택용 16,837천㎡로서 각각 9.5%, 2.6%감소하였고, 주택용 32,389천㎡, 문교사회용 3,821천㎡로서 각각 20.6%와 5.1%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자료도:동수와 천㎡) 괄호:전년 분기 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택 - 상업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업무용:오피스텔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 2018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전년 동월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7.2), 착공(△4.0%)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준공(20.6%)면적은 증가하였다. - 착공 면적의 경우 수도권(△11.7%)및 지방(△20.6%> 모두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40.7%)및 지방(7.1 ％)모두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 단위별:동, 천㎡) 화살은: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ㅇ 둘째, 전년 동기 비해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4%), 착공(△1.3 ％), 준공(△2.6%)면적은 모두 감소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8.4 증가㎥고 착공은 판매시설(24.3%), 준공은 업무시설(23.8%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상업용: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주차장: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21.4%)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4.9%’와 준공(44.0%)면적은 증가하였다. -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기준 서울특별시(△58.4%), 경기도(△7.0%등은 감소한 반면 인천광역시(51.9%)는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102.6%)의 면적 증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88.2%), 광주광역시(△75.5)는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및 아파트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반기별 아파트 신축 허가 추이》 (단위:가구당 천㎡) 괄호:전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 2는 <ADDRESS> (15동, 186천㎡), <ADDRESS> (7동, 154천㎡)등이며, - 2는 <ADDRESS> (9동, 218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B(20동, 164천㎡)등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분석으로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58,766동(42.6%), 건축물이 26,827동(19.4%;및 건축물이 19,806동(14.4%)이고 -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연면적이 48,932동(35.5%), 건축물이 21,097동(15.3 퍼센트), 건축물이 15,773동(11.4%)이며, -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36,867동(26.7 ％s과 건축물이 17,543동(12.7%), 건축물이 13,057동(9.5 ％)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외국인이 35,781천㎡(44.0%), 개인이 28,481천㎡(35.8%), 공공이 3,571천㎡(4.4 ％)이고, - 허가 면적은 법인이 33,011천㎡(40.6%), 개인이 22,615천㎡(27.8 ％), 공공이 3,542㎡(4.4%)이며, - 준공 연면적은 법인이 21,967천㎡(27.0%), 개인이 18,782천㎡(23.1 퍼센트), 공공이 1,726천㎡(2.1%)이다. ㅇ 규모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95천㎡(25,188동), 2,167천㎡(5,786동), 617천㎡(614동), 315천㎡(393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7.1%로 1,880천㎡(20,807동), 아파트 963천㎡(334동), 다가구주택 602천㎡(2,816동)이며, -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4%인 810천㎡(2,576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88천㎡(2,460동), 숙박시설 152천㎡(184동)가 멸실되었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18년 하반기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 ※ 위 건축허가, 시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건수가 반영 여부에 따라 이미 발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32154a79-8337-4975-bed2-1e7f0c06c4c3	source15/231026/156337796_0.txt	스마트콘텐츠센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의 허브로 도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96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콘텐츠센터, 5세대(5G)통신권 시대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의 허브로 도약 □ 과기정통부 - 안양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안양시(시장 <NAME> )는'스마트콘텐츠센터(이하'센터', 안양시 관양동 소재)'의 성능 개선과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6월 24일(월)'디지털콘텐츠 기업과 성장 ․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및 스마트 기기에서 구현되는 스마트콘텐츠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안양시가 2012년 5월부터 개소로 운영 중으로, 스마트 기기 및 콘텐츠가 IoT(센서)등과 결합하여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형 서비스, 웹툰, e - 북, 영상, 뉴스, SNS형 콘텐츠 분야 ㅇ 개소 이후 현재까지 119개 기업의 입주와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과 성공사례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하지만 점차 스마트콘텐츠가 보편화되고, 5G 상용화 및 가상․ 증강*현실(이하 VR ․ AR)과와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른여 양 기관은 금년 초부터 협의를 추진하여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그래픽(CG)을 활용해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을 실제공간처럼 구현한 가상의 현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사물의 위치나도나 속도 등 현실의 영상 위에 CG로 제작된 가상의 부가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기술 □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센터의 지원대상을 기존'스타트업'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 전반의 성장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단계부터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ㅇ 안양시는 센터내 기업 입주시설과 지원 공간의 개선과 확대,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에 과기정통부와 안양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기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원성 고도화의 일환으로 센터를'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다 ㅇ 더불어민주당 <NAME> , <NAME> 의원, <NAME> 안양시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센터가 입주해 왔던'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안양창업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함께 기념하는 현판식도 진행되었다.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안양시와의 업무협약과 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 세계 최대 5G 상용화의 성과를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디딤돌을 놓았다."라고 밝히며,"역량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이 센터를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기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스마트콘텐츠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공동운영 하는'스마트콘텐츠센터'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식 개최 - 스마트폰 ․ 태블릿 ․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앱형태로 제공되는 교육, 오락, SNS, 영상, e - 북 콘텐츠를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요》 ㅇ(주요경과)△센터 개소('12.5월), △부처 업무이관('13.3월), △협약체결('16.12월) :(소재지)경기 안양시(평촌)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내() ㅇ(예산액)'19년 17억 4천만 원(안양시는 공간 및 임대료 약 2.5억 원(현물)) ㅇ(주요사업)스마트콘텐츠 기업△입주공간 제공(32개실, 1.4억 원), △시장진출 컨설팅 ․ 투자유치 및 성장지원(7억 원), △테스트 LAB 제공(9억 원) □(일시)'19.6.24(월), 17:30 - 18:10 ㅇ(장소)안양창업지원센터 1층(현판식), 3층(업무협약 체결식), 9층(센터투어 및회 ㅇ(참석자) <NAME> ․ <NAME> 의원, SW정책관, 안양시장 등 총 20여명 ㅇ(주요내용)과기정통부 - 안양시 업무협약체결 및 운영도 변경*현판식 :(과기정통부)센터 지원대상 특화()와 기능강화,(안양시)운영공간 추가제공, 시설 개선 등 는 스마트콘텐츠센터→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가칭),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17:30 ~ 17:40(10분) 17:40 ~ 17:45(5분) 17:45 ~ 17:55(10분) 과기정통부 & 안양 업무협약 행사 17:55 ~ 18:05(10분) 센터 투어(3층→9층→5층→1층) 18:05 ~ 18:10(5분)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 안양창업지원센터 현판식 및 사전행사로 센터 입주기업 투자상담회, 언론인터뷰, 우수콘텐츠 전시 행사 개최(14:) '11.05월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문체부, 경제부처 장관회의) '11.11월: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수립(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12.05월:스마트콘텐츠센터 개관 ㅇ 위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평촌)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내(4 ~ 6F, 1,995m2) ㅇ 예산 약 17억 4천만 원('19년) - 운영방식:과기부(NIPA, 입주가 운영), 안양시(ACA,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ㅇ 등록자 현황('19.5월말 기준) () () () 🏻'12년도 34개 기업을 비롯해'19년도까지 119개사 입주 및 졸업 ㅇ -을 운영 ‧ 관리)국내 스마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4억 원) □(기업 지원)3년차 이상 스마트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케팅과 투자 매칭과 홍보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7억 원) ㅇ(테스트베드 구축적 중소 스마트콘텐츠기업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테스트 Lab)및 기술 지원, 컨설팅 등 제공(9억 지원을 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주요 성과 □ 연도별 센터 입주기업 ※ 년은 신규 입주기업수 □ 주요 매출 실적(최근 3개년) 매년 평균 145%이상 성장 매년 평균 100명 이상 창출 ※ 참여들 대상 연도별 조사 결과 총계 *고용창출은'16년도부터 조사 □ 입주기업 성과 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콘텐츠센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의 허브로 도약_1 ### 내용: 스마트콘텐츠센터, 5세대(5G)통신권 시대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의 허브로 도약 □ 과기정통부 - 안양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안양시(시장 <NAME> )는'스마트콘텐츠센터(이하'센터', 안양시 관양동 소재)'의 성능 개선과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6월 24일(월)'디지털콘텐츠 기업과 성장 ․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및 스마트 기기에서 구현되는 스마트콘텐츠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안양시가 2012년 5월부터 개소로 운영 중으로, 스마트 기기 및 콘텐츠가 IoT(센서)등과 결합하여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형 서비스, 웹툰, e - 북, 영상, 뉴스, SNS형 콘텐츠 분야 ㅇ 개소 이후 현재까지 119개 기업의 입주와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과 성공사례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하지만 점차 스마트콘텐츠가 보편화되고, 5G 상용화 및 가상․ 증강*현실(이하 VR ․ AR)과와 융합이 가속화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른여 양 기관은 금년 초부터 협의를 추진하여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그래픽(CG)을 활용해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을 실제공간처럼 구현한 가상의 현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사물의 위치나도나 속도 등 현실의 영상 위에 CG로 제작된 가상의 부가정보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기술 □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센터의 지원대상을 기존'스타트업'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 전반의 성장기 유망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단계부터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ㅇ 안양시는 센터내 기업 입주시설과 지원 공간의 개선과 확대,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에 과기정통부와 안양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기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원성 고도화의 일환으로 센터를'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다 ㅇ 더불어민주당 <NAME> , <NAME> 의원, <NAME> 안양시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센터가 입주해 왔던'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안양창업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함께 기념하는 현판식도 진행되었다.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안양시와의 업무협약과 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 세계 최대 5G 상용화의 성과를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디딤돌을 놓았다."라고 밝히며,"역량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이 센터를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기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스마트콘텐츠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공동운영 하는'스마트콘텐츠센터'의 기능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현판식 개최 - 스마트폰 ․ 태블릿 ․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앱형태로 제공되는 교육, 오락, SNS, 영상, e - 북 콘텐츠를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요》 ㅇ(주요경과)△센터 개소('12.5월), △부처 업무이관('13.3월), △협약체결('16.12월) :(소재지)경기 안양시(평촌)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내() ㅇ(예산액)'19년 17억 4천만 원(안양시는 공간 및 임대료 약 2.5억 원(현물)) ㅇ(주요사업)스마트콘텐츠 기업△입주공간 제공(32개실, 1.4억 원), △시장진출 컨설팅 ․ 투자유치 및 성장지원(7억 원), △테스트 LAB 제공(9억 원) □(일시)'19.6.24(월), 17:30 - 18:10 ㅇ(장소)안양창업지원센터 1층(현판식), 3층(업무협약 체결식), 9층(센터투어 및회 ㅇ(참석자) <NAME> ․ <NAME> 의원, SW정책관, 안양시장 등 총 20여명 ㅇ(주요내용)과기정통부 - 안양시 업무협약체결 및 운영도 변경*현판식 :(과기정통부)센터 지원대상 특화()와 기능강화,(안양시)운영공간 추가제공, 시설 개선 등 는 스마트콘텐츠센터→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가칭),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17:30 ~ 17:40(10분) 17:40 ~ 17:45(5분) 17:45 ~ 17:55(10분) 과기정통부 & 안양 업무협약 행사 17:55 ~ 18:05(10분) 센터 투어(3층→9층→5층→1층) 18:05 ~ 18:10(5분)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 안양창업지원센터 현판식 및 사전행사로 센터 입주기업 투자상담회, 언론인터뷰, 우수콘텐츠 전시 행사 개최(14:) '11.05월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문체부, 경제부처 장관회의) '11.11월: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수립(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12.05월:스마트콘텐츠센터 개관 ㅇ 위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평촌)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내(4 ~ 6F, 1,995m2) ㅇ 예산 약 17억 4천만 원('19년) - 운영방식:과기부(NIPA, 입주가 운영), 안양시(ACA,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ㅇ 등록자 현황('19.5월말 기준) () () () 🏻'12년도 34개 기업을 비롯해'19년도까지 119개사 입주 및 졸업 ㅇ -을 운영 ‧ 관리)국내 스마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4억 원) □(기업 지원)3년차 이상 스마트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케팅과 투자 매칭과 홍보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7억 원) ㅇ(테스트베드 구축적 중소 스마트콘텐츠기업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테스트 Lab)및 기술 지원, 컨설팅 등 제공(9억 지원을 센터 입주기업 현황 및 주요 성과 □ 연도별 센터 입주기업 ※ 년은 신규 입주기업수 □ 주요 매출 실적(최근 3개년) 매년 평균 145%이상 성장 매년 평균 100명 이상 창출 ※ 참여들 대상 연도별 조사 결과 총계 *고용창출은'16년도부터 조사 □ 입주기업 성과 퉈
0c5a5028-261f-4b9f-acab-90d58c824528	source15/231026/156128087_0.txt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 상용화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87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 상용화 방안 '국제해사기구(IMO)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예정(5.11 ~ 20.)- 해양수산부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사무국에서 개최되는'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96)'에 참석한다. 위원회에는 120여 개 회원국 및 40여 개 정부·비정부간 기구에서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연구진(포스코)이 지난 10여 간을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제품 개발에 성공한 LNG 연료 탱크 내 파이프 소재인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상용화를 위하여 기술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주요 관련국인 중국, 노르웨이, 미국 등을 대상으로 국제 교섭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극저온용 고망간강:기존에는 극저온용 강판으로 주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반면, 고망간강으로 사용을 경우 최대 30%까지 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성이 높음 이외는 비상 시 인명 구조 등에 능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정 진수 설비를 원격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의제를 국제선급협회와 공동으로 제출하고, 홍콩, 바하마, 몰타 등 주요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 등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이 국내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IMO 설립(1959년)이래에년O 이사회와 함께 구성된 회의체로서, 해상안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을 채택하며, 선박 설계 및 건조, 선박 운항과비 및 통신, 화물운송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 상용화 추진_1 ### 내용: 국내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 고망간강, 상용화 방안 '국제해사기구(IMO)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예정(5.11 ~ 20.)- 해양수산부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사무국에서 개최되는'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96)'에 참석한다. 위원회에는 120여 개 회원국 및 40여 개 정부·비정부간 기구에서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연구진(포스코)이 지난 10여 간을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제품 개발에 성공한 LNG 연료 탱크 내 파이프 소재인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상용화를 위하여 기술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주요 관련국인 중국, 노르웨이, 미국 등을 대상으로 국제 교섭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극저온용 고망간강:기존에는 극저온용 강판으로 주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반면, 고망간강으로 사용을 경우 최대 30%까지 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성이 높음 이외는 비상 시 인명 구조 등에 능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정 진수 설비를 원격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의제를 국제선급협회와 공동으로 제출하고, 홍콩, 바하마, 몰타 등 주요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 등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이 국내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IMO 설립(1959년)이래에년O 이사회와 함께 구성된 회의체로서, 해상안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을 채택하며, 선박 설계 및 건조, 선박 운항과비 및 통신, 화물운송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6b30b3a4-6062-4bfa-b2cc-98f29da2158d	source15/231026/156243483_0.txt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83	CC BY	3,0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시재생 뉴딜 선도형 대상지 68곳 확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결정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최로 12월 14일(목)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도도 선정안 ｣ 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참석)▲민간위원( <NAME> 서울대를장과 <NAME>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영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태을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산업연구원 실장과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이번 특위에서는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선정결과≫ □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거쳐 결정한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모와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냄 ※(붙임)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제안을 받아 9곳을 선정했습니다. □ 최종 지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등을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ㅇ 시 ‧ 도별로는 신청수요가 풍부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 경북 ‧ 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비교적 수요가 높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ㅇ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ㅇ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원도심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지역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 올해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ㅇ 우수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ㅇ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에서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상남도 광양시는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맞이한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ㅇ 도시문제를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예산 지원과 컨설팅*등을 통해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강원 남양주, 경북 포항 정부는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자문 ㅇ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포함에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통한 리빙랩지원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ㅇ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주거지와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는 계획이며, - 인천시 서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청년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민간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맺고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강화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하여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도입한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충남 영양군, 경남 하동군 □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금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을 계획입니다. □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하는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ㅇ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은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별 협업지원 TF(팀장:국토부 1차관)｣ 를 정례화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지원부터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 도시재생특별법 ｣ 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젠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선제 대응하는 등"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발굴은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수준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18년부터는 우수사례 공모을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90 ~ 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토록 하며, ㅇ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으로 지역이<NAME>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갈 계획입니다. □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 맞춤형 수요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ㅇ 지역주민 및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서로<NAME>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시범화 등을 차질 없이 하고 ㅇ 다양한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 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발굴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목표를 감안한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등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욱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우선 지원할 예정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취약자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성공에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목표와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이해관계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표을 예정입니다. 711억 원('18 ~'22)재정보조 150, 부처연계 117, 민자 50, 지방비 367, 공공기관 17, 민자 10 국내 최고 수준의 근대 역사문화 건축자산과 항구기능을 결합은 재생모델로 도시경쟁령 향상 및 일자리창출 도모 도시경쟁력 강화는 1897개항문화거리 조성(3루트)및 목포진역사공원 정비 주거복지 증진은 청년창업지원주택(공공임대), 선창복합타워 건설, 상하수도정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여성친화마을 조성 고용 창출:주민 제안·공모사업, 친수공간조성, 관광적 육성 취업유발:30,457명(건설단계 464명,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29,993명) 고용유발:21,601명(건설단계 338명,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21,263명) 생산유발:9,765억 원(건설단계 1,188억,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8,577억) <ADDRESS> 일원(46,232㎡) 315억 원('19 ~'21)재정보조 50, 부처연계 24, 국비 91, 공공기관 150 쇠퇴하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아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촌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제시 친환경주택 개선:광평 행복로 조성(마을순환주택, 행복로 등) 평생학습공간 육성:하동학숙 배움터(생태농업 교육 플랫폼 및 평생학습거점) 지역공동체 조성:마을스마트 관리센터, 광평역사문화 체험을 조성(식당, 카페 등) 마을경관 창출:마을 녹색길 정비 및 활성화사업, 공공시설 오픈스페이스 관리 지역거점시설 확충을 통한 마을경쟁력 강화:마을별 연결브릿지 조성 일자리 창출 37명, 지역공동체 육성 6개소, 공원 조성 1,448㎡, 커뮤니티 시설 2개소 증가, 지역소득증대 고지대 생활환경 혁신 프로젝트 <ADDRESS> 일원(112,000㎡) 330억 원('18 ~'21)재정보조 114.9, 지방비 115.1, 공공기관 100 경쟁력이 상실된 고지대 급경사 낙후 주거지역에 편의시설, 특화형 주거를 도입, 공공주택 건설로 우수한 인재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마을자생력 향상 즐겁게 살기:마을정비형 공공주택 60호, 마을텃밭, 천마 생태가 조성 등 편하게 살기:경사형엘리베이터 235m, 순환형임대주택 20호, 주민체육공원 설치 안전하게 살기:생활소방도로 확충 L = 700m, 지역 맞춤형 스마트 도시재생 등 공동체 활성화:독거노인 나눔행사, 마을 하늘마켓, 주민해설사 양성, 천연허브교실 등 일자리창출 총 45명 +, 인구증대 총 150명, 마을소득 약 2,476만 원/년 스마트시티 4인기준 70세대 에너지 공급 등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프로젝트 북구<NAME>1가 일원(200,000㎡) 1,176억 원('18 ~'22):재정보조 330, 부처연계 465, 지방비 212, 공공기관 170 콘테 포항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을 문화예술·청년창업 HUB로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허브로 육성 문화예술 Hub 조성(중앙초 부지):문화예술 팩토리, 창작 플랫폼 등 구축 청년창업 Hub 조성(북구청 부지):청년창업 플랫폼, 청춘 코워킹스페이스 등 조성 꿈틀로, 실개천거리 등 재생:공영임대상가, 예술문화 복합화 등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도시에 정보통신을 접목하여 주민방문객 편의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노후주택정비: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노후주택개보수 등 LH의 공공을 활용 인문사회:전입세대수 △468 ~ + 300, 사업만족도 90% 경제산업:문화예술 공방 20개 → 70개, 청년창업일자리 → 340명 공간환경:공점포수 67개 → 20개, 유동인구 1,200명/일 ~ 2,400명/일 도시재생 씨앗사업, SUSTAINABLE GREEN VILLAGE <ADDRESS> 일원(66,960㎡) 444억 원('18 ~'21)- 재정보조 100, 기금 85, 시비 100, 공공기관 149, 민간 10 상승침수지·건축물 밀집지역 및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에 대하여 이주주택을 통한 원도의 순환재생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 도시재생 플랫폼:원주민 이주·순환주택, 청년주택, 커뮤니티로 복합커뮤니티존: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국공립어린이집, 자율주택정비, 매입형 임대주택 행복한 마을숲:생태휴식공간, 산책로 정비, 주민운동시설 조성 순환이주 ․ 청년주택(250호), 복지시설 등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공영상가 조성 및 임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도시재생 플랫폼 지상부에 창업지원시설 1,800㎡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을 바꾸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ADDRESS> 일원(226,795㎡) 1,576억 원('18 ~'22):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338, 기금 80, 지방비 658, 공공기관 320 미군부대 주변과 생태하천복원,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로 통합·연계하여 경제·생태·문화 복합 재생지속가능한 혁신부평 경제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혁신부평 산업단지의 혁신부평 경제생태계 조성 상권활성화(지역):경제부평 먹거리타운, 혁신부평 둥지마을(상인)활성화 상권활성화(확산):문화굴포 축제활성화, 혁신부평<NAME>인역량강화, 스마트부평 선도사업, 재생부평 문화화성 보행환경개선:문화굴포 하늘길, 생태굴포 물길변 보행인프라, 문화부평 누림터 등 직접고용 310, 기업고용 1,720, 창업형 1,630, 마을기업 50, 세대융합창업 50, 매출고용 480 경제교통 기반형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서북구 성정1동, 동남구 중앙동, 쌍용의 일원(210,000㎡) 6,531억 원('18 ~'22)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272, 기금 42, 시비 622, 공공기관 1,291, 민간 4,124 철도유휴부지·시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광역교통거점 기능 창출경제∙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공간조성:스마트 도시플랫폼, 스마트 에너지공원 등으로 스마트시범 zone 사회통합기반 조성: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보급, 공공임대상가 조성 자율형 마을관리:주민역량강화, 커뮤니티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상가 가로환경정비 공유공감공간 조성:수변생태네트워크 조성 일자리 창출은 18,608개(건설단계 5,237개, 운영관리단계 13,371개)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지역상생:5년간 30개 발굴(개당 11.5명/총 345개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상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공공형 150실, 크라우드펀딩사회주택 10호, 공공임대상가 33호 몽미락이 흐르는 청사뜰 <ADDRESS> 일원(200,966㎡) 7,105억 원('18 ~'22)- 재정보조 150, 부처연계 1,410, 기금 350, 지방비 3,268 등 1,927 정원산업 및 생태미식, 반려산업 육성 및 순천만 관광지 집객유도를 통한 상권활성 - 시청사 건립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회복 도시경쟁력:정원과 국가정원 연계 정원반려산업 타운조성 외 4건 주거복지:LH 협업을 위한 청년주택조성 외 4건 사회통합:사회적 취약계층 파랑새 어린이집 운영, 순천만 대안상가 외 4건 일자리창출:청년 챌린지숍 및 카페 까사 100 외 4건 일자리 파급은 1,380명(재정 투자 330, 직접고용 50, 파급효과 1,000) 지역 활성화:사업체수 1,868개(2017년)→ 2,345개(2022년), 25%증가 일자리가 증가:27,949명(2017년)→ 41,526(2022년), 48%증가 주민만족도:점 75점(2016년)→ 90점(2022년), 20 증가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조성도 2 <ADDRESS> 일원(200,203㎡) 1,231억 원('18 ~'21)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180, LH 100, 기금 519, 공공기관 252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잠재된 지역자산과 유휴부지를 연계로 신 성장거점 육성 및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역세권 융합 기반형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BRT, 택시, 버스), 행정지원 기능 이전(고용, 주거형 일자리, 도시재생 등)및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청년 창업주택 건립 경제·문화융합 플랫폼:소상공인 혁신로 조성(전통시장 상품고도화, 소장공인 역량강화 등), 게스트하우스거리 조성, 문화컨텐츠 및 청년 문화창업 공간 조성 생활·문화 어울림 거점으로 3개 대학 공동 창업지원센터 건립, 다운타운 야시장 조성, 사회통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연계형 IoT서비스 창업 솔루션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일자리 405개 신규 창출(지역주민 일자리 330), 청년 주거공간 150실 확보, 장소자산 발굴을 통한 마을 브랜드화로 소득증대 기존도시재생사업 추진 위치도 □ 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 13곳 □ 16년도 도시재생 일반사업:33곳 시범사업 선정계획(제8차 특위, 9.25,)□ 요 약* 1.'17년도 시범사업 선정방향 ㅇ시범사업임을 감안, 주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로 발전·확산시키기 위해"준비된 사업"을 우선 ㅇ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전면 배제, 선정된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추진 2. 선정방식 및 선정규모 ㅇ(광역지자체 선정:45곳 이내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중소형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ㅇ(중앙 선정:15곳 이상으로 범정부 협력이 가능한 중 ․ 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ㅇ(공공기관 공모도:10곳 내외)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잇는 방식 도입 <선정방식별 선정규모('17년)> 45곳 이내(시·도별 3곳) 서울시 제외, 제주 2곳, 충남 1곳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및 지역 특성), 타당성(재원, 부지),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확대 등)등을 평가 4. 사업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 신청접수(10.23 ~ 10.25)→ 서면평가(10.26 ~ 11.8)→ 현장실사 및 컨설팅(11.9 ~ 11.17)및 종합평가(11.20 ~ 11.24)→ 최종검증(11.28 ~ 12.8) 선정계획 심의·의결(특위) (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 검증(평가 기준에 검토·의결(특위)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도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고시·열람(30일 이상) 수립(국가·는 협의) ·융자(예산 등 우선 배정을 수립·통지(매년 1.15일) 제출(매년 2월말일) 재정 및 활성화 방안 ◈ 원활한 재생과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 최적화 및 공기업 ‧ 민간 참여를<NAME>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 □(총괄)정부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확대로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 ㅇ(지원 계획)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및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 ․ 지원 ㅇ 국비에 지원)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 확대(현재 광역시 50%, 기타 지방 60%) ㅇ(부처 연계)협업지원 TF(` 17.9.19 Kick - off),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 □(기금)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총 4.9조원 지원 ㅇ 기존에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되었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실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 - 지역 소상공인 ․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상가 리모델링 ․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자금 등 □(공기업 등 참여)LH, 지방공사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 3조원 수준의 투자 유도 ㅇ 공기업 투자는 공기업 경영투자심의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업 투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억제 교육 및 교육 지원방안 ◈'18년도 예산 33억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 ‧ 전문가 ‧ 총괄코디네이터 ‧ 공무원 등 각 주체별, 사업추진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시행 (주민)기초·현장지원센터 위주로 구민참여형 교육, 사회적경제 사업화 교육 등(전문가)광역지원센터 중심의 전문교육, 젠트리피케이션, 갈등관리 등 사례화 등)중앙주도로 교육주체간 경험공유, 가치·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세미나 ㅇ(표준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확산)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고, 새로운 교육체계와 아이템 발굴·확산 지역맞춤형 교육이 될 수도 있도록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ㅇ(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매년 상반기 교육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강사경력관리·사후관리체계 강화 ㅇ(사업준비 지원에서'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도시, 건축, 경제·경영, 주거와 문화·관광, 환경·에너지, 공공·서비스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평가 과정)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에는,'컨설팅단'을 활용하여,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등의 절차를 통해 미흡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ㅇ(선정이후)선정된 지역 뿐 아니라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선정된 사업인 경우에는,'스마트시티 컨설팅단'등 사업특색에 적합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단계까지 밀착 관리 2017년도 뉴딜 선도형 선정 문답자료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18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심사를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 □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비지원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18년 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계획은 보완, 변경되는 것인지? -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정 ‧ 보완하게 됨 □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ㅇ 부처 연계사업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이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ㅇ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함('17년도 시범사업 선정계획,'17.9.25 도시재생특위 심의에서 □ 세종시에서 선정한'일반근린형'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정도 상회하였기에, (지가)연초대비 20%이상, 대전은 평균 5.2%, 전국 평균 2.9 -(주택)연초대비 20 이상, 세종시 평균 4.2%, 전국 평균 1.3% □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국회 도시재생특위 심의 과정에서 계획적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 1곳(고양시 일반근린형)을 제외하기로 결정 확정과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ㅇ 국비지원의 규모는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 경제기반형은 3에간 250억이 지원되며, 금년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30억 원 내외 추가 지원 □ 또한 사업별 특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 '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ㅇ'18년에는 재정 4,638억, 기금 6,801억 등 약 1조 1,439억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직접 지원되며,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 선정은 지자체는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지원과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하여, 신청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인프라 구축 등이 부족한 것 아닌지? □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전반적 계획은 우수하나, 주민참여 등 일부 부분이 미흡한 경우도 있음 ㅇ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 생태계를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에 따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붙여 시범사업을 운영을 계획 공공기관 제안형은 LH에 한정은 것 아닌지? □ 공공기관이 제안형으로 최종 선정된 9곳 중에서 8곳이 공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1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 *공공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나 관심도가 많아 향후 사업개발 ‧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내년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항만, 역세권 연계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더욱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 부처 연계사업은 많이 발굴되었는지? □ 시범에상 68곳 중 58곳 사업에서, 18개 부처의 118개 사업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제시하였음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문체부), 낙후로 주차환경 개선(중기부), 보행환경조성(행안부)등 부처 연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업방안은? □ 부처 연계로 T/F를 구성('17.9, 팀장:국토부 제1차관, 팀원:관계기관 담당실장(1급)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별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ㅇ 선정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와 같이 사업계획을 검토 ‧ 보완하여 반영을 계획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데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우려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띠는 지자체는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도 검토하는 등 강도 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 시범사업 선정 전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마련으로 하여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같은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ㅇ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중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뉴딜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 올해 사업 선정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ㅇ 사업 선정규모는, 내년 초"도시재생 추진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광역지자체가 별도에 있는지? □ 사업선정 및 관리경험이 부족한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역량강화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 있음 ㅇ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선정 ․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ㅇ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계획수립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 ㅇ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이 외에도 주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경험을 축적하고, ㅇ 향후 지자체에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 대규모 재난피해를 경험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잇도록'특별재생지역'제도를 신설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지닌 곳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하고,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 사업체수 증가와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곤란 우선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18년 4월까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 ㅇ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 지역주민 ․ LH와 협의체를 구축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 도시재생 정책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 로드맵은 도시재생 뉴딜이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 ㅇ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향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 기반 구축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 □ 로드맵을 통해 뉴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_1 ### 내용: 도시재생 뉴딜 선도형 대상지 68곳 확정 - <NAME>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결정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최로 12월 14일(목)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도도 선정안 ｣ 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참석)▲민간위원( <NAME> 서울대를장과 <NAME>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영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태을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산업연구원 실장과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이번 특위에서는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선정결과≫ □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거쳐 결정한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모와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냄 ※(붙임)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제안을 받아 9곳을 선정했습니다. □ 최종 지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등을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ㅇ 시 ‧ 도별로는 신청수요가 풍부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 경북 ‧ 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비교적 수요가 높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ㅇ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ㅇ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원도심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지역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 올해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ㅇ 우수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ㅇ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에서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상남도 광양시는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맞이한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ㅇ 도시문제를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예산 지원과 컨설팅*등을 통해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강원 남양주, 경북 포항 정부는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자문 ㅇ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포함에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통한 리빙랩지원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ㅇ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주거지와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는 계획이며, - 인천시 서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청년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민간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맺고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강화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하여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도입한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충남 영양군, 경남 하동군 □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금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을 계획입니다. □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하는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ㅇ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은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별 협업지원 TF(팀장:국토부 1차관)｣ 를 정례화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지원부터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 도시재생특별법 ｣ 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젠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선제 대응하는 등"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발굴은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수준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18년부터는 우수사례 공모을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90 ~ 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토록 하며, ㅇ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으로 지역이<NAME>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갈 계획입니다. □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 맞춤형 수요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ㅇ 지역주민 및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서로<NAME>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시범화 등을 차질 없이 하고 ㅇ 다양한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 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발굴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목표를 감안한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등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욱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우선 지원할 예정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취약자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성공에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목표와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이해관계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표을 예정입니다. 711억 원('18 ~'22)재정보조 150, 부처연계 117, 민자 50, 지방비 367, 공공기관 17, 민자 10 국내 최고 수준의 근대 역사문화 건축자산과 항구기능을 결합은 재생모델로 도시경쟁령 향상 및 일자리창출 도모 도시경쟁력 강화는 1897개항문화거리 조성(3루트)및 목포진역사공원 정비 주거복지 증진은 청년창업지원주택(공공임대), 선창복합타워 건설, 상하수도정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여성친화마을 조성 고용 창출:주민 제안·공모사업, 친수공간조성, 관광적 육성 취업유발:30,457명(건설단계 464명,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29,993명) 고용유발:21,601명(건설단계 338명,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21,263명) 생산유발:9,765억 원(건설단계 1,188억, 완료후/5년 자연증가율3.9/8,577억) <ADDRESS> 일원(46,232㎡) 315억 원('19 ~'21)재정보조 50, 부처연계 24, 국비 91, 공공기관 150 쇠퇴하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아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촌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제시 친환경주택 개선:광평 행복로 조성(마을순환주택, 행복로 등) 평생학습공간 육성:하동학숙 배움터(생태농업 교육 플랫폼 및 평생학습거점) 지역공동체 조성:마을스마트 관리센터, 광평역사문화 체험을 조성(식당, 카페 등) 마을경관 창출:마을 녹색길 정비 및 활성화사업, 공공시설 오픈스페이스 관리 지역거점시설 확충을 통한 마을경쟁력 강화:마을별 연결브릿지 조성 일자리 창출 37명, 지역공동체 육성 6개소, 공원 조성 1,448㎡, 커뮤니티 시설 2개소 증가, 지역소득증대 고지대 생활환경 혁신 프로젝트 <ADDRESS> 일원(112,000㎡) 330억 원('18 ~'21)재정보조 114.9, 지방비 115.1, 공공기관 100 경쟁력이 상실된 고지대 급경사 낙후 주거지역에 편의시설, 특화형 주거를 도입, 공공주택 건설로 우수한 인재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마을자생력 향상 즐겁게 살기:마을정비형 공공주택 60호, 마을텃밭, 천마 생태가 조성 등 편하게 살기:경사형엘리베이터 235m, 순환형임대주택 20호, 주민체육공원 설치 안전하게 살기:생활소방도로 확충 L = 700m, 지역 맞춤형 스마트 도시재생 등 공동체 활성화:독거노인 나눔행사, 마을 하늘마켓, 주민해설사 양성, 천연허브교실 등 일자리창출 총 45명 +, 인구증대 총 150명, 마을소득 약 2,476만 원/년 스마트시티 4인기준 70세대 에너지 공급 등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프로젝트 북구<NAME>1가 일원(200,000㎡) 1,176억 원('18 ~'22):재정보조 330, 부처연계 465, 지방비 212, 공공기관 170 콘테 포항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을 문화예술·청년창업 HUB로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허브로 육성 문화예술 Hub 조성(중앙초 부지):문화예술 팩토리, 창작 플랫폼 등 구축 청년창업 Hub 조성(북구청 부지):청년창업 플랫폼, 청춘 코워킹스페이스 등 조성 꿈틀로, 실개천거리 등 재생:공영임대상가, 예술문화 복합화 등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도시에 정보통신을 접목하여 주민방문객 편의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노후주택정비: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노후주택개보수 등 LH의 공공을 활용 인문사회:전입세대수 △468 ~ + 300, 사업만족도 90% 경제산업:문화예술 공방 20개 → 70개, 청년창업일자리 → 340명 공간환경:공점포수 67개 → 20개, 유동인구 1,200명/일 ~ 2,400명/일 도시재생 씨앗사업, SUSTAINABLE GREEN VILLAGE <ADDRESS> 일원(66,960㎡) 444억 원('18 ~'21)- 재정보조 100, 기금 85, 시비 100, 공공기관 149, 민간 10 상승침수지·건축물 밀집지역 및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에 대하여 이주주택을 통한 원도의 순환재생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 도시재생 플랫폼:원주민 이주·순환주택, 청년주택, 커뮤니티로 복합커뮤니티존: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국공립어린이집, 자율주택정비, 매입형 임대주택 행복한 마을숲:생태휴식공간, 산책로 정비, 주민운동시설 조성 순환이주 ․ 청년주택(250호), 복지시설 등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공영상가 조성 및 임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도시재생 플랫폼 지상부에 창업지원시설 1,800㎡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천을 바꾸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ADDRESS> 일원(226,795㎡) 1,576억 원('18 ~'22):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338, 기금 80, 지방비 658, 공공기관 320 미군부대 주변과 생태하천복원,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로 통합·연계하여 경제·생태·문화 복합 재생지속가능한 혁신부평 경제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혁신부평 산업단지의 혁신부평 경제생태계 조성 상권활성화(지역):경제부평 먹거리타운, 혁신부평 둥지마을(상인)활성화 상권활성화(확산):문화굴포 축제활성화, 혁신부평<NAME>인역량강화, 스마트부평 선도사업, 재생부평 문화화성 보행환경개선:문화굴포 하늘길, 생태굴포 물길변 보행인프라, 문화부평 누림터 등 직접고용 310, 기업고용 1,720, 창업형 1,630, 마을기업 50, 세대융합창업 50, 매출고용 480 경제교통 기반형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서북구 성정1동, 동남구 중앙동, 쌍용의 일원(210,000㎡) 6,531억 원('18 ~'22)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272, 기금 42, 시비 622, 공공기관 1,291, 민간 4,124 철도유휴부지·시유지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광역교통거점 기능 창출경제∙교통 중심의 복합스마트거점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공간조성:스마트 도시플랫폼, 스마트 에너지공원 등으로 스마트시범 zone 사회통합기반 조성: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보급, 공공임대상가 조성 자율형 마을관리:주민역량강화, 커뮤니티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상가 가로환경정비 공유공감공간 조성:수변생태네트워크 조성 일자리 창출은 18,608개(건설단계 5,237개, 운영관리단계 13,371개)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지역상생:5년간 30개 발굴(개당 11.5명/총 345개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상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공공형 150실, 크라우드펀딩사회주택 10호, 공공임대상가 33호 몽미락이 흐르는 청사뜰 <ADDRESS> 일원(200,966㎡) 7,105억 원('18 ~'22)- 재정보조 150, 부처연계 1,410, 기금 350, 지방비 3,268 등 1,927 정원산업 및 생태미식, 반려산업 육성 및 순천만 관광지 집객유도를 통한 상권활성 - 시청사 건립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회복 도시경쟁력:정원과 국가정원 연계 정원반려산업 타운조성 외 4건 주거복지:LH 협업을 위한 청년주택조성 외 4건 사회통합:사회적 취약계층 파랑새 어린이집 운영, 순천만 대안상가 외 4건 일자리창출:청년 챌린지숍 및 카페 까사 100 외 4건 일자리 파급은 1,380명(재정 투자 330, 직접고용 50, 파급효과 1,000) 지역 활성화:사업체수 1,868개(2017년)→ 2,345개(2022년), 25%증가 일자리가 증가:27,949명(2017년)→ 41,526(2022년), 48%증가 주민만족도:점 75점(2016년)→ 90점(2022년), 20 증가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조성도 2 <ADDRESS> 일원(200,203㎡) 1,231억 원('18 ~'21)재정보조 180, 부처연계 180, LH 100, 기금 519, 공공기관 252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신·구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잠재된 지역자산과 유휴부지를 연계로 신 성장거점 육성 및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역세권 융합 기반형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BRT, 택시, 버스), 행정지원 기능 이전(고용, 주거형 일자리, 도시재생 등)및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청년 창업주택 건립 경제·문화융합 플랫폼:소상공인 혁신로 조성(전통시장 상품고도화, 소장공인 역량강화 등), 게스트하우스거리 조성, 문화컨텐츠 및 청년 문화창업 공간 조성 생활·문화 어울림 거점으로 3개 대학 공동 창업지원센터 건립, 다운타운 야시장 조성, 사회통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연계형 IoT서비스 창업 솔루션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일자리 405개 신규 창출(지역주민 일자리 330), 청년 주거공간 150실 확보, 장소자산 발굴을 통한 마을 브랜드화로 소득증대 기존도시재생사업 추진 위치도 □ 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선정 13곳 □ 16년도 도시재생 일반사업:33곳 시범사업 선정계획(제8차 특위, 9.25,)□ 요 약* 1.'17년도 시범사업 선정방향 ㅇ시범사업임을 감안, 주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로 발전·확산시키기 위해"준비된 사업"을 우선 ㅇ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전면 배제, 선정된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추진 2. 선정방식 및 선정규모 ㅇ(광역지자체 선정:45곳 이내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중소형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ㅇ(중앙 선정:15곳 이상으로 범정부 협력이 가능한 중 ․ 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ㅇ(공공기관 공모도:10곳 내외)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잇는 방식 도입 <선정방식별 선정규모('17년)> 45곳 이내(시·도별 3곳) 서울시 제외, 제주 2곳, 충남 1곳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및 지역 특성), 타당성(재원, 부지),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확대 등)등을 평가 4. 사업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 신청접수(10.23 ~ 10.25)→ 서면평가(10.26 ~ 11.8)→ 현장실사 및 컨설팅(11.9 ~ 11.17)및 종합평가(11.20 ~ 11.24)→ 최종검증(11.28 ~ 12.8) 선정계획 심의·의결(특위) (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 검증(평가 기준에 검토·의결(특위)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도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 고시·열람(30일 이상) 수립(국가·는 협의) ·융자(예산 등 우선 배정을 수립·통지(매년 1.15일) 제출(매년 2월말일) 재정 및 활성화 방안 ◈ 원활한 재생과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 최적화 및 공기업 ‧ 민간 참여를<NAME>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 □(총괄)정부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확대로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 ㅇ(지원 계획)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및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 ․ 지원 ㅇ 국비에 지원)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 확대(현재 광역시 50%, 기타 지방 60%) ㅇ(부처 연계)협업지원 TF(` 17.9.19 Kick - off), 도시재생특위를 통한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 □(기금)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총 4.9조원 지원 ㅇ 기존에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되었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실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 - 지역 소상공인 ․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상가 리모델링 ․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자금 등 □(공기업 등 참여)LH, 지방공사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 3조원 수준의 투자 유도 ㅇ 공기업 투자는 공기업 경영투자심의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업 투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억제 교육 및 교육 지원방안 ◈'18년도 예산 33억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 ‧ 전문가 ‧ 총괄코디네이터 ‧ 공무원 등 각 주체별, 사업추진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시행 (주민)기초·현장지원센터 위주로 구민참여형 교육, 사회적경제 사업화 교육 등(전문가)광역지원센터 중심의 전문교육, 젠트리피케이션, 갈등관리 등 사례화 등)중앙주도로 교육주체간 경험공유, 가치·철학 공유 확산을 위한 세미나 ㅇ(표준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확산)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고, 새로운 교육체계와 아이템 발굴·확산 지역맞춤형 교육이 될 수도 있도록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ㅇ(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매년 상반기 교육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강사경력관리·사후관리체계 강화 ㅇ(사업준비 지원에서'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도시, 건축, 경제·경영, 주거와 문화·관광, 환경·에너지, 공공·서비스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평가 과정)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에는,'컨설팅단'을 활용하여,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 현장방문 컨설팅 등의 절차를 통해 미흡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ㅇ(선정이후)선정된 지역 뿐 아니라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선정된 사업인 경우에는,'스마트시티 컨설팅단'등 사업특색에 적합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단계까지 밀착 관리 2017년도 뉴딜 선도형 선정 문답자료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18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심사를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 □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비지원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18년 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계획은 보완, 변경되는 것인지? -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정 ‧ 보완하게 됨 □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ㅇ 부처 연계사업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이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ㅇ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함('17년도 시범사업 선정계획,'17.9.25 도시재생특위 심의에서 □ 세종시에서 선정한'일반근린형'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정도 상회하였기에, (지가)연초대비 20%이상, 대전은 평균 5.2%, 전국 평균 2.9 -(주택)연초대비 20 이상, 세종시 평균 4.2%, 전국 평균 1.3% □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국회 도시재생특위 심의 과정에서 계획적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 1곳(고양시 일반근린형)을 제외하기로 결정 확정과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ㅇ 국비지원의 규모는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 경제기반형은 3에간 250억이 지원되며, 금년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30억 원 내외 추가 지원 □ 또한 사업별 특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 '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ㅇ'18년에는 재정 4,638억, 기금 6,801억 등 약 1조 1,439억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직접 지원되며,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 선정은 지자체는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지원과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하여, 신청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인프라 구축 등이 부족한 것 아닌지? □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전반적 계획은 우수하나, 주민참여 등 일부 부분이 미흡한 경우도 있음 ㅇ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 생태계를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에 따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붙여 시범사업을 운영을 계획 공공기관 제안형은 LH에 한정은 것 아닌지? □ 공공기관이 제안형으로 최종 선정된 9곳 중에서 8곳이 공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1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 *공공기관의 경우, 금년에는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나 관심도가 많아 향후 사업개발 ‧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내년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항만, 역세권 연계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더욱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 부처 연계사업은 많이 발굴되었는지? □ 시범에상 68곳 중 58곳 사업에서, 18개 부처의 118개 사업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제시하였음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문체부), 낙후로 주차환경 개선(중기부), 보행환경조성(행안부)등 부처 연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업방안은? □ 부처 연계로 T/F를 구성('17.9, 팀장:국토부 제1차관, 팀원:관계기관 담당실장(1급)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별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ㅇ 선정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와 같이 사업계획을 검토 ‧ 보완하여 반영을 계획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데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우려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띠는 지자체는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도 검토하는 등 강도 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 시범사업 선정 전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마련으로 하여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같은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ㅇ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중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뉴딜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 올해 사업 선정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ㅇ 사업 선정규모는, 내년 초"도시재생 추진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광역지자체가 별도에 있는지? □ 사업선정 및 관리경험이 부족한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역량강화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 있음 ㅇ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선정 ․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ㅇ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계획수립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 ㅇ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이 외에도 주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경험을 축적하고, ㅇ 향후 지자체에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 대규모 재난피해를 경험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잇도록'특별재생지역'제도를 신설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지닌 곳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하고,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 사업체수 증가와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곤란 우선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18년 4월까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 ㅇ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 지역주민 ․ LH와 협의체를 구축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 도시재생 정책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 로드맵은 도시재생 뉴딜이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 ㅇ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향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 기반 구축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 □ 로드맵을 통해 뉴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b697e017-bfce-46a7-b0e2-baf6d20dfb21	source15/231026/156192109_0.txt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공사 공정 30% 달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109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동서도로」건설 현재 공정 30%달성 - 올해 공정 목표 47%·2020년 개통 계획 맞춰 차질 없이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4일 지역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동서도로(새만금방조제 ~ 김제시 진봉면, 16.5km)건설 계획이 3월 현재 30%공정률을 달성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5년 6월 착공한 동서도로는 이달 말까지 47%공정을 예상에 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완공을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본부장은"동서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용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품질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사업목적)‘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동서 축으로 신항만,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및 국제협력용지 연결을 통한 접근성 제고 □(사업구간)새만금방조제(2호)∼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ㅇ(총사업비)3,409억 원(국비 100%지원 ㅇ(사업규모)연장 16.47㎞, 너비 20m(4차로), 교량 4개소(797m) ㅇ(사업기간)'13 ~'20년(공사기간'15 ~'20년) ㅇ(시/사)1공구(GS건설 외 3개사), 2공구(롯데건설 등 4개사) ㅇ'11.4.: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수립 -'12.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 1.32, AHP = 0.728) ㅇ'13.8. ~'14.10.:기본설계용역 완료 ㅇ'13.12.: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본설계기술제안) -'15.6. ~'15.11.:실시설계 및 본 공사착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공사 공정 30% 달성_1 ### 내용: 「새만금 동서도로」건설 현재 공정 30%달성 - 올해 공정 목표 47%·2020년 개통 계획 맞춰 차질 없이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4일 지역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동서도로(새만금방조제 ~ 김제시 진봉면, 16.5km)건설 계획이 3월 현재 30%공정률을 달성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15년 6월 착공한 동서도로는 이달 말까지 47%공정을 예상에 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완공을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본부장은"동서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용지 개발은 물론, 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품질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사업목적)‘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동서 축으로 신항만,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및 국제협력용지 연결을 통한 접근성 제고 □(사업구간)새만금방조제(2호)∼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ㅇ(총사업비)3,409억 원(국비 100%지원 ㅇ(사업규모)연장 16.47㎞, 너비 20m(4차로), 교량 4개소(797m) ㅇ(사업기간)'13 ~'20년(공사기간'15 ~'20년) ㅇ(시/사)1공구(GS건설 외 3개사), 2공구(롯데건설 등 4개사) ㅇ'11.4.: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수립 -'12.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 1.32, AHP = 0.728) ㅇ'13.8. ~'14.10.:기본설계용역 완료 ㅇ'13.12.: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본설계기술제안) -'15.6. ~'15.11.:실시설계 및 본 공사착공
841910c0-ed55-4ec9-826d-b97177a9f0d3	source15/231026/156084718_0.txt	방통위 <NAME> 상임위원, 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718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베이징 - 11.12. ~ 11.14.,'한·중 방송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발제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 참석으로 중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한다.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한·중 양국의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 등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13.8 설립된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이사장 <NAME> ) 이번<NAME>간 동안 이 위원은 샤오미 공장을 방문하여 시장 총괄 책임자 등과 면담하고'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한·중 방송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아울러, 중국 주요 인사들과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NAME> 상임위원, 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참석_1 ### 내용: 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베이징 - 11.12. ~ 11.14.,'한·중 방송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발제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 참석으로 중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한다.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한·중 양국의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 등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13.8 설립된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이사장 <NAME> ) 이번<NAME>간 동안 이 위원은 샤오미 공장을 방문하여 시장 총괄 책임자 등과 면담하고'2015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한·중 방송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아울러, 중국 주요 인사들과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85c111cc-50c2-4118-8a5d-634cdba62f5e	source15/231026/156384782_0.txt	방위사업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산업체 CEO들과 대응방안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782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산업체 CEO들과 대응방안 모색 국방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일 오전 2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외 15개 방산업체 CEO를 초청하여'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방사청은 국가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산업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상황 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제조업과 방산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도산과 3,4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국제적 확산에 따른 원자재 수급과 수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여 청에서 수립은 각종 대응책을<NAME>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방사청은 4월 중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량 및 납기 관리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기한 중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게 계약기간 및 단가를 조정해주거나 유휴인력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방산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할 경우 국산품을 우선하는 제도를 강력한 시행과 국산화 대상 부품의 조속한 발굴,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업체 CEO들을 대신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NAME> )은"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 투자 위축 및 해외진출 차질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적련이 시급하다"라며,"해마다 3.5조 원 가량의 외화를 지출하여 국외에서 도입하고 잇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14)2.5조 원대 →('15)3.2조 원 →('16)3.6조 원대 →('17)3.8조 원*('18)4.3조 원 이에 따라 방사청은"현재, 국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하여 국내 생산물량 감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라며,"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산업체 CEO들과 대응방안 모색_1 ### 내용: 방위사업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산업체 CEO들과 대응방안 모색 국방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일 오전 2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외 15개 방산업체 CEO를 초청하여'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방사청은 국가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산업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상황 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제조업과 방산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도산과 3,4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국제적 확산에 따른 원자재 수급과 수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여 청에서 수립은 각종 대응책을<NAME>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방사청은 4월 중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량 및 납기 관리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기한 중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게 계약기간 및 단가를 조정해주거나 유휴인력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방산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할 경우 국산품을 우선하는 제도를 강력한 시행과 국산화 대상 부품의 조속한 발굴,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업체 CEO들을 대신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NAME> )은"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 투자 위축 및 해외진출 차질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적련이 시급하다"라며,"해마다 3.5조 원 가량의 외화를 지출하여 국외에서 도입하고 잇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14)2.5조 원대 →('15)3.2조 원 →('16)3.6조 원대 →('17)3.8조 원*('18)4.3조 원 이에 따라 방사청은"현재, 국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하여 국내 생산물량 감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라며,"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c45100c0-b2a5-4ec8-9e12-c93452d2c99b	source15/231026/156318468_0.txt	해수부, 상반기 중 기술직·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68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올해 중 기술직 ․ 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상반기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밀접한 해양수산 및 수산 직렬 기술직 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사 등 80여 명의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안에는 수산물 불법 단속 및 수산물 검역분석 요원과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시험서비스 인력,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인력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수 인력들을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안전과 해운효율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로,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정보를 통합·표준화하는 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3월 중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를에 채용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채용계획(공고 시기, 채용인원, 응시자격 등)은 해양수산부 사이트 내'채용정보'란에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상반기 중 기술직·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_1 ### 내용: 해수부, 올해 중 기술직 ․ 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상반기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밀접한 해양수산 및 수산 직렬 기술직 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사 등 80여 명의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안에는 수산물 불법 단속 및 수산물 검역분석 요원과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시험서비스 인력,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인력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수 인력들을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안전과 해운효율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는 차세대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로,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정보를 통합·표준화하는 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3월 중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를에 채용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채용계획(공고 시기, 채용인원, 응시자격 등)은 해양수산부 사이트 내'채용정보'란에서 확인 가능
29ae9d3a-f43f-4843-a2e0-78f631a06d6a	source15/231026/156441569_0.txt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물량 3월 24일부터 도입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69&pageIndex=3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백신 2분기 첫 물량 3월 24일부터 도입 시작 ◇ 개별 계약 제약사가 백신 50만 회분 3월 24일 1차 도착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 3월 31일 유럽 반출 운송 개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NAME> , 이하 추진단)은 3월 도입 예정인 백신에 대한 일정과 도착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가 계약 화이자 백신)3월 100만 회분 및 50만 회분이 오는 3월 24일(수)입국을 예정이다. - 도착된 백신은 국내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될 예정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으로 접종에 사용될 계획이다. 화이자 제품 식약처 허가 완료('21.3.5.)되었으며, 신속 출하승인 절차 이후 순차에 사용 예정 - 나머지 50만 회분은 3월 마지막 주부에 연이어 도착될 예정이다. 4 ~ 5월에도 지속 도입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도착 일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독감은 3월 69만 회분과 4 ~ 5월 141만 회분에 대하여 유니세프 측으로부터 유럽에서로 3월 31일과 4월 22일 운송 개시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유럽 현지 통관, 운송 등 소요기간(최소 2 ~ 3일)을 감안하면 국내 도입은 69만 회분은 4월 초, 141만 회분은 4월 하순으로 예상된다. -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백신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며, 유럽 긴급사용목록(` 20.2.15.)에 등재된 백신으로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상유럽 반출된 뒤 도입될 예정이다. 유럽 현지(네덜란드)에서 품질자료 검토 및 설명서 동봉 및 행정절차 필요 - 공급용 백신은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장애인 등의 접종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식약처 허가 완료('21.2.10.) □ 추진단 <NAME> 단장은"2분기 백신 시행계획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백신 국내 도착·유통·보관 및 사전 준비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주요 사항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발 백신의 충분하고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에 따라, 코백스(COAVX)는 새로운 공급 매커니즘(COAVX FACILITY)을 운영(20.6.4)하고 있음 - 코백스(COVAX, COVID - 19 Vaccine Global Access)는 CEPI, GAVI, WHO가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 ○(자부담 공급)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 자부담(SFP, Self - Financing Participant)을 통해 일정량(국가별 인구의 20%수준)의 백신 확보를 확약하고 단계적 선택기회 부여 추진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경우,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NAME> 마련 →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코백스 AMC)-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구매 공약(AMC, Advanced Market Commitment)백신 공동 공급 매커니즘으로, - 코백스 AMC에 참여하는 저소득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자부담 공급체계(SFP)와는 다름 □ 코백스는 자체 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의 접종 준비 여부, AMC 회원국과 자부담국(SFP)간의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배분 대상국을 결정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물량 3월 24일부터 도입 시작_1 ### 내용: 코로나19 백신 2분기 첫 물량 3월 24일부터 도입 시작 ◇ 개별 계약 제약사가 백신 50만 회분 3월 24일 1차 도착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 3월 31일 유럽 반출 운송 개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NAME> , 이하 추진단)은 3월 도입 예정인 백신에 대한 일정과 도착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가 계약 화이자 백신)3월 100만 회분 및 50만 회분이 오는 3월 24일(수)입국을 예정이다. - 도착된 백신은 국내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될 예정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으로 접종에 사용될 계획이다. 화이자 제품 식약처 허가 완료('21.3.5.)되었으며, 신속 출하승인 절차 이후 순차에 사용 예정 - 나머지 50만 회분은 3월 마지막 주부에 연이어 도착될 예정이다. 4 ~ 5월에도 지속 도입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도착 일자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독감은 3월 69만 회분과 4 ~ 5월 141만 회분에 대하여 유니세프 측으로부터 유럽에서로 3월 31일과 4월 22일 운송 개시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유럽 현지 통관, 운송 등 소요기간(최소 2 ~ 3일)을 감안하면 국내 도입은 69만 회분은 4월 초, 141만 회분은 4월 하순으로 예상된다. -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백신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며, 유럽 긴급사용목록(` 20.2.15.)에 등재된 백신으로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상유럽 반출된 뒤 도입될 예정이다. 유럽 현지(네덜란드)에서 품질자료 검토 및 설명서 동봉 및 행정절차 필요 - 공급용 백신은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장애인 등의 접종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식약처 허가 완료('21.2.10.) □ 추진단 <NAME> 단장은"2분기 백신 시행계획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백신 국내 도착·유통·보관 및 사전 준비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주요 사항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발 백신의 충분하고 효율적 배분이 필요함에 따라, 코백스(COAVX)는 새로운 공급 매커니즘(COAVX FACILITY)을 운영(20.6.4)하고 있음 - 코백스(COVAX, COVID - 19 Vaccine Global Access)는 CEPI, GAVI, WHO가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 ○(자부담 공급)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 자부담(SFP, Self - Financing Participant)을 통해 일정량(국가별 인구의 20%수준)의 백신 확보를 확약하고 단계적 선택기회 부여 추진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경우,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NAME> 마련 →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코백스 AMC)-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구매 공약(AMC, Advanced Market Commitment)백신 공동 공급 매커니즘으로, - 코백스 AMC에 참여하는 저소득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자부담 공급체계(SFP)와는 다름 □ 코백스는 자체 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의 접종 준비 여부, AMC 회원국과 자부담국(SFP)간의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배분 대상국을 결정하고 있음
ce2f07fa-e2f3-4fbd-8adf-1067cd58136a	source15/231026/156082978_0.txt	<NAME> 장관 에<NAME> 구글회장과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78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장관, 에 <NAME> 알파벳 회장과 면담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글의 글로벌 창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글로벌 창업 활동 지원 및 협력확대 모색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0월 30일(금)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지난 8월 새롭게 취임은 구글의 지주회사 의 에릭 슈미트( <NAME> E. <NAME>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래부와 구글 및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만남은 금년 5월 구글이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 창작놀이 콘텐츠 개발사업에 기부하여 착수한 1단계'키즈메이커 스페이스를 리노베이션 사업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릭슈미트 회장이 방한하게 되어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먼저 구글이 금년 5월'구글 캠퍼스 서울'오픈에 맞춰 국립과천과학관에 어린이 창의 공간을 후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미국의 기업문화와 최근 구글의 조직재편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ㅇ 이에 구글 에 <NAME> 회장은 이번에 구글이 과천과학관과 함께<NAME>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그리고 내년 1에 오픈 예정인 어린이 놀이터가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직접 만들어보고, 또 그 것을 갖고 직접 놀면서 즐겁게 과학을 익혀나가는 배움의 장이 되길 원한다며 기부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 <NAME> 회장은 지난주 대전에서 개최된'2015년 세계과학정상회의('10.19 ~ 21)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한국의 혁신적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에도 스타트업 붐이 조성되고 잇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이 기업인수합병(M & A)과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에 <NAME> 회장은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스타트업 등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발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짧은 기간에 글로벌 귀감이 되고 성공은 점에 놀라움을 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장관은 사물인터넷, 디지털 교육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생태계 구축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싶다면 구글도 참여하여 협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에서도 한국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부터:에릭슈미트 회장 약력 1부. <사진자료 별도 송부 <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NAME> 회장 슈력 1955.4.27.(60세) ㅇ 프린스턴(Princeton)대학 전기공학 전공 캘리포니아 버클리(UC Berkeley)대학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 전공 ㅇ 노벨(Novell)CEO 위원회 위원장(1997 ~ 2001) ㅇ'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목표로 슈미트 가족재단 설립(2006) • 애플(Apple)이사회 이사(2006 ~ 2009) • 구글(Google)CEO(2001 - 2011) ㅇ"The New Digital Age(2013)","New Google Works(2014)저술 □ 알파벳(Alphabet)회장(Executive chairman)(2015 ~) ㅇ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기구 및 영국 총리 자문기구 의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에<NAME> 구글회장과 면담_1 ### 내용: <NAME> 미래부장관, 에 <NAME> 알파벳 회장과 면담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글의 글로벌 창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글로벌 창업 활동 지원 및 협력확대 모색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0월 30일(금)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지난 8월 새롭게 취임은 구글의 지주회사 의 에릭 슈미트( <NAME> E. <NAME>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래부와 구글 및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만남은 금년 5월 구글이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 창작놀이 콘텐츠 개발사업에 기부하여 착수한 1단계'키즈메이커 스페이스를 리노베이션 사업 완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릭슈미트 회장이 방한하게 되어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먼저 구글이 금년 5월'구글 캠퍼스 서울'오픈에 맞춰 국립과천과학관에 어린이 창의 공간을 후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미국의 기업문화와 최근 구글의 조직재편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ㅇ 이에 구글 에 <NAME> 회장은 이번에 구글이 과천과학관과 함께<NAME>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그리고 내년 1에 오픈 예정인 어린이 놀이터가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직접 만들어보고, 또 그 것을 갖고 직접 놀면서 즐겁게 과학을 익혀나가는 배움의 장이 되길 원한다며 기부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 <NAME> 회장은 지난주 대전에서 개최된'2015년 세계과학정상회의('10.19 ~ 21)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한국의 혁신적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에도 스타트업 붐이 조성되고 잇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이 기업인수합병(M & A)과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에 <NAME> 회장은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스타트업 등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발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짧은 기간에 글로벌 귀감이 되고 성공은 점에 놀라움을 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장관은 사물인터넷, 디지털 교육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생태계 구축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싶다면 구글도 참여하여 협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에서도 한국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부터:에릭슈미트 회장 약력 1부. <사진자료 별도 송부 <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NAME> 회장 슈력 1955.4.27.(60세) ㅇ 프린스턴(Princeton)대학 전기공학 전공 캘리포니아 버클리(UC Berkeley)대학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 전공 ㅇ 노벨(Novell)CEO 위원회 위원장(1997 ~ 2001) ㅇ'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목표로 슈미트 가족재단 설립(2006) • 애플(Apple)이사회 이사(2006 ~ 2009) • 구글(Google)CEO(2001 - 2011) ㅇ"The New Digital Age(2013)","New Google Works(2014)저술 □ 알파벳(Alphabet)회장(Executive chairman)(2015 ~) ㅇ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기구 및 영국 총리 자문기구 의장
2dea4fcd-3656-4dee-9cd2-b0028215f145	source15/231026/156572130_1.txt	(국영문 동시배포)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구체화 본격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130&pageIndex=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 - 인도네시아에서 제2차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5.30. ~ 31./사진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30일(화)과 31일(수)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사무국에서 아세안사무국,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공동으로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제2차 한 - 아세안 문화재 협의체 운영회의> 를 개최한다.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r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말레이시아, 미얀마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과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준 국가연합이자 국제기구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한국 - 아세안 10개국, 아세안사무국 등 관련 관계자 24명이 참여하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문화유산 협력를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출범은'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의 후속 활동으로, 출범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운영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 창조산업, ‧ 역량강화 및 인적교류, ▲ 디지털 기술 활용, ▲ 공유유산 협력, ▲ 위기 및 분쟁적 등 5개의 중점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에 기반하여'2023 한 - 아세안 청년 확장현실(XR)아이디어 공모전(부산정보산업진흥원 협력)'와'아세안 공유유산 협력방안'등의 우리나라과 아세안의 협력사업과 협의체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가 이와 같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 - 아세안 간 문화유산 교류를<NAME>는 실행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한 - 아세안 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향후 문화재청은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로 했는 문화유산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작년 11월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한'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이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구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구체화 본격 논의_1 ### 내용: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 - 인도네시아에서 제2차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5.30. ~ 31./사진에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30일(화)과 31일(수)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사무국에서 아세안사무국,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공동으로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제2차 한 - 아세안 문화재 협의체 운영회의> 를 개최한다.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r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말레이시아, 미얀마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과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준 국가연합이자 국제기구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한국 - 아세안 10개국, 아세안사무국 등 관련 관계자 24명이 참여하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문화유산 협력를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출범은'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의 후속 활동으로, 출범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운영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 창조산업, ‧ 역량강화 및 인적교류, ▲ 디지털 기술 활용, ▲ 공유유산 협력, ▲ 위기 및 분쟁적 등 5개의 중점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에 기반하여'2023 한 - 아세안 청년 확장현실(XR)아이디어 공모전(부산정보산업진흥원 협력)'와'아세안 공유유산 협력방안'등의 우리나라과 아세안의 협력사업과 협의체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가 이와 같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 - 아세안 간 문화유산 교류를<NAME>는 실행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한 - 아세안 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향후 문화재청은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로 했는 문화유산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작년 11월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한'한 - 아세안 연대구상(KASI)'이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구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8f0f9e0-7a02-4c7d-b6f5-b10ccc71efd0	source15/231026/156305111_0.txt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111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18년 12월 국고채 매입 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8년 12월 30,000억 원(50년물 제외)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발행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입니다. ㅇ 11월 27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6,0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4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6,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2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7,0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18일(화)매출되는 국채는 20년물 3,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1월 28일(수)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8,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 입찰시간:매일이 10:40 ~ 11:00(단, 선매출종목은 입찰일 9:40 ~ 10:00) □ 12월 10일(월)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O, OOO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50년물 발행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12.4일(화)17시에 공고 예정 2018년 12월 국채는 발행일정(단위:억 원) □(일반인 입찰)일반인이 참가 신청 한도(50년물을 제외한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 6,000억 원)내에서 추첨 배정합니다. □(50년물 발행계획)12월 7일(금)경쟁입찰(단일가 낙찰)방식으로 O, OOO억 원 규모를 입찰을 예정입니다. □(국고채 매입)약 40,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 예정입니다. 경과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매입 대상 국채와 종목에'16.8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연동국고채가 포함됩니다. (별첨1)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2)2018년 11월 국고채 매입 실적 <ADDRESS> <EMAIL>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 약 40,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 및 기간 2019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250 - 1912,3년 만기채) 2020년 3월 만기도래물 국고나 <PHONE> , 5년 만기채)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750 - 2006,3년 만기채)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D가 05000 - 2006,10년 만기채)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D나 <PHONE> , 5년 만기채) 2021년 3월 만기도래물 국고나 <PHONE> , 5년 단기도상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D가 04250 - 2106,10년 만기채) 2025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750 - 2506,10년 만기채) 2026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000 - 2606,10년 만기채)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11월 26일, 12월 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고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 실적 □ 2018년 11월 국가별 발행규모는 50,340억 원 *명목국고채 50,340억 엔과 물가채 0억 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실적(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_1 ### 내용: 제목:'18년 12월 국고채 매입 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8년 12월 30,000억 원(50년물 제외)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발행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입니다. ㅇ 11월 27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6,0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4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6,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2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7,0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18일(화)매출되는 국채는 20년물 3,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1월 28일(수)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8,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 입찰시간:매일이 10:40 ~ 11:00(단, 선매출종목은 입찰일 9:40 ~ 10:00) □ 12월 10일(월)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O, OOO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50년물 발행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12.4일(화)17시에 공고 예정 2018년 12월 국채는 발행일정(단위:억 원) □(일반인 입찰)일반인이 참가 신청 한도(50년물을 제외한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 6,000억 원)내에서 추첨 배정합니다. □(50년물 발행계획)12월 7일(금)경쟁입찰(단일가 낙찰)방식으로 O, OOO억 원 규모를 입찰을 예정입니다. □(국고채 매입)약 40,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 예정입니다. 경과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매입 대상 국채와 종목에'16.8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연동국고채가 포함됩니다. (별첨1)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2)2018년 11월 국고채 매입 실적 <ADDRESS> <EMAIL>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 약 40,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 및 기간 2019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250 - 1912,3년 만기채) 2020년 3월 만기도래물 국고나 <PHONE> , 5년 만기채)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750 - 2006,3년 만기채)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D가 05000 - 2006,10년 만기채)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D나 <PHONE> , 5년 만기채) 2021년 3월 만기도래물 국고나 <PHONE> , 5년 단기도상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D가 04250 - 2106,10년 만기채) 2025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750 - 2506,10년 만기채) 2026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가 01000 - 2606,10년 만기채)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11월 26일, 12월 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고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 실적 □ 2018년 11월 국가별 발행규모는 50,340억 원 *명목국고채 50,340억 엔과 물가채 0억 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실적(억 원)
56610e27-9651-41dd-bc2d-874c82abf400	source15/231026/156281406_0.txt	안전·안심! GAP 농산물 생산 우수농장을 찾아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406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안심! GAP 농산물 생산 우수농장을 찾아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4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개최(10.17)> 《주·내 용》 (목적)GAP실천농가 성공사례 발굴·홍보로 GAP인증 참여 유도 및 소비자 인지도 상승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① 우수사례 신청(7월중):농업인(단체)은 해당 시·군에 제출 ② 심사도 심사 및 추천(8.14.):시·도별 3건 내외 선발·추천 ③ 서류·현장심사(8.16. ~ 9.20.):전문심사단(5인 이내)선정 ④<NAME>대회 개최(10.17.):우수사례 발표, 10건 이내 선정(aT센터) 최종 순위 결정(배점):서류심사(20)+ 현장심사(60)+ 발표심사(20) (시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포상금 금상 1(500만 원), 금상 2(각 300), 은상 3(각 200), 특별상 4(각 150) (홍보)GAP우수사례 기획보도, 우수사례집 제작·배부, SNS 활용 홍보, 우수상례 교육 및 농장투어 활용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 ․ 홍보를 통하여 농가 관심도를 제고는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제4회 우수한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다양한 GAP 실천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농업인의 참여 계기를 제공과 소비자의 관심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GAP를 실천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로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 서류 및 1에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경진대회 일정〉 우수사례 신청:농업인 및 민간단체가 해당 시군에 신청(7월중) 지역 접수 및 추천:시·도별 우수사례 3건 내외 추천(7.15.14.) 중앙단위 서류·현장심사:우수사례별 전문심사단 심사(8.16.20.) 우수사례<NAME>대회:최종 선발된 10건에 대한 순위결정 및 시상(10.17, aT센터) 경진대회는 현장 체험 중심의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GAP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ㆍ급식업체 전문가도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며, 평가기준:'17)서류(30)+ 현장(50)+ 발표(20)→'18)서류(20)+ 현장(60)+ 발표(20) GAP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유통 ․ 급식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인식으로 위해요소가 제거된 GAP 우수농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통·급식업체 등로 심사 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심사위원(30명):외부 인사 10, 국민심사단(소비자)10, 유통·급식업체 관계자 10 이번<NAME>대회 입상자에게는 GAP농산물 국내외 판매전 우선 출품, GAP농산물 생산 ․ 공급 매뉴얼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맞춤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aT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우수사례 기획보도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농관원 원장은 본 GAP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원칙인 GAP의 실천사례가 확산되고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어, GAP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New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때 있도록 농산물의 생육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따위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임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유통과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농가가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소량이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필요 있음 국가는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수입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잇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품목 (단위:개, 건, 농가, ha, 톤) 대상품목 확대('09.12.19.):국내에서 계약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제3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최우수는 "명품 장성「365생 사과」" 일부 농가에서만 받던 GAP인증을 구성원 170명 전체가 참여하여 품질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장성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음 토양관리를 위한 초생재배, 농가별 자율적 자조 모임 운영 및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GAP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연 3천여톤의 사과 생산으로 76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GAP인증! 장애와 벽을 허물다" 발달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장애인 생산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였으며, 이 결과 풀무원으로부터 2년 연속 무클레임상을 획득은 '15년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ISO22000)을 취득하는 등 생산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로 장애인 생산시설의 벽를 넘어 연 매출 22억 원을 달성하고 나움 "Safety Farm to Table, GAP에서 시작합니다." 충북원협 210농가를 대상으로 GAP를 적용으로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품질관리를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영농지도사를 중심으로 GAP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자 교육, 농약 사용지도를 통한 철저한 농약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항상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매년 2,900여톤의 사과 생산으로 5,690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 "GAP인증 담양딸기, 홍콩 ․ 태국 ․ 러시아 수출로 고소득 창출" 23농가 15.2ha에서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생산하여 공동 선별 ․ 출하하는 조직으로 GAP실천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외국 수출 시장 개척으로 연간 307백만 원의 매출로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GAP인증 100%달성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1:1 현장교육 및 종합진단을 통한 각 작목별 재배현황 및 문제점 공유, 내부적 재배기술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판로확보사업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선회는 매년 1,200여톤의 GAP오이를 생산하여 1,333백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음 귀농 5년차인 초보 농업인으로써 유기농에 대한 지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GAP의 필요성 인지 작업도 개선을 실시하고 영농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농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청결관리 등의 과제 수행으로 GAP인증을 취득하고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의 농장 모델로 지정되는 등 청년 농업인의 기회의 농장으로 탈바꿈 2년간 약 20톤의 감귤을 생산하고 연간 65백만 원의 소득을 올림 "해풍맞고 섬에서 키운 GAP 신안배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101농가 105ha에서 연간 641톤을 생산하고 있으며,'99년부터 매년 미국 수출을 하여 연간 2,756백만 원대에 매출을 올림,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받아 구성원의 GAP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고, 농약보관함(경고, 시건장치)설치 등 농장환경 관리에 노력 "GAP집단인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단지화로 농업 경쟁력 제고" 전체 조합원 313명 중 91%인 285명이 GAP를 실천하고 있으며, 법인 내 가공시설, 저장시설, 포장제 등을 갖추고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쳐 GAP기준 준수함 농약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농협에서 폐농자재 상시 수거 및 반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 농업인 교육 등 기관별 협업을 강화함 "환경조화시설로 깨끗한 농장에서 재배되는 새송이 재배에서 GAP농산물에 대한 유통업체 등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처하고 버섯시장의 과잉 생산화 극복을 위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이 필요성을 인식,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송이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시설관리, 배양관리, 생육관리, 포장 ․ 출하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 3개의 농장에서 연간 1,200톤의 새송이 등을 생산하고 1,792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GAP, 농산물 수출전문기업의 선택" GAP총괄 책임자를 중심으로 생산관리 부분과 유통관리 분야, 인증관리 분야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증품의 품질관리를 강화가으로써 농산물 수출전문기업을 목표로 GAP도입 유리온실 10ha에서 연간 267톤의 방울토마토 등의 생산으로 760백만 정도씩 매출을 올리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안심! GAP 농산물 생산 우수농장을 찾아라!_1 ### 내용: 안전·안심! GAP 농산물 생산 우수농장을 찾아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4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개최(10.17)> 《주·내 용》 (목적)GAP실천농가 성공사례 발굴·홍보로 GAP인증 참여 유도 및 소비자 인지도 상승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① 우수사례 신청(7월중):농업인(단체)은 해당 시·군에 제출 ② 심사도 심사 및 추천(8.14.):시·도별 3건 내외 선발·추천 ③ 서류·현장심사(8.16. ~ 9.20.):전문심사단(5인 이내)선정 ④<NAME>대회 개최(10.17.):우수사례 발표, 10건 이내 선정(aT센터) 최종 순위 결정(배점):서류심사(20)+ 현장심사(60)+ 발표심사(20) (시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포상금 금상 1(500만 원), 금상 2(각 300), 은상 3(각 200), 특별상 4(각 150) (홍보)GAP우수사례 기획보도, 우수사례집 제작·배부, SNS 활용 홍보, 우수상례 교육 및 농장투어 활용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 ․ 홍보를 통하여 농가 관심도를 제고는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제4회 우수한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다양한 GAP 실천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농업인의 참여 계기를 제공과 소비자의 관심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GAP를 실천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로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 서류 및 1에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경진대회 일정〉 우수사례 신청:농업인 및 민간단체가 해당 시군에 신청(7월중) 지역 접수 및 추천:시·도별 우수사례 3건 내외 추천(7.15.14.) 중앙단위 서류·현장심사:우수사례별 전문심사단 심사(8.16.20.) 우수사례<NAME>대회:최종 선발된 10건에 대한 순위결정 및 시상(10.17, aT센터) 경진대회는 현장 체험 중심의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GAP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ㆍ급식업체 전문가도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며, 평가기준:'17)서류(30)+ 현장(50)+ 발표(20)→'18)서류(20)+ 현장(60)+ 발표(20) GAP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유통 ․ 급식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인식으로 위해요소가 제거된 GAP 우수농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통·급식업체 등로 심사 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심사위원(30명):외부 인사 10, 국민심사단(소비자)10, 유통·급식업체 관계자 10 이번<NAME>대회 입상자에게는 GAP농산물 국내외 판매전 우선 출품, GAP농산물 생산 ․ 공급 매뉴얼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맞춤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aT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우수사례 기획보도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농관원 원장은 본 GAP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원칙인 GAP의 실천사례가 확산되고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어, GAP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New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때 있도록 농산물의 생육과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따위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임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유통과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농가가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소량이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필요 있음 국가는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수입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잇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품목 (단위:개, 건, 농가, ha, 톤) 대상품목 확대('09.12.19.):국내에서 계약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제3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최우수는 "명품 장성「365생 사과」" 일부 농가에서만 받던 GAP인증을 구성원 170명 전체가 참여하여 품질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장성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음 토양관리를 위한 초생재배, 농가별 자율적 자조 모임 운영 및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GAP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연 3천여톤의 사과 생산으로 76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GAP인증! 장애와 벽을 허물다" 발달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장애인 생산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였으며, 이 결과 풀무원으로부터 2년 연속 무클레임상을 획득은 '15년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ISO22000)을 취득하는 등 생산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로 장애인 생산시설의 벽를 넘어 연 매출 22억 원을 달성하고 나움 "Safety Farm to Table, GAP에서 시작합니다." 충북원협 210농가를 대상으로 GAP를 적용으로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품질관리를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영농지도사를 중심으로 GAP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자 교육, 농약 사용지도를 통한 철저한 농약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항상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매년 2,900여톤의 사과 생산으로 5,690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 "GAP인증 담양딸기, 홍콩 ․ 태국 ․ 러시아 수출로 고소득 창출" 23농가 15.2ha에서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생산하여 공동 선별 ․ 출하하는 조직으로 GAP실천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외국 수출 시장 개척으로 연간 307백만 원의 매출로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GAP인증 100%달성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1:1 현장교육 및 종합진단을 통한 각 작목별 재배현황 및 문제점 공유, 내부적 재배기술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판로확보사업으로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선회는 매년 1,200여톤의 GAP오이를 생산하여 1,333백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음 귀농 5년차인 초보 농업인으로써 유기농에 대한 지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GAP의 필요성 인지 작업도 개선을 실시하고 영농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농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청결관리 등의 과제 수행으로 GAP인증을 취득하고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의 농장 모델로 지정되는 등 청년 농업인의 기회의 농장으로 탈바꿈 2년간 약 20톤의 감귤을 생산하고 연간 65백만 원의 소득을 올림 "해풍맞고 섬에서 키운 GAP 신안배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101농가 105ha에서 연간 641톤을 생산하고 있으며,'99년부터 매년 미국 수출을 하여 연간 2,756백만 원대에 매출을 올림,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받아 구성원의 GAP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고, 농약보관함(경고, 시건장치)설치 등 농장환경 관리에 노력 "GAP집단인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단지화로 농업 경쟁력 제고" 전체 조합원 313명 중 91%인 285명이 GAP를 실천하고 있으며, 법인 내 가공시설, 저장시설, 포장제 등을 갖추고 생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쳐 GAP기준 준수함 농약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지역농협에서 폐농자재 상시 수거 및 반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 농업인 교육 등 기관별 협업을 강화함 "환경조화시설로 깨끗한 농장에서 재배되는 새송이 재배에서 GAP농산물에 대한 유통업체 등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처하고 버섯시장의 과잉 생산화 극복을 위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이 필요성을 인식,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송이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시설관리, 배양관리, 생육관리, 포장 ․ 출하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 3개의 농장에서 연간 1,200톤의 새송이 등을 생산하고 1,792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GAP, 농산물 수출전문기업의 선택" GAP총괄 책임자를 중심으로 생산관리 부분과 유통관리 분야, 인증관리 분야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증품의 품질관리를 강화가으로써 농산물 수출전문기업을 목표로 GAP도입 유리온실 10ha에서 연간 267톤의 방울토마토 등의 생산으로 760백만 정도씩 매출을 올리고 있음
0c885d7b-5d76-45ea-b871-c45f64012b68	source15/231026/156162290_0.txt	병무청, 특화 청렴활동 발표를 통한 청렴결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90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병무청 특화 청렴활동 발표를 통한 청렴결의 - 2016년 17개 소속기관 추진사례 발표 및 우수상 소개 - 타 부처 감사관계관 초청 참관과 정책소통 등 정부3.0 실천 ○ 병무청(청장 <NAME> )은 20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17개 소속기관별로 금년 추진한 우수 청렴활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 특화청렴활동 결의대회는 그 동안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추진사항을 내부직원 및 외부 기관과<NAME>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한 병무청 만들기를 실천을자 실시하였으며, 병무청 직원 300여명 및 중소기업청 감사관실, 인천 부평구 감사관실 등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 30여명이 참관하였다. ○ 병무청은 각 소속기관별 다양한 특화청렴 활동을 실시하도록 추진하였고 금일 부산지방병무청의'청렴 3부작 시리즈,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의'아름다운 동행 청렴!'총 17개 사례를 PPT, UCC,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여 참관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병무청은 금번 결의대회를 정부3.0 차원에서 타 부처의 감사관계관 들도 참관 할 수도 있도록 초청 하였고, 결의대회 참관과 정책우수 사례 전시물 전시를 통한 정책공유, 병무청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NAME> 병무청장은"청렴은 어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청렴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표한 사례들을 발전시켜 국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병무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특화 청렴활동 발표를 통한 청렴결의_1 ### 내용: 병무청, 병무청 특화 청렴활동 발표를 통한 청렴결의 - 2016년 17개 소속기관 추진사례 발표 및 우수상 소개 - 타 부처 감사관계관 초청 참관과 정책소통 등 정부3.0 실천 ○ 병무청(청장 <NAME> )은 20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17개 소속기관별로 금년 추진한 우수 청렴활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 특화청렴활동 결의대회는 그 동안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추진사항을 내부직원 및 외부 기관과<NAME>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한 병무청 만들기를 실천을자 실시하였으며, 병무청 직원 300여명 및 중소기업청 감사관실, 인천 부평구 감사관실 등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 30여명이 참관하였다. ○ 병무청은 각 소속기관별 다양한 특화청렴 활동을 실시하도록 추진하였고 금일 부산지방병무청의'청렴 3부작 시리즈,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의'아름다운 동행 청렴!'총 17개 사례를 PPT, UCC,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여 참관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병무청은 금번 결의대회를 정부3.0 차원에서 타 부처의 감사관계관 들도 참관 할 수도 있도록 초청 하였고, 결의대회 참관과 정책우수 사례 전시물 전시를 통한 정책공유, 병무청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NAME> 병무청장은"청렴은 어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청렴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표한 사례들을 발전시켜 국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병무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 하였다.
eaa5a1af-9661-4d88-bad9-a24532d41c7d	source15/231026/156246401_0.txt	경기 안성(청미천)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01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안성(청미천), 충청 천안(곡교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2일 경기 안성시(청미천), 12.23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28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인근 10km 지역에 대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출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실시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긴급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안성(청미천) 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안성(청미천), 충청 천안(곡교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2일 경기 안성시(청미천), 12.23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28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인근 10km 지역에 대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출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실시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긴급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18feb990-772c-4eab-bba6-2af27f4c9c16	source15/231026/156351501_0.txt	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50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명문소공인 지정 도입한다 □ 장인정신 보유 유망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발굴 ․ 육성 □ 경영환경과 기술역량이 뛰어난 100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집중 지원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따라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같이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지닌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상한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업종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한다. 둘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구축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20년 124억 원)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체당 지원한도*판로지원(3천만 원), 기술지원(5천만 원) 셋째,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후보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넷째, 홍보영상 제작 ․ 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또는 교육 ․ 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중기부 장관은"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널리 전승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시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에 위치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 ․ 접수하면 됩니다며 아울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선정으로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한다_1 ### 내용: 중기부, 명문소공인 지정 도입한다 □ 장인정신 보유 유망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발굴 ․ 육성 □ 경영환경과 기술역량이 뛰어난 100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집중 지원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따라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같이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지닌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상한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업종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한다. 둘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구축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20년 124억 원)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체당 지원한도*판로지원(3천만 원), 기술지원(5천만 원) 셋째,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후보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넷째, 홍보영상 제작 ․ 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또는 교육 ․ 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중기부 장관은"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널리 전승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시는 소공인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에 위치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 ․ 접수하면 됩니다며 아울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선정으로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5180541f-5458-420e-96f7-6f0d3fc3fafc	source15/231026/156100734_0.txt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실천다짐 대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34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작은실천 큰보람」에 실천다짐 대회 개최 - 부산시에서 종교계·시민사회 국민실천운동 참여 선언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7일(목)11:00,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6층 대연회장에서 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마련은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소통을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봉사 생활화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번 대회는 부산지역 종교계·시민사회단체·지역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국민통합을 향한 실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확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의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지역 종교계 ․ 시민사회가 국민실천운동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위해 이 자리에 참여는 부산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위원회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예정이다. □ 또한 부산시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5개의 과제를 가지고'국민통합 부산시민 실천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토론회<NAME>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통합을 향한 자발적인 실천다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① 계층간 통합 실천방안, ② 세대간 화합 실천방안, ③ 지역간 통합 실천방안, ④ 생활은 실천을 통한 국민통합 만들기 실천방안, ⑤행복한 도시공동체 만들기 실천방안 - 대통합위원회는 26일(수)울산지역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국민통합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어는 호남권과 중부권역에서도「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및 국민통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앞장을 계획이다. □ 금번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청취하고 소통을 통해'국민통합'의 대장정을 걸어 나아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실천다짐 대회 개최 _1 ### 내용: 「작은실천 큰보람」에 실천다짐 대회 개최 - 부산시에서 종교계·시민사회 국민실천운동 참여 선언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7일(목)11:00,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6층 대연회장에서 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마련은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소통을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봉사 생활화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번 대회는 부산지역 종교계·시민사회단체·지역언론 등이 자율적으로 국민통합을 향한 실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확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의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지역 종교계 ․ 시민사회가 국민실천운동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위해 이 자리에 참여는 부산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위원회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예정이다. □ 또한 부산시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5개의 과제를 가지고'국민통합 부산시민 실천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토론회<NAME>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통합을 향한 자발적인 실천다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① 계층간 통합 실천방안, ② 세대간 화합 실천방안, ③ 지역간 통합 실천방안, ④ 생활은 실천을 통한 국민통합 만들기 실천방안, ⑤행복한 도시공동체 만들기 실천방안 - 대통합위원회는 26일(수)울산지역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국민통합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어는 호남권과 중부권역에서도「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및 국민통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앞장을 계획이다. □ 금번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청취하고 소통을 통해'국민통합'의 대장정을 걸어 나아갈 것이다.
2375240f-e500-4ecb-8b6f-b2d024a6352c	source15/231026/156309941_0.txt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41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탄력적 -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18.12.20.(목)오전 07:30분,'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NAME> 은에서'18.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는'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붙임 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관련 기업의 도입·활용 실태를 외부<NAME>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설문 실시 '18.10 ~ 11월, 상시 5인 이상 2,436개사(도입 138개, 미도입 2,298개)설문결과 분석(업종·규모별 비중 등 따른 가중치 적용) □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 ①(총괄)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종사자는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50 ~ 299인 4.3%, ▲5 ~ 49인 3.1% -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등으로 나타남 ※(미도입기업)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중 3.16%/협의중 0.65%) ②(도입시기)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중'18년에 도입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음 ③(단위기간)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34.9 ％), 2주 이하(28.9%), 2주 ~ 1개월(21.5 퍼센트), 1개월 ~ 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조사 ④(활용이유)물량변동 대응(46.7%%에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의 순으로 나타남(1 + 2순위 합산) (1순위 기준)물량변동 대응(35.4%), 비용 절감(22 퍼센트),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19.3%), 월 52시간제 대응(9.6%) -(업종별)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처에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노동적 단축 대응이 활용 목적으로 나타남 유연근로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15.2/이며, 보상휴가제(6.9%)활용률이 가장 높고, 그은 선택근로제(4.3 퍼센트), 탄력근로제(3.2%), 재량근로제(2.9%)의 순으로 응답 -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대부분 다른 유연근로제의 활용률도 높이은 것으로 나타남(사업체 내 직무별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도입) - 제도도입 시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보상휴가제(25.8%;와 선택(23.0%), 재량(19.0%), 탄력(16.0 ％)의 순으로 응답 <탄력근로제 애로 및 개선요구 ①(애로사항)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 제도로 근로시간 변화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 ▲(300인 이상)대응 가능 80.6%/어려움 19.4%, ▲(300인 미만)도입 가능 75.6%, 어려움 24.4 등 -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이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②(개선요구)'개선사항 없음'응답이 4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가장으로 나타남 ㅇ(단위기간 확대)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 퍼센트 의 응답으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별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 등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그 이유로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증가와 무관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들어 응답 (집중근로 3개월 이상 지속)건설업 100%, 전기·가스·수도 100%, 제조업 95.0%응답 단, 운수업의 경우 인건비 증가를 단위기간 확대 필요 이유로 응답 ③(미도입 이유는 제도 미도입 이유로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필요 적는 사업특성으로 응답(1 + 2순위) ㅇ 개선사항으로 300인 이하에서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이하에서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1 + 2순위) □ 탄력근로제 도입 효과 ①(연장근로)평균 연장근로시간은 변화가 있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81.5%) ②(임금변화)대부분 - 도입 후 임금감소 없음(94.2% *(임금보전 방식)기본급을 인상(52.1%)하거나, 인센티브 인상(또는 신설)하여 보전(47.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탄력적 -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18.12.20.(목)오전 07:30분,'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NAME> 은에서'18.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는'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붙임 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관련 기업의 도입·활용 실태를 외부<NAME>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설문 실시 '18.10 ~ 11월, 상시 5인 이상 2,436개사(도입 138개, 미도입 2,298개)설문결과 분석(업종·규모별 비중 등 따른 가중치 적용) □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 ①(총괄)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종사자는 4.3%(5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50 ~ 299인 4.3%, ▲5 ~ 49인 3.1% -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등으로 나타남 ※(미도입기업)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계획중 3.16%/협의중 0.65%) ②(도입시기)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중'18년에 도입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음 ③(단위기간)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34.9 ％), 2주 이하(28.9%), 2주 ~ 1개월(21.5 퍼센트), 1개월 ~ 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조사 ④(활용이유)물량변동 대응(46.7%%에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의 순으로 나타남(1 + 2순위 합산) (1순위 기준)물량변동 대응(35.4%), 비용 절감(22 퍼센트),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19.3%), 월 52시간제 대응(9.6%) -(업종별)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처에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노동적 단축 대응이 활용 목적으로 나타남 유연근로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15.2/이며, 보상휴가제(6.9%)활용률이 가장 높고, 그은 선택근로제(4.3 퍼센트), 탄력근로제(3.2%), 재량근로제(2.9%)의 순으로 응답 -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대부분 다른 유연근로제의 활용률도 높이은 것으로 나타남(사업체 내 직무별 특성에 따라 패키지로 도입) - 제도도입 시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보상휴가제(25.8%;와 선택(23.0%), 재량(19.0%), 탄력(16.0 ％)의 순으로 응답 <탄력근로제 애로 및 개선요구 ①(애로사항)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 제도로 근로시간 변화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 ▲(300인 이상)대응 가능 80.6%/어려움 19.4%, ▲(300인 미만)도입 가능 75.6%, 어려움 24.4 등 -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이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②(개선요구)'개선사항 없음'응답이 4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가장으로 나타남 ㅇ(단위기간 확대)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 퍼센트 의 응답으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별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 등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그 이유로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증가와 무관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들어 응답 (집중근로 3개월 이상 지속)건설업 100%, 전기·가스·수도 100%, 제조업 95.0%응답 단, 운수업의 경우 인건비 증가를 단위기간 확대 필요 이유로 응답 ③(미도입 이유는 제도 미도입 이유로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필요 적는 사업특성으로 응답(1 + 2순위) ㅇ 개선사항으로 300인 이하에서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이하에서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1 + 2순위) □ 탄력근로제 도입 효과 ①(연장근로)평균 연장근로시간은 변화가 있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81.5%) ②(임금변화)대부분 - 도입 후 임금감소 없음(94.2% *(임금보전 방식)기본급을 인상(52.1%)하거나, 인센티브 인상(또는 신설)하여 보전(47.9%)
45f92cf5-9f99-47a5-b7f3-500dcfc84cec	source15/231026/156425147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23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47&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지역의단명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이라크로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야기하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대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기침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며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세정은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마시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비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이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근육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나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한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전이도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장갑은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소독제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준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돗물에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혼합을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ㅇ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어 삼가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분사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청소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난간과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용기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눈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함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오가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도어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고령자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소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보호자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접촉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모임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틈틈이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쉬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아픈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다수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땐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주변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옆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것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충분한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영양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대화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쉬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실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본인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연령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섭취를 하여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균형을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는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23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지역의단명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이라크로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야기하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대 국 기 자 협 회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기침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며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세정은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마시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이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비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이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근육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나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한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전이도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장갑은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소독제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준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돗물에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혼합을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ㅇ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우려가 있어 삼가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분사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청소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난간과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용기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눈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함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오가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도어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고령자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소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임(2020.4.30.0시 기준). ㅇ 보호자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지병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접촉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모임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틈틈이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쉬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아픈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ㅇ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다수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땐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주변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옆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것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 충분한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영양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대화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임산부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쉬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실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본인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연령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섭취를 하여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균형을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는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일상이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3033e4c0-37c2-4d62-9f52-602122f2130c	source15/231026/156155350_0.txt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35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부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시행(` 16.9.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당한 아동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이 9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호를 위한 것이며, ○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모두 할 때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영유아보육법」의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는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 ○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관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인력적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및 입소 신청 등과 관계한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협동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개정(` 16.2.3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부모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종전에'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다. -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제외는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에도 개정사항과 관련한 공문이 전달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9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부모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_1 ### 내용: 학부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입소거부와 퇴소요구 금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시행(` 16.9.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당한 아동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이 9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호를 위한 것이며, ○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모두 할 때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영유아보육법」의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는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 ○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관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인력적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및 입소 신청 등과 관계한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협동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개정(` 16.2.3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부모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종전에'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다. -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제외는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들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에도 개정사항과 관련한 공문이 전달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9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fffa76b-06b6-40fc-9d10-30128d68e6df	source15/231026/156540522_0.txt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22&pageIndex=1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IRA 개정안을 위해 방미 □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정부ㆍ국회 합동으로 전방위 대미 아웃리치 추진 - □(개요)정부ㆍ국회 합동 우리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개정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 12.5(월)~ 9(금)(미국 현지시간)워싱턴 D. C. 를 방문한다. ㅇ 금번 방문 대표단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주당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 힘)등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되었다. ○(의회 협의) <NAME>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국<NAME>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하여 세법도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ㅇ 현재 상 ‧ 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은 동 법안을에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적극적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원) <NAME> 의원(민주 - 조지아)발의,'22.9월(하원) <NAME> 의원(민주 - 앨라배마)‧ Swalwell(민주 - 캘리포니아)‧ Cleaver(민주 - 미시시피)공동 발의, 22.11월 ○(행정부 협의) <NAME> 본부장은 <NAME> USTR 대사와 <NAME>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서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지난 11.4일과 12.3일에는 두차례에 거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행정부에 제출한 수 있다. *규제 완화, 광물 ‧ 부품 요건 구체화, 친환경차 범위 확대, 제조ㆍ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 요청 ㅇ 금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없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_1 ### 내용: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IRA 개정안을 위해 방미 □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정부ㆍ국회 합동으로 전방위 대미 아웃리치 추진 - □(개요)정부ㆍ국회 합동 우리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개정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 12.5(월)~ 9(금)(미국 현지시간)워싱턴 D. C. 를 방문한다. ㅇ 금번 방문 대표단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주당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 힘)등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되었다. ○(의회 협의) <NAME>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국<NAME>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하여 세법도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ㅇ 현재 상 ‧ 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은 동 법안을에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적극적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원) <NAME> 의원(민주 - 조지아)발의,'22.9월(하원) <NAME> 의원(민주 - 앨라배마)‧ Swalwell(민주 - 캘리포니아)‧ Cleaver(민주 - 미시시피)공동 발의, 22.11월 ○(행정부 협의) <NAME> 본부장은 <NAME> USTR 대사와 <NAME>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서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지난 11.4일과 12.3일에는 두차례에 거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행정부에 제출한 수 있다. *규제 완화, 광물 ‧ 부품 요건 구체화, 친환경차 범위 확대, 제조ㆍ생산,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구체적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 요청 ㅇ 금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없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16d670ff-3372-4246-96da-c36d63e35349	source15/231026/156242233_0.txt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33	CC BY	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개최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 협의 - □ <NAME> 부총리는 12.8.(금)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담당자:산업성 자금시장과 <NAME> 사무관( <PHONE> ) ㅇ「조선업 현황 ․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담당자:기재도 조선해양플랜트과 <NAME> 서기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경쟁력 확보 관계장관회의」개최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 협의 - □ <NAME> 부총리는 12.8.(금)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담당자:산업성 자금시장과 <NAME> 사무관( <PHONE> ) ㅇ「조선업 현황 ․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담당자:기재도 조선해양플랜트과 <NAME> 서기관( <PHONE> )
d2b04a29-0d5c-417d-b23e-c0565398b88a	source15/231026/156212697_0.txt	‘4차 산업혁명+교통’ 융합 정책, 아세안에 확산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69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 교통'융합 정책, 아세안에 확산한다 아세안 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 아세안 발주처 ‧ 우리 기업 관계 증진 □ 자율주행차, 공유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현된 가장 현실로 다가온 것 중 하나가'교통'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교통정책을<NAME>고 달라진 환경에 어울리는 교통정책이 뭔지인지 논의하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 East Asian Nations)교통공무원 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인니, 말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서울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12일(수)에는 부산 롯데 호텔에서 제8차 한 - 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ㅇ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 기술 및 국가발전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11년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ㅇ 올해는 철도 ‧ 물류 ‧ 도시교통 및 토지보상 4개 분야에서 총 121 명이 연수를 받을 예정이며, ㅇ 연수 분야별로 우리의 우수한 제도·정책·기술 소개와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NAME>고, 아세안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교통협력포럼은 한 - 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는 공통 비전 아래 지역 상호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10년 이후 매년 추진에 있다. 올해에는"아세안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과 교통체계 구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 체계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교통관련 우리 기업 설명회와 기업별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아세안 발주처와 우리 기업의 관계망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ㅇ 교통협력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대표단 28명과 초청연수 참가자 등이 참석하는 한편 국내외 인사 총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이 참석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회원국 교통정책 발전에 보탬이 되고, ㅇ 이로 인해, 한 - 아세안 교통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인적 네트워크 역시 확대되어 한 - 아세안 간 연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교통’ 융합 정책, 아세안에 확산한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 + 교통'융합 정책, 아세안에 확산한다 아세안 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 아세안 발주처 ‧ 우리 기업 관계 증진 □ 자율주행차, 공유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현된 가장 현실로 다가온 것 중 하나가'교통'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교통정책을<NAME>고 달라진 환경에 어울리는 교통정책이 뭔지인지 논의하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 East Asian Nations)교통공무원 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인니, 말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서울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12일(수)에는 부산 롯데 호텔에서 제8차 한 - 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ㅇ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 기술 및 국가발전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11년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ㅇ 올해는 철도 ‧ 물류 ‧ 도시교통 및 토지보상 4개 분야에서 총 121 명이 연수를 받을 예정이며, ㅇ 연수 분야별로 우리의 우수한 제도·정책·기술 소개와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NAME>고, 아세안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교통협력포럼은 한 - 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는 공통 비전 아래 지역 상호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10년 이후 매년 추진에 있다. 올해에는"아세안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과 교통체계 구축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체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제4차 산업혁명과 도시 체계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교통관련 우리 기업 설명회와 기업별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아세안 발주처와 우리 기업의 관계망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ㅇ 교통협력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대표단 28명과 초청연수 참가자 등이 참석하는 한편 국내외 인사 총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이 참석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회원국 교통정책 발전에 보탬이 되고, ㅇ 이로 인해, 한 - 아세안 교통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인적 네트워크 역시 확대되어 한 - 아세안 간 연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bcf3f73-8067-443f-b4ef-576d8c2b029b	source15/231026/156067897_0.txt	국토부 장관,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행사 특사로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897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장관, 싱 건국 50주년 행사 특사로 참석 -'말 - 싱 고속철는 수주를 위한 지속적 세일즈외교 추진 - □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9(일)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기념행사는 ` 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50주년을 맞이로 개최되며, <NAME> 장관은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이후 기념식과 행진(퍼레이드)을 참관할 예정이다. □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양국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지속한 오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 가고 있다. 싱을 우리의 5대 수출시장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대 교역국으로, 무역·해운·건설·금융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2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작년 12월「한 - ASEAN 특별정상회의」계기 양국의 정상회담에 이은이 나아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간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건국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각국 대표를 만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정부간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고속철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의지를 표명을 계획이다. 구간:말레이시아(330km, 8개 역사), 공사비는 약 120억불(13.2조원), 사업방식:민관협력방식(PPP), 추진동향:` 16 ~ ` 17년 발주 예정(양국간 협의중)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정부는'말 - 싱 고속철 사업'수주지원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민 ․ 관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과 유럽 등과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면담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운영(` 14.), 타당성 재조사 실시(` 15.), 개최(` 15.5), 현지사무소 개설(` 15.7), 사업설명회 개최(` 15.7)등 □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말 - 싱 고속철 사업'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후 기술이전 지역개발 등 한국철도의 강점을 포함한 한국형 고속철 사업계획이 반영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장관, 싱가포르 건국 50주년 행사 특사로 참석_1 ### 내용: 국토부 장관, 싱 건국 50주년 행사 특사로 참석 -'말 - 싱 고속철는 수주를 위한 지속적 세일즈외교 추진 - □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8.9(일)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기념행사는 ` 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50주년을 맞이로 개최되며, <NAME> 장관은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이후 기념식과 행진(퍼레이드)을 참관할 예정이다. □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양국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지속한 오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 가고 있다. 싱을 우리의 5대 수출시장이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대 교역국으로, 무역·해운·건설·금융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2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작년 12월「한 - ASEAN 특별정상회의」계기 양국의 정상회담에 이은이 나아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간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건국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각국 대표를 만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정부간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고속철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의지를 표명을 계획이다. 구간:말레이시아(330km, 8개 역사), 공사비는 약 120억불(13.2조원), 사업방식:민관협력방식(PPP), 추진동향:` 16 ~ ` 17년 발주 예정(양국간 협의중)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정부는'말 - 싱 고속철 사업'수주지원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민 ․ 관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과 유럽 등과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면담이 수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운영(` 14.), 타당성 재조사 실시(` 15.), 개최(` 15.5), 현지사무소 개설(` 15.7), 사업설명회 개최(` 15.7)등 □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말 - 싱 고속철 사업'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후 기술이전 지역개발 등 한국철도의 강점을 포함한 한국형 고속철 사업계획이 반영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b76abd4-6ea4-4293-8549-629ed2adf03d	source15/231026/156470614_1.txt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아프가니스탄 정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14&pageIndex=2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내 정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우려 공유 및 국제사회의 핵심 가치 수호에 대한 믹타 차원의 협력 재확인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우려한를를 표명하고, 아프간 내 질서 회복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촉구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9.10.(금)발표하였다. ㅇ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협의적 의장직 수임 ㅇ 카불 국제공항에 대한 테러공격을 비난은 사상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탈레반에 안전한 출국 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 ㅇ 아프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아프간 발전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역할 확대 필요 ㅇ 미국 및 여타 관련 행위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아프간 민간인에서 아동, 취약계층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는 것을 요구하며, 아프간 내 대테러 대응의 중요성 재확인 ㅇ 아프간 피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아프간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촉구 ㅇ 국제사회의 아프간 주민 지원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차원에서의 아프간 정세 관련 협의와 협력 지속 의지 표명 □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믹타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통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특히 역내 평화와 안보, 인권, 대테러 대응 및 국제사회의 핵심 가치 수호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NAME>] 5개국 외교장관, 아프가니스탄 정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_1 ### 내용: <NAME> [ <NAME> ]5개국 외교장관, 내 정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우려 공유 및 국제사회의 핵심 가치 수호에 대한 믹타 차원의 협력 재확인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믹타[MIKTA]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우려한를를 표명하고, 아프간 내 질서 회복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촉구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9.10.(금)발표하였다. ㅇ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호주, 제8대(2021.2월 - 2022.2월)협의적 의장직 수임 ㅇ 카불 국제공항에 대한 테러공격을 비난은 사상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탈레반에 안전한 출국 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활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 ㅇ 아프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아프간 발전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역할 확대 필요 ㅇ 미국 및 여타 관련 행위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아프간 민간인에서 아동, 취약계층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는 것을 요구하며, 아프간 내 대테러 대응의 중요성 재확인 ㅇ 아프간 피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아프간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촉구 ㅇ 국제사회의 아프간 주민 지원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차원에서의 아프간 정세 관련 협의와 협력 지속 의지 표명 □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믹타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통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특히 역내 평화와 안보, 인권, 대테러 대응 및 국제사회의 핵심 가치 수호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c949c39c-a11e-4b71-969a-e3619bb2863e	source15/231026/156218901_0.txt	할부거래법 위반한 미래상조119(주)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01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조회사 - 미래상조119(주)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없는 회비 인출 근절을 위한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합계 1은 약 3,000만 원)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명의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태료(100만 원)부과에 미래상조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주)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70여 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을 체결로 규모를 확장했다. ○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사업자가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조업자 간 회원 인수·도 방법으로 계약 이전이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이에 관한한이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음. 공정위는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 과 2016년 11월 1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자 간의 계약 이전 절차와 해약 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사례에 ○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 미래상조119㈜는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ㅇ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이하 법률상 제13조 제1항 및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비용을 청구한 행위> □ 미래상조119(주)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수령에 대한 동의없이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회비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주)와<NAME>종합상조(주)로부터 소비자 1명씩 분할 인수하였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 및 회원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ㅇ 소비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금지한 법 제34조 제5호에 위반된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행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태료(100만 원부를 부과 및 고발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 ~ 645일)미지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등을 가벌성이 현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및 고발 ㅇ 법 위반 행위가 2년 여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자진시정이 일어나지 않는 등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형사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대 효과 ‧ 효과 □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법인이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협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의 회원 이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전 절차·방법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건전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상조 인수 관련 법 및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안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임> 상조권 관련 법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 1. 상법 제22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신설(시행 2016.1.25.) - 할부 계약의 이전 방법·절차 등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ㅇ 계약 인수 공고(법 제22조의2 제1항)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인도업체"라 한다)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사항 만 아니라 이전하는 회원수, 선수금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또는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대한 고시」(제정 2016.6.2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 - 6호)에 따라 회원을 이관하는 업체는 상호, 명의가 이전되는 회원 총수와 선수금 등의 정보를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는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상호, 계약이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함 ㅇ 계약 이전에 대한 설명·동의 수령(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항 내지 제6항) -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 공고사항 내용을 설명하고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도업체는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경우 이전계약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 및 선수금 이전(법 제22조의2 제4항 및 제5항) - 이전받은 상조권 할부거래업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귀속된다. ㅇ이전 신고(법 제22조의2 제7항) - 이전받은 상조권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2016.11.16.공정거래위령 제260호) -'상조계약의 이전'항목을 신설하여 기존 법 제22조의2를 구체화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한 미래상조119(주) 제재_1 ### 내용: 상조회사 - 미래상조119(주)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없는 회비 인출 근절을 위한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합계 1은 약 3,000만 원)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명의로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태료(100만 원)부과에 미래상조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주)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70여 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을 체결로 규모를 확장했다. ○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사업자가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조업자 간 회원 인수·도 방법으로 계약 이전이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이에 관한한이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음. 공정위는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 과 2016년 11월 1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자 간의 계약 이전 절차와 해약 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사례에 ○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 미래상조119㈜는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ㅇ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이하 법률상 제13조 제1항 및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비용을 청구한 행위> □ 미래상조119(주)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수령에 대한 동의없이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회비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주)와<NAME>종합상조(주)로부터 소비자 1명씩 분할 인수하였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 및 회원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ㅇ 소비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금지한 법 제34조 제5호에 위반된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행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태료(100만 원부를 부과 및 고발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 ~ 645일)미지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등을 가벌성이 현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및 고발 ㅇ 법 위반 행위가 2년 여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자진시정이 일어나지 않는 등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형사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대 효과 ‧ 효과 □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법인이 이관 회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협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의 회원 이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전 절차·방법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건전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상조 인수 관련 법 및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안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임> 상조권 관련 법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 1. 상법 제22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신설(시행 2016.1.25.) - 할부 계약의 이전 방법·절차 등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ㅇ 계약 인수 공고(법 제22조의2 제1항)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인도업체"라 한다)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사항 만 아니라 이전하는 회원수, 선수금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또는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대한 고시」(제정 2016.6.24.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 - 6호)에 따라 회원을 이관하는 업체는 상호, 명의가 이전되는 회원 총수와 선수금 등의 정보를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는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상호, 계약이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함 ㅇ 계약 이전에 대한 설명·동의 수령(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항 내지 제6항) -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 공고사항 내용을 설명하고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도업체는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경우 이전계약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 이전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 및 선수금 이전(법 제22조의2 제4항 및 제5항) - 이전받은 상조권 할부거래업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귀속된다. ㅇ이전 신고(법 제22조의2 제7항) - 이전받은 상조권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2016.11.16.공정거래위령 제260호) -'상조계약의 이전'항목을 신설하여 기존 법 제22조의2를 구체화함.
05423dea-49b0-475b-b23a-2bd8b7b73092	source15/231026/156255914_0.txt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막을 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914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막을 열다 -어 산업체 주관으로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를 올해부터 우리나라 산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KAI')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하며, 2월 27일(화)㈜ 본사(경남 사천 소재)에서 관계 부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아래'항우연'), KAI 등 관계 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와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는 우리나라 산업체인 KAI가 주관기관이 되어 위성 본체 및 본체 개발, 위성조립·시험 등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 개발완료 후 발사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형 위성개발을 정부출연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ㅇ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500㎏급중형위성 2로 본체와 0.5m급 광학탑재체 국산 표준모델을 제작으로 2020년까지 중형위성 2기(1호기·2호기)를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고, 효과적인 국토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해 초정밀 광학관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는 2015년부터 항우연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발사를 목표로 올해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20에 비행모델 조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아리랑)위성:1 ~ 1.8톤, 정지궤도(천리안)인공위성은 2.5 ~ 3.5톤 구조·열 검증모델 궤도환경시험 구조·열 검증모델 발사환경시험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원 주도로 축적해온 중대한 위성개발기술을 항우연·기업 공동설계팀 운영과 우주시험 인프라 지원 등으로 민간에 이전해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민간계 저변 확대 및 산업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ㅇ산업계에 위성개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민간이 중형급 실용위성의 자체제작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위성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해외 수출경험 및 마케팅 능력과 접목으로 수출 산업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또한도 정부출연연구원 및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위성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위성 개발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국가 우주개발·우주산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및 2호 궤도운영 예상도> □미국과 같은 위성적 선진국의 경우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우주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측된다. ㅇ이번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을 계기로, 국내 주도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독자적 위성 개발이 시작되면서,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미래 우주개발을 주도할 수 잇도록 기술이전, 인프라·연구지원 및 기술자문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발전에 이정표가 된 것"이라며,"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우주개발을 늦게 시작해서 그간 정부출연연구원 위주로 우주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민간이<NAME>는 민간형 위성개발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위성적 민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및 착수회의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및 개시와 개요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개요 ㅇ(개발목표)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 1로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흑백 0.5m급, 흑백 2m급)중형위성 2기(1단계)제작 ㅇ(위성임무)국토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 ㅇ(참여부처)과기정통부(주관부처), 국토부(활용부처) ㅇ ㅇ으로 개발기간)'15.3월 ~'20.10월 -(1호기). 3월 부터. 12월,(2호기). 1월 ~. 10월 ㅇ(총 개발 예산)2,435억 원대 - 호기별:(1호기)1,612억 원,(2호기)823억 원 각 부처별:(과기정통부)1,630억 원부에(국토부)805억 원 ㅇ(총괄주관기관)(1호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2호기)한국항공우주산업㈜ ■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 추진계 개요 ㅇ(목적)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착수 및 개발방안 보고 ㅇ(일시/장소)'18.2.27(화)13:30 ~ 17:00, KAI 에비에이션센터(경남 사천) ㅇ(참석)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한국연구재단, 항우연, KAI 및 관계자 ㅇ(안건)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방안·질의응답 - 시스템·본체 개발방안, 탑재체 개발방안, 1차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막을 열다_1 ### 내용: 대한민국,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막을 열다 -어 산업체 주관으로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를 올해부터 우리나라 산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KAI')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하며, 2월 27일(화)㈜ 본사(경남 사천 소재)에서 관계 부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아래'항우연'), KAI 등 관계 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와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는 우리나라 산업체인 KAI가 주관기관이 되어 위성 본체 및 본체 개발, 위성조립·시험 등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 개발완료 후 발사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형 위성개발을 정부출연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ㅇ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500㎏급중형위성 2로 본체와 0.5m급 광학탑재체 국산 표준모델을 제작으로 2020년까지 중형위성 2기(1호기·2호기)를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하고, 효과적인 국토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해 초정밀 광학관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세대중형위성 1호기는 2015년부터 항우연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발사를 목표로 올해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20에 비행모델 조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아리랑)위성:1 ~ 1.8톤, 정지궤도(천리안)인공위성은 2.5 ~ 3.5톤 구조·열 검증모델 궤도환경시험 구조·열 검증모델 발사환경시험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원 주도로 축적해온 중대한 위성개발기술을 항우연·기업 공동설계팀 운영과 우주시험 인프라 지원 등으로 민간에 이전해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민간계 저변 확대 및 산업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ㅇ산업계에 위성개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민간이 중형급 실용위성의 자체제작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위성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해외 수출경험 및 마케팅 능력과 접목으로 수출 산업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또한도 정부출연연구원 및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위성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위성 개발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국가 우주개발·우주산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및 2호 궤도운영 예상도> □미국과 같은 위성적 선진국의 경우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우주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측된다. ㅇ이번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을 계기로, 국내 주도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독자적 위성 개발이 시작되면서,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미래 우주개발을 주도할 수 잇도록 기술이전, 인프라·연구지원 및 기술자문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차세대중형위성 2호기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발전에 이정표가 된 것"이라며,"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우주개발을 늦게 시작해서 그간 정부출연연구원 위주로 우주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민간이<NAME>는 민간형 위성개발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위성적 민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및 착수회의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및 개시와 개요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 개요 ㅇ(개발목표)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 1로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흑백 0.5m급, 흑백 2m급)중형위성 2기(1단계)제작 ㅇ(위성임무)국토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 ㅇ(참여부처)과기정통부(주관부처), 국토부(활용부처) ㅇ ㅇ으로 개발기간)'15.3월 ~'20.10월 -(1호기). 3월 부터. 12월,(2호기). 1월 ~. 10월 ㅇ(총 개발 예산)2,435억 원대 - 호기별:(1호기)1,612억 원,(2호기)823억 원 각 부처별:(과기정통부)1,630억 원부에(국토부)805억 원 ㅇ(총괄주관기관)(1호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2호기)한국항공우주산업㈜ ■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 추진계 개요 ㅇ(목적)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착수 및 개발방안 보고 ㅇ(일시/장소)'18.2.27(화)13:30 ~ 17:00, KAI 에비에이션센터(경남 사천) ㅇ(참석)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한국연구재단, 항우연, KAI 및 관계자 ㅇ(안건)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방안·질의응답 - 시스템·본체 개발방안, 탑재체 개발방안, 1차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4abf49a5-8d9a-4656-9730-1bf5b6e28af2	source15/231026/156166315_0.txt	근로복지공단,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1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상 수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은"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행정자치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One - Stop","One - Click""One - Shot"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대국민 맞춤형 제도를 개선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인 사례로 그동안에 개인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단과 국세청을 두 번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담당 직원이 전산 파일로 송부 또는 직접 배부하는 방식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국민이 바로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신고까지 가능해졌다. ■ 또한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15.11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6.4월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산재근로자가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발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의뢰함으로써,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뿐만 아니라, 공단이 추진하는 정부3.0 성과를 알기 쉽게 제작해 홍보한'정부3.0 우수사례 웹툰시리즈'가 작년 12월 29일 약 7만7000명이 참가해 온라인 국민투표로실 시된'정부3.0 홍보콘텐츠 공모전<NAME>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공단은 이처럼 정부3.0을 구현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으로 2015년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발표회에서'공공기관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수많은 정부·공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쉽게 다가 설 수 있도록 정부3.0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계속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상 수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은"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공공기관 정부3.0 추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행정자치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One - Stop","One - Click""One - Shot"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대국민 맞춤형 제도를 개선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인 사례로 그동안에 개인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단과 국세청을 두 번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담당 직원이 전산 파일로 송부 또는 직접 배부하는 방식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국민이 바로 인터넷으로 한번에 조회·신고까지 가능해졌다. ■ 또한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15.11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6.4월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산재근로자가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발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의뢰함으로써,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뿐만 아니라, 공단이 추진하는 정부3.0 성과를 알기 쉽게 제작해 홍보한'정부3.0 우수사례 웹툰시리즈'가 작년 12월 29일 약 7만7000명이 참가해 온라인 국민투표로실 시된'정부3.0 홍보콘텐츠 공모전<NAME>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공단은 이처럼 정부3.0을 구현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으로 2015년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발표회에서'공공기관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수많은 정부·공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쉽게 다가 설 수 있도록 정부3.0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계속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29a59f8-673e-4e4b-9689-abfa1a8a16aa	source15/231026/156436251_0.txt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51&pageIndex=3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관람할 수 없는 VR전시와 과학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준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도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가상현실(VR)전시관에서는 그 해 코로나19로 현장 관람이 어려웠던 전국 국립과학관의 기획전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최 예정인 특별전 총 7개를 온라인으로 생생히 관람할 수 있는'전국 가상현실(VR)특별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근대과학의 시작자 갈릴레오와 뉴턴> , <호모 인포매티쿠스> ,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 , <생물의 탄생과 적응> , <인간의 삶> , <돌아온 공룡> , <플라스틱? PLASTIC!> 관람과 연계하여 진행되는'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SNS 관람후기 이벤트'에서는 오큘러스 VR헤드셋, 과학관이 팬 상품(굿즈), 5대 국립과학관 팬 상품(굿즈)증정으로 풍성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 더불어 설 명절 전통놀이 속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보는'연 만들기 온라인 체험'은 과학관TV 유튜브 채널의 연 만드는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볼 수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잇는 과학버라이어티 가족뮤지컬"허풍선이 과학쇼 - 내말좀 들어보Show"에서는 갈릴과 뉴턴의 운동법칙 등의 과학 이론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엮어 볼거리를 더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즐기는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 즐겁게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며"국민 모두가 아쉽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정에서라도 뜻깊은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_1 ### 내용: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관람할 수 없는 VR전시와 과학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준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도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가상현실(VR)전시관에서는 그 해 코로나19로 현장 관람이 어려웠던 전국 국립과학관의 기획전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최 예정인 특별전 총 7개를 온라인으로 생생히 관람할 수 있는'전국 가상현실(VR)특별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근대과학의 시작자 갈릴레오와 뉴턴> , <호모 인포매티쿠스> ,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 , <생물의 탄생과 적응> , <인간의 삶> , <돌아온 공룡> , <플라스틱? PLASTIC!> 관람과 연계하여 진행되는'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SNS 관람후기 이벤트'에서는 오큘러스 VR헤드셋, 과학관이 팬 상품(굿즈), 5대 국립과학관 팬 상품(굿즈)증정으로 풍성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 더불어 설 명절 전통놀이 속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보는'연 만들기 온라인 체험'은 과학관TV 유튜브 채널의 연 만드는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볼 수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잇는 과학버라이어티 가족뮤지컬"허풍선이 과학쇼 - 내말좀 들어보Show"에서는 갈릴과 뉴턴의 운동법칙 등의 과학 이론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엮어 볼거리를 더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즐기는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 즐겁게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며"국민 모두가 아쉽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정에서라도 뜻깊은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9bad868f-30ab-47cb-bda7-4d1d2d718808	source15/231026/156126586_0.txt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86	CC BY	7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 전국 단위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보상혜택 확대 - # 1. A씨는 몇 달 전 인왕산 도토리 줍기 봉사활동 중에 크게 넘어져 치료비가 1,800만 원이 나왔다. 이중 1,000만 원은 자원봉사보험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관련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이달(5월)부터는 A씨처럼 자원봉사를 하다 다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다 # 2. 지난해 C시 주민 다수가 자원봉사단체의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조리한 음식을 받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 주민들은 관련 제도가 없어 자원봉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달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일부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서비스가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보상 범위는 확대되고 보장 금액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과정에 입은 상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에 드는 보상기준이 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에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상혜택이 향상됐다. □ 새로워진 전국 단위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는 총 24가지다. 기존 12개 서비스의 보장한도를 확대는 12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진단 시 2억 원, 병원에 갔을 경우 하루 5만 원, 골절 ‧ 화상을 당했을 때 50만 원, 진료비 ‧ 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배상해주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2억 원만과 특정전염병에 감염되면 100만 원만과 얼굴성형비용도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 또, 급식봉사 현장에서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 10억 원 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도 추가되어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편히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종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가는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도 누구나 보장 가입을 수 있다. ○ 피해 발생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료비 및 진료비 영수증 등 □ 행정자치부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을 출범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개는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공모(4,000명 참가)를 통해 ｢ 봉사든든 ｣ 이라는 애칭도 선정하였다. □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전국통합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정부3.0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자 중심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라며,"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 2. 지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역 전국 통합 자원봉사 통합화 개요 ○(사업내용)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없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 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시와 시도에 국고보조(50%) ○(사업기간)2006년 부터 계속(1년단위 계약) ○(법적근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현황)지자체 자율계약에 따른 보험 혜택과 수준 등에 차이 발생 ○(원인)보험계약 규모 및 보험상품에 따른 격차, 통일적 기준 미비 등 보험지원 격차 범위:최대(20개 광주)vs. 최소(9개 충북) 지급도(예)사망시 최고(2억 경기)vs. 최저(1억 경남)등 범위:최고(1,338원 전북)vs. 최저(740원 경남) □ 개선방안:공동화 추진 ○(추진방식)자치단체마다 계약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하여 보험료 인하 및 협상력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험혜택을 상향평준화함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함 ○(사업시행)전국 자치단체 ‧ 자원봉사센터(대표:대구자원봉사센터) □(보장기간)2016.5.1.0시 - 2017.4.30.24시(1년)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역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부상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15세미만 제외)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1회 입원 당 180일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입원한 때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도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신체, 재물)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기한 손해 보상 상해로 1건당 자원봉사자 자기부담금 2만 원)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부상 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로 자원봉사활동 도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화상 진단이 결정은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골절로 수술 받은 환자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화상 사고로 화상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은 상해 사고로 통원한 경우 1회 통원 당 50일 치료비를 지급(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주관행사, 워크숍, 자원봉사자 활동 발표회 등 행사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상해치료비 지급(센터주관 행사 시 자원봉사자 및 행사참가 제3자에 의한 상해치료비 지급을 자원봉사활동 중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로 확인되는 폭력피해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 안면부에 상흔이 남아 원상회복을 위한 성형 수술 시 지급 헌혈후유증 진단이단 및 치료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병한 그 직접적인 결과로 2일 이상 입원 받을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치료 시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상해 4주 이상 최초 발생으로 실제 치료 시 지급(이륜차 제외)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 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 발생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 범죄로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동차 운전 중 사망 사고를 야기하여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 진행 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대인피해 발생 시 지급 급식봉사활동 등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 1인당 3억, 대인사고 당 10억, 최대 보상한도 10억) *세부내용은 약관에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_1 ### 내용: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 전국 단위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보상혜택 확대 - # 1. A씨는 몇 달 전 인왕산 도토리 줍기 봉사활동 중에 크게 넘어져 치료비가 1,800만 원이 나왔다. 이중 1,000만 원은 자원봉사보험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관련 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이달(5월)부터는 A씨처럼 자원봉사를 하다 다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다 # 2. 지난해 C시 주민 다수가 자원봉사단체의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조리한 음식을 받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 주민들은 관련 제도가 없어 자원봉사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달부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일부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서비스가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보상 범위는 확대되고 보장 금액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과정에 입은 상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험에 드는 보상기준이 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에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상혜택이 향상됐다. □ 새로워진 전국 단위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는 총 24가지다. 기존 12개 서비스의 보장한도를 확대는 12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진단 시 2억 원, 병원에 갔을 경우 하루 5만 원, 골절 ‧ 화상을 당했을 때 50만 원, 진료비 ‧ 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배상해주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2억 원만과 특정전염병에 감염되면 100만 원만과 얼굴성형비용도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 또, 급식봉사 현장에서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 10억 원 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도 추가되어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편히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종합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가는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도 누구나 보장 가입을 수 있다. ○ 피해 발생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료비 및 진료비 영수증 등 □ 행정자치부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을 출범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개는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공모(4,000명 참가)를 통해 ｢ 봉사든든 ｣ 이라는 애칭도 선정하였다. □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전국통합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정부3.0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자 중심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라며,"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 2. 지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역 전국 통합 자원봉사 통합화 개요 ○(사업내용)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없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 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시와 시도에 국고보조(50%) ○(사업기간)2006년 부터 계속(1년단위 계약) ○(법적근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현황)지자체 자율계약에 따른 보험 혜택과 수준 등에 차이 발생 ○(원인)보험계약 규모 및 보험상품에 따른 격차, 통일적 기준 미비 등 보험지원 격차 범위:최대(20개 광주)vs. 최소(9개 충북) 지급도(예)사망시 최고(2억 경기)vs. 최저(1억 경남)등 범위:최고(1,338원 전북)vs. 최저(740원 경남) □ 개선방안:공동화 추진 ○(추진방식)자치단체마다 계약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하여 보험료 인하 및 협상력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험혜택을 상향평준화함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함 ○(사업시행)전국 자치단체 ‧ 자원봉사센터(대표:대구자원봉사센터) □(보장기간)2016.5.1.0시 - 2017.4.30.24시(1년) 전국 통합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역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부상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15세미만 제외)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1회 입원 당 180일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입원한 때 1회 입원 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도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신체, 재물)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기한 손해 보상 상해로 1건당 자원봉사자 자기부담금 2만 원)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부상 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로 자원봉사활동 도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화상 진단이 결정은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골절로 수술 받은 환자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화상 사고로 화상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은 상해 사고로 통원한 경우 1회 통원 당 50일 치료비를 지급(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주관행사, 워크숍, 자원봉사자 활동 발표회 등 행사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상해치료비 지급(센터주관 행사 시 자원봉사자 및 행사참가 제3자에 의한 상해치료비 지급을 자원봉사활동 중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로 확인되는 폭력피해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 안면부에 상흔이 남아 원상회복을 위한 성형 수술 시 지급 헌혈후유증 진단이단 및 치료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병한 그 직접적인 결과로 2일 이상 입원 받을 경우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치료 시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상해 4주 이상 최초 발생으로 실제 치료 시 지급(이륜차 제외)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 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 발생 시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 범죄로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동차 운전 중 사망 사고를 야기하여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 진행 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대인피해 발생 시 지급 급식봉사활동 등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 1인당 3억, 대인사고 당 10억, 최대 보상한도 10억) *세부내용은 약관에 명시
71126a28-a756-4c2b-91a2-1ee78d3fee1f	source15/231026/156001027_1.txt	문화재청, 재난 대비 ‘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 시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027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재난 대비'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시행 /10.22./'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일차 실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안전행정부(장관 <NAME> )와 소방방재청(청장 <NAME> )주최로 시행되는'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1. ~ 23.)'의 하나로,'조선왕릉 서오릉의 화재와 화재사고'라는 가상 화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에서 문화재 주변의 대와 화재사고 대응을 통한'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을 시행한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2일차 일정으로'국민참여체감형 현장대응훈련'은 서오릉(사적 제198호)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문화재 재난 대응 관계부서와 관계기관(고양소방서, 고양경찰서)외에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 진압훈련과 관람객 대피훈련이 진행되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관람객과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 ․ 안전 훈련이 함께 시행되어 화재 취약시설에서의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히고,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국민참여체감형'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직접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재난 대응 의지를 기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국민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재난 대비 ‘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 시행 _1 ### 내용: 문화재청, 재난 대비'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시행 /10.22./'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일차 실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안전행정부(장관 <NAME> )와 소방방재청(청장 <NAME> )주최로 시행되는'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1. ~ 23.)'의 하나로,'조선왕릉 서오릉의 화재와 화재사고'라는 가상 화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에서 문화재 주변의 대와 화재사고 대응을 통한'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을 시행한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2일차 일정으로'국민참여체감형 현장대응훈련'은 서오릉(사적 제198호)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문화재 재난 대응 관계부서와 관계기관(고양소방서, 고양경찰서)외에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 진압훈련과 관람객 대피훈련이 진행되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관람객과 인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 ․ 안전 훈련이 함께 시행되어 화재 취약시설에서의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히고,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국민참여체감형'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국민참여체감형 실행기반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직접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재난 대응 의지를 기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국민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71bea57-4180-4d2b-82ec-9df70884bcc8	source15/231026/156422595_0.txt	“젊은 여성과학자의 도전과 성공스토리 공유”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95&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젊은 여성과학자의 경력과 성공스토리 공유" -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계 연대교류의 장 ｢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 를 11월 23일(월)저녁 4시,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ㅇ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이하'연차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위향상에 기여는 기관·유공자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09년부터 매년 개최, 여성과학기술단체(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표은장 및 소속 회원, 우수 성과자, 이공계 여학생 등 다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참여인원을 최소화(수상자, 내가 등 40여명)하면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산·학·연 여성과학 기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토크콘서트, 강연, 단체 성과발표 및의 내용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1부'시상식 및 토크콘서트'에서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우수담당관·유공자 포상(장관상 등 총 13점), 올 상반기에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성과영상 상영 및 젊은 여성과학자 5인의 진로와 경력개발 경험을<NAME>는 기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3), 최우수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1),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우수기관(1), R & D경력복귀 우수연구자(2), 올해의 멘토(3), 여대학원생 우수 공학연구팀(3)에 수여되었다. 토크콘서트는 젊은 여성과학자 5인*이 한국에서 여성과학자로 살면서 느끼는'희·노·애·락'등 진로결정 및 경력개발과 같은 도전과 성취사례에 관하여 온라인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어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NAME> (고등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일동제약 HS팀장), <NAME> (걸스인텍 공동지부장) 이어 2부에서는 과학기술단체 리더강연, 우수상 수상자들의 성과 및 소감발표가 이어졌다. 과학기술단체 대표 강연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NAME> 회장은"대한민국의 미래, 2045 세대는 여성과학자가 책임진다:여성과학기술인이 열어가는 변화의 시대"를 주제로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고, 성과발표회에서는 젊의 여성과학기술인상 및 올해의 여성과 우수담당관, 우수 경력복귀연구자, 채용목표제 우수기관 등 수상자들이 참여해 올 상반기에 거둔 성과와 소감을 참여자들과<NAME>였다. 함께 이날 연차대회에 참석한 <NAME> 과학기술보좌관은"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관리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은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여성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꿈을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젊은 여성과학자의 도전과 성공스토리 공유”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_1 ### 내용: "젊은 여성과학자의 경력과 성공스토리 공유" -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계 연대교류의 장 ｢ 2020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 를 11월 23일(월)저녁 4시,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ㅇ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이하'연차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위향상에 기여는 기관·유공자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09년부터 매년 개최, 여성과학기술단체(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표은장 및 소속 회원, 우수 성과자, 이공계 여학생 등 다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참여인원을 최소화(수상자, 내가 등 40여명)하면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산·학·연 여성과학 기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토크콘서트, 강연, 단체 성과발표 및의 내용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1부'시상식 및 토크콘서트'에서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우수담당관·유공자 포상(장관상 등 총 13점), 올 상반기에 여성과학기술단체의 성과영상 상영 및 젊은 여성과학자 5인의 진로와 경력개발 경험을<NAME>는 기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3), 최우수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1),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우수기관(1), R & D경력복귀 우수연구자(2), 올해의 멘토(3), 여대학원생 우수 공학연구팀(3)에 수여되었다. 토크콘서트는 젊은 여성과학자 5인*이 한국에서 여성과학자로 살면서 느끼는'희·노·애·락'등 진로결정 및 경력개발과 같은 도전과 성취사례에 관하여 온라인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어 <NAME>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NAME> (고등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일동제약 HS팀장), <NAME> (걸스인텍 공동지부장) 이어 2부에서는 과학기술단체 리더강연, 우수상 수상자들의 성과 및 소감발표가 이어졌다. 과학기술단체 대표 강연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NAME> 회장은"대한민국의 미래, 2045 세대는 여성과학자가 책임진다:여성과학기술인이 열어가는 변화의 시대"를 주제로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고, 성과발표회에서는 젊의 여성과학기술인상 및 올해의 여성과 우수담당관, 우수 경력복귀연구자, 채용목표제 우수기관 등 수상자들이 참여해 올 상반기에 거둔 성과와 소감을 참여자들과<NAME>였다. 함께 이날 연차대회에 참석한 <NAME> 과학기술보좌관은"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관리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은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여성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꿈을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3b33d3c-0ee8-486d-a307-0c4d6684a9d1	source15/231026/156456199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99&pageIndex=3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미흡 처리사례 다수 확인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등 12개 기관 대상 현지점검 결과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실시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총 12개 기관에 대해 확인은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중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53으로 부적절 처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공자에 의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 위반 시 관련 법인 ․ 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경우가 3건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등 통보 후 종결이 2건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각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작업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추정 사례의 대부분이 위반과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 4월 1일 국민권익위는'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로'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상반기 실시한'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분석결과 현장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위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라며,"앞으로도 청탁금지법 등 현안 발생 시 현장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배경)올 초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결과 일부기관에서 부적 처리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통한 시정 및 시정 조치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매년 실시하는 21,128개 공공기관 대상 신고처리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 시기는'21.4.9. ∼ 5.12. ○ 조사상 기관)서면 점검 결과 현지 확인 요구가 큰 기관 등 12개 기관 조사 대상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북 전주시와 충남 교육청 기초과학연구원, 서울장학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점검 사항)법 적용과 부적절 조치 여부, 제도 운영 실태 등 <주요 점검 사항 및 내용> 법령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여부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고에 과태료 통보 여부 법 제24조에 따른 양벌규정 위반 여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한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여부 등 기타 제도 이행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ㆍ운영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 질의ㆍ상담 처리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적절 관행, 기타 제도 운영 애로사항 등 부적절 처리 의심 사안 유형별 현황 및 주요 사례 ■ 부적절 취급 의심 사례 유형별 현황 제공자 징계 미부과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기관 및 통보 없이 종결 ○ 수수한 과태료 미부과 - 지방자치단체 직원 A는 주택재건축정비 관련 민원 처리 후 민원인이 감사표시로 12만여원 가량과 과자류 및 주류를 주려고 하자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선물만 주고 그냥 가버려 담당 기관장에게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제공자인 민원인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 소속기관장이 위반은 수수자 뿐 아니라 제공자도 과태료 재판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함(법 제23조제7항) 공직유관단체 직원 B가 직무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노트에 약 100만 원이 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여 감사실에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 업체 직원에 대해서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ㆍ단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른 대표자 등과 같이 그 법인ㆍ단체 등도 처벌함. 다만, 당해 법인ㆍ단체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못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법 제24조) ○ 제공자 과징금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C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152만 원 가량에 금 1냥과 현금 80만 원을 수수했다고 고발 됨. 해당 소속기관장은 조사 후 금품등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밝혀지자 C에 대해 벌금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제공한 직무관련 단체 및 제공자에 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D는 직무관련업체의 현장대리인들로부터 이사,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224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됨. 그러나 소속기관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한고 종결함 ※ 소속기관장은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접수 및 수수 사실 유무 등에 대해 조사 후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처벌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9조제8항,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9조제2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미흡 처리사례 다수 확인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등 12개 기관 대상 현지점검 결과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실시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총 12개 기관에 대해 확인은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중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53으로 부적절 처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공자에 의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 위반 시 관련 법인 ․ 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경우가 3건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등 통보 후 종결이 2건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각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작업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한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추정 사례의 대부분이 위반과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 4월 1일 국민권익위는'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로'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이 발생한 기관 및 올 상반기 실시한'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분석결과 현장 확인 필요성이 큰 기관 등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위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라며,"앞으로도 청탁금지법 등 현안 발생 시 현장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배경)올 초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결과 일부기관에서 부적 처리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통한 시정 및 시정 조치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매년 실시하는 21,128개 공공기관 대상 신고처리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등 제도 운영 현황 ○(점검 시기는'21.4.9. ∼ 5.12. ○ 조사상 기관)서면 점검 결과 현지 확인 요구가 큰 기관 등 12개 기관 조사 대상 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북 전주시와 충남 교육청 기초과학연구원, 서울장학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점검 사항)법 적용과 부적절 조치 여부, 제도 운영 실태 등 <주요 점검 사항 및 내용> 법령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여부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고에 과태료 통보 여부 법 제24조에 따른 양벌규정 위반 여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한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여부 등 기타 제도 이행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ㆍ운영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 질의ㆍ상담 처리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적절 관행, 기타 제도 운영 애로사항 등 부적절 처리 의심 사안 유형별 현황 및 주요 사례 ■ 부적절 취급 의심 사례 유형별 현황 제공자 징계 미부과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기관 및 통보 없이 종결 ○ 수수한 과태료 미부과 - 지방자치단체 직원 A는 주택재건축정비 관련 민원 처리 후 민원인이 감사표시로 12만여원 가량과 과자류 및 주류를 주려고 하자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선물만 주고 그냥 가버려 담당 기관장에게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제공자인 민원인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 소속기관장이 위반은 수수자 뿐 아니라 제공자도 과태료 재판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함(법 제23조제7항) 공직유관단체 직원 B가 직무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노트에 약 100만 원이 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여 감사실에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 업체 직원에 대해서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ㆍ단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른 대표자 등과 같이 그 법인ㆍ단체 등도 처벌함. 다만, 당해 법인ㆍ단체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못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법 제24조) ○ 제공자 과징금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C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152만 원 가량에 금 1냥과 현금 80만 원을 수수했다고 고발 됨. 해당 소속기관장은 조사 후 금품등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밝혀지자 C에 대해 벌금 관할 법원에 통보했으나 제공한 직무관련 단체 및 제공자에 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D는 직무관련업체의 현장대리인들로부터 이사,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224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됨. 그러나 소속기관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한고 종결함 ※ 소속기관장은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접수 및 수수 사실 유무 등에 대해 조사 후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처벌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9조제8항,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9조제2항 등)
de49b3c7-08b1-460d-a47f-b94629e9d28b	source15/231026/156245138_0.txt	'제6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3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기 Global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개최 - 총 65명 서포터즈 수료·최우수팀 외교부장관상 시상 - □ 정부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녹색성장 ․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고취를 위해 운영 중인'글로벌 환경성 서포터즈'제6기 수료식을 12.22.(금)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여 프로그램 참여들 6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팀에게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한다. ㅇ 외교부장관상에는'그린놀러지(Greenology)'팀의 <NAME> (상명대학교), <NAME> (연세대학교), <NAME> (고려대학교)팀이 수상자로 선발 ㅇ 수상자에게는 2018년 녹색성장 ․ 환경분야 국제회의 참가기회 부여 □ 정부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분야 국제 전문가를 지망하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Global 녹색성장 서포터즈를 2012년부터 6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제6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강의 및 체험학습에 참석과 논문 또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 기사 작성 및 해외 환경회의 참석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침. - 특히, 정기모임과 더불어 논문 ․ 정책제안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간 연구 성과를<NAME>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발표 우수팀에게는 상금을 수여 □ 금년 제6기 글로벌 GC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참가자들이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지식과 소양을 쌓는 기회를 마련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로서 성장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지난 5년간의 활동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영문은 책자를 금년 12월 27일 발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_1 ### 내용: '제6기 Global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개최 - 총 65명 서포터즈 수료·최우수팀 외교부장관상 시상 - □ 정부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녹색성장 ․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고취를 위해 운영 중인'글로벌 환경성 서포터즈'제6기 수료식을 12.22.(금)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여 프로그램 참여들 6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팀에게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한다. ㅇ 외교부장관상에는'그린놀러지(Greenology)'팀의 <NAME> (상명대학교), <NAME> (연세대학교), <NAME> (고려대학교)팀이 수상자로 선발 ㅇ 수상자에게는 2018년 녹색성장 ․ 환경분야 국제회의 참가기회 부여 □ 정부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분야 국제 전문가를 지망하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Global 녹색성장 서포터즈를 2012년부터 6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제6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강의 및 체험학습에 참석과 논문 또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 기사 작성 및 해외 환경회의 참석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침. - 특히, 정기모임과 더불어 논문 ․ 정책제안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간 연구 성과를<NAME>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발표 우수팀에게는 상금을 수여 □ 금년 제6기 글로벌 GC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참가자들이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지식과 소양을 쌓는 기회를 마련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로서 성장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지난 5년간의 활동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영문은 책자를 금년 12월 27일 발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끝.
be61f8d8-0e27-4077-881e-012ba75a87a4	source15/231026/156029192_0.txt	한-중국 저장성과 보건산업 협력채널 구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192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국 저장성과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 - 한 - 중국 저장성, 보건의료 협력의향서 서명(12.18)- 미용 ․ 성형 시장 활성화 공동노력 등에 합의 - □ 보건복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과'의료위생분야 협력에 대한 협력약정'체결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14.12.18)하였다. ○는 보건산업정책국장( <NAME> ), 중국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위계위"라 한다)부주임( <NAME> ,) ○ 이번 협력의향서는 저장성 위계위의 협조에에은 한국 대표단의 중국 방문일정 중 합의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저장성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 시 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단장), KHIDI,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출 의료기관 대표들 12. ○ 협력의향서는 보건복지부와 저장성이'의료기술 수준 및 질을 향상','의료인 면허 인정','의료인력 연수 ․ 교육','병원정보관리시스템(HIS)및 U - Health 분야 협력','세미나 ․ 학술교류대회 공동 개최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으로 □ 또한, 저장성 위계위·온주시 등과의 정부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중국 성형·미용환자의 급증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및 환자 권익보호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 - ○자 간 시범사업으로, 한국 미용 ․ 성형 표준 가이드라인과 수수료 정보를 저장성 위계위 ․ 온주시 등 홈페이지와 연계* 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http://www.medicalkorea.or.kr/chn)'에 제공 예정('15년 상반기 중) ○ 환자 송출을 조정 ․ 관리하는 집행기관을 양국 간 공식 협력채널로 지정하여 적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하는 등 중국 성형·미용환자 진료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예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저장성 건강서비스촉진위원회 □ 이와 함께, 저장성 현지 의료인의 국내 의료기관 연수실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15년 중 연수사업 실시를 위하여 사업 범위 등 세부 내용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저장성 위계위에서 연간 300명 이상 의료진<NAME>수를 지원(주로, 미국 ․ 유럽 등지에서 □ 한편, 저장성 위계위 주최'2014 저장성 의료계 심포지엄 - 국제건강산업포럼(18일, 약 300여명 참석)'에서는 저장성 및 대만 정부 등의 건강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 자리에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국의료의 종합적 해외진출을 위해 K - medi Package 전략"및"중국 미용 ․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 ․ 관의 보다 긴밀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 향후, 상호 합의한 내용들 추진상황 점검 및 협력범위 확대를 위하여 Medical & Medalth Korea('15.4월, 서울), 중국의 무역투자 심포지엄('15.6월)초청 및 참여 등을 통해 양측 고위급 대표단(저장성 위계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방문을 확대하고, ○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의 경우 중국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40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중국 보건성 시장으로의 국내 의료기관 진출 및 중국 의료관광 유치 확대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국 저장성과 보건산업 협력채널 구축 _1 ### 내용: 한 - 중국 저장성과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 - 한 - 중국 저장성, 보건의료 협력의향서 서명(12.18)- 미용 ․ 성형 시장 활성화 공동노력 등에 합의 - □ 보건복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과'의료위생분야 협력에 대한 협력약정'체결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14.12.18)하였다. ○는 보건산업정책국장( <NAME> ), 중국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위계위"라 한다)부주임( <NAME> ,) ○ 이번 협력의향서는 저장성 위계위의 협조에에은 한국 대표단의 중국 방문일정 중 합의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저장성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 시 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단장), KHIDI,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출 의료기관 대표들 12. ○ 협력의향서는 보건복지부와 저장성이'의료기술 수준 및 질을 향상','의료인 면허 인정','의료인력 연수 ․ 교육','병원정보관리시스템(HIS)및 U - Health 분야 협력','세미나 ․ 학술교류대회 공동 개최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으로 □ 또한, 저장성 위계위·온주시 등과의 정부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중국 성형·미용환자의 급증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및 환자 권익보호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 - ○자 간 시범사업으로, 한국 미용 ․ 성형 표준 가이드라인과 수수료 정보를 저장성 위계위 ․ 온주시 등 홈페이지와 연계* 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http://www.medicalkorea.or.kr/chn)'에 제공 예정('15년 상반기 중) ○ 환자 송출을 조정 ․ 관리하는 집행기관을 양국 간 공식 협력채널로 지정하여 적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하는 등 중국 성형·미용환자 진료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예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저장성 건강서비스촉진위원회 □ 이와 함께, 저장성 현지 의료인의 국내 의료기관 연수실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15년 중 연수사업 실시를 위하여 사업 범위 등 세부 내용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저장성 위계위에서 연간 300명 이상 의료진<NAME>수를 지원(주로, 미국 ․ 유럽 등지에서 □ 한편, 저장성 위계위 주최'2014 저장성 의료계 심포지엄 - 국제건강산업포럼(18일, 약 300여명 참석)'에서는 저장성 및 대만 정부 등의 건강서비스산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 자리에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국의료의 종합적 해외진출을 위해 K - medi Package 전략"및"중국 미용 ․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 ․ 관의 보다 긴밀한 사업추진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였다. □ 향후, 상호 합의한 내용들 추진상황 점검 및 협력범위 확대를 위하여 Medical & Medalth Korea('15.4월, 서울), 중국의 무역투자 심포지엄('15.6월)초청 및 참여 등을 통해 양측 고위급 대표단(저장성 위계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방문을 확대하고, ○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의 경우 중국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40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중국 보건성 시장으로의 국내 의료기관 진출 및 중국 의료관광 유치 확대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dc286909-d1f3-4cf1-9384-f5dc5b28b337	source15/231026/156331156_0.txt	“구명조끼 입고 함께 걸어요!”…걷기대회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156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구명조끼 입고 한강 걸어요!"… 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 6월 8일 오전 뚝섬 한강공원 일대 … 1,000명 참가자 접수 마감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다음달 8일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구명조끼 입고 걷기대회'를 뚝섬 한강공원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바다낚시, 수상레저 여행 등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다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됐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으로 2km를 걸으면서, 400m 구간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준비운동 방법, 사고와 위험성, 심폐소생술 실습과 해양생물 보전 필요성 등 바다의 중요성과 다양한 해양안전수칙을 체험할 수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격은 6 ~ 16세 아동을 동반한 부모로 무료 참가이다. 선착순 1,000명이 마감되면 접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참가를 희망한 가족 단위 신청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만 한다. 참가자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24일 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은 후 담당자 메일()을 통해 제출을 수 있으며, 문의는 대변인실( <PHONE> )로 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구명조끼, 코엑스 아쿠아리움 할인권, 완주메달,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해양안전 문화대전'의 하나으로 진행되는 이번행사에는 대한생존수영협회가 주관하는'생존수영 대전과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주관하는'해양 안전관련 문·무·예 대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 해양경찰 의장대·관현악단 공연 및 구명조끼 패션쇼, 구명도 체험, 드론 구조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대변인 경사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 시:6.8.(토)09:30 ~ 11:30 ○ 장 소: <뚝섬한강공원(수변무대 일원, 약 2km 코스에서 ※ 주 소: <ADDRESS> ○ 참가대상:참가 희망 학생(6세 ~ 16세)및 보호자 1,000여명(선착순 접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형 생존과 걷기 행사 학생 단독참가 불가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 ○ 참 가 비:무 원 ○ 신청기간:5.2.(목)- 5.24.(금) ○ 신청방법:안전에서 담당자( <NAME> 경사)를 이용 접수 ※ E - MAIL: <EMAIL> , 행사문의: <PHONE> - 구명조끼 걷기행사, 해군 의장대·관현악단 연주 -『해양안전문화 대전』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 동시 진행 해양안전문화 대전 - 해양 문·무·예 대전, 생존수영대회, 드론체험 등 대국민 해양 시민도 향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행사 ○ 구명조끼, 아쿠아리움 할인권, 완주메달, 미니 풍선과 간식 등 지급 구명조끼 싸이즈:S(25kg 이하), M(25 ~ 50kg), L(50 ~ 65kg), XL(65 ~ 75kg) *행사일 선착순 순서에 따라 희망 구명조끼 싸이즈 우선 제공 등 □ 행사일정(안) ▶ 일정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 참가자확인 및 구명조끼 배부 ▶ 개회식 후 준비운동 ▶ 구명조끼 입고 걷기대회(총거리 2km 구간 운영 ▶ 체험부스(생존수영 및 드론체험 부스도 운용 ○ 구명조끼 착용법, 수영 준비운동 등 릴레이식안전교육 체험 ① 구명조끼 사용 Zone: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방법 교육 ② 사전 준비운동 Zone:준비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 교육 ③ 수영과 금지 Zone:음주수영의 위험성 안내 ④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Zone = 사고 발생시 위기상황 대처능력 교육 ⑤ 해양생물 보존 환경성:바다 및 해양생물의 보호의 필요성 교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명조끼 입고 함께 걸어요!”…걷기대회 참가자 모집_1 ### 내용: "구명조끼 입고 한강 걸어요!"… 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 6월 8일 오전 뚝섬 한강공원 일대 … 1,000명 참가자 접수 마감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다음달 8일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구명조끼 입고 걷기대회'를 뚝섬 한강공원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바다낚시, 수상레저 여행 등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다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됐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으로 2km를 걸으면서, 400m 구간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준비운동 방법, 사고와 위험성, 심폐소생술 실습과 해양생물 보전 필요성 등 바다의 중요성과 다양한 해양안전수칙을 체험할 수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격은 6 ~ 16세 아동을 동반한 부모로 무료 참가이다. 선착순 1,000명이 마감되면 접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참가를 희망한 가족 단위 신청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만 한다. 참가자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24일 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은 후 담당자 메일()을 통해 제출을 수 있으며, 문의는 대변인실( <PHONE> )로 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구명조끼, 코엑스 아쿠아리움 할인권, 완주메달,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해양안전 문화대전'의 하나으로 진행되는 이번행사에는 대한생존수영협회가 주관하는'생존수영 대전과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주관하는'해양 안전관련 문·무·예 대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외에 해양경찰 의장대·관현악단 공연 및 구명조끼 패션쇼, 구명도 체험, 드론 구조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대변인 경사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 시:6.8.(토)09:30 ~ 11:30 ○ 장 소: <뚝섬한강공원(수변무대 일원, 약 2km 코스에서 ※ 주 소: <ADDRESS> ○ 참가대상:참가 희망 학생(6세 ~ 16세)및 보호자 1,000여명(선착순 접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형 생존과 걷기 행사 학생 단독참가 불가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 ○ 참 가 비:무 원 ○ 신청기간:5.2.(목)- 5.24.(금) ○ 신청방법:안전에서 담당자( <NAME> 경사)를 이용 접수 ※ E - MAIL: <EMAIL> , 행사문의: <PHONE> - 구명조끼 걷기행사, 해군 의장대·관현악단 연주 -『해양안전문화 대전』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 동시 진행 해양안전문화 대전 - 해양 문·무·예 대전, 생존수영대회, 드론체험 등 대국민 해양 시민도 향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행사 ○ 구명조끼, 아쿠아리움 할인권, 완주메달, 미니 풍선과 간식 등 지급 구명조끼 싸이즈:S(25kg 이하), M(25 ~ 50kg), L(50 ~ 65kg), XL(65 ~ 75kg) *행사일 선착순 순서에 따라 희망 구명조끼 싸이즈 우선 제공 등 □ 행사일정(안) ▶ 일정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 참가자확인 및 구명조끼 배부 ▶ 개회식 후 준비운동 ▶ 구명조끼 입고 걷기대회(총거리 2km 구간 운영 ▶ 체험부스(생존수영 및 드론체험 부스도 운용 ○ 구명조끼 착용법, 수영 준비운동 등 릴레이식안전교육 체험 ① 구명조끼 사용 Zone: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방법 교육 ② 사전 준비운동 Zone:준비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 교육 ③ 수영과 금지 Zone:음주수영의 위험성 안내 ④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Zone = 사고 발생시 위기상황 대처능력 교육 ⑤ 해양생물 보존 환경성:바다 및 해양생물의 보호의 필요성 교육
59acd9c2-d266-4d3b-8a7c-4d8aabb9ba20	source15/231026/156170338_0.txt	새만금개발청, 프랑스에서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338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유럽에서 투자유치 활동 추진 - 현지 투자설명회 열고 관심기업 1:1 방문 투자 상담 진행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일(5일간)전북도, 한불상공회의소와 손잡고 프랑스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은 내실 있는 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프랑스 현지 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프랑스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 11월 30일에는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프랑스 툴루즈에서 글로벌 첨단소재 ‧ 항공 분야 3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새만금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새만금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며, 중국·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더불은 자동차 ‧ 항공부품 및 첨단소재 생산거점으로서 새만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홍보하고, 정부형 규제 완화 정책과 투자 혜택 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은 프랑스 낭트와 파리에 위치한 글로벌 첨단소재 ‧ 항공관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오늘 프랑스에서의 투자설명회와 기업 방문 상담은 한국의 유망한 투자처로써 새만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세계적 경기 침체로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규모 행사와 1:1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잠재 투자 기업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프랑스에서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유럽에서 투자유치 활동 추진 - 현지 투자설명회 열고 관심기업 1:1 방문 투자 상담 진행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일(5일간)전북도, 한불상공회의소와 손잡고 프랑스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은 내실 있는 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프랑스 현지 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프랑스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 11월 30일에는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프랑스 툴루즈에서 글로벌 첨단소재 ‧ 항공 분야 3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새만금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새만금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며, 중국·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더불은 자동차 ‧ 항공부품 및 첨단소재 생산거점으로서 새만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홍보하고, 정부형 규제 완화 정책과 투자 혜택 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은 프랑스 낭트와 파리에 위치한 글로벌 첨단소재 ‧ 항공관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오늘 프랑스에서의 투자설명회와 기업 방문 상담은 한국의 유망한 투자처로써 새만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세계적 경기 침체로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규모 행사와 1:1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잠재 투자 기업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736e833-23f8-49f8-9b86-427b8bdd8bbc	source15/231026/156326047_1.txt	항일의병장의 책판, 독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47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항일의병장의 책판, 고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다 -'척암 김도화의 문집 책판'독일 경매에서 라이엇게임즈 후원으로 매입·환수"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을미의병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한 척암 <NAME> (, 1825 - 1912)의 <척암선생문집책판> 1장을 독일에서 지난 3월에 구매로 국내로 들여왔다. 사진과 크기:19.1cm×48.3cm×2.0cm(세로×가로×두께) 이번에 돌아온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 척암선생문집 ｣ 을 찍어낸 책판 1,000여 중에 하나이며, 권9의 23 ~ 24장에 해당한다. <NAME> 선생의 책판은 현재 20장만이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 통칭'진흥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환수는 책판까지 합치면 총 21장이 전해지게 되었다. 진흥원에 소장된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한국의 유교책판'의 일부이기도 하다. ｢ <NAME> ｣:척암이 옥중에 남긴 글을 모아 그의 제자 <NAME> 등이 1917년 편집·간행한 것으로, 본집 39권 19책, 잡서 13권 6책으로 구성. 이들 문집은 현재 진흥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 이번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지난 2월, 교육부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재단')이 국외 경매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독일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당시 출품된 아시아 문화재 500여 건 내 유일한 한국문화재였다. 이 책판은 오스트리아의 한 출판사가 오래 전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재단은 유교책판을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고 잇는 진흥원과 긴밀히 협조에 매입에 성공하였다. <NAME> 는 영남에서 활동한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자 의병장이다. 안동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 문중의 사위 가운데 한 명으로, 퇴계학통을 이어받아 학문에 매진은들을 양성하는 한편, 1895년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촉발되자 안동통문을 작성에 보내고 1896년 1월 안동의진의 결성을 결의했다. 같은 해 3월, 2차 안동의진에서는 71세의 나이에 2대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문을 발송하여 전쟁 참여를 호소하였다. 임청각:대한민국 정부가 초대 국무령이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1858 - 1932)의 집 안동통문: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로 안동의 유학자인 <NAME> , <NAME> , <NAME> 등이 주체가 되어 배포한 통문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규탄하는 뜻을 담고 있음 *안동의진:조선 말 안동을 거점으로 활동한 청년 의병부대. 1896년 1월 1대 의병장으로 <NAME> , 비슷한 해 3월 2대 의병장으로 <NAME> 가 추대 1896년 9월 안동의진이 결성과 을사늑약(1905년)을 거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이르자, <NAME> 자택의 대문에'합방대반대지가'라고 써 걸고 상소를 올리는 등 글로서 합병에 부당함을 끊임없이 호소하였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그의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 1983년"건국포장에, 1990년에는 대한민국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항일의병장 <NAME> 선생의 유물이 일본과 독일을 거쳐 마침내 독립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던 세계기록유산의 일부를 되찾아왔다는 것도 뜻 깊다. 이번 <척암선생문집책판>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세계에서 문화재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게임회사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의 역할이 컸다. 라에서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은 현재 50억 원을 넘어섰다. 라이엇 게임즈는 재단과 손잡고 미국에 있었던 조선 불화'석가삼존도', 프랑스 경매에 출품된'효명세자빈 책봉 죽책'환수와 함께한 국외 한국문화재 환수 프로젝트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책판의 환수로 다시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에 매입한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기록유산<NAME>관으로 동일 문집의 책판을 소장·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보관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일의병장의 책판, 독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다_1 ### 내용: 항일의병장의 책판, 고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다 -'척암 김도화의 문집 책판'독일 경매에서 라이엇게임즈 후원으로 매입·환수"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을미의병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한 척암 <NAME> (, 1825 - 1912)의 <척암선생문집책판> 1장을 독일에서 지난 3월에 구매로 국내로 들여왔다. 사진과 크기:19.1cm×48.3cm×2.0cm(세로×가로×두께) 이번에 돌아온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 척암선생문집 ｣ 을 찍어낸 책판 1,000여 중에 하나이며, 권9의 23 ~ 24장에 해당한다. <NAME> 선생의 책판은 현재 20장만이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 통칭'진흥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환수는 책판까지 합치면 총 21장이 전해지게 되었다. 진흥원에 소장된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한국의 유교책판'의 일부이기도 하다. ｢ <NAME> ｣:척암이 옥중에 남긴 글을 모아 그의 제자 <NAME> 등이 1917년 편집·간행한 것으로, 본집 39권 19책, 잡서 13권 6책으로 구성. 이들 문집은 현재 진흥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 이번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지난 2월, 교육부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재단')이 국외 경매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독일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당시 출품된 아시아 문화재 500여 건 내 유일한 한국문화재였다. 이 책판은 오스트리아의 한 출판사가 오래 전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재단은 유교책판을 전문적으로 연구·관리하고 잇는 진흥원과 긴밀히 협조에 매입에 성공하였다. <NAME> 는 영남에서 활동한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자 의병장이다. 안동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 문중의 사위 가운데 한 명으로, 퇴계학통을 이어받아 학문에 매진은들을 양성하는 한편, 1895년의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의병이 촉발되자 안동통문을 작성에 보내고 1896년 1월 안동의진의 결성을 결의했다. 같은 해 3월, 2차 안동의진에서는 71세의 나이에 2대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문을 발송하여 전쟁 참여를 호소하였다. 임청각:대한민국 정부가 초대 국무령이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1858 - 1932)의 집 안동통문: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로 안동의 유학자인 <NAME> , <NAME> , <NAME> 등이 주체가 되어 배포한 통문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규탄하는 뜻을 담고 있음 *안동의진:조선 말 안동을 거점으로 활동한 청년 의병부대. 1896년 1월 1대 의병장으로 <NAME> , 비슷한 해 3월 2대 의병장으로 <NAME> 가 추대 1896년 9월 안동의진이 결성과 을사늑약(1905년)을 거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이르자, <NAME> 자택의 대문에'합방대반대지가'라고 써 걸고 상소를 올리는 등 글로서 합병에 부당함을 끊임없이 호소하였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그의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 1983년"건국포장에, 1990년에는 대한민국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항일의병장 <NAME> 선생의 유물이 일본과 독일을 거쳐 마침내 독립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까닭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던 세계기록유산의 일부를 되찾아왔다는 것도 뜻 깊다. 이번 <척암선생문집책판>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세계에서 문화재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게임회사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의 역할이 컸다. 라에서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은 현재 50억 원을 넘어섰다. 라이엇 게임즈는 재단과 손잡고 미국에 있었던 조선 불화'석가삼존도', 프랑스 경매에 출품된'효명세자빈 책봉 죽책'환수와 함께한 국외 한국문화재 환수 프로젝트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책판의 환수로 다시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에 매입한 <척암선생문집책판> 은 기록유산<NAME>관으로 동일 문집의 책판을 소장·관리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보관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b214532c-ac55-4563-958c-517871ad64e6	source15/231026/156062759_0.txt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759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 ․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 □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이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개인정보보호<NAME>대책'후속으로조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 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그 동안 개인적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개인정보 피해는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향후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1으로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조치를 말하며,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었다. ○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신용은 보호법상 매우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 개인정보 불법 유출 ․ 유통으로 취득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 추징된다. ○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신용정보법도 올해 3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확대는 바 있다. ※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카드사가 부과는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600만 원에 불과하였음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증대를 전망이다. □ 먼저 종전에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그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 제 ․ 개정시에 필요한 침해요인을 분석 ․ 평가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적극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_1 ### 내용: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 ․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 □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이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개인정보보호<NAME>대책'후속으로조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 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그 동안 개인적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개인정보 피해는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향후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1으로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조치를 말하며,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었다. ○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신용은 보호법상 매우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 개인정보 불법 유출 ․ 유통으로 취득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 추징된다. ○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신용정보법도 올해 3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확대는 바 있다. ※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카드사가 부과는 개인정보 관련 행정처분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600만 원에 불과하였음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증대를 전망이다. □ 먼저 종전에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그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 제 ․ 개정시에 필요한 침해요인을 분석 ․ 평가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적극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b131b4c9-906f-4f5b-8de7-6ea86d07536a	source15/231026/156420005_0.txt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중 ‘연구사’편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005&pageIndex=3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중'연구사'편 발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총 4편으로 발간 예정/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 연구 내용을 담은 가야 관련 종합 전문연구도서『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Ⅰ- 연구사 -』를 발간하였다. '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가야사와 가야 고고학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자 지난해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연구사와 시대사, 분류사, 각국사, 이렇게 총 4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행은 책자는 가야 관련 연구사를 집대성하여 종합·정리한'연구사'편으로 4가지 장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세부구성은 ▲ 가야사·가야 고고 연구의 흐름, ▲ 가야사·가야 학계 연구의 진전으로, ▲'가야사·가야 고고학 연구의 흐름'에서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광복 후 ~ 1960년대, 1970년 ~ 80년대, 1990년대 이후의 최신 연구 등 고대 문헌사와 가야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였다. ▲'가야사·가야 고고학 연구의 진전'에서는 가야의 변천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고대 유적, 가야 문물과 가야의 대내외교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가야 유적은 가야 고분·제의, 주거·취락, 산성으로 왕성·성곽으로 나누고, 가야 유물은 가야 토기, 철기, 금공품으로, 고대와 대내외 교류는 문헌사와 고고학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발간된 도서는 국공립·는 박물관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aya, 보고서 원문서비스)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연구사'편을 시작으로'시대사','분류사','각국사'편 등을 연차적으로 편찬을 계획이다. 통사적 관점의 가야사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별 서술을 다루고, 가야국 각국마다의 양상 분석을 담을 예정이다. 연구 총서 발간은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한국 역사계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야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중 ‘연구사’편 발간_1 ### 내용: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중'연구사'편 발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총 4편으로 발간 예정/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 연구 내용을 담은 가야 관련 종합 전문연구도서『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Ⅰ- 연구사 -』를 발간하였다. '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가야사와 가야 고고학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자 지난해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연구사와 시대사, 분류사, 각국사, 이렇게 총 4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행은 책자는 가야 관련 연구사를 집대성하여 종합·정리한'연구사'편으로 4가지 장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세부구성은 ▲ 가야사·가야 고고 연구의 흐름, ▲ 가야사·가야 학계 연구의 진전으로, ▲'가야사·가야 고고학 연구의 흐름'에서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광복 후 ~ 1960년대, 1970년 ~ 80년대, 1990년대 이후의 최신 연구 등 고대 문헌사와 가야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였다. ▲'가야사·가야 고고학 연구의 진전'에서는 가야의 변천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고대 유적, 가야 문물과 가야의 대내외교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가야 유적은 가야 고분·제의, 주거·취락, 산성으로 왕성·성곽으로 나누고, 가야 유물은 가야 토기, 철기, 금공품으로, 고대와 대내외 교류는 문헌사와 고고학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발간된 도서는 국공립·는 박물관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aya, 보고서 원문서비스)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연구사'편을 시작으로'시대사','분류사','각국사'편 등을 연차적으로 편찬을 계획이다. 통사적 관점의 가야사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별 서술을 다루고, 가야국 각국마다의 양상 분석을 담을 예정이다. 연구 총서 발간은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한국 역사계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야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64e355d4-856c-412a-8364-382c3d29ddad	source15/231026/156417375_1.t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375&pageIndex=38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개최 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 10.28. ~ 11.1. 국립세종수목원/온라인 전시 동시 진행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전통조경학과는'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관 상설전시실과 한국전통정원에서 선보인다한다 또한, 전시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시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서 온라인 전시관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은 전통조경학과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이로 이번 작품전은'열여덟 번째 졸업작품 이야기'라는 정기작품전과'우리의 이야기'라는 특별작품전,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분재전시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정기 작품전에는 전통조경학과 4학년 학생들의 논문과 영상 작품이 전시되며 3차원 입체(3D)영상의 가상현실(VR)체험, 전통정자를 디지털 교구로 제작한 모형 전시, 조립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클립영상)을 선보이며 정원문화의 확산에 발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정원을 주제로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논문작품들도 공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통조경학과 비대면 수업 유형 연구,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시험 출제 경향 분석 등 최근 사회적 화두에 관한 고민과 분석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전통조경학과 1 ~ 3학년으로 꾸려된 설계스터디(OTR)조원들이 산림청이 주최하는'정원드림프로젝트'의 하나로 7개월 간 진행에'천락원'시공에 참가하여 진행해온 계획과 시공 과정도 영상으로 전시된다.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의<NAME>루에서 열리는 이 특별작품전에는 수목원에 조성된'한국전통정원이야기','궁궐과 함께 살아 온'나무 이야기','궁궐에 얽힌 전통조경 시설물 이야기(창덕궁의 취병, 판장, 상량정)'등 우리 전통정원 조경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내용이 준비되었다.<NAME>루에 전시된 내용들은 전통조경학과의 교수들이 쓴 전공 서적과 다년간에 걸친 궁궐 연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판장:창덕궁 후원 칸막이용 널빤지 상량정:창덕궁 낙선재 앞에 있는 육각형 지붕의 누각 작품전 개막 행사는 9는 29일 오후 2시부터'한국전통문화대학교KNUCH'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한국전통문화대학교KNUCH)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9년 3에 한국수목원관리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의 하나로 부처간 협업과제로 전통정원분야 학술교류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가 나가고 있다. 이 작품전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한국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 한국정원문화의 세계화, 국가 대표상품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국정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개최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개최 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 10.28. ~ 11.1. 국립세종수목원/온라인 전시 동시 진행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전통조경학과는'2020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관 상설전시실과 한국전통정원에서 선보인다한다 또한, 전시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시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서 온라인 전시관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은 전통조경학과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이로 이번 작품전은'열여덟 번째 졸업작품 이야기'라는 정기작품전과'우리의 이야기'라는 특별작품전,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분재전시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정기 작품전에는 전통조경학과 4학년 학생들의 논문과 영상 작품이 전시되며 3차원 입체(3D)영상의 가상현실(VR)체험, 전통정자를 디지털 교구로 제작한 모형 전시, 조립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클립영상)을 선보이며 정원문화의 확산에 발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정원을 주제로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논문작품들도 공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통조경학과 비대면 수업 유형 연구,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시험 출제 경향 분석 등 최근 사회적 화두에 관한 고민과 분석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전통조경학과 1 ~ 3학년으로 꾸려된 설계스터디(OTR)조원들이 산림청이 주최하는'정원드림프로젝트'의 하나로 7개월 간 진행에'천락원'시공에 참가하여 진행해온 계획과 시공 과정도 영상으로 전시된다.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의<NAME>루에서 열리는 이 특별작품전에는 수목원에 조성된'한국전통정원이야기','궁궐과 함께 살아 온'나무 이야기','궁궐에 얽힌 전통조경 시설물 이야기(창덕궁의 취병, 판장, 상량정)'등 우리 전통정원 조경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내용이 준비되었다.<NAME>루에 전시된 내용들은 전통조경학과의 교수들이 쓴 전공 서적과 다년간에 걸친 궁궐 연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판장:창덕궁 후원 칸막이용 널빤지 상량정:창덕궁 낙선재 앞에 있는 육각형 지붕의 누각 작품전 개막 행사는 9는 29일 오후 2시부터'한국전통문화대학교KNUCH'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한국전통문화대학교KNUCH)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9년 3에 한국수목원관리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의 하나로 부처간 협업과제로 전통정원분야 학술교류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가 나가고 있다. 이 작품전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한국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 한국정원문화의 세계화, 국가 대표상품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국정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ab1f7cb-7ccf-401d-9669-911ab290db27	source15/231026/156304060_0.txt	[참고]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060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확대와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에 더욱 힘을 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 신용도, 담보력 능력 부족으로 해외진출 기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해외시장 개척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참여는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수수료도 지원('18.9월 ~)한다. 단순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기업의 공사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보증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수은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보증 근거로 활용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심사 우대,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공정위·동반성장위), 상생협약이행(수은), 우수 해외건설사(국토부)등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현장훈련 지원(OJT)비용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기간을 확대('18.10월 ~)하는 한편, 중소기업 해외현장훈련 지원 제도> 당해 년 신규 채용 + 전년도 경력 채용 파견비:최대 180만 원 훈련비:월 80만 원 파견비:월 200만 원대 훈련비:월 100만 원 비청년 12개월/청년 24개월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중소기업 상담·자문 지원을 강화하고,'19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거점(2개소)을 운영하여 해외정보 획득 및 현장 수주활동 지원을 제고할 예정이다. ② 투자개발사업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정책지원 □ 지난 6월 신설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상외교,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 채널을 통하여 발굴·협의된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한다. ㅇ 속도감 높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남방지역(아세안·인도 등)과 북방지역(CIS, 러시아, 동유럽, 몽골 등)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글로벌 프로젝트 펀드'를'22년까지 각각 1억불 규모로 신설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구현을 위한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인프라 분야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예정이다. ③ 미래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지난 10.31일 확정한'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건설기술, 유지관리 등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으로 국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서 핵심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개발(R & D)사업(안)> ∙토공장비 및 구조물 건설 정보화 ∙통합 정보 플랫폼 기술 ∙약 2,000억 원(` ` 25)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최적 유지보수 ∙시설물 손상 예측과 수명 자동 연장 ∙약 1,400억 원(` ` 27) 건설재료, 설계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타 R & D 사업도 추진 ㅇ 또한 저금리 유동자금을 영세한 중소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필요 있도록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를 조성('20년)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조기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환경을<NAME>다. □<NAME>도 <NAME> 건설정책국장은'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 별로 인력·설비·자재가 필요한 산업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ㅇ'올해 안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의 신규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건설산업이 4차 혁신성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이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심형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기림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_1 ### 내용: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확대와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에 더욱 힘을 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 신용도, 담보력 능력 부족으로 해외진출 기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해외시장 개척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참여는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수수료도 지원('18.9월 ~)한다. 단순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기업의 공사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보증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수은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보증 근거로 활용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심사 우대,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공정위·동반성장위), 상생협약이행(수은), 우수 해외건설사(국토부)등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현장훈련 지원(OJT)비용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기간을 확대('18.10월 ~)하는 한편, 중소기업 해외현장훈련 지원 제도> 당해 년 신규 채용 + 전년도 경력 채용 파견비:최대 180만 원 훈련비:월 80만 원 파견비:월 200만 원대 훈련비:월 100만 원 비청년 12개월/청년 24개월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중소기업 상담·자문 지원을 강화하고,'19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거점(2개소)을 운영하여 해외정보 획득 및 현장 수주활동 지원을 제고할 예정이다. ② 투자개발사업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정책지원 □ 지난 6월 신설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상외교,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 채널을 통하여 발굴·협의된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한다. ㅇ 속도감 높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남방지역(아세안·인도 등)과 북방지역(CIS, 러시아, 동유럽, 몽골 등)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글로벌 프로젝트 펀드'를'22년까지 각각 1억불 규모로 신설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구현을 위한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인프라 분야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예정이다. ③ 미래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지난 10.31일 확정한'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건설기술, 유지관리 등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으로 국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서 핵심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개발(R & D)사업(안)> ∙토공장비 및 구조물 건설 정보화 ∙통합 정보 플랫폼 기술 ∙약 2,000억 원(` ` 25)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최적 유지보수 ∙시설물 손상 예측과 수명 자동 연장 ∙약 1,400억 원(` ` 27) 건설재료, 설계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타 R & D 사업도 추진 ㅇ 또한 저금리 유동자금을 영세한 중소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필요 있도록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를 조성('20년)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조기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환경을<NAME>다. □<NAME>도 <NAME> 건설정책국장은'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 별로 인력·설비·자재가 필요한 산업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ㅇ'올해 안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의 신규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건설산업이 4차 혁신성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이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심형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기림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e681d-7509-4297-8568-4376c5e393d0	source15/231026/156320696_0.txt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696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예산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예산 신속집행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일 미세먼지에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발굴에 신속집행 ○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각종 자연재해에 예방과 복구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지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 의무 기금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물품 신속구매 ○ 지자체가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0조 제5호 자체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신규자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달라를 요청했다. □ 이와 관련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미비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을 수 있도록'예산편성운영기준','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_1 ### 내용: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예산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예산 신속집행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일 미세먼지에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발굴에 신속집행 ○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각종 자연재해에 예방과 복구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지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 의무 기금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물품 신속구매 ○ 지자체가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0조 제5호 자체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신규자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달라를 요청했다. □ 이와 관련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미비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을 수 있도록'예산편성운영기준','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적극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4540ed2-9e7a-42e6-9815-f3fe5e69cf16	source15/231026/156448054_0.txt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54&pageIndex=3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주요 동향 아날로그 집적회로(IC)및 반도체 웨이퍼 시장의 기업결합 2건은 각각 승인 - - SK하이닉스/인텔, 엔비디아/ARM 결합 등 3건의 신고 건은 검토 중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로 심사 진행 중이며, 이 중 2건은 승인하였다. □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인수 및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건은 이미 심사를 완료하여 각각 승인('21.4.)하였다. ㅇ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영업양수 신청과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이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관련 기업들의 핵심 역량 확보 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 최근 들어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융합과 발전, 데이터센터의 증가, 비대면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성장에 있다. ㅇ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8%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수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억 달러)> ※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2020.12.), BIS Insight 및 수출입은행 □ 그 간 반도체 시장은 설계, 프로세서(CPU, GPU), 파운드리(위탁생산)등 분야별 전문이 비교적 뚜렷한 분업구조로 이루어졌다. □ 그러나, 최근에는 주력 분야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종업체 간의 수평적 결합 이외에, ㅇ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5G 등 새로운 혁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종업체 내 수직적·혼합적 결합의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ㅇ 업체간 기업결합으로는 ①아날로그 디바이스(Analog Devices, Inc.)의 맥심(Maxim Integrated Product, Inc.)주식에과 ②글로벌 웨이퍼스(Global Wafers Co., Ltd)의 실트로닉(Siltronic AG)인수 건, ③SK하이닉스㈜의 인텔(Intel Corporation)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하였다. ◇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IM 주식취득 건 - 아날로그 디바이스(미국)는'20.7월 맥심(미국)의 주식 69%를 210억 달러(약 23조원)에 취득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0.11월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 소리, 빛 등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분리·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분야의 대표주자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자동차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맥심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이 건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다 ex)전화 통화시 사람의 목소리를 전자신호로 변환하거나 주위의 빛을 전자신호로 감지하여 자동차 조명과 밝기를 조절하는 반도체 등 ㅇ 이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다수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점유율 증가폭이 6%p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가능이 없다고 보고 승인하였다.('21.4월) - 해외에서는 미국, 필리핀, 대만, EU, 싱가포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하였고, 캐나다와 일본 등이 심사를 준비 중이다. ◇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주식취득 건 ㅇ 글로벌 웨이퍼스(대만)는 실트로닉(독일)의 자산 50%이상(30.8%+)을 45억 달러(약 5조원)에 매입을 위해'21.1월 정부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다. 주식취득 등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를 주는 제도 - 반도체 집적회로(IC)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 잉크로 시장 3위 사업자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동 합병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실트로닉의 합병으로 5G, IoT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ㅇ 이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산업에 다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경쟁사가 대형 반도체 기업(삼성, TSMC, 도시바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하였다.('21.4월)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28 ％ 로 2위가 되지만, 1·3위 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각 5%p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산업 내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해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승인을 완료하여 승인하였고,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준비 중이다.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등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 - SK하이닉스(한국)는'20.10월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SSD(Solid State Drive)사업부문(중국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2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 낸드플래시는 컴퓨터가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저장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말한다. ㅇ SK하이닉스는 DRAM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보강하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1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하여 시스템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삭제되는 휘발성 반도체 ㅇ 해외에서는 미국이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20.12.)하였고, 유럽과 중국, 브라질, 호주와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업체간 기업결합으로는 ④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자일링스(Xilinx, Inc.)인수는 ⑤엔비디아(NVIDIA Corporation)의 ARM(ARM Limited)인수 건 심사가 진행 중이다. ◇ AMD의 자일링스 합병 추진 ㅇ CPU와 GPU등을 제조하는 AMD(미국)는'20.10월 AI 기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1.2월 미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말하고, GPU(Graphic Processing unit)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처리장치를 말함 FP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목적에 맞게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로서 항공, 자동차, 의료 분야 등 분야에서 주로 사용됨 ㅇ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의료와 방위 산업 등의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ㅇ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이 절차를 완료하여 승인('21.1.)하였고, EU, 중국, 영국 등 8개국이 심사를 추진 중이다. ◇ 엔비디아의 AM과 주식취득 건 ㅇ GPU 전문에서 엔비디아(미국)는'20.10월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ARM(영국)을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1.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 엔비디아는 이 기업결합을 통해 ARM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자사의 GPU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분야에서 AI 컴퓨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1위 업체인 ARM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을 봉쇄할 가능성 등 경쟁이 저해될 가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EU 등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 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ㅇ 경쟁을 침해를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_1 ### 내용: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주요 동향 아날로그 집적회로(IC)및 반도체 웨이퍼 시장의 기업결합 2건은 각각 승인 - - SK하이닉스/인텔, 엔비디아/ARM 결합 등 3건의 신고 건은 검토 중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로 심사 진행 중이며, 이 중 2건은 승인하였다. □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인수 및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건은 이미 심사를 완료하여 각각 승인('21.4.)하였다. ㅇ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영업양수 신청과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외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이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관련 기업들의 핵심 역량 확보 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 최근 들어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융합과 발전, 데이터센터의 증가, 비대면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성장에 있다. ㅇ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8%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수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억 달러)> ※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2020.12.), BIS Insight 및 수출입은행 □ 그 간 반도체 시장은 설계, 프로세서(CPU, GPU), 파운드리(위탁생산)등 분야별 전문이 비교적 뚜렷한 분업구조로 이루어졌다. □ 그러나, 최근에는 주력 분야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종업체 간의 수평적 결합 이외에, ㅇ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5G 등 새로운 혁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종업체 내 수직적·혼합적 결합의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ㅇ 업체간 기업결합으로는 ①아날로그 디바이스(Analog Devices, Inc.)의 맥심(Maxim Integrated Product, Inc.)주식에과 ②글로벌 웨이퍼스(Global Wafers Co., Ltd)의 실트로닉(Siltronic AG)인수 건, ③SK하이닉스㈜의 인텔(Intel Corporation)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하였다. ◇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IM 주식취득 건 - 아날로그 디바이스(미국)는'20.7월 맥심(미국)의 주식 69%를 210억 달러(약 23조원)에 취득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0.11월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 소리, 빛 등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분리·증폭시키는 작용을 하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분야의 대표주자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자동차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맥심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이 건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다 ex)전화 통화시 사람의 목소리를 전자신호로 변환하거나 주위의 빛을 전자신호로 감지하여 자동차 조명과 밝기를 조절하는 반도체 등 ㅇ 이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다수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점유율 증가폭이 6%p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가능이 없다고 보고 승인하였다.('21.4월) - 해외에서는 미국, 필리핀, 대만, EU, 싱가포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하였고, 캐나다와 일본 등이 심사를 준비 중이다. ◇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주식취득 건 ㅇ 글로벌 웨이퍼스(대만)는 실트로닉(독일)의 자산 50%이상(30.8%+)을 45억 달러(약 5조원)에 매입을 위해'21.1월 정부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다. 주식취득 등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위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를 주는 제도 - 반도체 집적회로(IC)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 잉크로 시장 3위 사업자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동 합병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실트로닉의 합병으로 5G, IoT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ㅇ 이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산업에 다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경쟁사가 대형 반도체 기업(삼성, TSMC, 도시바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하였다.('21.4월)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28 ％ 로 2위가 되지만, 1·3위 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각 5%p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산업 내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해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승인을 완료하여 승인하였고,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준비 중이다.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등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 - SK하이닉스(한국)는'20.10월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SSD(Solid State Drive)사업부문(중국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2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 낸드플래시는 컴퓨터가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저장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말한다. ㅇ SK하이닉스는 DRAM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보강하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1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정도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하여 시스템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삭제되는 휘발성 반도체 ㅇ 해외에서는 미국이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20.12.)하였고, 유럽과 중국, 브라질, 호주와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업체간 기업결합으로는 ④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자일링스(Xilinx, Inc.)인수는 ⑤엔비디아(NVIDIA Corporation)의 ARM(ARM Limited)인수 건 심사가 진행 중이다. ◇ AMD의 자일링스 합병 추진 ㅇ CPU와 GPU등을 제조하는 AMD(미국)는'20.10월 AI 기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1.2월 미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말하고, GPU(Graphic Processing unit)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처리장치를 말함 FP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목적에 맞게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로서 항공, 자동차, 의료 분야 등 분야에서 주로 사용됨 ㅇ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의료와 방위 산업 등의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ㅇ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이 절차를 완료하여 승인('21.1.)하였고, EU, 중국, 영국 등 8개국이 심사를 추진 중이다. ◇ 엔비디아의 AM과 주식취득 건 ㅇ GPU 전문에서 엔비디아(미국)는'20.10월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ARM(영국)을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의 체결하고,'21.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 엔비디아는 이 기업결합을 통해 ARM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자사의 GPU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분야에서 AI 컴퓨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1위 업체인 ARM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을 봉쇄할 가능성 등 경쟁이 저해될 가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EU 등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 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ㅇ 경쟁을 침해를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것이다.
c96bed7f-d151-49ee-95e9-a416e3e9660b	source15/231026/156333367_0.txt	(보도자료) 대형유흥업소 단속결과, 62.6%가 소방법 위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367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유흥업소 단속결과, 62.6%는 소방법 위반! - 화재안전특별조사 … 위법사항 516건 시정명령 등 처분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버닝썬'화재와 관련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차단용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되었고, 17.3 ％(31개소)은 양호했고,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건(53.5 ％), 전기분야 199건(26.4%%에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 ％)을 차지했다. ○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화재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불량 △건축분야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파손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비 등이 각각 지적되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 일례로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잇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비상형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불량 등 전기시설을 불량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 또한 경기도 B유흥업소 및 경북 C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에 있었으며,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및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 이런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290건, 경고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처를 했다. □ <NAME>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고질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한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형유흥업소 단속결과, 62.6%가 소방법 위반!_1 ### 내용: 대형유흥업소 단속결과, 62.6%는 소방법 위반! - 화재안전특별조사 … 위법사항 516건 시정명령 등 처분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버닝썬'화재와 관련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차단용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되었고, 17.3 ％(31개소)은 양호했고,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건(53.5 ％), 전기분야 199건(26.4%%에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 ％)을 차지했다. ○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화재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불량 △건축분야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파손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비 등이 각각 지적되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 일례로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잇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비상형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불량 등 전기시설을 불량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 또한 경기도 B유흥업소 및 경북 C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에 있었으며,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및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 이런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290건, 경고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처를 했다. □ <NAME>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고질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한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ddd44bb-cf98-4e39-868c-cf0cd217365f	source15/231026/156356200_0.txt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에 요리사 <NAME> 위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00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에 요리사 <NAME> 위촉 ◇ 2016는 10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 ◇ 요리사 <NAME> , 음식에 제공, 및 공익광고 등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앞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요리사' <NAME> '을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요리사 <NAME> 은 중식당'목란'의 요리사 이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이티비씨(jtbc)의'냉장고를 부탁해'와 티브이엔(tvN)의'현지에서 먹힐까'등의 방송을 통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실생활 속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 <NAME> 은 홍보대사로서 남기는 음식물을 줄이는 요리법을 전수하는 등의 재능기부로 환경부의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로 <NAME> 이 제작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는 10월 17일부터 환경부 매체(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해 공개되며, 10월 22일부터는 TV 광고로 방영된다. 요리사 <NAME>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는"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환경부에대사 위촉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에 요리사 <NAME> 위촉_1 ### 내용: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에 요리사 <NAME> 위촉 ◇ 2016는 10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 ◇ 요리사 <NAME> , 음식에 제공, 및 공익광고 등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앞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요리사' <NAME> '을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요리사 <NAME> 은 중식당'목란'의 요리사 이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이티비씨(jtbc)의'냉장고를 부탁해'와 티브이엔(tvN)의'현지에서 먹힐까'등의 방송을 통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환경부는 실생활 속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 <NAME> 은 홍보대사로서 남기는 음식물을 줄이는 요리법을 전수하는 등의 재능기부로 환경부의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로 <NAME> 이 제작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는 10월 17일부터 환경부 매체(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해 공개되며, 10월 22일부터는 TV 광고로 방영된다. 요리사 <NAME>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는"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환경부에대사 위촉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1ec4c67c-8e33-4d8e-8885-e343c11ee9b8	source15/231026/156370677_1.txt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정원 공동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7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정원 공동 연구 - 한국정원의 발굴 ․ 원형복원과 보존관리<NAME>구 협약체결/1.13. 저녁 3시 이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13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원의 복원과 원형복원, 보존관리를 위한<NAME>구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국내 정원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두 책임운영기관이 정원문화의 저변 확산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한 정원연구의 융복합 추진을 통해 조사 ‧ 연구 ‧ 전시 ‧ 보존 ‧ 관리 ‧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MOU에 주요 내용은 ▲ 한국정원 연구수행을 위한 인력과 정보의 공유, ▲ 한국정원에 대한<NAME>구와 한국과 교육 ‧ 전시 ▲ 역사정원과 전통정원의 관리 지침 마련과 ▲ 정원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에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항공사진촬영 등 문화유산적 측면을 재조명을 계획이며, 국립수목원은 정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식물, 주변 환경의 중요성 등 자원의 가치 규명, 관리방안 마련 등 국내 정원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상세히 조사와 국민에게 유용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국의 숨겨진 아름다운 우리 정원들을 찾아내고, 문화재 지정으로까지 이어져 한국 문화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행사 사진은 1.13.(월)저녁 4시 이후 인터넷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정원 공동 발굴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한국정원 공동 연구 - 한국정원의 발굴 ․ 원형복원과 보존관리<NAME>구 협약체결/1.13. 저녁 3시 이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13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원의 복원과 원형복원, 보존관리를 위한<NAME>구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국내 정원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두 책임운영기관이 정원문화의 저변 확산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한 정원연구의 융복합 추진을 통해 조사 ‧ 연구 ‧ 전시 ‧ 보존 ‧ 관리 ‧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MOU에 주요 내용은 ▲ 한국정원 연구수행을 위한 인력과 정보의 공유, ▲ 한국정원에 대한<NAME>구와 한국과 교육 ‧ 전시 ▲ 역사정원과 전통정원의 관리 지침 마련과 ▲ 정원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에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항공사진촬영 등 문화유산적 측면을 재조명을 계획이며, 국립수목원은 정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식물, 주변 환경의 중요성 등 자원의 가치 규명, 관리방안 마련 등 국내 정원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상세히 조사와 국민에게 유용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국의 숨겨진 아름다운 우리 정원들을 찾아내고, 문화재 지정으로까지 이어져 한국 문화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행사 사진은 1.13.(월)저녁 4시 이후 인터넷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72854a43-f850-4877-b700-3f6ac0497b1e	source15/231026/156271117_0.txt	‘TIPS 기술창업, 대한민국의 혁신창업을 이끌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17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IPS 기술창업, 대한민국의 혁신창업을 이끌다' □ 2018년 제2회(Beyond TIPS)행사 개최 - 대한민국 혁신창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술기반 팁스 창업팀과 투자자, 대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후속투자, M & A 등을 지원 □ 대기업의 신사업 모델을 소개하는'거꾸로 피칭'기회를 제공하여 ｢ 대기업 - TIPS 창업팀 ｣ 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5월 23일(수), 팁스(TIPS)사업에 참여중인 우수 창업팀의 민간적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 ‧ M & A를 위한 2018년 제2회 팁스(Beyond TIPS)컨퍼런스를 팁스타운(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TIPS(Tech Incubator 프로그램 for Startup):성공벤처인 및 민간(운영사)이 선별 ․ 추천한 창업팀에게 민간투자 - 정부지원(R & D, 사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를 매칭지원하는 고급기술창업 촉진프로그램 금년부터 국내외 최고 VC, 대기업 관계자(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외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도 추가적 후속투자자로 참여하여 팁스창업팀의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는 1으로 창업팀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IR 피칭대회, 대기업의 거꾸로 피칭, 투자컨벤션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네트워킹)팁스팀과 대기업, VC, 기술 ․ 경영전문가(공학한림원 등와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으며, 팁스창업팀의 우수한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제품 ․ 서비스를 시연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하였다. ② -칭 피칭)전문평가단의 기술성 평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전 선발된 8개 팁스창업팀의 IR피칭과 시제품 호응도를 최종 평가하여 최종 우수창업팀 2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금(최우수 500만 원, 최우수 300만 원)을 수여하고 연말 ｢ 팁스 그랜드 컨벤션(12월)｣ 에서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 ③(거꾸로 만남은 ｢ 대기업 - TIPS 창업팀 ｣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주요 투자 기술분야, 아이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창업팀은 대기업의 투자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18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④(투자컨벤션)후속투자와 사업 ‧ 기술제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팀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대기업, VC, 엔젤투자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투자상담회도 추진하였다. □ 팁스(TIPS)프로그램은'13년부터 38개 창업과관 주도로 423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6,957억 원(정부지원 3.7배)을 유치하는 실적을 내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기업 육성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대기업과 TIPS 창업팀간의 개방형 기술협력 등 Open Innovation을 통해서 대한민국 창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으며 추가경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민간주도로 혁신창업의 성공모델이 된 팁스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으로 팁스창업팀 지원을 확대하며 둘째, 팁스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T형 후속프로그램(Post - TIPS)을 신설하여 성장(Scale - up)을 지원하고 셋째, 대전 팁스타운 설립을 통해 지방 창업붐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IPS 기술창업, 대한민국의 혁신창업을 이끌다‘_1 ### 내용: 'TIPS 기술창업, 대한민국의 혁신창업을 이끌다' □ 2018년 제2회(Beyond TIPS)행사 개최 - 대한민국 혁신창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술기반 팁스 창업팀과 투자자, 대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후속투자, M & A 등을 지원 □ 대기업의 신사업 모델을 소개하는'거꾸로 피칭'기회를 제공하여 ｢ 대기업 - TIPS 창업팀 ｣ 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5월 23일(수), 팁스(TIPS)사업에 참여중인 우수 창업팀의 민간적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 ‧ M & A를 위한 2018년 제2회 팁스(Beyond TIPS)컨퍼런스를 팁스타운(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TIPS(Tech Incubator 프로그램 for Startup):성공벤처인 및 민간(운영사)이 선별 ․ 추천한 창업팀에게 민간투자 - 정부지원(R & D, 사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를 매칭지원하는 고급기술창업 촉진프로그램 금년부터 국내외 최고 VC, 대기업 관계자(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외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도 추가적 후속투자자로 참여하여 팁스창업팀의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는 1으로 창업팀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IR 피칭대회, 대기업의 거꾸로 피칭, 투자컨벤션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네트워킹)팁스팀과 대기업, VC, 기술 ․ 경영전문가(공학한림원 등와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으며, 팁스창업팀의 우수한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제품 ․ 서비스를 시연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하였다. ② -칭 피칭)전문평가단의 기술성 평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전 선발된 8개 팁스창업팀의 IR피칭과 시제품 호응도를 최종 평가하여 최종 우수창업팀 2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금(최우수 500만 원, 최우수 300만 원)을 수여하고 연말 ｢ 팁스 그랜드 컨벤션(12월)｣ 에서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 ③(거꾸로 만남은 ｢ 대기업 - TIPS 창업팀 ｣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주요 투자 기술분야, 아이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창업팀은 대기업의 투자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18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④(투자컨벤션)후속투자와 사업 ‧ 기술제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팀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대기업, VC, 엔젤투자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투자상담회도 추진하였다. □ 팁스(TIPS)프로그램은'13년부터 38개 창업과관 주도로 423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6,957억 원(정부지원 3.7배)을 유치하는 실적을 내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기업 육성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대기업과 TIPS 창업팀간의 개방형 기술협력 등 Open Innovation을 통해서 대한민국 창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으며 추가경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민간주도로 혁신창업의 성공모델이 된 팁스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으로 팁스창업팀 지원을 확대하며 둘째, 팁스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T형 후속프로그램(Post - TIPS)을 신설하여 성장(Scale - up)을 지원하고 셋째, 대전 팁스타운 설립을 통해 지방 창업붐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1af5986-fc54-4719-ba37-af0c6c885673	source15/231026/156318988_0.txt	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88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 15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합동설명회 26일 개최 - □ 올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역사업 정보를 종합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안내하는 대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지방과 일선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관계부처 지원별 합동설명회'를 열고 각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업을 안내한다. □ 합동설명회에서는 행안부, 문체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부처별로 실시 중인 사업정보를 소개한다. ○ 또한 부처 공무원이 사업계획, 지원내용,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NAME>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 이날 안내되는 내용은'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행안부),'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문체부),'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총 38개 지역사업이다. ○ 부처별 참여사업을 보면, 문체가 11개, 문체부 8개, 교육부·문화재청 각 3개, 행안부 2개 등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사업을 위주로 행안부와 사업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사업은 통상 각 기관별 지자체 소관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 전문가나 지역주민이 각각의 사업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 합동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역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나 민원인은 다양한 사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보을 찾아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지역사회에 더 다양한 지역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에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보제공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 년 말 보다 확대된 규모로 2차 합동설명회를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역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에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계기가 되게 관련부처와 계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 주요한 담 당 부 서 청소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주민자치형 마을권 추진단 농어촌 도시재생사업(행안부 협력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청년들이 살기 행복은 마을 만들기 다함께 만드는 공동체 공유문화 확산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인더스정부 2.0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자전거도시 조성형 지원사업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담 당 관 서 행사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지원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_1 ### 내용: 여러 부처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에서 종합 안내 ■ 15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합동설명회 26일 개최 - □ 올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역사업 정보를 종합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안내하는 대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지방과 일선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관계부처 지원별 합동설명회'를 열고 각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업을 안내한다. □ 합동설명회에서는 행안부, 문체부 등 15개 중앙부처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부처별로 실시 중인 사업정보를 소개한다. ○ 또한 부처 공무원이 사업계획, 지원내용,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NAME>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 이날 안내되는 내용은'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행안부),'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문체부),'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총 38개 지역사업이다. ○ 부처별 참여사업을 보면, 문체가 11개, 문체부 8개, 교육부·문화재청 각 3개, 행안부 2개 등으로, 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사업을 위주로 행안부와 사업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사업은 통상 각 기관별 지자체 소관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 전문가나 지역주민이 각각의 사업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 합동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역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나 민원인은 다양한 사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보을 찾아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지역사회에 더 다양한 지역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에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보제공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 년 말 보다 확대된 규모로 2차 합동설명회를 실시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역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에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계기가 되게 관련부처와 계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 주요한 담 당 부 서 청소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주민자치형 마을권 추진단 농어촌 도시재생사업(행안부 협력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청년들이 살기 행복은 마을 만들기 다함께 만드는 공동체 공유문화 확산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인더스정부 2.0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자전거도시 조성형 지원사업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담 당 관 서 행사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지원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개발
5284f2ae-61a4-4751-b952-0001ab732615	source15/231026/156362854_0.txt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854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더 꼼꼼하게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체계적 관리 위한 법 기반 마련 <건축물관리법을 통한 안전과 사례> (사례1)건축법 제정('62년)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확인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정부가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및 방재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추가 (사례2)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검증되지 않은 기관과 저가 점검으로 인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결과 평가 실시 및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정 (사례3)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해체·철거·리모델링 등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 ☞ 해체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 절차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하여<NAME>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외에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로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ㅇ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까지 지속 높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NAME>('18.11.)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서 지난 4월 30일 ｢ 건축물관리법 ｣ 이 제정되었다. <30년 미만 노후 건축물 비율> (30년 이상 비율은('05년)29%→('10년)34/→('18년)37% ㅇ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해체공사 안전강화'와'건축물관리 기반 구축'등의 세부 규정이 담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 ~'20.1.6.)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유지관리 제도 개편> □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는 ㅇ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시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 공동주택관리법 ｣ 또는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동형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우려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 또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경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구역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준공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와 같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지자체장·관리자가 안전진단을 해야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절차> ②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ㅇ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문화가 및 목욕탕 ‧<NAME> ‧ 산후조리원 ‧ 학원 중 안전에 취약한 시설은'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일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만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제정 전 건물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 ‧ 군 ‧ 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내년에는 우선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전국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최근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19.7)이후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ㅇ 특히,「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 작업 중 사고위험이 있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 ‧ 폭파 등에 의한 철거와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관한<NAME>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건물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구조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사용은 건축물 등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④ 건축물관리를 통한 기반 구축 ㅇ 우수 건축물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양성과 건축물관리점검 및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NAME>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ㅇ"국토부는 입법예고 일정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사용자, 관리자·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계<NAME>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법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도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필요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건축물 안전,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_1 ### 내용: 더 꼼꼼하게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체계적 관리 위한 법 기반 마련 <건축물관리법을 통한 안전과 사례> (사례1)건축법 제정('62년)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확인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정부가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및 방재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물 등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추가 (사례2)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검증되지 않은 기관과 저가 점검으로 인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을 직접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결과 평가 실시 및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정 (사례3)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해체·철거·리모델링 등에서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었다. ☞ 해체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 절차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하여<NAME>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외에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로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ㅇ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까지 지속 높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 국일<NAME>('18.11.)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서 지난 4월 30일 ｢ 건축물관리법 ｣ 이 제정되었다. <30년 미만 노후 건축물 비율> (30년 이상 비율은('05년)29%→('10년)34/→('18년)37% ㅇ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해체공사 안전강화'와'건축물관리 기반 구축'등의 세부 규정이 담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제정안을 입법예고('19.11.27. ~'20.1.6.)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유지관리 제도 개편> □ 정부혁신을 통해 마련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는 ㅇ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시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 공동주택관리법 ｣ 또는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동형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우려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 또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경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구역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준공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와 같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장관·지자체장·관리자가 안전진단을 해야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절차> ②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ㅇ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문화가 및 목욕탕 ‧<NAME> ‧ 산후조리원 ‧ 학원 중 안전에 취약한 시설은'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일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만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제정 전 건물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 ‧ 군 ‧ 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내년에는 우선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전국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최근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19.7)이후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ㅇ 특히,「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 작업 중 사고위험이 있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 ‧ 폭파 등에 의한 철거와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관한<NAME>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건물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구조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사용은 건축물 등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④ 건축물관리를 통한 기반 구축 ㅇ 우수 건축물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양성과 건축물관리점검 및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NAME>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ㅇ"국토부는 입법예고 일정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사용자, 관리자·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계<NAME>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법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도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필요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be836c1-e3b2-4d06-a829-e6c3a28d9272	source15/231026/156182721_1.txt	문화재 재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721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 재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 문화재청,'문화재 방재의 날'맞아 재난대응훈련 등 추진/2.1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 안전에 날(2.10.)을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 문화재청 재난대응훈련(서울 창경궁)을 실시하고, ▲ 문화재 안전사랑 손수제작물(UCC)공모전 시상식, ▲ 문화재 방재 유공 포상식, ▲ 문화재 방재 협업을 통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보 ‧ 보물 및 목조문화재 681건 가운데 488건(약 72%)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과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설치했고, 24시간 안전경비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하는 등 더욱 안전한 문화재 현장 조성을 위한 적극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5.8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작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지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문화재 종합지진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실을 설립으로 문화재 안전방재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전문연구인력들이 과학적인 방재정책을 추진할 때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특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시 범정부 부처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약 20여 개 유관기관의 문화재 방재와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방재 협의체 관계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시 각 부처에서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평상시에도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망 연계 등 문화재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이 날 서울 창경궁에서는 문화재에 화재가 난 가상상황을 설정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해 실전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종로소방서, 혜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문화재지킴이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해 창경궁 후원과 주변에서의 방화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대응 지침(매뉴얼)에 따라 ▲ 화재신고, ▲ 관광객 피난, ▲ 동산문화재 소산, ▲ 자체 초동진화, ▲ 자위적 화재진압 훈련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훈련 시작에 앞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평소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기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20여 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 문화재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전사랑 손수제작물(UCC)공모전 시상식도 진행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도 방재설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현장별 방재기반과 함께 첨단제 도입,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문화유산 재난예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재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_1 ### 내용: 문화재 재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 문화재청,'문화재 방재의 날'맞아 재난대응훈련 등 추진/2.1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 안전에 날(2.10.)을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 문화재청 재난대응훈련(서울 창경궁)을 실시하고, ▲ 문화재 안전사랑 손수제작물(UCC)공모전 시상식, ▲ 문화재 방재 유공 포상식, ▲ 문화재 방재 협업을 통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보 ‧ 보물 및 목조문화재 681건 가운데 488건(약 72%)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과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설치했고, 24시간 안전경비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하는 등 더욱 안전한 문화재 현장 조성을 위한 적극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5.8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작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지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문화재 종합지진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실을 설립으로 문화재 안전방재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전문연구인력들이 과학적인 방재정책을 추진할 때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특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난 시 범정부 부처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약 20여 개 유관기관의 문화재 방재와들이 참여하는 문화재 방재 협의체 관계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시 각 부처에서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평상시에도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망 연계 등 문화재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이 날 서울 창경궁에서는 문화재에 화재가 난 가상상황을 설정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해 실전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종로소방서, 혜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문화재지킴이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해 창경궁 후원과 주변에서의 방화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대응 지침(매뉴얼)에 따라 ▲ 화재신고, ▲ 관광객 피난, ▲ 동산문화재 소산, ▲ 자체 초동진화, ▲ 자위적 화재진압 훈련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훈련 시작에 앞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평소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기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20여 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 문화재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전사랑 손수제작물(UCC)공모전 시상식도 진행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도 방재설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현장별 방재기반과 함께 첨단제 도입,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문화유산 재난예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7a23188-7f2b-4f2c-b5be-1f08bcbddf84	source15/231026/156565663_0.txt	<NAME> 보훈처장, 미 뉴욕 독립운동거점 뉴욕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조성현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663&pageIndex=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보훈처장, 미 동부 독립운동거점 뉴욕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NAME>황 점검 - 정부지원 <독립운동전시관> 조성 상황 확인 및 <NAME> 지사 유해봉환 협조 감사 전달 ' <NAME> 지사 유해봉환 협조'미 뉴욕시의원·뉴욕시 공무원 등에게 감사패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은 5월 1일(현지시간)미국 독립운동의 대표적 장소인 뉴욕한인교회(담당목사 <NAME> )를 둘러보고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조성 중인 <독립운동전시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뉴욕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뉴욕 한인들이 모여 선교 외에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미 동부 최초의 한인교회이자 독립운동의 중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최근 종영한 <NAME> 영화'미스터션샤인'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선교사가 교인으로 활동한 교회이기도 하다. 1921년 창립되어 1927년 10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뉴욕한인교회는 노후화로 교회재건축과 함께 우리 정부지원으로 <독립운동전시공간> 조성공사를 시작, 지난 2021년 11월 재건축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전시관 및 자료실과 영상관으로 구성된 <독립운동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한계와 노후화로 인해 신축 논의 ㅇ뉴욕한인교회 측 재건축 추진 및 착공(2015) ㅇ전시사업 예산(독립운동 전시공간 조성 등 전시사업)22.3억 원 국고보조(2020) - 재건축·전시관 건립 총사업비 109억 규모(국고 22.3억, 자부담 86.3억 원) *국고보조 22.3억 지원:15.3억 원(전시공간 조성), 7억 원(전시지원) 특히 뉴욕한인교회는 올해 4월 10일, <NAME> 지사의 시신이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결정에 기여했다. 2008년 당시 뉴욕한인교회 <NAME> 목사가 뉴욕'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된 <NAME> 목사가 묘소를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이후 오랜 기간의 발굴 끝에 마침내 2023년 올해 4월 순국 100년만에 <NAME> 지사는 조국에 품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됐다. 유해 <NAME> 에 이어 뉴욕한인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한·미 참전용사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고국으로 모셔지는 황기환 장군에 대한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다. <NAME> 이사장은 뉴욕한인교회 <NAME> 담임목사를 만나"올해 4월 <NAME>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조기 봉환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뉴욕한인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에게 한국 국민들과 정부를 대신으로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뉴욕한인교회 방문을 마치고 <NAME> 처장은 지난 4월 10일 <NAME> 지사의 유해봉환을 위한 행정적 승인에 협조해 준 뉴욕시의원과 시의성 공무원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뉴욕시의회 <NAME> 의원과 <NAME> ( <NAME> , 보좌관 대참)의원, 그리고 <NAME> 시의와 보건정신위생국 공보실 재난대책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NAME> 의원은"뉴욕시의회와 뉴욕시의 도움이 있었기에 <NAME> 지사께서 순국 100년을 맞는 오늘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 국민들의 품 속에 영면에 들 수 있었다"며"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리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훈처장, 미 뉴욕 독립운동거점 뉴욕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조성현황 점검_1 ### 내용: <NAME> 보훈처장, 미 동부 독립운동거점 뉴욕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NAME>황 점검 - 정부지원 <독립운동전시관> 조성 상황 확인 및 <NAME> 지사 유해봉환 협조 감사 전달 ' <NAME> 지사 유해봉환 협조'미 뉴욕시의원·뉴욕시 공무원 등에게 감사패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은 5월 1일(현지시간)미국 독립운동의 대표적 장소인 뉴욕한인교회(담당목사 <NAME> )를 둘러보고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조성 중인 <독립운동전시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뉴욕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뉴욕 한인들이 모여 선교 외에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미 동부 최초의 한인교회이자 독립운동의 중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최근 종영한 <NAME> 영화'미스터션샤인'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선교사가 교인으로 활동한 교회이기도 하다. 1921년 창립되어 1927년 10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뉴욕한인교회는 노후화로 교회재건축과 함께 우리 정부지원으로 <독립운동전시공간> 조성공사를 시작, 지난 2021년 11월 재건축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전시관 및 자료실과 영상관으로 구성된 <독립운동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1970년대부터 공간적인 한계와 노후화로 인해 신축 논의 ㅇ뉴욕한인교회 측 재건축 추진 및 착공(2015) ㅇ전시사업 예산(독립운동 전시공간 조성 등 전시사업)22.3억 원 국고보조(2020) - 재건축·전시관 건립 총사업비 109억 규모(국고 22.3억, 자부담 86.3억 원) *국고보조 22.3억 지원:15.3억 원(전시공간 조성), 7억 원(전시지원) 특히 뉴욕한인교회는 올해 4월 10일, <NAME> 지사의 시신이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결정에 기여했다. 2008년 당시 뉴욕한인교회 <NAME> 목사가 뉴욕'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된 <NAME> 목사가 묘소를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이후 오랜 기간의 발굴 끝에 마침내 2023년 올해 4월 순국 100년만에 <NAME> 지사는 조국에 품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됐다. 유해 <NAME> 에 이어 뉴욕한인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한·미 참전용사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고국으로 모셔지는 황기환 장군에 대한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다. <NAME> 이사장은 뉴욕한인교회 <NAME> 담임목사를 만나"올해 4월 <NAME> 지사의 유해가 국내로 조기 봉환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뉴욕한인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에게 한국 국민들과 정부를 대신으로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뉴욕한인교회 방문을 마치고 <NAME> 처장은 지난 4월 10일 <NAME> 지사의 유해봉환을 위한 행정적 승인에 협조해 준 뉴욕시의원과 시의성 공무원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뉴욕시의회 <NAME> 의원과 <NAME> ( <NAME> , 보좌관 대참)의원, 그리고 <NAME> 시의와 보건정신위생국 공보실 재난대책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NAME> 의원은"뉴욕시의회와 뉴욕시의 도움이 있었기에 <NAME> 지사께서 순국 100년을 맞는 오늘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 국민들의 품 속에 영면에 들 수 있었다"며"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리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53aa0edf-ccac-4c01-83e1-f731c0693ad4	source15/231026/156497388_0.txt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원 영동지역과 영남지역 일대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388&pageIndex=2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권 일대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 - 산림인접지 소각 자제와 화기 사용 시 유의 당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는 오는 2월 26일(토)까지 부산, 울산, 강원 고성, 양양, 태백, 삼척, 강릉, 영남 일부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 주의보:(강원)고성, 양양, 태백, 강릉과릉 (경북)울진, 포항,(경남)통영, 남해, 사천, 거제, 김해, 창원(전남)광주(울산),(부산) [산불 발생위험, 실효습도, 풍속, 주변은 소나무 숲 존재 등을 고려하여 발령(참고 2)] □ 기상청에 따르면, 2월 26일 강원 영동지역, 경북 남부 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그 밖의 전국 전 지역에도 순간 바람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하였다. ○ 특히, 강원·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특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조 특보 발효 지역 건조 경보:울산, 부산, 대구, 경남(양산, 사천, 거제와 밀양, 김해, 창원) 경북(북동 산지, 북동 평지, 경주, 포항, 영덕, 경산), 강원(북부·중부·남부 산지, 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 등에 - 주의보:세종, 경기와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울, 경남(진주, 남해, 사천에서 거제, 통영,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경북(영양·봉화 제외와 문경, 청도, 청송, 의성, 영주, 안동, 경주와 상주, 김천, 칠곡, 고령과 고령, 군위, 영천, 구미), 전남(장흥, 순천, 광양, 여수, 여수와 고흥, 구례), 충북(제천, 단양, 충주, 충주와 청주), 강원(양구·정선·평창·홍천·인제 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횡성과 태백), 경기(여주, 화성,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이천, 안성이 하남, 의왕, 오산, 남양주, 성남과 안양,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김포, 부천, 과천) □ 강풍 예비특보 발효 지역 :25일 밤:강원도(북부·중부·남부 산지) - 26일 새벽:강원(정선·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 산간과 태백), 서해5도 - 26일 오전:경북(북동 산지, 울진 평지)- 26일 밤:경북(경주, 포항, 영덕, 울진은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시뮬레이션 결과, 풍속 6m/s, 경사 조건에서 산불 확산 속도는 강풍이 없는 평지 조건과 대비로 약 79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 2월 16일에 재발화한 경북 영덕 산불의 발생도 평균풍속은 약 4m/s, 순간최대풍속 6.6m/s였으며 100ha 이상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두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김현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NAME>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시기에는 사소한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지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이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원 영동지역과 영남지역 일대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_1 ### 내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권 일대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 - 산림인접지 소각 자제와 화기 사용 시 유의 당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는 오는 2월 26일(토)까지 부산, 울산, 강원 고성, 양양, 태백, 삼척, 강릉, 영남 일부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 주의보:(강원)고성, 양양, 태백, 강릉과릉 (경북)울진, 포항,(경남)통영, 남해, 사천, 거제, 김해, 창원(전남)광주(울산),(부산) [산불 발생위험, 실효습도, 풍속, 주변은 소나무 숲 존재 등을 고려하여 발령(참고 2)] □ 기상청에 따르면, 2월 26일 강원 영동지역, 경북 남부 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그 밖의 전국 전 지역에도 순간 바람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하였다. ○ 특히, 강원·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특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조 특보 발효 지역 건조 경보:울산, 부산, 대구, 경남(양산, 사천, 거제와 밀양, 김해, 창원) 경북(북동 산지, 북동 평지, 경주, 포항, 영덕, 경산), 강원(북부·중부·남부 산지, 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 등에 - 주의보:세종, 경기와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울, 경남(진주, 남해, 사천에서 거제, 통영,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경북(영양·봉화 제외와 문경, 청도, 청송, 의성, 영주, 안동, 경주와 상주, 김천, 칠곡, 고령과 고령, 군위, 영천, 구미), 전남(장흥, 순천, 광양, 여수, 여수와 고흥, 구례), 충북(제천, 단양, 충주, 충주와 청주), 강원(양구·정선·평창·홍천·인제 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횡성과 태백), 경기(여주, 화성,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이천, 안성이 하남, 의왕, 오산, 남양주, 성남과 안양,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김포, 부천, 과천) □ 강풍 예비특보 발효 지역 :25일 밤:강원도(북부·중부·남부 산지) - 26일 새벽:강원(정선·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 산간과 태백), 서해5도 - 26일 오전:경북(북동 산지, 울진 평지)- 26일 밤:경북(경주, 포항, 영덕, 울진은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시뮬레이션 결과, 풍속 6m/s, 경사 조건에서 산불 확산 속도는 강풍이 없는 평지 조건과 대비로 약 79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 2월 16일에 재발화한 경북 영덕 산불의 발생도 평균풍속은 약 4m/s, 순간최대풍속 6.6m/s였으며 100ha 이상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두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김현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NAME>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시기에는 사소한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지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이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b89639c7-c254-48e9-bb27-a9cacdfc01c9	source15/231026/156348709_0.txt	우리나라 5G+ 전략, ITU 국제표준화 시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709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5G + 전략, ITU 국제표준화 과제 - 5G 서비스 활성화 연구, 193개 ITU 회원국 협력 독려 -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2일 ~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ITU - R SG5회의(1)'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5G 버티컬(2)연구 촉진을 위한 주요 ITU 연구의제(Question)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1)ITU - 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SG5(Study Geoup 5)는 이동통신을 중심한 지상업무 표준화를 전담하는 UN산하 공식표준화 기구로 ` 20년까지 5G 무선접속 기술표준 개발을 예정 (2)5G 버티컬 연구 는 차량, 가전/공장기기 등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영역별 5적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5G + 전략을 중점 추진 중임 ※(5G +)5G 기반의 지능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선도형 산업과 서비스 창출 □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IT가 산하 이동통신 작업반(WP5D(3))회의 유치를 통해 5G 버티컬에 대한 5적 표준화 추진 필요성을 세계 최초로 제안 및 주도(4), 올해 7월 WP5D 회의에서 192개 회원국 및 산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해당 초안을 채택시킨 적 있다. (3)WP5D(Working Party 5D)는 SG5 산하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작업반으로 5G를 포함한 과거 3G/4G 이동통신의 기술 및 주파수의 국제표준을 연구 (4)우리나라 전문가(삼성전자 <NAME> 수석)가 동 분야 작업반 의장직 수행 -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네트워크를 ITU 국제공식표준 기술로 제안함과 더불어 이번 5G 응용 서비스 표준을 주도함에 따라 5G 세계 최강국으로서 입지를 한층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인 5G를 이용하는 자율주행통신,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 등 5G 버티컬의 기술·서비스·주파수 분야의 ITU 표준화 추진은 물론 5가 실현을 위한 5G + 전략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의제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기술 및 표준 등 5G + 를 선도하는 진정한 5G 종주국으로서 표준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책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우리나라 5G의 ITU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우리나라 5G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 :ITU는 2020년까지 5G 기술표준을 완료할 예정으로 5G 표준화 접수(` 17.10. ~ ` 19.7.), 평가(` 18.10. ~ ` 20.2.)및 표준문서(권고)개발(` 19.2. ~ ` 20.11.)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5G 상용기술(3GPP Rel. 15/16)을 IMU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18.2월)시기 및 관련 ITU 표준화 회의(WP5D)를 서울에서 개최, 5G 후보기술을 최초로 제안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 19.7월 WP5D 브라질 회의에서 5G 후보기술 상세 기술명세서와 서비스 성능평가 결과를 최종안으로 ITU에 제출하였음 5G 후보기술 최종 접수 결과> ① 3GPP(TTA 등 7개 표준기관) ② 일본 정부(3GPP 5G NR강조) ③ 중국 화웨이(3GPP NB - IoT강조) ④ 미국 TSDSI(3GPP 변형) ⑤ 유럽ETSI(DECT기술위원회) ⑥ 네덜란드 Nufront* 인도의 교외 특성을 고려한 커버리지 확대(large cell)를 위해 3GPP NR 기술을 통합 제안 유럽형 3G DECT(기업/사내망용)의 진화 기술과 초고속 기술 보완을 위해 3GPP NR 기술을 결합하여 기술 **중국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EUHT(Enhanced Ultra High Throughput)기술 □ 제출된 5G 후보기술은 ` 20.2월까지 국제평가그룹의 평가를 거쳐 ` 20.11월 SG5에서 5G 무선접속 기술 표준 권고 채택이 완료될 예정 □ 5G 버티컬 개발 일정 o 금번에 채택된 ITU<NAME>구의제(Question)에 따라 ` 23년까지 WP5D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ITU 회원국(193개국)의 논의에 의해 연구범위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화 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5G+ 전략, ITU 국제표준화 시동_1 ### 내용: 우리나라 5G + 전략, ITU 국제표준화 과제 - 5G 서비스 활성화 연구, 193개 ITU 회원국 협력 독려 -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9월 2일 ~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ITU - R SG5회의(1)'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5G 버티컬(2)연구 촉진을 위한 주요 ITU 연구의제(Question)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1)ITU - 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SG5(Study Geoup 5)는 이동통신을 중심한 지상업무 표준화를 전담하는 UN산하 공식표준화 기구로 ` 20년까지 5G 무선접속 기술표준 개발을 예정 (2)5G 버티컬 연구 는 차량, 가전/공장기기 등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영역별 5적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5G + 전략을 중점 추진 중임 ※(5G +)5G 기반의 지능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선도형 산업과 서비스 창출 □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IT가 산하 이동통신 작업반(WP5D(3))회의 유치를 통해 5G 버티컬에 대한 5적 표준화 추진 필요성을 세계 최초로 제안 및 주도(4), 올해 7월 WP5D 회의에서 192개 회원국 및 산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해당 초안을 채택시킨 적 있다. (3)WP5D(Working Party 5D)는 SG5 산하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작업반으로 5G를 포함한 과거 3G/4G 이동통신의 기술 및 주파수의 국제표준을 연구 (4)우리나라 전문가(삼성전자 <NAME> 수석)가 동 분야 작업반 의장직 수행 -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네트워크를 ITU 국제공식표준 기술로 제안함과 더불어 이번 5G 응용 서비스 표준을 주도함에 따라 5G 세계 최강국으로서 입지를 한층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인 5G를 이용하는 자율주행통신,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 등 5G 버티컬의 기술·서비스·주파수 분야의 ITU 표준화 추진은 물론 5가 실현을 위한 5G + 전략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의제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기술 및 표준 등 5G + 를 선도하는 진정한 5G 종주국으로서 표준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책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우리나라 5G의 ITU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우리나라 5G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 :ITU는 2020년까지 5G 기술표준을 완료할 예정으로 5G 표준화 접수(` 17.10. ~ ` 19.7.), 평가(` 18.10. ~ ` 20.2.)및 표준문서(권고)개발(` 19.2. ~ ` 20.11.)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5G 상용기술(3GPP Rel. 15/16)을 IMU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18.2월)시기 및 관련 ITU 표준화 회의(WP5D)를 서울에서 개최, 5G 후보기술을 최초로 제안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 19.7월 WP5D 브라질 회의에서 5G 후보기술 상세 기술명세서와 서비스 성능평가 결과를 최종안으로 ITU에 제출하였음 5G 후보기술 최종 접수 결과> ① 3GPP(TTA 등 7개 표준기관) ② 일본 정부(3GPP 5G NR강조) ③ 중국 화웨이(3GPP NB - IoT강조) ④ 미국 TSDSI(3GPP 변형) ⑤ 유럽ETSI(DECT기술위원회) ⑥ 네덜란드 Nufront* 인도의 교외 특성을 고려한 커버리지 확대(large cell)를 위해 3GPP NR 기술을 통합 제안 유럽형 3G DECT(기업/사내망용)의 진화 기술과 초고속 기술 보완을 위해 3GPP NR 기술을 결합하여 기술 **중국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EUHT(Enhanced Ultra High Throughput)기술 □ 제출된 5G 후보기술은 ` 20.2월까지 국제평가그룹의 평가를 거쳐 ` 20.11월 SG5에서 5G 무선접속 기술 표준 권고 채택이 완료될 예정 □ 5G 버티컬 개발 일정 o 금번에 채택된 ITU<NAME>구의제(Question)에 따라 ` 23년까지 WP5D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ITU 회원국(193개국)의 논의에 의해 연구범위 및 작업방법 등이 구체화 될 것임
ae2fd95e-a382-4f34-8f63-b05847e8518c	source15/231026/156077240_0.txt	한국식품연구원 수요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등 총 38건, 1,56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240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 매체는 2015년 9월 29일(화)낮 12시 30에 조달청, 한국식품연구원 수요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등 총 38건, 1,562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 주간입찰 동향('15.9.28.'15.10.2.)-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9.28.'15.10.2.)에 한국식품연구원 수요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및의 38건, 1,562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교통대학교 수요'실험실습실 냉난방이 교체 및 기타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2 퍼센트(35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4%인 538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28건, 11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1,008억 원(이 중 422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북도 720억 원, 경상북도 325억 원, 경기도 253억 원, 인천광역시 193억 원, 기타 밖의 지역이 71억 원이다. □ 유형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9 ％(60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49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식품연구원 수요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등 총 38건, 1,56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인터넷 매체는 2015년 9월 29일(화)낮 12시 30에 조달청, 한국식품연구원 수요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등 총 38건, 1,562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 주간입찰 동향('15.9.28.'15.10.2.)-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9.28.'15.10.2.)에 한국식품연구원 수요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사업'및의 38건, 1,562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교통대학교 수요'실험실습실 냉난방이 교체 및 기타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2 퍼센트(35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4%인 538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28건, 11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1,008억 원(이 중 422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북도 720억 원, 경상북도 325억 원, 경기도 253억 원, 인천광역시 193억 원, 기타 밖의 지역이 71억 원이다. □ 유형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9 ％(60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49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42cdef8e-c178-461a-8472-b0bc57c5102d	source15/231026/156371182_0.txt	방위사업청 '현장원가사무소' 지역 거점 통합 '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18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현장원가사무소'- 거점 통합'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 - 원가·절충교역·수출, 현장에서 밀착 지원 강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방산원가업무 환경에 발맞춰'현장원가사무소'를'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2018부터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새로운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라 대폭적인 원가 소요도 감소를 반영하여 원가업무에 국한되었던 지원 기능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신 방산원가제도 관련 안내 및 컨설팅, 절충교역 ․ 방산수출 지원 등 지역 방산업체에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있도록 통합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원가분야)기존 각종 컨설팅 업무를 비롯하여 신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변경사항 설명·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 신방산원가제도 주요내용 업체별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성실성 추정 원칙'도입에 따라 체계업체의 자율적인 생산성 관리로의 전환 표준원가 도입으로 방산 노임단가 및 기준 원가를<NAME>관이 산정함에 따른 청 원가업무 담당자의 현장업무 대폭 감소 예상 원가산정 관련 외부<NAME>관에 위탁 업무 진행으로 현장 원가 담당자의 확인 업무 감소 <원가 외부용역 확대 연간 21억 원('19년)→51억 원('20년)> (절충교역분야)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방법 홍보 및 절충교역을 통한 우수품목 수출지원 강화 절충교역: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경우에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 (수출지원 등)수출 상담(진출 상담부터 기술·개발 지원 등)부터 복잡한 수출허가절차까지 방산수출 전 과정을 이 곳에서 밀착 지원,「방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업무 등 보다 구체적으로, 방산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창원, 김천과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현장원가사무소를 당분간 유지하되, 평상시 창원, 구미, 대전에 일부 인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출장 등으로 분산한 인원 보강 조치 예정 아울러, 개편에 따른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역별 방산현장지원센터의 확대 여부 검토 추진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우리 업체들이 방산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 - 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와의 상시적 소통 강화를 통해 체계적 방산육성 및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현장원가사무소' 지역 거점 통합 '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_1 ### 내용: 방위사업청'현장원가사무소'- 거점 통합'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 - 원가·절충교역·수출, 현장에서 밀착 지원 강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변화하는 방산원가업무 환경에 발맞춰'현장원가사무소'를'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2018부터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새로운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라 대폭적인 원가 소요도 감소를 반영하여 원가업무에 국한되었던 지원 기능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신 방산원가제도 관련 안내 및 컨설팅, 절충교역 ․ 방산수출 지원 등 지역 방산업체에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있도록 통합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원가분야)기존 각종 컨설팅 업무를 비롯하여 신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변경사항 설명·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 신방산원가제도 주요내용 업체별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성실성 추정 원칙'도입에 따라 체계업체의 자율적인 생산성 관리로의 전환 표준원가 도입으로 방산 노임단가 및 기준 원가를<NAME>관이 산정함에 따른 청 원가업무 담당자의 현장업무 대폭 감소 예상 원가산정 관련 외부<NAME>관에 위탁 업무 진행으로 현장 원가 담당자의 확인 업무 감소 <원가 외부용역 확대 연간 21억 원('19년)→51억 원('20년)> (절충교역분야)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역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방법 홍보 및 절충교역을 통한 우수품목 수출지원 강화 절충교역: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경우에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 (수출지원 등)수출 상담(진출 상담부터 기술·개발 지원 등)부터 복잡한 수출허가절차까지 방산수출 전 과정을 이 곳에서 밀착 지원,「방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업무 등 보다 구체적으로, 방산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창원, 김천과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현장원가사무소를 당분간 유지하되, 평상시 창원, 구미, 대전에 일부 인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출장 등으로 분산한 인원 보강 조치 예정 아울러, 개편에 따른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역별 방산현장지원센터의 확대 여부 검토 추진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우리 업체들이 방산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 - 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와의 상시적 소통 강화를 통해 체계적 방산육성 및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030d9829-7e1f-4e3f-8728-da794f80e7c9	source15/231026/156360559_0.txt	『JEC AISA 2019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559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JEC AISA 2019 한국 복합소재 전시회』개막 “ 아시아 최대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전시회 서울에서 개최’ □ 유럽 ․ 미국 ․ 아시아 등 전 세계 16개국 129개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탄소복합소재 전시가 11.13(수)~ 15(금)3일간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개최된다. ㅇ ｢ JEC AP는 2019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 는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개최지가 변경되어 열려오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차와 항공분야 위주에서 탄소복합재가 전시된다. ㅇ JEC는 유럽 산업에서 복합소재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전문 업체로 매년「JEC World(프랑스, 3월)」,「JEC Asia(한국, 11월)」를 개최하고 있다. -어 전시회에는 아케마(프랑스), 브레튼(이탈리아), 군나르(스위스), 에이지와이(미국), 한국카본(한국)등 세계적인 탄소복합소재 업체들이 참여와 수소차 및 우주항공 관련 탄소복합소재를 출품한다. “ 또한,『스타트업 부스터』를 진행하여, 최종 10개사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 후 상위 3개사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상금, JEC’2020 파리 전시회 항공권 및 숙박 제공 등) ㅇ 이날 전시회와 전라북도(도지사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간 MOU도 체결되어, 탄소복합소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탄소복합소재는 자동차와 항공산업의 차세대 소재로 중요성이 증대가 있는 상황에서, ㅇ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를 위해 유럽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난 8월 마련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따라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JEC AISA 2019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개막_1 ### 내용: 『JEC AISA 2019 한국 복합소재 전시회』개막 “ 아시아 최대의 탄소섬유 복합소재 전시회 서울에서 개최’ □ 유럽 ․ 미국 ․ 아시아 등 전 세계 16개국 129개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탄소복합소재 전시가 11.13(수)~ 15(금)3일간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개최된다. ㅇ ｢ JEC AP는 2019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 는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개최지가 변경되어 열려오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차와 항공분야 위주에서 탄소복합재가 전시된다. ㅇ JEC는 유럽 산업에서 복합소재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전문 업체로 매년「JEC World(프랑스, 3월)」,「JEC Asia(한국, 11월)」를 개최하고 있다. -어 전시회에는 아케마(프랑스), 브레튼(이탈리아), 군나르(스위스), 에이지와이(미국), 한국카본(한국)등 세계적인 탄소복합소재 업체들이 참여와 수소차 및 우주항공 관련 탄소복합소재를 출품한다. “ 또한,『스타트업 부스터』를 진행하여, 최종 10개사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 후 상위 3개사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상금, JEC’2020 파리 전시회 항공권 및 숙박 제공 등) ㅇ 이날 전시회와 전라북도(도지사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간 MOU도 체결되어, 탄소복합소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탄소복합소재는 자동차와 항공산업의 차세대 소재로 중요성이 증대가 있는 상황에서, ㅇ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를 위해 유럽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가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난 8월 마련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따라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591b16-381b-493b-a947-64d5c52c92ad	source15/231026/156444333_1.txt	K-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33&pageIndex=32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협력 나선다. - 10대 핵심 방역물품 중점 육성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K - 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청와대는 4월 1일 제7차 경제성 BIG3 추진회의(주재:경제부총리)를 개최하고, K - 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 K - 방역 수출형 수출지원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내용 】 ◇ 일시/장소:'21.4.1(목)10:00∼11:20/정부로 19층 영상회의실 ◇ 주재:(정부)경제부총리, 산업부·과기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 참석자:(민간)전문가별 4명 ◇ 주요안건:｢ K - 방역 맞춤형 진출형 방안 ｣ 외 3건 ㅇ 이번을 통해 K - 방역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수출 성공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시장성, 기술력 등을 감안을 10대 핵심 방역물품 선정 및 우선 지원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인증, 판로와 수출금융 등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코로나 - 19로 인한 글로벌 방역물품 수입이 급성장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및 우리 방역물품 수출실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작년 최초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방역물품 글로벌 수입시장 규모(20.1 ~ 3분기):2,223억 달러 이상(전년동기:75.1%이상 성장)(자료:D와 Markit Global Trade Atlas) 의료기기 무역수지(억불):('17)△3.4 →('18)△2.8:('19)△4.5 →('20)4.9 □ 정부는 지난해 방역 현장수요를 고려한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온라인 전시회, 해외시장정보 공유 등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능형 인공호흡기, 이동형 의료용 에크모 등 11개 핵심 의료기기 선정(산업 ・ 복지 ・ 과기 합동화 ㅇ 진단키트 ‧ 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되었으며,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따른 고려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번 대책 마련으로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 ・ 지원하고, K - 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차원으로 기업지원체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정책 주요내용 】 □ 우선은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전략형 지원을 강화한다. <품목별 유형 구분 및 고려사는 해외인허가 등 초기판로 확보 신속제품화 및 트랙레코드 확보 인공호흡기, 이동식 음압병동 혁신형 진단키트, 일회용 영상진단(X - ray) (주력 수출 품목)현재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차별이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과 진단키트 등 품목은, - ODA, 인프라 ․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 EU 등 기존 진출 시장은 K - 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출 주력상품화 품목)내수시장 중심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수한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 품목은, - 미 FDA, EU 인증 등 주요한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평가부서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하고, -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필요 품목)미래 수요로 유망하나 개발, 상용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 품목은, - 제품화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출원과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대응을 강화하고, - 방역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축적 및 제품신뢰성 제고를 지원한다. ㅇ 둘째, 기존 수출지원 사업 내 K - 방역 트랙 신설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 신설을 통해 K -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ㅇ 수출바우처 사업에 K - 방역 특화 트랙(신산업·K - 바이오 혁신,'21년 29.5억 원)을 만들고, 신시장진출자금('21년 5,000억 원)중 K - 방역 전용 펀드 100억 원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방역 뉴딜기업에 대출금리(최대 1.0/p)‧ 대출한도(최대 10%p를 우대한다. ㅇ 아울러,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원)내 K - 방역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코는 상황에 적합한 해외인증 대응을 지원하고, 품목 ・ 국가별 방역물품 인허가 정보 제공 및 전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지원으로 방역물품 미래 수출수요를 발굴하고, K - 방역 수출지원 민관 TF를 구성으로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 대규모 수요발굴을 위해 타겟 국가 등 수요처 상황에 맞는 방역패키지 상품을 찾아 규제대응,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분야(코로나19 체외진단 검사장비, 시약, 소프트웨어)의료(진단검사 및 교육서비스) - 감염병 발생상황 ‧ 격오지 임시병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은는 차세대 이동형 병원 제품화를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의료 ・ 방역기기 기술화 및 차체(산업부), AI 의료플랫폼/휴대용 진단 디바이스(과기부), 실증(복지부), 인허가 지원(식약처)등 다부처 사업으로 전주기 패키지 추진('22년 ~) ㅇ K - 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하여 방역기업의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 <NAME> 이인에 차관은"코로나19 장기화와 각국의 핵심 방역물품 제한 조치 등으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바, 위한 금번 K -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나선다_1 ### 내용: K - 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협력 나선다. - 10대 핵심 방역물품 중점 육성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K - 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청와대는 4월 1일 제7차 경제성 BIG3 추진회의(주재:경제부총리)를 개최하고, K - 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 K - 방역 수출형 수출지원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내용 】 ◇ 일시/장소:'21.4.1(목)10:00∼11:20/정부로 19층 영상회의실 ◇ 주재:(정부)경제부총리, 산업부·과기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 참석자:(민간)전문가별 4명 ◇ 주요안건:｢ K - 방역 맞춤형 진출형 방안 ｣ 외 3건 ㅇ 이번을 통해 K - 방역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수출 성공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시장성, 기술력 등을 감안을 10대 핵심 방역물품 선정 및 우선 지원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인증, 판로와 수출금융 등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코로나 - 19로 인한 글로벌 방역물품 수입이 급성장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및 우리 방역물품 수출실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작년 최초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방역물품 글로벌 수입시장 규모(20.1 ~ 3분기):2,223억 달러 이상(전년동기:75.1%이상 성장)(자료:D와 Markit Global Trade Atlas) 의료기기 무역수지(억불):('17)△3.4 →('18)△2.8:('19)△4.5 →('20)4.9 □ 정부는 지난해 방역 현장수요를 고려한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온라인 전시회, 해외시장정보 공유 등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능형 인공호흡기, 이동형 의료용 에크모 등 11개 핵심 의료기기 선정(산업 ・ 복지 ・ 과기 합동화 ㅇ 진단키트 ‧ 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되었으며,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따른 고려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번 대책 마련으로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 ・ 지원하고, K - 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차원으로 기업지원체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정책 주요내용 】 □ 우선은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전략형 지원을 강화한다. <품목별 유형 구분 및 고려사는 해외인허가 등 초기판로 확보 신속제품화 및 트랙레코드 확보 인공호흡기, 이동식 음압병동 혁신형 진단키트, 일회용 영상진단(X - ray) (주력 수출 품목)현재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차별이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과 진단키트 등 품목은, - ODA, 인프라 ․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 EU 등 기존 진출 시장은 K - 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출 주력상품화 품목)내수시장 중심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수한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 품목은, - 미 FDA, EU 인증 등 주요한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평가부서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하고, -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상용화 필요 품목)미래 수요로 유망하나 개발, 상용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 품목은, - 제품화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출원과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대응을 강화하고, - 방역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축적 및 제품신뢰성 제고를 지원한다. ㅇ 둘째, 기존 수출지원 사업 내 K - 방역 트랙 신설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 신설을 통해 K -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ㅇ 수출바우처 사업에 K - 방역 특화 트랙(신산업·K - 바이오 혁신,'21년 29.5억 원)을 만들고, 신시장진출자금('21년 5,000억 원)중 K - 방역 전용 펀드 100억 원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방역 뉴딜기업에 대출금리(최대 1.0/p)‧ 대출한도(최대 10%p를 우대한다. ㅇ 아울러,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원)내 K - 방역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코는 상황에 적합한 해외인증 대응을 지원하고, 품목 ・ 국가별 방역물품 인허가 정보 제공 및 전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지원으로 방역물품 미래 수출수요를 발굴하고, K - 방역 수출지원 민관 TF를 구성으로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 대규모 수요발굴을 위해 타겟 국가 등 수요처 상황에 맞는 방역패키지 상품을 찾아 규제대응,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분야(코로나19 체외진단 검사장비, 시약, 소프트웨어)의료(진단검사 및 교육서비스) - 감염병 발생상황 ‧ 격오지 임시병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은는 차세대 이동형 병원 제품화를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의료 ・ 방역기기 기술화 및 차체(산업부), AI 의료플랫폼/휴대용 진단 디바이스(과기부), 실증(복지부), 인허가 지원(식약처)등 다부처 사업으로 전주기 패키지 추진('22년 ~) ㅇ K - 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하여 방역기업의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 <NAME> 이인에 차관은"코로나19 장기화와 각국의 핵심 방역물품 제한 조치 등으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지속 확대가 예상되는 바, 위한 금번 K -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11ac5c65-704c-474c-b37b-981766ddc92f	source15/231026/156150426_0.txt	미래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설비기업(KC코트렐)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26	CC BY	6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장관,'미세먼지'국가전략 사업 직접 챙긴다. KC코트렐 안성 공장 방문, 기술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8.18(목)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설비<NAME>업인'KC 코트렐'안성공장을 방문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글로벌 진출 전략과 관련된 현황 ․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작공장과 테스트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ㅇ <NAME> 차관은 지난 5월부터 미세먼지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국민 소통을 강화해왔으며, 이번'KC 코트렐'방문은 올해 8.10(수)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확정은 이후 최초의 현장 방문이다. 는 환경연구소(5.18), 한림원 전문가 토론회(5.19), 포항제철소(5.25), 보령화력발전소(6.2), 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피해저감사업단(7.8)등 미래는(성장동력 창출형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삶의 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 미래부는「(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4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을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 규제 프레임 구축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을 정밀 규명(~'19)하고 국가별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산정(~'21)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등)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 ㅇ(측정ㆍ예보)과학적 분석의 기반이 되는 측정인프라를 개선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고농도 예보 정확도:'16년 62%/'20년 75%)하고, 중장기 예보기술(2일 → 7일)을 개발 ㅇ(집진ㆍ저감)초미세먼지(PM2.5)와 원인물질(SOx, NOx 등)제거를 위해 고효율 저비용 기술을 개발(~'19)하고 사업장의 집도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19)을 실증(~'23) □(보호ㆍ대응)지역별ㆍ인구집단별 노출('18), 미세먼지 성분별<NAME>('21)및 미세먼지 관련 종합적인 정보제공('23, 플랫폼 구축)과 함께,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없는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23) □ 이날, 기업을 방문한 <NAME> 장관은, ㅇ"KC코트렐은 집진, 탈황ㆍ탈질 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글로벌 사업자"라며, ㅇ"한국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세계 미세먼지 시장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싶어 KC코트렐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KC코트렐 현장 방문 계획(안) ※ 붙임2 = KC코트렐 개요 ※ 붙임3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개요 현장방문 후 사진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이병희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KC코트렐 현장 방문 계획(안) ㅇ'(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국가전략프로젝트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진설비<NAME>업인 KC코트렐을 방문, 제품화 및 상용화, 글로벌 진출 등과 연관한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ㅇ(일시 ․ 장소)8.18(목)14:00, KC코트렐 안성 공장*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부지도'98, 면적:151,669m2(약 4만6천평) ㅇ(주요 내용)- 집진설비생산 및 테스트시설(타워형)시찰 전기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터널집진기 등 □ 세부 내용(안) 차량 이동(접견실 → 테스트시설) 현장 상세 안내 차량 이동(테스트시설 → 생산시설) 제품 상세 소개 차량 이동(생산시설 → 정문)기념촬영 ㅇ 주요사업:환경 엔지니어링 분야 비즈니스 - 분진처리, 가스처리, 회처리(Ash), 에너지환경플랜트, 환경 발전 및 제철 등 ㅇ 본사위치 <ADDRESS> 12층 ㅇ 주요현황:전 국내외 설계 ‧ 조달 ‧ 시공 실적 6천여 건의 실행역량과 600여명 엔지니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등 KC코트렐 본사('73), KC영국법인('05), KC미국법인('06)- <회사 히스혁> ▶ 한국코트렐공업주식회사 설립('73) ▶ 제1회 환경대상 수상('93) ▶ 국무총리 은탑산업훈장 수상('99) ▶ Korea Lodge Sturtevant Ltd. 인수('05) KC코트렐㈜로 사명 변경('08)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10) ▶ 유니세프 한국화('12) ▶ 제39회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15) ▶'올해의 대기도 최우수협력기업'('15) □ KC코트렐 안성 공장 ㅇ 주요시설:대기개선장치(미세먼지 포형 및 가스처리)제작 ․ 테스트시설 ㅇ 위 치: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ㅇ 제작장치:전기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 탈황 ․ 탈질장치 등 <대기개선장치 제작설비> <테스트 타워>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카자흐스탄 Ekibastuz 화력발전소 ㅇ 여과집진기(Bag Filter Unit 카자흐스탄 Krakatau 제철소 일본 Asia Special Steel 미국 Formosa 중공업 ㅇ 탈황설비(Flue Gas Desulphurization Plit 미국 Formosa Plastics 일본 Hsinta 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개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및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미세먼지 해결(기간:7년) 시급한 현안 중심 우선 추진(''19):초미세먼지 발생 ․ 유입의 과학적 규명, 초미세먼지 관측망 확대 및 배출저감 기술 연구화 실증 등 ㅇ·등 주요국은(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및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특화된 원인 규명 등 정책 추진(최근 5년간(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야 논문은 미국(349건, 1위)·중국(147건, 2위)) (미국)초미세먼지의 WHO 기준을/㎥에서/㎥으로 강화('13) ㅇ(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19)과 발생원별 기여도('21)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등)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비교도 ㅇ(집진ㆍ저감)` 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할 수 잇는 고효율 - 저비용 집진 ‧ 저감 기술 개발ㆍ확산('17 ~'23) - 산업단지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나의 모듈로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제거가 가능한 보급형 기술 개발·확산('20 ~'23) -(측정ㆍ예보)단일 측정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체 감시체계를 구축('19)하고 한반도 ․ 아시아에 특화된 예보모델을 개발('19)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한 맞춤형 예보기술 확보(2일 → 7일) ㅇ(보호ㆍ대응)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통합정보기반과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23) 지역별·인구집단별 노출량 데이터, 미세먼지<NAME> 평가 등 ㅇ(목표)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19)- 사업장 배출 50%저감기술 개발 ․ 실증('23) '19 생성원인 등 규명 '22 중장기 예측기술 개발 '19 광역 관측망 구축 '22 ~'23배출저감실증(50MW급) '23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장관 미세먼지 저감설비기업(KC코트렐) 방문_1 ### 내용: 미래부 장관,'미세먼지'국가전략 사업 직접 챙긴다. KC코트렐 안성 공장 방문, 기술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8.18(목)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설비<NAME>업인'KC 코트렐'안성공장을 방문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글로벌 진출 전략과 관련된 현황 ․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제작공장과 테스트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ㅇ <NAME> 차관은 지난 5월부터 미세먼지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국민 소통을 강화해왔으며, 이번'KC 코트렐'방문은 올해 8.10(수)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확정은 이후 최초의 현장 방문이다. 는 환경연구소(5.18), 한림원 전문가 토론회(5.19), 포항제철소(5.25), 보령화력발전소(6.2), 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피해저감사업단(7.8)등 미래는(성장동력 창출형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삶의 질)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 미래부는「(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4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을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 규제 프레임 구축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을 정밀 규명(~'19)하고 국가별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확히 산정(~'21)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등)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 ㅇ(측정ㆍ예보)과학적 분석의 기반이 되는 측정인프라를 개선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고농도 예보 정확도:'16년 62%/'20년 75%)하고, 중장기 예보기술(2일 → 7일)을 개발 ㅇ(집진ㆍ저감)초미세먼지(PM2.5)와 원인물질(SOx, NOx 등)제거를 위해 고효율 저비용 기술을 개발(~'19)하고 사업장의 집도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19)을 실증(~'23) □(보호ㆍ대응)지역별ㆍ인구집단별 노출('18), 미세먼지 성분별<NAME>('21)및 미세먼지 관련 종합적인 정보제공('23, 플랫폼 구축)과 함께,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없는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23) □ 이날, 기업을 방문한 <NAME> 장관은, ㅇ"KC코트렐은 집진, 탈황ㆍ탈질 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글로벌 사업자"라며, ㅇ"한국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세계 미세먼지 시장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싶어 KC코트렐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KC코트렐 현장 방문 계획(안) ※ 붙임2 = KC코트렐 개요 ※ 붙임3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개요 현장방문 후 사진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이병희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KC코트렐 현장 방문 계획(안) ㅇ'(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국가전략프로젝트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진설비<NAME>업인 KC코트렐을 방문, 제품화 및 상용화, 글로벌 진출 등과 연관한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ㅇ(일시 ․ 장소)8.18(목)14:00, KC코트렐 안성 공장*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부지도'98, 면적:151,669m2(약 4만6천평) ㅇ(주요 내용)- 집진설비생산 및 테스트시설(타워형)시찰 전기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터널집진기 등 □ 세부 내용(안) 차량 이동(접견실 → 테스트시설) 현장 상세 안내 차량 이동(테스트시설 → 생산시설) 제품 상세 소개 차량 이동(생산시설 → 정문)기념촬영 ㅇ 주요사업:환경 엔지니어링 분야 비즈니스 - 분진처리, 가스처리, 회처리(Ash), 에너지환경플랜트, 환경 발전 및 제철 등 ㅇ 본사위치 <ADDRESS> 12층 ㅇ 주요현황:전 국내외 설계 ‧ 조달 ‧ 시공 실적 6천여 건의 실행역량과 600여명 엔지니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등 KC코트렐 본사('73), KC영국법인('05), KC미국법인('06)- <회사 히스혁> ▶ 한국코트렐공업주식회사 설립('73) ▶ 제1회 환경대상 수상('93) ▶ 국무총리 은탑산업훈장 수상('99) ▶ Korea Lodge Sturtevant Ltd. 인수('05) KC코트렐㈜로 사명 변경('08)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10) ▶ 유니세프 한국화('12) ▶ 제39회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15) ▶'올해의 대기도 최우수협력기업'('15) □ KC코트렐 안성 공장 ㅇ 주요시설:대기개선장치(미세먼지 포형 및 가스처리)제작 ․ 테스트시설 ㅇ 위 치: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ㅇ 제작장치:전기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 탈황 ․ 탈질장치 등 <대기개선장치 제작설비> <테스트 타워>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 카자흐스탄 Ekibastuz 화력발전소 ㅇ 여과집진기(Bag Filter Unit 카자흐스탄 Krakatau 제철소 일본 Asia Special Steel 미국 Formosa 중공업 ㅇ 탈황설비(Flue Gas Desulphurization Plit 미국 Formosa Plastics 일본 Hsinta 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개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및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미세먼지 해결(기간:7년) 시급한 현안 중심 우선 추진(''19):초미세먼지 발생 ․ 유입의 과학적 규명, 초미세먼지 관측망 확대 및 배출저감 기술 연구화 실증 등 ㅇ·등 주요국은(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및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특화된 원인 규명 등 정책 추진(최근 5년간(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야 논문은 미국(349건, 1위)·중국(147건, 2위)) (미국)초미세먼지의 WHO 기준을/㎥에서/㎥으로 강화('13) ㅇ(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19)과 발생원별 기여도('21)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등)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비교도 ㅇ(집진ㆍ저감)` 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할 수 잇는 고효율 - 저비용 집진 ‧ 저감 기술 개발ㆍ확산('17 ~'23) - 산업단지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나의 모듈로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 제거가 가능한 보급형 기술 개발·확산('20 ~'23) -(측정ㆍ예보)단일 측정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체 감시체계를 구축('19)하고 한반도 ․ 아시아에 특화된 예보모델을 개발('19)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한 맞춤형 예보기술 확보(2일 → 7일) ㅇ(보호ㆍ대응)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통합정보기반과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23) 지역별·인구집단별 노출량 데이터, 미세먼지<NAME> 평가 등 ㅇ(목표)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19)- 사업장 배출 50%저감기술 개발 ․ 실증('23) '19 생성원인 등 규명 '22 중장기 예측기술 개발 '19 광역 관측망 구축 '22 ~'23배출저감실증(50MW급) '23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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