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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a62832-0b42-4629-b05b-5aa3ca47e650	source15/231026/155979301_0.txt	해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 시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301	CC BY	9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 보급 - 현지 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 위반 사항 반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NAME>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해외 건설업 기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함. -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현장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 건설 계약서를 마련하였음. 표준 하도급 합의서 제정 추진 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도급 수주가 증가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체결, 현지 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됨. ㅇ 중소 건설업체들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대금 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 국내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에서 관련 하도급 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국제 하도급 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시정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1> 지난 5년간 해외 건설업 수주액 추이 (단위:백만 불,%) <참고2>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신고업체 추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시행 경과 □ 국토부에서 국제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통보함.('14.4.) ㅇ 이에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 표준 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거래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고려는 수정안을 마련함. 4대 핵심 불공정 사례는 부당 감액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위탁 거부 행위 ․ 기술 유용 행위 ㅇ 국토부 및 관련 단체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이 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 조건과 계약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으로 나누어 표준 계약 서식을 전문으로 제시함. ㅇ 본문은 계약제 등 38개 조항으로 구분별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요 내용 - 해외 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하도급법 준수 필수로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계약서 제1조) ②(현지 법인 설립 강제 금지)발주자의 요구 등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 건립을 강요하지 못함. 원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급 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함. 수급 사업자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 운영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가 상당함. 원사업자가 중앙아시아지역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인 법인설립을 강요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중소 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③(과도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기관 지정 제한과 계약 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직접 보증 회사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계약서 제7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크게 넘는 25 ％ 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 업체는 보증 수수료 부담과 보증 한도에 관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음. 원사업자가 공제 회사가 아닌 보증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 보험 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④(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선급금 지급 방식 적용 허용)해외에서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국내가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없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분쟁 해결 기관 추가)해외 공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 조정기관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산하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 동에서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불공정 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한 계약 취소 ․ 부당 감액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상대방에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조치는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부당한 조건 설정 금지)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 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검사·인수, 공사 대금 지급, 대물 변제 행위 금지 등은 해외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중동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관한 별도 기준 대신 공사계약 조건에'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직접 공사비가 10%이상 상승을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 원사업자는 공사비도 금 대금 중 일부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지 보유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함.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경영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관행도 있음.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손해와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 도입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재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이유>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 지급 규정 규정에 맞지 않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의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도 매월 공사 대금의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하도급 계약은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하자 보 수보증사가 발급되어도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음. 의의 및 기대 성과 □ 해외 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제정한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올바른 거래 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 협회와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여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으로 □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도급 계약서 체결 시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7.3) □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 평가할 경우 해외 건설업 표준 계약 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임. (붙임1)중소기업 해외 건설공사 수주 현황 등 추이 (붙임2)해외 건설업 표준 계약 계약서 작성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중소기업 수주형태별 계약 체결도 (자료출처)해외건설협회(대한 무역 정책연구원 용역 보고서 인용) 주:해외 원도급:해외기관, 해외나 기업 등으로부터 원도급 해외 하도급:해외의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공공 원도급:우리나라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원도급(EDCF, KOICA) 국내 하도급:우리나라 원도급자(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연도별 해외와 공종 및 도급별 계약 추이> (자료출처)해외건설협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용역 보고서 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 시행_1 ### 내용: 해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 보급 - 현지 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 위반 사항 반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NAME>기 위해 해외 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해외 건설업 기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함. -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현장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 건설 계약서를 마련하였음. 표준 하도급 합의서 제정 추진 배경 □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도급 수주가 증가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체결, 현지 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됨. ㅇ 중소 건설업체들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대금 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 국내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에서 관련 하도급 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국제 하도급 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시정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1> 지난 5년간 해외 건설업 수주액 추이 (단위:백만 불,%) <참고2>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신고업체 추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시행 경과 □ 국토부에서 국제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통보함.('14.4.) ㅇ 이에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 표준 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거래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고려는 수정안을 마련함. 4대 핵심 불공정 사례는 부당 감액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위탁 거부 행위 ․ 기술 유용 행위 ㅇ 국토부 및 관련 단체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이 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 조건과 계약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으로 나누어 표준 계약 서식을 전문으로 제시함. ㅇ 본문은 계약제 등 38개 조항으로 구분별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요 내용 - 해외 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하도급법 준수 필수로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계약서 제1조) ②(현지 법인 설립 강제 금지)발주자의 요구 등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 건립을 강요하지 못함. 원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급 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함. 수급 사업자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 운영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가 상당함. 원사업자가 중앙아시아지역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인 법인설립을 강요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중소 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③(과도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기관 지정 제한과 계약 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직접 보증 회사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계약서 제7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크게 넘는 25 ％ 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 업체는 보증 수수료 부담과 보증 한도에 관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음. 원사업자가 공제 회사가 아닌 보증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 보험 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④(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선급금 지급 방식 적용 허용)해외에서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국내가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없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분쟁 해결 기관 추가)해외 공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 조정기관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산하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 동에서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불공정 행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한 계약 취소 ․ 부당 감액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상대방에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조치는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부당한 조건 설정 금지)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 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검사·인수, 공사 대금 지급, 대물 변제 행위 금지 등은 해외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중동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에 관한 별도 기준 대신 공사계약 조건에'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직접 공사비가 10%이상 상승을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 원사업자는 공사비도 금 대금 중 일부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지 보유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함.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경영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관행도 있음.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손해와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 도입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재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이유>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 지급 규정 규정에 맞지 않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의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도 매월 공사 대금의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하도급 계약은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하자 보 수보증사가 발급되어도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음. 의의 및 기대 성과 □ 해외 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제정한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올바른 거래 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 협회와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여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으로 □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도급 계약서 체결 시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7.3) □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 평가할 경우 해외 건설업 표준 계약 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임. (붙임1)중소기업 해외 건설공사 수주 현황 등 추이 (붙임2)해외 건설업 표준 계약 계약서 작성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중소기업 수주형태별 계약 체결도 (자료출처)해외건설협회(대한 무역 정책연구원 용역 보고서 인용) 주:해외 원도급:해외기관, 해외나 기업 등으로부터 원도급 해외 하도급:해외의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공공 원도급:우리나라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원도급(EDCF, KOICA) 국내 하도급:우리나라 원도급자(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연도별 해외와 공종 및 도급별 계약 추이> (자료출처)해외건설협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용역 보고서 인용)
cffbf8f4-4a06-4350-b4cd-9a3881621c47	source15/231026/156400499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9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명 추가 인정 … 총 930명 ◇ 기관지염 및 상기도 폐에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 폐질환 1명 ‧ 천식질환 10명 …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9명 확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경교육센터에서'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관련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심의한 43명)에 대한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건강을해은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피인정인(930명)- 폐질환(489명)+ 태아피해(28명)+ 천식(432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4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15명) ○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남는 2,239명을 포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하는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 ‧ 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등이 지원될 수도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 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 원부에 경도장해(5명)는 3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이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호흡기성 및 상기도 질환군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상기도 질병: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폐렴 등 ○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기타형 질환군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폐질환, 산모와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 환경부 관계자는"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명 추가 인정 … 총 930명 ◇ 기관지염 및 상기도 폐에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 폐질환 1명 ‧ 천식질환 10명 …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9명 확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경교육센터에서'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관련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심의한 43명)에 대한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건강을해은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피인정인(930명)- 폐질환(489명)+ 태아피해(28명)+ 천식(432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4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15명) ○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남는 2,239명을 포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하는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 ‧ 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등이 지원될 수도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2명)는 102만 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 원부에 경도장해(5명)는 3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이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호흡기성 및 상기도 질환군을 지원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상기도 질병: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편도염, 비인두염, 폐렴 등 ○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기타형 질환군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되었다. 폐질환, 산모와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 환경부 관계자는"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e12d184-d986-44e5-a11a-9c259787175d	source15/231026/156062719_0.txt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719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제 폐지 -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 주택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7.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이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주택에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②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삭제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목적으로'04.3월 도입되었으나,'06.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신고 기능이 중복되고,'12.5.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었으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경우,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 공급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05.12.23일 도입되었다. 그러나, 06.2.23일 부터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어 민간업체가 투기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도'11.12.22일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③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外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입주자와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용도 외 집행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④ 주택공급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 강화 등 주택에 대한 불공정은 표시 ․ 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택 공급 시 거짓 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 관련<NAME>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리<NAME>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 허가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위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의 목적)주택에 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주택법 ｣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 □(시행지역)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상주택)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신규 건설 공급 가능을 ○(신고의무자)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중개업자 ○(신고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당사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종류 규모, 거래가액 ㅇ 자금조달계획 또는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 원 초과시), 계약조건 또는 기타 ㅇ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 및 거짓 제출자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ㅇ 미신고자 및 신고를 해태한 경우:5백만 원 이하 과태료 ㅇ 허위신고자:허위신고내용, 신고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의 1 ~ 5배 과태료 ㅇ(도입배경)기존 공급자 위주의 시장환경에서 우월적 위치를 가진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내<NAME>주택 공급 시, 자의로 주택가격을 결정 공급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 대두 *도입 당시 공공택지는 당시 토공 주공 등이 개발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주공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조정으로 주택가격을 조정하는'시장 조절자'로서의 역할 필요 ㅇ(대상 지역 기준)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등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ㅇ(지정방법)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영개발 주택의 규모 종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주택정책심의 심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지정 ㅇ(공공택지 양도)국가, 지자체, 공사와 지방공사에 한하여 공급 - 다만,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의 조건으로지로 수의공급하는 경우 제외 ㅇ(사업시행)LH 등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시공만을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 내용: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제 폐지 -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 주택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7.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이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주택에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②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삭제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목적으로'04.3월 도입되었으나,'06.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신고 기능이 중복되고,'12.5.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었으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경우,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 공급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05.12.23일 도입되었다. 그러나, 06.2.23일 부터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어 민간업체가 투기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도'11.12.22일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되어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③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外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입주자와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용도 외 집행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④ 주택공급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 강화 등 주택에 대한 불공정은 표시 ․ 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택 공급 시 거짓 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 관련<NAME>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리<NAME>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 허가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위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의 목적)주택에 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주택법 ｣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 □(시행지역)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상주택)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신규 건설 공급 가능을 ○(신고의무자)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중개업자 ○(신고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당사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종류 규모, 거래가액 ㅇ 자금조달계획 또는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 원 초과시), 계약조건 또는 기타 ㅇ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 및 거짓 제출자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ㅇ 미신고자 및 신고를 해태한 경우:5백만 원 이하 과태료 ㅇ 허위신고자:허위신고내용, 신고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의 1 ~ 5배 과태료 ㅇ(도입배경)기존 공급자 위주의 시장환경에서 우월적 위치를 가진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내<NAME>주택 공급 시, 자의로 주택가격을 결정 공급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 대두 *도입 당시 공공택지는 당시 토공 주공 등이 개발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주공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조정으로 주택가격을 조정하는'시장 조절자'로서의 역할 필요 ㅇ(대상 지역 기준)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등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ㅇ(지정방법)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영개발 주택의 규모 종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주택정책심의 심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이 지정 ㅇ(공공택지 양도)국가, 지자체, 공사와 지방공사에 한하여 공급 - 다만,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의 조건으로지로 수의공급하는 경우 제외 ㅇ(사업시행)LH 등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시공만을 수행
46feb173-8c7a-4622-97a1-58b0e380cecd	source15/231026/156514520_0.txt	[보도참고]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20&pageIndex=1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 최근 주식시장 불안감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완화조치 시행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7.4(월)부터 3개월간, 1은 연장) ※ 7.1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상장기업 1일 자기의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7.7(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하여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 강화 □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티링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 ․ 시행 ※ 금일(7.1일)장중 코스닥<NAME>가 2,300pt를 하회하는 등 ㅇ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5.31.)2,685.90 →(6.29.)2,377.99/(6.30.)2,332.64 →(7.1.)2,305.42 코스피에:(5.31.)893.36 →(6.29.)762.35(6.30.)745.44 →(7.1.)729.48 □ 국내외 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증시 변동성 해소와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주에 이어 7.1일(금)주식시장 마감 직후 <NAME> 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다음의 증시 불안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①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4 ~ 9.30일, 필요시 연장)주가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적용을 것을 요구(금투업 시행령 4 - 25조③) *증권회사가 차주 ․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②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7 ~ 10.6일, 필요시 연장)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도모를 위하여 거래소는 이사회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증권의 발행 및 공시 업무에 관한 규정 5 - 6②) [①, ②중 작은 수량〕과[발행주식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자기주식 취득은 1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③ 금감원·거래소 등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등 시장교란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월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 시행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_1 ### 내용: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 최근 주식시장 불안감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완화조치 시행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7.4(월)부터 3개월간, 1은 연장) ※ 7.1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상장기업 1일 자기의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7.7(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하여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 강화 □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티링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 ․ 시행 ※ 금일(7.1일)장중 코스닥<NAME>가 2,300pt를 하회하는 등 ㅇ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5.31.)2,685.90 →(6.29.)2,377.99/(6.30.)2,332.64 →(7.1.)2,305.42 코스피에:(5.31.)893.36 →(6.29.)762.35(6.30.)745.44 →(7.1.)729.48 □ 국내외 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증시 변동성 해소와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주에 이어 7.1일(금)주식시장 마감 직후 <NAME> 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다음의 증시 불안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①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4 ~ 9.30일, 필요시 연장)주가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적용을 것을 요구(금투업 시행령 4 - 25조③) *증권회사가 차주 ․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②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7 ~ 10.6일, 필요시 연장)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도모를 위하여 거래소는 이사회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증권의 발행 및 공시 업무에 관한 규정 5 - 6②) [①, ②중 작은 수량〕과[발행주식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자기주식 취득은 1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③ 금감원·거래소 등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등 시장교란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월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 시행해
95275ca4-6e1e-45f5-ae33-9320ded4839e	source15/231026/156584012_0.txt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김항술 씨 임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012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임원추천위원회공개모집을 통해 8월 4일 자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임 관장에 <NAME>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초대 수장은<NAME>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원창 대표이사, 재단한 충렬학원(벽성대학)재단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위원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연대감과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ㅇ 한편, 신임 비상임이사에 <NAME>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4인, 비상임감사에 <NAME>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를 선임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NAME> 관장은 그간 민간기업, 교육계 등에서 풍부한온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번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정식 개장을 앞둔 새만금 박물관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김항술 씨 임명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임원추천위원회공개모집을 통해 8월 4일 자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임 관장에 <NAME>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초대 수장은<NAME>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원창 대표이사, 재단한 충렬학원(벽성대학)재단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위원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연대감과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ㅇ 한편, 신임 비상임이사에 <NAME>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4인, 비상임감사에 <NAME>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를 선임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NAME> 관장은 그간 민간기업, 교육계 등에서 풍부한온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번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정식 개장을 앞둔 새만금 박물관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6b5d0f-71fe-4249-97fe-54225e79dae4	source15/231026/156171355_0.txt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개정고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35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구기관 내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변경 고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공동활용·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의한 표준지침 ｣(이하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5일에 고시하였다. □ 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 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보유는 장비를 내부 연구자에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o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기관이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구입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설장비 정의·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o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작성항목을 정하여 향후 실제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사용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앱을 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ZEUS(Zone of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운영 및 공동활용을 돕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 본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NAME>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였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금번 표준지침 마련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어 연구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개정고시_1 ### 내용: 연구기관 내 존재하는 연구장비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변경 고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공동활용·처분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제시한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의한 표준지침 ｣(이하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5일에 고시하였다. □ 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그 동안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보유는 장비를 내부 연구자에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장비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o 향후 연구현장에서 타 기관이 바로 옆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음에도 외부 기관의 장비를 구입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설장비 정의·구성요소들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시설장비의 등록기준과 등록제외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o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와 유지보수 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작성항목을 정하여 향후 실제 공동 활용 및 가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 미래부는 연구기관이 이번에 제시된 표준 작성항목에 따라 사용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앱을 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 투명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ZEUS(Zone of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연구시설 장비의 관리 운영 및 공동활용을 돕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 본 고시개정에는 연구자 등이 받아야 할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의무 교육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전 시설장비 처분 시<NAME>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였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금번 표준지침 마련을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어 연구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fbffaae-c821-4138-a96b-5c3b4046d074	source15/231026/156244592_0.txt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92	CC BY	1,7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녹색화 정책협의회'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수)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제2회<NAME>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20%달성을 위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확정으로 에너지드림센터 =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친환경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 자립화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12일 건립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17.8월 발족 ㅇ ㅇ으로 행사는 <NAME> 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되고 향후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됨(붙임:행사개요) □ 이번에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 관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마련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함 □ 금에 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괄)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국민적건을 고려하여'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등으로 ㅇ'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임 □(원별)전체 설비용량의 95 ％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ㅇ(연도 ․ 주체별)단기('18 ~'22)에는 12.4GW, 중장기('23 ~'30)에는 36.3GW 보급 ㅇ 자가용 설비(2.4GW), 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 달성 ①(주택, 건물 등 보급화'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보급 30가구당 1가구,'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 추진 ※ 태양광 설치가구/총 전기사용고객 수:('16)1/94,('22)1/29.7,('30)1/14.5 주택, 건물 외 자가용 보급호수 =('16)24만호,('22)76만호,('30)156만호 전기사용고객:2,255만호('16년 12와 한국전력통계) ②(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한국형 FIT 제도 도입, RPEC 가중치 차등 부여 등을 통해'30년까지 7.5GW 보급('16년 누적대비 5.4배) 협동조합 및 규모 100kW 이상과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 융자 등 통해 확대 ③(농가 태양광)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 보급 (목표)` 22년까지 3.3GW,'30년까지 10.0GW ④(대규모 프로젝트)지역주민과 상생하고 공익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정책지원을 통한 성과 달성 ◈(기본방향)삶의 질을 향상으로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ㅇ(분야)폐기물·바이오 중심 태양광·풍력 중심 청정에너지 보급 ㅇ(주체)외지인·사업자 아닌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ㅇ(방식)개별입지 난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등로 개발 □ 정부는 지속으로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보급화 등을 통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도시형 재생에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대는 계획 ('20)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천m2 미만)→('25)민간 ․ 공공 건축물(5천m2 이하부터 →('30)모든 건축물 자가용 주택 생산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따라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 활용 (자가용 주택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사업)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국내적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제도를 간소화하고, 한국형 PP를:발전 6사 의무구매, 20년간 안정적 수입 창출, REC 발급 ․ 입찰 생략 - 협동조합 및 농민 - 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이하//5년 한시적용 검토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자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제도설계('18. 상):인센티브(REC 가중치 적용 등), 대상 설비규모, 주민 인정 범위 검토 - 또한 시설물(병영생활관 등)옥상 등 기존 국유재산을 적극 매입으로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계획 ㅇ(농촌태양광)농업진흥구역 중 염해간척지(1.5만 ha),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및 농지법 개정('18.)을 통해 농촌진흥구역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가능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영농형 발전 시범사업'추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정비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확대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신청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사전 검토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 ․ 허가 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1단계)'18 ~'22년간 민간 ․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 및 전력한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 ㅇ(2단계)'23 ~'30년(23.8GW 공급)간은 각 발전사의 재생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 -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한 단지를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 □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내에서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이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주민들이 지분 10%참여시 REC 가중치 + 0.1,20%투자는 + 0.2 추가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 완화, 국 ․ 공유재산 제도개선 -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설치 불가능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설비에 농지 일시사용(20년)허용(농지법 개정) 농촌진흥구역내 2015년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용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가능(농지법 시행령 제29조) 태양광 설치 가능 건물의 준공시기('15년말)제한을 폐지(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위에 대한 설비 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 중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지자체에 운영방안 제시도 보전적성등급 지역 풍력발전 허용을 위한 예외 조항도 토지적성평가 보전적성등급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풍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나, 지자체는 제한등급을 이유로 입안 거부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에도 시설 용도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에 전달 다만, 예외규정 신설은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규정 '노후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설치 가능한 토지에 기존 공작물 상부를 추가(지침 제에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 사용 허용 태양광 발전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산지설치 불가 풍력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만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임대료 부담이 높고, 태양광 설치에 상부공간만을 이용하는 것에 동일 임대요율 적용, 임대기간(10년)연장에 따른 리스크로 PF에 어려움 발생 국유재산 임차료 인하(재산가액의 5%→1%이상)및 입체이용저해율 적용, 태양광 임대기간(10년→20년)연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재생법 개정 등)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시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의 감면 제도가 있으나, 태양광은 감면대상에 미포함 공용 ․ 공공용/농 ․ 어업용 감면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의 50 ％ 감면 추진(농지법 시행령 개정) 도시 인근의 공유수면은 엄격한 기준에 의거 높은 점 ․ 사용료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애로 최소한의 수익이 담보되도록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해 수상태양광 설치시 임대료 이외 추가 비용으로 사업추진 애로 공사 자체사업 계통확보, 수익증대 방안 등 경쟁입찰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무리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및 (농어촌공사 평가기준 개선) 풍력발전 운영기간과 산지사용기간 일치 풍력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약 20년이나 1년 이상의 건설기간이 소요되어 내용연수(20년)를 못채우고 기간 단축 가능 풍력시설의 산지 일시사용기간 산정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태양광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결집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17.8 ~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전지 폐기물 ․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비중을 축소('18년초)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환경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연료전지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 계획입지제도 절차 설계시 ․ 환경성 고려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시행 □ 재생에너지 설계 공모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디자인 발굴 ․ 확산 3.3020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기본방향)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증대를 에너지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재생한 산업을 집중 육성 ㅇ 재생과 분산발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IoE 관련 에너지산업 발굴·확산 추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ㅇ 단·중기 R & 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ㅇ(R & D 로드맵 방향으로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 & 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 R & D 추진 지원 -(단기)태양광은 해외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100 $, 80%)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loss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 & D 집중과 풍력은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추격형 R & D에 더해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 & D 지원 -(장기)태양광은 실리콘 대체 시장을 주도할 유기(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신규 태양전지에 대한 R & D(소재, 장비, 공정기술 등)추진,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5MW급), 10MW(2.5MW/4)이상 Multi - type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실증)전략적 시범사업·실증단지 추진을 위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 -(태양광)영농형 모듈과 도로ㆍ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 국내 수요을 반영한 기술에 대한 시범ㆍ보급사업 추진 ①(영농형 태양광)광역지자체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술 ․ 모델개발 후 전국으로 확산 - 양면수광형 태양광 패널 등 R & D 성과, 논농사·밭농사에 특화한 사업 모델 등 ②(기타)도로ㆍ철도용 스마트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에 대해 시범ㆍ보급사업 추진 -(풍력)국내 기술력 수준, 관련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하여 실증단지 조성 ㅇ(확산)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항만 ․ 산단 등 인프라가 집적된 대는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지자체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18. 하)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방향 제시 ㅇ(태양광)태양광 제조 기반에 R & D 센터, 산업단지, 대학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R & D 클러스터 구축 - 모듈 소재, 양산기술, 폐모듈 재활용 등 태양광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의 허브로 조성 ㅇ(풍력)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 구축 - 발전단지는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하여 부유한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 개발 기술의 실증 및 보급에 활용 ※ 배후 산업단지 및 생산 ․ 조립단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R & D ․ 실증 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ㅇ(해외진출)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무역장벽 없는 시장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강화 분산전원 기반 전력과 육성 □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육성 ㅇ(시장창출)중개사업자가 신재가에너지와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 ‧ 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 검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ㅇ(지속성 제고)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연계형 운영제어기술 개발 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발전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등을 -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기상 및 환경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도 예측 오차의 획기적 개선 □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수 잇는 인프라와 제도기반 마련 ㅇ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증 ․ 표준을 강화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창출 □ 기존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ㅇ(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실시간 전력사용량 관련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여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준 마련('18. 상), 플랫폼 구축·시범 운영('18. 하)본격 운영(') □(지능형 에너지관리)빌딩, 공장, 가정 등 에너지다소비 수요처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에너지통합관리 서비스모델 발굴 ‧ 확산 에너지관리 우수성 확보 지원, 중소 사업장·건물 대상 신기와 보급 지원 ㅇ(전기차 활용 신서비스)V2G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이동형 ESS'로 활용, 전력도대에 빌딩 등 전력망에 연결하여 저장전력을 거래하는 사업 창출 ※ V2G(Vehicle to Grid):전기차에 저장된 에너지를 피크시간대에 전력망에 공급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산업 실증 □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산업 서비스 모델 창출 기회로 활용 4.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30년까지 신규 사업에 92조원(공공 51조원, 민자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소요 전망 국조실이 총괄하여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점검 ․ 평가 실시 *종합점검(반기 1회), 부처·기관·민간별(분기 1회) ㅇ 간사 기관인 산업부의 역량확충을 통한 관련조직 개편 추진 □ 이날 <NAME>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점진적 바꿔나갈 것"이며, 위해"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수립으로 내년초'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_1 ### 내용: -'제2회 녹색화 정책협의회'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수)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제2회<NAME>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20%달성을 위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확정으로 에너지드림센터 =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친환경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 자립화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12일 건립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17.8월 발족 ㅇ ㅇ으로 행사는 <NAME> 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되고 향후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됨(붙임:행사개요) □ 이번에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 관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마련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함 □ 금에 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괄)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국민적건을 고려하여'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등으로 ㅇ'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임 □(원별)전체 설비용량의 95 ％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ㅇ(연도 ․ 주체별)단기('18 ~'22)에는 12.4GW, 중장기('23 ~'30)에는 36.3GW 보급 ㅇ 자가용 설비(2.4GW), 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 달성 ①(주택, 건물 등 보급화'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보급 30가구당 1가구,'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 추진 ※ 태양광 설치가구/총 전기사용고객 수:('16)1/94,('22)1/29.7,('30)1/14.5 주택, 건물 외 자가용 보급호수 =('16)24만호,('22)76만호,('30)156만호 전기사용고객:2,255만호('16년 12와 한국전력통계) ②(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한국형 FIT 제도 도입, RPEC 가중치 차등 부여 등을 통해'30년까지 7.5GW 보급('16년 누적대비 5.4배) 협동조합 및 규모 100kW 이상과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 융자 등 통해 확대 ③(농가 태양광)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 보급 (목표)` 22년까지 3.3GW,'30년까지 10.0GW ④(대규모 프로젝트)지역주민과 상생하고 공익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정책지원을 통한 성과 달성 ◈(기본방향)삶의 질을 향상으로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 ㅇ(분야)폐기물·바이오 중심 태양광·풍력 중심 청정에너지 보급 ㅇ(주체)외지인·사업자 아닌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 유도 ㅇ(방식)개별입지 난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등로 개발 □ 정부는 지속으로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보급화 등을 통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도시형 재생에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대는 계획 ('20)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천m2 미만)→('25)민간 ․ 공공 건축물(5천m2 이하부터 →('30)모든 건축물 자가용 주택 생산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따라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 활용 (자가용 주택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사업)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국내적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제도를 간소화하고, 한국형 PP를:발전 6사 의무구매, 20년간 안정적 수입 창출, REC 발급 ․ 입찰 생략 - 협동조합 및 농민 - 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이하//5년 한시적용 검토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자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제도설계('18. 상):인센티브(REC 가중치 적용 등), 대상 설비규모, 주민 인정 범위 검토 - 또한 시설물(병영생활관 등)옥상 등 기존 국유재산을 적극 매입으로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계획 ㅇ(농촌태양광)농업진흥구역 중 염해간척지(1.5만 ha),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86만 ha), 농업용 저수지(188ha)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및 농지법 개정('18.)을 통해 농촌진흥구역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가능 -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영농형 발전 시범사업'추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정비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확대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신청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사전 검토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 ․ 허가 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1단계)'18 ~'22년간 민간 ․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 및 전력한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 ㅇ(2단계)'23 ~'30년(23.8GW 공급)간은 각 발전사의 재생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 -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한 단지를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 □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내에서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이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주민들이 지분 10%참여시 REC 가중치 + 0.1,20%투자는 + 0.2 추가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 완화, 국 ․ 공유재산 제도개선 -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설치 불가능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설비에 농지 일시사용(20년)허용(농지법 개정) 농촌진흥구역내 2015년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용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가능(농지법 시행령 제29조) 태양광 설치 가능 건물의 준공시기('15년말)제한을 폐지(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위에 대한 설비 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 중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지자체에 운영방안 제시도 보전적성등급 지역 풍력발전 허용을 위한 예외 조항도 토지적성평가 보전적성등급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풍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나, 지자체는 제한등급을 이유로 입안 거부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에도 시설 용도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에 전달 다만, 예외규정 신설은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규정 '노후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설치 가능한 토지에 기존 공작물 상부를 추가(지침 제에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 사용 허용 태양광 발전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산지설치 불가 풍력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만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임대료 부담이 높고, 태양광 설치에 상부공간만을 이용하는 것에 동일 임대요율 적용, 임대기간(10년)연장에 따른 리스크로 PF에 어려움 발생 국유재산 임차료 인하(재산가액의 5%→1%이상)및 입체이용저해율 적용, 태양광 임대기간(10년→20년)연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신재생법 개정 등)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시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의 감면 제도가 있으나, 태양광은 감면대상에 미포함 공용 ․ 공공용/농 ․ 어업용 감면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의 50 ％ 감면 추진(농지법 시행령 개정) 도시 인근의 공유수면은 엄격한 기준에 의거 높은 점 ․ 사용료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애로 최소한의 수익이 담보되도록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해 수상태양광 설치시 임대료 이외 추가 비용으로 사업추진 애로 공사 자체사업 계통확보, 수익증대 방안 등 경쟁입찰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무리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및 (농어촌공사 평가기준 개선) 풍력발전 운영기간과 산지사용기간 일치 풍력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약 20년이나 1년 이상의 건설기간이 소요되어 내용연수(20년)를 못채우고 기간 단축 가능 풍력시설의 산지 일시사용기간 산정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태양광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결집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17.8 ~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전지 폐기물 ․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비중을 축소('18년초)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환경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연료전지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 계획입지제도 절차 설계시 ․ 환경성 고려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시행 □ 재생에너지 설계 공모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디자인 발굴 ․ 확산 3.3020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 ◈(기본방향)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증대를 에너지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재생한 산업을 집중 육성 ㅇ 재생과 분산발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IoE 관련 에너지산업 발굴·확산 추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ㅇ 단·중기 R & 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ㅇ(R & D 로드맵 방향으로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 & 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 R & D 추진 지원 -(단기)태양광은 해외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100 $, 80%)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loss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 & D 집중과 풍력은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추격형 R & D에 더해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 & D 지원 -(장기)태양광은 실리콘 대체 시장을 주도할 유기(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신규 태양전지에 대한 R & D(소재, 장비, 공정기술 등)추진,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5MW급), 10MW(2.5MW/4)이상 Multi - type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실증)전략적 시범사업·실증단지 추진을 위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 -(태양광)영농형 모듈과 도로ㆍ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 국내 수요을 반영한 기술에 대한 시범ㆍ보급사업 추진 ①(영농형 태양광)광역지자체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술 ․ 모델개발 후 전국으로 확산 - 양면수광형 태양광 패널 등 R & D 성과, 논농사·밭농사에 특화한 사업 모델 등 ②(기타)도로ㆍ철도용 스마트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에 대해 시범ㆍ보급사업 추진 -(풍력)국내 기술력 수준, 관련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하여 실증단지 조성 ㅇ(확산)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항만 ․ 산단 등 인프라가 집적된 대는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지자체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18. 하)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방향 제시 ㅇ(태양광)태양광 제조 기반에 R & D 센터, 산업단지, 대학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R & D 클러스터 구축 - 모듈 소재, 양산기술, 폐모듈 재활용 등 태양광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의 허브로 조성 ㅇ(풍력)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 구축 - 발전단지는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하여 부유한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 개발 기술의 실증 및 보급에 활용 ※ 배후 산업단지 및 생산 ․ 조립단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R & D ․ 실증 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ㅇ(해외진출)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무역장벽 없는 시장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강화 분산전원 기반 전력과 육성 □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육성 ㅇ(시장창출)중개사업자가 신재가에너지와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 ‧ 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 검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ㅇ(지속성 제고)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연계형 운영제어기술 개발 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발전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등을 -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기상 및 환경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도 예측 오차의 획기적 개선 □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수 잇는 인프라와 제도기반 마련 ㅇ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증 ․ 표준을 강화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창출 □ 기존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ㅇ(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실시간 전력사용량 관련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여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준 마련('18. 상), 플랫폼 구축·시범 운영('18. 하)본격 운영(') □(지능형 에너지관리)빌딩, 공장, 가정 등 에너지다소비 수요처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에너지통합관리 서비스모델 발굴 ‧ 확산 에너지관리 우수성 확보 지원, 중소 사업장·건물 대상 신기와 보급 지원 ㅇ(전기차 활용 신서비스)V2G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이동형 ESS'로 활용, 전력도대에 빌딩 등 전력망에 연결하여 저장전력을 거래하는 사업 창출 ※ V2G(Vehicle to Grid):전기차에 저장된 에너지를 피크시간대에 전력망에 공급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산업 실증 □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산업 서비스 모델 창출 기회로 활용 4.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30년까지 신규 사업에 92조원(공공 51조원, 민자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소요 전망 국조실이 총괄하여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점검 ․ 평가 실시 *종합점검(반기 1회), 부처·기관·민간별(분기 1회) ㅇ 간사 기관인 산업부의 역량확충을 통한 관련조직 개편 추진 □ 이날 <NAME>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점진적 바꿔나갈 것"이며, 위해"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수립으로 내년초'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함
5e9ccd28-7312-4d63-9918-24e54b27a26a	source15/231026/156416597_0.txt	상자텃밭 가꾼 꼬마 농부들 “식물과 친구됐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97&pageIndex=3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자텃밭 가꾸는 꼬마 농부들"식물과 친구됐어요" - 초등 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식물 친밀도 22%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등학생에게 교과 과정과 연계한'상자텃밭 활용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는 결과, 참여 어린이의 생물 친숙도가 22%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어린이들> ○ 상자텃밭 체험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 수분과 토양 등 재배 요소에 대해 교육하고, 어린이 스스로 관찰하도록 이끄는 활동이다. ○ 텃밭 조성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순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제약이 심한 모둠 텃밭 활동 대신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익산 내 초등학교 3학년(28명)전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 초등학생들은 개인 상자텃밭(가로세로 ․ 높이(50×50×33cm))에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은 텃밭을 꾸린 뒤 텃밭에 스티커 붙이기, 식물 생장 관찰하기, 마요네즈로 벌레 방제하기, 수확물을 활용한 요리 만들기, 허브식물 오감 체험 등에 참여했다. ○ 상자에서밭 참여 학생들의 식물 친숙도1)는 88.21점(120만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72.21점보다 22 포인트 정도 높았다. - 식물 친숙도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요소 등에서 상자텃밭을 가꾸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13%와 6%, 16%향상했다. - 다양한 식물을 선택해 직접 키우고 식물 분류와 생육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과 수확물 활용하는 과정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직접 키운 작물을에 뿌듯함을 느끼고 요리에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아울러 체험활동 뒤 채소를 키우고 기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70.3%, 농업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5.1%를 차지해 대부분 청소년이 텃밭활동을 통해 농업과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ㄱ 초등학생은"오늘 선생님이 상추를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셨다. 상추를 많이 땄다. 채소 2장을 물로 씻어 들고 뛰어갔다. 선생님이 또띠아(토르티야), 참치, 양배추를 나눠 주셨다. 얇게 썬 양배추는 채소 냄새가 솔솔 전해져 왔다. 따온 상추 2장을 또띠아에 올려주고 양배추를 많이 넣었다. 또띠아를 돌돌 말면 완성됐다. 정말 맛있었다. 나중에 또 해보고 싶다." <활동 종료 이후 소감> ㄴ 어린이:"벌써 8주가 지나갔어요! 이제야 토마토가 자랐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토마토, 상추도 못 기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잡아 주셨어요! 이 활동을 통해 식물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ㄷ 어린이:"예전엔 텃밭 놀이를 했지만 실제로 텃밭 농사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시니 너무 행복했고 신기했어요.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학교 교육상황을 반영한 이번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한 뒤 지침서를 발간하고,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농사로(www.nongsa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도심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식물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자텃밭 가꾼 꼬마 농부들 “식물과 친구됐어요”_1 ### 내용: 상자텃밭 가꾸는 꼬마 농부들"식물과 친구됐어요" - 초등 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식물 친밀도 22%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등학생에게 교과 과정과 연계한'상자텃밭 활용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는 결과, 참여 어린이의 생물 친숙도가 22%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어린이들> ○ 상자텃밭 체험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 수분과 토양 등 재배 요소에 대해 교육하고, 어린이 스스로 관찰하도록 이끄는 활동이다. ○ 텃밭 조성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 쉽게 이용할 순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제약이 심한 모둠 텃밭 활동 대신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익산 내 초등학교 3학년(28명)전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했다. - 초등학생들은 개인 상자텃밭(가로세로 ․ 높이(50×50×33cm))에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은 텃밭을 꾸린 뒤 텃밭에 스티커 붙이기, 식물 생장 관찰하기, 마요네즈로 벌레 방제하기, 수확물을 활용한 요리 만들기, 허브식물 오감 체험 등에 참여했다. ○ 상자에서밭 참여 학생들의 식물 친숙도1)는 88.21점(120만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72.21점보다 22 포인트 정도 높았다. - 식물 친숙도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요소 등에서 상자텃밭을 가꾸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13%와 6%, 16%향상했다. - 다양한 식물을 선택해 직접 키우고 식물 분류와 생육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과 수확물 활용하는 과정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직접 키운 작물을에 뿌듯함을 느끼고 요리에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아울러 체험활동 뒤 채소를 키우고 기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70.3%, 농업 관련 직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5.1%를 차지해 대부분 청소년이 텃밭활동을 통해 농업과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ㄱ 초등학생은"오늘 선생님이 상추를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셨다. 상추를 많이 땄다. 채소 2장을 물로 씻어 들고 뛰어갔다. 선생님이 또띠아(토르티야), 참치, 양배추를 나눠 주셨다. 얇게 썬 양배추는 채소 냄새가 솔솔 전해져 왔다. 따온 상추 2장을 또띠아에 올려주고 양배추를 많이 넣었다. 또띠아를 돌돌 말면 완성됐다. 정말 맛있었다. 나중에 또 해보고 싶다." <활동 종료 이후 소감> ㄴ 어린이:"벌써 8주가 지나갔어요! 이제야 토마토가 자랐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토마토, 상추도 못 기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잡아 주셨어요! 이 활동을 통해 식물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ㄷ 어린이:"예전엔 텃밭 놀이를 했지만 실제로 텃밭 농사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시니 너무 행복했고 신기했어요.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학교 교육상황을 반영한 이번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정리한 뒤 지침서를 발간하고,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농사로(www.nongsa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도심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식물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8efe18c0-ebc8-424b-86c9-69af5f5e3362	source15/231026/156242864_0.txt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처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864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회원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명에 시정명령 처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12일(화)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빗썸)를 운영하면서 다수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다. o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과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거쳐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아래와 같 확인하였다. o 미상의 인물이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17년 4월 28일에 회사와 자문계약 중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동 악성코드에 감염 되였다.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이란 일반이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자통신사기를 통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변조가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기법 미상의 범인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17년 4월 16일 A씨가 직원B씨로 인해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2017년 회원관리 정책. xlsx")을 비롯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며, 위 파일은 직원C씨가'16년 2월 26일부터'17년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삭제로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아울러,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파일에 포함된 계정 정보와 가상통화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신고한 이용자 ID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해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17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사이트 접속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한 해커가 약 3,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 정보가 탈취되었으며,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없이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ID/PW 정보 또는 해킹에 흔희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 o 두 가지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빗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1,506건과'빗썸'웹사이트 로그인이 4,981건 등 총 36,487건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상세 내역> 사 출 항 목 이름, 주소와 핸드폰번호, 거래건수, 거래량, 거래금액 ID(이메일), 패스워드* ※ 이메일은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챌 수 있는 정보에 속을 뿐만 아니라, 빗썸 사이트에 이용자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 이름·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봄 □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은한과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위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출은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으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만과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o 방통위는 당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14년부터'16년까지 3년간의 평균매출액(2,072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적 산정기준이 이용자 및 매출이 급성장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한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로도 발표('17.12.6)한 바 있다. □ <NAME> 방통위원장은"가상통화 거래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소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처분_1 ### 내용: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회원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명에 시정명령 처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12일(화)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빗썸)를 운영하면서 다수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다. o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과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거쳐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아래와 같 확인하였다. o 미상의 인물이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17년 4월 28일에 회사와 자문계약 중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동 악성코드에 감염 되였다.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이란 일반이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자통신사기를 통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변조가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기법 미상의 범인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17년 4월 16일 A씨가 직원B씨로 인해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2017년 회원관리 정책. xlsx")을 비롯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며, 위 파일은 직원C씨가'16년 2월 26일부터'17년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삭제로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아울러,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파일에 포함된 계정 정보와 가상통화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신고한 이용자 ID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해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17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사이트 접속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한 해커가 약 3,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하여 사용자 정보가 탈취되었으며,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없이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확보한 ID/PW 정보 또는 해킹에 흔희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 o 두 가지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빗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1,506건과'빗썸'웹사이트 로그인이 4,981건 등 총 36,487건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 유출 상세 내역> 사 출 항 목 이름, 주소와 핸드폰번호, 거래건수, 거래량, 거래금액 ID(이메일), 패스워드* ※ 이메일은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챌 수 있는 정보에 속을 뿐만 아니라, 빗썸 사이트에 이용자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 이름·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봄 □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은한과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위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출은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으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만과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o 방통위는 당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14년부터'16년까지 3년간의 평균매출액(2,072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적 산정기준이 이용자 및 매출이 급성장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한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로도 발표('17.12.6)한 바 있다. □ <NAME> 방통위원장은"가상통화 거래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소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e624114-c863-43c5-b6ed-cafd9399200d	source15/231026/155999943_0.txt	대중교통중심도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총괄 자문회의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943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중교통 분담률 70%달성 및 추진 방안 등 창의적인 자문 당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14.10.14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총괄기획가와 총괄자문단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후 행복도시 대중교통중심도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위한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NAME>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가로활성화를 위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유용한 실천적 수단이자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대중교통 중심체계이며, ㅇ 2030년까지 대중교통 참여율 70%확보를 위해 연차적 실천방안과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및 지선버스, 지하철 등의 최적의 연계방안 등이 행복도시가 세계의 주요도시와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전문가는 창의적인 자문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ㅇ 자문위원들은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도로전광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 VMS)과 다양한 교통정보매체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에서 자전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녹색교통망 구축전략 제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ㅇ 또한, 교통정책 추진시 이를 통해 달성할 의미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상상하고 스케치하면서 세밀하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를 중심으로 행복도시의 도시이미지 구축, 공공디자인 설계, 주요 계획 간의 일관성 ․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교통,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교통중심도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총괄 자문회의 개최 _1 ### 내용: ▶ 대중교통 분담률 70%달성 및 추진 방안 등 창의적인 자문 당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14.10.14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총괄기획가와 총괄자문단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후 행복도시 대중교통중심도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위한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NAME>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가로활성화를 위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유용한 실천적 수단이자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대중교통 중심체계이며, ㅇ 2030년까지 대중교통 참여율 70%확보를 위해 연차적 실천방안과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및 지선버스, 지하철 등의 최적의 연계방안 등이 행복도시가 세계의 주요도시와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전문가는 창의적인 자문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ㅇ 자문위원들은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도로전광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 VMS)과 다양한 교통정보매체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에서 자전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녹색교통망 구축전략 제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ㅇ 또한, 교통정책 추진시 이를 통해 달성할 의미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상상하고 스케치하면서 세밀하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를 중심으로 행복도시의 도시이미지 구축, 공공디자인 설계, 주요 계획 간의 일관성 ․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교통,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f871e307-7d1d-4458-a17f-aa6f87b2ec04	source15/231026/155985938_0.txt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938	CC BY	1,9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5개년 계획'본격 수립 - 12일 서울청사서 <NAME> 총리 주재로'농어업인 삶의 향상 위원회'열어, 수립방향 논의 -'13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 교육 ․ 문화 ․ 일자리 ․ 안전 등 7개 분야 대책 마련 - 오는 10월까지 계획(안)마련, 지자체 ․가 의견 적극 반영해 12월 최종확정 ․ 발표 □ 정 총리,"쌀시장 개방 등으로 커지는 농어촌사회 소외 문제 종식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 ~'19)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까 계획)수립방향을 협의한 계획(안)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삶의 질 개선 기본계획('10년 ~'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규모) 관계부처(13개)=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행자부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동 회의에서 보건 ․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누구나 거주가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하다 ○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의 범죄 ․ 사고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각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 > (보건 ․ 복지)국민연금, 농지연금 중심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 ․ 복지서비스 강화 (교육)학생통학, 1 1개 학급 유지 등 학교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권 복지는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개발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체감형사업 확대 (문화 ․ 여가)마을공동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로 복원 ․ 재창조 (일자리)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 부가가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일자리연계사업 ․ 인력중개센터 ․ 워크넷 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안전)자연재해와 범죄 ․ 안전사고에 안전을 수 있는 농어촌 조성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확대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사회적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구축 □ 또한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험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는 인구밀도 ․ 행정구역 광역화와 같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비 매칭비율, 경비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설계 원칙 제시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농어촌은 주요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라고 지적하며,"국토의 90%를 차지하는 국민의 삶터 ․ 일터 ․ 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잇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12):도시(99.6%), 농어촌(62.2%) 고령화율(농가/전국):('01)24.4%/7.6 ％→('12)37.3%/12.2% <NAME> 총리는 또"쌀 관세화, FTA 및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고령화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차질 있게 수립 ․ 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자료 등을 반영하여, 2015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까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까 향상·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논의안건 개요서 3.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안건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협의회 개요 □ 설치 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위원회 구성:24명 ○ 의장:국무총리 ○ 정부위원:13개 부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장관 □ 민간위원:9명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양희 ○ 농어업인 소득과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 ‧ 평가 등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지원 기능 강화 방안(요약)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 삶의 질 특별법 ｣제정('04), 민관합동 삶의질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구성 운영 「농어업인 생활에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 정무와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여성가족, 국토교통, 해양수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간사부처)총 14개부처 합동 매 5년마다 범정부 농어촌 삶의 질까 향상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1차('05 ~'09)보건복지, 교육 등 4대 부문 133개 분야에 22.8조원 투융자 제2차('10 ~'14)보건복지, 교육, 교통과 환경 등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투융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특화 정책 확산 등으로 농어촌 주민 생활만족도 개선, 귀농·귀촌가구 증가 연금보험료 1인당 지출률:('04)168천 원부 →('07)254천 원 →('13)410천 원 농어촌형 거점 산부인과 육성(복지부,'12년 신규),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교육부,'13년 추가적 등 농업인 농촌 생활 만족도:('07)17.8%→('10)23.3%:('13)31.3% 귀농·귀촌 가구수:('01)880 ~('11)10,503 →('12)27,008 →('13)32,424 보건·복지, 주거환경, 교통 및 정주여건에 도농간 격차 여전 제2차 대책('10 ~'14)마무리, 제3차 기본계획('15 ~'19)수립 필요 범부처 삶의질 정책 기획단, 전문가그룹과 기본계획 마련을 2. 제3차 기본계획('15 ~'19)수립방향 1. 정책여건 및 전망 쌀 관세화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고령가구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급증으로 농어촌 사회안전망 ․ 복지 수요 증가 및 귀농 ․ 귀촌, 건강 ․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어촌이 국민의 삶터, 쉼터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 필요성 증대 2. 분야별 추진 방향 ◇『누구나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목표로, 보건 ‧ 복지, 경제와 문화, 일자리 등 7대 분야에 걸쳐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 ․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수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농어촌은 고령화 ․ 빈곤 ․ 유병률이 높고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지만 의료 접근성, 사회적 전달 등 취약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적 생활유지에는 미흡 빈곤율('11):농어업종사 10.2%, 도시민 4.6%유병률('11):농어촌 30.4%, 도시 22.8% (정책 방향)소득안전망 및 의료 ․ 복지서비스 확충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지원 확충과 경영이양직불 ․ 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공동이용시설 및 계층별 복지 확충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 ․ 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확충과 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 중심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 ․ 확산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보강을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및 시사점이 초등학교가 없는 면지역이 14개소('09년), 복식학급 학교 비율이 21%에 달하는 등 농어촌 교육여건 열악 읍면·도서벽지 학교들 중 복식학급 운영 초교 수('13):595개교(2,779개교 중 21.4%) 농어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조손 ․ 다문화가구 ․ 취약계층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미흡 (한 방향)특성화학교 ․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계층 돌봄 강화 학생통학, 1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ICT 기반 구축 및 농어촌 우수중학교 육성, 농어촌교육 전문지원센터 구축 농어촌학교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예비·중점학교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학교 기능복합화 (현황 및 현황은 마을권역(453개), 읍면(297개)에 대한 통합개발방식 도입으로 농어촌 공간정비 및 기초인프라 개선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수도 ․ 도시가스 시설 등에 도농간 격차가 여전 30년 이상 공동화 비율('10):농어촌 20.7%; 도시 6.6% 상수도보급률('12):면 62.2%, 전국 95.1%/도시가스보급률('12):면 10.2%/전국 59.5% (정책 방향)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공간 확충 주민주도의 공동적 리모델링, 읍 ․ 면 중심지 조성을 통해 정주체계(마을 - 중심지 - 도시)간 연계를 강화 농어촌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마을공용 관정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같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책 지원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농어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사업 확대 주요한 및 문제점)농어촌 부존자원을 기반한 1차 산업(생산)과 2·3차 산업을 연계·결합(6차산업화)한 소득원 발굴 필요 노인·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지역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00 ~'10년간 노인 일자리 증가율:도시 2.6%, 농촌 0.32 (정책 방향)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 부가가치 확대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특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화 기반조성 야생화 등 생태 ․ 명소자원 개발, 테마화 확대로 농어촌관광 고도화 일자리연계사업 ․ 인력중개센터 ․ 워크넷 연계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는 및 문제점)문화 접근성이 취약하고, 문화예술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횟수 ․ 콘텐츠 미흡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연계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읍면 3.7회/52.7%/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한 방향)문화활동 참여 여건 조성 마을공동 ․ 유휴시설을 중심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지원 확대 문화여가사 농어촌 우선 배치 등을 통해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 지원 확대, 향토문화 복원 ․ 재창조 지원 (현황 및 문제점)축사 ․ 공장 난개발, 농어업 부산물 처리 등 환경 ․ 경관에 대한 농어촌의 주민 관심 및 관리 부족 영농폐비닐 연평균 발생량(32만톤)중 23.8 ％(7.6만톤)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 ․ 매립 농어촌에 대한 경관적 가치 인식과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농어촌다움'에 대한 지속적 관리 ․ 활용 필요성 증대 (정책 방향)농어촌다움이 유지 ․ 보전되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 경관 조성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화, 발전소 폐열 ․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구축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 ․ 관리를 위한'농어촌다움'보전 (현황 및 문제점)농어촌은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지역의 광역화로 긴급상황 시에도 골든타임 이내 대응이 어려움 전국 동 ․ 읍 ․ 면지역 평균면적('12):(동)5.,(읍)67.,(면)63. 농어촌에서는 보도와 차로를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큼 ※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3):(시지역)1.4명,(군지역)3.1명 (정책 방향)재난과 범죄 ․ 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환경 산사태 ․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예 ․ 경보 체계 안심마을 지정과 CCTV종합관제센터 설치 확대로 생활안전 사각 해소 보·차도 분리 등을 위한 보행자 친화적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낙도보조항로에 운항 중인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 투입 확대 ※ 농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귀농어 ․ 귀촌)인구유입 ․ 정착을 통한 농어촌 복지 증진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귀농설계부터, 정주 ․ 창업 등 단계별 관리 강화 농산업인턴제 운영 등 규제 발굴 ․ 개선, 창업자금 이자도 인하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공동체 육성)마을 ․ 지역 공동체 육성으로 자조 ․ 자립 지원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 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주민참여 사업 확대 3. 삶의 질 제고 기능 강화 ｢ 삶의 질 특별법 ｣ 에 따라'삶의 질까 향상 위원회'구성 범부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5개년)․ 시행계획(연차별),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12.5), 서비스기준·영향평가 등 정책기반 마련 범정부 정책기틀을 마련 ․ 운용 중이나, 사무국 ․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생활적 질 실태파악 및 정책 개선안 발굴과 환류에 한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기획 및 조정, 부처간 협력, 점검 ․ 평가, 환류 과정에 체계화 필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홍보 ․ 전달 관련 현장과의 소통 부족 ◈ ｢ 제3차 기본계획 ｣ 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편하고, 정책설계, 모니터링, 평가, 홍보 추진 단계별 역할 강화 (위원회 내에 분과위 신설 및 전문가 협력기반 강화 교육 ․ 복지 등 분과위·특별위 신설로 정책분야별 논의 활성화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NAME>관을 중심으로 정책지원네트워크 구성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12.5월 지정)을 중심으로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지역발전연구원 등과 삶의질 실태파악, 정책개선방안 마련 등에 상시 협력 (정책설계)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추진과 협업 촉진 (정책설계 기준 마련)높은 인구밀도, 분산거주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설계 주요 원칙 제시(지방비 매칭비율, 경비산정 기준 차등화 검토도 (유사사업 조정, 시범화 추진)유사사업군을 분석하여 역할을 조정하고, 도서관·복지관 운영 등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간 예산 통합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처합동 방향 제시,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 평가 ․ 홍보)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체감만족도 개선 (모니터링)농어촌 전문가와 지자체 등으로 정책모니터링단(7대 분야, 9개 지역별)을 구성하여 현장만족도 점검, 정책 개선과제 제시 (평가)민간전문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의견 및<NAME>배분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가 ․ 환류 강화 (홍보)매년 농어촌 생활에 질 정책 통합 홍보 실시(가제, 농어촌 생활여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어촌 정책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제3차 농어업인 생애에 질 향상 및 농어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4.12월) 각 부처, 전문지원기관, 전문가 작업팀과 협업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 성과목표 등 계획(안)마련(10월) 국민농정공감위원회 상정,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의견수렴(11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 제3차 기본계획 심의 ․ 확정(12월) 삶의 질 증진 특별법령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법령)정책수립 기준,<NAME>투자 방향 제시 등 근거조항 신설('15. 상) - 분과위원회 설치, 서비스기준 마련을법 시행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기준 수립 근거 마련, 표준조례 마련 는 운영세칙)위원회별 및 특별위 구성 ․ 운영 조문 규정(12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요약) 「삶의 질 대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삶의질 대책 제6조), 농촌진흥청이 담당. 농어촌은 이웃과의 관계, 환경 ․ 경관 등에서 도시보다 높음 전반적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은 반면 경제활동, 복지, 문화 ․ 여가 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음 (복지)국민연금 가입률,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등이 도시민에 비해 낮음 - 국민연금 가입률:농어촌 62.2, 도시 77.0/복지시설 만족도:농어촌 52.5, 도시 79.9 (보건의료)질병치료 관련 애로사항으로'비용 부담','의료기관까지 이동 어려움'등의 응답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질병치료 중 애로사항(농어촌/도시,%):비용 부담(44.9/38.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움(10.4/2.7), 의료서비스 질이 미흡은(9.1/3.5) (교육)초중고생이 있는 농어촌 가구는 20.6%이며, 학교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과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요구 교육정책 요구(농어촌/도시, 비율):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28.9/23.0),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강사)지원(22.4/16.7), 방과도 운영(6.0/2.4)등 (문화 ․ 여가)가장 필요한 문화 ․ 여가 활동은'문화센터','찜질방'이며, 문화 ․ 여가활동 어려움으로 도시에 비해'비용부담'등을 크게 느낌 필요한 문화 ․ 여가시설(농어촌/도시,%):문화센터(18.5/14.1), 찜질방(18.3/3.9)순 문화 ․ 여가활동시 어려움(농어촌/도시,%):비용부담(13.3/10.5), 교통불편(7.6/2.6)이다 (기초생활여건)현 거주 주택은 평균 21.5년 되었으며, 월평균 난방비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이 특히 낮음 월평균 난방비(만 원)- 농어촌 19.7, 도시 14.5대중교통 접근성:농어촌 33.5, 도시 68.1 (경제활동)도농교류 활동 중'도농 직거래'경험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자금 부족' ※ 도농교류 추진시 어려움:자금 부족(29.3), 시간 부족(23.3), 역량 부족(17.9) (환경 ․ 경관)농어촌 경관의 가치와 보전가치, 정부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65%이상 동의를 나타내며, 도시에서 더 적극적 *농어촌 경관의 보전 가치에 대한 의견:농어촌 68.8, 도시 77.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_1 ### 내용: 정부,'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5개년 계획'본격 수립 - 12일 서울청사서 <NAME> 총리 주재로'농어업인 삶의 향상 위원회'열어, 수립방향 논의 -'13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 교육 ․ 문화 ․ 일자리 ․ 안전 등 7개 분야 대책 마련 - 오는 10월까지 계획(안)마련, 지자체 ․가 의견 적극 반영해 12월 최종확정 ․ 발표 □ 정 총리,"쌀시장 개방 등으로 커지는 농어촌사회 소외 문제 종식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총리 주재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 ~'19)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까 계획)수립방향을 협의한 계획(안)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삶의 질 개선 기본계획('10년 ~'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규모) 관계부처(13개)=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행자부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동 회의에서 보건 ․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누구나 거주가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하다 ○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의 범죄 ․ 사고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각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 > (보건 ․ 복지)국민연금, 농지연금 중심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 ․ 복지서비스 강화 (교육)학생통학, 1 1개 학급 유지 등 학교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권 복지는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개발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체감형사업 확대 (문화 ․ 여가)마을공동 ․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로 복원 ․ 재창조 (일자리)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 부가가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일자리연계사업 ․ 인력중개센터 ․ 워크넷 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안전)자연재해와 범죄 ․ 안전사고에 안전을 수 있는 농어촌 조성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확대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사회적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구축 □ 또한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험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는 인구밀도 ․ 행정구역 광역화와 같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비 매칭비율, 경비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설계 원칙 제시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농어촌은 주요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라고 지적하며,"국토의 90%를 차지하는 국민의 삶터 ․ 일터 ․ 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잇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12):도시(99.6%), 농어촌(62.2%) 고령화율(농가/전국):('01)24.4%/7.6 ％→('12)37.3%/12.2% <NAME> 총리는 또"쌀 관세화, FTA 및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고령화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차질 있게 수립 ․ 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경주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자료 등을 반영하여, 2015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까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까 향상·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논의안건 개요서 3.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안건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협의회 개요 □ 설치 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위원회 구성:24명 ○ 의장:국무총리 ○ 정부위원:13개 부처 장관 ․ 국무조정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장관 □ 민간위원:9명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양희 ○ 농어업인 소득과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 ‧ 평가 등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지원 기능 강화 방안(요약)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 삶의 질 특별법 ｣제정('04), 민관합동 삶의질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구성 운영 「농어업인 생활에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 정무와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여성가족, 국토교통, 해양수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간사부처)총 14개부처 합동 매 5년마다 범정부 농어촌 삶의 질까 향상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1차('05 ~'09)보건복지, 교육 등 4대 부문 133개 분야에 22.8조원 투융자 제2차('10 ~'14)보건복지, 교육, 교통과 환경 등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투융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특화 정책 확산 등으로 농어촌 주민 생활만족도 개선, 귀농·귀촌가구 증가 연금보험료 1인당 지출률:('04)168천 원부 →('07)254천 원 →('13)410천 원 농어촌형 거점 산부인과 육성(복지부,'12년 신규),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교육부,'13년 추가적 등 농업인 농촌 생활 만족도:('07)17.8%→('10)23.3%:('13)31.3% 귀농·귀촌 가구수:('01)880 ~('11)10,503 →('12)27,008 →('13)32,424 보건·복지, 주거환경, 교통 및 정주여건에 도농간 격차 여전 제2차 대책('10 ~'14)마무리, 제3차 기본계획('15 ~'19)수립 필요 범부처 삶의질 정책 기획단, 전문가그룹과 기본계획 마련을 2. 제3차 기본계획('15 ~'19)수립방향 1. 정책여건 및 전망 쌀 관세화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고령가구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급증으로 농어촌 사회안전망 ․ 복지 수요 증가 및 귀농 ․ 귀촌, 건강 ․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어촌이 국민의 삶터, 쉼터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 필요성 증대 2. 분야별 추진 방향 ◇『누구나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목표로, 보건 ‧ 복지, 경제와 문화, 일자리 등 7대 분야에 걸쳐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 ․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수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농어촌은 고령화 ․ 빈곤 ․ 유병률이 높고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지만 의료 접근성, 사회적 전달 등 취약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적 생활유지에는 미흡 빈곤율('11):농어업종사 10.2%, 도시민 4.6%유병률('11):농어촌 30.4%, 도시 22.8% (정책 방향)소득안전망 및 의료 ․ 복지서비스 확충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지원 확충과 경영이양직불 ․ 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공동이용시설 및 계층별 복지 확충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 ․ 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확충과 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 중심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 ․ 확산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보강을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및 시사점이 초등학교가 없는 면지역이 14개소('09년), 복식학급 학교 비율이 21%에 달하는 등 농어촌 교육여건 열악 읍면·도서벽지 학교들 중 복식학급 운영 초교 수('13):595개교(2,779개교 중 21.4%) 농어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조손 ․ 다문화가구 ․ 취약계층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미흡 (한 방향)특성화학교 ․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취약계층 돌봄 강화 학생통학, 1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ICT 기반 구축 및 농어촌 우수중학교 육성, 농어촌교육 전문지원센터 구축 농어촌학교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예비·중점학교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학교 기능복합화 (현황 및 현황은 마을권역(453개), 읍면(297개)에 대한 통합개발방식 도입으로 농어촌 공간정비 및 기초인프라 개선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수도 ․ 도시가스 시설 등에 도농간 격차가 여전 30년 이상 공동화 비율('10):농어촌 20.7%; 도시 6.6% 상수도보급률('12):면 62.2%, 전국 95.1%/도시가스보급률('12):면 10.2%/전국 59.5% (정책 방향)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공간 확충 주민주도의 공동적 리모델링, 읍 ․ 면 중심지 조성을 통해 정주체계(마을 - 중심지 - 도시)간 연계를 강화 농어촌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마을공용 관정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같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책 지원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농어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사업 확대 주요한 및 문제점)농어촌 부존자원을 기반한 1차 산업(생산)과 2·3차 산업을 연계·결합(6차산업화)한 소득원 발굴 필요 노인·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지역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00 ~'10년간 노인 일자리 증가율:도시 2.6%, 농촌 0.32 (정책 방향)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 부가가치 확대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특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화 기반조성 야생화 등 생태 ․ 명소자원 개발, 테마화 확대로 농어촌관광 고도화 일자리연계사업 ․ 인력중개센터 ․ 워크넷 연계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는 및 문제점)문화 접근성이 취약하고, 문화예술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횟수 ․ 콘텐츠 미흡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연계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읍면 3.7회/52.7%/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한 방향)문화활동 참여 여건 조성 마을공동 ․ 유휴시설을 중심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지원 확대 문화여가사 농어촌 우선 배치 등을 통해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 지원 확대, 향토문화 복원 ․ 재창조 지원 (현황 및 문제점)축사 ․ 공장 난개발, 농어업 부산물 처리 등 환경 ․ 경관에 대한 농어촌의 주민 관심 및 관리 부족 영농폐비닐 연평균 발생량(32만톤)중 23.8 ％(7.6만톤)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 ․ 매립 농어촌에 대한 경관적 가치 인식과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농어촌다움'에 대한 지속적 관리 ․ 활용 필요성 증대 (정책 방향)농어촌다움이 유지 ․ 보전되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 경관 조성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화, 발전소 폐열 ․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구축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 ․ 관리를 위한'농어촌다움'보전 (현황 및 문제점)농어촌은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지역의 광역화로 긴급상황 시에도 골든타임 이내 대응이 어려움 전국 동 ․ 읍 ․ 면지역 평균면적('12):(동)5.,(읍)67.,(면)63. 농어촌에서는 보도와 차로를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큼 ※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3):(시지역)1.4명,(군지역)3.1명 (정책 방향)재난과 범죄 ․ 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환경 산사태 ․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예 ․ 경보 체계 안심마을 지정과 CCTV종합관제센터 설치 확대로 생활안전 사각 해소 보·차도 분리 등을 위한 보행자 친화적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낙도보조항로에 운항 중인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 투입 확대 ※ 농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귀농어 ․ 귀촌)인구유입 ․ 정착을 통한 농어촌 복지 증진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귀농설계부터, 정주 ․ 창업 등 단계별 관리 강화 농산업인턴제 운영 등 규제 발굴 ․ 개선, 창업자금 이자도 인하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공동체 육성)마을 ․ 지역 공동체 육성으로 자조 ․ 자립 지원 수요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 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주민참여 사업 확대 3. 삶의 질 제고 기능 강화 ｢ 삶의 질 특별법 ｣ 에 따라'삶의 질까 향상 위원회'구성 범부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5개년)․ 시행계획(연차별),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12.5), 서비스기준·영향평가 등 정책기반 마련 범정부 정책기틀을 마련 ․ 운용 중이나, 사무국 ․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생활적 질 실태파악 및 정책 개선안 발굴과 환류에 한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기획 및 조정, 부처간 협력, 점검 ․ 평가, 환류 과정에 체계화 필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홍보 ․ 전달 관련 현장과의 소통 부족 ◈ ｢ 제3차 기본계획 ｣ 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편하고, 정책설계, 모니터링, 평가, 홍보 추진 단계별 역할 강화 (위원회 내에 분과위 신설 및 전문가 협력기반 강화 교육 ․ 복지 등 분과위·특별위 신설로 정책분야별 논의 활성화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NAME>관을 중심으로 정책지원네트워크 구성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12.5월 지정)을 중심으로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지역발전연구원 등과 삶의질 실태파악, 정책개선방안 마련 등에 상시 협력 (정책설계)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추진과 협업 촉진 (정책설계 기준 마련)높은 인구밀도, 분산거주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설계 주요 원칙 제시(지방비 매칭비율, 경비산정 기준 차등화 검토도 (유사사업 조정, 시범화 추진)유사사업군을 분석하여 역할을 조정하고, 도서관·복지관 운영 등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간 예산 통합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처합동 방향 제시,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 평가 ․ 홍보)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체감만족도 개선 (모니터링)농어촌 전문가와 지자체 등으로 정책모니터링단(7대 분야, 9개 지역별)을 구성하여 현장만족도 점검, 정책 개선과제 제시 (평가)민간전문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의견 및<NAME>배분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가 ․ 환류 강화 (홍보)매년 농어촌 생활에 질 정책 통합 홍보 실시(가제, 농어촌 생활여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어촌 정책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제3차 농어업인 생애에 질 향상 및 농어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4.12월) 각 부처, 전문지원기관, 전문가 작업팀과 협업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 성과목표 등 계획(안)마련(10월) 국민농정공감위원회 상정,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의견수렴(11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 제3차 기본계획 심의 ․ 확정(12월) 삶의 질 증진 특별법령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법령)정책수립 기준,<NAME>투자 방향 제시 등 근거조항 신설('15. 상) - 분과위원회 설치, 서비스기준 마련을법 시행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기준 수립 근거 마련, 표준조례 마련 는 운영세칙)위원회별 및 특별위 구성 ․ 운영 조문 규정(12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요약) 「삶의 질 대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삶의질 대책 제6조), 농촌진흥청이 담당. 농어촌은 이웃과의 관계, 환경 ․ 경관 등에서 도시보다 높음 전반적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은 반면 경제활동, 복지, 문화 ․ 여가 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음 (복지)국민연금 가입률,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등이 도시민에 비해 낮음 - 국민연금 가입률:농어촌 62.2, 도시 77.0/복지시설 만족도:농어촌 52.5, 도시 79.9 (보건의료)질병치료 관련 애로사항으로'비용 부담','의료기관까지 이동 어려움'등의 응답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질병치료 중 애로사항(농어촌/도시,%):비용 부담(44.9/38.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움(10.4/2.7), 의료서비스 질이 미흡은(9.1/3.5) (교육)초중고생이 있는 농어촌 가구는 20.6%이며, 학교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과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요구 교육정책 요구(농어촌/도시, 비율):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28.9/23.0),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강사)지원(22.4/16.7), 방과도 운영(6.0/2.4)등 (문화 ․ 여가)가장 필요한 문화 ․ 여가 활동은'문화센터','찜질방'이며, 문화 ․ 여가활동 어려움으로 도시에 비해'비용부담'등을 크게 느낌 필요한 문화 ․ 여가시설(농어촌/도시,%):문화센터(18.5/14.1), 찜질방(18.3/3.9)순 문화 ․ 여가활동시 어려움(농어촌/도시,%):비용부담(13.3/10.5), 교통불편(7.6/2.6)이다 (기초생활여건)현 거주 주택은 평균 21.5년 되었으며, 월평균 난방비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이 특히 낮음 월평균 난방비(만 원)- 농어촌 19.7, 도시 14.5대중교통 접근성:농어촌 33.5, 도시 68.1 (경제활동)도농교류 활동 중'도농 직거래'경험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자금 부족' ※ 도농교류 추진시 어려움:자금 부족(29.3), 시간 부족(23.3), 역량 부족(17.9) (환경 ․ 경관)농어촌 경관의 가치와 보전가치, 정부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65%이상 동의를 나타내며, 도시에서 더 적극적 *농어촌 경관의 보전 가치에 대한 의견:농어촌 68.8, 도시 77.7
6d4a4932-ee18-4083-a28c-7c9bc62b3c0b	source15/231026/156126986_0.txt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98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개최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 ◇ 문화공연, 푸름이<NAME>경교실, 체험활동 등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찾는 어린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날 당일 10시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가치와 생물사랑을 이어갈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공연, 교육·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이 선보인다. ※ 행사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참고 □ 먼저 동물 캐릭터가 악기를 연주하는'캐릭터 밴드 공연', 생물자원에 대한 O/X 퀴즈가 포함된'레크레이션'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한'푸름이<NAME>경교실'과'환경교육 이동교구상자'의 전시한 체험 등 다채로운 환경교육 시간도 열린다. ■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물과 놀이, 가족놀이 한마당(전통놀이), 생물사랑 캐릭터 퍼포먼스 공연도 마련된다. ※ 이번 행사의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교육·놀이 활동 참여 시 찍을 수 있는 스탬프 인증을 4개 이상 받으면 반달곰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그려주는'페이스페인팅','우드마커 바람이 만들기'등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체험권 인증은 자원관 입구에서 배포하는 스탬프 지도를 이용으로 된다. 스탬프 지도에는 자원관 안내도와 다양한 인증란이 표시되어있다. ○ 이 밖에 인천서부경찰서에서도 이 행사에 참가하여<NAME>죄 방지 사전지문 발송 서비스, 4대 사회악 근절관련 책자 배부 등 국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김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생물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물의 소중함을 즐겁게 배우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립생물자원관 행사장에는 매년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 및 편의시설이 협소하니 도시락과 음료수, 돗자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개최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개최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 ◇ 문화공연, 푸름이<NAME>경교실, 체험활동 등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찾는 어린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날 당일 10시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가치와 생물사랑을 이어갈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공연, 교육·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이 선보인다. ※ 행사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참고 □ 먼저 동물 캐릭터가 악기를 연주하는'캐릭터 밴드 공연', 생물자원에 대한 O/X 퀴즈가 포함된'레크레이션'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한'푸름이<NAME>경교실'과'환경교육 이동교구상자'의 전시한 체험 등 다채로운 환경교육 시간도 열린다. ■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물과 놀이, 가족놀이 한마당(전통놀이), 생물사랑 캐릭터 퍼포먼스 공연도 마련된다. ※ 이번 행사의 모든 과정은 무료이며, 교육·놀이 활동 참여 시 찍을 수 있는 스탬프 인증을 4개 이상 받으면 반달곰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그려주는'페이스페인팅','우드마커 바람이 만들기'등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체험권 인증은 자원관 입구에서 배포하는 스탬프 지도를 이용으로 된다. 스탬프 지도에는 자원관 안내도와 다양한 인증란이 표시되어있다. ○ 이 밖에 인천서부경찰서에서도 이 행사에 참가하여<NAME>죄 방지 사전지문 발송 서비스, 4대 사회악 근절관련 책자 배부 등 국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김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생물사랑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물의 소중함을 즐겁게 배우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국립생물자원관 행사장에는 매년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 및 편의시설이 협소하니 도시락과 음료수, 돗자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b530b9a0-a3c4-45e1-b7fa-eb2154bdb0fd	source15/231026/156325563_0.txt	농식품부, 對중 농식품 수출 도약을 위한 개척활동 박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63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중 농식품 수출국 도약을 위한 개척활동 박차 - 2019 상해 한국식품박람회(K - Food Fair)개막 및 대규모 판촉 실시 예정 《주 요 내 용》 ◇ 상해 K - Food FAair 주최:농림축산식품부/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행사(4.5 ~ 14,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 수출상담회 - 농식품 수출업체 48개사 및 중화권 기업 103개사를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4.9 ~ 10, 홍차오 힐튼 호텔) (세부행사)1:1 수출상담회, 중국시장 경쟁력 제고 세미나, 현지화사업 세미나 등 - 소비자체험:한국 농식품 시식 행사, 수출품목 품평회 통해 현지 소비자 대상 홍보 실시(4.5 ~ 14, 동방명주) 중국 현지 유통매장 대규모 할인도 중국 전역에서·시티수퍼 등 대형 유통매장 211개소와 연계하여 한국식 식품 판촉 전개(3.28 ~ 4.28)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 중 두 번째로 큰 상하이 시장에서 수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2019 상해 K - Food Fair를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상해 홍차오 힐튼 호텔 & 동방명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일 4.11일 주간에 발맞춰 실시되며, 한국 식품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효과에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 - Food Fair'는 바이어 상담회(B2B)와 소비 체험 행사(B2C)가 결합된 통합 마케팅 행사로, 이번 상하이 행사를 시작으로 프랑스(6월), 미국(7월), 태국(9월)등 총 7개국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2019 중국 K - Food Fair에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 10대 전략품목의 수출 성장세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홍삼용 삼계탕, 김치, 포도, 장류, 국산원료가공식품 는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홍차오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상담회에는 농식품 수출입에 48개사와 중화권 우수 업체 103개사가 참여하여 1:1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회에 이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4월 9일 오후에 진행한다. 수출통관 애로가 및 비관세장벽, 상표권 제도 정보 등을 수출업체에게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수출에의 비관세장벽 문제을 상담해주는'현지화 사업 상담관'및 중국 전략 상품과 미래클품목들을 전시하는'특별 홍보관'등이 마련된다.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영세성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지 못한 유망상품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Miracle ='미래에 클'이라는 의미) 아울러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비자 참여 행사가 4월 5일부터 14일까지 동방명주와 싱콩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동방명주에서는 해외 관광객 등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와 전시회가 열린다. 삼계탕·홍삼요리·한국 식품 시연·시식 행사 및 유명 요리사(스타셰프)의 특별 메뉴 제공, 바나나우유·홍삼드링크 등 인기 수출품목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싱콩광장에서는'※'의 유통매장 담당자와 수출업체,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품평회, 요리 시연회(쿠킹클래스)와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 알리바바 산하의은 신선식품 매장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시식·체험 후 이를 모바일앱으로 주문하면 당일에 배송되는 O2O(Online - To - Offline)새로운 형태의 유통매장이다. '16년 1개소 에서'19년 140개점으로 확대 농식품부는 K - Food Fair 기간에 우리 농식품의 현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판촉전('한국 소비 주간')을 실시한다. 이번 판촉전에는'JUSCO','RT 마트'등 현지 대형 유통매장 외''등 O2O 업체 약 211개소가 참여하여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강화는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88개소, 시티수퍼(상하이)4개소, RT마트(화북)·JUSCO(광동)49개소 등 중을 일본에 이은 제2의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미·중 무역 분쟁 및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7년 사드 이슈로 주춤했던 중 농식품 수출은 작년 5월부터 회복,'18년 11.1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속한 상승세가 이어져'19년 3월 전년대비 17.9%증가로 242백만불을 기록했다.(잠정) 한·중 긴장 완화, 증치세(부가가치세)인하('19.4월)에 의한 소비 심리 회복 및 지난해 최혜국 관세 인하조치*('18.7월)에 따른 가격 메리트 상승이 중 농식품 수출의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16%→ 13/신선:10%에서 9 인하 는 유자차·김치 등 387개 품목 가공식품 평균 수입관세:15.2%→ 6.9%인하 중국의 식품시장은 1조 2,932억불('17, 출처:Globaldata)이로해 세계 시장(6조 6,652억불)의 19.4%를 차지하며, 농식품 인터넷 시장은'02년 103억불에서'17년 1,259억불로 급성장하고 있다. 1가구 2자녀 출산을 전면 시행으로 영유아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및 모바일 상거래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O2O 시장이 등장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중국 조제분유 시장규모:('12)113억불:('17)189 →('21p)237 중국 신선농식품 전자상거래 규모 ;('13)130억 달러 →('15)542 →('17)1,418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 농식품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기반 판촉 강화, 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한 새로운 유통망(플랫폼)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이번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수출 촉진 활동에 나선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우리 농식품 수출의 성공 열쇠는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과 높은 품질을 해외 현지에 잘 전하를 것"이라며, "열흘 간 개최되는 이번 중국 K - Food Fair를 통해 중국 현지와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對중 농식품 수출 도약을 위한 개척활동 박차_1 ### 내용: 농식품부, 중 농식품 수출국 도약을 위한 개척활동 박차 - 2019 상해 한국식품박람회(K - Food Fair)개막 및 대규모 판촉 실시 예정 《주 요 내 용》 ◇ 상해 K - Food FAair 주최:농림축산식품부/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행사(4.5 ~ 14,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 수출상담회 - 농식품 수출업체 48개사 및 중화권 기업 103개사를 초청하여 상담회 개최(4.9 ~ 10, 홍차오 힐튼 호텔) (세부행사)1:1 수출상담회, 중국시장 경쟁력 제고 세미나, 현지화사업 세미나 등 - 소비자체험:한국 농식품 시식 행사, 수출품목 품평회 통해 현지 소비자 대상 홍보 실시(4.5 ~ 14, 동방명주) 중국 현지 유통매장 대규모 할인도 중국 전역에서·시티수퍼 등 대형 유통매장 211개소와 연계하여 한국식 식품 판촉 전개(3.28 ~ 4.28)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 중 두 번째로 큰 상하이 시장에서 수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2019 상해 K - Food Fair를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상해 홍차오 힐튼 호텔 & 동방명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일 4.11일 주간에 발맞춰 실시되며, 한국 식품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효과에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 - Food Fair'는 바이어 상담회(B2B)와 소비 체험 행사(B2C)가 결합된 통합 마케팅 행사로, 이번 상하이 행사를 시작으로 프랑스(6월), 미국(7월), 태국(9월)등 총 7개국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2019 중국 K - Food Fair에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 10대 전략품목의 수출 성장세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홍삼용 삼계탕, 김치, 포도, 장류, 국산원료가공식품 는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홍차오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상담회에는 농식품 수출입에 48개사와 중화권 우수 업체 103개사가 참여하여 1:1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회에 이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4월 9일 오후에 진행한다. 수출통관 애로가 및 비관세장벽, 상표권 제도 정보 등을 수출업체에게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수출에의 비관세장벽 문제을 상담해주는'현지화 사업 상담관'및 중국 전략 상품과 미래클품목들을 전시하는'특별 홍보관'등이 마련된다.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영세성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지 못한 유망상품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Miracle ='미래에 클'이라는 의미) 아울러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비자 참여 행사가 4월 5일부터 14일까지 동방명주와 싱콩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동방명주에서는 해외 관광객 등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와 전시회가 열린다. 삼계탕·홍삼요리·한국 식품 시연·시식 행사 및 유명 요리사(스타셰프)의 특별 메뉴 제공, 바나나우유·홍삼드링크 등 인기 수출품목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싱콩광장에서는'※'의 유통매장 담당자와 수출업체,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품평회, 요리 시연회(쿠킹클래스)와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 알리바바 산하의은 신선식품 매장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시식·체험 후 이를 모바일앱으로 주문하면 당일에 배송되는 O2O(Online - To - Offline)새로운 형태의 유통매장이다. '16년 1개소 에서'19년 140개점으로 확대 농식품부는 K - Food Fair 기간에 우리 농식품의 현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판촉전('한국 소비 주간')을 실시한다. 이번 판촉전에는'JUSCO','RT 마트'등 현지 대형 유통매장 외''등 O2O 업체 약 211개소가 참여하여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강화는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88개소, 시티수퍼(상하이)4개소, RT마트(화북)·JUSCO(광동)49개소 등 중을 일본에 이은 제2의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미·중 무역 분쟁 및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7년 사드 이슈로 주춤했던 중 농식품 수출은 작년 5월부터 회복,'18년 11.1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속한 상승세가 이어져'19년 3월 전년대비 17.9%증가로 242백만불을 기록했다.(잠정) 한·중 긴장 완화, 증치세(부가가치세)인하('19.4월)에 의한 소비 심리 회복 및 지난해 최혜국 관세 인하조치*('18.7월)에 따른 가격 메리트 상승이 중 농식품 수출의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16%→ 13/신선:10%에서 9 인하 는 유자차·김치 등 387개 품목 가공식품 평균 수입관세:15.2%→ 6.9%인하 중국의 식품시장은 1조 2,932억불('17, 출처:Globaldata)이로해 세계 시장(6조 6,652억불)의 19.4%를 차지하며, 농식품 인터넷 시장은'02년 103억불에서'17년 1,259억불로 급성장하고 있다. 1가구 2자녀 출산을 전면 시행으로 영유아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및 모바일 상거래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O2O 시장이 등장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중국 조제분유 시장규모:('12)113억불:('17)189 →('21p)237 중국 신선농식품 전자상거래 규모 ;('13)130억 달러 →('15)542 →('17)1,418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 농식품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기반 판촉 강화, 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한 새로운 유통망(플랫폼)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이번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수출 촉진 활동에 나선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우리 농식품 수출의 성공 열쇠는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과 높은 품질을 해외 현지에 잘 전하를 것"이라며, "열흘 간 개최되는 이번 중국 K - Food Fair를 통해 중국 현지와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f5b63e4-d2b8-475e-868a-7fc380293c19	source15/231026/156428393_0.txt	[보도참고] 식품 중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안전한 수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393&pageIndex=3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 중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안전한 노출 우리 국민의 검출 수준은 일일섭취한계량(TDI)대비 0.0092%로 위해 우려 낮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평소에 속 식품 섭취로 인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적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폴리브롬화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s, PBBs)은 브롬원소를 이용한 209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며, 국내에서 2011년 POPs로 지정하여 제조 ‧ 사용 제한 ○ 생체 내 장기간 축적되는 특성을 갖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인 폴리브롬화비페닐은 동물실험에서 전립선 비대와 같은 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평가원은 국민이가 많은 식품 60품목 448건(농 ‧ 축 ‧ 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폴리브롬화비페닐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 일상 식품으로 인한 우리 식품이 노출량은 1.49pg/kg b. w./day이며, 일일섭취한계량(TDI)*대비 0.0092 ％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PBBs 주성분인 PBB - 153을 이용한도 비교:우리나라는 1.49 pg/kg b. w./day으로 선진국 2.29 ~ 21.32 pg/kg b. w./day 보다 낮은 수준임 ※DI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평생 1으로 섭취하여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물질의 하루 섭취량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완화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브롬화비페닐(PBBs)란? ○ 폴리브롬화비페닐(Polybromated biphenyls, PBBs)은 페닐기 여러 개가 연결된 구조이며, 수소의 일부 또는 전체가 브롬으로 치환된 화합물로 209개의 종류가 지정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입니다.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 연소 시 산소는 산소를 차단하여 난연제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동물실험에서 간 비대와 같은 간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Class 2A(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독성, 생물농축성, 생물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며, 식품·환경 등 많은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나 식품섭취가 주요 노출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 나라는년 현재 산업용 물질, 농약 중 30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 중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안전한 수준_1 ### 내용: 식품 중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안전한 노출 우리 국민의 검출 수준은 일일섭취한계량(TDI)대비 0.0092%로 위해 우려 낮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평소에 속 식품 섭취로 인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적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폴리브롬화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s, PBBs)은 브롬원소를 이용한 209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며, 국내에서 2011년 POPs로 지정하여 제조 ‧ 사용 제한 ○ 생체 내 장기간 축적되는 특성을 갖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인 폴리브롬화비페닐은 동물실험에서 전립선 비대와 같은 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평가원은 국민이가 많은 식품 60품목 448건(농 ‧ 축 ‧ 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폴리브롬화비페닐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 일상 식품으로 인한 우리 식품이 노출량은 1.49pg/kg b. w./day이며, 일일섭취한계량(TDI)*대비 0.0092 ％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PBBs 주성분인 PBB - 153을 이용한도 비교:우리나라는 1.49 pg/kg b. w./day으로 선진국 2.29 ~ 21.32 pg/kg b. w./day 보다 낮은 수준임 ※DI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평생 1으로 섭취하여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물질의 하루 섭취량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완화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브롬화비페닐(PBBs)란? ○ 폴리브롬화비페닐(Polybromated biphenyls, PBBs)은 페닐기 여러 개가 연결된 구조이며, 수소의 일부 또는 전체가 브롬으로 치환된 화합물로 209개의 종류가 지정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입니다.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 연소 시 산소는 산소를 차단하여 난연제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동물실험에서 간 비대와 같은 간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Class 2A(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독성, 생물농축성, 생물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며, 식품·환경 등 많은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나 식품섭취가 주요 노출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 나라는년 현재 산업용 물질, 농약 중 30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902f45f4-3e35-4bd8-86c4-305a35e763fd	source15/231026/156514332_0.txt	여름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332&pageIndex=1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부터 쾌적한 학교 환경 마련 - □ 교육부는 최근 집중호우(6.28. ~ 30.)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재난위험지역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관리 등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낙석,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강풍, 풍랑 시 시설물 등 관리 및 침수우려지역 우수 유입방지 시설 배치, 학교 및 유관기관(지자체 제외와 비상연락망 확인 ․ 구축 및 현행화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특보 발령 시 등·통학 안전관리를 실시로 필요시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등 학사운영 협조를 통해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학생·교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5.18. ~ 7.6.)과'여름철 정기안전점검'(5.16. ~ 7.1.)을 시행에 있다. ㅇ 이를 통해 학교 자연재해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진 위험지역인 학교도 등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 추진 현황도 집중점검 중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_1 ### 내용: 여름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부터 쾌적한 학교 환경 마련 - □ 교육부는 최근 집중호우(6.28. ~ 30.)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재난위험지역 및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관리 등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낙석,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강풍, 풍랑 시 시설물 등 관리 및 침수우려지역 우수 유입방지 시설 배치, 학교 및 유관기관(지자체 제외와 비상연락망 확인 ․ 구축 및 현행화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특보 발령 시 등·통학 안전관리를 실시로 필요시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등 학사운영 협조를 통해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학생·교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5.18. ~ 7.6.)과'여름철 정기안전점검'(5.16. ~ 7.1.)을 시행에 있다. ㅇ 이를 통해 학교 자연재해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진 위험지역인 학교도 등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 추진 현황도 집중점검 중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라고 밝혔다.
4b22ceed-e345-4ab5-9cc3-4de2173481ad	source15/231026/156459879_0.txt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79&pageIndex=2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 복원 시범사업을 통한 2차 전문가 회의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리산 자연에서 보전 복원 시범사업을 위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크리스마스트리 나무로 많이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정상부,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적응한 고유수종이지만 기후위기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 ○ 2019년 산림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쇠퇴율이 약 33%인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생지 보존이 가장 취약한 수종이며, 특히, 지리산에서도 집단고사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구상나무 현황과 보전 복원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강원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백두대간 구상나무 보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성공적인 자연과 보전 복원을 위하는 장기간에 걸친 점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라며,"오늘 자리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지표인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 복원의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_1 ### 내용: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 복원 시범사업을 통한 2차 전문가 회의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리산 자연에서 보전 복원 시범사업을 위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크리스마스트리 나무로 많이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백두대간과 정상부,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적응한 고유수종이지만 기후위기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 ○ 2019년 산림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쇠퇴율이 약 33%인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생지 보존이 가장 취약한 수종이며, 특히, 지리산에서도 집단고사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구상나무 현황과 보전 복원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강원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백두대간 구상나무 보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성공적인 자연과 보전 복원을 위하는 장기간에 걸친 점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라며,"오늘 자리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지표인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 복원의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7492b24-8607-4424-b795-a8ce5745dbcf	source15/231026/156144522_0.txt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522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현실(VR)5적 프로젝트 본격 추진 - 5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생태계 조성 및<NAME>업 지원 :'연구개발 + 콘텐츠개발 + 유통'등 대 - 중소, 협력형 패키지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7월 28일(목), 가상현실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을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선정결과:①VR서비스플랫폼(SBS컨소시엄, 각 15개사 참여), ②VR게임체험(시공테크컨소시엄, 총 8개사 참여), ③VR테마파크(롯데월드컨소시엄, 각 12개사 참여), ④다면상영(CJCGV컨소시엄, 15개사 참여), ⑤교육유통(한컴컨소시엄, 총 10개사 참여) 미래부는 지난해 2월 19일, 미래부, 문체부 등 공동의 간담회를 통해'가상현실 신산업 플래그십 추진방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①5대 선도 프로젝트와 ②가상현실 산업 거점 조성(상암), ③원천 ‧ 기반기술개발 총 3대 과제를 발표한 적 있다. 이번에 발표한 5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존 개별단위 지원사업으로는 증강현실과 같은 신산업에서의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연구개발(R & D)과 컨텐츠 개발 유통을 동시에 지원하여 국내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SW)기업(R & D 지원사업), 콘텐츠기업(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디바이스 ‧ 통신사(해외진출 및 유통 사업화 등과 협력한 해외진출(동반성장 지원사업)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지원조건(공개토론회(2.2)을 통해 의견수렴)을 명시한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개방형 자유공모로 추진되었으며, 가상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도록 컨소시엄(대 - 중소기업 및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기업 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취지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규모를 최소화(30%이내)하는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과의 상호 수익배분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지적재산권(IP)를 활용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여, VR기술과 콘텐츠 IP가 적절히 융합한 VR콘텐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제를 통해 지원받은 콘텐츠는 가상현실 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등에 상설전시될 예정이며, 올 10월 개최되는'대한민국 가상현실(VR)페스티벌'에서 시범적으로 시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가상현실(VR)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SW), 시뮬레이터 ‧ 디바이스 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는 환경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시장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대 - 중소기업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국내 한류방송콘텐츠'런닝맨','인가가요','정글의 법칙'콘텐츠를 활용한 VR콘텐츠 제작하고, VR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솔루션 기술개발 및 유통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VR방송 ‧ 영상 및 유통솔루션 등의 성공모델 창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 o 공간프로젝트 노하우를 보유한 ㈜시공테크와 VR핵심기술을 개발은 출연연(ETRI)등이 협업하여,'VR Void'와 같은 고품질 실내 체험형 테마파크 개발로 중국 ‧ 동남아 등에 진출 - 국내 체험관(제주 플레이케이팝), 과학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어린이 교육시설이나 테마파크 등을 활용으로 계획 o 롯데월드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과 VR솔루션 협력 및 국내 VR기업들을 위한 VR테스트베드를 롯데월드 내 제공하는'국내 VR생태계 구축 및 VR테마파크 성공모델 창출 - HMD를 착용하고 탑승하는'VR자이로드롭'및 로보트태권V, 아이언맨 및 국내외 콘텐츠 보유회사와 협력하는 등 글로벌 VR테마파크 육성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선다는 전략 o 스크린X 스크린을 확대('20년 전세계 500개 구축 목표)하는 한편,'제작 - 배포 - 상영 - 관리'등한 다면상영기술을 국내 중소벤처가 개발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6편의 장편영화와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와 협력하는 약 9편의 한·중, 한·미 공동 스크린X 영화를 제작 추진 및 국내 중소 CG기업과의 공동도 확대 *스크린X:8개국 총 41건의 특허 출원 및 한국, 중국, 미국 등 4개 권역에 105개 상영관을 설치, 현재 국내 <빅뱅 메이드> , <부산행> , <인천상륙작전> , 중국 <For a Few Bullets> <Call for Heroes> 등 개봉 o VR/AR 3D실감형 교육콘텐츠 분야을 사업자 - 저작자 - 교수자 - 학습자 간의 협업을 통해 유통플랫폼 개발, 수익배분 등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글로벌 허브로 고도화한다는 계획 -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NAME>업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동남아, 인도에 초기공략, 유럽, 미주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 내용: 가상현실(VR)5적 프로젝트 본격 추진 - 5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생태계 조성 및<NAME>업 지원 :'연구개발 + 콘텐츠개발 + 유통'등 대 - 중소, 협력형 패키지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7월 28일(목), 가상현실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을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선정결과:①VR서비스플랫폼(SBS컨소시엄, 각 15개사 참여), ②VR게임체험(시공테크컨소시엄, 총 8개사 참여), ③VR테마파크(롯데월드컨소시엄, 각 12개사 참여), ④다면상영(CJCGV컨소시엄, 15개사 참여), ⑤교육유통(한컴컨소시엄, 총 10개사 참여) 미래부는 지난해 2월 19일, 미래부, 문체부 등 공동의 간담회를 통해'가상현실 신산업 플래그십 추진방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①5대 선도 프로젝트와 ②가상현실 산업 거점 조성(상암), ③원천 ‧ 기반기술개발 총 3대 과제를 발표한 적 있다. 이번에 발표한 5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존 개별단위 지원사업으로는 증강현실과 같은 신산업에서의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연구개발(R & D)과 컨텐츠 개발 유통을 동시에 지원하여 국내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SW)기업(R & D 지원사업), 콘텐츠기업(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디바이스 ‧ 통신사(해외진출 및 유통 사업화 등과 협력한 해외진출(동반성장 지원사업)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지원조건(공개토론회(2.2)을 통해 의견수렴)을 명시한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개방형 자유공모로 추진되었으며, 가상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도록 컨소시엄(대 - 중소기업 및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기업 간)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취지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규모를 최소화(30%이내)하는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과의 상호 수익배분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지적재산권(IP)를 활용으로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여, VR기술과 콘텐츠 IP가 적절히 융합한 VR콘텐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제를 통해 지원받은 콘텐츠는 가상현실 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등에 상설전시될 예정이며, 올 10월 개최되는'대한민국 가상현실(VR)페스티벌'에서 시범적으로 시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가상현실(VR)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SW), 시뮬레이터 ‧ 디바이스 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는 환경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시장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 대 - 중소기업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국내 한류방송콘텐츠'런닝맨','인가가요','정글의 법칙'콘텐츠를 활용한 VR콘텐츠 제작하고, VR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솔루션 기술개발 및 유통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VR방송 ‧ 영상 및 유통솔루션 등의 성공모델 창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 o 공간프로젝트 노하우를 보유한 ㈜시공테크와 VR핵심기술을 개발은 출연연(ETRI)등이 협업하여,'VR Void'와 같은 고품질 실내 체험형 테마파크 개발로 중국 ‧ 동남아 등에 진출 - 국내 체험관(제주 플레이케이팝), 과학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어린이 교육시설이나 테마파크 등을 활용으로 계획 o 롯데월드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과 VR솔루션 협력 및 국내 VR기업들을 위한 VR테스트베드를 롯데월드 내 제공하는'국내 VR생태계 구축 및 VR테마파크 성공모델 창출 - HMD를 착용하고 탑승하는'VR자이로드롭'및 로보트태권V, 아이언맨 및 국내외 콘텐츠 보유회사와 협력하는 등 글로벌 VR테마파크 육성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선다는 전략 o 스크린X 스크린을 확대('20년 전세계 500개 구축 목표)하는 한편,'제작 - 배포 - 상영 - 관리'등한 다면상영기술을 국내 중소벤처가 개발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6편의 장편영화와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와 협력하는 약 9편의 한·중, 한·미 공동 스크린X 영화를 제작 추진 및 국내 중소 CG기업과의 공동도 확대 *스크린X:8개국 총 41건의 특허 출원 및 한국, 중국, 미국 등 4개 권역에 105개 상영관을 설치, 현재 국내 <빅뱅 메이드> , <부산행> , <인천상륙작전> , 중국 <For a Few Bullets> <Call for Heroes> 등 개봉 o VR/AR 3D실감형 교육콘텐츠 분야을 사업자 - 저작자 - 교수자 - 학습자 간의 협업을 통해 유통플랫폼 개발, 수익배분 등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글로벌 허브로 고도화한다는 계획 -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NAME>업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동남아, 인도에 초기공략, 유럽, 미주로 확대
c5e54798-f822-4508-883a-845e12922dc0	source15/231026/156334264_0.txt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64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북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을 공식보고(OIE,'19.5.30.)함에 따라'19.5.31 8시 <NAME> 차관 주재로 대북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 최근 발생 현황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9.5.31 현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하였다. ○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속 북상협동농장이며,'19.5.23에 신고되어'19.5.25에 확진되었다. ㅇ 농장 내 사육 중인 소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였다 ○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라만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접경권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 ‧ 부산물 ‧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ASF 예방관리 강화성 그 동안 농식품부는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왔다. <야생멧돼지 방역> '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분을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ㅇ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 규모를 400두까지 확대(타 지역의 1.8배)하여 실시 중이다. ㅇ 2017은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하여 별도의 출몰 ‧ 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필요 있도록 조치하였다. - 농가 방역관리 강화>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양돈농가(353호)별로 전담관을 지정(100명)하고, 올해 3월부터 매월 1회 현장점검과 주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가의 ASF 의심증상 발생여부, 신고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였다. 현장방문 566회, 전화예찰 2,264회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도 접경지역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다. (농식품부)'19년 그물로 454개(3억 원), 울타리시설 65개 지원(4.5억 원)(환경부)피해예방시설 추가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펜스 등, 50억 원) 3. 추가적 방역 강화방안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확진도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계획이다. ① 접경지역 10개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에<NAME>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ㅇ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의 모든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ㅇ 강화군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I도 감염 여부를 6.7까지 확인하고, 후 금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6.3까지)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ㅇ 또한 접경지역 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금일(5.31)"일제 방제는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전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강화군과 연천, 철원, 고성 각 1개소 ㅇ 도라산 ‧ 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북한 내 ASF가 개성과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차량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추진 ㅇ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지원을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농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포획틀 454개, 펜스 65개 → 포획틀 954, 울타리 885개 ㅇ 한강, 북한만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 ‧ 신고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6월, 3만부)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 ‧ 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③ 농가 예를 강화 ㅇ 지방는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ㅇ 농장별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자체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차관은"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AS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유입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19.5.31(금), 14시에 관계부처와 긴급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발생일시)'19.5.23 신고,'19.5.25 발생 □(OIE 보고 ‧ 발표)'19.5.30 ㅇ(발생농장)북상협동농장, 자강도 우시군 소재 □(조치사항)보관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 폐사, 도축한 22마리 ㅇ 북한 지역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축산물 폐기, 사체 ‧ 부산물 ‧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북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을 공식보고(OIE,'19.5.30.)함에 따라'19.5.31 8시 <NAME> 차관 주재로 대북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 최근 발생 현황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9.5.31 현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하였다. ○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속 북상협동농장이며,'19.5.23에 신고되어'19.5.25에 확진되었다. ㅇ 농장 내 사육 중인 소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였다 ○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라만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접경권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 ‧ 부산물 ‧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ASF 예방관리 강화성 그 동안 농식품부는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왔다. <야생멧돼지 방역> '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분을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ㅇ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 규모를 400두까지 확대(타 지역의 1.8배)하여 실시 중이다. ㅇ 2017은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하여 별도의 출몰 ‧ 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필요 있도록 조치하였다. - 농가 방역관리 강화>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양돈농가(353호)별로 전담관을 지정(100명)하고, 올해 3월부터 매월 1회 현장점검과 주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가의 ASF 의심증상 발생여부, 신고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였다. 현장방문 566회, 전화예찰 2,264회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도 접경지역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다. (농식품부)'19년 그물로 454개(3억 원), 울타리시설 65개 지원(4.5억 원)(환경부)피해예방시설 추가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펜스 등, 50억 원) 3. 추가적 방역 강화방안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확진도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계획이다. ① 접경지역 10개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에<NAME>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ㅇ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의 모든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ㅇ 강화군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I도 감염 여부를 6.7까지 확인하고, 후 금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6.3까지)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ㅇ 또한 접경지역 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금일(5.31)"일제 방제는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전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강화군과 연천, 철원, 고성 각 1개소 ㅇ 도라산 ‧ 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북한 내 ASF가 개성과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차량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추진 ㅇ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지원을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농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포획틀 454개, 펜스 65개 → 포획틀 954, 울타리 885개 ㅇ 한강, 북한만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 ‧ 신고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6월, 3만부)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 ‧ 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③ 농가 예를 강화 ㅇ 지방는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ㅇ 농장별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자체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차관은"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AS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유입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19.5.31(금), 14시에 관계부처와 긴급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발생일시)'19.5.23 신고,'19.5.25 발생 □(OIE 보고 ‧ 발표)'19.5.30 ㅇ(발생농장)북상협동농장, 자강도 우시군 소재 □(조치사항)보관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 폐사, 도축한 22마리 ㅇ 북한 지역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축산물 폐기, 사체 ‧ 부산물 ‧ 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0851673a-95b9-4e04-b0a5-2080978fc8f4	source15/231026/156347169_0.txt	소셜벤처 육성 본격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169	CC BY	6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 본격 나선다 □ 소셜벤처 허브화 및 민간제안형 육성프로그램 추진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성공사례 창출 지원 □ 소셜벤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최초 실시, 창업에 자가진단 ‧ 판별 ‧ 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이 힘을 합쳤다. -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한성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부산, 전북) 소셜벤처의 메카로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사회적 육성사업(p 4 참고)도 추진된다. 최근 다양한 형태에서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소셜벤처 활성화 대책(18.5월)'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수도권(성수동)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을 네트워킹 거점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노력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육성 4개사업은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 3곳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먼저 카우앤독(대표 <NAME> )은 창업 5년 미만은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선배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 ․ 서비스 강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이용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NAME> )는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기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간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NAME> )는 소셜벤처의 IR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벤처와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컨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여는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시간도 갖게 되며, 사례집과 결과 보고서를 통해<NAME>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NAME> )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운영으로 경진대회<NAME>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참가자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국내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지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서울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대전 ․ 부산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아이디어<NAME>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발굴로 소셜미션 등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은 기업가정신,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수익창출 방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과 입주공간, 멘토링과 네트워킹, 크라우드 펀딩, 글로벌 진출 기회가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셜을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인프라 구축)또한, 소셜벤처의 현황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하고, 소셜벤처 자가진단 ‧ 판별 ‧ 정보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태조사)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시장성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평가시스템)기존에 지역의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 오던 것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에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에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신용으로 임팩트보증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소셜벤처 분야 창업·R & D과제의 신청 자격을 부여 더불어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평가도 및 평가시스템을 포함해 수도권·지역의 각 프로 사업별 세부내용 등을 발표형식으로 공유했고, 사업수행기관 9곳을 비롯해 중기부와 재단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해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등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셜벤처 육성 본격 나선다_1 ### 내용: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 본격 나선다 □ 소셜벤처 허브화 및 민간제안형 육성프로그램 추진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성공사례 창출 지원 □ 소셜벤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최초 실시, 창업에 자가진단 ‧ 판별 ‧ 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이 힘을 합쳤다. -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한성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부산, 전북) 소셜벤처의 메카로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사회적 육성사업(p 4 참고)도 추진된다. 최근 다양한 형태에서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소셜벤처 활성화 대책(18.5월)'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수도권(성수동)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을 네트워킹 거점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노력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육성 4개사업은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 3곳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먼저 카우앤독(대표 <NAME> )은 창업 5년 미만은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선배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 ․ 서비스 강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이용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NAME> )는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기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간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NAME> )는 소셜벤처의 IR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벤처와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컨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여는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시간도 갖게 되며, 사례집과 결과 보고서를 통해<NAME>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NAME> )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운영으로 경진대회<NAME>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참가자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국내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지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서울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대전 ․ 부산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아이디어<NAME>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발굴로 소셜미션 등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은 기업가정신,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수익창출 방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과 입주공간, 멘토링과 네트워킹, 크라우드 펀딩, 글로벌 진출 기회가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NAME> )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셜을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인프라 구축)또한, 소셜벤처의 현황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하고, 소셜벤처 자가진단 ‧ 판별 ‧ 정보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태조사)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시장성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평가시스템)기존에 지역의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 오던 것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에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에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신용으로 임팩트보증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소셜벤처 분야 창업·R & D과제의 신청 자격을 부여 더불어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평가도 및 평가시스템을 포함해 수도권·지역의 각 프로 사업별 세부내용 등을 발표형식으로 공유했고, 사업수행기관 9곳을 비롯해 중기부와 재단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해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등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db1eea0b-3546-4ae0-a614-8aea059497b0	source15/231026/156474876_0.txt	법무부,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76&pageIndex=25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 2021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동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4. ~ 2021.10.11.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소속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동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참여와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하였습니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하여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교정시설 내 훈련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동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등 총 19명이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적(벽돌쌓기)부문에서 금상을<NAME> 무기 수형자'이'(48세)군은"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속죄하고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독학은 기술자격증 및 방송통신대 학위(중어중문학)등을 취득하며 노력하던 도중 지도교사의 권유로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면서"만약에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내장식 부문에서 대상을<NAME> 수형자'윤'(43세)씨는"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간훈련 등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으며, 졸업 후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전담교도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중심한 35개 교정기관에서 매년 6,100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89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우수 기술인력을 육성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급격한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분야를 개발하고,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다기능 및 고급 숙련기술을 습득시키는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입상 실적 □ 기관별 입상실적(11개 기관, 19명) - 조 적 은 금 - 조 적:은, 동, 금 미 장:장려 용 접 은 우수 타 일 = 장려 냉동기술:장려 2 타 일:은을 장려 타 일:은, 우수 제 구 - 장려 □ 직종별 입상실적(9개 직종 19명)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여하 경기하고 있다.(조적 경기 장면에서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하여 경기하고 있다.(실내장식 경기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_1 ### 내용: 법무부, 2021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동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4. ~ 2021.10.11.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소속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동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참여와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하였습니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하여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교정시설 내 훈련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동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등 총 19명이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적(벽돌쌓기)부문에서 금상을<NAME> 무기 수형자'이'(48세)군은"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속죄하고 고생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독학은 기술자격증 및 방송통신대 학위(중어중문학)등을 취득하며 노력하던 도중 지도교사의 권유로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면서"만약에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내장식 부문에서 대상을<NAME> 수형자'윤'(43세)씨는"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간훈련 등 힘든 과정들을 이겨냈으며, 졸업 후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전담교도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중심한 35개 교정기관에서 매년 6,100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89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우수 기술인력을 육성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급격한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분야를 개발하고,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다기능 및 고급 숙련기술을 습득시키는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입상 실적 □ 기관별 입상실적(11개 기관, 19명) - 조 적 은 금 - 조 적:은, 동, 금 미 장:장려 용 접 은 우수 타 일 = 장려 냉동기술:장려 2 타 일:은을 장려 타 일:은, 우수 제 구 - 장려 □ 직종별 입상실적(9개 직종 19명)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여하 경기하고 있다.(조적 경기 장면에서 ▲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하여 경기하고 있다.(실내장식 경기 모습)
5bdf2f4f-b9be-4c24-ae70-a6dd84959534	source15/231026/156137100_0.txt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 길 열려” - 2016.6.17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100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 길 열다 - 2016.6.17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 ○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2016.6.14.(화)- 16(목)간 룩셈부르크에서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을 열고 6.16(목)동 협정 초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NAME>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룩측) <NAME> 사회보장부 국제법률국장 □ 금번 회담을 거쳐 합의한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기업 또는 근로자,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가 룩셈부르크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소득의 24.6%)가 최대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노동자와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룩셈부르크에 근로하는 한국 근로자는 약 82명이며, 근로자가 연간 룩셈부르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18억 원으로 추정됨. ※*우리측 기대효과(추정치) 약 18억 원 x 82명(룩셈부르크내 우리 근로자)x 24.6 퍼센트(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율)x 12개월 x 5,763유로(룩셈부르크 근로자의 평균 임금)x 1,320(2016년 기준 세금으로 ※ 한편, 룩셈부르크는 전체 국민에 약 57.6%(약 58만명)가 외국인이고, 전체 근로자의 70%가는 18만명)이상이 외국인인바, 자국의 사회보험료 원천 면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아시아권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 중 □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통합화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을 포함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3년, 룩셈부르크에 3년, 서독에 4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의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 협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된다면어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한 기간으로 보아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됨. ※ 룩셈부르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규정에 근거한 EU 회원국과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유럽지역에 단기 근무하는 한국 국민들의 연금 수급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 한 - 룩셈부르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28개국)중 가입기간 통합 규정을 포함하고 체결은 협정은 총 22개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통합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33개국과 협정을 서명하고 이 중 29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6.6월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 길 열려” - 2016.6.17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_1 ### 내용: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 길 열다 - 2016.6.17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 ○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2016.6.14.(화)- 16(목)간 룩셈부르크에서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을 열고 6.16(목)동 협정 초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NAME>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룩측) <NAME> 사회보장부 국제법률국장 □ 금번 회담을 거쳐 합의한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기업 또는 근로자,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가 룩셈부르크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소득의 24.6%)가 최대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노동자와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룩셈부르크에 근로하는 한국 근로자는 약 82명이며, 근로자가 연간 룩셈부르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18억 원으로 추정됨. ※*우리측 기대효과(추정치) 약 18억 원 x 82명(룩셈부르크내 우리 근로자)x 24.6 퍼센트(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율)x 12개월 x 5,763유로(룩셈부르크 근로자의 평균 임금)x 1,320(2016년 기준 세금으로 ※ 한편, 룩셈부르크는 전체 국민에 약 57.6%(약 58만명)가 외국인이고, 전체 근로자의 70%가는 18만명)이상이 외국인인바, 자국의 사회보험료 원천 면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아시아권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 중 □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통합화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을 포함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3년, 룩셈부르크에 3년, 서독에 4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의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본 협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된다면어 연금 수급요건(10년)을 충족한 기간으로 보아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됨. ※ 룩셈부르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규정에 근거한 EU 회원국과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유럽지역에 단기 근무하는 한국 국민들의 연금 수급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 한 - 룩셈부르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28개국)중 가입기간 통합 규정을 포함하고 체결은 협정은 총 22개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통합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33개국과 협정을 서명하고 이 중 29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6.6월 현재).
e5843ac3-ebe1-4cc3-b893-7ad94db765ac	source15/231026/156434845_0.txt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45&pageIndex=3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2.2./A형 5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개선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2.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은 2월 2일(화)LW컨벤션(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토론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주체 등과 논의한다. ○ 1차 토론회 세부 내용은 붙임「공개토론 계획」참고 ○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발표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보건복지부)youtube. com/mohwpr,(KTV 국민방송)youtube. com/chKTV520 □ 이번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먼저, 1부는 현행 거리적리두기 체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① 현재적 거리두기 체계 총평, ②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된다. □ 1부에서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리서치를 통해 1.27 ~ 1.28(2일 간)전국 만 18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결과를 발표한 후,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서울의대 <NAME> 교수가 코로나 - 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NAME> 교수는 실행 가능한 코로나 - 19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 2부에서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야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며 (감염) <NAME> 교수는 감염내과)(예방의학) <NAME>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복지) <NAME>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경영) <NAME>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경제) <NAME> 박사(중앙대 경제학부) ○ 2부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사회전략반장도 참석한다. □ 이번 1차 토론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총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다음 날 개최하는 2차 토론회는 특히 서민경제의 문제가 될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업종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 계획 ○ 코로나19 3차 국면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등을 통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 포함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일시)'21.2.2(화)09:30 ~ 12:00 -(장소)LW컨벤션(서울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주제)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논의 - 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총평(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발표)② 개선방향 - 2차 토론 ① 단계별 기준 조정 ②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2.9 예정) ○(발제) <NAME> 교수, <NAME> 학생 ○(참석)발제자 2인, 토론자(분야별 전문가 제외로 6인, 중수본 관계자 [참석자 명단(안)] 고려대 교수(의료감염 전문가) 연세대 교수(보건경제학 전문가) 서울시립대 교수(방역 전문의가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전문가) 숭실대 교수(경영학 전문가) 단국과 교수(경제학 전문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홍보·중계)아프리카로 생방송,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생중계 ※ 실내 참석자 50인 이내로 제한, 회의록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진행)1부(인사말·주제발표)·2부(종합토론)진행 09:30∼09:35('5)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부 제2차관) 09:35∼09:45('10) 중앙사고수습본부(생활방역팀장) 인사말('25) <NAME>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0:10∼10:35('25) <NAME> 사회와장 10:35∼10:45('10) 10:45∼11:35('50) 각 8분씩 발언 *좌장: <NAME> (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교수(고려대 감염내과) <NAME> 교수(서울시립대도시보건대학원) <NAME>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부) <NAME> 박사(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NAME> 교수(중앙대 경영학과학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35∼11:55('20) 11:55∼12: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2021.2.2./A형 5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개선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2.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은 2월 2일(화)LW컨벤션(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토론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주체 등과 논의한다. ○ 1차 토론회 세부 내용은 붙임「공개토론 계획」참고 ○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발표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보건복지부)youtube. com/mohwpr,(KTV 국민방송)youtube. com/chKTV520 □ 이번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먼저, 1부는 현행 거리적리두기 체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① 현재적 거리두기 체계 총평, ②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된다. □ 1부에서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리서치를 통해 1.27 ~ 1.28(2일 간)전국 만 18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결과를 발표한 후,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서울의대 <NAME> 교수가 코로나 - 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NAME> 교수는 실행 가능한 코로나 - 19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 2부에서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야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토론자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며 (감염) <NAME> 교수는 감염내과)(예방의학) <NAME>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복지) <NAME>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경영) <NAME>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경제) <NAME> 박사(중앙대 경제학부) ○ 2부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사회전략반장도 참석한다. □ 이번 1차 토론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총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다음 날 개최하는 2차 토론회는 특히 서민경제의 문제가 될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업종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 계획 ○ 코로나19 3차 국면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등을 통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 포함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일시)'21.2.2(화)09:30 ~ 12:00 -(장소)LW컨벤션(서울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주제)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논의 - 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총평(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발표)② 개선방향 - 2차 토론 ① 단계별 기준 조정 ②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2.9 예정) ○(발제) <NAME> 교수, <NAME> 학생 ○(참석)발제자 2인, 토론자(분야별 전문가 제외로 6인, 중수본 관계자 [참석자 명단(안)] 고려대 교수(의료감염 전문가) 연세대 교수(보건경제학 전문가) 서울시립대 교수(방역 전문의가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전문가) 숭실대 교수(경영학 전문가) 단국과 교수(경제학 전문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홍보·중계)아프리카로 생방송,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생중계 ※ 실내 참석자 50인 이내로 제한, 회의록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진행)1부(인사말·주제발표)·2부(종합토론)진행 09:30∼09:35('5)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부 제2차관) 09:35∼09:45('10) 중앙사고수습본부(생활방역팀장) 인사말('25) <NAME>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0:10∼10:35('25) <NAME> 사회와장 10:35∼10:45('10) 10:45∼11:35('50) 각 8분씩 발언 *좌장: <NAME> (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교수(고려대 감염내과) <NAME> 교수(서울시립대도시보건대학원) <NAME>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부) <NAME> 박사(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NAME> 교수(중앙대 경영학과학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1:35∼11:55('20) 11:55∼12:00('5)
c0f46c98-0079-4385-b456-b40878b1b59b	source15/231026/156244300_0.txt	<NAME> 외교부 장관, 방일 계기「고노」외무대신과 회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00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장관, 방일 계기「 <NAME> 」외무대신과 회담 □ 12.19(화)- 20(수)간 방일 중인 강화가 외교부 장관은 12.19(화)오전「고노 타로」일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북한 ․ 북핵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충실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 강 차관은 올 한 해 한일간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NAME> 내각 출범 이후 다양한 레벨에서 일측과 빈번히 소통해 오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가 왔음을 강조했다. ㅇ <NAME> 대신은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는 어려운 현안이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보다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기간 <NAME>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측이 적극 검토해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교장관간 소통 강화를 위해 <NAME> 대신의 조속한 방미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외상은 <NAME> 총리의 방한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본인의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일본 개최 계획한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상호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9.7 블라디보스톡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협의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 국장은 내년도「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을 활용하여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 점검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가시화해 가기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부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본 기업 진출 증대 등 청년 취업 창출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NAME> 대신에게「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 TF」관련 동향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ㅇ 강 부장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록 후속조치 관련 일측의 조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ㅇ 강 장관은 양국으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이행에 등 사안들은 그 사안대로 다루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께 모색을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장관은 유골봉환 및 사할린 한인 지원과 같이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문제에 관한 실무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더욱 긴박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제재압박과 더불어 북한을 비핵화 논의에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제고하는데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강 장관의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방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한일 외교수장간 빈번한 소통을 통해 구축해 온 한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방일 계기「고노」외무대신과 회담_1 ### 내용: <NAME> 외교부 장관, 방일 계기「 <NAME> 」외무대신과 회담 □ 12.19(화)- 20(수)간 방일 중인 강화가 외교부 장관은 12.19(화)오전「고노 타로」일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북한 ․ 북핵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충실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 강 차관은 올 한 해 한일간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NAME> 내각 출범 이후 다양한 레벨에서 일측과 빈번히 소통해 오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가 왔음을 강조했다. ㅇ <NAME> 대신은 한일 양국간에 존재하는 어려운 현안이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보다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기간 <NAME>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측이 적극 검토해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교장관간 소통 강화를 위해 <NAME> 대신의 조속한 방미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외상은 <NAME> 총리의 방한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본인의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일본 개최 계획한 한일중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상호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9.7 블라디보스톡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협의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 국장은 내년도「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을 활용하여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 점검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가시화해 가기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 부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본 기업 진출 증대 등 청년 취업 창출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양국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검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NAME> 대신에게「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 TF」관련 동향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ㅇ 강 부장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록 후속조치 관련 일측의 조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ㅇ 강 장관은 양국으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이행에 등 사안들은 그 사안대로 다루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께 모색을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장관은 유골봉환 및 사할린 한인 지원과 같이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문제에 관한 실무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더욱 긴박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제재압박과 더불어 북한을 비핵화 논의에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제고하는데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강 장관의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방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한일 외교수장간 빈번한 소통을 통해 구축해 온 한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067e47eb-2a82-498a-9391-170716d4fceb	source15/231026/156171062_0.txt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회의 유치 및 의장국 수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62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나라는"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11.28. ~ 12.2.)된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12.3 ~ 12.8)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NAME>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아 이번 회의 직후부터 내년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 수행을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륙별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유네스코 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적으로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공식 결정, 171개 당사국의 무형유산보호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무형유산보호협약(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한 이후 2차례 무형유산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2008 ~ 2012,2014 ~ 2018), 이번 회의에서 등재된「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하여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0월 제41차 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와 의장국 선출에 따라 우리나라으로 유네스코 유산분야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형유산과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회의 유치 및 의장국 수임_1 ### 내용: 우리나라는"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11.28. ~ 12.2.)된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12.3 ~ 12.8)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NAME>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아 이번 회의 직후부터 내년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종료 시까지 수행을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륙별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유네스코 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적으로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공식 결정, 171개 당사국의 무형유산보호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무형유산보호협약(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한 이후 2차례 무형유산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2008 ~ 2012,2014 ~ 2018), 이번 회의에서 등재된「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하여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0월 제41차 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와 의장국 선출에 따라 우리나라으로 유네스코 유산분야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형유산과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d13438cb-f53d-4dc4-b258-063ac79ab374	source15/231026/156517943_0.txt	유치위원회·부산시·CJ EN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함께 나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943&pageIndex=1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 K콘텐츠 활용 - 유치위원회·부산시·CJ EN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함께 나선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는 <NAME> 회장)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 CJ ENM(대표 <NAME> )은 CJ ENM이 보유한 채널과 Mnet 등의 다양한 채널을 연계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유치위원회, 부산시, 대한민국 최대 콘텐츠 기업인 CJ ENM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러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K콘텐츠를 사용으로 엑스포 홍보를 함께 하기로 했다. ○ 특히, CJ ENM은 <NAME> 대표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 민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적극적인 엑스포 홍보 지원을 위해 회사 내'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원 TF'를 만들어 다양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우선, 7월 25일부터 CJ ENM의 유튜브와 Mnet, OCN 등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으로 제작한 <NAME> 뮤직비디오를 월 10회 이상 방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엑스 K - Pop 라이브 등 대형전광판에도 <NAME> 옥외광고 버전을 송출한다. ○ 이 외에도 K콘텐츠를 잘 살려 관련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행사 유치 등 기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방송, 드라마와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디지털 등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함께하는 엑스포 유치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엑스포 유치 붐업을 이끌어 가는 데 큰 파도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 유치위원회 <NAME> 사무총장은"국민들이 쉽게 접근을 수 있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개발로 홍보를 추진해주어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하였고,"앞으로도 부산한 다양한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세계의 대전환, 더 좋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로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Covid - 19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환경위기, 사회양극화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기술·사회의 관계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함 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과거 무분별한 개발중심에서 벗어난 신기후 체제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자연회복으로 인간과 지속가능한 삶을 구축함 ②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서 온 인류가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과 인간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사회를 실현 ③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of Caring and Sharing) - 세대간, 디지털산업과 전통산업간, 선진국과 후진국들 등에 자리 잡아서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함께 나누고<NAME>는 세상을 실현함 <X4 UNIVERSE SYNOPSIS> □(설정)현실과는 다른 가상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세계관 코드 활용. 세계관이 설정값이고 실제 가상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관이 실제 하는 것처럼 보고 놀고<NAME>며 빠져드는 점 활용(예시:마블, <NAME> , 놀면뭐하니 등) □()세상에 없던 엑스포 개최를 위해 <NAME> 에서 X4 그룹 멤버들을 발굴하고 국내 유치 지지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끝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 설정과 설정) <NAME> 멤버들은 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 HERO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위기적 순간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인류를 돕는 HERO ①( <NAME> )X4멤버의 리더. 미래를 보는 선구자적인 능력을 가졌을 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이동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②(원슈타인)메카닉적인 물건을 다루는 남다른 재능에 있어 상상을 기술로 구현한다. 인류를 위한 진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살기 위한 첨단 기술 공유에 힘쓴다. ③( <NAME>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조작 기술을 가졌다. 미래와 인간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로 지구의 미래 생명을 수호한다. ④(아린)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고 있다. 전쟁과 빈곤의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가 직접 해결한다. 인류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평화의 메신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위원회·부산시·CJ EN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함께 나선다_1 ### 내용: -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 K콘텐츠 활용 - 유치위원회·부산시·CJ EN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함께 나선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는 <NAME> 회장)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 CJ ENM(대표 <NAME> )은 CJ ENM이 보유한 채널과 Mnet 등의 다양한 채널을 연계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유치위원회, 부산시, 대한민국 최대 콘텐츠 기업인 CJ ENM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러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K콘텐츠를 사용으로 엑스포 홍보를 함께 하기로 했다. ○ 특히, CJ ENM은 <NAME> 대표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 민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적극적인 엑스포 홍보 지원을 위해 회사 내'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지원 TF'를 만들어 다양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우선, 7월 25일부터 CJ ENM의 유튜브와 Mnet, OCN 등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으로 제작한 <NAME> 뮤직비디오를 월 10회 이상 방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엑스 K - Pop 라이브 등 대형전광판에도 <NAME> 옥외광고 버전을 송출한다. ○ 이 외에도 K콘텐츠를 잘 살려 관련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행사 유치 등 기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준비 중이다. □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방송, 드라마와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디지털 등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함께하는 엑스포 유치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엑스포 유치 붐업을 이끌어 가는 데 큰 파도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 유치위원회 <NAME> 사무총장은"국민들이 쉽게 접근을 수 있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개발로 홍보를 추진해주어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하였고,"앞으로도 부산한 다양한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세계의 대전환, 더 좋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로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Covid - 19 팬데믹을 계기로 기후환경위기, 사회양극화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기술·사회의 관계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함 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과거 무분별한 개발중심에서 벗어난 신기후 체제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자연회복으로 인간과 지속가능한 삶을 구축함 ②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서 온 인류가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과 인간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사회를 실현 ③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of Caring and Sharing) - 세대간, 디지털산업과 전통산업간, 선진국과 후진국들 등에 자리 잡아서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함께 나누고<NAME>는 세상을 실현함 <X4 UNIVERSE SYNOPSIS> □(설정)현실과는 다른 가상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세계관 코드 활용. 세계관이 설정값이고 실제 가상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관이 실제 하는 것처럼 보고 놀고<NAME>며 빠져드는 점 활용(예시:마블, <NAME> , 놀면뭐하니 등) □()세상에 없던 엑스포 개최를 위해 <NAME> 에서 X4 그룹 멤버들을 발굴하고 국내 유치 지지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끝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 설정과 설정) <NAME> 멤버들은 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 HERO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위기적 순간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인류를 돕는 HERO ①( <NAME> )X4멤버의 리더. 미래를 보는 선구자적인 능력을 가졌을 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이동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②(원슈타인)메카닉적인 물건을 다루는 남다른 재능에 있어 상상을 기술로 구현한다. 인류를 위한 진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살기 위한 첨단 기술 공유에 힘쓴다. ③( <NAME>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조작 기술을 가졌다. 미래와 인간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로 지구의 미래 생명을 수호한다. ④(아린)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고 있다. 전쟁과 빈곤의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가 직접 해결한다. 인류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평화의 메신저다.
c62e1c8c-3664-48a3-8a7a-af0113aa70de	source15/231026/155982126_0.txt	한-베트남 FTA 제6차 협상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126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베트남 FTA 제6차 협상 개최 ㅇ 한 - 베트남 FTA 제6차 협상이 7.28(월). 1(금)간 호치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ㅇ 베트남측은 팜 휘 손( <NAME>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을 수석대표로 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교역과 투자, 원산지 ․ 통관, 협력 등 각 분야별로 밀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ㅇ 양국 양국은 지난 해'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서명한 바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주요 교역 ․ 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ㅇ 한 - 베트남 협정 체결시 현행 한 - 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베트남은'13년 기준 우리의 제9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대상국 (우리의 아세안 2위 무역 대상국, 최대 투자 대상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FTA 제6차 협상 개최_1 ### 내용: 한 - 베트남 FTA 제6차 협상 개최 ㅇ 한 - 베트남 FTA 제6차 협상이 7.28(월). 1(금)간 호치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ㅇ 베트남측은 팜 휘 손( <NAME>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을 수석대표로 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교역과 투자, 원산지 ․ 통관, 협력 등 각 분야별로 밀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ㅇ 양국 양국은 지난 해'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에 서명한 바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주요 교역 ․ 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ㅇ 한 - 베트남 협정 체결시 현행 한 - 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베트남은'13년 기준 우리의 제9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대상국 (우리의 아세안 2위 무역 대상국, 최대 투자 대상국)
f0259ae8-a6f5-43c5-8097-89fb0322b8a8	source15/231026/156175665_0.txt	행복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65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세계 최고 최고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 ▶ 2030년까지 4대 과제 19개 과제에 약 1.4조원 투입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건설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와 행복도시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지능적 융합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한국도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적 추진계획('17∼'30)'을 확정했다고 21일(수)밝혔다. ㅇ 이번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로 마련됐다. □ 이를 위해, 행복청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에너지(환경), 교통, 안전, 기반시설 등'4대 목표 19개 과제'를 선정하고'17년부터 본격 시행한 계획이다. ㅇ우선, 중점 4개 분야(목표)에'①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 ②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중심 환경과 ③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④도시 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선정했으며, ㅇ 19개 과제는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솔라시티 조성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도시교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조기의 ▲첨단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차원 안전한 도시설계기법(CPTED)적용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도시 인프라 마련 ▲지상·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도시차원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 한편으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30년까지 스마트서비스(15종 등, 1558억), 제로에너지타운(약 3355억), 공동구(2415억), LED조명(1176억), 3차원 공간정보(약 50억)구축에에 1.4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ㅇ기반시설 공사 계획에 포함되어 시공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고도화, 안전도시설계(CPTED), 저영향개발기법(LID), 태양광특화 등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행복도시 도시화 구축사업은 여러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구현되는데 ▲K -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조성과 계획 등을 총괄하는 국토도 ▲스마트서비스 구축 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 완료된 스마트서비스·시설물을 이관 받아 운영하는 세종시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관한 시설은 1·2생활권 등에 위치한 도시통합정보센터, 초고속자가통신망, 다목적 방범CCTV, 버스정보시스템, 교통CCTV, 교통정보수집시스템, 화재감시시스템, 공공자전거(어울링 230대)등이며, 앞으로도 개발이 완료된 시설 및 인프라 등은 지속적으로 이관할 계획임 ㅇ 그리고,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행복청과 이미지도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KAIST,(주)카카오(다음)등 민간 부문과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6.4월):행복청,(주)카카오(다음), LH와 3차원 정보화 관련 협약 체결 ('16.11월):행복청, KAIST, LH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MOU체결 □ 한편,'17년에는 19개 과제 외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 개발을 위한 단기용역 ▲경찰서·소방서 상황실 등과 도시통합정보센터간 교통지도 등을 실시간<NAME>기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 ▲시민들에게 도시내 정보(교통, 환경 등)를 공유로 실시간 소통하기 위한 스마트포털 구축 등을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주민과 젊은 세대, 아이들,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넘쳐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로~!!_1 ### 내용: 행복도시, 세계 최고 최고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 ▶ 2030년까지 4대 과제 19개 과제에 약 1.4조원 투입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시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건설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와 행복도시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지능적 융합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한국도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적 추진계획('17∼'30)'을 확정했다고 21일(수)밝혔다. ㅇ 이번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로 마련됐다. □ 이를 위해, 행복청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에너지(환경), 교통, 안전, 기반시설 등'4대 목표 19개 과제'를 선정하고'17년부터 본격 시행한 계획이다. ㅇ우선, 중점 4개 분야(목표)에'①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 ②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중심 환경과 ③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④도시 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선정했으며, ㅇ 19개 과제는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솔라시티 조성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도시교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조기의 ▲첨단교통시스템 개발 ▲도시차원 안전한 도시설계기법(CPTED)적용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도시 인프라 마련 ▲지상·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도시차원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다. □ 한편으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30년까지 스마트서비스(15종 등, 1558억), 제로에너지타운(약 3355억), 공동구(2415억), LED조명(1176억), 3차원 공간정보(약 50억)구축에에 1.4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ㅇ기반시설 공사 계획에 포함되어 시공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고도화, 안전도시설계(CPTED), 저영향개발기법(LID), 태양광특화 등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행복도시 도시화 구축사업은 여러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구현되는데 ▲K - 스마트시티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조성과 계획 등을 총괄하는 국토도 ▲스마트서비스 구축 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 완료된 스마트서비스·시설물을 이관 받아 운영하는 세종시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관한 시설은 1·2생활권 등에 위치한 도시통합정보센터, 초고속자가통신망, 다목적 방범CCTV, 버스정보시스템, 교통CCTV, 교통정보수집시스템, 화재감시시스템, 공공자전거(어울링 230대)등이며, 앞으로도 개발이 완료된 시설 및 인프라 등은 지속적으로 이관할 계획임 ㅇ 그리고,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행복청과 이미지도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KAIST,(주)카카오(다음)등 민간 부문과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6.4월):행복청,(주)카카오(다음), LH와 3차원 정보화 관련 협약 체결 ('16.11월):행복청, KAIST, LH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MOU체결 □ 한편,'17년에는 19개 과제 외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 개발을 위한 단기용역 ▲경찰서·소방서 상황실 등과 도시통합정보센터간 교통지도 등을 실시간<NAME>기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 ▲시민들에게 도시내 정보(교통, 환경 등)를 공유로 실시간 소통하기 위한 스마트포털 구축 등을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주민과 젊은 세대, 아이들,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넘쳐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730b96d-ef50-414b-9ac5-246941df5954	source15/231026/156163396_0.txt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396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통합공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재정자립도 등 33개 분야을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재정 365(http://lofin. moi.go.kr)｣ 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365」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학교별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쉽게 볼에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정보를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 ․ 유사 자치단체와 호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통합형 예산공시도 실시하고 있다. 동종 자치단체 - 시도(1), 시(1), 군(1), 자치구(1)의 4종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 는 인구(인구수, 인구증감률)및 재정여건(재정력지수, 재정규모)을 반영하여 유형화 ○ 이번에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 ․ 운영한「지방재정 365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통합 공시했다. □ 주요 공시 내용 □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에서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11)51.11 →('12)52.01/('13)50.06 ;('14)51.9 →('15)54.02 ※ 재정자립도 산식 =(지방세 + 세외수입)+ 예산규모 ○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세 세수가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세수도:('14)61.7조 →('15)71.0조(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14)23.4조:('15)26.6조(13.6%↑) ○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83.79%), 울산(74.17%), 경기(69.62%등으로으로 높으며, 전남(29.47%), 강원(31.18%), 전북(31.63%)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 2014년과 비교:부산(5.19%p), 세종(4.50%p)등 15개 지자체는 상승한 반면, 대전(△0.98%p), 서울(△0.38%p)등 2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 또한, 2015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82.28%이고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9.86%)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5년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은 27.9조원으로 2014년말 28.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의 감소는 그 동안 법정 한도액 제도 등의 적극적 재무관리와 공개 등으로 2013년 이후 28조원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지방채무(조원):('11)28.2:('12)27.1 →('13)28.6 →('14)28.0→('15)27.9 -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하였다. ○ 시(3):과천, 충주와 김천 군(24):홍천, 밀양과 하동, 함양, 합천, 봉화, 의성, 청도, 달성, 밀양과 울주, 담양, 무안,<NAME>, 영광, 완도, 무주, 순창, 무주와 진안, 태안, 괴산, 단양, 옥천 구(43); 서울(25), 부산(10), 대구(4), 인천(2), 울산(2)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3.4 ％ 로 2014년 14.8%대비 1.4%p 상승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 효과로 나타났다. ※ 예산대비채무비율:('11)17.2→('12)15.4→('13)15.5→('14)14.8→('15)13.4 -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4년 대비 제일은 폭으로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 원)에서 2015년 5.0 ％(채무액 222억 원)로 13.3/p(채무액 △426억 원)가 하락하였다. -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당초 2021년까지 발행을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조기상환하였다. □ 지방공기업 누적 부채도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동안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대비 부채비율은 65.2%(전년대비 △5.5 ％ 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 지방에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SOC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는 조기집행 현황은음 해부터 신규로 공시하는 항목으로, ○ 2015년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가운데 87.8조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101.9%를 기록하였다. ○ SOC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강화, 조기적 보고회 등 집행독려, 자치단체의 집행률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 등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_1 ### 내용: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통합공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재정자립도 등 33개 분야을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재정 365(http://lofin. moi.go.kr)｣ 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365」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학교별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쉽게 볼에 있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정보를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 ․ 유사 자치단체와 호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통합형 예산공시도 실시하고 있다. 동종 자치단체 - 시도(1), 시(1), 군(1), 자치구(1)의 4종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 는 인구(인구수, 인구증감률)및 재정여건(재정력지수, 재정규모)을 반영하여 유형화 ○ 이번에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 ․ 운영한「지방재정 365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통합 공시했다. □ 주요 공시 내용 □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에서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11)51.11 →('12)52.01/('13)50.06 ;('14)51.9 →('15)54.02 ※ 재정자립도 산식 =(지방세 + 세외수입)+ 예산규모 ○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지방세 세수가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세수도:('14)61.7조 →('15)71.0조(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14)23.4조:('15)26.6조(13.6%↑) ○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83.79%), 울산(74.17%), 경기(69.62%등으로으로 높으며, 전남(29.47%), 강원(31.18%), 전북(31.63%)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 2014년과 비교:부산(5.19%p), 세종(4.50%p)등 15개 지자체는 상승한 반면, 대전(△0.98%p), 서울(△0.38%p)등 2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 또한, 2015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82.28%이고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9.86%)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5년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은 27.9조원으로 2014년말 28.0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의 감소는 그 동안 법정 한도액 제도 등의 적극적 재무관리와 공개 등으로 2013년 이후 28조원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지방채무(조원):('11)28.2:('12)27.1 →('13)28.6 →('14)28.0→('15)27.9 -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63개(시4, 군18, 구41)에서 2015년에는 70개*(시3, 군24, 구43)로 증가하였다. ○ 시(3):과천, 충주와 김천 군(24):홍천, 밀양과 하동, 함양, 합천, 봉화, 의성, 청도, 달성, 밀양과 울주, 담양, 무안,<NAME>, 영광, 완도, 무주, 순창, 무주와 진안, 태안, 괴산, 단양, 옥천 구(43); 서울(25), 부산(10), 대구(4), 인천(2), 울산(2)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3.4 ％ 로 2014년 14.8%대비 1.4%p 상승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 효과로 나타났다. ※ 예산대비채무비율:('11)17.2→('12)15.4→('13)15.5→('14)14.8→('15)13.4 -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014년 대비 제일은 폭으로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 원)에서 2015년 5.0 ％(채무액 222억 원)로 13.3/p(채무액 △426억 원)가 하락하였다. - 성주군은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조기분양으로 당초 2021년까지 발행을 예정이었던 지방채를 2015년에 조기상환하였다. □ 지방공기업 누적 부채도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동안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대비 부채비율은 65.2%(전년대비 △5.5 ％ 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 지방에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SOC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는 조기집행 현황은음 해부터 신규로 공시하는 항목으로, ○ 2015년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가운데 87.8조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101.9%를 기록하였다. ○ SOC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강화, 조기적 보고회 등 집행독려, 자치단체의 집행률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 등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fc1ccc8-9426-450a-91e7-e17e65dd249d	source15/231026/156167530_0.txt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30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 5개 주요 과학기술 정책분야별 연도별 투자방향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정부 R & D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제1차 대한민국 R & D 중장기 투자전략(정책분야별)(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6일(수), 14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마련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개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정책목표와 연도별 투자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구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 R & D 지원 o 향후 2년 간(''18)연도별 R & D 투자방향 수립과 투자 배분 ‧ 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R & D 예산심의에 관여가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대표 등으로 구성된 5개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o 정책위원회에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는 사업군 및 중점사업을 선정으로 사업군별로 최근 3년간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 정책별 주요 지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o 이렇게 도출된 투자현황 ‧ 이슈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개 주요 과학기술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 ‧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기재와 제1차관)및 본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 5개 주요 과학기술 정책분야별 연도별 투자방향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정부 R & D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제1차 대한민국 R & D 중장기 투자전략(정책분야별)(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16일(수), 14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마련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개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정책목표와 연도별 투자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구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 R & D 지원 o 향후 2년 간(''18)연도별 R & D 투자방향 수립과 투자 배분 ‧ 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R & D 예산심의에 관여가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대표 등으로 구성된 5개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o 정책위원회에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는 사업군 및 중점사업을 선정으로 사업군별로 최근 3년간 투자 추이를 분석하고, - 정책별 주요 지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o 이렇게 도출된 투자현황 ‧ 이슈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개 주요 과학기술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 ‧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기재와 제1차관)및 본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686b9e06-63df-4967-b909-40a2006e169a	source15/231026/156452407_0.txt	심우주탐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07&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한국과학기술원 - 항우연 - 천문연, 심우주 탐사 위해 뜻 모은다 - <NAME> 제1차관과 한국과학기술원 - 항우연 - 천문연 기관장이 모여 심우주탐사 협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과 KAIST(총장 <NAME> ), 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아래 천문연)의 기관장은 18일 오후 3시 대전 본사에 모여 심우주탐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심우주탐사 - 지구 중력이나 자기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색 ㅇ 이날 회의는 심우주탐사와 관련한 각 출연(연)의 현황·중장기적 계획을 공유함과 동시에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미국 NASA는 국제협력을 통해 유인 달착륙에 도전하는'아르테미스 계획'을 준비 중이며, 민간기업 SpaceX는 화성탐사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우주의 톈원1호가 최근 달에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우주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있다. ㅇ 심우주탐사 분야는 미래 우주 기술 확보, 과학적 활용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독자 발사체, 인공위성 기술 확보 이후 우리나라도 지속 추진을 할 분야이다. □ KAIST, 항우연, 천문연은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우주개발 역량을 쌓아오는 동안 발사체·인공위성·탑재체·과학연구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ㅇ 심우주탐사 시대에는 연구소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지난 12월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체결하였으며, 세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기관으로'심우주탐사 연구연합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ㅇ 세 기관은'심우주탐사 연구연합회'를 통해 우주 과학연구와 탐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을 공유·협의하여 국가의 심우주탐사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오늘 회의에서 세 기관의 심우주탐사 전문가는 작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NAME>였으며, 이후 기관별 우주탐사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로 의견을 나누었다. ㅇ 항우연은 2030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선 발사 계획과 유인 달착륙 기술연구 등 우주탐사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ㅇ 천문연은 지난 20여년 간 축적한 탑재체 기술을 활용으로 우주의 생성, 인류의 근원 등 심우주탐사 분야와 필요성과 NASA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대형 우주탐사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ㅇ KAIST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나 1호 위성을 우리 기술로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계획과 달 주변 방사선대(반앨런대)탐사 계획을 공유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우주탐사 계획을 포함한 우주개발 고도화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며 ㅇ"오늘 논의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 예정인'국가 우주탐사 로드맵'과 연계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을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우주탐사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한국과학기술원 - 항우연 - 천문연, 심우주 탐사 위해 뜻 모은다 - <NAME> 제1차관과 한국과학기술원 - 항우연 - 천문연 기관장이 모여 심우주탐사 협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과 KAIST(총장 <NAME> ), 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아래 천문연)의 기관장은 18일 오후 3시 대전 본사에 모여 심우주탐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심우주탐사 - 지구 중력이나 자기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 탐색 ㅇ 이날 회의는 심우주탐사와 관련한 각 출연(연)의 현황·중장기적 계획을 공유함과 동시에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미국 NASA는 국제협력을 통해 유인 달착륙에 도전하는'아르테미스 계획'을 준비 중이며, 민간기업 SpaceX는 화성탐사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우주의 톈원1호가 최근 달에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우주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있다. ㅇ 심우주탐사 분야는 미래 우주 기술 확보, 과학적 활용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독자 발사체, 인공위성 기술 확보 이후 우리나라도 지속 추진을 할 분야이다. □ KAIST, 항우연, 천문연은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우주개발 역량을 쌓아오는 동안 발사체·인공위성·탑재체·과학연구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ㅇ 심우주탐사 시대에는 연구소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지난 12월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체결하였으며, 세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기관으로'심우주탐사 연구연합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ㅇ 세 기관은'심우주탐사 연구연합회'를 통해 우주 과학연구와 탐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계획을 공유·협의하여 국가의 심우주탐사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오늘 회의에서 세 기관의 심우주탐사 전문가는 작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NAME>였으며, 이후 기관별 우주탐사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로 의견을 나누었다. ㅇ 항우연은 2030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선 발사 계획과 유인 달착륙 기술연구 등 우주탐사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ㅇ 천문연은 지난 20여년 간 축적한 탑재체 기술을 활용으로 우주의 생성, 인류의 근원 등 심우주탐사 분야와 필요성과 NASA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대형 우주탐사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ㅇ KAIST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나 1호 위성을 우리 기술로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는 계획과 달 주변 방사선대(반앨런대)탐사 계획을 공유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우주탐사 계획을 포함한 우주개발 고도화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며 ㅇ"오늘 논의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 예정인'국가 우주탐사 로드맵'과 연계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을 계획"임을 밝혔다.
e3849678-546d-4bee-ad4c-f4f1632cd5e6	source15/231026/15640009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8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95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적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보도와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관련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는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권장은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장시간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에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기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수건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용도에는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상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집회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마스크를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땐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환경 위생용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손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종이용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1에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사용을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분사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소금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방법을 ㅇ 소독 시에는 눈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모니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오염은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방법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많이는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계단이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타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방역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방역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이해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거의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또는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나빠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에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어려운 분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공간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고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TV를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감정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에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호르몬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더불어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통해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갑자기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균형적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조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상담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또는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8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적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보도와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관련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유지는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권장은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장시간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에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기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수건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용도에는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환자가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상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집회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영유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중증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마스크를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땐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환경 위생용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손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종이용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1에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사용을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분사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소금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방법을 ㅇ 소독 시에는 눈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모니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오염은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방법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많이는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계단이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타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방역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방역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시설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이해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거의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또는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했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나빠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에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어려운 분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질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공간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고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TV를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감정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에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호르몬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더불어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감상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통해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갑자기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연령과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균형적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조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상담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또는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223e19-a227-4ca4-8a7c-56767eec012f	source15/231026/156100706_0.txt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06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문 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통합위,"소통충전! 함께 합시다." 국민통합 국민과 릴레이 자문회의 개최 - □ 국민대통합위원회(기획단장 <NAME> )는 10월 22일(목)17시 30에서 아시아,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톡투미 등 15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2018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건의 청취와 함께 대통합위 업무와 시민단체 업무 협력방안 논의 및 국민통합 관련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국민통합 국민과 릴레이 자문회의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10대 주요의제((사회이슈, 이주민과 북한인권·탈북민, 장애인, 여성, 교육문화, 소외계층, 생명안전, 아동·청소년, 글로벌 봉사 등)에 대해 국민통합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중인 자문회의.(2016년까지 2로 추진예정) □ <NAME>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준 시민사회에 큰 감사를 표하고,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개발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위원회와 범시민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연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자리에 참석한 다문화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이러한 활동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속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또한, 170만 외국인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하며, ○ 이를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미래 선진한국의 중요한 인적자산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앞으로, 대통합위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공고히 하고,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국민과 함께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 개최 _1 ### 내용: 보 도 문 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통합위,"소통충전! 함께 합시다." 국민통합 국민과 릴레이 자문회의 개최 - □ 국민대통합위원회(기획단장 <NAME> )는 10월 22일(목)17시 30에서 아시아,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톡투미 등 15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2018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건의 청취와 함께 대통합위 업무와 시민단체 업무 협력방안 논의 및 국민통합 관련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국민통합 국민과 릴레이 자문회의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10대 주요의제((사회이슈, 이주민과 북한인권·탈북민, 장애인, 여성, 교육문화, 소외계층, 생명안전, 아동·청소년, 글로벌 봉사 등)에 대해 국민통합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중인 자문회의.(2016년까지 2로 추진예정) □ <NAME>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준 시민사회에 큰 감사를 표하고,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극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개발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위원회와 범시민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연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자리에 참석한 다문화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이러한 활동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속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또한, 170만 외국인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하며, ○ 이를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미래 선진한국의 중요한 인적자산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앞으로, 대통합위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공고히 하고,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국민과 함께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9fdfe7a2-ac09-4a2d-9c36-2bdcaf4f0557	source15/231026/156403564_0.txt	해양경찰 최초 헬기 「벨」 퇴역, 교육원에 전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64&pageIndex=4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양경찰 처음 헬기「벨」퇴역, 교육원에 전시 - 31년간 우리 바다 누비며 안전 지켜, 새로운 조명 받고 교육원에서 재탄생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9일 전라남도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경찰 최초 헬기'B - 501'호기(모델명 BELL - 412SP, 이하'벨')퇴역식 및 전시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역하는'벨'은 해경에 1989년 9월 최초로 도입한 헬기다. ㆍ'89년 해양경찰 처음 도입 헬기'벨'퇴역 맞아, 교육원에 전시 완료 ㆍ31년간 지구 30바퀴 이상 날며, 무사고 운항, 주요 해상사고 투입 ㆍ해양경찰의 산 증인 국민에 개방, 해양경찰을 꿈꾸는 미래에 희망되길 기대 당시 인천에 항공대를 창설하고, 헬기 1대, 조종사 4명을 배치해 수색구조, 해양경비·오염방제활동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했다. '벨'은 지난 31년간 총 5,525시간, 한반도 30바퀴에 해당하는 약 123만㎞의 항로에서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했으며, 연평균 순찰 62회, 인명구조 6회, 방제 8회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993년 전북 해상에서 일어난 서해훼리호 전복적 수색 현장과 1995년 전남 해상에서 발견은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등 해양경찰 역사와 함께했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최초 헬기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퇴역 후 해양경찰교육원에 전시한다. 전시 준공이 완료되면, 교육원 방문객이 이를 만져보고<NAME>에 앉아 내부도 볼 수 있으며, 기념사진을 찍을 장소도 마련한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찰의 지난 역사와 함께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벨이 30년 넘게 대한민국 해상을 누비며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데는 벨을 거쳐 간 승객은 승무원의 하나 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이제 다시 임무를 부여받은 벨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항공과 <NAME>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최초 헬기 「벨」 퇴역, 교육원에 전시_1 ### 내용: 해양경찰 처음 헬기「벨」퇴역, 교육원에 전시 - 31년간 우리 바다 누비며 안전 지켜, 새로운 조명 받고 교육원에서 재탄생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9일 전라남도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경찰 최초 헬기'B - 501'호기(모델명 BELL - 412SP, 이하'벨')퇴역식 및 전시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역하는'벨'은 해경에 1989년 9월 최초로 도입한 헬기다. ㆍ'89년 해양경찰 처음 도입 헬기'벨'퇴역 맞아, 교육원에 전시 완료 ㆍ31년간 지구 30바퀴 이상 날며, 무사고 운항, 주요 해상사고 투입 ㆍ해양경찰의 산 증인 국민에 개방, 해양경찰을 꿈꾸는 미래에 희망되길 기대 당시 인천에 항공대를 창설하고, 헬기 1대, 조종사 4명을 배치해 수색구조, 해양경비·오염방제활동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했다. '벨'은 지난 31년간 총 5,525시간, 한반도 30바퀴에 해당하는 약 123만㎞의 항로에서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했으며, 연평균 순찰 62회, 인명구조 6회, 방제 8회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993년 전북 해상에서 일어난 서해훼리호 전복적 수색 현장과 1995년 전남 해상에서 발견은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등 해양경찰 역사와 함께했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최초 헬기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퇴역 후 해양경찰교육원에 전시한다. 전시 준공이 완료되면, 교육원 방문객이 이를 만져보고<NAME>에 앉아 내부도 볼 수 있으며, 기념사진을 찍을 장소도 마련한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찰의 지난 역사와 함께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벨이 30년 넘게 대한민국 해상을 누비며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데는 벨을 거쳐 간 승객은 승무원의 하나 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이제 다시 임무를 부여받은 벨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항공과 <NAME>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60b6993-07ce-42d0-8acd-f1bc328611ae	source15/231026/156569133_0.txt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133&pageIndex=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1일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확대로 보호하고자 지정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존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운영에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채택은 쿤밍 - 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강조가 있다.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통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보존 - <NAME> 산림청장은"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소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새롭게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_1 ###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1일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확대로 보호하고자 지정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존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운영에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채택은 쿤밍 - 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강조가 있다.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통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 보존 - <NAME> 산림청장은"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소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새롭게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4d83e62-baca-47ec-b76e-e5749baf1003	source15/231026/156302200_0.txt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판소리 가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0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판소리 가락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개최/7·14·21·28일 저녁 3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1월 마지막 수요일(7일, 14일, 21일, 28일)오후 3시에 상설공연」에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는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창의 무대 등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와 음악공연을 펼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다. 이번 음악회에서는'관람객과 함께하는 판소리'를 주제로 추임새 배우기, 스토리가 있는 판소리 공연을 펼치며 11월 한 달 내내 관람객과 국악으로 교감할 의미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7일, 14일, 21일 공연에서는 소리꾼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 심청가 이수자)와 전통에서 오래된 <NAME> 고수로 활동하는 이우성(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심청 이수자)이 소리와 장단의 합을 맞출 예정이다. "판소리: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 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음악 판소리 무대에서 가수는 북을 연주하는 조력자로만 보이지만 천하의 명창도 고수를 함께 만나지 못하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가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판소리에서는 두 사람의 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판소리와 추임새도 배워보고 학창시절부터 함께해온 두 친구가 소리꾼과 고수로 서로 우정과 예술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편,‘28일 공연에는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활동 하는 <NAME> (JTBC 팬텀싱어2 우승자와 전주대사습 2위)이 함께한다. 공연자로부터 듣는 판소리에 대한 정보도 듣고 젊은 소리꾼의 신명나는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4와 상설공연 관람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예약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판소리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선율적 표현이 중요한 공연에 직접 추임새를 넣어보고 판소리에 관한 정보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면서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판소리 가락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판소리 가락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개최/7·14·21·28일 저녁 3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1월 마지막 수요일(7일, 14일, 21일, 28일)오후 3시에 상설공연」에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는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창의 무대 등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와 음악공연을 펼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다. 이번 음악회에서는'관람객과 함께하는 판소리'를 주제로 추임새 배우기, 스토리가 있는 판소리 공연을 펼치며 11월 한 달 내내 관람객과 국악으로 교감할 의미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7일, 14일, 21일 공연에서는 소리꾼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 심청가 이수자)와 전통에서 오래된 <NAME> 고수로 활동하는 이우성(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심청 이수자)이 소리와 장단의 합을 맞출 예정이다. "판소리: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 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음악 판소리 무대에서 가수는 북을 연주하는 조력자로만 보이지만 천하의 명창도 고수를 함께 만나지 못하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가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판소리에서는 두 사람의 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판소리와 추임새도 배워보고 학창시절부터 함께해온 두 친구가 소리꾼과 고수로 서로 우정과 예술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한편,‘28일 공연에는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국제적으로 활동 하는 <NAME> (JTBC 팬텀싱어2 우승자와 전주대사습 2위)이 함께한다. 공연자로부터 듣는 판소리에 대한 정보도 듣고 젊은 소리꾼의 신명나는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4와 상설공연 관람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예약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판소리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선율적 표현이 중요한 공연에 직접 추임새를 넣어보고 판소리에 관한 정보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면서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782b2e28-a932-43fd-ba0c-a9e75914645d	source15/231026/156243601_0.txt	시설공사 주간(’17.12.18.～12.22.)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601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2.18.22.)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등 약 72건, 3,736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2.18.22.)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외 총 72건, 3,73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 천안시 발주'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8%(63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46%인 1,7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27건, 692억 원 - 지역업체와 필수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 2,182억 원(이 중 1,04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경상남도 599억 원, 경기도 490억 원, 충남이 47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3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3,734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2.18.～12.22.)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2.18.22.)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등 약 72건, 3,736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2.18.22.)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외 총 72건, 3,73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 천안시 발주'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8%(63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46%인 1,7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밖에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27건, 692억 원 - 지역업체와 필수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 2,182억 원(이 중 1,04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경상남도 599억 원, 경기도 490억 원, 충남이 47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3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3,734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6b9b495d-0ce1-4383-91f6-bf08b038ae08	source15/231026/156073336_1.txt	인사혁신처, 공무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36	CC BY	8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근 발칸반도의 아름다운'그리스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손꼽았다.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기라서 바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주위에 모두 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흡사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뽑은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비리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즉, 공무원 개개인이 몇 푼씩 뇌물을 챙기고 태만하다는 이유로 한 국가가 이렇게나 휘청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만 했었지,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충격적이며 우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공직자는 공무원 선서에 입각해 신중하며 청렴결백하게 본인의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와 큰 아버지께서 군청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일하시고, 작은 사촌형님이 작년에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나도 공무원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이 무슨 직업인가? 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전에는 공무원이'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명명되는 직업은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9급 일반직 공무원까지 다양을 광범위하게 사회의 요익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매 순간 헌신하는 집단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군청에'사무실 한 쪽 벽에 공무원 선서가 커다랗게 걸려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보았지만, 현재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있다. 군인에게 군인 복무 규율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에 내무실 한 켠 벽에 군인 복무 규율을 액자로 걸어두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분명 아버지도, 큰 아버지도‘공무원 생활 도중에 뇌물에 넘어갈 위기가 있으셨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 시킨다는 것은 분명 있을 순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도 큰 아버지도 수 십 년간의 공직자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뇌물을 드리지 않으셨다. 길을 가다가 가게 주인이 커피 몇 잔을 권해도 아버지는 고맙지만 괜찮다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셨다. 중학교 때는 그 태도가 야박하게 보였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공무원 근무 규율을 이행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이론 중에서 전체사회가설을 확실하게 보여준 예였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오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나 직업이 별로 멋있다거나 훌륭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였다. 돈을 많이 벌거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히 사는 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물론 아직도 이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옆 나라 일본이 거품경제를 거치면서 지금은 경제 위기에 부딪힌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 두 사회가 공통점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패를 일삼는 것이 보편화 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가지가 썩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강대국이라도 공무원이 썩었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수도 없다. 공무원 선서의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무하며 공익을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 사세로 맡은 직무를 완수 하는 등의 내용 중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에 앞장 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을 못 뽑는데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선진적이며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한발에 더 나아간다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가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전체사회가설, 썩은 사과 가설, 구조 원인가설이다. 먼저 전 사회가설은 <NAME> 이 주장한 이론으로 전체 시민이 공무원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과 뇌물을 줌으로써 사회가 썩게 한다는 것이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공무원들이 모집단계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사회에 유입됨으로써 공무원 사회 전체가 썩게 된다는 이론이다.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공직자가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패와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앞선 네 가지 이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무원의 부패는 공무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을 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헌장에 따라서 올바르게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선는 제도적인 확충과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 시민들의 협조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선진국 대열에 들만큼 발전된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에 협조와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은 사실, 선진국 반열에 든다고는 볼 수 없다. 굳이 선진국을 논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성국과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확실하게 이뤄지지는 못이 있다고 보인다. 매년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뉴스나, 뇌물을 주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은 여전히 20,30년 전처럼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후진국적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공직자 선서에 대해 알고 있던 나같은 경우나, 어쩌다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 공무원 선서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는'내가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선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직자 선서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나라는 아니다. 다만 선진국적인 면모를 갖추고 잇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제도와 공직과 시민 이렇게 세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행복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 내색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공직자 생활을 이어오신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굳이 중요하다고 말로 가르치지 않고 항상 실천에서 솔선수범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무원 선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다.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잡아야지 어느 일이든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30년 전에 했던 공무원 선서의 자세 그대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근무중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한다. 온 국민이 이 선어에 대해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더욱더 정비되고 공무원 스스로 양심에 따라 공직을 임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처, 공무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2 ### 내용: 최근 발칸반도의 아름다운'그리스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손꼽았다.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 발달된 시기라서 바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주위에 모두 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흡사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뽑은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비리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즉, 공무원 개개인이 몇 푼씩 뇌물을 챙기고 태만하다는 이유로 한 국가가 이렇게나 휘청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만 했었지,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충격적이며 우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공직자는 공무원 선서에 입각해 신중하며 청렴결백하게 본인의 일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와 큰 아버지께서 군청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일하시고, 작은 사촌형님이 작년에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나도 공무원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이 무슨 직업인가? 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전에는 공무원이'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명명되는 직업은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9급 일반직 공무원까지 다양을 광범위하게 사회의 요익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매 순간 헌신하는 집단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군청에'사무실 한 쪽 벽에 공무원 선서가 커다랗게 걸려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보았지만, 현재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있다. 군인에게 군인 복무 규율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에 내무실 한 켠 벽에 군인 복무 규율을 액자로 걸어두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분명 아버지도, 큰 아버지도‘공무원 생활 도중에 뇌물에 넘어갈 위기가 있으셨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 시킨다는 것은 분명 있을 순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도 큰 아버지도 수 십 년간의 공직자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뇌물을 드리지 않으셨다. 길을 가다가 가게 주인이 커피 몇 잔을 권해도 아버지는 고맙지만 괜찮다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셨다. 중학교 때는 그 태도가 야박하게 보였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공무원 근무 규율을 이행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이론 중에서 전체사회가설을 확실하게 보여준 예였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오고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나 직업이 별로 멋있다거나 훌륭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였다. 돈을 많이 벌거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히 사는 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물론 아직도 이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옆 나라 일본이 거품경제를 거치면서 지금은 경제 위기에 부딪힌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 두 사회가 공통점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패를 일삼는 것이 보편화 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가지가 썩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강대국이라도 공무원이 썩었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수도 없다. 공무원 선서의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무하며 공익을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 사세로 맡은 직무를 완수 하는 등의 내용 중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에 앞장 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을 못 뽑는데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선진적이며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한발에 더 나아간다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가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전체사회가설, 썩은 사과 가설, 구조 원인가설이다. 먼저 전 사회가설은 <NAME> 이 주장한 이론으로 전체 시민이 공무원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과 뇌물을 줌으로써 사회가 썩게 한다는 것이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공무원들이 모집단계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사회에 유입됨으로써 공무원 사회 전체가 썩게 된다는 이론이다.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공직자가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패와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앞선 네 가지 이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무원의 부패는 공무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을 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헌장에 따라서 올바르게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선는 제도적인 확충과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 시민들의 협조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선진국 대열에 들만큼 발전된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에 협조와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은 사실, 선진국 반열에 든다고는 볼 수 없다. 굳이 선진국을 논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성국과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확실하게 이뤄지지는 못이 있다고 보인다. 매년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뉴스나, 뇌물을 주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은 여전히 20,30년 전처럼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후진국적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공직자 선서에 대해 알고 있던 나같은 경우나, 어쩌다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 공무원 선서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는'내가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선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직자 선서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나라는 아니다. 다만 선진국적인 면모를 갖추고 잇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제도와 공직과 시민 이렇게 세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행복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에는 “ 내색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공직자 생활을 이어오신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굳이 중요하다고 말로 가르치지 않고 항상 실천에서 솔선수범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무원 선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다.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잡아야지 어느 일이든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30년 전에 했던 공무원 선서의 자세 그대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근무중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한다. 온 국민이 이 선어에 대해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더욱더 정비되고 공무원 스스로 양심에 따라 공직을 임한다면 분명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9a98f12a-90b5-4f55-aabc-060bf96aead7	source15/231026/156457197_0.txt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30명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197&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구 성과와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는 위해'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7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 스타청년농업인에는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역량 높은 청년농업인 중 30인이 선정됐다. ○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의 보급과 이용 확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 등 협력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4 - H회 참여 유도 및 활동 확대와 기술 창업 기반 강화와 사업화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하나 같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없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은 <NAME> 대표(더루트컴퍼니, 경기 강릉)는"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초보 청년농업인이나 예비 귀농인들이 식량작물을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30명 위촉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구 성과와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는 위해'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7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 스타청년농업인에는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역량 높은 청년농업인 중 30인이 선정됐다. ○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의 보급과 이용 확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 등 협력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4 - H회 참여 유도 및 활동 확대와 기술 창업 기반 강화와 사업화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하나 같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없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은 <NAME> 대표(더루트컴퍼니, 경기 강릉)는"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초보 청년농업인이나 예비 귀농인들이 식량작물을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bde70328-b466-4102-b6aa-6a89c7f2ab3a	source15/231026/156396355_0.txt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55	CC BY	1,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튜버, 세포가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와 지원 실시 - □국세청은'20.6.18.(목)｢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를 설치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및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돕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이날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설치 제막식에서"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창업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성장을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는 본 ․ 지방청 ․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직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사이트에 ｢ 신종업종 세무안내 ｣ 메뉴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 ․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알리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Ⅰ.「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배경 □IT기술의 발전, 사회 ․ 경제적 환경 급변 등에 따라 1인 방송 창작자(유튜버 등)1), SNS 마켓(세포마켓)2)등 새로운 유형과 경제활동이 등장3)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NAME>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진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일명 세포마켓이라 지칭 3)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는'한국직업사전(5판,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이 등장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는 시장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8년)3.8조 원 →('23년)8조 원 증가(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19.5.)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셜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해 쇼핑경험:55.7%(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9.4.)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종사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관련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Gig Economicy Tax Center"코너를 마련으로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경제(Gig Economy):필요에 따라 사람을 빌려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공유적 경제방식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세정을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Ⅱ.「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주요 역할 □국세청은'20.6.18.(목)「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콘텐츠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과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본청에서는 최근에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에 필요한 지침 마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관련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체계·역할>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 영세납세자지원단 ｣ 을 통하여'창업자 멘토링'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실시을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 세금안심교실 ｣ 에 참여도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순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개설서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NAME>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 사례>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직업 중 하나의 형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함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순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1로로 1.1. ∼6.30. 까지 사업 실적 제2기 7.1. ∼12.31.7.1. ∼12.31. 사이 사업 실적 1.1. ∼12.31. 까지 매출 실적 (예시)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수입은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금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A씨가'20.1.1. 30.30에지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 50,000(환율 1 $ = 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대로 1천 1백만 원(부가세 포함)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예시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세 세액 차이> :60,000,000원×0 $ = 0원 :10,000,000원×10%= △1,000,000원 ☞ 환급세액:1백만 원인 :60,000,000원×0%= 0원 미등록 가산세(1)- 60만 원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0.5%):30만 원 ※ 부과세액 = 9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사업자에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근 6개월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규모 1,200만 원 이하 - 신고면제 기준 개정 논의 중(공정위)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켓에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에서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일부 제품을 제공받는 C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인적·물적시설이 갖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업체는 C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케팅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2018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예는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함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상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인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도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그 이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19.9.1.)하여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종업종의 동향을 분석으로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앱 개발자,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안내 □앞으로「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높은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적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 여러분이 정당하게 세금을 부담한 새로운 직업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본∙지방청 현판> 붙임:1. 국세청 누리집「신종업종 세무안내」화면 2. 신종업종 관련 자주 질문은 질문(FAQ)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청장이 격려사하는 사진>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사무실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들 국세청 홈페이지「신종업종 세무안내」화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신종업종 세무안내 신종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을 꼭 했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등록으로 하나요? 인적 시설(영상 촬영이나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미비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을 수 있습니다.(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부가세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영상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입니다. 어떤 세금신고를 먼저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면 됩니다. 2기 다음해 1.1 ~ 1.25. 인터넷을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을 통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으로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모든 업종코드는'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위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중개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19.9.1. 이후 신규(정정)사업자등록 시부터 시행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에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접 발급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발급신청 2)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현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신용카드 지정번호(010_0000_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는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호텔의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사업자 등록 때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대리인의 거래 위임장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을 경우 신고방법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제공으로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_1 ### 내용: 유튜버, 세포가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와 지원 실시 - □국세청은'20.6.18.(목)｢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를 설치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및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돕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이날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설치 제막식에서"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창업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성장을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 는 본 ․ 지방청 ․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직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사이트에 ｢ 신종업종 세무안내 ｣ 메뉴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 ․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알리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Ⅰ.「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배경 □IT기술의 발전, 사회 ․ 경제적 환경 급변 등에 따라 1인 방송 창작자(유튜버 등)1), SNS 마켓(세포마켓)2)등 새로운 유형과 경제활동이 등장3)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NAME>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진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일명 세포마켓이라 지칭 3)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는'한국직업사전(5판,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이 등장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는 시장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18년)3.8조 원 →('23년)8조 원 증가(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19.5.)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셜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해 쇼핑경험:55.7%(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9.4.)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종사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관련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Gig Economicy Tax Center"코너를 마련으로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경제(Gig Economy):필요에 따라 사람을 빌려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공유적 경제방식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세정을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Ⅱ.「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주요 역할 □국세청은'20.6.18.(목)「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콘텐츠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과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본청에서는 최근에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에 필요한 지침 마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관련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체계·역할>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 영세납세자지원단 ｣ 을 통하여'창업자 멘토링'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실시을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 세금안심교실 ｣ 에 참여도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순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개설서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NAME>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 사례>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유튜버는 1인 미디어 직업 중 하나의 형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함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순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1로로 1.1. ∼6.30. 까지 사업 실적 제2기 7.1. ∼12.31.7.1. ∼12.31. 사이 사업 실적 1.1. ∼12.31. 까지 매출 실적 (예시)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수입은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금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A씨가'20.1.1. 30.30에지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 50,000(환율 1 $ = 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대로 1천 1백만 원(부가세 포함)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예시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세 세액 차이> :60,000,000원×0 $ = 0원 :10,000,000원×10%= △1,000,000원 ☞ 환급세액:1백만 원인 :60,000,000원×0%= 0원 미등록 가산세(1)- 60만 원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0.5%):30만 원 ※ 부과세액 = 9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사업자에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근 6개월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규모 1,200만 원 이하 - 신고면제 기준 개정 논의 중(공정위)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켓에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에서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일부 제품을 제공받는 C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인적·물적시설이 갖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업체는 C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SNS마케팅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2018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예는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함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상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인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도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그 이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19.9.1.)하여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종업종의 동향을 분석으로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앱 개발자,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안내 □앞으로「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높은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 상담 및 홍보, 사전 신고안내 등을 적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 여러분이 정당하게 세금을 부담한 새로운 직업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본∙지방청 현판> 붙임:1. 국세청 누리집「신종업종 세무안내」화면 2. 신종업종 관련 자주 질문은 질문(FAQ)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청장이 격려사하는 사진>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사무실 제막식에서 국세청장 및 국장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들 국세청 홈페이지「신종업종 세무안내」화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신종업종 세무안내 신종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을 꼭 했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등록으로 하나요? 인적 시설(영상 촬영이나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미비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신청을 수 있습니다.(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부가세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영상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입니다. 어떤 세금신고를 먼저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면 됩니다. 2기 다음해 1.1 ~ 1.25. 인터넷을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을 통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으로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모든 업종코드는'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위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중개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19.9.1. 이후 신규(정정)사업자등록 시부터 시행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에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접 발급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 발급신청 2)①번(홈택스상담)→①번(현금영수증)→①번(한국어)→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현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신용카드 지정번호(010_0000_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는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호텔의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사업자 등록 때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대리인의 거래 위임장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를 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을 경우 신고방법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제공으로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8b75366b-5371-442b-9651-6a6d40acaf4e	source15/231026/156534580_0.txt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580&pageIndex=1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유기본가격 인상한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 음용유 기본가격 ℓ은 49원 인상(기본가격 기준 996원/ℓ)등 -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협상 범위 조정 등 개편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3일 진행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올해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오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낙농제도 개편 주요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이사회에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우유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이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① 원유(음용유, 가공유)가격 인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되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생산자가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도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원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 ~ 11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줄여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예외가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유가 과잉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분의 △30 ~ 70%범위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NAME>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판단하도록 개선으로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없도록 하였다. 150원/ℓ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단가를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 가능 ② 장려금 구조 조정: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개선 우유 생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항목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향상을 유도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등에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위주를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 ~ 3.5원 감소나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산차:송아지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생산이 절감* *유우군 검정사업:착우유 젖소 개체별로 유량 및 유성분(유단백·유지방 등)을 검사한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 ③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또한, 그 외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회장, 이사, 감사 선출에 투명성을 높인다. 의결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확정을 예정이다. ④ 원유기본가격 인상 관련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농협과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금액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값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 원유기본가격:('22.10.16 ~ 12.31)999원/ℓ,('23.1.1 이후)996원/ℓ [낙농제도 개혁 관련 향후 추진계획] 이번 이사회 합의로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양측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지속을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느는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공정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높이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이번 총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정부는 향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그 사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농가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만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용도별 원유가격 결정방식 (음용유용 결정은 음용유 사용량 변화를 전년(1년)과 비교하여 1.7 변동폭을 기준으로"부족","적정","과잉"구분 음용유 생산량은 진흥회'농림업무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음용유 물량 총량으로 적용 (가격조정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변동폭*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가격 조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협상 개시 생산비 변동폭은 누적치를 적용 (협상범위 제한)전체 생산비 증감액 중 사료비 지출이 60%를 초과할 경우의 협상구간을 적용하고, 60%이하일 경우는 마이너스 범위 적용. 단, 마이너스 협상 범위는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이 10 이상 감소 시 적용 (가공유용 협상은 원유수요자가 적용받는 가공유 가격과<NAME>쟁가격 차액을 비교하여 150원/ℓ을 적용으로"양호","악화"판단 ※ 경영비 변동폭은 누적치를 적용 ㅇ 별도의 협상 발동기준:가공유용 가격조정은 음용유용 가격조정 협상과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유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_1 ### 내용: 원유기본가격 인상한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 음용유 기본가격 ℓ은 49원 인상(기본가격 기준 996원/ℓ)등 -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협상 범위 조정 등 개편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3일 진행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올해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되어 오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낙농제도 개편 주요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이사회에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우유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이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① 원유(음용유, 가공유)가격 인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되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생산자가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도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원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 ~ 11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줄여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예외가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원유가 과잉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분의 △30 ~ 70%범위에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NAME>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판단하도록 개선으로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없도록 하였다. 150원/ℓ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단가를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 가능 ② 장려금 구조 조정: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개선 우유 생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항목 이외에 산차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향상을 유도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등에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위주를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은 리터당 3 ~ 3.5원 감소나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산차:송아지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생산이 절감* *유우군 검정사업:착우유 젖소 개체별로 유량 및 유성분(유단백·유지방 등)을 검사한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 ③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또한, 그 외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회장, 이사, 감사 선출에 투명성을 높인다. 의결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확정을 예정이다. ④ 원유기본가격 인상 관련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다만, 농협과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금액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 값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 원유기본가격:('22.10.16 ~ 12.31)999원/ℓ,('23.1.1 이후)996원/ℓ [낙농제도 개혁 관련 향후 추진계획] 이번 이사회 합의로 농식품부와 생산자 및 유업계 양측은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지속을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느는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용도별 물량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만장일치제인 총회의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총회의 구성원 확대와 공정에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높이는 등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이번 총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제도 개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정부는 향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그 사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농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농가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만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용도별 원유가격 결정방식 (음용유용 결정은 음용유 사용량 변화를 전년(1년)과 비교하여 1.7 변동폭을 기준으로"부족","적정","과잉"구분 음용유 생산량은 진흥회'농림업무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음용유 물량 총량으로 적용 (가격조정 협상 발동기준)생산비 변동폭*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가격 조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협상 개시 생산비 변동폭은 누적치를 적용 (협상범위 제한)전체 생산비 증감액 중 사료비 지출이 60%를 초과할 경우의 협상구간을 적용하고, 60%이하일 경우는 마이너스 범위 적용. 단, 마이너스 협상 범위는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이 10 이상 감소 시 적용 (가공유용 협상은 원유수요자가 적용받는 가공유 가격과<NAME>쟁가격 차액을 비교하여 150원/ℓ을 적용으로"양호","악화"판단 ※ 경영비 변동폭은 누적치를 적용 ㅇ 별도의 협상 발동기준:가공유용 가격조정은 음용유용 가격조정 협상과 병행
a821e40c-1f8b-4833-9a4f-0d38b71bc4b7	source15/231026/156460035_0.txt	잦은 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강화로 피해 줄여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35&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잦은 비, 농작물 ‧ 시설물 관리 강화로 피해 줄인다 - 기상정보 수시 확인 … 물길 점검 ‧ 병해충 예방 등 준비 철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주말(7.3.4.)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으로 예보됨에 따라 잦은 비로 인한 농업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기상청은 3일 오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퍼는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비는 매우 강하게 내리고 4일 낮부터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 기상청 발표 7.3.4. 지역별 예상 강수량> □ 중부지방,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북한에 50 ~ 100mm(많은 곳 150mm 이상) - 그 밖에서 지역:30 ~ 80mm □ 장마철에는 기습적인 날씨 변화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비닐하우스·시설물 파손이 가능이 높다. <주요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 벼 = 농경지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배수로)을 막고 논에 잡초와 퇴적물을 없애고 시설을 정비한다. 이른 모내기로 새끼치기(분얼)가 시작된 벼는 강풍에 쓰러지지 말도록 논물을 말려 뿌리에 생육을 촉진한다. ○ 많은 비로 논의 농작물이 일부·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잦다면 질소비료의 양을%로 줄이고, 칼륨질 비료는%정도 더 주면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밭작물 = 배수로를 사전에 설치해 습해(토양에 습기가 많아 생기는 피해)를 예방한다. 장마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을 예방하는 약제를 뿌려주고 잦은 비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줄지주를 만든다. □ 과수원 = 과수원 밑에 목초를 가꾸거나 잡초를 자라게 하는 초생재배를 하는 과수원은 비 오기 전날 풀을 베어 물빠짐을 좋게 한다. 호밀(목초의 일종)을 심은 배과원 헤어리베치·클로버를 재배는 포도과원 ○ 경사지 또는 새로<NAME> 과수원은 지푸라기 또는 비닐 등을 덮어 빗물에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 강한 비기에 찢어질 우려가 있는 나뭇가지는 묶어주고 부러진 가지는 받침대를 댄다. □ 축사 =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에 빗물이지 않도록 축사 주변의 물길(배수로)을 정비한다. 축사 내부 전기 시설을 점검해 전기류 침수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가축 분뇨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 시설하우스 = 잦은 비로 인해 지붕에 잠기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를 확보한다. 시설로 교체할 예정인 시설하우스는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뜯어진 비닐은 신속히 보수하고, 환기창 및 여닫이를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기상정보 실시간 확인과 작물별 사전관리 대책에 따라 예방점검을 당부드리며, 비가 그친 뒤에는 사후관리를 하여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잦은 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강화로 피해 줄여야_1 ### 내용: 잦은 비, 농작물 ‧ 시설물 관리 강화로 피해 줄인다 - 기상정보 수시 확인 … 물길 점검 ‧ 병해충 예방 등 준비 철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주말(7.3.4.)에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으로 예보됨에 따라 잦은 비로 인한 농업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기상청은 3일 오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퍼는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비는 매우 강하게 내리고 4일 낮부터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 기상청 발표 7.3.4. 지역별 예상 강수량> □ 중부지방,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북한에 50 ~ 100mm(많은 곳 150mm 이상) - 그 밖에서 지역:30 ~ 80mm □ 장마철에는 기습적인 날씨 변화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비닐하우스·시설물 파손이 가능이 높다. <주요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 □ 벼 = 농경지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배수로)을 막고 논에 잡초와 퇴적물을 없애고 시설을 정비한다. 이른 모내기로 새끼치기(분얼)가 시작된 벼는 강풍에 쓰러지지 말도록 논물을 말려 뿌리에 생육을 촉진한다. ○ 많은 비로 논의 농작물이 일부·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잦다면 질소비료의 양을%로 줄이고, 칼륨질 비료는%정도 더 주면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밭작물 = 배수로를 사전에 설치해 습해(토양에 습기가 많아 생기는 피해)를 예방한다. 장마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을 예방하는 약제를 뿌려주고 잦은 비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줄지주를 만든다. □ 과수원 = 과수원 밑에 목초를 가꾸거나 잡초를 자라게 하는 초생재배를 하는 과수원은 비 오기 전날 풀을 베어 물빠짐을 좋게 한다. 호밀(목초의 일종)을 심은 배과원 헤어리베치·클로버를 재배는 포도과원 ○ 경사지 또는 새로<NAME> 과수원은 지푸라기 또는 비닐 등을 덮어 빗물에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 강한 비기에 찢어질 우려가 있는 나뭇가지는 묶어주고 부러진 가지는 받침대를 댄다. □ 축사 =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에 빗물이지 않도록 축사 주변의 물길(배수로)을 정비한다. 축사 내부 전기 시설을 점검해 전기류 침수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가축 분뇨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 시설하우스 = 잦은 비로 인해 지붕에 잠기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를 확보한다. 시설로 교체할 예정인 시설하우스는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뜯어진 비닐은 신속히 보수하고, 환기창 및 여닫이를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기상정보 실시간 확인과 작물별 사전관리 대책에 따라 예방점검을 당부드리며, 비가 그친 뒤에는 사후관리를 하여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1337501-35fd-4997-b97b-83b9252a67b3	source15/231026/156264961_0.txt	실시간·양방향 화상수업으로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961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그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참여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제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 사이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 ‧ 산 ‧ 어촌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한계가 많았다. □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는 화상수업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여 기존의 일방향<NAME>상 강의보다 학습효과가 높고 시·공간적인 제한이 완화된다. 따라서 농 ‧ 산 ‧ 어촌 등 중소도시에서도 보다 쉽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길이 있게 되어 참여 학생 수 또는 교사 수급으로 수업 개설이 어려웠던 소인수·심화과목 수강 기회가 증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운영개요 및 사례 운영개요: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경기와 경남)에서 운영('18.1.22. ∼2.23.) • 전남: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교통 여건 및 인근학교 부재 등으로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지역 학생의 교과 선택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한 명의 학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예시:화학Ⅱ 실제 수강생 2명) - 경남 ; 창원 중앙고(창원)와 충렬여고(통영)학생을 대상으로 소인수·심화과목인'심화영어'및'과학사 ‧ 과학철학'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공간제약을 넘어 과목선택권 확대 □ 또한, 단위학교에서 개설·운영되지 않은 과목을 사이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고 이수결과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온닷 포털 구성/기능 교육포탈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파악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은 화면 및 파일 전송에서 그룹토론(즉석분반), 판서, 퀴즈 등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였다. 또한 학습 참여도를 교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화면에 색깔로 수업참여도를 표시하는 아이콘을 담아 상대적으로 수업 참석이 저조한 학생을 독려하고 참여를<NAME>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참여도는 발언시간이 더 긴 순서로 학생화면 상단에 초록과 노랑, 빨강으로 표시 과정개설은 공동교육과정과 별도로 학생 과목수요와 교사매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허용한 과정을 대상으로 개설이 가능한데,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개설에'교실온닷'포털에서 수업담당교사의 과목 개설신청과 교육청에서 파견는 학교 내 담당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8년 시범운영은 방과 후나 주말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운영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도 수업이 방과 후나 휴일에 운영됨에 따라서 학업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을 통해 학업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하으면서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참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사 및 현장전문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운영 지원단을 구성·위촉하고 곧 출범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지원단 위촉식 -'18.4.18.(수)13:30 중구 더 플라자 메이플홀 시범운영 지원단은 중앙 - 시·도간 협력사항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모형개발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한다. □ <NAME> 김상곤 교육과정정책관은"공교육 영역에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교실온닷'의 도입으로 우리 청소년이 지역여건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에서 수업을 듣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그룹활동, 과제수행 등 새로운 학습방식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학생 기자재 대여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수강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웹캠, 헤드셋, 디지타이저(펜마우스)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시간·양방향 화상수업으로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_1 ### 내용: □ 그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참여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제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 사이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 ‧ 산 ‧ 어촌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한계가 많았다. □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는 화상수업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여 기존의 일방향<NAME>상 강의보다 학습효과가 높고 시·공간적인 제한이 완화된다. 따라서 농 ‧ 산 ‧ 어촌 등 중소도시에서도 보다 쉽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길이 있게 되어 참여 학생 수 또는 교사 수급으로 수업 개설이 어려웠던 소인수·심화과목 수강 기회가 증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운영개요 및 사례 운영개요: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경기와 경남)에서 운영('18.1.22. ∼2.23.) • 전남: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교통 여건 및 인근학교 부재 등으로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는 지역 학생의 교과 선택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한 명의 학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예시:화학Ⅱ 실제 수강생 2명) - 경남 ; 창원 중앙고(창원)와 충렬여고(통영)학생을 대상으로 소인수·심화과목인'심화영어'및'과학사 ‧ 과학철학'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공간제약을 넘어 과목선택권 확대 □ 또한, 단위학교에서 개설·운영되지 않은 과목을 사이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고 이수결과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온닷 포털 구성/기능 교육포탈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파악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은 화면 및 파일 전송에서 그룹토론(즉석분반), 판서, 퀴즈 등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였다. 또한 학습 참여도를 교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화면에 색깔로 수업참여도를 표시하는 아이콘을 담아 상대적으로 수업 참석이 저조한 학생을 독려하고 참여를<NAME>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참여도는 발언시간이 더 긴 순서로 학생화면 상단에 초록과 노랑, 빨강으로 표시 과정개설은 공동교육과정과 별도로 학생 과목수요와 교사매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허용한 과정을 대상으로 개설이 가능한데,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개설에'교실온닷'포털에서 수업담당교사의 과목 개설신청과 교육청에서 파견는 학교 내 담당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8년 시범운영은 방과 후나 주말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운영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도 수업이 방과 후나 휴일에 운영됨에 따라서 학업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을 통해 학업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하으면서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참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사 및 현장전문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운영 지원단을 구성·위촉하고 곧 출범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지원단 위촉식 -'18.4.18.(수)13:30 중구 더 플라자 메이플홀 시범운영 지원단은 중앙 - 시·도간 협력사항과 함께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모형개발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한다. □ <NAME> 김상곤 교육과정정책관은"공교육 영역에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교실온닷'의 도입으로 우리 청소년이 지역여건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에서 수업을 듣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그룹활동, 과제수행 등 새로운 학습방식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학생 기자재 대여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수강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웹캠, 헤드셋, 디지타이저(펜마우스)대여
5427e12f-b3ce-49bc-ad4f-801956f9be08	source15/231026/156152740_0.txt	(국가인재원) 세계 인재개발(HRD) 전문가, 정부혁신 촉진할 교육기관 새 역할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740	CC BY	1,0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인재개발(HRD)전문가, 정부혁신 위한이 교육기관 새 역할 제시 - 국가인재원·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NAME> , 아래 국가인재원)과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NAME> )는 2일 경기 과천시 국가인재원 보람관 대강당에서『2016 글로벌 공적 인적자원개발(HRD)컨퍼런스(2016 Korea Public HRD Conference)』를 연다. ※ HRD:Public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행사는 2013년부터 각국의 HRD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행사로 개최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의 공무원 HRD 경험과 우수사례, 최신 흐름을<NAME>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상호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계 HRD분야 저명인사, 학자,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300여 명의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담당자,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 중앙아시아공공행정지역허브(ACSH)등의 HRD 기관장이 참여하는 총 51개국 140여 명이 참가에서 HRD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사례를<NAME>는 교류, 협력의 장인 될 전망이다. European Institute of National Administration:1981년 네덜란드 Maastricht에 설립된 유럽연합(EU)교육훈련연구기관 Regional Hub on Civil Service in Astana:2013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설립된 국제적 다자협력 기구(32개 국가 5개 국제기구 참여) 더불은 국가인재원의 대표적 외국공무원 프로그램인'HR리더스포럼'(중·선진국 공무원 상대로 8.29 ~ 9.2)과'글로벌 공공 HRD과정'(개도국 공무원 대상, 8.25 ~ 9.9)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각 나라 실정에 맞는 폭넓고 균형잡힌 HRD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미국 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의 <NAME> 과장, <NAME> 이화여대 부총장과 <NAME> 수원대 교수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한국, 중국, 프랑스, 영국의 교육훈련기관 사례발표를 통해 각 국의 공무원 역량과 경험을<NAME>며, □ <NAME>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과 <NAME> 서울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세션별 진행사항 붙임 참고 □ <NAME> 인사혁신처장은 축사를 통해"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며,"어느 때보다 이를 실행할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한국의 경제 발전에는 인적자원, 특히 잘 훈련된 공무원이 많게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컨퍼런스를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이끌 효과적인 HRD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한 공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 HRD분야의 대표적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협력적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 사례와 전략을 세계 각국과 공유함으로써, 공공행정 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컨퍼런스 주요 세션 및 발표내용 <오전 기조강연, 세션1> 교수는'글로벌 시대, 공공 HRD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및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전략 등 공공 HRD의 보편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각국의 문화, 사고체계, 공무원제도 등 특수성을 감안을 H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우 계급제에 입각을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번째 기조연사인 <NAME> ( <NAME>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소장은 EIPA가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서 도출된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EU 회원국들의 정부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국가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이화여대 교수와 <NAME> 중앙과 교수는 고령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 관리 등 사회변화에 대비한 인재개발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문제해결·현장 중심·실용성 위주의 교육 등 최근 등장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상시학습(M - Learning)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였다. - <NAME> 미국 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FEI)원장은 단편적인 지식기술을 습득하는'교육훈련(training)'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재개발(talent development)'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인재개발프로그램(Talent Development Program)'의 주요특징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학습기법을 소개하였다. > 오후 세션 2, 세션 3> 첫 세션은"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란 제목으로 국가인재원 <NAME> 교수와 중국·프랑스·러시아 인적자원개발 담당자가 각국의 경험을 발표한다. - 한국의 <NAME> 국가인재원 교수는 국가인재원의 역사,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국가인재원의 변화노력을 소개한다. - 중국의 <NAME> 중국국가행정학원(CAG)교수는 문제해결 능력 교육, 사례연구, 소그룹 토의 및 CAG의 교육 특징을 소개한다. 중국국가행정학원(Chinese Academy of Governance)- 1994년 9월에 설립된 중국 정부 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견·고위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 프랑스의 <NAME> (Nicolas <NAME>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교수는 21세기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행정의 경쟁력, 리더십, 창의력, 오픈 마인드, 전략적 리더십 등을 특징으로 삼는 새로운 공직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2차 대전 종전 후 국가재건을 위한 <NAME> 에 의해'45.10월에 설립된 프랑스 엘리트 관료 양성 과정 - <NAME>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팀장은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최적의 장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0.9월 모스크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고위관료 양성교육기관 2째 세션에서는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이 공공 HRD 지식공유 파트너십 구축과 공공 HRD 기관장 국제회의 개최, 강사 자원 활용을 위한 전문가 풀 구축, 교육방법 및 운영시스템 표준마련 등 교육기관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016 국제 공공 HRD 컨퍼런스 행사 계획 각국의 공공HRD 경험과 사례를<NAME>고, 글로벌 HRD를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을 장 마련 메 인 주 제 최고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창조와 융합 HRD 공공서비스에 새로운 성찰과 전망:공무원의 책임과 윤리, 책임성 글로벌시대, 공공HRD역할과 공공HRD가 나아갈 미래방향 '95∼'12년까지 국내행사,'13년부터 국제행사로 확대 행 사 관:『2016 Global Public HRD Conference』 주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일시 ․ 장소:9.2(금)09:00 ~ 17:40, 서울로 1층 컨벤션에서 참 석:국내·외 HRD 관련 저명인사, 학자, 공무원 등 300여명 주 제 콘테 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위상 강화 ㅇ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등 ㅇ(제1세션)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정부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ㅇ(제2세션)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ㅇ(제3세션)각국 공무원교육기관 간 국제협력 강화 ㅇ 총평 및 폐회식 □ 세부 프로그램 내용 09:00 - 09:40(40')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09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NAME> 중앙아공공행정지역허브(ACSH)글로벌이장 10:00 - 10:20(20') 10:20 - 10:40(20') <NAME>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원장 10:40 - 11:00(20') 휴식 및 오리엔시간*주요인사 사진 촬영 11:00 - 12:30(90')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는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NAME> 이화여대교수· <NAME> 수원대 교수 <NAME> 미국 인사관리처(OPM/FEI)담당관 <NAME> 일본 인사청(NPA)교육 담당관 <NAME> b <NAME> 말레이시아연수원(INTAN)원장 12:30 - 13:40(70') 13:40 - 15:30(110') 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국제와 사례 공유 <NAME> Ye중국국가행정학원(CAG)원장 Nicolas <NAME> (ENA)부교수 <NAME> 러시아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과장 Azamat <NAME> 카자흐스탄 국립행정아카데미(APA)팀장 Bontle <NAME> 공공행정부(DPSA)국장 15:30 ~ 15:50(20') 15:50 ~ 17:20(90') 각국 공무원교육기관 및 국제협력 방안 <NAME>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 <NAME> 카자흐스탄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 전 싱가포르 <NAME> 공공행정대학 부학장 <NAME> Ranade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인사위(FAHR)인사권 전문관 <NAME> Aivazian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과장 17:20 ~ 17:40(20') 총평 - 컨퍼런스 발전방안 논의 등 <NAME> EIPA 원장, Weng Tat Hui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과 <NAME> 순천대 교수, <NAME> 경희대 교수 (European Proute of Service Administration) 원장(Director General) (Dr. <NAME> ) ㅇ 유럽공공행정연수원 원장(2007.11. ~ 현재) ㅇ 말레이시아 내무부 행정혁신 담당 부서장(2004. ~ 2007.) ㅇ 독일국가공공행정 부서장(1989. ~ 2004.) (Regional Hub for Civil Service - Astana) 집행위원장(Chairman of Steering Commission) 58년생(58세), 캄보디아 (Mr. <NAME> ) ㅇ공공행정지역허브 집행위원장(2014.9 ~ 현재) ㅇ공공행정처 장관(2011.7) 우즈베키스탄 나자르바이에프 공공정책대학원 (Nazarbayev University - Kazakhstan) 공공정책대학원 학장(Dean and GSPA) 56년생(60세), 우크라이나 (Pro. <NAME> ) ㅇ카자흐스탄 <NAME> 공공정책대학원학장(2015 ~ 현재) ㅇ싱가포르 <NAME> 공공행정대학 부학장(2008 - 2014) 미인사관리처 부설 미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 (Office of Personnel Education/Federal Executive Institute) FEI 디렉터(Director) 세션 1 논문 발표 (Mr. Fletcher <NAME> ) ㅇ인디애나주립대 교육학사, 아메리칸대학 교육학 박사 ㅇU. S. Department of Energy 근무 캄보디아 인사부·왕립행정학교 (Royal Society of Administration, Ministry of Civil Service) 아프가 왕립행정학교 부원장(Vice President) 72년생(44세), 캄보디아 참관(글로벌 공공HRD과정 단장) (Mr. <NAME> ) ㅇ국토건설부 국제협력·행정담당 부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세계 인재개발(HRD) 전문가, 정부혁신 촉진할 교육기관 새 역할 논의_1 ### 내용: 세계 인재개발(HRD)전문가, 정부혁신 위한이 교육기관 새 역할 제시 - 국가인재원·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NAME> , 아래 국가인재원)과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NAME> )는 2일 경기 과천시 국가인재원 보람관 대강당에서『2016 글로벌 공적 인적자원개발(HRD)컨퍼런스(2016 Korea Public HRD Conference)』를 연다. ※ HRD:Public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행사는 2013년부터 각국의 HRD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행사로 개최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의 공무원 HRD 경험과 우수사례, 최신 흐름을<NAME>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상호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계 HRD분야 저명인사, 학자,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300여 명의도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담당자,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 중앙아시아공공행정지역허브(ACSH)등의 HRD 기관장이 참여하는 총 51개국 140여 명이 참가에서 HRD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사례를<NAME>는 교류, 협력의 장인 될 전망이다. European Institute of National Administration:1981년 네덜란드 Maastricht에 설립된 유럽연합(EU)교육훈련연구기관 Regional Hub on Civil Service in Astana:2013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설립된 국제적 다자협력 기구(32개 국가 5개 국제기구 참여) 더불은 국가인재원의 대표적 외국공무원 프로그램인'HR리더스포럼'(중·선진국 공무원 상대로 8.29 ~ 9.2)과'글로벌 공공 HRD과정'(개도국 공무원 대상, 8.25 ~ 9.9)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각 나라 실정에 맞는 폭넓고 균형잡힌 HRD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미국 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의 <NAME> 과장, <NAME> 이화여대 부총장과 <NAME> 수원대 교수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한국, 중국, 프랑스, 영국의 교육훈련기관 사례발표를 통해 각 국의 공무원 역량과 경험을<NAME>며, □ <NAME>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과 <NAME> 서울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세션별 진행사항 붙임 참고 □ <NAME> 인사혁신처장은 축사를 통해"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며,"어느 때보다 이를 실행할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한국의 경제 발전에는 인적자원, 특히 잘 훈련된 공무원이 많게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컨퍼런스를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이끌 효과적인 HRD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한 공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 HRD분야의 대표적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협력적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 사례와 전략을 세계 각국과 공유함으로써, 공공행정 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컨퍼런스 주요 세션 및 발표내용 <오전 기조강연, 세션1> 교수는'글로벌 시대, 공공 HRD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및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전략 등 공공 HRD의 보편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각국의 문화, 사고체계, 공무원제도 등 특수성을 감안을 H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우 계급제에 입각을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번째 기조연사인 <NAME> ( <NAME>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소장은 EIPA가 교육·세미나 등을 통해서 도출된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EU 회원국들의 정부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국가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이화여대 교수와 <NAME> 중앙과 교수는 고령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 관리 등 사회변화에 대비한 인재개발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문제해결·현장 중심·실용성 위주의 교육 등 최근 등장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상시학습(M - Learning)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였다. - <NAME> 미국 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FEI)원장은 단편적인 지식기술을 습득하는'교육훈련(training)'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재개발(talent development)'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인재개발프로그램(Talent Development Program)'의 주요특징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학습기법을 소개하였다. > 오후 세션 2, 세션 3> 첫 세션은"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란 제목으로 국가인재원 <NAME> 교수와 중국·프랑스·러시아 인적자원개발 담당자가 각국의 경험을 발표한다. - 한국의 <NAME> 국가인재원 교수는 국가인재원의 역사,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국가인재원의 변화노력을 소개한다. - 중국의 <NAME> 중국국가행정학원(CAG)교수는 문제해결 능력 교육, 사례연구, 소그룹 토의 및 CAG의 교육 특징을 소개한다. 중국국가행정학원(Chinese Academy of Governance)- 1994년 9월에 설립된 중국 정부 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견·고위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 프랑스의 <NAME> (Nicolas <NAME>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교수는 21세기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행정의 경쟁력, 리더십, 창의력, 오픈 마인드, 전략적 리더십 등을 특징으로 삼는 새로운 공직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2차 대전 종전 후 국가재건을 위한 <NAME> 에 의해'45.10월에 설립된 프랑스 엘리트 관료 양성 과정 - <NAME>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팀장은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최적의 장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0.9월 모스크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고위관료 양성교육기관 2째 세션에서는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이 공공 HRD 지식공유 파트너십 구축과 공공 HRD 기관장 국제회의 개최, 강사 자원 활용을 위한 전문가 풀 구축, 교육방법 및 운영시스템 표준마련 등 교육기관 상호 국제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016 국제 공공 HRD 컨퍼런스 행사 계획 각국의 공공HRD 경험과 사례를<NAME>고, 글로벌 HRD를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을 장 마련 메 인 주 제 최고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창조와 융합 HRD 공공서비스에 새로운 성찰과 전망:공무원의 책임과 윤리, 책임성 글로벌시대, 공공HRD역할과 공공HRD가 나아갈 미래방향 '95∼'12년까지 국내행사,'13년부터 국제행사로 확대 행 사 관:『2016 Global Public HRD Conference』 주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일시 ․ 장소:9.2(금)09:00 ~ 17:40, 서울로 1층 컨벤션에서 참 석:국내·외 HRD 관련 저명인사, 학자, 공무원 등 300여명 주 제 콘테 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위상 강화 ㅇ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등 ㅇ(제1세션)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정부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ㅇ(제2세션)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ㅇ(제3세션)각국 공무원교육기관 간 국제협력 강화 ㅇ 총평 및 폐회식 □ 세부 프로그램 내용 09:00 - 09:40(40')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09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NAME> 중앙아공공행정지역허브(ACSH)글로벌이장 10:00 - 10:20(20') 10:20 - 10:40(20') <NAME> 유럽공공행정연수원(EIPA)원장 10:40 - 11:00(20') 휴식 및 오리엔시간*주요인사 사진 촬영 11:00 - 12:30(90')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는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NAME> 이화여대교수· <NAME> 수원대 교수 <NAME> 미국 인사관리처(OPM/FEI)담당관 <NAME> 일본 인사청(NPA)교육 담당관 <NAME> b <NAME> 말레이시아연수원(INTAN)원장 12:30 - 13:40(70') 13:40 - 15:30(110') 각국 공무원교육기관의 국제와 사례 공유 <NAME> Ye중국국가행정학원(CAG)원장 Nicolas <NAME> (ENA)부교수 <NAME> 러시아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과장 Azamat <NAME> 카자흐스탄 국립행정아카데미(APA)팀장 Bontle <NAME> 공공행정부(DPSA)국장 15:30 ~ 15:50(20') 15:50 ~ 17:20(90') 각국 공무원교육기관 및 국제협력 방안 <NAME> 국가인재원 글로벌교육부장 <NAME> 카자흐스탄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 전 싱가포르 <NAME> 공공행정대학 부학장 <NAME> Ranade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인사위(FAHR)인사권 전문관 <NAME> Aivazian 러시아 연방공공행정학원(RANEPA)과장 17:20 ~ 17:40(20') 총평 - 컨퍼런스 발전방안 논의 등 <NAME> EIPA 원장, Weng Tat Hui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과 <NAME> 순천대 교수, <NAME> 경희대 교수 (European Proute of Service Administration) 원장(Director General) (Dr. <NAME> ) ㅇ 유럽공공행정연수원 원장(2007.11. ~ 현재) ㅇ 말레이시아 내무부 행정혁신 담당 부서장(2004. ~ 2007.) ㅇ 독일국가공공행정 부서장(1989. ~ 2004.) (Regional Hub for Civil Service - Astana) 집행위원장(Chairman of Steering Commission) 58년생(58세), 캄보디아 (Mr. <NAME> ) ㅇ공공행정지역허브 집행위원장(2014.9 ~ 현재) ㅇ공공행정처 장관(2011.7) 우즈베키스탄 나자르바이에프 공공정책대학원 (Nazarbayev University - Kazakhstan) 공공정책대학원 학장(Dean and GSPA) 56년생(60세), 우크라이나 (Pro. <NAME> ) ㅇ카자흐스탄 <NAME> 공공정책대학원학장(2015 ~ 현재) ㅇ싱가포르 <NAME> 공공행정대학 부학장(2008 - 2014) 미인사관리처 부설 미연방고위공무원연수원 (Office of Personnel Education/Federal Executive Institute) FEI 디렉터(Director) 세션 1 논문 발표 (Mr. Fletcher <NAME> ) ㅇ인디애나주립대 교육학사, 아메리칸대학 교육학 박사 ㅇU. S. Department of Energy 근무 캄보디아 인사부·왕립행정학교 (Royal Society of Administration, Ministry of Civil Service) 아프가 왕립행정학교 부원장(Vice President) 72년생(44세), 캄보디아 참관(글로벌 공공HRD과정 단장) (Mr. <NAME> ) ㅇ국토건설부 국제협력·행정담당 부국장
c9983044-d744-43c3-a8b1-768660627363	source15/231026/156372163_0.txt	'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63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 종로경찰서에 수류를 투척하다!' - <NAME>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수류를을하여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인 <NAME>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이(사) <NAME> 의사기념사업회(회장<NAME>)주관으로 22일(수)오전 15시,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 이날 기념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유족, 독립운동 관련 인사 및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업회장 이·취임식, 김상옥 의사 추모 영상 상영, 기념사,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식 순 ◈ 인사말 10대 회장( <NAME> )→ 11대 회장( <NAME> ) <NAME> 의사 소개 <내레이션 기념사 서울북부보훈지청장 <NAME> 의사 주요 행적 <NAME> 의사(1890.1.5.1.22.)는 평양에서 태어나 20세에 동흥야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으며, 3ㆍ1독립운동이 벌어지자 <NAME>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을 만들고 기관지 혁신공보를 발간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일본 군정서원 <NAME> 과 만나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통한 항일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계획하였다. 의사는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 1920년 10월에 상하이로 망명하여 <NAME>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조국 독립을 위해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같은 무기를 휴대하고 <NAME> , <NAME>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새벽에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수십 명을 부상시켰으며, 1월 22일 일본 경찰과 접전 끝에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상옥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독립운동 탄압의 상징, 종로경찰서에 수류를 투척하다!' - <NAME>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수류를을하여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인 <NAME> 의사 항일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이(사) <NAME> 의사기념사업회(회장<NAME>)주관으로 22일(수)오전 15시,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 이날 기념식은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유족, 독립운동 관련 인사 및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업회장 이·취임식, 김상옥 의사 추모 영상 상영, 기념사,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식 순 ◈ 인사말 10대 회장( <NAME> )→ 11대 회장( <NAME> ) <NAME> 의사 소개 <내레이션 기념사 서울북부보훈지청장 <NAME> 의사 주요 행적 <NAME> 의사(1890.1.5.1.22.)는 평양에서 태어나 20세에 동흥야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계몽ㆍ민족교육에 헌신하였으며, 3ㆍ1독립운동이 벌어지자 <NAME> , <NAME> , <NAME> ( <NAME>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조직인 혁신단을 만들고 기관지 혁신공보를 발간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20년 봄에는 만주에서 일본 군정서원 <NAME> 과 만나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의열투쟁을 통한 항일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계획하였다. 의사는 일제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 1920년 10월에 상하이로 망명하여 <NAME>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조국 독립을 위해 의열투쟁 의지를 키웠다. 1922년 겨울, 의열단원으로 폭탄ㆍ권총ㆍ실탄 같은 무기를 휴대하고 <NAME> , <NAME>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하여 거사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듬해인 1923년 1월 12일 새벽에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수십 명을 부상시켰으며, 1월 22일 일본 경찰과 접전 끝에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2a15a1bc-e92f-4f42-a4d8-7fb86cbe484b	source15/231026/156431980_0.txt	중기부, 지능형공장 보급 2만개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80&pageIndex=3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2만개 돌파 □'20년 스마트공장 7,139개 보급, 당초 목표치(5,600개)초과 달성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저변 크게 확대(누적기준 목표치 17,800개/실적 19,799개) ㅇ 고도화율 25.5 ％,'19년(17.9%)보다 증가(누적기준 22.1%증가 □ 대기업과 협력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과확산 ㅇ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해 진단키트, 마스크 대량 제조 지원 등 케이(K)방역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제시 진단키트((주)솔젠트)생산 73 ↑, 마스크((주)화진산업)생산량 50%↑ □ 방역물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개):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소독제 2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월 15일(금)'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계획으로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을 지난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했다고 밝히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20년도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스마트 제조 보급 크게 확대 (스마트화 저변확대)스마트공장의 효과 확산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으로 목표치(5,600개)를 초과한 7,1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다. '20년까지 누적기준으로도 목표치(17,800개)를 상회한 1만9,799개를 구축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목표도:(~'19, 실적)12,660→('20, 목표가 19,799 →('21, 목표)23,800→('22, 목표)30,000 스마트공장 보급(연도별, 개):('18, 실적)2,900/('19, 실적)4,757→('20, 실적)7,139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단위 백만 개)> (고도화율 증가)고도화율은 25.5 ％('19년 지원,'20년 구축)로서'19년(17.9%)에 비해 증가됐다. 그 가운데'20년까지 누적 스마트화 비율(중간 1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50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18년 98.1%- 하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이 적은 기초수준 공장이 많이 보급되는 경향이 있다. (업종별)업종별로는 기계장비 18.0%및 자동차 부품 10.1%와 금속가공 13.8%, 전자부품 6.1%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보급됐다. 한편'20년도에는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업종의 특징을 반영해 공통 솔루션을 보급하는 업종별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로 식품·의약품·뿌리·금형 등 10개 업종을 집중 지원했다. <스마트화 수준/업종별 스마트공장 현황('20)> 대·중소 상생형 및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확산 (대·중소 상생형·민간주도 확대)스마트공장 7,139개 중 대·중소 상생형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민간 중심의 보급이 2,409개로'19년(1,937개)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중소 상생형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이'19년도 10개에서'20년도에는 18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후 스마트공장 수준 인증을 받은 기업 수도 증가('19.914개 →'20.1,409개)했다. ※ 삼성형, 포스코형, 현대차형 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올해 정부 중심의 보급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확산을 유인하는 대·중소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역점 육성한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유형별 보급현황(단위: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 대응해 케이(K)- 방역 성공모델 제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스마트 리쇼어링 지원 및 다양한 성과 창출 (케이(K)- 방역)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대 ․가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지원해 대량 생산체제 전환 및 케이(K)- 방역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18년부터 소·중소 상생형에 참여해 지금까지 1,409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데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여파에서 제조혁신 전문가(20여명)를 현장에 배치로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단기간내 진단키트, 마스크 등 핵심 방역물품의 대량 생산을 도왔다. :진단키트(㈜솔젠트):자동적 시스템 구축으로 작업효율 향상 및 진단키트 제조 효율 극대화를 이뤄 가동성 73%, 매출액 568%증대 마스크(㈜화진산업):제조라인 개선 및 설비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 50%향상되어 노마진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홈쇼핑에 납품 케이(K)- 방역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은 국내기업의 해외 판매 증대 뿐만 아니라 방역 모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 방역물품 전용 스마트공장 지원(20개):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보안경 2개 (스마트 리쇼어링)'20년도 추경예산에 긴급히 투입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재편에 대비한 유턴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협업로봇을 패키지 지원(7개사, 총 28억 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도입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이 동안의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기반으로'양적 보급 중심에서 단계적 고도화로 전환'을 위해 지난해 ｢ 스마트제조 2.0 전략('20.7)｣, ｢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전략('20.11)｣ 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단계적 고도화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선도성 중심으로 개편,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지원 등 제조혁신의 선도사례 확산, ▲KAMP와 같이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등이다. 레벨 향상에 따른 차등 지원((기존)신규 1억 원부에 업그레이드(고도화)1.5억 원)→(개선)기초 0.7억 원만과 고도화1 2억 원, 고도화2 4억 5에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 중소·중견기업 맞춤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구축으로 중기부는 추진방향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원계획을 올 1월말에 발표을 예정이다. 단,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은 기 공고('21.1.7)실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지능형공장 보급 2만개 달성_1 ### 내용: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2만개 돌파 □'20년 스마트공장 7,139개 보급, 당초 목표치(5,600개)초과 달성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저변 크게 확대(누적기준 목표치 17,800개/실적 19,799개) ㅇ 고도화율 25.5 ％,'19년(17.9%)보다 증가(누적기준 22.1%증가 □ 대기업과 협력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과확산 ㅇ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해 진단키트, 마스크 대량 제조 지원 등 케이(K)방역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제시 진단키트((주)솔젠트)생산 73 ↑, 마스크((주)화진산업)생산량 50%↑ □ 방역물품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개):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소독제 2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월 15일(금)'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계획으로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을 지난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했다고 밝히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20년도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스마트 제조 보급 크게 확대 (스마트화 저변확대)스마트공장의 효과 확산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으로 목표치(5,600개)를 초과한 7,1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다. '20년까지 누적기준으로도 목표치(17,800개)를 상회한 1만9,799개를 구축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목표도:(~'19, 실적)12,660→('20, 목표가 19,799 →('21, 목표)23,800→('22, 목표)30,000 스마트공장 보급(연도별, 개):('18, 실적)2,900/('19, 실적)4,757→('20, 실적)7,139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단위 백만 개)> (고도화율 증가)고도화율은 25.5 ％('19년 지원,'20년 구축)로서'19년(17.9%)에 비해 증가됐다. 그 가운데'20년까지 누적 스마트화 비율(중간 1 이상)은 22.1%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50인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18년 98.1%- 하는 상황에서 투자 비용이 적은 기초수준 공장이 많이 보급되는 경향이 있다. (업종별)업종별로는 기계장비 18.0%및 자동차 부품 10.1%와 금속가공 13.8%, 전자부품 6.1%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보급됐다. 한편'20년도에는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업종의 특징을 반영해 공통 솔루션을 보급하는 업종별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로 식품·의약품·뿌리·금형 등 10개 업종을 집중 지원했다. <스마트화 수준/업종별 스마트공장 현황('20)> 대·중소 상생형 및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확산 (대·중소 상생형·민간주도 확대)스마트공장 7,139개 중 대·중소 상생형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민간 중심의 보급이 2,409개로'19년(1,937개)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중소 상생형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이'19년도 10개에서'20년도에는 18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후 스마트공장 수준 인증을 받은 기업 수도 증가('19.914개 →'20.1,409개)했다. ※ 삼성형, 포스코형, 현대차형 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올해 정부 중심의 보급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확산을 유인하는 대·중소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역점 육성한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유형별 보급현황(단위: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 대응해 케이(K)- 방역 성공모델 제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스마트 리쇼어링 지원 및 다양한 성과 창출 (케이(K)- 방역)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대 ․가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지원해 대량 생산체제 전환 및 케이(K)- 방역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18년부터 소·중소 상생형에 참여해 지금까지 1,409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데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여파에서 제조혁신 전문가(20여명)를 현장에 배치로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여 단기간내 진단키트, 마스크 등 핵심 방역물품의 대량 생산을 도왔다. :진단키트(㈜솔젠트):자동적 시스템 구축으로 작업효율 향상 및 진단키트 제조 효율 극대화를 이뤄 가동성 73%, 매출액 568%증대 마스크(㈜화진산업):제조라인 개선 및 설비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 50%향상되어 노마진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홈쇼핑에 납품 케이(K)- 방역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은 국내기업의 해외 판매 증대 뿐만 아니라 방역 모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 방역물품 전용 스마트공장 지원(20개):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보안경 2개 (스마트 리쇼어링)'20년도 추경예산에 긴급히 투입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재편에 대비한 유턴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협업로봇을 패키지 지원(7개사, 총 28억 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도입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이 동안의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기반으로'양적 보급 중심에서 단계적 고도화로 전환'을 위해 지난해 ｢ 스마트제조 2.0 전략('20.7)｣, ｢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전략('20.11)｣ 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단계적 고도화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선도성 중심으로 개편,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지원 등 제조혁신의 선도사례 확산, ▲KAMP와 같이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 등이다. 레벨 향상에 따른 차등 지원((기존)신규 1억 원부에 업그레이드(고도화)1.5억 원)→(개선)기초 0.7억 원만과 고도화1 2억 원, 고도화2 4억 5에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 중소·중견기업 맞춤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구축으로 중기부는 추진방향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원계획을 올 1월말에 발표을 예정이다. 단,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은 기 공고('21.1.7)실시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6e48ba88-5c3e-4f1f-a7d8-4fcf548c1afc	source15/231026/156040422_1.txt	외교안보연구소(IFANS) 대표단 사우디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422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NAME> 소장 등 <NAME> 교수 등 대표단 5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3.16.(월)~ 17.(화)사흘 간 사우디 외교연구원(IDS:Institute of Diplomatic Studies)과 리야드에서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등 걸프 및 이슬람 관련 지역협력기구를 면담을 예정이다. 2.대표단은 금번 회의 계기에 리야드 주재 걸프협력회의(GCC)의장을 면담(예정)하고 젯다 소재 이슬람 협력기구(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장과 면담, 이슬람권 지역협력 거버넌스 기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한반도와 중동 협력에 주는 영향 최근 ISIL, 알 - 카에다 등 극단적 극단주의의 확산에 관한 범 이슬람권의 입장 및 구체적 전략 사우디 이슬람 중앙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대표단은 본에 사우디 방문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중동정세관련 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국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NAME> 소장 사우디 방문 이후 조성된 양국 협력 공고화에 이바지한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교육훈련 관련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안보연구소(IFANS) 대표단 사우디 방문_1 ### 내용: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NAME> 소장 등 <NAME> 교수 등 대표단 5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3.16.(월)~ 17.(화)사흘 간 사우디 외교연구원(IDS:Institute of Diplomatic Studies)과 리야드에서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등 걸프 및 이슬람 관련 지역협력기구를 면담을 예정이다. 2.대표단은 금번 회의 계기에 리야드 주재 걸프협력회의(GCC)의장을 면담(예정)하고 젯다 소재 이슬람 협력기구(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장과 면담, 이슬람권 지역협력 거버넌스 기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한반도와 중동 협력에 주는 영향 최근 ISIL, 알 - 카에다 등 극단적 극단주의의 확산에 관한 범 이슬람권의 입장 및 구체적 전략 사우디 이슬람 중앙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대표단은 본에 사우디 방문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중동정세관련 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국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NAME> 소장 사우디 방문 이후 조성된 양국 협력 공고화에 이바지한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교육훈련 관련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bdd9bd7e-dd08-4f62-8a6c-bc44eb12f8cd	source15/231026/156401046_0.txt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46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상장 창업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 경영권 희석 우려 및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 이날을 통해 전문가와 벤처 ‧ 창업기업 의견 수렴, 8월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이라 한다)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것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 ‧ 영국 ‧ 프랑스 외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을폴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의 경우'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카카오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적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K - 유니콘 프로젝트('20.4.9)를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확보를 수 없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종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그간 창업 ‧ 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따른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자유적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토론회 개최(안) (일시)'20.7.15(수)10:00 ~ 12:00 (장소)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에서 (참석자)복수의결권 전문가, 벤처 ‧ 창업기업 대표 40여명 (주요내용)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을 논의로 벤처 ‧ 창업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코로나19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방안'을 준수해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 [주제발표] <NAME> (국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NAME>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패널토론] ※ 주 장: <NAME> (경희대학교 부총장과 -(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학계)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과 -(업계)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이 <NAME>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NAME>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_1 ### 내용: 비상장 창업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 경영권 희석 우려 및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 이날을 통해 전문가와 벤처 ‧ 창업기업 의견 수렴, 8월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이라 한다)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것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 ‧ 영국 ‧ 프랑스 외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을폴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의 경우'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카카오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적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K - 유니콘 프로젝트('20.4.9)를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확보를 수 없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종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그간 창업 ‧ 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따른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자유적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토론회 개최(안) (일시)'20.7.15(수)10:00 ~ 12:00 (장소)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1에서 (참석자)복수의결권 전문가, 벤처 ‧ 창업기업 대표 40여명 (주요내용)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을 논의로 벤처 ‧ 창업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코로나19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방안'을 준수해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 [주제발표] <NAME> (국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NAME>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패널토론] ※ 주 장: <NAME> (경희대학교 부총장과 -(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학계)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과 -(업계)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이 <NAME>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NAME>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473ee5d4-8b0a-4fc8-9af1-408e5a8c6e34	source15/231026/156436597_0.txt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97&pageIndex=34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는 올해 사업적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공정한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이다. -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외부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 참여 ○ 이에 따라, 올해 지원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했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체 사업관리가'자동차 오염과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승용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앱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NAME> 편해진다. - 또한, 신청 후 각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 아직은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금년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돼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 원(국비 기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그리고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에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2021년 배출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시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지원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2월 8일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에 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을 제기 ○ 아울러 이달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합동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는 올해 사업적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공정한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이다. -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외부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 참여 ○ 이에 따라, 올해 지원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했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체 사업관리가'자동차 오염과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승용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앱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NAME> 편해진다. - 또한, 신청 후 각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 아직은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금년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돼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 원(국비 기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그리고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의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에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2021년 배출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시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지원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2월 8일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에 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을 제기 ○ 아울러 이달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합동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08226cf1-530c-4092-a21f-a0288d4e3156	source15/231026/156436114_0.txt	<NAME> 장관, 택배 4개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4&pageIndex=34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택배 4개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확인 과로방지, 산재예방 등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이행현황 및 조치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월 9일(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각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 ‧ 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다. -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 이날 점검은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1), 안전보건조치 개선2)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속적 이행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1)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1.25. ~ 2.20. 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투입 ‧ 택배물량 조정 등 재해 예방을 통한 특별대책 실시 2)안전보건교육 실시,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20.10월 ~ 11월 실시한'택배업 산업안전감독'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 한편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분류지원인력 6천 명 충원이 약속한 만큼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에 있고, ㅇ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 ‧ 조정 등 업무량을 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로 해소를 위해 CJ ‧ 롯데는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 도입을(한진 3월 도입 예정, 로젠은 현재 심야배송 없음) 또한 중대를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4사 산재보험 적용률:('20.10. 이전)19.36 ％ →('21.1.)41.96%(택배사 자체조사 기준)(적용제외율23.17/→34.48%, 입직미신고율 57.47 ％ →23.56%) <택배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 (CJ대한통운)터미널 시설개선(컨베이어 자동용 버튼(19개 점), 건널다리·컨베이어 안전장치(9개 점)설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수립, 개인별 건강관리 등 추진 (한진)전 택배용 휴게실 및 안전난간 설치, 1월부터'정기 건강검진 출장 서비스'실시, 유소견자 발견 시 구역, 물량조정 요청 등 집중관리 추진 (롯데)터미널 주변 안전표지판 부착,'20.12월부터'건강검진버스'운영하여 심혈관계 검사 및 60여 가지 종합검진 시행과'실시간 건강상태 확인 시스템'운영 (로젠)컨베이어 안전검사 실시 ‧ 안전덮개 설치, 신규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나아가"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통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부담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아울러,"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과로의 위험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설 명절에 안전 ‧ 건강 보호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택배 4개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택배 4개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확인 과로방지, 산재예방 등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이행현황 및 조치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월 9일(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각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 ‧ 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다. -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 이날 점검은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1), 안전보건조치 개선2)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속적 이행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다. 1)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1.25. ~ 2.20. 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투입 ‧ 택배물량 조정 등 재해 예방을 통한 특별대책 실시 2)안전보건교육 실시,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20.10월 ~ 11월 실시한'택배업 산업안전감독'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 한편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분류지원인력 6천 명 충원이 약속한 만큼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에 있고, ㅇ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 ‧ 조정 등 업무량을 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로 해소를 위해 CJ ‧ 롯데는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 도입을(한진 3월 도입 예정, 로젠은 현재 심야배송 없음) 또한 중대를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를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4사 산재보험 적용률:('20.10. 이전)19.36 ％ →('21.1.)41.96%(택배사 자체조사 기준)(적용제외율23.17/→34.48%, 입직미신고율 57.47 ％ →23.56%) <택배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 (CJ대한통운)터미널 시설개선(컨베이어 자동용 버튼(19개 점), 건널다리·컨베이어 안전장치(9개 점)설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수립, 개인별 건강관리 등 추진 (한진)전 택배용 휴게실 및 안전난간 설치, 1월부터'정기 건강검진 출장 서비스'실시, 유소견자 발견 시 구역, 물량조정 요청 등 집중관리 추진 (롯데)터미널 주변 안전표지판 부착,'20.12월부터'건강검진버스'운영하여 심혈관계 검사 및 60여 가지 종합검진 시행과'실시간 건강상태 확인 시스템'운영 (로젠)컨베이어 안전검사 실시 ‧ 안전덮개 설치, 신규 택배기사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택배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나아가"택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통한 조치가 꼭 필요하며, 이제는 이러한 조치를 부담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아울러,"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과로의 위험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설 명절에 안전 ‧ 건강 보호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e173c740-dfde-4efa-9855-ce343414b72f	source15/231026/156164908_1.txt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08	CC BY	3,0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매매가격은 4월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 변동률은 작년 및 예년(5년평균)보다 낮은 범위에서 안정세 □(지역별)수도권은 완만한, 지방은 다소 높은 상승세에 있으나, 지방은 조선·해운 등 실물적 침체, 공급과잉 우려 속으로 보합세 ② 다만, 서울 강남, 서초구와 송파, 강동(이하 강남 4개구), 과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과열현상 발생 □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 3월까지 보합세를 보였으나, 저금리 영향과 유동자금 증가 영향으로 최근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 □ 10월 2주 및 3주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 09.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 <` 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그래프 ㅇ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의 주택가격이 상당 폭으로 상승 <10월 3부터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 경기도 중에서는 활발한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과천아파트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며, 10월 누적적 상승률(과천):(전체주택)2.30%(아파트)2.84 ↑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부산 해운대와 인근 기장군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음 10월 누계 상승률:(부산전체)2.16 -(해운대구)3.86 -(연제구)3.01% ① 서울, 경기 등 공공택지, 부산 등에 청약수요 집중 □ 금리 영향(조달비용 감소)등으로 청약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 12년 2.5:1 이었던 청약경쟁률은 ` 16년 14.6:1로 급등 □ 청약경쟁률 50:1 이상인 청약과열 단지 비중은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대다수는 서울, 경기 공공택지, 부산 등에 집중 ㅇ 청약경쟁률 50:1 이상 단지 수는 ` 12∼ ` 13년 1/미만이었으나, ` 15∼ ` 16년에는 8∼9%로 증가 <청약경쟁률 50:1 이상 아파트 비중> ㅇ 청약경쟁률 50:1 이상인 단지는 서울, 경기(공공택지), 지방에 집중 - 수도권은 50:1 초과 단지 15개 중 대부분이 서울, 경기 공공택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은 36개 가운데 15개가 부산에 위치 <청약경쟁률 50:1 이상 단지 비중> (부산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음(평균 1은 32:1)) □ 일부단지에 청약이 쏠림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음에도 1:1 미만 단지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18.3→21.3 증가) <'15∼'16년 청약경쟁률 1:1 미달단지 현황(임대제외)> ② 일부 단지에 투자수요 유입 □ 청약 성공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은 ` 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검인(소유권 이전등기)을 완료는 순수한 분양권 매매로 거래 ㅇ ` 15년, ` 16년 9월 누계 전매거래량은 각각 12.4만건으로 ` 12∼ ` 14년 평균(6.4만건)에 견줘 약 2배 증가 - 상대는 청약시장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경기도 공공택지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큼 <9월 전국계 분양권 전매 거래량(단위:만건)> ㅇ 전매거래량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로 거래가능한 분양권이 많아진 영향도 크다 (연도별 분양물량(만호)-(` 12)29.8(` 13)29.9,(` 14)34.5(` 15)52.5) □ 청약은 2년간 2회 이상 청약이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크게 증가 ㅇ ` 16.6월 기준, 지난 2년 동안(` 14.7∼ ` 16.6)2회 이상 청약 당첨자는 3.9만명으로, 전기(` 13.7∼ ` 15.6,2.9만명)대비 37.8%급증 - 특히, 청약 중복 당첨자(1.7만명)는 전기(0.9만명)대비 88.0%증가 연도별 중복당첨자 수 추이(매년 6월 기준)> ○ 이에 따라, 청약경쟁률은 높지만 1·2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된 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비중(초기계약률)은 감소 ※ 초기계약률:분양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계약된 세대비율 ㅇ ` 16년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으로 ` 15년 88.7%에 비해 하락이 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정보공개 부족, 감시 체계 미흡 등의 문제는 상존 ㅇ 정비사업 절차상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ㅇ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 ‧ 횡령 ‧ 배임 사건은 총 305건,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2,193건 등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ㅇ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자진신고 유도, 투명도 운영실태 점검 등 내 ․ 외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 지속 ② 청약시장의 불법행위 상존 □ 저금리, 유동자금 확대 등으로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이 우려 <주요 유형별 불법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전매금지 기간 외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전매를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ㅇ 최근 세종시를 중심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10.26), 약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우려가 상존 ㅇ 금년 1,2차 집중점검(6월, 8월)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1,2차 집중점검 실적)다운계약 의심사례 5,000여 건 발견과 위장전입 의심자 69명 수사의뢰 ․ 7명 기소, 임시시설 90여 건 철거, 중개사법 위반 14건 단속 ㅇ 또한, 주택시장 질서 회복을<NAME>기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전산체계 구축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 □ 기존 주택시장은 수도권 - 지방(부산, 세종 제외),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여부(강남 4개구 + 과천/기타지역)등에 따라 차별화 심화 특히,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에 의해 투자수요가 일부 재건축 예정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서울 등은 국지적 과열 현상 발생 ㅇ 최근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이 분양가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수도권 및 과천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고조된 상황 ㅇ 부산도 입지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많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전국 평균치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매우 높은 수준 □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경기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잇는 전반적 상황과 달리, ㅇ 일부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은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짧은 기간 내 과도하게 상승한 상황으로 판단 □ 저금리, 저금리의 대체투자처 제한 등으로 청약시장으로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청약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ㅇ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부산 등의 주요 단지, 경기 공공택지(신도시)내 단지 등에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신규주택보다 약 10∼15 ％ 낮음 □ 청약시장에의 과도한 투자수요의 유입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낮추어 서민·중산층의 새 집 마련에 장애 요소로 작용 우려 ㅇ 또한, 청약시장의 과열은 밀어내기 분양과 주변 집 값의 과도한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 ① 주택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견지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일관되게 추진 ㅇ 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과 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화 - 특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를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뉴스테이·행복주택 확대와 주거급여 확대 등 추진 ※ 공공임대 공급(준공):(참여정부)39만호( <NAME> 정부)46만호(현정부)54.1만호 ②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도한 투자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 유도 ㅇ 여러 지역 및 유형의 청약시장에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별적·단계적인 지역 맞춤형 처방을 강구 ㅇ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차질 시 지속 ③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일부 일시적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선제 관리하여 주택경기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 ㅇ「8.25 주택과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주택에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 ㅇ 일부 과열현상의 확산을 방지하여 장래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않도록 관리 ④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ㅇ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해 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 Ⅲ. 주택시장의 건전성 관리방안 ◈ 서울 전지역, 경기 ․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지에'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및'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동시적 적용 (세부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 ㅇ(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규제 ㅇ(투자수요 관리)중도금대출보증 제한과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 ◈ 디딤돌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등을 통해 실수요자 금융지원 지속 ― 경쟁입찰, 용역비 공개, 신고활성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 ◈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 ｣,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주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 지원 및 시장질서 확립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 유도 및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구 및 금융부담 완화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또는 무이자 ·적격대출의 은행별 쿼터 추가배정 등 ·1회차 납부시기도 4∼8개월 연기하고, 무이자 비율 등 축소 ◈경쟁입찰 확대 및 입찰률 공개 ·일반경쟁 원칙,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확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도입 ◈정비사업 조합원과 요건 강화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조사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 ·정기점검 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불시점검 실시 ·각 호별 분양권 등 주택 거래내역 파악시스템 운영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도입 ◈부적격 당첨자 전매 제한기간 연장 ·전매제한 조건 강화: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1순위 제한:대상 주택 외에 2주택 이상 소유자 제한 등 ·재당첨제한:1∼5 년간 재당첨 제한 ▷도 대출보증 발급요건:계약금 5→10 원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특별/기타 구분 ·청약가점제 비율 유지(40%)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효율에 관리 → 국민경제 안정 및 균형 발전에 기여 1. 국지적 시장과열 방지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서울 전지역, 경기 ․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미에서정(부산은 전매제한 제외) - 지역에 따라 조정되는 대상을'공공택지'또는'민간택지'또는'공공 + 민간택지'로 세분만였다 조정 대상지역(이하'9페이지 표') 하남시, 광명시와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부산은 연제구, 동래구, 민간택지(공공택지는 예외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및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염려가 있는 지역 - 1)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지역(투기과열지구보다 구체화) - 2)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수준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투기과열지구 준용) - 3)주택의 다한 성행 되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곳(투기과열지구 준용)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저가거나 ②시 ․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1)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ㅇ 과열된 지역·택지의 유형을 선별하여(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 그 대상에는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적용 ㅇ 국지적인 청약시장의 과열을 방지로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효율적 관리 □(청약제도 조정)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①전매제한기간 강화, ②1순위 제한, ③재당첨 제한을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양도 제한 등은 미적용 ①(전매제한기간)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단축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대상지역 중 정량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고 과열 우려정도가 높은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 외의 지역은 1년 연장 다만, 대에서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신규 민간택지(부산)는 예외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조정된 곳만 표시) < 1)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하남 - 정량요건 2개 이상 충족하고 과열정도가 높은 곳 (서울 및 강남 4개구 외, 성남) 2)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광명과 하남, 하남과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공공택지 내 주택(공공 + 민간주택 모두)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 ％ 이상이 GB 내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이상 분양가격이 기존 시세 85%∼100% 분양가격이 인근 시가 70%∼85%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 ％ 미만 ②(1순위 제한)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에 청약시 1)∼3)의 자를 1순위에서 배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세대주가 아닌 자이도 2)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배우자에 속한 자, 3)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③(재당첨 금지에서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들어간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참고)전국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공공택지 내 주택에 당첨된 주택에 속한자는 포함 -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아파트도 추가 <재당첨 제한 조정 내용 요약 재당첨 금지 대상자(요건)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효과) 분양가상한제 공공형 당첨자 5 ․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주택 당첨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 청약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 당첨자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에 포함 -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에서 85㎡이하 당첨자는 5년, 그 외지역에서 85㎡이하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 금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85㎡초과 당첨자는 3년, 그 외지역에서 85㎡초과 입주자는 1년간 재당첨 불가 □(효력발생)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령개정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구체적 권리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됨이 예상 가능하므로 11.3(목)부터 시행 가능 □(향후계획)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 실시하여, 조정대상 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해제 여부 등을 정례 검토 ◈ 주택시장 동향 및 추이 등을 정밀하게 점검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 또는 주변으로 확산시'투기과열지구'지정도 추가로 검토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 조정 대상지역 조정 효과 세대주 아닌자, 5년이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를 제외 재당첨 금지 대상자에 추가 및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추가 ※ 전체에서 50%이상이 GB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별도 적용 (서울 양원·위례, 광명 지식정보, 성남고등, 하남감일·미사, 고양지축·향동, 남양주 지금 등)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100 이상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5∼100%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70∼85% 분양가격이 기존 시세 70%미만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시점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개정 적용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 부터 (2)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에 과다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실시 ①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완화(HUG·주금공 내부규정) (현행)HUG·주금공 중도금대출보증의 발급요건으로'전체 주택 가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은 계약금의 최대한도(주택가격의 20%이내)만 규정 □(개선)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 시 계약금 요건을'분양가격의 5%이상 ~ 10%이상'으로 상향 단,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요건 상향요건 적용 불가 □(효과)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기대고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기대 ②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1순위 청약시에는 가입기간·예치금액 등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나, 0으로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 ㅇ 2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시 청약신청 완료 □(개선)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1에 당첨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 재가입 후 서울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 필요 □(효과)3한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하여, 투기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 및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 ③ 1순위 청약일정 분리(사업주체 협조) □(현행)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동시에 1순위 청약을 접수 서울의 지역에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선)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일정을 분리 □(효과)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확률이 없는 기타지역은 청약을 생략하여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 <청약일정 분리 전·후 변화> (서울의 경우(1일차)특별공급 →(2일차)1순위 중 서울 거주자 청약 (3일차)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2순위 신청 ④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17년부터 85㎡ 이하<NAME>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지자체에 관계없이 100%추첨제 운용 가능) 85㎡이하<NAME>주택 중 GB해제면적이 50 ％ 이상인 공공택지는 100%/투기과열지구는 75%, 그 밖은 택지는 40%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중 ◈(개선)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분양형 자율시행을 유보하여 85㎡ 이하<NAME>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 ％ 유지 □(효과)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고령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 확대 ◈ 즉시 시행되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가점제 재당첨 규제 등의 빠른 시행을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속히 11월 중 개정 ◈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맞춤형 청약제도 및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유형을 선정 또는 해제 의 단기 투자수요 관리 시행효과 조정 지역형 및 효과 조정 지역(참고2와 동일) 단기 투자수요 규제 시행효과 ①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분양가격의 5 이상 → 10%이상 ②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통장 보유 - 1순위 접수는 당해·기타 하루에 실시 → 해당한 1일차, 기타지역 2일차 ` 17년부터 85㎡이하<NAME>주택 청약에서 자율시행 → 40%는 유지 단기간 투자수요 관리 적용시점 ①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강화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 16.11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후 ` 17.1.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16.12.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16.11월 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후 ` 17.1.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LH 분양주택의 중도금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자금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①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 무주택자에 내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중단 없이 공급 <디딤돌대출 개요(신청대상 및 대상주택)> □ 신청대상: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로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시가 6억 원대 이하, 연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 면지역 100㎡이하) △ 금리는:2.1∼2.9%(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 ％ p 우대) □ 적격대출금년에 한도를 추가배정(연초 16조원 계획→추가 2조원 배정(10.26))하여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추가배정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회수 후 유동화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주택가격 9억 원대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② 민간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현황)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강화로 LH 공공분양주택도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ㅇ(지원)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곧 도래하는 아파트는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10월에 분양한 단지는 중도금 납부 및 납입횟수를 최소화하여 중도금 조달부담 및 이자 경감 LH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조정내용 호매실A7, 동탄2A44, 명지B1 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 1회차 중도금을기 유예 중도금비율(10 ~ 30 ％)및 납입횟수(1 ~ 2회)최소화 추진 상기 6개 단지는'17년초 집단대출 취급은행<NAME>정을 추진 3. 주택시장의 건전성 제고 (1)정비사업 제도 개선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 ① 경쟁입찰 확대 및 입찰용 공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시공사 ‧ 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운영 ㅇ 지자체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 중'시공자 공사비 및 이자'정보만 공개하도록 의무화 □(개선)일반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을 하되,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및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 ‧ 수의계약 허용 ㅇ 일반경쟁 대상 계약 중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활용을 의무화 민간의 조달업무 전 과정(입찰, 계약, 납품, 대금청구 등)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관리를 수 없는 시스템('15.1월부터 서비스 운영 중) ㅇ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②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인센티브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현행)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해서 제공자나 수수자가 신고시, 신고자도 처벌되어 자진신고 활성화에 한계 □(개선)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해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신설 ㅇ 또한,'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여 제3자의 신고도 적극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16.8∼)를'부동산 클린센터'로 확대하여 신고대상을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불법행위까지 확대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강화(HUG 내부규정, 11.3(목)보증신청분부터) □(현행)조합형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에도 발급 □(개선)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발급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차단 ④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행정지도) □ 국토부 ‧ 서울시 ‧ 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운영으로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11월 ~) ㅇ 정보공개, 사업비 집행, 용역업체 지정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 및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조사 (2)청약시장 과열 근절 ①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 구성 운영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분양형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외에 과열이 발생한 시기에 불시점검 실시 ㅇ(구성)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 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업계 조사반(떴다방 등)등 4개반 국토부, 서울시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조사반별 주요 업무> (실거래 신고)재건축·공공택지 중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의 다운계약서 의심사례(100여건)에 대해 관할세무서 조사 통보(10.7∼) 1에 3회 이상 거래자중 허위신고 의심사례 207건 관할세무서 기 통보('16.7) (불법청약)청약통장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청 등과 협조로 통장매매 관련 광고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 ㅇ 또한, 과다청약자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의심사례 분석을 수시로 실시(연 1회→분기별)하고, 현장점검(월 2회 이상)도 지속 추진 (중개사법)떴다방 등 불법중개시설,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행위 점검 ㅇ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동에 점검인력을 일제히 대거 투입(30 ~ 40명)하여 동시 일제점검 실시 ㅇ(공조)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중한 조치 ㅇ(시스템)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 17.1∼)시점에 맞춰, 주택별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개선 ｢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 최초 계약 체결시에도 60일 이내 신고토록 조치(주택공급자 및 수분양자 모두 신고의무 있음 - 주택 각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인허가→분양→준공→멸실'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강화 ․ 점검기반 마련 ` 17년 주택등록번호 부여 등을 위해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 18년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② 신고포상금 등 자진신고제 감면특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제)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로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근절 유도 추진 □(자진신고자 혜택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으로 하여 자진신고 유도('17.1.20∼ 시행) *조사전 자진 자진신고시:100%면제/조사후 자료제공 ․ 협조시 - 50%감면 ③ 부적격 당첨자 전매는 기간 연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신규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미는 전매자도 청약제한 최소 1년 적용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제고 (1)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② 1순위 기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과도한 주택 투자수요 관리 ① 중도금 선수권 발급요건 강화 ②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④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정책모기지 확대 공급 ② LH 공공분양주택 가격 조정 지원 3.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1)정비사업 제도 개선 ① 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확대 및 계약한 공개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 ② 금품 ․ 향응 수수행위 처벌 활성화 도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개선 ('16.11.3 보증 신청분부터 시행을 ④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 (2)청약시장 투기 근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 ․ 운영 주택 생애주기 DB 정비 추진 ② 신고포상금 ․ 자진신고제 도입 (신고포상금제)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시행령 국회 제출 (자진신고자 감면)기 도입 ③ 부적격 당첨자 자격제 기간 연장 (부적격 당첨자)택지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매위반자)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_1 ### 내용: □(전국)매매가격은 4월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 변동률은 작년 및 예년(5년평균)보다 낮은 범위에서 안정세 □(지역별)수도권은 완만한, 지방은 다소 높은 상승세에 있으나, 지방은 조선·해운 등 실물적 침체, 공급과잉 우려 속으로 보합세 ② 다만, 서울 강남, 서초구와 송파, 강동(이하 강남 4개구), 과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과열현상 발생 □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 3월까지 보합세를 보였으나, 저금리 영향과 유동자금 증가 영향으로 최근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 □ 10월 2주 및 3주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 09.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 <` 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그래프 ㅇ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의 주택가격이 상당 폭으로 상승 <10월 3부터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 경기도 중에서는 활발한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과천아파트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며, 10월 누적적 상승률(과천):(전체주택)2.30%(아파트)2.84 ↑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부산 해운대와 인근 기장군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음 10월 누계 상승률:(부산전체)2.16 -(해운대구)3.86 -(연제구)3.01% ① 서울, 경기 등 공공택지, 부산 등에 청약수요 집중 □ 금리 영향(조달비용 감소)등으로 청약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 12년 2.5:1 이었던 청약경쟁률은 ` 16년 14.6:1로 급등 □ 청약경쟁률 50:1 이상인 청약과열 단지 비중은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대다수는 서울, 경기 공공택지, 부산 등에 집중 ㅇ 청약경쟁률 50:1 이상 단지 수는 ` 12∼ ` 13년 1/미만이었으나, ` 15∼ ` 16년에는 8∼9%로 증가 <청약경쟁률 50:1 이상 아파트 비중> ㅇ 청약경쟁률 50:1 이상인 단지는 서울, 경기(공공택지), 지방에 집중 - 수도권은 50:1 초과 단지 15개 중 대부분이 서울, 경기 공공택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은 36개 가운데 15개가 부산에 위치 <청약경쟁률 50:1 이상 단지 비중> (부산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음(평균 1은 32:1)) □ 일부단지에 청약이 쏠림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음에도 1:1 미만 단지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18.3→21.3 증가) <'15∼'16년 청약경쟁률 1:1 미달단지 현황(임대제외)> ② 일부 단지에 투자수요 유입 □ 청약 성공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은 ` 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검인(소유권 이전등기)을 완료는 순수한 분양권 매매로 거래 ㅇ ` 15년, ` 16년 9월 누계 전매거래량은 각각 12.4만건으로 ` 12∼ ` 14년 평균(6.4만건)에 견줘 약 2배 증가 - 상대는 청약시장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경기도 공공택지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큼 <9월 전국계 분양권 전매 거래량(단위:만건)> ㅇ 전매거래량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로 거래가능한 분양권이 많아진 영향도 크다 (연도별 분양물량(만호)-(` 12)29.8(` 13)29.9,(` 14)34.5(` 15)52.5) □ 청약은 2년간 2회 이상 청약이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크게 증가 ㅇ ` 16.6월 기준, 지난 2년 동안(` 14.7∼ ` 16.6)2회 이상 청약 당첨자는 3.9만명으로, 전기(` 13.7∼ ` 15.6,2.9만명)대비 37.8%급증 - 특히, 청약 중복 당첨자(1.7만명)는 전기(0.9만명)대비 88.0%증가 연도별 중복당첨자 수 추이(매년 6월 기준)> ○ 이에 따라, 청약경쟁률은 높지만 1·2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된 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비중(초기계약률)은 감소 ※ 초기계약률:분양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계약된 세대비율 ㅇ ` 16년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으로 ` 15년 88.7%에 비해 하락이 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정보공개 부족, 감시 체계 미흡 등의 문제는 상존 ㅇ 정비사업 절차상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합장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ㅇ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 ‧ 횡령 ‧ 배임 사건은 총 305건,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2,193건 등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ㅇ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자진신고 유도, 투명도 운영실태 점검 등 내 ․ 외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 지속 ② 청약시장의 불법행위 상존 □ 저금리, 유동자금 확대 등으로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이 우려 <주요 유형별 불법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전매금지 기간 외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전매를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ㅇ 최근 세종시를 중심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10.26), 약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우려가 상존 ㅇ 금년 1,2차 집중점검(6월, 8월)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1,2차 집중점검 실적)다운계약 의심사례 5,000여 건 발견과 위장전입 의심자 69명 수사의뢰 ․ 7명 기소, 임시시설 90여 건 철거, 중개사법 위반 14건 단속 ㅇ 또한, 주택시장 질서 회복을<NAME>기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전산체계 구축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 □ 기존 주택시장은 수도권 - 지방(부산, 세종 제외),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여부(강남 4개구 + 과천/기타지역)등에 따라 차별화 심화 특히,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에 의해 투자수요가 일부 재건축 예정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서울 등은 국지적 과열 현상 발생 ㅇ 최근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이 분양가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수도권 및 과천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고조된 상황 ㅇ 부산도 입지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많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전국 평균치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매우 높은 수준 □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경기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잇는 전반적 상황과 달리, ㅇ 일부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은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짧은 기간 내 과도하게 상승한 상황으로 판단 □ 저금리, 저금리의 대체투자처 제한 등으로 청약시장으로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청약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ㅇ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부산 등의 주요 단지, 경기 공공택지(신도시)내 단지 등에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신규주택보다 약 10∼15 ％ 낮음 □ 청약시장에의 과도한 투자수요의 유입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낮추어 서민·중산층의 새 집 마련에 장애 요소로 작용 우려 ㅇ 또한, 청약시장의 과열은 밀어내기 분양과 주변 집 값의 과도한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 ① 주택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견지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일관되게 추진 ㅇ 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 내집 마련과 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화 - 특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를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뉴스테이·행복주택 확대와 주거급여 확대 등 추진 ※ 공공임대 공급(준공):(참여정부)39만호( <NAME> 정부)46만호(현정부)54.1만호 ②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도한 투자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 유도 ㅇ 여러 지역 및 유형의 청약시장에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별적·단계적인 지역 맞춤형 처방을 강구 ㅇ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차질 시 지속 ③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일부 일시적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선제 관리하여 주택경기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 ㅇ「8.25 주택과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주택에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 ㅇ 일부 과열현상의 확산을 방지하여 장래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않도록 관리 ④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ㅇ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해 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 Ⅲ. 주택시장의 건전성 관리방안 ◈ 서울 전지역, 경기 ․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지에'맞춤형 청약제도 조정'및'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동시적 적용 (세부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 ㅇ(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규제 ㅇ(투자수요 관리)중도금대출보증 제한과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 ◈ 디딤돌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등을 통해 실수요자 금융지원 지속 ― 경쟁입찰, 용역비 공개, 신고활성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를 강화 ◈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 ｣,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주택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 지원 및 시장질서 확립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 유도 및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구 및 금융부담 완화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또는 무이자 ·적격대출의 은행별 쿼터 추가배정 등 ·1회차 납부시기도 4∼8개월 연기하고, 무이자 비율 등 축소 ◈경쟁입찰 확대 및 입찰률 공개 ·일반경쟁 원칙,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확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도입 ◈정비사업 조합원과 요건 강화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조사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 ·정기점검 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불시점검 실시 ·각 호별 분양권 등 주택 거래내역 파악시스템 운영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도입 ◈부적격 당첨자 전매 제한기간 연장 ·전매제한 조건 강화: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1순위 제한:대상 주택 외에 2주택 이상 소유자 제한 등 ·재당첨제한:1∼5 년간 재당첨 제한 ▷도 대출보증 발급요건:계약금 5→10 원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특별/기타 구분 ·청약가점제 비율 유지(40%)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효율에 관리 → 국민경제 안정 및 균형 발전에 기여 1. 국지적 시장과열 방지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서울 전지역, 경기 ․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미에서정(부산은 전매제한 제외) - 지역에 따라 조정되는 대상을'공공택지'또는'민간택지'또는'공공 + 민간택지'로 세분만였다 조정 대상지역(이하'9페이지 표') 하남시, 광명시와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부산은 연제구, 동래구, 민간택지(공공택지는 예외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및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염려가 있는 지역 - 1)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지역(투기과열지구보다 구체화) - 2)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수준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투기과열지구 준용) - 3)주택의 다한 성행 되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곳(투기과열지구 준용)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저가거나 ②시 ․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1)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ㅇ 과열된 지역·택지의 유형을 선별하여(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 그 대상에는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적용 ㅇ 국지적인 청약시장의 과열을 방지로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효율적 관리 □(청약제도 조정)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①전매제한기간 강화, ②1순위 제한, ③재당첨 제한을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양도 제한 등은 미적용 ①(전매제한기간)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단축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대상지역 중 정량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고 과열 우려정도가 높은 곳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 외의 지역은 1년 연장 다만, 대에서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신규 민간택지(부산)는 예외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조정된 곳만 표시) < 1)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하남 - 정량요건 2개 이상 충족하고 과열정도가 높은 곳 (서울 및 강남 4개구 외, 성남) 2)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광명과 하남, 하남과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 공공택지 내 주택(공공 + 민간주택 모두)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 ％ 이상이 GB 내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이상 분양가격이 기존 시세 85%∼100% 분양가격이 인근 시가 70%∼85%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 ％ 미만 ②(1순위 제한)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에 청약시 1)∼3)의 자를 1순위에서 배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세대주가 아닌 자이도 2)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배우자에 속한 자, 3)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③(재당첨 금지에서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들어간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참고)전국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공공택지 내 주택에 당첨된 주택에 속한자는 포함 -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아파트도 추가 <재당첨 제한 조정 내용 요약 재당첨 금지 대상자(요건)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효과) 분양가상한제 공공형 당첨자 5 ․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주택 당첨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 청약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 당첨자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에 포함 -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에서 85㎡이하 당첨자는 5년, 그 외지역에서 85㎡이하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 금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85㎡초과 당첨자는 3년, 그 외지역에서 85㎡초과 입주자는 1년간 재당첨 불가 □(효력발생)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령개정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구체적 권리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됨이 예상 가능하므로 11.3(목)부터 시행 가능 □(향후계획)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 실시하여, 조정대상 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해제 여부 등을 정례 검토 ◈ 주택시장 동향 및 추이 등을 정밀하게 점검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 또는 주변으로 확산시'투기과열지구'지정도 추가로 검토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 조정 대상지역 조정 효과 세대주 아닌자, 5년이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를 제외 재당첨 금지 대상자에 추가 및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추가 ※ 전체에서 50%이상이 GB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별도 적용 (서울 양원·위례, 광명 지식정보, 성남고등, 하남감일·미사, 고양지축·향동, 남양주 지금 등)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100 이상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5∼100%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70∼85% 분양가격이 기존 시세 70%미만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시점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개정 적용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 부터 (2)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 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에 과다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실시 ①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완화(HUG·주금공 내부규정) (현행)HUG·주금공 중도금대출보증의 발급요건으로'전체 주택 가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은 계약금의 최대한도(주택가격의 20%이내)만 규정 □(개선)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 시 계약금 요건을'분양가격의 5%이상 ~ 10%이상'으로 상향 단,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요건 상향요건 적용 불가 □(효과)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기대고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기대 ②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1순위 청약시에는 가입기간·예치금액 등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나, 0으로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 ㅇ 2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시 청약신청 완료 □(개선)규제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1에 당첨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 재가입 후 서울 12개월, 지방 6개월의 가입기간 필요 □(효과)3한 청약신청도 신중히 하도록 하여, 투기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 방지 및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 ③ 1순위 청약일정 분리(사업주체 협조) □(현행)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동시에 1순위 청약을 접수 서울의 지역에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 (개선)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일정을 분리 □(효과)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확률이 없는 기타지역은 청약을 생략하여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 <청약일정 분리 전·후 변화> (서울의 경우(1일차)특별공급 →(2일차)1순위 중 서울 거주자 청약 (3일차)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2순위 신청 ④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17년부터 85㎡ 이하<NAME>주택은 지자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지자체에 관계없이 100%추첨제 운용 가능) 85㎡이하<NAME>주택 중 GB해제면적이 50 ％ 이상인 공공택지는 100%/투기과열지구는 75%, 그 밖은 택지는 40%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중 ◈(개선)조정 대상지역('9페이지의 표')은 분양형 자율시행을 유보하여 85㎡ 이하<NAME>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40 ％ 유지 □(효과)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고령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 확대 ◈ 즉시 시행되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가점제 재당첨 규제 등의 빠른 시행을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속히 11월 중 개정 ◈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맞춤형 청약제도 및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유형을 선정 또는 해제 의 단기 투자수요 관리 시행효과 조정 지역형 및 효과 조정 지역(참고2와 동일) 단기 투자수요 규제 시행효과 ①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분양가격의 5 이상 → 10%이상 ②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통장 보유 - 1순위 접수는 당해·기타 하루에 실시 → 해당한 1일차, 기타지역 2일차 ` 17년부터 85㎡이하<NAME>주택 청약에서 자율시행 → 40%는 유지 단기간 투자수요 관리 적용시점 ①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강화 11.3(목)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 16.11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후 ` 17.1.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16.12.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16.11월 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후 ` 17.1.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LH 분양주택의 중도금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자금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①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 무주택자에 내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중단 없이 공급 <디딤돌대출 개요(신청대상 및 대상주택)> □ 신청대상: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로 7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시가 6억 원대 이하, 연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 면지역 100㎡이하) △ 금리는:2.1∼2.9%(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 ％ p 우대) □ 적격대출금년에 한도를 추가배정(연초 16조원 계획→추가 2조원 배정(10.26))하여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추가배정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회수 후 유동화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주택가격 9억 원대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② 민간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현황)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강화로 LH 공공분양주택도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지 못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ㅇ(지원)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곧 도래하는 아파트는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10월에 분양한 단지는 중도금 납부 및 납입횟수를 최소화하여 중도금 조달부담 및 이자 경감 LH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조정내용 호매실A7, 동탄2A44, 명지B1 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 1회차 중도금을기 유예 중도금비율(10 ~ 30 ％)및 납입횟수(1 ~ 2회)최소화 추진 상기 6개 단지는'17년초 집단대출 취급은행<NAME>정을 추진 3. 주택시장의 건전성 제고 (1)정비사업 제도 개선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 ① 경쟁입찰 확대 및 입찰용 공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시공사 ‧ 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운영 ㅇ 지자체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 중'시공자 공사비 및 이자'정보만 공개하도록 의무화 □(개선)일반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입찰을 하되,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및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 ‧ 수의계약 허용 ㅇ 일반경쟁 대상 계약 중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활용을 의무화 민간의 조달업무 전 과정(입찰, 계약, 납품, 대금청구 등)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관리를 수 없는 시스템('15.1월부터 서비스 운영 중) ㅇ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②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인센티브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현행)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해서 제공자나 수수자가 신고시, 신고자도 처벌되어 자진신고 활성화에 한계 □(개선)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해서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신설 ㅇ 또한,'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여 제3자의 신고도 적극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16.8∼)를'부동산 클린센터'로 확대하여 신고대상을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불법행위까지 확대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강화(HUG 내부규정, 11.3(목)보증신청분부터) □(현행)조합형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에도 발급 □(개선)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발급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차단 ④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행정지도) □ 국토부 ‧ 서울시 ‧ 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운영으로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11월 ~) ㅇ 정보공개, 사업비 집행, 용역업체 지정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 및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조사 (2)청약시장 과열 근절 ①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 구성 운영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분양형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외에 과열이 발생한 시기에 불시점검 실시 ㅇ(구성)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 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업계 조사반(떴다방 등)등 4개반 국토부, 서울시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조사반별 주요 업무> (실거래 신고)재건축·공공택지 중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의 다운계약서 의심사례(100여건)에 대해 관할세무서 조사 통보(10.7∼) 1에 3회 이상 거래자중 허위신고 의심사례 207건 관할세무서 기 통보('16.7) (불법청약)청약통장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경찰청 등과 협조로 통장매매 관련 광고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 ㅇ 또한, 과다청약자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의심사례 분석을 수시로 실시(연 1회→분기별)하고, 현장점검(월 2회 이상)도 지속 추진 (중개사법)떴다방 등 불법중개시설,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행위 점검 ㅇ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동에 점검인력을 일제히 대거 투입(30 ~ 40명)하여 동시 일제점검 실시 ㅇ(공조)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중한 조치 ㅇ(시스템)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 17.1∼)시점에 맞춰, 주택별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개선 ｢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 최초 계약 체결시에도 60일 이내 신고토록 조치(주택공급자 및 수분양자 모두 신고의무 있음 - 주택 각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인허가→분양→준공→멸실'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강화 ․ 점검기반 마련 ` 17년 주택등록번호 부여 등을 위해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 18년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② 신고포상금 등 자진신고제 감면특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포상금제)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로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근절 유도 추진 □(자진신고자 혜택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으로 하여 자진신고 유도('17.1.20∼ 시행) *조사전 자진 자진신고시:100%면제/조사후 자료제공 ․ 협조시 - 50%감면 ③ 부적격 당첨자 전매는 기간 연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신규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미는 전매자도 청약제한 최소 1년 적용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제고 (1)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② 1순위 기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과도한 주택 투자수요 관리 ① 중도금 선수권 발급요건 강화 ②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④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정책모기지 확대 공급 ② LH 공공분양주택 가격 조정 지원 3.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1)정비사업 제도 개선 ① 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확대 및 계약한 공개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 ② 금품 ․ 향응 수수행위 처벌 활성화 도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개선 ('16.11.3 보증 신청분부터 시행을 ④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 (2)청약시장 투기 근절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 ․ 운영 주택 생애주기 DB 정비 추진 ② 신고포상금 ․ 자진신고제 도입 (신고포상금제)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시행령 국회 제출 (자진신고자 감면)기 도입 ③ 부적격 당첨자 자격제 기간 연장 (부적격 당첨자)택지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매위반자)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ba53c6d5-ca11-4bde-b1c7-17105ad2cef9	source15/231026/156423661_0.txt	세종청사 환경부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61&pageIndex=3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청사 환경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판정, 신속조치 완료 - 부처에 발생 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 등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거주 중인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실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가족(부인)확진(11.19.)으로 검체검사 결과에서 확진(11.20.12:00) □ 주요동선에 따라 19일 해당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안내를 하였다. 주요동선:16.(월)∼17.(화)과천에서 근무(통근버스 탑승), 18.(수)과천청사 출장, 19.(목)자택 ○ 20일 확진 판정 후 정부는 6동 동간 복도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였으며, - 확진자와 동일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접촉이 중 유증상자 검체검사 안내, 공무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내 입주기관과 신속히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ㅇ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서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환경부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환경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판정, 신속조치 완료 - 부처에 발생 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 등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거주 중인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실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가족(부인)확진(11.19.)으로 검체검사 결과에서 확진(11.20.12:00) □ 주요동선에 따라 19일 해당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안내를 하였다. 주요동선:16.(월)∼17.(화)과천에서 근무(통근버스 탑승), 18.(수)과천청사 출장, 19.(목)자택 ○ 20일 확진 판정 후 정부는 6동 동간 복도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였으며, - 확진자와 동일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접촉이 중 유증상자 검체검사 안내, 공무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내 입주기관과 신속히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ㅇ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서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f18f94a9-7e64-4eac-8893-2c8b2a686e9a	source15/231026/156181724_0.txt	관세청, 2016년 정부 3.0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24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2016년 정부3.0 평가 최고 기관 선정 - 3년 간 정부3.0 우수기관 표창 - □ 관세청은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과장별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조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본 평가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구현 노력, 국민참여 확산과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로 이루어졌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 <NAME> 숭실대 부총장 등 36명의 민간전문가 □ 2016년 관세청의 정부 3.0 주요 분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ㅇ 서비스 행정 분야에서는,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도입·해상배송체계 구축·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및 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온라인 수출업체를 지원하였고, 수출 농수축산물 원산지 확인에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 고시한'원산지 확인서'1장으로 축소하여 대폭에 국민 편의를 제공하였다. ㅇ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개통('16.4월)으로 급증하는 민원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업하여 접수된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복민원을 제거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ㅇ 개방적 정부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민간여행업계에 유용한 외국세관 휴대품 통관정보를 개방하고 수출입통관 데이터 21종을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민간과 유관업체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다. □ 또한, 범은 정부3.0 자문단회의 개최(3.30), 우수성과 국무회의 보고(9.20), 자체 정부3.0<NAME>대회 개최(10.5)등을 통한 우수 성과를 집중 점검·공유하고 특히,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6월, 11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 홍보에 주력하였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2016년도 범정부 정부3.0 우수사례 대통령상(전자상거래 활성화 3대 패키지 사례), 2016년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우수상(국민안심 통관이고 사례)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ㅇ <NAME> 관세청장은"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그간의 정부3.0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3.0 과제 완결 노력과 아울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3.0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16년 정부 3.0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_1 ### 내용: 관세청, 2016년 정부3.0 평가 최고 기관 선정 - 3년 간 정부3.0 우수기관 표창 - □ 관세청은 행정자치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과장별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조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본 평가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구현 노력, 국민참여 확산과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등)로 이루어졌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 <NAME> 숭실대 부총장 등 36명의 민간전문가 □ 2016년 관세청의 정부 3.0 주요 분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ㅇ 서비스 행정 분야에서는,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도입·해상배송체계 구축·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및 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정책으로 온라인 수출업체를 지원하였고, 수출 농수축산물 원산지 확인에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 고시한'원산지 확인서'1장으로 축소하여 대폭에 국민 편의를 제공하였다. ㅇ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개통('16.4월)으로 급증하는 민원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업하여 접수된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복민원을 제거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ㅇ 개방적 정부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민간여행업계에 유용한 외국세관 휴대품 통관정보를 개방하고 수출입통관 데이터 21종을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민간과 유관업체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다. □ 또한, 범은 정부3.0 자문단회의 개최(3.30), 우수성과 국무회의 보고(9.20), 자체 정부3.0<NAME>대회 개최(10.5)등을 통한 우수 성과를 집중 점검·공유하고 특히,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6월, 11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 홍보에 주력하였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2016년도 범정부 정부3.0 우수사례 대통령상(전자상거래 활성화 3대 패키지 사례), 2016년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우수상(국민안심 통관이고 사례)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ㅇ <NAME> 관세청장은"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그간의 정부3.0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3.0 과제 완결 노력과 아울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부3.0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342947d-44d9-4ab4-b5cb-338bf0115350	source15/231026/156231453_0.txt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453	CC BY	8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평가, 평가부담 축소 등 - □ 앞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바뀐다. 사회적가치:인권,<NAME>, 안정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방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및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경영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손질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논의를 거쳐 확정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마련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기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해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기존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① 사회적 평가 반영 강화 ② 시민 등 평가참여 확대 ③ 평가받는 공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평가 시 제재는 강화에<NAME>점을 두고 마련됐다. 〈공공적 가치 반영 강화〉 ○ 기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이 여러 평가지표에 분산되어 있었고, 100점 만점 대비 20점 내외의 낮은 배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 ○ 개편안에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에 중요성을 인식하여"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하위지표로'서비스 확대'와'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면서 배점을 종전 20점 이내에서 35점 내외로 확대하였다. 확대:일자리 창출, 복지 질 개선 책임 - 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사회적약자 배려 〈주민 직접 평가참여 확대〉 - 종전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는 만족도 조사()나'고객 및 주민참여'지표(2점)를 통해서 반영되어 왔으나,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개편안에는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서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도 등이 반영될 수 잇도록 했고, -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른 지자체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피평가기관 평가부담 감소와 책임성 강화〈 ○ 지금까지는 평가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이 크고, 재무나 조직 ․ 인사관리 등 일부 평가지표는 연도 간 변화가 크지 않아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 평가 관련 경영실적 보고 작성이나, 공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평가가 지속되는 등 부담이 컸다. ○ 이에 대해 상 ․ 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이내에 최우수 평가('가'등급)를 받으면 0은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 더불어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서식은 표준화 ․ 간소화하고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유동적 운영하기로 하였다. ○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이뤄진 경영평가가 적발될 경우 기존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급 차액 보전과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본 체계개편안은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운영과 시도 및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협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개 선 과 제 현행 평가지표는 재무성 평가 위주로 구성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지표 - 사회적 가치 대분류 지표 신설, 하위지표 개선 및 책임성 강화 공사∙공단(20→35점 이내에서:일자리 확대(10점 내외), 사회적 책임(25점 내외) □ 상 ∙ 하수도(8→15 ~ 20점):사회적 책임(15 ~ 20점) 지역적 책임: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는 :'고객 및 주민참여'지표(정성 2점)및 고객만족도 조사(10 ~ 15점)평가 반영 - 지역 대표도 평가에 직접 반영 지역주민 선정기준 마련,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공기업 직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참여(교차평가)하여 균형있는 평가의견 반영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 ∙ 하수도 격년제 평가 - 공사 ∙ 공단 2년 이내 최우수 공기업('가'등급)평가 면제(평가등급은 동일 등급 부여)하되, 평가체계 대폭 개편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평가면제 적용 제외 가능 평가면제연도의 정량실적(공기업정책준수 포함)은 제출받아 향후 평가시 반영 표준화되지 않은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서식 표준화 및 간소화 - 요약한 사전 제공 및 추가자료 최소화 - 제출은 1일 원칙(기관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도 허위 ∙오류 관련 평가결과 - 정확한 중대한 오류 판단기준 마련 ※ 허위 또는 중대 오류 발견 때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등급 정정에 따른 평가급 전액 환수,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제도 정비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지방공기업법」에 제재규정 명시 예정 '사회적 가치'중심의 평가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황)현재 평가지표는 경영성과 등 효율성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공기업의 공익적 가치제고 및 사회통합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 - 일자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가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배점으로 편성(공사 ․ 공단 20점 내외, 상 ․ 하수도 8점 내외도 지표체계 - 4개 대분류(①리더십ㆍ전략(11점), ②경영시스템(30점), ③경영성과(49점), ④정책준수(10점)), 8개 중분류, 35개 내외 세부지표로 구성 공기업은 사회적가치:인권,<NAME>,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지역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문제점)일부 공공성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사회 가치 제고 또는 민 ․ 관 상생협력을<NAME>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개선방안:'사회적 가치'지표 개선 및 배점 강화 "사회적 가치"대분류지표를 신설(4 → 5개)하고, 공기업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표개선 및 평가를 강화 (공사 ․ 공단)"사회적 가치"하위지표로'일자리 확대'와'사회적 책임'을 설정하고 배점 확대(종전)20점 이상 → 개선)35점 내외) - 일자리 확대(10점 내외):(신규)일자리 창출(0.6→5점 내외), 고용 질 개선(1→5점 내외) 사회적 책임(25점 이상이: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사회적약자배려 (상 ․ 하수도)하위지표로'사회적 책임*'마련, 배점 확대(종전)8→개선)) - 사회적 책임(15 ~ 20점):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 상 ․ 하수도는 별도로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므로'일자리 확대'지표에서 제외 ○ 평가체계 개편안 개선을 마련 의견수렴(협의 ․ 워크숍 등): ○"2018년 경영평가편람"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상정 및 확정: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_1 ### 내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평가, 평가부담 축소 등 - □ 앞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바뀐다. 사회적가치:인권,<NAME>, 안정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방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및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경영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손질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논의를 거쳐 확정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마련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기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해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기존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① 사회적 평가 반영 강화 ② 시민 등 평가참여 확대 ③ 평가받는 공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평가 시 제재는 강화에<NAME>점을 두고 마련됐다. 〈공공적 가치 반영 강화〉 ○ 기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이 여러 평가지표에 분산되어 있었고, 100점 만점 대비 20점 내외의 낮은 배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 ○ 개편안에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에 중요성을 인식하여"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하위지표로'서비스 확대'와'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면서 배점을 종전 20점 이내에서 35점 내외로 확대하였다. 확대:일자리 창출, 복지 질 개선 책임 - 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사회적약자 배려 〈주민 직접 평가참여 확대〉 - 종전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는 만족도 조사()나'고객 및 주민참여'지표(2점)를 통해서 반영되어 왔으나,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개편안에는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서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도 등이 반영될 수 잇도록 했고, -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른 지자체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피평가기관 평가부담 감소와 책임성 강화〈 ○ 지금까지는 평가를 매년 실시함에 따라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이 크고, 재무나 조직 ․ 인사관리 등 일부 평가지표는 연도 간 변화가 크지 않아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 또 평가 관련 경영실적 보고 작성이나, 공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평가가 지속되는 등 부담이 컸다. ○ 이에 대해 상 ․ 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이내에 최우수 평가('가'등급)를 받으면 0은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 더불어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서식은 표준화 ․ 간소화하고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유동적 운영하기로 하였다. ○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이뤄진 경영평가가 적발될 경우 기존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급 차액 보전과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본 체계개편안은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운영과 시도 및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협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개 선 과 제 현행 평가지표는 재무성 평가 위주로 구성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지표 - 사회적 가치 대분류 지표 신설, 하위지표 개선 및 책임성 강화 공사∙공단(20→35점 이내에서:일자리 확대(10점 내외), 사회적 책임(25점 내외) □ 상 ∙ 하수도(8→15 ~ 20점):사회적 책임(15 ~ 20점) 지역적 책임:고객∙주민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는 :'고객 및 주민참여'지표(정성 2점)및 고객만족도 조사(10 ~ 15점)평가 반영 - 지역 대표도 평가에 직접 반영 지역주민 선정기준 마련,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공기업 직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참여(교차평가)하여 균형있는 평가의견 반영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 ∙ 하수도 격년제 평가 - 공사 ∙ 공단 2년 이내 최우수 공기업('가'등급)평가 면제(평가등급은 동일 등급 부여)하되, 평가체계 대폭 개편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평가면제 적용 제외 가능 평가면제연도의 정량실적(공기업정책준수 포함)은 제출받아 향후 평가시 반영 표준화되지 않은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서식 표준화 및 간소화 - 요약한 사전 제공 및 추가자료 최소화 - 제출은 1일 원칙(기관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도 허위 ∙오류 관련 평가결과 - 정확한 중대한 오류 판단기준 마련 ※ 허위 또는 중대 오류 발견 때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등급 정정에 따른 평가급 전액 환수,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제도 정비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지방공기업법」에 제재규정 명시 예정 '사회적 가치'중심의 평가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황)현재 평가지표는 경영성과 등 효율성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공기업의 공익적 가치제고 및 사회통합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 - 일자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가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배점으로 편성(공사 ․ 공단 20점 내외, 상 ․ 하수도 8점 내외도 지표체계 - 4개 대분류(①리더십ㆍ전략(11점), ②경영시스템(30점), ③경영성과(49점), ④정책준수(10점)), 8개 중분류, 35개 내외 세부지표로 구성 공기업은 사회적가치:인권,<NAME>,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지역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문제점)일부 공공성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사회 가치 제고 또는 민 ․ 관 상생협력을<NAME>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개선방안:'사회적 가치'지표 개선 및 배점 강화 "사회적 가치"대분류지표를 신설(4 → 5개)하고, 공기업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표개선 및 평가를 강화 (공사 ․ 공단)"사회적 가치"하위지표로'일자리 확대'와'사회적 책임'을 설정하고 배점 확대(종전)20점 이상 → 개선)35점 내외) - 일자리 확대(10점 내외):(신규)일자리 창출(0.6→5점 내외), 고용 질 개선(1→5점 내외) 사회적 책임(25점 이상이: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사회적약자배려 (상 ․ 하수도)하위지표로'사회적 책임*'마련, 배점 확대(종전)8→개선)) - 사회적 책임(15 ~ 20점):고객 ․ 주민참여, 윤리경영, 재난 ․ 안전, 지역사회공헌 ※ 상 ․ 하수도는 별도로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므로'일자리 확대'지표에서 제외 ○ 평가체계 개편안 개선을 마련 의견수렴(협의 ․ 워크숍 등): ○"2018년 경영평가편람"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상정 및 확정:12월
8ecc0c53-f265-4a42-852d-3621c8603030	source15/231026/156180564_0.txt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전국대학 총장들과 만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6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강조 - ㅇ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월 24일 화요일 오후 서울 더 - K호텔에서 가진'17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대학 총장들과 만남은 시간'을 가지고, ㅇ'17년 정부 업무 계획과 주요 정책들을 대학 총장들에게 소개한 뒤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대교협 회장: <NAME> 제주대 총장 □ <NAME> 부총리는 현장적 목소리가 바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키이며, 고등교육의 자율성이 대학 발전에 전제이자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ㅇ 지난해 대학 학사제도 자율화와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에서 나아가, □ 올해부터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 사회맞춤형학과 육성, 인문학 진흥 및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본격화되어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의 시대에 국민행복과 대학은 미래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의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자산을 확산시키는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 장 소:The - K호텔서울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교육부)김재인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대변인, 주요 부서장 및 담당자 등 -(대교협)회원교(130개교)총장, 김영을 사무총장 등 개회식 및 정기 간담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17년 교육부 업무보고 요약 설명(대학정책실)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학술진흥과) "부총리와의 대화"의 개요 ㅇ 내 용 ㅇ 부총리 ① 인사말씀 후 ② 2017년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설명 ③ 교육별 설명 ④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전국대학 총장들과 만나”_1 ### 내용: -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강조 - ㅇ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월 24일 화요일 오후 서울 더 - K호텔에서 가진'17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대학 총장들과 만남은 시간'을 가지고, ㅇ'17년 정부 업무 계획과 주요 정책들을 대학 총장들에게 소개한 뒤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대교협 회장: <NAME> 제주대 총장 □ <NAME> 부총리는 현장적 목소리가 바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키이며, 고등교육의 자율성이 대학 발전에 전제이자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ㅇ 지난해 대학 학사제도 자율화와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에서 나아가, □ 올해부터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 사회맞춤형학과 육성, 인문학 진흥 및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본격화되어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의 시대에 국민행복과 대학은 미래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 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의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자산을 확산시키는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 장 소:The - K호텔서울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교육부)김재인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대변인, 주요 부서장 및 담당자 등 -(대교협)회원교(130개교)총장, 김영을 사무총장 등 개회식 및 정기 간담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17년 교육부 업무보고 요약 설명(대학정책실)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학술진흥과) "부총리와의 대화"의 개요 ㅇ 내 용 ㅇ 부총리 ① 인사말씀 후 ② 2017년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설명 ③ 교육별 설명 ④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 예정
1f04d3cb-cda3-4b1a-ad5b-605f419d3719	source15/231026/156356500_0.txt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0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어머니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유지를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총 9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해외 취업 후 어린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구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단으로도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없지만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모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잇도록하는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아이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지원적 수혜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_1 ### 내용: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어머니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유지를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총 9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해외 취업 후 어린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구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단으로도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없지만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모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잇도록하는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아이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지원적 수혜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af70dfec-a740-4aa3-8f5c-e5f697439802	source15/231026/156393214_0.txt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국가 차원 범 협력 첫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14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 차원 범 협력 첫발 ◇ 국가물관리위원회 주도에 7개 공공 ․ 연구기관 참여 협의체 발족 ◇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물적관리 방안 등 통합물관리 정책 실행력 ‧ 추진력 확보 □ 물의는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와 7개 관련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올렸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오후 서울로 도움3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발대식을 가졌다. ○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전반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실행한다. □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물관리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운영으로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단독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 또한,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상호<NAME>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이번 협의체 발족이 한국 물관리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국가 차원 범 협력 첫발_1 ###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 차원 범 협력 첫발 ◇ 국가물관리위원회 주도에 7개 공공 ․ 연구기관 참여 협의체 발족 ◇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물적관리 방안 등 통합물관리 정책 실행력 ‧ 추진력 확보 □ 물의는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와 7개 관련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올렸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오후 서울로 도움3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발대식을 가졌다. ○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전반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실행한다. □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물관리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운영으로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단독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 또한,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상호<NAME>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이번 협의체 발족이 한국 물관리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c47e454-8bda-4c46-a32f-4018f4291951	source15/231026/156035072_0.txt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072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진행에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과 등록한 제조업과 및 대학 ․ 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표 2:4,055개(기업 3,825개, 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실태 조사결과, 지식재산권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특허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ㅇ 상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4.3%('12년)→ 5.6%('13년)→ 6.0 ％('14년) □ 중소기업:4.3%('12년)/7.0%('13년)→ 7.0%('14년) 벤처기업 ; 4.1%('12년)→ 4.3%('13년)→ 5.4 ％('14년)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비율이이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이다. 특허권 2.4%, 특허권 2.1%, 상표권 1.5%, 실용신안권 0.5% ㅇ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인 경우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 퍼센트 다.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18.2 퍼센트)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기업:6.0%(수출입기업 7.1%/내수기업 4.2%) 벤처기업 = 5.4%(수출입기업 7.6%, 벤처형 2.4%) □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간 손실 방어 및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처는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침해대응비율:59.4%(수출입기업 56.8%:내수기업 62.4%등 □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도입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관세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1.30. 까지 게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_1 ### 내용: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진행에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과 등록한 제조업과 및 대학 ․ 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표 2:4,055개(기업 3,825개, 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실태 조사결과, 지식재산권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특허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ㅇ 상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4.3%('12년)→ 5.6%('13년)→ 6.0 ％('14년) □ 중소기업:4.3%('12년)/7.0%('13년)→ 7.0%('14년) 벤처기업 ; 4.1%('12년)→ 4.3%('13년)→ 5.4 ％('14년)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비율이이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이다. 특허권 2.4%, 특허권 2.1%, 상표권 1.5%, 실용신안권 0.5% ㅇ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인 경우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 퍼센트 다.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18.2 퍼센트)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기업:6.0%(수출입기업 7.1%/내수기업 4.2%) 벤처기업 = 5.4%(수출입기업 7.6%, 벤처형 2.4%) □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간 손실 방어 및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처는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침해대응비율:59.4%(수출입기업 56.8%:내수기업 62.4%등 □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도입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관세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1.30. 까지 게재한다.
9bfd9164-17e8-4b08-939f-c7ef332f6825	source15/231026/156146099_0.txt	(취업심사과) 201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099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7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 권익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5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신청한 5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2건을 빼고 55건을 심사하여, 다음은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취업불승인2)1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여'취업가능3)(취업승인4)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업무취급 승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5)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결정했고 또한 위 신청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임 후 취급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현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허용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5)업무취급 제한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 6)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은퇴 후에 취급할 수 없다 7)퇴직 시 취급제한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건비 등을 배정 ․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 ․ 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나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간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1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201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7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4일 권익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5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신청한 5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2건을 빼고 55건을 심사하여, 다음은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3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취업불승인2)1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여'취업가능3)(취업승인4)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업무취급 승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5)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을 결정했고 또한 위 신청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임 후 취급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현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허용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5)업무취급 제한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 6)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은퇴 후에 취급할 수 없다 7)퇴직 시 취급제한 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건비 등을 배정 ․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 ․ 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나 생산방식·규격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간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14b9227e-b04d-41f3-961b-016dc534eaef	source15/231026/156380395_0.txt	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 원 지원(전년대비 92억원 증액)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395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인문사회 ․ 예술체육 전공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 원 지원(전년대비 92억 원 확대로 ◈ 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 장학생 1,940명 선발(전년 대비 1,300명↑) ◈ 신청 기간·방법:2020.3.17.(화). 13.(월)/한국장학재단 발표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인문사회 ․ 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 인문 ․ 사회, 예술 ․ 체육 분야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2억 원가를 증액하여 244억 원을 지원한다. ○ 사업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I유형:1은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기당 200만 원 추가지원)를 지원한다. ○ 인문100년장학금은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00명(1학년 600명, 3학년 900명)을 새로 선발한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생 예술 ․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중심으로 총 440명(1학년 176명, 3학년 264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 2020년 신규 선발규모는 전년대비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2019년 640명 → 2020년 1,940명)하여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선발을 강화한다. ○ 학업성적, 학생역량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대학 추천 순위에 의거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유형(I유형)과 등록금만 지원하는 유형(II유형, 신설)으로 장학생을 나누어 선발하도록 장학금 지원구조를 개편하였다. - 아울러,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의 경우<NAME>발 대상을 기존 3학년(2년 지원)에서 1학년(4년 지원)까지 확대하고, 선발 시 1회에 한해 150만 원만 지원하던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씩 졸업 시까지 지원(I유형)하는 등 주요 지원내용을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 인문100년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3일(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학 사업 참여 대학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5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 장학금 신규 신청을 위한 방법과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을 통해 안내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 원 지원(전년대비 92억원 증액)_1 ### 내용: 2020년 인문사회 ․ 예술체육 전공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 원 지원(전년대비 92억 원 확대로 ◈ 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 장학생 1,940명 선발(전년 대비 1,300명↑) ◈ 신청 기간·방법:2020.3.17.(화). 13.(월)/한국장학재단 발표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인문사회 ․ 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 인문 ․ 사회, 예술 ․ 체육 분야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2억 원가를 증액하여 244억 원을 지원한다. ○ 사업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I유형:1은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기당 200만 원 추가지원)를 지원한다. ○ 인문100년장학금은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00명(1학년 600명, 3학년 900명)을 새로 선발한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생 예술 ․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중심으로 총 440명(1학년 176명, 3학년 264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 2020년 신규 선발규모는 전년대비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2019년 640명 → 2020년 1,940명)하여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선발을 강화한다. ○ 학업성적, 학생역량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대학 추천 순위에 의거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유형(I유형)과 등록금만 지원하는 유형(II유형, 신설)으로 장학생을 나누어 선발하도록 장학금 지원구조를 개편하였다. - 아울러,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의 경우<NAME>발 대상을 기존 3학년(2년 지원)에서 1학년(4년 지원)까지 확대하고, 선발 시 1회에 한해 150만 원만 지원하던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씩 졸업 시까지 지원(I유형)하는 등 주요 지원내용을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 □ 인문100년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3일(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대학 사업 참여 대학은 3월 17일(화)부터 4월 15일(수)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 장학금 신규 신청을 위한 방법과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을 통해 안내를 예정이다.
77e18cdc-917c-4ff4-90ee-7e4e4040faed	source15/231026/156441221_0.txt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221&pageIndex=3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는 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고액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에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정부와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겨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고의적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진행에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은 사실 발견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올해 신년사에서"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도 새로운 기획분석 개발과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 또는 이전될 자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이용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자:'20년 120만/'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20년 1조 →'21년 8조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국세청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ㆍ'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기준만 62백만 원 ○또한, 체납자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정황이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수 결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적발로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소득세를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이상 은닉(현금징수)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자에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대 은닉(압류·채권확보)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C는 경기도 화성시 부동산을 48억 상당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만 은닉(현금징수) 금융재산 증여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관한 상속세 2억 원만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대 은닉(압류·채권확보)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탈세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각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가운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에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납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은닉재산신고센터 →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체납자에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및 직접 제출 따라%의 지급률을 가산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1.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 2.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 3.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 고액으로 강제징수 사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가상한 내용 □ 강제집행 관련 판결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 판결) 가상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가능한 금융이산의 강제집행 실시 ①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 판결에서 ②가상자산 전송, 보관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2.1.자 2017카단817381 판에서 ③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3.19.자 2018카단802743 판에서 ④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4.12.자 2018카단802516 판에서 □ 특정금융정보법1)개정 내용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제2조)하고,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시키는 한편 기존 금융회사 이상은 의무2)를 부여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년 3월 개정) 2)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등와 고객확인 의무 등 ※(개정배경)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 준수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규제하여 범죄행위 방지 □ 거래소 가격변동 추이('21.3.10. 현재) □ 연도별(연도말 기준)비트코인 가격 '21년 최고가 → 65,800천 원(2.22일)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받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한 신고자 - 징수금액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 2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 30억 원 미만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예)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사례 → 4.25억 이상 ②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 원 이상 *국민소통≫국세청100배 신고는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은닉재산신고센터 →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채권:체납이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현금은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명의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에 있다는 내용 신고 부동산: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일방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위장한 고소득 전문직 □ 체납 및 재산은닉 사례 ○체납자 A는 서울 서초구에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대를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신고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가 소유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납부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관련 재산은닉 비율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자에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탈세는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B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확보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겨 □ 미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어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인을 납부하지 않고, -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숨겨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C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채권 추심·현금징수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숨긴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D는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상속 유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 확보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상자산으로 숨긴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C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을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증여받은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 ○증여받은 부동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1억 원의 채권 확보 체납으로 E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도 있은 추적조사 진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_1 ### 내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는 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고액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에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정부와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겨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고의적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진행에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은 사실 발견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올해 신년사에서"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도 새로운 기획분석 개발과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 또는 이전될 자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이용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자:'20년 120만/'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20년 1조 →'21년 8조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국세청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ㆍ'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기준만 62백만 원 ○또한, 체납자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정황이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수 결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적발로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소득세를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이상 은닉(현금징수)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자에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대 은닉(압류·채권확보)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C는 경기도 화성시 부동산을 48억 상당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만 은닉(현금징수) 금융재산 증여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관한 상속세 2억 원만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대 은닉(압류·채권확보)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탈세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각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가운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에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납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은닉재산신고센터 →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체납자에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및 직접 제출 따라%의 지급률을 가산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1.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 2. 비트코인 가격변동 추이 3.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 고액으로 강제징수 사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과 가상한 내용 □ 강제집행 관련 판결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 판결) 가상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가능한 금융이산의 강제집행 실시 ①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 판결에서 ②가상자산 전송, 보관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2.1.자 2017카단817381 판에서 ③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3.19.자 2018카단802743 판에서 ④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4.12.자 2018카단802516 판에서 □ 특정금융정보법1)개정 내용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제2조)하고,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시키는 한편 기존 금융회사 이상은 의무2)를 부여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년 3월 개정) 2)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등와 고객확인 의무 등 ※(개정배경)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 준수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규제하여 범죄행위 방지 □ 거래소 가격변동 추이('21.3.10. 현재) □ 연도별(연도말 기준)비트코인 가격 '21년 최고가 → 65,800천 원(2.22일)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받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한 신고자 - 징수금액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 2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 30억 원 미만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예)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사례 → 4.25억 이상 ②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 원 이상 *국민소통≫국세청100배 신고는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은닉재산신고센터 →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로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채권:체납이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현금은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명의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에 있다는 내용 신고 부동산: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일방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위장한 고소득 전문직 □ 체납 및 재산은닉 사례 ○체납자 A는 서울 서초구에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대를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신고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가 소유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납부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 체납 관련 재산은닉 비율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자에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탈세는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B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확보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겨 □ 미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어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인을 납부하지 않고, -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숨겨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C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채권 추심·현금징수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숨긴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D는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상속 유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 확보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상자산으로 숨긴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체납자 C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을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 증여받은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 ○증여받은 부동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 E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1억 원의 채권 확보 체납으로 E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도 있은 추적조사 진행 중
0ffe1245-5043-4f59-903b-12683400bce3	source15/231026/156212699_0.txt	국토부, 부동산산업「우수논문 경진대회」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699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부동산산업「우수논문<NAME>대회」개최 11.10 컨퍼런스 행사와 함께한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 및 미래전략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협력으로 우수논문<NAME>대회를 개최하며, 7월 3일(월)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NAME>대회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통계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오는 11월 10일(잠정)에 개최되는"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에는 종합컨퍼런스와 연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종합컨퍼런스, 논문경진대회, 잡페어, 전문가 특강 등 □ 참가자격은 ① 일반 및 전문가(부동산관련 학계 ․ 연구원 ․ 실무종사자), ② 대학생(2년제 대학과 및 대학원생(석 ․ 박사과정, 재학자 포함)등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ㅇ 공모분야 주제는산업 ․ 경영 ․ 금융 ․ 개발 ․ 투자 ․ 관리 및 통계 ․ 평가, 공유성 ․ 플랫폼, 리츠 ․ 크라우드펀딩, 소비자보호, 위험관리 등과 연관한 모든 분야이며, ㅇ 공공 ․ 민간이 활용에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정원(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HUG(주택보증), 젠스타(상가 ․ 빌딩 임대차 자료), 부동산114(시세정보)등 ㅇ 특히나 부동산 산업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다음 예시와 같은 세부분야는 심사평가시 우대할 계획이다. ㅇ(예시)①제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의 미래 ․ 대응방안, ②부동산산업별 일자리 현황 및 사업다각화 방안, ③부동산 빅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 및 활용 연구분야, ④공유경제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변화 □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8개 입상작을 선정하며, 심사 내용은 미래지향성, 창의성, 정밀성, 실증성을 중점 평가하며, 발표는 11월 10일 제2회 부동산 연구는 날 행사장에서 실시하고 종합컨퍼런스에서 논문발표를 가진다한다 ㅇ 최우수상(1편)및 우수상(2편)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최우수상 500만 원, 2는 각 300만 원을, 장려상(5편)수상자에게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한국감정원장 및 기관장상과 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생들의 연구 참여 제고를 위해 수상자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규직 및 경력직 사원 채용 때 서류 전형을 면제하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기간은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31일(목)18시까지이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또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홈페이지(www.kreaa.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 <PHONE> , <CELL_PHONE> )에게 문의를한다한다 *우편접수: <ADDRESS> (신서동1145)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4와 정책연구부(이메일 접수 k25835. kab.co.kr) □ 국토부 관계자는"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꿈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부동산 산업이 몇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부동산산업「우수논문 경진대회」개최_1 ### 내용: 국토부, 부동산산업「우수논문<NAME>대회」개최 11.10 컨퍼런스 행사와 함께한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 및 미래전략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협력으로 우수논문<NAME>대회를 개최하며, 7월 3일(월)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NAME>대회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통계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오는 11월 10일(잠정)에 개최되는"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에는 종합컨퍼런스와 연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종합컨퍼런스, 논문경진대회, 잡페어, 전문가 특강 등 □ 참가자격은 ① 일반 및 전문가(부동산관련 학계 ․ 연구원 ․ 실무종사자), ② 대학생(2년제 대학과 및 대학원생(석 ․ 박사과정, 재학자 포함)등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ㅇ 공모분야 주제는산업 ․ 경영 ․ 금융 ․ 개발 ․ 투자 ․ 관리 및 통계 ․ 평가, 공유성 ․ 플랫폼, 리츠 ․ 크라우드펀딩, 소비자보호, 위험관리 등과 연관한 모든 분야이며, ㅇ 공공 ․ 민간이 활용에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정원(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HUG(주택보증), 젠스타(상가 ․ 빌딩 임대차 자료), 부동산114(시세정보)등 ㅇ 특히나 부동산 산업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다음 예시와 같은 세부분야는 심사평가시 우대할 계획이다. ㅇ(예시)①제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산업의 미래 ․ 대응방안, ②부동산산업별 일자리 현황 및 사업다각화 방안, ③부동산 빅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방안 및 활용 연구분야, ④공유경제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변화 □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8개 입상작을 선정하며, 심사 내용은 미래지향성, 창의성, 정밀성, 실증성을 중점 평가하며, 발표는 11월 10일 제2회 부동산 연구는 날 행사장에서 실시하고 종합컨퍼런스에서 논문발표를 가진다한다 ㅇ 최우수상(1편)및 우수상(2편)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최우수상 500만 원, 2는 각 300만 원을, 장려상(5편)수상자에게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한국감정원장 및 기관장상과 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생들의 연구 참여 제고를 위해 수상자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규직 및 경력직 사원 채용 때 서류 전형을 면제하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기간은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31일(목)18시까지이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또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홈페이지(www.kreaa.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 <PHONE> , <CELL_PHONE> )에게 문의를한다한다 *우편접수: <ADDRESS> (신서동1145)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4와 정책연구부(이메일 접수 k25835. kab.co.kr) □ 국토부 관계자는"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꿈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부동산 산업이 몇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4efcd56-c2c7-40f9-9c13-89d6beb24243	source15/231026/156190179_0.txt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생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179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생긴다 - 환경성 및 미래융합 조직으로 부분 개편 -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경유에 배출가스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활화학제품, 대기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 본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후속 조치다.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1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 ○ 더불어, 기후변화 및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기반한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담당을 위해'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 신설된'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표 환경부 관리품목 확대 현황> □ 향후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도입 등 관련법령 제정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전담부서인'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도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직원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경유와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경유는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16.1월),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17.9월) □ 마지막으로, 환경부 업무을 효율화하여 기후변화협약(COP, IND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역할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R & D 등 미래환경 분야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하여'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고, 글로벌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대응이 필요한 분야 지원을 위해'국제협력관'을'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 또한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조직 조직도> □ <NAME> 행정자치부<NAME>규 <NAME> 환경부장관은"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라며, ○"금번 조직 변화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역량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및 조직 조직도 ○ 현행:2실 3국 7관 39과 3팀 조직 개편:2실 4국 6관 40과 3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생긴다_1 ### 내용: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조직 생긴다 - 환경성 및 미래융합 조직으로 부분 개편 -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생긴다. 경유에 배출가스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기능도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생활화학제품, 대기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 본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후속 조치다.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1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 ○ 더불어, 기후변화 및 미래환경행정 수요에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기반한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담당을 위해'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 신설된'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표 환경부 관리품목 확대 현황> □ 향후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도입 등 관련법령 제정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전담부서인'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배출도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직원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경유와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경유는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16.1월),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17.9월) □ 마지막으로, 환경부 업무을 효율화하여 기후변화협약(COP, IND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같은 미래변화 대응기능 역할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환경R & D 등 미래환경 분야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효율화하여'기후미래정책국'을 신설하고, 글로벌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 등 매체융합 대응이 필요한 분야 지원을 위해'국제협력관'을'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한다. ○ 또한 미래 핵심사업인 생태자원 ․ 생물자원 등 생태서비스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생태서비스진흥과'를 대체 신설한다. <조직 조직도> □ <NAME> 행정자치부<NAME>규 <NAME> 환경부장관은"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라며, ○"금번 조직 변화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역량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및 조직 조직도 ○ 현행:2실 3국 7관 39과 3팀 조직 개편:2실 4국 6관 40과 3팀
ce01053c-ed3c-4270-9268-349aeb79edd6	source15/231026/156352863_0.txt	과기정통부, 호주와 제4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63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호주와 수소·희토류 등 협력강화 추진 □ 호주와 제4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산업혁신과학부와'제4차 한 - 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에 과기공동위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호주 측은은 산업혁신과학부(DIIS) <NAME> 과학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인사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 Science □'한 - 호주 과학기술협력협정'('99.9월)에 기반으로 열린 이번 4차 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NAME>고, 스마트 스테이션(수소 충전소)실증연구, 희토류, 바이오 융합, 사물인터넷(IoT)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LNG/LPG에서 수소를 분리·생산하여 저장·충전하는 수소 스테이션의 경우,<NAME>구를 통한 핵심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으며, - 양국간 연료전지 스테이션 협력수요 발굴을 위해 전문가 및 기업참여 공동워크숍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멜버른에서 개최중이다. ㅇ 모나자이트 및 희토류 제련공정 분야에 경우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 등의 방사성 원소를 효율적·는 회수·활용하는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증화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우리 주도로 호주와<NAME>구를 이뤄지고 있는 메타물질 기반의 초고해상도 영상화 플랫폼개발 연구를 양국의 질병치료, 동식물연구 등 실시간 나노 영상적 관찰이 필요한 곳에 적용·검증하기 위한 협력과, ㅇ 간섭 없이 자율독립 구동이 용이한 사물인터넷 기반 고감도 감지센서를<NAME>구중인 UNSW(University of New S와 Wales, 세계 최고수준의 태양광 연구센터를 갖춤)대학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에 대응한 기술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소경제, 희토류, 바이오 등 10대 기술분야에서 협력하는 테크 브릿지(Tech - Bridge, 한국에서 제안)이행방안 논의, 한 - 호주 과학의 날(Korea - Austrailia Technology Day, 한국측 제안)운영에 합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양국의 상호강점을 강화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통해"앞으로도 수소 생성·저장·운송, 바이오, 희토류 기술 등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발굴·확대해 나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4차 한 - 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록 □(근거)한 - 호주 과학기술협력 협정(1999.9.17 ~됨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Scientific & Technical Cooperation □(목적)한 - 호주 각 국의 과학기술 정책 현황 점검 및 과학기술 ‧ ICT 분야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방안 논의 □(일시/장소)'19.9.27(금)/호주 캔버라 (한국)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수석대표)와 연구자 등 10명 ㅇ(호주) <NAME> 산업혁신과학부 국장(수석대표), 연구자등 13명 한국 정부 과기혁신정책 공유 - 과적 techBridge 제안 발표 과학기술협력사업 활성화 논의 휴식(Coffee Break) 메타물질 기반 바이오 메디컬 분야<NAME>구 논의 IoT기반 고감도 감지센서<NAME>구 발표 공동화 및 차기공동위 일정 논의 합의록 서명, 선물교환, 사진촬영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생태계 ‧ 과학기술 techBridge를 통해 회원국과 원활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 과학기술협력사업 구체화 방안 메타물질 기반 바이오메디칼 초고해상도 영상이미징 분야와<NAME>구 발표 희토류(모나자이트)에 함유된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를 제거ㆍ회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 발표 및<NAME>구 제안 수소인프라(수소 충전소)기술확보를 통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NAME>구 필요성 및<NAME>구 발표 독립 구동을 위한 IoT센서모듈/구동용 태양전지 개발<NAME>구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호주와 제4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호주와 수소·희토류 등 협력강화 추진 □ 호주와 제4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산업혁신과학부와'제4차 한 - 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에 과기공동위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호주 측은은 산업혁신과학부(DIIS) <NAME> 과학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인사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 Science □'한 - 호주 과학기술협력협정'('99.9월)에 기반으로 열린 이번 4차 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NAME>고, 스마트 스테이션(수소 충전소)실증연구, 희토류, 바이오 융합, 사물인터넷(IoT)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LNG/LPG에서 수소를 분리·생산하여 저장·충전하는 수소 스테이션의 경우,<NAME>구를 통한 핵심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으며, - 양국간 연료전지 스테이션 협력수요 발굴을 위해 전문가 및 기업참여 공동워크숍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멜버른에서 개최중이다. ㅇ 모나자이트 및 희토류 제련공정 분야에 경우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 등의 방사성 원소를 효율적·는 회수·활용하는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증화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우리 주도로 호주와<NAME>구를 이뤄지고 있는 메타물질 기반의 초고해상도 영상화 플랫폼개발 연구를 양국의 질병치료, 동식물연구 등 실시간 나노 영상적 관찰이 필요한 곳에 적용·검증하기 위한 협력과, ㅇ 간섭 없이 자율독립 구동이 용이한 사물인터넷 기반 고감도 감지센서를<NAME>구중인 UNSW(University of New S와 Wales, 세계 최고수준의 태양광 연구센터를 갖춤)대학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에 대응한 기술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소경제, 희토류, 바이오 등 10대 기술분야에서 협력하는 테크 브릿지(Tech - Bridge, 한국에서 제안)이행방안 논의, 한 - 호주 과학의 날(Korea - Austrailia Technology Day, 한국측 제안)운영에 합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양국의 상호강점을 강화를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통해"앞으로도 수소 생성·저장·운송, 바이오, 희토류 기술 등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발굴·확대해 나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4차 한 - 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록 □(근거)한 - 호주 과학기술협력 협정(1999.9.17 ~됨 ※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Scientific & Technical Cooperation □(목적)한 - 호주 각 국의 과학기술 정책 현황 점검 및 과학기술 ‧ ICT 분야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방안 논의 □(일시/장소)'19.9.27(금)/호주 캔버라 (한국)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수석대표)와 연구자 등 10명 ㅇ(호주) <NAME> 산업혁신과학부 국장(수석대표), 연구자등 13명 한국 정부 과기혁신정책 공유 - 과적 techBridge 제안 발표 과학기술협력사업 활성화 논의 휴식(Coffee Break) 메타물질 기반 바이오 메디컬 분야<NAME>구 논의 IoT기반 고감도 감지센서<NAME>구 발표 공동화 및 차기공동위 일정 논의 합의록 서명, 선물교환, 사진촬영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생태계 ‧ 과학기술 techBridge를 통해 회원국과 원활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 과학기술협력사업 구체화 방안 메타물질 기반 바이오메디칼 초고해상도 영상이미징 분야와<NAME>구 발표 희토류(모나자이트)에 함유된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를 제거ㆍ회수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 발표 및<NAME>구 제안 수소인프라(수소 충전소)기술확보를 통한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NAME>구 필요성 및<NAME>구 발표 독립 구동을 위한 IoT센서모듈/구동용 태양전지 개발<NAME>구 발표
dc088ad8-d72b-499d-bf54-e292644b4ecc	source15/231026/156434093_0.txt	(스마트개발과) 적극행정 이야기쇼, 연극 등 온라인 공개강좌 첫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93&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적극행정 이야기쇼, 연극 등 온라인 공개강좌 첫 시도 - 국가인재원 1으로'제1회 소행성 비대면 특별 공개강좌'운영 - ○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를 이야기쇼와 연극 등 몰입도 높은 방식으로 풀어서'적극행정 오프라인 특별 공개강좌'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스토리)2018 특별 공개강좌'를 27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기획된 비대면 공개강좌로, 네이버와 구루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다. □ 1월 공개강좌의 테마는'위기에서 빛난 적극행정'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사례 주인공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생생한 활약상 등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 1은 정책 홈쇼핑 개념으로 전문 판매자가 지난해 8월 새롭게 강화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다양한 혜택 등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시청했다. ○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기도 <NAME> ‧ <NAME> 사무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국토부 <NAME> 과장이 참여해 자신의 생생한 적극행정 이야기를 풀어내는'특별한 그들과의 유쾌한 대화'가 진행됐다. □ 마지막 순서로는, 코로나19 사태 속 학교급식 중단으로 위기를 겪는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학생가정 농산물 급식 공급 사업'을 소재로 만든'돌아온 순희'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 과거 받았던 상처로 인해 소극적으로 변한 주인공 순희가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적극행정 본능을 회복, 곤경에 처한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 국가인재원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짙은 주제를 선정해 이번'소행성'과 같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공개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강의 내용을 온라인 교육자료로 별도 제작해 인재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 누리집'나라배움터(http://e - learning. go. kr)'를 통해 배포한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례없는 위기 대응과 역사를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적극행정이 존재는 생각한다"면서,"오늘 공개강좌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돼는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적극행정 이야기쇼, 연극 등 온라인 공개강좌 첫 개최_1 ### 내용: 적극행정 이야기쇼, 연극 등 온라인 공개강좌 첫 시도 - 국가인재원 1으로'제1회 소행성 비대면 특별 공개강좌'운영 - ○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를 이야기쇼와 연극 등 몰입도 높은 방식으로 풀어서'적극행정 오프라인 특별 공개강좌'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스토리)2018 특별 공개강좌'를 27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기획된 비대면 공개강좌로, 네이버와 구루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다. □ 1월 공개강좌의 테마는'위기에서 빛난 적극행정'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사례 주인공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생생한 활약상 등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 1은 정책 홈쇼핑 개념으로 전문 판매자가 지난해 8월 새롭게 강화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다양한 혜택 등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시청했다. ○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기도 <NAME> ‧ <NAME> 사무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국토부 <NAME> 과장이 참여해 자신의 생생한 적극행정 이야기를 풀어내는'특별한 그들과의 유쾌한 대화'가 진행됐다. □ 마지막 순서로는, 코로나19 사태 속 학교급식 중단으로 위기를 겪는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학생가정 농산물 급식 공급 사업'을 소재로 만든'돌아온 순희'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 과거 받았던 상처로 인해 소극적으로 변한 주인공 순희가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적극행정 본능을 회복, 곤경에 처한 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 국가인재원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짙은 주제를 선정해 이번'소행성'과 같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공개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강의 내용을 온라인 교육자료로 별도 제작해 인재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 누리집'나라배움터(http://e - learning. go. kr)'를 통해 배포한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례없는 위기 대응과 역사를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적극행정이 존재는 생각한다"면서,"오늘 공개강좌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돼는 바란다."라고 말했다.
a53bb3c6-06e3-4a8e-beed-81f6607804d7	source15/231026/156435707_0.txt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07&pageIndex=3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 ․ 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적기 예방접종 실시 중요 - ◇ 초 ․ 중학교 입학생은 개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는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들의 감염병 대비와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 전부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및 약독화 생백신 2차) Tdap(또는 Td)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초 ․ 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 ․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제31조, ｢ 학교보건법 ｣ 제10조 초 ․ 중학교 입학을 맞은 자녀의 보호자는'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접종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안내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백신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되며 □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유행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질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가이드라인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예방접종이 늦을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유지가 가능한 예방접종률 제고가 중요하므로, -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지속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과 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은"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예방접종 완료여부 여부 관련 FAQ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관련 FAQ [입학 후 완료해야할 필수예방접종] Q1.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실시로 하나요? ○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 ~ 6세에 완료로 하는 추가 백신 4종[① DTaP 5차 ② HP가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에 DTaP - 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합산 ○ 중학교 입학생은 졸업 전까지 만 11 ~ 12세에 받아야 하는 기본 접종 3종[① Tdap(또는 Td)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하며 DTaP 완료를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백신을 1회 접종하고 ~ 11∼12세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한다. 단에 DTaP 4차를 만 4세 이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전산등록 확인 T자 Q2.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어떻게 조회한 수 있나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어플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로그인 →[예방접종관리]→[자녀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입력으로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우리아이 예방접종]→[아기수첩]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Q3.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왔는데'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으로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누락과 확인방법] Q4.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하나요? ○ 확인사업 대상 백신 또는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후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보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홍역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특정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후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혹은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후는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임을 알려드립니다. Q5.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담당자은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발행은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국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 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Q6.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초ㆍ중학교 접종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는 ○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사본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시어 참고바랍니다. [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 Q7.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접종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민감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가 있습니다. ○ 감염병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및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진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DTaP - IPV 혼합백신 접종] Q8. DTaP 5차, IPV 4차가'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네. 기존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 ~ 6세에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DTaP - IPV 3으로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실시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4 ~ 6세, 만 12세 예방 접종 완료 대상자] Q9.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네, 정해진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확인의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 ~ 6세, 만 12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4차 접종을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을 생략 ○ 확인사업 대상 아동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후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연령 7세 이상 아동] Q10. 만 4 ~ 6세 시기에 받은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나이는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 ~ 10세 아동은 Tdap(또는 Td)등을 1회 접종하고, 만 11 ~ 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하면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관계 없습니다. Q1.입학예정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우리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였으나, 전산에는 미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 전산등록을 요청에 등록해줘야 하나요? ○ 네, 아동의 접종관리를 위해 해당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나오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내역을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 금기사유 확인은 Q2. 입학예정인 학생에 부모가 <예방접종 금기사유>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해줘야 하나요?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하신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를 입력해 드리면 됩니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 ○ 예방접종 금기자는 크게 3가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예방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사람 - 백일해 백신 접종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자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후에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섭취와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Q3. <예방접종 금기사유> 등록방법은 어찌 되나요?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접속 후'공인인증서'로그인 →[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사업]→[등록시스템]→[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 화면 상단[바로가기]버튼 클릭 →[접종 금지를 등록]선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_1 ### 내용: 초 ․ 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적기 예방접종 실시 중요 - ◇ 초 ․ 중학교 입학생은 개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는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들의 감염병 대비와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 전부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및 약독화 생백신 2차) Tdap(또는 Td)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초 ․ 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 ․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제31조, ｢ 학교보건법 ｣ 제10조 초 ․ 중학교 입학을 맞은 자녀의 보호자는'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접종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안내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백신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되며 □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유행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질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가이드라인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예방접종이 늦을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유지가 가능한 예방접종률 제고가 중요하므로, -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지속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과 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은"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예방접종 완료여부 여부 관련 FAQ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관련 FAQ [입학 후 완료해야할 필수예방접종] Q1.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실시로 하나요? ○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 ~ 6세에 완료로 하는 추가 백신 4종[① DTaP 5차 ② HP가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에 DTaP - 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합산 ○ 중학교 입학생은 졸업 전까지 만 11 ~ 12세에 받아야 하는 기본 접종 3종[① Tdap(또는 Td)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하며 DTaP 완료를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백신을 1회 접종하고 ~ 11∼12세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한다. 단에 DTaP 4차를 만 4세 이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전산등록 확인 T자 Q2.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어떻게 조회한 수 있나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어플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로그인 →[예방접종관리]→[자녀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입력으로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우리아이 예방접종]→[아기수첩]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Q3.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왔는데'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으로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누락과 확인방법] Q4.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하나요? ○ 확인사업 대상 백신 또는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후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보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홍역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특정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후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혹은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후는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임을 알려드립니다. Q5.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담당자은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발행은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국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 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Q6.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초ㆍ중학교 접종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는 ○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사본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시어 참고바랍니다. [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 Q7.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접종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민감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가 있습니다. ○ 감염병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및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진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DTaP - IPV 혼합백신 접종] Q8. DTaP 5차, IPV 4차가'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네. 기존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 ~ 6세에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DTaP - IPV 3으로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실시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4 ~ 6세, 만 12세 예방 접종 완료 대상자] Q9.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네, 정해진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확인의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 ~ 6세, 만 12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4차 접종을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예방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을 생략 ○ 확인사업 대상 아동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후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연령 7세 이상 아동] Q10. 만 4 ~ 6세 시기에 받은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나이는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 ~ 10세 아동은 Tdap(또는 Td)등을 1회 접종하고, 만 11 ~ 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하면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관계 없습니다. Q1.입학예정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우리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였으나, 전산에는 미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 전산등록을 요청에 등록해줘야 하나요? ○ 네, 아동의 접종관리를 위해 해당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나오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내역을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 금기사유 확인은 Q2. 입학예정인 학생에 부모가 <예방접종 금기사유>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해줘야 하나요?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하신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를 입력해 드리면 됩니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 ○ 예방접종 금기자는 크게 3가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예방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사람 - 백일해 백신 접종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자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후에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섭취와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Q3. <예방접종 금기사유> 등록방법은 어찌 되나요?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접속 후'공인인증서'로그인 →[예방접종관리]→[국가예방접종사업]→[등록시스템]→[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 화면 상단[바로가기]버튼 클릭 →[접종 금지를 등록]선택
4c7bd18b-69f9-4db5-92c1-f6a033c06c11	source15/231026/156089831_0.txt	원자재 비축 시장동향 점검·대응방안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31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1일(금)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 ‧ 외 주요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도 별첨>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 ‧ 산업계 ‧ 연구소 ‧ 금융계 전문가별 민간 원자재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자재 비축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 ○ 이날 회의는 민간계 전문가들과 국내 ‧ 외 경제동향, 주요 원자재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올해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문위원들은 변동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탄력적 비축사업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 인식을 같이했다. ○ 자문위원들은"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 점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가능이 있다"면서,"특히 희소금속은 생산기술과 산업구조 발전에 대응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원자재 시장의 급변에 대응하고자 원자재 안전망 확보 등 비축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재 비축 시장동향 점검·대응방안 모색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1일(금)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 ‧ 외 주요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도 별첨>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 ‧ 산업계 ‧ 연구소 ‧ 금융계 전문가별 민간 원자재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자재 비축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 ○ 이날 회의는 민간계 전문가들과 국내 ‧ 외 경제동향, 주요 원자재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올해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문위원들은 변동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탄력적 비축사업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 인식을 같이했다. ○ 자문위원들은"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 점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가능이 있다"면서,"특히 희소금속은 생산기술과 산업구조 발전에 대응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원자재 시장의 급변에 대응하고자 원자재 안전망 확보 등 비축인프라 구축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9e36d8-0213-4172-a8a3-bc88cd48938c	source15/231026/156411071_0.txt	작물 거둠(수확) 끝난 고랭지 밭, 호밀로 보호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71&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작물 거둠(수확)끝난 고랭지 땅은 호밀로 보호하세요 “ 호밀 재배, 집중호우와 강풍으로부터 토양 유실 막아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경사 밭의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호밀을 재배해 토양을 보호하고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고랭지 감자, 배추 등 여름작물 재배지는 대개 경사 밭으로 수확이 지난 9월부터 늦게는 이듬해 6월까지 흙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된다. ○ 강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이른 봄철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 비옥한 흙과 각종 영양분이 유실될 위험이 아주 높다. - 해마다 반복되는 토양 침식으로 땅 표면의 잔돌과 자갈 양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1975년과 비교해 현재는 토양의 깊이가 최대 130cm까지 내려간 상태다. ○ 또한, 토양유기물 등 영양물질들이 흙과 함께 쓸려나가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는 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 이를 복구를 위한 잦은 새흙넣기(객토)와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 사용이 증가로 농가경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생육 온도가 매우 낮은 고랭지에서는 여름작물 재배가 끝난 뒤 땅이 잘 되는 호밀을 파종(씨뿌림)하는 것이 좋다. ○ 호밀을 1헥타르(ha, 10,000m2)기준 내외로 10월 초부터 이전까지 파종하면, 토양 손실을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 호밀은 토양의 쓰고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으며, 영하 30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아 농은간이 긴 고랭지에서 겨우살이(월동)가 잘된다. ○ 겨우살이 뒤 작물 생육이 좋아 봄철 토양 보전 효과가 뛰어나며, 생육 후에는 풋거름이나 사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관계자는"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밭에 호밀을 재배해 집중강우, 봄철 눈 비는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유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라며, 함께"지속가능한 고랭지 농업을 위해 환경 보전에 힘쓰고 약화된 토양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업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밭의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사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물 거둠(수확) 끝난 고랭지 밭, 호밀로 보호하세요_1 ### 내용: 작물 거둠(수확)끝난 고랭지 땅은 호밀로 보호하세요 “ 호밀 재배, 집중호우와 강풍으로부터 토양 유실 막아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경사 밭의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호밀을 재배해 토양을 보호하고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고랭지 감자, 배추 등 여름작물 재배지는 대개 경사 밭으로 수확이 지난 9월부터 늦게는 이듬해 6월까지 흙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된다. ○ 강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이른 봄철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 비옥한 흙과 각종 영양분이 유실될 위험이 아주 높다. - 해마다 반복되는 토양 침식으로 땅 표면의 잔돌과 자갈 양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1975년과 비교해 현재는 토양의 깊이가 최대 130cm까지 내려간 상태다. ○ 또한, 토양유기물 등 영양물질들이 흙과 함께 쓸려나가 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는 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 이를 복구를 위한 잦은 새흙넣기(객토)와 화학비료 등의 농자재 사용이 증가로 농가경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생육 온도가 매우 낮은 고랭지에서는 여름작물 재배가 끝난 뒤 땅이 잘 되는 호밀을 파종(씨뿌림)하는 것이 좋다. ○ 호밀을 1헥타르(ha, 10,000m2)기준 내외로 10월 초부터 이전까지 파종하면, 토양 손실을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 호밀은 토양의 쓰고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으며, 영하 30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아 농은간이 긴 고랭지에서 겨우살이(월동)가 잘된다. ○ 겨우살이 뒤 작물 생육이 좋아 봄철 토양 보전 효과가 뛰어나며, 생육 후에는 풋거름이나 사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관계자는"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밭에 호밀을 재배해 집중강우, 봄철 눈 비는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유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라며, 함께"지속가능한 고랭지 농업을 위해 환경 보전에 힘쓰고 약화된 토양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업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밭의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사진 등
2241df76-97f7-4a78-987f-bdf9f3414711	source15/231026/156328539_0.txt	2019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39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9년 5월 국가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5월 77,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① 5월 9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8,500억 원 중 10,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본매출)하고, 8,500억 원은"국고01625 - 2206"로 분리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5월 14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7,000억 원은"국고01875 - 2403"로 통합 발행합니다. □ 5월 2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8,500억 원 총 10,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본매출)하고, 8,500억 원도"국고01875 - 2906"로 통합 발행(선매출)합니다. □ 5월 28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5월 9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8,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단독 발행합니다. 입찰시간:입찰일 10:40 ~ 11:00(단, 선매출 종목은 입찰일 9:40 ~ 10:00) 2019년 5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을원 □(비경쟁인수)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입니다. ①(일반인 입찰)일반인이 응찰 시 한도(경쟁 입찰 총 예정금액의 20%, 15,400억 원)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경쟁 경매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발행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8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우수 PD 20%, 차상위 그룹 15%및 차차상위 그룹 10%, 우수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상위 그룹에 5 ~ 10%p 추가 지급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용 국채는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30년물은 2,100억 원)을 공급하고,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배정을 가능하며, 전월 평가실적 순서대로 순차배정 →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리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익일 09:00부터 15:30까지 입찰 가능합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배정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 내에서 배분기준에 따라 10억 원 단위로 배분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물가연동국고채 금리스프레드는 10년 만기 채권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일은 평균 값으로 결정 □(국고채 매입)총 10,000억 규모 규모로 1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국고채 교환)총 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 ~ 2)2019년 5월 국고채 매입 및 교환 일정 (별첨3)2019년 4월 국공은 발행 실적 <ADDRESS> <EMAIL> 2019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 총 10,000억 규모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 및 규모 2020년 6월 만기도래물:채 05000 - 2006,10년 만기) 2020년 9월 만기도래물:채 <PHONE> , 5년 주기를 2021년 3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5년 만기) 2021년 6월 만기도래물:채 04250 - 2106,10년 장기화 2021년 9월 만기도래물:채 01375 - 2109,5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월 10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한 추후 발표 2019년 5월 국채와 교환 계획 □ 총 2,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기간 (2049.3.10 만기, 30년물)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월 1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28.6.10 만기, 1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5월 2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규모 □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87,620억 원인 명목채 86,390억 원어에 물가채 1,23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_1 ### 내용: '19년 5월 국가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5월 77,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① 5월 9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8,500억 원 중 10,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본매출)하고, 8,500억 원은"국고01625 - 2206"로 분리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5월 14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7,000억 원은"국고01875 - 2403"로 통합 발행합니다. □ 5월 2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8,500억 원 총 10,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본매출)하고, 8,500억 원도"국고01875 - 2906"로 통합 발행(선매출)합니다. □ 5월 28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5월 9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8,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단독 발행합니다. 입찰시간:입찰일 10:40 ~ 11:00(단, 선매출 종목은 입찰일 9:40 ~ 10:00) 2019년 5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을원 □(비경쟁인수)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입니다. ①(일반인 입찰)일반인이 응찰 시 한도(경쟁 입찰 총 예정금액의 20%, 15,400억 원)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경쟁 경매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발행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8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우수 PD 20%, 차상위 그룹 15%및 차차상위 그룹 10%, 우수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상위 그룹에 5 ~ 10%p 추가 지급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용 국채는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30년물은 2,100억 원)을 공급하고,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배정을 가능하며, 전월 평가실적 순서대로 순차배정 →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리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익일 09:00부터 15:30까지 입찰 가능합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배정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 내에서 배분기준에 따라 10억 원 단위로 배분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물가연동국고채 금리스프레드는 10년 만기 채권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일은 평균 값으로 결정 □(국고채 매입)총 10,000억 규모 규모로 1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국고채 교환)총 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 ~ 2)2019년 5월 국고채 매입 및 교환 일정 (별첨3)2019년 4월 국공은 발행 실적 <ADDRESS> <EMAIL> 2019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 총 10,000억 규모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 및 규모 2020년 6월 만기도래물:채 05000 - 2006,10년 만기) 2020년 9월 만기도래물:채 <PHONE> , 5년 주기를 2021년 3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5년 만기) 2021년 6월 만기도래물:채 04250 - 2106,10년 장기화 2021년 9월 만기도래물:채 01375 - 2109,5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월 10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한 추후 발표 2019년 5월 국채와 교환 계획 □ 총 2,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기간 (2049.3.10 만기, 30년물)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월 1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28.6.10 만기, 1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5월 2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규모 □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87,620억 원인 명목채 86,390억 원어에 물가채 1,230억 원
1d018e9b-6786-4ab8-beca-39f73835539a	source15/231026/156540304_1.txt	(참고자료)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장관, 판교저유소 입·출하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304&pageIndex=1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차관은 판교저유소 입 ․ 출하 현장점검 - 국내 석유수급 지장 없도록 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 - 운수권 미가입 차량의 운행 안전을 위해 경찰력 협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12.2.(금)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석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 현장을 점검하였다. 대한송유관공사: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90년 1월 창립 ㅇ 판교저유소는'97년 6월 준공되어, 송유는 40기, 총 2,179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공급량에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핵심 거점시설이다. ㅇ 판교저유소 일평균 소비량은 약 2,6000kℓ, 수도권 소비량I약 44,000kℓ)의 약 60 이상 차지 ㅇ <NAME>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차에 접어든 현재 판교저유소 등 주요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 정상운행 중인 운수권 미가입 차량기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판교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22.12.2(금)14:00 ~ 14:30판교저유소 -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석유산업과장, 분당경찰서 정보과장 대한송유관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등 □ 주요내용:판교저유소 파업현황 등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 현장 임·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브리핑에서,"11.24(목)운송별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으로, 전국 11개 저유소의 수송 ․ 저장 설비를 정상운영하며 석유제품이 신속하게 출하될 수 없도록 산업부·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산업부장관은 석유에서 출하 대기하는 수송기사들을 만나"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도 석유도 미가입 차량기사님들이 불철주야로 석유제품 운송에 힘써주고 있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고, ㅇ"미가입 차량분들이 안심하고 수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화물연대측의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호위 등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11.24(목)화물연대 대량 운송거부 직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참여(구성):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반장:자원국장) ㅇ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수송수단을 긴급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을 통해 품절 주유소에 대한 공급 해소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2(금)0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지점은 총 52개소(휘발유 35개소, 경유 11개소, 휘발유 ․ 경유 6개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32개소, 기타 20개소 분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장관, 판교저유소 입·출하 현장점검_1 ### 내용: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차관은 판교저유소 입 ․ 출하 현장점검 - 국내 석유수급 지장 없도록 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 - 운수권 미가입 차량의 운행 안전을 위해 경찰력 협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12.2.(금)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석유와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 현장을 점검하였다. 대한송유관공사: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90년 1월 창립 ㅇ 판교저유소는'97년 6월 준공되어, 송유는 40기, 총 2,179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공급량에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핵심 거점시설이다. ㅇ 판교저유소 일평균 소비량은 약 2,6000kℓ, 수도권 소비량I약 44,000kℓ)의 약 60 이상 차지 ㅇ <NAME>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차에 접어든 현재 판교저유소 등 주요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 정상운행 중인 운수권 미가입 차량기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판교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22.12.2(금)14:00 ~ 14:30판교저유소 -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석유산업과장, 분당경찰서 정보과장 대한송유관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등 □ 주요내용:판교저유소 파업현황 등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 현장 임·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브리핑에서,"11.24(목)운송별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으로, 전국 11개 저유소의 수송 ․ 저장 설비를 정상운영하며 석유제품이 신속하게 출하될 수 없도록 산업부·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산업부장관은 석유에서 출하 대기하는 수송기사들을 만나"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도 석유도 미가입 차량기사님들이 불철주야로 석유제품 운송에 힘써주고 있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고, ㅇ"미가입 차량분들이 안심하고 수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화물연대측의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호위 등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11.24(목)화물연대 대량 운송거부 직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참여(구성):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반장:자원국장) ㅇ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수송수단을 긴급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을 통해 품절 주유소에 대한 공급 해소로 일반 국민들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2(금)0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지점은 총 52개소(휘발유 35개소, 경유 11개소, 휘발유 ․ 경유 6개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32개소, 기타 20개소 분포
e28e9fc9-58c8-46e9-9c5c-771df8df69b7	source15/231026/156130329_0.txt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329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5.19(목)부터 6.14(화)27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16년부터 고지서 상 감면을 위해 재학생은 2차 접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1차 신청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16학년도 8에기 국가장학금 신청 ․ 접수를'16년 5월 19일(목)부터 6월 14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접수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가 늘어나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을 것을<NAME>였다. □'16년 1학기부터 재학생 우선 1차 신청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1차에 접수한 전년(93만명)대비 18만명 늘어났으며,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담이 되어, 학생 ‧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2016학년도 1학기 실제 납부 금액도 □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이외에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문제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이전에 세대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은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또는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올해는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만 원가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 <2016년 소득분위별Ⅰ유형 장학금 지원금액>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장학금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학생(1 ~ 2학년)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14년 이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진단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 재정과 평과 결과 D등급 대학의'16년도 신 ‧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가 제한되며, E등급 대학의'16년도 신 ‧ 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형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 정부재원장학금 증가·수혜대상 확대 】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작년부터 정부재원장학금을 확대하였고,'15년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확보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16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것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기 이전'11년 5,218억 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재원장학금:('11)5,218억 원/('12)1조 9,239억 원 →('13)3조 171억 원 →('14)3조 7,417억 원/('15)3조 9,120억 원 →('16)4조 109억 원인 정부재원장학금 수혜자수도'11년 12만명에서'15년 기준 12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경감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여건에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데,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 ․ 공립대는 119.8%및 사립대는 89.9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서 경감 받고 있다. ※ 국 ․ 공립은 등록금에 더하여 운영비를 지원 받아 학비 부담 경감률이 100%이상임 <'15년 3분위 이상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5.19(목)부터 6.14(화)27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16년부터 고지서 상 감면을 위해 재학생은 2차 접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1차 신청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16학년도 8에기 국가장학금 신청 ․ 접수를'16년 5월 19일(목)부터 6월 14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접수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가 늘어나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을 것을<NAME>였다. □'16년 1학기부터 재학생 우선 1차 신청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1차에 접수한 전년(93만명)대비 18만명 늘어났으며,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담이 되어, 학생 ‧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2016학년도 1학기 실제 납부 금액도 □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이외에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문제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이전에 세대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은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내용은 위와 같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또는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올해는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만 원가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 경감시켰다. <2016년 소득분위별Ⅰ유형 장학금 지원금액>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장학금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학생(1 ~ 2학년)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14년 이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진단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 재정과 평과 결과 D등급 대학의'16년도 신 ‧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가 제한되며, E등급 대학의'16년도 신 ‧ 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형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 정부재원장학금 증가·수혜대상 확대 】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작년부터 정부재원장학금을 확대하였고,'15년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확보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16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것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기 이전'11년 5,218억 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재원장학금:('11)5,218억 원/('12)1조 9,239억 원 →('13)3조 171억 원 →('14)3조 7,417억 원/('15)3조 9,120억 원 →('16)4조 109억 원인 정부재원장학금 수혜자수도'11년 12만명에서'15년 기준 12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경감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여건에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데,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 ․ 공립대는 119.8%및 사립대는 89.9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 ․ 외 장학금을 통해서 경감 받고 있다. ※ 국 ․ 공립은 등록금에 더하여 운영비를 지원 받아 학비 부담 경감률이 100%이상임 <'15년 3분위 이상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961ba15-78b6-499b-90c8-f897486e42e7	source15/231026/156483015_0.txt	제주의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15&pageIndex=2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으로 하례리에 있는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의 개소식을 했다. □는 개소식에는 산림청, 국회, 지자체, 관련단체,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일이디(LED)간판 점등식, 제막과 등을 진행하였다. ○ 제주 산림생태관리센터는 곶자왈, 산림습원 등 보전가치가 있은 제주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준공되었다. ○ 제주지역은 제주고사리삼, 금새우난초, 밤일엽, 호랑가시나무 및 희귀식물이 자생하며,<NAME>활엽수, 곶자왈 등 고유한 산림생태계를 바탕으로 9개소, 면적 1,201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 센터는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생태·문화·교육공간으로서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제주지역의 산림을 기후변화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생물 종 멸종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의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개소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으로 하례리에 있는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의 개소식을 했다. □는 개소식에는 산림청, 국회, 지자체, 관련단체,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일이디(LED)간판 점등식, 제막과 등을 진행하였다. ○ 제주 산림생태관리센터는 곶자왈, 산림습원 등 보전가치가 있은 제주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준공되었다. ○ 제주지역은 제주고사리삼, 금새우난초, 밤일엽, 호랑가시나무 및 희귀식물이 자생하며,<NAME>활엽수, 곶자왈 등 고유한 산림생태계를 바탕으로 9개소, 면적 1,201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 센터는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생태·문화·교육공간으로서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제주지역의 산림을 기후변화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생물 종 멸종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9c2d46d7-9704-4d5e-91eb-f4be01a964f9	source15/231026/156419273_0.txt	경남 사천(사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1.4,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73&pageIndex=38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경남 사천(사천만)에서 채취(11.2.)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감염성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혈과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사천(사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1.4, 배포시)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경남 사천(사천만)에서 채취(11.2.)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감염성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혈과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e4a14745-3ff2-41af-8797-a3d3b9c0ac9c	source15/231026/156282485_0.txt	(참고자료)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485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미 대응 - 민관합동 사절단 아웃리치 결과(종합)ㅇ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은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수)~ 7.20(금)간 미국 워싱턴 D. C. 를 순방을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하였다. ※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정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민간)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코트가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 1. 대표단은 대미 아웃리치 활동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NAME> 위원장, 백악관 <NAME> (Mick Mulvaney)예산국장 외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 ‧ 하원의원(7명)및 언론을 상대로 한국은 미에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보조금 상호 0%적용 등 양국 호혜적 교역여건 조성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개정협상)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축소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단축 등 **(관세율)'11년 2.5 →'16년 0%-(관세율)'11년 8 →'12년 4·'16년 0%(미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11년 1.3만대 →'17년 5.5만대(305%증가가 □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특히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감안시 미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동차 232조 대비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용 < 커들러(Larry Kudlow) <NAME> <NAME> 자동차 232조 관련 美 상무부앞 149인 공동서한 주도(7.18) <NAME> <NAME> 상원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 <NAME> <NAME> <NAME> 하원 세입위 민주당 의원 퍼듀( <NAME> )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 <NAME> ( <NAME> ) Brookings Co로 <NAME> ( <NAME> ) CRS(미 의회조사국)동아시아 연구원 □ 최경이 <NAME>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민간적 아웃리치 활동 □ 민관 부문은 무역협회(대표: <NAME> 부회장), 자동차산업협회( <NAME> 회장), 컨설팅 그룹( <NAME> 사장)으로 구성되어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ㅇ 무역협회는 정부 내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 그리고 의원 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특히,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백악관, 상무부 주요인사들을 지속 접촉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동차 232조 대응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역> ( <NAME> ) <NAME> I에서(국제무역위원회)위원 및 내정자 커나( <NAME> ) <NAME> <NAME>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 <NAME> 세을(Terri Sewell)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지 퍼듀( <NAME> ) 기아자동차 본사 소재 <NAME>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 <NAME> 기아자동차 사업장 소재 더는(John Murphy)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반대의견서 미에 제출 <NAME> ( <NAME> )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부회장 Big3(FCA, Ford, M이ors사 <NAME> 자동차산업협회(AAM)부회장 미국시장 자동차 제조 및 부품 12개 업체 대표자들 <NAME> 미국시장 자동차 및 부품 수입과 판매 18개 업체 대표단체 <NAME>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MA)부회장 일본 14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자들 차(Victor Cha) CSIS(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 3. 철강 232조 조사 예외인정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232조 조사와 철강 232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한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를 적극 요청하였다. ㅇ <NAME> 차관보도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 계기, 자동차용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민관 TF 구성(5.24), <NAME> 산업부 차관보와 대미 아웃리치(6.27 ~ 29), 정부의견서 제출(6.29), 공청회 참석·발언(7.19)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 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FTA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의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 ‧ 민관 총력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232조 품목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지속 접촉하여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 의회 ‧ 기업 주요 인사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전달을 수 있도록 전략적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포럼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과 7월 25일 ~ 27일간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_1 ### 내용: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미 대응 - 민관합동 사절단 아웃리치 결과(종합)ㅇ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은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수)~ 7.20(금)간 미국 워싱턴 D. C. 를 순방을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하였다. ※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정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기재부(민간)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코트가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 1. 대표단은 대미 아웃리치 활동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NAME> 위원장, 백악관 <NAME> (Mick Mulvaney)예산국장 외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 ‧ 하원의원(7명)및 언론을 상대로 한국은 미에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ㅇ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보조금 상호 0%적용 등 양국 호혜적 교역여건 조성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개정협상)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축소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단축 등 **(관세율)'11년 2.5 →'16년 0%-(관세율)'11년 8 →'12년 4·'16년 0%(미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11년 1.3만대 →'17년 5.5만대(305%증가가 □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특히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감안시 미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동차 232조 대비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용 < 커들러(Larry Kudlow) <NAME> <NAME> 자동차 232조 관련 美 상무부앞 149인 공동서한 주도(7.18) <NAME> <NAME> 상원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 <NAME> <NAME> <NAME> 하원 세입위 민주당 의원 퍼듀( <NAME> )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 <NAME> ( <NAME> ) Brookings Co로 <NAME> ( <NAME> ) CRS(미 의회조사국)동아시아 연구원 □ 최경이 <NAME>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민간적 아웃리치 활동 □ 민관 부문은 무역협회(대표: <NAME> 부회장), 자동차산업협회( <NAME> 회장), 컨설팅 그룹( <NAME> 사장)으로 구성되어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ㅇ 무역협회는 정부 내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 그리고 의원 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인사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특히,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백악관, 상무부 주요인사들을 지속 접촉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동차 232조 대응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역> ( <NAME> ) <NAME> I에서(국제무역위원회)위원 및 내정자 커나( <NAME> ) <NAME> <NAME>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 <NAME> 세을(Terri Sewell)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지 퍼듀( <NAME> ) 기아자동차 본사 소재 <NAME>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 <NAME> 기아자동차 사업장 소재 더는(John Murphy)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반대의견서 미에 제출 <NAME> ( <NAME> )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부회장 Big3(FCA, Ford, M이ors사 <NAME> 자동차산업협회(AAM)부회장 미국시장 자동차 제조 및 부품 12개 업체 대표자들 <NAME> 미국시장 자동차 및 부품 수입과 판매 18개 업체 대표단체 <NAME>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MA)부회장 일본 14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자들 차(Victor Cha) CSIS(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 3. 철강 232조 조사 예외인정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232조 조사와 철강 232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한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를 적극 요청하였다. ㅇ <NAME> 차관보도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 계기, 자동차용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민관 TF 구성(5.24), <NAME> 산업부 차관보와 대미 아웃리치(6.27 ~ 29), 정부의견서 제출(6.29), 공청회 참석·발언(7.19)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 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FTA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의견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 ‧ 민관 총력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232조 품목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지속 접촉하여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 의회 ‧ 기업 주요 인사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전달을 수 있도록 전략적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포럼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과 7월 25일 ~ 27일간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5b92c92-d7db-4309-a91d-bb1c7454432a	source15/231026/156206337_0.txt	4월 항공여객 868만 명…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37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월 항공여객 868만 명 …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 국제여객 2.1%증가, 국내여객 7.4%성장 - □2017년 4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3.8%상승은 868만 명을 기록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4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평균 2.1 ％, 7.4%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6.6%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항공여객(만 여객이:589('13.4)→ 663('14.4):779('15.4)→ 836('16.4)→ 868('17.4) 항공화물(만 명에:29('13.4)→ 31('14.4)→ 32('15.4)→ 33('16.4)/35('17.4) □ 국제선 이용객은 중국노선 수요 감소에도 일본·동남아 노선 운항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1%성장하여 582만 석을 기록했다. 국제여객(만 좌석율:387('13.4)→ 441('14.4)→ 528('15.4)→ 570('16.4)/582('17.4) 저비용항공사 공급석(만 석은:123('16.4)→ 174('17.4), 전년대비 42.2%증가 ㅇ지역별로는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제한(3.15)의 영향으로 중국노선(- 47.0)은 2개월 연속 감소세(3월, - 22.5%)를 기록했다. - 반면, 정부의 항공수요 회복 촉진을 위한 긴급지원대책(4.20 발표)과 LCC의 대체노선 운항노력 등으로 일본(+ 30.3%), 동남아노선(+ 23.5%)에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보여 항공사 전체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특히, 노선 다변화등의 긴급지원대책을 실시는 4월 20일 이후(4.)에는 전년동기 대비 5.4 ％ 성장하며 4월 초순(4.)1.0 ~, 중순(4.)0.2%에 비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참고 6페이지 참조) 일본 ․ 동남아 등 대체노선에 총 54회 신설 ․ 증편 운항하였으며, 중국 항공사의 제주공항 반납 슬롯을 국적사 대상으로 4개노선(오사카 ․ 나리타 ․ 타이페이 ․ 광주)에 공급 ㅇ공항별로는 대구(129.2%)·김해(11.6%)·인천(6.1 등)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 89.9%), 제주(- 74.6%> 는 무안(- 43.4%)지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ㅇ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지난해 동월대비 5.3%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대비 47.1 가 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7.9%를 기록했다. 미주는 42.9%, 중국은 25.0%) 유럽(3.0%), 일본 ․ 동남아(0.2%)노선 증편에도 국내의 중국노선 감편(- 9.5%)으로 국적항공사 분담률:66.0('13.4)→ 63.8('14.4):62.8('15.4)→ 63.7('16.4)→ 67.9('17.4) *저비용항공사 분담률:9.0('13.4)→ 11.2('14.4)→ 13.2('15.4)/17.4('16.4)→ 25.0('17.4)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7.4%증가한 286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 202('13.4)→ 222('14.4)→ 251('15.4)→ 266('16.4)→ 286('17.4) ㅇ공항별로는 청주(24.0%)․ 대구(23.6%)․ 여수(21.9%)․ 광주(21.0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4만 여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6%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62만 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8.1%증가하면서 56.5%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7.0('13.4)→ 50.0('14.4)→ 53.1('15.4)→ 56.2('16.4)→ 56.5('17.4) □특히, 항공화물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제품 등와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 성장으로 국제화물이 전년 동월대비 6.6%증가했으며, 국내화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항공화물(만 톤):29('13.4)→ 31('14.4)→ 32('15.4)→ 33('16.4)→ 35('17.4) 수하물 포함 항공화물(만 톤):22('13.4)→ 23('14.4):24('15.4)→ 24('16.4)→ 26('17.4) ㅇ국제화물은 중국(- 17.8%)을 제외한 동남아(21.6)등 전 노선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7.1%성장한 33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만 t당:27('13.4)→ 28('14.4)/30('15.4)→ 31('16.4)→ 33('17.4)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척은:21('13.4)→ 22('14.4):22('15.4)→ 23('16.4)→ 25('17.4) ㅇ 국내화물은 항공화물 부진(- 6.6 ％)이 수하물 증가(4.1 ％)로 상쇄되어 전년 동월대비 약보합세(- 0.7%)로 2.34만 t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 톤):2.25('13.4)→ 2.32('14.4)/2.46('15.4)→ 2.35('16.4)→ 2.34('17.4) *국제적 제외 국내화물(만 t당:1.20('13.3)→ 1.12('14.3)→ 1.13('15.3)/1.05('16.3)→ 0.98('17.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5월에도 중국노선은 수요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징검다리 연휴(5.)와 일본·동남아 등 지역 다변화 등으로 총 항공여객 성장세는 둔화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4월말 항공수요가 소폭 상승한 만큼 4.20 항공사 지원대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항공여객 868만 명…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_1 ### 내용: 4월 항공여객 868만 명 …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 국제여객 2.1%증가, 국내여객 7.4%성장 - □2017년 4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3.8%상승은 868만 명을 기록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4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평균 2.1 ％, 7.4%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6.6%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항공여객(만 여객이:589('13.4)→ 663('14.4):779('15.4)→ 836('16.4)→ 868('17.4) 항공화물(만 명에:29('13.4)→ 31('14.4)→ 32('15.4)→ 33('16.4)/35('17.4) □ 국제선 이용객은 중국노선 수요 감소에도 일본·동남아 노선 운항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1%성장하여 582만 석을 기록했다. 국제여객(만 좌석율:387('13.4)→ 441('14.4)→ 528('15.4)→ 570('16.4)/582('17.4) 저비용항공사 공급석(만 석은:123('16.4)→ 174('17.4), 전년대비 42.2%증가 ㅇ지역별로는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제한(3.15)의 영향으로 중국노선(- 47.0)은 2개월 연속 감소세(3월, - 22.5%)를 기록했다. - 반면, 정부의 항공수요 회복 촉진을 위한 긴급지원대책(4.20 발표)과 LCC의 대체노선 운항노력 등으로 일본(+ 30.3%), 동남아노선(+ 23.5%)에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보여 항공사 전체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특히, 노선 다변화등의 긴급지원대책을 실시는 4월 20일 이후(4.)에는 전년동기 대비 5.4 ％ 성장하며 4월 초순(4.)1.0 ~, 중순(4.)0.2%에 비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참고 6페이지 참조) 일본 ․ 동남아 등 대체노선에 총 54회 신설 ․ 증편 운항하였으며, 중국 항공사의 제주공항 반납 슬롯을 국적사 대상으로 4개노선(오사카 ․ 나리타 ․ 타이페이 ․ 광주)에 공급 ㅇ공항별로는 대구(129.2%)·김해(11.6%)·인천(6.1 등)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청주(- 89.9%), 제주(- 74.6%> 는 무안(- 43.4%)지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ㅇ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지난해 동월대비 5.3%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대비 47.1 가 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7.9%를 기록했다. 미주는 42.9%, 중국은 25.0%) 유럽(3.0%), 일본 ․ 동남아(0.2%)노선 증편에도 국내의 중국노선 감편(- 9.5%)으로 국적항공사 분담률:66.0('13.4)→ 63.8('14.4):62.8('15.4)→ 63.7('16.4)→ 67.9('17.4) *저비용항공사 분담률:9.0('13.4)→ 11.2('14.4)→ 13.2('15.4)/17.4('16.4)→ 25.0('17.4)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7.4%증가한 286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 202('13.4)→ 222('14.4)→ 251('15.4)→ 266('16.4)→ 286('17.4) ㅇ공항별로는 청주(24.0%)․ 대구(23.6%)․ 여수(21.9%)․ 광주(21.0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ㅇ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4만 여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6%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62만 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8.1%증가하면서 56.5%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7.0('13.4)→ 50.0('14.4)→ 53.1('15.4)→ 56.2('16.4)→ 56.5('17.4) □특히, 항공화물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제품 등와 항공수출입 화물 수요 성장으로 국제화물이 전년 동월대비 6.6%증가했으며, 국내화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항공화물(만 톤):29('13.4)→ 31('14.4)→ 32('15.4)→ 33('16.4)→ 35('17.4) 수하물 포함 항공화물(만 톤):22('13.4)→ 23('14.4):24('15.4)→ 24('16.4)→ 26('17.4) ㅇ국제화물은 중국(- 17.8%)을 제외한 동남아(21.6)등 전 노선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7.1%성장한 33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만 t당:27('13.4)→ 28('14.4)/30('15.4)→ 31('16.4)→ 33('17.4)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척은:21('13.4)→ 22('14.4):22('15.4)→ 23('16.4)→ 25('17.4) ㅇ 국내화물은 항공화물 부진(- 6.6 ％)이 수하물 증가(4.1 ％)로 상쇄되어 전년 동월대비 약보합세(- 0.7%)로 2.34만 t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 톤):2.25('13.4)→ 2.32('14.4)/2.46('15.4)→ 2.35('16.4)→ 2.34('17.4) *국제적 제외 국내화물(만 t당:1.20('13.3)→ 1.12('14.3)→ 1.13('15.3)/1.05('16.3)→ 0.98('17.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5월에도 중국노선은 수요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징검다리 연휴(5.)와 일본·동남아 등 지역 다변화 등으로 총 항공여객 성장세는 둔화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4월말 항공수요가 소폭 상승한 만큼 4.20 항공사 지원대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9d00dd-7e3a-4f60-af0e-fc6df861ead1	source15/231026/156086852_0.txt	UAE와 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852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UAE와‘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 - 양국간 양해각서(MOU)체결 … 중동 진출 초석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UAE간 수자원 협력 강화를 위하여 UAE 연방 물환경부(장관 <NAME> <NAME> , H. E. Dr. <NAME> )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본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3월 진행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 - UAE 수자원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ㅇ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제7차 세계물포럼 초청, 수주지원단 방문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UAE 연방 물환경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간 서명하고 본격적인 수자원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 이번 양해각서는 중동에서 주요 수원인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물론 양국 대학과 연구진간 협력을 증진하여,<NAME>구를 통한 기술개발, 제3국<NAME>출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ㅇ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해수담수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에 스마트 물관리 분야 협력 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단(대표:수자원국장)은 24일, 25일 양일에 UAE 아부다비 환경청장, 외교부 기후변화 국장과의 회담을 통해, ㅇ 정기회의 개최, 향후 협력 계획 수립 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 한국 기업 해외 진출에 이바지를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AE와 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_1 ### 내용: UAE와‘수자원 분야 본격 협력키로 - 양국간 양해각서(MOU)체결 … 중동 진출 초석 마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UAE간 수자원 협력 강화를 위하여 UAE 연방 물환경부(장관 <NAME> <NAME> , H. E. Dr. <NAME> )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본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3월 진행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 - UAE 수자원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ㅇ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제7차 세계물포럼 초청, 수주지원단 방문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UAE 연방 물환경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간 서명하고 본격적인 수자원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 이번 양해각서는 중동에서 주요 수원인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물론 양국 대학과 연구진간 협력을 증진하여,<NAME>구를 통한 기술개발, 제3국<NAME>출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ㅇ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해수담수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에 스마트 물관리 분야 협력 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단(대표:수자원국장)은 24일, 25일 양일에 UAE 아부다비 환경청장, 외교부 기후변화 국장과의 회담을 통해, ㅇ 정기회의 개최, 향후 협력 계획 수립 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 한국 기업 해외 진출에 이바지를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d431c4f7-82d8-4e82-b560-d88753f90bc9	source15/231026/156089089_0.txt	남성육아 참여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089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성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달인들, 한자리에 모여 □'100인의 아빠단'와'꽃보다 아빠'가 함께「아빠육아 공감토크'육아로 通´ 개최」- □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대명사로 보건복지부의'100인의 아빠단'과 여성가족부의'꽃보다 아버지가 뭉쳤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월)오후 7시 30분 문화로'카페꼼마'(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에서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들로 꾸려된'100인의 아빠단'과'꽃보다 아빠'가 함께 하는「아빠육아 공감토크'육아로 소통'」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하우를 공유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ㅇ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일·가정 양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정부 3.0 공동과의 일환으로 추진해 눈길을 끈다. □'100인의 아빠단'과'꽃보다 아빠'는 더 많은 아빠가 육아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육아모임이다. □ 보건복지부의'100인의 아빠단'은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대사 가수 <NAME> 씨와 변호사 <NAME> 씨를 비롯해 회사원, 만화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멘토 20명과, 육아경험이 있는 일반멘토 80명, 그리고 육아에 도전하는 초보아빠 10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5기 출범식을 가졌으며, - 그 동안 5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비롯(10.16 ~ 11.14), 보건복지부 온라인 카페"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까페"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육아하는 아빠들의 대표 커뮤니티로 운영되었다. ㅇ 여성가족부의'꽃보다 아빠'는 아트디렉터 <NAME> 대표와 농구선수 출신 사업가 <NAME> 씨를 주축으로 육아도서 집필과 블로그 운영,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아빠육아 전도사에 나서고 잇는 아빠 20명으로, 지난 7월 제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구성됐다. 이후 실천사례집 발간(7월), 사례나눔 간담회(7.26), 추석맞이 가족사랑 요리교실(9.21), 정책블로그'여행상자'를 이용한 육아노하우 확산 등 왕성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세 딸의 아빠이기도 인 <NAME> S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두 모임에서 모인 7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 1부 <육아로 소통하기> 에서는'시간제 일자리도와'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아빠의 달','가족친화인증제','아이돌봄서비스'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며 정책 이용경험을 나누고, <NAME> 여성가족부 과장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패널로 참석을「100인의 아빠단」특별멘토인 방송작가 <NAME> 씨는"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상의하고 아이가 선택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결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된다. 아이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어리지 어리고 생각이 모자라지도 않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녀는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말한다. -'꽃보다 아빠'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NAME> 씨는"어렸을 시절부터 아빠가 함께 키운 아이일수록 사회성, 자존감, 통제력이 좋아지고 아이큐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빠 육아는 아이뿐만 아니라 육아부담이 줄어든 엄마는 물론이고, 부부관계에까지 지대적 영향을 끼친다. 아이를 키우며 경험하는 끈끈한 유대감은 어떤 행복과도 대체가 안된다. 아빠 육아의 최대 승자는 바로 아빠다."라고 말한다. □ 2부 <아빠끼리 육아로 소통> 에서는'꽃보다 아빠'와'100인의 아빠단'등와 함께 자녀 육아경험과 조언 등을 나누는 네트워크의 시간을 갖는다. □ 정부가 남성의 가사·육아 동참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아빠의 달'도입 후 다양한 정책과 사회인식 변화 노력을 추진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올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40%증가하며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다. □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확산될 수 잇도록'아빠의 달'제도를 기존 1개월에서 내년부터 3개월로 확대하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아버지 자조모임'과'아버지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육아휴직(전체):('14. 상반기)37,373명 →('15. 상반기)43,272명(15.8%증가율 남성육아휴직:('14. 상반기)1,573명 →('15. 상반기)2,212명(40.6%↑) ▲'14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4.2% '15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는 비율 5.1% 공무원, 교직원 등은 통계에서 제외 □ <NAME> 여성가족부 담당자는"'꽃보다 아빠'와'100인의 아빠단'과 같이 자녀육아에 선도적으로 나서주는 아빠들 덕분에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아빠육아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부가 함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정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족친화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력을 일과 후 저녁에 가족과 꼭 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가족사랑 위시리스트」조사결과 발표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꽃보다 아빠'가 나선다 육아하는 아빠'꽃보다 남자들 육아 사례나눔 간담회 개최 복지부, 공무원 육아참여 독려에 나선다 100인의 아빠단 5기 발족 및 E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활용"육아하는 남자가 멋있다"공익캠페인 시행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추석명절을! 올 추석엔 아빠와 송편 만들기 어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성육아 참여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_1 ### 내용: 남성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달인들, 한자리에 모여 □'100인의 아빠단'와'꽃보다 아빠'가 함께「아빠육아 공감토크'육아로 通´ 개최」- □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의 대명사로 보건복지부의'100인의 아빠단'과 여성가족부의'꽃보다 아버지가 뭉쳤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월)오후 7시 30분 문화로'카페꼼마'(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에서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들로 꾸려된'100인의 아빠단'과'꽃보다 아빠'가 함께 하는「아빠육아 공감토크'육아로 소통'」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하우를 공유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ㅇ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일·가정 양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정부 3.0 공동과의 일환으로 추진해 눈길을 끈다. □'100인의 아빠단'과'꽃보다 아빠'는 더 많은 아빠가 육아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육아모임이다. □ 보건복지부의'100인의 아빠단'은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대사 가수 <NAME> 씨와 변호사 <NAME> 씨를 비롯해 회사원, 만화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멘토 20명과, 육아경험이 있는 일반멘토 80명, 그리고 육아에 도전하는 초보아빠 10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5기 출범식을 가졌으며, - 그 동안 5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비롯(10.16 ~ 11.14), 보건복지부 온라인 카페"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까페"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육아하는 아빠들의 대표 커뮤니티로 운영되었다. ㅇ 여성가족부의'꽃보다 아빠'는 아트디렉터 <NAME> 대표와 농구선수 출신 사업가 <NAME> 씨를 주축으로 육아도서 집필과 블로그 운영, 칼럼 게재 등을 통해 아빠육아 전도사에 나서고 잇는 아빠 20명으로, 지난 7월 제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구성됐다. 이후 실천사례집 발간(7월), 사례나눔 간담회(7.26), 추석맞이 가족사랑 요리교실(9.21), 정책블로그'여행상자'를 이용한 육아노하우 확산 등 왕성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세 딸의 아빠이기도 인 <NAME> S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두 모임에서 모인 7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 1부 <육아로 소통하기> 에서는'시간제 일자리도와'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아빠의 달','가족친화인증제','아이돌봄서비스'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며 정책 이용경험을 나누고, <NAME> 여성가족부 과장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패널로 참석을「100인의 아빠단」특별멘토인 방송작가 <NAME> 씨는"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상의하고 아이가 선택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결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된다. 아이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어리지 어리고 생각이 모자라지도 않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녀는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말한다. -'꽃보다 아빠'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NAME> 씨는"어렸을 시절부터 아빠가 함께 키운 아이일수록 사회성, 자존감, 통제력이 좋아지고 아이큐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빠 육아는 아이뿐만 아니라 육아부담이 줄어든 엄마는 물론이고, 부부관계에까지 지대적 영향을 끼친다. 아이를 키우며 경험하는 끈끈한 유대감은 어떤 행복과도 대체가 안된다. 아빠 육아의 최대 승자는 바로 아빠다."라고 말한다. □ 2부 <아빠끼리 육아로 소통> 에서는'꽃보다 아빠'와'100인의 아빠단'등와 함께 자녀 육아경험과 조언 등을 나누는 네트워크의 시간을 갖는다. □ 정부가 남성의 가사·육아 동참 확산을 위해 지난해 10월'아빠의 달'도입 후 다양한 정책과 사회인식 변화 노력을 추진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올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40%증가하며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다. □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확산될 수 잇도록'아빠의 달'제도를 기존 1개월에서 내년부터 3개월로 확대하고,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아버지 자조모임'과'아버지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육아휴직(전체):('14. 상반기)37,373명 →('15. 상반기)43,272명(15.8%증가율 남성육아휴직:('14. 상반기)1,573명 →('15. 상반기)2,212명(40.6%↑) ▲'14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4.2% '15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는 비율 5.1% 공무원, 교직원 등은 통계에서 제외 □ <NAME> 여성가족부 담당자는"'꽃보다 아빠'와'100인의 아빠단'과 같이 자녀육아에 선도적으로 나서주는 아빠들 덕분에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아빠육아는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부가 함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정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족친화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력을 일과 후 저녁에 가족과 꼭 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가족사랑 위시리스트」조사결과 발표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꽃보다 아빠'가 나선다 육아하는 아빠'꽃보다 남자들 육아 사례나눔 간담회 개최 복지부, 공무원 육아참여 독려에 나선다 100인의 아빠단 5기 발족 및 E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활용"육아하는 남자가 멋있다"공익캠페인 시행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추석명절을! 올 추석엔 아빠와 송편 만들기 어때요?
51c5da3d-e4f8-41e1-9a05-f0d7a6c24a89	source15/231026/156477275_0.txt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75&pageIndex=2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 -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 마련,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로 상향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관한 검토를 진행했다. ○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방안과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 2050 탄소중립 모델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방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대폭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과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국내 순배출량은'0'이다. -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지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확대로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수송 부문은 전기차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축과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또는 97%수준으로 제시했다.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탄소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은'0'으로 된다.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상향> □ 오늘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이후 2030년까지 40%감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 기존'17년 대비'30년까지 24.4 ％ 감축('18년 대비 26.3%감축) ○ 제조업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시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 국내총생산(GDP)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단위는(한)26.1,(일)19.5,(유럽연합)14,(미)10.6 ○ 2030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환 부문은 화력은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배출량 중 2030년 배출량을 44.4 ％ 감축한다. ※ 석탄 발전비중('18년 →'30년):41.9%/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30년):6.2%→ 30.2% ○ 산업 부문은 스마트화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친환경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생산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감축한다. ○ 건설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확산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감축하고, 수송 분야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퍼센트 감축하게 되며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쓰레기 감량·재활용 제고, 친환경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퍼센트 감축하게 된다. ○ 부문별 노력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 부문별 감축방안, 감축과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총 배출량을 40%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향후 이행 계획 방향 □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한국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내년 내로 2020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과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기존 주요 법정계획 수립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_1 ### 내용: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 -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 마련,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로 상향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관한 검토를 진행했다. ○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방안과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 2050 탄소중립 모델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방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대폭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과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국내 순배출량은'0'이다. -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지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확대로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수송 부문은 전기차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축과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또는 97%수준으로 제시했다.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산업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탄소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은'0'으로 된다.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상향> □ 오늘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이후 2030년까지 40%감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 기존'17년 대비'30년까지 24.4 ％ 감축('18년 대비 26.3%감축) ○ 제조업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시기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 국내총생산(GDP)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단위는(한)26.1,(일)19.5,(유럽연합)14,(미)10.6 ○ 2030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환 부문은 화력은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배출량 중 2030년 배출량을 44.4 ％ 감축한다. ※ 석탄 발전비중('18년 →'30년):41.9%/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30년):6.2%→ 30.2% ○ 산업 부문은 스마트화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친환경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생산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감축한다. ○ 건설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확산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감축하고, 수송 분야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퍼센트 감축하게 되며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쓰레기 감량·재활용 제고, 친환경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퍼센트 감축하게 된다. ○ 부문별 노력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 부문별 감축방안, 감축과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총 배출량을 40%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향후 이행 계획 방향 □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한국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내년 내로 2020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과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기존 주요 법정계획 수립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4682a28-04eb-4768-85c2-230436235469	source15/231026/156375973_0.txt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73	CC BY	1,3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늘린다 -'20년 충원계획을 담은 25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생활 ․ 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등 4,189명)을 충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계획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증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직제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중 일부다. 작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16,265명)중 별도의 정원으로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4,906명)을 빼는 인력 ○ 이번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구분자(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등 국민안전·건강 부문 1,032명(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의 국민편익 분야 199명 수산물도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충원인력(5,512명)의 분야별 주요내역> (국민안전 건강:1,032명)질병검역(34), 축산물 검역(14), 재외국민 보호(33), 미세먼지대응(51), 식품유통 안전관리(27), 항공관제(24), 산불공중진화대(16), 출입국관리(114), 교정기관 보안과관 등(373), 통관 검사·감시(114), 농축수산물 안전관리(13)… (교육 문화 복지:4,225명)유치원교사(904), 특수교사(1,398), 영양·양호·상담·사서교사(1,264), 공무원 (국민편익:199명)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5),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신설(6)… (경제:56명)수산과학조사선(어족자원연구 등)도입(24), 신남방(6), 농어촌발전(3)등 ○ 정부는 다음 달 경찰 ․ 해경 3,083명 등 23개 부문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상반기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하게 된다. ○ 이는 인력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 기간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 ․ 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인력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더불어 ｢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18.10.)｣ 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구축 인력 20명(복지부)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력"이라며,"공무원 충원이 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분기 국가별 주요 충원내용 (외교부)"언제, 어디서나 안심과 해외 체류를 통한 영사민원 서비스 강화"(35명) ○ 재외국민 보호 내용을 담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2021.1월 시행 예정)주네팔대사관, 주터키대사관 등 15개 재외공관에 영사도 담당영사 15명을, 13개 재외공관에 영사서비스 담당인력 13명을 충원한다. 특히나 2018년에 39명, 2019년에 13명, 그리고 올해 15명의 영사와 담당영사 인력을 매년 충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1인 공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분관, 라고스 분관, 브루바이 분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출장소, 킹스턴 분관 총 5개 기관에 재외국민보호 인력을 1명씩 충원하여 영사조력법의 빈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분관(2명)이 신설된다. 발리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1,200km 가량 떨어져 있어 현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게 될 전망이다. '18년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국민(358,527명)의 40.2 ％ 가 발리 방문 (농식품부)"닭 오리고기, 계란의 철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 현장인력 충원한다"(6명) “ 축산물의 안전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 추적이 범위가 확대(쇠고기, 돼지고기 → 닭·오리고기, 달걀 추가)되어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20.7월부터)로 구분하여 확대 시행된다. ○ 시행에 따라, 문제가 있는 닭 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 폐기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력관리 담당 현장 공무원 6명을 충원한다. ○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오리고기, 계란의 이력번호 관리와 유통 주체별(도축 포장 판매)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농관원이 매년 57천 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충원"(101명)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근로감독관 68명을 충원하여, 기존의 사후 단속 위주감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향상한다. 아울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감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감독관도 33명을 보강한다. (해수부)"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로 안심먹거리 지킨다"(15명) ○ 식중독 사고 및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산물에서 유래한 사고비율이 높고, 양식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수산물 사고의 45.9%가 수산물로 인해 발생('17년 기준)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는 것을 요구(500톤당 1회→ 100톤당 1회) ○ 이에 수협은 위·공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인력 10명을 보강한다. ○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인력 5명을 보강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는 예정이다. ○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도 지원하여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전자상거래 증가와 안전·신속통관 위해 현장인력 보강한다"(63명) ○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특송화물 간이 통관 등을 이용한 불법·위해 물품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대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 39명을 보강으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을 선제적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을 충원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관리를 강화한다. ○ 금번 현장 인력 충원으로 불법·위해 물질 국내 반입 차단 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통관 등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경찰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단에 높인다"(2,030명) ○ 보이스피싱 ․ 마약 및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지능형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수사인력 508명과 사이버 전담인력 109명을 증원하고, 첨단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 수사하기 위해 과학수사인력 158명을 보강하는 등에 ○ 여성 ‧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범죄 수사와 피해회복 등를 담당할 364명,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789명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30명을 충원한다. ○ 이번 충원으로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의 신속한 보완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체계적·과학적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대응 전문가 보강"(23명) ○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대형 ‧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산불발생 예상:'10년 대비 건수 151%증가, 면적 486%증가 연평균 산불발생 현황:'80년대 238건 → 최근 10년 평균 440건 ○ 산불은 일반화재와 달리 발생면적이 넓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림청은 산불공중진화 인력 16명, 소방청과의 산불상황 공유를 통한 인력 3명, 산불헬기 운항 품질 관리 요원 3명, 과학적인 화재 예측 연구인력 1명을 각각 보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해양구조안전 역량 강화 위해 경찰인력 충원한다"(1,053명) “ 주요 항포구, 갯바위 등의 해양사고예방 및 즉각으로 상황대응을 위해 파출소, 해경과 상황실, 항공대, VTS에 현장인력 555명을 보강하며, ○ 해양주권 확보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대응을 위해 신조함정 3척·복수승조원제 8팀을 도입하여 203명을 충원하는 등에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89명 등 대국민 안전을 향상을 위해 총 1,053명을 충원한다. 복수승조원제:한 함정을 2개조로 짜여진 승조원 등로 번갈아 가면서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 ○ 이번 현장인력 보강으로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맑고 깨끗한 바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 문화 ・ 복지 (교육부)"유치원교사 추가 충원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한다"(유치원교사 904명) ○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안정에 달성할 수 잇도록 유치원교사 904명을 충원한다. ○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만 3 ~ 5세 혼합연령 과밀학급을 대폭 줄여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특수교사 채용 확대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한다"(특수교사 1,398명) ○ 장애별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398명 증원하였다. ○ 특수교사 대폭 증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교육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과 신설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충 추진과 연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충원으로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총 407명 증원됨에 따라 중도 ‧ 중복 장애 및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 받기 어려워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거주하는 병원, 가정, 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순회교육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동물복지 정책 조직 및 인력 보강한다."(3명) ○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인식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해 현재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이 국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된다. ○ 개편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 하는'제도계'가 신설되고, 지속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보호계'에도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중기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충청권 경제 활력을 견인한다."(증원 4명, 재배치 20명) □ 충청남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소기업의 전입·신설이 증가하고 안정한 경제규모를 감안하고 중소·소상공인의 행정수요에 부응은 수 있도록 독립된'중소벤처기업청'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충청권 경제지표:지역내총생산(GRDP,'18기준)전국 3위, 기업 수('17기준)전국 8위 ○ 이에 충청남도의 중소·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충남지방청'을 신설하고'대전·충남지방청'을'대전·세종지방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전담인력은 증원인력 4명과 대전·충남지방청(현 39명)인력 20명을 포함한 총 24명 규모로 신설한다. ○ 이번'충남지방청'설립으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및 일자리 확충과 서민경제 안정지원 등 대전·세종과 차별화된 특화형 정책추진으로 충남지역 경제 활력이 회복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세청)"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51명)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 조사건수 증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로 따른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라 급증한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조사인력 5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촘촘히 조사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 조사건수:'16년 6,157건→'17년 6,592건→'18년 7,699건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 확대 (기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자산10조 이상, 1,332개 기업) (대상 변경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자산5조 이상, 2,083개 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_1 ### 내용: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늘린다 -'20년 충원계획을 담은 25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생활 ․ 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등 4,189명)을 충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계획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증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직제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중 일부다. 작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16,265명)중 별도의 정원으로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4,906명)을 빼는 인력 ○ 이번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구분자(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등 국민안전·건강 부문 1,032명(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의 국민편익 분야 199명 수산물도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충원인력(5,512명)의 분야별 주요내역> (국민안전 건강:1,032명)질병검역(34), 축산물 검역(14), 재외국민 보호(33), 미세먼지대응(51), 식품유통 안전관리(27), 항공관제(24), 산불공중진화대(16), 출입국관리(114), 교정기관 보안과관 등(373), 통관 검사·감시(114), 농축수산물 안전관리(13)… (교육 문화 복지:4,225명)유치원교사(904), 특수교사(1,398), 영양·양호·상담·사서교사(1,264), 공무원 (국민편익:199명)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5),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신설(6)… (경제:56명)수산과학조사선(어족자원연구 등)도입(24), 신남방(6), 농어촌발전(3)등 ○ 정부는 다음 달 경찰 ․ 해경 3,083명 등 23개 부문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상반기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하게 된다. ○ 이는 인력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 기간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 ․ 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인력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더불어 ｢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18.10.)｣ 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구축 인력 20명(복지부)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력"이라며,"공무원 충원이 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효율화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분기 국가별 주요 충원내용 (외교부)"언제, 어디서나 안심과 해외 체류를 통한 영사민원 서비스 강화"(35명) ○ 재외국민 보호 내용을 담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2021.1월 시행 예정)주네팔대사관, 주터키대사관 등 15개 재외공관에 영사도 담당영사 15명을, 13개 재외공관에 영사서비스 담당인력 13명을 충원한다. 특히나 2018년에 39명, 2019년에 13명, 그리고 올해 15명의 영사와 담당영사 인력을 매년 충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1인 공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분관, 라고스 분관, 브루바이 분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출장소, 킹스턴 분관 총 5개 기관에 재외국민보호 인력을 1명씩 충원하여 영사조력법의 빈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분관(2명)이 신설된다. 발리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1,200km 가량 떨어져 있어 현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게 될 전망이다. '18년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국민(358,527명)의 40.2 ％ 가 발리 방문 (농식품부)"닭 오리고기, 계란의 철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 현장인력 충원한다"(6명) “ 축산물의 안전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 추적이 범위가 확대(쇠고기, 돼지고기 → 닭·오리고기, 달걀 추가)되어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20.7월부터)로 구분하여 확대 시행된다. ○ 시행에 따라, 문제가 있는 닭 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 폐기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력관리 담당 현장 공무원 6명을 충원한다. ○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오리고기, 계란의 이력번호 관리와 유통 주체별(도축 포장 판매)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농관원이 매년 57천 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충원"(101명)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근로감독관 68명을 충원하여, 기존의 사후 단속 위주감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향상한다. 아울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감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감독관도 33명을 보강한다. (해수부)"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로 안심먹거리 지킨다"(15명) ○ 식중독 사고 및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산물에서 유래한 사고비율이 높고, 양식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수산물 사고의 45.9%가 수산물로 인해 발생('17년 기준)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는 것을 요구(500톤당 1회→ 100톤당 1회) ○ 이에 수협은 위·공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인력 10명을 보강한다. ○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인력 5명을 보강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는 예정이다. ○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도 지원하여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전자상거래 증가와 안전·신속통관 위해 현장인력 보강한다"(63명) ○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특송화물 간이 통관 등을 이용한 불법·위해 물품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대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 39명을 보강으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을 선제적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을 충원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관리를 강화한다. ○ 금번 현장 인력 충원으로 불법·위해 물질 국내 반입 차단 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통관 등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경찰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단에 높인다"(2,030명) ○ 보이스피싱 ․ 마약 및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지능형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수사인력 508명과 사이버 전담인력 109명을 증원하고, 첨단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 수사하기 위해 과학수사인력 158명을 보강하는 등에 ○ 여성 ‧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범죄 수사와 피해회복 등를 담당할 364명,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789명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30명을 충원한다. ○ 이번 충원으로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의 신속한 보완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체계적·과학적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대응 전문가 보강"(23명) ○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대형 ‧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산불발생 예상:'10년 대비 건수 151%증가, 면적 486%증가 연평균 산불발생 현황:'80년대 238건 → 최근 10년 평균 440건 ○ 산불은 일반화재와 달리 발생면적이 넓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림청은 산불공중진화 인력 16명, 소방청과의 산불상황 공유를 통한 인력 3명, 산불헬기 운항 품질 관리 요원 3명, 과학적인 화재 예측 연구인력 1명을 각각 보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해양구조안전 역량 강화 위해 경찰인력 충원한다"(1,053명) “ 주요 항포구, 갯바위 등의 해양사고예방 및 즉각으로 상황대응을 위해 파출소, 해경과 상황실, 항공대, VTS에 현장인력 555명을 보강하며, ○ 해양주권 확보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대응을 위해 신조함정 3척·복수승조원제 8팀을 도입하여 203명을 충원하는 등에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89명 등 대국민 안전을 향상을 위해 총 1,053명을 충원한다. 복수승조원제:한 함정을 2개조로 짜여진 승조원 등로 번갈아 가면서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 ○ 이번 현장인력 보강으로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맑고 깨끗한 바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 문화 ・ 복지 (교육부)"유치원교사 추가 충원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한다"(유치원교사 904명) ○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안정에 달성할 수 잇도록 유치원교사 904명을 충원한다. ○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만 3 ~ 5세 혼합연령 과밀학급을 대폭 줄여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특수교사 채용 확대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한다"(특수교사 1,398명) ○ 장애별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398명 증원하였다. ○ 특수교사 대폭 증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교육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과 신설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충 추진과 연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충원으로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총 407명 증원됨에 따라 중도 ‧ 중복 장애 및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 받기 어려워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거주하는 병원, 가정, 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순회교육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동물복지 정책 조직 및 인력 보강한다."(3명) ○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인식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해 현재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이 국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된다. ○ 개편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 하는'제도계'가 신설되고, 지속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보호계'에도 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중기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충청권 경제 활력을 견인한다."(증원 4명, 재배치 20명) □ 충청남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소기업의 전입·신설이 증가하고 안정한 경제규모를 감안하고 중소·소상공인의 행정수요에 부응은 수 있도록 독립된'중소벤처기업청'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충청권 경제지표:지역내총생산(GRDP,'18기준)전국 3위, 기업 수('17기준)전국 8위 ○ 이에 충청남도의 중소·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충남지방청'을 신설하고'대전·충남지방청'을'대전·세종지방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전담인력은 증원인력 4명과 대전·충남지방청(현 39명)인력 20명을 포함한 총 24명 규모로 신설한다. ○ 이번'충남지방청'설립으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 및 일자리 확충과 서민경제 안정지원 등 대전·세종과 차별화된 특화형 정책추진으로 충남지역 경제 활력이 회복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세청)"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51명)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 조사건수 증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로 따른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라 급증한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조사인력 5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촘촘히 조사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 조사건수:'16년 6,157건→'17년 6,592건→'18년 7,699건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 확대 (기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자산10조 이상, 1,332개 기업) (대상 변경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자산5조 이상, 2,083개 기업)
5794d1ff-f436-42ff-89d9-3aa1896ce5af	source15/231026/156304529_0.txt	2018 데이터 진흥주간, 11월 20일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29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2018 데이터 진흥주간」11월 20일 개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2018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Data MAGICWeek)'을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MAGIC:Marvelous Maata와 Great Idea Challenge의 약자 ㅇ 이번 축제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데이터의 가치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데이터와 시상식 등 총 11개의 세부행사가 진행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진흥원(K - DA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빅데이터포럼,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센터, 경희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 등 □ 지난해 5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매회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에 이르는 국내외<NAME>업들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축제이다. ㅇ 특히, 금년 행사에서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선언한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방문 이후, 향후 정부의 ICT 활용 활성화 정책 및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018 데이터 진흥주간」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① 2018 데이 진흥주간 개막식(11.20,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터경제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한'2018 데이터 진흥주간'의 개회를 선언한다. ② 데이터 진흥 컨퍼런스(11.20,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 이번에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우수 서비스 소개와 사업 전략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③ 빅데이터 마스터 컨퍼런스(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화재 예측과 보이스 피싱 탐지, 디지털<NAME>죄 대응 등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혁신전략 사례를 소개한다. ④ B가터 전시회(11.20 ~ 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가하여 빅데이터를 기반한 교통사고 예측·분석,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및 통신요금 추천 솔루션 외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체험할 바 있다. ⑤ 빅데이터 취업토크(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취업토크」에서는 빅데이터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초청해 생생한 현업의 이야기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⑥ 2018 빅콘테스트 쇼케이스(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콘테스트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대표 빅데이터 분석<NAME>대회인'2018 빅콘테스트'수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분석능력을 볼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한다. ⑦ DB - StarsAwards2018 & 5THAnniversary(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DB - StarsAwards2018 & 5THAnniversary」에서는 DB - Stars에 선정은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및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2018년도 최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DB - Stars 5주년 사업성과와 데이터 활용 및 성공 전략을 공유한다. ㅇ 그 밖에도 데이터인의 밤(11.21, 쉐라톤서울팔래스 로얄볼룸), 빅데이터 윈윈(Win - Win)컨퍼런스(11.22, MARU180), 코리아 데이터와 테크 세미나(11.22,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등을 개최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산업의 원유인 데이터는 대한민국 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적 인식을 높이고,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18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또는 현장등록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2018 데이터 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데이터 진흥주간, 11월 20일 개막_1 ### 내용: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2018 데이터 진흥주간」11월 20일 개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2018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Data MAGICWeek)'을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MAGIC:Marvelous Maata와 Great Idea Challenge의 약자 ㅇ 이번 축제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데이터의 가치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데이터와 시상식 등 총 11개의 세부행사가 진행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진흥원(K - DA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빅데이터포럼,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센터, 경희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 등 □ 지난해 5회째를 맞는 데이터 진흥주간은 매회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에 이르는 국내외<NAME>업들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축제이다. ㅇ 특히, 금년 행사에서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선언한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방문 이후, 향후 정부의 ICT 활용 활성화 정책 및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018 데이터 진흥주간」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① 2018 데이 진흥주간 개막식(11.20,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 이번 행사에서는 데이터경제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한'2018 데이터 진흥주간'의 개회를 선언한다. ② 데이터 진흥 컨퍼런스(11.20,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 이번에 그랜드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우수 서비스 소개와 사업 전략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③ 빅데이터 마스터 컨퍼런스(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화재 예측과 보이스 피싱 탐지, 디지털<NAME>죄 대응 등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혁신전략 사례를 소개한다. ④ B가터 전시회(11.20 ~ 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가하여 빅데이터를 기반한 교통사고 예측·분석,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및 통신요금 추천 솔루션 외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체험할 바 있다. ⑤ 빅데이터 취업토크(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데이터 취업토크」에서는 빅데이터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초청해 생생한 현업의 이야기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⑥ 2018 빅콘테스트 쇼케이스(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빅콘테스트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대표 빅데이터 분석<NAME>대회인'2018 빅콘테스트'수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분석능력을 볼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한다. ⑦ DB - StarsAwards2018 & 5THAnniversary(11.21,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DB - StarsAwards2018 & 5THAnniversary」에서는 DB - Stars에 선정은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및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2018년도 최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DB - Stars 5주년 사업성과와 데이터 활용 및 성공 전략을 공유한다. ㅇ 그 밖에도 데이터인의 밤(11.21, 쉐라톤서울팔래스 로얄볼룸), 빅데이터 윈윈(Win - Win)컨퍼런스(11.22, MARU180), 코리아 데이터와 테크 세미나(11.22,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등을 개최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산업의 원유인 데이터는 대한민국 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적 인식을 높이고,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18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또는 현장등록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2018 데이터 진흥주간 홈페이지:www.dataweek.or.kr
304860e4-1bb3-4484-a5cf-8a3d22b85b0c	source15/231026/156434597_0.txt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연마제 제거 꼼꼼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97&pageIndex=3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인체 친화적인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합니다. □ 스테인리스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아니하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냄비 등 조리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마제 제거)새로 구입한 제품에는 연마제는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타월에 세제를 묻혀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연마제 세척법> □(탄 자국, 얼룩 때 제거)수세미로 잘 닦여지지 않는 탄 자국이나 찌든 때는 식초를 희석한 용액을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닦아내면 도움이 됩고 ○(녹 제거)제품에 물기가 남은 채 보관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세척으로 보관하고 녹을 제거하려면 금속 전용 세정제등을 사용하는 편을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등 금속의 녹이나 얼룩을 예방을 주는 생활화학제품 ○(조리음식 용기에 주의한 금속제 주방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주방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식품용 용기에 옮겨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산성 식품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스테인리스로 주방기구에 장시간 보관하면 용기 표면이 상을 수 있으므로 조심만 필요합니다. *산성 식품:식초, 토마토 절임/염분이 많은 음식:절임, 염을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드리는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 정보를 적극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연마제 제거 꼼꼼하게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인체 친화적인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합니다. □ 스테인리스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아니하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냄비 등 조리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마제 제거)새로 구입한 제품에는 연마제는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타월에 세제를 묻혀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연마제 세척법> □(탄 자국, 얼룩 때 제거)수세미로 잘 닦여지지 않는 탄 자국이나 찌든 때는 식초를 희석한 용액을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닦아내면 도움이 됩고 ○(녹 제거)제품에 물기가 남은 채 보관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세척으로 보관하고 녹을 제거하려면 금속 전용 세정제등을 사용하는 편을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등 금속의 녹이나 얼룩을 예방을 주는 생활화학제품 ○(조리음식 용기에 주의한 금속제 주방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주방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식품용 용기에 옮겨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산성 식품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스테인리스로 주방기구에 장시간 보관하면 용기 표면이 상을 수 있으므로 조심만 필요합니다. *산성 식품:식초, 토마토 절임/염분이 많은 음식:절임, 염을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드리는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 정보를 적극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1cec51e-3f13-46b1-9d05-cccdb9ed9d93	source15/231026/156109519_0.txt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최종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19	CC BY	8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7 ~ 25 대설·는 복구비용 총 140억 원 지원 결정 -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 국민안전처장관)는 금년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한파 등에 복구비용 14,043백만 원을 2.16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다. ※ 피해현황 -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07백만 원(사유시설 17,351, 공공시설 1,156) ○ 이날 결정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 국비지원 5,617백만 원, 지방비 3,867백만 원은과 자체복구비 4,559백만 원이고 - 지역별로는 강원 4,256백만 원, 전북 3,951백만 원, 전남 3,648백만 원, 충남 ‧ 경북 등 일부 지역에 2,188백만 원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 ‧ 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6,805세대)에 8,252백만 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외 공공시설(5건)에 5,791백만 원만을 결정하였다. □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 노후한 수산 증 ‧ 양식시설, 차광막을 설치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내재해형('06년)비닐하우스는 표준규격으로'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 세부적인 피해원인과 현황을 살펴보면 ○ 첫째 비닐하우스는 대설에 취약한 예전 표준규격(농가지도형)시설에 피해가 집중 되었다. - 농가지도형의 경우'06년 이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설치를 권장한 비닐하우스로 설계하중 적설심이 약18cm로 내재해형보다 적설하중에 취약한데 -1.23 ~ 25 기간중 적설심은 고창 해리면 43cm, 제주 조천읍 51.3cm 등 농가지도형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강설이 피해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고창(최고 43cm, 해리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 -어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시설 피해면적 122.87ha 중 고창 30%(36.64ha), 제주 26(31.38ha)피해 차지 - 첫째 제주지역은 기후특성상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시설이 없고, 겨울철 노지재배(무, 고추 등)가 많아 농작물 동해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중이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 둘째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의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았다. - 조류의 저항을 많이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물결과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 ‧ 양식시설 피해가 동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셋째 대설특보 등 발령시 인삼재배사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 피해로 이어졌으며, - 제주도는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 되면서 사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원인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대설에 노출은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 농업도 내 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보 ‧ 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도로 등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및 재개발계획 시에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 대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 저감을 위해'눈 쓸어 내리기, 차광막 걷기'를 함께 안내하는 등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피해시설이 신속하게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며, ․ 재난관리책임기관, 농 ‧ 어가 등 온 가족이 재난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필요도 재차 강조하였다. 1.17 ~ 25 대설 ․ 강풍 ․ 풍랑 ․ 한파 피해지역 복구계획 총복구비 총 14,043백만 원(사유시설 8,252, 시설 5,791) ○ 부처별(소관):국민안전처 12,412, 산림청 1,064, 해수부 393, 중기청 174 ○ 시설별재난지원금 8,252, 제설비용 4,093 등 기타 1,698 - 재해별:8,252백만 원(국비 5,001, 지방비 3,251) ※ 시도별:경남 2,794, 전남 1,928, 제주 3,175, 경남 355 ○ 공공시설:5,791백만 원(국비 616, 지방비 5,175) 주요 지역 피해 ․ 복구현황 피해발생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장기간(9일)연속된 강설 ‧ 풍랑 ‧ 한파로 피해 속출 ○ 1.17일부터 25일까지 눈과 강풍이 집중되면서 적설하중에 의한 비닐하우스 붕괴 및 한파로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발생 ○ 해상과 높은 파고 및 강풍으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 발생 대설에 취약한 농가지도형(기존 표준규격)비닐하우스 피해 집중 - 내재해형('06년)이전의 표준규격으로'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 농가지도형 중 적설심 18cm을 초과하는 강설 발생 고창(최고 43cm, 고창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고창, 서귀포에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농작물 피해면적 122.87ha 중 전북 30%(36.64ha), 제주 26%(31.38ha)피해 차지 ○ 대는 비닐하우스 가온시설이 없고, 노지재배(무, 당근 등)가 동해 원인 피해가 발생된 농가지도형은 복구시 내재해형으로 전환 지도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해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 집중 ○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수산증양식 시설피해 발생 수산증양식 시설 전체 90개소 피해중 전북 43%(39개소), 제주 42%(38개소)피해 차지 (파고)추자도 부이 최대 8.0m, 부안 변서 최대 8.9m,(순간최대풍속)제주 19., 고창 12. 반복피해 예상 어장에 대해 신규 및 재개발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 인삼재배사 차광막 사전 설치 철거에 따른 적설하중 피해 ○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되면서 사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 발생. 인삼재배시 겨울철 대비기간(12.1 ~)에 차광막 걷기 홍보계도 ｢ 재난구호·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대통령령 제26335호, 이하 ｢ 기준령 ｣ 이라 칭을 □ 복구비용 등의 기준 및 지원대상 ○(원칙)본은 제5조(국고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비지원 선 정 기준 준 피해액이 18억 원 이상 45억 원인 미만 피해액이 24억 원이상60억 원 미만 피해액이 30억 원 미만 75억 원 미만 피해액이 36억 원 미만 90억 원 미만 피해액이 42억 원 이상 105억 원 이내 - 공공시설은 1개소당 피해액 3천만 원인 이상, 복구액이 5천만 원 이상시 지원 ※ ※ 사유시설은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 이상은 피해 지자체도 지원 - 기준령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배제는 재난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세워 지원(재원:지방비/피해자 미지원사례 없음) □<NAME>별 지원율 및 부담률:｢ 기준령 ｣ 제4조제2항 및 별표1 적용 ○국가관리/지방관리:국고 100%/50%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3천만 원 이상 지역)은 국고 70%(50%), 지방비 30 ％(50) □ 지방비 분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칙 ｣) ○ 시·군·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도에서 30 ~ 50 ％ 를 부담하되, 시·군·구 재정이 어려울 시·도에서 추가 지원 가능(상호협의) ○ 피해 및 복구비는 자치단체 피해율 및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결과를 토대로 산정(단가는 ｢ 2015 자연재난 지원별 산정기준 ｣ 적용) 1.17 ~ 25일 대설·풍랑·강풍·한파 재난별 현황사진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육상 양식시설 지붕파손) 제주(제주시 침출수 저류조 지붕 침하 전북 고창(아산면 성산리/비닐하우스 전파가 전북 고창(고지면 예지리 인삼재배사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7~25 대설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40억원 최종 결정_1 ###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7 ~ 25 대설·는 복구비용 총 140억 원 지원 결정 -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원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 국민안전처장관)는 금년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한파 등에 복구비용 14,043백만 원을 2.16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였다. ※ 피해현황 -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07백만 원(사유시설 17,351, 공공시설 1,156) ○ 이날 결정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 국비지원 5,617백만 원, 지방비 3,867백만 원은과 자체복구비 4,559백만 원이고 - 지역별로는 강원 4,256백만 원, 전북 3,951백만 원, 전남 3,648백만 원, 충남 ‧ 경북 등 일부 지역에 2,188백만 원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 ‧ 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6,805세대)에 8,252백만 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외 공공시설(5건)에 5,791백만 원만을 결정하였다. □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 노후한 수산 증 ‧ 양식시설, 차광막을 설치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내재해형('06년)비닐하우스는 표준규격으로'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 세부적인 피해원인과 현황을 살펴보면 ○ 첫째 비닐하우스는 대설에 취약한 예전 표준규격(농가지도형)시설에 피해가 집중 되었다. - 농가지도형의 경우'06년 이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설치를 권장한 비닐하우스로 설계하중 적설심이 약18cm로 내재해형보다 적설하중에 취약한데 -1.23 ~ 25 기간중 적설심은 고창 해리면 43cm, 제주 조천읍 51.3cm 등 농가지도형의 적설심을 초과하는 강설이 피해의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고창(최고 43cm, 해리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 -어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시설 피해면적 122.87ha 중 고창 30%(36.64ha), 제주 26(31.38ha)피해 차지 - 첫째 제주지역은 기후특성상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시설이 없고, 겨울철 노지재배(무, 고추 등)가 많아 농작물 동해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중이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 둘째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의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았다. - 조류의 저항을 많이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물결과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 ‧ 양식시설 피해가 동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셋째 대설특보 등 발령시 인삼재배사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 피해로 이어졌으며, - 제주도는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 되면서 사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원인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대설에 노출은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 농업도 내 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보 ‧ 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도로 등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및 재개발계획 시에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 대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 저감을 위해'눈 쓸어 내리기, 차광막 걷기'를 함께 안내하는 등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피해시설이 신속하게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며, ․ 재난관리책임기관, 농 ‧ 어가 등 온 가족이 재난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필요도 재차 강조하였다. 1.17 ~ 25 대설 ․ 강풍 ․ 풍랑 ․ 한파 피해지역 복구계획 총복구비 총 14,043백만 원(사유시설 8,252, 시설 5,791) ○ 부처별(소관):국민안전처 12,412, 산림청 1,064, 해수부 393, 중기청 174 ○ 시설별재난지원금 8,252, 제설비용 4,093 등 기타 1,698 - 재해별:8,252백만 원(국비 5,001, 지방비 3,251) ※ 시도별:경남 2,794, 전남 1,928, 제주 3,175, 경남 355 ○ 공공시설:5,791백만 원(국비 616, 지방비 5,175) 주요 지역 피해 ․ 복구현황 피해발생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장기간(9일)연속된 강설 ‧ 풍랑 ‧ 한파로 피해 속출 ○ 1.17일부터 25일까지 눈과 강풍이 집중되면서 적설하중에 의한 비닐하우스 붕괴 및 한파로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발생 ○ 해상과 높은 파고 및 강풍으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 발생 대설에 취약한 농가지도형(기존 표준규격)비닐하우스 피해 집중 - 내재해형('06년)이전의 표준규격으로'16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규격 인정(농식품부 고시) ○ 농가지도형 중 적설심 18cm을 초과하는 강설 발생 고창(최고 43cm, 고창이 제주(최고 51.3cm, 조천읍) 고창, 서귀포에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가 많았고, 총 농작물 피해면적 122.87ha 중 전북 30%(36.64ha), 제주 26%(31.38ha)피해 차지 ○ 대는 비닐하우스 가온시설이 없고, 노지재배(무, 당근 등)가 동해 원인 피해가 발생된 농가지도형은 복구시 내재해형으로 전환 지도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해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 집중 ○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수산증양식 시설피해 발생 수산증양식 시설 전체 90개소 피해중 전북 43%(39개소), 제주 42%(38개소)피해 차지 (파고)추자도 부이 최대 8.0m, 부안 변서 최대 8.9m,(순간최대풍속)제주 19., 고창 12. 반복피해 예상 어장에 대해 신규 및 재개발시 이를 고려하여 추진 인삼재배사 차광막 사전 설치 철거에 따른 적설하중 피해 ○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되면서 사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 발생. 인삼재배시 겨울철 대비기간(12.1 ~)에 차광막 걷기 홍보계도 ｢ 재난구호·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대통령령 제26335호, 이하 ｢ 기준령 ｣ 이라 칭을 □ 복구비용 등의 기준 및 지원대상 ○(원칙)본은 제5조(국고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비지원 선 정 기준 준 피해액이 18억 원 이상 45억 원인 미만 피해액이 24억 원이상60억 원 미만 피해액이 30억 원 미만 75억 원 미만 피해액이 36억 원 미만 90억 원 미만 피해액이 42억 원 이상 105억 원 이내 - 공공시설은 1개소당 피해액 3천만 원인 이상, 복구액이 5천만 원 이상시 지원 ※ ※ 사유시설은 동일기간중 재난지원금 3천만 이상은 피해 지자체도 지원 - 기준령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배제는 재난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세워 지원(재원:지방비/피해자 미지원사례 없음) □<NAME>별 지원율 및 부담률:｢ 기준령 ｣ 제4조제2항 및 별표1 적용 ○국가관리/지방관리:국고 100%/50%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3천만 원 이상 지역)은 국고 70%(50%), 지방비 30 ％(50) □ 지방비 분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칙 ｣) ○ 시·군·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도에서 30 ~ 50 ％ 를 부담하되, 시·군·구 재정이 어려울 시·도에서 추가 지원 가능(상호협의) ○ 피해 및 복구비는 자치단체 피해율 및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결과를 토대로 산정(단가는 ｢ 2015 자연재난 지원별 산정기준 ｣ 적용) 1.17 ~ 25일 대설·풍랑·강풍·한파 재난별 현황사진 제주(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육상 양식시설 지붕파손) 제주(제주시 침출수 저류조 지붕 침하 전북 고창(아산면 성산리/비닐하우스 전파가 전북 고창(고지면 예지리 인삼재배사 전파)
88d898ea-6449-46fc-a79d-95c2e6d89ee5	source15/231026/156349306_0.txt	농식품부장관, 태풍 긴급 대책회의(3차) 개최 후 배수장 현장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06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장관, 태풍 긴급 대책회의(3차)참석 후 배수장 현장점검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 영농과 야외활동 자제'당부. 관계기관에'태풍대비 철저화 주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6(금)08:30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유관기관이 참가는 가운데 태풍'링링'대비 제3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장관은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전대비가 가능한 주말 동안 배수로 정비, 농작물 결박 및 과수 가지묶기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삼가를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대책은 직후에는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백공배수장을 방문하여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였다. 김장관은 배수로 내 수초를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장이 즉시 작동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시설안전과 농경지 침수상황을 신속히 점검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태풍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태풍대비 1차 대책회의(9.4)를 개최한 후 3일간 연속으로 사과(9.4. 충남 예산), 배(9.5. 전남 나주), 배수장(9.6. 전북 부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태풍 대비상황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장관, 태풍 긴급 대책회의(3차) 개최 후 배수장 현장점검_1 ### 내용: 농식품부장관, 태풍 긴급 대책회의(3차)참석 후 배수장 현장점검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 영농과 야외활동 자제'당부. 관계기관에'태풍대비 철저화 주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6(금)08:30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유관기관이 참가는 가운데 태풍'링링'대비 제3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장관은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전대비가 가능한 주말 동안 배수로 정비, 농작물 결박 및 과수 가지묶기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삼가를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대책은 직후에는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백공배수장을 방문하여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였다. 김장관은 배수로 내 수초를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장이 즉시 작동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시설안전과 농경지 침수상황을 신속히 점검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태풍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태풍대비 1차 대책회의(9.4)를 개최한 후 3일간 연속으로 사과(9.4. 충남 예산), 배(9.5. 전남 나주), 배수장(9.6. 전북 부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태풍 대비상황 점검
4aeca5f8-6977-493c-8caf-9622c039fd0e	source15/231026/156320341_0.txt	<NAME> 식약처장, 현장 소통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41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현장 의견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오는 7일 식·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천안아산 공업단지, 세종 첨단산업단지 내 대규모의약품 ‧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청을 방문하여 제품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등 생산 상위 20개 제조업체 전국의 65%(의약품), 70%(의약외품)생산 ○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여 마스크, 가글제 등 의약외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조업체 관리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지난 해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희 처 업무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었다"며,"올 한해도 국민이 만족을 수 잇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식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대전은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현장 소통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현장 의견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오는 7일 식·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천안아산 공업단지, 세종 첨단산업단지 내 대규모의약품 ‧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대전청을 방문하여 제품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등 생산 상위 20개 제조업체 전국의 65%(의약품), 70%(의약외품)생산 ○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여 마스크, 가글제 등 의약외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조업체 관리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지난 해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저희 처 업무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었다"며,"올 한해도 국민이 만족을 수 잇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식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대전은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adf8ea78-1b74-45a7-b047-34ed259313d6	source15/231026/156270109_0.txt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109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 모바일 이용 권익침해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 병무청은 17일 병역을 대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연계에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그 간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근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불공정은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다른 업체로<NAME>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제공을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벌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곳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 □ 그런데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와 선상 내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조치에 나섰다. □ 병무청이 밝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을 이용해 권익침해 유무를 전수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워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하여 복무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알림톡 ․ 문자)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 결과 위법 ․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는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의뢰하고, 즉시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 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 ․ 구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부당 노동행위 등 신고 접수시「권익보호 상담관」이 끝까지 추적 관리 지금까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마땅히 신고할 곳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승선 전에 실시되는 안전교육과 연 2회하는 모바일 실태조사 시 복무위반행위 신고사이트와 국방헬프콜()및「권익보호 상담관」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잇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권익보호 상담관」이 전담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승선 전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등를 지금까지는 승선 이전에 주로 복무규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장과 해운업체가 권익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 중심으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출항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권익보호를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관련,<NAME>수 병무청장은 17일 부산시 동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사에 승선하여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관계자 및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NAME> 청장은"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만들어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고 당부한 후,"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우선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 청장은 선상에서 가진 승선근무예비역들과의 간담회에서"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이는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 하겠다."라며 안심하고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_1 ### 내용: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 마련 “ 모바일 이용 권익침해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 병무청은 17일 병역을 대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연계에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그 간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근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불공정은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다른 업체로<NAME>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제공을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벌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곳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 □ 그런데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와 선상 내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조치에 나섰다. □ 병무청이 밝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을 이용해 권익침해 유무를 전수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워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하여 복무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알림톡 ․ 문자)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 결과 위법 ․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는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의뢰하고, 즉시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 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 ․ 구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부당 노동행위 등 신고 접수시「권익보호 상담관」이 끝까지 추적 관리 지금까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마땅히 신고할 곳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승선 전에 실시되는 안전교육과 연 2회하는 모바일 실태조사 시 복무위반행위 신고사이트와 국방헬프콜()및「권익보호 상담관」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잇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권익보호 상담관」이 전담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승선 전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등를 지금까지는 승선 이전에 주로 복무규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장과 해운업체가 권익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 중심으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출항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권익보호를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관련,<NAME>수 병무청장은 17일 부산시 동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사에 승선하여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관계자 및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NAME> 청장은"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만들어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고 당부한 후,"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우선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 청장은 선상에서 가진 승선근무예비역들과의 간담회에서"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이는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 하겠다."라며 안심하고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c6bd0956-8472-46d4-911f-deda70fe254a	source15/231026/156470397_0.txt	이종이식 심장에 대한 거부반응 양상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97&pageIndex=2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의료용으로 개발된 동물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했을 때 발생하는 거부반응이 인간성 심장질환 유발 과정과 유사함을 밝혔다. - 연구진은 이종이식(; 종이 다른 동물의 기관 ‧ 조직 기증을 이후 거부반응을 일으킨 돼지 심장에서 병리학적으로는 혈관성 거부반응, 심근경색과 심장 기형이 진행되었고, 전사체학적으로는 심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에 발현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심장 근육 이상 유발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했다. ○ 이는 원숭이와 심장근육병증이 진행될 때의 유전자 발현 변화 양상 또는 심장 구조 이상 증상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앙대학교와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분자과학국제저널(International Review of Molecular Science)'751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이종이식 후 생존 기간을 단축을 수 있는 거부반응 억제 기능이 강화된 의료용 돼지 개발’연구에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 공동에 참여한 건국대학교병원 <NAME> 교수는"이종이식 거부반응의 실체를 확인을 위한 최초 시도로 의의가 크며, 연구 결과는 심장질환 발생과 형성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종이식 심장에 대한 거부반응 양상 확인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의료용으로 개발된 동물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했을 때 발생하는 거부반응이 인간성 심장질환 유발 과정과 유사함을 밝혔다. - 연구진은 이종이식(; 종이 다른 동물의 기관 ‧ 조직 기증을 이후 거부반응을 일으킨 돼지 심장에서 병리학적으로는 혈관성 거부반응, 심근경색과 심장 기형이 진행되었고, 전사체학적으로는 심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에 발현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심장 근육 이상 유발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했다. ○ 이는 원숭이와 심장근육병증이 진행될 때의 유전자 발현 변화 양상 또는 심장 구조 이상 증상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앙대학교와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분자과학국제저널(International Review of Molecular Science)'751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이종이식 후 생존 기간을 단축을 수 있는 거부반응 억제 기능이 강화된 의료용 돼지 개발’연구에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 공동에 참여한 건국대학교병원 <NAME> 교수는"이종이식 거부반응의 실체를 확인을 위한 최초 시도로 의의가 크며, 연구 결과는 심장질환 발생과 형성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625016c6-d109-41d3-b91e-2b0918d1c8e1	source15/231026/156239436_0.txt	혁신형 제약기업 3개사, 2020년까지 인증 연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436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형 제약기업 3개사, 2020년까지 인증 유지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모두 3년간 인증 연장 - - SK케미칼㈜의 신약으로 제약기업 지위 승계 인정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순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 심의 ․ 의결결과는 상기와 같다. ①'14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7.11.27일 만료)된 회사 3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하여 3년간 재인을 연장('17.11.'20.11.27일)하기로 의결하였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추가로 연장 가능 ②'17.12.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등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대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 ․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ㅇ “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 - ① 신약과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인증 취소, ③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정 등 ㅇ「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제3기 위원회 조직 ㅇ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포함 15명, 정부위원(5인), 민간위원(10인)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재·과기·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관 ㅇ 민간 위원(10인)참여 ㅇ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 등 지원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국내 신약 연구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효과적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국내의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계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과와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연구 수행 □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현황('17.11월 기준 44개) 약은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ppm 일양약품,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생명이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도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제에약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제약에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형 제약기업 3개사, 2020년까지 인증 연장_1 ### 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3개사, 2020년까지 인증 유지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모두 3년간 인증 연장 - - SK케미칼㈜의 신약으로 제약기업 지위 승계 인정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순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 심의 ․ 의결결과는 상기와 같다. ①'14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7.11.27일 만료)된 회사 3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가나다순))에 대하여 3년간 재인을 연장('17.11.'20.11.27일)하기로 의결하였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추가로 연장 가능 ②'17.12.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이 기존 회사의 의약품 등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대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를 11월 28일자로 개정 ․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ㅇ “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 - ① 신약과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인증 취소, ③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정 등 ㅇ「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 제3기 위원회 조직 ㅇ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포함 15명, 정부위원(5인), 민간위원(10인)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재·과기·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관 ㅇ 민간 위원(10인)참여 ㅇ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사에 인증 등 지원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국내 신약 연구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효과적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국내의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계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과와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연구 수행 □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현황('17.11월 기준 44개) 약은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ppm 일양약품,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생명이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도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제에약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제약에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e85f9fe2-3b90-4573-ab4c-b4a1978a176c	source15/231026/156433334_0.txt	20년 항공교통량 19년 대비 50% 감소…하루 평균 1,151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34&pageIndex=35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항공교통량 19년 50%감소 … 하루 평균 1,151대 ■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 국제선 66%·국내선 10%감소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물동량 집계 결과,'19년 대비 50.0%감소한 42만 1천 대(하루 약 1,151대)였다고 밝혔다. ㅇ(집계기준)항공기운영자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으로 집계 □ 월간 최대 교통량은 코로나 - 19 발생 전인 1월에 7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고 교통량은 1월 10일(금)2,464대로 조사됐다. □ 하루 최저 교통량은 태풍(하이선)의 여파로 9월 7일(월)393대를 기록 <전년 대비 항공교통량> <'20년 전체 항공교통량> □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도 대비 66.4%가 감소한 20만 대(하루 평균 546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보다 10.4%감소한 22만 1천 대(하루 평균 302대)로 집계됐다. ㅇ 국내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항공편은 1만 8천 대(하루 최대 48대)로 전년 대비 69.3 ％ 감소했다. <항공교통량 증감(하루 평균)> ㅇ 국제선 월간 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인해 매년 1 ~ 3월 대폭 감소 후 4월 들어 교통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국내선 월별 교통량의 경우는 코로나 - 19 확산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ㅇ 코로나 - 19가 확산한 3월, 9월, 12월에는 교통량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 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는 7월, 8월, 10월, 11월에는 평년 수준 이상 교통량 회복 > 는 국제선 교통량(하루 평균)> <월별 국내 교통량(하루 평균)> ※ 최근 5년간 교통량 증감 추이 ㅇ 전체교통량(천 대):('16)739/('17)764 →('18)804 →('19)842/('20)421 - 국제교통량(천 건이:('16)495 →('17)515·('18)556 →('19)596 →('20)200 ㅇ 국내교통량(천 대):('16)244 →('17)249·('18)249·('19)246 →('20)221 □ 우리나라 하늘길 가운데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는'서울 - 제주'구간(B576 ‧ Y711 ‧ Y722)으로 연간 163,855대가 이용했고(전체 대비 39%), 이는 전년 대비 47.5 퍼센트(312.389→163,855대)감소한 것이다. ㅇ'서울 - 제주'구간에서 제일 많이 비행은 비행고도는 국제선은 38,000피트(지상 11.5km), 국내선은 27,000피트(지상 8.2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항공로 교통량 증감(하루/로대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NAME> 과장은"지난해 항공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국내선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기에 회복되는 경향도 보였다"면서, ㅇ"올해에도 불확실성이 크나 백신 효과성에 따라 항공교통량 조기 회복가능성도 있으므로, 항공교통량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교통량 감소에 대비한 관제사 사전교육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항공교통량 19년 대비 50% 감소…하루 평균 1,151대_1 ### 내용: 20년 항공교통량 19년 50%감소 … 하루 평균 1,151대 ■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 국제선 66%·국내선 10%감소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 물동량 집계 결과,'19년 대비 50.0%감소한 42만 1천 대(하루 약 1,151대)였다고 밝혔다. ㅇ(집계기준)항공기운영자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으로 집계 □ 월간 최대 교통량은 코로나 - 19 발생 전인 1월에 7만 2천 대를 기록했고, 하루 최고 교통량은 1월 10일(금)2,464대로 조사됐다. □ 하루 최저 교통량은 태풍(하이선)의 여파로 9월 7일(월)393대를 기록 <전년 대비 항공교통량> <'20년 전체 항공교통량> □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도 대비 66.4%가 감소한 20만 대(하루 평균 546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보다 10.4%감소한 22만 1천 대(하루 평균 302대)로 집계됐다. ㅇ 국내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항공편은 1만 8천 대(하루 최대 48대)로 전년 대비 69.3 ％ 감소했다. <항공교통량 증감(하루 평균)> ㅇ 국제선 월간 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인해 매년 1 ~ 3월 대폭 감소 후 4월 들어 교통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국내선 월별 교통량의 경우는 코로나 - 19 확산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ㅇ 코로나 - 19가 확산한 3월, 9월, 12월에는 교통량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 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는 7월, 8월, 10월, 11월에는 평년 수준 이상 교통량 회복 > 는 국제선 교통량(하루 평균)> <월별 국내 교통량(하루 평균)> ※ 최근 5년간 교통량 증감 추이 ㅇ 전체교통량(천 대):('16)739/('17)764 →('18)804 →('19)842/('20)421 - 국제교통량(천 건이:('16)495 →('17)515·('18)556 →('19)596 →('20)200 ㅇ 국내교통량(천 대):('16)244 →('17)249·('18)249·('19)246 →('20)221 □ 우리나라 하늘길 가운데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는'서울 - 제주'구간(B576 ‧ Y711 ‧ Y722)으로 연간 163,855대가 이용했고(전체 대비 39%), 이는 전년 대비 47.5 퍼센트(312.389→163,855대)감소한 것이다. ㅇ'서울 - 제주'구간에서 제일 많이 비행은 비행고도는 국제선은 38,000피트(지상 11.5km), 국내선은 27,000피트(지상 8.2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항공로 교통량 증감(하루/로대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NAME> 과장은"지난해 항공교통량은 코로나 - 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국내선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기에 회복되는 경향도 보였다"면서, ㅇ"올해에도 불확실성이 크나 백신 효과성에 따라 항공교통량 조기 회복가능성도 있으므로, 항공교통량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교통량 감소에 대비한 관제사 사전교육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3aadfaa4-a5b1-420f-b22f-43b9bc79e59f	source15/231026/156323021_1.txt	<NAME>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산업 현장방문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021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본 원고는 보도를 앞둔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릅니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소중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NAME>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행장님, 신한은행 부행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혁신금융 비전」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이 혁신과 현장을 더 잘 지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사업재편 ‧ R & D 등 제조업 혁신을 통해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혁신금융"이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의 의의 오늘은 은행권에서 자발에 마련한 사회공헌자금을 바탕으로(1천억 원) 보증기관이 부담없이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하는(총 1.4조원) ※ ①자영업자(0.6조원), ②일자리창출기업(0.7조원), ③사회적경제기업(0.15조원) 금융과 보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며, 더불어 매출 불안정, 비용상승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에 3. 자영업자의 현황 및 금융지원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른바"사장님"이라 불리는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자기고용사업자"로서 사장이자<NAME>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의 수는 약 550만명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24.4%를 차지하여 OECD 최고 수준①이며, 확대③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①자영업자 비중('17년):한국 25.4%, 영국 10.4%, 독일 10.2%, 미국 6.3 명 ②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주당 최대 4.7시간 더 일함(2015, 한국노동패널조사)③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소득격차:('13년)연 463만 원인 →('17년)연 805만 원 이 때문에 우리 자영업 시장은 마치 적은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몰려있는 것처럼 매우 큰 시장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현실에 비해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임대료 ‧<NAME>료 값 상승 등 감당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 접근이 막혀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자영이나 사업자금 원천:본인 또는 가족 64.0%, 금융권 조달 26.3 퍼센트, 정부보조 또는 대출 0.5%(통계청 비임금근로자 실태에 결과,'18.8월) 4.「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의 내용 및 의의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을 중심한 전반적인 금융공급을 확대하였고(기은, 1.8조원) 중장기적으로, 생계형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를 확충으로 재기지원제도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현장에서"인내 자본"이라 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영업 창업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고 훌륭한 아이템이라도 시장이 알아볼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생존율에서 볼 수 있듯, 자영업자에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5년 생존율:(숙박 ‧ 음식점업)18.9%(도소매업)25.4%(제조업)39.3% 새로이 시행하는「자영업자 종합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첫째,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종합형 지원프로그램(6,00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i)영세 자영업자를 중점 지원(4,500억 원)하는 한편, 매출액 하락 등 여건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한 (ii)데스밸리 자영업자를 특별 지원(1,200억 원)합니다. 과거의 값진 경험을 자산으로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iii)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300억 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반영한 지원요건을 과감히 우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i)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ii)보증료율은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i)일반 85%→ 소액 자영업자 95%, 데스밸리 ‧ 재창업자 100%(ii)고정 1.5%내외 → 영세 0.3 ~, 데스밸리 0.5%, 재창업 0.5 ~ 고정요율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축적의 시간"을 쌓아나갈 필요 있도록 (iii)만기 5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통상 ~ 1년) 마지막으로, 은행권의"자영업자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정책은 균형있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심사와 관리로 자영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자영업자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적 컨설팅 제공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은행이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18.12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이내 폐업경험이 발생은(예비)재창업자 성장성 ‧ 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지원제도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축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보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강화,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22년)등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18.10월)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오랫 동안 사랑받는 정직한 동네 커피집, 솜씨있는 빵집과 만능 카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건강한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영업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외부효과를 만드는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동차산업 현장방문_2 ### 내용: ※ 본 원고는 보도를 앞둔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릅니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소중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NAME>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행장님, 신한은행 부행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혁신금융 비전」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이 혁신과 현장을 더 잘 지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사업재편 ‧ R & D 등 제조업 혁신을 통해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혁신금융"이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의 의의 오늘은 은행권에서 자발에 마련한 사회공헌자금을 바탕으로(1천억 원) 보증기관이 부담없이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하는(총 1.4조원) ※ ①자영업자(0.6조원), ②일자리창출기업(0.7조원), ③사회적경제기업(0.15조원) 금융과 보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며, 더불어 매출 불안정, 비용상승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에 3. 자영업자의 현황 및 금융지원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른바"사장님"이라 불리는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자기고용사업자"로서 사장이자<NAME>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의 수는 약 550만명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24.4%를 차지하여 OECD 최고 수준①이며, 확대③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①자영업자 비중('17년):한국 25.4%, 영국 10.4%, 독일 10.2%, 미국 6.3 명 ②자영업자는 직장인에 비해 주당 최대 4.7시간 더 일함(2015, 한국노동패널조사)③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소득격차:('13년)연 463만 원인 →('17년)연 805만 원 이 때문에 우리 자영업 시장은 마치 적은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몰려있는 것처럼 매우 큰 시장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현실에 비해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임대료 ‧<NAME>료 값 상승 등 감당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 접근이 막혀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자영이나 사업자금 원천:본인 또는 가족 64.0%, 금융권 조달 26.3 퍼센트, 정부보조 또는 대출 0.5%(통계청 비임금근로자 실태에 결과,'18.8월) 4.「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의 내용 및 의의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을 중심한 전반적인 금융공급을 확대하였고(기은, 1.8조원) 중장기적으로, 생계형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를 확충으로 재기지원제도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현장에서"인내 자본"이라 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영업 창업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고 훌륭한 아이템이라도 시장이 알아볼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생존율에서 볼 수 있듯, 자영업자에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5년 생존율:(숙박 ‧ 음식점업)18.9%(도소매업)25.4%(제조업)39.3% 새로이 시행하는「자영업자 종합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첫째,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종합형 지원프로그램(6,00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i)영세 자영업자를 중점 지원(4,500억 원)하는 한편, 매출액 하락 등 여건 악화로 금융조달이 불가능한 (ii)데스밸리 자영업자를 특별 지원(1,200억 원)합니다. 과거의 값진 경험을 자산으로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iii)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300억 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반영한 지원요건을 과감히 우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i)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ii)보증료율은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i)일반 85%→ 소액 자영업자 95%, 데스밸리 ‧ 재창업자 100%(ii)고정 1.5%내외 → 영세 0.3 ~, 데스밸리 0.5%, 재창업 0.5 ~ 고정요율 특히,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축적의 시간"을 쌓아나갈 필요 있도록 (iii)만기 5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통상 ~ 1년) 마지막으로, 은행권의"자영업자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정책은 균형있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심사와 관리로 자영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자영업자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적 컨설팅 제공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은행이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18.12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년이내 폐업경험이 발생은(예비)재창업자 성장성 ‧ 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지원제도 세부내용은 별도 보도자료(「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축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보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강화,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22년)등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18.10월)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오랫 동안 사랑받는 정직한 동네 커피집, 솜씨있는 빵집과 만능 카센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건강한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영업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외부효과를 만드는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05b086c2-aab7-4f61-b795-5a97a1626d3c	source15/231026/156301543_0.txt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10주년 기념, '과학의 실패'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43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10주년 맞이로'과학의 실패'특별전 개최 - 천동설, 연금술 등 폐기된 과학이론을 조명에 보는 전시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1일부터'과학의 실수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은 폐기된 이론인 천동설, 천문학이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 하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어떤 역할을 끼쳤을 지에 대한 전시회다. □ 천동설과 연금술은 비록 비과학적이긴 했으나 오랜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매우 과학에 정립되었다. 천동설과 연금술은 지금의 천문학과 화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 - 지구 중심의 우주관인 천동설은 지구에서 관찰된 태양과 달, 행성의 궤도를 기하학과 결부시켜'과학적'으로 하늘의 운동을 설명했다. 고대 로마 자연철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의 궤도와 회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ㅇ 2세기 경 <NAME> (AD83 ~ 168년경)에 와서 집대성 되었다. 그가 썼다는 알마게스트(Almagest, 가장 오래던 책이라는 의미)는 천동설에 관한 핵심 이론이 담겨있다. <NAME> 가 1543년'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판하며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천문우주에 관한 기본서였다. - <NAME> 의 지동설은 <NAME> 를 비롯해 당시 천문 기록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제안된 이론이다. 특히, 행성의 주기적 겉보기 운동인 역행(retrograde)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명쾌한 해석이라 생각했다. 이후 <NAME> 와 <NAME> , <NAME> 와 같은 과학자들이 이를 발전시켰고 <NAME> 에 이르러서야 학문적으로 인정되었다. 무려 150년의 연구가 필요했다. □ 화학자 <NAME> 에가 1774년 질량 보존의 이론을 주장하던 시기는 연금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연금술사들이 발전시킨 화학반응 실험 방법과 기록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ㅇ <NAME> 에 따르면 연금술사들이 연구한 광물분석과 화학반응, 금속제련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금술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들이 사용한 촉매나 승화 실험 장치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될 만큼 정교하게 발전했다. *다만, 연금술사들의 한계는 물질의 본성을'성질'로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용어로 밖에는 화학 현상을 이해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연금술사들이 생각했던 공기나 불, 흙, 공기와 같은 물질의 근원은 산소, 질소 등과 같은 원자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과학의 실패'특별전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전시되며 천동설과 지동설, 연금술, 화학과 같은 30여 종의 전시품을 선별에 전시한다. ㅇ <NAME> 에 좌표를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고대 로마 시대의 <NAME> 와 에우독소스의 천동설 우주모형을 볼 수 있다. 천동설을 주장한 <NAME> 의 우주모형(armillary sphere)과 <NAME> 의 지동설 모형(Orrery)은 지름 3미터 크기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ㅇ 행성의 역행 현상,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 토성의 공전궤도 등 하늘의 움직임을 현장성 있게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우주모형에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ㅇ 천동설, 지동설의 실제 우주관별 행성의 위치를 확인은 체험키트로 내 ․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차이를 관찰해 볼 수 도 있다. ㅇ 구리나 납과 같은 무거운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실험장치인 케로타키스(Kerotakis)를 비롯해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보일과 라부아지에의 진공과 산소, 수소와 관련한 기체포집장치 모형 역시 실물로 만들어 전시한다. ㅇ 질량의 변화를 처음으로 인식하여 만든 헬몬트의'질량 실험'을 응용한 질량재기 체험, 공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계획할 수 잇도록 실험을 설계해보는 체험 등을 준비하였다. □ 이와 밖에도, 12월 매주 토요일 야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실제 달과 천체에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해설도 들을 수 없는 공개 관측회가 개최된다. 이와 동시에 전시공간에서는 인공위성 제작자, 과학사, 사진 작가의 강연과 조향사, 바리스타들의 시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천체투영관도 야간 운영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서'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학 지식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폐기된 과학이 전부 사라지는 일은 아니다.'면서"이번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의 우주관, 물질관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의 실패」특별전 리는 과학의 실패와 함께하는「과학관에 불이 켜지면」 ○ 과학의 기초와'천문학','화학'이야기를 실제 별과 달을'관측'하며, 다양한 분야'강연'과'실험 ․ 공연'을 통해 공감할 함께 있도록 만든 파노라마 이벤트 ○ 일시 ;'18.11.17(토), 12.1,8,15,22(토)오후 5:00 9:00 ○ 위치: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1,2층), 천체투영관 등 - 출입 동선을 간소화하여 짜고 있는 행사장 마련 - 병렬적 프로그램 배치로 동시 수용인원 확대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전체) <지구와 달 공개관측회> -지 관측장비를 활용해 달, 행성, 우주<NAME> 등 관측 - 총 30대 운영 「작은 영화관> 중앙홀 공간을 활용한 작은 영화관 설치 -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오딧세이 등 우주테마 유명작 상영 ● 천체 관측 간단 해설 따뜻한 음료 및 다과 제공, 자유로운 영화관람 분위기 유도 - 아마추어 버스킹 연주자의 연주 <외부기관 협력 이벤트> - NASA 코리아, 레코 컬에 출판사 등 외부기관과 협력 마케팅 <전시관 속 공연> - 천문학, 천체적 등 과학의 실패 주제와 관련된 과학 전문가의 해설 강연 연금술코너(조향사, 바리스타 공연도 - 각종 향에 대한 이야기, 커피추출법 그리고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연금술 실험 재현 과학사 서적 전문가 강연 -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연금술에서 화학으로 진보한 우주의 이야기 과학동화구연 프로그램(인형활용) ● 전문 동화구연지도사가 운영하는 일상 속 과학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인공위성 동아리) - 재활용 폐자재를 이용으로 달에 가는 비행체 만들기 프로그램 ● 라이브 천체해설과 8K 돔 영상관람> 국내 유일 8K급 초고해상도 디지털 천체투영시스템의 라이브 천체해설 돔 영상관람(3회 상영) - Ice Worlds, Violent Universe 등 6종 영상 ○ 오늘 저녁 하늘에서 볼 수도 있는 별자리 라이브 해설 ○ 과학혁명뿐만 않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 <방랑자, 행성의 이상한 움직임 < (천체관측)달과 별(화성)관측회 → 작은 영화관(마션)(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천체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재개관 기념 특별강연, 라이브 천체해설 〈우주의 모양을 상상하다> (천체관측)달과 별 천문과 →(디즈니 연계)스타워즈 코스튜머 퍼레이드 →(과학의 실패 전시 연관에서 과학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스타워즈 속 과학이야기 토크콘서트, 영상상영 <세상을 바꾸는 근본물질> (천체관측)달과 별 관측회 → 조그마한 영화관(인터스텔라)→(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미술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지구환경 관련 과학화 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 관점의 차이> (천체관측)별은 별 관측회 → 작은 영화관(스페이스오딧세이)→(과학의 성공 전시 연계)과학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시간여행 등 SF영화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 마법 같은 이야기> (천체관측)월에 별 관측회 → 작은 영화관(최초 SF영화 달세계 여행):(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과학관 전문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마법 마술관련 영화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10주년 기념, '과학의 실패'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10주년 맞이로'과학의 실패'특별전 개최 - 천동설, 연금술 등 폐기된 과학이론을 조명에 보는 전시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1일부터'과학의 실수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은 폐기된 이론인 천동설, 천문학이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 하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어떤 역할을 끼쳤을 지에 대한 전시회다. □ 천동설과 연금술은 비록 비과학적이긴 했으나 오랜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매우 과학에 정립되었다. 천동설과 연금술은 지금의 천문학과 화학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었다. - 지구 중심의 우주관인 천동설은 지구에서 관찰된 태양과 달, 행성의 궤도를 기하학과 결부시켜'과학적'으로 하늘의 운동을 설명했다. 고대 로마 자연철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의 궤도와 회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ㅇ 2세기 경 <NAME> (AD83 ~ 168년경)에 와서 집대성 되었다. 그가 썼다는 알마게스트(Almagest, 가장 오래던 책이라는 의미)는 천동설에 관한 핵심 이론이 담겨있다. <NAME> 가 1543년'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판하며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천문우주에 관한 기본서였다. - <NAME> 의 지동설은 <NAME> 를 비롯해 당시 천문 기록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제안된 이론이다. 특히, 행성의 주기적 겉보기 운동인 역행(retrograde)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명쾌한 해석이라 생각했다. 이후 <NAME> 와 <NAME> , <NAME> 와 같은 과학자들이 이를 발전시켰고 <NAME> 에 이르러서야 학문적으로 인정되었다. 무려 150년의 연구가 필요했다. □ 화학자 <NAME> 에가 1774년 질량 보존의 이론을 주장하던 시기는 연금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연금술사들이 발전시킨 화학반응 실험 방법과 기록들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ㅇ <NAME> 에 따르면 연금술사들이 연구한 광물분석과 화학반응, 금속제련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금술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들이 사용한 촉매나 승화 실험 장치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될 만큼 정교하게 발전했다. *다만, 연금술사들의 한계는 물질의 본성을'성질'로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용어로 밖에는 화학 현상을 이해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연금술사들이 생각했던 공기나 불, 흙, 공기와 같은 물질의 근원은 산소, 질소 등과 같은 원자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과학의 실패'특별전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전시되며 천동설과 지동설, 연금술, 화학과 같은 30여 종의 전시품을 선별에 전시한다. ㅇ <NAME> 에 좌표를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고대 로마 시대의 <NAME> 와 에우독소스의 천동설 우주모형을 볼 수 있다. 천동설을 주장한 <NAME> 의 우주모형(armillary sphere)과 <NAME> 의 지동설 모형(Orrery)은 지름 3미터 크기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ㅇ 행성의 역행 현상,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 토성의 공전궤도 등 하늘의 움직임을 현장성 있게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우주모형에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ㅇ 천동설, 지동설의 실제 우주관별 행성의 위치를 확인은 체험키트로 내 ․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차이를 관찰해 볼 수 도 있다. ㅇ 구리나 납과 같은 무거운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실험장치인 케로타키스(Kerotakis)를 비롯해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보일과 라부아지에의 진공과 산소, 수소와 관련한 기체포집장치 모형 역시 실물로 만들어 전시한다. ㅇ 질량의 변화를 처음으로 인식하여 만든 헬몬트의'질량 실험'을 응용한 질량재기 체험, 공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계획할 수 잇도록 실험을 설계해보는 체험 등을 준비하였다. □ 이와 밖에도, 12월 매주 토요일 야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실제 달과 천체에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해설도 들을 수 없는 공개 관측회가 개최된다. 이와 동시에 전시공간에서는 인공위성 제작자, 과학사, 사진 작가의 강연과 조향사, 바리스타들의 시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천체투영관도 야간 운영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서'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학 지식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폐기된 과학이 전부 사라지는 일은 아니다.'면서"이번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의 우주관, 물질관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의 실패」특별전 리는 과학의 실패와 함께하는「과학관에 불이 켜지면」 ○ 과학의 기초와'천문학','화학'이야기를 실제 별과 달을'관측'하며, 다양한 분야'강연'과'실험 ․ 공연'을 통해 공감할 함께 있도록 만든 파노라마 이벤트 ○ 일시 ;'18.11.17(토), 12.1,8,15,22(토)오후 5:00 9:00 ○ 위치: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1,2층), 천체투영관 등 - 출입 동선을 간소화하여 짜고 있는 행사장 마련 - 병렬적 프로그램 배치로 동시 수용인원 확대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전체) <지구와 달 공개관측회> -지 관측장비를 활용해 달, 행성, 우주<NAME> 등 관측 - 총 30대 운영 「작은 영화관> 중앙홀 공간을 활용한 작은 영화관 설치 -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오딧세이 등 우주테마 유명작 상영 ● 천체 관측 간단 해설 따뜻한 음료 및 다과 제공, 자유로운 영화관람 분위기 유도 - 아마추어 버스킹 연주자의 연주 <외부기관 협력 이벤트> - NASA 코리아, 레코 컬에 출판사 등 외부기관과 협력 마케팅 <전시관 속 공연> - 천문학, 천체적 등 과학의 실패 주제와 관련된 과학 전문가의 해설 강연 연금술코너(조향사, 바리스타 공연도 - 각종 향에 대한 이야기, 커피추출법 그리고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연금술 실험 재현 과학사 서적 전문가 강연 -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연금술에서 화학으로 진보한 우주의 이야기 과학동화구연 프로그램(인형활용) ● 전문 동화구연지도사가 운영하는 일상 속 과학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인공위성 동아리) - 재활용 폐자재를 이용으로 달에 가는 비행체 만들기 프로그램 ● 라이브 천체해설과 8K 돔 영상관람> 국내 유일 8K급 초고해상도 디지털 천체투영시스템의 라이브 천체해설 돔 영상관람(3회 상영) - Ice Worlds, Violent Universe 등 6종 영상 ○ 오늘 저녁 하늘에서 볼 수도 있는 별자리 라이브 해설 ○ 과학혁명뿐만 않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 <방랑자, 행성의 이상한 움직임 < (천체관측)달과 별(화성)관측회 → 작은 영화관(마션)(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천체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재개관 기념 특별강연, 라이브 천체해설 〈우주의 모양을 상상하다> (천체관측)달과 별 천문과 →(디즈니 연계)스타워즈 코스튜머 퍼레이드 →(과학의 실패 전시 연관에서 과학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스타워즈 속 과학이야기 토크콘서트, 영상상영 <세상을 바꾸는 근본물질> (천체관측)달과 별 관측회 → 조그마한 영화관(인터스텔라)→(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미술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지구환경 관련 과학화 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 관점의 차이> (천체관측)별은 별 관측회 → 작은 영화관(스페이스오딧세이)→(과학의 성공 전시 연계)과학관 전문가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시간여행 등 SF영화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 마법 같은 이야기> (천체관측)월에 별 관측회 → 작은 영화관(최초 SF영화 달세계 여행):(과학의 실패 전시 연계)과학관 전문 강연 ․ 저자강연 ․ 조향사 공연 ․ 바리스타 공연 ․ 동화구연 ․ 체험프로그램 →(천체투영관 연계)마법 마술관련 영화상영, 라이브 천체해설
f855ba77-7eba-4331-ad4e-da90ca72f865	source15/231026/156036271_0.txt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중소업계와 기술투자방향 공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271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대기업, 중소업계와 기술투자방향 공유 「2015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 세계 초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업의 미래 기술 ․ 투자방향을 국내 중소 장비 ․ 부품 ․ 소재업체와 함께<NAME>는 행사가 열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NAME> ),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2.9.(월),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채 ｢ 2015년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를 열었다. 차세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보유한 핵심 경쟁력을 중소 장비, 소재 분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작년에 처음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2015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장소:'15.2.9(월)14:00 ~ 17:00, 양재동 엘타워(6F, 그레이스홀) :디스플레이 ․ 반도체 장비 ․ 재료업계 CEO 및 실무담당자 :2015년도 기술개발전략 소개 및 질의 ․ 응답 □ 이날 세미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연구임원이 직접 자사의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여 국내 중소 ․ 중견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ㅇ 삼성전자의 발표연사로 나선 <NAME> 관계자는"정보통신(IT)산업동향 & 반도체 기술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IT)산업은 사물 인터넷(IoT:Internet for Things)에 의한 연결기기(Connected Device)로 확대하고, 기술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새로운 환경아래소자/장비/재료업체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갈 전략을 제시했다. ㅇ SK하이닉스의 <NAME> 수석연구위원은"메모리 반도체 동향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사물 인터넷(IoT:Internet to Things)시대 도래로 반도체 또한 초고속 ․ 초집적도(High Speed & High Density)특성과 저전력 ․ 소형 폼 팩터(Low Power & Small F형 Factor)특성이 요구되고 있는 트랜드를 반영하여 미래 메모리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개발 전략에 대해서 공유했다. ㅇ LG디스플레이의 <NAME> 상무는"위기 돌파를 위한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차별화 기술을 통한 시장 확대, 새로운 적용제품 개발 등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디스플레이 3차 혁명(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과 산업계,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ㅇ 삼성디스플레이의 <NAME> 상무는'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Display Everywhere)'라는 발표로 디스플레이(Display)가 성숙산업이 되어가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Display)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으나, 사람의 니즈가 생활패턴에 의해 다양한 적용제품이 등장할 가능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소통(Interaction), 플렉서블(Flexible), 고색재현성(High Color), 고해상도(High Resolution), 투명(Transparent), 바이오 ․ 헬스(Bio - Health)등 다양한 기술방향을 제시했다. □ 우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는 있으나,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기업규모, 기술력에 있어서 선진국 대비에 낮은 상황으로 협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공고화가 필요하다. 국내 1위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세메스의 매출액(약 9천억)은 AMAT의 1/10에 불과 □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에 있는 우리 대기업의 기술로드맵을 국내 중소업체와<NAME>여, 중소업체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김정과 전자부품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의 추격과 산업간 융합 활성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규모에 의한 시장 경쟁력 유지는 점차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며, 대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연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 - 중소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가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중소업계와 기술투자방향 공유_1 ### 내용: 반도체 ‧ 디스플레이 대기업, 중소업계와 기술투자방향 공유 「2015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 세계 초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업의 미래 기술 ․ 투자방향을 국내 중소 장비 ․ 부품 ․ 소재업체와 함께<NAME>는 행사가 열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 <NAME> ),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2.9.(월),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채 ｢ 2015년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를 열었다. 차세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보유한 핵심 경쟁력을 중소 장비, 소재 분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작년에 처음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2015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 ․ 장소:'15.2.9(월)14:00 ~ 17:00, 양재동 엘타워(6F, 그레이스홀) :디스플레이 ․ 반도체 장비 ․ 재료업계 CEO 및 실무담당자 :2015년도 기술개발전략 소개 및 질의 ․ 응답 □ 이날 세미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연구임원이 직접 자사의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여 국내 중소 ․ 중견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등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ㅇ 삼성전자의 발표연사로 나선 <NAME> 관계자는"정보통신(IT)산업동향 & 반도체 기술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IT)산업은 사물 인터넷(IoT:Internet for Things)에 의한 연결기기(Connected Device)로 확대하고, 기술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새로운 환경아래소자/장비/재료업체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갈 전략을 제시했다. ㅇ SK하이닉스의 <NAME> 수석연구위원은"메모리 반도체 동향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사물 인터넷(IoT:Internet to Things)시대 도래로 반도체 또한 초고속 ․ 초집적도(High Speed & High Density)특성과 저전력 ․ 소형 폼 팩터(Low Power & Small F형 Factor)특성이 요구되고 있는 트랜드를 반영하여 미래 메모리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개발 전략에 대해서 공유했다. ㅇ LG디스플레이의 <NAME> 상무는"위기 돌파를 위한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차별화 기술을 통한 시장 확대, 새로운 적용제품 개발 등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디스플레이 3차 혁명(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과 산업계,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ㅇ 삼성디스플레이의 <NAME> 상무는'디스플레이 에브리웨어(Display Everywhere)'라는 발표로 디스플레이(Display)가 성숙산업이 되어가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Display)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으나, 사람의 니즈가 생활패턴에 의해 다양한 적용제품이 등장할 가능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소통(Interaction), 플렉서블(Flexible), 고색재현성(High Color), 고해상도(High Resolution), 투명(Transparent), 바이오 ․ 헬스(Bio - Health)등 다양한 기술방향을 제시했다. □ 우리 반도체 ․ 디스플레이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는 있으나,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기업규모, 기술력에 있어서 선진국 대비에 낮은 상황으로 협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공고화가 필요하다. 국내 1위 반도체 ․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세메스의 매출액(약 9천억)은 AMAT의 1/10에 불과 □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에 있는 우리 대기업의 기술로드맵을 국내 중소업체와<NAME>여, 중소업체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김정과 전자부품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의 추격과 산업간 융합 활성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규모에 의한 시장 경쟁력 유지는 점차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며, 대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연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 - 중소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가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a0d9d930-68fc-4aef-b734-c5cb6caf2dd2	source15/231026/156485540_0.txt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540&pageIndex=2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퇴직연금: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 ‧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22년 6월 중, 시행자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 □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오늘(12.9)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선택적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가입자와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노후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NAME>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의무란 인식하에, -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06년, 일본'12년, 호주'13년에 적용(장기투자 적합펀드 등으로 구성), -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도입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 ~ 8%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 두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산하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시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결합은 상품도 있으나 펀드는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운용내용이 반영 되어야 함 ㅇ 사용자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도입하고, 후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퇴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 ㅇ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하지 않거나(디폴트옵션)으로의 변경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운용지시 없고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추가로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적용(총 6주 이내도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가입자 또는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운용 가능(opt - in).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opt - out) ㅇ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 ‧ 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 ㅇ 기존에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익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유인이 부족하였다. 2020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규모는 약 1조 700억 원 수준 -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퇴직에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수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합리적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되며, -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도 기대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운용상품 예시 1)펀드(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개정안 예시) ㅇ 펀드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시 ①TDF 혹은 ②BF가 최소 하나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불가 ① Target Date Fund(TDF):투자목표시점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주식에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식 ② Balanced Fund(BF):채권, 주식 등의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그리고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펀드 ③ Stable Value Fund(SVF):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등에 편입으로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④ SOC Fund: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사업 계획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운용방법 ⑤ 기타 시행령에서 지정한 방법 2)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예시 ① 예·적금(은행):은행 또는 금융회사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약정이율에 따른 금전을 ② 최저이율보증보험(보험사, GIC):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은 유사하나<NAME>은 독립한 형태 ③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증권사, ELB:Equity Linked Bond):기초자산(코스피 및 특정 주식이나 OO전자와 같은 특정 주식 등)의 변동성에 수익률을 연계한 채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해 지급하는 수익률도 약정에 따라 변동되나, 원금은 보장되는 형태의 증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운영 절차 근로자대표의 협의 등을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추가 사항을 규약에 반영(법 발효 후 1년 이내 반영) 1)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 TDF, BF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을 노동부에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에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 금지, 우량상품 승인 기준으로 요건을 마련: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2)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취득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게 통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복수가능)을 계약에 반영 3)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노동청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 (운용구조 및 손실가능성 포함)를 가입자에게 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중 근로자가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전지정, 근로자 직접 운용 지시 1)상품의 운용기간 개시 후 4주 동안 별도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 *사전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운용구조, 손실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통지 후에도 2주 동안 운용지시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원리금보장상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 가능(OPT - OUT) 1)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효율적 수수료 관리 2)가입자 이익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전반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비용과 운용수익등이 포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변경 후에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1 ### 내용: 퇴직연금: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 ‧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22년 6월 중, 시행자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 □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오늘(12.9)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선택적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가입자와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노후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NAME>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의무란 인식하에, -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06년, 일본'12년, 호주'13년에 적용(장기투자 적합펀드 등으로 구성), -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도입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 ~ 8%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 두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산하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시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결합은 상품도 있으나 펀드는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운용내용이 반영 되어야 함 ㅇ 사용자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도입하고, 후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퇴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 ㅇ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하지 않거나(디폴트옵션)으로의 변경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운용지시 없고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추가로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적용(총 6주 이내도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가입자 또는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운용 가능(opt - in). ㅇ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opt - out) ㅇ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 ‧ 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 ㅇ 기존에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익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유인이 부족하였다. 2020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규모는 약 1조 700억 원 수준 -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퇴직에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수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ㅇ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합리적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되며, -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도 기대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운용상품 예시 1)펀드(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개정안 예시) ㅇ 펀드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시 ①TDF 혹은 ②BF가 최소 하나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불가 ① Target Date Fund(TDF):투자목표시점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주식에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식 ② Balanced Fund(BF):채권, 주식 등의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그리고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펀드 ③ Stable Value Fund(SVF):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등에 편입으로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④ SOC Fund: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사업 계획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운용방법 ⑤ 기타 시행령에서 지정한 방법 2)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예시 ① 예·적금(은행):은행 또는 금융회사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약정이율에 따른 금전을 ② 최저이율보증보험(보험사, GIC):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은 유사하나<NAME>은 독립한 형태 ③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증권사, ELB:Equity Linked Bond):기초자산(코스피 및 특정 주식이나 OO전자와 같은 특정 주식 등)의 변동성에 수익률을 연계한 채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해 지급하는 수익률도 약정에 따라 변동되나, 원금은 보장되는 형태의 증권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운영 절차 근로자대표의 협의 등을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추가 사항을 규약에 반영(법 발효 후 1년 이내 반영) 1)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 TDF, BF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상품을 노동부에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에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 금지, 우량상품 승인 기준으로 요건을 마련: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2)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취득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게 통보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복수가능)을 계약에 반영 3)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노동청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관한 정보 (운용구조 및 손실가능성 포함)를 가입자에게 제공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중 근로자가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사전지정, 근로자 직접 운용 지시 1)상품의 운용기간 개시 후 4주 동안 별도에 운용지시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 *사전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운용구조, 손실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통지 후에도 2주 동안 운용지시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원리금보장상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 가능(OPT - OUT) 1)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효율적 수수료 관리 2)가입자 이익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전반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비용과 운용수익등이 포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변경 후에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1a1b4a1f-5bd1-4a36-ad68-5256752a16ed	source15/231026/156417072_0.txt	국군복지단,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제도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72&pageIndex=3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보정훈장교 소령(진) <NAME> 국군복지단, 軍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제도 개선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 민간심사위원 확대 -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지난 10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7일간'군 복지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전과는 달리 본 심사위원회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의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 위탁물품 정기선정위원회에 민간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으며, △ 2에 정기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심사 결과에 대해 적격 여부만 업체에 공지했던 예년과 다르게 공정한 선정업무 수행 유도를 위해 적격심사 총점, 할인율 점수, 최종총점, 순위, 선정결과 일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선정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병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오던 갑반과 병반, 최종반(총 11개반)에도 공정위, 권익위 등 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기관의 민간위원을 16개 반 전체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선정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언론매체와 국군복지단 누리소통망(SNS), 인쇄물 등을 이용해 공개 모집한 희망자(군 간부와 군무원, 군인가족, 민간인을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결과는 각 군 추천 위원과 공개모집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했습니다. *각 군 추천제도:각 군의 입장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심의위원 인력자원(풀)구성을 위한 제도 ㅇ 민간위원으로 참가한 <NAME> (27세, 한국소비자원)씨는"지난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전체 심의위원반으로 확대되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된 것 같다."라며"장병 복지를 위해서 값싸고 질 높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심사위원 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였다."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ㅇ 앞으로 국군복지단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해 11월 말 실사관을 편성해 제조현장과 물류시설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NAME>료 납품과 보관 등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달 말에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제도란? 군 롯데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이하 심사)는 민간 업체에서 군 마트(일명, PX)에 납품하고자 하는 라면과 음료, 화장품, 장병용품 등등 모든 물품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와 업체에서 입찰한 물품 할인율을 합산하여 최종으로 물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군부대는 업체에 군 마트 공간과 판매 인력을 제공하고 업체는 군에 납품 수수료를 지급해 이를'군인 복지기금'으로 활용합니다. □ 군 마트 위탁물품 심사와 편성 총 150명의 선정위원으로 △육해공군의 승인을 받은 인원(75명)과 희망자(45명)△민간위원(30명)으로 10명을 한 개의 반으로 편성(15개반)하고, 1개의 최종반까지 포함해 모두 16개의 반으로 구성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복지단,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제도 개선_1 ### 내용: 공보정훈장교 소령(진) <NAME> 국군복지단, 軍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제도 개선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 민간심사위원 확대 -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지난 10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7일간'군 복지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전과는 달리 본 심사위원회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의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 위탁물품 정기선정위원회에 민간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으며, △ 2에 정기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심사 결과에 대해 적격 여부만 업체에 공지했던 예년과 다르게 공정한 선정업무 수행 유도를 위해 적격심사 총점, 할인율 점수, 최종총점, 순위, 선정결과 일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선정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병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오던 갑반과 병반, 최종반(총 11개반)에도 공정위, 권익위 등 물품 판매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기관의 민간위원을 16개 반 전체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선정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언론매체와 국군복지단 누리소통망(SNS), 인쇄물 등을 이용해 공개 모집한 희망자(군 간부와 군무원, 군인가족, 민간인을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결과는 각 군 추천 위원과 공개모집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했습니다. *각 군 추천제도:각 군의 입장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심의위원 인력자원(풀)구성을 위한 제도 ㅇ 민간위원으로 참가한 <NAME> (27세, 한국소비자원)씨는"지난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전체 심의위원반으로 확대되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된 것 같다."라며"장병 복지를 위해서 값싸고 질 높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심사위원 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였다."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ㅇ 앞으로 국군복지단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해 11월 말 실사관을 편성해 제조현장과 물류시설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NAME>료 납품과 보관 등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이달 말에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제도란? 군 롯데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이하 심사)는 민간 업체에서 군 마트(일명, PX)에 납품하고자 하는 라면과 음료, 화장품, 장병용품 등등 모든 물품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와 업체에서 입찰한 물품 할인율을 합산하여 최종으로 물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군부대는 업체에 군 마트 공간과 판매 인력을 제공하고 업체는 군에 납품 수수료를 지급해 이를'군인 복지기금'으로 활용합니다. □ 군 마트 위탁물품 심사와 편성 총 150명의 선정위원으로 △육해공군의 승인을 받은 인원(75명)과 희망자(45명)△민간위원(30명)으로 10명을 한 개의 반으로 편성(15개반)하고, 1개의 최종반까지 포함해 모두 16개의 반으로 구성됩니다.
a3df7d67-2bb8-4aee-81c1-d21efab864c4	source15/231026/156090299_0.txt	[차관동정] 최정호 2차관, "교통분야 종합안전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99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2차관,"교통분야 종합안전점검 회의"개최 "터미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총체적으로 확인과 동절기 대비 도로·철도 등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월)교통분야 각 부서·산하단체·민간협회 등 합동으로 종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교통 각 현장별 안전실태 점검 철저 및 시설관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공항 관제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항공편 출도착 차질 및 철도시설 보수공사 현장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최된 회의로서, 교통분야의 사고대응 체계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ㅇ 김 차관은 이날 종합교통·항공·도로·철도 등 각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세월호 사건 이후 교통분야 안전에 대한 많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차관은"겨울철 사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체계를 강화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각 현장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과연 긴급상황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초동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단위까지 현장관계자가 철저히 준비를 수 있도록 평시훈련을 활성화 될 것"을 주문했다. □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터미널·철도 및 KTX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및 제설장비 등 동절기 사고예방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기관차·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분야 대자 안전점검 회의」개최 계획 (교통정책조정과장 <NAME> 15.12.14) ◈ 항공·철도·버스 등 교통분야 대자 대책회의를 개최, 사고예방에 따른 총체적 안전 실태 재점검 ㅇ'15.12.14(월)16:00∼17:00 <세종청사 6 - 2동 국토부 대회의실 - 국토부<NAME> 제2차관(주재),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철도국장·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철도안전정책관·자동차기획단장 등 ㅇ 교통정책조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철도운영과장, 운항안전과장, 첨단도로환경과장, 교통안전복지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물류시설정보과장 외 국토부 소관업무 과장 배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2차관, "교통분야 종합안전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NAME> 2차관,"교통분야 종합안전점검 회의"개최 "터미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총체적으로 확인과 동절기 대비 도로·철도 등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월)교통분야 각 부서·산하단체·민간협회 등 합동으로 종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교통 각 현장별 안전실태 점검 철저 및 시설관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회의는 제주공항 관제시스템 이상으로 인한 항공편 출도착 차질 및 철도시설 보수공사 현장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개최된 회의로서, 교통분야의 사고대응 체계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ㅇ 김 차관은 이날 종합교통·항공·도로·철도 등 각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세월호 사건 이후 교통분야 안전에 대한 많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차관은"겨울철 사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체계를 강화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각 현장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과연 긴급상황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초동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단위까지 현장관계자가 철저히 준비를 수 있도록 평시훈련을 활성화 될 것"을 주문했다. □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터미널·철도 및 KTX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및 제설장비 등 동절기 사고예방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기관차·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분야 대자 안전점검 회의」개최 계획 (교통정책조정과장 <NAME> 15.12.14) ◈ 항공·철도·버스 등 교통분야 대자 대책회의를 개최, 사고예방에 따른 총체적 안전 실태 재점검 ㅇ'15.12.14(월)16:00∼17:00 <세종청사 6 - 2동 국토부 대회의실 - 국토부<NAME> 제2차관(주재),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철도국장·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철도안전정책관·자동차기획단장 등 ㅇ 교통정책조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철도운영과장, 운항안전과장, 첨단도로환경과장, 교통안전복지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물류시설정보과장 외 국토부 소관업무 과장 배석
8b7eff21-846e-4ca6-af34-ee9abc1d29f3	source15/231026/156363249_0.txt	해외건설 일자리·동반성장 최우수 사례는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249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건설 일자리 ․ 동반성장 최고 사례는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 시공 ․ 엔지니어링 ․ 투자개발 분야 9건 선정 … 성과 확산 ․ 시너지 창출 효과 □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지속에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에 개최된 ｢ 제2회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토웅이앤씨(시공), 도화엔지니어링(Eng), SK건설(투자개발)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19년 우수 사례> BH거더의 동남아시아 교량건설시장 창출·선점 파나마에서 건설 한류를 이끈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SBPL 500MW CFPP Project 성공 사례 브라질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한국 공항건설 기술, 중남미 시장에 큰 걸음을 내딛다 토지정보화 분야에서 모범적 원조사업의 선례를 만들다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도로 BOT사업 쿠웨이트 공항T4 위탁운영사업 사례 인니 철도사업 수주(자카르타 LRT 1단계)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는 업체별로 축적한 해외진출 관련 노하우 공유를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국내와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 위한 개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2주간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1차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1.20)를 실시하였다. ○ 접수된 사례 중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최종 9건을 선정, 현장발표 및 심사(11.27)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최우수 3건, 장려 6건)하였다. ㅇ 업계·학계·민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혁신성·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파급성, 발표완성도 등을 심사하여 평가하였다. 혁신/창의성(20점), 성과(40점), 난이도(15점), 참여도(5점), 파급성(10점), 발표완성도(10점) □ 최우수상을 차지는 토웅이앤씨(시공), 도화엔지니어링(Eng), SK건설(투자개발)은 각각 해외사업 진출의 애로사항과 그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진출 노하우를<NAME>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BH거더의 베트남 교량건설시장 창출 및 선점, R & D 기반 자체 기술 보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략 알제리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중동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국내업체로서 첫발을 내디딘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도로 BOT사업, 팀웍이 이룬 건설적 성과 □ 이번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총 1,200만 원대에 상금(최우수 3팀 각200만 원도에 우수 6팀 각100만 원)이 지급되고 우수 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ㅇ 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해외건설협회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속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NAME>대회는 시공, 엔지니어링 분야 외에도 투자개발사업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관련 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정부는 양적인 수주확대 못지않게 질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잇도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계획 중소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해외건설 진출 성공 및 실패경험을<NAME>여 신규 수주 기반 마련 ㅇ(일시/장소)'19.11.27(수)14:00 - 17:2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참석대상)국토부(기술정책관), 해건협(회장), 건설기업 ‧ 공공기관 관계자 (행사내용)1차 서면심사 결과(11.13일), 선정된 우수사례 9건에 대해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심사「최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심사는 건설계 분야 민간위원 5인이 공동으로 실시 【 우수사례 포상(총9건)〕 각 200만 원/국토부장관상 【 행사 세부 계획 】 개식 ‧ 행사 진행 우수사례 발표 ‧ 심사(Eng) 우수사례 발표 ‧ 심사(투자개발) BH거더의 동남아시아 교량건설시장 창출 및 해외는 R & D자체 기술력 보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략 파나마에서 건설 한류를 이끈 포스코건설, 필리핀 콜론 프로젝트 조기준공 달성 베트남 SBPL 500MW CFPP Project 성공 사례, 필리핀 보라고 초임계압 화력 발전소 적기 준공 오만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오만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 국내업체로서 첫발을 내딛다 대한민국 공항건설 기술, 중남미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다, 국제 협력으로 국가 대항전 승리 토지정보화 분야에서 성공적 원조사업의 모델을 만들다, 유무상 원조사업 연계로 세계은행 사업 수행 터키 차나칼레 교량·도로 BOT사업, 팀웍이 이룬 최고의 결실 중동시장에 또 하나의 인천공항을 수출하다, 쿠웨이트공항T4 위탁운영사업 성공과 단순도급방식의 해외사업에서 사업다각화의 시작인공항운영사업으로의 전환 대에서 철도사업 수주를 위한 철도시설공단의 끊임없는 노력, 자카르타 신도도 1단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개발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건설 일자리·동반성장 최우수 사례는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_1 ### 내용: 해외건설 일자리 ․ 동반성장 최고 사례는 "토웅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 시공 ․ 엔지니어링 ․ 투자개발 분야 9건 선정 … 성과 확산 ․ 시너지 창출 효과 □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지속에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에 개최된 ｢ 제2회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에서 토웅이앤씨(시공), 도화엔지니어링(Eng), SK건설(투자개발)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19년 우수 사례> BH거더의 동남아시아 교량건설시장 창출·선점 파나마에서 건설 한류를 이끈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SBPL 500MW CFPP Project 성공 사례 브라질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한국 공항건설 기술, 중남미 시장에 큰 걸음을 내딛다 토지정보화 분야에서 모범적 원조사업의 선례를 만들다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도로 BOT사업 쿠웨이트 공항T4 위탁운영사업 사례 인니 철도사업 수주(자카르타 LRT 1단계)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 는 업체별로 축적한 해외진출 관련 노하우 공유를 통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국내와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 위한 개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2주간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1차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1.20)를 실시하였다. ○ 접수된 사례 중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분야별 3건씩 최종 9건을 선정, 현장발표 및 심사(11.27)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최우수 3건, 장려 6건)하였다. ㅇ 업계·학계·민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혁신성·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파급성, 발표완성도 등을 심사하여 평가하였다. 혁신/창의성(20점), 성과(40점), 난이도(15점), 참여도(5점), 파급성(10점), 발표완성도(10점) □ 최우수상을 차지는 토웅이앤씨(시공), 도화엔지니어링(Eng), SK건설(투자개발)은 각각 해외사업 진출의 애로사항과 그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진출 노하우를<NAME>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BH거더의 베트남 교량건설시장 창출 및 선점, R & D 기반 자체 기술 보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략 알제리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중동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국내업체로서 첫발을 내디딘 터키 차나칼레 교량 및 도로 BOT사업, 팀웍이 이룬 건설적 성과 □ 이번 수상팀들에 대해서는 총 1,200만 원대에 상금(최우수 3팀 각200만 원도에 우수 6팀 각100만 원)이 지급되고 우수 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ㅇ 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해외건설협회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지속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NAME>대회는 시공, 엔지니어링 분야 외에도 투자개발사업의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관련 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며, ㅇ"정부는 양적인 수주확대 못지않게 질적으로 우수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잇도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해외건설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계획 중소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해외건설 진출 성공 및 실패경험을<NAME>여 신규 수주 기반 마련 ㅇ(일시/장소)'19.11.27(수)14:00 - 17:2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참석대상)국토부(기술정책관), 해건협(회장), 건설기업 ‧ 공공기관 관계자 (행사내용)1차 서면심사 결과(11.13일), 선정된 우수사례 9건에 대해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심사「최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심사는 건설계 분야 민간위원 5인이 공동으로 실시 【 우수사례 포상(총9건)〕 각 200만 원/국토부장관상 【 행사 세부 계획 】 개식 ‧ 행사 진행 우수사례 발표 ‧ 심사(Eng) 우수사례 발표 ‧ 심사(투자개발) BH거더의 동남아시아 교량건설시장 창출 및 해외는 R & D자체 기술력 보유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략 파나마에서 건설 한류를 이끈 포스코건설, 필리핀 콜론 프로젝트 조기준공 달성 베트남 SBPL 500MW CFPP Project 성공 사례, 필리핀 보라고 초임계압 화력 발전소 적기 준공 오만 마시라 연륙교 타당성조사, 오만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 국내업체로서 첫발을 내딛다 대한민국 공항건설 기술, 중남미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다, 국제 협력으로 국가 대항전 승리 토지정보화 분야에서 성공적 원조사업의 모델을 만들다, 유무상 원조사업 연계로 세계은행 사업 수행 터키 차나칼레 교량·도로 BOT사업, 팀웍이 이룬 최고의 결실 중동시장에 또 하나의 인천공항을 수출하다, 쿠웨이트공항T4 위탁운영사업 성공과 단순도급방식의 해외사업에서 사업다각화의 시작인공항운영사업으로의 전환 대에서 철도사업 수주를 위한 철도시설공단의 끊임없는 노력, 자카르타 신도도 1단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개발 수행
6e8c9423-4cc0-480c-83a4-67e543c0a6e3	source15/231026/156247694_0.txt	[참고자료]우리나라 고품질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선을 보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69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국산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선을 보인다!! - 2018년산 딸기 호주 첫 수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2018년 1월 9일 호주로 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을 최초 수출(152박스/2kg, 304kg)하였다고 밝혔다. 호주 시장으로 국내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4년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13일 수출검역 조건이 최종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는 재배시점부터 수출농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생서 및 현지 정밀검역을 실시하는 등 수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4에국에 요건 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등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는 금번 농업 강국으로 호주 시장에 국내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판로를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품질 국산 딸기가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첫 수출을 계기로 딸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를 적극 발굴에 나갈 계획이다. 농림에 관계자는 앞으로도 딸기 외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은 신시장 개척과 아울러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딸기 주요국 수출물량 및'주요 수출검역요건 ''17년 신선딸기 주요국 수출물량(금액) 수출형:톤, 천불) *수출국:('15년)18개국 -('16년)19개국 →('17.11월)18개국 신선딸기 호주 현지 수출검역요건 수출농가(온실)및 선과장은 매년 1여 전까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고 등록 선과장 내 선과된 과실과 선과되지 않은 과일을 구분 ․ 격리 내수용, 호주 수출용, 호주 이외 타국가 수출용 과실을 구분 ․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확보 각 시설 별 적절한 조명시설 및 수출검역 장소에 검사대 설치 재식 후 30일 경과 시점(1차)에 수확 전 실시(실험실검역 포함)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에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호주의 검역병해충 부착이 아니라 잎, 종자와 흙, 잡초종자 등 규제물질 제거 각 품종에 대하여 600개 딸기를 대상으로 호주의 검역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우리나라 고품질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선을 보이다_1 ### 내용: 우리나라 국산 딸기, 호주 시드니에 첫선을 보인다!! - 2018년산 딸기 호주 첫 수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2018년 1월 9일 호주로 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을 최초 수출(152박스/2kg, 304kg)하였다고 밝혔다. 호주 시장으로 국내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4년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13일 수출검역 조건이 최종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는 재배시점부터 수출농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생서 및 현지 정밀검역을 실시하는 등 수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4에국에 요건 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등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는 금번 농업 강국으로 호주 시장에 국내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판로를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품질 국산 딸기가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첫 수출을 계기로 딸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를 적극 발굴에 나갈 계획이다. 농림에 관계자는 앞으로도 딸기 외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은 신시장 개척과 아울러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딸기 주요국 수출물량 및'주요 수출검역요건 ''17년 신선딸기 주요국 수출물량(금액) 수출형:톤, 천불) *수출국:('15년)18개국 -('16년)19개국 →('17.11월)18개국 신선딸기 호주 현지 수출검역요건 수출농가(온실)및 선과장은 매년 1여 전까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고 등록 선과장 내 선과된 과실과 선과되지 않은 과일을 구분 ․ 격리 내수용, 호주 수출용, 호주 이외 타국가 수출용 과실을 구분 ․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확보 각 시설 별 적절한 조명시설 및 수출검역 장소에 검사대 설치 재식 후 30일 경과 시점(1차)에 수확 전 실시(실험실검역 포함)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에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호주의 검역병해충 부착이 아니라 잎, 종자와 흙, 잡초종자 등 규제물질 제거 각 품종에 대하여 600개 딸기를 대상으로 호주의 검역병해충 부착여부를 검역
3afa58f2-7c02-47d3-9acc-62c18361c54b	source15/231026/156424056_0.txt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056&pageIndex=3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명 체류기간 연장 제3차 시행 □ 법무부( <NAME>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에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자 신고자 포함)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한시적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가운데 30%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허가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현격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사무소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외국인과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12월 1일 현재 합법체류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중 체류기간 만료일이'21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총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최초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면제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없이 직권 연장 처리가 힘든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 방문취업(H - 2), 기타(G - 1)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 - 1 - 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즉시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NAME> 직접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는 없으며,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체류만료일 조회 ｣ 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접촉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_1 ### 내용: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명 체류기간 연장 제3차 시행 □ 법무부( <NAME>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에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자 신고자 포함)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한시적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가운데 30%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허가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현격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사무소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외국인과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12월 1일 현재 합법체류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중 체류기간 만료일이'21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총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최초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면제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없이 직권 연장 처리가 힘든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 방문취업(H - 2), 기타(G - 1)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 - 1 - 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즉시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NAME> 직접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는 없으며,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체류만료일 조회 ｣ 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접촉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d275b946-b200-4944-ae40-e9de0ea1e15e	source15/231026/156233334_1.txt	「금융중심지 활성화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334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중심지 활성화 TF」제1차 Kick - off Forent -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한 선진 금융중심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학계 등과 함께「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금일(10.26)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시간)14:00∼15:00,(장소)정부종합청사 2층 회의실 □ 금번 TF는 민간의 시각을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민간위원인 DBS은행 <NAME>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추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외국 금융회사의 한국대표들도 포함하는 등 민간 주도의 TF로 운영 ㅇ 또한 유관기관, 연구기관, 금융위 ‧ 금감원 ‧ 지자체(서울시 ‧ 부산시)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가 ※ ｢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 의 참석자 (정부)금융위, 서울시, 부산시 (유관기관)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등 - 에이스 글로벌 화재해상 <NAME> 대표,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NAME> 대표, 맥쿼리 증권 <NAME> 회장 □ □ 참석자들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으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금투협회)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를 공유 (금융위)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변화된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소개 (금감원)그간 간담회, 면담, 현지 IR 등을 통해 접수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소개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투자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안 □ 한편, 금융위는 금일 TF에서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거쳐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을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서울 ‧ 부산 권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으로 적극 협업하기로 함 □ 또한 수립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과 함께 금융상황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할 계획 *과거와 달리 금융환경이 빠르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시 조정 ․ 보완이 불가피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체계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 금융도 서울시, 부산시 관계도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외국계 금융회사 등 자본시장 국제화 ․ 금융산업 경쟁력 분과 금융중심지 조성 총괄 □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의견과렴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 □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분과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ㅇ 향후 TF에서는 달라지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반영한 서울 ‧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 금추위 민간위원으로서 TF의 위원장을 맡은 DBS은행의 <NAME> 대표는 금번 TF가 민간의 관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향후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서울 ‧ 부산 금융중심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중심지 활성화 TF」제1차 Kick-off 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금융중심지 활성화 TF」제1차 Kick - off Forent -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한 선진 금융중심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학계 등과 함께「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금일(10.26)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시간)14:00∼15:00,(장소)정부종합청사 2층 회의실 □ 금번 TF는 민간의 시각을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민간위원인 DBS은행 <NAME>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추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외국 금융회사의 한국대표들도 포함하는 등 민간 주도의 TF로 운영 ㅇ 또한 유관기관, 연구기관, 금융위 ‧ 금감원 ‧ 지자체(서울시 ‧ 부산시)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가 ※ ｢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 의 참석자 (정부)금융위, 서울시, 부산시 (유관기관)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등 - 에이스 글로벌 화재해상 <NAME> 대표,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NAME> 대표, 맥쿼리 증권 <NAME> 회장 □ □ 참석자들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으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금투협회)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를 공유 (금융위)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변화된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소개 (금감원)그간 간담회, 면담, 현지 IR 등을 통해 접수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소개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투자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안 □ 한편, 금융위는 금일 TF에서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거쳐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을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서울 ‧ 부산 권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으로 적극 협업하기로 함 □ 또한 수립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과 함께 금융상황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할 계획 *과거와 달리 금융환경이 빠르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시 조정 ․ 보완이 불가피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체계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 금융도 서울시, 부산시 관계도 연구기관, 금융협회, 학계, 외국계 금융회사 등 자본시장 국제화 ․ 금융산업 경쟁력 분과 금융중심지 조성 총괄 □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의견과렴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 □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분과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ㅇ 향후 TF에서는 달라지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반영한 서울 ‧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 금추위 민간위원으로서 TF의 위원장을 맡은 DBS은행의 <NAME> 대표는 금번 TF가 민간의 관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향후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서울 ‧ 부산 금융중심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1f39ba95-3f50-4f46-9850-4621a3daf45e	source15/231026/156304963_0.txt	백제왕도 핵심유적,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63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백제왕도 핵심유적,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논하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개최/11.23.(금)오전 9시 대전 통계교육원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백제학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가 10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 사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남아 있는 발굴 자료가 부족하고 고고학적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보존·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학술대회는 학계 간 활발한 협력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보존·관리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로 유적 보존·관리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라는 제목 아래 총 2부로 구성하였다. 1부 지역별 검토에서는 ▲ 논산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공주대학교),·부여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 익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전주교육대학교)등 발표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할 예정이다. 2부 유적의 성격별 검토에서는 백제 왕궁·성곽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공주대학교), ▲ 부여 사찰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 백제 산성에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전북대학교), ▲ 백제왕도의 역사문화경관( <NAME> , 충남대학교)등 각 유적지를 성격별로 범주화하여 백제 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발표가 다 끝나면 충북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평가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거쳐 문화 발전의 전성기를 이룬 백제 후기(475 ~ 660년)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공주·부여·익산에 있는 26개 유적을 말한다. 이중에서 공주 공산성 등 9개 유적으로 구성된'백제역사유적지구'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2015년 7월 8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울러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이 출범하였다.을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7개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2038년까지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와 학술기관, 지역 국립박물관, 지역 대학, 지방 정부 등이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정보와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홍보·활용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왕도 핵심유적,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논하다_1 ### 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논하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개최/11.23.(금)오전 9시 대전 통계교육원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백제학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가 10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 사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남아 있는 발굴 자료가 부족하고 고고학적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보존·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학술대회는 학계 간 활발한 협력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보존·관리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로 유적 보존·관리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라는 제목 아래 총 2부로 구성하였다. 1부 지역별 검토에서는 ▲ 논산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공주대학교),·부여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 익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NAME> , 전주교육대학교)등 발표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할 예정이다. 2부 유적의 성격별 검토에서는 백제 왕궁·성곽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공주대학교), ▲ 부여 사찰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 백제 산성에 역사적 ‧ 문화적 가치( <NAME> , 전북대학교), ▲ 백제왕도의 역사문화경관( <NAME> , 충남대학교)등 각 유적지를 성격별로 범주화하여 백제 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발표가 다 끝나면 충북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평가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거쳐 문화 발전의 전성기를 이룬 백제 후기(475 ~ 660년)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공주·부여·익산에 있는 26개 유적을 말한다. 이중에서 공주 공산성 등 9개 유적으로 구성된'백제역사유적지구'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2015년 7월 8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울러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이 출범하였다.을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7개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2038년까지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와 학술기관, 지역 국립박물관, 지역 대학, 지방 정부 등이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정보와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홍보·활용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9f8c4b57-14e0-4bd6-8449-a834f26ceaeb	source15/231026/156590258_0.txt	관세청,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258&pageIndex=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23년도 상반기「전국세관장회의」개최 - <NAME> 관세청장, 하반기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 발표 - 디지털 기반"케이(K)- 커스텀즈(CUSTOMS)"가 대한민국 관세행정 패러다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관세청은 9월 14일(목)인천세관에서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NAME>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등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채'23년도 하반기'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관세청장은「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체한 우리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내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 청장은 그동안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그간 주요 발표 정책> •「국가첨단산업 지원 방안」('22.7) •「수출활력 강화 대책」('23.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 • “한 관세 규제혁신 방안」('23.3) •「전자상거래 선진화 방안」('22.10)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 ㅇ 앞으로도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및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규·중점적 과제 예시> “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 보세제도 활용 유망 첨단산업 육성 • 주요 통관애로국가 양자협력 강화 • 케이(K)- 커스텀즈(Customs)모델 해외보급 지원 • 케이(K)- 브랜드 보호(국내생산물품 원산지 보호 확대 등) •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ㅇ 동 대책은 우리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부문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6대 분야> ② 해외 비관세장벽 개선 ③ 디지털·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④ 외국인 관광 및 투자도 활성화 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⑥ 세정을 통한 안정적 무역성 제공 □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청도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ㅇ 이날 토론에서는 ①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②디지털 통관으로 설계, ③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④스마트(Smart)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ㅇ 고 차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우리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외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추진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정부는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청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앞으로 디지털 관세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1.관세청「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과제 1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창출: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제도 신설 보세제도 전면 혁파: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 전면 혁신 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원 -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공장·시설 건설→운송→제조→수출까지 단계별 보세혜택 확대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허용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통계 공표 자유무역협정(FTA)활용제고:FTA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 - PASS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신청 허용 관세청 개발 ・ 무료보급·관리 등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통합시스템(2만8천여 기업 활용) 수출관련 행정 조치: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수출기업 행정제재 유예 등 제도도 상시 운영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AEO MRA)구축 등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국제 관세협력 강화:주요국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행사 개최 협력체계 강화, 기업 대상 해외통관 로드를 개최 케이(K)- 커스텀즈(Customs)모델 해외보급 확대:기업 대상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보급 지원과 국제공여자금 활용 관세분야 아이티(IT)·신기술 활용 지원 3.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확충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촉진:마이(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관세화 절차 간소화, 민간 연구기관·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 제공 강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중단없는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 시스템 전면 교체, 재해복구 시스템 확대 구축 4.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지원도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입국·면세쇼핑 편의 제고 면세산업 조기 활성화: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면세점 경영안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산물품 수출 확대 5.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케이(K)- 브랜드 보호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조립 제품으로 국산 둔갑, 원산지 위조 부정조달 단속 강화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업체가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으로 물품 특성을 변경하여 수입하는 우회덤핑 단속 강화 [회피 수법]제품의 특성·외형·규격 등 제품의 본질이 아닌 사소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회피 첨단적 해외유출 국경통제 강화:첨단기술 해외유출 등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추진 수출산업 공급망리스크 관리:수출입데이터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급과 위기징후 사전 포착, 국내외 세부 거래관계 파악을 위한 공급망지도 구축 6.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제는:정부인증 혁신·일자리 창출기업 및 재난 피해가 등 대상 관세조사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확대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 지원:기업의 납세오류 방지 및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확대, 심사 전 안내·상담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_1 ### 내용: 관세청, 23년도 상반기「전국세관장회의」개최 - <NAME> 관세청장, 하반기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 발표 - 디지털 기반"케이(K)- 커스텀즈(CUSTOMS)"가 대한민국 관세행정 패러다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관세청은 9월 14일(목)인천세관에서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NAME>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등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채'23년도 하반기'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관세청장은「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체한 우리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내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 청장은 그동안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그간 주요 발표 정책> •「국가첨단산업 지원 방안」('22.7) •「수출활력 강화 대책」('23.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 • “한 관세 규제혁신 방안」('23.3) •「전자상거래 선진화 방안」('22.10)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 ㅇ 앞으로도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및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규·중점적 과제 예시> “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 보세제도 활용 유망 첨단산업 육성 • 주요 통관애로국가 양자협력 강화 • 케이(K)- 커스텀즈(Customs)모델 해외보급 지원 • 케이(K)- 브랜드 보호(국내생산물품 원산지 보호 확대 등) •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ㅇ 동 대책은 우리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부문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6대 분야> ② 해외 비관세장벽 개선 ③ 디지털·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④ 외국인 관광 및 투자도 활성화 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⑥ 세정을 통한 안정적 무역성 제공 □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청도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ㅇ 이날 토론에서는 ①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②디지털 통관으로 설계, ③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④스마트(Smart)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ㅇ 고 차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우리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외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추진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 정부는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청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앞으로 디지털 관세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1.관세청「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과제 1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창출: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제도 신설 보세제도 전면 혁파: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 전면 혁신 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원 -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공장·시설 건설→운송→제조→수출까지 단계별 보세혜택 확대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허용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통계 공표 자유무역협정(FTA)활용제고:FTA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 - PASS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신청 허용 관세청 개발 ・ 무료보급·관리 등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통합시스템(2만8천여 기업 활용) 수출관련 행정 조치: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수출기업 행정제재 유예 등 제도도 상시 운영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AEO MRA)구축 등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국제 관세협력 강화:주요국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행사 개최 협력체계 강화, 기업 대상 해외통관 로드를 개최 케이(K)- 커스텀즈(Customs)모델 해외보급 확대:기업 대상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보급 지원과 국제공여자금 활용 관세분야 아이티(IT)·신기술 활용 지원 3.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확충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촉진:마이(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관세화 절차 간소화, 민간 연구기관·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 제공 강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중단없는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 시스템 전면 교체, 재해복구 시스템 확대 구축 4.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지원도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입국·면세쇼핑 편의 제고 면세산업 조기 활성화: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면세점 경영안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산물품 수출 확대 5.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케이(K)- 브랜드 보호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조립 제품으로 국산 둔갑, 원산지 위조 부정조달 단속 강화 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업체가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사소한 변경으로 물품 특성을 변경하여 수입하는 우회덤핑 단속 강화 [회피 수법]제품의 특성·외형·규격 등 제품의 본질이 아닌 사소한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회피 첨단적 해외유출 국경통제 강화:첨단기술 해외유출 등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추진 수출산업 공급망리스크 관리:수출입데이터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급과 위기징후 사전 포착, 국내외 세부 거래관계 파악을 위한 공급망지도 구축 6.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제는:정부인증 혁신·일자리 창출기업 및 재난 피해가 등 대상 관세조사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확대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 지원:기업의 납세오류 방지 및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확대, 심사 전 안내·상담 활성화
f74e4df1-1cf0-447f-98cc-5ea1b5c75c24	source15/231026/156072365_0.txt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 순회 설명회」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365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 순회 설명회」개최 □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상외교 경험 공유·확산 - - 1:1 비즈니스 상담회 안내 등 정상외교 성과 촉진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코트라(KOTRA)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와 같이 8.31(월)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서「제1차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어 설명회는 전국 6대도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상외교 설명회의 첫 번째 행사로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들과 정상외교 경제활용 성과를<NAME>여 보다 적극은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상외교를 통해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역량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ㅇ 설명회는 정부 핵심개혁과제(17번)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및을의 해외진출 확산"이행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정상외교 지방순회 설명회 주요한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경제외교 성과확산협의회,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주요내용)경제사절단 해외와 성공사례, 1:1 비즈 상담회 안내 등 ◈(참석대상)수도권(안산, 인천),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동남권(부산)등 지방 5대권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8.31(월)10:00 ~ 13:30 경기도 안산시 인터불고 안산 9.1(화)10:00 ~ 13:30 9.15(화)14:00 ~ 17:50 광주 김대중 인 광주 9.15(화)14:00 ~ 17:50 □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그간에 정상외교를 통해 창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사례를 확산하고, 향후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상외교의 경제적 성과를 보다 적극으로 활용·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ㅇ 우선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지도가 미약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 제고를 위해<NAME>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해외진출에 기여는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1:1 현지 수출 상담회 성과를 공유했다. <경제사절단 참가 중소·중견기업 성공사례> ◈(현대기계공업)중남미 경제사절단 참여 및에서 1,5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보광직물)아프리카 사절단 참가로 기업 이미지 및 인지도·신뢰도 향상으로 현지에서 콜롬비아 P사와 MOU체결 ⊙(대모엔지니어링)인도·캐나다·중동·중남미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신시장 진출 및 총 480만불 수주 달성 ㅇ 경제사절단 현지행사(1:1 매칭 상담회), 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15.5월 출범)지원 프로그램,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스마트폰 앱 개발 안내, 무보·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사업 등 정상외교와 연계된 해외진출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이 소개했다. □ 아울러 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다양한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했다. □ 동 설명회에 참가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정상외교 지방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앞으로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한국 정상이 보증한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더 크게 활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순회 설명회」를 대구·광주·대전·부산·인천 등으로 확대하여 정상외교의 경제적 성과를<NAME>고 전국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 순회 설명회」개최 _1 ### 내용: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 순회 설명회」개최 □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상외교 경험 공유·확산 - - 1:1 비즈니스 상담회 안내 등 정상외교 성과 촉진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코트라(KOTRA)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와 같이 8.31(월)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서「제1차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어 설명회는 전국 6대도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상외교 설명회의 첫 번째 행사로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들과 정상외교 경제활용 성과를<NAME>여 보다 적극은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상외교를 통해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역량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ㅇ 설명회는 정부 핵심개혁과제(17번)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및을의 해외진출 확산"이행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정상외교 지방순회 설명회 주요한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경제외교 성과확산협의회,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주요내용)경제사절단 해외와 성공사례, 1:1 비즈 상담회 안내 등 ◈(참석대상)수도권(안산, 인천),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동남권(부산)등 지방 5대권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8.31(월)10:00 ~ 13:30 경기도 안산시 인터불고 안산 9.1(화)10:00 ~ 13:30 9.15(화)14:00 ~ 17:50 광주 김대중 인 광주 9.15(화)14:00 ~ 17:50 □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그간에 정상외교를 통해 창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사례를 확산하고, 향후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상외교의 경제적 성과를 보다 적극으로 활용·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ㅇ 우선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지도가 미약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 제고를 위해<NAME>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해외진출에 기여는 기업들의 성공사례와 1:1 현지 수출 상담회 성과를 공유했다. <경제사절단 참가 중소·중견기업 성공사례> ◈(현대기계공업)중남미 경제사절단 참여 및에서 1,5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보광직물)아프리카 사절단 참가로 기업 이미지 및 인지도·신뢰도 향상으로 현지에서 콜롬비아 P사와 MOU체결 ⊙(대모엔지니어링)인도·캐나다·중동·중남미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신시장 진출 및 총 480만불 수주 달성 ㅇ 경제사절단 현지행사(1:1 매칭 상담회), 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15.5월 출범)지원 프로그램,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스마트폰 앱 개발 안내, 무보·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사업 등 정상외교와 연계된 해외진출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이 소개했다. □ 아울러 관련 지원기관 담당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다양한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했다. □ 동 설명회에 참가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정상외교 지방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앞으로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한국 정상이 보증한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더 크게 활약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순회 설명회」를 대구·광주·대전·부산·인천 등으로 확대하여 정상외교의 경제적 성과를<NAME>고 전국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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