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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f0237bf-262d-4ac0-b14a-465f7f341c5e	source15/231026/156018714_0.txt	국토교통부,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714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제2회 튜닝카<NAME>대회 실시 - 멋진 튜닝카 선발, 튜닝카·튜닝부품 전시 및 특허 등록 부스 운영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월 21일 ~ 22일 양일간 고양'킨텍스(KINTEX)제2전시장'에서'2014 제2회 튜카<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2회 대회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바른 자동차 튜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며, 중소부품 기업과 튜닝부품에 대한 특허·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ㅇ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한대학교 공동주관 이번 행사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튜닝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튜닝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튜닝부품 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튜닝카 및 튜닝부품 전시회로 드레스업 ․ 퍼포먼스 ․ 빌드업 튜닝카 및 다양한 튜닝 제품 등을 전시하여 튜닝에 대한 이해 증진 ②(국제세미나 개최)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논의, 유럽 및 일본 튜닝산업시장 현황 등 발표(한국자동차공학회) <올바른 튜닝문화 구축> 우수튜닝업체 선정, 튜닝부품 인증제도 등 정부의 자동차용 진흥대책 발표 ③(이벤트)멋진 튜카 선발대회(스트리트 튜닝카, 카오디오 튜닝카, 빌드업 튜닝카), 모터스포츠 대회 이벤트 ④(특허 상담 부스 운영)튜닝부품에 관한 기술 ‧ 디자인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리 상담(특허청) ⑤(시상)우수 튜카 및 튜닝부품 등을 선정, 표창 및 포상금 수여 *멋진 튜카 선발대회 대상(국토부장관상), 참신한 튜닝부품 대상(특허청장상)등 ⑥(부대행사)튜닝 관련 상담 부스 운영, 전문 정비업체의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자동차 튜닝매뉴얼 배포, 카레이싱 시범 행사 등 국토부 <NAME>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이번 행사가 튜닝문화의 전반적 확산과 튜닝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올바른 레저용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국토교통부, 제2회 튜닝카<NAME>대회 실시 - 멋진 튜닝카 선발, 튜닝카·튜닝부품 전시 및 특허 등록 부스 운영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월 21일 ~ 22일 양일간 고양'킨텍스(KINTEX)제2전시장'에서'2014 제2회 튜카<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2회 대회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바른 자동차 튜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며, 중소부품 기업과 튜닝부품에 대한 특허·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ㅇ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한대학교 공동주관 이번 행사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튜닝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튜닝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튜닝부품 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튜닝카 및 튜닝부품 전시회로 드레스업 ․ 퍼포먼스 ․ 빌드업 튜닝카 및 다양한 튜닝 제품 등을 전시하여 튜닝에 대한 이해 증진 ②(국제세미나 개최)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논의, 유럽 및 일본 튜닝산업시장 현황 등 발표(한국자동차공학회) <올바른 튜닝문화 구축> 우수튜닝업체 선정, 튜닝부품 인증제도 등 정부의 자동차용 진흥대책 발표 ③(이벤트)멋진 튜카 선발대회(스트리트 튜닝카, 카오디오 튜닝카, 빌드업 튜닝카), 모터스포츠 대회 이벤트 ④(특허 상담 부스 운영)튜닝부품에 관한 기술 ‧ 디자인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리 상담(특허청) ⑤(시상)우수 튜카 및 튜닝부품 등을 선정, 표창 및 포상금 수여 *멋진 튜카 선발대회 대상(국토부장관상), 참신한 튜닝부품 대상(특허청장상)등 ⑥(부대행사)튜닝 관련 상담 부스 운영, 전문 정비업체의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자동차 튜닝매뉴얼 배포, 카레이싱 시범 행사 등 국토부 <NAME>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이번 행사가 튜닝문화의 전반적 확산과 튜닝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올바른 레저용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b2a32ee-b74e-41a2-9b73-de7ca9926471	source15/231026/156110904_0.txt	2016년 제9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0904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으로 <NAME> 씨를 선정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의거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9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o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으로 <NAME> 씨를 선정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의거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임.
4d46f940-fd3e-4cd0-962f-edbb56e268d0	source15/231026/15644107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75&pageIndex=3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5. 실내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안내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마스크용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내를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면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받기 □ 반드시 옷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물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때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차단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닿기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시간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또는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사용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제품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을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외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품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려면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1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바닥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로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사용분기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건조에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안전에서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오염은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습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또한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살균과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최소한도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살균용독제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씻기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에티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생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검색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대비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대국민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사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사용을 주세요!」 '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4.)_1 ### 내용: 1.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5. 실내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안내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마스크용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내를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면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받기 □ 반드시 옷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물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때 있는 공간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모자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차단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닿기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시간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또는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사용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제품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을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외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식품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려면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1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바닥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로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사용분기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건조에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안전에서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오염은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습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또한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살균과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해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최소한도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살균용독제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씻기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에티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생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검색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대비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대국민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사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사용을 주세요!」 '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e5219da-4306-43e9-a23f-1c86ce6dd684	source15/231026/156142893_0.txt	올해는“김천자두(지리적표시 농식품 59호)”부터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893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7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7월 19일(총 7매) 올해는"김천자두(지리적표시 우수상품 59호)"부터 시작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 지리적표시 농식품 전문 판매방송(매주 목요일, 20회)실시 - ―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 개요》《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판로 활성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영홈쇼핑과 협업으로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을 고정 운영 판매 방송명:「농민의 밥상 - 더 프리미엄(The premium)」 방송 일시:매주 목요일 16:40 - 17:30(첫회 7.21 ~ 마지막회 12.18) 7.21(김천 자두), 7.28(여주쌀), 8.4(고창복분자즙), 8.11(여수돌산갓김치)등 20회 선정과:지자체 추천(4월∼5월)→ 유통전문가 품평회(6월)→<NAME>정·방송일정 확정(7월) 지리적표시 농식품 등록현황:총 152종(농산물 100, 가공류 52) ◈ 2015년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매주 목·금, 18회)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기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공영홈쇼핑(대표 <NAME> )과 협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새해는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고정 프로그램인「농민의 밥상 - 더 프리미엄(The premium)」을 통해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유통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농식품》 1999년도에 농업적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산지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 농식품 등록현황 ： 총 152종(농산물 100, 임산물 52) 농식품부와 공영홈쇼핑은 지리적표시 농식품이 유명성과 우수한 품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 최초로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을 실시하였다. '15.10.22. 부터 매월 목·금요일 주 2회, 연간 18회 방송하여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로확충과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여 올해에도 계속적 실시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15년 판매액 기준은 경북영양 햇살촌영양고춧가루(90백만 원), 전남고흥 석류꽃향즙(63) 금년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은「농민의 진심 - The 프리미엄(The premium)」이란 프로그램명으로 7월 21일(16:40∼17:30)제주 자두(지리적표시 농식품 59호)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20회 고정편성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 7.28(여주쌀), 8.4(고창복분자즙), 8.11(여수돌산갓김치)3으로 방송 방송되는 품목은 지리적표시 농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50%이상 함유한 가공식품으로서 각 지자체의 추천(4월∼5월)및 전문가 품평회(6월)를 거쳐 선정되고, 제품별 특성(수확시기 등)을 감안하여 방송 방송일정이 정해졌다.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상품은 경우 공영홈쇼핑과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으로 지리적표시 농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 <NAME> 정부에서는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없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 예로 작년에 개설된 공영홈쇼핑을 통해 생산자들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고품질 농특산물인 지리적표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게 됨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지정 및 관리 현황 ① 고유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②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제고 ③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도입배경:국제적인 원산지와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99.7.1) 개념: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때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말함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3조, 제 제55조까지,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②「한 품질관리법 시행령」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45조 ③『서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신청자격: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등록이나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신청이 가능함. 신청대상: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 또는 농수산 가공품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임산물 및 그 가공품:산림청 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도별 등록 추이 지역별 신청 현황(총 174건) 2016.7.5.현재 공영홈쇼핑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 일정 - QA 등 상황에 따라 판매 일정 및 상품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는“김천자두(지리적표시 농식품 59호)”부터 시작합니다._1 ### 내용: 2016년 7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7월 19일(총 7매) 올해는"김천자두(지리적표시 우수상품 59호)"부터 시작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 지리적표시 농식품 전문 판매방송(매주 목요일, 20회)실시 - ―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 개요》《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판로 활성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영홈쇼핑과 협업으로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을 고정 운영 판매 방송명:「농민의 밥상 - 더 프리미엄(The premium)」 방송 일시:매주 목요일 16:40 - 17:30(첫회 7.21 ~ 마지막회 12.18) 7.21(김천 자두), 7.28(여주쌀), 8.4(고창복분자즙), 8.11(여수돌산갓김치)등 20회 선정과:지자체 추천(4월∼5월)→ 유통전문가 품평회(6월)→<NAME>정·방송일정 확정(7월) 지리적표시 농식품 등록현황:총 152종(농산물 100, 가공류 52) ◈ 2015년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매주 목·금, 18회)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기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공영홈쇼핑(대표 <NAME> )과 협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새해는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고정 프로그램인「농민의 밥상 - 더 프리미엄(The premium)」을 통해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유통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농식품》 1999년도에 농업적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산지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표시 농식품 등록현황 ： 총 152종(농산물 100, 임산물 52) 농식품부와 공영홈쇼핑은 지리적표시 농식품이 유명성과 우수한 품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 최초로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을 실시하였다. '15.10.22. 부터 매월 목·금요일 주 2회, 연간 18회 방송하여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로확충과 인지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여 올해에도 계속적 실시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15년 판매액 기준은 경북영양 햇살촌영양고춧가루(90백만 원), 전남고흥 석류꽃향즙(63) 금년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은「농민의 진심 - The 프리미엄(The premium)」이란 프로그램명으로 7월 21일(16:40∼17:30)제주 자두(지리적표시 농식품 59호)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20회 고정편성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 7.28(여주쌀), 8.4(고창복분자즙), 8.11(여수돌산갓김치)3으로 방송 방송되는 품목은 지리적표시 농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50%이상 함유한 가공식품으로서 각 지자체의 추천(4월∼5월)및 전문가 품평회(6월)를 거쳐 선정되고, 제품별 특성(수확시기 등)을 감안하여 방송 방송일정이 정해졌다.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상품은 경우 공영홈쇼핑과 협의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으로 지리적표시 농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 <NAME> 정부에서는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없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그 예로 작년에 개설된 공영홈쇼핑을 통해 생산자들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고품질 농특산물인 지리적표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게 됨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지정 및 관리 현황 ① 고유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②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제고 ③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도입배경:국제적인 원산지와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99.7.1) 개념: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때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말함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3조, 제 제55조까지,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②「한 품질관리법 시행령」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45조 ③『서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신청자격: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등록이나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신청이 가능함. 신청대상: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 또는 농수산 가공품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임산물 및 그 가공품:산림청 수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도별 등록 추이 지역별 신청 현황(총 174건) 2016.7.5.현재 공영홈쇼핑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방송 일정 - QA 등 상황에 따라 판매 일정 및 상품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2025087e-70b5-4ade-9e4f-be76e9f55144	source15/231026/156243929_0.txt	“한국-이스라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場) 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929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 이스라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분야 글로벌 협력 아이디어 공유 - 및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 - 한국 기업간 협업 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월)인터컨티넨탈 코리아 코엑스 호텔(서울 삼성동)에서『제3회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2017 - Israel Industrial Collabor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 ㅇ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일컬어지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 3개 분야 주요 이스라엘 선도 기업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양국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2017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 일정> ▶ 일시/일정:2017.12.18(월)10:00∼18: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 개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 제:4차 혁명화 시대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제조 분야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방안 모색 ▶ 연사:(한국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 <NAME> 산업기술정책과장(이스라엘 측) <NAME> 수석과학관, 하라 아하론( <NAME> )이스라엘 혁신청 대표, <NAME> (Nadav Peldman)주한이스라엘대사관 부대사 등 - 올해 3회차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 이스라엘 기업간 기술 동향 공유 및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R & D)협력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대표 성과 사례 < ㅇ 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는'14년 컨퍼런스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후'15.'17.1월간'고정익형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위한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완료 ㅇ'17.10월 양 기업은 무인기 제작 및 판매를 위해 34억 원을 투입으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 성공적인 공동협력의 모델을 □ 올해는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R & D)유망 산업으로 선정한"로봇"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자율주행자동차"와"스마트 홈과 분야 혁신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비전도 제시된다.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6개의 기업을 초청해 이미 이스라엘에서 주목받고 떠오르는 관련 분야 최신 동향을<NAME>기로 했다. □(기조연설)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를 개발자이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계의 선구자인 <NAME> 벤처스 최고경영자(CEO)도브 모란( <NAME> )이'이스라엘 기업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으로 ㅇ(기술 세미나)로보로직스(RoboLogics)는 비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션 모니터링 모션 분석을 통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기업으로, 카를로스 베나임(Carlos Benaim)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유럽 상용화 연구개발(R & D)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과제 지원 승인을 받아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한 관련 기술 및 성공 경험에 대해 강연한다. □ 양국은'18년부터 로봇 및 드론 분야를 공동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동 행사 계기 로봇 분야 양국 R & D를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한국로봇산업협회 - 이스라엘로봇산업협회(Israel Robotics Association)"가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ㅇ 또한 부대행사로 동 컨퍼런스 계기 방문한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간 총 70여건의 1:1 상담회도 개최한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창의적인 원천 기술에 장점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상용화와 제조에 강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이다."라고 말했다. ㅇ"『제3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이자, 이스라엘이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동력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이스라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場) 연다”_1 ### 내용: "한국 - 이스라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분야 글로벌 협력 아이디어 공유 - 및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 - 한국 기업간 협업 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월)인터컨티넨탈 코리아 코엑스 호텔(서울 삼성동)에서『제3회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2017 - Israel Industrial Collabor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 ㅇ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일컬어지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 3개 분야 주요 이스라엘 선도 기업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양국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2017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 일정> ▶ 일시/일정:2017.12.18(월)10:00∼18: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 개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 제:4차 혁명화 시대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제조 분야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방안 모색 ▶ 연사:(한국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정책관, <NAME> 산업기술정책과장(이스라엘 측) <NAME> 수석과학관, 하라 아하론( <NAME> )이스라엘 혁신청 대표, <NAME> (Nadav Peldman)주한이스라엘대사관 부대사 등 - 올해 3회차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 이스라엘 기업간 기술 동향 공유 및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R & D)협력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대표 성과 사례 < ㅇ 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는'14년 컨퍼런스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후'15.'17.1월간'고정익형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위한 하이브리드 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완료 ㅇ'17.10월 양 기업은 무인기 제작 및 판매를 위해 34억 원을 투입으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 성공적인 공동협력의 모델을 □ 올해는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R & D)유망 산업으로 선정한"로봇"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자율주행자동차"와"스마트 홈과 분야 혁신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비전도 제시된다.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6개의 기업을 초청해 이미 이스라엘에서 주목받고 떠오르는 관련 분야 최신 동향을<NAME>기로 했다. □(기조연설)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를 개발자이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계의 선구자인 <NAME> 벤처스 최고경영자(CEO)도브 모란( <NAME> )이'이스라엘 기업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으로 ㅇ(기술 세미나)로보로직스(RoboLogics)는 비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션 모니터링 모션 분석을 통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기업으로, 카를로스 베나임(Carlos Benaim)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유럽 상용화 연구개발(R & D)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과제 지원 승인을 받아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한 관련 기술 및 성공 경험에 대해 강연한다. □ 양국은'18년부터 로봇 및 드론 분야를 공동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동 행사 계기 로봇 분야 양국 R & D를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한국로봇산업협회 - 이스라엘로봇산업협회(Israel Robotics Association)"가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ㅇ 또한 부대행사로 동 컨퍼런스 계기 방문한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간 총 70여건의 1:1 상담회도 개최한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창의적인 원천 기술에 장점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상용화와 제조에 강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이다."라고 말했다. ㅇ"『제3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공동 연구개발 협력의 장이자, 이스라엘이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동력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a4ee23f7-7054-4d73-9eb1-a07dac0c2fca	source15/231026/156300339_0.txt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39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전 국민 생애에 참여 동기 부여 및 성과 공유의 계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장 <NAM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제6회 한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 평생학습 엑스포는 전국의 300여 개 평생학습 관련기관과 국민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비전을<NAME>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행사이다. ※(참고)최근 매년 개최 추이(2016년 이후 2년 주기(격년제)로 변경) ○ 올해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평생교육 실행 전략, 전문가와 학습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적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하였다. □ 제6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는"평생학습, 사람을 꿈꾸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마당, 부대행사, 외부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 전시마당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지역 기관별 ‧ 분야별 평생교육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7개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화합)교육부 통합도 및 시도별 통합관 -(창의)대학 평생교육 홍보관 (소통)여성·장애인·다문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협동조합 등 분야별 전시관 (나눔)나눔도 등,(지혜)인문학 기관,(희망)공공기관,(문해)시화전 등 □ 특히,<NAME>마당 내 상설인문학 토론장에서는"빛이 나는 인문학과 빛을 내는<NAME>는 사람책"을 주제로 현대무용가 <NAME> , 코미디언 <NAME> , 작가 <NAME> 등 유명인들의 강연을 진행한다. ○ 부대행사로 평생교육 국제세미나, 전국적 강의경연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부산인 아고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 부 내 용 △ 중국과 일본, 우루과이의 강사를 초청하여'시민과 평생학습','지역과 평생학습','통일과 평생학습'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전국 평생교육 강사들을 해운대에 모아 교안구성 및 발표 심사 △ 전국 21개 평생학습동아리의 학습 사례 공유 및 발표회 △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 또한,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해서 부산 일원 5개 지역에 걸쳐 외부박람회장을 운영해 평생학습 실천 현장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 외부박람회 관람을 위해 매일 2 ~ 4회 벡스코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 부산시 평생학습 홍보영상 상영 □ 25일(목)14시에 열리는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제15회'전국 평생학습 대상'시상과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개최한다. 강원 춘천시, 경기 파주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보령시 ○ 평생학습대상은 일상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실천은 개인 및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의미 깊은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NAME> 사업단이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 대상 1건, 본을 5건, 장려상 3건, 특별상 12건 총 21건(붙임4 참고에 <산업관련 각종 동아리와 진로지도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업계고등학교에 진학, 배관기술을 익힘. 건설현장에서도 20대에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1급 중 3개를 취득하고, 기능대학 야간부에 진학하여 배관기능장을 취득함. 이후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받고 학업을 지속해 전문에서 학위까지 취득함. 산업현장에서도 전문가로서 꾸준히 노력하여 건축설비직종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됨. 또한 후배들에게 기술자도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와 영세 건설업체에 무상 기술지원 등 학습의 결과를 지역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며,"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_1 ### 내용: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전 국민 생애에 참여 동기 부여 및 성과 공유의 계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장 <NAM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제6회 한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 평생학습 엑스포는 전국의 300여 개 평생학습 관련기관과 국민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비전을<NAME>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행사이다. ※(참고)최근 매년 개최 추이(2016년 이후 2년 주기(격년제)로 변경) ○ 올해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평생교육 실행 전략, 전문가와 학습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학습적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하였다. □ 제6회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는"평생학습, 사람을 꿈꾸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마당, 부대행사, 외부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 전시마당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지역 기관별 ‧ 분야별 평생교육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7개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화합)교육부 통합도 및 시도별 통합관 -(창의)대학 평생교육 홍보관 (소통)여성·장애인·다문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협동조합 등 분야별 전시관 (나눔)나눔도 등,(지혜)인문학 기관,(희망)공공기관,(문해)시화전 등 □ 특히,<NAME>마당 내 상설인문학 토론장에서는"빛이 나는 인문학과 빛을 내는<NAME>는 사람책"을 주제로 현대무용가 <NAME> , 코미디언 <NAME> , 작가 <NAME> 등 유명인들의 강연을 진행한다. ○ 부대행사로 평생교육 국제세미나, 전국적 강의경연대회,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부산인 아고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 부 내 용 △ 중국과 일본, 우루과이의 강사를 초청하여'시민과 평생학습','지역과 평생학습','통일과 평생학습'등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전국 평생교육 강사들을 해운대에 모아 교안구성 및 발표 심사 △ 전국 21개 평생학습동아리의 학습 사례 공유 및 발표회 △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 또한,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해서 부산 일원 5개 지역에 걸쳐 외부박람회장을 운영해 평생학습 실천 현장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 외부박람회 관람을 위해 매일 2 ~ 4회 벡스코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 부산시 평생학습 홍보영상 상영 □ 25일(목)14시에 열리는 박람회 개막행사에서는 제15회'전국 평생학습 대상'시상과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개최한다. 강원 춘천시, 경기 파주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보령시 ○ 평생학습대상은 일상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실천은 개인 및 기관의 우수사례 중 가장 의미 깊은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NAME> 사업단이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 대상 1건, 본을 5건, 장려상 3건, 특별상 12건 총 21건(붙임4 참고에 <산업관련 각종 동아리와 진로지도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업계고등학교에 진학, 배관기술을 익힘. 건설현장에서도 20대에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1급 중 3개를 취득하고, 기능대학 야간부에 진학하여 배관기능장을 취득함. 이후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받고 학업을 지속해 전문에서 학위까지 취득함. 산업현장에서도 전문가로서 꾸준히 노력하여 건축설비직종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됨. 또한 후배들에게 기술자도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와 영세 건설업체에 무상 기술지원 등 학습의 결과를 지역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며,"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847b2c2-a446-48b8-8f43-d45c37a9901a	source15/231026/155996545_0.txt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545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담배값 상승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 - 교육·상담, 처방·약제비 지원 → 금연치료프로그램 보험적용 추진 등 - 만성폐쇄성질환, 선천성 기형 외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값 인하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적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간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NAME>은 약 1조원이었으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따른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천억 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참고로'07 ~'11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총 5조 376억 이며 흡연관련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5조 2,216억 원임 <건강증진기금 지원 중 흡연관련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 현황> 건강증진기금 → 건보보험 지원액 흡연관련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건강보장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천억 원만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 원은 흡연과 관련된 암을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사용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 ~ 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기본방향이다.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선택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 ․ 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배치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전문가 상담 등을 6 ~ 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산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따라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니코틴보조제를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되며 -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본인부담이 약 20,800원 내지 53,000원이나,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이내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바레니클린은 비급여의약품으로 추후 보험등재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료를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사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에서 금연클리닉 신청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상담사 인건비 지원('12년 상담자 1인당 67,000원 상담가담을 분석)으로 이용자의 별도 상담료는 없음 니코틴보조제 제공(무료) ※ 종류: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1인당 연간 6주분 이내 처방 원칙(최대 8주분) 니코틴패치 1은 8주분 구입가격은 약 8만 원(계약에 의한 수로 변동 가능) 전문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이후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 약국 부프로피온은 보험등재 의약품으로 보험적용 상한약가는 673 ~ 693원(의원 시 본인부담 202 ~ 208원), 바레니클린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보험등재 필요(유통가 1,766 ~ 1,772원) ○ 앞으로 담배값 인상이 있을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조제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 제정을'15년 중에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임신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 중이다. *직접흡연과 관련있는 분야(미공중보건국:USDHHS, 2014) ① 폐암, 간암, 대장 ․ 직장암 등을 제외는 암 ② 급 ․ 만성 호흡기질환, 폐쇄형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계질환 ③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및의 심혈관계질환 ④ 선천성기형, 저체중아출산, 자궁외 분만과 영아돌연사사망증후군 등의 임출산 및 태아와 신경행동학적 장애 ⑤ 기타 당뇨병, 안과질환, 고관절부 골절 등의 질환 ○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따른 약제, 휴대용(재가)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감안을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을에한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됨 뉴욕 주 메디케이드 대상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금연프로그램 지원 ․ 4주씩 3회 총 12주 ․ 4주씩 3회 약 12주 ․ 12주 동안 상담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나 비용 등은 명기 없음) (12개월 동안 금연 불능) ․ 모든 약제(NRT 포함)처방전 필수 ․ 금연상담 프로그램 후부터 급여적용 캠브리지셔의 NHS 금연치료 프로그램 ․ 초회:약 20분 ․ 이후 회당 약 10분 수립과 상담에 대해 산정) o 품목: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O 제공량:1인당 최대 6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최대 8주분)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을 제공 최초 등록시 하루 10개 비상 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 4점 미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고 가능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특별한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이미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심한 알레르기, 임신, 수유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o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 o 사용방법 - 금연시작 1 ~ 2주 전에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때문에 금연시작 1주 후 약 150mg 2회 요법을 7 ~ 12주 동안 유지 ※ 금기사항: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억제제를 사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 사용방법:금연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최초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이후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첫 3개월간은 1mg을 하루 세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가능 o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이점이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에는 부작용으로 폐암 발생 가능 o 금기사항:절대적인 금기사항은 현재 보고된 바가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연자나 투석중인 흡연자의 가족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 _1 ### 내용: 담배값 상승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 - 교육·상담, 처방·약제비 지원 → 금연치료프로그램 보험적용 추진 등 - 만성폐쇄성질환, 선천성 기형 외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값 인하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적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간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NAME>은 약 1조원이었으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따른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천억 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참고로'07 ~'11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총 5조 376억 이며 흡연관련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5조 2,216억 원임 <건강증진기금 지원 중 흡연관련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 현황> 건강증진기금 → 건보보험 지원액 흡연관련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건강보장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천억 원만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 원은 흡연과 관련된 암을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사용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 ~ 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기본방향이다.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을 선택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 ․ 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배치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전문가 상담 등을 6 ~ 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산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따라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재 니코틴보조제를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되며 -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본인부담이 약 20,800원 내지 53,000원이나,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이내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바레니클린은 비급여의약품으로 추후 보험등재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료를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사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에서 금연클리닉 신청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상담사 인건비 지원('12년 상담자 1인당 67,000원 상담가담을 분석)으로 이용자의 별도 상담료는 없음 니코틴보조제 제공(무료) ※ 종류: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1인당 연간 6주분 이내 처방 원칙(최대 8주분) 니코틴패치 1은 8주분 구입가격은 약 8만 원(계약에 의한 수로 변동 가능) 전문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이후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 약국 부프로피온은 보험등재 의약품으로 보험적용 상한약가는 673 ~ 693원(의원 시 본인부담 202 ~ 208원), 바레니클린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보험등재 필요(유통가 1,766 ~ 1,772원) ○ 앞으로 담배값 인상이 있을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조제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 제정을'15년 중에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임신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 중이다. *직접흡연과 관련있는 분야(미공중보건국:USDHHS, 2014) ① 폐암, 간암, 대장 ․ 직장암 등을 제외는 암 ② 급 ․ 만성 호흡기질환, 폐쇄형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계질환 ③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및의 심혈관계질환 ④ 선천성기형, 저체중아출산, 자궁외 분만과 영아돌연사사망증후군 등의 임출산 및 태아와 신경행동학적 장애 ⑤ 기타 당뇨병, 안과질환, 고관절부 골절 등의 질환 ○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따른 약제, 휴대용(재가)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감안을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을에한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됨 뉴욕 주 메디케이드 대상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금연프로그램 지원 ․ 4주씩 3회 총 12주 ․ 4주씩 3회 약 12주 ․ 12주 동안 상담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나 비용 등은 명기 없음) (12개월 동안 금연 불능) ․ 모든 약제(NRT 포함)처방전 필수 ․ 금연상담 프로그램 후부터 급여적용 캠브리지셔의 NHS 금연치료 프로그램 ․ 초회:약 20분 ․ 이후 회당 약 10분 수립과 상담에 대해 산정) o 품목: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O 제공량:1인당 최대 6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최대 8주분)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을 제공 최초 등록시 하루 10개 비상 흡연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 4점 미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고 가능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특별한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이미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심한 알레르기, 임신, 수유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o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 o 사용방법 - 금연시작 1 ~ 2주 전에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때문에 금연시작 1주 후 약 150mg 2회 요법을 7 ~ 12주 동안 유지 ※ 금기사항: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억제제를 사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 사용방법:금연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최초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이후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첫 3개월간은 1mg을 하루 세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가능 o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이점이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에는 부작용으로 폐암 발생 가능 o 금기사항:절대적인 금기사항은 현재 보고된 바가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연자나 투석중인 흡연자의 가족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주의
008f1cd1-d42c-4c04-857e-6dd351aa4987	source15/231026/156324129_0.txt	국산 프리지아 '골드리치' 일본 첫 수출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29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프리지아'골드리치'일본 첫 수출 성공 -'4만 본 수출 … 꽃 크고 수 많아 일본서 인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육성한 프리지아'골드리치'품종을 올해 일본에 첫 수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노란 겹꽃의'골드리치'는 꽃잎이 크고 색이 선명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또한 재배 기간이 짧아 시설이 등 관리비 부담이 적으며 농가 선호도도 우수로 국내 재배 면적의 39.3%를<NAME>다. □ 이번에 수출한'골드리치'품종은 전라남도 영암군의 농가에서 생산했다. 일본은 3월에 졸업식이 집중은 이 시기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4만 보를 수출했으며, 두 송이에 현지 가격으로 30∼40엔 정도에 팔렸다. ○ 日 현지 경매사에 따르면'골드리치'는 꽃수가 많으며 꽃대가 길고 곧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3월은 일본에서 프리지아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로, 국내(2월)와 출하 시기가 다르지 않으며 한 송이에 평균 88원(3월 기준)인 국내가보다 3∼4배 높게 나와 수출 미래가 밝다. □ 국내 프리지아 시장은 2008년 전까지는 전량 외국 품종에 의존했으나 자체 품종 개발 이후 점유율이 2008년 2.9%에서 2018년 60.4%를 이르며 외국산을 넘어섰다. ○'골드리치'에 이어 소비의 다양성을 위해 노란 외에 흰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른 개발 품종들도 내년부터는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최근 원화가 약세로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국산 프리지아 품종을 개발해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프리지아 '골드리치' 일본 첫 수출 성공_1 ### 내용: 국산 프리지아'골드리치'일본 첫 수출 성공 -'4만 본 수출 … 꽃 크고 수 많아 일본서 인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육성한 프리지아'골드리치'품종을 올해 일본에 첫 수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노란 겹꽃의'골드리치'는 꽃잎이 크고 색이 선명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또한 재배 기간이 짧아 시설이 등 관리비 부담이 적으며 농가 선호도도 우수로 국내 재배 면적의 39.3%를<NAME>다. □ 이번에 수출한'골드리치'품종은 전라남도 영암군의 농가에서 생산했다. 일본은 3월에 졸업식이 집중은 이 시기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4만 보를 수출했으며, 두 송이에 현지 가격으로 30∼40엔 정도에 팔렸다. ○ 日 현지 경매사에 따르면'골드리치'는 꽃수가 많으며 꽃대가 길고 곧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3월은 일본에서 프리지아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로, 국내(2월)와 출하 시기가 다르지 않으며 한 송이에 평균 88원(3월 기준)인 국내가보다 3∼4배 높게 나와 수출 미래가 밝다. □ 국내 프리지아 시장은 2008년 전까지는 전량 외국 품종에 의존했으나 자체 품종 개발 이후 점유율이 2008년 2.9%에서 2018년 60.4%를 이르며 외국산을 넘어섰다. ○'골드리치'에 이어 소비의 다양성을 위해 노란 외에 흰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른 개발 품종들도 내년부터는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최근 원화가 약세로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국산 프리지아 품종을 개발해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fdcdb27-f932-40d0-9afb-a9c99d926c9b	source15/231026/156154482_0.txt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82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청와대는 9월 9일(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 하였다. - 각 부처는 소관 업무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ㅇ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국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는 것 ㅇ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 특히,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이신 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빈틈 없이 추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_1 ### 내용: □ <NAME> 청와대는 9월 9일(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 하였다. - 각 부처는 소관 업무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ㅇ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국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는 것 ㅇ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체제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 특히,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이신 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를 빈틈 없이 추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
e72a83d2-d64a-4600-a853-31ebd76b3ae8	source15/231026/156257464_0.txt	행정안전부, 덴마크와 전자정부 미래 전략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464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덴마크와 전자정부 미래 전략 논의 □ 행정안전부 <NAME> 방문과 덴마크 국회의장단 접견 -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덴마크 국회의장, 크리스와 피르 로렌첸 부의장(Kristian Pihl Lorenzen), <NAME> 부의장(Lief Mikkelsen)등 국회 대표단을 예방으로 양국의 공동관심사인 디지털화 미래전략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 덴마크는 15세 이상 덴마크 국민에게 - 아이디(Nem - ID)를 발급하고, 디지털 포스트(Digital Post)를 제공하는 국가 전자정부분야의 많은 성과를 이룩한 유럽의 전자정부 선진국(2016 EU 전자정부 평가 9위, 한국은 3위)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전략에 큰 관심을 표명하여 이번 접견이 성사되었다. Nem - ID ;'Easy ID'라는 뜻으로 인터넷 뱅킹, 정부 웹사이트. e - Books, 세금 조회 등 행정업무 시 편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15세이상 발급) *는 Digital Post:병원서류, 연금 및 각종 수당 산정내역서. 장학금, 양육시설 자료와 납세 관련 자료 등을 디지털로 제공 □ <NAME> 의장은 덴마크 국회의장단의 행정안전부 방한을 환영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형 지능형 전자정부 계획과 온 - 오프라인 구분없이 세계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소개했고, □ <NAME> 국회의장은 인공지능(AI)분야 및 지능형 전자정부 확산 등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노력과 실천계획을 문의하는 등 한국의 균형발전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NAME> 장관은"덴마크는 유럽의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전자정부 강점과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로 전자정부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덴마크와 전자정부 미래 전략 논의_1 ### 내용: 행정안전부, 덴마크와 전자정부 미래 전략 논의 □ 행정안전부 <NAME> 방문과 덴마크 국회의장단 접견 -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덴마크 국회의장, 크리스와 피르 로렌첸 부의장(Kristian Pihl Lorenzen), <NAME> 부의장(Lief Mikkelsen)등 국회 대표단을 예방으로 양국의 공동관심사인 디지털화 미래전략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 덴마크는 15세 이상 덴마크 국민에게 - 아이디(Nem - ID)를 발급하고, 디지털 포스트(Digital Post)를 제공하는 국가 전자정부분야의 많은 성과를 이룩한 유럽의 전자정부 선진국(2016 EU 전자정부 평가 9위, 한국은 3위)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전략에 큰 관심을 표명하여 이번 접견이 성사되었다. Nem - ID ;'Easy ID'라는 뜻으로 인터넷 뱅킹, 정부 웹사이트. e - Books, 세금 조회 등 행정업무 시 편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15세이상 발급) *는 Digital Post:병원서류, 연금 및 각종 수당 산정내역서. 장학금, 양육시설 자료와 납세 관련 자료 등을 디지털로 제공 □ <NAME> 의장은 덴마크 국회의장단의 행정안전부 방한을 환영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형 지능형 전자정부 계획과 온 - 오프라인 구분없이 세계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소개했고, □ <NAME> 국회의장은 인공지능(AI)분야 및 지능형 전자정부 확산 등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노력과 실천계획을 문의하는 등 한국의 균형발전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NAME> 장관은"덴마크는 유럽의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전자정부 강점과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로 전자정부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f8fadec-6a71-434a-bc30-62788bc61f50	source15/231026/156357459_0.txt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459	CC BY	1,8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활 방사선 안전 제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운영 규정 개정 …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아동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를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내용(연계 기관)>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치 결함 제품 리콜 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생 식품 리콜 정보 및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검증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관련 정보(공정위·소비자원) ■ 이번 제도 개정으로 국민들이'행복드림'을 통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어린이 기호 식품 제품에서 리콜 또는 품질 인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합리적 선택과 피해 보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드림의 콘텐츠 제공 현황 (고시 개정 전)5개영역 31개 종류[연계 기관 24개] (고시 개정 이후에 5개분야 35개 종류[연계 기관 26개]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상세 내용 - 붙임 1 및 첨부한 3의 별표1 참조) 행복드림에 추가·제공되는 정보 내용 리콜 정보(안전 관리 관련에서 ㅇ[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생활 주변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는 해당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공개하고, 교환 ‧ 환불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하지 못하은 제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조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명할 바 있다. ※(리콜 사례)2019년: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총 17개 제품 2018년: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ㅇ[위생 용품]'위생 용품 관리법'은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성분·제조 방법·사용 장소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안전성 검사 등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 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회수를 폐기하도록 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ㅇ -아 기호 식품의 인증 정보]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소아 기호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 인증 기준에 맞는 어린이 기호 식품을 인증한다. -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김밥과 떡볶이 등(2019년 10월 25일 현재 관련 상품 174개) - 근거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법에 제14조(품질 인증 기준 등 표시) ㅇ[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업 정보]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활동에서 전 과정이 고객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2019년 10월 25일 기준 인증기업 168개) ※ 근거법:'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향후 전망은 행복드림이 상품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포털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소비자 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행복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일상 생활과 직결한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어린이 안전 식품 품질 인증 제품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정보로 확대되어, 기존에는 식품, 식품용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비교·정보 등이었음. ㅇ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와 소비 손실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의 정보부터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로서 2018.5.1.부터 개통하여 현재 95개 부처·기관(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이 이용으로 있음 (브랜드 명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26개 부처·공공기관과 협력으로 5개 분야 35개 종류의 서비스 제공 ① 리콜정보:식품, 공산품, 공산품과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생활방사선 안정기준 위반 제품, 위생용품 등 11개 품목 ② 이력정보:농·수·축산물, 화장품 등 4개 품목 ③ 인증정보:식품용 환경표지, 의료기관, 어린이기호식품 인증과 소비자중심경영기업 등 6개 ④ 일반정보:금융상품, 상품표준바코드, 여행업자 공제회·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12개 ⑤ 가공정보:상품비교, 상품·용역 소비자 평가 정보 2개 소비자에 밀접 품목들의 상품별 성능·안전성·가격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사진과<NAME>상 등)로 제작·공급 (피해구제)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 및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제공*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 (위해정보 알림)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관심가하한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해당 위해 정보 발견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환불 조치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지원 자료ㆍ정보 목록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등와 안전관리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019 - 7호, 2019.10.25.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함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위해를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구매와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등록표지"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제공을 경우 해당 물품에 그 제공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내용 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관리 등에 따른 사항 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합지원시스템에 수록은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 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연계대상<NAME>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등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기관등"이라 한다)와 협력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을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때 있다. 제5조(연계 범위)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구제를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잇는 자료 또는 서비스와 범위는[별표1]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촉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범위는[별표2]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 ․ 출처의 명시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자료에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때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등록자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별표3]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사항을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자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을 할 우려가 높을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및 포장재 겉면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별표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관계없이 등록표지를 사용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정보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위험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제품이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장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등제한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제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따른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위반이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제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부 칙 <제2018 - 19호, 2018.1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운영규정」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전 칙 <제2019 - 7호, 2019.10.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제5조제1항 관련) 식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실천도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여행업자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제조업이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생활 ‧ 주방기기 ‧ 자동차 효율정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대상 목록(제5조제2항 관련)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제8조제1항 관련) 자와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치수(발길이, 굽높이)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한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자와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포함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자는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자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다.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나구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마에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아. 화면사양(크기, 두께와 화면비율 등) 아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다. KC인증 득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개인성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제품별 크기(용량, 형태포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에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기형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형태/실외기 포함 여부)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탈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자에 KC인증 탈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아.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OS용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프린터의 경우 인쇄속도 여부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는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권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에 한함)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권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기형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는 KC인증 탈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카. 자동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아.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필요 유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바는 KC인증 필요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마.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바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정격전압·소비전력(전기용품에 한함) 마에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취급시 주의한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가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나. 용량 또는 중량 바. 사용방법·사용할 때 유의가 사.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되는 모든 성분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중량과 크기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사는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중량 사.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아.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어린이 제품) 다. KC인증 필 유무(「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라. 재질(섬유의 경우 혼용률) 바.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사는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상품 상품별 세부 사양 차.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상품별 세부 사양 차의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마. 상품별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마와 제품 구성(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구성성 바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제9조제1항 관련) 1. 등록표지의 도안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은 다음과 같다. 2. 등록표지의 구성 色 등록표지의 구성색은 황색(주색상 C0 M50 Y90 K0,<NAME>상 C0 M15 Y40 K0, 녹색(주색상 C42 M0 Y100 K자과 보조색상 C15 M0 Y40 K0), 청색(주색상 C100 M:0 Y0 M이과 보조색상 C20 M0 Y0 K0)으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_1 ### 내용: "생활 방사선 안전 제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운영 규정 개정 …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아동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를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내용(연계 기관)>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치 결함 제품 리콜 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생 식품 리콜 정보 및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검증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관련 정보(공정위·소비자원) ■ 이번 제도 개정으로 국민들이'행복드림'을 통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어린이 기호 식품 제품에서 리콜 또는 품질 인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합리적 선택과 피해 보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드림의 콘텐츠 제공 현황 (고시 개정 전)5개영역 31개 종류[연계 기관 24개] (고시 개정 이후에 5개분야 35개 종류[연계 기관 26개]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상세 내용 - 붙임 1 및 첨부한 3의 별표1 참조) 행복드림에 추가·제공되는 정보 내용 리콜 정보(안전 관리 관련에서 ㅇ[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생활 주변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는 해당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공개하고, 교환 ‧ 환불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하지 못하은 제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조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명할 바 있다. ※(리콜 사례)2019년: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총 17개 제품 2018년: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ㅇ[위생 용품]'위생 용품 관리법'은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성분·제조 방법·사용 장소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안전성 검사 등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 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회수를 폐기하도록 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ㅇ -아 기호 식품의 인증 정보]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소아 기호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 인증 기준에 맞는 어린이 기호 식품을 인증한다. -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김밥과 떡볶이 등(2019년 10월 25일 현재 관련 상품 174개) - 근거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본법에 제14조(품질 인증 기준 등 표시) ㅇ[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기업 정보]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활동에서 전 과정이 고객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2019년 10월 25일 기준 인증기업 168개) ※ 근거법:'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향후 전망은 행복드림이 상품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포털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소비자 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효과]행복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일상 생활과 직결한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어린이 안전 식품 품질 인증 제품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정보로 확대되어, 기존에는 식품, 식품용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비교·정보 등이었음. ㅇ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와 소비 손실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의 정보부터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로서 2018.5.1.부터 개통하여 현재 95개 부처·기관(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이 이용으로 있음 (브랜드 명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26개 부처·공공기관과 협력으로 5개 분야 35개 종류의 서비스 제공 ① 리콜정보:식품, 공산품, 공산품과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생활방사선 안정기준 위반 제품, 위생용품 등 11개 품목 ② 이력정보:농·수·축산물, 화장품 등 4개 품목 ③ 인증정보:식품용 환경표지, 의료기관, 어린이기호식품 인증과 소비자중심경영기업 등 6개 ④ 일반정보:금융상품, 상품표준바코드, 여행업자 공제회·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12개 ⑤ 가공정보:상품비교, 상품·용역 소비자 평가 정보 2개 소비자에 밀접 품목들의 상품별 성능·안전성·가격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사진과<NAME>상 등)로 제작·공급 (피해구제)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 및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제공*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 (위해정보 알림)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관심가하한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해당 위해 정보 발견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환불 조치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지원 자료ㆍ정보 목록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등와 안전관리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019 - 7호, 2019.10.25.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함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위해를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구매와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등록표지"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제공을 경우 해당 물품에 그 제공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내용 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관리 등에 따른 사항 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합지원시스템에 수록은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 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연계대상<NAME>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등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기관등"이라 한다)와 협력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을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때 있다. 제5조(연계 범위)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구제를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잇는 자료 또는 서비스와 범위는[별표1]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촉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범위는[별표2]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 ․ 출처의 명시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자료에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때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등록자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별표3]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사항을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자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을 할 우려가 높을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및 포장재 겉면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별표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시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관계없이 등록표지를 사용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정보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위험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제품이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장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등제한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제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따른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위반이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제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부 칙 <제2018 - 19호, 2018.1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운영규정」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전 칙 <제2019 - 7호, 2019.10.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제5조제1항 관련) 식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소비자중심경영(CCM)실천도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여행업자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제조업이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생활 ‧ 주방기기 ‧ 자동차 효율정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대상 목록(제5조제2항 관련)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제8조제1항 관련) 자와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치수(발길이, 굽높이)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한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자와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포함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자는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자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다.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나구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마에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아. 화면사양(크기, 두께와 화면비율 등) 아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다. KC인증 득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개인성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제품별 크기(용량, 형태포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에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기형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형태/실외기 포함 여부)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탈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자에 KC인증 탈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제품에 한함)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아.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OS용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프린터의 경우 인쇄속도 여부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는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권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에 한함)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권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전기형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전자는 KC인증 탈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카. 자동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아.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KC인증 필요 유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바는 KC인증 필요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마. KC인증 필요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바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정격전압·소비전력(전기용품에 한함) 마에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취급시 주의한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가는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나. 용량 또는 중량 바. 사용방법·사용할 때 유의가 사.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되는 모든 성분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중량과 크기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사는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중량 사.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아.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어린이 제품) 다. KC인증 필 유무(「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라. 재질(섬유의 경우 혼용률) 바. 사용연령 및 체중범위 사는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상품 상품별 세부 사양 차.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라. 상품별 세부 사양 차의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마. 상품별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마와 제품 구성(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구성성 바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제9조제1항 관련) 1. 등록표지의 도안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은 다음과 같다. 2. 등록표지의 구성 色 등록표지의 구성색은 황색(주색상 C0 M50 Y90 K0,<NAME>상 C0 M15 Y40 K0, 녹색(주색상 C42 M0 Y100 K자과 보조색상 C15 M0 Y40 K0), 청색(주색상 C100 M:0 Y0 M이과 보조색상 C20 M0 Y0 K0)으로 한다.
4349f5c3-ac2d-46ad-8d16-462f5c50ea42	source15/231026/156449753_0.txt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등 영상물·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53&pageIndex=3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는 2021년「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영사조력법」(이하'영사조력법')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소방청과 공동으로 3.1. ~ 4.15. 간 우리 국민 모두로 참여 대상에「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등 영상물·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4.30.(금)외교부 7층 MOFA 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영사조력법 소개, 사건사고 발생과 영사조력, 재난별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총 82편(영상물 57편, 애니메이션 25편)의 작품을 접수함. 내·외부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수상작 11점*을 선정함. ※ 대상 및 최우수상(외교부장관상)각각 1점, 우수상(소방청장상)3점, 장려상(재외동포영사실장상)6점 □ 코로나19 특성을 감안, 동 시상식장에는 3개 수상자만 참석하였고 그 외 수상팀은 화상으로 참가하였으며, <NAME> 법무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NAME> 소방청 119 구조구급국장이 시상을 하였습니다. 상을 받은 <마흔이 TV> 팀은'당신을.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유학생부부가 일본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지인들로부터의 혐오범죄에 노출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며 영사콜센터를 통한 신고 과정을 재치있게 표현함. 최우수상을 받은 <신촌지박령> 팀은'영사조력법과 함께하는 안전로 안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임 속 주인공이 해외 안전여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퀘스트를 수행하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영상을 선보임. 우수상을 받은 <태연하게> 팀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발생은 지진 경험을 웹툰으로 그려냈으며,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재난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공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감 있게 묘사함. □ <NAME>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한과 행사 참가자 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공모전이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영사조력법에 대한 이해적 관심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외교부와 소방청은 동 공모전 참가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영사조력법 및 사건사고 대처 요령에 보다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등 영상물·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외교부는 2021년「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영사조력법」(이하'영사조력법')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소방청과 공동으로 3.1. ~ 4.15. 간 우리 국민 모두로 참여 대상에「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등 영상물·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4.30.(금)외교부 7층 MOFA 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영사조력법 소개, 사건사고 발생과 영사조력, 재난별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총 82편(영상물 57편, 애니메이션 25편)의 작품을 접수함. 내·외부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수상작 11점*을 선정함. ※ 대상 및 최우수상(외교부장관상)각각 1점, 우수상(소방청장상)3점, 장려상(재외동포영사실장상)6점 □ 코로나19 특성을 감안, 동 시상식장에는 3개 수상자만 참석하였고 그 외 수상팀은 화상으로 참가하였으며, <NAME> 법무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NAME> 소방청 119 구조구급국장이 시상을 하였습니다. 상을 받은 <마흔이 TV> 팀은'당신을.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유학생부부가 일본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지인들로부터의 혐오범죄에 노출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며 영사콜센터를 통한 신고 과정을 재치있게 표현함. 최우수상을 받은 <신촌지박령> 팀은'영사조력법과 함께하는 안전로 안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임 속 주인공이 해외 안전여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퀘스트를 수행하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영상을 선보임. 우수상을 받은 <태연하게> 팀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제로 발생은 지진 경험을 웹툰으로 그려냈으며,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재난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공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감 있게 묘사함. □ <NAME>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한과 행사 참가자 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공모전이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영사조력법에 대한 이해적 관심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외교부와 소방청은 동 공모전 참가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영사조력법 및 사건사고 대처 요령에 보다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1ab328c7-80f2-4fa9-9672-462597721ee0	source15/231026/156321231_0.txt	[보도참고]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31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연례협의 결과 □'19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Article Consultation)*관련 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2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2.12일까지 <NAME> 단장 등 6명의 미션단이 순차로 우리나라에 와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3.12(화)15:30∼16:00 정부 2로 브리핑실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영한 순차통역 예정으로 ※ 첨부 1: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첨부 1> 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비공식 번역본) 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마무리 본 보도자료에는 해당 협의와 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대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발표는 IMF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여지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함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 한다. <NAME> 총재를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Article O는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공식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 거시경제를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강력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따른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성장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편차가 존재한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상승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폭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강화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를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거시경제를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견지로 한다. 고용보호 수준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확장으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자본과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본 협의단은 방문중 정부당국 및 기타<NAME>관의 생산적인 논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번역본은 언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국문 및 영문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원본의 의미를 가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_1 ### 내용: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연례협의 결과 □'19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Article Consultation)*관련 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2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2.12일까지 <NAME> 단장 등 6명의 미션단이 순차로 우리나라에 와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3.12(화)15:30∼16:00 정부 2로 브리핑실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영한 순차통역 예정으로 ※ 첨부 1: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첨부 1> 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비공식 번역본) 2019년 IMF -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마무리 본 보도자료에는 해당 협의와 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대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발표는 IMF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여지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함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 한다. <NAME> 총재를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Article O는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공식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 거시경제를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강력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따른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성장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편차가 존재한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상승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폭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강화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를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거시경제를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견지로 한다. 고용보호 수준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확장으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자본과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본 협의단은 방문중 정부당국 및 기타<NAME>관의 생산적인 논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번역본은 언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국문 및 영문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원본의 의미를 가진다.
b0563d7b-3862-46dd-b39f-e99da2829070	source15/231026/156061320_0.txt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태세 긴급 점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20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태세 집중 점검" - 수리시설, 농촌체험관광, 농수산물 수급 등 재난관리강화 추진 - 안전사고 예방·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불안 최소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관계자는 6.29일 재난대응태세 긴급점검회의를<NAME>고,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수리시설 및 농촌체험시설 안전관리, 농산물 수급대책,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와 사전대응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 이는 집중호우 ․ 태풍 등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분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 불안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현재 운영중인『농업재해대책상황실』이 농업분야 각종 재난 관련 업무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 논의한 분야별 재난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배수적 안전관리 ㅇ 농식품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 보수 ․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전국 주요 저수지 및 양수로 2만5천개 등을 전수조사하여 취약시설 1,577개소에 대해 보수 ․ 보강을 실시중이다. - 보수 ․ 보강중인 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는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등 피해발생시에는 초동복구팀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팀을 현지에 파견, 응급복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 농촌체험 ․ 관광 안전을 위해 7.5일까지 한달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상레포츠 시설, 계곡 및 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야영장 주변과 축대 및 안전울타리, 누전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등 중점 시설물은 우선 개 ․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점검대상:농촌체험휴양마을(840개소), 관광농원(500개소), 농어촌민박(25,196개소) ㅇ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상대로 시 ․ 군단위로 서비스 ․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 ․ 가격안정 ㅇ 장마철 채소류 특별관리기간()동안 저지대 등 주요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점검 및 일제정비를 실시키로 하였다.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상승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 일시적인 가격 급등시에는 대체품목 소비 ․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전통도 또는 대형마트를 통한 할인 ․ 직판행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6.22일부터 7.3일까지 정부합동(농식품부 ․ 환경부 ․ 지자체)으로 가축매몰지 76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가축매몰지는''11년에 4,799개소(침출수 누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51개로 현재 관리기간을 연장),'14년 상반기 709개소가 조성 ㅇ 빗물유입차단,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방지 관련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를 토대로 매몰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침수우려지역, 재해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현장교육 ․ 홍보 등을 통해 보험수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 ․ 정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시스템을 점검하고, 손해평가 모의연습(7월중)도 실시키로 하였다. □ <NAME> 농식품부 장관은"여름철 기상재해가 다양해지고 예상이 어려운 만큼, 사전점검 및 현장확인, 관계기관과 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대한 차질없는 재난대책 추진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불안을 불식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태세 긴급 점검 ”_1 ### 내용: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태세 집중 점검" - 수리시설, 농촌체험관광, 농수산물 수급 등 재난관리강화 추진 - 안전사고 예방·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불안 최소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관계자는 6.29일 재난대응태세 긴급점검회의를<NAME>고,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수리시설 및 농촌체험시설 안전관리, 농산물 수급대책,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와 사전대응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 이는 집중호우 ․ 태풍 등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분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 불안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현재 운영중인『농업재해대책상황실』이 농업분야 각종 재난 관련 업무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이 날 회의에서 논의한 분야별 재난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배수적 안전관리 ㅇ 농식품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 보수 ․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전국 주요 저수지 및 양수로 2만5천개 등을 전수조사하여 취약시설 1,577개소에 대해 보수 ․ 보강을 실시중이다. - 보수 ․ 보강중인 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는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등 피해발생시에는 초동복구팀과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팀을 현지에 파견, 응급복구를 추진키로 하였다. □ 농촌체험 ․ 관광 안전을 위해 7.5일까지 한달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상레포츠 시설, 계곡 및 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야영장 주변과 축대 및 안전울타리, 누전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등 중점 시설물은 우선 개 ․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점검대상:농촌체험휴양마을(840개소), 관광농원(500개소), 농어촌민박(25,196개소) ㅇ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상대로 시 ․ 군단위로 서비스 ․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 ․ 가격안정 ㅇ 장마철 채소류 특별관리기간()동안 저지대 등 주요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점검 및 일제정비를 실시키로 하였다.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상승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 일시적인 가격 급등시에는 대체품목 소비 ․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전통도 또는 대형마트를 통한 할인 ․ 직판행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6.22일부터 7.3일까지 정부합동(농식품부 ․ 환경부 ․ 지자체)으로 가축매몰지 76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가축매몰지는''11년에 4,799개소(침출수 누출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51개로 현재 관리기간을 연장),'14년 상반기 709개소가 조성 ㅇ 빗물유입차단,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방지 관련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를 토대로 매몰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침수우려지역, 재해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현장교육 ․ 홍보 등을 통해 보험수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 ․ 정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시스템을 점검하고, 손해평가 모의연습(7월중)도 실시키로 하였다. □ <NAME> 농식품부 장관은"여름철 기상재해가 다양해지고 예상이 어려운 만큼, 사전점검 및 현장확인, 관계기관과 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대한 차질없는 재난대책 추진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불안을 불식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8ea9d713-f9f0-4378-91d8-23cbcfa84b7a	source15/231026/156076746_0.txt	고용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746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타협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언 청취 - □고용노동부는 9월 23(수), <NAME>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분야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9.23(수), 07:30∼09:00, 팔레스 워커힐(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전문가 19명, 관련 실 ․ 국장 ㅇ이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NAME>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노동개혁이 단을 해지 등 일부 쟁점 중심으로 부각되다 보니, 노사정 합의에 근본 취지와 주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ㅇ"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본질은 청년 고용 기회 확대"에 있으며 ㅇ"청·장년 및 대 - 중소기업 상생고용,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노동시장 전체에 걸쳐 다양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17년 역사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큰 발을 내딛었으나, 앞으로 입법, 행정지침 마련 등 산적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ㅇ"향후 진행될 노사정 논의에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ㅇ밖에서 바라보는 노동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한 추진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_1 ### 내용: 고용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타협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언 청취 - □고용노동부는 9월 23(수), <NAME>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분야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9.23(수), 07:30∼09:00, 팔레스 워커힐(참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전문가 19명, 관련 실 ․ 국장 ㅇ이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NAME>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노동개혁이 단을 해지 등 일부 쟁점 중심으로 부각되다 보니, 노사정 합의에 근본 취지와 주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ㅇ"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본질은 청년 고용 기회 확대"에 있으며 ㅇ"청·장년 및 대 - 중소기업 상생고용,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노동시장 전체에 걸쳐 다양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17년 역사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큰 발을 내딛었으나, 앞으로 입법, 행정지침 마련 등 산적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ㅇ"향후 진행될 노사정 논의에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ㅇ밖에서 바라보는 노동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한 추진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9764350a-8ded-40d7-b43c-5a4aac6216bc	source15/231026/156376472_0.txt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72	CC BY	6,7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오늘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NAME>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는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규제 개선 (지역개발)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경관성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과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생활불편)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설치 허용과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예방 등 (영업 부담)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지역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NAME>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고, 50건의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 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실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1.23(목)디지털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분야에서 가시적 규제혁신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없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감사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감사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민생규제 혁신방안 개요 □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5적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혁신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ㆍ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통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진행 중입니다. ㅇ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및 민생혁신의 일환으로'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17년은 낙후지역 지원 등 47건,'18년은 지역일자리 창출 33건 개선 ㅇ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19년도에 각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협업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징 및 의미 이날 논의된 ｢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 의 특징은 위와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별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굴과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파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벗어나 유사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예시)유류시설(빗물 일시저장)복개 및 공동주택 등 사용 허용 건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바로 조치 ㅇ 이번 방안에서는 촉진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방안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등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ㅇ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근로자에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법령도 완화됩니다. • 재개발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정비도 추가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5건) •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 •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설치 허용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7건) 폐교ㆍ공원 활용 확대(3건) • 폐교에 소규모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어린이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확대 여행ㆍ관광 편의 개선(3건) • 내국인 상대 국내외여행업 신설 • 질병사망 포함 상해에 고령자 가입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7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요건 완화 •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어업 영업여건 개선(4건) • 어촌계원 대상 어업권 행사범위 확대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3건)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 동일법인내 다수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 폐콘크리트 재활이용용 허용 • 보조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간소화 □ 정비 건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11건이 필요합니다. ㅇ 규제는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ㆍ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ㆍ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밖에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ㅇ 아울러,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별 검토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 올해에는 지방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으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50건)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 기간 연장(6건) □ 재개발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에 심의합니다. ㅇ 도시재개발 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조사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ㆍ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최소 2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서구)광천동 등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승인절차별로 심의(건축 심의ㆍ교통영향평가)를 따로 진행으로 함에 따라 심의에 수개월 소요(2년)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함께 승인절차 통합심의(도시 정비법 개정)로 심의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 도시재생사업의'경미한 변경'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 사업 조정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ㅇ 앞으로는'일부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감축 등이 기대됩니다. •(전북남원)죽항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일부사업 조정에도 불구, 지방도시재생위 협의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지체 ☞'총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하여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도록 조치(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 단축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이상 감액, 면적 10%미만 변경만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 농ㆍ산림지역 효율적 이용 확대(5건) □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있는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 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영광)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이 포함된 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 공단을 조성중이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국가산단ㆍ일반산단ㆍ도시첨단산단 지정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불가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산지보호법 시행령 개정)→ 묘량농공단지(400여 명 일자리 창출)조성기간 1년(6년→5년)단축 ○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중장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했으나 그 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여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남홍성)농기계수리업자가 농민 접근성 제고를 이유로 농림지역 으로 농기계수리점을 이전하려 했으나 국토계획법령상 농림지역에 입지가 제한으로 이전 포기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지역 특화발전 방안 등(7건) □ 특구의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시 임야ㆍ농지 면적이 특구면적의 10%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하여 실제 임야로 구성된 여수시 오동도 주변의 경우 특구지정이 어려웠습니다. ㅇ 앞으로는 임야ㆍ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시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남여수)여수시는 엑스포장ㆍ오동도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내에 임야ㆍ농지 등이 10 ％ 이상이어서 관광특구 지정 불가 관광법령상 임야ㆍ농지 대부분은 비관광성 토지로 간주되며, 10%미만은 특구지정 불가 ☞ 임야ㆍ농지도 관광 활용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관광진흥법 개정)→ 특구지정시 고용 5만명 증가, 수입유발 750여억 원 기대 폐교ㆍ공원활용 확대(3건) □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을 건립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행 폐교활용법상 대부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경우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용인)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은 관할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부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영구시설물)로 해당되어 사업지연 폐교를 대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로 하며(체험장ㆍ소득증대시설 등), 일부 영구시설물은 대부 종료후 자진철거ㆍ기부시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국가ㆍ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생활체육 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폐교활용법 일부에 ㅇ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ㅇ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ㅇ 어린이들의 여가문화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울산중구)울산중구는 학부모 요청으로 남외동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어린이공원에 조성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단 어린이공원 설치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편익시설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공원녹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 전국 어린이공원(10,390개)과 소공원(2,749개)활용도 제고 여행ㆍ관광편의 개선(2건) 국내외 영업범위를 제한한 여행업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 기존에는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는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여행객은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국민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행업 종류는 내외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일반여행업, 자본금1억 원), 내국인 상대 국외여행(국외여행업, 3천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국내여행업, 1.5천만 원)3종류 → 재정이 어려운 지역업체는 일반여행업 대신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을 등록하여 영업 •(경남통영)내국인 대상 여행업이 내국에서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되어 국내외 여행서비스 제공시 각각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애로, 주민도 목적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등록만 하는 불편 ☞ 내국인을 위하여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국내외여행업'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에 □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가입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의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의령)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의 경우 80세 초과 고령자는 가입 제한 ☞연령과 상관없이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을 신청을 수 있도록 개선 공동주택 이용편의 개선 방안(8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별도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경우에만 허용으로 임대형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주택 임대형식을 이용한 소규모 어린이집 개설의 수요 급증을 감안, 임대를 통한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진천)진천군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임대를 통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으나, 매입이나 기부채납시 에만 설치가 허용으로 사업중단 ☞임대<NAME>으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 □ 임대사업 중 오피스텔(준주택)실제거주 확인방식이 다양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실 거주 확인서로 주민등록 초본만을 인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과가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기의정부)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실거주 증빙 서류로 주민 등록 초본만을 인정하나, 실질이 주소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 사례 빈번이 및 임대와 관련 분란 발생 ☞준주택 실거주 여부를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민박 영업여건 개선(4건) □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그간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총 230㎡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별개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북의성)귀농인이 여러 채 소규모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했으나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숙박용 주택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되어 사업포기 ☞총면적 230㎡ 범위의 숙박권 내에서는 분리된 숙박동이라도 농어촌 숙박을 허용 → 10년간 약 420여억 원 농어촌 추가 소득 발생 □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제한이 완화됩니다. ㅇ 마을어업권 등은 해당 어촌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비어촌계원이 행사할 경우에는'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촌으로 관련 주민 등의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불법 임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어업권 사용 가능한 사람의 지역범위를 리 외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남보성)보성군어촌계는 고령화 등으로 어업권 행사인력이 없어 인근마을 주민을 활용하고 싶어도 당해 어촌계''의 범위내 주민만 가능하여 어장 방치ㆍ불법임대 사례 ☞어촌계원 외 마을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자의 지역범위를 리''단위에서 동일'시ㆍ군'단위로 확대(수산업법 시행령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3건)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현재는 해당 지역 내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되어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성)구미시에 인근인 의성군(안동고용센터 관할)소재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인근 구미고용센터를 거쳐야 했으나 관할이 아니어서 40km 더 떨어져 안동고용센터에서 처리 ☞관할이 아닌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고용허가서 발급 처리(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간소화 □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규정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되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경우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는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단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비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공익근무ㆍ산업기능요원으로 입대 대기(3년)후 배정되지 않아 군이 면제되는 인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제로 인력 활용 어려움 •(충북음성)평택시 소재 병역지정업체가 충북 음성군에 공장증설 및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법인에 2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1곳에만 배정이 가능하여 포기 ☞산업기능요원 및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법인내 다수 공장 배정 허용(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각종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 할 길이 있게 됩니다. 강도시험 등 연구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일반에용 페콘크리트는 반드시 분쇄후 재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각종 시험에 사용한 폐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만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충남홍성)레미콘업체가 KS 규격 강도시험에 합격한 폐콘트리트(공시체)를 원형 그대로 사업장내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 했으나 현행법상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폐콘트리트 공시체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만 있도록 허용(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처리 비용(1톤당 1.2만 원)절감 □ 국고는 대상자의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복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상 다수 계좌의 신설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ㅇ 향후에는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용이하게 계좌를 신청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사천)원예사업자가 2개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별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1개 은행 계좌신설이 제한되어 다수나 가족명의로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20일내 신규통장 발급을 엄격하게 규제 ☞국가보조사업용 은행계좌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설 허용 사업별 세부내용(50건) 1. 지역개발 촉진:18건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안전도 통합심의 광주 서구청은 광천동 등 노후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 사업은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심의(건축법, 건축위원회)및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각각 받아야 하에 따라 심의에만 2년 이상 소요 주택법(18①)에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 심의 통합심의 허용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과 주택개발사업(주택법)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정비도 개선 공공·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ㆍ민영주택 등을 건설ㆍ공급 ②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③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⑤관리처분인가(구청장)후 착공ㆍ분양 ①사전심의(사전환경평가 등) ②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의제처리 협의 ③사업계획 승인 심의(건축, 교통, 경관과 경관 분야 통합심의) ④사업계획 승인(시도지사)및 착공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심의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 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최소 2개월 가량 단축 가능 산업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관광지도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ㆍ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전북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자는 대산면 일대에 남원 드래곤 휴양을 조성사업을 추진.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8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과 반면 관광단지 지정은 도시(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ㆍ경관(경관법, 경관위원회)ㆍ 교통(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ㆍ산지(산지법, 산지관리 위원회)등 절차를 각각 거쳐야함에 따라서 조성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 휴양은 지정 개요 다양한 관광ㆍ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집적에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수립 신청 ④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심의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전북 남원드래곤, 부산 오시리아, 경기 평택호 포함 전국 47개소('19.6) 관광단지 관련 인허가 사항을 통합심의회를 통해 심의할 수 없도록 개선 통합심의를 통해 관광 휴양시설 조성기간 약 4개월 이상 단축(10개월 - 6개월) 도시계획위원회(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위원회(산지개발법), 환경영향평가(환경 영향평가법)의 개별법에 의한 심의회 개최시 조성계획 승인기간 10개월 이상 소요 → 통합심의회 개최로 6개월로 단축 역세권 민간 청년형 사업 통합심의 확대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에 소형 임대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민간임대주택법상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민간형 촉진지구 면적은 2천㎡ 이상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1천㎡이상 2천㎡이하 규모사업은 관련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애로 도시심진지구 지정 효과절차 건축ㆍ교통ㆍ경관 등 통합심의 가능 건축(건축법)ㆍ교통(도시교통법)ㆍ도시(국토계획법)의 개별 심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6개월 사업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 12개월 지방권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건축ㆍ환경ㆍ교통 부분에서 통합심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심의위원회)가 가능하도록 촉진지구 면적기준을 2천㎡ 에서 1천㎡이상으로 완화 역세권 주변 청년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 6개월 단축(12개월 → 6개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만5천실 조기공급 추진 도시재생사업의'경미한 변경'범위 확대 전남 남원시 죽항동 일대는'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공사 추진중에 총사업비 부족으로 일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특별 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들 의견 청취 및 특별위원회 심의 등으로 장기간 지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①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장관) ②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③국비지원사항 등와 사전 평가ㆍ승인(국토부ㆍ도시재생특위) ④도지재생활성화계획 확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 국가 + 지자체 예산(단, 국가 지원시 지방성 및 도시재생특위 협의ㆍ승인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 +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ㆍ정부지원을 축소는 사업 형태('18 ~'22간 매년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5년간 연평균 2조원예산 투입) 지방도 도시재생사업 변경 절차 • 총 사업비 증액 또는 10%이내 감액 • 면적 10%이상 변경 경미한 사업비 10%이내 감액 면적별 10%미만 변경 ①공청회 열로 지방의회 의견수렴 ②계획변경 신청(시도지사) ③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결정 ④도시재생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결정 국토부 협의(지방위원회 심의, 지자체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생략 가능) 통상 6개월 가량 소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총사업비 변동 없는 지역의 위치 조정 및 단위사업간 사업비 조정 항목추가 현행 경미한 변경사유:총사업비 10%이내의 증액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 감축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 용역비용2,300만 원 절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현재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시유지인 저류시설에 2030세대 공유형 공동형 조성사업을 추진중. 저류시설과 연계로 유수시설은 복개지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하나 저류시설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부재는 사업추진 애로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집중강우시 급증한 빗물을 하천에 배출을 위해 일시 저장하는 공공시설 배수펌프장,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ㆍ체육 시설, 공공주택 타 용도에 별도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저류시설 건축용 및 시설물 건축 허용 판교 테크노벨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칙(부령)유권해석 산업단지 완공전 건물 임시사용 허용 충남 보령의 변전소 사업자는 신설되는 보령시 오천면 영보 국가산업단지내 변전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나 산업단지 준공전 이어서 보령시로부터 2년간 건축물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변전소를 운영. 임시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산단 조성이 미완료되어 임사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 하였으나 보령시는 건축법시행령상 임시사용 승인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반려 및 과징금 부과 □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오랜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연장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외 단독건물도 임시사용을 승인을 수 있도록 개선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시 준공 완료전 건축물 사용 승인 연장을 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전남 영광군은'17년부터 묘량면 21만㎡ 일원에 농공단지조성을 추진 예정이나 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속해 기존으로 국가산단ㆍ일반산단 등과 달리 농공단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 - 영광군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 전남 무안은 묘량면 일대 214,075㎡ 107억 원(군비),'17 ~'21(5년) 식품 및 음료, 비금속광물제품 등 계획한 산림보호구역 해제 요건: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설치시 지자체의 공영개발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은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공영으로 농공단지 조성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추진기간 1년 단축(6년→5년)및 400여명 이상 일자리창출*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확보 및 사업변경이 필요하여 1년 이상 추가 소요 년 2018년 전국 농공단지:455개소, 6,228업체는 고용인원 141,695명 시도지정문화재 개발시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 산림보호 구역 해제 여주시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흔암리일대에 대해 청동기 시대 유적지 발굴ㆍ개발사업을 추진중.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지역과 유사하게 발굴ㆍ개발 필요성이 있음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는 불가*하여 박물관 건립 및 개발사업 추진 중단 여주 선사적 선사유적지 발굴사업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일원 7,500㎡ 33억 원(도비 10억, 시비 23억) '18.8 ~'22.6(현재 공사 중단) 유구 발굴, 박물관ㆍ체험관 등 건립 시도 문화재적 보존지역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에 추가 산림보호구역내 포함한 시도문화재 보존지역도 문화재 발굴이 가능해져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제적 활용제고 시도문화재 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중첩 지역 290필지(948만㎡)해제 대상 *흔암리 전시관 건립시 연간 25만명 관광객 유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 간소화 세종시<NAME> 전동면 산지에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관련 법령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 연기한 산지복구를 조건으로 산지를 임시 사용하거나 산지형질변경을 초래 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 하나지표의 원형ㆍ형질변경을 초래하지 못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비용 소요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산지 복원 조건으로 조림ㆍ입목벌채ㆍ 임산물 채취 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ㆍ 형질변경 행위 간이 농림용 시설물 설치,<NAME> 시추시설 등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산지이용계획ㆍ입목처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사용예정지 실측도 등 매몰한 지표조사의 경우 통상 2주 소요 산지지표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추가 구비서류 부담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 허용 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로 조기 착수 기대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설립 허용 충남 홍성의 농기계정비공장은 농업기계화로 농기계 소형화 등에 따른 정비수요 증가로 도심인근에서 농지근처로 이전을 추진하였 으나 국토계획법령상 기계 수리점은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여 추진 중단 콘테 국토계획법령상 농기계수리점은 도시지역 안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고, 농림지역ㆍ생산 관리지역 내는 불가. 다만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구역은 농지법에 의해 입지 가능 농지 이용ㆍ 보전필요 지역(농지법)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관리필요* 농업ㆍ임업 관리가 곤란한 농림지역지정 곤란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림지역에도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농민 고령화ㆍ농업 자동화가 등 농촌 생산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한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면적규모 확대 충남 청양군의 조림사업자는 면적이 2천㎡를 약간 초과하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내에 조림사업을 추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규모가 2천㎡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속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다수 지자체의 협의 요청으로 협의기간이 2주 정도 장기화 되어 조림시기를 놓치고 사업 추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절차 관련서류 접수 → 협의권자 승인 관련서류 제출 - 협의권자 승인 국가가 아닌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업면적 기준을 2천㎡에서 4천㎡로 확대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조성을 수 있는 대상지를 확대를 통해 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의 협의기간 단축(2주→3일)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지원 지표조사의 방법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여수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오동도와 여수엑스포장 주변은 임야ㆍ택지 등이 70%이며 직접 관광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상 임야ㆍ택지는 비관광성 토지로 분류되고 비관광성 토지가 10 초과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어 추진 불가 관광특구 지정 개요 외국인 관광을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상 배제ㆍ완화되거나 서비스ㆍ홍보 등 안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이상(1년간) ㆍ안내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기준 구비 ㆍ임야, 공원 등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 이하 ㆍ상기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연접 ㆍ관광기금 사용률상 옥외광고물 완화 ㆍ공개공지 사용, 차마 통행금지 가능 ㆍ가설건축물 규제 배제, 문체부의 관광 특구사업 신청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동대문 패션타운, 강원 속초와 제주도 전역, 대전 유성 등 전국 32곳('19.4.) 임야ㆍ농지ㆍ택지라도 실제 관광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비관광성 부지로 보지 못하도록 개선(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택지 등 비관광성 토지 예시규정 삭제) 관광특구 지정으로 여수 엑스포장ㆍ오동도 등 지역관광 시설 활용도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특구지정시 외국인 관광객 5만여명, 외국인 지출액 530여억 원, 지역 수입유발 금액 750여억 원 증가 예상(전남개발연구원) 인센티브가 부여 되는 외국인 투자가를 지정 대상에 문화ㆍ 스포츠산업 추가 서울시는 창동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 공연장, 종합 체육도 등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유치을 추진중. 조세ㆍ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한 개별형 외국 투자지역 으로 지정 대상은 업종이 제조업ㆍ숙박업 등으로 제한*되고 문화ㆍ예술 등 업종은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 중소규모 외투를 목적으로 국가산단ㆍ일반산단내 일정구획을 임대ㆍ분양하기 위한 지정 대형투자가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ㆍ시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외투기업 사업단 단위로 지정 서울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외투법 18②) 제조업ㆍ고도기술ㆍ 산업지원(물류) 외국인이 3,000만불 이상 관광업, 산업 지원(물류) FDI 2,000만불 미만 투자 FDI 1,000만불 이상 투자가 FDI 200만불 이상 + 종사자 및 3년 이상 연구인력 10명 이상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등 업종을 조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일반형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에 포함 지정효과조세 감면(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등), 기업부지 임대료 감면 등 세부 업종 및 법인세 혜택 등이 적용되는 세부도 등은 관련부처 추후 협의 후 확정 외국인 관광 촉진을 통한 공연시설, 스포츠ㆍ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전국 문화ㆍ오락 외국인 투자 추이:('16년)6,900만 달러 →('17년)2억 원 →('18년)7,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 투자와 시행령 개정 도시재개발 등을 위해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우선 환매 허용 부산 북구청은 화포로 일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폐지된 시유지(도로)를 구포2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 하였으나 조합설립 취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재개발사업은 중단되어 북구청은 주민편의를 위해 시유지 매각 추진.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무산시 매각된 국ㆍ공유지를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환매할 권한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은 우선환매 제도가 없어 해당부지는 일반인에게 매각 되었고 도로매수자가 도로통행료 징수 시 사유권을 행사하여 인근주민 불편 발생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개요('18년 5개소)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및 지정(시도지사) ③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④사업시행인가(구청장)및 분양공고 ⑤관리처분인가(구청장)또는 착공ㆍ분양 •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2년 내 추진위원회 설립 미신청하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승인 불을 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미신청하는 것 등 • 토지등 수용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하는 등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위치로 환원된 상태로 봄 *주택법(30②)상 주택개발사업은 국ㆍ공유지 매수자의 주택건설사업 중단시 국가ㆍ지자체가 해당부지 매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 해제시 사업시행자(조합 등)에게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우선 환매 허용 도시재개발사업에 활용되기 위한 국ㆍ공유지가 재개발사업 해제로 민간 개인에게 매각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예방 도심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 임대료 부담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 으로 철도부지내에 대학생 교육ㆍ연구 및 예비창업 공간인 커뮤니티 타운을 조성 하고자 하나, LH는 자산관리규정에서 자산가액의 5%이상을 임대료*로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으로 저렴한 임대를 제공 불가 천안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개요 <ADDRESS> 면적 4,607㎡ 88억 원 투자는 33억, 지방비 55억) 대학생 스터디룸, 애니메이션ㆍ게임 특화 교육생 및 창업공간 제공 등 *코레일 감정가 산정으로 연간 임대료 2.6억 소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부지 활용시 사용료 50%인하 연간 임대료 1.3억 절감 ♀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코레일 자산 관리규정 및 지방권 자산 개발사업규정 개정(행정조치)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급경사지 예방공사 제외 강원도 정선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미리 정비하여 우기 등이 도래하기 전에 붕괴ㆍ낙석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①)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사업 필요성 및 투자 타당성 등 심사 일반투자사업(부동산 취득 등), 행사성 사업, 청사 이전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중앙심사)시도 300억, 중앙도 200억 이상 (시도심사)20억 ~ 200억 시군구 사업 소요 사업계획수립 → 타당성 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자체 투자심사 → 시도ㆍ중앙 투자심사 기간 6개월 ~ 1년 광역상수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상수도용 소방장비 구입, 재해ㆍ재난 원상복구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미포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 재해 시급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사업 심사 일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을 추진하여 인명ㆍ 재산 피해 최소 예방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부령)개정 주차장 및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 부천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원미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이 학교에 지을 수 있는 영구 시설물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복합 시설물로 규정이 있어 복합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설치 제한 지자체 내에 축조가능한 영구시설물(공유재산법)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물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 지자체장간 합의 및 의회동의시 축조 가능 지자체와 지방의회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복합시설뿐 아니라 단독시설물도 영구 축조 허용 학교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개방요건 완화 세종시는 도담동 한뜰마을 아파트(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주차장을 민간적 관리 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지자체 또는 지자 공단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만 개방이 가능하고 세종시에서는 관리할 여력이 없어 사업추진 중단 - 한뜰마을 공동형:632세대, 주차면수 752면 지자체ㆍ지방공단 주차장은 지자체 관리책임하에 제3의 기관에도 준공영주차장으로 위탁관리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또는 활용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 기여 2. 생활불편 해소:13건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공동 으로 용인시 기흥중학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지자체ㆍ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지연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업 추진 용인 기흥구 신갈동 기흥중학교 부지 4,830㎡ 무상사용(지하1층, 지하 2층)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 폐교활용법상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는 폐교가 자진철거 조건인 경우만 가능하고 무상대부도 저소득층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만 가능 국가 등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면제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 접근성이 좋은 폐교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완공시 직ㆍ간접적 으로 288명의 일자리가 효과 어린이공원ㆍ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 시설 설치 가능 울산 중구는 학부모 등 주민 요청으로 초등학교가 밀집한 남외동 일원 어린이 공원내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을 설치 지으라고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상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도서관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단 주민들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 조경시설, 휴양시설(야영장, 산책로 등),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소형 도서이용 시설(1층, 33㎡)설치 허용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정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면적규모 제한 없음) 어린이의 방과후 공간 지원 및 어린이 공원인근 주민의 편익 제고 서울시 어린이 공원 10,390개, 소공원 2,749개 도시공원에 지역난방을 이용한'열 수송 시설'설치 허용 서울에너지공사는 미활용 발전 폐열(별내 LNG 발전소)을 지하로 이송과 서울 중랑구 일대 신규 재개도 지구(양원지구)등에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중. 열의 수송관에 부수되는 압력보상 가압시설*을 신내동 도시공원에 설치해야 하는데 공원녹지법령상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열 수송관만 가능 하여 중랑구가 압력보상시설 건설 불허 총사업비 289억 원, 20년간 ㈜별내 발전소에서 발전폐열을 중랑구 양원지구에 공급 *장거리 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여 유량을 증가시키는 시설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중'에너지 수송관'을'열 수송시설'(지하에 설치)'로 확대 중랑구ㆍ노원구 등 27만 세대에 저렴한 난방에너지 및 난방온수 공급(연간 4.3만 kW를 에너지 감축, 45억 원 연료비 감을 경남 통영시에는 50여 개의 여행사가 국내 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분리에 영업중(국내 여행업 30개소, 국외여행업 23개소, 일반여행업 3개소)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국내나 국외 여행시 서로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여행업 종류(관광진흥법 개정안 제2조)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여행업(자본금 1억 이상)/5,648개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가(자본금 3천만 원 이상)/5,706개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이 1.5천만 원)2,812개 주민들이 국내와 국외를 한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전담 국내외 여행사를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내용 여행업 등록ㆍ창업등 이용자 편의 제고 종전 국내여행업 기업이 국외여행업을 별도 등록할 경우 자본금 3,000만 원이 필요했으나, 1,500만 원만 추가하면 국내 여행업 영위 가능 ※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경남 의령군 주민이 부모님과 중국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전염병 등에 대응을 위해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은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 보험가입 불가** 여행중 실제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분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영금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만기 80세 이하 질병사망 특약에 한하는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03년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80세 이상 질병사망(생보)- 물품도난(손보)+ 의료비, 상해(사망포함) 생보 + 손보에 가입하되 2개 보험상품을 중복에 가입 해야 하는 불편함ㆍ번거로움을 줄이도록 서류 간소화 등 80세 이상 고령 해외 여행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및 불편 해소 도로 500m 이내에 지자체의 지역관광안내판 설치* 충남 서산시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ㆍ운영중.'07년까지는 지자체가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08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일반광고물과 달리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설치가 금지 되어 기존에 도로변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옥외광고물 제도 개요 공중에게 항상 상당한 기간 계속 노출 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간판이나 벽보, 전단 등 신청(신고)→접수(시군구)→검토(관련부서 협의)→허가(신고)증 교부 도로 반경 500m 이내 이더라도 지자체가 설치한 관광홍보 안내판은 허용 철거비용 절감관광안내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홍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요건 완화 충북 진천군은 덕산읍 충북 혁신도시에 무상임대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추진. 관련법령에 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 시설은 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무상 임대를 통해 사업추진 중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 운영하는 시설 개인이 가정 등에 설치운영 별도건물에 설치. 다만 농어촌 지자체 등에서 매입ㆍ기부 채납받은 정원 20인 이하어린이집은 단독ㆍ공동 주택에 설치 가능 공동주택, 별도건물에 설치* 매입ㆍ기부채납 외에도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임대사업 대상 주택(준주택)의 실제 거주 증명도 다양화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준주택)사업자는 세제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제출 필요. 임차인에 생활하더라도 주소지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제출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많아 계약시마다 불편 발생* :등록임대주택인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약신고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현재도 의정부시 소재 임대주택 13,423호 중 준주택은 1,483호(11.05 기준) 주소이전 없이 임시거주가 많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 임차인의 실제 주거를 확인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공공요금 영수증까지 다양하게 확대 공공요금 고지서에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대차 등록 이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ㆍ제출해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 해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미신고 사례 방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주민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부산 강서구 구포역 주변의 유휴부지는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의 관리없이 방치 되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인근주민 불편 초래. 부산북구청은 해당 도로가 주민의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잇는 점을 인식이 직접 관리하고자 하여도 행정권한 위임 위탁규정상 도로 등은 지자체에 관리위탁 가능하나 철도부지는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 부산 구포역 인근 철도부지 58필지 62,869㎡ 인근 주택가에서 생활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에 대해 소유권은 철도공단이 유지하되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사용을 수 있도록 개정 철도 유휴부지가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포ㆍ용산역 주변 환경ㆍ주민편의 개선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적용 상속재산 중 100만 원 이하 예금인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직계 상속인 중 1인의 방문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전원 본점을 방문하거나 상속재산 동의 관련서류(해외 체류중인 공동상속인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 영사확인증 발급)를을 구비해야 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공동상속인은 증명서 발급비용이 더 커 예금 포기 사례 발생 상속인은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 증명서 지참 3인 이하 공동상속인 중 1/2 이상이 요청 하는 경우 1,000만 원 미만 예금을 인출 하는 일부 은행의 사례를 타 은행에도 확산하여 국민편의 제고 국민은행(국민)1천만 원 이상과(우리)5백만 원 이하 소액 공동상속예금 인출 서비스 증진 사례 공유 및 확산(행정조치) 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에 노후공장 포함 대구시 침산동 제3산업단지에는 건축물로 노후화 및 입주업체 영세화로 다수의 다한 지붕 건축물 존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한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 지원대상에 노후공장은 제외 주택과 인접한 노후 창고ㆍ축사ㆍ공장 등도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에 추가 - 전국 약 5,200동 사업규모(사업비 90억), 향후 산단 내 공당까지 확장 추진 폐슬레이트 건축물 인접주민 피해 방지 신속한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선 공립으로 전환된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신규 평가 인증전 급식이 인건비 등 지원 대구 수성구의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마침에 따라 사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종료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조리사 인건비 또는 교구비 등의 보조도 중단. 급식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로 사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급식에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 국공립 평가인증(유효기간 3년)을 받은 기관은 평가인증 기간 동안 조리사 인건비 지원 평가인증을 취득은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공백기간 내에 조리사 인건비 등이 지원될 수 없도록 개선*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부담 완화 보육사업 안내 사례화 경북 안동시에는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하였으나, 닥터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하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염려한 농민반대로 실제 활용이 어려워 육로를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하는 상황 개선도 응급 헬기 이착륙장 현황('18.)보건복지부 닥터헬기 828개, 소방청 3,479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기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착륙 금지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협조 의무화 인계점에 구애받지 않는 닥터헬기으로 응급환자 신속 수송 가능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훈령)제정 3. 영업부담 완화 사례 19건 농어촌 민박 형태 다양화 경북 의성군의 귀농인은 농업소득 외 민박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2 ~ 3평 규모로 여러 동을 건축하여 공동 민박 운영을 추진. 농림식품 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단독주택 숙박용 1개동과 부속 건축물 1개동만 허용함에 따라 기존 포기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건축물을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으로 인한 추가수익창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0년간 421억 원(연간 약 51억 원)수익 증가 기대(KREI경제성 분석)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행정조치) 어업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지역범위 확대 전남<NAME>군의 어촌계는 인구감소 또는 고령화로 어업권 행사가 필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어촌계원 외에 어업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어촌계에 주소지(통상 마을 단위로 어촌계 구성)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어업인 등에 어업권 불법 임대 및 전대 사례 발생 수산업법 37① -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원칙으로 계원이 행사하되, 어촌계원이 아닌 자도 해당 어촌계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때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마을어업권 행사 허용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어업권 사용 계약 요건 중 주소지에 관한 요건을 종전 어촌계 주소지(리 단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시ㆍ군 단위)로 확대 인구감소ㆍ고령화 어촌계에 어업권 편법 행사를 예방하고 어촌계 인근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 전국 어촌계 조합수 70개, 어촌계수 2029개, 조합원은 131,117명('17)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전북 고창에서 격포 어촌계는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어촌계 보유 어업을 어촌계계원과의 행사계약을 통해 운영 중이나 고령화 및 어획량 감소로 어장 부실 및 불법임대 행위 발생.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으나 수산업법상 가능여부가 불분명* 현재 어촌계 2,029개, 어촌계원 131,100여명 수산업법 37①:어촌계 면허 어업권은 어촌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 수산업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 면허어장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어촌계원 모두와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생산 또는 어촌계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목적 실현 가능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감안을 운영관리 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통한 어촌계 자율성 증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축산업 허가 사이버 교육 허용 울산 울주군 영농인이 축산업 면허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면허 발급 취소 축산법 33조의2에 따라 신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3일간 필수에 이수 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등록 농가에 온라인 교육 지원 교육 중단으로 생긴 신규 축산업 농가 부담완화 및 비용절감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등록 허가 온라인 간소화 방안 마련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충북 청주 신선주(400년간 이어는 함양박씨 가양주)제조업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주류제조면허 취득과정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 등을 제출이 필요하여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설 명절 기간 중 출시ㆍ 판매 불가 전통주 면허신청 개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전통주와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등 시도지사 추천 → 국세청장 추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설명서, 지자체장ㆍ문화재 청장ㆍ농림부장관 표창 사본 등 주류면허 발급에 관계부처(문화재청ㆍ 농식품부)추천서 제출 요건 폐지 전통주 제조자의 추천요건 부담 해소 주류 제조면허건수:'19년 872개 관할 고용센터 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접수 허용 경북에는 의성군ㆍ안동시를 담당하는 안동고용센터, 구미시를 담당하는 구미 일자리로 등이 운영 중.구미시ㆍ 의성군 경계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발급시기존 구미고용센터는 해당 관할이 아니어서 40km 이상 떨어진 안동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관할 고용센터 외에 인접 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시스템 - 시스템 개선전에는 관할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접수하고 관할로 송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농어촌 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외국인 취업용 시스템(EPS)개선(행정조치) 경기 평택에 본사를 두고 충북 진천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기업이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한 법인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존재는 경우 지정된 한 개의 사업장에만 배정이 허용되어 신설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곤란. 이러한 제도로 일부 산업기능요원 활용이 곤란한 산업기능요원(1 ~ 4급)중 보충역(4급)의 경우 5.8만명/2만여명이 업체배정을 기다리다 3년이 도과하여 자발에 병역이 면제 산업기능요원 중 인력 여유가 없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경우 법인내 다수의 공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약 9,000명 신규 산업기능요원 선발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인력구인난 해소및 병역 형평성 제고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편입예상인원 9,000명, 경제적 효과 연간 1,685억(편입인원 ×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일급 78,014원)×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20일)/12월) 전문연구요원 및 기능성 요원 관리규정(훈령)개정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적정인력 확보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3조2교대(1일 8시간)근무에 따라 1인당 근무시간이 부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10호 이상 집단거주지역에 위치한 자가발전시설(전국 302개 유인도서 중 127곳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인력 확충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신규고용 창출(20명)및 발전소 안전사고 방지 도서자가발전 발전소 관리운영 규정(훈령)개정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콘트리트(공시체)활용률 확대 충남 홍성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KS 규격과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강도시험에 쓰고 남은 원형 그대로의 폐콘크리트(공시체)가 다수 발생. 공시체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조경이나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사용 하였으나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도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처분 재질의 역학적인 평가를 위해 일정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용 조각 또는 덩어리 원형 상태는 콘크리트 공시체에 한해 폐기물 사용 신고 후 화단 경계석, 녹지 조성,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폐기물 재활용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경남 사천시 원예사업자는 경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개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동일인이 복수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마다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1개 사업자 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사업포기 또는 가족명의로 사업신청하는 사례 발생 '14년부터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상 신규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신규계좌 개설 허용 보조사업용 은행계좌 신설시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개설 필요 보조사업 신청자의 불편 해소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서울기술연구원 포함은 연구원들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 창업 분위기가 확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혁신적 창업 등을 위하여 휴직ㆍ 겸직ㆍ겸임이 허용되나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은 제외되어 벤처형 창업 등 제한 지자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한 휴직ㆍ겸직ㆍ겸임 확대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적 창업 활성화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중 31개 장애인활동 지원사 온라인 교육 허용 경북 의성군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여건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이 곤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하는 이론ㆍ실기교육(40시간)및 현장실습(10시간)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 양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실습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의성군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이 없고 인접 시군 교육 가능인원 부족 등으로 3개월 내 의무교육(4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활동지원사 활동을 중단되는 사례 발생 - 장애인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필요 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교육비는 12,960원(일반)~ 19,940원(공휴일 등) 농어촌 등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과정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 농어촌 외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급 확대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연사례 방지 장애인 활동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경력을 확보 기준 완화 경기 수원시의 드론제작 업체는 드론비행 자격증을 소유는 대표자가 창업.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음에도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1인을 드론비행 자격증 보유자로 확보해야 함에 따른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부담 드론 제작 업체의 드론 비행 가능자 인력 확보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 드론 제작업체 인력확보 부담완화로 수원시는 중소업체(18개사)의 창업 여건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발 생산 확인기준(고시)개정 버스 운전자의 BRT 면허 발급요건 완화 대전과 세종시를 운행하는 BRT(간선 급행버스운행체계)운전을 위하는 구비 서류를 갖춰 BRT 면허증발급 필요. 시내버스 운전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BRT 운전을 위해서는 동일서류 구비ㆍ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BRT 운행을 원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 불편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2매 시장에게 제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버스운전자격시험 통과(버스 자격증 보유), 20세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경력 버스 운전자격증 보유자는 기존 BRT 면허증 신청절차 없이 BRT 운행 허용 BRT 운행 지역(세종 - 대전, 부산 - 김해 지역의 버스 운전종사자의 BRT 운전자격증 발급 편의 개선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경기 성남시에서 자영업자는 점포의 옥외 유리벽에 주된 간판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상호 표시. 유리벽 외부에 표시한 광고물은 벽면 이용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 수 제한(1개)을 받으나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벽면이용간판 개수를 초과하여 설치 등 처분 안전 등을 위하여 층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 간판 1개 제한은 유지하되 주된 간판ㆍ광고물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수량에서 제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으로과 행정력 낭비 제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전남 영광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신고를 위한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중 주로 세무서에만 제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도 제출해야 하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나 세무서의 안내 미흡, 민원인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세무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지자체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자체 - 세무서간 시스템 일원화 및 공무원 교육을 거쳐 한 곳에만 신고하더라도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간 전자적 자료 이송 연계 통신판매업사업장 간 이중신고의 불편ㆍ 번거로움 해소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세분에 충남 아산의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자 면적 18㎡ 컨테이너를 2층으로 축조. 타 지자체에서는 3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확인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구조안전 확인 면제로 판단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받기 위한 시간(2일)및 비용(약 100만 원)을 법령조문(건축법 시행령 15조⑥)이 구조안전 확인 면제 대상을 3층 미만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 위원회의 의결를 통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음에 대해 2층 이하 가설건축물 적용여부 불분명 지자체ㆍ주민 혼동이 없도록 구조안전 확인을 3층 이하 가설건축물 및 다중 이용자가 많은 2층 이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구분으로 1층 이하 다중이용이 없는 2층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2층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설치 가설건축물 건축 예정 소비자들 불편 해소 귀책사유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 처벌 완화 남구 봉선동 편의점 업주는 여권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 하였고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으로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및 벌칙이 면제되었으나, 담배사업법상 행정 처분은 면제규정이 미비는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영업적 처분 관련 법령 성인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과징금 부과·징수 감면 가능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 면제 가능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위ㆍ변조 및 도용, 폭행ㆍ협박 등등 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 되는 자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면제 전국 담배소매인 수 15만개소('17년) PC방ㆍ노래방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감경사유 마련 대구 동구 동명에서 PC방 종업원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긴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착석하여 게임을 즐긴 청소년을 경찰에 고발로 검찰청 처분결과 종업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로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과 달리, 게임법ㆍ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준수한 위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등 영업정지 감경사유의 구체적 예시는 없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 원 처분 각 법령별 영업정지 감경 사유 영업정지 경감 기준 9개 구체적 명시(시행규칙 부은 23) 영업정지 구체적 경감사유 없음 처분청이 행정처분 기준 적용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 법령에 구체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도용 기타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기대 *연간 1,900여건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조치를 받은 노래방ㆍPC방 업주의 감경 혜택 예상 청소년을 개정ㆍ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_1 ### 내용: 정부, 오늘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NAME>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는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규제 개선 (지역개발)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경관성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과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생활불편)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설치 허용과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예방 등 (영업 부담)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지역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NAME>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고, 50건의 ｢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 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실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1.23(목)디지털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분야에서 가시적 규제혁신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없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감사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감사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민생규제 혁신방안 개요 □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5적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혁신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ㆍ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통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진행 중입니다. ㅇ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및 민생혁신의 일환으로'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17년은 낙후지역 지원 등 47건,'18년은 지역일자리 창출 33건 개선 ㅇ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19년도에 각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협업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징 및 의미 이날 논의된 ｢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 의 특징은 위와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별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굴과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파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벗어나 유사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예시)유류시설(빗물 일시저장)복개 및 공동주택 등 사용 허용 건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바로 조치 ㅇ 이번 방안에서는 촉진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방안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등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ㅇ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근로자에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법령도 완화됩니다. • 재개발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정비도 추가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5건) •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 •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설치 허용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7건) 폐교ㆍ공원 활용 확대(3건) • 폐교에 소규모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어린이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확대 여행ㆍ관광 편의 개선(3건) • 내국인 상대 국내외여행업 신설 • 질병사망 포함 상해에 고령자 가입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7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요건 완화 • 준주택 실거주 확인방식 다양화 어업 영업여건 개선(4건) • 어촌계원 대상 어업권 행사범위 확대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3건)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 동일법인내 다수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 폐콘크리트 재활이용용 허용 • 보조사업을 위한 은행계좌 신설 간소화 □ 정비 건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ㆍ시행규칙ㆍ행정규칙 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11건이 필요합니다. ㅇ 규제는선 과제의 조속한 시행ㆍ체감을 위해 부처의 입법ㆍ행정조치를 독려했으며, 이 밖에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ㅇ 아울러,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과제는 부처별 검토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 올해에는 지방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으로는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50건)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 기간 연장(6건) □ 재개발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에 심의합니다. ㅇ 도시재개발 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조사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도시재개발 사업도 건축ㆍ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최소 2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서구)광천동 등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승인절차별로 심의(건축 심의ㆍ교통영향평가)를 따로 진행으로 함에 따라 심의에 수개월 소요(2년)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함께 승인절차 통합심의(도시 정비법 개정)로 심의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 도시재생사업의'경미한 변경'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 사업 조정시에도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ㅇ 앞으로는'일부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용역비 감축 등이 기대됩니다. •(전북남원)죽항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일부사업 조정에도 불구, 지방도시재생위 협의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지체 ☞'총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하여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도록 조치(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 단축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이상 감액, 면적 10%미만 변경만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 농ㆍ산림지역 효율적 이용 확대(5건) □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있는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 향후에는 농공단지 조성시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시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영광)영광군은 산림보호구역이 포함된 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 공단을 조성중이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국가산단ㆍ일반산단ㆍ도시첨단산단 지정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불가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산지보호법 시행령 개정)→ 묘량농공단지(400여 명 일자리 창출)조성기간 1년(6년→5년)단축 ○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중장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했으나 그 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여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남홍성)농기계수리업자가 농민 접근성 제고를 이유로 농림지역 으로 농기계수리점을 이전하려 했으나 국토계획법령상 농림지역에 입지가 제한으로 이전 포기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지역 특화발전 방안 등(7건) □ 특구의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시 임야ㆍ농지 면적이 특구면적의 10%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하여 실제 임야로 구성된 여수시 오동도 주변의 경우 특구지정이 어려웠습니다. ㅇ 앞으로는 임야ㆍ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시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남여수)여수시는 엑스포장ㆍ오동도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내에 임야ㆍ농지 등이 10 ％ 이상이어서 관광특구 지정 불가 관광법령상 임야ㆍ농지 대부분은 비관광성 토지로 간주되며, 10%미만은 특구지정 불가 ☞ 임야ㆍ농지도 관광 활용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관광진흥법 개정)→ 특구지정시 고용 5만명 증가, 수입유발 750여억 원 기대 폐교ㆍ공원활용 확대(3건) □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을 건립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행 폐교활용법상 대부분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경우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교부지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경우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용인)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은 관할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부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영구시설물)로 해당되어 사업지연 폐교를 대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로 하며(체험장ㆍ소득증대시설 등), 일부 영구시설물은 대부 종료후 자진철거ㆍ기부시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국가ㆍ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생활체육 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폐교활용법 일부에 ㅇ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ㅇ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ㅇ 어린이들의 여가문화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울산중구)울산중구는 학부모 요청으로 남외동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어린이공원에 조성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단 어린이공원 설치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편익시설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공원녹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 전국 어린이공원(10,390개)과 소공원(2,749개)활용도 제고 여행ㆍ관광편의 개선(2건) 국내외 영업범위를 제한한 여행업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 기존에는 국외여행업자과 국내여행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는 이중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여행객은 여행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국민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행업 종류는 내외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일반여행업, 자본금1억 원), 내국인 상대 국외여행(국외여행업, 3천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국내여행업, 1.5천만 원)3종류 → 재정이 어려운 지역업체는 일반여행업 대신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을 등록하여 영업 •(경남통영)내국인 대상 여행업이 내국에서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되어 국내외 여행서비스 제공시 각각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애로, 주민도 목적지에 따라 여행사를 각각 등록만 하는 불편 ☞ 내국인을 위하여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국내외여행업'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에 □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가입 규제가 완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의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의령)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의 경우 80세 초과 고령자는 가입 제한 ☞연령과 상관없이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을 신청을 수 있도록 개선 공동주택 이용편의 개선 방안(8건)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별도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내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었으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받는 경우에만 허용으로 임대형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최근 지자체에서 공공주택 임대형식을 이용한 소규모 어린이집 개설의 수요 급증을 감안, 임대를 통한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충북진천)진천군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임대를 통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으나, 매입이나 기부채납시 에만 설치가 허용으로 사업중단 ☞임대<NAME>으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 □ 임대사업 중 오피스텔(준주택)실제거주 확인방식이 다양화됩니다. ㅇ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실 거주 확인서로 주민등록 초본만을 인정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과가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기의정부)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실거주 증빙 서류로 주민 등록 초본만을 인정하나, 실질이 주소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 사례 빈번이 및 임대와 관련 분란 발생 ☞준주택 실거주 여부를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민박 영업여건 개선(4건) □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그간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총 230㎡내에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별개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북의성)귀농인이 여러 채 소규모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했으나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숙박용 주택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되어 사업포기 ☞총면적 230㎡ 범위의 숙박권 내에서는 분리된 숙박동이라도 농어촌 숙박을 허용 → 10년간 약 420여억 원 농어촌 추가 소득 발생 □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제한이 완화됩니다. ㅇ 마을어업권 등은 해당 어촌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비어촌계원이 행사할 경우에는'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촌으로 관련 주민 등의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불법 임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어업권 사용 가능한 사람의 지역범위를 리 외에서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남보성)보성군어촌계는 고령화 등으로 어업권 행사인력이 없어 인근마을 주민을 활용하고 싶어도 당해 어촌계''의 범위내 주민만 가능하여 어장 방치ㆍ불법임대 사례 ☞어촌계원 외 마을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자의 지역범위를 리''단위에서 동일'시ㆍ군'단위로 확대(수산업법 시행령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3건)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현재는 해당 지역 내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되어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성)구미시에 인근인 의성군(안동고용센터 관할)소재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인근 구미고용센터를 거쳐야 했으나 관할이 아니어서 40km 더 떨어져 안동고용센터에서 처리 ☞관할이 아닌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고용허가서 발급 처리(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간소화 □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규정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되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경우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는 없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단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비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공익근무ㆍ산업기능요원으로 입대 대기(3년)후 배정되지 않아 군이 면제되는 인원이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제로 인력 활용 어려움 •(충북음성)평택시 소재 병역지정업체가 충북 음성군에 공장증설 및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법인에 2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1곳에만 배정이 가능하여 포기 ☞산업기능요원 및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법인내 다수 공장 배정 허용(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 각종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 할 길이 있게 됩니다. 강도시험 등 연구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일반에용 페콘크리트는 반드시 분쇄후 재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각종 시험에 사용한 폐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만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충남홍성)레미콘업체가 KS 규격 강도시험에 합격한 폐콘트리트(공시체)를 원형 그대로 사업장내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 했으나 현행법상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폐콘트리트 공시체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만 있도록 허용(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처리 비용(1톤당 1.2만 원)절감 □ 국고는 대상자의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복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상 다수 계좌의 신설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ㅇ 향후에는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용이하게 계좌를 신청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남사천)원예사업자가 2개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별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1개 은행 계좌신설이 제한되어 다수나 가족명의로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20일내 신규통장 발급을 엄격하게 규제 ☞국가보조사업용 은행계좌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설 허용 사업별 세부내용(50건) 1. 지역개발 촉진:18건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안전도 통합심의 광주 서구청은 광천동 등 노후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 사업은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심의(건축법, 건축위원회)및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각각 받아야 하에 따라 심의에만 2년 이상 소요 주택법(18①)에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 심의 통합심의 허용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과 주택개발사업(주택법)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정비도 개선 공공·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ㆍ민영주택 등을 건설ㆍ공급 ②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③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⑤관리처분인가(구청장)후 착공ㆍ분양 ①사전심의(사전환경평가 등) ②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의제처리 협의 ③사업계획 승인 심의(건축, 교통, 경관과 경관 분야 통합심의) ④사업계획 승인(시도지사)및 착공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심의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 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최소 2개월 가량 단축 가능 산업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관광지도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ㆍ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전북 남원시 민간개발사업자는 대산면 일대에 남원 드래곤 휴양을 조성사업을 추진.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라 8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과 반면 관광단지 지정은 도시(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ㆍ경관(경관법, 경관위원회)ㆍ 교통(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ㆍ산지(산지법, 산지관리 위원회)등 절차를 각각 거쳐야함에 따라서 조성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 휴양은 지정 개요 다양한 관광ㆍ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집적에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수립 신청 ④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심의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전북 남원드래곤, 부산 오시리아, 경기 평택호 포함 전국 47개소('19.6) 관광단지 관련 인허가 사항을 통합심의회를 통해 심의할 수 없도록 개선 통합심의를 통해 관광 휴양시설 조성기간 약 4개월 이상 단축(10개월 - 6개월) 도시계획위원회(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위원회(산지개발법), 환경영향평가(환경 영향평가법)의 개별법에 의한 심의회 개최시 조성계획 승인기간 10개월 이상 소요 → 통합심의회 개최로 6개월로 단축 역세권 민간 청년형 사업 통합심의 확대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에 소형 임대 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민간임대주택법상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민간형 촉진지구 면적은 2천㎡ 이상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1천㎡이상 2천㎡이하 규모사업은 관련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애로 도시심진지구 지정 효과절차 건축ㆍ교통ㆍ경관 등 통합심의 가능 건축(건축법)ㆍ교통(도시교통법)ㆍ도시(국토계획법)의 개별 심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6개월 사업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 12개월 지방권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건축ㆍ환경ㆍ교통 부분에서 통합심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심의위원회)가 가능하도록 촉진지구 면적기준을 2천㎡ 에서 1천㎡이상으로 완화 역세권 주변 청년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 6개월 단축(12개월 → 6개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만5천실 조기공급 추진 도시재생사업의'경미한 변경'범위 확대 전남 남원시 죽항동 일대는'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공사 추진중에 총사업비 부족으로 일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특별 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들 의견 청취 및 특별위원회 심의 등으로 장기간 지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①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장관) ②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③국비지원사항 등와 사전 평가ㆍ승인(국토부ㆍ도시재생특위) ④도지재생활성화계획 확정(시도지사, 시장ㆍ군수) • 국가 + 지자체 예산(단, 국가 지원시 지방성 및 도시재생특위 협의ㆍ승인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 +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ㆍ정부지원을 축소는 사업 형태('18 ~'22간 매년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5년간 연평균 2조원예산 투입) 지방도 도시재생사업 변경 절차 • 총 사업비 증액 또는 10%이내 감액 • 면적 10%이상 변경 경미한 사업비 10%이내 감액 면적별 10%미만 변경 ①공청회 열로 지방의회 의견수렴 ②계획변경 신청(시도지사) ③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결정 ④도시재생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결정 국토부 협의(지방위원회 심의, 지자체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생략 가능) 통상 6개월 가량 소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총사업비 변동 없는 지역의 위치 조정 및 단위사업간 사업비 조정 항목추가 현행 경미한 변경사유:총사업비 10%이내의 증액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 감축 남원시 사례의 경우 심의기간 5개월, 용역비용2,300만 원 절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현재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시유지인 저류시설에 2030세대 공유형 공동형 조성사업을 추진중. 저류시설과 연계로 유수시설은 복개지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하나 저류시설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부재는 사업추진 애로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집중강우시 급증한 빗물을 하천에 배출을 위해 일시 저장하는 공공시설 배수펌프장,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ㆍ체육 시설, 공공주택 타 용도에 별도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저류시설 건축용 및 시설물 건축 허용 판교 테크노벨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칙(부령)유권해석 산업단지 완공전 건물 임시사용 허용 충남 보령의 변전소 사업자는 신설되는 보령시 오천면 영보 국가산업단지내 변전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나 산업단지 준공전 이어서 보령시로부터 2년간 건축물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변전소를 운영. 임시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산단 조성이 미완료되어 임사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 하였으나 보령시는 건축법시행령상 임시사용 승인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반려 및 과징금 부과 □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오랜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연장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외 단독건물도 임시사용을 승인을 수 있도록 개선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시 준공 완료전 건축물 사용 승인 연장을 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전남 영광군은'17년부터 묘량면 21만㎡ 일원에 농공단지조성을 추진 예정이나 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속해 기존으로 국가산단ㆍ일반산단 등과 달리 농공단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 - 영광군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 전남 무안은 묘량면 일대 214,075㎡ 107억 원(군비),'17 ~'21(5년) 식품 및 음료, 비금속광물제품 등 계획한 산림보호구역 해제 요건: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설치시 지자체의 공영개발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은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공영으로 농공단지 조성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추진기간 1년 단축(6년→5년)및 400여명 이상 일자리창출*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확보 및 사업변경이 필요하여 1년 이상 추가 소요 년 2018년 전국 농공단지:455개소, 6,228업체는 고용인원 141,695명 시도지정문화재 개발시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 산림보호 구역 해제 여주시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흔암리일대에 대해 청동기 시대 유적지 발굴ㆍ개발사업을 추진중.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나,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지역과 유사하게 발굴ㆍ개발 필요성이 있음에도 산림보호구역 지정는 불가*하여 박물관 건립 및 개발사업 추진 중단 여주 선사적 선사유적지 발굴사업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일원 7,500㎡ 33억 원(도비 10억, 시비 23억) '18.8 ~'22.6(현재 공사 중단) 유구 발굴, 박물관ㆍ체험관 등 건립 시도 문화재적 보존지역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에 추가 산림보호구역내 포함한 시도문화재 보존지역도 문화재 발굴이 가능해져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제적 활용제고 시도문화재 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중첩 지역 290필지(948만㎡)해제 대상 *흔암리 전시관 건립시 연간 25만명 관광객 유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절차 간소화 세종시<NAME> 전동면 산지에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관련 법령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여 산지일시사용 신고 절차 연기한 산지복구를 조건으로 산지를 임시 사용하거나 산지형질변경을 초래 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 하나지표의 원형ㆍ형질변경을 초래하지 못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 지연 및 추가비용 소요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산지 복원 조건으로 조림ㆍ입목벌채ㆍ 임산물 채취 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ㆍ 형질변경 행위 간이 농림용 시설물 설치,<NAME> 시추시설 등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산지이용계획ㆍ입목처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사용예정지 실측도 등 매몰한 지표조사의 경우 통상 2주 소요 산지지표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추가 구비서류 부담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 허용 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로 조기 착수 기대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설립 허용 충남 홍성의 농기계정비공장은 농업기계화로 농기계 소형화 등에 따른 정비수요 증가로 도심인근에서 농지근처로 이전을 추진하였 으나 국토계획법령상 기계 수리점은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여 추진 중단 콘테 국토계획법령상 농기계수리점은 도시지역 안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고, 농림지역ㆍ생산 관리지역 내는 불가. 다만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구역은 농지법에 의해 입지 가능 농지 이용ㆍ 보전필요 지역(농지법)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관리필요* 농업ㆍ임업 관리가 곤란한 농림지역지정 곤란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림지역에도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농민 고령화ㆍ농업 자동화가 등 농촌 생산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한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면적규모 확대 충남 청양군의 조림사업자는 면적이 2천㎡를 약간 초과하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내에 조림사업을 추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규모가 2천㎡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속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다수 지자체의 협의 요청으로 협의기간이 2주 정도 장기화 되어 조림시기를 놓치고 사업 추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절차 관련서류 접수 → 협의권자 승인 관련서류 제출 - 협의권자 승인 국가가 아닌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업면적 기준을 2천㎡에서 4천㎡로 확대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조성을 수 있는 대상지를 확대를 통해 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의 협의기간 단축(2주→3일)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지원 지표조사의 방법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동 여수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오동도와 여수엑스포장 주변은 임야ㆍ택지 등이 70%이며 직접 관광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상 임야ㆍ택지는 비관광성 토지로 분류되고 비관광성 토지가 10 초과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어 추진 불가 관광특구 지정 개요 외국인 관광을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 상 배제ㆍ완화되거나 서비스ㆍ홍보 등 안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이상(1년간) ㆍ안내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기준 구비 ㆍ임야, 공원 등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 이하 ㆍ상기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연접 ㆍ관광기금 사용률상 옥외광고물 완화 ㆍ공개공지 사용, 차마 통행금지 가능 ㆍ가설건축물 규제 배제, 문체부의 관광 특구사업 신청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동대문 패션타운, 강원 속초와 제주도 전역, 대전 유성 등 전국 32곳('19.4.) 임야ㆍ농지ㆍ택지라도 실제 관광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비관광성 부지로 보지 못하도록 개선(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택지 등 비관광성 토지 예시규정 삭제) 관광특구 지정으로 여수 엑스포장ㆍ오동도 등 지역관광 시설 활용도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특구지정시 외국인 관광객 5만여명, 외국인 지출액 530여억 원, 지역 수입유발 금액 750여억 원 증가 예상(전남개발연구원) 인센티브가 부여 되는 외국인 투자가를 지정 대상에 문화ㆍ 스포츠산업 추가 서울시는 창동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 공연장, 종합 체육도 등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유치을 추진중. 조세ㆍ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한 개별형 외국 투자지역 으로 지정 대상은 업종이 제조업ㆍ숙박업 등으로 제한*되고 문화ㆍ예술 등 업종은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 중소규모 외투를 목적으로 국가산단ㆍ일반산단내 일정구획을 임대ㆍ분양하기 위한 지정 대형투자가의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ㆍ시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외투기업 사업단 단위로 지정 서울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외투법 18②) 제조업ㆍ고도기술ㆍ 산업지원(물류) 외국인이 3,000만불 이상 관광업, 산업 지원(물류) FDI 2,000만불 미만 투자 FDI 1,000만불 이상 투자가 FDI 200만불 이상 + 종사자 및 3년 이상 연구인력 10명 이상 문화예술, 여가, 스포츠 등 업종을 조세 감면 등이 적용되는 일반형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에 포함 지정효과조세 감면(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등), 기업부지 임대료 감면 등 세부 업종 및 법인세 혜택 등이 적용되는 세부도 등은 관련부처 추후 협의 후 확정 외국인 관광 촉진을 통한 공연시설, 스포츠ㆍ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전국 문화ㆍ오락 외국인 투자 추이:('16년)6,900만 달러 →('17년)2억 원 →('18년)7,000만 달러 외국인 투자 투자와 시행령 개정 도시재개발 등을 위해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우선 환매 허용 부산 북구청은 화포로 일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폐지된 시유지(도로)를 구포2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 하였으나 조합설립 취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재개발사업은 중단되어 북구청은 주민편의를 위해 시유지 매각 추진. 주택법상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무산시 매각된 국ㆍ공유지를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환매할 권한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도시재개발사업은 우선환매 제도가 없어 해당부지는 일반인에게 매각 되었고 도로매수자가 도로통행료 징수 시 사유권을 행사하여 인근주민 불편 발생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개요('18년 5개소)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및 지정(시도지사) ③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④사업시행인가(구청장)및 분양공고 ⑤관리처분인가(구청장)또는 착공ㆍ분양 •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2년 내 추진위원회 설립 미신청하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승인 불을 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미신청하는 것 등 • 토지등 수용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하는 등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위치로 환원된 상태로 봄 *주택법(30②)상 주택개발사업은 국ㆍ공유지 매수자의 주택건설사업 중단시 국가ㆍ지자체가 해당부지 매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 해제시 사업시행자(조합 등)에게 매각된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우선 환매 허용 도시재개발사업에 활용되기 위한 국ㆍ공유지가 재개발사업 해제로 민간 개인에게 매각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예방 도심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철도부지 사용 임대료 부담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 으로 철도부지내에 대학생 교육ㆍ연구 및 예비창업 공간인 커뮤니티 타운을 조성 하고자 하나, LH는 자산관리규정에서 자산가액의 5%이상을 임대료*로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으로 저렴한 임대를 제공 불가 천안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개요 <ADDRESS> 면적 4,607㎡ 88억 원 투자는 33억, 지방비 55억) 대학생 스터디룸, 애니메이션ㆍ게임 특화 교육생 및 창업공간 제공 등 *코레일 감정가 산정으로 연간 임대료 2.6억 소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부지 활용시 사용료 50%인하 연간 임대료 1.3억 절감 ♀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코레일 자산 관리규정 및 지방권 자산 개발사업규정 개정(행정조치)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급경사지 예방공사 제외 강원도 정선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미리 정비하여 우기 등이 도래하기 전에 붕괴ㆍ낙석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①)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사업 필요성 및 투자 타당성 등 심사 일반투자사업(부동산 취득 등), 행사성 사업, 청사 이전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중앙심사)시도 300억, 중앙도 200억 이상 (시도심사)20억 ~ 200억 시군구 사업 소요 사업계획수립 → 타당성 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자체 투자심사 → 시도ㆍ중앙 투자심사 기간 6개월 ~ 1년 광역상수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상수도용 소방장비 구입, 재해ㆍ재난 원상복구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미포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 재해 시급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사업 심사 일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을 추진하여 인명ㆍ 재산 피해 최소 예방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부령)개정 주차장 및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 부천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원미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북초등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이 학교에 지을 수 있는 영구 시설물은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복합 시설물로 규정이 있어 복합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설치 제한 지자체 내에 축조가능한 영구시설물(공유재산법)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물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 지자체장간 합의 및 의회동의시 축조 가능 지자체와 지방의회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복합시설뿐 아니라 단독시설물도 영구 축조 허용 학교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개방요건 완화 세종시는 도담동 한뜰마을 아파트(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주차장을 민간적 관리 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지자체 또는 지자 공단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만 개방이 가능하고 세종시에서는 관리할 여력이 없어 사업추진 중단 - 한뜰마을 공동형:632세대, 주차면수 752면 지자체ㆍ지방공단 주차장은 지자체 관리책임하에 제3의 기관에도 준공영주차장으로 위탁관리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또는 활용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 기여 2. 생활불편 해소:13건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공동 으로 용인시 기흥중학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지자체ㆍ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지연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업 추진 용인 기흥구 신갈동 기흥중학교 부지 4,830㎡ 무상사용(지하1층, 지하 2층)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 폐교활용법상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는 폐교가 자진철거 조건인 경우만 가능하고 무상대부도 저소득층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만 가능 국가 등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면제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 접근성이 좋은 폐교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흥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완공시 직ㆍ간접적 으로 288명의 일자리가 효과 어린이공원ㆍ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 시설 설치 가능 울산 중구는 학부모 등 주민 요청으로 초등학교가 밀집한 남외동 일원 어린이 공원내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을 설치 지으라고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상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도서관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단 주민들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 조경시설, 휴양시설(야영장, 산책로 등),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소형 도서이용 시설(1층, 33㎡)설치 허용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정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면적규모 제한 없음) 어린이의 방과후 공간 지원 및 어린이 공원인근 주민의 편익 제고 서울시 어린이 공원 10,390개, 소공원 2,749개 도시공원에 지역난방을 이용한'열 수송 시설'설치 허용 서울에너지공사는 미활용 발전 폐열(별내 LNG 발전소)을 지하로 이송과 서울 중랑구 일대 신규 재개도 지구(양원지구)등에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중. 열의 수송관에 부수되는 압력보상 가압시설*을 신내동 도시공원에 설치해야 하는데 공원녹지법령상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열 수송관만 가능 하여 중랑구가 압력보상시설 건설 불허 총사업비 289억 원, 20년간 ㈜별내 발전소에서 발전폐열을 중랑구 양원지구에 공급 *장거리 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여 유량을 증가시키는 시설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중'에너지 수송관'을'열 수송시설'(지하에 설치)'로 확대 중랑구ㆍ노원구 등 27만 세대에 저렴한 난방에너지 및 난방온수 공급(연간 4.3만 kW를 에너지 감축, 45억 원 연료비 감을 경남 통영시에는 50여 개의 여행사가 국내 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분리에 영업중(국내 여행업 30개소, 국외여행업 23개소, 일반여행업 3개소)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국내나 국외 여행시 서로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여행업 종류(관광진흥법 개정안 제2조)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여행업(자본금 1억 이상)/5,648개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가(자본금 3천만 원 이상)/5,706개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이 1.5천만 원)2,812개 주민들이 국내와 국외를 한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국인 전담 국내외 여행사를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내용 여행업 등록ㆍ창업등 이용자 편의 제고 종전 국내여행업 기업이 국외여행업을 별도 등록할 경우 자본금 3,000만 원이 필요했으나, 1,500만 원만 추가하면 국내 여행업 영위 가능 ※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경남 의령군 주민이 부모님과 중국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전염병 등에 대응을 위해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은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 보험가입 불가** 여행중 실제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분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영금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만기 80세 이하 질병사망 특약에 한하는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03년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80세 이상 질병사망(생보)- 물품도난(손보)+ 의료비, 상해(사망포함) 생보 + 손보에 가입하되 2개 보험상품을 중복에 가입 해야 하는 불편함ㆍ번거로움을 줄이도록 서류 간소화 등 80세 이상 고령 해외 여행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및 불편 해소 도로 500m 이내에 지자체의 지역관광안내판 설치* 충남 서산시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ㆍ운영중.'07년까지는 지자체가 설치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08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일반광고물과 달리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설치가 금지 되어 기존에 도로변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옥외광고물 제도 개요 공중에게 항상 상당한 기간 계속 노출 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간판이나 벽보, 전단 등 신청(신고)→접수(시군구)→검토(관련부서 협의)→허가(신고)증 교부 도로 반경 500m 이내 이더라도 지자체가 설치한 관광홍보 안내판은 허용 철거비용 절감관광안내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홍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요건 완화 충북 진천군은 덕산읍 충북 혁신도시에 무상임대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추진. 관련법령에 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 시설은 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무상 임대를 통해 사업추진 중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가ㆍ지자체가 설치ㆍ 운영하는 시설 개인이 가정 등에 설치운영 별도건물에 설치. 다만 농어촌 지자체 등에서 매입ㆍ기부 채납받은 정원 20인 이하어린이집은 단독ㆍ공동 주택에 설치 가능 공동주택, 별도건물에 설치* 매입ㆍ기부채납 외에도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임대사업 대상 주택(준주택)의 실제 거주 증명도 다양화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준주택)사업자는 세제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제출 필요. 임차인에 생활하더라도 주소지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제출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많아 계약시마다 불편 발생* :등록임대주택인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약신고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 현재도 의정부시 소재 임대주택 13,423호 중 준주택은 1,483호(11.05 기준) 주소이전 없이 임시거주가 많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 임차인의 실제 주거를 확인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공공요금 영수증까지 다양하게 확대 공공요금 고지서에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대차 등록 이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ㆍ제출해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 해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미신고 사례 방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주민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부산 강서구 구포역 주변의 유휴부지는 소유자인 철도시설공단의 관리없이 방치 되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인근주민 불편 초래. 부산북구청은 해당 도로가 주민의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잇는 점을 인식이 직접 관리하고자 하여도 행정권한 위임 위탁규정상 도로 등은 지자체에 관리위탁 가능하나 철도부지는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 부산 구포역 인근 철도부지 58필지 62,869㎡ 인근 주택가에서 생활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철도부지에 대해 소유권은 철도공단이 유지하되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사용을 수 있도록 개정 철도 유휴부지가 생활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포ㆍ용산역 주변 환경ㆍ주민편의 개선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적용 상속재산 중 100만 원 이하 예금인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직계 상속인 중 1인의 방문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전원 본점을 방문하거나 상속재산 동의 관련서류(해외 체류중인 공동상속인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 영사확인증 발급)를을 구비해야 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공동상속인은 증명서 발급비용이 더 커 예금 포기 사례 발생 상속인은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 증명서 지참 3인 이하 공동상속인 중 1/2 이상이 요청 하는 경우 1,000만 원 미만 예금을 인출 하는 일부 은행의 사례를 타 은행에도 확산하여 국민편의 제고 국민은행(국민)1천만 원 이상과(우리)5백만 원 이하 소액 공동상속예금 인출 서비스 증진 사례 공유 및 확산(행정조치) 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에 노후공장 포함 대구시 침산동 제3산업단지에는 건축물로 노후화 및 입주업체 영세화로 다수의 다한 지붕 건축물 존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한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비 지원대상에 노후공장은 제외 주택과 인접한 노후 창고ㆍ축사ㆍ공장 등도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에 추가 - 전국 약 5,200동 사업규모(사업비 90억), 향후 산단 내 공당까지 확장 추진 폐슬레이트 건축물 인접주민 피해 방지 신속한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선 공립으로 전환된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신규 평가 인증전 급식이 인건비 등 지원 대구 수성구의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마침에 따라 사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종료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조리사 인건비 또는 교구비 등의 보조도 중단. 급식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로 사립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급식에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 국공립 평가인증(유효기간 3년)을 받은 기관은 평가인증 기간 동안 조리사 인건비 지원 평가인증을 취득은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공백기간 내에 조리사 인건비 등이 지원될 수 없도록 개선*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부담 완화 보육사업 안내 사례화 경북 안동시에는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하였으나, 닥터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하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염려한 농민반대로 실제 활용이 어려워 육로를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하는 상황 개선도 응급 헬기 이착륙장 현황('18.)보건복지부 닥터헬기 828개, 소방청 3,479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기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이착륙 금지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협조 의무화 인계점에 구애받지 않는 닥터헬기으로 응급환자 신속 수송 가능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훈령)제정 3. 영업부담 완화 사례 19건 농어촌 민박 형태 다양화 경북 의성군의 귀농인은 농업소득 외 민박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2 ~ 3평 규모로 여러 동을 건축하여 공동 민박 운영을 추진. 농림식품 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단독주택 숙박용 1개동과 부속 건축물 1개동만 허용함에 따라 기존 포기 230㎡ 범위의 동일단지 내에서는 분리된 건축물을 농어촌 민박으로 허용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으로 인한 추가수익창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10년간 421억 원(연간 약 51억 원)수익 증가 기대(KREI경제성 분석)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행정조치) 어업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지역범위 확대 전남<NAME>군의 어촌계는 인구감소 또는 고령화로 어업권 행사가 필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어촌계원 외에 어업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어촌계에 주소지(통상 마을 단위로 어촌계 구성)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어업인 등에 어업권 불법 임대 및 전대 사례 발생 수산업법 37① - 어촌계 보유 어업권은 원칙으로 계원이 행사하되, 어촌계원이 아닌 자도 해당 어촌계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때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마을어업권 행사 허용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어업권 사용 계약 요건 중 주소지에 관한 요건을 종전 어촌계 주소지(리 단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시ㆍ군 단위)로 확대 인구감소ㆍ고령화 어촌계에 어업권 편법 행사를 예방하고 어촌계 인근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 전국 어촌계 조합수 70개, 어촌계수 2029개, 조합원은 131,117명('17)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전북 고창에서 격포 어촌계는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어촌계 보유 어업을 어촌계계원과의 행사계약을 통해 운영 중이나 고령화 및 어획량 감소로 어장 부실 및 불법임대 행위 발생.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으나 수산업법상 가능여부가 불분명* 현재 어촌계 2,029개, 어촌계원 131,100여명 수산업법 37①:어촌계 면허 어업권은 어촌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 수산업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 면허어장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어촌계원 모두와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 생산 또는 어촌계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목적 실현 가능 어장별 여건 및 특성을 감안을 운영관리 방법 선택권 부여를 통해 효율적 어장관리 통한 어촌계 자율성 증대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축산업 허가 사이버 교육 허용 울산 울주군 영농인이 축산업 면허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면허 발급 취소 축산법 33조의2에 따라 신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3일간 필수에 이수 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등록 농가에 온라인 교육 지원 교육 중단으로 생긴 신규 축산업 농가 부담완화 및 비용절감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등록 허가 온라인 간소화 방안 마련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충북 청주 신선주(400년간 이어는 함양박씨 가양주)제조업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주류제조면허 취득과정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 등을 제출이 필요하여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설 명절 기간 중 출시ㆍ 판매 불가 전통주 면허신청 개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전통주와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등 시도지사 추천 → 국세청장 추천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설명서, 지자체장ㆍ문화재 청장ㆍ농림부장관 표창 사본 등 주류면허 발급에 관계부처(문화재청ㆍ 농식품부)추천서 제출 요건 폐지 전통주 제조자의 추천요건 부담 해소 주류 제조면허건수:'19년 872개 관할 고용센터 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접수 허용 경북에는 의성군ㆍ안동시를 담당하는 안동고용센터, 구미시를 담당하는 구미 일자리로 등이 운영 중.구미시ㆍ 의성군 경계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발급시기존 구미고용센터는 해당 관할이 아니어서 40km 이상 떨어진 안동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관할 고용센터 외에 인접 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시스템 - 시스템 개선전에는 관할고용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접수하고 관할로 송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농어촌 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외국인 취업용 시스템(EPS)개선(행정조치) 경기 평택에 본사를 두고 충북 진천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기업이 신설공장에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한 법인에 2개 이상 사업장이 존재는 경우 지정된 한 개의 사업장에만 배정이 허용되어 신설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곤란. 이러한 제도로 일부 산업기능요원 활용이 곤란한 산업기능요원(1 ~ 4급)중 보충역(4급)의 경우 5.8만명/2만여명이 업체배정을 기다리다 3년이 도과하여 자발에 병역이 면제 산업기능요원 중 인력 여유가 없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경우 법인내 다수의 공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약 9,000명 신규 산업기능요원 선발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인력구인난 해소및 병역 형평성 제고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편입예상인원 9,000명, 경제적 효과 연간 1,685억(편입인원 ×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일급 78,014원)×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20일)/12월) 전문연구요원 및 기능성 요원 관리규정(훈령)개정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적정인력 확보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3조2교대(1일 8시간)근무에 따라 1인당 근무시간이 부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10호 이상 집단거주지역에 위치한 자가발전시설(전국 302개 유인도서 중 127곳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요원 인력 확충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신규고용 창출(20명)및 발전소 안전사고 방지 도서자가발전 발전소 관리운영 규정(훈령)개정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콘트리트(공시체)활용률 확대 충남 홍성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KS 규격과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강도시험에 쓰고 남은 원형 그대로의 폐콘크리트(공시체)가 다수 발생. 공시체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조경이나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사용 하였으나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도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처분 재질의 역학적인 평가를 위해 일정 규정에 따라 정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험용 조각 또는 덩어리 원형 상태는 콘크리트 공시체에 한해 폐기물 사용 신고 후 화단 경계석, 녹지 조성, 토사유출 방지턱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폐기물 재활용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경남 사천시 원예사업자는 경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개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동일인이 복수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마다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1개 사업자 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사업포기 또는 가족명의로 사업신청하는 사례 발생 '14년부터 금감원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상 신규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신규계좌 개설 허용 보조사업용 은행계좌 신설시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개설 필요 보조사업 신청자의 불편 해소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서울기술연구원 포함은 연구원들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 창업 분위기가 확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혁신적 창업 등을 위하여 휴직ㆍ 겸직ㆍ겸임이 허용되나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은 제외되어 벤처형 창업 등 제한 지자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한 휴직ㆍ겸직ㆍ겸임 확대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적 창업 활성화 지자체 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중 31개 장애인활동 지원사 온라인 교육 허용 경북 의성군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여건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이 곤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하는 이론ㆍ실기교육(40시간)및 현장실습(10시간)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 양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실습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의성군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이 없고 인접 시군 교육 가능인원 부족 등으로 3개월 내 의무교육(4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활동지원사 활동을 중단되는 사례 발생 - 장애인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필요 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교육비는 12,960원(일반)~ 19,940원(공휴일 등) 농어촌 등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과정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 농어촌 외 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급 확대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연사례 방지 장애인 활동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경력을 확보 기준 완화 경기 수원시의 드론제작 업체는 드론비행 자격증을 소유는 대표자가 창업.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음에도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1인을 드론비행 자격증 보유자로 확보해야 함에 따른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부담 드론 제작 업체의 드론 비행 가능자 인력 확보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 드론 제작업체 인력확보 부담완화로 수원시는 중소업체(18개사)의 창업 여건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발 생산 확인기준(고시)개정 버스 운전자의 BRT 면허 발급요건 완화 대전과 세종시를 운행하는 BRT(간선 급행버스운행체계)운전을 위하는 구비 서류를 갖춰 BRT 면허증발급 필요. 시내버스 운전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BRT 운전을 위해서는 동일서류 구비ㆍ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BRT 운행을 원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이직 불편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2매 시장에게 제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버스운전자격시험 통과(버스 자격증 보유), 20세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경력 버스 운전자격증 보유자는 기존 BRT 면허증 신청절차 없이 BRT 운행 허용 BRT 운행 지역(세종 - 대전, 부산 - 김해 지역의 버스 운전종사자의 BRT 운전자격증 발급 편의 개선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경기 성남시에서 자영업자는 점포의 옥외 유리벽에 주된 간판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상호 표시. 유리벽 외부에 표시한 광고물은 벽면 이용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 수 제한(1개)을 받으나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벽면이용간판 개수를 초과하여 설치 등 처분 안전 등을 위하여 층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 간판 1개 제한은 유지하되 주된 간판ㆍ광고물 외에 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 수량에서 제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으로과 행정력 낭비 제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전남 영광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신고를 위한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중 주로 세무서에만 제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도 제출해야 하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나 세무서의 안내 미흡, 민원인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세무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지자체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자체 - 세무서간 시스템 일원화 및 공무원 교육을 거쳐 한 곳에만 신고하더라도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간 전자적 자료 이송 연계 통신판매업사업장 간 이중신고의 불편ㆍ 번거로움 해소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세분에 충남 아산의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자 면적 18㎡ 컨테이너를 2층으로 축조. 타 지자체에서는 3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확인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구조안전 확인 면제로 판단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받기 위한 시간(2일)및 비용(약 100만 원)을 법령조문(건축법 시행령 15조⑥)이 구조안전 확인 면제 대상을 3층 미만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 위원회의 의결를 통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음에 대해 2층 이하 가설건축물 적용여부 불분명 지자체ㆍ주민 혼동이 없도록 구조안전 확인을 3층 이하 가설건축물 및 다중 이용자가 많은 2층 이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구분으로 1층 이하 다중이용이 없는 2층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2층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설치 가설건축물 건축 예정 소비자들 불편 해소 귀책사유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 처벌 완화 남구 봉선동 편의점 업주는 여권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 하였고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으로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및 벌칙이 면제되었으나, 담배사업법상 행정 처분은 면제규정이 미비는 1개월 영업 정지 처분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영업적 처분 관련 법령 성인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과징금 부과·징수 감면 가능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 면제 가능 청소년보호법ㆍ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위ㆍ변조 및 도용, 폭행ㆍ협박 등등 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 되는 자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면제 전국 담배소매인 수 15만개소('17년) PC방ㆍ노래방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감경사유 마련 대구 동구 동명에서 PC방 종업원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긴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착석하여 게임을 즐긴 청소년을 경찰에 고발로 검찰청 처분결과 종업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로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과 달리, 게임법ㆍ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준수한 위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등 영업정지 감경사유의 구체적 예시는 없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 원 처분 각 법령별 영업정지 감경 사유 영업정지 경감 기준 9개 구체적 명시(시행규칙 부은 23) 영업정지 구체적 경감사유 없음 처분청이 행정처분 기준 적용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 법령에 구체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도용 기타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기대 *연간 1,900여건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조치를 받은 노래방ㆍPC방 업주의 감경 혜택 예상 청소년을 개정ㆍ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db59dc5b-f420-4537-b37d-8adee715191e	source15/231026/156283146_0.txt	제20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4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20차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 양자간ㆍ동북아 역내ㆍ글로벌 환경 협력 확대 모색 - 양국간 협력사업 점검 및 신규 공동을 발굴 □ 제20차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7.26.(목)- 27.(금)에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측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일본측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 ㅇ(우리측)대표단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12명 -(일본측)외무성, 경제성 등 5명 □ ㅇ으로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 파리협정 후속협상 과정에 있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양국은 일본의 공동 배출권이 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탄소시장을 연계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협력 유망 분야를 논의한 예정 ㅇ 아울러, 동 공동위와 별도로 한국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를 방문(7.27.(금)), 청항선승선 체험을 하는 등 우리의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을 일본 측에 소개할 예정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및 유출유 처리 작업을 하는 선박 □ 또한, 한 - 일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 확정 및 동북아 역내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환경협력 등 양자·역내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역내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 의 조기 출범 방안을 함께 협의한 예정 ※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은 우리나라가<NAME>는 역내 다자적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공동 대응체제 □ 아울러 환경부는 해양환경·생태계·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난 1년간 추진은 10개 양자 협력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한 예정이다. □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 발효한「한 - 일 환경협력협정」에 의해 양국이 1994년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동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환경정책에 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NAME>구 및 정보 교환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0차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 양자간ㆍ동북아 역내ㆍ글로벌 환경 협력 확대 모색 - 양국간 협력사업 점검 및 신규 공동을 발굴 □ 제20차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7.26.(목)- 27.(금)에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측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일본측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 ㅇ(우리측)대표단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12명 -(일본측)외무성, 경제성 등 5명 □ ㅇ으로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 파리협정 후속협상 과정에 있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양국은 일본의 공동 배출권이 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탄소시장을 연계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협력 유망 분야를 논의한 예정 ㅇ 아울러, 동 공동위와 별도로 한국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를 방문(7.27.(금)), 청항선승선 체험을 하는 등 우리의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을 일본 측에 소개할 예정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및 유출유 처리 작업을 하는 선박 □ 또한, 한 - 일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로드맵 확정 및 동북아 역내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환경협력 등 양자·역내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역내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 의 조기 출범 방안을 함께 협의한 예정 ※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은 우리나라가<NAME>는 역내 다자적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공동 대응체제 □ 아울러 환경부는 해양환경·생태계·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난 1년간 추진은 10개 양자 협력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한 예정이다. □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 발효한「한 - 일 환경협력협정」에 의해 양국이 1994년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동 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환경정책에 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NAME>구 및 정보 교환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95ed7e5b-2f69-4a46-8b0f-9a747739327f	source15/231026/156026696_0.txt	환경부, 안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그린시티로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96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경기도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그린시티로 선정 ◇ 대통령상은 경기도 안성시, 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 ․ 경남 거창 ◇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안산시, 제주 제주시와 인천 부평구 ◇ 대통령상 수상<NAME> 안성시에서 16일 시상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가'제 6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 안성시를 포함해 지자체 6곳을 그린시티로 선정했다. ○ 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거창군이,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화성시와 제주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가 함께 수상했다. ○ 그린시티에 선정된 지자체 6곳은 환경, 생태, 사회와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린시티 평가단이 1차적으로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으로 그린시티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 대통령상을 받은 안성시는 도심 속 물(Blue), 녹지(Green), 바람(White), 토양(Gold)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도시 환경 복원은 물론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마련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금석천 생태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석천 복원사업은 인근 비봉산에서 발견된 대모잠자리, 풍뎅이의 복원된 생태 네트워크를 금석천으로 돌아오는 것을 골자로 했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 차집공사, 갈대군락지, 조류서식지 조성, 생태띠녹지 등의 공사를 추진해 단절된 도심의 하천생태계와 비봉산의 생태계의 연결을 시도했다. ○ 또한, 금에천의 녹지, 갈대군락지, 산책로는 시민의 친환경 휴식공간이자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안성시의 명소가 됐으며 주민 환경복지의 우수사례로도 평가받았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도심의 팽창을 막고 우리나라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도시와 순천만 사이 완충지대로 정원을 조성해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축제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을 공동 수상한 거창군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게 마을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회복하여 농촌의 공동체적 가치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생태복원사업을 펼친 것이 호평을 받았다. ○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생태수로와 습지로 유입시켜 자연정화를 이뤄 수질을 개선하고 대곡천 생태복원사업으로 깃대종인 꼬리명주나비가 대곡천으로 돌아오는 쾌거를 거뒀다. *깃대종(Fiagship species):생태계의 구성성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을 일컫는 개념 □ 이 외에도 경기 용인시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재)에버그린21 설립·운영', 제주 서귀포는'탄소 없는 섬, 녹색도시 서귀포', 인천 옹진군은'굴포누리 생태체험장 조성·운영'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환경부는 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 6곳에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관상 외에 KTX 광고 등 그린시티 지자체에 대한 홍보, 환경부 우수환경 자치단체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회 그린시티'시상식은 16일 안성시의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리며 환경부장관, 안성시 부시장과 수상지자체장, 환경단체, 안성시민 등 7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그린시티 지정 성과가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린시티'지정제도는 지역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발굴을 이끌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안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그린시티로 선정_1 ### 내용: 환경부, 경기도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그린시티로 선정 ◇ 대통령상은 경기도 안성시, 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 ․ 경남 거창 ◇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안산시, 제주 제주시와 인천 부평구 ◇ 대통령상 수상<NAME> 안성시에서 16일 시상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가'제 6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 안성시를 포함해 지자체 6곳을 그린시티로 선정했다. ○ 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거창군이,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화성시와 제주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가 함께 수상했다. ○ 그린시티에 선정된 지자체 6곳은 환경, 생태, 사회와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린시티 평가단이 1차적으로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으로 그린시티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 대통령상을 받은 안성시는 도심 속 물(Blue), 녹지(Green), 바람(White), 토양(Gold)을 주제로 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도시 환경 복원은 물론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마련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금석천 생태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석천 복원사업은 인근 비봉산에서 발견된 대모잠자리, 풍뎅이의 복원된 생태 네트워크를 금석천으로 돌아오는 것을 골자로 했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 차집공사, 갈대군락지, 조류서식지 조성, 생태띠녹지 등의 공사를 추진해 단절된 도심의 하천생태계와 비봉산의 생태계의 연결을 시도했다. ○ 또한, 금에천의 녹지, 갈대군락지, 산책로는 시민의 친환경 휴식공간이자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안성시의 명소가 됐으며 주민 환경복지의 우수사례로도 평가받았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도심의 팽창을 막고 우리나라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도시와 순천만 사이 완충지대로 정원을 조성해 대한민국 최초의 정원축제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 국무총리상을 공동 수상한 거창군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게 마을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회복하여 농촌의 공동체적 가치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생태복원사업을 펼친 것이 호평을 받았다. ○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생태수로와 습지로 유입시켜 자연정화를 이뤄 수질을 개선하고 대곡천 생태복원사업으로 깃대종인 꼬리명주나비가 대곡천으로 돌아오는 쾌거를 거뒀다. *깃대종(Fiagship species):생태계의 구성성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을 일컫는 개념 □ 이 외에도 경기 용인시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재)에버그린21 설립·운영', 제주 서귀포는'탄소 없는 섬, 녹색도시 서귀포', 인천 옹진군은'굴포누리 생태체험장 조성·운영'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환경부는 그린시티로 지정된 자치단체 6곳에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관상 외에 KTX 광고 등 그린시티 지자체에 대한 홍보, 환경부 우수환경 자치단체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회 그린시티'시상식은 16일 안성시의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리며 환경부장관, 안성시 부시장과 수상지자체장, 환경단체, 안성시민 등 7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그린시티 지정 성과가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린시티'지정제도는 지역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발굴을 이끌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았다.
53e5e040-92e5-4435-b45a-5f5946e3cb18	source15/231026/156450440_0.txt	<NAME> 장관, 드론 핵심기술 보유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40&pageIndex=3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드론 핵심기술 기업'디스이즈엔지니어링'방문 □ 중기부 지원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세계 유일'한 손 조종'기술을 개발한 혁신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방문 □ 장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개발 중인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는 등 현장방문과 업계 의견청취를 통한 유망 창업기업 육성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6일(목)드론분야 혁신기업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경기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관련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차세대<NAME>단(모빌리티)산업의 핵심이 될 수 없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관련 벤처 ․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해 반영하기 위한 마련됐다. 드론 산업은 통신과 제어기술의 발전과 드론 조종이 쉬워지면서 물류배송, 인명구조, 방역·의료와 자연자원 관리 등의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현재 대기업 중심의 기존<NAME>단(모빌리티)산업을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권 장관이 시찰은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우리의 기술력으로 세상 모두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드론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 두 손 조종 드론'시프트레드'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드론 택배 등 도심항공교통(UAM)시제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와 협약을 맺고 군용·재난의료용 드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며, 중기부의 성장기 스타트업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예비유니콘'에 선발과 특별보증을 받기도 했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드론 분야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드론과 무인 택시, 플라잉카 등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 발전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유망한 분야"라며, "특히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차세대<NAME>단(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특히 기술 기반의 벤처 ․ 스타트업들에 대한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권 장관은"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망 벤처 ․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약진하고 우수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드론 핵심기술 보유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드론 핵심기술 기업'디스이즈엔지니어링'방문 □ 중기부 지원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세계 유일'한 손 조종'기술을 개발한 혁신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방문 □ 장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개발 중인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는 등 현장방문과 업계 의견청취를 통한 유망 창업기업 육성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5월 6일(목)드론분야 혁신기업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경기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관련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차세대<NAME>단(모빌리티)산업의 핵심이 될 수 없는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관련 벤처 ․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해 반영하기 위한 마련됐다. 드론 산업은 통신과 제어기술의 발전과 드론 조종이 쉬워지면서 물류배송, 인명구조, 방역·의료와 자연자원 관리 등의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또한 현재 대기업 중심의 기존<NAME>단(모빌리티)산업을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권 장관이 시찰은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우리의 기술력으로 세상 모두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드론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 두 손 조종 드론'시프트레드'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드론 택배 등 도심항공교통(UAM)시제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와 협약을 맺고 군용·재난의료용 드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며, 중기부의 성장기 스타트업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예비유니콘'에 선발과 특별보증을 받기도 했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드론 분야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드론과 무인 택시, 플라잉카 등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 발전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유망한 분야"라며, "특히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차세대<NAME>단(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특히 기술 기반의 벤처 ․ 스타트업들에 대한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권 장관은"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망 벤처 ․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약진하고 우수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9a3c72-8060-44c5-8dca-aefffecbffb6	source15/231026/156233189_0.txt	6‧25 해외참전국 보은행사 한국-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189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 ‧ 25전쟁 해외참전국 보은행사 한국 -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건립 -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보은사업으로 상호 우호증진 - □ 국방부는 1950년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유일하게 5,300여 명을 파병하여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위한 보은사업으로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을 10월 25일(현지시간)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가졌다. 이날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에는 <NAME>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NAME>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 등이 우리 측 인사로 참석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국방부차관과 주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사,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장 등을 비롯한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NAME> 콜롬비아 총영에 등 다수 교민들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하였다. □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은 양국 인사기획관 및 대사관이 등의 축사와 콜롬비아 국방차관과 참전용사회장 내외에 답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 참전용사우호회관은 콜롬비아 국방부의 장소 제공이 어려워 콜롬비아 한인회에서 기존의 총영에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건립하게 되었다. 참전용사회 및 한인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453.5㎡〔구 137.18평〕규모의 2층 단독건물로 1층에는 참전용사 휴게실(연회실), 식당 및 전시관 등을 2층에는 시청각실(도서관), 교육용 강의실별 사무실 등을 실용적으로 건축하여 향후 참전용사회와 한인회의 양국 우호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신축은 2013년 6 ‧ 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롯데그룹 참여 하에 2014년 3월 태국에 태국으로 참전용사 복지회관을 준공한 이후 두 번째 보은사업이며, 세 번째 보은사업은 에티오피아 유일의 6 ‧ 25전쟁 지상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국가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해외참전국 보은행사 한국-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_1 ### 내용: 6 ‧ 25전쟁 해외참전국 보은행사 한국 -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건립 -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보은사업으로 상호 우호증진 - □ 국방부는 1950년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유일하게 5,300여 명을 파병하여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을 위한 보은사업으로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을 10월 25일(현지시간)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가졌다. 이날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에는 <NAME>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NAME>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 등이 우리 측 인사로 참석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국방부차관과 주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사,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장 등을 비롯한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NAME> 콜롬비아 총영에 등 다수 교민들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하였다. □ 참전용사우호회관 준공식은 양국 인사기획관 및 대사관이 등의 축사와 콜롬비아 국방차관과 참전용사회장 내외에 답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 참전용사우호회관은 콜롬비아 국방부의 장소 제공이 어려워 콜롬비아 한인회에서 기존의 총영에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건립하게 되었다. 참전용사회 및 한인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453.5㎡〔구 137.18평〕규모의 2층 단독건물로 1층에는 참전용사 휴게실(연회실), 식당 및 전시관 등을 2층에는 시청각실(도서관), 교육용 강의실별 사무실 등을 실용적으로 건축하여 향후 참전용사회와 한인회의 양국 우호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콜롬비아 참전용사우호회관 신축은 2013년 6 ‧ 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롯데그룹 참여 하에 2014년 3월 태국에 태국으로 참전용사 복지회관을 준공한 이후 두 번째 보은사업이며, 세 번째 보은사업은 에티오피아 유일의 6 ‧ 25전쟁 지상군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국가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
b29edd72-abab-4670-b1e3-4c4c869aa487	source15/231026/156340701_0.txt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01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로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없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내 폐지 - ◈ 2018년 4월, 경기도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5는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 정차가 제한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불법 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안에 모두 사라질 계획이라 밝혔다.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은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며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제8조 □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진행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시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광주 ‧ 세종 ‧ 전남 ‧ 제주 지역은 아직 노상주차장 미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281개소(4,354면)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현재 총 57개 시 ‧ 군 ‧ 구(전체 시 ‧ 군 ‧ 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지자체별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최근 3년간('15 ~'17년)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3개월내(10월말까지)폐지토록 한다. 자발적으로 주차장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70개소(1,205면) ○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안을 반영하여'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며, ○ 제출된 계획에 따른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며 ○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지역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병행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생활 불편을 이유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묵게할 수 없다."라며,"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95년)되면서 - 학교 주 진입로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불가 -(규정강화)'11년부터는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폐지 ‧ 이전 의무화(과거:폐지 ‧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으로 - 법령명:「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소관 기관:경찰청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못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 폐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 전국 57개 시 ‧ 군 ‧ 구(전체 시 ‧ 군 ‧ 구의 25%이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_1 ###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로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없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내 폐지 - ◈ 2018년 4월, 경기도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5는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 정차가 제한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불법 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안에 모두 사라질 계획이라 밝혔다.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은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며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제8조 □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진행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시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광주 ‧ 세종 ‧ 전남 ‧ 제주 지역은 아직 노상주차장 미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281개소(4,354면)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현재 총 57개 시 ‧ 군 ‧ 구(전체 시 ‧ 군 ‧ 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지자체별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최근 3년간('15 ~'17년)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3개월내(10월말까지)폐지토록 한다. 자발적으로 주차장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70개소(1,205면) ○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안을 반영하여'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며, ○ 제출된 계획에 따른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며 ○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지역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병행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생활 불편을 이유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묵게할 수 없다."라며,"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95년)되면서 - 학교 주 진입로와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불가 -(규정강화)'11년부터는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폐지 ‧ 이전 의무화(과거:폐지 ‧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으로 - 법령명:「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소관 기관:경찰청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못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 폐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 전국 57개 시 ‧ 군 ‧ 구(전체 시 ‧ 군 ‧ 구의 25%이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c35d1dcd-5b6f-4988-abb7-eaeff67c181d	source15/231026/156136933_0.txt	북한의 핵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33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총회가 한국 정부 초청으로 6.20(월)- 24(금)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서울총회에는 48개 NAG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계관 300여 명이 참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2.NSG는 수출국이 원자력 분야 물질 ․ 장비 및 기술(NSG 통제품목)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에 앞선 수령국이 이전받은 원자력 물질 등을 핵무기 제조에 전용하지 못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수출통제 체제(export control regime)이다. ㅇ 1978년 설립된 이후 원자력 관련 물질 등의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속에시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물질 ․ 장비 및 기술의 공급 자격을 갖춘 4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1996년 총회 참가를 시작(1995.10월 가입승인)으로 지난 20년간 NSG 회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한 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3. <NAME> 외교장관은 6.23(목)본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금번 NSG 서울총회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은 핵 비확산 체제 최대의 현안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SG 회원국들이 북한의 조달채널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이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4.금번 총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핵 조달채널 차단 노력은 물론 정보공유 확대, NSG 통제품목(control list)보완 등 수출과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의 핵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개최 -_1 ### 내용: 1.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총회가 한국 정부 초청으로 6.20(월)- 24(금)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서울총회에는 48개 NAG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계관 300여 명이 참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2.NSG는 수출국이 원자력 분야 물질 ․ 장비 및 기술(NSG 통제품목)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에 앞선 수령국이 이전받은 원자력 물질 등을 핵무기 제조에 전용하지 못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수출통제 체제(export control regime)이다. ㅇ 1978년 설립된 이후 원자력 관련 물질 등의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속에시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물질 ․ 장비 및 기술의 공급 자격을 갖춘 4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1996년 총회 참가를 시작(1995.10월 가입승인)으로 지난 20년간 NSG 회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한 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3. <NAME> 외교장관은 6.23(목)본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금번 NSG 서울총회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윤 장관은 핵 비확산 체제 최대의 현안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SG 회원국들이 북한의 조달채널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이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4.금번 총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핵 조달채널 차단 노력은 물론 정보공유 확대, NSG 통제품목(control list)보완 등 수출과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a1c84dd-58fe-4d27-9e28-34d28a42ca88	source15/231026/156358502_0.txt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02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공사 현장 700여 곳에 대하여 불시 감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시멘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유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전반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매년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에 앞서 계도 기간(11.4. ~ 11.15.)을 주어 원·하청이 자율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사례 및 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한다. □ 이번 감독은 화재·질식·대형사고 우려가 있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건축물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 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공사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단속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을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는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공사 현장 700여 곳에 대하여 불시 감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시멘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유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전반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매년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에 앞서 계도 기간(11.4. ~ 11.15.)을 주어 원·하청이 자율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사례 및 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한다. □ 이번 감독은 화재·질식·대형사고 우려가 있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건축물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 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공사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단속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을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는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de9f460-5242-4b34-92ef-e79dd7f0b4ab	source15/231026/156440171_1.txt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71&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주지역 유적지에 자료 DB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 발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에서 진행된 5,650여건의 유적 조사 결과 모아 목록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신라 도시 경주에서 진행된 각종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조사 현황과 동향 등을 분석한『경주지역 유적조사 관련 DB(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분석연구』정책 자료집(총 2권)을 발간했다. ‘천년 고도인 경주는 그 중요성에 걸맞게 일찍부터 유적조사가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도 축적되어 왔다. 다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관련 자료의 취합이 쉽지 않아 지역의 유적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 동안 경주에서 수행은 각종 유적조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주의 조사 ‧ 연구 방향을 가늠하고자 정책연구를 기획했다. 본 책자는 총 5,657건의 고고 유적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목록화하여 경주지역에서 이뤄진 유적조사 정보를 모두 담았다. 또한, 파편화된 경주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편집했다. 1권에서는 경주지역 고고학적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토대로 ▲ 문화재 일반현황, ▲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시대별·유적 성격별·조사 사유별·발굴면적별 분석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주에서 이루어진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2권에서는 각 읍·면·동 찾아보기를 통해 지역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목록에는 표본·참관·시굴·발굴조사에 따른 자료를 모두 수록했다. 또한 유적조사 자료에 대한 관련 책자(보고서 등)정보도 따로 표기해 전문적인 정보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총 2권의 자료집에서‘주목할 만한 내용은 경주지역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다. 경주지역에서는 통일부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적지가 조사되어왔다. 이러한 시대별 유적들의 현황과 더불어 시대별 유적의 입지나 분포에 대해 현재의 행정체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은 조사사유별 분석을 통해 경주지역 역시 구제발굴조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도 사적지의 정비와 문화재 복원을 통한 조사가 국가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이번에 발간된『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은 국공립도서관과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http://www.cha.go.kr)·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yeongju)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 발간_1 ### 내용: 『경주지역 유적지에 자료 DB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 발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에서 진행된 5,650여건의 유적 조사 결과 모아 목록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신라 도시 경주에서 진행된 각종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조사 현황과 동향 등을 분석한『경주지역 유적조사 관련 DB(데이터베이스)구축 및 분석연구』정책 자료집(총 2권)을 발간했다. ‘천년 고도인 경주는 그 중요성에 걸맞게 일찍부터 유적조사가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도 축적되어 왔다. 다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관련 자료의 취합이 쉽지 않아 지역의 유적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 동안 경주에서 수행은 각종 유적조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경주의 조사 ‧ 연구 방향을 가늠하고자 정책연구를 기획했다. 본 책자는 총 5,657건의 고고 유적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목록화하여 경주지역에서 이뤄진 유적조사 정보를 모두 담았다. 또한, 파편화된 경주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편집했다. 1권에서는 경주지역 고고학적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토대로 ▲ 문화재 일반현황, ▲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시대별·유적 성격별·조사 사유별·발굴면적별 분석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주에서 이루어진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2권에서는 각 읍·면·동 찾아보기를 통해 지역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목록에는 표본·참관·시굴·발굴조사에 따른 자료를 모두 수록했다. 또한 유적조사 자료에 대한 관련 책자(보고서 등)정보도 따로 표기해 전문적인 정보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총 2권의 자료집에서‘주목할 만한 내용은 경주지역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다. 경주지역에서는 통일부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적지가 조사되어왔다. 이러한 시대별 유적들의 현황과 더불어 시대별 유적의 입지나 분포에 대해 현재의 행정체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은 조사사유별 분석을 통해 경주지역 역시 구제발굴조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도 사적지의 정비와 문화재 복원을 통한 조사가 국가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이번에 발간된『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연구』자료집은 국공립도서관과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http://www.cha.go.kr)·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yeongju)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a6bcf858-8373-4c72-9f30-5aa76fb7a0f6	source15/231026/156088759_0.txt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서울‘마장동 축산물시장’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59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김재관 서울'마장동 축산물시장'현장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4일(금)오후 <ADDRESS> 에 위치한'마장동 축산물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초청으로시장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음식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줄 달라를 당부 할 예정이다. ※ 마장동 축산물시장:연간 이용객 약 200만명의 축산물 중심 도 ․ 소매 재래시장. 시중보다 저렴하게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식당이 발전하면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 중심에서 꼭 가봐야 하는 음식관광명소로 자리 잡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서울‘마장동 축산물시장’현장방문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김재관 서울'마장동 축산물시장'현장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4일(금)오후 <ADDRESS> 에 위치한'마장동 축산물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초청으로시장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음식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줄 달라를 당부 할 예정이다. ※ 마장동 축산물시장:연간 이용객 약 200만명의 축산물 중심 도 ․ 소매 재래시장. 시중보다 저렴하게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식당이 발전하면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 중심에서 꼭 가봐야 하는 음식관광명소로 자리 잡음
2eb371cd-8374-4906-a5c7-c66bdfd4a207	source15/231026/156075562_0.txt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562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규제완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5.9.8 시행) -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설 제한 기준 완화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개요 (개정 이유)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해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시설이 적어 관련 시설 확충 필요 (주요 내용)「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시설을 전체 연면적 2,000㎡ 이하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자)'15.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완화된 시설 제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을 위한 체험 ․ 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지역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15.9.8 시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등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힘들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창출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우수한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_1 ### 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규제완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5.9.8 시행) -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설 제한 기준 완화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개요 (개정 이유)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해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시설이 적어 관련 시설 확충 필요 (주요 내용)「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시설을 전체 연면적 2,000㎡ 이하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자)'15.9.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완화된 시설 제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을 위한 체험 ․ 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지역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15.9.8 시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등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힘들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창출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우수한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ee58b37-352d-4548-ad6b-75bb8ea85005	source15/231026/156282051_0.txt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051	CC BY	1,1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민이 자치와 참여<NAME>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27로 다른 지역에 비법 전파 -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주민자치 확대','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로, 정책에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구를 모범사례로 선정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자치형 행정과 선도자치단체로 27개 시·군·구를 확정에 발표했다.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자치, 공공화 2개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가구와 대전 유성구 세종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무안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광산구, 세종시 경기 시흥시와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서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녕군 □ 선도 자치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 이들 선도 자치단체 중 대표사례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당진시는"당진형 주민자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당진시는 주민세 수입을 주민자치사업<NAME>으로 환원하여 읍면동 단위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영역 52개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 있다. - 신평면 주민 - 축산농가 갈등해결 협의회 구성 - 3동 사랑방 토론회를 통한 마을민원 해결 청소년 주민자치 동아리, 100인 밴드 운영 주민참여 마을지도, 취약계층 반찬 배달사업 마을 직거래 장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향토음식 경연대회, 어르신 화합 한마당 -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극을 활용으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추진에 있다. ○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새롭게 도입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공모델을 제시는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복지형 다복따복망을 구축하였다.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하여 지역 사회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각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지역 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주민들이 소외에서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기관망)경찰서, 구청과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14개 시설(골목망)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280개소(이웃망)주민 700여명 참여 ○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 내 복지관과 주요기관들이 연계·협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례> (ㅇㅇ여관)숙박비 체납된 주거형 취약계층 J씨(27세)신고 후 생계비 긴급지원 실시 (도시가스검침원)노후 가스렌지로 화재 안전사고 우려 L씨(79세)신고 → 지역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스마트 안전벨브로 지원 (복지기동대)질병으로 실직상태인 차상으로 위기가정 S씨(49세)신고 → 동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우체국 통해 생계비·생필품 지원 □ 향후에 부산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내 숙박업소, 다세대주택 주민과 종교단체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토론회도 추진을 계획이다. □ 이밖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한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치분권의 시대는 지역의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자치단체 현황 선도자치단체 추진 사업 내용(요약) 마을이 큰 도봉의 완성」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동행정업무 위수탁 사업 시행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원, 금천구 주민자치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 사업 실시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참여 1개동 1개 특화 사업 주민지도 및 사업추진단 설치 활기찬 마을 명품 남구 사람중심 서구, 마을로 꽃 피우다! 동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주도적 자치사업 발굴 주민주도형 자율마을공방 운영 주민생활과 직결한 자치센터 관리 등 업무 직접 수행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련(공간혁신) 인터넷 투표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주민세 전액을 마을자치<NAME>으로 활용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주민세 환원을 통해 마을자치회 활성화 주민주도<NAME> 도시 만들기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사업과 적극 연계 너, 나, 우리. 따뜻한순천공동체 주민이 행복한 자치공동체 담양 지속가능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명예 주민자치위원 확대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법 제정 마포, 온 동네를 부탁해 저소득층 1인가구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더 - 이음'프로젝트 행복 연제 나눔브릿지 조성 지역연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지원체계 마련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 동·동·동 행복＋마을 폐·공가 리모델링·무상임대를 통한 주거안정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복지관계망 구축 사업 서구민의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화 실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사업 실시 행복맘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한 저출산 문제 지원 주민 의한 부천형 보건복지서비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복지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특화사업 실시 시민이 행복을 디자인하는 복지도시 청주시만의 인적안전망 강화 및 서비스연계 행복한 군민! 건강한 서천 종합복지관을 활용한 복지 협업체계 구축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사업 동동 + jump! 마을복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주민자치위원회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 사업 주민세(균등분)지역의<NAME>과 연계하는 주민참여 모델 정립 주민세 46.2 퍼센트(3억 원)직접 실행비로 지원[6개 분야, 52개 사업추진]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시 주민총회 도입/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배포 ○ 도농복합도시 특징을 반영한'당진형 주민자치'본격화 - 2012년 군 승격 이후 다원화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극복하고자'당진형 주민자치'를 본격화하였다. - 특히, 그간 유명무실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참여예산 및 지역의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2016년 주민주도형 자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주민세(균등분)주민자치 재정과 연계하는 주민참여 모델 정립 지난 2016년 2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3억 원(주민세 46.2%)의 예산을 주민자치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고정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향후 2020년까지 주민세 납부용 전액(6.5억 원)을 주민자치와 연계하는 사업을 목표로 주민세를 주민자치 사업 예산의 고정<NAME>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환원되는 시스템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사업으로 마을자치 본격화 - 올해 도내 최초로 6개 희망 읍면동 대상 마을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사업을 시행에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순수 자발적 주민조직인 마을계획단’237명을 구성하고, 4회에 걸쳐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17개의 마을의제(사업)을 발굴하였다. 향후, 마을 주민 1%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 의제를 부의하여 다수 주민의 지지를 확보한 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실행할 수 없도록 지역별 1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합리적 마을자치 모델 제시를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배포 - 최소 단위 행정 조직인 리 ‧ 통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마을규약의 부실 ‧ 노후화로 마을 간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이에, 277개 리 ‧ 통의 마을 규약을 전수 조사하여 자치적 구성 및 운영 등 필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작 ‧ 배포해 합리적 마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상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추진계망 (구축)기관망14개소/골목망280업소/이웃망739명/틈새망176명/지원망4개기관 (운영)발굴전용전화(구사일생313 - 9410)1으로 복지사각지대 신고 ‧ 접수 23건 (지원)사례관리 2건, 긴급생계비 3건, 우체국공익재단 긴급이 10건, 도시가스협력 노후가스렌지 교체지원 10건 ○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효과 - 부산 사상구는 지역밀착형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적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다복따복망'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 다 같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이라는 의미를 둔 다복따복망은 기관망, 골목망, 이웃망, 틈새망, 지원망의 5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검침원, 골목가게 사장님, 택배 배달원, 종교시설 교우회, 숙박업소, 고시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구사일생(313 - 9410)'이라는 사각지대 발굴전용전화를 통해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관한 발굴 감수성을 높이고 발굴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관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숙박시설이 전국 최다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숙박업소 전수조사, 업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업주와 복지통장, 동 복지전담팀의 네트워크가 실제 가동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향후 찾아가는 공감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이 아닌 주민 역량을 결집으로 작은 주민조직들을 발굴, 틈새망으로 꾸준히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중년 남성 <NAME> 씨의 경우 나이가 찬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생활을 해 있었으나 동네 슈퍼 주인의 신고로 동 맞춤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긴급지원과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순 있었던 사례로, 마을과 이웃이 협력하여 개입한 사례로 뜻깊다고 할 바 있다. - 그 외에도 동 사업은 동 단위 복지안전망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이지 않게 증가시켰고, 지역사회 돌봄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데에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_1 ### 내용: 주민이 자치와 참여<NAME>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27로 다른 지역에 비법 전파 -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주민자치 확대','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로, 정책에 전국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구를 모범사례로 선정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자치형 행정과 선도자치단체로 27개 시·군·구를 확정에 발표했다.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자치, 공공화 2개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가구와 대전 유성구 세종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무안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광산구, 세종시 경기 시흥시와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서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녕군 □ 선도 자치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 이들 선도 자치단체 중 대표사례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당진시는"당진형 주민자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당진시는 주민세 수입을 주민자치사업<NAME>으로 환원하여 읍면동 단위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영역 52개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 있다. - 신평면 주민 - 축산농가 갈등해결 협의회 구성 - 3동 사랑방 토론회를 통한 마을민원 해결 청소년 주민자치 동아리, 100인 밴드 운영 주민참여 마을지도, 취약계층 반찬 배달사업 마을 직거래 장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향토음식 경연대회, 어르신 화합 한마당 -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극을 활용으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추진에 있다. ○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새롭게 도입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공모델을 제시는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복지형 다복따복망을 구축하였다.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하여 지역 사회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각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지역 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주민들이 소외에서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기관망)경찰서, 구청과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14개 시설(골목망)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280개소(이웃망)주민 700여명 참여 ○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 내 복지관과 주요기관들이 연계·협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례> (ㅇㅇ여관)숙박비 체납된 주거형 취약계층 J씨(27세)신고 후 생계비 긴급지원 실시 (도시가스검침원)노후 가스렌지로 화재 안전사고 우려 L씨(79세)신고 → 지역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스마트 안전벨브로 지원 (복지기동대)질병으로 실직상태인 차상으로 위기가정 S씨(49세)신고 → 동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우체국 통해 생계비·생필품 지원 □ 향후에 부산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내 숙박업소, 다세대주택 주민과 종교단체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토론회도 추진을 계획이다. □ 이밖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한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치분권의 시대는 지역의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자치단체 현황 선도자치단체 추진 사업 내용(요약) 마을이 큰 도봉의 완성」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동행정업무 위수탁 사업 시행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원, 금천구 주민자치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 사업 실시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참여 1개동 1개 특화 사업 주민지도 및 사업추진단 설치 활기찬 마을 명품 남구 사람중심 서구, 마을로 꽃 피우다! 동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주도적 자치사업 발굴 주민주도형 자율마을공방 운영 주민생활과 직결한 자치센터 관리 등 업무 직접 수행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련(공간혁신) 인터넷 투표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주민세 전액을 마을자치<NAME>으로 활용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주민세 환원을 통해 마을자치회 활성화 주민주도<NAME> 도시 만들기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사업과 적극 연계 너, 나, 우리. 따뜻한순천공동체 주민이 행복한 자치공동체 담양 지속가능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명예 주민자치위원 확대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법 제정 마포, 온 동네를 부탁해 저소득층 1인가구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더 - 이음'프로젝트 행복 연제 나눔브릿지 조성 지역연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지원체계 마련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 동·동·동 행복＋마을 폐·공가 리모델링·무상임대를 통한 주거안정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복지관계망 구축 사업 서구민의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화 실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사업 실시 행복맘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한 저출산 문제 지원 주민 의한 부천형 보건복지서비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복지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특화사업 실시 시민이 행복을 디자인하는 복지도시 청주시만의 인적안전망 강화 및 서비스연계 행복한 군민! 건강한 서천 종합복지관을 활용한 복지 협업체계 구축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사업 동동 + jump! 마을복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주민자치위원회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 사업 주민세(균등분)지역의<NAME>과 연계하는 주민참여 모델 정립 주민세 46.2 퍼센트(3억 원)직접 실행비로 지원[6개 분야, 52개 사업추진]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시 주민총회 도입/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배포 ○ 도농복합도시 특징을 반영한'당진형 주민자치'본격화 - 2012년 군 승격 이후 다원화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극복하고자'당진형 주민자치'를 본격화하였다. - 특히, 그간 유명무실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참여예산 및 지역의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2016년 주민주도형 자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주민세(균등분)주민자치 재정과 연계하는 주민참여 모델 정립 지난 2016년 2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3억 원(주민세 46.2%)의 예산을 주민자치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고정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향후 2020년까지 주민세 납부용 전액(6.5억 원)을 주민자치와 연계하는 사업을 목표로 주민세를 주민자치 사업 예산의 고정<NAME>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환원되는 시스템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사업으로 마을자치 본격화 - 올해 도내 최초로 6개 희망 읍면동 대상 마을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사업을 시행에 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순수 자발적 주민조직인 마을계획단’237명을 구성하고, 4회에 걸쳐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17개의 마을의제(사업)을 발굴하였다. 향후, 마을 주민 1%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 의제를 부의하여 다수 주민의 지지를 확보한 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실행할 수 없도록 지역별 1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합리적 마을자치 모델 제시를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배포 - 최소 단위 행정 조직인 리 ‧ 통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마을규약의 부실 ‧ 노후화로 마을 간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이에, 277개 리 ‧ 통의 마을 규약을 전수 조사하여 자치적 구성 및 운영 등 필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작 ‧ 배포해 합리적 마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상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추진계망 (구축)기관망14개소/골목망280업소/이웃망739명/틈새망176명/지원망4개기관 (운영)발굴전용전화(구사일생313 - 9410)1으로 복지사각지대 신고 ‧ 접수 23건 (지원)사례관리 2건, 긴급생계비 3건, 우체국공익재단 긴급이 10건, 도시가스협력 노후가스렌지 교체지원 10건 ○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효과 - 부산 사상구는 지역밀착형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적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다복따복망'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 다 같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이라는 의미를 둔 다복따복망은 기관망, 골목망, 이웃망, 틈새망, 지원망의 5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검침원, 골목가게 사장님, 택배 배달원, 종교시설 교우회, 숙박업소, 고시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구사일생(313 - 9410)'이라는 사각지대 발굴전용전화를 통해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관한 발굴 감수성을 높이고 발굴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관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숙박시설이 전국 최다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숙박업소 전수조사, 업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업주와 복지통장, 동 복지전담팀의 네트워크가 실제 가동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향후 찾아가는 공감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이 아닌 주민 역량을 결집으로 작은 주민조직들을 발굴, 틈새망으로 꾸준히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중년 남성 <NAME> 씨의 경우 나이가 찬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생활을 해 있었으나 동네 슈퍼 주인의 신고로 동 맞춤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긴급지원과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순 있었던 사례로, 마을과 이웃이 협력하여 개입한 사례로 뜻깊다고 할 바 있다. - 그 외에도 동 사업은 동 단위 복지안전망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이지 않게 증가시켰고, 지역사회 돌봄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데에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04aebca9-f8fe-41c5-ac1e-1178e0946b60	source15/231026/156491393_0.txt	디지털 융합훈련의 거점 "케이-디지털 플랫폼" 15개소 신규 선정, ’22년부터 20개소로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93&pageIndex=2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융합훈련의 허브 ｢ 케이 - 디지털 플랫폼 ｣ 15개소 신규 선정,'22년부터 20개소로 대폭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중공업, 모두의 연구소, 성균관대 등 전국에 신규 운영기관 확대 21년 5개소에서 22년 20개소로 늘려하여 지역 내 디지털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디지털 융합훈련의 중심으로 케이 - 디지털 플랫폼 15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케이 -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비롯한 사물인터넷, AR ‧ VR 등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케이 - 디지털 교육과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은 물론이고, 재직자 간 디지털 융합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한다. '22년 훈련예정 인원:케이 - 디지털 트레이닝 2,500명,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9,700명, 디지털 ‧ 신기술 분야 특성화 훈련 1,400명 수준 케이 - 디지털 훈련은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 구직자 - 재직자가 함께 참여는 팀 프로젝트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직업계고 등에 훈련 기반시설 개방, 온라인 실습환경 제공, 타 부처 인력양성 훈련도 활용 ㅇ 훈련뿐 아니라 지역기업 ‧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누구나 예약을 통해 훈련시설 ․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 케이 -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관은 첫해 10억, 2 ~ 5년 매년 5억씩 5년간 최대 30억 원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따라 사업 2년차를 맞아 올해는 기업, 케이 - 디지털 기반 혁신 훈련기관(이하,'혁신 훈련기관')등 다양한 기관이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통신 ‧ 조선 ‧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인다. -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 포스코는 디지털 전환에 나선 재직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기업은‘케이 - 디지털 트레이닝, 크레딧 훈련을 직접 운영하며, 훈련생에게 취 ‧ 창업 프로그램 연계,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ㅇ 그간 수도권 중심이었던 좋은 연구소 ‧ 엘리스 ‧ 구름 등 혁신 훈련기관이 케이 - 디지털 플랫폼에 합류로 비수도권 훈련생,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양질의 디지털 훈련 기회가 확대된다. ㅇ 산학협력이 강점인 대학(성균관대)과 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솔데스크)이 공동 참여하여,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구글코리아)과의 협력을 통한 공인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한다. ㅇ 그 밖에도 지역대학 ‧ 공공기관 등 지역산업의 수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였다. ㅇ 무엇보다 이번 기관 선정으로 지역 어디에서도 더욱 쉽게 디지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수도권은 시설이 좋은 거점형 기관(서울 강남, 경기도 판교)을 선정하여 상징건물화함으로써 훈련 수요자들이 손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하고, ㅇ 비수도권은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가진 혁신 훈련기관이 진출하여 수도권과의 디지털 훈련 거리를 좁히고,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 20개의 케이 - 디지털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연차별 확대 로드맵에 따라'25년까지 전국에 60개의 다양한 규모의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ㅇ 신규로권의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은 시설 ‧ 장비 구축기간을 거쳐 빠르면'22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케이 - 디지털 센터 운영장소 ‧ 활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기관별 별도 누리집(붙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변화에 얼마나 효과에 적응하는지가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디지털 교육은 훈련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놀며 배울 수 있는'만큼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20개로 늘어난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이 지역별 디지털화의 중심이 될 것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기관별 운영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융합훈련의 거점 "케이-디지털 플랫폼" 15개소 신규 선정, ’22년부터 20개소로 확대_1 ### 내용: 디지털 융합훈련의 허브 ｢ 케이 - 디지털 플랫폼 ｣ 15개소 신규 선정,'22년부터 20개소로 대폭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중공업, 모두의 연구소, 성균관대 등 전국에 신규 운영기관 확대 21년 5개소에서 22년 20개소로 늘려하여 지역 내 디지털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디지털 융합훈련의 중심으로 케이 - 디지털 플랫폼 15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케이 -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비롯한 사물인터넷, AR ‧ VR 등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케이 - 디지털 교육과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은 물론이고, 재직자 간 디지털 융합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한다. '22년 훈련예정 인원:케이 - 디지털 트레이닝 2,500명,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9,700명, 디지털 ‧ 신기술 분야 특성화 훈련 1,400명 수준 케이 - 디지털 훈련은 케이 - 디지털 첫걸음(크레딧), 구직자 - 재직자가 함께 참여는 팀 프로젝트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직업계고 등에 훈련 기반시설 개방, 온라인 실습환경 제공, 타 부처 인력양성 훈련도 활용 ㅇ 훈련뿐 아니라 지역기업 ‧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누구나 예약을 통해 훈련시설 ․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 케이 -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관은 첫해 10억, 2 ~ 5년 매년 5억씩 5년간 최대 30억 원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따라 사업 2년차를 맞아 올해는 기업, 케이 - 디지털 기반 혁신 훈련기관(이하,'혁신 훈련기관')등 다양한 기관이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통신 ‧ 조선 ‧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인다. -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 포스코는 디지털 전환에 나선 재직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기업은‘케이 - 디지털 트레이닝, 크레딧 훈련을 직접 운영하며, 훈련생에게 취 ‧ 창업 프로그램 연계,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ㅇ 그간 수도권 중심이었던 좋은 연구소 ‧ 엘리스 ‧ 구름 등 혁신 훈련기관이 케이 - 디지털 플랫폼에 합류로 비수도권 훈련생,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양질의 디지털 훈련 기회가 확대된다. ㅇ 산학협력이 강점인 대학(성균관대)과 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솔데스크)이 공동 참여하여,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구글코리아)과의 협력을 통한 공인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한다. ㅇ 그 밖에도 지역대학 ‧ 공공기관 등 지역산업의 수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였다. ㅇ 무엇보다 이번 기관 선정으로 지역 어디에서도 더욱 쉽게 디지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수도권은 시설이 좋은 거점형 기관(서울 강남, 경기도 판교)을 선정하여 상징건물화함으로써 훈련 수요자들이 손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하고, ㅇ 비수도권은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가진 혁신 훈련기관이 진출하여 수도권과의 디지털 훈련 거리를 좁히고,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 20개의 케이 - 디지털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연차별 확대 로드맵에 따라'25년까지 전국에 60개의 다양한 규모의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ㅇ 신규로권의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은 시설 ‧ 장비 구축기간을 거쳐 빠르면'22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케이 - 디지털 센터 운영장소 ‧ 활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기관별 별도 누리집(붙임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변화에 얼마나 효과에 적응하는지가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디지털 교육은 훈련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놀며 배울 수 있는'만큼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20개로 늘어난 케이 - 디지털 플랫폼이 지역별 디지털화의 중심이 될 것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기관별 운영방향>
4895f044-0d99-41f8-abff-55c87195e1eb	source15/231026/156472987_0.txt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87&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도록 9월 29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과제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 금년 온라인 국민투표 주제가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 ~ 4.7.)를 통해 제출은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인터넷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지자체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검토를 예정이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일시)2021.12.2.월 •(참석)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국민과 자치단체 주민참여단 •(내용)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등 해소방안 논의 ○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출은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며,"국민의 목소리가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참여에 많이 참여해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10건)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일부 삭제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제도 도입 온누리 쿠폰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유치원 보육과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허용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사유 인정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시기 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도록 9월 29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과제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 금년 온라인 국민투표 주제가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6. ~ 4.7.)를 통해 제출은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인터넷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지자체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검토를 예정이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일시)2021.12.2.월 •(참석)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국민과 자치단체 주민참여단 •(내용)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등 해소방안 논의 ○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출은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며,"국민의 목소리가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참여에 많이 참여해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10건) 주민등록증 수록내용 중 일부 삭제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등록제도 도입 온누리 쿠폰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유치원 보육과 지원대상 제한 규정 폐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허용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의 사실이혼, 관계단절 사유 인정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시기 조정
36b59252-7d6f-4c11-8b29-8fc1c1435f61	source15/231026/156001523_0.txt	2014 ITU전권회의 개회식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52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세계 통신 정책 리더 3주간 부산에 ICT올림픽,「2014 ITU 전권회의」개회식 개최 성장 ․ 포용 ․ 지속가능 ․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ICT 발전 강조 □ 글로벌 ICT 관련 현안과 ICT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급 총회,「2014 ICT는 전권회의」개회식이 10월 20일 11시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TU 전권회의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7일(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러시아, 중국, 미국과 폴란드 등 140여명의 장 ‧ 차관 및 170여 개 국에서 정부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한 채 세계 ICT 현안과 ICT 정책방향 설정, ITU 재정 ‧ 전략 계획 수립, 고위선출직 선출 등이 이뤄진다. 주요 의제로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역할 및 사이버보안 등 사이버 신뢰 구축, 여성·아동·소외 계층의 정보통신접근 및 활용도 제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적을 위한 데이터 분배 문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 오늘 개회식에서는 <NAME> 반기문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NAME> 부산광역시장이 각국 대표단을 <NAME> 는 인사말을 전하고, 전권에 사무총장(하마둔 뚜레)이 개회를 선포했다. o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는 ITU가 전세계 ICT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고, ICT 발전의 혜택이 지역,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회원국과 ITU가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o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ITU에 합류는 뒤, 국제사회의 도움과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오늘‘ICT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저력에 주목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2014 I는 전권회의를 운영해 갈 것이라는 신뢰를 표시했다. 또한, ICT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한 한국의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들과<NAME>고, 혁신을 통한 융합의 가속화를 통해 경제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하는 한국의 창조경제 사례들도 국제사회와 함께하 가겠다고 밝혔다. □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은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 녹아 있는 ICT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문화공연을 다수 기획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NAME> 씨의'More Log - in, Less Logging'에는 오마주를 선보임으로써, 인간을 향한 한국적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는 국립무용단의'묵향'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의 춤사위가 ICT 선각자인 <NAME> 의 정신세계에 흡수되어 새로운 ICT을의 영감으로 작용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o 또한 통신의 근간인 우편을 홍보를 위해 ITU 사무총장에게 전권회의 기념우표를 전달하고, 한류 뮤직 비디오와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봉수대 그래픽 영상 등을 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상영함으로써 글로벌로 뻗어가는 한국의 발전상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전권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세계적 현안을 원활히 중재 ‧ 조정하고 글로벌 비전 제시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ICT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ICT 산업 강국을 넘어 글로벌 ICT 정책 ‧ 외교 리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U 전권회의에 각 국가의 ICT 정책을 다루는 최고위급들이 대거 참여하고, 행사기간이 3주나 되는 상황에서 유·무형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World ICT Show(WIS),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대거 기획했다. o WIS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역협회(KITA)등의 주관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Approaching 5G - era,''통신을 넘어 ICT 융합 서비스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으로 BEXCO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WIS 2014'는 전권회의와 함께 개최되어, 3,000여명의 정부대표단, 글로벌 ICT 기업 CEO가 관람함으로써,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기업들도 작년 비해 참여 비중을 확대했으며, 퀄컴을 비롯해 캐나다 광통신장비제조업체 EXFO, 중국 그룹, 세계최고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 통신장비 강소기업 나파텍 등 세계 ICT 기업의 대거 참여로 전시장은 이미 첨단기술의 각축장으로 열기가 넘치고 있다. □ 전시관은 △진화하는 통신(통신N/W)△IT융합/솔루션 △차세대 콘텐츠 △스마트기기 △대학R & D 등 5개로 구성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ITU전권회의 개회식 열려_1 ### 내용: 전세계 통신 정책 리더 3주간 부산에 ICT올림픽,「2014 ITU 전권회의」개회식 개최 성장 ․ 포용 ․ 지속가능 ․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ICT 발전 강조 □ 글로벌 ICT 관련 현안과 ICT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급 총회,「2014 ICT는 전권회의」개회식이 10월 20일 11시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TU 전권회의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7일(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러시아, 중국, 미국과 폴란드 등 140여명의 장 ‧ 차관 및 170여 개 국에서 정부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한 채 세계 ICT 현안과 ICT 정책방향 설정, ITU 재정 ‧ 전략 계획 수립, 고위선출직 선출 등이 이뤄진다. 주요 의제로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역할 및 사이버보안 등 사이버 신뢰 구축, 여성·아동·소외 계층의 정보통신접근 및 활용도 제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적을 위한 데이터 분배 문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 오늘 개회식에서는 <NAME> 반기문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NAME> 부산광역시장이 각국 대표단을 <NAME> 는 인사말을 전하고, 전권에 사무총장(하마둔 뚜레)이 개회를 선포했다. o 올해로 설립 150주년을 맞는 ITU가 전세계 ICT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고, ICT 발전의 혜택이 지역,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회원국과 ITU가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o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ITU에 합류는 뒤, 국제사회의 도움과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오늘‘ICT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저력에 주목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2014 I는 전권회의를 운영해 갈 것이라는 신뢰를 표시했다. 또한, ICT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한 한국의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들과<NAME>고, 혁신을 통한 융합의 가속화를 통해 경제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하는 한국의 창조경제 사례들도 국제사회와 함께하 가겠다고 밝혔다. □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은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 녹아 있는 ICT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문화공연을 다수 기획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NAME> 씨의'More Log - in, Less Logging'에는 오마주를 선보임으로써, 인간을 향한 한국적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는 국립무용단의'묵향'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의 춤사위가 ICT 선각자인 <NAME> 의 정신세계에 흡수되어 새로운 ICT을의 영감으로 작용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o 또한 통신의 근간인 우편을 홍보를 위해 ITU 사무총장에게 전권회의 기념우표를 전달하고, 한류 뮤직 비디오와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봉수대 그래픽 영상 등을 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상영함으로써 글로벌로 뻗어가는 한국의 발전상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전권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세계적 현안을 원활히 중재 ‧ 조정하고 글로벌 비전 제시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ICT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ICT 산업 강국을 넘어 글로벌 ICT 정책 ‧ 외교 리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U 전권회의에 각 국가의 ICT 정책을 다루는 최고위급들이 대거 참여하고, 행사기간이 3주나 되는 상황에서 유·무형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World ICT Show(WIS),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대거 기획했다. o WIS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역협회(KITA)등의 주관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Approaching 5G - era,''통신을 넘어 ICT 융합 서비스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으로 BEXCO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WIS 2014'는 전권회의와 함께 개최되어, 3,000여명의 정부대표단, 글로벌 ICT 기업 CEO가 관람함으로써,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기업들도 작년 비해 참여 비중을 확대했으며, 퀄컴을 비롯해 캐나다 광통신장비제조업체 EXFO, 중국 그룹, 세계최고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 통신장비 강소기업 나파텍 등 세계 ICT 기업의 대거 참여로 전시장은 이미 첨단기술의 각축장으로 열기가 넘치고 있다. □ 전시관은 △진화하는 통신(통신N/W)△IT융합/솔루션 △차세대 콘텐츠 △스마트기기 △대학R & D 등 5개로 구성된다.
17252161-cd69-42de-96d6-7742732c1e58	source15/231026/156102112_0.txt	금융개혁 위해서는 꺼진 불씨도 되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12	CC BY	1,0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개혁」위해서는"꺼진 불꽃을 되살린다" ▶ 불수용된 현장건의과제 재검토 회의 추진 결과 업계의 개선 요구가 담긴 불수용 과제에 대해(전체 불수용 과제의 10%수준에서 금융당국 - 업계 - 외부전문가 참여하에'계급장'격의 없는 토론 실시 재검토 대상 건의과제 대비 약 50%를 우선에서 수용하기로 결론 - 정무는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전향적 결정 가능한 고위간부가 회의 참석 - 업계의 일부수정 대안,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정책건의 의견 적극 수용 앞으로도'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하에 업계의 현장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할 것 ☞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장점검반 활동)금년 4월 ~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접수 현장건의과제 대비 약 45%는 수용되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었으나,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총 34%차지 나머지 21 건은 중장기 추가검토 예정(수용율:10월말 기준) □(불수용건 재검토 필요성)업계의 반복된 요구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향적 결정을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수용 타당성 있는 일부수정 대안 존재, 불수용 결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 등 반복되는 건의과제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인식이 부족하거나, 실무자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및 1:1 토론 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업계 이해증진에도 도움 □(재검토과제 수는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 ％ 수준 선정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시 다시 불수용될 소지가 큰 만큼 - 협회 ‧ 현장점검반 합동으로 일부수정 대안강구, 금융적 정책여건 적시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보완방안 마련 <업권별 재검토 과제(건) □(재검토회의 특성은 업계의견이 격의 없이 생생히 전달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NAME>점 ① 참석자의 전원을 업계대표(실무자)로 구성하여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 *건의과제를 작성한 팀장 ‧ 차장급 → 제도개선에 대해 현장열의를 그대로 전달 ② 전향적 정책판단이 가능한 고위 간부(금융위 사무처장)가 회의 주재 일부업권의 금감원 소관 과제(보험 ‧ 비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보 주재 ③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연구기관에서 참석하여 중립적 관점 제시, 당국 - 업계간 이견에 대한 절충 등 논의 □(회의 개최내역)업권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 건의과제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업권별 평균 3 - 4시간 회의 진행 <불수용 관련 회의 실시내역 - 국민, 제주 등 3인 삼성, 교보 외 5인 SBI 저축은행, 현대카드, 화서신협 등 9인 금감원은 은행과, 산업금융과, □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중 32개, 49 건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 ※ 최종 수용사례 별첨 최종수용된 과제들 다수는, 소관부서 - 업계간 긴밀한 토론 및 이해증진을 통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수렴한 절충안을 수용한 형태 - 이외에 당초 불수용 이후 환경변화에 의해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외부 전문가의 정책변경 건의를 수용한 경우 등 <재검토 회의 내용(건)> 업계제시 사항에 대한 수용(일부수용 성격)도 병행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예정 현장점검반 활동은'금융개혁의 정답은 업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만큼 - 현장 건의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대한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계속으로 나아갈 것임 ※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일부)수용으로 결정한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에 게시 청년층의 병원비 ‧ 등록금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 소득확인 면제(저축은행) ○ 저축은행감독국 관리지도팀 <NAME> (3145 - 6781) ○(문제점)저축은행 대출시 소득에 대한 서면증명을 의무로 하고 있음 소득 증명서, 진단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근무지 대표자가 근무도 등을 기재하여 서명 ‧ 날인 이에 따라 무직이거나 소득증명이 까다로운 대학생, 청년층이 제도권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없음 현재 대부업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하는 소득증빙 확인의무 없음 또한 소득확인서 취득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행위에 노출되고 긴급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이 곤란한 경우 발생 사업주로 해고통보 및 소득확인서 날인 거부 등 (개선내용)대학생 ‧ 청년층이 병원비 ‧ 등록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대출에 한한 서면증빙 면제하는 방안 추진* 관련계좌에 직접 대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 등 편법적 대출 활용 방지대책 병행 향후 업계의견 수렴, 대출기준 개선 등을 거쳐 시행예정 생계곤란에 처한 서민이 제도권에서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건전한 금융을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 국민안전보장을 위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는 보험과 <NAME> 사무관(2156 - 9831) □(문제점)현재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에 한한 보험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 이외에 청약철회 제한 대상 보험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보험, 타인을 이용한 보증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음 그러나 사업자 의무가입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인가*후 바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편법적 피해가 발생 가능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사업신고시 보험가입증권을 첨부로 의무화된 경우가 다수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상, 청약철회 이후 무보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 (개선내용)청약철회권 남용사례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의 확대를 검토 (예)다른 상품 또는 의무보험보다 청약철회권 행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청약철회 규정을 편법적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일반국민에 전가시키는 행위 예방 불특정 다수인 보험적 피보험목적물(예:수련시설)이용자에 소비자 보호 강화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 완화 재무성 자산운용과 <NAME> 사무관(2156 - 9891) □(문제점)펀드 투자전략 노출 및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공되는 관련 정보는 최소 2개월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 정보가 타사로 이전될 시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유재산 운용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 그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파악으로 투자권유등 마켓팅에 활용할 수 없고, 투자자도 투자판단에 제한을 받는 측면 □(개선내용)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전송을 수 있는 자료를 최소 1개월 이전 것으로 변경 다만,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협의하여 펀드별로 펀드와 구성 정보의 제공 허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판매사가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투자권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제재 근거 마련 투자전략 도용행위는 방지하면서도, 판매사나 투자자의 펀드 정보이용의 적시성 제고에 도움 대고객 거래 대상으로 전자단기사채 편입을 허용 한국은 자본시장과 <NAME> 보고서(2156 - 9816) □(문제점)전자단기사채는 CP를 대체할 투명한 단기상품으로서 2013년 도입되었으나, 대고객 대상 편입은 제한되어 있어 투자수요 충족 곤란 사모 ‧ 공모(사모위주), 역경의 방식으로만 발행가능 기:1년미만(통상 1개월 미만) 증권사가 인수 ‧ 주선시 거래가 :만기 3개월 이내일 경우 발행 제한이유는 일반투자자 투자제한(최소단위금액 1억 원), 증권신고서 면제(만기 3개월 이내)로 인한 투자자도 불충분 등 상품특성을 감안 □(개선내용)전자적 발행, 우량은 신용등급 획득 등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사 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이 방식으로 예탁원에서 관리되어 CP에 비해 발행 투명성이 높은 특성 등도 감안 CP 대체수단으로서 전단채에 대해 투자 수요를 충족 전단채 매수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발행사의 원활한 단기자금조달에 기여 가능 자산운용사(MMF)등에 치중된 증권사 자금공급원 확대 꺾기규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채권 등을 해약해야하는 애로사항 해소 □(문제점)현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증권사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주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 이와관련, 수익 변동성이 심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원활한 여신실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에 상품을 해약을 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가능 (개선내용)꺾기방지 규제에 의해'오히려 차주의 피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을 배제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 *예컨대 손실이 발생한 펀드상품의 경우 해지 불필요 정부는 ` 16.1월 시행되는 여신과 시행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꺾기로부터 방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주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개혁 위해서는 꺼진 불씨도 되살린다_1 ### 내용: 「금융개혁」위해서는"꺼진 불꽃을 되살린다" ▶ 불수용된 현장건의과제 재검토 회의 추진 결과 업계의 개선 요구가 담긴 불수용 과제에 대해(전체 불수용 과제의 10%수준에서 금융당국 - 업계 - 외부전문가 참여하에'계급장'격의 없는 토론 실시 재검토 대상 건의과제 대비 약 50%를 우선에서 수용하기로 결론 - 정무는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전향적 결정 가능한 고위간부가 회의 참석 - 업계의 일부수정 대안,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정책건의 의견 적극 수용 앞으로도'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하에 업계의 현장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경청할 것 ☞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장점검반 활동)금년 4월 ~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접수 현장건의과제 대비 약 45%는 수용되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었으나,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총 34%차지 나머지 21 건은 중장기 추가검토 예정(수용율:10월말 기준) □(불수용건 재검토 필요성)업계의 반복된 요구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향적 결정을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수용 타당성 있는 일부수정 대안 존재, 불수용 결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 등 반복되는 건의과제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인식이 부족하거나, 실무자가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및 1:1 토론 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업계 이해증진에도 도움 □(재검토과제 수는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 ％ 수준 선정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시 다시 불수용될 소지가 큰 만큼 - 협회 ‧ 현장점검반 합동으로 일부수정 대안강구, 금융적 정책여건 적시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보완방안 마련 <업권별 재검토 과제(건) □(재검토회의 특성은 업계의견이 격의 없이 생생히 전달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NAME>점 ① 참석자의 전원을 업계대표(실무자)로 구성하여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 *건의과제를 작성한 팀장 ‧ 차장급 → 제도개선에 대해 현장열의를 그대로 전달 ② 전향적 정책판단이 가능한 고위 간부(금융위 사무처장)가 회의 주재 일부업권의 금감원 소관 과제(보험 ‧ 비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보 주재 ③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연구기관에서 참석하여 중립적 관점 제시, 당국 - 업계간 이견에 대한 절충 등 논의 □(회의 개최내역)업권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 건의과제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업권별 평균 3 - 4시간 회의 진행 <불수용 관련 회의 실시내역 - 국민, 제주 등 3인 삼성, 교보 외 5인 SBI 저축은행, 현대카드, 화서신협 등 9인 금감원은 은행과, 산업금융과, □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중 32개, 49 건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 ※ 최종 수용사례 별첨 최종수용된 과제들 다수는, 소관부서 - 업계간 긴밀한 토론 및 이해증진을 통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수렴한 절충안을 수용한 형태 - 이외에 당초 불수용 이후 환경변화에 의해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외부 전문가의 정책변경 건의를 수용한 경우 등 <재검토 회의 내용(건)> 업계제시 사항에 대한 수용(일부수용 성격)도 병행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예정 현장점검반 활동은'금융개혁의 정답은 업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만큼 - 현장 건의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대한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계속으로 나아갈 것임 ※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일부)수용으로 결정한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에 게시 청년층의 병원비 ‧ 등록금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 소득확인 면제(저축은행) ○ 저축은행감독국 관리지도팀 <NAME> (3145 - 6781) ○(문제점)저축은행 대출시 소득에 대한 서면증명을 의무로 하고 있음 소득 증명서, 진단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근무지 대표자가 근무도 등을 기재하여 서명 ‧ 날인 이에 따라 무직이거나 소득증명이 까다로운 대학생, 청년층이 제도권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없음 현재 대부업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하는 소득증빙 확인의무 없음 또한 소득확인서 취득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부당행위에 노출되고 긴급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이 곤란한 경우 발생 사업주로 해고통보 및 소득확인서 날인 거부 등 (개선내용)대학생 ‧ 청년층이 병원비 ‧ 등록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대출에 한한 서면증빙 면제하는 방안 추진* 관련계좌에 직접 대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 등 편법적 대출 활용 방지대책 병행 향후 업계의견 수렴, 대출기준 개선 등을 거쳐 시행예정 생계곤란에 처한 서민이 제도권에서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건전한 금융을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 국민안전보장을 위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는 보험과 <NAME> 사무관(2156 - 9831) □(문제점)현재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에 한한 보험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 이외에 청약철회 제한 대상 보험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보험, 타인을 이용한 보증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음 그러나 사업자 의무가입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인가*후 바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편법적 피해가 발생 가능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사업신고시 보험가입증권을 첨부로 의무화된 경우가 다수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상, 청약철회 이후 무보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 (개선내용)청약철회권 남용사례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의 확대를 검토 (예)다른 상품 또는 의무보험보다 청약철회권 행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청약철회 규정을 편법적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일반국민에 전가시키는 행위 예방 불특정 다수인 보험적 피보험목적물(예:수련시설)이용자에 소비자 보호 강화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 완화 재무성 자산운용과 <NAME> 사무관(2156 - 9891) □(문제점)펀드 투자전략 노출 및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사에 제공되는 관련 정보는 최소 2개월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 정보가 타사로 이전될 시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유재산 운용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 그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파악으로 투자권유등 마켓팅에 활용할 수 없고, 투자자도 투자판단에 제한을 받는 측면 □(개선내용)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전송을 수 있는 자료를 최소 1개월 이전 것으로 변경 다만,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협의하여 펀드별로 펀드와 구성 정보의 제공 허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판매사가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투자권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제재 근거 마련 투자전략 도용행위는 방지하면서도, 판매사나 투자자의 펀드 정보이용의 적시성 제고에 도움 대고객 거래 대상으로 전자단기사채 편입을 허용 한국은 자본시장과 <NAME> 보고서(2156 - 9816) □(문제점)전자단기사채는 CP를 대체할 투명한 단기상품으로서 2013년 도입되었으나, 대고객 대상 편입은 제한되어 있어 투자수요 충족 곤란 사모 ‧ 공모(사모위주), 역경의 방식으로만 발행가능 기:1년미만(통상 1개월 미만) 증권사가 인수 ‧ 주선시 거래가 :만기 3개월 이내일 경우 발행 제한이유는 일반투자자 투자제한(최소단위금액 1억 원), 증권신고서 면제(만기 3개월 이내)로 인한 투자자도 불충분 등 상품특성을 감안 □(개선내용)전자적 발행, 우량은 신용등급 획득 등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사 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이 방식으로 예탁원에서 관리되어 CP에 비해 발행 투명성이 높은 특성 등도 감안 CP 대체수단으로서 전단채에 대해 투자 수요를 충족 전단채 매수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발행사의 원활한 단기자금조달에 기여 가능 자산운용사(MMF)등에 치중된 증권사 자금공급원 확대 꺾기규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채권 등을 해약해야하는 애로사항 해소 □(문제점)현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증권사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주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음 이와관련, 수익 변동성이 심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원활한 여신실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에 상품을 해약을 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가능 (개선내용)꺾기방지 규제에 의해'오히려 차주의 피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을 배제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 *예컨대 손실이 발생한 펀드상품의 경우 해지 불필요 정부는 ` 16.1월 시행되는 여신과 시행세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꺾기로부터 방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주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
ea8b0ed7-3c42-4954-9a50-e35505c9bed3	source15/231026/156081527_0.txt	한국과 르완다,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2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10.25(일) 아프리카중동국 공보홍보담당관 심의관( <PHONE> ) 한국과 르완다,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강화 □제1차 한 - 르완다 정책협의회가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NAME> 에 <NAM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0.26(월)13:00 - 15:00간 서울 외교부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 정치와 △ 경제ㆍ통상, △ 개발협력, △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진출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은 양국간 관계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 - 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을 조기 체결을 위해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 우리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첫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15년 아프리카 협의회 개최 실적 :적도기니(1.30, 서울에서 DR콩고(2.16, 서울), 앙골라(3.25, 루안다), 나미비아(3,26,), 잠비아(3.27, 루사카), 보츠와나(3.28, 가보로네), 모잠비크(4,3, 서울), 탄자니아(5.12,5에서 코트디부아르(5.13, 서울고 세이셸(5,15, 서울), 짐바브웨(5.26, 서울), 콩고공화국(6.19, 브라자빌), 가나(8.24, 아크라), 수단(10.20, 서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르완다,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_1 ### 내용: 2015.10.25(일) 아프리카중동국 공보홍보담당관 심의관( <PHONE> ) 한국과 르완다,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강화 □제1차 한 - 르완다 정책협의회가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NAME> 에 <NAME> 외교부 다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0.26(월)13:00 - 15:00간 서울 외교부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 정치와 △ 경제ㆍ통상, △ 개발협력, △ 문화 및 외교, △국제무대 진출 등 분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은 양국간 관계 증진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한 - 르완다 스포츠문화양해각서 등을 조기 체결을 위해 르완다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 우리 외교부는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번 정책협의회는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첫의 정책대화인바, 우리 정부는 르완다와의 대화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심화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15년 아프리카 협의회 개최 실적 :적도기니(1.30, 서울에서 DR콩고(2.16, 서울), 앙골라(3.25, 루안다), 나미비아(3,26,), 잠비아(3.27, 루사카), 보츠와나(3.28, 가보로네), 모잠비크(4,3, 서울), 탄자니아(5.12,5에서 코트디부아르(5.13, 서울고 세이셸(5,15, 서울), 짐바브웨(5.26, 서울), 콩고공화국(6.19, 브라자빌), 가나(8.24, 아크라), 수단(10.20, 서울)
44f590b5-a2f6-49d0-a1d1-2e67be57d21d	source15/231026/156578668_0.txt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2기’ 발대식 개최(7.4.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668&pageIndex=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직문화 및 혁신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2기'발대식 사진 -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갈'혁신 어벤져스 2기'출범 <붙임> 1.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 2기 운영계획 2.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져스 1기 주요 행사 사진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 2기 운영계획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젊은 신규 공무원 중심으로 혁신모임'혁신 어벤져스'를 기관별 구성·운영하여, 정부 혁신방안을 도출·실행 추진 ○'22.6월 발대한 질병청 1기'혁신 어벤의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2기를 재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행 예정 □ 1기'혁신 어벤져스'운영 경과 □(주요활동)일·생활 균형 관련 인식조사('22.8월), 월별 조직문화 개선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포스터 제작·배포('22.9 ~ 11월), 소통 전문가 간담회 및 다과행사 개최, 관행격파 아이디어 공모('22.10.28.), 직원 소통 간담회('22.11.16.,'23.4.18.)등 □(운영성과)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규 직원 간 교류 활성화, 기관장 및 직원 간 소통 창구 역할 강화 ○(대상)조직문화·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심있는 질병청 직원(연령·직급 무관) ○(운영기간)'23.7월∼'24.6월(1년) ○(주요활동)분기별 토론 모임 및 상시적 혁신 활동을 통해 질병청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법 개선방안을 발굴·실행 ○ 2기'혁신 어벤져스'정기·수시 소통 활동 운영('23.7월 ~'24.6월) ○ 2기 운영 성과 발표 및 3기 발대식 개최('24.7월)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져스 1기 주요 활동 사진 <「2022.10.28.(금)」관행격파왕을 찾습니다! 행사 사진 <「2023.4.18.(화)」 <NAME> 청장과 혁신 어벤 간 소통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2기’ 발대식 개최(7.4.화)_1 ### 내용: 조직문화 및 혁신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2기'발대식 사진 -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갈'혁신 어벤져스 2기'출범 <붙임> 1.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 2기 운영계획 2.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져스 1기 주요 행사 사진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 2기 운영계획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젊은 신규 공무원 중심으로 혁신모임'혁신 어벤져스'를 기관별 구성·운영하여, 정부 혁신방안을 도출·실행 추진 ○'22.6월 발대한 질병청 1기'혁신 어벤의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2기를 재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행 예정 □ 1기'혁신 어벤져스'운영 경과 □(주요활동)일·생활 균형 관련 인식조사('22.8월), 월별 조직문화 개선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포스터 제작·배포('22.9 ~ 11월), 소통 전문가 간담회 및 다과행사 개최, 관행격파 아이디어 공모('22.10.28.), 직원 소통 간담회('22.11.16.,'23.4.18.)등 □(운영성과)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규 직원 간 교류 활성화, 기관장 및 직원 간 소통 창구 역할 강화 ○(대상)조직문화·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심있는 질병청 직원(연령·직급 무관) ○(운영기간)'23.7월∼'24.6월(1년) ○(주요활동)분기별 토론 모임 및 상시적 혁신 활동을 통해 질병청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법 개선방안을 발굴·실행 ○ 2기'혁신 어벤져스'정기·수시 소통 활동 운영('23.7월 ~'24.6월) ○ 2기 운영 성과 발표 및 3기 발대식 개최('24.7월) 질병관리청 혁신 어벤져스 1기 주요 활동 사진 <「2022.10.28.(금)」관행격파왕을 찾습니다! 행사 사진 <「2023.4.18.(화)」 <NAME> 청장과 혁신 어벤 간 소통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
37b52c8e-4b44-4fa8-846a-85d91521e1ef	source15/231026/156420798_0.txt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98&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독립유공자 <NAME> · <NAME> 2와 유해 - 16일(월)15시 인천국제공항에서'해외 봉영식'거행 - 국외 독립유공자 <NAME> · <NAME> 1가 유해를 16일 오후 3시 봉영식 후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KBS는 케이티브이(KTV)를 통해 시청 가능 봉영식은 유족 참석하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정중히 거행되며,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까지 총 143위 국내로 봉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외 독립유공자 <NAME> · <NAME> 3가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유해 봉영식'을 오는 16일(월)저녁 3시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서측 입국과 주차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두 지사는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에서 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했으며 1990년에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NAME>받았고, 그 동안 국외에 거주하다 올해 작고했다. - 두 분의 유해는 <NAME> 보훈처장의 영접을 통해 14일(토)유족들과 함께 고국에 품에 돌아온다. 이후 유족은 선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16일(월)유해 봉영식에 참석한다. - 16일(월)봉영식은'당신이 지켜온 독립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초청 인원을 축소하여 유족, 정부 주요인사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ㅇ 기념행사는 <NAME> 국무총리 참석하에 유해 운구, 국민의례, 헌화와 참배의 건국훈장 헌정, 봉영사, 추모 공연, 유해 봉송 및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이어 두 분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여 17일(화)오전 10시 유가족 등이 참석한 채 안장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봉안을 예정이다. - 특히, <NAME> 지사의 배우자인 <NAME> (1927 ~ 2007)여사의 유해도 유족에 같이 봉환하여 합장할 예정이다. - 한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NAME> · <NAME> · <NAME> 의사 부부를환으로 이번 <NAME> · <NAME> 지사 유해봉환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43위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됐다. □ 보훈처는"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작고하신 <NAME> ·나성돈 지사의 유해를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모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NAME> 의사를 비롯한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에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계획 및 공적사항 1부. 끝.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주요 일정/는 사항 □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주요 행사 <NAME> 지사 유해 및 유족 도착 <NAME> 지사 유해·유족 도착 국외 봉안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인천국제공항 →국립대전현충원 국외 봉안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 독립유공자 해외 봉환자 공적 사항 □ 평안남도 순천의 선소국민학교에 부설된 청년훈련소에서 일본인 교련지도원이 조선인 청년의 훈련을 빙자하여 비인도적인 구타·폭행을 자행하자 격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 ㅇ 1943년 항일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순국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순국회는 <NAME> 선생과 순국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청년훈련소 징병 2기 훈련생 중 40여 사람을 포섭하여 조직을 강화했다. ㅇ 1944년 일제 헌병에 의해 체포되어 1945년 소위'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금고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ㅇ 국가는 선생의 공을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ㅇ 이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올해 4월 4일 미국 뉴저지에서생을 마감했다. 배우자( <NAME> , 27년생)동시 봉환 ㅇ 1944년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만주 화중 지구에서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했다. ㅇ 1945년 국내진입작전 지원을 위해'입황특수훈련반'에 편입되어 훈련 중 광복을 맞이했다. ㅇ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 이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올해 6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_1 ### 내용: 독립유공자 <NAME> · <NAME> 2와 유해 - 16일(월)15시 인천국제공항에서'해외 봉영식'거행 - 국외 독립유공자 <NAME> · <NAME> 1가 유해를 16일 오후 3시 봉영식 후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KBS는 케이티브이(KTV)를 통해 시청 가능 봉영식은 유족 참석하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 정중히 거행되며,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까지 총 143위 국내로 봉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국외 독립유공자 <NAME> · <NAME> 3가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유해 봉영식'을 오는 16일(월)저녁 3시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서측 입국과 주차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두 지사는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에서 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했으며 1990년에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NAME>받았고, 그 동안 국외에 거주하다 올해 작고했다. - 두 분의 유해는 <NAME> 보훈처장의 영접을 통해 14일(토)유족들과 함께 고국에 품에 돌아온다. 이후 유족은 선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16일(월)유해 봉영식에 참석한다. - 16일(월)봉영식은'당신이 지켜온 독립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초청 인원을 축소하여 유족, 정부 주요인사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ㅇ 기념행사는 <NAME> 국무총리 참석하에 유해 운구, 국민의례, 헌화와 참배의 건국훈장 헌정, 봉영사, 추모 공연, 유해 봉송 및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이어 두 분의 유골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여 17일(화)오전 10시 유가족 등이 참석한 채 안장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봉안을 예정이다. - 특히, <NAME> 지사의 배우자인 <NAME> (1927 ~ 2007)여사의 유해도 유족에 같이 봉환하여 합장할 예정이다. - 한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NAME> · <NAME> · <NAME> 의사 부부를환으로 이번 <NAME> · <NAME> 지사 유해봉환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43위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됐다. □ 보훈처는"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작고하신 <NAME> ·나성돈 지사의 유해를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모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NAME> 의사를 비롯한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에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계획 및 공적사항 1부. 끝.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주요 일정/는 사항 □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주요 행사 <NAME> 지사 유해 및 유족 도착 <NAME> 지사 유해·유족 도착 국외 봉안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 인천국제공항 →국립대전현충원 국외 봉안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 독립유공자 해외 봉환자 공적 사항 □ 평안남도 순천의 선소국민학교에 부설된 청년훈련소에서 일본인 교련지도원이 조선인 청년의 훈련을 빙자하여 비인도적인 구타·폭행을 자행하자 격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 ㅇ 1943년 항일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순국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순국회는 <NAME> 선생과 순국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청년훈련소 징병 2기 훈련생 중 40여 사람을 포섭하여 조직을 강화했다. ㅇ 1944년 일제 헌병에 의해 체포되어 1945년 소위'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금고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ㅇ 국가는 선생의 공을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ㅇ 이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올해 4월 4일 미국 뉴저지에서생을 마감했다. 배우자( <NAME> , 27년생)동시 봉환 ㅇ 1944년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만주 화중 지구에서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했다. ㅇ 1945년 국내진입작전 지원을 위해'입황특수훈련반'에 편입되어 훈련 중 광복을 맞이했다. ㅇ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 이후 미국으로 이민하여 올해 6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다.
66f6d080-350c-4474-ba71-baf5044b290d	source15/231026/156302690_0.txt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9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부터 공공 ‧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 행안부, 안전점검 정보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장관 <NAME> )11월 7일(수)공공 ‧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반영과 사회적 공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시 ‧ 장소:'18.11.7.(수)14시 서울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 ○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확대 추진배경에 관한 설명과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안부는 시민적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목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 우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신설을 계획이다. -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 정부에 각 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 체육시설법(문체부), 전통시장법(중기부), 전기안전관리법(산업부)등 ○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 ․ 연계하여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여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_1 ### 내용: 2020년부터 공공 ‧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 행안부, 안전점검 정보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장관 <NAME> )11월 7일(수)공공 ‧ 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반영과 사회적 공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시 ‧ 장소:'18.11.7.(수)14시 서울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 ○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확대 추진배경에 관한 설명과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안부는 시민적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목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 우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신설을 계획이다. -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 정부에 각 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 체육시설법(문체부), 전통시장법(중기부), 전기안전관리법(산업부)등 ○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 ․ 연계하여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여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도
c3ab4d12-2eae-4e14-be64-812dc4d2b1a1	source15/231026/156471652_0.txt	(공동-참고)충북 진천(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52&pageIndex=2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북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등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기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예방을 위하여 차단망, 전실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 내·외부와 축사 진입로 등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 저수지 방문 삼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충북 진천(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북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등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기간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예방을 위하여 차단망, 전실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 내·외부와 축사 진입로 등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 저수지 방문 삼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62e3d113-8475-4b13-a015-db08f6c89469	source15/231026/156378560_0.txt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60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3월 5일부터 - “ 148병상 확보, 대구시에서 확진자 이송 후 치료 예정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대구병원에 이어 창원병원이'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오는 3월5일(목)부터 코로나19 전담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창원병원은 2.29.(토)'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즉시 코로나19 대응TF팀을 운영으로 입원환자 전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시설 공사를 마쳐 148병상을 확보, 경증환자 입원을 시작한다. □ 창원병원은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구지역의 확진자를 후송에 치료를 담당을 예정이다. 대구 ․ 경북지역의 확진자는 현재 3월 3일 0시 기준 4,286명으로 국내 확진자의 85%를 기록한 있다. - 창원병원의 코로나19 진료에 필요한 인력은 176명으로 공단은 자체 인력 157명(의사 10명, 간호사 123명, 행정과 10명, 임상병리사 14명)과 정부인력 19명(의사)이 투입 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 및 종사자 안전에 만전을 다치기 위해 병원의 클린존, 오염존으로 명확한 분리를 하고 격벽공사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와 점검을 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예방적 치료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창원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우리 공단은 전국적 의료재난 상황인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종식을 위해 공단 인력을 총가동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시작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도 3월 5일부터 - “ 148병상 확보, 대구시에서 확진자 이송 후 치료 예정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대구병원에 이어 창원병원이'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오는 3월5일(목)부터 코로나19 전담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창원병원은 2.29.(토)'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즉시 코로나19 대응TF팀을 운영으로 입원환자 전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시설 공사를 마쳐 148병상을 확보, 경증환자 입원을 시작한다. □ 창원병원은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구지역의 확진자를 후송에 치료를 담당을 예정이다. 대구 ․ 경북지역의 확진자는 현재 3월 3일 0시 기준 4,286명으로 국내 확진자의 85%를 기록한 있다. - 창원병원의 코로나19 진료에 필요한 인력은 176명으로 공단은 자체 인력 157명(의사 10명, 간호사 123명, 행정과 10명, 임상병리사 14명)과 정부인력 19명(의사)이 투입 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 및 종사자 안전에 만전을 다치기 위해 병원의 클린존, 오염존으로 명확한 분리를 하고 격벽공사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와 점검을 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예방적 치료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창원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우리 공단은 전국적 의료재난 상황인 코로나 19 확산 예방에 종식을 위해 공단 인력을 총가동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b1ea414-3f30-4897-aae0-519f21f133c3	source15/231026/156112541_0.txt	지난해 기업결합 늘었지만 대기업은 줄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41	CC BY	2,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기업 기업은 기업결합이 양적 ․ 질적으로 모두 저조해" 2015년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 ‧ 발표함.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결합 건을 조사한 자료이며, 2015년도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동향이 반영적 ㅇ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9건이며, 금액은 381.9조 원으로, 건수와 총액 모두 전년(571건, 210.3조 원)에 비해 증가함.(붙임 참조) 외국 기업에 따른 기업결합(건수/금액):451건/38.2조 원 → 534건/56.3조 원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금액):120건/172.1조 원 135건/325.6조 원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기업결합이 양적 ․ 질적으로 모두 저조하였으며, 특히, 신규 산업 진출 등에서 기업결합에 소극적이던 것으로 나타남. ㅇ 국내 전체 회사에서 기업결합이 전년에 비해 증가(451건→534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의 기업결합은 오히려 감소(230건→150건)함. 국내 기업 전체 기업결합 추이 기업형 집단 기업결합 추이 ㅇ 실질적 인수합병으로 볼 여지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크게 감소(160건→93건)함. - 특히, 합병 금액이 1조 원대를 초과하는 대형 기업결합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차원의 계열사 내 기업결합이었음. 제일모직 - 삼성물산 통합과 에스케이씨앤씨 - 에스케이 합병, 현대제철 - 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ㅇ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보다는 주로 기존 계열사와 연관된 사업부문의 인수 차원이었음. - 이종 업종 간 합병과 혼합결합이 대폭 감소(100건→47건)한 반면, 동종 또는 인접 업종 내 결합인 수평 ․ 수직결합의 감소(60건→46건)추세는 크지 않았음. 현대제철 - SPP율촌에너지 영업양수(단조설비), 롯데쇼핑 - 대우인터내셔널 영업양수(대우백화점 마산점, 부산센트럴점), 한화 - 삼성 화학과 계열사 인수(석유화학), 세아 - 포스코특수강 인수(철강)등 - 이는 항공 ․ ․ 생명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신규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한 미국 ․ 유럽연합(EU)등의 동향과 대비됨. :Berkshire Hathaway - Precision Castparts(항공우주), Merck - Sigma Aldrich(생명공학), Daimler/BMW/Audi - 노키아(모바일 지도사업)등 -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가 증가[2013년 2건(0.04조 원)→ 2014년 4건(0.6조 원)→2015년 10건(1.6조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최근 한국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의 국적 분포 추이 ㅇ 국내 제조기업의 보유 기술력 확보내지 자국 기업 영향이 커지고 있는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 진출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PAGAC 영실업 주식취득(완구), Dosilicon - 피델릭스(반도체 부품)등 는 Suning Universal Media - 레드로버 주식취득(애니메이션 제작), DMG - 초록뱀미디어 주식취득(방송프로그램 제작), SUning Universal Media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자산 일부취득(연예기획) □ 전기, 전자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국내·해외 모두에서 크게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은 경우 전기, 전자 업종 기업결합의 건수 및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31건, 6.9%→66건, 12.5%)함. (주)니케 - 대한전선(전기장비), 비에스홀딩스 -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카메라모듈)등 ㅇ 외국의 경우에도 IT 분야를 중심으로 초대형 기업결합이 활발하였음. :Avago - Broadcom(반도체), Intel - Altera(반도체), Berkshire Hathaway - Duracell(전지)등 ※ <붙임> 2015년 기업결합 심사동향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통계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업결합 신고 동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 □ 2015년 공정거래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9건이며, 기업결합 금액은 381.9조 원임. 당해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회사가 2,000억 억 이상, 상대회사가 200억 원대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국내 법인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함). 자본금은 주식취득은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 인수 부채액, 합병은 피 당사자가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 + 합병교부금액임. ㅇ 기업결합 신고는 전년(571건)대비 98건(17.2%%증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210.3조 원)대비 171.6조 원(81.6%)증가함.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534건, 총액은 56.3조 원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35건, 총액은 325.6조 원임. 국내 기업이 외국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국내 - 국내, 국내 - 외국 사이 기업결합)함. *외국 기업이 한국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외국 - 국내, 외국 - 외국 간 기업결합)함. ㅇ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전년(451건, 38.2조원)에 비해 건수 측면에서는 83건(18.4%%증가하였고, 금액 측면에서는 18.1조원(47.4%으로 증가함. ㅇ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120건, 172.1조원)에 비해서 건수 측면에서는 15건(12.5%증가하였고, 금액 측면에서는 153.5조원(89.2 ％)증가함. '국내외 기업별'기업결합 건수/금액 (단위:건, 조 원) □ 전체 기업결합 669건 가운데 해당 기업결합으로 지배가 형성된 경우는 354건(52.9%)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아니하은 경우는 315건(47.1%)임. 지분비율이 크지 않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및 계열 회사 간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잇는음 ㅇ 지배력이 형성된 354건 중 대부분은 안전지대와 단순투자(PEF설립 등)로서 경쟁이슈가 없었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한 사례는 32건임.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부합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 ㅇ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315건 중 계열사 사이 기업결합이 193건(61.3%)이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22건(38.7%)임. -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대부분은 임원겸임(58건, 47.5%%에 주식취득(45건, 36.9%)임. 가.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국내 기업에 따른 기업결합은 534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669건)의 79.8 퍼센트를 차지하고, 금액은 56.3조 원으로 전체 금액(381.9조 원)의 14.7 퍼센트를 차지함. ㅇ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수는 520건으로 전년(443건)에 비해 77건(17.4%)증가하였고, 금액은 56.1조 원으로 전년(37.8조 원)에 비해서 18.3조 원(48.4%으로 증가함. - 전년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 집단의 대형 계열회사 인수 합병이 다수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주요사례)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 SK - SK C & C 결합과 현대제철 - 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ㅇ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14건으로 전년(8건)에 비해 6건(75.0%증가하였으나, 총액은 0.2조 원으로 전년(0.4조 원)에 비해 0.2조 원(50.0%)감소함. 국내 기업의 외국인 기업 인수는 국내시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임. 최근 5년간 국내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 계열사 사이는 190건으로 35.6 퍼센트, 비계열사 간은 344건으로 64.4%를 차지함. □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155건)에 비해 35건(22.6)증가하였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296건)에 비해 48건(16.2%)증가함. ㅇ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6%로 전년(34.4%)에 비해서 1.2%p 증가한 반면,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64.4 ％ 로 전년(65.6%)에 비해 1.2%p 감소함. 우리나라 기업에 의한'계열 ‧ 비계열 간'기업결합 유형 및 비중 □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248건으로 46.4%를, 서비스업이 286건으로 53.6 퍼센트를 차지함. ㅇ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 전자(6.9%→12.5 ％), 석유화학 ․ 의약(6.9%→9.3%)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2.2 ％ →0.9)의 비중은 감소함. ㅇ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 ․ 숙박 ․ 레저(1.8%→3.7 ％), 운수 ․ 물류(2.9%→4.5%)의 비중이 감소는 반면, 금융(19.3%→14.2%%과 도 ․ 소매 유통(9.5%→5.3%)의 비중이 감소함. 국내 기업에 따른'업종별'기업결합 분포 □ 수단별로는 자산 취득(174건, 32.6%), 합병(154건, 28.9 ％), 영업양수(70건, 13.1%’와 임원 겸임(69건, 12.9%), 법인 설립(67건, 12.5%)순임. 회사 설립이란 서로 다른 계열사 간 합작회사 설립을 의미함(단독의 회사 설립이나 계열사 간 자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 사항이 아님). ㅇ 전년에 비해 임원겸임(10.9%→12.9%)과 영업양수(11.3/→13.1%%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합병(30.4%→28.9%)과 회사설립(15.1%→12.5%)의 경우은 감소함. 국내 기업에 의한'수단별'기업결합 건수 ‧ 비중 주식 취득, 임원겸임, 회사 설립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진 건만 신고대상임. 유형별로는 혼합결합(335건, 62.8 퍼센트), 수평결합(137건, 25.6%), 수직결합(62건, 11.6%)순임. ㅇ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위치는 회사 간 기업결합,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속하던 회사 간 기업결합, 혼합결합은 수평 ‧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전년과 같이 혼합 - 수평 - 수직결합 순이며, 혼합결합(58.3/→62.8%)과 수직결합(10.2 ％ →11.6%)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31.5%→25.6%등은 비중은 감소함. 국내 기업에 의한'유형별'기업결합 건수 ‧ 비중 나. 대자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50건, 금액은 26.7조 원임. -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회사만 포함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는 제외됨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가 타 회사(다른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또는 독립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ㅇ 결합 건수는 150건으로 전년(230건)에 비해 80건(34.8%%감소했고, 결합 금액도 26.7조 원으로 전년(31.4조 원)에 견줘 4.7조 원(15.0%)감소함. 국내기업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건수(534건)의 28.1 퍼센트, 금액(56.3조 원)의 47.4%를 차지함. 최근 5년간 국내의 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ㅇ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57건으로 38.0%를 차지하고, 비 계열사 기업결합은 93건으로 62.0 ％를 차지함. 재벌들 집단 소속 회사의'계열·비계열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57건으로 전년(70건)에 견줘 13건(18.6%)감소하였고, 결합금액도 19.2조 원대로 전년(20.5조 원)에 비해 1.3조 원(6.8%)감소함. 재벌은 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내 기업결합 사례 영업양수(폴리우레탄 공장만 □ 대기업 집단의 비계열사 기업결합은 93건으로 전년(160건)에 비해서 67건(41.9%)감소하였고, 결합금액도 7.5조 원대로 전년(10.9조 원)에 비해 3.4조 원(31.2%)감소함.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의 비계열사 기업결합 사례 □ 수단별로는 지분 취득(43건, 28.7%%에 합병(38건, 25.3%), 영업양수(30건, 20.0%), 임원겸임(25건, 16.7%%에 회사설립(14건, 9.3%'순임. ㅇ 전년에 비해 영업양수(10.9%→20.0 퍼센트)등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취득(32.6%→28.7%), 임원겸임(20.9 ％ →16.7%)등의 경우은 감소함.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별'수단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유형별로는 혼합결합 79건(52.6 퍼센트), 수평결합 41건(27.3%’와 수직결합 30건(20.0%)순임. ㅇ 전년에 비해 수직결합(8.2%→20.0%등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혼합결합(58.3%→52.6 ％)과 수평결합(33.5%→27.3 ％)의 비중은 감소함. 10은 집단 소속 회사의'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외국인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35건으로 전체(669건)의 20.2%를 차지하고, 금액은 325.6조 원대로 전체(381.9조 원)의 85.3%를 차지함. 외국 법인이 국내 회사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외국 - 국내, 외국 - 외국 간 기업결합) 지난 5년간 외국 기업에 의한 상호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결합은 32건으로 전년(44건)에 비해 12건 감소(27.3%)하였고, 결합 규모도 5.1조 원으로 전년(13.0조 원)에 비해 7.9조 원(60.8)감소함. (주요사례)Anbang Global Insurance - 동양생명보험 주식취득(보험), Performance Optics - 대명광학 주식취득(안경, 렌즈)등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가는 중국(10건), EU(7건), 미국(6건)순임.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인들 국적 분포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업 간 거래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76건)에 비해 27건(35.5%)증가하였고, 결합 금액은 320.5조 원대로 전년(159.1조원)에 비해 161.4조 원(101.4%으로 증가함. (주요사례)S가al Technologies Broadcom 주식취득(반도체), Berkshire Hathaway - Precision Castparts 주식취득(항공기 부품), Bayer - Merck 영업양수(제약)등 최근 5년간 외국 지주회사 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계열 ‧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현황 □ 전체 기업결합 669건 중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93건으로 심사 건수의 28.8%,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6건으로 전체 비율에 71.2%임. '관계사 간 ・ 비계열사 간'기업결합 분포 ㅇ 수단별로 살펴보면 계열사 간에는 합병(154건)이 가장 많았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256건)이 더 많았음. '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 및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중 혼합결합 - 수평결합 - 수직결합 순임. '유형별'기업결합 금액 및 비중 □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이 336건으로 심사 건수(669건)의 50.2 퍼센트 를, 서비스업이 333건으로 49.8%를 차지함. ㅇ 제조 분야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222건, 38.9%에서 336건, 50.2 ％)한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비중 각각 감소(349건, 61.1%→333건, 49.8%)함. '업종별'기업결합 건수·비중 □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 전자(95건, 14.2%> 는 석유화학 ․ 의약(73건, 10.9 퍼센트), 기계 ․ 금속(68건, 10.2%)순임. - 전년에 비해 전기 ․ 전자(43건, 7.5%→95건, 14.2%)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기계 ․ 금속(64건 11.2%→68건, 10.2%)의 건수는 감소함. □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94건, 14.1%), 정보통신 ․ 방송(57건, 8.5%%에 도소매유통(33건, 4.9%)순임. ㅇ 전년에 비해 음식 ․ 숙박 ․ 레저(10건, 1.8%→21건, 3.2 ％)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금융(96건, 16.8%→94건, 14.1%)의 비중은 감소함. ○ 수단별로는 주식 취득(258건, 38.6%’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병(160건, 23.9%), 자회사 설립(94건, 14.0%), 영업양수(83건, 12.4 ％), 임원 겸임(74건, 11.1%'순임. ㅇ 전년에 비해 영업양수(57건, 10.0/→83건, 12.4%%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회사설립(94건, 16.4%→94건, 14.0)의 비중은 감소함. '수단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율 □ 유형별로는 혼합결합(396건, 59.2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수평결합(188건, 28.1%%과 수직결합(85건, 12.7%)순임. ㅇ 작년에 비해 혼합결합(305건, 53.4%→396건, 59.2%)과 수직결합(60건, 10.5%→85건, 12.7 ％)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206건, 36.1%→188건, 28.1%)의 건수는 감소함. '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조치 현황 현대제철:동부특수강 주식취득('15.1.) □(결합 개요)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와 각각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1월 28일). □(관련 업종은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및 마봉강(CD Bar)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현대제철, 현대 ․ 기아자동차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이나 마봉강(CD Bar)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음. ㅇ 현대 ・ 기아차는 파스너 ・ 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계열사(동부특수강, 현대제철)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음. ○(시정 조치)협력에 제품 구매강제 및 비 계열사 거래 금지 의무를 부과함. 세아베스틸 - 포스코특수강 주식취득('15.3.) □(결합 회사로 세아베스틸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2월 9일). □(관련 산업상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4류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각 시장에서 결합 회사의 시장 장악을 합계가 52.7%, 44.8%, 92.5 ％ 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커져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음. □ ※결 조치)가격인상 제한 및 일정 물량 이상 공급의무를 부과함. 한화그룹 -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15.3.) □(결합 목적상 한화케미칼은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보통주을 각각 27.6%, 30.0%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2월 16일). □ <련 시장)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및 4개 폴리에틸렌(PE)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EVA 시장의 경우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산이 68%로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 단가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통합 회사의 EVA 국내 가격 인상률 ․ 인하율을 수출 시장 인상률 ․ 인하율 이내로 제한함. 바이엘( <NAME> )- 머크(Merck)영업양수('15.3.) ○(결합 개요)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Bayer)은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Merck)의 전 세계 피임과 사업을 양수하는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0월 21일). □ 사업상 시장)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부문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0은 8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영업률 격차가 커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 높음. □(시정 조치)경구용 부문 영업 ․ 자산에 대해 제3자 매각 의무를 부과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 도쿄 일렉트로닉스 합병('15.4.) □(결합 개요)세계 1,3위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일본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기업결합 신고함(2013년 11월 15일). □(합 시장)증착(deposition), 식각(etch), 산화ㆍ확산(oxidationㆍdiffusion), 세정(clean)등 반도체 제조 공정별 반도체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당사회사 간 중첩되는 사업부문의 경우 결합 이후 특정 회사의 독점 또는 결합회사와 소수 경쟁 사업자들의 복점 시장으로 되어 반도체 장비 단가 인상 또는 수리(A/S)중단 등의 경쟁제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중첩되는 사업부문의 제3자 매각조치를 취하는 심사보고서 송부 후, 결합 회사가 기업결합을 자진 철회함. 롯데쇼핑 - 대우백화점 영업양수('15.5.) □‘가 개요)롯데쇼핑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 부문을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0월 10일). □(관련 시장)창원시 및 경남 지역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창원시 지역 시장의 경우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64.2 퍼센트 로 1위가 되어 창원시를 주된 영업 지역으로 하는 입점 ‧ 납품업체에 대해 임차료가 및 수수료율 인하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창원 지역 거점 입점 ․ 납품업체에 대해서 임대료율 및 수수료율 인상 금지의무를 부과함.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영업양수('15.8.) □(결합 개요)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3년 11월 1일). ○(관련 시장)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특허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양사 간 영업 정보 공유에 근거가 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동의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7년간 준수하도록 확약함. ․ 비차별적인(FRAND)거래 조건 준수 ․ 국내 스마트폰 ․ 태블릿 제조사에 대한 판매 ․ 수입 중지 소송 제기 금지 ․ 특허 사용료를 현행 가격 이하로 유지 ․ 향후 5년간 양도 의무 ․ 국내 스마트폰 ․ 태블릿 제조업에 대한 판매 ․ 수입 금지 소송 제기 금지 ․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이러한 영업 데이터를 교환 금지 NXP - Freescale 주식취득('15.11.) □(결합 개요)글로벌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NXP는 Freescale의 주식 100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5년 6월 5일). □(관련 시장)알에프 파워 트랜지스터(RF P Transistor)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결합 회사의 영업이율 합계가 61.7%(1위)가 되어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커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NXP의 알에프 파워 트랜지스터(RF Power Transistor)생산 부문에 대해 제3자 매각조치를 부과함. 기업결합 신고규정 준수에 대한 제재 부과 현황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아니던 경우)한 16건에 대해 총 3억 3,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고위반 1건당 평균적으로 2,10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기업결합 늘었지만 대기업은 줄어_1 ### 내용: "대기업 기업은 기업결합이 양적 ․ 질적으로 모두 저조해" 2015년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결합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 ‧ 발표함.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결합 건을 조사한 자료이며, 2015년도에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분석한 동향이 반영적 ㅇ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9건이며, 금액은 381.9조 원으로, 건수와 총액 모두 전년(571건, 210.3조 원)에 비해 증가함.(붙임 참조) 외국 기업에 따른 기업결합(건수/금액):451건/38.2조 원 → 534건/56.3조 원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금액):120건/172.1조 원 135건/325.6조 원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기업결합이 양적 ․ 질적으로 모두 저조하였으며, 특히, 신규 산업 진출 등에서 기업결합에 소극적이던 것으로 나타남. ㅇ 국내 전체 회사에서 기업결합이 전년에 비해 증가(451건→534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의 기업결합은 오히려 감소(230건→150건)함. 국내 기업 전체 기업결합 추이 기업형 집단 기업결합 추이 ㅇ 실질적 인수합병으로 볼 여지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크게 감소(160건→93건)함. - 특히, 합병 금액이 1조 원대를 초과하는 대형 기업결합은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차원의 계열사 내 기업결합이었음. 제일모직 - 삼성물산 통합과 에스케이씨앤씨 - 에스케이 합병, 현대제철 - 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ㅇ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보다는 주로 기존 계열사와 연관된 사업부문의 인수 차원이었음. - 이종 업종 간 합병과 혼합결합이 대폭 감소(100건→47건)한 반면, 동종 또는 인접 업종 내 결합인 수평 ․ 수직결합의 감소(60건→46건)추세는 크지 않았음. 현대제철 - SPP율촌에너지 영업양수(단조설비), 롯데쇼핑 - 대우인터내셔널 영업양수(대우백화점 마산점, 부산센트럴점), 한화 - 삼성 화학과 계열사 인수(석유화학), 세아 - 포스코특수강 인수(철강)등 - 이는 항공 ․ ․ 생명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신규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한 미국 ․ 유럽연합(EU)등의 동향과 대비됨. :Berkshire Hathaway - Precision Castparts(항공우주), Merck - Sigma Aldrich(생명공학), Daimler/BMW/Audi - 노키아(모바일 지도사업)등 -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가 증가[2013년 2건(0.04조 원)→ 2014년 4건(0.6조 원)→2015년 10건(1.6조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최근 한국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의 국적 분포 추이 ㅇ 국내 제조기업의 보유 기술력 확보내지 자국 기업 영향이 커지고 있는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 진출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PAGAC 영실업 주식취득(완구), Dosilicon - 피델릭스(반도체 부품)등 는 Suning Universal Media - 레드로버 주식취득(애니메이션 제작), DMG - 초록뱀미디어 주식취득(방송프로그램 제작), SUning Universal Media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자산 일부취득(연예기획) □ 전기, 전자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국내·해외 모두에서 크게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은 경우 전기, 전자 업종 기업결합의 건수 및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31건, 6.9%→66건, 12.5%)함. (주)니케 - 대한전선(전기장비), 비에스홀딩스 -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카메라모듈)등 ㅇ 외국의 경우에도 IT 분야를 중심으로 초대형 기업결합이 활발하였음. :Avago - Broadcom(반도체), Intel - Altera(반도체), Berkshire Hathaway - Duracell(전지)등 ※ <붙임> 2015년 기업결합 심사동향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통계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업결합 신고 동향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 □ 2015년 공정거래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9건이며, 기업결합 금액은 381.9조 원임. 당해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회사가 2,000억 억 이상, 상대회사가 200억 원대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국내 법인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함). 자본금은 주식취득은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 인수 부채액, 합병은 피 당사자가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 + 합병교부금액임. ㅇ 기업결합 신고는 전년(571건)대비 98건(17.2%%증가하였고,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210.3조 원)대비 171.6조 원(81.6%)증가함.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534건, 총액은 56.3조 원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35건, 총액은 325.6조 원임. 국내 기업이 외국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국내 - 국내, 국내 - 외국 사이 기업결합)함. *외국 기업이 한국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외국 - 국내, 외국 - 외국 간 기업결합)함. ㅇ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전년(451건, 38.2조원)에 비해 건수 측면에서는 83건(18.4%%증가하였고, 금액 측면에서는 18.1조원(47.4%으로 증가함. ㅇ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120건, 172.1조원)에 비해서 건수 측면에서는 15건(12.5%증가하였고, 금액 측면에서는 153.5조원(89.2 ％)증가함. '국내외 기업별'기업결합 건수/금액 (단위:건, 조 원) □ 전체 기업결합 669건 가운데 해당 기업결합으로 지배가 형성된 경우는 354건(52.9%)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아니하은 경우는 315건(47.1%)임. 지분비율이 크지 않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및 계열 회사 간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잇는음 ㅇ 지배력이 형성된 354건 중 대부분은 안전지대와 단순투자(PEF설립 등)로서 경쟁이슈가 없었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한 사례는 32건임.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부합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 ㅇ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315건 중 계열사 사이 기업결합이 193건(61.3%)이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22건(38.7%)임. -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대부분은 임원겸임(58건, 47.5%%에 주식취득(45건, 36.9%)임. 가.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국내 기업에 따른 기업결합은 534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669건)의 79.8 퍼센트를 차지하고, 금액은 56.3조 원으로 전체 금액(381.9조 원)의 14.7 퍼센트를 차지함. ㅇ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수는 520건으로 전년(443건)에 비해 77건(17.4%)증가하였고, 금액은 56.1조 원으로 전년(37.8조 원)에 비해서 18.3조 원(48.4%으로 증가함. - 전년에 비해 기업결합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 집단의 대형 계열회사 인수 합병이 다수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주요사례)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 SK - SK C & C 결합과 현대제철 - 현대하이스코 합병 등 ㅇ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14건으로 전년(8건)에 비해 6건(75.0%증가하였으나, 총액은 0.2조 원으로 전년(0.4조 원)에 비해 0.2조 원(50.0%)감소함. 국내 기업의 외국인 기업 인수는 국내시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임. 최근 5년간 국내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 계열사 사이는 190건으로 35.6 퍼센트, 비계열사 간은 344건으로 64.4%를 차지함. □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155건)에 비해 35건(22.6)증가하였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296건)에 비해 48건(16.2%)증가함. ㅇ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6%로 전년(34.4%)에 비해서 1.2%p 증가한 반면,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64.4 ％ 로 전년(65.6%)에 비해 1.2%p 감소함. 우리나라 기업에 의한'계열 ‧ 비계열 간'기업결합 유형 및 비중 □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248건으로 46.4%를, 서비스업이 286건으로 53.6 퍼센트를 차지함. ㅇ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 전자(6.9%→12.5 ％), 석유화학 ․ 의약(6.9%→9.3%)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2.2 ％ →0.9)의 비중은 감소함. ㅇ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음식 ․ 숙박 ․ 레저(1.8%→3.7 ％), 운수 ․ 물류(2.9%→4.5%)의 비중이 감소는 반면, 금융(19.3%→14.2%%과 도 ․ 소매 유통(9.5%→5.3%)의 비중이 감소함. 국내 기업에 따른'업종별'기업결합 분포 □ 수단별로는 자산 취득(174건, 32.6%), 합병(154건, 28.9 ％), 영업양수(70건, 13.1%’와 임원 겸임(69건, 12.9%), 법인 설립(67건, 12.5%)순임. 회사 설립이란 서로 다른 계열사 간 합작회사 설립을 의미함(단독의 회사 설립이나 계열사 간 자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 사항이 아님). ㅇ 전년에 비해 임원겸임(10.9%→12.9%)과 영업양수(11.3/→13.1%%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합병(30.4%→28.9%)과 회사설립(15.1%→12.5%)의 경우은 감소함. 국내 기업에 의한'수단별'기업결합 건수 ‧ 비중 주식 취득, 임원겸임, 회사 설립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진 건만 신고대상임. 유형별로는 혼합결합(335건, 62.8 퍼센트), 수평결합(137건, 25.6%), 수직결합(62건, 11.6%)순임. ㅇ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위치는 회사 간 기업결합,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속하던 회사 간 기업결합, 혼합결합은 수평 ‧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전년과 같이 혼합 - 수평 - 수직결합 순이며, 혼합결합(58.3/→62.8%)과 수직결합(10.2 ％ →11.6%)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31.5%→25.6%등은 비중은 감소함. 국내 기업에 의한'유형별'기업결합 건수 ‧ 비중 나. 대자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50건, 금액은 26.7조 원임. -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회사만 포함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는 제외됨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가 타 회사(다른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또는 독립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ㅇ 결합 건수는 150건으로 전년(230건)에 비해 80건(34.8%%감소했고, 결합 금액도 26.7조 원으로 전년(31.4조 원)에 견줘 4.7조 원(15.0%)감소함. 국내기업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건수(534건)의 28.1 퍼센트, 금액(56.3조 원)의 47.4%를 차지함. 최근 5년간 국내의 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ㅇ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57건으로 38.0%를 차지하고, 비 계열사 기업결합은 93건으로 62.0 ％를 차지함. 재벌들 집단 소속 회사의'계열·비계열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57건으로 전년(70건)에 견줘 13건(18.6%)감소하였고, 결합금액도 19.2조 원대로 전년(20.5조 원)에 비해 1.3조 원(6.8%)감소함. 재벌은 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내 기업결합 사례 영업양수(폴리우레탄 공장만 □ 대기업 집단의 비계열사 기업결합은 93건으로 전년(160건)에 비해서 67건(41.9%)감소하였고, 결합금액도 7.5조 원대로 전년(10.9조 원)에 비해 3.4조 원(31.2%)감소함. 대기업 그룹 소속 회사의 비계열사 기업결합 사례 □ 수단별로는 지분 취득(43건, 28.7%%에 합병(38건, 25.3%), 영업양수(30건, 20.0%), 임원겸임(25건, 16.7%%에 회사설립(14건, 9.3%'순임. ㅇ 전년에 비해 영업양수(10.9%→20.0 퍼센트)등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취득(32.6%→28.7%), 임원겸임(20.9 ％ →16.7%)등의 경우은 감소함.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별'수단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유형별로는 혼합결합 79건(52.6 퍼센트), 수평결합 41건(27.3%’와 수직결합 30건(20.0%)순임. ㅇ 전년에 비해 수직결합(8.2%→20.0%등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혼합결합(58.3%→52.6 ％)과 수평결합(33.5%→27.3 ％)의 비중은 감소함. 10은 집단 소속 회사의'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 외국인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건수는 135건으로 전체(669건)의 20.2%를 차지하고, 금액은 325.6조 원대로 전체(381.9조 원)의 85.3%를 차지함. 외국 법인이 국내 회사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외국 - 국내, 외국 - 외국 간 기업결합) 지난 5년간 외국 기업에 의한 상호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 외국 기업의 한국 기업 결합은 32건으로 전년(44건)에 비해 12건 감소(27.3%)하였고, 결합 규모도 5.1조 원으로 전년(13.0조 원)에 비해 7.9조 원(60.8)감소함. (주요사례)Anbang Global Insurance - 동양생명보험 주식취득(보험), Performance Optics - 대명광학 주식취득(안경, 렌즈)등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가는 중국(10건), EU(7건), 미국(6건)순임.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인들 국적 분포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업 간 거래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76건)에 비해 27건(35.5%)증가하였고, 결합 금액은 320.5조 원대로 전년(159.1조원)에 비해 161.4조 원(101.4%으로 증가함. (주요사례)S가al Technologies Broadcom 주식취득(반도체), Berkshire Hathaway - Precision Castparts 주식취득(항공기 부품), Bayer - Merck 영업양수(제약)등 최근 5년간 외국 지주회사 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계열 ‧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현황 □ 전체 기업결합 669건 중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93건으로 심사 건수의 28.8%,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6건으로 전체 비율에 71.2%임. '관계사 간 ・ 비계열사 간'기업결합 분포 ㅇ 수단별로 살펴보면 계열사 간에는 합병(154건)이 가장 많았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256건)이 더 많았음. '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 및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중 혼합결합 - 수평결합 - 수직결합 순임. '유형별'기업결합 금액 및 비중 □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이 336건으로 심사 건수(669건)의 50.2 퍼센트 를, 서비스업이 333건으로 49.8%를 차지함. ㅇ 제조 분야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222건, 38.9%에서 336건, 50.2 ％)한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전년에 비해 건수와 비중 각각 감소(349건, 61.1%→333건, 49.8%)함. '업종별'기업결합 건수·비중 □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 전자(95건, 14.2%> 는 석유화학 ․ 의약(73건, 10.9 퍼센트), 기계 ․ 금속(68건, 10.2%)순임. - 전년에 비해 전기 ․ 전자(43건, 7.5%→95건, 14.2%)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기계 ․ 금속(64건 11.2%→68건, 10.2%)의 건수는 감소함. □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94건, 14.1%), 정보통신 ․ 방송(57건, 8.5%%에 도소매유통(33건, 4.9%)순임. ㅇ 전년에 비해 음식 ․ 숙박 ․ 레저(10건, 1.8%→21건, 3.2 ％)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금융(96건, 16.8%→94건, 14.1%)의 비중은 감소함. ○ 수단별로는 주식 취득(258건, 38.6%’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병(160건, 23.9%), 자회사 설립(94건, 14.0%), 영업양수(83건, 12.4 ％), 임원 겸임(74건, 11.1%'순임. ㅇ 전년에 비해 영업양수(57건, 10.0/→83건, 12.4%%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회사설립(94건, 16.4%→94건, 14.0)의 비중은 감소함. '수단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율 □ 유형별로는 혼합결합(396건, 59.2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수평결합(188건, 28.1%%과 수직결합(85건, 12.7%)순임. ㅇ 작년에 비해 혼합결합(305건, 53.4%→396건, 59.2%)과 수직결합(60건, 10.5%→85건, 12.7 ％)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수평결합(206건, 36.1%→188건, 28.1%)의 건수는 감소함. '유형별'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조치 현황 현대제철:동부특수강 주식취득('15.1.) □(결합 개요)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와 각각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1월 28일). □(관련 업종은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및 마봉강(CD Bar)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현대제철, 현대 ․ 기아자동차가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이나 마봉강(CD Bar)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음. ㅇ 현대 ・ 기아차는 파스너 ・ 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계열사(동부특수강, 현대제철)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음. ○(시정 조치)협력에 제품 구매강제 및 비 계열사 거래 금지 의무를 부과함. 세아베스틸 - 포스코특수강 주식취득('15.3.) □(결합 회사로 세아베스틸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2월 9일). □(관련 산업상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4류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각 시장에서 결합 회사의 시장 장악을 합계가 52.7%, 44.8%, 92.5 ％ 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커져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음. □ ※결 조치)가격인상 제한 및 일정 물량 이상 공급의무를 부과함. 한화그룹 -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15.3.) □(결합 목적상 한화케미칼은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보통주을 각각 27.6%, 30.0%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2월 16일). □ <련 시장)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및 4개 폴리에틸렌(PE)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EVA 시장의 경우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산이 68%로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 단가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통합 회사의 EVA 국내 가격 인상률 ․ 인하율을 수출 시장 인상률 ․ 인하율 이내로 제한함. 바이엘( <NAME> )- 머크(Merck)영업양수('15.3.) ○(결합 개요)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Bayer)은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Merck)의 전 세계 피임과 사업을 양수하는 국제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0월 21일). □ 사업상 시장)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부문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0은 8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영업률 격차가 커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 높음. □(시정 조치)경구용 부문 영업 ․ 자산에 대해 제3자 매각 의무를 부과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 도쿄 일렉트로닉스 합병('15.4.) □(결합 개요)세계 1,3위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일본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기업결합 신고함(2013년 11월 15일). □(합 시장)증착(deposition), 식각(etch), 산화ㆍ확산(oxidationㆍdiffusion), 세정(clean)등 반도체 제조 공정별 반도체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당사회사 간 중첩되는 사업부문의 경우 결합 이후 특정 회사의 독점 또는 결합회사와 소수 경쟁 사업자들의 복점 시장으로 되어 반도체 장비 단가 인상 또는 수리(A/S)중단 등의 경쟁제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중첩되는 사업부문의 제3자 매각조치를 취하는 심사보고서 송부 후, 결합 회사가 기업결합을 자진 철회함. 롯데쇼핑 - 대우백화점 영업양수('15.5.) □‘가 개요)롯데쇼핑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 부문을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4년 10월 10일). □(관련 시장)창원시 및 경남 지역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창원시 지역 시장의 경우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64.2 퍼센트 로 1위가 되어 창원시를 주된 영업 지역으로 하는 입점 ‧ 납품업체에 대해 임차료가 및 수수료율 인하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창원 지역 거점 입점 ․ 납품업체에 대해서 임대료율 및 수수료율 인상 금지의무를 부과함.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영업양수('15.8.) □(결합 개요)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3년 11월 1일). ○(관련 시장)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특허 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MS가 특정 스마트폰 업체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이 양사 간 영업 정보 공유에 근거가 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동의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7년간 준수하도록 확약함. ․ 비차별적인(FRAND)거래 조건 준수 ․ 국내 스마트폰 ․ 태블릿 제조사에 대한 판매 ․ 수입 중지 소송 제기 금지 ․ 특허 사용료를 현행 가격 이하로 유지 ․ 향후 5년간 양도 의무 ․ 국내 스마트폰 ․ 태블릿 제조업에 대한 판매 ․ 수입 금지 소송 제기 금지 ․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이러한 영업 데이터를 교환 금지 NXP - Freescale 주식취득('15.11.) □(결합 개요)글로벌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NXP는 Freescale의 주식 100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업결합 신고함(2015년 6월 5일). □(관련 시장)알에프 파워 트랜지스터(RF P Transistor)시장으로 획정함. □(경쟁제한성)결합 회사의 영업이율 합계가 61.7%(1위)가 되어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커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시정 조치)NXP의 알에프 파워 트랜지스터(RF Power Transistor)생산 부문에 대해 제3자 매각조치를 부과함. 기업결합 신고규정 준수에 대한 제재 부과 현황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아니던 경우)한 16건에 대해 총 3억 3,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고위반 1건당 평균적으로 2,10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95fce20-4260-4104-80f9-48742605194b	source15/231026/156266296_0.txt	<NAME>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29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는 안전보건리더 회의 ｣ 개최 - 현 정부 내 사망사고 50%감축에 중추적 역할을 당부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4월 25일(수)50대 기업 CEO와 ｢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 를 개최,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률은 절반까지 줄이는"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하는 정부의 국정의지를<NAME>는 한편 현 5에서 내에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대통령 신년사,'18.1.10.) ○ 건설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경영층의 다양한 안전관리 경험과 사례들을 청취로 재해예방 의지를 결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도 참석하였다. ※'17.1∼11월 사고사망자(전체/건설)(점유율):884명/458명(51.8%) □ “는 안전보건리더 회의 ｣ 는 50대 건설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사망도 감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14년부터 개최되고 개최는 연례 회의로 ○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초(1월)에 건설사별로 제출한 안전경영 강화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 안전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안전보건 경영 실행방안에 대하여한 의견을<NAME>였다. *(대림산업)노동자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한"안전체험학교"운영계획 (대우건설)예방적 확산을 위해"CLEAR 프로그램"운영(전 구성원의 관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행동 습관화 유도 프로그램) ○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산재예방의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대책 ｣ 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감을 지고, 경영층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에서 작업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는 안전보건리더 회의 ｣ 개최 - 현 정부 내 사망사고 50%감축에 중추적 역할을 당부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4월 25일(수)50대 기업 CEO와 ｢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 를 개최,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률은 절반까지 줄이는"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하는 정부의 국정의지를<NAME>는 한편 현 5에서 내에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대통령 신년사,'18.1.10.) ○ 건설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경영층의 다양한 안전관리 경험과 사례들을 청취로 재해예방 의지를 결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도 참석하였다. ※'17.1∼11월 사고사망자(전체/건설)(점유율):884명/458명(51.8%) □ “는 안전보건리더 회의 ｣ 는 50대 건설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사망도 감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14년부터 개최되고 개최는 연례 회의로 ○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초(1월)에 건설사별로 제출한 안전경영 강화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 안전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안전보건 경영 실행방안에 대하여한 의견을<NAME>였다. *(대림산업)노동자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한"안전체험학교"운영계획 (대우건설)예방적 확산을 위해"CLEAR 프로그램"운영(전 구성원의 관계 개선을 통한 안전한 행동 습관화 유도 프로그램) ○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산재예방의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대책 ｣ 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감을 지고, 경영층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에서 작업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것을 당부하였다.
2296a721-8246-416f-911c-dcef24be9855	source15/231026/156318148_0.txt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148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교 진학률 99%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교육부,「고교 교육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2월 19일(화)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고려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교육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NAME>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의무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등을 논의하였다. <NAME>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의무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NAME>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측면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으로 전망하고,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하면서, -"기존 지방교육 여건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NAME>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NAME> 경북도 교수는"OECD 36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하였다. 김경을 <NAME>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고교 무상교육 실시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그리고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NAME>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에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이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19년 2학기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_1 ### 내용: 고교 진학률 99%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교육부,「고교 교육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2월 19일(화)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고려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교육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NAME>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의무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과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등을 논의하였다. <NAME>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의무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NAME>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측면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으로 전망하고,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하면서, -"기존 지방교육 여건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NAME>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NAME> 경북도 교수는"OECD 36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하였다. 김경을 <NAME>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고교 무상교육 실시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그리고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NAME>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에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이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19년 2학기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7631345-35da-4e32-85c8-99c82814fa12	source15/231026/156584001_0.txt	(보도자료) 화재 특수현상, 새로운 대응기법 없을까? 중앙-지역 화재교관 모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001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화재특수현상에 따른 대응 기법 없을까? 중앙 - 지역 소방학교 화재진압 교관, 공동 교육연구 중앙 ‧ 경기도 소방학교 화재진압교관 17명, 3일 실화재 합동 훈련을 진행 시설 고유 특성별 화재성상·화재위험 현상 구현 등 화재와 기법 공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교육훈련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학교 전문 교관들이 뭉쳤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와 경기도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각 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교관 17명이 모여「실화재 합동 교육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전국의 신규 임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르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계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방사와 소방교의 비중이 전체의 66%에 달한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다양화로 화재 현장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상승에 있어 신임<NAME>원들의 경우 실제 현장과 같은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와 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층 및 다층구조, 고정식 및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진 화재진압 훈련시설에서 실제 연료(목재, LPG 등)로 불꽃과 화재를 발생시켜 화재진압 기술과 전술, 방법 등을 익히는'실화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국내 최대 내화구조건물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용인시에 위치한 경기도소방학교는 내화구조와 컨테이너 건물의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내화구조건물은 화재초기 진화 진행속도가 완만한 반면, 컨테이너는 열<NAME>이 높아 보다 빠른 화재 진행을 보인다.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진압 전문가 17명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교육훈련을 위해 서로 다른 교육훈련시설을 운영으로 있는 만큼 시설별 고유 특징에 따른 화재성상 관찰과 화재 위험현상 구현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해 서로<NAME>고,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연구 훈련 범위는 국부적 발화에서 전면적 발화가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상황과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하는 플래쉬오버, 불완전 발화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연소한 공기(산소)가 일시에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빠르게 폭발하며 발화하는 백드래프트, 마지막으로 연소생성물이 포함된 가연성가스가 분포되어있는 상태에서 불꽃에 의해 급격히 연소하는 화재가스발화(FGI, Fliregoup Ignition)까지 총 3종 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중앙소방학교 내화구조형 실화재 훈련장에서 롤오버(Rollover), 연기폭발(Smoke Explosion)에 관한 합동 교육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소과정에서 연소한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공간에 밀집한 상태에서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연기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현상 *밀폐공간 가장자리 부분에 누설 정도의 점이이 있고 연소로 인해 발생된 열분해 산물과 일산화탄소가 연소범위에 도달하였을 때 갑작스럽게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압력상승을 동반하며 빠르게 연기가 발생하는 현상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이 합동훈련은 다양한 화재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현장 대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전문 교관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 혁신을 통해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훈련사진 별도 송부 실화재훈련 시설현황(중앙, 경기) □ 실화재 훈련 현황(중앙소방학교/내화구조형)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실화재 훈련 현황(경기소방학교/컨테이너형) • 연소에 적응, 공기호흡기 숙달 • 산업현장 및의 발전설비, 변압기 화재 대응 • 건물 용도별 팀 단위 전술(유흥/고시원/주택 등등을 • 특수화재현상 관찰, 구획실 진압방법, 화재읽기 등 • 플랜트/탱크로리/옥외저장소 유해로 누출 및 차단 -(부지면적)15,800㎡ -는 면 적)2628.39㎡ -(소요예산)14,579백만 원 (사용승인)2015.4. 중앙소방학교 실화재훈련 교과과정 건물을 화재로한 모형을 만들어 교육 개구부 통제를 통한 기류변화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연소현상등을 관찰 롤오버, 플래쉬오버, FGI, 역화* 탄소성 연료(MDF, PB)로 화재현상을 구현, 다양한 화재상황을 시뮬레이션 화재 연소 현상, 배연, 연기유동, 공기 흐름 변화를 직접 보고 진동 등을 느끼며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 화재실 내부 상황을 파악으로 안정화시켜 진입하는 절차 상황판단을 시작으로 출입문 냉각, 내부위험평가 후 내부냉각, 진입과 주수 순을 절차로 구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및 대응성 공동구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위험물 옥외저장소(13만7천L)누출 및화 플랜지 - 배관, 탱크로리(3만) 화재진압기법, 유류 가스 누출차단 및 대피 전술 등 현장활동 중 동료대원이 고립·매립 상황에 대비 신속대응을 위한 교육 대원 검색→응급처치→인양기법→장애물 통과→구조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 특수현상, 새로운 대응기법 없을까? 중앙-지역 화재교관 모였다_1 ### 내용: 화재특수현상에 따른 대응 기법 없을까? 중앙 - 지역 소방학교 화재진압 교관, 공동 교육연구 중앙 ‧ 경기도 소방학교 화재진압교관 17명, 3일 실화재 합동 훈련을 진행 시설 고유 특성별 화재성상·화재위험 현상 구현 등 화재와 기법 공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교육훈련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학교 전문 교관들이 뭉쳤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와 경기도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각 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교관 17명이 모여「실화재 합동 교육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전국의 신규 임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르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계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소방사와 소방교의 비중이 전체의 66%에 달한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다양화로 화재 현장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상승에 있어 신임<NAME>원들의 경우 실제 현장과 같은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와 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층 및 다층구조, 고정식 및 이동식 구조로 만들어진 화재진압 훈련시설에서 실제 연료(목재, LPG 등)로 불꽃과 화재를 발생시켜 화재진압 기술과 전술, 방법 등을 익히는'실화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국내 최대 내화구조건물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용인시에 위치한 경기도소방학교는 내화구조와 컨테이너 건물의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내화구조건물은 화재초기 진화 진행속도가 완만한 반면, 컨테이너는 열<NAME>이 높아 보다 빠른 화재 진행을 보인다.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진압 전문가 17명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교육훈련을 위해 서로 다른 교육훈련시설을 운영으로 있는 만큼 시설별 고유 특징에 따른 화재성상 관찰과 화재 위험현상 구현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해 서로<NAME>고,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연구 훈련 범위는 국부적 발화에서 전면적 발화가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상황과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하는 플래쉬오버, 불완전 발화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연소한 공기(산소)가 일시에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빠르게 폭발하며 발화하는 백드래프트, 마지막으로 연소생성물이 포함된 가연성가스가 분포되어있는 상태에서 불꽃에 의해 급격히 연소하는 화재가스발화(FGI, Fliregoup Ignition)까지 총 3종 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중앙소방학교 내화구조형 실화재 훈련장에서 롤오버(Rollover), 연기폭발(Smoke Explosion)에 관한 합동 교육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소과정에서 연소한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공간에 밀집한 상태에서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연기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현상 *밀폐공간 가장자리 부분에 누설 정도의 점이이 있고 연소로 인해 발생된 열분해 산물과 일산화탄소가 연소범위에 도달하였을 때 갑작스럽게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압력상승을 동반하며 빠르게 연기가 발생하는 현상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이 합동훈련은 다양한 화재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현장 대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전문 교관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 혁신을 통해 전문적인 소방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훈련사진 별도 송부 실화재훈련 시설현황(중앙, 경기) □ 실화재 훈련 현황(중앙소방학교/내화구조형) 복합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장 □ 실화재 훈련 현황(경기소방학교/컨테이너형) • 연소에 적응, 공기호흡기 숙달 • 산업현장 및의 발전설비, 변압기 화재 대응 • 건물 용도별 팀 단위 전술(유흥/고시원/주택 등등을 • 특수화재현상 관찰, 구획실 진압방법, 화재읽기 등 • 플랜트/탱크로리/옥외저장소 유해로 누출 및 차단 -(부지면적)15,800㎡ -는 면 적)2628.39㎡ -(소요예산)14,579백만 원 (사용승인)2015.4. 중앙소방학교 실화재훈련 교과과정 건물을 화재로한 모형을 만들어 교육 개구부 통제를 통한 기류변화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연소현상등을 관찰 롤오버, 플래쉬오버, FGI, 역화* 탄소성 연료(MDF, PB)로 화재현상을 구현, 다양한 화재상황을 시뮬레이션 화재 연소 현상, 배연, 연기유동, 공기 흐름 변화를 직접 보고 진동 등을 느끼며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 화재실 내부 상황을 파악으로 안정화시켜 진입하는 절차 상황판단을 시작으로 출입문 냉각, 내부위험평가 후 내부냉각, 진입과 주수 순을 절차로 구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및 대응성 공동구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위험물 옥외저장소(13만7천L)누출 및화 플랜지 - 배관, 탱크로리(3만) 화재진압기법, 유류 가스 누출차단 및 대피 전술 등 현장활동 중 동료대원이 고립·매립 상황에 대비 신속대응을 위한 교육 대원 검색→응급처치→인양기법→장애물 통과→구조완료
73e06414-a867-4489-833d-fd3f624747b9	source15/231026/156358467_0.txt	『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67	CC BY	1,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보건복산업 성과교류회』개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내일에 핵심 산업으로 간다" - 보건산업 진흥 유공자 10명 및 우수 혁신형제약기업 4개 포상 수여 - 보건의료 TLO 기술 수출 282건(305억 원), 연구중심병원 신규 창업 7개 등 사례 발표 ・ 공유 - 보건의료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병원·연구소가 보유한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술 판촉(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행사를 10월 31일(목), 11월 1일(금)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본에 성과교류회는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창업기업, 연구소, 학계와 기술거래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기술사업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①성과확산, ②전략공유, ③창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성과교류회는 주요 기술사업화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 우수 제품 전시 및 연구자 ・ 창업기업 ・ 중견기업 간 교류 ・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서 점차 입지를 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 ․ 대학 ․ 연구소 등에 있는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282건(금액 305억 원)체결되고, 연구중심병원에서 7개 기업이 추가 창업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인"엑소좀기반 유전자 치료기술"을 보건의료 TLO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11억 원)을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확대 추세이다. 엑소좀(Exosome)은 모든 진핵생물체에서 세포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분비하는 나노 소포체로 단백질을 포함한 생체유래물질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는 소낭성 입자 *기술이전 건수:40건('14)→ 210건('15)/482건('16)→ 405건('17)→ 464건('18)/282건('19. 상반기) □ 서울대학교병원 ㈜네오진팜(유전자 치료제), 아주대학교병원 아스트론(의료기기 스타트업을 등 연구중심병원의 의사 ・ 연구자 창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수은 1건('13)→ 3건('14)→ 6건('15)→ 19건('16)→ 19건('17)→ 18건('18)→ 7건('19. 상반기) 또한,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에서 5개 대학에서 60개 창업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등 병원 기반형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하여 보건산업진흥 유공자 4인과 기관 6개, 글로벌 혁신형 제약기업 4개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 또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보건산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 분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는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보건복지부는"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료현장의 경험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19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 일정 ㅇ(일 소는 2019년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2일간 ㅇ(장 관쿼터스 엘타워컨벤션(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ㅇ 주을 최)보건복지부 ㅇ는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참석자)보건산업분야 산학연병 관계자 등 1,000여 원 2019.10.31(목)(1일차) 창업기업 제품 ․ 기술홍보 전시 보건의료TLO 유망성 포스터 전시 의료기기사용적합성 성과교류회 보건의료 인프라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성과 설명제 KHIDI B형 INVESTMENT FORUM 2019.11.01(금)(2일차) 국내외 유망 의료기기사용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성과교류회 스타트업별 컨설턴트, 투자멘토단) 창업기업 제품 ․ 기술홍보 전시 보건의료TLO 우수기술 포스터 전시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입 성과 공유회 해외화장품 판매장 활성화 성과교류회 제약산업·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성과 ㅇ(신약개발 현황)'15년 시작부터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힘입어'19.10월 현재 총 29개 품목의 신약을 출시 ''14년:21개 국산 약 개발 →''18년:8개 국산 신약 개발 <연도별 신약 허가 동향('15'19 현재)> ㅇ(해외진출)국내 연구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 등 글로벌 제약시장 진입을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13년 이후 국내 개발 의약품 14개 미국 ․ EU 인허가 획득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본격화 <국내 개발 의약품 국내외 허가 취득 현황>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등 ㅇ(기술수출)국내 제약기업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수출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19년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이전)은 총 9건으로, 약 4조5,796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화 추진 비알콜성 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 ADC원천기술 ConjuALL (계약금 및 단기 기술권 725만 $) (계약금 및 장기 마일스톤 4500만) ㅇ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내용 및 주요 성과 지원 내용 및 실적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5.22)'정책과제 반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임상시험 평가, 종합지원센터 등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4.30 통과에 국회 법안 심사(3.28, 가결)지원 및 하위법령 입법 관련 후속적 추진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촉진 (주요내용)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진흥원 등 5개 관과 협력하여 통합 컨설팅 및 규제개선·애로사항 해소 (주요성과)182개 업체 약 204건 상담 지원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 어항 (주요내용)기술혁신성이 강한 유망 의료기기를 보유한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단계별(시험·검사, GMP, 인허가 등)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요성과)국산 의료기기 신규 인허가 획득 3건, GMP 적합인증 1건, 시험·검사 및 임상시험 완료 4건 등 국산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지원 국산형 사용자(의료기관)평가 지원 (주요내용)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경쟁력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에 등이 적용된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평가를 위해 소요비용 지원 -(주요성과)15개 제품 대비 8개 제품 국내 의료기관 진입(20개 상급종합병원 포함, 총 53개 의료기관 진입)및 전년 대비 지원이 58억 원 이상 증가(75억 → 133억) 유망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대학병원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어 시장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성능 개선 지원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용적합성 인프라 및 인증 지원 (주요내용)선진국 시장진출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신규 구축 및 국내 의료기기기업 테스트 비용 제공 -(주요성과(2015년 ~ 누적))서울대학교병원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 테스트 기업 21개사 중 9개사 CE·FDA 등 인허가 획득 신흥국 진출 등 글로벌 협력 지원 ♀(주요 내용)신흥국 진출(인허가 획득, 현지법인 진출 등), 국제 협력(공동 ‧ 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주요성과)10개사 지원, 수출 16건(95만 달러) 통합전시관 운영 (주요내용)국제 의료기기 시장에 국산 의료기기로 구성한'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구성, 한국 의료·의료기기의 우수성 홍보, 참여기업 해외판로 개척 도모 (주요성과)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출품으로 총 54건의 계약 체결(계약금액 총 37억 이상이 Arab Health, KiMES, CMEF (한 분석/진단 의료기기) 여러 바이오마커(혈액속 단백질이나 핵산)를 실시간으로 다중으로 분석진단 될 수 있는 장비 (복강경 Access Ports 의료기기) 수술 중 미용상 환자만족도가 가장높은 복강경 싱글포트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전자약 기술기반의 세포가용 의료기기) 전자약 기술기반의 치료장치 개발을 통해 손상된 상처 조직의 재생 및 상피 세포 재생을<NAME>는 의료기기 (세계 최초 3한 형광 내시경 의료기기) 세계 최초 4K 수술용 컬러 내시경 시스템 개발 완료 (심근경색 조기 검진 장비) 환자 혈액으로부터 신속, 정확하게 표적 단백질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응급실용 장비 (EMS 트레이닝 기기와 X - PAD)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저주파 EMS 운동기구 바늘없는 초음파 채혈기이며 동시에 1 ~ 5방울 정도로 혈약을 이용하여 채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아, 여성, 당뇨병환자에게 효과적 (산소포화도 측정 스마트 디바이스) 입원환자의 산소포화도(SPO2)를 24시간 측정가능한 의료용 손목 스마트디바이스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활용한 미용기기) 강력한 집속형 초음파가 표피의 손상없이 분산적으로 깊이 작용과 피부 탄력, 모공개선에 영향을 주는 미용기기 (분자/면역진단 융합기술 진단제품) DNA/RNA를 이용한 진단방법 제공 (차세대염기서열분석 플랫폼 및 진단기기) NGS기반 유전체 검사 기술로 혈액이나, 조혈기관, 림프절, 림프기관 등 조직을 구성하는 유전자에 대해 패턴을 파악으로 변이들을 확인하여 맞춤형 진단 제공 (탈모 유전자 변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기존 샴푸 대비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알려진 있는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제외하여 두피 저자극을 고려는 비듬 샴푸 (임상데이터 통계 분석용 S/W) 임상 자료 분석 보조 분석 T & F 소프트웨어 바이오를 탑재 및 외부조향이 가능한 스캐폴드) 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물질의 최소침습적 환부 생착을 가능케 하는"바이오 셀 네비게이터" (민감한 환자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순환암세포 CTCs 분리 및 분석 의료기기) 인체에 극미량 존재하는 암세포에서 CTCs를 높은순도로, 높은재현성으로 유저의 개입없이 자동화로 분리, 순환암세포 CTCs 분리 후 분석을 위한 액상생검 플랫폼기기 (수술 후 통증과 근육통 등 통증완화 치료기기) 비침습적으로 무통증 신경정보를 측정으로 만성통증, 난치성통증, 수술 후 외상 후 급성통증, 관절용 등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고전압과 미세전류를 조절로 치료하는 의료기기) 고압트랜스로부터 고전압을 유기시켜 발생되는 전위와 고전압과 미세전류를 제어하여 치료하는 치료용 의료기기 (피부 및 두피용 LED 의료기기) 디파장 광원을 이용한 두피 및 두피 관리용 의료기기로써 국내에서 임상완료 (주)KPC,(주)유스바이오팜, ㈜올빛트리 의약품,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눈운동 측정기기 개발 3개사 브로셔 전시 기술사업화 유공자 -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표창 수상자 □ 보건산업 진흥 유공자 포상 공 적 개 상 기술심의위원장과 글로벌 바이오허브 지식공동체 전문위원의 직을 맡아 창업기업 발굴/선정에 노력 기반으로 순환 종양 유전체(circulating tumor DNA, ctDNA)검출을 통해 암을 조기진단 및 치료·모니터링 시킬 수 있는 진단 패널 개발 '11 -'20년 추진된 중개중점 연구사업에 신규 선정, 지원받은 연구비 40억 원으로 나노입자 신약개발이라는 최첨단 분야에 진출 최초로 고유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 적극적 기술화 활동을 통해 기술이전 및<NAME>구 협약을 맺어 한국 항체신약의 글로벌 사업화에 성공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빅데이터 및 유전자발현 패턴 분석을 이용한 인공지능형 Drug Discovery 개발연구 ·학·연·병 R & D 협력를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 - 다수의 대학교, 병원과<NAME>구,<NAME>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 기존에 레이저기를 초소형화하여 환자에 통증이 적고, 감염에 위험이 적은 레이저 채혈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성공 연계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혁신 성장 첨단의료기술 창업 육성 - 세계 최초 심장병 수술 시뮬레이션 보험 인정과 암수술 분야 기술 선점 전달 효율을 물리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인"스템 - 네비게이터"의 상용화 노력 □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공 적 개 사 최초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를 자체개발, 제조하여 FDA등 선진국 허가를 완료 및 판매를 개시로 치료시장에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의약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발전에 기여 최초 항암 이중항체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자체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국내 이중항체 분야 기술 개발 고도화에 기여 전략을 통한'18년 ~'19년까지 4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연속 도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 & J 이노베이션 챌린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국내 보건의료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마련 및 국내에 종양 및 면역 치료 중심에서 혁신 신약 등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_1 ### 내용: 『2019 보건복산업 성과교류회』개최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내일에 핵심 산업으로 간다" - 보건산업 진흥 유공자 10명 및 우수 혁신형제약기업 4개 포상 수여 - 보건의료 TLO 기술 수출 282건(305억 원), 연구중심병원 신규 창업 7개 등 사례 발표 ・ 공유 - 보건의료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병원·연구소가 보유한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술 판촉(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행사를 10월 31일(목), 11월 1일(금)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본에 성과교류회는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창업기업, 연구소, 학계와 기술거래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기술사업화 여러 주체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①성과확산, ②전략공유, ③창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성과교류회는 주요 기술사업화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 우수 제품 전시 및 연구자 ・ 창업기업 ・ 중견기업 간 교류 ・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서 점차 입지를 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 ․ 대학 ․ 연구소 등에 있는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282건(금액 305억 원)체결되고, 연구중심병원에서 7개 기업이 추가 창업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인"엑소좀기반 유전자 치료기술"을 보건의료 TLO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기술료 11억 원)을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 TLO의 기술이전 계약이 확대 추세이다. 엑소좀(Exosome)은 모든 진핵생물체에서 세포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분비하는 나노 소포체로 단백질을 포함한 생체유래물질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는 소낭성 입자 *기술이전 건수:40건('14)→ 210건('15)/482건('16)→ 405건('17)→ 464건('18)/282건('19. 상반기) □ 서울대학교병원 ㈜네오진팜(유전자 치료제), 아주대학교병원 아스트론(의료기기 스타트업을 등 연구중심병원의 의사 ・ 연구자 창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수은 1건('13)→ 3건('14)→ 6건('15)→ 19건('16)→ 19건('17)→ 18건('18)→ 7건('19. 상반기) 또한,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에서 5개 대학에서 60개 창업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등 병원 기반형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하여 보건산업진흥 유공자 4인과 기관 6개, 글로벌 혁신형 제약기업 4개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 또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보건산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 분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는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보건복지부는"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료현장의 경험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19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 일정 ㅇ(일 소는 2019년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2일간 ㅇ(장 관쿼터스 엘타워컨벤션(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ㅇ 주을 최)보건복지부 ㅇ는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참석자)보건산업분야 산학연병 관계자 등 1,000여 원 2019.10.31(목)(1일차) 창업기업 제품 ․ 기술홍보 전시 보건의료TLO 유망성 포스터 전시 의료기기사용적합성 성과교류회 보건의료 인프라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성과 설명제 KHIDI B형 INVESTMENT FORUM 2019.11.01(금)(2일차) 국내외 유망 의료기기사용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성과교류회 스타트업별 컨설턴트, 투자멘토단) 창업기업 제품 ․ 기술홍보 전시 보건의료TLO 우수기술 포스터 전시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입 성과 공유회 해외화장품 판매장 활성화 성과교류회 제약산업·의료기기 기술사업화 성과 ㅇ(신약개발 현황)'15년 시작부터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힘입어'19.10월 현재 총 29개 품목의 신약을 출시 ''14년:21개 국산 약 개발 →''18년:8개 국산 신약 개발 <연도별 신약 허가 동향('15'19 현재)> ㅇ(해외진출)국내 연구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 등 글로벌 제약시장 진입을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13년 이후 국내 개발 의약품 14개 미국 ․ EU 인허가 획득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 본격화 <국내 개발 의약품 국내외 허가 취득 현황>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등 ㅇ(기술수출)국내 제약기업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수출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19년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이전)은 총 9건으로, 약 4조5,796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화 추진 비알콜성 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 ADC원천기술 ConjuALL (계약금 및 단기 기술권 725만 $) (계약금 및 장기 마일스톤 4500만) ㅇ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내용 및 주요 성과 지원 내용 및 실적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5.22)'정책과제 반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임상시험 평가, 종합지원센터 등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4.30 통과에 국회 법안 심사(3.28, 가결)지원 및 하위법령 입법 관련 후속적 추진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촉진 (주요내용)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진흥원 등 5개 관과 협력하여 통합 컨설팅 및 규제개선·애로사항 해소 (주요성과)182개 업체 약 204건 상담 지원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 어항 (주요내용)기술혁신성이 강한 유망 의료기기를 보유한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단계별(시험·검사, GMP, 인허가 등)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요성과)국산 의료기기 신규 인허가 획득 3건, GMP 적합인증 1건, 시험·검사 및 임상시험 완료 4건 등 국산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지원 국산형 사용자(의료기관)평가 지원 (주요내용)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경쟁력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에 등이 적용된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평가를 위해 소요비용 지원 -(주요성과)15개 제품 대비 8개 제품 국내 의료기관 진입(20개 상급종합병원 포함, 총 53개 의료기관 진입)및 전년 대비 지원이 58억 원 이상 증가(75억 → 133억) 유망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대학병원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어 시장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성능 개선 지원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용적합성 인프라 및 인증 지원 (주요내용)선진국 시장진출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신규 구축 및 국내 의료기기기업 테스트 비용 제공 -(주요성과(2015년 ~ 누적))서울대학교병원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 테스트 기업 21개사 중 9개사 CE·FDA 등 인허가 획득 신흥국 진출 등 글로벌 협력 지원 ♀(주요 내용)신흥국 진출(인허가 획득, 현지법인 진출 등), 국제 협력(공동 ‧ 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주요성과)10개사 지원, 수출 16건(95만 달러) 통합전시관 운영 (주요내용)국제 의료기기 시장에 국산 의료기기로 구성한'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구성, 한국 의료·의료기기의 우수성 홍보, 참여기업 해외판로 개척 도모 (주요성과)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출품으로 총 54건의 계약 체결(계약금액 총 37억 이상이 Arab Health, KiMES, CMEF (한 분석/진단 의료기기) 여러 바이오마커(혈액속 단백질이나 핵산)를 실시간으로 다중으로 분석진단 될 수 있는 장비 (복강경 Access Ports 의료기기) 수술 중 미용상 환자만족도가 가장높은 복강경 싱글포트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전자약 기술기반의 세포가용 의료기기) 전자약 기술기반의 치료장치 개발을 통해 손상된 상처 조직의 재생 및 상피 세포 재생을<NAME>는 의료기기 (세계 최초 3한 형광 내시경 의료기기) 세계 최초 4K 수술용 컬러 내시경 시스템 개발 완료 (심근경색 조기 검진 장비) 환자 혈액으로부터 신속, 정확하게 표적 단백질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응급실용 장비 (EMS 트레이닝 기기와 X - PAD)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저주파 EMS 운동기구 바늘없는 초음파 채혈기이며 동시에 1 ~ 5방울 정도로 혈약을 이용하여 채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아, 여성, 당뇨병환자에게 효과적 (산소포화도 측정 스마트 디바이스) 입원환자의 산소포화도(SPO2)를 24시간 측정가능한 의료용 손목 스마트디바이스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활용한 미용기기) 강력한 집속형 초음파가 표피의 손상없이 분산적으로 깊이 작용과 피부 탄력, 모공개선에 영향을 주는 미용기기 (분자/면역진단 융합기술 진단제품) DNA/RNA를 이용한 진단방법 제공 (차세대염기서열분석 플랫폼 및 진단기기) NGS기반 유전체 검사 기술로 혈액이나, 조혈기관, 림프절, 림프기관 등 조직을 구성하는 유전자에 대해 패턴을 파악으로 변이들을 확인하여 맞춤형 진단 제공 (탈모 유전자 변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기존 샴푸 대비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알려진 있는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제외하여 두피 저자극을 고려는 비듬 샴푸 (임상데이터 통계 분석용 S/W) 임상 자료 분석 보조 분석 T & F 소프트웨어 바이오를 탑재 및 외부조향이 가능한 스캐폴드) 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물질의 최소침습적 환부 생착을 가능케 하는"바이오 셀 네비게이터" (민감한 환자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순환암세포 CTCs 분리 및 분석 의료기기) 인체에 극미량 존재하는 암세포에서 CTCs를 높은순도로, 높은재현성으로 유저의 개입없이 자동화로 분리, 순환암세포 CTCs 분리 후 분석을 위한 액상생검 플랫폼기기 (수술 후 통증과 근육통 등 통증완화 치료기기) 비침습적으로 무통증 신경정보를 측정으로 만성통증, 난치성통증, 수술 후 외상 후 급성통증, 관절용 등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고전압과 미세전류를 조절로 치료하는 의료기기) 고압트랜스로부터 고전압을 유기시켜 발생되는 전위와 고전압과 미세전류를 제어하여 치료하는 치료용 의료기기 (피부 및 두피용 LED 의료기기) 디파장 광원을 이용한 두피 및 두피 관리용 의료기기로써 국내에서 임상완료 (주)KPC,(주)유스바이오팜, ㈜올빛트리 의약품,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눈운동 측정기기 개발 3개사 브로셔 전시 기술사업화 유공자 -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표창 수상자 □ 보건산업 진흥 유공자 포상 공 적 개 상 기술심의위원장과 글로벌 바이오허브 지식공동체 전문위원의 직을 맡아 창업기업 발굴/선정에 노력 기반으로 순환 종양 유전체(circulating tumor DNA, ctDNA)검출을 통해 암을 조기진단 및 치료·모니터링 시킬 수 있는 진단 패널 개발 '11 -'20년 추진된 중개중점 연구사업에 신규 선정, 지원받은 연구비 40억 원으로 나노입자 신약개발이라는 최첨단 분야에 진출 최초로 고유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구축 적극적 기술화 활동을 통해 기술이전 및<NAME>구 협약을 맺어 한국 항체신약의 글로벌 사업화에 성공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빅데이터 및 유전자발현 패턴 분석을 이용한 인공지능형 Drug Discovery 개발연구 ·학·연·병 R & D 협력를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 - 다수의 대학교, 병원과<NAME>구,<NAME>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 기존에 레이저기를 초소형화하여 환자에 통증이 적고, 감염에 위험이 적은 레이저 채혈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성공 연계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혁신 성장 첨단의료기술 창업 육성 - 세계 최초 심장병 수술 시뮬레이션 보험 인정과 암수술 분야 기술 선점 전달 효율을 물리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인"스템 - 네비게이터"의 상용화 노력 □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공 적 개 사 최초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를 자체개발, 제조하여 FDA등 선진국 허가를 완료 및 판매를 개시로 치료시장에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의약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발전에 기여 최초 항암 이중항체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자체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국내 이중항체 분야 기술 개발 고도화에 기여 전략을 통한'18년 ~'19년까지 4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연속 도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 & J 이노베이션 챌린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국내 보건의료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마련 및 국내에 종양 및 면역 치료 중심에서 혁신 신약 등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8c7ff0db-c531-47eb-a372-f17ed3ec8f36	source15/231026/156424325_0.txt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남미시장 진출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25&pageIndex=3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해외로 진출 확대 -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사전 대응 지원 - □ 남미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대응에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돕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2월 1일 호텔(서울)에서 현지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협력회의(화상)를 개최했다.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e Qualidade Industrial):통상산업부 소속의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 <국표원 - INMETRO 기술규제당국 공동화 주요 내용> ㅇ(양자회의, 12.1.21:00 ~)양국 간 협력상 및'21년 기술규제 대응 방안 협의 - 전기전자,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 등 ㅇ(공동워크숍, 12.1.22:00 ~)한 - 브라질(메르코수르는 주요 기술규제 소개 - 전자기기, 기계, 공산품 안전분야 등 기술규제 정보교류 ㅇ(기업설명회, 12.8.16:00 ~)브라질(메르코수르)최신 기술규제 동향 소개 - 브라질(인메트로)인증획득 절차 설명 - 기업질의 진행 □ 브라질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이하 INMETRO)은 국가에서 표준과 적합성 평가, 계량측정, 품질관리를 총괄할 게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기구로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기술규정 제정을<NAME>는 기관이다. MERCOSUR(Mercado del Sur)브라질,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공동시장 ㅇ 메르코수르는 이미 25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ㅇ 한국이 대메르코수르 수출의 87.1%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제품과 공산품의 해외 강제라벨 승인·부착 등 수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이 우선에 필요하다. ('19년 기준), 메르코수르 수출은 53.8억 달러이며, 그 가운데 전기전자 제품이 45.6%(2,455백만 달러), 건설 및 기계제품이 33.6 퍼센트(1,811백만 달러), 공산품이 7.9%(424백만 달러)차지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남미를 비롯한 남미 공동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INMETRO와 양자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기술규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메르코수르 기술규정의 제·개정 동향과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회원국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규정의 시행 계획 등을 협의했다.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시장관리제도, 기술규제영향평가 모범사례, 법정계량 시스템 등의 노하우를 브라질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표준·인증 제도가 브라질 기술규제에 적용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기업설명회를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개최하여, ㅇ 전기전자·공산품·건설기계의 각 분야에 관한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기술규제 제정 동향을 국내 업계에 소개하고, 남미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건설장비용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위해 브라질과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최신 기술규제 제정 정보를 공유에 우리 수출기업에 공유를 수 있게 됐다"면서, ㅇ"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도입 예정인 메르코수르 기술규제 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남미시장 진출 확대_1 ### 내용: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해외로 진출 확대 -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사전 대응 지원 - □ 남미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대응에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돕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2월 1일 호텔(서울)에서 현지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협력회의(화상)를 개최했다.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e Qualidade Industrial):통상산업부 소속의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 <국표원 - INMETRO 기술규제당국 공동화 주요 내용> ㅇ(양자회의, 12.1.21:00 ~)양국 간 협력상 및'21년 기술규제 대응 방안 협의 - 전기전자,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 등 ㅇ(공동워크숍, 12.1.22:00 ~)한 - 브라질(메르코수르는 주요 기술규제 소개 - 전자기기, 기계, 공산품 안전분야 등 기술규제 정보교류 ㅇ(기업설명회, 12.8.16:00 ~)브라질(메르코수르)최신 기술규제 동향 소개 - 브라질(인메트로)인증획득 절차 설명 - 기업질의 진행 □ 브라질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이하 INMETRO)은 국가에서 표준과 적합성 평가, 계량측정, 품질관리를 총괄할 게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기구로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기술규정 제정을<NAME>는 기관이다. MERCOSUR(Mercado del Sur)브라질, 베네수엘라와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공동시장 ㅇ 메르코수르는 이미 25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ㅇ 한국이 대메르코수르 수출의 87.1%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제품과 공산품의 해외 강제라벨 승인·부착 등 수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이 우선에 필요하다. ('19년 기준), 메르코수르 수출은 53.8억 달러이며, 그 가운데 전기전자 제품이 45.6%(2,455백만 달러), 건설 및 기계제품이 33.6 퍼센트(1,811백만 달러), 공산품이 7.9%(424백만 달러)차지 ㅇ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남미를 비롯한 남미 공동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INMETRO와 양자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기술규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메르코수르 기술규정의 제·개정 동향과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회원국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규정의 시행 계획 등을 협의했다. *양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시장관리제도, 기술규제영향평가 모범사례, 법정계량 시스템 등의 노하우를 브라질 측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표준·인증 제도가 브라질 기술규제에 적용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기업설명회를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개최하여, ㅇ 전기전자·공산품·건설기계의 각 분야에 관한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기술규제 제정 동향을 국내 업계에 소개하고, 남미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건설장비용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위해 브라질과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최신 기술규제 제정 정보를 공유에 우리 수출기업에 공유를 수 있게 됐다"면서, ㅇ"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올해 도입 예정인 메르코수르 기술규제 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12f75bd-7ecc-47ef-a28c-1321e3092d97	source15/231026/156106021_0.txt	미래대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체 공무원에게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21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대비한 SW를 전체 공무원 대상 실시 - 올해부터 모든 국가직공무원 소프트웨어 과정 실시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5급 및 7급 신규공무원과정 통해 SW교육 실시 □ 2016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국가인재원)에서 고위공직자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공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ㅇ 이번 사업은 공무원들이 SW로 인한 미래변화를 이해하고, SW의 잠재력을 활용한 정책기획능력을 배양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ㅇ 고위정책과정과 5급 신임관리자과정 외 11개 과정을 통해 4천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SW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ㅇ SW교육 본격화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국가인재개발원은 1월 22일(금)「한 SW교육의 활성화 ｣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두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SW교육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NAME>상 개발, ICT 트렌드 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향후 전 공무원 대상 이 - 러닝 과정 개설 등에 대하여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인재원은 올해부터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SW마인드 함양 교과를 신설로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5급 및 7급 신규공무원과정 모두에서 SW교육을 실시한다. ㅇ 특히 5급과 7급 신임공무원과정에는 SW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SW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활용한 업무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ㅇ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하여 SW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국가인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고품질의 SW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SW는 21세기의 언어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수단이 됨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며, ㅇ"국가인재원의 SW교육이 체계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 우수한 공직자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W중심사회의 기반이 더욱 다져지길 기대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대비한 소프트웨어교육 전체 공무원에게 실시_1 ### 내용: 미래 대비한 SW를 전체 공무원 대상 실시 - 올해부터 모든 국가직공무원 소프트웨어 과정 실시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5급 및 7급 신규공무원과정 통해 SW교육 실시 □ 2016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국가인재원)에서 고위공직자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공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ㅇ 이번 사업은 공무원들이 SW로 인한 미래변화를 이해하고, SW의 잠재력을 활용한 정책기획능력을 배양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ㅇ 고위정책과정과 5급 신임관리자과정 외 11개 과정을 통해 4천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SW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ㅇ SW교육 본격화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국가인재개발원은 1월 22일(금)「한 SW교육의 활성화 ｣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두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SW교육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NAME>상 개발, ICT 트렌드 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향후 전 공무원 대상 이 - 러닝 과정 개설 등에 대하여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인재원은 올해부터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SW마인드 함양 교과를 신설로 고위정책과정, 신임과장과정, 5급 및 7급 신규공무원과정 모두에서 SW교육을 실시한다. ㅇ 특히 5급과 7급 신임공무원과정에는 SW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SW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활용한 업무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ㅇ 별도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하여 SW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국가인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고품질의 SW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SW는 21세기의 언어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수단이 됨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된다."며, ㅇ"국가인재원의 SW교육이 체계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 우수한 공직자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W중심사회의 기반이 더욱 다져지길 기대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7117841-2811-4676-9198-6049d69e1a6a	source15/231026/156138444_0.txt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44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차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개최 - 양국간 포괄적 경제분야 상설 정례협의체 출범 -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 - □「제1차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가 6.28(화)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NAME> 주 개발위원회 사무총장 겸 총리 직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예정이다.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경제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상설 정례협의체로서 2015년 8월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2015는 11월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 한·캄 양측 참석기관 ㅇ(우리측)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ㅇ(캄보디아측)개발위원회, 경제재정부, 중소기업청과<NAME>캄보디아대사관 등 □ 양측은 이번에 회의를 통해 1997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통상과 투자, 개발, 지역 및 다자 협력 및 폭 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양국 외교관계 재개 현황 - 70.5.18. 외교관계 수립/75.4.5. 공산화에 따른 대사관 폐쇄 - 96.5.15. 대표부 개설 합의/97.10.30. 외교관계 수립 ㅇ 우리측은 최근 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지에서 인프라 건설, 수자원 프로젝트 등에 우리기업이 참가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ㅇ 또한, 그간에 양국간 개발분야의 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한 - ASEAN, 한 - 메콩 등 지역 차원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기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는 2015.8월부터 3년간 한시적 ASEAN 대화조정국 수임중 □ 한편, <NAME> <NAME> 사무총장을 포함한 캄보디아 대표단은 한 - 아세안 대표부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6.29.(수)「캄보디아 농업분야 투자·비즈니스 환경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NAME> NE위원회 사무총장 인적사항 속 <NAME>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사무총장 - 총리 산하 장관(MInister attached to a Prime Minister) - 최고국가경제위원회(SNEC)부위원장 - GMS 협력 프로그램 담당 Coordinator 1956.4.27.(61세) /1978 경제학 학사(프랑스 Aix en Provence) - 2008 - 현재 총리 직속 차관(Minister attached to the Preime Minister) - 1997 - 현재 캄보디아 관광계 사무총장 - 1993 - 1997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보 - 1979 - 1992 프랑스 민간기업 재정담당, 국영과 관리이사 - 언어:크메르어, 영어, 한국어 구사 - <NAME> 루즈 정권 시절 미국 유학중 • 시 도:프놈펜(Phnom Penh) • 연 구:1,530만명 • 면 적 면적 181,(남한의 약 1.8배) • 민족구성 - 크메르인(90%), 기타 소수민족(중국, 베트남, 참, 고산족) • 종 류:소승 불교(95%), 기타(5%) • 기 상:열대몬순, 고온다습 • 언 어:크메르어, 불어(50대이상) • 시 차 - 한국시간 - 2 - 정 체:입헌군주제, 내각제 - 국 수: <NAME> - 총 리:한 센(Hun Sen)(CPP) ※ Cambodia People's Unublic - 국회의장: <NAME> (CPP) -<NAME>의장 - 사이 춤(Say Chhum)(CPP) - 외교장관 = <NAME> - 양원제:하원 123석(임기 5년), 경제현황(2015년) ※ 캄보디아 국립은행 • GDP:186억불 • 1인당 GDP - 1,240불 • 경제성장률:6.9% • 물가상승률 = 2.8% • GDP:181억불(14년) - 수출:77억불, 수입:104억불 ·외환보유고:49억불 • GDP 1 $, 050 Riel(16.5월) - 70.5.18. 외교관계 수립 /75.4.5. 공산화에 따른 대표부 철수 - 96.5.15. 대표부설치 합의 - 97.10.30. 외교관계 재개 • 공관현황 및 대사관 설치(97.10월) - <NAME> 대사(14.12.15. 파견이 ·교역현황 및 주요품목(15년) ※ 한국무역협회 - 교역액 - 8억 6천9백만불 - 수 출:6억 5천2백만불 - 재수가:2억 1천6백만불 • 투자현황:46억불(15년 누계) - 원조현황(` 87 ~ ` 15, 누계) - 총액 5.43억불(집행기준, 전체 3위) - 무상원조:2억 4천2백만불 유상원조:3억 1백만불 • 주요인사 방한 현황 - 03.10 한 ‧ 캄 정상회담(발리) - 04.10 <NAME> 국회의장 방한 - 05.5 <NAME> 국회의장 방한 06.3 <NAME> 총리 공식방한 06.7 <NAME> 외교부장관 공식방문 - 06.11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07.2 <NAME> 부총리 방문 - 07.8 <NAME> 국회의장 방한 /08.2 <NAME> 총리, <NAME> 대통령 오찬 참석 - 09.6 <NAME> 총리,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방한 09.10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10.1 <NAME> 국회부의장 방문 - 11.3 <NAME> 국회의장 방중 - 11.8 <NAME> 국회외무위원장 방문 - 12.7 <NAME> 장관 방문(ASEAN + 3/EAS/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 12.11 <NAME> 대통령 방문(한 - ASEAN/ASEAN + 3/EAS) /13.2 <NAME> 대통령실장 방문 - 14.12 <NAME> 부총리가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및 공식방한 - 15.5 <NAME> 국회의장 방문 • 15.8 보라시<NAME>외교위원장 방한 • 교민현황(16.3월 기준) 캄보디아내 한국인:8,500여명 /한국내 캄보디아인:43,100여명 (체한 결혼이주여성:4,500여명) - 인적교류(15년) ※ 한국관광공사, 캄보디아관광부 - <NAME> 관광객 39만명, 방한:2.5만명 ·64.12.28 외교관계 수립 • 07.11월 <NAME> 대사 방캄 ·10.12월 <NAME> 당 국제부장 방캄 • 12.6월 <NAME> 외교장관 방문 • 15.2월 <NAME> 외무성 부상 방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개최 - 양국간 포괄적 경제분야 상설 정례협의체 출범 -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 - □「제1차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가 6.28(화)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NAME> 주 개발위원회 사무총장 겸 총리 직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예정이다. □「한 - 캄보디아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경제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상설 정례협의체로서 2015년 8월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2015는 11월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 한·캄 양측 참석기관 ㅇ(우리측)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ㅇ(캄보디아측)개발위원회, 경제재정부, 중소기업청과<NAME>캄보디아대사관 등 □ 양측은 이번에 회의를 통해 1997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통상과 투자, 개발, 지역 및 다자 협력 및 폭 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양국 외교관계 재개 현황 - 70.5.18. 외교관계 수립/75.4.5. 공산화에 따른 대사관 폐쇄 - 96.5.15. 대표부 개설 합의/97.10.30. 외교관계 수립 ㅇ 우리측은 최근 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지에서 인프라 건설, 수자원 프로젝트 등에 우리기업이 참가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ㅇ 또한, 그간에 양국간 개발분야의 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한 - ASEAN, 한 - 메콩 등 지역 차원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기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는 2015.8월부터 3년간 한시적 ASEAN 대화조정국 수임중 □ 한편, <NAME> <NAME> 사무총장을 포함한 캄보디아 대표단은 한 - 아세안 대표부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6.29.(수)「캄보디아 농업분야 투자·비즈니스 환경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NAME> NE위원회 사무총장 인적사항 속 <NAME>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사무총장 - 총리 산하 장관(MInister attached to a Prime Minister) - 최고국가경제위원회(SNEC)부위원장 - GMS 협력 프로그램 담당 Coordinator 1956.4.27.(61세) /1978 경제학 학사(프랑스 Aix en Provence) - 2008 - 현재 총리 직속 차관(Minister attached to the Preime Minister) - 1997 - 현재 캄보디아 관광계 사무총장 - 1993 - 1997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보 - 1979 - 1992 프랑스 민간기업 재정담당, 국영과 관리이사 - 언어:크메르어, 영어, 한국어 구사 - <NAME> 루즈 정권 시절 미국 유학중 • 시 도:프놈펜(Phnom Penh) • 연 구:1,530만명 • 면 적 면적 181,(남한의 약 1.8배) • 민족구성 - 크메르인(90%), 기타 소수민족(중국, 베트남, 참, 고산족) • 종 류:소승 불교(95%), 기타(5%) • 기 상:열대몬순, 고온다습 • 언 어:크메르어, 불어(50대이상) • 시 차 - 한국시간 - 2 - 정 체:입헌군주제, 내각제 - 국 수: <NAME> - 총 리:한 센(Hun Sen)(CPP) ※ Cambodia People's Unublic - 국회의장: <NAME> (CPP) -<NAME>의장 - 사이 춤(Say Chhum)(CPP) - 외교장관 = <NAME> - 양원제:하원 123석(임기 5년), 경제현황(2015년) ※ 캄보디아 국립은행 • GDP:186억불 • 1인당 GDP - 1,240불 • 경제성장률:6.9% • 물가상승률 = 2.8% • GDP:181억불(14년) - 수출:77억불, 수입:104억불 ·외환보유고:49억불 • GDP 1 $, 050 Riel(16.5월) - 70.5.18. 외교관계 수립 /75.4.5. 공산화에 따른 대표부 철수 - 96.5.15. 대표부설치 합의 - 97.10.30. 외교관계 재개 • 공관현황 및 대사관 설치(97.10월) - <NAME> 대사(14.12.15. 파견이 ·교역현황 및 주요품목(15년) ※ 한국무역협회 - 교역액 - 8억 6천9백만불 - 수 출:6억 5천2백만불 - 재수가:2억 1천6백만불 • 투자현황:46억불(15년 누계) - 원조현황(` 87 ~ ` 15, 누계) - 총액 5.43억불(집행기준, 전체 3위) - 무상원조:2억 4천2백만불 유상원조:3억 1백만불 • 주요인사 방한 현황 - 03.10 한 ‧ 캄 정상회담(발리) - 04.10 <NAME> 국회의장 방한 - 05.5 <NAME> 국회의장 방한 06.3 <NAME> 총리 공식방한 06.7 <NAME> 외교부장관 공식방문 - 06.11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07.2 <NAME> 부총리 방문 - 07.8 <NAME> 국회의장 방한 /08.2 <NAME> 총리, <NAME> 대통령 오찬 참석 - 09.6 <NAME> 총리,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방한 09.10 <NAME> 부총리 국빈방문 - 10.1 <NAME> 국회부의장 방문 - 11.3 <NAME> 국회의장 방중 - 11.8 <NAME> 국회외무위원장 방문 - 12.7 <NAME> 장관 방문(ASEAN + 3/EAS/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 12.11 <NAME> 대통령 방문(한 - ASEAN/ASEAN + 3/EAS) /13.2 <NAME> 대통령실장 방문 - 14.12 <NAME> 부총리가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및 공식방한 - 15.5 <NAME> 국회의장 방문 • 15.8 보라시<NAME>외교위원장 방한 • 교민현황(16.3월 기준) 캄보디아내 한국인:8,500여명 /한국내 캄보디아인:43,100여명 (체한 결혼이주여성:4,500여명) - 인적교류(15년) ※ 한국관광공사, 캄보디아관광부 - <NAME> 관광객 39만명, 방한:2.5만명 ·64.12.28 외교관계 수립 • 07.11월 <NAME> 대사 방캄 ·10.12월 <NAME> 당 국제부장 방캄 • 12.6월 <NAME> 외교장관 방문 • 15.2월 <NAME> 외무성 부상 방캄
32f7ad4b-08f5-46ad-aaa2-83ea82c8cfc5	source15/231026/156364220_0.txt	K-뷰티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2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 K - 뷰티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기업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12.3)- - 보건복지부 <NAME> 장은 화장품 업계의 현황점검 및 어려움을 듣고, 수출 증대에 효과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3일(화)오후 4시 20분 화장품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 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 & D)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특히 K - 뷰티의 세계적 인지도(글로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지난주 한 -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선보인'K뷰티 페스티벌'(11.25 - 26)과 같이 정부 차원의 관련 대규모 행사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최근 5년 간 연평균 35%의 높은 무역 증가율을 보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했고, 이는 화장품 기업 관계자분들과 관련 기관들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언급했다. '14년 18억 달러 -'18년 62억 달러 달성 ○ 또한"산업 관계자분들이 최근 경쟁국 화장품 산업 성장 등 국내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 않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업계와 함께 극복하고 우리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 수입 실적 사진: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최근 5년간('14년 ~'18년)연평균 증가율(CAGR)- 수출 - 34.9%/수입액:3.9% □ 화장품 국가별 수출실적('16년 ~'18년) 출처: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뷰티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_1 ### 내용: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 K - 뷰티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기업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12.3)- - 보건복지부 <NAME> 장은 화장품 업계의 현황점검 및 어려움을 듣고, 수출 증대에 효과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3일(화)오후 4시 20분 화장품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 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 & D)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특히 K - 뷰티의 세계적 인지도(글로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지난주 한 -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선보인'K뷰티 페스티벌'(11.25 - 26)과 같이 정부 차원의 관련 대규모 행사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최근 5년 간 연평균 35%의 높은 무역 증가율을 보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했고, 이는 화장품 기업 관계자분들과 관련 기관들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언급했다. '14년 18억 달러 -'18년 62억 달러 달성 ○ 또한"산업 관계자분들이 최근 경쟁국 화장품 산업 성장 등 국내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 않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업계와 함께 극복하고 우리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 수입 실적 사진: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최근 5년간('14년 ~'18년)연평균 증가율(CAGR)- 수출 - 34.9%/수입액:3.9% □ 화장품 국가별 수출실적('16년 ~'18년) 출처: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d2d5682c-f6c0-43b3-a12e-14d7dbc9725c	source15/231026/156401851_1.txt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51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NAME>책반 과 사무관 <NAME> ( <PHONE> )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행복을 위한 ｢ 안전망 강화 ｣ 방안 발표 안전망 강화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 성공의 기반 마련 - - 정부는 7.20(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의 세부추진전략 중 핵심으로 ｢ 안전망 강화 ｣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_1 ### 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NAME>책반 과 사무관 <NAME> ( <PHONE> )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행복을 위한 ｢ 안전망 강화 ｣ 방안 발표 안전망 강화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 성공의 기반 마련 - - 정부는 7.20(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의 세부추진전략 중 핵심으로 ｢ 안전망 강화 ｣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11acfc5-574c-4312-bf09-16a0d8772701	source15/231026/156314205_0.txt	농식품 정보화 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워크숍」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205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정보화 사업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워크숍」개최 - 우수한 농업과 ICT 업체 참여로 원할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주 소 내 용》 ◈(주제)농식품 2019는 추진사업 홍보·설명회 ◈(일시·장소)'18.1.23.(수)13:30 18:00, 대전광역시<NAME>텔 ◈(참석)공공 민간계 및 농식품부, 양청, 소속·산하기관 정보화 담당자 등 200여명 ◈(주요내용)2019년 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설명·정보 공유 ◈ 민·관이 소통하는 농식품 정보화사업 홍보·설명 농식품 정보화 담당자간 정보화사업 노하우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2에 민간 ICT업체 및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2019 농식품 정보화 사업에 대한 홍보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번 농식품부의 사업화 사업에 우수한 ICT기업이 동참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사업내용 설명 외에도 민관이 상호소통 할 기회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정부·유관기관 담당자 및 관련기업이 현장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1,2일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일차에서는"19년 농식품 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주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2일차에서는"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등을 발표한다. 민간기업의 생산설비 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위한 역량 제고 방안 등 '19년 농식품 부문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885억이며, 이중 용역사업으로 발주할 예산은 622억 원 수준(70.2 퍼센트) 2019년 정보화 예산 중 정보시스템 용역개발·운영 사업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은 정부와 ICT 업체들이 농식품 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업무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부 발주 사업에 대해 정보 공유로 사업의 품질을 높인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 정보화 추진방향 홍보·설명회 및 추진 계획 ○ 우수한 민간 ICT업체의 관심유도·참여로 원할한 정보화사업 진행 ○ 소속·산하기관 정보화 담당자간 정책방향 및 최신 ICT 동향의 공유·소통 □ 일시 ․ 장소 ○ 개최는 시)'19.1.23.(수)- 24.(목) ○(장 소)대전<NAME>텔(대전시 유성구 소재) □ 참가 대상:200여명 ●(공공 ICT업체)공공발주자협의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소속 업체 담당자 100여명 (농식품부 및 양청)본부 및 소속기관, 지역의 정보화 담당자 60명 (산하기관)한국마사회 등 산하기관 정보화담당자 40여명 ○ 농식품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 홍보·설명회 ○ 농식품 정보화 우수사례 홍보 등 공유 □ 기관별 정보화 추진 이슈 공유 등 협조사항 협의 ○ 빅데이터, ICT 기술 동향 관련 특강 등 ①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15분) 정보화담당자, 공공ICT업체 및 관계자 ②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10분) 정보화담당자, 공공ICT업체 및 관련자 ① 민간 빅데이터 추진 우수사례 소개 ② 전자정부와 최신 ICT 트렌드 *민간 ICT업체는 1일차만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정보화 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워크숍」개최_1 ### 내용: 농식품 정보화 사업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워크숍」개최 - 우수한 농업과 ICT 업체 참여로 원할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주 소 내 용》 ◈(주제)농식품 2019는 추진사업 홍보·설명회 ◈(일시·장소)'18.1.23.(수)13:30 18:00, 대전광역시<NAME>텔 ◈(참석)공공 민간계 및 농식품부, 양청, 소속·산하기관 정보화 담당자 등 200여명 ◈(주요내용)2019년 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설명·정보 공유 ◈ 민·관이 소통하는 농식품 정보화사업 홍보·설명 농식품 정보화 담당자간 정보화사업 노하우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2에 민간 ICT업체 및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2019 농식품 정보화 사업에 대한 홍보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번 농식품부의 사업화 사업에 우수한 ICT기업이 동참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사업내용 설명 외에도 민관이 상호소통 할 기회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정부·유관기관 담당자 및 관련기업이 현장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1,2일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일차에서는"19년 농식품 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주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2일차에서는"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등을 발표한다. 민간기업의 생산설비 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위한 역량 제고 방안 등 '19년 농식품 부문 정보화사업 예산은 총 885억이며, 이중 용역사업으로 발주할 예산은 622억 원 수준(70.2 퍼센트) 2019년 정보화 예산 중 정보시스템 용역개발·운영 사업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은 정부와 ICT 업체들이 농식품 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업무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부 발주 사업에 대해 정보 공유로 사업의 품질을 높인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 정보화 추진방향 홍보·설명회 및 추진 계획 ○ 우수한 민간 ICT업체의 관심유도·참여로 원할한 정보화사업 진행 ○ 소속·산하기관 정보화 담당자간 정책방향 및 최신 ICT 동향의 공유·소통 □ 일시 ․ 장소 ○ 개최는 시)'19.1.23.(수)- 24.(목) ○(장 소)대전<NAME>텔(대전시 유성구 소재) □ 참가 대상:200여명 ●(공공 ICT업체)공공발주자협의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소속 업체 담당자 100여명 (농식품부 및 양청)본부 및 소속기관, 지역의 정보화 담당자 60명 (산하기관)한국마사회 등 산하기관 정보화담당자 40여명 ○ 농식품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 홍보·설명회 ○ 농식품 정보화 우수사례 홍보 등 공유 □ 기관별 정보화 추진 이슈 공유 등 협조사항 협의 ○ 빅데이터, ICT 기술 동향 관련 특강 등 ①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15분) 정보화담당자, 공공ICT업체 및 관계자 ② 정보화사업 추진방향·발주계획(10분) 정보화담당자, 공공ICT업체 및 관련자 ① 민간 빅데이터 추진 우수사례 소개 ② 전자정부와 최신 ICT 트렌드 *민간 ICT업체는 1일차만 참석
7db9475c-792d-4994-8bcb-63b320c16567	source15/231026/156455162_0.txt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62&pageIndex=3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6.4) 균혈증 치료제'펜토신주'등 6개 약제에 대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및 백혈병 치료제'벤클렉스타정'급여 확대('21.6 ~) 건강보험 대상자에 건강실천과 건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실시('21.7 ~) 보건복지부는정부부 <NAME> )는 6월 4일(금)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2차관)를 열어,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급여 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표 개정> □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목록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1.6 ~). ①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합계 350,500밀리그램(8개 의약품이:균혈증 치료제(항생제) ②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급성 혈색소뇨증 치료제 ③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2개 품목):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병 치료제 □ 6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평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펜토신주 350,200여그램 답토신주 350,500밀리그램 보령답토마이신주 350,000여그램 답토주 350,500밀리그램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 12만8400원/75mg, 150mg 한편,'20.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잇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벤클렉스타정 10,50,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21.6월 ~).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말기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벤클렉스타정 10,50,100밀리그램 - 이번 개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하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펜토신주 350,500밀리그램 등 8품목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37만 원인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평균 41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경감 비급여 시 연간 약은 약 3억 57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미만으로 경감 ㅇ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 :비급여 시 연간 투여가 약 140만 원 → 건강보험 사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2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변경으로 결정된 품목에 대해 6월 7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변경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개인의 자기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노력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건강한'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정부적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참여를태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 전국 24개 시도별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등으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하며, ○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웰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4)_1 ### 내용: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6.4) 균혈증 치료제'펜토신주'등 6개 약제에 대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및 백혈병 치료제'벤클렉스타정'급여 확대('21.6 ~) 건강보험 대상자에 건강실천과 건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실시('21.7 ~) 보건복지부는정부부 <NAME> )는 6월 4일(금)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2차관)를 열어,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급여 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표 개정> □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목록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1.6 ~). ①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합계 350,500밀리그램(8개 의약품이:균혈증 치료제(항생제) ②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급성 혈색소뇨증 치료제 ③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2개 품목):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병 치료제 □ 6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평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펜토신주 350,200여그램 답토신주 350,500밀리그램 보령답토마이신주 350,000여그램 답토주 350,500밀리그램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 12만8400원/75mg, 150mg 한편,'20.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잇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벤클렉스타정 10,50,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21.6월 ~).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말기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벤클렉스타정 10,50,100밀리그램 - 이번 개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하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펜토신주 350,500밀리그램 등 8품목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37만 원인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평균 41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경감 비급여 시 연간 약은 약 3억 57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미만으로 경감 ㅇ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 :비급여 시 연간 투여가 약 140만 원 → 건강보험 사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2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변경으로 결정된 품목에 대해 6월 7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변경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개인의 자기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노력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건강한'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정부적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참여를태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 전국 24개 시도별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등으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하며, ○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웰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507c80e-6e08-4859-86b3-6ad0fde724a5	source15/231026/156503348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48&pageIndex=1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 - 부문별 우수 기업 ․ 단체와 콘텐츠 분야 공로에 4월11일부터 접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는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인물을 발굴해 표창하는"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를 4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한은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이 6월 13일이며,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이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후원으로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권위있는 상이다. □ 공모 분야는 △우수기업상(19점)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공공과 제조, 운수 ‧ 창고 ‧ 통신 ‧ 건설 ‧ 중소기업)△공로상(15점)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콘텐츠 공모상(10점)2개 분야(UCC, 만화로 이다. □ 시상규모:44점 (대통령 3, 국무총리 3, 국회의장 1, 차관 15, 소방청장 11, 주최가 11) - 우수기업상:19점(대통령 2, 국무총리 2, 부총리 6, 소방청장 9) ○ 공로상:15점(대통령 1, 국무총리 1, 국회의장 1, 장관 7, 소방청장 2, 기관상 3) - 콘텐츠공모상 - 10점(장관 2, 주관사 8) ○〈우수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치 이하이고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 가능하며,〈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기술를 개발 ․ 보급한 실적이 많거나 국민 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콘텐츠 공모상〉은 개인·단체(3인 이내)가 안전사고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를<NAME>상(UCC)또는 웹툰으로 제작하여 접수하면 된다. ○ 신청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시 ․ 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도 된다. ※ 접수 및 문의처 접수·문의: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 Tel: <PHONE> , Fax: <PHONE> , E - Mail: <EMAIL> - 주소 -(07293) <ADDRESS> 신청서 배포: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 - 소방청, 한국안전인증원 ○ 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제품발표 ‧ 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오는 10월경 선정을 예정이다. ○ 특히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 국민참여평가단 30여명을 참여시켜 국민적 참여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수상자 개인 ‧ 단체별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통령 ‧ 총리상:3년, 장관 ‧ 청장상 = 2년 □ <NAME> 화재예방국장은"소방 안전이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향해온 경쟁력 높은 우수기업과 단체를 선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 영상 등을 공모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소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우수기업과 단체, 유공자에게 577점을 시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_1 ### 내용: 소방청,「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 - 부문별 우수 기업 ․ 단체와 콘텐츠 분야 공로에 4월11일부터 접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고취는 안전경영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인물을 발굴해 표창하는"제2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공모를 4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한은 우수기업상과 공로상이 6월 13일이며, 콘텐츠 공모상은 6월 30일이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후원으로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권위있는 상이다. □ 공모 분야는 △우수기업상(19점)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공공과 제조, 운수 ‧ 창고 ‧ 통신 ‧ 건설 ‧ 중소기업)△공로상(15점)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콘텐츠 공모상(10점)2개 분야(UCC, 만화로 이다. □ 시상규모:44점 (대통령 3, 국무총리 3, 국회의장 1, 차관 15, 소방청장 11, 주최가 11) - 우수기업상:19점(대통령 2, 국무총리 2, 부총리 6, 소방청장 9) ○ 공로상:15점(대통령 1, 국무총리 1, 국회의장 1, 장관 7, 소방청장 2, 기관상 3) - 콘텐츠공모상 - 10점(장관 2, 주관사 8) ○〈우수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치 이하이고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는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 가능하며,〈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기술를 개발 ․ 보급한 실적이 많거나 국민 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콘텐츠 공모상〉은 개인·단체(3인 이내)가 안전사고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를<NAME>상(UCC)또는 웹툰으로 제작하여 접수하면 된다. ○ 신청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시 ․ 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도 된다. ※ 접수 및 문의처 접수·문의: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 Tel: <PHONE> , Fax: <PHONE> , E - Mail: <EMAIL> - 주소 -(07293) <ADDRESS> 신청서 배포: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 - 소방청, 한국안전인증원 ○ 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제품발표 ‧ 작품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오는 10월경 선정을 예정이다. ○ 특히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장심사와 최종심사에 국민참여평가단 30여명을 참여시켜 국민적 참여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은 당해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수상자 개인 ‧ 단체별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통령 ‧ 총리상:3년, 장관 ‧ 청장상 = 2년 □ <NAME> 화재예방국장은"소방 안전이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향해온 경쟁력 높은 우수기업과 단체를 선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 영상 등을 공모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소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우수기업과 단체, 유공자에게 577점을 시상했다.
59d11d7f-9c31-42d3-b4c5-e95a52de9c3b	source15/231026/156280280_0.txt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합동보도자료(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80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34개 항만 개미베이트 살포 △집중관리대상 10개 항만 지정 등 예찰 전담인력 확대 △민간전문가 4명 증원 및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평택항,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7월 10일(화)17시에 민간 전문가가 참석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예방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 국토부 ・ 농진청 ・ 관세청 관계 실 ․ 국장, 전문가 2명 □ 오늘 회의에서 부처별 긴급 방역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ㅇ 인천항에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766개와 간이트랩*300개를 현장에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유인용 예찰트랩 11개→777개로 확대, 간이 트랩은 당일 설치 후 점검 ㅇ 발견지점 주변 200m×200m 범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제한하고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완료는 후 반출하는 한편, 부두 전체 바닥면에 소독약제를 살포하여 유입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강화차원에서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식물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자에게 자진소독을<NAME>고, 미소독시 검역물량을 2배로 올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비식물검역 강화를 위해 부산항 등 10개 항과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 고위험지역 반입 컨테이너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40개 공항만 및 2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6.29)했고, 발견지 이외의 항만에 대해 예찰주기를 단축(월1회 → 2주 1회)운영 중입니다. ㅇ 평택항 ․ 부산항·인천항 인근 지역 등 배후지의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발견일부터 1주일간 매일 조사)하여 예찰을 실시에 있습니다. ㅇ 이번에 검출된 붉은불개미의 분변이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지속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개미베이트 주기적 투입 ㅇ 전국 34개 컨테이너 지역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용이한 지역에 연쇄살충 능력이 있는 개미베이트를 살포하여 불개미 서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개미 활동기(5월 ․ 7월 ․ 9월)에 연3회 살포(금년은 7월 ․ 9월 살포) □ 개미베이트 살포는 예찰조사의 빈틈을 보완하면서 소독 ․ 방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절감 및 국내 정착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집중관리대상 항만 지정, 집중도 및 방역 강화 ㅇ 불개미 분포지역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 항만으로 정하고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122명 기배치 운영중)시키는 등 발견지에<NAME>는 수준으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경북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충남 대산항(기존 발견지인 평택항, 인천과 부산항 포함) ㅇ 나머지 항만과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적치 장소와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찰트랩 및 육안조사 강화(월1회/2주 1회), □ 공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개소 점검(7.2∼7.31), △국경지역 정부합동예찰 지속(월1회) ③ 붉은불개미 대응 민간전문가 확대(4명→8명) ㅇ 정부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동정, 유입경로 역학조사, 홍보 등에 민간 전문도 참여를 확대(4명 → 8명)하겠습니다. ④ 신고 전화 안내 등 캠페인 강화 ㅇ 항만, 물류창고 등지에서 의심 개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과 관계기관 SNS 계정을 활용,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ㅇ 컨테이너Tag(20만개)․ 포스터(1,810)․ 리플릿(19,500)․<NAME>막(55)․ 부채(22,000)․ 메모지(17,000)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정부는 붉은불개미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예찰조사, 일제소독, 컨테이너 점검 강화 등 단계적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 인천항에서 새로이 불개미 군체가 발견된 바 국경에서의 차단 조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 6.22 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과 이번 추가로 결정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합동보도자료(배포시)_1 ### 내용: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34개 항만 개미베이트 살포 △집중관리대상 10개 항만 지정 등 예찰 전담인력 확대 △민간전문가 4명 증원 및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평택항,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7월 10일(화)17시에 민간 전문가가 참석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예방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 국토부 ・ 농진청 ・ 관세청 관계 실 ․ 국장, 전문가 2명 □ 오늘 회의에서 부처별 긴급 방역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ㅇ 인천항에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766개와 간이트랩*300개를 현장에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유인용 예찰트랩 11개→777개로 확대, 간이 트랩은 당일 설치 후 점검 ㅇ 발견지점 주변 200m×200m 범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제한하고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완료는 후 반출하는 한편, 부두 전체 바닥면에 소독약제를 살포하여 유입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강화차원에서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식물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자에게 자진소독을<NAME>고, 미소독시 검역물량을 2배로 올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비식물검역 강화를 위해 부산항 등 10개 항과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 고위험지역 반입 컨테이너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40개 공항만 및 2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6.29)했고, 발견지 이외의 항만에 대해 예찰주기를 단축(월1회 → 2주 1회)운영 중입니다. ㅇ 평택항 ․ 부산항·인천항 인근 지역 등 배후지의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발견일부터 1주일간 매일 조사)하여 예찰을 실시에 있습니다. ㅇ 이번에 검출된 붉은불개미의 분변이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지속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개미베이트 주기적 투입 ㅇ 전국 34개 컨테이너 지역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용이한 지역에 연쇄살충 능력이 있는 개미베이트를 살포하여 불개미 서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개미 활동기(5월 ․ 7월 ․ 9월)에 연3회 살포(금년은 7월 ․ 9월 살포) □ 개미베이트 살포는 예찰조사의 빈틈을 보완하면서 소독 ․ 방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절감 및 국내 정착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집중관리대상 항만 지정, 집중도 및 방역 강화 ㅇ 불개미 분포지역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 항만으로 정하고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122명 기배치 운영중)시키는 등 발견지에<NAME>는 수준으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경북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충남 대산항(기존 발견지인 평택항, 인천과 부산항 포함) ㅇ 나머지 항만과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적치 장소와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찰트랩 및 육안조사 강화(월1회/2주 1회), □ 공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개소 점검(7.2∼7.31), △국경지역 정부합동예찰 지속(월1회) ③ 붉은불개미 대응 민간전문가 확대(4명→8명) ㅇ 정부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동정, 유입경로 역학조사, 홍보 등에 민간 전문도 참여를 확대(4명 → 8명)하겠습니다. ④ 신고 전화 안내 등 캠페인 강화 ㅇ 항만, 물류창고 등지에서 의심 개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과 관계기관 SNS 계정을 활용,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ㅇ 컨테이너Tag(20만개)․ 포스터(1,810)․ 리플릿(19,500)․<NAME>막(55)․ 부채(22,000)․ 메모지(17,000)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정부는 붉은불개미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예찰조사, 일제소독, 컨테이너 점검 강화 등 단계적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 인천항에서 새로이 불개미 군체가 발견된 바 국경에서의 차단 조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 6.22 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과 이번 추가로 결정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38b43fa9-4baa-4b99-82e2-09d75fa2666f	source15/231026/156307454_0.txt	안전하게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454	CC BY	7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하게 한약재를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한약 1개소, 한약이 1개소 인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새롭게 인증했다. 원외탕전실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원외탕전실'이란 약사는 시행규칙 ｣ <별표 3> 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의사와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장소로 전국적으로 98개소 인증 중('17.12월 기준)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일반한약 전문 원외탕전실 인증'과'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일반한약'은 KGMP와 HACCP*기준을 준수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약침'은 KGMP에<NAME>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자생한방병원 부설 원외탕전실'(약침)이다. <2018년 전국 원외탕전실 현황> 2018.12 ~ 2021.12 2018.12 ∼ 2021.12 ○'일반한약'분야 인증을 획득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평가는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심사를 통과하였다. -'약침'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시설도 등 KGMP에<NAME>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고 53개)평가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붙임 3,4 에 □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서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 <일반한약 제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후에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대상에서 평가예산, 평가인력 예산을 최대한 운영하여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하였으며, 앞선 2개 병원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준을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바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심사 없이 인증평가를<NAME>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한의약정책과장은"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받아 안전하게 조제된 약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앞으로 조제 한약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정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인증제'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 - 인증대상 -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17.12월 기준 전국 원외탕전실 98개, 자율 신청에 의한 인증 실시 - 인증평가 수행기관:한약진흥재단 - 평가방법 ; 원외탕전실'책임자·직원 인터뷰, 자체 규정·관련 서류 검토, 현장 관찰'후, 평가 기준 중 정규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인증'을 - 인증주기:최종 유효기간은 3년 인증 수준의 유지를 위해 매년 자체 평가 보고·현장평가 실시 - 소요 비용: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본인 부담 - 인증표시 및 홍보:인증 취득은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 <일반한약 전문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약침 제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사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에 인증기간 동안 매년 중간 자체점검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 <인증 기준 - 의약품 KGMP에<NAME>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 준수(9개영역) KGMP에<NAME>는 기준 준수 항목(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 관리, 멸균 처리공정, 무균시험 의무화 의료법·약사법 의무사항(예비조제, 인력, 조제약 표기사항 등) 조제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사용도 등 KGMP, HACCP 기준을 반영한 관리(위생적인 시설 기반 구축, 안전은 원료 보관 등) (정규항목)인증/불인증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기준을 충족해야함 (권장항목)탕전실의 수용성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으로 인증여부에는 관련 없음 ※ 평가인증 세부기준: <붙임 3,4> □ 인증평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자료 ○신청 방법:'한약진흥재단'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하여 신청 구체적 신청 방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예정 ○제출 서식:인증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 평가 원외탕전실 사후관리 ㅇ(중간 자체점검):원외탕전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간 동안 인증 탕전실이 현장을 평가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한약진흥재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인증'이 유지 중간자체점검 보고서는 평가 받은 이후 1년 및 2년 후, 총 2회 제출한다 2018.9 - 2019.9(1년간) 2019.9 ~ 2020.9(1년간) 예시(인증유효기간:2018.9 ~ 2021.9) ㅇ(중간 현장평가)원외탕전실에서 제출한 중간자체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인증 탕전실이 실제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계는 확인 중간 현장평가 일정은 자체점검 결과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재단과 탕전실의 자율로 평가일정을 결정한다. *평가일정이 결정되면 재단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ㅇ 인증 원외탕전실 대상 사후관리 절차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 9개 부문에 29개 부문, 평가항목 139개(정규항목 81개) 3. 운영 및 조직운영 5.2 문서의 관리 및 폐기 6. 지속적 질 관리 6.1 질 관리 체제 7.1 원료한약 입고 및 검사 7.2 원료한약 보관, 관리 및 폐기 1)권장:인증등급(인증/불인증)결정을 위해 평가항목 2)권장:탕전실의 수용성·현실 등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구성 ○ 9개 영역, 34개 분야에 평가항목 218개(정규항목 165개) 2.1 정화도 및 청정 공기장치 분류 2.2 청정구역 및 공기장치 모니터링 2.4 약침제의 작업 환경 3. 경영 및 관리상 5.2 문서의 보관 및 파기 6. 지속적 질 관리 6.1 문서 관리 체계 7.1 원료한약 입고 및 관리 7.2 원료한약 보관, 사용 및 관리 8.4 약침제의 여과 작업관리 8.5 약침제의 최종 작업관리 1)권고는 인증등급(인증/불인증)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2)권장:탕전실의 수용성·현실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게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_1 ### 내용: 안전하게 한약재를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한약 1개소, 한약이 1개소 인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새롭게 인증했다. 원외탕전실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원외탕전실'이란 약사는 시행규칙 ｣ <별표 3> 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의사와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장소로 전국적으로 98개소 인증 중('17.12월 기준)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일반한약 전문 원외탕전실 인증'과'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일반한약'은 KGMP와 HACCP*기준을 준수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약침'은 KGMP에<NAME>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자생한방병원 부설 원외탕전실'(약침)이다. <2018년 전국 원외탕전실 현황> 2018.12 ~ 2021.12 2018.12 ∼ 2021.12 ○'일반한약'분야 인증을 획득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평가는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심사를 통과하였다. -'약침'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시설도 등 KGMP에<NAME>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고 53개)평가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붙임 3,4 에 □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서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 <일반한약 제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후에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대상에서 평가예산, 평가인력 예산을 최대한 운영하여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하였으며, 앞선 2개 병원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준을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바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심사 없이 인증평가를<NAME>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한의약정책과장은"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받아 안전하게 조제된 약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앞으로 조제 한약의 안전성이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정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인증제'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품질을 제고 - 인증대상 -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17.12월 기준 전국 원외탕전실 98개, 자율 신청에 의한 인증 실시 - 인증평가 수행기관:한약진흥재단 - 평가방법 ; 원외탕전실'책임자·직원 인터뷰, 자체 규정·관련 서류 검토, 현장 관찰'후, 평가 기준 중 정규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인증'을 - 인증주기:최종 유효기간은 3년 인증 수준의 유지를 위해 매년 자체 평가 보고·현장평가 실시 - 소요 비용: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본인 부담 - 인증표시 및 홍보:인증 취득은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 <일반한약 전문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약침 제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 사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에 인증기간 동안 매년 중간 자체점검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 <인증 기준 - 의약품 KGMP에<NAME>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 준수(9개영역) KGMP에<NAME>는 기준 준수 항목(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 관리, 멸균 처리공정, 무균시험 의무화 의료법·약사법 의무사항(예비조제, 인력, 조제약 표기사항 등) 조제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사용도 등 KGMP, HACCP 기준을 반영한 관리(위생적인 시설 기반 구축, 안전은 원료 보관 등) (정규항목)인증/불인증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기준을 충족해야함 (권장항목)탕전실의 수용성 현실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으로 인증여부에는 관련 없음 ※ 평가인증 세부기준: <붙임 3,4> □ 인증평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자료 ○신청 방법:'한약진흥재단'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하여 신청 구체적 신청 방법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예정 ○제출 서식:인증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 평가 원외탕전실 사후관리 ㅇ(중간 자체점검):원외탕전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간 동안 인증 탕전실이 현장을 평가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한약진흥재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인증'이 유지 중간자체점검 보고서는 평가 받은 이후 1년 및 2년 후, 총 2회 제출한다 2018.9 - 2019.9(1년간) 2019.9 ~ 2020.9(1년간) 예시(인증유효기간:2018.9 ~ 2021.9) ㅇ(중간 현장평가)원외탕전실에서 제출한 중간자체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인증 탕전실이 실제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계는 확인 중간 현장평가 일정은 자체점검 결과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재단과 탕전실의 자율로 평가일정을 결정한다. *평가일정이 결정되면 재단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ㅇ 인증 원외탕전실 대상 사후관리 절차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 9개 부문에 29개 부문, 평가항목 139개(정규항목 81개) 3. 운영 및 조직운영 5.2 문서의 관리 및 폐기 6. 지속적 질 관리 6.1 질 관리 체제 7.1 원료한약 입고 및 검사 7.2 원료한약 보관, 관리 및 폐기 1)권장:인증등급(인증/불인증)결정을 위해 평가항목 2)권장:탕전실의 수용성·현실 등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구성 ○ 9개 영역, 34개 분야에 평가항목 218개(정규항목 165개) 2.1 정화도 및 청정 공기장치 분류 2.2 청정구역 및 공기장치 모니터링 2.4 약침제의 작업 환경 3. 경영 및 관리상 5.2 문서의 보관 및 파기 6. 지속적 질 관리 6.1 문서 관리 체계 7.1 원료한약 입고 및 관리 7.2 원료한약 보관, 사용 및 관리 8.4 약침제의 여과 작업관리 8.5 약침제의 최종 작업관리 1)권고는 인증등급(인증/불인증)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2)권장:탕전실의 수용성·현실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e9f457b8-8123-467e-b294-109cf856de0e	source15/231026/156062537_0.txt	여름 행락철 내수면 유·도선사고 미리 막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3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 행락철 내수면 유 ․ 도선사고 미리 막는다. - 중앙합동 지도 ․ 점검 추진 결과, 61건 지적사항 도출, 개선조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여름 행락철과 여름철 태풍 ․ 장마 등 기상악화에 대응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8개 시 ․ 도 14개소의 유람선 및 도선(5톤이상 67척)을 대상으로 민 ․ 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점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의 전문 선박검사관, 지자체 해양수산직 및 소방직 직원 등 총 3개반 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점검결과, 지난'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선박소유자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모두 12개소에서 61건이 지적되었다. ○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분야)구명조끼를 선박 보관함에 일괄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발생 시 갑판에 위치한 승객의 즉시 사용에 문제 및 자기점화등이 점등 되지 아니하은 사례 등 ○(시설분야)기름탱크 유증기 배출구 입구 개방과 비상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기름탱크 비상차단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및 ○(화재분야)기관실 바닥에 물과 기름 등을 방치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및 소화기 호스 노즐(분사기)불량 등 ○(기타)구명조끼 ․ 구명부환 선명 미표기, 위험구역 출입금지 표지판 미부착, 구명부기 탈색 ․ 노후 등이 지적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해당 시 ․ 군 ․ 구로 하여금 즉시 조치를 토록 지시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에도 통보하여 점검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객이 집중되는 휴일(연휴)기간에 정부합동으로 집중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제도과장은"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유 ․ 도선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 ․ 개선해 나아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유 ․ 도선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행락철 내수면 유·도선사고 미리 막는다._1 ### 내용: 여름 행락철 내수면 유 ․ 도선사고 미리 막는다. - 중앙합동 지도 ․ 점검 추진 결과, 61건 지적사항 도출, 개선조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여름 행락철과 여름철 태풍 ․ 장마 등 기상악화에 대응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8개 시 ․ 도 14개소의 유람선 및 도선(5톤이상 67척)을 대상으로 민 ․ 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점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의 전문 선박검사관, 지자체 해양수산직 및 소방직 직원 등 총 3개반 19명이 참여하였으며, 점검결과, 지난'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선박소유자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모두 12개소에서 61건이 지적되었다. ○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분야)구명조끼를 선박 보관함에 일괄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발생 시 갑판에 위치한 승객의 즉시 사용에 문제 및 자기점화등이 점등 되지 아니하은 사례 등 ○(시설분야)기름탱크 유증기 배출구 입구 개방과 비상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기름탱크 비상차단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및 ○(화재분야)기관실 바닥에 물과 기름 등을 방치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및 소화기 호스 노즐(분사기)불량 등 ○(기타)구명조끼 ․ 구명부환 선명 미표기, 위험구역 출입금지 표지판 미부착, 구명부기 탈색 ․ 노후 등이 지적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해당 시 ․ 군 ․ 구로 하여금 즉시 조치를 토록 지시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에도 통보하여 점검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객이 집중되는 휴일(연휴)기간에 정부합동으로 집중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제도과장은"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유 ․ 도선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 ․ 개선해 나아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유 ․ 도선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7269768-b2b2-4894-94c4-13dd799822ef	source15/231026/156155807_0.txt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국방부 합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0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 국방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 개최 -'틀을 깨는 국방을 국민과 함께!'주제로 진행(10.4. ~ 10.14.)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창조국방구현을 위한 국방정책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관련 창업(사업화)분야를 발굴하고자'제 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창조국방이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제1회 창조국방 프로젝트 공모전:국방부 단독 개최('15.10.6 ~ 12.15) □ 이번 공모전은 민간 분야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고 창조국방을 구현하는 대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그간 미래부와 국방부는'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국방을 위해 노력을 왔다. 미래부 - 국방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 협업 MOU 체결('15.5월 보도) □ 제1차 미래부 -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16.5월 28부터 **도전! K - 스타트업2016('16.6월 ~ 9월), 제1회 창조국방 및 기술장비 전시회('16.4월)등 ㅇ 그 일환으로 창업분야에서의 창조를 창출을 위해 실무협의를 거쳐 양 부처가 함께 공모을 개최하게 되었다. □ 미래부에서는 국방운영 및 병영생활 전반에 접목을 수 없는 창업(사업화)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방부에서는 △전략 ․ 전술, △국방경영 등 4가지 주제로 창조국방정책 발전을 이끌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2 - Track 방식)한다. ㅇ □ 두 개분야 모두 국방에 관련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군장병 등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2 5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ㅇ 각 부문별 예선을 통해'국방관련 창업(사업화)분야'와'국방정책분야'각 10개 팀을 결선 진출 팀으로 선정하며, ㅇ 전체 아이디어에 국방분야 등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매칭하고 창업교육 및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접수자 및 일정, 참가신청서 양식 등은 창조경제타운 누리집(http://creativekorea. or. kr)또는 창조국방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ㅇ 각 부문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각각 미래부 장관상과 국방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달러씩 주어지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2016년 창조경제박람회('12.1 ~ 4, 삼성동 코엑스)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추가 평가를 거쳐 국방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국방부 합동)_1 ### 내용: 미래부 ․ 국방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 개최 -'틀을 깨는 국방을 국민과 함께!'주제로 진행(10.4. ~ 10.14.)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창조국방구현을 위한 국방정책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관련 창업(사업화)분야를 발굴하고자'제 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창조국방이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제1회 창조국방 프로젝트 공모전:국방부 단독 개최('15.10.6 ~ 12.15) □ 이번 공모전은 민간 분야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하고 창조국방을 구현하는 대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그간 미래부와 국방부는'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국방을 위해 노력을 왔다. 미래부 - 국방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 협업 MOU 체결('15.5월 보도) □ 제1차 미래부 -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16.5월 28부터 **도전! K - 스타트업2016('16.6월 ~ 9월), 제1회 창조국방 및 기술장비 전시회('16.4월)등 ㅇ 그 일환으로 창업분야에서의 창조를 창출을 위해 실무협의를 거쳐 양 부처가 함께 공모을 개최하게 되었다. □ 미래부에서는 국방운영 및 병영생활 전반에 접목을 수 없는 창업(사업화)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방부에서는 △전략 ․ 전술, △국방경영 등 4가지 주제로 창조국방정책 발전을 이끌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2 - Track 방식)한다. ㅇ □ 두 개분야 모두 국방에 관련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군장병 등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2 5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ㅇ 각 부문별 예선을 통해'국방관련 창업(사업화)분야'와'국방정책분야'각 10개 팀을 결선 진출 팀으로 선정하며, ㅇ 전체 아이디어에 국방분야 등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매칭하고 창업교육 및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접수자 및 일정, 참가신청서 양식 등은 창조경제타운 누리집(http://creativekorea. or. kr)또는 창조국방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ㅇ 각 부문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각각 미래부 장관상과 국방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달러씩 주어지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2016년 창조경제박람회('12.1 ~ 4, 삼성동 코엑스)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추가 평가를 거쳐 국방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418995e2-805a-42d3-b6de-2929d9d47867	source15/231026/156156161_0.txt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16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우수작에 정부 포상 및 상금(총 2,400만 원)수여 예정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 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보람 있고, 즐거운 근무사례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이하 공모전)은 ㅇ(공모 분야별 스타트업 근무환경, 만족도, 자아실현도 등을 담은 근무사례와 자랑하고 싶은 우리 회사만의 기업문화 및을 취업 인식개선을 위한 자유주제로 응모 가능하며, ㅇ(제출 방법)UCC, 에세이나 웹툰, 수기<NAME>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참가 대상은 참가 자격은 국내외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의 팀(2인 이상)으로, 공모 마감일 현재 팀 평균 연령이 약 39세 이내여야 한다. ㅇ ㅇ의 기간)접수는 9월 22일(목)부터 10월 26일(수)까지이며,‘취업인식개선 공모전 사이트(www. 접수하면 된다. (시상)공모전 입상에 총 14편에 대해서는 약 2,4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11.15)에서 수상을 계획이다. □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근무환경과 스타트업에서의 근무하는 보람을 청년들에게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며, “"취업 준비생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청년 취업·스타트업 인력 양성에 기여하여, 현 정권에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_1 ### 내용: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우수작에 정부 포상 및 상금(총 2,400만 원)수여 예정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 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보람 있고, 즐거운 근무사례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이하 공모전)은 ㅇ(공모 분야별 스타트업 근무환경, 만족도, 자아실현도 등을 담은 근무사례와 자랑하고 싶은 우리 회사만의 기업문화 및을 취업 인식개선을 위한 자유주제로 응모 가능하며, ㅇ(제출 방법)UCC, 에세이나 웹툰, 수기<NAME>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참가 대상은 참가 자격은 국내외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의 팀(2인 이상)으로, 공모 마감일 현재 팀 평균 연령이 약 39세 이내여야 한다. ㅇ ㅇ의 기간)접수는 9월 22일(목)부터 10월 26일(수)까지이며,‘취업인식개선 공모전 사이트(www. 접수하면 된다. (시상)공모전 입상에 총 14편에 대해서는 약 2,4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11.15)에서 수상을 계획이다. □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근무환경과 스타트업에서의 근무하는 보람을 청년들에게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며, “"취업 준비생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청년 취업·스타트업 인력 양성에 기여하여, 현 정권에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d580eb8b-2be8-4599-84ec-b4f32d03634f	source15/231026/156056679_0.txt	세종시 신청사 30일 준공…7월1일 개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79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시 신청사 30일 준공 … 7월1일 개청 ▶광역행정체제에 맞는 금강시대 □ 지난해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100여년 동안은 조치원시대를 뒤로 하고 대전 남쪽으로 둥지를 옮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3 - 2생활권(보람동)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신청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 □로 따라 세종시는 오는 6월까지 이전을 마치고 7월 1일 개청할 예정이다. ㅇ 추가 예산이 투입은 세종시의회동(건립비 90억 원)은 내달 1일 착공해 올해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 향후 금강시대를 선도할 세종시 신청사는 4만 1,66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6층(연면적 3만 2,870㎡)규모로 총사업비 1,094억 원이 투입됐다. □ 특히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청사를 뜻하는'산책로의 시청사'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신청한 신청사는 전통기와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기와를 축조한 외관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 또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녹색청사로 건립하기 위해서 총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 ○ 세종시 신청사가 개청하면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행복도 신청사는 당초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그 사이 건립위치 논란과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옛 연기군 청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을 임대 사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신청사 준공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세종시가 차질 없이 개청할 수만 있도록 내달 말까지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 신청사 30일 준공…7월1일 개청_1 ### 내용: 세종시 신청사 30일 준공 … 7월1일 개청 ▶광역행정체제에 맞는 금강시대 □ 지난해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100여년 동안은 조치원시대를 뒤로 하고 대전 남쪽으로 둥지를 옮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3 - 2생활권(보람동)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신청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 □로 따라 세종시는 오는 6월까지 이전을 마치고 7월 1일 개청할 예정이다. ㅇ 추가 예산이 투입은 세종시의회동(건립비 90억 원)은 내달 1일 착공해 올해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 향후 금강시대를 선도할 세종시 신청사는 4만 1,66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6층(연면적 3만 2,870㎡)규모로 총사업비 1,094억 원이 투입됐다. □ 특히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청사를 뜻하는'산책로의 시청사'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신청한 신청사는 전통기와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기와를 축조한 외관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 또한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녹색청사로 건립하기 위해서 총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 ○ 세종시 신청사가 개청하면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행복도 신청사는 당초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그 사이 건립위치 논란과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옛 연기군 청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을 임대 사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신청사 준공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세종시가 차질 없이 개청할 수만 있도록 내달 말까지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1e2f928-f044-46e5-9a4d-b85d7e899ad6	source15/231026/156477843_0.txt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843&pageIndex=2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돌입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고압 ・ 대용량(525기압, 520리터)수소이송용기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29일(금)부터 실증적 실증 착수 □ 현행「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서는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 불가 □ 올해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9월까지 운행 안정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고압 ․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사업을 10월 2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개요 안내 •(목적)탄소융복합 신에 제약 규제 해소로 혁신적 생태계 창출 •(위치 및 면적)전주 ․ 군산 ․ 익산시, 완주 ․ 부안군 일대 11개 구역(177k㎡) •(특구사업자)일진하이솔루스(주)등 16개(10개사, 6개기관) (지정기간)2020.8.1 ~ 2024.7.31(4년)(실증기간 ='20.12.1 ~'22.11.30) 주:내 내용 ① 고압 ․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국산 탄소섬유로 이루어진 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용기를 장착한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 운행 실증 (현행)'압축수소 수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에서 450기압, 450리터 이내로 제한 ②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 운항 실증 탄소복합재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 FRP선박에 대하여 운항실증을 위한 구조안전성 검증 (현행)'어선구조기준,'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 설비기준'에서 선박 소재와 무관하게 최소두께 일괄 적용/화재안전기준 부재 ③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탄소복합재(CFRP)수소용 탱크를 적용한 소형 펌프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제 운행 실증 *(현행)'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 인정기준'상 탱크의<NAME>재로 PE, GRP를 사용해야 함(CFRP 재료 소화수탱크 불가)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 ․ 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대와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그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변경은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추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등와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용량으로 정하고 있어 고압 용량으로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개발부터 내년 3월까지 시험과 검증을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목적에 있으며,'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트레일러 설계 ․ 제작을 시작으로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트레일러 제작 후 안전성 검증 수소용기 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이번 고압 ․ 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시험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시험하는 것인 까닭에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고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것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공정에서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용기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사업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실증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되는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대용량으로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산업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수소와 상용화를 앞당겨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NAME>관의 검증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_1 ### 내용: 국내 기준 초과하는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 실증 돌입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고압 ・ 대용량(525기압, 520리터)수소이송용기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29일(금)부터 실증적 실증 착수 □ 현행「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서는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 불가 □ 올해 3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9월까지 운행 안정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고압 ․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사업을 10월 29일(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개요 안내 •(목적)탄소융복합 신에 제약 규제 해소로 혁신적 생태계 창출 •(위치 및 면적)전주 ․ 군산 ․ 익산시, 완주 ․ 부안군 일대 11개 구역(177k㎡) •(특구사업자)일진하이솔루스(주)등 16개(10개사, 6개기관) (지정기간)2020.8.1 ~ 2024.7.31(4년)(실증기간 ='20.12.1 ~'22.11.30) 주:내 내용 ① 고압 ․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국산 탄소섬유로 이루어진 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용기를 장착한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 운행 실증 (현행)'압축수소 수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에서 450기압, 450리터 이내로 제한 ②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 운항 실증 탄소복합재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 FRP선박에 대하여 운항실증을 위한 구조안전성 검증 (현행)'어선구조기준,'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 설비기준'에서 선박 소재와 무관하게 최소두께 일괄 적용/화재안전기준 부재 ③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탄소복합재(CFRP)수소용 탱크를 적용한 소형 펌프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제 운행 실증 *(현행)'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의 KFI 인정기준'상 탱크의<NAME>재로 PE, GRP를 사용해야 함(CFRP 재료 소화수탱크 불가) 수소튜브트레일러는 고압 ․ 대량의 수소가스를 수소충전소, 대와 수요처 등에 운송해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송에 필수적인 장비이나,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한 튜브트레일러는 그 용량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변경은 수소압력 500기압, 용량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추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등와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용량으로 정하고 있어 고압 용량으로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525기압의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용기를 개발부터 내년 3월까지 시험과 검증을 마치고, 이 용기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장착해 내년 9월까지 운행 안전성을 실증할 목적에 있으며,'21년 7월 특구 지정 이후, 트레일러 설계 ․ 제작을 시작으로 오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트레일러 제작 후 안전성 검증 수소용기 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이번 고압 ․ 대용량 수소이송용기 시험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시험하는 것인 까닭에 전라북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고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것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공정에서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용기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사업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수소이송용기 실증 실증이 완료되어 탄소복합재 525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시중에 운영 되는 금속재 200기압 수소튜브트레일러에 비해 약 2.5배 정도 대용량으로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향후 수소 이송 및 활용 등 산업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수소와 상용화를 앞당겨 늘어가는 수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압의 수소용기 안정성 실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NAME>관의 검증을 토대로 철저한 실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573ef62-f049-4fdc-ae0f-052caec0fad1	source15/231026/156388953_1.txt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53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 □ GVC(Global Value Chain)재편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 - - Post -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와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5.7(목)한국생산관리학회(회장 <NAME> 연세대 교수)와 공동으로「글로벌 공급망(GVC:World는alue Chain)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한국생산관리학회'20년 춘계학술대회가 지연되고 취소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GVC 체계에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Post - 코로나 이후 GVC 재구축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ㅇ 생활 중 거리두기를 감안,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인터뷰를 시작으로 GVC 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됨 *GVC 위기관리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일시/방식:'20.5.7(목)10:00 ~ 11:30, 실시간 화상회의 주최/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관리학회 공동 주최 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관리학회,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산업연구원 등 주제:Post - 코로나 시대 Global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 주제별 진단)심포지엄의 첫 순서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상황,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건의사항을 제안함 ㅇ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에게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발생에 있는 바, 금융지원 등 선제적 정부지원을 요청함 □(주제발표)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생산관리학회 <NAME> 부회장과 경영대학 교수)과 AT커니(A. J자 <NAME> ) <NAME>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였음 ①(생산관리학회)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정부의 락다운(Lockdown)상황에서 제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차원의 대응책으로 △중요협력사 직접 지원과 △협력업체 대상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확보, △복수·대체공급원 확보로 공급망 복원성(resilience)강화, △경제블록내 로컬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적 ②(AT커니)미국 컨설팅 자료에 따를 때 올해 3/4분기에 코로나19 제2차 확산(미국 기준)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의 밸류 체인 운영 방식의 재구조화(Re - configuration)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재구조화의 구체적 방안은 △원자재 공급처, △수요처, △국내외 생산기지, △밸류체인 가시성 확보 방안을 언급하고, 특히 밸류와 재구조화 관련하여 국내외 공장입지 재배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패널토론)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등 산 ‧ 학 ‧ 연 관계 인사가 Post -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산업과 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산업연구원 <NAME> 소재산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08년 금융위기 충격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하며, 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후 경기회복과 기업성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종을 <NAME> 상무는 올해초 와이어링하네스(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공장이 가동 중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 발주 위주의 자재조달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성(Stability), 상시적·신속한 리스크 파악(Agility), 표준화 등 플랫폼 공유를 통한 복원력(resilience)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ㅇ한솔섬유(주) <NAME> 전무는 자사에서 운영중인 Digital Supply Chain 시스템을 소개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 디자인 - 자재구매 - 생산 - 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힘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야기된 GVC 재편 국면은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언급함 □ 또한,"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K - 방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이 소부장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함 ㅇ 산업부와 한국생산관리학회는 Post -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_1 ### 내용: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 □ GVC(Global Value Chain)재편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 - - Post -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와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5.7(목)한국생산관리학회(회장 <NAME> 연세대 교수)와 공동으로「글로벌 공급망(GVC:World는alue Chain)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한국생산관리학회'20년 춘계학술대회가 지연되고 취소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GVC 체계에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Post - 코로나 이후 GVC 재구축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ㅇ 생활 중 거리두기를 감안,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인터뷰를 시작으로 GVC 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됨 *GVC 위기관리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일시/방식:'20.5.7(목)10:00 ~ 11:30, 실시간 화상회의 주최/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관리학회 공동 주최 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관리학회,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산업연구원 등 주제:Post - 코로나 시대 Global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 주제별 진단)심포지엄의 첫 순서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상황,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건의사항을 제안함 ㅇ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에게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발생에 있는 바, 금융지원 등 선제적 정부지원을 요청함 □(주제발표)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생산관리학회 <NAME> 부회장과 경영대학 교수)과 AT커니(A. J자 <NAME> ) <NAME>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하였음 ①(생산관리학회)코로나 19로 인한 각국 정부의 락다운(Lockdown)상황에서 제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차원의 대응책으로 △중요협력사 직접 지원과 △협력업체 대상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확보, △복수·대체공급원 확보로 공급망 복원성(resilience)강화, △경제블록내 로컬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적 ②(AT커니)미국 컨설팅 자료에 따를 때 올해 3/4분기에 코로나19 제2차 확산(미국 기준)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의 밸류 체인 운영 방식의 재구조화(Re - configuration)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재구조화의 구체적 방안은 △원자재 공급처, △수요처, △국내외 생산기지, △밸류체인 가시성 확보 방안을 언급하고, 특히 밸류와 재구조화 관련하여 국내외 공장입지 재배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패널토론)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등 산 ‧ 학 ‧ 연 관계 인사가 Post -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산업과 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산업연구원 <NAME> 소재산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08년 금융위기 충격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하며, 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후 경기회복과 기업성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종을 <NAME> 상무는 올해초 와이어링하네스(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공장이 가동 중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 발주 위주의 자재조달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성(Stability), 상시적·신속한 리스크 파악(Agility), 표준화 등 플랫폼 공유를 통한 복원력(resilience)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ㅇ한솔섬유(주) <NAME> 전무는 자사에서 운영중인 Digital Supply Chain 시스템을 소개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 디자인 - 자재구매 - 생산 - 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힘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야기된 GVC 재편 국면은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언급함 □ 또한,"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K - 방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이 소부장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함 ㅇ 산업부와 한국생산관리학회는 Post -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81cc2419-8ca3-4b08-a03e-9fd0c00e8f8d	source15/231026/156303971_0.txt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71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 주간(11.18. ~ 11.24.)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중독 사고를 예방해 둘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총조사(2015)중「거처의 유형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인구 조사와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며, 가구 부분의 가구 표본조사(20%)는 5년마다 조사 ※ 난방의 형태:개별 16,162,326(84 ％), 지역 2,425,383(13%), 공동 524,022(3%) ○ 개별난방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76 ％ 로 제일 많았고 기름보일러 15%와 전기보일러 4%, 프로판가스(LPG)가스 3%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처의 유형별 난방시설 현황> 기타:연탄, 화목, 재래식아궁이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13 ~'17)모두 23건이 발생하였으며, 49명(사망 14명, 부상자 35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 이 중 도시가스로 인해 사상자는 38명(사망 8명, 부상 30명)이며, 난방비율이 낮은(3%)가정도 11명(사망 6명, 부상 5명)이나 발생하였다. ○ 특히, 배기통 이탈 등으로 인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17건(74%)이었으며,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98 ％, 사망14명, 부상3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ppm)증상:400 - 두통, 800 - 실신, 1,600 - 두통·구토, 식후 2시간부터 사망 ＜은 5년간('13 ~'17)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 □ 이처럼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보일러실은 무엇보다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외부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집안으로 유입되어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시고 시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있는지 점검한다. ●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가스는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 참고로, 동파사고 예방을 위하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경우 헌옷 등 감싸면 누수 시 배인 물 탓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통계 및 사례 ※ 가스별 증상에 미치는 영향 2∼3시간 내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남 1∼2시간에 앞 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45분에 어지럼증에 매스꺼움, 구토, 2시간내 실신 20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시작으로 2시간에서부터 사망 5∼10분에 두통, 매스꺼움, 30분에서부터 구토 1∼2분에 두통, 매스꺼움, 10∼15분에서부터 호흡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연감] 맥박이나 호홉수의 변화로 정신집중에 노력 필요, 세밀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음 판단력 둔화, 흥분상태, 불안정한 정신상태, 취한상태, 체온 상승, 치아노제(Zxanose),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없고 당시 기억 잃음 세포로의 산소공급이 감소로 피부색이 청자 빛 또는 암적색이 된 상태(화학대사전) 1 또는 그 이하 의식불명, 중추신경장애, 구토와 치아노제 혼수→호흡이 느려짐→호흡정지→6∼8분 후에 사망이 1. 사고일시:2017.12.05(화)14:20분경 2. 사고장소:대구광역시 수성구 □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1명 ㅇ 가스보일러:1개(콘덴싱) ㅇ 사고주택은 빌라형태의 주택으로서 일가족 5명 가운데 할머니를 제외한 4명이 거주하며 2017.12.1.부터 일가족이 두통 증상으로 병원 찾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할머니가 아파 집에서 휴식 등을 하고 있던 중 할머니가 방문하였을 시 가족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은 사고임 ㅇ 배기통이 가스보일러 배기통으로 부터 이탈되어 배기 가스중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거실방에서 발생 76분경 4059ppm, 작은방에서는 73분경 2215ppm으로 보인 점으로 보아, 일산화탄소의 폭발로 추정 1. 사고일시:2015.12.09(수)15:59분경 2. 사고장소: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아파트 ○○가 ○○호 ㅇ 인명피해:총 2명 - 가스보일러:1개(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순간식) ㅇ 피해자들이 거실에서 잠자고 자던 중 사망한 사고로서, 여성만 거실에서 발견되고 남자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을 여자의 친언니가 발견하고 신고한 사고임 ㅇ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오링이 설치되는 홈의 각도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가스보일러 점화 시 반복적인 폭발점화 등으로 배기통이 이탈되어 배기가스가 방과 베란다 등으로 확산 체류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 되는 것으로 추정됨 1. 사고일시:2014.12.22(월)09:20분경 2. 사고장소:경남 남해에서 부림면 신반리 0000빌라 ㅇ 인명피해:사망 2명, 중상 4명 ㅇ LPG소형저장탱크1기[내용적:2,412L(1톤)] - 압력조정기1개(자동절체일체형, Q 45kg/h, R 2.) - 연소기:가스보일러(1대16,000kcal/hFF), 가스레인지(1대) - 피해자(남 71세)의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딸의 남편 및 친척이 찾아와 김장 등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사고 발생 ㅇ 배기통의 이탈 시점에 대하는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발화 직전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일산화탄소의 발생은 급기통 내에 물이 고임으로서 가스보일러 연소 공기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불완전 연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ㅇ 배기통의 이탈 원인은 급기통의 끝단이 상방향으로 부적합하게 시공되어 물(빗물 및 응축수)이 급기통으로 유입 ․ 체류되었고,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불완전하게 접속되어 설치는 상태에서 가스보일러가 불완전 하게 작동(폭발적 발화 등)되어 이탈된 것으로 추정됨 ㅇ 부적합한 배기통 사용 및 시공으로 배기통이 이탈되는 경우 배기통의 설치가 부적절하게 된 상태에서 가스보일러를 가동시켜, 불완전연소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가 방과 거실로 유입되면서 측정에서 일산화탄소[CO]농도가 9,021ppm까지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_1 ### 내용: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 주간(11.18. ~ 11.24.)안전사고 예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중독 사고를 예방해 둘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총조사(2015)중「거처의 유형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인구 조사와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며, 가구 부분의 가구 표본조사(20%)는 5년마다 조사 ※ 난방의 형태:개별 16,162,326(84 ％), 지역 2,425,383(13%), 공동 524,022(3%) ○ 개별난방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76 ％ 로 제일 많았고 기름보일러 15%와 전기보일러 4%, 프로판가스(LPG)가스 3%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처의 유형별 난방시설 현황> 기타:연탄, 화목, 재래식아궁이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13 ~'17)모두 23건이 발생하였으며, 49명(사망 14명, 부상자 35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 이 중 도시가스로 인해 사상자는 38명(사망 8명, 부상 30명)이며, 난방비율이 낮은(3%)가정도 11명(사망 6명, 부상 5명)이나 발생하였다. ○ 특히, 배기통 이탈 등으로 인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17건(74%)이었으며,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98 ％, 사망14명, 부상3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ppm)증상:400 - 두통, 800 - 실신, 1,600 - 두통·구토, 식후 2시간부터 사망 ＜은 5년간('13 ~'17)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 □ 이처럼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보일러실은 무엇보다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외부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집안으로 유입되어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시고 시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있는지 점검한다. ●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가스는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 참고로, 동파사고 예방을 위하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경우 헌옷 등 감싸면 누수 시 배인 물 탓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통계 및 사례 ※ 가스별 증상에 미치는 영향 2∼3시간 내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남 1∼2시간에 앞 두통, 2.5∼3.5시간에 후두통 45분에 어지럼증에 매스꺼움, 구토, 2시간내 실신 20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시작으로 2시간에서부터 사망 5∼10분에 두통, 매스꺼움, 30분에서부터 구토 1∼2분에 두통, 매스꺼움, 10∼15분에서부터 호흡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연감] 맥박이나 호홉수의 변화로 정신집중에 노력 필요, 세밀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음 판단력 둔화, 흥분상태, 불안정한 정신상태, 취한상태, 체온 상승, 치아노제(Zxanose),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없고 당시 기억 잃음 세포로의 산소공급이 감소로 피부색이 청자 빛 또는 암적색이 된 상태(화학대사전) 1 또는 그 이하 의식불명, 중추신경장애, 구토와 치아노제 혼수→호흡이 느려짐→호흡정지→6∼8분 후에 사망이 1. 사고일시:2017.12.05(화)14:20분경 2. 사고장소:대구광역시 수성구 □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1명 ㅇ 가스보일러:1개(콘덴싱) ㅇ 사고주택은 빌라형태의 주택으로서 일가족 5명 가운데 할머니를 제외한 4명이 거주하며 2017.12.1.부터 일가족이 두통 증상으로 병원 찾아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할머니가 아파 집에서 휴식 등을 하고 있던 중 할머니가 방문하였을 시 가족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은 사고임 ㅇ 배기통이 가스보일러 배기통으로 부터 이탈되어 배기 가스중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거실방에서 발생 76분경 4059ppm, 작은방에서는 73분경 2215ppm으로 보인 점으로 보아, 일산화탄소의 폭발로 추정 1. 사고일시:2015.12.09(수)15:59분경 2. 사고장소: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아파트 ○○가 ○○호 ㅇ 인명피해:총 2명 - 가스보일러:1개(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순간식) ㅇ 피해자들이 거실에서 잠자고 자던 중 사망한 사고로서, 여성만 거실에서 발견되고 남자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을 여자의 친언니가 발견하고 신고한 사고임 ㅇ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오링이 설치되는 홈의 각도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가스보일러 점화 시 반복적인 폭발점화 등으로 배기통이 이탈되어 배기가스가 방과 베란다 등으로 확산 체류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 되는 것으로 추정됨 1. 사고일시:2014.12.22(월)09:20분경 2. 사고장소:경남 남해에서 부림면 신반리 0000빌라 ㅇ 인명피해:사망 2명, 중상 4명 ㅇ LPG소형저장탱크1기[내용적:2,412L(1톤)] - 압력조정기1개(자동절체일체형, Q 45kg/h, R 2.) - 연소기:가스보일러(1대16,000kcal/hFF), 가스레인지(1대) - 피해자(남 71세)의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딸의 남편 및 친척이 찾아와 김장 등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사고 발생 ㅇ 배기통의 이탈 시점에 대하는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으나 발화 직전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일산화탄소의 발생은 급기통 내에 물이 고임으로서 가스보일러 연소 공기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불완전 연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ㅇ 배기통의 이탈 원인은 급기통의 끝단이 상방향으로 부적합하게 시공되어 물(빗물 및 응축수)이 급기통으로 유입 ․ 체류되었고,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불완전하게 접속되어 설치는 상태에서 가스보일러가 불완전 하게 작동(폭발적 발화 등)되어 이탈된 것으로 추정됨 ㅇ 부적합한 배기통 사용 및 시공으로 배기통이 이탈되는 경우 배기통의 설치가 부적절하게 된 상태에서 가스보일러를 가동시켜, 불완전연소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가 방과 거실로 유입되면서 측정에서 일산화탄소[CO]농도가 9,021ppm까지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fe8fbbc7-43dd-4198-8f67-8308df9492a6	source15/231026/156238073_0.txt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73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청 승인 前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 중앙행심위,'일자리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행정도 □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청구는'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통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교대근무제 형태 전환 및 근무형태를 변경해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한편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 해 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신청한 지난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달 후 사업 도입 완료 보고를 하고 이후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2016년에 두 달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 승인 이전에 미리 3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유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동일액의 과태료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A사가 3조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회사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점은 사실이나 그것은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교대근로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시점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고한 2014년 7월이라고 봤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는 시범실시라는 A사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확대는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고려을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법에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성남지청의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_1 ### 내용: 노동청 승인 前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 중앙행심위,'일자리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행정도 □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청구는'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통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란 교대근무제 형태 전환 및 근무형태를 변경해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한편 성남시에서 광학유리 사업을 하는 A사는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고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 해 달라는 사업계획을 성남지청에 신청한 지난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달 후 사업 도입 완료 보고를 하고 이후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 2016년에 두 달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 승인 이전에 미리 3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유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고 동일액의 과태료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A사가 3조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회사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점은 사실이나 그것은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사업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해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교대근로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A사가 제도를 도입한 시점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고한 2014년 7월이라고 봤다. 그 이전에 실시한 교대제는 시범실시라는 A사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또 중앙행심위는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확대는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고려을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이 법에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성남지청의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4f8b041-55f4-4c69-932c-c9784ccfe457	source15/231026/156503232_0.txt	농촌진흥청, 울진군 산불 피해 복구 농작업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232&pageIndex=1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농작업 지원 - 11 ~ 15일, 농업기계안전전문관 합동 … 농업기계 활용 영농 안정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동해안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돕기 위해 경북 울진군 3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을 위한 농작업 지원 활동에 나섰다 ○ 이번 농작업 지원은 이달 11∼15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전국 5개도(충북, 충남, 강원과 전남, 경남)농업기계안전전문관 65명이 울진군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농업기계안전전문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165명을 선발하며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단을 긴급 구성하여 운영 -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트랙터, 관리기, 퇴비 살포기를 활용해 농가의 요청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운과 정지, 이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퇴비 뿌리기 같은 농작업을 진행한다. ㅇ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NAME> 센터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농작업 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 피해 지역 울진군 농작업 지원으로 영농 조기적 지원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계 담당자들과 합동지원 활동 (추진기간)2022.4. ~ 15.(5일간) (지원대상)울진 3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 (참여인원)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 공무원 65명 (작업내용)경운·정지·두둑성형·비닐피복·퇴비 살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작업 지원 총괄 추진 -<NAME>·센터 농작업 지원인력 수요 및 읍면별 인력적 할당 - (지방농촌진흥기관)지원인력 및 농작업 기계·운반차량 운영 - 농촌진흥청 등 5개도(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65명 - 농작업에 활용되는 농업기계, 운반 장비 등은 울진군 지원 팀별 트랙터2대(로터리), 관리기4대(휴립기2, 피복기2), 퇴비살포기1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울진군 산불 피해 복구 농작업 지원_1 ### 내용: 농촌진흥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농작업 지원 - 11 ~ 15일, 농업기계안전전문관 합동 … 농업기계 활용 영농 안정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동해안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영농 회복을 돕기 위해 경북 울진군 3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을 위한 농작업 지원 활동에 나섰다 ○ 이번 농작업 지원은 이달 11∼15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전국 5개도(충북, 충남, 강원과 전남, 경남)농업기계안전전문관 65명이 울진군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농업기계안전전문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165명을 선발하며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단을 긴급 구성하여 운영 -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트랙터, 관리기, 퇴비 살포기를 활용해 농가의 요청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운과 정지, 이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퇴비 뿌리기 같은 농작업을 진행한다. ㅇ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NAME> 센터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농작업 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불 피해 지역 울진군 농작업 지원으로 영농 조기적 지원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계 담당자들과 합동지원 활동 (추진기간)2022.4. ~ 15.(5일간) (지원대상)울진 3개 읍·면(울진읍, 북면, 죽변면) (참여인원)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 공무원 65명 (작업내용)경운·정지·두둑성형·비닐피복·퇴비 살포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작업 지원 총괄 추진 -<NAME>·센터 농작업 지원인력 수요 및 읍면별 인력적 할당 - (지방농촌진흥기관)지원인력 및 농작업 기계·운반차량 운영 - 농촌진흥청 등 5개도(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65명 - 농작업에 활용되는 농업기계, 운반 장비 등은 울진군 지원 팀별 트랙터2대(로터리), 관리기4대(휴립기2, 피복기2), 퇴비살포기1대)
b80cd9f9-4734-4c41-af7d-abb8f140d4bf	source15/231026/156419612_0.txt	(참고)전북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12&pageIndex=3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발견 ◇ 만경강 반경 10km 이내 전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당일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남 군산(만경강)에서 11월 4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11월 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 정도 소요 예상 □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 ‧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H5형 검출지점(만경강)반경 10km 내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채취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야생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지자체와 협조는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전북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 내용: 전북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발견 ◇ 만경강 반경 10km 이내 전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당일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남 군산(만경강)에서 11월 4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11월 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5일 정도 소요 예상 □ 환경부는 지자체, 지방 ‧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이날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H5형 검출지점(만경강)반경 10km 내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채취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야생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지자체와 협조는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482f0809-aaa3-4e11-9be3-1af14ff51e96	source15/231026/156437478_0.txt	의료계-정부,「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2차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78&pageIndex=3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계 - 정부,「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2차회의 개최 2 ~ 3월 백신접종계획 공유 및 국민 백신신뢰도 제고방안 논의 예정 □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차질과 완수를 위해 2월 21(일)17:00,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코로나 19 예방 의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 <ADDRESS> ) 본 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실무를 개최 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NAME>고 의료계 건의 내용을 수렴하였다. - 실무위원회 2회(의협·병협·간협), 직역·지역별 실무간담회 7회(의협 5회, 병협 1회, 호은 1회),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와는 2.23 간담회 예정 □ 2차 협의와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계와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차원에서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26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CO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 된 백신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개요 □ 일시:'21.2.21.(일)17::00 ○ 회의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 <ADDRESS> -(의료계)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ㅇ(정부)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의사협회장 공동위원장 ○ 주요 안건:백신접종 분야 의료계 - 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ㅇ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ㅇ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코로나 국난을 효과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 ○(명칭)코로나 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이 공동위원회) ○(위원)민간(3):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 정부(3):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의사협회장 공동위원장 ○(협의사항)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 정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백신접종 관련 의정공동 정책 메시지, 예방접종 인력수급,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협의(운영)의료계 - 정부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26), 추후 수시 회의 개최 - 공동위원회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 구성(정부:국장급, 협회:부회장급) -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의회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계-정부,「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2차회의 개최_1 ### 내용: 의료계 - 정부,「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2차회의 개최 2 ~ 3월 백신접종계획 공유 및 국민 백신신뢰도 제고방안 논의 예정 □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차질과 완수를 위해 2월 21(일)17:00,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코로나 19 예방 의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 <ADDRESS> ) 본 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실무를 개최 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NAME>고 의료계 건의 내용을 수렴하였다. - 실무위원회 2회(의협·병협·간협), 직역·지역별 실무간담회 7회(의협 5회, 병협 1회, 호은 1회),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와는 2.23 간담회 예정 □ 2차 협의와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계와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차원에서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26일부터 시작되는 긴급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CO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 된 백신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개요 □ 일시:'21.2.21.(일)17::00 ○ 회의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 <ADDRESS> -(의료계)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ㅇ(정부)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의사협회장 공동위원장 ○ 주요 안건:백신접종 분야 의료계 - 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ㅇ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ㅇ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코로나 국난을 효과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 ○(명칭)코로나 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구성이 공동위원회) ○(위원)민간(3):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 정부(3):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의사협회장 공동위원장 ○(협의사항)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 정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백신접종 관련 의정공동 정책 메시지, 예방접종 인력수급,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협의(운영)의료계 - 정부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26), 추후 수시 회의 개최 - 공동위원회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 구성(정부:국장급, 협회:부회장급) -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의회 구성
bcee6701-b52a-46f1-8dcd-7f4ddaae917e	source15/231026/156542964_0.txt	국민의 혁신조달, ’22년 최고의 혁신사례 찾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964&pageIndex=1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의 혁신조달,'22년 공공은 혁신사례 찾다! ◆ 조달청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 개최, 10개 공공기관 - 10개 혁신기업 선정 ◆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 및 성과 공유 ㅇ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과 혁신기업이 참석은 가운데'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를 개최했다. □ 혁신조달<NAME>대회는 혁신조달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한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이번<NAME>대회에는 총 65건 가운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공기관(10건)과 혁신기업(10건)이 참여한 뒤 국민이 직접 우수기관 및 기업의 혁신사례를 평가로 선정했다. □ 심사는 8인의 심사 평가(70%)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50여명의 국민 평가단 투표(30%)로 진행되었다. ㅇ 선정 기준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 및 공공적 향상 기여도 등으로 혁신조달제도 자체와 혁신성과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 □ 발표와 심사 결과,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와 ㈜레메디가, 금상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와 한국조명이 선정되었다. > 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내역> 수상자는 부산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그린아이티코리아, ㈜이콘비즈, ㈜카이아이컴퍼니, ㈜구루미, ㈜에이치코비, 합자회사 세화산업사 □ 수상 결과는'혁신조달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공부문 대상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들이 새 정부 혁신조달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전국 공공기관과 혁신기업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ㅇ"혁신조달 제도가 우리 사회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에 마중물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상기관·기업 및 혁신사례 (실적)①'22년 공적조서 작성일 기준 혁신구매액(82,800천 억이 → 목표달성도 487.4%달성 ②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율 ③'20년 이후 총 13건의 혁신수요 제출(수요자 제안형 도적적 과제 3건, ④도전적 수요제시 10건), 경쟁적 입찰에 의한 계약 4건 등 (특징)①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및 업체 탐색(혁신제품 안내책자 전 부서 비치와 전시회·행사 참여), ②부서간 혁신조달 전담조직 구성·운영, ③혁신조달 내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직 및 구성원의 노력(혁신조달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파교육 추진)→'21년도 최초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 및 기초 시·군 유형 기관 가운데 1위, ④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기업 배려, ⑤혁신 인프라 기반의 지역사회 그린뉴딜 실현, ⑥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과 확산, ⑦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상호 교류를 통한 사례 전파 (실적)혁신제품 구매, 시제품 시범사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 등 적극적으로 참여 (특징)①중소기업 혁신 제품과 초기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산업용 안전벨트를 에어백 시범사용 수행_11,000천 원, 산소공급장치를 통한 마스크 시범사용 수행_10,500천 원,)②(기타혁신구매)공공부문 R & D 및 혁신성 인증 제품 구매를 통한 혁신기업 지원 및 수요 창출, ③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④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몰드변압기 열화 모니터링 진단 장비를 개발 (실적)①'22년도 6월까지 18건 혁신제품 구매(141,266천 원)→'20년도부터 점진적 증가, ②혁신시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수요매칭 사업으로 4건의 사업 선정, ③혁신제품(수요자·공급자 제안형)시범사업 2로 운영, ④경쟁적 대화에 의한 MOU 2건 체결 (특징)①새물환경기술단은 도전적 수요제기 및 혁신수요 아이디어 95건 발굴용 → 4건이'21년도 최우수 혁신수요 아이디어로 선정, 우수 참여 직원 2명 포상 예정과 ②혁신 아이디어 발굴대회 매년 상·하반기 개최, ③'21년부터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계획 수립 및 혁신지향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④내부 혁신조달 제도 교육 등 진행하여 신으로 구매의 필요성 확보, 혁신수요 발굴·활성화에 노력중 (실적)①'21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23%초과 달성(3,521백만 원):혁신제품'21년 943백만 원 구입에 ②혁신지향 공공구매'21년 2,578백만 원 구매, ③경영실적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중 전체 2위 (특징)①'21년 8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 전략 수립·추진, ②내부경영평가 마일리지 차등 부여 및 가점 확대와 ③업무포털에 신은 목록을 공지하여 혁신제품 정보 검색 용이하도록 함, ④수요자 제안형 및 조달청 시범 발주 사업에 참여, ⑤혁신구매 동향 월간 모니터링, ⑥관련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추진함 기존에 대형 X선 검사용 대비 동등한 영상품질을 가지며, 월등하게 절감된 설치비용으로 X선 촬영용 대중화를 주도해 가는 장비 저선량이며 휴대성이 극대화 한 제품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보급 가능 '12년 창립이후 의료기기 개발 착수 →'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제 성공 수행 → 의료용 포터블 X선 촬영장치 개발기술 보유 국내 허가, 미국 CE인증 받으며'20년에 국내 군 보건소에 납품 혁신 조달을 위한 매출 및 수출 증가 ·'22년 예상 매출액 80억 달러 이상 추정 ·'22년 상반기 현재 1,449,899 $ 수출실적 달성,'22년 250만불 예상 전망적 혁신제품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임시허가 획득 미국의 CE인증을 통한 해외 수출 마운 컷오프형 LED램프 48 ~ 108W 살균과 항바이러스 기능의 친환경 LED 스탠드 자체개발한 신기술 HS FRAME으로'21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소재의 일부<NAME>료를 대체하여 80%의 소재 국산화 실현,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효율과 유지관리 및 유지비용 등 예산 절감 가능 혁신제품 개발 사례·혁신조달제도 참여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재난안전연구개발 우수성과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 기존제품과 혁신제품의 차별성 :열감응식 자동소화시스템, 자압방출방식, 자동온도센싱 기능 탑재 '22년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시범구매 자동소화 시스템"STICK"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외 4개 지자체 및 충북도 전통시장 등 총 2,193개(317,235,600원)설치 소화기구"소공간용소화용구"의무설치 입법화로 혁신제품 사업 확장 가능 항균력, 악취 제거기능을 갖는 표면강화물질 광촉매 코팅기술 관련 국책과제 수행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충북 양지역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확보 시범사업 진행 후 원천기술 중요성 확인 → 가시광에서 감응이 가능한 소재연구 진행 ·실험결과를 활용으로 파생특허 26건 출원 신기한 테스트매칭 사업화 수행 미세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공기질을 향상 도로 내 차열성능을 부여하여 도시열섬 발생을 최소화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혁신조달, ’22년 최고의 혁신사례 찾다!_1 ### 내용: 국민의 혁신조달,'22년 공공은 혁신사례 찾다! ◆ 조달청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 개최, 10개 공공기관 - 10개 혁신기업 선정 ◆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 및 성과 공유 ㅇ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과 혁신기업이 참석은 가운데'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를 개최했다. □ 혁신조달<NAME>대회는 혁신조달제도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한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이번<NAME>대회에는 총 65건 가운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공기관(10건)과 혁신기업(10건)이 참여한 뒤 국민이 직접 우수기관 및 기업의 혁신사례를 평가로 선정했다. □ 심사는 8인의 심사 평가(70%)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50여명의 국민 평가단 투표(30%)로 진행되었다. ㅇ 선정 기준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 및 공공적 향상 기여도 등으로 혁신조달제도 자체와 혁신성과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 □ 발표와 심사 결과,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와 ㈜레메디가, 금상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와 한국조명이 선정되었다. > 제3회 혁신조달<NAME>대회 수상내역> 수상자는 부산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그린아이티코리아, ㈜이콘비즈, ㈜카이아이컴퍼니, ㈜구루미, ㈜에이치코비, 합자회사 세화산업사 □ 수상 결과는'혁신조달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공부문 대상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들이 새 정부 혁신조달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전국 공공기관과 혁신기업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ㅇ"혁신조달 제도가 우리 사회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에 마중물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상기관·기업 및 혁신사례 (실적)①'22년 공적조서 작성일 기준 혁신구매액(82,800천 억이 → 목표달성도 487.4%달성 ②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율 ③'20년 이후 총 13건의 혁신수요 제출(수요자 제안형 도적적 과제 3건, ④도전적 수요제시 10건), 경쟁적 입찰에 의한 계약 4건 등 (특징)①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및 업체 탐색(혁신제품 안내책자 전 부서 비치와 전시회·행사 참여), ②부서간 혁신조달 전담조직 구성·운영, ③혁신조달 내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직 및 구성원의 노력(혁신조달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전파교육 추진)→'21년도 최초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 및 기초 시·군 유형 기관 가운데 1위, ④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기업 배려, ⑤혁신 인프라 기반의 지역사회 그린뉴딜 실현, ⑥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과 확산, ⑦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상호 교류를 통한 사례 전파 (실적)혁신제품 구매, 시제품 시범사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 등 적극적으로 참여 (특징)①중소기업 혁신 제품과 초기판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산업용 안전벨트를 에어백 시범사용 수행_11,000천 원, 산소공급장치를 통한 마스크 시범사용 수행_10,500천 원,)②(기타혁신구매)공공부문 R & D 및 혁신성 인증 제품 구매를 통한 혁신기업 지원 및 수요 창출, ③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④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몰드변압기 열화 모니터링 진단 장비를 개발 (실적)①'22년도 6월까지 18건 혁신제품 구매(141,266천 원)→'20년도부터 점진적 증가, ②혁신시제품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수요매칭 사업으로 4건의 사업 선정, ③혁신제품(수요자·공급자 제안형)시범사업 2로 운영, ④경쟁적 대화에 의한 MOU 2건 체결 (특징)①새물환경기술단은 도전적 수요제기 및 혁신수요 아이디어 95건 발굴용 → 4건이'21년도 최우수 혁신수요 아이디어로 선정, 우수 참여 직원 2명 포상 예정과 ②혁신 아이디어 발굴대회 매년 상·하반기 개최, ③'21년부터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계획 수립 및 혁신지향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④내부 혁신조달 제도 교육 등 진행하여 신으로 구매의 필요성 확보, 혁신수요 발굴·활성화에 노력중 (실적)①'21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23%초과 달성(3,521백만 원):혁신제품'21년 943백만 원 구입에 ②혁신지향 공공구매'21년 2,578백만 원 구매, ③경영실적 평가대상 준정부기관 중 전체 2위 (특징)①'21년 8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활성화 전략 수립·추진, ②내부경영평가 마일리지 차등 부여 및 가점 확대와 ③업무포털에 신은 목록을 공지하여 혁신제품 정보 검색 용이하도록 함, ④수요자 제안형 및 조달청 시범 발주 사업에 참여, ⑤혁신구매 동향 월간 모니터링, ⑥관련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추진함 기존에 대형 X선 검사용 대비 동등한 영상품질을 가지며, 월등하게 절감된 설치비용으로 X선 촬영용 대중화를 주도해 가는 장비 저선량이며 휴대성이 극대화 한 제품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에도 보급 가능 '12년 창립이후 의료기기 개발 착수 →'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제 성공 수행 → 의료용 포터블 X선 촬영장치 개발기술 보유 국내 허가, 미국 CE인증 받으며'20년에 국내 군 보건소에 납품 혁신 조달을 위한 매출 및 수출 증가 ·'22년 예상 매출액 80억 달러 이상 추정 ·'22년 상반기 현재 1,449,899 $ 수출실적 달성,'22년 250만불 예상 전망적 혁신제품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임시허가 획득 미국의 CE인증을 통한 해외 수출 마운 컷오프형 LED램프 48 ~ 108W 살균과 항바이러스 기능의 친환경 LED 스탠드 자체개발한 신기술 HS FRAME으로'21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소재의 일부<NAME>료를 대체하여 80%의 소재 국산화 실현,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효율과 유지관리 및 유지비용 등 예산 절감 가능 혁신제품 개발 사례·혁신조달제도 참여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재난안전연구개발 우수성과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 기존제품과 혁신제품의 차별성 :열감응식 자동소화시스템, 자압방출방식, 자동온도센싱 기능 탑재 '22년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시범구매 자동소화 시스템"STICK"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외 4개 지자체 및 충북도 전통시장 등 총 2,193개(317,235,600원)설치 소화기구"소공간용소화용구"의무설치 입법화로 혁신제품 사업 확장 가능 항균력, 악취 제거기능을 갖는 표면강화물질 광촉매 코팅기술 관련 국책과제 수행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충북 양지역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확보 시범사업 진행 후 원천기술 중요성 확인 → 가시광에서 감응이 가능한 소재연구 진행 ·실험결과를 활용으로 파생특허 26건 출원 신기한 테스트매칭 사업화 수행 미세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공기질을 향상 도로 내 차열성능을 부여하여 도시열섬 발생을 최소화함
ec05a956-8456-4b97-8e6f-511bfec9155d	source15/231026/156127320_0.txt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메콩우호국 등 ASEAN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20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5.7(토)- 8(일)간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장국인 라오스(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되는 ASEAN + 3/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메콩우호국(FLM)고위관리회의(SOM)에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5.7(토)오전 ASEAN + 3 SOM에서는 금융,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분과별 협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는 Group II)보고서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ASEAN + 3(1997년 출범):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및 인도가 회원국 - 금융, 경제, 환경과 교육, 보건 등 20여 개 분야에서 논의 진행중 ※ EAVG II:EAVG I(1999년 구성)에 이은 2011년 출범한 2차 현인그룹으로 2012년 ASEAN + 3 정상에서"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제시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지난 10여년간 18개국 정상들이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는 역내 다자적 전략 포럼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금번 SOM에서는 지난해 보고서 후속조치 이행 점검과 같이 북핵, 남중국해 등 최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이다. ※ EAS(2005년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가입 - 2005년 출범 이래 정상차원의 정례적 협의의 장으로 발전하였으며, 6대 우선 협력 분야(에너지, 금융, 교육, 안보적 재난관리, ASEAN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중 □ 또한, 5.8(일)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SOM에서는 북핵, 테러리즘을 테러 극단주의 대응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 ․ 비확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ARF(1994년 출범):동남아권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포함 27개국이 회원국 -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군축비확산,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신뢰구축 ․ 예방외교 등 진행중 □ 한편, 메콩 공여국간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매년 2011년부터 개최중인 메콩우호국(FLM)SOM에서는 공여국들의 양자한 협력 현황과 경험을<NAME>고, 향후 실질적인 공조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2011년 출범):6개 대메콩 공여국(한국, 미국,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EU), 5개 메콩국가(캄보디아, 필리핀과 미얀마, 베트남, 태국)및 2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참여 □ 올해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대비로 개최되는 동 SOM에서는 7월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9월 정상회의 의제 점검 차원에서 회의체별 의제와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메콩우호국 등 ASEAN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_1 ### 내용: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5.7(토)- 8(일)간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장국인 라오스(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되는 ASEAN + 3/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메콩우호국(FLM)고위관리회의(SOM)에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5.7(토)오전 ASEAN + 3 SOM에서는 금융,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분과별 협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는 Group II)보고서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ASEAN + 3(1997년 출범):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및 인도가 회원국 - 금융, 경제, 환경과 교육, 보건 등 20여 개 분야에서 논의 진행중 ※ EAVG II:EAVG I(1999년 구성)에 이은 2011년 출범한 2차 현인그룹으로 2012년 ASEAN + 3 정상에서"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제시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지난 10여년간 18개국 정상들이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는 역내 다자적 전략 포럼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금번 SOM에서는 지난해 보고서 후속조치 이행 점검과 같이 북핵, 남중국해 등 최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이다. ※ EAS(2005년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가입 - 2005년 출범 이래 정상차원의 정례적 협의의 장으로 발전하였으며, 6대 우선 협력 분야(에너지, 금융, 교육, 안보적 재난관리, ASEAN 연계성)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중 □ 또한, 5.8(일)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SOM에서는 북핵, 테러리즘을 테러 극단주의 대응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군축 ․ 비확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ARF(1994년 출범):동남아권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포함 27개국이 회원국 - 재난구호, 대테러 ․ 초국가범죄, 군축비확산,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신뢰구축 ․ 예방외교 등 진행중 □ 한편, 메콩 공여국간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매년 2011년부터 개최중인 메콩우호국(FLM)SOM에서는 공여국들의 양자한 협력 현황과 경험을<NAME>고, 향후 실질적인 공조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2011년 출범):6개 대메콩 공여국(한국, 미국,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EU), 5개 메콩국가(캄보디아, 필리핀과 미얀마, 베트남, 태국)및 2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참여 □ 올해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대비로 개최되는 동 SOM에서는 7월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9월 정상회의 의제 점검 차원에서 회의체별 의제와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c4d8af0-0e4c-4ac6-ad41-db480744be88	source15/231026/156262743_0.txt	‘치유농업’ 산업화 기반 구축에 시동 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743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유농업'산업화 기반 조성에 시동 건다 - 치유농업 정착 위한 2단계 전략 추진 … 관련 내용 6일 발표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친 신체와 마음을 힐링하는'치유농업'성장을 위한 2단계 발전전략으로 올해 산업화 기반 구축에 다시 나선다. ○ 2013년 식물 ․ 동물 ․ 음식 ․ 환경(경관)등 농업 ․ 농촌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 농업을'치유농업'으로 정의하고 3단계 발전전략을 마련은 바 있다. ○ 3단계 발전전략은 1단계(2013∼2017)도입, 2단계(2018∼2022)정착, 3단계(2023∼)성장성화 등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다. □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치유농업 도입을 위한 핵심 성과로는 치유농업 법률안 개정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 설계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 및 치유농장 등를 담은 치유농업 총서 발간 등 토대 구축이다. ○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했으나, 아동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적합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와 치유효과를 체계로 밝혀내는 연구는 보완적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아 ․ 아동)공감. 배려 등 치유 프로그램(3종):욕설 6%와 조롱 9 ％, 희롱 6%등 감소 (청소년)분노조절, 충동성 완화 등(4종):분노공격성 66%, 우울증 48%감소 (직장인)스트레스 완화 등(2종):스트레스 반응 15%감소(우울 11 ％ 등) (노년)노년과 신체/생활/인지기능 강화(1종):우울감 60%, 총콜레스테롤 5 등 감소 (가족)부모 역할 향상 등(2종)- 양육스트레스 5%감소, 부모 효능감 10%감소 (질환자)암, 뇌졸중 및 회복관리(4종):우울감 45%감소, 세로토닌 40 증가, 손기능 33 ％ 향상 (사회적 약자)사회복귀예정자 등(1종):우울증 61%, 대인예민성 55%증가 ○ 산업화 가능성도 치유농장 운영 등 창업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다양한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 이에 따라 2단계 치유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 지자체 및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자격제도 시행 및 인력양성, 치유농업 매뉴얼 생산 등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단위 추진체계 확보, 타 기관별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연계를 통해 치유농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치유농업 산업화 전략 & 기술개발 심포지엄'을 6일 aT센터(서울시 서초구)에서 열고 힐링 4와 산업 활성화, 농업활동의 치유적 기능과 국내외 사례, 치유농업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치유농업에 대한 산업체와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산업체의 기술요구, 애로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치유농업 산업화 연구가 현장요구에 부응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치유농업 개념과 산업화 추진전략 □ 치유농업(Agro - healing)의 개념 치유농업(Agro - healing)의 개념 다양과 농촌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또는 이를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사람에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 ○'치유농업(Agro - healing)'은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분야별 용어 검토를 거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 ○ 1980년대부터 원예와 산림(식물), 식품과 음식(식품), 농작업, 환경과 문화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면서 각각 발전해왔으나 세분화되어 시장성장이 더디고, 각각은 자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농업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큰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함 통합된 치유농업 시장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2013, KM + 컨설팅) ※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는'Green care'로 통용되는 경향이며,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해서'Care farming'도 폭 넓게 사용. 국가에 따라서는 복지적 농업(Social Farming)으로 쓰기도 함. □ 치유농업(Agro - healing)단계별 추진전략 2. 치유농업 사업화 전략 및 기술개발 심포지엄 □ 목적·배경 ● 치유농업 산업화 정보 공유를 통한 미래 트렌드 및 기술 방향 설정 ○ 국내외 치유기술 실용과 사례 및 치유정원조성·프로그램 운영사례 공유 □ 일시/장소 ○ 일시:2018.4.6(금), 12:30∼17:30 ○ 행사장:컨벤션 센터 5층 그랜드룸( <ADDRESS> ) ○ 주최: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동개최 -(사)힐링산업협회,(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 참석 예상 인원:200명 ○ 향후 치유 및 도시농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국내외 치유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요 내 약 개회식 사회: <NAME> 연구관 개회사 = <NAME> (한국도시농업연구회장) 개회가: <NAME> (힐링산업협회장) 축 사: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제 1부:치유 및 도시농업 주제 발표 좌장: <NAME> 교수 (제1발표)힐링 및과 산업 기술화:사례와 대안 - 강원연구원 <NAME> 박사 (제2발표)농업활동의 사회적 기능과 연구 사례 - 건국대학교 <NAME> 박사 (제3발표)치유농업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과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수석과 휴 식(Break Time) 제 2부:치유·도시농업 사례 발표 좌장 - <NAME> 과장 (제4발표)기술이전 절차 및 기술화 사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박사 (제5발표)농업체험 교육을 넘어 치유농업으로 우리애그린/ <NAME> 대표 (제6발표)치유적 관점에서 치유정원의 접근 방향 - 그린케어센터 <NAME> 대표 第 3주제:라운드테이블(종합토론)사회/ <NAME> 회장 (원예원 <NAME> , 꿈이 자라는 뜰 <NAME> , 예담솔 <NAME> , 희망토 <NAME> ) -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유농업’ 산업화 기반 구축에 시동 건다_1 ### 내용: '치유농업'산업화 기반 조성에 시동 건다 - 치유농업 정착 위한 2단계 전략 추진 … 관련 내용 6일 발표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친 신체와 마음을 힐링하는'치유농업'성장을 위한 2단계 발전전략으로 올해 산업화 기반 구축에 다시 나선다. ○ 2013년 식물 ․ 동물 ․ 음식 ․ 환경(경관)등 농업 ․ 농촌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 농업을'치유농업'으로 정의하고 3단계 발전전략을 마련은 바 있다. ○ 3단계 발전전략은 1단계(2013∼2017)도입, 2단계(2018∼2022)정착, 3단계(2023∼)성장성화 등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다. □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치유농업 도입을 위한 핵심 성과로는 치유농업 법률안 개정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 설계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 및 치유농장 등를 담은 치유농업 총서 발간 등 토대 구축이다. ○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했으나, 아동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적합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와 치유효과를 체계로 밝혀내는 연구는 보완적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아 ․ 아동)공감. 배려 등 치유 프로그램(3종):욕설 6%와 조롱 9 ％, 희롱 6%등 감소 (청소년)분노조절, 충동성 완화 등(4종):분노공격성 66%, 우울증 48%감소 (직장인)스트레스 완화 등(2종):스트레스 반응 15%감소(우울 11 ％ 등) (노년)노년과 신체/생활/인지기능 강화(1종):우울감 60%, 총콜레스테롤 5 등 감소 (가족)부모 역할 향상 등(2종)- 양육스트레스 5%감소, 부모 효능감 10%감소 (질환자)암, 뇌졸중 및 회복관리(4종):우울감 45%감소, 세로토닌 40 증가, 손기능 33 ％ 향상 (사회적 약자)사회복귀예정자 등(1종):우울증 61%, 대인예민성 55%증가 ○ 산업화 가능성도 치유농장 운영 등 창업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다양한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 이에 따라 2단계 치유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 지자체 및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자격제도 시행 및 인력양성, 치유농업 매뉴얼 생산 등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단위 추진체계 확보, 타 기관별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연계를 통해 치유농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산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치유농업 산업화 전략 & 기술개발 심포지엄'을 6일 aT센터(서울시 서초구)에서 열고 힐링 4와 산업 활성화, 농업활동의 치유적 기능과 국내외 사례, 치유농업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치유농업에 대한 산업체와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산업체의 기술요구, 애로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치유농업 산업화 연구가 현장요구에 부응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치유농업 개념과 산업화 추진전략 □ 치유농업(Agro - healing)의 개념 치유농업(Agro - healing)의 개념 다양과 농촌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또는 이를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사람에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 ○'치유농업(Agro - healing)'은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분야별 용어 검토를 거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 ○ 1980년대부터 원예와 산림(식물), 식품과 음식(식품), 농작업, 환경과 문화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하면서 각각 발전해왔으나 세분화되어 시장성장이 더디고, 각각은 자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농업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큰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함 통합된 치유농업 시장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2013, KM + 컨설팅) ※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는'Green care'로 통용되는 경향이며,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해서'Care farming'도 폭 넓게 사용. 국가에 따라서는 복지적 농업(Social Farming)으로 쓰기도 함. □ 치유농업(Agro - healing)단계별 추진전략 2. 치유농업 사업화 전략 및 기술개발 심포지엄 □ 목적·배경 ● 치유농업 산업화 정보 공유를 통한 미래 트렌드 및 기술 방향 설정 ○ 국내외 치유기술 실용과 사례 및 치유정원조성·프로그램 운영사례 공유 □ 일시/장소 ○ 일시:2018.4.6(금), 12:30∼17:30 ○ 행사장:컨벤션 센터 5층 그랜드룸( <ADDRESS> ) ○ 주최: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동개최 -(사)힐링산업협회,(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 참석 예상 인원:200명 ○ 향후 치유 및 도시농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국내외 치유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요 내 약 개회식 사회: <NAME> 연구관 개회사 = <NAME> (한국도시농업연구회장) 개회가: <NAME> (힐링산업협회장) 축 사: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제 1부:치유 및 도시농업 주제 발표 좌장: <NAME> 교수 (제1발표)힐링 및과 산업 기술화:사례와 대안 - 강원연구원 <NAME> 박사 (제2발표)농업활동의 사회적 기능과 연구 사례 - 건국대학교 <NAME> 박사 (제3발표)치유농업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과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수석과 휴 식(Break Time) 제 2부:치유·도시농업 사례 발표 좌장 - <NAME> 과장 (제4발표)기술이전 절차 및 기술화 사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박사 (제5발표)농업체험 교육을 넘어 치유농업으로 우리애그린/ <NAME> 대표 (제6발표)치유적 관점에서 치유정원의 접근 방향 - 그린케어센터 <NAME> 대표 第 3주제:라운드테이블(종합토론)사회/ <NAME> 회장 (원예원 <NAME> , 꿈이 자라는 뜰 <NAME> , 예담솔 <NAME> , 희망토 <NAME> ) -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6a15fe62-1d91-4c08-ab15-f0693c0f159b	source15/231026/155978686_0.txt	민군기술협력 확산 MoU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686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 방사청,「민 ․ 군기술협력 확산 업무협약서(MOU)」체결 양 부처공동으로 선정부터 총 5개 프로젝트 13개 과제에 대해 총 296.3억 원 투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이하 미래부)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아래 방사청)은 7월 9일(수)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군기술협력 확산 및 상호 협력을 위해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앞서 미래부와 방사청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출연연 우수기술 민군협력 사업('14년 48억 원), 정보통신(이하 IT)분야 민군협력('14년 72억 원대와과전 대비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13년 시범사업 4억 원)등을 추진해왔다. □ 양 부처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화·무인화·광역화·정밀화하는 미래전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민군협력 결과를 실제 민군에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방법에 있어 민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연구과제를 개발해야 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o 이에 따라, 양 부처는는전 대비·신시장 창출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확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으로 정책협의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공동 참가하는 과제 발굴 T/F를 운영하여 과제의 기획 및 평가를 포함한 총 5개 프로젝트, 13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 동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방사가 141억 원('14년 25억 원), 국방이 155.3억 원('14년 25.8억 원)의 예산이 투자(총 296.3억 원)된다. 발굴된 프로젝트는 7월 중 공고예정이며, 주관연구기관 지정과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 기술개발 착수를 목표로 해 있다. □ 또한, 양 부처는 중장기 중·대형 민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여 이를 위해서 먼저 사전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o - 동안 민군기술협력은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응용·시험연구 분야가 중심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한 기초연구분야에서도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제1차관은"군과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연구자의 창조역량을 잘 접목시켜 우리 국방과학과 경제가 한 단계 발전을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위도 <NAME> 청장은 민군공동연구개발 및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방위사업청에서는『민·군기술협력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미래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민군기술협력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는 미래부 ․ 방사청 공동프로젝트/세부과제 현황 미래부 ․ 방사청 공동프로젝트 및 세부과제 목록 □ 총 5개 프로젝트(13개 세부과제) □ 프로젝트 별 세부과제 현황 o 과제 1:저속 원자물질파 발생 기술 -(개요)원자를 극저온으로 냉각하여 물질파를 생성하고, 를 활용하여 물리량의 초정밀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 - 일반상대성 이론 검증, 초고속 통신, 고속 양자컴퓨터, 초정밀 제어 등 - 초정밀 관성항법장치, 중력 구배계 기술 ① Zerodur기반 고진공 챔버 및 자기광포획장치 개발 ② 자기 광포획 시스템을 위한 초전으로 미러 개발 ③ Zerodur 및 피라미드형 구조 기반 원자물질파 발생 장치 개발 o 프로젝트 2 - 대전력 전원시스템 소형화 기술 (개요)대용량 전력의 반복적인 저장 및 단시간 내 출력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저장장치, 진공스위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 핵융합 전원장치, 전자기성형, 탈 - 황·질소 처리기, 나노분말제조 등 - 전자기력 저장을 ① 전력용 Thyristor 등 ② 점호형 진공스위치 연구 ③ 고밀도 커패시터 연구 오 프로젝트 3: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개요)수중에서 주행하는 운동체가 공기는 물과의 마찰 저항을 대폭 낮추어 수중 주행속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치 -<NAME> 운송용 초고속 수상함 기술 ④ 초고속 유인·무인 잠수정 및 수상정 등 ① 초공동화 수중운동체의 수중주행 특성 규명 ②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향상 연구 ③ 초공동 상태의 운동체/제어판 간 유체력 및 공동특성 연구 ④ 분사형 초공동 캐비테이터 개발을 위한 분사조건별 공동특성 연구 o 프로젝트 4 - 수중음향 영상화 기술 -(개요)광학적 영상 확보가 제한되는 악에서 하에서 음파를 활용하여 지형 또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탐지·회피하거나 식별·판별하기 쉬운 기술 - 해양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 상태 진단/검사, 해저 지형/지질 탐사, 어군탐지, 선체 탐색, 구조/구난 등 ② 기뢰 탐지/식별, 항만 감시/보안, 해저 매설물 및의 장애물 탐지/회피, 전방주사 영상소나, 수중 정찰 등 ① 실시간 입체 음향 영상화 기술 개발 o 프로젝트 5_미래소재 기술 -(개요)다양한 전장환경 하에서 미래병사의 효과적 은폐·엄폐 및 전투차량용 경량 하이브리드 방탄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 기능성소재섬유, 다기능복합소재섬유, 포장 가능한 자동차 동력 전달 시스템용 고탄성 금속복합소재 - 군수용 섬유소재, 방어체계 은폐엄폐용 위장막, 미래 전투차량 방탄구조용 첨단 내충격성 금속복합소재 ① 은폐엄폐를 위한 첨단 감온색소 및 가변패턴 섬유소재 개발 ② 내충격/고탄성 알루미늄 복합소재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군기술협력 확산 MoU체결_1 ### 내용: 미래부 - 방사청,「민 ․ 군기술협력 확산 업무협약서(MOU)」체결 양 부처공동으로 선정부터 총 5개 프로젝트 13개 과제에 대해 총 296.3억 원 투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이하 미래부)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아래 방사청)은 7월 9일(수)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군기술협력 확산 및 상호 협력을 위해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앞서 미래부와 방사청은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출연연 우수기술 민군협력 사업('14년 48억 원), 정보통신(이하 IT)분야 민군협력('14년 72억 원대와과전 대비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13년 시범사업 4억 원)등을 추진해왔다. □ 양 부처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화·무인화·광역화·정밀화하는 미래전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민군협력 결과를 실제 민군에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방법에 있어 민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연구과제를 개발해야 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o 이에 따라, 양 부처는는전 대비·신시장 창출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확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으로 정책협의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공동 참가하는 과제 발굴 T/F를 운영하여 과제의 기획 및 평가를 포함한 총 5개 프로젝트, 13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 동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방사가 141억 원('14년 25억 원), 국방이 155.3억 원('14년 25.8억 원)의 예산이 투자(총 296.3억 원)된다. 발굴된 프로젝트는 7월 중 공고예정이며, 주관연구기관 지정과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 기술개발 착수를 목표로 해 있다. □ 또한, 양 부처는 중장기 중·대형 민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여 이를 위해서 먼저 사전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o - 동안 민군기술협력은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응용·시험연구 분야가 중심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한 기초연구분야에서도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NAME> 제1차관은"군과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연구자의 창조역량을 잘 접목시켜 우리 국방과학과 경제가 한 단계 발전을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위도 <NAME> 청장은 민군공동연구개발 및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방위사업청에서는『민·군기술협력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미래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민군기술협력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는 미래부 ․ 방사청 공동프로젝트/세부과제 현황 미래부 ․ 방사청 공동프로젝트 및 세부과제 목록 □ 총 5개 프로젝트(13개 세부과제) □ 프로젝트 별 세부과제 현황 o 과제 1:저속 원자물질파 발생 기술 -(개요)원자를 극저온으로 냉각하여 물질파를 생성하고, 를 활용하여 물리량의 초정밀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 - 일반상대성 이론 검증, 초고속 통신, 고속 양자컴퓨터, 초정밀 제어 등 - 초정밀 관성항법장치, 중력 구배계 기술 ① Zerodur기반 고진공 챔버 및 자기광포획장치 개발 ② 자기 광포획 시스템을 위한 초전으로 미러 개발 ③ Zerodur 및 피라미드형 구조 기반 원자물질파 발생 장치 개발 o 프로젝트 2 - 대전력 전원시스템 소형화 기술 (개요)대용량 전력의 반복적인 저장 및 단시간 내 출력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저장장치, 진공스위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 핵융합 전원장치, 전자기성형, 탈 - 황·질소 처리기, 나노분말제조 등 - 전자기력 저장을 ① 전력용 Thyristor 등 ② 점호형 진공스위치 연구 ③ 고밀도 커패시터 연구 오 프로젝트 3: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개요)수중에서 주행하는 운동체가 공기는 물과의 마찰 저항을 대폭 낮추어 수중 주행속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치 -<NAME> 운송용 초고속 수상함 기술 ④ 초고속 유인·무인 잠수정 및 수상정 등 ① 초공동화 수중운동체의 수중주행 특성 규명 ② 초공동 캐비테이터 설계 및 성능 향상 연구 ③ 초공동 상태의 운동체/제어판 간 유체력 및 공동특성 연구 ④ 분사형 초공동 캐비테이터 개발을 위한 분사조건별 공동특성 연구 o 프로젝트 4 - 수중음향 영상화 기술 -(개요)광학적 영상 확보가 제한되는 악에서 하에서 음파를 활용하여 지형 또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탐지·회피하거나 식별·판별하기 쉬운 기술 - 해양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 상태 진단/검사, 해저 지형/지질 탐사, 어군탐지, 선체 탐색, 구조/구난 등 ② 기뢰 탐지/식별, 항만 감시/보안, 해저 매설물 및의 장애물 탐지/회피, 전방주사 영상소나, 수중 정찰 등 ① 실시간 입체 음향 영상화 기술 개발 o 프로젝트 5_미래소재 기술 -(개요)다양한 전장환경 하에서 미래병사의 효과적 은폐·엄폐 및 전투차량용 경량 하이브리드 방탄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 기능성소재섬유, 다기능복합소재섬유, 포장 가능한 자동차 동력 전달 시스템용 고탄성 금속복합소재 - 군수용 섬유소재, 방어체계 은폐엄폐용 위장막, 미래 전투차량 방탄구조용 첨단 내충격성 금속복합소재 ① 은폐엄폐를 위한 첨단 감온색소 및 가변패턴 섬유소재 개발 ② 내충격/고탄성 알루미늄 복합소재 기술
a278e078-ede9-4844-beaa-b40d22c38ef2	source15/231026/156169764_0.txt	천안·음성·진천·세종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64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4일 신고된 오리(충남 천안), 11.25일 접수한 오리(충북 음성·진천), 11.26일 접수한 산란계(세종)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는 11월28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9,900수, 충주 8,842수, 진천 13,000수), 산란계(세종, 703천수)는 각각 방역 차원에서 도살 처리하였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오리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방역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안·음성·진천·세종 신고건 고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4일 신고된 오리(충남 천안), 11.25일 접수한 오리(충북 음성·진천), 11.26일 접수한 산란계(세종)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는 11월28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9,900수, 충주 8,842수, 진천 13,000수), 산란계(세종, 703천수)는 각각 방역 차원에서 도살 처리하였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오리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방역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f13f867-11de-441c-941d-e0c8d537511f	source15/231026/156310612_0.txt	(보도자료)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612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합니다고 관계부처합동,『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배포 - 8살 아이를 키운 학부모 A씨 ;"우리 애가 키즈카페에 가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크고 복잡한 시설들을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키즈카페 대표 B씨 -"제가 창업할 때 이런 지침 하나만 있었어도 몇 달간 시행착오는 덜 겪었을 것 같네요","사실 일반국민은 법률이나 소관부처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법률을 적용받는지 어느 부처에 문의를 하는지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지자체 공무원 K자:"실제로 지도 ‧ 점검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 점검분야가 아닌 내용은 거의 모르잖아요. 업주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알려진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는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위주에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유기시설 또는 어린이도(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어린이도과 안전기준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품질 확보·관리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 도료·마감재료·바닥재의 타르 함유량 관리 등 기타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안전에 ○ 이로 인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다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어린이와 사업자를 위해서는 - 키즈카페 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설치 절차와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키즈카페 운영 시에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또한도 키즈카페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Q & A를 통해 상세히 안내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하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내용과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서술하였다.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직관에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이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시 행동요령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본 지침서는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www.mois.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오던 키즈카페 안전 규정을 한데 모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한 점이 큰 성과"라며,"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만 있는 키즈카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_1 ### 내용: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합니다고 관계부처합동,『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배포 - 8살 아이를 키운 학부모 A씨 ;"우리 애가 키즈카페에 가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크고 복잡한 시설들을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는건지 궁금해요" 키즈카페 대표 B씨 -"제가 창업할 때 이런 지침 하나만 있었어도 몇 달간 시행착오는 덜 겪었을 것 같네요","사실 일반국민은 법률이나 소관부처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법률을 적용받는지 어느 부처에 문의를 하는지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지자체 공무원 K자:"실제로 지도 ‧ 점검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 점검분야가 아닌 내용은 거의 모르잖아요. 업주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알려진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는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위주에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유기시설 또는 어린이도(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어린이도과 안전기준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품질 확보·관리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 도료·마감재료·바닥재의 타르 함유량 관리 등 기타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안전에 ○ 이로 인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다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어린이와 사업자를 위해서는 - 키즈카페 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설치 절차와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키즈카페 운영 시에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또한도 키즈카페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Q & A를 통해 상세히 안내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하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내용과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서술하였다.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직관에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이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시 행동요령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본 지침서는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www.mois.go.kr),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오던 키즈카페 안전 규정을 한데 모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한 점이 큰 성과"라며,"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만 있는 키즈카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2b69dbf-8e70-49e4-bd42-c601ce09621e	source15/231026/156517786_0.txt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786&pageIndex=15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경제는 ｢ 확대간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22.7.22(금)08:4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7.22.(금)08:40 ~ 09:50, 세종(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서울 영상연결(참석자)기재와 1·2차관, 1급, 국장 및 심의관, 실국별 총괄과장 등 □<NAME> 부총리는 직원들의 그동안은 노고에 감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해 줄 점을 당부 ㅇ 취임 후 70여일 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8은 경제정책방향, 여러 민생대책,'22년 세제개편안 마련 및 굵직한 정책들을 마련해왔으며, - 이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간부들이 직접 치하하고, 앞으로 이들 대책들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만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주문 ㅇ 이를 통해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함께 협업해나가면서 - 우리가 추진은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 그에 따라서 올해 내 그리고 향후 1년 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 ㅇ 또한, 정책 추진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시장·기업이 중심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 비교적 여론형성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NAME> 부총리는 국민들의 정책체감도 제고와 추진동력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홍보 강화도 강조 -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야당·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적극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바로 알리고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 ㅇ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경우 기대효과 부분이 민간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 추 부총리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하여,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 □ 특히, 여당과의 당정협의 외에도 야당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줄 필요도 당부 □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불필요한 행사 최소화, 하계휴가 활성화 등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신경써줄 것을 당부 ㅇ 법령 및 데이터 수집과 해외사례 조사 등 치밀한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용·의전성 자료는 최소화하고, ㅇ 근무복장 자율화 및 편안한 업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하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휴가중 업무공백이 적도록 업무대행체제 마련을 지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경제는 ｢ 확대간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22.7.22(금)08:4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7.22.(금)08:40 ~ 09:50, 세종(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서울 영상연결(참석자)기재와 1·2차관, 1급, 국장 및 심의관, 실국별 총괄과장 등 □<NAME> 부총리는 직원들의 그동안은 노고에 감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해 줄 점을 당부 ㅇ 취임 후 70여일 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8은 경제정책방향, 여러 민생대책,'22년 세제개편안 마련 및 굵직한 정책들을 마련해왔으며, - 이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간부들이 직접 치하하고, 앞으로 이들 대책들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만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을 주문 ㅇ 이를 통해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함께 협업해나가면서 - 우리가 추진은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 그에 따라서 올해 내 그리고 향후 1년 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 ㅇ 또한, 정책 추진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시장·기업이 중심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 비교적 여론형성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NAME> 부총리는 국민들의 정책체감도 제고와 추진동력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홍보 강화도 강조 -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야당·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적극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책을 바로 알리고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 ㅇ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경우 기대효과 부분이 민간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 추 부총리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하여,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 □ 특히, 여당과의 당정협의 외에도 야당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줄 필요도 당부 □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불필요한 행사 최소화, 하계휴가 활성화 등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신경써줄 것을 당부 ㅇ 법령 및 데이터 수집과 해외사례 조사 등 치밀한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용·의전성 자료는 최소화하고, ㅇ 근무복장 자율화 및 편안한 업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하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휴가중 업무공백이 적도록 업무대행체제 마련을 지시
66187542-4732-45fc-b7f9-5c7bb2499e0d	source15/231026/156328300_0.txt	2019년「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00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개최 - 효율성 낮은 보조금에 0.3조원 절감 - □ 기획재정부는 4월 24일 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장관 주재로 2019년도 ｢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 를 개최하고, 같이 ①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②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하반기 집중점검 및 개선 추진방향, ③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를 논의하였음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일시 장소)'19.4.24.(수)15:00 ~ 16:30,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 (구성)위원장(기재부2차관), 정부위원(12), 민간위원(12) *정부:기재부 외에 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등 - 민간:학계, 연구기관, 민간계 대표 등 보조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 구 장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를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언급하며 및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구조조정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사업을 위한<NAME> 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하였음 ㅇ 더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를 반영하여 관계부처가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없애는 등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음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주요 □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12년부터 매년 신규 보조사업의 1/3을 평가 ㅇ 금년에는 449개 보조사업('19예산 11.5조원, 35개 부처)을 평가하여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0.3조원을 감축하기로 함 ㅇ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사업 12개 사업을 3년 내에 조기 ㅇ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사업 등 106개 사업 감축 ㅇ 사업구조 개편, 지자체 협력 유도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 등 □ 평가 결과는'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을 예정이며,'20년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부정수급을 근본에 차단하기 위해「사전예방 - 사후관리 개선 - 재발방지」의 큰 틀에서'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임을 보고 <e나라도움의 부처 연계 강화>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시스템 개통('17년 7월)이후 업무관리 기능개선,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업무를 적극 추진을 예정임. ㅇ 을 위해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강화로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 ‧ 조사시 참고를 ㅇ 유형별 부정수급 유형 DB를 구축하여 전 부처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ㅇ 기존 부정수급 패턴(50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임. <ADDRESS> 4동 보조사업 불성 주요 사례 어업인교육훈련(제주)(해수부) 수산전문인력 육성 집합 교육 후 선진지 견학 제주도 자체사업인"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과와 유사중복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산업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전환 사업목표(20만가구 지원)달성 후 사업 중단 장애인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저소득층 등 대상 중고PC 무상과 장애인 고령층 대상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은 시 도별로 추진중인"농어업인정보화교육"과 유사중복 FTA 이행 피해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 지원 지속적 불용 발생(최근 5년간 집행률 50%수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재정 지원 (현행)지역별로 공급물량과 임대수요 간 편차 존재 (개선)실제 지역별 실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에너지가 절감장비보급(해수부)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노후엔진 교체 지원 제도 (현행)자부담 40%로 적용 (개선)단가가 높은 고성능 엔진(500마력 이상)등 교체시 자부담 50%로 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_1 ### 내용: 2019년「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개최 - 효율성 낮은 보조금에 0.3조원 절감 - □ 기획재정부는 4월 24일 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장관 주재로 2019년도 ｢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 를 개최하고, 같이 ①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②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하반기 집중점검 및 개선 추진방향, ③ e나라도움의 부처 활용 강화를 논의하였음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일시 장소)'19.4.24.(수)15:00 ~ 16:30,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 (구성)위원장(기재부2차관), 정부위원(12), 민간위원(12) *정부:기재부 외에 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등 - 민간:학계, 연구기관, 민간계 대표 등 보조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 구 장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를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언급하며 및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구조조정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사업을 위한<NAME> 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하였음 ㅇ 더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를 반영하여 관계부처가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없애는 등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음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주요 □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12년부터 매년 신규 보조사업의 1/3을 평가 ㅇ 금년에는 449개 보조사업('19예산 11.5조원, 35개 부처)을 평가하여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0.3조원을 감축하기로 함 ㅇ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사업 12개 사업을 3년 내에 조기 ㅇ 연례적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사업 등 106개 사업 감축 ㅇ 사업구조 개편, 지자체 협력 유도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 등 □ 평가 결과는'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을 예정이며,'20년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부정수급을 근본에 차단하기 위해「사전예방 - 사후관리 개선 - 재발방지」의 큰 틀에서'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임을 보고 <e나라도움의 부처 연계 강화>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시스템 개통('17년 7월)이후 업무관리 기능개선,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업무를 적극 추진을 예정임. ㅇ 을 위해 감사원 등과 e나라도움을 연계하는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강화로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 ‧ 조사시 참고를 ㅇ 유형별 부정수급 유형 DB를 구축하여 전 부처 공유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ㅇ 기존 부정수급 패턴(50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임. <ADDRESS> 4동 보조사업 불성 주요 사례 어업인교육훈련(제주)(해수부) 수산전문인력 육성 집합 교육 후 선진지 견학 제주도 자체사업인"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과와 유사중복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산업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전환 사업목표(20만가구 지원)달성 후 사업 중단 장애인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저소득층 등 대상 중고PC 무상과 장애인 고령층 대상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은 시 도별로 추진중인"농어업인정보화교육"과 유사중복 FTA 이행 피해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 지원 지속적 불용 발생(최근 5년간 집행률 50%수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재정 지원 (현행)지역별로 공급물량과 임대수요 간 편차 존재 (개선)실제 지역별 실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에너지가 절감장비보급(해수부)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노후엔진 교체 지원 제도 (현행)자부담 40%로 적용 (개선)단가가 높은 고성능 엔진(500마력 이상)등 교체시 자부담 50%로 상향
c990275c-eaaf-4c94-b1c5-5fefce4f1785	source15/231026/156046175_0.txt	하나원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75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나원 ｢ 사이버 교육 ｣ 운영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탈북민 취업 ‧ 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한 교육 ｣ 을 도입 - 통일부 하나원(원장 <NAME> )은 4월 14일(화)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하나원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주)휴넷 등과 하나원 【가 교육 ｣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 진로교육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 능력 개발을 위해 외부의 사이버 대학 및 학점은행제기관 등과 협력하여'15년 4월 18일부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분야에 ｢ 사이버 교육 ｣ 을 도입 ‧ 운영키로 하였다. 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양과목,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과(주)휴넷은 취업형 과목 및 개인능력개발 과목(컴퓨터활용, 외국어 등)등의 콘텐츠를 개설한 탈북민 교육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학습에 참여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이들 개설과목 중에서 교육생들의 희망에 의해 1 ~ 2개 과목을 선정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의 호응도 등을 보아가며 수강과목 수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교육생들의 특성과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과목 개설 및 외부<NAME>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 ｢사이버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하나원 ｢ 사이버 교육 ｣ 운영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탈북민 취업 ‧ 진로 지원 강화를 위한「한 교육 ｣ 을 도입 - 통일부 하나원(원장 <NAME> )은 4월 14일(화)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하나원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주)휴넷 등과 하나원 【가 교육 ｣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 진로교육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 능력 개발을 위해 외부의 사이버 대학 및 학점은행제기관 등과 협력하여'15년 4월 18일부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분야에 ｢ 사이버 교육 ｣ 을 도입 ‧ 운영키로 하였다. 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양과목,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과(주)휴넷은 취업형 과목 및 개인능력개발 과목(컴퓨터활용, 외국어 등)등의 콘텐츠를 개설한 탈북민 교육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학습에 참여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이들 개설과목 중에서 교육생들의 희망에 의해 1 ~ 2개 과목을 선정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의 호응도 등을 보아가며 수강과목 수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교육생들의 특성과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과목 개설 및 외부<NAME>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0057b03-22a1-4e02-bbac-1938d707175e	source15/231026/156064142_0.txt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142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7월1일부터 7월14일 저녁 6시까지 2주간 한국방송공사(이하'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 결과, KBS 이사에 96명, 방문진 이사에 6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사진행을 위해 합격자 명단은 없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해진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 내용: 방통위, KBS·방문진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7월1일부터 7월14일 저녁 6시까지 2주간 한국방송공사(이하'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 결과, KBS 이사에 96명, 방문진 이사에 6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사진행을 위해 합격자 명단은 없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해진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7d86551e-0522-45b1-a4a0-dac456fae224	source15/231026/156457504_0.txt	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04&pageIndex=2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우수상 선정 - 토종 인공지능(AI)의사 닥터앤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주최에 주관한'2021년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 닥터앤서'과제가'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o 과기정통부는 이번<NAME>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70%는 적극행정정보수집(모니터링)단(30 퍼센트)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50%), 광화문1번가(50%%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데 있다. ① 국산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 ② 국민 참여형 국민 학습용 데이터 구축, ③ 다함께 만드는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배움터(정부혁신 부처대표 과제) □ 그중'21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하나인'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 닥터앤서'는는<NAME>대회 1차 ・ 2차 예선을 통과하여 6.15일 비대면으로 실시는 본선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최종'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종 인공지능(AI)주치 닥터앤서'과제는 인공지능(AI)과 의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지출 비중, 공공성 등을 고려한 8대질환의 예측·분석, 진단 등을 제공을 수 있는 21개 인공지능(AI)정밀의료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심뇌혈관질환, ②치매, ④유방암, ⑤대장암, ⑥전립선암, ⑦뇌전증, ․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o 또한, 국내외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진단정확도 개선','진단시간 단축'같은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평균 5년이 걸리는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15분만 성공함으로써 어린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등 세계에서 주목받았다. o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MNG - HA)산하 기관에서 임상검증('20.'21.8월)에서도 한국에서와 동등수준의 진단 성능이 확인되어 등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해외 수출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 닥터앤서 주요 임상검증 성과> □ 과기정통부는'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도 올해에'코로나19, 보건용 드론으로 위기를 기회로'사례로'우수상'을, 하반기에는'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동시 시청 지원'사례로'최우수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의 신속한 허가 및 효능검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과제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앞으로도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 ・ 신산업을 육성하여 대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_1 ### 내용: 과기정통부,'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우수상 선정 - 토종 인공지능(AI)의사 닥터앤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주최에 주관한'2021년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 닥터앤서'과제가'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o 과기정통부는 이번<NAME>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70%는 적극행정정보수집(모니터링)단(30 퍼센트)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50%), 광화문1번가(50%%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데 있다. ① 국산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 ② 국민 참여형 국민 학습용 데이터 구축, ③ 다함께 만드는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배움터(정부혁신 부처대표 과제) □ 그중'21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하나인'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 닥터앤서'는는<NAME>대회 1차 ・ 2차 예선을 통과하여 6.15일 비대면으로 실시는 본선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최종'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종 인공지능(AI)주치 닥터앤서'과제는 인공지능(AI)과 의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지출 비중, 공공성 등을 고려한 8대질환의 예측·분석, 진단 등을 제공을 수 있는 21개 인공지능(AI)정밀의료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심뇌혈관질환, ②치매, ④유방암, ⑤대장암, ⑥전립선암, ⑦뇌전증, ․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o 또한, 국내외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진단정확도 개선','진단시간 단축'같은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평균 5년이 걸리는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15분만 성공함으로써 어린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등 세계에서 주목받았다. o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MNG - HA)산하 기관에서 임상검증('20.'21.8월)에서도 한국에서와 동등수준의 진단 성능이 확인되어 등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해외 수출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 닥터앤서 주요 임상검증 성과> □ 과기정통부는'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도 올해에'코로나19, 보건용 드론으로 위기를 기회로'사례로'우수상'을, 하반기에는'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동시 시청 지원'사례로'최우수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의 신속한 허가 및 효능검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과제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앞으로도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 ・ 신산업을 육성하여 대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7aca1326-b7b6-44ff-b921-a76fc12e6417	source15/231026/156068699_0.txt	국방기술품질원, KUH-1 2차양산 품질평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99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 KUH - 1 2차양산 품질평가회 개최 “ 2차 양산되는 수리온 헬기의 성능 안정화 및 신뢰도 증진에 기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사천센터(센터장 <NAME> )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양산을 앞둔 KUH - 1 기동도 헬기의 품질 안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한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KUH - 1 수리온은 국내에서 최초로 초도양산 전력화된 제품으로 기존 노후화된 UH - 1H와 500MD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종이다. 공중강습 작전, 군수와 물자의 공수 및 지휘통제 등에 운용된다. 이번 품질평가회는 1차 생산 후 초도 배치된 KUH - 1의 운용 중 애로 사항을 도출하여 2차 양산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간 품질에 대해를를 높여 고객중심의 품질경영활동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금일 행사에서 기품원은'KUH - 1 체계개발 과정 및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초도양산 운용단계 품질개선 내용 및 운용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생산 진행 및 설계변경 반영사항, 협력업체 결함<NAME>도 분야 개선 사항 및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한 노력성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의 시간을 통해 상호 간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의견과 품질평가 소감 등 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및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김영을 <NAME> 사천센터장은"초도 납품 후 약 2년 동안의 운용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2차 양산이 전력화 예정에 시점에 진행되는 이번 품질평가회는 개발 후속조치, 초도생산 후 운용 과정의 품질개선 결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기품원은 향후에도 운용 중 소요군의 품질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개선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KUH-1 2차양산 품질평가회 개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KUH - 1 2차양산 품질평가회 개최 “ 2차 양산되는 수리온 헬기의 성능 안정화 및 신뢰도 증진에 기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사천센터(센터장 <NAME> )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양산을 앞둔 KUH - 1 기동도 헬기의 품질 안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한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KUH - 1 수리온은 국내에서 최초로 초도양산 전력화된 제품으로 기존 노후화된 UH - 1H와 500MD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종이다. 공중강습 작전, 군수와 물자의 공수 및 지휘통제 등에 운용된다. 이번 품질평가회는 1차 생산 후 초도 배치된 KUH - 1의 운용 중 애로 사항을 도출하여 2차 양산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간 품질에 대해를를 높여 고객중심의 품질경영활동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금일 행사에서 기품원은'KUH - 1 체계개발 과정 및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초도양산 운용단계 품질개선 내용 및 운용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생산 진행 및 설계변경 반영사항, 협력업체 결함<NAME>도 분야 개선 사항 및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한 노력성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종합토의 시간을 통해 상호 간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의견과 품질평가 소감 등 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및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김영을 <NAME> 사천센터장은"초도 납품 후 약 2년 동안의 운용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2차 양산이 전력화 예정에 시점에 진행되는 이번 품질평가회는 개발 후속조치, 초도생산 후 운용 과정의 품질개선 결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기품원은 향후에도 운용 중 소요군의 품질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품질개선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7490c6b6-be8d-4330-9e1e-da7dba9913d0	source15/231026/156415380_0.txt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기간 배점 반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80&pageIndex=3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기부 ‧ 국토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등 주거 정책 □ 일자리연계 임대형 6만호 공급 확대, 근로자 주거시설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활성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합동으로 중소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들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주거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NAME>려는 정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이하)의 국민 ‧<NAME>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기관추천'자격으로 일반청약자와 차별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대상자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요건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당첨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서를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유무를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완료는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접수를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업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 ‧ 기능 ‧ 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 소지로자 자녀부양,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 <특별공급 추천 및 당첨자 결정 절차>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모두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이상을 추천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부담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2019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근로자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 우00(남, 50세, 경기당: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생애최초 내집 장만 꿈 실현 -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무와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근로자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흑석동)에 공급 받음 • <NAME> (남, 53세, 경기):직장 소재 지역에 생애최초 내집 마련 성공 제조소기업인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 재직점수 만점(60점)등으로 사업장 소재지역(경기도광주)에서 공급 가능을 • <NAME> (남, 41세, 경기):고졸 취업 후 20년 근무에 내집 마련 성공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뿌리산업인 판금업체 입사후 20년 근속 - 재직점수 만점(60점), 중소기업에 종사(5점)등 중기 특공 제도를 이용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 청약 받음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1에가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탄력에 적용할 예정이다. ②(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의해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중소기업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①중기 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중소기업 근로자<NAME>택'약 1만 1,000호 ②(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4,000호 ③산단 근로자에게 90%이상 우선공급하는'산단형 행복주택'1만 5,000호 등이다. 이 중'중기 근로자<NAME>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4에서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한'고양삼송지구<NAME>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등을 갖춘해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 ~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년 3월 준공을 예정이다. 삼송테크노밸리, 단지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주변 상업지구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기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아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고한 예정이다. ③(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 ‧ 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내 청년(외벌이 또는 미혼 세대주일 경우 3,500만 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 원대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융자는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 ~ 2.6%정도임을 감안할 시 1억 원대에 대출 할 경우 연 130 ~ 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을 조달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 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향상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기부는 국토부 외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지원이 있으나,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매입 ‧ 임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일반적 융자한도(60억 ~ 70억)외에 숙소 건립 ‧ 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중과세(1 ~ 3%→12%가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 ~ 3%수준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강화를 수 있게 됐다. 김정과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작은 부분부터 지원을 강화가 나가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분양)제도 □ 추진배경: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장기 재직을<NAME>기 위해'04년부터 시행한 (근거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제35 ~ 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 지원대상: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다른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상주택 및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분양가격 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선정:사업주체가 전체 공급물량(전용 85㎡이하 + 9억 원 이하)의 10 ％내에서 중기 근로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기관추천'유형으로 선정 □ 대상자 추천:지방중기청에서 기업 재직여부, 각종 배점기준증빙서류 확인하여 점수 산정, 배정물량에 반영한 고득점자순 우선 (2020년 1월 적용 예정)배점기준표 특별공급 물량 확보 및 추천 현황(2019년 ~ 2020년 7월) 세대별:호, 000여 중소기업 근로자 몫으로 배정된 물량 일자리 연계형 행복은 개요 ㅇ(개념)중소기업근로자 또는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유형과<NAME>택 유형으로 공급 ㅇ(입주대상)중소기업법 제2조 및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급 ㅇ(임대조건)시세의 평균 72%~ 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청년계층 72 퍼센트, 신혼부부 및 가족형 80%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ㅇ(개념)예비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며, 주택과 창업 교육 등 지원시설 ‧ 서비스를 연계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ㅇ(입주대상)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재를 선정 ㅇ(임대조건)시세의 약 72%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개념)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 지방 산단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 등 ㅇ(입주대상)공급물량의 90%는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우선공급 가능,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 ㅇ(임대조건)시세의 약 80%선으로 저렴하게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기간 배점 반영_1 ### 내용: □ 중기부 ‧ 국토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등 주거 정책 □ 일자리연계 임대형 6만호 공급 확대, 근로자 주거시설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활성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합동으로 중소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들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주거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NAME>려는 정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이하)의 국민 ‧<NAME>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기관추천'자격으로 일반청약자와 차별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대상자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요건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당첨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서를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유무를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완료는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접수를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업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 ‧ 기능 ‧ 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 소지로자 자녀부양,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 <특별공급 추천 및 당첨자 결정 절차>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모두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이상을 추천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부담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2019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근로자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 우00(남, 50세, 경기당: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생애최초 내집 장만 꿈 실현 -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무와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근로자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흑석동)에 공급 받음 • <NAME> (남, 53세, 경기):직장 소재 지역에 생애최초 내집 마련 성공 제조소기업인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 재직점수 만점(60점)등으로 사업장 소재지역(경기도광주)에서 공급 가능을 • <NAME> (남, 41세, 경기):고졸 취업 후 20년 근무에 내집 마련 성공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뿌리산업인 판금업체 입사후 20년 근속 - 재직점수 만점(60점), 중소기업에 종사(5점)등 중기 특공 제도를 이용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 청약 받음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1에가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탄력에 적용할 예정이다. ②(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의해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중소기업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①중기 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중소기업 근로자<NAME>택'약 1만 1,000호 ②(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4,000호 ③산단 근로자에게 90%이상 우선공급하는'산단형 행복주택'1만 5,000호 등이다. 이 중'중기 근로자<NAME>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4에서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 선정 공고를 한'고양삼송지구<NAME>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등을 갖춘해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 ~ 8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하고 2022년 3월 준공을 예정이다. 삼송테크노밸리, 단지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주변 상업지구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기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아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고한 예정이다. ③(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 ‧ 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내 청년(외벌이 또는 미혼 세대주일 경우 3,500만 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 원대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융자는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 ~ 2.6%정도임을 감안할 시 1억 원대에 대출 할 경우 연 130 ~ 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을 조달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 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향상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기부는 국토부 외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지원이 있으나,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매입 ‧ 임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일반적 융자한도(60억 ~ 70억)외에 숙소 건립 ‧ 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중과세(1 ~ 3%→12%가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 ~ 3%수준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강화를 수 있게 됐다. 김정과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작은 부분부터 지원을 강화가 나가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분양)제도 □ 추진배경: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장기 재직을<NAME>기 위해'04년부터 시행한 (근거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제35 ~ 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 지원대상: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다른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상주택 및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분양가격 9억 원 이하) □ 공급물량 선정:사업주체가 전체 공급물량(전용 85㎡이하 + 9억 원 이하)의 10 ％내에서 중기 근로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기관추천'유형으로 선정 □ 대상자 추천:지방중기청에서 기업 재직여부, 각종 배점기준증빙서류 확인하여 점수 산정, 배정물량에 반영한 고득점자순 우선 (2020년 1월 적용 예정)배점기준표 특별공급 물량 확보 및 추천 현황(2019년 ~ 2020년 7월) 세대별:호, 000여 중소기업 근로자 몫으로 배정된 물량 일자리 연계형 행복은 개요 ㅇ(개념)중소기업근로자 또는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유형과<NAME>택 유형으로 공급 ㅇ(입주대상)중소기업법 제2조 및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급 ㅇ(임대조건)시세의 평균 72%~ 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청년계층 72 퍼센트, 신혼부부 및 가족형 80%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ㅇ(개념)예비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며, 주택과 창업 교육 등 지원시설 ‧ 서비스를 연계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ㅇ(입주대상)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재를 선정 ㅇ(임대조건)시세의 약 72%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개념)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 지방 산단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 등 ㅇ(입주대상)공급물량의 90%는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우선공급 가능,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 ㅇ(임대조건)시세의 약 80%선으로 저렴하게 공급
8e44f659-ea6b-429d-ae89-f4eed3c43576	source15/231026/156085584_0.txt	조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특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84	CC BY	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특강 김동연 <NAME> 조달청장은 11월17일(화)저녁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인근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원생들을 초청으로'삼국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삼국지에는 행정, 재무, 외교 등 다양한 전략이 등장, 모범적 사례 또는 반면교사로서 많은<NAME>를 준다"면서 역사에 나타난 각종 리더십 사례를 토대로'리더로서의 비전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특강_1 ### 내용: 조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특강 김동연 <NAME> 조달청장은 11월17일(화)저녁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인근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원생들을 초청으로'삼국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삼국지에는 행정, 재무, 외교 등 다양한 전략이 등장, 모범적 사례 또는 반면교사로서 많은<NAME>를 준다"면서 역사에 나타난 각종 리더십 사례를 토대로'리더로서의 비전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ccd9dea-d35f-4a81-8a4b-b65864a4d6b5	source15/231026/156190120_0.txt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120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에 특색있는 생활문화(life style)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BM)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사업화(제품개발,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돕는「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이 11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진행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월 발표한'창업 활성화 대책'(1.12,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 을 공고(3.13)하였다. □ 각 혁신센터별로 선정된'청년혁신가'에게는 지역의 생활문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Pre - BM 수준)을 발굴을 수 있도록 활동비, 멘토링 등을 제공되며(센터별 혜택 붙임 참조), 미래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도 수여된다. 또한 연말에 개최되는 최종 발표회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비용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예비)창업자는 11개 혁신센터별 모집분야를 고려하여 본인과 관심분야 및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곳에 지원하면 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 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14개 센터에서 선발된 최종 55개팀이 지역별'청년혁신가'로 활동하였다. IT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 유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지역의 전통시장 ‧ 유휴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아이디어까지 청년혁신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도출되었다. ㅇ(강원)지역의 자연자원(동해 속초만)과 청년혁신가의 전문분야(카누 ‧ 카약 디자인 ‧ 제작)가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카누 ‧ 카약 체험 ‧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해양레저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 조성 ㅇ(제주)'힐링과 여가'라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 최근 유행하고 잇는'제주 한달살기'를 일반인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숙박 ‧ 맛집 ‧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로 라이프스타일 확산 ㅇ(서울)국내 영화산업의 메카인'충무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한 1970년대 모습(대한극장, 인쇄골목, 스타타방 등)을 AR 콘텐츠로 제작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관계자는"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좋은 비즈니스모델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함에 있어 혁신센터의 역량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방 고유의 산업·문화 등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생활문화(Life Style)와 결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에 참가를 지원자(팀)를 다음과 같 모집하오니, 열정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관심은 참여 바랍니다. □ 과 제 명 □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 ※ 선정규모, 활동기간, 활동비 등 세부내용 및 양식은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참조 ㅇ 해당 지역의 생활문화를 이해로 잠재된 다양과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원하는 청년혁신가 팀(또는 개인) ㅇ 도출된 모델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팀(또는 개인) ※ 연령, 학력 등 세부 지원자격은 센터별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온라인 공모·접수 ㅇ(공고방법)해당 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ㅇ(신청방법)혁신센터별 모집방법 참조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등* 서류에은 혁신센터별로 상이함 ㅇ(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발표심사 실시 주최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선정 ㅇ(선정기준)아이디어의 참신성, 준비성, 실행계획 및 의지* 미래부, 창의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위 절차는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후 개별통보('17년 4월 중) ※ 청년혁신가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수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공고_1 ### 내용: □ 전국에 특색있는 생활문화(life style)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BM)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사업화(제품개발,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돕는「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이 11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진행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월 발표한'창업 활성화 대책'(1.12,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 을 공고(3.13)하였다. □ 각 혁신센터별로 선정된'청년혁신가'에게는 지역의 생활문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Pre - BM 수준)을 발굴을 수 있도록 활동비, 멘토링 등을 제공되며(센터별 혜택 붙임 참조), 미래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도 수여된다. 또한 연말에 개최되는 최종 발표회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비용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예비)창업자는 11개 혁신센터별 모집분야를 고려하여 본인과 관심분야 및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곳에 지원하면 되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 ｣ 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14개 센터에서 선발된 최종 55개팀이 지역별'청년혁신가'로 활동하였다. IT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 유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지역의 전통시장 ‧ 유휴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아이디어까지 청년혁신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도출되었다. ㅇ(강원)지역의 자연자원(동해 속초만)과 청년혁신가의 전문분야(카누 ‧ 카약 디자인 ‧ 제작)가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카누 ‧ 카약 체험 ‧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해양레저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 조성 ㅇ(제주)'힐링과 여가'라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어 최근 유행하고 잇는'제주 한달살기'를 일반인이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숙박 ‧ 맛집 ‧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로 라이프스타일 확산 ㅇ(서울)국내 영화산업의 메카인'충무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한 1970년대 모습(대한극장, 인쇄골목, 스타타방 등)을 AR 콘텐츠로 제작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관계자는"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좋은 비즈니스모델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함에 있어 혁신센터의 역량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방 고유의 산업·문화 등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생활문화(Life Style)와 결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에 참가를 지원자(팀)를 다음과 같 모집하오니, 열정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관심은 참여 바랍니다. □ 과 제 명 □ 2017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 ※ 선정규모, 활동기간, 활동비 등 세부내용 및 양식은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참조 ㅇ 해당 지역의 생활문화를 이해로 잠재된 다양과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원하는 청년혁신가 팀(또는 개인) ㅇ 도출된 모델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팀(또는 개인) ※ 연령, 학력 등 세부 지원자격은 센터별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온라인 공모·접수 ㅇ(공고방법)해당 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ㅇ(신청방법)혁신센터별 모집방법 참조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등* 서류에은 혁신센터별로 상이함 ㅇ(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발표심사 실시 주최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선정 ㅇ(선정기준)아이디어의 참신성, 준비성, 실행계획 및 의지* 미래부, 창의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위 절차는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후 개별통보('17년 4월 중) ※ 청년혁신가로 선발된 인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수여 예정
8b95a893-8535-4b82-a3d2-298e0b97a7c0	source15/231026/156311721_0.txt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721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들의 4고(빈곤 ‧ 고독 ‧ 질병 ‧ 무위)완화에 효과가 빠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를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향상을'19.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공익활동'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신규한 사회서비스형일자리 2만 개 등을 신설로'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낮은 활동을'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주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별도)지급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요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 이를 통하여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 다음으로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사회적 수급권자)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원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때는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이는 취업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을 60 ~ 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시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전망이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주소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직접적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행복도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효과가 있다.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월평균 지출은 약 85만 원 낮게 지출('16년기준), 우울수준은 3.2 낮음(15점 기준), 전체 비용 - 편익비는 1.65('노인일자리 사업성 분석', 2017) □ □ <NAME> 인구정책실장은"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소진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향후"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참여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ㅇ(목적)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케어, 보육시설 봉사, 다문화가정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23개 사업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살린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상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30만 5에서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민간기업 인턴기회(3개월)제공 및 계속 취업을 유도 연 평균 180만 원 노인 적합업종 분야 등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최대 3억 원대 사업비 기업과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 ‧ 서비스 등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들의 4고(빈곤 ‧ 고독 ‧ 질병 ‧ 무위)완화에 효과가 빠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를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향상을'19.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공익활동'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신규한 사회서비스형일자리 2만 개 등을 신설로'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낮은 활동을'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주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별도)지급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요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 이를 통하여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 다음으로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사회적 수급권자)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원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때는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이는 취업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을 60 ~ 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시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전망이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주소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직접적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행복도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효과가 있다.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월평균 지출은 약 85만 원 낮게 지출('16년기준), 우울수준은 3.2 낮음(15점 기준), 전체 비용 - 편익비는 1.65('노인일자리 사업성 분석', 2017) □ □ <NAME> 인구정책실장은"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소진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향후"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참여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ㅇ(목적)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케어, 보육시설 봉사, 다문화가정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23개 사업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살린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상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연 230만 5에서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민간기업 인턴기회(3개월)제공 및 계속 취업을 유도 연 평균 180만 원 노인 적합업종 분야 등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최대 3억 원대 사업비 기업과 연계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 ‧ 서비스 등을 지원
e7ac9aee-0801-42be-b3b3-96edab659473	source15/231026/156479534_0.txt	<NAME> 제1차관, 미 이란특사 통화(11.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34&pageIndex=2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美 이란특사 통화(11.8.) □ <NAME> 최 제1차관은 11.8.(월) <NAME> 미 이란특사와 통화를 갖고, 한 - 이란 현안 및 이란핵합의(JCPOA)협상과 양국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대사는 11.29. 재개하기로 한 이란핵합의(JCPOA)논의 상황을<NAME>면서 한국과 지속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최 차관보는 이란핵합의 협상 관련 우리의 외교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미 이란특사 통화(11.8.)_1 ### 내용: <NAME> 제1차관, 美 이란특사 통화(11.8.) □ <NAME> 최 제1차관은 11.8.(월) <NAME> 미 이란특사와 통화를 갖고, 한 - 이란 현안 및 이란핵합의(JCPOA)협상과 양국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대사는 11.29. 재개하기로 한 이란핵합의(JCPOA)논의 상황을<NAME>면서 한국과 지속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최 차관보는 이란핵합의 협상 관련 우리의 외교적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8763678d-45fc-4b01-96e2-da8079b29bf8	source15/231026/156302187_0.txt	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87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기술 연수 실시 □ 필리핀, 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5명 현장 실무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관계자 1명을 초청하여 11월 5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10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정책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해외 실무 연수 과정을 개설 ․ 실시해왔다. ㅇ 실무 교육 과정은 1 ~ 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그 성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발도상국들 간에서 호응이 높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방문 강의 위주의 연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바, 기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실무 연수 제도를 도입함. ㅇ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기관 제외는 경쟁당국의 34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실무 연수 사업 참여 국(기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 필리핀, 라오스, 파키스탄,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 대상 국가 선정 ‧ 연수 내용 □ 선정과 국가)2018년 하반기 현장 연수에 지원한 국가들 중 기술 지원 예상효과,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하여 필리핀, 세르비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ㅇ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고,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함에도 빠른 시간에 조직을 확충하고 효율적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기술 지원을 강하게 요청해왔다. - 필리핀은 상반기에도 공정위 실무 연수에 참석으로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행사에 대한 사건 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이번에는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경제 분석 노하우에 관한 수요를 제출했다. □ 세르비아는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 왔으나, 직원들의 사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집행 경험 전수 등 기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연수 내용)기업결합 신고·심사 등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심사 기법 및 기업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필리핀 및 세르비아 연수생들이 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대 효과 ‧ 효과 □ 이번 실무연수는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여 한국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을 것이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필리핀·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_1 ### 내용: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기술 연수 실시 □ 필리핀, 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5명 현장 실무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관계자 1명을 초청하여 11월 5일(월)부터 11월 13일(화)까지 10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정책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해외 실무 연수 과정을 개설 ․ 실시해왔다. ㅇ 실무 교육 과정은 1 ~ 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그 성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발도상국들 간에서 호응이 높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방문 강의 위주의 연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바, 기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실무 연수 제도를 도입함. ㅇ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기관 제외는 경쟁당국의 34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실무 연수 사업 참여 국(기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 필리핀, 라오스, 파키스탄,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 대상 국가 선정 ‧ 연수 내용 □ 선정과 국가)2018년 하반기 현장 연수에 지원한 국가들 중 기술 지원 예상효과,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하여 필리핀, 세르비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ㅇ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고,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함에도 빠른 시간에 조직을 확충하고 효율적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기술 지원을 강하게 요청해왔다. - 필리핀은 상반기에도 공정위 실무 연수에 참석으로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행사에 대한 사건 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이번에는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경제 분석 노하우에 관한 수요를 제출했다. □ 세르비아는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 왔으나, 직원들의 사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집행 경험 전수 등 기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연수 내용)기업결합 신고·심사 등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심사 기법 및 기업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필리핀 및 세르비아 연수생들이 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대 효과 ‧ 효과 □ 이번 실무연수는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여 한국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을 것이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cf4972c-6b92-499b-85f8-a8e3546ef237	source15/231026/156545330_1.txt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류·직물 문화재 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30&pageIndex=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류·직물 분야 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 - 아시아권 국가 대상 현지기술교육 토대로 축적한 국내외 보존처리 노하우 수록 - 2020년부터 재질별 문화유산적 보존처리 기술을 담은 영문교재를 발간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2020년 금속과 철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처리 영문 교재를 처음 내놓은데 이어 2021년에는 도기와 목조 문화재 보존처리 영문 교과서를 발간했고, 올해는 그 세 단계는 작업으로 지류와 직물 문화재의 보존처리 기술과 지침을 담은 영문교재'Conservation Basics:Paper, Textile'를 발간했다. 재질별 문화재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 내역 - 2020년「Conservation Boics Metal, Stone」 2021년「Conservation Basics Ceramics, Wood」 *2022년「Conservation Basics Paper, Textile」 'Conservation Basics'는 해외 현지기술교육에 적합한 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의 기본서로써,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10여 해부터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문화유산 보존 ‧ 관리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권 중점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현지기술교육(Onsite Technical Training Program)'의 경험을 담은 영문 교과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Conservation 베이직은 Paper, Textile」에는 조선 왕실에서 왕의 공간에 설치했던 회화 문화재(회화)인「일월오봉도」의 세척 ‧ 안료 안정화 등 보존처리 방법과 직물류인 국가등록문화재「서재필 진료가운」을 충전재를 이용으로 예방보존한 근현대 복식 예방보존 포장법 등 지류와 직물분야 국외 연구자들이 실제 보존처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는 체계적인 보존처리 사례와 노하우를 수록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분야와 재질별로 발간한「Conservation Basics」세 종은 도서가 국외 문화재보존과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현지기술교육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보존처리의 중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처리 지식과 방법을 국외 현지기술교육을 통해<NAME>고, 국내 문화재 보존처리기술의 품질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류·직물 문화재 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_1 ### 내용: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지류·직물 분야 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 - 아시아권 국가 대상 현지기술교육 토대로 축적한 국내외 보존처리 노하우 수록 - 2020년부터 재질별 문화유산적 보존처리 기술을 담은 영문교재를 발간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2020년 금속과 철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처리 영문 교재를 처음 내놓은데 이어 2021년에는 도기와 목조 문화재 보존처리 영문 교과서를 발간했고, 올해는 그 세 단계는 작업으로 지류와 직물 문화재의 보존처리 기술과 지침을 담은 영문교재'Conservation Basics:Paper, Textile'를 발간했다. 재질별 문화재보존처리 영문교재 발간 내역 - 2020년「Conservation Boics Metal, Stone」 2021년「Conservation Basics Ceramics, Wood」 *2022년「Conservation Basics Paper, Textile」 'Conservation Basics'는 해외 현지기술교육에 적합한 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의 기본서로써,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10여 해부터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문화유산 보존 ‧ 관리 기반이 부족한 아시아권 중점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현지기술교육(Onsite Technical Training Program)'의 경험을 담은 영문 교과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Conservation 베이직은 Paper, Textile」에는 조선 왕실에서 왕의 공간에 설치했던 회화 문화재(회화)인「일월오봉도」의 세척 ‧ 안료 안정화 등 보존처리 방법과 직물류인 국가등록문화재「서재필 진료가운」을 충전재를 이용으로 예방보존한 근현대 복식 예방보존 포장법 등 지류와 직물분야 국외 연구자들이 실제 보존처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는 체계적인 보존처리 사례와 노하우를 수록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분야와 재질별로 발간한「Conservation Basics」세 종은 도서가 국외 문화재보존과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현지기술교육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보존처리의 중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처리 지식과 방법을 국외 현지기술교육을 통해<NAME>고, 국내 문화재 보존처리기술의 품질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7f4799f-6928-4d79-8fd1-d9eeac9571ee	source15/231026/156333959_0.txt	[동정자료]<NAME> 차관, 교육부-전문대교협 공동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959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공동 간담회 참석 - 전문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고등직업교육 활성을 위한 토론의 장 열어 - ㅇ <NAME> 교육부차관은 5.29.(수)광주보건대학교에서 개최되는「제4차 교육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 지원 공동 회의(TF)」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마지막 주 수요일)로 개최, 전문대학 현안 청취 등 건의사항 논의, 지난 1월 25일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시 부총리 제안으로 진행 중 ㅇ 본 회의에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총장을 비롯한 공동 회의(TF)위원과 전문대교협<NAME>인 전문대학 교수 등 30여 명이 자리를 나란히 할 예정으로, ㅇ 그간 공동 회의(TF)에서 제기되 온 전문대학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또 한 번 되짚어 보고, 4차 직업과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 전문대교협은 특히 그간 본 회의를 통해'전문기술인재 장학금'예산 신설과'(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통과를 제안해왔다. ㅇ'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재직으로 우수 학생들이 취업역량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은 직업교육의 지원방향 등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NAME> 장관은 전문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직업관련 역량개발에 매진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전문기술인재 장학생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은 제정 법안인 만큼 다양한 쟁점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문대학 구성원과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 안착 등의 현안들은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고등교육의 개정 의미를 적극 고려하여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것이다. 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관련 공동 회의(TF)회의 개요 ○ 행 사 명: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현안 공동 회의(TF) ○ 주 최:교육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의회 ○ 일 시 ; 2019.5.29.(수)15:00∼16:50 □ 장 소: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3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 참석대상 ; 차관님, 공동 회의(TF)위원(10명), 전문대교협<NAME> 총 30여 명 ○ 주요안건:교육부 - 전문대교협 현안 공동 회의 추진경과 보고 등 - 차관님, 부위원장 인사말씀(10') - 정책 공동 협의 추진경과 보고 등 당면한 현안 논의 - 차관님 및 위원장 마무리 말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차관, 교육부-전문대교협 공동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차관,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공동 간담회 참석 - 전문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고등직업교육 활성을 위한 토론의 장 열어 - ㅇ <NAME> 교육부차관은 5.29.(수)광주보건대학교에서 개최되는「제4차 교육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 지원 공동 회의(TF)」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마지막 주 수요일)로 개최, 전문대학 현안 청취 등 건의사항 논의, 지난 1월 25일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시 부총리 제안으로 진행 중 ㅇ 본 회의에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총장을 비롯한 공동 회의(TF)위원과 전문대교협<NAME>인 전문대학 교수 등 30여 명이 자리를 나란히 할 예정으로, ㅇ 그간 공동 회의(TF)에서 제기되 온 전문대학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또 한 번 되짚어 보고, 4차 직업과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 전문대교협은 특히 그간 본 회의를 통해'전문기술인재 장학금'예산 신설과'(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통과를 제안해왔다. ㅇ'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재직으로 우수 학생들이 취업역량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은 직업교육의 지원방향 등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NAME> 장관은 전문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직업관련 역량개발에 매진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전문기술인재 장학생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가칭)직업교육진흥법(안)'은 제정 법안인 만큼 다양한 쟁점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문대학 구성원과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 안착 등의 현안들은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강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고등교육의 개정 의미를 적극 고려하여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것이다. 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관련 공동 회의(TF)회의 개요 ○ 행 사 명:제4차 교육부 -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 현안 공동 회의(TF) ○ 주 최:교육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의회 ○ 일 시 ; 2019.5.29.(수)15:00∼16:50 □ 장 소: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3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 참석대상 ; 차관님, 공동 회의(TF)위원(10명), 전문대교협<NAME> 총 30여 명 ○ 주요안건:교육부 - 전문대교협 현안 공동 회의 추진경과 보고 등 - 차관님, 부위원장 인사말씀(10') - 정책 공동 협의 추진경과 보고 등 당면한 현안 논의 - 차관님 및 위원장 마무리 말씀 등
b30c8848-9b2f-4cde-b1a3-fc27748bb4ba	source15/231026/156500044_0.txt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도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044&pageIndex=1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3에 - 5월 2일까지 접수, 최우수 및 우수작 5점 선발·포상, 총상금 700만 명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 제8회 해양안전 디자인 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안전 포스터 이미지 공모전 ｣ 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로 그 동안 지속한 작품 공모 및 전시를 통한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매년 해양 사고·익사로 인해 약 600여 여명이 사고로 사망·실종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문화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표현은 포스터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작품은 5월 중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하고, 대상 등 수상작에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 된다. 향후 입상과 우수작은 바다의 날(5.31), 연안안전의 날(7.18)등 각종 행사 및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콘텐츠 등을 통해서 홍보될 예정이다. 해양은 관계자에 따르면"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물놀이·익수 사고 발생을 줄이고, 바다 활동 시 구명조끼 휴대 중요성을 강조는 해양안전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도전!_1 ### 내용: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3에 - 5월 2일까지 접수, 최우수 및 우수작 5점 선발·포상, 총상금 700만 명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 제8회 해양안전 디자인 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안전 포스터 이미지 공모전 ｣ 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로 그 동안 지속한 작품 공모 및 전시를 통한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매년 해양 사고·익사로 인해 약 600여 여명이 사고로 사망·실종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문화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표현은 포스터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작품은 5월 중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하고, 대상 등 수상작에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 된다. 향후 입상과 우수작은 바다의 날(5.31), 연안안전의 날(7.18)등 각종 행사 및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콘텐츠 등을 통해서 홍보될 예정이다. 해양은 관계자에 따르면"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물놀이·익수 사고 발생을 줄이고, 바다 활동 시 구명조끼 휴대 중요성을 강조는 해양안전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라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075e54c0-1122-4ba2-b4fc-197439cab866	source15/231026/156567175_0.txt	[보도자료]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75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 관련자 노고 치하 및 철저한 준비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15일(목)오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강원도 평창군)및 올림픽 빙상경기장(강원도 강릉시)을 방문하여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 <NAME> 강원도지사, <NAME> 조직위원장, <NAME> 조직도 체육정책실장, <NAME>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ㅇ 이번 시찰은 평창올림픽 개막이 약 240여일 남은 시점에서 경기장 등 경기장별 건설현황, 테스트이벤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장 ․ 설(빙)질 ․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선수단 ․<NAME>기연맹 ․ IOC 등에서 호평했으나, 이상기온 대비(제설)․ 관중 편의시설 ․ 패럴림픽 홍보 부족 등 개선 요구 ㅇ 이 총리는 먼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 시설사무차장으로부터 패럴림픽 준비상황 및 개·폐회식장 건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주요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완벽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강릉 빙상경기장으로 이동하여 경기장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17년 6월 말 올림픽 경기장 12개소 평균공정률은 95%이며, 개폐회식장(71%’와 선수촌 ‧ 미디어촌(73%), 국제방송센터(93 ％)등 부대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붙임)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일정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최 □ 일정 및 규모 ○ 대회기간 올림픽2018.2.9 ~ 2.25(17일간), 패럴림픽2018.3.9 ~ 3.18(10일간) ○ 개최장소 및 경기종목 (올림픽플라자 30분 거리로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5여목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와 빅에어(스노보드 세부종목) ② 봅슬레이(봅슬레이, 스켈레톤) ③ 크로스를 ④ 바이애슬론 ① 스키(알파인 스키에회전, 대회전 ① 스키(프리스타일 프리드로 스노보드) ① 스키(알파인 스키)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⑤ 빙상(스피드, 스시스케론 ⑥ 컬링, ⑦ 아이스하키남자 본선 ⑦ 아이스하키여자 전체, 여자 예선 ○ 참가규모:패럴림픽에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약 45개국 2만 5천여명 ○ 비전 및 전략 ○ 대회목표:5대(경제 ・ 문화 ・ 환경 ・ 평화 ・ ICT)올림픽 실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 관련자 노고 치하 및 철저한 준비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15일(목)오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강원도 평창군)및 올림픽 빙상경기장(강원도 강릉시)을 방문하여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 <NAME> 강원도지사, <NAME> 조직위원장, <NAME> 조직도 체육정책실장, <NAME>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ㅇ 이번 시찰은 평창올림픽 개막이 약 240여일 남은 시점에서 경기장 등 경기장별 건설현황, 테스트이벤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장 ․ 설(빙)질 ․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선수단 ․<NAME>기연맹 ․ IOC 등에서 호평했으나, 이상기온 대비(제설)․ 관중 편의시설 ․ 패럴림픽 홍보 부족 등 개선 요구 ㅇ 이 총리는 먼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 시설사무차장으로부터 패럴림픽 준비상황 및 개·폐회식장 건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주요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완벽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강릉 빙상경기장으로 이동하여 경기장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17년 6월 말 올림픽 경기장 12개소 평균공정률은 95%이며, 개폐회식장(71%’와 선수촌 ‧ 미디어촌(73%), 국제방송센터(93 ％)등 부대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붙임)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일정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최 □ 일정 및 규모 ○ 대회기간 올림픽2018.2.9 ~ 2.25(17일간), 패럴림픽2018.3.9 ~ 3.18(10일간) ○ 개최장소 및 경기종목 (올림픽플라자 30분 거리로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5여목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와 빅에어(스노보드 세부종목) ② 봅슬레이(봅슬레이, 스켈레톤) ③ 크로스를 ④ 바이애슬론 ① 스키(알파인 스키에회전, 대회전 ① 스키(프리스타일 프리드로 스노보드) ① 스키(알파인 스키)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⑤ 빙상(스피드, 스시스케론 ⑥ 컬링, ⑦ 아이스하키남자 본선 ⑦ 아이스하키여자 전체, 여자 예선 ○ 참가규모:패럴림픽에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약 45개국 2만 5천여명 ○ 비전 및 전략 ○ 대회목표:5대(경제 ・ 문화 ・ 환경 ・ 평화 ・ ICT)올림픽 실현
68b5c35d-8895-4389-9d33-355484a74366	source15/231026/156030364_0.txt	2015년 한우 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364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16일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장 <NAME> 강원대학교 교수)를 열고 내년도 한우 교배를 책임질 한우 보증씨수소 17마리를 선발했다. ○ 한우 보증씨수소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사업의 하나이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선발과 후대 검정을 실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 이날 유전능력과 유전적 다양성을 기준으로 선발한 보증씨수소 수는 KPN830, KPN944, KPN954, KPN963, KPN964, KPN965, KPN966, KPN967, 그리고 KPN969, KPN972, KPN973, KPN975, KPN976, KPN978, KPN980, KPN984이다. ○ 도체중과 등심 굵지 유전능력은 KPN944, 등지방두께 유전능력은 KPN969, 근내지방도 유전능력은 KPN976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북 안동 육종농가에서 1마리,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5마리, 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1마리가 선발돼 지역의 한우육종센터와 육종농가에서 보유한 한우가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여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특정 형질의 능력이 좋은 암소와 남들이 많이 찾는 정액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암소의 유전능력과 약점 및 강점, 정액의 특성과 농가 개량 목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을 선택하고 교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한우 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16일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장 <NAME> 강원대학교 교수)를 열고 내년도 한우 교배를 책임질 한우 보증씨수소 17마리를 선발했다. ○ 한우 보증씨수소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사업의 하나이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선발과 후대 검정을 실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 이날 유전능력과 유전적 다양성을 기준으로 선발한 보증씨수소 수는 KPN830, KPN944, KPN954, KPN963, KPN964, KPN965, KPN966, KPN967, 그리고 KPN969, KPN972, KPN973, KPN975, KPN976, KPN978, KPN980, KPN984이다. ○ 도체중과 등심 굵지 유전능력은 KPN944, 등지방두께 유전능력은 KPN969, 근내지방도 유전능력은 KPN976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북 안동 육종농가에서 1마리,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5마리, 강원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1마리가 선발돼 지역의 한우육종센터와 육종농가에서 보유한 한우가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여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특정 형질의 능력이 좋은 암소와 남들이 많이 찾는 정액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암소의 유전능력과 약점 및 강점, 정액의 특성과 농가 개량 목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을 선택하고 교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당부했다.
29fcdf15-03ac-4b17-a6f6-a50d77241f46	source15/231026/156341657_1.txt	무령왕릉 주변에서 백제고분 유존 가능성 다수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57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무령왕릉 주변에서 백제고분 유존 추정도 다수 확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밀조사로 41기 고분 존재 가능성 추가 확인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백제 웅진도읍기의 왕실묘역인 공주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에서 새로운 고분군이 유존 가능성을 다수 확인하였다. - 웅진도읍기():백제가 서울(한성)에서 공주(웅진)로 천도한 뒤 부여(사비)로 다시 옮기기 이전까지 5대( <NAME> )63년간의 기간 이번 조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체계적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정밀현황조사로, 조사를 3단계(기초자료 조사 ‧ 현장(지표)조사 ‧ 과학적 탐사와 측량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난 2 ~ 3월에 문헌조사와 사진조사를 동반한 실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월에 시행한 현장 지표조사에서 고분 41기의 유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신라, 가야와 달리 백제는 주변에 매장시설을 두고 봉분을 크지 못하게 조성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고분을 찾아내기가 만만한 않았으나 고분의 흔적(봉분,<NAME> 등), 입지특성, 주변도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6월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같이 무령왕릉 정비구간의 지하물리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위치를 알 수 없었던 7 ~ 9호와 29호분의 흔적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 고분의 위치를 표시한 사진자료와 현재 발굴은 사진자료를 비교 ‧ 검토하여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고분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물리탐사:전기와 전자를 이용하여 땅 속의 구조와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판단하는 기술 또한, 조사과정에서 지표면에서 수습된'중방'명 유물도 주목할 만하다. 무령왕릉과 6호분은 틀로 만들고 소성벽돌을 쌓아 터널형태의 무덤방을 만들었는데, 아치형 구조를 시공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벽돌을 제작했으며, 주로 동전과 연꽃 등 장식용 문양을 넣었다. 문양이 없는 대신 대방, 중방, 중, 중 등 한자를 압출한 벽돌들도 일부 확인됐는데, 이 글씨들은 벽돌이 사용된 위치 등 쓰임새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다. 압출:틀이나 좁은 틈으로 밀어서 뽑아냄 무령왕릉에 사용된 약 7,927점의 벽돌 중'중방'명 벽돌은 30점에 불과하다. 벽돌의 모양과 글자의 위치로 볼 경우도 이번 수습품은 긴 벽면에서 창문모양을 장식한 8점과 유사하다. 이번에 중들 벽돌이 발견된 위치가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의 북쪽 80m 지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 보고된 벽돌무덤인 17호분의 추정 위치와도 70m 이상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벽돌이 발견된 일대에 또 다시 벽돌무덤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이 지역에 백제의 왕릉이 있다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을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발굴조사는 1927 ~ 1933년 가루베 지온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처음 시행하였는데, 당시 모두 29기를 보고하였지만, 사신도가 그려진 벽돌무덤(, 6호분)과 돌방무덤(, 1 ~ 5ㆍ7 ~ 8ㆍ29호)8기의 발굴기록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부였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한 41기의 고분이 일제강점기때 보고된 29기와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록상에만 남아있던 고분들의 위치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20년부터 추정 고분들의 본격적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벽돌무덤:중국 한나라부터 송나라까지 유행했던 무덤형태. 백제는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6호분에서'송나라 양나라 관영공방의 벽돌을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명문 벽돌이 출토되어 백제가 중국 양나라의 방식을 채용했음을 알 수 있음 참고로, 무령왕릉은 1971년 6호분의 뒤쪽 배수로 정비 중 우연히 발견된 벽돌무덤으로 삼국 시대 무덤 중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1988년과 2018년 제단으로 추정되던 작은 석축시설이 두 차례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그 간 백제 왕릉과 왕실묘역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조사가 미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총 7개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이번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조사는 그 동안 주로 일제에 의해 조사되었고, 이후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송산리 고분군을 우리 손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에서 나온 인골을 통해에서 백제 <NAME> 과의 개연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백제 능묘제도 연구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단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의'항공라이다측량과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한 공주 송산리고분군 유적정보 고도화사업(가칭)'을 시작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령왕릉 주변에서 백제고분 유존 가능성 다수 확인_1 ### 내용: 무령왕릉 주변에서 백제고분 유존 추정도 다수 확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밀조사로 41기 고분 존재 가능성 추가 확인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백제 웅진도읍기의 왕실묘역인 공주 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에서 새로운 고분군이 유존 가능성을 다수 확인하였다. - 웅진도읍기():백제가 서울(한성)에서 공주(웅진)로 천도한 뒤 부여(사비)로 다시 옮기기 이전까지 5대( <NAME> )63년간의 기간 이번 조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체계적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정밀현황조사로, 조사를 3단계(기초자료 조사 ‧ 현장(지표)조사 ‧ 과학적 탐사와 측량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난 2 ~ 3월에 문헌조사와 사진조사를 동반한 실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월에 시행한 현장 지표조사에서 고분 41기의 유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신라, 가야와 달리 백제는 주변에 매장시설을 두고 봉분을 크지 못하게 조성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고분을 찾아내기가 만만한 않았으나 고분의 흔적(봉분,<NAME> 등), 입지특성, 주변도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6월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같이 무령왕릉 정비구간의 지하물리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위치를 알 수 없었던 7 ~ 9호와 29호분의 흔적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 고분의 위치를 표시한 사진자료와 현재 발굴은 사진자료를 비교 ‧ 검토하여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고분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물리탐사:전기와 전자를 이용하여 땅 속의 구조와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판단하는 기술 또한, 조사과정에서 지표면에서 수습된'중방'명 유물도 주목할 만하다. 무령왕릉과 6호분은 틀로 만들고 소성벽돌을 쌓아 터널형태의 무덤방을 만들었는데, 아치형 구조를 시공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벽돌을 제작했으며, 주로 동전과 연꽃 등 장식용 문양을 넣었다. 문양이 없는 대신 대방, 중방, 중, 중 등 한자를 압출한 벽돌들도 일부 확인됐는데, 이 글씨들은 벽돌이 사용된 위치 등 쓰임새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다. 압출:틀이나 좁은 틈으로 밀어서 뽑아냄 무령왕릉에 사용된 약 7,927점의 벽돌 중'중방'명 벽돌은 30점에 불과하다. 벽돌의 모양과 글자의 위치로 볼 경우도 이번 수습품은 긴 벽면에서 창문모양을 장식한 8점과 유사하다. 이번에 중들 벽돌이 발견된 위치가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의 북쪽 80m 지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 보고된 벽돌무덤인 17호분의 추정 위치와도 70m 이상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벽돌이 발견된 일대에 또 다시 벽돌무덤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이 지역에 백제의 왕릉이 있다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을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발굴조사는 1927 ~ 1933년 가루베 지온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처음 시행하였는데, 당시 모두 29기를 보고하였지만, 사신도가 그려진 벽돌무덤(, 6호분)과 돌방무덤(, 1 ~ 5ㆍ7 ~ 8ㆍ29호)8기의 발굴기록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부였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한 41기의 고분이 일제강점기때 보고된 29기와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록상에만 남아있던 고분들의 위치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20년부터 추정 고분들의 본격적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벽돌무덤:중국 한나라부터 송나라까지 유행했던 무덤형태. 백제는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6호분에서'송나라 양나라 관영공방의 벽돌을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명문 벽돌이 출토되어 백제가 중국 양나라의 방식을 채용했음을 알 수 있음 참고로, 무령왕릉은 1971년 6호분의 뒤쪽 배수로 정비 중 우연히 발견된 벽돌무덤으로 삼국 시대 무덤 중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1988년과 2018년 제단으로 추정되던 작은 석축시설이 두 차례 조사된 것을 제외하면, 그 간 백제 왕릉과 왕실묘역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조사가 미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총 7개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이번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조사는 그 동안 주로 일제에 의해 조사되었고, 이후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송산리 고분군을 우리 손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에서 나온 인골을 통해에서 백제 <NAME> 과의 개연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백제 능묘제도 연구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단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의'항공라이다측량과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한 공주 송산리고분군 유적정보 고도화사업(가칭)'을 시작을 예정이다.
ab80faf9-77ac-47b9-881e-41e70b931cb7	source15/231026/156156515_0.txt	<NAME> 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NAME> 유엔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51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 <NAME> 유엔 장관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 중 9.22(목)유엔 본부에서 <NAME>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북이 5차 핵실험 문제 △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난민 문제 등 유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NAME>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5차 핵 실험을 즉각 비난은 것을 평가하고, 금번 유엔 총회에서 개막 이틀 전에 20여 개국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이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향후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단합하여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유엔 총장은 9.21 작일 개최된「파리협정 발효를 위한 고위급행사」에서 <NAME> 장관이 영상메시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윤 장관은 우리 외교부는 관련 국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이 그간 ECOSOC 의장으로서 지속가능개발(SDGs)이행을 위한 이행률 및 검토 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으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동 분야에 대한 기여를 지속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억 3천만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공약하였음을 설명하였다. 5. 두 장관은 <NAME> 장관이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증진, 난민 지원 및 유엔 개혁 등 분야에서 남긴 많은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NAME> 총장은 그 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 중 한국 정부와 국민의<NAME>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NAME> 유엔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유엔 총회 참석 - <NAME> 유엔 장관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 중 9.22(목)유엔 본부에서 <NAME>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북이 5차 핵실험 문제 △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난민 문제 등 유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NAME>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5차 핵 실험을 즉각 비난은 것을 평가하고, 금번 유엔 총회에서 개막 이틀 전에 20여 개국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이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향후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총장은 유엔 회원국이 단합하여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유엔 총장은 9.21 작일 개최된「파리협정 발효를 위한 고위급행사」에서 <NAME> 장관이 영상메시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윤 장관은 우리 외교부는 관련 국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이 그간 ECOSOC 의장으로서 지속가능개발(SDGs)이행을 위한 이행률 및 검토 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으로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동 분야에 대한 기여를 지속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억 3천만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공약하였음을 설명하였다. 5. 두 장관은 <NAME> 장관이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증진, 난민 지원 및 유엔 개혁 등 분야에서 남긴 많은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NAME> 총장은 그 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 중 한국 정부와 국민의<NAME>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e01344e5-c233-46b9-8b72-c683098c8717	source15/231026/156488870_0.txt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70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을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 보험금을 초과하는 연구자상 피해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절차 ・ 방법 등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로 부상을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진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시행령 개정이 12월 28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구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연구실로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한 연구주체의 장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연구실안전법」일부 개정('21.8.10 공포,'22.1.1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이로 인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액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에서 향후에는 개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성이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해 연구자의 피해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개정('21.12.31 공포 예정)을 통한 학생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 원/개정,"20억 원")하였다. ㅇ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 & D)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21.4.13 공포,'22.1.1 시행)을 지원한 수 있다. ㅇ 이와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등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을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 보험금을 초과하는 연구자상 피해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절차 ・ 방법 등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로 부상을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진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시행령 개정이 12월 28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구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연구실로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한 연구주체의 장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연구실안전법」일부 개정('21.8.10 공포,'22.1.1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이로 인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액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에서 향후에는 개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성이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해 연구자의 피해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개정('21.12.31 공포 예정)을 통한 학생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의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 원/개정,"20억 원")하였다. ㅇ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 & D)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21.4.13 공포,'22.1.1 시행)을 지원한 수 있다. ㅇ 이와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등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902b7807-ea8d-4e54-afdc-5b74386ed78a	source15/231026/156300521_0.txt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21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 제73주년 경찰의 날로 기념식 개최 - □ 경찰은 10월 25일(목)14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초청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74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제73주년 경찰의 날'경축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인 도산 <NAME> 선생을 기리고, 임시정부 때부터 시대를 이어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경찰 선열을 기리기 위해 백범 <NAME> 기념관에서 진행하였다. - <NAME> 선생께서는 1919.8.12.초대 경무국장으로 부임은 이래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해방 이후에도'애국·안민의 민주경찰'의 경찰 정신을 강조하며 경찰이 나아가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번 경찰의 달 기념식은'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듯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주제로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경찰관 포상, 대통령 치사, 독도경비대 화상격려, 축하공연, 추모가 제창 순으로 진행하였다. - 순직경찰 유가족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치안 협력단체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에 경찰 제3대 경무과장 <NAME> 선생의 외손자인 <NAME> 경사,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손녀로 독도경비대장 <NAME> 씨와 도산 <NAME> 선생의 조카딸이자 독립운동가 출신인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의 아들인 <NAME> 씨가 참석하여 행사 의미를 더욱 뜻 있게 하였다. - 사회자는 인기 프로그램'시골경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해 명예경찰(경장)로 임명은 배우 <NAME> 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NAME> 경위가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 15만 경찰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전통을 살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 <NAME> 선생께서 남긴 발자취을 따라,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민주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는'인권경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민생경찰'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질 각오도 약속하였다. 홍보영상에서는 <NAME> · <NAME>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경찰, 광복 이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과 6.25 전쟁기 구국경찰, 민주화 유공 경찰 등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을 온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였다. 진행된 오늘과 경찰영웅 순서에서는, 신흥무관학교·국민부 중앙호위대장 등을 거친 독립군 경찰로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군정에서 총살명령을 거부하여 제주도민 수백 명의 생명을 지킨(고) <NAME> 경찰서장과,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칼로 피습당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 후 순직한(고) <NAME> 경사에 대해 현양행사를 진행하였다. 포상에서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추진단장 <NAME> 경무관이 <NAME> 을,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태건 경장이 근정포장을, 전북지방경찰청<NAME>산서 <NAME> 경위가 대통령 표창을, 부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439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10월 25일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및 독도경비대원들을 화상으로 격려하였다. - 독도경비대원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격오지에서 생활하면서도 국토 최동단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자원 근무한 각오와 독도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힘찬 다짐을 전달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NAME> 의경과 뮤지컬 가수 <NAME> 의 목소리로 전설 속의 경찰영웅들처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곡명:전설속의 경찰이/ <NAME> ) □ 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경찰의 날이 될 것 있도록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_1 ### 내용: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 제73주년 경찰의 날로 기념식 개최 - □ 경찰은 10월 25일(목)14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마당에서 초청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74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제73주년 경찰의 날'경축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인 도산 <NAME> 선생을 기리고, 임시정부 때부터 시대를 이어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경찰 선열을 기리기 위해 백범 <NAME> 기념관에서 진행하였다. - <NAME> 선생께서는 1919.8.12.초대 경무국장으로 부임은 이래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해방 이후에도'애국·안민의 민주경찰'의 경찰 정신을 강조하며 경찰이 나아가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번 경찰의 달 기념식은'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듯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주제로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경찰관 포상, 대통령 치사, 독도경비대 화상격려, 축하공연, 추모가 제창 순으로 진행하였다. - 순직경찰 유가족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치안 협력단체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에 경찰 제3대 경무과장 <NAME> 선생의 외손자인 <NAME> 경사,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손녀로 독도경비대장 <NAME> 씨와 도산 <NAME> 선생의 조카딸이자 독립운동가 출신인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의 아들인 <NAME> 씨가 참석하여 행사 의미를 더욱 뜻 있게 하였다. - 사회자는 인기 프로그램'시골경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해 명예경찰(경장)로 임명은 배우 <NAME> 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NAME> 경위가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 15만 경찰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전통을 살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 <NAME> 선생께서 남긴 발자취을 따라,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민주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는'인권경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민생경찰'로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질 각오도 약속하였다. 홍보영상에서는 <NAME> · <NAME>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경찰, 광복 이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과 6.25 전쟁기 구국경찰, 민주화 유공 경찰 등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을 온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였다. 진행된 오늘과 경찰영웅 순서에서는, 신흥무관학교·국민부 중앙호위대장 등을 거친 독립군 경찰로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군정에서 총살명령을 거부하여 제주도민 수백 명의 생명을 지킨(고) <NAME> 경찰서장과,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칼로 피습당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 후 순직한(고) <NAME> 경사에 대해 현양행사를 진행하였다. 포상에서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추진단장 <NAME> 경무관이 <NAME> 을,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태건 경장이 근정포장을, 전북지방경찰청<NAME>산서 <NAME> 경위가 대통령 표창을, 부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439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10월 25일 독도의 달을 맞아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및 독도경비대원들을 화상으로 격려하였다. - 독도경비대원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격오지에서 생활하면서도 국토 최동단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자원 근무한 각오와 독도 경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힘찬 다짐을 전달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NAME> 의경과 뮤지컬 가수 <NAME> 의 목소리로 전설 속의 경찰영웅들처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곡명:전설속의 경찰이/ <NAME> ) □ 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경찰의 날이 될 것 있도록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585892c9-8f09-4ba2-aa4b-b8d094739718	source15/231026/156090254_0.txt	최고 앱 개발자를 꿈꾸는 무서운 고교생들이 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54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K(에스케이)플래닛(사장 <NAME> )은 3일 SK플래닛 판교 캠퍼스에서'스마틴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 STAC)2015'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로 5회째를 맞은'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우수 고교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중기청과 SK플래닛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고는 대상 전국 최대 규모의 앱 개발자<NAME>대회이다. ○ 지난 4월 전국 62개교에서 총 350개팀 1,220명이 참가하여, 1에 본선을 통과한 50개팀 개발자들이 3개월간의 개발 작업을 거쳐 앱을 출시했고,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종 20개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중에서 18개 앱이 최우수상(4개팀), 우수상(4개팀), 장려상(10개팀)을 수상하였다. □ 또한도 대회 참가자 가운데 30여명은 취업에 성공하고,'컴패니로스','디브데버'등 8개팀이 창업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올해 대회 수상자들은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2개팀 각 5백만 원, 최우수상(중기청장상)4개팀 총 3백만 원 등 약 41백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되었으며, 해외(중국)정보기술(IT)기업 방문 등 해외 연수와 향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참여 우대 등 특전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고교생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에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활용, 글로벌 진출 등 창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고 앱 개발자를 꿈꾸는 무서운 고교생들이 떴다!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SK(에스케이)플래닛(사장 <NAME> )은 3일 SK플래닛 판교 캠퍼스에서'스마틴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 STAC)2015'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로 5회째를 맞은'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우수 고교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중기청과 SK플래닛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고는 대상 전국 최대 규모의 앱 개발자<NAME>대회이다. ○ 지난 4월 전국 62개교에서 총 350개팀 1,220명이 참가하여, 1에 본선을 통과한 50개팀 개발자들이 3개월간의 개발 작업을 거쳐 앱을 출시했고,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종 20개팀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중에서 18개 앱이 최우수상(4개팀), 우수상(4개팀), 장려상(10개팀)을 수상하였다. □ 또한도 대회 참가자 가운데 30여명은 취업에 성공하고,'컴패니로스','디브데버'등 8개팀이 창업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올해 대회 수상자들은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2개팀 각 5백만 원, 최우수상(중기청장상)4개팀 총 3백만 원 등 약 41백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되었으며, 해외(중국)정보기술(IT)기업 방문 등 해외 연수와 향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참여 우대 등 특전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고교생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에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활용, 글로벌 진출 등 창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3e5fa7e-fccd-496f-8c79-db8b6b7d89fc	source15/231026/156050230_0.txt	산단 입주 중소기업 성장지원체계 전국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230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주 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개소 - - 상반기까지 3개소 신규 설치로 전국 7개 센터로 확대 - □ 5.8.(금)강원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해결 등 지원을 전담을는'원주 기업성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ㅇ 일시:5월 8일(금)11::00 □ 장소:원주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연세대 원주캠퍼스) ㅇ 관계자:산업부 산업기반실장, <NAME> 국회의원, 강원도 경제부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장과 기업성장협력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 □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이 강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신제품 개발, 애로기술, 애로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하 R & D)·컨설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국정과제인'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11년도부터 경기(반월시화), 경북(구미), 경남(창원), 광주(호남)4개 지역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참여 업체에 생산성 향상 및 고용확대 등 가시적 효과를 냈다. ㅇ 이번에 충청, 호남권 등 3개(원주, 천안, 판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강소기업 육성 기반 확대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참고> 기업성장지원센터 주요 개요 (사업내용)산단 입주가 중소기업에 밀착해 기업진단을 함으로써 기술 ․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진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한 R & BD 촉진 및 (사업절차)기업진단 기업별 맞춤형 성장로드맵 지원 성장촉진과제 지원·관리 (센터운영)7개 권역[반월시화·구미·창원·광주('11 ~), 원주·판교·천안('15 ~)] □ 기업성장지원센터는 현장중심 애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수혜 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 매출, 고용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화된 성과를 내고있다.(별첨 자료 참고로 ㅇ'12년부터 최근 3년간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특허출원, R & D 실적 및의 분야에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매출액, 수출액, 고용 증가율과 비교에서 육성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타 국가산업단지의 실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ㅇ 사례((주)에이스기계):해외시장 확대 및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원가절감,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2013년 2,762천불이었던 수출액이 2014년 6,727천불로 전년대비 약 240 배 이상 성장 □ 올해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전문 컨설팅업체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R & D·기술 및 경영·금융 등 전문위원이 상주하여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올해 7개 성장지원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센터가 현장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단 입주 중소기업 성장지원체계 전국 확대_1 ### 내용: - 원주 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개소 - - 상반기까지 3개소 신규 설치로 전국 7개 센터로 확대 - □ 5.8.(금)강원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해결 등 지원을 전담을는'원주 기업성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ㅇ 일시:5월 8일(금)11::00 □ 장소:원주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연세대 원주캠퍼스) ㅇ 관계자:산업부 산업기반실장, <NAME> 국회의원, 강원도 경제부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장과 기업성장협력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 □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이 강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신제품 개발, 애로기술, 애로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하 R & D)·컨설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국정과제인'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11년도부터 경기(반월시화), 경북(구미), 경남(창원), 광주(호남)4개 지역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참여 업체에 생산성 향상 및 고용확대 등 가시적 효과를 냈다. ㅇ 이번에 충청, 호남권 등 3개(원주, 천안, 판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강소기업 육성 기반 확대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참고> 기업성장지원센터 주요 개요 (사업내용)산단 입주가 중소기업에 밀착해 기업진단을 함으로써 기술 ․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진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한 R & BD 촉진 및 (사업절차)기업진단 기업별 맞춤형 성장로드맵 지원 성장촉진과제 지원·관리 (센터운영)7개 권역[반월시화·구미·창원·광주('11 ~), 원주·판교·천안('15 ~)] □ 기업성장지원센터는 현장중심 애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수혜 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 매출, 고용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화된 성과를 내고있다.(별첨 자료 참고로 ㅇ'12년부터 최근 3년간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특허출원, R & D 실적 및의 분야에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매출액, 수출액, 고용 증가율과 비교에서 육성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타 국가산업단지의 실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ㅇ 사례((주)에이스기계):해외시장 확대 및 신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원가절감,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2013년 2,762천불이었던 수출액이 2014년 6,727천불로 전년대비 약 240 배 이상 성장 □ 올해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전문 컨설팅업체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R & D·기술 및 경영·금융 등 전문위원이 상주하여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올해 7개 성장지원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센터가 현장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764e1efb-6085-46e3-a25e-6a7c5d52557f	source15/231026/156576427_0.txt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자유의 연대 이어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427&pageIndex=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향한 첫발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자유의 연대 이어간다. - 6.22.(목)~ 6.28.(수)18개국 대학생 140여명이 참가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캠프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2일"6 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기억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5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6박 7일 간의 여정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로 14년째인 후손 교류캠프는"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위한 발걸음(Journey Towards the Freedom, Step Towards a Future)"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엔참전국 후손과 일반 대학생 등 18개국 140여 학생이 참여한다. 캠프 발대식은 22일(목)오후 5시 용인 케이비(KB)증권 캠퍼스에서 개최되며,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조 구성 순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이후에한국가요(K - POP)춤 체험·참가자 친목 도모, 조별 활동 발표을 시간을 갖는다. 발대식 다음날인 23일(금)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유엔사령부의 인솔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해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돌아봄으로써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또한 24일(토)전쟁기념관을 관람으로 헌화·참배, 참전용사의 사진과 유품을 선물에 들고 국가별로 사진 전시회와 25일(일)6·25전쟁 제73주년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NAME> 정전70주년 고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한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 란 내용으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이어 26일(월)에는 대전 유엔기념공원 참배, 유엔평화기념관을 관람하며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국가별 사진과 유품을 기념관에 전시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7일(화)오후 3시에 케이비(KB)증권 본사에서 해단식을 진행하고 18개국의 후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착용으로 펼치는 국제 의상 전시회(글로벌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을 갖고 모든 캠프를 마무리한다. 특히, 캠프 일정 중 전쟁기념관과 유엔기념공원에서 시민 인터뷰, 유엔에 찾아가기 등의 조별 임무를 수행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인증 공유로 자유 연대의 이야기를 사회관계망에 전파할 계획이다. <NAME> 국가보훈부 담당자는"후손 교류캠프는 6 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던 참전국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앞으로도 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내실 깊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자유의 연대 이어간다_1 ### 내용: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향한 첫발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자유의 연대 이어간다. - 6.22.(목)~ 6.28.(수)18개국 대학생 140여명이 참가 유엔참전용사 후손교류캠프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2일"6 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기억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5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6박 7일 간의 여정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로 14년째인 후손 교류캠프는"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위한 발걸음(Journey Towards the Freedom, Step Towards a Future)"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엔참전국 후손과 일반 대학생 등 18개국 140여 학생이 참여한다. 캠프 발대식은 22일(목)오후 5시 용인 케이비(KB)증권 캠퍼스에서 개최되며,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조 구성 순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이후에한국가요(K - POP)춤 체험·참가자 친목 도모, 조별 활동 발표을 시간을 갖는다. 발대식 다음날인 23일(금)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유엔사령부의 인솔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해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돌아봄으로써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또한 24일(토)전쟁기념관을 관람으로 헌화·참배, 참전용사의 사진과 유품을 선물에 들고 국가별로 사진 전시회와 25일(일)6·25전쟁 제73주년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NAME> 정전70주년 고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한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 란 내용으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이어 26일(월)에는 대전 유엔기념공원 참배, 유엔평화기념관을 관람하며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국가별 사진과 유품을 기념관에 전시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7일(화)오후 3시에 케이비(KB)증권 본사에서 해단식을 진행하고 18개국의 후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착용으로 펼치는 국제 의상 전시회(글로벌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을 갖고 모든 캠프를 마무리한다. 특히, 캠프 일정 중 전쟁기념관과 유엔기념공원에서 시민 인터뷰, 유엔에 찾아가기 등의 조별 임무를 수행하고 인스타그램 사진 인증 공유로 자유 연대의 이야기를 사회관계망에 전파할 계획이다. <NAME> 국가보훈부 담당자는"후손 교류캠프는 6 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던 참전국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앞으로도 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내실 깊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c9035dc-018e-43b6-bc1f-07842e5fcd26	source15/231026/156561128_0.txt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28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설비 등록절차 간소화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서명서 항목 삭제 임업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수입과세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품목과 기계장비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수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신고 시·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신분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증빙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서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산은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및 지역 산림조합장의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물품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상당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한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및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적 범위 안에서 확장으로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NAME> 산림자원과장은"본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강화를 위한 초석"이라며,"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_1 ### 내용: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설비 등록절차 간소화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서명서 항목 삭제 임업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수입과세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품목과 기계장비 신고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수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신고 시·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신분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증빙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서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산은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및 지역 산림조합장의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물품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상당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한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및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적 범위 안에서 확장으로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NAME> 산림자원과장은"본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강화를 위한 초석"이라며,"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129273e-2908-4e7f-91d4-ec413e4b5310	source15/231026/156483078_0.txt	비파나무 신종 등 미얀마-라오스 지역 도감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78&pageIndex=2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비파나무 신종 등 미얀마 - 라오스 지역 도감 출간 ◇ 국립생물자원관, 미얀마 신종''를 중심한 희귀 종자식물 및 희귀 원색 버섯류 다룬 도감 2종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동남아시아와 라오스 지역의 식물 정보를 담은'미얀마 종자식물 도감'및'비가식물 도감'영문판을 11월 말에 발간한다. ○ 이번 도감 2종은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부터 3년간 <NAME> 한국과학 연구진과 함께 미얀마, 라오스 등 메콩강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에서 발원하여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으로 아시아에서 손꼽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 □'미얀마 종자식물 도감'은 23종의 미얀마 신종도 식물을 포함하여 총 246종의 종자식물에 대한 자세한 생육환경과 사진을 담았다. ○ 특히 이번 도감에는 한국 연구진이 지난 2017년 미얀마(Shan State)에서 발견해 올 2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보고한 각종 정보를 수록했다. 아열대 교목인 비파나무의 열매 성분(비타민의 하나는 아미그달린으로 면역 및 항암 효과 있음)은 위암 치료제로도 쓰인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같은 비파나무에 대해 비슷한 약용 성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얀마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용성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도감에는 지금까지 태국에만 생육하는 것으로 전해진 베고니아속 식물 2종이 라오스에 분포한다는 연구결과도 게재했다. 이들 식물은 다 자란 줄기에서 높이가 6 ~ 10cm 정도의 소형식물로, 동남아시아 석회암지대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얀마 버섯류 도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라오스 농업산림부 소속 산림국과 함께 포우 캐와 교우아이 등 현지 3개 국립 보전지역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생으로 310여 종이에 원색사진과 생육특징 등을 수록했다. *프우 카오 큐우아이(Phou Khao Khouay National Protected Area, PKKNPA), 표사보우스(Phosabous National Protected Area, PNPA), 돈 후아 사오(Dong Hua Soao National Protected Area, DHSNPA) ○ 이 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5년 영문으로 펴낸 캄보디아 버섯류 도감을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교육자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메르어(캄보디아)로 번역한 판본도 함께 출간한다. ○ 한편'미얀마 종자식물 도감'및'라오스 버섯류 도감'은 11월 말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자료실을 통해 누구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서관에는 12월 초에 보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파나무 신종 등 미얀마-라오스 지역 도감 발간_1 ### 내용: 비파나무 신종 등 미얀마 - 라오스 지역 도감 출간 ◇ 국립생물자원관, 미얀마 신종''를 중심한 희귀 종자식물 및 희귀 원색 버섯류 다룬 도감 2종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동남아시아와 라오스 지역의 식물 정보를 담은'미얀마 종자식물 도감'및'비가식물 도감'영문판을 11월 말에 발간한다. ○ 이번 도감 2종은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부터 3년간 <NAME> 한국과학 연구진과 함께 미얀마, 라오스 등 메콩강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에서 발원하여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으로 아시아에서 손꼽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 □'미얀마 종자식물 도감'은 23종의 미얀마 신종도 식물을 포함하여 총 246종의 종자식물에 대한 자세한 생육환경과 사진을 담았다. ○ 특히 이번 도감에는 한국 연구진이 지난 2017년 미얀마(Shan State)에서 발견해 올 2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보고한 각종 정보를 수록했다. 아열대 교목인 비파나무의 열매 성분(비타민의 하나는 아미그달린으로 면역 및 항암 효과 있음)은 위암 치료제로도 쓰인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같은 비파나무에 대해 비슷한 약용 성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얀마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용성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도감에는 지금까지 태국에만 생육하는 것으로 전해진 베고니아속 식물 2종이 라오스에 분포한다는 연구결과도 게재했다. 이들 식물은 다 자란 줄기에서 높이가 6 ~ 10cm 정도의 소형식물로, 동남아시아 석회암지대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얀마 버섯류 도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라오스 농업산림부 소속 산림국과 함께 포우 캐와 교우아이 등 현지 3개 국립 보전지역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생으로 310여 종이에 원색사진과 생육특징 등을 수록했다. *프우 카오 큐우아이(Phou Khao Khouay National Protected Area, PKKNPA), 표사보우스(Phosabous National Protected Area, PNPA), 돈 후아 사오(Dong Hua Soao National Protected Area, DHSNPA) ○ 이 외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5년 영문으로 펴낸 캄보디아 버섯류 도감을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교육자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메르어(캄보디아)로 번역한 판본도 함께 출간한다. ○ 한편'미얀마 종자식물 도감'및'라오스 버섯류 도감'은 11월 말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자료실을 통해 누구로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국내외 주요 도서관에는 12월 초에 보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메콩강 유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4711683-cef9-4418-9ad3-6eab3ab9fe14	source15/231026/156038927_0.txt	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모은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927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비축을 선제적 용수비축방안 시행 … 실시간으로 용수공급 가능 기한 공개 최근으로 한강 유역의 강수량 부족에 따른 댐 저수율 저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나, 실제 금년 우기시작 시점인 6.20까지의 용수공급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14.1월 이후의 소양강댐 유역:예년대비 59%춘천은 예년대비 72% (충주댐 및 횡성댐 저수량도 예년대비 73%~ 60 ％ 로 낮은 상황) ○ 하지만,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한강유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는 일시적 저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사전적인 대응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 앞으로 하천은 저수량이 시점별 기준량에 미달할 경우 적기에 용수를 비축하게 되는데 이처럼 댐의 용수 부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은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향후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가뭄이 발생하여 일시에 저수율이 낮아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협의 등 복잡한 과정를 거쳐 용수공급조정 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다보니 물 부족에 신속한 대비가 어려웠고, 뒷북대응의 우려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에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 그 동안 구축과 댐 운영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IT기술로 분석하여 새로운 용수공급조정기준을 마련했다. ㅇ 개선방안은 유역 별 기준 저수량을 특정 시점별로 설정하고, 저수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계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용수공급 감축량을 논의하여, 용수 공급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방안 개요 익년 홍수기(6.20일)까지 용수공급가능 여부 조정판단시마다 많은 계산과정필요 특정시점에서 신속한 판단 가능 필요한 공급감축량 산정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판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사전에 산정된 필요 감축량을 댐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신속한 감축량 조정 ㅇ 새로 마련한 용수공급조정기준은 농림부 ․ 환경부 ․ 산자부 등 물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확정함으로써 부처간 협업 사례를 만들었으며, 추후 용수공급조정 과정에서도 댐보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어 갈 예정이다. ㅇ 그리고, 3월부터는 용수공급 상황을 관련 기관과 일반 국민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용수공급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그간 번거한 절차로 댐 용수량을 예측에 비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기에 용수를 공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모은다_1 ### 내용: "댐 저수량 부족해지면 적기에 물 비축을 선제적 용수비축방안 시행 … 실시간으로 용수공급 가능 기한 공개 최근으로 한강 유역의 강수량 부족에 따른 댐 저수율 저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나, 실제 금년 우기시작 시점인 6.20까지의 용수공급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14.1월 이후의 소양강댐 유역:예년대비 59%춘천은 예년대비 72% (충주댐 및 횡성댐 저수량도 예년대비 73%~ 60 ％ 로 낮은 상황) ○ 하지만,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한강유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는 일시적 저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사전적인 대응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 앞으로 하천은 저수량이 시점별 기준량에 미달할 경우 적기에 용수를 비축하게 되는데 이처럼 댐의 용수 부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 선제적 용수비축방안은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향후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가뭄이 발생하여 일시에 저수율이 낮아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협의 등 복잡한 과정를 거쳐 용수공급조정 시행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다보니 물 부족에 신속한 대비가 어려웠고, 뒷북대응의 우려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에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 그 동안 구축과 댐 운영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IT기술로 분석하여 새로운 용수공급조정기준을 마련했다. ㅇ 개선방안은 유역 별 기준 저수량을 특정 시점별로 설정하고, 저수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계별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용수공급 감축량을 논의하여, 용수 공급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방안 개요 익년 홍수기(6.20일)까지 용수공급가능 여부 조정판단시마다 많은 계산과정필요 특정시점에서 신속한 판단 가능 필요한 공급감축량 산정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판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사전에 산정된 필요 감축량을 댐으로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논의 신속한 감축량 조정 ㅇ 새로 마련한 용수공급조정기준은 농림부 ․ 환경부 ․ 산자부 등 물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서 확정함으로써 부처간 협업 사례를 만들었으며, 추후 용수공급조정 과정에서도 댐보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어 갈 예정이다. ㅇ 그리고, 3월부터는 용수공급 상황을 관련 기관과 일반 국민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용수공급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그간 번거한 절차로 댐 용수량을 예측에 비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우량이 부족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기에 용수를 공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f0c92747-3ae3-4d40-964c-d7c73afdcca5	source15/231026/156261806_0.txt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06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의료기관이 모여 아토피·비염·천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 가족 대상 체험 캠프 운영 ◇ 4월 ~ 10월까지 약 105회 개최, 참가자가 지역과 일정 선택 가능, 전문의료 진료에 국립공원 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아토피 ․ 알레르기비염 ․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4월부터 10월까지'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 건강나누리 행사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국립공원의 깨끗한 자연환경 안에서 동·식물 관찰 숲길 걷기와 같은 친환경 체험과 함께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가고 있다. □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총 12개 국립공원사무소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지역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함께 하며, 3가지 형태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5회, 4,000여 명을 초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A형)은 탐방도 내 사찰과 연계(템플스테이)하면서 전문병원의 진료·상담과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북한산 등에서 총 54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10개소(경주, 계룡산 등), 의료기관 10개소(서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 센터, 충남대병원 등), 절 5개소(불국사, 갑사 등)참여 □ 두 번째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B형)은 국립공원에서 숲체험·동식물 관찰을 하면서 환경보건센터로부터 환경성질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태안 등지에서 21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6개소(계룡산, 지리산 등), 환경보건센터 8개소(단국대, 고대안암병원 등)연계 ○ 세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C형)은 환경성질환 센터에서 아토피 방지 목욕법, 친환경 소품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30회 운영한다. ※ 자연권 7개소(무등산동부, 치악산 등), 환경성질환센터 6개소(진안, 제주 등)참여 □ 참가 접수는 4월 2일부터 캠프에 참여하는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을 예정이며,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 또한 참가자 건강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을 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주말과 방학 기간에 당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운영된다. ○ 각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해설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산림청 환경보건정책과장은"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이 환경 건강나누리 캠프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질병에 민감한 어린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_1 ### 내용: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의료기관이 모여 아토피·비염·천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 가족 대상 체험 캠프 운영 ◇ 4월 ~ 10월까지 약 105회 개최, 참가자가 지역과 일정 선택 가능, 전문의료 진료에 국립공원 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아토피 ․ 알레르기비염 ․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4월부터 10월까지'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 건강나누리 행사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국립공원의 깨끗한 자연환경 안에서 동·식물 관찰 숲길 걷기와 같은 친환경 체험과 함께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가고 있다. □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총 12개 국립공원사무소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지역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함께 하며, 3가지 형태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5회, 4,000여 명을 초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A형)은 탐방도 내 사찰과 연계(템플스테이)하면서 전문병원의 진료·상담과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북한산 등에서 총 54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10개소(경주, 계룡산 등), 의료기관 10개소(서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 센터, 충남대병원 등), 절 5개소(불국사, 갑사 등)참여 □ 두 번째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B형)은 국립공원에서 숲체험·동식물 관찰을 하면서 환경보건센터로부터 환경성질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태안 등지에서 21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6개소(계룡산, 지리산 등), 환경보건센터 8개소(단국대, 고대안암병원 등)연계 ○ 세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C형)은 환경성질환 센터에서 아토피 방지 목욕법, 친환경 소품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30회 운영한다. ※ 자연권 7개소(무등산동부, 치악산 등), 환경성질환센터 6개소(진안, 제주 등)참여 □ 참가 접수는 4월 2일부터 캠프에 참여하는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을 예정이며,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 또한 참가자 건강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을 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주말과 방학 기간에 당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운영된다. ○ 각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해설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산림청 환경보건정책과장은"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이 환경 건강나누리 캠프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질병에 민감한 어린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459a2599-4be5-40c3-81cb-0b64a003ce50	source15/231026/156377773_0.txt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격려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73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2월 27일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에'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하여, 연일 마스크 공급에 바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대구 ․ 청도지역 우체국에서의 공급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 2시 전국의 읍 ․ 면 우체국으로 본격 판매되는 보건용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격려 방문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2월 27일 경기 안성시에 소재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에'와이제이코퍼레이션'을 방문하여, 연일 마스크 공급에 바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대구 ․ 청도지역 우체국에서의 공급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 2시 전국의 읍 ․ 면 우체국으로 본격 판매되는 보건용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39fe28b9-2b95-4dcc-ad74-7cbb60ff8462	source15/231026/156111367_0.txt	(국가인재원) 국외훈련 공무원, 국가홍보대사로 키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367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외훈련 다녀온 공무원, 국가홍보대사로 키운다! - 2016년도 영어권 장기 국외훈련자과정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은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외훈련 전 사전교육인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을 운영한다. 2016년도 파견자를 대상으로 2월 22(월)부터 3회에 걸쳐 교육에 참가한다. 제1기:2.22. ∼3.18.(34명), 제2기:4.4. ∼4.29.(35명), 제3기 - 5.16. ∼6.10.(42명) □ 본 과정은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이 영어권 장기 국외훈련자의 국내 조기적응, 국외훈련 성과 제고, 파견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교육부는 금번 과정부터 2박 3일간(3.14.(월)~ 3.16.(수))의 공직가치 합숙교육을 통해 국외훈련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립하고 2년간의 국외훈련이 자기계발은 물론 국외훈련 중 습득은 선진제도와 문물을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을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강조할 계획이다. □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들을 활용한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인재원 사전교육 후 국외훈련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과 세계경영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미래 세계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며 국제정치와<NAME>제의 동향,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환과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소명의식과 긍지를 지니고 교육훈련에 임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세일즈의 최접점에서 국가홍보사절 역할을 함으로서 외국인과의 공식 ․ 비공식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국가브랜드와 국가도 제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인재원 <NAME> 에서는"국외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국외훈련의 성공적 수행은 한편 적극적인 국가홍보를 통한 국격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국가인재원에서는 금번과정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외훈련자들이 공직가치 내재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고 해외홍보문화원 등 유관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 국가홍보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어권 국비 장기 국외훈련 해외에의 사전의무 이수과정 『2016년도 제1기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교육운영 개요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외적 조기 정착과 학업 성과 극대화 공직자가 내재화로 성공적 과제수행은 물론 국가 이미지 및 국격 제고 대외환경 이해와 글로벌 지식 습득을 통한 파견국 전문가 양성 교육대상 ： 2016년도 영어권 국비 장기 국외훈련 파견자 교육인원:22개 기관 34명(평균 41.0세, 공무원 8명 포함) 교육기간:2016.2.22. ~ 3.18.(4주) 공직가치 교육형:2박 3일 과정구분:글로벌 교육 - 장기국외훈련자 의무교육 ※ 전체 교육시간:135시간 모듈1(공직가치)： 나라사랑과 국가홍보, 공직가치, 비전과 다짐, 소통 능력 모듈2(현지 연착륙):파견국 이해, 현지 상황, 현지와 적응, 유학 경험담 등 모듈3(학교 연착륙):토론, 강의수강 실습과 정보검색, 통계 활용 등 모듈4(글로벌 직무역량)- 소셜라이징, 영작문, 발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 교육방법 등 특징 국가 현지적응·학위 획득에 필요한 모듈별 맞춤식 교육 국외훈련 시 공직가치 확립을 위한 합숙교육(2박 3일)운영 강의 수강 시뮬레이션, 토의 및 발표, 세미나 실습을 통한 체험식 교육 공직가치를 확립으로 국가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2016년도 제1기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교육용 영문 홍보자료 목록 Korea 한국의 어제와 오늘[영문] 한국 역사·사회·문화, 정부, 경제, 남북관계 등등 Welcome to Korea[영문] 한국 4계절, 음식, 한류, 역사 등 Cultural Heritage of Korean [한국어·영어 등 7개 언어] 한국의 역사(The State of Korea)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국외훈련 공무원, 국가홍보대사로 키운다!_1 ### 내용: 국외훈련 다녀온 공무원, 국가홍보대사로 키운다! - 2016년도 영어권 장기 국외훈련자과정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은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외훈련 전 사전교육인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을 운영한다. 2016년도 파견자를 대상으로 2월 22(월)부터 3회에 걸쳐 교육에 참가한다. 제1기:2.22. ∼3.18.(34명), 제2기:4.4. ∼4.29.(35명), 제3기 - 5.16. ∼6.10.(42명) □ 본 과정은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이 영어권 장기 국외훈련자의 국내 조기적응, 국외훈련 성과 제고, 파견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교육부는 금번 과정부터 2박 3일간(3.14.(월)~ 3.16.(수))의 공직가치 합숙교육을 통해 국외훈련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립하고 2년간의 국외훈련이 자기계발은 물론 국외훈련 중 습득은 선진제도와 문물을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활용을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강조할 계획이다. □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들을 활용한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인재원 사전교육 후 국외훈련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과 세계경영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미래 세계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며 국제정치와<NAME>제의 동향,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환과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소명의식과 긍지를 지니고 교육훈련에 임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세일즈의 최접점에서 국가홍보사절 역할을 함으로서 외국인과의 공식 ․ 비공식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국가브랜드와 국가도 제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인재원 <NAME> 에서는"국외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국외훈련의 성공적 수행은 한편 적극적인 국가홍보를 통한 국격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국가인재원에서는 금번과정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외훈련자들이 공직가치 내재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고 해외홍보문화원 등 유관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 국가홍보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어권 국비 장기 국외훈련 해외에의 사전의무 이수과정 『2016년도 제1기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교육운영 개요 국외훈련 공무원의 국외적 조기 정착과 학업 성과 극대화 공직자가 내재화로 성공적 과제수행은 물론 국가 이미지 및 국격 제고 대외환경 이해와 글로벌 지식 습득을 통한 파견국 전문가 양성 교육대상 ： 2016년도 영어권 국비 장기 국외훈련 파견자 교육인원:22개 기관 34명(평균 41.0세, 공무원 8명 포함) 교육기간:2016.2.22. ~ 3.18.(4주) 공직가치 교육형:2박 3일 과정구분:글로벌 교육 - 장기국외훈련자 의무교육 ※ 전체 교육시간:135시간 모듈1(공직가치)： 나라사랑과 국가홍보, 공직가치, 비전과 다짐, 소통 능력 모듈2(현지 연착륙):파견국 이해, 현지 상황, 현지와 적응, 유학 경험담 등 모듈3(학교 연착륙):토론, 강의수강 실습과 정보검색, 통계 활용 등 모듈4(글로벌 직무역량)- 소셜라이징, 영작문, 발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 교육방법 등 특징 국가 현지적응·학위 획득에 필요한 모듈별 맞춤식 교육 국외훈련 시 공직가치 확립을 위한 합숙교육(2박 3일)운영 강의 수강 시뮬레이션, 토의 및 발표, 세미나 실습을 통한 체험식 교육 공직가치를 확립으로 국가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2016년도 제1기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자과정 교육용 영문 홍보자료 목록 Korea 한국의 어제와 오늘[영문] 한국 역사·사회·문화, 정부, 경제, 남북관계 등등 Welcome to Korea[영문] 한국 4계절, 음식, 한류, 역사 등 Cultural Heritage of Korean [한국어·영어 등 7개 언어] 한국의 역사(The State of Korea)
2a60db10-a310-4709-9756-8907a8521e94	source15/231026/156228917_0.txt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91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이번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대는 참배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는 한편, 응급환자 내원 시 보훈병원과 보훈 위탁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진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등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관한 사전 시설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영천·이천·산청호국원에서는 추석 당일 소방력 및 구급차량이 원내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국립묘지 별로 임시 주차공간 운영과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및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 등을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을 예정이다. 아울러는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보훈모시미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증편 운행하는 등에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전현충원 경유 2개 시내버스(102번 15대, 107번 10대)를 연장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 연휴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안내 및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으로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내 5개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 상시 배치 및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총 310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연휴기간 동안<NAME>료·오전진료,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응급실 안내 및 지역별 당직과 조회는 국가보훈처(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및 보훈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이번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대는 참배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는 한편, 응급환자 내원 시 보훈병원과 보훈 위탁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진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등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관한 사전 시설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영천·이천·산청호국원에서는 추석 당일 소방력 및 구급차량이 원내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국립묘지 별로 임시 주차공간 운영과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및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 등을 통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을 예정이다. 아울러는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보훈모시미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증편 운행하는 등에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전현충원 경유 2개 시내버스(102번 15대, 107번 10대)를 연장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 연휴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안내 및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으로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내 5개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차량 상시 배치 및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총 310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연휴기간 동안<NAME>료·오전진료,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응급실 안내 및 지역별 당직과 조회는 국가보훈처(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및 보훈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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