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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a6a9b66f-2111-4e60-ac67-c0d299cd7f37	source15/231026/156036475_0.txt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47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총 164.6억 규모, 중국인증 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중심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전제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 2015년에는 기존 241개('14:218개)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천만 달러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신청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 원 이내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천만 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 원 내외로 작년 대비 2배 확대('14:32.6억 원)하여 200업체를 선발을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많이 트일 전망이다. - 사업운영지침 【 별표1 】 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기준 - 규격 ・ 품목별지원금액 기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 원 이상인 제품인증 ※ 구체적 금액 ․ 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없음 □ 특히 2015년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건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적용한다. 1회에 한해 미에었던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업체는 50%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한중 FTA 계기 중국진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중국의 화장품 ・ 의료기기 등에 획득하는 CFDA인증의 지원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였다.(1천만 원 → 3천만 원)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또 24.6억 원 예산으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2월말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통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내로 갱신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진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즉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_1 ### 내용: - 총 164.6억 규모, 중국인증 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중심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전제 조건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 2015년에는 기존 241개('14:218개)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천만 달러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신청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 원 이내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천만 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 원 내외로 작년 대비 2배 확대('14:32.6억 원)하여 200업체를 선발을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많이 트일 전망이다. - 사업운영지침 【 별표1 】 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기준 - 규격 ・ 품목별지원금액 기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 원 이상인 제품인증 ※ 구체적 금액 ․ 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없음 □ 특히 2015년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건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적용한다. 1회에 한해 미에었던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업체는 50%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한중 FTA 계기 중국진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중국의 화장품 ・ 의료기기 등에 획득하는 CFDA인증의 지원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였다.(1천만 원 → 3천만 원)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또 24.6억 원 예산으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2월말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통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내로 갱신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진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즉시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e27dff3-4c17-4b75-96f6-0885678cf0a8	source15/231026/156141301_0.txt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301	CC BY	1,2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제 복지로(bokjiro. go. kr)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7월 11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확인 가능" □ 이제 국민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사용자와 그 가족이 지원 가능한 중앙부처 전체 복지사업 정보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복지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추가를 완료하고, 7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복지로"는 전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대한민국 대국민 복지포털 서비스로서, 2010년 12월 최초 개통 후, 계속에 기능이 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사용자에게 중앙부처 모든 사회로 정보(총 317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개인과 그 가족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붙임2 참고에 ○ 먼저 중앙부처의 일부 복지사업만 신청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복지로'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확대하여, 사용자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전 복지사업 정보에 대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기존 상세검색 대상사업 208개 → 317개 서비스화 <복지로'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개선 사례>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NAME> 씨는 한부모가족지원 외 본인과 자녀가 받을 수도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알게 됐으며 <NAME> 씨는 안내에 따라 본인과 가구 상황을 복지로에 순서대로 입력하였다. 본인과 자녀가 신청 가능한 40여 개의 서비스한 정보가 복지로에서 검색되었고, 그 중 초등학생을 위한'통합문화이용권'서비스를 알게 된 <NAME> 씨는 복지로의 사업안내에 의해 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힘든 사용자들을 위해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기능을 별도 구축하여,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과무원을 통한 복지로 서비스 이용 사례> 독거노인 <NAME> 씨는 복지로를 통해 필요한 복지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복지로와 동일하게 사업 안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복지로 복지공무원에게 설명하자, <NAME> 씨가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을 바로 제공하고 설명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NAME> 씨는 미처 알지 못해 알지 못했던'노인 치과 임플란트'사업을 알게 되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 사용자 개인별 단편적인 복지정보만 제공이 가능했던 기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정보 서비스를 위해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회원 정보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추가하였다. <복지로 회원 서비스 활용 사례> 얼마 전 인터넷 복지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 아빠 <NAME> 씨는 화들짝 놀랐다. 딸의 생일에 맞춰 복지로에서 뉴스레터로 가족이 신청 중을 복지서비스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복지로에 접속한 <NAME> 씨는 현재 가족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과 함께 주변 복지시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국민들은 동 서비스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이용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복지로)과 웹(http://m. bokjiro. go. kr)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복지로 이용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복지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없고 ○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하은 국민들도 주민센터에서 복지로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 복지서비스를 받을 자격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향후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위한 콘텐츠를 특화시켜, 모든 국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복지로"서비스를 계속적 개선할 계획이다. ㅇ(서비스 개요)'10.12월 사이트 오픈 □로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을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사이트 □'16.6월 기준, 22개 부처(청)350개 복지서비스 안내, 9개 사업 온라인 신청 중 (온라인신청대상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영유와 교육비, 기초연금, 저소득층 활동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13년∼'16년 5월 현재 2,016,278건 접수) ㅇ(특징)'15.1월 이후 종합형 복지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가 가능한 원스톱(one - stop)포털로 개편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 접수 시, 방문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 공공 ․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기능 *정부 포털 최초로 부정수급 익명신고 기능을 도입, 이용 활성화 □ ｢ 복지로 ｣ 주요 기능 복지로 주요 기능 개선사항 □ 복지로 주요 기능들 <복지로 주요 기능 개선사항> 사용자가 간편검색(연령, 상황, 욕구만 입력)과 상세검색(본인 및 가구특성, 소득·재산 정보)를 이용으로 본인과 가구원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를 검색 행정자치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동 기능을 추가 제공 내가 받은 복지혜택과 건강검진 등 4대 건강 관련정보 제공 가입 회원에게 통합 복지형 정보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공 본인과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SMS, 이메일,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주기별로 안내 메인화면 구성 등 수정(메뉴 중요도 고려, 콘텐츠 노출 영역 다양화 복지로 사이트 고도화에 따라 관련 모바일 서비스 개편 □ 내를 찾기(상세 ‧ 간편 검색)… 확대 ○(간편검색)선택한 3가지 항목(연령, 조건과 욕구)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을 제공 - 검색품질 향상을 위해 질의내용 등 판정규칙 개선 - 화면UI 개선:3단계 3개 페이지 → 3단계 1개 화면 ▷(상세검색)본인과 가족의 특성, 소득 ‧ 재산을 바탕으로 신청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시뮬레이션 제공 - 검색범위 확대 중앙부처 복지사업 208개 → 317개 ● 일부 복지사업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몇 개의 세부 서비스로 나누어, 현재 총 350종의 복지서비스 목록을 제공(예시:의료급여) - 정확도 제고를 위한 영향도가 높은 입력항목 단순화 ※ 월간소득→근로소득, 그 외 소득/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 그와 배기량 □ 복지형 서비스 … 신규 ○ 모든 회원에게 통합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우리가족 추천 복지서비스(정부/민간)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시설 ․ 4대 보험 정보/자녀 예방접종 정보 '16년도 하반기 오픈 계획 ․ 신고/신청/게시글이력 관리 온라인신청, 도움신청, 부정수급신고, 지식나눔 ․ 공인인증 생략 시 기본정보 자동연계 ․ 즐겨 찾는 복지를 북마크(스크랩)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 신규 ○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만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SMS, 우편과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 ※ 입력된 생년월일,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이벤트 등 선제적 정보 제공 □ 나의 복지정보 조회(구. 나의 복지서비스)서비스 확대 ○ 내가 받은 복지혜택과 건강검진 등 4대 복지 관련정보 제공 ○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 추가: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지정기관, 주민센터, 4대 종합과 위치(지도)제공 - 제공 서비스 확대:예방접종정보(질병관리본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정보 연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서비스 오픈 지연('16년 이후 연계 예정) □ 메인화면 개편 … 개편 ○ 현재의 메인화면에서 사용자의 요구와 최신 경향에 부합한 개편 - 색상 및 디자인:따뜻한 색감, 간결하고 세련된 구성 등 - 화면구성:메뉴의 이용률,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구조 변경 및 단순화, 최신 콘텐츠 노출 기능 추가 □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개편 … 개선 - 복지로 사이트 고도화에 따라 앱 서비스도 개편 - 공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상세검색, 나의 복지정보 조회)를 포함한 모든 메뉴를 웹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서비스 제공 □ 복지로 이용자 방문현황 (기준일 ：'16.5.31., 단위:건) □ 보건복서비스 온라인신청 현황(총 9개 사업 신청가능) (기준일:'16.5.31., 단위 ： 건) □ 사회로 도움신청 현황 (기준일:'14.12.1 ~'16.5.31., 단위:건) □ 사회로 부정수급 신청 현황 (기준일:'14.12.1 ~'16.5.31., 단위 ; 건) 1.2016에서 현재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주요 이용 현황은? - 국민복지포털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현황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신고 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로서 □ 현재 사이트로 기능 개선 후('14년 12월)'16년 6월 현재 1으로 22,951건의<NAME>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편 이후 온라인신청으로 2,016,278건의 복지서비스를 처리('13년∼'16년 5월 현재)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서비스임 보육료 ․ 교육비 사전신청(2∼3월)및 복지 제도 개편으로<NAME>가 영향을 받음 2. 이용자로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실제 이용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연령과 재산, 가족관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세하게 찾아볼 순 있음 ○ 다만,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소득, 재산을 간소화하여 입력하도록 함에 따라, 정확한 소득 ․ 재산 확인을 통한 실제 서비스 수혜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3. 장애인이 같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지? ○ 노인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안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정보 안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기능을 일부 보완을 ○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기능(상세검색)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초기상담을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초기상담에서'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검색'기능을 활용으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가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이제 복지로(bokjiro. go. kr)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7월 11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확인 가능" □ 이제 국민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사용자와 그 가족이 지원 가능한 중앙부처 전체 복지사업 정보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복지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추가를 완료하고, 7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 □"복지로"는 전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대한민국 대국민 복지포털 서비스로서, 2010년 12월 최초 개통 후, 계속에 기능이 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사용자에게 중앙부처 모든 사회로 정보(총 317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개인과 그 가족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붙임2 참고에 ○ 먼저 중앙부처의 일부 복지사업만 신청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복지로'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확대하여, 사용자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전 복지사업 정보에 대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기존 상세검색 대상사업 208개 → 317개 서비스화 <복지로'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개선 사례>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NAME> 씨는 한부모가족지원 외 본인과 자녀가 받을 수도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알게 됐으며 <NAME> 씨는 안내에 따라 본인과 가구 상황을 복지로에 순서대로 입력하였다. 본인과 자녀가 신청 가능한 40여 개의 서비스한 정보가 복지로에서 검색되었고, 그 중 초등학생을 위한'통합문화이용권'서비스를 알게 된 <NAME> 씨는 복지로의 사업안내에 의해 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힘든 사용자들을 위해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기능을 별도 구축하여,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과무원을 통한 복지로 서비스 이용 사례> 독거노인 <NAME> 씨는 복지로를 통해 필요한 복지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도 복지로와 동일하게 사업 안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복지로 복지공무원에게 설명하자, <NAME> 씨가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을 바로 제공하고 설명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NAME> 씨는 미처 알지 못해 알지 못했던'노인 치과 임플란트'사업을 알게 되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 사용자 개인별 단편적인 복지정보만 제공이 가능했던 기존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정보 서비스를 위해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회원 정보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추가하였다. <복지로 회원 서비스 활용 사례> 얼마 전 인터넷 복지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 아빠 <NAME> 씨는 화들짝 놀랐다. 딸의 생일에 맞춰 복지로에서 뉴스레터로 가족이 신청 중을 복지서비스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복지로에 접속한 <NAME> 씨는 현재 가족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과 함께 주변 복지시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국민들은 동 서비스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이용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복지로)과 웹(http://m. bokjiro. go. kr)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복지로 이용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복지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없고 ○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하은 국민들도 주민센터에서 복지로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 복지서비스를 받을 자격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향후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위한 콘텐츠를 특화시켜, 모든 국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복지로"서비스를 계속적 개선할 계획이다. ㅇ(서비스 개요)'10.12월 사이트 오픈 □로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을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사이트 □'16.6월 기준, 22개 부처(청)350개 복지서비스 안내, 9개 사업 온라인 신청 중 (온라인신청대상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영유와 교육비, 기초연금, 저소득층 활동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13년∼'16년 5월 현재 2,016,278건 접수) ㅇ(특징)'15.1월 이후 종합형 복지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가 가능한 원스톱(one - stop)포털로 개편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 접수 시, 방문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 공공 ․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기능 *정부 포털 최초로 부정수급 익명신고 기능을 도입, 이용 활성화 □ ｢ 복지로 ｣ 주요 기능 복지로 주요 기능 개선사항 □ 복지로 주요 기능들 <복지로 주요 기능 개선사항> 사용자가 간편검색(연령, 상황, 욕구만 입력)과 상세검색(본인 및 가구특성, 소득·재산 정보)를 이용으로 본인과 가구원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350개 복지서비스를 검색 행정자치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동 기능을 추가 제공 내가 받은 복지혜택과 건강검진 등 4대 건강 관련정보 제공 가입 회원에게 통합 복지형 정보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공 본인과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SMS, 이메일,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주기별로 안내 메인화면 구성 등 수정(메뉴 중요도 고려, 콘텐츠 노출 영역 다양화 복지로 사이트 고도화에 따라 관련 모바일 서비스 개편 □ 내를 찾기(상세 ‧ 간편 검색)… 확대 ○(간편검색)선택한 3가지 항목(연령, 조건과 욕구)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을 제공 - 검색품질 향상을 위해 질의내용 등 판정규칙 개선 - 화면UI 개선:3단계 3개 페이지 → 3단계 1개 화면 ▷(상세검색)본인과 가족의 특성, 소득 ‧ 재산을 바탕으로 신청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시뮬레이션 제공 - 검색범위 확대 중앙부처 복지사업 208개 → 317개 ● 일부 복지사업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몇 개의 세부 서비스로 나누어, 현재 총 350종의 복지서비스 목록을 제공(예시:의료급여) - 정확도 제고를 위한 영향도가 높은 입력항목 단순화 ※ 월간소득→근로소득, 그 외 소득/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 그와 배기량 □ 복지형 서비스 … 신규 ○ 모든 회원에게 통합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우리가족 추천 복지서비스(정부/민간)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시설 ․ 4대 보험 정보/자녀 예방접종 정보 '16년도 하반기 오픈 계획 ․ 신고/신청/게시글이력 관리 온라인신청, 도움신청, 부정수급신고, 지식나눔 ․ 공인인증 생략 시 기본정보 자동연계 ․ 즐겨 찾는 복지를 북마크(스크랩)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 신규 ○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만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SMS, 우편과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 ※ 입력된 생년월일,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이벤트 등 선제적 정보 제공 □ 나의 복지정보 조회(구. 나의 복지서비스)서비스 확대 ○ 내가 받은 복지혜택과 건강검진 등 4대 복지 관련정보 제공 ○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 추가: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지정기관, 주민센터, 4대 종합과 위치(지도)제공 - 제공 서비스 확대:예방접종정보(질병관리본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정보 연계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서비스 오픈 지연('16년 이후 연계 예정) □ 메인화면 개편 … 개편 ○ 현재의 메인화면에서 사용자의 요구와 최신 경향에 부합한 개편 - 색상 및 디자인:따뜻한 색감, 간결하고 세련된 구성 등 - 화면구성:메뉴의 이용률,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구조 변경 및 단순화, 최신 콘텐츠 노출 기능 추가 □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개편 … 개선 - 복지로 사이트 고도화에 따라 앱 서비스도 개편 - 공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상세검색, 나의 복지정보 조회)를 포함한 모든 메뉴를 웹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서비스 제공 □ 복지로 이용자 방문현황 (기준일 ：'16.5.31., 단위:건) □ 보건복서비스 온라인신청 현황(총 9개 사업 신청가능) (기준일:'16.5.31., 단위 ： 건) □ 사회로 도움신청 현황 (기준일:'14.12.1 ~'16.5.31., 단위:건) □ 사회로 부정수급 신청 현황 (기준일:'14.12.1 ~'16.5.31., 단위 ; 건) 1.2016에서 현재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주요 이용 현황은? - 국민복지포털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현황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신고 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로서 □ 현재 사이트로 기능 개선 후('14년 12월)'16년 6월 현재 1으로 22,951건의<NAME>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편 이후 온라인신청으로 2,016,278건의 복지서비스를 처리('13년∼'16년 5월 현재)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서비스임 보육료 ․ 교육비 사전신청(2∼3월)및 복지 제도 개편으로<NAME>가 영향을 받음 2. 이용자로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실제 이용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연령과 재산, 가족관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세하게 찾아볼 순 있음 ○ 다만,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소득, 재산을 간소화하여 입력하도록 함에 따라, 정확한 소득 ․ 재산 확인을 통한 실제 서비스 수혜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3. 장애인이 같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지? ○ 노인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안내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정보 안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기능을 일부 보완을 ○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복지로의'복지서비스 찾기'기능(상세검색)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초기상담을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초기상담에서'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검색'기능을 활용으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가 가능함
460d3902-af6e-4557-9687-b60f689c9429	source15/231026/156453053_0.txt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히어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53&pageIndex=3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그린히어로'선정 저탄소 생활 인증하는'그린북 캠페인'진행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NAME> )'은 5월 25일(화)'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D - 5 기념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그린히어로'를 선정한다. □'그린히어로'는'그린북 캠페인'참여자 중 선정하고,'그린히어로'의 사진을 시청광장 그린과 시계탑에 송출할 예정이다. □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인'그린북 캠페인'은 일상 속 실천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로'2021 P4G 서울 행사에서 이틀째인 5월 31일(월)까지 진행한다. (※ 자세한'그린북 캠페인'내용은 4월 30일 발표는 보도자료「2021 서울 녹색미래 행사 D - 30 계기 홍보활동 적극 추진」참고) □ <NAME> 준비기획단장은"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작은 행동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그린북 캠페인'을 계기로 저탄소 생활습관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그린히어로’ 선정_1 ### 내용: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그린히어로'선정 저탄소 생활 인증하는'그린북 캠페인'진행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NAME> )'은 5월 25일(화)'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D - 5 기념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그린히어로'를 선정한다. □'그린히어로'는'그린북 캠페인'참여자 중 선정하고,'그린히어로'의 사진을 시청광장 그린과 시계탑에 송출할 예정이다. □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인'그린북 캠페인'은 일상 속 실천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로'2021 P4G 서울 행사에서 이틀째인 5월 31일(월)까지 진행한다. (※ 자세한'그린북 캠페인'내용은 4월 30일 발표는 보도자료「2021 서울 녹색미래 행사 D - 30 계기 홍보활동 적극 추진」참고) □ <NAME> 준비기획단장은"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작은 행동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그린북 캠페인'을 계기로 저탄소 생활습관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c1f60a48-a4d0-4b52-8c85-f818911c54a8	source15/231026/156433039_0.txt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39&pageIndex=3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납세자 권익보호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 세무조사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 -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과 ｢ 납세자권익24 ｣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21.1.4.(월)도입한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을 통해 누구도 PC 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행)전화 현장방문 설문 →(개선)PC 모바일 비대면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또한,'21.1.1.(금)납세자에게 유용이 권익보호 정보를 원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 납세자권익24 ｣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여건 확충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신고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 납세자권익24 ｣ 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서비스 개통('21.1.4. 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위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PC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 세무조사 Smart 모니터링 ｣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은'21.1.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방법)① 안내문자 전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정할 수 잇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 납세자권익24 ｣ 개통('21.1.1. 부터)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용이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도록 ｢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누리집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처리 기능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한층만 높였습니다.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 ｢ 납세자권익24 ｣ 사이트를'21.1.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 국민이 편안한, 보다 투명은 국세행정 ｣ 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진행상황에 대한 맞춤으로 알림서비스2)｣ 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또는 고충민원 2)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21년 8월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청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개요 (홈택스)국세는 절차 준수 확인(세무조사 진행 중) [국세청]국세는 절차 준수 확인 개요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준수 등을 모니터링으로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이행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전 3회(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1회에 걸쳐 총 4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한 절차 준수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또는 착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①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접속 →하기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②손택스(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접속 → 접속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점검 ③서면: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물 등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NAME>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서울 조사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에 [세무조사 과정 준수 확인]세무조사 진행 중 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확인 납세자의 의견이 권리보호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홈택스)조사는 신뢰성 청렴성 확인(조사종결 이후) [국세청]국세는 신뢰성 청렴성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등을 점검으로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①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국세가 절차 준수 여부 ②손택스(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조치 준수 확인 ③서면: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 우편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NAME>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정을 조사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등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확인]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경우 세무조사의 신뢰성 청렴성 등과 함께 세무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수렴에 활용 수집된 개선의견은 주기적으로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제도개선에 참고 ｢ 납세자권익24 ｣ 홈페이지 구성 ①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안내 ②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신고 등 ③성실납세우대 소개 ;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아름다운납세자 ④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국민에 소리(VOC),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인터넷 상담신청 등 ⑤심의사례/자료실:납세자별 주요 심의사례, 심의사례<NAME>상 등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제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 권익보호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높고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 있는 세금포인트 지급과 모범납세자제도 등 각종 성실납세우대제도에 체계적으로 안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기타 다앙한 세무지원 상담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소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주요 심의사례 발간 책자 세무서식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_1 ### 내용: - 납세자 권익보호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 세무조사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 -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과 ｢ 납세자권익24 ｣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먼저,'21.1.4.(월)도입한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을 통해 누구도 PC 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현행)전화 현장방문 설문 →(개선)PC 모바일 비대면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또한,'21.1.1.(금)납세자에게 유용이 권익보호 정보를 원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 납세자권익24 ｣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권익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적 여건 확충 □국세청(청장 <NAME> )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신고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 납세자권익24 ｣ 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서비스 개통('21.1.4. 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위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PC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 세무조사 Smart 모니터링 ｣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은'21.1.4.(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방법)① 안내문자 전송 → ② 납세자가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정할 수 잇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익정보 전담 누리집 ｢ 납세자권익24 ｣ 개통('21.1.1. 부터)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용이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도록 ｢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하였습니다.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누리집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처리 기능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한층만 높였습니다. <납세자권익24 제공기능 비교> □ ｢ 납세자권익24 ｣ 사이트를'21.1.1.(금)부터 개통하여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 국민이 편안한, 보다 투명은 국세행정 ｣ 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1)진행상황에 대한 맞춤으로 알림서비스2)｣ 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1)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권리보호요청 또는 고충민원 2)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21년 8월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청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 개요 (홈택스)국세는 절차 준수 확인(세무조사 진행 중) [국세청]국세는 절차 준수 확인 개요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준수 등을 모니터링으로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이행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전 3회(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1회에 걸쳐 총 4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한 절차 준수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또는 착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①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접속 →하기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②손택스(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접속 → 접속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점검 ③서면: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물 등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NAME>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서울 조사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에 [세무조사 과정 준수 확인]세무조사 진행 중 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확인 납세자의 의견이 권리보호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홈택스)조사는 신뢰성 청렴성 확인(조사종결 이후) [국세청]국세는 신뢰성 청렴성 확인 안내 안녕하십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등을 점검으로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①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국세가 절차 준수 여부 ②손택스(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조치 준수 확인 ③서면:설문지 작성 후 FAX, 우편 우편을 통해 제출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NAME>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김정을 조사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등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신뢰성 청렴성 확인]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경우 세무조사의 신뢰성 청렴성 등과 함께 세무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수렴에 활용 수집된 개선의견은 주기적으로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제도개선에 참고 ｢ 납세자권익24 ｣ 홈페이지 구성 ①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안내 ②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 신고 등 ③성실납세우대 소개 ;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아름다운납세자 ④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국민에 소리(VOC),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인터넷 상담신청 등 ⑤심의사례/자료실:납세자별 주요 심의사례, 심의사례<NAME>상 등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제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 권익보호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높고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 있는 세금포인트 지급과 모범납세자제도 등 각종 성실납세우대제도에 체계적으로 안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나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기타 다앙한 세무지원 상담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소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주요 심의사례 발간 책자 세무서식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
9af38f31-81f0-463a-945c-c81c65615e93	source15/231026/156360350_0.txt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50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쌀 생산량조사 1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19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조사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1,000㎡, 1톤 = 1,000kg □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요약)1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 쌀 생산량 2. 시 ․ 도별 생산량 3 1. 도마다 벼 재배면적 및 벼 생산량 5 2. 시·도별 쌀 재고량 7 3.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3 4. 시·도별 현미 소비량 16 쌀 생산량조사 개요 19 2019년 논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19년 벼 생산량은 374만 4천톤으로 2017은 386만 8천톤 대비 3.2%감소 재배면적:('18)737,673 -('19)729,814ha(- 1.1%)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18)524/('19)513kg(- 2.2%) 조정 현백률 90.4적용시:('18)510/('19)499kg 10a당 생산량은 9월 이후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작건 악화로 전년에 비해 감소 총 생산량(현백률 92.9%):('18)3,868/('19)3,744천톤(- 3.2%) 수정 현백률 90.4 ％ 적용시:('18)3,764 →('19)3,644천톤 <연도별 벼 재배면적 - 쌀 생산량 추이> 2019년 쌀 소비량과 결과 쌀 생산량은 374만 4천톤으로 전년의 386만 8천톤 대비 3.2%감소 쌀 공급량은('18)3,868 →('19)3,744천톤 쌀 현백률 90.4%적용시:('18)3,764/('19)3,644천톤 재배면적 감소(- 1.1)와 10a당 생산량 감소(- 2.2 ％)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2만 4천톤 감소(- 3.2%)하였음 > 연도별 쌀 생산량 - 벼 재배면적 현황> 현백률 92.9%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2016은 기준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재배면적은 72만 9,814ha로 전년도에 73만 7,673ha보다 1.1%감소 정부의「'19년 벼 타작물 대체 지원사업」,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 10a당 생산량은 513kg으로 전년의 524kg 대비 2.2%증가 10a당 생산량:('18)524/('19)513kg ※ 쌀 현백률 90.4%적용시:('18)510 →('19)499kg 최근 한반도를 지나간 강풍으로 인한 강수량, 일조량 등 기상 악화로 10a당 생산량은 전년대비 2.2%하락에 태풍현황(발생/소멸):링링(9.2./9.8.), 태풍 미탁(9.28./10.3.) <NAME> (9.1. ∼10.15.):('17)156.8 →('18)278.8 →('19)382.6mm 일조시간(9.1. ∼10.15.):('17)288.2 →('18)288.5 →('19)238.8hr 시·도별 벼 생산량을 보면, 전남(72만5천톤), 충남(70만 9천톤), 전북(60만 5천톤)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쌀 소비량도 기타:특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생산량 나는 현백률:92.9%(9분도) (단위:ha, kg, 천톤,%) 10a당 소비량은면적고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나. 현백률:90.4 ％(12분도) (단위:ha, kg, 천톤,%) 10a당 생산량은 없고 단위면적당 쌀 생산 2. 시·도별 쌀 생산량 (1)현백률:92.9 ％(9분도) (단위:ha, 톤,%) (2)현백률:90.4 ％(12분도) (단위:h당 톤,%) (1)현백률:92.9%(9분도) (단위:ha, 톤이 톤,%) (2)현백률:90.4 퍼센트(12분도) (단위:ha, kg, 천을%) (1)현백률:92.9 퍼센트(9분도) (단위:ha, 톤이 톤,%) (2)현백률:90.4%(12분도) (단위:ha, kg, kg이%> 3.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단위:ha, t을%) (단위:ha, 톤,%) (단위:kg당 톤,%) 4. 시·도별 현미 생산량 (단위:ha, 톤,%> (단위:ha, 톤,%) (단위:ha, t을%)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증대와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공급을위여 실시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최초로 쌀 10a당 1을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세청에 이관 통계법 제1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전체 약 6,300개 품목을 □ 조사체계 ․ 방법 현지 방문 실측 조사 →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현실화:92.9%→ 90.4% 2011년부터 시중에서 현재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12분도)를 반영한 수치도 함께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_1 ### 내용: 2019년 쌀 생산량조사 1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19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조사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1,000㎡, 1톤 = 1,000kg □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요약)1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 쌀 생산량 2. 시 ․ 도별 생산량 3 1. 도마다 벼 재배면적 및 벼 생산량 5 2. 시·도별 쌀 재고량 7 3.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3 4. 시·도별 현미 소비량 16 쌀 생산량조사 개요 19 2019년 논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19년 벼 생산량은 374만 4천톤으로 2017은 386만 8천톤 대비 3.2%감소 재배면적:('18)737,673 -('19)729,814ha(- 1.1%)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18)524/('19)513kg(- 2.2%) 조정 현백률 90.4적용시:('18)510/('19)499kg 10a당 생산량은 9월 이후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작건 악화로 전년에 비해 감소 총 생산량(현백률 92.9%):('18)3,868/('19)3,744천톤(- 3.2%) 수정 현백률 90.4 ％ 적용시:('18)3,764 →('19)3,644천톤 <연도별 벼 재배면적 - 쌀 생산량 추이> 2019년 쌀 소비량과 결과 쌀 생산량은 374만 4천톤으로 전년의 386만 8천톤 대비 3.2%감소 쌀 공급량은('18)3,868 →('19)3,744천톤 쌀 현백률 90.4%적용시:('18)3,764/('19)3,644천톤 재배면적 감소(- 1.1)와 10a당 생산량 감소(- 2.2 ％)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2만 4천톤 감소(- 3.2%)하였음 > 연도별 쌀 생산량 - 벼 재배면적 현황> 현백률 92.9%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2016은 기준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재배면적은 72만 9,814ha로 전년도에 73만 7,673ha보다 1.1%감소 정부의「'19년 벼 타작물 대체 지원사업」,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 10a당 생산량은 513kg으로 전년의 524kg 대비 2.2%증가 10a당 생산량:('18)524/('19)513kg ※ 쌀 현백률 90.4%적용시:('18)510 →('19)499kg 최근 한반도를 지나간 강풍으로 인한 강수량, 일조량 등 기상 악화로 10a당 생산량은 전년대비 2.2%하락에 태풍현황(발생/소멸):링링(9.2./9.8.), 태풍 미탁(9.28./10.3.) <NAME> (9.1. ∼10.15.):('17)156.8 →('18)278.8 →('19)382.6mm 일조시간(9.1. ∼10.15.):('17)288.2 →('18)288.5 →('19)238.8hr 시·도별 벼 생산량을 보면, 전남(72만5천톤), 충남(70만 9천톤), 전북(60만 5천톤)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쌀 소비량도 기타:특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1. 연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생산량 나는 현백률:92.9%(9분도) (단위:ha, kg, 천톤,%) 10a당 소비량은면적고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나. 현백률:90.4 ％(12분도) (단위:ha, kg, 천톤,%) 10a당 생산량은 없고 단위면적당 쌀 생산 2. 시·도별 쌀 생산량 (1)현백률:92.9 ％(9분도) (단위:ha, 톤,%) (2)현백률:90.4 ％(12분도) (단위:h당 톤,%) (1)현백률:92.9%(9분도) (단위:ha, 톤이 톤,%) (2)현백률:90.4 퍼센트(12분도) (단위:ha, kg, 천을%) (1)현백률:92.9 퍼센트(9분도) (단위:ha, 톤이 톤,%) (2)현백률:90.4%(12분도) (단위:ha, kg, kg이%> 3.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단위:ha, t을%) (단위:ha, 톤,%) (단위:kg당 톤,%) 4. 시·도별 현미 생산량 (단위:ha, 톤,%> (단위:ha, 톤,%) (단위:ha, t을%)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증대와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공급을위여 실시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최초로 쌀 10a당 1을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세청에 이관 통계법 제17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전체 약 6,300개 품목을 □ 조사체계 ․ 방법 현지 방문 실측 조사 →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현실화:92.9%→ 90.4% 2011년부터 시중에서 현재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12분도)를 반영한 수치도 함께 공표
c7c43a2b-8b71-4299-868c-6a018cff872a	source15/231026/156184809_0.txt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80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안전에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확대 ◇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준도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부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축물 석면조사 기준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의무로키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두고 있다. ○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소규모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다. ○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물 소유자(연면적 430㎡ 초과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 ‧ 집회 ‧ 의료 ‧ 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등도 석면건축물인 만큼 석면농도 측정 규정를 준수해야 한다. ○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NAME>는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측정 누락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또는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안전에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확대 ◇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준도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부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축물 석면조사 기준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의무로키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두고 있다. ○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소규모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대해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다. ○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물 소유자(연면적 430㎡ 초과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 ‧ 집회 ‧ 의료 ‧ 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등도 석면건축물인 만큼 석면농도 측정 규정를 준수해야 한다. ○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NAME>는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측정 누락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또는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f345cc96-98fe-4ccc-a767-d2331ae5170f	source15/231026/156015402_1.txt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0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등 2건 문화재 지정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과' <NAME> 님 가사'2건을 문화재 예고 예고하였다. '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은 <NAME> 스님이 한문으로 쓴 금강경 원문을 순 우리말로 번역한 해설서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22년에 목판에서 제작된 초판본이다. ※ 금강경:기원에서 2세기에 성립된 공사상의 기초가 되는 반야경전 <NAME> 스님은 3·1 운동 후 민족대표 33인 중의 두 분으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삼장역회'를 조직하여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저술에 전력하였다. 이 중 한글본『신역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대중화 확립에 직접으로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글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해당 전적에 대해 관계전문가인 <NAME> 교수(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최초 국역 불경이자 후일 대장은 국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선각자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을 엿볼 수도 있었다."라고 평하였다. 아울러 월정사(강원도 평창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NAME> 님 가사'는 우리나라 불교 중흥에 평생을 바친 근대기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인 한암 스님의 유물로 총 3점이다. ☞ 가사: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받쳐 입는 승려의 법의 이 가사들은 소재 자체가 그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직물과 모본단 등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전하를 유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생활사 등등 다방면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복식사와 직물사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 모본단:수자직(날실 또는 씨실의 한 면이 주로 표면에 나오도록 설계한 것)으로 제작된 직물 이 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인 <NAME> 문화재위원은"신라 중기부터 내려온 선종 불교 단일 종단 체제의 마지막 자료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 조형적 특성과 바느질 방법 등 전통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시 문헌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자료로서 학술적, 종교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결정한'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과'한암스님 가사'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_1 ### 내용: '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등 2건 문화재 지정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과' <NAME> 님 가사'2건을 문화재 예고 예고하였다. '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은 <NAME> 스님이 한문으로 쓴 금강경 원문을 순 우리말로 번역한 해설서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22년에 목판에서 제작된 초판본이다. ※ 금강경:기원에서 2세기에 성립된 공사상의 기초가 되는 반야경전 <NAME> 스님은 3·1 운동 후 민족대표 33인 중의 두 분으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삼장역회'를 조직하여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저술에 전력하였다. 이 중 한글본『신역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대중화 확립에 직접으로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글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해당 전적에 대해 관계전문가인 <NAME> 교수(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최초 국역 불경이자 후일 대장은 국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선각자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을 엿볼 수도 있었다."라고 평하였다. 아울러 월정사(강원도 평창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NAME> 님 가사'는 우리나라 불교 중흥에 평생을 바친 근대기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인 한암 스님의 유물로 총 3점이다. ☞ 가사: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받쳐 입는 승려의 법의 이 가사들은 소재 자체가 그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직물과 모본단 등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전하를 유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생활사 등등 다방면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복식사와 직물사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 모본단:수자직(날실 또는 씨실의 한 면이 주로 표면에 나오도록 설계한 것)으로 제작된 직물 이 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인 <NAME> 문화재위원은"신라 중기부터 내려온 선종 불교 단일 종단 체제의 마지막 자료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 조형적 특성과 바느질 방법 등 전통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시 문헌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자료로서 학술적, 종교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결정한' <NAME>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과'한암스님 가사'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b88892f8-723d-44a3-820d-71724bfc7877	source15/231026/156322080_0.txt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080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등어 ‧ 갈치 포함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수부,'농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1단계 구축 완료, 시범 운영 시작 - 최근 주요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가격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농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구축을 진행에 있으며, 18일부터 구축이 완료된 1단계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조기와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총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으로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 ‧ 산지가격 ‧ 도매가격 ‧ 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협중앙회(수산물 생산동향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 소매가격), 기상청·국립해양측위정보원(실시간 해양기상), 한국은행(환율)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하였다. 올해 완료에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외 5 ~ 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0년 전체시스템이 안정에 구축되기 전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나 개선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게시판도 별도로 개설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앞으로도 수산물 생산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안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_1 ### 내용: 고등어 ‧ 갈치 포함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수부,'농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1단계 구축 완료, 시범 운영 시작 - 최근 주요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가격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농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구축을 진행에 있으며, 18일부터 구축이 완료된 1단계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조기와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총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으로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 ‧ 산지가격 ‧ 도매가격 ‧ 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협중앙회(수산물 생산동향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 소매가격), 기상청·국립해양측위정보원(실시간 해양기상), 한국은행(환율)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하였다. 올해 완료에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외 5 ~ 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0년 전체시스템이 안정에 구축되기 전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나 개선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게시판도 별도로 개설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앞으로도 수산물 생산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안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c62a490-83d1-43bd-8663-0541c1d59043	source15/231026/156047689_0.txt	한-중-일 3국 언론인, 외교부 방문 -3국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689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중 - 일 3국 언론인, 정부 방문 - 3국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이해 증진 기대 - □ 한·중·일 3국 협력체 사무국(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주관하는 제2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 포럼에 참가중인 3국 언론인들은 4.23(목)17:30 - 18:30간 외교부를 찾아서 △3국 고위급회의(SOM)대표인 <NAME> 차관보를 예방하고, △ <NAME>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설명을 받을 예정이다. ㅇ 또한, 3국 언론인들은 출국 전날인 4.22(수) <NAME> 동북아국장 주최 만찬에도 참여를 예정 □ 3국 언론인들은 일본(4.15 - 18), 중국(4.18 - 21)에 이어 우리나라(4.21 - 24)를 순차적으로 방문 중 ※ ▲한국의 매일경제, 조선일보, JTBC와 연합뉴스, ▲중국의 봉황신문사, 환구시보사, 중국일보사, 북경뉴스 ▲일본의 중앙일보와 아사히신문, 일본텔레비전, 서일본신문 등 참여 ㅇ 올해 2회차를 맞이한 금번 행사는 3국 언론인에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일 3국 간 상호 신뢰 구축과관계 강화를 위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3국 언론인, 외교부 방문 -3국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 증진 기대-_1 ### 내용: 한 - 중 - 일 3국 언론인, 정부 방문 - 3국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이해 증진 기대 - □ 한·중·일 3국 협력체 사무국(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주관하는 제2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 포럼에 참가중인 3국 언론인들은 4.23(목)17:30 - 18:30간 외교부를 찾아서 △3국 고위급회의(SOM)대표인 <NAME> 차관보를 예방하고, △ <NAME>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설명을 받을 예정이다. ㅇ 또한, 3국 언론인들은 출국 전날인 4.22(수) <NAME> 동북아국장 주최 만찬에도 참여를 예정 □ 3국 언론인들은 일본(4.15 - 18), 중국(4.18 - 21)에 이어 우리나라(4.21 - 24)를 순차적으로 방문 중 ※ ▲한국의 매일경제, 조선일보, JTBC와 연합뉴스, ▲중국의 봉황신문사, 환구시보사, 중국일보사, 북경뉴스 ▲일본의 중앙일보와 아사히신문, 일본텔레비전, 서일본신문 등 참여 ㅇ 올해 2회차를 맞이한 금번 행사는 3국 언론인에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일 3국 간 상호 신뢰 구축과관계 강화를 위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2b75f1d-a4cc-47a6-8fcd-ab5cba935e85	source15/231026/156405387_0.txt	비대면(언택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87&pageIndex=4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대면(언택트)코딩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 ◈ 체험형 원격 수업 방법 체험을 통한 수업 설계 역량 강화 ◈차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 제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8월 10일(월)부터 23일(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2018년에 시작한 이번 연수는 2021년까지 1만 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추진되 ※ 교육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선정 ㅇ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동안 집합 연수로 운영해왔던 연수 방식을'체험형 원격 연수'로 개편화 운영한다. ㅇ 참여 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원격수업 운영 기준안(3.27. 발표)'에 안내된 ▲실시간 양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학습 등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직접 경험한다. □ 또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수업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방법과 과정 중심 평가 역량을 제고한다. <유형별 운영 방법> • 강사와 연수생이 직접 쌍방향<NAME>으로 강의, 모둠 활동 등을 실시되 강사와 연수생은 화상, 일대로 채팅을 통해 상호 의견 교환 • 사전 촬영된 강의 자료을 시청하고 온라인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호의견 교환 • 연수생 개인별 개별 과제 수행 • 쌍방향 방식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 소프트웨어 수업을 설계하고, 소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 학습형 모델을 체험한다. 콘텐츠 활용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다. 과제 수행 방식으로는 개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출물을 제출한다. □ 교육 진행은 네이버 커넥트 재단(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플랫폼인'에드위드'와, 실시간 토론 및 소그룹 활동을 위한 원격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ㅇ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원격 연수가 효과에 운영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친 강사 교육을 통해 모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생 전체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도 진행하였다. ㅇ 또한 강사와 연수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소그룹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연수 진행을 보조할 계획이다. ㅇ 연수생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개별 연수생의 적극성 확인, 어려움 없는 소그룹별 활동 지원 등을 담당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해 학교의 수업 뿐 아니라 교사 교육 방법도 변화해야 하며,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와 도전을 위해서는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과기정통부는 학교 내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2020년 초 ‧ 중등 핵심 교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개요 2020년 초 ‧ 중등 핵심교원 하계 워크숍 계획 개요 (대상)초등 교원 760명(기수별 250여 인으로 총 3기), 중등 교사 316명(정보 ‧ 컴퓨터 교사) (내용)SW 학생 참여 교육 및 과정 중심 평가 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이해와 원격 수업에서의 소그룹별 협력 및 체험 (기간)(초등)'20.8.10.(월)- 8.14.(금)(기수별 2일간, 최대 3기 운영) (중등)'20.8.22.(토)/8.23.(일)(1기 운영) (시간/방법)15차시/온라인 연수* *인터넷이 가능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장착을 수 있는 노트북, 프로젝패드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 (주최/주관)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이수 조건)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출석 처리 -(출결)시간별 접속 ‧ 활동기록 자동 확인(출석 80%이상) -(과제)프로젝트 산출물 등 제출 □ 초등 연수 일정 SW와 개요, SW교육의 필요성 학생 참여 중심 SW수업 및 SW교육에서 과정 중심 평가 생활 속 SW교육 바로보기 산출물 공유 및 평가 (동료 평가 플랫폼 활용) 점 심 기 간 학생 참여 중심 SW수업 설계 ① 교육과정 분석 및 과제 선정 ② 학습 평가 질문 개발 및 학습 목표 설정 ③ 프로젝트 중심 평가 계획 수립 ④ 학습 운영 계획 수립 AI를 적용으로 블록 프로그래밍 16:00 ~ 17:00(7차시) (한 교육용 도구 체험) □ 중등 교육 일정 인공지능 교육 준비 사례 점 심 시 간 16:00 - 17:00(7차시) 산출물 공유 및 상호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언택트)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_1 ### 내용: 비대면(언택트)코딩 교육, 체험형 원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 키운다. ◈ 체험형 원격 수업 방법 체험을 통한 수업 설계 역량 강화 ◈차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 제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8월 10일(월)부터 23일(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2018년에 시작한 이번 연수는 2021년까지 1만 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추진되 ※ 교육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선정 ㅇ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동안 집합 연수로 운영해왔던 연수 방식을'체험형 원격 연수'로 개편화 운영한다. ㅇ 참여 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원격수업 운영 기준안(3.27. 발표)'에 안내된 ▲실시간 양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학습 등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직접 경험한다. □ 또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수업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방법과 과정 중심 평가 역량을 제고한다. <유형별 운영 방법> • 강사와 연수생이 직접 쌍방향<NAME>으로 강의, 모둠 활동 등을 실시되 강사와 연수생은 화상, 일대로 채팅을 통해 상호 의견 교환 • 사전 촬영된 강의 자료을 시청하고 온라인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호의견 교환 • 연수생 개인별 개별 과제 수행 • 쌍방향 방식으로는 학생 참여 중심 소프트웨어 수업을 설계하고, 소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 학습형 모델을 체험한다. 콘텐츠 활용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다. 과제 수행 방식으로는 개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출물을 제출한다. □ 교육 진행은 네이버 커넥트 재단(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플랫폼인'에드위드'와, 실시간 토론 및 소그룹 활동을 위한 원격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ㅇ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원격 연수가 효과에 운영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친 강사 교육을 통해 모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생 전체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도 진행하였다. ㅇ 또한 강사와 연수생 사이의 상호작용과 소그룹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연수 진행을 보조할 계획이다. ㅇ 연수생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개별 연수생의 적극성 확인, 어려움 없는 소그룹별 활동 지원 등을 담당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해 학교의 수업 뿐 아니라 교사 교육 방법도 변화해야 하며,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와 도전을 위해서는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과기정통부는 학교 내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2020년 초 ‧ 중등 핵심 교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개요 2020년 초 ‧ 중등 핵심교원 하계 워크숍 계획 개요 (대상)초등 교원 760명(기수별 250여 인으로 총 3기), 중등 교사 316명(정보 ‧ 컴퓨터 교사) (내용)SW 학생 참여 교육 및 과정 중심 평가 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이해와 원격 수업에서의 소그룹별 협력 및 체험 (기간)(초등)'20.8.10.(월)- 8.14.(금)(기수별 2일간, 최대 3기 운영) (중등)'20.8.22.(토)/8.23.(일)(1기 운영) (시간/방법)15차시/온라인 연수* *인터넷이 가능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장착을 수 있는 노트북, 프로젝패드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 (주최/주관)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이수 조건)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출석 처리 -(출결)시간별 접속 ‧ 활동기록 자동 확인(출석 80%이상) -(과제)프로젝트 산출물 등 제출 □ 초등 연수 일정 SW와 개요, SW교육의 필요성 학생 참여 중심 SW수업 및 SW교육에서 과정 중심 평가 생활 속 SW교육 바로보기 산출물 공유 및 평가 (동료 평가 플랫폼 활용) 점 심 기 간 학생 참여 중심 SW수업 설계 ① 교육과정 분석 및 과제 선정 ② 학습 평가 질문 개발 및 학습 목표 설정 ③ 프로젝트 중심 평가 계획 수립 ④ 학습 운영 계획 수립 AI를 적용으로 블록 프로그래밍 16:00 ~ 17:00(7차시) (한 교육용 도구 체험) □ 중등 교육 일정 인공지능 교육 준비 사례 점 심 시 간 16:00 - 17:00(7차시) 산출물 공유 및 상호평가
48d3750e-c007-4a8f-84f6-c252d63f9876	source15/231026/156460234_0.txt	산림청 노·사 합동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34&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 노 ・ 사 합동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산림청, 조직 내부 소통ㆍ협력 강화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잇는 공공기관 내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지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 간 소통 ・ 협력을 위한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발족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운영한다. □ 산림청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나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조직 내 갑질, 적폐행위(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금품 ・ 향응 수수 등)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청취로 청렴도 향상 및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한다. □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갑질 및 부조리를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업무 공유와 신규직원 등 직원 상담 강화, 갑질 방지 교육 및 설문 협조, 피해 신고 통로 공유 및 조사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으로 예방부터 조사사항까지 협약을 맺었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직원들 모두에 눈높이를 맞추고,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직원간 유대 강화, 직장 간 상호협력 ・ 배려하는 조직문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노·사 합동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_1 ### 내용: 산림청 노 ・ 사 합동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산림청, 조직 내부 소통ㆍ협력 강화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잇는 공공기관 내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지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 간 소통 ・ 협력을 위한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발족으로 2021년 7월 5일부터 운영한다. □ 산림청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나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조직 내 갑질, 적폐행위(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금품 ・ 향응 수수 등)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청취로 청렴도 향상 및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한다. □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갑질 및 부조리를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업무 공유와 신규직원 등 직원 상담 강화, 갑질 방지 교육 및 설문 협조, 피해 신고 통로 공유 및 조사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으로 예방부터 조사사항까지 협약을 맺었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직원들 모두에 눈높이를 맞추고,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직원간 유대 강화, 직장 간 상호협력 ・ 배려하는 조직문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07dc50a-acf2-4e47-8b97-ea0c64f232ed	source15/231026/156466793_0.txt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793&pageIndex=2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결과 외교부 <NAME> 제2차관은 8.18.(수)22:30 - 23:30 간 <NAME> (Wendy R. Sherman)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최로 개최된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아프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동 전화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가 참여 ㅇ 참석자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및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향후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결과_1 ### 내용: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결과 외교부 <NAME> 제2차관은 8.18.(수)22:30 - 23:30 간 <NAME> (Wendy R. Sherman)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최로 개최된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아프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동 전화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가 참여 ㅇ 참석자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및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향후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6cd66413-63af-43bc-afc8-256de9d1db0c	source15/231026/156440827_0.txt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27&pageIndex=3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9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1일(목)오전 1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말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전체 의료인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여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도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 65.7%, 면허의사수는 58.3 이며, 인구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달한다(2018년도 기준) 지역간 환자 1천명당 활동의사수:서울 3.12명/경북 1.38명(2018년도 기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조속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 또한 의료인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양극이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직종도 고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료인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지역에 있는 소수와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현실이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하여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에 배치되어야 한다며"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문제를 의사인력 충원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 밖에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필수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NAME>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보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료인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진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보장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인력 부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9차 회의 일정 ○ 일시:'21.3.11.(목), 13:00 15:00 ○ 장소:남산스퀘어빌딩 24층 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서울 세종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 <NAME> 서기관 -(시민사회단체)시민당 <NAME> 사회공공성위원, <NAME> 정책실장 한국노총 <NAME> 본부장, <NAME> 차장, 참여연대 <NAME> 위원장, <NAME> 사무국이 ○ 의사인력 확충 대책 등 ㅇ 단체별 의견 제시 및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주요 논의내용 ○(1차회의/'20.10.29)이용자협의체 목적 ․ 방향 검토, 협의체 명칭 결정(「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 6개 논의 주제 선정 등 ①환자 안전과 의료질 ②공공의료, ③의료전달 체계, ④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⑤코로나19 극복과 ⑥의료인력 ⑦의료정책방향 및 재정기반 마련 추진 □(2차회의/11.12)환자 안전과 인권 향상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수술실 CCTV 의무화, 무자격자 진료도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등 □(3차회의/11.26)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및 연계 방안과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방안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4차회의/12.10)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한 대책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논의 □(5차회의/12.30)의약품 소비자 알권리와 의료도 강화방안 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보관 또는 사본발급기간 명시 등 논의 □(6차회의/'21.1.15/장관 - 시민사회단체 협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대책 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순위, 백신관련 정보공개·백신관리방안, 수술실 CCTV 적용 확대와 간호인력 지원체계 효율화, 현장 근무간호사 처우 불균형 개선 방안,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확대 및 파견인력 숙련도 제고 방안 마련 논의 □(7차회의/1.28)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 협의 국민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수권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확대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등 □(8차회의/2.23)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사인력 확보 대책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설립,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유기적으로 연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추계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_1 ### 내용: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신속한 의사인력 확충 촉구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9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1일(목)오전 1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말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전체 의료인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4만 여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도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 65.7%, 면허의사수는 58.3 이며, 인구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달한다(2018년도 기준) 지역간 환자 1천명당 활동의사수:서울 3.12명/경북 1.38명(2018년도 기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조속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 또한 의료인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양극이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직종도 고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료인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지역에 있는 소수와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현실이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하여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에 배치되어야 한다며"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문제를 의사인력 충원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 밖에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필수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NAME>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보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료인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진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보장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인력 부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9차 회의 일정 ○ 일시:'21.3.11.(목), 13:00 15:00 ○ 장소:남산스퀘어빌딩 24층 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서울 세종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혁신TF <NAME> 서기관 -(시민사회단체)시민당 <NAME> 사회공공성위원, <NAME> 정책실장 한국노총 <NAME> 본부장, <NAME> 차장, 참여연대 <NAME> 위원장, <NAME> 사무국이 ○ 의사인력 확충 대책 등 ㅇ 단체별 의견 제시 및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주요 논의내용 ○(1차회의/'20.10.29)이용자협의체 목적 ․ 방향 검토, 협의체 명칭 결정(「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 6개 논의 주제 선정 등 ①환자 안전과 의료질 ②공공의료, ③의료전달 체계, ④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⑤코로나19 극복과 ⑥의료인력 ⑦의료정책방향 및 재정기반 마련 추진 □(2차회의/11.12)환자 안전과 인권 향상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수술실 CCTV 의무화, 무자격자 진료도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등 □(3차회의/11.26)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및 연계 방안과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방안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4차회의/12.10)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한 대책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논의 □(5차회의/12.30)의약품 소비자 알권리와 의료도 강화방안 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보관 또는 사본발급기간 명시 등 논의 □(6차회의/'21.1.15/장관 - 시민사회단체 협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대책 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순위, 백신관련 정보공개·백신관리방안, 수술실 CCTV 적용 확대와 간호인력 지원체계 효율화, 현장 근무간호사 처우 불균형 개선 방안,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확대 및 파견인력 숙련도 제고 방안 마련 논의 □(7차회의/1.28)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 협의 국민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수권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확대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등 □(8차회의/2.23)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사인력 확보 대책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설립,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유기적으로 연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추계 필요
d5f1664e-1b9d-44dd-867e-2ca2126b81a7	source15/231026/156443375_0.txt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75&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임상시험의 진행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추진 상황 □ 식약처는 ㈜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토 자문단)회의를 3월 28일(일)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이어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19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분석가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한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시험 1건, 일본(1상)1건, 독일 등 다국가(2상)1건, 미국 외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시행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8개국)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페루, 칠레, 멕시코와 멕시코 ○ 미국 등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 ％(1만 9,722명)▲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사람 40.8%(1만 7,858명)▲65세 이상 19.6 ％(8,561명)가 포함됐습니다. □는 효과)백신 또는 대조약(생리식염수 0.9%투여를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위약을 1만 6,915명)을 대상으로 투여하여 평가했습니다. ○ 예방 효능은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1회 투여한 후 접종 14일과 28일 이후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질병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판정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위약으로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상대도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 투여 14일 후 연령1), 기저질환 유무2)에 관계없이 60 명에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명으로 약 76.7%, 백신 접종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예방 효력이 있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잇는 간접 지표로써 백신 투여 후 몸 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습니다. □ 면역원성 평가 - 미국·벨기에(임상1/2상), 일본(임상1상), 독일·스페인·네덜란드(임상2상)이상 3건의 임상시험에서 시행한 ○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복용 4주 이내에'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혈청전환율'이 95 + 이상*이었습니다. 항체가:특정 항원에 대하여 대응하는 항체의 역가(측정값) *백신 접종 전 보다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건강한 사람의 비율이 100명 중 95명 이상임을 의미함 ○ 또한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부착은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중화항체'의 경우에도 총 1회 투여 후'혈청전환율'은 90 ％ 이상이었습니다. □ 백신접종 이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총 6,736명(백신군:3,356명, 대조군:3,380명)을 선정으로 백신 투여 후 7일간 조사하였습니다. (국소)주사부위통증, 홍반, 종창(전신)피로와통와 근육통, 오심, 발열 예측되는 이상사례:백신 접종 초기(7일 이내)에 접종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기재된 전자다이어리를 통해 예측한 조사 ○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48.7 퍼센트), 홍반(7.3%), 종창(5.3%)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보통 정도이며 발생 이후 2 ~ 3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전신 반응은 두통(39.0%), 피로(38.3 ％), 근육통(33.2%), 오심(14.2 ％), 발열(9.0%)순으로 주로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2일내 발생하여 1 ~ 2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대부분 국소·전신반응: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습니다. (국소 ․ 전신반응)저연령(18∼64세)→ 55.7 ․ 59.6 │ 고연령(65세 이상):31.8 ․ 40.2 □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전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7.2%(242/3,356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오한(1.7%), 코막힘(0.3 ％), 관절통(0.5 ％), 기침(0.4%), 설사(0.3/)등이었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 백신 접종 후 4주까지 임상시험대상자의 진료과정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 ○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전반적으로 연령, 인종, 기저질환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인(18∼64세):7.8%(202/2,593명)vs 고령자(65세이상)- 5.2%(40/763명) ○ 아울러 임상시험의 전체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면역은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접종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보고서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습니다. 길랑 - 바레 증후군, 심장막염, 상완신경근염, 접종 직후 증후군, 과민반응 각 1건, 안면마비 2건 임상시험 내용 및 결과 안전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임상시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NAME>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습니다. < <백신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 ○ 백신의 백신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미만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반응(결합항체·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 ○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더불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 후 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견해> > ○ 또한, 시판 후'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발생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가·심사 관련 향후 주 계획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주)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와 관계한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검증 자문단'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는 전문가 자문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유의가 할 사항 사항에 대해 4월 1일(목)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회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임상시험의 진행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추진 상황 □ 식약처는 ㈜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토 자문단)회의를 3월 28일(일)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이어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19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분석가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한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시험 1건, 일본(1상)1건, 독일 등 다국가(2상)1건, 미국 외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시행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8개국)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페루, 칠레, 멕시코와 멕시코 ○ 미국 등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 ％(1만 9,722명)▲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사람 40.8%(1만 7,858명)▲65세 이상 19.6 ％(8,561명)가 포함됐습니다. □는 효과)백신 또는 대조약(생리식염수 0.9%투여를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위약을 1만 6,915명)을 대상으로 투여하여 평가했습니다. ○ 예방 효능은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1회 투여한 후 접종 14일과 28일 이후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질병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판정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위약으로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상대도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 투여 14일 후 연령1), 기저질환 유무2)에 관계없이 60 명에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명으로 약 76.7%, 백신 접종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예방 효력이 있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잇는 간접 지표로써 백신 투여 후 몸 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습니다. □ 면역원성 평가 - 미국·벨기에(임상1/2상), 일본(임상1상), 독일·스페인·네덜란드(임상2상)이상 3건의 임상시험에서 시행한 ○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복용 4주 이내에'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혈청전환율'이 95 + 이상*이었습니다. 항체가:특정 항원에 대하여 대응하는 항체의 역가(측정값) *백신 접종 전 보다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건강한 사람의 비율이 100명 중 95명 이상임을 의미함 ○ 또한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부착은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중화항체'의 경우에도 총 1회 투여 후'혈청전환율'은 90 ％ 이상이었습니다. □ 백신접종 이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총 6,736명(백신군:3,356명, 대조군:3,380명)을 선정으로 백신 투여 후 7일간 조사하였습니다. (국소)주사부위통증, 홍반, 종창(전신)피로와통와 근육통, 오심, 발열 예측되는 이상사례:백신 접종 초기(7일 이내)에 접종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기재된 전자다이어리를 통해 예측한 조사 ○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48.7 퍼센트), 홍반(7.3%), 종창(5.3%)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보통 정도이며 발생 이후 2 ~ 3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전신 반응은 두통(39.0%), 피로(38.3 ％), 근육통(33.2%), 오심(14.2 ％), 발열(9.0%)순으로 주로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2일내 발생하여 1 ~ 2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대부분 국소·전신반응: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습니다. (국소 ․ 전신반응)저연령(18∼64세)→ 55.7 ․ 59.6 │ 고연령(65세 이상):31.8 ․ 40.2 □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전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7.2%(242/3,356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오한(1.7%), 코막힘(0.3 ％), 관절통(0.5 ％), 기침(0.4%), 설사(0.3/)등이었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 백신 접종 후 4주까지 임상시험대상자의 진료과정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 ○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전반적으로 연령, 인종, 기저질환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인(18∼64세):7.8%(202/2,593명)vs 고령자(65세이상)- 5.2%(40/763명) ○ 아울러 임상시험의 전체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면역은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접종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보고서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습니다. 길랑 - 바레 증후군, 심장막염, 상완신경근염, 접종 직후 증후군, 과민반응 각 1건, 안면마비 2건 임상시험 내용 및 결과 안전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임상시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NAME>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습니다. < <백신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 ○ 백신의 백신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미만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반응(결합항체·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 ○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더불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허가 후 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견해> > ○ 또한, 시판 후'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발생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가·심사 관련 향후 주 계획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주)한국얀센의'코비드 - 19백신 얀센주'와 관계한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검증 자문단'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는 전문가 자문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유의가 할 사항 사항에 대해 4월 1일(목)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회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d8c33f34-44d4-40ef-a633-3a9a963c6d6c	source15/231026/156559850_0.txt	산업부,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에 박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50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NAME>에 총력 - - 2조9천억 원 규모 신한울 3 ․ 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 - 보릿고개 해소를 위한 2천억 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도 마련 - - ｢ 신한울 3 ․ 4 주기에 계약체결식 ｣ 및 ｢ 원전 중소 중견 특별금융 협약식 ｣ 개최 예정 3월 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신고로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되어 원전 핵심 부품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천억 원 규모의 공급이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천억 원가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3월 31일부터 2천억 원대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 맞춤형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①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②증기발생기, 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③터빈발전기 등을 뜻하며, 이번 공급과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통상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 ~ 37개월이 소요된 과정을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거쳐 총 8개월로 획기적 단축 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자금을 공급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최근 주기기 계약인 새울 3·4호기는 37개월 소요 → 이번 8개월('22.8 ~'23.3)로 단축 이번 계약으로 국내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며, 특히, 산업은행과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1조 4천억 원을 지원으로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 또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 2월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약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빠르게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말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하반기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본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공사에 착수함으로써'32∼'33년(3호기, 4호기), 완공을 골자로 하는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집권 이후 지난해에만 최대 4천억 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2년 금융지원(억 원)= 정책융자 560, 협력업체 대출 ‧ 투자 1,700 보증 1,740 약 4,000억 원 올해에는 작년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특별금융 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3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억 규모 자금 공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선 이번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특별금융 프로그램」은 ①저금리, ②신용대출, ③심사기준 특화 등에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큰 차이점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3 ~ 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작년 이후 원전 중소·중견기업 시중은행<NAME>출 평균률 5 ~ 9%(원산협회 설문조사,'23.1) 특히, 탈원전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해 대출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되었으며, 향후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또한,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신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NAME> 산업부 장관은"이번 시책으로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NAME>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에 박차_1 ### 내용: 산업부, 연내 원전 생태계 완전<NAME>에 총력 - - 2조9천억 원 규모 신한울 3 ․ 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 - 보릿고개 해소를 위한 2천억 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도 마련 - - ｢ 신한울 3 ․ 4 주기에 계약체결식 ｣ 및 ｢ 원전 중소 중견 특별금융 협약식 ｣ 개최 예정 3월 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신고로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되어 원전 핵심 부품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천억 원 규모의 공급이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천억 원가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3월 31일부터 2천억 원대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 맞춤형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①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②증기발생기, 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③터빈발전기 등을 뜻하며, 이번 공급과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통상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 ~ 37개월이 소요된 과정을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거쳐 총 8개월로 획기적 단축 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자금을 공급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최근 주기기 계약인 새울 3·4호기는 37개월 소요 → 이번 8개월('22.8 ~'23.3)로 단축 이번 계약으로 국내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며, 특히, 산업은행과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1조 4천억 원을 지원으로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 또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 2월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약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빠르게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말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하반기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본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공사에 착수함으로써'32∼'33년(3호기, 4호기), 완공을 골자로 하는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집권 이후 지난해에만 최대 4천억 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2년 금융지원(억 원)= 정책융자 560, 협력업체 대출 ‧ 투자 1,700 보증 1,740 약 4,000억 원 올해에는 작년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특별금융 프로그램」을 마련으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3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억 규모 자금 공급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선 이번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특별금융 프로그램」은 ①저금리, ②신용대출, ③심사기준 특화 등에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큰 차이점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3 ~ 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작년 이후 원전 중소·중견기업 시중은행<NAME>출 평균률 5 ~ 9%(원산협회 설문조사,'23.1) 특히, 탈원전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해 대출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되었으며, 향후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또한,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신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NAME> 산업부 장관은"이번 시책으로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NAME>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176c98a-d47f-49f1-b89e-989519f49065	source15/231026/156436036_1.txt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36&pageIndex=3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전문가들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서 변화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모습과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 등 약 19편의 우수사례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시·군·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이겨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2018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서비스에 참여하여 일상과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치유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으로'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받어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손잡고 치매안심센터의 원예·미술·운동과 연계형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동 사례집은 시·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 정보 -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20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올 1월 말까지 약 370만 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으로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치매는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치매정책과장은"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1899 - 9988번, 24시간 상담 가능)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치매안심센터 개요 2. 치매극복 사례화 공모전 우수 수상과 표지, 속지 <별첨> 치매극복 사례화 공모전 우수 사례집(파일) ○ 치매예방, 조기발견,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256개소)설치 ․ 운영 《치매안심센터 현황》 (운영)보건소 직영 (인력)의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 인력 배치 (주요기능)상담 후 조기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쉼터, 가족카페 및 자조모임)제공 쉼터 -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 사례화 등 제공 가정화:치매환자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때 있는 카페를 설치하여 심리적 지지 실시 □(업무 흐름도)치매안심센터를 방문 ․ 연락한 이용자는 상담 후 조기검진(선별검사 → 진단검사/감별검사)을 통해 본인의 인지건강 여부를 확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흐름도> ○ 치매는자 상태별 맞춤 프로그램(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받아 인지건강 확인 정상군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예방수칙 안내 및 치매예방운동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실시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일시보호 서비스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 우수 수상과 표지, 속지 ○ 치매안심센터 내에 설치되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자 중 서비스미이용자 등을 상대로 인지재활 프로그램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등 ○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옹호하는 지지자로, 학생, 주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 소정의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지역 치매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 양성현황('21.1. 기준):치매파트너 약 1,110천명, 치매파트너 + 약 180천명 • 온라인 교육(30분, 치매 체크앱 영상교육 가능)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료도 • 치매파트너 중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이수자 • 별도로 교육 미이수 하여도 치매관련 7적 이상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 • 치매바로알기(환자행동심리증상 등), 예방운동법, 치매체크앱 활용법 • 치매파트너 교육 심화내용(일반인 대상 파트너 교육 실시 가능한 수준까지) •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정보 제공 • 치매체크 앱 활용 치매선별검사 활동 및 예방수칙 교육 • 치매 극복의날 행사 등 치매극복캠페인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_1 ### 내용: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전문가들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서 변화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모습과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 등 약 19편의 우수사례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시·군·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이겨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2018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서비스에 참여하여 일상과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치유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으로'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받어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손잡고 치매안심센터의 원예·미술·운동과 연계형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동 사례집은 시·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 정보 -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20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올 1월 말까지 약 370만 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으로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치매는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치매정책과장은"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1899 - 9988번, 24시간 상담 가능)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치매안심센터 개요 2. 치매극복 사례화 공모전 우수 수상과 표지, 속지 <별첨> 치매극복 사례화 공모전 우수 사례집(파일) ○ 치매예방, 조기발견,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전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256개소)설치 ․ 운영 《치매안심센터 현황》 (운영)보건소 직영 (인력)의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 인력 배치 (주요기능)상담 후 조기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쉼터, 가족카페 및 자조모임)제공 쉼터 - 경증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 사례화 등 제공 가정화:치매환자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때 있는 카페를 설치하여 심리적 지지 실시 □(업무 흐름도)치매안심센터를 방문 ․ 연락한 이용자는 상담 후 조기검진(선별검사 → 진단검사/감별검사)을 통해 본인의 인지건강 여부를 확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흐름도> ○ 치매는자 상태별 맞춤 프로그램(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받아 인지건강 확인 정상군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예방수칙 안내 및 치매예방운동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실시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일시보호 서비스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 우수 수상과 표지, 속지 ○ 치매안심센터 내에 설치되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자 중 서비스미이용자 등을 상대로 인지재활 프로그램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등 ○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옹호하는 지지자로, 학생, 주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등 소정의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지역 치매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 양성현황('21.1. 기준):치매파트너 약 1,110천명, 치매파트너 + 약 180천명 • 온라인 교육(30분, 치매 체크앱 영상교육 가능)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료도 • 치매파트너 중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이수자 • 별도로 교육 미이수 하여도 치매관련 7적 이상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 • 치매바로알기(환자행동심리증상 등), 예방운동법, 치매체크앱 활용법 • 치매파트너 교육 심화내용(일반인 대상 파트너 교육 실시 가능한 수준까지) •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정보 제공 • 치매체크 앱 활용 치매선별검사 활동 및 예방수칙 교육 • 치매 극복의날 행사 등 치매극복캠페인 참여
dad21df5-281a-4e23-9e80-ebc7f53d9209	source15/231026/156365919_0.txt	조달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19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가져 전문건설업계 의견수렴 및 신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 당부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목),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NAME> )초청 행사에 참석해 전문건설협회 대표와 업계 현황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공기 연장 시 하도급자 체불을 지급 등 전문건설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NAME> 회장은"조달청은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시공성 보장 등을 통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상생·발전하는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신기술·신공법 개발,<NAME>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_1 ### 내용: 조달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간담회 가져 전문건설업계 의견수렴 및 신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 당부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목),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NAME> )초청 행사에 참석해 전문건설협회 대표와 업계 현황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공기 연장 시 하도급자 체불을 지급 등 전문건설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NAME> 회장은"조달청은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정한 시공성 보장 등을 통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상생·발전하는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신기술·신공법 개발,<NAME>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653cfd4-615f-4fef-807b-ed6cd4776e63	source15/231026/156478738_0.txt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38&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저감한 불법조작 적발 ◇ 환경부, 벤츠(4종)·스텔란티스(2종)경유차 차량 4,754대 적발 ◇ 적발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벤츠코리아 43억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12억 원)등 처분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 ‧ 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청은 최근 실시한 수시 ‧ 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적발은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특히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선택적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배기관에 선택적 수용액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시스템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압축적을 낮추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G형 350 d 4Matic 차종 구분은 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름 □ 벤츠 경유차량의 지난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적용은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 아우디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외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적 있다. 독일 정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적발('18.6)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이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신규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결과, 적발은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경유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12와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조작은 것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적발 ○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내에서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인 부과, 결함시정명령 그리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 독일 교통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이의 제기('15.5)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짚체로키'차량에 대해 점검은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후에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고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 또한,'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장착은'피아트 프리몬트'차종에 의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크라이슬러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승인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처벌을 계획이다. ○ 불법조작이 적발은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상당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환경부는 2015년 들어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발견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 ‧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_1 ### 내용: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저감한 불법조작 적발 ◇ 환경부, 벤츠(4종)·스텔란티스(2종)경유차 차량 4,754대 적발 ◇ 적발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벤츠코리아 43억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12억 원)등 처분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 ‧ 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청은 최근 실시한 수시 ‧ 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적발은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특히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선택적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배기관에 선택적 수용액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시스템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압축적을 낮추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G형 350 d 4Matic 차종 구분은 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름 □ 벤츠 경유차량의 지난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적용은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 아우디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외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적 있다. 독일 정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적발('18.6)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이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신규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 결과, 적발은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경유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12와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조작은 것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적발 ○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내에서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인 부과, 결함시정명령 그리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 독일 교통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이의 제기('15.5)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짚체로키'차량에 대해 점검은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후에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고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 또한,'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장착은'피아트 프리몬트'차종에 의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크라이슬러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승인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처벌을 계획이다. ○ 불법조작이 적발은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상당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환경부는 2015년 들어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발견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 ‧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6a6a53ba-60a2-4448-9267-a535ad06fc0d	source15/231026/156083489_0.txt	<NAME>총리 한국 창조경제현장 속으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489	CC BY	1,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중국총리, 대한민국 창조경제 현장 속으로" - <NAME> 국무가 방한 마지막 스케줄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한국형 창조경제 플랫폼에 지대한 기대감 표명 - 이리언스, 라온닉스 등 4개업체가 전국센터를 돌로 총리와 직접 면담 “ 한국 창조경제 모델인'혁신센터'가 중국 창신경제와의 혁신협력의 모델이 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2일(월) <NAME> 중국 국무원 총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한중정상회담, 한중일회담 등을 위해 우리나라을 공식 방문 중인 <NAME> 총리는 방한 마지막 날인 11월2일(월)에 <NAME> 외교부장, 교육부 과학기술부장 등 12명의 장관급 인사와 만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센터)를 방문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반에 대한 소개를 청취는 시설투어 후 창업기업들과 면담 등을 가졌다. ㅇ <NAME> 경기센터장은 <NAME> 총리 일행에게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와 지자체, 대기업이 손잡고 지역의 특화분야와 전담기업의 주력분야를 토대로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에 있다고 설명하며, - 경기센터는 첨단 IT기업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집적한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KT와 함께 핀테크, AI와 IoT, 차세대이동통신(5G)분야의 신사업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유망 중소기업 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 센터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NAME> 총리 일행은 경기센터 5층에 위치한 IoT 및 게임·모바일, 3D프린터 관련시설 및 입주시설을 시찰하였다. - 특히 게임랩에서는 게임개발업체인 경기센터 보육기업 쇼베(대표 <NAME> )가 드라마와 VR을 융합하여 개발한 차세대 게임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플레이를 해보여 총리일행의 큰 주목을 받았다. ㅇ <NAME> 차관은"지난 9월 <NAME> 대통령이 중국을 순방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이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해외진출협력을 추진키로 한 바, 한류 콘텐츠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잇는'쇼베'와 같은 게임콘텐츠 스타트업은 중국과의 협력모델로서 좋은 사례가 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NAME> 차관은"이번 <NAME>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한중이 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공감했고 양국에서 문화산업 협력 및 세계시장 공동 공략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화답했다. - <NAME> 총리는 전시관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전국혁신센터의 보육 기업들 및 대표적인 4개의 스타트업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 참여기업인 이리언스(경기센터, ICT), 라온닉스(포항센터, 에너지), KPT(충북센터, 화장품), 나래트랜드(세종센터, 스마트팜)는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 보육을 통해 성과를 보인 창업 기업들로서, - 홍채로 카드결제, 보안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IT 기술업체인 ㈜이리언스는 경기센터의 핵심사업인 핀테크 육성프로그램트랙을 활용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센터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꾸준한 해외진출을 통해 지난달에는 ITU 주관 국제전시회에서 우수 기업가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성과을 인정받기도 했다. IT기술과 금융업이 협업을 위해 경기센터 내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에게 멘토링,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리언스는 핀테크공모전을 통해 선발되어 KT와 연결, 핀테크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추진하고 있음 ㅇ 포항센터의 보육기업인 라온닉스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직전에 순식간에 500도까지 발열시킬 수도 있는 투명전도성 발열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유망기술로서 주목받아'전국 창업스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 라온닉스는 공모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포항센터에 입주하여 멘토링, 경영교육, 제품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고 전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8.7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금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1에서 3,103팀이 참가한 전국 18개 혁신 센터별 지역예선, 전국본선, 왕중왕전 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12개 수상팀선정. 이 공모전에서 혁신센터가 지역예선 참가팀의 멘토역할 수행함 - 충북센터의 보육기업인 KPT는 구슬 모양의 캡슐에 액체상태 화장품을 넣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겪던 중 충북센터의 지원을 받아 LG와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더페이스샵'판매를 통해 매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시장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ㅇ 세종센터의 나래트랜드는 농업에 과학기술과 IT를 융합하여 복합환경제어장비와 전자영농일지시스템을 만들어 전담기업인 SK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멘토링 후 세종창조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 중국 연변대학교 내 스마트팜을 준공으로 대학과 공동 연구개발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NAME> 총리는 4개기업 대표들로부터 제품 및 사업에황 소개를 듣고 각 기업들이 혁신센터에 오게 된 계기나 이유, 혁신센터에서 받아든 도움이나 센터에 대한 소감, 포부 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혁신센터 역할과 기능을 파악했다. □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NAME> 총리는"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을 깊이 있게 경험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며"중국청년들을 위해 조성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고, ㅇ <NAME> 총리는"혁신센터를 통해 중국과의 더욱 많은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한국에서는 창조경제가, 중국에서는 창신경제가 꽃피울 수 없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하였다. □ 이번 <NAME> 총리 접견을 위해 미국에서 일정을 조기 귀국한 <NAME> 경기도지사는"판교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캠퍼스, 넥스트 판교 등이 현재 건설 중임을 전하며 금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간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고, ㅇ <NAME> KT회장도"국내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윈윈 전략으로서 진정한 혁신은 상생협력이라는 관점으로 중국에서도 창신경제의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ㅇ <NAME> 차관은" <NAME> 총리의 방문 뿐 아니라 APEC 과학정상회의 개최 시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혁신전략으로서 세계 주요한의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전략으로서 창조경제모델 수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ME> 총리 경기혁신센터 방문관련 보도록 핵심제품/서비스:홍채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보안 등이 가능한 핀테크기술 개발(홍채 기반 SDK & S/W, 하드 웨어서비) - 본인이 아닌 홍채만으로 카드결제,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수단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현재 사회적 Issue가 발생에 있는 핀테크, 간편결제, 비대면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분야에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의 핵심적 수단으로 적용 가능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 K - Champ Lab 1기(핀테크 공모), 입주기업(S09) - 인터내셔널 해커와 참가 지원(6월) - Communic Asia 2015 개최 지원(6월) - MWC 상하이 전시회 지원(7월) - IBK기업은행과 전자금융보안강화 MOU('15.5.27) - 싱가폴 - 말레이지아 국경출입국 사업관련 MOU(단기 50만 $, 단기 100만 $) - MWC상하이에서 모바일 홍채인식용 칩의 MOU 2건(중국과학원, 써니옵픽스(카메라모듈제조업체)) ITU텔레콤 월드2015에서 최우수기업가상, 참가국대표우수상 등 2관왕 이랜드그룹 홍채인식결재시스템 유통점 도입예정(12월) 제품 및 기술 개요:석영관 외부에 순간적으로 500℃까지 발열 될 수 있는 투명 전도성 발열(TCM)신소재를 이용한 순간온수기 개발 기술, 해당분야 등 -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체를 이용한 온수탱크가 필요 없이는 직수 직가열 방식, 대기 소모 전력이 없음, 친환경적인 기술 및 제품, 세균변식이 없는 순간온수기 개발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열 인덕션, 투명 토스트기, 자동차 앞유리 성애제거, 투명 스팀 크리너, 탈지공정등 다양한 응용제품이 가능함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추진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15.4.1.506호) - 비즈니스모델 교육 및 멘토링 - 제품 개발 지원 -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아이디어 창업<NAME>대회 입상(대통령상 대상과(15.8.27) - 포스코로부터 8.7억 원의 투자유치 및 중국과의 비즈니스 추진:특히 본 제품으로 환경, 건강 분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 가능함 제품 및 서비스 개요:농산업특성에 과학기술과 ICT를 용합하여 복합환경제어장비(제품명:반딧불이)와 전자영농일지 시스템(제품명:팜노트)을 접목으로 국내 스마트팜서비스 추진 기술, 해당분야 등:농업과 기술 보급의 확산 실현 - 정밀농업의 보급으로으로 생산 및 생산성 향상 -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작업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약 보급 - 농업 IT 세계 선도 및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극복으로 지속적이며 안정된 먹거리 공급 -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고소득화 농축산업 전기아크화재 감지 및 예측센서 개발 - 스마트팜에서 활용 될수 있는 화재아크감지센서를 개발 - 시설하우스 및 돈사 농장과 버섯농장등 전기스파크(아크)로 발생될수 있는 화재를 예측 감시 할수 있는 센서 개발로 농어민의 재산보호에 도움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 IT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세종창조마을 및 세종창조혁신센터 스마트 농업벤처로써 농업과 센서, IT를 결합으로 스마트팜 구축 - K - Global Startup IoT분야 스타트업 챌린지 입상 2014년 중국 상하이 국제공업박람회 참가 /2015 중국 심천 사물인터넷전시회 참여 - 중국 연변대 스마트팜 설치 및 이화학 연구소 <NAME> 교수와 스마트팜<NAME>구 교류 - 연길조이박사창업과학기술유한회사와 스마트팜 설치중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슬모양의 화장품 원료 캡슐 - 에멀전 펄 정제를 기반 제품 - 탁월한 주름개선/미백기능 - 진주보석을 형상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제품 기술, 해당분야 등 - 세계 최초로 동그란 캡슐에 에멀전(액체형태)을 넣은 형태의 화장품 제형을 개발하여 사업화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화장품 원료제형분야 기술보유기업으로 충북혁신센터와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해'15.7월 구슬모양 제형'콜라겐 진주환'출시 - 2014년 유럽 화장품 원료 박람회'CE COSMETICS 2014'에서 - 중국전시회 참가 및 더페이스샵을 통한 제품출시 등 국내외 마케팅지원 *더페이스샵 출시제품:백삼콜라겐진주환(9월), 녹용/자생환(10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총리 한국 창조경제현장 속으로_1 ### 내용: " <NAME> 중국총리, 대한민국 창조경제 현장 속으로" - <NAME> 국무가 방한 마지막 스케줄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한국형 창조경제 플랫폼에 지대한 기대감 표명 - 이리언스, 라온닉스 등 4개업체가 전국센터를 돌로 총리와 직접 면담 “ 한국 창조경제 모델인'혁신센터'가 중국 창신경제와의 혁신협력의 모델이 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2일(월) <NAME> 중국 국무원 총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한중정상회담, 한중일회담 등을 위해 우리나라을 공식 방문 중인 <NAME> 총리는 방한 마지막 날인 11월2일(월)에 <NAME> 외교부장, 교육부 과학기술부장 등 12명의 장관급 인사와 만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센터)를 방문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반에 대한 소개를 청취는 시설투어 후 창업기업들과 면담 등을 가졌다. ㅇ <NAME> 경기센터장은 <NAME> 총리 일행에게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와 지자체, 대기업이 손잡고 지역의 특화분야와 전담기업의 주력분야를 토대로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에 있다고 설명하며, - 경기센터는 첨단 IT기업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집적한 판교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KT와 함께 핀테크, AI와 IoT, 차세대이동통신(5G)분야의 신사업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유망 중소기업 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 센터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NAME> 총리 일행은 경기센터 5층에 위치한 IoT 및 게임·모바일, 3D프린터 관련시설 및 입주시설을 시찰하였다. - 특히 게임랩에서는 게임개발업체인 경기센터 보육기업 쇼베(대표 <NAME> )가 드라마와 VR을 융합하여 개발한 차세대 게임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플레이를 해보여 총리일행의 큰 주목을 받았다. ㅇ <NAME> 차관은"지난 9월 <NAME> 대통령이 중국을 순방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이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해외진출협력을 추진키로 한 바, 한류 콘텐츠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잇는'쇼베'와 같은 게임콘텐츠 스타트업은 중국과의 협력모델로서 좋은 사례가 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NAME> 차관은"이번 <NAME>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한중이 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공감했고 양국에서 문화산업 협력 및 세계시장 공동 공략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화답했다. - <NAME> 총리는 전시관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전국혁신센터의 보육 기업들 및 대표적인 4개의 스타트업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 참여기업인 이리언스(경기센터, ICT), 라온닉스(포항센터, 에너지), KPT(충북센터, 화장품), 나래트랜드(세종센터, 스마트팜)는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여 보육을 통해 성과를 보인 창업 기업들로서, - 홍채로 카드결제, 보안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IT 기술업체인 ㈜이리언스는 경기센터의 핵심사업인 핀테크 육성프로그램트랙을 활용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센터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꾸준한 해외진출을 통해 지난달에는 ITU 주관 국제전시회에서 우수 기업가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성과을 인정받기도 했다. IT기술과 금융업이 협업을 위해 경기센터 내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에게 멘토링,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리언스는 핀테크공모전을 통해 선발되어 KT와 연결, 핀테크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추진하고 있음 ㅇ 포항센터의 보육기업인 라온닉스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직전에 순식간에 500도까지 발열시킬 수도 있는 투명전도성 발열 신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유망기술로서 주목받아'전국 창업스타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 라온닉스는 공모전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포항센터에 입주하여 멘토링, 경영교육, 제품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고 전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8.7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금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1에서 3,103팀이 참가한 전국 18개 혁신 센터별 지역예선, 전국본선, 왕중왕전 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12개 수상팀선정. 이 공모전에서 혁신센터가 지역예선 참가팀의 멘토역할 수행함 - 충북센터의 보육기업인 KPT는 구슬 모양의 캡슐에 액체상태 화장품을 넣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겪던 중 충북센터의 지원을 받아 LG와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더페이스샵'판매를 통해 매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시장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ㅇ 세종센터의 나래트랜드는 농업에 과학기술과 IT를 융합하여 복합환경제어장비와 전자영농일지시스템을 만들어 전담기업인 SK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멘토링 후 세종창조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 중국 연변대학교 내 스마트팜을 준공으로 대학과 공동 연구개발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NAME> 총리는 4개기업 대표들로부터 제품 및 사업에황 소개를 듣고 각 기업들이 혁신센터에 오게 된 계기나 이유, 혁신센터에서 받아든 도움이나 센터에 대한 소감, 포부 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혁신센터 역할과 기능을 파악했다. □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NAME> 총리는"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을 깊이 있게 경험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며"중국청년들을 위해 조성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고, ㅇ <NAME> 총리는"혁신센터를 통해 중국과의 더욱 많은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한국에서는 창조경제가, 중국에서는 창신경제가 꽃피울 수 없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하였다. □ 이번 <NAME> 총리 접견을 위해 미국에서 일정을 조기 귀국한 <NAME> 경기도지사는"판교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캠퍼스, 넥스트 판교 등이 현재 건설 중임을 전하며 금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간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고, ㅇ <NAME> KT회장도"국내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윈윈 전략으로서 진정한 혁신은 상생협력이라는 관점으로 중국에서도 창신경제의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ㅇ <NAME> 차관은" <NAME> 총리의 방문 뿐 아니라 APEC 과학정상회의 개최 시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혁신전략으로서 세계 주요한의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전략으로서 창조경제모델 수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ME> 총리 경기혁신센터 방문관련 보도록 핵심제품/서비스:홍채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보안 등이 가능한 핀테크기술 개발(홍채 기반 SDK & S/W, 하드 웨어서비) - 본인이 아닌 홍채만으로 카드결제,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수단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현재 사회적 Issue가 발생에 있는 핀테크, 간편결제, 비대면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분야에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의 핵심적 수단으로 적용 가능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 K - Champ Lab 1기(핀테크 공모), 입주기업(S09) - 인터내셔널 해커와 참가 지원(6월) - Communic Asia 2015 개최 지원(6월) - MWC 상하이 전시회 지원(7월) - IBK기업은행과 전자금융보안강화 MOU('15.5.27) - 싱가폴 - 말레이지아 국경출입국 사업관련 MOU(단기 50만 $, 단기 100만 $) - MWC상하이에서 모바일 홍채인식용 칩의 MOU 2건(중국과학원, 써니옵픽스(카메라모듈제조업체)) ITU텔레콤 월드2015에서 최우수기업가상, 참가국대표우수상 등 2관왕 이랜드그룹 홍채인식결재시스템 유통점 도입예정(12월) 제품 및 기술 개요:석영관 외부에 순간적으로 500℃까지 발열 될 수 있는 투명 전도성 발열(TCM)신소재를 이용한 순간온수기 개발 기술, 해당분야 등 -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체를 이용한 온수탱크가 필요 없이는 직수 직가열 방식, 대기 소모 전력이 없음, 친환경적인 기술 및 제품, 세균변식이 없는 순간온수기 개발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열 인덕션, 투명 토스트기, 자동차 앞유리 성애제거, 투명 스팀 크리너, 탈지공정등 다양한 응용제품이 가능함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추진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15.4.1.506호) - 비즈니스모델 교육 및 멘토링 - 제품 개발 지원 -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아이디어 창업<NAME>대회 입상(대통령상 대상과(15.8.27) - 포스코로부터 8.7억 원의 투자유치 및 중국과의 비즈니스 추진:특히 본 제품으로 환경, 건강 분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 가능함 제품 및 서비스 개요:농산업특성에 과학기술과 ICT를 용합하여 복합환경제어장비(제품명:반딧불이)와 전자영농일지 시스템(제품명:팜노트)을 접목으로 국내 스마트팜서비스 추진 기술, 해당분야 등:농업과 기술 보급의 확산 실현 - 정밀농업의 보급으로으로 생산 및 생산성 향상 -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작업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약 보급 - 농업 IT 세계 선도 및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극복으로 지속적이며 안정된 먹거리 공급 -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고소득화 농축산업 전기아크화재 감지 및 예측센서 개발 - 스마트팜에서 활용 될수 있는 화재아크감지센서를 개발 - 시설하우스 및 돈사 농장과 버섯농장등 전기스파크(아크)로 발생될수 있는 화재를 예측 감시 할수 있는 센서 개발로 농어민의 재산보호에 도움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 IT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세종창조마을 및 세종창조혁신센터 스마트 농업벤처로써 농업과 센서, IT를 결합으로 스마트팜 구축 - K - Global Startup IoT분야 스타트업 챌린지 입상 2014년 중국 상하이 국제공업박람회 참가 /2015 중국 심천 사물인터넷전시회 참여 - 중국 연변대 스마트팜 설치 및 이화학 연구소 <NAME> 교수와 스마트팜<NAME>구 교류 - 연길조이박사창업과학기술유한회사와 스마트팜 설치중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슬모양의 화장품 원료 캡슐 - 에멀전 펄 정제를 기반 제품 - 탁월한 주름개선/미백기능 - 진주보석을 형상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제품 기술, 해당분야 등 - 세계 최초로 동그란 캡슐에 에멀전(액체형태)을 넣은 형태의 화장품 제형을 개발하여 사업화 및 중국과의 비스니스 등 화장품 원료제형분야 기술보유기업으로 충북혁신센터와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해'15.7월 구슬모양 제형'콜라겐 진주환'출시 - 2014년 유럽 화장품 원료 박람회'CE COSMETICS 2014'에서 - 중국전시회 참가 및 더페이스샵을 통한 제품출시 등 국내외 마케팅지원 *더페이스샵 출시제품:백삼콜라겐진주환(9월), 녹용/자생환(10월)
c1ec67ce-8db8-4a59-ad3b-44e044426217	source15/231026/156292592_0.txt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592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단계 살핀다 - 시행 3개월 간 8,495건 심사, 1,399명 방문에 115건 퇴원·퇴소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입적심')가 출범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 입적심 설치 이후 지난 3개월 간(5.30. ~ 8.31.)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연간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5.30. 부터 비자의입원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첫 심사위원회는 6.11. 구성한 점 고려 ○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요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 퍼센트(1,399건)이다.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후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의 입원·입소란'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한 ○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하여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을 겪거나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이는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등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심사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이고 ②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경험 기술 등)이 26건(23%), ③ 기타(장기입원자의 자발적 재입원 신청 등)15건(13%)이다. □ 한편, 퇴적으로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입적심 종결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계속을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유지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음 □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① 절차적 조건 미충족 11건, ② 진단결과서상 설명 부족 3건, ③ 기타 2건이다. -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구체적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하였다. ○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조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확인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의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서류미비 등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점진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 환자의 인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한 위원회가 충실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른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 입적심 위원과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등에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하여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직역별 위원 회의 총 3회(8.28., 8.30., 9.6.)개최 중이며, 하반기 각 국립정신병원별 전체 위원 개최 추진 ○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당초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 -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시범사업, 커뮤니티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등 현재 추진 가능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운영으로 퇴원·퇴소 시 병원에 구성된 다학제팀(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방문진료·사례관리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정적 안착 지원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비자의입원·입소 제도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책임을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일선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위원회 위원 모두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_1 ### 내용: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단계 살핀다 - 시행 3개월 간 8,495건 심사, 1,399명 방문에 115건 퇴원·퇴소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입적심')가 출범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 입적심 설치 이후 지난 3개월 간(5.30. ~ 8.31.)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연간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5.30. 부터 비자의입원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첫 심사위원회는 6.11. 구성한 점 고려 ○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요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 퍼센트(1,399건)이다.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후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의 입원·입소란'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한 ○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하여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을 겪거나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이는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등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심사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이고 ②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경험 기술 등)이 26건(23%), ③ 기타(장기입원자의 자발적 재입원 신청 등)15건(13%)이다. □ 한편, 퇴적으로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입적심 종결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계속을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유지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음 □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① 절차적 조건 미충족 11건, ② 진단결과서상 설명 부족 3건, ③ 기타 2건이다. -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구체적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하였다. ○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조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확인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의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서류미비 등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점진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 환자의 인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한 위원회가 충실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른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 입적심 위원과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등에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하여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직역별 위원 회의 총 3회(8.28., 8.30., 9.6.)개최 중이며, 하반기 각 국립정신병원별 전체 위원 개최 추진 ○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당초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 -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시범사업, 커뮤니티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등 현재 추진 가능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운영으로 퇴원·퇴소 시 병원에 구성된 다학제팀(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방문진료·사례관리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정적 안착 지원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비자의입원·입소 제도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책임을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일선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위원회 위원 모두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776cbf1-8234-4fea-a945-860a134b9805	source15/231026/156166877_0.txt	[보도자료]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77	CC BY	1,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엠바고:11.14(월)11:00(회의종료)후 삭제/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 국토부(물산업), 복지부 ‧ 안전처(동절기 서민대책) 물 관리에서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대통령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민생이 안정대책'확정 - 글로벌 물산업 리더 도약을 위해'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체계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본격 가동 □ 정부는'16.11.14(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을 육성전략」과「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자 - 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정책별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 약 7천억불 규모(800조원,'16), 연평균 2.98%증가 전망(''20) *우리나라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그쳐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매출액(31.4 → 50조원)/수출 비중(4.1%→ 20%)/고용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기술개발 - 제품 실용성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대구 물기로 조성('17.11.10 착공,'18 완공):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연계형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추진하 나간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시:물산이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 원 투자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에 하수 재이용 여부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투입 ICT를 융합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고갈 문제를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대산항'),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예시:담수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쟁력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령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추진하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경상북도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ㅇ 정부는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축소가 나간다. - 금년은 지진 ‧ 태풍 등 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사업을 추진('16.1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등에 대해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주요한:긴급 생계비(4인가구 최대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해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내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지출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15 실적)50만 명에 452억 원 지원 →('16 계획)73만 명에 680억 원 지원 예정 *(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등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복지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경제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등) 신청 ․ 탈락자:탈락과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가능으로 부담이 과중한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등)체납 가구:감면신청 등 안내 ․ 지원 ㅇ 또한, 이른 폭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 →(개선)11.3.15 ㅇ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피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해 시설보강 ‧ 제설 등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비닐하우스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한파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구축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이용객 피해을 최소화한다. ㅇ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등 2,431개소)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동에 76,361명)등 - 더불어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유관 기관 ․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116%증가)/제설자재 예산 2,372억 원(18%증가) - 금년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경험을 보완하여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확대를으로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16.1.25일 폭설로 제주도에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시설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이용으로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갈지도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효과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차관한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2회 개최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사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수립을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등 (안건1)스마트 물기가 육성전략 글로벌 물산업 선도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수출 비중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제거는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Program)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시장지향형 R & D 기획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등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한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확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 ％ →'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ICT가 접목을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연안 ‧ 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 전담기관 신설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ㅇ(환경)대체수자원 개발과(경제)수출액 확대,(고용)일자리 창출 - 공공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발굴 【 참고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도 (안건2)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등 빅데이터(23종)활용,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ㅇ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기준중위소득 1.7%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 노인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취약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요금 유예 나.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와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등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등 저소득 아동 돌봄 강화 -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전기료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풍수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기부도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가이드북 제작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해'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캠페인을 실시('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안전과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대비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11.15 익년 3.15)운영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붕괴우려시설및 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용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지정 강화 393개소(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확대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확립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및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귀성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연장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구축 ㅇ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외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ㅇ 지자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구축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통한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등 취약계층 집중에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_1 ### 내용: 엠바고:11.14(월)11:00(회의종료)후 삭제/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 국토부(물산업), 복지부 ‧ 안전처(동절기 서민대책) 물 관리에서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대통령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민생이 안정대책'확정 - 글로벌 물산업 리더 도약을 위해'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체계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본격 가동 □ 정부는'16.11.14(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을 육성전략」과「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자 - 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정책별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 약 7천억불 규모(800조원,'16), 연평균 2.98%증가 전망(''20) *우리나라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그쳐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매출액(31.4 → 50조원)/수출 비중(4.1%→ 20%)/고용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기술개발 - 제품 실용성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대구 물기로 조성('17.11.10 착공,'18 완공):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연계형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추진하 나간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시:물산이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 원 투자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에 하수 재이용 여부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투입 ICT를 융합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고갈 문제를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대산항'),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예시:담수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쟁력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령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추진하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경상북도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ㅇ 정부는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축소가 나간다. - 금년은 지진 ‧ 태풍 등 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사업을 추진('16.1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등에 대해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주요한:긴급 생계비(4인가구 최대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해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내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지출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15 실적)50만 명에 452억 원 지원 →('16 계획)73만 명에 680억 원 지원 예정 *(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등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복지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경제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등) 신청 ․ 탈락자:탈락과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가능으로 부담이 과중한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등)체납 가구:감면신청 등 안내 ․ 지원 ㅇ 또한, 이른 폭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 →(개선)11.3.15 ㅇ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피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해 시설보강 ‧ 제설 등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비닐하우스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한파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구축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이용객 피해을 최소화한다. ㅇ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등 2,431개소)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동에 76,361명)등 - 더불어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유관 기관 ․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116%증가)/제설자재 예산 2,372억 원(18%증가) - 금년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경험을 보완하여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확대를으로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16.1.25일 폭설로 제주도에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시설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이용으로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갈지도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효과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차관한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2회 개최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사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수립을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등 (안건1)스마트 물기가 육성전략 글로벌 물산업 선도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수출 비중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제거는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Program)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시장지향형 R & D 기획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등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한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확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 ％ →'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ICT가 접목을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연안 ‧ 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 전담기관 신설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ㅇ(환경)대체수자원 개발과(경제)수출액 확대,(고용)일자리 창출 - 공공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발굴 【 참고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도 (안건2)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등 빅데이터(23종)활용,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ㅇ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기준중위소득 1.7%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 노인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취약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요금 유예 나.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와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등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등 저소득 아동 돌봄 강화 -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전기료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풍수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기부도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가이드북 제작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해'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캠페인을 실시('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안전과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대비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11.15 익년 3.15)운영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붕괴우려시설및 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용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지정 강화 393개소(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확대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확립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및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귀성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연장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구축 ㅇ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외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ㅇ 지자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구축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통한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등 취약계층 집중에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9f09b758-9a68-4638-8bd6-52c709a85b1d	source15/231026/156253892_0.txt	<NAME> 행안부 장관, 설 명절 계기 소외계층 위문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892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 설 명절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ㅇ 김 장관은 이 날 노인양로시설(청운양로원), 미혼모자 생활시설(애란원), 아동양육시설(시온원)을 직접 방문해 각 시설 종사자 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또한, 서대문구 소재 모래내시장을 방문하여 농 ‧ 수산물을 구입으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설 명절 계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재래적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노인, 아동, 미혼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며, 함께"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따뜻한 정을 느끼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등 민생현장 방문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 장관, 설 명절 계기 소외계층 위문 방문_1 ### 내용: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 설 명절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ㅇ 김 장관은 이 날 노인양로시설(청운양로원), 미혼모자 생활시설(애란원), 아동양육시설(시온원)을 직접 방문해 각 시설 종사자 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 또한, 서대문구 소재 모래내시장을 방문하여 농 ‧ 수산물을 구입으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설 명절 계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재래적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노인, 아동, 미혼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며, 함께"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따뜻한 정을 느끼는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등 민생현장 방문계획
1f483955-008d-4955-bcea-7fc1ce6e4847	source15/231026/156273456_0.txt	새만금개발청, 조직혁신 위한 ｢’18년 도전 과제｣ 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56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조직혁신 위한 ｢'18년 도전 프로젝트에 시동 - 역동적인 조직 문화 구축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한에 고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5일 진취적인 조직 풍토를 만들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18년도 주요 추진 과제 ｣ 를 선정했다. ㅇ'16년부터 시작한 도전 과제는 현 업무에서 한 단계 앞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것으로, 투자 ‧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공 시 파급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추후 과제별 성공 ‧ 실패 요인을 발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① 장기 관광로 조성 ② 스마트 그린과 실증단지 조성 방안 수립 ③ 지역수용성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④ 드론 국가대표 제2훈련장 유치 ① 공공주도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② 입주가 우대기준 개정 ③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④ 새만금 관련 행사(이벤트)유치 ① 새만금 관련 국민 공감도 향상 ②'19년 새만금개발청 국비 3,000억 원 확보 ③'18년 정부업무평가 향상 ④ 새만금 공간정보 구축 통합시스템 개발 □ 작년에는'18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000억 원 초과 달성, 민간 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 정부업무평가 향상 등의 과제를 달성으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도전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켜 공직 내 신바람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조직혁신 위한 ｢’18년 도전 과제｣ 시동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조직혁신 위한 ｢'18년 도전 프로젝트에 시동 - 역동적인 조직 문화 구축과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한에 고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5일 진취적인 조직 풍토를 만들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18년도 주요 추진 과제 ｣ 를 선정했다. ㅇ'16년부터 시작한 도전 과제는 현 업무에서 한 단계 앞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것으로, 투자 ‧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공 시 파급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추후 과제별 성공 ‧ 실패 요인을 발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① 장기 관광로 조성 ② 스마트 그린과 실증단지 조성 방안 수립 ③ 지역수용성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④ 드론 국가대표 제2훈련장 유치 ① 공공주도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② 입주가 우대기준 개정 ③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④ 새만금 관련 행사(이벤트)유치 ① 새만금 관련 국민 공감도 향상 ②'19년 새만금개발청 국비 3,000억 원 확보 ③'18년 정부업무평가 향상 ④ 새만금 공간정보 구축 통합시스템 개발 □ 작년에는'18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000억 원 초과 달성, 민간 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 정부업무평가 향상 등의 과제를 달성으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도전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켜 공직 내 신바람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168a754-6200-4a09-9157-01963ef39685	source15/231026/156142572_0.txt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7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화 혁신을 꿈꾼다 ▶'현장멘토링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명품도시 건설 중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을 개선 ․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명품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 행복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를 거쳐 발굴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 적용 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대책 중 현장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관리가 부족한 현장과의 격차를 줄이고자"현장 멘토링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ㅇ 건설 멘토링제도는 우수한 현장의 품질 ․ 안전관리 노하우(Know - how)를 타 현장에도<NAME>게 하여 행복도시 전체 건설현장의 건설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지난 지난해 3월 행복도시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과 공주도 보람동(3 - 2생활권)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현재 50개 건설현장(10개 그룹)들이 참여 되에 있다. ㅇ 또한, 현장 멘토링제도 적용대상 건설현장도 공동주택에서 공공건축 현장과 광역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현장 등을 포함하며 점진적으로 확산 시행해 나가고 있다. ㅇ 지난 5월에는 그 해"현장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굴은 우수 사례들을 선별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노하우 사례집"을 발간 ․ 배포하였고,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알림소식→간행물 코너)에도 게시하여 세종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정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현장멘토링 서비스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현장 멘토링제도는 ▲인근 현장 간 소통적 협업문화 조성·개별현장을 넘어 도시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 강화 ▲전문 건설정보 교류의 장벽을 낮추는 상승효과 창출 ▲지속적으로 상생 ․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추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이를 통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현장의 품질 ․ 안전 ․ 시공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도 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화 혁신을 꿈꾼다 ▶'현장멘토링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명품도시 건설 중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을 개선 ․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명품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고 있다. □ 행복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를 거쳐 발굴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 적용 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대책 중 현장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관리가 부족한 현장과의 격차를 줄이고자"현장 멘토링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ㅇ 건설 멘토링제도는 우수한 현장의 품질 ․ 안전관리 노하우(Know - how)를 타 현장에도<NAME>게 하여 행복도시 전체 건설현장의 건설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지난 지난해 3월 행복도시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과 공주도 보람동(3 - 2생활권)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현재 50개 건설현장(10개 그룹)들이 참여 되에 있다. ㅇ 또한, 현장 멘토링제도 적용대상 건설현장도 공동주택에서 공공건축 현장과 광역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현장 등을 포함하며 점진적으로 확산 시행해 나가고 있다. ㅇ 지난 5월에는 그 해"현장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굴은 우수 사례들을 선별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노하우 사례집"을 발간 ․ 배포하였고,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알림소식→간행물 코너)에도 게시하여 세종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정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현장멘토링 서비스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현장 멘토링제도는 ▲인근 현장 간 소통적 협업문화 조성·개별현장을 넘어 도시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 강화 ▲전문 건설정보 교류의 장벽을 낮추는 상승효과 창출 ▲지속적으로 상생 ․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추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이를 통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현장의 품질 ․ 안전 ․ 시공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도 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7d9934b-d619-4ee3-ba2d-298f4dee1f78	source15/231026/156523384_0.txt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384&pageIndex=1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송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활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사용은 급증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물량:'19년 27.8억 개 →'20년 33.7억 박스·'21년 36.3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19년 33,239억 원:'20년 43,990억 원·'21년 59,534억 원(통계청) -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9 ~ 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는 빠른 폭염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유의가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높은 가격 혜택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구매를<NAME>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위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가능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순 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에 배송과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19년 ~'21년)추석 연휴를 제외는 9 ~ 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선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중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배송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머지포인트로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 □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제품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결제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 ・ 훼손, 물품 분실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낮은 신선 ・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해 손해배상 거부 ∙ A씨는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 의뢰함. 4일만에 배송된 물품이 너무 심하게 부패해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함. 택배사업자는 배송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 배상 거부함. -(상품권)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 B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이용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입으로 71,6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6.19.)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있다면 가급적 명절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문구를 기재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NAME>다.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종류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무거운 물품은 사전에 확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사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차량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대비를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의무는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보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중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 분실 같은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수령은 전·후 사진 또는 영수증 등)보관 □ 편의점택배 신청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해당 택배기사 또는 지정한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카드 결제 등을<NAME>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 상품권 구입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관심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사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 결제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 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이벤트, 사은품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 ~ 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취소 등이 가능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에'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불가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특례와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후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모바일 메신저로 가족 ・ 지인 등을 사칭하며 쿠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자는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빠르게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을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주요사례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주요사례 ㅇ 최근 3년간('19년 ~'21년)소비자상담 19,327건, 피해구제 702건이 접수되었고, ㅇ 동일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 신청 건수는 소비자상담 3,658건(18.9%%에 피해구제 126건(17.9%)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상담 현황> - 특히 편의점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21년 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보상 거부 ∙ A씨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 의뢰함. 4일만에 도착은 물품이 심하게 부패해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함. 택배사업자는 택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거부함.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함.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잠겨 있고 받는 사람과 통화가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감.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B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발송 완료되었다며 거부함. 운송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절 ∙ C씨는 꿀을 구매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포장 시 완충재를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파손에 주의해 운송을 요청함. 수하인이 택배를 받아보니 꿀병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음. C씨가 택배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유리병은 취급제한품목이라면서 배상 거부함. 편의점 택배 의뢰 후 분실된 택배도 손해배상 거부 ∙ D씨는 택배로 자동차부품의 택배 배송을 의뢰함. 이후 편의점에서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상을 요구함. 소비자는 D씨가 기재한 물품가액과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한다고 하고 택배사업자는 물품 배송 전에 분실되었기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최근 3년간('19년 ~'21년)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34,317건, 피해구제 1,021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 접수 비중은 소비자상담 9,062건(26.4%%에 피해구제 157건(15.4%)으로 나타났다. <상품권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상품권'과'신유형상품권'품목을 합친 건수임. 명절과 머지포인트로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함. *무상제공 신유형상품권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함.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유효기간 경과로 환급 거부'가 63.4%(647건)로 가장 많았고, 계속으로'환급 거부'12.9%(132건),'유효기간 이내 환급 거절'7.7%(79건)등의 순이었다. <상품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 유효기간 경과로 환불 거부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부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90%환불 거부 ∙ A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놀이권 4매를 구매하고 71,6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6.19.)동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의 90%환불은 ∙ B씨는 2022년 5월 호텔 식사권 2매를 218,000원에 구매함. 2022년 7월 호텔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못함. 이에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불가 규정을 고지했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함. 코로나19로 인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의 환급 거절 ∙ C씨는 2019년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후 선불카드 20만 원 권을 받음. 코로나19의 대유적 및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유효기간(2022.2.17.)내에 이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유효기간 초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함. 기업 간 거래로 구매는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 D씨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임직원 복리후생으로 구매하여 주에서 대형마트상품권(모바일교환권)5만 원 권을 받음. 유효기간 내 지류상품권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 90 ％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D씨에게는 환불을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함. <NAME> 형 해 결 기 준 1)운송 후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명시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o 무상수리 또는 일부 보상 o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중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배송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NAME>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은 손해액 지급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파손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퍼센트를 한도로 함. o 운송장 표시 운임액의 200 퍼센트 배상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대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내에서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4)소비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간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o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운임을 환급 o 배송장에 명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기타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인수자 변경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시)및 손해배상 <NAME> 형 해 정 기 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2)특정상품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때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요구는였으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따위를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법적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금액형 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사용에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 받은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반환이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물품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이라함은 상품권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기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권이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동일한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이하는 경우 ： 100분의 60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인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ㆍ 쿠폰을 2매 이상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할인은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해 결 사는 1)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즉시 환급 2)금액형 상품을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경우를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차감으로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3)판매상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영업적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재화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서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해당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가맹점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소비자가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 환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만을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 할인)} 5)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재화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때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전환 또는 구매액 반환 6)상품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취한 경우 ㅇ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지급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초과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따라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및 용역의 수량(이하'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표시한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소비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수량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휴대폰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형 상품권: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신유형 상품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금액별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또는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잇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은 상품권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사용률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잔액으로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이상 잔액으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 환급요청자: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이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아래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송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활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사용은 급증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물량:'19년 27.8억 개 →'20년 33.7억 박스·'21년 36.3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19년 33,239억 원:'20년 43,990억 원·'21년 59,534억 원(통계청) -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9 ~ 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는 빠른 폭염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유의가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높은 가격 혜택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구매를<NAME>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위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가능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순 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에 배송과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19년 ~'21년)추석 연휴를 제외는 9 ~ 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선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중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배송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머지포인트로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 □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제품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결제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 ・ 훼손, 물품 분실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낮은 신선 ・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해 손해배상 거부 ∙ A씨는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 의뢰함. 4일만에 배송된 물품이 너무 심하게 부패해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함. 택배사업자는 배송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 배상 거부함. -(상품권)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 B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이용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입으로 71,6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6.19.)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늦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있다면 가급적 명절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문구를 기재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NAME>다.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종류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무거운 물품은 사전에 확인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사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차량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대비를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의무는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보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중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 분실 같은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수령은 전·후 사진 또는 영수증 등)보관 □ 편의점택배 신청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해당 택배기사 또는 지정한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카드 결제 등을<NAME>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 상품권 구입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관심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사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 결제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 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이벤트, 사은품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 ~ 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취소 등이 가능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서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에'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불가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특례와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후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모바일 메신저로 가족 ・ 지인 등을 사칭하며 쿠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자는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빠르게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을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주요사례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주요사례 ㅇ 최근 3년간('19년 ~'21년)소비자상담 19,327건, 피해구제 702건이 접수되었고, ㅇ 동일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 신청 건수는 소비자상담 3,658건(18.9%%에 피해구제 126건(17.9%)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상담 현황> - 특히 편의점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21년 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보상 거부 ∙ A씨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 의뢰함. 4일만에 도착은 물품이 심하게 부패해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함. 택배사업자는 택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거부함.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함.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잠겨 있고 받는 사람과 통화가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감.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B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발송 완료되었다며 거부함. 운송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절 ∙ C씨는 꿀을 구매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포장 시 완충재를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파손에 주의해 운송을 요청함. 수하인이 택배를 받아보니 꿀병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음. C씨가 택배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유리병은 취급제한품목이라면서 배상 거부함. 편의점 택배 의뢰 후 분실된 택배도 손해배상 거부 ∙ D씨는 택배로 자동차부품의 택배 배송을 의뢰함. 이후 편의점에서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상을 요구함. 소비자는 D씨가 기재한 물품가액과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한다고 하고 택배사업자는 물품 배송 전에 분실되었기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최근 3년간('19년 ~'21년)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34,317건, 피해구제 1,021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 10월 접수 비중은 소비자상담 9,062건(26.4%%에 피해구제 157건(15.4%)으로 나타났다. <상품권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상품권'과'신유형상품권'품목을 합친 건수임. 명절과 머지포인트로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함. *무상제공 신유형상품권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함.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유효기간 경과로 환급 거부'가 63.4%(647건)로 가장 많았고, 계속으로'환급 거부'12.9%(132건),'유효기간 이내 환급 거절'7.7%(79건)등의 순이었다. <상품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이유> 유효기간 경과로 환불 거부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부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90%환불 거부 ∙ A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놀이권 4매를 구매하고 71,6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6.19.)동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할인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의 90%환불은 ∙ B씨는 2022년 5월 호텔 식사권 2매를 218,000원에 구매함. 2022년 7월 호텔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못함. 이에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불가 규정을 고지했음을 들어 환급을 거부함. 코로나19로 인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의 환급 거절 ∙ C씨는 2019년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 후 선불카드 20만 원 권을 받음. 코로나19의 대유적 및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유효기간(2022.2.17.)내에 이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유효기간 초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함. 기업 간 거래로 구매는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 D씨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임직원 복리후생으로 구매하여 주에서 대형마트상품권(모바일교환권)5만 원 권을 받음. 유효기간 내 지류상품권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 90 ％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상품권이므로 D씨에게는 환불을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함. <NAME> 형 해 결 기 준 1)운송 후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명시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o 무상수리 또는 일부 보상 o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중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배송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NAME>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은 손해액 지급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파손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퍼센트를 한도로 함. o 운송장 표시 운임액의 200 퍼센트 배상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대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내에서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4)소비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간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o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운임을 환급 o 배송장에 명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기타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인수자 변경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시)및 손해배상 <NAME> 형 해 정 기 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2)특정상품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때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요구는였으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따위를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법적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금액형 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사용에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 받은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반환이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물품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이라함은 상품권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기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권이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동일한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이하는 경우 ： 100분의 60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인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ㆍ 쿠폰을 2매 이상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할인은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해 결 사는 1)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즉시 환급 2)금액형 상품을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경우를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차감으로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3)판매상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영업적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재화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서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해당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가맹점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소비자가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 환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만을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 할인)} 5)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재화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때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전환 또는 구매액 반환 6)상품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취한 경우 ㅇ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지급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초과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따라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및 용역의 수량(이하'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표시한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소비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수량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휴대폰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형 상품권: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신유형 상품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금액별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또는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잇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은 상품권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사용률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잔액으로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이상 잔액으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 환급요청자: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이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159c2de7-3c8d-492f-9a42-5e9959161577	source15/231026/156434004_0.txt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04&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는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21.1.27.) ○ <조선일보>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 권익은 손 놓고 있었다. ○ <동아일보> <NAME> 고발에고 말 바꾼 권익위" <NAME> 의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위 국민권익위 관련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 <NAME> 의 법무차관 관련 신고 및 신고자보호조치 사건은 현재 관련법령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절차를 진행 중임 - 공익·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절차 처리 :공익·부패신고자등 요건 및 보호조치 규정 구비여부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를 결정(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확인제 국민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경위 또는 취지,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로(차관급 이하 공직자, 시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검사, 직업형 장교, 국회의원)서 혐의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 공수처,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상 피신고인이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때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하며(의무조항),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첩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내용이 위 기준을 구비하는지 국민권익위는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해야 가능 -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은 국민권익위에서 통상 2 ~ 3개월 가량 소요 ○ 또한 동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및 수사의뢰 여부 결정 등 관련절차가 진행 진행에 - 현 단계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혹은 검찰 등으로의 수사의뢰 등 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절차상 가능하지 아니하음 - 또한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론하는 공수처의 조직체계 구비, 수사직원 확보 등 현 단계 수사가능 상황은 국민권익위와 무관함 ○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권익과 관련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수사의뢰 여부 및 대상기관 선정 등은 엄격하게 관련법령상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 언론사와 기자들은 국민권익위 관련 내용 보도 시 반드시 국민권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림 이러한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 게재 시 정정보도,<NAME>사상 법적대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국민권익위는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21.1.27.) ○ <조선일보>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 권익은 손 놓고 있었다. ○ <동아일보> <NAME> 고발에고 말 바꾼 권익위" <NAME> 의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위 국민권익위 관련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 <NAME> 의 법무차관 관련 신고 및 신고자보호조치 사건은 현재 관련법령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절차를 진행 중임 - 공익·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절차 처리 :공익·부패신고자등 요건 및 보호조치 규정 구비여부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를 결정(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확인제 국민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경위 또는 취지,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로(차관급 이하 공직자, 시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검사, 직업형 장교, 국회의원)서 혐의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 공수처,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상 피신고인이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때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하며(의무조항),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첩하여야 함 - 따라서 신고내용이 위 기준을 구비하는지 국민권익위는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해야 가능 -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은 국민권익위에서 통상 2 ~ 3개월 가량 소요 ○ 또한 동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및 수사의뢰 여부 결정 등 관련절차가 진행 진행에 - 현 단계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혹은 검찰 등으로의 수사의뢰 등 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절차상 가능하지 아니하음 - 또한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론하는 공수처의 조직체계 구비, 수사직원 확보 등 현 단계 수사가능 상황은 국민권익위와 무관함 ○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권익과 관련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수사의뢰 여부 및 대상기관 선정 등은 엄격하게 관련법령상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 언론사와 기자들은 국민권익위 관련 내용 보도 시 반드시 국민권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림 이러한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 게재 시 정정보도,<NAME>사상 법적대응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5ab6fdf0-3683-4284-9ea7-683d10132fd7	source15/231026/156395102_0.txt	한-캄보디아 FTA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02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공청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12(금)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일시)2020.6.12(금)14::30(장소) <ADDRESS>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 동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통상절차법')제7조에 따른 한 - 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림 □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의 교역 자유화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FTA<NAME>구 착수 선언('19.11.25)이래 연구를 진행해왔음 (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NAME>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은 한 - 캄보디아 FTA 협상도 개시 선언 ㅇ 그간 양국 정부·연구기관 관계자간 3차례 화상회의로 FTA<NAME>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말<NAME>구를 공식 완료하고 FTA 협상 추진을의 국내절차를 양국이 각각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FTA 공청회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후'한 - 캄보디아 FTA 추진경과','한 - 캄보디아 협정과 경제적 효과''한 - 캄보디아 경제협력과 FTA 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발표에 이어'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계획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는'11년 이후 매년 약 7%내외 수준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인근 아세안 지역 진출거점으로도 주목되고 있어, ㅇ 기존 한 - 아세안 협정 플러스 수준의 양자 FTA 발효로 우리기업 진출 및 신남방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붙임 1 공청회 개요 이 공청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한 - 캄보디아 FTA 공청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6.12(금)14:00 ~ 15:3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발표 1)한 - 캄보디아 FTA 협상 경과('10) (발표 2)한 - 캄보디아 FTA 경제적 효과('15) <도 3)한 - 캄보디아 경제협력과 향후 활용 유망분야('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45) - 발표자 및 패널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캄보디아 FTA 공청회 개최_1 ### 내용: 한국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공청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12(금)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일시)2020.6.12(금)14::30(장소) <ADDRESS>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 동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통상절차법')제7조에 따른 한 - 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림 □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의 교역 자유화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FTA<NAME>구 착수 선언('19.11.25)이래 연구를 진행해왔음 (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NAME>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은 한 - 캄보디아 FTA 협상도 개시 선언 ㅇ 그간 양국 정부·연구기관 관계자간 3차례 화상회의로 FTA<NAME>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말<NAME>구를 공식 완료하고 FTA 협상 추진을의 국내절차를 양국이 각각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이번 행사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FTA 공청회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후'한 - 캄보디아 FTA 추진경과','한 - 캄보디아 협정과 경제적 효과''한 - 캄보디아 경제협력과 FTA 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발표에 이어'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계획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는'11년 이후 매년 약 7%내외 수준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인근 아세안 지역 진출거점으로도 주목되고 있어, ㅇ 기존 한 - 아세안 협정 플러스 수준의 양자 FTA 발효로 우리기업 진출 및 신남방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붙임 1 공청회 개요 이 공청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한 - 캄보디아 FTA 공청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6.12(금)14:00 ~ 15:3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발표 1)한 - 캄보디아 FTA 협상 경과('10) (발표 2)한 - 캄보디아 FTA 경제적 효과('15) <도 3)한 - 캄보디아 경제협력과 향후 활용 유망분야('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45) - 발표자 및 패널위원
56240b3e-e213-4403-a4ba-5f6611bac64a	source15/231026/156065456_0.txt	GGGI 이사회, 재정·운영 효율화 및 녹색성장 의제 활성화 방안 논의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456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구성 o 2010.6월 GGGI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설립이 o 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서명식 거행(Rio + 20 정상회의 계기) o 2012.10월 GGGI 설립협정 발효 o 2013.6월 유엔 개발협력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획득 o 2013.12월 DAC 옵서버 지위 획득 회원국:총 24개국 o 재정 기여국 - 한국,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UAE ※ 한국은 국제기구분담금으로 연 1,000만불 기여 *스위스, 독일은 회원국은 아니나 지정기여금을 통해 일부 자금 지원 o 참여 회원국:필리핀,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피지, 요르단, 바누아투(2014.12.7.), 세네갈(2014.12.9.) o 회원국은 녹색성장 정책 수립 이행 현황:현재 에티오피아, 인니, 베트남, 캄보디아, UAE 등 19개국 대상 38개 세부를 중 o 녹색투자자문사업:민간부문 및 여타 공공부문(국제금융, 기후재원 등)으로부터의 녹색투자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o 연구사업:녹색성장 관련 모범사례 공유·정책제언 등을 위한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o 총회(Assembly):최고기관으로 회원국 전체로 구성 o 사무국(Council):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공여국(5), 개도국(5), 본부소재지국(1), 민간전문가(5), 사무총장(1)의 17석으로 구성 - 공여국(5):호주, 덴마크, UAE, 프랑스는 노르웨이 - 개도국(5):인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 민간전문가(5): <NAME> 인도네시아대통령(의장), <NAME>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의장과 이회성 IPCC 부의장, Peter Bakker WBCSD 회장, Mark Watts C40 사무총장 ※ 우리나라는 본부소재지국으로서 상임이사국 o 소위원회(Sub - committee)를 이사회 산하 설치 o 제6차 이사회(2014.11.18.)시 결정에 따라 기존 3개 소위(집행소위, 감사재정소위, 프로그램소위)를 확대로 운영·프로그램소위를 설치·운영 중 o GGGI 집행기관으로 서울 정동 정동빌딩 소재 ․ 사무총장: <NAME> (네덜란드) 2015년도 회의 일정 o 제7차 총회:7.23 - 24, 발리 o 제4차 총회 및 제8차 회의:11.18 - 19, 자카르타 o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2월, 5월, 10월, 12 - 총 5개국(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UAE)및 민간이사(이회성 IPCC 부의장)참석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GGI 이사회, 재정·운영 효율화 및 녹색성장 의제 활성화 방안 논의_2 ### 내용: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구성 o 2010.6월 GGGI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설립이 o 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서명식 거행(Rio + 20 정상회의 계기) o 2012.10월 GGGI 설립협정 발효 o 2013.6월 유엔 개발협력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획득 o 2013.12월 DAC 옵서버 지위 획득 회원국:총 24개국 o 재정 기여국 - 한국,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UAE ※ 한국은 국제기구분담금으로 연 1,000만불 기여 *스위스, 독일은 회원국은 아니나 지정기여금을 통해 일부 자금 지원 o 참여 회원국:필리핀,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피지, 요르단, 바누아투(2014.12.7.), 세네갈(2014.12.9.) o 회원국은 녹색성장 정책 수립 이행 현황:현재 에티오피아, 인니, 베트남, 캄보디아, UAE 등 19개국 대상 38개 세부를 중 o 녹색투자자문사업:민간부문 및 여타 공공부문(국제금융, 기후재원 등)으로부터의 녹색투자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o 연구사업:녹색성장 관련 모범사례 공유·정책제언 등을 위한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o 총회(Assembly):최고기관으로 회원국 전체로 구성 o 사무국(Council):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공여국(5), 개도국(5), 본부소재지국(1), 민간전문가(5), 사무총장(1)의 17석으로 구성 - 공여국(5):호주, 덴마크, UAE, 프랑스는 노르웨이 - 개도국(5):인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 민간전문가(5): <NAME> 인도네시아대통령(의장), <NAME>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의장과 이회성 IPCC 부의장, Peter Bakker WBCSD 회장, Mark Watts C40 사무총장 ※ 우리나라는 본부소재지국으로서 상임이사국 o 소위원회(Sub - committee)를 이사회 산하 설치 o 제6차 이사회(2014.11.18.)시 결정에 따라 기존 3개 소위(집행소위, 감사재정소위, 프로그램소위)를 확대로 운영·프로그램소위를 설치·운영 중 o GGGI 집행기관으로 서울 정동 정동빌딩 소재 ․ 사무총장: <NAME> (네덜란드) 2015년도 회의 일정 o 제7차 총회:7.23 - 24, 발리 o 제4차 총회 및 제8차 회의:11.18 - 19, 자카르타 o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2월, 5월, 10월, 12 - 총 5개국(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UAE)및 민간이사(이회성 IPCC 부의장)참석이
23710006-950c-455d-a942-45fd840f1b88	source15/231026/156463790_0.txt	지능형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90&pageIndex=28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 로봇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 <NAME> 장관, 지능형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참석 후 - 창원 액화수소 시설 착공식 참석 및 에너지산업현장 방문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8일(수)경남 창원에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과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후에 에너지산업(풍력발전, 가스터빈)현장을 방문하였음 □ 이번 방문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한 산단의 스마트화 촉진과 함께, ㅇ 수소경제의 핵심기술인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지자체·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과 풍력 발전기와 가스터빈 생산과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창원 현장방문 행사개요 및 일시/장소:'21.7.28(수)14:00∼14:50(창원시농업기술센터), 15:10 ~ 16:25(두산중공업) 내용:【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및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 】(정부 ‧ 지자체) <NAME> 산업부 장관, <NAME>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창원시가수(국회) <NAME> 의원, <NAME> 의원(기업)SK텔레콤, 현대위아, 화천기계, 델 코리아 및 두산중공업, 에어리퀴드 E & C 등(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내용: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및 액화수소 시설 착공식 참석 후 풍력발전기 제조공장 및 가스터빈 부하시험 시설 시찰 ※ 코로나 -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체온측정 실시, 행사장 출입자 제한(49명) 【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 □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하고, 9월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구체화한"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마련에 ㅇ 이후,「산업집적법」개정을 통해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추진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일 개소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 ICT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스마트화의 핵심 인프라임 ㅇ 추진경과:('20.11)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21.7)데모동 개소,('21년 말)생산화 완공 예정 ㅇ 창원산단의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 분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공정개발을 위한 디지털트윈 및 가공·조립·검사 모듈라인이 구축되어 기업과 공장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NAME> 장관은"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이 근로자와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장 됨과 동시에 자라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교육장이 될 것"이라 밝히며, ㅇ 전자기술연구원과 스마트산단사업단에"학생들과 청년들이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으로 산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이와 관련에 회복 중인 우리 경제가 코로나 19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도록 생활 속의 방역실천과 슬기로운 여름휴가 나기를 당부하며, 산단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 】 □ 이어서 산업부 <NAME> 장관은 창원시 두산중공업 공장에 구축되는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하고 두산중공업 내 연료전지로 제조 공장과 가스터빈 생산화 공장을 방문하였음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스마트그린 산단 정책의 일환인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 - 관이 협업하여 만든 두 번째 액화플랜트로서, 향후 지역 액화수소경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함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창원(두산중공업·창원산업진흥원 합자 SPC)이 국비펀드·지자체·민간의 투자를 받아 설립 ㅇ 창원시는 기초 지자체 중 수소차가 가장 활발히 보급되고, 최초로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운행을 개시는 곳이며, 우리나라 제1호 수소생산기지가 위치는 지역임 기초지자체 수소차량 보급 1위 - 수소승용차 908대, 수소버스 28대('21년 5월 말) 제1호 수소 생산 플랜트:21.4월 기준으로 1톤/일 규모(산업부 생산기지 구축사업) □ 금번 액화수소플랜트는'22.12월 완공 이후 실증을 통해 수소버스 300대 분량인 연 1,800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창원 내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예정임 <참고:액화수소 개요 참고 액화수소:기체수소를 극저온상태(- 253℃)로 냉각하여 액화된 액체 - 액화수소는 일반적 기체수소와 달리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해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약 1/800로 대량 운송에 강점 - 수소운송, 충전소 부지면적 ‧ 사용량 측면에서 기체수소 대비 경제성이 강점으로, 버스 ‧ 트럭 ‧ 열차 ‧ 선박 등 연료 사용이 많은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적합 □ 산업부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안전 기준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ㅇ 중소·중견업체의 액화수소 R & D 지원 등 창원 액화수소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는 계획임 □ <NAME> 사장은"액화수소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창원의 에너지 생태계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하며, 통해"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만큼,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유례없는 폭염에 대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공사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음 '20년 수소승용차/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ㅇ 더불어, 문 대통령은 착공식 후 풍력발전기 공장, 가스터빈 부하시험 공장을 방문하며, 추운 날씨에도 풍력, 가스터빈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헌신은 임직원에게 사의를 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_1 ### 내용: 지능형 로봇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 <NAME> 장관, 지능형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참석 후 - 창원 액화수소 시설 착공식 참석 및 에너지산업현장 방문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8일(수)경남 창원에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과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후에 에너지산업(풍력발전, 가스터빈)현장을 방문하였음 □ 이번 방문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한 산단의 스마트화 촉진과 함께, ㅇ 수소경제의 핵심기술인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지자체·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과 풍력 발전기와 가스터빈 생산과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창원 현장방문 행사개요 및 일시/장소:'21.7.28(수)14:00∼14:50(창원시농업기술센터), 15:10 ~ 16:25(두산중공업) 내용:【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및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 】(정부 ‧ 지자체) <NAME> 산업부 장관, <NAME>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창원시가수(국회) <NAME> 의원, <NAME> 의원(기업)SK텔레콤, 현대위아, 화천기계, 델 코리아 및 두산중공업, 에어리퀴드 E & C 등(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내용: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및 액화수소 시설 착공식 참석 후 풍력발전기 제조공장 및 가스터빈 부하시험 시설 시찰 ※ 코로나 -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체온측정 실시, 행사장 출입자 제한(49명) 【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 】 □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하고, 9월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구체화한"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마련에 ㅇ 이후,「산업집적법」개정을 통해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추진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일 개소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 ICT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스마트화의 핵심 인프라임 ㅇ 추진경과:('20.11)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21.7)데모동 개소,('21년 말)생산화 완공 예정 ㅇ 창원산단의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 분야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공정개발을 위한 디지털트윈 및 가공·조립·검사 모듈라인이 구축되어 기업과 공장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NAME> 장관은"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이 근로자와 기업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장 됨과 동시에 자라는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교육장이 될 것"이라 밝히며, ㅇ 전자기술연구원과 스마트산단사업단에"학생들과 청년들이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으로 산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이와 관련에 회복 중인 우리 경제가 코로나 19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도록 생활 속의 방역실천과 슬기로운 여름휴가 나기를 당부하며, 산단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 】 □ 이어서 산업부 <NAME> 장관은 창원시 두산중공업 공장에 구축되는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하고 두산중공업 내 연료전지로 제조 공장과 가스터빈 생산화 공장을 방문하였음 □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는 스마트그린 산단 정책의 일환인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민 - 관이 협업하여 만든 두 번째 액화플랜트로서, 향후 지역 액화수소경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함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창원(두산중공업·창원산업진흥원 합자 SPC)이 국비펀드·지자체·민간의 투자를 받아 설립 ㅇ 창원시는 기초 지자체 중 수소차가 가장 활발히 보급되고, 최초로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운행을 개시는 곳이며, 우리나라 제1호 수소생산기지가 위치는 지역임 기초지자체 수소차량 보급 1위 - 수소승용차 908대, 수소버스 28대('21년 5월 말) 제1호 수소 생산 플랜트:21.4월 기준으로 1톤/일 규모(산업부 생산기지 구축사업) □ 금번 액화수소플랜트는'22.12월 완공 이후 실증을 통해 수소버스 300대 분량인 연 1,800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창원 내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예정임 <참고:액화수소 개요 참고 액화수소:기체수소를 극저온상태(- 253℃)로 냉각하여 액화된 액체 - 액화수소는 일반적 기체수소와 달리 대기압에서 저장이 가능해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약 1/800로 대량 운송에 강점 - 수소운송, 충전소 부지면적 ‧ 사용량 측면에서 기체수소 대비 경제성이 강점으로, 버스 ‧ 트럭 ‧ 열차 ‧ 선박 등 연료 사용이 많은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적합 □ 산업부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안전 기준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ㅇ 중소·중견업체의 액화수소 R & D 지원 등 창원 액화수소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는 계획임 □ <NAME> 사장은"액화수소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창원의 에너지 생태계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하며, 통해"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만큼,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유례없는 폭염에 대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공사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음 '20년 수소승용차/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ㅇ 더불어, 문 대통령은 착공식 후 풍력발전기 공장, 가스터빈 부하시험 공장을 방문하며, 추운 날씨에도 풍력, 가스터빈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헌신은 임직원에게 사의를 표함
503c5a34-27a3-4bfb-96c2-3e472df49d32	source15/231026/156480509_2.txt	<NAME>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당선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09&pageIndex=24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첨부1. <NAME> 교수 이력용 <NAME>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약력사항 성 명 <NAME> (1964년생) 연세대에서 법과대학 학사(1986) 조지타운대학교 LL. M.(1988) 연세대와 대학원(국제법 전공)박사(1993) 케임브리지대학교 Ph. D.(1998)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교수(1998 - 2004) 고려대에서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 - 현재) 하와이대학교, 동경대학교,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여수해양법아카데미 등에서 강연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창설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2018) 국내외 학술지에 영어 ‧ 불어 등 다수 게재 국제법협회(ILA)한국본부 사무총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이사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등 역임 한일청구권협정 대책 위원회 자문단, 독도정책자문위원회, 독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여 UNESCO 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ICPRCP)의장(2012 - 20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당선_2 ### 내용: 첨부1. <NAME> 교수 이력용 <NAME>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약력사항 성 명 <NAME> (1964년생) 연세대에서 법과대학 학사(1986) 조지타운대학교 LL. M.(1988) 연세대와 대학원(국제법 전공)박사(1993) 케임브리지대학교 Ph. D.(1998)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교수(1998 - 2004) 고려대에서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 - 현재) 하와이대학교, 동경대학교,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여수해양법아카데미 등에서 강연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창설 7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2018) 국내외 학술지에 영어 ‧ 불어 등 다수 게재 국제법협회(ILA)한국본부 사무총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아시아국제법학회 이사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등 역임 한일청구권협정 대책 위원회 자문단, 독도정책자문위원회, 독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여 UNESCO 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ICPRCP)의장(2012 - 2014)
aa3c2e01-592e-49c8-bd87-14968a8cdf2b	source15/231026/156478720_0.txt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20&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농가 돕기' 노사발전재단,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아래'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NAME> , 이하'농협')와 같이「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자원봉사자 및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등을 통한을을 받고 있다. ○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사랑나눔 청렴실천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담긴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직원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관계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앞치마 착용 및 손 세정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실시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과수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또한, 농장은 재단에 서울 - 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 재단 <NAME> 담당자는"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서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그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내와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_1 ### 내용: '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농가 돕기' 노사발전재단,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 아래'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NAME> , 이하'농협')와 같이「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자원봉사자 및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등을 통한을을 받고 있다. ○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사랑나눔 청렴실천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담긴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직원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관계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앞치마 착용 및 손 세정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실시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과수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또한, 농장은 재단에 서울 - 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 재단 <NAME> 담당자는"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서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그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내와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16475760-80bb-4c2e-922c-ea56eb291930	source15/231026/156394059_0.txt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5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우수 책임운영기관'에 ■ 행정안전부,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발표는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 53개 책임운영기관의 고유 사업과 기관 관리 성과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관의 경우 조직 ‧ 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업무을 담당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2019년 총 53개).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2개 평가 부문(고유사업,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철 고온 극복을 위한 온실로 실증연구를 민 ․ 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원예특작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국산 국화 수출 품종인'백마'의 중국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생산 물량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육성 화훼의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의 동물복지를 높인 ICT접목 자동급이기 개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가운데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한국형 육로 신품종을 개발해 재래 고유 유전자원의 가치를 산업적 가치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책임운영기관 두 곳이 최우수 평가를 획득은 것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연구방향 설정, 효율적 연구 수행과 성과 관리로 안정적 기관 운영에 힘써 진 결과이다."라며, ○"우수성과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 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우수 책임운영기관'에 ■ 행정안전부,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발표는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 53개 책임운영기관의 고유 사업과 기관 관리 성과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관의 경우 조직 ‧ 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업무을 담당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2019년 총 53개).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2개 평가 부문(고유사업,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철 고온 극복을 위한 온실로 실증연구를 민 ․ 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원예특작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국산 국화 수출 품종인'백마'의 중국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생산 물량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육성 화훼의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의 동물복지를 높인 ICT접목 자동급이기 개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가운데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한국형 육로 신품종을 개발해 재래 고유 유전자원의 가치를 산업적 가치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책임운영기관 두 곳이 최우수 평가를 획득은 것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연구방향 설정, 효율적 연구 수행과 성과 관리로 안정적 기관 운영에 힘써 진 결과이다."라며, ○"우수성과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5067f429-2efa-4f03-b8e4-94fc5f95cd4a	source15/231026/156132421_0.txt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새만금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2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새만금 현지 방문 - 국가 고위공무원 68명 새만금 산단 ‧ 동서2축도로 건설현장 집중 시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국장급)간부 68명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 ㅇ 고위정책과정 방문단은 새만금 산단 홍보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단지 매립 ‧ 조성 상황과 기업투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새만금의 첫 입주기업이자, 지난 3월 준공을 마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전기 ‧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오시아이에스이(OCISE)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작년 7월 착공해 건설가 한창 진행 중인 동서2축도로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 상황을 시찰하였다. 새만금 ~ 포항 고속도로(294km)의 초입부로 서해안의 새만금과 동해의 포항을 이어주는 동서 간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16.4월 현재 공정률 16%)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ㅇ"새만금개발청이 조속히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청장은"국가의 주요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중앙부처 핵심 간부들이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계시는 새만금 사업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ㅇ"앞으로도 개방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따라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참여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새만금 현장을 소개할 기회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새만금 현장 방문_1 ### 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새만금 현지 방문 - 국가 고위공무원 68명 새만금 산단 ‧ 동서2축도로 건설현장 집중 시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국장급)간부 68명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 ㅇ 고위정책과정 방문단은 새만금 산단 홍보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단지 매립 ‧ 조성 상황과 기업투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새만금의 첫 입주기업이자, 지난 3월 준공을 마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전기 ‧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오시아이에스이(OCISE)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작년 7월 착공해 건설가 한창 진행 중인 동서2축도로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 상황을 시찰하였다. 새만금 ~ 포항 고속도로(294km)의 초입부로 서해안의 새만금과 동해의 포항을 이어주는 동서 간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16.4월 현재 공정률 16%)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ㅇ"새만금개발청이 조속히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잇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청장은"국가의 주요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중앙부처 핵심 간부들이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계시는 새만금 사업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ㅇ"앞으로도 개방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따라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참여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새만금 현장을 소개할 기회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97a7fdc-a19a-41ba-a623-3510416eb1aa	source15/231026/156088465_0.txt	(인재정책과)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10명 선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465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10명 선발 - 올해보다 5명 늘어난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 2016년도 선발계획 공고 - □'내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정부형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의 내년도 채용이 역대 최고 규모로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채용 선발계획」을 3일 공고했다. ○ 총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5명 많은 110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행정과 전산 분야에서 각각 57명과 53명을 뽑는다. ○ 연도별 선발인원:(2013)90명 →(2014)100명/(2015)105명→(2016)110명 ※ 2016년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2월 17 19일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 원서 접수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소속 대학교에서 자격 있는 자을 선발해 접수 ○ 각 대학에서는 자체 추천심사회의를 열어 학과성적 하위 10%이내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학생을 선발해, □ 영어(토익 700점 등),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내 취득한 자, ※ 2016년도부터 영어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각각 3년, 4년(종전 2년, 3년)으로 확대가 수험 준비생의 부담 완화 ※ 원서접수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 인사혁신처는 내년 3월 5일(토)공직적격성검사(PSAT), 4월 23일(토)면접시험을 거쳐 5월 4일(수)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시험 합격자는 2017년 5월(예정)부터 1년 간 중앙부처 수습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7급 공무원으로 채용 <2016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일정> □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05년 도입했으며, 지방 인재형 공직 등용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 행자부는 지역인재에 대한 공직 내외의 긍정은 평가를 반영해 2017년에는 선발 인원을 1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호 <NAME> 차장은"지역인재는 1회성 시험이 아닌 지난 4년간에 걸쳐 성실성과 창의성 등을 평가받은'내 고장 우수인재'로서 직무능력과 인성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면서,"필기시험 위주의 공직 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지역 ‧ 학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추천채용제도 주요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진출 촉진으로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 강화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 인재 충원경로를 다양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촉진 ※ 지역인재 7급 공채 선발시험:2005년 최초 실시 대학추천 → 선발시험→ 수습근무→ 7급 공무원으로 선발 추천 인원:입학정원 내 대학별(정원 3,001명 이하는 경우 8명) ․ 학교성적이 해당학과의 상위 10 ％ 이내 ※'09년 이전:상위 5 명 이내 ․ 영어는 각종 공인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5급 공채와 동일) Level 2의 65점 초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지역인재 7급 공채 선발:서류전형 → 필기시험(PSAT)및 면접시험 - 시험단계별 합격자 수에서 지역 균형 조건을 충족할 필요 ․ 지역 안배:특정 시 ․ 도의 합격인원이 10%이상 금지 공무원 임용:1년 수습 근무 후 일반직 7급 사무관으로 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10명 선발_1 ### 내용: 내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110명 선발 - 올해보다 5명 늘어난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 2016년도 선발계획 공고 - □'내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정부형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의 내년도 채용이 역대 최고 규모로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채용 선발계획」을 3일 공고했다. ○ 총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5명 많은 110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행정과 전산 분야에서 각각 57명과 53명을 뽑는다. ○ 연도별 선발인원:(2013)90명 →(2014)100명/(2015)105명→(2016)110명 ※ 2016년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2월 17 19일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 원서 접수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소속 대학교에서 자격 있는 자을 선발해 접수 ○ 각 대학에서는 자체 추천심사회의를 열어 학과성적 하위 10%이내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학생을 선발해, □ 영어(토익 700점 등),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내 취득한 자, ※ 2016년도부터 영어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각각 3년, 4년(종전 2년, 3년)으로 확대가 수험 준비생의 부담 완화 ※ 원서접수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 인사혁신처는 내년 3월 5일(토)공직적격성검사(PSAT), 4월 23일(토)면접시험을 거쳐 5월 4일(수)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시험 합격자는 2017년 5월(예정)부터 1년 간 중앙부처 수습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7급 공무원으로 채용 <2016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일정> □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2005년 도입했으며, 지방 인재형 공직 등용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 행자부는 지역인재에 대한 공직 내외의 긍정은 평가를 반영해 2017년에는 선발 인원을 1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호 <NAME> 차장은"지역인재는 1회성 시험이 아닌 지난 4년간에 걸쳐 성실성과 창의성 등을 평가받은'내 고장 우수인재'로서 직무능력과 인성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면서,"필기시험 위주의 공직 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지역 ‧ 학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추천채용제도 주요 지역 우수인재의 공직진출 촉진으로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 강화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 인재 충원경로를 다양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촉진 ※ 지역인재 7급 공채 선발시험:2005년 최초 실시 대학추천 → 선발시험→ 수습근무→ 7급 공무원으로 선발 추천 인원:입학정원 내 대학별(정원 3,001명 이하는 경우 8명) ․ 학교성적이 해당학과의 상위 10 ％ 이내 ※'09년 이전:상위 5 명 이내 ․ 영어는 각종 공인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5급 공채와 동일) Level 2의 65점 초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지역인재 7급 공채 선발:서류전형 → 필기시험(PSAT)및 면접시험 - 시험단계별 합격자 수에서 지역 균형 조건을 충족할 필요 ․ 지역 안배:특정 시 ․ 도의 합격인원이 10%이상 금지 공무원 임용:1년 수습 근무 후 일반직 7급 사무관으로 채용
18a47ca4-7856-4a3b-b4d4-1dc1fce332f1	source15/231026/156126086_0.txt	(정책설명자료)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086	CC BY	1,6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추진" 2020년까지 아동 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2명 미만으로 감축한다 □ 정부는 2020년까지 아동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아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14년 상반기 현재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년 4.7명 -'12년 4.3명 →'14년 2.9명(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또한, 2014년 한 달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등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 첫째, 유아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도로교통법상 국내 6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내외로 선진국(미국 91%/일본 60%)에 비해 매우 저조로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도로교통법」상 어린이도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 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을 예정이다. -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킨다. -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둘째, 놀이시설 등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는 학교 내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부적합으로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한 내 미제가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교실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필요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 셋째, 학교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 교육부는 모든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 ~ 2)를'17년까지 마련을 계획이다. 생활안전, 자살과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 학교는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교육은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같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는 만큼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추진과제 4대 분야, 14대 과제 <1.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집중 감축> 1 - 1. 스쿨존 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 ‧ 전파 1 - 2. 안전시설 점검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 ‧ 개선 1 - 3.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홍보 ‧ 캠페인 전개 1 - 4.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착용 의무 <2.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2 - 1. 어린이집 주변 위해요소 합동점검 ‧ 개선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2 - 2. 사고 ‧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보급 확대 2 -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2 - 4. 가정 어린이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개발 등 2 - 5.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과 진단 ‧ 인증 2 - 6. 어린이 급식 및 안전 식생활 확보 <3. 어린이 교통안전 활성화> 3 - 1. 유치원초중학교 대상 안전교육 강화 3 - 2.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3 - 3. 어린이 현장 안전교육 확대 국민안전처·교육부·해양수산부 <4. 어린이 안전 평가 ‧ 환류체계 강화성 4 - 1.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 ‧ 환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현황 □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지난 5년간 어린이(15세 미만)안전사고부상자 수 44.4%감소(387명→215명) - 정부의 노력 ․ 국민 의식도 향상으로 감소 추세 - 2014년 이후부터 10만명당 사망자 2.9명에 진입영국2.0명('12), 덴마크1.9명('11) □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통학로 보호를 위해'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통행속도 규제와 교통안전 도로안전시설,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 등 ○(지정절차)신청(해당시설의장)․ 조사(지자체 ‧ 경찰서)‧ 지정 관리(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14.12월말 기준)〉 최근 5년간 보호구역 지정현황:'10년13,207→''12년15,136→'14년15,799/'10년 대비 19.6%감소 □ 고속도로 유아용 안전이 착용률(교통안전공단) 2016년 상반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캠페인 결과 □ 점검기간:'16.2.24 - 3.31(5주간) □ 점검대상 ; 전국 5,978개 초등학교 등 주변 □ 점검 검 반: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16개 기관 72,400여명 점검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부문 실시 □ 총 62,064건의 위법사항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 □(교통안전)불법 주 정차등 57,157건 점검 불법 주 정차 36,170건, 속도 신호위반 9,683건, 통학차량 갓으로 운행 등 3,722건, 기타 7,582건 ㅇ(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등 633건 단속 학교보건법 위반행위 170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222명, 기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등 위반행위 241명 단속 ㅇ(식품안전)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86건 단속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건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시설기준 위반 사례는 증가 □(불법광고물)미신고 간판<NAME>막 등 4,188건 행정처분 → 이행강제금 41백만 원, 과태료 3,716백만 원은 부과 고정광고물 계고 고발 조치 1,912건, 유동광고물 과태료 2,276건 □ 학부모회, 민간단체 합동 홍보·캠페인 전개:3,537회 94,054명 ㅇ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 영등포구 우신초교 주변 관리실태 등 현장확인 점검 실시(3.4) ㅇ(교통안전)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집중 단속 강화 ㅇ(유해환경)영업신고 때 사업자 준수 의무사항 교육, 신 변종업소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공동 단속 강화 ㅇ(식품안전)위반업체 이력관리·점검, 식중독예방 교육·재발방지 대책 □(불법광고물)대국민 홍보·캠페인, 옥외광고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및 사업 추진성과 □ OECD 선진국 중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CCTV 설치사업 현황 및 성과 ○(사업목적)교통사고 및 유괴, 납치 같은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기간/대상)'11∼'16년/어린이보호구역, 스쿨은 ○(시행/지원)시 ‧ 도 및 시 ‧ 군 ‧ 구/자치단체 자본보조(서울 30%·기타 50%) □(사업규모)'16년 3,385개소, 714억 원(국비 346, 지방비 368) ○「CCTV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주민 안전 효과 발생 -(범죄예방)'14년도 전국 설치장소 4,132개소 대상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 ‧ 후 26.6%로 (단위 ; 건,%) -(주민안심)CCTV 설치 후 장소별, 주 ‧ 야간별 불안감 점수 역시 하락하여'불안'(평균 3.81)에서'안전'(평균 2.64)으로 안심 효과 상승 (1점)매우 안전/(2점)안심/(3점)보통/(4점)안전/(5점)매우 안심 "어린이 눈높이에 딱 ~! 19개 지역에 안전체험교실이 찾아갑니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도내 19개 지역을 대상으로「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4월29일 경상북도 김천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2일간(금 ~ 토)씩 진행될 계획이다. 김천(4.29 - 30), 당진(5.27 - 28), 하동(6.3 - 4), 장성(6.10 - 11), 거창(6.17 - 18), 광명(6.24 - 25), 동해(7.1 - 2), 서천(7.15 - 16), 서산(7.22 - 23), 아산(7.29 - 30), 완주(9.2 - 9.3), 익산(9.9 - 10), 홍천(9.23 - 24), 전남 영광(10.7 - 8), 목포(10.14 - 15), 과천(10.21 - 22), 세종(10.28 - 29), 고창(11.4 - 5) □'2016 찾아오는는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20개 영역 27개 안전교육을 한 곳에서 경험 할 수 있다. 2015년 19개 권역 20개 체험교육 → 2016년 19개 지역 27개 체험교육(7개 프로그램로 ○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적용해 영유아 및 초등학생들 발달 단계에 따라 전기안전체험인형극, 수상안전, 학교재난예방체험, 전기에너지안전체험, 미아예방, 사이버안전, 유아 보행안전 옐로카드 등 7개 과정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 수상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체험교육 내실화에 주력했다. ○ 또한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 어린이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승강기안전관리원, 지역 교육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4월 29일'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첫 번째 실시 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를 방문, 관계기관, 전문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과 같이'어린이 안전교육 간담회'를 열어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현장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인구수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생활안전문화를 익힐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는을 때부터 체험 중심의 반복적 안전교육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생활 안전교육에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계획 - 학령인구수(3 ~ 7세, 약 752만명)에 비해 어린이 안전체험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수요 발생 ○ 민 ․ 관이 공동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연중 종합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2016.4.29 ~ 11.5 ○ 대상지역 -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19개 시·군·구 ○ 교육대상:미취학아동(3세 이상),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적용, 6대 분야20개 영역 안전교육 구성 생활안전, 재난형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 15년 19개 지역 20개 안전에서 → ` 16년 19개 지역 27개 체험교육(7개 추가) 어린이 안전체험·놀이, 정책홍보부스 등 지역별 자체 프로그램 추가 개최 ○ 국민안전처·협약기관 공동주최,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협력 □ 협약기관('16년 -'18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협력기관: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15년 19개 지역 73,830명 참여(` 12년 ~ ` 14년까지 총 43개 학교 192,838명 참여) 체험 만족도 매우만족 62%, 만족 33.7%/실질적 도움여부 긍정적 94.7: "체험 장비를 잘 활용해 체험 할 수 있어 유익했고, 부모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학부모) "어린이들이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매년 정기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참여했어도 매우 유익했다"(교사) 2015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만족도 조사 내용 ③ 안전체험교실의 실제적 도움여부 ⑤ 체험장비 및 교구의 만족도 ⑥ 박람회 재방문 여부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프로그램 및 내용 국민안전처 “ 공동평가단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 마련 추진 □ 국민안전처는 안전과 해경, 안전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각각의 박람회를 비교·평가하여 잘된 점, 개선은 점을 발굴하고 박람회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5 국제 소방안전박람회(4.27 ~ 29)가 개최 중이며 6월달에는 세계 해양·안전 장비 박람회, 11월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 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제 13회 국제 소방안전박람회 제 3회 세계 해양 안전장비박람회 안전기술·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회 □ 성격이 큰 세 가지 부서에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만큼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단을 구성으로 각각의 박람회를 발전시켜 갈 예정이다. ○ 박람회 주관 부서와 행사기획, 부스 구성,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박람회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동평가단은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1은 사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진다. 사전평가는 박람회 시행 전 실행계획,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부서는 박람회 계획을 보완하게 된다. -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2차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시장 구성, 기업/관람객의 만족도, 현장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 또한 박람회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타부서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운영 노하우와 장점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 올해 안전산업 박람회까지 평가를 마쳐 12월 중에 주요 박람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보고회에서는 모든 박람회에 대하여 피드백을 실시하며,"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을 수립을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잇는 내실있는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등_1 ### 내용: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추진" 2020년까지 아동 사고 사망자 수, 10만 명당 2명 미만으로 감축한다 □ 정부는 2020년까지 아동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아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14년 상반기 현재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년 4.7명 -'12년 4.3명 →'14년 2.9명(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또한, 2014년 한 달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주요 사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등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 첫째, 유아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도로교통법상 국내 6세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내외로 선진국(미국 91%/일본 60%)에 비해 매우 저조로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도로교통법」상 어린이도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 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을 예정이다. -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킨다. -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둘째, 놀이시설 등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는 학교 내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부적합으로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한 내 미제가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교실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필요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 셋째, 학교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 교육부는 모든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 ~ 2)를'17년까지 마련을 계획이다. 생활안전, 자살과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 학교는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교육은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같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는 만큼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추진과제 4대 분야, 14대 과제 <1.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집중 감축> 1 - 1. 스쿨존 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 ‧ 전파 1 - 2. 안전시설 점검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 ‧ 개선 1 - 3.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홍보 ‧ 캠페인 전개 1 - 4.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착용 의무 <2.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2 - 1. 어린이집 주변 위해요소 합동점검 ‧ 개선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2 - 2. 사고 ‧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보급 확대 2 -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2 - 4. 가정 어린이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개발 등 2 - 5.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과 진단 ‧ 인증 2 - 6. 어린이 급식 및 안전 식생활 확보 <3. 어린이 교통안전 활성화> 3 - 1. 유치원초중학교 대상 안전교육 강화 3 - 2.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3 - 3. 어린이 현장 안전교육 확대 국민안전처·교육부·해양수산부 <4. 어린이 안전 평가 ‧ 환류체계 강화성 4 - 1.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 ‧ 환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현황 □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지난 5년간 어린이(15세 미만)안전사고부상자 수 44.4%감소(387명→215명) - 정부의 노력 ․ 국민 의식도 향상으로 감소 추세 - 2014년 이후부터 10만명당 사망자 2.9명에 진입영국2.0명('12), 덴마크1.9명('11) □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통학로 보호를 위해'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통행속도 규제와 교통안전 도로안전시설,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 등 ○(지정절차)신청(해당시설의장)․ 조사(지자체 ‧ 경찰서)‧ 지정 관리(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14.12월말 기준)〉 최근 5년간 보호구역 지정현황:'10년13,207→''12년15,136→'14년15,799/'10년 대비 19.6%감소 □ 고속도로 유아용 안전이 착용률(교통안전공단) 2016년 상반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캠페인 결과 □ 점검기간:'16.2.24 - 3.31(5주간) □ 점검대상 ; 전국 5,978개 초등학교 등 주변 □ 점검 검 반: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16개 기관 72,400여명 점검분야: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부문 실시 □ 총 62,064건의 위법사항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 □(교통안전)불법 주 정차등 57,157건 점검 불법 주 정차 36,170건, 속도 신호위반 9,683건, 통학차량 갓으로 운행 등 3,722건, 기타 7,582건 ㅇ(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등 633건 단속 학교보건법 위반행위 170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222명, 기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등 위반행위 241명 단속 ㅇ(식품안전)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86건 단속 유통기한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건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시설기준 위반 사례는 증가 □(불법광고물)미신고 간판<NAME>막 등 4,188건 행정처분 → 이행강제금 41백만 원, 과태료 3,716백만 원은 부과 고정광고물 계고 고발 조치 1,912건, 유동광고물 과태료 2,276건 □ 학부모회, 민간단체 합동 홍보·캠페인 전개:3,537회 94,054명 ㅇ 국민안전처 장관, 서울 영등포구 우신초교 주변 관리실태 등 현장확인 점검 실시(3.4) ㅇ(교통안전)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집중 단속 강화 ㅇ(유해환경)영업신고 때 사업자 준수 의무사항 교육, 신 변종업소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 공동 단속 강화 ㅇ(식품안전)위반업체 이력관리·점검, 식중독예방 교육·재발방지 대책 □(불법광고물)대국민 홍보·캠페인, 옥외광고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및 사업 추진성과 □ OECD 선진국 중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CCTV 설치사업 현황 및 성과 ○(사업목적)교통사고 및 유괴, 납치 같은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기간/대상)'11∼'16년/어린이보호구역, 스쿨은 ○(시행/지원)시 ‧ 도 및 시 ‧ 군 ‧ 구/자치단체 자본보조(서울 30%·기타 50%) □(사업규모)'16년 3,385개소, 714억 원(국비 346, 지방비 368) ○「CCTV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주민 안전 효과 발생 -(범죄예방)'14년도 전국 설치장소 4,132개소 대상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 ‧ 후 26.6%로 (단위 ; 건,%) -(주민안심)CCTV 설치 후 장소별, 주 ‧ 야간별 불안감 점수 역시 하락하여'불안'(평균 3.81)에서'안전'(평균 2.64)으로 안심 효과 상승 (1점)매우 안전/(2점)안심/(3점)보통/(4점)안전/(5점)매우 안심 "어린이 눈높이에 딱 ~! 19개 지역에 안전체험교실이 찾아갑니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도내 19개 지역을 대상으로「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4월29일 경상북도 김천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2일간(금 ~ 토)씩 진행될 계획이다. 김천(4.29 - 30), 당진(5.27 - 28), 하동(6.3 - 4), 장성(6.10 - 11), 거창(6.17 - 18), 광명(6.24 - 25), 동해(7.1 - 2), 서천(7.15 - 16), 서산(7.22 - 23), 아산(7.29 - 30), 완주(9.2 - 9.3), 익산(9.9 - 10), 홍천(9.23 - 24), 전남 영광(10.7 - 8), 목포(10.14 - 15), 과천(10.21 - 22), 세종(10.28 - 29), 고창(11.4 - 5) □'2016 찾아오는는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20개 영역 27개 안전교육을 한 곳에서 경험 할 수 있다. 2015년 19개 권역 20개 체험교육 → 2016년 19개 지역 27개 체험교육(7개 프로그램로 ○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적용해 영유아 및 초등학생들 발달 단계에 따라 전기안전체험인형극, 수상안전, 학교재난예방체험, 전기에너지안전체험, 미아예방, 사이버안전, 유아 보행안전 옐로카드 등 7개 과정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 수상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체험교육 내실화에 주력했다. ○ 또한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 어린이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승강기안전관리원, 지역 교육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4월 29일'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첫 번째 실시 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를 방문, 관계기관, 전문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과 같이'어린이 안전교육 간담회'를 열어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현장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인구수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생활안전문화를 익힐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는을 때부터 체험 중심의 반복적 안전교육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생활 안전교육에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계획 - 학령인구수(3 ~ 7세, 약 752만명)에 비해 어린이 안전체험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수요 발생 ○ 민 ․ 관이 공동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연중 종합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2016.4.29 ~ 11.5 ○ 대상지역 -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19개 시·군·구 ○ 교육대상:미취학아동(3세 이상),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적용, 6대 분야20개 영역 안전교육 구성 생활안전, 재난형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 15년 19개 지역 20개 안전에서 → ` 16년 19개 지역 27개 체험교육(7개 추가) 어린이 안전체험·놀이, 정책홍보부스 등 지역별 자체 프로그램 추가 개최 ○ 국민안전처·협약기관 공동주최,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협력 □ 협약기관('16년 -'18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협력기관: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15년 19개 지역 73,830명 참여(` 12년 ~ ` 14년까지 총 43개 학교 192,838명 참여) 체험 만족도 매우만족 62%, 만족 33.7%/실질적 도움여부 긍정적 94.7: "체험 장비를 잘 활용해 체험 할 수 있어 유익했고, 부모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학부모) "어린이들이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매년 정기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참여했어도 매우 유익했다"(교사) 2015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만족도 조사 내용 ③ 안전체험교실의 실제적 도움여부 ⑤ 체험장비 및 교구의 만족도 ⑥ 박람회 재방문 여부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프로그램 및 내용 국민안전처 “ 공동평가단 운영을 통한 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 마련 추진 □ 국민안전처는 안전과 해경, 안전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각각의 박람회를 비교·평가하여 잘된 점, 개선은 점을 발굴하고 박람회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5 국제 소방안전박람회(4.27 ~ 29)가 개최 중이며 6월달에는 세계 해양·안전 장비 박람회, 11월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 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제 13회 국제 소방안전박람회 제 3회 세계 해양 안전장비박람회 안전기술·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회 □ 성격이 큰 세 가지 부서에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만큼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단을 구성으로 각각의 박람회를 발전시켜 갈 예정이다. ○ 박람회 주관 부서와 행사기획, 부스 구성,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박람회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동평가단은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1은 사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진다. 사전평가는 박람회 시행 전 실행계획,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부서는 박람회 계획을 보완하게 된다. -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2차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시장 구성, 기업/관람객의 만족도, 현장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 또한 박람회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타부서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운영 노하우와 장점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 올해 안전산업 박람회까지 평가를 마쳐 12월 중에 주요 박람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보고회에서는 모든 박람회에 대하여 피드백을 실시하며,"국민안전처 박람회 발전방안"을 수립을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잇는 내실있는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6558d85-7807-46db-9ad3-d8d1c933c859	source15/231026/156126369_0.txt	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무료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369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비용 지원 - 개인정보보호협회(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회장 <NAME> )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사이트 ․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을 무료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 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보안서버):사이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매개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자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인력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NAME>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을 통한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며,"정부3.0의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무료 지원_1 ### 내용: 방통위, 영세 인터넷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비용 지원 - 개인정보보호협회(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회장 <NAME> )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웹사이트 ․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을 무료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 앱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보안서버):사이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서 제2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매개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자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안서버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인력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NAME>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을 통한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며,"정부3.0의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bef6b5-2da0-4f7e-a404-1f9878fd1f7b	source15/231026/156398940_0.txt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수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40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시상식 수여 - 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 등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수))을 기해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를 선발하고 포상을 수여했다. □ 이번 포상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 구현에 노력한 사회적기업 및 개인과 법인에서 선발됐다. 올해"사회적기업 주간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기념식 후 사회적기업 유공 정부포상자만을 대상으로 포상 전달 및 격려로 마무리 ○ 동탑산업훈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정착과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한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의 <NAME> 이사에게 돌아갔다. ○ <NAME> 이사는 10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및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과 자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했다. -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가 공익 봉사(프로보노)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임직원 및 한국회계사협회 관련 직능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에 핵심적인 업무을 수행했으며 - ｢ 카페오아시아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하여 대기업 주도적 사회적기업 성장모형을 제시했고 결혼이주여성 및 취약계층 등으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 ☞「카페오아시아」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이 모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협동조합형 공동체 가맹점(소셜프랜차이즈)"모형 대기업 사회공헌분야와 협약 체결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하여 안정적 수익모형 구축 다양한 다문화 카페들간의 연계망을 형성으로 모임 등을 개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사업의 가능성 모색 ○ 산업포장은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동 강화에 공헌은 ㈜트래블러스맵의 <NAME> 대표에게 수여했다. - <NAME> 대표는 최근 4년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지원했다. - 또한, 최초의 사회적경제분야 자조기금인 사회혁신기금 설립을 추진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원을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한국 최초의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인 ㈜트래블러스맵을 설립 ‧ 운영하며 지역기반 생태관광 모형개발 -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발전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최초의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으로 책임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을 한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과 동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은 경북지역내 86개 사회적기업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판로지원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를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경북형 종합상사는 민 ‧ 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협력모형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 민간 판로개척을 통해 지역경제에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부산, 경기, 충남 등 국내 13개 시 ‧ 도에서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판로지원<NAME>관의 모범사례 또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하고 우선구매 설명회 및 홍보 ‧ 판매장을 개설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종합상사를 이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2017년)93억 원 →(2019년)240억 원 ● ㈜오티스타 <NAME> 이사는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통하여 자폐인의 재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 직업군을 개발하고 자폐인 디자이너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오티스타 디자인 상품 판매 ‧ 전시회를 통해 자폐인의 재능개발을 통한 독립생활 및 자폐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으며 - 아프라카 우간다의 2개 초등학교에 오티스타의 교육모형을 보급하고 일본과 미국 등 국내외 자폐인 재능기반 기업모형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경제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와 사례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 ㈜오티스타(AUTISTAR) 오티스타는 자폐(Autism)인의 특별한 재능(Special Talents)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뜻에서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기업으로 자폐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는 자폐인의 그림을 활용한 디자이너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은 자폐인의 디자인교육과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용 ○ ㈜에코시티서울 <NAME> 대표이사는 재활용 사회적기업연합회 설립을 지원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업종연계망 활성화에 기여했다. - 자활센터 등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소득 창출을 지원했으며 - 재활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물품 ‧ 용역 구매액의 약 30 ％를 사회적경제기업간 업무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새활용(업사이클)에 따른 환경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원 관리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에 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소형 폐가전제품과 폐휴대폰, 공공기관의 재활은 불용물품을 해체 및 회수용 파쇄하는 전자제품 재활용 전문 기업 서울시 폐금속자원 자원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자원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재활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성 문제로 대형영화관이 설립되기 어려운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작은영화관을 위탁운영(34개소)하여 도농별 문화 불균형 해소에 노력했다. 각 작은영화관이 개관될 때 지역에 약 8 ~ 12명의 신규일자리 창출(2019년 말 320명)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기여규모는 작지만 관람거리를 확보는 화면 설계 및 대형영화관과 동일한 영상 음향 장비 사용 전문성을 확보하여 매출액 및 관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관람인원:(2017년)155만 여명 →(2018년)196만 명 →(2019년)250만 여명 - 자치단체와 연계에 장학금 기부, 영화관 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의자 설치 등 보다 나은 관람환경 제공했다. 2020년 사회적기업 발전 유공 포상자 명단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 ((주)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주)에코시티서울 대표이사) ((사)커뮤니티와 함께 단장) 사회적기업 지원 유공 수상자 공적요약 동탑산업훈장( <NAME> ,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책 연구 및 사회적기업 관련 도서 발간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정착에 기여 10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으로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발전에 기여 국내 유일로 프로보노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임직원과 사회적기업을 매칭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 국내 대기업과 협력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산업포장( <NAME> , ㈜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생태계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동 강화에 노력 우리나라 최초의 자조기금인 사회혁신기금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정한 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 공정여행을 비즈니스모형로한 여행분야 대표적 사회적기업가로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가능성을 제시 대통령표창(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에 대한 도움을 위해 종합상사모델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하는 등 민 ‧ 관 협력체계를 성공에 구축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매출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직 ‧ 간접적 기여 대기업의 기업운영 역량과 기술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과 수평적인 시장발전에 공헌 국무총리표창( <NAME> ,(주)오티스타 사외이사) 특수교육 대상에서 자폐인의 재능 재활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 직업군을 개발하고 장애인 고용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여 창업으로 연계 오티스타 디자인 상품 런은로 자폐인의 재능 개발을 통한 독립생활 및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NAME> ,(주)에코시티서울 대표이사) '05년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 창립을<NAME>고,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업종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 자활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자, 장애인 등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의식 제고 환경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국무총리표창(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문화 격차도와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영화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국내외 제작사와 제휴하여 다양한 영화를 개봉하고, 관람료 정책을 통해 합리적 관람료 제공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식 의자 설치 및 취약계층 대상 무료관람 제공 등 지역 편의성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수여_1 ### 내용: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시상식 수여 - 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 등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수))을 기해 사회적기업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정부포상 6점, 장관표창 10점)를 선발하고 포상을 수여했다. □ 이번 포상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 구현에 노력한 사회적기업 및 개인과 법인에서 선발됐다. 올해"사회적기업 주간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기념식 후 사회적기업 유공 정부포상자만을 대상으로 포상 전달 및 격려로 마무리 ○ 동탑산업훈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정착과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한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의 <NAME> 이사에게 돌아갔다. ○ <NAME> 이사는 10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및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과 자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했다. -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가 공익 봉사(프로보노)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임직원 및 한국회계사협회 관련 직능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성장지원에 핵심적인 업무을 수행했으며 - ｢ 카페오아시아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하여 대기업 주도적 사회적기업 성장모형을 제시했고 결혼이주여성 및 취약계층 등으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했다. ☞「카페오아시아」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이 모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협동조합형 공동체 가맹점(소셜프랜차이즈)"모형 대기업 사회공헌분야와 협약 체결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하여 안정적 수익모형 구축 다양한 다문화 카페들간의 연계망을 형성으로 모임 등을 개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사업의 가능성 모색 ○ 산업포장은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동 강화에 공헌은 ㈜트래블러스맵의 <NAME> 대표에게 수여했다. - <NAME> 대표는 최근 4년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지원했다. - 또한, 최초의 사회적경제분야 자조기금인 사회혁신기금 설립을 추진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원을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한국 최초의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인 ㈜트래블러스맵을 설립 ‧ 운영하며 지역기반 생태관광 모형개발 -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발전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최초의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으로 책임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을 한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과 동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은 경북지역내 86개 사회적기업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판로지원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를 지원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경북형 종합상사는 민 ‧ 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협력모형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 민간 판로개척을 통해 지역경제에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부산, 경기, 충남 등 국내 13개 시 ‧ 도에서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판로지원<NAME>관의 모범사례 또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하고 우선구매 설명회 및 홍보 ‧ 판매장을 개설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종합상사를 이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2017년)93억 원 →(2019년)240억 원 ● ㈜오티스타 <NAME> 이사는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통하여 자폐인의 재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 직업군을 개발하고 자폐인 디자이너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오티스타 디자인 상품 판매 ‧ 전시회를 통해 자폐인의 재능개발을 통한 독립생활 및 자폐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으며 - 아프라카 우간다의 2개 초등학교에 오티스타의 교육모형을 보급하고 일본과 미국 등 국내외 자폐인 재능기반 기업모형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경제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와 사례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 ㈜오티스타(AUTISTAR) 오티스타는 자폐(Autism)인의 특별한 재능(Special Talents)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뜻에서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기업으로 자폐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는 자폐인의 그림을 활용한 디자이너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은 자폐인의 디자인교육과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용 ○ ㈜에코시티서울 <NAME> 대표이사는 재활용 사회적기업연합회 설립을 지원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업종연계망 활성화에 기여했다. - 자활센터 등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소득 창출을 지원했으며 - 재활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물품 ‧ 용역 구매액의 약 30 ％를 사회적경제기업간 업무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새활용(업사이클)에 따른 환경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원 관리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에 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소형 폐가전제품과 폐휴대폰, 공공기관의 재활은 불용물품을 해체 및 회수용 파쇄하는 전자제품 재활용 전문 기업 서울시 폐금속자원 자원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자원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재활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성 문제로 대형영화관이 설립되기 어려운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작은영화관을 위탁운영(34개소)하여 도농별 문화 불균형 해소에 노력했다. 각 작은영화관이 개관될 때 지역에 약 8 ~ 12명의 신규일자리 창출(2019년 말 320명)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기여규모는 작지만 관람거리를 확보는 화면 설계 및 대형영화관과 동일한 영상 음향 장비 사용 전문성을 확보하여 매출액 및 관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관람인원:(2017년)155만 여명 →(2018년)196만 명 →(2019년)250만 여명 - 자치단체와 연계에 장학금 기부, 영화관 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의자 설치 등 보다 나은 관람환경 제공했다. 2020년 사회적기업 발전 유공 포상자 명단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 ((주)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주)에코시티서울 대표이사) ((사)커뮤니티와 함께 단장) 사회적기업 지원 유공 수상자 공적요약 동탑산업훈장( <NAME> ,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책 연구 및 사회적기업 관련 도서 발간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정착에 기여 10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으로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발전에 기여 국내 유일로 프로보노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임직원과 사회적기업을 매칭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 국내 대기업과 협력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산업포장( <NAME> , ㈜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 업종별 생태계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동 강화에 노력 우리나라 최초의 자조기금인 사회혁신기금의 설립을 제안하는 등 공정한 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 공정여행을 비즈니스모형로한 여행분야 대표적 사회적기업가로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가능성을 제시 대통령표창(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에 대한 도움을 위해 종합상사모델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하는 등 민 ‧ 관 협력체계를 성공에 구축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매출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직 ‧ 간접적 기여 대기업의 기업운영 역량과 기술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과 수평적인 시장발전에 공헌 국무총리표창( <NAME> ,(주)오티스타 사외이사) 특수교육 대상에서 자폐인의 재능 재활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 직업군을 개발하고 장애인 고용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여 창업으로 연계 오티스타 디자인 상품 런은로 자폐인의 재능 개발을 통한 독립생활 및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표창( <NAME> ,(주)에코시티서울 대표이사) '05년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 창립을<NAME>고, 자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업종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 자활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자, 장애인 등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의식 제고 환경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국무총리표창(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문화 격차도와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위해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영화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국내외 제작사와 제휴하여 다양한 영화를 개봉하고, 관람료 정책을 통해 합리적 관람료 제공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식 의자 설치 및 취약계층 대상 무료관람 제공 등 지역 편의성 향상
55fa8c39-63b6-469a-8633-9845c8ac2dad	source15/231026/156454164_0.txt	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5.26~7.1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64&pageIndex=3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2개소와 구강보건센터(이하 구강센터)2개소 설치에 응모를는할 치과의료기관을 5월 26일(수)부터 7월 16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권역센터 공모 지역은 17개 광역·시도로 권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 치과병원·종합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붙임1 참고와 -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붙임2 참조) - 공모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7월 16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 보건 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와 지방는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센터 전환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 2011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설치는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통해 10년간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진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35만 6000여 명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약 143억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 2006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구강보건센터도 64개 보건소에 개소로 노인과 아동 등에게 구강보건 교육·홍보, 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 서비스 등을 한 해 960만 여건('19년 기준)을 제공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장애인과 지역주민·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사각을 해소를 위한 공공을 강화와 함께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및 운영 실태 ○ 2011년부터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개소한 2021.5월 현재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2개소 설치·운영(2개소는 설치 중)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치아 치료에 현저한 어려움이 많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뇌병변 1 ~ 6급, 뇌전증 2 ~ 4급, 지체 1 ~ 3급, 청각 1 ~ 3급, 정신 1 ~ 3급, 자폐성 1 ~ 3급 ○'19년 등록장애인은 약 261만명이며, 이중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약 84만명임(32 ％) ○(지원내용)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10 퍼센트) ○ 지난 10년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장애인은 연 평균 3.56만명으로, 권역센터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진료실적 증가추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환자 진료실적> ○ 시설별:신·증축비 25억 원(리모델링비 13억 원), 진료장비·교체수리비 등 ○ 운영비:비급여 본인부담비 일부 지원, 센터운영비 보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개요 및 설치 현황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필수적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시설)구강진료실, 교육실, 사업실 확보(장비)치과 엑스와 체어 등 진료장비 구비 등 ○ 취약계층 구강검진 등 예방진료서비스 확대와 구강보건교육·홍보, 민관협력 사업 적극 시행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잇몸 홈 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무료 틀니 사업,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진료 지원 ○ 전국 256개 보건소 가운데 64개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192개소 미설치(*1개소 설치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5.26~7.16)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2개소와 구강보건센터(이하 구강센터)2개소 설치에 응모를는할 치과의료기관을 5월 26일(수)부터 7월 16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권역센터 공모 지역은 17개 광역·시도로 권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 치과병원·종합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붙임1 참고와 -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붙임2 참조) - 공모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7월 16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 보건 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와 지방는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센터 전환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 2011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설치는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통해 10년간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진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35만 6000여 명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약 143억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 2006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구강보건센터도 64개 보건소에 개소로 노인과 아동 등에게 구강보건 교육·홍보, 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 서비스 등을 한 해 960만 여건('19년 기준)을 제공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장애인과 지역주민·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사각을 해소를 위한 공공을 강화와 함께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및 운영 실태 ○ 2011년부터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개소한 2021.5월 현재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2개소 설치·운영(2개소는 설치 중)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치아 치료에 현저한 어려움이 많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뇌병변 1 ~ 6급, 뇌전증 2 ~ 4급, 지체 1 ~ 3급, 청각 1 ~ 3급, 정신 1 ~ 3급, 자폐성 1 ~ 3급 ○'19년 등록장애인은 약 261만명이며, 이중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약 84만명임(32 ％) ○(지원내용)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10 퍼센트) ○ 지난 10년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장애인은 연 평균 3.56만명으로, 권역센터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진료실적 증가추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환자 진료실적> ○ 시설별:신·증축비 25억 원(리모델링비 13억 원), 진료장비·교체수리비 등 ○ 운영비:비급여 본인부담비 일부 지원, 센터운영비 보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개요 및 설치 현황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필수적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시설)구강진료실, 교육실, 사업실 확보(장비)치과 엑스와 체어 등 진료장비 구비 등 ○ 취약계층 구강검진 등 예방진료서비스 확대와 구강보건교육·홍보, 민관협력 사업 적극 시행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잇몸 홈 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무료 틀니 사업,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진료 지원 ○ 전국 256개 보건소 가운데 64개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192개소 미설치(*1개소 설치중)
6c77afa0-0f0b-4de0-948e-d754697d6da2	source15/231026/156073325_0.txt	(복무과)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25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을 지키는'4분의 골든타임!'공직사회가 앞장선다! -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확정 - ∙ 예 1:올해 4월,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진 5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됨 □ 사례 2:지난 5월 전북 부안군의 축제 행사 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전문에 있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후유증 및 일상생활에 복귀함 □'4분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책임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심장이 멈춘 환자는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위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후는 90%으로 알려져 있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혈액을 환기시키는 등한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진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ㅇ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체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피하는 결정적 기여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에 머무르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확률은 스웨덴 55.0%, 일본 34.8%/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심장정지 환자는 학교나 직장, 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있며 ○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만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시험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이수에(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이력 관리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교육은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관할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사이에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훈련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 국민 또는 특정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심폐소생술 훈련 기본계획」주요내용 언제 어디서라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국민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표로 함 ※ 근거:「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통한 실시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관련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전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행자부 협조〕 - 개별법에 근거해 의무 교육 실시 중인 소방, 경찰 및 교원 제외 (주기)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복지부 표준 일반인 기초 교육프로그램(60 ~ 80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심폐소생술'로 검색 및 무료 교육 가능함 ｢ 응급의료법 ｣ 상 자동심장충격기는 부처별로 1대만 구비가 되나, 가급적 각 층별로 1대씩 설치토록 권장 ※ 기타 긴급전화 설치,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한 기자재 구입을 권장 □ 응급구조 연락체계 확립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병원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심폐소생술 시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환자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 반응을 확인할 시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의 정상유무를 함께 2.119 신고 후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신고 및 심장충격기를 요청을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즉시 신고한다. 가슴압박 자세 및 시행 요령 -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사선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 ~ 120회 빠르고 강하게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시 - 두개의 패드 부착 - 환자상태 분석(환자 관찰 금지) - 제세동 스위치 누르기(환자 접촉 금지)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인사혁신처 심폐소생술 교육 개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 훈련 <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훈련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효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인사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 추진을 추진함 일 정:'15.8.13.(목)16:00 ~ 16:50 장 소 - 인사혁신처 컨퍼런스룸(정부서울청사 15층) -(인사처)처장, 윤리복무국장, 복무과장 등 4명 -(협 회)이사장, 이사 포함 4명 행사내용:업무협약(MOU)체결 후 기념 촬영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조를 구축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한 다양과 사회봉사, 제도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ㅇ 영접 및 환담 ㅇ 기관별 참석자 소개 피렌자치부 복무과장〕 ㅇ 협약 추진경위 등 주요내용 보고 ㅇ 환영사·답사(각 5') ㅇ 협약서 서명 및 교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_1 ### 내용: 생명을 지키는'4분의 골든타임!'공직사회가 앞장선다! -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확정 - ∙ 예 1:올해 4월, 서울에서 한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진 5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됨 □ 사례 2:지난 5월 전북 부안군의 축제 행사 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전문에 있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후유증 및 일상생활에 복귀함 □'4분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책임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심장이 멈춘 환자는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위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후는 90%으로 알려져 있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혈액을 환기시키는 등한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진행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ㅇ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체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피하는 결정적 기여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에 머무르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확률은 스웨덴 55.0%, 일본 34.8%/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심장정지 환자는 학교나 직장, 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있며 ○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만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운전면허 시험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노르웨이)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이수에(스웨덴)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이력 관리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교육은 모든 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관할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사이에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훈련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 국민 또는 특정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심폐소생술 훈련 기본계획」주요내용 언제 어디서라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국민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표로 함 ※ 근거:「국가공무원법」제52조(능률 증진을 통한 실시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관련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전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행자부 협조〕 - 개별법에 근거해 의무 교육 실시 중인 소방, 경찰 및 교원 제외 (주기)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복지부 표준 일반인 기초 교육프로그램(60 ~ 80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심폐소생술'로 검색 및 무료 교육 가능함 ｢ 응급의료법 ｣ 상 자동심장충격기는 부처별로 1대만 구비가 되나, 가급적 각 층별로 1대씩 설치토록 권장 ※ 기타 긴급전화 설치,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한 기자재 구입을 권장 □ 응급구조 연락체계 확립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병원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 구축 심폐소생술 시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환자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며 - 반응을 확인할 시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의 정상유무를 함께 2.119 신고 후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요청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 신고 및 심장충격기를 요청을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즉시 신고한다. 가슴압박 자세 및 시행 요령 -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 구조자의 팔이 사선이 되게 하고,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 유두선 중앙이며, 압박은 손꿈치를 이용한다. - 압박속도는 분당 100 ~ 120회 빠르고 강하게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시 - 두개의 패드 부착 - 환자상태 분석(환자 관찰 금지) - 제세동 스위치 누르기(환자 접촉 금지)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인사혁신처 심폐소생술 교육 개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 훈련 <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훈련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체결 계획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효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인사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업무협약(MOU)｣ 추진을 추진함 일 정:'15.8.13.(목)16:00 ~ 16:50 장 소 - 인사혁신처 컨퍼런스룸(정부서울청사 15층) -(인사처)처장, 윤리복무국장, 복무과장 등 4명 -(협 회)이사장, 이사 포함 4명 행사내용:업무협약(MOU)체결 후 기념 촬영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조를 구축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한 다양과 사회봉사, 제도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ㅇ 영접 및 환담 ㅇ 기관별 참석자 소개 피렌자치부 복무과장〕 ㅇ 협약 추진경위 등 주요내용 보고 ㅇ 환영사·답사(각 5') ㅇ 협약서 서명 및 교환
7624a330-551c-4ffc-ac67-59fb92063bb2	source15/231026/156274577_0.txt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57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다다 ㅇ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9개 지자체(경북 포항시와 부산 기장군 포함에 소속 공무원 등 81명이 참여한다. □ 원안위는 과거 원자력시설 피해통계*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관리 여부와 경사면 낙석방지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특히 최근 10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5건(낙뢰 4, 침수1)의 원자로정지 사례 발생 ㅇ점검결과 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경우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12일 각 지역사무소 담당자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은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별 사례를 참고로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다다 ㅇ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9개 지자체(경북 포항시와 부산 기장군 포함에 소속 공무원 등 81명이 참여한다. □ 원안위는 과거 원자력시설 피해통계*를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관리 여부와 경사면 낙석방지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특히 최근 10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5건(낙뢰 4, 침수1)의 원자로정지 사례 발생 ㅇ점검결과 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경우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12일 각 지역사무소 담당자와 영상회의를 통해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은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별 사례를 참고로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7f404035-5020-448f-9956-eebbf90af6c3	source15/231026/156521789_0.txt	‘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 마련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789&pageIndex=1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려동물 시장 육성방안'마련 본격 추진 - 반려동물 업계·전문가 한에 모여 산업 발전 방향 논의 - □ 패널과 참석자)㈜제이비바이오텍 <NAME> 중앙연구소장(좌장), ㈜휴벳 오홍근 대표, ㈜우리와 <NAME> 대표와 한국동물약품협회 <NAME> 부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 이후 농기평)이 주관하는'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이"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동물용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8월 22일 1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 산업은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고 토론하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29회째 이어져 오고 잇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인증 기준 등을 포함한'(가칭)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전한 바 있다. 라이프로 산업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사료, 미용, 약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시장성 및 시장규모가 증가할 전망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주제 강연은 세명대학교 <NAME> 교수, 제일사료 <NAME> 연구소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관이 맡았으며,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국내외 펫푸드 산업동향과 발전방향, 반려동물 헬스와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3가지 사례 발표 후에는 ㈜제이비바이오텍 <NAME> 중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반려동물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포럼 참여자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진다. 농식품부 <NAME> 과학기술정책과장은"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며,"올해 미래성장포럼에서 다루게 된'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업화 및 연구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 마련 본격 추진_1 ### 내용: '반려동물 시장 육성방안'마련 본격 추진 - 반려동물 업계·전문가 한에 모여 산업 발전 방향 논의 - □ 패널과 참석자)㈜제이비바이오텍 <NAME> 중앙연구소장(좌장), ㈜휴벳 오홍근 대표, ㈜우리와 <NAME> 대표와 한국동물약품협회 <NAME> 부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 이후 농기평)이 주관하는'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이"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동물용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8월 22일 1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농림식품 산업은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고 토론하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2014년부터 29회째 이어져 오고 잇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인증 기준 등을 포함한'(가칭)반려동물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전한 바 있다. 라이프로 산업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사료, 미용, 약품,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시장성 및 시장규모가 증가할 전망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주제 강연은 세명대학교 <NAME> 교수, 제일사료 <NAME> 연구소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관이 맡았으며,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국내외 펫푸드 산업동향과 발전방향, 반려동물 헬스와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3가지 사례 발표 후에는 ㈜제이비바이오텍 <NAME> 중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반려동물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포럼 참여자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진다. 농식품부 <NAME> 과학기술정책과장은"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며,"올해 미래성장포럼에서 다루게 된'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업화 및 연구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ff0976-d5a7-494a-af39-581f8a0e261e	source15/231026/156452284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지시사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84&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지시사항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에 공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이전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ㅇ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내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지시사항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지시사항 : <NAME>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에 공개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이전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ㅇ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내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a918b9e6-9cf2-481c-9b63-d9a63681770b	source15/231026/156427355_0.txt	(참고)대구 금호강,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355&pageIndex=3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구 금호강,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구(금호강), 경북 양양(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5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호강에서 12.10일 채집은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으로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 환경청 관계자는"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부득이하게 찾아간다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철새와 폐사체 발견 즉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전국 모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검출(10월 1일 이후 29건)되는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방법에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축사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야생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청에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제한과 반경 10km 안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금지 ③ 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야생으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등 채집 및 가금류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대와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 ‧ 관람 ‧ 보전시설 운영 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격리·소독 강화 - 철새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및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관리 및 소독 실태 수시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가금농장(50m2 초과)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규모에 따라 강화 - 농장 소독 후 입식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음식점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독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대구 금호강, 양양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 내용: 대구 금호강,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구(금호강), 경북 양양(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5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호강에서 12.10일 채집은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으로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 환경청 관계자는"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부득이하게 찾아간다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철새와 폐사체 발견 즉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전국 모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검출(10월 1일 이후 29건)되는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방법에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축사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야생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청에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제한과 반경 10km 안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금지 ③ 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야생으로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등 채집 및 가금류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대와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 ‧ 관람 ‧ 보전시설 운영 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격리·소독 강화 - 철새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및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관리 및 소독 실태 수시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가금농장(50m2 초과)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규모에 따라 강화 - 농장 소독 후 입식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음식점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소독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632574eb-f007-461e-932e-a87a202c2a9c	source15/231026/156152236_0.txt	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23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추석 선물용 과대포장 집중점검 ◇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일제 단속 ◇ 과일 선물세트 등 1차식품 착한 포장 여부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정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 전국 시·군·구 합동은'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따라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사용으로 한다.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포함 ○ 한편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총 5,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때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 퍼센트 에 달한다. □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 ‧ 수 ‧ 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 환경부는 1차 가공 세트류의 재활은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와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수 있다. ○ 주요 협약 사항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한가위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8월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소집에 포장검사 절차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집중단속 실시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전에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국민들 역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점검_1 ### 내용: 환경부, 추석 선물용 과대포장 집중점검 ◇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단위에서 일제 단속 ◇ 과일 선물세트 등 1차식품 착한 포장 여부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정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 전국 시·군·구 합동은'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따라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사용으로 한다.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포함 ○ 한편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총 5,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때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 퍼센트 에 달한다. □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 ‧ 수 ‧ 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 환경부는 1차 가공 세트류의 재활은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와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수 있다. ○ 주요 협약 사항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한가위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8월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소집에 포장검사 절차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집중단속 실시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전에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국민들 역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5d57fb3-825d-40d7-b1b5-6cc44eaefd96	source15/231026/156228002_0.txt	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에 나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02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근절에 나서 - 공공조달물품 부당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NAME> 관세청장과 <NAME>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에 ㅇ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사례가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ㅇ양 기관이 공공조달 납품 비리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은 것이다. ※(공공조달 납품 폐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생산조건 조달계약 체결 수입물품 국산 둔갑 부당 납품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붕괴 수출 감소 ㅇ 관세청과 조달청은 수입물품의 국내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등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 수입실적(관세청),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중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시<NAME>고, - 국민생활 ‧ 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 ‧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 단속하는 한편, - 양 기관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위여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반기 1회)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세청 조사총괄과 및 조달청 공공조달관리과 □ 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호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에 나서_1 ### 내용: 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근절에 나서 - 공공조달물품 부당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NAME> 관세청장과 <NAME>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에 ㅇ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사례가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ㅇ양 기관이 공공조달 납품 비리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은 것이다. ※(공공조달 납품 폐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생산조건 조달계약 체결 수입물품 국산 둔갑 부당 납품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붕괴 수출 감소 ㅇ 관세청과 조달청은 수입물품의 국내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등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 수입실적(관세청),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중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시<NAME>고, - 국민생활 ‧ 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 ‧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 단속하는 한편, - 양 기관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위여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반기 1회)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세청 조사총괄과 및 조달청 공공조달관리과 □ 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호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f2fa029c-5659-4bcb-9b4b-8f13748101c5	source15/231026/156503686_0.txt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686&pageIndex=1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과와 한의과 간 효율적 협진을 위한 의 - 한 시범화 4단계 시범사업 시작 -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75개 시범기관 확정으로 4월 15일(금)부터 사업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 - 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해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 - 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3월 심사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병원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지역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있는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진료만 ○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 지역별 협력적 참여기관 현황 】 강원, 제주 지역은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기관이 있어 □ 의 - 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 1단계(2016년 7월∼), 2단계(2017년 11월∼), 3단계(2019년 10월∼) -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외래계 시 진료비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진료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수가를 도입하였다. 협의 진료료:의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에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 □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진 시행과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구분을 지급하였다.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및 25%가산 -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총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거쳐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 시범화 사업을 통해 의 ‧ 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대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도 일부 확보되었다. ○ 예를 들어, 요통의 결과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대비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 평가(EQ - 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DI(Oswestry Disability Index):통증이 강도와 요통으로 유발되는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증 강도, 들어올리기, 보행권 등 10개 지표로 구성 EQ - 5D - 5L(EuroQol - 5 dimension - 5 level):건강관련 전반적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동성, 일상활동 등 5차원(dimension)에 대해 5수준(responsible level)으로 구분 - □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되었다. *Evidence -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율성 근거 등에 대해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범으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지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사업화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기준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 <NAME>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존슨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처럼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_1 ### 내용: 의과와 한의과 간 효율적 협진을 위한 의 - 한 시범화 4단계 시범사업 시작 -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75개 시범기관 확정으로 4월 15일(금)부터 사업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 - 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해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 - 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3월 심사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병원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지역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있는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진료만 ○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 지역별 협력적 참여기관 현황 】 강원, 제주 지역은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기관이 있어 □ 의 - 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 1단계(2016년 7월∼), 2단계(2017년 11월∼), 3단계(2019년 10월∼) -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외래계 시 진료비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진료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수가를 도입하였다. 협의 진료료:의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에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 □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진 시행과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구분을 지급하였다. 1등급,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및 25%가산 -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총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거쳐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 시범화 사업을 통해 의 ‧ 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대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도 일부 확보되었다. ○ 예를 들어, 요통의 결과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대비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 평가(EQ - 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DI(Oswestry Disability Index):통증이 강도와 요통으로 유발되는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통증 강도, 들어올리기, 보행권 등 10개 지표로 구성 EQ - 5D - 5L(EuroQol - 5 dimension - 5 level):건강관련 전반적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동성, 일상활동 등 5차원(dimension)에 대해 5수준(responsible level)으로 구분 - □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되었다. *Evidence -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율성 근거 등에 대해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범으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지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사업화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기준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 <NAME>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존슨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처럼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d058214-467f-4fb6-8dd9-d5094434143a	source15/231026/155980995_1.txt	남북 교류, 민족문화유산으로 물꼬 튼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995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남북 교류, 민족문화유산으로 물꼬 튼다 '7.22. ~ 8.16./개성 만월대 남북 문화재 발굴조사 재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22일부터 8월16일까지 평양 고려 궁성 유적(만월대)에 대한 문화재 공동 발굴조사를 재개한다. 개성 만월대 유적은'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으로 고려 궁성의 건물 배치 양상과 고려 기와, 원통형 청자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수해 지역 건물지와 석축에 대한 보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남북한 공동 발굴조사는 개성 고려 궁성의 서부 건축군 구역(약 33,000㎡)과 기존 조사 구간이었던 남측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적 발굴조사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재 분야의 교류 ․ 협력을 재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남북 발굴조사를 계기로 양측간 협력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남북이 공감하고 있다. 정치 외적인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가 시행되는 개성 만월대에서 오는 23일 착수식이 있을 예정이며, 8월 13일에는 전문가들로 꾸려된 발굴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개성 만월대는 400여 일째 고려의 황제가 정무를 펼치던 정궁이다. 특히, 개성 만월대는 당시 지세를 살린 독특한 건물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궁궐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교류, 민족문화유산으로 물꼬 튼다 _1 ### 내용: 남북 교류, 민족문화유산으로 물꼬 튼다 '7.22. ~ 8.16./개성 만월대 남북 문화재 발굴조사 재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22일부터 8월16일까지 평양 고려 궁성 유적(만월대)에 대한 문화재 공동 발굴조사를 재개한다. 개성 만월대 유적은'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으로 고려 궁성의 건물 배치 양상과 고려 기와, 원통형 청자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수해 지역 건물지와 석축에 대한 보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남북한 공동 발굴조사는 개성 고려 궁성의 서부 건축군 구역(약 33,000㎡)과 기존 조사 구간이었던 남측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개성 만월대 공동적 발굴조사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재 분야의 교류 ․ 협력을 재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남북 발굴조사를 계기로 양측간 협력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남북이 공감하고 있다. 정치 외적인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가 시행되는 개성 만월대에서 오는 23일 착수식이 있을 예정이며, 8월 13일에는 전문가들로 꾸려된 발굴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개성 만월대는 400여 일째 고려의 황제가 정무를 펼치던 정궁이다. 특히, 개성 만월대는 당시 지세를 살린 독특한 건물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궁궐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62d814c2-fbce-4d37-ab0e-343301701f48	source15/231026/156206344_0.txt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14개국 고위공무원 방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4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14개국 고위공무원 입국 행정자치부,'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 -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총 14개 국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공무원 16명이 한국의 정보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페루, 파라과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폴란드와 알바니아, 카메룬,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하는'20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프로그램이 29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서울/제주(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아카데미)에서 5일간 진행된다. ○ 정부부터 글로벌 5대 권역에서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초청연수는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NAME>고 이를 통해 우리 전자정부의 글로벌 5대 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5개 지역 ○ 특히, 동유럽 권역의 카자흐스탄과 중남미 권역의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을 초청하여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 본 초청연수는 온라인민원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국가인증체계 등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결정자를 초청해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공유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자국에 실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도입하는데 가교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관과 연수생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알릴 기회 있는 자리가 만들을 예정이다. □ 이번 초청연수 과정에서는 최신 정보화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지능형정부,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로 스마트시티 홍보관 방문을 통해 향후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NAME> 전자정부국장은"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세계와<NAME>고 글로벌 5대 권역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며"이번 초청연수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아아시아 등의 전자정부 확산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14개국 고위공무원 방한_1 ### 내용: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14개국 고위공무원 입국 행정자치부,'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 -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총 14개 국가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공무원 16명이 한국의 정보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페루, 파라과이,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폴란드와 알바니아, 카메룬,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하는'2017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프로그램이 29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서울/제주(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아카데미)에서 5일간 진행된다. ○ 정부부터 글로벌 5대 권역에서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초청연수는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NAME>고 이를 통해 우리 전자정부의 글로벌 5대 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5개 지역 ○ 특히, 동유럽 권역의 카자흐스탄과 중남미 권역의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을 초청하여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 본 초청연수는 온라인민원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국가인증체계 등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결정자를 초청해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공유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자국에 실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도입하는데 가교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관과 연수생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알릴 기회 있는 자리가 만들을 예정이다. □ 이번 초청연수 과정에서는 최신 정보화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지능형정부,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로 스마트시티 홍보관 방문을 통해 향후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NAME> 전자정부국장은"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세계와<NAME>고 글로벌 5대 권역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며"이번 초청연수가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아아시아 등의 전자정부 확산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856c241-d200-4d4a-99f4-8f5996ae7bcd	source15/231026/156323930_0.txt	2018년 국내 지진 현황을 담은 「2018 지진연보」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930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8년 국내 여진 현황을 담은 - 기상청,'2017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특성을 포함한 지진연보 제작 - 2018년 국내 강진 총 115회 발생 연평균보다 1.7배 많았고, 전년보다는 줄어들어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분석 결과 △진앙분포도 △지진파형 등의 분석결과를 수록한「2018 지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번 지진 연보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의'지식과 배움> 간행물> 지진연보'를 통해 제공된다. ○ 지진연보는 2001년부터 매월 발간하는 간행물이며,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지진관측보고(2001)」에 지진 현황을 수록해왔다. ○ 이번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8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크기 2.0 이상의 지진은 총 115회로, ○ 이는 이전 관측기간(1999 ~ 2017년)연평균(67.6회)보다 약 1.7배 많았고, 9.12 지진과 포항지진 후 여진이 많았던 2017년(223회)보다는 적었다. 디지털 관측:이동식 지진계를 통해 지진파형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 **2016년 9월 12일에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규모 5.8 지진 ○ 2018년 여진 횟수:「9.12 지진」여진 3회,「2017 포항지진」여진 24회 □ 국민이 진동을 느끼는 유감지진은 33회(포항 여진 20회 포함)로 평균 10.6회보다 거의 3배가 많았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횟수(10회)의 배에서 5회가 발생하였다. □ 2018년에 기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월 11일 5시 3분경 경북 포항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2017 포항지진'의 여진이었다. ○ 이 여진은 한반도에서 우세하게 작용되고 있는 동서방향 압축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단층면을 따라 지진을를 올리는 역단층성 움직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809회로 연평균('78 ~'17년)지진 관측 횟수(1,636회)보다 약 1.1배 많았다(출처:미국지질조사소). ○ 2018년에 발생한 가장 강한 규모의 국외지진은 8월 19일 9시 19분경(한국표준시간)피지 인근 약 60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이다. □ 붙임 2018년 국내외 대지진 발생 세부 현황 2018년 국내외 지진 세부 현황 1. 국내 지진 피해 현황 □ 2018년 지진 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 총 지진 횟수:115회(유감지진 33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국내 지진 현황을 담은 「2018 지진연보」 발간_1 ### 내용: 2018년 국내 여진 현황을 담은 - 기상청,'2017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특성을 포함한 지진연보 제작 - 2018년 국내 강진 총 115회 발생 연평균보다 1.7배 많았고, 전년보다는 줄어들어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분석 결과 △진앙분포도 △지진파형 등의 분석결과를 수록한「2018 지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번 지진 연보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의'지식과 배움> 간행물> 지진연보'를 통해 제공된다. ○ 지진연보는 2001년부터 매월 발간하는 간행물이며,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지진관측보고(2001)」에 지진 현황을 수록해왔다. ○ 이번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8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크기 2.0 이상의 지진은 총 115회로, ○ 이는 이전 관측기간(1999 ~ 2017년)연평균(67.6회)보다 약 1.7배 많았고, 9.12 지진과 포항지진 후 여진이 많았던 2017년(223회)보다는 적었다. 디지털 관측:이동식 지진계를 통해 지진파형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 **2016년 9월 12일에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규모 5.8 지진 ○ 2018년 여진 횟수:「9.12 지진」여진 3회,「2017 포항지진」여진 24회 □ 국민이 진동을 느끼는 유감지진은 33회(포항 여진 20회 포함)로 평균 10.6회보다 거의 3배가 많았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횟수(10회)의 배에서 5회가 발생하였다. □ 2018년에 기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월 11일 5시 3분경 경북 포항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2017 포항지진'의 여진이었다. ○ 이 여진은 한반도에서 우세하게 작용되고 있는 동서방향 압축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단층면을 따라 지진을를 올리는 역단층성 움직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809회로 연평균('78 ~'17년)지진 관측 횟수(1,636회)보다 약 1.1배 많았다(출처:미국지질조사소). ○ 2018년에 발생한 가장 강한 규모의 국외지진은 8월 19일 9시 19분경(한국표준시간)피지 인근 약 60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이다. □ 붙임 2018년 국내외 대지진 발생 세부 현황 2018년 국내외 지진 세부 현황 1. 국내 지진 피해 현황 □ 2018년 지진 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 총 지진 횟수:115회(유감지진 33회)
173522a8-f4e4-4a71-a155-a0738a13e261	source15/231026/156344294_0.txt	빌딩숲이 더 더운 이유, 집중 관측을 통해 밝힌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294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빌딩숲이 더 더운 이유, 집중 관찰을 통해 밝힌다! □ 기상청, 광화문 빌딩숲 폭염특성 집중 기상관측(BBMEX)수행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은 8월 5∼7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에서 폭염기간 중 빌딩숲의 기상특성 분석을 위한'빌딩숲 정밀 기상관측실험(BBMEX)'을 수행한다. 빌딩숲:도시에서 빌딩들이 빽빽한 나무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BBMEX:Building Beee 3 - dimensional urban Meteorological EXperiment ○ 집중 관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센터장 <NAME> )△서울기술연구원(원장 <NAME>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케이티(KT, 사장 <NAME> )△강원대학교(총장 <NAME> )등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광화문 도시기상관측소와 이동형 기상관측차량을 활용으로 도로 및 건물의 표면을 관측(△온도 △습도 ▲기 △복사량)하고, ○ 한국외대는 보행자 높이에서의 도로 기온 관측을 통한 보행자맞춤형 모바일관측시스템(이동형 카트)과 쿨링포그분석을 위한 자동 모바일 기상관측 플랫폼을, ○ 서울기술연구원은 건물 크기에 따른 기온 관측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시스템을 특별 운영한다. 쿨링포그(Cooling Fog):인공안개분사 건물에 수도관과 특수 노즐을 설치한 뒤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작에 빗방울의 약 1000만 분의 1 크기의 미세 안개로 고압 분사하는 시스템 □ 이 관측을 통해 도로와 건물 주변의 상세 기상 특성 분석과 더불어 보행자들이 느끼는 온도와 주변 건물의 기온과의 차이 폭염 대응을 위한 살수차와 쿨링포그의 온도 저감 효과 등이 분석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관측 후 예비 분석 결과를 참여 기관에게<NAME>고, 이후'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10월)를 위해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기상과학원장은"이번 관측을 통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빌딩숲 기상 특성을 관측함으로써, 그 위험성과 대응 방안 효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빌딩숲 집중관측 일정 ○ 기간:2019년 8월 5∼7일 ○ 대상은 광화문 일대 ○ 주관:국립기상과학원, 한국외대 대기환경연구센터 ○ 협력은 서울기술연구원, 강원대, 공주대, KT, 옵저버 2. 관측 장비는 모바일 카트 이동형 기상관측차량(MOVE4) 쿨링포그용 자동모바일 기상관측 플랫폼 3. 현장 근처 열화상 카메라 영상 <광화문 관측소의 열화상 카메라 사진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빌딩숲이 더 더운 이유, 집중 관측을 통해 밝힌다!_1 ### 내용: 빌딩숲이 더 더운 이유, 집중 관찰을 통해 밝힌다! □ 기상청, 광화문 빌딩숲 폭염특성 집중 기상관측(BBMEX)수행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은 8월 5∼7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에서 폭염기간 중 빌딩숲의 기상특성 분석을 위한'빌딩숲 정밀 기상관측실험(BBMEX)'을 수행한다. 빌딩숲:도시에서 빌딩들이 빽빽한 나무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BBMEX:Building Beee 3 - dimensional urban Meteorological EXperiment ○ 집중 관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센터장 <NAME> )△서울기술연구원(원장 <NAME>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케이티(KT, 사장 <NAME> )△강원대학교(총장 <NAME> )등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 국립기상과학원은 광화문 도시기상관측소와 이동형 기상관측차량을 활용으로 도로 및 건물의 표면을 관측(△온도 △습도 ▲기 △복사량)하고, ○ 한국외대는 보행자 높이에서의 도로 기온 관측을 통한 보행자맞춤형 모바일관측시스템(이동형 카트)과 쿨링포그분석을 위한 자동 모바일 기상관측 플랫폼을, ○ 서울기술연구원은 건물 크기에 따른 기온 관측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시스템을 특별 운영한다. 쿨링포그(Cooling Fog):인공안개분사 건물에 수도관과 특수 노즐을 설치한 뒤 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작에 빗방울의 약 1000만 분의 1 크기의 미세 안개로 고압 분사하는 시스템 □ 이 관측을 통해 도로와 건물 주변의 상세 기상 특성 분석과 더불어 보행자들이 느끼는 온도와 주변 건물의 기온과의 차이 폭염 대응을 위한 살수차와 쿨링포그의 온도 저감 효과 등이 분석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관측 후 예비 분석 결과를 참여 기관에게<NAME>고, 이후'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10월)를 위해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기상과학원장은"이번 관측을 통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빌딩숲 기상 특성을 관측함으로써, 그 위험성과 대응 방안 효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빌딩숲 집중관측 일정 ○ 기간:2019년 8월 5∼7일 ○ 대상은 광화문 일대 ○ 주관:국립기상과학원, 한국외대 대기환경연구센터 ○ 협력은 서울기술연구원, 강원대, 공주대, KT, 옵저버 2. 관측 장비는 모바일 카트 이동형 기상관측차량(MOVE4) 쿨링포그용 자동모바일 기상관측 플랫폼 3. 현장 근처 열화상 카메라 영상 <광화문 관측소의 열화상 카메라 사진은
cbeb1ba4-eb5d-48b6-a6d3-8d730c8f413c	source15/231026/156415905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18,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05&pageIndex=3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2020.10.1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가 10월 17일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시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한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 표:10월 17일 전화예찰 시 홍보사항 】 ① 농장 출입구·울타리 주위에 생석회 울타리 구축 ②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고 ③ 쥐·곤충 등이 돈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 막기, 축사주변 청소를 □중수본은 10월 16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강원 북부 및 남부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 및 금번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중복되는 곳 제외)2호(이천 농장과 ○현재까지 정밀검사 대상 양돈농장71호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 중 결과가 나온 59호 모두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야생멧돼지 발생 인근 지역 소재·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 농장 등 집중관리가 시급한 197호는 정밀검사를 2회(1·2주차)실시하고, 그 중 200호는 1주차 임상검사 실시 후 2주차 정밀검사 실시 □중수본은 AS와 발생지역 인근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염원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NAME>한다는 방침 하에, 920여대의 소독차량과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NAME>하여 DMZ·민통선 내외 및 전국과 주요도로와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6,066호)주변까지 휴일 없이 일제 소독하고 있다. ○ 보다 강도 있은 소독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에 산불진화차까지<NAME>하고 있으며, ○ 10월 16일부터는 파리 등 곤충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화천·철원·포천지역 양돈농장(224호)에서는 연막 방제(연막소독차<NAME>)까지 병행에 있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방역과 함께 전국의 사육돼지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밀집도가 많은 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복구에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돼지 사육규모가 큰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양돈농장의 방역·소독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태료)·지원사업 배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사육두수 순)으로 해당 시군에서 총 340만두 가량의 돼지(전체의 31 ％)를 사육중 - 또한 축산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농장 진입로를 개선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오염원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 시·군 소재 모든 양돈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해 기존 소독차량(소독차·광역방제기)이외에 연막소독차 등 가용한 자원을 모두<NAME>하여 집중 소독한다. - 특히 감염에 대비한 모돈사에 전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장근로자에 대해 방역의식 교육·홍보와 농장 주변 소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지자체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 자체'방역강화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추진케 하였다. ○중수본은 피해가 큰 접경지역과 10개 시군 소재 양돈농장에 대해 이번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수본은 또 양돈농장 6,066호에'축사 입구용 방역 안내판'을 제작·배포하여 농장 방문자가 소독 등 방역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이행할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농가별 방역 안내(안)】 일단 정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농장 출입구 출입에 용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가에 제출 축사 외부(바퀴·흙받이·하부 등)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핸들 등)점검 철저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장갑·마스크 착용, 복장 전체, 신발까지 꼼꼼히 착용 농장에서 나갈때도 차량·대인 방역 철저 착용한 방역용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회의로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장 3주이고,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정밀검사·집중소독·농장 차단방역 및 야생멧돼지 관리 등에 방역적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계속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강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가금류 농장에서도 외부인·차량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이동성이 잦고, 해당 차량이 수시로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10.18, 배포시)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추진상황(2020.10.18)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가 10월 17일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시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한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이루어졌다. 【 표:10월 17일 전화예찰 시 홍보사항 】 ① 농장 출입구·울타리 주위에 생석회 울타리 구축 ②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고 ③ 쥐·곤충 등이 돈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틈새 막기, 축사주변 청소를 □중수본은 10월 16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강원 북부 및 남부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 및 금번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중복되는 곳 제외)2호(이천 농장과 ○현재까지 정밀검사 대상 양돈농장71호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 중 결과가 나온 59호 모두 구제역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야생멧돼지 발생 인근 지역 소재·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 농장 등 집중관리가 시급한 197호는 정밀검사를 2회(1·2주차)실시하고, 그 중 200호는 1주차 임상검사 실시 후 2주차 정밀검사 실시 □중수본은 AS와 발생지역 인근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염원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NAME>한다는 방침 하에, 920여대의 소독차량과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NAME>하여 DMZ·민통선 내외 및 전국과 주요도로와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6,066호)주변까지 휴일 없이 일제 소독하고 있다. ○ 보다 강도 있은 소독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에 산불진화차까지<NAME>하고 있으며, ○ 10월 16일부터는 파리 등 곤충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화천·철원·포천지역 양돈농장(224호)에서는 연막 방제(연막소독차<NAME>)까지 병행에 있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방역과 함께 전국의 사육돼지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밀집도가 많은 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복구에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돼지 사육규모가 큰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양돈농장의 방역·소독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태료)·지원사업 배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사육두수 순)으로 해당 시군에서 총 340만두 가량의 돼지(전체의 31 ％)를 사육중 - 또한 축산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농장 진입로를 개선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오염원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 시·군 소재 모든 양돈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해 기존 소독차량(소독차·광역방제기)이외에 연막소독차 등 가용한 자원을 모두<NAME>하여 집중 소독한다. - 특히 감염에 대비한 모돈사에 전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장근로자에 대해 방역의식 교육·홍보와 농장 주변 소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지자체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 자체'방역강화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추진케 하였다. ○중수본은 피해가 큰 접경지역과 10개 시군 소재 양돈농장에 대해 이번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수본은 또 양돈농장 6,066호에'축사 입구용 방역 안내판'을 제작·배포하여 농장 방문자가 소독 등 방역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이행할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농가별 방역 안내(안)】 일단 정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농장 출입구 출입에 용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가에 제출 축사 외부(바퀴·흙받이·하부 등)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핸들 등)점검 철저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장갑·마스크 착용, 복장 전체, 신발까지 꼼꼼히 착용 농장에서 나갈때도 차량·대인 방역 철저 착용한 방역용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회의(중수본부장 회의로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장 3주이고,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정밀검사·집중소독·농장 차단방역 및 야생멧돼지 관리 등에 방역적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계속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강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가금류 농장에서도 외부인·차량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왕겨·사료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이동성이 잦고, 해당 차량이 수시로 오리농장으로 출입하게 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취약
ef8d4ce3-b960-48ad-b344-657d4609298a	source15/231026/156388017_0.txt	국가 방사선 안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1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방사선 안전을 책임질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출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산하에「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운영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방사능 안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2014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의장:원안위원장, 위원 - 각부처 국장)산하에 구성 ㅇ 동 협의회는 안전과 방사선방재국장 주재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사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며,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이슈 발굴과 논의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간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라돈침대 사태를 거치며, 생활용품 중 방사성물질 검출, 항공승무원 방사선 사고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방사선 관련 이슈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이번에 구성되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한 방사선 안전분야의 부처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구축을 선도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원안위는 동 회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잇는 방사선안전 기술기준, 측정·관리절차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정보을 각 부처에 제공하고, ㅇ 부처간 협업·조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사선 안전규제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방사선 안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출범_1 ### 내용: 국가 방사선 안전을 책임질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출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산하에「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운영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방사능 안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2014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의장:원안위원장, 위원 - 각부처 국장)산하에 구성 ㅇ 동 협의회는 안전과 방사선방재국장 주재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사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며,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이슈 발굴과 논의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간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라돈침대 사태를 거치며, 생활용품 중 방사성물질 검출, 항공승무원 방사선 사고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방사선 관련 이슈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이번에 구성되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한 방사선 안전분야의 부처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협업·조정체계 구축을 선도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원안위는 동 회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잇는 방사선안전 기술기준, 측정·관리절차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정보을 각 부처에 제공하고, ㅇ 부처간 협업·조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사선 안전규제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418374da-1bc0-4859-b637-053bbff2aab7	source15/231026/156328841_0.txt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41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군인유족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군인유족연금 신청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장애 자녀에게 연금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이전승계를 받기 위해 연금 이전 신청을 했다가 시효기간이 지난한 이유만으로 장애인 자녀의 군인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을 거부한 국방부의 조치는 잘못이므로 군인유족연금 이전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A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군에서 복무는 국가유공자로, 군인연금을 받다가 2002년 11월에 사망했다. A씨의 모친은 2003년 1월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 2016년 1을 전까지 연금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어머니가 별세에 후 보훈청으로부터 보훈유족 자격 이전승계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아버지 사망 전 19세 이상 성인이었지만 장애인이어서 부모와 같은 순위의 군인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과 유족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신이 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인연금법은 일정수준 이상 자격을 지닌 성인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 이전 신고를 하였으나 군인연금법 상 신청 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의 이전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03년 A씨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수령을 때 제출했던 서식에는 현행 서식과는 달리 그 안에 장애자녀의 수급권 인정과 신청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의 배우자가 시효기간 내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 ▲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사실 ▲ A씨는 장애인 자녀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 ▲「군인연금법」제29조 및「군인연금법시행령」제56조에'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조항을 두고 있는 점 ▲ A씨의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수령을 때 장애자녀인 A씨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이유로 A씨의 이전받을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에의 사망 후 시효기간 내에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수급권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연금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장애인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군인유족연금은 군인 가족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장애인 가족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_1 ### 내용: □ 군인유족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군인유족연금 신청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장애 자녀에게 연금수급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이전승계를 받기 위해 연금 이전 신청을 했다가 시효기간이 지난한 이유만으로 장애인 자녀의 군인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을 거부한 국방부의 조치는 잘못이므로 군인유족연금 이전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A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군에서 복무는 국가유공자로, 군인연금을 받다가 2002년 11월에 사망했다. A씨의 모친은 2003년 1월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 2016년 1을 전까지 연금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어머니가 별세에 후 보훈청으로부터 보훈유족 자격 이전승계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아버지 사망 전 19세 이상 성인이었지만 장애인이어서 부모와 같은 순위의 군인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과 유족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자신이 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군인연금법은 일정수준 이상 자격을 지닌 성인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같은 순위의 유족연금 수급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 이전 신고를 하였으나 군인연금법 상 신청 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의 이전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03년 A씨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수령을 때 제출했던 서식에는 현행 서식과는 달리 그 안에 장애자녀의 수급권 인정과 신청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의 배우자가 시효기간 내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 ▲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사실 ▲ A씨는 장애인 자녀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 ▲「군인연금법」제29조 및「군인연금법시행령」제56조에'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조항을 두고 있는 점 ▲ A씨의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수령을 때 장애자녀인 A씨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이유로 A씨의 이전받을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에의 사망 후 시효기간 내에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수급권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연금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장애인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군인유족연금은 군인 가족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장애인 가족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49bd8381-6c35-4caa-a7d7-9101bf70ff54	source15/231026/156478362_0.txt	국방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62&pageIndex=2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 참가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 국방부는 오는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범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하여 국민께 알리고<NAME>는 장입니다. 전시와 동시에 올해 처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선보이는'혁신박람회'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 국방부는 현재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인'국민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총 3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술을 도입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의 성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혁신과 성과를 금번 혁신박람회에 전시합니다. □'21년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최신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소개로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성과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우선,'심층톡톡, 과학화예비군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영상에서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목적과 운영방식, 향후 계획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 ~?!'영상은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는 전 국민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VR 영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관람자는 VR 장비와 함께 이동하면서 VR 영상모의 훈련장과 시가전 등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사'좌충우돌, M - 프렌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체험'에서는 국방부 SNS 서포터즈인 M - 프렌즈가 서초구에 위치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현장을 선보입니다. □ 국방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기존 예비군훈련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현장을 알리게 되었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군의 새로운 성과를 국민께서 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방부는 시대 흐름에 걸맞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_1 ### 내용: 국방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 참가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 국방부는 오는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범정부의 혁신 성과를 집대성하여 국민께 알리고<NAME>는 장입니다. 전시와 동시에 올해 처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선보이는'혁신박람회'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 국방부는 현재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인'국민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총 3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술을 도입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의 성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혁신과 성과를 금번 혁신박람회에 전시합니다. □'21년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최신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소개로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성과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우선,'심층톡톡, 과학화예비군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영상에서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목적과 운영방식, 향후 계획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 ~?!'영상은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는 전 국민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VR 영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관람자는 VR 장비와 함께 이동하면서 VR 영상모의 훈련장과 시가전 등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사'좌충우돌, M - 프렌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체험'에서는 국방부 SNS 서포터즈인 M - 프렌즈가 서초구에 위치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현장을 선보입니다. □ 국방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올해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기존 예비군훈련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현장을 알리게 되었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군의 새로운 성과를 국민께서 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방부는 시대 흐름에 걸맞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35986e23-d586-46f0-81db-6e493888e052	source15/231026/156540526_0.txt	조달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26&pageIndex=1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4서 아 ‧ 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총회 참석. 아태지역 공공조달 협력에 본격 행보 □ <NAME>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본부에서 열리는'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분야에서 외교전을 펼쳤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에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강조했다. <NAME>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구현 3으로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NAME>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서 <NAME>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달청이<NAME>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상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 한편, 아·태 전자조달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자조달과 조달분야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이 협력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_1 ### 내용: 조달청장, 4서 아 ‧ 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총회 참석. 아태지역 공공조달 협력에 본격 행보 □ <NAME>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본부에서 열리는'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분야에서 외교전을 펼쳤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에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강조했다. <NAME>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구현 3으로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NAME>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서 <NAME>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달청이<NAME>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상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 한편, 아·태 전자조달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자조달과 조달분야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이 협력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5ba7b57a-5e15-4839-b834-a13687677608	source15/231026/156212738_0.txt	부산 북항에 바닷물로 만든 온천수영장 개장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738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부산 북항에 바닷물로 만든 온천수영장 개장한 - 7.7 부산북항 재개발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해수온천수영장 개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은 7월 7일(금)부터 부산 북항의 재개발지역 친수공간을 활용하여‘해수온천수영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온천수영장은 이 곳 지반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사용으로 시민들에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수영장은 부산시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마련되었으며, 가로 135m, 세로 55m, 총 7,425㎡(약 2,246평)의 규모로 최대 2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 후 이후 140여 년 동안 해상 수출입의 핵심 관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는 항만 노후화 및 부산 신항 개장 등으로 유휴항만이 발생하여’2008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완료를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온천수영장에 공급되는 물은 기본적으로 이 일대 지반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사용하되 무더운 여름철 환경를 고려하여<NAME>한 담수를 일부 섞을 예정이다. 경기장 내에는 미끄럼틀과 그늘막텐트, 화장실 및 샤워실, 푸드트럭 등의 편의시설들도 함께 마련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본 수영장은 2019년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하절기(7월 ~ 8월)*에만 운영되며 1인당 4천 원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사계절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수영장 인근에 오토캠핑장도 개장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방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올해는 7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마련되는 해수온천수영장과 오토캠핑장이 관광객으로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자리잡고 부산 원도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해수온천수영장과 오토캠핑장개장과 더불어 옛 북항 연안터미널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가족과 가까운 해수온천수영장을 찾아 무더운 여름을<NAME>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북항에 바닷물로 만든 온천수영장 개장한다_1 ### 내용: 부산 북항에 바닷물로 만든 온천수영장 개장한 - 7.7 부산북항 재개발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해수온천수영장 개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은 7월 7일(금)부터 부산 북항의 재개발지역 친수공간을 활용하여‘해수온천수영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온천수영장은 이 곳 지반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사용으로 시민들에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수영장은 부산시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마련되었으며, 가로 135m, 세로 55m, 총 7,425㎡(약 2,246평)의 규모로 최대 2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 후 이후 140여 년 동안 해상 수출입의 핵심 관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는 항만 노후화 및 부산 신항 개장 등으로 유휴항만이 발생하여’2008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완료를 예정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온천수영장에 공급되는 물은 기본적으로 이 일대 지반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사용하되 무더운 여름철 환경를 고려하여<NAME>한 담수를 일부 섞을 예정이다. 경기장 내에는 미끄럼틀과 그늘막텐트, 화장실 및 샤워실, 푸드트럭 등의 편의시설들도 함께 마련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본 수영장은 2019년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하절기(7월 ~ 8월)*에만 운영되며 1인당 4천 원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사계절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수영장 인근에 오토캠핑장도 개장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방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올해는 7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 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마련되는 해수온천수영장과 오토캠핑장이 관광객으로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자리잡고 부산 원도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해수온천수영장과 오토캠핑장개장과 더불어 옛 북항 연안터미널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가족과 가까운 해수온천수영장을 찾아 무더운 여름을<NAME>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31743ec-17f5-43d5-b0b6-88da1e9a4415	source15/231026/156267006_0.txt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06	CC BY	8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최대 2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주요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원래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없도록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수행을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모두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했고 올해 집중 신고대상은 ▲ 일자리 창출분야 ▲ 연구개발(R & D)및 기술개발 분야 ▲ 사회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분야야 등이다. 신고접수는'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 <PHONE> ), 부패 ‧ 공익신고 콜이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순 있다.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ADDRESS> 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또는'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신청을 수 있다. 보상금은 본인에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예상을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향상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전 국민권익위 <NAME> 신고심사심의관은"이번 집중 신고기간 지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참여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 사례 ·창출 분야 ㅇ 근무하지 못하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기존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외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2개 업체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근로제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 원 착하여 연구 분야 기술개발(R & D) ㅇ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신청, 연구원 대리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A업체대표는'10년부터'15년까지 다수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총 1,353회에 걸쳐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0억 1,518만 원을 부정수급 ○ ㈜B업체 대표이사는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구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로 4,328만 원을 부정수급 ○ C대학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채용은 뒤, 이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제출하게 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본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총 3억 7,400만 원을 횡령 ㅇ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요양센터 사무국장과 시설장은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상근하여야 하는데 주 1∼3회 출근하여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상근하는 것으로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 총 5,169만 원을 부정수급 ○ B 한방에서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직원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사실상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만을 부정수급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ㅇ A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정수급 ○ A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시설과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 등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시설은조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2,513만 원을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직원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 어린이집 공사금액 부풀기, 공사가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ㅇ A농민들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정상 금액보다 가격을 낮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가를 부정수급 ㅇ B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어나 부정수급 ㅇ 한부모 가정 등 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분야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ㅇ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A집의 시설장은 자신의 근로가 및 시간외 근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B시로부터 보조금 9,180만 원을 편취하고, 입소자들의 퇴소일자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131여만 점을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간 간:2018.5.1. ~ 7.31. ㅇ 신고대상: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 노동)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 & D)및 기술개발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 ‧ 중소기업지원·환경 ‧ 해양수산 포함에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스 터 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 우편: <ADDRESS> (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044)200 - 7972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국민권익위원회"부패 ․ 공익신고"앱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사실 통보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금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원 - 포상:신고로 기관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국민적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최대 2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연구개발비 등 주요 정부보조금이 누수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원래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없도록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 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수행을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임.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3월까지 모두 1,533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달했고 올해 집중 신고대상은 ▲ 일자리 창출분야 ▲ 연구개발(R & D)및 기술개발 분야 ▲ 사회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농·축·임업분야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분야야 등이다. 신고접수는'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팩스( <PHONE> ), 부패 ‧ 공익신고 콜이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순 있다.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ADDRESS> 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또는'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신청을 수 있다. 보상금은 본인에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예상을 경우 환수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은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향상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전 국민권익위 <NAME> 신고심사심의관은"이번 집중 신고기간 지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참여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 사례 ·창출 분야 ㅇ 근무하지 못하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기존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외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2개 업체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근로제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 원 착하여 연구 분야 기술개발(R & D) ㅇ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신청, 연구원 대리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A업체대표는'10년부터'15년까지 다수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총 1,353회에 걸쳐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0억 1,518만 원을 부정수급 ○ ㈜B업체 대표이사는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구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로 4,328만 원을 부정수급 ○ C대학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채용은 뒤, 이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제출하게 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본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총 3억 7,400만 원을 횡령 ㅇ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요양센터 사무국장과 시설장은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상근하여야 하는데 주 1∼3회 출근하여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상근하는 것으로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 총 5,169만 원을 부정수급 ○ B 한방에서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직원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사실상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만을 부정수급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ㅇ A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정수급 ○ A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시설과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 등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시설은조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2,513만 원을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직원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 어린이집 공사금액 부풀기, 공사가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ㅇ A농민들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정상 금액보다 가격을 낮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가를 부정수급 ㅇ B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어나 부정수급 ㅇ 한부모 가정 등 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분야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ㅇ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A집의 시설장은 자신의 근로가 및 시간외 근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B시로부터 보조금 9,180만 원을 편취하고, 입소자들의 퇴소일자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131여만 점을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간 간:2018.5.1. ~ 7.31. ㅇ 신고대상: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 노동)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 & D)및 기술개발분야 지원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 ‧ 중소기업지원·환경 ‧ 해양수산 포함에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스 터 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 우편: <ADDRESS> (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044)200 - 7972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국민권익위원회"부패 ․ 공익신고"앱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사실 통보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금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원 - 포상:신고로 기관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국민적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666e02a9-74e4-4079-b8c2-d5b50c5bdde3	source15/231026/156336123_0.txt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적극 대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23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기관 상호 협력 강화로 적극 예방 - 경찰청ㆍ관세청 등 7개 기관 마약수사 공조워크숍 개최 - 경찰은 6.13.(목)~ 14.(금)'제28차 마약수사 공조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 식약처, 경찰청과 국정원, 해경, 국제 마약단속청(DEA)총 7개 마약류 유관기관 총 122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큰 규모로 진행됐다. 최근 마약류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3개월(2.25. ~ 5.24)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3,994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중 920명을 구속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관세청ㆍ식약처 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범죄에 강력한 관리ㆍ단속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매년 개최되던 마약수사 공조워크숍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내실화하였다. 집중단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현황에 대한 인식을<NAME>였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필로가 유통 추적기법 및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마약밀수 단속과 활동을 설명하고, 국과수에서는 최근 필로폰 감정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이 한 장소에 모여 기관별 업무경험과 비법을 교류로 마약류 밀반입ㆍ유통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조사례 발표를 통해 공조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 업무 성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최근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그 여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마약류를 점검했고, 최근 관세청과 공조하여‘20억 상당의 마약류 675g 밀반입 외국인 3명 및 의료용 마약류 밀수출 외국인 검거 등 굵직한 범죄를 수사하기도 했다. 이 날 <NAME> 수사국장은 필로가 등 약물 이용 범죄 후속대책을 통해 강력한 범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시민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적극 대응_1 ### 내용: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 기관 상호 협력 강화로 적극 예방 - 경찰청ㆍ관세청 등 7개 기관 마약수사 공조워크숍 개최 - 경찰은 6.13.(목)~ 14.(금)'제28차 마약수사 공조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 식약처, 경찰청과 국정원, 해경, 국제 마약단속청(DEA)총 7개 마약류 유관기관 총 122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큰 규모로 진행됐다. 최근 마약류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3개월(2.25. ~ 5.24)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3,994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중 920명을 구속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관세청ㆍ식약처 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범죄에 강력한 관리ㆍ단속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매년 개최되던 마약수사 공조워크숍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내실화하였다. 집중단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현황에 대한 인식을<NAME>였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필로가 유통 추적기법 및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마약밀수 단속과 활동을 설명하고, 국과수에서는 최근 필로폰 감정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이 한 장소에 모여 기관별 업무경험과 비법을 교류로 마약류 밀반입ㆍ유통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조사례 발표를 통해 공조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 업무 성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최근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그 여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마약류를 점검했고, 최근 관세청과 공조하여‘20억 상당의 마약류 675g 밀반입 외국인 3명 및 의료용 마약류 밀수출 외국인 검거 등 굵직한 범죄를 수사하기도 했다. 이 날 <NAME> 수사국장은 필로가 등 약물 이용 범죄 후속대책을 통해 강력한 범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시민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9f8bec58-ba54-470d-ba05-4643063febdb	source15/231026/156367512_0.txt	스마트 해양경찰 무인선박 기술개발 민관 협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12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9일 경상남도 창원해양경찰서 전용부두(훈련함 바다로)에서 해양경찰청, 경남 등 9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무인선박 규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 12일 경상남도가'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은 이후,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체가 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해양경찰청은 민간 기술이 개발한 무인선박의 해양주권수호, 수색구조, 연안안전관리 시 활용 가능에 대한 실증과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및 관계기관은 선박직원의 승무규정 규제완화 특례에 따라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금까지 건조는 무인 선박인 해검1호(LIG넥스원)와 아라곤3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해양경찰 무인헬기, 소형고속보트와 함께 시범 시연을 선보였다. 해상 상황에서 무인선박과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불법외국어선을 검거하는 상황으로 전개하였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해양경찰 업무현장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도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업무현장에 접목하는 도전적인 업무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경비함정과 무인선박, 무인헬기와 함께'더 안전한 나라와 국민'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했다."라며,"나아가서는 무인선박을 이용한 제2의 조선업 부흥도 기대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해양경찰 무인선박 기술개발 민관 협업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9일 경상남도 창원해양경찰서 전용부두(훈련함 바다로)에서 해양경찰청, 경남 등 9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무인선박 규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 12일 경상남도가'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은 이후,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체가 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해양경찰청은 민간 기술이 개발한 무인선박의 해양주권수호, 수색구조, 연안안전관리 시 활용 가능에 대한 실증과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및 관계기관은 선박직원의 승무규정 규제완화 특례에 따라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금까지 건조는 무인 선박인 해검1호(LIG넥스원)와 아라곤3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해양경찰 무인헬기, 소형고속보트와 함께 시범 시연을 선보였다. 해상 상황에서 무인선박과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불법외국어선을 검거하는 상황으로 전개하였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해양경찰 업무현장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도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업무현장에 접목하는 도전적인 업무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경비함정과 무인선박, 무인헬기와 함께'더 안전한 나라와 국민'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했다."라며,"나아가서는 무인선박을 이용한 제2의 조선업 부흥도 기대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5298e9b-9afb-4efe-9eeb-2ef96a7cc576	source15/231026/156486376_0.txt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76&pageIndex=2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산업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자 회의 공동 개최 □ □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재외공관 수입규제 대책 회의」를 12.13일(월)~ 14일(화)에 개최하였다. '21.11.30. 기준 한국산 품목에 대해 총 208건(조사중 31건 포함)의 수입규제 관세가 부과중이며 2015년 이래로 200여 건 유지 *동 회의는 각 공관과의 시차를 감안해 2회에 걸쳐 <회의 개요> 2021.12.13일(월)17:00 ~ 19:40(한국시간)12.14일(화)09:30 ~ 11:40(한국시간) □는:양자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주재),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등 - 재외공관(아시아·유럽·중동)인도, 중국, 일본, 호주와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U,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미주·대양주)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멕시코 - 산업부: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제도 소개도, 최근동향, 활동보고 등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된 동 회의에 외교부에서는 <NAME> 양자경제외교국장,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수입규제 담당자들이, 산업부에서는 <NAME> 통상법무정책관과 수입규제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ㅇ 이외에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약 20개 공관의 수입규제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석 공관:미국, 호주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와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 외교부 <NAME> 국장과 산업부 <NAME> 정책관은 각 부처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에 있다고 밝히며, ㅇ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해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담당관들이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개관, 소개, 동향, 활동 보고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양 부처와 재외공관이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외교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양 부처와 각 재외공관이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_1 ### 내용: 외교부·산업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자 회의 공동 개최 □ □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재외공관 수입규제 대책 회의」를 12.13일(월)~ 14일(화)에 개최하였다. '21.11.30. 기준 한국산 품목에 대해 총 208건(조사중 31건 포함)의 수입규제 관세가 부과중이며 2015년 이래로 200여 건 유지 *동 회의는 각 공관과의 시차를 감안해 2회에 걸쳐 <회의 개요> 2021.12.13일(월)17:00 ~ 19:40(한국시간)12.14일(화)09:30 ~ 11:40(한국시간) □는:양자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주재),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등 - 재외공관(아시아·유럽·중동)인도, 중국, 일본, 호주와 베트남,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U,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미주·대양주)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멕시코 - 산업부: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제도 소개도, 최근동향, 활동보고 등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된 동 회의에 외교부에서는 <NAME> 양자경제외교국장, <NAME>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수입규제 담당자들이, 산업부에서는 <NAME> 통상법무정책관과 수입규제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ㅇ 이외에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약 20개 공관의 수입규제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석 공관:미국, 호주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와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 외교부 <NAME> 국장과 산업부 <NAME> 정책관은 각 부처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에 있다고 밝히며, ㅇ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해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담당관들이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개관, 소개, 동향, 활동 보고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양 부처와 재외공관이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외교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양 부처와 각 재외공관이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9f95c12-2cff-4070-9df0-fee10a9794dd	source15/231026/156330033_0.txt	우리 정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에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33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정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에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 한국 정부는 2019.4.25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재난을 입은 모잠비크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예정이다. □ 금번 사이클론' <NAME> '으로 인해 모잠비크에서는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고, 39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약 16만 8천명의<NAME>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4.29 모잠비크 재난관리청(INGC)발표 □ 모잠비크에 이루어진 이번 인도적 지원금은 지난 3월 발생한 사이클론'이다이(Idai)'에 연이어 심각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 대응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정부는 모잠비크'이다이'사이클론 피해 당시 현지 ICRC를 통해서 30만불 지원 □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복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정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에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_1 ### 내용: 우리 정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에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 한국 정부는 2019.4.25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재난을 입은 모잠비크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30만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예정이다. □ 금번 사이클론' <NAME> '으로 인해 모잠비크에서는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고, 39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약 16만 8천명의<NAME>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4.29 모잠비크 재난관리청(INGC)발표 □ 모잠비크에 이루어진 이번 인도적 지원금은 지난 3월 발생한 사이클론'이다이(Idai)'에 연이어 심각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 대응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정부는 모잠비크'이다이'사이클론 피해 당시 현지 ICRC를 통해서 30만불 지원 □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복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03c3f1be-319b-40c6-82e0-57983805edc0	source15/231026/156444740_0.txt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40&pageIndex=32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의약 자동혈압계 이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절기 온도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해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방법·관리방법을 안내합니다. □ 혈압계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상완 자동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팔꿈치 자동혈압계'등이 있습니다. ○ 혈압계는 측정부위와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사용 요령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 부위 ■ 측정 전 주의사항을 알아 두세요! ○ 신체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측정 30분 전에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음주를 삼가고 약 1 ~ 2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욱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겉옷은 벗고 다리를 꼬지 않은 편한 자세로 앉아서 혈압계의 커프를 심장높이와 같은 위치에 감아 측정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커프(cuff):공기로 부풀려 착용부위의 혈류를 강하게 압박하여 차단하는 압박대 □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1분 간격으로 2회씩 모두 4번을 측정하며 아침에는 고혈압약 복용 전,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측정합니다. ■ 올바르게 구매하고 보관하세요! ● 혈압계는 전자적으로 작동하므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 혈압계의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튜브에서 공기가 배출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한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식의약 자동혈압계 이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환절기 온도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해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방법·관리방법을 안내합니다. □ 혈압계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상완 자동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팔꿈치 자동혈압계'등이 있습니다. ○ 혈압계는 측정부위와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사용 요령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 부위 ■ 측정 전 주의사항을 알아 두세요! ○ 신체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측정 30분 전에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음주를 삼가고 약 1 ~ 2분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욱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겉옷은 벗고 다리를 꼬지 않은 편한 자세로 앉아서 혈압계의 커프를 심장높이와 같은 위치에 감아 측정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커프(cuff):공기로 부풀려 착용부위의 혈류를 강하게 압박하여 차단하는 압박대 □ 혈압은 아침과 저녁에 1분 간격으로 2회씩 모두 4번을 측정하며 아침에는 고혈압약 복용 전,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측정합니다. ■ 올바르게 구매하고 보관하세요! ● 혈압계는 전자적으로 작동하므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 혈압계의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튜브에서 공기가 배출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한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ec7f0977-2b32-4ae3-ba04-0253ec266800	source15/231026/156389498_0.txt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98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이후 산업전략 논의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성과 확산과 세계가치사슬 재편 대비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단기간에 공급 안정화 달성 100대 핵심은 재고보유 수준 평균 2 ~ 3배 확대, 이 가운데 76개 품목, 대체 수입선 마련 성공, 48개 품목은 7,340억 달러 설비투자 등으로 국내 공급 기반 확보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11일(월)14:30 <NAME> 장관 주재로"제2차 포스트 2020는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달 5.6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및 경제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세는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코자'제1차 뉴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데 있음 ㅇ 이번'2차 산업전략 대화'에서는 작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발표는 ①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성과를 확인으로 국내투자, 수입대체 등 성과를 가시화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하는 한편, 통해 ②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공유한 ③GVC 재편 관련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개요: /장소:'20.5.11(월)14:30∼16:00,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석 자:(정부)산업부 장관/(공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기업)일진머티리얼즈 SK - IE테크놀로지, 램리서치코리아, 시노펙스, KCC, 삼화콘덴서 CEO ㅇ ①그간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 ②기업별 향후계획·애로·건의사항, ③포스트 코로나19 시대 GVC 재편 대응방안 [100대 품목 공급안정 실적] □(총괄 배경과 정부는 작년 7월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나간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 □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은 △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 듀폰 투자유치, 솔브레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ㅇ 100대 핵심품목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 생산량을'주단위에서 월단위로','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단축과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 ~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ㅇ △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갖는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 □ △ 이와 더불어, 13건의 M & A와 7,340억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48개 품목은 국내외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음 ㅇ 이적으로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 특히'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 □ 주요한 내용)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관련 성과는 다음과 같음 (3대 품목)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신증설하는 등 시장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규 제품을 테스트 완료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메이저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노력으로 공급기반 확보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NAME>이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일부는 해외 수출중, 향후 공급능력 대폭 확충 전망 (20대 주요한 다변화, 자체적 및 기술개발 진행중 ㅇ 대체품목 테스트 진행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존도 감소 전극소재(A), 센서부품(D는 등은 대체품 양산테스트 진행중 ㅇ 국내외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340억 원 규모의 신증설·확대로 공급기반 강화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 하), S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 상) S 센서부품 공장 증설('20. 하), D 비금속소재 공장신설 투자 진행중 ㅇ 20대 품목에 대한 41개 과제 기술개발('19. 추경 650억 원 +'20년 1,165억 원)진행중 (80대 주력은 재고확대·다변화로 공급안정화, 기술개발 본격 돌입 ㅇ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수급이 강화되었으며,('19.7월 1.3개월→'20.1Q 2.6개월) 전자제어장치(1주→1.5개월), 기판소재(2주→2개월), 배터리 핵심소재(2주→3개월)* 신·증설투자 5건 완료(E 기판소재 증설('19. 하), F 특수흡착제 신설('20. 상)), SK실트론 듀폰 SIC웨이퍼 생산적 인수('20. 상)외 M & 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 ㅇ 한편, 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서'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 과제기획('19.10 ~)및 과제공고('20.1 ~ 3)→ 선정평가('20.4)→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20.5 ~)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20.3월)으로 4.1일 차질없이 제도 시행완료, 제3차 경쟁력위원회('20.1월)를 통해 협력사업 6개 과제 승인 현재까지세차례 경쟁력위원회('19.10월, 11월,'20.1월)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모두 정상추진중 ㅇ 자생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48 ％)하고,'20.1/4분기에 22개추가 이행완료 →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77) R & 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3월), 공장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20.3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고시 제정('20.1월)등 ㅇ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소부장 특별회계'20년 2조 725억 규모 중 1조 915억 원(52.7%)을'20.4월말까지 조기집행 예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 전략] □ <NAME> 백운은 장관은,"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 강조하며, 따라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6개월)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한 2,3차 이상 협력사까지 위험을 시급히 파악하고 협력사와 공급 생산계획(S & OP)을<NAME>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최대한 확보하고,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한편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요청하였음 특히 개발 - 원부자재 구매 - 생산 - 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별 공급망 관리시스템(Digital SCM)구축 □ 아울러 <NAME> 장관은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소부장 GVC 재편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공급에 100대 품목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위험을 사전 관리(Risk Management)하고, ㅇ 둘째, 기업들의 수급 유연화 지원, 국가간 협력채널 구축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수급 체계 만들어 나가는 한편, ㅇ 셋째,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안전에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예정임 ㅇ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뉴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업종별, 주제별 산업전략 대화를 정기로 추진하고, ㅇ 산업적 재편, 육성,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진출, 코로나 글로벌 대응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임을 밝힘 [기업 애로 주요내용] □ 한편, 이날 참석한 산업계에서는 ① 소부장분야 우수한 고급 인력 양성지원, ② 화평·화관법 등 Fast - Track, ③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관련에 산업부는 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확대 시행과 및 정기검사(화관법)한시유예*를 지속 지원, ③ 업계의견을 감안하여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음 (현행)일본수출규제품목(159개)만 규제 →(개선)공급망관리 338개 품목으로 확대 **(현행)매년 1에 →(개선)금년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정기검사 6개월 유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산업전략 논의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성과 확산과 세계가치사슬 재편 대비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단기간에 공급 안정화 달성 100대 핵심은 재고보유 수준 평균 2 ~ 3배 확대, 이 가운데 76개 품목, 대체 수입선 마련 성공, 48개 품목은 7,340억 달러 설비투자 등으로 국내 공급 기반 확보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5.11일(월)14:30 <NAME> 장관 주재로"제2차 포스트 2020는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달 5.6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및 경제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세는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코자'제1차 뉴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데 있음 ㅇ 이번'2차 산업전략 대화'에서는 작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발표는 ①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성과를 확인으로 국내투자, 수입대체 등 성과를 가시화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하는 한편, 통해 ②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공유한 ③GVC 재편 관련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개요: /장소:'20.5.11(월)14:30∼16:00,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석 자:(정부)산업부 장관/(공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기업)일진머티리얼즈 SK - IE테크놀로지, 램리서치코리아, 시노펙스, KCC, 삼화콘덴서 CEO ㅇ ①그간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 ②기업별 향후계획·애로·건의사항, ③포스트 코로나19 시대 GVC 재편 대응방안 [100대 품목 공급안정 실적] □(총괄 배경과 정부는 작년 7월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나간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 □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은 △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 듀폰 투자유치, 솔브레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ㅇ 100대 핵심품목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 생산량을'주단위에서 월단위로','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단축과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 ~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ㅇ △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갖는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 □ △ 이와 더불어, 13건의 M & A와 7,340억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48개 품목은 국내외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음 ㅇ 이적으로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 특히'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 □ 주요한 내용)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관련 성과는 다음과 같음 (3대 품목)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신증설하는 등 시장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규 제품을 테스트 완료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메이저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노력으로 공급기반 확보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NAME>이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일부는 해외 수출중, 향후 공급능력 대폭 확충 전망 (20대 주요한 다변화, 자체적 및 기술개발 진행중 ㅇ 대체품목 테스트 진행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존도 감소 전극소재(A), 센서부품(D는 등은 대체품 양산테스트 진행중 ㅇ 국내외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340억 원 규모의 신증설·확대로 공급기반 강화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 하), S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 상) S 센서부품 공장 증설('20. 하), D 비금속소재 공장신설 투자 진행중 ㅇ 20대 품목에 대한 41개 과제 기술개발('19. 추경 650억 원 +'20년 1,165억 원)진행중 (80대 주력은 재고확대·다변화로 공급안정화, 기술개발 본격 돌입 ㅇ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수급이 강화되었으며,('19.7월 1.3개월→'20.1Q 2.6개월) 전자제어장치(1주→1.5개월), 기판소재(2주→2개월), 배터리 핵심소재(2주→3개월)* 신·증설투자 5건 완료(E 기판소재 증설('19. 하), F 특수흡착제 신설('20. 상)), SK실트론 듀폰 SIC웨이퍼 생산적 인수('20. 상)외 M & 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 ㅇ 한편, 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서'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 과제기획('19.10 ~)및 과제공고('20.1 ~ 3)→ 선정평가('20.4)→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20.5 ~)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20.3월)으로 4.1일 차질없이 제도 시행완료, 제3차 경쟁력위원회('20.1월)를 통해 협력사업 6개 과제 승인 현재까지세차례 경쟁력위원회('19.10월, 11월,'20.1월)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모두 정상추진중 ㅇ 자생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48 ％)하고,'20.1/4분기에 22개추가 이행완료 →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77) R & 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3월), 공장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20.3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고시 제정('20.1월)등 ㅇ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소부장 특별회계'20년 2조 725억 규모 중 1조 915억 원(52.7%)을'20.4월말까지 조기집행 예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 전략] □ <NAME> 백운은 장관은,"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 강조하며, 따라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6개월)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한 2,3차 이상 협력사까지 위험을 시급히 파악하고 협력사와 공급 생산계획(S & OP)을<NAME>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최대한 확보하고,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한편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요청하였음 특히 개발 - 원부자재 구매 - 생산 - 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별 공급망 관리시스템(Digital SCM)구축 □ 아울러 <NAME> 장관은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소부장 GVC 재편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공급에 100대 품목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위험을 사전 관리(Risk Management)하고, ㅇ 둘째, 기업들의 수급 유연화 지원, 국가간 협력채널 구축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수급 체계 만들어 나가는 한편, ㅇ 셋째,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안전에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예정임 ㅇ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뉴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업종별, 주제별 산업전략 대화를 정기로 추진하고, ㅇ 산업적 재편, 육성,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진출, 코로나 글로벌 대응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임을 밝힘 [기업 애로 주요내용] □ 한편, 이날 참석한 산업계에서는 ① 소부장분야 우수한 고급 인력 양성지원, ② 화평·화관법 등 Fast - Track, ③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관련에 산업부는 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확대 시행과 및 정기검사(화관법)한시유예*를 지속 지원, ③ 업계의견을 감안하여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음 (현행)일본수출규제품목(159개)만 규제 →(개선)공급망관리 338개 품목으로 확대 **(현행)매년 1에 →(개선)금년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정기검사 6개월 유예
2f0b6824-396b-46c2-92f0-48fe0cfb7689	source15/231026/156405846_0.txt	HMM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2025년 해운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1억 톤, 원양 컨 선복량 120만 TEU 목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46&pageIndex=4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HMM 21분기 누적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2025년 해운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1억 TEU에 원양 컨 선복량 120만 TEU 회복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발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발표)'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맞춰 계획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정책을 추가한'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양적 운용방향'을 12일(수)발표하였다. ≪1. 해운재건 5개년 계획안은 성과≫ 1. 지속적 성장의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하고, 지난 2년간 49개 해운기업에 대해 4조 2,830억 원을 지원한 결과, 한진사태 당시와 비교하여 매출액은 29조 원에서 37조 원은으로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65만 TEU, 지배선대는 7,994만 톤에서 8,535만 TEU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국적을 포함으로 동 선사가 소유에서 운영(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한진 63만, STX 42만) (HMM 59만, SM 6만)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해운재건 목표 중 하나였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우수 선화주 기업인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선사와 화주 간 공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은 결과, 주요 화물의 적취율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우수 선화주 기업인증'신청은 올해 7월부터 받고 있다. 아울러, 신규 벌크화물 운송사업자 지정 시'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낙찰율이 10%로 개선되었다. 선 ‧ 화주 동반성장 노력을 보인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적격심사제(최저가 입찰)를 개선하여 기술성 평가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2건 실시 해외 주요 화물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2. 해운산업 실적 개선 우리나라 대표 원양선사인 HMM은 2015년 2분기 이래 2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HMM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387억 원이며, 상반기 전체로 보면 1,367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서 지난해(2,185억 원 적자)보다 대폭(3,552억 원)개선되었다. HMM의 실적 개선은 경쟁력 있는 선대 확충과 함께 경영혁신을 통해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글로벌 3대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하고, 올해 1에 세계 최대(2.4만 TEU급)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외 새로운 터미널도 확보함으로써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NAME> 해수부 담당자는"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HMM의 경영이<NAME>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잇어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적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체인'한국해운연합(KSP)'의 협력을 통해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하여 세계 20위권 연근해 컨테이너선사로 도약했으며, 매출 12.9 ％ 증가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아시아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3척의 선대를 조절하여 국적선사 간 과잉경쟁을 해소하였다. (2019년 상반기)100억 원 적자 →(2020년 상반기)146억 원 흑자 국적선사의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한 선박 200척 중 올해 7월까지 164척(107.4억 원 추정)의 물량을 발주하여 해운 ․ 조선산업 간 상생협력의 기틀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2. 향후 해운정책 운용방향≪ 는'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2025년에는 해운 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약 1억 톤, 원양 화물 선복량 120만 TEU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위해 3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역량 강화, 근로여건 개선 아시아 시장 접근성 제고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때 제시한 목표 1.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선주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대하여 선사가 선박 소유에 따른 금융부담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로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 매입 후 재대선(S & LB)사업에 운용리스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 ‧ 조선사 ‧ 공공기관 공동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설립을 지원으로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해운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리스(BBC - HP, 기존 해진공 방식)은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운용리스(BBC):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각 의무 ×) 또한,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해운기업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운임지수 개발*, 선가 변동 데이터베이스 등 선박거래 정보제공, 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역량 강화 및 위험요소 관리를 지원을 계획이다. 신조 선박에 대해 도입 초기 높은 감가상각율 적용 등을 통한 선박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 제공 **선사와 화주들이 계약기준으로 활용하는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KOBC(한국해양진흥공사)건화물선 종합지수'를 개발 2.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국적 해운기업인 HMM이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실적 모니터링 및 상시 평가를 위한 선제적 의사결정 시스템(Operations Research)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 컨테이너 수준의 컨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 TEU까지 확대하여 미주 동안, 유럽과 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한다. 또한, 해외 항만의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사업자와 협력하여 미국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 내 트럭 ․ 항공 연계운송 노선을 개발한다. 한편,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적 컨 선사들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수 있도록 국적선사 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서 저리의 선박금융,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필수영업자산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①'K - 얼라이언스'구성, ②공동운항법인 설립, ③전문영업법인 설립, ④자율적 인수 ‧ 합병 3.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선원, 해외 물류와 같은 분야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선원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졸 해기사를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지난해 10월 APEC을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SEN)를 통해 아 ‧ 태지역 선원들을 위한 해외 승선실습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선원 의료서비스 확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 실습선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기구인'APEC'의 교통실무회의 산하기구로 선원 네트워크(SEN, Seafarers Excellence Network)구성 또한, 해외 항만의 진출을 위해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 유망항만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유럽 주요 항만인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제공으로 배후단지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차관은"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라며,"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HMM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2025년 해운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1억 톤, 원양 컨 선복량 120만 TEU 목표_1 ### 내용: HMM 21분기 누적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2025년 해운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1억 TEU에 원양 컨 선복량 120만 TEU 회복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발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발표)'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맞춰 계획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정책을 추가한'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양적 운용방향'을 12일(수)발표하였다. ≪1. 해운재건 5개년 계획안은 성과≫ 1. 지속적 성장의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하고, 지난 2년간 49개 해운기업에 대해 4조 2,830억 원을 지원한 결과, 한진사태 당시와 비교하여 매출액은 29조 원에서 37조 원은으로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65만 TEU, 지배선대는 7,994만 톤에서 8,535만 TEU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국적을 포함으로 동 선사가 소유에서 운영(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한진 63만, STX 42만) (HMM 59만, SM 6만)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해운재건 목표 중 하나였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우수 선화주 기업인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선사와 화주 간 공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은 결과, 주요 화물의 적취율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우수 선화주 기업인증'신청은 올해 7월부터 받고 있다. 아울러, 신규 벌크화물 운송사업자 지정 시'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낙찰율이 10%로 개선되었다. 선 ‧ 화주 동반성장 노력을 보인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적격심사제(최저가 입찰)를 개선하여 기술성 평가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2건 실시 해외 주요 화물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2. 해운산업 실적 개선 우리나라 대표 원양선사인 HMM은 2015년 2분기 이래 2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HMM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387억 원이며, 상반기 전체로 보면 1,367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서 지난해(2,185억 원 적자)보다 대폭(3,552억 원)개선되었다. HMM의 실적 개선은 경쟁력 있는 선대 확충과 함께 경영혁신을 통해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글로벌 3대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하고, 올해 1에 세계 최대(2.4만 TEU급)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외 새로운 터미널도 확보함으로써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NAME> 해수부 담당자는"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HMM의 경영이<NAME>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잇어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적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체인'한국해운연합(KSP)'의 협력을 통해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하여 세계 20위권 연근해 컨테이너선사로 도약했으며, 매출 12.9 ％ 증가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아시아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3척의 선대를 조절하여 국적선사 간 과잉경쟁을 해소하였다. (2019년 상반기)100억 원 적자 →(2020년 상반기)146억 원 흑자 국적선사의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한 선박 200척 중 올해 7월까지 164척(107.4억 원 추정)의 물량을 발주하여 해운 ․ 조선산업 간 상생협력의 기틀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2. 향후 해운정책 운용방향≪ 는'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2025년에는 해운 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약 1억 톤, 원양 화물 선복량 120만 TEU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위해 3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역량 강화, 근로여건 개선 아시아 시장 접근성 제고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때 제시한 목표 1.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선주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선박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대하여 선사가 선박 소유에 따른 금융부담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로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 매입 후 재대선(S & LB)사업에 운용리스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 ‧ 조선사 ‧ 공공기관 공동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설립을 지원으로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해운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리스(BBC - HP, 기존 해진공 방식)은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운용리스(BBC):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각 의무 ×) 또한,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해운기업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운임지수 개발*, 선가 변동 데이터베이스 등 선박거래 정보제공, 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역량 강화 및 위험요소 관리를 지원을 계획이다. 신조 선박에 대해 도입 초기 높은 감가상각율 적용 등을 통한 선박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 제공 **선사와 화주들이 계약기준으로 활용하는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KOBC(한국해양진흥공사)건화물선 종합지수'를 개발 2.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국적 해운기업인 HMM이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실적 모니터링 및 상시 평가를 위한 선제적 의사결정 시스템(Operations Research)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 컨테이너 수준의 컨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 TEU까지 확대하여 미주 동안, 유럽과 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한다. 또한, 해외 항만의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사업자와 협력하여 미국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 내 트럭 ․ 항공 연계운송 노선을 개발한다. 한편,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적 컨 선사들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수 있도록 국적선사 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서 저리의 선박금융,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필수영업자산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①'K - 얼라이언스'구성, ②공동운항법인 설립, ③전문영업법인 설립, ④자율적 인수 ‧ 합병 3.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선원, 해외 물류와 같은 분야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선원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졸 해기사를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지난해 10월 APEC을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SEN)를 통해 아 ‧ 태지역 선원들을 위한 해외 승선실습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선원 의료서비스 확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 실습선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기구인'APEC'의 교통실무회의 산하기구로 선원 네트워크(SEN, Seafarers Excellence Network)구성 또한, 해외 항만의 진출을 위해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 유망항만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유럽 주요 항만인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제공으로 배후단지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차관은"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라며,"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4c63b1b-f54e-402a-b9cd-a6ec5c32e784	source15/231026/156474573_0.txt	<NAME> 기재부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73&pageIndex=2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원 경제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21.10.8.(금)정부서울청사에서서비스산업 정책방향과 연계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ㅇ □ 간담회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비롯한 메가트렌드 변화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최 <서비스산업 정책간담회 개요> □ 장소:'21.10.8.(금)10:00 ~ 11:2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NAME>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 조동두 명지대 특임교수 <NAME> KT Enterprise 전무,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 <NAME> 삼정KPMG 상무, <NAME> 삼정KPMG 전무 ㅇ <NAME> 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적응·극복 기간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소비행태 변화(대면→비대면, 소유·가격 중심→경험·가치 중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따른 소위'위드 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맞춤형·초실감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유형의 서비스가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부가·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변화의 방향성·속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한발 앞 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이어서 KDI( <NAME> 부장), 케이티 Enterprise( <NAME> 전무)및 삼정 KPMG( <NAME> 상무)에서'위드 코로나 시대 서비스산업 전망 및 과제'를 포함한 주제로 발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이 이어짐 <NAME> KDI 부장은 주요국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기술적 충격 및 신기술 발전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 - 향후에는 서비스 통합·구독경제 등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에 빠른 적응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언급 <NAME> KT Enterprise 상무는 통신기업에서'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인 KT의 변화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혁신은 KT가 주목하는 8대 분야를 포함한 기존 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므로,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함을 역설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 IDC, 스마트 로봇, 디지털 바이오, 금융, 부동산, 모빌리티 <NAME> 삼정KPMG 상무는 새로운 소비트렌드이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기업 전략인'구독경제'를 이야기 하면서, 유통·소비재, 콘텐츠, 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별을 설명 - 락인(Lock - in)효과, 수요 예측, 데이터 확보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구독경제 시장의 성장과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기대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이 다른 선택을 대체와 기존 것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 □ <NAME> 원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콘텐츠를 넘어 문화전반, 산업까지 폭발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오징어'기 열풍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ㅇ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 중심과 서비스 융합경제로의 대전환의 전제조건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금일 제기된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 후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재부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원 경제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21.10.8.(금)정부서울청사에서서비스산업 정책방향과 연계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ㅇ □ 간담회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비롯한 메가트렌드 변화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최 <서비스산업 정책간담회 개요> □ 장소:'21.10.8.(금)10:00 ~ 11:2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NAME>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장, 조동두 명지대 특임교수 <NAME> KT Enterprise 전무,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 <NAME> 삼정KPMG 상무, <NAME> 삼정KPMG 전무 ㅇ <NAME> 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적응·극복 기간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소비행태 변화(대면→비대면, 소유·가격 중심→경험·가치 중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따른 소위'위드 코로나'시대에는 비대면·맞춤형·초실감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유형의 서비스가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부가·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변화의 방향성·속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한발 앞 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이어서 KDI( <NAME> 부장), 케이티 Enterprise( <NAME> 전무)및 삼정 KPMG( <NAME> 상무)에서'위드 코로나 시대 서비스산업 전망 및 과제'를 포함한 주제로 발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이 이어짐 <NAME> KDI 부장은 주요국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기술적 충격 및 신기술 발전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 - 향후에는 서비스 통합·구독경제 등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에 빠른 적응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언급 <NAME> KT Enterprise 상무는 통신기업에서'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인 KT의 변화방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혁신은 KT가 주목하는 8대 분야를 포함한 기존 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므로,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함을 역설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 IDC, 스마트 로봇, 디지털 바이오, 금융, 부동산, 모빌리티 <NAME> 삼정KPMG 상무는 새로운 소비트렌드이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기업 전략인'구독경제'를 이야기 하면서, 유통·소비재, 콘텐츠, 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별을 설명 - 락인(Lock - in)효과, 수요 예측, 데이터 확보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구독경제 시장의 성장과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기대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이 다른 선택을 대체와 기존 것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 □ <NAME> 원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콘텐츠를 넘어 문화전반, 산업까지 폭발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오징어'기 열풍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ㅇ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비스 중심과 서비스 융합경제로의 대전환의 전제조건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금일 제기된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 후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
6df53472-ad1b-4cf0-979f-05810444446a	source15/231026/156399334_0.txt	[보도참고] 2020. 7. 3.(금) 서울경제「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유예 연장 추진」기사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34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ㆍ이자유예 유예 추진 보도 관련(서울경제 7.3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서울경제는 7.3일 ｢ 정부, 중기 ‧ 소상공인 대출 ‧ 이자유예 완화 추진 ｣ 제목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실시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감원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NAME>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논의 및 검토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 ‧ 증권사 등에 의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의 연장여부 및<NAME>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0. 7. 3.(금) 서울경제「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유예 연장 추진」기사 관련_1 ### 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ㆍ이자유예 유예 추진 보도 관련(서울경제 7.3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서울경제는 7.3일 ｢ 정부, 중기 ‧ 소상공인 대출 ‧ 이자유예 완화 추진 ｣ 제목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실시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감원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NAME>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논의 및 검토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 ‧ 증권사 등에 의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의 연장여부 및<NAME>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564afa4e-66d8-4557-bf16-eb56b3a659a7	source15/231026/156184958_0.txt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58	CC BY	1,6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령에 근거 두고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관련규정 정비계획 추진 - 【 사례1 】 ○○구에 거주하는 B 씨는 심야시간 공원 인근 노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한 현장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매립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일시와 위반장소를 메모해 ○○구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러 방문하였다. 그런데 ○○구 담당자는 ○○구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는 신고에 필요한 증거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해 A 씨는 꼭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 사례2 】 △△군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러 가던 B'는 △△군 관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B 모씨가 사고 처리와 각종 검사로 정신이 없었는데 관용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전화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비록 공무원이지만 경찰도 보험사도 아닌 관용은 운전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B 씨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 □ 법령에 근거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잡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는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선정으로 정비에 착수한다. ○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법령에 관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과, 상위법과 동일한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생기는 자치법규 103건을 포함한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지만, 일부 조례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 더욱이 오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를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하여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7.3.30. 시행)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예외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도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사례 2. ~ 3. 생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취급에 제한)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을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취급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 3. □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사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① 선거인 서명부 작성 ②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적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 이 밖에서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기본법은 제2조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식을 정하는 별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 이것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 이만 아니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비행도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일부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이 경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는 계획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규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조례에 포함시킨 정보공개조례 30건에 대해서는 청구방법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 주민투표 시 청구인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되면 서명부 작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주민투표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권고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동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민투표조례(161건/35.5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규정현황)일부 자치단체 등에서 주민투표 시 법률의 근거없이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음 -(검토의견)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법령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규정한 있지 않음 - 일부 조례는 명부작성, 청구서제출 시"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 □(관련규정)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방법은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주민투표 청구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기재에서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주나 또는 거주지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서명서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및 체류지 또는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작성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주나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첨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목적 및 취지 및 청구이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시군구세 규칙(68건/15.0):납세고지서의 작성 ●(규정현황)일부 자치단체 시군구세 규칙은 납세고지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없음 ○(검토의견)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에 기입될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15."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체납은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규정, 납세자의 대표자와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발견을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시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 시세 기본 규칙 부과·징수 규칙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하고는 다만,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제출을 수 있다. 4. 납세자 등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일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제작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제출을 수 있다. 있다. 3. 시군구세 조례(46건/10.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작성·제공 ○(규정현황)자치단체 시군구세 조례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검토의견)지방세기본법은 및 비슷한 법 시행령에서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재산에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따른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일반에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①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영 제66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손실한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납세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시세 기본조례 개정이유:「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연혁규정◇◇도 市도 기본조례는 15.11.4."성명, 주민등록번호"를"인적사항"으로 개정하였으나 16.5.17. 종전과 같이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 삭제 4. 각종 신고·보상금·포상금 규정(13건/2.8%) ○(규정현황)쓰레기 무단투척, 부조리 신고 등에 대한 사항에서 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검토의견)각종 신고의 절차 중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므로 생년월일로 대체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전화번호 7조의2(위법행위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수 있으며,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와 전화번호, 직업 5. 지방 출연기관 등(6건/1.3):정관규정사항 ○(규정현황)지방출연기관 설립은 설립조례에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조례에 상법 및 정관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례가 다수 ○(검토의견)지방출연기관 주식회사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공단법은 정관에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고 - 정관에서 임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되어 법률위반 *대부분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서는"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법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음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제한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 6.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위임위탁·대리, 사용허가 관련(9건/1.98%: ○(검토의견)각종 위임위탁, 대리, 사용허가의 신청과 허가에 법령의 근거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 ○(유형)① 견인자동차 대행법인의 신청(4건)② 관리위탁 및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4건)등 공용차량 관리규칙(6건/1.3%):교통사고와 가해자 인적사항 ○(검토의견)공용차량의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개별조례(43건/9.5%: ○(운임지원)☆☆북도△△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여객선에 재정지원금 지원신청 시 승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의료비)학생 치과주치의·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는 의료비 지원신청 시 학생 및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 ○(옥외광고물)■■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보관한 광고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을 것을 요구 ○(문화상추천)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은 연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 ○(공인등록)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시에 공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폐기물배출)폐기물관리 조례는 폐기물이 전일에 배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를 비치어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1. 주민투표조례(73건/16.1):청구인서명부 열람 ○(규정현황)서명부 열람 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다수 □(검토의견)청구인서명부의 열람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입력 경우 체계적합성을 고려할 때"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편은 바람직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 시키지 않는 등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원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때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예외는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한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주민과 조례(30건/6.6%):정보공개 청구방법 ○(규정현황)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각을 제1호의2 서식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검토의견)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 있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보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개인에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관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하거나 구술로써 공개를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청구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는 정보공개 조례가 다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_1 ### 내용: 법령에 근거 두고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관련규정 정비계획 추진 - 【 사례1 】 ○○구에 거주하는 B 씨는 심야시간 공원 인근 노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매립한 현장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매립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일시와 위반장소를 메모해 ○○구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러 방문하였다. 그런데 ○○구 담당자는 ○○구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는 신고에 필요한 증거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해 A 씨는 꼭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 사례2 】 △△군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러 가던 B'는 △△군 관용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B 모씨가 사고 처리와 각종 검사로 정신이 없었는데 관용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전화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비록 공무원이지만 경찰도 보험사도 아닌 관용은 운전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B 씨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 □ 법령에 근거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잡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는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선정으로 정비에 착수한다. ○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법령에 관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과, 상위법과 동일한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생기는 자치법규 103건을 포함한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지만, 일부 조례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 더욱이 오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를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하여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7.3.30. 시행)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예외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도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사례 2. ~ 3. 생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취급에 제한)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을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취급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 3. □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사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① 선거인 서명부 작성 ②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적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 □ 이 밖에서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기본법은 제2조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식을 정하는 별표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 이것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규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 이만 아니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비행도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일부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이 경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는 계획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규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조례에 포함시킨 정보공개조례 30건에 대해서는 청구방법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 주민투표 시 청구인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되면 서명부 작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므로 주민투표조례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를 권고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동 전수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민투표조례(161건/35.5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규정현황)일부 자치단체 등에서 주민투표 시 법률의 근거없이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음 -(검토의견)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법령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규정한 있지 않음 - 일부 조례는 명부작성, 청구서제출 시"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 □(관련규정)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방법은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주민투표 청구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기재에서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주나 또는 거주지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서명서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및 체류지 또는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작성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주나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첨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목적 및 취지 및 청구이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시군구세 규칙(68건/15.0):납세고지서의 작성 ●(규정현황)일부 자치단체 시군구세 규칙은 납세고지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없음 ○(검토의견)지방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에 기입될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15."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체납은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규정, 납세자의 대표자와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발견을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시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 시세 기본 규칙 부과·징수 규칙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하고는 다만,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제출을 수 있다. 4. 납세자 등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일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제작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제출을 수 있다. 있다. 3. 시군구세 조례(46건/10.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작성·제공 ○(규정현황)자치단체 시군구세 조례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검토의견)지방세기본법은 및 비슷한 법 시행령에서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재산에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따른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일반에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①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영 제66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손실한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납세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시세 기본조례 개정이유:「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연혁규정◇◇도 市도 기본조례는 15.11.4."성명, 주민등록번호"를"인적사항"으로 개정하였으나 16.5.17. 종전과 같이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 삭제 4. 각종 신고·보상금·포상금 규정(13건/2.8%) ○(규정현황)쓰레기 무단투척, 부조리 신고 등에 대한 사항에서 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검토의견)각종 신고의 절차 중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므로 생년월일로 대체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전화번호 7조의2(위법행위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접수를 수 있으며,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와 전화번호, 직업 5. 지방 출연기관 등(6건/1.3):정관규정사항 ○(규정현황)지방출연기관 설립은 설립조례에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조례에 상법 및 정관 기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례가 다수 ○(검토의견)지방출연기관 주식회사에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공단법은 정관에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고 - 정관에서 임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되어 법률위반 *대부분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서는"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법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음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제한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 6.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위임위탁·대리, 사용허가 관련(9건/1.98%: ○(검토의견)각종 위임위탁, 대리, 사용허가의 신청과 허가에 법령의 근거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 ○(유형)① 견인자동차 대행법인의 신청(4건)② 관리위탁 및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4건)등 공용차량 관리규칙(6건/1.3%):교통사고와 가해자 인적사항 ○(검토의견)공용차량의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개별조례(43건/9.5%: ○(운임지원)☆☆북도△△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여객선에 재정지원금 지원신청 시 승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의료비)학생 치과주치의·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는 의료비 지원신청 시 학생 및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 ○(옥외광고물)■■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보관한 광고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을 것을 요구 ○(문화상추천)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은 연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 ○(공인등록)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시에 공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폐기물배출)폐기물관리 조례는 폐기물이 전일에 배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를 비치어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1. 주민투표조례(73건/16.1):청구인서명부 열람 ○(규정현황)서명부 열람 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다수 □(검토의견)청구인서명부의 열람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입력 경우 체계적합성을 고려할 때"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편은 바람직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 시키지 않는 등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원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때 있다.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예외는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한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주민과 조례(30건/6.6%):정보공개 청구방법 ○(규정현황)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각을 제1호의2 서식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검토의견)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 있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보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개인에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관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하거나 구술로써 공개를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청구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는 정보공개 조례가 다수
6871a0ae-ea2f-4c8f-a0a9-711831c7f026	source15/231026/156193973_0.txt	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진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7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변신! ▶ 행복청, 실시간신호제어 장치 등 1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3월 31일(금)에 100억 원 규모의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구축을 추가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첨단서비스 구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사업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마련했으며,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 ․ 제공하기 위해 발주했다. *①도시통합정보센터 건립(2011.9∼2012.4,68억 원대한 ②스마트시티(U - City)1단계 1차 구축사업(2011.9∼2013.12,226억 원)③1단계 2차 구축사업(2013.10∼2017.1,168억 원인을 ④2단계 1차 구축사업(2014.12∼2017.2,87억 원)은 완료(완료된 시설물은 세종시에 이관하였거나 이관 추진 예정이 □ 이번에 추가로 발주한 사업은 행복도시 4생활권(반곡동, 집현리)일원에 다음과 같은 주요 시스템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게 된다. ㅇ ▲다목적 방범 시시티브이(CCTV)▲수배차량 인식 시스템 ▲산불 감지 시스템 ▲돌발 상황 대응(교통 및 방음터널 통제 등)▲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비알티(BRT)우선 신호 ▲교통정보 안내 장치 ▲버스정보 제공 장치 등 ㅇ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3월 31일(금)부터 40일간 공고하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추진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시민들이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진행!_1 ### 내용: 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변신! ▶ 행복청, 실시간신호제어 장치 등 1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3월 31일(금)에 100억 원 규모의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구축을 추가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첨단서비스 구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사업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마련했으며,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 ․ 제공하기 위해 발주했다. *①도시통합정보센터 건립(2011.9∼2012.4,68억 원대한 ②스마트시티(U - City)1단계 1차 구축사업(2011.9∼2013.12,226억 원)③1단계 2차 구축사업(2013.10∼2017.1,168억 원인을 ④2단계 1차 구축사업(2014.12∼2017.2,87억 원)은 완료(완료된 시설물은 세종시에 이관하였거나 이관 추진 예정이 □ 이번에 추가로 발주한 사업은 행복도시 4생활권(반곡동, 집현리)일원에 다음과 같은 주요 시스템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게 된다. ㅇ ▲다목적 방범 시시티브이(CCTV)▲수배차량 인식 시스템 ▲산불 감지 시스템 ▲돌발 상황 대응(교통 및 방음터널 통제 등)▲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비알티(BRT)우선 신호 ▲교통정보 안내 장치 ▲버스정보 제공 장치 등 ㅇ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3월 31일(금)부터 40일간 공고하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추진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시민들이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cd30304-73b3-4b89-8181-09539281792b	source15/231026/156475163_0.txt	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63&pageIndex=25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이용 활엽수, 친환경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기존보다 강도 높고 못 인발 저항 등 향상된 혼합 CLT 개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미이용 활엽수를 사용하여 기존 침엽수 콘크리트 구조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며 목재 인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혼합 구조용 탄소계 집성판(CL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 공학목재인 CLT는"목재건축 부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재상태의 나무를 직교로 적층하여 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첨단 건축재료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현재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친환경적 건축재이다. ○ 해외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CLT에 사용되는 자국 주요수종에 관한 품질표준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있으며,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CLT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 이번에 제작은 혼합 CLT는 낙엽송을 외층재로 사용하고 백합나무를 내층재로 혼합으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목재자원의 이용 부가가치도 높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속건성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하여 구조용 CLT의 품질기준도 만족했다. “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건축부재로 사용하는 방법은 탄소집약재료인 콘크리트, 철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량과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혼합 CLT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혼합CLT를 연구로 국립산림과학원 <NAME> 임산자원이용부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으로 장기이용을 위한 친환경 목재제품을 개발하여 목재의 이용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목재시대의 부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_1 ### 내용: 미이용 활엽수, 친환경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기존보다 강도 높고 못 인발 저항 등 향상된 혼합 CLT 개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미이용 활엽수를 사용하여 기존 침엽수 콘크리트 구조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며 목재 인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혼합 구조용 탄소계 집성판(CL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 공학목재인 CLT는"목재건축 부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재상태의 나무를 직교로 적층하여 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첨단 건축재료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현재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친환경적 건축재이다. ○ 해외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CLT에 사용되는 자국 주요수종에 관한 품질표준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있으며,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CLT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 이번에 제작은 혼합 CLT는 낙엽송을 외층재로 사용하고 백합나무를 내층재로 혼합으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목재자원의 이용 부가가치도 높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속건성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이용하여 구조용 CLT의 품질기준도 만족했다. “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건축부재로 사용하는 방법은 탄소집약재료인 콘크리트, 철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량과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혼합 CLT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혼합CLT를 연구로 국립산림과학원 <NAME> 임산자원이용부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으로 장기이용을 위한 친환경 목재제품을 개발하여 목재의 이용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며,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목재시대의 부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f2e62bf-b7eb-43db-b042-e777f4f059b3	source15/231026/156434680_0.txt	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680&pageIndex=3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하여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온포유'시연을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Online Forestaurant for You)'이벤트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는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조리법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하여 온라인 실시간 채널로 시연하였으며,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였다. 시연에개된 요리는'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개발자 <NAME> 씨)','새송이란 마리야찜(개발자 <NAME> 씨)','단호박 찹쌀 강정(개발자 <NAME> 씨)','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간장 소스(개발자 <NAME> 씨)'로 바로 조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여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되었다. 시연 행사는 요리 시연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NAME> 씨가 나와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 행사에 참가한 <NAME> 가족은"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시기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만나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며,"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NAME> 튼튼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여와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며"코로나로 숲을 자주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예술제 추진계획 첨부파일:행사장 사진 6매. '21년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운영 계획(안) '20년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 입상작을 국민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함께 레시피를 만들고 나누고자 함. (행 사 체는"온포유"(Online Forestaurant For You) (행사기간)'21년 1월 30일(토)∼ 31일(일) (주최/주관)문화재청 산림복지정책과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목 적)임산물을 이용으로 산림건강식을 국민과 만들고 나눔 (주요내용)입상작 출품자가 직접 레시피를 온라인 방송·국민참여 (참가대상)사회복지시설 20기관, 가족 140가족 외 방송진행자 등 방송진행자:입상작 응모자와 4명, 요리전문 진행자( <NAME> )1명, 홍보대사( <NAME> )1명 등 (추진방법)온라인 공모를 통해 방송 참여자 선발 및 기 배송된 산림건강식 식재료로 행사 추진 방송출연 대상자 섭외 및 레시피 확정 행사 연출 및 진행 방송출연 신청자 섭외 및 레시피 선정 ;'21.1.04. ∼ 10. 온라인 참가자 모집공고 및 선정:'21.1.13. ∼ 19. 행사장 환경조성 및 영상송출 시범을 실시:'21.1.29. 인터넷 포레스토랑 행사 진행:'21.1.30. ~ 31. 행사 영상물 제작 및 SNS 송출, 보도자료 배포(2월 초) 방송출연 참가자 섭외 및 조리법 선정 온라인 행사 출연 사회자 섭외 -(사회자)출품자와 함께 진행하는 요리전문 유튜버 및 홍보대사 섭외 ※ 사회자(2명):홍보대사 <NAME> /요리전문 크리에이터 <NAME> 2020년 산림건강식 공모전 입상작 출품자 섭외 -(출품자)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 요리로 4명 선정 출품자(4명)는 <NAME> , <NAME> (1.30. 행사진행)- <NAME> , <NAME> (1.31. 행사진행)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산림건강식(4건)선정 행사 주제 및 온라인 메뉴 선정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홍보 (온라인)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배너 광고 온라인 배너, 카드뉴스, 홍보영상 및 이미지 광고 -(오프라인/언론)사회복지시설에 행사 포스터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 2월 로또 추첨 방송시 오프라인 포레스토랑 행사영상 방영 예정 온라인 행사 전용 누리집(홈페이지)구축 및 운영 -(누리집)행사 소개, 참가자(시설·개인)신청 안내에 공지사항 등 게시 -(사무국)누리집(홈페이지)관리 및 질의응답, 문의/민원 대응 등 인터넷 포레스토랑 행사 참가자 선정방법 - 접수기간/'21.1.13. ∼ 19.(7일간)참가자 발표 = 1.20.(수) (시설)모집은 20기관(방송당 5기관) - 선정방법: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녹색자금 우수 사업시행자(숲체험교육사업,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국민)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국민 140가족 - 접수방법:행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메뉴별 선착순 접수 행사용 식재료 구입 및 밀키트(Meal Kit)제작 -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참가시설·참가자별 밀키트 수요량 조사 - 각 산림건강식의 식재료 맞춤형 밀키트 제작 밀키트 구성품 및 레시피별 식자재, 레시피 인쇄물, 행사 안내 안내문 등 밀키트(Meal Kit)식재료 및 식재는 더덕, 찹쌀가루, 비트, 깨(참깨, 검은깨), 쌀튀밥, 참기름 출품작 레시피 인쇄물, 행사 진행 홍보물 등 송이버섯, 부채살, 배추, 곶감, 취나물, 마(장마), 호두, 잣 돼지고기는 소고기, 새송이버섯, 미나리, 고사리, 잣 알밤, 표고버섯, 양파, 방울은버섯ents 들깨가루, 우유 산림건강식을 가족 및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리한 배송 -(시설)온라인 방송을 통해 산림건강식 조리법을 배우고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시설당 약 100인 정도의 식재료 배송 -(국민)온라인 방송인을에서 산림건강식 조리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없도록 1인당 4인 정도의 식재료 배송 행사 연출·진행 실시간 양방향 소통 온라인 플랫폼 활용 - 방송 출연자 및 참여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용 프로그램:유튜브, ZOOM(송출 안정성을 고려한 다중 화상 프로그램 활용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시설·개인의 화상 채팅을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장'키친 스튜디오'위치 <행사장 스튜디오(현장)> > 행사장 스튜디오 배치도> 온라인 포레스토랑'더 포유'행사 일정 -(행사기간)'21년 1월 30일 ∼ 31일(2일간) -(행사장소)서울 강남구 논현동/키친 스페이스 -(참가대상)출품자, 사회자, 국민, 시설 종사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하여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온포유'시연을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Online Forestaurant for You)'이벤트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는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조리법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하여 온라인 실시간 채널로 시연하였으며,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였다. 시연에개된 요리는'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개발자 <NAME> 씨)','새송이란 마리야찜(개발자 <NAME> 씨)','단호박 찹쌀 강정(개발자 <NAME> 씨)','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간장 소스(개발자 <NAME> 씨)'로 바로 조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여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되었다. 시연 행사는 요리 시연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NAME> 씨가 나와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 행사에 참가한 <NAME> 가족은"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시기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만나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며,"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NAME> 튼튼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여와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며"코로나로 숲을 자주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파일:예술제 추진계획 첨부파일:행사장 사진 6매. '21년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운영 계획(안) '20년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 입상작을 국민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함께 레시피를 만들고 나누고자 함. (행 사 체는"온포유"(Online Forestaurant For You) (행사기간)'21년 1월 30일(토)∼ 31일(일) (주최/주관)문화재청 산림복지정책과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목 적)임산물을 이용으로 산림건강식을 국민과 만들고 나눔 (주요내용)입상작 출품자가 직접 레시피를 온라인 방송·국민참여 (참가대상)사회복지시설 20기관, 가족 140가족 외 방송진행자 등 방송진행자:입상작 응모자와 4명, 요리전문 진행자( <NAME> )1명, 홍보대사( <NAME> )1명 등 (추진방법)온라인 공모를 통해 방송 참여자 선발 및 기 배송된 산림건강식 식재료로 행사 추진 방송출연 대상자 섭외 및 레시피 확정 행사 연출 및 진행 방송출연 신청자 섭외 및 레시피 선정 ;'21.1.04. ∼ 10. 온라인 참가자 모집공고 및 선정:'21.1.13. ∼ 19. 행사장 환경조성 및 영상송출 시범을 실시:'21.1.29. 인터넷 포레스토랑 행사 진행:'21.1.30. ~ 31. 행사 영상물 제작 및 SNS 송출, 보도자료 배포(2월 초) 방송출연 참가자 섭외 및 조리법 선정 온라인 행사 출연 사회자 섭외 -(사회자)출품자와 함께 진행하는 요리전문 유튜버 및 홍보대사 섭외 ※ 사회자(2명):홍보대사 <NAME> /요리전문 크리에이터 <NAME> 2020년 산림건강식 공모전 입상작 출품자 섭외 -(출품자)누구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대표 요리로 4명 선정 출품자(4명)는 <NAME> , <NAME> (1.30. 행사진행)- <NAME> , <NAME> (1.31. 행사진행)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산림건강식(4건)선정 행사 주제 및 온라인 메뉴 선정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홍보 (온라인)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배너 광고 온라인 배너, 카드뉴스, 홍보영상 및 이미지 광고 -(오프라인/언론)사회복지시설에 행사 포스터 등 언론 보도자료 배포 2월 로또 추첨 방송시 오프라인 포레스토랑 행사영상 방영 예정 온라인 행사 전용 누리집(홈페이지)구축 및 운영 -(누리집)행사 소개, 참가자(시설·개인)신청 안내에 공지사항 등 게시 -(사무국)누리집(홈페이지)관리 및 질의응답, 문의/민원 대응 등 인터넷 포레스토랑 행사 참가자 선정방법 - 접수기간/'21.1.13. ∼ 19.(7일간)참가자 발표 = 1.20.(수) (시설)모집은 20기관(방송당 5기관) - 선정방법: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녹색자금 우수 사업시행자(숲체험교육사업,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국민)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국민 140가족 - 접수방법:행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메뉴별 선착순 접수 행사용 식재료 구입 및 밀키트(Meal Kit)제작 -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 참가시설·참가자별 밀키트 수요량 조사 - 각 산림건강식의 식재료 맞춤형 밀키트 제작 밀키트 구성품 및 레시피별 식자재, 레시피 인쇄물, 행사 안내 안내문 등 밀키트(Meal Kit)식재료 및 식재는 더덕, 찹쌀가루, 비트, 깨(참깨, 검은깨), 쌀튀밥, 참기름 출품작 레시피 인쇄물, 행사 진행 홍보물 등 송이버섯, 부채살, 배추, 곶감, 취나물, 마(장마), 호두, 잣 돼지고기는 소고기, 새송이버섯, 미나리, 고사리, 잣 알밤, 표고버섯, 양파, 방울은버섯ents 들깨가루, 우유 산림건강식을 가족 및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리한 배송 -(시설)온라인 방송을 통해 산림건강식 조리법을 배우고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시설당 약 100인 정도의 식재료 배송 -(국민)온라인 방송인을에서 산림건강식 조리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없도록 1인당 4인 정도의 식재료 배송 행사 연출·진행 실시간 양방향 소통 온라인 플랫폼 활용 - 방송 출연자 및 참여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용 프로그램:유튜브, ZOOM(송출 안정성을 고려한 다중 화상 프로그램 활용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시설·개인의 화상 채팅을 온라인 포레스토랑 행사장'키친 스튜디오'위치 <행사장 스튜디오(현장)> > 행사장 스튜디오 배치도> 온라인 포레스토랑'더 포유'행사 일정 -(행사기간)'21년 1월 30일 ∼ 31일(2일간) -(행사장소)서울 강남구 논현동/키친 스페이스 -(참가대상)출품자, 사회자, 국민, 시설 종사자 등
7bfcbec3-8667-4a29-97bd-5e9b1931a348	source15/231026/156310451_0.txt	협력사 지원으로 인도시장 공략한 현대차 최우수 AEO 사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451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협력사 지원으로 인도시장 공략한 현대차 최우수 AEO 기업 선정 □ 관세청, 2018 AEO 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 세관 주관으로 12월 21일(금)실시는 ｢ 2018 AEO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현대자동차의"협력사 AEO 상생지원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하다"가 ` 18년 최우수 대상로 선정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기업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이번에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 AEO 우수사례<NAME>대회 ｣ 는 AEO를 통한 안전관리 활동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는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 올해 8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 진출 9개 사가 이날<NAME>대회에 참여하였으며 AEO를 도입으로 기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끈 내용이 다수 소개되었다. ㅇ 특히 현대자동차는 AEO를 통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로 최다득표를 획득,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추진에 있는 국가로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하여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 등 4,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다. ㅇ 이외에도 AEO 공인기준을 활용하여 홍콩 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주에 성공한 호텔신라(금상), C - TPAT수검 대체 및 물류로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은상), 마약반입 차단 등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동상),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미국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한 <NAME> 관세법인, AEO MRA를 활용하여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러시아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로템(이상 장려상)의에 사례가 소개되어 청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C - TPAT(Customs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한 - 미 양국 관세당국 간 협정에 의해 한국 AEO 업체는 미국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상호 약정 ㅇ 또한 공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으로 AEO를 획득, 특별상을 수상한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납품업체 선정에 성공했으며 미국, 터키 등 신규 거래로 개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갈 수 없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다. □ 이날 <NAME> 관세청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AEO기업들은 통관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은 물론, 수출 시 MRA체결국에서의 수입통관 혜택, 미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안전한 물류 거래선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 추세로서, 현재 세계 78개국이 AEO를 채택·운영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능동에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지역에 진출한 해외 현지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에 불합리한 통관제도 개선요구 등 해외통관의 어려움을 해소가려는 수출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개요)승용차·상용차 부문 완성차 수출회사로서, 미래 성장전략거점으로 세계 제2위의 인구,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 예정인 인도를 공략 ○(AEO 획득 배경)하지만 높은 수입통관 검사비율 ․ 시스템 낙후 등으로 통관지연 발생. 특히 상용차 산업은 대표적 전후방 산업으로서, 협력사의 현지통관 문제 개선 또한 현지 개척에 있어 필수적 요건 ㅇ 타개하기 위해 지사 및 부품 협력사들과 AEO를 취득·활용 결정, 관세청과의 협력활동 강화 및 다양한 상생지원 실시 ○(AEO 취득 효과) ① 인도 현지 통관일수가 평균 5일 단축되어 신속한 부품공급체계 확보 ② 수입검사비율 축소 등으로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들은 연 약 160억 원, 세제 감면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으로 약 60억 원의 효과 창출, 17년 대비 4,100억 원 규모는 매출 신장 효과 □ 사례는 ②)㈜성진포머(은상) ○(회사개요)승용차용 조향부품, ABS 부품, 엔진부품 일체를 생산하는 납품하는 중소기업 ○(AEO 획득 배경) ① 미 관세당국에 대해 CTPAT 수검 요청 시 대응 미흡으로 통관을 상실 ② 베트남 현지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마련 못하여 현지공장이 부채요인으로 부각 ○(AEO 취득 효과) ① 이후 ` 13년 AEO를 취득, 대미 수출입 시 물류비 등 절감효과로 인해 연간 약 3억 5천만 달러씩 혜택 발생, 공인 전 후 대비 154%매출 증가(450억 원→ 750억 원대로 ② 또한 베트남 현지공장 신설 시 AEO 관리시스템 이식으로 현지 인허가 시간 및 검사건수 단축 효과로 5∼10일 → 3일) ○(사례 ③)한화에어로스페이스㈜(장려상) ○(회사개요)1977년 설립된 당사는 F - 15K 전투기, T - 50 고등훈련기 외 각종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을 제작하는 항공엔진 제조로 ○(AEO 획득 배경)항공기 엔진사업을 국가가 주력산업으로 선정, 역점 추진 중으로서 제조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세계 메이저업체와의 안정적 거래계약이 필요적 - 세계 3대 메이저업체인 P, R 등에서 품질력 및 거래업체 관리 등 CTPAT인증을 추가로 요구, AEO가 아닌 경우 사업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CTPAT: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AEO 제도에 포함 ○(AEO 획득 효과) ① 미국의O의 평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Gold등급을 획득, 연평균 손폐비용 20억 원을 절감하고, ` 18년 900억 매출액 달성 예상. ` 21년 1,800억 원 매출 예상 ② AEO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3대 항공기 제조사와 계약이 가능해져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발판 및 기반 확보, 협력사 동반 성장 견인(협력사 매출 2,304억 원(` 17년)) ` 19년 AEO 획득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 <NAME> 관세청 차장님(좌측 다섯 번째)및 시상식 전체 <NAME> 관세청 차장님(중앙)및 대상을 받은 현대자동차(주)의 <NAME> 이사(우), <NAME> 대리(좌) 인사말씀 하시는 <NAME> 관세청 차장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력사 지원으로 인도시장 공략한 현대차 최우수 AEO 사례 선정_1 ### 내용: 협력사 지원으로 인도시장 공략한 현대차 최우수 AEO 기업 선정 □ 관세청, 2018 AEO 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 세관 주관으로 12월 21일(금)실시는 ｢ 2018 AEO활용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현대자동차의"협력사 AEO 상생지원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하다"가 ` 18년 최우수 대상로 선정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기업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ㅇ 이번에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 AEO 우수사례<NAME>대회 ｣ 는 AEO를 통한 안전관리 활동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는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 올해 8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 진출 9개 사가 이날<NAME>대회에 참여하였으며 AEO를 도입으로 기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끈 내용이 다수 소개되었다. ㅇ 특히 현대자동차는 AEO를 통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로 최다득표를 획득,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추진에 있는 국가로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하여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 등 4,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다. ㅇ 이외에도 AEO 공인기준을 활용하여 홍콩 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주에 성공한 호텔신라(금상), C - TPAT수검 대체 및 물류로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은상), 마약반입 차단 등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동상),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미국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한 <NAME> 관세법인, AEO MRA를 활용하여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러시아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로템(이상 장려상)의에 사례가 소개되어 청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C - TPAT(Customs -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한 - 미 양국 관세당국 간 협정에 의해 한국 AEO 업체는 미국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상호 약정 ㅇ 또한 공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으로 AEO를 획득, 특별상을 수상한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납품업체 선정에 성공했으며 미국, 터키 등 신규 거래로 개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갈 수 없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다. □ 이날 <NAME> 관세청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AEO기업들은 통관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은 물론, 수출 시 MRA체결국에서의 수입통관 혜택, 미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안전한 물류 거래선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 추세로서, 현재 세계 78개국이 AEO를 채택·운영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능동에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지역에 진출한 해외 현지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에 불합리한 통관제도 개선요구 등 해외통관의 어려움을 해소가려는 수출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개요)승용차·상용차 부문 완성차 수출회사로서, 미래 성장전략거점으로 세계 제2위의 인구, 세계 제5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 예정인 인도를 공략 ○(AEO 획득 배경)하지만 높은 수입통관 검사비율 ․ 시스템 낙후 등으로 통관지연 발생. 특히 상용차 산업은 대표적 전후방 산업으로서, 협력사의 현지통관 문제 개선 또한 현지 개척에 있어 필수적 요건 ㅇ 타개하기 위해 지사 및 부품 협력사들과 AEO를 취득·활용 결정, 관세청과의 협력활동 강화 및 다양한 상생지원 실시 ○(AEO 취득 효과) ① 인도 현지 통관일수가 평균 5일 단축되어 신속한 부품공급체계 확보 ② 수입검사비율 축소 등으로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들은 연 약 160억 원, 세제 감면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으로 약 60억 원의 효과 창출, 17년 대비 4,100억 원 규모는 매출 신장 효과 □ 사례는 ②)㈜성진포머(은상) ○(회사개요)승용차용 조향부품, ABS 부품, 엔진부품 일체를 생산하는 납품하는 중소기업 ○(AEO 획득 배경) ① 미 관세당국에 대해 CTPAT 수검 요청 시 대응 미흡으로 통관을 상실 ② 베트남 현지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마련 못하여 현지공장이 부채요인으로 부각 ○(AEO 취득 효과) ① 이후 ` 13년 AEO를 취득, 대미 수출입 시 물류비 등 절감효과로 인해 연간 약 3억 5천만 달러씩 혜택 발생, 공인 전 후 대비 154%매출 증가(450억 원→ 750억 원대로 ② 또한 베트남 현지공장 신설 시 AEO 관리시스템 이식으로 현지 인허가 시간 및 검사건수 단축 효과로 5∼10일 → 3일) ○(사례 ③)한화에어로스페이스㈜(장려상) ○(회사개요)1977년 설립된 당사는 F - 15K 전투기, T - 50 고등훈련기 외 각종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을 제작하는 항공엔진 제조로 ○(AEO 획득 배경)항공기 엔진사업을 국가가 주력산업으로 선정, 역점 추진 중으로서 제조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세계 메이저업체와의 안정적 거래계약이 필요적 - 세계 3대 메이저업체인 P, R 등에서 품질력 및 거래업체 관리 등 CTPAT인증을 추가로 요구, AEO가 아닌 경우 사업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CTPAT: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AEO 제도에 포함 ○(AEO 획득 효과) ① 미국의O의 평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Gold등급을 획득, 연평균 손폐비용 20억 원을 절감하고, ` 18년 900억 매출액 달성 예상. ` 21년 1,800억 원 매출 예상 ② AEO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3대 항공기 제조사와 계약이 가능해져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발판 및 기반 확보, 협력사 동반 성장 견인(협력사 매출 2,304억 원(` 17년)) ` 19년 AEO 획득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 <NAME> 관세청 차장님(좌측 다섯 번째)및 시상식 전체 <NAME> 관세청 차장님(중앙)및 대상을 받은 현대자동차(주)의 <NAME> 이사(우), <NAME> 대리(좌) 인사말씀 하시는 <NAME> 관세청 차장님
23226df9-e239-44ac-8a93-faa3cd337311	source15/231026/156056624_0.txt	<NAME> 행복청장, 밀마루전망대 식목행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24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행복청장, 밀마루전망대 식목행사 이충 <NAME> <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일 오후 2시 연기도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에서 직원들과 식목행사를 가졌다.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한 이날 나무심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에서 소나무와 개나리 등 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기 편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밀마루는 옛 연기군<NAME> 종촌리의 지명으로 낮은 산등성이를 의미하며, 이곳에 세워진 전망대( <PHONE> )는 지난 2009년 3월 개관해 지난달 초 현재까지 31만 625명이 다녀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복청장, 밀마루전망대 식목행사_1 ### 내용: <NAME> 행복청장, 밀마루전망대 식목행사 이충 <NAME> <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일 오후 2시 연기도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에서 직원들과 식목행사를 가졌다.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한 이날 나무심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에서 소나무와 개나리 등 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기 편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밀마루는 옛 연기군<NAME> 종촌리의 지명으로 낮은 산등성이를 의미하며, 이곳에 세워진 전망대( <PHONE> )는 지난 2009년 3월 개관해 지난달 초 현재까지 31만 625명이 다녀갔다.
f96b58fa-8b13-4124-b978-f477ed16eff1	source15/231026/156027774_0.txt	“치맥”이 증명한 중국 인터넷의 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774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맥"이 입증은 중국 인터넷의 힘! - 중국 한국에서 홍보는 인터넷을 활용해라 - 《주 요 개 용》 □「한국식품 온라인 마케팅 전략」보고서 개요 ○ 중국 제1의 검색사이트'바이두(Bai du,)'의 한국식은 관련 검색어 빅 데이터(Big data)를 바탕에 반영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6억 3,200만명, 주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1주일에 2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 - 한국식품에 대한 검색빈도 급증 추세, 북경 ․ 상해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검색빈도가 높고 이후 허난성 등 중부지역으로 증가 추세 ○ 한국음식 중 된장찌개 ․ 불고기 ․ 비빔밥 ․ 떡볶이에 관한 관심이 높음 - 중국인에게 어필하는 한국식품의 강점은'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다이어트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점, 집에서 요리하기가 간편하다는 점'등으로 설명 가능 ○ 관련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www.kati.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2014년 2월, 중국대륙의 거센'치맥'열기는 인터넷의 파워를 보여주였다. ○ 중국의<NAME>상 제공 사이트를 통해 소개는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는 순식간에 엄청난 클릭량을 기록하며, <NAME> (중국판 트위터)와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방송에 소개된"치맥"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 이는 한국식품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의 가능성과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온라인에서 확대되고 잇는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을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 12월 18일'한국식품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중국인 제1의 검색사이트'바이두(Bai du,)'의 한국음식 검색 검색어 빅 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 중국 인터넷 소비자와 특징, 한국음식 순위, 시나웨이보 ․ 웨이신의 파급력, 온라인에서의 식품시장 동향 분석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 한국식품의 강점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작년 11월 19일 발표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은 인터넷 사용자 수는'14년 6월말 기준 6억 3천만 명으로,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1주일에 2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온라인은 중국의 대표한 정보매체로 부상하였다. □ 한국음식에 대한 온라인 검색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북경 ․ 상해 등 연안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잇는 추세이다. ○ 한국음식 중 가장 관심이 있은 품목은 된장찌개 ․ 불고기 ․ 비빔밥 ․ 떡볶이로, ○ 중국인은 한국식품을' <NAME> ․ <NAME> 과 같은 여성에서 먹는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트렌드','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주는 음식','조리가 간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로 사용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스타를 이용해'한류스타의 몸매관리 비결은 한국의 된장찌개'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한류스타의 인터뷰<NAME>상 등과 함께 온라인에 홍보할 순 있다. ○ 또한, 중국 인터넷 보급으로 모바일 네티즌이 무려 5억 2,700만명에 육박한 있어 시나웨이보 ․ 웨이신 등 SNS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한국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 이용을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과 호감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이 보고서가 식품업체의 중국 마케팅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보고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www.kati.net)자료실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맥”이 증명한 중국 인터넷의 힘!_1 ### 내용: "치맥"이 입증은 중국 인터넷의 힘! - 중국 한국에서 홍보는 인터넷을 활용해라 - 《주 요 개 용》 □「한국식품 온라인 마케팅 전략」보고서 개요 ○ 중국 제1의 검색사이트'바이두(Bai du,)'의 한국식은 관련 검색어 빅 데이터(Big data)를 바탕에 반영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6억 3,200만명, 주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1주일에 2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 - 한국식품에 대한 검색빈도 급증 추세, 북경 ․ 상해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검색빈도가 높고 이후 허난성 등 중부지역으로 증가 추세 ○ 한국음식 중 된장찌개 ․ 불고기 ․ 비빔밥 ․ 떡볶이에 관한 관심이 높음 - 중국인에게 어필하는 한국식품의 강점은'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다이어트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점, 집에서 요리하기가 간편하다는 점'등으로 설명 가능 ○ 관련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www.kati.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2014년 2월, 중국대륙의 거센'치맥'열기는 인터넷의 파워를 보여주였다. ○ 중국의<NAME>상 제공 사이트를 통해 소개는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는 순식간에 엄청난 클릭량을 기록하며, <NAME> (중국판 트위터)와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방송에 소개된"치맥"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 이는 한국식품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의 가능성과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온라인에서 확대되고 잇는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을 수출과 연계하기 위해 12월 18일'한국식품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중국인 제1의 검색사이트'바이두(Bai du,)'의 한국음식 검색 검색어 빅 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 중국 인터넷 소비자와 특징, 한국음식 순위, 시나웨이보 ․ 웨이신의 파급력, 온라인에서의 식품시장 동향 분석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 한국식품의 강점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작년 11월 19일 발표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은 인터넷 사용자 수는'14년 6월말 기준 6억 3천만 명으로,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1주일에 2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온라인은 중국의 대표한 정보매체로 부상하였다. □ 한국음식에 대한 온라인 검색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북경 ․ 상해 등 연안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잇는 추세이다. ○ 한국음식 중 가장 관심이 있은 품목은 된장찌개 ․ 불고기 ․ 비빔밥 ․ 떡볶이로, ○ 중국인은 한국식품을' <NAME> ․ <NAME> 과 같은 여성에서 먹는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러운 트렌드','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주는 음식','조리가 간편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 마케팅 컨텐츠로 사용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스타를 이용해'한류스타의 몸매관리 비결은 한국의 된장찌개'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한류스타의 인터뷰<NAME>상 등과 함께 온라인에 홍보할 순 있다. ○ 또한, 중국 인터넷 보급으로 모바일 네티즌이 무려 5억 2,700만명에 육박한 있어 시나웨이보 ․ 웨이신 등 SNS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한국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 이용을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과 호감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이 보고서가 식품업체의 중국 마케팅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보고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www.kati.net)자료실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48e42dde-9477-4546-a2c4-e4a8c8ba1fbd	source15/231026/156162839_0.txt	금융정보분석원(FIU), 제28기 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839	CC BY	1,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28기 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참가 결과 및 주요 성과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기구 이사회에 참석하여,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하여 FATF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한 ․ 중 ․ 일 협의체를 구성한 자금세탁방지분야 3국간 공조 토대 강화 FATF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수정,'북한 은행과의 금융계 종료, 북한 은행 법인 ․ 지점 폐쇄'등 북한 금융제재 조치 발표 북한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Action Plan)에'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성 차단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착수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규제를 UN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한 ․ 중 ․ 일 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상호평가 분야에서 3국간 공조 체계를 마련 FATF 회원국 교육연구원(TREIN)현황을 총회에 보고하고, IMF 및 해외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 등과 공조 강화 합의 미국 ․ 호주 ․ 캐나다와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제도 개선 협의 추진 미국 ․ 스위스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Ⅰ. FATF이사회 참석 개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국제기준 제 ․ 개정, 이행 촉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89년 설립(우리나라는'09.10월 가입). 우리나라 ․ 미 ․ 일 ․ 중 ․ 호주 등 37개국이 참여 □ 일시·장소:2016.10.15. ∼10.21, 프랑스 파리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대표), 외교부 ․ 법무부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감독원 관계자 1은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FATF 공식성명서를 수정하여'대북 금융제재 강화' FATF는 제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에 금년 6월 수정된 안보리 공식성명서에 추가하여 더욱 강한 제재내용을 반영 □ FATF는 북이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확산 및 저지를 위한 자금조달관련 불법행위에 심각한 우려 표명 □ WMD 프로그램 관련 UN안보리 결의 2270('16.3.2)내용을 반영하여 북에 자금조달 채널 봉쇄조치를 각국이 시행토록 강하게 권고 ㅇ 각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 법인 ․ 대표사무소 철수 ㅇ 북한 은행과 외환과 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 북한의 은행 자회사 또는법인 등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6월 부산총회 성명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북한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등 북한 금융제재를 한층 더 확대 2.'핵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 이행계획에 포함 추진 북이 국제기준 이행계획(Action Plan)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차단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함 □ FATF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협의로서에서 북한의 국제기준 이행계획 문제점과 수정 필요성을 적극 공감 ㅇ'17.2월 안에 FATF 사무국이 이행계획 수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각국에서 이행계획 수정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 핵확산 자금경로 추적 목적의 정밀금융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새로운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북한 핵확산 문제에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 3.'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을 위한 FATF 국제기준 제정 추진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차단 관련 FATF 기준 강화를 통하여 UN의 북한제재 결의안 등을 세계 각국이 즉시 이행하는 체계 구축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있어 대량살상무기(WMD)등 관련 금융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FATF 국제기준 40개중 핵확산금융 관련 제재는 1개 조항에 불과하여 UN 안보리 결의 등 관련 금융제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ㅇ 북한은 관련 UN 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하기로 결정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 FATF 제재의 폭과 범위 확대 4. 한 ․ 중 ․ 일 자금세탁방지분야 협력를 신설 한·중·일 3국은 자금세탁방지분야 협의체를 신설하고, 주기적 협의 개최 합의 □(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3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합의 ㅇ 3국 협의체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 인력교류 등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 □ FATF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제 ․ 개정 공동대응, 평가준비 노하우 공유 및 상호평가 수검대비 협력 등에 합의 중국이'18년에 공동적 수검('19.2월 총회논의), 한국'19년 수검('20.2월 총회논의), 일본'19년 수검('20.6월 총회 수를 예정 은'17년 중 상호평가 대비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ㅇ 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은 FATF TREIN에 자금세탁방지분야 강사/연수생을 파견하는 방안도 실무 논의에 나가기로 합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분야에서 한 ․ 중 ․ 일이 공조하여 대응할 수 없는환경 조성 5. 미국 ․ 호주 ․ 캐나다와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 제도 개선 협력 미국 ․ 호주 ․ 캐나다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 분석 노하우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FIU의 정보시스템을 질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 □ 미국 ․ 호주의 인공지능 등을 접목으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과 제도 벤치마킹 등 협력 방안 협의 □ 금에 양자회의에서 에그몽 그룹(전세계 FIU협의체)교육 ․ 연구기관, FATF TREIN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6. FATF 교육연구원(TREIN)현황 총회 보고 및 국제협력 논의 FATF 산하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인 TREIN의 운영현황을 회의에 보고하고 IMF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등과 파트너십 강화 □ 부산에 설립된 FATF TREIN의 현황을 FATF 실무회의와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원국의 필요와 강사 ․ 프로그램 공유 등 지원 촉구 □ FATF TREIN과 금융 국제기구 ․ 교육기관 간 협력 증진 차원에서 IMF 및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분야 연수원과 구체 협의 시작 ㅇ IMF의 e - learning, IMF 싱가폴 지부에 강사지원, 자금세탁방지 분야의<NAME>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ㅇ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과 양해각서 체결, 교육자료 교환, 전문가 트레이닝, 강사교환 및 협력 방안 논의하기로 함 7. 상호평가대상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현황 점검 금번 총회에서 미국, 호주 등 2개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이행현황평가 ㅇ 미국, 스위스는 모두 개선형 후속 조치(Enhanced - follow up)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2020에 FATF 총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FATF는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와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에게 금융기관 수준에<NAME>는 의무이행을 권고 □ 미국의 경우, FATF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의심거래보고)이외의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 미국은 비금융전문직에 대해 1만불 이하 현금거래시 국세청 신고 의무 면제(Form 8300) 참고 1. FATF의 성명 3.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개요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 인 FATF의 성명서(Public Statement) - 파리, 2016년 10월 21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the Financial An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제정하는 기구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방어를 위하여, AML/CFT 국제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FATF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국가(jurisdictions)를 확인하였고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과 공동 노력하였다. 【 해당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지키기 위하여, FATF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의 대응조치(counter - measures,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a DPRK) FATF는 DPRK가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AML/CFT)체제의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시한다. FATF는 DPRK로 인해 자국의 AML/CFT 결함을 즉각적이고 의미있게 해소하도록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FATF는 DPRK의 대량살상무기(WMDs)확산 및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행위 위협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표시한다. FATF는 회원국에 상기 2011.2.25.요구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금융회사가 DPRK 기업, 은행권 및 그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DPRK와의 영업/거래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는 것을 촉구한다. 강화된 주의조치에 더하여, FATF는 회원국 및 기타 국가로 하여금 DPRK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방적 및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각국은 또한 대응조치 혹은 위험경감조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 관계로부터(금융부문을)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융회사 사무소 및 지점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와의 거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국은 자국 내에 기존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상업과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FATF(Finanial Acion Task Force)개요 ㅇ UN 협약및 UN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주요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등 ㅇ 설립 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한정 여기에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도 포함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규제(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주기적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The Anti - 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ㅇ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및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ㅇ 페이퍼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철저한 이행 요구 ㅇ Panama Papers: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금융계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ㅇ 정회원(37개), 지역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OECD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월 정회원 재가 <FATF 정회원 회원국>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위스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Commission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GNCG(Global Finance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1년간 위원을 수임(매년 7월∼익년 6월)후, 1년의 의장직 수행* 부의장 <NAME> 의장은'14.7∼'15.6 부의장직 수행 의장은'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실질적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FATF 총회의 성격 ㅇ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가고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회의와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감시로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의 ㅇ[설립배경]FATF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FATF 최초의 산하 교육 ‧ 연구기구(FATF TREIN)를 유치 및 설립승인('16.6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ㅇ 설립목적:유엔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도울 태스크포스로서 G7의 합의에 의해 설립('89)(Financial Trange Task Force) ㅇ 회원구성:37개 정회원, 9개 특별이(FATF 권고사항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 □ 주요기능: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들 국제규범 이행현황을 평가 ‧ 감독 □[주요기능]FATF 회원국 ‧ 개도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ML/CFT분야에 대해 교육 실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분야(AML/CFT:Anti - Money Laundering/Combating Financing of the Terrorism) ㅇ FATF ‧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평가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민간 금융기관 등 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고려 ㅇ FATF 국제기준 및 금융과 관련 연 12회 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하여 연간 500명 대상 교육 추진 ㅇ AML/CFT 분야의 연구개발를 수행하고, 다른 국제기구 등과 지식공유 □[인력구성]원장, 교육 ‧ 연구인력, 행정인력 및 해외 파견인력 본부장(1, 금융위), 관리(2, 부산시), 기획(2, 금융연수원), 규정(1, 연합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정보분석원(FIU), 제28기 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_1 ###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 제28기 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참가 결과 및 주요 성과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기구 이사회에 참석하여,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하여 FATF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한 ․ 중 ․ 일 협의체를 구성한 자금세탁방지분야 3국간 공조 토대 강화 FATF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수정,'북한 은행과의 금융계 종료, 북한 은행 법인 ․ 지점 폐쇄'등 북한 금융제재 조치 발표 북한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Action Plan)에'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성 차단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착수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규제를 UN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한 ․ 중 ․ 일 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상호평가 분야에서 3국간 공조 체계를 마련 FATF 회원국 교육연구원(TREIN)현황을 총회에 보고하고, IMF 및 해외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 등과 공조 강화 합의 미국 ․ 호주 ․ 캐나다와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제도 개선 협의 추진 미국 ․ 스위스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Ⅰ. FATF이사회 참석 개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국제기준 제 ․ 개정, 이행 촉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89년 설립(우리나라는'09.10월 가입). 우리나라 ․ 미 ․ 일 ․ 중 ․ 호주 등 37개국이 참여 □ 일시·장소:2016.10.15. ∼10.21, 프랑스 파리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대표), 외교부 ․ 법무부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감독원 관계자 1은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FATF 공식성명서를 수정하여'대북 금융제재 강화' FATF는 제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에 금년 6월 수정된 안보리 공식성명서에 추가하여 더욱 강한 제재내용을 반영 □ FATF는 북이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확산 및 저지를 위한 자금조달관련 불법행위에 심각한 우려 표명 □ WMD 프로그램 관련 UN안보리 결의 2270('16.3.2)내용을 반영하여 북에 자금조달 채널 봉쇄조치를 각국이 시행토록 강하게 권고 ㅇ 각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 법인 ․ 대표사무소 철수 ㅇ 북한 은행과 외환과 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 북한의 은행 자회사 또는법인 등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6월 부산총회 성명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북한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등 북한 금융제재를 한층 더 확대 2.'핵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 이행계획에 포함 추진 북이 국제기준 이행계획(Action Plan)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차단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함 □ FATF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협의로서에서 북한의 국제기준 이행계획 문제점과 수정 필요성을 적극 공감 ㅇ'17.2월 안에 FATF 사무국이 이행계획 수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각국에서 이행계획 수정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 핵확산 자금경로 추적 목적의 정밀금융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새로운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북한 핵확산 문제에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 3.'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을 위한 FATF 국제기준 제정 추진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차단 관련 FATF 기준 강화를 통하여 UN의 북한제재 결의안 등을 세계 각국이 즉시 이행하는 체계 구축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있어 대량살상무기(WMD)등 관련 금융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FATF 국제기준 40개중 핵확산금융 관련 제재는 1개 조항에 불과하여 UN 안보리 결의 등 관련 금융제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ㅇ 북한은 관련 UN 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하기로 결정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 FATF 제재의 폭과 범위 확대 4. 한 ․ 중 ․ 일 자금세탁방지분야 협력를 신설 한·중·일 3국은 자금세탁방지분야 협의체를 신설하고, 주기적 협의 개최 합의 □(금융위)․(인민은행)․(재무성)3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합의 ㅇ 3국 협의체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 인력교류 등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 □ FATF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제 ․ 개정 공동대응, 평가준비 노하우 공유 및 상호평가 수검대비 협력 등에 합의 중국이'18년에 공동적 수검('19.2월 총회논의), 한국'19년 수검('20.2월 총회논의), 일본'19년 수검('20.6월 총회 수를 예정 은'17년 중 상호평가 대비 워크샵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ㅇ 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은 FATF TREIN에 자금세탁방지분야 강사/연수생을 파견하는 방안도 실무 논의에 나가기로 합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분야에서 한 ․ 중 ․ 일이 공조하여 대응할 수 없는환경 조성 5. 미국 ․ 호주 ․ 캐나다와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 제도 개선 협력 미국 ․ 호주 ․ 캐나다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 분석 노하우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FIU의 정보시스템을 질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 □ 미국 ․ 호주의 인공지능 등을 접목으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과 제도 벤치마킹 등 협력 방안 협의 □ 금에 양자회의에서 에그몽 그룹(전세계 FIU협의체)교육 ․ 연구기관, FATF TREIN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6. FATF 교육연구원(TREIN)현황 총회 보고 및 국제협력 논의 FATF 산하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인 TREIN의 운영현황을 회의에 보고하고 IMF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등과 파트너십 강화 □ 부산에 설립된 FATF TREIN의 현황을 FATF 실무회의와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원국의 필요와 강사 ․ 프로그램 공유 등 지원 촉구 □ FATF TREIN과 금융 국제기구 ․ 교육기관 간 협력 증진 차원에서 IMF 및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분야 연수원과 구체 협의 시작 ㅇ IMF의 e - learning, IMF 싱가폴 지부에 강사지원, 자금세탁방지 분야의<NAME>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ㅇ 러시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원과 양해각서 체결, 교육자료 교환, 전문가 트레이닝, 강사교환 및 협력 방안 논의하기로 함 7. 상호평가대상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현황 점검 금번 총회에서 미국, 호주 등 2개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이행현황평가 ㅇ 미국, 스위스는 모두 개선형 후속 조치(Enhanced - follow up)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2020에 FATF 총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FATF는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와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에게 금융기관 수준에<NAME>는 의무이행을 권고 □ 미국의 경우, FATF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의심거래보고)이외의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 미국은 비금융전문직에 대해 1만불 이하 현금거래시 국세청 신고 의무 면제(Form 8300) 참고 1. FATF의 성명 3.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개요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 인 FATF의 성명서(Public Statement) - 파리, 2016년 10월 21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the Financial An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에 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제정하는 기구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방어를 위하여, AML/CFT 국제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FATF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국가(jurisdictions)를 확인하였고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과 공동 노력하였다. 【 해당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지키기 위하여, FATF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의 대응조치(counter - measures,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a DPRK) FATF는 DPRK가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AML/CFT)체제의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시한다. FATF는 DPRK로 인해 자국의 AML/CFT 결함을 즉각적이고 의미있게 해소하도록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FATF는 DPRK의 대량살상무기(WMDs)확산 및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행위 위협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표시한다. FATF는 회원국에 상기 2011.2.25.요구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금융회사가 DPRK 기업, 은행권 및 그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DPRK와의 영업/거래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는 것을 촉구한다. 강화된 주의조치에 더하여, FATF는 회원국 및 기타 국가로 하여금 DPRK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금융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방적 및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각국은 또한 대응조치 혹은 위험경감조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 관계로부터(금융부문을)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융회사 사무소 및 지점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와의 거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국은 자국 내에 기존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및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상업과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FATF(Finanial Acion Task Force)개요 ㅇ UN 협약및 UN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주요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등 ㅇ 설립 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한정 여기에 이란의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도 포함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규제(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주기적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The Anti - 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ㅇ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및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ㅇ 페이퍼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철저한 이행 요구 ㅇ Panama Papers: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금융계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ㅇ 정회원(37개), 지역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OECD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월 정회원 재가 <FATF 정회원 회원국>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위스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Commission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GNCG(Global Finance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1년간 위원을 수임(매년 7월∼익년 6월)후, 1년의 의장직 수행* 부의장 <NAME> 의장은'14.7∼'15.6 부의장직 수행 의장은'15.7∼'16.6 의장직 수행 ㅇ 의장은 FATF를 실질적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FATF 총회의 성격 ㅇ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가고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회의와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감시로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의 ㅇ[설립배경]FATF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FATF 최초의 산하 교육 ‧ 연구기구(FATF TREIN)를 유치 및 설립승인('16.6월)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ㅇ 설립목적:유엔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도울 태스크포스로서 G7의 합의에 의해 설립('89)(Financial Trange Task Force) ㅇ 회원구성:37개 정회원, 9개 특별이(FATF 권고사항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 □ 주요기능: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들 국제규범 이행현황을 평가 ‧ 감독 □[주요기능]FATF 회원국 ‧ 개도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ML/CFT분야에 대해 교육 실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분야(AML/CFT:Anti - Money Laundering/Combating Financing of the Terrorism) ㅇ FATF ‧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평가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민간 금융기관 등 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고려 ㅇ FATF 국제기준 및 금융과 관련 연 12회 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하여 연간 500명 대상 교육 추진 ㅇ AML/CFT 분야의 연구개발를 수행하고, 다른 국제기구 등과 지식공유 □[인력구성]원장, 교육 ‧ 연구인력, 행정인력 및 해외 파견인력 본부장(1, 금융위), 관리(2, 부산시), 기획(2, 금융연수원), 규정(1, 연합회)
e0787aa7-ffb9-4ee9-a646-59be7e379b03	source15/231026/156462266_1.txt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66&pageIndex=2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MMR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사람에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⑦ 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시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한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고위험의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적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요청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음료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영업시간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4㎡당 1명 인원 제한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음료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면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50%로 인원 감축이나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호흡기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화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 명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발생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30%만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인원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지양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실시 빙판에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보안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칸막이로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직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수행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부모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승인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제한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요를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수 관리 제외) 소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독과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시작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자는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면적을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이용자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자리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가능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관리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사용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참여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한정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유니폼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내만 관중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는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참여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공간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호흡기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재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등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T자,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이상 증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 착용하기 아래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쪽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를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특히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호흡기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다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비누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자제 □ 테이블 위, 출입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이전에균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제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은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식품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화장품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NAME>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 중에 분무·분사 같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정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선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포함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못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곳곳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거리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해가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입자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접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오염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_1 ### 내용: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MMR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사람에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⑦ 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시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한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고위험의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적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요청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음료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영업시간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4㎡당 1명 인원 제한 매장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음료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면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50%로 인원 감축이나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호흡기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화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정원 제한 50 명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발생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30%만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인원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지양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실시 빙판에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보안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칸막이로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직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수행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부모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승인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제한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요를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수 관리 제외) 소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사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독과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시작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자는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면적을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이용자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자리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가능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관리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사용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참여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한정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유니폼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내만 관중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는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참여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공간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호흡기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재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등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T자,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이상 증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 착용하기 아래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쪽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를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특히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호흡기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다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비누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자제 □ 테이블 위, 출입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등에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이전에균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또한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제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것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은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식품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화장품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NAME>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 중에 분무·분사 같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정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선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포함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못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곳곳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거리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해가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입자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접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오염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2691de4-aa0d-494c-a5e7-352b66502ce8	source15/231026/156458949_0.txt	바다에서 세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49&pageIndex=29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6월 30일(수)부터 7월 1일(목)까지‘송도컨벤시아에서'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모색을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국제행사이다. 지난해에는'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3개국에서 1,500여 명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해양산업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적 있다. 이번 포럼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NAME> 인천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해운물류·해양환경·해양관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비대로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The World Calls, New Ocean Waves!)'라는 주제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모두 6개의 포럼이 진행된다. 각 세션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총 1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50여 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가 맞닥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잇는 동력을 바다의 잠재력에서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막식 직후 이루어질 기조세션에서는"는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 <쇼크 독트린> 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캐나다 국적이'나오미 클라인( <NAME> )'이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경영학 분야에서'채찍효과(Bullwhip effect)'분석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NAME> 교수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찍효과)공급망에 있어 외부적 작은 변동이 공급망을 거쳐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 확대·왜곡되어 재고, 생산, 판매와 관련된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 개막일 오후부터는 ▲글로벌공급체인망(GSCM)의 변화와 미래전략, ▲인공지능(AI)혁신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항만, ▲ESG기술과 연계한 해운 미래전략,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이후 크루즈관광 세계전망을 논의하는 세부 세션과 더불어,'인천항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바다의 생태적·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항만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전 세계를 통한 공급에서 판매까지의 관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 <NAME> 해양수산부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혁신과 재건으로 버텨낸 것처럼,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해양에서 찾아낼 것"이라며,"인천국제해양포럼이 여러 사람의<NAME>와 통찰이 이 데 모여 바다를 통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포럼 사무국 누리집(www.iio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이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요 기조세션:This Change Everything(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주요 참석 - 경영 과학 50년 만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개의 논문 중 하나로 선정, <공급망에서의 정보 유출과 채찍효과> (Information Distortion in a Supply Chain:A Bullwhip Effect) - 국제 경영 연구소(IIM)의"세계의 가장 위대한 경영학 교수 42인"에 선발, 2005 - 200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에서 세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6월 30일(수)부터 7월 1일(목)까지‘송도컨벤시아에서'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모색을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국제행사이다. 지난해에는'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이라는 슬로건 아래, 총 13개국에서 1,500여 명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해양산업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적 있다. 이번 포럼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NAME> 인천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해운물류·해양환경·해양관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비대로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The World Calls, New Ocean Waves!)'라는 주제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모두 6개의 포럼이 진행된다. 각 세션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총 1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50여 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가 맞닥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잇는 동력을 바다의 잠재력에서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개막식 직후 이루어질 기조세션에서는"는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 <쇼크 독트린> 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캐나다 국적이'나오미 클라인( <NAME> )'이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경영학 분야에서'채찍효과(Bullwhip effect)'분석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NAME> 교수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찍효과)공급망에 있어 외부적 작은 변동이 공급망을 거쳐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 확대·왜곡되어 재고, 생산, 판매와 관련된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 개막일 오후부터는 ▲글로벌공급체인망(GSCM)의 변화와 미래전략, ▲인공지능(AI)혁신으로 진화하는 스마트항만, ▲ESG기술과 연계한 해운 미래전략,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이후 크루즈관광 세계전망을 논의하는 세부 세션과 더불어,'인천항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바다의 생태적·경제적·사회문화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항만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전 세계를 통한 공급에서 판매까지의 관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 <NAME> 해양수산부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혁신과 재건으로 버텨낸 것처럼, 기후변화나 자원고갈과 같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해양에서 찾아낼 것"이라며,"인천국제해양포럼이 여러 사람의<NAME>와 통찰이 이 데 모여 바다를 통해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포럼 사무국 누리집(www.iio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이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요 기조세션:This Change Everything(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주요 참석 - 경영 과학 50년 만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개의 논문 중 하나로 선정, <공급망에서의 정보 유출과 채찍효과> (Information Distortion in a Supply Chain:A Bullwhip Effect) - 국제 경영 연구소(IIM)의"세계의 가장 위대한 경영학 교수 42인"에 선발, 2005 - 2006
eab4e0c8-1f43-4ac9-a86b-55ed4f9b7bdf	source15/231026/156423272_0.txt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72&pageIndex=3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형의 시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체계적이고 일관적 교정정책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 구현 - 법무부(장관 <NAME> )는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써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족과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져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수립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정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형의 집행 및 피해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피해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내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①인권중심, ②다양성 존중, ③국민신뢰, ④조직혁신, ⑤스마트 교정 등 다섯 개의 추진목표를 갖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지속한 교정행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인권중심 정책실현으로 수용자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수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성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용자들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정책 과제)과밀수용 해소 및 장비 현대화, 의료처우 강화와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통한 인권중심의 교정행정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시설 개선, 제도 정비,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기본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용자의 다양과 특성을 존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실질적 사회복귀가 용이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경비등급별 수용처우와 같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적 운영되는 제도들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며 (정책 과제)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교육교화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 등 교도작업 활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수용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실질적인 경비등급별 처우를 통한 변화의지 고취, 경제적 자립 발판 마련 등 수용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부 모니터링 확대 등 교정정책에 대해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중심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개방과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점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발굴하는 한편 교정행정을 개방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도 외부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사회적 자원활용 및 홍보강화,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회복적 사법 실현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국민의 입장에서 교정행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유입으로 교정에 관한 이해와 포용적 수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정행정의 목표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배치 및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취지에서 인력, 조직, 시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자원의 효과적 배분 및 사용으로 교정교화 역량을 제고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정책 과제)교정본부의 정책기능 확대와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전문인력 확보 확대를 통한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유능한 교정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대 효과)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 인적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이 증대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융합 등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기에 교정행정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 배경)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수용관리로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는 업무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첨단 기기를 활용한 무인 수용관제 시스템 도입,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투명성 확보, 비대면 상담도 제공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기대 효과)IT 기술을 적용한 교정적의 건립으로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수용관리에서 교정교화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정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정공무원·수용자·국민이 함께 가치를 나누고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1차 형벌을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를 위한 두 번째 청사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교정행정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붙임:제1차 법을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제1차 형의 집행 및 피해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해 기본계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법률」('19년 4월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을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국가계획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기반으로 교정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형집행법 <NAME> (정성호의원 대표발의)국회 통과(2019.4.) ○ 제1차 기본계획 작성 추진 T/F 구성(2019.11.) ○ 제1차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2020.2. ∼7.) ○ 관련 부처 및 교정개혁위원회 의견 수렴(2020.7. ∼9.) □ 기본계획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2020.10.) ○ 기본계획 1에서 회의 개최·확정(2020.11.) Ⅱ. 그 밖과 정책 평가 ○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 현대화, 외부교통권 보장 등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구축하 왔음 ○ 그러나 수용자 인권, 종합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문제 지속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한 시점임 과밀수용 해소 등 시설 현대화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보를 통한 과밀수용 해소 ○ 교정 수용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기관별 운영율 합리화 ○노후거실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 설치, 취사장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노후화된 의료장비 정비 및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의료처우 강화 ○감염병 예방 매뉴얼 수립 및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한 질병 예방활동 강화 ○중증 환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장기입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지정 추진 보호장비 관리 및 출정업무 강화 ○보호장비의 신체적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 개선 및 사용요건 정비 ○ 검찰청 이동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및 수용자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검찰조사 의무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정신질환 환자 관리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강화 ○ 교정 인권상황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교정 인권지표 개발 추진 ○ 인권교육 핸드북 발간 및 인권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교정자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수형자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분류처우 전문성 확보 및 수용구분 재조정을 통한 교정자 경비등급별 처우 확립 ○지역별 인프라 및 도시개발정책과 연계된 지역별 교정시설 특성화 추진 교육교화 프로그램 개선 ○집중인성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 효과성 분석 실시 및「인성교육진흥법」교육프로그램 운영성 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 적합성 검토 ○효과성 중심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 예산 및 인력 ‧ 자원 집중 투입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전문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맞춘 취업 유망직종 교육 확대를 통해 출소예정자 취업연계 강화 방안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설하여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기술훈련 제공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 ․ 마약 ․ 아동학대 등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치료 전담직원 위탁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교정기관에 연계 가능한 중독범죄(알코올, 마약류 수형자 치료공동체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 음악 ‧ 미술·예술프로그램 확대 및 독서 환경 제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추진 ○ 교화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생방송 방송 확대 추진 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 연간운영보고서 공개 및 외부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교정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지역사회 자원활용 등 홍보강화 ○ 교정위원 ․ 외부강사 등 외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교정정책에 반영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 희망센터 등 중간처우시설에 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확대 수시로 변화하는 교정수요에 따라 교정교화 활동을 전문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 확대 ○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적극적 개입 기회를 마련하여 피해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회복 추진 ○ 모범수형자로 꾸려된 희망나눔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봉사 시행 교정적 효율성 강화 ○ 교정시설 수용규모 및 경비등급을 고려한 적정 인력 확보 추진 ○ 기관별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교정 업무을 효율적으로 운영 교정공무원 역량 제고 ○ 상담 ‧ 분류 ‧ 심리치료 등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추진 ○ 교정업무 수행 역할에 필요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정시설 건축 ○ 교정시설 설계에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을 수 잇는 건축프로세스 구축 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정공무원 심리상담 확대 실용성 ‧ 기능성을 고려한 근무복 개선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입법 추진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축 ○ 스마트밴드, 레이더 센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상템 ○ 부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첨단 디지털 검색장비 개발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통합·분석 연계 기능이 탑재된 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교정 실효성 확보 ○ 자살·폭행·도주 등 유형분석을 통한 강력한 예방 시스템 구축 ○ 통계적 수치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및 그 효과성 측정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 키오스크 방식은 민원단말기 설치를 통한 민원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및 스마트접견 확대를 통해 원격 접견 활성화 ○ 교도관 교육 및 직업훈련에 가상현실(VR)기술을 도입하여 현실감 있는 직업훈련 시행 및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전면 정비 ○ 상 ․ 하위 법령 사이에 유기적 체계 재검토 및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형의 집행 및 피해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전면 개정 착수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을 개선·보완하고,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 기준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제정 검토 교정공무원 복무도 및 복지기본법 제정 ○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교정공무원 복무도 및 복지기본법」제정 추진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 ○ 교정시설 이전부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_1 ### 내용: 『제1차 형의 시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체계적이고 일관적 교정정책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 구현 - 법무부(장관 <NAME> )는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써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족과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져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수립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정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형의 집행 및 피해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피해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내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①인권중심, ②다양성 존중, ③국민신뢰, ④조직혁신, ⑤스마트 교정 등 다섯 개의 추진목표를 갖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지속한 교정행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인권중심 정책실현으로 수용자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수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성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용자들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정책 과제)과밀수용 해소 및 장비 현대화, 의료처우 강화와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를 통한 인권중심의 교정행정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시설 개선, 제도 정비,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기본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용자의 다양과 특성을 존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실질적 사회복귀가 용이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경비등급별 수용처우와 같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소극적 운영되는 제도들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며 (정책 과제)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교육교화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 등 교도작업 활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수용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 실질적인 경비등급별 처우를 통한 변화의지 고취, 경제적 자립 발판 마련 등 수용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부 모니터링 확대 등 교정정책에 대해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 중심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개방과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점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발굴하는 한편 교정행정을 개방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도 외부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사회적 자원활용 및 홍보강화,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회복적 사법 실현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국민의 입장에서 교정행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유입으로 교정에 관한 이해와 포용적 수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정행정의 목표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인력배치 및 능동적인 조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취지에서 인력, 조직, 시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자원의 효과적 배분 및 사용으로 교정교화 역량을 제고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정책 과제)교정본부의 정책기능 확대와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전문인력 확보 확대를 통한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유능한 교정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대 효과)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 인적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이 증대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융합 등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시기에 교정행정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 배경)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수용관리로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는 업무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첨단 기기를 활용한 무인 수용관제 시스템 도입,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투명성 확보, 비대면 상담도 제공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기대 효과)IT 기술을 적용한 교정적의 건립으로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수용관리에서 교정교화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정의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정공무원·수용자·국민이 함께 가치를 나누고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1차 형벌을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를 위한 두 번째 청사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교정행정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붙임:제1차 법을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제1차 형의 집행 및 피해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해 기본계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법률」('19년 4월 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을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국가계획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기반으로 교정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형집행법 <NAME> (정성호의원 대표발의)국회 통과(2019.4.) ○ 제1차 기본계획 작성 추진 T/F 구성(2019.11.) ○ 제1차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2020.2. ∼7.) ○ 관련 부처 및 교정개혁위원회 의견 수렴(2020.7. ∼9.) □ 기본계획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2020.10.) ○ 기본계획 1에서 회의 개최·확정(2020.11.) Ⅱ. 그 밖과 정책 평가 ○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 현대화, 외부교통권 보장 등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구축하 왔음 ○ 그러나 수용자 인권, 종합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문제 지속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한 시점임 과밀수용 해소 등 시설 현대화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보를 통한 과밀수용 해소 ○ 교정 수용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기관별 운영율 합리화 ○노후거실 리모델링, 냉난방 시설 설치, 취사장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노후화된 의료장비 정비 및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의료처우 강화 ○감염병 예방 매뉴얼 수립 및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한 질병 예방활동 강화 ○중증 환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장기입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지정 추진 보호장비 관리 및 출정업무 강화 ○보호장비의 신체적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 개선 및 사용요건 정비 ○ 검찰청 이동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및 수용자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검찰조사 의무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정신질환 환자 관리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강화 ○ 교정 인권상황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교정 인권지표 개발 추진 ○ 인권교육 핸드북 발간 및 인권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교정자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수형자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분류처우 전문성 확보 및 수용구분 재조정을 통한 교정자 경비등급별 처우 확립 ○지역별 인프라 및 도시개발정책과 연계된 지역별 교정시설 특성화 추진 교육교화 프로그램 개선 ○집중인성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 효과성 분석 실시 및「인성교육진흥법」교육프로그램 운영성 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 적합성 검토 ○효과성 중심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 예산 및 인력 ‧ 자원 집중 투입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전문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맞춘 취업 유망직종 교육 확대를 통해 출소예정자 취업연계 강화 방안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설하여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기술훈련 제공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 ․ 마약 ․ 아동학대 등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치료 전담직원 위탁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교정기관에 연계 가능한 중독범죄(알코올, 마약류 수형자 치료공동체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 음악 ‧ 미술·예술프로그램 확대 및 독서 환경 제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추진 ○ 교화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생방송 방송 확대 추진 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 연간운영보고서 공개 및 외부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교정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지역사회 자원활용 등 홍보강화 ○ 교정위원 ․ 외부강사 등 외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교정정책에 반영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 희망센터 등 중간처우시설에 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확대 수시로 변화하는 교정수요에 따라 교정교화 활동을 전문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 확대 ○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적극적 개입 기회를 마련하여 피해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회복 추진 ○ 모범수형자로 꾸려된 희망나눔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봉사 시행 교정적 효율성 강화 ○ 교정시설 수용규모 및 경비등급을 고려한 적정 인력 확보 추진 ○ 기관별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교정 업무을 효율적으로 운영 교정공무원 역량 제고 ○ 상담 ‧ 분류 ‧ 심리치료 등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추진 ○ 교정업무 수행 역할에 필요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정시설 건축 ○ 교정시설 설계에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을 수 잇는 건축프로세스 구축 교정공무원 복지 증진 ○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교정공무원 심리상담 확대 실용성 ‧ 기능성을 고려한 근무복 개선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입법 추진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축 ○ 스마트밴드, 레이더 센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상템 ○ 부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첨단 디지털 검색장비 개발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통합·분석 연계 기능이 탑재된 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교정 실효성 확보 ○ 자살·폭행·도주 등 유형분석을 통한 강력한 예방 시스템 구축 ○ 통계적 수치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및 그 효과성 측정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 키오스크 방식은 민원단말기 설치를 통한 민원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및 스마트접견 확대를 통해 원격 접견 활성화 ○ 교도관 교육 및 직업훈련에 가상현실(VR)기술을 도입하여 현실감 있는 직업훈련 시행 및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전면 정비 ○ 상 ․ 하위 법령 사이에 유기적 체계 재검토 및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형의 집행 및 피해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전면 개정 착수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 ○「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을 개선·보완하고,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 기준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제정 검토 교정공무원 복무도 및 복지기본법 제정 ○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교정공무원 복무도 및 복지기본법」제정 추진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 ○ 교정시설 이전부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교정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44b2c4f6-01bc-40c9-9758-1c58a192fa47	source15/231026/156370776_0.txt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76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에 박차! - 행안부장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과 신년간담회 실시 - □ 행정안전부와 지역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NAME>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점검으로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하였으며, ○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하여 지방에계 재정분권을 완료하였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등 법안에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노력에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에 나가겠다."면서"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_1 ### 내용: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에 박차! - 행안부장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과 신년간담회 실시 - □ 행정안전부와 지역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NAME>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NAME>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점검으로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하였으며, ○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하여 지방에계 재정분권을 완료하였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등 법안에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노력에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새해에도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에 나가겠다."면서"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0939dc4-1ae1-42d3-af9e-e3bf7ab5725c	source15/231026/156251186_0.txt	국방부 장관,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86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장관, 풀러톤 포럼에서 강연 실시 □ <NAME> 국방부 차관은 1월 2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초청으로 싱가포르에서 실시는'제6차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기조연설이다. □ 송 장관은'역내 안보 도전 과제와 향후 아태지역 각국 간의 다자안보협력 관계'주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국제 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적 안보정책을 참가자들과<NAME>였다. ∙특히, 아세안과 정치 경제 사회 협력을 아세안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우리 측의 아세안 중시 정책인'신남방 정책'과'한 -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NAME>고, 국방 분야에서도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 하자고 하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 하였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최근, 테러 사이버 공격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안보협력 증진을 위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간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3가지 방향을 제안하여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NAME> 장관은 폐막을 10여일 앞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기로 삼는 한편,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이례적 실시한 이번 풀러톤 포럼 기조연설을 계기로 ∙역내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는 한편, ∙역내 전통적 안보 위협 뿐 만 아니라 비전통적 초국가적 안보 위협, 특히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풀러톤 포럼은 2013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아세안 안보회의'(일명'샹그릴라 대화')와 연계된 회의체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 해 20여 개 국가에서 국방부 군의 고위 직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역내 평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 하는 민 관 다자안보회의체(Track 1.5)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 실시_1 ### 내용: 국방부 장관, 풀러톤 포럼에서 강연 실시 □ <NAME> 국방부 차관은 1월 2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초청으로 싱가포르에서 실시는'제6차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기조연설이다. □ 송 장관은'역내 안보 도전 과제와 향후 아태지역 각국 간의 다자안보협력 관계'주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국제 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적 안보정책을 참가자들과<NAME>였다. ∙특히, 아세안과 정치 경제 사회 협력을 아세안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우리 측의 아세안 중시 정책인'신남방 정책'과'한 -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NAME>고, 국방 분야에서도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 하자고 하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 하였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최근, 테러 사이버 공격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안보협력 증진을 위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간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3가지 방향을 제안하여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NAME> 장관은 폐막을 10여일 앞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기로 삼는 한편,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이례적 실시한 이번 풀러톤 포럼 기조연설을 계기로 ∙역내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는 한편, ∙역내 전통적 안보 위협 뿐 만 아니라 비전통적 초국가적 안보 위협, 특히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풀러톤 포럼은 2013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아세안 안보회의'(일명'샹그릴라 대화')와 연계된 회의체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 해 20여 개 국가에서 국방부 군의 고위 직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역내 평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 하는 민 관 다자안보회의체(Track 1.5)이다.
6a84f9d4-fb9c-49f6-aff3-b5288bb1e6ad	source15/231026/156407275_3.txt	「한-메콩 협력 엠블렘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75&pageIndex=4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팟타이, 반미, 파인애플 샐러드 등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나요? 요즘 동남아 음식 전문점 중에는'메콩OO'이란 이름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먹거리를 팔곤 합니다.(한 메콩타이, 메콩사롱, 메콩스카이 등) 여기서'메콩'의 의미에 대해 들어 계신가요? '메남콩'의 줄임인'메콩'은'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시아에서 열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콩강 유역에 있는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그러니'메콩'이 메뉴 이름에 들어가면, 캄보디아의 팟타이와 베트남의 반미가 같은 식탁에'친구'처럼 올라갈 수 잇는 겁니다. 물론, 메콩 국가들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친구들'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해 11월 메콩국가 정상들은 우리나라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제1차 한 - 메콩 회의에 참석하고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분위기에 힘입어 저희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우정이 보다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 메콩 협력 엠블렘 및 국 ‧ 영문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로 공모기간 - 2020.8.17(월)~ 9.6(일)24:00까지(3주간) 나. 공모대상:우리나라 - 메콩 5개국 국민 누구나 다. 공모내용:한 - 메콩 관계를 상징하는 엠블렘 및 국 ‧ 영문 슬로건 규격(규격)엠블렘은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제한/슬로건은 1 ~ 3개 구절로 제한 ㅇ 응모를 기준)- 메콩 협력 관계를 반영하고, 그 비전과 목표까지 담아 나갈 수 있는 있고 간결한 이미지 및 메시지 ※ 예시(안):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 & 슬로건 "Partnership to Peace, Prosperity for People" 1)한 - 메콩 협력 선언문:'19년 9월 문 대통령 라오스 국빈방문 당시, 메콩강변에서 진행은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으로'경험을<NAME>는 번영','지속가능한 번영','동아시아 전체와 상생번영'라는 세 가지 공동 번영 방안 제시 2)한강 - 메콩강 선언문:'19년 제1차 한 - 메콩 포럼 주요결과 문서로서 7개 우선협력분야(·관광,·농촌개발,(ICT),)를 제시하며, 신남방정책의 발전과 상생번영, 평화 등 3대 축에 대한 분야별 협력방안 발표 라. 공모 방법:첨부 양식에 따라 국/영문 슬로건/엠블렘을 제작하여 이메일 응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이메일 송부) ㅇ 접수처: <EMAIL> ※ 1인이 슬로건 및 엠블렘 복수 응모 가능(단, 각 1회씩) 마. 상금:최우수상(2명)- 300만 원/우수상(4명):30만 원 ㅇ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씩 수여 예정 라에서 당선작 발표:추후 개별통지 ㅇ 당선작은 공식행사, 부대행사 개최 계기에 행사 홍보물로 활용 가능 ㅇ 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의무는 외교부에 귀속 ㅇ 당선작을 홍보물로 활용시 추후 수정·보완 가능성이 있음 *2명 이상의 응모자가 동일하게 제시하여 중복 당선된 경우, 접수 우선순위에 의거 당선자 최종 결정 아. 공모전 관련 안내:외교부 아세안국( <EMAIL>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메콩 협력 엠블렘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1 ### 내용: 팟타이, 반미, 파인애플 샐러드 등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나요? 요즘 동남아 음식 전문점 중에는'메콩OO'이란 이름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먹거리를 팔곤 합니다.(한 메콩타이, 메콩사롱, 메콩스카이 등) 여기서'메콩'의 의미에 대해 들어 계신가요? '메남콩'의 줄임인'메콩'은'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시아에서 열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콩강 유역에 있는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그러니'메콩'이 메뉴 이름에 들어가면, 캄보디아의 팟타이와 베트남의 반미가 같은 식탁에'친구'처럼 올라갈 수 잇는 겁니다. 물론, 메콩 국가들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친구들'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해 11월 메콩국가 정상들은 우리나라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제1차 한 - 메콩 회의에 참석하고 한 - 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분위기에 힘입어 저희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우정이 보다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 메콩 협력 엠블렘 및 국 ‧ 영문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로 공모기간 - 2020.8.17(월)~ 9.6(일)24:00까지(3주간) 나. 공모대상:우리나라 - 메콩 5개국 국민 누구나 다. 공모내용:한 - 메콩 관계를 상징하는 엠블렘 및 국 ‧ 영문 슬로건 규격(규격)엠블렘은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제한/슬로건은 1 ~ 3개 구절로 제한 ㅇ 응모를 기준)- 메콩 협력 관계를 반영하고, 그 비전과 목표까지 담아 나갈 수 있는 있고 간결한 이미지 및 메시지 ※ 예시(안):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 & 슬로건 "Partnership to Peace, Prosperity for People" 1)한 - 메콩 협력 선언문:'19년 9월 문 대통령 라오스 국빈방문 당시, 메콩강변에서 진행은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으로'경험을<NAME>는 번영','지속가능한 번영','동아시아 전체와 상생번영'라는 세 가지 공동 번영 방안 제시 2)한강 - 메콩강 선언문:'19년 제1차 한 - 메콩 포럼 주요결과 문서로서 7개 우선협력분야(·관광,·농촌개발,(ICT),)를 제시하며, 신남방정책의 발전과 상생번영, 평화 등 3대 축에 대한 분야별 협력방안 발표 라. 공모 방법:첨부 양식에 따라 국/영문 슬로건/엠블렘을 제작하여 이메일 응모(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이메일 송부) ㅇ 접수처: <EMAIL> ※ 1인이 슬로건 및 엠블렘 복수 응모 가능(단, 각 1회씩) 마. 상금:최우수상(2명)- 300만 원/우수상(4명):30만 원 ㅇ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씩 수여 예정 라에서 당선작 발표:추후 개별통지 ㅇ 당선작은 공식행사, 부대행사 개최 계기에 행사 홍보물로 활용 가능 ㅇ 당선작의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의무는 외교부에 귀속 ㅇ 당선작을 홍보물로 활용시 추후 수정·보완 가능성이 있음 *2명 이상의 응모자가 동일하게 제시하여 중복 당선된 경우, 접수 우선순위에 의거 당선자 최종 결정 아. 공모전 관련 안내:외교부 아세안국( <EMAIL> )
3f51cf90-6b2f-4e02-9b45-52911df2ff7d	source15/231026/156481966_0.txt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66&pageIndex=2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한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모델을 소개합니다! -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 모색 국제학술회의 개최 - □ 평화 통일비전 시민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통일부 등이 후원하는「한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국제학술회의 ｣ 가 11월 24일(수)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흥사단 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 기구('19.4.30. 창립) o 이번 학술회의의 부제는'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입니다. - 지난 4년간 추진해 본 평화 통일 시민적 대화의 경험과'통일국민협약안'채택 과정을 국내 외의 문제 해결 및 공론화 전문가들과<NAME>고,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열리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입니다. □ 이번 행사는 개회식, 3개 분야별 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o <NAME> 통일부장관 등 국내외 <NAME> 의 축사와<NAME>성 통일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됩니다. □ 1분과는'평화 통일 사회적 논의를 추진 배경, 방법, 주체'를, 제2분과는'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숙의 효과'를, 제3분과는'통일국민협약의 여론 형성 과정'을 각각의 주제로, 그 동안 통일국민협약안과 시민적 대화를 이끌어 간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와 국내외 공론화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 <NAME> (대만, Institut of Europetical Affairs), David Secter(, Democray R & D), 타수로 사카노(, 동경공업대)참여 o 종합 토론은'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각 분과 발제 및 토론 참여자와 학계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 등의 영상은 대국민 소통 매체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통일비전시민회의'또는'DMZ Dialogue PUB'로 검색 □ 앞으로'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모델이 한국적 합의 형성 방안을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o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남북 및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및 사회 참여 공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소개합니다!_1 ### 내용: '남북한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모델을 소개합니다! -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 모색 국제학술회의 개최 - □ 평화 통일비전 시민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통일부 등이 후원하는「한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국제학술회의 ｣ 가 11월 24일(수)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보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단체연합), 흥사단 YMCA(중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 기구('19.4.30. 창립) o 이번 학술회의의 부제는'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입니다. - 지난 4년간 추진해 본 평화 통일 시민적 대화의 경험과'통일국민협약안'채택 과정을 국내 외의 문제 해결 및 공론화 전문가들과<NAME>고,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열리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입니다. □ 이번 행사는 개회식, 3개 분야별 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o <NAME> 통일부장관 등 국내외 <NAME> 의 축사와<NAME>성 통일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됩니다. □ 1분과는'평화 통일 사회적 논의를 추진 배경, 방법, 주체'를, 제2분과는'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숙의 효과'를, 제3분과는'통일국민협약의 여론 형성 과정'을 각각의 주제로, 그 동안 통일국민협약안과 시민적 대화를 이끌어 간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와 국내외 공론화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 <NAME> (대만, Institut of Europetical Affairs), David Secter(, Democray R & D), 타수로 사카노(, 동경공업대)참여 o 종합 토론은'남북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현황은 과제'를 주제로, 각 분과 발제 및 토론 참여자와 학계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 등의 영상은 대국민 소통 매체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통일비전시민회의'또는'DMZ Dialogue PUB'로 검색 □ 앞으로'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모델이 한국적 합의 형성 방안을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o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남북 및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및 사회 참여 공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db7062db-ff25-4f7b-b2c8-1787de4e438c	source15/231026/156476242_0.txt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한-오만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42&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 정경을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엑스포 2021'(이하'서울 AM과 2021')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NAME> <NAME> <NAME>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국방·방산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NAME> 국방사무총장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의 오만 방한이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 등와 협의를 위해 이번 서울 ADEX 2021에 참석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 양측은 최근 한국과 중동 간에 국방·외교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고위급 협력관계가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확대를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 한편, 서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제약 속에서 항행의 자유·선박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적극 지원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명하며, 청해부대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양국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NAME> 국방사무총장은 청해부대의 무사한동을 위해 오만 정부는 필요한 의료 지원 등 모든 협력을 다한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측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NAME> 려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국방사무총장은 한국 ADEX 참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방위산업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오만 정부는 재래식 전력뿐만 아닌게 첨단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앞선 방산기술 및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 대통령은 지난 9월 오만 방문시 오만측이 표명한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기대를 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서울 ADEX 2021 계기 <NAME> 전시회와 우리 방산 생산현장 방문, 성능체험 등을 통해 양측이 구체 방산협력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측 간 국방·방산교류협력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양국 국방부 등 각 군간 협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한-오만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서울 ADEX 2021」계기 □ 정경을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수)'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엑스포 2021'(이하'서울 AM과 2021')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NAME> <NAME> <NAME>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국방·방산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NAME> 국방사무총장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의 오만 방한이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면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 등와 협의를 위해 이번 서울 ADEX 2021에 참석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 양측은 최근 한국과 중동 간에 국방·외교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고위급 협력관계가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확대를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 한편, 서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제약 속에서 항행의 자유·선박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적극 지원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명하며, 청해부대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양국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NAME> 국방사무총장은 청해부대의 무사한동을 위해 오만 정부는 필요한 의료 지원 등 모든 협력을 다한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측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NAME> 려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국방사무총장은 한국 ADEX 참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방위산업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오만 정부는 재래식 전력뿐만 아닌게 첨단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앞선 방산기술 및 경험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 대통령은 지난 9월 오만 방문시 오만측이 표명한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한 기대를 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서울 ADEX 2021 계기 <NAME> 전시회와 우리 방산 생산현장 방문, 성능체험 등을 통해 양측이 구체 방산협력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측 간 국방·방산교류협력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양국 국방부 등 각 군간 협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4c25464-3801-4785-8618-01a41ab4a1f1	source15/231026/156147369_0.txt	[인권구조과] <NAME> 법무부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69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현장방문 - 효율화·체계화된 서민법률복지 증진으로'따뜻한 법치'실현 당부 - <NAME> 법무부 법무부장이 2016.8.18.(목)15:00 김천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지역화 현장을 점검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본부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 김 장관은, 이날 격려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게 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며, 최근 국내 최대 일자리 정보 제공업체와 협업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피해를 구제하고,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펼쳐 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NAME> 법무부 장관 직원 격려 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맞춤형 법률지원사업」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펼쳐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한층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최일선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며, 국민들의 높아지는 법률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에 따라 항상'열린 자세'로 국민 요구에 맞춘 혁신을 통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구조과] <NAME> 법무부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책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현장방문 - 효율화·체계화된 서민법률복지 증진으로'따뜻한 법치'실현 당부 - <NAME> 법무부 법무부장이 2016.8.18.(목)15:00 김천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방문해 지역화 현장을 점검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본부를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 김 장관은, 이날 격려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게 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며, 최근 국내 최대 일자리 정보 제공업체와 협업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피해를 구제하고,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펼쳐 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NAME> 법무부 장관 직원 격려 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맞춤형 법률지원사업」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펼쳐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한층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최일선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며, 국민들의 높아지는 법률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에 따라 항상'열린 자세'로 국민 요구에 맞춘 혁신을 통하여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람
f3e6cab6-4fdf-486b-bdee-45582c93f031	source15/231026/156388024_0.txt	경찰청, 규제 정부입증을 위한‘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24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규제 정부입증을 위한'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정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해 4월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국민이나 기업체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규제 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개인이나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창구를 이용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경찰청은 60일 이내 민간위원과 함께 별도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본'규제 입증요청'창구 마련을 통해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본 보도 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규제 정부입증을 위한‘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_1 ### 내용: 경찰청, 규제 정부입증을 위한'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정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해 4월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국민이나 기업체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규제 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개인이나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창구를 이용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경찰청은 60일 이내 민간위원과 함께 별도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본'규제 입증요청'창구 마련을 통해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본 보도 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7fbb1975-cf1e-4dd5-b1e7-e751b6f60790	source15/231026/156292424_0.txt	국세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424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 시민감사관 ｣ 위촉 및 제1차 회의 -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집행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은'18.9.4.(화)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 시민감사관 ｣ 위촉식과 제1차 감사와관회의를 개최하였음. ○국세청 시민감사관은 <NAME>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수 ․ 세무사 ․ 회계사 ․ 시민단체 인사 등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국세 자체감사 방향에 대한 논의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NAME>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집행을 점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지속될 수 잇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음. ○시민감사관 위원들도'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음.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시민감사관 회의에서는 국세도 업무현황 및 향후 중점 감사방향, 국세청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향후 시민감사관 회의를 매분기 주기적으로 실시에서 국세행정 전반의 업무실태를 파악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앞으로 국세청은 ｢ 시민감사관 ｣ 운영과 연계로 국민이 직접 정책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 국민디자인단 ｣ 을 상시 운영하고,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 바른세금 지킴이 ｣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세정과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국세청 ｢ 시민감사관 ｣ 위촉 및 제1차 회의 -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집행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은'18.9.4.(화)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 시민감사관 ｣ 위촉식과 제1차 감사와관회의를 개최하였음. ○국세청 시민감사관은 <NAME>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수 ․ 세무사 ․ 회계사 ․ 시민단체 인사 등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국세 자체감사 방향에 대한 논의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 <NAME>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집행을 점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지속될 수 잇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음. ○시민감사관 위원들도'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음.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시민감사관 회의에서는 국세도 업무현황 및 향후 중점 감사방향, 국세청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향후 시민감사관 회의를 매분기 주기적으로 실시에서 국세행정 전반의 업무실태를 파악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앞으로 국세청은 ｢ 시민감사관 ｣ 운영과 연계로 국민이 직접 정책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 국민디자인단 ｣ 을 상시 운영하고,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 바른세금 지킴이 ｣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세정과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f63f298a-5897-4d9e-9959-db27e3588cab	source15/231026/156322786_0.txt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청자 투표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786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청자 투표 실시 본심 진출작 TV, 웹콘텐츠 부문 등 46편에 대한 온라인 평가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월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하면서, 방송관계자뿐만 않고 국민들도 함께「방통위 방송대상」을 느낄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라 방송통신위원회는'19.3.25.(월)~'19.4.10.(수)까지 본심 진출 부문을 대상으로 시청자 투표를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 희망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방송대상)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부문별로 우수한 작품을 각각 2편씩 선정(1인당 총 10편 선정)하게 되며, 최종 수상자는 본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심사위원회 점수(90%)와 온라인 투표 점수(10%)로 결정될 예정이다. 라디오 부문(본심 진출작:15편)은 시청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청자 투표 실시_1 ### 내용: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청자 투표 실시 본심 진출작 TV, 웹콘텐츠 부문 등 46편에 대한 온라인 평가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월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하면서, 방송관계자뿐만 않고 국민들도 함께「방통위 방송대상」을 느낄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라 방송통신위원회는'19.3.25.(월)~'19.4.10.(수)까지 본심 진출 부문을 대상으로 시청자 투표를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 희망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방송대상)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부문별로 우수한 작품을 각각 2편씩 선정(1인당 총 10편 선정)하게 되며, 최종 수상자는 본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심사위원회 점수(90%)와 온라인 투표 점수(10%)로 결정될 예정이다. 라디오 부문(본심 진출작:15편)은 시청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7eefadfc-910c-476e-9dec-59deefbee87a	source15/231026/156141669_1.txt	해외 한국어보급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669	CC BY	8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7.12. 국무회의에서'국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구체 실행방안'보고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명칭 통합, 재외동포·외국인 간 교육 칸막이 해소 - - 교재 지원 등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 마련 -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외국인 수 증가·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가 부처 내 협력을 통해'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체계가 개선된다. 7.12.국무회의에서'해외 언어별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보고 문체부, 법무부와 외교부는 7월 12일(화)오전 8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국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이하, 실행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한국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지원을 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문체부의'세종학당'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는 법무부'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설립은'한글학교'가 한국어교육을 시행해왔다. 최근 해외 언어와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과 한류에 따라 외국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외동포 교육기관에도 현지인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재외동포용 유·청소년 교재로 학습하는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인 학습자를 대상 교재·교육과정 마련과 전문교원 파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바일 한국어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한국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어 보급 전문성이 강화는'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해외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부처 간 협력 등 총괄 조정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 우선 세종학당으로 한국어강좌 브랜드를 통합하여, 재외동포와 외국인 한국어 교육 칸막이를 해소하고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30개원에서 시행하고 잇는 한국어강좌를'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운영(문체부 일괄 지정)한다.'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은 필요할 경우 세종학당 교재를 활용을 수 있게 되며, 한국교육원의 신청이 있을 시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강사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율로 설립하여 이끌어온 민간 자생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고, 세종학당으로 전환을 원하는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정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 재교육·연수 기관별로 시행 가능한 해외 교원의 현지연수는 상호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연수는 공동 시행을 통해 세계 한국어교육자 소통을 장으로<NAME>다. 해외연수는 권역별 세종학당 워크숍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사 대상 현지 워크숍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교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한글학교 협의회는 재외동포 간 교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다만 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와 관련 전문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세종학당, 해외 정규 한국학교 관계자, 한글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해온 국내 초청 연수는 2017년부터'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로 통합 시행한다. 개회식 및 전체 포럼, 한국어교수법, 문화 체험(공동)교육 프로그램은 문체부에서 기획·운영하고, 워크숍 운영 등 연수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처별로 분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용, 외국인용 대상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한글 교재 개발은 문체부(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에 학계, 현장교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조직으로(가칭)'한국어교재편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지 학습자 수요가 많은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고,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모형과 병행으로 교재 개발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러닝 교육시스템 구축 해외 인터넷 인프라가 무선통신망 중심으로 확충되고, 모바일 학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지 맞춤형 스마트러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는 세종학당 학습자 등에서 스마트폰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기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맞춰 문체부는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등을 통한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속도가 열악한 국가에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직접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당이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잇는 외장하드 및 유에스비(USB)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한국어 학습자 ‧ 교원이 온라인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 - 세종학당(세종학당 누리집, 문체부)이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형 허브사이트로 개편·확장된다. 한글학교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코리안(외교부)과는 콘텐츠를 상호 연계하고 세종학당 교원용 자료를 한글학교 교사에게 적극 제공을 예정이다. 기타 세종학당 기능 확대 방안 브랜드 통합 이후 세종학당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교원 파견 확대 △표준모델 세종학당 △세종문화아카데미 △개별학당 학습 여건 개선 등 기능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전문성 있는 한국어교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원은 90명으로 세종학당 전체 교원(664명)대비 13.5%에 불과하여,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평균 학당별 1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지기관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세종학당 모델을 구축할 필요 있도록'표준모델 세종학당'을 확대, 운영한다. 세종학당의 교육,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해외 세종학당의 거점 역할을 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세종학당에서 체계적으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도 있는'세종문화아카데미'도 운영한다. 한국은 도시와 산업, 한국의 생활문화(한식 등), 역사·대중문화 등 학습자 관심이 높고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여<NAME>파 양성 및 한류콘텐츠 개발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학당의 교육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학당이 문화활동 및 현지 맞춤형 교육 등 문화와 연계한 자국어보급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운영으로 컨트롤타워' 해외 한국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체부(간사), 교육·외교·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가칭)'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을 첫 시작으로 반기별로 운영하며, 정부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교재 개발·기능 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이관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기관 특성과 현지 상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NAME>점을 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세종학당의 위상과 인지도 제고는 물론, 해외에서 양질의 한국어 교육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개선의 취지를 살려 현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세종학당'이 해외 유수 자국어 보급기관과 더불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한국어보급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_1 ### 내용: - 7.12. 국무회의에서'국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구체 실행방안'보고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명칭 통합, 재외동포·외국인 간 교육 칸막이 해소 - - 교재 지원 등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 마련 -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외국인 수 증가·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가 부처 내 협력을 통해'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체계가 개선된다. 7.12.국무회의에서'해외 언어별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보고 문체부, 법무부와 외교부는 7월 12일(화)오전 8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국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이하, 실행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한국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지원을 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문체부의'세종학당'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는 법무부'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설립은'한글학교'가 한국어교육을 시행해왔다. 최근 해외 언어와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과 한류에 따라 외국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외동포 교육기관에도 현지인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재외동포용 유·청소년 교재로 학습하는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인 학습자를 대상 교재·교육과정 마련과 전문교원 파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바일 한국어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한국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어 보급 전문성이 강화는'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하면서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해외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부처 간 협력 등 총괄 조정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 우선 세종학당으로 한국어강좌 브랜드를 통합하여, 재외동포와 외국인 한국어 교육 칸막이를 해소하고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30개원에서 시행하고 잇는 한국어강좌를'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운영(문체부 일괄 지정)한다.'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은 필요할 경우 세종학당 교재를 활용을 수 있게 되며, 한국교육원의 신청이 있을 시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강사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율로 설립하여 이끌어온 민간 자생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고, 세종학당으로 전환을 원하는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정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 재교육·연수 기관별로 시행 가능한 해외 교원의 현지연수는 상호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연수는 공동 시행을 통해 세계 한국어교육자 소통을 장으로<NAME>다. 해외연수는 권역별 세종학당 워크숍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사 대상 현지 워크숍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교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한글학교 협의회는 재외동포 간 교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다만 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와 관련 전문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세종학당, 해외 정규 한국학교 관계자, 한글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해온 국내 초청 연수는 2017년부터'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로 통합 시행한다. 개회식 및 전체 포럼, 한국어교수법, 문화 체험(공동)교육 프로그램은 문체부에서 기획·운영하고, 워크숍 운영 등 연수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처별로 분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용, 외국인용 대상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한글 교재 개발은 문체부(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에 학계, 현장교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조직으로(가칭)'한국어교재편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지 학습자 수요가 많은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고,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모형과 병행으로 교재 개발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러닝 교육시스템 구축 해외 인터넷 인프라가 무선통신망 중심으로 확충되고, 모바일 학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현지 맞춤형 스마트러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는 세종학당 학습자 등에서 스마트폰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주기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맞춰 문체부는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등을 통한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속도가 열악한 국가에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직접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당이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잇는 외장하드 및 유에스비(USB)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한국어 학습자 ‧ 교원이 온라인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 - 세종학당(세종학당 누리집, 문체부)이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형 허브사이트로 개편·확장된다. 한글학교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스터디코리안(외교부)과는 콘텐츠를 상호 연계하고 세종학당 교원용 자료를 한글학교 교사에게 적극 제공을 예정이다. 기타 세종학당 기능 확대 방안 브랜드 통합 이후 세종학당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교원 파견 확대 △표준모델 세종학당 △세종문화아카데미 △개별학당 학습 여건 개선 등 기능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전문성 있는 한국어교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원은 90명으로 세종학당 전체 교원(664명)대비 13.5%에 불과하여,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평균 학당별 1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지기관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세종학당 모델을 구축할 필요 있도록'표준모델 세종학당'을 확대, 운영한다. 세종학당의 교육,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해외 세종학당의 거점 역할을 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세종학당에서 체계적으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도 있는'세종문화아카데미'도 운영한다. 한국은 도시와 산업, 한국의 생활문화(한식 등), 역사·대중문화 등 학습자 관심이 높고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여<NAME>파 양성 및 한류콘텐츠 개발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학당의 교육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학당이 문화활동 및 현지 맞춤형 교육 등 문화와 연계한 자국어보급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운영으로 컨트롤타워' 해외 한국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체부(간사), 교육·외교·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가칭)'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을 첫 시작으로 반기별로 운영하며, 정부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으로 브랜드 통합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교재 개발·기능 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이관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기관 특성과 현지 상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NAME>점을 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세종학당의 위상과 인지도 제고는 물론, 해외에서 양질의 한국어 교육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개선의 취지를 살려 현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세종학당'이 해외 유수 자국어 보급기관과 더불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e81c253-4c3f-4f7e-96e5-6b4dc026c1ab	source15/231026/156482447_0.txt	"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47&pageIndex=2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대한민국"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 국민이<NAME>는 민생규제 혁신, 공론화의 장 열려 - □ 주민이 직접 제시는 민생규제 개선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5일(목)C & V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주민의 실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NAME>는"2021년 민생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토론회 의제는 수급권 보호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뒷면의 지문표시 개선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 5건이다. □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청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서 선정됐다. 토론회 후보안건 10건 선정 ○ 첫 번째 토론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이다. ○ 영유아를 무상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못하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체납을 위험이 있다. ○ 대안에「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하여,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해 달라는 제안이다. □ 둘째는 학대받은 가축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건이다. ○ 소유자에 의해서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그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이는 2차 학대 위험에 직면한 우려가 있다. ○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지자체에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이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논의된다. ○ 현행법상, 행정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여 이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잇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ㅇ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지문도 관련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 자리도 갖는다. ○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은 신분 확인 활용도는 낮지만, 주민등록증 위조 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발생 등의 위험이 커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사용을 경우 현재의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모바일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회의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토론자와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전국 17개 지역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또한,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접속과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행안부는 매년"민생규제 혁신 공모전"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분야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규제로 인한 생활 속 애로 해소를 위해 시민이 직접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 ・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_1 ### 내용: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대한민국"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 국민이<NAME>는 민생규제 혁신, 공론화의 장 열려 - □ 주민이 직접 제시는 민생규제 개선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5일(목)C & V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주민의 실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NAME>는"2021년 민생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토론회 의제는 수급권 보호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뒷면의 지문표시 개선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 5건이다. □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청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서 선정됐다. 토론회 후보안건 10건 선정 ○ 첫 번째 토론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이다. ○ 영유아를 무상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못하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체납을 위험이 있다. ○ 대안에「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하여,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해 달라는 제안이다. □ 둘째는 학대받은 가축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건이다. ○ 소유자에 의해서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그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이는 2차 학대 위험에 직면한 우려가 있다. ○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지자체에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이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논의된다. ○ 현행법상, 행정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여 이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잇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ㅇ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지문도 관련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 자리도 갖는다. ○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은 신분 확인 활용도는 낮지만, 주민등록증 위조 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발생 등의 위험이 커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사용을 경우 현재의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모바일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회의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토론자와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전국 17개 지역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또한, 오프라인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접속과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행안부는 매년"민생규제 혁신 공모전"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분야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규제로 인한 생활 속 애로 해소를 위해 시민이 직접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 ・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5fd32635-ac75-4e31-b48c-a8c789dbff64	source15/231026/156341958_0.txt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958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빅데이터 활용에서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 정보연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 2019 제2차 사회보장 포럼 ｣ 개최(7.18.)-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빅데이터 활용에 사회보장 정보연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2019 제2차 사회보장포럼」(이하'포럼')을 7월 18일(목)저녁 2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보장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차 사회보장포럼 개최(5.30.) ㅇ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에는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정보처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논의를 나누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였다. ㅇ 영국, 미국,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이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 ‧ 제도적 정비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는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개방화 표준화,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위한 법 ‧ 제도 점검 필요성 제시도 제시하였다. - 특히, 빅데이터 기반 공공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규범 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NAME>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를 시작으로 <NAME>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NAME> 교수(순천향대 <NAME> 과), NAME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NAME> 센터장(한국인터넷진흥원)외 학계 전문가와 데이터 처리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포럼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수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내 자유게시판 및 담당자( <EMAIL> )를 통해 언제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_1 ### 내용: 빅데이터 활용에서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빅데이터 시대, 사회보장 정보연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 2019 제2차 사회보장 포럼 ｣ 개최(7.18.)-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빅데이터 활용에 사회보장 정보연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2019 제2차 사회보장포럼」(이하'포럼')을 7월 18일(목)저녁 2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보장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차 사회보장포럼 개최(5.30.) ㅇ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에는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정보처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논의를 나누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였다. ㅇ 영국, 미국, 일본 및 주요 선진국이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 ‧ 제도적 정비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는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개방화 표준화,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위한 법 ‧ 제도 점검 필요성 제시도 제시하였다. - 특히, 빅데이터 기반 공공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규범 정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NAME>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를 시작으로 <NAME>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NAME> 교수(순천향대 <NAME> 과), NAME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NAME> 센터장(한국인터넷진흥원)외 학계 전문가와 데이터 처리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포럼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수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내 자유게시판 및 담당자( <EMAIL> )를 통해 언제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73d308-258f-4ab6-a694-b7f5c42f6169	source15/231026/156447559_0.txt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50개 기업 신청, 비대면 분야가 7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59&pageIndex=3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계 분야 벤처·창업기업이 신청 기업의 대다수(36개 업체, 72.0%%를 차지했고, 향후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업체 선정 계획 □ 일반국민들도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발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5개 기업을 직접 추천했고 3개 회사도 신청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오늘 4월 12일 접수를 마감한'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약 5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올해가 추진하는'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예비유니콘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두고 있다.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1단계)민 ‧ 관 협업으로 아기유니콘을 발굴, 민간투자 대상으로 육성하여 연매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성장을 측면 후원 (2단계)예비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신속히 투자받아 유니콘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을 지원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0개사를 발굴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총 100억 원까지 특별보증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례는 지원계획 공고와 동시에 진행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는 최종 5개 기업이 추천됐고 이 가운데 3개 기업이 최종 신청했다. 국민추천제:국민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모집에서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72%)이 다수 신청했으며, 신들 분야 중에서는 생활중개 플랫폼(18%%에 온라인 홍보(10%), 디지털 소비재 제조판매(6%), 물류 플랫폼(6%)분야을 순으로 신청했다. 기타(원격의료, 스마트상점,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2. 투자 규모별 신청현황 신청기업의 평균 펀딩 규모는 171억 원이고, 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벤처투자 유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 선정자 50개사 중 36개사(72%)를 점하하고 있어 본격적인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 3. 선정평가 절차 등 신청기업에 한한 요건검토와 서면심사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으로 구성된 최종평가 과정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6월 말 예정)한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혁신기술과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성장을<NAME>고 계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들이 많이 신청해 주신것에 감사드린다"며, "K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예비유니콘기업을 선정하는 만큼 최고의 기업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향후 평가 진행 (기술보증기금)절차 국민추천 3.2(화)~ 3.24(수) 심사 대상기업(50개사 이내)선정 대상기업 기본 조건 충족 여 ‧ 부 및 서면심사 평가 기관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수행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있음 최종평가 대상기업(30개사 이내)선정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기간, 기술평가등급, 매출 증가율 등 지표 반영 공개 발표 및 국민참여 전문가평가를 거쳐<NAME>정 최종 1을 발표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50개 기업 신청, 비대면 분야가 72%_1 ### 내용: □ 과학계 분야 벤처·창업기업이 신청 기업의 대다수(36개 업체, 72.0%%를 차지했고, 향후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업체 선정 계획 □ 일반국민들도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발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5개 기업을 직접 추천했고 3개 회사도 신청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오늘 4월 12일 접수를 마감한'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약 5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올해가 추진하는'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예비유니콘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두고 있다.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1단계)민 ‧ 관 협업으로 아기유니콘을 발굴, 민간투자 대상으로 육성하여 연매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으로 성장을 측면 후원 (2단계)예비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신속히 투자받아 유니콘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을 지원 올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0개사를 발굴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총 100억 원까지 특별보증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례는 지원계획 공고와 동시에 진행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는 최종 5개 기업이 추천됐고 이 가운데 3개 기업이 최종 신청했다. 국민추천제:국민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모집에서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72%)이 다수 신청했으며, 신들 분야 중에서는 생활중개 플랫폼(18%%에 온라인 홍보(10%), 디지털 소비재 제조판매(6%), 물류 플랫폼(6%)분야을 순으로 신청했다. 기타(원격의료, 스마트상점,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2. 투자 규모별 신청현황 신청기업의 평균 펀딩 규모는 171억 원이고, 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벤처투자 유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 선정자 50개사 중 36개사(72%)를 점하하고 있어 본격적인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 3. 선정평가 절차 등 신청기업에 한한 요건검토와 서면심사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으로 구성된 최종평가 과정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6월 말 예정)한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혁신기술과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성장을<NAME>고 계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들이 많이 신청해 주신것에 감사드린다"며, "K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예비유니콘기업을 선정하는 만큼 최고의 기업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향후 평가 진행 (기술보증기금)절차 국민추천 3.2(화)~ 3.24(수) 심사 대상기업(50개사 이내)선정 대상기업 기본 조건 충족 여 ‧ 부 및 서면심사 평가 기관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수행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있음 최종평가 대상기업(30개사 이내)선정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기간, 기술평가등급, 매출 증가율 등 지표 반영 공개 발표 및 국민참여 전문가평가를 거쳐<NAME>정 최종 1을 발표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3cf8bbd7-9976-43f4-9d77-b185d0e58f80	source15/231026/156162415_0.txt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량 방음터널 설치공법 개발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415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파이프 트러스 구조와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PosLST공법)기술 2건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5호, 제796)하였다고 밝혔다. □ 제795호 신기술은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터널 공법으로, 기존 공법과 달리 현장과 설치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쉽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기술이다. ㅇ 이 기술은 방음터널 구조물을 기존의 H형강 구조물 구조에서 파이프 트리로 구조로 변경하여 강재량을 절감하였고, ㅇ 측면방음판을 탈부착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ㅇ 지붕 하부에 직각 흡음체를 설치하여 방음터널 입출구부에서의 소음을 차단을 수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거으로 예상된다. □ 제796호 신기술은 비개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설치 방법으로 기존 중대구경 관로 굴착공법에 비해 작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의 효율성이 높으며, 안전사고·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은 소형화된 굴착장비를 통해 굴착과 동시에 하수관로를 연결을 수 있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상하수도 등 소구경 관로 공사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신기술 지정 사업은 건설기술경쟁력 향상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것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공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6.9월말)796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량 방음터널 설치공법 개발 등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파이프 트러스 구조와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PosLST공법)기술 2건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5호, 제796)하였다고 밝혔다. □ 제795호 신기술은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터널 공법으로, 기존 공법과 달리 현장과 설치가 용이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쉽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기술이다. ㅇ 이 기술은 방음터널 구조물을 기존의 H형강 구조물 구조에서 파이프 트리로 구조로 변경하여 강재량을 절감하였고, ㅇ 측면방음판을 탈부착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ㅇ 지붕 하부에 직각 흡음체를 설치하여 방음터널 입출구부에서의 소음을 차단을 수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거으로 예상된다. □ 제796호 신기술은 비개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설치 방법으로 기존 중대구경 관로 굴착공법에 비해 작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의 효율성이 높으며, 안전사고·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은 소형화된 굴착장비를 통해 굴착과 동시에 하수관로를 연결을 수 있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상하수도 등 소구경 관로 공사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신기술 지정 사업은 건설기술경쟁력 향상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것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공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6.9월말)796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었음
adf50b87-0fdc-4079-9d83-57520f0f1d3a	source15/231026/156371800_0.txt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80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 라디오 광고 제작에 17억 2천만 예산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NAME>고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금을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보조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6개, 라디오광고 34개 등 70개 기업에 총 17억 2천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업체와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이내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효과에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3천 5백만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전송에서 할인을 최대 70%지원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상승 및 마케팅 확대가 시급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기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에서 접수가 된다. 접수기간 중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제안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은 □ 신청 자격(2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우수Green - Biz, 녹색인증 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o 최근 1년(접수 종료자 기준)이내 지상파(전국)와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직전년도 지원받은 기업 신청 불가. 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은 TV광고 지원 접수 가능 ※ 2018년, 201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신청 제한 o(TV방송광고)4천5백만 원은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50%지원 o(라디오방송광고)3백만 원 규모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지원 ※ 협약 체결 이후 4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6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 체결) ※ 방송광고 실시(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는 1.20.(월)∼2.7.(금) 1.20.(월)∼2.7.(금)18:00 TV광고 36사, 라디오광고 34사 ※ 신청한 수는 사업비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포기 기업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모집 예정 □ 사전설명회 개최 계획 o 참석 신청을 받아 1.22.(수), 1.29.(수), 1.31.(금), 2.5.(수), 2.7.(금)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교육장에서 실시(각 20명 내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_1 ### 내용: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TV ․ 라디오 광고 제작에 17억 2천만 예산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NAME>고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금을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보조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6개, 라디오광고 34개 등 70개 기업에 총 17억 2천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업체와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이내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효과에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3천 5백만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전송에서 할인을 최대 70%지원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상승 및 마케팅 확대가 시급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기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에서 접수가 된다. 접수기간 중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제안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은 □ 신청 자격(2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우수Green - Biz, 녹색인증 기업과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o 최근 1년(접수 종료자 기준)이내 지상파(전국)와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직전년도 지원받은 기업 신청 불가. 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은 TV광고 지원 접수 가능 ※ 2018년, 2019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신청 제한 o(TV방송광고)4천5백만 원은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50%지원 o(라디오방송광고)3백만 원 규모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지원 ※ 협약 체결 이후 4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6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 체결) ※ 방송광고 실시(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는 1.20.(월)∼2.7.(금) 1.20.(월)∼2.7.(금)18:00 TV광고 36사, 라디오광고 34사 ※ 신청한 수는 사업비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포기 기업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모집 예정 □ 사전설명회 개최 계획 o 참석 신청을 받아 1.22.(수), 1.29.(수), 1.31.(금), 2.5.(수), 2.7.(금)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교육장에서 실시(각 20명 내외)
ca977c0d-ae97-4c9d-8192-18c87ba4c199	source15/231026/156289878_0.txt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78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동 의성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도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은 퇴계 이황(, 1501 ~ 1570)이 출생한 곳으로 그은 조부인 노송정 이계양(1424 ~ 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NAME> 이황의 ｢ 온계전거사적 ｣ 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 등에 잘 기록되어 있다. 묘갈명:묘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에 새기는 글 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경북 북부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NAME>을 따르고 있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면과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하였다. 정면으로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NAME>으로 따로 터 잡고 있다. 이렇게 남녀 영역의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것은 16세기 사랑 영역의 확대와 관련에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건축적 가치가 있다.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을 구성하였으며, 안채 정면 중앙으로 돌출되어 태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제사는 공간인 사당은 노송정의 오른쪽이자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종택을 건립은 이계양의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 불천위:큰 공이 있거나 작위 등이 높은 이는 신주를 4대가 지나도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것 종택의 더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한 후에 기록한 ｢ 가묘개창상량문 ｣ 과 ｢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 ｣, ｢ 노송정중수상량문 ｣, ｢ 성림문중수기 ｣ 등에서 모두 찾아볼 바 있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대부분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 ‧ 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관련한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다. 또한, 종택에는 문집 434종 842책, 고문서 등 2,173점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보존과 연구를 위해 대부분<NAME>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자료 중 서적은 석인본으로 간행한 개인문집이 주를 차지고 있으며, 고문서는 종택 후손들의 수신간찰과 제문, 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는 주로 1800년대 중후반 경으로 추정되지만『가선고적』등 4종의 첩은 1400년대부터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작성자 역시 영남의 유명한<NAME>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 이처럼 조선계 내의 관련 인물과 역사를 알 수 잇는 자료가 많이 현존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는 매우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ㅇ <NAME> 씨 온혜파 종택은 1454(단종 2)년경에 이계양(, 1424 - 1488)에 의하 건립되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북부지방 일반 양반가옥과 유사하며, 특히 퇴계 이황이 안장은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여 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칸 폭의 누마루로 구성되어 온전히 보존되고 있음 ㅇ 좌측에 위치한 노송정은 1589(선종 22)년에 9칸으로 건립되어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노송정 우측에 위치한 사당과 정면의 대문채 등 상량문과 종택수리에 관한 자료가 남아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어 역사인문환경에 따른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평면 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건축적 특징 등을 잘 따르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안동 의성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도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은 퇴계 이황(, 1501 ~ 1570)이 출생한 곳으로 그은 조부인 노송정 이계양(1424 ~ 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NAME> 이황의 ｢ 온계전거사적 ｣ 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 등에 잘 기록되어 있다. 묘갈명:묘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에 새기는 글 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경북 북부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NAME>을 따르고 있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면과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하였다. 정면으로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NAME>으로 따로 터 잡고 있다. 이렇게 남녀 영역의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것은 16세기 사랑 영역의 확대와 관련에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건축적 가치가 있다.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을 구성하였으며, 안채 정면 중앙으로 돌출되어 태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제사는 공간인 사당은 노송정의 오른쪽이자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종택을 건립은 이계양의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 불천위:큰 공이 있거나 작위 등이 높은 이는 신주를 4대가 지나도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것 종택의 더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한 후에 기록한 ｢ 가묘개창상량문 ｣ 과 ｢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 ｣, ｢ 노송정중수상량문 ｣, ｢ 성림문중수기 ｣ 등에서 모두 찾아볼 바 있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대부분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 ‧ 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관련한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다. 또한, 종택에는 문집 434종 842책, 고문서 등 2,173점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보존과 연구를 위해 대부분<NAME>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자료 중 서적은 석인본으로 간행한 개인문집이 주를 차지고 있으며, 고문서는 종택 후손들의 수신간찰과 제문, 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는 주로 1800년대 중후반 경으로 추정되지만『가선고적』등 4종의 첩은 1400년대부터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작성자 역시 영남의 유명한<NAME>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 이처럼 조선계 내의 관련 인물과 역사를 알 수 잇는 자료가 많이 현존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는 매우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ㅇ <NAME> 씨 온혜파 종택은 1454(단종 2)년경에 이계양(, 1424 - 1488)에 의하 건립되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북부지방 일반 양반가옥과 유사하며, 특히 퇴계 이황이 안장은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여 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칸 폭의 누마루로 구성되어 온전히 보존되고 있음 ㅇ 좌측에 위치한 노송정은 1589(선종 22)년에 9칸으로 건립되어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노송정 우측에 위치한 사당과 정면의 대문채 등 상량문과 종택수리에 관한 자료가 남아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어 역사인문환경에 따른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평면 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건축적 특징 등을 잘 따르고 있음
db51f9d1-a1af-40ad-a6eb-f63cf9a563b8	source15/231026/156273951_0.txt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한눈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51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체험에 ◇ 에코리움 온대관, 6월 8일'국내 하천 수생태계'전시 - 국내 상류에서 하류까지 분포하는 어류와 생태계 구현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6월 8일부터 기존 에코리움 온대관의 한강수계 어류 전시공간을'국내 유역 수생태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선보인다고 밝혔다. ○ 이 전시는 상류의 계곡에서 시작하여 중류, 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하천 생태계와 그곳에 사는 어류를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천 수생태계 공간'은 온대관의 숲속 계곡 가는 길에 따라 구성됐으며, 전시된 수조의 크기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안정감을 더했다. 특히 기존의 19톤 규모의 소형 수족관 14개를 50톤 규모의 4개 대형수조로 변경했으며, 수심에 따른 어류의 변화와 서식환경을 수조 안에 연출했다. ○ 또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근접한 환경으로 조성했으며, 다양한 물의 세기와 바닥재, 나무와 수초 등의 주변 환경에 따른 어류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 발광다이오드(LED)해설판을 설치하고 관람과 동선을 넓혔으며, 생태해설사가 우리나라 하천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감돌고기와 고유종 수들 등 30여 종 1천마리의 어류와 수생태계 생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이번 온대관 하천생태계 전시관을 통해 관람객들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분포는 국내 어류의 수중 생태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류의 습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한눈에_1 ### 내용: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체험에 ◇ 에코리움 온대관, 6월 8일'국내 하천 수생태계'전시 - 국내 상류에서 하류까지 분포하는 어류와 생태계 구현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6월 8일부터 기존 에코리움 온대관의 한강수계 어류 전시공간을'국내 유역 수생태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선보인다고 밝혔다. ○ 이 전시는 상류의 계곡에서 시작하여 중류, 하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하천 생태계와 그곳에 사는 어류를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천 수생태계 공간'은 온대관의 숲속 계곡 가는 길에 따라 구성됐으며, 전시된 수조의 크기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안정감을 더했다. 특히 기존의 19톤 규모의 소형 수족관 14개를 50톤 규모의 4개 대형수조로 변경했으며, 수심에 따른 어류의 변화와 서식환경을 수조 안에 연출했다. ○ 또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근접한 환경으로 조성했으며, 다양한 물의 세기와 바닥재, 나무와 수초 등의 주변 환경에 따른 어류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 발광다이오드(LED)해설판을 설치하고 관람과 동선을 넓혔으며, 생태해설사가 우리나라 하천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감돌고기와 고유종 수들 등 30여 종 1천마리의 어류와 수생태계 생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이번 온대관 하천생태계 전시관을 통해 관람객들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분포는 국내 어류의 수중 생태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류의 습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826a9e9-d70a-4ab5-a895-0392d0bed9fd	source15/231026/156282144_0.txt	(설명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분석 결과 곧 발표 (7.19 매일경제 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144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분석 보고서 곧 발표"('18.7.19, 매일경제, KBS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기사(인터넷판)) 성 <NAME> 장관은'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7.19일)'에서, 산업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업종별 실태조사를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추진할 방침으로 □ 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분석 결과 곧 발표 (7.19 매일경제 등)_1 ###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분석 보고서 곧 발표"('18.7.19, 매일경제, KBS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기사(인터넷판)) 성 <NAME> 장관은'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7.19일)'에서, 산업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업종별 실태조사를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추진할 방침으로 □ 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
434626f9-476d-4d85-88e2-baa11efbe7ef	source15/231026/156567441_0.txt	[보도참고자료] <NAME> 국무총리 아사히신문 인터뷰 보도(연합뉴스, 9.23)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41	CC BY	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도쿄의 인터뷰 보도 (연합뉴스, 9.23)정정 □ 오늘자 일본 아사히신문의 <NAME>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를 연합뉴스가 도쿄발로 보도한 내용 중"인도지원을 곧바로 한다고 하지 현금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인도지원은 곧바로 간다는 것도, 현금을 보낸다는 것도 아니다"로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NAME> 국무총리 아사히신문 인터뷰 보도(연합뉴스, 9.23) 관련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도쿄의 인터뷰 보도 (연합뉴스, 9.23)정정 □ 오늘자 일본 아사히신문의 <NAME>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를 연합뉴스가 도쿄발로 보도한 내용 중"인도지원을 곧바로 한다고 하지 현금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인도지원은 곧바로 간다는 것도, 현금을 보낸다는 것도 아니다"로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84b5f00-12b2-4043-9097-772351d90559	source15/231026/156319263_1.txt	봄기운 완연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63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봄기운 가득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 영산줄다리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3월 국가무형문화재 5는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3월 공개행사가 따뜻한 봄기운과 더불어 창녕, 서울, 제주, 광주에서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종목별로 열리고 있다. 이번 3월에는 놀이·의례·공연 분야 5종목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봄을 맞이하는 창녕 공개행사는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 ｢ 제26호 영산줄다리기 ｣( <ADDRESS> )로 시작된다. 영산면 대보름 축제에서 유래한 영산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를 지나면서 단절되었지만, 1963년 제2회 3.1문화제에서 재현된 후 매년 3.1민속문화제와 병행에 연행되고 있다. 줄의 동쪽과 남쪽은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데, 여성을 상징하는 서쪽이 길면 그해가 풍농이라는 믿음이 있다. 오는 11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진행을 ▲ ｢ 제85호 석전대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공개행사에서는 불기 2570년을 맞이하여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큰 의식을 올린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매년 봄 2월과 8월 상정일에 거행되며, 전국의 향교에서도 일제히 봉행한다. ※ 공기:공자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계산 *상정일:공자에서 매달 첫째 드는 정의 날 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 ｢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의 공개행사가 열린다. 대한제국 시대 군례악 중 대표한 ｢ 피리정악 및 대취타 ｣ 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후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지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전승하고 있다. 두드리는 악기인'취악기'와 치는 악기인'타악기'의 연주와 함께 악수(, 군악병)들의 일렬로 정렬한 모습에서 군례악의 기개를 엿볼 바 있다. 20일에는 매년 음력 2월에 펼쳐지는 ▲ ｢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도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바람신인 영등할망이 제주의 어민과 해녀들에게 풍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음력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영등할망을 위한 환영제와 송별제를 올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어우러져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흔히는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일부터 31일에는 지난달 구제역으로 2여가 연기되었던 ▲ ｢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광주시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일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고싸움놀이는 과거 전라남도 일대에서 옷고름이나 노끈으로 맨'고'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 2개를 서로 맞붙여 하는 놀이로, 동네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써 의의를 지닌다.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이 움트는 3월, 싱그러운 봄볕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기다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기운 완연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_1 ### 내용: 봄기운 가득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 영산줄다리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3월 국가무형문화재 5는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3월 공개행사가 따뜻한 봄기운과 더불어 창녕, 서울, 제주, 광주에서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종목별로 열리고 있다. 이번 3월에는 놀이·의례·공연 분야 5종목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봄을 맞이하는 창녕 공개행사는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 ｢ 제26호 영산줄다리기 ｣( <ADDRESS> )로 시작된다. 영산면 대보름 축제에서 유래한 영산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를 지나면서 단절되었지만, 1963년 제2회 3.1문화제에서 재현된 후 매년 3.1민속문화제와 병행에 연행되고 있다. 줄의 동쪽과 남쪽은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데, 여성을 상징하는 서쪽이 길면 그해가 풍농이라는 믿음이 있다. 오는 11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진행을 ▲ ｢ 제85호 석전대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공개행사에서는 불기 2570년을 맞이하여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큰 의식을 올린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매년 봄 2월과 8월 상정일에 거행되며, 전국의 향교에서도 일제히 봉행한다. ※ 공기:공자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계산 *상정일:공자에서 매달 첫째 드는 정의 날 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 ｢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의 공개행사가 열린다. 대한제국 시대 군례악 중 대표한 ｢ 피리정악 및 대취타 ｣ 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군대가 해산된 후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지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전승하고 있다. 두드리는 악기인'취악기'와 치는 악기인'타악기'의 연주와 함께 악수(, 군악병)들의 일렬로 정렬한 모습에서 군례악의 기개를 엿볼 바 있다. 20일에는 매년 음력 2월에 펼쳐지는 ▲ ｢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도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바람신인 영등할망이 제주의 어민과 해녀들에게 풍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음력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영등할망을 위한 환영제와 송별제를 올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어우러져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흔히는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일부터 31일에는 지난달 구제역으로 2여가 연기되었던 ▲ ｢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광주시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일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고싸움놀이는 과거 전라남도 일대에서 옷고름이나 노끈으로 맨'고'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 2개를 서로 맞붙여 하는 놀이로, 동네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써 의의를 지닌다.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이 움트는 3월, 싱그러운 봄볕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기다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60d78260-9b2a-49a8-9639-15743c476ad6	source15/231026/156090125_0.txt	‘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25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규모 확대 -'15년 210억, 654명에서'16년 300억, 1,100여명 규모로 1.5배 증액 - 연구참여인력 인건비 현실화, 근무여건 개선 등 지원조건도 대폭에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 연구인력지원사업'을 2015.12.15일 공고하고, 201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을 통해'04년부터 우수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15년에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0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 ㅇ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서 평균 27.5%의 매출 증대가 있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4 ％ 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ㅇ 사업참여를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향상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준 성과로 나타났다. □ 특히,'16년부터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되어 오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하여 정부의 중기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고, - 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 사업(미래부):만 50세 이상의 대학·공공·대기업 연구소 퇴직자들의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지급('15년 15억 원, 70명) **초 ․ 중급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은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이 중소기업 채용시 급여 및 능력개발비를 지원('15년 60억 원, 약 480명) ㅇ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단일창구를 통해 접수를 수 있어, 중소기업이 여러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ㅇ 내년 사업은 지금까지 기업과 인력이 겪어온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여, 기업과 인재 모두 만족스러운 사업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16년부터는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크게 상향하여(석사 2,700만 원→4,000만 원, 박사 3,300만 원→5,000만 원), 우수인력의 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하였고, ㅇ 또한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시행한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 고경력 연구인력 취업의 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으로의 연구노하우 습득과 기회가 확대되었다. ㅇ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방식을 도입하여, 출연연 연구인력의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박사제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업은 필요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만 있다.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 사업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포함) ․(수행방식)공공연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연구직 파견 ․(지원기간)3년 이내(1회에 한한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내용)지원인력 인건비 50%지원 ․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 중소중견기업 ․(수행방식)대학별 석박사 학위취득 3년 이내자 고용을 ․(지원기간)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가능한 지원 ․(지원내용)인력 인건비 50%지원(석사 2,000만 원, 학사 2,500만 원)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운영 중소중견기업 ․(수행방식)연구경력 학사 10년, 박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자 채용지원 ․(지원내용)지원인력 인건비 50%지급(최대 5000만 원/연) ․ <NAME> 산업기반실장은"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크게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실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동 사업에 대해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 nst.re.kr)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로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대폭 확대_1 ### 내용: '16년 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규모 확대 -'15년 210억, 654명에서'16년 300억, 1,100여명 규모로 1.5배 증액 - 연구참여인력 인건비 현실화, 근무여건 개선 등 지원조건도 대폭에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 연구인력지원사업'을 2015.12.15일 공고하고, 201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동 사업을 통해'04년부터 우수에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해왔고,'15년에 654명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000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 ㅇ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서 평균 27.5%의 매출 증대가 있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4 ％ 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ㅇ 사업참여를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향상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준 성과로 나타났다. □ 특히,'16년부터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되어 오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하여 정부의 중기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고, - 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 사업(미래부):만 50세 이상의 대학·공공·대기업 연구소 퇴직자들의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지급('15년 15억 원, 70명) **초 ․ 중급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은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이 중소기업 채용시 급여 및 능력개발비를 지원('15년 60억 원, 약 480명) ㅇ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의 단일창구를 통해 접수를 수 있어, 중소기업이 여러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ㅇ 내년 사업은 지금까지 기업과 인력이 겪어온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여, 기업과 인재 모두 만족스러운 사업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16년부터는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크게 상향하여(석사 2,700만 원→4,000만 원, 박사 3,300만 원→5,000만 원), 우수인력의 기업 취업의 제약요인이었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하였고, ㅇ 또한 고경력(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시행한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 고경력 연구인력 취업의 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으로의 연구노하우 습득과 기회가 확대되었다. ㅇ 출연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방식을 도입하여, 출연연 연구인력의 파견기피 요인이었던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박사제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업은 필요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만 있다.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 사업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포함) ․(수행방식)공공연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연구직 파견 ․(지원기간)3년 이내(1회에 한한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내용)지원인력 인건비 50%지원 ․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 중소중견기업 ․(수행방식)대학별 석박사 학위취득 3년 이내자 고용을 ․(지원기간)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가능한 지원 ․(지원내용)인력 인건비 50%지원(석사 2,000만 원, 학사 2,500만 원) ․(지원대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운영 중소중견기업 ․(수행방식)연구경력 학사 10년, 박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자 채용지원 ․(지원내용)지원인력 인건비 50%지급(최대 5000만 원/연) ․ <NAME> 산업기반실장은"올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크게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실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기술혁신은 우수한 연구인력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동 사업에 대해 문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지원 시스템(partner. nst.re.kr)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로 할 수 있다.
644ee369-9f88-452d-882c-c00901043b25	source15/231026/156467164_0.txt	말라리아 감염모기 출현, 매개체 방제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64&pageIndex=2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21년 처음으로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매개체 방제 강화와 모기 행동에 주의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서는 ○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농가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시행 등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 및 긴 옷 착용 등 유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는 백색과 흑색의 중형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띠 무늬가 있으며, 휴식 시 복부를 각이 되게 치켜들고 앉으며, 주둥이와 촉수가 길고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연중 야간에 소, 말, 돼지를 상대로 흡혈 활동을 함 인천, 경기, 경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부대와 협조하여 50개 주요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밀도 및 원충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 □ 질병관리청은 접경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기 밀도를 감소시키고,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근을 차단하여 모기로 인한 2차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집중적 방제를 실시하고, 축사 주변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작업을 강화하였다. ○ 또한, 환자 거주지 인근에 대해 집중방제(주 2회 2로 3주간)를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겨울철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거주 및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발생 시에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성에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4시)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활동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 ◈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기피로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에서 살충제를 반드시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해외 위험지역(다발생 지역)여행 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의뢰는 것 말라리아 매개모기 32주차(8.1∼8.7)감시 현황 ○(매개모기)채집 모기지수가 약 6개체로 평년(2015 ~ 2020년)15개체 대비 9개체 감소, ` 20년 5개체 대비 1개체 상승 □ 국내 말라리아 발병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로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으로 환자 발생 감소하여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 1993년 재출현한 이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 연간 500명 내외 유지 <말라리아 연도별 전국 발생 현황, 2010 - 2021> 전국 발생은 모두 삼일열말라리아,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말라리아임 <2020년도 국내 말라리아 월별/직업별 발생 현황> ○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많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지역으로 추정 <2020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환자별 현황> <2021년 말라리아 발생자 현황> 말라리아 매개모기 피하기 요령(4가지) 가정에서 모기 기피는 요령 여름처럼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말라리아 물림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래의 ｢ 4대 중요해요! ｣ 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최소한 주 1회 집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욕조 등 물이 고인 장소를 점검하여 유충을 제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둘째, 야외에서 운동을 마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땀 등으로 더 많이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것이 모기 물림예방에 중요해요! 셋째로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취침전 모기장 사용, 방충망점검이 중요해요! 넷째, 야간 야외 활동 후 기피제 처리 및 의복으로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모기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소매와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사용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관리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항상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낮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지체에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해외와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ㆍ 국내:군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모기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등 일시적 방문을 하는 자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병원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활동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발한 등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전형적 열발작이 가장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근육은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잦은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모기와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변화가 있음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은 즉시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진단 ・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모기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 ・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쇼크와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부종 등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지정이 있습니다. ○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증가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구분을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관심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발생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예방약 투여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강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기장·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며 합니다.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왜 설정되나요?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사망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내에서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말라리아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전에 헌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라리아 감염모기 출현, 매개체 방제 강화_1 ### 내용: ◇ 2021년 처음으로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매개체 방제 강화와 모기 행동에 주의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서는 ○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농가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시행 등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 및 긴 옷 착용 등 유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는 백색과 흑색의 중형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띠 무늬가 있으며, 휴식 시 복부를 각이 되게 치켜들고 앉으며, 주둥이와 촉수가 길고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연중 야간에 소, 말, 돼지를 상대로 흡혈 활동을 함 인천, 경기, 경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부대와 협조하여 50개 주요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밀도 및 원충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 □ 질병관리청은 접경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기 밀도를 감소시키고,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근을 차단하여 모기로 인한 2차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집중적 방제를 실시하고, 축사 주변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작업을 강화하였다. ○ 또한, 환자 거주지 인근에 대해 집중방제(주 2회 2로 3주간)를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겨울철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거주 및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발생 시에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성에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4시)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활동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 ◈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기피로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에서 살충제를 반드시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해외 위험지역(다발생 지역)여행 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의뢰는 것 말라리아 매개모기 32주차(8.1∼8.7)감시 현황 ○(매개모기)채집 모기지수가 약 6개체로 평년(2015 ~ 2020년)15개체 대비 9개체 감소, ` 20년 5개체 대비 1개체 상승 □ 국내 말라리아 발병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로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으로 환자 발생 감소하여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 1993년 재출현한 이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 연간 500명 내외 유지 <말라리아 연도별 전국 발생 현황, 2010 - 2021> 전국 발생은 모두 삼일열말라리아,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말라리아임 <2020년도 국내 말라리아 월별/직업별 발생 현황> ○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많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지역으로 추정 <2020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환자별 현황> <2021년 말라리아 발생자 현황> 말라리아 매개모기 피하기 요령(4가지) 가정에서 모기 기피는 요령 여름처럼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말라리아 물림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래의 ｢ 4대 중요해요! ｣ 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최소한 주 1회 집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욕조 등 물이 고인 장소를 점검하여 유충을 제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둘째, 야외에서 운동을 마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땀 등으로 더 많이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것이 모기 물림예방에 중요해요! 셋째로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취침전 모기장 사용, 방충망점검이 중요해요! 넷째, 야간 야외 활동 후 기피제 처리 및 의복으로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모기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소매와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사용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관리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항상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낮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지체에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해외와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ㆍ 국내:군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모기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등 일시적 방문을 하는 자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병원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활동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발한 등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전형적 열발작이 가장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근육은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잦은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모기와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변화가 있음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은 즉시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진단 ・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모기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 ・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쇼크와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부종 등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지정이 있습니다. ○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증가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구분을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관심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발생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예방약 투여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강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기장·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며 합니다.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왜 설정되나요?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사망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내에서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말라리아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전에 헌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34f0d73c-f081-4a14-b775-239782fe3367	source15/231026/156439619_0.txt	방통위, 이동통신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19&pageIndex=3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소가 나가겠습니다! 방통위, 꿀에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시작 현명한 서비스이용을'「휴대폰 가입신청서」바로 알기 영상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알뜰한 사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시작으로'스마트폰 가입신청서'편<NAME>상을 2월 25일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휴대폰 가입신청서'편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이, 보조금 추천사이트, 유심비 절약방법, 약정과 할인의 차이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 내용 7가지를 담고 있다. 과도한 할부 기간과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한 경우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민원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국민 정책기자가 직접 등장을 상황극과 Q & A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콘텐츠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지만 내용이 무겁게 느껴지는 방송통신 정책과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통위의'국민불편 하나하나 개선으로 나가겠습니다!'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영상 컨텐츠로 제작 ․ 확산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콘텐츠들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속이<NAME>하게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을 받고 실시간과 국민질문들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있다. <NAME> 위원장은"국민생활과 밀접한 방통위 정책 서비스는 내용이 어렵거나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했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알기 쉽게 홍보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작은 영상 이외에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5편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시작_1 ### 내용: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소가 나가겠습니다! 방통위, 꿀에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시작 현명한 서비스이용을'「휴대폰 가입신청서」바로 알기 영상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알뜰한 사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시작으로'스마트폰 가입신청서'편<NAME>상을 2월 25일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휴대폰 가입신청서'편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이, 보조금 추천사이트, 유심비 절약방법, 약정과 할인의 차이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 내용 7가지를 담고 있다. 과도한 할부 기간과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한 경우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민원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국민 정책기자가 직접 등장을 상황극과 Q & A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콘텐츠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지만 내용이 무겁게 느껴지는 방송통신 정책과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통위의'국민불편 하나하나 개선으로 나가겠습니다!'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영상 컨텐츠로 제작 ․ 확산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콘텐츠들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속이<NAME>하게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을 받고 실시간과 국민질문들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있다. <NAME> 위원장은"국민생활과 밀접한 방통위 정책 서비스는 내용이 어렵거나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했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알기 쉽게 홍보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작은 영상 이외에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5편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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