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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3102-2079-49e4-9443-30ed73599541	source15/231026/156253545_0.txt	통곡물, 체내 면역력 향상 ·원기회복에 으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545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통곡물,"면역력 향상 ‧ 원기회복에 으뜸 - 농촌진흥청, 감기예방에 효과는 검은콩죽, 들깨조죽, 우유통보리죽 소개 - □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체 면역력이나 대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시는에 걸리기 쉬운 때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질병을 예방하려면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 통곡물을 섭취해 기력을 보강하라고 권한다. ○ 통곡물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밥이나 죽으로 만들어 섭취는 기력회복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준다. ○ 비타민과 무기질은 면역체계의 활동량을 늘리고 세포에 활력을 높여 항산화 기능을 증진시키고, 식이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 대표적인 통곡물로는 검정쌀, 검정콩, 보리, 우유와 기장, 들깨를 들 수 잇는데 이를 활용해'검은콩죽'과'들깨조죽','우유통보리죽'을 쑤어 먹으면 감기 예방에 좋다. ○ 검정쌀과 검정콩은 기능성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고 기장, 보리는 미네랄 및 무기질이 풍부해 체내 면역 향상과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들깨는 항산화 ‧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로즈마린산을 듬뿍 함유하고 있다. ○ 검은콩죽 = 검은콩(1컵), 물 8컵, 우유 1컵, 참기름, 소금, 깨, 달걀이 필요하다. 12에 이상 불려 간 쌀을 기름에 볶다가, 12시간 이상 불려 간 검은콩과 물을 함께 붓고 익혀가면서 소금 간을 한 후 취향에 맞게 깨나 달걀을 올려 먹는다. '검은콩죽'과'우유통보리죽' ○ 우유통보리죽 = 우유 3컵, 통보리 1/2컵, 찹쌀 2큰술, 우유 6컵 그리고 소량과 소금이 필요하다. 통보리는 12시간, 찹쌀은 2시간 이상 찐 뒤 믹서에 물 2컵을 넣어 간은 냄비에 간 곡물과 나머지 물을 넣고 저으면서 끓이다가 잘 퍼지면 약한 불로 줄이고 우유를 넣어 서서히 저으면서 더 끓인다. 먹기 직전에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다 ○ 들깨조죽 = 들깨가루 1/2컵, 쌀과 메조 섞어서 1컵, 물 6컵, 간장 또는 설탕 약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찹쌀과 함께 서서히 끓이면서 들깨가루를 냄비에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해준 후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다. "농촌진흥청 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요즘같이 감기가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평소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 평소 건강유지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곡물, 체내 면역력 향상 ·원기회복에 으뜸_1 ### 내용: 통곡물,"면역력 향상 ‧ 원기회복에 으뜸 - 농촌진흥청, 감기예방에 효과는 검은콩죽, 들깨조죽, 우유통보리죽 소개 - □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체 면역력이나 대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시는에 걸리기 쉬운 때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질병을 예방하려면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 통곡물을 섭취해 기력을 보강하라고 권한다. ○ 통곡물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밥이나 죽으로 만들어 섭취는 기력회복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준다. ○ 비타민과 무기질은 면역체계의 활동량을 늘리고 세포에 활력을 높여 항산화 기능을 증진시키고, 식이섬유소는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 대표적인 통곡물로는 검정쌀, 검정콩, 보리, 우유와 기장, 들깨를 들 수 잇는데 이를 활용해'검은콩죽'과'들깨조죽','우유통보리죽'을 쑤어 먹으면 감기 예방에 좋다. ○ 검정쌀과 검정콩은 기능성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고 기장, 보리는 미네랄 및 무기질이 풍부해 체내 면역 향상과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들깨는 항산화 ‧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로즈마린산을 듬뿍 함유하고 있다. ○ 검은콩죽 = 검은콩(1컵), 물 8컵, 우유 1컵, 참기름, 소금, 깨, 달걀이 필요하다. 12에 이상 불려 간 쌀을 기름에 볶다가, 12시간 이상 불려 간 검은콩과 물을 함께 붓고 익혀가면서 소금 간을 한 후 취향에 맞게 깨나 달걀을 올려 먹는다. '검은콩죽'과'우유통보리죽' ○ 우유통보리죽 = 우유 3컵, 통보리 1/2컵, 찹쌀 2큰술, 우유 6컵 그리고 소량과 소금이 필요하다. 통보리는 12시간, 찹쌀은 2시간 이상 찐 뒤 믹서에 물 2컵을 넣어 간은 냄비에 간 곡물과 나머지 물을 넣고 저으면서 끓이다가 잘 퍼지면 약한 불로 줄이고 우유를 넣어 서서히 저으면서 더 끓인다. 먹기 직전에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다 ○ 들깨조죽 = 들깨가루 1/2컵, 쌀과 메조 섞어서 1컵, 물 6컵, 간장 또는 설탕 약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찹쌀과 함께 서서히 끓이면서 들깨가루를 냄비에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해준 후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다. "농촌진흥청 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요즘같이 감기가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평소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 평소 건강유지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87080b08-844c-43ba-b66c-394d00df17c3	source15/231026/156443730_0.txt	일자리의 미래, 유튜브 세미나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730&pageIndex=3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의 새로운 미래, 유튜브 세미나로 확인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창립 15주년 기념'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세미나 개최 30일 낮 1시30분부터 유튜브에서 직업 ‧ 진로, 인력수급, 청년정책 등 주제 생중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30일 낮 1시 30분부터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세미나를 생중계한다. ○ 이날 행사는 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관련 연구·사업·성과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취업 포털 워크넷(www.work.go.kr)의 핵심 서비스 또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업/진로 ▲워크넷 ▲청년정책 ▲인력수급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 <NAME> 미래직업연구팀장의'직업·진로 콘텐츠를 통한 평생 경력개발지원'에서는 미래 직업의 트렌드와 신직업의 개념 및 사례 설명이 소개될 예정이다. ○ 미래 직업 변화의 주요 트렌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증가 ▲디지털 분석 및 활용역량의 중요성 증가 ▲직업영역 확장과 직무 다양화 ▲비대면 환경 확산 ▲업무윤리성·언어력과 같은 기초 직무역량의 중요성 증대 등이다. ○ 신직업은 향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거나 사회·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 또는 기존 직업 중 전문화가 가능한 직업을 뜻하며, 발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신직업 사례로'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융합콘텐츠창작자','공연 미디어 전문가'사례가 제시된다. - <NAME> 워크넷팀 대리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효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 기업 인사담당자는 발표를 통해 입사 지원자와 구인 기업 간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직무기술서 작성 기능과 인공지능 직무 안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직자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 맞춤형 AI 추천, 일자리 정책·공간 상담, 이력서 작성 시간 절감 지원 기능 등 취업 과정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방향도 발표된다. 먼저 <NAME> 인력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이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9 - 2029)'를 바탕으로'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직접 들려준다. ○ 청년정책의 현황과 미래가 관심사는 경우, <NAME>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발표하는'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방향 탐색'을 시청하면 좋다 -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우리나라 전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정책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곳으로, 발표에서는 센터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밀도 있는 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누구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영상을 놓쳤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채널에 게시되는 영상과 기관 누리집에 게재될 자료집을 보면 되다 <NAME> 원장은"이번 행사는 지난해 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 모두에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유익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는 쉽게 풀어낼 예정이니 적극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링크는 엠바고 이후 삭제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의 미래, 유튜브 세미나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일자리의 새로운 미래, 유튜브 세미나로 확인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창립 15주년 기념'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세미나 개최 30일 낮 1시30분부터 유튜브에서 직업 ‧ 진로, 인력수급, 청년정책 등 주제 생중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30일 낮 1시 30분부터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세미나를 생중계한다. ○ 이날 행사는 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관련 연구·사업·성과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취업 포털 워크넷(www.work.go.kr)의 핵심 서비스 또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업/진로 ▲워크넷 ▲청년정책 ▲인력수급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 <NAME> 미래직업연구팀장의'직업·진로 콘텐츠를 통한 평생 경력개발지원'에서는 미래 직업의 트렌드와 신직업의 개념 및 사례 설명이 소개될 예정이다. ○ 미래 직업 변화의 주요 트렌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증가 ▲디지털 분석 및 활용역량의 중요성 증가 ▲직업영역 확장과 직무 다양화 ▲비대면 환경 확산 ▲업무윤리성·언어력과 같은 기초 직무역량의 중요성 증대 등이다. ○ 신직업은 향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거나 사회·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 또는 기존 직업 중 전문화가 가능한 직업을 뜻하며, 발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신직업 사례로'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융합콘텐츠창작자','공연 미디어 전문가'사례가 제시된다. - <NAME> 워크넷팀 대리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효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 기업 인사담당자는 발표를 통해 입사 지원자와 구인 기업 간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직무기술서 작성 기능과 인공지능 직무 안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직자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 맞춤형 AI 추천, 일자리 정책·공간 상담, 이력서 작성 시간 절감 지원 기능 등 취업 과정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방향도 발표된다. 먼저 <NAME> 인력수급전망팀 부연구위원이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9 - 2029)'를 바탕으로'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직접 들려준다. ○ 청년정책의 현황과 미래가 관심사는 경우, <NAME>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발표하는'포용적 청년정책을 위한 방향 탐색'을 시청하면 좋다 -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우리나라 전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정책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곳으로, 발표에서는 센터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밀도 있는 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누구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영상을 놓쳤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채널에 게시되는 영상과 기관 누리집에 게재될 자료집을 보면 되다 <NAME> 원장은"이번 행사는 지난해 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 모두에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유익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는 쉽게 풀어낼 예정이니 적극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링크는 엠바고 이후 삭제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f17606b-0f55-4122-9528-6cbf2925448d	source15/231026/155978617_0.txt	행복도시 BRT 이용객 150만명 돌파…대중교통서비스 대폭 확충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617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시의 대표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가 개통 1년여 만인에 이용객 150만 명을 돌파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이달 3일 현재 행복도시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이용객이 약 150만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처럼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증가는 이유는 지난해 4월 15일 개통 이후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과 신도들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하루 최고 이용객은 5074명으로 운행초기인 지난 해 5월(1476명)보다 3.4배,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직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는 1.4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는 내년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이주 등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단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ㅇ 우선 이달 안으로 반석역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시내버스 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배차간격을 단축 운행할 예정이다. - 배차단축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 또한 오는 10월에는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로 주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등에 공공자전거 300여 대를 투입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ㅇ 또 함께 11월에는 햇무리교(금강3교)개통에 맞춰 잇는 지선노선을 확대로 ․ 공주방향 버스를 증차하는 등 시내버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현재 반석역 구간과 등 2개 노선에 차량 21대를 운행 중이다. □ <NAME> 행복청장은"올해 2만여 가구가 입주와 정부세종청사 3단계 건립이 계획돼 대중교통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간선급행버스체계를 중심으로 지선버스 공공자전거 환승주차장·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성 제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BRT 이용객 150만명 돌파…대중교통서비스 대폭 확충 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시의 대표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가 개통 1년여 만인에 이용객 150만 명을 돌파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이달 3일 현재 행복도시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이용객이 약 150만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처럼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증가는 이유는 지난해 4월 15일 개통 이후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과 신도들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하루 최고 이용객은 5074명으로 운행초기인 지난 해 5월(1476명)보다 3.4배,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직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는 1.4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는 내년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이주 등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단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ㅇ 우선 이달 안으로 반석역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시내버스 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배차간격을 단축 운행할 예정이다. - 배차단축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 또한 오는 10월에는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로 주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등에 공공자전거 300여 대를 투입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ㅇ 또 함께 11월에는 햇무리교(금강3교)개통에 맞춰 잇는 지선노선을 확대로 ․ 공주방향 버스를 증차하는 등 시내버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 세종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현재 반석역 구간과 등 2개 노선에 차량 21대를 운행 중이다. □ <NAME> 행복청장은"올해 2만여 가구가 입주와 정부세종청사 3단계 건립이 계획돼 대중교통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면서"간선급행버스체계를 중심으로 지선버스 공공자전거 환승주차장·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성 제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e4ec2e4-777c-47c2-9674-e242063571cb	source15/231026/156381297_0.txt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297	CC BY	2,0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폐쇄를 권고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동참 호소 】 [왜, 지금,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전 세계적으로 코가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내 집단감염 지속 ○ 단기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신속히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강력한 거리두기를 위해서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들에게]"시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가정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불요불급한 외출, 쇼핑과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이용과 출퇴근 외에는 가급적 자제 ○(직장인)퇴근 이후에는 바로 일터로 돌아가기 ○(사업주)재택근무, 유연근무, 근무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노력을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제한을 주세요" ●(대상)시설, 체육시설 일부,(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운영도 ○(지자체)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준수사항)15일간(3.22 - 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마련은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의무 착용 등 -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 원)및 접촉이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경제적 손해배상(구상권)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생활 방역'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력한'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간격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전파를 막아낼 수 있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잇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격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국민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위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관리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안전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감안을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남아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내면서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인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종교가임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가족을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감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입과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직원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이상을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기타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끓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주변 사람과 1 ~ 2m 이상 간격 확보와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휴대를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식사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공간 최소화 위해 근무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단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방식을 활성화 ③ 근무자와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체크는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밀폐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제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가 업종 등 제한적 허용 】 □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중 감염 위험이 많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 ~ 4월 5일까지 시설,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해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헬스장이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업종은 그 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확산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음식점 등)할 수 있다. 이 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운동은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 이후 정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주기로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송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행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수 있는 사회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 한시적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감염병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국민 행동 수칙이과 사업장 지침 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국민 행동 수칙과 일반 사업장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소모나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후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안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임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직접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유지를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점검으로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위생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 ~ 2m 정도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직접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외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일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가급적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대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화상 통화나 화상이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기타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개인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바닥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시설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위생적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제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업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조치 사항 1류: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조기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종사자에서 발열, 기타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방문자와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적에 ㅇ 종사자 및 방문객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사무실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척용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 ~ 2m 간격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가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음식물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후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3류: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ㅇ 유증상 종사자 신속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기록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기록화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정을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환기 실시(일시·관리자 체크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맞닿는곳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일회용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권장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한 1 ~ 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후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다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기록화 ㅇ 업소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ㅇ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기침 등 유증상자, 위험자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포함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제한을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공간 내 이용자 간 최대 1 ~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살균 및 청소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많이 닿는 시설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요를 작성·관리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ㅇ 유증상 시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폐렴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의무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등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정이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사이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점검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제출용 출입구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등을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방역적 행정명령 가능 ㅇ(개요)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차단을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 ㅇ(추진상황)전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최소화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협조 요청 ▲(행동수칙)이동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증상 시 3 ~ 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학교, 직장)임시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실시 등 △(집단행사)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제한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유증상자 종사자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① 대한 거리적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전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씨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사업장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증상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시행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강화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가능을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등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제외는 휴관 △ 대규모 행사, 대와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행위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은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여행은 연기 △ 지역 간 이동 제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연기 △ 가능한 자택 격리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란?> ㅇ'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혹은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위기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은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 - 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확진자를 감염되지 아니하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 및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막음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감소는하며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효과성 높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게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지역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이동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실시을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주요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정도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주변을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불분명하여 정확한 예측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상황별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추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_1 ### 내용: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폐쇄를 권고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동참 호소 】 [왜, 지금,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전 세계적으로 코가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내 집단감염 지속 ○ 단기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신속히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강력한 거리두기를 위해서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들에게]"시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가정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불요불급한 외출, 쇼핑과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이용과 출퇴근 외에는 가급적 자제 ○(직장인)퇴근 이후에는 바로 일터로 돌아가기 ○(사업주)재택근무, 유연근무, 근무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노력을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제한을 주세요" ●(대상)시설, 체육시설 일부,(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시설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운영도 ○(지자체)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준수사항)15일간(3.22 - 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마련은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의무 착용 등 -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 원)및 접촉이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경제적 손해배상(구상권)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생활 방역'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력한'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간격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전파를 막아낼 수 있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잇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격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국민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위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관리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안전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감안을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남아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내면서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인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지키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종교가임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가족을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감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입과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직원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이상을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기타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항상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끓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주변 사람과 1 ~ 2m 이상 간격 확보와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휴대를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식사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공간 최소화 위해 근무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단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방식을 활성화 ③ 근무자와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체크는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밀폐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제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가 업종 등 제한적 허용 】 □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중 감염 위험이 많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 ~ 4월 5일까지 시설,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해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헬스장이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업종은 그 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확산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음식점 등)할 수 있다. 이 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운동은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 이후 정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주기로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송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행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수 있는 사회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 한시적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감염병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국민 행동 수칙이과 사업장 지침 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국민 행동 수칙과 일반 사업장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소모나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후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결은 등)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안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모임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직접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유지를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점검으로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위생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 ~ 2m 정도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직접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외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일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가급적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대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화상 통화나 화상이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기타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개인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바닥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시설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위생적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제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업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조치 사항 1류: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조기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종사자에서 발열, 기타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방문자와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적에 ㅇ 종사자 및 방문객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사무실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척용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 ~ 2m 간격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가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음식물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후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3류: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ㅇ 유증상 종사자 신속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기록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기록화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정을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환기 실시(일시·관리자 체크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맞닿는곳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일회용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권장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한 1 ~ 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후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작성·관리 <다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기록화 ㅇ 업소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ㅇ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이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기침 등 유증상자, 위험자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포함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제한을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공간 내 이용자 간 최대 1 ~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살균 및 청소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많이 닿는 시설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요를 작성·관리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ㅇ 유증상 시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폐렴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의무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등 시설 내 각처에 손 세정이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사이 간격 최소 1 ~ 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점검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제출용 출입구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등을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방역적 행정명령 가능 ㅇ(개요)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차단을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 ㅇ(추진상황)전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최소화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협조 요청 ▲(행동수칙)이동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증상 시 3 ~ 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학교, 직장)임시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실시 등 △(집단행사)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제한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유증상자 종사자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① 대한 거리적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전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씨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사업장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증상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시행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강화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가능을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등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제외는 휴관 △ 대규모 행사, 대와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행위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은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여행은 연기 △ 지역 간 이동 제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연기 △ 가능한 자택 격리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란?> ㅇ'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혹은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위기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활용은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 - 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확진자를 감염되지 아니하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 및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막음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감소는하며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효과성 높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게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지역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이동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실시을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주요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정도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주변을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불분명하여 정확한 예측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상황별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거라으로 추정
2df8e207-c88b-4c5c-a6c2-021a05656a89	source15/231026/156409395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4호기 원자로 정지 사건과 함께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도 조사 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95&pageIndex=4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3·4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과 함께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도 조사 중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9월 4일 00:29분경에 고리3호기 A계열 비상디젤발전기와 고리4호기 B계열 비상디젤발전기가 각각 기동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 9월 3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 조사단이 고리3·4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리3·4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각2개의 계열로 되어 있음 현재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는 9월 3일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송전선로의 고장으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상태이며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은 원자로 계열(고리3호기 B계열, 고리4호기 A계열)은 정상적으로 소외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지속에 있으며 원자로와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4호기 원자로 정지 사건과 함께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도 조사 중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3·4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과 함께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도 조사 중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9월 4일 00:29분경에 고리3호기 A계열 비상디젤발전기와 고리4호기 B계열 비상디젤발전기가 각각 기동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 9월 3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 조사단이 고리3·4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리3·4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각2개의 계열로 되어 있음 현재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는 9월 3일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송전선로의 고장으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상태이며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은 원자로 계열(고리3호기 B계열, 고리4호기 A계열)은 정상적으로 소외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지속에 있으며 원자로와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15b2975-916d-46a0-a342-2a5770e878e9	source15/231026/156412748_0.txt	국방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48&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장관 <NAME> )는 9월 24일(목)제39회 차관회의에서‘｢'20년 하반기 과감한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 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상반기'코로나19 적극행정'성과에 이어 남은 기간'경제, 민생, 포스트코로나'등의 분야에서도 성과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군은 이번 발표에서 △국방 운영체계 혁신 △ 비전통 안보에서 △ 방산기업 지원 등 국방부 적극행정의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 밝혔습니다. 스마트형 국방 운영체계 혁신 추진입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지능형 스마트부대'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능형 경계로봇, 안면·인식 등 스마트 경계감시, △ AR/VR 기술을 적용한 초실감형 가상 교육훈련,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피복·헬스케어 시스템 등 최신 ICT기술을 신속 접목으로'지능형 스마트부대'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을 첨단화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고, 병영생활 환경과 편리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혹한기 작전 중 군 전투력을 향상합니다. 혹한은 시야확보를 위해 해치를 열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운전하는 전차<NAME>들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휴대형 발열 필름(2만 원, 2 ~ 3년간 사용 가능)을 전차 차체에 부착하여, 전차<NAME>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사기를 향상시켰습니다.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방 안전을 수호합니다. 그간 감염병 및 재난 분야는 군에서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지자체 요구시 소요파악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례를 벗어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국방신속지원단'을 신설로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수해피해 복구 시'찾아가는 대민지원 부스'운영, 수해복구 지원 신청·접수·승인 프로세스 획기적 간소화 조치를 통해 전방위적'패키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해 그 동안 부차적 업무로 인식되던 군사적 위협 대응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였습니다. 방산업체 생산성 유지자금에 대한 융자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실적으로 설정되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신속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기존 규정상 방산이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정('20.5)하여 올해 발생한 유휴시설도 융자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발표를 통하며"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는 동시에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_1 ### 내용: □ 국방부(장관 <NAME> )는 9월 24일(목)제39회 차관회의에서‘｢'20년 하반기 과감한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 ｣ 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상반기'코로나19 적극행정'성과에 이어 남은 기간'경제, 민생, 포스트코로나'등의 분야에서도 성과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군은 이번 발표에서 △국방 운영체계 혁신 △ 비전통 안보에서 △ 방산기업 지원 등 국방부 적극행정의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 밝혔습니다. 스마트형 국방 운영체계 혁신 추진입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지능형 스마트부대'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능형 경계로봇, 안면·인식 등 스마트 경계감시, △ AR/VR 기술을 적용한 초실감형 가상 교육훈련,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피복·헬스케어 시스템 등 최신 ICT기술을 신속 접목으로'지능형 스마트부대'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을 첨단화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고, 병영생활 환경과 편리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혹한기 작전 중 군 전투력을 향상합니다. 혹한은 시야확보를 위해 해치를 열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운전하는 전차<NAME>들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휴대형 발열 필름(2만 원, 2 ~ 3년간 사용 가능)을 전차 차체에 부착하여, 전차<NAME>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사기를 향상시켰습니다.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방 안전을 수호합니다. 그간 감염병 및 재난 분야는 군에서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지자체 요구시 소요파악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례를 벗어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국방신속지원단'을 신설로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수해피해 복구 시'찾아가는 대민지원 부스'운영, 수해복구 지원 신청·접수·승인 프로세스 획기적 간소화 조치를 통해 전방위적'패키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해 그 동안 부차적 업무로 인식되던 군사적 위협 대응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였습니다. 방산업체 생산성 유지자금에 대한 융자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실적으로 설정되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신속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기존 규정상 방산이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정('20.5)하여 올해 발생한 유휴시설도 융자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발표를 통하며"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는 동시에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2ac9876-1a1d-4951-9028-a1818ce8b3fb	source15/231026/15652503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8.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032&pageIndex=1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사망 및 예방접종 현황(9월 8일)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8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93명(전일 대비 28명 감소), 환자는 64명(전일 대비 8명 증가)으로 총 사망자는 27,313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시점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 보고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29명(87.0%), 이 중 60세 이상은 59명(92.2%)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50세 이상 461명(93.5%), 사망자 중 50세 이상 60명(93.8 퍼센트) ○ 8월 5주(8.28. ~ 9.3.)보고된 사망 515명 중 50세 이하는 505명(98.1%)이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자는 172명(34.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 내외(8.5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급성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8.9%,'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55.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기준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기준'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후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417명, 해외유입 1은 22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2,646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3,864,560명(해외유입 61,071명)이다. ○ 9월 8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417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76,420.9명)이며, 수도권에서 36,522명(50.4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35,895명(49.6%)이 발생하였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9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3%, 준 - 중증병상 45.2 ％, 중등증병상 29.3%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9.7.17시 기준) □ 9월 8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436,402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76,215명(수도권 39,567명, 비수도권 36,648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9.8.0시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86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72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7,911개소)가 있다.(9.7.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내용는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8일 0시 현재에 ○ 지난 1주간(9월 1일 ~ 9월 초 1차접종자 2,063명, 2차접종자 2,194명, 3차접종자 13,206명, 4차접종자 101,514명이고, - B는 1차접종자 295명, 2차접종자 313명, 3차접종자 1,887명, 4차접종자 14,502명이라고 밝혔다. 전국계 1차접종자 수는 45,107,810명, 2차접종자 수는 44,669,963명, 3차접종자 수는 33,570,167명, 4차접종자 총수는 7,284,637명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주간 누적 접종(A + B)1)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합산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배제는 국민(주민등록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 2차접종 83.4%, 3차접종 62.7%/4차접종 13.9% (단위 ;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단위:명, 퍼센트)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이부실드 투약 및 접종 현황 】 4. 원숭이 두창 해외에 정보 제공 5개국 추가 ㅇ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22년 9월 10일부터 기존 5개국에 전세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5개 국가를 더하여 10개의 국가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영국, 스페인, 미국과 포르투갈, 프랑스/(변경)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와 캐나다 □ 질병관리본부에'DUR/IT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는 5개국에 대해서도, 다른 5개국과 마찬가지로 37.3℃로 강화된 발열기준을 적용하여 유증상자를 검사를 예정이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 질병관리청은 금번 의료기관 자료 제공 확대 및 발열기준 강화를 통해, 입국 전 단계에서의 감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입국 후 의심환자를 확인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후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다. 5.단기체류외국인 대상 공항검사센터 이용 권고 연장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인천·김해·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입국 시 1일차 검사 공항 자체 검사센터 이용 권고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검사센터)김포에 4개소(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 및 인천에 각 1개소 운영 ○ 이는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항 방역에 있어 입국 후 검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더욱 강화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단기체류외국인 평균입국자)6월 4,669명 → 7월 5,245명 → 8월 5,386명 *(전세계 일일 확진자수)(33주)확진 5,462,267명, 사망 15,673명 →(34주)완치 4,637,989명(△15.1%증가에 사망 13,637명(△1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1일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 - CODE)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은 신고 시 연락처와 국내 거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국내 머무 기간 동안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국가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발생자 현황(9.8.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ppm으로'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9.8.0시 기준) (주간:9.2. ~ 9.8.,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수(9.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9.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래 누계)>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2. ~ 9.8.) (단위:건, 천명한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PC만 확진자 통계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9.7.17시 기준, 단위:개)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 ~ 9.7.)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WHO 승인백신, WHO 미승인 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자(시노팜, 노바센 등)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 1)'22.9.30. 기준"만"만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록 포함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천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국내 백신 잔여량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접종기관 잔여량 포함)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판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결정 안내문 걱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대비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왔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종류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질 환 면 역 저 하 질 병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는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유무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기타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비정은 심방 혹은 심실 수축은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심장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확인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운동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치료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또는 트로포닌). (C)위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중증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중증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만큼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성인 예방접종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인구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언론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더불은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유의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한다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8.목)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사망 및 예방접종 현황(9월 8일)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8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93명(전일 대비 28명 감소), 환자는 64명(전일 대비 8명 증가)으로 총 사망자는 27,313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시점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 보고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29명(87.0%), 이 중 60세 이상은 59명(92.2%)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50세 이상 461명(93.5%), 사망자 중 50세 이상 60명(93.8 퍼센트) ○ 8월 5주(8.28. ~ 9.3.)보고된 사망 515명 중 50세 이하는 505명(98.1%)이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자는 172명(34.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 내외(8.5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급성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대해 88.9%,'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55.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 퍼센트 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기준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기준'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후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417명, 해외유입 1은 22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2,646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3,864,560명(해외유입 61,071명)이다. ○ 9월 8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417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76,420.9명)이며, 수도권에서 36,522명(50.4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35,895명(49.6%)이 발생하였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9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3%, 준 - 중증병상 45.2 ％, 중등증병상 29.3%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9.7.17시 기준) □ 9월 8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436,402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76,215명(수도권 39,567명, 비수도권 36,648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9.8.0시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86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상담과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072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7,911개소)가 있다.(9.7.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내용는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8일 0시 현재에 ○ 지난 1주간(9월 1일 ~ 9월 초 1차접종자 2,063명, 2차접종자 2,194명, 3차접종자 13,206명, 4차접종자 101,514명이고, - B는 1차접종자 295명, 2차접종자 313명, 3차접종자 1,887명, 4차접종자 14,502명이라고 밝혔다. 전국계 1차접종자 수는 45,107,810명, 2차접종자 수는 44,669,963명, 3차접종자 수는 33,570,167명, 4차접종자 총수는 7,284,637명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주간 누적 접종(A + B)1)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합산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배제는 국민(주민등록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 2차접종 83.4%, 3차접종 62.7%/4차접종 13.9% (단위 ; 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단위:명, 퍼센트)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이부실드 투약 및 접종 현황 】 4. 원숭이 두창 해외에 정보 제공 5개국 추가 ㅇ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22년 9월 10일부터 기존 5개국에 전세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5개 국가를 더하여 10개의 국가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영국, 스페인, 미국과 포르투갈, 프랑스/(변경)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와 캐나다 □ 질병관리본부에'DUR/IT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는 5개국에 대해서도, 다른 5개국과 마찬가지로 37.3℃로 강화된 발열기준을 적용하여 유증상자를 검사를 예정이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 질병관리청은 금번 의료기관 자료 제공 확대 및 발열기준 강화를 통해, 입국 전 단계에서의 감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입국 후 의심환자를 확인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후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다. 5.단기체류외국인 대상 공항검사센터 이용 권고 연장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인천·김해·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입국 시 1일차 검사 공항 자체 검사센터 이용 권고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검사센터)김포에 4개소(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 및 인천에 각 1개소 운영 ○ 이는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항 방역에 있어 입국 후 검사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더욱 강화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단기체류외국인 평균입국자)6월 4,669명 → 7월 5,245명 → 8월 5,386명 *(전세계 일일 확진자수)(33주)확진 5,462,267명, 사망 15,673명 →(34주)완치 4,637,989명(△15.1%증가에 사망 13,637명(△1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1일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 - CODE)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은 신고 시 연락처와 국내 거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국내 머무 기간 동안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국가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발생자 현황(9.8.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ppm으로'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9.8.0시 기준) (주간:9.2. ~ 9.8.,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수(9.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9.8.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래 누계)>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2. ~ 9.8.) (단위:건, 천명한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PC만 확진자 통계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9.7.17시 기준, 단위:개)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 ~ 9.7.)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WHO 승인백신, WHO 미승인 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자(시노팜, 노바센 등)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 1)'22.9.30. 기준"만"만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록 포함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천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9.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국내 백신 잔여량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접종기관 잔여량 포함)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판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결정 안내문 걱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대비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왔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종류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질 환 면 역 저 하 질 병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선천과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는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유무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기타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비정은 심방 혹은 심실 수축은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심장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확인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운동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치료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또는 트로포닌). (C)위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중증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중증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만큼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성인 예방접종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인구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언론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더불은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유의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한다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e24c640-4960-4e75-8c8f-e8ff41514a01	source15/231026/155993926_0.txt	2014 대한민국 최고 쌀가공품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92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 대한민국 최고 쌀가공품은? - 세계인 입맛 사로잡을'쌀가공품 TOP 10'행사 개최 - 《주 요 내 용〉 ◈ 2014 쌀가공품 TOP을 시상식 개최 개요:벼 가공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해'쌀가공품 품평회'를 매년 열어 10대 우수제품 선발 ․ 시상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쌀가공식품협회) 날짜는 9.19.(금), 11:00 ~ 14:00 장소:aT센터 5층 그랜드홀 *우수 10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여 및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9일(11:00 ~ 14:00),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2014. 쌀가공품 품평회'시상식을 실시는고 밝혔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가공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월 실시해 오고 왔으며으며 제품의 쌀 함량이 30%이상으로써 시판중인 식품 중에서 품목별 우수 제품 10개를 선발 ․ 시상한다. '쌀가공품 Top 10'은 품질, 소비자 선호도, 위생부문의 3단계 심사를 통한 식감, 포장디자인, 수요확대 가능성, 제품개선 노력 등을 종합 고려로 선정하였다. 올해 품평회는 모두 64개 제품이 접수 되었으며, 7개 유형별(떡류, 면류, 과자류, 전분당류, 곡물가공류, 도시락, 주류 ․ 음료류)쌀가공품 부문에서 TOP 10을 선정하였는데, 대상 제품은 똑쌀떡국, 수리취 오메기떡, 비비는 쌀국수, 쿡시 멸치맛 쌀국수, 유기농 컬러칩, 너츠라이스바, 생강조청, 고구마 부침가루,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느린마을 막걸리 등이다. 이번 수상 제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달러씩 부상으로 수여되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쌀가공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을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 심사위원장인<NAME> <NAME> 교수는"올해 선정된 제품들은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쌀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간편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장에는 쌀가공품 우수 10제품 전시와 함께 시식행사를 병행, 쌀과 영양이 듬뿍 담긴 쌀가공품으로 참석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 박람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쌀가공식품 발굴과 함께 수출 및 국내 홍보를 강화하여 쌀 소비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쌀가공품 품평회 우수상 선정결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2. 선정 제품 소개 제품명:파프리카 컬러칩 제조사:농업회사법인(주)산들촌 제품명:식후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잇는 밥 쌀함량 = 99%(정제수를 제외한<NAME>료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대한민국 최고 쌀가공품은?_1 ### 내용: 2014 대한민국 최고 쌀가공품은? - 세계인 입맛 사로잡을'쌀가공품 TOP 10'행사 개최 - 《주 요 내 용〉 ◈ 2014 쌀가공품 TOP을 시상식 개최 개요:벼 가공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해'쌀가공품 품평회'를 매년 열어 10대 우수제품 선발 ․ 시상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쌀가공식품협회) 날짜는 9.19.(금), 11:00 ~ 14:00 장소:aT센터 5층 그랜드홀 *우수 10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을 수여 및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9일(11:00 ~ 14:00),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2014. 쌀가공품 품평회'시상식을 실시는고 밝혔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가공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매월 실시해 오고 왔으며으며 제품의 쌀 함량이 30%이상으로써 시판중인 식품 중에서 품목별 우수 제품 10개를 선발 ․ 시상한다. '쌀가공품 Top 10'은 품질, 소비자 선호도, 위생부문의 3단계 심사를 통한 식감, 포장디자인, 수요확대 가능성, 제품개선 노력 등을 종합 고려로 선정하였다. 올해 품평회는 모두 64개 제품이 접수 되었으며, 7개 유형별(떡류, 면류, 과자류, 전분당류, 곡물가공류, 도시락, 주류 ․ 음료류)쌀가공품 부문에서 TOP 10을 선정하였는데, 대상 제품은 똑쌀떡국, 수리취 오메기떡, 비비는 쌀국수, 쿡시 멸치맛 쌀국수, 유기농 컬러칩, 너츠라이스바, 생강조청, 고구마 부침가루,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느린마을 막걸리 등이다. 이번 수상 제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달러씩 부상으로 수여되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쌀가공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을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 심사위원장인<NAME> <NAME> 교수는"올해 선정된 제품들은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수준으로 쌀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간편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장에는 쌀가공품 우수 10제품 전시와 함께 시식행사를 병행, 쌀과 영양이 듬뿍 담긴 쌀가공품으로 참석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 박람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쌀가공식품 발굴과 함께 수출 및 국내 홍보를 강화하여 쌀 소비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쌀가공품 품평회 우수상 선정결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2. 선정 제품 소개 제품명:파프리카 컬러칩 제조사:농업회사법인(주)산들촌 제품명:식후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잇는 밥 쌀함량 = 99%(정제수를 제외한<NAME>료 기준)
9de5dfb9-8154-4421-810b-3f1ff92e2df2	source15/231026/156462583_0.txt	(설명자료)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관리 중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문화일보 7.2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83&pageIndex=2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정상적 전력수급을 유지 ․ 관리 중으로, 전력수급 이유로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은 실상과 다르므로 동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 (7.20일 문체에"에어컨 못 켜고 선별진료소 멈추고 쌓이는 탈원전 죄상"사설에 대한 설명) ◇ 서대문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력수급 관리 또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운영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원전 점검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임 ◇ 5적 전력수급계획과 단기 수급계획은 수립목적 ․ 전망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보도는 부적절 ◇ 7.20일 문화일보 <에어콘 못해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사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전력부족으로 서대문구 관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단 □ 전력에 안정조치 미흡을 이유로 문 닫았던 원전의 추가 정비 일정까지 제멋대로 앞당길 수 있는지 의문임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해는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전망했으나, 실제 예상치는 94GW로 통계 조작임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중단은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닌, 폭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중단한 것임 ㅇ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어제 폭우로 인해 운영 중단임을 알렸으며 화요일부터 운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음 - 해당 보건소는 야외 선별진료소(천막)에 설치된 220V 콘센트 및 전선이 폭우로 인해 누전위험이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7.19일(월)하루 종일 복구를 진행하였음 - 서대문구 관계자는 어제(7.19일)16:30분경 복구를 완료하고, 오늘09시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 ㅇ 또한,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 아동 ․ 노인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의무 기관이 아니며, 이러한 시설에는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고 관리는 정비 원전은 통상적으로 가동 종료 또는 사건조사 완료 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 승인을 거쳐 재가동됨 ㅇ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는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조사, 정비, 안전성 확인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재가동되었거나 재가동될 예정임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여름철 ․ 겨울철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수립목적 ․ 전망방식 ․ 입력전제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음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기적 계획으로 향후 15년 기간 동안의 적정 발전설비 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성장률 ․ 산업구조 ․ 인구 및 기온 전망 등 거시적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기준수요를 전망함 ㅇ 이를 기준으로 공급 불확실성, 수요예측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설비예비율 17 ~ 22%수준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함 ㅇ 단기전력수급계획은 연간 최대전력수요가 기록되는 여름 ․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온 등 기온전망을 보다 반영한 기준 및 상한수요를 함께 전망함 □ 특히, 올 여름철은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체가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높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관리 중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문화일보 7.20)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정상적 전력수급을 유지 ․ 관리 중으로, 전력수급 이유로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및 원전 재가동 임의조정 등은 실상과 다르므로 동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 (7.20일 문체에"에어컨 못 켜고 선별진료소 멈추고 쌓이는 탈원전 죄상"사설에 대한 설명) ◇ 서대문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력수급 관리 또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운영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원전 점검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임 ◇ 5적 전력수급계획과 단기 수급계획은 수립목적 ․ 전망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보도는 부적절 ◇ 7.20일 문화일보 <에어콘 못해 켜고 선별진료소 중단, 쌓이는 탈원전 죄상> 사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전력부족으로 서대문구 관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단 □ 전력에 안정조치 미흡을 이유로 문 닫았던 원전의 추가 정비 일정까지 제멋대로 앞당길 수 있는지 의문임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해는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전망했으나, 실제 예상치는 94GW로 통계 조작임 2. 위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중단은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닌, 폭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중단한 것임 ㅇ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어제 폭우로 인해 운영 중단임을 알렸으며 화요일부터 운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음 - 해당 보건소는 야외 선별진료소(천막)에 설치된 220V 콘센트 및 전선이 폭우로 인해 누전위험이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7.19일(월)하루 종일 복구를 진행하였음 - 서대문구 관계자는 어제(7.19일)16:30분경 복구를 완료하고, 오늘09시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 ㅇ 또한,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 아동 ․ 노인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의무 기관이 아니며, 이러한 시설에는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고 관리는 정비 원전은 통상적으로 가동 종료 또는 사건조사 완료 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 승인을 거쳐 재가동됨 ㅇ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는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조사, 정비, 안전성 확인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재가동되었거나 재가동될 예정임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여름철 ․ 겨울철 단기 전력수급계획은 수립목적 ․ 전망방식 ․ 입력전제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계획의 수요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음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기적 계획으로 향후 15년 기간 동안의 적정 발전설비 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성장률 ․ 산업구조 ․ 인구 및 기온 전망 등 거시적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기준수요를 전망함 ㅇ 이를 기준으로 공급 불확실성, 수요예측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설비예비율 17 ~ 22%수준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함 ㅇ 단기전력수급계획은 연간 최대전력수요가 기록되는 여름 ․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온 등 기온전망을 보다 반영한 기준 및 상한수요를 함께 전망함 □ 특히, 올 여름철은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체가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높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210c27c9-a917-4273-9fd2-3fc004aa51bf	source15/231026/156433718_0.txt	새만금개발청 중화권 대표 SNS 위챗계정 개설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18&pageIndex=3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중국권 대표 SNS 개설·운영 - - 인지도 높이고, 투자유치 홍보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중화권에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적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화권 대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wechat)*에 새만금개발청 공식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출처:약 12억 명 정도의 사용자 보유, 팔로워는 공식계정에서 배포하는 최근 소식과 정보 열람 가능 ㅇ 새만금에서 계정은 내 공식계정 검색(영문 saemangeaum)을 통해 구독할 수도 있다. ㅇ 새만금청 중국어 누리집(홈페이지)과 연계로 운영하며,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소개, 사업현황, 투자정보를 기본메뉴로 매주 새로운 소식과 투자환경 및 새만금에서 문화홍보 등의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다. □ 새만금청은 중화권 기업과 기관을 발굴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경제 관련 주요 SNS 플랫폼과 다양한 연계 홍보를 추진해 구독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새만금 인지도 향상'과'새만금 관심기업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계획이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이번에 개설한 새만금청 SNS를 활용해 중화권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중화권 대표 SNS 위챗계정 개설 운영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중국권 대표 SNS 개설·운영 - - 인지도 높이고, 투자유치 홍보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중화권에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적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화권 대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wechat)*에 새만금개발청 공식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출처:약 12억 명 정도의 사용자 보유, 팔로워는 공식계정에서 배포하는 최근 소식과 정보 열람 가능 ㅇ 새만금에서 계정은 내 공식계정 검색(영문 saemangeaum)을 통해 구독할 수도 있다. ㅇ 새만금청 중국어 누리집(홈페이지)과 연계로 운영하며,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소개, 사업현황, 투자정보를 기본메뉴로 매주 새로운 소식과 투자환경 및 새만금에서 문화홍보 등의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다. □ 새만금청은 중화권 기업과 기관을 발굴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경제 관련 주요 SNS 플랫폼과 다양한 연계 홍보를 추진해 구독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새만금 인지도 향상'과'새만금 관심기업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계획이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이번에 개설한 새만금청 SNS를 활용해 중화권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48a06e6f-e8ed-479e-85b8-d6043308b2e5	source15/231026/156390635_0.txt	(보도자료) 항공분야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채용시험 재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35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분야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필기부터 재개 - 헬기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등 49명 선발에 106명 응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월 항공용 전문인력 채용 원서접수(2.17. ~ 2.19.)후 코로나19로 연기했던 필기와 등 시험일정을 6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본 시험은 당초 3월 12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잠정연기되었다가 약 세 달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실기시험:기장 6.3. ~ 6.4/정비사 6.15./운항·관제 6.16. ~ 6.17.1에 채용인원은 헬기조종분야(소방위)14명, 헬기정비분야(소방장)9명, 운항·관제분야 26명 등 총 49명이며, 106명(조종사 14, 장비가 19, 운항·관제 73)이 응시했다. □1차 실기시험은 시험과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기장에 경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비행조종능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며 정비사와 운항관제사는 평가위원에 의한 구술평가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 이어서 6월 중순 서류전형과 신체 및 인·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며 7월 중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성적 75%와 면접시험성적 25%비율을 반영한 7월말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는 8월경 중앙119구조본부 등 13개 시·도 소방본부 소방항공대에 배치되어 고층건물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항공기·항공장비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자세한 시험일정과 장소는 5월 14일 각 시 ‧ 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소방청은 2017년 전국 17개 시 ․ 도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전문인력을 소방청에서 통합채용하고 있으며 개별 시·도별로 채용했을 때 보다 예산을 71 정도 절감했다. '19년도 하반기 기준, 각 시·도별로 채용했을 때 1개 시·도당 약 300만 원가 소요 예상, 소방청에서 통합채용 시 약 600만 원만 소요(각 시·도별 85만 원 정도 분담)/71%정도 감축 총 채용인원/14개 본부 49명(조종사 - 위. 14명, 정비사 - 장. 9명, 운항관제사 - 교 26명) 최종 시험접수 인원/전체 106명(조종사 14, 정비사 19, 운항·관제 73)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행조종능력 모의 평가 헬기 훈련용 시뮬레이터 활용 조종능력 실기시험 진행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항공분야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채용시험 재개_1 ### 내용: 항공분야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필기부터 재개 - 헬기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제사 등 49명 선발에 106명 응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월 항공용 전문인력 채용 원서접수(2.17. ~ 2.19.)후 코로나19로 연기했던 필기와 등 시험일정을 6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본 시험은 당초 3월 12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잠정연기되었다가 약 세 달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실기시험:기장 6.3. ~ 6.4/정비사 6.15./운항·관제 6.16. ~ 6.17.1에 채용인원은 헬기조종분야(소방위)14명, 헬기정비분야(소방장)9명, 운항·관제분야 26명 등 총 49명이며, 106명(조종사 14, 장비가 19, 운항·관제 73)이 응시했다. □1차 실기시험은 시험과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기장에 경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비행조종능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며 정비사와 운항관제사는 평가위원에 의한 구술평가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 이어서 6월 중순 서류전형과 신체 및 인·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며 7월 중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성적 75%와 면접시험성적 25%비율을 반영한 7월말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는 8월경 중앙119구조본부 등 13개 시·도 소방본부 소방항공대에 배치되어 고층건물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항공기·항공장비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자세한 시험일정과 장소는 5월 14일 각 시 ‧ 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소방청은 2017년 전국 17개 시 ․ 도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전문인력을 소방청에서 통합채용하고 있으며 개별 시·도별로 채용했을 때 보다 예산을 71 정도 절감했다. '19년도 하반기 기준, 각 시·도별로 채용했을 때 1개 시·도당 약 300만 원가 소요 예상, 소방청에서 통합채용 시 약 600만 원만 소요(각 시·도별 85만 원 정도 분담)/71%정도 감축 총 채용인원/14개 본부 49명(조종사 - 위. 14명, 정비사 - 장. 9명, 운항관제사 - 교 26명) 최종 시험접수 인원/전체 106명(조종사 14, 정비사 19, 운항·관제 73)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행조종능력 모의 평가 헬기 훈련용 시뮬레이터 활용 조종능력 실기시험 진행 모습
f2695692-a711-404a-b930-540a59da296a	source15/231026/156244523_0.txt	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23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 산업부, 부산, 대구,「드론 기업지원허브」개소 - 관련 중소·스타트업 입주, 시제품 공동개발, 테스트베드, 공공실증 플랫폼 등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수)대구, 부산 지역 2개 지역거점별"드론 기업지원허브"를 개소하고, 대구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한 우수 공급기업, 수요기관, 서비스기업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구 드론 기업지원허브 간담회 및 개소식 개요」 □ 일시·장소:12.20.(수)12:00 ~ 13:40, 스마트드론센터(대구시청 별관 202동) ○ 참석: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코트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드론산업 관계자 등 15명 □(공급기업)유콘시스템(주), ㈜케바드론, ㈜유시스, ㈜그리폰다이나믹스, ㈜아세아텍 … ㅇ(수요기관)경북지방경찰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서비스기업)한아에코와이드 -(유관기관)드론산업진흥협회, 항공우주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권 등 □ 우선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공공수요 발굴, 실증 거점(플랫폼)조성부터 상용화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 경북의 드론 기업 지원허브 개소는 의미가 크다. ㅇ 기업지원 허브에는 드론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소프트웨어·활용·서비스 분야 다양한 드론 관련 중소·스타트업이 입주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없도록 제품 공동개발, 시험대(테스트베드)제공 예정이다. ㅇ 또한,'18년부터 공공실증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에는 특허 이전, 해당 공공기관에는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관했다. ㅇ 해외 수요국 및 국제 금융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산·대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해외도시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 지자체(대구·부산), 드론기업지원허브 구축> ( <ADDRESS> 202동) ·입주기업 10개사에 공간 무상 제공 ·테스트장비 및 시험용 테스트베드 공동사용 ·분야별 컨설팅, 국제박람회 참가부스 제공 ( <ADDRESS> ) ·입주기업 20개사에 임대료 30 ％ 할인, 테스트장비 사용료 20%무상 제공 ·창업기업에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출원, 인증(이노비즈, ISO 등), 성능테스트 등 ·지자체·공공수요 발굴하여 공공구매 연계('18), 공공 트렉레코드 기반, 우수기업 판로도 □(대구)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중심으로 제품 제조·활용에 잠재력이 있는 국내 70여 개의 기업에 대해 드론 제작, 기술이전, 시험장비 활용, 분야별(기술·특허·세무·마케팅)상담 ‧ 지도(컨설팅)등을 지원하며, ㅇ 산업단지의 안전사각지대 및 제조시설(대구시내 20개 산단 위치)감시망으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18년부터 실시로 이르면'18년 하반기부터 임무현장에 본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ㅇ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바이어와 사업교류 확대 및 국제박람회 전시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판로 개척 노력도 함께한다. □(부산)해양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을으로서 드론활용이 필요한 항만시설 감시, 미세먼지·수질 측정 등 5개 임무에서 실증을'18년부터 추진하면서 상용화에 필요한 임무성능을 보완해'19년부터 확대 도입했다. 부산항 미세먼지 정밀측정, 인근 도서지역 대상 의료·식료품 배송, 낙동강 생태공원 3차원 지도 제작, 부산항만 시설 감시, VR기반 재난형 컨텐츠 개발 등 ㅇ 부산시는'18.1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공공실증 장비와 기업지원허브 내 중앙관제소를 실시간 연결하는 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하게 될고'기업지원허브 입주식'도 진행한다. ㅇ 밀수품 반입 감시에 직접 무인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은 감시사각지대까지 감시망 확보에'17년 드론을 도입 운용했고,'18년부터 부산세관을 포함해 인천과 울산, 경남 거제 등 전국 4개 세관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 이날 대구시 스마트드론센터 개소식에 이관에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국내 여건을 생각을 때 드론 기업지원허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드론은 분야의 산업·기술간 네트워킹과 공동 작업이 촉진되어 우수 제품과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드론이 지역산업에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한 지역화 모델 구현 및 국민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개소식에 이은 현장간담회에서는 드론 수요기관들이 공공서비스에 활용을 효과적으로 운용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ㅇ 경북경찰청은 올해 경주 마라톤대회에 드론 교통감시 체계를 구축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교통관리를 했고 경북 경산 농협 화재에서 용의자 수색에도 드론을 활용했다. ㅇ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관찰에 헬기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고,'18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외참나무시들음병 조사, 산림조사, 산불 예방 등에 드론 활용 확대 추진한다.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솔수염하늘소가 마른 잎을 때 숲에 침입, 빠르게 증식하여 소나무가 100%말라죽는 치명적인 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_1 ### 내용: 드론기업 원스톱 지원으로 도시관리도 스마트하게! ■ 산업부, 부산, 대구,「드론 기업지원허브」개소 - 관련 중소·스타트업 입주, 시제품 공동개발, 테스트베드, 공공실증 플랫폼 등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수)대구, 부산 지역 2개 지역거점별"드론 기업지원허브"를 개소하고, 대구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한 우수 공급기업, 수요기관, 서비스기업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구 드론 기업지원허브 간담회 및 개소식 개요」 □ 일시·장소:12.20.(수)12:00 ~ 13:40, 스마트드론센터(대구시청 별관 202동) ○ 참석: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코트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드론산업 관계자 등 15명 □(공급기업)유콘시스템(주), ㈜케바드론, ㈜유시스, ㈜그리폰다이나믹스, ㈜아세아텍 … ㅇ(수요기관)경북지방경찰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서비스기업)한아에코와이드 -(유관기관)드론산업진흥협회, 항공우주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권 등 □ 우선 공공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공공수요 발굴, 실증 거점(플랫폼)조성부터 상용화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 경북의 드론 기업 지원허브 개소는 의미가 크다. ㅇ 기업지원 허브에는 드론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소프트웨어·활용·서비스 분야 다양한 드론 관련 중소·스타트업이 입주하며,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없도록 제품 공동개발, 시험대(테스트베드)제공 예정이다. ㅇ 또한,'18년부터 공공실증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에는 특허 이전, 해당 공공기관에는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관했다. ㅇ 해외 수요국 및 국제 금융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산·대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해외도시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 모델을 수출하고,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 지자체(대구·부산), 드론기업지원허브 구축> ( <ADDRESS> 202동) ·입주기업 10개사에 공간 무상 제공 ·테스트장비 및 시험용 테스트베드 공동사용 ·분야별 컨설팅, 국제박람회 참가부스 제공 ( <ADDRESS> ) ·입주기업 20개사에 임대료 30 ％ 할인, 테스트장비 사용료 20%무상 제공 ·창업기업에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출원, 인증(이노비즈, ISO 등), 성능테스트 등 ·지자체·공공수요 발굴하여 공공구매 연계('18), 공공 트렉레코드 기반, 우수기업 판로도 □(대구)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중심으로 제품 제조·활용에 잠재력이 있는 국내 70여 개의 기업에 대해 드론 제작, 기술이전, 시험장비 활용, 분야별(기술·특허·세무·마케팅)상담 ‧ 지도(컨설팅)등을 지원하며, ㅇ 산업단지의 안전사각지대 및 제조시설(대구시내 20개 산단 위치)감시망으로써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18년부터 실시로 이르면'18년 하반기부터 임무현장에 본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ㅇ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바이어와 사업교류 확대 및 국제박람회 전시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판로 개척 노력도 함께한다. □(부산)해양인프라가 잘 발달된 지역을으로서 드론활용이 필요한 항만시설 감시, 미세먼지·수질 측정 등 5개 임무에서 실증을'18년부터 추진하면서 상용화에 필요한 임무성능을 보완해'19년부터 확대 도입했다. 부산항 미세먼지 정밀측정, 인근 도서지역 대상 의료·식료품 배송, 낙동강 생태공원 3차원 지도 제작, 부산항만 시설 감시, VR기반 재난형 컨텐츠 개발 등 ㅇ 부산시는'18.1월부터 입주기업 모집, 공공실증 장비와 기업지원허브 내 중앙관제소를 실시간 연결하는 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하게 될고'기업지원허브 입주식'도 진행한다. ㅇ 밀수품 반입 감시에 직접 무인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고 있는 부산본부세관은 감시사각지대까지 감시망 확보에'17년 드론을 도입 운용했고,'18년부터 부산세관을 포함해 인천과 울산, 경남 거제 등 전국 4개 세관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 이날 대구시 스마트드론센터 개소식에 이관에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국내 여건을 생각을 때 드론 기업지원허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드론은 분야의 산업·기술간 네트워킹과 공동 작업이 촉진되어 우수 제품과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드론이 지역산업에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한 지역화 모델 구현 및 국민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개소식에 이은 현장간담회에서는 드론 수요기관들이 공공서비스에 활용을 효과적으로 운용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ㅇ 경북경찰청은 올해 경주 마라톤대회에 드론 교통감시 체계를 구축으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교통관리를 했고 경북 경산 농협 화재에서 용의자 수색에도 드론을 활용했다. ㅇ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관찰에 헬기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했고,'18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외참나무시들음병 조사, 산림조사, 산불 예방 등에 드론 활용 확대 추진한다.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솔수염하늘소가 마른 잎을 때 숲에 침입, 빠르게 증식하여 소나무가 100%말라죽는 치명적인 병
679c6665-73ed-458d-bc58-3f6b98c6ae6a	source15/231026/156570323_0.txt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23&pageIndex=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 □ 올해 취약계층 대상 벽걸이 냉난방 설치지원 1,500가구 추가확대 냉방기기 지원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견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8일(목)서울시 개포동 소재 빌라를 방문하여, 여름철 더위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과정에 부족한 점은 있는지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07년부터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 냉·난방기구 지원 관련'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환경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 규모:('22)869억 원 →('23)996억 명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대상 1,500가구 추가확대(1.36만→1.51만 가구)를 결정하였다. 냉방기기 추가지원은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당초 계획 물량(13,640가구)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가구(3.2 ~ 4.14 신청접수)를 중심으로 자격 및 우선순위 요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냉방기기 지원현장을 살펴본 이후, 이번 하절기 폭염 도래 전 지원예정가구에 대한 에어컨 보급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에 면밀한 사업관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_1 ### 내용: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 □ 올해 취약계층 대상 벽걸이 냉난방 설치지원 1,500가구 추가확대 냉방기기 지원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견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8일(목)서울시 개포동 소재 빌라를 방문하여, 여름철 더위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과정에 부족한 점은 있는지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07년부터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 냉·난방기구 지원 관련'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환경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 규모:('22)869억 원 →('23)996억 명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대상 1,500가구 추가확대(1.36만→1.51만 가구)를 결정하였다. 냉방기기 추가지원은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당초 계획 물량(13,640가구)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가구(3.2 ~ 4.14 신청접수)를 중심으로 자격 및 우선순위 요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냉방기기 지원현장을 살펴본 이후, 이번 하절기 폭염 도래 전 지원예정가구에 대한 에어컨 보급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에 면밀한 사업관리를 당부하였다.
21a2c885-e3e4-45cb-ac65-4e578cf32699	source15/231026/156369124_0.txt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24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년부터 시행한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알렸다.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소방정책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2019.12.10,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따라 각 기관별 구성원의 신청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 및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의 일 ‧ 가정 균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4곳이 문을 열며 서울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이며 2020년 3월 개원예정이고 나머지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완료로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광주와 부산, 2023년 대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건립을 예정이다. ○ 중 ‧ 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화재예방과) “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중이나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마무리로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신축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는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해소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화재예방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것이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화재예방과) 2020년 1월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2차 시험은 1만 3천 원부에 2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것은 그 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를 위한 것이다. ○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NAME>상 상영(화재예방과) ○ 2020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모든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을 제공으로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운영(화재대응조사과) -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서가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소방으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은 2020년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해서 비상설로 상시 운영한다. 기동반은 무허가 위험물취급, 무검정 위험과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공한 지정대상 확대(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건축물이나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행위)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는(착공신고)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종류와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 ㅇ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는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자는 착공신고 ㅇ'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자는 착공신고 ※ 건축행위 전제조건을 삭제 -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때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0년부터 시행한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알렸다.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소방정책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2019.12.10,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따라 각 기관별 구성원의 신청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 및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의 일 ‧ 가정 균형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4곳이 문을 열며 서울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이며 2020년 3월 개원예정이고 나머지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완료로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광주와 부산, 2023년 대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건립을 예정이다. ○ 중 ‧ 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화재예방과) “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중이나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마무리로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신축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는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해소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화재예방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것이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화재예방과) 2020년 1월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2차 시험은 1만 3천 원부에 2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것은 그 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를 위한 것이다. ○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NAME>상 상영(화재예방과) ○ 2020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모든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을 제공으로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운영(화재대응조사과) -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서가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소방으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은 2020년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해서 비상설로 상시 운영한다. 기동반은 무허가 위험물취급, 무검정 위험과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공한 지정대상 확대(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건축물이나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행위)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는(착공신고)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종류와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 ㅇ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는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자는 착공신고 ㅇ'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자는 착공신고 ※ 건축행위 전제조건을 삭제 -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때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f5f6efd2-e7f2-4d87-9b64-39bdf393b385	source15/231026/156174044_1.txt	’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44	CC BY	1,7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대학생 또는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성과 또는 인프라가 탁월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 모집 공고합니다. 우수 창업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교육→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전체과정 일괄 운영 6개 대학 이상(비수도권 대학교 50%이상 지원적 □ 모집분야:①일반, ②전략분야(바이오)등 1개 분야를 선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자 발굴 ․ 육성 투자 조직(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및 자금 확보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자금 투입(정부지원금의 10%이상)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에 창업활동공간 설치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유망 창업자 발굴 육성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예산을 차등지원(평균 20억 내외)하고, 분야별 선정규모는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신청제한 기준:2017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등급 2, 그룹 3 대학(정부재정 ․ 신규 사업 제한대학) - 비수도권의 대학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협력 허용(수도권 대학 컨소시엄 불가)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서울특별시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전략분야(바이오)는 법령에 의한(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 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정을(대학 - 병원간의 컨소시엄은 지역제한 없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부여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인재상좌 창업선도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평균 20억 원 이내로 <'17년 창업선도대학 지원예산 구성(안)> 창업형 지원비, 선정평가비,(예비)창업자 교육비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비(6개 이상)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운영비(3개 내외씩 창업친화제구축,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대학별 홍보비, 여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지원 창업활동공간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 책임멘토 인건비, 강사비, 멘토링비 지원 책임멘토:창업 ‧ 경영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경력 10년 이상)로 선정적 창업 ‧ 경영 활동을 밀착 지도 ‧ 지원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단, 연도별 성과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해 협약해지 사유 발견은 중도 협약해지 및 사업참여 중단 가능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연중 2회)운영 - 우수한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예비)창업자발굴 전략 수립 사업설명회운영(모집공고별 5회 이상) 지원대상:예비창업자창업 후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지역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으로 출장방식의 운영 권장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 추진절차> (서면평가→멘토링→발표평가) 대학별 서류상 통과자를 선발로(예비)창업자 자가진단, 기술·경영 멘토링, 심층면접 등 실시(세부 운영절차는 최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대학별(예비)창업자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배정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요 -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멘토링(50시간 이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중점 지원 > 자금지원 프로그램 추진절차>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창업교육 + 멘토링·공간 등) -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예비)창업자가 무상입주 가능한 창업자 전용 대학 공용공간(회의실, 교육장 등)확보(1인당 13㎡ 이상) -(예비)창업자 20명 이상이 무상입주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책임멘토(전담)인건비 추가 지원 - 기술성과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전문가 등으로"창업 멘토단"을 구성하여, 평가 ․ 멘토링 과정에 활용(대학당 100명 이상)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대기권 전 ․ 현직 임 ․ 직원,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신제품 ․ 신상품 기획 기획자, MD, 파워셀러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출신 자산 120억 원 이하 또는 자산 70억 원 이하 & 부채 70억 원 이상 기업 ·선배 벤처기업 출신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기업경영 또는 창업경험보유자, 전공무관) ·기술계 분야 교수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인 자 창업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소속 과장과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이내는 자 ·유망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상) 창업자 육성을 위해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투자형 조직)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잇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 ․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등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총장 명의의 확약서 등 제출 - 다만, 교내가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참여를 허용 (투자<NAME>)재단 적립금, 동문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 ․ 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 원)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투자재원 일부는 대학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의무 자부담(현금)의 50%공제 실전형 창업교육 실시 대학 창업강좌(학점 인정강좌)개설·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실무형 창업강좌6개 이상 개설·운영 현장방문(1회 이상 필수), 현장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이 전체 커리큘럼의 70%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개설·운영 -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분야별 맞춤형 단계형 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 - 경영·기술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을 통한 집중 멘토링 방식의 교육 권장 -고:6개 강좌 • 일반인:3개 이상 대학별 자율 ․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수요 수준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중기청과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 교내외 대학생 창업동아리 10개 내외 발굴·육성 - 기술창업 스카우터10명 이상 내·외부 멘토로 구성·운영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역할: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여 창업아이템사업화 연계지원(발굴 시 서면평가 면제) - 기타 지역 창업문화 확산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예시)청년창업한마당투어, 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 판로지원, 액셀러레이팅 등 창업자별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별도로 전담조직으로 통합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 - 창업보육센터(필수), 대학기업가센터(보유 시 필수), 창업교육센터(권장) 창업지원 전담조직(명칭 없음 ∙창업 R & D ․ 판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 ․ 추진 등의 기능을 부여 -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관련 경력 3년 이내는 자를 3명 이내 구성 - 창업지원단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 기업경영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 권장 대학 보유기술의 창업기업 이전 및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창업 지원단 - 산학협력단의 단장 겸직 가능 - 단,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은 산학협력단 등 타 조직과 겸직 권장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가운데 3년 이상 경력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창업선도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전달통로 정부지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사업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약정 없음)에 창업선도대학 내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전략분야 신청대학만 가능 (사업화)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예비)창업자 선정규모의 50%이상을 해당 분야로 선정하고, 대상 대학과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 ․ 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바이오 분야(예비)창업자 중점 육성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의해 차등배정하며, 배정규모는 15 ~ 25명 예정 (공 간)바이오 관련(예비)창업자 전체 입소공간(1인당 13㎡ 이상 구축)및 공동 공용으로 마련 - 입소공간:의료 분야 선정자 공간은 병원 내 확보, 그 외 기타 선정자 공간은 대학 내 활용 - 공용공간:실험실,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등 활용 등 (책임멘토)바이오 관련 전문가를 책임멘토(전담 또는 겸직)로 배치 하여,(예비)창업자의 창업 ‧ 경영 활동 집중 지도 ․ 지원 (장비 ‧ 시설)선정자의 창업아이템 제작(구현), 실험, 임상시험 등을 위한 전문 설비와 실험실 등 사용 지원 - 컨소시엄 기업이 보유한 고가 ․ 특수 의료장비, 임상시험센터 등을 개방형 실험실(open lab)등로 활용 지원 (특화 프로그램)대학 및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결집 한 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등)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 경영 지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연구, 임상실험, 기술이전 및 선정자의 창업아이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 바이오 분야 내 세부 주력사업 관련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한(예비)창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운영 선정규모의 50%이상 지원 선정규모의 50%미만 선정 병원 내 전용 창업준비공간 제공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대학내 공동 창업준비공간 제공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 창업실무 관련 교육 30시간 등 • 의료 ‧ 바이오 특화 교육 20시간 이상 창업실무 전문 교육 50시간 이상 의료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를 전담 ․ 겸직인력으로 1인 이상 채용 (의사, 바이오 분야 창업자 포함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활동을 밀착 지도·지원하기 위한 책임멘토 배치 병원내 ‧ 외 교수, 수간호사, 약사 외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단 구성 바이오가 대표, VC, 엔젤 등 시장전문가 중심 창업멘토단 구성 - 전문 장비, 연구실 등 병원내 시설 사용 지원 교내 연구, 실험장비 사용 지원 의료 ․ 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실험 및 임상지원, 기술이전 기술화 투자, 판로지원 등 창업사업화 3. 신청기간/방법 2016년 12월 19일(월)2017년 1월 13일(금), 17:00까지 - 신청기간내에 온라인 및 우편(방문)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1단계: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가입(총장 명의)→ 신청서 입력→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선정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2단계: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방문접수 우편 제출서류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인적도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명용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학교명 1로 접수처 - <ADDRESS> 5층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4. 평가절차·추진일정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 점수 60%와 발표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면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를 선발하여 현장확인 후 발표평가를 실시 단계별 평가 방법은[참고 1]참조 • 사업계획서 평가(선정규모 2배수) • 창업지원인프라 관련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선정대학 및 지원을 확정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잇다 공고문 숙지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대학(기관)에 있음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반드시 해당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대학의 장 총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총장)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되 신청·접수기한(2017년 1월 13일(금), 17시)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관련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이란'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업무만을 100%수행하는 직원을 뜻하며, 겸직인력의 인건비는 창업선도대학 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함 대학의 대응자금은 자체(교비)자금 뿐으로 지자체 등의 외부자금으로도 투입이 가능하나,'창업선도대학 선정과 지원자금'이 명시된 외부지원 기관의 공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기존 조직 구성과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 요건은'17년 협약체결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17년 3월 중 협약 예정) 사업계획서 내용이 현장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 감점처리 되거나, 발표평가 대상에서 탈락을 수 있음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출로'2.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하을수 있음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이나, 기본 운영보장기간 이후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중도해지 될 수 없음 2017년 창업선도대학 선정평가 지표 창업자별 의지 및 비전(40점) 1 - 1. 창업지원 비전·운영전략(10) 1 - 2. 지역창업 선도역량(10) 1 - 3.2017년 사업계획 ․ 지원체계(15) 1 - 4. 대학의 대응자금 규모(5) 창업지원 성과 및 성과(60점) 2 - 1. 최근 3년 이내 벤처가 육성성과(30) 2 - 2. 지난 3년 이내 창업교육 운영성과(10) 2 -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성과(10) 2 - 4. 최근 3년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성과(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해 설립은 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5) ․ 바이오 전략분야 신청 시 ·창업지원모델 완성도(20점) 4 - 1. 모델도입 방향성과 중장기 로드맵(10) 4 - 2. 지역창업 선도역량과 창업형 모델(5) 4 - 3. 창업지원네트워크 역량과성 계획(5) 5 - 1. 지원과 발굴 및 평가위원단 구축계획(10) 5 - 2. 단계별 창업자별 지원계획(20) 6 - 1. 창업동아리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운영계획(5) 6 - 2.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1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25점) 7 - 1. 대학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7) 7 - 2. 창업지원 공간 구축과 지원계획(5) 7 - 3. 창업친화적 제도(학사, 교원, 투자 인프라와 확산 계획(10) 7 - 4. 기타 창업지원인프라 구축계획(3) 8 - 1.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계획(7) 8 - 2. 대학 실전창업강좌 운영계획(3)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부여 2017년 창업선도대학 모집 일정을 ◈ 주요 안내사항:창업선도대학 신청자격 및 절차와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지표, 신청·접수 방법 안내 '16.12.20(화), 14:00 TIPS TOWN S1 팁스홀 <ADDRESS> (역삼동 747 - 3),<NAME>빌딩 제 1층 '16.12.22(목), 14:00 외환은행 대전무역회관지점 3층 교육장 대전 <ADDRESS> 무역회관 3층 주차장은 없음,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미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_2 ### 내용: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대학생 또는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성과 또는 인프라가 탁월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 모집 공고합니다. 우수 창업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교육→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전체과정 일괄 운영 6개 대학 이상(비수도권 대학교 50%이상 지원적 □ 모집분야:①일반, ②전략분야(바이오)등 1개 분야를 선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자 발굴 ․ 육성 투자 조직(기술지주회사 설립으로 및 자금 확보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자금 투입(정부지원금의 10%이상)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에 창업활동공간 설치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유망 창업자 발굴 육성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예산을 차등지원(평균 20억 내외)하고, 분야별 선정규모는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신청제한 기준:2017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등급 2, 그룹 3 대학(정부재정 ․ 신규 사업 제한대학) - 비수도권의 대학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협력 허용(수도권 대학 컨소시엄 불가)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서울특별시에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전략분야(바이오)는 법령에 의한(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 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정을(대학 - 병원간의 컨소시엄은 지역제한 없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부여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인재상좌 창업선도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평균 20억 원 이내로 <'17년 창업선도대학 지원예산 구성(안)> 창업형 지원비, 선정평가비,(예비)창업자 교육비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비(6개 이상)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운영비(3개 내외씩 창업친화제구축,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대학별 홍보비, 여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지원 창업활동공간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 책임멘토 인건비, 강사비, 멘토링비 지원 책임멘토:창업 ‧ 경영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경력 10년 이상)로 선정적 창업 ‧ 경영 활동을 밀착 지도 ‧ 지원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단, 연도별 성과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해 협약해지 사유 발견은 중도 협약해지 및 사업참여 중단 가능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연중 2회)운영 - 우수한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예비)창업자발굴 전략 수립 사업설명회운영(모집공고별 5회 이상) 지원대상:예비창업자창업 후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지역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으로 출장방식의 운영 권장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 추진절차> (서면평가→멘토링→발표평가) 대학별 서류상 통과자를 선발로(예비)창업자 자가진단, 기술·경영 멘토링, 심층면접 등 실시(세부 운영절차는 최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대학별(예비)창업자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배정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요 -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멘토링(50시간 이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중점 지원 > 자금지원 프로그램 추진절차>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창업교육 + 멘토링·공간 등) -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예비)창업자가 무상입주 가능한 창업자 전용 대학 공용공간(회의실, 교육장 등)확보(1인당 13㎡ 이상) -(예비)창업자 20명 이상이 무상입주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책임멘토(전담)인건비 추가 지원 - 기술성과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전문가 등으로"창업 멘토단"을 구성하여, 평가 ․ 멘토링 과정에 활용(대학당 100명 이상)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대기권 전 ․ 현직 임 ․ 직원,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신제품 ․ 신상품 기획 기획자, MD, 파워셀러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출신 자산 120억 원 이하 또는 자산 70억 원 이하 & 부채 70억 원 이상 기업 ·선배 벤처기업 출신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기업경영 또는 창업경험보유자, 전공무관) ·기술계 분야 교수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인 자 창업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소속 과장과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이내는 자 ·유망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상) 창업자 육성을 위해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투자형 조직)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잇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 ․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등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총장 명의의 확약서 등 제출 - 다만, 교내가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참여를 허용 (투자<NAME>)재단 적립금, 동문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 ․ 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 원)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투자재원 일부는 대학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의무 자부담(현금)의 50%공제 실전형 창업교육 실시 대학 창업강좌(학점 인정강좌)개설·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실무형 창업강좌6개 이상 개설·운영 현장방문(1회 이상 필수), 현장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이 전체 커리큘럼의 70%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개설·운영 -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분야별 맞춤형 단계형 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 - 경영·기술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을 통한 집중 멘토링 방식의 교육 권장 -고:6개 강좌 • 일반인:3개 이상 대학별 자율 ․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수요 수준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중기청과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 교내외 대학생 창업동아리 10개 내외 발굴·육성 - 기술창업 스카우터10명 이상 내·외부 멘토로 구성·운영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역할: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여 창업아이템사업화 연계지원(발굴 시 서면평가 면제) - 기타 지역 창업문화 확산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예시)청년창업한마당투어, 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 판로지원, 액셀러레이팅 등 창업자별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별도로 전담조직으로 통합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 - 창업보육센터(필수), 대학기업가센터(보유 시 필수), 창업교육센터(권장) 창업지원 전담조직(명칭 없음 ∙창업 R & D ․ 판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 ․ 추진 등의 기능을 부여 -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관련 경력 3년 이내는 자를 3명 이내 구성 - 창업지원단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 기업경영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 권장 대학 보유기술의 창업기업 이전 및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창업 지원단 - 산학협력단의 단장 겸직 가능 - 단,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은 산학협력단 등 타 조직과 겸직 권장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가운데 3년 이상 경력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창업선도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전달통로 정부지원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사업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약정 없음)에 창업선도대학 내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전략분야 신청대학만 가능 (사업화)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예비)창업자 선정규모의 50%이상을 해당 분야로 선정하고, 대상 대학과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 ․ 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바이오 분야(예비)창업자 중점 육성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의해 차등배정하며, 배정규모는 15 ~ 25명 예정 (공 간)바이오 관련(예비)창업자 전체 입소공간(1인당 13㎡ 이상 구축)및 공동 공용으로 마련 - 입소공간:의료 분야 선정자 공간은 병원 내 확보, 그 외 기타 선정자 공간은 대학 내 활용 - 공용공간:실험실,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등 활용 등 (책임멘토)바이오 관련 전문가를 책임멘토(전담 또는 겸직)로 배치 하여,(예비)창업자의 창업 ‧ 경영 활동 집중 지도 ․ 지원 (장비 ‧ 시설)선정자의 창업아이템 제작(구현), 실험, 임상시험 등을 위한 전문 설비와 실험실 등 사용 지원 - 컨소시엄 기업이 보유한 고가 ․ 특수 의료장비, 임상시험센터 등을 개방형 실험실(open lab)등로 활용 지원 (특화 프로그램)대학 및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결집 한 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등)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 경영 지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연구, 임상실험, 기술이전 및 선정자의 창업아이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 바이오 분야 내 세부 주력사업 관련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한(예비)창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운영 선정규모의 50%이상 지원 선정규모의 50%미만 선정 병원 내 전용 창업준비공간 제공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대학내 공동 창업준비공간 제공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 창업실무 관련 교육 30시간 등 • 의료 ‧ 바이오 특화 교육 20시간 이상 창업실무 전문 교육 50시간 이상 의료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를 전담 ․ 겸직인력으로 1인 이상 채용 (의사, 바이오 분야 창업자 포함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활동을 밀착 지도·지원하기 위한 책임멘토 배치 병원내 ‧ 외 교수, 수간호사, 약사 외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단 구성 바이오가 대표, VC, 엔젤 등 시장전문가 중심 창업멘토단 구성 - 전문 장비, 연구실 등 병원내 시설 사용 지원 교내 연구, 실험장비 사용 지원 의료 ․ 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실험 및 임상지원, 기술이전 기술화 투자, 판로지원 등 창업사업화 3. 신청기간/방법 2016년 12월 19일(월)2017년 1월 13일(금), 17:00까지 - 신청기간내에 온라인 및 우편(방문)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1단계: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회원가입(총장 명의)→ 신청서 입력→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선정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2단계: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방문접수 우편 제출서류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인적도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명용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학교명 1로 접수처 - <ADDRESS> 5층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4. 평가절차·추진일정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 점수 60%와 발표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면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를 선발하여 현장확인 후 발표평가를 실시 단계별 평가 방법은[참고 1]참조 • 사업계획서 평가(선정규모 2배수) • 창업지원인프라 관련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선정대학 및 지원을 확정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잇다 공고문 숙지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대학(기관)에 있음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반드시 해당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대학의 장 총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총장)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되 신청·접수기한(2017년 1월 13일(금), 17시)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관련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이란'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업무만을 100%수행하는 직원을 뜻하며, 겸직인력의 인건비는 창업선도대학 사업비로 지원이 불가함 대학의 대응자금은 자체(교비)자금 뿐으로 지자체 등의 외부자금으로도 투입이 가능하나,'창업선도대학 선정과 지원자금'이 명시된 외부지원 기관의 공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기존 조직 구성과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 요건은'17년 협약체결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17년 3월 중 협약 예정) 사업계획서 내용이 현장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 감점처리 되거나, 발표평가 대상에서 탈락을 수 있음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출로'2.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하을수 있음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이나, 기본 운영보장기간 이후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중도해지 될 수 없음 2017년 창업선도대학 선정평가 지표 창업자별 의지 및 비전(40점) 1 - 1. 창업지원 비전·운영전략(10) 1 - 2. 지역창업 선도역량(10) 1 - 3.2017년 사업계획 ․ 지원체계(15) 1 - 4. 대학의 대응자금 규모(5) 창업지원 성과 및 성과(60점) 2 - 1. 최근 3년 이내 벤처가 육성성과(30) 2 - 2. 지난 3년 이내 창업교육 운영성과(10) 2 -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성과(10) 2 - 4. 최근 3년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성과(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해 설립은 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5) ․ 바이오 전략분야 신청 시 ·창업지원모델 완성도(20점) 4 - 1. 모델도입 방향성과 중장기 로드맵(10) 4 - 2. 지역창업 선도역량과 창업형 모델(5) 4 - 3. 창업지원네트워크 역량과성 계획(5) 5 - 1. 지원과 발굴 및 평가위원단 구축계획(10) 5 - 2. 단계별 창업자별 지원계획(20) 6 - 1. 창업동아리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운영계획(5) 6 - 2.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1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25점) 7 - 1. 대학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7) 7 - 2. 창업지원 공간 구축과 지원계획(5) 7 - 3. 창업친화적 제도(학사, 교원, 투자 인프라와 확산 계획(10) 7 - 4. 기타 창업지원인프라 구축계획(3) 8 - 1.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계획(7) 8 - 2. 대학 실전창업강좌 운영계획(3)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부여 2017년 창업선도대학 모집 일정을 ◈ 주요 안내사항:창업선도대학 신청자격 및 절차와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지표, 신청·접수 방법 안내 '16.12.20(화), 14:00 TIPS TOWN S1 팁스홀 <ADDRESS> (역삼동 747 - 3),<NAME>빌딩 제 1층 '16.12.22(목), 14:00 외환은행 대전무역회관지점 3층 교육장 대전 <ADDRESS> 무역회관 3층 주차장은 없음,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미지원)
ac4a46c2-d2cb-487a-84ca-3407a7005a76	source15/231026/156491835_0.txt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835&pageIndex=2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투자로 정책자금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 강화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설립으로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등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규모로 결성됐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 결성 자금의 60%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집중 투자 ㅇ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확보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ㅇ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 ㅇ2018년부터는 종래에(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장으로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것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ㅇ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 ‧ 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간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가 있다. □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비롯한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약 30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총 408억 원은 정책자금은 정부예산 260억 원부에 민간출자금 148억 원으로 구성 ㅇ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잔여<NAME> 85억 원을 추가로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지속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목적)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통해 R & 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는 기반 마련 ○(법적 정의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 ○(규모)408억 원은 조성(정부예산 260억 원 + 민간출자금 148억 원인으로 <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 ○ 추진체계 및 방법 ①(출자)고용부 → 모태펀드에 출자금 배정 ②(투자운용사 모집·선정)(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자펀드)를 구성·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 ③(투자조합(자펀드)결성)'투자운용사의 투자자(조합원)모집·조합원 총회 → 투자조합 등록'절차를 통한 조합결성 ※ 총 결성액의 25%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완료 ④(투자조합 운용)투자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며,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60%이상 투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우수 사회적기업,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기업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예비포함)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④마을기업, 소셜을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⑤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 ⑤(수익 등 배분)수익·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90일 이내 또는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 ⑥(투자조합 해산)만기 임박 등 해산 사유 도래 → 해산계획 신고·수리 → 해산 및 청산 → 등기 말소 ⑦(회수금 재출자)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재출자 ※ 제6호 투자조합부터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NAME>을 활용 재출자하여 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_1 ### 내용: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투자로 정책자금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 강화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설립으로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등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규모로 결성됐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 결성 자금의 60%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집중 투자 ㅇ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확보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ㅇ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 ㅇ2018년부터는 종래에(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장으로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것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ㅇ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 ‧ 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간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가 있다. □ 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비롯한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약 30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총 408억 원은 정책자금은 정부예산 260억 원부에 민간출자금 148억 원으로 구성 ㅇ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잔여<NAME> 85억 원을 추가로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지속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목적)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통해 R & 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는 기반 마련 ○(법적 정의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 ○(규모)408억 원은 조성(정부예산 260억 원 + 민간출자금 148억 원인으로 <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 ○ 추진체계 및 방법 ①(출자)고용부 → 모태펀드에 출자금 배정 ②(투자운용사 모집·선정)(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자펀드)를 구성·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 ③(투자조합(자펀드)결성)'투자운용사의 투자자(조합원)모집·조합원 총회 → 투자조합 등록'절차를 통한 조합결성 ※ 총 결성액의 25%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완료 ④(투자조합 운용)투자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며,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60%이상 투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우수 사회적기업,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기업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예비포함)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④마을기업, 소셜을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⑤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 ⑤(수익 등 배분)수익·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90일 이내 또는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 ⑥(투자조합 해산)만기 임박 등 해산 사유 도래 → 해산계획 신고·수리 → 해산 및 청산 → 등기 말소 ⑦(회수금 재출자)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재출자 ※ 제6호 투자조합부터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NAME>을 활용 재출자하여 결성
346b4467-98fd-4d96-b0ef-cf5c6d081ef6	source15/231026/156248778_0.txt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78	CC BY	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정부는 1.17.(수)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현안 보고와 ㅇ 평창 ICT올림픽 구현방안, ㅇ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ㅇ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3 ### 내용: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정부는 1.17.(수)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현안 보고와 ㅇ 평창 ICT올림픽 구현방안, ㅇ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ㅇ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883ab448-f557-4185-bcb9-628832b2278c	source15/231026/156266401_0.txt	법제처,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401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도 ㅇ 학교 휴대전화 사용기준 등 교칙 만들기 체험 진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대전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명을 초대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오늘 행사에서는 금년에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직접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언어폭력을 방지를 위한 규칙'등 학교생활과 연관한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통해 규칙을 만들고, 각 학교별 다양한 규칙을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나가는 일을 한다"라며, ㅇ"오늘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올 한 학기 동안 꾸준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작년에 제11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 157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ㅇ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토론마당은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ㆍ전라ㆍ충청ㆍ강원권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_1 ### 내용: 법제처,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도 ㅇ 학교 휴대전화 사용기준 등 교칙 만들기 체험 진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대전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명을 초대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오늘 행사에서는 금년에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직접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언어폭력을 방지를 위한 규칙'등 학교생활과 연관한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을 통해 규칙을 만들고, 각 학교별 다양한 규칙을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나가는 일을 한다"라며, ㅇ"오늘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올 한 학기 동안 꾸준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법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작년에 제11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 157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ㅇ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토론마당은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ㆍ전라ㆍ충청ㆍ강원권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90e8f8b9-420c-4542-ab9e-3eee30698393	source15/231026/156081279_0.txt	‘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279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달 노동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한국맥도날드,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배달근로자 안전 앞장 안전보건공단,「안전 ․ 해피 프랜차이즈」인증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2일(목)이륜차 배달원의 재해예방 등 올바른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 맥도날드에「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은 산업적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인증절차는 사업주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현장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실시한다. 그 동안 한국 맥도는 본사 차원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매장에 대한 지속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5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 보완사항 개선 후 최종으로 본사와 4개 우수지점이 인증을 얻게 되었다. 4개 지점:맥도날드 서울 시흥점, 서울 여의도점, 역삼 역삼점, 서울 양재 SK점 ○ 맥도날드가 구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특징은 본사와 400여 지점과의 체계적이고 조직한 재해예방 활동이다. ○ 한국 맥도날드는 본사의 안전경영 전략에 따라, 전국 매장에 지점장을 중심으로한 안전팀을 두고, 생산, 물류과 유지 ․ 보수, 이륜차 등 4개 부문별로 나눠 직원들이 직접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한국 본사는 배달 주문서비스가 많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에 따라이륜차 배달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활동을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 지점별 근거리 배달 가능지역 설정, △ 비 눈이 많이 올 경우 배달서비스 중지, △ 모든 배달직원에 보호장비 착용과 △ 모든 매장 80cc이하의 저속 배달 오토바이 보급, △ 모든 오토바이 후면 안전반사 표지 부착, △ 우수 안전 서비스에 포상, △ 정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배달 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 한국 맥도날드 경기도 시흥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맥도날드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위험성평가 최우수 4개 매장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했다. ○ 인증서 수여식을 가진 <NAME> 이사장은,"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이륜차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은 한국피자헛과 씨제이푸드빌(주)에 이어 이번에 한국맥도날드가 두 번째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배달 근로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 _1 ### 내용: '배달 노동자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요' 한국맥도날드,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배달근로자 안전 앞장 안전보건공단,「안전 ․ 해피 프랜차이즈」인증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2일(목)이륜차 배달원의 재해예방 등 올바른 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 맥도날드에「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은 산업적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인증절차는 사업주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현장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실시한다. 그 동안 한국 맥도는 본사 차원의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매장에 대한 지속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5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 보완사항 개선 후 최종으로 본사와 4개 우수지점이 인증을 얻게 되었다. 4개 지점:맥도날드 서울 시흥점, 서울 여의도점, 역삼 역삼점, 서울 양재 SK점 ○ 맥도날드가 구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특징은 본사와 400여 지점과의 체계적이고 조직한 재해예방 활동이다. ○ 한국 맥도날드는 본사의 안전경영 전략에 따라, 전국 매장에 지점장을 중심으로한 안전팀을 두고, 생산, 물류과 유지 ․ 보수, 이륜차 등 4개 부문별로 나눠 직원들이 직접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한국 본사는 배달 주문서비스가 많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에 따라이륜차 배달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활동을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 지점별 근거리 배달 가능지역 설정, △ 비 눈이 많이 올 경우 배달서비스 중지, △ 모든 배달직원에 보호장비 착용과 △ 모든 매장 80cc이하의 저속 배달 오토바이 보급, △ 모든 오토바이 후면 안전반사 표지 부착, △ 우수 안전 서비스에 포상, △ 정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배달 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 한국 맥도날드 경기도 시흥점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한국맥도날드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위험성평가 최우수 4개 매장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했다. ○ 인증서 수여식을 가진 <NAME> 이사장은,"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이륜차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안전 ․ 행복 프랜차이즈」인증은 한국피자헛과 씨제이푸드빌(주)에 이어 이번에 한국맥도날드가 두 번째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끝)
974730c7-f992-4c6d-9c5f-7f11cf2ef704	source15/231026/156449999_0.txt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99&pageIndex=3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으로 관리한다. - 산림청 5.1일자 국가숲길로 승인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깊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통해 5.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NAME> 연장 거리 289㎞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남원시(47㎞), 전라남도 구례군(72㎞), 전라북도 함양군(24㎞)․ 산청군(69㎞)․ 하동군(77㎞)등 3개도 5개시 ․ 군(20개 읍 ․ 면)120여 개 구간을 잇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이다. □ 국가숲길 지정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산림생태적 역사·경관적 가치가 높고 숲길 연장이 50km 이상이며 탐방객 수가 3년 평균 30만명 미만으로 국가숲길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가 가능할 때 등이다. □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함께는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NAME> 관계자는"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이용객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용 만족도 높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길로 관리한다._1 ### 내용: 지리산둘레길, 국가 숲으로 관리한다. - 산림청 5.1일자 국가숲길로 승인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깊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통해 5.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NAME> 연장 거리 289㎞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북도 남원시(47㎞), 전라남도 구례군(72㎞), 전라북도 함양군(24㎞)․ 산청군(69㎞)․ 하동군(77㎞)등 3개도 5개시 ․ 군(20개 읍 ․ 면)120여 개 구간을 잇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이다. □ 국가숲길 지정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산림생태적 역사·경관적 가치가 높고 숲길 연장이 50km 이상이며 탐방객 수가 3년 평균 30만명 미만으로 국가숲길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가 가능할 때 등이다. □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함께는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NAME> 관계자는"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이용객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용 만족도 높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94ff3fb0-74ad-4751-ae7a-55ab66aa3deb	source15/231026/156255880_0.txt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80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 3.13(화)까지 정책연구용역 입찰서 제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을연구 용역을 2월 27일(화)입찰 공고하여 3월 13일(화)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 본 용역은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 현실 여건과 다양한 방안을 고려로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 외 사례분석과 국립행정대학원에 대한 공무원,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여론도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설립 ․ 운영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정책연구용역 공고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준비로적인 첫발을 내딛었으며, ㅇ 향후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 ․ 운영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도시의 기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교육 분야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별도로 진행될 국립행정대학원 공모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_1 ### 내용: 행복도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 3.13(화)까지 정책연구용역 입찰서 제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마련을연구 용역을 2월 27일(화)입찰 공고하여 3월 13일(화)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 본 용역은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 현실 여건과 다양한 방안을 고려로 바람직한 설립 방향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 외 사례분석과 국립행정대학원에 대한 공무원,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여론도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행정대학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설립 ․ 운영할 필요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정책연구용역 공고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준비로적인 첫발을 내딛었으며, ㅇ 향후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 ․ 운영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도시의 기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교육 분야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별도로 진행될 국립행정대학원 공모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a6b2110e-c1c2-4937-b5b9-45accecdd93f	source15/231026/156171483_0.txt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새 보금자리로 이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483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보금자리로 이전 ◇ 6일 서울 은평구 신청사에서 준공식 개최, 환경부 장관 등 300명 참석 ○ 환경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 친환경 인증제품 등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 ● 환경부 부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에서 청사 개소식을 개최한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김영을 은평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영상 상영, 청사 개에시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지상 6층, 옥상 1층의 연면적 1만 910m2 규모로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고 친환경 기술과 자재를 적용해 만든 친환경 건축물이다. □ 사무실, 가로등 등 건물에 설치된 모든 조명기구는 전부 발광다이오드(LED)램프로 설치해 전기 소비를 약 24%줄일 고 있으며, 고효율<NAME>를 사용해 창문의 단열과 기밀 기능을 높였다. ○ 보온·단열재, 마감재, 내장재, 벽지 등의 대부분 소재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했으며, 이번 신청사에 적용된 친환경·저탄소 건물과 기술은 무려 100개에 이른다. ○ 특히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으로'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로 이번 신청사에 직접 적용했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 또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고, 지열을 이용한도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적용,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을 통해 빛을 내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했다. □ 이 다양한 친환경 건축요소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리모델링 건물 중 국내 처음으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본 등급 취득 과정이 진행 중이다. ○ 이 과정도 신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 + 등급 예비인증도 취득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신청사 건축으로 2009년 기관 설립 이후 두 곳에 산재해 있던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 또한 건물은 1층을 환경마크 상담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센터, 홍보관, 고객쉼터 등으로 활용으로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건물 곳곳에 회의실과 직원 휴식공간을 배치로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게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그 동안 흩어져 있던 사무공간을 기관 설립 6년 만에 신청사로 통합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보금자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새 보금자리로 이전_1 ###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보금자리로 이전 ◇ 6일 서울 은평구 신청사에서 준공식 개최, 환경부 장관 등 300명 참석 ○ 환경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 친환경 인증제품 등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 ● 환경부 부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2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에서 청사 개소식을 개최한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김영을 은평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영상 상영, 청사 개에시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지상 6층, 옥상 1층의 연면적 1만 910m2 규모로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고 친환경 기술과 자재를 적용해 만든 친환경 건축물이다. □ 사무실, 가로등 등 건물에 설치된 모든 조명기구는 전부 발광다이오드(LED)램프로 설치해 전기 소비를 약 24%줄일 고 있으며, 고효율<NAME>를 사용해 창문의 단열과 기밀 기능을 높였다. ○ 보온·단열재, 마감재, 내장재, 벽지 등의 대부분 소재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했으며, 이번 신청사에 적용된 친환경·저탄소 건물과 기술은 무려 100개에 이른다. ○ 특히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으로'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로 이번 신청사에 직접 적용했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 또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고, 지열을 이용한도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적용,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을 통해 빛을 내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충분히 활용했다. □ 이 다양한 친환경 건축요소를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리모델링 건물 중 국내 처음으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본 등급 취득 과정이 진행 중이다. ○ 이 과정도 신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 + 등급 예비인증도 취득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신청사 건축으로 2009년 기관 설립 이후 두 곳에 산재해 있던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 또한 건물은 1층을 환경마크 상담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센터, 홍보관, 고객쉼터 등으로 활용으로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건물 곳곳에 회의실과 직원 휴식공간을 배치로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게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그 동안 흩어져 있던 사무공간을 기관 설립 6년 만에 신청사로 통합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보금자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d581382-fd2d-448d-b90e-dd452016dff4	source15/231026/156218508_0.txt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508	CC BY	1,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문화재위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재고 요구"(8.1. 경향신문)에 게재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의 성명서 내용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견 ○ 문화재 설치 반대 시민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재위원회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오해를 초래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거나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한 내용이 아니고, □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측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제반사정을 다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 타당 여부를 심리·재결한 것으로 지역의 수익창출 사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 ○ 행정심판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바,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본래적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이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동일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이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 강원도 ․ 환경단체 등이 결부되어 복잡한 찬반대립 양상 ○(절차적 하자 부분)절차상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는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2명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참가단체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다수로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하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실체적 하자 부분)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한 부당한 처분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 ․ 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관광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관련 성명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1. 문화재위원회 의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관련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는 위원간 심층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의결방식은 50년간 이루어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결정 전부를 뒤집는 논리이고, - 균형 있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상임위에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이 제정한'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 기명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투표는 찬반 위원 및 회의록 등 투표 결과를 문서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은 스스로 제정한 위 운영규정에 따라 해야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이 실제 문화재위원회 의결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당조항을 삭제로 할 것임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 거수나 기명투표로 의결을 하였다는 것과 찬반위원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에 위반이다다는 의결절차의 부적절을 지적한 것임 ○'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징계와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고, 위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항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와 연관한 특정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공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민간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전력이 있는 위원이 해당 사항의 심리에 참여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불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임 2. 문화재 활용에만 치중하여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하였다는 지적 관련 ○ 성명서에서 익산 미륵산 사례를 들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도 주민과 문화향유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중행심의 논리라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전국은 산마다 문화재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본 재결은 단지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 재결이 된 것은 아니고, - 환경 부분에 대해 정부의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사업이 설악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후관리방안의 수립 등을 전제로 사업 승인한 사정과,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피청구인의'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 ~ 2016)'에서 규정에 있는 정책목표 및 개선과제에서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추진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실제로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정 외에 -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이루어진 재결이므로, - 문화재 활용이라는 측면에만 치중하여 그 보존의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재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 한편 행정심판은 각 사건마다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 재결을 이유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맞지 않음 3. 케이블카 설치가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하는 케이블카 설치가 실제로는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여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시행한는 의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문화재청이 거부처분에서 내세운 거부사유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앞서 재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론에 이른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는 주장한 내용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4. 중행심의 결정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막는다는 주장 관련 ○ 문화재청은 차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모두 자연과 환경의 비전문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으로 결정해야 할 위험을 안게 되고 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되며,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행정심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임, 이 밖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내 기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인정이 있는 실정임 -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전문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 경우라도 위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의하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이유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이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법률전문가들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문화재청은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어 서로 맞지 않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사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로서의 심의결과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동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 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미 동일쟁점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좀 더욱 신중하게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합리와 심리를 하였어야 하며, 당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여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의 반발만 사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도 철저히 기하였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위는 점들이 결여되었고, 결국 이에 기초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해 행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_1 ### 내용: "전 문화재위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재고 요구"(8.1. 경향신문)에 게재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의 성명서 내용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견 ○ 문화재 설치 반대 시민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재위원회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오해를 초래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거나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한 내용이 아니고, □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측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제반사정을 다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 타당 여부를 심리·재결한 것으로 지역의 수익창출 사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 ○ 행정심판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바,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본래적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이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동일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이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 강원도 ․ 환경단체 등이 결부되어 복잡한 찬반대립 양상 ○(절차적 하자 부분)절차상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는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2명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참가단체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다수로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하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실체적 하자 부분)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한 부당한 처분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 ․ 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관광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관련 성명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1. 문화재위원회 의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관련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는 위원간 심층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의결방식은 50년간 이루어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결정 전부를 뒤집는 논리이고, - 균형 있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상임위에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이 제정한'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 기명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투표는 찬반 위원 및 회의록 등 투표 결과를 문서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은 스스로 제정한 위 운영규정에 따라 해야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이 실제 문화재위원회 의결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당조항을 삭제로 할 것임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 거수나 기명투표로 의결을 하였다는 것과 찬반위원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에 위반이다다는 의결절차의 부적절을 지적한 것임 ○'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징계와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고, 위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항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와 연관한 특정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공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민간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전력이 있는 위원이 해당 사항의 심리에 참여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불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임 2. 문화재 활용에만 치중하여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하였다는 지적 관련 ○ 성명서에서 익산 미륵산 사례를 들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도 주민과 문화향유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중행심의 논리라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전국은 산마다 문화재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본 재결은 단지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 재결이 된 것은 아니고, - 환경 부분에 대해 정부의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사업이 설악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후관리방안의 수립 등을 전제로 사업 승인한 사정과,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피청구인의'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 ~ 2016)'에서 규정에 있는 정책목표 및 개선과제에서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추진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실제로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정 외에 -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이루어진 재결이므로, - 문화재 활용이라는 측면에만 치중하여 그 보존의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재결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 한편 행정심판은 각 사건마다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 재결을 이유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맞지 않음 3. 케이블카 설치가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하는 케이블카 설치가 실제로는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여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시행한는 의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문화재청이 거부처분에서 내세운 거부사유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앞서 재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론에 이른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는 주장한 내용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4. 중행심의 결정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막는다는 주장 관련 ○ 문화재청은 차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모두 자연과 환경의 비전문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으로 결정해야 할 위험을 안게 되고 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되며,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행정심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임, 이 밖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내 기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인정이 있는 실정임 -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전문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 경우라도 위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의하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이유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이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법률전문가들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문화재청은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어 서로 맞지 않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사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로서의 심의결과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동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 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미 동일쟁점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좀 더욱 신중하게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합리와 심리를 하였어야 하며, 당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여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의 반발만 사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도 철저히 기하였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위는 점들이 결여되었고, 결국 이에 기초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해 행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b78784cb-fe79-46de-98dc-18a24aa6903c	source15/231026/156381171_0.txt	(참고)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171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2019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을 위함 ◇ 2020년 지방세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납을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이택스'또는'인터넷지로'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여부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른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말에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차량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_1 ### 내용: 환경부, 2019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을 위함 ◇ 2020년 지방세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납을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이택스'또는'인터넷지로'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여부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른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말에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차량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40c7bdb0-d9f3-403f-9956-3947d179435c	source15/231026/155986194_0.txt	국토부·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194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토부 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 - 3개 시도 부단체장 경찰청 협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목)10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경기도 3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개학에 맞춰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향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여 차관은 좌석제 대책 시행 첫 날 이용객 수요패턴 예측 실패 등 준비부족 등으로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좌석을 확보, 서울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방안, 교통수단간 환승 등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독려하였으며, -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현재의 안정화된 상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대책 시행 첫날(7.16)혼선이 원인이 홍보부족임을 지적하면서, - 현재 추진 중인 각 노선별 증차현황 및 배차간격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 SNS ․ 스마트폰 어플 등 가용한 모든 채널에서 확인할 필요 있도록 준비하고, - 정류소 내<NAME>막 부착, 버스 운행 안내시스템(BIT)연계, 현장 홍보 ․ 안내요원 배치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할 필요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_1 ### 내용: "국토부 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 - 3개 시도 부단체장 경찰청 협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목)10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경기도 3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개학에 맞춰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향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여 차관은 좌석제 대책 시행 첫 날 이용객 수요패턴 예측 실패 등 준비부족 등으로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좌석을 확보, 서울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방안, 교통수단간 환승 등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독려하였으며, -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현재의 안정화된 상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대책 시행 첫날(7.16)혼선이 원인이 홍보부족임을 지적하면서, - 현재 추진 중인 각 노선별 증차현황 및 배차간격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 SNS ․ 스마트폰 어플 등 가용한 모든 채널에서 확인할 필요 있도록 준비하고, - 정류소 내<NAME>막 부착, 버스 운행 안내시스템(BIT)연계, 현장 홍보 ․ 안내요원 배치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할 필요도 강조하였다.
cb80f352-127b-4867-aee6-f0a1cd6d1bb1	source15/231026/156243782_0.txt	제14차 한-EU 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82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차 한 - EU 공동위」에서 - 우리측은 EU에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조속히 제외를 요청 - 기후변화, 인권, 환경 등 글로벌 가치 공유국으로 협력 강화 - 문화, 사회적 대화, 과학기술 관련 실질협력 확대 - □ 외교부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제14차 한 - EU 공동위원회를 12.15(금),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한 - EU 관계 전반 ‧ 양국간 협의체 운영 상황 점검, △다자 협력 및 글로벌 가치 공조방안,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NAME>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EU측에서는 <NAME> 아태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한 ‧ EU 양측 참석기관:(한국측)외교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EU측)벨기에 대외관계청, EU 집행위 통상총국, 교육문화총국, 고용사회총국, 법률총국, 경제재정총국 - □ 먼저, 양측은 한 - EU 기본협정 등에 기반한 30개 이상의 협의체를 구성에 운영하면서, 양자 현안은 물론 중동 등 지역정세 협의, 개발, 인권·글로벌 이슈 등을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o 더불어 한 - EU 위기관리협정에 근거, 한국 청해부대는 작년 한해 EU의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에 네 차례 참여 등 양측간 관계가 정치, 경제에서 해적퇴치 등 안보 ‧ 위기관리 분야까지 확장을 □ 한편, 우리측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와 △한 - EU간 긴밀한 협력체계 등을 감안, 한국이 EU의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조속히 제외될 수 잇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o EU측은 한국과 추가적 협의를 통해 명단 제외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인권, 자유무역 등 국제 이슈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중임을 확인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G20, OECD 등 다자경제 포럼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문화, 고용 및 사회문제, 개인정보보호,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그간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o 내년 수교 55주년, 유럽문화유산의 해 등을 활용,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로 문화교류 증진 o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번 공동위를 기점으로 한 - EU간 사회적 대화 관련 협력 활성화 계획 모색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사회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말 o 양측은 우리나라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 ※ EU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위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경우로 평가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허용 □ Horizon 2020 프로그램 등을 활용, 과학기술 관련 협력 강화 ※ Horizon 2020은 유럽연합은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기술상용화, 인력교류 등 지원 □ 양국은 차기 공동위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EU 공동위 개최_1 ### 내용: 「제14차 한 - EU 공동위」에서 - 우리측은 EU에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조속히 제외를 요청 - 기후변화, 인권, 환경 등 글로벌 가치 공유국으로 협력 강화 - 문화, 사회적 대화, 과학기술 관련 실질협력 확대 - □ 외교부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과 제14차 한 - EU 공동위원회를 12.15(금),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한 - EU 관계 전반 ‧ 양국간 협의체 운영 상황 점검, △다자 협력 및 글로벌 가치 공조방안,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NAME>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EU측에서는 <NAME> 아태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한 ‧ EU 양측 참석기관:(한국측)외교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EU측)벨기에 대외관계청, EU 집행위 통상총국, 교육문화총국, 고용사회총국, 법률총국, 경제재정총국 - □ 먼저, 양측은 한 - EU 기본협정 등에 기반한 30개 이상의 협의체를 구성에 운영하면서, 양자 현안은 물론 중동 등 지역정세 협의, 개발, 인권·글로벌 이슈 등을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o 더불어 한 - EU 위기관리협정에 근거, 한국 청해부대는 작년 한해 EU의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에 네 차례 참여 등 양측간 관계가 정치, 경제에서 해적퇴치 등 안보 ‧ 위기관리 분야까지 확장을 □ 한편, 우리측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와 △한 - EU간 긴밀한 협력체계 등을 감안, 한국이 EU의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조속히 제외될 수 잇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o EU측은 한국과 추가적 협의를 통해 명단 제외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인권, 자유무역 등 국제 이슈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중임을 확인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G20, OECD 등 다자경제 포럼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문화, 고용 및 사회문제, 개인정보보호,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그간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o 내년 수교 55주년, 유럽문화유산의 해 등을 활용,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로 문화교류 증진 o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번 공동위를 기점으로 한 - EU간 사회적 대화 관련 협력 활성화 계획 모색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사회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말 o 양측은 우리나라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 ※ EU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위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경우로 평가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허용 □ Horizon 2020 프로그램 등을 활용, 과학기술 관련 협력 강화 ※ Horizon 2020은 유럽연합은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기술상용화, 인력교류 등 지원 □ 양국은 차기 공동위를 올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e058393-cedf-4b32-b5ea-127fca4f59ee	source15/231026/156428219_0.txt	바이러스 막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국내1호 허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19&pageIndex=3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바이러스 잡는'의료용 호흡기 보호구'국내1호 허가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방역현장 의료활동에 활용이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을 위해서'의료용 호흡기 보호구'1개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하였습니다. ○(제품명/제조사)도우3D써지컬N95마스크/㈜케이엠헬스케어 철원지점 - 이 제품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등 감염 및 감염 전파를 방지하여 의료환경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내용 N95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써 - ▲머리끈 형태로 피부 밀착성을 강화하고 ▲비말은 물론 혈액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더 적은 크기의 입자(0. 입자)를 95%이상 걸러할 수 있습니다. N95(Not resistant with oil, 95%)Respirator:기름성분에 대한 저항성은 낮지만 에어로졸을 포함하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0. 미세입자를 95 ％ 이상에서 필터링하는 호흡기 방호를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일반 보건용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착용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와 동등한 안전성과 성능을 갖는 한국형 제품으로, - 국내 방역현장에 수입제품을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고 해외 동반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제1호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 보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으로 발족은'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및'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방역물품·기기 분과)'에서 개발했으며, 식약처, 복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과제명:N형 생물체 저항성 마스크 ○ 식약처는'의료용 호홉기 보호구'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맞춤형 허가도우미'사업을 통해 약 2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영세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허가 획득을 돕기 위해 운영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업체별 1:1 밀착형 컨설팅 ▲시험항목별 시험검사기관 안내 ▲ 허가·심사 안내 등을 제공 □ 식약처는"○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의 허가로 방역 최전선 의료진의 의료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 있을 거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의료용 호흡기 방호와 등 방역물품이 적기에 의료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료기기의 안전과 허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형 K형 호흡기 보호구(예시) 안면에서 호흡기 보호구 착용 모습 국내 ‧ 외 의료용호흡기보호구와 보건용마스크 비교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 환자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착용하는 기구 의료기관에서 미생물, 체액, 입자성 물질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N95 입자여과효율 수준을 충족하는 안면부 여과식 호흡기 방어용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마스크 보호 얼굴에 밀착한 목은 형태 얼굴에 밀착한 머리끈 구조 호흡 및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헤드가 형태 입자크기 0.3,95%이상 차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검출 입자크기 0.3,95%이상 차단 입자크기 0., 94 ~ 이상 제거 (흡기)35mmH2O/(배기)20mmH2O → 호흡의 용이성 확인 (흡기)35mmH2O →(배기)20mmH2O 80/120/160 mmHg에서 차단 → 혈액 외 외부 오염원 차단 80/120/160 mmHg에서 차단 → 불에 지지 않는 상태 확인 → 외부 접촉 안전성 확인 고정용 끈 인장강도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러스 막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국내1호 허가_1 ### 내용: 바이러스 잡는'의료용 호흡기 보호구'국내1호 허가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방역현장 의료활동에 활용이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방역현장 의료인을 위해서'의료용 호흡기 보호구'1개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하였습니다. ○(제품명/제조사)도우3D써지컬N95마스크/㈜케이엠헬스케어 철원지점 - 이 제품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등 감염 및 감염 전파를 방지하여 의료환경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내용 N95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써 - ▲머리끈 형태로 피부 밀착성을 강화하고 ▲비말은 물론 혈액과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더 적은 크기의 입자(0. 입자)를 95%이상 걸러할 수 있습니다. N95(Not resistant with oil, 95%)Respirator:기름성분에 대한 저항성은 낮지만 에어로졸을 포함하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0. 미세입자를 95 ％ 이상에서 필터링하는 호흡기 방호를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일반 보건용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착용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의료용 N95 호흡기 보호구(Surgical N95 Respirator)와 동등한 안전성과 성능을 갖는 한국형 제품으로, - 국내 방역현장에 수입제품을 대체하여 안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고 해외 동반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제1호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 보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으로 발족은'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및'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방역물품·기기 분과)'에서 개발했으며, 식약처, 복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과제명:N형 생물체 저항성 마스크 ○ 식약처는'의료용 호홉기 보호구'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맞춤형 허가도우미'사업을 통해 약 2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영세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허가 획득을 돕기 위해 운영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업체별 1:1 밀착형 컨설팅 ▲시험항목별 시험검사기관 안내 ▲ 허가·심사 안내 등을 제공 □ 식약처는"○ 한국형 N95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의 허가로 방역 최전선 의료진의 의료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 있을 거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의료용 호흡기 방호와 등 방역물품이 적기에 의료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료기기의 안전과 허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형 K형 호흡기 보호구(예시) 안면에서 호흡기 보호구 착용 모습 국내 ‧ 외 의료용호흡기보호구와 보건용마스크 비교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 환자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착용하는 기구 의료기관에서 미생물, 체액, 입자성 물질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N95 입자여과효율 수준을 충족하는 안면부 여과식 호흡기 방어용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마스크 보호 얼굴에 밀착한 목은 형태 얼굴에 밀착한 머리끈 구조 호흡 및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헤드가 형태 입자크기 0.3,95%이상 차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검출 입자크기 0.3,95%이상 차단 입자크기 0., 94 ~ 이상 제거 (흡기)35mmH2O/(배기)20mmH2O → 호흡의 용이성 확인 (흡기)35mmH2O →(배기)20mmH2O 80/120/160 mmHg에서 차단 → 혈액 외 외부 오염원 차단 80/120/160 mmHg에서 차단 → 불에 지지 않는 상태 확인 → 외부 접촉 안전성 확인 고정용 끈 인장강도 확인
84ad0449-ea5f-4921-8500-c41110a05c26	source15/231026/156040928_0.txt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928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중심의 정부 3.0 사례 - (사례1)직장생활과 육아에 코에 뜰 사이 없이 바쁜 맞벌이 주부 A씨는 민원2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이고, 온라인 전입신고, 자동차 사실증명 등 민원 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있다. 3월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던 A씨는 예방접종증명을 발급받으려고 민원24에 접속하고 흠칫 놀랐다."나의 생활정보"란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10개도 넘어도 있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자동차가 아직 A씨의 것로 되어있었고, 지인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속도위반을 하였다. 곧바로 지인과 전화에 명의이전과 밀린 과태료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한 숨 돌린 후"나의 생활정보를 찾아보니 올해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다음달에는 운전면허 갱신일, 연금예상액 등등 재미있는 정보가 꽤 많았다. 아! 민원24가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에게 필요한 내용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사례2)2년간의 영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대학생 B씨, 귀국서류로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하여 민원24에 들어갔더니, 2년간 유학기간 내내 밀린 재산세와 주민세 체납분이 보였다. 아 맞다! 그 동안 재산세가 밀렸구나! 얼른 위택스에 접속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올해가 건강검진 대상, 아이의 예방접종일도 다 알려주고, 이번은 또 뭐야?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5,700원을 돌려준다네.. 내가 잊고있던 나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정보를 모두 검색해 볼 수도 있구나! 이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 역시 우리나라는 IT강국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는 3월 17일(화)부터 국민에게 꼭 필요한 21종의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한 번에 조회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대상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일 징병검사일, 입영일, 예비군훈련일, 민방위교육일 지방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연금 예상액, 연금개시일 등 지방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끼어들기, 차선위반 과태료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 정지기간, 벌점 등 - 건강검진 대상인가?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지? 우리 아이 예방접종일은? 과태료가 얼마지? 세금과 연금예상액은? - 지금까지 이런 생활정보는 우편으로 내려 받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개별 방문하여야 확인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민원24 단일창구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한꺼번에 조회를 수 있게 됐다 □ 정부3.0 우수사례로 대표되는"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맞춤형 국민행복 추구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각 기관의 자발적 협조로'나의 생활정보서비스'구축을 시작할 때 있었으며, - 각 기관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24와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더불어, 범은 민원포털 민원24의 높은 인지도가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도 있었다. - 가입 국민이 1,330만명('14.12월 기준), 일평균 이용자 24만명 이상이 민원24를 이용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각종 생활정보를 잊지 않고 직접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삶의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로 민원24(www.minwon.go.kr)로그인 후,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건강, 교통과 병역, 연금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볼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이용 예시> -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민원24를 설치하면, 내 손안의 생활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ㅇ 한편, 정부는 국민 누구나"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국민의 서비스 이해도를 돕기 위한<NAME>상(애니메이션 기법)을 제작해 전광판,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용자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원24 온라인 이벤트('15.3.17∼31,"나의 삶을 확인하고, 뽀로로 선물받자!")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나와 생활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 민원24 ｣ 에서 통합 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모두에 만족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적극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방법 ① 민원24 웹에서트 접속> 생활정보 이용동의 ②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 ③ 필요한 생활정보 확인(건강검진일, 연금, 예방접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_1 ### 내용: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중심의 정부 3.0 사례 - (사례1)직장생활과 육아에 코에 뜰 사이 없이 바쁜 맞벌이 주부 A씨는 민원2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이고, 온라인 전입신고, 자동차 사실증명 등 민원 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있다. 3월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던 A씨는 예방접종증명을 발급받으려고 민원24에 접속하고 흠칫 놀랐다."나의 생활정보"란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10개도 넘어도 있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자동차가 아직 A씨의 것로 되어있었고, 지인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속도위반을 하였다. 곧바로 지인과 전화에 명의이전과 밀린 과태료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한 숨 돌린 후"나의 생활정보를 찾아보니 올해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다음달에는 운전면허 갱신일, 연금예상액 등등 재미있는 정보가 꽤 많았다. 아! 민원24가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에게 필요한 내용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사례2)2년간의 영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대학생 B씨, 귀국서류로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하여 민원24에 들어갔더니, 2년간 유학기간 내내 밀린 재산세와 주민세 체납분이 보였다. 아 맞다! 그 동안 재산세가 밀렸구나! 얼른 위택스에 접속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올해가 건강검진 대상, 아이의 예방접종일도 다 알려주고, 이번은 또 뭐야?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5,700원을 돌려준다네.. 내가 잊고있던 나와 관련된 중요한 생활정보를 모두 검색해 볼 수도 있구나! 이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 역시 우리나라는 IT강국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는 3월 17일(화)부터 국민에게 꼭 필요한 21종의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한 번에 조회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대상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일 징병검사일, 입영일, 예비군훈련일, 민방위교육일 지방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연금 예상액, 연금개시일 등 지방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끼어들기, 차선위반 과태료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 정지기간, 벌점 등 - 건강검진 대상인가?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지? 우리 아이 예방접종일은? 과태료가 얼마지? 세금과 연금예상액은? - 지금까지 이런 생활정보는 우편으로 내려 받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개별 방문하여야 확인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민원24 단일창구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한꺼번에 조회를 수 있게 됐다 □ 정부3.0 우수사례로 대표되는"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맞춤형 국민행복 추구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각 기관의 자발적 협조로'나의 생활정보서비스'구축을 시작할 때 있었으며, - 각 기관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24와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더불어, 범은 민원포털 민원24의 높은 인지도가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도 있었다. - 가입 국민이 1,330만명('14.12월 기준), 일평균 이용자 24만명 이상이 민원24를 이용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각종 생활정보를 잊지 않고 직접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삶의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로 민원24(www.minwon.go.kr)로그인 후,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건강, 교통과 병역, 연금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볼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이용 예시> -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민원24를 설치하면, 내 손안의 생활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ㅇ 한편, 정부는 국민 누구나"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국민의 서비스 이해도를 돕기 위한<NAME>상(애니메이션 기법)을 제작해 전광판,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용자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원24 온라인 이벤트('15.3.17∼31,"나의 삶을 확인하고, 뽀로로 선물받자!")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나와 생활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 민원24 ｣ 에서 통합 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모두에 만족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적극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방법 ① 민원24 웹에서트 접속> 생활정보 이용동의 ②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 ③ 필요한 생활정보 확인(건강검진일, 연금, 예방접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12fc64ca-4b32-4e7e-9aec-92eea777a519	source15/231026/156296698_0.txt	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맞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698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 - 서울교통공사 맞손 ◇ 환경부 -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서울교통공사(사장 <NAME> )와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천만 명 가량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착안에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마련은'제3차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대책(2018 ~ 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정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 ｢ 실내공기질 기본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사항('18.10.18 공포,'19.07.01 시행) - 미세먼지(PM10)기준 강화:/㎥, 초미세먼지(PM2.5)기준 신설:/㎥ ○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련과 연구·개발(R & D)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기술를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제3차 지하역사 환경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하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더욱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8년'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미세먼지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정비와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대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펼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맞손_1 ### 내용: 지하철 미세먼지 해결한다, 환경부 - 서울교통공사 맞손 ◇ 환경부 - 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서울교통공사(사장 <NAME> )와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천만 명 가량이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착안에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마련은'제3차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대책(2018 ~ 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대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정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 ｢ 실내공기질 기본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사항('18.10.18 공포,'19.07.01 시행) - 미세먼지(PM10)기준 강화:/㎥, 초미세먼지(PM2.5)기준 신설:/㎥ ○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련과 연구·개발(R & D)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기술를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제3차 지하역사 환경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하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더욱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8년'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미세먼지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정비와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대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펼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72595241-8e30-4e6f-bfbb-322d080999f9	source15/231026/156429970_0.txt	(개방교류과) 2021년 상반기 정부 48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70&pageIndex=3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상반기 공무원 48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1월 중 선발 - □ 2021년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내년도 1∼6월까지 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을 미리 공개하는'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공직자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잇도록 지정한 직위다. □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6월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12개, 사무관은 36개 등 총 48개 개방형 직위를 각각 모집한다. - 이 중 1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공무원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 실·국장급 선발 대상 직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등 12개이다. □ 36개 과장급 직위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관세청 대변인, 보건복지부 중앙신체검사소장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한 있다. □한편, 내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하는'2021년도 1월 선발도형 직위'는 총 19개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6개 직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덤핑조사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이다. ○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악원장과 어린이박물관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응시를 수 있다. <2021년 1월 상반기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 음영 처리된 것은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6개)> 국립기상과학원장 - 기상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기상예보·관측 연구, 기후변화 및 응용기상 예측과 황사 연무와 기후감시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근현대사 자료 수집·관리, 체험과 운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강화 등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박물관 위상 제고 등 국립국악원장:전통문화 진흥 및 국악의 대중화,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국악 학술연구 및 다양한 국내·외 교류 등 의약품안전국장 - 의약품 ‧ 관련 법령 등 제 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계획 수립 조정, 소속기관 지도 감독 등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정책 등 주LA총영사관 부총영사:재외 동포사회 육성과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주재국 주요 인사와 관계 증진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정책 자문 등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사참사관:벨기에·룩셈부르크·유럽연합 주요 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 기반 강화, 재외기업 지원, 해외정보 수집 분석 지원 <개방형 직위(13개)> 고객지원담당관 - 민원 관련 종합시책 수립·시행, 민원 콜센터 운영·관리, 민원동향 분석 및 자료 제공 등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인천남동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금 등)총괄 등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상우체국장 ; 부산사상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 등)총괄· 충청지방우정청 대전대덕우체국장:대전대덕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우편 등)총괄 등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내국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 안내·납세지도,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 등 외식산업진흥과장:외식산업의 육성·지원 및 식재료 제도 개선, 외식 한식 분야 해외 홍보 및 경쟁력 강화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야생 식물에 대한 소독 방법 개선 및 소독처리 기준설정, 외래식물의 예찰·방제·역학조사 등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체험전시 기획 운영, 코로나 시대 전시 교육 방향 정립, 국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 강화 등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 ; 덤핑부문 무역구제제도 운영, 덤핑사실 및 덤핑률 산정과 덤핑부문 국제협력 및 반덤핑 조사받는 기업에 상담 지원 등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제조 및 유통 식품·의약품에 대한 검사,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사업 관리 업무 감사담당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내부 공무원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등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통일교육 자료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독성학 감정 연구와 독성학 감정기법 연구 개발 등 독성학 관련 수사요원 교육 등 □'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은 우수한 인재가 개방형 직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잇도록음를 알려주는 예정 공고이다. ○ 따라서, 정확한 선발 직위,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나라일터(www.gojobs.go.kr)'및 부처 누리집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공개형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 □ 정부는 우수 인재의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한시적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높의 성과를 인정받으면 임기 중에도 사실상 승진(상위직급 재채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2021년 상반기 정부 48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_1 ### 내용: 2021년 상반기 공무원 48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등 19개 개방형 직위 1월 중 선발 - □ 2021년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내년도 1∼6월까지 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을 미리 공개하는'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공직자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잇도록 지정한 직위다. □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6월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12개, 사무관은 36개 등 총 48개 개방형 직위를 각각 모집한다. - 이 중 1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중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공무원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 실·국장급 선발 대상 직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세청 호남지방통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등 12개이다. □ 36개 과장급 직위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관세청 대변인, 보건복지부 중앙신체검사소장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한 있다. □한편, 내년 1월 4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하는'2021년도 1월 선발도형 직위'는 총 19개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장 등 고위공무원단 6개 직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덤핑조사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이다. ○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악원장과 어린이박물관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응시를 수 있다. <2021년 1월 상반기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 음영 처리된 것은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6개)> 국립기상과학원장 - 기상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기상예보·관측 연구, 기후변화 및 응용기상 예측과 황사 연무와 기후감시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근현대사 자료 수집·관리, 체험과 운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강화 등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박물관 위상 제고 등 국립국악원장:전통문화 진흥 및 국악의 대중화,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국악 학술연구 및 다양한 국내·외 교류 등 의약품안전국장 - 의약품 ‧ 관련 법령 등 제 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계획 수립 조정, 소속기관 지도 감독 등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정책 등 주LA총영사관 부총영사:재외 동포사회 육성과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주재국 주요 인사와 관계 증진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정책 자문 등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공사참사관:벨기에·룩셈부르크·유럽연합 주요 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 기반 강화, 재외기업 지원, 해외정보 수집 분석 지원 <개방형 직위(13개)> 고객지원담당관 - 민원 관련 종합시책 수립·시행, 민원 콜센터 운영·관리, 민원동향 분석 및 자료 제공 등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인천남동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금 등)총괄 등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상우체국장 ; 부산사상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 등)총괄· 충청지방우정청 대전대덕우체국장:대전대덕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우편 등)총괄 등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내국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 안내·납세지도,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 등 외식산업진흥과장:외식산업의 육성·지원 및 식재료 제도 개선, 외식 한식 분야 해외 홍보 및 경쟁력 강화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야생 식물에 대한 소독 방법 개선 및 소독처리 기준설정, 외래식물의 예찰·방제·역학조사 등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체험전시 기획 운영, 코로나 시대 전시 교육 방향 정립, 국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 강화 등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 ; 덤핑부문 무역구제제도 운영, 덤핑사실 및 덤핑률 산정과 덤핑부문 국제협력 및 반덤핑 조사받는 기업에 상담 지원 등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제조 및 유통 식품·의약품에 대한 검사,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사업 관리 업무 감사담당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내부 공무원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등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통일교육 자료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독성학 감정 연구와 독성학 감정기법 연구 개발 등 독성학 관련 수사요원 교육 등 □'2021년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은 우수한 인재가 개방형 직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잇도록음를 알려주는 예정 공고이다. ○ 따라서, 정확한 선발 직위,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나라일터(www.gojobs.go.kr)'및 부처 누리집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공개형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 □ 정부는 우수 인재의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한시적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높의 성과를 인정받으면 임기 중에도 사실상 승진(상위직급 재채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bff2ceb0-6292-46c9-bb9d-1eaa50151f13	source15/231026/156346745_0.txt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봉사활동’ 펼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745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나눔봉사활동'전개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밥드림 배식봉사'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1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밥드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복지관 관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배식 지원 및 급식소 점검 등 식사부터 마무리까지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봉사활동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듯한 정을 나누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매월 넷째는 수요일을"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인근(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새만금개발청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과 위로가 드릴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라면서, ㅇ"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밥드림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 나눔의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출범이 이후 △관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환경 정화활동, △사랑의 단체헌혈 등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군산 이전 후에도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봉사활동’ 펼쳐_1 ### 내용: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나눔봉사활동'전개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밥드림 배식봉사'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1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밥드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복지관 관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배식 지원 및 급식소 점검 등 식사부터 마무리까지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봉사활동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듯한 정을 나누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매월 넷째는 수요일을"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인근(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새만금개발청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과 위로가 드릴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라면서, ㅇ"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밥드림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 나눔의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출범이 이후 △관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환경 정화활동, △사랑의 단체헌혈 등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군산 이전 후에도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7e76c01e-280c-4379-953d-ee06c0147ea5	source15/231026/156229344_0.txt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344	CC BY	1,076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법무 ․ 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제안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9.29.(금)법무 ․ 검찰 정책화 핵심 과제 중 하나인「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연계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 설치'를 세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2017.8.28.과 9.18. 및 9.25.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다. ○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를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립으로 한다고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가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의'검찰청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로은'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검찰'조사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논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검찰권 남용이 잘못되었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하여 인정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가 수사·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현저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하고, -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안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 발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활동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는 9명 이하에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활동기간 종료 이전에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잇도록 하였다. ○조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두되, 법무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파견제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조사단의 규모와 선정방법, 수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등은 조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단장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와 조사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조사와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 내용에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활동에의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단의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기록, 재판기록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와 협의한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에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안(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구성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안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 ○ 검사는 국민 전체에 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나 과거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 법원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며 그동안 잘못된 재판에 대한 시정 및 사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진상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법무부 및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관련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이를 토대로 반성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또한 없었다. ○ 과거사 진상조사는 법무·검찰 정책에서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이 권고한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 - 검찰이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한 일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그 배경 등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부차원의 조사를 시행으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야 한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제도개선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밝히고, 적절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은 ○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 - 국민의 검찰, 열린 검찰로 환골탈태하여 신뢰적 신뢰를 얻으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지난날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와 검찰권 남용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지난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검찰의 각종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로 하고, 이후'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합의로 설치한다. -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 조사위원회는 그 대상사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 대상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및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계기로 확인된 사건 ·검찰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현저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인정한 사건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발표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만료가 이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4. 조사단의 구성 등 -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법무부가하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한다. - 조사한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따위도 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사단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처리와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5.독립성과 공정성의 유지 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6.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 -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 발표 내용에는 수사 결과 이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한다. -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백서 등으로 간행하며, 필요한 기간 내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 7. 조사활동에의 참여와 협력의무 등 - 조사위원회 위원과 소속 조사관 등이 심의·의결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재판기록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검사를 포함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자료제출 요청과 출석 및 증언 요구,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에 활동을 지원할 실무지원단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부서는 조사위원회 등의 활동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권고_1 ### 내용: 법무 ․ 검찰개혁위,「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설치 제안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9.29.(금)법무 ․ 검찰 정책화 핵심 과제 중 하나인「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연계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 설치'를 세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2017.8.28.과 9.18. 및 9.25.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다. ○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를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립으로 한다고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가 ○이를 기초로 법무·검찰이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의'검찰청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로은'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검찰'조사위원회', 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논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검찰권 남용이 잘못되었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하여 인정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가 수사·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현저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정하고, -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안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 발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활동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는 9명 이하에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법무부장관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활동기간 종료 이전에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잇도록 하였다. ○조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두되, 법무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파견제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조사단의 규모와 선정방법, 수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등은 조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단장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보고,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와 조사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조사와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 내용에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활동에의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단의 조사관은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기록, 재판기록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와 협의한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에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검찰 대검찰청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안(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구성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안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 ○ 검사는 국민 전체에 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나 과거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 법원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며 그동안 잘못된 재판에 대한 시정 및 사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진상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법무부 및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관련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이를 토대로 반성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또한 없었다. ○ 과거사 진상조사는 법무·검찰 정책에서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이 권고한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 - 검찰이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한 일부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검찰권이 잘못 행사된 과정과 그 배경 등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부차원의 조사를 시행으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야 한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제도개선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밝히고, 적절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은 ○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 - 국민의 검찰, 열린 검찰로 환골탈태하여 신뢰적 신뢰를 얻으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지난날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와 검찰권 남용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지난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검찰의 각종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약칭'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로 하고, 이후'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합의로 설치한다. -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건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 조사위원회는 그 대상사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 대상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및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계기로 확인된 사건 ·검찰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현저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인정한 사건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발표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만료가 이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사안은 개별적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4. 조사단의 구성 등 -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법무부가하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조사관과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한다. - 조사한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따위도 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사단은 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조사 대상사건의 기록검토, 진상조사, 조사결과 처리와 기타 조사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5.독립성과 공정성의 유지 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6.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 -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 발표 내용에는 수사 결과 이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한다. -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백서 등으로 간행하며, 필요한 기간 내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 7. 조사활동에의 참여와 협력의무 등 - 조사위원회 위원과 소속 조사관 등이 심의·의결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재판기록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검사를 포함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자료제출 요청과 출석 및 증언 요구,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조사위원회와 조사에 활동을 지원할 실무지원단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부서는 조사위원회 등의 활동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0313e5eb-7974-4faa-a7cc-5b45369feac4	source15/231026/156120148_0.txt	2020년,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148	CC BY	7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자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 □ 전 세계 5대 권역 별로 우리나라 정보화 수출의 거점이 되「전자정부 협력센터」가 구축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난 ․ 안전 ․ 치안 등 사회현안에 대해 대안 및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the e - Government)'구현을 위한「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 정보는 2020 기본계획은「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단위별 계획으로,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 ․ 공공기관·지자체별 전자정부계획 수렴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 2020 기본계획은 복잡하고 빠른 사회현안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및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글로벌 디지털화 리더십 역할제고 요청 등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즐겁게 만드는 전자정부(Enjoy your e - Government!)"의 가치을 실현하기 위해,"국민감성 서비스","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 전자정부는 앞으로 PC나 인터넷 뿐 아닌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 행정 분야와 민간 정치 ․ 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확산하고, 행정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 종래에 전자정부 핵심목적이라 여겼던 효율성 ․ 투명성 제고를 넘어 사회 모든 부문에서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 유엔은 그 동안의 밀레니엄 발전(millenium development)을 대신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15년):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고루 충족시키는 사회 ․ 경제 ․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구 □ 행정자치부는 2020년으로 향하는 전자정부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 ․ 예측기반의 스마트화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라는 5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정부서비스 Re - 디자인"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민관과 함께 만들어낸다. -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All Digital), 하나의 인증과정을 통하여(One Pass), 위치 ․ 시간 ․ 디바이스에 구애 없이(Mobile)자신의 요구(needs)를 즉시 처리할 수만 있도록 하고,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DIY(Do It Yourself), 즉 국민이 직접 만들어 공공서비스 ․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인지 ․ 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을 위해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 ․ 안전 ․ 치안 관련 복잡한 사회현안에 대한 맞춤한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시(On - time)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를 만들 예정이다. - -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행정에 적용하여 범죄 예측 및 추적, 헬프데스크에서의 신속 ․ 정확한 응대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더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한편, - 현장행정 뿐 아니라 소통 ․ 협업, 전자결재 등의 업무도 모바일로 신속하게 해결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드론 등 ICT신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능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확보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과도 공유 ․ 협업하여 감염병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그로으로"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 정부, 민간이 창의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만들고, - 새로운 형태와 정보보안 위협들에 대비, 딥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방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를 조성으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마련을 계획이다. ○ 다섯째, 대한민국의"글로벌 전자정부 시장 주도"를 위해 - 지구촌 5대 권역별로「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역량 홍보 및 시스템 수출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 대한민국 창조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우수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수출상품으로 세계화하는 등, - 대한민국이 만드는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세계 전자정부의 표준 정책, 선도 서비스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정부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26개 분과, 산 ․ 학 ․ 연 ․ 관 등 총 300명)대표와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on Officer, 이하 CIO)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전자정부 민관협력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행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국가경제를 키우는 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전자정부가 IT기술을 도구로 하여 기술 혁신, 행정 혁신을 한 단계 높게 일궈내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적용하여 새로운 ICT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 이어"올해 발족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의 힘과<NAME>를 합쳐 보다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한 추동력으로 일관되게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NAME>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은"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통해, ○"민관협력포럼이 민간과 행정 간의 창구(Interface)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넘치는 새로운 전자정부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포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020 기본계획의 기조 하에 올 한 동안 추진할'16년도 정보별 11대 증점과제도 발표됐다.(붙임4 참조) ○ 행자부는"'16년도 전자정부 중점과제는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토의 및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 과제의 세부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2분기(4월 ~ 6월)내 과제별로 발표하고 확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_1 ### 내용: - 행자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 - □ 전 세계 5대 권역 별로 우리나라 정보화 수출의 거점이 되「전자정부 협력센터」가 구축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난 ․ 안전 ․ 치안 등 사회현안에 대해 대안 및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the e - Government)'구현을 위한「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 정보는 2020 기본계획은「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단위별 계획으로,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 ․ 공공기관·지자체별 전자정부계획 수렴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 2020 기본계획은 복잡하고 빠른 사회현안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및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글로벌 디지털화 리더십 역할제고 요청 등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즐겁게 만드는 전자정부(Enjoy your e - Government!)"의 가치을 실현하기 위해,"국민감성 서비스","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 전자정부는 앞으로 PC나 인터넷 뿐 아닌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 행정 분야와 민간 정치 ․ 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확산하고, 행정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 종래에 전자정부 핵심목적이라 여겼던 효율성 ․ 투명성 제고를 넘어 사회 모든 부문에서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 유엔은 그 동안의 밀레니엄 발전(millenium development)을 대신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국정 아젠다로 제시('15년):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고루 충족시키는 사회 ․ 경제 ․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구 □ 행정자치부는 2020년으로 향하는 전자정부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 ․ 예측기반의 스마트화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라는 5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정부서비스 Re - 디자인"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민관과 함께 만들어낸다. -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All Digital), 하나의 인증과정을 통하여(One Pass), 위치 ․ 시간 ․ 디바이스에 구애 없이(Mobile)자신의 요구(needs)를 즉시 처리할 수만 있도록 하고,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DIY(Do It Yourself), 즉 국민이 직접 만들어 공공서비스 ․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인지 ․ 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을 위해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 ․ 안전 ․ 치안 관련 복잡한 사회현안에 대한 맞춤한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시(On - time)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를 만들 예정이다. - -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행정에 적용하여 범죄 예측 및 추적, 헬프데스크에서의 신속 ․ 정확한 응대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더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한편, - 현장행정 뿐 아니라 소통 ․ 협업, 전자결재 등의 업무도 모바일로 신속하게 해결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드론 등 ICT신기술을 기반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능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확보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과도 공유 ․ 협업하여 감염병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그로으로"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 정부, 민간이 창의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만들고, - 새로운 형태와 정보보안 위협들에 대비, 딥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방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를 조성으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마련을 계획이다. ○ 다섯째, 대한민국의"글로벌 전자정부 시장 주도"를 위해 - 지구촌 5대 권역별로「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역량 홍보 및 시스템 수출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 대한민국 창조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우수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수출상품으로 세계화하는 등, - 대한민국이 만드는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세계 전자정부의 표준 정책, 선도 서비스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정부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26개 분과, 산 ․ 학 ․ 연 ․ 관 등 총 300명)대표와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on Officer, 이하 CIO)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전자정부 민관협력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행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국가경제를 키우는 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전자정부가 IT기술을 도구로 하여 기술 혁신, 행정 혁신을 한 단계 높게 일궈내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적용하여 새로운 ICT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 이어"올해 발족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의 힘과<NAME>를 합쳐 보다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한 추동력으로 일관되게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NAME>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은"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통해, ○"민관협력포럼이 민간과 행정 간의 창구(Interface)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넘치는 새로운 전자정부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포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020 기본계획의 기조 하에 올 한 동안 추진할'16년도 정보별 11대 증점과제도 발표됐다.(붙임4 참조) ○ 행자부는"'16년도 전자정부 중점과제는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토의 및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 과제의 세부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2분기(4월 ~ 6월)내 과제별로 발표하고 확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b9618c96-dac6-4671-9106-a05358f834a1	source15/231026/156169922_0.txt	중기청·특허청·특허법원·카이스트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92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 ․ 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중기청 ․ 특허청 ․ 특허법원 ․ 카이스트 업무협약 MOU □ 중소기업청( <NAME> 청장)과, 특허청( <NAME> 청장), 특허법원( <NAME> 법원장), 카이스트( <NAME> 총장)는 29일 특허청에서에서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맺고, 그 세 번째 협력사업으로'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이하 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개설한고 밝혔다. □ 카이스트 AIP 교육은 중기청, 특허청, 특허법원, 카이스트 4개 기관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지식재산 분야 최고 과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 공유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특허청과 사법부 및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지식재산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적 지원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이고,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질수록 기술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거으로 보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각 참여기관은 양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카이스트 AIP 책임교수는"특허청, 중소기업청, 특허법원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AIP 과정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양적, 기술적 성장을 이루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카이스트 AIP 과정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물론 정부와 공공부문 임직원, 언론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17년 봄에 서울에서 개설되는 제3기 AIP 교육은 2017년 1월 25일(수)~ 2월 24일(금)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또는 전화( <PHONE> )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특허청·특허법원·카이스트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중소 ․ 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중기청 ․ 특허청 ․ 특허법원 ․ 카이스트 업무협약 MOU □ 중소기업청( <NAME> 청장)과, 특허청( <NAME> 청장), 특허법원( <NAME> 법원장), 카이스트( <NAME> 총장)는 29일 특허청에서에서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맺고, 그 세 번째 협력사업으로'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이하 AIP,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gram)'을 개설한고 밝혔다. □ 카이스트 AIP 교육은 중기청, 특허청, 특허법원, 카이스트 4개 기관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지식재산 분야 최고 과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 공유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특허청과 사법부 및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지식재산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적 지원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이고,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질수록 기술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거으로 보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각 참여기관은 양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카이스트 AIP 책임교수는"특허청, 중소기업청, 특허법원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AIP 과정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양적, 기술적 성장을 이루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카이스트 AIP 과정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물론 정부와 공공부문 임직원, 언론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17년 봄에 서울에서 개설되는 제3기 AIP 교육은 2017년 1월 25일(수)~ 2월 24일(금)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또는 전화( <PHONE> )로 하면 된다.
510a7f90-42b8-4b68-9ea1-423cc4260981	source15/231026/156309516_0.txt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51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인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 5,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연합뉴스의 <NAME> )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으로 18일부터 ｢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 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다수한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메시지 내용>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전화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 이통은 3사는 12.18.(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으로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문자 안내 ㅇ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 현황 -('17.1 ~ 10월)38.6억 원(915건)→('18.1 ~ 10월)144.1억 원(6,764건)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ㅇ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사칭으로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빙자로 3백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등 50 ~ 60대를 겨냥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즉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내세워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전화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에(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 ㅇ 또한, 메신저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소재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않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보호나라()/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참조 □ 방통위, 금융위,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요구로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_1 ### 내용: 지인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 5,300만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연합뉴스의 <NAME> )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으로 18일부터 ｢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 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다수한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메시지 내용>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전화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 ※ 이통은 3사는 12.18.(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으로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문자 안내 ㅇ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 현황 -('17.1 ~ 10월)38.6억 원(915건)→('18.1 ~ 10월)144.1억 원(6,764건)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ㅇ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사칭으로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빙자로 3백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등 50 ~ 60대를 겨냥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즉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내세워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전화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에(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 ㅇ 또한, 메신저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소재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않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보호나라()/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참조 □ 방통위, 금융위,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요구로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445559d-5a40-4327-bfa0-c357e9e98df6	source15/231026/156079378_0.txt	‘16년까지 6차산업 사업 일괄등록 등 12건 농식품 규제개선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78	CC BY	3,0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까지 6차산업 사업 일괄등록 및 12건 농식품 규제개선 추진 - 10.12일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발표 - <6차 가공형 지구 등 규제개혁 발굴과제 주요내용> ① 식품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가능한 문구 발굴·배포 <6차산업 의성 곶감 지구> "멸치가 뼈에 좋다"는 내용 등 표시 ․ 광고가 허용은 문구를 발굴 ․ 배포 ② 푸드트럭 영업 제한으로 확대 <6차산업 서천 소곡주 지구> (현행)유원지, 관광지, 관광지 등 한정 →(개선)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허용 ③ 전통주와 지역관광 연계 유통 ․ 홍보 확대 <2차 현장 포럼 발굴과제> 전통주 갤러리 확대, 지역 테마관광과 막걸리 판매 연계 지원 등 2. 농지·건축 및 시설(5건) ④ 순창장류지구 內 숙박, 식당 등 시설 입점 허용 <6차산업 순창장류지구> (현행)지구내 식품류 제조 ․ 가공만 허용 →(개선)식당 ․ 숙박까지 확대 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공동편의시설 주차장 용도로 <6차산업 영광찰보리지구, 기조치> ⑥ 자연녹지지역 중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확대 <6차산업 의성 마늘 지구, 기조치>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유휴지도 사용기간 진출입로 등 완화 <2차 현장포럼> (현행)농지로 사용기간 3년 →(개선)진출입로 포함 사용기간 연장 6차산업화 지구 내 판매장 추가 지정 협의 <6차산업 금산 소곡주 지구> (현행)판매장 이용시 비면세 →(개선)외국인 관광객 면세 이용 가능 6차산업 사업 일괄 시행 <6차산업 영동 포도와인 지구, 의성 마늘 지역에 (현행)개별 등록 -(개선)6차산업 사업 일괄 등록 목장형 유가공 HACCP기준 마련 <2차 현장포럼> (현행)지자체 HACCP 지정 평가 72개 항목 →(개선)평가 항목 대폭 간소화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 개선 <2차 현지 포럼> 가축재해보험 가입요건 강화 <2차 현장 포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현장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중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선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에 발굴한 안건은 분야별로는 식품·유통이 3건, 농지·건축 및 산지가 5건, 절차 간소화가 2건, 가축이 2건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유통 분야(3건) ①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 ‧ 광고가 허용은 문구를 발굴 및 배포합니다. ㅇ(건의내용)제품과 관련된 논문이나 논문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 ‧ 효능을 표시 ‧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허용 ㅇ(기조치)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원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및 문헌을 인용한 표시·광고 가능 (예)건강유지 ‧ 건강증진 ‧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고 식의 표시 ‧ 광고 가능, 단 제품을 지칭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불허("멸치는 뼈에 좋다"는 가능) (관련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기허용 ㅇ(향후계획)식약처와 협의로 허용 가능한 문구 발굴 및 배포('16년 까지) ※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해당제품과 관련된 생산특허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였음에도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없어 활용가치 저하 ㅇ(기대효과)표시 허용에 따라 지구내 제품 판매 활성화 ②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확대됩니다. ㅇ(건의내용)현행 허용지역의 제한으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푸드트럭 영업 허가 신청이 낮으므로 관련법 개선 건의 ㅇ(전부수용)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지정한을 지자체장에 부여 ※(현행)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도로의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 →(개선)지자체장이 축제장 주변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 ㅇ(향후계획)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중)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서천 소곡주 제조는 A씨는 푸드트럭을 제조(30백만 원)하고 지자체에 영업을 하려했으나, 영업허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길이 없게 됨 서천군내에서는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관광지, 하천부지 3개소만 허용 ☞(기대효과)이들 3개소 외에 홍원항, 마량포구 등 축제장이나 한산시장등에 푸드트럭 설치를 가능하게 하면 푸드트럭 활성화 ③ 전통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지역관광과 연계를 확대합니다. ㅇ(건의내용)광명와인동굴과 같이 수도권, 제주도 지역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지역 유통방안 마련 필요 ㅇ(일부수용)전통주 갤러리 확대 또는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등 전통주와 지역관광을 활용으로 유통채널 확대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결 지원,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에서 전통주 판매처 홍보 등 ㅇ(향후계획)주류 갤러리 확대('16년 1개 추가), 전통주 종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16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테마관광 연계 등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충청남도 예산군<NAME>농원(부대표 <NAME> )은 사과와인을 경기 광명와인동굴과 연결은 테마관광을 통하여 유통 방법 다각화 및 판로 확대 ☞(기대효과)지방의 관광자원과 결합은 다양한 유통방법 마련으로 전통주 소비 촉진 2. 농지 ․ 건축 ․ 시설 분야(5건) ④ 지구 內 숙박시설, 식당 설치가 허용됩니다. ㅇ(건의내용)순창 장류 지구는 음식점과 숙박 등 시설 설치가 미허용 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체류형 관광 단지 조성 필요 ☞(전부수용)중기청 특구계획 변경으로 지구 내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시설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제도개선 불필요) ※(현행)지구내 전통과 제조·가공만 허용 →(개선)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허용 ㅇ(향후계획)중기청 특구계획 변경 승인('15.11월) <사례 및 효과성> ◈(사례)순창 장류 지역의 업체는 방문객(연간 130만)을 체류형으로 연계하여 민속마을의 체험, 관광기능을 강화로 하나 식당, 숙박시설이 미허용 ◇(기대효과)방문객들이 농촌을 즐기고 체험할 수도 있는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고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져 지구내 6차산업 발전에 기대 ⑤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농지전용 허용(기조치) ㅇ(건의내용)6차산업화 축제장 인근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영광군 소유 농지 3,656㎡)를 주차장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기조치)농업인 등 편의시설에 한해 주차장으로 가능 및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 가능 ◈(관련규정)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농지법 제36조(일시사용허가) <사례 및 효과성> ◈(사례)영광군은 영광찰보리문화축제장(옹기 ․ 돌탑공원)에서 매년 문화제는 개최하지만 열악한 주차여건으로 매년 3만여명의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 ☞(기대효과)영광 찰보리 지구에 주차장 설치로 특구활성화에 기여 ⑥ 자연녹지지역 중 일반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기조치) ㅇ(건의내용)건축물 증축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적용으로 재투자에 어려움 발생,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 ㅇ(기조치)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 이내로 허용(~'16년말) ◈(관련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의2에서 기허용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의성마늘지구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A공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건축된 공장건물의 생산라인을 연결해서 증축해야하나 건폐율 20%를 초과 ☞(기대효과)공장의 증축 애로 해소를 통한 수익성 향상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지는 사용기간 제한이 영농·진출입로 등 경우 완화됩니다. ㅇ(건의내용)농지 외 사용기간이 짧아(3년)빈번한 사용기간 갱신으로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므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확대 필요 - 10년이 아닐 경우 5년으로 연장 건의 ☞(일부수용)영농이나 진출입로 등 일상적인 목적에 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감안을 사용기간 연장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 사용허가 5년,(하천법)하천점용허가 5년 ※(현행)농지는 사용기간 3년 →(개선)진출입로 등에 한해 사용기간 단축 ㅇ(향후계획)농어촌정비법 개정('16년) <사례 및 기대효과 - ①(사례)충남 예산군 응봉가스(대표 <NAME> )은 가스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국유로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재연장을 위한 행정비용 소요 ◇(기대효과)농지 외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자 불편 감소 및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ㅇ(건의내용)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 한해 내국인이 이용할 수도 있는 면세점 허용 ㅇ(대안제시)지역의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를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 이는 해외방문 내국인, 국내여행 중인 외국인에 한해 보세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것은 타지역·품목과의 중복성 문제로 곤란 ※(현행)면세점 이용시 비면세 →(개선)특구내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ㅇ(향후계획)관계부처와 협의('15.10월) 6차산업 인허가 사업자등록이 간소화됩니다. ㅇ(건의내용)6차산업 인허가시 요식업, 숙박업, 식품제조업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되는 불편, 복합사업자 확인서 교부 건의 ㅇ(일부수용)업태마다 갖춰야할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등록필요,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시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법 제9조), 이 의제사항에는 요식업·숙박업 등은 미포함 ※(현행)가공, 제조에 숙박업, 요식업 개별 등록 ※(개선)6차산업 사업에 일괄 등록 ㅇ(향후계획)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개정('16년) <개선 및 건의도> ◈(사례)영동 포도와인 재배에서 6차산업 운영농가들이 음식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 ☞(기대효과)6차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시 기존과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일괄신청하여 원스탑 처리 가능 소규모(목장형)목장에 HACCP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건의내용)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상이나 소규모 업체는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 ㅇ(일부수용)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제도 개선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완화 대책 마련 추진 ※(현행)축산물 HACCP 기준 평가 72개 항목 →(개선)평가 항목 대폭 간소화 ☞(향후계획)축산물 HACCP 기준 개정('16년) <사례 및 기대효과 < ◈(사례)경기 화성시 또나따목장(대표 <NAME> )은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유제품 가공 및 체험을 이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동일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에 어려움 ☞(기대효과)시설별 규모에 따른 HACCP 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시설 투자비용이나 위생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조정됩니다. ㅇ(건의내용)가축재해보험 계약 후 3한 이내 보상을 받은 경우, 할인·할증제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과다하여 부담감으로 작용 농협손해보험에서 소 재해에 대하여 10%할인, 최대 50%할증하였으나,'14.4월부터 농협에서만 시행한 소 할인·할증제 폐지 ㅇ(일부수용)'16년부터 전 축종에 대하여 과거 3년 손해율 따라 할인·할증제를 도입 예정이며 보험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개선 검토 ※(현행)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과다 →(개선)적정수준으로 완화 ㅇ(향후계획)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15.12월) <내용 및 기대효과> ◈(사례)전북 논산시 ○○목장(대표 이○○)은'13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이듬해 보험금이 대폭 인상되어 부담으로 작용 ◈(기대효과)보험료 인상폭 조정에 따른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 및 신규 가입 확대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ㅇ(건의내용)축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일부수용)보험사,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에 참여하 수 있도록 개선 ※(현행)가축을 가입해야만 가축에 보험 가입 가능 →(개선)기존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 허용 ※(향후계획)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15.12월) ※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충남 논산시 ○○목장(대표 <NAME> )은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가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못하아 가입할 수 없었음 ☞(기대효과)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진입장벽 해소로 축산 종사자 보호 □ <NAME>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2일(월)목장형 유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기 화성시 또나따목장에서 개최한「제3차 농식품 현장별 현장포럼」에서"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히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반영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나따목장:제1차 현장별 현장포럼시 건의된 소규모 기업에 HACCP 기준 완화와 관련된 곳으로 식약처에서 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을 진행도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요 장 시:'15.10.12(월)14::00(총120분) 연 소:경기 화성 또나따목장( <ADDRESS> ) 일부 업체의 HACCP 기준 강화와 관련된 곳으로 식약처에서 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규정 개선을 추진중(식약처 협업) 대 관:약 30여명 ㅇ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규제 담당자 농협별 검역본부, 종자원, 농어촌공사 등 ㅇ 6차산업화지구(순창 장류 단지에 의성 마늘지구 등 3개소)산업주체 ㅇ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과제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차산업화지구 등 규제개혁 방안(농식품부) ․ 6차산업화지구 규제개선 건의사항 수렴 및 토의 세부일정(안):총 120분 ․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방안 ․ 소속·유관기관 등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사례화 ․ 참석자 기념촬영 및 휴식 ․ 6차산업화지구 규제개선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또나따 목장(경기 화성)현황 ․ 대표: <NAME> (1971년, 45세) - 위치 - <ADDRESS> - 사육두수:총 320두(착유우 120두) - 부지:33,058㎡ - 납유처 및 연간 원유생산량 ; 연세우유, 1,168톤(일평균 3.2톤) ※ 1989.02:또나따목장 설립 - 2008.03 ; 농장 HACCP 지정 - 2008.12:또나따목장형유가공 설립 - 2009.03:체험목장 지정 /2013.07:낙농체험목장 인증(낙농진흥회) (건의)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개선)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인증제 개선 추진(식약처 협업) <목장형유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 - 자가 치즈제조설비(700리터)구비 - 유가공품 1류 생산량:1,050kg - 유제품:800kg(밤에 짠 우유(멜라토닌 성분 다량 포함한 300kg, 일반우유 500kg) - 발효유 및 치즈 종류:100kg/150kg - 유통판로:농협 하나로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백화점, 경기 화성 로컬푸드 매장, 인터넷 판매 등 - 체험장 규모 200평 - 체험프로그램(목장체험/젖짜기, 송아지 우유주기, 건초주기, 트렉터 타기, 우유체험:아이스크림만들기, 쿠키 만들기, 피자만들기) -'14년 등록자 현황:7천명(성인:1천명, 청소년:6천명) ① 문헌 등을 활용한 표시 ‧ 광고가 가능한 문헌 발굴·배포(의성 마늘 지구) 표시·광고가 가능한 문헌 발굴 및 배포('16년)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외 게시 제한 문헌이 있는 경우 유용성에 대해 표시·광고 가능 ※ 관련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② 푸드트럭 영업 제한적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5) 관광지, 관광지나 도시공원 등으로 한정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자율권 부여 ※ 관련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③ 전통주와 지역관광 전통주 유통 및 홍보 확대 각 지역의 테마관광과 전통주를 연계하는 음식관광(찾아가는 양조장)활성을화하여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고 판로확대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 - 전통주 축제를 통한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전통주 통합 판매 홈페이지에서 전통주 판매처 안내 등 전통주 유통방법이 제한적으로 활성화에 어려움 광명와인동굴 같이 수도권, 제주도 등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효율적 유통방안 마련 2. 농지·건축 및 시설(5건) ④ 지구 내 숙박, 판매 등 시설 설치 허용(순창 장류 단지화 9월 순창군 특구 심의 완료(9.16) 중기청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 (현행)1종 근린생활시설 → ※ 관련규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1조 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등로 사용 허용(영광 굴비도 지구, 기조치) 농업인 공동 편의시설에 한하는 주차장으로 가능 또는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등로 일시 사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전용 제한 주차장 용도의 농지전용 허가 ※ 관련규정: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동에 제36조 ⑥ 자연녹지지역 중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의성 고추 지구, 기조치)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완화 허용 ※ 관련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의2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 외 사용기간 제한을 영농·진출입로 등 일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농이나 진출입로 같이 일상적인 목적에 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 기간 연장 여부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 대부는 5년,(하천법)하천점용허가 5년 목적 외 사용 기간이 짧아(3년)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장기간<NAME>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10년이 어려울 경우 5년으로 제한을 6차산업화 지구 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지정(서천 소곡주 지구) 특구내 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면세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성 없으며, 내국인 이용 불가 특구지역에 대해서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 허용 ● 관련규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및 특례추가 사항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일원화 경북은 포도와인 지구, 의성 마늘 단지화 각 업태마다 갖춰야할 시설기준이 상이에 개별 등록필요,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장치 마련 가공, 체험, 숙박업, 음식점은 개별 등록 6차산업 사업에 복합 포함 ※ 관련규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소규모(목장형)우유류 업체 HACCP기준 완화 (목장형)유가공업 HACCP 제도 개선 추진,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6년) 소규모 업체와 중대형 업체의 HACCP 기준이 동일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마련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 개선 농협손해보험에서 모든 보험에 대하여 10%할인율을 최대 50%할증하였으나,'14.4월부터 보험사간 공통요율을 도입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시행하면서 농협에서만 시행한 소 할인·할증제가 중단됨 -'16년부터 전 축종에 한하는 2개 보험사를 통합한 최근 3년 손해율 대비 할인할증제를 시행 예정이며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검토 가축재해보험 자부담 이내 보상을 선택을 경우 보험료가 대폭 인상 보험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개선 가축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 보험사, 농협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가축을 가입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가축에 대한 손해에 미가입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도 불가능 가축에 대한 손해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6차산업 특구의 규제특례 현황 ㅇ 9개소:'14년 3개소,'15년 6개소 전남('14년)3개소 충북(영동), 전북(순창), 경남(하동) 제주('15년)6개소 강원(횡성), 충남(서천), 전남(영광), 경북(문경, 의성), 제주(서귀포) 전국 6차산업지구별 규제특례현황 축제시 차량 통행제한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법령에 달리 규정 허용 홍보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제한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특례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다르 규정 허용 독점규제 및 경쟁에 특례(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조식품 표시기준 등 정해 고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특례법 23조 제1항, 제2항) 주세법에 대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 5) 특허법에 관한 특례(특례법 36조의 8) 특허법에 의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 8)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대한 특례(특례법 제39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결정 등의 의제(특례법 제40조) 식품위생법에관한 특례(특례법 제4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이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36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2) 다수의 종자업자가 1인의 종자관리사를 동시로 둘 수 있음(특례법 제36조의6) 보리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규정 적용(특례법 제36조의5) 농업과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국 ․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구계획의 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으로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인정(특례법 제36조의2) 식품위생법에 의한 특례(제조식품 표시기준 따로 정해 놓고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교통제한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치(제22조) 옥외광고물 설치를 조례로 완화(제23조)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해 공정위인가 간주(제36조) 특구장이 식품표시 기준 별도 고시(제43조) 식품과 관련 특허 ․ 논문 활용 표시 ․ 광고 규제 □(현행 및 개선용 ㅇ 제품과 관련된 특허, 논문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효능을 표시·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 영세한 농식품업체는 경험부족으로 해당업체, 해당식품 생산에 관련된 특허와 관련된 논문 등의 게시가 불가한 것으로 개선 건의 □(기조치)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NAME>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단백질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논문을 인용한 표시·광고 가능 □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① 법 제13조에 따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는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표는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명칭과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등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수산업법」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관련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현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 농식품부 로컬푸트럭 사업 현황 주 요 품 목 배추, 무, 당근과 기타 채소류 배추, 무, 당근, 무은 양상추, 절임배추 등 깐마늘, 건마늘, 주대마늘, 마늘은 양파, 무화과 200여 품목(과일, 채소, 마늘, 양파, 고추와 갓, 풋마늘 등) 양파, 깐마늘, 다진마늘, 양배추 매실, 밤, 찰성 쌀, 애호박, 오이 등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 □(현행 및 문제점)영광찰보리문화축제을 매년 열에 3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없음 ㅇ 영광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656㎡는 축제장과 인접하고 있어 상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용이하나,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농지전용이 제한 □(기조치)농지는 공동 편의시설에 한해서만 주차장으로 가능 또는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 가능 ○ 지적 소유도: <ADDRESS> 총 2필지(3,656㎡)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①, ② 생략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공급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 시설을 말한다. 1.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마을의 어린이집, 마을의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6차산업 지구 내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 ㅇ(현행 또는 문제점)소규모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며, ㅇ 시내면세점 설치에 있어서도 운영인 자격요건(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및 시설요건(서울 ‧ 부산 이외의 경우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면적 66㎡이상), 기타 화재, 도난 위험을 설치와 운영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 등으로 경영시 많은 어려움 예상 □ 사업성 및 기대효과)면세판매장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으로 면세점 운영효과(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를 누릴 수 있으며, 인근 6차산업 지구의 지역 특화사업과 융복합 될 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을 고시 지정요건: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 ②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매장을 것, ③ 3회이상의 국세 체납과 50만 원 이상 포탈한 적이 없을 때 등 기존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 필요성 및 문제점)자연녹지지역 내 농산업체 공장에서 가공라인을 증설하여 생산성 증대 또는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증축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적용으로 공장부지내 증축이 불가 ㅇ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증설을 경우 작업능률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 초래 ㅇ(개선 및 기대효과)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공장를 확장하여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 40%이내로 허용하여 공장 증축에 대한 애로 완화와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익성 향상 기대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40%완화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기존 공장 건폐율을 40%범위 내 허용으로 변경 가능(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①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한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용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광명와인동굴 연계 와인 페스티벌 ○ 행사기간 - 2015.8.21.(금)~ 8.23.(일) ○ 장 최:광명동굴(체험놀이터 및 와인동굴) ○ 참석대상:내외에서 100여 명 *18개 자치단체장(와인관련 협약 시군),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는 제막식, 18개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마루주 만들기, 축하공연 -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2015 광명동굴 명품 와인 품평회』 □ 동굴 내 납품되는 와인 중 참여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와인 3개 선정 - 대한민국 특산물 체험부스 행사 - 18개 자치단체와 와이너리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특산물(1일 2품목)과 광명동굴 납품 제품 시음 판매 ․ 와인세미나 개최 -『한국와인의 이해와 생산』 □ 지자체간 협업을 위한 와인 - 테마관광 결합으로 유통경로 확대 소규모 업체의 HACCP기준 완화 □(현행 및 문제점)소규모업소에 대한 HACCP 평가에 일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활성화를 저해 ㅇ 소규모업체에 대해 HACCP 평가가 대기업과 동일하여 소규모업체가 인증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 □(개선방안)영세 유가공업(목장 유가공업 둥)에 대한 간소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16년) ㅇ 축산물가공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의 선행요건프로그램 59개 평가기준과 HACCP 관리 13개 기준을 준수 시설 및 설비 관리 위생작업 및 종업원 관리 자체위생관리기준 개발 및 유지 기록물 작성 및 현장관찰 HACCP 구성, 제품설명, 제품 확인 제조공정도 및 설비도면, 현장일치,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평가 개선조치, 검증, 기록 및 유지,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까지 6차산업 사업 일괄등록 등 12건 농식품 규제개선 추진_1 ### 내용: '16년까지 6차산업 사업 일괄등록 및 12건 농식품 규제개선 추진 - 10.12일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발표 - <6차 가공형 지구 등 규제개혁 발굴과제 주요내용> ① 식품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가능한 문구 발굴·배포 <6차산업 의성 곶감 지구> "멸치가 뼈에 좋다"는 내용 등 표시 ․ 광고가 허용은 문구를 발굴 ․ 배포 ② 푸드트럭 영업 제한으로 확대 <6차산업 서천 소곡주 지구> (현행)유원지, 관광지, 관광지 등 한정 →(개선)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허용 ③ 전통주와 지역관광 연계 유통 ․ 홍보 확대 <2차 현장 포럼 발굴과제> 전통주 갤러리 확대, 지역 테마관광과 막걸리 판매 연계 지원 등 2. 농지·건축 및 시설(5건) ④ 순창장류지구 內 숙박, 식당 등 시설 입점 허용 <6차산업 순창장류지구> (현행)지구내 식품류 제조 ․ 가공만 허용 →(개선)식당 ․ 숙박까지 확대 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공동편의시설 주차장 용도로 <6차산업 영광찰보리지구, 기조치> ⑥ 자연녹지지역 중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확대 <6차산업 의성 마늘 지구, 기조치>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유휴지도 사용기간 진출입로 등 완화 <2차 현장포럼> (현행)농지로 사용기간 3년 →(개선)진출입로 포함 사용기간 연장 6차산업화 지구 내 판매장 추가 지정 협의 <6차산업 금산 소곡주 지구> (현행)판매장 이용시 비면세 →(개선)외국인 관광객 면세 이용 가능 6차산업 사업 일괄 시행 <6차산업 영동 포도와인 지구, 의성 마늘 지역에 (현행)개별 등록 -(개선)6차산업 사업 일괄 등록 목장형 유가공 HACCP기준 마련 <2차 현장포럼> (현행)지자체 HACCP 지정 평가 72개 항목 →(개선)평가 항목 대폭 간소화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 개선 <2차 현지 포럼> 가축재해보험 가입요건 강화 <2차 현장 포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현장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중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선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에 발굴한 안건은 분야별로는 식품·유통이 3건, 농지·건축 및 산지가 5건, 절차 간소화가 2건, 가축이 2건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유통 분야(3건) ① 논문 등을 활용한 표시 ‧ 광고가 허용은 문구를 발굴 및 배포합니다. ㅇ(건의내용)제품과 관련된 논문이나 논문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 ‧ 효능을 표시 ‧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허용 ㅇ(기조치)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원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및 문헌을 인용한 표시·광고 가능 (예)건강유지 ‧ 건강증진 ‧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고 식의 표시 ‧ 광고 가능, 단 제품을 지칭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불허("멸치는 뼈에 좋다"는 가능) (관련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기허용 ㅇ(향후계획)식약처와 협의로 허용 가능한 문구 발굴 및 배포('16년 까지) ※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해당제품과 관련된 생산특허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였음에도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없어 활용가치 저하 ㅇ(기대효과)표시 허용에 따라 지구내 제품 판매 활성화 ②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이 확대됩니다. ㅇ(건의내용)현행 허용지역의 제한으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푸드트럭 영업 허가 신청이 낮으므로 관련법 개선 건의 ㅇ(전부수용)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지정한을 지자체장에 부여 ※(현행)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도로의 학교, 졸음쉼터로 한정 →(개선)지자체장이 축제장 주변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 ㅇ(향후계획)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중)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서천 소곡주 제조는 A씨는 푸드트럭을 제조(30백만 원)하고 지자체에 영업을 하려했으나, 영업허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길이 없게 됨 서천군내에서는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관광지, 하천부지 3개소만 허용 ☞(기대효과)이들 3개소 외에 홍원항, 마량포구 등 축제장이나 한산시장등에 푸드트럭 설치를 가능하게 하면 푸드트럭 활성화 ③ 전통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지역관광과 연계를 확대합니다. ㅇ(건의내용)광명와인동굴과 같이 수도권, 제주도 지역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지역 유통방안 마련 필요 ㅇ(일부수용)전통주 갤러리 확대 또는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등 전통주와 지역관광을 활용으로 유통채널 확대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결 지원,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에서 전통주 판매처 홍보 등 ㅇ(향후계획)주류 갤러리 확대('16년 1개 추가), 전통주 종합 홍보 홈페이지 구축('16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테마관광 연계 등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충청남도 예산군<NAME>농원(부대표 <NAME> )은 사과와인을 경기 광명와인동굴과 연결은 테마관광을 통하여 유통 방법 다각화 및 판로 확대 ☞(기대효과)지방의 관광자원과 결합은 다양한 유통방법 마련으로 전통주 소비 촉진 2. 농지 ․ 건축 ․ 시설 분야(5건) ④ 지구 內 숙박시설, 식당 설치가 허용됩니다. ㅇ(건의내용)순창 장류 지구는 음식점과 숙박 등 시설 설치가 미허용 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체류형 관광 단지 조성 필요 ☞(전부수용)중기청 특구계획 변경으로 지구 내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하던 시설을 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확대(제도개선 불필요) ※(현행)지구내 전통과 제조·가공만 허용 →(개선)식당·숙박·편의시설까지 허용 ㅇ(향후계획)중기청 특구계획 변경 승인('15.11월) <사례 및 효과성> ◈(사례)순창 장류 지역의 업체는 방문객(연간 130만)을 체류형으로 연계하여 민속마을의 체험, 관광기능을 강화로 하나 식당, 숙박시설이 미허용 ◇(기대효과)방문객들이 농촌을 즐기고 체험할 수도 있는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고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져 지구내 6차산업 발전에 기대 ⑤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농지전용 허용(기조치) ㅇ(건의내용)6차산업화 축제장 인근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영광군 소유 농지 3,656㎡)를 주차장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기조치)농업인 등 편의시설에 한해 주차장으로 가능 및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 가능 ◈(관련규정)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농지법 제36조(일시사용허가) <사례 및 효과성> ◈(사례)영광군은 영광찰보리문화축제장(옹기 ․ 돌탑공원)에서 매년 문화제는 개최하지만 열악한 주차여건으로 매년 3만여명의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 ☞(기대효과)영광 찰보리 지구에 주차장 설치로 특구활성화에 기여 ⑥ 자연녹지지역 중 일반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기조치) ㅇ(건의내용)건축물 증축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적용으로 재투자에 어려움 발생,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 ㅇ(기조치)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 이내로 허용(~'16년말) ◈(관련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의2에서 기허용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의성마늘지구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A공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건축된 공장건물의 생산라인을 연결해서 증축해야하나 건폐율 20%를 초과 ☞(기대효과)공장의 증축 애로 해소를 통한 수익성 향상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지는 사용기간 제한이 영농·진출입로 등 경우 완화됩니다. ㅇ(건의내용)농지 외 사용기간이 짧아(3년)빈번한 사용기간 갱신으로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므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확대 필요 - 10년이 아닐 경우 5년으로 연장 건의 ☞(일부수용)영농이나 진출입로 등 일상적인 목적에 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감안을 사용기간 연장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 사용허가 5년,(하천법)하천점용허가 5년 ※(현행)농지는 사용기간 3년 →(개선)진출입로 등에 한해 사용기간 단축 ㅇ(향후계획)농어촌정비법 개정('16년) <사례 및 기대효과 - ①(사례)충남 예산군 응봉가스(대표 <NAME> )은 가스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국유로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재연장을 위한 행정비용 소요 ◇(기대효과)농지 외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자 불편 감소 및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ㅇ(건의내용)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에 한해 내국인이 이용할 수도 있는 면세점 허용 ㅇ(대안제시)지역의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를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 이는 해외방문 내국인, 국내여행 중인 외국인에 한해 보세물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것은 타지역·품목과의 중복성 문제로 곤란 ※(현행)면세점 이용시 비면세 →(개선)특구내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ㅇ(향후계획)관계부처와 협의('15.10월) 6차산업 인허가 사업자등록이 간소화됩니다. ㅇ(건의내용)6차산업 인허가시 요식업, 숙박업, 식품제조업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되는 불편, 복합사업자 확인서 교부 건의 ㅇ(일부수용)업태마다 갖춰야할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등록필요,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6차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시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법 제9조), 이 의제사항에는 요식업·숙박업 등은 미포함 ※(현행)가공, 제조에 숙박업, 요식업 개별 등록 ※(개선)6차산업 사업에 일괄 등록 ㅇ(향후계획)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개정('16년) <개선 및 건의도> ◈(사례)영동 포도와인 재배에서 6차산업 운영농가들이 음식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 ☞(기대효과)6차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시 기존과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일괄신청하여 원스탑 처리 가능 소규모(목장형)목장에 HACCP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건의내용)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상이나 소규모 업체는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 ㅇ(일부수용)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제도 개선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완화 대책 마련 추진 ※(현행)축산물 HACCP 기준 평가 72개 항목 →(개선)평가 항목 대폭 간소화 ☞(향후계획)축산물 HACCP 기준 개정('16년) <사례 및 기대효과 < ◈(사례)경기 화성시 또나따목장(대표 <NAME> )은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유제품 가공 및 체험을 이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동일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에 어려움 ☞(기대효과)시설별 규모에 따른 HACCP 기준 적용으로 과도한 시설 투자비용이나 위생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이 조정됩니다. ㅇ(건의내용)가축재해보험 계약 후 3한 이내 보상을 받은 경우, 할인·할증제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과다하여 부담감으로 작용 농협손해보험에서 소 재해에 대하여 10%할인, 최대 50%할증하였으나,'14.4월부터 농협에서만 시행한 소 할인·할증제 폐지 ㅇ(일부수용)'16년부터 전 축종에 대하여 과거 3년 손해율 따라 할인·할증제를 도입 예정이며 보험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개선 검토 ※(현행)할인·할증제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과다 →(개선)적정수준으로 완화 ㅇ(향후계획)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15.12월) <내용 및 기대효과> ◈(사례)전북 논산시 ○○목장(대표 이○○)은'13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이듬해 보험금이 대폭 인상되어 부담으로 작용 ◈(기대효과)보험료 인상폭 조정에 따른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 및 신규 가입 확대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ㅇ(건의내용)축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일부수용)보험사,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축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 보험에 참여하 수 있도록 개선 ※(현행)가축을 가입해야만 가축에 보험 가입 가능 →(개선)기존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 보험 가입 허용 ※(향후계획)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15.12월) ※ 사례 및 기대효과> ◈(사례)충남 논산시 ○○목장(대표 <NAME> )은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가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못하아 가입할 수 없었음 ☞(기대효과)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진입장벽 해소로 축산 종사자 보호 □ <NAME>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2일(월)목장형 유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기 화성시 또나따목장에서 개최한「제3차 농식품 현장별 현장포럼」에서"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단순히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반영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나따목장:제1차 현장별 현장포럼시 건의된 소규모 기업에 HACCP 기준 완화와 관련된 곳으로 식약처에서 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을 진행도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요 장 시:'15.10.12(월)14::00(총120분) 연 소:경기 화성 또나따목장( <ADDRESS> ) 일부 업체의 HACCP 기준 강화와 관련된 곳으로 식약처에서 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규정 개선을 추진중(식약처 협업) 대 관:약 30여명 ㅇ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규제 담당자 농협별 검역본부, 종자원, 농어촌공사 등 ㅇ 6차산업화지구(순창 장류 단지에 의성 마늘지구 등 3개소)산업주체 ㅇ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과제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차산업화지구 등 규제개혁 방안(농식품부) ․ 6차산업화지구 규제개선 건의사항 수렴 및 토의 세부일정(안):총 120분 ․ 6차산업화지구 관련 규제개혁 방안 ․ 소속·유관기관 등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사례화 ․ 참석자 기념촬영 및 휴식 ․ 6차산업화지구 규제개선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또나따 목장(경기 화성)현황 ․ 대표: <NAME> (1971년, 45세) - 위치 - <ADDRESS> - 사육두수:총 320두(착유우 120두) - 부지:33,058㎡ - 납유처 및 연간 원유생산량 ; 연세우유, 1,168톤(일평균 3.2톤) ※ 1989.02:또나따목장 설립 - 2008.03 ; 농장 HACCP 지정 - 2008.12:또나따목장형유가공 설립 - 2009.03:체험목장 지정 /2013.07:낙농체험목장 인증(낙농진흥회) (건의)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개선)소규모(목장형)유가공업 HACCP 인증제 개선 추진(식약처 협업) <목장형유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 - 자가 치즈제조설비(700리터)구비 - 유가공품 1류 생산량:1,050kg - 유제품:800kg(밤에 짠 우유(멜라토닌 성분 다량 포함한 300kg, 일반우유 500kg) - 발효유 및 치즈 종류:100kg/150kg - 유통판로:농협 하나로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백화점, 경기 화성 로컬푸드 매장, 인터넷 판매 등 - 체험장 규모 200평 - 체험프로그램(목장체험/젖짜기, 송아지 우유주기, 건초주기, 트렉터 타기, 우유체험:아이스크림만들기, 쿠키 만들기, 피자만들기) -'14년 등록자 현황:7천명(성인:1천명, 청소년:6천명) ① 문헌 등을 활용한 표시 ‧ 광고가 가능한 문헌 발굴·배포(의성 마늘 지구) 표시·광고가 가능한 문헌 발굴 및 배포('16년)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외 게시 제한 문헌이 있는 경우 유용성에 대해 표시·광고 가능 ※ 관련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② 푸드트럭 영업 제한적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5) 관광지, 관광지나 도시공원 등으로 한정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자율권 부여 ※ 관련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③ 전통주와 지역관광 전통주 유통 및 홍보 확대 각 지역의 테마관광과 전통주를 연계하는 음식관광(찾아가는 양조장)활성을화하여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고 판로확대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 - 전통주 축제를 통한 지역 테마관광과 전통주 판매 연계 지원, 전통주 통합 판매 홈페이지에서 전통주 판매처 안내 등 전통주 유통방법이 제한적으로 활성화에 어려움 광명와인동굴 같이 수도권, 제주도 등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효율적 유통방안 마련 2. 농지·건축 및 시설(5건) ④ 지구 내 숙박, 판매 등 시설 설치 허용(순창 장류 단지화 9월 순창군 특구 심의 완료(9.16) 중기청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 (현행)1종 근린생활시설 → ※ 관련규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1조 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등로 사용 허용(영광 굴비도 지구, 기조치) 농업인 공동 편의시설에 한하는 주차장으로 가능 또는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등로 일시 사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전용 제한 주차장 용도의 농지전용 허가 ※ 관련규정: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동에 제36조 ⑥ 자연녹지지역 중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의성 고추 지구, 기조치)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완화 허용 ※ 관련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의2 ⑦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 외 사용기간 제한을 영농·진출입로 등 일부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농이나 진출입로 같이 일상적인 목적에 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 기간 연장 여부 검토 (국유재산법)국유재산 대부는 5년,(하천법)하천점용허가 5년 목적 외 사용 기간이 짧아(3년)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장기간<NAME>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10년이 어려울 경우 5년으로 제한을 6차산업화 지구 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지정(서천 소곡주 지구) 특구내 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면세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성 없으며, 내국인 이용 불가 특구지역에 대해서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 허용 ● 관련규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및 특례추가 사항 및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 6차산업 관련 사업자등록 일원화 경북은 포도와인 지구, 의성 마늘 단지화 각 업태마다 갖춰야할 시설기준이 상이에 개별 등록필요,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의제제도를 통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장치 마련 가공, 체험, 숙박업, 음식점은 개별 등록 6차산업 사업에 복합 포함 ※ 관련규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소규모(목장형)우유류 업체 HACCP기준 완화 (목장형)유가공업 HACCP 제도 개선 추진,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6년) 소규모 업체와 중대형 업체의 HACCP 기준이 동일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마련 가축재해보험 할인·할증제 개선 농협손해보험에서 모든 보험에 대하여 10%할인율을 최대 50%할증하였으나,'14.4월부터 보험사간 공통요율을 도입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시행하면서 농협에서만 시행한 소 할인·할증제가 중단됨 -'16년부터 전 축종에 한하는 2개 보험사를 통합한 최근 3년 손해율 대비 할인할증제를 시행 예정이며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검토 가축재해보험 자부담 이내 보상을 선택을 경우 보험료가 대폭 인상 보험료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개선 가축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 보험사, 농협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가축을 가입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가축에 대한 손해에 미가입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도 불가능 가축에 대한 손해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6차산업 특구의 규제특례 현황 ㅇ 9개소:'14년 3개소,'15년 6개소 전남('14년)3개소 충북(영동), 전북(순창), 경남(하동) 제주('15년)6개소 강원(횡성), 충남(서천), 전남(영광), 경북(문경, 의성), 제주(서귀포) 전국 6차산업지구별 규제특례현황 축제시 차량 통행제한 허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법령에 달리 규정 허용 홍보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제한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특례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다르 규정 허용 독점규제 및 경쟁에 특례(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조식품 표시기준 등 정해 고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특례법 23조 제1항, 제2항) 주세법에 대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 5) 특허법에 관한 특례(특례법 36조의 8) 특허법에 의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 8)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대한 특례(특례법 제39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결정 등의 의제(특례법 제40조) 식품위생법에관한 특례(특례법 제4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이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36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특례법 제36조의2) 다수의 종자업자가 1인의 종자관리사를 동시로 둘 수 있음(특례법 제36조의6) 보리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규정 적용(특례법 제36조의5) 농업과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국 ․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구계획의 특화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으로 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인정(특례법 제36조의2) 식품위생법에 의한 특례(제조식품 표시기준 따로 정해 놓고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교통제한 요청 시 지체 없이 조치(제22조) 옥외광고물 설치를 조례로 완화(제23조)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해 공정위인가 간주(제36조) 특구장이 식품표시 기준 별도 고시(제43조) 식품과 관련 특허 ․ 논문 활용 표시 ․ 광고 규제 □(현행 및 개선용 ㅇ 제품과 관련된 특허, 논문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사용원료의 기능·효능을 표시·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 영세한 농식품업체는 경험부족으로 해당업체, 해당식품 생산에 관련된 특허와 관련된 논문 등의 게시가 불가한 것으로 개선 건의 □(기조치)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NAME>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단백질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제조방법 관련 논문을 인용한 표시·광고 가능 □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① 법 제13조에 따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는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표는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명칭과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등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수산업법」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관련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현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 농식품부 로컬푸트럭 사업 현황 주 요 품 목 배추, 무, 당근과 기타 채소류 배추, 무, 당근, 무은 양상추, 절임배추 등 깐마늘, 건마늘, 주대마늘, 마늘은 양파, 무화과 200여 품목(과일, 채소, 마늘, 양파, 고추와 갓, 풋마늘 등) 양파, 깐마늘, 다진마늘, 양배추 매실, 밤, 찰성 쌀, 애호박, 오이 등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 □(현행 및 문제점)영광찰보리문화축제을 매년 열에 3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없음 ㅇ 영광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656㎡는 축제장과 인접하고 있어 상시 주차장으로 활용이 용이하나,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의 농지전용이 제한 □(기조치)농지는 공동 편의시설에 한해서만 주차장으로 가능 또는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거쳐 축제장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 가능 ○ 지적 소유도: <ADDRESS> 총 2필지(3,656㎡)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①, ② 생략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공급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 시설을 말한다. 1.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마을의 어린이집, 마을의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6차산업 지구 내 판매장을 면세점으로 지정 ㅇ(현행 또는 문제점)소규모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며, ㅇ 시내면세점 설치에 있어서도 운영인 자격요건(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및 시설요건(서울 ‧ 부산 이외의 경우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면적 66㎡이상), 기타 화재, 도난 위험을 설치와 운영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 등으로 경영시 많은 어려움 예상 □ 사업성 및 기대효과)면세판매장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으로 면세점 운영효과(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를 누릴 수 있으며, 인근 6차산업 지구의 지역 특화사업과 융복합 될 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 외국인관광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을 고시 지정요건: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 ②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매장을 것, ③ 3회이상의 국세 체납과 50만 원 이상 포탈한 적이 없을 때 등 기존 농산업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 필요성 및 문제점)자연녹지지역 내 농산업체 공장에서 가공라인을 증설하여 생산성 증대 또는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증축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적용으로 공장부지내 증축이 불가 ㅇ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증설을 경우 작업능률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 초래 ㅇ(개선 및 기대효과)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공장를 확장하여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 40%이내로 허용하여 공장 증축에 대한 애로 완화와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익성 향상 기대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40%완화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기존 공장 건폐율을 40%범위 내 허용으로 변경 가능(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①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한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용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광명와인동굴 연계 와인 페스티벌 ○ 행사기간 - 2015.8.21.(금)~ 8.23.(일) ○ 장 최:광명동굴(체험놀이터 및 와인동굴) ○ 참석대상:내외에서 100여 명 *18개 자치단체장(와인관련 협약 시군),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는 제막식, 18개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마루주 만들기, 축하공연 - 최고의 와인을 찾아라 -『2015 광명동굴 명품 와인 품평회』 □ 동굴 내 납품되는 와인 중 참여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와인 3개 선정 - 대한민국 특산물 체험부스 행사 - 18개 자치단체와 와이너리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특산물(1일 2품목)과 광명동굴 납품 제품 시음 판매 ․ 와인세미나 개최 -『한국와인의 이해와 생산』 □ 지자체간 협업을 위한 와인 - 테마관광 결합으로 유통경로 확대 소규모 업체의 HACCP기준 완화 □(현행 및 문제점)소규모업소에 대한 HACCP 평가에 일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활성화를 저해 ㅇ 소규모업체에 대해 HACCP 평가가 대기업과 동일하여 소규모업체가 인증을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 □(개선방안)영세 유가공업(목장 유가공업 둥)에 대한 간소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16년) ㅇ 축산물가공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의 선행요건프로그램 59개 평가기준과 HACCP 관리 13개 기준을 준수 시설 및 설비 관리 위생작업 및 종업원 관리 자체위생관리기준 개발 및 유지 기록물 작성 및 현장관찰 HACCP 구성, 제품설명, 제품 확인 제조공정도 및 설비도면, 현장일치,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평가 개선조치, 검증, 기록 및 유지, 관리
e7fc5471-6544-438a-9056-3be608dc58df	source15/231026/156041025_0.txt	안전신고 UCC 만들고 안전지킴이가 되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2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문화교육과장 직무대리 <NAME> 안전신고 영상 만들고 안전지킴이가 되자! - 국민안전처,「안전신고 영상 공모전」개최 - ▶ 주 제:안전신문고를 사용으로 안전신고 활성화 ▶ 공고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가득코리아(블로그, 페이스북) - 응모기간:2015.3.16(월)∼ 4.6(월)18:00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16일(월)부터 4월 6일(월)까지「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 활성화」란 내용으로 안전신고 UCC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 대국민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들 모두 주변 위험요소는 내가 신고해서 개선토록 한다는 안전지킴이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안전지킴이 되기 운동> 실생활 속 위험요소를 찾기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앱)에 신고하기 ※ 응모대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별로 한 편의 작품을 제출을 수 있다. ○ 응모방법은 안전신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3 ~ 5분정도의<NAME>상을 제작하여 e - mail()로 제출하면 되며 ○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팀을 선발하며, 우수 한팀, 우수 두팀, 장려 두팀으로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1):상패, 200만 원상당 상품을 우수(2):상패, 100만 원상당 상금을 장려(2):상패, 50만 원상당 상품권 ○「안전신고<NAME>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최종 선발된 작품은 향후 안전문화 교육과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며, ○ 당선작 명단은 4.24(금)18:0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안전신고 UCC 공모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국민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신고 UCC 만들고 안전지킴이가 되자!_1 ### 내용: 안전문화교육과장 직무대리 <NAME> 안전신고 영상 만들고 안전지킴이가 되자! - 국민안전처,「안전신고 영상 공모전」개최 - ▶ 주 제:안전신문고를 사용으로 안전신고 활성화 ▶ 공고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가득코리아(블로그, 페이스북) - 응모기간:2015.3.16(월)∼ 4.6(월)18:00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16일(월)부터 4월 6일(월)까지「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 활성화」란 내용으로 안전신고 UCC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 대국민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들 모두 주변 위험요소는 내가 신고해서 개선토록 한다는 안전지킴이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안전지킴이 되기 운동> 실생활 속 위험요소를 찾기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앱)에 신고하기 ※ 응모대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별로 한 편의 작품을 제출을 수 있다. ○ 응모방법은 안전신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3 ~ 5분정도의<NAME>상을 제작하여 e - mail()로 제출하면 되며 ○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팀을 선발하며, 우수 한팀, 우수 두팀, 장려 두팀으로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1):상패, 200만 원상당 상품을 우수(2):상패, 100만 원상당 상금을 장려(2):상패, 50만 원상당 상품권 ○「안전신고<NAME>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최종 선발된 작품은 향후 안전문화 교육과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며, ○ 당선작 명단은 4.24(금)18:0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안전신고 UCC 공모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국민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48bb9ee0-4dc6-447e-92d4-8fc28ea2d2fd	source15/231026/156301488_0.txt	[보도자료]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88	CC BY	6,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31일(수)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이후 사용 최종성:10.30(화)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해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NAME> , 연구원 <NAME> ( <PHONE> , 2912)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415)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 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법령에 없는 신기술 ․ 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 발굴 , 플라잉보드 등 소형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용(패러글래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8종 제한 → 신기술 비행장치 혁신카테고리 도입) 도로포장 허용(아스팔트 ․ 콘크리트 한정/폴리머 ․ 플라스틱 포장 허용 가능) 분양받아 일반연구자도 연구가능(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 관리·연구(분양 금지)에서 시신유래물은행 등 관리기관 허가로 일반연구자도 분양받아 연구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활성화(처리기간 단축(3→1 ~ 2개월), 신으로 신비지니스 활성화(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일자리 창출 기여) 실증이 신청시)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신기술 환경친화 축산농장 실증,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등 혁신과제 적용 후보사례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90%검토 완료 □ <NAME> 장관은 10월 31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관「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우선허용 - 사후규제'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경직한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신속히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규제를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을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ㅇ(개념)신제품 ․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①입법방식 유연화, ②규제샌드박스 □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신산업「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향 확정('17.9월) -「 <NAME> 정부 경제제 추진방향(` 17.9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제시 □ 법제적 유연화:입법방식 전환 등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확정 1차 개선:규제혁신토론회(1.22)를 거쳐 발표(38건)→ 시범화 결과 금번 발표 2차 보완:이번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3차 추진: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추진중 - 내년 1/4분기 발표예정 □ 네거티브 샌드박스:규제혁신 5법 후속조치 진행중 국조실 및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미 공포(10.16)된 3개 법안의 하위법령 개정과 기업 ‧ 협회 ‧ 지자체 설명회, 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완료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NAME> 정부 혁신과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통해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단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ㅇ 나아가, 향후에는'전면적인'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추가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33개부처 4000여 건의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분야 관련법령 1500여 개 조사 1.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총 65건) > 입법방식 유연화>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대상을'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적극 활성화했습니다.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17년 14회 ~'18년 34회 △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지자체·는 대상 과제발굴(4 ~ 6월), △공공기관 협의회(2 ~ 3월), 추가협조(7월)△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ㅇ 또한,「네거티브 사례 발굴 가이드라인」를 더욱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 신기술의 걸림돌 혁파, 기업애로 해소·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 ․ 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해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체감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부처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규제 샌드박스 추진 ㅇ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개정에 대비해,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상이 ㅇ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수집에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발표하는 개선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령적 유연화(51건) 제한적 개념 → 포괄적 개념 확대(9건) ㅇ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 과제① 】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용 이용 제조'물품'에 한정 신기술 인증'공사·용역'까지 포함(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18.10.30) (효과)중소기업의 신기술'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 ․ 용역분야(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총 650개, 1조 25억 【 과제②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다양화(특정 1개 소재에서 다양한 흡착제)하여 신기술 도입을 촉진합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 기존에 한종류(XAD - 2 수지)만 규정 '흡착 수지'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정기준 만족에 다양한 흡착재 허용(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8.12월) ※(효과)△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인하(17 ~ 33%)효과성 △기존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애로 해소(재입고에 30일 이상 소요)△신기술 적용 촉진 【 과제③ 】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추진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 노면표시'범위를'발광노면표시'까지 확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18.12월) ☞(효과)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적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 과제④ 】 어선 및 설비에 다양한 소재(탄소강 1개 제품 이외 다양한 재질)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어선 부품<NAME>질 범위 확대 - 및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으로 한정 일정조건 충족시(인장강도 440(N/mm2)미만으로 다양한 재질 사용 가능(어선설비기준,'18.12월) ※(효과)합금강 등 다양한 신소재 활용(외국선박 사용중)및 신소재 개발 가속화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 저렴(70 ~ 80%저렴한 제작·가공 용이 【 과제⑤ 】 모든 중소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도심으로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 소공인 지원업종 19개로 한정(섬유, 가죽 ․ 가방 ․ 신발 업종 등)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장(소공인법 시행령,'18.10.30) ☞(효과)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제조업에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종은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 과제⑥ 】 창업 후 3년 미만만'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규제가 이제 사라집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 설립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 모든 업종 지정 가능(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18.9.13) ◇(효과)3년 미만 창업에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확대에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업체 중 61.5 ％) 신제품 ․ 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9건) ㅇ 빠르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혁신'카테고리('기타'유형)를 도입합니다. 【 과제① 】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추진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비행형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 ․ 절차 기준,'18.12월) ※(효과)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외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ㅇ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전제로 개발계획 수립중 【 과제② 】 아스팔트, 시멘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외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아스팔트와 철근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신소재 포장재료를 사용을 수 있는'기타 포장'카테고리 추가(도로포장설계고시,'18.11월) ☞(효과)다양한 자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신소재(폴리머 필름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제거 및 일반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20 ~ 40배 향상 【 과제③ 】 시설물 점검 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 ․ 진단시 드론 등 신기술 ․ 신제품 활용 허용* 하도급 가능한<NAME>술을 13개 분야로 추가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퇴적한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항공기 등의 신기술 ․ 신제품 이용에 필요한 경우'신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19.12월) ◈(효과)△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보급 확대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2%비용절감 효과 【 과제④ 】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관련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별도 특허분류체계 도입 - 융복합 신기술에 대해 특허분류체계 미비(자동차 등 660개 기술분야별로 분류중) 7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 신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인공지능(AI), 무선 인터넷(IoT), 3D 프린트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특허법 개정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18.4.24) -(효과)4차 산업 신기술 R & D의 체계적 관리 - 특허등록기간 단축(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해 지재권 조기 확보 【 과제⑤ 】 등대 요건을 빛이 도달하는 성능으로 규정하여 소형화 ․ 경량화된 등명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일원화 - 설치 목적(장해물 표시, 육지 식별 등)에 따라 조명기구(렌즈)의 기종 ․ 규격 한정 빛이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만 명시(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18.10.1) ☞(효과)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 ․ 경량화 등명기 사용 용이 예)(기존)육지초인표지는 400,750만 사용 가능 →(개선)필요한 광달거리만 되면 400이하 또는 400 ~ 750사이의 다양한 기종 사용 가능 【 과제⑥ 】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 ․ 공공시설뿐만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만재개발 시 개발이익의 투자 대상범위 확대 - 해당 기반 ․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가능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시설에도 재투자 확대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18.12월) ☞(효과)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 지역의 경쟁력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사항 원칙 + 금지에 하 허용(26건)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NAME>상 열거 삭제(→모두 허용)-<NAME>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또는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ㅇ 법령이 창의한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막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 과제①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완화로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제한 -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활용 금지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확대(의과대학 → 시신유래물 은행)하고, 일정조건에서는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 원칙 허용(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18.12월)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승인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 ☞(효과)시신유래물을 사용으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 활발을 치매 등 퇴행성 ․ 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원인 및 예방 ‧ 치료법 연구 도모 【 과제② 】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지정을수 있습니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 스마트공장 수급자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 추가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신기술(NET)인증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신규 모집공고,'18.8.7) ☞(효과)신기술 기반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등록은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 과제③ 】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재심과 대상 네거티브화 -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용기 디자인, 색상 변화 등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는 즉시 변경허가 불가 예)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사항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법률은'19.2월) ☞(효과)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서 조기 시장진출 기대 국내 제조는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ㅇ 심의 ․ 검사 → 사전 평가 ․ 관리(7건) ㅇ 인 ․ 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과제①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사업화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업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처벌이벌(위치정보법,'18.12월) ※(효과)처리기간 단축(3개월 → 1 ~ 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간소화 신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과제② 】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위생용품별 목록표에 따라 설비(인쇄기, 왁스코팅기 등)만 설치 표 위생용 설비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18.4.19) ◇(효과)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감소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1에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 원(인쇄기 ‧ 왁스코팅기)절감 가능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1,006개소('18.10월기준) 【 과제③ 】 식품유형 간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평가를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요구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개별 인증 불요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항목을 변경 ‧ 추가, 지방청이 사후평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NAME>해석,'18.9.18) ☞(효과)별도의 추가 인증비용·시간 없이도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부응 냉동수산식품 제조업 911개소('18.6월말 기준)수혜기대 2.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도 및 적용 사례(14건) □ 정부는 10월 16일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습니다. ㅇ 우선, 내년 1.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금년 중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내년 4.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원래 계획대로 올해말 입법예고 목표 - 입법예고 기간(40일)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각종 신청서식 ‧ 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과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계시는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 설명회도 추진합니다. 이는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등 5개부처 대상:(11.1일)중소기업중앙회,(7일)대한상공회의소,(9일)코리아스타트업포럼,(16일)벤처기업협회 소속 벤처가 등 □ 입법 후속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따른 적용 사례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① 내년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특별법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것과 ② 개별법령 개정 또는<NAME>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로 구분됩니다.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후 적용가능 사례 발굴은 7건) ㅇ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례① 】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추진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도로 실증 불가능 구역 ․ 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 ․ 사업성 검증 (효과)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 사례② 】 신기술 접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권영진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 ‧ 신축 제한 위생 ‧ 안전 우려를 감안을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운영 허용→ 운영결과 토대, 법령 개정 검토 ☞(효과)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친환경 특화산업 개발 【 사례③ 】 도로일체형 태양광 발전 테스트 허용 현 규정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재된 도로설치 불가 안전 우려가 낮은 구역에 제한적 설치 ‧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 ☞(효과)신유형 가로등 도입으로 다양한 편익 창출 가능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등 동절기 적설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 【 사례④ 】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시범 허용 현행법상 자율차 군집 시험주행 금지 5G 기반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따라가는 주행 실증 ☞(효과)연료 최대 15%절감 → 친환경 ․ 지능형 시스템 적용 확대 개별법령 개정 ․<NAME>해석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7건) ㅇ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확산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법과는 별도로 개별법령을 자체 개정하거나<NAME>해석을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모두 이미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시행 중인 케이스(5건)} 【 사례① 】 바닥 신호등 실증 허용(경찰청, 시행규칙) 신호등 승인기준이 삼색등 ․ 사색등 총 17종으로 한정 → 신기술 적용 신호등 개발에도 불구, 실증 불가 신호대기 바닥에 LED 신호체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 테스트('17.7월∼'18.10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를 통해 서울 ․ 대구 ․ 수원 ․ 양주 ․ 남양주 ․ 용인 ․ 순천 등 10개소 시범 설치 ☞(효과)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신호의식 편의 제공 【 사례② 】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추진(문화재청, 지침) 문화유산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 미비 → 방재시스템 구축 및 IoT 기술 활용 우선허용(실증사업'18.4∼10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기준 마련('18.12월) ☞(효과)국내 외 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 위치추적칩 분야 IoT 방범업체 진출 <향후 도입 예정인 사례(2건)> 【 사례③ 】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테스트베드 도입(과기정통부, 법률) 국내 5개 연구개발 단지 운영에서 규제 특례가 제한적 → 혁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차별화된 역할 ․ 기능 미약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조기 도입(실증특례)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18.12월, 국회제출) ◇(효과)신기술 ․ 신제품을 적기에 실증 ․ 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 발굴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안은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 ％)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붙임 2 참조) 남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음악영상물 자율 규제 전환·△관광사업 종류 유연화(연구용역→입법절차중), △유전자치료 승인제준 네거티브화(국가생명윤리위 심의예정),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성능검증을 통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 LNG 연료공급 등 선박에서 선박연료공급 서비스가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확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8.5.1 시행) □(효과)△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배출 미세먼지 90%) *연료공급선 4척, LNG추진선 13척 건조·수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중(통영) 【 과제② 】 원형핸들 없는 삼륜차 등 새로운 유형로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추진 2륜·4륜, 대·중·소·경형 → 신유형 카테고리 도입(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8.6.12 시행) ☞(효과)3륜 전기차 및 신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하반기 완료) ② 대체적 개발 촉진 【 과제① 】 안면 ․ 족부 등 일부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됩니다. - 기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 신장, 간 등 13종 →'장기이식윤리위가 인정하는 장기'허용(장기이식법,'18.8.28 국회상정) ◇(효과)선진 이식기술에 따른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안면, 치아 등도 이식 가능한 기관 등에 포함 가능 【 과제②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오염 물질 측정방법 다양화: 오염 물질별(8종)로 한가지 측정방법만 가능 → IoT 센서 외 다양한 방식 허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8.5.28 시행) ☞(효과)IoT(사물인터넷)센서 등 혁신적 신기술 측정기기의 시장진입 허용 【 과제 】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문자메시지 등 편리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간소화 - 전화, 우편 등 허용 →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중 새로운 동의방법도 인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18.5.28. 시행) ☞(효과)다양한 ICT 수단을 활용한 이용편의 증대 및 비용 경감 (기존)가입자 1인당 1,930원(개선후)1인당 MMS 45원, 카카오톡 7.5원 (수혜대상)기간통신사업자(48개),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1만 8천여 개), 인터넷 웹사이트(370만개 추정), 휴대폰 앱(160만개 추정)등에 적용 가능 【 과제 】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61종→ 전체)되어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간소화 - 예시로 61종 열거 → 모든 문서 인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2.2. 국회상정) ☞(효과)전자문서 이용활성화·비용절감 효과 기대(법 시행 전<NAME>해석으로 허용, 18.5월) ICT 사업비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69만여건)→ 전 분야 확대 추진('18.12월)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속도'와'체감'에 중점을 두고, 현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추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확정은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제도 전환 과제 추가 해결을 위해서 ㅇ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완료로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앞은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검토는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 ‧ 협회 ‧ 지자체 설명회 ․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붙임)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65건 발표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법령 정비현황 □ 기술개발제품 개념 변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인'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 이용 제조 제품으로 한정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을 적용한'공사 ․ 용역'까지 확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대한 시행세칙(고시) 기술공사 ․ 용역 분야 기술개발제품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효과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 ․ 용역기술(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약 650개, 1.25조 시료 채취 재료 범위 완화 배출가스 시료 채취 시료를'XAD - 2 수지'한종류만 규정 XAD - 2 수지 →'흡착 수지'로 → 일정 기준 만족시 모두 허용 Ultra clean 제품은 SDVB 수지 등 다공성 고분자 수지로 대체적 사용 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고시) 흡착제 제품 간 대체적 단가인하 효과(17 ~ 33%)및 특정제품의 공급차질의 지자체 업무공백 최소화 ~ 전국 1300여 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는 6개월 ~ 2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푸란을 의무적으로 측정 신소자 소재를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개발용 노면표시를 도료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제한을 정의하고 있어 내구성이 확보된 새로운 방식의 기능적 노면표지의 활용 제한 노면표시의 개념을'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 신호등 등을 신기술을 활용한 발광형 노면표시를 사용할 때 있어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 증대 어선 부품<NAME>질 범위 확대 어선의 발전기 부속과<NAME>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규격(1개 제품)에 한정 '최소인장강도 440(N/mm2)'만 충족시 다양한 회전축 사용 가능 철강성 외 합금강 강재 등 조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소재 활용 기반을 마련(외국선박은 기 사용중),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이 저렴(70 ~ 80%)하고 제작 ‧ 가공이 간편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을 19개로 열거 섬유제품, 섬유용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분류를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생산형 제품 판매 촉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담배 제조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2여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축소 지정대상을 업지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한정 3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 '15년 말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 약 123만개(창업 7년 이상 200만개사 중 3년 이하 61.5%) 제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등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상장만 표시·광고 허용 '｢ 정부표창규정 ｣ 에 관한 상장'에서'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 등 포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품질고급화 ‧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 수혜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29,908개('16년)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역 신청자 확대 종자 등 재식용식물과 생과채류수출시 재배지검역 후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수출자'만 재배지검역 접수 가능 유럽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로 재배지검역 신청대상을 한정 수출식물의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수출자가 정해지기 전에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의 소유자 ‧ 관리인 본인도 재배지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편의 제고 녹지에 장사시설 개념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시 장사시설로 자연장지중 수목장림형만 인정 장사법상 자연장지: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설치 수목장림에서'자연장지'로 개념 확대하여 다양한 종류을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 장사시설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초경량 비행장치를 8종으로 규정, 새로운 유형적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규정이 없어 연구 개발 어려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동력비행장치 등 가지 분류체계 외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을 모든 유형을 포괄하여 시험비행이 가능할 경우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신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PAV(Personal As Vehicle)를 ` 30년 상용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 새로운 비행장치에 대한 실증 근거를 마련, 국내개발 시험여건 조성으로 원천기술 개발 예상 (해외)미국 Uber는 개인운송 시범서비스를 계획(` 23), NASA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시장을 향후 자동차 시장의 3%수준인 연 25만대(` 30)로 전망 (국내)항우연, 삼성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이미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는 것으로 파악 도로포장 적용 범위 확대 도로포장 재료로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만 규정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가 적용을 수 있도록'기타 포장'카테고리 신설 (예)폴리우레탄 재질이나 플라스틱 포장 아스팔트, 발포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등 신규 재료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연구 활성화, 현장에 도입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 사용으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열섬현상 저감 효과 기대,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3배, 내구는 20 ~ 40배 향상 시설물 점검 ․ 진단시 드론 등의 신기술 ․ 신제품 활용 허용 하도급이 불가한<NAME>술의 종류를 13개분야로 한정 비파괴검사, 지형 ․ 지질조사 ․ 탐사 작업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 하도록'기타 하도급 가능 안전과 분야'신설 점검업무 중 약 20 부분을 드론으로 수행을 경우, 약 12%의 점검비용 절감 효과 현장 진단 기술자의 추락사고 등 예방 강화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종전에 특허분류체계로는 혁신성장 신기술을 확정하기 어렵고,'4차 사업화 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융복합 신기술을 포함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특허 검색 오류 발생 및 중복 출원·등록 발생 ※ 기존 특허분류체계 내 자동차, 의료기기, 방송통신, 반도체 등 약 660개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에 대해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하고,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외 7개 기술분야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심사기준(예규) 혁신성장동력 세부기술 구축에 특허분류를 상호 연동한 체계적인 R & D 추진을 지원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 4차 혁명 R & D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심사로 특허등록기간 단축(16.4개월 → 5.7개월)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간소화 등명기(등대 조명기구)표준기종 ․ 규격을 목적별로 분류화 200,200HI, 250,300,400,750mm로 분류 선박 등 장해물 표시(200,200HI, 250), 해상과 육지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400,750)등 목적별 렌즈직경 기준은 삭제, 빛에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기준만 규정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능 및 성능 기준 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 ․ 경량화된 고성능 등명기 사용 가능 (기존)육지초인표지는 400,750만 사용 불가 →(개선)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 ~ 750사이의 다양한 제품 사용 가능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항만 기반 ․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허용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사업 관련 시설에도 재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 항만재개발 등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법률 제정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주는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항만재개발사업 가능 일자리 확대로 사회적경제 증진, 낙후된 주변 도심으로 지역화 확산 중소기업 협력체계 범위 확대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중소 - 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 협업기업 지정시, 협업자금 융자, R & D 프로젝트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정부출연연, 벤처가 등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잇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중소기업 - 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창출, 중소 - 대기업 등 유기적 협업을 구축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대상 범위 확대 '해당 기관'과 중소협력사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한정 '타 공공기관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 중소협력사와 함께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허용 시간 규정 전환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가능 시간대를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접견이구을 권리 제한 우려 (평일)09:00 ~ 21:00/(토 ․ 일, 공휴일)09:00 ~ 20:00 유치한 접견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이용 가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요청을 권리 적극 보장 체포, 유치장 입감,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 ․ 피의자심문, 구속, 송치 등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일정한 인력·사업실적 요건을 구비한 기업만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설비·자동화 공급자가 풀(pool)에 등록가능 → IoT, 클라우드, VR, AI 등 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실적 등이 미흡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등록 불가 (인력)중급기술자 5인이상, 특급기술자2인이상,(사업실적)최근2년내 스마트공장 분야 사업실적 2건이상 등 ※ 공급자가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거래에 유리(홍보효과)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인력·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공급기업 신규 등록 즉시 허용(단, 금융질서 문란자나 국·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위한 시스템 및 설비 자동화 공급자가 풀 모집 공고 신기술 활용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대 (산업기술융합촉진법에 근거한)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활용도 시신 유래물에 대한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해부자격자가 해부행위에<NAME>여 허용, 양도(분양)를 통한 이용을 금지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연구목적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특정 조건하에 일반연구자가 시신유래물을 분양받는 것을 허용 기증자 보험에의 사전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대한 법률 해부 ‧ 병리학 연구에서 임상의학 ‧ 생명공학 연구로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보관 중인 기증 조직의 연구 이용 활성화 치매 등 퇴행성 ․ 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향상과 발병 예측 및 예방 ‧ 치료법 연구 도모 기존 설치된 병원뇌은행(7개소)의 분양에 관한 법적근거 신설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즉시 변경허가는 10종의 경미한 사안에 경우에만 가능하여, 안전성과<NAME>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변경 가능 변경허가가 반드시 가능한'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 그 외 사항은 사업자 자율 변경 후 식약처 보고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기간 약 2개월 대폭 단축으로 조기 시장진출 확대 변경허가 수수료(기술문서변경심사 건당 최대 110만 원)면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고야 추천기관(중기부, 지자체 등 20개)의 추천서를 받은 창업·벤처기업만이 벤처나라에 신청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등록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 온라인 전용몰 오픈(` 16.10월) 추천 없이도 모든 창업 ․ 벤처기업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함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강원, 경기와 충남, 경북, 전남, 세종, 경남권 업체 등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기준 규정(고시) 벤처나라 등록 기업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연말까지 약 500개사 상품 추가 예상)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 제품 등록 오픈 이후 거래실적:129억 규모 중소 ․ 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 허용(기재부 ․ 관세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중소 중견기업의 지역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 ①전국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50%이상 + ②광역지자체별 외국인 면세점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감소 - 지자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시 진입허용 모든 권역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즉시 허용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 가능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대기업 중심의 시내면세점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중소기업에 의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금융, 보험업, 숙박업 3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제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분야 *신규 벤처투자(목표)('17)2.4 →('18)3.0:('22)4.4조원 공공목적 드론 비행 원칙 허용(국토부) 군용·경찰용·세관용에 한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비행 원칙을 적용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사전승인, 150m고도 이상 및 관제공역등에서의 비행 사전승인 규정은 적용배제(항공안전법 131조의 2) 불법 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자치와 공공기관이'공공 목적'으로 긴급 드론 비행이 불가피한 경우 유선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불법어업·연안관리 등 신속한 드론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단속률 제고 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잔여배아를 활용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할수 없는 대상질환이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등 희귀·난치 22종으로 열거 일정조건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화 여부 검토 → 연구가능한 질병범위를 확대 예)22종 삭제: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배아의 연구용 활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시에다 원칙허용 희귀질환법 대상 930여종, 희귀질환 건보 산정특례 895종 확대 등 1,000여종의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 유병률 20000:1 이하, 10001/200005천만명 = 250만명 경찰드론 운용 범위 네거티브화(경찰청) 경찰드론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 활용에 한계로 판단 실종자 찾은 드론의 운용 목적을 실종자, 자살기도자, 조난자 수색 만이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인 재해 등'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무인비행장치(드론)운용지침 제정 '19년 전국에 68대 도입 계획, 수색용 드론 기술개발 확대 및 드론시장 활성화 견인 중소기업형 업종 인정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23개로 규정 사회통념상 창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6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스포츠 주점업, 인터넷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도박에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첨단 IT 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공간을<NAME>는 서비스(임대업)등 *예)모바일 오피스(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추천 신청대상 완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만을 지원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특허권을 우선구매 추진 대상으로 허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신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나 신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판로지원 확대 최근 5년간('12 -'16년)특허이전 건수 중 6년차 이상 기술권 이전은 43.3%(5만여건)차지 →(6년차 이하 특허권 우선구매추천시)기업별 공공기관 납품실적은'16년(10,198백만 원)대비 7,787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또는 반출 대상 명확화 모든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로의 수출 ․ 반출 금지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건축류 등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은 유물에 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정의(열거)하고, 그 외에는 일반공예품, 미술품 기타로 분류하여 수출(반출)가능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문화재매매업 활성화, 외국인이 우리의 문화재를 접할 기회를 확대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기대 과거 현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등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반출이 금지되었으나, 모호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매매시 혼선 방지를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무담보원칙으로 전환 수출용원재료 등은 일괄납부제도를 운영(담보제공 요구)하면서, 신용담보업체만 선정'환급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면제 (지정요건)최근3년간 관세 ․ 환특법 위반, 직전 2년간 체납실적 ․ 5년이상 제조업 영위업체 ․ 2년간 계속이익 ․ 상장법인 중 하나 관세법 ․ 환특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체납실적 등의 경우를 포함 수출용<NAME>료에 의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환급액이 적어 담보제공 면제 혜택이 적은 기업 등의 금융비용 절감 수출실적이 없거나 환급실적이 미미한 업체(수출시 납부세액 환급)등 '17년 환급액 1억 불 미만, 13,000여 개 업체, 국내거래증명서만 이용한 5,000여 여 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약 30억) 수출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범위 확대로 국내 생산 수출 인삼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인삼류 제조업자'가 수출하는 인삼류에 대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 영문증명서 발급범위를'모든'수출용인삼류(유통 ․ 수출업자 포함)로 확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삼류 수출업자 등도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출 확대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유연화 산양삼의 유통·통관 ․ 판매 시 포장지 규격을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 포장 크기 기준을 삭제, 품질검사 합격증(7x10cm)를 담을 수 있는 모든 종류에 상자 ․ 용기 허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또는 낱개 포장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수요 확대 기여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건설 ․ 금융업 등 특정 분야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업종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 ․ 심의를 거쳐 검증 업종 제한없이 명문장수기업 발굴 가능, 기업 이미지·대외 신인도 향상 등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인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한정(40개)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4종)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종 지정 허용 새로운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활성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 포장단위를 5종로 한정하고 수출용만 예외를 인정 기존 100g, 300g, 500g, 1kg, 2kg 5종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반영 도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도 등 지침(검역본부고시) 다양한 포장단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 만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사항만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지연 발생 중요 내용 이외에 모든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구역 개발 지원 개발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절차 단축(4개월 ~ 2개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축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 초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에서 거리기준 삭제,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시행령 수혜대상 수는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17년)18,163호→('18년)20,820호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단순화 식약처장의 승인을 요하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의무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 포괄위임된 보고대상 일체를 삭제하여, 규정에 열거나 변경보고 대상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임상시험 승인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지원 임상시험계획 제출 업체(약 200개 업체)의 변경보고 대상(연 평균 1200건)축소로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사후협정 재적용 범위 완화 FTA 협정관세 적용<NAME>청을 규정상 문제로 불허 → 세율이 낮은 다른 협정관세로 재적용받을 수 없어 기업의 FTA 활용 감소 동일 FTA협정에 의한<NAME>청만 제외하고 모든 사후신청 허용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지침 연간 17억 원 감소율(세율차에 따른 관세액) 1국 2협정의 세율차에 따른 관세액('17년 기준으로:베트남 15억, 싱가포르 2억 항공기 ․ 선박 등의 휴대운반원 고용 제한 범위 확대 관세법 등 위반경력이 있는 자의 항공기 ․ 선박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수입권 등을 직접 휴대 운송하는 운반원으로 채용 불가 관세법 등 행정이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물류의 고용 증대에 기여 -'18년 현재 37개 COB 업체가 116명의 쿠리어 인력을 일시수출입차량 재수출입시 통관신고세관 범위 변경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 → 타 공항 ․ 항만 ․ 세관에 신고 불허 내륙지 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 신청 허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최초 수출입세관 대비 타 공·항만 등 통관 이용률 증가세:(개정전)월평균19건(2%/→('18.6월)12건(2%)-('18.7월)52건(7%)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 범위 네거티브 전환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규격을 포지티브 기준으로 규정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곤충의 규격만 규정하고 유통 허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분야 신산업인 곤충산업 분야의 확대 및 활성에 기여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 접견 제한 사유 삭제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금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형소법 91조 준용)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예외적 허용하고, 접견은 금지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자료적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이상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규칙 제35조제1항 신설) 피의자 유치 ․ 호송규칙 접견금지조치:담당수사관이'구체적 사유','기간'등을 이송과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전화, 문자 전송 활용, 규정 제35조의2제3항 신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대검찰청 VIP 현장방문(7.19)시 발표 신의료기술을 수반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에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시장 출시 지체 안전성의 논란이 적은 체외진단검사 분야에 대해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단계적 추진)일부 체외진단기기('19상)→ 체외진단기기 전체 확대('19하)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른 규칙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 기간 단축 ♀ 최대 390일 → 80일 이내 기존으로 310일 기간 이내에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사후책임 부여 관련 법제 개선 연구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예)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제도로 전환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별 기본기계 ‧ 기구 및 관련 장비(인쇄기, 왁스 코팅기 등)를 의무 구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계 ‧ 기구류 및 설비 목록 삭제, 영업자가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 사후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불필요한 고가장비 의무를 완화는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플라스틱 컵 제조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 원 투자 가능(인쇄기 + 왁스코팅기)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1,006개소('18년) 단순 공정 수산물 제품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사후평가방식으로 변경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필요 캐릭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도 식품별로 별도 인증(탄력적 품목 변경불가) 식품유형 중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HACCP 시스템에 변경 ‧ 추가 허용, 지방청이 사후평가시 확인토록 개선 업체가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게 생산을 수 있어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미용업 위생과 설비 기준 사후관리 체계 전환 업소의 시설설비기준에 따라 미용기구, 온장고, 사물함 설치 의무 구비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장비 구비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가 자율 관리 온장고, 온열베드 등 개별 업소에 불필요한 장비 의무를 부과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 농약제조업자는 농약재등록(유효기간 10년)시, 농진청에 시험계획 제출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이화자와 시험을 거쳐 이화학 시험성적서재제출 필요 농약<NAME>분 검사와 수화성 ․ 분말도, 외관 등 재등록시 자체검사성적서로 제출 → 국림농업과학원이 서류 제출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재등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을 취소 ․ 폐기 재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및 농약등록 신청서류 평가 실효를 제고 수입종축 생산능력 확인방법 개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번식용 가축(종축)수입시 후대검정을 마친 씨수소만 수입 가능 후대검정:가축이 갖는 유전 유전적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그 자식 또는 그 대째의 자손의 형질을 검정하는 일 후대검정 항목을 삭제, 유전자 분석서(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 판매를 위해 보유)상 기준에 부합할 때 수입 가능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 규격기준 3년 이상 소요되었던 후대검정요건을 삭제하여 개량기간 단축 정보통신융합법 및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가능 사례(7건)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차마 ․ 노면전차의 보행자전용도로 진입 금지 보도운행에 맞는 속도 및 적재량, 시간, 운행 대수 등을 정한 후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실증 신산업 ․ 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에 실증특례 현행법령은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감안과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도록 규정 실증특례를 통해 2 + 2년 시범사업 실시 ♀ 4년간 소음 ․ 악취 문제없이 운영될 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동물복지 관련 농 ․ 축산 산업을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 현행 자치법규상 태양광 발전의 도로 이격거리 제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1km 내 실증 특례 부여 후 안전성 확인 → 실증 결과 문제 없을 시 지자체 규정 완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자율차 시험주행은 1대 시험운행을 전제로 하는 군집 시험주행 가능 5G로 연결된 자율차가 서로 운행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추월한 주행 실증 불필요한 운전 최소화를 위한 연료 사용량 절감 → 친환경 ․ 지능형 안전운전 시스템 보급 확대 도모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현재 국내외적으로 무인기가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무인선에 대한 실증·인증 규정한 법령 부재 선박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 무인선의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도 있도록 일정 수역을 정하여 테스트베드 운영 해수부는 해양 조사·감시용 소형 로봇을 개발('11 ~'18)과 병행하여 선박 운용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정비중 →'19년 상반기 국내 일부 수역에서 일정 요건 하에 무인선을 시험 운행토록 특례 부여, 무인선 개발 활성화 버스전용차선 이용 불가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 사업용 버스와 어린이 통합버스로 한정 일정 지역을 특례 구역으로 선정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실증 실시 → 향후 사회 기여 목적 확인 시 법령 개정 융복합 기술 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고정형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의 제작 ․ 승인 ․ 인증 ․ 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격,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출시 지연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한된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경제성 검증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개별법령 개정 ․<NAME>해석 →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7건) 바닥 통해 시범 운영 현재 신호등 승인 가능한 법령에 △횡형 사색등 △종형 삼색등 △보행등 △버스 삼색등 기준 열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과 심의위 심의 → 새로운 신호등의 추가 설치 가능('17.7월 ~'18.10월) 교통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강화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보행에 편의 제고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적용(문화재청) 문화재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지침 미비로 방재시스템 구축 어려움 문화재별 CCTV 설비, 소화전의 개수, 소화수량 등 기준 IoT 기술 도입 우선허용, 결과를 반영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기준 마련('18.12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화재 초기인지 → 영상관제, 침입 ․ 위치이동 감지(센서)현장대처:상황전파 메시지 전송, 경보음 송출, 경광등 점멸 가능 *실증사업('18.4 ~ 10월, 논산·거창·보령) CCTV·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위치추적칩 등 IoT 방범업체 진출 가능, 사전 재난방지 역량 강화 -'19년 방재설비·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외진 장소의 국보문화재 121건(예: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중 25여건에 대해 신기술 적용 추진 기술형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국내 5개연구개발 특구의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구만의 차별화된 역할 ․ 기능 필요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시범 운영 →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시행방안 마련(연구개발특구법,'18.12월 국회발의) 신기술 ․ 신제품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전통단청 안료 공사 적용 우선허용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소재에 대한 품질기준 ․ 시공기준 부재 전통소재단청 시공기준 초안을 마련, 실제 공사에 우선적용(시범사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규격 및 시공기준 마련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추진('18'21/매년 3건 내외로 → 천연안료 품질기준 마련('19)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 신을 형성 ('18 ~'21)6억 원 이상을 시장 창출(2억 원x3동)('22 ~)20억 원대 이상의 시장 창출(2억 원x10동) 시험 ․ 연구용 수입어류 수입 탄력적용 시험 ‧ 연구용 수산생물의 검역범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에서 관리되는'제브라피쉬(암 ․ 혈관 종양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수입에 애로 시간지체에 따른 폐사 우려 시험 ‧ 연구용 어류에 한한 수입시 일정 조건하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및 서류검사로 절차 단순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19.6월) 의생명공학 분야 산업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3,100개 이상, 국내에도 100개 이상의 제브라피쉬의 실험실이 있어 검역완화 시 해당 연구 연구의 활성화 도모 제브라피쉬 관련 학술지:'16년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3,207편, 국내는 107편(SCI/E)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소화전 △누전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 △유수제어밸브 등 열거적으로 지정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를 통해 한시적 시장 진입 허용('17.6월 ~'18.6월) 재건축물 증축 등 추가시공 및 변경에 편의성 제공, 신산업 소방용품 출시 연구 ․ 실증용 드론에 차량용 수소용기 우선허용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는 일반용만 허용되어 성능개선에 한계 →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 연구 ․ 실증용 드론에 한해 강화성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허용('18.4월 1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 고시에 '25년까지 1.5조원 신규시장 창출 및 150여 개사 드론 관련업체 수혜 전망 용기 경량화로 1kg 무게 감소/비행시간 13%연장(120분 → 135분)- 감소된 무게만큼 상업용 임무 완수를 위한 장비 장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_1 ### 내용: 10월 31일(수)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이후 사용 최종성:10.30(화)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해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NAME> , 연구원 <NAME> ( <PHONE> , 2912)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415)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 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법령에 없는 신기술 ․ 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 발굴 , 플라잉보드 등 소형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용(패러글래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8종 제한 → 신기술 비행장치 혁신카테고리 도입) 도로포장 허용(아스팔트 ․ 콘크리트 한정/폴리머 ․ 플라스틱 포장 허용 가능) 분양받아 일반연구자도 연구가능(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 관리·연구(분양 금지)에서 시신유래물은행 등 관리기관 허가로 일반연구자도 분양받아 연구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활성화(처리기간 단축(3→1 ~ 2개월), 신으로 신비지니스 활성화(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일자리 창출 기여) 실증이 신청시)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신기술 환경친화 축산농장 실증,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등 혁신과제 적용 후보사례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90%검토 완료 □ <NAME> 장관은 10월 31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관「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우선허용 - 사후규제'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경직한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신속히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규제를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을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ㅇ(개념)신제품 ․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①입법방식 유연화, ②규제샌드박스 □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신산업「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향 확정('17.9월) -「 <NAME> 정부 경제제 추진방향(` 17.9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제시 □ 법제적 유연화:입법방식 전환 등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확정 1차 개선:규제혁신토론회(1.22)를 거쳐 발표(38건)→ 시범화 결과 금번 발표 2차 보완:이번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3차 추진: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추진중 - 내년 1/4분기 발표예정 □ 네거티브 샌드박스:규제혁신 5법 후속조치 진행중 국조실 및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미 공포(10.16)된 3개 법안의 하위법령 개정과 기업 ‧ 협회 ‧ 지자체 설명회, 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완료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NAME> 정부 혁신과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통해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단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ㅇ 나아가, 향후에는'전면적인'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추가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33개부처 4000여 건의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분야 관련법령 1500여 개 조사 1.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총 65건) > 입법방식 유연화>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대상을'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적극 활성화했습니다.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17년 14회 ~'18년 34회 △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지자체·는 대상 과제발굴(4 ~ 6월), △공공기관 협의회(2 ~ 3월), 추가협조(7월)△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ㅇ 또한,「네거티브 사례 발굴 가이드라인」를 더욱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 신기술의 걸림돌 혁파, 기업애로 해소·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 ․ 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해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체감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부처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규제 샌드박스 추진 ㅇ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개정에 대비해,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상이 ㅇ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수집에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발표하는 개선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령적 유연화(51건) 제한적 개념 → 포괄적 개념 확대(9건) ㅇ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 과제① 】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용 이용 제조'물품'에 한정 신기술 인증'공사·용역'까지 포함(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18.10.30) (효과)중소기업의 신기술'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 ․ 용역분야(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총 650개, 1조 25억 【 과제②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다양화(특정 1개 소재에서 다양한 흡착제)하여 신기술 도입을 촉진합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 기존에 한종류(XAD - 2 수지)만 규정 '흡착 수지'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정기준 만족에 다양한 흡착재 허용(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8.12월) ※(효과)△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인하(17 ~ 33%)효과성 △기존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애로 해소(재입고에 30일 이상 소요)△신기술 적용 촉진 【 과제③ 】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추진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 노면표시'범위를'발광노면표시'까지 확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18.12월) ☞(효과)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적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 과제④ 】 어선 및 설비에 다양한 소재(탄소강 1개 제품 이외 다양한 재질)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어선 부품<NAME>질 범위 확대 - 및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으로 한정 일정조건 충족시(인장강도 440(N/mm2)미만으로 다양한 재질 사용 가능(어선설비기준,'18.12월) ※(효과)합금강 등 다양한 신소재 활용(외국선박 사용중)및 신소재 개발 가속화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 저렴(70 ~ 80%저렴한 제작·가공 용이 【 과제⑤ 】 모든 중소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도심으로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 소공인 지원업종 19개로 한정(섬유, 가죽 ․ 가방 ․ 신발 업종 등)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장(소공인법 시행령,'18.10.30) ☞(효과)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제조업에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종은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 과제⑥ 】 창업 후 3년 미만만'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규제가 이제 사라집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 설립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 모든 업종 지정 가능(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18.9.13) ◇(효과)3년 미만 창업에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확대에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업체 중 61.5 ％) 신제품 ․ 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9건) ㅇ 빠르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혁신'카테고리('기타'유형)를 도입합니다. 【 과제① 】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추진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비행형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 ․ 절차 기준,'18.12월) ※(효과)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외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ㅇ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전제로 개발계획 수립중 【 과제② 】 아스팔트, 시멘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외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아스팔트와 철근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신소재 포장재료를 사용을 수 있는'기타 포장'카테고리 추가(도로포장설계고시,'18.11월) ☞(효과)다양한 자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신소재(폴리머 필름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제거 및 일반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20 ~ 40배 향상 【 과제③ 】 시설물 점검 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 ․ 진단시 드론 등 신기술 ․ 신제품 활용 허용* 하도급 가능한<NAME>술을 13개 분야로 추가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퇴적한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항공기 등의 신기술 ․ 신제품 이용에 필요한 경우'신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19.12월) ◈(효과)△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보급 확대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2%비용절감 효과 【 과제④ 】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관련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별도 특허분류체계 도입 - 융복합 신기술에 대해 특허분류체계 미비(자동차 등 660개 기술분야별로 분류중) 7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 신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인공지능(AI), 무선 인터넷(IoT), 3D 프린트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특허법 개정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18.4.24) -(효과)4차 산업 신기술 R & D의 체계적 관리 - 특허등록기간 단축(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해 지재권 조기 확보 【 과제⑤ 】 등대 요건을 빛이 도달하는 성능으로 규정하여 소형화 ․ 경량화된 등명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일원화 - 설치 목적(장해물 표시, 육지 식별 등)에 따라 조명기구(렌즈)의 기종 ․ 규격 한정 빛이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만 명시(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18.10.1) ☞(효과)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 ․ 경량화 등명기 사용 용이 예)(기존)육지초인표지는 400,750만 사용 가능 →(개선)필요한 광달거리만 되면 400이하 또는 400 ~ 750사이의 다양한 기종 사용 가능 【 과제⑥ 】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 ․ 공공시설뿐만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만재개발 시 개발이익의 투자 대상범위 확대 - 해당 기반 ․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가능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시설에도 재투자 확대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18.12월) ☞(효과)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 지역의 경쟁력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사항 원칙 + 금지에 하 허용(26건)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NAME>상 열거 삭제(→모두 허용)-<NAME>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또는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ㅇ 법령이 창의한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막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 과제①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완화로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제한 -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활용 금지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확대(의과대학 → 시신유래물 은행)하고, 일정조건에서는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 원칙 허용(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18.12월)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승인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 ☞(효과)시신유래물을 사용으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 활발을 치매 등 퇴행성 ․ 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원인 및 예방 ‧ 치료법 연구 도모 【 과제② 】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지정을수 있습니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 스마트공장 수급자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 추가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신기술(NET)인증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신규 모집공고,'18.8.7) ☞(효과)신기술 기반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등록은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 과제③ 】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재심과 대상 네거티브화 -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용기 디자인, 색상 변화 등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는 즉시 변경허가 불가 예)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사항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법률은'19.2월) ☞(효과)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서 조기 시장진출 기대 국내 제조는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ㅇ 심의 ․ 검사 → 사전 평가 ․ 관리(7건) ㅇ 인 ․ 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과제①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사업화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업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처벌이벌(위치정보법,'18.12월) ※(효과)처리기간 단축(3개월 → 1 ~ 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간소화 신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과제② 】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위생용품별 목록표에 따라 설비(인쇄기, 왁스코팅기 등)만 설치 표 위생용 설비의 적정여부 사후관리(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18.4.19) ◇(효과)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감소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1에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 원(인쇄기 ‧ 왁스코팅기)절감 가능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1,006개소('18.10월기준) 【 과제③ 】 식품유형 간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평가를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요구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개별 인증 불요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항목을 변경 ‧ 추가, 지방청이 사후평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NAME>해석,'18.9.18) ☞(효과)별도의 추가 인증비용·시간 없이도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부응 냉동수산식품 제조업 911개소('18.6월말 기준)수혜기대 2.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도 및 적용 사례(14건) □ 정부는 10월 16일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습니다. ㅇ 우선, 내년 1.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금년 중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내년 4.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원래 계획대로 올해말 입법예고 목표 - 입법예고 기간(40일)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각종 신청서식 ‧ 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과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계시는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 설명회도 추진합니다. 이는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등 5개부처 대상:(11.1일)중소기업중앙회,(7일)대한상공회의소,(9일)코리아스타트업포럼,(16일)벤처기업협회 소속 벤처가 등 □ 입법 후속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따른 적용 사례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① 내년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특별법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것과 ② 개별법령 개정 또는<NAME>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로 구분됩니다.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후 적용가능 사례 발굴은 7건) ㅇ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례① 】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추진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도로 실증 불가능 구역 ․ 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 ․ 사업성 검증 (효과)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 사례② 】 신기술 접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권영진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 ‧ 신축 제한 위생 ‧ 안전 우려를 감안을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운영 허용→ 운영결과 토대, 법령 개정 검토 ☞(효과)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친환경 특화산업 개발 【 사례③ 】 도로일체형 태양광 발전 테스트 허용 현 규정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재된 도로설치 불가 안전 우려가 낮은 구역에 제한적 설치 ‧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 ☞(효과)신유형 가로등 도입으로 다양한 편익 창출 가능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등 동절기 적설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 【 사례④ 】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시범 허용 현행법상 자율차 군집 시험주행 금지 5G 기반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따라가는 주행 실증 ☞(효과)연료 최대 15%절감 → 친환경 ․ 지능형 시스템 적용 확대 개별법령 개정 ․<NAME>해석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7건) ㅇ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확산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법과는 별도로 개별법령을 자체 개정하거나<NAME>해석을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모두 이미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시행 중인 케이스(5건)} 【 사례① 】 바닥 신호등 실증 허용(경찰청, 시행규칙) 신호등 승인기준이 삼색등 ․ 사색등 총 17종으로 한정 → 신기술 적용 신호등 개발에도 불구, 실증 불가 신호대기 바닥에 LED 신호체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 테스트('17.7월∼'18.10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를 통해 서울 ․ 대구 ․ 수원 ․ 양주 ․ 남양주 ․ 용인 ․ 순천 등 10개소 시범 설치 ☞(효과)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신호의식 편의 제공 【 사례② 】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추진(문화재청, 지침) 문화유산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 미비 → 방재시스템 구축 및 IoT 기술 활용 우선허용(실증사업'18.4∼10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기준 마련('18.12월) ☞(효과)국내 외 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 위치추적칩 분야 IoT 방범업체 진출 <향후 도입 예정인 사례(2건)> 【 사례③ 】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테스트베드 도입(과기정통부, 법률) 국내 5개 연구개발 단지 운영에서 규제 특례가 제한적 → 혁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차별화된 역할 ․ 기능 미약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조기 도입(실증특례)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18.12월, 국회제출) ◇(효과)신기술 ․ 신제품을 적기에 실증 ․ 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 발굴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안은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 ％)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붙임 2 참조) 남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음악영상물 자율 규제 전환·△관광사업 종류 유연화(연구용역→입법절차중), △유전자치료 승인제준 네거티브화(국가생명윤리위 심의예정),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성능검증을 통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 LNG 연료공급 등 선박에서 선박연료공급 서비스가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확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8.5.1 시행) □(효과)△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배출 미세먼지 90%) *연료공급선 4척, LNG추진선 13척 건조·수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중(통영) 【 과제② 】 원형핸들 없는 삼륜차 등 새로운 유형로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추진 2륜·4륜, 대·중·소·경형 → 신유형 카테고리 도입(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8.6.12 시행) ☞(효과)3륜 전기차 및 신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하반기 완료) ② 대체적 개발 촉진 【 과제① 】 안면 ․ 족부 등 일부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됩니다. - 기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 신장, 간 등 13종 →'장기이식윤리위가 인정하는 장기'허용(장기이식법,'18.8.28 국회상정) ◇(효과)선진 이식기술에 따른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안면, 치아 등도 이식 가능한 기관 등에 포함 가능 【 과제②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오염 물질 측정방법 다양화: 오염 물질별(8종)로 한가지 측정방법만 가능 → IoT 센서 외 다양한 방식 허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8.5.28 시행) ☞(효과)IoT(사물인터넷)센서 등 혁신적 신기술 측정기기의 시장진입 허용 【 과제 】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문자메시지 등 편리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간소화 - 전화, 우편 등 허용 →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중 새로운 동의방법도 인정(정보통신망법 시행령,'18.5.28. 시행) ☞(효과)다양한 ICT 수단을 활용한 이용편의 증대 및 비용 경감 (기존)가입자 1인당 1,930원(개선후)1인당 MMS 45원, 카카오톡 7.5원 (수혜대상)기간통신사업자(48개),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1만 8천여 개), 인터넷 웹사이트(370만개 추정), 휴대폰 앱(160만개 추정)등에 적용 가능 【 과제 】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61종→ 전체)되어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간소화 - 예시로 61종 열거 → 모든 문서 인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2.2. 국회상정) ☞(효과)전자문서 이용활성화·비용절감 효과 기대(법 시행 전<NAME>해석으로 허용, 18.5월) ICT 사업비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69만여건)→ 전 분야 확대 추진('18.12월)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속도'와'체감'에 중점을 두고, 현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추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확정은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제도 전환 과제 추가 해결을 위해서 ㅇ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완료로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앞은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검토는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 ‧ 협회 ‧ 지자체 설명회 ․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붙임)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65건 발표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법령 정비현황 □ 기술개발제품 개념 변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인'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 이용 제조 제품으로 한정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을 적용한'공사 ․ 용역'까지 확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대한 시행세칙(고시) 기술공사 ․ 용역 분야 기술개발제품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효과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 ․ 용역기술(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약 650개, 1.25조 시료 채취 재료 범위 완화 배출가스 시료 채취 시료를'XAD - 2 수지'한종류만 규정 XAD - 2 수지 →'흡착 수지'로 → 일정 기준 만족시 모두 허용 Ultra clean 제품은 SDVB 수지 등 다공성 고분자 수지로 대체적 사용 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고시) 흡착제 제품 간 대체적 단가인하 효과(17 ~ 33%)및 특정제품의 공급차질의 지자체 업무공백 최소화 ~ 전국 1300여 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는 6개월 ~ 2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푸란을 의무적으로 측정 신소자 소재를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개발용 노면표시를 도료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제한을 정의하고 있어 내구성이 확보된 새로운 방식의 기능적 노면표지의 활용 제한 노면표시의 개념을'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 신호등 등을 신기술을 활용한 발광형 노면표시를 사용할 때 있어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 증대 어선 부품<NAME>질 범위 확대 어선의 발전기 부속과<NAME>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규격(1개 제품)에 한정 '최소인장강도 440(N/mm2)'만 충족시 다양한 회전축 사용 가능 철강성 외 합금강 강재 등 조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소재 활용 기반을 마련(외국선박은 기 사용중),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이 저렴(70 ~ 80%)하고 제작 ‧ 가공이 간편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을 19개로 열거 섬유제품, 섬유용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분류를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생산형 제품 판매 촉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담배 제조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2여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축소 지정대상을 업지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한정 3년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 '15년 말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 약 123만개(창업 7년 이상 200만개사 중 3년 이하 61.5%) 제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등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상장만 표시·광고 허용 '｢ 정부표창규정 ｣ 에 관한 상장'에서'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 등 포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품질고급화 ‧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 수혜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29,908개('16년)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역 신청자 확대 종자 등 재식용식물과 생과채류수출시 재배지검역 후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수출자'만 재배지검역 접수 가능 유럽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로 재배지검역 신청대상을 한정 수출식물의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수출자가 정해지기 전에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의 소유자 ‧ 관리인 본인도 재배지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편의 제고 녹지에 장사시설 개념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시 장사시설로 자연장지중 수목장림형만 인정 장사법상 자연장지: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설치 수목장림에서'자연장지'로 개념 확대하여 다양한 종류을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 장사시설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초경량 비행장치를 8종으로 규정, 새로운 유형적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규정이 없어 연구 개발 어려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동력비행장치 등 가지 분류체계 외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을 모든 유형을 포괄하여 시험비행이 가능할 경우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신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PAV(Personal As Vehicle)를 ` 30년 상용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 새로운 비행장치에 대한 실증 근거를 마련, 국내개발 시험여건 조성으로 원천기술 개발 예상 (해외)미국 Uber는 개인운송 시범서비스를 계획(` 23), NASA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시장을 향후 자동차 시장의 3%수준인 연 25만대(` 30)로 전망 (국내)항우연, 삼성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이미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는 것으로 파악 도로포장 적용 범위 확대 도로포장 재료로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만 규정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가 적용을 수 있도록'기타 포장'카테고리 신설 (예)폴리우레탄 재질이나 플라스틱 포장 아스팔트, 발포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등 신규 재료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연구 활성화, 현장에 도입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 사용으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열섬현상 저감 효과 기대,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3배, 내구는 20 ~ 40배 향상 시설물 점검 ․ 진단시 드론 등의 신기술 ․ 신제품 활용 허용 하도급이 불가한<NAME>술의 종류를 13개분야로 한정 비파괴검사, 지형 ․ 지질조사 ․ 탐사 작업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 하도록'기타 하도급 가능 안전과 분야'신설 점검업무 중 약 20 부분을 드론으로 수행을 경우, 약 12%의 점검비용 절감 효과 현장 진단 기술자의 추락사고 등 예방 강화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종전에 특허분류체계로는 혁신성장 신기술을 확정하기 어렵고,'4차 사업화 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융복합 신기술을 포함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특허 검색 오류 발생 및 중복 출원·등록 발생 ※ 기존 특허분류체계 내 자동차, 의료기기, 방송통신, 반도체 등 약 660개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에 대해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하고,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외 7개 기술분야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심사기준(예규) 혁신성장동력 세부기술 구축에 특허분류를 상호 연동한 체계적인 R & D 추진을 지원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 4차 혁명 R & D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심사로 특허등록기간 단축(16.4개월 → 5.7개월)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간소화 등명기(등대 조명기구)표준기종 ․ 규격을 목적별로 분류화 200,200HI, 250,300,400,750mm로 분류 선박 등 장해물 표시(200,200HI, 250), 해상과 육지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400,750)등 목적별 렌즈직경 기준은 삭제, 빛에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기준만 규정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능 및 성능 기준 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 ․ 경량화된 고성능 등명기 사용 가능 (기존)육지초인표지는 400,750만 사용 불가 →(개선)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 ~ 750사이의 다양한 제품 사용 가능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항만 기반 ․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허용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사업 관련 시설에도 재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 항만재개발 등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법률 제정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주는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항만재개발사업 가능 일자리 확대로 사회적경제 증진, 낙후된 주변 도심으로 지역화 확산 중소기업 협력체계 범위 확대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중소 - 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 협업기업 지정시, 협업자금 융자, R & D 프로젝트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정부출연연, 벤처가 등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잇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중소기업 - 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창출, 중소 - 대기업 등 유기적 협업을 구축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대상 범위 확대 '해당 기관'과 중소협력사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한정 '타 공공기관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 중소협력사와 함께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허용 시간 규정 전환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가능 시간대를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접견이구을 권리 제한 우려 (평일)09:00 ~ 21:00/(토 ․ 일, 공휴일)09:00 ~ 20:00 유치한 접견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이용 가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요청을 권리 적극 보장 체포, 유치장 입감,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 ․ 피의자심문, 구속, 송치 등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일정한 인력·사업실적 요건을 구비한 기업만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설비·자동화 공급자가 풀(pool)에 등록가능 → IoT, 클라우드, VR, AI 등 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실적 등이 미흡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등록 불가 (인력)중급기술자 5인이상, 특급기술자2인이상,(사업실적)최근2년내 스마트공장 분야 사업실적 2건이상 등 ※ 공급자가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거래에 유리(홍보효과)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인력·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공급기업 신규 등록 즉시 허용(단, 금융질서 문란자나 국·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위한 시스템 및 설비 자동화 공급자가 풀 모집 공고 신기술 활용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대 (산업기술융합촉진법에 근거한)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활용도 시신 유래물에 대한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해부자격자가 해부행위에<NAME>여 허용, 양도(분양)를 통한 이용을 금지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연구목적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특정 조건하에 일반연구자가 시신유래물을 분양받는 것을 허용 기증자 보험에의 사전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대한 법률 해부 ‧ 병리학 연구에서 임상의학 ‧ 생명공학 연구로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보관 중인 기증 조직의 연구 이용 활성화 치매 등 퇴행성 ․ 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향상과 발병 예측 및 예방 ‧ 치료법 연구 도모 기존 설치된 병원뇌은행(7개소)의 분양에 관한 법적근거 신설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즉시 변경허가는 10종의 경미한 사안에 경우에만 가능하여, 안전성과<NAME>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변경 가능 변경허가가 반드시 가능한'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 그 외 사항은 사업자 자율 변경 후 식약처 보고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기간 약 2개월 대폭 단축으로 조기 시장진출 확대 변경허가 수수료(기술문서변경심사 건당 최대 110만 원)면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고야 추천기관(중기부, 지자체 등 20개)의 추천서를 받은 창업·벤처기업만이 벤처나라에 신청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등록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 온라인 전용몰 오픈(` 16.10월) 추천 없이도 모든 창업 ․ 벤처기업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함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강원, 경기와 충남, 경북, 전남, 세종, 경남권 업체 등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기준 규정(고시) 벤처나라 등록 기업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연말까지 약 500개사 상품 추가 예상)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 제품 등록 오픈 이후 거래실적:129억 규모 중소 ․ 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 허용(기재부 ․ 관세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중소 중견기업의 지역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 ①전국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50%이상 + ②광역지자체별 외국인 면세점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감소 - 지자체가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시 진입허용 모든 권역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즉시 허용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 가능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대기업 중심의 시내면세점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중소기업에 의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금융, 보험업, 숙박업 3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제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분야 *신규 벤처투자(목표)('17)2.4 →('18)3.0:('22)4.4조원 공공목적 드론 비행 원칙 허용(국토부) 군용·경찰용·세관용에 한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비행 원칙을 적용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사전승인, 150m고도 이상 및 관제공역등에서의 비행 사전승인 규정은 적용배제(항공안전법 131조의 2) 불법 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자치와 공공기관이'공공 목적'으로 긴급 드론 비행이 불가피한 경우 유선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불법어업·연안관리 등 신속한 드론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단속률 제고 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잔여배아를 활용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할수 없는 대상질환이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등 희귀·난치 22종으로 열거 일정조건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화 여부 검토 → 연구가능한 질병범위를 확대 예)22종 삭제: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배아의 연구용 활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시에다 원칙허용 희귀질환법 대상 930여종, 희귀질환 건보 산정특례 895종 확대 등 1,000여종의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 유병률 20000:1 이하, 10001/200005천만명 = 250만명 경찰드론 운용 범위 네거티브화(경찰청) 경찰드론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 활용에 한계로 판단 실종자 찾은 드론의 운용 목적을 실종자, 자살기도자, 조난자 수색 만이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인 재해 등'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무인비행장치(드론)운용지침 제정 '19년 전국에 68대 도입 계획, 수색용 드론 기술개발 확대 및 드론시장 활성화 견인 중소기업형 업종 인정범위 확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23개로 규정 사회통념상 창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6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스포츠 주점업, 인터넷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도박에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첨단 IT 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공간을<NAME>는 서비스(임대업)등 *예)모바일 오피스(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추천 신청대상 완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만을 지원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특허권을 우선구매 추진 대상으로 허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신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나 신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판로지원 확대 최근 5년간('12 -'16년)특허이전 건수 중 6년차 이상 기술권 이전은 43.3%(5만여건)차지 →(6년차 이하 특허권 우선구매추천시)기업별 공공기관 납품실적은'16년(10,198백만 원)대비 7,787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또는 반출 대상 명확화 모든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로의 수출 ․ 반출 금지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건축류 등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은 유물에 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정의(열거)하고, 그 외에는 일반공예품, 미술품 기타로 분류하여 수출(반출)가능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문화재매매업 활성화, 외국인이 우리의 문화재를 접할 기회를 확대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기대 과거 현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등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반출이 금지되었으나, 모호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매매시 혼선 방지를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무담보원칙으로 전환 수출용원재료 등은 일괄납부제도를 운영(담보제공 요구)하면서, 신용담보업체만 선정'환급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면제 (지정요건)최근3년간 관세 ․ 환특법 위반, 직전 2년간 체납실적 ․ 5년이상 제조업 영위업체 ․ 2년간 계속이익 ․ 상장법인 중 하나 관세법 ․ 환특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체납실적 등의 경우를 포함 수출용<NAME>료에 의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환급액이 적어 담보제공 면제 혜택이 적은 기업 등의 금융비용 절감 수출실적이 없거나 환급실적이 미미한 업체(수출시 납부세액 환급)등 '17년 환급액 1억 불 미만, 13,000여 개 업체, 국내거래증명서만 이용한 5,000여 여 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약 30억) 수출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범위 확대로 국내 생산 수출 인삼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를 위하여,'인삼류 제조업자'가 수출하는 인삼류에 대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 영문증명서 발급범위를'모든'수출용인삼류(유통 ․ 수출업자 포함)로 확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삼류 수출업자 등도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출 확대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유연화 산양삼의 유통·통관 ․ 판매 시 포장지 규격을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 포장 크기 기준을 삭제, 품질검사 합격증(7x10cm)를 담을 수 있는 모든 종류에 상자 ․ 용기 허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 또는 낱개 포장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수요 확대 기여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건설 ․ 금융업 등 특정 분야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업종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 ․ 심의를 거쳐 검증 업종 제한없이 명문장수기업 발굴 가능, 기업 이미지·대외 신인도 향상 등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인 서비스업종의 종류를 한정(40개)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4종)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종 지정 허용 새로운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활성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 포장단위를 5종로 한정하고 수출용만 예외를 인정 기존 100g, 300g, 500g, 1kg, 2kg 5종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반영 도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도 등 지침(검역본부고시) 다양한 포장단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 만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사항만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지연 발생 중요 내용 이외에 모든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구역 개발 지원 개발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절차 단축(4개월 ~ 2개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축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 초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에서 거리기준 삭제,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시행령 수혜대상 수는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17년)18,163호→('18년)20,820호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단순화 식약처장의 승인을 요하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의무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 포괄위임된 보고대상 일체를 삭제하여, 규정에 열거나 변경보고 대상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임상시험 승인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지원 임상시험계획 제출 업체(약 200개 업체)의 변경보고 대상(연 평균 1200건)축소로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사후협정 재적용 범위 완화 FTA 협정관세 적용<NAME>청을 규정상 문제로 불허 → 세율이 낮은 다른 협정관세로 재적용받을 수 없어 기업의 FTA 활용 감소 동일 FTA협정에 의한<NAME>청만 제외하고 모든 사후신청 허용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지침 연간 17억 원 감소율(세율차에 따른 관세액) 1국 2협정의 세율차에 따른 관세액('17년 기준으로:베트남 15억, 싱가포르 2억 항공기 ․ 선박 등의 휴대운반원 고용 제한 범위 확대 관세법 등 위반경력이 있는 자의 항공기 ․ 선박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수입권 등을 직접 휴대 운송하는 운반원으로 채용 불가 관세법 등 행정이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물류의 고용 증대에 기여 -'18년 현재 37개 COB 업체가 116명의 쿠리어 인력을 일시수출입차량 재수출입시 통관신고세관 범위 변경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 → 타 공항 ․ 항만 ․ 세관에 신고 불허 내륙지 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 신청 허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최초 수출입세관 대비 타 공·항만 등 통관 이용률 증가세:(개정전)월평균19건(2%/→('18.6월)12건(2%)-('18.7월)52건(7%)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 범위 네거티브 전환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규격을 포지티브 기준으로 규정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곤충의 규격만 규정하고 유통 허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분야 신산업인 곤충산업 분야의 확대 및 활성에 기여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 접견 제한 사유 삭제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금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형소법 91조 준용)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예외적 허용하고, 접견은 금지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자료적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이상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규칙 제35조제1항 신설) 피의자 유치 ․ 호송규칙 접견금지조치:담당수사관이'구체적 사유','기간'등을 이송과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전화, 문자 전송 활용, 규정 제35조의2제3항 신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대검찰청 VIP 현장방문(7.19)시 발표 신의료기술을 수반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에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시장 출시 지체 안전성의 논란이 적은 체외진단검사 분야에 대해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단계적 추진)일부 체외진단기기('19상)→ 체외진단기기 전체 확대('19하) 신의료기술 평가에 따른 규칙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 기간 단축 ♀ 최대 390일 → 80일 이내 기존으로 310일 기간 이내에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사후책임 부여 관련 법제 개선 연구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예)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제도로 전환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별 기본기계 ‧ 기구 및 관련 장비(인쇄기, 왁스 코팅기 등)를 의무 구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계 ‧ 기구류 및 설비 목록 삭제, 영업자가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 사후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불필요한 고가장비 의무를 완화는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플라스틱 컵 제조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 원 투자 가능(인쇄기 + 왁스코팅기)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1,006개소('18년) 단순 공정 수산물 제품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사후평가방식으로 변경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필요 캐릭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도 식품별로 별도 인증(탄력적 품목 변경불가) 식품유형 중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HACCP 시스템에 변경 ‧ 추가 허용, 지방청이 사후평가시 확인토록 개선 업체가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게 생산을 수 있어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미용업 위생과 설비 기준 사후관리 체계 전환 업소의 시설설비기준에 따라 미용기구, 온장고, 사물함 설치 의무 구비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장비 구비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가 자율 관리 온장고, 온열베드 등 개별 업소에 불필요한 장비 의무를 부과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 농약제조업자는 농약재등록(유효기간 10년)시, 농진청에 시험계획 제출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이화자와 시험을 거쳐 이화학 시험성적서재제출 필요 농약<NAME>분 검사와 수화성 ․ 분말도, 외관 등 재등록시 자체검사성적서로 제출 → 국림농업과학원이 서류 제출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재등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을 취소 ․ 폐기 재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및 농약등록 신청서류 평가 실효를 제고 수입종축 생산능력 확인방법 개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번식용 가축(종축)수입시 후대검정을 마친 씨수소만 수입 가능 후대검정:가축이 갖는 유전 유전적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그 자식 또는 그 대째의 자손의 형질을 검정하는 일 후대검정 항목을 삭제, 유전자 분석서(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 판매를 위해 보유)상 기준에 부합할 때 수입 가능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 규격기준 3년 이상 소요되었던 후대검정요건을 삭제하여 개량기간 단축 정보통신융합법 및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가능 사례(7건)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차마 ․ 노면전차의 보행자전용도로 진입 금지 보도운행에 맞는 속도 및 적재량, 시간, 운행 대수 등을 정한 후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실증 신산업 ․ 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에 실증특례 현행법령은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감안과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도록 규정 실증특례를 통해 2 + 2년 시범사업 실시 ♀ 4년간 소음 ․ 악취 문제없이 운영될 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동물복지 관련 농 ․ 축산 산업을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지원 현행 자치법규상 태양광 발전의 도로 이격거리 제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1km 내 실증 특례 부여 후 안전성 확인 → 실증 결과 문제 없을 시 지자체 규정 완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자율차 시험주행은 1대 시험운행을 전제로 하는 군집 시험주행 가능 5G로 연결된 자율차가 서로 운행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추월한 주행 실증 불필요한 운전 최소화를 위한 연료 사용량 절감 → 친환경 ․ 지능형 안전운전 시스템 보급 확대 도모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현재 국내외적으로 무인기가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무인선에 대한 실증·인증 규정한 법령 부재 선박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 무인선의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도 있도록 일정 수역을 정하여 테스트베드 운영 해수부는 해양 조사·감시용 소형 로봇을 개발('11 ~'18)과 병행하여 선박 운용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정비중 →'19년 상반기 국내 일부 수역에서 일정 요건 하에 무인선을 시험 운행토록 특례 부여, 무인선 개발 활성화 버스전용차선 이용 불가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 사업용 버스와 어린이 통합버스로 한정 일정 지역을 특례 구역으로 선정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실증 실시 → 향후 사회 기여 목적 확인 시 법령 개정 융복합 기술 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고정형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의 제작 ․ 승인 ․ 인증 ․ 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격,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출시 지연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한된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경제성 검증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개별법령 개정 ․<NAME>해석 →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7건) 바닥 통해 시범 운영 현재 신호등 승인 가능한 법령에 △횡형 사색등 △종형 삼색등 △보행등 △버스 삼색등 기준 열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과 심의위 심의 → 새로운 신호등의 추가 설치 가능('17.7월 ~'18.10월) 교통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강화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보행에 편의 제고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적용(문화재청) 문화재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지침 미비로 방재시스템 구축 어려움 문화재별 CCTV 설비, 소화전의 개수, 소화수량 등 기준 IoT 기술 도입 우선허용, 결과를 반영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기준 마련('18.12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화재 초기인지 → 영상관제, 침입 ․ 위치이동 감지(센서)현장대처:상황전파 메시지 전송, 경보음 송출, 경광등 점멸 가능 *실증사업('18.4 ~ 10월, 논산·거창·보령) CCTV·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위치추적칩 등 IoT 방범업체 진출 가능, 사전 재난방지 역량 강화 -'19년 방재설비·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외진 장소의 국보문화재 121건(예: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중 25여건에 대해 신기술 적용 추진 기술형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국내 5개연구개발 특구의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구만의 차별화된 역할 ․ 기능 필요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시범 운영 →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시행방안 마련(연구개발특구법,'18.12월 국회발의) 신기술 ․ 신제품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전통단청 안료 공사 적용 우선허용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소재에 대한 품질기준 ․ 시공기준 부재 전통소재단청 시공기준 초안을 마련, 실제 공사에 우선적용(시범사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규격 및 시공기준 마련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추진('18'21/매년 3건 내외로 → 천연안료 품질기준 마련('19)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 신을 형성 ('18 ~'21)6억 원 이상을 시장 창출(2억 원x3동)('22 ~)20억 원대 이상의 시장 창출(2억 원x10동) 시험 ․ 연구용 수입어류 수입 탄력적용 시험 ‧ 연구용 수산생물의 검역범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에서 관리되는'제브라피쉬(암 ․ 혈관 종양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수입에 애로 시간지체에 따른 폐사 우려 시험 ‧ 연구용 어류에 한한 수입시 일정 조건하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및 서류검사로 절차 단순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19.6월) 의생명공학 분야 산업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3,100개 이상, 국내에도 100개 이상의 제브라피쉬의 실험실이 있어 검역완화 시 해당 연구 연구의 활성화 도모 제브라피쉬 관련 학술지:'16년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3,207편, 국내는 107편(SCI/E)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소화전 △누전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 △유수제어밸브 등 열거적으로 지정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를 통해 한시적 시장 진입 허용('17.6월 ~'18.6월) 재건축물 증축 등 추가시공 및 변경에 편의성 제공, 신산업 소방용품 출시 연구 ․ 실증용 드론에 차량용 수소용기 우선허용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는 일반용만 허용되어 성능개선에 한계 →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 연구 ․ 실증용 드론에 한해 강화성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허용('18.4월 1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 고시에 '25년까지 1.5조원 신규시장 창출 및 150여 개사 드론 관련업체 수혜 전망 용기 경량화로 1kg 무게 감소/비행시간 13%연장(120분 → 135분)- 감소된 무게만큼 상업용 임무 완수를 위한 장비 장착
d18bc07a-5d48-498b-a608-c315c4a369d5	source15/231026/156387682_0.txt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82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달성 □'18년 대비 11조원 늘어 105조원(837개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78%수준) -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부 순으로 구매비율 증가폭 커 □ 경제화 여파 내수절벽에 완충역할 수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19년 사상 최초 100조원대를 달성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된 후 결과처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에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하는 837개 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18년 94조원에서 11조원이 늘어나 105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구매액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비중)을 늘리려는 개별 기관들의 수요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부처에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전체 103조4,000억 원으로 작년 목표치인 93조8,000억 원에 비해서 9조6,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상 부처마다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 105조원을 넘는 수준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화될 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800여 개 기관으로 추산은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최대 130여조원에 달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이 대비 약 78%가 중소에 구매비중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술개발제품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도'18년에 비해'19년에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은 기관 중'18년에 비해'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의 증가폭이 커 중소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으로 구매액의 증가폭이 큰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광역시청, 경기도청, 교육부, 인천광역시청 등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가'18년 이후 처음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0%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 규모 이상)에 의한 구매 우수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 청주시, 용인시, 부산도청 등이 순으로 선정됐다.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올해에는 작년 규모를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절벽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_1 ### 내용: '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달성 □'18년 대비 11조원 늘어 105조원(837개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78%수준) -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부 순으로 구매비율 증가폭 커 □ 경제화 여파 내수절벽에 완충역할 수행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19년 사상 최초 100조원대를 달성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된 후 결과처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에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하는 837개 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18년 94조원에서 11조원이 늘어나 105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구매액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비중)을 늘리려는 개별 기관들의 수요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부처에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전체 103조4,000억 원으로 작년 목표치인 93조8,000억 원에 비해서 9조6,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상 부처마다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 105조원을 넘는 수준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화될 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800여 개 기관으로 추산은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최대 130여조원에 달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이 대비 약 78%가 중소에 구매비중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술개발제품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도'18년에 비해'19년에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은 기관 중'18년에 비해'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의 증가폭이 커 중소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으로 구매액의 증가폭이 큰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광역시청, 경기도청, 교육부, 인천광역시청 등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가'18년 이후 처음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0%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 규모 이상)에 의한 구매 우수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 청주시, 용인시, 부산도청 등이 순으로 선정됐다. 중기부 <NAME> 판로정책과장은"올해에는 작년 규모를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절벽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ce58801-ccb5-4fd3-96b7-982f2fd1f72c	source15/231026/156301858_0.txt	고용노동부장관, 청년 사회적기업가들과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85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년층 사회적기업가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8년 11월 1일(목)대전성장지원센터에서 ｢ 청년 사회적기업가 현장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더욱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기업 성과도 거둘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ㅇ"올해 개소한 3개소 성장지원센터(서울, 부산, 전남)에 참여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 46%신장과 고용도 84%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금일 개소한 대전성장센터지원도 대전지역 사회적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현장간담회에 참여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ㅇ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ㅇ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점과 ㅇ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결정 및 운영과정에 참여를 확대하여 줄 필요와 □ 소셜미션을 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을 강화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이날 간담회에서 건의 제안된 사항들은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계획에 포함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촘촘히 살펴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의 도전이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장관, 청년 사회적기업가들과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 청년층 사회적기업가들과 현장간담회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8년 11월 1일(목)대전성장지원센터에서 ｢ 청년 사회적기업가 현장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더욱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기업 성과도 거둘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ㅇ"올해 개소한 3개소 성장지원센터(서울, 부산, 전남)에 참여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 46%신장과 고용도 84%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금일 개소한 대전성장센터지원도 대전지역 사회적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현장간담회에 참여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ㅇ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ㅇ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점과 ㅇ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결정 및 운영과정에 참여를 확대하여 줄 필요와 □ 소셜미션을 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을 강화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이날 간담회에서 건의 제안된 사항들은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계획에 포함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촘촘히 살펴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의 도전이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3c2171d-1587-460f-957d-6668a6fee98f	source15/231026/156250012_0.txt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도 분쟁조정 실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12	CC BY	1,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분쟁 조정 3,035건 처리, 피해 보상은 947억 원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78%, 43%증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2017년 한 해 조정 분쟁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했으며 분쟁 성립률은 87%이다. 전체 처리 사건 중 소제기, 각하 등 제외 사건을 제외한 조정 성립·불성립 사건 중 성립 사건의 비율임. ㅇ 조정이 종결은 1,470건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거래 비용)는 약 947억 원이다. 분쟁 해결 접수·처리 현황 □ 2017년 한 동안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대비 38%증가했고, 조정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대비 36%증가했다. ㅇ 유형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증가한 964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에서 전년(593건)보다 31%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감소는 1,416건, 특약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27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조정원은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에 맞춰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2017년 1월부터 설치·운영 중임. -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급증은 858건을 처리하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감소는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각각 처리했다. <2017년 사건 조정 접수·처리 현황> □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조정을 처리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90일로 연장 가능함. □ 또한, 1,470건의 화해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증가한 연간 947억 원의 피해 회복 성과를 거두었다. 피해 경감 성과:피해 구제액(853억 원), 절약된 소송 비용(94억 원) □ 한편, 조정원은 분쟁 해결 상담 콜센터( <PHONE> )운영을 통해 전년(10,163건)보다 27%감소는 12,943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했다. 분야별 사건 처리 건수 및 분쟁 해결 유형 □ 분야별 분쟁 사건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정보적 6건이다. ㅇ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대비 거래상 지위를 활용으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30건, 사업활동 제한 46건 등의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경제상 지위 남용 불이익제공 ㅇ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체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124건(16.5%)으로 매우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부당한 피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취소 33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중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체 1,26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908건(71.7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은 하도급 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 취소 74건, 하도급 대금 임의 감액 39건 순을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주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ㅇ 이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 13건 등이 있었다.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분쟁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부문은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판매 촉진 수수료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ㅇ 2017년부터 업무를 수행은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을 제공 행위가 있었다. <2017년 분야별 세부 민원 접수 및 처리 유형별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ㅇ 2017년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핵심 분쟁 조정 분야 전반에서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주요 분야 조정 사건 접수/처리 현황>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가 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사건 조정 사건 접수가 폭발로 증가했다. -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생활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밖에도 조정원의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이 성립된 사례도한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6%(2,239건→3,035건)증가한 데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 건수는 전년 대비 61%(914건→1,470건)나 증가했다. - 이는 조정원이 직원 대상 교육 또는 분쟁 조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한 점과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성립 사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연간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보다 4%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처리되었음에 기인한다. - 조정 사건 처리 기일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사건 접수·처리 건수 증가와 동시로 분쟁 조정 절차의 내실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ㅇ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전년 대비 14%(109건→124건)증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제공 행위 역시 전년 비해 28%(82건→105건)증가했다. □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신청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을 피할 수 있다. ㅇ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 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전체 하도급거래 분쟁의 대부분(72)을 차지하고 있어 하도급 금액 지급 관련 분쟁이 중소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때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우려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제출로 하며, 원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분쟁조정 사례 소개 석탄자원‘개발업체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 플랜트설비 제조업체 A사는 2013년'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석탄자원 제조업에서 B사로부터 석탄 운반 및 정제 기계설비의 제작을 위탁받았다. □ A사는 2016년 12에 기한 내 기계설비를 납품하면서 B사에 잔여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기계설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으로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B사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당사자가 조정의사 등을 감안하여'B사는기계설비 납품대금을 9억 원으로 확정하여 A사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종합소매업 가맹본부의 영업적 침해 관련 분쟁 □ A씨는 2017년 1월 종합소매업 프랜차이즈로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권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ㅇ 이후 B사는 A씨의 매장 인근에 신규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갑작스레 B사의 직영점과 경쟁하게 돼 A씨의 매장은 매출이 감소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의 매장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한 행위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의 사업을 인수하고, A씨에게 5억 1천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분쟁 □ 기계설비공사업체 A사는 2015년 말 종합건설업자 B사로부터 시설 건설공사 중 배관 공사를 위탁받았다. ㅇ 시공 도중 A사는 B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B사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A사가 청구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A사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원은 추가공사에 따라 A사가 지급받아야 한 하도급대금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B사의 귀책정도와 조정의사 등을 고려로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2억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승강기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련 분쟁 “ 기계 제조업자 A사는 2010년 말 승강기 제조업자 B사로부터 기계 외장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았다. □ A사는 기한 내에 외장부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B사는 자금사정을 들어 A사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경영 사정을 이유로 A사에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사에 2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위반 분쟁 □ 농업협동조합원 A씨는 1995년부터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B사에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ㅇ 그런데 A씨는 2017년 말 B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B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피고로 판촉비용 부담 전가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대에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A사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B사의 행위가'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판기 임대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요구 관련 분쟁 □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4월 편의점 임대업자 B사와 3년 간 자판기를 임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5백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ㅇ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상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조항에 따른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금 일체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높은 수준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규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위반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A씨에게 위약금 중 4백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타이어 제조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A씨는 2015년 7월 타이어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유통을을 운영하였다. ㅇ 이후 B사는 A씨 매장에 대해 고객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위탁을을 중도해지하고 A씨에게 위약금 8백만 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의 일방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위약금을 요구는 B사의 행위가'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며 A씨에 대한 정당한 위약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도 분쟁조정 실적_1 ### 내용: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분쟁 조정 3,035건 처리, 피해 보상은 947억 원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78%, 43%증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2017년 한 해 조정 분쟁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했으며 분쟁 성립률은 87%이다. 전체 처리 사건 중 소제기, 각하 등 제외 사건을 제외한 조정 성립·불성립 사건 중 성립 사건의 비율임. ㅇ 조정이 종결은 1,470건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거래 비용)는 약 947억 원이다. 분쟁 해결 접수·처리 현황 □ 2017년 한 동안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대비 38%증가했고, 조정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대비 36%증가했다. ㅇ 유형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증가한 964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에서 전년(593건)보다 31%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감소는 1,416건, 특약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27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조정원은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에 맞춰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2017년 1월부터 설치·운영 중임. -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급증은 858건을 처리하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감소는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각각 처리했다. <2017년 사건 조정 접수·처리 현황> □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조정을 처리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90일로 연장 가능함. □ 또한, 1,470건의 화해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증가한 연간 947억 원의 피해 회복 성과를 거두었다. 피해 경감 성과:피해 구제액(853억 원), 절약된 소송 비용(94억 원) □ 한편, 조정원은 분쟁 해결 상담 콜센터( <PHONE> )운영을 통해 전년(10,163건)보다 27%감소는 12,943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했다. 분야별 사건 처리 건수 및 분쟁 해결 유형 □ 분야별 분쟁 사건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정보적 6건이다. ㅇ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대비 거래상 지위를 활용으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30건, 사업활동 제한 46건 등의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경제상 지위 남용 불이익제공 ㅇ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체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124건(16.5%)으로 매우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부당한 피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취소 33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중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체 1,26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908건(71.7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은 하도급 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 취소 74건, 하도급 대금 임의 감액 39건 순을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주요 분쟁 조정 신청 취지 현황> ㅇ 이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 13건 등이 있었다.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분쟁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부문은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판매 촉진 수수료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ㅇ 2017년부터 업무를 수행은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을 제공 행위가 있었다. <2017년 분야별 세부 민원 접수 및 처리 유형별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ㅇ 2017년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핵심 분쟁 조정 분야 전반에서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주요 분야 조정 사건 접수/처리 현황>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가 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사건 조정 사건 접수가 폭발로 증가했다. -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생활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밖에도 조정원의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이 성립된 사례도한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6%(2,239건→3,035건)증가한 데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 건수는 전년 대비 61%(914건→1,470건)나 증가했다. - 이는 조정원이 직원 대상 교육 또는 분쟁 조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한 점과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성립 사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연간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보다 4%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처리되었음에 기인한다. - 조정 사건 처리 기일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사건 접수·처리 건수 증가와 동시로 분쟁 조정 절차의 내실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ㅇ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전년 대비 14%(109건→124건)증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 제공 행위 역시 전년 비해 28%(82건→105건)증가했다. □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신청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을 피할 수 있다. ㅇ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 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전체 하도급거래 분쟁의 대부분(72)을 차지하고 있어 하도급 금액 지급 관련 분쟁이 중소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때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우려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제출로 하며, 원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분쟁조정 사례 소개 석탄자원‘개발업체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 □ 플랜트설비 제조업체 A사는 2013년'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석탄자원 제조업에서 B사로부터 석탄 운반 및 정제 기계설비의 제작을 위탁받았다. □ A사는 2016년 12에 기한 내 기계설비를 납품하면서 B사에 잔여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B사는 기계설비의 성능이 좋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으로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B사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당사자가 조정의사 등을 감안하여'B사는기계설비 납품대금을 9억 원으로 확정하여 A사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종합소매업 가맹본부의 영업적 침해 관련 분쟁 □ A씨는 2017년 1월 종합소매업 프랜차이즈로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권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ㅇ 이후 B사는 A씨의 매장 인근에 신규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갑작스레 B사의 직영점과 경쟁하게 돼 A씨의 매장은 매출이 감소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의 매장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한 행위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의 사업을 인수하고, A씨에게 5억 1천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분쟁 □ 기계설비공사업체 A사는 2015년 말 종합건설업자 B사로부터 시설 건설공사 중 배관 공사를 위탁받았다. ㅇ 시공 도중 A사는 B사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B사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A사가 청구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A사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원은 추가공사에 따라 A사가 지급받아야 한 하도급대금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B사의 귀책정도와 조정의사 등을 고려로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2억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승강기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련 분쟁 “ 기계 제조업자 A사는 2010년 말 승강기 제조업자 B사로부터 기계 외장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았다. □ A사는 기한 내에 외장부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B사는 자금사정을 들어 A사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경영 사정을 이유로 A사에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사에 2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위반 분쟁 □ 농업협동조합원 A씨는 1995년부터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B사에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ㅇ 그런데 A씨는 2017년 말 B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B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피고로 판촉비용 부담 전가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대에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A사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B사의 행위가'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자판기 임대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요구 관련 분쟁 □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4월 편의점 임대업자 B사와 3년 간 자판기를 임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5백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ㅇ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상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조항에 따른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금 일체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원은 높은 수준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규정한 B사의 계약 조항이'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불공정 약관에 위반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A씨에게 위약금 중 4백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타이어 제조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A씨는 2015년 7월 타이어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유통을을 운영하였다. ㅇ 이후 B사는 A씨 매장에 대해 고객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위탁을을 중도해지하고 A씨에게 위약금 8백만 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A씨는 B사의 일방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위약금을 요구는 B사의 행위가'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며 A씨에 대한 정당한 위약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67e27d7f-8de0-407f-bb5e-29c8f4e2596f	source15/231026/156448267_0.txt	3개 지자체 및 14개 공공,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67&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개 지역 및 14개 공공 ‧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 - 행안부, 재기는 문화 전국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온라인 업무협약 - □ 부산시, 대구시, 제주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재단한 청년뜨락5959 등 공공 ‧ 민간기관 14곳이 한데 모여'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23일(금)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2021 실패박람회'참여기관 공모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와 심의 등을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 ‧ 민간기관 14곳을 선정했다. -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4회째를 맞이한다. ○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수요를 반영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 올해,"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성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이다. ※ 부산시 5 ~ 10월, 대구 5 ~ 11월, 제주도 5 ~ 11월 캠페인, 숙의토론 등 개최 예정 <'20년 온라인 지역박람회 모습> <'20년 청년 ‧ 신중년 대상 자율기획프로그램 모습> □ 공공 ‧ 민간기관 14곳은 대상별·분야별"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면서 실패경험의 자산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게 된다. □"2021 실패박람회"온라인 협약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은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 서명으로 진행된다. □ 이날 협약식과 같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17개 참여기관 관계자와 민간기획단 등이 참여하는 화상으로 워크숍도 열린다. □ 이번 워크숍은「2021 실패박람회」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의 사업을<NAME>고, 상호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협약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https://bit. ly/38253ZH)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는 5월 말,"2021 실패박람회"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실패박람회에 참석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의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며,"이번에 참여하는 17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재도전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도전을 지속적으로 격려와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지자체 및 14개 공공,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_1 ### 내용: 3개 지역 및 14개 공공 ‧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 - 행안부, 재기는 문화 전국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온라인 업무협약 - □ 부산시, 대구시, 제주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재단한 청년뜨락5959 등 공공 ‧ 민간기관 14곳이 한데 모여'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23일(금)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2021 실패박람회'참여기관 공모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와 심의 등을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 ‧ 민간기관 14곳을 선정했다. -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4회째를 맞이한다. ○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수요를 반영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 올해,"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성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이다. ※ 부산시 5 ~ 10월, 대구 5 ~ 11월, 제주도 5 ~ 11월 캠페인, 숙의토론 등 개최 예정 <'20년 온라인 지역박람회 모습> <'20년 청년 ‧ 신중년 대상 자율기획프로그램 모습> □ 공공 ‧ 민간기관 14곳은 대상별·분야별"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면서 실패경험의 자산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게 된다. □"2021 실패박람회"온라인 협약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은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 서명으로 진행된다. □ 이날 협약식과 같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17개 참여기관 관계자와 민간기획단 등이 참여하는 화상으로 워크숍도 열린다. □ 이번 워크숍은「2021 실패박람회」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의 사업을<NAME>고, 상호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협약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https://bit. ly/38253ZH)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는 5월 말,"2021 실패박람회"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실패박람회에 참석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의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며,"이번에 참여하는 17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재도전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도전을 지속적으로 격려와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1a24bba-3182-4814-808d-3253ffe17930	source15/231026/156108557_0.txt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보리 대응 관련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557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장관은 2.9(화)- 2.10(수)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및국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2.9(화)17:30 - 18:00(뉴욕시간)상임 상임이사국인 영국의「매튜 라이크로프트( <NAME>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NAME> 」주유엔대사를 만나고이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그에 대해 <NAME>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도출을 수 있도록 한국을 중심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함. ㅇ <NAM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불 양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함. 3.또한, 외교부에은 2.10(수)10:15 - 10:45(뉴욕시간)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NAME> <NAME> ( <NAME> Ramirez)」대사를 방문도 금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가 있다면서, 베네수엘라가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제재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이미 한·베 외교장관간 통화에서도 밝혔듯이 핵무기에 반대하며 UN 헌장과 안보리 결의 존중에 베네수엘라의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음 4. 이어서 윤 장관은 2.10(수)11:00 - 12:00(뉴욕시간)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 8개국 주유엔대사를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추가에 상습적인 위반 행위, 특히 5차, 6차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최종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5.이에 대해, 8개 이사국들은 우리 장관이 이미 외교장관들간 개별통화에 이어 이사국들 대상으로 직접 방문 연설을 해준데 대한 사의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보리의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6 핵 발사 이후 윤 장관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 모두와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이어 금번 뉴욕 방문 기간 중 15개 안보리 사무국 대사 모두를 면담한바, 이사국들은 북한문제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전례 없이 직접 유엔을 방문, 연설을 해줌으로써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채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보리 대응 관련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면담_1 ### 내용: 1. <NAME> 외교장관은 2.9(화)- 2.10(수)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및국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2.9(화)17:30 - 18:00(뉴욕시간)상임 상임이사국인 영국의「매튜 라이크로프트( <NAME>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NAME> 」주유엔대사를 만나고이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그에 대해 <NAME>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도출을 수 있도록 한국을 중심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함. ㅇ <NAM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불 양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함. 3.또한, 외교부에은 2.10(수)10:15 - 10:45(뉴욕시간)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NAME> <NAME> ( <NAME> Ramirez)」대사를 방문도 금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가 있다면서, 베네수엘라가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제재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이미 한·베 외교장관간 통화에서도 밝혔듯이 핵무기에 반대하며 UN 헌장과 안보리 결의 존중에 베네수엘라의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음 4. 이어서 윤 장관은 2.10(수)11:00 - 12:00(뉴욕시간)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 8개국 주유엔대사를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추가에 상습적인 위반 행위, 특히 5차, 6차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최종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5.이에 대해, 8개 이사국들은 우리 장관이 이미 외교장관들간 개별통화에 이어 이사국들 대상으로 직접 방문 연설을 해준데 대한 사의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보리의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6 핵 발사 이후 윤 장관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 모두와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이어 금번 뉴욕 방문 기간 중 15개 안보리 사무국 대사 모두를 면담한바, 이사국들은 북한문제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전례 없이 직접 유엔을 방문, 연설을 해줌으로써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채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accff3cc-9402-4f27-af07-de6ed3da69ad	source15/231026/156154828_0.txt	행복청,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2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국내 최대 규모의'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추진 ▶ 합강리(5 - 1생활권)전체 부지 274만㎡를'제로에너지타운'으로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국토연구원(원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합강리(5 - 1생활권)일원 274만㎡를'제로에너지타운'으로 건설하기 위한'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방안'연구보고회를 지난 9일 행복도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협력 연구사업'으로 8월부터 진행 중이며, 제로에너지타운 개념 정립, 모델개발·계획방안 수립과 도시단위 조성방안 등 기본구상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복도시는 그 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형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녹색도시(그린시티)조성 종합계획'을 수립(2013.9월)하여, 올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73%감축, 신재생에너지 15%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도시건설 사업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에는 자전거도로, 방음터널, 주차장 등 다양한 도시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열 및 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적극 추진 예정에 있다. □ 특히, 이번에 지구단위 수준의 지역생활권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제로에너지타운'에는 에너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도시기반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과 동시에, Smart 그리드(Smart Grid)개념과 열과 전기 에너지 믹스(Mix)개념을 도입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한 다양한 전문 위탁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 위탁기관은 에너지 신산업 및 새로운 스마트에너지 비즈모델(Biz. Model)개발 등의 연구를 담당을 예정이다. 건축구조물 성능향상 ․ 패시브:㈜에잇플러스/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최적설계:㈜지에스건설/스마트에너지 최적화 관리 ․ 운영:㈜에너클 *또한, 성공적인 연구성과 도출 ․ 검증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건설 환경 관련<NAME>관의 전문가들도 자문연구진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는 한편,'제로에너지타운'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은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제로에너지타운을 세계적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해외수출 도시모델로 구현할 계획"이라며,"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녹색모범도시로서의 행복도시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행복도시를 에너지혁명 등 미래 창조와 문화를 확산하는 첨단도시로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_1 ### 내용: 행복청, 국내 최대 규모의'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추진 ▶ 합강리(5 - 1생활권)전체 부지 274만㎡를'제로에너지타운'으로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국토연구원(원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합강리(5 - 1생활권)일원 274만㎡를'제로에너지타운'으로 건설하기 위한'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방안'연구보고회를 지난 9일 행복도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협력 연구사업'으로 8월부터 진행 중이며, 제로에너지타운 개념 정립, 모델개발·계획방안 수립과 도시단위 조성방안 등 기본구상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복도시는 그 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형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녹색도시(그린시티)조성 종합계획'을 수립(2013.9월)하여, 올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73%감축, 신재생에너지 15%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도시건설 사업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에는 자전거도로, 방음터널, 주차장 등 다양한 도시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열 및 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적극 추진 예정에 있다. □ 특히, 이번에 지구단위 수준의 지역생활권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제로에너지타운'에는 에너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도시기반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과 동시에, Smart 그리드(Smart Grid)개념과 열과 전기 에너지 믹스(Mix)개념을 도입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한 다양한 전문 위탁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 위탁기관은 에너지 신산업 및 새로운 스마트에너지 비즈모델(Biz. Model)개발 등의 연구를 담당을 예정이다. 건축구조물 성능향상 ․ 패시브:㈜에잇플러스/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최적설계:㈜지에스건설/스마트에너지 최적화 관리 ․ 운영:㈜에너클 *또한, 성공적인 연구성과 도출 ․ 검증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건설 환경 관련<NAME>관의 전문가들도 자문연구진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는 한편,'제로에너지타운'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은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제로에너지타운을 세계적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해외수출 도시모델로 구현할 계획"이라며,"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녹색모범도시로서의 행복도시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행복도시를 에너지혁명 등 미래 창조와 문화를 확산하는 첨단도시로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f7659afb-e546-4968-b825-5b2ad23f1a3c	source15/231026/156195810_0.txt	기록문화 알리는데 나이와 직업이 따로 있나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810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기록문화 홍보에 나이와 직업이 따로 있나요? - 국가기록원, 제11기 온라인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본격 홍보활동 시작 □ 국가기록의 중요성과 국민생활 및 기록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공식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가 1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 활동을 시작했다. ○ 이날 발대식을 가진 제11기 인터넷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55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및 기록 관련학과 대학생 ․ 대학원생을 비롯해 웹툰작가 ‧ 영상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 국민들로 구성되어, 뉴미디어 전성시대를 맞아 파급력과 대중성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넷띠'는 앞으로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기록 관련제도, 기획전시, 백일장 및 주요 정보를 인터넷 카페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고 ○ 이밖에 기록문화 탐방,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기록관리포럼, 기획전시 등등 각종 행사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체험내용을 기록으로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NAME>고, 올해 5월부터 방송예정인 소셜방송'기록On'영상제작과 비디오 저널리스트(VJ)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나라기록넷띠'는 10대 중학생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과 기록관련 전공 대학원생, 현직 교사, 프리랜서 작가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보다 수준 높은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최고령'넷띠'인 <NAME> 씨(62, 방과후 교사)는"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록를 알리고, 조선왕조실록 등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알리겠다."라며 참여 동기를 밝혔고, ○ 최연소인 <NAME> 양(16, 송파중)은"넷띠 활동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래의 기록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온라인 홍보대사로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기록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함께 느끼고, 즐기는데 있어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화 등 IT 환경 및 인터넷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이해 등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 국가기록물 및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균 50명 내외 규모로 운영 □ 운영현황:'07년부터'16년까지 총 10기 운영, 넷띠 513명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문화 알리는데 나이와 직업이 따로 있나요?_1 ### 내용: 기록문화 홍보에 나이와 직업이 따로 있나요? - 국가기록원, 제11기 온라인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본격 홍보활동 시작 □ 국가기록의 중요성과 국민생활 및 기록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공식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가 13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 활동을 시작했다. ○ 이날 발대식을 가진 제11기 인터넷 서포터스'나라기록넷띠'55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및 기록 관련학과 대학생 ․ 대학원생을 비롯해 웹툰작가 ‧ 영상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 국민들로 구성되어, 뉴미디어 전성시대를 맞아 파급력과 대중성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넷띠'는 앞으로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기록 관련제도, 기획전시, 백일장 및 주요 정보를 인터넷 카페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소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고 ○ 이밖에 기록문화 탐방,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기록관리포럼, 기획전시 등등 각종 행사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체험내용을 기록으로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NAME>고, 올해 5월부터 방송예정인 소셜방송'기록On'영상제작과 비디오 저널리스트(VJ)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1기'나라기록넷띠'는 10대 중학생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과 기록관련 전공 대학원생, 현직 교사, 프리랜서 작가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하는 데에서 나아가, 보다 수준 높은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최고령'넷띠'인 <NAME> 씨(62, 방과후 교사)는"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록를 알리고, 조선왕조실록 등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알리겠다."라며 참여 동기를 밝혔고, ○ 최연소인 <NAME> 양(16, 송파중)은"넷띠 활동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미래의 기록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쌓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온라인 홍보대사로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기록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함께 느끼고, 즐기는데 있어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화 등 IT 환경 및 인터넷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이해 등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 국가기록물 및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균 50명 내외 규모로 운영 □ 운영현황:'07년부터'16년까지 총 10기 운영, 넷띠 513명 참여
4c8fd53d-3f98-4b4a-9394-a0f8e8125bdf	source15/231026/156586987_0.txt	중대형 목조건축 활성화의 길을 찾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987&pageIndex=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대형 목조건축 활성화의 길을 찾다 - 국립산림과학원,'삶 속의 숲, 목재이용, 도시목조화 포럼'개최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24일(목)에 일산 킨텍스에서「생활 속의 숲, 목재이용, 도시목조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목재산업단체단체총연합회가 공동 개최로'공공건축 및 중대형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하였다. 먼저별 발표는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의'목조건축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평가'를 필두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NAME> 박사는'국내 최고 7층 공공 목조건축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NAME> 탐장의'12층 목조건축물에 따른 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 <NAME> 박사가'고층 목조건축물의 구조 설계'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대진대학교 <NAME> 교수, 충북대학교 <NAME> 박사와 한국목조건축협회 <NAME> 회장, 서울기술연구원 <NAME>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술지원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관계자는"목조건축물의 활성화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지원 방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형 목조건축 활성화의 길을 찾다_1 ### 내용: 중대형 목조건축 활성화의 길을 찾다 - 국립산림과학원,'삶 속의 숲, 목재이용, 도시목조화 포럼'개최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24일(목)에 일산 킨텍스에서「생활 속의 숲, 목재이용, 도시목조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목재산업단체단체총연합회가 공동 개최로'공공건축 및 중대형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하였다. 먼저별 발표는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의'목조건축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평가'를 필두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NAME> 박사는'국내 최고 7층 공공 목조건축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NAME> 탐장의'12층 목조건축물에 따른 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 <NAME> 박사가'고층 목조건축물의 구조 설계'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대진대학교 <NAME> 교수, 충북대학교 <NAME> 박사와 한국목조건축협회 <NAME> 회장, 서울기술연구원 <NAME>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술지원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관계자는"목조건축물의 활성화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공공건축물의 목조화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지원 방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ac8e4c6-d756-4796-bde0-2dbe462258ec	source15/231026/156377317_0.txt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17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선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본격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정세균호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한 ｢ 국민안심병원 ｣ 신청을 받아, 총 91개*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2.24(월)46개소, 2.25(화)45개소 신청 ○ ｢ 국민안심병원 ｣ 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문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전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ㅇ(개념)호흡기 환자의 병원 진료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대상)1은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 ㅇ(유형)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환자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유형A),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입원실까지 운영(유형B) □ 이번에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 국민안심병원 ｣ 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 ~ 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지정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1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가운데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중환자실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ㅇ 또한, 2월 26일(수)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시설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마련 등 준비를 거쳐 28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 이번에 지정된 ｢ 국민안심병원 ｣ 은 정부 -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이다. ○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받아서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선정을 계획이다. ○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근처의 ｢ 국민안심병원 ｣ 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좋음 국민안심병원 지정 현황[2.24일 ~ 25일) ※ 유형 A - 호흡기 전용 일반 진료소 분리 운영 유형 B: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입원실까지 설치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국민안심병원 A ․ B 공통 요건 □(환자분류)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여부와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중증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해외에 조회)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해외 여행력 확인 ○(감염관리강화)손세정제, 1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조성 □(면회제한)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입원자 방호)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B 공통 ○(선별진료소 운영)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 ․ 중환자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중증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관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 중환자실 입원 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개념)코로나19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만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치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 -(유형)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병실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국민안심병원 기준> ■(건강보험 수가)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별도 산정 1)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관리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객을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1)호흡기 감염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구분은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병실에 격리한 사례 ○ 국민안심병원이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_1 ### 내용: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선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본격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정세균호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한 ｢ 국민안심병원 ｣ 신청을 받아, 총 91개*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2.24(월)46개소, 2.25(화)45개소 신청 ○ ｢ 국민안심병원 ｣ 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문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전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ㅇ(개념)호흡기 환자의 병원 진료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대상)1은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 ㅇ(유형)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환자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유형A),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입원실까지 운영(유형B) □ 이번에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 국민안심병원 ｣ 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 ~ 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지정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1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가운데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중환자실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ㅇ 또한, 2월 26일(수)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시설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마련 등 준비를 거쳐 28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 이번에 지정된 ｢ 국민안심병원 ｣ 은 정부 -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이다. ○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받아서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선정을 계획이다. ○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근처의 ｢ 국민안심병원 ｣ 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좋음 국민안심병원 지정 현황[2.24일 ~ 25일) ※ 유형 A - 호흡기 전용 일반 진료소 분리 운영 유형 B: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입원실까지 설치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국민안심병원 A ․ B 공통 요건 □(환자분류)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여부와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중증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해외에 조회)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해외 여행력 확인 ○(감염관리강화)손세정제, 1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조성 □(면회제한)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입원자 방호)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B 공통 ○(선별진료소 운영)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 ․ 중환자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중증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관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 ․ 중환자실 입원 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개념)코로나19 걱정없이 진료받을 수만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치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 -(유형)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병실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국민안심병원 기준> ■(건강보험 수가)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별도 산정 1)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에서 관리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객을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1)호흡기 감염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구분은 호흡기 병동에서 진료한 경우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사례정의 환자를 격리실 또는 1인실 병실에 격리한 사례 ○ 국민안심병원이 사례정의 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6e00c0c2-42e9-4087-b826-d0c3199d1577	source15/231026/156074351_0.txt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351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보 - 국민안전처 신설 후 첫 예산편성, 안전혁신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총액이 3조 2,25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후 처음 배정을 예산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으로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6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 및 특징을 보면 먼저부터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이 편리하게 신고할 때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고도화(11억), 국민중심의 쌍방향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 어린이보호구역 ․ 도시공원 등 총 3,306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346억), 안전사고 ․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 지방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도 중점 투자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 ․ 보강 조치 등 재난 취약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는 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아울러, 특수재난 대비 훈련 및 재난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신규 13억)등을 통해 특수재난관련 총괄조정 및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둘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제고에 중점 편성하였다. ○ 육상 및 해양적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최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해경의 구조 ․ 출동장비 보강을 강화하였다. - 특히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경찰 대형 1대, 중형 2대)(292억), 대형함정 3척(5천톤 1척, 3천톤 2척)(1,023억), 구조로 4척(유류 2척, HNS 2척)(91억)등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장비의 선진화를 추진으로 대형 ․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신형 연안구조정의 경우, 기존 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해 즉각으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16년이후 총 5로 56척의 일괄도입이 반영되었다. -'16년에 8척(106억), 내년부터'20년까지 연 12척(연 159억)씩 도입,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정을 계획이다. □ 이외에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재난 및 재난적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투자를 강화하였다. ○ 실전과 현장중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2억)을 강화하고, 일반국민 ․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전문가 등 맞춤형 안전교육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는 계획이다. 범국민 안전교육활성화 12억, 안전문화 인식 확산 10억,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방재안전, 기업재해경감활동), 특수재난협업전문인력양성 2억, 재난안전 ․ 민방위 ․ 생활안전 전문교육 15억 원 ○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 & D)에도 지속 투자(633억)한다. - 또한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응요원의 보호장비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173→196억)과 해경(20→65억)분야의 전년대비 R & D 지원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5→8억)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이 강점인 첨단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있도록 기반을 구축을 계획이다. □ 넷째,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을 확대하였다. - 재난의 신속한 복구,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되었다. -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15년(3,141억 원)보다 1,006억 원이 증액된 4,147억 규모에 시 ․ 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큰 보탬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투자 -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정_1 ### 내용: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보 - 국민안전처 신설 후 첫 예산편성, 안전혁신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총액이 3조 2,25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후 처음 배정을 예산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으로 안전혁신의 추동력 확보 그리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6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 및 특징을 보면 먼저부터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이 편리하게 신고할 때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고도화(11억), 국민중심의 쌍방향 안전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 어린이보호구역 ․ 도시공원 등 총 3,306개소에 CCTV설치를 지원(346억), 안전사고 ․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 지방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도 중점 투자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 ․ 보강 조치 등 재난 취약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273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14억)및 중앙119구급상황센터(신규 25억)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신고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는 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아울러, 특수재난 대비 훈련 및 재난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신규 13억)등을 통해 특수재난관련 총괄조정 및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둘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제고에 중점 편성하였다. ○ 육상 및 해양적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최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해경의 구조 ․ 출동장비 보강을 강화하였다. - 특히 헬기 4대(소방 대형 1대, 경찰 대형 1대, 중형 2대)(292억), 대형함정 3척(5천톤 1척, 3천톤 2척)(1,023억), 구조로 4척(유류 2척, HNS 2척)(91억)등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장비의 선진화를 추진으로 대형 ․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신형 연안구조정의 경우, 기존 연안구조정 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해 즉각으로 해양사고 대응이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16년이후 총 5로 56척의 일괄도입이 반영되었다. -'16년에 8척(106억), 내년부터'20년까지 연 12척(연 159억)씩 도입, 90개 해경안전센터 중 치안수요가 많은 안전센터에 우선 배정을 계획이다. □ 이외에 국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재난 및 재난적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투자를 강화하였다. ○ 실전과 현장중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2억)을 강화하고, 일반국민 ․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전문가 등 맞춤형 안전교육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는 계획이다. 범국민 안전교육활성화 12억, 안전문화 인식 확산 10억,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방재안전, 기업재해경감활동), 특수재난협업전문인력양성 2억, 재난안전 ․ 민방위 ․ 생활안전 전문교육 15억 원 ○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 & D)에도 지속 투자(633억)한다. - 또한 재난현장의 극한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응요원의 보호장비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소방(173→196억)과 해경(20→65억)분야의 전년대비 R & D 지원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5→8억)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이 강점인 첨단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있도록 기반을 구축을 계획이다. □ 넷째,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을 확대하였다. - 재난의 신속한 복구,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되었다. -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15년(3,141억 원)보다 1,006억 원이 증액된 4,147억 규모에 시 ․ 도 소방의 노후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큰 보탬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투자 - 국민안전처는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f0c29da4-0d35-4ab1-b5f9-810c7bf76d3d	source15/231026/155990425_0.txt	정부·기업·시민단체 38곳,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425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기업 ․ 시민단체 38곳,'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발족 국민권익위, 3일 서울역서 출범식 겸 활동 전개 ○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네트워크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오후 2시 KTX 서울역사(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2008년 반부패 거버넌스인'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출범은 후 6년 만에 정부와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국가적으로 대두된 부패척결과 부패한진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투명성기구(TI),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경실련 등 16개 단체로 결성은'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 이에 앞서 3일 오후 2시 서울로 4층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38개 단체 대표자가 모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 대표자회의에서는 민간·공공·직능·지역 등 분과별 공동의장과 감사, 운영위원장, 실행위원장 등<NAME>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다. -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서울역사 3층 대합실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출범식에서는"비리와 악습을 도려내어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출범선언문이 채택되고,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38개 기관 대표들의 서명식이 진행된다. 이어 대표들은 서울역사 로비와 KTX 승·하차장,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갖는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우리 함께 더 맑게 - 당신이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반부패 ․ 청렴과 관련하여 공동캠페인 또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달에 출범할'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경제규모 등에 비해 국가청렴수준이 여전히 낮고, 아직도 생활 곳곳에 만연하는 부패관행을 청산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운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면서"최대한 많은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잇도록 참여제안을 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에도 문호를 확대가 청렴문화 확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 1일 현재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는 총 38곳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TI),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운동이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외 8곳이 참가한다. ○ 정부쪽에서는 국가에서 반부패 ․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총 18곳이 동참한다. 지역에서는 10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조직한'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대구시 등 30개 단체), 경상남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경남도·25개 단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안산시 등 63개 단체)등 반부패 의제로 운동을 하는 지역네트워크 5개 기관이 참여한다. ○ 직능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6곳이 동참한다. 한국투명성기구(TI),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운동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공무원과 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협중앙회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외 105개 단체),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대구시 등 30개 단체),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경남도 외 25개 단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안산시 등 63개 단체),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구리시등 53개 기관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청년회의소 소 시민사회단체와 공공부문 등은 2005년부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결성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였으나, 2008년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그 활동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기업·시민단체 38곳,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_1 ### 내용: 정부 ․ 기업 ․ 시민단체 38곳,'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발족 국민권익위, 3일 서울역서 출범식 겸 활동 전개 ○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네트워크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오후 2시 KTX 서울역사(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2008년 반부패 거버넌스인'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출범은 후 6년 만에 정부와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국가적으로 대두된 부패척결과 부패한진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투명성기구(TI),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경실련 등 16개 단체로 결성은'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 이에 앞서 3일 오후 2시 서울로 4층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38개 단체 대표자가 모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 대표자회의에서는 민간·공공·직능·지역 등 분과별 공동의장과 감사, 운영위원장, 실행위원장 등<NAME>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이다. -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서울역사 3층 대합실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출범식에서는"비리와 악습을 도려내어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출범선언문이 채택되고,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38개 기관 대표들의 서명식이 진행된다. 이어 대표들은 서울역사 로비와 KTX 승·하차장,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갖는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우리 함께 더 맑게 - 당신이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반부패 ․ 청렴과 관련하여 공동캠페인 또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달에 출범할'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준비위원회는"경제규모 등에 비해 국가청렴수준이 여전히 낮고, 아직도 생활 곳곳에 만연하는 부패관행을 청산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운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면서"최대한 많은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잇도록 참여제안을 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에도 문호를 확대가 청렴문화 확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 1일 현재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는 총 38곳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TI),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운동이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외 8곳이 참가한다. ○ 정부쪽에서는 국가에서 반부패 ․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총 18곳이 동참한다. 지역에서는 10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조직한'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대구시 등 30개 단체), 경상남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경남도·25개 단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안산시 등 63개 단체)등 반부패 의제로 운동을 하는 지역네트워크 5개 기관이 참여한다. ○ 직능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6곳이 동참한다. 한국투명성기구(TI),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운동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공무원과 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협중앙회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외 105개 단체),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대구시 등 30개 단체),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경남도 외 25개 단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안산시 등 63개 단체),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구리시등 53개 기관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청년회의소 소 시민사회단체와 공공부문 등은 2005년부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결성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였으나, 2008년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그 활동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52b824c0-e55d-4ccf-bd58-6fee8935a40a	source15/231026/156400833_0.txt	해양경찰청,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 총력 다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83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방지 총력 다한다 - 해수욕장, 갯벌 등 관광객 선호 장소 안전관리 강화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갯벌 등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맞춰 연안해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875건으로 170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들 중 이 기간에 전체 사고에 47%가 발생했다. ㆍ피서객이 자주 찾는 해수욕장, 갯벌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 추진 ㆍ지자체, 지역주민과 협업 강화 및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추진 최근 개장 초기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거나, 서해안의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가족이 밀물에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전국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안전사고도 실태와 우수사례를<NAME>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가졌다.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개장 전 해수욕장에 대해 육상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순찰대를 운영하여 수영 경계선 외측에 대한 순찰과 긴급 구조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갯벌에 안전유도길, 야간 방향유도등, 조석정보 전광판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에 예방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안해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경찰관 등으로'연안안전지킴이'를 새로 구성하여 합동 순찰하는 등 민 ‧ 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국민 구명조끼 조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전복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적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은 관계자는"올해 여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바닷가로 피서객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국민들께서도 위험한 바다 출입을 자제하고 연안 해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 총력 다한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방지 총력 다한다 - 해수욕장, 갯벌 등 관광객 선호 장소 안전관리 강화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갯벌 등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맞춰 연안해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875건으로 170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들 중 이 기간에 전체 사고에 47%가 발생했다. ㆍ피서객이 자주 찾는 해수욕장, 갯벌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 추진 ㆍ지자체, 지역주민과 협업 강화 및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추진 최근 개장 초기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거나, 서해안의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가족이 밀물에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전국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안전사고도 실태와 우수사례를<NAME>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가졌다.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개장 전 해수욕장에 대해 육상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순찰대를 운영하여 수영 경계선 외측에 대한 순찰과 긴급 구조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갯벌에 안전유도길, 야간 방향유도등, 조석정보 전광판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에 예방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안해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경찰관 등으로'연안안전지킴이'를 새로 구성하여 합동 순찰하는 등 민 ‧ 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국민 구명조끼 조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전복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적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은 관계자는"올해 여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바닷가로 피서객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국민들께서도 위험한 바다 출입을 자제하고 연안 해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94c8443-36b5-4a0e-8bdb-61e3762169f0	source15/231026/156431676_0.txt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676&pageIndex=3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대국민 의견수렴 1.13 ~ 2월,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1.18 ~ 3월 - 《주·내 용》 시장적 제도개선, 시장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참여기간 ; 2021.1.13 ~ 2.28 참여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market. okdab. com) 도매시장 유통주체 합동 거래실태 일제점검 점검기간:2021.1.18 부터 3월말 점검대상 -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점검내용:행정처분 대상과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위법사항 등 조사자: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유통공사, 도매시장 평가위원·전문가 합동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잘못된 거래 행태 등은 전문가 협의체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장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태에 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참고1)」의 일환으로 시장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방안, 시장 이용시 개선도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이벤트는 1.13일부터 2.28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참고2)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market. okdab. com)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전체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1.18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된다.(참고3) 기존 도매시장 거래실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하였으나, 동 일제점검은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정별 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불공정은 관행과 위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대해 위법사항은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하고, 고질은 관행이나 개선필요 사항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도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 경매제도 개선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을 수 있도록'도매시장 유통구조 개편을 추진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운영으로 개선방안 논의('20.11 ~) *농식품부, 서울시, 한국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서울대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협의체에서 3차례 논의 결과, 7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12.17) ※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추가 필요과제는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반영 ① 도매법인 재지정요건 강화 및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② 경매와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 ‧ 수의매매 확대 ③ 경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공동 대금정산조직 설립 ④ 경매지연,<NAME>매 등 불공정이 및 경매방식 개선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온라인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등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개선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⑦ 가락과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그간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이 있은 과제는 제도화 추진 주요 개선과제는 협의체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합의 등을 거쳐'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및 법제화 추진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계획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에 일환으로 전국 모든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실태 일제점검(전문가 ‧ 행정 합동점검)실시 ㅇ'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전문가 협의체'논의 결과('20.12.30) (목적)ㅇ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실태 일제점검을 추진 ㅇ 그간 도매시장 행정처분 현황를 분석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점검 ㅇ 일제점검 후, 점검과과과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 (점검대상)전국 32개 주요 농산물도매시장 (점검기간)2021.1.18 ~ 3월 ㅇ 행정처분 사례 등 수집(1월), 점검을 활용 현장 합동점검(2 ~ 3월) (점검자)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국도 도매시장 개설과 (점검내용)도매시장 행정처분 사례, 잘못된 관행 등 위법사항 등 ㅇ 시설물 사용위반, 판매원표 허위작성, 대금정산 지연 등 (점검방법)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한 사례 수집 ‧ 분석 현장 합동점검 ㅇ 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한 행정처분 사례와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후 점검계획 제시 ㅇ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을 통한 거래실태 현장 합동점검 추진 ㅇ 점검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은 각 개설자의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 ㅇ 점검결과는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_1 ### 내용: 농식품부,"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대국민 의견수렴 1.13 ~ 2월,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1.18 ~ 3월 - 《주·내 용》 시장적 제도개선, 시장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참여기간 ; 2021.1.13 ~ 2.28 참여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market. okdab. com) 도매시장 유통주체 합동 거래실태 일제점검 점검기간:2021.1.18 부터 3월말 점검대상 -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점검내용:행정처분 대상과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위법사항 등 조사자: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유통공사, 도매시장 평가위원·전문가 합동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잘못된 거래 행태 등은 전문가 협의체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장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태에 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참고1)」의 일환으로 시장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방안, 시장 이용시 개선도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이벤트는 1.13일부터 2.28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참고2)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market. okdab. com)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전체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1.18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된다.(참고3) 기존 도매시장 거래실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과 개선조치를 하였으나, 동 일제점검은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정별 평가위원 등 전문가가 합동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해 불공정은 관행과 위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대해 위법사항은 각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하고, 고질은 관행이나 개선필요 사항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도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 경매제도 개선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을 수 있도록'도매시장 유통구조 개편을 추진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운영으로 개선방안 논의('20.11 ~) *농식품부, 서울시, 한국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서울대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협의체에서 3차례 논의 결과, 7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12.17) ※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추가 필요과제는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반영 ① 도매법인 재지정요건 강화 및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② 경매와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 ‧ 수의매매 확대 ③ 경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공동 대금정산조직 설립 ④ 경매지연,<NAME>매 등 불공정이 및 경매방식 개선 ⑤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온라인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등 개선방안 도출 ⑥ 물류체계, 거래품목 개선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⑦ 가락과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그간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이 있은 과제는 제도화 추진 주요 개선과제는 협의체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합의 등을 거쳐'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및 법제화 추진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계획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에 일환으로 전국 모든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실태 일제점검(전문가 ‧ 행정 합동점검)실시 ㅇ'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전문가 협의체'논의 결과('20.12.30) (목적)ㅇ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실태 일제점검을 추진 ㅇ 그간 도매시장 행정처분 현황를 분석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점검 ㅇ 일제점검 후, 점검과과과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 (점검대상)전국 32개 주요 농산물도매시장 (점검기간)2021.1.18 ~ 3월 ㅇ 행정처분 사례 등 수집(1월), 점검을 활용 현장 합동점검(2 ~ 3월) (점검자)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국도 도매시장 개설과 (점검내용)도매시장 행정처분 사례, 잘못된 관행 등 위법사항 등 ㅇ 시설물 사용위반, 판매원표 허위작성, 대금정산 지연 등 (점검방법)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한 사례 수집 ‧ 분석 현장 합동점검 ㅇ 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한 행정처분 사례와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 후 점검계획 제시 ㅇ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을 통한 거래실태 현장 합동점검 추진 ㅇ 점검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은 각 개설자의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 ㅇ 점검결과는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6)
545e93cd-6213-40b8-81c3-47e5f67b596e	source15/231026/156121838_0.txt	중기청, ‘16년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38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16년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결과 발표 - 총 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 대구대, 동서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화(가나다순)- - 34개 대학 753억 원 투입,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등 육성 ․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창업 붐 지속 확산을 위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6개 대학을'창업선도대학'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창업선도대학은 현재 28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 *신규선정대학은 굵은 글씨 순서는 가나다순 34개 창업선도대학에는 총 753억 이상이 투입되며(대학당 평균 22억 원), 을 통해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창업강좌 600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도 선정평가에서는 기존의 전국경쟁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과 창업지원 의지와 대학별 창업지원 실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면평가(1.), 현장평가(1.15.), 발표평가(1.21)및 운영에서 의결(1.22)절차를 통해 최종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운영기간(3년)중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예산을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창업자 발굴 → 창업자 교육 → 사업화 추진 → 후속지원 등 창업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의 창업지원 거점 구실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선도대학 세부 지원내용>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실전창업강좌 운영비 지원 시제품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사업화 자금지원(과제당 70백만 원인 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과 지역 창업경진대회, 청년한마당 투어, 대학생 창업캠프, 창업장학금 등 창업아이템 사업화 졸업기업 연계 아이템고도화 지원 실시(과제당 30백만 원 지원제 □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창업선도대학이 청년층(대학생)의 벤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중 대학생 지원비율을 확대와 현금 자부담 비율 폐지(현금자부담 비율 5 ％ →0%)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다양한 창업수요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창업선도대학을 약 4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16년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중기청,'16년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결과 발표 - 총 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 대구대, 동서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화(가나다순)- - 34개 대학 753억 원 투입,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등 육성 ․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창업 붐 지속 확산을 위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6개 대학을'창업선도대학'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창업선도대학은 현재 28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 *신규선정대학은 굵은 글씨 순서는 가나다순 34개 창업선도대학에는 총 753억 이상이 투입되며(대학당 평균 22억 원), 을 통해 아이템사업화 900명, 창업동아리 700팀, 창업강좌 600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년도 선정평가에서는 기존의 전국경쟁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과 창업지원 의지와 대학별 창업지원 실적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면평가(1.), 현장평가(1.15.), 발표평가(1.21)및 운영에서 의결(1.22)절차를 통해 최종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운영기간(3년)중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예산을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창업자 발굴 → 창업자 교육 → 사업화 추진 → 후속지원 등 창업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의 창업지원 거점 구실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선도대학 세부 지원내용>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실전창업강좌 운영비 지원 시제품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사업화 자금지원(과제당 70백만 원인 한도)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과 지역 창업경진대회, 청년한마당 투어, 대학생 창업캠프, 창업장학금 등 창업아이템 사업화 졸업기업 연계 아이템고도화 지원 실시(과제당 30백만 원 지원제 □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창업선도대학이 청년층(대학생)의 벤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중 대학생 지원비율을 확대와 현금 자부담 비율 폐지(현금자부담 비율 5 ％ →0%)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다양한 창업수요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창업선도대학을 약 4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131adcc5-9c1d-4ac5-9e40-defd0b9efc21	source15/231026/156331471_0.txt	국토지리정보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손, 공간정보산업 키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71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손, 공간정보산업 키운다 15일 정밀도로지도 ․ 미래융합사업 추진 등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MOU 체결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이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일시:'19.5.15.11:00,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에서 참석:(국토원)국장과 지리정보과장, 공간영상과장(건설연)원장, 산업혁신부원장, 미래융합연구본부장, 대외협력홍보부장 ㅇ 이번 MOU의 목적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융합사업 발굴 지원과 공간정보 연구 및 활용 활성화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기술 등 공간정보 미래융합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교류 및 정보,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 협력 ㅇ 공간정보 관련 신규와 발굴 등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협력 ㅇ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수집 및 구축협력 등 기타 공간정보 활용 협력 □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시설과 이동형측량시스템(MMS)의 검정 시설로 활용하는 등 관련 인프라(시설, 장비, 정보 등)를 공유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안전한 국토개발과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협력분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는 국토위성센터의 차세대 중형위성(국토관측위성)자료 활용 고도화,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등에 공간정보 활용 협력, 스마트시티/공간 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신산업/신기술 발굴 및 개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공간정보 표준, 건설기준 등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 및 공간정보가 스마트 건설과 국토정보 활용에 필수 요소이며 양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정보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낼 내고 있는 만큼 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 ․ 강화해 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협업을 구축을 지속함과 동시에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통한 기술개발,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지리정보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손, 공간정보산업 키운다_1 ###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맞손, 공간정보산업 키운다 15일 정밀도로지도 ․ 미래융합사업 추진 등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MOU 체결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이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일시:'19.5.15.11:00,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에서 참석:(국토원)국장과 지리정보과장, 공간영상과장(건설연)원장, 산업혁신부원장, 미래융합연구본부장, 대외협력홍보부장 ㅇ 이번 MOU의 목적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융합사업 발굴 지원과 공간정보 연구 및 활용 활성화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정밀도로지도 제작 및 갱신기술 등 공간정보 미래융합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교류 및 정보,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 협력 ㅇ 공간정보 관련 신규와 발굴 등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협력 ㅇ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수집 및 구축협력 등 기타 공간정보 활용 협력 □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시설과 이동형측량시스템(MMS)의 검정 시설로 활용하는 등 관련 인프라(시설, 장비, 정보 등)를 공유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안전한 국토개발과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협력분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는 국토위성센터의 차세대 중형위성(국토관측위성)자료 활용 고도화,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등에 공간정보 활용 협력, 스마트시티/공간 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신산업/신기술 발굴 및 개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공간정보 표준, 건설기준 등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 및 공간정보가 스마트 건설과 국토정보 활용에 필수 요소이며 양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정보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낼 내고 있는 만큼 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 ․ 강화해 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협업을 구축을 지속함과 동시에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통한 기술개발, 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584ff17-ee94-4e15-89bb-8606b5e097db	source15/231026/155998944_1.txt	밍(<NAME>) ASEAN 사무총장 방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944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 레 <NAME> 밍( <NAME> )아세안(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국가연합)사무총장이 2014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 - 12, 부산)를 앞두고, 우리 정부 초청으로10.7(화)부터 13(월)간 방한할 예정이다. 밍 사무총장은 방한 계기 동안 <NAME> 총리를 예방하는 한편, 부산 벡스코, 한 - 아세안 센터, 한중일 협력사무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등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2.10.8(수)밍 사무총장은 <NAME> 대통령과 한 - 아세안 상호 협력관계 및 향후 관계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 <NAME>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각각 면담으로 금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 - 아세안 협력 관련 양측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외교장관은 인니 방문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여가 해당 기간 외 일정으로, 10.10(금)1차관 면담 예정 3. 아세안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을 통해 특별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으로 기대하며,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양측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밍(<NAME>) ASEAN 사무총장 방한_2 ### 내용: 1. 레 <NAME> 밍( <NAME> )아세안(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국가연합)사무총장이 2014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 - 12, 부산)를 앞두고, 우리 정부 초청으로10.7(화)부터 13(월)간 방한할 예정이다. 밍 사무총장은 방한 계기 동안 <NAME> 총리를 예방하는 한편, 부산 벡스코, 한 - 아세안 센터, 한중일 협력사무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등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2.10.8(수)밍 사무총장은 <NAME> 대통령과 한 - 아세안 상호 협력관계 및 향후 관계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 <NAME>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각각 면담으로 금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 - 아세안 협력 관련 양측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외교장관은 인니 방문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여가 해당 기간 외 일정으로, 10.10(금)1차관 면담 예정 3. 아세안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을 통해 특별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으로 기대하며,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양측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c333ce9d-0303-46ef-8914-fd7c5d0fbb2e	source15/231026/155988184_0.txt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신기해) 결선대회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184	CC BY	3,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신기해"결선대회 개최 - 우수상 한국디지털미디어고<NAME>메트리핸드팀( <NAME> 포함 3인) "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아이디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공모전 신기해결선대회를 8월 23일(토)오후에 홍대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신기해:최신 과학기술을 접목으로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o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을 통해 발전시켜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o 이번에 공모전은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웨어러블(착용형)스마트 기기"를 주제로 전 국민의 우수한 제안을 공모했다. o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45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o 2단계 심사를 거쳐(서류심사 ‧ 발표심사, 5 ~ 6월)를 거쳐 3건의 작품을 선정했다. ○ 오늘 개최된 결선대회에 진출한 3개 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 변리사, 투자자문가로 선정은 전담 멘토가 아이디어의 구체화, 사업화 가능성 검증 등 약 10주간의 교육과 시제품 제작을 진행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포상금 6백만 원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를 출품으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NAME>메트리핸드팀( <NAME> , <NAME> , <NAME> ,<NAME>)이 선정되었다. o 우수상은"혈액감지 센서"를 출품은 연세대 창업동아리 센센팀( <NAME> , <NAME> , <NAME> , 성유지),"생체신호 활용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를 제안한 숭실대 <NAME> 이 선정되어,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3백만 원이 수여되었다. □ 장려는 아이디어"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장갑에 길이·각도·무게 등을 파악을 수 있는 측량센서와 센서에 데이터를 처리·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손쉬운 측량을 가능케 하는 기기이다. O 택배 배달원, 건축업, 인테리어 종사자들은 길이, 무게, 높이 등을 수시로 측정해야 하는데, 많은 도구를 휴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장갑에 각종 수치계측 기능을 넣어 일상 속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o 특히, 시제품은 손가락으로 측정한 거리를 손 등의 표시창에서 디지털로 알아볼 수 있으며, 손바닥으로 들어올린 사물과 무게를 손목의 표시창에서 측정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터치 투 포인트(point to point)방식으로 사물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다 경량화한다면 상품화까지 성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상 제품"혈액감지 센서"는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각종 불편함을 해결하는 생리혈 감지 센서를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자 상태를 전송하는 기기이다. o 성인여성은 생리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데, 특히 생리혈이 옷에 묻을 수 없다는 불편함에서 착안한 여학생이, 생리혈의 항원 - 항체반응을 이용해 혈액감지 기술을 개발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o 멘토링 과정에서 센서의 위치를 조정하여 생리대가 생리대 뿐 아니라, 치매, 요실금 환자 등에 폭넓게 적용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o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경우, 스마트 폰의 앱을 고도화하여, 생리주기 모니터링과 생리혈을 활용한 건강체크 등 건강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다른 우수상 작품"생체신호 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는 맥파, 피부전도도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위급 순간에서 주변상황을<NAME>상으로 촬영 및 전송하는 기기이다. o 기존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센서와 서비스는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조작해야 하는데‘위기상황에서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생체신호를 활용으로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상황을 파악한 후, 무선통신망으로 전송해 위기상황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o 특히, 인간이 인식하는 위기 생체신호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선대회에서 발표한 시제품은 위기신호감지를 전제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주변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o 향후에 후속 기술개발을 통해 인체신호 센서에 오차를 지속 수정하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높여 시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멘토링,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체계적 사업화 지원을 할 예정이다. o 멘토링을 총괄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팀장은"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생각이 놀라웠다. 멘토링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과정이 교수와 멘티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 신기해 시상식에 임하여 <NAME> 미래부 제1차관은"이번 창조경제타운 공모전 신기해를 통해 평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꾸준히 관심과 호기심을 키우는 한편,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신비는 결선대회와 더불어, 공모전 주제인"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일반 대중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교육, 포럼 등으로 구성된「웨어러블 x 페어」도 함께 열렸다. 붙임 1. 장려와 수상작 작품 개요 2. 웨어러블 X 페어 전시관 3. 웨어러블 X 페어 홍보도 4. 웨어러블 X 페어 포럼 ‧ 세미나 별도 자료:행사장 사진 장려는 수상작 작품 개요 □[최우수상](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학생 외 4명( <NAME> , <NAME> , <NAME> ,<NAME>, 지도교사 <NAME> )이 제안한<NAME>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컴퓨터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전공지식을 발휘하여, 생활 전반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했다는 특징을 지닌다든지 o 택배배달원, 건축업, 인테리어 업자 등 생활 속에서 계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계층은 길이, 무게, 각도 등을 수시로 측정해야 하는데, 별도에 도구를 휴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o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학생들이 개발은<NAME>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관련 종사자들이 늘 착용하는 장갑에 각종 수치계측 도구를 포함하여,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o 특히, 계측된 데이터를 표현을 위해 <NAME> 보드를 사용하고, 광센서를 이용해 센서와 연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응용했다. o 이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제품은 손가락으로 측정한 거리를 스마트폰 등의 표시창에서 디지털로 볼 수 있으며, 손으로 들어올린 물건의 무게를 손목의 표시창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o 특허법인 대한의 <NAME> 변리사와, 투자자문회사인 노스마운틴모바일엔젤클럽의 <NAME> 대표가 이들의 멘토링에 참가가 제품화되었을 때 시장진출 및성 등에 대한 멘토링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o 멘토들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제품화 될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거쳐 포인트 to 포인트(point to point)형태로 사물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다 경량화하여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수상](한 센센팀)혈액감지 센서, 센스있는 센서 센센(Sensen) 서울의학교 창업동아리 센센팀( <NAME> , <NAME> , <NAME> , <NAME> )이 제안한 혈액감지 센서 센센(SenSen)은'센스있는 센서'라는 뜻으로,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라는 공통한 특징을 가진다. o 통상, 성인여성은 월경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데, 예컨대 생리혈이 과다한 경우 옷에 묻는다던지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o 팀원 중 생활 중 불편함에 착안한 아이템을 제안하여, 생리혈의 항원 - 항체반응을 이용해 혈액감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안하게 되었다. o 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알람기능과 연계하여, 생리혈이 과다할 경우 생리대 안의 액체가 감지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전송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창업동아리 학생답게 생리대 자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여성 1인당 연평균 21.6개, 연간 45,000만개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확보하고 사업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o 이들의 아이디어를 돕기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NAME> 책임연구원이 기술분야, 피아엔젤클럽의 <NAME> 멘토가 사업화 방안을 대한 멘토링을 맡아 시제품 제작과정에 지속적인 자문을 실시했고, 피부에 부착하여 혈액을 감지하고 블루투스 센서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아이디어를 완성하게 되었다. o 멘토링 과정에서 센서의 위치를 분석으로 여성의 생리대 뿐 아니라, 치매, 요실금 예방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없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o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시에서 스마트 폰의 앱을 고도화하여, 생리주기 관리, 생리혈을 활용한 건강체크 또는 건강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수상](숭실대 <NAME> )생체신호 활용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o 숭실대학교 <NAME> 학생이 제안한 생체신호 활용성 웨어러블 기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모바일 기기와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과 생활안전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착안했다는 특징이 있다. o 최근 아동,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악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기와 무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조작해야하는데 반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기기의 조작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o 이에, 생체신호를 이용으로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상황을 파악한 후, 무선통신망으로 전송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안하게 되었다. o 특히,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 생체신호에 관한 국내외 논문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o 최종 심사를 앞두고 완성한 시제품은 위기신호감지를 전제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주변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 기술자문을 위해 한밭대 박사 <NAME> 교수가, 특허출원을 위해 <NAME> 변리사가 멘토링을 지원했으며, 앞으로의 지속 기술개발을 통해 인체신호 감지의 오차를 지속 줄이고 스마트폰과의 <NAME> 동성을 높여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우수상]지오메트리핸드팀 (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 <NAME> , <NAME> , 한한정 [최우수상]"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 [우수상]인체도 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우수상]"혈액감지 스마트형 제1회 창조경제타운 디자인 공모전"신기해"결선대회 웨어러블 EX 페어 전시관 [웨어러블 X 페어 전시 공간에서 실생활 속 웨어러블 기술을 직접 체험] □ 웨어러블 X 페어 행사의 주요 공간인 전시 공간에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다양한 웨어러블 관련 기기들이 전시되었다. o 웨어러블 엑스 페어 전시 공간에서는 거실, 주방과 병원, 무대, 운동장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생활공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만날 수 있었다. o 실제 생활공간으로 구성된 전시관 안에서 기업, 연구소, 학교에서 메이커 및 개인에서 창의적인 웨어러블 기기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체험하고 조작하며 웨어러블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었다. □ 행사장에 설치는 전시공간은 웨어러블 리빙룸, 헬스와 클리닉, 엔터테인먼트,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섯 종류의 생활공간으로 구분되며, 이들 공간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시연되었다. o 웨어러블 리빙룸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착용자의 시각에 보여지는 요리의 레시피를 보면서 가상으로 레시피를 시연해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웨어러블 기기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웨어러블 스쿨에서는 눈과 팔의 움직임을 이용한 화면제어 기술로 교육 자료의 활용을 시연하였다. o 의료기술과 접목을 웨어러블 클리닉에서는 건강을 지켜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헬스와 의류와 스타트업이 개발한 건강 스마트 의자를 배치하여 생체신호의 통합 모니터링 기술을 선보였다. o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어러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음주방지의류가 주목을 받았다. □ 운동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를 시연했던 웨어러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야구 배트의 움직임을 통해 스윙데이터를 축적하고,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ZEPP이라는 배트 스윙분석기가 눈길을 끌었다. □ 그 밖에도 스타트업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한 웨어러블 스마트 와치와 스마트한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 진출작 중 하나인 생체신호 및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도 체험해 볼 기회 있었다. o 특히, 지능도시에서 개발한 스마트 G Watch는 음성인식을 통해 가정에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음성으로 오디오,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을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o 신기해 공모전 입상과 중 하나인 생체신호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생체신호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서버에 전송하는 기기로 관심을 끌었다. o<NAME>메트리핸드도 신기해 공모전 수상작으로, 측량 시에 간편하게 착용을 수 없는 장갑이었고, 혈액감지센서 역시 신기해 수상작으로 생리대에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시켰다. □ 전시 부스에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체험을 통해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이 높아져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한 창작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맵에서 레시피를 보며 요리시연 웨어러블 제스쳐 기능으로 교육자료 조작 시연 다양한 하드웨어를 활용 ‧ 제작한 스마트 와치 길이, 높이의 무게 등을 측정할수 있는 웨어러블 장갑(지오메트리핸드) o 웨어러블 제품의 활용 범위를 구분하여 전시 공간 구성 - 가정, 학교, 공원과 무대, 운동장을 컨셉으로 생활 속 공간을 구현으로 참가자가 직접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수 있도록 구현 가정에서의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과 활용 학교 수업과 병행되는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 의료시설과 웨어러블 제품과 시너지 창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 운동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시연 ‧ 증강현실 활용 웨어러블 쿠킹 ‧ 손가락 동작 기술 활용 가전 제품 ‧ 음성인식 기능 활용 웨어러블 홈 케어 ‧ 블루투스 와치 기반 생활정보 확인 ‧ 위험 상황에 대한 보안 웨어러블 ‧ 웨어러블 제스쳐 기능 활용 교육 도구 ‧ 다양한 신호 계측을 통한 수업참여 도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밴드 ‧ 측량 및 안전 수업 위한 웨어러블 기기 ‧ 허리 건강, 발 건강 위한 건강 스마트 의자 및 보조도 ‧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척추 상태 측정 ‧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알콜 수치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음주방지의류 • 걸음속도 측정, 신발내 습도 알림 기능 탑재 신발(토킹힐) ‧ 증강 현실 기능을 제공하는 헤드 마운트 마우스 ‧ 머리의 움직임으로 곡 선곡, 음량 조정 기능 제공 디지털화 ‧ 기타연주 속도에 따라 LED 색이 변하는 의류 ‧ 증강현실을 이용한도는 토너먼트 게임 ‧ 야구 스윙분석기, 블루투스 캠코더를 활용한 스윙 체험 • 인체 신호를 기반으로 다리 근력을 보조 ‧ 증강시켜주는 로봇슈트 ‧ 갤럭시 기어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기타연주 구글이 만든'스마트 안경'으로, 증강현실(AR)기술을 적용은 웨어러블 컴퓨터 구글 글래스로 레시피를 활용으로 요리시연 ※ 글래스에서 보는 영상을 PDP로 디스플레이 집게손가락에'모션링'을 장착하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등 제스처 기능이 적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리빙룸에서 스마트폰 제스처로 가전제어 시연 LG 스마트 Watch의 음성인식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어 하는 시연 스마트폰으로 음악오디오, 로봇청소기,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제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한 스마트 워치 집 내에서 날씨 정보, 수신 문자 등 확인 생체신호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범죄, 사고 시 위급상황을 맥파, 피부전도도 등 생체 신호로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주변 영상을<NAME>상으로 촬영하고 전송하는 기기 ※ 신기해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가정내 위기 상황을 촬영에 적용 제스처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 이용한 화면제어 기술로 학생이나 제자들에게 콘텐츠 제공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웨어러블 밴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시간 위치조회 및 체험 좌뇌, 우뇌 등으로 신호를 계측하여 집중/휴식상태를 측정 및 수치화시켜 게임에 연동시켜 진행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수업용 교구로 활용 길이·각도·무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으로 장갑으로 손쉽게 측량가능한 기기 ※ 창의한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미술 및 공작 수업을 위한 콘텐츠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잇는 의류 웰니스 의류 착용자의 생체신호 디스플레이 제공 건강 스마트 시계와 건강 스마트 깔창,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 및 깔창 등한 신체 활동 기록장치 사용자에 자세 및 족적 데이터 수집 후 실시간 체크 루모백 자세 교정 센서 벨트<NAME>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자신의 척추 상태(앉은 자세)를 실시간 체크 여성의 생리시기, 생리혈의 양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블루투스로 측정결과를 개인에게 전송, 스마트폰 등에 데이터화하여 저장 ※ 여성화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신기해 생리대의 원리 및 기능 디스플레이 생리대 수치에 따라 색이 변하고 그 정보를 SNS에 자동으로 업로드 의상을 터치로 색상 변경 및 SNS 전송 확인 걸음속도 변화와 위험상황 알림(SNS 연동), 신발 내 습도 등을 진동과 소리로 알려 주는 신발 참가자가 직접 토킹힐을 신고 걸음속도 또는 신발 내 습도 등을 체험 연주자의 기타연주 속도에 따라 댄서의 의류 LED가 바뀌는 웨어러블 의류 의상을 착용하고 기타연주를 통해 체험 헤드 마운트형 헤드셋(만들래) 머리의 움직임으로 음악 선곡, 속도와 음량조절이 가능한 헤드셋 헤드셋을 활용하여 사운드 조절 및 감상 스마트폰에서 오픈 하드웨어 소스로 제공되어 개발은 오큘러스<NAME>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간단한 게임 또는 풍경을 가상체험하도록 함 구글이 만든'스마트 안경'으로, 증강현실(AR)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컴퓨터 참가자가 1분 동안 오래달리기를 하고 거리와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보여줌 인체 신호를 인식으로 다리 근력을 보조하고 증강시켜주는 로봇 슈트 로봇 동작도 및<NAME>상 시연 야구 배트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스윙 데이터를 축적,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 야구 스윙장을 설치하여 스윙의 결과를 분석 삼성 기어2에서 활용 되는 악보를 보며 공연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삼성 기어로 기타연주 악보를 보며 연주 시연 웨어러블 X 페어 만들기 [나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열려] '나도 메이커, 나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보자! o 체험교실에서는 청소년, 어린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o 자신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볼 수 잇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등록에서부터 일반인들의 폭발은 관심을 받았으며, 행사 당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 23일과 24일 이틀에 각각 3개의 프로그램이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는 방법에서 참가자들이 원리를 파악하고, 관련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창의성을 개발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장 유명한 웨어러블 기기 중 하나인 스마트 밴드를 제작하는'스마트 팔찌 만들기 체험교실'에서는 핏빗, 퓨얼 밴드와 같이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잇는 팔찌형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였다. o 한 참석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만들어 스마트 밴드를 통해 자이로 센서, 블루투스 기술 및 웨어러블 기기 제작에 필요한 부가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었다고 표현했다. □ 정량적인 운동을 독려하는 만보계도 현대사회에 중요한 웨어러블 기기 중 하나로,'만보계 제작형 체험교실'을 통해 자신만의 만보계를 만들 수 체험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o 간단히 스프링을 통하여 밴드를 제작하고, LED를 활용하여 기존 만보계와 차별성을 갖춘 자신만의 만보계를 만들어본 참가자들은 기계적 원리와 회로설계 등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구글 글래스를 통해 유명해진 3D VR 뷰어를 만들어보는'3D 가상현실 뷰어 만드는 체험교실'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카드보드를 사용으로 가상현실 뷰어를 제작하였다. o 첨단기술인 3D 및 가상현실의 원리를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설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험교육 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작 경험으로 원리 이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VR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용 앱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가상현실 기술의 향후 발전방향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접 메이커가 되는 경험을 해보았다. ○ 참가자들은 메이커들이 제작한 제품과 오픈소스로 공유되고 개발은 아이디어 및 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경험하였고,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은 메이커라는 개념을 웨어러블 x 페어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향후 나도 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o 중학생 자녀를 두는 주부는 자녀가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함께 참여하였는데, 주부인 자신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했다고 전했다. □ 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자신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 때 있을 만큼, 웨어러블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기술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원)13명 체험과(분량)1시간30분,(운영규모)1일 3개 프로그램 3회 진행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밴드 제작을 [3D 가상현실 뷰어 만들기]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졸음방지 경보기 제작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만보계 제작을 (1회)10:30 ~ 12:00,(2회)13:00 ~ 14:30,(3회)15:00 ~ 16:30 웨어러블 X 페어 포럼 ‧ 세미나 [메이커, 전문가들을 통한 웨어러블 기술의 소통 및 공유의 장 되기 □'웨어러블 Z 페어'의 부대행사로 메이커,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o 메이커 세션과 전문가 세션으로 구분되어 마련은 포럼 및 세미나 프로그램은 메이커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 및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웨어러블 관련과 소통 및 학습을 장으로 진행되었다. o 23일에는 메이커 세션으로, 24일에는 전문가 세션으로 각각 세 차례씩 개최되었고, 웨어러블 관련 기술 및 제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인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깊이 깊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1일차에는 제1회 렛츠 메이크(Let's MAKE)세션과 메이커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만들기 문화의 확산을 위해 메이커 운동의 국내외 현황을<NAME>고,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며,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하여 서로의 프로젝트를<NAME>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렛츠 메이크(Let's MAKE)세션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NAME> 라는 메이커를 좌장으로 하여, 숙명여대 <NAME> 교수, 국립과천과학관의 유만선 연구사, 3D프린터 기업 아나츠 <NAME> 이사와 ICT 전문가 매직에코 <NAME> 대표가 진행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좌장 <NAME> 메이커는"인터넷을 통한 공유와, 무한상상실과 같은 공동제작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혁신의 시작이며, 메이커 운동은 단순한 만들기라는 인식에서 한발 나아가 집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와 비전을 그려가는 운동"이라고 언급했다. o 강연자 박영여대 <NAME> 교수는"메이커 혁명은 산업 패러다임을 흔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21세기의 메이커가 이전의 메이커와 다른 것은 새로운 정보를 모두에게<NAME>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 하드카피월드의 <NAME> 대표, 이노션의 <NAME> 등이 참여하는 메이커 워크숍은, 웨어러블 분야 메이커들의 프로젝트를<NAME>는 소규모 세미나<NAME>으로 진행되었다. o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와치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NAME> 대표는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NAME>였고, 광고마케팅에 종사하는 두 친구가 좌충우돌하며 개발한'토킹 힐'제품에 대한 솔직담백한 경험담도 많은 청중들의 공감을 받았다. □ 2일차에는 스타트업, 벤처가과 학계 전문가들을 위해 웨어러블 기술 관련 동향 및 사업화 사례, 비즈니스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좀 더 심층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o 퓨처플레이의 <NAME> 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반지형 웨어러블 장치를 제작은 <NAME> 의<NAME> 대표 개발과정이 소개되어 최신 웨어러블 관련 동향을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웨어러블 기기 관련 국내 ‧ 외 특허 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전략을 제시한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상은 변리사의 강연이 이어져 웨어러블 기술을 도입한 사업화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o 오후에는, KT 경제경영연구소 <NAME> 소장이 진행을 맡아 패널토론이 열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o KT G & E의 <NAME> 대표가 보안 및 관제 서비스 관점, 서울교육대학교 <NAME> 대표는 교육 관점,<NAME>대<NAME> 의료기기센터장의 헬스케어 시각과 mSeed <NAME> 대표의 게임관점, 한국패션협회 <NAME> 정보기획팀장의 디자인 관점 등 각각은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웨어러블 기술 관련 비즈니즈 모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o 특히, 후반부에 있었던 분야간 융합 서비스 모델(교육과 보안, 교육과 헬스 등)에 대한 토론 및 제안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 본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일반인 뿐 아니라 학생이나 전문가 등 모든 참가자들이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잇는 기회가 되어 향후 웨어러블 관련 관심과 시장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o'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제로 1일차는 메이커 섹션으로 2일차는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100여명 대상 강연공간에서 진행) -(1일차 참가자 세션):메이커(손수제작자)동호회, 청소년, 일반인 주제로 국내외 메이커 운동 현황 및 전망, 초보 메이커 제작방법 공유 ※ 제1회 메이커 포럼(Let's MAKE 포럼)과 함께 개최 (Let's MAKE 포럼) [주제]웨어러블 기술과 커뮤니티 운동 [내용]메이커 운동의 확산 배경 및 국내 현황 소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작품 소개, 창작 노하우 공유 -(좌장) <NAME> (전문 메이커, 메이커 커뮤니티에 현황과 미래) - <NAME> (숙명여대, 커뮤니티 운동선언, Maker Fair 등 해외사례 소개) o <NAME> (과천과학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Maker space의 역할) - <NAME> (아나츠, 메이커 운동과 3D 기술 활용의 전망) - <NAME> (매직에코, ICT기술을 활용한 Maker work의 확장성) [주제]웨어러블 관련 아이디어 공유 [내용]참가기업, 메이커 동호회 간 서로의 프로젝트를 발표 ‧<NAME>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는 워크숍 ※ 20명 규모의 소규모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 o <NAME> 대표(하드카피월드 커뮤니티) (주제:오픈 소스 하드웨어 활용 웨어로블 개발 사례) o <NAME> , <NAME> (이노션) (주제:오픈 소스 하드웨어 활용 피트는 힐 개발 사례) (주제:웨어러블 기술를 활용한 앱 콘텐츠 개발 사례) (2일차 전문가 세션):스타트업, 기업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 및화 사례, 비즈니스 전망 강연 및 토론 [주제]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기술 활용 사업화 사례 [내용]웨어러블 관련 대학과 출연연, 스타트업들의 개발 기술 및 제품소개를 통한 차세대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O <NAME> 소장((주)퓨처플레이 크리에이티브랩) (주제:웨어러블 기기 기술 연구 동향 및 미래 전망) - <NAME> 대표(유즈브레인넷) (주제:반지형 웨어러블 장치(모션링)개발 현황도 o <NAME> 대표(어비팩토리) (주제: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사례) - <NAME> 변리사(BLT 특허법률사무소) (주제 ; 웨어러블 기술 관련 특허전략과 기술동향) (주제: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사례) [주제]웨어러블 기술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내용]제품 생산자 - 교육자 - 디자이너 - 서비스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 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o <NAME> 연구원(KT경제경영연구소) ※ 토론 진행자 o <NAME> 차장(KT G & E) (주제:보안/관제 서비스 관점에서의 서비스 모델 제안) o <NAME> 교수(서울교육대학교) ‘기:교육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링 제안) o <NAME> 센터장(동국대 의료기기센터) (주제 ; 헬스케어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o <NAME> 대표(mSeed) “야:게임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O <NAME> 팀장(한국패션협회 정보기획팀장) (주제:패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신기해) 결선대회 결과_1 ### 내용: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신기해"결선대회 개최 - 우수상 한국디지털미디어고<NAME>메트리핸드팀( <NAME> 포함 3인) "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아이디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공모전 신기해결선대회를 8월 23일(토)오후에 홍대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신기해:최신 과학기술을 접목으로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o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을 통해 발전시켜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o 이번에 공모전은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웨어러블(착용형)스마트 기기"를 주제로 전 국민의 우수한 제안을 공모했다. o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45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o 2단계 심사를 거쳐(서류심사 ‧ 발표심사, 5 ~ 6월)를 거쳐 3건의 작품을 선정했다. ○ 오늘 개최된 결선대회에 진출한 3개 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 변리사, 투자자문가로 선정은 전담 멘토가 아이디어의 구체화, 사업화 가능성 검증 등 약 10주간의 교육과 시제품 제작을 진행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포상금 6백만 원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를 출품으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NAME>메트리핸드팀( <NAME> , <NAME> , <NAME> ,<NAME>)이 선정되었다. o 우수상은"혈액감지 센서"를 출품은 연세대 창업동아리 센센팀( <NAME> , <NAME> , <NAME> , 성유지),"생체신호 활용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를 제안한 숭실대 <NAME> 이 선정되어,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3백만 원이 수여되었다. □ 장려는 아이디어"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장갑에 길이·각도·무게 등을 파악을 수 있는 측량센서와 센서에 데이터를 처리·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손쉬운 측량을 가능케 하는 기기이다. O 택배 배달원, 건축업, 인테리어 종사자들은 길이, 무게, 높이 등을 수시로 측정해야 하는데, 많은 도구를 휴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장갑에 각종 수치계측 기능을 넣어 일상 속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o 특히, 시제품은 손가락으로 측정한 거리를 손 등의 표시창에서 디지털로 알아볼 수 있으며, 손바닥으로 들어올린 사물과 무게를 손목의 표시창에서 측정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터치 투 포인트(point to point)방식으로 사물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다 경량화한다면 상품화까지 성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상 제품"혈액감지 센서"는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각종 불편함을 해결하는 생리혈 감지 센서를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자 상태를 전송하는 기기이다. o 성인여성은 생리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데, 특히 생리혈이 옷에 묻을 수 없다는 불편함에서 착안한 여학생이, 생리혈의 항원 - 항체반응을 이용해 혈액감지 기술을 개발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o 멘토링 과정에서 센서의 위치를 조정하여 생리대가 생리대 뿐 아니라, 치매, 요실금 환자 등에 폭넓게 적용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o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경우, 스마트 폰의 앱을 고도화하여, 생리주기 모니터링과 생리혈을 활용한 건강체크 등 건강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다른 우수상 작품"생체신호 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는 맥파, 피부전도도 등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위급 순간에서 주변상황을<NAME>상으로 촬영 및 전송하는 기기이다. o 기존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센서와 서비스는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조작해야 하는데‘위기상황에서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생체신호를 활용으로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상황을 파악한 후, 무선통신망으로 전송해 위기상황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o 특히, 인간이 인식하는 위기 생체신호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선대회에서 발표한 시제품은 위기신호감지를 전제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주변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o 향후에 후속 기술개발을 통해 인체신호 센서에 오차를 지속 수정하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높여 시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멘토링,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체계적 사업화 지원을 할 예정이다. o 멘토링을 총괄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팀장은"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생각이 놀라웠다. 멘토링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과정이 교수와 멘티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 신기해 시상식에 임하여 <NAME> 미래부 제1차관은"이번 창조경제타운 공모전 신기해를 통해 평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꾸준히 관심과 호기심을 키우는 한편,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신비는 결선대회와 더불어, 공모전 주제인"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일반 대중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교육, 포럼 등으로 구성된「웨어러블 x 페어」도 함께 열렸다. 붙임 1. 장려와 수상작 작품 개요 2. 웨어러블 X 페어 전시관 3. 웨어러블 X 페어 홍보도 4. 웨어러블 X 페어 포럼 ‧ 세미나 별도 자료:행사장 사진 장려는 수상작 작품 개요 □[최우수상](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학생 외 4명( <NAME> , <NAME> , <NAME> ,<NAME>, 지도교사 <NAME> )이 제안한<NAME>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컴퓨터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전공지식을 발휘하여, 생활 전반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했다는 특징을 지닌다든지 o 택배배달원, 건축업, 인테리어 업자 등 생활 속에서 계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계층은 길이, 무게, 각도 등을 수시로 측정해야 하는데, 별도에 도구를 휴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o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학생들이 개발은<NAME>메트리 핸드(Geometry Hand)는 관련 종사자들이 늘 착용하는 장갑에 각종 수치계측 도구를 포함하여,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o 특히, 계측된 데이터를 표현을 위해 <NAME> 보드를 사용하고, 광센서를 이용해 센서와 연동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등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응용했다. o 이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제품은 손가락으로 측정한 거리를 스마트폰 등의 표시창에서 디지털로 볼 수 있으며, 손으로 들어올린 물건의 무게를 손목의 표시창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o 특허법인 대한의 <NAME> 변리사와, 투자자문회사인 노스마운틴모바일엔젤클럽의 <NAME> 대표가 이들의 멘토링에 참가가 제품화되었을 때 시장진출 및성 등에 대한 멘토링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o 멘토들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제품화 될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거쳐 포인트 to 포인트(point to point)형태로 사물의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다 경량화하여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수상](한 센센팀)혈액감지 센서, 센스있는 센서 센센(Sensen) 서울의학교 창업동아리 센센팀( <NAME> , <NAME> , <NAME> , <NAME> )이 제안한 혈액감지 센서 센센(SenSen)은'센스있는 센서'라는 뜻으로,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라는 공통한 특징을 가진다. o 통상, 성인여성은 월경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데, 예컨대 생리혈이 과다한 경우 옷에 묻는다던지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o 팀원 중 생활 중 불편함에 착안한 아이템을 제안하여, 생리혈의 항원 - 항체반응을 이용해 혈액감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제안하게 되었다. o 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알람기능과 연계하여, 생리혈이 과다할 경우 생리대 안의 액체가 감지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전송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창업동아리 학생답게 생리대 자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여성 1인당 연평균 21.6개, 연간 45,000만개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확보하고 사업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o 이들의 아이디어를 돕기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NAME> 책임연구원이 기술분야, 피아엔젤클럽의 <NAME> 멘토가 사업화 방안을 대한 멘토링을 맡아 시제품 제작과정에 지속적인 자문을 실시했고, 피부에 부착하여 혈액을 감지하고 블루투스 센서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아이디어를 완성하게 되었다. o 멘토링 과정에서 센서의 위치를 분석으로 여성의 생리대 뿐 아니라, 치매, 요실금 예방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없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o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시에서 스마트 폰의 앱을 고도화하여, 생리주기 관리, 생리혈을 활용한 건강체크 또는 건강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수상](숭실대 <NAME> )생체신호 활용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o 숭실대학교 <NAME> 학생이 제안한 생체신호 활용성 웨어러블 기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모바일 기기와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과 생활안전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착안했다는 특징이 있다. o 최근 아동,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악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기와 무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조작해야하는데 반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기기의 조작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o 이에, 생체신호를 이용으로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상황을 파악한 후, 무선통신망으로 전송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안하게 되었다. o 특히, 인체가 인식하는 위기 생체신호에 관한 국내외 논문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o 최종 심사를 앞두고 완성한 시제품은 위기신호감지를 전제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주변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 기술자문을 위해 한밭대 박사 <NAME> 교수가, 특허출원을 위해 <NAME> 변리사가 멘토링을 지원했으며, 앞으로의 지속 기술개발을 통해 인체신호 감지의 오차를 지속 줄이고 스마트폰과의 <NAME> 동성을 높여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우수상]지오메트리핸드팀 (한국디지털미디어고 <NAME> , <NAME> , <NAME> , 한한정 [최우수상]"지오메트리 핸드(Geometry Hand)" [우수상]인체도 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우수상]"혈액감지 스마트형 제1회 창조경제타운 디자인 공모전"신기해"결선대회 웨어러블 EX 페어 전시관 [웨어러블 X 페어 전시 공간에서 실생활 속 웨어러블 기술을 직접 체험] □ 웨어러블 X 페어 행사의 주요 공간인 전시 공간에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다양한 웨어러블 관련 기기들이 전시되었다. o 웨어러블 엑스 페어 전시 공간에서는 거실, 주방과 병원, 무대, 운동장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생활공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만날 수 있었다. o 실제 생활공간으로 구성된 전시관 안에서 기업, 연구소, 학교에서 메이커 및 개인에서 창의적인 웨어러블 기기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체험하고 조작하며 웨어러블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었다. □ 행사장에 설치는 전시공간은 웨어러블 리빙룸, 헬스와 클리닉, 엔터테인먼트,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섯 종류의 생활공간으로 구분되며, 이들 공간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시연되었다. o 웨어러블 리빙룸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착용자의 시각에 보여지는 요리의 레시피를 보면서 가상으로 레시피를 시연해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웨어러블 기기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웨어러블 스쿨에서는 눈과 팔의 움직임을 이용한 화면제어 기술로 교육 자료의 활용을 시연하였다. o 의료기술과 접목을 웨어러블 클리닉에서는 건강을 지켜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헬스와 의류와 스타트업이 개발한 건강 스마트 의자를 배치하여 생체신호의 통합 모니터링 기술을 선보였다. o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어러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음주방지의류가 주목을 받았다. □ 운동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를 시연했던 웨어러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야구 배트의 움직임을 통해 스윙데이터를 축적하고,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ZEPP이라는 배트 스윙분석기가 눈길을 끌었다. □ 그 밖에도 스타트업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한 웨어러블 스마트 와치와 스마트한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 진출작 중 하나인 생체신호 및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도 체험해 볼 기회 있었다. o 특히, 지능도시에서 개발한 스마트 G Watch는 음성인식을 통해 가정에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음성으로 오디오,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을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o 신기해 공모전 입상과 중 하나인 생체신호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를 생체신호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서버에 전송하는 기기로 관심을 끌었다. o<NAME>메트리핸드도 신기해 공모전 수상작으로, 측량 시에 간편하게 착용을 수 없는 장갑이었고, 혈액감지센서 역시 신기해 수상작으로 생리대에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시켰다. □ 전시 부스에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체험을 통해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이 높아져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한 창작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맵에서 레시피를 보며 요리시연 웨어러블 제스쳐 기능으로 교육자료 조작 시연 다양한 하드웨어를 활용 ‧ 제작한 스마트 와치 길이, 높이의 무게 등을 측정할수 있는 웨어러블 장갑(지오메트리핸드) o 웨어러블 제품의 활용 범위를 구분하여 전시 공간 구성 - 가정, 학교, 공원과 무대, 운동장을 컨셉으로 생활 속 공간을 구현으로 참가자가 직접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수 있도록 구현 가정에서의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과 활용 학교 수업과 병행되는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 의료시설과 웨어러블 제품과 시너지 창출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체험 운동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시연 ‧ 증강현실 활용 웨어러블 쿠킹 ‧ 손가락 동작 기술 활용 가전 제품 ‧ 음성인식 기능 활용 웨어러블 홈 케어 ‧ 블루투스 와치 기반 생활정보 확인 ‧ 위험 상황에 대한 보안 웨어러블 ‧ 웨어러블 제스쳐 기능 활용 교육 도구 ‧ 다양한 신호 계측을 통한 수업참여 도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밴드 ‧ 측량 및 안전 수업 위한 웨어러블 기기 ‧ 허리 건강, 발 건강 위한 건강 스마트 의자 및 보조도 ‧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척추 상태 측정 ‧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알콜 수치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음주방지의류 • 걸음속도 측정, 신발내 습도 알림 기능 탑재 신발(토킹힐) ‧ 증강 현실 기능을 제공하는 헤드 마운트 마우스 ‧ 머리의 움직임으로 곡 선곡, 음량 조정 기능 제공 디지털화 ‧ 기타연주 속도에 따라 LED 색이 변하는 의류 ‧ 증강현실을 이용한도는 토너먼트 게임 ‧ 야구 스윙분석기, 블루투스 캠코더를 활용한 스윙 체험 • 인체 신호를 기반으로 다리 근력을 보조 ‧ 증강시켜주는 로봇슈트 ‧ 갤럭시 기어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기타연주 구글이 만든'스마트 안경'으로, 증강현실(AR)기술을 적용은 웨어러블 컴퓨터 구글 글래스로 레시피를 활용으로 요리시연 ※ 글래스에서 보는 영상을 PDP로 디스플레이 집게손가락에'모션링'을 장착하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등 제스처 기능이 적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리빙룸에서 스마트폰 제스처로 가전제어 시연 LG 스마트 Watch의 음성인식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어 하는 시연 스마트폰으로 음악오디오, 로봇청소기,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제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한 스마트 워치 집 내에서 날씨 정보, 수신 문자 등 확인 생체신호기반 위기대응 웨어러블 기기 범죄, 사고 시 위급상황을 맥파, 피부전도도 등 생체 신호로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주변 영상을<NAME>상으로 촬영하고 전송하는 기기 ※ 신기해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가정내 위기 상황을 촬영에 적용 제스처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 이용한 화면제어 기술로 학생이나 제자들에게 콘텐츠 제공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웨어러블 밴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시간 위치조회 및 체험 좌뇌, 우뇌 등으로 신호를 계측하여 집중/휴식상태를 측정 및 수치화시켜 게임에 연동시켜 진행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수업용 교구로 활용 길이·각도·무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으로 장갑으로 손쉽게 측량가능한 기기 ※ 창의한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미술 및 공작 수업을 위한 콘텐츠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잇는 의류 웰니스 의류 착용자의 생체신호 디스플레이 제공 건강 스마트 시계와 건강 스마트 깔창, 허리 건강을 위한 의자 및 깔창 등한 신체 활동 기록장치 사용자에 자세 및 족적 데이터 수집 후 실시간 체크 루모백 자세 교정 센서 벨트<NAME>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자신의 척추 상태(앉은 자세)를 실시간 체크 여성의 생리시기, 생리혈의 양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블루투스로 측정결과를 개인에게 전송, 스마트폰 등에 데이터화하여 저장 ※ 여성화 공모전 결선대회 작품 신기해 생리대의 원리 및 기능 디스플레이 생리대 수치에 따라 색이 변하고 그 정보를 SNS에 자동으로 업로드 의상을 터치로 색상 변경 및 SNS 전송 확인 걸음속도 변화와 위험상황 알림(SNS 연동), 신발 내 습도 등을 진동과 소리로 알려 주는 신발 참가자가 직접 토킹힐을 신고 걸음속도 또는 신발 내 습도 등을 체험 연주자의 기타연주 속도에 따라 댄서의 의류 LED가 바뀌는 웨어러블 의류 의상을 착용하고 기타연주를 통해 체험 헤드 마운트형 헤드셋(만들래) 머리의 움직임으로 음악 선곡, 속도와 음량조절이 가능한 헤드셋 헤드셋을 활용하여 사운드 조절 및 감상 스마트폰에서 오픈 하드웨어 소스로 제공되어 개발은 오큘러스<NAME>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간단한 게임 또는 풍경을 가상체험하도록 함 구글이 만든'스마트 안경'으로, 증강현실(AR)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컴퓨터 참가자가 1분 동안 오래달리기를 하고 거리와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보여줌 인체 신호를 인식으로 다리 근력을 보조하고 증강시켜주는 로봇 슈트 로봇 동작도 및<NAME>상 시연 야구 배트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스윙 데이터를 축적,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 야구 스윙장을 설치하여 스윙의 결과를 분석 삼성 기어2에서 활용 되는 악보를 보며 공연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삼성 기어로 기타연주 악보를 보며 연주 시연 웨어러블 X 페어 만들기 [나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열려] '나도 메이커, 나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보자! o 체험교실에서는 청소년, 어린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o 자신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볼 수 잇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등록에서부터 일반인들의 폭발은 관심을 받았으며, 행사 당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 23일과 24일 이틀에 각각 3개의 프로그램이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는 방법에서 참가자들이 원리를 파악하고, 관련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창의성을 개발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장 유명한 웨어러블 기기 중 하나인 스마트 밴드를 제작하는'스마트 팔찌 만들기 체험교실'에서는 핏빗, 퓨얼 밴드와 같이 사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잇는 팔찌형 웨어러블 기기를 제작하였다. o 한 참석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만들어 스마트 밴드를 통해 자이로 센서, 블루투스 기술 및 웨어러블 기기 제작에 필요한 부가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었다고 표현했다. □ 정량적인 운동을 독려하는 만보계도 현대사회에 중요한 웨어러블 기기 중 하나로,'만보계 제작형 체험교실'을 통해 자신만의 만보계를 만들 수 체험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o 간단히 스프링을 통하여 밴드를 제작하고, LED를 활용하여 기존 만보계와 차별성을 갖춘 자신만의 만보계를 만들어본 참가자들은 기계적 원리와 회로설계 등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구글 글래스를 통해 유명해진 3D VR 뷰어를 만들어보는'3D 가상현실 뷰어 만드는 체험교실'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카드보드를 사용으로 가상현실 뷰어를 제작하였다. o 첨단기술인 3D 및 가상현실의 원리를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설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험교육 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작 경험으로 원리 이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VR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용 앱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가상현실 기술의 향후 발전방향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직접 메이커가 되는 경험을 해보았다. ○ 참가자들은 메이커들이 제작한 제품과 오픈소스로 공유되고 개발은 아이디어 및 기술을 일부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경험하였고,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은 메이커라는 개념을 웨어러블 x 페어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향후 나도 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o 중학생 자녀를 두는 주부는 자녀가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함께 참여하였는데, 주부인 자신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했다고 전했다. □ 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자신만의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 때 있을 만큼, 웨어러블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기술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원)13명 체험과(분량)1시간30분,(운영규모)1일 3개 프로그램 3회 진행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밴드 제작을 [3D 가상현실 뷰어 만들기]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졸음방지 경보기 제작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만보계 제작을 (1회)10:30 ~ 12:00,(2회)13:00 ~ 14:30,(3회)15:00 ~ 16:30 웨어러블 X 페어 포럼 ‧ 세미나 [메이커, 전문가들을 통한 웨어러블 기술의 소통 및 공유의 장 되기 □'웨어러블 Z 페어'의 부대행사로 메이커,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o 메이커 세션과 전문가 세션으로 구분되어 마련은 포럼 및 세미나 프로그램은 메이커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 및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웨어러블 관련과 소통 및 학습을 장으로 진행되었다. o 23일에는 메이커 세션으로, 24일에는 전문가 세션으로 각각 세 차례씩 개최되었고, 웨어러블 관련 기술 및 제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인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깊이 깊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1일차에는 제1회 렛츠 메이크(Let's MAKE)세션과 메이커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만들기 문화의 확산을 위해 메이커 운동의 국내외 현황을<NAME>고,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며,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하여 서로의 프로젝트를<NAME>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렛츠 메이크(Let's MAKE)세션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NAME> 라는 메이커를 좌장으로 하여, 숙명여대 <NAME> 교수, 국립과천과학관의 유만선 연구사, 3D프린터 기업 아나츠 <NAME> 이사와 ICT 전문가 매직에코 <NAME> 대표가 진행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좌장 <NAME> 메이커는"인터넷을 통한 공유와, 무한상상실과 같은 공동제작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혁신의 시작이며, 메이커 운동은 단순한 만들기라는 인식에서 한발 나아가 집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와 비전을 그려가는 운동"이라고 언급했다. o 강연자 박영여대 <NAME> 교수는"메이커 혁명은 산업 패러다임을 흔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21세기의 메이커가 이전의 메이커와 다른 것은 새로운 정보를 모두에게<NAME>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 하드카피월드의 <NAME> 대표, 이노션의 <NAME> 등이 참여하는 메이커 워크숍은, 웨어러블 분야 메이커들의 프로젝트를<NAME>는 소규모 세미나<NAME>으로 진행되었다. o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와치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NAME> 대표는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NAME>였고, 광고마케팅에 종사하는 두 친구가 좌충우돌하며 개발한'토킹 힐'제품에 대한 솔직담백한 경험담도 많은 청중들의 공감을 받았다. □ 2일차에는 스타트업, 벤처가과 학계 전문가들을 위해 웨어러블 기술 관련 동향 및 사업화 사례, 비즈니스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좀 더 심층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o 퓨처플레이의 <NAME> 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반지형 웨어러블 장치를 제작은 <NAME> 의<NAME> 대표 개발과정이 소개되어 최신 웨어러블 관련 동향을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웨어러블 기기 관련 국내 ‧ 외 특허 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전략을 제시한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상은 변리사의 강연이 이어져 웨어러블 기술을 도입한 사업화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o 오후에는, KT 경제경영연구소 <NAME> 소장이 진행을 맡아 패널토론이 열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o KT G & E의 <NAME> 대표가 보안 및 관제 서비스 관점, 서울교육대학교 <NAME> 대표는 교육 관점,<NAME>대<NAME> 의료기기센터장의 헬스케어 시각과 mSeed <NAME> 대표의 게임관점, 한국패션협회 <NAME> 정보기획팀장의 디자인 관점 등 각각은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웨어러블 기술 관련 비즈니즈 모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o 특히, 후반부에 있었던 분야간 융합 서비스 모델(교육과 보안, 교육과 헬스 등)에 대한 토론 및 제안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 본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일반인 뿐 아니라 학생이나 전문가 등 모든 참가자들이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잇는 기회가 되어 향후 웨어러블 관련 관심과 시장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o'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제로 1일차는 메이커 섹션으로 2일차는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100여명 대상 강연공간에서 진행) -(1일차 참가자 세션):메이커(손수제작자)동호회, 청소년, 일반인 주제로 국내외 메이커 운동 현황 및 전망, 초보 메이커 제작방법 공유 ※ 제1회 메이커 포럼(Let's MAKE 포럼)과 함께 개최 (Let's MAKE 포럼) [주제]웨어러블 기술과 커뮤니티 운동 [내용]메이커 운동의 확산 배경 및 국내 현황 소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작품 소개, 창작 노하우 공유 -(좌장) <NAME> (전문 메이커, 메이커 커뮤니티에 현황과 미래) - <NAME> (숙명여대, 커뮤니티 운동선언, Maker Fair 등 해외사례 소개) o <NAME> (과천과학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Maker space의 역할) - <NAME> (아나츠, 메이커 운동과 3D 기술 활용의 전망) - <NAME> (매직에코, ICT기술을 활용한 Maker work의 확장성) [주제]웨어러블 관련 아이디어 공유 [내용]참가기업, 메이커 동호회 간 서로의 프로젝트를 발표 ‧<NAME>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잇는 워크숍 ※ 20명 규모의 소규모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 o <NAME> 대표(하드카피월드 커뮤니티) (주제:오픈 소스 하드웨어 활용 웨어로블 개발 사례) o <NAME> , <NAME> (이노션) (주제:오픈 소스 하드웨어 활용 피트는 힐 개발 사례) (주제:웨어러블 기술를 활용한 앱 콘텐츠 개발 사례) (2일차 전문가 세션):스타트업, 기업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 및화 사례, 비즈니스 전망 강연 및 토론 [주제]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기술 활용 사업화 사례 [내용]웨어러블 관련 대학과 출연연, 스타트업들의 개발 기술 및 제품소개를 통한 차세대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O <NAME> 소장((주)퓨처플레이 크리에이티브랩) (주제:웨어러블 기기 기술 연구 동향 및 미래 전망) - <NAME> 대표(유즈브레인넷) (주제:반지형 웨어러블 장치(모션링)개발 현황도 o <NAME> 대표(어비팩토리) (주제: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사례) - <NAME> 변리사(BLT 특허법률사무소) (주제 ; 웨어러블 기술 관련 특허전략과 기술동향) (주제: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사례) [주제]웨어러블 기술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내용]제품 생산자 - 교육자 - 디자이너 - 서비스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 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o <NAME> 연구원(KT경제경영연구소) ※ 토론 진행자 o <NAME> 차장(KT G & E) (주제:보안/관제 서비스 관점에서의 서비스 모델 제안) o <NAME> 교수(서울교육대학교) ‘기:교육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링 제안) o <NAME> 센터장(동국대 의료기기센터) (주제 ; 헬스케어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o <NAME> 대표(mSeed) “야:게임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O <NAME> 팀장(한국패션협회 정보기획팀장) (주제:패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5b10ec4a-e30a-4b67-a42e-d2a5ae507df4	source15/231026/156470656_0.txt	‘수출 두드림기업’ 수출유망 소상공인 300개사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56&pageIndex=2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 두드림기업'수출유망 소상공인 300개사 발굴을 -'글로벌 두드림(Do - Dream)기업'공모(9.13 ~ 10.1)- □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와 협력을 통해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수출 두드림(Do - Dream)기업'으로 지정해 육성 □'21년에 300개사를 시범 지정으로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진출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큰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수출 두드림(Do - Dream)기업'을 9월 13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수출두드림 기업은 ①수출을'계획 또는 추진'한다는 의미와, ②수출을 통해'꿈을 이룬다'는 의미로 수출규모는 작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 '20년 소상공인의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총 수출액 1,008억 달러의 9.2%로 증가는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 기업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수행능력,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에 우대 (글로벌강소기업)수출실적 500만달러 초과 기업 및 매출액 100 ~ 1,000억 원 기업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중기부, 지자체 수출사업에 우대 '수출두드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수출 기반(제품·는 등), 성장 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등을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이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며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가 자금·보증, 수출형 컨설팅,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맞춤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과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하고,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소진공)과 무역전문가와의 1:1 수출멘토링(KOTRA)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상거래(B2B)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라자몰 등)에 등록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http://kr. gobizkorea. com)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과 9월 13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수출두드림 기업 사업을 통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두드림기업’ 수출유망 소상공인 300개사 육성한다_1 ### 내용: '수출 두드림기업'수출유망 소상공인 300개사 발굴을 -'글로벌 두드림(Do - Dream)기업'공모(9.13 ~ 10.1)- □ 중진공, 소진공, 코트라와 협력을 통해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수출 두드림(Do - Dream)기업'으로 지정해 육성 □'21년에 300개사를 시범 지정으로 자금·보증,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진출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큰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수출 두드림(Do - Dream)기업'을 9월 13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수출두드림 기업은 ①수출을'계획 또는 추진'한다는 의미와, ②수출을 통해'꿈을 이룬다'는 의미로 수출규모는 작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 '20년 소상공인의 수출액이 93억 달러로 총 수출액 1,008억 달러의 9.2%로 증가는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 기업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수행능력,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에 우대 (글로벌강소기업)수출실적 500만달러 초과 기업 및 매출액 100 ~ 1,000억 원 기업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중기부, 지자체 수출사업에 우대 '수출두드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수출 기반(제품·는 등), 성장 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등을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이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지방청에서 지역별로 수출두드림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며 '수출두드림 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가 자금·보증, 수출형 컨설팅,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맞춤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KOTRA)과 수출바우처(중진공)에 우선 선정하고,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소진공)과 무역전문가와의 1:1 수출멘토링(KOTRA)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상거래(B2B)온라인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고,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라자몰 등)에 등록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http://kr. gobizkorea. com)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과 9월 13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수출두드림 기업 사업을 통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49a20dd9-f01e-49bb-8d6d-a5301a14c2fc	source15/231026/156233633_0.txt	[교정기획과] (사진자료)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33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황교안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축사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축사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이 28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화는 날'기념식에서 <NAME>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시상을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오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연'제46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28일 오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제46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전시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기획과] (사진자료)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NAME> 황교안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축사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축사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이 28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제72회 교화는 날'기념식에서 <NAME>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시상을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오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연'제46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28일 오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제46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전시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f9f2cad7-edc1-4542-883e-80723fb69406	source15/231026/156422565_0.txt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65&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여자와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예정 -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모색 - □ 외교부는 11.24.(화)20:00'분쟁하 성폭력 고요 생존자 중심 접근'을 주제로'제2차 여에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ion with Women and Peace)'를 대면 ․ 비대면 혼합 형태로 개최합니다. o 작년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는 우리 외교가 2018년 출범시킨'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의 일환으로, 전세계 분쟁하 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는 and Peace Initiative) - 목적:분쟁하 폭력 대응 포함 여성 ‧ 평화 ‧ 안보 의제 관련 국제 기여 강화 - 목적:△국제회의 개최(2019.7월 1차 회의 개최), △분쟁하 성폭력 대응 국제 개발협력사업 추진 ※ 11.24.(화)0시부터 시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으로 대면 ‧ 비대면 혼합형 방식으로 회의 개최(사전 초청대상자에 한하는 50명 이내 현장 참석(롯데호텔), 나머지는 화상플랫폼으로 참여) □ 여성·평화·안보 주도국, 국제기구, 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분쟁하 성폭력 대응 현황, 생존자 중심 대응 제고를 위한 노력과 향후 도전과제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에서는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 <NAME> 미국 인권최고대표, △ <NAME> 영국 국무상, △ <NAME> ( <NAME> O' <NAME> )캐나다 여성 ․ 평화 ․ 안보 장관과 △ <NAME> (Pramila <NAME> )분쟁하 성폭력 유엔 여성 특별대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NAME> (Denis Mukwege)박사 △ <NAME> 무라드(Nadia Murad),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유엔난민기구 특사 등이 연사로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 아울러,'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을 통해 젠더 이슈 관련 미래세대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NAME>는 순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행사가를하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논의의 틀을 활성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고, 더 큰 우리가<NAME>는 다자외교의 주요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회의 프로그램 등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awp.or.kr)참조 ※ 개회식에 한해 행사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국내외 송출 중 -(국문)www.youtube.com/user/MOFAKorea -(영문)https://www.youtube.com/channel/UCB0CEAn43W3s0VG1GSzuTtg 붙 임 -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요 및 프로그램. 끝.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행동 국제회의"프로그램(안) 영문명:"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Action with Women and Peace o 대주제:분쟁하 폭력 철폐 생존자 중심 접근(Ending Sexual Violence to Conflict Ensuring Survivor - centered Approach) 일시 및 내용:2020.11.24.(화)20:00, 서울 롯데호텔 [개회식]개회식 라이브 스트리밍 - 개회사: <NAME> 외교부 장관 - 인사말: <NAME> 인권최고대표사전녹화 <NAME> 미국 국무상 <NAME> O' <NAME> 캐나다 여성 ‧ 평화 ‧ 안보 대사 ※ 기조연설: <NAME> 유엔 난민 특별대표사전녹화 <NAME> 노벨평화상 수상자 ※ 사전녹화 <NAME> 노벨평화상 수상자 <NAME> UNHCR 사무총장사전녹화 ※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만 이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세션1]코로나19 상황 속 분쟁하 성폭력 문제 - 좌장: <NAME> 외교부 양성평등대사 - 발표: <NAME> UN에서 주요의제 담당 법무실장 <NAME> UNHCR 방글라데시 대표부 여성분등 담당관 <NAME> UNFPA 수단사무소 소장 <NAME> KOICA 글로벌파트너쉽 본부 이사 [세션2]피해자 중심 접근을 위한 한국과 도전과제 - 좌장: <NAME> UNDP 서울정책센터장 발표: <NAME> 스리랑카'평등과 정의 센터'소장 <NAME> 네팔'더스토리키친'공동설립자 <NAME> 유엔 사회권위원회 사무총장 <NAME>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NGO'국장 ICC내 성평등 교육 목적 단체 <NAME> ART WORKS Projects 대표 제1차 국제회의시 발표용'The Prosecutors'제작 [청년의 목소리]청년 영상 공모전 입상과 상영 ※ 공모전 주제청년들이 생각하는 생존자 중심 접근 - 라포터( <NAME> 대표와 세션별 결과 보고 - 폐회사: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예정_1 ### 내용: '제2차 여자와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개최 예정 -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모색 - □ 외교부는 11.24.(화)20:00'분쟁하 성폭력 고요 생존자 중심 접근'을 주제로'제2차 여에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ion with Women and Peace)'를 대면 ․ 비대면 혼합 형태로 개최합니다. o 작년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는 우리 외교가 2018년 출범시킨'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의 일환으로, 전세계 분쟁하 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는 and Peace Initiative) - 목적:분쟁하 폭력 대응 포함 여성 ‧ 평화 ‧ 안보 의제 관련 국제 기여 강화 - 목적:△국제회의 개최(2019.7월 1차 회의 개최), △분쟁하 성폭력 대응 국제 개발협력사업 추진 ※ 11.24.(화)0시부터 시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으로 대면 ‧ 비대면 혼합형 방식으로 회의 개최(사전 초청대상자에 한하는 50명 이내 현장 참석(롯데호텔), 나머지는 화상플랫폼으로 참여) □ 여성·평화·안보 주도국, 국제기구, 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분쟁하 성폭력 대응 현황, 생존자 중심 대응 제고를 위한 노력과 향후 도전과제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에서는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 <NAME> 미국 인권최고대표, △ <NAME> 영국 국무상, △ <NAME> ( <NAME> O' <NAME> )캐나다 여성 ․ 평화 ․ 안보 장관과 △ <NAME> (Pramila <NAME> )분쟁하 성폭력 유엔 여성 특별대표,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NAME> (Denis Mukwege)박사 △ <NAME> 무라드(Nadia Murad),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유엔난민기구 특사 등이 연사로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 아울러,'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을 통해 젠더 이슈 관련 미래세대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NAME>는 순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이번 행사가를하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논의의 틀을 활성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화하고, 더 큰 우리가<NAME>는 다자외교의 주요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회의 프로그램 등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awp.or.kr)참조 ※ 개회식에 한해 행사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국내외 송출 중 -(국문)www.youtube.com/user/MOFAKorea -(영문)https://www.youtube.com/channel/UCB0CEAn43W3s0VG1GSzuTtg 붙 임 -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요 및 프로그램. 끝.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행동 국제회의"프로그램(안) 영문명:"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Action with Women and Peace o 대주제:분쟁하 폭력 철폐 생존자 중심 접근(Ending Sexual Violence to Conflict Ensuring Survivor - centered Approach) 일시 및 내용:2020.11.24.(화)20:00, 서울 롯데호텔 [개회식]개회식 라이브 스트리밍 - 개회사: <NAME> 외교부 장관 - 인사말: <NAME> 인권최고대표사전녹화 <NAME> 미국 국무상 <NAME> O' <NAME> 캐나다 여성 ‧ 평화 ‧ 안보 대사 ※ 기조연설: <NAME> 유엔 난민 특별대표사전녹화 <NAME> 노벨평화상 수상자 ※ 사전녹화 <NAME> 노벨평화상 수상자 <NAME> UNHCR 사무총장사전녹화 ※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만 이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세션1]코로나19 상황 속 분쟁하 성폭력 문제 - 좌장: <NAME> 외교부 양성평등대사 - 발표: <NAME> UN에서 주요의제 담당 법무실장 <NAME> UNHCR 방글라데시 대표부 여성분등 담당관 <NAME> UNFPA 수단사무소 소장 <NAME> KOICA 글로벌파트너쉽 본부 이사 [세션2]피해자 중심 접근을 위한 한국과 도전과제 - 좌장: <NAME> UNDP 서울정책센터장 발표: <NAME> 스리랑카'평등과 정의 센터'소장 <NAME> 네팔'더스토리키친'공동설립자 <NAME> 유엔 사회권위원회 사무총장 <NAME>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NGO'국장 ICC내 성평등 교육 목적 단체 <NAME> ART WORKS Projects 대표 제1차 국제회의시 발표용'The Prosecutors'제작 [청년의 목소리]청년 영상 공모전 입상과 상영 ※ 공모전 주제청년들이 생각하는 생존자 중심 접근 - 라포터( <NAME> 대표와 세션별 결과 보고 - 폐회사: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28e78d95-e61b-4901-b125-dd57b3e2b7c3	source15/231026/156401487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장마철 우기 대비, 배수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87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마철 우기 대비, 배수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 16일(목),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남 서산에서 채운배수장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정체전선으로 인해 이미 12일이후 충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기상청에서 19일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충남 당진의 채운배수장 관리상황과 침수로 수초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에 즉시 배수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태풍 예방에 최선을 집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피해예방을 위하는 배수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한국 농어촌공사의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상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장마철 우기 대비, 배수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_1 ### 내용: 장마철 우기 대비, 배수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 16일(목),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남 서산에서 채운배수장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정체전선으로 인해 이미 12일이후 충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기상청에서 19일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충남 당진의 채운배수장 관리상황과 침수로 수초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에 즉시 배수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태풍 예방에 최선을 집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피해예방을 위하는 배수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한국 농어촌공사의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선제적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상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피해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078e191-9482-48e6-b5b3-a2f54054c8ae	source15/231026/156472909_0.txt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09&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내 심의 ‧ 의결 의무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본격 시행 - - 신청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안을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안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의견을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월 28일(화)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그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번거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내외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을 설명했다. □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에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진출을 활성화한다. ○ 1999년 제정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후 있다. □ 또한, 서명요건은 광역 - 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축소를 것으로 예상된다. 1/100이상 1/70 이하 특별시, 주민 800만 이상 광역시·도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면적 100만 이상의 시 도 시·군·자치구 1/50 이상 1/20 미만 인구 시·군·자치구 인구 시·군·자치구 인구 5만 이상은 시·군·자치구 *세종(1/100 ~ 1/20 이하), 제주(1/110 이하)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별도 적용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온라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없는'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동안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 ○ 또한,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중에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다시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발안 역량이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조기에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기존 주민 조례 제ㆍ개ㆍ폐 청구 절차 개선과 비교)》 □ 청구요건 완화(안 제2조, 제5조) ○ 대상 연령을「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19세 → 18세) 기존 광역 - 기초(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지역 규모별(6단계)로 세분화, 상한만 정하고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개 지자체(67%)서명요건 완화 예상 □ 청구절차 신속한 및 지원 강화(안 제2조, 제3조) ○ 조례안 발의에에서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각하)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하도록 명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 의무화 명시 및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안 제13조)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신속히 심의 ‧ 의결하도록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 ‧ 의결 의무화(필요 땐 1년 연장 가능) ○ 의원 임기만료 직전 주민조례청구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 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상정을 계속 심사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_1 ### 내용: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내 심의 ‧ 의결 의무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본격 시행 - - 신청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안을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안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의견을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월 28일(화)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그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번거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내외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을 설명했다. □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에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진출을 활성화한다. ○ 1999년 제정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후 있다. □ 또한, 서명요건은 광역 - 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축소를 것으로 예상된다. 1/100이상 1/70 이하 특별시, 주민 800만 이상 광역시·도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면적 100만 이상의 시 도 시·군·자치구 1/50 이상 1/20 미만 인구 시·군·자치구 인구 시·군·자치구 인구 5만 이상은 시·군·자치구 *세종(1/100 ~ 1/20 이하), 제주(1/110 이하)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별도 적용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온라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없는'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동안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 ○ 또한,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중에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다시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발안 역량이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조기에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기존 주민 조례 제ㆍ개ㆍ폐 청구 절차 개선과 비교)》 □ 청구요건 완화(안 제2조, 제5조) ○ 대상 연령을「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19세 → 18세) 기존 광역 - 기초(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지역 규모별(6단계)로 세분화, 상한만 정하고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개 지자체(67%)서명요건 완화 예상 □ 청구절차 신속한 및 지원 강화(안 제2조, 제3조) ○ 조례안 발의에에서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각하)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하도록 명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 의무화 명시 및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안 제13조)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신속히 심의 ‧ 의결하도록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 ‧ 의결 의무화(필요 땐 1년 연장 가능) ○ 의원 임기만료 직전 주민조례청구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 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상정을 계속 심사 신설
c7ce5e6c-2048-4c02-9173-9e65009487b8	source15/231026/156309209_0.txt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0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실시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6.(목)오후 군포문화원에서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이날 행사에는 <NAME> 복권위 사무처장, <NAME> 복권홍보대사, <NAME> 동행복권 이사장과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이날 <NAME> 복권위 사무처장은 2018년도 복권홍보대사·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활동한 <NAME>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11기 봉사자들 대표에게도 수료증을 수여하였음. □ 제3차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배추김치 400포기)와 관내 중증장애인시설의 치료보조 활동을 진행함. ㅇ 봉사단이 만든 김장김치는 군포시 장애인단체와 중증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에 전달하였고, ㅇ 일부 봉사단원은 중증장애인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식사 및 재활치료 보조, 환경정화 봉사를 진행하였음. □ 향후에 복권위는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우리 사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복권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12개 행복공감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임 <ADDRESS> 4동 □(설립목적)중증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복지 지원 □(소재지) <ADDRESS> □(설립일)2003년 10월 □(제공 업무는 일상생활 재활사업, 자립지원사업, 의료 및 교육사업 □ 장애인 유형 및 등급 - 뇌병변 17명, 지적장애 14명(1급 29명, 2급 2명) □(1층)사무실, 강당, 화장실과 세면장 ㅇ(2층)공동거실, 주거공간 □(3층)다목적실, 물리 ․ 작업 치료실, 상담 ․ 언어 치료실, 휴게실 □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가치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행복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후 총 45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로또에 공익성을 홍보하고, 복권기금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실시_1 ### 내용: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실시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6.(목)오후 군포문화원에서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이날 행사에는 <NAME> 복권위 사무처장, <NAME> 복권홍보대사, <NAME> 동행복권 이사장과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이날 <NAME> 복권위 사무처장은 2018년도 복권홍보대사·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활동한 <NAME>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11기 봉사자들 대표에게도 수료증을 수여하였음. □ 제3차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배추김치 400포기)와 관내 중증장애인시설의 치료보조 활동을 진행함. ㅇ 봉사단이 만든 김장김치는 군포시 장애인단체와 중증장애인 시설인 나눔의 집에 전달하였고, ㅇ 일부 봉사단원은 중증장애인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식사 및 재활치료 보조, 환경정화 봉사를 진행하였음. □ 향후에 복권위는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우리 사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복권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12개 행복공감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임 <ADDRESS> 4동 □(설립목적)중증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복지 지원 □(소재지) <ADDRESS> □(설립일)2003년 10월 □(제공 업무는 일상생활 재활사업, 자립지원사업, 의료 및 교육사업 □ 장애인 유형 및 등급 - 뇌병변 17명, 지적장애 14명(1급 29명, 2급 2명) □(1층)사무실, 강당, 화장실과 세면장 ㅇ(2층)공동거실, 주거공간 □(3층)다목적실, 물리 ․ 작업 치료실, 상담 ․ 언어 치료실, 휴게실 □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가치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행복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후 총 45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로또에 공익성을 홍보하고, 복권기금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69d6a32b-c859-43c4-8bb4-0850ad4bac79	source15/231026/156191200_0.txt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 견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00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품질 원예농산물 수출국 확대 견인 - 총사업비 400억 원 내외로 온실 신 ‧ 개축 사업 공모 - 《내 요 내 용》 ◇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생산성·품질 제고를 위한 온실을 신 ‧ 개축 지원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온실의 설치를 지원하는「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공모 추진 선정 농가에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시설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 ‧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지원비율: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융자 30, 자부담 20 ※ 4.17.(월)~ 4.21.(금)사업신청서 접수, 5월 초 사업자 발표 예정 농식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의 확대를 통해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작물은 일본, 중국 등을 주 시장으로 한 수출량 측면에서'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향후 수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원예(과채)수출량(톤):('11)28,024 →('13)36,415:('15)43,280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국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선정으로 온실 신 ‧ 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농산물과 수출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동 사업을 2016년 첫 도입하였다. <수출전문 하우스용 온실신축 사업개요> :I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면서 10에 이상을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농업도 20 농산물 수출에 성공은 핵심은 경영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키워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통해 우리 농가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서는 작물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을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작물·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 ① S/W로 온실의 온습도, CO2 생육조건 설정으로 작물 최적을 유지·관리 ② 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환경정보 분석 ③ 자동 센서로 낸·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물 공급 등 환경 관리 사업신청서는 4월 17일(월)~ 4월 21일(금)까지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는 5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설원예 작물 재배 ‧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수출전문농'과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고자 함은'수출혁신농'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및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홈페이지 게시 아울러, 사업자로 지정한 농업인에 대하는 사업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마트팜을 건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가 재배작물·온실형태·설치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현장 상황에 알맞는 ICT 시설이 설치되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활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특히, 지난 해는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세 배(200억→400억)증가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 지원을으로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각광받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출전문 맞춤형 온실신축 사업 공모 개요 (목적)시설원예 분야 신기가 확산 및 신선채소 수출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공급기반 구축 지원 (근거법령)「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대책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규모)온실 33ha, 전체 사업비 400억 원 컨설팅 200호 × 0.5백만 건 × 100%(국고)= 100백만 원/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대상)채소 ‧ 화훼류를 재배∙생산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고자 함은 농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구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 신개축 지원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 ‧ 관리 방법 등 컨설팅 지원(국고 100%)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보광시설 설치 (지원형태·조건)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국고보조 20%+ 융자30%지방비 30%, 자부담 20%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융자는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온실 신개축 소요 사업비 적정 단가 적용 지원 예시(기준)단가:철골(유리·경질판)온실 30억 원/ha, 자동화비닐온실 7.5억 원 (추진체계)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 공모 신청자는 공모안 작성지침의'사업신청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지정된 일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6개 사업자, 총 10ha 규모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 견인_1 ### 내용: 고품질 원예농산물 수출국 확대 견인 - 총사업비 400억 원 내외로 온실 신 ‧ 개축 사업 공모 - 《내 요 내 용》 ◇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생산성·품질 제고를 위한 온실을 신 ‧ 개축 지원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온실의 설치를 지원하는「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공모 추진 선정 농가에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시설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 ‧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지원비율: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융자 30, 자부담 20 ※ 4.17.(월)~ 4.21.(금)사업신청서 접수, 5월 초 사업자 발표 예정 농식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의 확대를 통해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작물은 일본, 중국 등을 주 시장으로 한 수출량 측면에서'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향후 수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원예(과채)수출량(톤):('11)28,024 →('13)36,415:('15)43,280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국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선정으로 온실 신 ‧ 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농산물과 수출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동 사업을 2016년 첫 도입하였다. <수출전문 하우스용 온실신축 사업개요> :I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면서 10에 이상을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농업도 20 농산물 수출에 성공은 핵심은 경영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키워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통해 우리 농가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서는 작물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을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작물·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 ① S/W로 온실의 온습도, CO2 생육조건 설정으로 작물 최적을 유지·관리 ② 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환경정보 분석 ③ 자동 센서로 낸·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물 공급 등 환경 관리 사업신청서는 4월 17일(월)~ 4월 21일(금)까지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는 5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설원예 작물 재배 ‧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수출전문농'과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고자 함은'수출혁신농'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및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홈페이지 게시 아울러, 사업자로 지정한 농업인에 대하는 사업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마트팜을 건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가 재배작물·온실형태·설치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현장 상황에 알맞는 ICT 시설이 설치되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활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특히, 지난 해는 총사업비가 전년대비 세 배(200억→400억)증가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 지원을으로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각광받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출전문 맞춤형 온실신축 사업 공모 개요 (목적)시설원예 분야 신기가 확산 및 신선채소 수출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공급기반 구축 지원 (근거법령)「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대책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규모)온실 33ha, 전체 사업비 400억 원 컨설팅 200호 × 0.5백만 건 × 100%(국고)= 100백만 원/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대상)채소 ‧ 화훼류를 재배∙생산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고자 함은 농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구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 신개축 지원 사업자 대상 ICT 융복합 시설 운영 ‧ 관리 방법 등 컨설팅 지원(국고 100%)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보광시설 설치 (지원형태·조건)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국고보조 20%+ 융자30%지방비 30%, 자부담 20%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융자는 국고보조 100% (지원한도)온실 신개축 소요 사업비 적정 단가 적용 지원 예시(기준)단가:철골(유리·경질판)온실 30억 원/ha, 자동화비닐온실 7.5억 원 (추진체계)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 공모 신청자는 공모안 작성지침의'사업신청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지정된 일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6개 사업자, 총 10ha 규모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ab2a57d2-456a-4c77-a403-0484589da670	source15/231026/156068848_0.txt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조회 시스템』구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48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지체상금 확인 시스템』구축 - 행정효율성 향상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국방전자조달 누리집(www.d2b.go.kr) 에서 계약업체를 확인하면 실시간으로'지체상금을 조회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정한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할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을 의미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체결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유지 또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 ․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지체상금 조회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다보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계산에 소요되는 인력이 과다하여 적기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다. 이번에 새로 구축하여 적용은'지체상금 조회 시스템'은 2는 측면에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부터 그 동안 지체상금을 조회를 위해서는 엑셀과 같은 계산식을 활용한 수작업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번호만 입력하면 원하으로 정보를 신속히 조회할 수 가능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대폭 단축할 수 잇게 됐다. 둘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 정도를 시각적 메시지(0 ~ 50%:관심, 50 ~ 80%:주의, 80 ~ 100%= 경고, 100%이상:주의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현재 계약건이 어느 정도의 위험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쉽게 파악을 수 있어 관리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가 예상되는'보증초과 예정일'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의사결정(계약해제 ․ 해지 및 유지)을 완료해야하는 최종시점을 알려줌으로써 사전 준비여건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에 새로이 구축된'지체상금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업체 모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돼, 고객과 소통하는 정부 3.0 실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조회 시스템』구축_1 ### 내용: 방위사업청,『지체상금 확인 시스템』구축 - 행정효율성 향상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국방전자조달 누리집(www.d2b.go.kr) 에서 계약업체를 확인하면 실시간으로'지체상금을 조회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정한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할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을 의미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체결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유지 또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 ․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지체상금 조회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다보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계산에 소요되는 인력이 과다하여 적기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다. 이번에 새로 구축하여 적용은'지체상금 조회 시스템'은 2는 측면에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부터 그 동안 지체상금을 조회를 위해서는 엑셀과 같은 계산식을 활용한 수작업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번호만 입력하면 원하으로 정보를 신속히 조회할 수 가능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대폭 단축할 수 잇게 됐다. 둘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 정도를 시각적 메시지(0 ~ 50%:관심, 50 ~ 80%:주의, 80 ~ 100%= 경고, 100%이상:주의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현재 계약건이 어느 정도의 위험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쉽게 파악을 수 있어 관리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가 예상되는'보증초과 예정일'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의사결정(계약해제 ․ 해지 및 유지)을 완료해야하는 최종시점을 알려줌으로써 사전 준비여건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에 새로이 구축된'지체상금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업체 모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돼, 고객과 소통하는 정부 3.0 실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57f9219-7c68-4174-9037-2a1390bb43c4	source15/231026/156307950_0.txt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50	CC BY	1,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합의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건국의대 학장과 <NAME>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두 개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기존과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 ․ 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 ○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콘텐츠도 내용을 다양화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권 및 교육 콘텐츠 마련 연구('18.)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인'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해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이상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순으로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간호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채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비스 코디네이터 개요 [자격]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와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이수자 [업무]①환자 등록·안내, 의료적 지원, ③환자 모니터링·상담*, ④진료안내/확인, ⑤자원연계, ⑥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수행 케어플랜 수립, 추적관리, 평가 업무 수행가정 혈당/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여부 등 <서비스 내용> ■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업무를 제공한다. ○ 질환 관련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전화를 중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지속에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시범수가/환자 본인부담> □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종합화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검사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화 시범수가>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2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나. 점검 및 평가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 ％ 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수준 □ 민간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만료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 ~ 34만 원인으로 의원 1,000여 개소, 환자 25만명 당으로 565 ~ 807억 원에 이를 예정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신청절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지역사회 주치의는 시범사업'참여지역과'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을수 있다. ○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예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 모집 계획(1차)> :시·군·구 지역의사회(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 만성질환관리 수저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89개 시군구(붙임1)) '18.12.11.(화)∼ 12.21.(금)(2차)'19.1.22.(화)~ 2.1.(금) :·20개 이상 의원 모집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 nhis.or.kr/main. do)에서 신청·접수 :시범사업 신청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설명과 공고 ○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NAME> 김용이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12.(수)사업 설명회(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공모방법을 안내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정보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본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타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화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T는 1. 신규한 신청대상 지역(1차, 2차) 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서비스 개요 3.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현황 4.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콘텐츠 5.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결과 6. 기존 시범사업 개요 ․ 결과 7.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수행(5개이상 의원 참여)지역 음영표시(15개 시범이 대구 지역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서비스 제공 ① 환자 진단 → ② 케어플랜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 ․ 평가 【 케어플랜 】 포괄 평가 및 연간 관리계획 수립, 의사상담(환자 맞춤) ○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 파악과 지속한 상담을 통해 관리목표를 정하고, 방문주기 및 필요 서비스를 선택 ․ 조합 【 환자관리 】 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질환상태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 연계·조정, 비대면 추적관찰 및 자가관리 지원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 【 교육·상담 】 케어 플랜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상담 ○ ①의사가 매일 실시하는 환자의 질병이해도,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통합적 교육·상담 또는 ②의사·간호사·영양사의 운동, 영양, 식생활 등 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간호사, 영양사(생활습관 개선형 (진료실·상담실, 1대1·소그룹) 연 8회, 각 10분 (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관리강화) (상담실 등, 1대1·소그룹) -(교육상담 연계는 지역의사회와 협약 방식으로 보건소 등 연계가능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뢰, 향후 인프라 확충 지역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일차의료 코디가 등 의뢰, 교육상담 제공 ④ 【 중간 점검 ‧ 평가 】 계획 대비 달성도, 환자 참여정도, 임상수치 개선 등 시행결과 평가,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점검·재조정 케어 케어와 운영 모델 □(운영방향)①는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지역의사회 및 참여의원에서 의사가택 가능 ①(의원 내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동네의원에서 간호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케어 서비스 제공 간호사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기존 채용된 간호사 직무 전환 가능 ‧ 간호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 추가 고용 가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활동> ②(의사 자체 수행 모델)의사가 직접 케어코디서비스를 수행 ‧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교육점검 및 평가를 모두 의사가 직접 실시 ‧ 환자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의 경우 병원 내 의료진 수행가능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콘텐츠 당뇨병의 기본이해와 증상관리 심뇌혈관 합병증 사전과단 방법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과 관리방법 인슐린 종류와 사용방법, 부작용 등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등 동반질환 관리방법 식이, 운동, 적절한 음주 등의 기본 생활습관 실시간 혈당 측정 및 해석방법 발 합병증 관찰·발 보호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관리방안 급격한 혈압 강하의 원인과 대응방법 급격한 체중 상승의 원인과 대응방법 혈당조절을 통한 식품선택 및 조합방법 외식과 기호식품이 혈당에 끼치는 영향 당뇨병 관련 올바른 식품선택 방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 개선을 위한 식사 운동 전후 주의사항과 증상 발생 시 대처도 합병증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운동방법 지역별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계획 □ 지원 대상자:40세 이상 성인과 당뇨병 환자 ○ 40세 미만으로 이전 2개년도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1일 이상 관련 치료약을 처방받은 환자 ※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 일반건강검진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질환별 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정기검사 바우처 추가 제공 ○ 시범지역 및 검진바우처 사용(검사)기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참여지역 □ 통합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검진바우처 지급 및 참여의원에서 사용, 검사비용 본인부담 없음(안저 검사는 시범사업지역 내 안과에서 시행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를 위한 내원시 1회에 한해 무료 제공 ○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감안하여'19년 12월까지 실태를 실시 후, 사업 세부방안 확정 ․ 시행 □ 시범사업 개요 및 효과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11월 ~'18.12월) □(주요내용)동네의원에서 고혈압 ․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관리계획(Care plan)수립과 교육·상담 제공 (시범사업 결과)1 ‧ 2차 임상별 결과(한국보건의료연구원,'16,'17) -(진료시간 증가)평균률 약 2배 증가(4.6분→ 10.2분) -(높은 만족도)교육 ․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도(88.7 퍼센트), 동네의원의 적극 이용 유도 -(질환 관리 효과 개선)임상수치 개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혈압(수축기 133.92 →131.70/이완기 79.76→77.40), 혈당(145.41→132.02, HbA1c 7.28→6.96)관리 수준 향상 □ 만성질환 관리형 시범사업('16.9월 ~'18.12월) ○(주요내용)동네의원에서 고혈압 ․ 당뇨병 환자대상 관찰·관리를 강화하여 상시적·지속적 관리 및 개인적 자기 관리 강화 기반 구축 ○(시범사업 결과)평가연구 결과(한국보건의료연구원,'17) (높은만족도)만족도 91.3점 -(지속관리율)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 지속관리율이 높은 경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연계한 프로토콜 개발 - 케어플랜 강화·중간점검·평가 추가, 교육상담 다양화, 환자관리 영역확대 및 전담인력(케어 코디네이터)도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합의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건국의대 학장과 <NAME>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두 개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기존과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 ․ 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 ○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콘텐츠도 내용을 다양화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권 및 교육 콘텐츠 마련 연구('18.)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인'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해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이상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순으로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간호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채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비스 코디네이터 개요 [자격]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와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이수자 [업무]①환자 등록·안내, 의료적 지원, ③환자 모니터링·상담*, ④진료안내/확인, ⑤자원연계, ⑥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수행 케어플랜 수립, 추적관리, 평가 업무 수행가정 혈당/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여부 등 <서비스 내용> ■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업무를 제공한다. ○ 질환 관련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전화를 중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지속에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시범수가/환자 본인부담> □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종합화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검사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화 시범수가>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2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나. 점검 및 평가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 ％ 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수준 □ 민간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만료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 ~ 34만 원인으로 의원 1,000여 개소, 환자 25만명 당으로 565 ~ 807억 원에 이를 예정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신청절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지역사회 주치의는 시범사업'참여지역과'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을수 있다. ○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예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 모집 계획(1차)> :시·군·구 지역의사회(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 만성질환관리 수저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89개 시군구(붙임1)) '18.12.11.(화)∼ 12.21.(금)(2차)'19.1.22.(화)~ 2.1.(금) :·20개 이상 의원 모집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 nhis.or.kr/main. do)에서 신청·접수 :시범사업 신청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설명과 공고 ○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NAME> 김용이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12.(수)사업 설명회(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공모방법을 안내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정보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본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타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화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T는 1. 신규한 신청대상 지역(1차, 2차) 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서비스 개요 3.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현황 4.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콘텐츠 5.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결과 6. 기존 시범사업 개요 ․ 결과 7.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수행(5개이상 의원 참여)지역 음영표시(15개 시범이 대구 지역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서비스 제공 ① 환자 진단 → ② 케어플랜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 ․ 평가 【 케어플랜 】 포괄 평가 및 연간 관리계획 수립, 의사상담(환자 맞춤) ○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 파악과 지속한 상담을 통해 관리목표를 정하고, 방문주기 및 필요 서비스를 선택 ․ 조합 【 환자관리 】 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질환상태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 연계·조정, 비대면 추적관찰 및 자가관리 지원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 【 교육·상담 】 케어 플랜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상담 ○ ①의사가 매일 실시하는 환자의 질병이해도,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통합적 교육·상담 또는 ②의사·간호사·영양사의 운동, 영양, 식생활 등 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간호사, 영양사(생활습관 개선형 (진료실·상담실, 1대1·소그룹) 연 8회, 각 10분 (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관리강화) (상담실 등, 1대1·소그룹) -(교육상담 연계는 지역의사회와 협약 방식으로 보건소 등 연계가능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뢰, 향후 인프라 확충 지역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일차의료 코디가 등 의뢰, 교육상담 제공 ④ 【 중간 점검 ‧ 평가 】 계획 대비 달성도, 환자 참여정도, 임상수치 개선 등 시행결과 평가,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점검·재조정 케어 케어와 운영 모델 □(운영방향)①는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지역의사회 및 참여의원에서 의사가택 가능 ①(의원 내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동네의원에서 간호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케어 서비스 제공 간호사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기존 채용된 간호사 직무 전환 가능 ‧ 간호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 추가 고용 가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활동> ②(의사 자체 수행 모델)의사가 직접 케어코디서비스를 수행 ‧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교육점검 및 평가를 모두 의사가 직접 실시 ‧ 환자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의 경우 병원 내 의료진 수행가능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콘텐츠 당뇨병의 기본이해와 증상관리 심뇌혈관 합병증 사전과단 방법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과 관리방법 인슐린 종류와 사용방법, 부작용 등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등 동반질환 관리방법 식이, 운동, 적절한 음주 등의 기본 생활습관 실시간 혈당 측정 및 해석방법 발 합병증 관찰·발 보호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관리방안 급격한 혈압 강하의 원인과 대응방법 급격한 체중 상승의 원인과 대응방법 혈당조절을 통한 식품선택 및 조합방법 외식과 기호식품이 혈당에 끼치는 영향 당뇨병 관련 올바른 식품선택 방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 개선을 위한 식사 운동 전후 주의사항과 증상 발생 시 대처도 합병증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운동방법 지역별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계획 □ 지원 대상자:40세 이상 성인과 당뇨병 환자 ○ 40세 미만으로 이전 2개년도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1일 이상 관련 치료약을 처방받은 환자 ※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 일반건강검진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질환별 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정기검사 바우처 추가 제공 ○ 시범지역 및 검진바우처 사용(검사)기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참여지역 □ 통합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검진바우처 지급 및 참여의원에서 사용, 검사비용 본인부담 없음(안저 검사는 시범사업지역 내 안과에서 시행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를 위한 내원시 1회에 한해 무료 제공 ○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감안하여'19년 12월까지 실태를 실시 후, 사업 세부방안 확정 ․ 시행 □ 시범사업 개요 및 효과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11월 ~'18.12월) □(주요내용)동네의원에서 고혈압 ․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관리계획(Care plan)수립과 교육·상담 제공 (시범사업 결과)1 ‧ 2차 임상별 결과(한국보건의료연구원,'16,'17) -(진료시간 증가)평균률 약 2배 증가(4.6분→ 10.2분) -(높은 만족도)교육 ․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도(88.7 퍼센트), 동네의원의 적극 이용 유도 -(질환 관리 효과 개선)임상수치 개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혈압(수축기 133.92 →131.70/이완기 79.76→77.40), 혈당(145.41→132.02, HbA1c 7.28→6.96)관리 수준 향상 □ 만성질환 관리형 시범사업('16.9월 ~'18.12월) ○(주요내용)동네의원에서 고혈압 ․ 당뇨병 환자대상 관찰·관리를 강화하여 상시적·지속적 관리 및 개인적 자기 관리 강화 기반 구축 ○(시범사업 결과)평가연구 결과(한국보건의료연구원,'17) (높은만족도)만족도 91.3점 -(지속관리율)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 지속관리율이 높은 경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연계한 프로토콜 개발 - 케어플랜 강화·중간점검·평가 추가, 교육상담 다양화, 환자관리 영역확대 및 전담인력(케어 코디네이터)도입
bfff37d6-b726-416c-bb78-490f2f76cc5e	source15/231026/156481332_0.txt	「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시상식 열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32&pageIndex=2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 한국건축문화를 이끄는 건축물」시상식 열려 - <NAME> 기념관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 □ 11월 19일(금)건축사회관에서 개최는'2021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건축문화대상')'에서'제정구 커뮤니티센터','와이지 - 원 본사','화성동탄2 A4 - 1블록 행복주택','맹그로브 숭인'이 대상(대통령상)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국무총리상은'국립항공박물관','미우관','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모아쌓은집'4개 건물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주거가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주최)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주관)대한건축사협회, 후원이관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공제조합 □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ㆍ신진건축사ㆍ계획건축물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준공건축물 4개 부문*에서 금상 4점을 포함하여 총 24점을 선정하였고, 신진건축사 부분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하였다. ㅇ(준공건축물 4개 세부분야)① 사회ㆍ공공, ② 상업용 ③ 공동주거, ④ 일반주거 ㅇ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4개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ㅇ(사회ㆍ공공)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NAME> 커뮤니티센터'는 도시빈민을 위해 평생에 투신한 인권운동가 고 <NAME> 선생의 공동체적 삶을 기념을 위한 작은 문화공간으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담아 검소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 ㅇ(민간)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지어진'와이지 - 원 본사'는 외관에 회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금속재를 사용하였으며 절삭공구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주택의 내·외부에 잘 담아냈다. ㅇ(공동주거)'화성동탄2 A4 - 1블록 행복주택'은 단지 안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연계하고 순환형 공공가로를 단지와 연결하여 도시와 사람의 소통을 극대화 하였으며,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주거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일반주거)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맹그로브 숭인'은 1인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으로 자기 방 마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증가에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중하고 헬스장, 요가룸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마련은 것이 돋보인다. □ 또한, 건축 발전에 헌신 전념하여 두드러진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정하는'올해의 건축문화인상'수상자로 MBC의'구해줘! 홈즈'제작팀이 선정되었으며,'공로상'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동남아태의 <NAME> 팀이 선정되었다. ㅇ'구해줘! 홈즈'는 다채로운 유형의 동네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에 매몰된 도시주거 인식를를하고 새로운 도시주거문화 창출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구해줘! 홈즈'의 <NAME> PD가' <구해줘! 홈즈> 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문화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으로 건축인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시상은 11.19(금)15시부터 건축사회관 대강당(서울 서초동)에서 개최된다. ㅇ <NAME> 국토도시실장은"우수한 건축 작품들이 건축문화대상을 타고 널리 전파되어 건축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시상식 열려_1 ### 내용: 「2021 한국건축문화를 이끄는 건축물」시상식 열려 - <NAME> 기념관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 □ 11월 19일(금)건축사회관에서 개최는'2021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건축문화대상')'에서'제정구 커뮤니티센터','와이지 - 원 본사','화성동탄2 A4 - 1블록 행복주택','맹그로브 숭인'이 대상(대통령상)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국무총리상은'국립항공박물관','미우관','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모아쌓은집'4개 건물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주거가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9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주최)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주관)대한건축사협회, 후원이관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공제조합 □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ㆍ신진건축사ㆍ계획건축물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준공건축물 4개 부문*에서 금상 4점을 포함하여 총 24점을 선정하였고, 신진건축사 부분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하였다. ㅇ(준공건축물 4개 세부분야)① 사회ㆍ공공, ② 상업용 ③ 공동주거, ④ 일반주거 ㅇ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4개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ㅇ(사회ㆍ공공)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NAME> 커뮤니티센터'는 도시빈민을 위해 평생에 투신한 인권운동가 고 <NAME> 선생의 공동체적 삶을 기념을 위한 작은 문화공간으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담아 검소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준다. ㅇ(민간)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지어진'와이지 - 원 본사'는 외관에 회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금속재를 사용하였으며 절삭공구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주택의 내·외부에 잘 담아냈다. ㅇ(공동주거)'화성동탄2 A4 - 1블록 행복주택'은 단지 안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연계하고 순환형 공공가로를 단지와 연결하여 도시와 사람의 소통을 극대화 하였으며,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주거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일반주거)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맹그로브 숭인'은 1인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으로 자기 방 마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증가에 있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중하고 헬스장, 요가룸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마련은 것이 돋보인다. □ 또한, 건축 발전에 헌신 전념하여 두드러진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정하는'올해의 건축문화인상'수상자로 MBC의'구해줘! 홈즈'제작팀이 선정되었으며,'공로상'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동남아태의 <NAME> 팀이 선정되었다. ㅇ'구해줘! 홈즈'는 다채로운 유형의 동네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소개함으로써 아파트에 매몰된 도시주거 인식를를하고 새로운 도시주거문화 창출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구해줘! 홈즈'의 <NAME> PD가' <구해줘! 홈즈> 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문화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으로 건축인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시상은 11.19(금)15시부터 건축사회관 대강당(서울 서초동)에서 개최된다. ㅇ <NAME> 국토도시실장은"우수한 건축 작품들이 건축문화대상을 타고 널리 전파되어 건축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699f7f0-a214-45f0-b44f-0b2560149262	source15/231026/156352075_0.txt	올해 파종할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075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파종할 작물별 정부보급종 종자를 1차(7.29. ~ 9.19.)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로 작물별 파종기 전까지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일괄 공급 한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개별신청은 쌀로 626톤(쌀보리 453, 겉보리 173), 밀 179톤, 청보리 194톤, 사료용 보리야 7톤으로 전체 1,006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를 공급받고자 원할 경우 지역별 국립종자원 공급 지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순서에 의해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한 신청물량은 개인별 배송 요청 주소지로 택배발송(택배비는 신청자 부담)되는데, 농가에서 현장 공급지원으로 직접<NAME>령도 가능하다. 맥류 정부보급종 1류 공급가격은 1포당(20kg)겉·청보리 소독 22,950원, 겉·청보리 소에 21,550원, 쌀보리 소독 25,420원, 쌀보리 미소독 24,020원, 밀 미소독 25,270원, 청은 미소독 42,510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정선과정을 거친 쭉정이나 미숙립이 제거되어 종자가 충실하며, 공급 시 발아율 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일반종자보다 발아율, 출아율 등 안전성이 우수하다. 참고로,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부 보급종 품종별 품종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경우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파종할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습니다._1 ### 내용: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파종할 작물별 정부보급종 종자를 1차(7.29. ~ 9.19.)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로 작물별 파종기 전까지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일괄 공급 한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 개별신청은 쌀로 626톤(쌀보리 453, 겉보리 173), 밀 179톤, 청보리 194톤, 사료용 보리야 7톤으로 전체 1,006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맥류 정부보급종 종자를 공급받고자 원할 경우 지역별 국립종자원 공급 지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순서에 의해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한 신청물량은 개인별 배송 요청 주소지로 택배발송(택배비는 신청자 부담)되는데, 농가에서 현장 공급지원으로 직접<NAME>령도 가능하다. 맥류 정부보급종 1류 공급가격은 1포당(20kg)겉·청보리 소독 22,950원, 겉·청보리 소에 21,550원, 쌀보리 소독 25,420원, 쌀보리 미소독 24,020원, 밀 미소독 25,270원, 청은 미소독 42,510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정선과정을 거친 쭉정이나 미숙립이 제거되어 종자가 충실하며, 공급 시 발아율 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일반종자보다 발아율, 출아율 등 안전성이 우수하다. 참고로,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부 보급종 품종별 품종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경우 참고하면 된다.
98d3ebfb-e542-497a-a055-d1fc88b29c26	source15/231026/156235785_0.txt	´20년까지 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정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85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년까지 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정 - 근로빈곤층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자활적 디딤돌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자활참여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활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육성한 사업지원 및 참여자 성과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예비자활기업 공모는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대상 사업단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여부와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 공모기간:11월 9일(목)~ 12월 6일(수), 심사·지정:12월 3주,'18년 1월 지정 예정 □ 정부는 지난 8월 10일「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 ~'20년)」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저소득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다. <예비자활기업 운영 방안> 분기당 지원금 지급액 45만 원 (점포임대 2억 원부에 자금대여 1억 원 등) □ 이번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사업과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 등 자활기금활용한 사업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 자활기금: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역의 자활근로 수익금 등을<NAME>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용하는 기금 ○ 사업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을 분기당 기존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갈 예정이다. ○ 특히, 전일 근로해야하는 조건부수급가구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양육·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종일 근로가 힘든 가구는 시간제자활근로에 지원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분제 자활근로('18년 시행):차상위 이하 빈곤층 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자에 대해 1일 4시간(주5일)시간제 자활일자리 제공(자활사업단 참여로 □ <NAME> 복지정책관은"빈곤층을 위해 자립지원 정책은 탈수급 이후에도 지속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예비자활 사업장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18년부터'20년까지 총 300여 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16년 말 기준,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 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자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5천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체로 배달·요식업·청소 및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이내 일반시장 창업 목표로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까지 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정 추진_1 ### 내용: '20년까지 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정 - 근로빈곤층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자활적 디딤돌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자활참여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활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육성한 사업지원 및 참여자 성과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예비자활기업 공모는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대상 사업단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여부와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 공모기간:11월 9일(목)~ 12월 6일(수), 심사·지정:12월 3주,'18년 1월 지정 예정 □ 정부는 지난 8월 10일「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 ~'20년)」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여 저소득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예비 자활기업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다. <예비자활기업 운영 방안> 분기당 지원금 지급액 45만 원 (점포임대 2억 원부에 자금대여 1억 원 등) □ 이번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사업과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 등 자활기금활용한 사업이 자활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 자활기금: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역의 자활근로 수익금 등을<NAME>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용하는 기금 ○ 사업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을 분기당 기존 45만 원에서 분기당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갈 예정이다. ○ 특히, 전일 근로해야하는 조건부수급가구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양육·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종일 근로가 힘든 가구는 시간제자활근로에 지원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분제 자활근로('18년 시행):차상위 이하 빈곤층 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자에 대해 1일 4시간(주5일)시간제 자활일자리 제공(자활사업단 참여로 □ <NAME> 복지정책관은"빈곤층을 위해 자립지원 정책은 탈수급 이후에도 지속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예비자활 사업장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18년부터'20년까지 총 300여 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16년 말 기준,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 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자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1,150개(약 15천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체로 배달·요식업·청소 및 업종별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기반을 다져 3년 이내 일반시장 창업 목표로 운영
6e435ce1-5887-44e6-8291-515c055ff162	source15/231026/156373398_0.txt	<NAME>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98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세계를 무대로 항일투쟁에 앞장서다!' - <NAME> 열사 서거 제85주기 추모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러시아를 상대로 항일투쟁에 앞장서고 한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NAME><NAME> 선생'서거 제85주기 추모식이 오는 31일(금)오전 2시,(사) <NAME><NAME>선생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오늘 추모식은 <NAME>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약사보고, 추모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무후선열제단을 방문을 예정이다. ◈ 식 순 및 어록낭독 기념사업회 감사 약사보고 기념사업회 재무이사 추도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광복도 등 헌화·분향 참석 내빈 <NAME> 선생 주요 생애 <NAME> 선생(1873.6.20. ∼1935.1.31.)은 함경계 단천에서 출생하였다. 1899년 한성무관학교를 마치고 1902년부터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군직을 사임한 뒤, 평양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운동과 구국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1908년 서북학회를 창립하는 과정에 <NAME> 등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도중 1911년'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인천 무의도에 유배되는 고초를 겪었다. 1912년 북간도로 망명한 선생은 <NAME> , <NAME> 등과 광성학교를 설립하여 꾸준히 민족주의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로 거점을 옮겨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결성과 권업회에 가담하여 <NAME> , <NAME> , <NAME> 등과 함께'독립전쟁론'에 기초한 민족해방 투쟁활동에 적극 투신하였으며, 1914년에는 중국 왕청현 라자거우의 한인촌으로 거점으로 옮겨 대전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3ㆍ1운동 직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NAME> 회원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대한임시정부'군무총장으로 동녕현에 임시군집부를 조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8월말에는 중국으로 건너가'대한민국 임시정부'군무총장 및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항일 독립전쟁을 지원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하였다. 1921년 초 국무총리직을 사임한 후에는 국민대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을 전력하였으나, 1935년 1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62세를 남기며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_1 ###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세계를 무대로 항일투쟁에 앞장서다!' - <NAME> 열사 서거 제85주기 추모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러시아를 상대로 항일투쟁에 앞장서고 한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NAME><NAME> 선생'서거 제85주기 추모식이 오는 31일(금)오전 2시,(사) <NAME><NAME>선생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오늘 추모식은 <NAME>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약사보고, 추모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무후선열제단을 방문을 예정이다. ◈ 식 순 및 어록낭독 기념사업회 감사 약사보고 기념사업회 재무이사 추도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광복도 등 헌화·분향 참석 내빈 <NAME> 선생 주요 생애 <NAME> 선생(1873.6.20. ∼1935.1.31.)은 함경계 단천에서 출생하였다. 1899년 한성무관학교를 마치고 1902년부터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군직을 사임한 뒤, 평양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대한자강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운동과 구국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1908년 서북학회를 창립하는 과정에 <NAME> 등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도중 1911년'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인천 무의도에 유배되는 고초를 겪었다. 1912년 북간도로 망명한 선생은 <NAME> , <NAME> 등과 광성학교를 설립하여 꾸준히 민족주의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로 거점을 옮겨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중심으로 결성과 권업회에 가담하여 <NAME> , <NAME> , <NAME> 등과 함께'독립전쟁론'에 기초한 민족해방 투쟁활동에 적극 투신하였으며, 1914년에는 중국 왕청현 라자거우의 한인촌으로 거점으로 옮겨 대전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3ㆍ1운동 직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NAME> 회원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대한임시정부'군무총장으로 동녕현에 임시군집부를 조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8월말에는 중국으로 건너가'대한민국 임시정부'군무총장 및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항일 독립전쟁을 지원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하였다. 1921년 초 국무총리직을 사임한 후에는 국민대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을 전력하였으나, 1935년 1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62세를 남기며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dc8cd22-e441-49d6-9249-300c7f216e29	source15/231026/156038480_0.txt	국토부, 건축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본격 시동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80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건축관련 新산업 창출을 위해 본격 시동건다 - 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세미나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NAME>)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개방 건축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2.27(금)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세미나의 목적은 국토부가 보유한 공공 정보인 세움터의 2.8억건 건축물정보 개방('15.2.1)이후 이들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축 분야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움터:건축 인·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지도 등 건축행정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2008년도 구축완료)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더불어 정부관계자, 전문가와 실제 사용자와 함께 성공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ㅇ 개방된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가 건축 관련 신산업으로 확산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 미래창조부, 정보화진흥원 등 정부관계자, 학계, 산업계(민간개방 사업화 참여기업·민간지원자)및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특히,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움터와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 수요자 30여명이 참가는 실효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싶던 건축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성과를<NAME>고 개방 건축물정보 민간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제1세션은 그간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의 현황 및 활용방안, 실제 건축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별 사례발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방 건축물정보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ㅇ 제2세션은 토론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이'개방 건축물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과 민간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거쳐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발굴, 민간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체계 마련, 융·복합 서비스 및 기관 연계 협력 등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이 <NAME> 국토도시실장은 올해에는 개방된 2.8억건의 건축물정보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 중 Open API를 개발·보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용자에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며, O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수 있도록 외부 기관를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예)구글 맵 API 공개로 위치 찾기·부동산 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 ㅇ 2018년까지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건축물단위로 개방함으로써 건축물관련 융·복합 정보가 창조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건축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본격 시동건다_1 ### 내용: 국토부, 건축관련 新산업 창출을 위해 본격 시동건다 - 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세미나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NAME>)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개방 건축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2.27(금)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세미나의 목적은 국토부가 보유한 공공 정보인 세움터의 2.8억건 건축물정보 개방('15.2.1)이후 이들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축 분야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움터:건축 인·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지도 등 건축행정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2008년도 구축완료)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더불어 정부관계자, 전문가와 실제 사용자와 함께 성공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ㅇ 개방된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가 건축 관련 신산업으로 확산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 미래창조부, 정보화진흥원 등 정부관계자, 학계, 산업계(민간개방 사업화 참여기업·민간지원자)및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특히,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움터와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 수요자 30여명이 참가는 실효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싶던 건축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성과를<NAME>고 개방 건축물정보 민간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제1세션은 그간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의 현황 및 활용방안, 실제 건축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별 사례발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방 건축물정보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ㅇ 제2세션은 토론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이'개방 건축물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과 민간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거쳐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발굴, 민간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체계 마련, 융·복합 서비스 및 기관 연계 협력 등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이 <NAME> 국토도시실장은 올해에는 개방된 2.8억건의 건축물정보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 중 Open API를 개발·보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용자에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며, O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수 있도록 외부 기관를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예)구글 맵 API 공개로 위치 찾기·부동산 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 ㅇ 2018년까지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건축물단위로 개방함으로써 건축물관련 융·복합 정보가 창조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519e670-d036-4d29-a098-020e6a7edfce	source15/231026/156255168_0.txt	[형사법제과]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168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 책임 확대 - 관계부처 합동,「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발표 중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스토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여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체계가 마련되고, ㅇ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스토킹코드'를 의무로 부여 ․ 관리하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 - line)이 구축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은'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오전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NAME>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 ․ 데이트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는 것이다. 스토킹:('14년)297건/('16년)555건,/데이도:('14년)6,675건 →('16년)8,367건 □ 종합대책은"스토킹 ․ 데이트폭력 근절로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비전으로(처벌)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현장)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보호를(지원)실질적 ․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인식)여성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중점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ㅇ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및"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젠더폭력 TF회의(3회),'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구성·운영(5회) 국조실 주도로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참여('17.9월 ~)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기관(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민간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학계(형사법 교수), 여성단체(한국여성의 전화)공동 참여('17.8월 ~)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등 현장단체 간담회(1회)및 전문가 자문회의(1회)등 □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확대〉(법무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ㅇ(처벌강화)스토킹 범죄의'정의','범죄유형'을을화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호조치)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즉시부터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조치를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가 ※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지를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 □ 데이트폭력 사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사건처리 기준)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문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적용을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ㅇ(보호조치)데이트폭력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혼인생활과 유사한 형태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② 스토의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경찰청) -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ㅇ(대응체계)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내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 ․ 여청)등 각 단계별"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스토킹 처벌법'제정 후) ㅇ(맞춤 조치는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유관과 합동'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 - line)구축 후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또는'데이트폭력 특별 신고기간'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TF)형사·여청·청문 간 연계 경찰관은 현재 254개 팀 3,822명 수준 '17.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 39일간 총 2,407건 신고 발생으로 이 가운데 1,658명 형사 송치 -'17년 상반기 월평균(신고 959.5건, 형사입건 760.1명):신고 93.0%, 형사입건 67.8%증가 ㅇ(직무교육)경찰관과 여성 ․ 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초동조치)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막론한 모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적색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ㅇ(형사입건 강화는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 ‧ 상습성 ‧ 위험성 ‧ 죄질 등을 입체적 ‧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 신고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ㅇ 스토기폭력 피해자에게'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ㅇ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서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고제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③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여성가족부) ㅇ'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및'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피해자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한 연계하여 준다.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 ㅇ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방문한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다양한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지원으로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보호)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본적으로 7일간 이용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하고, 민간 보호시설로 이동을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 ㅇ(법률상담)□'법률홈닥터'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한다. ※ 하반기가 변호사 자격자인'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자체 등 60개 기관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직접 법률상담 지원 ㅇ(회복지원)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운영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등 관련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상담지원 매뉴얼)상반기 내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례별 매뉴얼'마련하여 일선 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ㅇ(종사자 보수교육)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내용에'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④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여성가족부) 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ㅇ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해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전 국민 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확립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 강연, 공익광고 송출,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ㅇ 아울러 주요 포탈과 SNS에서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 12.1)지정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스토리에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및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 정부안으로'스토킹처벌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형사법제과]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_1 ### 내용: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 책임 확대 - 관계부처 합동,「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발표 중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스토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여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체계가 마련되고, ㅇ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스토킹코드'를 의무로 부여 ․ 관리하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 - line)이 구축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은'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오전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NAME>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 ․ 데이트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는 것이다. 스토킹:('14년)297건/('16년)555건,/데이도:('14년)6,675건 →('16년)8,367건 □ 종합대책은"스토킹 ․ 데이트폭력 근절로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비전으로(처벌)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현장)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보호를(지원)실질적 ․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인식)여성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중점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ㅇ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및"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젠더폭력 TF회의(3회),'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구성·운영(5회) 국조실 주도로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참여('17.9월 ~)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기관(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민간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학계(형사법 교수), 여성단체(한국여성의 전화)공동 참여('17.8월 ~)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등 현장단체 간담회(1회)및 전문가 자문회의(1회)등 □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확대〉(법무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ㅇ(처벌강화)스토킹 범죄의'정의','범죄유형'을을화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호조치)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즉시부터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조치를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된다가 ※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지를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 □ 데이트폭력 사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사건처리 기준)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문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적용을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ㅇ(보호조치)데이트폭력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혼인생활과 유사한 형태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② 스토의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경찰청) - 스토킹 ․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ㅇ(대응체계)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내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 ․ 여청)등 각 단계별"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한다.('스토킹 처벌법'제정 후) ㅇ(맞춤 조치는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유관과 합동'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 - line)구축 후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 특히,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또는'데이트폭력 특별 신고기간'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TF)형사·여청·청문 간 연계 경찰관은 현재 254개 팀 3,822명 수준 '17.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 39일간 총 2,407건 신고 발생으로 이 가운데 1,658명 형사 송치 -'17년 상반기 월평균(신고 959.5건, 형사입건 760.1명):신고 93.0%, 형사입건 67.8%증가 ㅇ(직무교육)경찰관과 여성 ․ 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연수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초동조치)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막론한 모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적색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ㅇ(형사입건 강화는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 ‧ 상습성 ‧ 위험성 ‧ 죄질 등을 입체적 ‧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 신고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ㅇ 스토기폭력 피해자에게'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ㅇ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서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고제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③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여성가족부) ㅇ'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및'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피해자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한 연계하여 준다.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 ㅇ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방문한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다양한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지원으로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보호)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본적으로 7일간 이용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하고, 민간 보호시설로 이동을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 ㅇ(법률상담)□'법률홈닥터'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한다. ※ 하반기가 변호사 자격자인'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자체 등 60개 기관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직접 법률상담 지원 ㅇ(회복지원)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운영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등 관련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상담지원 매뉴얼)상반기 내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례별 매뉴얼'마련하여 일선 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ㅇ(종사자 보수교육)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내용에'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④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여성가족부) ① 스토킹 ‧ 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ㅇ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해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전 국민 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확립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 강연, 공익광고 송출,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ㅇ 아울러 주요 포탈과 SNS에서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 12.1)지정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스토리에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및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 정부안으로'스토킹처벌법'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55a9a15-4611-438f-b033-9dc38fb8ee11	source15/231026/156460643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마포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43&pageIndex=2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 홍대거리 찾아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점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통해 무관용·엄정조치 취할 것" -"일상회복과 재확산 사이 길목에 선 지금, 총력으로 수도권 재확산 막아야"- -"22시 이전 야외음주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7월 7일(금)저녁,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한'홍대거리'(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를 방문했습니다. -(마포구) <NAME> 마포구청장, <NAME> 마포구 보건소장, 이정철 마포경찰서장 - 오늘 방문은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의 각별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방문에 앞선 김 총리는 지상파 뉴스에 출연하여,"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총력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강남 어학원, 부산 주점 등지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ㅇ 관련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취약시설*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적 선제검사,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① 학원 교습소 ② 실내체육시설 ③ 종교시설 ④ 노래연습장 ⑤ PC가 ⑥ 유흥시설 ⑦ 식당 카페 □ 이날 <NAME> 팀은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함께 직접'홍대거리'를 걸어 다니며 주점, 식당·카페 및 숙박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ㅇ 그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낙심하실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연장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방역수칙 준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 김 총리는"우리는 현재 일상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기로에 서 있으며, ㅇ 국민과 방역수칙 준수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김 총리는 내일(7.8)부터는 강화부터'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과 영업이 정지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하면서, 함께"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또한 엄정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마포구)_1 ### 내용: <NAME> 총리, 홍대거리 찾아 방역수칙 위반 현장 직접 점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통해 무관용·엄정조치 취할 것" -"일상회복과 재확산 사이 길목에 선 지금, 총력으로 수도권 재확산 막아야"- -"22시 이전 야외음주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7월 7일(금)저녁,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한'홍대거리'(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를 방문했습니다. -(마포구) <NAME> 마포구청장, <NAME> 마포구 보건소장, 이정철 마포경찰서장 - 오늘 방문은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의 각별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 방문에 앞선 김 총리는 지상파 뉴스에 출연하여,"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총력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홍대 주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강남 어학원, 부산 주점 등지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ㅇ 관련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취약시설*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적 선제검사,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① 학원 교습소 ② 실내체육시설 ③ 종교시설 ④ 노래연습장 ⑤ PC가 ⑥ 유흥시설 ⑦ 식당 카페 □ 이날 <NAME> 팀은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함께 직접'홍대거리'를 걸어 다니며 주점, 식당·카페 및 숙박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ㅇ 그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낙심하실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연장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방역수칙 준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 김 총리는"우리는 현재 일상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기로에 서 있으며, ㅇ 국민과 방역수칙 준수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김 총리는 내일(7.8)부터는 강화부터'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과 영업이 정지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하면서, 함께"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또한 엄정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3808055-cfb1-4774-bde4-4e82dd8dcb95	source15/231026/156060911_0.txt	우수조달기업, 영국 조달시장에 100만달러 첫 ‘수출계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91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 조달기업, 영국 조달시장에 100만달러 첫'수출계약' 조달청, 영국 전시회에 우수조달기업 파견,‘현지 계약 성과 □ 조달청(청장 <NAME> )은 현지에서 개최된'2015 영국 공공조달 전시회(Public Sector Show)에 <NAME> 차장을 비롯한 우수조달기업을 초청으로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영국 공공조달전시회(Public Sector Show):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커진 정부조달 전시회로 매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되며 정부 기관과 구매 관계자가 참석 <사진> 에서 <NAME> 조달청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6월23일(현지시각)런던에서 개최된 영국 공공조달전시회에 참석, <NAME> 런던 조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양국 조달시장 교류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심장출력기를 생산하는 ㈜나눔테크(G - PASS기업)는 현지 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 조달기업들은 그 간 영국 등 유럽 조달시장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전시회 참가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유럽지역 정부조달 전시회 참여는 이번이 처음으로<NAME>국대사관(대사 <NAME> )과 KOTRA에 런던무역관 공공조달지원센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개최되었음 □ 한편, <NAME> 청장은 전시회를 찾은 영국 공공조달청(CCS:Crown Commercial Service)장과 함께 우리 우수기업 전시관을 둘러보고 양국 간 공공조달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런던 킹스턴(Kingston)시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 당국에서도 한국 전시회를 찾아 한국 기업들의 제품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차장은 영국 전시회 참가기업들과 현지 관계자 등 행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향후에 우수조달기업들이 유럽 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조달기업, 영국 조달시장에 100만달러 첫 ‘수출계약’_1 ### 내용: 우수 조달기업, 영국 조달시장에 100만달러 첫'수출계약' 조달청, 영국 전시회에 우수조달기업 파견,‘현지 계약 성과 □ 조달청(청장 <NAME> )은 현지에서 개최된'2015 영국 공공조달 전시회(Public Sector Show)에 <NAME> 차장을 비롯한 우수조달기업을 초청으로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영국 공공조달전시회(Public Sector Show):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커진 정부조달 전시회로 매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되며 정부 기관과 구매 관계자가 참석 <사진> 에서 <NAME> 조달청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6월23일(현지시각)런던에서 개최된 영국 공공조달전시회에 참석, <NAME> 런던 조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양국 조달시장 교류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심장출력기를 생산하는 ㈜나눔테크(G - PASS기업)는 현지 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 조달기업들은 그 간 영국 등 유럽 조달시장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전시회 참가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유럽지역 정부조달 전시회 참여는 이번이 처음으로<NAME>국대사관(대사 <NAME> )과 KOTRA에 런던무역관 공공조달지원센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개최되었음 □ 한편, <NAME> 청장은 전시회를 찾은 영국 공공조달청(CCS:Crown Commercial Service)장과 함께 우리 우수기업 전시관을 둘러보고 양국 간 공공조달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런던 킹스턴(Kingston)시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 당국에서도 한국 전시회를 찾아 한국 기업들의 제품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차장은 영국 전시회 참가기업들과 현지 관계자 등 행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향후에 우수조달기업들이 유럽 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b3607c0-765c-4c00-863f-1606c5702a0c	source15/231026/156291795_0.txt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795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ㅇ 성공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는'18.8.31.(금)산업과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에너지 분야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본 간담회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10개 단체에서 참석하여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시/장소/'18.8.31(금)12:00∼13:30/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대상:산업부 장관, 에너지 분야 민간계 대표(10개 단체) 주요내용: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 의견 및 ○ <NAME>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꼭 나아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며, 따라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곧 국민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부는 이번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과 아울러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_1 ### 내용: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ㅇ 성공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는'18.8.31.(금)산업과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에너지 분야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본 간담회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10개 단체에서 참석하여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시/장소/'18.8.31(금)12:00∼13:30/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대상:산업부 장관, 에너지 분야 민간계 대표(10개 단체) 주요내용: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 의견 및 ○ <NAME>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꼭 나아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며, 따라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곧 국민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부는 이번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과 아울러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74b82bb-8d64-4fb4-a815-ac25d93706b4	source15/231026/156547523_0.txt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브리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523&pageIndex=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자원은 지키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산림 르네상스'조성을 원년' □ 산림청(청장 <NAME> )은 1.12.(목)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 산림청은'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중점과제로는,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산림과 임가소득 향상 및 경제임업 육성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육성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기술을<NAME>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확보를수 있도록'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공간에 산림도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1.5백만 톤(4.7%)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사막화 방지(REDD +)로 5백만 톤(15.7%)확보 등이다. □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한다. ㅇ 급경사지(행안부), 산사태 비탈면(국토부)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으로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ㅇ 목재수확 면적을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 산림자원법 ｣ 개정). ㅇ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돕는'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는 □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ㅇ 백두대간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연결은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NAME>다. ㅇ 난·아열대 식을 보전을 위한'난대수목원'을'31년 개원목표로<NAME>다. ㅇ 일상 속 원예(홈가드닝)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가드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산림도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ㅇ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소득증진 효과를 본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ㅇ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산림 사유권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ㅇ 지역주민 긴급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ㅇ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가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임업진흥법」을「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또한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 <NAME> 산림청장은"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푸른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숲 100년 비전 수립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브리핑)_1 ### 내용: 산림자원은 지키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산림 르네상스'조성을 원년' □ 산림청(청장 <NAME> )은 1.12.(목)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 산림청은'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중점과제로는,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산림과 임가소득 향상 및 경제임업 육성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육성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기술을<NAME>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확보를수 있도록'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공간에 산림도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1.5백만 톤(4.7%)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사막화 방지(REDD +)로 5백만 톤(15.7%)확보 등이다. □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한다. ㅇ 급경사지(행안부), 산사태 비탈면(국토부)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으로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ㅇ 목재수확 면적을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 산림자원법 ｣ 개정). ㅇ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돕는'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는 □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ㅇ 백두대간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연결은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NAME>다. ㅇ 난·아열대 식을 보전을 위한'난대수목원'을'31년 개원목표로<NAME>다. ㅇ 일상 속 원예(홈가드닝)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가드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산림도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ㅇ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소득증진 효과를 본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ㅇ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산림 사유권 보전지불제'도입을 추진한다. ㅇ 지역주민 긴급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ㅇ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가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임업진흥법」을「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또한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 <NAME> 산림청장은"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푸른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숲 100년 비전 수립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67de77f-d9bb-4665-9b93-542a1d9e64fc	source15/231026/156069680_0.txt	8·15 특별기획 '세대공감 통일캠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80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복 70년, 미래세대와 함께 그리는 새 희망" 8.15 특별기획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에서 통일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청소년·통일교육위원 등 세대간 어울림 한마당 열려 통일부는 광복 70년을 맞아"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슬로건으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통일부 통일미래센터에서 ｢ 세대공감 통일캠프 ｣ 를 개최한다.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에서는 통일부 어린이기자단과 수도권 청소년, 통일교육위원 약 270여명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모여 통일 70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행사는"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캠프","경기도 청소년 특별캠프","통일교육 미래 포럼"등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메인 프로그램으로 캠프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통일 어울 한마당"이 펼쳐진다. "통일 어울림 한마당"에는는는 <NAME> 통일부장관과 <NAME> 교육부차관, <NAME> 서울교육감, <NAME> 경기교육감, 이배용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여하서 70주년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요 내빈과 어린이, 학부모가 함께"유라시아 철도여행"을 주제로 통일기원 세레모니도 펼칠 예정이다.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캠프에서는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관심을 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NAME>자의 자문과 진행 아래, 통일 미래를 테마로 진행되는"통일뉴스 경연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가 있는 통일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통일교육 그랜드 포럼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포럼에는 <NAME> 통일부차관 등의 명사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통일 미래를 위해 사회통일교육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행사가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넘어'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15 특별기획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주요 프로그램 o 일시·장소 8.13(목)~ 8.14(금)[1박 2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주 제 ="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o 참 석:△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수도권 대학생 △통일교육위원 등 270여명 o 내용:어린이·청소년·통일교육위원 프로그램을 옴니버스<NAME>으로 기획 - △어린이기자단 캠프 △청소년 특별캠프 △통일교육 그랜드 심포지엄 △기념행사(통일어울림 한마당) 8.15 특기획 세대공감 통일캠프 - 세션1:광복70년, 분단 상황과 향후 전망 (발제: <NAME> 전 통일부차관) - 세션2:북한문화 이해 (발제: <NAME> 한국전통문화대 겸임이 - 세션3: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o연: <NAME> 대진대 총학생회와 ,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 만찬(18:00) o 한마당(기념식 19:10) - 어린이들과 통일부장관·교육부차관·교육감·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등이 함께하는 유라시아 기차로 - 유라시아 통일열차를 상징하는 샌드아트 퍼포먼스 등 - 세계로 가는 기차 o 어린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 광복 이후 뉴스를 제작해봄으로써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잇는 기회 제공 -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참가자가 제작한 뉴스 기사에 대해 자문 전문 교수진에 심사 및 자문으로 어린이기자단의 기자로서의 소양도 함양 - 어린이기자단이 조별로 통일송을 준비하고 경연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고취 통일부 출입기자(3∼4명)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각 주제별 통일 관련 퀴즈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상식을 습득 - 통일 마당극(세계로 가는 기차) o 육로로 전 세계를 여행할 길이 있는 기차의 출발을 기다리는 주인공들의 사연을 통해 통일 필요성에 관한 자연스러운 공감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15 특별기획 '세대공감 통일캠프' 개최_1 ### 내용: "광복 70년, 미래세대와 함께 그리는 새 희망" 8.15 특별기획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에서 통일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청소년·통일교육위원 등 세대간 어울림 한마당 열려 통일부는 광복 70년을 맞아"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슬로건으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통일부 통일미래센터에서 ｢ 세대공감 통일캠프 ｣ 를 개최한다.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에서는 통일부 어린이기자단과 수도권 청소년, 통일교육위원 약 270여명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모여 통일 70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행사는"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캠프","경기도 청소년 특별캠프","통일교육 미래 포럼"등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메인 프로그램으로 캠프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통일 어울 한마당"이 펼쳐진다. "통일 어울림 한마당"에는는는 <NAME> 통일부장관과 <NAME> 교육부차관, <NAME> 서울교육감, <NAME> 경기교육감, 이배용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여하서 70주년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요 내빈과 어린이, 학부모가 함께"유라시아 철도여행"을 주제로 통일기원 세레모니도 펼칠 예정이다.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캠프에서는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관심을 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NAME>자의 자문과 진행 아래, 통일 미래를 테마로 진행되는"통일뉴스 경연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가 있는 통일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통일교육 그랜드 포럼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포럼에는 <NAME> 통일부차관 등의 명사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통일 미래를 위해 사회통일교육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행사가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넘어'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15 특별기획 ｢ 세대공감 통일캠프 ｣ 주요 프로그램 o 일시·장소 8.13(목)~ 8.14(금)[1박 2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주 제 ="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o 참 석:△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수도권 대학생 △통일교육위원 등 270여명 o 내용:어린이·청소년·통일교육위원 프로그램을 옴니버스<NAME>으로 기획 - △어린이기자단 캠프 △청소년 특별캠프 △통일교육 그랜드 심포지엄 △기념행사(통일어울림 한마당) 8.15 특기획 세대공감 통일캠프 - 세션1:광복70년, 분단 상황과 향후 전망 (발제: <NAME> 전 통일부차관) - 세션2:북한문화 이해 (발제: <NAME> 한국전통문화대 겸임이 - 세션3:통일미래를 향한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o연: <NAME> 대진대 총학생회와 ,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 만찬(18:00) o 한마당(기념식 19:10) - 어린이들과 통일부장관·교육부차관·교육감·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등이 함께하는 유라시아 기차로 - 유라시아 통일열차를 상징하는 샌드아트 퍼포먼스 등 - 세계로 가는 기차 o 어린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 광복 이후 뉴스를 제작해봄으로써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잇는 기회 제공 -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참가자가 제작한 뉴스 기사에 대해 자문 전문 교수진에 심사 및 자문으로 어린이기자단의 기자로서의 소양도 함양 - 어린이기자단이 조별로 통일송을 준비하고 경연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고취 통일부 출입기자(3∼4명)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각 주제별 통일 관련 퀴즈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상식을 습득 - 통일 마당극(세계로 가는 기차) o 육로로 전 세계를 여행할 길이 있는 기차의 출발을 기다리는 주인공들의 사연을 통해 통일 필요성에 관한 자연스러운 공감 유도
59c4634c-0eb2-4add-a250-ecb466b56b2a	source15/231026/156426515_0.txt	이번 주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12.11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15&pageIndex=3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일시이동중지, 일제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 준비 중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2월 12일(토)부터 48시간 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ㅇ 지금까지 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10건 발생하여 확산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가능이 있고,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 시도, 7개 시군(전북 정읍(2건), 경북 안동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건), 충북 진천과 전남 나주(2건), 전남 장성) ㅇ 유럽·일본 등 AI 발생 급증, 최근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총 49건, 고병원성은 23), 12 ~ 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은'20년 들어 고병원성 조류 발생 83배↑(가금 61배↑, 야생조류 158배↑)일본:철새 항원 검출(10.24)후 농장에서 1 ~ 5일 간격으로 총 22건(의사환축 3건 포함) ㅇ 그에 따라 주말 동안 ①차량·사람의 출입을 잠시 멈추고, ②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뒤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시이동중지)중수본은"12월 12일(토)자정부터 12월 13일(일)24시"까지"모든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 □ 중앙점검반(26개반, 78명)을 구성하여 전국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일제 방역적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이동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12월 12일 02시까지)한 후 생석회 도포, 축사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부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ㅇ 축산 작업장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12월 12일 02시까지)시킨 뒤에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축산 차량의 경우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NAME>다. 축산시설 종사자 소유 차량의 경우 종사자나 집에 주차 ㅇ 농장 주변 - 마을 도로 -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를<NAME>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ㅇ 기존 방역차량 외 광역방제기, 살수차,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까지 1,100여대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톤 트럭)은 농장 입구에 정차, 농장 마당에 소독약을 뿌리며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 점검)-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가금농장은 지자체의'농장별 전담관(12.5 도입)'이 맡은 대로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밖·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책임감 높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축산시설·차량은 중앙점검반(전국 일시이동중지 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단(발생 5개 시도)을 통한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축산차량은 실시간 관제를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마을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승인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이동중지기간 동안 운행 중단 및 소독을 위한 농장 내 정위치 여부 등 (방역 조치에서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보완에 시행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현장에서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아래는 주요 강화조치 ㅇ(공통)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별 이동 금지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가금농가는 현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보관 의무화 *축산차량은 현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완료 필증 발급(11.28 의무화)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에 대해서 집중 단속 ㅇ(산란계)계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알 운반차량의 부화한 농장 내부 진입 불가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과 종에서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농가는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 허용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방문 금지(12월 25일까지) ㅇ(종오리)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가능을 최소화한다.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인력은 종오리 축사 진입 금지(제 3의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등 환적) 종오리 농가와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산란한 사육시설과 부화장 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를 수거와 농장별로 지정적 사용,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 ㅇ(메추리)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ㅇ(토종닭)거래상인 계류장(가금 이동 전 보관시설)이 관련 법령상 방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 □ <NAME> 중수본부장은"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이후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번 주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12.11 배포시)_1 ### 내용: 전국 일시이동중지, 일제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 준비 중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2월 12일(토)부터 48시간 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ㅇ 지금까지 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총 10건 발생하여 확산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가능이 있고,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개 시도, 7개 시군(전북 정읍(2건), 경북 안동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건), 충북 진천과 전남 나주(2건), 전남 장성) ㅇ 유럽·일본 등 AI 발생 급증, 최근 철새에서 AI 항원 다수 검출(총 49건, 고병원성은 23), 12 ~ 1월까지 철새 유입 지속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은'20년 들어 고병원성 조류 발생 83배↑(가금 61배↑, 야생조류 158배↑)일본:철새 항원 검출(10.24)후 농장에서 1 ~ 5일 간격으로 총 22건(의사환축 3건 포함) ㅇ 그에 따라 주말 동안 ①차량·사람의 출입을 잠시 멈추고, ②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뒤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시이동중지)중수본은"12월 12일(토)자정부터 12월 13일(일)24시"까지"모든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 □ 중앙점검반(26개반, 78명)을 구성하여 전국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일제 방역적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이동 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12월 12일 02시까지)한 후 생석회 도포, 축사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부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ㅇ 축산 작업장은 축산 차량을 해당 작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등)으로 이동(12월 12일 02시까지)시킨 뒤에 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축산 차량의 경우 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NAME>다. 축산시설 종사자 소유 차량의 경우 종사자나 집에 주차 ㅇ 농장 주변 - 마을 도로 -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까지 가용한 차량·장비를<NAME>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ㅇ 기존 방역차량 외 광역방제기, 살수차, 제독차, 드론, 무인헬기까지 1,100여대 특히 작은 길까지 운행 가능한 방역차량(1톤 트럭)은 농장 입구에 정차, 농장 마당에 소독약을 뿌리며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 점검)-지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가금농장은 지자체의'농장별 전담관(12.5 도입)'이 맡은 대로 농장에서 생석회 도포, 농장 밖·축사 내부 소독을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게 책임감 높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축산시설·차량은 중앙점검반(전국 일시이동중지 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단(발생 5개 시도)을 통한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축산차량은 실시간 관제를 통해 이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마을 도로와 농장 앞에 설치된 통제초소·농장초소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승인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이동중지기간 동안 운행 중단 및 소독을 위한 농장 내 정위치 여부 등 (방역 조치에서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보완에 시행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현장에서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아래는 주요 강화조치 ㅇ(공통)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별 이동 금지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가금농가는 현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보관 의무화 *축산차량은 현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완료 필증 발급(11.28 의무화) 미등록 축산차량(GPS 단말기 미부착 포함)에 대해서 집중 단속 ㅇ(산란계)계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알 운반차량의 부화한 농장 내부 진입 불가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과 종에서 선별포장업을 같이 운영하는 농가는 외부 농장의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 허용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방문 금지(12월 25일까지) ㅇ(종오리)종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 가능을 최소화한다.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인력은 종오리 축사 진입 금지(제 3의 장소에서 종란과 파레트 등 환적) 종오리 농가와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산란한 사육시설과 부화장 간 종사자 이동시 환복·세척·소독 부화장에서 난좌(종란 운반 용기)를 수거와 농장별로 지정적 사용, 매회 난좌·파레트·합판 세척·소독 ㅇ(메추리)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ㅇ(토종닭)거래상인 계류장(가금 이동 전 보관시설)이 관련 법령상 방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육 제한 조치 □ <NAME> 중수본부장은"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이후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248343c0-fb40-4a41-9576-f71683c60c65	source15/231026/156176394_0.txt	농식품부,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94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인정 -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홍보 등을 위한 총사업비 15억 원 투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고성군 금강송면 소광리 ․ 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41, 지난해 9월에 농식품부로 지정 신청한 이후 3개월여에 걸쳐서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자문위원회:전통문화, 지역화 등 각 영역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변화에 적응하면서 오랫 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가 인증은 농업유산을 말한다. ` 16년 현재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6개소 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 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개소 는 등재 심사 단계에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곡성 산수유, 담양 대나무밭, 금산 금산과 하동 전통차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텃밭과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금에 선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선정기준인 농업자원의 가치성(역사성, 생계유지, 안전성 등)과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수령 적은 금강송림은 조선조 숙종 6년(1680년)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이 송계와 산림계를 통해 숲을 관리해 왔고 200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하고 있음 ‘어 생산 및 주민의 생계유지)표고 500∼1,000m의 산악지역의 금강송림 주변마을은 농토가 부족하여, 군락지 주변에 화전을 일구어 화전을 생산하였고, 산나물과 복령, 산나물, 각종 약초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음 (고유한 농업기술·기법)금강소나무는 왕실 및 군사적으로 중요한 재료로 지정을 보호하였고 <NAME> (1441년)때는 송목금벌지법을 시행하였음 -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금강소나무 숲 관리지침에 의한 천연하종갱신사업(후계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보전하고 있음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계승이 금강소나무 숲길에는 동해안이나<NAME>지방의 물자를 교역하는 보부상단이 걸었던 십이령 옛길과 주막터가 남아 왔고 - 울진군은 1980년 이후에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를 복원하여 지역에서 등금쟁이 축제를 개최함 (농업활동과 연계는 경관)화전민의 전통농업으로 형성된 화전밭과 금강송 군락지로 아름다운 경관과 협곡사이 기암괴석에 자라는 금강소나무림과 함께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금강소나무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종다양성을 유지하고, 금강소나무 군락지 상류로인 왕피천과 광천유역은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있음 (주민 공동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조선시대부터 마을에 순산제도와 송계가 운영되었고, 군락지 내 마을에서는 산림계가 조직되어 산불감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림 보호와 임산물 채취 방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울진군은 금강송 조례 제정(2015)하여 금강송 보전 및 복원과 산림조합과 협업을 통한 금강소나무 육묘장(약 1,000㎡)도 운영하고 있음 - 울진군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금강송의 체계적 보존과 복원, 생태와 관찰, 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식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숲을 구축하 이번에 유산으로 지정된 울진군에서는 앞으로 농업유산의 보전 ․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협약에 따라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계획에 필요한 예산(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을 지원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_1 ### 내용: 농식품부,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인정 -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홍보 등을 위한 총사업비 15억 원 투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고성군 금강송면 소광리 ․ 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41, 지난해 9월에 농식품부로 지정 신청한 이후 3개월여에 걸쳐서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자문위원회:전통문화, 지역화 등 각 영역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변화에 적응하면서 오랫 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가 인증은 농업유산을 말한다. ` 16년 현재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6개소 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 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개소 는 등재 심사 단계에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곡성 산수유, 담양 대나무밭, 금산 금산과 하동 전통차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텃밭과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금에 선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선정기준인 농업자원의 가치성(역사성, 생계유지, 안전성 등)과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수령 적은 금강송림은 조선조 숙종 6년(1680년)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이 송계와 산림계를 통해 숲을 관리해 왔고 200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하고 있음 ‘어 생산 및 주민의 생계유지)표고 500∼1,000m의 산악지역의 금강송림 주변마을은 농토가 부족하여, 군락지 주변에 화전을 일구어 화전을 생산하였고, 산나물과 복령, 산나물, 각종 약초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음 (고유한 농업기술·기법)금강소나무는 왕실 및 군사적으로 중요한 재료로 지정을 보호하였고 <NAME> (1441년)때는 송목금벌지법을 시행하였음 -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금강소나무 숲 관리지침에 의한 천연하종갱신사업(후계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보전하고 있음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계승이 금강소나무 숲길에는 동해안이나<NAME>지방의 물자를 교역하는 보부상단이 걸었던 십이령 옛길과 주막터가 남아 왔고 - 울진군은 1980년 이후에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를 복원하여 지역에서 등금쟁이 축제를 개최함 (농업활동과 연계는 경관)화전민의 전통농업으로 형성된 화전밭과 금강송 군락지로 아름다운 경관과 협곡사이 기암괴석에 자라는 금강소나무림과 함께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금강소나무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종다양성을 유지하고, 금강소나무 군락지 상류로인 왕피천과 광천유역은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있음 (주민 공동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조선시대부터 마을에 순산제도와 송계가 운영되었고, 군락지 내 마을에서는 산림계가 조직되어 산불감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림 보호와 임산물 채취 방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울진군은 금강송 조례 제정(2015)하여 금강송 보전 및 복원과 산림조합과 협업을 통한 금강소나무 육묘장(약 1,000㎡)도 운영하고 있음 - 울진군에 생태숲을 조성하여 금강송의 체계적 보존과 복원, 생태와 관찰, 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식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숲을 구축하 이번에 유산으로 지정된 울진군에서는 앞으로 농업유산의 보전 ․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협약에 따라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계획에 필요한 예산(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을 지원하게 된다.
2e7b39e9-7404-494d-83ce-ce959fa21a7f	source15/231026/156293746_0.txt	가을 텃밭 가꾸는 초보 도시 농부 위한 ‘알짜 정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746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 밭 가꾸는 초보 도시 농부 위한'알짜 정보' - 배추 ‧ 무 위주 김장채소, 상추 ‧ 시금치 ‧ 콜라비도 키울 수 있어 ~ □ 봄부터 여름까지 가꿔오던 텃밭을 정리하고 가을 작물 재배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 도시농부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작물 재배를 위한 작물 선택, 기르고 관리하는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먼저, 여름에 키워 오던 일부 작물은 정리해야 하지만 부추, 잎들깨, 고추, 오크라, 가지, 토마토와 땅콩, 야콘 등은 10월 중순쯤 수확하기에 대부분들 작물은 그대로 둔다. ○ 작물 정리가 되면 씨뿌리기나 아주심기 2주 전에 밑거름을 하는 것이 좋다. 10m2(약 3평)면적을 기준으로 퇴비 20kg, 석회 1∼2kg, 유기제 10∼20g을 골고루 뿌려 작물을 흙과 잘 섞어준다. □ 가을 텃밭에는 주로 배추나 무, 마늘이나 대파, 쪽파 같은 김장채소를 재배하지만 상추, 시금치, 일당귀, 브로콜리, 토마토와 콜라비도 키울 수 있다. □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수확을 계획이라면, 9월 초에 배추는 본잎 4매∼5매 크기의 모종을 아주 심기한다. 상추와 갓은 씨를 뿌리고, 쪽파는 종구를 심어야 한다. ○ 모종이나 씨를 뿌리고도 재배 초기에 뿌리가 잘 뻗어나가려면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 - 기후나 밭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비가 주지 않았다면 재배 초기에는 일주일에 2회∼3회, 뿌리가 자라는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회∼2회 오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 - 10월부터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특히나 배추는 이때가 결구(알들이,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잎에 속이 차는 것)되는 시기이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배추는 묶어줘야 속이 잘 차는 작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배추는 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결구된다. 오히려 묶어주면 광합성 하는 면적이 줄어 생장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 배추는 모종을 심은 지 15일∼20일 뒤 웃거름을 준다. 고추와 갓은 다음 포기와 포기 간격에 흙에 구멍을 파고 알맹이 크기는 퇴비를 웃거름으로 준다. □'텃밭 작물 재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치유농업→텃밭 가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여름철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작물을 돌보고 수확하는 것은 물론, 수확물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한 포기 나눠 먹는 여유도 가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텃밭 가꾸는 초보 도시 농부 위한 ‘알짜 정보’_1 ### 내용: 가을 밭 가꾸는 초보 도시 농부 위한'알짜 정보' - 배추 ‧ 무 위주 김장채소, 상추 ‧ 시금치 ‧ 콜라비도 키울 수 있어 ~ □ 봄부터 여름까지 가꿔오던 텃밭을 정리하고 가을 작물 재배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 도시농부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작물 재배를 위한 작물 선택, 기르고 관리하는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먼저, 여름에 키워 오던 일부 작물은 정리해야 하지만 부추, 잎들깨, 고추, 오크라, 가지, 토마토와 땅콩, 야콘 등은 10월 중순쯤 수확하기에 대부분들 작물은 그대로 둔다. ○ 작물 정리가 되면 씨뿌리기나 아주심기 2주 전에 밑거름을 하는 것이 좋다. 10m2(약 3평)면적을 기준으로 퇴비 20kg, 석회 1∼2kg, 유기제 10∼20g을 골고루 뿌려 작물을 흙과 잘 섞어준다. □ 가을 텃밭에는 주로 배추나 무, 마늘이나 대파, 쪽파 같은 김장채소를 재배하지만 상추, 시금치, 일당귀, 브로콜리, 토마토와 콜라비도 키울 수 있다. □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수확을 계획이라면, 9월 초에 배추는 본잎 4매∼5매 크기의 모종을 아주 심기한다. 상추와 갓은 씨를 뿌리고, 쪽파는 종구를 심어야 한다. ○ 모종이나 씨를 뿌리고도 재배 초기에 뿌리가 잘 뻗어나가려면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 - 기후나 밭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비가 주지 않았다면 재배 초기에는 일주일에 2회∼3회, 뿌리가 자라는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회∼2회 오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 - 10월부터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특히나 배추는 이때가 결구(알들이,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잎에 속이 차는 것)되는 시기이므로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배추는 묶어줘야 속이 잘 차는 작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배추는 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결구된다. 오히려 묶어주면 광합성 하는 면적이 줄어 생장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 배추는 모종을 심은 지 15일∼20일 뒤 웃거름을 준다. 고추와 갓은 다음 포기와 포기 간격에 흙에 구멍을 파고 알맹이 크기는 퇴비를 웃거름으로 준다. □'텃밭 작물 재배'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치유농업→텃밭 가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여름철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작물을 돌보고 수확하는 것은 물론, 수확물로 김치를 담가 이웃과 한 포기 나눠 먹는 여유도 가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fb10141e-410c-498f-8691-d226c54f3a6e	source15/231026/156458192_0.txt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92&pageIndex=2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선풍기 등 사은품 증정 ■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이벤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간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30은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백신접종 확인 방법:접종 증명서 혹은 전자증명서(COOV)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백신접종 후기작성자와 이벤트 기대 메시지를 작성한 모두에게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활용을 수 있는 실시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_1 ### 내용: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선풍기 등 사은품 증정 ■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이해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이벤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간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30은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백신접종 확인 방법:접종 증명서 혹은 전자증명서(COOV)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백신접종 후기작성자와 이벤트 기대 메시지를 작성한 모두에게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활용을 수 있는 실시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8e25b3c-ce04-4df6-94dd-6e4162255be4	source15/231026/156057575_0.txt	[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57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평가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3423 '보상금 감정평가 기준'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상가임대차법")개정안에 따른 권리금의 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 감정평가 실무기준 ｣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 10일간)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총 1건유 ‧ 무형재산 일괄평가 시 감정평가방법 신설 이로써, 권리금 산정에 따른 자료수집 ‧ 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방식에 따른 유 ‧ 무형 재산평가방법 표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① 비용성의 원칙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 비교방식, ③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환원적 <재산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ㅇ 유형재산(영업시설 ‧ 비품 ‧ 재고자산 등)감정가를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ㅇ 무형재산(거래처 ‧ 신용 등)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활용으로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방식으로 감정평가 거래처 ‧ 신용 관련 무형재산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는 그간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지만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 ｢ 상가임대차법 ｣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ㅇ 대한 감정평가가 원활히 진행을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사항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교육(6.22)을 실시하고, ㅇ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 ‧ 배포(6월 말)하여 올바른 감정평가방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자율 배포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_1 ### 내용: ∙부동산평가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3423 '보상금 감정평가 기준'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상가임대차법")개정안에 따른 권리금의 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 감정평가 실무기준 ｣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 10일간)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총 1건유 ‧ 무형재산 일괄평가 시 감정평가방법 신설 이로써, 권리금 산정에 따른 자료수집 ‧ 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방식에 따른 유 ‧ 무형 재산평가방법 표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① 비용성의 원칙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 비교방식, ③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환원적 <재산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ㅇ 유형재산(영업시설 ‧ 비품 ‧ 재고자산 등)감정가를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ㅇ 무형재산(거래처 ‧ 신용 등)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활용으로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방식으로 감정평가 거래처 ‧ 신용 관련 무형재산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는 그간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지만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 ｢ 상가임대차법 ｣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ㅇ 대한 감정평가가 원활히 진행을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사항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교육(6.22)을 실시하고, ㅇ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 ‧ 배포(6월 말)하여 올바른 감정평가방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자율 배포 중
2d670893-9010-4c23-9567-a1cd061cc965	source15/231026/156068313_0.txt	방위사업청,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13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부실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조달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방산비리 척결 의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등 반복되는 방산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 을 개발로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이력정보(신용등급, 부정당 제재, 하자, 납품과 채권압류, 기타비위사실 총 15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결과에 따른 조달원을 경고 - 주의 - 정상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정보를 입찰, 심사, 계약, 지출 등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 부정행위로 제재, 납품지체, 하자, 채권압류, 기타 제재사항(5종) 폐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미납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3종) 과태료ㆍ산재ㆍ고용보험 체납(1종) 금융권 연체, 채무불이행 등 금융질서 문란(3종) 신용등급, 영업정지, 등록취소(3종) 업무단계별 정보제공(입찰/심사/계약/지출) *주요 제재사항 등록(보안사고 적발, 구속을 발부 등) 방위사업청은 청의 이력정보(5종)이외에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0종의 자료까지 적용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비리ㆍ부정 연루업체에 대해여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 내부 비리ㆍ부패유발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내/외부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_1 ### 내용: 방위사업청, 부실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조달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방산비리 척결 의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등 반복되는 방산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 을 개발로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이력정보(신용등급, 부정당 제재, 하자, 납품과 채권압류, 기타비위사실 총 15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결과에 따른 조달원을 경고 - 주의 - 정상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정보를 입찰, 심사, 계약, 지출 등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 부정행위로 제재, 납품지체, 하자, 채권압류, 기타 제재사항(5종) 폐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미납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3종) 과태료ㆍ산재ㆍ고용보험 체납(1종) 금융권 연체, 채무불이행 등 금융질서 문란(3종) 신용등급, 영업정지, 등록취소(3종) 업무단계별 정보제공(입찰/심사/계약/지출) *주요 제재사항 등록(보안사고 적발, 구속을 발부 등) 방위사업청은 청의 이력정보(5종)이외에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0종의 자료까지 적용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비리ㆍ부정 연루업체에 대해여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 내부 비리ㆍ부패유발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내/외부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2dab352-e803-4caf-a8b8-812248b2c31b	source15/231026/156373608_0.txt	(보도자료)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 실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0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험물운송차량 불시단속 실시 결과 - 총 6,750대 불시 가두검사 결과 198건의 위반사항 적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2019년에 분기별로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분기)3.28.(2분기)6.24.(3분기)9.(4분기)12. 일반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검사를 실시, 가두검사는 교통단속처럼 운행 전에 차량을 정지시켜 준법여부를 검사 □ 작년 한 해 동안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은 LPG나 시너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5,298대와 위험성 용기 운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1,452대에 대해 실시했다. *탱크로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라고함(차량에 설치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 검사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며 검사는 소방서에서 불시에 진행했다. ○ 이 단속을 통해 소방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위험물 지정수량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운반용기의 용기 고정상태 여부를 비롯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위험물 운송저장·취급기준 등을 검사했다. ○ 그 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결과에 따라 소방관서는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9건, 행정명령 15건을 조치하고 15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 입건은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검사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목록 기재부실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또한,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출입도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긴급정지 레버 미표시, 호스 충압불량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 2019년 검사 차량 중 위반율은 2.9%로 2018년 전체 7,428대에서 125건을 적발한 1.7%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을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위법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교적 작은 수치이지만 위험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불시 가두검사도 주기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러한 위험물 운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14일 국회제출되어 아직 계류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 실시 결과_1 ### 내용: 위험물운송차량 불시단속 실시 결과 - 총 6,750대 불시 가두검사 결과 198건의 위반사항 적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2019년에 분기별로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분기)3.28.(2분기)6.24.(3분기)9.(4분기)12. 일반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검사를 실시, 가두검사는 교통단속처럼 운행 전에 차량을 정지시켜 준법여부를 검사 □ 작년 한 해 동안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단속은 LPG나 시너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5,298대와 위험성 용기 운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1,452대에 대해 실시했다. *탱크로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라고함(차량에 설치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 □ 검사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며 검사는 소방서에서 불시에 진행했다. ○ 이 단속을 통해 소방은 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위험물 지정수량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운반용기의 용기 고정상태 여부를 비롯해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위험물 운송저장·취급기준 등을 검사했다. ○ 그 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결과에 따라 소방관서는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9건, 행정명령 15건을 조치하고 15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 입건은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검사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목록 기재부실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또한,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출입도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긴급정지 레버 미표시, 호스 충압불량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 2019년 검사 차량 중 위반율은 2.9%로 2018년 전체 7,428대에서 125건을 적발한 1.7%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을 소방청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위법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교적 작은 수치이지만 위험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불시 가두검사도 주기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러한 위험물 운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14일 국회제출되어 아직 계류 중이다.
a6611fe1-18a8-4fc4-b028-a79af5ff7c17	source15/231026/156242911_0.txt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발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911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 - 고품질 통계를 적시에 작성하여 상세하게 제공 - □ 2018은 12월 12일 14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품질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일자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한다. ㅇ 일자리 대책을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해 빠르고 자세한 일자리 정보를 개발한다.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산업별 고용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를'18년 하반기부터 공표하고, 산업별 ‧ 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19년 시범작성)와 연령별 일자리통계('20년 시범작성)를 개발한다. -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은 자료를 융 ․ 복합한 전체 일자리DB를 구축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조사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유용을과 공표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 저출산 ․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맞춤형 통계를 확충한다. ㅇ 행정자료를 바탕으로'18년에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중 ․ 장년층 통계를 개발하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자료를'19년까지 개발한다. □ 또한'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일자리에 질 지표 DB를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지표로 구성한다. □ 앞으로 새롭게 구축한 일자리DB에 가구 ‧ 주택 ‧ 각종 소득 통계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는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발표_2 ### 내용: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 - 고품질 통계를 적시에 작성하여 상세하게 제공 - □ 2018은 12월 12일 14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품질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여 일자리 및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한다. ㅇ 일자리 대책을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해 빠르고 자세한 일자리 정보를 개발한다.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산업별 고용 변동을 분기별로 작성하는 동향통계를'18년 하반기부터 공표하고, 산업별 ‧ 종사자별 일자리이동통계('19년 시범작성)와 연령별 일자리통계('20년 시범작성)를 개발한다. -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은 자료를 융 ․ 복합한 전체 일자리DB를 구축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조사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통계적 유용을과 공표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 저출산 ․ 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맞춤형 통계를 확충한다. ㅇ 행정자료를 바탕으로'18년에 사회적경제 일자리통계, 중 ․ 장년층 통계를 개발하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직장변동을 분석하는 자료를'19년까지 개발한다. □ 또한'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일자리에 질 지표 DB를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지표로 구성한다. □ 앞으로 새롭게 구축한 일자리DB에 가구 ‧ 주택 ‧ 각종 소득 통계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는 이용자가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bf4a370-3f44-4c02-a076-9df1ac5275a5	source15/231026/156144532_0.txt	(참고) 한강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세정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532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위반은 세정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세정제와 코팅제,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 8배 초과 검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에서(주)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개 품목이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 회수명령을 받은(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세탁에'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렉솔 래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위반은 398∼482㎎/㎏이 각각 검출되었다. □ 위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모두 500여 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 안전기준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거도 점검과 제품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이번 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기업과(주)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된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제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상시 감시와 더불어 신고 되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바 있다. ○ <NAME> 한강유역환경청장은"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한강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세정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_1 ### 내용: 한강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위반은 세정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세정제와 코팅제,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 8배 초과 검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에서(주)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개 품목이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 회수명령을 받은(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세탁에'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렉솔 래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위반은 398∼482㎎/㎏이 각각 검출되었다. □ 위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모두 500여 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 안전기준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거도 점검과 제품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이번 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기업과(주)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된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제보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상시 감시와 더불어 신고 되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바 있다. ○ <NAME> 한강유역환경청장은"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a7debfb-2289-4de7-b948-20f576d775b0	source15/231026/156390967_0.txt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67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않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5월 20일(수)9시부터 ~ 6월 18일(목)18시까지 대상: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스마트폰으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구 재단)은 5월 20일(수)9시부터 6월 18일(목)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접수를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ㅇ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으로 산정된 가구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확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6월) -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접수만 가능하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이용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다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 ~ 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관련 서비스 제공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모두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미혼은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으로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유학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신청도 된다. □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내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지원구간별 평균 지원액(단위:만 원)표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이어를 한다. ※ 다만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저소득층과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 1 ~ 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기회를 제공으로 □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조정 등을 거쳐 이 중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모두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활용해 확인할 바 있다.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원할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않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5월 20일(수)9시부터 ~ 6월 18일(목)18시까지 대상: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스마트폰으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구 재단)은 5월 20일(수)9시부터 6월 18일(목)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접수를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ㅇ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으로 산정된 가구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확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6월) -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접수만 가능하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이용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다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 ~ 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관련 서비스 제공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모두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미혼은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으로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유학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신청도 된다. □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내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지원구간별 평균 지원액(단위:만 원)표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이어를 한다. ※ 다만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저소득층과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 1 ~ 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기회를 제공으로 □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조정 등을 거쳐 이 중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모두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활용해 확인할 바 있다.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원할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b07b0c1-0204-42af-a3a1-95541f9cfc88	source15/231026/156326288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롬고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288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부총리 장관은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4.11.(목)새롬고등학교(세종)를 방문하여 독도 교육을 운영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월 말 중학교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시작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해 학생들의 독도 주권의식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 현장방문으로 새롬고의 독도교육주간 운영 성공 사례를<NAME>며, 이는 독도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로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 장관은"우리 미래세대가 독도사랑과 영토 주권의식을 갖도록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일제적 독도 영토 도발에 맞서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며,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생 참여·체험 기반으로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롬고 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부총리 장관은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4.11.(목)새롬고등학교(세종)를 방문하여 독도 교육을 운영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월 말 중학교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시작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해 학생들의 독도 주권의식을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 현장방문으로 새롬고의 독도교육주간 운영 성공 사례를<NAME>며, 이는 독도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로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 장관은"우리 미래세대가 독도사랑과 영토 주권의식을 갖도록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일제적 독도 영토 도발에 맞서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며,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생 참여·체험 기반으로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86cbba1b-98ac-43a4-86da-05666477ac3c	source15/231026/156409578_0.txt	(참고)환경부,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78&pageIndex=4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 대처상황 긴급을 개최 □ 환경부 장관, 국립공원 통제 등 인명피해 방지 대책 지시 ◇ 다목적댐 사전방류 등 통해 홍수조절에 만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6일 일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회의실에서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처음에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ㅇ 환경부는 태풍'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능력에은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갖추고 있다. - 댐 상류에 총 270mm 강우가 발생하고, 지하로 침투하거나 증 ‧ 발산된 양을 고려는 70%의 빗물이 댐 저수구역에 모여였을 때를 가정함 □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시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한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 9월 6일 오전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사용이 중지된다. ○ 시설피해 저감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의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총 907개소 점검)급경사지 488, 재해위험지구 126, 산사태 우려로 255, 야영장 38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즉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 지난 장마철 호우로 인해 손상된 울타리(20.5km)의 99.5 퍼센트 인 20.4km 구간을 복구했으며, 잔여구간 1개소(0.1km)는 소양호변 침수구간으로 수위하강시 즉시 조치 향후 태풍에 의해 울타리가 손상될 때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과를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상 ‧ 하수도 ‧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운영하여 태풍상황 발생 후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장관은"연이은 태풍 북상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앞선 태풍보다 강력한'하이선'이 다가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함께"환경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은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환경부,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 대처상황 긴급을 개최 □ 환경부 장관, 국립공원 통제 등 인명피해 방지 대책 지시 ◇ 다목적댐 사전방류 등 통해 홍수조절에 만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6일 일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회의실에서 제10호 태풍'하이선'북상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처음에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ㅇ 환경부는 태풍'하이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사전방류 능력에은 약 270mm의 강우에도 하류에 방류 없이 빗물을 가둘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약 43억톤을 갖추고 있다. - 댐 상류에 총 270mm 강우가 발생하고, 지하로 침투하거나 증 ‧ 발산된 양을 고려는 70%의 빗물이 댐 저수구역에 모여였을 때를 가정함 □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시 하류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전조치 등을 통한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전면 통제한다. ○ 9월 6일 오전부터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야영장 38곳의 사용이 중지된다. ○ 시설피해 저감를 위해 9월4일부터 이틀간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구 등 위험지역의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총 907개소 점검)급경사지 488, 재해위험지구 126, 산사태 우려로 255, 야영장 38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과 피해발생 즉시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 지난 장마철 호우로 인해 손상된 울타리(20.5km)의 99.5 퍼센트 인 20.4km 구간을 복구했으며, 잔여구간 1개소(0.1km)는 소양호변 침수구간으로 수위하강시 즉시 조치 향후 태풍에 의해 울타리가 손상될 때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과를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관별 태풍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상 ‧ 하수도 ‧ 환경시설 분야별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공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운영하여 태풍상황 발생 후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장관은"연이은 태풍 북상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앞선 태풍보다 강력한'하이선'이 다가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함께"환경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은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614c95c-b0e7-4b55-8d9e-687ddd33d58b	source15/231026/156409401_0.txt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온라인 행사로 전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401&pageIndex=4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온라인 행사로 전환 각 분야별 진출자 농촌진흥기관서 대회참여 … 영상으로 실시간 평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재확산으로 방역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생활원예<NAME>대회)'를 비대로 전환해 실시한다. - 오는 23일에 열리는 온라인 생활원예<NAME>대회는'아이디어 정원'과'접시 정원'2개 분야에 걸쳐 치러진다. □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은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차려된 본선 대회장에서 실력을 겨룬다. ○ 수상작은 참가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현장을 심사위원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살펴보고, 온라인 출품작도 영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 본선에 참가는 작품 중 11점(아이디어 정원 5점, 접시 정원 6점)을 선정해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아이디어 정원'부문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를 활용한 원예적 조성 능력을 평가하고,'접시 정원'부문은 거실 ‧ 방 내 좁은 공간과 어우러지는 원예작품의 구성력을 평가한다. □ 한편, 이번 대회는 당초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9.24.27)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었다.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도 화상으로 진행됨.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담당자는"생활원예<NAME>대회의 첫 온라인 행사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이다."라며,"앞으로 생활원예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온라인 행사로 전환_1 ### 내용: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온라인 행사로 전환 각 분야별 진출자 농촌진흥기관서 대회참여 … 영상으로 실시간 평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재확산으로 방역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생활원예<NAME>대회)'를 비대로 전환해 실시한다. - 오는 23일에 열리는 온라인 생활원예<NAME>대회는'아이디어 정원'과'접시 정원'2개 분야에 걸쳐 치러진다. □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은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차려된 본선 대회장에서 실력을 겨룬다. ○ 수상작은 참가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현장을 심사위원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살펴보고, 온라인 출품작도 영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 본선에 참가는 작품 중 11점(아이디어 정원 5점, 접시 정원 6점)을 선정해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한다. ○'아이디어 정원'부문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를 활용한 원예적 조성 능력을 평가하고,'접시 정원'부문은 거실 ‧ 방 내 좁은 공간과 어우러지는 원예작품의 구성력을 평가한다. □ 한편, 이번 대회는 당초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9.24.27)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었다.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도 화상으로 진행됨.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담당자는"생활원예<NAME>대회의 첫 온라인 행사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이다."라며,"앞으로 생활원예 대중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8103c25e-6b3e-4ab6-8d0c-87cd73c8360c	source15/231026/156346737_0.txt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737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정행정심'팀이 당당히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해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8개 팀 54명이 참여하 가운데'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결선을 개최했다. 경북대(프law스트호프 팀), 고려대(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과 서울대(공감 ・ 법의향기 팀), 성균관대(복회LAW 팀),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 이날 최종 우승은 부산대 법전원' <NAME> '이는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법전원'공감', 성균관대 법전원'복회LAW', 고려대 법전과'민관'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외권신장'팀 등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각은 법전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된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간접으로 경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회나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국내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석은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행정심판국장은"힘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앞으로도 민원인과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이상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신청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본선 참가 팀 및 최종 수상내역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사진 □ 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펼쳐진'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결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열띤 변론 준비를영고 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여받는 정행정심팀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치러진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정행정심'팀원이 <NAM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기념촬영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석자들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펼쳐진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NAM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우수 수상 팀,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_1 ### 내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정행정심'팀이 당당히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해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8개 팀 54명이 참여하 가운데'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결선을 개최했다. 경북대(프law스트호프 팀), 고려대(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과 서울대(공감 ・ 법의향기 팀), 성균관대(복회LAW 팀),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 이날 최종 우승은 부산대 법전원' <NAME> '이는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법전원'공감', 성균관대 법전원'복회LAW', 고려대 법전과'민관'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외권신장'팀 등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각은 법전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된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간접으로 경험할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회나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국내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석은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행정심판국장은"힘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앞으로도 민원인과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이상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신청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본선 참가 팀 및 최종 수상내역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사진 □ 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펼쳐진'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결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열띤 변론 준비를영고 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여받는 정행정심팀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치러진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정행정심'팀원이 <NAM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기념촬영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석자들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펼쳐진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NAM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우수 수상 팀,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0f536138-df08-4c54-b210-4aefd1d7c2c0	source15/231026/156349371_0.txt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71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 보험사와'사고정보 실시간 제공 업무협약'체결 보험사에 접수된 각종 사고·고장 정보, 한국도로공사로 실시간 공유 조속한 사고처리 및 2차사고 방지 가능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지난 6일(금)수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보험사 보험도 실시간 공유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동 협약을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4대 주요 보험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고장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 o 한국도로공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고객의 고장 위치와 내용 등을 받아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2차사고 예방 등를 취하게 된다. ㅇ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18.11 ~'19.7)한 결과 총 8,200여건의 사고정보를<NAME>였다. 그 동안에서 실제 사고 접보 시간을 기존 16분에서 6분 이내로 단축(64%)되었으며, 이를 통해 2차사고 사망자가 67 명('18년 연간 27명→'19년 상반기 9명)감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CCTV, 경찰, 소방 신고 등 접보시간:사고 발생시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사고정보가 전달되기까지 걸린 기간 □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발생 시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_1 ### 내용: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 보험사와'사고정보 실시간 제공 업무협약'체결 보험사에 접수된 각종 사고·고장 정보, 한국도로공사로 실시간 공유 조속한 사고처리 및 2차사고 방지 가능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지난 6일(금)수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보험사 보험도 실시간 공유 및 사고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동 협약을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4대 주요 보험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고장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 o 한국도로공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고객의 고장 위치와 내용 등을 받아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2차사고 예방 등를 취하게 된다. ㅇ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18.11 ~'19.7)한 결과 총 8,200여건의 사고정보를<NAME>였다. 그 동안에서 실제 사고 접보 시간을 기존 16분에서 6분 이내로 단축(64%)되었으며, 이를 통해 2차사고 사망자가 67 명('18년 연간 27명→'19년 상반기 9명)감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CCTV, 경찰, 소방 신고 등 접보시간:사고 발생시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사고정보가 전달되기까지 걸린 기간 □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발생 시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d645c8f-0c19-4cb6-ab35-34fd43ad780a	source15/231026/156312045_0.txt	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045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강화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9.1.1.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ㅇ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기준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때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1으로 6개월 처분하도록 하였다. ㅇ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과적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에다 등록취소하였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지역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_1 ### 내용: 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강화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9.1.1.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ㅇ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기준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때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1으로 6개월 처분하도록 하였다. ㅇ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과적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시에다 등록취소하였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지역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9450b6b-599a-412d-a25c-72970d21f8c3	source15/231026/156392059_0.txt	2020년 기금평가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59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로'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국무회의에 제출 【 존치평가 결과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권고 【 자산운용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검토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기금평가제도 개요 요약 -(기금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존치평가)재정은 존치타당성 및 사업 ․<NAME>구조 적정성을 평가 ㅇ 매년 전체기금(67개)의 1/3씩 평가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사업 -(자산운용평가)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 ㅇ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초과 기금(3개)과 격년 실시 기금(24개)→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 24개 연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기금으로 평가되었으나, ㅇ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년 1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 ％) - 통합의 실효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SCI 논문 등재 실적 → 사업화 여부 등 □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부처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 사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변경과 피해업종 지원 강화 (4대강 수계기금)'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서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기반적 투자체계 구축 □<NAME>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NAME> 소요 대비 과다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은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등<NAME>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는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부와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점수는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ㅇ'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관으로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자산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였고, 공무원연금:8.36%사립학교교직원연금:11.15%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여건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ㅇ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양호'등급을 받아, 전년도'보통'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프랑스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함께 평가('17년 ~) ㅇ 글로벌 증시호황에 탄력적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등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ㅇ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관점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국가재정법 제82조 3항)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존치평가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활용 자산운용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5점)에 반영 및 평가결과 상·하위 1/3 기관 대해 운영비 0.5 포인트 증액·삭감 <ADDRESS> 4동 '20년 주요 평가 대상 □(존치평가)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외 24개 기금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흐훗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립이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평가)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외 45개 기금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24개) ※ 국민연금은'16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금(18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재화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에서기금 언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3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기금, 국제통화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20년 기금 존치평가 기준:사업의 적정성 석탄발전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 & D)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완료되는'23년 이후 사업 종료 융자방식(온렌딩 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지원 수혜자 확대 기금목적(상수원 수질개선)및 시설운영주체(지자체)를 고려로 지자체와 적정 비용분담 비율 설정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수요자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필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지원 해외 영화사에 대해 경비 직접보전 방식을 투자와 DB구축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중장기 사업계획의 지출액에 최근 실적을 반영할 필요 인프라구축은 마무리 단계로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지원에 주력하여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 제고 '19회계연도 기금 운용성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국인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제교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신용도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형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교육과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민연금은 기금은 평가지침으로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기금평가 결과_1 ### 내용: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로'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국무회의에 제출 【 존치평가 결과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권고 【 자산운용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검토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기금평가제도 개요 요약 -(기금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존치평가)재정은 존치타당성 및 사업 ․<NAME>구조 적정성을 평가 ㅇ 매년 전체기금(67개)의 1/3씩 평가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사업 -(자산운용평가)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 ㅇ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초과 기금(3개)과 격년 실시 기금(24개)→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 24개 연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기금으로 평가되었으나, ㅇ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특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년 1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 ％) - 통합의 실효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SCI 논문 등재 실적 → 사업화 여부 등 □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부처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 사례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변경과 피해업종 지원 강화 (4대강 수계기금)'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서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기반적 투자체계 구축 □<NAME>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NAME> 소요 대비 과다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은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등<NAME>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는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부와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 ․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점수는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하였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ㅇ'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관으로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자산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였고, 공무원연금:8.36%사립학교교직원연금:11.15%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여건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ㅇ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양호'등급을 받아, 전년도'보통'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프랑스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함께 평가('17년 ~) ㅇ 글로벌 증시호황에 탄력적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등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ㅇ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관점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국가재정법 제82조 3항)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존치평가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활용 자산운용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5점)에 반영 및 평가결과 상·하위 1/3 기관 대해 운영비 0.5 포인트 증액·삭감 <ADDRESS> 4동 '20년 주요 평가 대상 □(존치평가)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외 24개 기금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흐훗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립이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평가)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외 45개 기금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24개) ※ 국민연금은'16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평가지침으로 평가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금(18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재화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에서기금 언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3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기금, 국제통화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20년 기금 존치평가 기준:사업의 적정성 석탄발전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 & D)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완료되는'23년 이후 사업 종료 융자방식(온렌딩 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지원 수혜자 확대 기금목적(상수원 수질개선)및 시설운영주체(지자체)를 고려로 지자체와 적정 비용분담 비율 설정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수요자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필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지원 해외 영화사에 대해 경비 직접보전 방식을 투자와 DB구축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중장기 사업계획의 지출액에 최근 실적을 반영할 필요 인프라구축은 마무리 단계로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지원에 주력하여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 제고 '19회계연도 기금 운용성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국인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제교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신용도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형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교육과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민연금은 기금은 평가지침으로 평가
3cf66f38-ae70-46d1-80fd-7b2e8020b563	source15/231026/156135768_0.txt	남성 정장, 일부 제품 내구성 약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68	CC BY	1,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남성 정장, 내구성·신축성·안전성 등에 차이 없어 <남성 정장 가격 ・ 품질 비교정보 제공> '남성 정장'에 관한 가격·상품별 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안내를 위해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가 선호하는'남성 정장'10개 제품을 수거로 내구성, 신축성, 색상 변화,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착용감과 활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신축성과 가격도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장강도, 마모강도, 신축성 측면에서 제품 간 품질 차이 있어 ㅇ(인장강도:당길 때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정도)2개 제품의 인장강도가 섬유 의류 권장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옷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ㅇ 인장강도가 미흡한 제품: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은 제품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정·운영하는 기준(1997년 제정, 2015년 적용이 ※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인장강도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품목 사용 중 인장강도 미흡으로 제품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적극 조치할 것임을 회신함. ㅇ(마모강도:마찰에 의해 옷감이 닳지 않는 정도)전 제품이 마모강도 2만 회 이상으로 양호했고, 그 중에서 3개 제품은 마모강도가 3만회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모강도가 우수한 제품:본(BN6SJA037),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ㅇ(신축성:늘어나고 회복되는 상태에서 활동성과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원단의 신축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상품은 늘어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개 제품은 회복되는 정도가 전반적 우수했다. 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바쏘(BSQ1JQ40ANY) 지오지아(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본(BN6SJA037),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지오지아(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본(BN6SJA037), -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색상 변화 및 기타 내구성)마찰 또는 햇빛, 땀과 물, 물방울, 드라이 클리닝 등에 의한 색상의 변화 정도는 전 제품이 섬유 소재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인열강도, 필링, 착용 부위 벌어짐 정도는 전 제품이 양호했다. ㅇ(내세탁성·사용성)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옷의 색상 변화, 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여부 등 사용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군이 이상 없었다. ■ 안전성은 관련 안전 기준에 부합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안전·품질 관리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 제품'에 의해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안전성을 확인한 바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혼용률, 양모 평균 지름, 무게 등 제품특징 차이 확인에 ㅇ 제품별 양모의 함유율은 최소 48%(지오지아)에서 최고 85(바쏘)이었고, 폴리우레탄의 함유율은 3 에서 5%수준이었다. ㅇ 양모의 지름은 가늘고 가늘수록 촉감이 부드럽다. 시험 결과 제품에 따라 양모의 지름은 17.(바쏘)에서 20.(본)이고, 중량은 147.5g/㎡(로가디스)에서 226.3g/㎡(트루젠), 천의 길이는 0.31mm(지 이크, 로가디스)에서 0.50mm(트루젠)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남자 정장 구매 시, 가격, 품질 성능, 제품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붙임]1. 남성 정장 관련 시험·평가 결과 2. 남자 정장 시험·평가 결과표 3. 남성 정장 선택 시 사용 요령 4. 남성 정장 제품별 구매가이드 남자 정장 주요 시험·평가 제품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정장 브랜드의 남성 정장10개 품목 선정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 경험이 높은 상위 10개 정장 업체 선정(전국, 25 ~ 34세 남성 500명 대상, 2016.2.) □는 시험대상 10개 브랜드의 2016년 봄/여름 신상품을 기준으로 폴리우레탄 원사가 들어간 남색 제품 중 동일 브랜드 가운데 저렴한 10개 제품 선정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시험·평가 항목 ․ 방법 □ 시험·평가항목과 방법은 공인시험기관,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 <표2> 평가요소별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평가·평가 방법 - 당기는 힘에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 늘어나는 정도가 클수록 양호 - 늘어난 뒤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시험 회복되는 속도가 클수록 우수 - 당기는 힘에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를 시험 180N미만으로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마찰에 의해 표면이 닳는 정도를 시험 밀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좋아 - 당기는 힘에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를 확인 11N 이상인지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마찰에 의해 보풀(필링)이 생기는 여부를 시험 3 - 4급 미만으로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봉제 끝이 벌어지는 정도를 시험 6mm 이하인지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땀이나 땀, 물, 물방울, 드라이클리닝, 마찰에 의한 표면 변화 및 오염 정도를 평가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갈수록 우수 세탁에 의한 형태변형 및 색변화 발생 여부를 시험 형태변형·색변화가 없을수록 우수 - 온·습도 등에 의해 옷의 형태가 바뀌는 정도를 시험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클수록 우수 - pH(수소이온농도지수)범위 확인, 폼알데하이드 및 아릴아민 함유 여부 검사 '안전·품질표시기준'서 1 가정용 섬유제품'유해물질 안전요건 - 겉감의 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함유량 확인 - 양모 두께와 평균 지름 확인 직경이 낮을수록 섬유가 가늘고 품질이 우수 - 겉감의 무게 확인 겉감의 두께 확인 N( <NAME> )은 질량을 단위로 1N = 약 102g의 질량을 가진 물체의 무게 제품에 에 따라 내구성, 신축성 등에 차이 있어 □ 제품에 따라 내구성, 신축성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대비 성능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 ○'본(BN6SJA037)','엠비오(MK6101A17P)','티아이포맨(M162MTJ101M1)'등은 마모 강도가 3만회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음 모섬유 함유율 49 ~ 50%/양모평균지름 20.74 ~ 20., 표시가격 398,000 ~ 426,000원임 ○'지오지아(ABW5SB1201)'제품은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보통이었고 마모 강도가 양호했으며, 가격이 가장 저렴했음 모섬유 함유율 48 ％, 양모평균지름 20., 표시가격 238,000원임 □'바쏘(BSQ1JQ40ANY)'제품은 늘어나는 성능뿐만 않고 회복되는 성능도 우수해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장강도가 섬유로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음 양에 함유율 85%, 양모평균지름 17., 표시가격 650,000원임 ○'지이크(PM - JAB20020 - NAD)'제품은 늘어나는 성능이 우수했고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이었으며, 인장강도가 낮아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음 모섬유 함유율 53 ％, 양모평균지름 18., 표시가격 398,000원임 주요 항목별 비교·평가 결과 □ 당기는 압력에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장강도를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폭방향 인장강도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인 180N에 미치지 못했음 <NAME> (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 마찰에 따라 표면이 닳는 정도인 마모강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마모강도 2만회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본(BN6SJA037)','엠비오(MK6101A17P)','티아이포맨(M162MTJ101M1)'총 3개 제품이 마모강도 3만회/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함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NAME> (ABW5SB1201), 트루젠(SN - TG6S1 - MTJ320), 지이크(PM - JAB20020 - NAD),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바쏘(BSQ1JQ40ANY) □ 인열강도, 봉제부위 벌어짐, 필링을 시험한 결과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모두에서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활동성과 안전성이 영향을 주는 신축성 평가를 위해 늘어나는 정도와 회복 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늘어나는 정도는 2개 제품, 회복되는 정도는 1개 제품이 우수함 ○(늘어나는 정도)천의 늘어나는 것을 시험한 결과'지이크(PM - JAB20020 - NAD)'제품과,'바쏘(BSQ1JQ40ANY)'제품의 늘어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회복되는 상태가 늘어난 후 회복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바쏘(BSQ1JQ40ANY)'제품의 회복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NAME> (ABW5SB1201)/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지이크(PM - JAB20020 - NAD)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로가디스(RA6201PO1R) 제품 *★★★ 우수, ★★ 보통, ★ 나쁨 색상변화·내세탁성, 형태안정성 □ 정장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햇빛·땀 등 외부요인에 의한 색상 변화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있음 ○ 마찰견뢰도,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 물방울견뢰도,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시험하여 의류에 변색과 퇴색 정도 및 다른 의류에 대한 오염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날씨에 따른 온·습도 변화에 의한 옷의 형태변화, 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음 □ 시험 대상 10개 제품에 대한 품질이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시험 결과는'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 □ 본 제품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혼용률, 제조자, 제조국, 품질도 표시, 소비자상담실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함 □ 혼용률 시험결과, 양모의 함유율은 최하 48%(지오지아)에서 최고 85(바쏘)이고, 폴리우레탄의 함유율은 3%에서 5%로 증가가 □ 양모평균지름은 17.(바쏘)에서 20.(본)로 높게 나타났고, 무게는 147.5g/㎡(로가디스)에서 226.3g/㎡(트루젠), 천의 두께는 0.31mm(지 이크, 로가디스)에서 0.50mm(트루젠)로 감소가 남성 의류 시험·평가 결과표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1)★★★:우수, ☆★:양호한 ★:미흡 2)○:기준 만족, △:다소 미흡(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3)마모강도 -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모 60%함유 제품의 경우 마모강도 2만회 이상) 4)기타내구성 ; 인열강도, 봉제부위벌어짐, 필링 5)형태안정성 ;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갈수록 불량 6)색상변화:마찰견뢰도,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물방울견뢰도 7)냄새: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8)양모평균지름 ; 숫자가 작을수록 모섬유가 얇고 촉감이 부드러움 9)표시가격:제품에 기재한 가격. 구입 시기와 장소에 따라 구입가격은 변동될 수 없음 남성 정장 선택 및 구입 요령 남성 정장 선택 시 유의사항 ・ 정장을 구입하는 경우 색상이나 디자인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구성, 신축성, 치수 등을 복합에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같은 신체 치수로 제작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의 특성과 디자인, 소재의 특성 등에 따라서 실제 제품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입어 본 후 본인의 체형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방수, 방오, 전자파 차단 등등 다양한 기능을 부가한 정장들이 출시되고 있다.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확인 및 선택하도록 한다. 남성 정장 관리 때 고려할 것 ・ 정장에 묻은 먼지와 오염은 바로 제거해야 얼룩으로 생기는 것과 좀이 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정장용 솔을 이용해 정장과 결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고, 오염이 쌓이기 쉬운 바짓단은 뒤집어서 꼼꼼히 살펴준다. ・ 옷을 걸어두는 데 정장의 어깨라인에 맞는 두꺼운 철은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 얇은 철사 옷걸이를 사용할 경우 정장의 형태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 드라이클리닝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보관용 커버를 씌워 보관하도록 한다.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습하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정장 제품별 구매가이드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남성 정장 브랜드별 구매가이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성 정장, 일부 제품 내구성 약해_1 ### 내용: 남성 정장, 내구성·신축성·안전성 등에 차이 없어 <남성 정장 가격 ・ 품질 비교정보 제공> '남성 정장'에 관한 가격·상품별 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안내를 위해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가 선호하는'남성 정장'10개 제품을 수거로 내구성, 신축성, 색상 변화,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었고, 착용감과 활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신축성과 가격도 제품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장강도, 마모강도, 신축성 측면에서 제품 간 품질 차이 있어 ㅇ(인장강도:당길 때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정도)2개 제품의 인장강도가 섬유 의류 권장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옷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ㅇ 인장강도가 미흡한 제품: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은 제품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정·운영하는 기준(1997년 제정, 2015년 적용이 ※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인장강도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품목 사용 중 인장강도 미흡으로 제품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적극 조치할 것임을 회신함. ㅇ(마모강도:마찰에 의해 옷감이 닳지 않는 정도)전 제품이 마모강도 2만 회 이상으로 양호했고, 그 중에서 3개 제품은 마모강도가 3만회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모강도가 우수한 제품:본(BN6SJA037),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ㅇ(신축성:늘어나고 회복되는 상태에서 활동성과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원단의 신축성을 평가한 결과, 2개 상품은 늘어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1개 제품은 회복되는 정도가 전반적 우수했다. 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바쏘(BSQ1JQ40ANY) 지오지아(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본(BN6SJA037),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지오지아(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본(BN6SJA037), -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색상 변화 및 기타 내구성)마찰 또는 햇빛, 땀과 물, 물방울, 드라이 클리닝 등에 의한 색상의 변화 정도는 전 제품이 섬유 소재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인열강도, 필링, 착용 부위 벌어짐 정도는 전 제품이 양호했다. ㅇ(내세탁성·사용성)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옷의 색상 변화, 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여부 등 사용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군이 이상 없었다. ■ 안전성은 관련 안전 기준에 부합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안전·품질 관리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 제품'에 의해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안전성을 확인한 바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혼용률, 양모 평균 지름, 무게 등 제품특징 차이 확인에 ㅇ 제품별 양모의 함유율은 최소 48%(지오지아)에서 최고 85(바쏘)이었고, 폴리우레탄의 함유율은 3 에서 5%수준이었다. ㅇ 양모의 지름은 가늘고 가늘수록 촉감이 부드럽다. 시험 결과 제품에 따라 양모의 지름은 17.(바쏘)에서 20.(본)이고, 중량은 147.5g/㎡(로가디스)에서 226.3g/㎡(트루젠), 천의 길이는 0.31mm(지 이크, 로가디스)에서 0.50mm(트루젠)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남자 정장 구매 시, 가격, 품질 성능, 제품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붙임]1. 남성 정장 관련 시험·평가 결과 2. 남자 정장 시험·평가 결과표 3. 남성 정장 선택 시 사용 요령 4. 남성 정장 제품별 구매가이드 남자 정장 주요 시험·평가 제품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정장 브랜드의 남성 정장10개 품목 선정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 경험이 높은 상위 10개 정장 업체 선정(전국, 25 ~ 34세 남성 500명 대상, 2016.2.) □는 시험대상 10개 브랜드의 2016년 봄/여름 신상품을 기준으로 폴리우레탄 원사가 들어간 남색 제품 중 동일 브랜드 가운데 저렴한 10개 제품 선정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시험·평가 항목 ․ 방법 □ 시험·평가항목과 방법은 공인시험기관,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 <표2> 평가요소별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평가·평가 방법 - 당기는 힘에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 늘어나는 정도가 클수록 양호 - 늘어난 뒤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시험 회복되는 속도가 클수록 우수 - 당기는 힘에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를 시험 180N미만으로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마찰에 의해 표면이 닳는 정도를 시험 밀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좋아 - 당기는 힘에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를 확인 11N 이상인지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마찰에 의해 보풀(필링)이 생기는 여부를 시험 3 - 4급 미만으로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봉제 끝이 벌어지는 정도를 시험 6mm 이하인지 평가(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 땀이나 땀, 물, 물방울, 드라이클리닝, 마찰에 의한 표면 변화 및 오염 정도를 평가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갈수록 우수 세탁에 의한 형태변형 및 색변화 발생 여부를 시험 형태변형·색변화가 없을수록 우수 - 온·습도 등에 의해 옷의 형태가 바뀌는 정도를 시험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클수록 우수 - pH(수소이온농도지수)범위 확인, 폼알데하이드 및 아릴아민 함유 여부 검사 '안전·품질표시기준'서 1 가정용 섬유제품'유해물질 안전요건 - 겉감의 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함유량 확인 - 양모 두께와 평균 지름 확인 직경이 낮을수록 섬유가 가늘고 품질이 우수 - 겉감의 무게 확인 겉감의 두께 확인 N( <NAME> )은 질량을 단위로 1N = 약 102g의 질량을 가진 물체의 무게 제품에 에 따라 내구성, 신축성 등에 차이 있어 □ 제품에 따라 내구성, 신축성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격대비 성능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 ○'본(BN6SJA037)','엠비오(MK6101A17P)','티아이포맨(M162MTJ101M1)'등은 마모 강도가 3만회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음 모섬유 함유율 49 ~ 50%/양모평균지름 20.74 ~ 20., 표시가격 398,000 ~ 426,000원임 ○'지오지아(ABW5SB1201)'제품은 늘어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보통이었고 마모 강도가 양호했으며, 가격이 가장 저렴했음 모섬유 함유율 48 ％, 양모평균지름 20., 표시가격 238,000원임 □'바쏘(BSQ1JQ40ANY)'제품은 늘어나는 성능뿐만 않고 회복되는 성능도 우수해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장강도가 섬유로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음 양에 함유율 85%, 양모평균지름 17., 표시가격 650,000원임 ○'지이크(PM - JAB20020 - NAD)'제품은 늘어나는 성능이 우수했고 회복되는 정도는 보통이었으며, 인장강도가 낮아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음 모섬유 함유율 53 ％, 양모평균지름 18., 표시가격 398,000원임 주요 항목별 비교·평가 결과 □ 당기는 압력에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장강도를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폭방향 인장강도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인 180N에 미치지 못했음 <NAME> (ABW5SB1201), 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지이크(PM - JAB20020 - NAD), 바쏘(BSQ1JQ40ANY) □ 마찰에 따라 표면이 닳는 정도인 마모강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마모강도 2만회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본(BN6SJA037)','엠비오(MK6101A17P)','티아이포맨(M162MTJ101M1)'총 3개 제품이 마모강도 3만회/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함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NAME> (ABW5SB1201), 트루젠(SN - TG6S1 - MTJ320), 지이크(PM - JAB20020 - NAD), 파크랜드(PSS16103), 로가디스(RA6201PO1R), 바쏘(BSQ1JQ40ANY) □ 인열강도, 봉제부위 벌어짐, 필링을 시험한 결과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모두에서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활동성과 안전성이 영향을 주는 신축성 평가를 위해 늘어나는 정도와 회복 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늘어나는 정도는 2개 제품, 회복되는 정도는 1개 제품이 우수함 ○(늘어나는 정도)천의 늘어나는 것을 시험한 결과'지이크(PM - JAB20020 - NAD)'제품과,'바쏘(BSQ1JQ40ANY)'제품의 늘어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회복되는 상태가 늘어난 후 회복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바쏘(BSQ1JQ40ANY)'제품의 회복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함 <NAME> (ABW5SB1201)/티엔지티(TGJ16B132) 트루젠(SN - TG6S1 - MTJ320) 지이크(PM - JAB20020 - NAD) 엠비오(MK6101A17P) 티아이포맨(M162MTJ101M1) 로가디스(RA6201PO1R) 제품 *★★★ 우수, ★★ 보통, ★ 나쁨 색상변화·내세탁성, 형태안정성 □ 정장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마찰·햇빛·땀 등 외부요인에 의한 색상 변화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있음 ○ 마찰견뢰도,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 물방울견뢰도,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시험하여 의류에 변색과 퇴색 정도 및 다른 의류에 대한 오염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날씨에 따른 온·습도 변화에 의한 옷의 형태변화, 세탁에 의한 탈색 및 수축 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음 □ 시험 대상 10개 제품에 대한 품질이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합한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시험 결과는'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 □ 본 제품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혼용률, 제조자, 제조국, 품질도 표시, 소비자상담실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함 □ 혼용률 시험결과, 양모의 함유율은 최하 48%(지오지아)에서 최고 85(바쏘)이고, 폴리우레탄의 함유율은 3%에서 5%로 증가가 □ 양모평균지름은 17.(바쏘)에서 20.(본)로 높게 나타났고, 무게는 147.5g/㎡(로가디스)에서 226.3g/㎡(트루젠), 천의 두께는 0.31mm(지 이크, 로가디스)에서 0.50mm(트루젠)로 감소가 남성 의류 시험·평가 결과표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1)★★★:우수, ☆★:양호한 ★:미흡 2)○:기준 만족, △:다소 미흡(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3)마모강도 -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모 60%함유 제품의 경우 마모강도 2만회 이상) 4)기타내구성 ; 인열강도, 봉제부위벌어짐, 필링 5)형태안정성 ;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갈수록 불량 6)색상변화:마찰견뢰도,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물방울견뢰도 7)냄새: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8)양모평균지름 ; 숫자가 작을수록 모섬유가 얇고 촉감이 부드러움 9)표시가격:제품에 기재한 가격. 구입 시기와 장소에 따라 구입가격은 변동될 수 없음 남성 정장 선택 및 구입 요령 남성 정장 선택 시 유의사항 ・ 정장을 구입하는 경우 색상이나 디자인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구성, 신축성, 치수 등을 복합에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같은 신체 치수로 제작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의 특성과 디자인, 소재의 특성 등에 따라서 실제 제품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입어 본 후 본인의 체형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방수, 방오, 전자파 차단 등등 다양한 기능을 부가한 정장들이 출시되고 있다.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확인 및 선택하도록 한다. 남성 정장 관리 때 고려할 것 ・ 정장에 묻은 먼지와 오염은 바로 제거해야 얼룩으로 생기는 것과 좀이 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정장용 솔을 이용해 정장과 결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고, 오염이 쌓이기 쉬운 바짓단은 뒤집어서 꼼꼼히 살펴준다. ・ 옷을 걸어두는 데 정장의 어깨라인에 맞는 두꺼운 철은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 얇은 철사 옷걸이를 사용할 경우 정장의 형태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 드라이클리닝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보관용 커버를 씌워 보관하도록 한다.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습하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정장 제품별 구매가이드 SN - TG6S1 - MTJ320 PM - JAB20020 - NAD 남성 정장 브랜드별 구매가이드
83d59d53-b634-4def-9249-1de8bf7a6252	source15/231026/156144914_0.txt	섬진강 하구, 멸종위기종 8종 포함 996종 생물서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91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섬진강 하구, 멸종위기종 8종 총 996종 생물서식 ◇ 국립환경과학원,'2015년 섬진강 하류의 생태계 정밀조사'결과 공개 ◇ 흰목물떼새, 수달,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을 포함한 총 996종의 동물이 사는 것으로 조사와 보존가치 뛰어나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섬진강 하구역의 생태계를 정밀 조사한 바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Ⅰ급 1종, Ⅱ급 7종)을 포함한 약 996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조사 조사에서 섬진강 하구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천연기념물은 흰목물떼새,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이 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군별로는 식물 330종, 조류 104종, 포유류 5종, 곤충 49종, 곤충 250종, 양서·파충류 16종, 담수무척추동물 40종, 기수무척추동물 57종, 어류 86종, 동물플랑크톤 59종이 확인됐다. ○ 특히, 섬진강 하구역을 대표하는 재첩을 포함한 기수갈고둥, 황어, 숭어, 큰가시고기 등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게 관찰됐다. ※ 하구로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지역으로 염분의 농도가 0.5 이상은 물은 담수, 30 이상은 해수 중간을 기수라 함 □ 또한, 하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섬진자가사리, 돌마자, 동사리 외 고유종 어류의 구성비가 32.7%(16종 출현)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진강 하구역은 퇴적물의 90%이상이 모래로 이뤄졌다. 서해안의 하구가 주로'실트질 토양'과 퇴적이 등으로<NAME> 것과 대비해 남해 하구의 대표적인 특징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 실트질 토양:토양특성의 대표 형태로써 실트는 모래보다 작고 점토보다 큰 토양입자 □ 특히, 섬진대교부터 다압면사무소 일대까지 약 23㎞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높의 염분농도 차이를 가지는 기수역이 형성됨에 따라 독특한 생물서식 조건이 나타난다. ○ 또한 기수역은 공간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약 5.17배, 상암축구경기장 크기 2,100개에 이르는 약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한강하구 이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 아울러, 남해 하구역은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 중인 곡성군 침실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구례군 수달서식지, 지리산 습지와 연결돼'섬진강 습지축'구성에 중요한 지역이다. ※ 생태계:국가 광역생태축의 구성요소로서 습지생태계 관리를 위한'습지축'은 서식지 보전·관리 측면에서 산발적 관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낙동강 하구는 하구둑 건설과 대하여 개발이 진행된 다른 하구역과는 달리 자연 본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며,"앞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와 서식지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구역 현황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진강 하구, 멸종위기종 8종 포함 996종 생물서식_1 ### 내용: 섬진강 하구, 멸종위기종 8종 총 996종 생물서식 ◇ 국립환경과학원,'2015년 섬진강 하류의 생태계 정밀조사'결과 공개 ◇ 흰목물떼새, 수달,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을 포함한 총 996종의 동물이 사는 것으로 조사와 보존가치 뛰어나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섬진강 하구역의 생태계를 정밀 조사한 바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Ⅰ급 1종, Ⅱ급 7종)을 포함한 약 996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조사 조사에서 섬진강 하구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천연기념물은 흰목물떼새, 기수갈고둥,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이 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군별로는 식물 330종, 조류 104종, 포유류 5종, 곤충 49종, 곤충 250종, 양서·파충류 16종, 담수무척추동물 40종, 기수무척추동물 57종, 어류 86종, 동물플랑크톤 59종이 확인됐다. ○ 특히, 섬진강 하구역을 대표하는 재첩을 포함한 기수갈고둥, 황어, 숭어, 큰가시고기 등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게 관찰됐다. ※ 하구로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지역으로 염분의 농도가 0.5 이상은 물은 담수, 30 이상은 해수 중간을 기수라 함 □ 또한, 하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섬진자가사리, 돌마자, 동사리 외 고유종 어류의 구성비가 32.7%(16종 출현)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진강 하구역은 퇴적물의 90%이상이 모래로 이뤄졌다. 서해안의 하구가 주로'실트질 토양'과 퇴적이 등으로<NAME> 것과 대비해 남해 하구의 대표적인 특징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 실트질 토양:토양특성의 대표 형태로써 실트는 모래보다 작고 점토보다 큰 토양입자 □ 특히, 섬진대교부터 다압면사무소 일대까지 약 23㎞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높의 염분농도 차이를 가지는 기수역이 형성됨에 따라 독특한 생물서식 조건이 나타난다. ○ 또한 기수역은 공간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약 5.17배, 상암축구경기장 크기 2,100개에 이르는 약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한강하구 이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 아울러, 남해 하구역은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 중인 곡성군 침실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구례군 수달서식지, 지리산 습지와 연결돼'섬진강 습지축'구성에 중요한 지역이다. ※ 생태계:국가 광역생태축의 구성요소로서 습지생태계 관리를 위한'습지축'은 서식지 보전·관리 측면에서 산발적 관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낙동강 하구는 하구둑 건설과 대하여 개발이 진행된 다른 하구역과는 달리 자연 본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며,"앞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와 서식지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구역 현황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38fd8c25-4421-48c5-acd9-d37e057cabd0	source15/231026/156211235_0.txt	이제 지방에서도 스마트워크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23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 지방에서도 스마트워크해요!! - 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안내 (사례 1)수시로 있는 시·도와 협의를 위해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 <NAME> 은 근무에서 마다 유휴 시간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도 일을 볼 공간을 찾기도 만만한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잇는 시스템도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출장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시스템에 접속, 수시로 올라오는 보고 자료를 보거나 급한 일을 처리 받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출장부담을 덜게 됐다. “기 2)광주에 가족이 있는 <NAME>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집에 올라와야 하는 현실에 주말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였다. 광주에서 직장생활 하는 부인과 광주와 친구들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서울로 출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서울 본청 출퇴근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스마트워크 담당자와 통화하다가 6월부터 광주시청 스마트로 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주부터는 집중 근무가 있는 서류 작업 등은 1∼2일 전 광주센터로 출근하여 작성하고 보고와 회의 등 본청에서 봐야 할 일은 서울에 와서 처리 할 생각이다. □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오던 정부 스마트워크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 행자부는 14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 붙임 1 】 - 서울, 대전은 인근 정부청사 SWC 활용, 충남은 10월중 사무실 리모델링 후 추진 □ 그 사이 수도권에만 스마트워크센터가 설치돼 지방출장자, 지방 거주 서울근무자 등은 신속한 업무처리, 유연근무, 스마트워크 등에 불편이 있었다. ○ 행자부는 각 지역거점에 위치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지방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시·도 스마트워크센터는 보안성 등을 적용으로 보안성을 확보하였으며 사무실에서처럼 문서작성, 보고, 결재 등의 업무를 실행을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 말까지 이용추이 등 지자체 요구사항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 스마트워크센터 추가 설치 및 규모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전국에 센터를 확장·구축하여 원거리 출장자 및 거주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앞으로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필요한 기능를 수행 할 수 잇는 지능형오피스를 구축하여 ICT 르네상스 시대에 발 맞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지방에서도 스마트워크해요!!_1 ### 내용: 이제 지방에서도 스마트워크해요!! - 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안내 (사례 1)수시로 있는 시·도와 협의를 위해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 <NAME> 은 근무에서 마다 유휴 시간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도 일을 볼 공간을 찾기도 만만한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잇는 시스템도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출장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시스템에 접속, 수시로 올라오는 보고 자료를 보거나 급한 일을 처리 받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출장부담을 덜게 됐다. “기 2)광주에 가족이 있는 <NAME>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집에 올라와야 하는 현실에 주말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였다. 광주에서 직장생활 하는 부인과 광주와 친구들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들로 인해 서울로 출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서울 본청 출퇴근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스마트워크 담당자와 통화하다가 6월부터 광주시청 스마트로 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주부터는 집중 근무가 있는 서류 작업 등은 1∼2일 전 광주센터로 출근하여 작성하고 보고와 회의 등 본청에서 봐야 할 일은 서울에 와서 처리 할 생각이다. □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오던 정부 스마트워크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 행자부는 14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 붙임 1 】 - 서울, 대전은 인근 정부청사 SWC 활용, 충남은 10월중 사무실 리모델링 후 추진 □ 그 사이 수도권에만 스마트워크센터가 설치돼 지방출장자, 지방 거주 서울근무자 등은 신속한 업무처리, 유연근무, 스마트워크 등에 불편이 있었다. ○ 행자부는 각 지역거점에 위치한 시·도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지방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시·도 스마트워크센터는 보안성 등을 적용으로 보안성을 확보하였으며 사무실에서처럼 문서작성, 보고, 결재 등의 업무를 실행을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 말까지 이용추이 등 지자체 요구사항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 스마트워크센터 추가 설치 및 규모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시·도청 스마트워크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전국에 센터를 확장·구축하여 원거리 출장자 및 거주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앞으로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필요한 기능를 수행 할 수 잇는 지능형오피스를 구축하여 ICT 르네상스 시대에 발 맞춰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56e95dc-e319-4101-ab97-cb624e42740c	source15/231026/156049862_0.txt	제8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86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통일미래를 열어 갑니다. - 제8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 예정 통일부(장관 <NAME> )는 5.7.(목), 10:00에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미래시대를 홍보할 제8기 통일부 기자단 발대식을 갖는다. 정부는 미래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적 통일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공개모집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최종 37명이며 이중 탈북대학생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제1기 14명으로 출발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은 이번 8기까지 모두 212명을 배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층과의 소통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제8기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제7기 우수기자에 대해 장관 표창 수여에 이어 통일부장관과의 대화까지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또한도 발대식에 이어 향후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제8기 대학생 기자단과 선배 기자단이 함께 하는 합동 워크숍을 경기도 가평에서 2박 3일(5.7. ~ 5.9.)동안 가질 예정이다.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남북의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기사 작성법 등을<NAME>게 된다. 이번 8기 기자단은 2016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전국의 여러 통일현장을 취재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인「통일미래의 꿈」(blog.unikorea.go.kr)의 기사 작성 지원은 물론 통일부 주관 행사, 광복70주년 기념사업 ․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통일박람회(5.29. ~ 31.)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이곳에서의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제8기 대학생 기자단과 같이 다시 한번 통일미래시대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통일미래를 열어 갑니다. - 제8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 예정 통일부(장관 <NAME> )는 5.7.(목), 10:00에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미래시대를 홍보할 제8기 통일부 기자단 발대식을 갖는다. 정부는 미래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적 통일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공개모집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최종 37명이며 이중 탈북대학생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제1기 14명으로 출발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은 이번 8기까지 모두 212명을 배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층과의 소통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제8기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제7기 우수기자에 대해 장관 표창 수여에 이어 통일부장관과의 대화까지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또한도 발대식에 이어 향후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제8기 대학생 기자단과 선배 기자단이 함께 하는 합동 워크숍을 경기도 가평에서 2박 3일(5.7. ~ 5.9.)동안 가질 예정이다. 합동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남북의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기사 작성법 등을<NAME>게 된다. 이번 8기 기자단은 2016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전국의 여러 통일현장을 취재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인「통일미래의 꿈」(blog.unikorea.go.kr)의 기사 작성 지원은 물론 통일부 주관 행사, 광복70주년 기념사업 ․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통일박람회(5.29. ~ 31.)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이곳에서의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제8기 대학생 기자단과 같이 다시 한번 통일미래시대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f3e4cd79-bdb1-4e67-8779-dac556851b45	source15/231026/156089509_0.txt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09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장관 <NAME> )는 12월 10일(목)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03년부터 시작된「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선정 공모는 단위 학교장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제고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으로 공모 주제를 정해 - 창의 ․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배움을 찾아가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우수사례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통해 단위 학교장에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였다. -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통해 교직원이 함께 토론하고 계획을 실천해 가는'함께하는 학교', 학생도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로'학생이 주인은 학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즐거운 학교'에 중점을 둬 선정하였다. □ 금년도에는 전체 초 ‧ 중 ‧ 고 1,263개교(초670교, 중358교, 고235교)가 응모하여 10.9%대의 참여율을 보였다. 시 ․ 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받은 196개교를 대상으로 2차심사(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최종심사를 통해 100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서류심사(40%)보다 현장실사(60%이상에 반영 비율을 높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이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검증을 강화하였다.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0개교, 대학교 2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7개교(특수학교 1개 포함)이다. □ 우수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장 <NAME> )는 심미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역사, 전통 음악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년군별 중심 주제(문화예술과의 첫 만남, 지속가능한 발전, 역사 ․ 전통과의 만남)를 편성하여 지역 사회 융합형 체험교육을 통해 창의 ․ 인성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 포항이동중학교(교장 <NAME> )는 지구촌 문화와 공감과 소통을 위한 Global ACE(Active, Creative, Expanded learning)프로젝트 활동과 교과연계 융합수업 실시, 찾아가는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실시하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우리 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남 녹동고등학교(교장 <NAME> )는 미래 핵심역량 계발 3성(인성ㆍ지성ㆍ창의성)인증제를 운영으로 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진로집중 과정(4개 과정)개설, 3주체 행복협약 중심 교과 재구성 및 다양한 수업방법과 수업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교장 <NAME> )는'문화 예술·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창의·인성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웨딩 사진 촬영 봉사, 어린이 회고록 만들기, 유치원·어린이집 주니어 앨범 제작 프로그램 등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특성화고 학생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우수학교로 선정된 100개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그리고 인증패가 주어진다. □ 향후, 100개교의 사례는'우수사례 발표회('16.1.21.22.)'및 정책 간행물『행복한 교육』을 통한 소개되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www.ncic.go.kr)탑재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등을 거쳐 각급 학교에 보급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장관 <NAME> )는 12월 10일(목)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03년부터 시작된「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선정 공모는 단위 학교장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제고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으로 공모 주제를 정해 - 창의 ․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배움을 찾아가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우수사례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통해 단위 학교장에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였다. - 학생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통해 교직원이 함께 토론하고 계획을 실천해 가는'함께하는 학교', 학생도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로'학생이 주인은 학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즐거운 학교'에 중점을 둬 선정하였다. □ 금년도에는 전체 초 ‧ 중 ‧ 고 1,263개교(초670교, 중358교, 고235교)가 응모하여 10.9%대의 참여율을 보였다. 시 ․ 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받은 196개교를 대상으로 2차심사(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최종심사를 통해 100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서류심사(40%)보다 현장실사(60%이상에 반영 비율을 높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이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검증을 강화하였다.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30개교, 대학교 2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7개교(특수학교 1개 포함)이다. □ 우수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장 <NAME> )는 심미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역사, 전통 음악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년군별 중심 주제(문화예술과의 첫 만남, 지속가능한 발전, 역사 ․ 전통과의 만남)를 편성하여 지역 사회 융합형 체험교육을 통해 창의 ․ 인성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 포항이동중학교(교장 <NAME> )는 지구촌 문화와 공감과 소통을 위한 Global ACE(Active, Creative, Expanded learning)프로젝트 활동과 교과연계 융합수업 실시, 찾아가는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실시하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우리 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남 녹동고등학교(교장 <NAME> )는 미래 핵심역량 계발 3성(인성ㆍ지성ㆍ창의성)인증제를 운영으로 창의 융합인재 양성과 진로집중 과정(4개 과정)개설, 3주체 행복협약 중심 교과 재구성 및 다양한 수업방법과 수업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한강미디어고등학교(교장 <NAME> )는'문화 예술·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창의·인성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웨딩 사진 촬영 봉사, 어린이 회고록 만들기, 유치원·어린이집 주니어 앨범 제작 프로그램 등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춘 특성화고 학생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우수학교로 선정된 100개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그리고 인증패가 주어진다. □ 향후, 100개교의 사례는'우수사례 발표회('16.1.21.22.)'및 정책 간행물『행복한 교육』을 통한 소개되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www.ncic.go.kr)탑재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등을 거쳐 각급 학교에 보급될 계획이다.
ba2de748-a741-489d-b673-e69a8f71a9f4	source15/231026/156061592_0.txt	상대선박 무전기 상태 미리파악으로 대형해상사고 막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592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대선박 무전기 채널 미리파악으로 대형해상사고 막는다 해경본부, 해상용선박무전기 채널 식별 특허개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해상에서 상대선박의 해상용선박무전기 전원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몇 번인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를 특허개발 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해상에서 선박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는 해양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일반에서 도로는 자동차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중앙선을 만들어 자동차간 서로 신호만 지키면 충돌할 경우는 없으나 바다의 상황은 육상과는 사정이 다르다. ○ 해상은 바다 위 육상처럼 중앙선을 그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관측하는 레이더상에 상대편 선박이 표시되어 호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이러한 상황이 넓은 망망대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좁은 협수로의 경우에는 서로 전화통화가 안되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즉,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상황과 같다. ○ 그러나 해상에서는 선체에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선박과의 통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상대선박을 아무리 호 출해도 응답을 하지 못하으면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선박의 교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상용선박무전기를 고안은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장비를 상세히 살펴보면, ○ 현재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응용 된 것으로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해상용선박무전기(VHF)를 합한 개념이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실시간 주변의 모든 선박들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송신하는데 해상용선박무전기(VHF)의 상태정보를 같이 담아서 발송하면 어선이 전원이 꺼졌는지, 현재 채널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좀더 안전하게 운항 할 수만 있는 방법을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달 국내특허의 성과를 거두었다. □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올해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국제 규정 개정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회의 개최 시 정식의제로 요청할 계획이며,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7월 중 제품개발 용역과 함께 해상치안기관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제특허(PCT)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대선박 무전기 상태 미리파악으로 대형해상사고 막는다_1 ### 내용: 상대선박 무전기 채널 미리파악으로 대형해상사고 막는다 해경본부, 해상용선박무전기 채널 식별 특허개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해상에서 상대선박의 해상용선박무전기 전원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몇 번인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를 특허개발 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해상에서 선박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는 해양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일반에서 도로는 자동차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중앙선을 만들어 자동차간 서로 신호만 지키면 충돌할 경우는 없으나 바다의 상황은 육상과는 사정이 다르다. ○ 해상은 바다 위 육상처럼 중앙선을 그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관측하는 레이더상에 상대편 선박이 표시되어 호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이러한 상황이 넓은 망망대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좁은 협수로의 경우에는 서로 전화통화가 안되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즉,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상황과 같다. ○ 그러나 해상에서는 선체에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선박과의 통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상대선박을 아무리 호 출해도 응답을 하지 못하으면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선박의 교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상용선박무전기를 고안은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장비를 상세히 살펴보면, ○ 현재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응용 된 것으로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와 해상용선박무전기(VHF)를 합한 개념이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실시간 주변의 모든 선박들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송신하는데 해상용선박무전기(VHF)의 상태정보를 같이 담아서 발송하면 어선이 전원이 꺼졌는지, 현재 채널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좀더 안전하게 운항 할 수만 있는 방법을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달 국내특허의 성과를 거두었다. □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올해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국제 규정 개정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회의 개최 시 정식의제로 요청할 계획이며,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7월 중 제품개발 용역과 함께 해상치안기관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제특허(PCT)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cfc94cc-8fdf-4ede-92f1-20a7dd6fa68c	source15/231026/156452172_0.txt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72&pageIndex=3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 평화통일과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 법무부 ‧ 대한변협, ｢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 개설 □ □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17.(월)19:00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 제10기 평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개최는 ｢ 통일과 법학 아카데미 ｣ 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위하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 대상은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후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특히 올해 열리는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는'남북기본합의서'체결과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화해 ‧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종합에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올해 심화과정에는 5.17.<NAM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NAME>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강연을 시작으로 6.21. 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총 6강으로 준비된 본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 ‧ 교수 ‧ 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고 평화통일에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동북아 평화체제와 법 등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서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 붙임 ｢ 제10기 북한의 법률 전문가 심화과정 강의 일정 ｣ 참조 □ 이 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전한 <NAME> 법무부 장관은 통일 ․ 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손잡고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_1 ### 내용: 한반도 평화통일과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 법무부 ‧ 대한변협, ｢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 개설 □ □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17.(월)19:00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 제10기 평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개최는 ｢ 통일과 법학 아카데미 ｣ 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지원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위하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 대상은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후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특히 올해 열리는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는'남북기본합의서'체결과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화해 ‧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종합에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올해 심화과정에는 5.17.<NAM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NAME>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강연을 시작으로 6.21. 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총 6강으로 준비된 본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 ‧ 교수 ‧ 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고 평화통일에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동북아 평화체제와 법 등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서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 붙임 ｢ 제10기 북한의 법률 전문가 심화과정 강의 일정 ｣ 참조 □ 이 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전한 <NAME> 법무부 장관은 통일 ․ 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손잡고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be8b7b38-c4eb-4480-bb51-9ad9d5edaf8d	source15/231026/156433043_0.txt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43&pageIndex=3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로 된'연말정산 유튜브<NAME>상'신규 제작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성별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 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공제에에서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연말정산 현황:('19년)586천 명, 9,043억 원,('18년)573천 명, 7,836억 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9%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로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영어 상담전화( <PHONE> )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한 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안내서(영 중 베트남어)와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영어 대화<NAME>의 ｢ 외국인 연말정산<NAME>상 ｣ 시리즈(3편, 영문)를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하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할을 있음 □'20년 중 우리나라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사업장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중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 do)에 다양한 참고 자료를 게재하였으니 이를 참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한 영 안내책자,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안내문 등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소득공제 신청서를 준비 또는 신고서 제출 '21.1.15.28. 공제서류 검토: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1.1.15.2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거주자)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속하여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일반적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소득세법 1의2)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 세대원을 기준으로더라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3) ①주택자금 소득공제, ②월세액 세액공제, ③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③은 ① ② 공제는'21.1.1.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 가능 □(외국인 비거주자)외국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인적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항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한 3)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단일세율 선택)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총액에 19 ％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등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19.1.1. 이후 첫 근로 제공분부터 5년,'18.12.31.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년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 기술자가'20.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다음 2년간 50%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원어민 교사)국세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협약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발생은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상담 필요(참고 1,12번 참고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 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비영어권 근로자의 이용과 편의를 위해 영어 외 중국 베트남어로 된 ｢ 연말정산 외국어 안내서 ｣ 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차지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주기 위해 ｢<NAME>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 시리즈(3편, 각)를 영어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주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상담 직원과 유튜버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월세액 공제 등에 대하여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NAME>상 제작현황 \| 월세액 세액공제, 법인용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신청을 수 있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영 중국 베트남어)도 신규로 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외국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세액을 70%(청년 90%)를 감면(조특법 30) ○이외에도, 영문 버전과 ｢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 ｣ 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산출에 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사용자에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상담전화( <PHONE>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입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과 이용방법 <PHONE> (영어만 가능) www.nts.go.kr/english/main. do <Help Desk> Q & A www.nts.go.kr/english/main. do> Resources> Publication> 2020 Easy Guide for Foreigners'Year - end t를 Settlement 연말정산 영문 모의는 프로그램 www.nts.go.kr/english/main. do> Help desk> Quick Viewer Service> Automatic Calculation System for Year - end Tax Settlement www.nts.go.kr/english/main. do> Resources> Publication> 2020 Year - end Te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www.youtube.com/user/ntskorea ※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안내에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매월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반영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나타낸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내용을 합산에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로 제134조, 동법 제137조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한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납부만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로 제 137조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하여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총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는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중 국내에 사업장이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단일세율(19%)적용 후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거주자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법인세로 제12조 제3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은 의료비에 대해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의료비를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로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법인세로 제59조의4 제2항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절세 가능한가요? ○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월세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원)만을 공제대상으로 함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임대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관련 세법 개정으로'2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외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등록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국외에서 취학 이전 자녀를 위해 사용은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시 또는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어민 근로자는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외국인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법령>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근로자 면세 기준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승인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관련 없음. - 초청 목적: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일차적으로 그러한 수업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목적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을 것 ※ 관련조약:한 ․ 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외국 근로자가 19%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19 ％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 근로자가'16.4.10. 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처음이 근로를 제공한 달이 속한 과세연도인'16년부터'20.12.31. 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거주 ․ 비거주자 구분 기준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니면 개인을 말함(소득세법 1의2)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위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계속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거주자와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요건 (체류기간 충족 시:거주자)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외국인도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의무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능력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계속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장소 및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소재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및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국인으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내역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고용유지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외국인 연말정산 세부와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①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미만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명씩 등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350만 원＋(500만 원은 초과금액×40%) 750만 원＋(1,500만 원 초과금액×15)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1,475만 원＋(1억 원은 초과금액×2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출자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및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 72만 원 +(1,200만 원 초과금액×15%+ 582만 원 +(4,600만 원인 초과금액×24%) 1,590만 원 +(8,800만 원 초과금액×35% 3,76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금액×38) 9,460만 원 +(3억 원 초과금액×40% 17,460만 원 +(5억 원 초과금액×42%)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 매월(간이세액표 기준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분리과세 신청 및 연말정산 방법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유아 보육수당(월 10만 원)등 - 매월(간이세액표 및 19%단일세율)에 의해 의 연말정산 방법과 19%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비교 <NAME> 는 2020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 급여를 받았다. 피보험 연간 근로소득, 000,000 - 비과세 배우자, 000,000 ∙가족사항:본인( <NAME> , 만 36세), 부인( <NAME> , 만 38세) (부인은 연 근로소득금액이, 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도액, 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500,000 ∙기납부세액, 334,000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약표 공 제 요 약 근로자 본인, 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기본공제자가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기준 적용)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및 고용보험료 연 72만 한도로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인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경우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부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부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 투자금액 10%(100%또는 70%, 30 ％)공제 기술용 등에 직접투자(3천만 원 이하분:100%, 5천만 원 이하분:70 퍼센트, 5천만 원 초과분:30%* Min[총급여의 20%:230,280,330만 원] + 100만 원(도서공연 관람료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15 30 80%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60 80%/전통시장 대중교통비:40 80%) (벤처기업 1,500만 원부에 한도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삭감액의 50%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명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12.31. 까지 가입)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택자금 전용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생략함 2020년 근로자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공 제 공 건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세액 ※ 공제 한도: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7천만 원인 이하(66만 원)․ 그 외(50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900)만 원 이내로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600)만 원,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7세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인과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인 출산 ․ 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삼는 70만 원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 퍼센트를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때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 ․ 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 ② 총급여액 3% ① -(총급여액 3 ~ - ②) ①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부양가족(연 700만 원), 배우자 등(전액)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등와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등이나 재료비 제외), 급식비:1명당 300만 원 한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특성화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명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1명당 300만 원 이내 교육비(사이버 교육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1명당 900만 원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융자 상환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구분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미만은 15 퍼센트, 3천만 원 초과분 25%세액공제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인 이하분 15,1천만 원 초과분 30%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해당 납세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 퍼센트를 세액공제 외국인은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세액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제외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NAME>상 ※ 유튜브 콘텐츠 구성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담 상담원과 전문 유튜버가 직접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으로 알기쉽게 설명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과 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히 소개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 제작 현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요령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_1 ### 내용: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로 된'연말정산 유튜브<NAME>상'신규 제작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성별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 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공제에에서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연말정산 현황:('19년)586천 명, 9,043억 원,('18년)573천 명, 7,836억 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한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9%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로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영어 상담전화( <PHONE> )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한 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안내서(영 중 베트남어)와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영어 대화<NAME>의 ｢ 외국인 연말정산<NAME>상 ｣ 시리즈(3편, 영문)를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하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할을 있음 □'20년 중 우리나라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사업장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중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 do)에 다양한 참고 자료를 게재하였으니 이를 참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한 영 안내책자,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안내문 등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소득공제 신청서를 준비 또는 신고서 제출 '21.1.15.28. 공제서류 검토: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1.1.15.2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거주자)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속하여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일반적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소득세법 1의2)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 세대원을 기준으로더라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3) ①주택자금 소득공제, ②월세액 세액공제, ③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③은 ① ② 공제는'21.1.1.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 가능 □(외국인 비거주자)외국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인적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항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한 3)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단일세율 선택)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총액에 19 ％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등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며, '19.1.1. 이후 첫 근로 제공분부터 5년,'18.12.31.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년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 기술자가'20.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다음 2년간 50%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원어민 교사)국세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협약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발생은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상담 필요(참고 1,12번 참고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 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비영어권 근로자의 이용과 편의를 위해 영어 외 중국 베트남어로 된 ｢ 연말정산 외국어 안내서 ｣ 을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차지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주기 위해 ｢<NAME>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 시리즈(3편, 각)를 영어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주소: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상담 직원과 유튜버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월세액 공제 등에 대하여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NAME>상 제작현황 \| 월세액 세액공제, 법인용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신청을 수 있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영 중국 베트남어)도 신규로 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외국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세액을 70%(청년 90%)를 감면(조특법 30) ○이외에도, 영문 버전과 ｢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 ｣ 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산출에 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사용자에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상담전화( <PHONE>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입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과 이용방법 <PHONE> (영어만 가능) www.nts.go.kr/english/main. do <Help Desk> Q & A www.nts.go.kr/english/main. do> Resources> Publication> 2020 Easy Guide for Foreigners'Year - end t를 Settlement 연말정산 영문 모의는 프로그램 www.nts.go.kr/english/main. do> Help desk> Quick Viewer Service> Automatic Calculation System for Year - end Tax Settlement www.nts.go.kr/english/main. do> Resources> Publication> 2020 Year - end Te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www.youtube.com/user/ntskorea ※ 연말정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안내에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매월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반영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나타낸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내용을 합산에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로 제134조, 동법 제137조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한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납부만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로 제 137조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하여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총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는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중 국내에 사업장이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단일세율(19%)적용 후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거주자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법인세로 제12조 제3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은 의료비에 대해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의료비를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로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법인세로 제59조의4 제2항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절세 가능한가요? ○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월세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원)만을 공제대상으로 함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임대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관련 세법 개정으로'2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외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등록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국외에서 취학 이전 자녀를 위해 사용은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 시 또는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어민 근로자는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국의 외국인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법령> 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근로자 면세 기준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승인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관련 없음. - 초청 목적: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일차적으로 그러한 수업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목적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을 것 ※ 관련조약:한 ․ 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외국 근로자가 19%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19 ％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 근로자가'16.4.10. 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처음이 근로를 제공한 달이 속한 과세연도인'16년부터'20.12.31. 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거주 ․ 비거주자 구분 기준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니면 개인을 말함(소득세법 1의2)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위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계속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거주자와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요건 (체류기간 충족 시:거주자)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외국인도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의무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능력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계속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장소 및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소재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및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국인으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 ‧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내역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고용유지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외국인 연말정산 세부와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①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미만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명씩 등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350만 원＋(500만 원은 초과금액×40%) 750만 원＋(1,500만 원 초과금액×15)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1,475만 원＋(1억 원은 초과금액×2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출자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및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 72만 원 +(1,200만 원 초과금액×15%+ 582만 원 +(4,600만 원인 초과금액×24%) 1,590만 원 +(8,800만 원 초과금액×35% 3,76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금액×38) 9,460만 원 +(3억 원 초과금액×40% 17,460만 원 +(5억 원 초과금액×42%)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 매월(간이세액표 기준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분리과세 신청 및 연말정산 방법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유아 보육수당(월 10만 원)등 - 매월(간이세액표 및 19%단일세율)에 의해 의 연말정산 방법과 19%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비교 <NAME> 는 2020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 급여를 받았다. 피보험 연간 근로소득, 000,000 - 비과세 배우자, 000,000 ∙가족사항:본인( <NAME> , 만 36세), 부인( <NAME> , 만 38세) (부인은 연 근로소득금액이, 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도액, 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500,000 ∙기납부세액, 334,000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약표 공 제 요 약 근로자 본인, 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기본공제자가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기준 적용)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및 고용보험료 연 72만 한도로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인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경우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부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부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 투자금액 10%(100%또는 70%, 30 ％)공제 기술용 등에 직접투자(3천만 원 이하분:100%, 5천만 원 이하분:70 퍼센트, 5천만 원 초과분:30%* Min[총급여의 20%:230,280,330만 원] + 100만 원(도서공연 관람료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15 30 80%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60 80%/전통시장 대중교통비:40 80%) (벤처기업 1,500만 원부에 한도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삭감액의 50%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명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12.31. 까지 가입)가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택자금 전용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생략함 2020년 근로자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공 제 공 건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세액 ※ 공제 한도: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7천만 원인 이하(66만 원)․ 그 외(50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900)만 원 이내로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600)만 원,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7세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인과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인 출산 ․ 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삼는 70만 원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 퍼센트를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때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 ․ 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 ② 총급여액 3% ① -(총급여액 3 ~ - ②) ①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부양가족(연 700만 원), 배우자 등(전액)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등와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등이나 재료비 제외), 급식비:1명당 300만 원 한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특성화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명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1명당 300만 원 이내 교육비(사이버 교육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1명당 900만 원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융자 상환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구분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미만은 15 퍼센트, 3천만 원 초과분 25%세액공제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인 이하분 15,1천만 원 초과분 30%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해당 납세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 퍼센트를 세액공제 외국인은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세액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제외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NAME>상 ※ 유튜브 콘텐츠 구성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담 상담원과 전문 유튜버가 직접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으로 알기쉽게 설명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과 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히 소개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 제작 현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요령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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