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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d913ead-fa77-40ab-a5f2-7a1280dd2051	source15/231026/156388434_0.txt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34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인증획득 비용,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코에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경비 중 일부(50%~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전년도 수출액 30억 원이하 기업(70%), 30억 원 이하 기업(50%) 지난 2월 1차 모집을 거쳐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 원 내외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총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美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1에 최대 4건, 1억 불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 ‧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15건까지 신청가능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NAME>업의 신흥의 진출 확대를 위한'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병의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빠른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전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 export center. go. kr)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의 공고를 참조. 더불어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과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에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적극적 수출정책을 발굴,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성공 우수사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우수사례 <㈜ R사 < ◇ 수출:'18년 1,972천불→'19년 22,148천불(11배 증가율 전자가격표시기 전문회사로'18년 사업에 선정으로 32백만 원을 지원 받아 FCC(미국), JAPAN MIC(일본), CE(유럽)인증 획득 일본 최대 가전양판점에 500만대 계약 체결하는 등'18년 대비'19년 수출액이 약 11배 급증 <㈜ I사> ☞ 수출:'18년 미정 →'19년 34만불 '18년 창업한 I사는 소형 의류건조기 제조업체로 18년 3에 참여하여 14백만 원 지원받아, CQC(중국), IECEE(국제)인증 확보 그 다음해인'19년에 중국, 칠레, 러시아 등에 34만불 수출액 <㈜ K사> ◇ 매출:'18년 3,841천불 →'19년 7,057천불(2배↑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 운반하역기계를 주 생산품으로 삼는 K사는 18년 사업에 신청하여 17백만 원을 지원받아 CE(유럽), CU(러시아)인증서 획득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력으로 글로벌에서 인정 <㈜ C자> ◇ 수출:'18년 19천불 →'19년 207천불(10배 증은 '16년 창업한 B사는 스마트 줄자 제조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스타트 업으로'17년 사업에 참여하여 7.6백만 원 지원받아 FCC(미국), CE(유럽), JAPAN MIC(일본)를 획득 인증획득 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까지 수출 대상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 <주식회사 S사> ◇ 수출:'18년 16천불 →'19년 702천불(43배 ↑) 생활자 유통회사인 S사는'17년 사업에 신청하여 6.6백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위생허가 인증 확보 중국위생허가 인증획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출 다각화를 이루어 전년 대비 수출액이 43배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_2 ### 내용: 해외인증획득 비용, 업체당 최대 1억 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코에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경비 중 일부(50%~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전년도 수출액 30억 원이하 기업(70%), 30억 원 이하 기업(50%) 지난 2월 1차 모집을 거쳐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 원 내외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총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美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1에 최대 4건, 1억 불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 ‧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15건까지 신청가능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NAME>업의 신흥의 진출 확대를 위한'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병의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빠른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전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 export center. go. kr)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의 공고를 참조. 더불어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과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지원에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적극적 수출정책을 발굴,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성공 우수사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우수사례 <㈜ R사 < ◇ 수출:'18년 1,972천불→'19년 22,148천불(11배 증가율 전자가격표시기 전문회사로'18년 사업에 선정으로 32백만 원을 지원 받아 FCC(미국), JAPAN MIC(일본), CE(유럽)인증 획득 일본 최대 가전양판점에 500만대 계약 체결하는 등'18년 대비'19년 수출액이 약 11배 급증 <㈜ I사> ☞ 수출:'18년 미정 →'19년 34만불 '18년 창업한 I사는 소형 의류건조기 제조업체로 18년 3에 참여하여 14백만 원 지원받아, CQC(중국), IECEE(국제)인증 확보 그 다음해인'19년에 중국, 칠레, 러시아 등에 34만불 수출액 <㈜ K사> ◇ 매출:'18년 3,841천불 →'19년 7,057천불(2배↑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 운반하역기계를 주 생산품으로 삼는 K사는 18년 사업에 신청하여 17백만 원을 지원받아 CE(유럽), CU(러시아)인증서 획득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력으로 글로벌에서 인정 <㈜ C자> ◇ 수출:'18년 19천불 →'19년 207천불(10배 증은 '16년 창업한 B사는 스마트 줄자 제조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스타트 업으로'17년 사업에 참여하여 7.6백만 원 지원받아 FCC(미국), CE(유럽), JAPAN MIC(일본)를 획득 인증획득 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까지 수출 대상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10배 이상 증가 <주식회사 S사> ◇ 수출:'18년 16천불 →'19년 702천불(43배 ↑) 생활자 유통회사인 S사는'17년 사업에 신청하여 6.6백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위생허가 인증 확보 중국위생허가 인증획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출 다각화를 이루어 전년 대비 수출액이 43배 증가
96482269-3cc6-47c2-8cef-09887e4fc8ff	source15/231026/156216850_0.txt	분자도르래 적용 이차전지 고용량전극 수명 획기적 향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50	CC BY	1,6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분자도르래로 고용량 이차전지 용량 늘렸다 - 사이언스 게재, 상용 전기자동차 적용 기대 - KAIST <NAME> 교수 ․ <NAME> 연구원 연구팀(한국과학기술원)은 작년 노벨화학상 연구내용인 분자 도르래 구조를 실리콘전극에 최초로 구현으로 이차전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분자 도래도 구조:나선은 사슬에 고리가 들어간 분자구조로 고리의 움직임이 규칙적 실리콘:원자 번호 14번의 원소. 리튬을 저장하는 핵심 물질로 기존 흑연 대비 부피 당 5배의 리튬을 저장할 수 있음 전극:이차전지에서 리튬을 저장하는 기능을 함. 이 연구에서의 전극은 실리콘 입자, 폴리에 바인더, 탄소 도전재로 구성됨 이차전지:여러 번 충전하여 리튬을을할 수 있는 전지 □ <NAME> 교수 ․ <NAME> 교수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세계적 저널 사이언스(Science)7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 Highly elastic binders integrating polyrotaxanes and silicon microparticle anodes in lithium ion batteries - 저자정보 - <NAME> 교수(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박사가 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실리콘 음극은 상용화된 흑연 음극보다 5배 이상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은 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크게 늘어나 입자가 부서지거나 전극 전체가 벗겨지기도 한다. 때문에 실리콘 전극은 충전, 방전을 수 십 회 동안 반복하기 어려워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실리콘 음극:리튬이온과 합금화 반응을 통해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전성 소재 리튬이온:원자번호 3번인 Li자 1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 형태. 리튬 이온전지에서 전극 소재에 삽입되어 전하를 저장함. □ 연구팀은 2016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분자 도르래 구조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용량 이차전지 전성 바인더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탄성이 높은 분자도르래가 실리콘 전극을 강하게 잡아줘서 수축 팽창이 500회 이상 반복해도 실리콘이 부서지거나 전극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전극 용량도 상용 수준인 3밀리암페어아워/제곱센티미터(mAh/cm2)를 유지하였다. 이는 현재 IT 기기에 사용은 리튬이온전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탄성이 바인더:고분자 화합물이 이차전지 전극에 포함되어 실리콘 입자 간 및 집전체 기판과 전극 간에 접착할 수 있도록 도와는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지난 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나노 구조가 고용량 이차전지 소재 설계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미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핵심 전극 기술로 적용될 성과을 기대된다. 기초 연구를 토대로 응용 연구를 진행할 때 기존의 기술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논문명:Highly elastic binders integrating polyrotaxanes and silicon microparticle anodes in lithium ion batteries - 공동이자 <NAME> 교수(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교수(공동 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이 논문의 주요 내용 ○ 최근 전기자동차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가는 고용량 이차전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흑연보다 크기가 큰 소재가 필요하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5배 이상의 리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차세대 음극 소재로 각광 되고 있다. 하지만 충전 및 방전 중에 약 300%의 변을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전극이 붕괴되어 급격히 성능이 단축된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심해진다. 특히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이 될 때 입자가 부서지는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운 난제로 인식되었다. ○ 연구팀은 움직도르래의 기본 개념에 착안하여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이라는 분자 수준의 움직도르래 바인더를 만들어 실리콘 음극의 내구를 줄어드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다. 움직도르래:회전축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도르래. 물체를 같은 양의 힘으로 끌어 올리는데 이용됨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고분자 물질에 다수의 고리형태 분자들이 관통된 형태의 거대분자(supramolecule)이며 16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는 분자 구조 ○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크기에 비례하여 줄에 걸리는 장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원리로 분자 도르래 바인더는 실리콘 입자의 팽창에 의해 바인더에 가하는 장력을 크게 감소 시켜줄 뿐만 아닌게 4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우수한 팽창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원리로 분쇄된 실리콘 물질를 효과적으로 응집하여 전극으로부터의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극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새로운 실리콘 구조를 고용량 에너지 재료 연구에 성공으로 적용하였다. 상용 리튬 이차전지 전극 조건(면적/부피당 용량)에서도 우수한 충전 - 방전 반복 횟수를 확보하였다. ○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미래 이차전지의 새로운 소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제 결 과 개 요 ㅇ “ 친환경 에너지(Green energy), 스마트 카(Smart car)에 대한 관심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휴대용 소형 IT 기기에 널리 쓰이는 리튬이차전지는 계속해서 전기자동차의 주요 전력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에너지 밀도가 낮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제한적이다.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기존 상용 흑연 음극보다 고용량의 전극 기술이 필요하다. ㅇ 음극은 상용 흑연 음극보다 5배 이상의 리튬 이온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장점이 있어 근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음극 소재 중 하나이다. ㅇ 하지만 실리콘 음극 재료는 충전 후 방전 시 약 300%의 온도 변화로 인해 실리콘 입자의 분쇄, 전극의 박리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서 전극이 붕괴되어 극심한 용량 단축 현상(충전 - 방전 횟수 제한의 의미)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의 입자가 클수록 심해진다. 특히 마이크로미터 단위 이상일 경우 입자의 분쇄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ㅇ 연구팀은 움직도르래의 작용 원리에 착안하여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이라는 분자 수준의 움직도르래를 적용하여 실리콘의 수명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탄소 고분자에 다수의 고리 분자형태 분자들이 관통된 구조한 거대분자로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분자구조이다. ㅇ 거시세계에서의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개수에 비례하여 줄에 가하는 장력을 크게 낮아진다. 동일한 크기에서 분자 도르래 고분자는 외력에 의해 바인더에 실리는 장력을 크게 낮춰줄 뿐만 아니라, 400 까지 늘어날 수 있는 높은 탄성을 가진다. *거시세계:일반적으로 5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로, 이 연구에서는 분자 크기로 작은 세계와 대비된다. ㅇ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실리콘 음극의 바인더로 적용했을 때 도르래 구조로 인해 실리콘 입자의 부피 변화에도 전극이 견고한 구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우수한 탄성으로 의해 분쇄된 실리콘 입자를 효과적으로 응집시켜 실리콘 입자의 전극으로부터의 떨어짐을 어렵게 하였다. ㅇ 상용 리튬은 전극 조건에서도 매우 우수한 충전 - 방전 반복 사이클(500회 이상)을 실현하였다. 기존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극 소재들은 전면적 당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하기 위하여 큰 부피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극의 장기 내구성이 크게 줄어 충 ․ 방전 횟수가 제한적이다. 분자도르래는 이러한 고용량 이차전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충전 - 방전 사이클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충 ․ 방전 과정 중에 리튬 전극의 입자는 약 300%부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극에 들어 가는 기존 고분자 바인더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인더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소개 실리콘 음극은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는 주요 소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충 ․ 방전 횟수가 적어 상용화 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 주고 싶어서, 분야에 뛰어 들었으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런 궁리 끝에, 분자 수준에서도 전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존재는 것을 알게 되어, 연구에 적용하였다. □ 연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혹은 극복(해결)하였는지? 실리콘 마이크로 입자를 기반으로 한한 실리콘 전극 연구는 연구의 선례가 극히 적다. 말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다. 분자 도르래 효과를 배터리 전극에 응용은 최적화, 다양한 배터리 조건에서의 분자 도르래 효과 시험 등의 모든 부분이 도전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도 도르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연구에 더욱 몰입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에서 연구 진행상의 여러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었다. □ 이번 논문은 무엇이 다른가? 분자도르래를 포함한 이차전지 고분자 바인더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이차전지 바인더는 신축이 거의 없지만, 분자도르래가 포함된 바인더는 400%나 늘어날 정도로 탄성이 크다. 거시세계의 도르래 처럼 분자도르래도 고분자에 장력이 걸릴 경우 도르래가 가지는 장력을 받는 효과를 발휘하고, 일반적인 고분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은 탄성을 가능하게 한다. 분자도르래를 포함하는 바인더는 기존으로 실리콘 음극에 적용되어 충 ․ 방전 가능 횟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실리콘의 경우 충전 시에다 부피팽창이 심하여 입자가 부서지거나, 전극 전체가 벗겨지는 정도가 심각하여, 충 ․ 방전을 수 십 회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분자도르래 바인더는 우수한 탄성으로 인해 실리콘 입자가 부피팽창을 반복하더라도 전극을 안정하게 유지하여 충방전 시간을 500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바인더 기술은 고용은 밀도 이차전지, 즉, 1회 충전 시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차전지 개발에 핵심 요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응용처는 전기자동차이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상용 이차전지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전극에 해당 분자도르래 바인더를 적용 하는 것. 기초 연구를 위해 분자도르래의 작동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면밀하게 이해하는 과정 □ 기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분자도르래는 기계적 결합이라는‘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분자 구조이다. 기계적 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 집단은 2016년 노벨화학상 주제이고, 마침, 나에 박사 학위 공동 지도교수님이셨던 노스웨스턴(Northwestern)대학의 스토다트(Stoddart)교수님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셨다. 교수님께서 이차전지에 관련한 연구 내용을 들으시고, 평생 연구하셨던 내용이 예기로 못한 응용처에서 유용하게 쓰이어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다. 용 어 품 명 ○ 배터리 소재(본 연구에서는 실리콘)간 또는 집전체 기판과 양극화 간에 접착을 도움 ○ 리튬이온과 합금화 공정을 통해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전극 소재. 낮은 전압범위에서 작동을 뿐만 아니라 4200 mAh g - 1에 이르는 이론 용량(상용 흑연은 372 mAh g - 1)을 지니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음극 물질 3. 입자 분쇄 현상 ○ 실리콘 물질이 충전 및 방전 과정 중의 부피 팽창에 의해 얇은 입자로 부서지는 현상 4. 전극 박리 효과 ○ 충전 및 충전 과정 중에 전극의 부피 변화로 인해 전극물질들이 집전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떨어져 나간 전극 물질은 리튬이온을 더 이상 저장할 수도 없어, 배터리 수명(충·방전 횟수)의 감소가 원인임. 5.계면 불안정 및 SEI 형성 ○ 충전 및 방전 과정 중에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전지적 표면에 얇은 리튬이온전도성 피막(SEI 층)이 형성됨. 부피팽창이 빠른 전극의 경우 SEI층이 팽창 중에 깨져서 다양한 물리적 반응을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는 충 ․ 방전 횟수를 줄이는 문제의 요인이 됨. 6.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 ○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고분자 사슬과 그것에 관통된 다수의 환형 분자들로 구성되고, 고분자 사슬 양단에 붙어 있는 사슬 분자가 관통된 다수한 분자들의 일탈을 막고 있는 거대분자(supra - molecular)다며 ○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 정전기 상호작용과 결합은 비공유 결합력으로 생성되는 2개 이상의 분자 집합체. 초분자를 연구하는 화학분야를 초분자화학이라 함. 미 림 설 명 <도 1)움직도르래와 분자 투가 바인더의 구조 거시세계의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개수(n)이 증가할수록 2n에 비례하여 줄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는(위). 같은 원리를 갖는 마이크로 도르래인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폴리아크릴산(PAA)라는 기존 고분자에 화학적으로 가교되어 이 연구의 배터리 바인더로 활용 되었다(아래). (그림 2)분자도르래 바인더와 리튬 바인더의 작동 메커니즘 (충전)리튬이온이 삽입되면서 마이크로 크기의 실리콘 입자가 부피 팽창한다. 이 상태에서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의 고리 분자는 고분자사슬을 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분자 도르래 바인더는 인장하게 된다.(그림 1)에서의 움직도르래의 원리로 기존 분자 도르래 바인더에 걸리는 장력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 팽창 상태에서 실리콘 입자를 응집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기존 바인더의 경우 부피 팽창에 의한 장력이 고분자에 그대로 전달되어 쉽게 끊어져 분쇄된 실리콘 입자들이 붕괴된다. (방전)리튬이온이 빠져 나가면서 분쇄된 금속 입자가 수축하게 된다. 분자도르래의 경우 인장 시에 뭉쳐진 고리 분자들의 상호 작용과 반발력으로 인해 탄성 회복력이 생긴다. 이러한 탄성 회복력에 따라 분쇄된 실리콘 입자가 수축 시 원래 형태로 복원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자도르래 적용 이차전지 고용량전극 수명 획기적 향상_1 ### 내용: 분자도르래로 고용량 이차전지 용량 늘렸다 - 사이언스 게재, 상용 전기자동차 적용 기대 - KAIST <NAME> 교수 ․ <NAME> 연구원 연구팀(한국과학기술원)은 작년 노벨화학상 연구내용인 분자 도르래 구조를 실리콘전극에 최초로 구현으로 이차전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분자 도래도 구조:나선은 사슬에 고리가 들어간 분자구조로 고리의 움직임이 규칙적 실리콘:원자 번호 14번의 원소. 리튬을 저장하는 핵심 물질로 기존 흑연 대비 부피 당 5배의 리튬을 저장할 수 있음 전극:이차전지에서 리튬을 저장하는 기능을 함. 이 연구에서의 전극은 실리콘 입자, 폴리에 바인더, 탄소 도전재로 구성됨 이차전지:여러 번 충전하여 리튬을을할 수 있는 전지 □ <NAME> 교수 ․ <NAME> 교수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세계적 저널 사이언스(Science)7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 Highly elastic binders integrating polyrotaxanes and silicon microparticle anodes in lithium ion batteries - 저자정보 - <NAME> 교수(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박사가 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실리콘 음극은 상용화된 흑연 음극보다 5배 이상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은 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크게 늘어나 입자가 부서지거나 전극 전체가 벗겨지기도 한다. 때문에 실리콘 전극은 충전, 방전을 수 십 회 동안 반복하기 어려워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실리콘 음극:리튬이온과 합금화 반응을 통해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전성 소재 리튬이온:원자번호 3번인 Li자 1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 형태. 리튬 이온전지에서 전극 소재에 삽입되어 전하를 저장함. □ 연구팀은 2016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분자 도르래 구조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용량 이차전지 전성 바인더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탄성이 높은 분자도르래가 실리콘 전극을 강하게 잡아줘서 수축 팽창이 500회 이상 반복해도 실리콘이 부서지거나 전극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전극 용량도 상용 수준인 3밀리암페어아워/제곱센티미터(mAh/cm2)를 유지하였다. 이는 현재 IT 기기에 사용은 리튬이온전지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탄성이 바인더:고분자 화합물이 이차전지 전극에 포함되어 실리콘 입자 간 및 집전체 기판과 전극 간에 접착할 수 있도록 도와는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지난 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나노 구조가 고용량 이차전지 소재 설계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이다. 미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핵심 전극 기술로 적용될 성과을 기대된다. 기초 연구를 토대로 응용 연구를 진행할 때 기존의 기술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논문명:Highly elastic binders integrating polyrotaxanes and silicon microparticle anodes in lithium ion batteries - 공동이자 <NAME> 교수(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교수(공동 교신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NAME> (공동 1저자, 카이스트) 이 논문의 주요 내용 ○ 최근 전기자동차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가는 고용량 이차전지의 필요성이 커지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흑연보다 크기가 큰 소재가 필요하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5배 이상의 리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차세대 음극 소재로 각광 되고 있다. 하지만 충전 및 방전 중에 약 300%의 변을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전극이 붕괴되어 급격히 성능이 단축된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심해진다. 특히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이 될 때 입자가 부서지는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운 난제로 인식되었다. ○ 연구팀은 움직도르래의 기본 개념에 착안하여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이라는 분자 수준의 움직도르래 바인더를 만들어 실리콘 음극의 내구를 줄어드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다. 움직도르래:회전축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도르래. 물체를 같은 양의 힘으로 끌어 올리는데 이용됨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고분자 물질에 다수의 고리형태 분자들이 관통된 형태의 거대분자(supramolecule)이며 16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는 분자 구조 ○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크기에 비례하여 줄에 걸리는 장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원리로 분자 도르래 바인더는 실리콘 입자의 팽창에 의해 바인더에 가하는 장력을 크게 감소 시켜줄 뿐만 아닌게 4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우수한 팽창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원리로 분쇄된 실리콘 물질를 효과적으로 응집하여 전극으로부터의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극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새로운 실리콘 구조를 고용량 에너지 재료 연구에 성공으로 적용하였다. 상용 리튬 이차전지 전극 조건(면적/부피당 용량)에서도 우수한 충전 - 방전 반복 횟수를 확보하였다. ○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미래 이차전지의 새로운 소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제 결 과 개 요 ㅇ “ 친환경 에너지(Green energy), 스마트 카(Smart car)에 대한 관심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휴대용 소형 IT 기기에 널리 쓰이는 리튬이차전지는 계속해서 전기자동차의 주요 전력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에너지 밀도가 낮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제한적이다.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기존 상용 흑연 음극보다 고용량의 전극 기술이 필요하다. ㅇ 음극은 상용 흑연 음극보다 5배 이상의 리튬 이온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장점이 있어 근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음극 소재 중 하나이다. ㅇ 하지만 실리콘 음극 재료는 충전 후 방전 시 약 300%의 온도 변화로 인해 실리콘 입자의 분쇄, 전극의 박리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서 전극이 붕괴되어 극심한 용량 단축 현상(충전 - 방전 횟수 제한의 의미)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의 입자가 클수록 심해진다. 특히 마이크로미터 단위 이상일 경우 입자의 분쇄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ㅇ 연구팀은 움직도르래의 작용 원리에 착안하여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이라는 분자 수준의 움직도르래를 적용하여 실리콘의 수명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탄소 고분자에 다수의 고리 분자형태 분자들이 관통된 구조한 거대분자로 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분자구조이다. ㅇ 거시세계에서의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개수에 비례하여 줄에 가하는 장력을 크게 낮아진다. 동일한 크기에서 분자 도르래 고분자는 외력에 의해 바인더에 실리는 장력을 크게 낮춰줄 뿐만 아니라, 400 까지 늘어날 수 있는 높은 탄성을 가진다. *거시세계:일반적으로 5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로, 이 연구에서는 분자 크기로 작은 세계와 대비된다. ㅇ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실리콘 음극의 바인더로 적용했을 때 도르래 구조로 인해 실리콘 입자의 부피 변화에도 전극이 견고한 구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우수한 탄성으로 의해 분쇄된 실리콘 입자를 효과적으로 응집시켜 실리콘 입자의 전극으로부터의 떨어짐을 어렵게 하였다. ㅇ 상용 리튬은 전극 조건에서도 매우 우수한 충전 - 방전 반복 사이클(500회 이상)을 실현하였다. 기존 고용량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극 소재들은 전면적 당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하기 위하여 큰 부피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극의 장기 내구성이 크게 줄어 충 ․ 방전 횟수가 제한적이다. 분자도르래는 이러한 고용량 이차전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충전 - 방전 사이클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충 ․ 방전 과정 중에 리튬 전극의 입자는 약 300%부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극에 들어 가는 기존 고분자 바인더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인더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소개 실리콘 음극은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는 주요 소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충 ․ 방전 횟수가 적어 상용화 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전적인 문제를 풀어 주고 싶어서, 분야에 뛰어 들었으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런 궁리 끝에, 분자 수준에서도 전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존재는 것을 알게 되어, 연구에 적용하였다. □ 연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혹은 극복(해결)하였는지? 실리콘 마이크로 입자를 기반으로 한한 실리콘 전극 연구는 연구의 선례가 극히 적다. 말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다. 분자 도르래 효과를 배터리 전극에 응용은 최적화, 다양한 배터리 조건에서의 분자 도르래 효과 시험 등의 모든 부분이 도전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도 도르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연구에 더욱 몰입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에서 연구 진행상의 여러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었다. □ 이번 논문은 무엇이 다른가? 분자도르래를 포함한 이차전지 고분자 바인더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이차전지 바인더는 신축이 거의 없지만, 분자도르래가 포함된 바인더는 400%나 늘어날 정도로 탄성이 크다. 거시세계의 도르래 처럼 분자도르래도 고분자에 장력이 걸릴 경우 도르래가 가지는 장력을 받는 효과를 발휘하고, 일반적인 고분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은 탄성을 가능하게 한다. 분자도르래를 포함하는 바인더는 기존으로 실리콘 음극에 적용되어 충 ․ 방전 가능 횟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실리콘의 경우 충전 시에다 부피팽창이 심하여 입자가 부서지거나, 전극 전체가 벗겨지는 정도가 심각하여, 충 ․ 방전을 수 십 회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분자도르래 바인더는 우수한 탄성으로 인해 실리콘 입자가 부피팽창을 반복하더라도 전극을 안정하게 유지하여 충방전 시간을 500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바인더 기술은 고용은 밀도 이차전지, 즉, 1회 충전 시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차전지 개발에 핵심 요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응용처는 전기자동차이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상용 이차전지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전극에 해당 분자도르래 바인더를 적용 하는 것. 기초 연구를 위해 분자도르래의 작동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면밀하게 이해하는 과정 □ 기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분자도르래는 기계적 결합이라는‘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분자 구조이다. 기계적 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 집단은 2016년 노벨화학상 주제이고, 마침, 나에 박사 학위 공동 지도교수님이셨던 노스웨스턴(Northwestern)대학의 스토다트(Stoddart)교수님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셨다. 교수님께서 이차전지에 관련한 연구 내용을 들으시고, 평생 연구하셨던 내용이 예기로 못한 응용처에서 유용하게 쓰이어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다. 용 어 품 명 ○ 배터리 소재(본 연구에서는 실리콘)간 또는 집전체 기판과 양극화 간에 접착을 도움 ○ 리튬이온과 합금화 공정을 통해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전극 소재. 낮은 전압범위에서 작동을 뿐만 아니라 4200 mAh g - 1에 이르는 이론 용량(상용 흑연은 372 mAh g - 1)을 지니고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음극 물질 3. 입자 분쇄 현상 ○ 실리콘 물질이 충전 및 방전 과정 중의 부피 팽창에 의해 얇은 입자로 부서지는 현상 4. 전극 박리 효과 ○ 충전 및 충전 과정 중에 전극의 부피 변화로 인해 전극물질들이 집전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떨어져 나간 전극 물질은 리튬이온을 더 이상 저장할 수도 없어, 배터리 수명(충·방전 횟수)의 감소가 원인임. 5.계면 불안정 및 SEI 형성 ○ 충전 및 방전 과정 중에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전지적 표면에 얇은 리튬이온전도성 피막(SEI 층)이 형성됨. 부피팽창이 빠른 전극의 경우 SEI층이 팽창 중에 깨져서 다양한 물리적 반응을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는 충 ․ 방전 횟수를 줄이는 문제의 요인이 됨. 6.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 ○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고분자 사슬과 그것에 관통된 다수의 환형 분자들로 구성되고, 고분자 사슬 양단에 붙어 있는 사슬 분자가 관통된 다수한 분자들의 일탈을 막고 있는 거대분자(supra - molecular)다며 ○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 정전기 상호작용과 결합은 비공유 결합력으로 생성되는 2개 이상의 분자 집합체. 초분자를 연구하는 화학분야를 초분자화학이라 함. 미 림 설 명 <도 1)움직도르래와 분자 투가 바인더의 구조 거시세계의 움직도르래는 움직도르래의 개수(n)이 증가할수록 2n에 비례하여 줄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는(위). 같은 원리를 갖는 마이크로 도르래인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은 폴리아크릴산(PAA)라는 기존 고분자에 화학적으로 가교되어 이 연구의 배터리 바인더로 활용 되었다(아래). (그림 2)분자도르래 바인더와 리튬 바인더의 작동 메커니즘 (충전)리튬이온이 삽입되면서 마이크로 크기의 실리콘 입자가 부피 팽창한다. 이 상태에서 폴리로텍세인(Polyrotaxane)의 고리 분자는 고분자사슬을 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분자 도르래 바인더는 인장하게 된다.(그림 1)에서의 움직도르래의 원리로 기존 분자 도르래 바인더에 걸리는 장력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 팽창 상태에서 실리콘 입자를 응집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기존 바인더의 경우 부피 팽창에 의한 장력이 고분자에 그대로 전달되어 쉽게 끊어져 분쇄된 실리콘 입자들이 붕괴된다. (방전)리튬이온이 빠져 나가면서 분쇄된 금속 입자가 수축하게 된다. 분자도르래의 경우 인장 시에 뭉쳐진 고리 분자들의 상호 작용과 반발력으로 인해 탄성 회복력이 생긴다. 이러한 탄성 회복력에 따라 분쇄된 실리콘 입자가 수축 시 원래 형태로 복원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
c03fbe5e-3d2a-43f3-8793-4f2833d65624	source15/231026/156123748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48	CC BY	1,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최고 엔지니어상」4월 수상자 선정 -<NAME>테크(주) <NAME> 이사,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 (주)진전기 엔지니어 <NAME> 부사장, 한국전력공사 <NAME> 책임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NAME>테크㈜ <NAME> 이사, 삼성전자의 <NAME> 수석연구원, ㈜진전기 엔지니어링 <NAME> 부사장, 한국전력의 <NAME> 책임연구원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ㅇ <NAME> 이사는 재질이 다른 금속 소재를 용융하지 않고, 접촉면의 마찰열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전기형 밧데리 생산용 수직형 마찰용접기를 개발하여 국내 용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용분:고체 물질을 가열하여 녹인 후 섞는 것 ㅇ 그는 마찰용접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밧데리 소재를 고가의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대체와 원가절감에 기여하였으며, 단일품목으로 약 9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ㅇ <NAME> 이사는"개발 초기부터 동거동락하며 불철주야 함께 개발에 힘써준 동료들과<NAME>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국내 용접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디스플레이제품의 신소재 및 2D - 3D 전환이 가능한 신광학시스템 등 신기한 개발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디스플레이:정보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 또는 장치(TV, 모니터 등)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없는 플라스틱소재를 적용한 SUHD TV, 2D - 3D 전환이 자유는 렌즈방식의 무안경 3DTV, 화면 밝기를 2배 더 늘린 미러디스플레이, 투명 LCD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였다. :빛을 받아 각각 제 색을 내는 액정 결정 ㅇ <NAME> 수석연구원은"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응원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거센 LCD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높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기유경 전무는 국내 최초의 여성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자로서 스마트그리드확산을 위한 건축물 설계정보화 작업을 통해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스마트그리드:전력회사, 발전소, 건물의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로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전력의 효율적 생산과 공급가 가능한 사업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축물 정보의 입체 모델링 및 통합관리 기술로, 공사비 및 에너지 절감 등 효율적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기법 ㅇ 이 기법으로 공종간의 간섭체크*를 통한 건물 내의 각종 장비 및 자재를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며 시공, 유지관리, 설계변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정보화는 통합 설계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종:건축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공사의 종류 간섭체크기존 평면설계에서 입체설계 적용을 통해 시공한 공사 간 간섭(방해)받지 않도록 검토·확인하는 것 ㅇ 기유경 부사장은"현장의 소수 여성엔지니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라는 뜻으로 생각으로 앞으로도 건축전기분야의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NAME> 책임연구원은 예상치 아니한 전력사고로 발생하는 과잉전류를 금속의 초전도성을 활용으로 0.002초 이내에 작은 전류로 변환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로 초전도 한류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초전도성금속이 높은 온도 이하에서 전기적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초전도 한류기:과잉전류를 미리 감지하여 적정 전류로 바꿔 정전 등을 방지하는 기기 ㅇ <NAME> 책임연구원은 한국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및 폴란드 카를스루 공과대학과 4년여의 산·학·연<NAME>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초전도 전류를 개발에 성공하여 전력사고 확대 방지 및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전력기술의 도약에 이바지한 세계에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베스트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확산과 현장기술자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제에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마찰용접기 제조<NAME>업인<NAME>테크(주)의 <NAME> 이사는 중국으로부터 자동차용 밧데리 생산을 위해서 알루미늄과 구리를 연결하는 마찰용접기 관련 문의를 받은 일을 시작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o 국내 기업의 마찰용접기는 원가가 높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일본 기업은 국산화에 실패하여<NAME>테크가 마찰용접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다. o 더불은 원가절감을 위해 고가의 구리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구리와 알루미늄 간 용접이 가능한 마찰용접기 개발이 요구되었다. o <NAME> 팀은 마찰용접기를 개발해온 경험과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성, 경도 등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용접 구조를 갖추기 위해 수많은 알루미늄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여 밤낮없이 연구에 전념한 결과 마침내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o 또한, 마찰용접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마찰용접기를 인덱스타입으로 설계하고 수평형(horizontal)이 대부분은 마찰용접기를 수직형(vertical)으로 제작하여 마찰용접기의 크기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적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덱스 방식: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생산속도를 높이는 방식 o 마침내, <NAME> 사는 전기자동차 밧데리 생산용 마찰용접기를 개발하여 중국으로부터 900만불 계약을 따게 되었다. - 전기자동차 밧데리 생산용 수직형 마찰용접기> 2016년 4월 CES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LED는 CRT, 프로젝션, PDP, LCD, LED, Curved, 3한 등으로 기술 혁신을 지속하여 왔으나,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른 시장규모가 정체되고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천적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o 아울러 제품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소재기술을 적용하고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개발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였다. 특히 투명한 형태의 조명부품은 투명 LCD 디스플레이, 무안경 3D 등 각종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기존에 없던 새 개념의 조명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구현이 만만한 않았다. o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마이크로(. 1미터의 백만분의 일)단위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때로는 동료와 함께 좁의 기숙사에서 며칠 밤낮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o 또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사용하지 않는 소재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고, 밝기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신소재 필름 기술을 미러디스플레이에 적용하여 국내ㆍ외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NAME>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소재 및 광학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신성장 시장 창출 및 국가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무안경 3D SUHD TV 기술 <투명디스플레이> <미러디스플레이> 2016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최근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축물에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이하 BIM)도입을 의무화한 조달청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기유경 상무는 전기분야 BIM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새로운 설계방법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o 기유경 부사장은 다수의 전기분야 BIM관련 연구을 발표하였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의 BIM 연구위원으로 전기분야 표준 MaM Library(KEBIM)를 개발하여 건축계 전기 설계시장에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각 업체마다 부담해야 할 라이브러리 개발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o 면접시험을 다섯 번이나 뚫고 합격한 전기분야 최초의 여성기술사라는 수식어는 막중한 부담과 동시에 남성중심 기술분야에서 여성엔지니어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였다. o <NAME> 엔지니어는 20년간 설계를 천직으로 여기다가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때 있는 CM본부(건설사업관리)를 맡은 것 또한 두려움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o 남성 80여명으로 구성된 CM본부 총괄본부장으로서 40여 개의 건설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 분석·최적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현장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o 현재 <NAME> 대표는 전기분야 전문엔지니어로서 한양대와 건축공학과에서'전기설비 및 조명이론'과목을 통해 전기의 중요성과 타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강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6년 4월 최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전력 사용량 증가로 가정이나 공장 등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에 고장이 생겼을 때, 정상에 흐르는 전류(고장전류)의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의 초전도성을 이용하여 전기 고장전류를 보통 전류로 줄여주는 초전도 한류기는 문제 극복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 이 때문에 지멘스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 초도로 한류기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시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전도 한류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초기의 우리 기술은 국제 기술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기술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한 초전도 한류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소기술 확보에 우선 주력하였다. 국제학회, 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기술 교류 그리고 국내·외 산학연<NAME>구를 통하여 기술을 축적해 나갔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세계 표준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는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그에 따른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형 한류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최고 엔지니어상」4월 수상자 선정 -<NAME>테크(주) <NAME> 이사,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 (주)진전기 엔지니어 <NAME> 부사장, 한국전력공사 <NAME> 책임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NAME>테크㈜ <NAME> 이사, 삼성전자의 <NAME> 수석연구원, ㈜진전기 엔지니어링 <NAME> 부사장, 한국전력의 <NAME> 책임연구원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ㅇ <NAME> 이사는 재질이 다른 금속 소재를 용융하지 않고, 접촉면의 마찰열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전기형 밧데리 생산용 수직형 마찰용접기를 개발하여 국내 용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용분:고체 물질을 가열하여 녹인 후 섞는 것 ㅇ 그는 마찰용접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밧데리 소재를 고가의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대체와 원가절감에 기여하였으며, 단일품목으로 약 9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ㅇ <NAME> 이사는"개발 초기부터 동거동락하며 불철주야 함께 개발에 힘써준 동료들과<NAME>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국내 용접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디스플레이제품의 신소재 및 2D - 3D 전환이 가능한 신광학시스템 등 신기한 개발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에 기여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디스플레이:정보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 또는 장치(TV, 모니터 등)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없는 플라스틱소재를 적용한 SUHD TV, 2D - 3D 전환이 자유는 렌즈방식의 무안경 3DTV, 화면 밝기를 2배 더 늘린 미러디스플레이, 투명 LCD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였다. :빛을 받아 각각 제 색을 내는 액정 결정 ㅇ <NAME> 수석연구원은"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응원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거센 LCD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높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기유경 전무는 국내 최초의 여성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자로서 스마트그리드확산을 위한 건축물 설계정보화 작업을 통해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스마트그리드:전력회사, 발전소, 건물의 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로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전력의 효율적 생산과 공급가 가능한 사업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축물 정보의 입체 모델링 및 통합관리 기술로, 공사비 및 에너지 절감 등 효율적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기법 ㅇ 이 기법으로 공종간의 간섭체크*를 통한 건물 내의 각종 장비 및 자재를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며 시공, 유지관리, 설계변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정보화는 통합 설계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종:건축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공사의 종류 간섭체크기존 평면설계에서 입체설계 적용을 통해 시공한 공사 간 간섭(방해)받지 않도록 검토·확인하는 것 ㅇ 기유경 부사장은"현장의 소수 여성엔지니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라는 뜻으로 생각으로 앞으로도 건축전기분야의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NAME> 책임연구원은 예상치 아니한 전력사고로 발생하는 과잉전류를 금속의 초전도성을 활용으로 0.002초 이내에 작은 전류로 변환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로 초전도 한류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초전도성금속이 높은 온도 이하에서 전기적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초전도 한류기:과잉전류를 미리 감지하여 적정 전류로 바꿔 정전 등을 방지하는 기기 ㅇ <NAME> 책임연구원은 한국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및 폴란드 카를스루 공과대학과 4년여의 산·학·연<NAME>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초전도 전류를 개발에 성공하여 전력사고 확대 방지 및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전력기술의 도약에 이바지한 세계에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베스트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확산과 현장기술자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제에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마찰용접기 제조<NAME>업인<NAME>테크(주)의 <NAME> 이사는 중국으로부터 자동차용 밧데리 생산을 위해서 알루미늄과 구리를 연결하는 마찰용접기 관련 문의를 받은 일을 시작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o 국내 기업의 마찰용접기는 원가가 높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일본 기업은 국산화에 실패하여<NAME>테크가 마찰용접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다. o 더불은 원가절감을 위해 고가의 구리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구리와 알루미늄 간 용접이 가능한 마찰용접기 개발이 요구되었다. o <NAME> 팀은 마찰용접기를 개발해온 경험과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성, 경도 등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용접 구조를 갖추기 위해 수많은 알루미늄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여 밤낮없이 연구에 전념한 결과 마침내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o 또한, 마찰용접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마찰용접기를 인덱스타입으로 설계하고 수평형(horizontal)이 대부분은 마찰용접기를 수직형(vertical)으로 제작하여 마찰용접기의 크기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적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덱스 방식: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생산속도를 높이는 방식 o 마침내, <NAME> 사는 전기자동차 밧데리 생산용 마찰용접기를 개발하여 중국으로부터 900만불 계약을 따게 되었다. - 전기자동차 밧데리 생산용 수직형 마찰용접기> 2016년 4월 CES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LED는 CRT, 프로젝션, PDP, LCD, LED, Curved, 3한 등으로 기술 혁신을 지속하여 왔으나,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른 시장규모가 정체되고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천적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o 아울러 제품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소재기술을 적용하고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개발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였다. 특히 투명한 형태의 조명부품은 투명 LCD 디스플레이, 무안경 3D 등 각종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기존에 없던 새 개념의 조명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구현이 만만한 않았다. o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마이크로(. 1미터의 백만분의 일)단위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때로는 동료와 함께 좁의 기숙사에서 며칠 밤낮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o 또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사용하지 않는 소재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고, 밝기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신소재 필름 기술을 미러디스플레이에 적용하여 국내ㆍ외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NAME>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소재 및 광학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신성장 시장 창출 및 국가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무안경 3D SUHD TV 기술 <투명디스플레이> <미러디스플레이> 2016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최근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축물에 빌딩정보통합관리기법(이하 BIM)도입을 의무화한 조달청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기유경 상무는 전기분야 BIM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새로운 설계방법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o 기유경 부사장은 다수의 전기분야 BIM관련 연구을 발표하였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의 BIM 연구위원으로 전기분야 표준 MaM Library(KEBIM)를 개발하여 건축계 전기 설계시장에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각 업체마다 부담해야 할 라이브러리 개발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o 면접시험을 다섯 번이나 뚫고 합격한 전기분야 최초의 여성기술사라는 수식어는 막중한 부담과 동시에 남성중심 기술분야에서 여성엔지니어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였다. o <NAME> 엔지니어는 20년간 설계를 천직으로 여기다가 현장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때 있는 CM본부(건설사업관리)를 맡은 것 또한 두려움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o 남성 80여명으로 구성된 CM본부 총괄본부장으로서 40여 개의 건설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 분석·최적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현장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o 현재 <NAME> 대표는 전기분야 전문엔지니어로서 한양대와 건축공학과에서'전기설비 및 조명이론'과목을 통해 전기의 중요성과 타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강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6년 4월 최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o 전력 사용량 증가로 가정이나 공장 등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에 고장이 생겼을 때, 정상에 흐르는 전류(고장전류)의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의 초전도성을 이용하여 전기 고장전류를 보통 전류로 줄여주는 초전도 한류기는 문제 극복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 이 때문에 지멘스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 초도로 한류기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시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전도 한류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초기의 우리 기술은 국제 기술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기술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한 초전도 한류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소기술 확보에 우선 주력하였다. 국제학회, 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기술 교류 그리고 국내·외 산학연<NAME>구를 통하여 기술을 축적해 나갔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세계 표준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는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그에 따른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형 한류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10b1151a-d1b3-443b-8790-c3f72887c9ee	source15/231026/156339145_0.txt	지역혁신포럼으로 지역 문제 풀어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145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혁신포럼으로 광주 문제 풀어간다! - 7월 2일 광주혁신포럼 출범식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혁신포럼의'19년도 상반기 행사로서'광주혁신포럼 출범식'을 7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출범식은 참석 기관 대표들의 시민에 관한 약속, 행안부 등의 지원 약속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안건 발표, 35개 참여 기관대표의 인사말을 순으로 진행된다. ○ 2부에서는 대표 의제에 대해 기조발표와 의제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중토론 등이 열린다된 □ 광주혁신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기관 등 35개 기관이 참여,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으로 활동해왔다. ○ 광주 사회혁신활동가들은 작년부터 혁신포럼 구성에 뜻을 모으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로 추진위 구성방안, 의제 선정 방법, 문제해결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회혁신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광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소에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 26개의 의제를 발굴하고 중 15개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햇빛발전소':한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실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폐현수막 소각 매립 ZERO 도시 광주'-<NAME>막을 농어촌공사의 재난대비용 비축용 마대, 지자체가 가로청소용 마대로 전량 재사용 □ 작년에 대구와 강원에 이어 올해는 광주, 충북, 전북과 대전 지역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사회혁신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새로운 개념적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다. ○ 현재 6개 지자체 모두 지자체,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사회혁신단체 대표가 참여하는'지역혁신포럼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11월까지 이슈 발굴, 해결방안 모색 포럼 개최, 문제해결 지원 등이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문제해결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지방에서 혁신포럼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의제 제안·논의·해결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혁신온라인플랫폼(socialchange. 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역의 문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안다."라며"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드는 지역혁신포럼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올해 혁신포럼을 진행하는 6개 시도에서 참여 주체들이 주민이 공감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 광주혁신포럼 개최 계획 ○(일시/장소)'19.7.2.(화)12:30 ~ 15:00/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벤션에서 - 광주:추진위(시장, 시의장,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대표), 지역 전문가 - 외부:5개 개최지역 실행과 관계자 및 사회혁신가그룹 - 정부:행안부 차관, 제도개혁비서관 ○(내용 및 시간계획) 주 요 적 용 행사장으로 먼저 이동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추진경과 지역적 가치 실현을 위한 <NAME> 공공기관 대표 - <NAME> 추진계 대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안부 차관, 국회의원( <NAME> ) 제1차 광주실행의제 토론회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추진위원(36명) 홍보영상 - 오찬 간담회(12:30 - 13:30), ACC 숲레스토랑 - 광주/전남:추진위원단 36명(시장, 시의장,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시민사회 대표) ○ 외부 - 5개 개최지역 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사회혁신가그룹 - 정부:안전과 차관,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과 <NAME> (사회혁신플랫폼 전국협의체 운영위원장) 라운드 테이블(메뉴:버섯불고기정식) - 사회혁신 의제 갤러리 둘러보기(13:30 - 13:55), 행사장 앞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혁신포럼으로 지역 문제 풀어간다!_1 ### 내용: 지역혁신포럼으로 광주 문제 풀어간다! - 7월 2일 광주혁신포럼 출범식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혁신포럼의'19년도 상반기 행사로서'광주혁신포럼 출범식'을 7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출범식은 참석 기관 대표들의 시민에 관한 약속, 행안부 등의 지원 약속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안건 발표, 35개 참여 기관대표의 인사말을 순으로 진행된다. ○ 2부에서는 대표 의제에 대해 기조발표와 의제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중토론 등이 열린다된 □ 광주혁신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기관 등 35개 기관이 참여,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으로 활동해왔다. ○ 광주 사회혁신활동가들은 작년부터 혁신포럼 구성에 뜻을 모으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로 추진위 구성방안, 의제 선정 방법, 문제해결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 여섯 차례에 걸쳐 사회혁신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광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소에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 26개의 의제를 발굴하고 중 15개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햇빛발전소':한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실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폐현수막 소각 매립 ZERO 도시 광주'-<NAME>막을 농어촌공사의 재난대비용 비축용 마대, 지자체가 가로청소용 마대로 전량 재사용 □ 작년에 대구와 강원에 이어 올해는 광주, 충북, 전북과 대전 지역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사회혁신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새로운 개념적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다. ○ 현재 6개 지자체 모두 지자체,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사회혁신단체 대표가 참여하는'지역혁신포럼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11월까지 이슈 발굴, 해결방안 모색 포럼 개최, 문제해결 지원 등이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문제해결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지방에서 혁신포럼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의제 제안·논의·해결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혁신온라인플랫폼(socialchange. kr)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역의 문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안다."라며"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을 만드는 지역혁신포럼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올해 혁신포럼을 진행하는 6개 시도에서 참여 주체들이 주민이 공감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 광주혁신포럼 개최 계획 ○(일시/장소)'19.7.2.(화)12:30 ~ 15:00/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벤션에서 - 광주:추진위(시장, 시의장,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대표), 지역 전문가 - 외부:5개 개최지역 실행과 관계자 및 사회혁신가그룹 - 정부:행안부 차관, 제도개혁비서관 ○(내용 및 시간계획) 주 요 적 용 행사장으로 먼저 이동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추진경과 지역적 가치 실현을 위한 <NAME> 공공기관 대표 - <NAME> 추진계 대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안부 차관, 국회의원( <NAME> ) 제1차 광주실행의제 토론회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추진위원(36명) 홍보영상 - 오찬 간담회(12:30 - 13:30), ACC 숲레스토랑 - 광주/전남:추진위원단 36명(시장, 시의장,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시민사회 대표) ○ 외부 - 5개 개최지역 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사회혁신가그룹 - 정부:안전과 차관,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과 <NAME> (사회혁신플랫폼 전국협의체 운영위원장) 라운드 테이블(메뉴:버섯불고기정식) - 사회혁신 의제 갤러리 둘러보기(13:30 - 13:55), 행사장 앞
da1dc987-d93b-4b35-8f99-0db4ddb5191c	source15/231026/156334368_0.txt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68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1호)과학적 조사기간 축소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맞춤형 분석 등 연구개발 예타 후속 개선방안 마련(보고안건) (2호)범부처 혁신 선도 프로젝트 확산 및 중장과 R & D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 창출(토론안건, 공개형 (3호)과학기술을 통해 도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의 적용 증진(토론안건, 비공개)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5월 31일(금)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1호)「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서(2호)「국가R & 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3호)「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2건의 토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분야의 민간 연구자 등이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 ○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수행 1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타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 특성 반영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돌아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 등의 추가 개선방향을 보고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R & 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 & D(응용 개발 중심)의 도전성 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은 것이다. ㅇ 이를 위해 공공 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 임무지향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 기획 관리 평가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신설을 계획이다.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추진방안」은 사회문제R & D 성과를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지역 특성 맞춤형 과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을 의미,'살아있는 연구실이 또는'우리 마을의 실험실'이라고도 불리며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가능성 ㅇ 먼저 과학기술로 도시재생지역의 문제를 더욱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 R & D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접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발굴 - 기획 - 기술개발 및 실증 - 현장 적용 등 모든 단계 주민참여 확대 ㅇ 또한, R & D와 도시재생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구심점이 되는 거버넌스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리빙랩 역량 강화(교육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양성 등)등 성과확산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 예타 등 R & D 지원체계를 수요자 위주에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ㅇ"동시에, R & D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1호)과학적 조사기간 축소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맞춤형 분석 등 연구개발 예타 후속 개선방안 마련(보고안건) (2호)범부처 혁신 선도 프로젝트 확산 및 중장과 R & D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 창출(토론안건, 공개형 (3호)과학기술을 통해 도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의 적용 증진(토론안건, 비공개)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5월 31일(금)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1호)「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서(2호)「국가R & 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3호)「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2건의 토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분야의 민간 연구자 등이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 ○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수행 1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타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 특성 반영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돌아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 등의 추가 개선방향을 보고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R & 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 & D(응용 개발 중심)의 도전성 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은 것이다. ㅇ 이를 위해 공공 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 임무지향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 기획 관리 평가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신설을 계획이다.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추진방안」은 사회문제R & D 성과를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지역 특성 맞춤형 과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을 의미,'살아있는 연구실이 또는'우리 마을의 실험실'이라고도 불리며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가능성 ㅇ 먼저 과학기술로 도시재생지역의 문제를 더욱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 R & D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접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발굴 - 기획 - 기술개발 및 실증 - 현장 적용 등 모든 단계 주민참여 확대 ㅇ 또한, R & D와 도시재생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구심점이 되는 거버넌스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리빙랩 역량 강화(교육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양성 등)등 성과확산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잇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 예타 등 R & D 지원체계를 수요자 위주에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ㅇ"동시에, R & D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cc56fb-db86-4745-885d-48225f1634b0	source15/231026/155990308_1.txt	한가위처럼 풍성한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0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가위처럼 더 풍성한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가위를 맞아 9월에 풍성하게 펼쳐진다. 풍요로운 계절에 맞추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선사하는 다양한 공연 ․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능 종목에서는 ▲'석전대제'(9.3, 서울 성균관 대성전)▲'이리농악'(9.5, 전라 익산 배산체육공원)▲'은율탈춤'(9.13, 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강령탈춤'(9.14,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송파산대놀이'(9.20, 서울놀이마당)'거문고산조'( <NAME> /9.21, 서울 한국문화의 집)▲'판소리'( <NAME> /9.25,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가곡'(조순자/9.25, 경남 창원 가곡전수교육관)▲'가야금산조 및 병창( <NAME> /9.26,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양주소놀이굿'(9.27, 경기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의에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그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인'사직대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올리는 국가 제사로, 오는 28일 서울 사직단에서 행해진다. 공예 종목에서는 △'배첩장'(9.2. ~ 13, 충북 청주 배첩전수교육관)▲'석장'(9.12, 경기 안성 석조원)▲'전통장'(9.17. ~ 30, 경북 경주 민속공예촌)등에서 공개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인의 공예기술 시연도 직접 볼 수 있고, 전시를 통해 장인들이 만든 작품도 만나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 전승을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이번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신들의 예술적 기량과 전통문화와 정수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좋은 기회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가위처럼 풍성한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 _1 ### 내용: 한가위처럼 더 풍성한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안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가위를 맞아 9월에 풍성하게 펼쳐진다. 풍요로운 계절에 맞추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선사하는 다양한 공연 ․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능 종목에서는 ▲'석전대제'(9.3, 서울 성균관 대성전)▲'이리농악'(9.5, 전라 익산 배산체육공원)▲'은율탈춤'(9.13, 인천 수봉민속놀이마당)▲'강령탈춤'(9.14,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송파산대놀이'(9.20, 서울놀이마당)'거문고산조'( <NAME> /9.21, 서울 한국문화의 집)▲'판소리'( <NAME> /9.25,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가곡'(조순자/9.25, 경남 창원 가곡전수교육관)▲'가야금산조 및 병창( <NAME> /9.26,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양주소놀이굿'(9.27, 경기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의에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그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인'사직대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올리는 국가 제사로, 오는 28일 서울 사직단에서 행해진다. 공예 종목에서는 △'배첩장'(9.2. ~ 13, 충북 청주 배첩전수교육관)▲'석장'(9.12, 경기 안성 석조원)▲'전통장'(9.17. ~ 30, 경북 경주 민속공예촌)등에서 공개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인의 공예기술 시연도 직접 볼 수 있고, 전시를 통해 장인들이 만든 작품도 만나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 전승을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이번 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신들의 예술적 기량과 전통문화와 정수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좋은 기회이다.
bcc06286-aeae-4030-a885-1cc872d4bd52	source15/231026/156049619_0.txt	지자체와의 동행-협업은 강화, 업무부담은 경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619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와의 동행 - 협업은 높이고 업무부담은 경감! - 지자체 대상 회의, 교육, 현장점검 등 매월 통합·조정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 공무원 참석 회의·교육, 지방현장 방문과 훈련 등을 매월 자체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참석대상이 중복되는 회의는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 간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과 집행함에 있어 지자체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공유를 위해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나, ○ 지방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 현장점검, 워크숍 등을 담당 부서별로 실시하다 보니, 참석대상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있는 등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자리이석과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소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되 업무부담은 경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따라서 매달 중순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참석 회의·교육과 현장점검·훈련 등을 전수 조사하여 참석자나 업무성격이 중복한 경우 심의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시 직접 현장방문 설명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업무에 동반자인 지방과의 업무협업은 강화하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정책의 실효성과 성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와의 동행-협업은 강화, 업무부담은 경감!_1 ### 내용: 지자체와의 동행 - 협업은 높이고 업무부담은 경감! - 지자체 대상 회의, 교육, 현장점검 등 매월 통합·조정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 공무원 참석 회의·교육, 지방현장 방문과 훈련 등을 매월 자체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참석대상이 중복되는 회의는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 간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과 집행함에 있어 지자체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공유를 위해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나, ○ 지방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 현장점검, 워크숍 등을 담당 부서별로 실시하다 보니, 참석대상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있는 등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자리이석과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소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되 업무부담은 경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따라서 매달 중순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참석 회의·교육과 현장점검·훈련 등을 전수 조사하여 참석자나 업무성격이 중복한 경우 심의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시 직접 현장방문 설명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업무에 동반자인 지방과의 업무협업은 강화하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정책의 실효성과 성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65499d2c-5b0c-487a-a173-6cf32301b3bc	source15/231026/156568167_0.txt	[보도자료]조세심판원 2018년 춘계 워크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67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세심판원,「2018년 1은 워크숍」실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18.5.25(금)09:30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종시 나성동)대회의실에서 2018년 1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ㅇ <NAME> 제7대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ㅇ 심판원 내부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만족도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을 한 <NAME> 사무관 등 10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자리와 ㅇ 각 심판부에서는 논의된 세부주제별 조세심판원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제안별 방안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전 직원이 열띤 토의를 진행했고, ㅇ 공모전과 심판부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6월 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NAME> 조세심판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청렴성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는 ㅇ 조세심판원 구성원들 모두가 청렴도에 대해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다져 조직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조세심판원 2018년 춘계 워크숍_1 ### 내용: 조세심판원,「2018년 1은 워크숍」실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NAME> )은'18.5.25(금)09:30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종시 나성동)대회의실에서 2018년 1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ㅇ <NAME> 제7대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ㅇ 심판원 내부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만족도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제도개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을 한 <NAME> 사무관 등 10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자리와 ㅇ 각 심판부에서는 논의된 세부주제별 조세심판원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제안별 방안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전 직원이 열띤 토의를 진행했고, ㅇ 공모전과 심판부별 토의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6월 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NAME> 조세심판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청렴성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는 ㅇ 조세심판원 구성원들 모두가 청렴도에 대해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다져 조직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dcfb850-c0a4-4ea2-a4fc-ec62ebfda093	source15/231026/156414279_0.txt	(참고자료)「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79&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인 특별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 - 8110, www.btsc.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 <PHONE> , www.worldjob.or.kr)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기업인이 한국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비즈니스 트랙」및「레지던스 트랙」「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도착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한·일 정상 통화시 양 대통령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이루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은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NAME>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간에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후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단기 출장자(단기상용)▲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 ‧ 관리 ② 기업 내 업무 ③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비자가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및 ▲외교·공무 ※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동안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 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확인은 모든 외국인 대상'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 ~)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나라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방문 전 14일간 체온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별도 양식(참고3))수령 국내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가입 입국시 입국에서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위치정보 전송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 - 근무처 출퇴근 한정(전용차량)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이달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전면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대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중국(5.1 ~), UAE(8.5 ~), 인도네시아(8.17 ~), 싱가포르(9.4 ~)에 이어 일본과 비즈니스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 ~)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비즈니스 트랙」시행 □ 기업인의 해외 출국을 위한 문의는 ｢ 기업인 일본 종합지원센터 ｣(1566 - 8110, www.btsc.or.kr)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 한국산업인력공단 ｣( <PHONE> , www.worldjob.or.kr)비자 취득 절차 등 추가 문의는<NAME>일본대사관 영사부( <PHONE>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입국과 관련 절차 상세 2. 우리나라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절차 Q & A 3. 일본 입국자 대상「코로나19 음성확인서」교부 4.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10.5 기준:96개소).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ㅇ 한국인 및 일본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ㅇ(장기)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대상으로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회사설립 한정)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해당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허용 ㅇ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장기)모든 직종 해당 ※ 재입국자는 현행 일본의'재입국 절차'이용 가능 ㅇ 서약서 양식 제출(초청기업 작성) ㅇ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작성도 초청기업 작성) 서약서 사본 제출(초청기업 작성) ㅇ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지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이용에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적용은 불요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ㅇ 출국 72시간 전 K자 19 검사(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의료비 등)가입 일본 현지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불요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진 ㅇ 질문표(건강상태 등)/서약서·일본 내 활동계획서 작성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ㅇ 접촉확인 앱설치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질문표(건강상태 등)/서약서 작성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접촉확인 앱 등 설치 ㅇ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ㅇ 일본 국내 활동계획서에 따른 14일간 자택 - 근무처 왕복 한정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일본 내 사용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일본 초청 기업 ‧ 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ㅇ 14일간 인터넷 사용불가 ㅇ 14일간 자택 등 제한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일본 현지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일본 초청 기업 ‧ 단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 가능 ㅇ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어플사진 우리 기업들 일본 입국 등 관련 Q & A 1.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ㅇ 한·일 간 특별입국절차는 10.8(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NAME>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일 외국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등)적용 대상에 대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ㅇ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목적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출국을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 특별입국절차 상「비즈니스 쿼터제 적용이 가능함. - 일본 초청기업의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 후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 단, 일본 체류 자격에 해당해야 함.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현지 취업내정자 등)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회사 설립 및자 ※ 일본 재입국자가「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입국 절차 활용 가능 2.「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만 활용 가능한지? ㅇ 한 ‧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인 기업은 일본 입국시 단기 출장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및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비즈니스 트랙」활용이 가능함. ㅇ 다만,「비즈니스 트랙」활용을 위해서는 비자 등 신청 단계에서 일본 초청 기업인이 작성한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NAME>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시로「비자」또는「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국내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ㅇ 국내에서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지침을 반영한 별첨 양식(참고3)을 사용하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함. ※ 일본 외무성에서 지정한 양식(일문/영문 병기)도 사용 가능 - 국내 기업인의 경우, 수출자 종합지원센터(1566 - 8110, www.btsc.or.kr)에 문의 가능(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10.5 기준 96개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_1 ### 내용: ｢ 기업인 특별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 - 8110, www.btsc.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 <PHONE> , www.worldjob.or.kr)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기업인이 한국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비즈니스 트랙」및「레지던스 트랙」「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도착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한·일 정상 통화시 양 대통령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이루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은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NAME>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간에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후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단기 출장자(단기상용)▲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 ‧ 관리 ② 기업 내 업무 ③ 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비자가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및 ▲외교·공무 ※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동안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 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확인은 모든 외국인 대상'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 ~)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나라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방문 전 14일간 체온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별도 양식(참고3))수령 국내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가입 입국시 입국에서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위치정보 전송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 - 근무처 출퇴근 한정(전용차량)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이달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전면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대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중국(5.1 ~), UAE(8.5 ~), 인도네시아(8.17 ~), 싱가포르(9.4 ~)에 이어 일본과 비즈니스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 ~)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비즈니스 트랙」시행 □ 기업인의 해외 출국을 위한 문의는 ｢ 기업인 일본 종합지원센터 ｣(1566 - 8110, www.btsc.or.kr)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 한국산업인력공단 ｣( <PHONE> , www.worldjob.or.kr)비자 취득 절차 등 추가 문의는<NAME>일본대사관 영사부( <PHONE>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입국과 관련 절차 상세 2. 우리나라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절차 Q & A 3. 일본 입국자 대상「코로나19 음성확인서」교부 4.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10.5 기준:96개소).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ㅇ 한국인 및 일본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ㅇ(장기)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대상으로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회사설립 한정)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해당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허용 ㅇ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장기)모든 직종 해당 ※ 재입국자는 현행 일본의'재입국 절차'이용 가능 ㅇ 서약서 양식 제출(초청기업 작성) ㅇ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작성도 초청기업 작성) 서약서 사본 제출(초청기업 작성) ㅇ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지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이용에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적용은 불요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ㅇ 출국 72시간 전 K자 19 검사(별도 양식) ㅇ 민간의료보험(여행자 의료비 등)가입 일본 현지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불요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진 ㅇ 질문표(건강상태 등)/서약서·일본 내 활동계획서 작성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ㅇ 접촉확인 앱설치 ㅇ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질문표(건강상태 등)/서약서 작성 ㅇ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접촉확인 앱 등 설치 ㅇ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ㅇ 일본 국내 활동계획서에 따른 14일간 자택 - 근무처 왕복 한정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일본 내 사용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일본 초청 기업 ‧ 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ㅇ 14일간 인터넷 사용불가 ㅇ 14일간 자택 등 제한 ㅇ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일본 현지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한정 설치 가능/일본 초청 기업 ‧ 단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 가능 ㅇ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어플사진 우리 기업들 일본 입국 등 관련 Q & A 1.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ㅇ 한·일 간 특별입국절차는 10.8(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NAME>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일 외국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등)적용 대상에 대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ㅇ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목적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출국을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 특별입국절차 상「비즈니스 쿼터제 적용이 가능함. - 일본 초청기업의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 후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 단, 일본 체류 자격에 해당해야 함.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현지 취업내정자 등)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회사 설립 및자 ※ 일본 재입국자가「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입국 절차 활용 가능 2.「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만 활용 가능한지? ㅇ 한 ‧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인 기업은 일본 입국시 단기 출장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및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비즈니스 트랙」활용이 가능함. ㅇ 다만,「비즈니스 트랙」활용을 위해서는 비자 등 신청 단계에서 일본 초청 기업인이 작성한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NAME>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시로「비자」또는「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국내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ㅇ 국내에서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지침을 반영한 별첨 양식(참고3)을 사용하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함. ※ 일본 외무성에서 지정한 양식(일문/영문 병기)도 사용 가능 - 국내 기업인의 경우, 수출자 종합지원센터(1566 - 8110, www.btsc.or.kr)에 문의 가능(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10.5 기준 96개소)에
9551666c-6732-45d2-9abc-a380e2d0508c	source15/231026/156070308_0.txt	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시험기술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308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평가에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 ◇ 국내 중소 환경 위해에 시험기관에 11월까지 화평법 관련 3개의 보유기술 무상이전, 지난해 이후 총 5건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 중소시험기관 화평법 대비 기술화 지원 및 환경을 실천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국내 중소 환경<NAME> 시험기관과 화학물질컨설팅기관의'화학물질 안전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 보유 기술(환경<NAME> 시험법)의 무료 이전을 추진한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또는 평가 등에 위한 법률('15.1 시행)'의 줄임말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하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NAME>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무상 이전은 지난 1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심사에 요구되는 환경<NAME>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증가하여 시험기반이 부족할 거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 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부터 기업은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지정 시험기관(GLP)에서 환경 위해에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또한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14.12 시행)' □ 환경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잇는 6개의 특허 중 3개의 기술을 환경<NAME> 중소시험기관인(주)크로엔리서치,(주)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 등에 무상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범 1개 기술 등 3개의 기술을,(주)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을 모두 무상으로 이전한다. ○ 기술전수 이후에'우수실험실 운영규정(GLP)'지정을 마칠 때까지 시험 실습교육과 표준작업수순서(SOP)작성, 실험실 운영 관련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란'우수실험실 운영규정'으로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연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GLP 생산자료만 인정 □ 공단은 올해에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삼공주식회사와(주)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총 2개의 보유 특허를 이전한 바 있다. □ 환경<NAME> 분야는 1개의 시험법을 준비하는 데만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중소시험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 왔다. ○ 환경부에 공단은 중소시험기관의 화학물질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개 분야에 대한 시험법 기반 구축과 함께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 기술이전을 지원에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국내 화학기업의 경쟁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공단은 화학<NAME>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역량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시험기술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_1 ### 내용: 화평법 대비 환경유해성 평가에 중소시험기관 무상이전 ◇ 국내 중소 환경 위해에 시험기관에 11월까지 화평법 관련 3개의 보유기술 무상이전, 지난해 이후 총 5건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 중소시험기관 화평법 대비 기술화 지원 및 환경을 실천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국내 중소 환경<NAME> 시험기관과 화학물질컨설팅기관의'화학물질 안전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단 보유 기술(환경<NAME> 시험법)의 무료 이전을 추진한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또는 평가 등에 위한 법률('15.1 시행)'의 줄임말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하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NAME>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무상 이전은 지난 1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심사에 요구되는 환경<NAME>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증가하여 시험기반이 부족할 거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 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부터 기업은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지정 시험기관(GLP)에서 환경 위해에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또한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14.12 시행)' □ 환경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잇는 6개의 특허 중 3개의 기술을 환경<NAME> 중소시험기관인(주)크로엔리서치,(주)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 등에 무상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범 1개 기술 등 3개의 기술을,(주)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을 모두 무상으로 이전한다. ○ 기술전수 이후에'우수실험실 운영규정(GLP)'지정을 마칠 때까지 시험 실습교육과 표준작업수순서(SOP)작성, 실험실 운영 관련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란'우수실험실 운영규정'으로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연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GLP 생산자료만 인정 □ 공단은 올해에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삼공주식회사와(주)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총 2개의 보유 특허를 이전한 바 있다. □ 환경<NAME> 분야는 1개의 시험법을 준비하는 데만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 중소시험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 왔다. ○ 환경부에 공단은 중소시험기관의 화학물질 관련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개 분야에 대한 시험법 기반 구축과 함께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 기술이전을 지원에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국내 화학기업의 경쟁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공단은 화학<NAME>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역량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dced798c-0fc9-4ecf-8d16-d0e57d585d8e	source15/231026/156076351_0.txt	국민과학기술정서 분석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351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이 바라는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으로 답 찾는다 - 에너지 절감, 안전, 로봇 분야 등 많아 - - 국민신문고, 포털, 트위터,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 ‧ 생각 ‧ 수요('국민과학기술정서')를 도출 - 연구개발 정책 수립 또는 미래적 신규과제 발굴 시 반영 추진 o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고 관심가 많은 과학기술은 에너지 절감, 안전,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 인공지능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부 연구개발(R & D)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민신문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한 느낌, 생각, 수요('국민과학기술정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는 설문조사 등에 대한 인위적 조사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축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국민 지향적인 연구개발(R & D)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분석 대상 데이터는'14.6월부터'15.6월까지 1년간의 국민신문고 민원, 포털, 언론 등 약 171만 건을 수집하였으며, 미래부, 산업부, 서울시 외 24개 공공기관정보 수집 포털, SNS 및 언론 o 대상을 크게'국민신문고 민원'과'포털, 소셜 및 언론'의 그룹으로 나누고 과학기술 관련 문서를 선별한 다음에 문서들의 주된 주제(이슈)들을 도출하고 어휘 빈도 ‧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 주제(이슈)별로 분류된 문서 (어휘 빈도 ‧ 관계 등을 주제별 국민 과학기술정서 도출 ※ 과학기술 키워드는'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 -'17)', 사회이슈 키워드는'과학기술기반 국민적 해결 종합실천계획안('13.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등을 참조하여 구성 □ 조사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에너지 절감','안전'등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된 관심 이슈로 나타났다. o 특히,'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에너지 기술 개발','소방 장비 개발 및 안전시스템 구축'등이 대표적인 국민과학기술정서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일조량이 부족한 교실에 인공조명 대신 햇빛 전달 장치를 활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학교 내 영유아 안전 수송장치 설치'사례 □ SNS ‧ 언론 데이터에서는'자동차','인터넷, 스마트폰','수사, 사건','환자 치료','사고'등이 주요한 과학기술 관심 주제로 나타났으며, o 이와 관련한 대표적 국민과학기술정서로는'미래 선도 기술 개발','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의사 표현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에 대해 관심','유전자 치료 기술에 대한 기대','생화학 바이러스 사고에 대한 우려'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치매 안심 로봇,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심리치료 로봇 등 소개'(뉴스),'세균과 약물을 결합한 미생물 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아고라)등 □ 와 함께, SNS ‧ 언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로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5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재난 대응','지능형 무인비행체','친환경 에너지 소재','자연재해 모니터링 ‧ 예측 ‧ 대응'등 5개 기술 o'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으로 범죄 ‧ 사고예방','유아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전염병 추적 조사에 AI 활용','드론 비행에 대한 안전성 우려'순을 주요 국민과학기술정서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도출된 국민과학기술정서 중"연구개발(R & D)과제 및 사업과의 관련성, 국민 관심도 등이 높은 5개 내외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R & D 정책 수립 또는 부처형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학기술정서 분석 결과_1 ### 내용: 국민이 바라는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으로 답 찾는다 - 에너지 절감, 안전, 로봇 분야 등 많아 - - 국민신문고, 포털, 트위터,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 ‧ 생각 ‧ 수요('국민과학기술정서')를 도출 - 연구개발 정책 수립 또는 미래적 신규과제 발굴 시 반영 추진 o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고 관심가 많은 과학기술은 에너지 절감, 안전, 자동차, 스마트폰, 로봇, 인공지능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부 연구개발(R & D)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민신문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한 느낌, 생각, 수요('국민과학기술정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는 설문조사 등에 대한 인위적 조사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축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국민 지향적인 연구개발(R & D)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분석 대상 데이터는'14.6월부터'15.6월까지 1년간의 국민신문고 민원, 포털, 언론 등 약 171만 건을 수집하였으며, 미래부, 산업부, 서울시 외 24개 공공기관정보 수집 포털, SNS 및 언론 o 대상을 크게'국민신문고 민원'과'포털, 소셜 및 언론'의 그룹으로 나누고 과학기술 관련 문서를 선별한 다음에 문서들의 주된 주제(이슈)들을 도출하고 어휘 빈도 ‧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 주제(이슈)별로 분류된 문서 (어휘 빈도 ‧ 관계 등을 주제별 국민 과학기술정서 도출 ※ 과학기술 키워드는'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 -'17)', 사회이슈 키워드는'과학기술기반 국민적 해결 종합실천계획안('13.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등을 참조하여 구성 □ 조사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에너지 절감','안전'등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된 관심 이슈로 나타났다. o 특히,'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에너지 기술 개발','소방 장비 개발 및 안전시스템 구축'등이 대표적인 국민과학기술정서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일조량이 부족한 교실에 인공조명 대신 햇빛 전달 장치를 활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학교 내 영유아 안전 수송장치 설치'사례 □ SNS ‧ 언론 데이터에서는'자동차','인터넷, 스마트폰','수사, 사건','환자 치료','사고'등이 주요한 과학기술 관심 주제로 나타났으며, o 이와 관련한 대표적 국민과학기술정서로는'미래 선도 기술 개발','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의사 표현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에 대해 관심','유전자 치료 기술에 대한 기대','생화학 바이러스 사고에 대한 우려'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치매 안심 로봇,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심리치료 로봇 등 소개'(뉴스),'세균과 약물을 결합한 미생물 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아고라)등 □ 와 함께, SNS ‧ 언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로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5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재난 대응','지능형 무인비행체','친환경 에너지 소재','자연재해 모니터링 ‧ 예측 ‧ 대응'등 5개 기술 o'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으로 범죄 ‧ 사고예방','유아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전염병 추적 조사에 AI 활용','드론 비행에 대한 안전성 우려'순을 주요 국민과학기술정서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도출된 국민과학기술정서 중"연구개발(R & D)과제 및 사업과의 관련성, 국민 관심도 등이 높은 5개 내외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R & D 정책 수립 또는 부처형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24b701d-b1b8-4413-aef3-94601487b473	source15/231026/156416571_3.txt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71&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적 개정 토론회 발제문(요약) 노조법 개정안 검토와 과제( <NAME> 이재는 이화여대) 1. 노동조합적 개정의 전제 □(ILO핵심협약)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관계한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수차례에 걸쳐 비준 약속을 하였으며,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비준 의무가 있음 1996년 OECD가입시, 2006·2008년 UN인권이사회 의장 선출 당시 *한 - EU FTA에서 핵심협약 이행을의를 규정(제13.4조 제3항, 2011년 7월 1일) □(한 - EUFTA)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접 연관된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것에 국한 □ 노조법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 □(노조법 개선 방향)현 시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급진적 노조법 개정은 물리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ㅇ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추가 개정을 통한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노조법 제2조제1호 등 □(쟁점)"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EU측이 지적한 국제노동기준 위배 사유 중 하나로, 특고·실업자·구직자 등을 근로자에 포함시킬지 여부 ㅇ(검토)판례도"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직자·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있고, ㅇ 특고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은 기존 노조법 질서를 동요시킬 위험이 있어, 설립신고제도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함이 적절 특고·실업자·구직자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현행 노조법 제2조제1호 본문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정부법안이 타당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닐 자" □(쟁점)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는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법안에는 무만의 노조를 허용할 우려로'제2조제4호 라목 단서'만 삭제 □(검토)'제2조제4호 라목'전체를 삭제하는 경우와'제2조제4로 라목 단서'만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동일 ㅇ 다만, 4는 본문을 존치할 경우 특고의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문제 발생 가능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라목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가입, 설립 허용문제 ㅇ(쟁점)ILO는 일관하여 특고에 해당하는 자영근로자(self - employed worker)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적으로 특고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는 점 등의 특수성 고려 필요 ㅇ(검토)명문의 규정을 두기보다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성을 통해 특고종사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하고, ㅇ 복수성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안에 따라 판례 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평가)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두는 것 정도는 국제노동기준 상 특별한 문제 없음 (ILO 제135호 협약)"근로자 대표에 관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ㅇ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주는 우리 노조법 체제의 특수성(교섭창구단일화제도, 파업찬반투표제도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규율 불가피 비종업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으나,"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운영은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 □(쟁점)ILO 노동조합적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관되게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제23조제1항)의 폐지를 요청으로 (ILO 제87조 협약)노동조합 대표자 등 조합원에 대한 선출은 최대한 자유롭게(in full freedom)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당국은 이에 개입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제3조제2항) ㅇ 공익위원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 □ 정부법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업장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 등 중요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해고자·구직자의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잇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우려를 반영 □(검토)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적 자격에 관한 한, 정부법안은 현행 상태와 달라지지 않으나, ㅇ 비종업원에 대한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인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과도기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삭제하되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역시 가능 □(쟁점)공익위원안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설립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삭제 제안 -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없도록 정비할것 ㅇ 정부개정안은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개정사항 없음 □(검토)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에서 사후적 통제제도로 전환 필요 ㅇ 노조법 제2조제4호 후에서 및 시행령 소정의'노조아님 통보 제도'는 삭제 이 경우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때 노동위원회가 심사할 수 잇는 근거를 별도로 법에서 명시 필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쟁점)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정화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 ㅇ 노사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으나, ILO는 우리나라에'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폐기를 것을 권고 다만, 최근에는"대한민국에서 이 제도가 역사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급노조전임자의 범위에 차등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설시 ㅇ(검토)정부개정안은 상반되는 요구를 타협한 현실적인 방안 근면의 중립성 강화는 사실상 조합활동의 유급 범위에 관한 전국차원의 교섭이라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 ㅇ(개별교섭방식 개선)정부법안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새로이 규정 ㅇ(평가)과반수노조가 있는 한 개별교섭에 의해 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을 필요가 있으나, 정부법안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교섭단위분리제도 개선)공익위원안은'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변경 제도'를 신설할 필요도 제안하였고, 정부법안은 교섭단위의"분리"만 규정하는 조항을"분리·통합"으로 개정 ㅇ(평가)합리적인 내용으로 노사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가능으로 예상 □(업종별 구분 등 교섭구조의 다양화)공익위원안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교섭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권고하였고, 정부법안은 국가·지자체의 노력의무 부과 ㅇ(평가)노사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가 업종별·산업별 교섭단위를 정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필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개정안)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부담과 노사 자율 교섭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교섭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적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 □(검토)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노사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고, 노동상 자유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같을 이유로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으로 판단 ㅇ 다만, 교대노조 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 등에서 교대노조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교섭대표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 요 4. 단체행동권 제한 등 사업장 내 직장점거 규제 □(개정취지)정부법안은 판례법리와 국제노동기준을 법문에 충실하적으로 반영하여 직장점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 □(검토)경영계의 요구처럼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현실에서 모든 조합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는 결과 → 사실상 선제적 직장폐쇄와 동일한 효과 ㅇ 반대에 정부법안은 생산시설 등의"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이는 하여 부분적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익위원안의 제안을 벗어나고 현행 판례 입장을 변경하고 있어 찬성하기 어려움 □(검토)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쟁의권 실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는 심각한 노사관계 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가 ㅇ 조정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정기간 동안 대체고용이 이루어지면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현저히 효과를 상실하여,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형해화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이태리, 스페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캐나다, 칠레 등(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검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는 노동자적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불가결한 장치 ㅇ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제가 제도화되고 실제로 정착된 경우에 형사처벌 폐지 고려 가능 (ILO 기준에서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억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 필요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과 문제점( <NAME> 박사,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1. <NAME> 정부는 ILO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실천을 어떻게'사회적 대화'로 떠넘겼는가? ㅇ ILO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은 1996년 이래 한국정부의 주요한 1996년 OECD가입 당시 및 1998년 ILO 고위급 인사 방한 시, 조속한 시일 내에 ILO 단결에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 대통령 2017년 대선공약 및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에서 ILO기본협약의 적극화 약속 등 □ ｢'ILO 기본협약 준수를 위한'사회적 타협을 통한 법 개정 ｣ 프레임 ( <NAME> 대통령 ILO 사무총장 특사로 2017년 9월 방한)"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 해결해야 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최우선 과제로'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사도 점검'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차기회의부터 8월 말까지 월 1회 집중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 ｢'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사용자측 의제 논의프레임으로 역전 ㅇ ILO 기본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의 합의를 위해,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의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 추진 대체근로 제한과 유효기간 연장, 내 쟁의행위 금지,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2. ILO 결사의 자유원칙에 미달하는 법 규정 해고자·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권 제한 ㅇ(ILO권고)결사의 자유 관점에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해고 규정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노동자로부터 노조가 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항은 해고된 노조활동가가 자신의 노조 내에서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될 위험을 수반하는 것" □(정부안평가)정부 안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은'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을 뿐, 현행보다 개선되는 내용은 아니다 ㅇ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권에 차별을 설정하여 차별대우 배제 원칙에 위배되며, -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 조합원 수 산정시 미포함하여 현행보다 훨씬 불리 산별노조,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조합활동권 제한 ㅇ(현황)현재 판례 법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사업 내 조합활동권을 인정하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해고자·실업자·구직자·특수형태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사업장 외 조합활동권 보장 (ILO결사의자유위원회363차보고서)"모든 노조 전임자는 자신의 노조의 규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각각의 행위를 사용자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업무에는 교육활동, 노동조합 연맹 혹은 총연맹과 관련된 업무, 노동쟁의의 준비와 관련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안평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체 또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ㅇ"파견·용역·사내하청 등으로 활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작업장은 노무 제공의 장소이자 조합활동·쟁의행위를 하는 공간 ㅇ 정부안은'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근로자는 조합훨동권 축소 우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ILO권고)결사의 자유 기구는 여러차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개입을 받지 말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 □(정부안평가)정부 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도로 하는 개정 ㅇ 노조 전임자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가 임금·사회보험·부가급여의 부담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게 ILO 입장 3. ILO 노동적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입법방안 사업장 내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현황)현행법으로도 사업장 내부 쟁의행위는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파업참가 노동자를 전면 축출 가능 □(정부안평가)정부법안에 따른 사업장 내 점거 제한 입법으로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일 뿐 아니라, ㅇ 실질적으로는 직장점거, 피케팅,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등 현행법제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마저 제한적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평가)"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이 필요성"을 고려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ㅇ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절차와 결합 등에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교대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단을 요구조차 못하게 되어단체교섭권 박탈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14조의10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 →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데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도 최소"단체교섭기간 1년 또는 단체협약유효기간 3년"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4.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오랜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안 부재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 검토 □(ILO권고)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정신에 따라 군인·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봄 ㅇ 노조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기준은'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자영노동자(self - employed workers)등도 단결권 보장 필요 원청(사용기업)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 필요 □(ILO권고)사내하청 노동자는"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음 □(하청업체)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교섭 거부(원청업체)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고용 거부 □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ㅇ 원청회사에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사용자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이 아니며,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삼는 것은 심각한 고용 상의 차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1 ### 내용: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적 개정 토론회 발제문(요약) 노조법 개정안 검토와 과제( <NAME> 이재는 이화여대) 1. 노동조합적 개정의 전제 □(ILO핵심협약)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관계한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수차례에 걸쳐 비준 약속을 하였으며,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비준 의무가 있음 1996년 OECD가입시, 2006·2008년 UN인권이사회 의장 선출 당시 *한 - EU FTA에서 핵심협약 이행을의를 규정(제13.4조 제3항, 2011년 7월 1일) □(한 - EUFTA)EU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접 연관된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것에 국한 □ 노조법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 □(노조법 개선 방향)현 시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급진적 노조법 개정은 물리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ㅇ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추가 개정을 통한 타임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노조법 제2조제1호 등 □(쟁점)"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EU측이 지적한 국제노동기준 위배 사유 중 하나로, 특고·실업자·구직자 등을 근로자에 포함시킬지 여부 ㅇ(검토)판례도"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직자·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있고, ㅇ 특고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은 기존 노조법 질서를 동요시킬 위험이 있어, 설립신고제도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함이 적절 특고·실업자·구직자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현행 노조법 제2조제1호 본문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정부법안이 타당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닐 자" □(쟁점)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는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법안에는 무만의 노조를 허용할 우려로'제2조제4호 라목 단서'만 삭제 □(검토)'제2조제4호 라목'전체를 삭제하는 경우와'제2조제4로 라목 단서'만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동일 ㅇ 다만, 4는 본문을 존치할 경우 특고의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 문제 발생 가능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라목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가입, 설립 허용문제 ㅇ(쟁점)ILO는 일관하여 특고에 해당하는 자영근로자(self - employed worker)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적으로 특고종사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는 점 등의 특수성 고려 필요 ㅇ(검토)명문의 규정을 두기보다 설립신고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성을 통해 특고종사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하고, ㅇ 복수성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안에 따라 판례 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평가)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두는 것 정도는 국제노동기준 상 특별한 문제 없음 (ILO 제135호 협약)"근로자 대표에 관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ㅇ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주는 우리 노조법 체제의 특수성(교섭창구단일화제도, 파업찬반투표제도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규율 불가피 비종업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으나,"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운영은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 □(쟁점)ILO 노동조합적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관되게 임원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제23조제1항)의 폐지를 요청으로 (ILO 제87조 협약)노동조합 대표자 등 조합원에 대한 선출은 최대한 자유롭게(in full freedom)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당국은 이에 개입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제3조제2항) ㅇ 공익위원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 □ 정부법안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업장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 등 중요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해고자·구직자의 가입을 인정하는 경우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잇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우려를 반영 □(검토)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적 자격에 관한 한, 정부법안은 현행 상태와 달라지지 않으나, ㅇ 비종업원에 대한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인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과도기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삭제하되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역시 가능 □(쟁점)공익위원안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설립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삭제 제안 -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없도록 정비할것 ㅇ 정부개정안은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개정사항 없음 □(검토)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에서 사후적 통제제도로 전환 필요 ㅇ 노조법 제2조제4호 후에서 및 시행령 소정의'노조아님 통보 제도'는 삭제 이 경우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때 노동위원회가 심사할 수 잇는 근거를 별도로 법에서 명시 필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쟁점)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정화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 ㅇ 노사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으나, ILO는 우리나라에'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폐기를 것을 권고 다만, 최근에는"대한민국에서 이 제도가 역사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며,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유급노조전임자의 범위에 차등을 둠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설시 ㅇ(검토)정부개정안은 상반되는 요구를 타협한 현실적인 방안 근면의 중립성 강화는 사실상 조합활동의 유급 범위에 관한 전국차원의 교섭이라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 ㅇ(개별교섭방식 개선)정부법안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새로이 규정 ㅇ(평가)과반수노조가 있는 한 개별교섭에 의해 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을 필요가 있으나, 정부법안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교섭단위분리제도 개선)공익위원안은'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변경 제도'를 신설할 필요도 제안하였고, 정부법안은 교섭단위의"분리"만 규정하는 조항을"분리·통합"으로 개정 ㅇ(평가)합리적인 내용으로 노사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가능으로 예상 □(업종별 구분 등 교섭구조의 다양화)공익위원안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교섭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권고하였고, 정부법안은 국가·지자체의 노력의무 부과 ㅇ(평가)노사관계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노위가 업종별·산업별 교섭단위를 정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필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개정안)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부담과 노사 자율 교섭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교섭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적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 □(검토)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노사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고, 노동상 자유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같을 이유로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으로 판단 ㅇ 다만, 교대노조 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 등에서 교대노조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교섭대표 지위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 요 4. 단체행동권 제한 등 사업장 내 직장점거 규제 □(개정취지)정부법안은 판례법리와 국제노동기준을 법문에 충실하적으로 반영하여 직장점거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 □(검토)경영계의 요구처럼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현실에서 모든 조합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는 결과 → 사실상 선제적 직장폐쇄와 동일한 효과 ㅇ 반대에 정부법안은 생산시설 등의"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이는 하여 부분적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익위원안의 제안을 벗어나고 현행 판례 입장을 변경하고 있어 찬성하기 어려움 □(검토)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쟁의권 실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는 심각한 노사관계 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가 ㅇ 조정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정기간 동안 대체고용이 이루어지면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현저히 효과를 상실하여,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형해화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이태리, 스페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캐나다, 칠레 등(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검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는 노동자적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불가결한 장치 ㅇ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제가 제도화되고 실제로 정착된 경우에 형사처벌 폐지 고려 가능 (ILO 기준에서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억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 필요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과 문제점( <NAME> 박사,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1. <NAME> 정부는 ILO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실천을 어떻게'사회적 대화'로 떠넘겼는가? ㅇ ILO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은 1996년 이래 한국정부의 주요한 1996년 OECD가입 당시 및 1998년 ILO 고위급 인사 방한 시, 조속한 시일 내에 ILO 단결에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 대통령 2017년 대선공약 및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에서 ILO기본협약의 적극화 약속 등 □ ｢'ILO 기본협약 준수를 위한'사회적 타협을 통한 법 개정 ｣ 프레임 ( <NAME> 대통령 ILO 사무총장 특사로 2017년 9월 방한)"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합리적 해결해야 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최우선 과제로'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사도 점검'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차기회의부터 8월 말까지 월 1회 집중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 ｢'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사용자측 의제 논의프레임으로 역전 ㅇ ILO 기본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의 합의를 위해,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의제에 관한 논의를 함께 추진 대체근로 제한과 유효기간 연장, 내 쟁의행위 금지,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2. ILO 결사의 자유원칙에 미달하는 법 규정 해고자·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권 제한 ㅇ(ILO권고)결사의 자유 관점에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해고 규정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노동자로부터 노조가 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항은 해고된 노조활동가가 자신의 노조 내에서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될 위험을 수반하는 것" □(정부안평가)정부 안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은'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을 뿐, 현행보다 개선되는 내용은 아니다 ㅇ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권에 차별을 설정하여 차별대우 배제 원칙에 위배되며, -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 조합원 수 산정시 미포함하여 현행보다 훨씬 불리 산별노조,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조합활동권 제한 ㅇ(현황)현재 판례 법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사업 내 조합활동권을 인정하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해고자·실업자·구직자·특수형태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사업장 외 조합활동권 보장 (ILO결사의자유위원회363차보고서)"모든 노조 전임자는 자신의 노조의 규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각각의 행위를 사용자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업무에는 교육활동, 노동조합 연맹 혹은 총연맹과 관련된 업무, 노동쟁의의 준비와 관련된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안평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체 또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ㅇ"파견·용역·사내하청 등으로 활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작업장은 노무 제공의 장소이자 조합활동·쟁의행위를 하는 공간 ㅇ 정부안은'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근로자는 조합훨동권 축소 우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ILO권고)결사의 자유 기구는 여러차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개입을 받지 말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 □(정부안평가)정부 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도로 하는 개정 ㅇ 노조 전임자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가 임금·사회보험·부가급여의 부담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게 ILO 입장 3. ILO 노동적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입법방안 사업장 내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현황)현행법으로도 사업장 내부 쟁의행위는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파업참가 노동자를 전면 축출 가능 □(정부안평가)정부법안에 따른 사업장 내 점거 제한 입법으로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일 뿐 아니라, ㅇ 실질적으로는 직장점거, 피케팅,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등 현행법제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마저 제한적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평가)"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이 필요성"을 고려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ㅇ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절차와 결합 등에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교대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단을 요구조차 못하게 되어단체교섭권 박탈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14조의10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 →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데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도 최소"단체교섭기간 1년 또는 단체협약유효기간 3년"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4.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오랜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안 부재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 검토 □(ILO권고)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정신에 따라 군인·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봄 ㅇ 노조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기준은'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자영노동자(self - employed workers)등도 단결권 보장 필요 원청(사용기업)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 필요 □(ILO권고)사내하청 노동자는"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음 □(하청업체)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교섭 거부(원청업체)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고용 거부 □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ㅇ 원청회사에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사용자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이 아니며,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삼는 것은 심각한 고용 상의 차별
676c2c1b-e6a7-4d37-9e61-85d8aaa202b6	source15/231026/156144340_0.txt	제1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40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 제17차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 회의 결과 □ <NAME> 외교부장관은 7.26(월)베트남 비엔티안에서 진행은 제17차 ASEAN + 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무역·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적극 추진해온 ASEAN + 3 차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한반도 문제 및 한·일·중 3국 갈등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ASEAN + 3: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 □자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ASEAN + 3가 아세안 지역의 기능별 협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해 아세안공동체 출범이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ASEAN + 3가 금융, 환경과 재난위험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지역의 협력을 지속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의 주도로 작성이 2012년"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허브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한"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보고서의 후속조치를 독려하는 가운데에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ASEAN + 3가 신규 협력 작업 계획(2018 - 2022)수립 등 새로운 협력 방향을 설정해나감에 있어서 EAVG II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중요성 있음을 강조하였다. - EAVG II:2011년 우리 대통령 제안으로 출범은 역내 현인그룹으로, 12년 ASEAN + 3 정상회의시 59개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이후 후속조치로서 21개 세부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권고사항별 주도국을 중심으로 각 행동 계획의 이행을 추진 중 - 내년 제19차 정상회의에는 EAVG II 후속조치 진전보고서가 제출될 예정 o 한편, 윤 장관은 역내 지역 안정을 지속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ASEAN + 3 차원의 노력과 한·일·중 3국협력을 상호 추동시켜 나가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구축은 3국 협력이 올해에도 지속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관련, 참석 장관들은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역내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잇는데 우려를<NAME>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NAME> 또한도이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핵능력 고도화 및 위협을 강화가 있는 상황에서 ASEAN + 3 회원국들이, 역내 평화 ‧ 안정의 수호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도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경고를 지속 발신하여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1 ### 내용: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 제17차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 회의 결과 □ <NAME> 외교부장관은 7.26(월)베트남 비엔티안에서 진행은 제17차 ASEAN + 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무역·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적극 추진해온 ASEAN + 3 차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한반도 문제 및 한·일·중 3국 갈등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ASEAN + 3: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 □자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ASEAN + 3가 아세안 지역의 기능별 협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해 아세안공동체 출범이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ASEAN + 3가 금융, 환경과 재난위험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지역의 협력을 지속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의 주도로 작성이 2012년"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허브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한"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보고서의 후속조치를 독려하는 가운데에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ASEAN + 3가 신규 협력 작업 계획(2018 - 2022)수립 등 새로운 협력 방향을 설정해나감에 있어서 EAVG II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중요성 있음을 강조하였다. - EAVG II:2011년 우리 대통령 제안으로 출범은 역내 현인그룹으로, 12년 ASEAN + 3 정상회의시 59개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이후 후속조치로서 21개 세부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권고사항별 주도국을 중심으로 각 행동 계획의 이행을 추진 중 - 내년 제19차 정상회의에는 EAVG II 후속조치 진전보고서가 제출될 예정 o 한편, 윤 장관은 역내 지역 안정을 지속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ASEAN + 3 차원의 노력과 한·일·중 3국협력을 상호 추동시켜 나가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구축은 3국 협력이 올해에도 지속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관련, 참석 장관들은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역내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잇는데 우려를<NAME>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NAME> 또한도이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핵능력 고도화 및 위협을 강화가 있는 상황에서 ASEAN + 3 회원국들이, 역내 평화 ‧ 안정의 수호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하고도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경고를 지속 발신하여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fd9fad8b-3e4a-49f1-8144-8f76c19650a0	source15/231026/156469559_0.txt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59&pageIndex=27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결과 공표 - 자가용 ‧ 사업용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 ‧ 대행사업자총 334개소 대상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주요 위법사항 26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에 조치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 ~ 6월 동안 전체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 ․ 대행사업자 총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저해를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산업재를 예방을 목적으로「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전기안전관리법」시행('21.4.1.)후 처음으로 시행한 조사임 □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시설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 ․ 지자체 ․ 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음 ㅇ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추천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위탁형 53개소 ㅇ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등 경미한 전기적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시설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안내 등 관련 지도 ‧ 조언을 실시하였음 □ 반면에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잇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26개소)】 (안전관리자 미선임)경기 화성 OO섬유, 경기 포천 OO산업 등 13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 ‧ 미보존)인천시 남동구 OO기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스포츠센터 등 7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서울시 서초구 OO기술단, 전남 영암군 OO전기안전 관리 대행사업자 6개소 ※ 등록요건 미달,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 상기 사업장에 대하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조치하고, ㅇ 실태와 결과를'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준수를을할 예정임 □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산업부,'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결과 공표 - 자가용 ‧ 사업용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 ‧ 대행사업자총 334개소 대상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주요 위법사항 26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에 조치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 ~ 6월 동안 전체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 ․ 대행사업자 총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국민안전을 저해를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산업재를 예방을 목적으로「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전기안전관리법」시행('21.4.1.)후 처음으로 시행한 조사임 □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시설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 ․ 지자체 ․ 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음 ㅇ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추천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위탁형 53개소 ㅇ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등 경미한 전기적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ㅇ 해당 시설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안내 등 관련 지도 ‧ 조언을 실시하였음 □ 반면에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잇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 실태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례(26개소)】 (안전관리자 미선임)경기 화성 OO섬유, 경기 포천 OO산업 등 13개 사업장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 ‧ 미보존)인천시 남동구 OO기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스포츠센터 등 7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상주 또는 대행)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서울시 서초구 OO기술단, 전남 영암군 OO전기안전 관리 대행사업자 6개소 ※ 등록요건 미달,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 상기 사업장에 대하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조치하고, ㅇ 실태와 결과를'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준수를을할 예정임 □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음
90517f5d-d568-4a9c-b2b8-53524014c6dd	source15/231026/156572569_0.txt	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조를 위한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6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력를 위한 현장방문 - <NAME> 통계청장, 홍보대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 참가 독려 - 7월 22일까지 경제총조사 방문조사 실시(6월 30일까지 인터넷조사 병행 신청에 □ <NAME> 통계청장은 6월 13일부터 시행한는 2016 경제총조사의 방문면접조사를 하루 앞선 12일 조사대상 사업체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시장을 방문하여 경제총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 2016 경제총조사 홍보대사로 위촉 중인 배우 <NAME> 씨와 아나운서 <NAME> 씨 역시 이날 통계청장의 직접 방문에 동참했다. ○ 통계청장과 홍보대사들은 통계청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시장의 조사대상 업체 종사자들에게 다과와 건강음료를 제공하며 응원과 격려의 뜻를 전달하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올해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5년 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는 민간 분야 최대 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자 모두가 조사대상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조를 통한 현장방문"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맞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2만 2천명의 조사요원들이 개별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를 희망한 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인터넷조사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 올해 경제총조사는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지자체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실질적 사업실적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한 것이 특징이다. □ 응답자들이 제공하는 사업체 정보는 조사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파악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자생력 확보 또는 창업 활성화 등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사업하시는 모든 국민이고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우리나라의 경제와 사업자들 또한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양질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번 경제총조사에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조를 위한 현장방문_1 ### 내용: 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력를 위한 현장방문 - <NAME> 통계청장, 홍보대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 참가 독려 - 7월 22일까지 경제총조사 방문조사 실시(6월 30일까지 인터넷조사 병행 신청에 □ <NAME> 통계청장은 6월 13일부터 시행한는 2016 경제총조사의 방문면접조사를 하루 앞선 12일 조사대상 사업체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시장을 방문하여 경제총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 2016 경제총조사 홍보대사로 위촉 중인 배우 <NAME> 씨와 아나운서 <NAME> 씨 역시 이날 통계청장의 직접 방문에 동참했다. ○ 통계청장과 홍보대사들은 통계청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시장의 조사대상 업체 종사자들에게 다과와 건강음료를 제공하며 응원과 격려의 뜻를 전달하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올해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5년 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는 민간 분야 최대 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자 모두가 조사대상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장, 2016 경제총조사 참여 협조를 통한 현장방문"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맞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2만 2천명의 조사요원들이 개별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를 희망한 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인터넷조사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 올해 경제총조사는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지자체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실질적 사업실적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한 것이 특징이다. □ 응답자들이 제공하는 사업체 정보는 조사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파악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자생력 확보 또는 창업 활성화 등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사업하시는 모든 국민이고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우리나라의 경제와 사업자들 또한 저성장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양질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번 경제총조사에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857c64c5-49ab-4f94-8ffc-e233b4d5d54a	source15/231026/156190562_0.txt	봄철 성수기 대비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6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봄철 성수기 대비 유선 및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구명장비 불량과 비상상황 대비훈련 미흡 등 지적사항 142건 조치 완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여름철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 ․ 도선을 대상으로 중앙합동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9개 시 ․ 도, 여객선 및 도선(5톤 이상)67척(대구 3척, 경기 5척, 경남 21척, 충북 17척, 충남 8척, 경북 7척 등) 대상으로'17.2.24. ~ 2.28,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반 27명 참여 ○ 중앙합동표본점검은 지난해 개정된(비상상황 대비훈련, 승선신고서 기록관리 등)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와 관할관청(시 ․ 도, 시 ․ 군 ․ 구)의 안전관리 지도 ․ 감독 실태 등에<NAME>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시설물과 화재 등 4개 분야 총 142건이 지적되었으나, 지난해와 비교하여 안전에 치명적 위해요소는 지적되지 않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분야별로는 안전분야 55건(39%), 시설분야 47건(33 ％), 화재분야 16건(11%%등의 순이다. ○ 구체적으로, 구명부기(구명정 대체용)안전줄이 노후되어 절단되어 보이거나 안전난간 지지대 부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객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선박용으로 미승인된 개인형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 도의 책임 하에 3월 중에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지자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성수기를 대비하여 유 ․ 도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관할관청과 사업자도 안전관리에 힘써 주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성수기 대비 유선 및 도선 안전점검 결과_1 ### 내용: 봄철 성수기 대비 유선 및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구명장비 불량과 비상상황 대비훈련 미흡 등 지적사항 142건 조치 완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여름철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 ․ 도선을 대상으로 중앙합동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9개 시 ․ 도, 여객선 및 도선(5톤 이상)67척(대구 3척, 경기 5척, 경남 21척, 충북 17척, 충남 8척, 경북 7척 등) 대상으로'17.2.24. ~ 2.28,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반 27명 참여 ○ 중앙합동표본점검은 지난해 개정된(비상상황 대비훈련, 승선신고서 기록관리 등)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와 관할관청(시 ․ 도, 시 ․ 군 ․ 구)의 안전관리 지도 ․ 감독 실태 등에<NAME>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시설물과 화재 등 4개 분야 총 142건이 지적되었으나, 지난해와 비교하여 안전에 치명적 위해요소는 지적되지 않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분야별로는 안전분야 55건(39%), 시설분야 47건(33 ％), 화재분야 16건(11%%등의 순이다. ○ 구체적으로, 구명부기(구명정 대체용)안전줄이 노후되어 절단되어 보이거나 안전난간 지지대 부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객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선박용으로 미승인된 개인형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 도의 책임 하에 3월 중에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지자체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성수기를 대비하여 유 ․ 도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관할관청과 사업자도 안전관리에 힘써 주 것"을 당부하였다.
98604ce9-e576-418e-a6be-28760a847f0d	source15/231026/156453227_0.txt	(참고)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27&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 ◇ 환경부 주최,(사)한국갈등학회 주관, 5월 25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쟁점해소를 통한 1차 공개토론회 열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5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수질개선과 수량배분의 타당성'이라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환경청이 지난해 12월 23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자리다. ○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 진단(컨설팅)전문기관인 재단한'한국갈등학회(회장 <NAME> )'주관으로 진행한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토론(발제, 패널 및 현장방청 등 30명 내외)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 실시간 참여와 토론 질문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한다. ○ 토론회는 누구나'(사)한국갈등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 be/u3llqrpv2jA)'에 접속하여 이날 저녁 3시부터 6시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질문 또는 토론에 참석을 수 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폭넓은 계층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환경부에서'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NAME> <NAME> 금오공대 교수가'낙동강 수질개선 방향 및 수량배분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NAME><NAME>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지역별 시민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 ※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6월 10일 예정)에는 구미지역 시민단체 참여 계획 ○ 아울러, 토론 참석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질문 및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오랫 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번 토론회와 같은 대화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낙동강 유역 구성원이 공감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갈등해소 공개토론회 개최 ◇ 환경부 주최,(사)한국갈등학회 주관, 5월 25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쟁점해소를 통한 1차 공개토론회 열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5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모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수질개선과 수량배분의 타당성'이라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환경청이 지난해 12월 23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자리다. ○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 진단(컨설팅)전문기관인 재단한'한국갈등학회(회장 <NAME> )'주관으로 진행한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토론(발제, 패널 및 현장방청 등 30명 내외)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시청자 실시간 참여와 토론 질문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한다. ○ 토론회는 누구나'(사)한국갈등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 be/u3llqrpv2jA)'에 접속하여 이날 저녁 3시부터 6시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질문 또는 토론에 참석을 수 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폭넓은 계층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환경부에서'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NAME> <NAME> 금오공대 교수가'낙동강 수질개선 방향 및 수량배분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NAME><NAME>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지역별 시민단체 대표가 각자의 의견을 밝힌다. ※ ※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6월 10일 예정)에는 구미지역 시민단체 참여 계획 ○ 아울러, 토론 참석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질문 및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오랫 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이번 토론회와 같은 대화 창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낙동강 유역 구성원이 공감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b3afe95-0f4a-4f4c-9517-eabe43247674	source15/231026/156485691_0.txt	'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91&pageIndex=2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 2021 연말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 개최 - 주요 국방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 국방부는 12월 10일(금)10시,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 2021년 연말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부는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기무사는 등 국방부 합참 각 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중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인한 CO로나 19 재확산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적용 중임을 고려하여 전파 및 감염 차단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지휘관 및 중요 직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본부, 작전사 등과 영상으로 연결하여 실시되었으며, 2021년 국방환경평가평가 성과분석과 2022년 추진계획, 사고예방 교육,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CO로나 19를 포함한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 존재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사적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지 해 공역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전투임무위주의 작전성 강화를 통해'최상의 국방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2022년에도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5대 국방과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국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2021년 우리 국방정책 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군 내 안전사고 등 예상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주변국은 코로나19 확산 및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잇고 평가하였고, 북한은 <NAME> 강성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 경제발전 5개년 계획 ｣ 의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측면에서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계속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이 요구되는 가운데,'국방운영 시스템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잇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2021년 우리 국방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강화 측면에서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NAME> 가운데 실전적 교육훈련을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국내 ‧ 외 테러 및 기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확충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한 ‧ 미 간 연합정보감시태세를<NAME> 가운데 현장 위주에 즉응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발생한'해안 귀순'사건을 포함으로 GP ‧ GOP 노후 카메라 교체 등 CCTV보강,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 등을 통해 경계작전태세의 완전성을제고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필수 훈련과제숙달을 통해 전투태세를 유지하였고, 연합훈련 강화, 과학화 전투로 구축, 군사 인력 양성 및 학교교육 개선 등 전투임무 위주의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핵 ‧ WMD 도발에에한 한 ‧ 미 공동의'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군의'핵 ‧ 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 외 위협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테러 전담 부대의 임무수행 역량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주변국의 도발적 위협에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 전략 ‧ 군사 교류를 통해 역내 긴장 완화도 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JSA 견학과'경의선 평화의 길'개방, 한강하구 시범항행, DMZ 화살머리·백마고지 유해발굴 및'9·19 군사합의'실천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군은 2022년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교육훈련으로 필수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한편, 테러 및 주변국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적 경계시스템과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핵 ‧ WMD 위협의 억제 및 억지를 위한 한미 공동의'맞춤형 억제 전략'과 대한민국 군의'핵·WMD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에 나가며, ∙대테러 작전부대의 첨단 장비 ‧ 물자 보강 등을 통한 대테러작전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한 가운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 전략 및 개념 수립과 민 ‧ 관 ‧ 군 역량 강화, 한 ‧ 미 협력 심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력을 발전키는 한편,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JSA 우리측지역 순찰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 으로 뒷받침해 갈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및 국방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 ‧ 미 국방당국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로 적극적인 대면 협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동맹 군사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과 한편, '국방개혁 2.0'과 더불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개정과 관련한 한 ‧ 미 연합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SCM 간에는 2022년에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 3에서 인도와의 교육훈련 교류, 다자안보 협력활성화 등 신남방정책의 국방분야 추진방향을 착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 ‧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으며,'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간 재건 기여자를 성공적으로 국내 이송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이행 가속화를 위해 ∙SCM, KIDD 등 주요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할 것이며, 한미동맹 지지를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다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NAME>구 ‧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평가 이후 여타 동맹현안과 연계한전작권 전환 기반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 ‧ 안보 ‧ 방산 교류를 확대 ‧ 강화하여신남방정책을 적극 구현하고,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방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 및 미래국방 역량 구축 추진에 각 군은 부대별 요구되는 능력과 부대별 임무를 중심한 부대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육군은 비전통 위협, 국지도발 등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임무수행을위해 신속대응사단, 경비여단, 산악여단 등을 창설하였으며, 해군은 잠수함 초계기대대, 공군은 탄도탄 감시대대, 해병은 독도도 등을 창설함으로써 대비태세의 완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대 전투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개편 추진여건을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최적화와 조직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국직 및 합동부대의 개편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군사능력 및 전력증강 측면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TICN,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감시정찰 및 적시적 대응을 위한 기반전력과 핵 ‧ WMD 대응능력 구축 등을 통해 능동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대형기동헬기 - II, 함대공 유도탄 - II, 마라도함 등 전면전 및 비전통위협에 필요한 필수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작전적 ‧ 포괄적 대응능력을강화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전략적 ‧ 작전적 ‧ 포괄적 대응능력을 확보를 위한 각 군별 전력증강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스마트 국방혁신 및 ｢ 미래국방혁신구상 ｣ 측면에서 ∙스마트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 왔으며, AI를 통한 국방 영역에서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국방분야의 드론산업 선도를 향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 기반 미래군으로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은 국방정책 ‧ 전략 발전, 차관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민 ‧ 관 ‧ 군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거버넌스 개편 및 리더십 인식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방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국방환경 ‧ 신뢰받는 군대 측면에서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영부조리, 부실급식, 성폭력 등이 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요구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민 ‧ 관 ‧ 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대 내 ‧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는 한편, 인권보호 ‧ 조직문화, 생활여건 등에 대해 권고안을수용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급식체계 혁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조리인력 확충, 구내는 민간위탁 시범사업, 특별식(브런치, 간편식)편성 등을 통해 장병의 식생활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국방환경조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사범과 입대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NAME>죄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 전반을 민간인에 이관함으로써,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선진병영문화 정착, 군 급식체계 개선, 성폭력 예방, 인권 및 기본권 보호와 군 사법개혁 등 제반 분야에 걸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총력 지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조화로운 방역관리를 시행중이며, 국가적 재난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군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였고, ∙2022년에도 전장병 대상 코로나 19 예방 추가접종과 함께, 국민들의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가용자산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어진 사고예방 교육에서는 질병 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여하 군 주요 지휘관들은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 전작권 환수 추진, 국방 교류협력, 미래를<NAME>는 국방역량 확보와 행복한국방 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 주요 국방현안 추진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였으며, 국민의 신뢰 속에"강한 안보, 국민적, 함께하는 국방"을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저희 군이 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주요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있는 국군 장병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어떤 때보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임무에 충실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흔들림 없는정신적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와 체계가 훌륭한 갖춰져 있어도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과거, 무수히 반복되었던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여 타성과 무사안일의사고를 근절하고, 각자 맡은 바 직책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확인과개선 및 보완을 위해 노력해 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가운데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핵심 대기전력, 지휘통제시설 및 운용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대책, 공간분리, 예비전력 유지 등을 통해 비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지휘관에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확고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 2021 연말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 개최 - 주요 국방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 국방부는 12월 10일(금)10시,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 2021년 연말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부는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기무사는 등 국방부 합참 각 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중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인한 CO로나 19 재확산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적용 중임을 고려하여 전파 및 감염 차단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가운데, 지휘관 및 중요 직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본부, 작전사 등과 영상으로 연결하여 실시되었으며, 2021년 국방환경평가평가 성과분석과 2022년 추진계획, 사고예방 교육, 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먼저,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CO로나 19를 포함한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 존재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사적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지 해 공역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전투임무위주의 작전성 강화를 통해'최상의 국방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2022년에도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5대 국방과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국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2021년 우리 국방정책 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군 내 안전사고 등 예상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주변국은 코로나19 확산 및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잇고 평가하였고, 북한은 <NAME> 강성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 경제발전 5개년 계획 ｣ 의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측면에서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계속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이 요구되는 가운데,'국방운영 시스템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잇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2021년 우리 국방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강화 측면에서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NAME> 가운데 실전적 교육훈련을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국내 ‧ 외 테러 및 기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확충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한 ‧ 미 간 연합정보감시태세를<NAME> 가운데 현장 위주에 즉응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발생한'해안 귀순'사건을 포함으로 GP ‧ GOP 노후 카메라 교체 등 CCTV보강,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 등을 통해 경계작전태세의 완전성을제고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필수 훈련과제숙달을 통해 전투태세를 유지하였고, 연합훈련 강화, 과학화 전투로 구축, 군사 인력 양성 및 학교교육 개선 등 전투임무 위주의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핵 ‧ WMD 도발에에한 한 ‧ 미 공동의'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군의'핵 ‧ 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 외 위협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테러 전담 부대의 임무수행 역량과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주변국의 도발적 위협에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 전략 ‧ 군사 교류를 통해 역내 긴장 완화도 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JSA 견학과'경의선 평화의 길'개방, 한강하구 시범항행, DMZ 화살머리·백마고지 유해발굴 및'9·19 군사합의'실천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군은 2022년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교육훈련으로 필수 전투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한편, 테러 및 주변국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적 경계시스템과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핵 ‧ WMD 위협의 억제 및 억지를 위한 한미 공동의'맞춤형 억제 전략'과 대한민국 군의'핵·WMD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에 나가며, ∙대테러 작전부대의 첨단 장비 ‧ 물자 보강 등을 통한 대테러작전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한 가운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 전략 및 개념 수립과 민 ‧ 관 ‧ 군 역량 강화, 한 ‧ 미 협력 심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력을 발전키는 한편,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과 JSA 우리측지역 순찰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 으로 뒷받침해 갈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및 국방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 ‧ 미 국방당국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로 적극적인 대면 협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동맹 군사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과 한편, '국방개혁 2.0'과 더불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개정과 관련한 한 ‧ 미 연합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SCM 간에는 2022년에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 3에서 인도와의 교육훈련 교류, 다자안보 협력활성화 등 신남방정책의 국방분야 추진방향을 착실히 이행해오고 있으며,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 ‧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으며,'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간 재건 기여자를 성공적으로 국내 이송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이행 가속화를 위해 ∙SCM, KIDD 등 주요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할 것이며, 한미동맹 지지를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다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NAME>구 ‧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평가 이후 여타 동맹현안과 연계한전작권 전환 기반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 ‧ 안보 ‧ 방산 교류를 확대 ‧ 강화하여신남방정책을 적극 구현하고,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방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 및 미래국방 역량 구축 추진에 각 군은 부대별 요구되는 능력과 부대별 임무를 중심한 부대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육군은 비전통 위협, 국지도발 등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임무수행을위해 신속대응사단, 경비여단, 산악여단 등을 창설하였으며, 해군은 잠수함 초계기대대, 공군은 탄도탄 감시대대, 해병은 독도도 등을 창설함으로써 대비태세의 완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대 전투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개편 추진여건을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최적화와 조직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국직 및 합동부대의 개편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군사능력 및 전력증강 측면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TICN,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감시정찰 및 적시적 대응을 위한 기반전력과 핵 ‧ WMD 대응능력 구축 등을 통해 능동적 억제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대형기동헬기 - II, 함대공 유도탄 - II, 마라도함 등 전면전 및 비전통위협에 필요한 필수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작전적 ‧ 포괄적 대응능력을강화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전략적 ‧ 작전적 ‧ 포괄적 대응능력을 확보를 위한 각 군별 전력증강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스마트 국방혁신 및 ｢ 미래국방혁신구상 ｣ 측면에서 ∙스마트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 왔으며, AI를 통한 국방 영역에서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국방분야의 드론산업 선도를 향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 기반 미래군으로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은 국방정책 ‧ 전략 발전, 차관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민 ‧ 관 ‧ 군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거버넌스 개편 및 리더십 인식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방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국방환경 ‧ 신뢰받는 군대 측면에서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영부조리, 부실급식, 성폭력 등이 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요구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민 ‧ 관 ‧ 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대 내 ‧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는 한편, 인권보호 ‧ 조직문화, 생활여건 등에 대해 권고안을수용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급식체계 혁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조리인력 확충, 구내는 민간위탁 시범사업, 특별식(브런치, 간편식)편성 등을 통해 장병의 식생활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국방환경조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사범과 입대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NAME>죄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 전반을 민간인에 이관함으로써,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선진병영문화 정착, 군 급식체계 개선, 성폭력 예방, 인권 및 기본권 보호와 군 사법개혁 등 제반 분야에 걸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대응 총력 지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조화로운 방역관리를 시행중이며, 국가적 재난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군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였고, ∙2022년에도 전장병 대상 코로나 19 예방 추가접종과 함께, 국민들의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가용자산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어진 사고예방 교육에서는 질병 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여하 군 주요 지휘관들은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 전작권 환수 추진, 국방 교류협력, 미래를<NAME>는 국방역량 확보와 행복한국방 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 주요 국방현안 추진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였으며, 국민의 신뢰 속에"강한 안보, 국민적, 함께하는 국방"을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저희 군이 올 한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주요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과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있는 국군 장병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어떤 때보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임무에 충실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흔들림 없는정신적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와 체계가 훌륭한 갖춰져 있어도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과거, 무수히 반복되었던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여 타성과 무사안일의사고를 근절하고, 각자 맡은 바 직책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확인과개선 및 보완을 위해 노력해 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가운데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핵심 대기전력, 지휘통제시설 및 운용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대책, 공간분리, 예비전력 유지 등을 통해 비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지휘관에 숭고한 임무로서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확고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8f39dcae-c690-4f80-ab3f-6f276cb59ea5	source15/231026/156467960_0.txt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60&pageIndex=27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8.26.(목)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위기는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관련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후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등을 논의되었음 □ 금부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최근 경제동향 및 명절 민생안정> □ 코로나 4차 확산 이후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부담이 커지는 한편 7 ~ 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 다음 달 추석을 맞이한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 ※ 소비자심리지수:('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7)103.2(8)102.5 제조업 BSI(실적):85 82 89 96 98 97 95 ☞ ㅇ으로 8 ~ 9월중 ①조기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접종 속도전 ②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③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회복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전력 □ 그 일환으로 금일, 조금이라도 덜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함. 중요한 몇가지 조치만 보면 ㅇ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빠른 8.30일부터 공급는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중점 관리* 산란한 농가의 난계 재입식 추석전 완료,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 8월말부터 비축 등 ㅇ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에 90%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당겨지급(4.1조원, 9월말→8월말)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위탁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7 ~ 8→9 ~ 10조원)도 추진 ㅇ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 ~ 2월로 연장(270만명·6.2조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사회보험료·공과금)'21.10 ~ 12월분 3개월 납도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 그리고 자영업 경쟁력·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심 ①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디지털·스마트 및 온라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스마트 지원(개):('21)3,600→('22)7,000/온라인 판로지원(만명):('21)5.3→('22)6 ☞ ㅇ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고 이와 관련'설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해 줄 예정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추석 민생안정대책 ②소상공인 코로나 영향점검 및 피해 지원방안 ③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기반 확충방안 ④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보완대책 등 4건을 상정 ‧ 논의함 □ 첫 번째, 둘째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 세 번째 주제는「ESG인프라 확충방안」임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걸 통칭 → 지난 해 84개국 이상이 ESG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 ㅇ ㅇ으로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서 K - 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마련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국화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21.12월)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21.12)→ → 규모·업종별 차별화('22 ~'23) ㅇ 아울러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 Taxonomy)도 조속히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도 검토.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2)도 할 방침임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기업적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마지막 안건은「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임 ㅇ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 유니콘기업 15개, 지난 해 법인창업 12.3만개, 누적 벤처투자 4.3조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투자 측면에서도 금년 상반기 벤처기업 매출이 10.2%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정부는 K - 벤처,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3 ### 내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8.26.(목)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위기는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관련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후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등을 논의되었음 □ 금부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최근 경제동향 및 명절 민생안정> □ 코로나 4차 확산 이후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부담이 커지는 한편 7 ~ 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 다음 달 추석을 맞이한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 ※ 소비자심리지수:('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7)103.2(8)102.5 제조업 BSI(실적):85 82 89 96 98 97 95 ☞ ㅇ으로 8 ~ 9월중 ①조기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접종 속도전 ②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③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회복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전력 □ 그 일환으로 금일, 조금이라도 덜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함. 중요한 몇가지 조치만 보면 ㅇ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빠른 8.30일부터 공급는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중점 관리* 산란한 농가의 난계 재입식 추석전 완료,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 8월말부터 비축 등 ㅇ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에 90%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당겨지급(4.1조원, 9월말→8월말)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위탁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7 ~ 8→9 ~ 10조원)도 추진 ㅇ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 ~ 2월로 연장(270만명·6.2조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사회보험료·공과금)'21.10 ~ 12월분 3개월 납도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 그리고 자영업 경쟁력·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심 ①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디지털·스마트 및 온라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스마트 지원(개):('21)3,600→('22)7,000/온라인 판로지원(만명):('21)5.3→('22)6 ☞ ㅇ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고 이와 관련'설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해 줄 예정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추석 민생안정대책 ②소상공인 코로나 영향점검 및 피해 지원방안 ③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기반 확충방안 ④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보완대책 등 4건을 상정 ‧ 논의함 □ 첫 번째, 둘째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 세 번째 주제는「ESG인프라 확충방안」임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걸 통칭 → 지난 해 84개국 이상이 ESG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 ㅇ ㅇ으로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서 K - 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마련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국화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21.12월)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21.12)→ → 규모·업종별 차별화('22 ~'23) ㅇ 아울러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 Taxonomy)도 조속히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도 검토.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2)도 할 방침임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기업적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마지막 안건은「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임 ㅇ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 유니콘기업 15개, 지난 해 법인창업 12.3만개, 누적 벤처투자 4.3조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투자 측면에서도 금년 상반기 벤처기업 매출이 10.2%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정부는 K - 벤처,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81ff66d2-4049-4c47-a371-819d611916a7	source15/231026/156330495_0.tx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G-First) 사업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95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손을 맞잡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 & D를 추진하고자「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사업」을 공동 기획중이다. ○ 양 부처는 기획중인 G - First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를자 5.8(수)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동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하여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향후 R & 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 사업 개요 및 ㅇ「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사업」은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Fast - Follower)전략에서 나아가 선도형(First - Mover)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ㅇ 더불어, 기존 정부 R & D가 성공을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최근 집중에서 제기됨에 따라, ㅇ 국가 전체 R & D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R & D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사업명칭은 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로 G는 Global, First는 First - Mover로서 세계적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산업을 선도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ㅇ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초고난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글로벌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개발(기술창출형), 글로벌 핵심 기술개발 축적(공급기지형)등 세가지 세부사업으로 기획되었다. ㅇ 또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은 총 2조 3천억 원 규모(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동시 부담)이고, ` 21년부터 ` 35년까지 15년간 지원 계획이다. 「사업 세부내용 】 동 사업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알키미스트)과학·산업계 현안에 도전하는"알키미스트형"은 도전적 R & D를 통해 기술계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도전 과정에서 전후측방 연관기술 확보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창출형)세계 톱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기술창출형"은 산업계의 장기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신을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7년 지원 종료 후 사업화 잠재력이 높은 과제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산업부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기지형)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결집과 지속적 기술공급이 가능한 기술거점센터를 육성하는"공급기지형"은 특정 기술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없는 횡단형 기술군(Cross Cutting Tech)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가 지속되는 기술 분야에 투자한 계획이다. 【 사업 특징」 □ 동 사업은 초고난도 과제에 도전, 대는 토너먼트식 R & D, 스몰베팅 - 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된다는 특징 등에서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스몰베팅 - 스케일업 방식)우선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경험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과제로 압축하여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 *는(프라운호퍼식 지원)연구소·대학의 사업화·기술이전 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 □ 또한, 기 개발된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를 산업부 과제 기획단계에서 활용하거나(기획연계), 동 사업에서 개발 완료된 과기정통부 과제를 산업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는(성과연계)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5월 14일 예비타당성 대상선정심의(기술성평가)에 돌입을 계획이며, 대상선정 이후 본 심사는 6개월가량 소요되고 내년 말에 사업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 둘째 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외에도 향후 R & 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의 도전적 R & D 수행 당위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오고갔다. □ 이날 참석한 <NAME> 과기정통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이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연구개발 연계가 이루어져 기초·원천 기술 성과들이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 연구개발(R & D)이 새로운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산업부의 <NAME> 기술융합정책국장은"국가 R & 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G-First) 사업 공청회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손을 맞잡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 & D를 추진하고자「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사업」을 공동 기획중이다. ○ 양 부처는 기획중인 G - First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를자 5.8(수)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동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하여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향후 R & 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 사업 개요 및 ㅇ「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사업」은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Fast - Follower)전략에서 나아가 선도형(First - Mover)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ㅇ 더불어, 기존 정부 R & D가 성공을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최근 집중에서 제기됨에 따라, ㅇ 국가 전체 R & D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R & D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사업명칭은 G - 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로 G는 Global, First는 First - Mover로서 세계적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산업을 선도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ㅇ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초고난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글로벌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개발(기술창출형), 글로벌 핵심 기술개발 축적(공급기지형)등 세가지 세부사업으로 기획되었다. ㅇ 또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은 총 2조 3천억 원 규모(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동시 부담)이고, ` 21년부터 ` 35년까지 15년간 지원 계획이다. 「사업 세부내용 】 동 사업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알키미스트)과학·산업계 현안에 도전하는"알키미스트형"은 도전적 R & D를 통해 기술계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도전 과정에서 전후측방 연관기술 확보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창출형)세계 톱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기술창출형"은 산업계의 장기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신을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7년 지원 종료 후 사업화 잠재력이 높은 과제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산업부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기지형)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결집과 지속적 기술공급이 가능한 기술거점센터를 육성하는"공급기지형"은 특정 기술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없는 횡단형 기술군(Cross Cutting Tech)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가 지속되는 기술 분야에 투자한 계획이다. 【 사업 특징」 □ 동 사업은 초고난도 과제에 도전, 대는 토너먼트식 R & D, 스몰베팅 - 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된다는 특징 등에서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스몰베팅 - 스케일업 방식)우선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경험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과제로 압축하여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 *는(프라운호퍼식 지원)연구소·대학의 사업화·기술이전 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 □ 또한, 기 개발된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를 산업부 과제 기획단계에서 활용하거나(기획연계), 동 사업에서 개발 완료된 과기정통부 과제를 산업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는(성과연계)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5월 14일 예비타당성 대상선정심의(기술성평가)에 돌입을 계획이며, 대상선정 이후 본 심사는 6개월가량 소요되고 내년 말에 사업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 둘째 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외에도 향후 R & 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 패널토의에서는 정부의 도전적 R & D 수행 당위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오고갔다. □ 이날 참석한 <NAME> 과기정통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이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연구개발 연계가 이루어져 기초·원천 기술 성과들이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 연구개발(R & D)이 새로운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산업부의 <NAME> 기술융합정책국장은"국가 R & 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412adef1-46b5-40d1-8217-a115e2d5c5ed	source15/231026/156172444_0.txt	해수부, 내수면 양식 산업 성장 위해 팔 걷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44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국내의 양식 산업 성장 위해 팔 걷었다. - 12.8. ~ 9. 전북 부안군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세미나 열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 동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전북 부안)에서'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과 방안'을 주제로'내수면 양식 산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산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와 송어, 민물장어 등'내수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인 등 전 분야에 걸쳐 170여명이 참석한다. 개회 선언은 8일(목)1시 30분에 시작되며, <NAME> 환경부 차관과 내수면 양식단체연합회의 <NAME>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수면 수산물 양식기술 및 가공식품 보급 계획, 가두어 유통센터 건립 계획(17년 ~ 18년)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생산자 단체 대표와 담당 과장 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그간 소규모 ․ 영세업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담수가 양식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과 대책'을 수립(11월)하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연말까지 이후 5년간(17년 ~ 21년)의 정책방향을 담은'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내수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체 양식 생산량의 1%에 불과하나, 해수면 양식 수산물과 대비한 무게 당 가격은 12배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며,"본 세미나를 계기로 내수면 양식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이해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내수면 양식 산업 성장 위해 팔 걷었다. _1 ### 내용: 해수부, 국내의 양식 산업 성장 위해 팔 걷었다. - 12.8. ~ 9. 전북 부안군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세미나 열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 동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전북 부안)에서'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과 방안'을 주제로'내수면 양식 산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산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와 송어, 민물장어 등'내수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인 등 전 분야에 걸쳐 170여명이 참석한다. 개회 선언은 8일(목)1시 30분에 시작되며, <NAME> 환경부 차관과 내수면 양식단체연합회의 <NAME>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수면 수산물 양식기술 및 가공식품 보급 계획, 가두어 유통센터 건립 계획(17년 ~ 18년)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생산자 단체 대표와 담당 과장 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그간 소규모 ․ 영세업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담수가 양식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과 대책'을 수립(11월)하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연말까지 이후 5년간(17년 ~ 21년)의 정책방향을 담은'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내수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체 양식 생산량의 1%에 불과하나, 해수면 양식 수산물과 대비한 무게 당 가격은 12배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며,"본 세미나를 계기로 내수면 양식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호 이해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bf9bdfc-057e-4bd6-b175-f5cb5250a6e0	source15/231026/156272573_0.txt	바다 여행가, ‘붉은바다거북’ 을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73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바다 여행가,'붉은바다거북'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6월의 보호해양생물로'붉은바다거북'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넓은 대양을 여행하다가 번식기가 되면 연안을 찾아가는'붉은바다거북'을 6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붉은바다거북은 몸 전체가 붉은 색을을성 파충류로 바다거북과에 속한다. 몸길이는 약 1.1m, 무게는 대략 150kg로 바다거북 중에서도 몸집이 큰 편이며, 딱딱한 등갑을 가진 거북 중에서는 가장 큰 종으로 알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의 먹이는 주로 갑각류, 무척추동물이며, 넓은 해역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해파리, 오징어 및 연체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붉은바다거북은 5월에서 8월사이의 번식기가 되면 모래사장이 없는 연안의 산란장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어린 거북이 어미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산란에 적합한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산란장소를 정하는 동물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주, 남해안 일부 해안에서 붉은바다거북이 산란한 기록이 있으나, 2002년 6월 제주에서 산란이 발견은 이후로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열대 아열대 및 북아트로 지역 분포하며, 바다거북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는 전 해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여름 가을철에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관찰되는데, 주로 어선에 의해 혼획되거나 좌초된 채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도 최근 해안가 모래사장의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훼손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에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12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에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부상을 입어 바다에 떠밀려 왔다가 구조 치료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제주 중문에서 방류하였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존을 위해 서식지 개선, 구조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확대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여행가, ‘붉은바다거북’ 을 소개합니다_1 ### 내용: 바다 여행가,'붉은바다거북'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6월의 보호해양생물로'붉은바다거북'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넓은 대양을 여행하다가 번식기가 되면 연안을 찾아가는'붉은바다거북'을 6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붉은바다거북은 몸 전체가 붉은 색을을성 파충류로 바다거북과에 속한다. 몸길이는 약 1.1m, 무게는 대략 150kg로 바다거북 중에서도 몸집이 큰 편이며, 딱딱한 등갑을 가진 거북 중에서는 가장 큰 종으로 알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의 먹이는 주로 갑각류, 무척추동물이며, 넓은 해역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해파리, 오징어 및 연체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붉은바다거북은 5월에서 8월사이의 번식기가 되면 모래사장이 없는 연안의 산란장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어린 거북이 어미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산란에 적합한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산란장소를 정하는 동물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주, 남해안 일부 해안에서 붉은바다거북이 산란한 기록이 있으나, 2002년 6월 제주에서 산란이 발견은 이후로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열대 아열대 및 북아트로 지역 분포하며, 바다거북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는 전 해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여름 가을철에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 관찰되는데, 주로 어선에 의해 혼획되거나 좌초된 채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도 최근 해안가 모래사장의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와 서식지가 훼손됨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에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12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에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부상을 입어 바다에 떠밀려 왔다가 구조 치료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제주 중문에서 방류하였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존을 위해 서식지 개선, 구조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확대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fc262e83-e340-4826-b4f9-47496dfa83fa	source15/231026/156049722_0.txt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22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상생활에서도 내는 보호에 관심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을 추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9일까지'일상생활 내 개인정보보호(Privacy Everyday)'를 주제로'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PAW ; Privacy Awareness Week)'을 진행한다. ○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의체인'아시아·태평양 정부 기구(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 주요 회원국들은 캠페인 기간 중 나라 별로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전문가 포럼, 가두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사 동안'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웹페이지를 운영한다. ① 이 웹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처리되는 5대 일상생활영역(SNS 이용, 이메일 이용,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온라인 쇼핑몰 이용, 스팸메일 수신)에서 고려 사항 사항을 확인할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자가 준수 할 개인정보보호 10계명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가측정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정보 도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없도록 한다. ③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방법(국번:118)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꼭 맞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한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고취 캠페인 소개 □ APPA 개요(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아시아·태평양 역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적 정책 공조 등을 위해 설립한 국제협의체 - 2005년 뉴질랜드, 2007부터니아와 한국이 PANZA(Privacy Agencie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라는 회의체를 보다 발전된 협의적 포럼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APPA로 재구성 주요활동 - 개인정보보호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포럼 개최(매년 2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등 개최 APPA가 회원국들의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매년(1주간)실시하는 사업 2015년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 - 주제 ： 일상생활 속 프라이버시(Privacy Everyday) - 홍보주간 -'15.5.3(일)∼5.9(토) - 캠페인 주관:'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캠페인'웹페이지를 개설ㆍ운영 예정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조 캠페인 웹페이지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조 프로그램 소개 캠페인 소개, 페이지와 홍보동영상, 홍보물 등 소개 2. 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정보 도용 예방을 위한 자가측정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퀴즈 등 구성 3.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4대 불법 개인정보 항목과 삭제요령, 침해 보상방법 안내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클릭 시 위원회 홍보동영상 진행 □ 회원국 주관 워크숍 호주 연방정보보호청(Office of the Australian Prformation Commissioner) - 개인정보영향평가 워크숍,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규제 전문가 회의 . 뉴질랜드 사생활과 커미셔너(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 IT와 데이터 법 컨퍼런스, 프라이버시와 기술 포럼 개최 . 홍콩 프라이버시를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of Personal Data) - 소셜 미디어 캠페인(BeSmartOnline), 개인정보보호 가두 캠페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_1 ### 내용: "일상생활에서도 내는 보호에 관심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을 추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9일까지'일상생활 내 개인정보보호(Privacy Everyday)'를 주제로'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PAW ; Privacy Awareness Week)'을 진행한다. ○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의체인'아시아·태평양 정부 기구(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 주요 회원국들은 캠페인 기간 중 나라 별로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전문가 포럼, 가두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사 동안'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웹페이지를 운영한다. ① 이 웹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처리되는 5대 일상생활영역(SNS 이용, 이메일 이용,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온라인 쇼핑몰 이용, 스팸메일 수신)에서 고려 사항 사항을 확인할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자가 준수 할 개인정보보호 10계명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가측정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정보 도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없도록 한다. ③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방법(국번:118)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꼭 맞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한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고취 캠페인 소개 □ APPA 개요(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아시아·태평양 역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적 정책 공조 등을 위해 설립한 국제협의체 - 2005년 뉴질랜드, 2007부터니아와 한국이 PANZA(Privacy Agencie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라는 회의체를 보다 발전된 협의적 포럼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APPA로 재구성 주요활동 - 개인정보보호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포럼 개최(매년 2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등 개최 APPA가 회원국들의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매년(1주간)실시하는 사업 2015년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 - 주제 ： 일상생활 속 프라이버시(Privacy Everyday) - 홍보주간 -'15.5.3(일)∼5.9(토) - 캠페인 주관:'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캠페인'웹페이지를 개설ㆍ운영 예정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조 캠페인 웹페이지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조 프로그램 소개 캠페인 소개, 페이지와 홍보동영상, 홍보물 등 소개 2. 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정보 도용 예방을 위한 자가측정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퀴즈 등 구성 3.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4대 불법 개인정보 항목과 삭제요령, 침해 보상방법 안내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클릭 시 위원회 홍보동영상 진행 □ 회원국 주관 워크숍 호주 연방정보보호청(Office of the Australian Prformation Commissioner) - 개인정보영향평가 워크숍,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규제 전문가 회의 . 뉴질랜드 사생활과 커미셔너(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 IT와 데이터 법 컨퍼런스, 프라이버시와 기술 포럼 개최 . 홍콩 프라이버시를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of Personal Data) - 소셜 미디어 캠페인(BeSmartOnline), 개인정보보호 가두 캠페인
c20ffeb6-7b0e-4946-8c29-40e1ab99359e	source15/231026/156246710_0.txt	충남 천안(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710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7.12.28일 충남 천안(풍서천)에서 검출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18.1.2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해여'17.12.30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하고 21일 간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18.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은 시점에 해당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금(오리)정밀검사, 가금류 등)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 농식품부는 천안 지역의 철새도래지에서 발생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자주 검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유입을 통한 고병원성 AI의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7.12.28일 충남 천안(풍서천)에서 검출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18.1.2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해여'17.12.30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하고 21일 간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18.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은 시점에 해당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가금(오리)정밀검사, 가금류 등)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 농식품부는 천안 지역의 철새도래지에서 발생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AI가 자주 검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 지자체와 가금농가는 철새 유입을 통한 고병원성 AI의 유입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독조치 등과 더불어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였다.
d3d4e5e4-d1c0-4979-8d1d-318fe5c00d72	source15/231026/156327652_1.txt	경복궁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5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복궁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집옥재 왕실문화강좌·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4.23. 예약 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궁궐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인 ｢ 2019 상반기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 와 ｢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 ｣ 를 마련으로 5월부터 운영한다. ｢ 2019 상반기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 는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월 수요일 저녁 2시에서 4시, 경복궁 집옥재에서'조선의 세자:죽거나 혹은 폐위되거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조선 시대 왕세자는 구중궁궐 왕실의 핵심 구성원이자 차기 왕위에 오를 인물이었다는 의미에서 왕 다음으로 지엄한 존재였다.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무사히 왕위에 이른 경우도 있었지만, 세자에서 폐위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았다. 본 강좌에서는 왕위에 이르지도 못한 의 <NAME> , 양녕대군, <NAME> , 사도세자, 효명세자 총 5명의 세자를 통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조선 후기 정치사의 이면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경복궁 이용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집옥재의 규모를 고려하여 회당 40명으로 참가 인원은 제한한다. 4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신청하거나, 매 수업 시작 30분 전(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20명)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 ｣ 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연동화 교육으로그램으로 5 ~ 6월과 9 ~ 10월 경복궁 휴궁일인 화요일에 총 10회에 걸쳐서 경복궁 근정전·사정전·경회루 일원 전각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궁궐 안내해설 자원봉사 단체인'(사)한국의 재발견'소속 우리궁궐지킴이가 구연동화 강사로 나서 경복궁 전각에 대한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수하고 즐겁게 들려 줄 계획이다. <NAME>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조선 초기 세자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NAME> 선생님과 함께 궁궐 곳곳을 누비며 옛날 임금님과 왕비, 세자의 궁궐 생활에 대해 생생히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단체로만 가능하고, 5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유치원별 30명 이내로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접수가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 392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바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도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_1 ### 내용: 경복궁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집옥재 왕실문화강좌·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4.23. 예약 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궁궐 전각에서 듣고 체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인 ｢ 2019 상반기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 와 ｢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 ｣ 를 마련으로 5월부터 운영한다. ｢ 2019 상반기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 는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월 수요일 저녁 2시에서 4시, 경복궁 집옥재에서'조선의 세자:죽거나 혹은 폐위되거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조선 시대 왕세자는 구중궁궐 왕실의 핵심 구성원이자 차기 왕위에 오를 인물이었다는 의미에서 왕 다음으로 지엄한 존재였다. 이들 중에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무사히 왕위에 이른 경우도 있었지만, 세자에서 폐위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았다. 본 강좌에서는 왕위에 이르지도 못한 의 <NAME> , 양녕대군, <NAME> , 사도세자, 효명세자 총 5명의 세자를 통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조선 후기 정치사의 이면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경복궁 이용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집옥재의 규모를 고려하여 회당 40명으로 참가 인원은 제한한다. 4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신청하거나, 매 수업 시작 30분 전(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20명)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이야기 ｣ 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연동화 교육으로그램으로 5 ~ 6월과 9 ~ 10월 경복궁 휴궁일인 화요일에 총 10회에 걸쳐서 경복궁 근정전·사정전·경회루 일원 전각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궁궐 안내해설 자원봉사 단체인'(사)한국의 재발견'소속 우리궁궐지킴이가 구연동화 강사로 나서 경복궁 전각에 대한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수하고 즐겁게 들려 줄 계획이다. <NAME>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조선 초기 세자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NAME> 선생님과 함께 궁궐 곳곳을 누비며 옛날 임금님과 왕비, 세자의 궁궐 생활에 대해 생생히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단체로만 가능하고, 5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유치원별 30명 이내로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접수가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 392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바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도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45ab388c-3cf8-4907-9a41-bf7a4fcad0b1	source15/231026/156422671_0.txt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 ‘플라스탈’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71&pageIndex=3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플라스탈'선정 약 356대 1의 경쟁을 뚫은 최종 20개팀의 왕중왕전 … 창업대전 우승에'주식회사 플라스탈', 예비창업대전 대상에'에니아이(Aniai)'선정 - 왕중왕전 진출팀(20팀)과 특별상 수상팀(9팀)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5.8억 원(최대 3억 원)의 시상 및 후속 후속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20일(금)성수동 # 10 스튜디오에서'컴업 2020'의 특별행사로'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 개요> 일 시 ;'20.11.20(금) 장 소:성수동 스튜디오 10 스튜디오 참석자:왕중왕전 진출자 20개팀, 평가위원 7인 상 금:총 15.8억 원(최대 3억 원), 상장:대통령상, 장관상 등 29점 '도전! 케이(K)- 스타트업'은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로<NAME>대회를 운영하고, 우수 창업팀을 선정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의 창업경진대회다. 왕중왕전은 8개 예선리그, 본선, 결선을 통과한 20개팀의 순위결정 및 수상자 발표을 위한 대회다. 20일 왕중왕전은 예비창업리그의 발표에 이어 창업리그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스타트업이 보여주는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축하하는 디지털 대북 시상식으로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에는 중기도 <NAME> 차관과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미래로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특허청 <NAME>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중기부는'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의 왕중왕전에서 창업리그에서는‘플라스탈, 예비창업리그에서는 Aniai가 왕중왕(대상)을 차지했으며, 스타트업에서 대상(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수상한'플라스탈(대표 <NAME> )의 창업아이템은'플라스틱과 메탈의 방수접합 솔루션'이,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상금 1.5억 원)을 차지는 Aniai(대표 <NAME> )의 창업아이템은'박쥐를 대상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지 이미징 시스템'이다.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팀은 상장 및 상금과 더불어 연구개발(R & D)창업·기술개발 서면평가 면제, 예비·초기·도약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및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왕중왕전에 안타깝게 진출하지 놓친 9명에게는 특별상 9점과 총 9천만 원(각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도전! 케이(K)- 스타트업'참가자들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481억 원, 창업과 연구개발(R & D)등 정부지원 306억 원의 성과('19.12월 기준)를 창출했고, 올해는 역대 우승자 중 5인이 포브스 리더(아시아 30세 이상 리더 300인)에 포함되어 화제가 됐다. 한편'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은 중기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외에도 중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컴업 2020'누리집(www.kcome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 ‘플라스탈’ 선정_1 ### 내용: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플라스탈'선정 약 356대 1의 경쟁을 뚫은 최종 20개팀의 왕중왕전 … 창업대전 우승에'주식회사 플라스탈', 예비창업대전 대상에'에니아이(Aniai)'선정 - 왕중왕전 진출팀(20팀)과 특별상 수상팀(9팀)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5.8억 원(최대 3억 원)의 시상 및 후속 후속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20일(금)성수동 # 10 스튜디오에서'컴업 2020'의 특별행사로'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 개요> 일 시 ;'20.11.20(금) 장 소:성수동 스튜디오 10 스튜디오 참석자:왕중왕전 진출자 20개팀, 평가위원 7인 상 금:총 15.8억 원(최대 3억 원), 상장:대통령상, 장관상 등 29점 '도전! 케이(K)- 스타트업'은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로<NAME>대회를 운영하고, 우수 창업팀을 선정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의 창업경진대회다. 왕중왕전은 8개 예선리그, 본선, 결선을 통과한 20개팀의 순위결정 및 수상자 발표을 위한 대회다. 20일 왕중왕전은 예비창업리그의 발표에 이어 창업리그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스타트업이 보여주는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축하하는 디지털 대북 시상식으로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에는 중기도 <NAME> 차관과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미래로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특허청 <NAME>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중기부는'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의 왕중왕전에서 창업리그에서는‘플라스탈, 예비창업리그에서는 Aniai가 왕중왕(대상)을 차지했으며, 스타트업에서 대상(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수상한'플라스탈(대표 <NAME> )의 창업아이템은'플라스틱과 메탈의 방수접합 솔루션'이,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상금 1.5억 원)을 차지는 Aniai(대표 <NAME> )의 창업아이템은'박쥐를 대상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지 이미징 시스템'이다. 왕중왕전에 진출한 20개팀은 상장 및 상금과 더불어 연구개발(R & D)창업·기술개발 서면평가 면제, 예비·초기·도약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및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왕중왕전에 안타깝게 진출하지 놓친 9명에게는 특별상 9점과 총 9천만 원(각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도전! 케이(K)- 스타트업'참가자들은 출범 이후 투자유치 1,481억 원, 창업과 연구개발(R & D)등 정부지원 306억 원의 성과('19.12월 기준)를 창출했고, 올해는 역대 우승자 중 5인이 포브스 리더(아시아 30세 이상 리더 300인)에 포함되어 화제가 됐다. 한편'도전! 케이(K)- 스타트업 2020'왕중왕전은 중기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외에도 중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컴업 2020'누리집(www.kcome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f96742-cd71-4104-9864-f1080953ba09	source15/231026/156339808_0.txt	자활과 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808	CC BY	8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하는"제2회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7.5(금)14:00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및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 행사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대전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역의 공공기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 8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막(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자 포상,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우수사례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짐 퍼포먼스 및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특히,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초록건설 <NAME>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다우환경'과'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충북주거복지센터','㈜싸리비'는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한다. - 개막식 행사 외에도 각 부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의 학술대회, 포럼, 나눔의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잇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 행사 둘째 날인 5일에는 1부 부대행사로'사회복지분야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모빌리티 및 사회적가치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 이어서 2부에는 복지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발전과 포럼'이 개최된다. ○ 둘째 날에는 한국자활기업협회 후원으로 자활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자활기업의 공공정책 참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자활기업의 미래를 고민해 보고는'공공정책 연계 자활기업 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 이외 에도 먹거리 체험, 음료시음, 목공체험 등 자활기업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된다. □ 이 날 개막식을 주관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시회장을 방문으로"사회적경제가 시장 또는 공공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포용성장을 이끌 핵심전략이자 고용 - 복지 - 성장의 황금삼각형 구현 방안으로, 보건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화 및 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7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중이다. <붙임〉1.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엑스포 개요 2.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3.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 수상자 명단 4. 부대행사 5.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제2회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요 <사례 1> GS리테일, 중앙자활센터의"잡 스토어(My Job Store)편의점을 ○(목적)GS리테일과 중앙자활센터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편의점 개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장기적·체계적인 자활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사회적 경제"실현 '내일(My Job)로 여는 행복한 내일(Tomorrow)'라는 모토아래 GS리테일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통해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방식)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편의점 개업 시 운영 및 부대사업 지원 -(운영혜택)가맹비·예치보증금 면제, 월임차료·점포임차비용 등 지원, 집기/인테리어 무상대여를 통한 자활사업 목적 편의점 개업 우대 -(광고지원)전국 13,000개 GS편의점 부스 단말기에 자활기업 홍보광고 연중 상시 송출 -(부대사업)편의점과 자활근로사업 통해 자활참여자의 인턴과 근무 제공 및 내일스토어 운영 점포에 자활기업 상품 판매 -(성과)자활 참여자가 직접 사업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장기적·체계적 일자리 제공 및 내일스토어 점포 양적 확대 -(일자리창출)현재 222명의 자활참여자가 37개 매장 운영중이며, 향후 3년간 500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3,000개 자활 일자리 창출 예정 -(가맹점확대)내일스토어 1호점 개소('17.4)이후 가맹점 37개소('19.6)로 증가 -(부대효과)다양한 홍보효과 및 새로운 유형의 자활 고용 제공 가능 편의점 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청소사업단을 통한 점포 청소서비스 등 <사례 2> 신세계티비쇼핑, 굿윌스토어, 복지부의"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젝트" ○(배경)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필요 ○(목적)신세계티비쇼핑과 굿윌스토어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된 기증품의 활용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사회적 가치적델 ○(방식)신세계티비쇼핑의 배송망을 통해 수거한 기증품을 중증장애인이 고용된 굿윌스토어에서 상품화·판매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 기증받은 물품을 재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곳으로'11년 밀알복지재단(기독교)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며, 오프라인 매장(서울, 대전, 구리, 전주, 창원)에 155명의 장애인이 근무(중증장애인 146명, 전체의 94.2%* ○(성과)고용 창출 및 굿윌스토어 매출 상승 - 굿윌스토어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19년 중증장애인 약 20명 추가 고용 ㅤ 장애인 고용 인원:(캠페인 시작에 138명 →(캠페인 이후에 195명(57명 증) -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한 전년도 대비 굿윌스토어 매출 상승 총괄 운영 지원 신고 지원 및 직원 기능보강, 경영컨설팅 제공 ('19.4 현재 굿윌스토어 매장 6개소 가운데 2개소만 신고, 4개소는 신고 절차 진행중) 기부 참여 등 홍보(캠페인 등) - TV홈쇼핑 채널, 재활에 수거용 박스 콘텐츠 등 홍보 수거:자사 택배망을 이용한 수거 분류, 세탁 등 처리, 상품화, 재판매 :별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 사회적경제 부문 포상 대상자(복지부) □ 실적 및 공적요약 취업취약계층(전체 근로자의 66%)고용 및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창출 지역 내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무료 소독방역작업(564개소) 광주 북구청 장학기금 조성, 저소득층 위기가정 긴급봉사(청소 및 방역)같을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복지단체와 협력 서울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13년간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매년 5천만 원에서 3억여원 이상 보조 받아 취약계층 수혜에 기여 노동부 제1호 인정기업인 광역자활기업 설립 매년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물품 판매 재능기부를 통해 수익을 사회에 나눔 취업취약계층(전체 근로자의 64.1%)우선채용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자활참여자를 위한 직업도 및 현장실습 진행('18년 301명) 부산지역 취약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연평균 270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매출발생 59억 원 중 91 ％을 인건비로 지출률 전체 운영비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실시 및 친환경제품 구매로 착한소비 실천 (유)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취약계층(장기요양, 한에 150가구, 노인/장애인, 가사간변 대상자 70가구)의 사회서비스제공을 통한 생활적 질을 향상 및 지속적인 사업모델발굴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 상시근로자 114명중 취약계층 59%신규 채용,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구성원들과 경제공동체를 실현 강원지역 노인통합돌봄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소통밥상'모델 개발과 연계로 지역소외계층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로자수 대비 취약계층 39.6%채용 맞춤한 집수리 교육 6회, 3년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10가구 실시와 해외동포 취약환경 개선 봉사 14명(2년간)참여 등 사회적 환원사업 확대 '18년 매출액 74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증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100%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를 제공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급식 및 방역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시행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통하고 계속 사업 진행 중이며'18년에는 546백만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활과 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하는"제2회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7.5(금)14:00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및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 행사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대전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역의 공공기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 8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막(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자 포상,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우수사례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짐 퍼포먼스 및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특히,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초록건설 <NAME>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다우환경'과'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충북주거복지센터','㈜싸리비'는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한다. - 개막식 행사 외에도 각 부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의 학술대회, 포럼, 나눔의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잇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 행사 둘째 날인 5일에는 1부 부대행사로'사회복지분야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모빌리티 및 사회적가치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 이어서 2부에는 복지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발전과 포럼'이 개최된다. ○ 둘째 날에는 한국자활기업협회 후원으로 자활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자활기업의 공공정책 참여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자활기업의 미래를 고민해 보고는'공공정책 연계 자활기업 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 이외 에도 먹거리 체험, 음료시음, 목공체험 등 자활기업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된다. □ 이 날 개막식을 주관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시회장을 방문으로"사회적경제가 시장 또는 공공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포용성장을 이끌 핵심전략이자 고용 - 복지 - 성장의 황금삼각형 구현 방안으로, 보건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화 및 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7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중이다. <붙임〉1.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엑스포 개요 2.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3. 사회적경제 유공 포상 수상자 명단 4. 부대행사 5.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제2회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요 <사례 1> GS리테일, 중앙자활센터의"잡 스토어(My Job Store)편의점을 ○(목적)GS리테일과 중앙자활센터의 협업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편의점 개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장기적·체계적인 자활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사회적 경제"실현 '내일(My Job)로 여는 행복한 내일(Tomorrow)'라는 모토아래 GS리테일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통해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방식)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편의점 개업 시 운영 및 부대사업 지원 -(운영혜택)가맹비·예치보증금 면제, 월임차료·점포임차비용 등 지원, 집기/인테리어 무상대여를 통한 자활사업 목적 편의점 개업 우대 -(광고지원)전국 13,000개 GS편의점 부스 단말기에 자활기업 홍보광고 연중 상시 송출 -(부대사업)편의점과 자활근로사업 통해 자활참여자의 인턴과 근무 제공 및 내일스토어 운영 점포에 자활기업 상품 판매 -(성과)자활 참여자가 직접 사업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장기적·체계적 일자리 제공 및 내일스토어 점포 양적 확대 -(일자리창출)현재 222명의 자활참여자가 37개 매장 운영중이며, 향후 3년간 500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3,000개 자활 일자리 창출 예정 -(가맹점확대)내일스토어 1호점 개소('17.4)이후 가맹점 37개소('19.6)로 증가 -(부대효과)다양한 홍보효과 및 새로운 유형의 자활 고용 제공 가능 편의점 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청소사업단을 통한 점포 청소서비스 등 <사례 2> 신세계티비쇼핑, 굿윌스토어, 복지부의"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젝트" ○(배경)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필요 ○(목적)신세계티비쇼핑과 굿윌스토어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된 기증품의 활용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사회적 가치적델 ○(방식)신세계티비쇼핑의 배송망을 통해 수거한 기증품을 중증장애인이 고용된 굿윌스토어에서 상품화·판매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 기증받은 물품을 재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곳으로'11년 밀알복지재단(기독교)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며, 오프라인 매장(서울, 대전, 구리, 전주, 창원)에 155명의 장애인이 근무(중증장애인 146명, 전체의 94.2%* ○(성과)고용 창출 및 굿윌스토어 매출 상승 - 굿윌스토어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19년 중증장애인 약 20명 추가 고용 ㅤ 장애인 고용 인원:(캠페인 시작에 138명 →(캠페인 이후에 195명(57명 증) -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한 전년도 대비 굿윌스토어 매출 상승 총괄 운영 지원 신고 지원 및 직원 기능보강, 경영컨설팅 제공 ('19.4 현재 굿윌스토어 매장 6개소 가운데 2개소만 신고, 4개소는 신고 절차 진행중) 기부 참여 등 홍보(캠페인 등) - TV홈쇼핑 채널, 재활에 수거용 박스 콘텐츠 등 홍보 수거:자사 택배망을 이용한 수거 분류, 세탁 등 처리, 상품화, 재판매 :별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 사회적경제 부문 포상 대상자(복지부) □ 실적 및 공적요약 취업취약계층(전체 근로자의 66%)고용 및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창출 지역 내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무료 소독방역작업(564개소) 광주 북구청 장학기금 조성, 저소득층 위기가정 긴급봉사(청소 및 방역)같을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복지단체와 협력 서울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13년간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매년 5천만 원에서 3억여원 이상 보조 받아 취약계층 수혜에 기여 노동부 제1호 인정기업인 광역자활기업 설립 매년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물품 판매 재능기부를 통해 수익을 사회에 나눔 취업취약계층(전체 근로자의 64.1%)우선채용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자활참여자를 위한 직업도 및 현장실습 진행('18년 301명) 부산지역 취약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연평균 270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매출발생 59억 원 중 91 ％을 인건비로 지출률 전체 운영비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실시 및 친환경제품 구매로 착한소비 실천 (유)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취약계층(장기요양, 한에 150가구, 노인/장애인, 가사간변 대상자 70가구)의 사회서비스제공을 통한 생활적 질을 향상 및 지속적인 사업모델발굴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 상시근로자 114명중 취약계층 59%신규 채용,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구성원들과 경제공동체를 실현 강원지역 노인통합돌봄네트워크 구축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소통밥상'모델 개발과 연계로 지역소외계층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로자수 대비 취약계층 39.6%채용 맞춤한 집수리 교육 6회, 3년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10가구 실시와 해외동포 취약환경 개선 봉사 14명(2년간)참여 등 사회적 환원사업 확대 '18년 매출액 74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증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100%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를 제공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급식 및 방역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시행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통하고 계속 사업 진행 중이며'18년에는 546백만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
4964f1b4-0ac1-448b-841e-e724cf6d454b	source15/231026/156402187_0.txt	농촌진흥청, 세계은행·우즈벡에 한국의 농경지 토양관리 기술 전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187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세계은행·우즈벡에 한국의 첨단 토양관리 기술 전파 - 20 ~ 22일, World가 주관'온라인 지식교류행사'참석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최한'우즈벡 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식공유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농촌진흥사업 체계와 친환경 토양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세계은행이 지난 5월에 맺은 농업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은행 및 우즈벡 농림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을 초청으로 열렸다. ○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지식 교류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의 선진 토양관리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행사 계획이 구체화됐다. ○ 당초 세계은행과 우즈벡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 준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세계은행 관계자·우즈벡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서 개발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흙토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작물재배 및 토양관리에 필요한 토양분석기술과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연계된 기술보급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세계은행 관계자와 농업현대화 프로젝트 담당자는 우즈벡의 농업개발 계획 및 토양관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토양관리기술 소개와 전문가 지원 등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서 도출과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제기술협력과장은"반세기 동안 발전은 한국의 토양은 기술과 경험을<NAME>고, 우즈벡 농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세계은행·우즈벡에 한국의 농경지 토양관리 기술 전파_1 ### 내용: 농촌진흥청, 세계은행·우즈벡에 한국의 첨단 토양관리 기술 전파 - 20 ~ 22일, World가 주관'온라인 지식교류행사'참석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최한'우즈벡 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식공유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농촌진흥사업 체계와 친환경 토양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세계은행이 지난 5월에 맺은 농업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후속 조치에 일환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은행 및 우즈벡 농림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을 초청으로 열렸다. ○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지식 교류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의 선진 토양관리 기술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행사 계획이 구체화됐다. ○ 당초 세계은행과 우즈벡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 준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세계은행 관계자·우즈벡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서 개발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흙토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작물재배 및 토양관리에 필요한 토양분석기술과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연계된 기술보급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세계은행 관계자와 농업현대화 프로젝트 담당자는 우즈벡의 농업개발 계획 및 토양관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토양관리기술 소개와 전문가 지원 등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서 도출과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NAME> 국제기술협력과장은"반세기 동안 발전은 한국의 토양은 기술과 경험을<NAME>고, 우즈벡 농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81205371-c161-487d-b4e0-aef23f304f29	source15/231026/156234640_0.txt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640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 식약처,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부작용 정도를 확인할 수 쉽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제재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화장품법 ｣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영업자 회수(자진 회수)'미이행 때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회수사유의 최초 발생과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사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나뉜다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수거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비자 관점과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도입 ▲'영업자 회수'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구분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효율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준수로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NAME>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위해화장품의 적합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시정한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긴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화장품 영업자가 변경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함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잇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_1 ### 내용: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 식약처,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부작용 정도를 확인할 수 쉽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제재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화장품법 ｣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영업자 회수(자진 회수)'미이행 때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위해화장품의 회수:회수사유의 최초 발생과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사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나뉜다 ○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수거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비자 관점과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도입 ▲'영업자 회수'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구분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효율적 개선 등이다. ○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준수로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NAME>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위해화장품의 적합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시정한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긴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화장품 영업자가 변경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함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잇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1ab953a-498c-4f59-8e81-7910d3f6b2fd	source15/231026/156326970_1.txt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70	CC BY	2,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산업의 장밋빛 미래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요약] ㅇ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전망에 따라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전세계 시장규모는 549조원 추산, BatesWhite) ㅇ 원전산업 1가 주기 경쟁력 제고 및 원전지역 경제활력 제고 2. 국내 산업현황 분석 ㅇ 글로벌 시장은'2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될 전망이나, 초기 해체 도입국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진입장벽 시장규모(BatesWhite, 추정이는 123('17∼'30)→ 204('31∼'50)→ 222('51∼) ㅇ 세계 해체시장은 22.5조원 +(한수원 해체비용 기준, 30기)로 추산되며,'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 설계수명 완료로 시장 본격확대 전망 - 국내 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아(고리 1호기 해체:'22. 이후)글로벌 대비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관련 기반도 미흡 시장확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산업역량 확충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기일감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 인프라 등<NAME>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3. 비전/목표 ㅇ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미래 세계 원전해체시장 Top5 국가로 도약('35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 달성) 제도기반 구축(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필요성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조기 일감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제 투자 필요 ㅇ 해체대상 원전 준비시설 등 조기발주(고리1·2호기 터빈건물 격리공사,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포함 25개 사업,'19 ~'22) 고도화·상용화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R & D 사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19.)등 범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세부방안 확정 ㅇ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 인프라로서 부산·울산(경수로), 경주(중수로)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예정 원전해체<NAME>업 육성:원전 해체와 해체역량 전문화를 위해 생태계,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 기업집적 지원(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방사선의과학 산단, 감포 산업단지 등),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업지원센터 등 생태계 기반 조성 ㅇ 해체수요에 따라 재직인력 중심과 신규 전문인력 양성(1,300명 목표,'19 ~'22)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협력재단, 지역별 TP·대학교 등과 협력 원전기업 사업전환 펀드조성(500억 원)및 금리·대출 등 지원 우리 기업의 단계적 세계적 진출 지원:고리 1호기 해체 실적(Track - record)축적에 따라 세계적 진출 확대 및 기반 강화 ㅇ 정보·인력 제공과<NAME>구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기반 강화 한미원자력공동위 해체 프로그램 신설, 해체·폐기물 관리용 협력확대 등 ㅇ 해외진출 3단계 전략 추진:①선진국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초반부터 →②제3국<NAME>출('20년대 후반)('30년대 이후) 제도기반 구축:산업육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제도정비 추진 원전해체 기본계획 수립,<NAME>업 확인제도 도입근거 등 정비 ㅇ 안전기준 명확화 및 원전해체 규제기준 조기마련 등 추진 ㅇ 원전해체 사업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성 정보공개 확대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 규모 및 전망 3 Ⅲ. 국내 원전해체 산업현황 점검 4 . 비전 및 추진전략 6 . 주요 추진과제 7 1. 초기시장 창출 및 생태계 구축 7 2. 원전해체 전문 중견으로 육성 10 3. 우리기업의 안정적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13 4. 제도기반 정비 15 . 향후 추진일정 18 ◈ 정부는 국내원전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미래 먹을거리로 육성 ㅇ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의 본격 개화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분야 생태계 확대와 산업차원의 육성전략 필요 '18.12월 현재, 세계 원전 현황(운전중 453기, 운영상 55기, 영구정지 170기)가동원전(453기)중 30년 이상 가동 비중이 68%에 달하여 해체수요 확대 예상 원전산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 기반 구축 ㅇ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해체도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역량과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가 필요 -'30년까지 12기 설계수명 만료 예정(고리1,2,3,4 월성1,2,3,4 한빛1,2 한울1,2) ㅇ 설계 - 건설 - 운영 - 주기 분야에 집중된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해체 - 폐기물 관리 등 주기 전반으로 확대 필요 【 연대별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 추산치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ㅇ 기업지원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R & D, 인력, 금융, 생태계, 제도 정비 등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NAME>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원전해체 절차·필요역량 □(해체 절차)설계·인허가 → 제염·해체 → 최종 처분 → 부지복원 ㅇ(필요 역량)단계별 엔지니어링, 방사선 관리, 건설·철거, 제염 역량 →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저장용기 설계·제작, 장비 개발 → 필요 (화학·플라즈마·초음파 등) 관리(폐기물, 핵종분석, 삼중수소 등) Ⅱ. 세계 원전해체 시장 현황 및 전망 현재 글로벌 해체시장 규모는 약 549조원으로 추정 →'20대 중반 이후 시장 확대,'30년경부터 후발 원전도입국 비중 확대 ◈ 초기 원전도입국 중심 해외 해체<NAME>업들 활동 → 원자력 발전 분야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해체분야로 확장 □(현황)'18.12 기준 세계 운영원전은 453기, 영구정지 원전은 170기이며 이중 21기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상업용 원전은 8기 해체, 미국) - 영구 정지된 원전의 대부분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초기 원전도입국 위주에 분포(170기 중 124기, 약 73%추정 □(전망)설계수명 만료원전 증가로 해체시장은'20년 중반부터 확대 전망 ㅇ 시장규모(BatesWhite, 추정이:123('17∼'30)→ 204('31∼'50)→ 222('51∼) ㅇ'30년경부터 체코, 대만 등 후발 원자로 도입국으로 시장확대 전망 해체대상 중 초기 원전도입국 점유 전망:71.3%(∼'20)→52.3%('20∼'39)→50.5%('40∼'59) □(주요기업 분석은 초기 원전도입 선진국 중심으로 10여 개의 해체 종합기업과 다수의 전문특화 업체가 활동 중 ㅇ 대부분 원전 건설·정비, 폐기물 처리 등 국내 원자력 유관 분야경쟁력을 토대로 원전 분야까지 사업범위 확장 Energy Solutions, R과 Siempelkamp Orano(AREVA)등 ㅇ 사업경험 축적을 통해 검증된 기업 외에는 낮은 진입장벽이 존재 ㅇ 장기 ․ 대규모 자금 수반과 공정설계, 폐기물 관리, 원격로봇 분야 첨단기술과 경험 필요 □(사업추진 방식)국가별 상황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형, 해체전담기관 주도형, 원전운영사 주도형으로 구분 Ⅲ. 세계 원전해체 산업현황 분석 국내 시장 규모는 22.5조원 +(법정 해체충당금 기준, 30기)로 추산 →'20년대 후반부터 본격 확대('29년까지 총 11기 설계수명 만료 예정) ◈ 선진국 보다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낮으나 생태계 기반이 미흡 □ 원자력과 해체등을 통해 소규모 시장 형성(90's 후반 ~), 영광 1호기 영구정지('17)이후 해체준비과정에서 산업 태동 시작 연구용 원전 1·2호기 해체('97∼'21),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01∼'11)* *해체계획 수립, 공정설계, 해체 프로그램 등 마련(675억 원 투입,'17∼'19) □ 국내시장은'20년대 후반부터 본격 형성 전망(총 규모는 22.5조원 +) 시기별 규모:2.2조원('20년대)→ 7조원('30년대)→ 3.9조원('40년대) 원전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고리 1호기 후 원전해체 준비 중, 기업은 특정분야(해체, 방사선 관리 등)중심으로 역량보유 원전 운영(설비 정비와 기기 제염, 폐기물 관리 등)및 정부 R & D 사업을 통해 역량 축적 ㅇ 다만 실제 사업물량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실제 해체 역량은 검증 상태이며 적기에 투자 부족에 애로 원자력 유관분야 기업의 총 매출액 80.2조원 중에서 해체연관 분야 매출액은 3,600억 원 수준으로 0.45 퍼센트 비중에 불과('17, 원자력산업회의 조사 결과)(관련기업 의견)"원전 해체에 관심에도 체계적 준비를 할 정보는 부족" ㅇ 협·단체 등 기업간 협력 체계와 기업지원 창구도 미흡한 수준 '17년말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대부분 산학연 전문가위주 운영 지역도 개별적으로 관련 협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상호 정보교류에 그치는 수준 □ 국내의 기술격차는 선진국 대비 82%로 평가(에기평,'19.2)되나, 국내 상업용 원전 해체경험이 전무한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ㅇ 분야별 격차: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ㅇ(확보기술)설계 ․ 인허가 기술, 방사선 방재적 등(확보 기술)폐기물 처분기술, 원격제어 등 특수장비 설계용 및 상용화 실적 등 □ 해체분야 전문인력은 필요 인력수요에 반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 □'30년에는 2,6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전망으로 추정되나(한수원)현재 공공기관 전담인력은 250여명 수준('19년)으로 이에 못미치는 상황 ㅇ 재직자(한수원, 한국전력의 교육도 기본지식 위주의 단기(3 ~ 5일)과정이 대부분이고, 대학원의 전문인력 배출도 극히 미미한 수준 '16년 이후 5개 대학교 6개 과정(조선대, 한양대(2개 과정), KAIST와 POSTECH, 경희대)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지원 중이나 배출인력은 50여명 수준 □ 안전차원 규제제도는 일부 있으나 산업진흥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미비 ㅇ 해체계획서 인허가 절차 이외에 전체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해체계획 부재,<NAME>업 지원 등 초기 산업생태계 제도적 구축방안 미비 ㅇ 확보용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현장 테스트 베드도 구축 ◇ 국내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산업역량 확충 및 생태계 기틀 마련 필요 ㅇ 이를 위해 초기일감을 창출하고,<NAME>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등 핵심인프라 및 R & D·인력·금융·제도기반 등 확충 필요 . 비전 및 추진전략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기업이 참여 가능한 초기시장을 선점으로 원전해체 핵심역량 확충 원전해체 물량 조기발주대상원전:고리1, 월성1 ㅇ 고리 1호기 해체착수('22. 하반기 목표)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에 원전기업의 해체수요를 창출 ㅇ 사업단위를 세분화하여 방사능 안전과 관련이 적은 설비구축 및 시설투자 중심으로 발주 물량 발굴 □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가 신청('19.2)된 고리 1호기도 해체준비를 통해 사전설계 용역 등 수행 ㅇ 해체계획서 작성 준비, 원자로 처리시설 사전설계, 중수로 원전 중수관리 저장시설 구축 등 【 조기발주 사업내용(한수원 원전해체충당금 소요)】 1·2호기 변전소 송전탑 해체로 설계 처리시설 설계용역 철거 계획 등 작성 사전용역 폐허가 및 제염기술 개발용역 ※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의 철거는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 이후 착수 가능 □ 원전해체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자립화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자립화 실증연구 본격 추진 ㅇ'21년까지 기존에 확보는 96개 자립화 기술 개발 추진(현재 73개 수준으로,'21년까지 선진국 대비 95%수준 달성) ◈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핵심 거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원전해체연구소),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 추진 ㅇ(기능)핵심 R & D 수행 및 모의실험·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원자로·콘크리트·목업설비, 화학적·물리적 제염설비, 금속용융설비 등 ㅇ(설비구축)모의가 및 실증 R & D 수행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 - up), 제염성능 평가시설, 토양 폐기물 분류설비구축 □ 원전 공공기관(한수원 등)중심으로 핵연료 절단 및 제염, 방사성 폐기물 측정 등 부가가치가 있은 핵심장비 도입 추진 수중 원자로 원격절단 장비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 기존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경우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지원을 추진 원전해체 생태계 기반 구축 □ 원전해체연구소를 거점으로 원전 중소기업의 주기 지원센터 ㅇ 동남권 TP, 지역별 출연연 지역본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원전 해체<NAME>업 육성의 Hub역할 수행 ㅇ 연구소 완공 이전이라도'설립준비단'을 출범('19.)하여 인력선발, 장비투자,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을 조기에 시작을 수 있도록 준비 □ 해체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전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산업계의 원활한 교류 ․ 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구성과 기능을 확대 (개최)연 1회→반기별 1회,(역할)분야별 실태조사, 정책방향 논의·제언 등으로 개편(구성)관련 중소기업 외에 해체원전 소재 지자체(광역)신규 포함 ㅇ 원전산업회의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원전해체지원센터'(원전해체기업 실태조사, 애로해결 전담을 설치 추진 □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전문으로 전환(1,300여명 목표,'19 ~'22년) ㅇ(중소기업 경력자)원전현장인력양성원(경주), 원자력협력재단, 원전과 TP 및 대학교(부산대, UNIST,<NAME>대 등)중심으로 심화를 지원 주로 3일∼14일 과정 추진('19∼'22,1,000명 이상 교육 목표) 프랑스는 아르곤연구소(ANL)8주 위탁 심화교육 운영('19년 10명:한수원5, 기업5) □(KINGS 경력전환 지원)원전업체에 재직하는 고급인력의 산업체 전환을 위한 석사과정 운영('20 ~'24, 연 최대 40여명 수준으로 ㅇ(원전 공공기관)한수원, 한전KPS 등 사내·국내외 컨소시엄 과정개설을 통해 해체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한수원 240명 규모로'19 ~'22년) (국내)한국원산회의, 원자력연구원(국외)원자력기술 컨소시엄 과정 등 원전해체 전공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신규인력 양성 (해체 특성화대학원)해체 기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업 맞춤형 개발과 인력양성 병행(160여명,'19 ~'22년) (산업부)KAIST와 조선대 등 2개 과정 지원 완료에'20년 이후 3∼4개 과정 추가 검토(과기부)UNIST, 부산대와 POSTECH, 경희대 등 지원 중 ㅇ(고등학교)해체원전 ․ 관련기업 현장체험 및 산업체 특강, 방과후 과정 지원('19 ~)등 확대(경남공고(부산), 원자력 마이스터고(울진)등) □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하여 산업체 전문인력 교육 강화 ㅇ 자체 장비·시설 등을 보유로 기업체 인력에 대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육기회제공('22년 이후, 연 100명 내외로 고리 1호기 해체현장, 실감형 콘크리트 절단 시뮬레이터, 목업설비 등 활용 ㅇ 지역 대학교 및 기업 수요 등과 연계하여 특화과정 신설 지역 대학교(부산대 등)- 기업 - 지역간 협력을 위한 해체엔지니어링 계약학과 신설 추진 금융 지원 등 확대 - 원전기업의 선도적 사업전환(원전해체 등 에너지화 분야)유도를 위해 에너지혁신성장 1호 펀드 조성(최대 500억 원 규모) - 한수원(60%)+ 기타 투자자(40%)출자 후 자금운용·투자(운용사) ㅇ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체산업 특성 감안을 반영하여 펀드 세부사항 설계 후 투자개시('19.) □ 원전해체 기업 대상 금리인하 ․ 대출지원 등 정책자금 공급 추진 ㅇ 기업과 공공기관 협력사)금리인하 및 대출지원 제도 등 운영 - 한수원 대출 금리인하및 계약금의 80%까지 대출 지원 ㅇ(1차 협력사)2.7%포인트에 기업당 최대 20억 원,(2차 협력사)3.3%p, 업체당 최대 10억 원 지원 - 한전KPS 연계 대출사업및 선급금 지급(계약금의 최대 70)제도 운영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80억 원 예치금 조성(기업당 최고 2억 원), 대출금리 1.2%p 감면 ㅇ(기존 프로그램 확대와 산은 ‧ 기은의'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원전해체 기업의 설비 ‧ 기술투자 지원 ◈ 설비·기술투자 소요자금의 80%지원(중소기업은 최대 100%대출과 금리 감면(0.5∼0.7%p) -[산은](시설자금)총 2,500억 원대에서(운영자금)최대 300억 원[기은](시설자금)최대 250억 원,(운영자금)최소 30억 원 ㅇ(정부R & D 지원비율 확대)사업비의 67 ％ ∼75%→ 사업비의 80% □ 동남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추진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류협력 사업 지원(약 15억 달러씩'19) 원전해체산업 육성협의회, 울산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활성화 포럼과 경북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 등 우리 기업의 단계적 해외로 진출 지원 □ 우리의 원전해체 역량축적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외시장 진출범위 및 지원을 확대 ◈ 해외진출을 위해 원전해체 선진기업 중심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 협력관계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 □ 해체 분야 정보 ․ 인력 교류 등 정부, 공공기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정부)한미원자력공동위 해체 프로그램 운영과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협력확대 등(공공)한수원 - NDA(원전해체청)MOU - 해체기술워크숍,( <NAME> )양국 간 기술·정보 교류 협력 등 ㅇ 국내 원전 건설·운영·해체 부분에 참여하는 해외 발주가 등과 국내 기업간 매칭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 검토 Power - Gen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19년 6회) 한국형원전 수주 이후 정비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체 분야까지 패키지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 모색 원전해체 등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방안 마련('19. 연구용역 발주부터 □ IAEA, 맨체스터대 ․ 세필드대등 해체 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관과<NAME>구 추진을 해체폐기물 처분·관리기술 개발, 국제 기술기준 수립('19∼'23) 고준용 고독성 방사선 폐액 제염처리를 위한 다기능 전기흡착 장치 연구('20∼'22) □ 국가별 해체산업 현황이나 규제·인허가 사항, 진출전략 관련 정보 등 수집 ․ 분석(한수원 해체정보 지식관리시스템 개발,'19 ~)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제 추진 □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집중지원 및 전문화를 위해'원전해체 진입도 확인제도'신설 추진 ㅇ(확인 기준)전문인력·특정기술 등 구비 여부, 사업 수주 경험 등 고려 (인센티브)정부지원(R & D·인력·금융 3한 패키지 제공, 해체사업 참여 우대 등 ㅇ(제도운영)원전 관련 기업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수원에 위탁 운영, 향후 협회 형태로 기능이관 등 운영방안 재검토 ㅇ 기타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계획 등 마련 정부 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보 수집·분석, 협회 설립 등 역량 확보를 위한 해체 관련 법제 정비 □ 원전해체 관련 안전 기준 명확화 ㅇ 저장시설에서 최종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검토 ㅇ 고리 1호기 등 다수 원자로에 본격 해체에 대비하여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주민 작업자 피폭저감 방안 수립 등 안전강화 방안 조기 추진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하여<NAME>로 원전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마련('20년) □ 해체작업의 안정성 향상·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준 조기 마련 ㅇ 원전 안전 관련 세부 규제기준을 조기에 마련하여 관련기업의 해체기술개발 방향을 선도적으로 설정과 불확실성을 해소 규제기관의 해체기능 강화를 통해 해체 관련 심 검사기준 마련을 조기에 확정 -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 규제 입안 초기에서 업계의견 적극 수렴 ㅇ 기술 표준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개발 추진(대한전기협회,'19년 초안작성 착수) ㅇ 고리 1호기 해체기술 등을 토대로 KEPIC 개정안 작성, 초안은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 해체작업 진행과 연계하여 지속 개선 ㅇ 원전해체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충당금 제도 재검토(비용, 운영방법 등) ㅇ 그간 변화된 기술수준, 수요 확대, 폐기물 관리비용, 기술적 비용 현실화, 안정적<NAME>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전해체 타당한 제도·비용 검토를 위한 용역 추진('19.) 원전해체 전 분야에 대한 국민 안전과 신뢰 확보 □ 원전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검토 ㅇ 부지·환경 영향 분석과 방사능 잔류기준 및 주민 방호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수립(한수원) ㅇ 검사체계 개선 등 원전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장 등의 방사능방재 역량 확충(원안위) ㅇ 6개월 단위의 주기적으로 해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변경시 현장점검 실시 - 처음 실시하는 상용원전 해체를 감안하여 최종 부지상태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등을 통해 안전규제 역량을 확보 □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보공개의 향상 추진 ㅇ 해체계획서 내용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한수원 주관)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ㅇ'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한 한수원의 원전 해체 공개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등 정보공개의 신뢰성 강화 (개요)해체 시설의 인허가 서류 및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온라인 공개 (기능)인허가 자료 수집 및 공개, 대국민 소통,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 (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_3 ### 내용: - 원자력산업의 장밋빛 미래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요약] ㅇ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전망에 따라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전세계 시장규모는 549조원 추산, BatesWhite) ㅇ 원전산업 1가 주기 경쟁력 제고 및 원전지역 경제활력 제고 2. 국내 산업현황 분석 ㅇ 글로벌 시장은'2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될 전망이나, 초기 해체 도입국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진입장벽 시장규모(BatesWhite, 추정이는 123('17∼'30)→ 204('31∼'50)→ 222('51∼) ㅇ 세계 해체시장은 22.5조원 +(한수원 해체비용 기준, 30기)로 추산되며,'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 설계수명 완료로 시장 본격확대 전망 - 국내 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아(고리 1호기 해체:'22. 이후)글로벌 대비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관련 기반도 미흡 시장확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산업역량 확충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기일감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 인프라 등<NAME>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3. 비전/목표 ㅇ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미래 세계 원전해체시장 Top5 국가로 도약('35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 달성) 제도기반 구축(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필요성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조기 일감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제 투자 필요 ㅇ 해체대상 원전 준비시설 등 조기발주(고리1·2호기 터빈건물 격리공사,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포함 25개 사업,'19 ~'22) 고도화·상용화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R & D 사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19.)등 범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세부방안 확정 ㅇ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 인프라로서 부산·울산(경수로), 경주(중수로)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예정 원전해체<NAME>업 육성:원전 해체와 해체역량 전문화를 위해 생태계,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 기업집적 지원(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방사선의과학 산단, 감포 산업단지 등),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업지원센터 등 생태계 기반 조성 ㅇ 해체수요에 따라 재직인력 중심과 신규 전문인력 양성(1,300명 목표,'19 ~'22)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협력재단, 지역별 TP·대학교 등과 협력 원전기업 사업전환 펀드조성(500억 원)및 금리·대출 등 지원 우리 기업의 단계적 세계적 진출 지원:고리 1호기 해체 실적(Track - record)축적에 따라 세계적 진출 확대 및 기반 강화 ㅇ 정보·인력 제공과<NAME>구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기반 강화 한미원자력공동위 해체 프로그램 신설, 해체·폐기물 관리용 협력확대 등 ㅇ 해외진출 3단계 전략 추진:①선진국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초반부터 →②제3국<NAME>출('20년대 후반)('30년대 이후) 제도기반 구축:산업육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제도정비 추진 원전해체 기본계획 수립,<NAME>업 확인제도 도입근거 등 정비 ㅇ 안전기준 명확화 및 원전해체 규제기준 조기마련 등 추진 ㅇ 원전해체 사업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성 정보공개 확대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 규모 및 전망 3 Ⅲ. 국내 원전해체 산업현황 점검 4 . 비전 및 추진전략 6 . 주요 추진과제 7 1. 초기시장 창출 및 생태계 구축 7 2. 원전해체 전문 중견으로 육성 10 3. 우리기업의 안정적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13 4. 제도기반 정비 15 . 향후 추진일정 18 ◈ 정부는 국내원전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미래 먹을거리로 육성 ㅇ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의 본격 개화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 분야 생태계 확대와 산업차원의 육성전략 필요 '18.12월 현재, 세계 원전 현황(운전중 453기, 운영상 55기, 영구정지 170기)가동원전(453기)중 30년 이상 가동 비중이 68%에 달하여 해체수요 확대 예상 원전산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 기반 구축 ㅇ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해체도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역량과 산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가 필요 -'30년까지 12기 설계수명 만료 예정(고리1,2,3,4 월성1,2,3,4 한빛1,2 한울1,2) ㅇ 설계 - 건설 - 운영 - 주기 분야에 집중된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해체 - 폐기물 관리 등 주기 전반으로 확대 필요 【 연대별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 추산치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ㅇ 기업지원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R & D, 인력, 금융, 생태계, 제도 정비 등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NAME>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원전해체 절차·필요역량 □(해체 절차)설계·인허가 → 제염·해체 → 최종 처분 → 부지복원 ㅇ(필요 역량)단계별 엔지니어링, 방사선 관리, 건설·철거, 제염 역량 →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저장용기 설계·제작, 장비 개발 → 필요 (화학·플라즈마·초음파 등) 관리(폐기물, 핵종분석, 삼중수소 등) Ⅱ. 세계 원전해체 시장 현황 및 전망 현재 글로벌 해체시장 규모는 약 549조원으로 추정 →'20대 중반 이후 시장 확대,'30년경부터 후발 원전도입국 비중 확대 ◈ 초기 원전도입국 중심 해외 해체<NAME>업들 활동 → 원자력 발전 분야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해체분야로 확장 □(현황)'18.12 기준 세계 운영원전은 453기, 영구정지 원전은 170기이며 이중 21기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상업용 원전은 8기 해체, 미국) - 영구 정지된 원전의 대부분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초기 원전도입국 위주에 분포(170기 중 124기, 약 73%추정 □(전망)설계수명 만료원전 증가로 해체시장은'20년 중반부터 확대 전망 ㅇ 시장규모(BatesWhite, 추정이:123('17∼'30)→ 204('31∼'50)→ 222('51∼) ㅇ'30년경부터 체코, 대만 등 후발 원자로 도입국으로 시장확대 전망 해체대상 중 초기 원전도입국 점유 전망:71.3%(∼'20)→52.3%('20∼'39)→50.5%('40∼'59) □(주요기업 분석은 초기 원전도입 선진국 중심으로 10여 개의 해체 종합기업과 다수의 전문특화 업체가 활동 중 ㅇ 대부분 원전 건설·정비, 폐기물 처리 등 국내 원자력 유관 분야경쟁력을 토대로 원전 분야까지 사업범위 확장 Energy Solutions, R과 Siempelkamp Orano(AREVA)등 ㅇ 사업경험 축적을 통해 검증된 기업 외에는 낮은 진입장벽이 존재 ㅇ 장기 ․ 대규모 자금 수반과 공정설계, 폐기물 관리, 원격로봇 분야 첨단기술과 경험 필요 □(사업추진 방식)국가별 상황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형, 해체전담기관 주도형, 원전운영사 주도형으로 구분 Ⅲ. 세계 원전해체 산업현황 분석 국내 시장 규모는 22.5조원 +(법정 해체충당금 기준, 30기)로 추산 →'20년대 후반부터 본격 확대('29년까지 총 11기 설계수명 만료 예정) ◈ 선진국 보다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낮으나 생태계 기반이 미흡 □ 원자력과 해체등을 통해 소규모 시장 형성(90's 후반 ~), 영광 1호기 영구정지('17)이후 해체준비과정에서 산업 태동 시작 연구용 원전 1·2호기 해체('97∼'21),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01∼'11)* *해체계획 수립, 공정설계, 해체 프로그램 등 마련(675억 원 투입,'17∼'19) □ 국내시장은'20년대 후반부터 본격 형성 전망(총 규모는 22.5조원 +) 시기별 규모:2.2조원('20년대)→ 7조원('30년대)→ 3.9조원('40년대) 원전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고리 1호기 후 원전해체 준비 중, 기업은 특정분야(해체, 방사선 관리 등)중심으로 역량보유 원전 운영(설비 정비와 기기 제염, 폐기물 관리 등)및 정부 R & D 사업을 통해 역량 축적 ㅇ 다만 실제 사업물량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실제 해체 역량은 검증 상태이며 적기에 투자 부족에 애로 원자력 유관분야 기업의 총 매출액 80.2조원 중에서 해체연관 분야 매출액은 3,600억 원 수준으로 0.45 퍼센트 비중에 불과('17, 원자력산업회의 조사 결과)(관련기업 의견)"원전 해체에 관심에도 체계적 준비를 할 정보는 부족" ㅇ 협·단체 등 기업간 협력 체계와 기업지원 창구도 미흡한 수준 '17년말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대부분 산학연 전문가위주 운영 지역도 개별적으로 관련 협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상호 정보교류에 그치는 수준 □ 국내의 기술격차는 선진국 대비 82%로 평가(에기평,'19.2)되나, 국내 상업용 원전 해체경험이 전무한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ㅇ 분야별 격차: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ㅇ(확보기술)설계 ․ 인허가 기술, 방사선 방재적 등(확보 기술)폐기물 처분기술, 원격제어 등 특수장비 설계용 및 상용화 실적 등 □ 해체분야 전문인력은 필요 인력수요에 반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 □'30년에는 2,6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전망으로 추정되나(한수원)현재 공공기관 전담인력은 250여명 수준('19년)으로 이에 못미치는 상황 ㅇ 재직자(한수원, 한국전력의 교육도 기본지식 위주의 단기(3 ~ 5일)과정이 대부분이고, 대학원의 전문인력 배출도 극히 미미한 수준 '16년 이후 5개 대학교 6개 과정(조선대, 한양대(2개 과정), KAIST와 POSTECH, 경희대)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지원 중이나 배출인력은 50여명 수준 □ 안전차원 규제제도는 일부 있으나 산업진흥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미비 ㅇ 해체계획서 인허가 절차 이외에 전체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해체계획 부재,<NAME>업 지원 등 초기 산업생태계 제도적 구축방안 미비 ㅇ 확보용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현장 테스트 베드도 구축 ◇ 국내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산업역량 확충 및 생태계 기틀 마련 필요 ㅇ 이를 위해 초기일감을 창출하고,<NAME>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등 핵심인프라 및 R & D·인력·금융·제도기반 등 확충 필요 . 비전 및 추진전략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기업이 참여 가능한 초기시장을 선점으로 원전해체 핵심역량 확충 원전해체 물량 조기발주대상원전:고리1, 월성1 ㅇ 고리 1호기 해체착수('22. 하반기 목표)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에 원전기업의 해체수요를 창출 ㅇ 사업단위를 세분화하여 방사능 안전과 관련이 적은 설비구축 및 시설투자 중심으로 발주 물량 발굴 □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가 신청('19.2)된 고리 1호기도 해체준비를 통해 사전설계 용역 등 수행 ㅇ 해체계획서 작성 준비, 원자로 처리시설 사전설계, 중수로 원전 중수관리 저장시설 구축 등 【 조기발주 사업내용(한수원 원전해체충당금 소요)】 1·2호기 변전소 송전탑 해체로 설계 처리시설 설계용역 철거 계획 등 작성 사전용역 폐허가 및 제염기술 개발용역 ※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의 철거는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 이후 착수 가능 □ 원전해체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자립화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자립화 실증연구 본격 추진 ㅇ'21년까지 기존에 확보는 96개 자립화 기술 개발 추진(현재 73개 수준으로,'21년까지 선진국 대비 95%수준 달성) ◈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핵심 거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원전해체연구소),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 추진 ㅇ(기능)핵심 R & D 수행 및 모의실험·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원자로·콘크리트·목업설비, 화학적·물리적 제염설비, 금속용융설비 등 ㅇ(설비구축)모의가 및 실증 R & D 수행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 - up), 제염성능 평가시설, 토양 폐기물 분류설비구축 □ 원전 공공기관(한수원 등)중심으로 핵연료 절단 및 제염, 방사성 폐기물 측정 등 부가가치가 있은 핵심장비 도입 추진 수중 원자로 원격절단 장비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 기존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경우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지원을 추진 원전해체 생태계 기반 구축 □ 원전해체연구소를 거점으로 원전 중소기업의 주기 지원센터 ㅇ 동남권 TP, 지역별 출연연 지역본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원전 해체<NAME>업 육성의 Hub역할 수행 ㅇ 연구소 완공 이전이라도'설립준비단'을 출범('19.)하여 인력선발, 장비투자,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을 조기에 시작을 수 있도록 준비 □ 해체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전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산업계의 원활한 교류 ․ 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구성과 기능을 확대 (개최)연 1회→반기별 1회,(역할)분야별 실태조사, 정책방향 논의·제언 등으로 개편(구성)관련 중소기업 외에 해체원전 소재 지자체(광역)신규 포함 ㅇ 원전산업회의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원전해체지원센터'(원전해체기업 실태조사, 애로해결 전담을 설치 추진 □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전문으로 전환(1,300여명 목표,'19 ~'22년) ㅇ(중소기업 경력자)원전현장인력양성원(경주), 원자력협력재단, 원전과 TP 및 대학교(부산대, UNIST,<NAME>대 등)중심으로 심화를 지원 주로 3일∼14일 과정 추진('19∼'22,1,000명 이상 교육 목표) 프랑스는 아르곤연구소(ANL)8주 위탁 심화교육 운영('19년 10명:한수원5, 기업5) □(KINGS 경력전환 지원)원전업체에 재직하는 고급인력의 산업체 전환을 위한 석사과정 운영('20 ~'24, 연 최대 40여명 수준으로 ㅇ(원전 공공기관)한수원, 한전KPS 등 사내·국내외 컨소시엄 과정개설을 통해 해체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한수원 240명 규모로'19 ~'22년) (국내)한국원산회의, 원자력연구원(국외)원자력기술 컨소시엄 과정 등 원전해체 전공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신규인력 양성 (해체 특성화대학원)해체 기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한 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업 맞춤형 개발과 인력양성 병행(160여명,'19 ~'22년) (산업부)KAIST와 조선대 등 2개 과정 지원 완료에'20년 이후 3∼4개 과정 추가 검토(과기부)UNIST, 부산대와 POSTECH, 경희대 등 지원 중 ㅇ(고등학교)해체원전 ․ 관련기업 현장체험 및 산업체 특강, 방과후 과정 지원('19 ~)등 확대(경남공고(부산), 원자력 마이스터고(울진)등) □ 원전해체연구소와 연계하여 산업체 전문인력 교육 강화 ㅇ 자체 장비·시설 등을 보유로 기업체 인력에 대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육기회제공('22년 이후, 연 100명 내외로 고리 1호기 해체현장, 실감형 콘크리트 절단 시뮬레이터, 목업설비 등 활용 ㅇ 지역 대학교 및 기업 수요 등과 연계하여 특화과정 신설 지역 대학교(부산대 등)- 기업 - 지역간 협력을 위한 해체엔지니어링 계약학과 신설 추진 금융 지원 등 확대 - 원전기업의 선도적 사업전환(원전해체 등 에너지화 분야)유도를 위해 에너지혁신성장 1호 펀드 조성(최대 500억 원 규모) - 한수원(60%)+ 기타 투자자(40%)출자 후 자금운용·투자(운용사) ㅇ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체산업 특성 감안을 반영하여 펀드 세부사항 설계 후 투자개시('19.) □ 원전해체 기업 대상 금리인하 ․ 대출지원 등 정책자금 공급 추진 ㅇ 기업과 공공기관 협력사)금리인하 및 대출지원 제도 등 운영 - 한수원 대출 금리인하및 계약금의 80%까지 대출 지원 ㅇ(1차 협력사)2.7%포인트에 기업당 최대 20억 원,(2차 협력사)3.3%p, 업체당 최대 10억 원 지원 - 한전KPS 연계 대출사업및 선급금 지급(계약금의 최대 70)제도 운영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80억 원 예치금 조성(기업당 최고 2억 원), 대출금리 1.2%p 감면 ㅇ(기존 프로그램 확대와 산은 ‧ 기은의'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원전해체 기업의 설비 ‧ 기술투자 지원 ◈ 설비·기술투자 소요자금의 80%지원(중소기업은 최대 100%대출과 금리 감면(0.5∼0.7%p) -[산은](시설자금)총 2,500억 원대에서(운영자금)최대 300억 원[기은](시설자금)최대 250억 원,(운영자금)최소 30억 원 ㅇ(정부R & D 지원비율 확대)사업비의 67 ％ ∼75%→ 사업비의 80% □ 동남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추진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류협력 사업 지원(약 15억 달러씩'19) 원전해체산업 육성협의회, 울산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활성화 포럼과 경북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 등 우리 기업의 단계적 해외로 진출 지원 □ 우리의 원전해체 역량축적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외시장 진출범위 및 지원을 확대 ◈ 해외진출을 위해 원전해체 선진기업 중심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 협력관계 구축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 □ 해체 분야 정보 ․ 인력 교류 등 정부, 공공기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정부)한미원자력공동위 해체 프로그램 운영과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협력확대 등(공공)한수원 - NDA(원전해체청)MOU - 해체기술워크숍,( <NAME> )양국 간 기술·정보 교류 협력 등 ㅇ 국내 원전 건설·운영·해체 부분에 참여하는 해외 발주가 등과 국내 기업간 매칭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 검토 Power - Gen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19년 6회) 한국형원전 수주 이후 정비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체 분야까지 패키지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 모색 원전해체 등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방안 마련('19. 연구용역 발주부터 □ IAEA, 맨체스터대 ․ 세필드대등 해체 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관과<NAME>구 추진을 해체폐기물 처분·관리기술 개발, 국제 기술기준 수립('19∼'23) 고준용 고독성 방사선 폐액 제염처리를 위한 다기능 전기흡착 장치 연구('20∼'22) □ 국가별 해체산업 현황이나 규제·인허가 사항, 진출전략 관련 정보 등 수집 ․ 분석(한수원 해체정보 지식관리시스템 개발,'19 ~)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제 추진 □ 해체 분야 진입기업 집중지원 및 전문화를 위해'원전해체 진입도 확인제도'신설 추진 ㅇ(확인 기준)전문인력·특정기술 등 구비 여부, 사업 수주 경험 등 고려 (인센티브)정부지원(R & D·인력·금융 3한 패키지 제공, 해체사업 참여 우대 등 ㅇ(제도운영)원전 관련 기업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수원에 위탁 운영, 향후 협회 형태로 기능이관 등 운영방안 재검토 ㅇ 기타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계획 등 마련 정부 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보 수집·분석, 협회 설립 등 역량 확보를 위한 해체 관련 법제 정비 □ 원전해체 관련 안전 기준 명확화 ㅇ 저장시설에서 최종 기능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검토 ㅇ 고리 1호기 등 다수 원자로에 본격 해체에 대비하여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주민 작업자 피폭저감 방안 수립 등 안전강화 방안 조기 추진 고리 1호기 해체에 대비하여<NAME>로 원전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마련('20년) □ 해체작업의 안정성 향상·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준 조기 마련 ㅇ 원전 안전 관련 세부 규제기준을 조기에 마련하여 관련기업의 해체기술개발 방향을 선도적으로 설정과 불확실성을 해소 규제기관의 해체기능 강화를 통해 해체 관련 심 검사기준 마련을 조기에 확정 -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 규제 입안 초기에서 업계의견 적극 수렴 ㅇ 기술 표준화를 위해 원전해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개발 추진(대한전기협회,'19년 초안작성 착수) ㅇ 고리 1호기 해체기술 등을 토대로 KEPIC 개정안 작성, 초안은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 해체작업 진행과 연계하여 지속 개선 ㅇ 원전해체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충당금 제도 재검토(비용, 운영방법 등) ㅇ 그간 변화된 기술수준, 수요 확대, 폐기물 관리비용, 기술적 비용 현실화, 안정적<NAME>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전해체 타당한 제도·비용 검토를 위한 용역 추진('19.) 원전해체 전 분야에 대한 국민 안전과 신뢰 확보 □ 원전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검토 ㅇ 부지·환경 영향 분석과 방사능 잔류기준 및 주민 방호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수립(한수원) ㅇ 검사체계 개선 등 원전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장 등의 방사능방재 역량 확충(원안위) ㅇ 6개월 단위의 주기적으로 해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변경시 현장점검 실시 - 처음 실시하는 상용원전 해체를 감안하여 최종 부지상태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등을 통해 안전규제 역량을 확보 □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보공개의 향상 추진 ㅇ 해체계획서 내용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한수원 주관)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ㅇ'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한 한수원의 원전 해체 공개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등 정보공개의 신뢰성 강화 (개요)해체 시설의 인허가 서류 및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온라인 공개 (기능)인허가 자료 수집 및 공개, 대국민 소통,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모니터단 운영 등 (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
ad8688ff-24c8-4b97-b220-6decc28cd70c	source15/231026/156344869_0.txt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으로 청년창업 촉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69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숙련기술 활용으로 청년창업 촉진한다 - 농식품부,「식품 숙련기술 물려주 교육」실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숙련기술인과 청년창업인들을 연계, 숙련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는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실시 ㅇ(교육분야)식품과 한과, 떡, 식품 4개 분야 ㅇ(교육대상)식품기술을 전수 받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만 5년 이내 기업의 기술담당자 ◈『서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의 내용 ㅇ 각 숙련기술 분야 제조 실습교육 → 교육별 사업장에서 숙련기술인들의 전수교육 → 마케팅 ․ 패키징 등 제품개발 상담(컨설팅) ㅇ 부각( <NAME> ), 한과( <NAME> , <NAME> , 임화자), 떡(민경숙), 음료( <NAME> ) 완성도 향상은 제품개발을 위해 창업 상담(컨설팅)교육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 판매를 통해 제품 평가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식품 숙련기술인들이 가진 식품기술을 청년 창업인들에게 전수하여 숙련기술의 산업적 부가가치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을 실시한다. □ 최근 초기 진입이 용이한 소규모 제조분야 청년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나, 청년창업자들의 기술경험 부족으로 식품 기술기반의 창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2018년 제조업 청년창업 중 식품제조업은 15.6%를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식품 조리의 대물림 교육」은 기존 창업교육과 달리 식품분야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제조 ․ 가공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사회적 대물림하는 교육으로 숙련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대 ․ 자손에게 전수하는 단순 대물림이 아닌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찾고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과정 (사례)청년창업인 B는 김부각 제품 개발로 창업에 성공했으나, 신제품 개발 등 아이템 확장으로 고민한다. 고추부각, 연근부각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조 관련 숙련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분야 전문 교육 받고 싶으나 마땅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교육기관을 호남대학교로 선정 실시한다. '우리나라 디저트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하여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수교육은 부각, 한과, 차와 음료 4개 분야 숙련기술인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게 될고 농림축산식품부 명인 제25호 광주시 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17호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17호 전라남도도 남도의례음식장 17호 농림축산식품부 명인 제72호 궁중음식체험지도사 21회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통령상수상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은 ① 각 4와 분야 제조 실습교육, ② 숙련기술 보유자와 전수교육, ③ 최종 제품 개발을 위한 종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ㅇ 먼저, 청년창업자들이 기획 중인 아이템에 따라 숙련기술인을 매칭하고, 숙련기술인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식품에서 제조 ․ 가공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ㅇ 실제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숙련기술인들의 1:1 지도(멘토링)를 통해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며, 숙련기술인들의 제품이험과 실습을 통한 전수교육을 실시한다. ㅇ 실습교육 이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패키징 ․ 마케팅 교육과 창업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식품전 등 온오프라인 전시 ․ 판매를 통한 소비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고령화가 진행 될수록면서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용은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청년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른 어르신들의 식품 숙련기술의 대물림 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청년 간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창업 성과를 창출하고 향후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으로 청년창업 촉진한다_1 ### 내용: 식품 숙련기술 활용으로 청년창업 촉진한다 - 농식품부,「식품 숙련기술 물려주 교육」실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숙련기술인과 청년창업인들을 연계, 숙련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는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실시 ㅇ(교육분야)식품과 한과, 떡, 식품 4개 분야 ㅇ(교육대상)식품기술을 전수 받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만 5년 이내 기업의 기술담당자 ◈『서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의 내용 ㅇ 각 숙련기술 분야 제조 실습교육 → 교육별 사업장에서 숙련기술인들의 전수교육 → 마케팅 ․ 패키징 등 제품개발 상담(컨설팅) ㅇ 부각( <NAME> ), 한과( <NAME> , <NAME> , 임화자), 떡(민경숙), 음료( <NAME> ) 완성도 향상은 제품개발을 위해 창업 상담(컨설팅)교육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 판매를 통해 제품 평가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식품 숙련기술인들이 가진 식품기술을 청년 창업인들에게 전수하여 숙련기술의 산업적 부가가치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을 실시한다. □ 최근 초기 진입이 용이한 소규모 제조분야 청년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나, 청년창업자들의 기술경험 부족으로 식품 기술기반의 창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2018년 제조업 청년창업 중 식품제조업은 15.6%를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식품 조리의 대물림 교육」은 기존 창업교육과 달리 식품분야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제조 ․ 가공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사회적 대물림하는 교육으로 숙련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대 ․ 자손에게 전수하는 단순 대물림이 아닌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찾고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과정 (사례)청년창업인 B는 김부각 제품 개발로 창업에 성공했으나, 신제품 개발 등 아이템 확장으로 고민한다. 고추부각, 연근부각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조 관련 숙련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분야 전문 교육 받고 싶으나 마땅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교육기관을 호남대학교로 선정 실시한다. '우리나라 디저트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하여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수교육은 부각, 한과, 차와 음료 4개 분야 숙련기술인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게 될고 농림축산식품부 명인 제25호 광주시 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17호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17호 전라남도도 남도의례음식장 17호 농림축산식품부 명인 제72호 궁중음식체험지도사 21회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통령상수상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은 ① 각 4와 분야 제조 실습교육, ② 숙련기술 보유자와 전수교육, ③ 최종 제품 개발을 위한 종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ㅇ 먼저, 청년창업자들이 기획 중인 아이템에 따라 숙련기술인을 매칭하고, 숙련기술인들이 분야별로 다양한 식품에서 제조 ․ 가공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ㅇ 실제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숙련기술인들의 1:1 지도(멘토링)를 통해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며, 숙련기술인들의 제품이험과 실습을 통한 전수교육을 실시한다. ㅇ 실습교육 이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패키징 ․ 마케팅 교육과 창업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식품전 등 온오프라인 전시 ․ 판매를 통한 소비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고령화가 진행 될수록면서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용은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청년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른 어르신들의 식품 숙련기술의 대물림 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청년 간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창업 성과를 창출하고 향후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6af5329-ccf3-4eb1-929e-d17fc42cd567	source15/231026/156115364_0.txt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 관리체계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364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은 보안 관리체계 점검 -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에 만전은 대비 태세 유지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3.15.(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소관 부서와 주요 소속기관 정보보호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관련한 ｢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3.8.(화)개최된 ｢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의 후속조치로,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는 북측이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된 상황을<NAME>고, 각 소관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 대책회의에서는 그간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과 사고사례, 법무부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NAME>고, 및 범법자 신상정보, 출입국자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잇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별로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도발 이후 사이버위기 경보(1.8'관심', 2.11'주의')가 발령됨에 따라「도 사이버안전센터 ｣ 를 중심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관제요원 증원, 자체 긴급 관제로 점검 및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악성코드 예상 유입경로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 자체 제작한"보안 안전수칙 리플릿","법무 사이버보안 소식지"제작을 적극 활용하여, 소속직원에 의한 정보보안 의식을 향상시키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 관리체계 점검_1 ### 내용: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은 보안 관리체계 점검 -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에 만전은 대비 태세 유지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3.15.(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소관 부서와 주요 소속기관 정보보호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관련한 ｢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3.8.(화)개최된 ｢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 의 후속조치로, 최근 전방위로 확산되는 북측이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된 상황을<NAME>고, 각 소관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 대책회의에서는 그간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과 사고사례, 법무부 전반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NAME>고, 및 범법자 신상정보, 출입국자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잇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별로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도발 이후 사이버위기 경보(1.8'관심', 2.11'주의')가 발령됨에 따라「도 사이버안전센터 ｣ 를 중심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관제요원 증원, 자체 긴급 관제로 점검 및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악성코드 예상 유입경로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 자체 제작한"보안 안전수칙 리플릿","법무 사이버보안 소식지"제작을 적극 활용하여, 소속직원에 의한 정보보안 의식을 향상시키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717b3b3-38d3-40c3-976a-36a170ad5687	source15/231026/156248860_0.txt	(해명자료)“EU 한국 조세 비협조국 제외 협상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 투입” (’18.1.16. 조선비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860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 EU FTA 무역위원회에 출석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EU의'조세 비협조지역 명단 제외'문제는, 1.19(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한 - EU FTA 무역위원회 회의 의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EU 한국 조세 비협조국 제외 협상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 투입” (’18.1.16. 조선비즈)_1 ### 내용: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 EU FTA 무역위원회에 출석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EU의'조세 비협조지역 명단 제외'문제는, 1.19(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한 - EU FTA 무역위원회 회의 의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4a6c9fe-9e78-4fcc-b280-bc6ecb2657c7	source15/231026/156419766_0.txt	11월부터 58억 원 규모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운용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66&pageIndex=3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월부터 58억 원 신규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운용된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사회적 금융 투자시장에 대한 돌파구가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설립으로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제6호 투자조합은 작년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일부<NAME>을 활용하여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연으로 결성됐다. ㅇ이번 투자조합은 임팩트 금융계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두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이용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모두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ㅇ 조달은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 ‧ 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운영에 활용이 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이상은(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미만은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ㅇ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제한으로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18.2, 관계부처 합동)｣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정책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운영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부터 58억 원 규모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운용된다._1 ### 내용: 11월부터 58억 원 신규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운용된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사회적 금융 투자시장에 대한 돌파구가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설립으로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제6호 투자조합은 작년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일부<NAME>을 활용하여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연으로 결성됐다. ㅇ이번 투자조합은 임팩트 금융계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두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이용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모두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ㅇ 조달은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 ‧ 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운영에 활용이 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이상은(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미만은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ㅇ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제한으로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18.2, 관계부처 합동)｣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정책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운영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0cf7dea-9132-42e2-a5bf-de8bc2d48767	source15/231026/156558795_0.txt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민·관 머리를 맞대다. (3.23.목)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795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민·관 머리를 맞대다. - 다음 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 수립 필요 - □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추진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 - 전문가·범부처 의견 수렴하여 5월 초 수립 예정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23일(목)15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신종감염병 대유행 준비 중장기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분야별 주요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행사는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발표는 감지·예방 강화 방안( <NAME> 가톨릭은 의대 교수), 방역 대비 방향( <NAME> 가천대 길 교수), 확산 대비 방향( <NAME> 한림대 의대 교수), 구축·활용 방안( <NAME> 연세대 의대 박사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립배경) <NAME>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전문가 토론에 앞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해외 주요 정책사례 분석을 소개했다. -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늘어난 반면, 규모는 확대되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가 큰 상황이고,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으로 접어드는 지금 시점부터 다음 대유행 준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밝혔다. - 미국의 경우 100일 내에 마스크 설계를 완료하고 130일 내 미국 내 공급하며, 200일까지 전 세계에 보급을 목표로 총 77조원을 투입하는 전염병 대비 혁신 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 주요국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감시·예방) <NAME><NAME>대 의대 교수는 신종감염병 조기 감지 및 예방 확대 방안으로 통합감시체계, 긴급상황센터 기능 강화,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해외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선제적 진단검사 체계와 대규모 검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특히,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EOC)를 세계보건기구 허브(WHO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와 같이 정보 수집 -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파견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다자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역 정책) <NAME> 가천대 의대 교수는 방역대응역량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개선 사업,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대응 거버넌스 및 기반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방역 체계에서 비용 -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감염병 사망원인 등)통합 및 개선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향후 방역정책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전략적 위기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과 대규모 확진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자체 방역대응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의료체계와 자원) <NAME> 한림대 의대 교수는 충분한 감염병 병상 및 인력 확보방안을 수립에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맞춤형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가지정입원병상은 중증진료가 용이한하으로 재편하고, 중환자실을 1인실로 구성하도록 장기적인 지원체계와 특수병상을 사전에 지정하여 병상 수준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특성,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기관 및 기관별 역할을 사전에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시 맞춤형으로 병상, 인력동원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NAME> 연세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ARPA - H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약과 치료제, 진단의 연구개발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ARPA - H(Advanced New Projects Actency for Health):미국 <NAME>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분야에 DARPA(국가안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계획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립 - 국내의 경우 국가주도형 신속 백신 생산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신종바이러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우리나라형 ARPA - H을 마련해 임무지향적으로 실패를 용인하고 가능성 있는 혁신연구는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 토론회 좌장은 <NAME> 서울대 공대 교수가 맡았으며, 감염, 의료, 역학, 위기소통, 사회대응, 백신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6인의 토론자가 동일한 의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 이날 토론회는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질병청 유튜브를 통해 토론 전 내용을 생중계한다. □ 질병관리청은 관련 부처와 향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은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신종감염병(Disease - X 등)대유행 대비 계획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 토론회로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 ㅇ(주제)△코로나19 대응 평가·분석을 통한 시사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방역 분야별 대응 방향 -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전략 수립 배경( <NAME> 위기대응총괄과장) - 신·변종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예방 강화 방안( <NAME><NAME>대 교수) 신종감염병에 대한 주요 방역 대비 방향( <NAME> 가천대 교수) - 의료체계와 자원 대비방향( <NAME> 한림대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감염병 R & D 구축·활용 방안( <NAME> 고려대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민·관 머리를 맞대다. (3.23.목)_1 ### 내용: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민·관 머리를 맞대다. - 다음 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 수립 필요 - □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수립·추진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 - 전문가·범부처 의견 수렴하여 5월 초 수립 예정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23일(목)15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신종감염병 대유행 준비 중장기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분야별 주요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행사는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발표는 감지·예방 강화 방안( <NAME> 가톨릭은 의대 교수), 방역 대비 방향( <NAME> 가천대 길 교수), 확산 대비 방향( <NAME> 한림대 의대 교수), 구축·활용 방안( <NAME> 연세대 의대 박사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립배경) <NAME>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전문가 토론에 앞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해외 주요 정책사례 분석을 소개했다. -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늘어난 반면, 규모는 확대되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가 큰 상황이고,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으로 접어드는 지금 시점부터 다음 대유행 준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밝혔다. - 미국의 경우 100일 내에 마스크 설계를 완료하고 130일 내 미국 내 공급하며, 200일까지 전 세계에 보급을 목표로 총 77조원을 투입하는 전염병 대비 혁신 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 주요국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감시·예방) <NAME><NAME>대 의대 교수는 신종감염병 조기 감지 및 예방 확대 방안으로 통합감시체계, 긴급상황센터 기능 강화,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해외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선제적 진단검사 체계와 대규모 검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특히,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EOC)를 세계보건기구 허브(WHO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와 같이 정보 수집 -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파견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다자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역 정책) <NAME> 가천대 의대 교수는 방역대응역량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개선 사업,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대응 거버넌스 및 기반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방역 체계에서 비용 -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감염병 사망원인 등)통합 및 개선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향후 방역정책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전략적 위기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과 대규모 확진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자체 방역대응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의료체계와 자원) <NAME> 한림대 의대 교수는 충분한 감염병 병상 및 인력 확보방안을 수립에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맞춤형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가지정입원병상은 중증진료가 용이한하으로 재편하고, 중환자실을 1인실로 구성하도록 장기적인 지원체계와 특수병상을 사전에 지정하여 병상 수준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특성,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기관 및 기관별 역할을 사전에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시 맞춤형으로 병상, 인력동원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NAME> 연세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ARPA - H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약과 치료제, 진단의 연구개발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ARPA - H(Advanced New Projects Actency for Health):미국 <NAME>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분야에 DARPA(국가안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계획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립 - 국내의 경우 국가주도형 신속 백신 생산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신종바이러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우리나라형 ARPA - H을 마련해 임무지향적으로 실패를 용인하고 가능성 있는 혁신연구는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 토론회 좌장은 <NAME> 서울대 공대 교수가 맡았으며, 감염, 의료, 역학, 위기소통, 사회대응, 백신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6인의 토론자가 동일한 의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 이날 토론회는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질병청 유튜브를 통해 토론 전 내용을 생중계한다. □ 질병관리청은 관련 부처와 향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은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신종감염병(Disease - X 등)대유행 대비 계획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 토론회로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 ㅇ(주제)△코로나19 대응 평가·분석을 통한 시사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방역 분야별 대응 방향 -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전략 수립 배경( <NAME> 위기대응총괄과장) - 신·변종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예방 강화 방안( <NAME><NAME>대 교수) 신종감염병에 대한 주요 방역 대비 방향( <NAME> 가천대 교수) - 의료체계와 자원 대비방향( <NAME> 한림대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감염병 R & D 구축·활용 방안( <NAME> 고려대 교수)
93000314-a8b0-44ce-a710-f9b990caa63b	source15/231026/156280520_0.txt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임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20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임명 엠바고 - 7.11.(수)15:00 문재인 <NAME> 대통령께서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는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필요를 지시하셨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11일부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 전시 계엄 업무 <NAME> 수행방안 관련 의혹 특별수사단」(이하'특별수사단'이라 함)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 <NAME> )을 임명하였음.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관한 전권을 갖게 됨.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음.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포함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임.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임명_1 ### 내용: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임명 엠바고 - 7.11.(수)15:00 문재인 <NAME> 대통령께서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는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필요를 지시하셨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11일부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 전시 계엄 업무 <NAME> 수행방안 관련 의혹 특별수사단」(이하'특별수사단'이라 함)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 <NAME> )을 임명하였음.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관한 전권을 갖게 됨.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음.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포함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임.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7fd4bb09-ab48-4fb7-9531-0daab342446b	source15/231026/156346436_0.txt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436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 건강분야 대표 통계로 인정, 장애인 건강정책 기초로 등으로 활용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올해 8월 14일(수)에『아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7102호)받았다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장애와 건강통계'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지표를 제시하였고,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심사를 요청했다. ○ 2016년 자료집 발간 이전의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는'장애인실태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관적 설문에 따른 자료에 의존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현황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게 되었다. □ 이번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아 건강보건통계」는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건강행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NAME>도질환, 의료이용, 생활이인의 7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재활원 <NAME> 건강보건연구과장은"이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에 지표가 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 다양한 관련 자료생산과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산·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12월에 공표되는「장애인 건강보건통계」결과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 go. kr)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되며,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 홈 목으로 연구자료 ○ 장애인 건강 자료를 다차원으로 생산·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통계명(영문):장애인 건강보건통계(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of Disabilities) ○ 통계작성기관: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 통계종류:일반통계 □ 통계작성방법:가공통계 ○ 통계작성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위한 법률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통계 작성대상 및 내용 ○ 통계작성대상:개인 ※ 통계대상 범위 및 규모:국내 등록장애인 전수 ○ 통계항목:7개 분야 71개 항목 ○ 통계 작성주기 - 1년 ○ 통계 작성방법:관련 기관의 자료(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를 구득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작성 □ 공표 범위 및 내용 ○ 공표 지역:전국 및 ○ 공표 내용 ; 건강검진(19항목), 건강행태(9항목), 대사증후군 위험요인(2항목), 동반질환(11항목),<NAME>도질환(11항목), 의료이용(8항목), 사망원인(11항목)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점 - 조사기준년도 익익년 12월 ○ 공표방법: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장애인은 건강보건통계」71개 공표 항목 ①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 또는 수검인원 현황 ② 장애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현황 ③ 장애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④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판정 현황 ⑤ 노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판정 현황 ⑥ 성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등급 현황 ⑦장애인 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장애인 위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 위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인 대장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외국인 대장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 간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인 간암검진 대상 현황(전반기) 장애인 간암검진 판정 결과(하반기) 장애인 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장애인 유방암검진 판정 결과 장애인 자궁경부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인 구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인 구강검진 종합소견 결과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2항목) ② 장애인 현재 연령과 하루 평균 흡연량 ③ 성인 주간 음주일수 ⑤ 장애인 고위험 비만율 ⑥ 장애인 음주자의 하루 평균 음주량 ⑦ 장애인 주건도 신체활동 실천일수 장애인 주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일수 장애인 아침 걷기 실천일수 ① 장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현황 ② 장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② 장애인 전체 동반질환 ③ 장애인 연령(세)별 동반질환 ④ 장애 의료보장 유형별 동반질환 ⑤ 장애인 건강보험별 동반질환 ⑥ 성인 거주지역별 동반질환:대분류 ⑦ 성인 거주지역별 동반질환:17개 시·도 장애인 장애유형별 동반질환:중분류 기타 장애유형별 동반질환:소분류 □ 장애중증도별 동반질환 장애인 장애기간(년)별 동반질환 ① 장애<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② 성인 성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③ 장애 연령(세)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6 ④ 장애인 의료보장 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⑤ 노인 건강보험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⑥ 노인 거주지역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대분류 ⑦ 장애 거주지역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17개 시·도 장애 장애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중분류 노인 장애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소분류 장애중증도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장애인 장애기간(년)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총괄) ① 장애인 의료이용 상황은 계 ②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응급실 ③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외래 ④ 장애인 의료이용 상황은 약국 ⑤ 장애인 진료 현황:계 ⑥ 외국인 진료비 현황:입원 ⑦ 장애인 진료비 현황:입원 장애인 진료비 현황:약국 ② 장애인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③ 연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④ 장애인 연령(세)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⑤ 장애 거주지역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대분류 ⑥ 장애 거주지역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17개 시·도 ⑦ 노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중분류 노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소분류 장애인 장애중증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노인 장애기간(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장애 사망시 평균연령(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_1 ### 내용: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 건강분야 대표 통계로 인정, 장애인 건강정책 기초로 등으로 활용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올해 8월 14일(수)에『아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7102호)받았다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장애와 건강통계'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지표를 제시하였고,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심사를 요청했다. ○ 2016년 자료집 발간 이전의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는'장애인실태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관적 설문에 따른 자료에 의존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얻어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현황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게 되었다. □ 이번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아 건강보건통계」는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건강행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NAME>도질환, 의료이용, 생활이인의 7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재활원 <NAME> 건강보건연구과장은"이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에 지표가 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 다양한 관련 자료생산과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산·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12월에 공표되는「장애인 건강보건통계」결과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 go. kr)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되며,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 홈 목으로 연구자료 ○ 장애인 건강 자료를 다차원으로 생산·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통계명(영문):장애인 건강보건통계(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of Disabilities) ○ 통계작성기관: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 통계종류:일반통계 □ 통계작성방법:가공통계 ○ 통계작성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위한 법률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통계 작성대상 및 내용 ○ 통계작성대상:개인 ※ 통계대상 범위 및 규모:국내 등록장애인 전수 ○ 통계항목:7개 분야 71개 항목 ○ 통계 작성주기 - 1년 ○ 통계 작성방법:관련 기관의 자료(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를 구득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작성 □ 공표 범위 및 내용 ○ 공표 지역:전국 및 ○ 공표 내용 ; 건강검진(19항목), 건강행태(9항목), 대사증후군 위험요인(2항목), 동반질환(11항목),<NAME>도질환(11항목), 의료이용(8항목), 사망원인(11항목)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점 - 조사기준년도 익익년 12월 ○ 공표방법: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장애인은 건강보건통계」71개 공표 항목 ①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 또는 수검인원 현황 ② 장애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현황 ③ 장애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④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판정 현황 ⑤ 노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판정 현황 ⑥ 성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등급 현황 ⑦장애인 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장애인 위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 위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인 대장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외국인 대장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 간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인 간암검진 대상 현황(전반기) 장애인 간암검진 판정 결과(하반기) 장애인 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상황 장애인 유방암검진 판정 결과 장애인 자궁경부암검진 판정 현황 장애인 구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인원 현황 장애인 구강검진 종합소견 결과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2항목) ② 장애인 현재 연령과 하루 평균 흡연량 ③ 성인 주간 음주일수 ⑤ 장애인 고위험 비만율 ⑥ 장애인 음주자의 하루 평균 음주량 ⑦ 장애인 주건도 신체활동 실천일수 장애인 주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일수 장애인 아침 걷기 실천일수 ① 장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현황 ② 장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② 장애인 전체 동반질환 ③ 장애인 연령(세)별 동반질환 ④ 장애 의료보장 유형별 동반질환 ⑤ 장애인 건강보험별 동반질환 ⑥ 성인 거주지역별 동반질환:대분류 ⑦ 성인 거주지역별 동반질환:17개 시·도 장애인 장애유형별 동반질환:중분류 기타 장애유형별 동반질환:소분류 □ 장애중증도별 동반질환 장애인 장애기간(년)별 동반질환 ① 장애<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② 성인 성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③ 장애 연령(세)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6 ④ 장애인 의료보장 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⑤ 노인 건강보험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⑥ 노인 거주지역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대분류 ⑦ 장애 거주지역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17개 시·도 장애 장애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중분류 노인 장애유형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소분류 장애중증도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장애인 장애기간(년)별<NAME>도질환별 진료비현황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총괄) ① 장애인 의료이용 상황은 계 ②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응급실 ③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외래 ④ 장애인 의료이용 상황은 약국 ⑤ 장애인 진료 현황:계 ⑥ 외국인 진료비 현황:입원 ⑦ 장애인 진료비 현황:입원 장애인 진료비 현황:약국 ② 장애인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③ 연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④ 장애인 연령(세)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⑤ 장애 거주지역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대분류 ⑥ 장애 거주지역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17개 시·도 ⑦ 노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중분류 노인 장애유형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소분류 장애인 장애중증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노인 장애기간(년)별 사망원인과 조사망률 장애 사망시 평균연령(세)
de3f61e5-a4b1-4661-8cd8-30b4f029246a	source15/231026/156481316_0.txt	인천항에 요소 실은 선박 입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16&pageIndex=2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항에 요소 실은 선박 입항 “ 11.17(수)19시 10분, 요소 198톤을 실은 S는 MARY호 입항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수)부산항에 요소*198톤을 실은 ST. MARY호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ST는 MARY호는 지난 11월 11일 08시경 중국 호치민항에서 출항하였으며, 11월 17일(수)19시 10분경 인천에 입항한다. 이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1번 선석에 접안한 후 20시경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소 수입업체에서 반입 후 차량용 또는 산업용 소재로 생산 결정 예정 해양수산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해운협회, 국적선사 등과 함께 요소(수)의 국내 운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S는 MARY호와 같이 전국 항만에 입항하는 요소(수)적재 선박이 적기에 입항할 수도 있도록 선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항에 요소 실은 선박 입항_1 ### 내용: 인천항에 요소 실은 선박 입항 “ 11.17(수)19시 10분, 요소 198톤을 실은 S는 MARY호 입항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7일(수)부산항에 요소*198톤을 실은 ST. MARY호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ST는 MARY호는 지난 11월 11일 08시경 중국 호치민항에서 출항하였으며, 11월 17일(수)19시 10분경 인천에 입항한다. 이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1번 선석에 접안한 후 20시경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요소 수입업체에서 반입 후 차량용 또는 산업용 소재로 생산 결정 예정 해양수산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해운협회, 국적선사 등과 함께 요소(수)의 국내 운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S는 MARY호와 같이 전국 항만에 입항하는 요소(수)적재 선박이 적기에 입항할 수도 있도록 선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85875034-d06f-43df-a395-b0af47124b0f	source15/231026/156133011_0.txt	5월, 놀이공원 등 다중밀집 관람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위험요소 적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11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 놀이공원 등 다중밀집 놀이권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 위험요소 적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무단철거로 어린이사망사고 발생 및 건설자재 등 쓰레기 무단 방치하고, 공연장은 다중관람시설 피난대피시설 임의폐쇄 등 화재안전 위험을 초래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에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어린이 위험노출지역 안전감찰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안전감찰은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빈번한 놀이공원이나 공연 및 다중밀집관람시설에서 안전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살폈으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어린이 안전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 감독실태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적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 안전관리 부실)○○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서 신고도 없이 임의 철거하여'16.4.14 어린이(8세,)교통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시는 어린이 보행통로에 건축공사장의 건설자재 고철류 등 폐기물을을 방치하였다. (다중관람시설 화재안전 위험 노출)｢ △△국악예술회관 ｣ 은 화재발생시 이용되는 피난시설구역을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 △△축제장 ｣ 은 관람시설(전시장)피난비상구 2개를 각각 임의 철거로 화재시 큰 위험이 있었다. (놀이공원 안전사고도 미흡)｢｣ 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안전관리자를 상시 지정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자 일부가 휴무시에 공백이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 외 전국적으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 신고 업무가 미흡하였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의 경우 유관기관 공동 점검이<NAME>적으로 이루어지고 미흡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의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처분을 요구하고, 확인의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상적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부문별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놀이공원 등 다중밀집 관람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위험요소 적발_1 ### 내용: 5월, 놀이공원 등 다중밀집 놀이권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 위험요소 적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무단철거로 어린이사망사고 발생 및 건설자재 등 쓰레기 무단 방치하고, 공연장은 다중관람시설 피난대피시설 임의폐쇄 등 화재안전 위험을 초래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에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어린이 위험노출지역 안전감찰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안전감찰은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빈번한 놀이공원이나 공연 및 다중밀집관람시설에서 안전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살폈으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어린이 안전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 감독실태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적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 안전관리 부실)○○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서 신고도 없이 임의 철거하여'16.4.14 어린이(8세,)교통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시는 어린이 보행통로에 건축공사장의 건설자재 고철류 등 폐기물을을 방치하였다. (다중관람시설 화재안전 위험 노출)｢ △△국악예술회관 ｣ 은 화재발생시 이용되는 피난시설구역을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 △△축제장 ｣ 은 관람시설(전시장)피난비상구 2개를 각각 임의 철거로 화재시 큰 위험이 있었다. (놀이공원 안전사고도 미흡)｢｣ 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안전관리자를 상시 지정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자 일부가 휴무시에 공백이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 외 전국적으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 신고 업무가 미흡하였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의 경우 유관기관 공동 점검이<NAME>적으로 이루어지고 미흡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의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처분을 요구하고, 확인의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상적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부문별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87e7bd1-bd8d-4dfd-bcbe-1e1041895129	source15/231026/156295543_0.txt	국방부 차관, 추석 명절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43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차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위문 - 상인 불편을 청취 및 구매물품 사회복지시설 전달 - □ 국방부(차관 <NAME> )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및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9일(수)전통시장인 신길동 대신시장을 - 이번 방문에서는 영세상인 불편을 청취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후 시장물품을 구매하고,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과 정을 더 나누기 위해 용산구에 위치한 혜심원(아동양육시설, 원생 60명)을 초청으로 이날 구매한 약 160만 상당 상당의 농·축산물 등을 전달 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앞서 2011년 9월 7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대신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이날 시장 방문에는 국방부 직원들도 동참 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전통시장 물건을 구매한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범정부적 서민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차관, 추석 명절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국방부 차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위문 - 상인 불편을 청취 및 구매물품 사회복지시설 전달 - □ 국방부(차관 <NAME> )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및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9일(수)전통시장인 신길동 대신시장을 - 이번 방문에서는 영세상인 불편을 청취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 후 시장물품을 구매하고,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과 정을 더 나누기 위해 용산구에 위치한 혜심원(아동양육시설, 원생 60명)을 초청으로 이날 구매한 약 160만 상당 상당의 농·축산물 등을 전달 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앞서 2011년 9월 7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대신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이날 시장 방문에는 국방부 직원들도 동참 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전통시장 물건을 구매한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범정부적 서민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b780189-45df-41fd-b1cf-53be99578666	source15/231026/156248778_1.txt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78	CC BY	1,7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 현황 및 현안 대응 Ⅰ. 대회 일정 및 준비 현황 1. 올림픽 개요 1 2. 준비 일정 1 Ⅱ. 주요 현안 및 대책 4 1. 입장권 판매 4. 북한선수단 참여 10 5. 패럴림픽 유산 활용 11 Ⅲ. 향후 계획 14 I. 대회 개요·준비 현황 대회 일정 및 규모 '18.2.9 ~ 25(17일) '18.3.9 ~ 18(10일) 9는 15종목 102세부종목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8여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③ 루는 ④ 바이애슬론 ③ 알파인스키 ④ 컬링 ① 스키(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⑤ 빙상(스피드, 피겨와 쇼트트랙) ⑥ 알파인과 ⑦ 아이스하키 □ 대회 재정:약 13.9조원 규모 대회필수시설(2.3조), 조직위 운영재정(2.8조), 광역교통망(8.8조) (대회시설)12개 경기장 및 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관련시설 완공, 고속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통 예정 (대회운영)수송, 숙박, 먹거리, 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 대회운영 대회 IOC프로젝트리뷰 등 최종 점검 2는 대회 실전준비 돌입 최근 개최된 IOC·IPC 총회('17.9)및 IOC 프로젝트 리뷰('17.11.21 ~ 22)등에서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긍정적 평가 □(인프라 건설)대회시설·교통망 등 공사 완료(경기장)12개(신설 6, 확충 2, 개량 4)시설 완공 ㅇ(관련시설)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선수촌·미디어촌 완공 ㅇ(교통 인프라는 서울 ~ 강릉 간 고속철도 완공('17.12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6.11월), 국도(2개소)․ 지방도(16개소)완공('17.12월) ※ <NAME> IOC조정위원장 KTX 시승('17.11.20일, 인천공항 ~ 진부역) :"새로운 고속열차의 여정은 상당히 쾌적한 신속하고 편안..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의향이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히 추천."고 평가 □(운영 준비)분야별 준비 점검 및 본격적인 실전운영 대비 ㅇ(수송)특별교통대책·종합제설대책 수립('17.9월),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수송종합계획 수립('17.12월), 교통관리시스템 운영('17.12월 ~) ○(숙박)클라이언트(15,572실)·운영인력(27,807베드)숙박시설 확보·배정, 최적 숙소 제공을 위한 종사자 교육, 환경 조성 추진 ㅇ(식음료)식음료 위생·안전 관리 지침 제정('17.6월), 새롭고 다양한 고품질 메뉴 개발('17.12월) ㅇ(의료)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올림픽 병원 지정(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응급에 53개소 구축('18.1월) ㅇ(운영인력)연맹·국방부·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완료(목표 5,751명 대비 7,184명(125%초과 확보), 직무·현장교육(~'18.2월) □(자원봉사)모집·선발('16.7 ~'17.6월), 직무배정 완료('17.11월), 직무·단계별 교육('17.10 ~'18.3월) ○(안전)UN 휴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11월, 역대 최다 157개국 공동제안), 정부합동 대테러 안전종합모의훈련('17.6월,'18.1월) ○(개폐회식 방한대책)혹한 대비 방한시설·용품 구비 등 완료 ㅇ 3대 영역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폐회식 혹한대책 마련·추진중 ② 출입구(1번, 5번)에 차단막 설치 난방쉼터 설치 운영 혹한대책 안내·홍보 ※ 안전<NAME>상 제작 운영 관람객 수송 승하차장 안내 ③ 방한홍보<NAME>상 제작 및 배포 ④ 관중동선(보행등, B는 Track Service)보완 ⑤ 가판대 확대 설치 개인방한용품(모자, 장갑 등)판매 지방 경기장 유료셔틀버스 운행 ㅇ(방한시설)바람방향을 고려한 방풍시설, 동상 방지를 위한 부착물·손잡이 설치 등 ⑥ 미끄럼방지(형광 논슬립) ㅇ(방한용품)핫팩·담요·모자·방한용품 패키지 제공(일반석 기준) ㅇ(온음료 등)고정형 매점·이동가판대·행상인 등을 통해 이동동선마다 온음료 제공을 Ⅱ. 주요 현안 및 대응 ※ 입장권 판매 현황(1.12일 기준) ㅇ(올림픽)판매목표 106.8만매 중 71.7만매 판매(67.2 ％) ㅇ(패럴림픽)판매목표 22.3만매 가운데 14.4만매 판매(65.7%) □ 입장권 판매 증대 방안 구매력 많은 서울·경기(판매비중 62%), 20∼40대(83%)집중 판매 저인기 종목(설상·예선)마케팅 포인트 및 홍보 등 맞춤형 홍보 유명인사(셀럽)마케팅, 국가별 특성 고려 해외판매 다변적 ㅇ 입장권 구매 혜택(입장권 = 경기 관람 + 페스티벌 참여)적극 홍보 콘테 정부 ‧ 개최도시와 협력을 통한 입장권 소지자 혜택확대 관내 대중교통, 주요 관광지 무료 이용 등 ㅇ 아이돌의 기념품 구입 인증샷 SNS 게재, 연예인 방문 유도, 한류스타 해외 판촉 지원 등 유명인사(셀럽)마케팅 추진 ㅇ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의 단체구매 참여 협조 요청 - 대회기간 중 직원휴가 권장 등 부서별 워크숍·행사(업무계획 수립 등)적극 추진으로 올림픽 관람수요 확대 - 올림픽 관람 학생의 수업시간 연장 및 잔여석 내에서 학교가 선호하는 종목·날짜 등에 구매 우선권 행사는 올림픽 선호일시·종목(피겨·컬링)에 입장권 추가로 1만매 배정 ㅇ 저인기 종목별 마케팅 포인트(종목매력도, 선수, 라이벌 등)올림픽 홍보 (봅슬레이·스켈레톤)설상종목 최초 메달 가능성,(크로스컨트리 스키)선수 간에서 호흡 가능, 올림픽 시작과 끝 장식,(루지)슬로프로 위의 F1, 초근접거리 관람 장점 등 올림픽·패럴림픽 티켓 판매현황[1.12일 기준] ㅇ(올림픽)전체 71.7만매 대비 국내 53.3만매, 국외 18.4만매 ㅇ(패럴림픽)전체 14.4만매 중 한국 13.9만매, 해외 0.5만매 ㅇ 숙박요금 하향안정화 추세 유지 - 철저한 요금관리를 통해'16년초 50만 원대에 육박하던 일반모텔 숙박요금은 현재 15만 원대 수준으로 하향 ㅇ 마케팅·이용객 편의 강화 등을 통한 숙박수요 창출 ㅇ 반면, 계약률은 객실수 기준'12월초 17.0%에서 현재 28.0’로 완만하게 상승중이나 여전히 저조 <올림픽 숙박계약·요금 동향> 조직위원회 클라이언트 숙박시설 제외 - 숙박요금 안정세 유지 및 계약률 제고 전략 ㅇ 콜센터 운영, 지속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고 숙박요금의 하향안정화 유도 -(올림픽 특별 상담은 1330 서비스는 관람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해결창구로 운영중('17.11월 개소) 올림픽 특별콜센터 운영·안내 현황('18.1.7일 운영으로> -(지도·점검)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숙박업소 특별점검 활동을 통해 바가지 업소에 대한 강력 지도·점검 및 벌칙 부여 적발업소는 모든 행정지원 배제, 세무조사 의뢰 ㅇ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개선 등으로 개최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착한가격업소 홍보)시설수준이 양호한 15만 원 미만 업소를'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온라인포털·콜센터 활용 홍보 지원 143개 업소(강릉 72, 평창 71)가 착한가격업소로 동참 중, 동참업소 확대를 위한 강원도에서 시군 - 협회 등과 지속 협의 예정 <네이버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숙박 소식지)숙박업소·올림픽 관람객에게 숙박요금동향, 착한업소 소개 등을 통한 올바른 숙박 뉴스레터 제작·배포 -(온라인플렛폼 제휴는 온라인에서 예약가능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플렛폼 기업과의 연계·협력 확대 (예)- 온라인 예약사이트 B와 올림픽기간 예약서비스 제공 협의 완료 -(품질 개선)침실개선, 조식시설 확충 등 숙박시설(646개소)과 다국어 요금표·안내판 등 서비스(967개소)를 근본적으로 개선 > 침대교체(더블→트윈)> > 접객대 개방> <조식시설 설치> <국문 메뉴판(액자형)> <외국어 메뉴판(책자형)> /옥외 안내판(메뉴형)> ㅇ 차량2부제, 대중교통이용 의무화 등을 통해 대회기간중 교통수요 분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지 표기를 확대하여 관광객 교통이용에 편의 제고 ㅇ 주요도로 제설태세를 완비하고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운행 □ 교통편의 증진 방안 ㅇ 차량2부제 등으로 대회기간중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고, 시내버스 무료운행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차량2부제)대회기간중 도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 감소대책으로 차량2부제 추진(강릉·평창·정선 제외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강원도교통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완료('17.9월), 고시('17.10월)하였으며 대국민홍보 강화에 (시행기간)'18.2.10.2.25.(16일간) (대상차량)자가용 승용·승합(10인 이하) - 외교·보도·는 대회운영 차량, 긴급차량 - 비영리·면세·간이과세 사업자 차량 - 장애인차량, 결혼·장례차량 등 -(시내버스 무료운행)대회기간 대중교통 활용 유도를 위해 개최도시에 시내버스 무료운행(150여대)실시 -(주정차단속 강화)주정차금지 구역 추가 지정·단속(13개구간, 39.6km) ㅇ 시내·시외버스 노선조정 ‧ 증회 ‧ 택시공급 확대 추진 ㅇ(버스)광역버스노선 확대, KTX역·숙박지 ‧ 관광지 경유노선 운행을 추진하고 야간경기를 대비하여 심야로 연장 전국 권역별 시외버스 평시대비 하루 71회 증차 ㅇ(택시)부제해제(503대)및 경기장시설 사업구역 공유로 공급량 확대 -(셔틀버스)경기장으로 접근이 불편한 인근도시 숙박단지를 이용하는 관람객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3개) <셔틀버스 운행계획(2.9 ~ 2.25일)> 오크밸리 알프스대영CC 휘닉스평창 오크가 인터불고호텔(원주IC 우회에 웰리힐리파크 강릉도변 일성콘도 대명콘도(델피노)북강릉주차장 더클래스300호텔 경포대로 설악동(호텔스파스토리인설악)북강릉주차장 낙산해변 대명콘도(쏠비치 리조트형 북강릉주차장 대명콘도(쏠비치 리조트형 삼척해변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북강릉주차장 ㅇ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대회 주요 수송노선(911.4㎞)에 대해 고속도로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확보 및 제설 추진 도·시군 제설 평년대비 장비 158%, 자재 187%·인력 150%증강 ㅇ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휠체어 버스(2대)·장애인 콜택시 광역운행(99대)등 이동편의 제공 □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해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대회 참가에 관한 관심·의지 확인 (일시/장소)1.9(화)/판문점 평화의 문(수석대표)통일부장관,(대표)문체부2차관, 통일부차관, 기재도 심의관, 조직위 기획차장 <남북 공동보도문 올림픽 참가 관련 내용>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정부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전원을 파견할 예정 북한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실사에 파견문제와 북측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① 대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가치을 통해 평화올림픽 구현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한 긴장 완화 등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17.8.15일)>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 ㅇ IOC·IPC·IF 등과 북한 참가 논의 및 지원 관련 지속 협의 <북한 신년사 등에 대한 IOC 입장('18.1.3일)＞ "우리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정부, 북측 NOC와 긴밀히 공조하겠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 지도부 입장을 열린 방식으로 살피겠다." "IOC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참가를 두고 직접적 논의를 하려는 한국정부와 북한의 상호 의지를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IOC는 북한 NOC와 논의를 진행에 있다. IOC 헌장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 IOC는 북한 NOC 대표단 접촉을 계속할 것이며, IOC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ㅇ IOC·IF 규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종목과 특성 및 전례 등을 고려하여 의제별로 추진방안 검토 - 북한선수단 참여 관련 대북제재는 UN 및 국제사회 차원과 충분한 협의 추진 <역대 올림픽 북한 참가 현황: 60위(금0, 은1, 동3) 2002 솔트레이크시티(동계) 57위(금0, 동에2 동1) 33위(금2, 은1, 동3) 20위(금4, 은0, 금에2 34위(금2, 은3, 동2) □ 올림픽 경기장별 사후활용 ㅇ(현황)전체 14개 시설 중 실질적으로 4개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활용방안 미정 평창 스피드스케이팅장, 강릉 하키센터, 평창 슬라이딩센터, 정선 알파인스키장 ㅇ(기본 방향)원칙적으로는 개최도시인 도 책임이나, 올림픽 레거시 창출 위해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이 필요 <강원도 체육부장단 간담회('17.12.20일)> 평창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힘으로 사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장담는 어렵다. 정부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길게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 ㅇ(활용방안)국내외의 다양한 시설 활용사례 분석을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방안 도출 <올림픽 대회시설 활용 해외사례 분석 (일본 나가노(98)스피드스케이팅 시설은 계절에 따라 스케이트(동계), 체육관 및 기타 시설(하계)로 활용중이며, 동계기간에는 빙상에서 훈련시설로도 사용 (미국 솔트레이크(02)피겨/쇼트트랙 경기장)기존 프로농구팀 훈련장으로 활용, 투어콘서트ㆍ서커스ㆍ모터스포츠 등 문화형 행사 개최 (노르웨이 릴레함메르(94)봅슬레이 및 루지 트랙은<NAME>기대회 개최, 루지트랙 활용 중심의 모험 레저 체험 시설 활용, 암벽등반ㆍATV 등 활동공원 조성 ㅇ(진행 중에 현재 강원도 등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 현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 강원도 - 체육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하여 다양과 사후활용 방안 협의중(총 6회 개최) □ 문화·관광올림픽 유산 활용 동북아 지역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을 매개로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 (예)남북 문화예술 교류와 DMZ아트페스타, 한중일 문화올림픽로드 등 ㅇ 새로운 세계인이 찾는 관광거점 구축 -(동계스포츠 관광 중심지)평창을 중심으로 중화권·동남아 ․ 중동 관광객 유치 및 신규시장 개척 <스키관광 활성 방안> (스키코리아 축제'Ski Korea Festival')FUN SKI(용평, 3박4일), LOE SKI(하이원, 3박4일), VIVA SKI(대명, 2박3일), KISC(알펜시아, 2박3일), FANTA SKI(엘리시안, 3박4일)등 올림픽과 연계한 스키와 상품 판매 (상품개발)올림픽 슬로프 활용 상품, 온라인플랫폼 연계 스키 투어, 스키학교 상품 개발('18 -'19시즌) (스키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전국 스키리조트 정보(Ski Korea Festival 등)및 한국 겨울여행지 ・ 축제 소개 -(개최지 연계를 활용)올림픽 시설과 개최도시의 관광자원, 올림픽 성화봉송로 등을 활용으로 개최지 관광 코스 개발 및 상품화 *'아름다운 강원여행'을 주제(테마여행 10선)로 1박 2일 관광을 개발(평창 - 강릉, 강릉 - 속초, 평창 - 정선 연계관광) ㅇ 올림픽 명성을 통한 국제회의·이벤트 유치 확대 - 국내·국제 올림픽 경기, 스포츠 동호회 교류, 국제회의, 비즈니스 이벤트 등 유치(2018 PATA 총회,'18.5.17 ~ 20, 강릉 등으로 확대 <소치동계올림픽 이벤트 유치 사례> (스포츠경기)소치를 러시아의 스포츠 중심으로 도약, 스포츠경기 개최 확대('14 ~'16,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300건 개최, 150만명 방문) (MICE)2015년 대부터 비즈니스 세미나·미팅 100건 이상 개최 ㅇ 동북아 올림픽 개최 도시 연계 관광 확산 -(원 - 아시아 관광루트)'평창 - 도쿄 - 베이징'을 잇는 관광 레거시 루트를 발굴하고, 3국 간 통합관광 상품 개발 추진(~'19년) □ 대회 브랜드 업 및 입장권 판매 촉진 ㅇ(국내)홍보대사, 국가적 선수 ․ 마스코트 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직접관람의사 제고 - 인터넷 매체, 신문·방송, 옥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붐 조성을 확대 조성 ㅇ(해외)해외 주요 방송사 등 온라인 광고, 외신취재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해외 홍보 강화 □ 숙박·교통 등 개최도시 수용태세 점검 ㅇ 내 ․ 외국인 방문객이 출입국 ․ 교통 ․ 숙박 ․ 음식 등 관광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체부 ․ 강원도 ․ 조직위 간 협업을 통해 개최도시 및 주변 지역의 수용태세 지속 점검 및 관리 □ 북한선수단 참가 지속 추진 ㅇ IOC 연락관 등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 세부사항 실무 논의 예정 ㅇ IOC 및 IF 등과 올림픽 참가관련 IOC 승인 및 지원 방안 협의 지속 ㅇ IOC본부(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 주재로 남북 NOC 등과 회의 예정(1.20일) □ 올림픽 레거시 개발 지속 추진 ㅇ 지속가능한 사후활용방안 마련 및 개최도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 지속 및 유·무형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유산 창출방안 지속 강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 현황 및 현안 대응 Ⅰ. 대회 일정 및 준비 현황 1. 올림픽 개요 1 2. 준비 일정 1 Ⅱ. 주요 현안 및 대책 4 1. 입장권 판매 4. 북한선수단 참여 10 5. 패럴림픽 유산 활용 11 Ⅲ. 향후 계획 14 I. 대회 개요·준비 현황 대회 일정 및 규모 '18.2.9 ~ 25(17일) '18.3.9 ~ 18(10일) 9는 15종목 102세부종목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8여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③ 루는 ④ 바이애슬론 ③ 알파인스키 ④ 컬링 ① 스키(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⑤ 빙상(스피드, 피겨와 쇼트트랙) ⑥ 알파인과 ⑦ 아이스하키 □ 대회 재정:약 13.9조원 규모 대회필수시설(2.3조), 조직위 운영재정(2.8조), 광역교통망(8.8조) (대회시설)12개 경기장 및 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관련시설 완공, 고속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통 예정 (대회운영)수송, 숙박, 먹거리, 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 대회운영 대회 IOC프로젝트리뷰 등 최종 점검 2는 대회 실전준비 돌입 최근 개최된 IOC·IPC 총회('17.9)및 IOC 프로젝트 리뷰('17.11.21 ~ 22)등에서 대회 준비 전반에 대해 긍정적 평가 □(인프라 건설)대회시설·교통망 등 공사 완료(경기장)12개(신설 6, 확충 2, 개량 4)시설 완공 ㅇ(관련시설)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선수촌·미디어촌 완공 ㅇ(교통 인프라는 서울 ~ 강릉 간 고속철도 완공('17.12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6.11월), 국도(2개소)․ 지방도(16개소)완공('17.12월) ※ <NAME> IOC조정위원장 KTX 시승('17.11.20일, 인천공항 ~ 진부역) :"새로운 고속열차의 여정은 상당히 쾌적한 신속하고 편안..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의향이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히 추천."고 평가 □(운영 준비)분야별 준비 점검 및 본격적인 실전운영 대비 ㅇ(수송)특별교통대책·종합제설대책 수립('17.9월), 클라이언트별 맞춤형 수송종합계획 수립('17.12월), 교통관리시스템 운영('17.12월 ~) ○(숙박)클라이언트(15,572실)·운영인력(27,807베드)숙박시설 확보·배정, 최적 숙소 제공을 위한 종사자 교육, 환경 조성 추진 ㅇ(식음료)식음료 위생·안전 관리 지침 제정('17.6월), 새롭고 다양한 고품질 메뉴 개발('17.12월) ㅇ(의료)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올림픽 병원 지정(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응급에 53개소 구축('18.1월) ㅇ(운영인력)연맹·국방부·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완료(목표 5,751명 대비 7,184명(125%초과 확보), 직무·현장교육(~'18.2월) □(자원봉사)모집·선발('16.7 ~'17.6월), 직무배정 완료('17.11월), 직무·단계별 교육('17.10 ~'18.3월) ○(안전)UN 휴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11월, 역대 최다 157개국 공동제안), 정부합동 대테러 안전종합모의훈련('17.6월,'18.1월) ○(개폐회식 방한대책)혹한 대비 방한시설·용품 구비 등 완료 ㅇ 3대 영역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폐회식 혹한대책 마련·추진중 ② 출입구(1번, 5번)에 차단막 설치 난방쉼터 설치 운영 혹한대책 안내·홍보 ※ 안전<NAME>상 제작 운영 관람객 수송 승하차장 안내 ③ 방한홍보<NAME>상 제작 및 배포 ④ 관중동선(보행등, B는 Track Service)보완 ⑤ 가판대 확대 설치 개인방한용품(모자, 장갑 등)판매 지방 경기장 유료셔틀버스 운행 ㅇ(방한시설)바람방향을 고려한 방풍시설, 동상 방지를 위한 부착물·손잡이 설치 등 ⑥ 미끄럼방지(형광 논슬립) ㅇ(방한용품)핫팩·담요·모자·방한용품 패키지 제공(일반석 기준) ㅇ(온음료 등)고정형 매점·이동가판대·행상인 등을 통해 이동동선마다 온음료 제공을 Ⅱ. 주요 현안 및 대응 ※ 입장권 판매 현황(1.12일 기준) ㅇ(올림픽)판매목표 106.8만매 중 71.7만매 판매(67.2 ％) ㅇ(패럴림픽)판매목표 22.3만매 가운데 14.4만매 판매(65.7%) □ 입장권 판매 증대 방안 구매력 많은 서울·경기(판매비중 62%), 20∼40대(83%)집중 판매 저인기 종목(설상·예선)마케팅 포인트 및 홍보 등 맞춤형 홍보 유명인사(셀럽)마케팅, 국가별 특성 고려 해외판매 다변적 ㅇ 입장권 구매 혜택(입장권 = 경기 관람 + 페스티벌 참여)적극 홍보 콘테 정부 ‧ 개최도시와 협력을 통한 입장권 소지자 혜택확대 관내 대중교통, 주요 관광지 무료 이용 등 ㅇ 아이돌의 기념품 구입 인증샷 SNS 게재, 연예인 방문 유도, 한류스타 해외 판촉 지원 등 유명인사(셀럽)마케팅 추진 ㅇ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의 단체구매 참여 협조 요청 - 대회기간 중 직원휴가 권장 등 부서별 워크숍·행사(업무계획 수립 등)적극 추진으로 올림픽 관람수요 확대 - 올림픽 관람 학생의 수업시간 연장 및 잔여석 내에서 학교가 선호하는 종목·날짜 등에 구매 우선권 행사는 올림픽 선호일시·종목(피겨·컬링)에 입장권 추가로 1만매 배정 ㅇ 저인기 종목별 마케팅 포인트(종목매력도, 선수, 라이벌 등)올림픽 홍보 (봅슬레이·스켈레톤)설상종목 최초 메달 가능성,(크로스컨트리 스키)선수 간에서 호흡 가능, 올림픽 시작과 끝 장식,(루지)슬로프로 위의 F1, 초근접거리 관람 장점 등 올림픽·패럴림픽 티켓 판매현황[1.12일 기준] ㅇ(올림픽)전체 71.7만매 대비 국내 53.3만매, 국외 18.4만매 ㅇ(패럴림픽)전체 14.4만매 중 한국 13.9만매, 해외 0.5만매 ㅇ 숙박요금 하향안정화 추세 유지 - 철저한 요금관리를 통해'16년초 50만 원대에 육박하던 일반모텔 숙박요금은 현재 15만 원대 수준으로 하향 ㅇ 마케팅·이용객 편의 강화 등을 통한 숙박수요 창출 ㅇ 반면, 계약률은 객실수 기준'12월초 17.0%에서 현재 28.0’로 완만하게 상승중이나 여전히 저조 <올림픽 숙박계약·요금 동향> 조직위원회 클라이언트 숙박시설 제외 - 숙박요금 안정세 유지 및 계약률 제고 전략 ㅇ 콜센터 운영, 지속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고 숙박요금의 하향안정화 유도 -(올림픽 특별 상담은 1330 서비스는 관람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해결창구로 운영중('17.11월 개소) 올림픽 특별콜센터 운영·안내 현황('18.1.7일 운영으로> -(지도·점검)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숙박업소 특별점검 활동을 통해 바가지 업소에 대한 강력 지도·점검 및 벌칙 부여 적발업소는 모든 행정지원 배제, 세무조사 의뢰 ㅇ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개선 등으로 개최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착한가격업소 홍보)시설수준이 양호한 15만 원 미만 업소를'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온라인포털·콜센터 활용 홍보 지원 143개 업소(강릉 72, 평창 71)가 착한가격업소로 동참 중, 동참업소 확대를 위한 강원도에서 시군 - 협회 등과 지속 협의 예정 <네이버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숙박 소식지)숙박업소·올림픽 관람객에게 숙박요금동향, 착한업소 소개 등을 통한 올바른 숙박 뉴스레터 제작·배포 -(온라인플렛폼 제휴는 온라인에서 예약가능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플렛폼 기업과의 연계·협력 확대 (예)- 온라인 예약사이트 B와 올림픽기간 예약서비스 제공 협의 완료 -(품질 개선)침실개선, 조식시설 확충 등 숙박시설(646개소)과 다국어 요금표·안내판 등 서비스(967개소)를 근본적으로 개선 > 침대교체(더블→트윈)> > 접객대 개방> <조식시설 설치> <국문 메뉴판(액자형)> <외국어 메뉴판(책자형)> /옥외 안내판(메뉴형)> ㅇ 차량2부제, 대중교통이용 의무화 등을 통해 대회기간중 교통수요 분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지 표기를 확대하여 관광객 교통이용에 편의 제고 ㅇ 주요도로 제설태세를 완비하고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운행 □ 교통편의 증진 방안 ㅇ 차량2부제 등으로 대회기간중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고, 시내버스 무료운행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차량2부제)대회기간중 도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 감소대책으로 차량2부제 추진(강릉·평창·정선 제외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강원도교통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완료('17.9월), 고시('17.10월)하였으며 대국민홍보 강화에 (시행기간)'18.2.10.2.25.(16일간) (대상차량)자가용 승용·승합(10인 이하) - 외교·보도·는 대회운영 차량, 긴급차량 - 비영리·면세·간이과세 사업자 차량 - 장애인차량, 결혼·장례차량 등 -(시내버스 무료운행)대회기간 대중교통 활용 유도를 위해 개최도시에 시내버스 무료운행(150여대)실시 -(주정차단속 강화)주정차금지 구역 추가 지정·단속(13개구간, 39.6km) ㅇ 시내·시외버스 노선조정 ‧ 증회 ‧ 택시공급 확대 추진 ㅇ(버스)광역버스노선 확대, KTX역·숙박지 ‧ 관광지 경유노선 운행을 추진하고 야간경기를 대비하여 심야로 연장 전국 권역별 시외버스 평시대비 하루 71회 증차 ㅇ(택시)부제해제(503대)및 경기장시설 사업구역 공유로 공급량 확대 -(셔틀버스)경기장으로 접근이 불편한 인근도시 숙박단지를 이용하는 관람객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3개) <셔틀버스 운행계획(2.9 ~ 2.25일)> 오크밸리 알프스대영CC 휘닉스평창 오크가 인터불고호텔(원주IC 우회에 웰리힐리파크 강릉도변 일성콘도 대명콘도(델피노)북강릉주차장 더클래스300호텔 경포대로 설악동(호텔스파스토리인설악)북강릉주차장 낙산해변 대명콘도(쏠비치 리조트형 북강릉주차장 대명콘도(쏠비치 리조트형 삼척해변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북강릉주차장 ㅇ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대회 주요 수송노선(911.4㎞)에 대해 고속도로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확보 및 제설 추진 도·시군 제설 평년대비 장비 158%, 자재 187%·인력 150%증강 ㅇ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휠체어 버스(2대)·장애인 콜택시 광역운행(99대)등 이동편의 제공 □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해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대회 참가에 관한 관심·의지 확인 (일시/장소)1.9(화)/판문점 평화의 문(수석대표)통일부장관,(대표)문체부2차관, 통일부차관, 기재도 심의관, 조직위 기획차장 <남북 공동보도문 올림픽 참가 관련 내용>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정부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전원을 파견할 예정 북한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실사에 파견문제와 북측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① 대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가치을 통해 평화올림픽 구현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한 긴장 완화 등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17.8.15일)>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 ㅇ IOC·IPC·IF 등과 북한 참가 논의 및 지원 관련 지속 협의 <북한 신년사 등에 대한 IOC 입장('18.1.3일)＞ "우리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정부, 북측 NOC와 긴밀히 공조하겠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 지도부 입장을 열린 방식으로 살피겠다." "IOC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참가를 두고 직접적 논의를 하려는 한국정부와 북한의 상호 의지를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IOC는 북한 NOC와 논의를 진행에 있다. IOC 헌장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 IOC는 북한 NOC 대표단 접촉을 계속할 것이며, IOC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ㅇ IOC·IF 규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종목과 특성 및 전례 등을 고려하여 의제별로 추진방안 검토 - 북한선수단 참여 관련 대북제재는 UN 및 국제사회 차원과 충분한 협의 추진 <역대 올림픽 북한 참가 현황: 60위(금0, 은1, 동3) 2002 솔트레이크시티(동계) 57위(금0, 동에2 동1) 33위(금2, 은1, 동3) 20위(금4, 은0, 금에2 34위(금2, 은3, 동2) □ 올림픽 경기장별 사후활용 ㅇ(현황)전체 14개 시설 중 실질적으로 4개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활용방안 미정 평창 스피드스케이팅장, 강릉 하키센터, 평창 슬라이딩센터, 정선 알파인스키장 ㅇ(기본 방향)원칙적으로는 개최도시인 도 책임이나, 올림픽 레거시 창출 위해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이 필요 <강원도 체육부장단 간담회('17.12.20일)> 평창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힘으로 사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장담는 어렵다. 정부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길게 내다보면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 ㅇ(활용방안)국내외의 다양한 시설 활용사례 분석을 검토하여 최적의 활용방안 도출 <올림픽 대회시설 활용 해외사례 분석 (일본 나가노(98)스피드스케이팅 시설은 계절에 따라 스케이트(동계), 체육관 및 기타 시설(하계)로 활용중이며, 동계기간에는 빙상에서 훈련시설로도 사용 (미국 솔트레이크(02)피겨/쇼트트랙 경기장)기존 프로농구팀 훈련장으로 활용, 투어콘서트ㆍ서커스ㆍ모터스포츠 등 문화형 행사 개최 (노르웨이 릴레함메르(94)봅슬레이 및 루지 트랙은<NAME>기대회 개최, 루지트랙 활용 중심의 모험 레저 체험 시설 활용, 암벽등반ㆍATV 등 활동공원 조성 ㅇ(진행 중에 현재 강원도 등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 현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 강원도 - 체육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하여 다양과 사후활용 방안 협의중(총 6회 개최) □ 문화·관광올림픽 유산 활용 동북아 지역 문화예술 교류 확대를 -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을 매개로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 (예)남북 문화예술 교류와 DMZ아트페스타, 한중일 문화올림픽로드 등 ㅇ 새로운 세계인이 찾는 관광거점 구축 -(동계스포츠 관광 중심지)평창을 중심으로 중화권·동남아 ․ 중동 관광객 유치 및 신규시장 개척 <스키관광 활성 방안> (스키코리아 축제'Ski Korea Festival')FUN SKI(용평, 3박4일), LOE SKI(하이원, 3박4일), VIVA SKI(대명, 2박3일), KISC(알펜시아, 2박3일), FANTA SKI(엘리시안, 3박4일)등 올림픽과 연계한 스키와 상품 판매 (상품개발)올림픽 슬로프 활용 상품, 온라인플랫폼 연계 스키 투어, 스키학교 상품 개발('18 -'19시즌) (스키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전국 스키리조트 정보(Ski Korea Festival 등)및 한국 겨울여행지 ・ 축제 소개 -(개최지 연계를 활용)올림픽 시설과 개최도시의 관광자원, 올림픽 성화봉송로 등을 활용으로 개최지 관광 코스 개발 및 상품화 *'아름다운 강원여행'을 주제(테마여행 10선)로 1박 2일 관광을 개발(평창 - 강릉, 강릉 - 속초, 평창 - 정선 연계관광) ㅇ 올림픽 명성을 통한 국제회의·이벤트 유치 확대 - 국내·국제 올림픽 경기, 스포츠 동호회 교류, 국제회의, 비즈니스 이벤트 등 유치(2018 PATA 총회,'18.5.17 ~ 20, 강릉 등으로 확대 <소치동계올림픽 이벤트 유치 사례> (스포츠경기)소치를 러시아의 스포츠 중심으로 도약, 스포츠경기 개최 확대('14 ~'16,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300건 개최, 150만명 방문) (MICE)2015년 대부터 비즈니스 세미나·미팅 100건 이상 개최 ㅇ 동북아 올림픽 개최 도시 연계 관광 확산 -(원 - 아시아 관광루트)'평창 - 도쿄 - 베이징'을 잇는 관광 레거시 루트를 발굴하고, 3국 간 통합관광 상품 개발 추진(~'19년) □ 대회 브랜드 업 및 입장권 판매 촉진 ㅇ(국내)홍보대사, 국가적 선수 ․ 마스코트 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직접관람의사 제고 - 인터넷 매체, 신문·방송, 옥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붐 조성을 확대 조성 ㅇ(해외)해외 주요 방송사 등 온라인 광고, 외신취재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해외 홍보 강화 □ 숙박·교통 등 개최도시 수용태세 점검 ㅇ 내 ․ 외국인 방문객이 출입국 ․ 교통 ․ 숙박 ․ 음식 등 관광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체부 ․ 강원도 ․ 조직위 간 협업을 통해 개최도시 및 주변 지역의 수용태세 지속 점검 및 관리 □ 북한선수단 참가 지속 추진 ㅇ IOC 연락관 등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관련 세부사항 실무 논의 예정 ㅇ IOC 및 IF 등과 올림픽 참가관련 IOC 승인 및 지원 방안 협의 지속 ㅇ IOC본부(스위스 로잔)에서 IOC 위원장 주재로 남북 NOC 등과 회의 예정(1.20일) □ 올림픽 레거시 개발 지속 추진 ㅇ 지속가능한 사후활용방안 마련 및 개최도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 지속 및 유·무형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유산 창출방안 지속 강구
a0ddd113-0dd3-4ce7-9238-af653baf319b	source15/231026/156120502_0.txt	‘16년 1분기 지방투자 심리 회복조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02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1분기 지방투자 수요 회복조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업체 최대 폭으로 증가 - - 17개 업체, 2,736억 원 투입에 신규일자리 660개 창출 기대 - ㅇ 최근 경기에 대한 엇갈린 전망속에 기업들의 지방투자보조금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2월 통계정 보를 따르면 산업생산은 증가한 반면, 소비와 수출은 감소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년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심의('16.3월)한 결과, 총 17개 업체가 2,736억 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 고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13년과'14년 1분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승인이 아예 없었고,'15년 1분기에는 6개 업체가 승인받은 실적과 비교하면 최근에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보인다. ㅇ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3개,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14개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다는 지방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하며, ㅇ 지역별로는 전북이 5개 업체로 가장 많고, 충북과 광주가 각각 2개씩이며, 그 밖에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가 각각 1개 업체씩 승인을 받는다. 전북의 경우 완주, 익산, 전주 등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양해각서(MOU)사후관리, 지방비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 되면서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 □ 올해 1분기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지방화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평가했다. ㅇ'15∼'16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비투자 보조율을 12%→ 14 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인센티브 강화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2억 원인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 일자리가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 추가지원(최대 5%p)과 사전 투자도 평가에서도 고용배점을 확대(25점→35점)하여 고용 창출 기초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유치할 수도 있도록 시군집중유치업종 신설(과거에는 광역별 선정) 지방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신규지원 유형에 신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우대적용(2%포인트 추가)하고,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때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설별 보조비율도 10%p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정책적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했다. □ 굵직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례개최 등 심의위는 운영측면의 개선도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여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바 있다. - 과거에는 보조금 신청서가 일정건수 쌓이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신청 후 언제 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신청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ㅇ(제도개요)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수도권 공장에서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ㅇ(지원내용)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서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부여 일반지역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설비가 일부(입지 30%,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 지방비 65:35 매칭으로 지원 ㅇ(지원절차)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결정 (위원장)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위원)지역위협력팀장 ․ 변호사 ․ 회계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1분기 지방투자 심리 회복조짐_1 ### 내용: '16년 1분기 지방투자 수요 회복조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업체 최대 폭으로 증가 - - 17개 업체, 2,736억 원 투입에 신규일자리 660개 창출 기대 - ㅇ 최근 경기에 대한 엇갈린 전망속에 기업들의 지방투자보조금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2월 통계정 보를 따르면 산업생산은 증가한 반면, 소비와 수출은 감소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년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심의('16.3월)한 결과, 총 17개 업체가 2,736억 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 고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13년과'14년 1분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승인이 아예 없었고,'15년 1분기에는 6개 업체가 승인받은 실적과 비교하면 최근에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보인다. ㅇ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3개,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14개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다는 지방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하며, ㅇ 지역별로는 전북이 5개 업체로 가장 많고, 충북과 광주가 각각 2개씩이며, 그 밖에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가 각각 1개 업체씩 승인을 받는다. 전북의 경우 완주, 익산, 전주 등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양해각서(MOU)사후관리, 지방비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 되면서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 □ 올해 1분기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지방화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평가했다. ㅇ'15∼'16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비투자 보조율을 12%→ 14 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인센티브 강화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2억 원인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 일자리가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 추가지원(최대 5%p)과 사전 투자도 평가에서도 고용배점을 확대(25점→35점)하여 고용 창출 기초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유치할 수도 있도록 시군집중유치업종 신설(과거에는 광역별 선정) 지방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신규지원 유형에 신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우대적용(2%포인트 추가)하고,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때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설별 보조비율도 10%p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정책적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했다. □ 굵직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금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례개최 등 심의위는 운영측면의 개선도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여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볼 바 있다. - 과거에는 보조금 신청서가 일정건수 쌓이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신청 후 언제 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신청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ㅇ(제도개요)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수도권 공장에서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ㅇ(지원내용)입지 ‧ 설비투자에 대해서 지역별 ‧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부여 일반지역 ‧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설비가 일부(입지 30%, 설비14%)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 ‧ 지방비 65:35 매칭으로 지원 ㅇ(지원절차)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결정 (위원장)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위원)지역위협력팀장 ․ 변호사 ․ 회계사 등
f7812825-3ead-4ba1-996a-bc36ab117eb8	source15/231026/156245378_0.txt	김영록 장관, 연휴 기간에도 AI 회의 주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378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연휴 기간에도 점검 회의 주재 - - 전 곡성군 공무원 애도 묵념, 고인 뜻 기려 AI 근절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성탄절 연휴 기간인 12.24일에도 <NAME> 차관 주재로 AI 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NAME> 장관은 점검회의에 앞서 지난해 12.11일 AI 업무 과정 도중 과로로 쓰러진 전남 곡성군 안전총괄팀장(52세)이 12.23일 오전 영면하게 된 것을 알리면서 심심한 애도 표명과 함께 참석에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였다. <NAME> 장관은 고인의 넋을 받들어"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다짐하면서「민관합동 AI일일 점검회의」를 시작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록 장관, 연휴 기간에도 AI 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장관, 연휴 기간에도 점검 회의 주재 - - 전 곡성군 공무원 애도 묵념, 고인 뜻 기려 AI 근절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성탄절 연휴 기간인 12.24일에도 <NAME> 차관 주재로 AI 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NAME> 장관은 점검회의에 앞서 지난해 12.11일 AI 업무 과정 도중 과로로 쓰러진 전남 곡성군 안전총괄팀장(52세)이 12.23일 오전 영면하게 된 것을 알리면서 심심한 애도 표명과 함께 참석에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하였다. <NAME> 장관은 고인의 넋을 받들어"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다짐하면서「민관합동 AI일일 점검회의」를 시작하였다.
06d76f7f-c22b-4de4-a8c3-2f7b1af9e765	source15/231026/156444031_2.txt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31&pageIndex=3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평가)100조원 프로젝트 등 투자 활성화 → 성장 뒷받침 ㅇ'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100조 투자프로젝트 등 전방위적 투자 지원을 통해 경기보강 역할을 충실히 함 100조 투자프로젝트 초과달성(103.7조원), 설비투자에 13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입과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추가도 등 추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2%p), 투자세액공제 기간 2년 연장('19말→'21말), 가속상각 허용한도 확대 6개월 더 연장('19말→'20.6월) 설비투자는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19년 △7.5/'20년 6.8%)하고 건설투자는 공공 SOC 등으로 감소폭 축소('19년 △2.5 →'20년 △0.1%감소 '20년 100조원 투자 + 실적 민간소비/투자/수출 성장기여도 '20년 4/4분기 및 실질 국민소득(잠정)(한은) □('21년 전망적 경제부진 완화 → 투자 활성화를 통해 회복 지원 ㅇ 최근 수출 호조세, 건설용 증가등에 힘입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등 경제심리도 점차 개선 전산업생산(전월비,%%로('19.12)111.5('20.1)110.3(5)102.8(10)108.5('21.1)109.3(2)111.6 10은 BSI:('20.12)82('21.1)85(2)82(3)89/CSI:('20.12)91.2('21.1)95.4(2)97.4(3)100.5 '21년 110조 투자프로젝트 통해 마련한 투자지원 가속화를 통해 투자심리·고용회복 등 경제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 촉진 필요 본격적 투자 회복 까지 투자 프로젝트 추진애로 집중점검·밀착해소를 통해 경기보강의 징검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 Ⅱ. 기업별 추진애로 점검 ◇ 2월말 기준 110조원 중 18.5조원 달성(16.8%) (기업)여수 석화공장, 동탄 복합시설 포함 6.2조원 신규발굴 → 신규 기업투자 발굴 + 발굴 민간에 착공 지원 (민자)2.6조 발굴 → 0.6조 집행(전년비 + 8.2%p)등 3.2조원 달성 → 기업 참여 유인 제고+ 민자 투입제도 활용 등 집행 촉진 대상시설 포괄주의 적용례 제시 등 민간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펀드·민자 부대사업 관련 규정 완화 등 (공공)9.1조원 집행(전년비 + 2.3 ％ p)→ 상반기 내 53%달성을 위해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집행 리스크 관리 강화 10조원 규모 발굴 프로젝트 등은 계획대로'21.2Q부터 순차착공 지원 ◇(목표)신규 투자 18조원 발굴 + 발굴 프로젝트 10조원 착공 →(2월말 실적)6.2조원 발굴 → 발굴 프로젝트 하반기 집중 착공 ◇(주요내용)'21년 총 28조원 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지원 확대 ㅇ(신규발굴:18조원)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투자애로 적극 해결 ㅇ(착공지원:10조원)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한 투자프로젝트*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 '18년 이후 51조원 규모(28건)신규 투자형 프로젝트 발표 → 18.8조원 규모(14건)프로젝트는 완료에 8건의 프로젝트는'22년 이후 착공 예정 □(현황)'21.2월말 기준 6.2조원 달성 【 신규발굴:기반시설 확충과 이해조정 등을 통해 6.2조원 발굴 】 □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0조원 ㅇ(투자애로)여수산단 입주기업(2개)은 공업용수 공급부족 우려로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 다량의 용수가 투입되는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후 일시적 공업용수 부족(7.5만톤/일 부족)시 공장가동이 불가능 → 신·증설 생산설비 설치완료 까지 공업적 공급조치 필요 ㅇ(지원방안)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적 공급 확보 지원 지자체 - A관리공단의 면밀한 추가용수 수요조사를 통해 취수장부터 산업단지간 용수배관 복선화 등 보강공사 추진 ㅇ(기대효과)총 5조원 규모 투자 및 석유화학원료 국내생산 증대 ㅇ(향후일정)용수공급관로 보강공사(수자원공사, ~'21.9)→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가동 개시('21.) 복합시설 개발:1.2조원 ㅇ(투자애로)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철도역사(운영중)와 복합시설(개발중)간 연결통로 신설 공사중이나 기관간 이견으로 완공 지체 통로 건설시 일부 시설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보상금 부담주체에 대해 기관간 이견으로 연결통로 착공 지연 (A공단)연결통로 공사에 따른 벽체(A공단 소유)철거시 재산손실보상금 지급 요청(B기업)당초 계획·설계 시 연결통로가 포함된 사안으로 미지급 ㅇ(지원방안)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산손실보상금 지급 협의 도출 A공단 - B기업 - C공사간 시공 - 보상금협의를 완료로 ｢ 역사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 ｣ 체결(1.27)→ 우선 공사 착공 ㅇ(기대효과)최대 1.2조원 규모 투자 및 복합시설 개장 통한 내수활성화 (향후일정)시설물철거·공사(~'21.)→복합시설 개장('21.) 【 착공지원:발굴 프로젝트(6건)연내 착공 가능성 ㅇ 정부는 차질없는 투자계획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승인, 건축허가,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 신속히 추진중 → 하반기 집중 투자 발굴 프로젝트(6건)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부·장 관광계 지정('21.2월) 최종승인('21.3월) 투자용약('21.) 체결('20.4월) - 신세계간 토지공급계약 체결('21.3월) 기획사 계약 체결과 관광단지 지정('21.) 변경 승인('20.8월) ·경관·교통 심사 통과('20.10월) 및 착공('21.) 시행령 개정안 공포(` 21.3월) 공장 설치규제 완화(300㎡당 1대 → 400㎡당 1대) 각종 인·허가 절차(~'21.) 입주가능 업종 지정 완료('20.8월) 및 입주절차 지원('21.) e - 커머스 물류센터(2개소) (김천)산업단지 토지 분양('21.2월) (제천)산단개발ㆍ 관리계획 변경(~'21.4월) (김천)건축 및 인·허가 절차(~'21.) (제천)산단 용지분양('21.7월) ◇(향후계획)투자지원카라반·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기업투자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애로 해소 추진 정부 합동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통해서 부지확보,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보강 등 투자 지원책 검토 ◇(목표)민간에 13.8조원 발굴 + 3.5조원 추진 →(2월말 실적)2.6조원 발굴 + 0.6조원 집행, 총 3.2조원 규모 ◇(주요내용)대상시설 포괄주의('20.3월 도입)적극 활용, 철저한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21년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대상시설을'열거주의'(54개 유형)→'포괄주의'(경제·사회기반시설 등)로 변경 □(발굴)도로·철도 등 기존유형 사업 및 그린스마트스쿨 신규 유형 사업 적극 발굴, 1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적극 추진 (기존유형)도로 8조원, 항만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신유형)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규모 ㅇ(집행)관련 인허가 신속 진행, 집행점검 등을 통해'21년 3.5조원 민자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분야별 민간투자 집행계획(단위:조원) 간선망 건설과 주차장 지하화 광역철도, 전철, 경전철 건설 복지관·생활관·강의동 등 건립, 기숙사 신축·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 노후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등 군부대 등 병영시설 개선 의료시설, 문화복합시설, 체육도 건립 등 □(현황)'21.2월말 기준 3.2조원 달성(발굴 2.6조원·집행 0.6조원) ㅇ(발굴)도시로 1.2조원, 광역철도 1.4조원 등 2.6조원 발굴 → 민자 타당성 조사 돌입 ㅇ(집행)0.6조원(16.3%)추진으로 1분기 목표:56.6%달성,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 0.2조원, 점유율 + 8.2%p '20년 2월 누적실적:집행액 0.4조원, 점유율 8.1% 연도별 민자투자 집행계획 및 2월 실적(단위:조원) □(애로점검)민간참여를 저해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자 투입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집행 애로해소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보상자금을 대출받아 보상비를 선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준공전까지 보상자금 예산확보·지급 【 발굴:민자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ㅇ(포괄주의)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민투법,'20.3월)하였으나 적용사례 부족 문제로 업계 활용이 저조 스마트화 등 ｢ 민자사업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 마련(2분기),'한국판뉴딜'대상 시설유형에 대한 민자추진 방안 검토 ㅇ(규제완화)인프라펀드 차입한도 및 투자대상 제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규제 등으로 기업적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제한 민간적 유입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규제완화 - 리스크 분담/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범위 확대:의무투자 비중완화(민자투자 100 - 70%), 지주회사 투자제한 완화(1개지주 1개사업 또는 1개지주 다수사업) 자금조달 지원:공모펀드 차입한도 완화(자본금의 30→50 범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단축 부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못하아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5 ~ 20년 운영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하여 민자 본사업 운영가능 시기와 일치 ※ ｢ 민간투자법 개정안( <NAME> 의원)｣ 국회 계류중(3.3일 ~) 【 집행:보상비 지급, 민원발생 등 애로에선 ㅇ 주무관청의 보상비 예산확보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로 투자집행에 다소 애로 투입제도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으로 주무관청 독려,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이행 ㅇ(향후계획)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 기재부장관(주재),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기재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 PIMAC 등<NAME>관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자활성화를 위한 ｢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마련(2분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개정(2분기) ㅇ 디지털 분야 등「한국판 뉴딜」관련 신규 시설유형 추가,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운영을 위한 신규 민자방식(운영형 민자방식)도입 등 ㅇ 기존 학교시설을'디지털(원격교육 지원)+ 그린(친환경)'등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그린스마트스쿨'본격화 ㅇ 교육청별 대상 확정 및 사용자 참여설계 기반 사전기획(~'21.7월)사업설명회 및 BTL사업고시('21.)→ 공사착수('22년) 사업별 추진 상황 지속 관리 및 불편도 해소 지원 ◇(목표)'21년 65조원 투자집행 + 상반기내 53%조기집행 ※(2월말 실적)9.1조원(14%)집행 □(주요내용)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 21년 상반기 공공기관투자를 역대 최고 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중 주로 실물투자가 많은 금융성 기관(건보, 기보, 신보, 예보, 중진공 등 12개)을 제외한 27개 사업 기준 ㅇ ` 20년 투자집행 실적 61조원 대비 최대 4조원 확대한 수준 ㅇ ` 21년 상반기 내 53 ％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효과 가시화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19)43.5%('20)48.8 ~('21계획)53 ~ 핵심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단위:조원) 행복로 건립, 다가구 매입임대·리모델링 등 건축물 예방정비, 안전고도화사업 등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 그린리모델링 등 AMI구축, 중소기업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 동반성장 촉진과 가계재기지원 등 □(현황)'21.2월말:9.1조원(14%)집행, 1분기 목표 대비 61 달성 ㅇ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 1.9조원, 집행률 + 2.3%p ` 20년 2월 누적실적:집행액 7.2조원, 달성률 11.7% 2는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2월 실적(단위:조원) □(애로점검)지자체 협의 난항에 민원 등 집행 리스크 파악·관리,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제도 합리화 등 추진 【 집행: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리스크 관리 】 ㅇ(협의지연/민원발생)인허가 취득, 계획변경 요청 등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애로 및 지역주민 반대 재정관리점검회의운영을 통해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 지원 기재부2차관(주재), 부처 기획조정실장,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ㅇ(코로나19 관련)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주민접촉 자제와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집행 지연 비대면 설명회, 전화 상담을 활용하여 투자 집행률 제고 【 공공기관 신속 투자 지원 】 ㅇ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검토 시간 소요(20년 평균 5.1개월)에 의한 투자 지연 가능성 공공기관 예비 예는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간소화 등 개선 추진(6월,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 절차 신설, 활용도 낮은 사업참여 고려 등 □(향후계획)투자 애로점검·독려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추진(6월) 기재부(2차관 등 주재), 주요 공공기관(10여 개)본부장 등 집행 애로 해소·효율화 등 기관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53 ％ 목표 달성 ㅇ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운위 보고(이상 4월중)등을 통해 신속 투자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시행(6월) 정부 공공정책국장(주재), 공공기관 예타 자문위원, KDI(PIMAC)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3 ### 내용: □('20년 평가)100조원 프로젝트 등 투자 활성화 → 성장 뒷받침 ㅇ'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100조 투자프로젝트 등 전방위적 투자 지원을 통해 경기보강 역할을 충실히 함 100조 투자프로젝트 초과달성(103.7조원), 설비투자에 13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입과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추가도 등 추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2%p), 투자세액공제 기간 2년 연장('19말→'21말), 가속상각 허용한도 확대 6개월 더 연장('19말→'20.6월) 설비투자는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19년 △7.5/'20년 6.8%)하고 건설투자는 공공 SOC 등으로 감소폭 축소('19년 △2.5 →'20년 △0.1%감소 '20년 100조원 투자 + 실적 민간소비/투자/수출 성장기여도 '20년 4/4분기 및 실질 국민소득(잠정)(한은) □('21년 전망적 경제부진 완화 → 투자 활성화를 통해 회복 지원 ㅇ 최근 수출 호조세, 건설용 증가등에 힘입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등 경제심리도 점차 개선 전산업생산(전월비,%%로('19.12)111.5('20.1)110.3(5)102.8(10)108.5('21.1)109.3(2)111.6 10은 BSI:('20.12)82('21.1)85(2)82(3)89/CSI:('20.12)91.2('21.1)95.4(2)97.4(3)100.5 '21년 110조 투자프로젝트 통해 마련한 투자지원 가속화를 통해 투자심리·고용회복 등 경제전반의 긍정적 파급효과 촉진 필요 본격적 투자 회복 까지 투자 프로젝트 추진애로 집중점검·밀착해소를 통해 경기보강의 징검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 Ⅱ. 기업별 추진애로 점검 ◇ 2월말 기준 110조원 중 18.5조원 달성(16.8%) (기업)여수 석화공장, 동탄 복합시설 포함 6.2조원 신규발굴 → 신규 기업투자 발굴 + 발굴 민간에 착공 지원 (민자)2.6조 발굴 → 0.6조 집행(전년비 + 8.2%p)등 3.2조원 달성 → 기업 참여 유인 제고+ 민자 투입제도 활용 등 집행 촉진 대상시설 포괄주의 적용례 제시 등 민간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펀드·민자 부대사업 관련 규정 완화 등 (공공)9.1조원 집행(전년비 + 2.3 ％ p)→ 상반기 내 53%달성을 위해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집행 리스크 관리 강화 10조원 규모 발굴 프로젝트 등은 계획대로'21.2Q부터 순차착공 지원 ◇(목표)신규 투자 18조원 발굴 + 발굴 프로젝트 10조원 착공 →(2월말 실적)6.2조원 발굴 → 발굴 프로젝트 하반기 집중 착공 ◇(주요내용)'21년 총 28조원 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지원 확대 ㅇ(신규발굴:18조원)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투자애로 적극 해결 ㅇ(착공지원:10조원)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한 투자프로젝트*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 '18년 이후 51조원 규모(28건)신규 투자형 프로젝트 발표 → 18.8조원 규모(14건)프로젝트는 완료에 8건의 프로젝트는'22년 이후 착공 예정 □(현황)'21.2월말 기준 6.2조원 달성 【 신규발굴:기반시설 확충과 이해조정 등을 통해 6.2조원 발굴 】 □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0조원 ㅇ(투자애로)여수산단 입주기업(2개)은 공업용수 공급부족 우려로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 다량의 용수가 투입되는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신·증설후 일시적 공업용수 부족(7.5만톤/일 부족)시 공장가동이 불가능 → 신·증설 생산설비 설치완료 까지 공업적 공급조치 필요 ㅇ(지원방안)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적 공급 확보 지원 지자체 - A관리공단의 면밀한 추가용수 수요조사를 통해 취수장부터 산업단지간 용수배관 복선화 등 보강공사 추진 ㅇ(기대효과)총 5조원 규모 투자 및 석유화학원료 국내생산 증대 ㅇ(향후일정)용수공급관로 보강공사(수자원공사, ~'21.9)→ 석유화학원료 생산설비 가동 개시('21.) 복합시설 개발:1.2조원 ㅇ(투자애로)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철도역사(운영중)와 복합시설(개발중)간 연결통로 신설 공사중이나 기관간 이견으로 완공 지체 통로 건설시 일부 시설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보상금 부담주체에 대해 기관간 이견으로 연결통로 착공 지연 (A공단)연결통로 공사에 따른 벽체(A공단 소유)철거시 재산손실보상금 지급 요청(B기업)당초 계획·설계 시 연결통로가 포함된 사안으로 미지급 ㅇ(지원방안)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산손실보상금 지급 협의 도출 A공단 - B기업 - C공사간 시공 - 보상금협의를 완료로 ｢ 역사 연결통로 설치 협약서 ｣ 체결(1.27)→ 우선 공사 착공 ㅇ(기대효과)최대 1.2조원 규모 투자 및 복합시설 개장 통한 내수활성화 (향후일정)시설물철거·공사(~'21.)→복합시설 개장('21.) 【 착공지원:발굴 프로젝트(6건)연내 착공 가능성 ㅇ 정부는 차질없는 투자계획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승인, 건축허가, 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 신속히 추진중 → 하반기 집중 투자 발굴 프로젝트(6건)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부·장 관광계 지정('21.2월) 최종승인('21.3월) 투자용약('21.) 체결('20.4월) - 신세계간 토지공급계약 체결('21.3월) 기획사 계약 체결과 관광단지 지정('21.) 변경 승인('20.8월) ·경관·교통 심사 통과('20.10월) 및 착공('21.) 시행령 개정안 공포(` 21.3월) 공장 설치규제 완화(300㎡당 1대 → 400㎡당 1대) 각종 인·허가 절차(~'21.) 입주가능 업종 지정 완료('20.8월) 및 입주절차 지원('21.) e - 커머스 물류센터(2개소) (김천)산업단지 토지 분양('21.2월) (제천)산단개발ㆍ 관리계획 변경(~'21.4월) (김천)건축 및 인·허가 절차(~'21.) (제천)산단 용지분양('21.7월) ◇(향후계획)투자지원카라반·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기업투자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애로 해소 추진 정부 합동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통해서 부지확보,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보강 등 투자 지원책 검토 ◇(목표)민간에 13.8조원 발굴 + 3.5조원 추진 →(2월말 실적)2.6조원 발굴 + 0.6조원 집행, 총 3.2조원 규모 ◇(주요내용)대상시설 포괄주의('20.3월 도입)적극 활용, 철저한 사업관리 지원을 통해'21년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대상시설을'열거주의'(54개 유형)→'포괄주의'(경제·사회기반시설 등)로 변경 □(발굴)도로·철도 등 기존유형 사업 및 그린스마트스쿨 신규 유형 사업 적극 발굴, 1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적극 추진 (기존유형)도로 8조원, 항만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신유형)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규모 ㅇ(집행)관련 인허가 신속 진행, 집행점검 등을 통해'21년 3.5조원 민자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분야별 민간투자 집행계획(단위:조원) 간선망 건설과 주차장 지하화 광역철도, 전철, 경전철 건설 복지관·생활관·강의동 등 건립, 기숙사 신축·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 노후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 등 군부대 등 병영시설 개선 의료시설, 문화복합시설, 체육도 건립 등 □(현황)'21.2월말 기준 3.2조원 달성(발굴 2.6조원·집행 0.6조원) ㅇ(발굴)도시로 1.2조원, 광역철도 1.4조원 등 2.6조원 발굴 → 민자 타당성 조사 돌입 ㅇ(집행)0.6조원(16.3%)추진으로 1분기 목표:56.6%달성,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 0.2조원, 점유율 + 8.2%p '20년 2월 누적실적:집행액 0.4조원, 점유율 8.1% 연도별 민자투자 집행계획 및 2월 실적(단위:조원) □(애로점검)민간참여를 저해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자 투입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집행 애로해소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보상자금을 대출받아 보상비를 선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준공전까지 보상자금 예산확보·지급 【 발굴:민자 참여 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ㅇ(포괄주의)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민투법,'20.3월)하였으나 적용사례 부족 문제로 업계 활용이 저조 스마트화 등 ｢ 민자사업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 마련(2분기),'한국판뉴딜'대상 시설유형에 대한 민자추진 방안 검토 ㅇ(규제완화)인프라펀드 차입한도 및 투자대상 제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규제 등으로 기업적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제한 민간적 유입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규제완화 - 리스크 분담/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범위 확대:의무투자 비중완화(민자투자 100 - 70%), 지주회사 투자제한 완화(1개지주 1개사업 또는 1개지주 다수사업) 자금조달 지원:공모펀드 차입한도 완화(자본금의 30→50 범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부대사업 운영기간 단축 부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못하아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5 ~ 20년 운영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하여 민자 본사업 운영가능 시기와 일치 ※ ｢ 민간투자법 개정안( <NAME> 의원)｣ 국회 계류중(3.3일 ~) 【 집행:보상비 지급, 민원발생 등 애로에선 ㅇ 주무관청의 보상비 예산확보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로 투자집행에 다소 애로 투입제도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으로 주무관청 독려, 철저히 점검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이행 ㅇ(향후계획)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 기재부장관(주재),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기재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 PIMAC 등<NAME>관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자활성화를 위한 ｢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마련(2분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개정(2분기) ㅇ 디지털 분야 등「한국판 뉴딜」관련 신규 시설유형 추가,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운영을 위한 신규 민자방식(운영형 민자방식)도입 등 ㅇ 기존 학교시설을'디지털(원격교육 지원)+ 그린(친환경)'등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하는'그린스마트스쿨'본격화 ㅇ 교육청별 대상 확정 및 사용자 참여설계 기반 사전기획(~'21.7월)사업설명회 및 BTL사업고시('21.)→ 공사착수('22년) 사업별 추진 상황 지속 관리 및 불편도 해소 지원 ◇(목표)'21년 65조원 투자집행 + 상반기내 53%조기집행 ※(2월말 실적)9.1조원(14%)집행 □(주요내용)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 21년 상반기 공공기관투자를 역대 최고 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중 주로 실물투자가 많은 금융성 기관(건보, 기보, 신보, 예보, 중진공 등 12개)을 제외한 27개 사업 기준 ㅇ ` 20년 투자집행 실적 61조원 대비 최대 4조원 확대한 수준 ㅇ ` 21년 상반기 내 53 ％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효과 가시화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19)43.5%('20)48.8 ~('21계획)53 ~ 핵심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단위:조원) 행복로 건립, 다가구 매입임대·리모델링 등 건축물 예방정비, 안전고도화사업 등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 그린리모델링 등 AMI구축, 중소기업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 동반성장 촉진과 가계재기지원 등 □(현황)'21.2월말:9.1조원(14%)집행, 1분기 목표 대비 61 달성 ㅇ 전년 동기대비 집행액 + 1.9조원, 집행률 + 2.3%p ` 20년 2월 누적실적:집행액 7.2조원, 달성률 11.7% 2는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2월 실적(단위:조원) □(애로점검)지자체 협의 난항에 민원 등 집행 리스크 파악·관리,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제도 합리화 등 추진 【 집행: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 리스크 관리 】 ㅇ(협의지연/민원발생)인허가 취득, 계획변경 요청 등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애로 및 지역주민 반대 재정관리점검회의운영을 통해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 지원 기재부2차관(주재), 부처 기획조정실장,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ㅇ(코로나19 관련)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주민접촉 자제와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집행 지연 비대면 설명회, 전화 상담을 활용하여 투자 집행률 제고 【 공공기관 신속 투자 지원 】 ㅇ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검토 시간 소요(20년 평균 5.1개월)에 의한 투자 지연 가능성 공공기관 예비 예는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간소화 등 개선 추진(6월,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 절차 신설, 활용도 낮은 사업참여 고려 등 □(향후계획)투자 애로점검·독려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정기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추진(6월) 기재부(2차관 등 주재), 주요 공공기관(10여 개)본부장 등 집행 애로 해소·효율화 등 기관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상반기 조기집행 53 ％ 목표 달성 ㅇ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운위 보고(이상 4월중)등을 통해 신속 투자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시행(6월) 정부 공공정책국장(주재), 공공기관 예타 자문위원, KDI(PIMAC)등
46ffbed9-8d9b-45ab-91ce-d539cdca0e1c	source15/231026/156517936_0.txt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936&pageIndex=1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운영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보유는 해외조달 전문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5일부터 4주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60명을 선발로'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해외조달·수출 관련 청년 인력·기업인을 양성해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 이번 4주의 교육기간 중 첫 1주간(7.25 ~ 7.29)은 이론강의 위주로 비대면(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나머지 3주간(8.1 ~ 8.19)은 대전 소재 조달교육원에서 실습 위주로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 2는 교육생 모집('22.6.23 ~ 7.11)결과 총 160명의 신청자 중 지원동기, 참여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 60명을 선정했다. ※(연령)20대 54명, 30대 6명,(성별)여자 44명, 남성 16명,(거주지/출신대학)비수도권 33명, 수도권 27명,(졸업여부)졸업(예정)자 32명, 고졸 28명 □'19년부터 운영 시작에'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소액 시범사업(2천만 원)임에도 꾸준하게 고용과 연계된 성과가 있었다. ○('19년)교육45명(채용8명)→('20년)교육49명(채용4명)→('21년)교육40명(채용3명) '20 ~'21년의 기간 코로나 - 19로 인한 교육 및 채용상담회 방식이 비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직자들 관심 및 채용인원 감소 ○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수료생과 참여기업은 교육과정에 대한 세분화·전문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과 교육기간(1주), 이론위주 교육방식은 기업과 교육생이 요구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 조달청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수렴한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 확보('21년 2천만 엔 →'22년 213백만 원)해 올해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모의훈련 방식으로 전면 확대 개편했다. -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1주→4주)하고, 교육인원도 종전 1개 반에서 2개 반(30명씩)으로 구성했다. ○ 교육내용도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 이론교육은 물론 기획서 작성·제출, 면접과 실습위주로 직접 모의훈련에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 또한, 4주차(8.16예정)에는 교육생과 취업 유망기업(지패스기업1」,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2」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지패스(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국내외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중소·중견기업 2」7.22. 기준 수출 우수한 21개사가 정규직·인턴(25명)채용을 위해 채용 상담회 참여 신청(조달청은 채용인력의<NAME>황을 교육 기간(1년)반기별로 파악할 계획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 개편내용> 대면(3주)→ 비대면(1주) 인턴생 + 미취업 졸업자 □ <NAME> 조달청장은"본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해외조달 분야 청년 인력과 기업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면서, ○ 우리 기업들이"낮은 기술 접근성과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_1 ### 내용: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운영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보유는 해외조달 전문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5일부터 4주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60명을 선발로'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해외조달·수출 관련 청년 인력·기업인을 양성해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 이번 4주의 교육기간 중 첫 1주간(7.25 ~ 7.29)은 이론강의 위주로 비대면(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나머지 3주간(8.1 ~ 8.19)은 대전 소재 조달교육원에서 실습 위주로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 2는 교육생 모집('22.6.23 ~ 7.11)결과 총 160명의 신청자 중 지원동기, 참여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 60명을 선정했다. ※(연령)20대 54명, 30대 6명,(성별)여자 44명, 남성 16명,(거주지/출신대학)비수도권 33명, 수도권 27명,(졸업여부)졸업(예정)자 32명, 고졸 28명 □'19년부터 운영 시작에'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소액 시범사업(2천만 원)임에도 꾸준하게 고용과 연계된 성과가 있었다. ○('19년)교육45명(채용8명)→('20년)교육49명(채용4명)→('21년)교육40명(채용3명) '20 ~'21년의 기간 코로나 - 19로 인한 교육 및 채용상담회 방식이 비대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직자들 관심 및 채용인원 감소 ○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수료생과 참여기업은 교육과정에 대한 세분화·전문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과 교육기간(1주), 이론위주 교육방식은 기업과 교육생이 요구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 조달청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수렴한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 확보('21년 2천만 엔 →'22년 213백만 원)해 올해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모의훈련 방식으로 전면 확대 개편했다. - 심도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1주→4주)하고, 교육인원도 종전 1개 반에서 2개 반(30명씩)으로 구성했다. ○ 교육내용도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 이론교육은 물론 기획서 작성·제출, 면접과 실습위주로 직접 모의훈련에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 또한, 4주차(8.16예정)에는 교육생과 취업 유망기업(지패스기업1」, 혁신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상담회2」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지패스(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국내외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중소·중견기업 2」7.22. 기준 수출 우수한 21개사가 정규직·인턴(25명)채용을 위해 채용 상담회 참여 신청(조달청은 채용인력의<NAME>황을 교육 기간(1년)반기별로 파악할 계획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 개편내용> 대면(3주)→ 비대면(1주) 인턴생 + 미취업 졸업자 □ <NAME> 조달청장은"본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해외조달 분야 청년 인력과 기업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면서, ○ 우리 기업들이"낮은 기술 접근성과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545b0cc9-f75a-4bf8-8a15-1fd60b8d5a72	source15/231026/156084918_0.txt	환경정책 쉽게 알려주는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18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정책 쉽게 알려주는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활동 종료 ◇ 13일 은평구 청년허브에서 3기 해단식 갖고 다양한 행사 공감형 홍보 통해 친환경생활 확산, 환경정책 효과적 전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3일 서울 은평구 청년허브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돕는 대학생 홍보도우미'글로벌 에코프렌즈 서포터즈'3기의 성과를<NAME>고 운영을 마감하는 해단식을 갖는다. *※ 에코프렌즈 서포터즈: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그린카드 제도 등 친환경 소비생활 및 환경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홍보 도우미 □ 해단식에는 국민의 친환경 생활 홍보를 우수하게 수행한 8개 팀을 당일에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 외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1개 팀에게는 아시아 친환경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2팀에게는 장학금 100만 달러씩 각각 수여된다. ○ 나머지 5개 팀에게도 우수상, 특별상으로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 올해 에코프렌즈 3기는 전국에서 참여한 대학생 100명이 총 20개 조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6개월 이상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친환경 생활 정책을 알려왔다. ○ 서울 친환경대전, 보령머드축제,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외 전국 행사에 참여해 길거리 음악공연, 손수 제작 영상물, 번개모임(플래시몹)의 국민 공감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 또한 순천풍덕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구미탄소제로교육관 등 교육기관을 찾아가며 학생 맞춤형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학생과 관계자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한'글로벌 에코프렌즈'활동에 따라 중국과 이란,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팀원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생활 홍보도 진행했다. ○ 특히 이들 외국인 학생들은 자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하여 한국의 환경분야와 해외 환경분야 주요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환경 인증제도들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도 했다. □ 또한 이번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스마트에코영상공모전에서 금상 및 장려상, 청년창업아카데미캠프에서 최우수상, 전국문화예술대회 사회공헌 부문 우수상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ㅇ <NAME> '에코비티'팀장(한밭대학교, 2학년)은"에코프렌즈 활동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에 후배들에게도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4기를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앞으로도 에코프렌즈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정책 쉽게 알려주는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_1 ### 내용: 환경정책 쉽게 알려주는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활동 종료 ◇ 13일 은평구 청년허브에서 3기 해단식 갖고 다양한 행사 공감형 홍보 통해 친환경생활 확산, 환경정책 효과적 전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3일 서울 은평구 청년허브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돕는 대학생 홍보도우미'글로벌 에코프렌즈 서포터즈'3기의 성과를<NAME>고 운영을 마감하는 해단식을 갖는다. *※ 에코프렌즈 서포터즈: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그린카드 제도 등 친환경 소비생활 및 환경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학생 홍보 도우미 □ 해단식에는 국민의 친환경 생활 홍보를 우수하게 수행한 8개 팀을 당일에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 외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1개 팀에게는 아시아 친환경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2팀에게는 장학금 100만 달러씩 각각 수여된다. ○ 나머지 5개 팀에게도 우수상, 특별상으로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 올해 에코프렌즈 3기는 전국에서 참여한 대학생 100명이 총 20개 조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6개월 이상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친환경 생활 정책을 알려왔다. ○ 서울 친환경대전, 보령머드축제,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외 전국 행사에 참여해 길거리 음악공연, 손수 제작 영상물, 번개모임(플래시몹)의 국민 공감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 또한 순천풍덕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구미탄소제로교육관 등 교육기관을 찾아가며 학생 맞춤형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학생과 관계자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한'글로벌 에코프렌즈'활동에 따라 중국과 이란,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팀원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생활 홍보도 진행했다. ○ 특히 이들 외국인 학생들은 자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하여 한국의 환경분야와 해외 환경분야 주요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환경 인증제도들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도 했다. □ 또한 이번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스마트에코영상공모전에서 금상 및 장려상, 청년창업아카데미캠프에서 최우수상, 전국문화예술대회 사회공헌 부문 우수상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ㅇ <NAME> '에코비티'팀장(한밭대학교, 2학년)은"에코프렌즈 활동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에 후배들에게도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에코프렌즈 서포터즈 4기를 운영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앞으로도 에코프렌즈와 연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6ab33bf-e250-41b4-9f76-00a5e5477330	source15/231026/156448276_0.txt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76&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국세통계 자료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기능·시각화 콘텐츠·최신통계 수시공개 확대 □국세청(청장 <NAME> )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구축)을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4월 22일에 개통합니다.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자료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동네가게','통계로 보는 소득','지도로 만나는 세상','순위로 알아보는 세상'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통계를 선택하여 통계를 자동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전에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 11·12월)을 각 통계별 공표 시기에 따른'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20년 상반기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일찍 1차로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통계를 더욱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대국민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통계포털(TASIS)｣ 및 ｢ 국세통계 수시공개 ｣ 추진 개요 국세통계포털(TASIS)개통 t에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세통계포털(https://tasis. nts.go.kr)을 4월 22일에 개통합니다.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등을자료와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개통)을 통해 단순 열람·내려받기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활용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복잡한 통계를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도표 등)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동네가게','통계로 만나는 소득','지도로 만나는 세상','순위로 보는 세상'등 - 이용자가 보고로 하는 항목, 시계열 단위를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국세통계포털(TASIS)초기화면> □지금까지 국세통계는 매월 12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연간 2회(7월, 11월)의 조기공개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기에 공개하고자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라'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20년 기준 최신 국세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가량 공개시기를 앞당겨 1차로 공개합니다. - 징수(26개), 소비세(4개), 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4개)로 국세청 국세통계포털(https://tasis. nts.go.kr)→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자료를 더욱 적시성 있게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위주에서 확대·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 6월)사업자현황 통계 데이터'2차 수시공개'예정 ｢ 국세통계포털(TASIS)｣ 의 서비스 내용 (우리동네가게)매년 공개하는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에 대한 사업체 현황 통계를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동네에서 월별로 어떤 업종의 가게가 증감하는지 찾아볼 수만 있도록 업태 및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의 사업자 수와 지도가 나타납니다. 업종별 상세 정보 보기를 선택하면'전년 동월 및 동월에 사업자 수','전년 동월 및 전월 월평균 증감률'등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 (통계로 보는 나구 소득분야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연령별로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도 살펴볼 수 없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수준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조회 기준:소득구분, 귀속년도, 가구별 성별, 연령, 연소득 ·시도·연령별 소득 백분위 정보가 표시되어 나의 현재 수준이 어느 수준도 쉽게 알 수 있으며, 게이지도표로 보여줍니다. - 시군구·연령·성별 소득 백분위 정보를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지도로 보이는 세상)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로 구성한 시도별 국세통계 시각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지역의 상세통계와 연도별 추이를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 분야별 지표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분석을 시도단위 버블도표로 보여줍니다. (순위로 보는 통계한 주요 지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도별 상위 10위의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도표를 제공합니다. 10년간의 통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분야를 확인한 뒤 세부목록에서 주요 분야를 선택합니다. 연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도표를 통해 해당 지표의 상위 10위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실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 상황판)통계 지표 등에 대한 도표를 최대 9개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를 마음대로 구성하여 확인할 수만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설정된 통계 지표 등을 도표로 최대 9개까지 한 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도표를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상황판 버튼을 누르면 13개 분야 및 도표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상황판을 자유롭게 구성해 볼 도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형 분석 기능)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분석도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selective - choice)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시점설정을 선택하여 발행기간을 선택으로 여러 과세기간의 통계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계열자료를 다양하게 활용을 수 있습니다. ※ 항목설정을 누르면 항목과 구분을 끌어와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확인을 수 있습니다. ※ 증감, 증감률, 누계 중 분석종류와 비교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트를 누르면 선택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로 즉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의 핵심 내용 '20년 국세청 국세는 277.3조원으로'19년 대비 2.5% ○'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19년(284.4조원)대비 2.5%(7.1조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1%로'19년(96.9%대비에 비해 0.2%p 증가하였습니다.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분야별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1 - 1 국세청 소관 세수현황] 세수 증가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5.4 ％)로'19년 대비 10.2%증가 ○'20년 세목별 세입 비중은 소득세 98.2조원(35.4%), 부가가치세 64.9조원(23.4%’와 법인세 55.5조원(20.0%등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13.9조원), 상속·증여세(10.4조원), 개별소비세(9.2조원), 증권거래세(8.7조원) <세목별 세수 현황 <연도별·세목 세수 현황> [2 - 1 - 2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전국 128개 관서 중 수영세무서가 17.1조원으로 역대 1위 ○'20년 전국 128개 세무서 중에서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17.1조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높은 관서로 실적이'19년 대비 60.9%(6.5조원)증가하였습니다.('19년 3위→'20년 1위) <상위·하위 3개 관서 세수 현황> - 상위 3개 세무서 세수 추이> [2 - 1 - 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실적] '20년 납부제 실적은 704.4만건, 32조 2,976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년 납세유예 규모는 총 704.4만건(전년 대비 1,709%증가)에 32조 2,976억 원(전년 대비 354 증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 437.1만건(24조 29억 원), 체납도 202.3만건(7조 4,642억 원), 체납처분유예 65만건(8,30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납세유예 건수> <분기별 납세유예 금액> [2 - 5 - 1 납세유예 금액별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1만 가구에 3,972억 원 지원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약 91만 가구에 3,972억 원을 제공으로'19년 대비 각각 5.0%, 5.6%감소하였으며, 인별 평균 지급액은 43.6만 원으로'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48.3%),(47.7 퍼센트), 맞벌이가구(4.7%)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20년 반기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14 - 5 - 1 반기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국세증명서 연간 77백만 건 발급, 인터넷 발급 비율이 91.8 퍼센트 에 달해 ○'20년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총 7,747만건으로'19년(4,989만건)대비 55.3 ％ 증가하였으며, - 그 중 91.8%의 달하는 7,112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세무서 창구 없이 온라인 발급되었고, 세무서 방문 발급 비중은 8.2%의 635만건이었습니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이 2,467만건으로 31.9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새로운 국세통계 자료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맞춤형 분석기능·시각화 콘텐츠·최신통계 수시공개 확대 □국세청(청장 <NAME> )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구축)을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4월 22일에 개통합니다.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자료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동네가게','통계로 보는 소득','지도로 만나는 세상','순위로 알아보는 세상'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통계를 선택하여 통계를 자동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전에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 11·12월)을 각 통계별 공표 시기에 따른'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20년 상반기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일찍 1차로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통계를 더욱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대국민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통계포털(TASIS)｣ 및 ｢ 국세통계 수시공개 ｣ 추진 개요 국세통계포털(TASIS)개통 t에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세통계포털(https://tasis. nts.go.kr)을 4월 22일에 개통합니다. ○그간 국세청이 공개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등을자료와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개통)을 통해 단순 열람·내려받기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활용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복잡한 통계를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그래픽 이미지(도표 등)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동네가게','통계로 만나는 소득','지도로 만나는 세상','순위로 보는 세상'등 - 이용자가 보고로 하는 항목, 시계열 단위를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국세통계포털(TASIS)초기화면> □지금까지 국세통계는 매월 12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연간 2회(7월, 11월)의 조기공개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기에 공개하고자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라'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20년 기준 최신 국세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가량 공개시기를 앞당겨 1차로 공개합니다. - 징수(26개), 소비세(4개), 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4개)로 국세청 국세통계포털(https://tasis. nts.go.kr)→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자료를 더욱 적시성 있게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위주에서 확대·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 6월)사업자현황 통계 데이터'2차 수시공개'예정 ｢ 국세통계포털(TASIS)｣ 의 서비스 내용 (우리동네가게)매년 공개하는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에 대한 사업체 현황 통계를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동네에서 월별로 어떤 업종의 가게가 증감하는지 찾아볼 수만 있도록 업태 및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의 사업자 수와 지도가 나타납니다. 업종별 상세 정보 보기를 선택하면'전년 동월 및 동월에 사업자 수','전년 동월 및 전월 월평균 증감률'등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 (통계로 보는 나구 소득분야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연령별로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도 살펴볼 수 없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수준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조회 기준:소득구분, 귀속년도, 가구별 성별, 연령, 연소득 ·시도·연령별 소득 백분위 정보가 표시되어 나의 현재 수준이 어느 수준도 쉽게 알 수 있으며, 게이지도표로 보여줍니다. - 시군구·연령·성별 소득 백분위 정보를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지도로 보이는 세상)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로 구성한 시도별 국세통계 시각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지역의 상세통계와 연도별 추이를 막대도표로 보여줍니다. ※ 분야별 지표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분석을 시도단위 버블도표로 보여줍니다. (순위로 보는 통계한 주요 지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도별 상위 10위의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도표를 제공합니다. 10년간의 통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분야를 확인한 뒤 세부목록에서 주요 분야를 선택합니다. 연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도표를 통해 해당 지표의 상위 10위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실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 상황판)통계 지표 등에 대한 도표를 최대 9개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를 마음대로 구성하여 확인할 수만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설정된 통계 지표 등을 도표로 최대 9개까지 한 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도표를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상황판 버튼을 누르면 13개 분야 및 도표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상황판을 자유롭게 구성해 볼 도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형 분석 기능)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분석도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selective - choice)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시점설정을 선택하여 발행기간을 선택으로 여러 과세기간의 통계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계열자료를 다양하게 활용을 수 있습니다. ※ 항목설정을 누르면 항목과 구분을 끌어와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확인을 수 있습니다. ※ 증감, 증감률, 누계 중 분석종류와 비교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트를 누르면 선택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로 즉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의 핵심 내용 '20년 국세청 국세는 277.3조원으로'19년 대비 2.5% ○'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19년(284.4조원)대비 2.5%(7.1조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1%로'19년(96.9%대비에 비해 0.2%p 증가하였습니다.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분야별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1 - 1 국세청 소관 세수현황] 세수 증가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5.4 ％)로'19년 대비 10.2%증가 ○'20년 세목별 세입 비중은 소득세 98.2조원(35.4%), 부가가치세 64.9조원(23.4%’와 법인세 55.5조원(20.0%등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13.9조원), 상속·증여세(10.4조원), 개별소비세(9.2조원), 증권거래세(8.7조원) <세목별 세수 현황 <연도별·세목 세수 현황> [2 - 1 - 2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전국 128개 관서 중 수영세무서가 17.1조원으로 역대 1위 ○'20년 전국 128개 세무서 중에서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17.1조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높은 관서로 실적이'19년 대비 60.9%(6.5조원)증가하였습니다.('19년 3위→'20년 1위) <상위·하위 3개 관서 세수 현황> - 상위 3개 세무서 세수 추이> [2 - 1 - 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실적] '20년 납부제 실적은 704.4만건, 32조 2,976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년 납세유예 규모는 총 704.4만건(전년 대비 1,709%증가)에 32조 2,976억 원(전년 대비 354 증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 437.1만건(24조 29억 원), 체납도 202.3만건(7조 4,642억 원), 체납처분유예 65만건(8,30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납세유예 건수> <분기별 납세유예 금액> [2 - 5 - 1 납세유예 금액별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1만 가구에 3,972억 원 지원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약 91만 가구에 3,972억 원을 제공으로'19년 대비 각각 5.0%, 5.6%감소하였으며, 인별 평균 지급액은 43.6만 원으로'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48.3%),(47.7 퍼센트), 맞벌이가구(4.7%)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20년 반기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14 - 5 - 1 반기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국세증명서 연간 77백만 건 발급, 인터넷 발급 비율이 91.8 퍼센트 에 달해 ○'20년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총 7,747만건으로'19년(4,989만건)대비 55.3 ％ 증가하였으며, - 그 중 91.8%의 달하는 7,112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세무서 창구 없이 온라인 발급되었고, 세무서 방문 발급 비중은 8.2%의 635만건이었습니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이 2,467만건으로 31.9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89b6dd-8589-4f5a-9bec-5c0ea86e0e2b	source15/231026/156137602_0.txt	행복도시 2단계 도약 탄력받는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맞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02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2단계 도약 탄력받는다 단기 현안과제 추진 및 장기 발전과제 협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와 14일(화)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발전방향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의 2단계 도약을 위해 이번 협약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행복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행복도시 현안 과제 발굴 조사 ․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 및 인력의 교류 ․ 협력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 ․ 정보공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와 토론회(세미나)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해 단기적으로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전과제 연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추진 과제는 공공건축 ․ 도시정책 ․ 한옥 ․ 범죄예방 관련 4개 분야의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대표 과제로는'국립박물관단지 내 한문화단지 사업 추진 협력','행복도시 우수건축물에 대한 전산망(온라인)주제(테마)지도 구축','단독주택지<NAME>죄 예방 대책 마련'등이다. ㅇ 또한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제를 진행, 국내 ․ 외 학술토론회(심포지엄)및 각종 공개토론회(포럼)도 공동 주최를 예정이다. □ 이번에 협약을 맺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중앙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 ․ 도시 공간 분야에서의 정책 대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공 ․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이다. ㅇ 두 기관은 최근 행복청이 개최한'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국립박물관단지 학술토론회(심포지엄)',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등에도 공동 참여해 각종 의견을 교환한 왔다. □ 이충재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공동 ․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등의 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미국 ․ 독일 ․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 행복도시의 발전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앞으로 도시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2단계 도약 탄력받는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맞손_1 ### 내용: 행복도시 2단계 도약 탄력받는다 단기 현안과제 추진 및 장기 발전과제 협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와 14일(화)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발전방향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의 2단계 도약을 위해 이번 협약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행복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행복도시 현안 과제 발굴 조사 ․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 및 인력의 교류 ․ 협력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 ․ 정보공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와 토론회(세미나)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해 단기적으로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전과제 연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추진 과제는 공공건축 ․ 도시정책 ․ 한옥 ․ 범죄예방 관련 4개 분야의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대표 과제로는'국립박물관단지 내 한문화단지 사업 추진 협력','행복도시 우수건축물에 대한 전산망(온라인)주제(테마)지도 구축','단독주택지<NAME>죄 예방 대책 마련'등이다. ㅇ 또한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제를 진행, 국내 ․ 외 학술토론회(심포지엄)및 각종 공개토론회(포럼)도 공동 주최를 예정이다. □ 이번에 협약을 맺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중앙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 ․ 도시 공간 분야에서의 정책 대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공 ․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이다. ㅇ 두 기관은 최근 행복청이 개최한'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국립박물관단지 학술토론회(심포지엄)',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등에도 공동 참여해 각종 의견을 교환한 왔다. □ 이충재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공건축을 기반으로 공동 ․ 단독주택과 상업시설 등의 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미국 ․ 독일 ․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 행복도시의 발전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앞으로 도시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88e72b00-cb71-41fa-88bc-9c2559934b6e	source15/231026/156448701_0.txt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공무원 벤처팀’이 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01&pageIndex=3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공무원 벤처팀'이 한다 - 행안부, 2021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내년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2개의 공무원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을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 올해 벤처형조직이 수행을 혁신과제는 출입국자 표준화(법무부),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등 2개 과제이다. ○ 여러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서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3,461명)이 참가는 온라인심사(4.14.20.)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4.21.)를 거쳐 2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 1차 심사(3.3.8.)→ 2차 심사(전문가 심층심사(70%+ + 온라인 국민심사(30%)) □ 혁신과제별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법무부)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신원을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인공지능(AI)기반 수입식품 간편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이번에 도입한 벤처형조직은 6월 중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부령)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21.6.'23.5.)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중심형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전담조직(과장급)은 설치하나, 팀장을 비롯한 팀원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배치(총액인건비 범위 내)하여 운영 ○ 벤처형조직에는 조직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중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가점과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잇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형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1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주요내용 2. 벤처형조직 제도 운영 '2021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2개) [법무부]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를 통한 안전과 투명사회 구현 □ 혁신과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현황·문제점·필요성 ○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5%대 ○ 각 부처별, 기관별 각기 다른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및 방식으로 관계기관 간외국인 업무 혼선 초래 ○ 외국인 신원정보 국제표준에 따른 관계기관 간 출입국 정보를 통일화 할 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정보관리 효율성 향상 추진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주요내용·실행방안 ○(목표)범정부 통합 종합정보 관리체계(플랫폼)구축·운영 - 법무부에서 구축한 외국인 신원정보 통합화 플랫폼을 각 기관에서 사용하여 범정부적인 외국인신원정보 표준화 - 플팻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등 명의도용 예방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용 ○(전략1)개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수립 - 국제표준을 근거로 각 부처별 사용가능한 통일화 방안 마련 ○(전략2)동일외국인 특정 ID생성안 수립 -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경에 따른 동일인여부를 증명을 수 있는 ID마련 ○(전략3)기존 기관별 개인 신원정보 현황 파악 및 표준안으로 정정 - 현재는 각 기관별 관리하는 기존 신원정보를 현행화 ○(전략4)출입국 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수립 - 각 부처 간 정보 관리 ‧ 활용 실태 파악 및 국가별 통합 플랫폼 설계 ○(전략5)외국인정보 표준화 플랫폼 개발 및 빅데이터 개방 형사 ‧ 사법, 고용 ‧ 노동, 건강보험, 지방자치행정, 금융 등 정부 행정부처에 정확한 외국인 개인화 제공 및 외국인 정보 융 ‧ 복합을 통해 빅데이터 산출 ○ 정확한 외국인 정보를 활용 및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 ○ 국내외 빅데이터 융 ‧ 복합을 통한 정부적 범정부 외국인 정책결정 신뢰도 향상 - 정책적 목적의 외국인 빅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가 ‧ 사회적 가치 창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안전 심사체계 플랫폼 구축 《혁신과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현황·문제점·필요성 ○(찾기 쉬운 수입 안전정보)일상에서 첨단 정보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잇는데 수입식품 안전정보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 궁금증 해소 미흡 ○(한정된 인원으로 수작업반복)수입식품은 매년 4.5%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관을 무한정 증원하기는 어렵고 또한 단순·반복적 서류검사가 대다수를 차지 (수입건수)('16)63만건 →('20)75만건 - 5년 동안 매년 4.5%증가, 동 기간 수입은 4.2%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주요내용·실행방안 (대국민서비스)안전정보는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 (수입행정)단순·반복 서류검사는 자동 전자심사로! ○ 첨단 인식기술 활용 수입식품 안전정보서비스 개발 - 광학·음성 인식기술을 활용해 간단히 제품 사진을 찍거나 제품명을 말하는 것만으로 수입이력, 회수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는 안전정보서비스 제공 ※(광학인식 기술)이미지·사진으로 수입제품 구별 후 정보 제공 →「수입식품 검색 렌즈」(음성인식 기술)식품성 등을 말해 수입제품 구별 및 정보 제공 →「수입식품 인식 스피커」 ○ 인공지능 적용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완성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무인·자동 검토,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재수입식품(서류검사)자동 전자심사 시스템 구현 ※(예측 모형은 해외업체, 수입식품, 원료, 유해물질, 지역(위치), 시기 ○(국민편익)수입식품 안전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신속한 통관을 통한 신선식품 섭취로 건강한 식생활 영위 및 식품을 질 향상 - 제품 안전 확인방식:홈페이지 접속·검색 후 휴대폰으로 제품 사진 찍거나 음성으로 - 빠르고 촘촘한 수입검사로 안전은 농·임·수·축산물 소비 가능 ○(수입업체)획기적인 빠른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 일자리 창출 - 서류검사 최대 검사만간(현재)1일 →(전자심사)3분, 최대 160배 신속 ○(증원효과)일일 서류검사(51만 건)자동심사 등 업무 자동·효율화로 인한 공무원 증원효과로 치명적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 검토 가능 □ 미래 신기술의 빠른 발전, 정부행정에 대한 시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관리의 경직성·안전지향성을 극복 가능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지향적 혁신조직 도입 ['19년 선정]기상청'인공지능예보연구팀'이하 10개(운영기간:'19.8.'21.7.31.) ['20년 지정한 농진청'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등 10개(운영기간:'20.6.'22.5.31.) □ 개념 및 운영방식 ○(개념)기존 조직의 분장사무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업무가 아닌, 기존 사무수행 내용·방식의 획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문제해결형 혁신조직 ※ 기존 제도는 검토 시점에서 행정수요, 업무량, 계속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이 있어야 설치 하나, 벤처형조직은 이 조건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 ○(운영방식)총액인건비제 및 정원도을 활용하여 2년 범위에서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 기관장·부기관장 직속, 기획조정실 또는 각 실·국 소속 등 혁신과제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구성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팀'설치기준(5명)적용 불가 - 기구명칭은 관리체계 및 과제특성에 맞게 담당관, 팀별 추진단 등 자율적으로 사용 - 팀장은 4급(상당)을 원칙으로 하되, 혁신과제(아이디어)제안자에 따라 5급까지 보임 허용 - 단기간 내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여건에 맞게 인사·보수·평가, 근무여건, 일하는방식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공무원 벤처팀’이 뜬다_1 ### 내용: 행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공무원 벤처팀'이 한다 - 행안부, 2021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내년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2개의 공무원 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을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 올해 벤처형조직이 수행을 혁신과제는 출입국자 표준화(법무부),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등 2개 과제이다. ○ 여러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서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3,461명)이 참가는 온라인심사(4.14.20.)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4.21.)를 거쳐 2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 1차 심사(3.3.8.)→ 2차 심사(전문가 심층심사(70%+ + 온라인 국민심사(30%)) □ 혁신과제별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법무부)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신원을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인공지능(AI)기반 수입식품 간편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이번에 도입한 벤처형조직은 6월 중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부령)개정 절차를 거쳐 향후 2년('21.6.'23.5.)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중심형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에 매진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전담조직(과장급)은 설치하나, 팀장을 비롯한 팀원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배치(총액인건비 범위 내)하여 운영 ○ 벤처형조직에는 조직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중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가점과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잇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공직사회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있도록 앞으로도 벤처형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1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주요내용 2. 벤처형조직 제도 운영 '2021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2개) [법무부]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를 통한 안전과 투명사회 구현 □ 혁신과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현황·문제점·필요성 ○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5%대 ○ 각 부처별, 기관별 각기 다른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및 방식으로 관계기관 간외국인 업무 혼선 초래 ○ 외국인 신원정보 국제표준에 따른 관계기관 간 출입국 정보를 통일화 할 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 정보관리 효율성 향상 추진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주요내용·실행방안 ○(목표)범정부 통합 종합정보 관리체계(플랫폼)구축·운영 - 법무부에서 구축한 외국인 신원정보 통합화 플랫폼을 각 기관에서 사용하여 범정부적인 외국인신원정보 표준화 - 플팻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차, 의약품 등 명의도용 예방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용 ○(전략1)개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수립 - 국제표준을 근거로 각 부처별 사용가능한 통일화 방안 마련 ○(전략2)동일외국인 특정 ID생성안 수립 -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경에 따른 동일인여부를 증명을 수 있는 ID마련 ○(전략3)기존 기관별 개인 신원정보 현황 파악 및 표준안으로 정정 - 현재는 각 기관별 관리하는 기존 신원정보를 현행화 ○(전략4)출입국 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수립 - 각 부처 간 정보 관리 ‧ 활용 실태 파악 및 국가별 통합 플랫폼 설계 ○(전략5)외국인정보 표준화 플랫폼 개발 및 빅데이터 개방 형사 ‧ 사법, 고용 ‧ 노동, 건강보험, 지방자치행정, 금융 등 정부 행정부처에 정확한 외국인 개인화 제공 및 외국인 정보 융 ‧ 복합을 통해 빅데이터 산출 ○ 정확한 외국인 정보를 활용 및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 ○ 국내외 빅데이터 융 ‧ 복합을 통한 정부적 범정부 외국인 정책결정 신뢰도 향상 - 정책적 목적의 외국인 빅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가 ‧ 사회적 가치 창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안전 심사체계 플랫폼 구축 《혁신과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현황·문제점·필요성 ○(찾기 쉬운 수입 안전정보)일상에서 첨단 정보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잇는데 수입식품 안전정보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 궁금증 해소 미흡 ○(한정된 인원으로 수작업반복)수입식품은 매년 4.5%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관을 무한정 증원하기는 어렵고 또한 단순·반복적 서류검사가 대다수를 차지 (수입건수)('16)63만건 →('20)75만건 - 5년 동안 매년 4.5%증가, 동 기간 수입은 4.2%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주요내용·실행방안 (대국민서비스)안전정보는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 (수입행정)단순·반복 서류검사는 자동 전자심사로! ○ 첨단 인식기술 활용 수입식품 안전정보서비스 개발 - 광학·음성 인식기술을 활용해 간단히 제품 사진을 찍거나 제품명을 말하는 것만으로 수입이력, 회수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는 안전정보서비스 제공 ※(광학인식 기술)이미지·사진으로 수입제품 구별 후 정보 제공 →「수입식품 검색 렌즈」(음성인식 기술)식품성 등을 말해 수입제품 구별 및 정보 제공 →「수입식품 인식 스피커」 ○ 인공지능 적용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완성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무인·자동 검토,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재수입식품(서류검사)자동 전자심사 시스템 구현 ※(예측 모형은 해외업체, 수입식품, 원료, 유해물질, 지역(위치), 시기 ○(국민편익)수입식품 안전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신속한 통관을 통한 신선식품 섭취로 건강한 식생활 영위 및 식품을 질 향상 - 제품 안전 확인방식:홈페이지 접속·검색 후 휴대폰으로 제품 사진 찍거나 음성으로 - 빠르고 촘촘한 수입검사로 안전은 농·임·수·축산물 소비 가능 ○(수입업체)획기적인 빠른 통관으로 물류비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 일자리 창출 - 서류검사 최대 검사만간(현재)1일 →(전자심사)3분, 최대 160배 신속 ○(증원효과)일일 서류검사(51만 건)자동심사 등 업무 자동·효율화로 인한 공무원 증원효과로 치명적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 검토 가능 □ 미래 신기술의 빠른 발전, 정부행정에 대한 시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관리의 경직성·안전지향성을 극복 가능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지향적 혁신조직 도입 ['19년 선정]기상청'인공지능예보연구팀'이하 10개(운영기간:'19.8.'21.7.31.) ['20년 지정한 농진청'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등 10개(운영기간:'20.6.'22.5.31.) □ 개념 및 운영방식 ○(개념)기존 조직의 분장사무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업무가 아닌, 기존 사무수행 내용·방식의 획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문제해결형 혁신조직 ※ 기존 제도는 검토 시점에서 행정수요, 업무량, 계속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이 있어야 설치 하나, 벤처형조직은 이 조건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 ○(운영방식)총액인건비제 및 정원도을 활용하여 2년 범위에서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 기관장·부기관장 직속, 기획조정실 또는 각 실·국 소속 등 혁신과제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구성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팀'설치기준(5명)적용 불가 - 기구명칭은 관리체계 및 과제특성에 맞게 담당관, 팀별 추진단 등 자율적으로 사용 - 팀장은 4급(상당)을 원칙으로 하되, 혁신과제(아이디어)제안자에 따라 5급까지 보임 허용 - 단기간 내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여건에 맞게 인사·보수·평가, 근무여건, 일하는방식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
d077d73a-ce8a-4562-89c1-17ec90378b49	source15/231026/156308574_0.txt	공연예술 아카이브 보존활용 위해 4개 기관 뭉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74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공연예술 아카이브 보존활용 위해 4개 관 뭉친다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예술 보존과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2.13.11:30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국립국악원(원장<NAME>), 국립중앙극장(극장장 <NAM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참여기관)와'13일 오전 11시 30분 국립 국립국악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등 협력, ▲ 공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확대,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록과 운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에 대한공동 연구 등이다.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으로 아카이브(저장소)의 보존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류 ‧ 협력을 확대를 위한 취지이다. 무형문화재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하여 이번 참여기관들은 전통공연예술에서부터 창작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국내의 아카이브 기관들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협약기관들과‘지난 2년 간 무릎을 맞대고 우리의 소중한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오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노력을 공식화하게 됐다. 협약에 앞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참여기관들은 첫 번째 결실로써 4개 기관의 아카이브를 한 눈에서 편리하게 통합 검색할 수 없는 공연예술 네트워크 사이트「K - 판」(www.iha.go.kr/k - paan)을 지난해 11월 개통한 바 있다.'K - 판'의 판(PAAN)은'Performing Korean Archives Network'의 약자로, 신명나는'판'위에서 우리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참여기관들과 함께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 학술연구, 교육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아카이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회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연예술 아카이브 보존활용 위해 4개 기관 뭉친다_1 ### 내용: 공연예술 아카이브 보존활용 위해 4개 관 뭉친다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예술 보존과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2.13.11:30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국립국악원(원장<NAME>), 국립중앙극장(극장장 <NAM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이하 참여기관)와'13일 오전 11시 30분 국립 국립국악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학술연구 등 협력, ▲ 공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확대,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록과 운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에 대한공동 연구 등이다.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으로 아카이브(저장소)의 보존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류 ‧ 협력을 확대를 위한 취지이다. 무형문화재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하여 이번 참여기관들은 전통공연예술에서부터 창작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국내의 아카이브 기관들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협약기관들과‘지난 2년 간 무릎을 맞대고 우리의 소중한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오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노력을 공식화하게 됐다. 협약에 앞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참여기관들은 첫 번째 결실로써 4개 기관의 아카이브를 한 눈에서 편리하게 통합 검색할 수 없는 공연예술 네트워크 사이트「K - 판」(www.iha.go.kr/k - paan)을 지난해 11월 개통한 바 있다.'K - 판'의 판(PAAN)은'Performing Korean Archives Network'의 약자로, 신명나는'판'위에서 우리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참여기관들과 함께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 학술연구, 교육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아카이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회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94c8ff90-236e-441c-8444-19c3310aa388	source15/231026/156206108_0.txt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향상 위해 손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108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향상 위해 동반성장이 <방위사업청,「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공고 - 방위사업청(청장<NAME>, 아래'방사청')은 5월 26일 방산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의 기술보호 역량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7년도「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경쟁력 동반성장 사업」을 공고하였다.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자와 역량 동반성장 사업」은 방산 체계업체가 기술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가 제한적인 자사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컨소 시엄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보호역량 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번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 및 기술보호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유출 취약점 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방사청은"본을을 통해 방산 체계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과 방산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공감대 확산 및 보호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할 것"이고 밝혔다.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2017.6.16.(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통제정책 담당관실( <PHONE> , <PHONE> )로 하면 된다. 는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주요 내용 :(사업예산)6,700만 원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기간):2017.12.10. •(지원대상)방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로 결성은 컨소시엄 컨소시엄:방산 대기가 1개사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15개사 내외로 운영 •(지원내용)협력사 임직원 방문교육 및 기술보호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실태 진단,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임직원 인식전환을 위한 행사지원,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신청서류)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신청기간)2017.5.26.(금)부터 2017.6.16.(금)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방위사업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메일( <EMAIL> , <EMAIL> ), 팩스( <PHONE> , <PHONE> ) •(문의처)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PHONE>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향상 위해 손잡다_1 ### 내용: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향상 위해 동반성장이 <방위사업청,「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공고 - 방위사업청(청장<NAME>, 아래'방사청')은 5월 26일 방산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의 기술보호 역량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7년도「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경쟁력 동반성장 사업」을 공고하였다.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자와 역량 동반성장 사업」은 방산 체계업체가 기술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가 제한적인 자사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평가 과정을 거쳐 해당 컨소 시엄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보호역량 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번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 및 기술보호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유출 취약점 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방사청은"본을을 통해 방산 체계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과 방산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공감대 확산 및 보호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할 것"이고 밝혔다.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2017.6.16.(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통제정책 담당관실( <PHONE> , <PHONE> )로 하면 된다. 는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주요 내용 :(사업예산)6,700만 원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기간):2017.12.10. •(지원대상)방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로 결성은 컨소시엄 컨소시엄:방산 대기가 1개사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15개사 내외로 운영 •(지원내용)협력사 임직원 방문교육 및 기술보호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실태 진단,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임직원 인식전환을 위한 행사지원,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신청서류)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신청기간)2017.5.26.(금)부터 2017.6.16.(금)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방위사업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메일( <EMAIL> , <EMAIL> ), 팩스( <PHONE> , <PHONE> ) •(문의처)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PHONE>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PHONE> )
d8cd8602-0b64-4852-83ce-f914c4fadd4b	source15/231026/156431097_0.txt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097&pageIndex=3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최우선 대응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별교부세 1월 내 조기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국민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력 투입한다고 밝혔다. □ 첫째,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1월 중 조기 지원한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172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1월 중에 신속히 편성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관리 등에 즉시 사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둘째, 현재 운영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유사시 즉각<NAME>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마련한다. □ 확진자의 약 80 ％ 인 경증환자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59개소로, 입소 가능한 인원은 1만여 명, 실제 수용 현원은 4천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추후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입소 현원의 1.5배 수준인 6천여 명이 즉시 수용 가능한 예비시설 20개소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생활치료센터(59개소):정원 10,486명, 현원 4,065명, 입소율 38.8%지자체 예비시설(20개소)- 정원 6,244명(1.6. 기준) □ 셋째, 각 시·도별로 전담책임관을 배치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 행안부 국장급 책임관 17명은 지난 6일부터 일선 방역 현장을 찾아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차 점검은 12일까지로, 코로나19가 안정을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넷째, 연초 경기 한파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조기 선발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집중 판매한다. ○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방역일자리 지원은 올해 행안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 ~ 2월 중 참여인원 8,620명을 조기 모집한다는 목표다. ○ 올해 15조 원 규모로 발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만 4.5조 원을 10%할인 판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다섯째,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연계로 백신접종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먼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이 지역의 접종센터 등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잇도록 조직·인력 등을 지원한다. 오는 15일에는 행안부 장관이<NAME>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소집에 각 지자체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구성과 접종계획 공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해 접종일시, 장소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작년 3월 마스크 파동 당시 공적마스크 앱으로 마스크 구입을 안내한 것과 유사한 서비스인 셈이다. □ <NAME> 행안부 담당자는"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로서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정부합동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검사·추적·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모든 과정에서 더욱 충실하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_1 ### 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최우선 대응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별교부세 1월 내 조기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국민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력 투입한다고 밝혔다. □ 첫째,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1월 중 조기 지원한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172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1월 중에 신속히 편성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관리 등에 즉시 사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둘째, 현재 운영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유사시 즉각<NAME>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마련한다. □ 확진자의 약 80 ％ 인 경증환자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59개소로, 입소 가능한 인원은 1만여 명, 실제 수용 현원은 4천여 명 수준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추후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입소 현원의 1.5배 수준인 6천여 명이 즉시 수용 가능한 예비시설 20개소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생활치료센터(59개소):정원 10,486명, 현원 4,065명, 입소율 38.8%지자체 예비시설(20개소)- 정원 6,244명(1.6. 기준) □ 셋째, 각 시·도별로 전담책임관을 배치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 행안부 국장급 책임관 17명은 지난 6일부터 일선 방역 현장을 찾아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차 점검은 12일까지로, 코로나19가 안정을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넷째, 연초 경기 한파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조기 선발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집중 판매한다. ○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방역일자리 지원은 올해 행안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 ~ 2월 중 참여인원 8,620명을 조기 모집한다는 목표다. ○ 올해 15조 원 규모로 발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만 4.5조 원을 10%할인 판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다섯째,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연계로 백신접종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먼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이 지역의 접종센터 등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잇도록 조직·인력 등을 지원한다. 오는 15일에는 행안부 장관이<NAME>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소집에 각 지자체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구성과 접종계획 공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해 접종일시, 장소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작년 3월 마스크 파동 당시 공적마스크 앱으로 마스크 구입을 안내한 것과 유사한 서비스인 셈이다. □ <NAME> 행안부 담당자는"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로서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정부합동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검사·추적·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모든 과정에서 더욱 충실하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9df9a661-957b-4419-ab8c-9776fac2c499	source15/231026/156183117_0.txt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11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 신선식품 설 선물세트 매출액은 22.1%감소, 5만 원 초과 상품은 22.9%감소로 뚜렷한 감소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청탁금지법 도입 후 처음 도래하는 명절인 이번 설 기간 중의 농식품 소비변화를 파악을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대형유통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및 농협 하나로마트 □ 조사품목:축산, 과일, 특산(인삼, 송이 등),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 *조사기간:설 전후 4주간(2016년, 2017년 2개년) ㅇ 조사결과, 금년도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보다 약 8.8%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신선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2.1 퍼센트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 ․ 버섯 등)이 △23 ％ 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 상당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 가격대별로는 5만 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 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3%에 비해 판매상 크게 감소하였다. □ 과거에도 경기 영향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 한 것은 올해 설이 이례적이다. □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5 자릿수 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의 매출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워 소비자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ㅇ 특히, 5만 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원인에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분명히 작용하였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위기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를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홈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해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관계부처와 결과를<NAME>고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_1 ###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 신선식품 설 선물세트 매출액은 22.1%감소, 5만 원 초과 상품은 22.9%감소로 뚜렷한 감소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청탁금지법 도입 후 처음 도래하는 명절인 이번 설 기간 중의 농식품 소비변화를 파악을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대형유통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및 농협 하나로마트 □ 조사품목:축산, 과일, 특산(인삼, 송이 등),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 *조사기간:설 전후 4주간(2016년, 2017년 2개년) ㅇ 조사결과, 금년도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보다 약 8.8%감소하였으며, 특별히 신선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2.1 퍼센트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 ․ 버섯 등)이 △23 ％ 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 상당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 가격대별로는 5만 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 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3%에 비해 판매상 크게 감소하였다. □ 과거에도 경기 영향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 한 것은 올해 설이 이례적이다. □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5 자릿수 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의 매출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워 소비자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ㅇ 특히, 5만 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원인에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분명히 작용하였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위기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를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홈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해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관계부처와 결과를<NAME>고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146edb0-92ba-40de-b7ec-f994ab31f391	source15/231026/156567447_0.txt	[모두말씀]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47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늘 회의는 <NAME> 정부 들어 새롭게 여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간 46개의 도시재생 지역을 발굴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핵심 국정과제이자 도시정책의 새 패러다임이 될'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NAME>와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는 3분의 2가 인구감소나 산업침체 또는 주거환경 노후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달 서울권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살펴보면서 이대로 방치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NAME> 중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적 철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생적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은 주거, 환경, 산업, 경제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대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늘 새겨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1 ### 내용: 오늘 회의는 <NAME> 정부 들어 새롭게 여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간 46개의 도시재생 지역을 발굴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핵심 국정과제이자 도시정책의 새 패러다임이 될'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NAME>와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는 3분의 2가 인구감소나 산업침체 또는 주거환경 노후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달 서울권 인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살펴보면서 이대로 방치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NAME> 중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적 철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생적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은 주거, 환경, 산업, 경제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대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늘 새겨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64f52964-bce5-4a47-83e8-19cc270836ed	source15/231026/156050297_0.txt	30년 베테랑 해경인, 사진전을 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29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0년 베테랑 해경인, 사진전을 개최 - 함장 구 총경이 불법외국어선 나포 장면 담아 전시회 개최 - "반평생 해양경찰로 살아온 바다 치안현장을 담았습니다." 베테랑 해양경찰관이 30여년간 바다를 지키며 틈틈이 배운 솜씨로 개인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의 저자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NAME> (57년)총경이다. 구 총경은"1986년에 해양경찰에 경사로 임용되어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16년을 경비함정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함장경력 6년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으로 특히 2013년에는 군산해경서장으로 근무하였다. 군산서장 근무당시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여러차례 경비함을 타고 현장에 나가 22척을 나포 지휘하였고, 작년부터 해경에서 단속강화 대책으로 3,000톤급 대형함정으로 운영된 기동전단 초대단장 임무수행 1에 등 4차례 전단장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 200여척 이상을 나포·지휘한 불법외국어선 단속업무의 베테랑이다. 그는 대형함장으로 근무를 했던 1996년경부터 우리해역에 몰려드는 불법 조업 어선들의 정확한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직접 구매는 것이 계기가 되어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기상불량을 이용해 우리 어자원을 포획하려고 중국어에 수백척이 몰려드는 모습이 안타까워 기동전단 활동, 전술개발 등 개발하였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후배들에게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장의 긴박한 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마음먹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은 국민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불법조업 단속현장의 긴박감과 해경의 모습을 사진 속에 사실성 있게 담았다. 평소 바다를 사랑하는 구 청장은 이번 사진전의 주제를「그 바다에 내가 있었네」로 정하였다. <NAME> 총경은"내가 직접으로을 남길 수 없을듯하여 불법조업 단속현장의 에서 발생되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해경의 노고를 국민들과 공감하고자 이번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열리며 아름다운 섬들과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단속현장모습 등 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년 베테랑 해경인, 사진전을 연다_1 ### 내용: 30년 베테랑 해경인, 사진전을 개최 - 함장 구 총경이 불법외국어선 나포 장면 담아 전시회 개최 - "반평생 해양경찰로 살아온 바다 치안현장을 담았습니다." 베테랑 해양경찰관이 30여년간 바다를 지키며 틈틈이 배운 솜씨로 개인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의 저자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NAME> (57년)총경이다. 구 총경은"1986년에 해양경찰에 경사로 임용되어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16년을 경비함정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함장경력 6년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으로 특히 2013년에는 군산해경서장으로 근무하였다. 군산서장 근무당시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여러차례 경비함을 타고 현장에 나가 22척을 나포 지휘하였고, 작년부터 해경에서 단속강화 대책으로 3,000톤급 대형함정으로 운영된 기동전단 초대단장 임무수행 1에 등 4차례 전단장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 200여척 이상을 나포·지휘한 불법외국어선 단속업무의 베테랑이다. 그는 대형함장으로 근무를 했던 1996년경부터 우리해역에 몰려드는 불법 조업 어선들의 정확한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직접 구매는 것이 계기가 되어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기상불량을 이용해 우리 어자원을 포획하려고 중국어에 수백척이 몰려드는 모습이 안타까워 기동전단 활동, 전술개발 등 개발하였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후배들에게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장의 긴박한 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마음먹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은 국민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불법조업 단속현장의 긴박감과 해경의 모습을 사진 속에 사실성 있게 담았다. 평소 바다를 사랑하는 구 청장은 이번 사진전의 주제를「그 바다에 내가 있었네」로 정하였다. <NAME> 총경은"내가 직접으로을 남길 수 없을듯하여 불법조업 단속현장의 에서 발생되는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해경의 노고를 국민들과 공감하고자 이번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열리며 아름다운 섬들과 해양경찰은 불법조업 단속현장모습 등 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3d820f42-13d5-4c20-8e7f-45453a5ffb1b	source15/231026/156368369_0.txt	중기부와 함께한 자상한 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69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와 네이버의 자상한 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 □ 자상한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상생협력 지평이 확대되었고 성공적 협력사례와 감사편지 등 성과속출 □ 2018에 벤처펀드 5.4조원 조성 등으로 2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 자상한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인증과 수·위탁 실태조사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2020년, 12개 이상 자상한 기업 육성 목표 A씨는 대학 졸업 후 10여년간 직장생활 중 결혼과 아이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경력단절 상황에서 평소 관심이 많던 손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인력이보과 재료구매, 판로확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네이버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통해(교육 11회 수료로 경영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아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매출도 50 배 가까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로 자상한 기업 1호인 기업에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장한 아이한코(손뜨게 인형제작) <NAME> 대표의 이야기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는'상생과 공존'의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자상한 기업'을 지속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모두 10개사를 선정하였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대기한 자상한 기업인: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같은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그 간 자상한 기업인이 활동한 내용과 성과를<NAME>고 성과 확산과 함께 자상한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자상한 기업가는 밤」감사 행사를 지난 20(금)일 개최한 적 있다. 자상한 기업 주요 성과 붙임2 주요 사례 요약 1.'상생과 공존'의 지평 확대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세 자상한 기업은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지원한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여 상호발전을 위해 돕는 상생과 서로같이 잘 살아가는 공존을 직접 실현해 주었다. ∙삼성전자·포스코 - 스마트공장을 미거래기업 대상으로 지원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종로점(9.19), 홍대점(11.19)개점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와 13개 소호컨설팅 센터를 상호 매칭하여 무료 상담과 함께 유명셰프가 지도하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외식업 성공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스토리를 듣고 유명셰프의 원포인트 레슨도 지원 등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과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금융컨설팅 지원과 함께 전용 금융상품(사장님 e편한 통장대출,'19.11)을 개발로 체육행사도 개최하는 등 상호간 협력을 통해 미담사례(감사편지 등)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은행:중소기업에 금융컨설팅 지원(협약이후 20건), 여성경제인협회와 친선 체육행사 진행 등 <NAME> (여성기업, 아동복사업):금융멘토링을 통해 흉내를 내지 못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어도 이렇게 까지 못 할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감사편지 일부발췌) 2. 일자리 연간 2만 1,600개 창출 예정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4조원 조성(외부매칭 포함)하여 총 2만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포스코 전략 벤처투자펀드 2조원 조성('19.5 협약), 신한금융그룹 1조원 이상 벤처펀드 조성('19.6 협약), 우리은행 2.1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19.8 협약), 하나은행 소부장 투자 0.3조원('19.11 협약) 등처럼 금융권은 융자중심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추진해 주었고,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기도 하였다. 3.대·중소기업간 새로운 수평적 상생모델 창출 삼성전자, 포스코, 하나은행 등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지원, R & D 전용 펀드 3,000억 원 대출등 대·중소기업간 신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들었고 이미 우수사례도 창출에 있다. 하나은행 - 연세대: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 R & D 사업화자금 3,000억 원 조성 등 ∙삼성전자 = 미거래기업인 ㈜오토스윙(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 ㈜오토스윙사의 7개 협력사를 동시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1인당 생산대수 32 ％ ↑, 불량률 49 ∙포스코:미거래기업인 ㈜종합폴스타(선박용 엔진부품 재생수리)에 대해 현장제조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도입을 연계하여 지원(~'19년)매출'15 63→'19 99억 원(50%↑), 신규고용 12명↑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감속기 제조기술을 개발은 SBB테크를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1호 기업으로 선정(8.30)하여 육성한 결과, 1인당 생산수량이 30%증가하고, 생산에서 불필요한 제조물류 동선이 90 ％ 나 감소하는 개선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4.미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新 형태의 민관 협력모델 제시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현대·기아자동차는 인공지능(AI), 공유성 등에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로 민·관 협력모델*도 제시하였다. 소프트뱅크벤처스:블록체인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약 3,200억 원 이상으로 펀드 조성 현대·기아자동차 -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 미래차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신설 *산업은행:민간이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이 자펀드를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협력모델 도입, 포항·광양지역 중소기업과 자녀들이 다닐수 있는'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오픈('20.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역사에 스타트업라운지 5곳 및 어린이집 3개 개소 방안 수립(~ 12월) 자상한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기업이미지·포상·평가·세제 등을 지원에 있어,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별 특색에 있는 성과와 우수사례를'가치삽시다 TV'에 등록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포상 우대와 기업 동반성장평가 가점부여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시에도 우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가점:통상의 상생협약 가점의 최대 10배 수준 향상 추진중(동반위 발표용 이와 함께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및 현물을 협력사와<NAME>는 경우에도 법인세감면 세제혜택(10 ％)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2020년에 개정할 계획이며 전용 보안검색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이 이루어지는 출입국 심사를 발급(2년)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모태펀드와 상생한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상생펀드 확대, 상생형 정부사업 선정시 우선 매칭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계획이다. *-어 스마트공장, 민·관 공동 R & D, 해외진출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에도 총 12개 이상을 목표로 자상한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자상한 기업들이 국민에 존경받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별 특징에 맞는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와 함께한 자상한 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_1 ### 내용: 중기부와 네이버의 자상한 기업, 상생의 지평을 확대 □ 자상한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상생협력 지평이 확대되었고 성공적 협력사례와 감사편지 등 성과속출 □ 2018에 벤처펀드 5.4조원 조성 등으로 2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 자상한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인증과 수·위탁 실태조사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2020년, 12개 이상 자상한 기업 육성 목표 A씨는 대학 졸업 후 10여년간 직장생활 중 결혼과 아이 양육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경력단절 상황에서 평소 관심이 많던 손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인력이보과 재료구매, 판로확대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네이버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통해(교육 11회 수료로 경영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아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매출도 50 배 가까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로 자상한 기업 1호인 기업에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장한 아이한코(손뜨게 인형제작) <NAME> 대표의 이야기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는'상생과 공존'의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자상한 기업'을 지속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모두 10개사를 선정하였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대기한 자상한 기업인: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같은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그 간 자상한 기업인이 활동한 내용과 성과를<NAME>고 성과 확산과 함께 자상한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자상한 기업가는 밤」감사 행사를 지난 20(금)일 개최한 적 있다. 자상한 기업 주요 성과 붙임2 주요 사례 요약 1.'상생과 공존'의 지평 확대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세 자상한 기업은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지원한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여 상호발전을 위해 돕는 상생과 서로같이 잘 살아가는 공존을 직접 실현해 주었다. ∙삼성전자·포스코 - 스마트공장을 미거래기업 대상으로 지원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종로점(9.19), 홍대점(11.19)개점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와 13개 소호컨설팅 센터를 상호 매칭하여 무료 상담과 함께 유명셰프가 지도하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외식업 성공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스토리를 듣고 유명셰프의 원포인트 레슨도 지원 등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과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금융컨설팅 지원과 함께 전용 금융상품(사장님 e편한 통장대출,'19.11)을 개발로 체육행사도 개최하는 등 상호간 협력을 통해 미담사례(감사편지 등)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은행:중소기업에 금융컨설팅 지원(협약이후 20건), 여성경제인협회와 친선 체육행사 진행 등 <NAME> (여성기업, 아동복사업):금융멘토링을 통해 흉내를 내지 못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어도 이렇게 까지 못 할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감사편지 일부발췌) 2. 일자리 연간 2만 1,600개 창출 예정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4조원 조성(외부매칭 포함)하여 총 2만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포스코 전략 벤처투자펀드 2조원 조성('19.5 협약), 신한금융그룹 1조원 이상 벤처펀드 조성('19.6 협약), 우리은행 2.1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19.8 협약), 하나은행 소부장 투자 0.3조원('19.11 협약) 등처럼 금융권은 융자중심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추진해 주었고,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기도 하였다. 3.대·중소기업간 새로운 수평적 상생모델 창출 삼성전자, 포스코, 하나은행 등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지원, R & D 전용 펀드 3,000억 원 대출등 대·중소기업간 신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들었고 이미 우수사례도 창출에 있다. 하나은행 - 연세대: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 R & D 사업화자금 3,000억 원 조성 등 ∙삼성전자 = 미거래기업인 ㈜오토스윙(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 ㈜오토스윙사의 7개 협력사를 동시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1인당 생산대수 32 ％ ↑, 불량률 49 ∙포스코:미거래기업인 ㈜종합폴스타(선박용 엔진부품 재생수리)에 대해 현장제조혁신활동과 스마트공장 도입을 연계하여 지원(~'19년)매출'15 63→'19 99억 원(50%↑), 신규고용 12명↑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감속기 제조기술을 개발은 SBB테크를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1호 기업으로 선정(8.30)하여 육성한 결과, 1인당 생산수량이 30%증가하고, 생산에서 불필요한 제조물류 동선이 90 ％ 나 감소하는 개선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4.미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新 형태의 민관 협력모델 제시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현대·기아자동차는 인공지능(AI), 공유성 등에서 우리 산업생태계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로 민·관 협력모델*도 제시하였다. 소프트뱅크벤처스:블록체인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약 3,200억 원 이상으로 펀드 조성 현대·기아자동차 -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 미래차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신설 *산업은행:민간이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이 자펀드를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협력모델 도입, 포항·광양지역 중소기업과 자녀들이 다닐수 있는'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오픈('20.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역사에 스타트업라운지 5곳 및 어린이집 3개 개소 방안 수립(~ 12월) 자상한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기업이미지·포상·평가·세제 등을 지원에 있어,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별 특색에 있는 성과와 우수사례를'가치삽시다 TV'에 등록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포상 우대와 기업 동반성장평가 가점부여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시에도 우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가점:통상의 상생협약 가점의 최대 10배 수준 향상 추진중(동반위 발표용 이와 함께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및 현물을 협력사와<NAME>는 경우에도 법인세감면 세제혜택(10 ％)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2020년에 개정할 계획이며 전용 보안검색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이 이루어지는 출입국 심사를 발급(2년)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모태펀드와 상생한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상생펀드 확대, 상생형 정부사업 선정시 우선 매칭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계획이다. *-어 스마트공장, 민·관 공동 R & D, 해외진출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에도 총 12개 이상을 목표로 자상한 기업을 시리즈로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자상한 기업들이 국민에 존경받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별 특징에 맞는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7830f151-9ba7-464a-8ee5-acb39efde2a2	source15/231026/156397131_0.txt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 사업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31	CC BY	8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 & D 지원 접수 시작 -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20.6.24 ~ 7.31)알림 □'20년 하반기, 총 1,800억 원 규모, 총 1,643과제 접수 개시 소재부품장비분야, BIG3분야, 슈퍼컴 활용지원R & D 등 확대 □ 기술혁신 생태계 지원 위한 다양한 R & D지원방식 시범 도입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R & D수행 부담 경감 지속 도모 민간부담비율(35→ 최대10)및 현금부담비율(60→ 10)인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기부의 대표 R & D사업인 기술혁신 등 올해 중소·벤처기업 R & D를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를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20년 하반기 총 1,800억 규모에로 기술혁신, 창업성장 등 총 11개 R & D사업에 1,64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하게 됐다 <참고1> 그 동안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체외 진단기기 및 방역물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년 하반기에도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 원, 바이오헬스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 등을 분야 203억 원, AI분야 75억 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자국이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를<NAME>으로 후보물질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을 통해 국내 보유 최고 성능으로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활용한 바이오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ISTI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벤처에 R & D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KISTI는 발굴부터 지원과제에 슈퍼컴퓨터 수수료 면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활용을 지원해 치료제, 백신 등 기술개발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중심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해 R & D를 지원하는'예비 가젤형 기술개발사업'도 새롭게 지원한다. 3년 내 매출액 10%이상 성장 예상 R & D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 중장과 기획을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과 기업애로 해결을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원포인트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사업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 & D 참여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없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한'투자형 R & D'와'후불형 R & D'를 신설할 예정이다.(7월 2주 별도 모집을 우선 소재·부품·장비 및 언택트 등 분야의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을 위해 단순 출연·보조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R & D를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 VC가 선별하여 선투자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 2배수, 30억 원까지 후매칭 투자하고 일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지분에 대한 최대 60%의 콜옵션도 부여한다. 후불형 R & D는 기업이 R & D 비용을 일부를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성공판정 후 나머지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후불형 R & D를 통해 창출된 사업화 성과에 따라 기술료 외에 후속 사업화 자금, R & D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된다. 출연금의 25%선지급, 성공판정 즉시 잔액 지급 기업 R & D부담 개선 지속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고자 실시에 있는 R & 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비율에 대한 완화 조치는 올해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반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민간부담 금액을 최대 35%에서 20 까지,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 ％ 까지 하향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장과 기술개발사업은 10 까지 추가 완화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움츠린 시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힘을 응집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특히 새로운 방식의 R & D 지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R & D 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 성과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누구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열람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년 하반기 기술개발사업 공고 계획 총 20억 원(강소기업 최대 30억 원) 최대 1년, 연간 3억 원 슈퍼컴퓨터 활용 R & D(6.24, 기술혁신 R & D에 대한 공고), 후불형 R & D(7월2주 중 공고)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개발 ○(목적)슈퍼컴퓨터에 대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바이오 산업 등의 우수 기술 확보를 도모하고 성과 확산 ○(지원내용)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으로 R & D 추진 기술혁신R & D(시장확대형 BIG3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지원대상/조건)매출액 7년 초과 중소벤처기업, 최대 2년 6억 원 내외 -(KISTI 협업)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슈퍼컴퓨터(Nurion)를 활용한 맞춤형 밀착 서비스 (중기부)KISTI 추천과제에 대해 1차 심사를 면제 우대 -(KISTI)슈퍼컴을 활용한 R & D 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선정된 과제는 서비스 심사 면제 및 M & S(Modeling and Simulation)등 지원 ○(추진일정)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6월 24일) - 가젤형 기술개발 ○(목적)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예비 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이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질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지원내용)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미래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예비가젤형 기업의 미래성장 기술 확보)내 R & D 지원 ○(지원대상/조건)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최대 2년 6억 원 지원 예외는 최근 3년간 매출이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제외 ○(추진일정)예비 가젤형 R & D 지원 공고(7월 1주) ○(목적)기술적 전문역량을 겸비한 하이테크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 혁신형 R & D에 적극 도전하고 투자를 수 있도록 유도 ○(지원내용)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투자, 정부(모태펀드)연계 투자방식으로 지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지원대상/조건)강소기업 100, 소부장 분야·언택트 분야 중소기업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배수 기업에서 매칭 투자(강소기업 100의 경우 최대 2배수로 30억 원까지 매칭 투자 가능) -(인센티브 지급)기관투자자 및 기업의 도전적 R & D 투자를 통한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콜옵션 부여 및 우선손실충당금 허용 ○(공고일정)7월 2주 추가 공고 ○(목적)기업자금으로 R & D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달성시 투입비용을 보전하여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 ○(지원내용)4IR(4차산업혁명분야)·BIG3 및 소부장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R & D를 통해 지원 -(지원대상/조건)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최대 2년 6억 원 지원(1차 연도 전체 사업비의 25%를 우선 지급하고, R & D 성공판정 후 나머지 잔액 지급) -(인센티브 지급)신규와 창출 성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사업화 지원금 및 R & D 자금 보증연계, 후속과제 필요성 인정시 R & D 지원 확대 ○(공고일정)7월 2주 별도 공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 사업 시작_1 ### 내용: '20년 하반기 중소·벤처 R & D 지원 접수 시작 -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20.6.24 ~ 7.31)알림 □'20년 하반기, 총 1,800억 원 규모, 총 1,643과제 접수 개시 소재부품장비분야, BIG3분야, 슈퍼컴 활용지원R & D 등 확대 □ 기술혁신 생태계 지원 위한 다양한 R & D지원방식 시범 도입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R & D수행 부담 경감 지속 도모 민간부담비율(35→ 최대10)및 현금부담비율(60→ 10)인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기부의 대표 R & D사업인 기술혁신 등 올해 중소·벤처기업 R & D를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를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20년 하반기 총 1,800억 규모에로 기술혁신, 창업성장 등 총 11개 R & D사업에 1,64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하게 됐다 <참고1> 그 동안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체외 진단기기 및 방역물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년 하반기에도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 원, 바이오헬스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 등을 분야 203억 원, AI분야 75억 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자국이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를<NAME>으로 후보물질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을 통해 국내 보유 최고 성능으로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활용한 바이오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ISTI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벤처에 R & D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KISTI는 발굴부터 지원과제에 슈퍼컴퓨터 수수료 면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활용을 지원해 치료제, 백신 등 기술개발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중심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해 R & D를 지원하는'예비 가젤형 기술개발사업'도 새롭게 지원한다. 3년 내 매출액 10%이상 성장 예상 R & D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 중장과 기획을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과 기업애로 해결을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원포인트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사업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 & D 참여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없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한'투자형 R & D'와'후불형 R & D'를 신설할 예정이다.(7월 2주 별도 모집을 우선 소재·부품·장비 및 언택트 등 분야의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을 위해 단순 출연·보조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R & D를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 VC가 선별하여 선투자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 2배수, 30억 원까지 후매칭 투자하고 일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지분에 대한 최대 60%의 콜옵션도 부여한다. 후불형 R & D는 기업이 R & D 비용을 일부를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성공판정 후 나머지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후불형 R & D를 통해 창출된 사업화 성과에 따라 기술료 외에 후속 사업화 자금, R & D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된다. 출연금의 25%선지급, 성공판정 즉시 잔액 지급 기업 R & D부담 개선 지속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고자 실시에 있는 R & 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비율에 대한 완화 조치는 올해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반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민간부담 금액을 최대 35%에서 20 까지,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 ％ 까지 하향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장과 기술개발사업은 10 까지 추가 완화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움츠린 시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힘을 응집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특히 새로운 방식의 R & D 지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R & D 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 성과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누구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열람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년 하반기 기술개발사업 공고 계획 총 20억 원(강소기업 최대 30억 원) 최대 1년, 연간 3억 원 슈퍼컴퓨터 활용 R & D(6.24, 기술혁신 R & D에 대한 공고), 후불형 R & D(7월2주 중 공고)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개발 ○(목적)슈퍼컴퓨터에 대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바이오 산업 등의 우수 기술 확보를 도모하고 성과 확산 ○(지원내용)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으로 R & D 추진 기술혁신R & D(시장확대형 BIG3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지원대상/조건)매출액 7년 초과 중소벤처기업, 최대 2년 6억 원 내외 -(KISTI 협업)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슈퍼컴퓨터(Nurion)를 활용한 맞춤형 밀착 서비스 (중기부)KISTI 추천과제에 대해 1차 심사를 면제 우대 -(KISTI)슈퍼컴을 활용한 R & D 계획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선정된 과제는 서비스 심사 면제 및 M & S(Modeling and Simulation)등 지원 ○(추진일정)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6월 24일) - 가젤형 기술개발 ○(목적)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예비 가젤형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이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질 제고 및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지원내용)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미래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예비가젤형 기업의 미래성장 기술 확보)내 R & D 지원 ○(지원대상/조건)최근 3년간 매출액이 매년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최대 2년 6억 원 지원 예외는 최근 3년간 매출이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제외 ○(추진일정)예비 가젤형 R & D 지원 공고(7월 1주) ○(목적)기술적 전문역량을 겸비한 하이테크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 혁신형 R & D에 적극 도전하고 투자를 수 있도록 유도 ○(지원내용)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투자, 정부(모태펀드)연계 투자방식으로 지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지원대상/조건)강소기업 100, 소부장 분야·언택트 분야 중소기업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배수 기업에서 매칭 투자(강소기업 100의 경우 최대 2배수로 30억 원까지 매칭 투자 가능) -(인센티브 지급)기관투자자 및 기업의 도전적 R & D 투자를 통한 성과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콜옵션 부여 및 우선손실충당금 허용 ○(공고일정)7월 2주 추가 공고 ○(목적)기업자금으로 R & D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달성시 투입비용을 보전하여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 ○(지원내용)4IR(4차산업혁명분야)·BIG3 및 소부장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R & D를 통해 지원 -(지원대상/조건)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최대 2년 6억 원 지원(1차 연도 전체 사업비의 25%를 우선 지급하고, R & D 성공판정 후 나머지 잔액 지급) -(인센티브 지급)신규와 창출 성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사업화 지원금 및 R & D 자금 보증연계, 후속과제 필요성 인정시 R & D 지원 확대 ○(공고일정)7월 2주 별도 공고
e83eb87f-ef8a-4f79-9673-bb942c78a89c	source15/231026/156434065_0.txt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65&pageIndex=3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발표(제28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21.1.27) □ 공공기관별 125개'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 전파에 노력 □ 중소기업 애로에과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4대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와 중소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와 합동'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월 27일(수)'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더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업별'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 ․ 확대 ․ 적용 지원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규제애로 해결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관련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및 해소에 *1차(´19.12월):39개기관, 49건 → 2차(´20.6월):69개 기관, 115건/3차:83개 기관, 206건 또한 기업과 현장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영역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도입 촉진 현행: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및 SW개발 업체 [사례]D기업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R & D)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 참여 불가 물가 설계변경 등 협력으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객관적사유 등으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기존:인건비·재료비 인상 사유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인하 가능 [사례]B사는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사실상 인상분 반영 등성이 쉽지 않아 현행 단가로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애로 호소 중소기업형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 + 20억)하고, 지원 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 →억억 추진 (기존)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개선)2차 협력기업 및 납품으로 [사례]한국가스기술공사 2차 협력기업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자금부족에 직면에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 불가 전자화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 완화 [사례]A사는 공공기관 대상 사업공모 및 제안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서류 작성, 제안서 인쇄, 방문접수 등으로 관련 비용이 많고 시간소요도 심하다고 토로 <NAME> 중기 옴부즈만은"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기업과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 ․ 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규제 ․ 행태 ․ 지원 영역별로 기업의 체감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및<NAME>화 ․ 공표 중기부 <NAME> 장관 직무대리는"본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_1 ### 내용: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발표(제28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21.1.27) □ 공공기관별 125개'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 전파에 노력 □ 중소기업 애로에과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4대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와 중소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와 합동'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월 27일(수)'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더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업별'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 ․ 확대 ․ 적용 지원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규제애로 해결 전담창구)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관련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및 해소에 *1차(´19.12월):39개기관, 49건 → 2차(´20.6월):69개 기관, 115건/3차:83개 기관, 206건 또한 기업과 현장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영역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도입 촉진 현행: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및 SW개발 업체 [사례]D기업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R & D)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 참여 불가 물가 설계변경 등 협력으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객관적사유 등으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기존:인건비·재료비 인상 사유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인하 가능 [사례]B사는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사실상 인상분 반영 등성이 쉽지 않아 현행 단가로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애로 호소 중소기업형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 + 20억)하고, 지원 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 →억억 추진 (기존)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개선)2차 협력기업 및 납품으로 [사례]한국가스기술공사 2차 협력기업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자금부족에 직면에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 불가 전자화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 완화 [사례]A사는 공공기관 대상 사업공모 및 제안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서류 작성, 제안서 인쇄, 방문접수 등으로 관련 비용이 많고 시간소요도 심하다고 토로 <NAME> 중기 옴부즈만은"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기업과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 ․ 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규제 ․ 행태 ․ 지원 영역별로 기업의 체감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및<NAME>화 ․ 공표 중기부 <NAME> 장관 직무대리는"본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473753c1-937f-4b9e-9b81-7340542a55fe	source15/231026/156338004_0.txt	공단,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들의 중국진출 확대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04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단,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들의 중국진출 지원 나서 -'중국전문가 인정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시에 우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5일, 힐튼호텔(중국 연태시)에서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의 중국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부는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지닌 청년들에게'중국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고, ○ 연태시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청년들을'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지정, 중국 근로허가증 발급 시 최고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더불은'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발급한다. ○ 평가기준에는 구직자의 학력이나 중국어 수준 이외에 ▲채용기업 연봉 ▲유관분야 경력 ▲취업지역 등 세부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한국 청년층이 중국에 취업하긴 쉽지 않았으나, ○ 금번 MOU을 계기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는 한국 청년들의 중국 진출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만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서 공단은 지난해 5월, 중국 염성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청년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별첨 2]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번역본)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홍의경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국청년의 연태 취업·창업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중국 연태시 정부 간의 업무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중 국제청년교류센터, 연태시 정부는 한중 양국의 혁신, 창업 인재 교류를 촉진하고, 전문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국 청년 구직자에 중국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산동성 연태시에 우수 인력 공급 및 경제 사회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협약 기관은 중국과 한국에서 신흥 ․<NAME>술에 대한 기업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연태시에 기술인력 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한국 및 중국 전문인재의 연태시 취업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에게 전문가 인정서를 상호 발급한다. 업무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로 ①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②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을 이미 수료한 자 ③ 이 외 3개 기관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다. 한국 연태시 정부는 전문가 인정서 보유자를'외국인취업 허가제'상의 경제사회발전 필요 인재로 인정하고, 현지 체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자발급 및 생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또한 본 협약 체결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상호 협력적 부분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3조(효력)본 협약은 두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어느 한 기관이 파기 등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제4조(기타)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에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서약을 3부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단,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들의 중국진출 확대 나서_1 ### 내용: 공단,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들의 중국진출 지원 나서 -'중국전문가 인정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시에 우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5일, 힐튼호텔(중국 연태시)에서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의 중국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부는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지닌 청년들에게'중국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고, ○ 연태시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청년들을'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지정, 중국 근로허가증 발급 시 최고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더불은'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발급한다. ○ 평가기준에는 구직자의 학력이나 중국어 수준 이외에 ▲채용기업 연봉 ▲유관분야 경력 ▲취업지역 등 세부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한국 청년층이 중국에 취업하긴 쉽지 않았으나, ○ 금번 MOU을 계기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는 한국 청년들의 중국 진출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만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서 공단은 지난해 5월, 중국 염성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청년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별첨 2]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번역본)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AME> 홍의경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국청년의 연태 취업·창업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중국 연태시 정부 간의 업무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중 국제청년교류센터, 연태시 정부는 한중 양국의 혁신, 창업 인재 교류를 촉진하고, 전문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한국 청년 구직자에 중국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산동성 연태시에 우수 인력 공급 및 경제 사회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협약 기관은 중국과 한국에서 신흥 ․<NAME>술에 대한 기업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연태시에 기술인력 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한국 및 중국 전문인재의 연태시 취업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에게 전문가 인정서를 상호 발급한다. 업무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로 ①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②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을 이미 수료한 자 ③ 이 외 3개 기관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다. 한국 연태시 정부는 전문가 인정서 보유자를'외국인취업 허가제'상의 경제사회발전 필요 인재로 인정하고, 현지 체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자발급 및 생활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라.또한 본 협약 체결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상호 협력적 부분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3조(효력)본 협약은 두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어느 한 기관이 파기 등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제4조(기타)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에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서약을 3부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d24f5955-29e2-4609-978f-078f8b0f2478	source15/231026/156420561_0.txt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교통 통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61&pageIndex=3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도 36호선'궁평고가도로'교통 통제 ▶ 미호천교 지하화 및 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미호천교 재가도 및 확장공사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소재한'국도36호선 궁평고가도로'에 대해'20년 11월 16일(월)'23년 4월 30일(일)까지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석소동(청주나들목)을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지체 없이 궁평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 중 ｢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의 미호천교 확장 작업을 위해'20년 11월 16일(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하부도로 등 교통우회용 임시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총사업비:580억 투입으로 연장:1.2km(4차로→6차로), 사업기간:'18.2.'23.8. ㅇ 행복청은 궁평고가도로의 양쪽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로 3개 차로의<NAME>회도로를 개설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23년 8월 착공 예정인 도로확장공사 중 미호천교를 우선시공하여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시기를'23년 4월말로 조정을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궁평고가도로 통행 통제로 오송읍과 석소동을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2구간)도로확장공사 ｣ 는 ｢ 연결도로 ｣ 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청주시 및 경부고속국도(청주나들목)의 속도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와 행복도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오송, 대전과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교통 통제_1 ### 내용: 국도 36호선'궁평고가도로'교통 통제 ▶ 미호천교 지하화 및 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미호천교 재가도 및 확장공사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소재한'국도36호선 궁평고가도로'에 대해'20년 11월 16일(월)'23년 4월 30일(일)까지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석소동(청주나들목)을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지체 없이 궁평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 중 ｢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의 미호천교 확장 작업을 위해'20년 11월 16일(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하부도로 등 교통우회용 임시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총사업비:580억 투입으로 연장:1.2km(4차로→6차로), 사업기간:'18.2.'23.8. ㅇ 행복청은 궁평고가도로의 양쪽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로 3개 차로의<NAME>회도로를 개설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23년 8월 착공 예정인 도로확장공사 중 미호천교를 우선시공하여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시기를'23년 4월말로 조정을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궁평고가도로 통행 통제로 오송읍과 석소동을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2구간)도로확장공사 ｣ 는 ｢ 연결도로 ｣ 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청주시 및 경부고속국도(청주나들목)의 속도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와 행복도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오송, 대전과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7637d1-6bf2-48b0-9b53-4f79fcee0b30	source15/231026/156085786_0.txt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786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생산·유통단계 선제적 안전관리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산자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산지 집하장, 위·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 유통판매 단계는 굴, 김, 김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생물과 납, 수은 등 납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 참고로 지난해 겨울철('14년 11월 ~'15년 2월)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56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한편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11월 19일 열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위생적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올해부터'16년 2월까지 산지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굴 등 어패류와 김 등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생산·유통단계 선제적 안전관리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산자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산지 집하장, 위·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 유통판매 단계는 굴, 김, 김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생물과 납, 수은 등 납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 참고로 지난해 겨울철('14년 11월 ~'15년 2월)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56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 한편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11월 19일 열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위생적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올해부터'16년 2월까지 산지에 본격적으로 출하·유통되는 굴 등 어패류와 김 등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e6a6770-656c-4709-a54c-d24899b8370f	source15/231026/156334610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국토교통 소식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10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어린이 눈높이에서 쓴 국토교통 소식 기대" 어린이기자단 출범 참석 … 위촉장 수여·활동 포부 소개하며 격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3일(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고리가 되어줄 역할을 당부했다. ○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국토교통부의 업무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며,"이번 활동을 통해 국토교통 정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어린이기자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또한,'나는 대한민국 어린이 기자가 될래요'라는 주제의 기자단 활동 계획서를 소개해주고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기자단을 격려했다. □ 발대식에 참석한 어린이기자들은 글쓰기와 대한 강의를 듣고, 국토교통 주요 혁신 정책을 재밌는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며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ㅇ발대식이 열린 이후에는 냉난방비 걱정이 없는'제로에너지 단독 주택'을 방문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미래 국토교통 정책을 체험하고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 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초등학생 7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ㅇ국토교통부는 앞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단 25명도 선발했으며, 주요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국토교통 소식 기대”_1 ### 내용: <NAME> 장관,"어린이 눈높이에서 쓴 국토교통 소식 기대" 어린이기자단 출범 참석 … 위촉장 수여·활동 포부 소개하며 격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3일(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고리가 되어줄 역할을 당부했다. ○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국토교통부의 업무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며,"이번 활동을 통해 국토교통 정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라고 어린이기자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또한,'나는 대한민국 어린이 기자가 될래요'라는 주제의 기자단 활동 계획서를 소개해주고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기자단을 격려했다. □ 발대식에 참석한 어린이기자들은 글쓰기와 대한 강의를 듣고, 국토교통 주요 혁신 정책을 재밌는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며 기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ㅇ발대식이 열린 이후에는 냉난방비 걱정이 없는'제로에너지 단독 주택'을 방문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미래 국토교통 정책을 체험하고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 국토교통부 제7기 어린이기자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초등학생 7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ㅇ국토교통부는 앞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단 25명도 선발했으며, 주요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534f5240-d443-4802-b99c-f322e203cf6a	source15/231026/156360360_0.txt	부품 국산화 추진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선보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60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품 국산화 성공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선보여 - 행안부, 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고대회·CEO 포럼 열려 - 제주개발공사는 2016년부터 국내 소기업(문래동 소공인)과 제주개발공사 소속 삼다수 공장의 수입장비 등 국산화 사업과 운송기사 직접계약 및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인데 문래동 소공인은 이 과정으로 연간 5억 원의 고정 매출을 확보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외산부품의 45 이상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내년에는 50%까지 국산화율을 높일 것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부품 국산화로 5억 원 상당의 제조 원가 절감효과와 60일 정도 걸렸던 납품기일을 20일로 단축하는 결과를 얻었다. 운송기사 직접계약으로는 지역 운송기사 수입이 10%정도 상승되는 성과도 얻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과 14일 사흘에 양재 더 케이(The - K)호텔에서「2019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고대회 및 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는 혁신방향과 혁신과제 달성을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등을 마련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해 왔다. - 제주개발공사 사례처럼 성공적인 지방공기업의 추진 성과를<NAME>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151개 지방공사·공단 기관장과 2019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관단, 정부담당자 및 관련 학계 교수·전문가 등 총 460명이 참석했다. ○ 주민참관단('18년 주민평가단 시범도입 후'19년부터 운영) •(선정)전국 시도에서 추천하여 도시철도 분야 12명, 시설관리공단 등 12명 운영('20년에는 지방상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소속 지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주요 실사과정 참관 및 의견개진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외에도 대구도시공사와 의정부시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총 5개의 공공기관 혁신성과가 소개됐다. ● 대구도시공사는'달구벌 커먼그라운드'라는 대구시 산하 12개 공공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셜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여는 등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했으며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7회에 걸친 채용박람회를 열고 110명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오랫 동안 노후한 지하도상가를 청년몰로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20개소를 조성했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을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원과 옥외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를 설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시장이 상황을 파악에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대응 체계 강화했다. ○ 부산교통공사는 노사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4년 만에 해소로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대신 안전 업무 관련 신규 일자리 540개를 새로 창출하는 등 근무형태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750여억 원대에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정적 노사관계로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게 됐다. □ 포럼에서는 또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 <NAME> 청와대<NAME>적 경제 비서관은 특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소개했고, <NAME>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은'공공기관 혁신성장을 향한 정책방안 제언'이라는 특강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혁신방향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유했으며, <NAME> 행자부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적극행정을 위한 사회적책임 이행방안'특강을 통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잇는 제도를 소개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은 주민이 안전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우리 사회 당면 과제인'사람'중심의 혁신과'사람'중심의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각자가<NAME>와 힘을 모아서 앞장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 30여 개의 혁신성과를 새롭게 선정해'2018년 지방공기업 우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페이스북, 유튜브 및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서도 공유한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로 지방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및 마을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한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혁신우수 발표사례(5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조설비 공유와 물류혁신 등 상생발전 ○ 도내 소기업과 삼다수공장 국산부품 개발 성과공유제 시행, 운송기사 직접 계약 등 상생발전 도모 (대구도시공사)공기업 실무자 모임"달구벌 커먼그라운드"활동 ○ 지역 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일자리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혁신 네트워크(달구벌 커먼그라운드)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청년일자리 문제 개선 활동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지역현안 문제 등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셜크라우드펀딩 대회 공동개최)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유망 사회적 벤처 지원 •(오픈캠퍼스)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기관소개 및 다양한 취업특강 제공 •(대학리크루트 공동참여)공동부스 구성을 통한 선배와의 대화, 오픈캠퍼스 수요조사 공동 추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지하도상가 청년몰 확대 조성 ○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청년창업자를 유치 지원하고 민 ‧ 관 ‧ 학 협업을 통해 문화 쇼핑 놀이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몰(청년역전)을 조성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하도상가 창업성 사업 내용> 청년상인 발굴 및 육성 창업 및 자생력 제고 공단, 의정부시,<NAME>대, 상인회 창업관련 교육 및 교육, 컨설팅 등 청년상인간 자립도 향상 등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중앙관제센터 운영 ○ 시설물 전체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를 설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되어 시장지휘로 관리 *지하차도(터널),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다목은 도서관 등 (부산교통공사)통상임금 노사 대타결을 통한 일자리 확충 ○'15년부터 노조와 공사간 임금상 문제로 지속 마찰이 있었으나,'19년 상생 협의상 정립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대신 신규 일자리 540개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 3차례 통상임금 소송으로 총 1,022억 체불을 • 임금 4.3%인상, 인력 1,270명 증원 • 임금동결, 인력자 해소를 전제로 인력 증원 논의 • 총인건비 인상율 1.8 의 50%을 삭감한 임금인상율 0.9%를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4조2교대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 등 540명 추가 증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품 국산화 추진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선보여_1 ### 내용: 부품 국산화 성공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선보여 - 행안부, 2019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고대회·CEO 포럼 열려 - 제주개발공사는 2016년부터 국내 소기업(문래동 소공인)과 제주개발공사 소속 삼다수 공장의 수입장비 등 국산화 사업과 운송기사 직접계약 및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인데 문래동 소공인은 이 과정으로 연간 5억 원의 고정 매출을 확보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까지 외산부품의 45 이상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내년에는 50%까지 국산화율을 높일 것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부품 국산화로 5억 원 상당의 제조 원가 절감효과와 60일 정도 걸렸던 납품기일을 20일로 단축하는 결과를 얻었다. 운송기사 직접계약으로는 지역 운송기사 수입이 10%정도 상승되는 성과도 얻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과 14일 사흘에 양재 더 케이(The - K)호텔에서「2019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고대회 및 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는 혁신방향과 혁신과제 달성을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등을 마련 지속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을 추진해 왔다. - 제주개발공사 사례처럼 성공적인 지방공기업의 추진 성과를<NAME>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151개 지방공사·공단 기관장과 2019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참관단, 정부담당자 및 관련 학계 교수·전문가 등 총 460명이 참석했다. ○ 주민참관단('18년 주민평가단 시범도입 후'19년부터 운영) •(선정)전국 시도에서 추천하여 도시철도 분야 12명, 시설관리공단 등 12명 운영('20년에는 지방상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소속 지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주요 실사과정 참관 및 의견개진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외에도 대구도시공사와 의정부시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총 5개의 공공기관 혁신성과가 소개됐다. ● 대구도시공사는'달구벌 커먼그라운드'라는 대구시 산하 12개 공공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셜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여는 등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했으며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7회에 걸친 채용박람회를 열고 110명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오랫 동안 노후한 지하도상가를 청년몰로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20개소를 조성했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을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원과 옥외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를 설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시장이 상황을 파악에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대응 체계 강화했다. ○ 부산교통공사는 노사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4년 만에 해소로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대신 안전 업무 관련 신규 일자리 540개를 새로 창출하는 등 근무형태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750여억 원대에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정적 노사관계로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게 됐다. □ 포럼에서는 또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 <NAME> 청와대<NAME>적 경제 비서관은 특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소개했고, <NAME>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은'공공기관 혁신성장을 향한 정책방안 제언'이라는 특강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혁신방향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유했으며, <NAME> 행자부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적극행정을 위한 사회적책임 이행방안'특강을 통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잇는 제도를 소개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은 주민이 안전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우리 사회 당면 과제인'사람'중심의 혁신과'사람'중심의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각자가<NAME>와 힘을 모아서 앞장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 30여 개의 혁신성과를 새롭게 선정해'2018년 지방공기업 우수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페이스북, 유튜브 및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서도 공유한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로 지방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및 마을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논의한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혁신우수 발표사례(5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조설비 공유와 물류혁신 등 상생발전 ○ 도내 소기업과 삼다수공장 국산부품 개발 성과공유제 시행, 운송기사 직접 계약 등 상생발전 도모 (대구도시공사)공기업 실무자 모임"달구벌 커먼그라운드"활동 ○ 지역 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일자리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혁신 네트워크(달구벌 커먼그라운드)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청년일자리 문제 개선 활동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지역현안 문제 등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셜크라우드펀딩 대회 공동개최)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유망 사회적 벤처 지원 •(오픈캠퍼스)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기관소개 및 다양한 취업특강 제공 •(대학리크루트 공동참여)공동부스 구성을 통한 선배와의 대화, 오픈캠퍼스 수요조사 공동 추진 (의정부시설관리공단)지하도상가 청년몰 확대 조성 ○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청년창업자를 유치 지원하고 민 ‧ 관 ‧ 학 협업을 통해 문화 쇼핑 놀이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몰(청년역전)을 조성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하도상가 창업성 사업 내용> 청년상인 발굴 및 육성 창업 및 자생력 제고 공단, 의정부시,<NAME>대, 상인회 창업관련 교육 및 교육, 컨설팅 등 청년상인간 자립도 향상 등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중앙관제센터 운영 ○ 시설물 전체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를 설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시 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되어 시장지휘로 관리 *지하차도(터널),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다목은 도서관 등 (부산교통공사)통상임금 노사 대타결을 통한 일자리 확충 ○'15년부터 노조와 공사간 임금상 문제로 지속 마찰이 있었으나,'19년 상생 협의상 정립을 통한 통상임금 해결,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대신 신규 일자리 540개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 3차례 통상임금 소송으로 총 1,022억 체불을 • 임금 4.3%인상, 인력 1,270명 증원 • 임금동결, 인력자 해소를 전제로 인력 증원 논의 • 총인건비 인상율 1.8 의 50%을 삭감한 임금인상율 0.9%를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4조2교대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 등 540명 추가 증원
0ec1803f-77a8-4f53-b22f-3c6b305aa65f	source15/231026/155986917_0.txt	2013년도 부두운영 성과평가 6개사 우수업체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917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3년도 TO운영 성과평가 6개사 우수업체 선정 해양수산부는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중인 36개 부두운영회사(TOC)를 대상으로'13년도 운영성과를 분석으로 우수업체 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TOC(Terminal Operating Co로:선석 ․ 하역시설 ․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부두를 운영하는 민간회사 해양수산부는'97년부터 도입된 부두운영회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10년 10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제도를 마련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3년도 TOC 성과평가 결과, 1등급에는 군산항 ㈜선광, 2등급에는 인천 인천항8부두운영㈜와 평택당진항 평택항만㈜ 등 2개사, 3등급에는 인천항 대주중공업㈜,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만 그리고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등 3개사가 선정 되었으며 등급별로 항만 임대료 10%․ 7%, 4%등 감면(상한선 5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부두운영회사로부터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고객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 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올해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4년차로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평균 48.3점/'11년도 56.3점 →'12년도 56.4점/'13년도 57.2점 특히, 부두운영회사의 하역생산성은 1.1%상승하였으며, 산재일수는 - 17.0/감소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부두운영회사 평가제 제도가 부두운영회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NAME>고 있어 궁극적으로 항만의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3년도 부두운영 성과평가 6개사 우수업체 선정_1 ### 내용: 2013년도 TO운영 성과평가 6개사 우수업체 선정 해양수산부는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중인 36개 부두운영회사(TOC)를 대상으로'13년도 운영성과를 분석으로 우수업체 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TOC(Terminal Operating Co로:선석 ․ 하역시설 ․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부두를 운영하는 민간회사 해양수산부는'97년부터 도입된 부두운영회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10년 10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제도를 마련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3년도 TOC 성과평가 결과, 1등급에는 군산항 ㈜선광, 2등급에는 인천 인천항8부두운영㈜와 평택당진항 평택항만㈜ 등 2개사, 3등급에는 인천항 대주중공업㈜,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만 그리고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등 3개사가 선정 되었으며 등급별로 항만 임대료 10%․ 7%, 4%등 감면(상한선 5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부두운영회사로부터 해당년도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고객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 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올해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4년차로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평균 48.3점/'11년도 56.3점 →'12년도 56.4점/'13년도 57.2점 특히, 부두운영회사의 하역생산성은 1.1%상승하였으며, 산재일수는 - 17.0/감소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부두운영회사 평가제 제도가 부두운영회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NAME>고 있어 궁극적으로 항만의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8ea36d8c-50f5-4c12-ba7c-9f34a471345a	source15/231026/156166087_0.txt	제1회 ˝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087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주요국의 지역 ‧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사례화의 장 제1회「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컨퍼런스」개최 - 11월 10일(목)강남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발표 진행 - □ 제1회 ｢ 지역 및 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가 10일(목)서울 반포동 반포로 메리어트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주최: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역 및 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대표를 초빙하여 해외의 지역·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현황, 이슈, 개선방안 등을<NAME>고 논의하였다. □ 금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각국은 지역·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을 잘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 전문가들이 전하는 국가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성과, 지역 및 기업계 인적자원개발체계 참여 방안 및의 공유를 통해 지역 및 산업 수요가 중심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에서 호주, 캐나다, 한국 등 4개국의 지역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사례를 발표했고, *①미국(펜실베이나 주립과 인력개발위원회):산업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계 부처간 협업이 중요 ②캐나다(관광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산업계의 의미있는 참여, 대표성을 확보는 거버넌스 체계가 성공요인 ③호주(혁신 ‧ 경영기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실제 사용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다양한 훈련패키지 소개 ④한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인력양성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모습 제시 ○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해당 부처, 유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과거 직업훈련 과정이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으로 편성 ‧ 공급 → 훈련품질 저하 및 훈련성과 저조 - 고용노동부는"능력중심사회 확산"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해서'13년부터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훈련 수급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 훈련 실시 ○'15년부터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종별 인력수급 분석, NCS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설계 등에 주도적 참여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최근 4차 혁명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노동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의 직업훈련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현장 및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양성 표준을 제시하고, 훈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며,"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해외 주요국의 지역 ‧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사례화의 장 제1회「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컨퍼런스」개최 - 11월 10일(목)강남 JW 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발표 진행 - □ 제1회 ｢ 지역 및 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가 10일(목)서울 반포동 반포로 메리어트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주최: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역 및 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대표를 초빙하여 해외의 지역·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현황, 이슈, 개선방안 등을<NAME>고 논의하였다. □ 금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각국은 지역·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을 잘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 전문가들이 전하는 국가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성과, 지역 및 기업계 인적자원개발체계 참여 방안 및의 공유를 통해 지역 및 산업 수요가 중심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에서 호주, 캐나다, 한국 등 4개국의 지역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사례를 발표했고, *①미국(펜실베이나 주립과 인력개발위원회):산업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계 부처간 협업이 중요 ②캐나다(관광 인적자원개발위원회):산업계의 의미있는 참여, 대표성을 확보는 거버넌스 체계가 성공요인 ③호주(혁신 ‧ 경영기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실제 사용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다양한 훈련패키지 소개 ④한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인력양성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모습 제시 ○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해당 부처, 유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 과거 직업훈련 과정이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으로 편성 ‧ 공급 → 훈련품질 저하 및 훈련성과 저조 - 고용노동부는"능력중심사회 확산"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해서'13년부터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훈련 수급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 훈련 실시 ○'15년부터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종별 인력수급 분석, NCS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설계 등에 주도적 참여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최근 4차 혁명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노동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의 직업훈련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현장 및 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양성 표준을 제시하고, 훈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라며,"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5be30d7-217a-4ff9-b65d-74485ec7591e	source15/231026/156200993_0.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993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도시형 및 소규모주택 개발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 17년2월8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및 가로형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 ‧ 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내용을개의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리로 □「도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 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시행령안 제14조) 최근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현금납부 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기존에는'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시점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산정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 ‧ 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신설(시행령안 제60조) -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 - 수용재결, 재건축 - 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NAME>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까지 상향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시행령안 제91조) -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 ‧ 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등이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경미한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 빈집 ‧ 소규모주택 정비법 ｣ 시행령 ․ 규칙 주요내용 ① 정비용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시행령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주택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던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아파트도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범위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 ․ 도조례로 정한은구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을 수 있고, -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대상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외에, 일부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없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규정 마련(시행령안 제9조) - 빈집법 상 빈집은 주거 또는 사용여부를'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확인한 날'에 대해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최초일자를'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직권철거 가능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이의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방법 등 빈집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한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령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도시형 및 소규모주택 개발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 17년2월8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및 가로형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 ‧ 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내용을개의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리로 □「도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 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시행령안 제14조) 최근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현금납부 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기존에는'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시점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산정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 ‧ 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신설(시행령안 제60조) -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 - 수용재결, 재건축 - 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NAME>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까지 상향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시행령안 제91조) -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 ‧ 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등이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경미한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 빈집 ‧ 소규모주택 정비법 ｣ 시행령 ․ 규칙 주요내용 ① 정비용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시행령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주택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던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아파트도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범위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 ․ 도조례로 정한은구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을 수 있고, -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대상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외에, 일부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없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규정 마련(시행령안 제9조) - 빈집법 상 빈집은 주거 또는 사용여부를'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확인한 날'에 대해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최초일자를'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직권철거 가능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이의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방법 등 빈집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한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령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ca9121a3-6538-4947-9ca4-43f8d83c3ba6	source15/231026/156507300_0.txt	<NAME> 법제처장 취임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300&pageIndex=18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원 분께 반갑습니다. 검사, 판사 생활을 거친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여러분과 일하게 된장이 매우. 그 간 법과 원칙,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집행에 힘써 준 시간도 매우 보람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할 수도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전임인 <NAME> 처장님과 함께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입법과제와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의 법제적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행정기본법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선 등 정부를 위한 법제업무에도 큰 성과를 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법제처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NAME>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보는 국민의 많은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초기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법제업무와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제처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서 입법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로'상식이 회복된 나라다운 나라','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따뜻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나라','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중추 국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수적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 비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는 새로운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는<NAME>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관습에이어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우리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새 헌법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모두가 편안한 나라'를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정비와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만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정비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셋째, 국민을 위한 법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로 실체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익숙한 환경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에 쉽게 법령을 찾고 이해할 때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저는 오랫 간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법령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자문을 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믿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문제있는 분야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와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도 있는 법령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법제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어떤 궂은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동시가 즐거운 직장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또한 서로를 의지하고 불편 없이 소통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항상 소통할 수 잇는 업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마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제처를 만들고, 다시 도약하는 나라를 뒷받침하는 법제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5.법 제 처 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취임사_1 ### 내용: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원 분께 반갑습니다. 검사, 판사 생활을 거친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여러분과 일하게 된장이 매우. 그 간 법과 원칙,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집행에 힘써 준 시간도 매우 보람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할 수도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전임인 <NAME> 처장님과 함께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입법과제와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의 법제적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행정기본법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선 등 정부를 위한 법제업무에도 큰 성과를 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법제처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NAME>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보는 국민의 많은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초기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법제업무와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제처의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서 입법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로'상식이 회복된 나라다운 나라','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따뜻한 복지 모두가 행복한 나라','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중추 국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수적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 비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는 새로운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는<NAME>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관습에이어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우리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새 헌법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모두가 편안한 나라'를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정비와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만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정비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셋째, 국민을 위한 법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로 실체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익숙한 환경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에 쉽게 법령을 찾고 이해할 때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저는 오랫 간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법령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자문을 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믿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달라진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문제있는 분야가 없는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와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도 있는 법령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법제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어떤 궂은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동시가 즐거운 직장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또한 서로를 의지하고 불편 없이 소통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항상 소통할 수 잇는 업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마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제처를 만들고, 다시 도약하는 나라를 뒷받침하는 법제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5.법 제 처 장
a6dd74a7-0419-4781-924d-cbad4da6a3fc	source15/231026/156055280_0.txt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80	CC BY	8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개선 - 개인이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안이 5.29. 정부 본회의를 통과함.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국세청이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알게된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수입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음. □국세청은 근로자가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잇도록 하여, 원천공제 관련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상환 업무부담도 경감함.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가능으로 하여 상환편의 제공. ․ 붙임:「취업 후 학자금 반환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취업 후 학자금 반환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1. 대출자는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선납시 원천공제의무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방법 ○ 회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 □ 원천공제 제외 사유: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방법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1년분 전액납부 후 2회 분할상환 ○원천공제하는 중간에 잔여분 납입 가능 □ 원천공제 제외 사유 신설 ○ 채무자가 원하할 경우 원천공제 하지않음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강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됨. - 연봉 2,068만 원 경우 매월 3만 원씩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함에 따라서<NAME>의 업무부담이 생겼고,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가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함. 채무자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눈총을 받음.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청 상담센타에 원천공제에 대한 민원이 약60 ％(약 7만 건)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였음.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매월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됨.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액을 매월 원천공제 하거나, 원천공제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통지금액(1년분 또는 50%이상 2회 분할)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납시 원천공제 하지 않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고용된 직원이 1 ~ 2명에 불과한 회사(약87%이상에 소속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선납제를 이용하여<NAME>의 업무부담과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채무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나아가 회사에서 눈치 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됨. ○국세청도 상환관리 업무를 탄력으로 집행함으로써 상당한 업무량을 감축하는 만큼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됨. 2.신고납부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 종합소득 등이 있는 채무자 ○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 국세 신고 외,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 ○ 고지납부<NAME>으로 전환 *국세만 신고,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결정고지 ○종전에는 졸업 후 자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했으며 미신을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였음. -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정산과 근로장려금(EITC)신청 신고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신고안내까지 받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음. ○의무상환액은 매년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됨으로 상환방법이 간편해지고 무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담도 해결됨. ○국세청도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대신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붙임 】 1. 근로소득이 있는 대출자와의 상환사례 2.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등록금 상환사례 ○채무자'나신입'은, 대학 재직 중이던'11년 아버지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입학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2,000만 원을 대출받아 졸업한 후 연봉 2,600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13년'(주)취업'에 입사하여 의무상환대상이(연봉 1,856만 원부를 초과하는 경우)되었음. ○취업한 다음해인'14.7. 부터 월 10만 원씩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나신입'과'(주)취업'에게 송달되었고 과거 대출 경력이 고스란히 회사에 남아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에서 기죽고 눈치 보는 사원이 되었음. ○더군다나 경리과 여직인' <NAME> '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원천징수 업무도 바쁜데' <NAME> '씨 월급 때문에 매달 국세청에 학자금 신고까지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으면 회사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며 투덜거리기 일쑤였고'어느 세월에 빚을 다 갚고 결혼하겠냐'는 김과장의 말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였음. ○이러한 문제 속에'나신입'은 본인이 의무상환액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고 원천공제 당하고 원하지 않았으나, 대출잔액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세무서와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으로 건의하였음. ○'15.5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나신입'은 앞으로 학자금을 원천공제 하는 대신 의무상환액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계획이며 선납할 때 회사에는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더 큰'빚쟁이'취급받지 않고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함. 종합소득이 있는 대학생에서 학자금 상환사례 <NAME> '김학자'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12년 부모님께 손내밀지 않고 스스로 등록금을 충당을 위해 취업 즉시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1천만 원을 대출받아 졸업한 후'13년'든든쇼핑몰'을 창업하였고 사업은 다음해인'14.5.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금액 2,300만 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학자금 상환액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알려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못하아 세무서로부터 소득 2,300만 원에 따른 의무상환액 75만 원을 세무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 <NAME> '김학자'는 세무대리인을 다시 찾았지만 세무신고가 아니므로 상담을 해줄 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세무서를 방문하였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장려금 신청이 겹쳐 매우 혼잡하여 신고기한내 서류를하지 못했고 무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NAME> '김학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외에 학자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심지어 무신고 시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담센타에 항의해 보았지만 특별법에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듣게됨. ○'15.5월 특별법이 개정으로 번거로운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리 신고한 소득금액에 따라 국세청이 별도에 결정고지 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상환절차가 종결되므로' <NAME> '는 상환신고에 대한 부담과 수수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됨. ｢ 취업 뒤 학자금 상환 제도 ｣ 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특별법」('10.1.22. 제정)에 의하여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맞춰 상환하는 제도임.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2만 원인도 이하 가정의 대학생 대상, 대출금리 2.9 ％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소득발생에 따른 이자를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함. ○제도 시행 후'15.3. 말까지 약 100만 명이 7조 6천억 원을 대출받아 1조 5천억 원가만 상환(의무적 상환은 721억 원)하였고, 연평균 약 2조 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함.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졸업 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 의무상환 개시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20% 상환기준소득('15년귀속):1,053만 원부(급여기준 1,856만 원) - 상속 ․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상관없이 20%상환 - 원천공제방식 - 근로 ․ 연금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방식:종합 ․ 양도소득, 상속 ․ 증여가 있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제공_1 ### 내용: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상환편의 개선 - 개인이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자영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안이 5.29. 정부 본회의를 통과함.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국세청이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알게된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수입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음. □국세청은 근로자가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잇도록 하여, 원천공제 관련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상환 업무부담도 경감함.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가능으로 하여 상환편의 제공. ․ 붙임:「취업 후 학자금 반환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취업 후 학자금 반환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1. 대출자는 선택에 따라 일시납부 가능하고, 선납시 원천공제의무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방법 ○ 회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 □ 원천공제 제외 사유: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방법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1년분 전액납부 후 2회 분할상환 ○원천공제하는 중간에 잔여분 납입 가능 □ 원천공제 제외 사유 신설 ○ 채무자가 원하할 경우 원천공제 하지않음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강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됨. - 연봉 2,068만 원 경우 매월 3만 원씩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함에 따라서<NAME>의 업무부담이 생겼고,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가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함. 채무자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눈총을 받음.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청 상담센타에 원천공제에 대한 민원이 약60 ％(약 7만 건)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였음.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매월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됨.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액을 매월 원천공제 하거나, 원천공제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통지금액(1년분 또는 50%이상 2회 분할)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납시 원천공제 하지 않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고용된 직원이 1 ~ 2명에 불과한 회사(약87%이상에 소속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선납제를 이용하여<NAME>의 업무부담과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채무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나아가 회사에서 눈치 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됨. ○국세청도 상환관리 업무를 탄력으로 집행함으로써 상당한 업무량을 감축하는 만큼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됨. 2.신고납부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 종합소득 등이 있는 채무자 ○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 국세 신고 외,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 ○ 고지납부<NAME>으로 전환 *국세만 신고,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결정고지 ○종전에는 졸업 후 자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했으며 미신을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였음. - 국세청도 종합소득세 정산과 근로장려금(EITC)신청 신고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신고안내까지 받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음. ○의무상환액은 매년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됨으로 상환방법이 간편해지고 무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담도 해결됨. ○국세청도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대신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붙임 】 1. 근로소득이 있는 대출자와의 상환사례 2.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등록금 상환사례 ○채무자'나신입'은, 대학 재직 중이던'11년 아버지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입학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2,000만 원을 대출받아 졸업한 후 연봉 2,600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13년'(주)취업'에 입사하여 의무상환대상이(연봉 1,856만 원부를 초과하는 경우)되었음. ○취업한 다음해인'14.7. 부터 월 10만 원씩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나신입'과'(주)취업'에게 송달되었고 과거 대출 경력이 고스란히 회사에 남아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에서 기죽고 눈치 보는 사원이 되었음. ○더군다나 경리과 여직인' <NAME> '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원천징수 업무도 바쁜데' <NAME> '씨 월급 때문에 매달 국세청에 학자금 신고까지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으면 회사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며 투덜거리기 일쑤였고'어느 세월에 빚을 다 갚고 결혼하겠냐'는 김과장의 말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였음. ○이러한 문제 속에'나신입'은 본인이 의무상환액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고 원천공제 당하고 원하지 않았으나, 대출잔액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세무서와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으로 건의하였음. ○'15.5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나신입'은 앞으로 학자금을 원천공제 하는 대신 의무상환액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계획이며 선납할 때 회사에는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더 큰'빚쟁이'취급받지 않고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함. 종합소득이 있는 대학생에서 학자금 상환사례 <NAME> '김학자'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12년 부모님께 손내밀지 않고 스스로 등록금을 충당을 위해 취업 즉시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1천만 원을 대출받아 졸업한 후'13년'든든쇼핑몰'을 창업하였고 사업은 다음해인'14.5.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금액 2,300만 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학자금 상환액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알려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못하아 세무서로부터 소득 2,300만 원에 따른 의무상환액 75만 원을 세무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 <NAME> '김학자'는 세무대리인을 다시 찾았지만 세무신고가 아니므로 상담을 해줄 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세무서를 방문하였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장려금 신청이 겹쳐 매우 혼잡하여 신고기한내 서류를하지 못했고 무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NAME> '김학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외에 학자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심지어 무신고 시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담센타에 항의해 보았지만 특별법에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듣게됨. ○'15.5월 특별법이 개정으로 번거로운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리 신고한 소득금액에 따라 국세청이 별도에 결정고지 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상환절차가 종결되므로' <NAME> '는 상환신고에 대한 부담과 수수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됨. ｢ 취업 뒤 학자금 상환 제도 ｣ 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특별법」('10.1.22. 제정)에 의하여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맞춰 상환하는 제도임.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2만 원인도 이하 가정의 대학생 대상, 대출금리 2.9 ％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소득발생에 따른 이자를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함. ○제도 시행 후'15.3. 말까지 약 100만 명이 7조 6천억 원을 대출받아 1조 5천억 원가만 상환(의무적 상환은 721억 원)하였고, 연평균 약 2조 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함.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졸업 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 의무상환 개시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20% 상환기준소득('15년귀속):1,053만 원부(급여기준 1,856만 원) - 상속 ․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상관없이 20%상환 - 원천공제방식 - 근로 ․ 연금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방식:종합 ․ 양도소득, 상속 ․ 증여가 있는 경우
0454b4c5-ad07-4bc6-8093-8d2b3a79f314	source15/231026/156078845_0.txt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845	CC BY	1,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9개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 외부 음식물 일체 제공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국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외부 식품 일체 반입 금지 약관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 ※ <별첨 1>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유형 ①외부 음식물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 ②계약 해지 후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③사고 발생 시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휴대물, 귀중품 도난 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⑤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지 조항, ⑥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이번 조사 대상 29개 영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함. □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생각도 못한 일로 대기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임. 특히, 외부 음식물 제공 거부, 분실물에 대한 책임 배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급증에 있음. ※ 소비자 상담 건수:29건(2012년):38건(2013년)→ 64건(2014년) □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관련 소비자 불만과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함. 1.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불를항 ※ 24개 사업자 해당[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NAME>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성모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명지성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함. □:수정 후)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변질 음식(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우려가 큰 조리 음식(밥, 국, 전류, 찬들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식중독 발생 등의 막을 위하여 장례식장 허락 없이는 외부로부터 음식물 및 식자재, 음료, 기타류 등을 일체 반입하지 않는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일체 금합니다. ㅇ 식중독 발생상 등의 방지를 위해 변질될 우려가 강한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등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하지 않는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반입여부를 할 수 있으며, 부패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NAME>지 않는다. □(시정 사유)외부 식품 일체 반입금지 약관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손님들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업체를 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식품 일체에 대한 반입 금지를 계약 약관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 고객에게 장례식장이 운영, 임대하는 식당 등의 사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이용을 강제)하는 조항과 같은 것임.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식당 이용, 혼용 등)및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음. 2.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조항 ※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에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5여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제3조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이용자는 임대인의 시설을 임차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향실 및 접객실, 안치실 등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중에 이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미 이용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각 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 사유)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설에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3. 사고 유발 시 사업자 면책 조항 ※ 8개 사업장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한 전)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함. □(시정 후)시설물 손상이나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개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임차인은 목적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만 ㅇ 임대인은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정 후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면책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 6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현대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수정 전)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시정 전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화 개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단속은 사업자에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주님의 휴대도 및 소지품 분실에 관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을 이용자나 종업원에게 위탁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실에임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대임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을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ㅇ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사업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시정 사유)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휴대물, 수하로 등 도난·분실 사고에 사업자가 일체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 장례식장과 같이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도난, 분실 및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에 법률은 임치 받은 물건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석 조항 ※ 7개 장례식장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시에서 합의되지 아니하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함. □(시정 후)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정으로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해석 결정에 따르며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계약과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시정 사유)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못하은 사항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자의적 결정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6. 부당한 법원 관할 조항 ※ 8개 장례식장 해당[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ㅇ 해당 건에 관한 재판은 임대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ㅇ 본 사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 관할 지역으로 한다. □(시정 사유)전속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역으로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14조 제1호) 기대 효과·계획 □ 이번 불공정 관행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하다_1 ### 내용: 29개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 외부 음식물 일체 제공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국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외부 식품 일체 반입 금지 약관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함. ※ <별첨 1>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유형 ①외부 음식물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 ②계약 해지 후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③사고 발생 시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휴대물, 귀중품 도난 시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⑤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지 조항, ⑥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이번 조사 대상 29개 영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함. □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생각도 못한 일로 대기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임. 특히, 외부 음식물 제공 거부, 분실물에 대한 책임 배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급증에 있음. ※ 소비자 상담 건수:29건(2012년):38건(2013년)→ 64건(2014년) □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관련 소비자 불만과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함. 1.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불를항 ※ 24개 사업자 해당[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NAME>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성모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명지성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전)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함. □:수정 후)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변질 음식(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우려가 큰 조리 음식(밥, 국, 전류, 찬들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식중독 발생 등의 막을 위하여 장례식장 허락 없이는 외부로부터 음식물 및 식자재, 음료, 기타류 등을 일체 반입하지 않는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 반입을 일체 금합니다. ㅇ 식중독 발생상 등의 방지를 위해 변질될 우려가 강한 밥, 국, 전류, 반찬류, 육류 등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하지 않는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반입여부를 할 수 있으며, 부패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NAME>지 않는다. □(시정 사유)외부 식품 일체 반입금지 약관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손님들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식당·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 업체를 통해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식품 일체에 대한 반입 금지를 계약 약관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 고객에게 장례식장이 운영, 임대하는 식당 등의 사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이용을 강제)하는 조항과 같은 것임.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식당 이용, 혼용 등)및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음. 2.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조항 ※ 7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에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5여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제3조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이용자는 임대인의 시설을 임차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향실 및 접객실, 안치실 등 ㅇ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중에 이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미 이용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각 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 사유)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설에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함.(약관법 제9조 제4호) 3. 사고 유발 시 사업자 면책 조항 ※ 8개 사업장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한 전)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함. □(시정 후)시설물 손상이나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 개정 후 약관 조항(예) ㅇ 임차인은 목적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만 ㅇ 임대인은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정 후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면책을 배제하는 것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 6개 사업자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현대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 ※수정 전)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시정 전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화 개정 전 약관 조항(예) 수정 후 약관 조항(예) 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단속은 사업자에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주님의 휴대도 및 소지품 분실에 관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을 이용자나 종업원에게 위탁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실에임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ㅇ 임대인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대임은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을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ㅇ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사업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시정 사유)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휴대물, 수하로 등 도난·분실 사고에 사업자가 일체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7조 제1호) □ 장례식장과 같이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도난, 분실 및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에 법률은 임치 받은 물건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해석 조항 ※ 7개 장례식장 해당[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시정 시에서 합의되지 아니하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함. □(시정 후)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정으로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해석 결정에 따르며 ㅇ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계약과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시정 사유)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못하은 사항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자의적 결정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6. 부당한 법원 관할 조항 ※ 8개 장례식장 해당[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ㅇ 해당 건에 관한 재판은 임대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ㅇ 본 사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 관할 지역으로 한다. □(시정 사유)전속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역으로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해당함.(약관법 제14조 제1호) 기대 효과·계획 □ 이번 불공정 관행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임.
472156c0-469a-4cd0-996a-827b194d54ef	source15/231026/156582090_0.txt	2023년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090&pageIndex=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 □ 일 -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배려 인사 시행 -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하위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ㅇ 이번 조치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제고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됐다. ㅇ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본인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내 전보를 최소화했다. (5개 권역)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예)인천 지역 근무 부산 권역 근무 □ 취임 이래 처음 인사를 단행한 <NAME> 관세청장은"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은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세심한 제도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 - 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 - 가정 병행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_2 ### 내용: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 □ 일 -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배려 인사 시행 -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하위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ㅇ 이번 조치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제고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됐다. ㅇ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본인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내 전보를 최소화했다. (5개 권역)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예)인천 지역 근무 부산 권역 근무 □ 취임 이래 처음 인사를 단행한 <NAME> 관세청장은"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은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세심한 제도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 - 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 - 가정 병행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10fec3d-cfd8-4d97-9eb3-0a972096d22e	source15/231026/156512514_0.txt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14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및 미래 전염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 <NAME> 제2차관,‘20개국(G20)보건장관회의 ‧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 등 참석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0일(월)~ 21일(화)간 주요 20개국(G20)「보건 장관회의」와「재무 ‧ 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래 질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G20 의장국인 아세안 주최로 대면(욕자카르타)‧ 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붙임:회의개요 참고> ※ 우리측은 사전 녹화영상 제공 □ 6월 20일 G는 보건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통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프로토콜)의 조화, ▲중저소득 지역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허브)조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글로벌 공유의 중요성, 중 ‧ 저소득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등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를 통해 국가 간 바이러스 정보를<NAME>여 새로운 변이 발견과 치료제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of Influenza Data, GISAID:공공 ‧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유행 및 팬데믹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접근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비영리기구 -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아 바이오 서밋 ｣ 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을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며 비교적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진 전염병 대응과 원헬스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원헬스(One - Health):사람의 생명이 동물 및 환경과 유기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나가는 전략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바이러스 등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능력이 커져 생존 혹은 증식되는 것으로 감염질환 치료가 어려워진 경우를 총칭 - <NAME> 제2차관은 결핵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헬스 전략도 및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소개하였다. □ 6월 21일 개최되는 재무 ‧ 보건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마련 및 재무 - 보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감염병 퇴치와 국제 식량문제 대응 등 공공분야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구 ○ <NAME> 제2차관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간 보건위기에 대한 인식공유와 적극적 협력 없이는 공공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NAME>조달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재무 - 보건 분야 간 협력적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효율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각국에 존재하는 협력구조(거버넌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 G20 회원국은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 발전시켜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보완으로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 보건장관회의 ｣ 와 ｢ 재무 ‧ 보건 합동장관회의 ｣ 는 두 차례 개최되며, 2차 장관은는 10월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앞으로 이러한 논의에 한국 역시 주도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코로나19 및 미래 전염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 논의 - <NAME> 제2차관,‘20개국(G20)보건장관회의 ‧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 등 참석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0일(월)~ 21일(화)간 주요 20개국(G20)「보건 장관회의」와「재무 ‧ 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래 질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G20 의장국인 아세안 주최로 대면(욕자카르타)‧ 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붙임:회의개요 참고> ※ 우리측은 사전 녹화영상 제공 □ 6월 20일 G는 보건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통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프로토콜)의 조화, ▲중저소득 지역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허브)조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글로벌 공유의 중요성, 중 ‧ 저소득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등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를 통해 국가 간 바이러스 정보를<NAME>여 새로운 변이 발견과 치료제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으며,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of Influenza Data, GISAID:공공 ‧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유행 및 팬데믹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접근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비영리기구 - 지식공유와 관련하여,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아 바이오 서밋 ｣ 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을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며 비교적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진 전염병 대응과 원헬스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원헬스(One - Health):사람의 생명이 동물 및 환경과 유기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나가는 전략 *항생제 내성(AMR, Antimicrobial Resistance):바이러스 등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능력이 커져 생존 혹은 증식되는 것으로 감염질환 치료가 어려워진 경우를 총칭 - <NAME> 제2차관은 결핵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헬스 전략도 및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소개하였다. □ 6월 21일 개최되는 재무 ‧ 보건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대유행 예방 ‧ 대비 ‧ 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마련 및 재무 - 보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감염병 퇴치와 국제 식량문제 대응 등 공공분야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구 ○ <NAME> 제2차관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간 보건위기에 대한 인식공유와 적극적 협력 없이는 공공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NAME>조달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재무 - 보건 분야 간 협력적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효율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각국에 존재하는 협력구조(거버넌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 G20 회원국은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 발전시켜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보완으로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 보건장관회의 ｣ 와 ｢ 재무 ‧ 보건 합동장관회의 ｣ 는 두 차례 개최되며, 2차 장관은는 10월과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앞으로 이러한 논의에 한국 역시 주도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a43da2c3-487c-4b7a-b957-ca780432c53f	source15/231026/156459937_0.txt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937&pageIndex=2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생 대출 신청하세요! - 농촌 지역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업 종사 대학생 대상 - ○ 주 요 내 용》 □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융자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어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지원 ※ 지원 자격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참고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기간:7월 5일(월)9시 ~ 7월 23일(금)18시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안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 ○ 지원 자격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미만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를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혹은 복학 예정인 한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및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잇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서서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기간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021을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 이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지원을 예정이다. ○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PHONE> )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학자금 대출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2021년 2학기 수업료 전액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세부 신청 요건을 구비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내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해당 대학의"입학 허가"는 성적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불가 □ 지원학기: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신청 □ 심사·융자 일정은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심사 → 대상자 확정 → 본인이 직접 융자 약정 체결 → 융자 실행 ※ 신청기간:2021년 7월 5일(월)9:00 부터 2021년 7월 23일(금)18:00까지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21.8.17(화)예정(홈페이지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생 대출 신청하세요! - 농촌 지역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업 종사 대학생 대상 - ○ 주 요 내 용》 □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융자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어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지원 ※ 지원 자격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참고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기간:7월 5일(월)9시 ~ 7월 23일(금)18시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안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 ○ 지원 자격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미만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를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혹은 복학 예정인 한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및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잇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서서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기간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021을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 이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지원을 예정이다. ○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 <PHONE> )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학자금 대출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2021년 2학기 수업료 전액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세부 신청 요건을 구비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내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해당 대학의"입학 허가"는 성적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불가 □ 지원학기: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신청 □ 심사·융자 일정은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심사 → 대상자 확정 → 본인이 직접 융자 약정 체결 → 융자 실행 ※ 신청기간:2021년 7월 5일(월)9:00 부터 2021년 7월 23일(금)18:00까지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21.8.17(화)예정(홈페이지 확인)
8145877f-26e5-4663-a0f3-806bf023d7e9	source15/231026/156441556_0.txt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56&pageIndex=3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A뉴스,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로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청소에서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혼잡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쓰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있자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약국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이용을 경우 사용 후 물을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물품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등이나 문 등와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확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공간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고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사용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증가가으로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는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이나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각은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에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식에서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의료용기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첨부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표면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없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순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밀폐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또는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소독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즉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벽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물건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시키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과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원인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안내에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_1 ### 내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A뉴스,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로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청소에서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혼잡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쓰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있자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약국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항상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이용을 경우 사용 후 물을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물품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등이나 문 등와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확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공간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고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사용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증가가으로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는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이나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보다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각은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에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식에서처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침구로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의료용기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첨부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실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표면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없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순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밀폐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또는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또는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소독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즉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벽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물건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시키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과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원인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안내에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433a05c6-fc00-44c6-9d20-4665c56dc2ae	source15/231026/156412718_0.txt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18&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개최 “ 미래 방송인의 도전과 꿈에 한 더 가까워지는"내 손과 손 잡(Job)고(Go)"축제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장래 방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방송·미디어 등 다양한 진로·직업 경험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20년도 방송미디어 일자리 체험전'을 9월 25일(금)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행사 없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 미리 녹화된 강연·토론 등 세부 프로그램을 박람회 당일 사회자의 단독 진행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주요 행사로는 ▲방송현업인들이 참여하는 이야기(토크)콘서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꾸민 창의콘텐츠 발굴 경연·시상, ▲방송분야 주요 직군별 온라인 진로·직업 체험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이야기(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영상 특성화고 졸업생 및 관련 분야 대학생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서, <NAME>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미래 방송인과 방송 예비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에 대하여'돈키호테 같고,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라는 강연으로을 한다. ㅇ'토론'에서는 전통적인 직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새로운 시도와 차별화된 개성을 선보이며 방송미디어 직업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4인과 함께 현장감 높게 직업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NAME> 가:이현석(VR PD), <NAME> (웹툰작가), <NAME> (기상캐스터), <NAME> (웹드라마 작가가 □ 올해'경연대회(콘테스트)'는 총 6개 부문으로 작년 2개 부문(PD,<NAME>)보다 4개 부문(연기자, 크리에이터와 기자, 영상디자이너)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치는 열띤 경연이 진행된다. ㅇ 총 461개 팀이 참가, 온라인 예선과 본선 온라인 투표를 거친 가운데, 행사 당일에는 최종 선발된 80개 팀 참가자들 중에서 시상 발표를 통해서 우수 수상자가 가려지게 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최우수상'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장학금과 ▲'우수상'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상과 상금, ▲'방송단체장상'방송직군별 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시상을 예정이다. □'진로·직업상담'의 상담도 올해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하여 방송 미디어 25개 직군(PD, 방송작가, 크리에이터, 영상제작 등)의 진로·직업상담 및 방송 관련 5개 대학교 진학 관련 영상콘텐츠 총 30편을 사전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ㅇ 선호도가 많은 5개 직군(PD, 아나운서, 유튜버, 촬영감독, 컬러리스트)의 경우, 현업 전문가와'직업 이야기(토크)콘서트'를 사전(7월)에 현장 생중계로 개최하여 실시간 진로·직업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 행사를 계기로 학생이 진로와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더욱 큰 도전과 도약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적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아프리카TV()는'media 직업체험전', 유튜브()는'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방송인과 직업체험전」개최(안) ㅇ(목적)미디어는 분야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인과 소통·공감할 수 체험은 장을 마련하여 진로 ․ 직업 체험 기회 제공('14년 ~) ㅇ(일시)'20.9.25.(금)15:30∼17:30튜브 중계)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ㅇ(주요행사)토크콘서트(특강, 패널토의), 콘테스트, 진로 ․ 직업상담등 (직군별 콘테스트)영상 디자이너, 작가와 PD, 아나운서,<NAME>, 연기자부문 *(진로 ․ 직업상담)현장 방문 직접상담 → 온라인 영상 사전 제작, 유튜브 채널 중계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랜선 방송으로 대체), 유튜브 채널 중계 등을 통해 비대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 o 댄스, 응원 등 공연 o 강연자: <NAME> 교수(경인교대) o 연사: <NAME> (MBC 아나운서) o 토론자:PD, 웹툰작가,<NAME>와 연기자 방송인 릴레이 응원* o 연기자협회 이사장 등 10명 * <NAME> 아나운서 발표 o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 행사당일 사회자가 행사진행 안내에 및 주제 발표 부분에 한해 현장 생중계 실시 ㅇ(주제)백수 같고,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 ㅇ(발표자) <NAME> 교수(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ㅇ(내용)돈키호테와 <NAME> 의 미래가치, 미디어 인재의 조건, 방송미디어분야의 발전 비전 등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방송미디어 비전 강의 ㅇ(주제)개그맨과 유튜버까지 미디어 유행 선도자들 ㅇ(발표자) <NAME> (PD), <NAME> (웹툰작가), <NAME> (아나운서), <NAME> (연기자)등 4인 -(내용)4개 직군 현업인들이 나누어 주는 생생한 성공 스토리와 예비인력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세지 ㅇ(시상내역)창의콘텐츠발굴대회, 아이디어화 등 6개 분야 Magic voice(성우) Young상 메이커(영상디자이너) - 특별상(한성대학교총장상)포함 □ 방송계 릴레이 메시지 ㅇ(내용)방송미디어 분야 현업인의 미래 인력 대상 릴레이 응원 릴레이 ㅇ(대상자)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NAME> ), 방송연기자·MC( <NAME> ), <NAME> 이사장(이연희),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차미연), 크리에이터(강성태), 촬영감독( <NAME> ), MBC 아나운서( <NAME> ), 방송연기자(홍은회, 이광기)등 -(목적)방송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생 등)에게 주요 미디어 직군 현업인과의 온라인 비대면 만남을 제공하여 진로·직업 사전 탐색 기회 제공 ㅇ(참가대상)방송미디어 특성화고·대학생 등 ㅇ(주요내용)PD, 방송작가, 연기자와 영상제작·기술, 방송후반 등 방송제작 직군별 실시간 진로·직업 콘텐츠 제작·중계(총 30편) -(미니토크콘서트)예비인력 선호도가 많은 5개 직군현업 전문가와 함께 토크쇼 방식으로 온라인 현장 생중계 및 콘텐츠 제작·중계(5편) 5개 직업별:PD, MC와 아나운서, 촬영감독, 컬러리스트 -(온라인진로직업상담)20개 직군 진로 ・ 직업 상담 및 5개 분야 진학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중계(25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_1 ### 내용: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개최 “ 미래 방송인의 도전과 꿈에 한 더 가까워지는"내 손과 손 잡(Job)고(Go)"축제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장래 방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방송·미디어 등 다양한 진로·직업 경험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20년도 방송미디어 일자리 체험전'을 9월 25일(금)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행사 없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 미리 녹화된 강연·토론 등 세부 프로그램을 박람회 당일 사회자의 단독 진행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주요 행사로는 ▲방송현업인들이 참여하는 이야기(토크)콘서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꾸민 창의콘텐츠 발굴 경연·시상, ▲방송분야 주요 직군별 온라인 진로·직업 체험으로 구성된다. ㅇ 먼저,'이야기(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영상 특성화고 졸업생 및 관련 분야 대학생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서, <NAME>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미래 방송인과 방송 예비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에 대하여'돈키호테 같고,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라는 강연으로을 한다. ㅇ'토론'에서는 전통적인 직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새로운 시도와 차별화된 개성을 선보이며 방송미디어 직업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4인과 함께 현장감 높게 직업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NAME> 가:이현석(VR PD), <NAME> (웹툰작가), <NAME> (기상캐스터), <NAME> (웹드라마 작가가 □ 올해'경연대회(콘테스트)'는 총 6개 부문으로 작년 2개 부문(PD,<NAME>)보다 4개 부문(연기자, 크리에이터와 기자, 영상디자이너)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치는 열띤 경연이 진행된다. ㅇ 총 461개 팀이 참가, 온라인 예선과 본선 온라인 투표를 거친 가운데, 행사 당일에는 최종 선발된 80개 팀 참가자들 중에서 시상 발표를 통해서 우수 수상자가 가려지게 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최우수상'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장학금과 ▲'우수상'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상과 상금, ▲'방송단체장상'방송직군별 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시상을 예정이다. □'진로·직업상담'의 상담도 올해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하여 방송 미디어 25개 직군(PD, 방송작가, 크리에이터, 영상제작 등)의 진로·직업상담 및 방송 관련 5개 대학교 진학 관련 영상콘텐츠 총 30편을 사전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ㅇ 선호도가 많은 5개 직군(PD, 아나운서, 유튜버, 촬영감독, 컬러리스트)의 경우, 현업 전문가와'직업 이야기(토크)콘서트'를 사전(7월)에 현장 생중계로 개최하여 실시간 진로·직업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 행사를 계기로 학생이 진로와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더욱 큰 도전과 도약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적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아프리카TV()는'media 직업체험전', 유튜브()는'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방송인과 직업체험전」개최(안) ㅇ(목적)미디어는 분야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인과 소통·공감할 수 체험은 장을 마련하여 진로 ․ 직업 체험 기회 제공('14년 ~) ㅇ(일시)'20.9.25.(금)15:30∼17:30튜브 중계)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ㅇ(주요행사)토크콘서트(특강, 패널토의), 콘테스트, 진로 ․ 직업상담등 (직군별 콘테스트)영상 디자이너, 작가와 PD, 아나운서,<NAME>, 연기자부문 *(진로 ․ 직업상담)현장 방문 직접상담 → 온라인 영상 사전 제작, 유튜브 채널 중계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랜선 방송으로 대체), 유튜브 채널 중계 등을 통해 비대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 o 댄스, 응원 등 공연 o 강연자: <NAME> 교수(경인교대) o 연사: <NAME> (MBC 아나운서) o 토론자:PD, 웹툰작가,<NAME>와 연기자 방송인 릴레이 응원* o 연기자협회 이사장 등 10명 * <NAME> 아나운서 발표 o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 행사당일 사회자가 행사진행 안내에 및 주제 발표 부분에 한해 현장 생중계 실시 ㅇ(주제)백수 같고,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 ㅇ(발표자) <NAME> 교수(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ㅇ(내용)돈키호테와 <NAME> 의 미래가치, 미디어 인재의 조건, 방송미디어분야의 발전 비전 등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방송미디어 비전 강의 ㅇ(주제)개그맨과 유튜버까지 미디어 유행 선도자들 ㅇ(발표자) <NAME> (PD), <NAME> (웹툰작가), <NAME> (아나운서), <NAME> (연기자)등 4인 -(내용)4개 직군 현업인들이 나누어 주는 생생한 성공 스토리와 예비인력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세지 ㅇ(시상내역)창의콘텐츠발굴대회, 아이디어화 등 6개 분야 Magic voice(성우) Young상 메이커(영상디자이너) - 특별상(한성대학교총장상)포함 □ 방송계 릴레이 메시지 ㅇ(내용)방송미디어 분야 현업인의 미래 인력 대상 릴레이 응원 릴레이 ㅇ(대상자)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NAME> ), 방송연기자·MC( <NAME> ), <NAME> 이사장(이연희),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차미연), 크리에이터(강성태), 촬영감독( <NAME> ), MBC 아나운서( <NAME> ), 방송연기자(홍은회, 이광기)등 -(목적)방송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생 등)에게 주요 미디어 직군 현업인과의 온라인 비대면 만남을 제공하여 진로·직업 사전 탐색 기회 제공 ㅇ(참가대상)방송미디어 특성화고·대학생 등 ㅇ(주요내용)PD, 방송작가, 연기자와 영상제작·기술, 방송후반 등 방송제작 직군별 실시간 진로·직업 콘텐츠 제작·중계(총 30편) -(미니토크콘서트)예비인력 선호도가 많은 5개 직군현업 전문가와 함께 토크쇼 방식으로 온라인 현장 생중계 및 콘텐츠 제작·중계(5편) 5개 직업별:PD, MC와 아나운서, 촬영감독, 컬러리스트 -(온라인진로직업상담)20개 직군 진로 ・ 직업 상담 및 5개 분야 진학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중계(25편)
936a3515-0fda-4c51-8602-6ba6bdcbaf2f	source15/231026/156428282_0.txt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82&pageIndex=3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량 기준 강화된다 내항선 연료유에 대해 현행 최대 3.5%에서 0.5 ％ 로 강화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2019.7.2.)참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개정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유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난 2019년 7월 2일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 선박별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대해 적용되었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 0.5 ppm에서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하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와 별도로, ｢ 항만지역등 환경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예정은 황산화물(SOx)배출규제해역에서는 보다 강화된 황 함유 0.1%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된다가 <해역별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적용대상> 외국 항해선박('20.) 국내 항해선박('21.)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와 인천·평택항) 정박·계류 선박('20.) 배출규제해역 진입선박('22.) 해양수산부는 강화는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감당이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최대한<NAME>기 위하여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의5에 따라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연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됩니다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연료가 인상분에 대하여'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이번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 퍼센트까을 지원받게 된다. *사용자 부담(104.25원)= 경유 유류세(528.75원)- 유류세보조금(345.54원)= 조세감면(78.96원) 또한,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연근은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 기존 252억 원이던'유류세 보조금'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지원대상 심사 시, 기존에 내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경유 내항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저유황 연료로 변경을 촉진하여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신속히 부응하고,'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며,"다만, 강화된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령과 항만대기질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_1 ### 내용: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량 기준 강화된다 내항선 연료유에 대해 현행 최대 3.5%에서 0.5 ％ 로 강화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2019.7.2.)참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개정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유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난 2019년 7월 2일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 선박별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대해 적용되었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 0.5 ppm에서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하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와 별도로, ｢ 항만지역등 환경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예정은 황산화물(SOx)배출규제해역에서는 보다 강화된 황 함유 0.1%의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된다가 <해역별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적용대상> 외국 항해선박('20.) 국내 항해선박('21.)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와 인천·평택항) 정박·계류 선박('20.) 배출규제해역 진입선박('22.) 해양수산부는 강화는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감당이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최대한<NAME>기 위하여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의5에 따라 2021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연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됩니다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연료가 인상분에 대하여'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이번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 퍼센트까을 지원받게 된다. *사용자 부담(104.25원)= 경유 유류세(528.75원)- 유류세보조금(345.54원)= 조세감면(78.96원) 또한,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연근은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비해 기존 252억 원이던'유류세 보조금'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지원대상 심사 시, 기존에 내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경유 내항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저유황 연료로 변경을 촉진하여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신속히 부응하고,'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며,"다만, 강화된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령과 항만대기질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b573423-38f1-4684-9091-fe4a1bd4af53	source15/231026/156370284_0.txt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284	CC BY	7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이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 조달청(청장 <NAME> )은「물품구매 총액분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아니하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 이를 위해 기존에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지닌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점수를 축소한다. ○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입찰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 상대적 약자기업 가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평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확인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신인적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 분쟁 발생 시에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스스로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전무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중심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보완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물품구매 총액계약 관련 주요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 - 1. 적격이 심사항목 재분류를 통한 항목 개편·평가 강화 ※ ○ 16개 세부 항목을 7개로 그룹화하고, 중복 가점 부여를 ○ 여성·장애인·청년고용률 평가 기간 확대(3개월→6개월) 1 - 2. 입찰참가자격 필요 항목 신인도 가점 제외 ○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자격 인증의 경우, 평가 시 신는 가점에서 제외 ☆ 1 - 3. 고용 ․ 노동 관련 감점기업 불이익 부여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 등은 경우 신인도 가점 총 배점한도 축소 적용 1 - 4. 효과성 있는 신인도 평가등급 조정 ○ 전력신기술, 에너지효율1등급, 알뜰주유소 가점 내용 삭제 1 - 5. 해외시장 개척과 정책지원 내실화 ○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 - PASS기업)가점 중 최하등급(C등급)제외 1 -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감점 신설 ○ 정책지원항목 신인도 감점 1점 1 - 7.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경영상태 평가 우대 ★ ○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 5년→7년 ● 일반물품구매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 만점 부여(적격심사 기준) 1 - 8. 고용(인원)률 온라인 심사 전환에 따른 보완 ☆ ○ 건강보험공단 DB와 연계를 통해 온라인 평가 가능 부분과 현재처럼 수기 처리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 1 - 9.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 국가계약법령 개정 내용(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지를 반영 1 - 10. 입찰자 판단 실수 구제 명확화 ○ 보완요청 횟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별 업무을 최소화 1 - 11. 기타 용어 및 오타 수정 등 중소기업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3 - 1.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사항 적용 등 미비점 보완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소액수의 공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당사자와 대화에 의한 계약 신설, 지체상금 상한제 등)반영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업무도 4 - 1. 분쟁 발생 때 처리 방법 완화 ★ ○ 품질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보다 과도하게 규정된 부분 보완:조달청 결정 수용 의무 → 수용 의무 4 - 2. 안전관리물자 지정 근거 반영 등 미비점 보완 ○ 안전관리물자 근거 규정인'국민안전 조달물자 안전과 업무규정'및'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 사항 반영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화 5 - 1. 지체상금 부과 기준 명확화 ○ 적용 문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실무 운영 상 혼란 소지가 생긴 부분을 납품 기준일(검사·검수일)별로 지체일수 계산방법 명확화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6 - 1. 회신 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명시 6 - 2. 개정된 공고번호 삭제 및 현행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최근 신설은 대분류 식음료품류 명칭 및 공고번호 등 일부도 7 - 1. 전면 폐지 및 ○'96년 제정 당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 적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되었으나, - 최근,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으로 삭제 필요 조문이 많고, 존치 중이나 조문은 최근 제정된 관련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규정 유지 불필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8 - 1. 전면 재검토 ★ ○'10년 시행 당시 PC, 차량 등 임대차(렌탈)제품 적격심사 적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별로 없고, 대상 제품이 서비스(용역)적격심사기준 또는 MAS(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구매되고 있어 향후에도 존치 불필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 법령 9 - 1. 적용대상기자재 변경, 일부 법조항 오류 정정 등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등의 적용범위 변경에 대한 별표와 본문의 대상제품 정비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적용 법조항 오류 정비 9 - 2.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리 - 전자입찰 집행으로'입찰집행 선언'등은 불필요하여 조항 정리 9 - 3. 개정 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 신설 10 - 1. 제품별 최소녹색기준 신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산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품목별 최소녹색기준 등 현행화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11 - 1.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총량에 근거 규정 신설 ○ 계약방법 중 단가계약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총액계약에 관한 근거가 불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11 - 2.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 조달청장에게 구매 ․ 발주를 요청하지 않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 발주하는 물품과 공사에 대한 설계반영 강제 조항 삭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_1 ### 내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이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 조달청(청장 <NAME> )은「물품구매 총액분야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아니하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 이를 위해 기존에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지닌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점수를 축소한다. ○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입찰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 상대적 약자기업 가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평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확인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신인적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 분쟁 발생 시에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스스로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전무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중심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보완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물품구매 총액계약 관련 주요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 - 1. 적격이 심사항목 재분류를 통한 항목 개편·평가 강화 ※ ○ 16개 세부 항목을 7개로 그룹화하고, 중복 가점 부여를 ○ 여성·장애인·청년고용률 평가 기간 확대(3개월→6개월) 1 - 2. 입찰참가자격 필요 항목 신인도 가점 제외 ○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자격 인증의 경우, 평가 시 신는 가점에서 제외 ☆ 1 - 3. 고용 ․ 노동 관련 감점기업 불이익 부여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 등은 경우 신인도 가점 총 배점한도 축소 적용 1 - 4. 효과성 있는 신인도 평가등급 조정 ○ 전력신기술, 에너지효율1등급, 알뜰주유소 가점 내용 삭제 1 - 5. 해외시장 개척과 정책지원 내실화 ○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 - PASS기업)가점 중 최하등급(C등급)제외 1 -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감점 신설 ○ 정책지원항목 신인도 감점 1점 1 - 7.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경영상태 평가 우대 ★ ○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 5년→7년 ● 일반물품구매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 만점 부여(적격심사 기준) 1 - 8. 고용(인원)률 온라인 심사 전환에 따른 보완 ☆ ○ 건강보험공단 DB와 연계를 통해 온라인 평가 가능 부분과 현재처럼 수기 처리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 1 - 9.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 국가계약법령 개정 내용(적격심사 서류 미 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지를 반영 1 - 10. 입찰자 판단 실수 구제 명확화 ○ 보완요청 횟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별 업무을 최소화 1 - 11. 기타 용어 및 오타 수정 등 중소기업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3 - 1.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사항 적용 등 미비점 보완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항(소액수의 공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당사자와 대화에 의한 계약 신설, 지체상금 상한제 등)반영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업무도 4 - 1. 분쟁 발생 때 처리 방법 완화 ★ ○ 품질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보다 과도하게 규정된 부분 보완:조달청 결정 수용 의무 → 수용 의무 4 - 2. 안전관리물자 지정 근거 반영 등 미비점 보완 ○ 안전관리물자 근거 규정인'국민안전 조달물자 안전과 업무규정'및'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 사항 반영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화 5 - 1. 지체상금 부과 기준 명확화 ○ 적용 문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실무 운영 상 혼란 소지가 생긴 부분을 납품 기준일(검사·검수일)별로 지체일수 계산방법 명확화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6 - 1. 회신 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명시 6 - 2. 개정된 공고번호 삭제 및 현행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최근 신설은 대분류 식음료품류 명칭 및 공고번호 등 일부도 7 - 1. 전면 폐지 및 ○'96년 제정 당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 적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되었으나, - 최근,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으로 삭제 필요 조문이 많고, 존치 중이나 조문은 최근 제정된 관련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규정 유지 불필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8 - 1. 전면 재검토 ★ ○'10년 시행 당시 PC, 차량 등 임대차(렌탈)제품 적격심사 적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별로 없고, 대상 제품이 서비스(용역)적격심사기준 또는 MAS(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구매되고 있어 향후에도 존치 불필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 법령 9 - 1. 적용대상기자재 변경, 일부 법조항 오류 정정 등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등의 적용범위 변경에 대한 별표와 본문의 대상제품 정비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적용 법조항 오류 정비 9 - 2.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리 - 전자입찰 집행으로'입찰집행 선언'등은 불필요하여 조항 정리 9 - 3. 개정 기한 명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 신설 10 - 1. 제품별 최소녹색기준 신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산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품목별 최소녹색기준 등 현행화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11 - 1.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총량에 근거 규정 신설 ○ 계약방법 중 단가계약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총액계약에 관한 근거가 불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11 - 2.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 조달청장에게 구매 ․ 발주를 요청하지 않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 발주하는 물품과 공사에 대한 설계반영 강제 조항 삭제
7bfca560-d489-45ed-913a-05aec08c7e5f	source15/231026/156429790_0.txt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 등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90&pageIndex=3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차의료용 만성질환<NAME>료지침 가이드라인 발간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일반인용 교육·홍보자료'와'일차의료용<NAME>료지침'발간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일차의료기관을 대표로개 만성질환에 대한'검증된 교육·홍보자료'와 진료의사를 위한'일차의료용<NAME>료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대한의학회(회장 <NAME> )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근거기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 보급해 왔다(붙임 참조). ○ 이번 의사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와<NAME>료지침은 약 8년간('13 -'20)질병관리청이 발주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별 다학제<NAME>료지침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 본 교육·홍보자료에는 의사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질환치료 및 예방 ‧ 관리 수칙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 또한, 일차의료기관 진료의사들을 위한 진료지침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단, 약물 및 비약물 요법, 동반질환 관리, 상급병원 의뢰기준 내용을 담았다. - 개발된<NAME>료지침은'13년부터 현재까지 1로 개발 이후 매월 부분개정과 5 - 6년 마다 전체개정을 수행하여 내용과 근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 □ 일차의료기관용<NAME>료지침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 의사 관계 강화와 모든 단계의 만성질환 적정관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의 필수적 근거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다른 4개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용<NAME>료지침도 개발 중으로 2021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천식, 만성콩팥병, 우울증, 심방세동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개발된<NAME>료지침과 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정치료와 질환에 관한 인식 및 건강행동 실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발된 질환별「일차의료용<NAME>료지침」과「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이용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의료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www.kdca.go.kr)> 알림·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 디지털가이드라인(www.digitalcpg.kr),<NAME>료지침정보센터(www.guideline.or.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 등 발간_1 ### 내용: 일차의료용 만성질환<NAME>료지침 가이드라인 발간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일반인용 교육·홍보자료'와'일차의료용<NAME>료지침'발간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일차의료기관을 대표로개 만성질환에 대한'검증된 교육·홍보자료'와 진료의사를 위한'일차의료용<NAME>료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대한의학회(회장 <NAME> )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근거기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 보급해 왔다(붙임 참조). ○ 이번 의사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와<NAME>료지침은 약 8년간('13 -'20)질병관리청이 발주하고, 대한의학회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별 다학제<NAME>료지침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 본 교육·홍보자료에는 의사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질환치료 및 예방 ‧ 관리 수칙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 또한, 일차의료기관 진료의사들을 위한 진료지침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단, 약물 및 비약물 요법, 동반질환 관리, 상급병원 의뢰기준 내용을 담았다. - 개발된<NAME>료지침은'13년부터 현재까지 1로 개발 이후 매월 부분개정과 5 - 6년 마다 전체개정을 수행하여 내용과 근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 □ 일차의료기관용<NAME>료지침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 의사 관계 강화와 모든 단계의 만성질환 적정관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의 필수적 근거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다른 4개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용<NAME>료지침도 개발 중으로 2021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천식, 만성콩팥병, 우울증, 심방세동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개발된<NAME>료지침과 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정치료와 질환에 관한 인식 및 건강행동 실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발된 질환별「일차의료용<NAME>료지침」과「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 ‧ 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이용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의료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www.kdca.go.kr)> 알림·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 디지털가이드라인(www.digitalcpg.kr),<NAME>료지침정보센터(www.guideline.or.kr)
f4484fec-a299-461e-a9b2-b88134c482ca	source15/231026/156351578_0.txt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578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라인<NAME>안 시스템를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내 건축 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방문에 있어야 하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안전을 문제로 임의로 철거하였으나, 아이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후회 중이다. 손끼임방지장치 뿐만 아니라, 아파트 문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닫힘방지장치 등도 다양한 끼임 방지 장치 설치가 가능해 졌고 유치원에 다니는 B씨는 자동문이 열려는 버튼을 찾았지만, 너무 높은 위치에 버튼이 설치고 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 고장난 자동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버튼을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 이번에 추진되는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껴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설치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인다. ㅇ 아파트 실내 문에는 아이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ㅇ □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장치(e. g. 문닫힘 방지장치 등)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닫힘사고 방지를 통한 장치(예시)> ②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였는데, 중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렴으로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잇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 ~ 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이 제안은 문제 사례) (국민의 제안을 받은 개선안)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지속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27일 ~ 10.17일, 20일간)와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라인<NAME>안 시스템를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내 건축 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방문에 있어야 하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안전을 문제로 임의로 철거하였으나, 아이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후회 중이다. 손끼임방지장치 뿐만 아니라, 아파트 문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닫힘방지장치 등도 다양한 끼임 방지 장치 설치가 가능해 졌고 유치원에 다니는 B씨는 자동문이 열려는 버튼을 찾았지만, 너무 높은 위치에 버튼이 설치고 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 고장난 자동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버튼을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 □ 이번에 추진되는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껴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설치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인다. ㅇ 아파트 실내 문에는 아이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ㅇ □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장치(e. g. 문닫힘 방지장치 등)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닫힘사고 방지를 통한 장치(예시)> ②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였는데, 중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렴으로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잇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 ~ 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이 제안은 문제 사례) (국민의 제안을 받은 개선안)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지속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27일 ~ 10.17일, 20일간)와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3d59ff6-08d2-4f3e-8b68-60b536d7ab23	source15/231026/156408029_0.txt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29&pageIndex=4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의 불법 내부거래 시정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우회 지원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 발생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사업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계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임직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152억 원), 금호고속㈜(85억 원), 아시아나항공㈜(82억 원대에 등(이하 ㈜ 생략) ** <NAME> (동일인), 박홍석· <NAME>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박세화가 아시아나항공 ■ 공정위 조사 내용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계열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계열사에서 금호고속 차입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실행했다. ㅇ 그 결과 2016.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기내식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금리, 만기 최대 20년)으로 1,600억 규모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일괄 거래'를 하게 되었다. ㅇ 이와의 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본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8. ∼2017.4.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의해 금호고속에 불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율(2016.8.41%→ 2019.51 ％)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를 확보와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가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다. ■ 이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기업 재건 및 기업가도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활용으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확인은 것이다. ㅇ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통하여 금호고속을 편법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금융 위기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할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목적에 있었다. '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합병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 등 주요 계열사가 금융권 관리 하에 놓임 *특수관계인 지분율 2016.8.41.1%→2019.50.9(총수 <NAME> 27.8 ％, 총수2세 박세창 18.8%·기타 친족 4.3%) ㅇ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가 채권단 워크아웃에로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동일인은 금호기업(금호고속)을 설립하여('15.10.)계열사 인수를 위한 경영<NAME>를 추진했다. ㅇ 금호고속은 계열 인수를 위한 총 1조 원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15.12. 금호산업 인수대금 6,730억 원(NH투자증권 투자로 3,300억 원),'16.4. 금호터미널 인수대금 2,700억 원(NH투자증권 출자가 2,000억 원),'17.6. 아시아나 인수대금 4,370억 원 등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경영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컨설팅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 금융이 채권단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 자산 고갈 등을 가진 금호고속이 자력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는 곤란했다. 이 사건 행위 당시인'16년 말 현재에 금호고속은 4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수백억 원가에 달하였음 ㅇ 전략경영실은 그룹의 핵심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계열사들이 직접 실행하도록 교사했다.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일괄 계약 □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①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과 ②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로 인수가 결합된'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ㅇ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하여 이를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홍릉그룹(그룹의 총수가 동일인 <NAME> 와 친분관계)소속으로 법률 자문업을 수행하는 국내법인 스프링파트너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대형 기내식 공급업체를 인수한 그룹으로,'16.12. 중국 하이난 그룹에 인수되었다가'19.4. 싱가포르 RRJ 캐피탈에 다시 인수됨 □ 그 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0%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는 BW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었다.('16.12. ∼) <이 사건 거래구조 참조 GGK = 유한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16.10. 국내 설립된 기내식 합작투자법인) GGS:게이트고메스위스('02.11. 스위스에 소재한 기내식 공급업체 Gate Gourmet Switzerland GMBH) GGFS =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02.3.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투자·자금조달회사 Gategroup Financial Services S. ar. l) ㅇ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6 비율로 투자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16.12.) ㅇ 얼마 전 같은 게이트 계열사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를 잇달아 인수했다.('17.3. ∼4.) 1,600억 원(만기 1년 280억 원, 2년 280억 원, 20년 1,040억 원어에 ① 모든 BW에 금호고속 보유 금호산업 지분 16,325,327주(46.14%%에 대한 3순위 근질권 설정 ② 만기 1년 또는 2년(2 - 1,2 - 2)BW에 동일인 <NAME> 의 개인 보증 추가 □ 금호아시아나 경영진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Side Agreement, Side letter)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 그룹은 기내식·BW 관련 거래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배임 등'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최종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ㅇ 그러면서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이 계약의 불성립·해지 시 기내식 거래도 해지된다는 결부조건을 명시했다. □ 위와 같은 일괄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가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만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다. ㅇ 아시아나항공의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되었으며, 따라서 기내식·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15만 원)이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및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행사가격(10만 원)의 1.5배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성이 낮음 ㅇ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 측을 거절한 기존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보다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 그룹과 거래했다. -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이 합작투자법인인 기존 기내식업체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K), 싱가포르항공을 보유한 그룹 소속의 Singapore Airline Terminal Service(SATS)등 □ 위 사건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 +)는 정상 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연간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편익을 얻었다. 각각'17.3월과 4월의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월말 평균 당좌대출금리 계열사 단기 채권 대여 □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의 자금 유동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거액으로 자금을 대여했다.('16.8. ~'17.4.) '16.5. 경 NH투자증권은 금호고속에 대여한 5,300억 원의 원리금 상환 요청 ㅇ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상당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 ％)로 신용 대여하였고,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제가의의 자금 대여도 포함되어 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를 통한 총 280억 원의 신규 자금 대여 8건 포함 ㅇ 특히 구체적인 우회 대출 과정을 보면, 금호와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지원한 협력업체는 이를 곧바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영세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맡겼기 뿐이며, 일부 협력업체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 이 사건 행위로 금호고속은 적정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최소 7.2억 원 상당의 경제상 편익을 제공받았다. 유사시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의 신용으로 대여금리,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 등을 조정·산정 [2]그 효과(행위의 결과)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이 부분 지원행위로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ㅇ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약 169억 원대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상당이 및 결산 배당금(2.5억 원)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되었다. □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의 핵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세습 토대가 마련되었다. ㅇ 한편'총수일가→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인 금호고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없이 상환함으로써 담보 실행등으로 인해 경영권 상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6년 당시 금호고속은 NH투자증권의 차입금 조기 변제에 압박을 받았던바, 채무불이행 시 담보제공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 ㅇ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호산업과 속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독과점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 ㅇ 금호고속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금리 차익 취득(약 169억 원), 부채비율 개선('16년 520 ％ →'17년 251%), 유동성 확보(기말현금 및 현금성 현금'16년 39억 원→'17년 119억 원)등으로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의 고속버스 사업 인수는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금호고속은 전·후방 사업을 독점에 영위하게 되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 ㅇ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의 금호고속 관련 행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23의2)규정과 부당지원행위(23 ① 7호)규정을 각각 적용했다. ㅇ(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제3항(지원 객체에 대해 규정)및 제4항(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ㅇ(부당한 지원 금지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제에 및 제2항(지원 객체에 관한 규정) ㅇ 시정명령:해당 행위금지명령 ㅇ 과징금:총 320억 원 <과징금 처분 내역>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없음 ㅇ 고발:(법인)금호산업, 박삼태(개인) <NAME> , 박세고속 <NAME> ( <NAME> )금호산업(지원주체·교사자), 아시아나항공(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의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주주로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서 법위반행위를 지시·관여 ( <NAME>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장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최초부터 주도에 관여 ( <NAME> )그룹 전략경영실 관리담당 임원으로 9개 계열사 자금 지원을 설계하고 계열사들에게 실행을 지시 □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기업가도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다. ㅇ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반에서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주식이권 등 그룹 내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NAME>하여 그룹 차원의 지원을 행하였다. □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관련자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사안의 실체를 밝혀냈다. ㅇ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진행되는 부당내부거래는 매우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추진되어 증거 수집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ㅇ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배한 사실을 은닉하려 하였지만, 면밀한 조사로 확보는 증거자료를 통해 법위반을 입증할 수도 있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1> 주요 혐의 현황 <첨부2> 관련 시장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개요 ○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17.6조원('20.5.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아시아나항공(주력회사), 계열사와 금호고속,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에어서울, 금호리조트 등 27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음 □'15.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 및'17.12. 금호타이어가 계열분리 ㅇ 금호고속의 핵심 계열사 인수로 동일인이 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던 구조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더 많은 금호고속을 통하여 총수 2세와 함께 지배하는 방식으로 변경 □「금호아시아나」기업이 모태가 된 회사로 광주종합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임대·관리업 등 버스여객운송업을 영위 ㅇ 동일인 <NAME>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51%를 소유한 비상장회사로 법 제23조의2 규제대상에 포함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인수(46.51%·6,728억 원)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인수(100%, 2,700억 원대에 금호터미널이 금호산업과 흡수합병 및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 인수(100%, 4,370억 원대에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 흡수합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정_1 ### 내용: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의 불법 내부거래 시정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우회 지원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 발생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사업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계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임직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152억 원), 금호고속㈜(85억 원), 아시아나항공㈜(82억 원대에 등(이하 ㈜ 생략) ** <NAME> (동일인), 박홍석· <NAME>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박세화가 아시아나항공 ■ 공정위 조사 내용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하부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계열사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계열사에서 금호고속 차입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실행했다. ㅇ 그 결과 2016.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기내식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금리, 만기 최대 20년)으로 1,600억 규모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일괄 거래'를 하게 되었다. ㅇ 이와의 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본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8. ∼2017.4.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의해 금호고속에 불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율(2016.8.41%→ 2019.51 ％)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를 확보와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가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다. ■ 이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기업 재건 및 기업가도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활용으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확인은 것이다. ㅇ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통하여 금호고속을 편법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금융 위기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할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목적에 있었다. '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합병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 등 주요 계열사가 금융권 관리 하에 놓임 *특수관계인 지분율 2016.8.41.1%→2019.50.9(총수 <NAME> 27.8 ％, 총수2세 박세창 18.8%·기타 친족 4.3%) ㅇ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가 채권단 워크아웃에로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동일인은 금호기업(금호고속)을 설립하여('15.10.)계열사 인수를 위한 경영<NAME>를 추진했다. ㅇ 금호고속은 계열 인수를 위한 총 1조 원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15.12. 금호산업 인수대금 6,730억 원(NH투자증권 투자로 3,300억 원),'16.4. 금호터미널 인수대금 2,700억 원(NH투자증권 출자가 2,000억 원),'17.6. 아시아나 인수대금 4,370억 원 등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경영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컨설팅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중 금융이 채권단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비율, 담보 자산 고갈 등을 가진 금호고속이 자력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는 곤란했다. 이 사건 행위 당시인'16년 말 현재에 금호고속은 4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수백억 원가에 달하였음 ㅇ 전략경영실은 그룹의 핵심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및 계열사·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계열사들이 직접 실행하도록 교사했다.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일괄 계약 □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①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과 ②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로 인수가 결합된'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ㅇ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자문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하여 이를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거래를 주도했다. 홍릉그룹(그룹의 총수가 동일인 <NAME> 와 친분관계)소속으로 법률 자문업을 수행하는 국내법인 스프링파트너스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대형 기내식 공급업체를 인수한 그룹으로,'16.12. 중국 하이난 그룹에 인수되었다가'19.4. 싱가포르 RRJ 캐피탈에 다시 인수됨 □ 그 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0%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는 BW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었다.('16.12. ∼) <이 사건 거래구조 참조 GGK = 유한회사 게이트고메코리아('16.10. 국내 설립된 기내식 합작투자법인) GGS:게이트고메스위스('02.11. 스위스에 소재한 기내식 공급업체 Gate Gourmet Switzerland GMBH) GGFS =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02.3.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투자·자금조달회사 Gategroup Financial Services S. ar. l) ㅇ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6 비율로 투자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16.12.) ㅇ 얼마 전 같은 게이트 계열사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를 잇달아 인수했다.('17.3. ∼4.) 1,600억 원(만기 1년 280억 원, 2년 280억 원, 20년 1,040억 원어에 ① 모든 BW에 금호고속 보유 금호산업 지분 16,325,327주(46.14%%에 대한 3순위 근질권 설정 ② 만기 1년 또는 2년(2 - 1,2 - 2)BW에 동일인 <NAME> 의 개인 보증 추가 □ 금호아시아나 경영진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Side Agreement, Side letter)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 그룹은 기내식·BW 관련 거래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배임 등'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최종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ㅇ 그러면서 은밀한 부속 계약 형태로 이 계약의 불성립·해지 시 기내식 거래도 해지된다는 결부조건을 명시했다. □ 위와 같은 일괄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가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만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다. ㅇ 아시아나항공의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되었으며, 따라서 기내식·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15만 원)이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및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행사가격(10만 원)의 1.5배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성이 낮음 ㅇ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 측을 거절한 기존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보다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 그룹과 거래했다. -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과 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이 합작투자법인인 기존 기내식업체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K), 싱가포르항공을 보유한 그룹 소속의 Singapore Airline Terminal Service(SATS)등 □ 위 사건 행위를 통한 금호고속 BW 금리(0 +)는 정상 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연간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편익을 얻었다. 각각'17.3월과 4월의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월말 평균 당좌대출금리 계열사 단기 채권 대여 □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의 자금 유동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거액으로 자금을 대여했다.('16.8. ~'17.4.) '16.5. 경 NH투자증권은 금호고속에 대여한 5,300억 원의 원리금 상환 요청 ㅇ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상당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 ％)로 신용 대여하였고,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제가의의 자금 대여도 포함되어 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를 통한 총 280억 원의 신규 자금 대여 8건 포함 ㅇ 특히 구체적인 우회 대출 과정을 보면, 금호와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지원한 협력업체는 이를 곧바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영세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맡겼기 뿐이며, 일부 협력업체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 이 사건 행위로 금호고속은 적정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최소 7.2억 원 상당의 경제상 편익을 제공받았다. 유사시기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의 신용으로 대여금리, 금융기관 제공가능금리 등을 조정·산정 [2]그 효과(행위의 결과)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이 부분 지원행위로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었다. ㅇ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약 169억 원대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상당이 및 결산 배당금(2.5억 원)등이 총수일가에게 직접 귀속되었다. □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의 핵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세습 토대가 마련되었다. ㅇ 한편'총수일가→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인 금호고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없이 상환함으로써 담보 실행등으로 인해 경영권 상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6년 당시 금호고속은 NH투자증권의 차입금 조기 변제에 압박을 받았던바, 채무불이행 시 담보제공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 ㅇ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호산업과 속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 독과점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 ㅇ 금호고속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금리 차익 취득(약 169억 원), 부채비율 개선('16년 520 ％ →'17년 251%), 유동성 확보(기말현금 및 현금성 현금'16년 39억 원→'17년 119억 원)등으로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의 고속버스 사업 인수는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금호고속은 전·후방 사업을 독점에 영위하게 되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 ㅇ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의 금호고속 관련 행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23의2)규정과 부당지원행위(23 ① 7호)규정을 각각 적용했다. ㅇ(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제3항(지원 객체에 대해 규정)및 제4항(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 ㅇ(부당한 지원 금지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제에 및 제2항(지원 객체에 관한 규정) ㅇ 시정명령:해당 행위금지명령 ㅇ 과징금:총 320억 원 <과징금 처분 내역>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없음 ㅇ 고발:(법인)금호산업, 박삼태(개인) <NAME> , 박세고속 <NAME> ( <NAME> )금호산업(지원주체·교사자), 아시아나항공(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의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주주로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서 법위반행위를 지시·관여 ( <NAME>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장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최초부터 주도에 관여 ( <NAME> )그룹 전략경영실 관리담당 임원으로 9개 계열사 자금 지원을 설계하고 계열사들에게 실행을 지시 □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기업가도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다. ㅇ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반에서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주식이권 등 그룹 내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NAME>하여 그룹 차원의 지원을 행하였다. □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관련자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사안의 실체를 밝혀냈다. ㅇ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진행되는 부당내부거래는 매우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추진되어 증거 수집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ㅇ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배한 사실을 은닉하려 하였지만, 면밀한 조사로 확보는 증거자료를 통해 법위반을 입증할 수도 있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1> 주요 혐의 현황 <첨부2> 관련 시장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개요 ○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17.6조원('20.5.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아시아나항공(주력회사), 계열사와 금호고속,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에어서울, 금호리조트 등 27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음 □'15.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 및'17.12. 금호타이어가 계열분리 ㅇ 금호고속의 핵심 계열사 인수로 동일인이 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던 구조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더 많은 금호고속을 통하여 총수 2세와 함께 지배하는 방식으로 변경 □「금호아시아나」기업이 모태가 된 회사로 광주종합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임대·관리업 등 버스여객운송업을 영위 ㅇ 동일인 <NAME>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51%를 소유한 비상장회사로 법 제23조의2 규제대상에 포함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인수(46.51%·6,728억 원)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인수(100%, 2,700억 원대에 금호터미널이 금호산업과 흡수합병 및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 인수(100%, 4,370억 원대에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 흡수합병
0a634159-cd0b-4874-8f8e-839674ef1db6	source15/231026/156428689_0.txt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점검(셀트리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89&pageIndex=3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총리,'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셀트리온 방문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 될 것, 코로나19'치료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다해줄 것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2일(화)오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완료는 셀트리온( <ADDRESS> 20)을 방문했습니다. *(셀트리온) <NAME> 부회장은<NAME>석 제품개발부문장, <NAME> 비전추진실장, <NAME> 제조부문장, <NAME> 경영지원부문장, <NAME> 연구개발부문장(질병관리청)임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장 ㅇ 이날 방문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NAME> 셀트리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NAME>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셀트리온 2공장의 코로나19 치료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정부는 K - 방역 원칙(투명성, 개방성, 민주성)하에 검사·추적·치료라는 3T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왔지만,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고, 방역당국에서도 어려움을 호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셀트리온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 개발에 착수하여 1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환자들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특효약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때 허가를 받아 코로나19로 고생을 있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기대게 바란다"라고 격려하면서, 셀트리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점검(셀트리온)_1 ### 내용: 정총리,'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셀트리온 방문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 될 것, 코로나19'치료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다해줄 것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2일(화)오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완료는 셀트리온( <ADDRESS> 20)을 방문했습니다. *(셀트리온) <NAME> 부회장은<NAME>석 제품개발부문장, <NAME> 비전추진실장, <NAME> 제조부문장, <NAME> 경영지원부문장, <NAME> 연구개발부문장(질병관리청)임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장 ㅇ 이날 방문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NAME> 셀트리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NAME>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셀트리온 2공장의 코로나19 치료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정부는 K - 방역 원칙(투명성, 개방성, 민주성)하에 검사·추적·치료라는 3T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왔지만,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고, 방역당국에서도 어려움을 호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셀트리온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 개발에 착수하여 1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환자들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특효약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때 허가를 받아 코로나19로 고생을 있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기대게 바란다"라고 격려하면서, 셀트리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ac538ad9-13c9-4c0e-9548-4b5557c17b53	source15/231026/156337921_0.txt	지역의 숨겨진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만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21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의 숨겨진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만나다 기업의 내일(Tomorrow)와 구직자는 내 일(My Job)을 이어주는, 2019 청년희망이음'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2019년 지역기업 -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이하'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5개 주관기관이 수행하며, 청년층이 지역기업 탐방과 지역기업·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 지역으로 취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6개 시·도에서 5개 권역 단위로 개편하고, 과제 신설 등을 통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선 기존의 16개 시·도별 주관기관에서 5개 지역별 주관기관을 신규로 선정('19.5월)함으로써, 청년들은 권역으로 묶인 각 지역으로의 기업 탐색 및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욱 시야를 넓힌다. - 5개 주관기관:①강원 테크노파크(강원·인천·경기권), ②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충청권), 대구권 테크노파크(대경권), ④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동남권), ⑤광주 테크노파크(호남권) □ 또한 기존 추진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기업에서 지역사회로 추진 영역을 넓히고 청년들의 지역안착을<NAME>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우수기업 탐방)올해부터는 중소기업별 채용계획과 청년 선호도를 고려하여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깊이 고민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의 기업탐방과 취업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탐방은 기업 모집(4 ~ 6월)이후 권역별로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 청년들은 우수기업 탐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으로 제작·보급하여 지역기업을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확산할 예정이다. (성과)탐방실적:약 1만여명의 청년이 500여 개의 지역기업을 탐방, 인식개선도(부정→긍정)상승률('12년)67%→('18년)85 ％ (지역기업 애로해결<NAME>대회 확대)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기업과 학생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기업 문화와 비전을, 기업은 청년의 잠재력을 취업 전 파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3배 확대하고, 전국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학점제와 연계*하는 등 성과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문제예시)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참여는('18년)지역기업 25개사, 청년 75명('19년)지방은 75개사, 청년 230여명 **2학기부터 대학 내 산업현장 애로해결역량 교육을 정규 교과목(예:종합설계과목 등)과 연계(5개 대학교에서 동시 추진 예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확대는 청년들이 지역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느끼게 하고 지역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매년 지역별 이슈를 발굴하고 기업·교수 등 전문가 멘토링과 청년토론 등을 실시을 예정이며,'지역문제해결 공모전(12월 개최예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문제예시)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방안,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 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이번 신규 주관기관이 새로운 역할를 수행하는 변화를 맞이하여, 기존 성과를 디딤돌 삼아 기업과 청년이 비상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우수한 청년이 지방에 안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숨겨진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만난다_1 ### 내용: 지역의 숨겨진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만나다 기업의 내일(Tomorrow)와 구직자는 내 일(My Job)을 이어주는, 2019 청년희망이음'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2019년 지역기업 -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이하'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5개 주관기관이 수행하며, 청년층이 지역기업 탐방과 지역기업·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 지역으로 취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6개 시·도에서 5개 권역 단위로 개편하고, 과제 신설 등을 통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선 기존의 16개 시·도별 주관기관에서 5개 지역별 주관기관을 신규로 선정('19.5월)함으로써, 청년들은 권역으로 묶인 각 지역으로의 기업 탐색 및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욱 시야를 넓힌다. - 5개 주관기관:①강원 테크노파크(강원·인천·경기권), ②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충청권), 대구권 테크노파크(대경권), ④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동남권), ⑤광주 테크노파크(호남권) □ 또한 기존 추진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기업에서 지역사회로 추진 영역을 넓히고 청년들의 지역안착을<NAME>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우수기업 탐방)올해부터는 중소기업별 채용계획과 청년 선호도를 고려하여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깊이 고민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의 기업탐방과 취업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탐방은 기업 모집(4 ~ 6월)이후 권역별로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 청년들은 우수기업 탐방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으로 제작·보급하여 지역기업을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확산할 예정이다. (성과)탐방실적:약 1만여명의 청년이 500여 개의 지역기업을 탐방, 인식개선도(부정→긍정)상승률('12년)67%→('18년)85 ％ (지역기업 애로해결<NAME>대회 확대)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기업과 학생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기업 문화와 비전을, 기업은 청년의 잠재력을 취업 전 파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3배 확대하고, 전국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학점제와 연계*하는 등 성과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문제예시)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참여는('18년)지역기업 25개사, 청년 75명('19년)지방은 75개사, 청년 230여명 **2학기부터 대학 내 산업현장 애로해결역량 교육을 정규 교과목(예:종합설계과목 등)과 연계(5개 대학교에서 동시 추진 예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확대는 청년들이 지역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느끼게 하고 지역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매년 지역별 이슈를 발굴하고 기업·교수 등 전문가 멘토링과 청년토론 등을 실시을 예정이며,'지역문제해결 공모전(12월 개최예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문제예시)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방안,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 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은,"이번 신규 주관기관이 새로운 역할를 수행하는 변화를 맞이하여, 기존 성과를 디딤돌 삼아 기업과 청년이 비상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우수한 청년이 지방에 안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a5c1b09-c85f-43bb-bcb1-899949a69c1e	source15/231026/156353013_0.txt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13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일 6자회담 대표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 ‧ 일 국장급 협의회 참석차 방한 중에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8(월)오전 한 ‧ 일 6자회담 고위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 2.금번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금일 한중 6자회담 당사국 협의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양측은 북한 성명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전반에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3.우리 정부는 금번 중국, 일본과의 수석대표 협의를 바탕으로 미측과 북핵 북한 문제 수석대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 내용: 한 ‧ 일 6자회담 대표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 ‧ 일 국장급 협의회 참석차 방한 중에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8(월)오전 한 ‧ 일 6자회담 고위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 2.금번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금일 한중 6자회담 당사국 협의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양측은 북한 성명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전반에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3.우리 정부는 금번 중국, 일본과의 수석대표 협의를 바탕으로 미측과 북핵 북한 문제 수석대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다.
ee680886-4acf-4c29-9c5d-344ace80163b	source15/231026/156367288_0.txt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88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행사 개최 - 2019는 문화재안내판 사업 담당자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12.19.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19일 저녁 2시 대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안내판 사업화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 추진성과 공유, ▲ 우수사례 시상 및 시상식과 ▲ 2020년 추진계획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은 사업집행의 충실성, 안내문안 완성도, 담당자별 노력도 등에서 안내판 개선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기관 ‧ 개인 각각 1점), 문화재청장상 9점(기관 5점, 개인 4점)을 공동 수상한다. 우수사례 시상 사례는 총11건(장관상:기관 1점, 개인 1점/청장상:지자체 5점, 개인 4점) - 문체부장관상(2건):(기관:1점)전북 완주와(개인:1점)경남 고성군 담당자 - 문화재청장상(9건):(광역:2점)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기초:3점)경남 함안, 전라북도 익산, 1점(현장투표로 당일 결정) (개인:4점)경기 안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남 거제시, 경남 함양도 담당자 장관상을 수상하는 전남 고창군은 안내판이 설치될 문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해당 문화재를 관람하던 관람객에게 제작 중이던 초안에 관한 현장평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와 전문지식을 담으면서도 읽기 즐거운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학생, 작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적극 운영하였다. 또한, 한 고성군 담당자는 지역의 설화·전설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기법으로 문화재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안내판에 나타내지 못하던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더욱 더 녹여 낼 수도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내문안 완성도를 높이는 등 사업 담당자로서 강한 책임감을과적인 추진 계획을 갖고 사업에 임하여 높은 평을 얻었다. 참고로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은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 국민이 알고 즐기는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올 첫 해 동안 전국 1,392건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534건, 시도지정문화재 858건)에 있는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읽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8은 3월 완료 예정) 문화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담당자들이 전해주는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진행할 것이다. 내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품질 개선과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사 내용은 12.19.(목)오후 5시 이후 인터넷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행사 개최 - 2019는 문화재안내판 사업 담당자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12.19.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19일 저녁 2시 대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2019년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안내판 사업화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 추진성과 공유, ▲ 우수사례 시상 및 시상식과 ▲ 2020년 추진계획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은 사업집행의 충실성, 안내문안 완성도, 담당자별 노력도 등에서 안내판 개선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점(기관 ‧ 개인 각각 1점), 문화재청장상 9점(기관 5점, 개인 4점)을 공동 수상한다. 우수사례 시상 사례는 총11건(장관상:기관 1점, 개인 1점/청장상:지자체 5점, 개인 4점) - 문체부장관상(2건):(기관:1점)전북 완주와(개인:1점)경남 고성군 담당자 - 문화재청장상(9건):(광역:2점)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기초:3점)경남 함안, 전라북도 익산, 1점(현장투표로 당일 결정) (개인:4점)경기 안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남 거제시, 경남 함양도 담당자 장관상을 수상하는 전남 고창군은 안내판이 설치될 문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해당 문화재를 관람하던 관람객에게 제작 중이던 초안에 관한 현장평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와 전문지식을 담으면서도 읽기 즐거운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학생, 작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적극 운영하였다. 또한, 한 고성군 담당자는 지역의 설화·전설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기법으로 문화재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안내판에 나타내지 못하던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더욱 더 녹여 낼 수도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내문안 완성도를 높이는 등 사업 담당자로서 강한 책임감을과적인 추진 계획을 갖고 사업에 임하여 높은 평을 얻었다. 참고로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은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 국민이 알고 즐기는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올 첫 해 동안 전국 1,392건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534건, 시도지정문화재 858건)에 있는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읽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8은 3월 완료 예정) 문화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담당자들이 전해주는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진행할 것이다. 내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품질 개선과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사 내용은 12.19.(목)오후 5시 이후 인터넷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참조가
58eab213-6515-4fcf-a427-951981493988	source15/231026/156398635_0.txt	여름철 폭염 대비 민 관이 함께하는 구호체계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635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지원을 펼치기 위해 6월 30일 동아오츠카(주), 대한적십자사와 재해구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종로구청에 3개 동에 구호물품도 전달하였다. ○ 동아오츠카㈜는 이온음료·응급아이스팩·위생티슈 등으로 구성된 자체 개발 구급 키트를 전달하였고 대한적십자는 선풍기, 그리고 행안부는'모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양산을 전달하였다. □ □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협약은 에너지 음료 등을 생산하는 동아오츠카(주)에서 폭염 등 재난피해자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뜻를 밝혀와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구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 시 식음료 및 긴급 구호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SNS 등을 통해 안전정책 안내를 지원하며, 임직원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온 음료수 제조업에 특화된 동아오츠카㈜와 현장 재해구호 경험이 있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협력하여 여름철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으로 기대되며,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폭염 관련 재해구호 분야 업무협약 체결 내용 ○ 재난현장에 신속히 구호인력 ‧ 물자를 지원하고 특히,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자 구호를 위해 민·관 핫라인을 구축 행정안전부, 동아오츠카㈜, 대한적십자사(이하"삼자 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제1조(목적)본 협약은 삼자 기관이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 시<NAME>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취할 데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삼자 기관은 이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동아오츠카㈜는 이상은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발생 시에 긴급 구호물자 및 구호키트 제공(연간 5천만 달러 상당) 2. 재난 ‧ 안전정책 홍보 지원 3. 폭염 관련 교육지원 및 무더위 봉사단 운영(무더위쉼터 설치 등) ② 대한적십자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현장에 필요 물품 지원요청 2. 지원물품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처리 3. 합의에 따른 지정기부 사업 수행 ③ 행정안전부는 아래에 역할을 수행한다. 1.재해구호 민관협력 사업 총괄 2. 재난 상황 정보 협약기관 전달 3. 지자체 - 민간협약기업 연계 행정지원 제3조(대외 광고 등)① 삼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대외홍보에 노력하며, 본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 내용을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② 삼자 기관이 본 협약에 정한 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외홍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호 사전에 협의하고, 상호간의 로고, 명칭 등을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한다. 제4조(협약 기간)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당사자가 동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기간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 협약체결 없이 1년씩 효력이 자동 갱신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자는 상호 합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3한 기관이 상호 문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지체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제자와 기관은 업무협력의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제7조(기타)① 삼자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폭염 대비 민 관이 함께하는 구호체계 마련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지원을 펼치기 위해 6월 30일 동아오츠카(주), 대한적십자사와 재해구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종로구청에 3개 동에 구호물품도 전달하였다. ○ 동아오츠카㈜는 이온음료·응급아이스팩·위생티슈 등으로 구성된 자체 개발 구급 키트를 전달하였고 대한적십자는 선풍기, 그리고 행안부는'모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양산을 전달하였다. □ □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협약은 에너지 음료 등을 생산하는 동아오츠카(주)에서 폭염 등 재난피해자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뜻를 밝혀와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구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 시 식음료 및 긴급 구호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SNS 등을 통해 안전정책 안내를 지원하며, 임직원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온 음료수 제조업에 특화된 동아오츠카㈜와 현장 재해구호 경험이 있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협력하여 여름철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으로 기대되며,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폭염 관련 재해구호 분야 업무협약 체결 내용 ○ 재난현장에 신속히 구호인력 ‧ 물자를 지원하고 특히,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자 구호를 위해 민·관 핫라인을 구축 행정안전부, 동아오츠카㈜, 대한적십자사(이하"삼자 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제1조(목적)본 협약은 삼자 기관이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 시<NAME>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취할 데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삼자 기관은 이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동아오츠카㈜는 이상은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발생 시에 긴급 구호물자 및 구호키트 제공(연간 5천만 달러 상당) 2. 재난 ‧ 안전정책 홍보 지원 3. 폭염 관련 교육지원 및 무더위 봉사단 운영(무더위쉼터 설치 등) ② 대한적십자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재난 현장에 필요 물품 지원요청 2. 지원물품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처리 3. 합의에 따른 지정기부 사업 수행 ③ 행정안전부는 아래에 역할을 수행한다. 1.재해구호 민관협력 사업 총괄 2. 재난 상황 정보 협약기관 전달 3. 지자체 - 민간협약기업 연계 행정지원 제3조(대외 광고 등)① 삼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대외홍보에 노력하며, 본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 내용을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② 삼자 기관이 본 협약에 정한 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외홍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호 사전에 협의하고, 상호간의 로고, 명칭 등을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한다. 제4조(협약 기간)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당사자가 동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기간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당사자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 협약체결 없이 1년씩 효력이 자동 갱신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자는 상호 합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3한 기관이 상호 문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지체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제자와 기관은 업무협력의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취득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제7조(기타)① 삼자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52d55896-10ba-4714-aebe-439eb9899eea	source15/231026/156055951_0.txt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 대비 우주전파 기술 및 환경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951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 대비,「우주전파 기술력 및 환경 워크숍」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4일(목)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2015년 우주전파 기술·환경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시대를 맞이할 우주 통신 및 환경에 대한 태양흑점 폭발의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ㅇ'우주통신','우주환경'및'위성탐사/달탐사'의 총 3개의 부문에서 관련분야 국내 전문가 13명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태양흑점 폭발 발생에 의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는 위성항법장치(GPS)위치오차를 증가시키고 위성 및 지상과 통신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등 위성의 발사와 관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심할 경우 위성체를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ㅇ 앞으로 우리나라가 달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로 진입함에 있어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로 할 것이다. ※'우주전파환경'은 우주 또는 우주에서 운영되는 첨단기술 시스템의 성능이나 인체·생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양, 태양풍, 지구 자기장, 전리층 등 대기권의 상태를 의미 □「2015년 우주전파 기술 ‧ 환경 워크숍」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우주전파환경 분야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행사이다. ㅇ 동 기관은 동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인 우주 개발 및 탐사 분야 산 ‧ 학 ‧ 연 간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 태양흑점 폭발 관련 등급 산정 절차 o 우주에서 흑점이 폭발할 경우 미국 위성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련 장비의 측정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영향은 유입된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정도 등 국제기준에 의해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구분: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태양흑점 발생 관련 통계 및 o 최근 5년간 3단계 이상 경보상황 발생 현황 - 3단계 이상 발생 현황>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현황 o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은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립(제주) ※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의해 태양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 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경보 시스템 제공 중 o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분석정보를<NAME>는 국제기구인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산하 16개 회원국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ystem과 RWC:Regional Warning Cente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 대비 우주전파 기술 및 환경 워크숍 개최_1 ### 내용: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 대비,「우주전파 기술력 및 환경 워크숍」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4일(목)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2015년 우주전파 기술·환경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시대를 맞이할 우주 통신 및 환경에 대한 태양흑점 폭발의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ㅇ'우주통신','우주환경'및'위성탐사/달탐사'의 총 3개의 부문에서 관련분야 국내 전문가 13명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태양흑점 폭발 발생에 의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는 위성항법장치(GPS)위치오차를 증가시키고 위성 및 지상과 통신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등 위성의 발사와 관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심할 경우 위성체를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ㅇ 앞으로 우리나라가 달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로 진입함에 있어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로 할 것이다. ※'우주전파환경'은 우주 또는 우주에서 운영되는 첨단기술 시스템의 성능이나 인체·생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태양, 태양풍, 지구 자기장, 전리층 등 대기권의 상태를 의미 □「2015년 우주전파 기술 ‧ 환경 워크숍」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우주전파환경 분야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행사이다. ㅇ 동 기관은 동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인 우주 개발 및 탐사 분야 산 ‧ 학 ‧ 연 간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 태양흑점 폭발 관련 등급 산정 절차 o 우주에서 흑점이 폭발할 경우 미국 위성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련 장비의 측정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영향은 유입된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정도 등 국제기준에 의해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구분: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태양흑점 발생 관련 통계 및 o 최근 5년간 3단계 이상 경보상황 발생 현황 - 3단계 이상 발생 현황>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현황 o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은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립(제주) ※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의해 태양활동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 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경보 시스템 제공 중 o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분석정보를<NAME>는 국제기구인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산하 16개 회원국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ystem과 RWC:Regional Warning Center
45af8769-2afe-45c8-a8a8-bdc2631f9470	source15/231026/156199333_0.txt	2017년 GCS 신규 과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333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2017년 GCS사업 신규과제 선정 - 스마트 스크린을 적용으로 지능형 회의 솔루션 개발 등 16개 과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이하 GCS - Global Creative SW)사업의 2017년 신규과제 16개를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최대 386억 예산을 지원('17년 193억 원)한다고 밝혔다. □ GCS사업은 내수지향의 국내 SW산업을 글로벌 지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국내외 역량 있는 중소 ‧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ICT<NAME>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자적<NAME>술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 수출 10억 원 이상 달성 소프트웨어 업체 □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2.1 ~ 3.2)결과, 모두 81개 과제가 접수되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사업계획서 발표평가(3.10. ∼3.12.), 세부 사업계획서 발표평가(4.7. ∼4.9.)의 2단계 평가를 거쳐 글로벌 시장진출 잠재력이 높은 1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대화면 터치 스크린에 다양한 편집기능과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회의 효과를 높여주는'지능형 회의 솔루션 개발'및 콘텐츠 관련 4개 과제, ㅇ 건설현장 공사과정을 사전에 분석(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최소화 함으로써 건설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해주는'건설현장 관리 플랫폼 솔루션을는 등 산업융합 관련 3개 과제, ㅇ 중소SW개발사들도 쉽게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을 수 있게 해주는'멀티 - 디바이스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등 시스템 SW 관련 3개 과제, ㅇ'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문진 소프트웨어 개발'등 의료융합 관련 3개 과제와 ICT 관련 2개 과제, 헬스가 관련 1개 과제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올해 5월 협약체결 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NAME>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에 선정된 과제 수행기업 모두 글로벌 무대 진출에 성공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NAME>업, 즉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미래부는 유관기관과 같이 GCS 수행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2014년부터 수행해온 GCS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GCS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GCS 신규 과제 선정_1 ### 내용: 미래부, 2017년 GCS사업 신규과제 선정 - 스마트 스크린을 적용으로 지능형 회의 솔루션 개발 등 16개 과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이하 GCS - Global Creative SW)사업의 2017년 신규과제 16개를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최대 386억 예산을 지원('17년 193억 원)한다고 밝혔다. □ GCS사업은 내수지향의 국내 SW산업을 글로벌 지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국내외 역량 있는 중소 ‧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ICT<NAME>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자적<NAME>술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 수출 10억 원 이상 달성 소프트웨어 업체 □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2.1 ~ 3.2)결과, 모두 81개 과제가 접수되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사업계획서 발표평가(3.10. ∼3.12.), 세부 사업계획서 발표평가(4.7. ∼4.9.)의 2단계 평가를 거쳐 글로벌 시장진출 잠재력이 높은 1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대화면 터치 스크린에 다양한 편집기능과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회의 효과를 높여주는'지능형 회의 솔루션 개발'및 콘텐츠 관련 4개 과제, ㅇ 건설현장 공사과정을 사전에 분석(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최소화 함으로써 건설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해주는'건설현장 관리 플랫폼 솔루션을는 등 산업융합 관련 3개 과제, ㅇ 중소SW개발사들도 쉽게 모바일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을 수 있게 해주는'멀티 - 디바이스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개발'등 시스템 SW 관련 3개 과제, ㅇ'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문진 소프트웨어 개발'등 의료융합 관련 3개 과제와 ICT 관련 2개 과제, 헬스가 관련 1개 과제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올해 5월 협약체결 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NAME>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에 선정된 과제 수행기업 모두 글로벌 무대 진출에 성공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NAME>업, 즉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미래부는 유관기관과 같이 GCS 수행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2014년부터 수행해온 GCS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GCS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4cc4416a-aaa9-4b34-a5f7-62dbdbcfc546	source15/231026/156446478_0.txt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478&pageIndex=3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에서 시판 중인 미얀마산'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 ~ 0.05㎎/㎏)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아메톡삼(Thiamethoxam):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농약 ○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2020년 3월 20일)와 국내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 ‧ 판매한 제품(4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사 NEW GOLDEN GATE(1991)CO., LTD □ 식약처는 관련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자제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회수 조치_1 ### 내용: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녹두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중에서 시판 중인 미얀마산'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 ~ 0.05㎎/㎏)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아메톡삼(Thiamethoxam):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농약 ○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2020년 3월 20일)와 국내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 ‧ 판매한 제품(4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사 NEW GOLDEN GATE(1991)CO., LTD □ 식약처는 관련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자제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ba1e0b87-0b4d-4277-bf93-3d48e57f06b5	source15/231026/156243205_0.txt	농촌진흥청, 연말 이웃돕기 실천 ‘훈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05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연말 이웃돕기 실천'훈훈' - 국립농업과학원·소속기관, 전북지역 소외 이웃에 연탄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12월 12일(화)전북 완주군 이서면 내 소외 이웃들에게 난방용 전기요와 연탄을 전달하는 등 연말 이웃사랑 활동에 동참했다. ○ 이날 <NAME> 원장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직원 20여 명의는 이서면 소재 경로당 3곳과 이서면사무소에 연탄 1천 장과 전기요 등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앞으로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은 꾸준한 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도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와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도 지난 주 30일, 연탄 1천 500장을 마련해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역민에 배달하는'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다가오는 12월 19일(화)전주시 덕진구 진북동노인 가구를 방문으로 연탄과 함께 쌀·과일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연말 이웃돕기 실천 ‘훈훈’_1 ### 내용: 농촌진흥청, 연말 이웃돕기 실천'훈훈' - 국립농업과학원·소속기관, 전북지역 소외 이웃에 연탄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12월 12일(화)전북 완주군 이서면 내 소외 이웃들에게 난방용 전기요와 연탄을 전달하는 등 연말 이웃사랑 활동에 동참했다. ○ 이날 <NAME> 원장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직원 20여 명의는 이서면 소재 경로당 3곳과 이서면사무소에 연탄 1천 장과 전기요 등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앞으로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은 꾸준한 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도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와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도 지난 주 30일, 연탄 1천 500장을 마련해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역민에 배달하는'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다가오는 12월 19일(화)전주시 덕진구 진북동노인 가구를 방문으로 연탄과 함께 쌀·과일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52f5c0a4-7d5c-4404-99e3-a98ae8c47a91	source15/231026/156487269_0.txt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69&pageIndex=22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항로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광역 준설토 투기장 구축을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항로를 준설 중이며,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광양항 2어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21.12월 발주 →'22.2월 입찰공고:'22.3월 현장설명회 →'22.9월 설계 심의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경향으로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빠르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주요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고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17.292백만톤 →'18.302백만톤 →'19.310백만톤 예정으로 2033년,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크기에 1.5배인 약 420만㎡의 부지가 공급된다. 이 부지는 석유 ‧ 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시설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준설토 수용량이 3,354만㎥에 달하는 광양에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항로폭을 확장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할 수도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설토 처리가 완료되면 광양항에 양질에 항만배후부지가 공급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본지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광양항의 안전한 항로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항로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광역 준설토 투기장 구축을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항로를 준설 중이며, 항로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광양항 2어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21.12월 발주 →'22.2월 입찰공고:'22.3월 현장설명회 →'22.9월 설계 심의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경향으로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선박이 빠르고 안전하게 입항,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주요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고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864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17.292백만톤 →'18.302백만톤 →'19.310백만톤 예정으로 2033년,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크기에 1.5배인 약 420만㎡의 부지가 공급된다. 이 부지는 석유 ‧ 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시설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준설토 수용량이 3,354만㎥에 달하는 광양에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항로폭을 확장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할 수도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설토 처리가 완료되면 광양항에 양질에 항만배후부지가 공급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본지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fdd4f7f1-b92c-43f2-92c7-35a149f53489	source15/231026/156261049_0.txt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049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추진 본격 시동 -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예비추진단 출범 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초정밀 위치정보의 활용 확산을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 40여명으로'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예비추진단'을 발족으로 3월 28일(수)에 출범 회의를 갖는다. ㅇ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구축 초기에서 최첨단 기술 확보, 위성 궤도·주파수 확보 시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비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효율적이며 체계적 구축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ㅇ예비추진단은 정책·활용·국제협력·기술 등 각 분과별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추진 체계, 구축 전략, 소요<NAME>, 개발 일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개발, 연구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발사 및 구축 완료 ·항법시스템 구축 전략, 소요재원 방안 마련 ·기술 확보 전략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지상과 시험장 등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검증용 항법위성 발사·초기 지상국 개발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와 시각 등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대표적이다. 제공되는 정밀 위치·시각 정보는 교통, 측지·측량, 재난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ㅇ차량용 내비게이션, 항공기·선박 운항, 항만 운영 등 육상·해양·항공 교통 분야에 활용될 만 아니라, 지리정보 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목 현장과 교량·건물 구조물 감시 등 측지·측량 및 재난안전 등에 활용되며,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핵심 인프라다. ㅇ또한 위성항법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위치측위 기술 대중화에 따라 개인의 위치에 기반을 두어 광고·게임 등 각종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 5G,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차·드론 등 무인이동체 기술과 결합하여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요도> □우리나라 외에 중국·일본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장기간에 걸쳐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또는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으로 위치·시각 정보가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각 나라별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으로 예측된다.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현황('18.3월 이후부터>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미국은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과기정통부는‘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월)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올해에 예비추진단을 출범·운영하여 연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ㅇ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예비추진단 출범은 한국화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예비추진단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며,"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한반도 주변 위성항법 정보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혁신성장의 필수 인프라로서 우리나라의 위성 산업 등 위치정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 예비추진단 기능 및 주요 역할(안) ㅇ 산·학·연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통해 항법시스템 구축 체계, 필요<NAME> 등을 검토, 효율적이며 정교한 추진전략 마련 ㅇ 항법 분야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전략 마련, 인력양성, 산업 육성 등* ㅇ 국내 산업체 참여를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 신호의 활용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 ㅇ 국내외 동향 분석, 분야별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각 출연연(항우연, ETRI, 표준연 등)및 관련 대학,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5적 소위원회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본격 시동_1 ### 내용: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추진 본격 시동 -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예비추진단 출범 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초정밀 위치정보의 활용 확산을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 40여명으로'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예비추진단'을 발족으로 3월 28일(수)에 출범 회의를 갖는다. ㅇ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구축 초기에서 최첨단 기술 확보, 위성 궤도·주파수 확보 시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비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효율적이며 체계적 구축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ㅇ예비추진단은 정책·활용·국제협력·기술 등 각 분과별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추진 체계, 구축 전략, 소요<NAME>, 개발 일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개발, 연구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발사 및 구축 완료 ·항법시스템 구축 전략, 소요재원 방안 마련 ·기술 확보 전략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지상과 시험장 등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검증용 항법위성 발사·초기 지상국 개발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와 시각 등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대표적이다. 제공되는 정밀 위치·시각 정보는 교통, 측지·측량, 재난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ㅇ차량용 내비게이션, 항공기·선박 운항, 항만 운영 등 육상·해양·항공 교통 분야에 활용될 만 아니라, 지리정보 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목 현장과 교량·건물 구조물 감시 등 측지·측량 및 재난안전 등에 활용되며,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핵심 인프라다. ㅇ또한 위성항법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위치측위 기술 대중화에 따라 개인의 위치에 기반을 두어 광고·게임 등 각종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 5G,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차·드론 등 무인이동체 기술과 결합하여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요도> □우리나라 외에 중국·일본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장기간에 걸쳐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또는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으로 위치·시각 정보가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각 나라별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으로 예측된다. <해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현황('18.3월 이후부터>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미국은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과기정통부는‘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월)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올해에 예비추진단을 출범·운영하여 연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ㅇ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예비추진단 출범은 한국화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예비추진단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며,"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한반도 주변 위성항법 정보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혁신성장의 필수 인프라로서 우리나라의 위성 산업 등 위치정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 예비추진단 기능 및 주요 역할(안) ㅇ 산·학·연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통해 항법시스템 구축 체계, 필요<NAME> 등을 검토, 효율적이며 정교한 추진전략 마련 ㅇ 항법 분야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전략 마련, 인력양성, 산업 육성 등* ㅇ 국내 산업체 참여를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 신호의 활용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 ㅇ 국내외 동향 분석, 분야별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각 출연연(항우연, ETRI, 표준연 등)및 관련 대학,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5적 소위원회 운영
0c457c00-77cb-4958-a53c-d6f0844d30e9	source15/231026/156273858_1.txt	실패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5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패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실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한다 - 생활혁신형 창업자 3천명에게 성공불융자 450억 규모 지원 - □ 성실실패시에는 상환이 면제되는 최대 2천만 원의 성공불융자 지원으로 과감한 창업 도전 □ 전용플랫폼인"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신청 과밀화로 인한 다산다사의 상황에서도 소비트렌트 변화로 빠르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이 소상공인 창업의 유망분야로 등장하면서, 속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사례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례)친환경목공예 소품과 혁신옷걸이, 재활용품 예술품숍 등 ｢ 미레아우드디자인 ｣ <NAME> 대표(대구)는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다, 직접 디자인한'자작나무 회전책장'을 주요상품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월 평균 1,500만 원대에 매출을 올리고 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6.8(금)부터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는'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개념)소비트렌드 변화 때문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생활주변에 혁신을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 □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업종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신규로 형성되는 틈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으로, ㅇ생활혁신 창업자 3천명을 선정하여, 성실실패시 융자금 전액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최대 2천만 원)를 지원한다. ㅇ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에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된다. 성공불 융자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부담을 일부 분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번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지원된다. ㅇ 3년 이내 성공 ․ 실패를 심사하여 성공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실패시에는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나누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 고의실패의 경우는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되, 성실경영실패의 때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책임관)은"소비트렌트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동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ㅇ 창업후에도 경영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체계적 관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18.6.8(금)~'18.11.30(금)(예산소진시)까지로, 전용플랫폼인"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가 된다. ㅇ 신청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1년 미만에 창업자(공고일 기준)로, 청년창업자(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우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패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한다_1 ### 내용: 실패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실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한다 - 생활혁신형 창업자 3천명에게 성공불융자 450억 규모 지원 - □ 성실실패시에는 상환이 면제되는 최대 2천만 원의 성공불융자 지원으로 과감한 창업 도전 □ 전용플랫폼인"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신청 과밀화로 인한 다산다사의 상황에서도 소비트렌트 변화로 빠르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이 소상공인 창업의 유망분야로 등장하면서, 속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사례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례)친환경목공예 소품과 혁신옷걸이, 재활용품 예술품숍 등 ｢ 미레아우드디자인 ｣ <NAME> 대표(대구)는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다, 직접 디자인한'자작나무 회전책장'을 주요상품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월 평균 1,500만 원대에 매출을 올리고 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6.8(금)부터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는'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개념)소비트렌드 변화 때문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생활주변에 혁신을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생계형과 기술창업의 중간) □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업종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신규로 형성되는 틈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으로, ㅇ생활혁신 창업자 3천명을 선정하여, 성실실패시 융자금 전액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최대 2천만 원)를 지원한다. ㅇ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에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된다. 성공불 융자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부담을 일부 분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번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지원된다. ㅇ 3년 이내 성공 ․ 실패를 심사하여 성공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실패시에는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나누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 고의실패의 경우는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되, 성실경영실패의 때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책임관)은"소비트렌트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동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ㅇ 창업후에도 경영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체계적 관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18.6.8(금)~'18.11.30(금)(예산소진시)까지로, 전용플랫폼인"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가 된다. ㅇ 신청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1년 미만에 창업자(공고일 기준)로, 청년창업자(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우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을 수 있다.
8d22166e-cea5-404c-9e93-c876a7a8a146	source15/231026/156414178_0.txt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178&pageIndex=3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 창고로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 물류시설법 시행령 ｣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구축은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해당 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시설 첨단화를<NAME>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감면을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층도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바 있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가 취소될 경우, 이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기타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위반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만든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때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급을 계획"이 라고 하며,"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만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 창고로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 물류시설법 시행령 ｣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구축은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해당 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시설 첨단화를<NAME>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감면을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층도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바 있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가 취소될 경우, 이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거짓이나 기타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위반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만든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때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급을 계획"이 라고 하며,"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만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84c66cb-6022-4298-b6a9-84eadef8533b	source15/231026/156245089_0.txt	우리 농산물 새 이름 ‘미시루(벼)’, ‘금옥(참깨)’ 탄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89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농산물 새 별명'미시루(벼)','금옥(참깨)'탄생 - 농촌진흥청, 제8회 우리 농산물 제목 짓기 공모 6점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육성한 벼와 참깨에 붙일 새 이름을 응모를 결과, 최우수상에'미시루'(벼)와'금옥'(참깨)을 선정해 발표했다. - 올해 8회째를 맞은 이'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공모에서는 벼와 참깨의 신품종 명칭 후보작으로 총 342건이 응모해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4점 등 최종 6점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쌀 품종 이름인'미시루'는'시루에 올려놓듯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라는 뜻를 담고 있고, 참깨 품종 이름인'금옥'은'금지옥엽 가장 귀한 참깨'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시루'볍 종자(왼쪽)와'금옥'참깨 종자 ○ 영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새 이름'미시루'와'금옥'은 올해부터 신품종명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수상자에게는 각 30만 원(최우수상)과 10만 원(우수상)상당의 온누리 쿠폰이 전달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식량 작물 품종 개발 단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하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농산물 새 이름 ‘미시루(벼)’, ‘금옥(참깨)’ 탄생_1 ### 내용: 우리 농산물 새 별명'미시루(벼)','금옥(참깨)'탄생 - 농촌진흥청, 제8회 우리 농산물 제목 짓기 공모 6점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육성한 벼와 참깨에 붙일 새 이름을 응모를 결과, 최우수상에'미시루'(벼)와'금옥'(참깨)을 선정해 발표했다. - 올해 8회째를 맞은 이'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공모에서는 벼와 참깨의 신품종 명칭 후보작으로 총 342건이 응모해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4점 등 최종 6점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쌀 품종 이름인'미시루'는'시루에 올려놓듯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라는 뜻를 담고 있고, 참깨 품종 이름인'금옥'은'금지옥엽 가장 귀한 참깨'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시루'볍 종자(왼쪽)와'금옥'참깨 종자 ○ 영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새 이름'미시루'와'금옥'은 올해부터 신품종명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수상자에게는 각 30만 원(최우수상)과 10만 원(우수상)상당의 온누리 쿠폰이 전달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식량 작물 품종 개발 단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하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be163f3-b757-4aff-8b43-3253baa45c8e	source15/231026/156517663_0.txt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장마철 철도건설 안전관리 철저”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663&pageIndex=1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명소 제2차관,"장마철 철도건설 안전관리 철저"강조 □ 신안산선 지하 터널공사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상황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1일(목)신안산선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장마철 공사장별 예방 매뉴얼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노선)한양대역(국제테마파크역)~ 여의도역, 44.7km,(총사업비)4조 3907억 원인이(사업기간)'20.4 ~'25.4 *어 차관은 신안산선의 종점인 한양대역 건설현장의 지하 60m 수직구를 들어가 지하 건설로 현장을 점검하면서,"신안산선은 44.7km 가운데 39.8km가 지하 터널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며, ㅇ"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은 상황으로 현장 근로자의 미끄러짐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개개인의 철저한 주의와 철도공단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며,"최근 KTX 광명역 침수사고의 안전과 재발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이 차관은 신안산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소사원시선의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주박하는 송산차량기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철 야외에서 공사하는 작업자는 일사병 예방 등에 주의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 어 장관은"신안산선은 기존 철도노선과 신규 GTX의 서비스를 보완하여 수도권 동북권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기 개통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서 차관은 신안산선 노선을 향남역까지 연장 운행 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현재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교통권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장마철 철도건설 안전관리 철저” 강조_1 ### 내용: 어명소 제2차관,"장마철 철도건설 안전관리 철저"강조 □ 신안산선 지하 터널공사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상황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1일(목)신안산선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장마철 공사장별 예방 매뉴얼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노선)한양대역(국제테마파크역)~ 여의도역, 44.7km,(총사업비)4조 3907억 원인이(사업기간)'20.4 ~'25.4 *어 차관은 신안산선의 종점인 한양대역 건설현장의 지하 60m 수직구를 들어가 지하 건설로 현장을 점검하면서,"신안산선은 44.7km 가운데 39.8km가 지하 터널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에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며, ㅇ"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은 상황으로 현장 근로자의 미끄러짐 등 사고가 우려되므로 개개인의 철저한 주의와 철도공단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며,"최근 KTX 광명역 침수사고의 안전과 재발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이 차관은 신안산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소사원시선의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주박하는 송산차량기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철 야외에서 공사하는 작업자는 일사병 예방 등에 주의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 어 장관은"신안산선은 기존 철도노선과 신규 GTX의 서비스를 보완하여 수도권 동북권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기 개통을 위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서 차관은 신안산선 노선을 향남역까지 연장 운행 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현재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대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교통권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5accc2a-1713-4351-a387-479dab8db4df	source15/231026/156144666_0.txt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미세먼지 다량 배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666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 … 미세먼지 다량 배출 □ 한강청, 보일러 기름을 아끼려 고유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초래는 경기 북부 소재 섬유염색업체 12곳 적발 ◇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연간 222톤 …해 하남시 폐기물소각처리장 연간 배출량 2,000배 배출 ◇ 상습 위반업소 실시간 감시 등 법령 개정과 제재수단 마련 추진 □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사실로 나타났다. ○ 특히 상위 6곳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 ․ 군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오염물질 2013년도 연평균 배출량 1,071톤의 21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또한, 12곳 중 7곳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구입은 15곳 중 9곳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불법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후 57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이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내뿜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오고 밝혔다. ○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되어 대기 속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 이번 단속은 황사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배출원에 대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추적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단속 대상에서 경기 북부 포천, 동두천과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이상은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등로 사용했다. ○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절감을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불법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다. -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사용으로으로써 월 3,000만 원 이상, 연간 4억 7,000만 원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함유기준에 적합한 벙커C유(303ℓ/hr×24hr/일×300일/년/2,181,600ℓ/년)를 사용하면 연간 12억5천만 원인이나 고유황 벙커C유는 연간 7억8천만 원 소요 고유는 중유(황0.5%)574원/ℓ, 고유황 면세유(황4%이상은 358원/ℓ('16.1 ~ 6월 정유사 평균판매가) ○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연료로 세금이 면제되어 저렴하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정상 벙커C유(0.5 ％ 이하)보다 13배(4%이하)가량 많이 함유되어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는 지역에 적용되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0.3%이하, 경기도 포천시 ․ 연천군은 0.5%이내만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산 함유량이 최대 3.2%까지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발생은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대 1,679ppm(한미염공)을 기록했다. ○ 이는 이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180 ~ 270ppm)를 무려 7.1배나 초과한 것이다. 효성텐타는 최고에 1,301ppm(기준 180)을 배출하여 7.1배 기준초과 ○ 이들 고유성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에서 약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발생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같은 양은 인구 약 18만명인 고양시에서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유니온파크, 1류 48톤/일)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2015년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1,071톤)의 21%에 상당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경기도(14,922톤)의 1.5%및 수도권 지역(37,943톤)의 0.6%에 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출처)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립환경과학원) - 또한고 적발된 12곳 중 자체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서도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이들이 사용한 고유황 벙커C유는 부산, 여수 등지의 공급업자로부터 싼값에 확보되어, 경기 양주시 소재 ㈜신진이엔지(지점)등을 통해 수도권 북부 섬유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업체들은 그간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했다. ○ 케이원텍은 이온정제유와 벙커C유 2종류 연료를 2에서 모두 사용한다고 승인받았다. - - 이온정제유 저장탱크에는 정품 연료를 보관하고, 벙커C유 저장탱크에는 고유황 면세유를 몰래 보관에 있다가, - 단속시에는 저장탱크의 정품 이온정제유(황 0.3%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검사가 끝나면 정품과 면세유로 번갈아 사용했다. ○ ㈜신영섬유2공장 등 3곳은 보일러 메인저장탱크와 급유탱크에 담긴 벙커C유의 황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밀배관이나 별도로 탱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 ․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는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 이 중,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선박용 면제로 등 고유황 연료의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산 함유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로 인해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 한미염공(1,400만 원), 신영섬유2공장(700만 원)의 2곳은 배출부과금 부과, 나머지 4곳은 부과 예정(개선 이행완료시 부과) ○ 또한도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은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하는 석유사업법,<NAME>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도 의뢰했다. □ 그밖에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은 대형 공사장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과 무허가(미신고)대기 ․ 폐수 처리제 8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7로 등 3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 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이날 특별단속이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자신과 이익에만 급급한 업체들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는 지자체에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을 예정이다. ○ 상습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보일러 등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단속에 따른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리고, 전국적인 일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미세먼지 다량 배출_1 ### 내용: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 … 미세먼지 다량 배출 □ 한강청, 보일러 기름을 아끼려 고유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초래는 경기 북부 소재 섬유염색업체 12곳 적발 ◇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연간 222톤 …해 하남시 폐기물소각처리장 연간 배출량 2,000배 배출 ◇ 상습 위반업소 실시간 감시 등 법령 개정과 제재수단 마련 추진 □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사실로 나타났다. ○ 특히 상위 6곳에서 연간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 ․ 군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오염물질 2013년도 연평균 배출량 1,071톤의 21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또한, 12곳 중 7곳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구입은 15곳 중 9곳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불법 배출사업장 150곳을 집중 단속한 후 57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이 일대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내뿜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오고 밝혔다. ○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되어 대기 속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 이번 단속은 황사 문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배출원에 대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추적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단속 대상에서 경기 북부 포천, 동두천과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이상은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서 보일러 등로 사용했다. ○ 이들 섬유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절감을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약 574원/ℓ)가 아닌 불법 선박용 면세유(약 358원/ℓ)를 썼다. - 경기 포천 소재 한미염공의 경우, 고유황 연료를 사용으로으로써 월 3,000만 원 이상, 연간 4억 7,000만 원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함유기준에 적합한 벙커C유(303ℓ/hr×24hr/일×300일/년/2,181,600ℓ/년)를 사용하면 연간 12억5천만 원인이나 고유황 벙커C유는 연간 7억8천만 원 소요 고유는 중유(황0.5%)574원/ℓ, 고유황 면세유(황4%이상은 358원/ℓ('16.1 ~ 6월 정유사 평균판매가) ○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연료로 세금이 면제되어 저렴하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정상 벙커C유(0.5 ％ 이하)보다 13배(4%이하)가량 많이 함유되어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는 지역에 적용되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0.3%이하, 경기도 포천시 ․ 연천군은 0.5%이내만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산 함유량이 최대 3.2%까지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한미염공 등 6곳의 섬유염색공장에서 발생은 황산화물의 농도는 최저 558ppm(신영섬유 2공장)에서 최대 1,679ppm(한미염공)을 기록했다. ○ 이는 이 일대 공장의 황산화물 배출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180 ~ 270ppm)를 무려 7.1배나 초과한 것이다. 효성텐타는 최고에 1,301ppm(기준 180)을 배출하여 7.1배 기준초과 ○ 이들 고유성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12곳 중 6개 업체에서 약 222톤에 이르는 황산화물을 다량 발생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같은 양은 인구 약 18만명인 고양시에서 전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환경기초시설(유니온파크, 1류 48톤/일)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량(2015년 0.11톤)의 약 2,000배에 해당한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량(1,071톤)의 21%에 상당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경기도(14,922톤)의 1.5%및 수도권 지역(37,943톤)의 0.6%에 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출처)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립환경과학원) - 또한고 적발된 12곳 중 자체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장에서도 황산화물이 다량 배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이들이 사용한 고유황 벙커C유는 부산, 여수 등지의 공급업자로부터 싼값에 확보되어, 경기 양주시 소재 ㈜신진이엔지(지점)등을 통해 수도권 북부 섬유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업체들은 그간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모면했다. ○ 케이원텍은 이온정제유와 벙커C유 2종류 연료를 2에서 모두 사용한다고 승인받았다. - - 이온정제유 저장탱크에는 정품 연료를 보관하고, 벙커C유 저장탱크에는 고유황 면세유를 몰래 보관에 있다가, - 단속시에는 저장탱크의 정품 이온정제유(황 0.3%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검사가 끝나면 정품과 면세유로 번갈아 사용했다. ○ ㈜신영섬유2공장 등 3곳은 보일러 메인저장탱크와 급유탱크에 담긴 벙커C유의 황 함량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밀배관이나 별도로 탱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 ․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는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 이 중, 한미염공 등 섬유염색업체 12곳에 대해 선박용 면제로 등 고유황 연료의 불법사용으로 연료의 황산 함유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로 인해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의뢰했다. ○ 한미염공(1,400만 원), 신영섬유2공장(700만 원)의 2곳은 배출부과금 부과, 나머지 4곳은 부과 예정(개선 이행완료시 부과) ○ 또한도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은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하는 석유사업법,<NAME>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도 의뢰했다. □ 그밖에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은 대형 공사장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과 무허가(미신고)대기 ․ 폐수 처리제 8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7로 등 3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 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이날 특별단속이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자신과 이익에만 급급한 업체들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는 지자체에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을 예정이다. ○ 상습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보일러 등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단속에 따른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리고, 전국적인 일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5a88b974-c003-4ece-b148-07e69c6ff195	source15/231026/156304621_0.txt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NAME>씨 위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21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 아동학대를 모티브로 한 영화'미쓰백'주연<NAME>씨, 아동학대 방지 홍보대사로 위촉 - “ <NAME> 씨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몰아낼 수 잇는 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아래"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인 11월 21일 저녁 5시 1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카네이션룸에서 2018 - 2019 아동학대 방지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국내에서는 그 날로부터 일주일 간을 예방 주간으로 기념(아동복지법 제23조) ○ <NAME> 은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미쓰백'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겪으며 살아가는 주인공 백상아 역을 맡아 같은 처지에 놓인 아동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성장해 나가는애을 호소력 있게 표현했다. ○ 그간 <NAME> 사회 문제에도 진정 어린 애정을 갖고 봉사와 기부 등 선행을 이어 온<NAME>이 아동학대 방지 전도사로 나설 때에 국민들의 수용도와 호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은 이날 위촉식 전부터 영화 언론 인터뷰와 수상소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 왔다. ○ 그 중 하나가 복지부에서'18년 한 해 내내 진행해 온'아이컨택 캠페인'에 참여한 일이다. -'아이컨택 캠페인'은'아이'와'눈(eye)'을 맞대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 <NAME> 은 아이를 키우며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의 아이컨택 팔찌를 착용한 후 사진을 게재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아이컨택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2일까지 홈페이지()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팔찌 수령 신청 □ 복지부는 앞으로도 <NAME> 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공론화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복지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NAME> 씨의 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몰아낼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아동학대는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대는 예방이므로 모든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 이어 <NAME> 은"미쓰백 영화를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NAME>씨 위촉_1 ### 내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 아동학대를 모티브로 한 영화'미쓰백'주연<NAME>씨, 아동학대 방지 홍보대사로 위촉 - “ <NAME> 씨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몰아낼 수 잇는 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아래"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인 11월 21일 저녁 5시 1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카네이션룸에서 2018 - 2019 아동학대 방지 홍보대사로 배우 <NAME> 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국내에서는 그 날로부터 일주일 간을 예방 주간으로 기념(아동복지법 제23조) ○ <NAME> 은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미쓰백'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겪으며 살아가는 주인공 백상아 역을 맡아 같은 처지에 놓인 아동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성장해 나가는애을 호소력 있게 표현했다. ○ 그간 <NAME> 사회 문제에도 진정 어린 애정을 갖고 봉사와 기부 등 선행을 이어 온<NAME>이 아동학대 방지 전도사로 나설 때에 국민들의 수용도와 호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은 이날 위촉식 전부터 영화 언론 인터뷰와 수상소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 왔다. ○ 그 중 하나가 복지부에서'18년 한 해 내내 진행해 온'아이컨택 캠페인'에 참여한 일이다. -'아이컨택 캠페인'은'아이'와'눈(eye)'을 맞대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 <NAME> 은 아이를 키우며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의 아이컨택 팔찌를 착용한 후 사진을 게재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아이컨택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2일까지 홈페이지()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팔찌 수령 신청 □ 복지부는 앞으로도 <NAME> 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공론화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복지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NAME> 씨의 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몰아낼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아동학대는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대는 예방이므로 모든 국민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 이어 <NAME> 은"미쓰백 영화를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b67170bd-0cd7-4719-9d6b-1dec603b1c8f	source15/231026/156402870_0.txt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4)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70&pageIndex=4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등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체계) (첩약 건보보험 적용 시범사업 수가·산정기준)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7.24) 눈 초음파 검사 및 안과분야 질환 항목 급여화 확대('20.9 ~)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검진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3종)급여화 적용('20.9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마벤클라드정'에 신규 급여가 적용('20.8 ~) 기존 건강보험 적용 중인 면역항암제'(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소세포폐암)등('20.8 ~) 콜린알포세레이트 신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을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80%적용('20.8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3개 질환 제외는('20.10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금)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정진에 차관)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급여가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강화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결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심의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항목 건강보험 적용> □ 2018부터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시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수술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안구)눈 안에 원 모양으로 박혀 위치는 기관, 시각정보를 수집하여 뇌로 전달 (안와)머리뼈 속 각막이 들어있는 공간, 뼈로 둘러싸인 눈 주위 근육·혈관·신경 등이 위치 ○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확진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급여가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및 확진자(무제한),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에게 필수적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9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본인부담률 80 퍼센트).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필요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망막에 -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질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구·안와검사는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환자용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노인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 ~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본인이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각막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평균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맥락막 혈관의 순환상태 확인(비급여 17만7000원→ 본인부담 3만4000원)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전안부 손상과 각막이식 거부반응의 조기진단(본인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안구적출 후 안와삽입물(비급여 100만 원 - 본인부담 18만 원)(상급 종합병원 1으로 □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안구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보험적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질환 비급여의 건강성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해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류마티스 질병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도입으로 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연간 진료 빈도 ○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됨이 <항CCP항체 검사 보험적 적용>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병원 외래 비용 ○ 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검사 3종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또는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 - 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7000원 내외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가 비급여로 7만1000원 내외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가 비급여로 5,000원 검사비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급여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감의진검사 ADAMTS - 13 활성도검사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질환 감별진단 검사 C1 inhibitor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혈관부종을 진단하는 방법 용혈빈혈이 의심되는 경우 지중해빈혈과 이상혈색소증을 감별 진단하는 도구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이러한 보험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 ~ 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아울러 -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주사로'마벤클라드(머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였다. □ 이번 의결로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치료제의 보험적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개선 사례] ㅇ 마벤클라드정((성분명:Cladribine) 는"재발 장기적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허가받은 주사제로 상한금액은 210만5109원/정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급여 신청가 기준)약 3,500만 원 → 보험적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산정특례 적용은 본인부담10%적용)수준으로 인하 □ 한편 2018년 1월부터"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반응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하는 약제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다발성경화증)의 보험적 신규 등재 및(소세포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제 추진 결과> □ 콜린알포세레이트 함유 의약품(뇌대사 개선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된다. ○ 이 약제에 효능은 ①뇌혈관 손상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의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②감정·행동변화 ③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며(본인부담률 30%→ 80 ~→ -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등재현황:'07년 등재,'20.5월 현재 232개 품목 등재 - 청구현황:'16년 1,676억 원(98만 명)/'19년 3,525억 원(185만 명), 3년 평균 증가율:28% ○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공청회 등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선정기준:①청구현황(청구금액 대비 증가율), ②제외국 허가·급여현황, ③사회적 요구 정도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등)②비용효과성 ③사회적 요구도 등 ○ 콜린알포세레이트 계열 의약품을 재심에 대상으로 선정해 공고(5.18)하고, 제약사 제출자료, 임상적 유용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6.11)하였다. ○ 전문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약사 등 의견 수렴(6.12 ~ 7.13,30일)와 제약협회 등 간담회(7.16)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위원회 재심의 결과(7.23), 기존 심의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 시 평가기준에 맞춰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였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과서와<NAME>료지침(총 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 기관),<NAME>구 문헌(한국의학논문DB 포함에 등 근거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 교과서 또는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질환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8개 외국(A8 국가)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았다.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수준으로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대체약제:동아니세틸정(acetyl L - carnitine hydrochloride), 뉴라세탐정(oxiracetam)/사미온정 등(nicergoline), 딜라스트 캡슐등(ibudilast), 페로딜정(ifenprodil tartrate), 소마지나정(citicoline sodium) □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선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 D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근거가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이상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20일)한 후 개정(8월)할 예정이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 <침과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중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강보험 보장률('18):(전체)63.8%/(한방병원)34.9%→(한의원)52.7% □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에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 (출처: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17년) 이외에서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 ~), 중국(1995 ~)은 오래 전부터 첩약 보험 급여 □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장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대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한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심혈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바 있다. ○(시범기관)규격품 원료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및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처방을 수 있다. ○(시범수가)행위수가는 한의학 고유와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약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안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이 적용되어,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국가 부담 □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공고, 신청 등 준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이력 공개,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4)_1 ### 내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등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체계) (첩약 건보보험 적용 시범사업 수가·산정기준)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7.24) 눈 초음파 검사 및 안과분야 질환 항목 급여화 확대('20.9 ~)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검진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3종)급여화 적용('20.9 ~)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마벤클라드정'에 신규 급여가 적용('20.8 ~) 기존 건강보험 적용 중인 면역항암제'(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소세포폐암)등('20.8 ~) 콜린알포세레이트 신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을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80%적용('20.8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3개 질환 제외는('20.10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4일(금)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정진에 차관)를 열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급여가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강화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결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심의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항목 건강보험 적용> □ 2018부터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시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수술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안구)눈 안에 원 모양으로 박혀 위치는 기관, 시각정보를 수집하여 뇌로 전달 (안와)머리뼈 속 각막이 들어있는 공간, 뼈로 둘러싸인 눈 주위 근육·혈관·신경 등이 위치 ○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확진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급여가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및 확진자(무제한),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에게 필수적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9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본인부담률 80 퍼센트).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필요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망막에 -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질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구·안와검사는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환자용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노인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 ~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본인이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각막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평균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수준으로 경감된다. ○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맥락막 혈관의 순환상태 확인(비급여 17만7000원→ 본인부담 3만4000원)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전안부 손상과 각막이식 거부반응의 조기진단(본인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안구적출 후 안와삽입물(비급여 100만 원 - 본인부담 18만 원)(상급 종합병원 1으로 □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안구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보험적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질환 비급여의 건강성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해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류마티스 질병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도입으로 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연간 진료 빈도 ○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됨이 <항CCP항체 검사 보험적 적용>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병원 외래 비용 ○ 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검사 3종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또는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 - 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7000원 내외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가 비급여로 7만1000원 내외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가 비급여로 5,000원 검사비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급여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감의진검사 ADAMTS - 13 활성도검사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질환 감별진단 검사 C1 inhibitor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혈관부종을 진단하는 방법 용혈빈혈이 의심되는 경우 지중해빈혈과 이상혈색소증을 감별 진단하는 도구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이러한 보험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 ~ 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아울러 -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주사로'마벤클라드(머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였다. □ 이번 의결로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치료제의 보험적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되었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손상으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개선 사례] ㅇ 마벤클라드정((성분명:Cladribine) 는"재발 장기적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허가받은 주사제로 상한금액은 210만5109원/정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급여 신청가 기준)약 3,500만 원 → 보험적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산정특례 적용은 본인부담10%적용)수준으로 인하 □ 한편 2018년 1월부터"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반응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하는 약제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다발성경화증)의 보험적 신규 등재 및(소세포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제 추진 결과> □ 콜린알포세레이트 함유 의약품(뇌대사 개선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된다. ○ 이 약제에 효능은 ①뇌혈관 손상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의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②감정·행동변화 ③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며(본인부담률 30%→ 80 ~→ -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등재현황:'07년 등재,'20.5월 현재 232개 품목 등재 - 청구현황:'16년 1,676억 원(98만 명)/'19년 3,525억 원(185만 명), 3년 평균 증가율:28% ○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공청회 등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선정기준:①청구현황(청구금액 대비 증가율), ②제외국 허가·급여현황, ③사회적 요구 정도 :①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등)②비용효과성 ③사회적 요구도 등 ○ 콜린알포세레이트 계열 의약품을 재심에 대상으로 선정해 공고(5.18)하고, 제약사 제출자료, 임상적 유용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6.11)하였다. ○ 전문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약사 등 의견 수렴(6.12 ~ 7.13,30일)와 제약협회 등 간담회(7.16)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위원회 재심의 결과(7.23), 기존 심의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 시 평가기준에 맞춰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였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과서와<NAME>료지침(총 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 기관),<NAME>구 문헌(한국의학논문DB 포함에 등 근거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 교과서 또는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질환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8개 외국(A8 국가)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았다.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수준으로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대체약제:동아니세틸정(acetyl L - carnitine hydrochloride), 뉴라세탐정(oxiracetam)/사미온정 등(nicergoline), 딜라스트 캡슐등(ibudilast), 페로딜정(ifenprodil tartrate), 소마지나정(citicoline sodium) □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선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 D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근거가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이상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20일)한 후 개정(8월)할 예정이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 <침과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중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강보험 보장률('18):(전체)63.8%/(한방병원)34.9%→(한의원)52.7% □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에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 (출처: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17년) 이외에서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 ~), 중국(1995 ~)은 오래 전부터 첩약 보험 급여 □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장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예정이다. ○(대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한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심혈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바 있다. ○(시범기관)규격품 원료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및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처방을 수 있다. ○(시범수가)행위수가는 한의학 고유와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약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안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이 적용되어,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국가 부담 □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공고, 신청 등 준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이력 공개,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73a3b43-6576-4e9f-835d-9c7a30d4a429	source15/231026/155995340_0.txt	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340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 진행 -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우유급식 우수학교 및 경연대회 수상자 등 포상 - 세계식량농업기구의'세계학교우유의 날'의 일환으로 세계 40여 개국에서 동시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하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4일 더 - 케이(The - K)서울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2014 세계학교우유의 달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학교우유의 날(World School Milk 데이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학교현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별 최우수학교 및 유공자 포상에 이어'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기념 학생 ․ 교직원 경연대회의 폐막식 등이 시행된다. ※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난 2000년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모으고, 국가별 기념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매월 9월 마지막주 수요일을'세계학교우유의 날'로 지정한바 있으며,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약 40개 국가에서 동시에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우유급식 최우수학교는 올 5월부터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 ․ 도단위 심사와 농식품부, 교육부, 관련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친 ○ 초등 부문에는 경북 문경 점촌초등학교, 중등 부문에는 대구 대명중학교, 고등학교 부문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 되었다. ※ 학생 ․ 교사 등이 참여하는 우유주제 경연대회 역시 5월부터 진행했으며 부문별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유포스터(초등부 부문)서울용산초등학교 <NAME> 학생, 우유주제 에피소드(중등부 부문)대구 대평중학교 <NAME> 교사와 우유주제 UCC(고등부 부문)경남 밀양 밀성제일고등학교 <NAME> · <NAME> ․ 박지영 학생, 학교와 사진(교직원 부문)충북 단양 가평초등학교 <NAME> 교직원 □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 <NAME> 주무관 등 학교우유급식 유공자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학교우유급식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관계기관과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현장에 우유급식의 중요성과 우유음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 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 진행 -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우유급식 우수학교 및 경연대회 수상자 등 포상 - 세계식량농업기구의'세계학교우유의 날'의 일환으로 세계 40여 개국에서 동시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하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4일 더 - 케이(The - K)서울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2014 세계학교우유의 달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학교우유의 날(World School Milk 데이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학교현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별 최우수학교 및 유공자 포상에 이어'2014 세계학교우유의 날'기념 학생 ․ 교직원 경연대회의 폐막식 등이 시행된다. ※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난 2000년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모으고, 국가별 기념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매월 9월 마지막주 수요일을'세계학교우유의 날'로 지정한바 있으며,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약 40개 국가에서 동시에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우유급식 최우수학교는 올 5월부터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 ․ 도단위 심사와 농식품부, 교육부, 관련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친 ○ 초등 부문에는 경북 문경 점촌초등학교, 중등 부문에는 대구 대명중학교, 고등학교 부문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 되었다. ※ 학생 ․ 교사 등이 참여하는 우유주제 경연대회 역시 5월부터 진행했으며 부문별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유포스터(초등부 부문)서울용산초등학교 <NAME> 학생, 우유주제 에피소드(중등부 부문)대구 대평중학교 <NAME> 교사와 우유주제 UCC(고등부 부문)경남 밀양 밀성제일고등학교 <NAME> · <NAME> ․ 박지영 학생, 학교와 사진(교직원 부문)충북 단양 가평초등학교 <NAME> 교직원 □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 <NAME> 주무관 등 학교우유급식 유공자 시상도 이어질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학교우유급식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관계기관과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현장에 우유급식의 중요성과 우유음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eeb1bd0-7b76-4cbd-845f-d666ef384416	source15/231026/156414045_0.txt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045&pageIndex=3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개방형 직위 공모 - 10.5. ~ 10.20. 인천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는 <NAME> )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20일(화)까지'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경력개방형)'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개방형)'직위에 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력개방형'는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내외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한적 직위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국내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심리 및 본안재결 및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채용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_1 ### 내용: 해양수산부,'개방형 직위 공모 - 10.5. ~ 10.20. 인천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모 접수 - 해양수산부는 <NAME> )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20일(화)까지'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경력개방형)'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개방형)'직위에 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력개방형'는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내외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한적 직위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국내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심리 및 본안재결 및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채용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c697f767-b655-4cc1-8d79-a74c3f86fc1e	source15/231026/156483492_0.txt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92&pageIndex=2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 … 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 공동주택 6만 가구 위한'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착수 ◇ 닥터주부 외 9개사와 함께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와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나눠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 ․ 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순차로 추진한다. ○ 이를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이달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팩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배출을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비닐도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관리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별 각기 재활용한다. 전용수거함과 봉투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순차 배부 예정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포함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으로 회수 ․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올해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종이는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 ․ 재활용 시스템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 환경부는 작년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총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폐한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종이팩은 고품질의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이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4년 1.7만톤(25)→ 2020년 2.7만톤(41%%로 2030년경 4.7만톤(63%)예상 ○ 멸균팩에 포함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낮추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려웠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내 멸균팩의 약 27%가 사용, 나머지는 백색 펄프 사용 ○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산림청 자원재활용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만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_1 ### 내용: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 … 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 공동주택 6만 가구 위한'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착수 ◇ 닥터주부 외 9개사와 함께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와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나눠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 ․ 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순차로 추진한다. ○ 이를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이달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팩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배출을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비닐도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관리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별 각기 재활용한다. 전용수거함과 봉투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순차 배부 예정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포함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으로 회수 ․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올해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종이는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 ․ 재활용 시스템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 환경부는 작년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총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폐한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종이팩은 고품질의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이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2014년 1.7만톤(25)→ 2020년 2.7만톤(41%%로 2030년경 4.7만톤(63%)예상 ○ 멸균팩에 포함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낮추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려웠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내 멸균팩의 약 27%가 사용, 나머지는 백색 펄프 사용 ○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산림청 자원재활용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만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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