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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55850-e369-4171-abba-eff2eb4f436d | source15/231026/156416571_1.txt |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4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71&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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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맞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한계
<NAME>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1. <NAME> 정권은 ILO 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책임을 어떻게'사회적 대화'로 떠넘겼는가?
노동조합적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1996년 이후 한국정부의 약속
-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및 1998년 ILO 고위급 인사 방한 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적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
- <NAME> 대통령도 2017년 총선 공약 및「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3한 기본협약의 비준을 약속
- 2017.11.유엔의 3차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심의에서 나온 노사는 기본협약 비준 권고에 대하여, 법무부가"수용"방침을 밝힘(2018.1.)
「'ILO 기본협약 비준을 전제로 사회적 타협을 통한 법 개정」프레임으로 선회
- <NAME> 대통령이 2017년 9월 방한한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과정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이후 2018.7.20.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 ‧ 관행개선위원회(이하'노개위')는"첫 과제로'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비한 법제도 점검'사항을 다루기로 함.
「'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사용자측 의제 논의」안건을 역전
- 노개위는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2018.9.10.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논의 의제와 일정을 정한 적 있음.
□ 노사관계법제도 관행 개편 기본 방향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질서 구축
국내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 확보와 노사자치원칙 존중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가의 규제 및 개입 최소화
- 1차 검토 사항:9월 및 10월
- 2차 논의 사안은 11월 이후
□ 일정 구분 기준
∙우리나라에 관한 ILO 권고의 심각성 및 중요도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시급성
∙노사관계 법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차 논의사항과 일정
① 노조 설립 가입 관련: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가입범위
② 노조 아님 통보 관련과 설립신고제도
③ 노조임원 자격 제한
① 해고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도
②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 2차 논의사항과 일정
○ 11월 이후 의제
① 교섭창구단일화 등 관행
② 행정관청에 의한<NAME> 개입
③ 업무방해죄, 노조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적정성
④ 손해배상 가압류 등 단체행동권에 대해 사실상 제한
⑤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 ILO가 제시는 기타 사항:긴급조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원하청 노사관계
- 그런데 애초 합의된 주요 의제와 다르게, ILO 기본협약 이행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의 타협을 위해,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 경총,「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영적 입장」(노개위 8차회의)제출 의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3년), ▲사업장 외 쟁의행위 금지(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도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한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횟수와 횟수, 유효기간 제한, ▲ 직장폐쇄 요건 개선 등
• 2018.10.6. - 7. 공익위원 워크샵 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은 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한 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여 노조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자는 다수의견의 입장에 양보하는 대신, 다수의견은 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합원 한정 제한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해고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공익위원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 2018.11.20.「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관계제도 개혁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3차 공익위원 대안)발표:"2차 합의시도 무산 후,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타진"
2. ILO 기본협약에 따라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1)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된다고는 온 조항 개정(노조법 제2조 제4호 나을 개정)
(2)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및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문 개정(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3)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 신설과
(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5)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개정(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 개정. 여기에 상응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분 삭제를
• 2018.12.28. <NAME> 의원 노조에서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의 단결권 제한(조합활동, 임원 ․ 대의원 자격, 조합원수 범위 등 제한),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 사업장에서 조합활동 활동을 할 때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근로시간면제 기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 등
• 2019.3.18.「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제언」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2019.1.15.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5가지로 구분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활성화, ․ 쟁의행위 대상·목적 확대, ․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 형사처벌 개선, ․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점거 단체권 유효기간 연장, 대체근로 인정, 및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노사정 양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사항 중 현실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관련하여 노사 양측은 이미 2019.2.22.전체회의에서 노정 합의 촉진과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이룬 바 있습니다."
□ 2019.4.15.「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정부적 입장」발표
<표 1> 공익위원 제안 요지(경사노위 보도자료[2019.4.15.])
1. 단결권과 관련한 법 개선 방향
(1)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자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자영업형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2)노조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헤이죠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3)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라는 직급에 따라 포괄적 제한하는 대신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할 필요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때
공무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조합원 범위는 노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할 것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도 있도록 정비할 것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폐지한 것
(5)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을 폐지한 것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볼 것
2.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개별교섭동의방식(노조법 제29조의2), 교섭단위분리제도(제29조의3))을 개선할 것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할 것
(2)단체협약 유효기간 은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제한을 것
3.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법 개선 방향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필요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제한은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
-[소수의견]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필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해고에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고려로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즉각 개시할 것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부는 실태를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추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것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
2019.10.4.정부, 노조에 개정안 등 20대 국회 최종
2020.6.30.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21대 의회 제출
2.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1)ILO 일반성의 원칙에 미달하는 법 개정안
① 해고자,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비종사자)의 단결권 인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4."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적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고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례는"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소멸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은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특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노조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잇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호를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됨을 설시함.
- 현재 초기업노조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 조합원은 노조 결성 ‧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판례 법리.
- 다만 노동부, 검찰은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도 구직 상태는 자, 구직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유지(청년유니온 사건, 삼성일반노조 사건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에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를 권고.
- 결사의 자율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정부에, 해고자 및 실업자를'근로자가 된 자'로 해석하도록 하는 노동상 제2조 제4호 라목,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 모두를 폐지할 것을 촉구.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노동자로부터 조합원이 된다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그러한 조항은 해고된 노조 활동가가 자신의 노조 활동과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될 위험을 수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이러한 원칙은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 해고자 ‧ 실업자 등의 초기업노조 가입 ‧ 결성은 현행 현행법상으로도 제한되지 않으므로, 정부 안은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 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
- 그런데 공익위원안은"비종업원인 노동자도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법안에서 비종업원("사업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는 노조의 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이는 하고 있으며[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타임오프 결정, 교섭대표노조 지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등을 할 시 조합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5조 제5항].
- 요컨대, 해고자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확정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뿐이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노조의 임원 ․ 대의원으로 선임을 수 없으므로, 해고자 등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잇는 이유로'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현행 제도보다 개선되는 내용이 없음.
○ 더욱이 정부 법안은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근로자에 조합활동권에 차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평등권 및 노동조합법 상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임. 또한"노동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ILO 결사의 원칙 원칙에도 위배되며,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출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폐지하라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권고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임.
- 위 개정안은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의 조합원 수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비종업원인 근로자가 조직하고 활동은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현행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 이렇게 되면 사용자측에서 조합에 교섭력 약화를 위해 부당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② 산별노조(초기업노조), 간접고용, 특수고용 조합원의 조합활동권 제한
“ 현재 관련 법리는 산업별노조 ‧ 지역노조 ‧ 직종노조 등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을 인정하고, 초기업노조의 회원이나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특수형태노동자, 간접고용 근로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초기업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 인정 판례
이 사건 지회 및 지회에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유성기업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경로를 거쳐 본 사건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NAME> 등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바는 아니다.
피고인 <NAME> 외와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그 이후 회사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0.7.9.선고 2015도6173 판결).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활동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전에 공소외 1 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등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기소와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은 바 없고, 근무 현장에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문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비교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근로권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선고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자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대법원 2020.7.29.선고 2017도2478 판결).
발전노조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회사들의 본사 혹은 발전소들 내에 조합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피신은 회사들은 발전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회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의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발전노조의 조합원 및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들의 영업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 사무실이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중략]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해 일반적인「출입 및 퇴거불응의 금지」나」에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8.2.11.2007라397).
피고가이 2009.12.14.경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연수 및 2009.12.29.경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연수는 모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합원 교육에 해당되고,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 또는 방법은 법령에 저촉하지 아니한 테두리 내에서 원고조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파업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강사인 <NAME> 변호사의 출입을 금지는 피고회사의 행위는 단체협약에 정한 원고조합의 직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5.2010가단118956).
종업원이 아닌 비정규직의 독자적 조합활동권 인정 판례
도급에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파견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일부가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전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터전으로 제공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정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수 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5도1927 판결).
"채권자의 도급자 내지 협력업체인 서울랜드 소속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자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혹은 채권자의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경제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수원지법 고양은 2018.9.19.2018카합50305)."
"위원회는, 유급 노조 전임자는 자신의 법률과 규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신과 업무를 사용자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교육 활동, 관련 연맹 혹은 총연맹과 관련된 활동과 노동쟁의의 준비와 관련된 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ILO 단체권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2012)110항)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6판, Compilation of decisions by the Committee on Freedom of Marion 2018)
1591."근로자대표가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1593."기업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장에 조합원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그 기업에 가입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후략)
1594. 노조할 자유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련된 노동조합 단체들은,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의 접근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편의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구성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1597."사용자의 구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가사 및 광산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제5조 제2항]및"종사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설비 및 시설 사용에 관해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등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외 조합활동권에 관한 제한 규정 신설.
-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사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 조합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됨. 특히나 초기업노조의 간부 ‧ 조합원들이 조직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조합활동을 진행할 때 추가적 제한을 받게 됨. 사용자는 산별노조 간부나 간접고용/특수고용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가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것이고, 그러한 조합활동권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초기업노조,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활동권은 걷잡을 수 없는 침해를 입을 것임.
- 더욱이 파견 ‧ 용역 ‧ 사내하청 방식으로 활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 사용사업주의 사업 및 사업장은 노무제공의 장소이자 조합활동 ‧ 쟁의행위를 하는 곳을 수밖에 없음. 현행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조합활동 ‧ 단체행동 등을 원청 ‧ 사용사업주가 일정 정도 수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그런데 정부 입법에 따르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조합활동권이 지금보다 더욱 인정되지 아니게 것으로 우려됨.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면제제도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제24조 제2항), 노조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금지(제24조 제5항, 제92조 제1호),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제81조 제4호, 제90조)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를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이유로"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고, 이에 관해 노 ‧ 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는
:"노조의 자주성(침해)에 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하여 위원회는, 경영자가 노조를 자신의 지배 혹은 통제 하에 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지급을 함으로써 조합한 내부 사안에 간섭하는 구체적 경우에 있어, 증거에 입각하여 이러한 행위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측에서 노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나 증거도 없이, 자유롭게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조합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유로운 단체교섭권에 관한 용납할 수 없는 제한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게, 급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 노조 전임자에 의한 급여 지급에 관한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그러한 협약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을, 다시 강력히 권고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차 보고서(2017)47항)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 제5항, 제92조 제1호)의를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이를 예외로 하도록 개정[제24조 제4항]. 이는 노동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임금 ‧ 사회보험 ‧ 부가급여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제는 사안이 아니라는 ILO의 원칙과 상충됨.
(2)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 방안
① 직장 내 쟁의행위로서 점거 제한
- 판례는""직장 및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대상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못하는 병존적인 점거에 그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관점에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그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적 ‧ 병존적 점거인 경우 합법을 인정
- 1997년 제정된 노조법에 직장점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쟁의행위는 폭력이나 물리적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NAME>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시설(이하'주요업무시설'이라 한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도 없다(제42조 제1항)."
따라서 97년 법개정 이후 노조법은 사업장시설이 주요업무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장점거의 위법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판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과거 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업근로자들의 점거 장소의 범위에 따라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판단.
- 또한 노조는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영상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부여는법 1990.10.12.90도1431 등).
ILO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
직장 파업에 관해 ① 그 수단이 평화롭고 ②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는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③ 사용자에게 점거한 직장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이는 87호 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파업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 있음(2012년 GENERAL SURVEY 125 ~ 126항 및 1994년 GENERAL SURVEY 174항).
이러한 권리의 본질은 평화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에 있으며, 위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사용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권리도 포함된다(1994년 GENERAL SURVEY 148항)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한국의 개정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ILO 전문가위원회는 피케팅과 직장점거와 관련은 일정한 유형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에서 벗어나거나 근로할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 한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국의 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가는 그 내용이 법원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달려 있다. 위 조항들이 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업자들이 행한 행동이 폭력이나 파업불참자가 갖는 자유에 가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06차 보고서[Case No. 1865], 1997)
국제적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 제6판(2018)
784. 노동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유형한 파업행위(비공인파업, 작업거부, 태업, 준법투쟁,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러한 제한은 파업이 평화적이지 않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활동을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못 된다"는 제한 추가[제37조 제3항]
생산 및 그 밖에서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함[제42조 제1항].
현행법으로도 사업장내 쟁의행위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파업 참가 노동자를 사업장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축출하는 것이 가능함.
여기에 더하여 정부 법안대로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가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직장점거, 피케팅,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현행법제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마저 어렵게 되어 노사관계가 한층 악화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등은 증가할 것임.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 현재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법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ILO, 단결에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 제6판(2018)
1503.(후략)위원회는 매우 오랫동안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표성이 불안정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진정한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더욱 장기적인 단체협약을 수용함으로써 그 입지를 강화하고 보호는 생각이 들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결사의 권리 위원회 권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최대 3년간의 법령상 제한을 부과한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Case No. 2467, 노동적 자유 위원회 344차 보고서 제57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9개월로 설정한 것을 위원회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Case No. 2166, 결사의 자유 보고서 330차 보고서 제293항)
정부 법안의 위헌
-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 법안은"일터에서 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이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됨.
- 더욱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절차와 결합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아니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설립은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을 단체교섭 요구조차 낼 수 없게 됨. 이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박탈에 해당함.
3)ILO 결사의 자유 센터의 오랜 권고 사항에 관한 개선안 있음
① 특수형태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입법안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안
- 2009년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ㆍ덤프트럭 <NAME> 운전자와 화물트럭 <NAME>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규약 시정 지침을 내림. 노동부는 2009.1.2.자율시정명령 통보 발송 이후, 2009년에 3차례, 2010년에 2차례 공문을 통해서 노동조합이"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아니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노조, 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Case No. 2602).
그러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the existence of a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님을 강조. 농업 노동자나, 대부분의 자영 노동자(self - employed workers), 그리고 자유직업종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NAME> 등와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
- 결사의 권리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방어를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이는 자영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의한 노조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처도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 구체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9조 제2항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을 요청.
② 원청(사용기업)을 상대로 노조할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안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한 지역건설노조가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ㆍ협박죄를 고소한 사건(Case No. 1865)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사건(Case No. 2602)
2007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결사의 권리 위원회에, 현대차의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빈번한 해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해고, 구속,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원청 사용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및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해 원청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각종 가처분ㆍ명령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정함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제한 사건(Case No. 3047)
금속노조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ㆍ노조 탈퇴 위협, 노조 간부의 해고 등등"무노조"정책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지회와의 단체교섭 거부 및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에 있다는 진정을 2013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기했다.
- 결사의 보장 위원회는,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 또한 자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계약 기간과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교섭을 거부하는"진퇴양난의 상황"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빠져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방조에 있다는 진정 내용에 관해서 정부의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적절한 조치를 통해 현행법 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이들의 생활·노동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한국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 관련 노조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원청회사에 도급을 성사를 위해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조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은 적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 상의 차별이며, 그것은 ILO 제98호 협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 그리고 만약 이들 조합원이"제3자"즉 원청회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된 사실이 판명된다면, 이들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원직복직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사용자에게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강조도
정부 노조법 개정안 대차대조표
노조법 2조 4호 라목 조항
기업별노조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제한
• 기업별노조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직과 조합원 자격 제한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임원 선출, 조합원수 산정에서 예외
한 - EU FTA 13장에 따른 쟁점
초기업노조/간접고용/특수고용 조합활동권
"기업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당해 기업에 조합원이 존재하는 노조나 대표자들은 그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비종사자인 근로자는 조합활동권 제한
• 급여지급은 노사의 교섭에 맡길 사항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
폭력이나 파업불참자가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점거 및 쟁의행위를 불법화해서는 안 됨
부분적 ․ 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는 인정
•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물은 부분적 ․ 병존적 점거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제약
고용관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동등하게 보장
노조설립신고심사제를 이용한 노동3권 제한
한 - EU FTA 13장에 따른 쟁점
원청을 상대로 할 결사의 자유 보장
하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제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규정의 삭제
한 - EU FTA 13장에 대한 쟁점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파업권 제한되도록 부한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 조항을 수정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긴급조정제도 운영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대한 것이거나 그 영향이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 긴급조정 결정
헌법 제314조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대법원 판례(2011.3.17,2007도482)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적 파업에 관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4
### 내용:
국제 노동·인권 기준에 맞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한계
<NAME>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1. <NAME> 정권은 ILO 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책임을 어떻게'사회적 대화'로 떠넘겼는가?
노동조합적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1996년 이후 한국정부의 약속
-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및 1998년 ILO 고위급 인사 방한 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적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
- <NAME> 대통령도 2017년 총선 공약 및「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3한 기본협약의 비준을 약속
- 2017.11.유엔의 3차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심의에서 나온 노사는 기본협약 비준 권고에 대하여, 법무부가"수용"방침을 밝힘(2018.1.)
「'ILO 기본협약 비준을 전제로 사회적 타협을 통한 법 개정」프레임으로 선회
- <NAME> 대통령이 2017년 9월 방한한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과정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이후 2018.7.20.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 ‧ 관행개선위원회(이하'노개위')는"첫 과제로'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비한 법제도 점검'사항을 다루기로 함.
「'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한'사용자측 의제 논의」안건을 역전
- 노개위는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2018.9.10.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논의 의제와 일정을 정한 적 있음.
□ 노사관계법제도 관행 개편 기본 방향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질서 구축
국내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 확보와 노사자치원칙 존중
-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가의 규제 및 개입 최소화
- 1차 검토 사항:9월 및 10월
- 2차 논의 사안은 11월 이후
□ 일정 구분 기준
∙우리나라에 관한 ILO 권고의 심각성 및 중요도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시급성
∙노사관계 법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
□ 1차 논의사항과 일정
① 노조 설립 가입 관련: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가입범위
② 노조 아님 통보 관련과 설립신고제도
③ 노조임원 자격 제한
① 해고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도
②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 2차 논의사항과 일정
○ 11월 이후 의제
① 교섭창구단일화 등 관행
② 행정관청에 의한<NAME> 개입
③ 업무방해죄, 노조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적정성
④ 손해배상 가압류 등 단체행동권에 대해 사실상 제한
⑤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 ILO가 제시는 기타 사항:긴급조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원하청 노사관계
- 그런데 애초 합의된 주요 의제와 다르게, ILO 기본협약 이행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의 타협을 위해,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 경총,「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영적 입장」(노개위 8차회의)제출 의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3년), ▲사업장 외 쟁의행위 금지(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도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한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횟수와 횟수, 유효기간 제한, ▲ 직장폐쇄 요건 개선 등
• 2018.10.6. - 7. 공익위원 워크샵 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소수의견은 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한 노동조합은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여 노조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자는 다수의견의 입장에 양보하는 대신, 다수의견은 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합원 한정 제한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해고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공익위원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 2018.11.20.「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관계제도 개혁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3차 공익위원 대안)발표:"2차 합의시도 무산 후,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타진"
2. ILO 기본협약에 따라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1)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된다고는 온 조항 개정(노조법 제2조 제4호 나을 개정)
(2)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및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문 개정(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3)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 신설과
(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5)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개정(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 개정. 여기에 상응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분 삭제를
• 2018.12.28. <NAME> 의원 노조에서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의 단결권 제한(조합활동, 임원 ․ 대의원 자격, 조합원수 범위 등 제한),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 사업장에서 조합활동 활동을 할 때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근로시간면제 기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 등
• 2019.3.18.「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제언」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2019.1.15.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5가지로 구분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활성화, ․ 쟁의행위 대상·목적 확대, ․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 형사처벌 개선, ․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점거 단체권 유효기간 연장, 대체근로 인정, 및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노사정 양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사항 중 현실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관련하여 노사 양측은 이미 2019.2.22.전체회의에서 노정 합의 촉진과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이룬 바 있습니다."
□ 2019.4.15.「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정부적 입장」발표
<표 1> 공익위원 제안 요지(경사노위 보도자료[2019.4.15.])
1. 단결권과 관련한 법 개선 방향
(1)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자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자영업형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2)노조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노동조합의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헤이죠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3)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라는 직급에 따라 포괄적 제한하는 대신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할 필요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때
공무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조합원 범위는 노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할 것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도 있도록 정비할 것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폐지한 것
(5)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을 폐지한 것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볼 것
2.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개별교섭동의방식(노조법 제29조의2), 교섭단위분리제도(제29조의3))을 개선할 것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할 것
(2)단체협약 유효기간 은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제한을 것
3.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법 개선 방향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필요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제한은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
-[소수의견]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필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해고에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고려로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즉각 개시할 것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부는 실태를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추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것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
2019.10.4.정부, 노조에 개정안 등 20대 국회 최종
2020.6.30.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21대 의회 제출
2.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1)ILO 일반성의 원칙에 미달하는 법 개정안
① 해고자,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비종사자)의 단결권 인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4."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적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고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례는"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소멸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은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특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노조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잇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호를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됨을 설시함.
- 현재 초기업노조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 조합원은 노조 결성 ‧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판례 법리.
- 다만 노동부, 검찰은 초기업노조의 경우에도 구직 상태는 자, 구직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유지(청년유니온 사건, 삼성일반노조 사건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에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를 권고.
- 결사의 자율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정부에, 해고자 및 실업자를'근로자가 된 자'로 해석하도록 하는 노동상 제2조 제4호 라목,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 모두를 폐지할 것을 촉구.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노동자로부터 조합원이 된다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그러한 조항은 해고된 노조 활동가가 자신의 노조 활동과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될 위험을 수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이러한 원칙은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 해고자 ‧ 실업자 등의 초기업노조 가입 ‧ 결성은 현행 현행법상으로도 제한되지 않으므로, 정부 안은 기업별노조에 해고자 ‧ 실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
- 그런데 공익위원안은"비종업원인 노동자도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법안에서 비종업원("사업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는 노조의 임원 ‧ 대의원이 될 수 없이는 하고 있으며[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타임오프 결정, 교섭대표노조 지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등을 할 시 조합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5조 제5항].
- 요컨대, 해고자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확정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뿐이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도 노조의 임원 ․ 대의원으로 선임을 수 없으므로, 해고자 등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잇는 이유로'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현행 제도보다 개선되는 내용이 없음.
○ 더욱이 정부 법안은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근로자에 조합활동권에 차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평등권 및 노동조합법 상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임. 또한"노동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ILO 결사의 원칙 원칙에도 위배되며,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선출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폐지하라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권고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임.
- 위 개정안은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서의 조합원 수 산정 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비종업원인 근로자가 조직하고 활동은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현행보다 훨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 이렇게 되면 사용자측에서 조합에 교섭력 약화를 위해 부당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② 산별노조(초기업노조), 간접고용, 특수고용 조합원의 조합활동권 제한
“ 현재 관련 법리는 산업별노조 ‧ 지역노조 ‧ 직종노조 등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을 인정하고, 초기업노조의 회원이나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특수형태노동자, 간접고용 근로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초기업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권 인정 판례
이 사건 지회 및 지회에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유성기업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경로를 거쳐 본 사건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NAME> 등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바는 아니다.
피고인 <NAME> 외와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그 이후 회사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0.7.9.선고 2015도6173 판결).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활동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전에 공소외 1 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등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기소와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은 바 없고, 근무 현장에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문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비교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근로권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선고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자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대법원 2020.7.29.선고 2017도2478 판결).
발전노조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회사들의 본사 혹은 발전소들 내에 조합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피신은 회사들은 발전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회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의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발전노조의 조합원 및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들의 영업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 사무실이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중략]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해 일반적인「출입 및 퇴거불응의 금지」나」에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8.2.11.2007라397).
피고가이 2009.12.14.경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연수 및 2009.12.29.경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조합원 연수는 모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합원 교육에 해당되고,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 또는 방법은 법령에 저촉하지 아니한 테두리 내에서 원고조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인데, 파업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강사인 <NAME> 변호사의 출입을 금지는 피고회사의 행위는 단체협약에 정한 원고조합의 직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5.2010가단118956).
종업원이 아닌 비정규직의 독자적 조합활동권 인정 판례
도급에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파견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일부가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전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터전으로 제공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정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수 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5도1927 판결).
"채권자의 도급자 내지 협력업체인 서울랜드 소속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채권자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혹은 채권자의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경제적 지위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수원지법 고양은 2018.9.19.2018카합50305)."
"위원회는, 유급 노조 전임자는 자신의 법률과 규약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자신과 업무를 사용자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교육 활동, 관련 연맹 혹은 총연맹과 관련된 활동과 노동쟁의의 준비와 관련된 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ILO 단체권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2012)110항)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6판, Compilation of decisions by the Committee on Freedom of Marion 2018)
1591."근로자대표가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1593."기업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장에 조합원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그 기업에 가입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후략)
1594. 노조할 자유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련된 노동조합 단체들은,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의 접근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편의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구성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1597."사용자의 구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가사 및 광산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제5조 제2항]및"종사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설비 및 시설 사용에 관해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등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외 조합활동권에 관한 제한 규정 신설.
-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사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내 조합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됨. 특히나 초기업노조의 간부 ‧ 조합원들이 조직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조합활동을 진행할 때 추가적 제한을 받게 됨. 사용자는 산별노조 간부나 간접고용/특수고용 조합원이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가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것이고, 그러한 조합활동권 침해에 대해 노동조합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초기업노조,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활동권은 걷잡을 수 없는 침해를 입을 것임.
- 더욱이 파견 ‧ 용역 ‧ 사내하청 방식으로 활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 사용사업주의 사업 및 사업장은 노무제공의 장소이자 조합활동 ‧ 쟁의행위를 하는 곳을 수밖에 없음. 현행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조합활동 ‧ 단체행동 등을 원청 ‧ 사용사업주가 일정 정도 수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그런데 정부 입법에 따르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조합활동권이 지금보다 더욱 인정되지 아니게 것으로 우려됨.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면제제도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제24조 제2항), 노조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금지(제24조 제5항, 제92조 제1호),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제81조 제4호, 제90조)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 규정를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이유로"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고, 이에 관해 노 ‧ 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는
:"노조의 자주성(침해)에 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하여 위원회는, 경영자가 노조를 자신의 지배 혹은 통제 하에 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지급을 함으로써 조합한 내부 사안에 간섭하는 구체적 경우에 있어, 증거에 입각하여 이러한 행위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측에서 노조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나 증거도 없이, 자유롭게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조합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유로운 단체교섭권에 관한 용납할 수 없는 제한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게, 급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 노조 전임자에 의한 급여 지급에 관한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그러한 협약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을, 다시 강력히 권고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차 보고서(2017)47항)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 제5항, 제92조 제1호)의를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이를 예외로 하도록 개정[제24조 제4항]. 이는 노동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임금 ‧ 사회보험 ‧ 부가급여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제는 사안이 아니라는 ILO의 원칙과 상충됨.
(2)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 방안
① 직장 내 쟁의행위로서 점거 제한
- 판례는""직장 및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대상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못하는 병존적인 점거에 그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관점에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그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적 ‧ 병존적 점거인 경우 합법을 인정
- 1997년 제정된 노조법에 직장점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쟁의행위는 폭력이나 물리적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NAME>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시설(이하'주요업무시설'이라 한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도 없다(제42조 제1항)."
따라서 97년 법개정 이후 노조법은 사업장시설이 주요업무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장점거의 위법성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판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과거 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업근로자들의 점거 장소의 범위에 따라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판단.
- 또한 노조는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영상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부여는법 1990.10.12.90도1431 등).
ILO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
직장 파업에 관해 ① 그 수단이 평화롭고 ②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는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③ 사용자에게 점거한 직장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이는 87호 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파업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 있음(2012년 GENERAL SURVEY 125 ~ 126항 및 1994년 GENERAL SURVEY 174항).
이러한 권리의 본질은 평화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에 있으며, 위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사용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권리도 포함된다(1994년 GENERAL SURVEY 148항)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한국의 개정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ILO 전문가위원회는 피케팅과 직장점거와 관련은 일정한 유형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에서 벗어나거나 근로할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 한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한국의 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가는 그 내용이 법원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달려 있다. 위 조항들이 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업자들이 행한 행동이 폭력이나 파업불참자가 갖는 자유에 가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06차 보고서[Case No. 1865], 1997)
국제적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 제6판(2018)
784. 노동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유형한 파업행위(비공인파업, 작업거부, 태업, 준법투쟁,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러한 제한은 파업이 평화적이지 않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활동을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못 된다"는 제한 추가[제37조 제3항]
생산 및 그 밖에서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함[제42조 제1항].
현행법으로도 사업장내 쟁의행위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파업 참가 노동자를 사업장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축출하는 것이 가능함.
여기에 더하여 정부 법안대로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가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직장점거, 피케팅,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현행법제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마저 어렵게 되어 노사관계가 한층 악화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등은 증가할 것임.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 현재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법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ILO, 단결에 자유 위원회 판정례집 제6판(2018)
1503.(후략)위원회는 매우 오랫동안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표성이 불안정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진정한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더욱 장기적인 단체협약을 수용함으로써 그 입지를 강화하고 보호는 생각이 들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결사의 권리 위원회 권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최대 3년간의 법령상 제한을 부과한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Case No. 2467, 노동적 자유 위원회 344차 보고서 제57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9개월로 설정한 것을 위원회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Case No. 2166, 결사의 자유 보고서 330차 보고서 제293항)
정부 법안의 위헌
-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 법안은"일터에서 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섭이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됨.
- 더욱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절차와 결합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아니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설립은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을 단체교섭 요구조차 낼 수 없게 됨. 이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박탈에 해당함.
3)ILO 결사의 자유 센터의 오랜 권고 사항에 관한 개선안 있음
① 특수형태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입법안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안
- 2009년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ㆍ덤프트럭 <NAME> 운전자와 화물트럭 <NAME>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규약 시정 지침을 내림. 노동부는 2009.1.2.자율시정명령 통보 발송 이후, 2009년에 3차례, 2010년에 2차례 공문을 통해서 노동조합이"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아니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노조, 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Case No. 2602).
그러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the existence of a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님을 강조. 농업 노동자나, 대부분의 자영 노동자(self - employed workers), 그리고 자유직업종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NAME> 등와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
- 결사의 권리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방어를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이는 자영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의한 노조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처도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 구체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9조 제2항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을 요청.
② 원청(사용기업)을 상대로 노조할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안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한 지역건설노조가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ㆍ협박죄를 고소한 사건(Case No. 1865)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사건(Case No. 2602)
2007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결사의 권리 위원회에, 현대차의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빈번한 해고, △원청 사용자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해고, 구속,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원청 사용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및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위해 원청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각종 가처분ㆍ명령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정함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제한 사건(Case No. 3047)
금속노조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ㆍ노조 탈퇴 위협, 노조 간부의 해고 등등"무노조"정책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지회와의 단체교섭 거부 및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도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에 있다는 진정을 2013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기했다.
- 결사의 보장 위원회는,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 또한 자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계약 기간과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교섭을 거부하는"진퇴양난의 상황"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빠져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방조에 있다는 진정 내용에 관해서 정부의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적절한 조치를 통해 현행법 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이들의 생활·노동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한국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 관련 노조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원청회사에 도급을 성사를 위해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조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은 적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 상의 차별이며, 그것은 ILO 제98호 협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 그리고 만약 이들 조합원이"제3자"즉 원청회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된 사실이 판명된다면, 이들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원직복직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사용자에게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강조도
정부 노조법 개정안 대차대조표
노조법 2조 4호 라목 조항
기업별노조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제한
• 기업별노조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만 해직과 조합원 자격 제한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임원 선출, 조합원수 산정에서 예외
한 - EU FTA 13장에 따른 쟁점
초기업노조/간접고용/특수고용 조합활동권
"기업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당해 기업에 조합원이 존재하는 노조나 대표자들은 그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비종사자인 근로자는 조합활동권 제한
• 급여지급은 노사의 교섭에 맡길 사항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
폭력이나 파업불참자가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점거 및 쟁의행위를 불법화해서는 안 됨
부분적 ․ 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는 인정
•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물은 부분적 ․ 병존적 점거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제약
고용관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동등하게 보장
노조설립신고심사제를 이용한 노동3권 제한
한 - EU FTA 13장에 따른 쟁점
원청을 상대로 할 결사의 자유 보장
하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제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규정의 삭제
한 - EU FTA 13장에 대한 쟁점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파업권 제한되도록 부한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 조항을 수정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서만 제한되도록 긴급조정제도 운영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대한 것이거나 그 영향이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 긴급조정 결정
헌법 제314조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대법원 판례(2011.3.17,2007도482)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적 파업에 관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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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b08973-2280-4ca6-b923-cdfd5bc78a0c | source15/231026/156230181_0.txt | 국립과천과학관 바이오아트 특별전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181 | CC BY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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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과천과학관『바이오아트 특별전』개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
□ 국립과천과학관은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층 중앙홀에서 바이오아트 특별전을 개최한다.
□ 바이오아트(BioArt)는 생명체를 주제로 과학기술(생명공학)과 창작활동이 접목되어 탄생한 예술의 한 분야로 1999년 미술가 에 <NAME> (Eduardo Kac, 붉은 형광유전자를 가진 알비노 토끼)에 의해서 처음 알려짐
□ 전시는 2017년 BI는 공모전 수상작품과 초대작가 작품으로 구성된다.
ㅇ 가상생명(Virtual Life)을 소재로 한'Anatomy(해부)','Cosmic(우주)','나, 비 ; 날아오르다(VR작품)'등 37점의 수상작품과'산란과 보육'외 36점의 작가작품( <NAME> , <NAME> , <NAME> 등)이 소개된다.
□ Anatomy(Kayankwok, 중국):2017년 바이오아트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ㅇ 전시와 함께, 가상현실(VR)을 통하여 생명체가 살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시연구단장은"바이오아트는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 생명공학의 발전이 만들어 융·복합 콘텐츠이다"라며,"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생명체의 아름다움도 즐기고 생명체적 소중함과 가치를 생각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바이오아트특별전은 과천과학관 상설전시장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감상을 수 있으며,(재),(재)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바이오아트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바이오아트 특별전』개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다! ”
□ 국립과천과학관은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층 중앙홀에서 바이오아트 특별전을 개최한다.
□ 바이오아트(BioArt)는 생명체를 주제로 과학기술(생명공학)과 창작활동이 접목되어 탄생한 예술의 한 분야로 1999년 미술가 에 <NAME> (Eduardo Kac, 붉은 형광유전자를 가진 알비노 토끼)에 의해서 처음 알려짐
□ 전시는 2017년 BI는 공모전 수상작품과 초대작가 작품으로 구성된다.
ㅇ 가상생명(Virtual Life)을 소재로 한'Anatomy(해부)','Cosmic(우주)','나, 비 ; 날아오르다(VR작품)'등 37점의 수상작품과'산란과 보육'외 36점의 작가작품( <NAME> , <NAME> , <NAME> 등)이 소개된다.
□ Anatomy(Kayankwok, 중국):2017년 바이오아트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ㅇ 전시와 함께, 가상현실(VR)을 통하여 생명체가 살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전시연구단장은"바이오아트는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 생명공학의 발전이 만들어 융·복합 콘텐츠이다"라며,"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생명체의 아름다움도 즐기고 생명체적 소중함과 가치를 생각하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바이오아트특별전은 과천과학관 상설전시장 입장 관람객이면 누구나 감상을 수 있으며,(재),(재)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
c559b252-19f1-4998-a563-1c6bdad10a1f | source15/231026/156163639_0.txt | 행복도시, 코스트코 세종점 착공!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639 | CC BY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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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코스트코 세종점 착공!
▶ 대평동(3 - 1생활권)에 면적 3만3천㎡ 규모로 건립 … 2018년 3월 오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대평동(3 - 1생활권 C6 - 1구역)에 두 번째 대형 판매시설인'코스트코 세종점'이 착공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에 들어서의 코스트코 세종점은 2만 5400㎡부지에 면적 3만 3000㎡의 4층 규모로서 건물 1∼2층은 영업매장, 3∼4층은 주차장으로 건립되며, 2018년 2월 준공 후 운영을 예정이다.
□ 코스트코 세종점은 획일적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면 일부에 색깔 벽돌을 사용하는 등 인테리어를 개선했으며, 1층에 노출되어 있던 타이어교체센터도 건축물과 일체화하여 주변 미관을 향상시켰다.
ㅇ특히, 기존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지상 5층을 증축하여 추가로 38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한편, 행복도시에는 앞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에 이어서 지난해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했으며, 이번 코스트코 세종점의 착공으로 행복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좋아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만 건축과장은"행복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은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코스트코 세종점 착공!_1
### 내용:
행복도시, 코스트코 세종점 착공!
▶ 대평동(3 - 1생활권)에 면적 3만3천㎡ 규모로 건립 … 2018년 3월 오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대평동(3 - 1생활권 C6 - 1구역)에 두 번째 대형 판매시설인'코스트코 세종점'이 착공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에 들어서의 코스트코 세종점은 2만 5400㎡부지에 면적 3만 3000㎡의 4층 규모로서 건물 1∼2층은 영업매장, 3∼4층은 주차장으로 건립되며, 2018년 2월 준공 후 운영을 예정이다.
□ 코스트코 세종점은 획일적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면 일부에 색깔 벽돌을 사용하는 등 인테리어를 개선했으며, 1층에 노출되어 있던 타이어교체센터도 건축물과 일체화하여 주변 미관을 향상시켰다.
ㅇ특히, 기존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지상 5층을 증축하여 추가로 38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한편, 행복도시에는 앞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에 이어서 지난해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했으며, 이번 코스트코 세종점의 착공으로 행복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좋아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이상만 건축과장은"행복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은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35b8785e-7016-4644-803b-54eba2db6484 | source15/231026/156061915_0.txt | <NAME>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15 | CC BY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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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금융위원장,「금융개혁 100일」기자간담회 참석
- 금융개혁의 성과와 소감, 향후계획을 발표
□ <NAME> 금융위원장은'15.7.1.(수)금융개혁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_2
### 내용:
<NAME> 금융위원장,「금융개혁 100일」기자간담회 참석
- 금융개혁의 성과와 소감, 향후계획을 발표
□ <NAME> 금융위원장은'15.7.1.(수)금융개혁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
53ce18ef-4cf7-446c-91b8-a7485ede44ce | source15/231026/156445389_0.txt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389&pageIndex=32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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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창고에 AI ‧ 로봇이 -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오늘 신청공고 …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
ㅇ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 건축 전이라도 예비인증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 예정이며,
ㅇ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을 위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성능과 친환경성 면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작년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또는 첨단 ‧ 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연간 2%p의 이자비용('21년 약 10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제출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물류센터 평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 인증기준은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입출이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자동적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정도를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ㅇ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을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ㅇ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ㅇ 인증은 영역별 평가를 합산하여 1 ~ 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1등급)950↑,(2등급)950 ~ 850,(3등급)850 ~ 750,(4등급)750 ~ 650,(5등급)650 ~ 550
□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현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지속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업계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지정으로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_1
### 내용:
물류창고에 AI ‧ 로봇이 -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오늘 신청공고 …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
ㅇ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 건축 전이라도 예비인증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 예정이며,
ㅇ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을 위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성능과 친환경성 면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작년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ㅇ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또는 첨단 ‧ 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연간 2%p의 이자비용('21년 약 10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제출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물류센터 평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 인증기준은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입출이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자동적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정도를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ㅇ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을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ㅇ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ㅇ 인증은 영역별 평가를 합산하여 1 ~ 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1등급)950↑,(2등급)950 ~ 850,(3등급)850 ~ 750,(4등급)750 ~ 650,(5등급)650 ~ 550
□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현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지속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발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업계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지정으로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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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be732-b381-48a4-bbd8-3f9a907ff27d | source15/231026/156572549_0.txt |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49 | CC BY | 1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 실시
◇ 경제활동상태·취업 업종 등 고용 현황을 파악
□ 올해 처음으로「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생산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 장기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수는 약 1만 1천명이고, 조사원이 거주지 ․ 사업체 등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통계청은 13개 언어로 작성된 조사표를 병행 사용하고, 콜센터 통역도 지원한다.
○ □는 원활한 조사를 위한 각 대학 및 사업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사협조 요청, 조사개요 등을 8개국 외국어 음성파일로 제공으로 조사원들이 외국인과 대면 시 활용하도록 제공되었다.
□특히, 통계청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외국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 ․ 군 단위 조사로 시흥시와 협업하여「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생산을 추진한다.
□ 조사 내용는 2015년 10월(시흥시:11월)공표될 예정이며, 외국인 고용 정책수립 및 국내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통계로로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_1
### 내용:
｢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 실시
◇ 경제활동상태·취업 업종 등 고용 현황을 파악
□ 올해 처음으로「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생산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 장기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수는 약 1만 1천명이고, 조사원이 거주지 ․ 사업체 등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통계청은 13개 언어로 작성된 조사표를 병행 사용하고, 콜센터 통역도 지원한다.
○ □는 원활한 조사를 위한 각 대학 및 사업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사협조 요청, 조사개요 등을 8개국 외국어 음성파일로 제공으로 조사원들이 외국인과 대면 시 활용하도록 제공되었다.
□특히, 통계청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외국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 ․ 군 단위 조사로 시흥시와 협업하여「시흥시 외국인고용통계」생산을 추진한다.
□ 조사 내용는 2015년 10월(시흥시:11월)공표될 예정이며, 외국인 고용 정책수립 및 국내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통계로로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59eeacf8-9c80-4864-95e6-e055e78a48d1 | source15/231026/156479785_0.txt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85&pageIndex=2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개시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에 판매한 2개 업체, 6개 품목 회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회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되어
◈ 국가출하승인: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안전성과<NAME>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 목적 의약품: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첨부로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
□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 의·약사 관련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업계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_1
### 내용: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개시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에 판매한 2개 업체, 6개 품목 회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회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되어
◈ 국가출하승인: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안전성과<NAME>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 목적 의약품: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첨부로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
□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 의·약사 관련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업계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85ceacbb-bbb0-4e07-ada0-c4b7a73d7531 | source15/231026/156205912_0.txt | 국산 아카시아꿀로 위(胃) 건강 챙기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912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산 아카시아꿀로 위 면역력 챙기세요!
- 농촌진흥청, 국산 아카시아벌꿀 헬리코박터균 억제 연구로 양봉농가 소득 증대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꿀과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카시아꿀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암은 환자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위궤양, 위염, 위암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재배는 아카시아꿀에 포함된 유기물질에서 강력한 항 헬리코박터 균과 물질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을 분리했다.
○ 벌꿀의 다양한 효능은 밀원(꽃)과 지역의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벌꿀 종류 중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아카시아꿀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브시스산은 1kg의 아카시아꿀에 24mg 가량 분포가 있으며, 다른 꿀에서는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아브시스산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에 대해 최소성장억제농도 2., 최소살균억제농도 6. 매우 강력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국제 학술지인 Pharmacognosy Magazine에 게재 확정됐다.
□ 국산 벌꿀 생산액은 2,236억 원(2014년)이며, 그 중 아카시아꿀은 70 ％ ∼80%로 생산량이 가장 높다.
○ 귀농귀촌 증가로 양봉농가는 4년 연속 늘어 2015년 23,000 농가에 이르고 있다.
○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국산 벌꿀에 의한 품질 강화와 새로운 기능성 탐색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 육성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관은"국산 아카시아꿀의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일반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성 음료와 의약품까지 활용 범위가 커질 전망으로 기대하며,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아카시아꿀로 위(胃) 건강 챙기세요!_1
### 내용:
국산 아카시아꿀로 위 면역력 챙기세요!
- 농촌진흥청, 국산 아카시아벌꿀 헬리코박터균 억제 연구로 양봉농가 소득 증대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꿀과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카시아꿀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암은 환자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위궤양, 위염, 위암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재배는 아카시아꿀에 포함된 유기물질에서 강력한 항 헬리코박터 균과 물질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을 분리했다.
○ 벌꿀의 다양한 효능은 밀원(꽃)과 지역의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벌꿀 종류 중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아카시아꿀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생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브시스산은 1kg의 아카시아꿀에 24mg 가량 분포가 있으며, 다른 꿀에서는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 아브시스산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에 대해 최소성장억제농도 2., 최소살균억제농도 6. 매우 강력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국제 학술지인 Pharmacognosy Magazine에 게재 확정됐다.
□ 국산 벌꿀 생산액은 2,236억 원(2014년)이며, 그 중 아카시아꿀은 70 ％ ∼80%로 생산량이 가장 높다.
○ 귀농귀촌 증가로 양봉농가는 4년 연속 늘어 2015년 23,000 농가에 이르고 있다.
○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국산 벌꿀에 의한 품질 강화와 새로운 기능성 탐색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 육성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관은"국산 아카시아꿀의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일반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성 음료와 의약품까지 활용 범위가 커질 전망으로 기대하며,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7f149247-b342-4d5a-9c4a-fb34334412df | source15/231026/156484064_0.txt |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64&pageIndex=23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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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
- 12.3.(금)호남권역 혁신현장으로 전주소통협력공간 찾아 나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금년 마지막'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권역으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12월 3일(금)에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으로으로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이다.
○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투명폐플라스틱 원단으로 만든 한복 전시, 혁신사례 공유회, 있는 공간투어 순으로 진행한다.
□ 먼저, 첫 순서는 순서로 버려지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사로 만들어 한복이 소개되었다.
○ 세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가진 회사로부터 소재를 제공받아 전주의 신진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 한복을 직접 착용해보고 전시된 한복을 보면서 투명 폐페트병이 자원순환 기술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깨끗이 버리고 잘 사용도 지역의 자원이 될 순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함이
□ 다음 순서로는 호남권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공유로 청취하는'혁신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위축된 예술가들과 지역 유휴 공간에 문화공간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비대면 전시 공간의 별밤 갤러리 조성을 추진했다. 작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에게 친숙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주민들도 쉽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의 예술 문화를 만들어 온 사례를 발표한다.
○ 전북은 카페와 상가에서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제로플라스틱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지역 주민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한다.
○ 전주시는 지역 버스 노선이 불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약 1만 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응답과 워크숍과 시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 전남 신안군은 지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은 사례를 소개한다. 자연환경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 함께 개발 과정을 공유해왔다.
□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전주는 선미촌 일대를 방문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역 발전 과정을 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선미촌에서 같은 달 개관 2주년을 맞이한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에서는 혁신과 활동사항을 주민과<NAME>는 자리를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며,"앞으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혁신 방안을<NAME>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호남권역」행사 계획
○ 일시 ;'21.12.3.(금)14:00 ~ 17:00
○ 행사장:전주소통협력공간(사회혁신전주 & 성평등전주)
● 참석: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주시장 등
○ 주요내용:①호남권 우수 혁신사례 발표, ②폐플라스틱 재활용 한복 시착, ③전주소통협력공간(성평등전주)2주년 기념행사 등
찾아가는 혁신현장 브리핑(호남권)
안내 - 내빈 소개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도 지방자치분권실장
혁신사례 발표(각 8분 발표)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조성을
<NAME> 담당자(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
<NAME> 팀장(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NAME> 센터장(소촌아트팩토리)
「민관이 손잡고 만드는 버스 노선개편」
- <NAME> 집행위원장(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공간투어 시커 재활용 한복 시착
'선미촌의 변화'해설이 있는 전시화
성평등전주 출범 2주년 기념행사
및 활동영상 시청
사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컷팅식 겸 기념촬영
<ADDRESS>
<ADDRESS> 7
삼성생명빌딩, 의회 옆 원도심에
성매매업소집결지'선미촌'내 2번째 건물의 옛 업소건물
지하1층 ~ 지상5층 | 2,265.35㎡
비대면 전시 플랫폼「별밤 미술관」
<NAME> 센터장(소촌아트팩토리)
(지역의제)주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공간에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 전시활동 확대
(주요활동)작가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대중성 있는 작품 선정, 주민이 작가로 참여가능한 전시 운영 등
(추진성과)광주 최초 비대면 미술관 5개 개관과 작가 초대전 42회 개최, 야간 야외 전시관 운영으로 야간 문화예술 산책길 기여
(향후과제)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결과물 전시 연계,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에의 작가 작품 전시
제로프라스틱 객리단길 시범사업
<NAME> 담당자(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의제)일회용 폐기물 범람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는 사용 감축 모델과
제로 플라스틱 운동 확산
(주요활동)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 구성,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으로 제작(텀블러)및 사용, 플라스틱 절감 캠페인 진행
(추진성과)일회용 플라스틱 컵 55만회 사용대체('19년 ~'21년 현재)
'전북 일회용품 사용량 억제 홍보 및 관리 조례'제정
(향후과제)지역주민의 플라스틱컵 없는 버스 만들기 행동실천
<NAME> 집행위원장(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지역의제)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선으로 도민 이동편의성 증진
(주요활동)시민원탁회의, 디자인워크숍, 설문조사 통해 약 1만여명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의를 거쳐 공동논의 방향 도출, 빅데이터 분석 등
(추진성과)'21년 10월 버스 노선개편안 최종
(전주시 - 완주군 - 함께타는시민연대 - 시내버스관리위원회)
(향후과제)'22년 2월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실무논의 추진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NAME> 팀장(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의제)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해결
(주요활동)여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 제정('18.10.)주민자본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추진성과)'21년 4월부터 2개섬 약 3,200여명, 10월부터 4개섬 약 7,400여명 개발이익 공유
(향후과제)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인드 형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_1
### 내용: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
- 12.3.(금)호남권역 혁신현장으로 전주소통협력공간 찾아 나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금년 마지막'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권역으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12월 3일(금)에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으로으로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이다.
○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투명폐플라스틱 원단으로 만든 한복 전시, 혁신사례 공유회, 있는 공간투어 순으로 진행한다.
□ 먼저, 첫 순서는 순서로 버려지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사로 만들어 한복이 소개되었다.
○ 세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가진 회사로부터 소재를 제공받아 전주의 신진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 한복을 직접 착용해보고 전시된 한복을 보면서 투명 폐페트병이 자원순환 기술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깨끗이 버리고 잘 사용도 지역의 자원이 될 순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함이
□ 다음 순서로는 호남권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공유로 청취하는'혁신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위축된 예술가들과 지역 유휴 공간에 문화공간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비대면 전시 공간의 별밤 갤러리 조성을 추진했다. 작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에게 친숙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주민들도 쉽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의 예술 문화를 만들어 온 사례를 발표한다.
○ 전북은 카페와 상가에서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제로플라스틱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지역 주민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한다.
○ 전주시는 지역 버스 노선이 불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약 1만 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응답과 워크숍과 시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 전남 신안군은 지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은 사례를 소개한다. 자연환경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 함께 개발 과정을 공유해왔다.
□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전주는 선미촌 일대를 방문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역 발전 과정을 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선미촌에서 같은 달 개관 2주년을 맞이한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에서는 혁신과 활동사항을 주민과<NAME>는 자리를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마을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며,"앞으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혁신 방안을<NAME>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호남권역」행사 계획
○ 일시 ;'21.12.3.(금)14:00 ~ 17:00
○ 행사장:전주소통협력공간(사회혁신전주 & 성평등전주)
● 참석: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주시장 등
○ 주요내용:①호남권 우수 혁신사례 발표, ②폐플라스틱 재활용 한복 시착, ③전주소통협력공간(성평등전주)2주년 기념행사 등
찾아가는 혁신현장 브리핑(호남권)
안내 - 내빈 소개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도 지방자치분권실장
혁신사례 발표(각 8분 발표)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조성을
<NAME> 담당자(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
<NAME> 팀장(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NAME> 센터장(소촌아트팩토리)
「민관이 손잡고 만드는 버스 노선개편」
- <NAME> 집행위원장(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공간투어 시커 재활용 한복 시착
'선미촌의 변화'해설이 있는 전시화
성평등전주 출범 2주년 기념행사
및 활동영상 시청
사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컷팅식 겸 기념촬영
<ADDRESS>
<ADDRESS> 7
삼성생명빌딩, 의회 옆 원도심에
성매매업소집결지'선미촌'내 2번째 건물의 옛 업소건물
지하1층 ~ 지상5층 | 2,265.35㎡
비대면 전시 플랫폼「별밤 미술관」
<NAME> 센터장(소촌아트팩토리)
(지역의제)주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공간에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 전시활동 확대
(주요활동)작가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대중성 있는 작품 선정, 주민이 작가로 참여가능한 전시 운영 등
(추진성과)광주 최초 비대면 미술관 5개 개관과 작가 초대전 42회 개최, 야간 야외 전시관 운영으로 야간 문화예술 산책길 기여
(향후과제)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결과물 전시 연계,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에의 작가 작품 전시
제로프라스틱 객리단길 시범사업
<NAME> 담당자(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의제)일회용 폐기물 범람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는 사용 감축 모델과
제로 플라스틱 운동 확산
(주요활동)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 구성, 테이크아웃용 일회용으로 제작(텀블러)및 사용, 플라스틱 절감 캠페인 진행
(추진성과)일회용 플라스틱 컵 55만회 사용대체('19년 ~'21년 현재)
'전북 일회용품 사용량 억제 홍보 및 관리 조례'제정
(향후과제)지역주민의 플라스틱컵 없는 버스 만들기 행동실천
<NAME> 집행위원장(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
(지역의제)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선으로 도민 이동편의성 증진
(주요활동)시민원탁회의, 디자인워크숍, 설문조사 통해 약 1만여명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의를 거쳐 공동논의 방향 도출, 빅데이터 분석 등
(추진성과)'21년 10월 버스 노선개편안 최종
(전주시 - 완주군 - 함께타는시민연대 - 시내버스관리위원회)
(향후과제)'22년 2월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실무논의 추진
신재생e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NAME> 팀장(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의제)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해결
(주요활동)여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 제정('18.10.)주민자본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추진성과)'21년 4월부터 2개섬 약 3,200여명, 10월부터 4개섬 약 7,400여명 개발이익 공유
(향후과제)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인드 형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
86a07977-62ad-4481-8788-8b7ab6d48fb1 | source15/231026/156413231_0.txt | ‘2020년 9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31&pageIndex=39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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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조달청,"'2020년 9월 벤처나라 상품'신규 지정
81개사 101개 제품으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0년 9월 우수한품으로 81개사 101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상품 지정을 확대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9월에는 벤처나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 이번 심사에서는'열화상 열러 카메라','공기정화 엘이디 실내조명등','맨홀덮개 분리장치','조립구조 일체는 목재테크'등 융복합·신기술 상품이 다수 지정되었다.(세부내용 붙임)
○ 지정된 상품은 벤처·창업기업 전용몰인'벤처나라'에 등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교육 및 홍보 등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이들 등록기업은 지난 7월 SGI서울보증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등 2년간 5억 원 한도에서 무담보 보증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조달청이 2016년 10월 출범한 벤처나라는 올해 8월말 기준 1,465개사 9,900개 제품이 등록되어,'17년(54억 원),'18년(128억 원에서'19년(490억 원),'20.8월 기준(418억 원)으로 연평균 1,090억 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 이러한 판매 경험을 토대로 현재까지 87개사(우수조달물품 24개사, 다수공급자계약 63개사)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 <NAME> 조달청 차장은"앞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융복합 아이템이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20년 9월 벤처나라 신규 지정상품
2020년 09월 신규 지정상품 소개
① 열화상 이중화(열화상 + 실영상)카메라
○ 열화상 듀얼화 카메라는 열화상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온도를 검출하여 이상징후를 전달하며
공장, 화재 발생 가능한 부위에서 온도를 검출
가능한 지능형 열화상 카메라
② 공기정화 LED실내조명등(공기청정 + 조명등)
○ 가시광촉매와 LED조명기구를 융복합한 조명으로
24시간 가시광촉매 반응을 통한 주방 세균 살균
냄새를 분해하여 공기정화 기능과 실내 조명
기능으로 활용을 수 제품
③ 맨홀덮개 분리장치(개폐기)
○ 고착되어 열지 못했던 맨홀뚜껑을 쉽고
손쉽게 열수 있는 맨홀뚜껑 개폐기로
175Kg에 불과는 맨홀뚜껑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접이식 레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
하게 개폐할 수도 있는 기기
④ 조립구조 형태의 목재테크
○ 일반 못, 볼트 등의 체결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탄성클립 사용하여 목재데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절에 따른 나무와 뒤틀림
현상 방지, 안전상 위해 요소 제거 및 작업시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9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_1
### 내용:
조달청,"'2020년 9월 벤처나라 상품'신규 지정
81개사 101개 제품으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0년 9월 우수한품으로 81개사 101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상품 지정을 확대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9월에는 벤처나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 이번 심사에서는'열화상 열러 카메라','공기정화 엘이디 실내조명등','맨홀덮개 분리장치','조립구조 일체는 목재테크'등 융복합·신기술 상품이 다수 지정되었다.(세부내용 붙임)
○ 지정된 상품은 벤처·창업기업 전용몰인'벤처나라'에 등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교육 및 홍보 등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이들 등록기업은 지난 7월 SGI서울보증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등 2년간 5억 원 한도에서 무담보 보증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조달청이 2016년 10월 출범한 벤처나라는 올해 8월말 기준 1,465개사 9,900개 제품이 등록되어,'17년(54억 원),'18년(128억 원에서'19년(490억 원),'20.8월 기준(418억 원)으로 연평균 1,090억 원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 이러한 판매 경험을 토대로 현재까지 87개사(우수조달물품 24개사, 다수공급자계약 63개사)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 <NAME> 조달청 차장은"앞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융복합 아이템이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20년 9월 벤처나라 신규 지정상품
2020년 09월 신규 지정상품 소개
① 열화상 이중화(열화상 + 실영상)카메라
○ 열화상 듀얼화 카메라는 열화상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온도를 검출하여 이상징후를 전달하며
공장, 화재 발생 가능한 부위에서 온도를 검출
가능한 지능형 열화상 카메라
② 공기정화 LED실내조명등(공기청정 + 조명등)
○ 가시광촉매와 LED조명기구를 융복합한 조명으로
24시간 가시광촉매 반응을 통한 주방 세균 살균
냄새를 분해하여 공기정화 기능과 실내 조명
기능으로 활용을 수 제품
③ 맨홀덮개 분리장치(개폐기)
○ 고착되어 열지 못했던 맨홀뚜껑을 쉽고
손쉽게 열수 있는 맨홀뚜껑 개폐기로
175Kg에 불과는 맨홀뚜껑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접이식 레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
하게 개폐할 수도 있는 기기
④ 조립구조 형태의 목재테크
○ 일반 못, 볼트 등의 체결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탄성클립 사용하여 목재데크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절에 따른 나무와 뒤틀림
현상 방지, 안전상 위해 요소 제거 및 작업시간
|
1fd53c72-9bbc-4ce6-bcde-380711cac7a3 | source15/231026/156180535_0.txt |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과 여정을 기록하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35 | CC BY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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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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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필리핀 무형유산 영상 ‧ 음원 편을 발간 -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Bo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와 공동으로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 모습과 연주곡을 디지털 비디오와 CD에 담은 <파그달로이, 필리핀 전통과 삶의 여정(Pagdaloy, flow of life)> (이하 선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은 필리핀 영상 ‧ 음원 선집은 2013년 몽골(초원을 흐르는 소리), 2014년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멜로디), 2015년 베트남(베트남 영혼의 소리)에 이은 아태센터가 선보이는 네 번째 선집으로, 아태센터는 2012년부터'무형유산 아날로그 기록물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훼손 우려가 큰 풍부한 아날로그 자료를 보유한 국가를 연 1∼2개국씩 선정해 디지털작업 제작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파그달로이, 마닐라 민족의 인생과 여정> 선집은 2015년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약정을 맺은 후 현지 기관이 보유하던 영상 중 약 500시간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엄선하여 디지털화한 결과물이다.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대중들이 더욱 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선집이다.
이번 선집은 8편의 소수민족 관련 영상이 실린 DVD 8장과 야칸 부족과 혼례와 농사 음악 21곡을 감상할 수 있는 CD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담긴 소수민족 영상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현지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주간 여행 프로그램'시간여행(Travel Time)'의 내용 중 8편의 소수민족 이야기를 선별은 소수민족인 명연주자 이야기부터 소수민족의 전통의례, 축하행사 의식 등 다양한 일화를 담았다.
CD에는 필리핀 인간문화재이자 야칸 족 명연주자인 <NAME> 와'는 가족합주단의 연주곡을 수록했는데, DVD 1에서는 혼례음악, CD 2에서는 농사에 사용되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삶을 다룬 8장의 DVD 중 첫째 장'야칸 족'편에서 야칸 족 전통악기 명연주자로서 그녀는 삶과 연주를 엿볼 수 있다.
아태센터는 다음 주부터 국내를 비롯해 필리핀 정부기관,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통해는 선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과 여정을 기록하다_1
### 내용: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필리핀 무형유산 영상 ‧ 음원 편을 발간 -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 아태센터)는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Bo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와 공동으로 필리핀 소수민족의 삶 모습과 연주곡을 디지털 비디오와 CD에 담은 <파그달로이, 필리핀 전통과 삶의 여정(Pagdaloy, flow of life)> (이하 선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은 필리핀 영상 ‧ 음원 선집은 2013년 몽골(초원을 흐르는 소리), 2014년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멜로디), 2015년 베트남(베트남 영혼의 소리)에 이은 아태센터가 선보이는 네 번째 선집으로, 아태센터는 2012년부터'무형유산 아날로그 기록물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훼손 우려가 큰 풍부한 아날로그 자료를 보유한 국가를 연 1∼2개국씩 선정해 디지털작업 제작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파그달로이, 마닐라 민족의 인생과 여정> 선집은 2015년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약정을 맺은 후 현지 기관이 보유하던 영상 중 약 500시간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엄선하여 디지털화한 결과물이다.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대중들이 더욱 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선집이다.
이번 선집은 8편의 소수민족 관련 영상이 실린 DVD 8장과 야칸 부족과 혼례와 농사 음악 21곡을 감상할 수 있는 CD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담긴 소수민족 영상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현지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주간 여행 프로그램'시간여행(Travel Time)'의 내용 중 8편의 소수민족 이야기를 선별은 소수민족인 명연주자 이야기부터 소수민족의 전통의례, 축하행사 의식 등 다양한 일화를 담았다.
CD에는 필리핀 인간문화재이자 야칸 족 명연주자인 <NAME> 와'는 가족합주단의 연주곡을 수록했는데, DVD 1에서는 혼례음악, CD 2에서는 농사에 사용되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삶을 다룬 8장의 DVD 중 첫째 장'야칸 족'편에서 야칸 족 전통악기 명연주자로서 그녀는 삶과 연주를 엿볼 수 있다.
아태센터는 다음 주부터 국내를 비롯해 필리핀 정부기관,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통해는 선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
7a214f58-fb14-425f-a06a-6704f4791253 | source15/231026/156305754_0.txt |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접경지역 균형발전현장 점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54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8일(수)강원도 양구에서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접경지역 균형발전 추진 현장을 방문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같이 2011년부터'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 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 최근 대북한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의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 ‧ 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협의를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처음으로 DMZ 내 남북한을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안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구간을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으로,
○ <NAME> 장관은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을 위해 힘쓰는 장병들과 철원군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또한 철원평화전망대를 둘러보고 궁예도성 DMZ 공동 복원 사업현황 청취와 경원선 및 금강산선 철도부지 현장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 궁예도성 공동 복원사업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군사분계선과 철원 DMZ 내에 걸쳐있는 궁예도성의 공동 조사 ‧ 복원을 통해 남북한 교류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중을'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평화누리길 조성사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광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접경지역 균형발전현장 점검_1
### 내용: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8일(수)강원도 양구에서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접경지역 균형발전 추진 현장을 방문한다.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같이 2011년부터'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 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 최근 대북한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의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 ‧ 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협의를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처음으로 DMZ 내 남북한을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안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구간을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으로,
○ <NAME> 장관은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을 위해 힘쓰는 장병들과 철원군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또한 철원평화전망대를 둘러보고 궁예도성 DMZ 공동 복원 사업현황 청취와 경원선 및 금강산선 철도부지 현장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 궁예도성 공동 복원사업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군사분계선과 철원 DMZ 내에 걸쳐있는 궁예도성의 공동 조사 ‧ 복원을 통해 남북한 교류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중을'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과'평화누리길 조성사업'**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광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7c6b035c-c58f-4a4a-b2e8-a0f31ad211fc | source15/231026/156288128_0.txt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128 | CC BY | 58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접촉 자제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예방수칙 준수 당부
※ 2018년 현재(8월 8일 ~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으로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 사례는 약 144명이며, 모두 최종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8월 19일∼8월 24일)을 맞이해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방문자가 증가할 예정으로 예상되어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감염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하지(Hajj)*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관광객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는 외국인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행사를 말하며'17년 하지기간 8월 30일∼9월 4일 국내에서 총 450여명 참가
○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선천과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참가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감염자는 총 108명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산발적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NAME>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조로 출국자 대상 캠페인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지역 여행 전 홍보>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국내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감염병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안내문*은 감염병 감염경로, 잠복기 등'감염병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중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방법 정보를 담고 있다.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중동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제출용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환자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주 4회(1일, 5일, 10일, 14일차)발송하고 있다.
- 입국 시 고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실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 ‧ 입원 조치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중동지역 입국자의 출국자 정보를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NAME>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에 있다.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 경우에는 DUR(ITS)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는 2018년 현재(18년 8월 8일)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은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붙임 3).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
기준으로 2016년 200명, 2017년 220명의 의심환자로 분류
ㅇ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특별검역을 지속 실시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현지 방문 시 바이러스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 또한 민관합동 즉각대응팀(10개조)*이 즉각 출동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소속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80명, 민간전문가 33명으로 편성
○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 29기관에 150개 음압병상 확보 중으로 연내 161병상으로 확충 예정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경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치료를 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외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지역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 착용 시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_1
### 내용:
◇ “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접촉 자제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예방수칙 준수 당부
※ 2018년 현재(8월 8일 ~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으로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 사례는 약 144명이며, 모두 최종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8월 19일∼8월 24일)을 맞이해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방문자가 증가할 예정으로 예상되어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감염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하지(Hajj)*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관광객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는 외국인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행사를 말하며'17년 하지기간 8월 30일∼9월 4일 국내에서 총 450여명 참가
○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선천과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참가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감염자는 총 108명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산발적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NAME>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조로 출국자 대상 캠페인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지역 여행 전 홍보>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국내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감염병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안내문*은 감염병 감염경로, 잠복기 등'감염병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중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방법 정보를 담고 있다.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중동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제출용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환자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주 4회(1일, 5일, 10일, 14일차)발송하고 있다.
- 입국 시 고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실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 ‧ 입원 조치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중동지역 입국자의 출국자 정보를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NAME>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에 있다.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 경우에는 DUR(ITS)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는 2018년 현재(18년 8월 8일)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은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붙임 3).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
기준으로 2016년 200명, 2017년 220명의 의심환자로 분류
ㅇ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특별검역을 지속 실시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현지 방문 시 바이러스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 또한 민관합동 즉각대응팀(10개조)*이 즉각 출동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소속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80명, 민간전문가 33명으로 편성
○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 29기관에 150개 음압병상 확보 중으로 연내 161병상으로 확충 예정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경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치료를 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외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지역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 착용 시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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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a0194-3970-45dc-b1e9-e3916b174b6b | source15/231026/156164353_0.txt | ‘16년 시장격리곡, 소규모 농가 기 출하물량도 매입 가능토록 변경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53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농림축산식품부는'16년 시장격리를 실시(10.19)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농협RPC 등지에 벼를 이미 출하하여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16년 시장격리 방안 세부사항을 일부에
◇ ①에 존)농가가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정부에 직접 출하 → →1 경)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는 방법 외에도, 농협(농협RPC ․ 비RPC농협 포함)및 민간 RPC를 통해 출하 가능
지난 10월 3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NAME> , 이하 농식품부)는'16년 시장격리 시에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유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대폭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19일, 농식품부는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15.11.3)보다 보름 앞당겨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실시하여 보다 다수한 농가가 시장격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하지만 각 지자체 및 개별 농가에게 시장격리곡 등을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규모 농가 등은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판매나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외 비RPC농협 포함)및 민간 RPC(이하"RPC"로 표시)를 통하여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기존에 등에 이미 벼를 출하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쌀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①(농 가)시장격리곡 배정물량 또는 희망물량을 읍 ․ 면 ․ 동에 제출
②(지자체)읍 ․ 면 ․<NAME> 농가가 신청한 희망물량을 집계하여 해당 RPC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 농협 중앙회에 통보하고 농관원 등과 수매 일정 협의
③(농관원)RPC별 일괄 매입검사 실시
④(농협중앙회)수매가 완료 후 매입은 등급에 따라 농협 중앙회가 각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지급
**는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비용(864원/40kg)를 공제는 금액을 지급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매입방식 개편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격리의 실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시장격리곡, 소규모 농가 기 출하물량도 매입 가능토록 변경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16년 시장격리를 실시(10.19)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농협RPC 등지에 벼를 이미 출하하여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16년 시장격리 방안 세부사항을 일부에
◇ ①에 존)농가가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정부에 직접 출하 → →1 경)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는 방법 외에도, 농협(농협RPC ․ 비RPC농협 포함)및 민간 RPC를 통해 출하 가능
지난 10월 3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NAME> , 이하 농식품부)는'16년 시장격리 시에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유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대폭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19일, 농식품부는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15.11.3)보다 보름 앞당겨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실시하여 보다 다수한 농가가 시장격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하지만 각 지자체 및 개별 농가에게 시장격리곡 등을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규모 농가 등은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판매나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외 비RPC농협 포함)및 민간 RPC(이하"RPC"로 표시)를 통하여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기존에 등에 이미 벼를 출하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쌀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①(농 가)시장격리곡 배정물량 또는 희망물량을 읍 ․ 면 ․ 동에 제출
②(지자체)읍 ․ 면 ․<NAME> 농가가 신청한 희망물량을 집계하여 해당 RPC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 농협 중앙회에 통보하고 농관원 등과 수매 일정 협의
③(농관원)RPC별 일괄 매입검사 실시
④(농협중앙회)수매가 완료 후 매입은 등급에 따라 농협 중앙회가 각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지급
**는 포대벼 가격에서 포장비용(864원/40kg)를 공제는 금액을 지급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매입방식 개편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격리의 실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fc7ceff0-1515-497b-b8a5-2f8c1d9487c7 | source15/231026/156269929_0.txt | 외교부 「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29 | CC BY | 2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외교부「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개최
□ 정부부처간 물 산업 해외진출 정책 등 소개 및 공유
-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 시장 창출 등 협력방안 모색
□ 외교부는 5월 16일(수)서울 롯데호텔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수자원 관련부처와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 가운데「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물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는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물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외교부 주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및 제도 소개, 물 분야 국제화 추진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ㅇ 정부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는 인사말을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사업 정보, 금융,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이어 물 산업 기업관계자들은 수자원시설 건설, 상·하수도 프로젝트 및 기자재·부품 공급과 기술용역 등 해외 진출 성공 경험 및 사례, 애로사항을<NAME>였다.
□ <NAME>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학국장은"금년 간담회는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참석 규모를 확대하였고, 금융, 법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빙하여 우리 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서,"이번 간담회가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확대 및 향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외교부와 유관부처는 특히 각 기관에서 추진중인 물 산업 국내외 행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 촉진 및과 해외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가기로 하였다.
붙임:간담회 참가 사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 개최_1
### 내용:
외교부「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개최
□ 정부부처간 물 산업 해외진출 정책 등 소개 및 공유
-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 시장 창출 등 협력방안 모색
□ 외교부는 5월 16일(수)서울 롯데호텔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수자원 관련부처와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 가운데「2018년 물 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물 분야 해외진출 간담회」는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물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외교부 주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및 제도 소개, 물 분야 국제화 추진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ㅇ 정부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는 인사말을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사업 정보, 금융,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이어 물 산업 기업관계자들은 수자원시설 건설, 상·하수도 프로젝트 및 기자재·부품 공급과 기술용역 등 해외 진출 성공 경험 및 사례, 애로사항을<NAME>였다.
□ <NAME>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학국장은"금년 간담회는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참석 규모를 확대하였고, 금융, 법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빙하여 우리 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서,"이번 간담회가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확대 및 향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외교부와 유관부처는 특히 각 기관에서 추진중인 물 산업 국내외 행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 촉진 및과 해외 진출기회 확대로 이어질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가기로 하였다.
붙임:간담회 참가 사진. |
489b6872-75e2-4e20-9801-61465ddc4034 | source15/231026/156433022_0.txt |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22&pageIndex=3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9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고려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대당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 원 지원 -
- 버스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조정
:전기승용 6천만 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 ․ 수소차)보급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였다.
ㅇ 2021에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와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2020년과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연료전지는 1.5만대를 추가로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증가한 규모이다.
*지원대수('20→'21년, 대):(전기)99,650 121,000,(수소)10,180>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 액은:(전기)8,174 → 10,230,(수소)2,393 3,655
- 또한, 전기 ․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총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수소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단가를 상향(512→600만 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택시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기여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200만 원)하고, 차고지 ․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 기준 지원액):1,800만 원(국비 1,000만 원, 도비 800만 원)
차량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고성능ㆍ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전비 비중을 상향(50%→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NAME>기 위해 상온 대비 겨울철 주행거리가 우수한 겨울철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 원)한다.
- 또한, 전기차 성능에 의해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차종과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 원)】 × 시군별 지원단가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NAME>고, 다양한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금액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 6 ~ 9천만 원 이상 50%보조에서 9천만 원 이상 미지원
- 또한,'저공해차 보급목표제'대상기업 대상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맞춰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년)20만 원(제도 대상)→('21년)20만 원(제도 목표에 + 10 ~ 30만 원(달성률)
- 아울러, K - EV100*참여, 리스 ․ 렌터카 업체 차량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 ․ 기관의 적극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 ・ 임차 가능한 차량을 100%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배출에 개선효과가 있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신설(국비 ․ 지방비 각 2억 원)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전기화물)1.3만 2.5만대,(수소버스)80 → 180대
- 규제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개선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한한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버스)대형 1억 원,(전기이륜차)경형 75만 원, 대형 115만 원, 대형 ・ 기타형 130만 원인
-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터 ・ 제어기 ・ 차체 ・ 충전기(1년/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3만기 지원한다.
- 7kW 미만으로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소 50만 원을 지원한다.
- 보조단가는 2020년 부터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 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시설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업체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배제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NAME>다.
수소충전소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잇는 수준의 기준단가 대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가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기준단가(3,600원/kg)】 의 70%
- 또한, 수소 수요가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한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절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 ․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ㅇ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보급사업을 실시을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 ․ 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 정부는"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른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_1
### 내용: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고려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대당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 원 지원 -
- 버스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조정
:전기승용 6천만 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 ․ 수소차)보급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였다.
ㅇ 2021에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와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2020년과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연료전지는 1.5만대를 추가로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증가한 규모이다.
*지원대수('20→'21년, 대):(전기)99,650 121,000,(수소)10,180>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 액은:(전기)8,174 → 10,230,(수소)2,393 3,655
- 또한, 전기 ․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총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수소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단가를 상향(512→600만 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택시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기여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200만 원)하고, 차고지 ․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 기준 지원액):1,800만 원(국비 1,000만 원, 도비 800만 원)
차량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고성능ㆍ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전비 비중을 상향(50%→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NAME>기 위해 상온 대비 겨울철 주행거리가 우수한 겨울철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 원)한다.
- 또한, 전기차 성능에 의해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차종과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 원)】 × 시군별 지원단가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NAME>고, 다양한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금액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 6 ~ 9천만 원 이상 50%보조에서 9천만 원 이상 미지원
- 또한,'저공해차 보급목표제'대상기업 대상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맞춰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년)20만 원(제도 대상)→('21년)20만 원(제도 목표에 + 10 ~ 30만 원(달성률)
- 아울러, K - EV100*참여, 리스 ․ 렌터카 업체 차량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 ․ 기관의 적극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 ・ 임차 가능한 차량을 100%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배출에 개선효과가 있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신설(국비 ․ 지방비 각 2억 원)한다.
*(전기버스)650 → 1,000대,(전기화물)1.3만 2.5만대,(수소버스)80 → 180대
- 규제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개선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한한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버스)대형 1억 원,(전기이륜차)경형 75만 원, 대형 115만 원, 대형 ・ 기타형 130만 원인
-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터 ・ 제어기 ・ 차체 ・ 충전기(1년/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3만기 지원한다.
- 7kW 미만으로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소 50만 원을 지원한다.
- 보조단가는 2020년 부터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 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시설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업체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배제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NAME>다.
수소충전소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잇는 수준의 기준단가 대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가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기준단가(3,600원/kg)】 의 70%
- 또한, 수소 수요가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한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 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절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 ․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ㅇ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보급사업을 실시을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 ․ 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 정부는"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른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3c45efe-86eb-411e-8824-8ffb3544ceb6 | source15/231026/156331572_0.txt |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72 | CC BY | 1,5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위, 59개'지정 대상 기업집단'지정
-'엘지'‧'한진'‧'두산'동일인 변경, 4세대로의 지분 구조 변동 시작 -
-'카카오''에이치디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 원은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2,103개)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결정 ‧ 통지했다.
ㅇ 공표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0개)대비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지난해(2,083개)대비 20개 증가했다.
*(신규 포함한'애경'(자산 총액 5.2조 원),'다우키움'(자산 규모 5.0조 원)
(지정 제외)'메리츠금융'(금융전업),'한솔'(자산 총액 4.8조 원),'한진중공업'(자산 총액 2.6조 원대에
■ 공정위는 같은날 공시 가능 기업집단 중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21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32개)보다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지난해(1,332개)대비 89개 증가했다.
*(신규 선정으로'카카오'(자산 총액 10.6조 원),'에이치디씨[구현대산업개발]'(자산 총액 10.6조 원)
□ 규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부여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 ~ 4)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제도를 추가 적용
■ 아울러,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지정으로에 중대 ‧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에 반영했다.
□ 이로써 창업주 출신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 부채 비율이 67.8 ％ 까지 감소하는 등 부채 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자산 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및 경영 실적>
(단위:%/조 원)
ㅇ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 기준 기업집단 전체(59개)자산의 54.0%및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 성과(평균 매출액 ‧ 순이익)도 최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오고 있다.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시한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현황(5월 31일까지 신고)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계열사에 내부거래 현황, 지배 구조 현황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총 총액 5조 원 초과로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지정 기업집단 숫자는 지난해(60개)대비 1개 감소했다.
- 추가 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애경'(계열사 상장,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른 자산증가),'다우키움'(PEF(사모투자전문회사)와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이다.
□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메리츠금융'(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 계열 전환으로 금융 전업 집단으로 분류),'한진중공업'((주)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주)(자산 2.4조 원)에 따른 지배력 상실),'한솔'(계열사 상장에 따른 자산 감소)이다.
ㅇ 총수 있는 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그룹은 변화가 없었다.(8개)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SK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 두산, LS금융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부영은 한국투자금융, 영풍,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포스코, 한화에 케이티, 에쓰 - 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자산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SM,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한화는 셀트리온, DB, 호반건설, 세아, 네이버,<NAME>, 넥슨, 한화는 한라, 아모레퍼시픽, 부영은<NAME>제강,<NAME>,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애경, 다우키움
- 구 기업집단'현대산업개발'로서, 2019년 지정부터'에이치디씨'로 기업집단명 변경
□ 또한 순자가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지정 기업집단 총수는 지난해(32개)대비 2개 증가했다.
-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카카오'(현물출자 및 지분 취득에 따른(주)카카오 지분 증가),'에이치디씨'(서울 - 춘천고속도로(주)의 편입 등)이다.
□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단위:개, 조 원]
◆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1 ~ 34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음영)
□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증가*(2,083개→2,103개)했고, 월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57개 계속 지정 집단(- 43개), 2개 추가 지정 집단(+ 97개), 3개 지정 제외 집단(- 34개)
-'에스케이'(+ 10개),'한국타이어'(+ 8개),'케이티'(+ 7개)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에스케이)무인경비 업종 등의 계열 편입(한국타이어)계열 인수(5개 사)및 신설(3개 사)(케이티)통신 인프라 설치/유지 보수 관련 업체의 계열 분리
-'중흥건설'(- 27개),'유진'(- 17개),'롯데'(- 12개)순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흥건설)친족(동일인의 차남)이 보유한 27개 사의 친족 분리(유진)계열사 상호 흡수합병, 부실 계열사 청산 종결 등(롯데)13개 사 계열 편입 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개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32개 연속 지정 집단(- 6개), 2개 제외 지정 집단(+ 95개)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비중도 최근 증가*추세이다.
('15)1,596개 →('16)1,670개:('17)1,980개 →('18)2,083개:('19)2,103개
표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비해 73.0조 원 증가*(1,966.7조 원→2,039.7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1.8조 원가 증가(32.8조 원→34.6조 원)했다.
*57개 기존 지정 집단(+ 80.5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10.2조 원), 3개 지정 제외 집단(- 17.7조 원가만
ㅇ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가 가장 상승한 기업은'에이치디씨'(46위→33위),'카카오'(39위→32위),'하림'(32위→26위)순이고,
*(에이치디씨)서울 - 춘천고속도로 계열편입 및 HDC(주)유상증자(카카오)계열회사에 대해 현물출자 및 주식취득에 따른(주)카카오 지분 증가(하림)종합식품단지 조성, 골프장도 등 유형자산 증가
-' <NAME> '(41→49위),'케이씨씨'(29위→34위),'오씨아이'(27위→31위)순으로 서열이 많이 하락했다.
*(한라)(주)한라홀딩스 자본금 감소 및 지분법 평가손실 등(케이씨씨)(주)케이씨씨 금융자산 감소, 계열회사 독립경영 지속(오씨아이)유니온 -지 친족분리 및 오씨아이(주)부채감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보다 89.0조 원 증가*(1,757.4조 원→1,846.4조 원)한 반면, 평균 재산 총액은 0.6조 원 감소(54.9조 원→54.3조 원)했다.
*32개 연속 소속 집단(+ 67.8조 원), 2개 신규 진입 집단(+ 21.2조 원)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1,646.3조 원인 →('16)1,753.6조 원인 →('17)1,842.1조 원 →('18)1,996.7조 원 →('19)2,039.7조 원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변동 내역>
2. 부채 비율(※ 금융 ‧ 보험업 미포가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3.4 퍼센트 p 감소*(71.2%→67.8%)했다.
- 57개 연속 공시 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2.9 ％ p 감소(70.7%→67.8%)
ㅇ'대우조선해양'(- 88.6%p),'중흥건설'(- 30.7 ％ p),'금호석유화학'(- 29.4%P는 순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했고,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주)의 차입금 증가(중흥건설)부채비 율이 높았던 계열회사의 독자 경영 및 계열 제외(금호석유화학)계열사 영업 실적 개선에 따른 부채 부담 감소
-'한국투자금융'(+ 35.9 ％ p),'한진'(+ 33.6%p),'에쓰 - 오일'(+ 28.6%P는 순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투자금융)부동산 자산 취득을 위한 단기차입 증가(한진)(주)대한항공의 자산 구입 차입금 증가(에쓰 - 오일)에쓰 - 오일(주)의 석유화학 고도화 사업 투자 증가로 인한 부채 증가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비해 2.2%p 감소*(69.5%→67.3%)했다.
*32개 연속 지정 집단의 부채 비중은 지난해 대비 2.2%p 감소(69.5%→67.3)
◆ 자산 총액 5조 원대 이상 기업집단의 차입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5)81.4’→('16)79.6%→('17)76.0 ％ →('18)71.2%→('19)67.8%
<과거 5년간 그룹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 현황*는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62.5조 원가 증가*(1,359.5조 원→1,422.0조 원)하고, 평균 순이익은 1.4조 원 증가(22.7조 원→24.1조 원)했다.
◆ 57개 연속 지정 집단(+ 64.0조 원), 2개 연속 지정 집단(+ 5.2조 원), 3개 지정 제외 집단(- 6.7조 원)
*'에스케이'(+ 26.1조 원),'삼성'(+ 9.6조 원),'지에스'(+ 9.4조 원)순으로 외형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스케이)반도체 호황 및 유가상승에 따라 석유화학군 매출 증대(삼성)반도체 호황 및 배터리 판매 호조(지에스)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매출 감소
*'호반건설'(- 3.2조 원),'효성'(- 2.1조 원),'대림'(- 2.1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반건설)계열회사의 합병, 친족분리 및 계열제외 영향(효성)(주)효성의 인적분할에 따른 계열별 매출액 감소 발생(대림)대림산업 주택부문 및 플랜트 해외 수주 감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78.1조 원 증가*(1,227.9조 원→1,306.0조 원)하고, 평균 매출액도 0.04조 원은 증가(38.37조 원→38.41조 원)했다.
*32개 계속 지정 집단(+ 70.3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7.8조 원대에
◆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1,324.5조 원인 →('16)1,233.8조 원 →('17)1,233.4조 원/('18)1,359.5조 원 →('19)1,422.0조 원
<최근 5년간 매출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감소(※ 금융 ‧ 보험업 제외)
□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비해 7.7조 원 감소*(100.2조 원→92.5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1조 원만 감소(1.7조 원→1.6조 원)했다.
*57개 연속 유지 집단(- 8.6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0.4조 원), 3개 지정 폐지 집단(+ 0.5조 원)
□'에스케이'(+ 5.3조 원),'삼성'(+ 4.1조 원),'효성'(+ 2.7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며,
*(삼성, 에스케이)반도체 호황에 따른 계열회사 당기순이익 감소(효성)(주)효성의 인적분할에 따른 계열별 당기순이익 증가 발생
ㅇ'현대중공업'(- 5.4조 원),'엘지'(- 3.7조 원),'현대자동차'(- 3.5조 원인을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조업물량 증가와 원자재가격 인상 등(엘지)LCD공급과잉, 휴대폰 실적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현대자동차)원화 강세에 의한 환차손 발생 및 철강 등 주요<NAME>료가격 상승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5.8조 원가 감소*(91.5조 원→85.7조 원)하고, 당기 당기순이익은 0.4조 원 감소(2.9조 원→2.5조 원)했다.
*32개 연속 유지 집단(- 7.1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1.3조 원)
◆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다 2018년에 처음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15)40.5조 원 →('16)49.5조 원/('17)53.8조 원 →('18)100.2조 명 →('19)92.5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이
2019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 이번 지정에서는 동일인의 변동이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동일인의 질병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엘지','한진','두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한솔'의 <NAME> 기존 이인희에서 <NAME> 변경되었으나,'한솔'이 2019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
ㅇ 작년'삼성','롯데'의 동일인 변경 이후 금년에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 올해 공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업집단 내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 부채 비율이 67.8 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 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ㅇ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자산의 54.0%, 순이익은 57.1%그리고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내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은 자산 53.0%, 수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
(2018년 지정집단 최상위 5개 비중)자산 53.4%, 매출액 56.7%/당기순이익 67.2%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9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전반적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 상 ‧ 하위 기업 간 불평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성과>
□ 신규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ㅇ 아울러 다른 부처의 금융, 중소기업, 세제 등 지원 정책의 대상도 확정되는 효과
□ 2019년 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해 갈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 추진 일정(안)>
주식소유현황(내부지분율 현황 ․ 세부내역 등)
내부거래현황(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현황 공시에
지주회사현황 계열별 및 소속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현황 등)
지배구조현황(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수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포함을
채무보증현황(제한되는 채무보증 및 제한되지 않는 채무보증 현황이나 잔액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_1
### 내용:
공정위, 59개'지정 대상 기업집단'지정
-'엘지'‧'한진'‧'두산'동일인 변경, 4세대로의 지분 구조 변동 시작 -
-'카카오''에이치디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총액 5조 원은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2,103개)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결정 ‧ 통지했다.
ㅇ 공표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0개)대비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지난해(2,083개)대비 20개 증가했다.
*(신규 포함한'애경'(자산 총액 5.2조 원),'다우키움'(자산 규모 5.0조 원)
(지정 제외)'메리츠금융'(금융전업),'한솔'(자산 총액 4.8조 원),'한진중공업'(자산 총액 2.6조 원대에
■ 공정위는 같은날 공시 가능 기업집단 중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21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32개)보다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지난해(1,332개)대비 89개 증가했다.
*(신규 선정으로'카카오'(자산 총액 10.6조 원),'에이치디씨[구현대산업개발]'(자산 총액 10.6조 원)
□ 규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부여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 ~ 4)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제도를 추가 적용
■ 아울러,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지정으로에 중대 ‧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하여 지정에 반영했다.
□ 이로써 창업주 출신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 부채 비율이 67.8 ％ 까지 감소하는 등 부채 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자산 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및 경영 실적>
(단위:%/조 원)
ㅇ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 기준 기업집단 전체(59개)자산의 54.0%및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 성과(평균 매출액 ‧ 순이익)도 최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오고 있다.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시한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현황(5월 31일까지 신고)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이어 계열사에 내부거래 현황, 지배 구조 현황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총 총액 5조 원 초과로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지정 기업집단 숫자는 지난해(60개)대비 1개 감소했다.
- 추가 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애경'(계열사 상장,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른 자산증가),'다우키움'(PEF(사모투자전문회사)와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이다.
□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메리츠금융'(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 계열 전환으로 금융 전업 집단으로 분류),'한진중공업'((주)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주)(자산 2.4조 원)에 따른 지배력 상실),'한솔'(계열사 상장에 따른 자산 감소)이다.
ㅇ 총수 있는 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감소(52개→51개)하고, 총수없는 그룹은 변화가 없었다.(8개)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SK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 두산, LS금융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부영은 한국투자금융, 영풍,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포스코, 한화에 케이티, 에쓰 - 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자산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SM,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한화는 셀트리온, DB, 호반건설, 세아, 네이버,<NAME>, 넥슨, 한화는 한라, 아모레퍼시픽, 부영은<NAME>제강,<NAME>,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애경, 다우키움
- 구 기업집단'현대산업개발'로서, 2019년 지정부터'에이치디씨'로 기업집단명 변경
□ 또한 순자가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지정 기업집단 총수는 지난해(32개)대비 2개 증가했다.
-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카카오'(현물출자 및 지분 취득에 따른(주)카카오 지분 증가),'에이치디씨'(서울 - 춘천고속도로(주)의 편입 등)이다.
□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단위:개, 조 원]
◆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1 ~ 34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음영)
□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증가*(2,083개→2,103개)했고, 월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했다.
*57개 계속 지정 집단(- 43개), 2개 추가 지정 집단(+ 97개), 3개 지정 제외 집단(- 34개)
-'에스케이'(+ 10개),'한국타이어'(+ 8개),'케이티'(+ 7개)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에스케이)무인경비 업종 등의 계열 편입(한국타이어)계열 인수(5개 사)및 신설(3개 사)(케이티)통신 인프라 설치/유지 보수 관련 업체의 계열 분리
-'중흥건설'(- 27개),'유진'(- 17개),'롯데'(- 12개)순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흥건설)친족(동일인의 차남)이 보유한 27개 사의 친족 분리(유진)계열사 상호 흡수합병, 부실 계열사 청산 종결 등(롯데)13개 사 계열 편입 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1,332개→1,421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개수는 0.2개 증가(41.6개→41.8개)했다.
*32개 연속 지정 집단(- 6개), 2개 제외 지정 집단(+ 95개)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비중도 최근 증가*추세이다.
('15)1,596개 →('16)1,670개:('17)1,980개 →('18)2,083개:('19)2,103개
표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비해 73.0조 원 증가*(1,966.7조 원→2,039.7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1.8조 원가 증가(32.8조 원→34.6조 원)했다.
*57개 기존 지정 집단(+ 80.5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10.2조 원), 3개 지정 제외 집단(- 17.7조 원가만
ㅇ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가 가장 상승한 기업은'에이치디씨'(46위→33위),'카카오'(39위→32위),'하림'(32위→26위)순이고,
*(에이치디씨)서울 - 춘천고속도로 계열편입 및 HDC(주)유상증자(카카오)계열회사에 대해 현물출자 및 주식취득에 따른(주)카카오 지분 증가(하림)종합식품단지 조성, 골프장도 등 유형자산 증가
-' <NAME> '(41→49위),'케이씨씨'(29위→34위),'오씨아이'(27위→31위)순으로 서열이 많이 하락했다.
*(한라)(주)한라홀딩스 자본금 감소 및 지분법 평가손실 등(케이씨씨)(주)케이씨씨 금융자산 감소, 계열회사 독립경영 지속(오씨아이)유니온 -지 친족분리 및 오씨아이(주)부채감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보다 89.0조 원 증가*(1,757.4조 원→1,846.4조 원)한 반면, 평균 재산 총액은 0.6조 원 감소(54.9조 원→54.3조 원)했다.
*32개 연속 소속 집단(+ 67.8조 원), 2개 신규 진입 집단(+ 21.2조 원)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1,646.3조 원인 →('16)1,753.6조 원인 →('17)1,842.1조 원 →('18)1,996.7조 원 →('19)2,039.7조 원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변동 내역>
2. 부채 비율(※ 금융 ‧ 보험업 미포가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3.4 퍼센트 p 감소*(71.2%→67.8%)했다.
- 57개 연속 공시 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대비 2.9 ％ p 감소(70.7%→67.8%)
ㅇ'대우조선해양'(- 88.6%p),'중흥건설'(- 30.7 ％ p),'금호석유화학'(- 29.4%P는 순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했고,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주)의 차입금 증가(중흥건설)부채비 율이 높았던 계열회사의 독자 경영 및 계열 제외(금호석유화학)계열사 영업 실적 개선에 따른 부채 부담 감소
-'한국투자금융'(+ 35.9 ％ p),'한진'(+ 33.6%p),'에쓰 - 오일'(+ 28.6%P는 순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투자금융)부동산 자산 취득을 위한 단기차입 증가(한진)(주)대한항공의 자산 구입 차입금 증가(에쓰 - 오일)에쓰 - 오일(주)의 석유화학 고도화 사업 투자 증가로 인한 부채 증가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비해 2.2%p 감소*(69.5%→67.3%)했다.
*32개 연속 지정 집단의 부채 비중은 지난해 대비 2.2%p 감소(69.5%→67.3)
◆ 자산 총액 5조 원대 이상 기업집단의 차입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5)81.4’→('16)79.6%→('17)76.0 ％ →('18)71.2%→('19)67.8%
<과거 5년간 그룹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 현황*는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62.5조 원가 증가*(1,359.5조 원→1,422.0조 원)하고, 평균 순이익은 1.4조 원 증가(22.7조 원→24.1조 원)했다.
◆ 57개 연속 지정 집단(+ 64.0조 원), 2개 연속 지정 집단(+ 5.2조 원), 3개 지정 제외 집단(- 6.7조 원)
*'에스케이'(+ 26.1조 원),'삼성'(+ 9.6조 원),'지에스'(+ 9.4조 원)순으로 외형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스케이)반도체 호황 및 유가상승에 따라 석유화학군 매출 증대(삼성)반도체 호황 및 배터리 판매 호조(지에스)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매출 감소
*'호반건설'(- 3.2조 원),'효성'(- 2.1조 원),'대림'(- 2.1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반건설)계열회사의 합병, 친족분리 및 계열제외 영향(효성)(주)효성의 인적분할에 따른 계열별 매출액 감소 발생(대림)대림산업 주택부문 및 플랜트 해외 수주 감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78.1조 원 증가*(1,227.9조 원→1,306.0조 원)하고, 평균 매출액도 0.04조 원은 증가(38.37조 원→38.41조 원)했다.
*32개 계속 지정 집단(+ 70.3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7.8조 원대에
◆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1,324.5조 원인 →('16)1,233.8조 원 →('17)1,233.4조 원/('18)1,359.5조 원 →('19)1,422.0조 원
<최근 5년간 매출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감소(※ 금융 ‧ 보험업 제외)
□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비해 7.7조 원 감소*(100.2조 원→92.5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1조 원만 감소(1.7조 원→1.6조 원)했다.
*57개 연속 유지 집단(- 8.6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0.4조 원), 3개 지정 폐지 집단(+ 0.5조 원)
□'에스케이'(+ 5.3조 원),'삼성'(+ 4.1조 원),'효성'(+ 2.7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했으며,
*(삼성, 에스케이)반도체 호황에 따른 계열회사 당기순이익 감소(효성)(주)효성의 인적분할에 따른 계열별 당기순이익 증가 발생
ㅇ'현대중공업'(- 5.4조 원),'엘지'(- 3.7조 원),'현대자동차'(- 3.5조 원인을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조업물량 증가와 원자재가격 인상 등(엘지)LCD공급과잉, 휴대폰 실적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현대자동차)원화 강세에 의한 환차손 발생 및 철강 등 주요<NAME>료가격 상승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5.8조 원가 감소*(91.5조 원→85.7조 원)하고, 당기 당기순이익은 0.4조 원 감소(2.9조 원→2.5조 원)했다.
*32개 연속 유지 집단(- 7.1조 원), 2개 신규 지정 집단(+ 1.3조 원)
◆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다 2018년에 처음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15)40.5조 원 →('16)49.5조 원/('17)53.8조 원 →('18)100.2조 명 →('19)92.5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이
2019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 이번 지정에서는 동일인의 변동이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동일인의 질병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엘지','한진','두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한솔'의 <NAME> 기존 이인희에서 <NAME> 변경되었으나,'한솔'이 2019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
ㅇ 작년'삼성','롯데'의 동일인 변경 이후 금년에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 올해 공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업집단 내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 부채 비율이 67.8 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 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ㅇ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자산의 54.0%, 순이익은 57.1%그리고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내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은 자산 53.0%, 수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
(2018년 지정집단 최상위 5개 비중)자산 53.4%, 매출액 56.7%/당기순이익 67.2%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9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전반적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 상 ‧ 하위 기업 간 불평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성과>
□ 신규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ㅇ 아울러 다른 부처의 금융, 중소기업, 세제 등 지원 정책의 대상도 확정되는 효과
□ 2019년 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해 갈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 추진 일정(안)>
주식소유현황(내부지분율 현황 ․ 세부내역 등)
내부거래현황(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현황 공시에
지주회사현황 계열별 및 소속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현황 등)
지배구조현황(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수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포함을
채무보증현황(제한되는 채무보증 및 제한되지 않는 채무보증 현황이나 잔액 등)
|
a4a39b77-ed32-4ab7-834d-ee71807fdd9b | source15/231026/156080312_0.txt | 녹색건축의 현재와 미래! 한마당에서 체험하세요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12 | CC BY | 3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녹색건축의<NAME>소와 미래! 한마당에서 체험하세요!
"제5회 녹색건축 한마당"최신 정보와 기술, 전시, 체험을 한에
□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녹색건축·녹색생활을 한껏 느낄 수 잇는「2015 녹색건축 한마당」이 10.20(화). 23(금)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녹색건축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와 해외의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 ․ 공공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Green Building & Green Life"라는 주제 하 토론회와 정책·기술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공식프로그램과 녹색건축 전시회(공모전 우수작, 자재·기술전시)가 함께 이루어져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 국내외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ㅇ 행사 첫 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녹색건축 유공자와 공모전 우수작에 관한 시상식과 기조연설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에드워드 마즈리아( <NAME> )*교수가'Call on Korean Architects'tackle climate change'라는 내용으로 국제사회 변화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는 우리 녹색건축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제시로 볼 예정이다.
Korea Architecture 2030 Founder & CEO, 건축가·연구교육자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신흥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11 더반)
ㅇ 10월 20일 오후부터 21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에너지 ․ 시장적용·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려 녹색건축에 대해 정보공유 및 공감·소통의 시간을 제공한다. 녹색건축센터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와 패시브건축, 녹색건축물과 에너지정보관리 등
*또한, 행사기간(10.20. ~ 10.23.)동안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장에서는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건축물에너지소비량 점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같은 행사를 진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는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한옥대전 우수작 전시를 함께 개최해 친환경적이고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한옥의 우수성을 전파하고,'15.9월 구축완료 된「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소개 및 에너지소비량 점검,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녹색건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도 관계자는"그간 추진해온 초기 녹색건축 프로젝트와 성과들을 확인·점검하고 미래 녹색건축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국민 여러분이 직접 녹색건축의 장점과 효과를 체험해 보고'우리집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건축의 현재와 미래! 한마당에서 체험하세요 !_1
### 내용:
녹색건축의<NAME>소와 미래! 한마당에서 체험하세요!
"제5회 녹색건축 한마당"최신 정보와 기술, 전시, 체험을 한에
□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녹색건축·녹색생활을 한껏 느낄 수 잇는「2015 녹색건축 한마당」이 10.20(화). 23(금)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녹색건축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와 해외의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 ․ 공공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Green Building & Green Life"라는 주제 하 토론회와 정책·기술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공식프로그램과 녹색건축 전시회(공모전 우수작, 자재·기술전시)가 함께 이루어져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 국내외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ㅇ 행사 첫 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녹색건축 유공자와 공모전 우수작에 관한 시상식과 기조연설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에드워드 마즈리아( <NAME> )*교수가'Call on Korean Architects'tackle climate change'라는 내용으로 국제사회 변화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는 우리 녹색건축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제시로 볼 예정이다.
Korea Architecture 2030 Founder & CEO, 건축가·연구교육자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신흥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11 더반)
ㅇ 10월 20일 오후부터 21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에너지 ․ 시장적용·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려 녹색건축에 대해 정보공유 및 공감·소통의 시간을 제공한다. 녹색건축센터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와 패시브건축, 녹색건축물과 에너지정보관리 등
*또한, 행사기간(10.20. ~ 10.23.)동안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장에서는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건축물에너지소비량 점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같은 행사를 진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는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한옥대전 우수작 전시를 함께 개최해 친환경적이고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한옥의 우수성을 전파하고,'15.9월 구축완료 된「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소개 및 에너지소비량 점검,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녹색건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도 관계자는"그간 추진해온 초기 녹색건축 프로젝트와 성과들을 확인·점검하고 미래 녹색건축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국민 여러분이 직접 녹색건축의 장점과 효과를 체험해 보고'우리집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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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bee7a4-56a3-4440-92dd-7603f9ae1ac5 | source15/231026/156095464_0.txt |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5464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시행
-'베리타스'시동꺼짐 및'RAV4'파워윈도우 스위치 화재 위험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점화장치(점화코일)내부의 코일 불량*으로 점화성능이 저하되어 주행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조치 중('15.2.9)
ㅇ 리콜대상은 2008년 07월 15일부터 2009년 09월 03일까지 제조는 베리타스 승용자동차 1,162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제작은 RAV4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파워 윈도우 부품 불량*으로 스위치 내부회로가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스위치 내부의 윤활용 그리스(grease)공급 불량으로 스위치 전기접촉점이 마모되어 발생된 열에 의해 스위치 내부회로 단락
- 리콜대상은 2009년 02월 27일부터 2010년 04월 28일까지 제작된 RAV4 승용자동차 796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락으로 시정방법 등을 밝히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비를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점은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제공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실시_1
### 내용: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시행
-'베리타스'시동꺼짐 및'RAV4'파워윈도우 스위치 화재 위험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점화장치(점화코일)내부의 코일 불량*으로 점화성능이 저하되어 주행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조치 중('15.2.9)
ㅇ 리콜대상은 2008년 07월 15일부터 2009년 09월 03일까지 제조는 베리타스 승용자동차 1,162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제작은 RAV4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파워 윈도우 부품 불량*으로 스위치 내부회로가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스위치 내부의 윤활용 그리스(grease)공급 불량으로 스위치 전기접촉점이 마모되어 발생된 열에 의해 스위치 내부회로 단락
- 리콜대상은 2009년 02월 27일부터 2010년 04월 28일까지 제작된 RAV4 승용자동차 796대이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락으로 시정방법 등을 밝히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비를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점은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제공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
fe2078df-d538-4869-af7e-e33598598661 | source15/231026/156473460_1.txt |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오늘(9.30)18시까지(9.30.,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460&pageIndex=2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0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뉴스,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경우는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철저히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정해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식기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직접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강력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통상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취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가능한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요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생활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위해를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공원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로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오늘(9.30)18시까지(9.30., 정례브리핑)_1
### 내용:
NA뉴스,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곳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경우는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에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은 대면접촉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철저히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정해진 공간에서 따로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식기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직접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강력한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사망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통상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이용에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취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가능한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요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생활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이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위해를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공원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로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27f4ccfb-2850-496f-9e02-1a32dc56b7de | source15/231026/156327644_0.txt | <NAME>·<NAME> 애국지사 유해, 조국‘품으로’온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44 | CC BY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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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NAME> 애국지사 고국에
◈ <NAME> · <NAME> 지사 유해 봉환, 22일(월)서울공항 도착, 서울·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치
◈ 국가보훈처, 이번 봉환 … 지금까지 총 141위 유해 국내 봉환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NAME> 지사와 중국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NAME> 지사의 유해가 조국에 품으로 돌아온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치권 <NAME> 지사와 <NAME> 지사의 유해를 21일(일)오후 17시 40분(현지시각)우즈베키스탄 누르술탄 공항에서 봉환식을 가진 후 고국에 모셔온다."라고 21일 밝혔다.
◈ <NAME> 지사(1880.8.1. ~ 1959.7.5,'95년 독립장)는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대표로 임시의정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1920년 5월에는 독립군 간도파견원으로 활동하였으며「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1920년 10월 카자흐스탄 치타극동공화국 극동부 한인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후「조선문법」,「조선역사」등을 집필하여 한국어 ․ 역사를 연구 ․ 보급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NAME> 지사(1899.9.11.1989.12.31,'05년 애족장)는 1919년 함경북도 종성 ․ 온성 일대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920년 체포를 피해 만주 길림성 왕청현으로 망명하였고, 1920 ~ 1922년 러시아 연해주 연추 지역에서 무장부대의 창설과 선전공작을 통한 대원의 모집 등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모셔오는 독립유공자 부부는 22일(월)07:00 국가보훈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ㅇ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NAME>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NAME> 선생 부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된다.
ㅇ <NAME> 지사의 후손이 신 <NAME> 씨는"조부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셨는데, 마침내 이 꿈이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한국 정부가 이 모든 봉에 비용을 부담해주어 후손들은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기념사업은 1946년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오다 1975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분의 애국지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국 총 141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다.
봉환 독립유공자 주요 인물들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1911년 북간도로 이주자와 광성학교에서 한글과 국어교과서를 편찬, 교육하는 등 민족교육에 전념하였으며,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대표로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1920.5월에는 임정 파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1920.10월 카자흐스탄 치타극동공화국 극동부 한인부에서 활동. 1937년 중앙아시아에 불법 이주 후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하여 한국어 ․ 역사를 연구·보급
1919년 함경북도 종성 및 온성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920년 체포를 피해 중국 길림성 왕청현으로 망명하였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부 지역에서 무장부대의 일원으로 선전공작을 위한 대원의 모집 및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NAME> 애국지사 유해, 조국‘품으로’온다_1
### 내용:
<NAME> · <NAME> 애국지사 고국에
◈ <NAME> · <NAME> 지사 유해 봉환, 22일(월)서울공항 도착, 서울·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치
◈ 국가보훈처, 이번 봉환 … 지금까지 총 141위 유해 국내 봉환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NAME> 지사와 중국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NAME> 지사의 유해가 조국에 품으로 돌아온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치권 <NAME> 지사와 <NAME> 지사의 유해를 21일(일)오후 17시 40분(현지시각)우즈베키스탄 누르술탄 공항에서 봉환식을 가진 후 고국에 모셔온다."라고 21일 밝혔다.
◈ <NAME> 지사(1880.8.1. ~ 1959.7.5,'95년 독립장)는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대표로 임시의정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1920년 5월에는 독립군 간도파견원으로 활동하였으며「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1920년 10월 카자흐스탄 치타극동공화국 극동부 한인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후「조선문법」,「조선역사」등을 집필하여 한국어 ․ 역사를 연구 ․ 보급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NAME> 지사(1899.9.11.1989.12.31,'05년 애족장)는 1919년 함경북도 종성 ․ 온성 일대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920년 체포를 피해 만주 길림성 왕청현으로 망명하였고, 1920 ~ 1922년 러시아 연해주 연추 지역에서 무장부대의 창설과 선전공작을 통한 대원의 모집 등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모셔오는 독립유공자 부부는 22일(월)07:00 국가보훈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ㅇ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NAME>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NAME> 선생 부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된다.
ㅇ <NAME> 지사의 후손이 신 <NAME> 씨는"조부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셨는데, 마침내 이 꿈이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한국 정부가 이 모든 봉에 비용을 부담해주어 후손들은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기념사업은 1946년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오다 1975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분의 애국지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국 총 141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다.
봉환 독립유공자 주요 인물들
신민회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1911년 북간도로 이주자와 광성학교에서 한글과 국어교과서를 편찬, 교육하는 등 민족교육에 전념하였으며, 1919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대표로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1920.5월에는 임정 파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1920.10월 카자흐스탄 치타극동공화국 극동부 한인부에서 활동. 1937년 중앙아시아에 불법 이주 후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하여 한국어 ․ 역사를 연구·보급
1919년 함경북도 종성 및 온성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920년 체포를 피해 중국 길림성 왕청현으로 망명하였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부 지역에서 무장부대의 일원으로 선전공작을 위한 대원의 모집 및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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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cd3447-67b5-41c5-949b-4d24d48b9a4d | source15/231026/156163439_0.txt | 해수부,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배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439 | CC BY | 14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수부, 국제기구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배출
- “ 수산 정책 수립에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NAME> 해양영토과장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제네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열린'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에서 전체적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부의장직에 4년 연속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산위원회는 회원국과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이 수산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제농업식량기구(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에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수산질서를<NAME>는 국제기구다.
<NAME> 과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 워싱턴 주립대에서 해외 훈련을 받았으며, 국제협력관실 통상무역팀·자유무역대책팀에서 국제기구 업무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에서 부의장직을 맡아 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물에서 부의장 4년 연속 연임은 국제 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도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사무관은"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 회원국 및 사무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수산 규범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등 부의장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배출_1
### 내용:
해수부, 국제기구 수산위원회 부의장 4년 연속 배출
- “ 수산 정책 수립에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NAME> 해양영토과장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제네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열린'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에서 전체적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부의장직에 4년 연속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산위원회는 회원국과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이 수산정책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제농업식량기구(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에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수산질서를<NAME>는 국제기구다.
<NAME> 과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 워싱턴 주립대에서 해외 훈련을 받았으며, 국제협력관실 통상무역팀·자유무역대책팀에서 국제기구 업무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에서 부의장직을 맡아 왔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물에서 부의장 4년 연속 연임은 국제 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도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사무관은"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 회원국 및 사무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수산 규범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등 부의장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
6ba0e262-3063-4d89-8005-b5aa7ec32dc2 | source15/231026/156063975_0.txt | 스포츠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75 | CC BY | 18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교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창의재단)은 7월 14일(화)서울시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교육기부 상호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체육, 미술관련 분야와 직업들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에 있다.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 미술관 창의해결사, 미술관 조각이야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림픽공원 소재 올림픽기념관, 소마미술관(Seoul Olympic Museum of Art)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속 제공을 계획이다.
□ 한편,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다양한 공공기관 등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진로 직업 체험처를 확충하는 등 자유학기제 확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는 업무협약으로 체육, 미술 분야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 협약식에서 <NAME> 교육부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재능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NAME> 이사장은"체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며, 본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 <NAME> 이사장은"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활동이 창의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포츠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_1
### 내용:
□ 교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창의재단)은 7월 14일(화)서울시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교육기부 상호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체육, 미술관련 분야와 직업들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에 있다.
*올림픽을 만드는 사람들, 미술관 창의해결사, 미술관 조각이야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림픽공원 소재 올림픽기념관, 소마미술관(Seoul Olympic Museum of Art)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속 제공을 계획이다.
□ 한편,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다양한 공공기관 등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진로 직업 체험처를 확충하는 등 자유학기제 확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는 업무협약으로 체육, 미술 분야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 협약식에서 <NAME> 교육부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재능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NAME> 이사장은"체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며, 본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 <NAME> 이사장은"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활동이 창의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b2c105bf-bd5b-4a75-9685-5e99af8f1097 | source15/231026/156162245_1.txt |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45 | CC BY | 192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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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
- 대통령상'삼조승찬신심명'( <NAME> )비롯한 132작품 249점 입상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공동주최한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시상 결과, 대통령상에 <NAME> 씨의'삼조승찬신심명'등 모두 132작품 249점의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통 무형문화재로 제작한 공예품을 일반 공모하여 전승 기반이 될 만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ㆍ전시하는 행사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활성화를 도모를된'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에서 출발하여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차세대 전승자를 양성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 왔다.
이번 공예대전에는 10개 분과에서 전체 316작품 633점이 접수(8.29. ~ 31.)되었으며, 1차 심사(9.6.)및 대국민 작품 공람(9.7. ~ 16.)과 전문가 현장실사(9.21. ~ 10.10.)를 거친 8개 분과 8개 후보작(제4분과, 제5분과 대상작 없음)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10.17.)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전승공예대전'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전통공예 공모전답게 1 ․ 2차 심사위원과 최종심사 채점내용을 공개하고 현장실사위원을 대폭 확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점이 눈에 띄며
심사결과 <NAME> 작가는'삼조승찬신심명'이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들은"도법과 선은 획이 힘차고 아름다우며 서법과 각법이 완벽한 석경의 재현이 가능한 전승적 기량을 갖춘 데 의의가 크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외에 수상작으로 국무총리상에는 <NAME> 씨의'약사불회도,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NAME> 씨의''▲ 문화재청장상에는 <NAME> 씨의'통영음양립'▲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NAME> 씨의'지승색실상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에는 <NAME> 씨의'나전대모어피용봉황문함'▲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에는 김정이 씨의'금동연봉봉황장식철제은입사촛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NAME> 대표가'길상도8폭병풍'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우수상 등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2016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_1
### 내용: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자 발표
- 대통령상'삼조승찬신심명'( <NAME> )비롯한 132작품 249점 입상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와 공동주최한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시상 결과, 대통령상에 <NAME> 씨의'삼조승찬신심명'등 모두 132작품 249점의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통 무형문화재로 제작한 공예품을 일반 공모하여 전승 기반이 될 만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ㆍ전시하는 행사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활성화를 도모를된'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에서 출발하여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차세대 전승자를 양성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 왔다.
이번 공예대전에는 10개 분과에서 전체 316작품 633점이 접수(8.29. ~ 31.)되었으며, 1차 심사(9.6.)및 대국민 작품 공람(9.7. ~ 16.)과 전문가 현장실사(9.21. ~ 10.10.)를 거친 8개 분과 8개 후보작(제4분과, 제5분과 대상작 없음)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10.17.)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전승공예대전'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전통공예 공모전답게 1 ․ 2차 심사위원과 최종심사 채점내용을 공개하고 현장실사위원을 대폭 확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점이 눈에 띄며
심사결과 <NAME> 작가는'삼조승찬신심명'이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들은"도법과 선은 획이 힘차고 아름다우며 서법과 각법이 완벽한 석경의 재현이 가능한 전승적 기량을 갖춘 데 의의가 크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외에 수상작으로 국무총리상에는 <NAME> 씨의'약사불회도,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NAME> 씨의''▲ 문화재청장상에는 <NAME> 씨의'통영음양립'▲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NAME> 씨의'지승색실상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에는 <NAME> 씨의'나전대모어피용봉황문함'▲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에는 김정이 씨의'금동연봉봉황장식철제은입사촛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NAME> 대표가'길상도8폭병풍'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우수상 등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2016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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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c77918-13fa-4daa-baee-b77759a5936e | source15/231026/156374766_0.txt | 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66 | CC BY | 3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지방세입. 지방재정 통합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이어 올해부터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시작
2022년까지 3개 시스템 병행 구축. 상호 연계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 기대
□ 일선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체계에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올해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관리 3대 시스템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차세대 취득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본격 구축에 나선다는 밝혔다. 이들 시스템의 병행 구축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면 시스템간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가 행안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19 ~'21년, 약 1,608억,'22.2.3. 일부터 본격 가동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19 ~'21년, 총 315억,'22.2.3. 일부터*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20 ~'22년, 총 1,700여억 원,'23년부터 서비스
□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공통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상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 행안부는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지는 효과는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조회와 인공지능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 예산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유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보조를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조금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사업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수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파악을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동시에<NAME> 신속 검색 및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 이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향후 지방재정과 3한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과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신속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지방세입.지방재정 등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_1
### 내용:
정부, 지방세입. 지방재정 통합 차세대 시스템 본격 추진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이어 올해부터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시작
2022년까지 3개 시스템 병행 구축. 상호 연계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 기대
□ 일선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체계에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올해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 관리 3대 시스템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과정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차세대 취득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본격 구축에 나선다는 밝혔다. 이들 시스템의 병행 구축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면 시스템간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가 행안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19 ~'21년, 약 1,608억,'22.2.3. 일부터 본격 가동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19 ~'21년, 총 315억,'22.2.3. 일부터*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20 ~'22년, 총 1,700여억 원,'23년부터 서비스
□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공통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상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 행안부는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지는 효과는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조회와 인공지능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 예산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유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보조를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조금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사업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수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파악을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동시에<NAME> 신속 검색 및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 이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향후 지방재정과 3한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과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신속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e0eb3097-0aac-4e16-911e-68f6b84ef41a | source15/231026/156548365_0.txt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간담회 가져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365&pageIndex=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농식품부장관,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화)오후,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협의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와 토종과 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토종닭 공동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야생에서 발생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며, 한국토종닭협회 차원의 긴급 방역 교육, 전통시장 산닭 농장 소독 관리 지도 등 방역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토종닭 종 복원 및 개량,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신설 등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간담회 가져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화)오후, 한국토종닭협회장과 정책 협의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와 토종과 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토종닭 공동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야생에서 발생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며, 한국토종닭협회 차원의 긴급 방역 교육, 전통시장 산닭 농장 소독 관리 지도 등 방역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토종닭 종 복원 및 개량,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신설 등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
8ab92b52-f79a-4594-bd01-d4e378e0e103 | source15/231026/156272053_0.txt |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053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 -
양국 간 최초로 차관한 에너지 협력채널 신설, 산업분야에 이어 에너지 분야도 한 - 중 협력 본격화 및 정책공조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5.29(화),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中 국가능원국(에너지담당 장관급 부처)과 공동으로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는 작년 12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산업부 - 중국 국가능원국 간에 장관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채널을 신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ㅇ 한국 측 <NAME>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전,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측은 <NAME> 국가능원국 부사장(국장급)을 수석대표로 CNPC, CNOOC, 국가전망, CREEI, GEIDCO 등이 참석하였다.
□ □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 주요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천연가스 분야는 지난 5월 열린 한 - 일 - 중 정상회담에서 채택은 3국 정부 간 LNG 협력 MOU의 이행을 최종 조율하는 한편, 세계 2 ․ 3위 LNG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동북아 및 글로벌 LNG 공급에서 투명성과 유동성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17년도 LNG수입량(백만톤, 비중):①(83.8,29%)②(38.1,13%> ③(37.6,13%)
- 전력 분야에서는 현재 한 - 중 간에 추진 중인 송전을 연계<NAME>구(한전 - 중국 국가전망)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에<NAME>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재생적 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한국),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 계획(중국)등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성·계통안정성 확보에서의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별로<NAME>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 달성(누적설비 63.8GW)(` 17.12월)` 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715GW 보급(수력 380GW, 풍력 210GW, 태양열 105GW 등)(` 16.11월)
ㅇ 전력 분야에 AI, IoT 등 4차 지능형 기술을 접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가칭)한 - 중 에너지 신산업 포럼'을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제2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는 내년 중 중국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신설된 한 - 중 산업 협의회가 지난 5.24일 개최된 한 - 중 산업장관 포럼에 이어 한 - 중 간 다양한 에너지에서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한 - 중간 에너지 분야 정책공조 확대를 통해 가스 ․ 전력 등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 ․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 -
양국 간 최초로 차관한 에너지 협력채널 신설, 산업분야에 이어 에너지 분야도 한 - 중 협력 본격화 및 정책공조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5.29(화),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中 국가능원국(에너지담당 장관급 부처)과 공동으로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는 작년 12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산업부 - 중국 국가능원국 간에 장관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채널을 신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ㅇ 한국 측 <NAME>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전,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측은 <NAME> 국가능원국 부사장(국장급)을 수석대표로 CNPC, CNOOC, 국가전망, CREEI, GEIDCO 등이 참석하였다.
□ □ 제1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 주요 논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천연가스 분야는 지난 5월 열린 한 - 일 - 중 정상회담에서 채택은 3국 정부 간 LNG 협력 MOU의 이행을 최종 조율하는 한편, 세계 2 ․ 3위 LNG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동북아 및 글로벌 LNG 공급에서 투명성과 유동성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17년도 LNG수입량(백만톤, 비중):①(83.8,29%)②(38.1,13%> ③(37.6,13%)
- 전력 분야에서는 현재 한 - 중 간에 추진 중인 송전을 연계<NAME>구(한전 - 중국 국가전망)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에<NAME>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재생적 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한국),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 계획(중국)등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성·계통안정성 확보에서의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별로<NAME>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 달성(누적설비 63.8GW)(` 17.12월)` 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715GW 보급(수력 380GW, 풍력 210GW, 태양열 105GW 등)(` 16.11월)
ㅇ 전력 분야에 AI, IoT 등 4차 지능형 기술을 접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가칭)한 - 중 에너지 신산업 포럼'을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제2차 한 - 중 에너지 협의회는 내년 중 중국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신설된 한 - 중 산업 협의회가 지난 5.24일 개최된 한 - 중 산업장관 포럼에 이어 한 - 중 간 다양한 에너지에서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한 - 중간 에너지 분야 정책공조 확대를 통해 가스 ․ 전력 등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 ․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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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51a068-3a40-4715-86b4-be6e3e34f630 | source15/231026/156122584_0.txt | 신산업을 이끄는 161개 청년기업 탄생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584 | CC BY | 24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신산업을 개척을 161개 청년기업 탄생
- 4.12일 제 3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식 성황리에 개최 -
□ 창의적인 청년창업가를 선발로 교육, 개발, 멘토링, 사업화까지 지식서비스 기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161개의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월12일(화)전국 4개*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제3기 합동 졸업식을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졌다.
-(수도권)㈜옴니텔,(대구경북권)경북대학교,(부산울산경남권)울산대학교,(충청호남강원권)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오늘 졸업식에는 청년 CEO와 가족들, <NAME> 중소기업청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161개 청년창업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로 노고를 위로했다.
졸업식 프로그램은 제 3기 졸업생들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창업과정의 영상을 시작으로, 최종 졸업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루어졌다.
□ 입교 과정 동안 우수한 성과와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졸업생에 대한 중기청과 표창은
온라인 기반 미술작품 대여 및 판매 서비스로 23억 상당을 투자를 유치한(주)오픈갤러리 <NAME> 대표를 비롯해 ㈜엔엑스테크놀로지<NAME> 대표, ㈜투유즈 류한직 이사와 굳브랜즈 <NAME> 대표, ㈜차남들 <NAME> 대표, ㈜지 <NAME> 대표 등 청년 CEO 6명에게 수여되었다.
㈜인투로 <NAME> 대표, ㈜비포덴탈 <NAME> 대표, ㈜폰 <NAME> 회장과 클레이핑거스 <NAME> 대표도 우수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이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후 영상이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아이데카, 3D 모바일 공성전 게임을 개발한 ㈜너드게임즈 외 15개 업체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스마트폰 앱,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융합 분야 지원을 통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출범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지난 3년간 채용과 소셜미디어인 잡플래닛(회사명:브레인커머스), 핸드메이드 수공예장터 아이디어스(회사명:백패커)외 42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였다.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이날 졸업식에서"창업기업들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자에게는"전세계적으로 스마트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생들이 정보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창업의 주역이 되어 수출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산업을 이끄는 161개 청년기업 탄생_1
### 내용:
신산업을 개척을 161개 청년기업 탄생
- 4.12일 제 3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식 성황리에 개최 -
□ 창의적인 청년창업가를 선발로 교육, 개발, 멘토링, 사업화까지 지식서비스 기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161개의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월12일(화)전국 4개*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제3기 합동 졸업식을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졌다.
-(수도권)㈜옴니텔,(대구경북권)경북대학교,(부산울산경남권)울산대학교,(충청호남강원권)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오늘 졸업식에는 청년 CEO와 가족들, <NAME> 중소기업청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161개 청년창업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로 노고를 위로했다.
졸업식 프로그램은 제 3기 졸업생들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창업과정의 영상을 시작으로, 최종 졸업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루어졌다.
□ 입교 과정 동안 우수한 성과와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졸업생에 대한 중기청과 표창은
온라인 기반 미술작품 대여 및 판매 서비스로 23억 상당을 투자를 유치한(주)오픈갤러리 <NAME> 대표를 비롯해 ㈜엔엑스테크놀로지<NAME> 대표, ㈜투유즈 류한직 이사와 굳브랜즈 <NAME> 대표, ㈜차남들 <NAME> 대표, ㈜지 <NAME> 대표 등 청년 CEO 6명에게 수여되었다.
㈜인투로 <NAME> 대표, ㈜비포덴탈 <NAME> 대표, ㈜폰 <NAME> 회장과 클레이핑거스 <NAME> 대표도 우수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이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후 영상이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아이데카, 3D 모바일 공성전 게임을 개발한 ㈜너드게임즈 외 15개 업체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스마트폰 앱,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융합 분야 지원을 통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출범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지난 3년간 채용과 소셜미디어인 잡플래닛(회사명:브레인커머스), 핸드메이드 수공예장터 아이디어스(회사명:백패커)외 42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였다.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이날 졸업식에서"창업기업들이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자에게는"전세계적으로 스마트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스마트벤처창업학교 졸업생들이 정보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창업의 주역이 되어 수출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8863ba20-1d83-4d09-9430-6eabb9a841dc | source15/231026/155988185_0.txt | 원자층 두께의 반도체 p-n 접합에서 광전지 원리 규명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185 | CC BY | 1,05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수 원자층 두께의 반도체 p - n 접합에서 광전지 특성 규명
“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 -
□ 국내 연구진이 수십 원자층 두께의 2차원 구조를 수직으로 쌓아 얇은 반도체 p - n 접합*을 구현하고, 소자의 전기적/광학적 성질 및 광전지 동작 원리를 밝혀, 향후 현재적 실리콘 반도체나 화합물 반도체보다 월등한 동작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광소자를 제작할 가능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p - n 접합:광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두 반도체 물질(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간의 이종접합으로 가장 간단한 소자를 구성한다. 외부 빛(예를 들면, 태양광)을 전기한 전기적 신호 에너지와 에너지)로 생성하는 광소자로 널리 사용된다.
□ 고려대학교 KU - KIST 융합대학원 <NAME> 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NAME> 교수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나노 ․ 소재기술개발사업(총괄책임자:세종대학교 그래핀연구소장 <NAME> 연구와 제4세부(책임자: <NAME> 교수)과제의 하나으로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이관형 교수(신진연구자지원사업)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 기계공학과 <NAME>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고, 나노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국제학술지인"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IF 33,265 JCR + 0.011])"에 8월 11일 게재되었다.
(논문명:Atomically thated p - n junctions with van der Waals heterointerfaces)
□ 기존 산화물 반도체 p - n 접합의 경우 빛을 흡수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접합 내에서 정공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때 접합면의 두꺼운 두께로 인해 소자 동작 속도가 제한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정공):반도체내에서 전류를 흐를 수 잇게 하는 전하를 가지는 입자로, 음전하는 전자, 양전하는 정공이라고 부른다.
○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2차원 반도체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수직으로 쌓아 p - n 반도체를을를 실리콘반도체 접합면의 100분의 1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전자(또는 정공 이하 전자)의 확산 거리를 최소화하여 속도 및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였다.
o 또한, 연구진은 개발한 p - n 접합면에서 기존의 접합형 내에서의 전자의 이동이나 확산보다 훨씬 빠르게 전자가 이동으로 물리적 현상에서 소자가 구동함을 실험으로 발견하였다.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층상구조를 가지고 구조는 그래핀과 유사하게 단일층으로 분리될 순 있다. 그러나 그래핀과 달리 중간의 두 금속 원자층이 양쪽의 칼코겐 원자층들에 의해 샌드위치된 구조로 세 개의 원자층이 단일층을 구성하며 다른 특성을 보인다.
□ 더 나아가 연구진은 본에서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제 응용소자 개발 가능성을 열기 위해 전이금속 칼코겐 산화물을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기적으로 금속성을 지닌 단원자층 그래핀을 반도체 p - n 접합의 상하 수직면에 접합하여 전극을 형성으로 소자 전체의 두께를 원자 몇 층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o 이를 통해 소자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외부 전극으로 수집되는 속도와 효율을 대폭 개선하여 초고속 광검출소자, 고효율 태양전지의 응용 가능성을 열었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로 반도체 기본 소자인 p - n 접합을 구현하고 새로운 구동 원리를 밝힘으로써 향후 초고속 ‧ 고효율 광전자소자 개발 등 신개념 투명 유연소자 응용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연 제 결 과 개 요
반도체 p - n 접합은 전류 공급과 광검출, 발광, 수광, 에너지 변환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한 반도체 소자이다. 기존의 3차원 p - n 접합의 경우 공핍영역(depletion region)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으로 인한 전자(electron)또는 정공(hole)의 전도 및 확산에 의해 소자의 동작이 주로 결정된다. 최근 반도체 구조를 가진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의 재발견과 관련은 기초 연구는 원자층 이하에서 반도체 p - n 접합의 제조를 실험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소자는 두께를 원자층 수준으로 줄이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기적 현상 및 소자 동작 원리를 이해를 수 있다. 또한, 원자층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p - n 접합에서의 소자 동작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광전자소자 구현에 밑거름이 된다.
본 연구의 공동 연구진은 원자층 이하에서 반도체 p - n 접합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소자의 전기적/광학적 현상 및 광전지 원리를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종류의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수직으로 쌓아 얇은 반도체 p - n 소자를 제조했다. 구체적으로 n형 반도체 성질을 가진 MoS2와 n은 반도체 특성을 가진 WSe2를 인공적으로 적층하여 p - n 접합을 형성하였다. 이종접합의 두께를 원자 몇 개 수준으로 낮춰 빛에 의해 형성된 전자 - 정공 쌍의 결합 및 이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남(picosecond, 일조 초만 일초 이하)을 밝혔으며, 기존의 실리콘 p - n 접합과는 달리 이종접합 내 양자 터널링에 의한 전자 - 정공간의 재결합 속도가 소자 동작을 주로 결정함을 밝혔다. 또한, 내부 게이트 전압을 변화시켜 반도체 내의 수송자 농도를 조절하여 소자 특성을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단원자층 두께를 줄이고 전기전도도가 매우 우수한 그래핀을 반도체 p - n 결합에 상하 수직면에 투명 전극으로 이용하면 전체 소자의 두께를 분자 몇 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외부 전극으로 전자'와 정공)의 수집 속도와 효율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초고속 광검출소자, 고효율 태양전지로의 적용을 수 있다.
원자층 두께를 갖는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기반의 반도체 이종 접합의 제조와 계면에서의 새로운 전기적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신개념의 소자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얇은 p - n 접합에서의 광검출 및 에너지 변환 회로 동작을 시연함으로서 기존의 소자의 성능을 뛰어 넘는 초고속, 고효율 광전자소자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범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대면적 성장 기술과 접목하면 투명하고 유연한 소자 개발에 대한 유용한 원천소재 및 소자기술을 확보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과 제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이번 연구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p - n 접합을 실험적으로 규명으로 기존의 3차원 p - n 접합과의 근원적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어디에 쓰일 수 있나
기본적으로 “ p - n 접합은 다이오드, 광검출기,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태양전지 등의 수많은 광전자소자에 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접합의 물리적 두께를 원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얇게 줄임으로서 초고속, 고효율 광전자소자로 응용될 수도 있다. 또한 2차원 물질 기반의 소자는 가볍고 유연한 신개념 소자 개발에 매우 유용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원 나노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로 가까운 반도체 물질간의 이종 접합에 대한 중요도 최근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응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는 많지만 소자에서의 기본적인 물리현상이나 동작원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에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소자인 p - n 접합의 전기적/광학적 특성 그리고 소자 구동원리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현상의 관찰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재된 작동 원리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용 영은 명
1.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 영국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행하는 과학 분야 월간지로 나노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피인용<NAME>:33.265,2013년)
- 도핑(doping:반도체 재료 내에 외부 불순물을 넣음으로서 자유 수송자인 전자(정공)을 생성하여 전기적 성질을 조절 하는 공정)에 의한한 수송자(majority carrier)가 전자(정공)인 반도체 물질
3. 공핍 영역(Depletion region)
○ 전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하면 수송자인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이동 ․ 확산하여 이온을 이루면서 접합면에 형성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유 전자 및 정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온화된 전하의 공간적 이동에 의해 내부 공간이 형성된다.
4.그래핀(graphene)
○ 탄소 한 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이다. 층상 구조를 가진 흑연의 한 층에 속하며며며 유연하다. 에너지 존재하지 않아 전기적으로 반금속(semimetal)특성을 지닌다.
5.광전자소자(Optoelectronic devices)
○ 빛을 전기로, 전기를 열로 변환하여 수광, 발광 및 에너지 변환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이다. 대표적으로 광검출기,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광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층 두께의 반도체 p-n 접합에서 광전지 원리 규명_1
### 내용:
수 원자층 두께의 반도체 p - n 접합에서 광전지 특성 규명
“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 -
□ 국내 연구진이 수십 원자층 두께의 2차원 구조를 수직으로 쌓아 얇은 반도체 p - n 접합*을 구현하고, 소자의 전기적/광학적 성질 및 광전지 동작 원리를 밝혀, 향후 현재적 실리콘 반도체나 화합물 반도체보다 월등한 동작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광소자를 제작할 가능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p - n 접합:광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두 반도체 물질(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간의 이종접합으로 가장 간단한 소자를 구성한다. 외부 빛(예를 들면, 태양광)을 전기한 전기적 신호 에너지와 에너지)로 생성하는 광소자로 널리 사용된다.
□ 고려대학교 KU - KIST 융합대학원 <NAME> 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NAME> 교수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나노 ․ 소재기술개발사업(총괄책임자:세종대학교 그래핀연구소장 <NAME> 연구와 제4세부(책임자: <NAME> 교수)과제의 하나으로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이관형 교수(신진연구자지원사업)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 기계공학과 <NAME>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고, 나노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국제학술지인"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IF 33,265 JCR + 0.011])"에 8월 11일 게재되었다.
(논문명:Atomically thated p - n junctions with van der Waals heterointerfaces)
□ 기존 산화물 반도체 p - n 접합의 경우 빛을 흡수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접합 내에서 정공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때 접합면의 두꺼운 두께로 인해 소자 동작 속도가 제한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정공):반도체내에서 전류를 흐를 수 잇게 하는 전하를 가지는 입자로, 음전하는 전자, 양전하는 정공이라고 부른다.
○ 연구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2차원 반도체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수직으로 쌓아 p - n 반도체를을를 실리콘반도체 접합면의 100분의 1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전자(또는 정공 이하 전자)의 확산 거리를 최소화하여 속도 및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였다.
o 또한, 연구진은 개발한 p - n 접합면에서 기존의 접합형 내에서의 전자의 이동이나 확산보다 훨씬 빠르게 전자가 이동으로 물리적 현상에서 소자가 구동함을 실험으로 발견하였다.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층상구조를 가지고 구조는 그래핀과 유사하게 단일층으로 분리될 순 있다. 그러나 그래핀과 달리 중간의 두 금속 원자층이 양쪽의 칼코겐 원자층들에 의해 샌드위치된 구조로 세 개의 원자층이 단일층을 구성하며 다른 특성을 보인다.
□ 더 나아가 연구진은 본에서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제 응용소자 개발 가능성을 열기 위해 전이금속 칼코겐 산화물을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기적으로 금속성을 지닌 단원자층 그래핀을 반도체 p - n 접합의 상하 수직면에 접합하여 전극을 형성으로 소자 전체의 두께를 원자 몇 층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o 이를 통해 소자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외부 전극으로 수집되는 속도와 효율을 대폭 개선하여 초고속 광검출소자, 고효율 태양전지의 응용 가능성을 열었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로 반도체 기본 소자인 p - n 접합을 구현하고 새로운 구동 원리를 밝힘으로써 향후 초고속 ‧ 고효율 광전자소자 개발 등 신개념 투명 유연소자 응용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연 제 결 과 개 요
반도체 p - n 접합은 전류 공급과 광검출, 발광, 수광, 에너지 변환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한 반도체 소자이다. 기존의 3차원 p - n 접합의 경우 공핍영역(depletion region)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으로 인한 전자(electron)또는 정공(hole)의 전도 및 확산에 의해 소자의 동작이 주로 결정된다. 최근 반도체 구조를 가진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의 재발견과 관련은 기초 연구는 원자층 이하에서 반도체 p - n 접합의 제조를 실험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소자는 두께를 원자층 수준으로 줄이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전기적 현상 및 소자 동작 원리를 이해를 수 있다. 또한, 원자층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p - n 접합에서의 소자 동작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광전자소자 구현에 밑거름이 된다.
본 연구의 공동 연구진은 원자층 이하에서 반도체 p - n 접합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고, 소자의 전기적/광학적 현상 및 광전지 원리를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종류의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을 수직으로 쌓아 얇은 반도체 p - n 소자를 제조했다. 구체적으로 n형 반도체 성질을 가진 MoS2와 n은 반도체 특성을 가진 WSe2를 인공적으로 적층하여 p - n 접합을 형성하였다. 이종접합의 두께를 원자 몇 개 수준으로 낮춰 빛에 의해 형성된 전자 - 정공 쌍의 결합 및 이동이 매우 빠르게 일어남(picosecond, 일조 초만 일초 이하)을 밝혔으며, 기존의 실리콘 p - n 접합과는 달리 이종접합 내 양자 터널링에 의한 전자 - 정공간의 재결합 속도가 소자 동작을 주로 결정함을 밝혔다. 또한, 내부 게이트 전압을 변화시켜 반도체 내의 수송자 농도를 조절하여 소자 특성을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단원자층 두께를 줄이고 전기전도도가 매우 우수한 그래핀을 반도체 p - n 결합에 상하 수직면에 투명 전극으로 이용하면 전체 소자의 두께를 분자 몇 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외부 전극으로 전자'와 정공)의 수집 속도와 효율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초고속 광검출소자, 고효율 태양전지로의 적용을 수 있다.
원자층 두께를 갖는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기반의 반도체 이종 접합의 제조와 계면에서의 새로운 전기적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신개념의 소자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얇은 p - n 접합에서의 광검출 및 에너지 변환 회로 동작을 시연함으로서 기존의 소자의 성능을 뛰어 넘는 초고속, 고효율 광전자소자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범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대면적 성장 기술과 접목하면 투명하고 유연한 소자 개발에 대한 유용한 원천소재 및 소자기술을 확보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과 제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이번 연구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p - n 접합을 실험적으로 규명으로 기존의 3차원 p - n 접합과의 근원적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어디에 쓰일 수 있나
기본적으로 “ p - n 접합은 다이오드, 광검출기,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태양전지 등의 수많은 광전자소자에 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접합의 물리적 두께를 원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얇게 줄임으로서 초고속, 고효율 광전자소자로 응용될 수도 있다. 또한 2차원 물질 기반의 소자는 가볍고 유연한 신개념 소자 개발에 매우 유용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원 나노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로 가까운 반도체 물질간의 이종 접합에 대한 중요도 최근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응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는 많지만 소자에서의 기본적인 물리현상이나 동작원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에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소자인 p - n 접합의 전기적/광학적 특성 그리고 소자 구동원리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현상의 관찰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재된 작동 원리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용 영은 명
1.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 영국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행하는 과학 분야 월간지로 나노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피인용<NAME>:33.265,2013년)
- 도핑(doping:반도체 재료 내에 외부 불순물을 넣음으로서 자유 수송자인 전자(정공)을 생성하여 전기적 성질을 조절 하는 공정)에 의한한 수송자(majority carrier)가 전자(정공)인 반도체 물질
3. 공핍 영역(Depletion region)
○ 전기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하면 수송자인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이동 ․ 확산하여 이온을 이루면서 접합면에 형성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유 전자 및 정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온화된 전하의 공간적 이동에 의해 내부 공간이 형성된다.
4.그래핀(graphene)
○ 탄소 한 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 물질이다. 층상 구조를 가진 흑연의 한 층에 속하며며며 유연하다. 에너지 존재하지 않아 전기적으로 반금속(semimetal)특성을 지닌다.
5.광전자소자(Optoelectronic devices)
○ 빛을 전기로, 전기를 열로 변환하여 수광, 발광 및 에너지 변환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이다. 대표적으로 광검출기,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광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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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e5951-27dd-4a8f-b239-8ef22c3901d3 | source15/231026/156360596_0.txt | 중기부-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력 약속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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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 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노력 약속
□ 제도적 지원 및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 기관이 공동 노력
□ 창업을 희망하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에 손을 맞잡았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 ․ 가정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잇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각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 ․ 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가족친화 인증심사비 지원(50만 원 ~ 110만 원),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발 시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근로자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신규자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기업가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 관한 혜택: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우대, R & 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지원 6개 영역에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경영형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수 있도록 ｢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 ｣ 를 개정할 계획이다.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헌 협업프로그램 운영
한편, 양 부처는 새일센터 창업교육을<NAME>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기반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소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융자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했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관한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여성기업지원 등)홍보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가족에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경쟁력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한 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 ‧ 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경제 ‧ 기업 ‧ 고용 관련 부처는 유관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업무협약식
3. 협력방향·추진내용
ㅇ 목 적: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 창업성를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활성화
ㅇ 일 정:'19.11.13(수)11:00
ㅇ 주 소: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중기부)실장과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장 등
-(여가부)장관, 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가족문화과장 등등
-(유관기관 등)한국경영인증원장, 새로일하기센터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기업 대표 참석
-(과제1)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협력
(과제2)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협력
-(과제3)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등 다양한 정책 협력 추진
주 요 사 용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협약 내용 및 취지 설명
․ 장관 인사말씀(여가부, 중기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업무협약서(안)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동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일과 근로자 모두가 일하기 편안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양 기관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친화 성과공유 혁신성장'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
2.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3.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촉진을 위한 공동 교육 홍보 추진
4. 지역 중소기업의 여성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3조(협약의 이행)① 양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적극으로 노력하며, 추진사항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
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내용과 더불어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협약이의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변경 ․ 해지)이 계약과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양 기관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동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추가 연장된다.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각자 서명하여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
장관 이 정 옥
장관 <NAME>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가족친화인증제'가 활성화될 것 있도록 양 기관의 제도적 보완 및 협력방안 강구
우수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 ․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경영혁신이 선순환할 순 있도록 제도간 연계 활성화 추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중기부)확인시 가족친화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
-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성과공유기업을 우대
<각 제도별 기업 정의 및 인증현황 현황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통해 기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 근로자와 성과를<NAME>거나<NAME>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기업)한 중소기업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10,794개사('18년말)
17,367개사('19.6월)
- 메인비즈(MAINBiz):(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지속 노력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다양한 우대도 및 필요성 홍보
*20개의 중앙부처 ․ 지자체와 11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및 금리우대 등의 우대를 실행
-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중기부)중소기업 재직자 해외에 참여시 연수비 50%감면 계획('20 ~)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창업을 희망하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단계별 창업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새일센터 출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우대
-(요건)새일센터 창업교육훈련 수료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내용)여성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및 여성가장창업자금 우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주 우대
새일센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협업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 창업교육 및과 전문상담 실시, 여성기업 지원정책 안내 등
여성친화일촌기업('18년 6,315개소)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참고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전문 내용는 새일센터 30개소에 창업전담인력*(센터당 1명)배치
*('19)30명 ~('20 계획)40명/상담, 정보제공, 전문 창업지원기관 연결 서비스 등 제공
(지원 현황)새일센터가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창업창구(gate way)역할 수행, 새일센터에서 지원이 어려운 콘텐츠(자금, 컨설팅 등)는 부처 협업을 통해 확보
새일센터 연계 지원 현황 ★기관연계 지원
-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
- 창업역량자가진단키트, 창업에듀, 소상공인교육
(창업초기 실내인테리어 지원을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제고를 위한 공동 교육 및 홍보 추진
중소기업의 생산적 혁신 및 정책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동 교육 ‧ 홍보 방안 발굴 ․ 추진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고객 공유 및 홍보플랫폼 구축을 추진
- 중소기업 유관 기관 및 단체의 회원사 간 교육 ‧ 홍보 활성화
- 공동 슬로건 및 공동 테마를 발굴 등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등을 통한 공동홍보 추진내용
①'가족친화인증 2차신청 접수자 홍보('19.7월)
*(소상공인 자막방송)신청기간 동안 1일 15회 송출(7월말 약 225회 방송용
*(문자 발송)신청 기한 동안 2회 발송(14.2만명 대상)
*(이메일 안내)중소기업지원 뉴스레터 43.8만명 정책고객 대상 고정배너
②'여성 균형 ․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홍보('19.9월)
*SM과 발송)신청 기간 동안 1회 발송(15만명 대상)
*(이메일 주소에 중소기업지원 뉴스레터 44만명 정책고객 이메일 고정배너 홍보
②'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공고'홍보('19.9월)
*1로 발송)신청 시기 동안 1회 발송(15.1만명 대상)
중소기업 대상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CEO 인식개선 교육 등 공동 추진
성희롱예방교육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홍보 및 신청 절차 안내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실시
ㅇ(개요)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ㅇ(추진 배경상 가족친화법 제정('07.)및 인증제 시행('08.6월), 가족친화 실천 공공기관 의무화('17.3월)
ㅇ(추진 주체별 인증심사(한국경영인증원 수행), 인증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
가족친화인증사무국((주)한국경영인증원)
*'19년 예산:1,351백만 원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19년 예산:1,164백만 원
인증심사(서면 현장심사)
인증제 운영 및 전국 인증제 개최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ㅇ(인증현황)가족친화경영 제고를 위한 인증 기업 ‧ 기관 지속 확대
*('08)14 -('17)2,802 →('18)3,328개사(대기업364, 중소기업2,028, 공공기관936)
*인증기업 수 500개 확대('18년 3,328개,'22년까지 5,300개 목표)
ㅇ(사후관리)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및 교육적 지원, 기업 간 상호교류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협의회 구성 운영
*(인증후 지원율:('15)30개사 →('16)60개사 →('17)90개사 →('18)150개사/('19)250개사
ㅇ(인센티브)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중소기업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 인센티브*지원('19.9월기준)
*('08)9개→('14)96개→('16)138개→('17)143개→('18)186개→('19.9월)207개
ㅇ(공공기관 의무화)779개 대상 공공기관 중 766개 기관(98%)인증완료('18.12월기준)
ㅇ(근거)'08.6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ㅇ(목적)육아·가사 등으로 노동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 ‧ 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09년 ~)
ㅇ(지정 현황)현재 158개소
('19.11.1. 기준, 단위 백만 개소)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상담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방문과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지원성들의 취업의욕 고취 ․ 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여성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근로자 선호 직종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인턴십)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중소기업 대상 1인 300만 원(월60만 원)지원
-(취업연계·사후관리)구인 ・ 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협력 약속_1
### 내용:
중기부 - 여가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노력 약속
□ 제도적 지원 및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 기관이 공동 노력
□ 창업을 희망하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에 손을 맞잡았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 ․ 가정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잇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각 기관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을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①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중앙부처 ․ 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가점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가족친화 인증심사비 지원(50만 원 ~ 110만 원),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발 시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근로자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신규자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20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기업가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이'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고,
*경영혁신형중소기업에 관한 혜택:금융지원 협약보증, 금리우대, R & D, 판로·수출, 인력지원, 컨설팅·홍보 지원 6개 영역에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 경영형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참여할 경우 연수비를 50 감면하는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수 있도록 ｢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 ｣ 를 개정할 계획이다.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헌 협업프로그램 운영
한편, 양 부처는 새일센터 창업교육을<NAME> 경력단절여성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기반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소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융자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했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 관한 전문상담 지원,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여성기업지원 등)홍보 등 양 기관이 협업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경력단절여성의 문제와 가족에등 친화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할 경쟁력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므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여성가족부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은 한 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일 ‧ 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경제 ‧ 기업 ‧ 고용 관련 부처는 유관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업무협약식
3. 협력방향·추진내용
ㅇ 목 적: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창업 창업성를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활성화
ㅇ 일 정:'19.11.13(수)11:00
ㅇ 주 소: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중기부)실장과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장 등
-(여가부)장관, 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가족문화과장 등등
-(유관기관 등)한국경영인증원장, 새로일하기센터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기업 대표 참석
-(과제1)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협력
(과제2)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협력
-(과제3)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등 다양한 정책 협력 추진
주 요 사 용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협약 내용 및 취지 설명
․ 장관 인사말씀(여가부, 중기부)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업무협약서(안)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동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중소기업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일과 근로자 모두가 일하기 편안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양 기관의 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친화 성과공유 혁신성장'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
2.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3.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촉진을 위한 공동 교육 홍보 추진
4. 지역 중소기업의 여성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3조(협약의 이행)① 양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적극으로 노력하며, 추진사항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
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내용과 더불어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협약이의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변경 ․ 해지)이 계약과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양 기관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동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추가 연장된다.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각자 서명하여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
장관 이 정 옥
장관 <NAME>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가족친화인증제'가 활성화될 것 있도록 양 기관의 제도적 보완 및 협력방안 강구
우수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 ․ 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경영혁신이 선순환할 순 있도록 제도간 연계 활성화 추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중기부)확인시 가족친화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
-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성과공유기업을 우대
<각 제도별 기업 정의 및 인증현황 현황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통해 기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 근로자와 성과를<NAME>거나<NAME>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기업)한 중소기업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10,794개사('18년말)
17,367개사('19.6월)
- 메인비즈(MAINBiz):(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지속 노력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다양한 우대도 및 필요성 홍보
*20개의 중앙부처 ․ 지자체와 11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및 금리우대 등의 우대를 실행
-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중기부)중소기업 재직자 해외에 참여시 연수비 50%감면 계획('20 ~)
경력단절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창업을 희망하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단계별 창업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새일센터 출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우대
-(요건)새일센터 창업교육훈련 수료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내용)여성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및 여성가장창업자금 우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주 우대
새일센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관련 협업프로그램 운영
- 새일센터 창업교육 및과 전문상담 실시, 여성기업 지원정책 안내 등
여성친화일촌기업('18년 6,315개소)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참고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전문 내용는 새일센터 30개소에 창업전담인력*(센터당 1명)배치
*('19)30명 ~('20 계획)40명/상담, 정보제공, 전문 창업지원기관 연결 서비스 등 제공
(지원 현황)새일센터가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창업창구(gate way)역할 수행, 새일센터에서 지원이 어려운 콘텐츠(자금, 컨설팅 등)는 부처 협업을 통해 확보
새일센터 연계 지원 현황 ★기관연계 지원
-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
- 창업역량자가진단키트, 창업에듀, 소상공인교육
(창업초기 실내인테리어 지원을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제고를 위한 공동 교육 및 홍보 추진
중소기업의 생산적 혁신 및 정책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동 교육 ‧ 홍보 방안 발굴 ․ 추진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고객 공유 및 홍보플랫폼 구축을 추진
- 중소기업 유관 기관 및 단체의 회원사 간 교육 ‧ 홍보 활성화
- 공동 슬로건 및 공동 테마를 발굴 등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등을 통한 공동홍보 추진내용
①'가족친화인증 2차신청 접수자 홍보('19.7월)
*(소상공인 자막방송)신청기간 동안 1일 15회 송출(7월말 약 225회 방송용
*(문자 발송)신청 기한 동안 2회 발송(14.2만명 대상)
*(이메일 안내)중소기업지원 뉴스레터 43.8만명 정책고객 대상 고정배너
②'여성 균형 ․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홍보('19.9월)
*SM과 발송)신청 기간 동안 1회 발송(15만명 대상)
*(이메일 주소에 중소기업지원 뉴스레터 44만명 정책고객 이메일 고정배너 홍보
②'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공고'홍보('19.9월)
*1로 발송)신청 시기 동안 1회 발송(15.1만명 대상)
중소기업 대상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CEO 인식개선 교육 등 공동 추진
성희롱예방교육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홍보 및 신청 절차 안내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실시
ㅇ(개요)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ㅇ(추진 배경상 가족친화법 제정('07.)및 인증제 시행('08.6월), 가족친화 실천 공공기관 의무화('17.3월)
ㅇ(추진 주체별 인증심사(한국경영인증원 수행), 인증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
가족친화인증사무국((주)한국경영인증원)
*'19년 예산:1,351백만 원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19년 예산:1,164백만 원
인증심사(서면 현장심사)
인증제 운영 및 전국 인증제 개최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ㅇ(인증현황)가족친화경영 제고를 위한 인증 기업 ‧ 기관 지속 확대
*('08)14 -('17)2,802 →('18)3,328개사(대기업364, 중소기업2,028, 공공기관936)
*인증기업 수 500개 확대('18년 3,328개,'22년까지 5,300개 목표)
ㅇ(사후관리)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및 교육적 지원, 기업 간 상호교류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협의회 구성 운영
*(인증후 지원율:('15)30개사 →('16)60개사 →('17)90개사 →('18)150개사/('19)250개사
ㅇ(인센티브)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중소기업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 인센티브*지원('19.9월기준)
*('08)9개→('14)96개→('16)138개→('17)143개→('18)186개→('19.9월)207개
ㅇ(공공기관 의무화)779개 대상 공공기관 중 766개 기관(98%)인증완료('18.12월기준)
ㅇ(근거)'08.6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ㅇ(목적)육아·가사 등으로 노동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 ‧ 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09년 ~)
ㅇ(지정 현황)현재 158개소
('19.11.1. 기준, 단위 백만 개소)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상담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방문과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지원성들의 취업의욕 고취 ․ 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여성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근로자 선호 직종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인턴십)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중소기업 대상 1인 300만 원(월60만 원)지원
-(취업연계·사후관리)구인 ・ 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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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be806-53ea-4c69-9d7c-c67fea300b2f | source15/231026/156577910_2.txt |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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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모여 국내외 동향 공유 및 협업 강화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23.6.29 ~ 30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소비자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하여 제품 사고 동향을 분석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ALG KTR, KCL, FITI, KATRI)과 5개<NAME>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사고조사센터로 운영
특히, 제품 안전 선진국인 유럽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품에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제품 조사와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는 소비자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사고와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한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_1
### 내용: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
-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모여 국내외 동향 공유 및 협업 강화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23.6.29 ~ 30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소비자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하여 제품 사고 동향을 분석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ALG KTR, KCL, FITI, KATRI)과 5개<NAME>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사고조사센터로 운영
특히, 제품 안전 선진국인 유럽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품에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제품 조사와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는 소비자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사고와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한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15d0a1a5-bcc7-4f99-89ae-17dae73fab81 | source15/231026/156410941_0.txt | (인재정책과 인사혁신기획과)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 진출 기회 확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941&pageIndex=4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정부 각 부처·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지정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등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데이터 기반 행정'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기존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 각 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담당을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 한편,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시대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 ‧ 폐합*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10일 내외는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평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 경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과 함께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선발을 수 있게 된다.
□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결과를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영어 시험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만에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여러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장은"예측하기 힘든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부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인사혁신기획과)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 진출 기회 확대_1
### 내용:
□ 정부 각 부처·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지정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등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데이터 기반 행정'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기존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 각 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담당을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 한편,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시대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 ‧ 폐합*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10일 내외는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평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 경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과 함께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선발을 수 있게 된다.
□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결과를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영어 시험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만에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 여러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장은"예측하기 힘든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부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fd96c376-e782-4828-ad70-a3dfb7177f83 | source15/231026/156176813_0.txt | 정부서울청사 승강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13 | CC BY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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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울청사 승강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행자부, 정부서울청사 일부 승강기 교체 -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정부서울청사(별관)승강기의 장기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에 따라 이용객들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층 선행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신 설비로 전면 개선하였다.
□ 대상 승강기는 정부서울청사 내 승강기 11대와 본관<NAME>관 엘리베이터 출입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리프트를 설치고 장애인 및 화물 겸용 승강기 1대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객들 편의를 증진시켰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총 17.7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올해 7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한 사업"이라며"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후한 승강기 현황
○ 최근 3년간('13 ~'15)발생적 승강기 고장 유형 및 현황
고장 유형 및 건수
전체 고장 100건 중 별관이 63건으로 본관 25건의 평균 2.5배 이며
1대당 장애율은 본관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른 청사(세종, 과천, 대전)에 비하여 1대당 장애율이 6배 높게 조사됨.
- 국내 업체는 ㈜동양엘리베이터 초기도입 제품으로 설치기종의 생산중단에 의한 적기 부품수급 및 제어시스템의 개선이 어려워
- 부품 불량으로 제어반 이상, 이물질 끼임 등에 따른 고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어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하의 돌하(추락)등 중대고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승강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승강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행자부, 정부서울청사 일부 승강기 교체 -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정부서울청사(별관)승강기의 장기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에 따라 이용객들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층 선행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신 설비로 전면 개선하였다.
□ 대상 승강기는 정부서울청사 내 승강기 11대와 본관<NAME>관 엘리베이터 출입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리프트를 설치고 장애인 및 화물 겸용 승강기 1대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객들 편의를 증진시켰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총 17.7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올해 7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한 사업"이라며"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노후한 승강기 현황
○ 최근 3년간('13 ~'15)발생적 승강기 고장 유형 및 현황
고장 유형 및 건수
전체 고장 100건 중 별관이 63건으로 본관 25건의 평균 2.5배 이며
1대당 장애율은 본관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른 청사(세종, 과천, 대전)에 비하여 1대당 장애율이 6배 높게 조사됨.
- 국내 업체는 ㈜동양엘리베이터 초기도입 제품으로 설치기종의 생산중단에 의한 적기 부품수급 및 제어시스템의 개선이 어려워
- 부품 불량으로 제어반 이상, 이물질 끼임 등에 따른 고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어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로 인하의 돌하(추락)등 중대고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6ef80eec-4233-4388-9942-2b6afeeae399 | source15/231026/156470873_0.txt | 보건복지부 장관, 나눔 꾸러미(키트) 전달식 참석(9.13.)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73&pageIndex=2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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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관, 나눔 꾸러미(키트)전달식 참석(9.13.)
□ 미혼모자를 위한 배냇저고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나눔 릴레이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일상 속에서 국민의 나눔 참여 확산을 위한 비대면「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를 지난 1회차에 이어서 2회차를 진행하였다.
*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 란'21년 나눔 문화’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신청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DIY 나눔 물품·도구 꾸러미(키트)를 발송하고 완성은 나눔 물품을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비대면 나눔 활동임
□는 8월(1회차), 9월(2회차), 10월(3회차)에 걸쳐 총 3회로 진행
○ 이번 캠페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이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진행하는 나눔의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nanumenergy. bokji. net)을 통한 신청과 우편 발송을 통해 코로나19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나눔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9월 13일(월)에 진행된'랜선 나눔 꾸러미(키트)캠페인 전달식(2회차)'에서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으로 참여자가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비롯하여 유아용품을 유기적 보호시설'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에 전달하며, 캠페인 참여자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참석인원 최소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달식 현장에서 직접 꾸러미를 만든 나눔 참여자로부터 참여 계기와 소감을 들은 뒤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구세군두리홈'관계자를 격려하며 나눔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랜선 사랑 꾸러미(키트)릴레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전달식을 통해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주변을 보다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는 이번'미혼모를 위해 배냇저고리 만들기'(2차)에 이어'시설아동을 위한 코바늘 키트 만들기(3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나눔은 나로부터> 캠페인 누리집(https://nanumenergy. bokji. net)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나눔 사연을<NAME>고 사연을 공유로 볼 수 있는'나눔은 사랑을 싣고'등 다양한 비대면 나눔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전달식 -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2회차 나눔의 계획
□(일시·장소)'21.9.13.(월)15:30 ~ 16:00(30'), 구세군두리홈
*보건복지부는 <ADDRESS>
○(주요내용)미혼모자 보호시설에 나눔물품(DIY배냇저고리)및 온라인 후원 물품(유아물품)전달
보건복지부(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관계자)구세군두리홈 시설장, 비대면 나눔 참여자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나눔 꾸러미(키트) 전달식 참석(9.13.)_1
###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나눔 꾸러미(키트)전달식 참석(9.13.)
□ 미혼모자를 위한 배냇저고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나눔 릴레이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일상 속에서 국민의 나눔 참여 확산을 위한 비대면「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를 지난 1회차에 이어서 2회차를 진행하였다.
*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 란'21년 나눔 문화’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신청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DIY 나눔 물품·도구 꾸러미(키트)를 발송하고 완성은 나눔 물품을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비대면 나눔 활동임
□는 8월(1회차), 9월(2회차), 10월(3회차)에 걸쳐 총 3회로 진행
○ 이번 캠페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이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진행하는 나눔의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nanumenergy. bokji. net)을 통한 신청과 우편 발송을 통해 코로나19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나눔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9월 13일(월)에 진행된'랜선 나눔 꾸러미(키트)캠페인 전달식(2회차)'에서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으로 참여자가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비롯하여 유아용품을 유기적 보호시설'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에 전달하며, 캠페인 참여자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참석인원 최소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달식 현장에서 직접 꾸러미를 만든 나눔 참여자로부터 참여 계기와 소감을 들은 뒤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구세군두리홈'관계자를 격려하며 나눔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랜선 사랑 꾸러미(키트)릴레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전달식을 통해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주변을 보다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는 이번'미혼모를 위해 배냇저고리 만들기'(2차)에 이어'시설아동을 위한 코바늘 키트 만들기(3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나눔은 나로부터> 캠페인 누리집(https://nanumenergy. bokji. net)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나눔 사연을<NAME>고 사연을 공유로 볼 수 있는'나눔은 사랑을 싣고'등 다양한 비대면 나눔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전달식 -
「랜선 나눔 꾸러미(키트)릴레이」2회차 나눔의 계획
□(일시·장소)'21.9.13.(월)15:30 ~ 16:00(30'), 구세군두리홈
*보건복지부는 <ADDRESS>
○(주요내용)미혼모자 보호시설에 나눔물품(DIY배냇저고리)및 온라인 후원 물품(유아물품)전달
보건복지부(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관계자)구세군두리홈 시설장, 비대면 나눔 참여자 등
|
49db6711-3c8e-4b3f-ad63-4901861f45e5 | source15/231026/156448552_0.txt |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52&pageIndex=3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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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2.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천 2백만 원만을를 결정했다.
*국제약품(주)는 2020년 말 기준 자산 약 1천 4백억 원, 매출액 1천 2백억 원대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 국제약품(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총 80명에게 모두 17억 6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ㅇ 국제약품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등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NAME> 뒤, 사전·사후 지급 방식을 병행하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실제로 처방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운영
ㅇ 구체적인 지원금 제공은 ①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② 영업본부의 검토, ③ 대표이사의 결재, ④ 지원금 지급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으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거래처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조치 내용: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및 과징금(2억 5천 2백만 만씩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 내용: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2.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천 2백만 원만을를 결정했다.
*국제약품(주)는 2020년 말 기준 자산 약 1천 4백억 원, 매출액 1천 2백억 원대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 국제약품(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총 80명에게 모두 17억 6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ㅇ 국제약품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등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NAME> 뒤, 사전·사후 지급 방식을 병행하여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실제로 처방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운영
ㅇ 구체적인 지원금 제공은 ①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② 영업본부의 검토, ③ 대표이사의 결재, ④ 지원금 지급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으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거래처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조치 내용: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및 과징금(2억 5천 2백만 만씩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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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aacf5b-5255-49ae-b2b5-8f8bb7f59cc1 | source15/231026/156376760_0.txt | 정부-항공업계 데이터 공유로 안전성 높인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60 | CC BY | 3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 항공업계 데이터 공유로 안전성 강화
- 21일 국토부, 항공업계와 안전데이터 공유 업무협약 맺어
- 데이터 활용 <항공안전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1일(금, 17시, 여의도 메리어트호텔)회의실에서 공항공사 등*업계*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항공안전데이터 공유 ․ 분석 ․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ㅇ 이번 MOU는"사고예방을 위한 다자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등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객관적 안전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협약서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수적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향후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부, 업계 간 상호 공유 안전 자료》
(국토부)사고 ․ 준사고 조사 및 분석결과, 항공기 정비 등에 관한 분석결과, 항공사 등의 안전의무보고 분석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정보
-어 계)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분석자료, 항공종사자 관련 정보와 항공기 정비신뢰성 자료 및 분석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
□ 특히, 국토부는 본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의 분석결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신설을 2.28일부터 시행한다.
*수집ㆍ분석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증진 목적으로만 활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항공안전법 제61조의3)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업계로부터 공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업계로부터 공유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현장의 안전위해요인을 선제적 개선할 수 없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1946년 항공이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태동은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협약한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ㅇ"이번 MOU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도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항공업계 데이터 공유로 안전성 높인다_1
### 내용:
정부 - 항공업계 데이터 공유로 안전성 강화
- 21일 국토부, 항공업계와 안전데이터 공유 업무협약 맺어
- 데이터 활용 <항공안전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1일(금, 17시, 여의도 메리어트호텔)회의실에서 공항공사 등*업계*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항공안전데이터 공유 ․ 분석 ․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ㅇ 이번 MOU는"사고예방을 위한 다자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항공안전정책 기조에 맞춘 것으로,
등 정부와 항공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항공현장의 객관적 안전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협약서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데이터 등의 상호공유를 위해 필수적 협력사항,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방안, 향후 정부와 항공업계 간 안전증진을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부, 업계 간 상호 공유 안전 자료》
(국토부)사고 ․ 준사고 조사 및 분석결과, 항공기 정비 등에 관한 분석결과, 항공사 등의 안전의무보고 분석결과, 항공교통관제 관련 기록 정보
-어 계)항공기 운항기록, 비행자료 경향분석자료, 항공종사자 관련 정보와 항공기 정비신뢰성 자료 및 분석결과, 공항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
□ 특히, 국토부는 본 협약을 통해 업계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의 분석결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령에 정보보호 근거도 신설을 2.28일부터 시행한다.
*수집ㆍ분석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증진 목적으로만 활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항공안전법 제61조의3)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업계로부터 공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업계와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증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업계로부터 공유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현장의 안전위해요인을 선제적 개선할 수 없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1946년 항공이 설립으로 우리 항공역사가 태동은 이후 최초로 정부와 항공업계 간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상호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고 협약한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ㅇ"이번 MOU을 계기로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안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도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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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e23861-bf0d-496e-8edc-8583a2e2b591 | source15/231026/156275664_0.txt | “혁신 성장, 디자인에 답이 있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664 | CC BY | 4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혁신 성장, 혁신에 답이 있다"
-「2018 디자인 혁신포럼」개최
◈ 과감한 디자인 투자를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는 중소·중견기업 사례 확산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생생한 경험담 소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9(화)오후 2시 강남 잼투고에서「2018 디자인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에 포럼은'혁신 성장, 디자인에 해답이 있다'를 주제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성장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국 Des대대 d. 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이 실질에 원하는 숨은 니즈(hidden needs)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하는데 활용
ㅇ 그간 디자인 주도의 혁신 모델로 대기업 사례가 주로 언급되었으나, 이번에 포럼에서는 디자인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사례를 집중 조명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디자인 주도 혁신, 출신 경영과<NAME>업의 새로운 도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닉스의 <NAME> 실장이'감성 경영을 통한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이 어떻게 기업 문화와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ㅇ 이어서 일광전구의 <NAME> 팀장은 우리나라 마지막 백열전구 제조기업에서'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된 핵심 동력이 디자이너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산업부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클레어의 <NAME> 대표는 2016년 창업 당시 데스 밸리를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한 경험을<NAME>였다.
ㅇ 샤플의 <NAME> 대표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디자인하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선주문을 받아 양산,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소개하였다. 작년 처음 진행은'Dr. Nah'프로젝트가 15억 원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하면서 화제가 <NAME> 대표는 “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본앤메이드의 <NAME> 대표는'도마 살균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스타트업들의 상품 디자인·설계를 지원해준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하드웨어 창업에 도전한 케이스이다.
□ 마지막은<NAME>업의 새로운 도전」에서는 프롬헨스의 <NAME> 대표가 오랜 기간 미용도구를 제조해온 로얄금속과 제휴에 손톱깎이를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성을 가미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과정를 소개하였다.
ㅇ 사회 서비스 분야에 비즈니스를 특화한 슬로워크의 <NAME> 대표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1은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공급은 경험을<NAME>였다.
□ 마지막으로 BKID의 <NAME> 대표는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주물<NAME>업인 대한특수금속과 연계로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주물 액세서리 브랜드'MM'을 만들어낸 과정을 들려주었다.
□ 아울러, 컨퍼런스는 사전행사로 2018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ㅇ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가 중 디자인 역량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여 디자인 경영역량 진단, 디자인 R & D, 디자이너 채용 컨설팅 등 내부 디자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작년에 이어 올해 3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에어비타와 삼성전자의 소형 가전기업에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등 헬스케어 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자인 투자로 성과를 창출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디자인 주도의 혁신을 더욱 촉진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혁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 성장, 디자인에 답이 있다”_1
### 내용:
"혁신 성장, 혁신에 답이 있다"
-「2018 디자인 혁신포럼」개최
◈ 과감한 디자인 투자를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는 중소·중견기업 사례 확산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생생한 경험담 소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9(화)오후 2시 강남 잼투고에서「2018 디자인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에 포럼은'혁신 성장, 디자인에 해답이 있다'를 주제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성장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국 Des대대 d. 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이 실질에 원하는 숨은 니즈(hidden needs)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하는데 활용
ㅇ 그간 디자인 주도의 혁신 모델로 대기업 사례가 주로 언급되었으나, 이번에 포럼에서는 디자인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사례를 집중 조명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디자인 주도 혁신, 출신 경영과<NAME>업의 새로운 도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닉스의 <NAME> 실장이'감성 경영을 통한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이 어떻게 기업 문화와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ㅇ 이어서 일광전구의 <NAME> 팀장은 우리나라 마지막 백열전구 제조기업에서'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된 핵심 동력이 디자이너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산업부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클레어의 <NAME> 대표는 2016년 창업 당시 데스 밸리를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한 경험을<NAME>였다.
ㅇ 샤플의 <NAME> 대표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디자인하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선주문을 받아 양산,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소개하였다. 작년 처음 진행은'Dr. Nah'프로젝트가 15억 원 이상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하면서 화제가 <NAME> 대표는 “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본앤메이드의 <NAME> 대표는'도마 살균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스타트업들의 상품 디자인·설계를 지원해준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하드웨어 창업에 도전한 케이스이다.
□ 마지막은<NAME>업의 새로운 도전」에서는 프롬헨스의 <NAME> 대표가 오랜 기간 미용도구를 제조해온 로얄금속과 제휴에 손톱깎이를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성을 가미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과정를 소개하였다.
ㅇ 사회 서비스 분야에 비즈니스를 특화한 슬로워크의 <NAME> 대표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1은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공급은 경험을<NAME>였다.
□ 마지막으로 BKID의 <NAME> 대표는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주물<NAME>업인 대한특수금속과 연계로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주물 액세서리 브랜드'MM'을 만들어낸 과정을 들려주었다.
□ 아울러, 컨퍼런스는 사전행사로 2018년도 디자인 혁신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ㅇ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가 중 디자인 역량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여 디자인 경영역량 진단, 디자인 R & D, 디자이너 채용 컨설팅 등 내부 디자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작년에 이어 올해 3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에어비타와 삼성전자의 소형 가전기업에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등 헬스케어 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자인 투자로 성과를 창출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디자인 주도의 혁신을 더욱 촉진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혁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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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28161-a0d0-402f-94d3-06c45fa4c867 | source15/231026/156492868_0.txt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68&pageIndex=2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지원
-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
*컨설팅 신청기간:[1차]1.26.(수)~ 2.15.(화)*[2차]3.2.(수)~ 3.15.(화)-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 ․ 기타업종을 대상(50인 ~ 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업을 경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직접 컨설팅 추진(참조:고용부 보도자료 1.10.)
□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컨설턴트가 3 ~ 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 시설과 기업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7대 핵심요소)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안전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 ‧ 위탁 ‧ 용역 관련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는 것이다.
□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턴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신청을 수 있다.
* <참고1> 컨설팅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일정
○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서를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50인 ~ 150인)순으로 우선 기회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기간> :1.26.(수)∼ 2.15.(화)*2차:3.2.(수)~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자가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 ~ 150인), ③안전관리를<NAME>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
○ 고용노동부와 노동부는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열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한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했는 자료를 적극 개발 ‧ 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자율형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해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
2. 컨설팅 사업 신청 양식
3.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 안내
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5.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활용 안내
6.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처(컨설팅 컨설팅과 신청 방법)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신청 담당(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업체에
㈜바이오 에어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직업건강안전연구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수행기관 접수 담당은 선정심사위원회 우선 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시 변경 가능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접수 담당(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도와 강원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대구, 대구서부, 구미와 경북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부산, 경남, 부산과 경남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인천, 수원과 경기북부, 고양파주, 경기중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광역사업부:032 - 5100 - 528)
광주와 전북, 전북서부, 전남과 전남동부, 제주
(안전인증부: <PHONE> )
대전 ‧ 세종, 충남, 충청과 충북북부
(광역사업부: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하는 기업에
신청서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별 구분 후 이메일 송부
※ 컨설팅 신청 기업 선정 기준(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제외는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등 기업 ②중규모 기업(50인 ∼ 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기업(안전관리 교육 미실시)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신청서(기업용)
*본사 및 공장(지점, 지사)의 전체 근로자수 합산 기재
[신청 대상 기업의 공장 ‧ 지점 ‧ 지사 등 사업장 현황 기재]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종사자가 명
※ 지원대상:제조업 ‧ 기타사업 기업별 300인 미만(300인 초과 기업 지원 불가)
※ 지원방법:본사 및 본사에서 지정하는 1개 사업장 컨설팅(본사 참여 시는
2022년도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본사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로 합니다.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련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_1
###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지원
-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
*컨설팅 신청기간:[1차]1.26.(수)~ 2.15.(화)*[2차]3.2.(수)~ 3.15.(화)-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 ․ 기타업종을 대상(50인 ~ 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상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업을 경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직접 컨설팅 추진(참조:고용부 보도자료 1.10.)
□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컨설턴트가 3 ~ 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 시설과 기업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7대 핵심요소)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안전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 ‧ 위탁 ‧ 용역 관련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는 것이다.
□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턴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신청을 수 있다.
* <참고1> 컨설팅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일정
○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서를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50인 ~ 150인)순으로 우선 기회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기간> :1.26.(수)∼ 2.15.(화)*2차:3.2.(수)~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자가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 ~ 150인), ③안전관리를<NAME>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
○ 고용노동부와 노동부는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열어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한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했는 자료를 적극 개발 ‧ 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자율형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해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
2. 컨설팅 사업 신청 양식
3.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 안내
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5.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활용 안내
6.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처(컨설팅 컨설팅과 신청 방법)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신청 담당(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업체에
㈜바이오 에어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직업건강안전연구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수행기관 접수 담당은 선정심사위원회 우선 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시 변경 가능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접수 담당(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도와 강원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대구, 대구서부, 구미와 경북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부산, 경남, 부산과 경남동부
(광역사업부: <PHONE> )
인천, 수원과 경기북부, 고양파주, 경기중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광역사업부:032 - 5100 - 528)
광주와 전북, 전북서부, 전남과 전남동부, 제주
(안전인증부: <PHONE> )
대전 ‧ 세종, 충남, 충청과 충북북부
(광역사업부: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하는 기업에
신청서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별 구분 후 이메일 송부
※ 컨설팅 신청 기업 선정 기준(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제외는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등 기업 ②중규모 기업(50인 ∼ 150인)
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기업(안전관리 교육 미실시)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신청서(기업용)
*본사 및 공장(지점, 지사)의 전체 근로자수 합산 기재
[신청 대상 기업의 공장 ‧ 지점 ‧ 지사 등 사업장 현황 기재]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근로자수 명
• 공장(지점, 지사), 종사자가 명
※ 지원대상:제조업 ‧ 기타사업 기업별 300인 미만(300인 초과 기업 지원 불가)
※ 지원방법:본사 및 본사에서 지정하는 1개 사업장 컨설팅(본사 참여 시는
2022년도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본사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로 합니다.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련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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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d34f-1b68-4e7b-8351-aa0f0fb5c297 | source15/231026/156125408_0.txt |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시책 성과 거양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08 | CC BY | 21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시책 성과 크다
- 소방안전교부세 이용, 섬에 배치된 진화장비, 초기 화재진압 위력 발휘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관서가 설치된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도서벽지에 의용소방대가 활용하는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하여 2015년에 15억5000만 불을 들여 전남 32개 도서지역에 화재진압장비(다목적 화재진화차 22대, 삼륜자동차 10대)를 배치하자마자, 설치적 화재진화차가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2곳의 작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6.4.12.(화)10:40:신안 대모도 주택 헛간화재 발생
/2016.4.14.(목)18:40:진도 가사도 야산화재
○ 이 시책은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이 2015.2.13.에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이 없어 화재에 거의 속수무책인 도서벽지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헬멧, 방화복, 안전장갑, 마스크)를 지원한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활용토록 하여 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사업은 100인 이상 거주하는 도서벽지 239개소에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서, 2015년에는 섬이 많은 5에 섬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점진적 확대되어 2019년에 완료될 계획이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 52개소, 2019년 51개소 보강, 총 116억 원(매년 29억)
○ 또한, 도서벽지를 비롯해 읍 ‧ 면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에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현장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인안전장비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를 2019년까지 지급하여 나가는 것도 병행된다.
○ 2015년 91.2억*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억*
*의용소방대와 대원수의 증감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 예정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도서벽지에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계획대로 진행되며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훈련을 매월 3시간 이상 실시하여 그 동안 안전사고가 취약했던 도서벽지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시책 성과 거양_1
### 내용:
도서벽지 소방장비 보강시책 성과 크다
- 소방안전교부세 이용, 섬에 배치된 진화장비, 초기 화재진압 위력 발휘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관서가 설치된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도서벽지에 의용소방대가 활용하는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하여 2015년에 15억5000만 불을 들여 전남 32개 도서지역에 화재진압장비(다목적 화재진화차 22대, 삼륜자동차 10대)를 배치하자마자, 설치적 화재진화차가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2곳의 작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6.4.12.(화)10:40:신안 대모도 주택 헛간화재 발생
/2016.4.14.(목)18:40:진도 가사도 야산화재
○ 이 시책은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이 2015.2.13.에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이 없어 화재에 거의 속수무책인 도서벽지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화재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헬멧, 방화복, 안전장갑, 마스크)를 지원한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활용토록 하여 그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사업은 100인 이상 거주하는 도서벽지 239개소에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서, 2015년에는 섬이 많은 5에 섬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점진적 확대되어 2019년에 완료될 계획이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 52개소, 2019년 51개소 보강, 총 116억 원(매년 29억)
○ 또한, 도서벽지를 비롯해 읍 ‧ 면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에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현장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인안전장비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를 2019년까지 지급하여 나가는 것도 병행된다.
○ 2015년 91.2억*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억*
*의용소방대와 대원수의 증감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 예정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도서벽지에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계획대로 진행되며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장비조작과 화재진압 훈련을 매월 3시간 이상 실시하여 그 동안 안전사고가 취약했던 도서벽지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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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13483-73b4-4363-bc93-c768e3c74e44 | source15/231026/156306508_0.txt | 지리산생태탐방원,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508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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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생태탐방원,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생태 ․ 문화 ․ 역사 탐방 주제로 전국 30명의 유 ․ 초 ․ 중등 교원 모집
◇ 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남 남원의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하는'2018년 전국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생태환경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자연적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2019년 1월 7일부터 5일간 운영된다.
○ 교육 내용으로 국립공원의 이해, 멸종위기 동·식물 이야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그리고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지역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교육이며 강연 ․ 실습형태로 총 14과목 30시간으로 진행된다.
□ 지리산생태탐방원은 2015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간 2회씩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경기도와 부산시 등 전국에서 총 100명의 교원이 무료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참가자들의 지지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 중에서 최우수등급인'에이(A)등급'을 받았다.
○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지리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 - institute. knps.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장은"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환경교육에 관심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생태탐방원,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_1
### 내용:
지리산생태탐방원,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생태 ․ 문화 ․ 역사 탐방 주제로 전국 30명의 유 ․ 초 ․ 중등 교원 모집
◇ 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남 남원의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하는'2018년 전국 교원직무연수 참가자'를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생태환경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자연적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2019년 1월 7일부터 5일간 운영된다.
○ 교육 내용으로 국립공원의 이해, 멸종위기 동·식물 이야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그리고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지역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교육이며 강연 ․ 실습형태로 총 14과목 30시간으로 진행된다.
□ 지리산생태탐방원은 2015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간 2회씩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경기도와 부산시 등 전국에서 총 100명의 교원이 무료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참가자들의 지지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 중에서 최우수등급인'에이(A)등급'을 받았다.
○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 지리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 - institute. knps.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장은"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환경교육에 관심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8d42dcc4-73e3-4fcb-ad43-9724d4712b86 | source15/231026/156054639_0.txt | K-소프트웨어 글로벌 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39 | CC BY | 2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인'케이 SW 포럼(이하,'K - SW 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 20일(금)오후 2시,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회원과 SW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2015 K - SW 포럼 운영 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K - SW 포럼은 이날 발표회에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공동 인력 양성 및 확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성과확산 등을 위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ㅇ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핵심내용인 SW글로벌화를 지원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수요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것는 지난해 7월말'SW중심사회 실현전략’고 이후, 대통령이 강조한"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SW 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하나이다.
-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K - SW 포럼은 기업 중심의 개방형 조직으로 마이다스아이티, 메타빌드, 영림원소프트랩, 유누스, 인피니트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날리지큐브, 안이 등 수출주도형 SW기업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ㅇ K - SW 포럼은 회원사 간 정보교류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도약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가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2차관은"K - SW 포럼의 그동안은 활동을 치하하고, 한국 SW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집결하는 중심체로서의 임무도 수행하여 SW중심사회로 재편되는 미래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히든 챔프이 SW업계에서 많이 배출되어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정부는 한국 SW산업의 체질이 글로벌 시장형으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물적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소프트웨어 글로벌 포럼 개최_1
### 내용:
□ 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인'케이 SW 포럼(이하,'K - SW 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 20일(금)오후 2시,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회원과 SW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2015 K - SW 포럼 운영 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K - SW 포럼은 이날 발표회에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공동 인력 양성 및 확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성과확산 등을 위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ㅇ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핵심내용인 SW글로벌화를 지원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수요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것는 지난해 7월말'SW중심사회 실현전략’고 이후, 대통령이 강조한"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획기적인 SW 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하나이다.
-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K - SW 포럼은 기업 중심의 개방형 조직으로 마이다스아이티, 메타빌드, 영림원소프트랩, 유누스, 인피니트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날리지큐브, 안이 등 수출주도형 SW기업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ㅇ K - SW 포럼은 회원사 간 정보교류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도약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가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2차관은"K - SW 포럼의 그동안은 활동을 치하하고, 한국 SW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집결하는 중심체로서의 임무도 수행하여 SW중심사회로 재편되는 미래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히든 챔프이 SW업계에서 많이 배출되어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정부는 한국 SW산업의 체질이 글로벌 시장형으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물적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0d60b49e-8fb0-440c-9b94-a70b71f5e081 | source15/231026/156351220_0.txt | 전문가와 함께 찾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자취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220 | CC BY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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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전문가와 함께 찾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주민 대상으로 문화유산답사 운영 9.28./모집 9.23. ~ 26.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소재한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제2차)를 오는 28일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운영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답사 프로그램과 다른 관련 전문가와 15명 이내로 참가자들이'사전모임(강의)'을 통해 답사지역과 관련 유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내용을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접 답사일정과 내용, 장소 등을 결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수요자 중심'의 답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 8일에'태안지역 수중발굴현장과 운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차 답사가 운영되었고, 9월 28일 2차 답사와 10월에 진행할 3차 방문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홍성, 태안, 예산, 당진 등의 지역에 위치한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NAME> 박사의 설명과 안내로 진행을 예정이다.
태안지역 주민(개인 ‧ 단체)이라면 누구나 2차 답사를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조가 9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전화( <PHONE> )로 접수(선착순 15명)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와 함께 찾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자취_1
### 내용:
전문가와 함께 찾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주민 대상으로 문화유산답사 운영 9.28./모집 9.23. ~ 26.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소재한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제2차)를 오는 28일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운영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답사 프로그램과 다른 관련 전문가와 15명 이내로 참가자들이'사전모임(강의)'을 통해 답사지역과 관련 유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내용을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접 답사일정과 내용, 장소 등을 결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수요자 중심'의 답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 8일에'태안지역 수중발굴현장과 운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차 답사가 운영되었고, 9월 28일 2차 답사와 10월에 진행할 3차 방문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충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홍성, 태안, 예산, 당진 등의 지역에 위치한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NAME> 박사의 설명과 안내로 진행을 예정이다.
태안지역 주민(개인 ‧ 단체)이라면 누구나 2차 답사를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조가 9월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전화( <PHONE> )로 접수(선착순 15명)하면 된다. |
83ecd393-d32c-4f54-9d2f-5e33ce2db7fd | source15/231026/156212441_0.txt | 홈쇼핑사 중소기업 보호지원 관련 주요통계자료 공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441 | CC BY | 4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TV홈쇼핑, 전체 방송시간의 69.2%중소기업 제품 방송
-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최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TV홈쇼핑 7개사의 중소기업 제품화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 결과 공표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추진을 위한 일환이며,
위해 TV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한 상생협력과 자율경쟁을<NAME>려는 것이다.
ㅇ 2016년도에 TV홈쇼핑사는 3,762개 기업에 제품에 대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69.2%에 해당하는 41,708시간(48,224회)을 방송하였고,
특히 시청자들의 제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 타임에서는 16,013시간(66.8%)을 방송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재고부담 해소에 원인이 되는 직매입*은 425개사 941개 제품에 대하여 2,346억 원을 매입하였으며,
*TV홈쇼핑사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
ㅇ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부담의 원인이 되는 중소 제품 정액수수료*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3.5 퍼센트 인 2,112시간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판매량과 상관없이 방송시간 당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개 대상 범위를 개선하여 TV홈쇼핑사의 주요 통계를 지속 공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중소기업 주요 통계 공표가 TV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ㅇ"TV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및 직매입 방송과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보여야 하고,
ㅇ 미래부도<NAME>인 승인 시 승인조건 부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시행과 TV홈쇼핑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홈쇼핑 산업 공정거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TV홈쇼핑사 주요 영업 ‧ 편성 실적 요약('16년도)
□ 방송매출액(인터넷 ‧ 모바일 판매 미포가
ㅇ'16년도 7개 TV홈쇼핑사의 총 방송매출액은 3조 1,931억 원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방송매출액은 CJ오쇼핑이 6,9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영홈쇼핑이 954억 원으로 가장 적음
□ 편성시간 ‧ 편성횟수
ㅇ 홈은 전체 편성시간은 2,502,503분(41,708시간 23분), 프라임타임 편성시간은 960,755분(16,012시간 35분)으로 나타남
ㅇ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중소기업 판로확대 목적의 홈쇼핑사)을 제외한 5개 홈쇼핑사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중기 제품 편성시간(344,025분)이 가장 많고,
- 현대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중소기업 방송 편성시간(139,901분)이 가장 많음
ㅇ 중소기업 편성횟수는 총 48,224회이며, 편성된 기업은 3,762개로 전체기업(4,915개)의 76.5%임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5개 홈쇼핑사 중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편성횟수(7,020회)가 가장 많고,
- CJ오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수(470개)가 제일 많음
□ 중기 제품 편성비율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전체 평균비율은 69.2%이며, 프라임타임 중 중소기업 제품 방송 평균비율은 66.8%임
-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5개 홈쇼핑사 중 롯데홈쇼핑의 중기 제품 편성비율(66.1%)이 가장 높고,
중 NS홈쇼핑의 프라임타임 편성비율(63.8%)이 가장 높음
□ 중소 제품 직매입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은 425개사 941개 품목 2,346억 원으로
- CJ오쇼핑이 49개사 189개 제품 600억 원대로다 많음
□ 수수료 형태별 중소기업 제품 전체 편성시간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정률수수료 방송편성 시간은 2,137,107분(35,618시간 27분)이며,
반면 정액수수료 방송편성 시간은 126,708분(2,111시간 48분)임
TV홈쇼핑사 전체 영업 ‧ 편성 통계표('16년도)
총 방송매출액(인터넷 ‧ 모바일 판매 제외)
□ 방송제 및 편성횟수
*'16년도 전체시간(527,040분)에서 SB(Station Break), 옴부즈만 등 상품 비판매시간 제외
GS와쇼핑의 경우 농수축산물 판매 중심의 홈쇼핑사로 프라임타임 4시간(09:00∼11:00,16:00∼18:00)
*7개 TV홈쇼핑사 중기만 편성시간 합계/7개 TV홈쇼핑사 전체 편성시간 합계
♀의 7개 TV홈쇼핑사 프라임 타임 중소기업제품 편성시간 합계 - 7개 TV홈쇼핑사 프라임타임 매출액 합계
□ 수수료 형태별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 시간
정률수수료:상품 판매가의 특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징수
정액수수료:상품 판매방송 프로그램당 정해진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
혼합수수료:정률 ‧ 정액 수수료를 혼합하여 판매수수료를 부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홈쇼핑사 중소기업 보호지원 관련 주요통계자료 공개_1
### 내용:
TV홈쇼핑, 전체 방송시간의 69.2%중소기업 제품 방송
-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최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TV홈쇼핑 7개사의 중소기업 제품화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 결과 공표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추진을 위한 일환이며,
위해 TV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한 상생협력과 자율경쟁을<NAME>려는 것이다.
ㅇ 2016년도에 TV홈쇼핑사는 3,762개 기업에 제품에 대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69.2%에 해당하는 41,708시간(48,224회)을 방송하였고,
특히 시청자들의 제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 타임에서는 16,013시간(66.8%)을 방송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재고부담 해소에 원인이 되는 직매입*은 425개사 941개 제품에 대하여 2,346억 원을 매입하였으며,
*TV홈쇼핑사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
ㅇ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부담의 원인이 되는 중소 제품 정액수수료*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3.5 퍼센트 인 2,112시간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판매량과 상관없이 방송시간 당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개 대상 범위를 개선하여 TV홈쇼핑사의 주요 통계를 지속 공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중소기업 주요 통계 공표가 TV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ㅇ"TV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및 직매입 방송과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보여야 하고,
ㅇ 미래부도<NAME>인 승인 시 승인조건 부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시행과 TV홈쇼핑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홈쇼핑 산업 공정거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TV홈쇼핑사 주요 영업 ‧ 편성 실적 요약('16년도)
□ 방송매출액(인터넷 ‧ 모바일 판매 미포가
ㅇ'16년도 7개 TV홈쇼핑사의 총 방송매출액은 3조 1,931억 원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방송매출액은 CJ오쇼핑이 6,93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영홈쇼핑이 954억 원으로 가장 적음
□ 편성시간 ‧ 편성횟수
ㅇ 홈은 전체 편성시간은 2,502,503분(41,708시간 23분), 프라임타임 편성시간은 960,755분(16,012시간 35분)으로 나타남
ㅇ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중소기업 판로확대 목적의 홈쇼핑사)을 제외한 5개 홈쇼핑사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중기 제품 편성시간(344,025분)이 가장 많고,
- 현대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중소기업 방송 편성시간(139,901분)이 가장 많음
ㅇ 중소기업 편성횟수는 총 48,224회이며, 편성된 기업은 3,762개로 전체기업(4,915개)의 76.5%임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5개 홈쇼핑사 중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편성횟수(7,020회)가 가장 많고,
- CJ오쇼핑의 중소기업 편성 수(470개)가 제일 많음
□ 중기 제품 편성비율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전체 평균비율은 69.2%이며, 프라임타임 중 중소기업 제품 방송 평균비율은 66.8%임
-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포함한 5개 홈쇼핑사 중 롯데홈쇼핑의 중기 제품 편성비율(66.1%)이 가장 높고,
중 NS홈쇼핑의 프라임타임 편성비율(63.8%)이 가장 높음
□ 중소 제품 직매입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은 425개사 941개 품목 2,346억 원으로
- CJ오쇼핑이 49개사 189개 제품 600억 원대로다 많음
□ 수수료 형태별 중소기업 제품 전체 편성시간
ㅇ 7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정률수수료 방송편성 시간은 2,137,107분(35,618시간 27분)이며,
반면 정액수수료 방송편성 시간은 126,708분(2,111시간 48분)임
TV홈쇼핑사 전체 영업 ‧ 편성 통계표('16년도)
총 방송매출액(인터넷 ‧ 모바일 판매 제외)
□ 방송제 및 편성횟수
*'16년도 전체시간(527,040분)에서 SB(Station Break), 옴부즈만 등 상품 비판매시간 제외
GS와쇼핑의 경우 농수축산물 판매 중심의 홈쇼핑사로 프라임타임 4시간(09:00∼11:00,16:00∼18:00)
*7개 TV홈쇼핑사 중기만 편성시간 합계/7개 TV홈쇼핑사 전체 편성시간 합계
♀의 7개 TV홈쇼핑사 프라임 타임 중소기업제품 편성시간 합계 - 7개 TV홈쇼핑사 프라임타임 매출액 합계
□ 수수료 형태별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 시간
정률수수료:상품 판매가의 특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징수
정액수수료:상품 판매방송 프로그램당 정해진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징수
혼합수수료:정률 ‧ 정액 수수료를 혼합하여 판매수수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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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aec6d6-1a62-4c39-89fd-528406636083 | source15/231026/156236041_0.txt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041 | CC BY | 18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전문가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0.(금)삼성동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임
*시간은 2017.11.10(금)09::00
*장소: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ㅇ 이번 공청회는「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실시되
□ 이번 공청회는 미국 FTA 개정 추진경과 및 한미 FTA 개정의 전략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되어임
ㅇ 전문가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로 한미 FTA 개정의 타당성, FTA 재협상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방청객들의 발언기회도 제공될 예정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발표)한일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한미 협정 개정의
□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은 전문가가 검토하여 한미 협정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예정임
ㅇ 11.10(금)공청회에 추가하여 각 분야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참고:행사 개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또는 미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2017.11.10(금), 09:30 12:00
□ 장소: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_1
### 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전문가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관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0.(금)삼성동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임
*시간은 2017.11.10(금)09::00
*장소: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ㅇ 이번 공청회는「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실시되
□ 이번 공청회는 미국 FTA 개정 추진경과 및 한미 FTA 개정의 전략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되어임
ㅇ 전문가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로 한미 FTA 개정의 타당성, FTA 재협상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방청객들의 발언기회도 제공될 예정임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발표)한일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한미 협정 개정의
□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은 전문가가 검토하여 한미 협정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예정임
ㅇ 11.10(금)공청회에 추가하여 각 분야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참고:행사 개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재는 사무관( <PHONE> )또는 미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2017.11.10(금), 09:30 12:00
□ 장소: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
96d02fb7-3b27-4b2b-b5a7-6ebe84c27ea7 | source15/231026/156267981_0.txt | 고형권 1차관, 청년 구직자와의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81 | CC BY | 37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1차관, 대학생 구직자와의 간담회 개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3(목)17:00 서울시 고용복지 + 센터를 찾아서 청년 구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본 간담회는 지난 3.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현장에서 청년층이 겪는 구직의 어려움과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간담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청년 구직자, 실업급여 수령자와 등 20여명의 청년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
□ 고 차관은 경제팀이 당면한 어려운 고용 상황(2 ~ 3월 취업자수 증가 10만명대 중반으로 둔화)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ㅇ 특히, 청년층은 고용 절벽은 기성세대 모두가 만든 산물로서 내 아들과 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4.6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청년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토로
□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산업 ‧ 교육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ㅇ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아울러 구조적 대응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힘
ㅇ 다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 ‧ 노동계 ‧ 시민사회 ‧ 학부모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만 한다는 점을 강조
□ 토론에 앞서, 고 장관은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과제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발표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주거 ‧ 교통비 지원, 목돈 마련 지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개
"임금이 높고, 주거부담 해결시 지역 산단 취직 의향(취준생, 일자리카라반)"
"지역 거주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문제 고려 필요(청년 인터뷰, 일자리)"
"대학생뿐 아는 고졸자 취업지원 정책도 필요(특성화고교생, 일자리)"
□ 이번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구직·재직·창업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
ㅇ 구직단계에서는 인턴을 확충,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 - 가정 균형이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ㅇ 특히,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일 ‧ 생활 균형(워라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
ㅇ 또한, 군산 등 인접지역 구조조정에 의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내 일자리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에
□ 고 차관은 금일 논의한 많은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올해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나머지 건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지원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끝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은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긍정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형권 1차관, 청년 구직자와의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1차관, 대학생 구직자와의 간담회 개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3(목)17:00 서울시 고용복지 + 센터를 찾아서 청년 구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본 간담회는 지난 3.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현장에서 청년층이 겪는 구직의 어려움과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간담회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청년 구직자, 실업급여 수령자와 등 20여명의 청년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
□ 고 차관은 경제팀이 당면한 어려운 고용 상황(2 ~ 3월 취업자수 증가 10만명대 중반으로 둔화)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ㅇ 특히, 청년층은 고용 절벽은 기성세대 모두가 만든 산물로서 내 아들과 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4.6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청년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토로
□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산업 ‧ 교육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ㅇ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아울러 구조적 대응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힘
ㅇ 다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 ‧ 노동계 ‧ 시민사회 ‧ 학부모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만 한다는 점을 강조
□ 토론에 앞서, 고 장관은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과제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발표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주거 ‧ 교통비 지원, 목돈 마련 지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개
"임금이 높고, 주거부담 해결시 지역 산단 취직 의향(취준생, 일자리카라반)"
"지역 거주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문제 고려 필요(청년 인터뷰, 일자리)"
"대학생뿐 아는 고졸자 취업지원 정책도 필요(특성화고교생, 일자리)"
□ 이번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구직·재직·창업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
ㅇ 구직단계에서는 인턴을 확충,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 - 가정 균형이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ㅇ 특히,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일 ‧ 생활 균형(워라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
ㅇ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
ㅇ 또한, 군산 등 인접지역 구조조정에 의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내 일자리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에
□ 고 차관은 금일 논의한 많은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올해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나머지 건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시 지원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끝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은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긍정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
|
3e748749-2295-4d4b-ba90-bbaf0339a1ae | source15/231026/156440084_0.txt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084&pageIndex=3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 한식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접수 -
《주·내 용》
◈ 한식 및 한식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 접수방법:방문 및 전자우편/접수처:한식진흥원( <ADDRESS> 1로 601호), <EMAIL>
○ 한식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별표)된 교육시설, 교육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 지정 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 사실을 농식품부 및 한식진흥원 사이트 등에 공표
○ 지정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한식진흥원 공모)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계획
※ 지정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음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간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작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균형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지정 대상자는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외식업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심사(현장 심사 제외를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향후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급을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는 정기적으로 교육 운영 관련 자료를 한식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해지를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한식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외식산업진흥과장은"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도모는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한식 및 한식산업 유관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식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관련 주요 내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단체 유형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연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유관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
□(교육시설)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미만 1개 이상), 화장실(남녀 분리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관련한 시설·설비 보유
ㅇ(전담 강사인력)한식 해당 과목 석사학위 이상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경력 보유 또는 음식 관련 직종 실무경력 10년 이상 보유 등
ㅇ(교육과정)한식 교육 과목*을 일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대학, 고등(기술)학교, 대학·연구기관:30 이상, 300시간/그 외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50%이상 96시간)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식품 관련 과목의 종류'참조
□ 음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정서 발급 등 규정
ㅇ 지정을 신청한 기관·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보조한 수 있는 경비 범위 규정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또는 운영, 전담 강사인력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_1
### 내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 한식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접수 -
《주·내 용》
◈ 한식 및 한식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 접수방법:방문 및 전자우편/접수처:한식진흥원( <ADDRESS> 1로 601호), <EMAIL>
○ 한식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별표)된 교육시설, 교육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 지정 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 사실을 농식품부 및 한식진흥원 사이트 등에 공표
○ 지정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한식진흥원 공모)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계획
※ 지정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음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간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작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균형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지정 대상자는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외식업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심사(현장 심사 제외를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향후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급을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는 정기적으로 교육 운영 관련 자료를 한식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해지를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한식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외식산업진흥과장은"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도모는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한식 및 한식산업 유관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식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관련 주요 내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단체 유형 규정
ㅇ 한식 및 한식산업 연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유관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
□(교육시설)강의실(30㎡ 이상 1개 이상), 실습실(60㎡ 미만 1개 이상), 화장실(남녀 분리 등), 급수시설(먹는물 수질기준 충족), 조명시설, 소방시설, 한식 관련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실습 기자재와 실습 공간/관련 식재료 가공·보관 등에 관련한 시설·설비 보유
ㅇ(전담 강사인력)한식 해당 과목 석사학위 이상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취득 후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 경력 보유 또는 음식 관련 직종 실무경력 10년 이상 보유 등
ㅇ(교육과정)한식 교육 과목*을 일정 비율 및 시간 이상 편성·운영(대학, 고등(기술)학교, 대학·연구기관:30 이상, 300시간/그 외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50%이상 96시간)등
*농림축산식품부고시'식품 관련 과목의 종류'참조
□ 음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정서 발급 등 규정
ㅇ 지정을 신청한 기관·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보조한 수 있는 경비 범위 규정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또는 운영, 전담 강사인력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
|
a09e5f08-f58e-4cb8-b0f4-e2c30ec5d87a | source15/231026/156310763_0.txt |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63 | CC BY | 22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최종 인정 … 총 798명 인정
◇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로 태아피해 1명, 천식피해 121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 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안건과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 판정 건을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자을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인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추가 피해를 인정받았다.
○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 ‧ 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심의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추가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하였다.
*피인정자(798명)= 폐질환(468명)+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16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11명)
□ 마지막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조정한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요양생활수당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 원인과 경도장해 6명은 3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환경부 관계자는"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환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조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후 연락처, 주소지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통해'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콜센터(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2017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 ‧ 판정 결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최종 인정 … 총 798명 인정
◇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로 태아피해 1명, 천식피해 121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 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안건과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 판정 건을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자을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인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추가 피해를 인정받았다.
○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 ‧ 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심의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추가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하였다.
*피인정자(798명)= 폐질환(468명)+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16명)+ 폐질환 ‧ 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 ‧ 천식 중복인정자(11명)
□ 마지막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조정한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요양생활수당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 원인과 경도장해 6명은 3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환경부 관계자는"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환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조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후 연락처, 주소지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통해'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콜센터(1833 - 9085)로 연락하거나'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2017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 ‧ 판정 결과.
|
16570f10-0a61-4107-93b3-665651289c4b | source15/231026/156216048_0.txt |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 ‘팝페라 가수 <NAME>’ 위촉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48 | CC BY | 255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팝페라 성악가 <NAME> '위촉
-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군 문화예술 진흥 기여 기대 -
○ 국방부는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7월 20일(목)오후 12시 국방컨벤션에서'국방부 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NAME> 씨를'국방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ㅇ 홍보대사로 선정은 <NAME> 씨는 세계 3대 팝페라 가수로서 성악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으로 해 왔으며,
ㅇ 특히, 지난 2년간'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위촉식은 환담 및 <NAME> 테너 활동영상 시청, 국방부 문화예술 알리기 위촉장 전달, 기념 촬영 및의 순서로 진행된다.
□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임명은 <NAME> 씨는"지난 2015년 국방부와 첫 인연을 맺은 뒤'예술가에게 조국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라는 말을 가슴에 늘 새기게 되었다"라며,"올해부터는 내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홍보대사직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국군 장병들의 문화 기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참석 등 국방부 주관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소외 청소년, 도서 및 격오지 학생 대상 공연 초청 등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끝.
※ 기사와 사진은 7.20.(목). 15:00에 제공하겠습니다.
테너 <NAME> 활동도 및 활동 사례
테너 <NAME> 활동성 및 활동 사례
○ 출 생 - 1986년생 5월 7일 서울 출생
○ 연 력:예원학교(성악), 줄리어드스쿨 예비학교(성악),
산펠리체음악원·는 프란츠슈베르트음악대학 성악과
<NAME> :1998년 1집 앨범[Whispers Of Hope]
<제15회 유네스코 공로봉사상 대상(2016년 12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2015년)
UN 평화메달(2010년)
-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16.7∼현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세계선거협의회 홍보대사('17.7.5)
- 미국 그래미상 홍보로 선정(2017.2월)
<국방부 군 진로캠프, 꿈과 나라사랑 콘서트('16.6.24)>
< <NAME> 지휘와 <NAME> , 명강특강('16.5.10)>
<'16 국방부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 시상식('16.10.25)>
<'17 국방부 홍보영상'군 장병 응원영상'출연('17.1.26)>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 ‘팝페라 가수 <NAME>’ 위촉_1
### 내용: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팝페라 성악가 <NAME> '위촉
-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군 문화예술 진흥 기여 기대 -
○ 국방부는 <NAME>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7월 20일(목)오후 12시 국방컨벤션에서'국방부 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NAME> 씨를'국방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ㅇ 홍보대사로 선정은 <NAME> 씨는 세계 3대 팝페라 가수로서 성악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으로 해 왔으며,
ㅇ 특히, 지난 2년간'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위촉식은 환담 및 <NAME> 테너 활동영상 시청, 국방부 문화예술 알리기 위촉장 전달, 기념 촬영 및의 순서로 진행된다.
□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임명은 <NAME> 씨는"지난 2015년 국방부와 첫 인연을 맺은 뒤'예술가에게 조국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라는 말을 가슴에 늘 새기게 되었다"라며,"올해부터는 내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홍보대사직을 수행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국군 장병들의 문화 기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참석 등 국방부 주관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소외 청소년, 도서 및 격오지 학생 대상 공연 초청 등 국방부 문화예술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끝.
※ 기사와 사진은 7.20.(목). 15:00에 제공하겠습니다.
테너 <NAME> 활동도 및 활동 사례
테너 <NAME> 활동성 및 활동 사례
○ 출 생 - 1986년생 5월 7일 서울 출생
○ 연 력:예원학교(성악), 줄리어드스쿨 예비학교(성악),
산펠리체음악원·는 프란츠슈베르트음악대학 성악과
<NAME> :1998년 1집 앨범[Whispers Of Hope]
<제15회 유네스코 공로봉사상 대상(2016년 12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2015년)
UN 평화메달(2010년)
-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16.7∼현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세계선거협의회 홍보대사('17.7.5)
- 미국 그래미상 홍보로 선정(2017.2월)
<국방부 군 진로캠프, 꿈과 나라사랑 콘서트('16.6.24)>
< <NAME> 지휘와 <NAME> , 명강특강('16.5.10)>
<'16 국방부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 시상식('16.10.25)>
<'17 국방부 홍보영상'군 장병 응원영상'출연('17.1.26)>
|
b386d281-3021-4725-86af-624f4bcf2742 | source15/231026/156329224_0.txt | 질병관리본부,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24 | CC BY | 27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여름철(5 ~ 9월)감염병 예방 ․ 관리 철저
◇ 하절기 추석 연휴대비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실시('19.5.1. 30.)
◇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통한 24시간 업무체계(긴급상황실 운영)
◇ 2인 이내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및 안전한 음식물 제공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다가오는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증가에 대비하여 5.1. ~ 9.30. 까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운영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B형 간염),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제외는 등
○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통계에 따르면 집단발생은 5 ~ 9월('16년 260건(46.7 ％),'17년 287건(53.2%),'18년 328건(47.1 퍼센트))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유의가 필요하다.
*집단발생 시 시간, 장소 등으로 연관성이 있는 2명 이내에서 설사,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 하절기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연휴·휴가기간 단체모임과 장거리 여행기회가 증가하면서 설사감염병이 집단발생 할 수 있다.
<2016 ~ 2019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현황>
□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사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취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역학조사**등 긴급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평일 비상 근무 - 09∼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이다 유지
(질병관리본부)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방역제: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이 인지되었을 때 유행의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
□ 또한, 국립검역소는 해외여행 후 복귀 시 설사 등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검역단계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 김성수 <NAME> 감염병총괄과장은"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인 이상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줄과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따뜻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소독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여름철(5 ~ 9월)감염병 예방 ․ 관리 철저
◇ 하절기 추석 연휴대비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실시('19.5.1. 30.)
◇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통한 24시간 업무체계(긴급상황실 운영)
◇ 2인 이내 집단설사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및 안전한 음식물 제공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다가오는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증가에 대비하여 5.1. ~ 9.30. 까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운영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B형 간염), 지정감염병인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제외는 등
○ 최근 3년간(2016년 ~ 2018년)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통계에 따르면 집단발생은 5 ~ 9월('16년 260건(46.7 ％),'17년 287건(53.2%),'18년 328건(47.1 퍼센트))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유의가 필요하다.
*집단발생 시 시간, 장소 등으로 연관성이 있는 2명 이내에서 설사,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 하절기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연휴·휴가기간 단체모임과 장거리 여행기회가 증가하면서 설사감염병이 집단발생 할 수 있다.
<2016 ~ 2019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현황>
□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사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취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역학조사**등 긴급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평일 비상 근무 - 09∼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이다 유지
(질병관리본부)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방역제: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이 인지되었을 때 유행의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
□ 또한, 국립검역소는 해외여행 후 복귀 시 설사 등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검역단계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 김성수 <NAME> 감염병총괄과장은"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인 이상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줄과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따뜻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소독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86aba36a-10fd-4513-83fd-6914c208000e | source15/231026/156439251_0.txt | [2021 정부 업무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51&pageIndex=33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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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공간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국회 ・의 사당 ・ 도시 완성에 대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 본격
◈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 ‥ 신재생 ・ 에너지 자급자족 구축 등을 통해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 ◈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실증 ・ 체험공간'퍼스트 타운'조성 ◈ 국토부 3080 + 대책을 반영, 행복도시 내 1.3만 세대 주택 추가 공급 ◈ 세종예술의전당 ・ 금강 보행교 준공"문화와 여가가 있는 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18(목), 2021년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행복청은 올해 업무추진 기조를"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추진을 위해 4대 핵심 전략인 ①2030 행복도시 완성 체제 구축, ②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③디지털·지능형 도시 구현, ④사람 중심의 안전은 도시 건설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1.지난해 4년간 추진성과
□ <NAME>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국가 균형발전 발전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 세종의 분원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19년 3부터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광역권을 연결하는 도로로 8개 노선 개통 등 충청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내 최초의 교사 공동 활용 대학 모델인'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20년 하반기 대학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등 300여 개 기업체와 4개 시민사회단체 및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국제 해석 위원회 유치 및 다양한 도시 자족기능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행복도시는 주택 12만 호 공급, 내부 도로 244km 구축 및 국립세종수목원·중앙공원 개장 및 안정적<NAME>경을 조성하며, 주민 26.7만 명('20.12월 기준)의 살기 좋은 지역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1년 핵심 추진과제
□ 2021년 행복청의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30 행복도시 완성 로드맵 구축
ㅇ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화가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국회의원 세종의 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이후 그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시설설 구축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반영을 예정이다.
ㅇ또한, 정부세종청사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 국가 특별관리구역 ｣ 으로 선정으로 계획 수립, 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ㅇ행정 거점 기능 확충을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청사 복합 편의시설(체육관)을 차질 없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 사당은 국회법 개정 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에
- 국회 세종의 사당 업무지원 단지,'미디어 클러스터화 및 서비스산업(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기반 등 도시 자족 기능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ㅇ아울러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행복도시 도시 계획권을 설정하고, 연계협력을 위해 교통 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각 부문별 추진 전략을 포함한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4개 시도의 국가 균형 뉴딜을 연계하는 신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광역권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② 저탄소 ․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ㅇ행복청은 정부의 2050 저탄소 전환 선언에 따라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CO2)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강화한다.
ㅇ 구체로 합강동(5 - 1생활권)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그린과 특화거리 조성, 에너지 생산설비 등을 집적화한'에너지 스토어'구축 추진을 통해'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40 ％ 이상의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로등, 정류장 등 도시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행복도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산하고, 고운동(1 - 1생활권)과 합강동(5 - 1생활권)에 에너지 자급자족 특화 시범을 조성도 추진한다.
ㅇ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 이동에 및 자전거·개 인형 이동 수단(PM)등도로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 문과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정류장 확충 등 친환경적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해나간다.
③ 디지털 ․ 지능형 도시 구현
ㅇ지난해 부지 조성에 착공한 합강동(5 - 1생활권)지능형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 설계를 승인하고, 첫 입주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 인공지능(AI)기반 주거서비스, 로봇 택배 서비스 혁신요소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퍼스트 타운'을 개관하여 지능형 도시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ㅇ인접한 다솜리(5 - 2생활권)은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성과와 지능형 주택, 의료복지 중심의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 의료기능을 연계한 스마트형 건강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다른 생활권에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어 교통·방범 정보/공공 와이파이 제공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복도시를 가상으로 제작은 디지털 복제물을 활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전체를 혁신적 지능형 플랫폼으로 조성해나간다.
ㅇ이 외에도 미래형 혁신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별리(6 - 2생활권)를 자율주행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우선신호체계 및 비접촉식(Tagless)결제 등을 도입한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도 구축을 계획이다.
④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 건설
ㅇ우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 대책('21.2.4)에 맞춰 1.3만 호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신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적용한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디자인 주거와 연계 특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임대주택을 건설형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을 구현하는 한편,
·수변공간과 연계한'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장이 결합된'농장 주택 등 새로운 생활 형태를 고려한 특화 주택도 건립해나갈 계획이다.
ㅇ아울러, 상반기 63 ％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과 철저한 유동성 관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상가 활성화 방안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ㅇ도시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인 마을 공동체 시설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 공급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이 가능한 세종예술의전당,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박물관 단지·금강 보행교 같이 문화·여가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ㅇ'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2월 대상 대학을 선정하였고, 하반기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육부 지원을 통해 공유 대학과 연계한 신도시형 지역 혁신대학 모델(가칭 행복 공유 대학)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집 현동(4 - 2생활권)에 인재 유치와 기업혁신, 생산과 취업이 선순환하는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솜리(5 - 2생활권)에는 지능형 도시와 생명공학·의료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자족기능을 지속 확충해나간다.
ㅇ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재난도 온라인 실시간 조사 체계, 고소작업 현장 드론 계측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 대응 공백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동선 분산, 환기 등을 고려한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도권는 주거지·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속도 15km 구역 도입,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5030 속도 관리 정책 지속 추진 등 안전이 우선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 <NAME> 행복청장은"2021년은'30년까지 예정된 행복도시 전체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자, 친환경·지능형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ㅇ"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우리 청인 4대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가"하이 살기 좋은 도시, 에너지 자급자족·지능형 도시 등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의 특화도시로 건설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 관리구역으로도시를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공간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국회 세종의 사당 ・ 도시 완성에 대비, 행복도시 관련 기본계획 등 정비
◇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 행복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 ◈ 신재생 ・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등을 통해 2040 탄소중립도시로 도약 ◈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실증 ・ 체험공간'퍼스트 타운'개관 ◈ 국토부 3080 + 대책을 활용으로 행복도시 내 1.3만 가구 주택 추가 공급 ◈ 세종예술의전당 ・ 금강 보행교 준공 등 예술과 여가가 있는 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18(목), 2021년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행복청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국가 혁신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인 ①2030 행복도시 완성 기반 구축, ②저탄소 기반형 그린도시 전환, ③디지털 기반 지능형 도시 구현, 넷째가 중심의 포용적 도시 구현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1.지난 4년간 추진성과
□ <NAME> 은 100대 국정과제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세종의 사당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지난'19년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 행복 광역형 광역도시계획 ｣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8개 노선 개통 등 충청권 모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내 최초의 지자체 공동 운영 대학 모델인'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20년 입주 대학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및 300여 개 기업, 4개 시민사회단체 및 UN 산하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센터 유치 등 다양한 정주 자족기능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행복도시는 주택 12만 호 공급, 광역 도로 244km 구축 및 국립세종수목원·중앙공원 조성 등 안정적<NAME>경을 조성하며, 인구 26.7만 명('20.12월 기준)의 살기 좋은 곳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1년 중점 추진과제
□ 2021년 행복청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30 행복도시 완성 로드맵 구축
ㅇ지난 2006년 최초 발표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 한국판 세종로 추진 등 그 간의 여건 등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행정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기반 시설설 구축 방향과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ㅇ또한, 정부세종청사 이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 국가 특별관리구역 ｣ 으로 설정으로 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ㅇ행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청사 복합 편의시설(체육관)을 중단 없이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 사당은 국회법 개정안 심의 후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 국회 세종의 사당 업무지원 단지,'미디어 타운'등 서비스산업(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기반 등 도시 지원 기능도 적극 확충해 나간다.
ㅇ아울러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복도시 광역 계획권을 설정하고, 연계협력을 위해 교통 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부문별 기본 계획을 포함한 ｢ 행복 신도도 광역도시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4개 시도의 국토 균형 뉴딜을 연계하는 신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광역권 연계 교통망 확충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② 저탄소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ㅇ행복청은 정부의 2050 저탄소 발전 선언에 발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CO2)배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ㅇ 특히, 합강동(5 - 1생활권)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태양광발전 특화거리 조성, 전력 생산설비 등을 집적화한'에너지 스토어'구축 등을 통한'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40%이상의 전력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가로등, 주차장 등 도시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복도시 전반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산하고, 고운동(1 - 1생활권)과 합강동(5 - 1생활권)에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ㅇ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 수소로 및 자전거·개인 인형 이동 수단(PM)거치대 등을 확대하고, 안전 문과 공공 와이파이를 갖춘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정류장 신설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해나간다.
③ 디지털 기반 지능형 도시 조성
ㅇ지난해 말 조성에 착공한 합강동(5 - 1생활권)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는 지능형 도시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향후 입주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 인공지능(AI)기반 주거서비스, 로봇 택배 서비스 혁신요소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퍼스트 타운'을 운영으로 지능형 도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ㅇ인접한 다솜리(5 - 2생활권)은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일환으로 건강관리 주택, 의료복지 중심의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 의료기능을 연계한 지능형 건강도시로 개발을 계획이다.
- 동 생활권에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교통·방범 정보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복도시를 가상으로 구현한 스마트 복제물을 활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전체를 혁신적 지능형 공간으로 조성해나간다.
ㅇ이 외에도 미래형 혁신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별리(6 - 2생활권)를 자율주행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우선신호체계 및 비접촉식(Tagless)버스 시스템을 도입한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도 운영할 계획이다.
④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
ㅇ우선, 주택가가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 대책('21.2.4)에 따라 1.3만 세대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조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중장과 계획에 맞추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적용한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디자인 주거와 연계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아파트 단지 수준은 분양을 구현하는 한편,
- 수변공간과 연계한'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업이 결합된 치유 농장 아파트 등 새로운 생활 형태를 고려한 특화 주택도 건립해나갈 계획이다.
ㅇ아울러, 상반기 63 ％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과 철저한 종합사업 관리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상가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을 예정이다.
ㅇ도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인 복합 공동체 공간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 공급하고, 다양한 장르의 복합 공연이 이루어지는 세종예술의전당,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박물관 단지 및 금강 생태도 등 문화·여가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간다.
ㅇ'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2월 입주 대학을 선정하였고, 연내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육부 협업을 통한 공유 대학과 연계한 신도시형 지역 혁신대학 모델(가칭 캠퍼스 공유 대학)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집 현동(4 - 2생활권)에 전문가 양성과 기업혁신, 창업과 취업이 선순환하는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솜리(5 - 2생활권)에는 첨단적 도시와 생명공학·의료 산업을 결합으로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 자족기능을 지속 확충해나간다.
ㅇ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 위험 공정 온라인 실시간 조사 체계, 고소작업 현장 원격 계측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현장 관리 공백을 줄여나가는 한편, 동선 분산, 환기 등을 고려한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지침도 수립을 계획이다.
- 교통안전을 고려는 주거지·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속도 15km 구역 도입, 교통사고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5030 속도 하향 정책 지속 추진 및 사람이 우선인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
□ <NAME> 행복청장은"2021년은'30년까지 예정된 행복도시 조성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자, 친환경·지능형 사회로의 전환 등 미래적 시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ㅇ"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청인 4대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가 인간 중심의 살기 좋은 공간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지능형 도시 등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의 특화도시로 도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부 업무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공간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국회 ・의 사당 ・ 도시 완성에 대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 본격
◈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 ‥ 신재생 ・ 에너지 자급자족 구축 등을 통해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 ◈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실증 ・ 체험공간'퍼스트 타운'조성 ◈ 국토부 3080 + 대책을 반영, 행복도시 내 1.3만 세대 주택 추가 공급 ◈ 세종예술의전당 ・ 금강 보행교 준공"문화와 여가가 있는 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18(목), 2021년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행복청은 올해 업무추진 기조를"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추진을 위해 4대 핵심 전략인 ①2030 행복도시 완성 체제 구축, ②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③디지털·지능형 도시 구현, ④사람 중심의 안전은 도시 건설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1.지난해 4년간 추진성과
□ <NAME>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국가 균형발전 발전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 세종의 분원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19년 3부터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광역권을 연결하는 도로로 8개 노선 개통 등 충청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내 최초의 교사 공동 활용 대학 모델인'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20년 하반기 대학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등 300여 개 기업체와 4개 시민사회단체 및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국제 해석 위원회 유치 및 다양한 도시 자족기능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행복도시는 주택 12만 호 공급, 내부 도로 244km 구축 및 국립세종수목원·중앙공원 개장 및 안정적<NAME>경을 조성하며, 주민 26.7만 명('20.12월 기준)의 살기 좋은 지역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1년 핵심 추진과제
□ 2021년 행복청의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30 행복도시 완성 로드맵 구축
ㅇ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화가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국회의원 세종의 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이후 그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시설설 구축 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반영을 예정이다.
ㅇ또한, 정부세종청사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 국가 특별관리구역 ｣ 으로 선정으로 계획 수립, 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ㅇ행정 거점 기능 확충을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청사 복합 편의시설(체육관)을 차질 없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 사당은 국회법 개정 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에
- 국회 세종의 사당 업무지원 단지,'미디어 클러스터화 및 서비스산업(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기반 등 도시 자족 기능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ㅇ아울러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행복도시 도시 계획권을 설정하고, 연계협력을 위해 교통 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각 부문별 추진 전략을 포함한 ｢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4개 시도의 국가 균형 뉴딜을 연계하는 신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광역권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② 저탄소 ․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ㅇ행복청은 정부의 2050 저탄소 전환 선언에 따라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CO2)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강화한다.
ㅇ 구체로 합강동(5 - 1생활권)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그린과 특화거리 조성, 에너지 생산설비 등을 집적화한'에너지 스토어'구축 추진을 통해'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40 ％ 이상의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로등, 정류장 등 도시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행복도시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산하고, 고운동(1 - 1생활권)과 합강동(5 - 1생활권)에 에너지 자급자족 특화 시범을 조성도 추진한다.
ㅇ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 이동에 및 자전거·개 인형 이동 수단(PM)등도로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 문과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정류장 확충 등 친환경적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해나간다.
③ 디지털 ․ 지능형 도시 구현
ㅇ지난해 부지 조성에 착공한 합강동(5 - 1생활권)지능형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 설계를 승인하고, 첫 입주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 인공지능(AI)기반 주거서비스, 로봇 택배 서비스 혁신요소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퍼스트 타운'을 개관하여 지능형 도시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ㅇ인접한 다솜리(5 - 2생활권)은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성과와 지능형 주택, 의료복지 중심의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 의료기능을 연계한 스마트형 건강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다른 생활권에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어 교통·방범 정보/공공 와이파이 제공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복도시를 가상으로 제작은 디지털 복제물을 활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전체를 혁신적 지능형 플랫폼으로 조성해나간다.
ㅇ이 외에도 미래형 혁신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별리(6 - 2생활권)를 자율주행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우선신호체계 및 비접촉식(Tagless)결제 등을 도입한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도 구축을 계획이다.
④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 건설
ㅇ우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 대책('21.2.4)에 맞춰 1.3만 호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신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적용한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디자인 주거와 연계 특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임대주택을 건설형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을 구현하는 한편,
·수변공간과 연계한'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장이 결합된'농장 주택 등 새로운 생활 형태를 고려한 특화 주택도 건립해나갈 계획이다.
ㅇ아울러, 상반기 63 ％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과 철저한 유동성 관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상가 활성화 방안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ㅇ도시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인 마을 공동체 시설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 공급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이 가능한 세종예술의전당,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박물관 단지·금강 보행교 같이 문화·여가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ㅇ'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2월 대상 대학을 선정하였고, 하반기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육부 지원을 통해 공유 대학과 연계한 신도시형 지역 혁신대학 모델(가칭 행복 공유 대학)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집 현동(4 - 2생활권)에 인재 유치와 기업혁신, 생산과 취업이 선순환하는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솜리(5 - 2생활권)에는 지능형 도시와 생명공학·의료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자족기능을 지속 확충해나간다.
ㅇ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재난도 온라인 실시간 조사 체계, 고소작업 현장 드론 계측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 대응 공백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동선 분산, 환기 등을 고려한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도권는 주거지·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속도 15km 구역 도입,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5030 속도 관리 정책 지속 추진 등 안전이 우선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 <NAME> 행복청장은"2021년은'30년까지 예정된 행복도시 전체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자, 친환경·지능형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ㅇ"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우리 청인 4대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가"하이 살기 좋은 도시, 에너지 자급자족·지능형 도시 등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의 특화도시로 건설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 관리구역으로도시를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공간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국회 세종의 사당 ・ 도시 완성에 대비, 행복도시 관련 기본계획 등 정비
◇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 행복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 수립 ◈ 신재생 ・ 에너지 자급자족 주택 등을 통해 2040 탄소중립도시로 도약 ◈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실증 ・ 체험공간'퍼스트 타운'개관 ◈ 국토부 3080 + 대책을 활용으로 행복도시 내 1.3만 가구 주택 추가 공급 ◈ 세종예술의전당 ・ 금강 보행교 준공 등 예술과 여가가 있는 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18(목), 2021년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행복청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국가 혁신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지능형 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인 ①2030 행복도시 완성 기반 구축, ②저탄소 기반형 그린도시 전환, ③디지털 기반 지능형 도시 구현, 넷째가 중심의 포용적 도시 구현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1.지난 4년간 추진성과
□ <NAME> 은 100대 국정과제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세종의 사당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지난'19년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 행복 광역형 광역도시계획 ｣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8개 노선 개통 등 충청권 모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내 최초의 지자체 공동 운영 대학 모델인'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20년 입주 대학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네이버 제2데이터 센터'및 300여 개 기업, 4개 시민사회단체 및 UN 산하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센터 유치 등 다양한 정주 자족기능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행복도시는 주택 12만 호 공급, 광역 도로 244km 구축 및 국립세종수목원·중앙공원 조성 등 안정적<NAME>경을 조성하며, 인구 26.7만 명('20.12월 기준)의 살기 좋은 곳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1년 중점 추진과제
□ 2021년 행복청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030 행복도시 완성 로드맵 구축
ㅇ지난 2006년 최초 발표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국회 세종의 사당 건립, 한국판 세종로 추진 등 그 간의 여건 등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행정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기반 시설설 구축 방향과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ㅇ또한, 정부세종청사 이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 국가 특별관리구역 ｣ 으로 설정으로 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ㅇ행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정부청사 복합 편의시설(체육관)을 중단 없이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 사당은 국회법 개정안 심의 후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 국회 세종의 사당 업무지원 단지,'미디어 타운'등 서비스산업(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기반 등 도시 지원 기능도 적극 확충해 나간다.
ㅇ아울러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복도시 광역 계획권을 설정하고, 연계협력을 위해 교통 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부문별 기본 계획을 포함한 ｢ 행복 신도도 광역도시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4개 시도의 국토 균형 뉴딜을 연계하는 신규 상생 협력 사업 발굴, 광역권 연계 교통망 확충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
② 저탄소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ㅇ행복청은 정부의 2050 저탄소 발전 선언에 발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CO2)배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ㅇ 특히, 합강동(5 - 1생활권)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태양광발전 특화거리 조성, 전력 생산설비 등을 집적화한'에너지 스토어'구축 등을 통한'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40%이상의 전력 자급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가로등, 주차장 등 도시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복도시 전반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산하고, 고운동(1 - 1생활권)과 합강동(5 - 1생활권)에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ㅇ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 수소로 및 자전거·개인 인형 이동 수단(PM)거치대 등을 확대하고, 안전 문과 공공 와이파이를 갖춘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정류장 신설 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해나간다.
③ 디지털 기반 지능형 도시 조성
ㅇ지난해 말 조성에 착공한 합강동(5 - 1생활권)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는 지능형 도시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향후 입주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 인공지능(AI)기반 주거서비스, 로봇 택배 서비스 혁신요소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퍼스트 타운'을 운영으로 지능형 도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ㅇ인접한 다솜리(5 - 2생활권)은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일환으로 건강관리 주택, 의료복지 중심의 광역복지 지원센터 등 의료기능을 연계한 지능형 건강도시로 개발을 계획이다.
- 동 생활권에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교통·방범 정보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행복도시를 가상으로 구현한 스마트 복제물을 활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전체를 혁신적 지능형 공간으로 조성해나간다.
ㅇ이 외에도 미래형 혁신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별리(6 - 2생활권)를 자율주행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우선신호체계 및 비접촉식(Tagless)버스 시스템을 도입한 첨단 간선급행버스 체계(BRT)도 운영할 계획이다.
④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
ㅇ우선, 주택가가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 대책('21.2.4)에 따라 1.3만 세대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조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중장과 계획에 맞추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적용한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디자인 주거와 연계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아파트 단지 수준은 분양을 구현하는 한편,
- 수변공간과 연계한'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업이 결합된 치유 농장 아파트 등 새로운 생활 형태를 고려한 특화 주택도 건립해나갈 계획이다.
ㅇ아울러, 상반기 63 ％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과 철저한 종합사업 관리로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상가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을 예정이다.
ㅇ도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인 복합 공동체 공간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 공급하고, 다양한 장르의 복합 공연이 이루어지는 세종예술의전당,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한 박물관 단지 및 금강 생태도 등 문화·여가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간다.
ㅇ'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2월 입주 대학을 선정하였고, 연내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교육부 협업을 통한 공유 대학과 연계한 신도시형 지역 혁신대학 모델(가칭 캠퍼스 공유 대학)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집 현동(4 - 2생활권)에 전문가 양성과 기업혁신, 창업과 취업이 선순환하는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솜리(5 - 2생활권)에는 첨단적 도시와 생명공학·의료 산업을 결합으로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 자족기능을 지속 확충해나간다.
ㅇ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 현장에 위험 공정 온라인 실시간 조사 체계, 고소작업 현장 원격 계측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현장 관리 공백을 줄여나가는 한편, 동선 분산, 환기 등을 고려한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지침도 수립을 계획이다.
- 교통안전을 고려는 주거지·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속도 15km 구역 도입, 교통사고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5030 속도 하향 정책 지속 추진 및 사람이 우선인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
□ <NAME> 행복청장은"2021년은'30년까지 예정된 행복도시 조성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자, 친환경·지능형 사회로의 전환 등 미래적 시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ㅇ"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청인 4대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가 인간 중심의 살기 좋은 공간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지능형 도시 등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의 특화도시로 도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9fdce1b9-75fb-4205-a180-15ef8bab7042 | source15/231026/156295363_0.txt | 추석 연휴기간에도 항만 화물처리 문제없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63 | CC BY | 24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추석 연휴기간에도 항만 화물처리 문제없다
-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화물 처리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2일(토)부터 26(수)까지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에 처리하여야 할 화물이 있는 선박과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선박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도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구축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관리를 위한'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구축을 계획이다.
*항만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이 외에도,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지정서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이 필요한 급유업 ․ 급수업 ․ 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여객선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관련 업체
**도선사:선박에 승선하여 계류 선박을 안전한 부두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정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잇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ㅇ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누리집: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과 군산, 목포, 포항, 평택, 태안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www.portbusan.go.kr
pohang. mof.go.kr
www.portincheon.go.kr
pyeongtaek. mof.go.kr
go
ulsan. mof.go.kr
masan. mof.go.kr
daesan. mof.go.kr
donghae. mof.go.kr
평택
mokpo. mof.go.kr
ㅇ 지방도 누리집: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여수광양(www.ygpa.or.kr)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기간에도 항만 화물처리 문제없다_1
### 내용:
추석 연휴기간에도 항만 화물처리 문제없다
-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화물 처리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2일(토)부터 26(수)까지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에 처리하여야 할 화물이 있는 선박과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선박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도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필요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구축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관리를 위한'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구축을 계획이다.
*항만민원신고 및 허가신청 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이 외에도,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지정서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이 필요한 급유업 ․ 급수업 ․ 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여객선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관련 업체
**도선사:선박에 승선하여 계류 선박을 안전한 부두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정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잇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ㅇ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누리집: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과 군산, 목포, 포항, 평택, 태안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www.portbusan.go.kr
pohang. mof.go.kr
www.portincheon.go.kr
pyeongtaek. mof.go.kr
go
ulsan. mof.go.kr
masan. mof.go.kr
daesan. mof.go.kr
donghae. mof.go.kr
평택
mokpo. mof.go.kr
ㅇ 지방도 누리집: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여수광양(www.yg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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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f1621-3152-4e23-81c6-bc2c1489734f | source15/231026/156386712_0.txt |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12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땐 같이 하세요
□ 23일부터「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
□ 전기요금 등 전기적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고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전입신고 +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번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국가적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금까지는 전입을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올해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처리를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모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 전입을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감면이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개별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 - 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주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_1
### 내용: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땐 같이 하세요
□ 23일부터「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
□ 전기요금 등 전기적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고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전입신고 +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번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국가적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금까지는 전입을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올해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처리를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모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 전입을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감면이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개별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 - 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주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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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b1b9d-8c20-428d-a122-e94bafe5266c | source15/231026/156183987_0.txt | 쿠웨이트/오만 현지에서 민관 합동으로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987 | CC BY | 34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쿠웨이트/오만 등에 민관 합동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다
- 쿠웨이트 메디칼 메디케어 컨퍼런스(2.12 - 15, 쿠웨이트씨티)참석 및 한 - 오만 의료세미나(2.15, 무스카트)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하여 보건의료사절단을 쿠웨이트와 오만 현지에 파견(2.11 ~ 2.16)했다고 밝혔다.
**10개 의료기관:가천대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뷰성형외과, 삼성의료원,학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연세사랑병원
○ 이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중동환자의 성공사례를<NAME>여 한국 의료 이미지 가치를 높이려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쿠웨이트에서는 제5회 치과학회, 쿠웨이트 메디칼 메디케어 컨퍼런스(KMTC)및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 동 행사에는 쿠웨이트 내각 개편 후 새로 임명은 <NAME> 보건부 장관과 의료관계자가 참석, 개막식 후 <NAME>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의료홍보관을 둘러보았다.
□ 국내 의료기관은 암·심장질환 및 중동의 주요 중증질환 포함 치료사례를 발표하고, 최신 의료기술 및 주요 의료진 현황을<NAME>였으며,
○ 쿠웨이트 내 병원관계자 및 일반인들은 환자송출, 병원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주요 병원 프로젝트, 주요 진료정보 등에 관해 상담하였다.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uwait Oil Company)및 동 회사 내 의료기관인 아흐마디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환자 송출, 양국 병원 간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였다.
□ 한편 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쿠웨이트 보건부 환자송출국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해 한 - 쿠웨이트간 환자송출 지원 MOU('16.5.9일자)체결 이후 한국 환자 치료현황('17.2.16일 현재 총 11명 완치, 1명 회복 중)을 설명하고,
○ 중증환자 송출 및 의료진 파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15일 개최된 한 - 오만 의료세미나에는 오만 보건복지부에서 <NAME>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Khalifa <NAME> Wahaibi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외 병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및 기술수준에 큰 호응을 보였다.
○ 국내 총 5개 기관은 이번 계기로, 암·심혈관질환 치료사례와 함께 세포치료·재생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최근 핵심의료기술을 소개하였고 이어진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간 실질적 협력기회를 모색하고,
*오만 로얄병원의 환자송출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진행
- 술탄카부스 대학병원을 방문, 오만 현지 의료현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한편,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오만 보건부 장관 및 정책담당자와의 간담회도 연이어 가지면서, 제5차 한 - 오만간 경제협력위원회('16.11.1)의 후속조치로 병원위탁운영, 의료진 현지방문(무료진료 포함)및 건강보험운영 경험 공유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이번 중동방문은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한국에서 치료 성공사례와 기술내용을 공유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며,
함께"향후 환자 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UAE 서울대학교 병원의 쉐이크칼리파 대학과 위탁운영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웨이트/오만 현지에서 민관 합동으로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다_1
### 내용:
쿠웨이트/오만 등에 민관 합동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다
- 쿠웨이트 메디칼 메디케어 컨퍼런스(2.12 - 15, 쿠웨이트씨티)참석 및 한 - 오만 의료세미나(2.15, 무스카트)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하여 보건의료사절단을 쿠웨이트와 오만 현지에 파견(2.11 ~ 2.16)했다고 밝혔다.
**10개 의료기관:가천대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뷰성형외과, 삼성의료원,학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연세사랑병원
○ 이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중동환자의 성공사례를<NAME>여 한국 의료 이미지 가치를 높이려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쿠웨이트에서는 제5회 치과학회, 쿠웨이트 메디칼 메디케어 컨퍼런스(KMTC)및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 동 행사에는 쿠웨이트 내각 개편 후 새로 임명은 <NAME> 보건부 장관과 의료관계자가 참석, 개막식 후 <NAME>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의료홍보관을 둘러보았다.
□ 국내 의료기관은 암·심장질환 및 중동의 주요 중증질환 포함 치료사례를 발표하고, 최신 의료기술 및 주요 의료진 현황을<NAME>였으며,
○ 쿠웨이트 내 병원관계자 및 일반인들은 환자송출, 병원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주요 병원 프로젝트, 주요 진료정보 등에 관해 상담하였다.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uwait Oil Company)및 동 회사 내 의료기관인 아흐마디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환자 송출, 양국 병원 간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였다.
□ 한편 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쿠웨이트 보건부 환자송출국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해 한 - 쿠웨이트간 환자송출 지원 MOU('16.5.9일자)체결 이후 한국 환자 치료현황('17.2.16일 현재 총 11명 완치, 1명 회복 중)을 설명하고,
○ 중증환자 송출 및 의료진 파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15일 개최된 한 - 오만 의료세미나에는 오만 보건복지부에서 <NAME>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Khalifa <NAME> Wahaibi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외 병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및 기술수준에 큰 호응을 보였다.
○ 국내 총 5개 기관은 이번 계기로, 암·심혈관질환 치료사례와 함께 세포치료·재생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최근 핵심의료기술을 소개하였고 이어진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간 실질적 협력기회를 모색하고,
*오만 로얄병원의 환자송출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진행
- 술탄카부스 대학병원을 방문, 오만 현지 의료현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한편,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오만 보건부 장관 및 정책담당자와의 간담회도 연이어 가지면서, 제5차 한 - 오만간 경제협력위원회('16.11.1)의 후속조치로 병원위탁운영, 의료진 현지방문(무료진료 포함)및 건강보험운영 경험 공유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이번 중동방문은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한국에서 치료 성공사례와 기술내용을 공유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며,
함께"향후 환자 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UAE 서울대학교 병원의 쉐이크칼리파 대학과 위탁운영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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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e4391-94be-4192-b0f7-d4e6ea736757 | source15/231026/156486709_0.txt | 수출 딸기 ‘킹스베리’ 재배 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해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09&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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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딸기'킹스베리'재배 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 농촌진흥청, 재배부터 수출까지 일괄 솔루션 개발, 16일 기술 연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리빙랩(현장 연구실)을 이용해 대과형 딸기'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일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처리를 통한 흰가루병 감소와 꿀벌 피해 감소 꿀벌의 표준화 관리기술 개발용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 등이다.
○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킹스베리'경도를 10∼30%높이고, 흰가루병 발생은 20∼24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약제 사용을 줄인 친환경 처리 덕분에 꿀벌 피해가 감소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 화분매개 전용 벌통을 통한 표준화 먹이 관리로 수출 딸기 상품 비율은 6%높아졌으며, 꿀벌 수명도 56일 늘었다.
○ 수출에'킹스베리'농장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기술 상담(컨설팅), 인증 교육, 지침서 제공 등 실천 교육을 지원해 집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포장용 포장재를 개발해 수확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품화 과일 비율(5∼10%)을 약 1%로 낮췄다.
□ 이를 통해 흰가루병에 취약하고, 수분이 잘되지 못하아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는'킹스베리'재배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재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GAP 인증에 대한 정보 습득과 수확과 수출 도중 충격에 의한 물러짐 대처 방법 등을 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물을 특허출원했으며, 16일 논산킹스베리연합회 부성유통에서 현장 연시회를 가졌다
□ 킹스베리연합회 <NAME> 회장은"'킹스베리'를 재배하며 고민했던 여러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ㅇ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본 기술 개발로 최근 인기가 있은'킹스베리'재배, 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킹스베리 재배부터 수출까지 애로사항*
신품종 대과형 딸기 킹스베리는 무게가 60∼100g으로 다른 딸기의 4배이며,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맛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음
*동남아시아 판매가격:12,500원/개(2020)
킹스베리는 설향 등 다른 품종에 비해 흰가루병에 취약하며 과도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딸기 재배기술의 보급이 요구됨
킹스베리 온실의 꿀벌 관리가 취약으로 수분이 잘 되지 못하아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형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개미 등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표준화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요구
킹스베리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가 부족하여 GAP 등와 집단인증에 대한 기술지원이 요구됨
킹스베리는 무게에 대한 경도가 낮아 수확이나 운송 중 발생하는 진동충격에 쉽게 물러지며, 수확 및 유통 시 진동충격을 억제하는 완충 운반차와 수출포장의 개발이 필요
2. 국내·외의 관련 연구 동향
등 다양한 작물재배에 미세조류(Microalgae)를 이용하면 식물생육 촉진뿐만 아니라 식물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존의 화학적 비료만 이용할 때보다 당도를<NAME> 식물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 캐나다와 터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Turemis and al., 1997 ; Dixon et al., 2019 ; Kilic et al., 2021)
딸기의 다양과 품질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의 화분매개곤충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Abrol et al., 2019)
현재 대과형 딸기 수출포장에는 종이와 폼재질의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양한 포장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일본 Kotoka)
3.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클로렐라 대량배양기술 → 수출 딸기 재배 농가에 적합한 규모
화분매개 표준화 기술 → 킹스베리에 적합한 전용벌통, 보온용 등
GAP 컨설팅 → 킹스베리 재배에 적합한 실천기술 지원
수출포장 및 수확용 운반차:라텍스 재질 및 적정한 탄성체 적용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화
(환경부)딸기 고품질 재배를 위한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 확립
- 클로렐라 대량배양 기술 확립(30L→ 2톤 공급), 딸기 경도, 당도 향상효과 확인
- 나노분해수를 이용한 생수대비 클로렐라 배양농도 2배 이상 증진 방법 개발
*클로렐라 처리농도에 따른 작물 생육조절 기능에 관한 기작연구(유전체분석중)
클로렐라 대량배양 조건 최적화
킹스베리 경도 향상효과 확인
(생물부)대과형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화분매개 표준화 기술 확립
-(처리내용)화분매개 표준화기술:화분매개전용벌통, 먹이관리 등
ㆍ화분매개전용 소형 벌통:기존대비 부피 1/3 감소로 먹이관리가 유리
ㆍ보온관리:벌통내부 보온재 ㆍ먹이관리:대용화분 3회이상, 당액관리 2월이후
-(효과)딸기의 상품과율 6%향상과 수정용 꿀벌 벌통수명 1.4배 향상
ㆍ벌통내부 환경유지:벌통내부 기온 30℃, 습도 60%유지(여왕벌 산란원활)
ㆍ상품과율 증대는 상품과율 6%증대(280만 원/10a), 저온기 20%향상(2 ~ 3화방)
ㆍ벌통수명 유지를 기존대비 56일 연장→5월 중순까지 연장으로 안정적인 딸기착과 가능
(안전성부)대과형 딸기 GAP 실천기술 지원으로 수출형 집단 보급 추진
- GAP 컨설팅, GAP 인증 교육, 수출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가이드 보급
대과형 딸기 GAP 인증 보급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확산(23농가 단체인증)
수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가이드
(공학부)킹스베리 포장용 라텍스 재질 완충 개발 및 수확용 완충 운반차 개발
- 3D프린터를 이용한 라텍스 금형 설계 및 포장용 장갑 산업체 시범생산
수출농가에서 포장에 따른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확인
- 완충 운반량과 스프링 탄성계수를 이용한 수확용 운반차에 포장 특성 부여
농가의 완충 특성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공학부에서 시제품 제작
라텍스 완충 수출 지원
포장 운반차 2종 설계
킹스베리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기술 현장평가회
○ 내용:대과형 딸기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기술 발표 및 의견수렴
○ 일시:2020.12.16.(목), 14:00∼15:40
- 장소:논산킹스베리연합회 부성유통
( <ADDRESS> )
○ 대상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딸기 수출 관련에서 등
개회사 및 주요한 소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
회장(킹스베리연합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수출 농산물 선별장 견학 및 기념 촬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딸기 ‘킹스베리’ 재배 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해결_1
### 내용:
수출 딸기'킹스베리'재배 농가 어려움, 속시원하게
- 농촌진흥청, 재배부터 수출까지 일괄 솔루션 개발, 16일 기술 연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리빙랩(현장 연구실)을 이용해 대과형 딸기'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일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처리를 통한 흰가루병 감소와 꿀벌 피해 감소 꿀벌의 표준화 관리기술 개발용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수출용 포장 등이다.
○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킹스베리'경도를 10∼30%높이고, 흰가루병 발생은 20∼24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약제 사용을 줄인 친환경 처리 덕분에 꿀벌 피해가 감소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 화분매개 전용 벌통을 통한 표준화 먹이 관리로 수출 딸기 상품 비율은 6%높아졌으며, 꿀벌 수명도 56일 늘었다.
○ 수출에'킹스베리'농장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기술 상담(컨설팅), 인증 교육, 지침서 제공 등 실천 교육을 지원해 집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완충 운반차와 라텍스 재질의 포장용 포장재를 개발해 수확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품화 과일 비율(5∼10%)을 약 1%로 낮췄다.
□ 이를 통해 흰가루병에 취약하고, 수분이 잘되지 못하아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는'킹스베리'재배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재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GAP 인증에 대한 정보 습득과 수확과 수출 도중 충격에 의한 물러짐 대처 방법 등을 현장에서 활용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물을 특허출원했으며, 16일 논산킹스베리연합회 부성유통에서 현장 연시회를 가졌다
□ 킹스베리연합회 <NAME> 회장은"'킹스베리'를 재배하며 고민했던 여러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ㅇ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본 기술 개발로 최근 인기가 있은'킹스베리'재배, 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킹스베리 재배부터 수출까지 애로사항*
신품종 대과형 딸기 킹스베리는 무게가 60∼100g으로 다른 딸기의 4배이며,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맛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음
*동남아시아 판매가격:12,500원/개(2020)
킹스베리는 설향 등 다른 품종에 비해 흰가루병에 취약하며 과도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딸기 재배기술의 보급이 요구됨
킹스베리 온실의 꿀벌 관리가 취약으로 수분이 잘 되지 못하아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형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개미 등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표준화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요구
킹스베리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가 부족하여 GAP 등와 집단인증에 대한 기술지원이 요구됨
킹스베리는 무게에 대한 경도가 낮아 수확이나 운송 중 발생하는 진동충격에 쉽게 물러지며, 수확 및 유통 시 진동충격을 억제하는 완충 운반차와 수출포장의 개발이 필요
2. 국내·외의 관련 연구 동향
등 다양한 작물재배에 미세조류(Microalgae)를 이용하면 식물생육 촉진뿐만 아니라 식물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존의 화학적 비료만 이용할 때보다 당도를<NAME> 식물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 캐나다와 터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Turemis and al., 1997 ; Dixon et al., 2019 ; Kilic et al., 2021)
딸기의 다양과 품질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의 화분매개곤충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Abrol et al., 2019)
현재 대과형 딸기 수출포장에는 종이와 폼재질의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양한 포장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일본 Kotoka)
3.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클로렐라 대량배양기술 → 수출 딸기 재배 농가에 적합한 규모
화분매개 표준화 기술 → 킹스베리에 적합한 전용벌통, 보온용 등
GAP 컨설팅 → 킹스베리 재배에 적합한 실천기술 지원
수출포장 및 수확용 운반차:라텍스 재질 및 적정한 탄성체 적용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화
(환경부)딸기 고품질 재배를 위한 클로렐라 대량배양 최적화 기술 확립
- 클로렐라 대량배양 기술 확립(30L→ 2톤 공급), 딸기 경도, 당도 향상효과 확인
- 나노분해수를 이용한 생수대비 클로렐라 배양농도 2배 이상 증진 방법 개발
*클로렐라 처리농도에 따른 작물 생육조절 기능에 관한 기작연구(유전체분석중)
클로렐라 대량배양 조건 최적화
킹스베리 경도 향상효과 확인
(생물부)대과형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화분매개 표준화 기술 확립
-(처리내용)화분매개 표준화기술:화분매개전용벌통, 먹이관리 등
ㆍ화분매개전용 소형 벌통:기존대비 부피 1/3 감소로 먹이관리가 유리
ㆍ보온관리:벌통내부 보온재 ㆍ먹이관리:대용화분 3회이상, 당액관리 2월이후
-(효과)딸기의 상품과율 6%향상과 수정용 꿀벌 벌통수명 1.4배 향상
ㆍ벌통내부 환경유지:벌통내부 기온 30℃, 습도 60%유지(여왕벌 산란원활)
ㆍ상품과율 증대는 상품과율 6%증대(280만 원/10a), 저온기 20%향상(2 ~ 3화방)
ㆍ벌통수명 유지를 기존대비 56일 연장→5월 중순까지 연장으로 안정적인 딸기착과 가능
(안전성부)대과형 딸기 GAP 실천기술 지원으로 수출형 집단 보급 추진
- GAP 컨설팅, GAP 인증 교육, 수출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가이드 보급
대과형 딸기 GAP 인증 보급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확산(23농가 단체인증)
수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가이드
(공학부)킹스베리 포장용 라텍스 재질 완충 개발 및 수확용 완충 운반차 개발
- 3D프린터를 이용한 라텍스 금형 설계 및 포장용 장갑 산업체 시범생산
수출농가에서 포장에 따른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확인
- 완충 운반량과 스프링 탄성계수를 이용한 수확용 운반차에 포장 특성 부여
농가의 완충 특성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공학부에서 시제품 제작
라텍스 완충 수출 지원
포장 운반차 2종 설계
킹스베리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기술 현장평가회
○ 내용:대과형 딸기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기술 발표 및 의견수렴
○ 일시:2020.12.16.(목), 14:00∼15:40
- 장소:논산킹스베리연합회 부성유통
( <ADDRESS> )
○ 대상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딸기 수출 관련에서 등
개회사 및 주요한 소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
회장(킹스베리연합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
수출 농산물 선별장 견학 및 기념 촬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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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76a68d-08a6-480b-96fb-c6f7aae7c56f | source15/231026/156042011_0.txt | 국가지도도 이젠 ‘집단지성’ 활용해 갱신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011 | CC BY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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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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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도도 정보'집단지성'활용해 갱신
국토변화정보 포털 서비스 … 국민 누구나 지도 오류 ․ 변경 신고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변화 정보를 확인하고, 지도의 잘못한 변경 사항도 신고할 수 있는 국토변화정보서비스가 실시된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5에 8천여 건 이상에 이르는 지도 변화 내용을 더욱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대국민 참여 기반의 국토변화정보 수집을 통한 국가기본도의 최신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변화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ㅇ 작년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지형·지물 변화는 8천여 건 이상으로, 경부고속도로 거리에 약 2.47배, 여의도 크기에 약 2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철도 건설:약 1,028.33㎞(경부고속국도 길이의 약 2.47배)
*산업단지 및 단지 공사 = 약 64.(여의도 면적의 약 22.3배)
□ 이러한 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조사하고 신속한 지도갱신 성과를 다양한 계층에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ㅇ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프로슈머로 참여하여 국민에 의해 수집, 가공한 정보를 원천자료와 함께 제공·배포하는 개방으로 정보의 선순환구조를 채택했다.
*프로슈머(prosumer):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 제작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만든 말
ㅇ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도로, 택지 등 14개 분야에 있는 지형·지물의 변화현황을 신고 또는 조회할 수 있으며,
*14개 부문:도로, 택지, 하천, 철도, 공항과 항만, 수자원, 공항, 매립, 관광, 특정, 체육, 폐기물, 주기
ㅇ 신고된 정보는 국가기본도 수정업무에 활용되어, 정부 및 민간 지도의 최신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본도:한 국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엄밀하게 제작된 지형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는 지도. 이 지도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작하는 데 기본 지도(base map)로 사용됨
□ 무엇에는 최신의 GIS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누구나 지도갱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ㅇ 과거에는 지도오류를 신고하기 위해서 주소를 기입만 하는 등 이용불편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였으나 새롭게 공개되는 서비스에서는 지도화면 클릭만으로도 주소정보를 자동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다.
ㅇ 신고내용의 단계별 처리현황이나 우리국토의 변화현황을 요약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민간과 국토지리정보원간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Android)에서도 함께 제공되며 자신의 방문지역을 자동기록, 평점을 산출하는 등 지도갱신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흥밋거리도 함께 준비했다.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도정보의 대부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기본도의 신속한 갱신 및 제공은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서비스를 통해 갱신된 지도정보는 민간이 보유한 원천데이터 개방원칙에 따라 원천자료 또는 Open - 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어서 지도수정을 위한 변화정보 수집에 필요는 공공 및 민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비게이션, 지도도 등 민간지도 시장에서 데이터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00억 원
ㅇ 축적도 변화정보를 이용하여 추이분석, 통계분석, 연구 및 정책업무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생활과 관련한 관심, 참여도가 높은 민간 산업분야와의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국토도 변화정보의 수집 및 제공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ㅇ 특히 국민의 오류수정 요청이 잦은 민간 산업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내역의 신속과 제공창구를 확대하고
ㅇ 정보공개 범위 및 정보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 또한 모색 중이다.
ㅇ 국토변화정보 포털서비스는, 모바일 앱(국토변화정보 모바일 서비스)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만나볼 수도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도도 이젠 ‘집단지성’ 활용해 갱신_1
### 내용:
국가지도도 정보'집단지성'활용해 갱신
국토변화정보 포털 서비스 … 국민 누구나 지도 오류 ․ 변경 신고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변화 정보를 확인하고, 지도의 잘못한 변경 사항도 신고할 수 있는 국토변화정보서비스가 실시된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5에 8천여 건 이상에 이르는 지도 변화 내용을 더욱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대국민 참여 기반의 국토변화정보 수집을 통한 국가기본도의 최신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변화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ㅇ 작년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지형·지물 변화는 8천여 건 이상으로, 경부고속도로 거리에 약 2.47배, 여의도 크기에 약 2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철도 건설:약 1,028.33㎞(경부고속국도 길이의 약 2.47배)
*산업단지 및 단지 공사 = 약 64.(여의도 면적의 약 22.3배)
□ 이러한 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조사하고 신속한 지도갱신 성과를 다양한 계층에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ㅇ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프로슈머로 참여하여 국민에 의해 수집, 가공한 정보를 원천자료와 함께 제공·배포하는 개방으로 정보의 선순환구조를 채택했다.
*프로슈머(prosumer):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 제작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만든 말
ㅇ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도로, 택지 등 14개 분야에 있는 지형·지물의 변화현황을 신고 또는 조회할 수 있으며,
*14개 부문:도로, 택지, 하천, 철도, 공항과 항만, 수자원, 공항, 매립, 관광, 특정, 체육, 폐기물, 주기
ㅇ 신고된 정보는 국가기본도 수정업무에 활용되어, 정부 및 민간 지도의 최신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본도:한 국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엄밀하게 제작된 지형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는 지도. 이 지도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작하는 데 기본 지도(base map)로 사용됨
□ 무엇에는 최신의 GIS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누구나 지도갱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ㅇ 과거에는 지도오류를 신고하기 위해서 주소를 기입만 하는 등 이용불편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였으나 새롭게 공개되는 서비스에서는 지도화면 클릭만으로도 주소정보를 자동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과정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다.
ㅇ 신고내용의 단계별 처리현황이나 우리국토의 변화현황을 요약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민간과 국토지리정보원간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Android)에서도 함께 제공되며 자신의 방문지역을 자동기록, 평점을 산출하는 등 지도갱신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흥밋거리도 함께 준비했다.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도정보의 대부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기본도의 신속한 갱신 및 제공은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서비스를 통해 갱신된 지도정보는 민간이 보유한 원천데이터 개방원칙에 따라 원천자료 또는 Open - 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어서 지도수정을 위한 변화정보 수집에 필요는 공공 및 민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비게이션, 지도도 등 민간지도 시장에서 데이터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00억 원
ㅇ 축적도 변화정보를 이용하여 추이분석, 통계분석, 연구 및 정책업무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생활과 관련한 관심, 참여도가 높은 민간 산업분야와의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국토도 변화정보의 수집 및 제공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ㅇ 특히 국민의 오류수정 요청이 잦은 민간 산업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내역의 신속과 제공창구를 확대하고
ㅇ 정보공개 범위 및 정보적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 또한 모색 중이다.
ㅇ 국토변화정보 포털서비스는, 모바일 앱(국토변화정보 모바일 서비스)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만나볼 수도 있다.
|
7c05eb2d-5d91-4152-beb7-3cd977db9503 | source15/231026/156294954_0.txt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우수기술 발굴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 원, 수출 26억 원의 성과 창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54 | CC BY | 4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우수기술 창업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 원, 수출 26억 원의 결과 창출
- 개소('18.3)후 106개 기업 상담 ‧ 관리, 투자설명회(IR)4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 ․ 도전적 창업을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의'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가 개소(3.20)6개월을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지원 ‧ 투자유치 등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지원(서울역 - 대한상공회의소 인근)
ㅇ 그동안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13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 임상 ‧ 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겪는 애로를 덜어 주었고, 투자설명회(IR)를 모두 4회 개최**하여 투자유치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허(49건), 임상·인허가(66건), 투자(29건), 경영(16건), 기술사업화(12건), 마케팅·유통(19건), 일반상담(22건)등 213건
개최는 1회(4.18), 2회(5.17), 3회(6.14), 4회(8.16)
ㅇ 관리기업들은 투자유치 실적 900억 원, 수출실적 26억 원, 정부 R & D 지원 3개 과제(62억 원)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C사)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5,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품화 완성도를 제고한후, 최대 1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
*창업도약기(3 ~ 7년 미만)창업자 대상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ㅇ(I사)투자 및 해외제약 전문가 매칭 상담을 통해 중동 13개국 바이어와 2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
ㅇ(E사)상담을 통해 중기부 R & D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지원하여 선정됨(2년간, 5억 지원을
□ 센터는 관리기업(106개)대상으로'기술심의위원회(벤처캐피탈, 학계 등)'를 통해 23개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특허전략 컨설팅 ‧ 시제품제작지원 등 다양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허전략 컨설팅(7건), 제품 - 인허가 컨설팅(8건), 시제품제작(6건)등 27건
□ 또한 4차례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발굴한 우수기술(기업), 관련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4개 기업 및 약 360명의 벤처캐피탈 등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한편에 센터는 올해 7월 출범한'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협의체'간사기관으로서, 기술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 ․ 협력의 구심점을을 수행하고 있다.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Healthcare Open Innovation Committee:H + OIC):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등 입주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협회, 연구중심병원 등 63개 기관으로 운영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프로그램 매니저(PM)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확대는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경과
ㅇ(추진 배경)보건산업 부문 창업은 임상시험, 판매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및 시장진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좋은 아이디어 ․ 기술이 초기 탈락하지 않도록 임상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원활한 창업 ․ 투자 환경 조성 필요
*(신약개발)10 ~ 15년,(의료기기 개발)5 ~ 10년
-(추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시범서비스 개시('18.2)및 개소식 행사('18.3)
* <ADDRESS> (3층), 약 150평(근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포함이
○ 유망 기업을 발굴(스카우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PM)하여 개발과 창업에 이르는'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구축
*기술스카우터, 기술코디네이터, 기술가치평가사 및 전문인력 운영
- 우수 기술과(예비)창업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기술사업화 ․ 창업 지원사업,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하는 현장전문조직 운영
- 기업 ․ 연구자 ․ 투자자 등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창업 아이템을 공유를 수 있도록 전용 공간 제공
○ 연구자 ․ 창업자가 투자자 ․ 의료기관에게 기술 ․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 투자설명회(IR)개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우수기술 발굴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 원, 수출 26억 원의 성과 창출_1
### 내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우수기술 창업 23건,
투자유치 지원 900억 원, 수출 26억 원의 결과 창출
- 개소('18.3)후 106개 기업 상담 ‧ 관리, 투자설명회(IR)4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 ․ 도전적 창업을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의'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가 개소(3.20)6개월을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지원 ‧ 투자유치 등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지원(서울역 - 대한상공회의소 인근)
ㅇ 그동안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13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 임상 ‧ 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겪는 애로를 덜어 주었고, 투자설명회(IR)를 모두 4회 개최**하여 투자유치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허(49건), 임상·인허가(66건), 투자(29건), 경영(16건), 기술사업화(12건), 마케팅·유통(19건), 일반상담(22건)등 213건
개최는 1회(4.18), 2회(5.17), 3회(6.14), 4회(8.16)
ㅇ 관리기업들은 투자유치 실적 900억 원, 수출실적 26억 원, 정부 R & D 지원 3개 과제(62억 원)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C사)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5,000만 원)을 지원받아 제품화 완성도를 제고한후, 최대 1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
*창업도약기(3 ~ 7년 미만)창업자 대상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ㅇ(I사)투자 및 해외제약 전문가 매칭 상담을 통해 중동 13개국 바이어와 2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
ㅇ(E사)상담을 통해 중기부 R & D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지원하여 선정됨(2년간, 5억 지원을
□ 센터는 관리기업(106개)대상으로'기술심의위원회(벤처캐피탈, 학계 등)'를 통해 23개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특허전략 컨설팅 ‧ 시제품제작지원 등 다양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특허전략 컨설팅(7건), 제품 - 인허가 컨설팅(8건), 시제품제작(6건)등 27건
□ 또한 4차례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발굴한 우수기술(기업), 관련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4개 기업 및 약 360명의 벤처캐피탈 등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한편에 센터는 올해 7월 출범한'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협의체'간사기관으로서, 기술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 ․ 협력의 구심점을을 수행하고 있다.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Healthcare Open Innovation Committee:H + OIC):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등 입주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협회, 연구중심병원 등 63개 기관으로 운영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프로그램 매니저(PM)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확대는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경과
ㅇ(추진 배경)보건산업 부문 창업은 임상시험, 판매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및 시장진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좋은 아이디어 ․ 기술이 초기 탈락하지 않도록 임상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원활한 창업 ․ 투자 환경 조성 필요
*(신약개발)10 ~ 15년,(의료기기 개발)5 ~ 10년
-(추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시범서비스 개시('18.2)및 개소식 행사('18.3)
* <ADDRESS> (3층), 약 150평(근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포함이
○ 유망 기업을 발굴(스카우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PM)하여 개발과 창업에 이르는'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구축
*기술스카우터, 기술코디네이터, 기술가치평가사 및 전문인력 운영
- 우수 기술과(예비)창업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기술사업화 ․ 창업 지원사업,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하는 현장전문조직 운영
- 기업 ․ 연구자 ․ 투자자 등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창업 아이템을 공유를 수 있도록 전용 공간 제공
○ 연구자 ․ 창업자가 투자자 ․ 의료기관에게 기술 ․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 투자설명회(IR)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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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efd6a-fe98-448d-abaa-f07a6773c288 | source15/231026/156399180_0.txt |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협동조합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 흥행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80 | CC BY | 21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온라인 동행세일'소상공인협동조합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흥행
□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상품이 실시간상거래 2시간(6.29,21:00∼23:00)동안 매출 9,800만 원(주문 건수 12,000건)달성
먹방 일인 방송 진행자' <NAME> ', 단독 유튜브 방송 진행, 동시 접속자 1만1,00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18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기간 중, 6월 29일(월)진행된 인기 소상공인협동조합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3개 제품이 2시간 동안 9,800만 원대에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외 진출이 준비된 85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선발해 소셜커머스'위메프'등에 입점을 추진에 있으며, 동행세일 기간(6.26 ~ 7.12)에 특별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동행세일 특별기획전 기간 소비자들은 30%할인된 가격으로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85개 제품을 구매를 수 있으며, 85개 제품은 동행세일 개막 후 5일간(6.26 ~ 30)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번 동행세일은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서비스가이 도입돼'K - 세일'이라는 영역을 구축하는 만큼,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커머스 특별전이 지난달 6월 29일 진행됐다.
먹방 진행자' <NAME> '은 약 두시간(21:00 ~ 22:50)동안, 3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육두레협동조합 치킨과 우리두레협동조합 새우볶음밥, 베러댄와플협동조합 와플)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 중 1만1,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동시 접속한 가운데 3개 업체에서 9,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우수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브랜드가 라이브커머스와 만나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평가다.'입짧은 햇님'은 유튜브 구독자가 106만 이상에 이르는 인플루언서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좋은 성과를 이끌었다.
중기부 관계자는"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상품 특별 기획전은 동행세일 기간 중 이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동행세일 기간 이후에도 우수제품을 지속으로 선정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이어갈 계획으로 이번 동행세일을 계기로 라이브커머스 방식과 K - 세일이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협동조합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 흥행_1
### 내용:
'온라인 동행세일'소상공인협동조합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흥행
□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상품이 실시간상거래 2시간(6.29,21:00∼23:00)동안 매출 9,800만 원(주문 건수 12,000건)달성
먹방 일인 방송 진행자' <NAME> ', 단독 유튜브 방송 진행, 동시 접속자 1만1,00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18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기간 중, 6월 29일(월)진행된 인기 소상공인협동조합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3개 제품이 2시간 동안 9,800만 원대에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외 진출이 준비된 85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선발해 소셜커머스'위메프'등에 입점을 추진에 있으며, 동행세일 기간(6.26 ~ 7.12)에 특별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동행세일 특별기획전 기간 소비자들은 30%할인된 가격으로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85개 제품을 구매를 수 있으며, 85개 제품은 동행세일 개막 후 5일간(6.26 ~ 30)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번 동행세일은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서비스가이 도입돼'K - 세일'이라는 영역을 구축하는 만큼, 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커머스 특별전이 지난달 6월 29일 진행됐다.
먹방 진행자' <NAME> '은 약 두시간(21:00 ~ 22:50)동안, 3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육두레협동조합 치킨과 우리두레협동조합 새우볶음밥, 베러댄와플협동조합 와플)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 중 1만1,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동시 접속한 가운데 3개 업체에서 9,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우수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브랜드가 라이브커머스와 만나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평가다.'입짧은 햇님'은 유튜브 구독자가 106만 이상에 이르는 인플루언서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좋은 성과를 이끌었다.
중기부 관계자는"우수 소상공인협동조합 상품 특별 기획전은 동행세일 기간 중 이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동행세일 기간 이후에도 우수제품을 지속으로 선정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이어갈 계획으로 이번 동행세일을 계기로 라이브커머스 방식과 K - 세일이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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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bed2a1-ebba-482e-b077-c109b4df2eaa | source15/231026/155979239_0.txt |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39 | CC BY | 29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활주로 설치 ․ 안전 지침 제정 … 항공레저 활성화 등 기대
□ 경량항공기*동호인들은 항공레저 등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 ․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규격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효율로 관리된다.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넓이나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는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방지를 위해'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ㅇ 최근 주5일 근무 등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모호한데하고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07)411대/('08)494대 →('09)605대 →('10)684대/('11)733대 →('12.11)791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 ․ 배포 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 - line)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American Society on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미국계 에서 인정
□ 이후, 지난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른'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ㅇ 기준 제정을 위해서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 ․ 보호구역의 길이·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도로 안전구역 ․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공항 시단으로부터 75m 이하에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각각 45m, 양측으로 각각 사다리꼴 모양
□ 이번에'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연구로으로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_1
### 내용: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활주로 설치 ․ 안전 지침 제정 … 항공레저 활성화 등 기대
□ 경량항공기*동호인들은 항공레저 등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 ․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규격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효율로 관리된다.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넓이나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는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방지를 위해'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ㅇ 최근 주5일 근무 등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모호한데하고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07)411대/('08)494대 →('09)605대 →('10)684대/('11)733대 →('12.11)791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 ․ 배포 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 - line)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American Society on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미국계 에서 인정
□ 이후, 지난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른'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ㅇ 기준 제정을 위해서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 ․ 보호구역의 길이·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도로 안전구역 ․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세부적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공항 시단으로부터 75m 이하에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각각 45m, 양측으로 각각 사다리꼴 모양
□ 이번에'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연구로으로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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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925599-153c-4d6c-81d4-69ff95e39b85 | source15/231026/156558967_1.txt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지역민 대상 문화유산 학술특강 운영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967 | CC BY | 21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지역민 대상 문화유산 학술특강 진행
- 연구소 내 지역민 소통공간'문화재 사랑방'활용.. 총 4회(3/29,5/31,9/20,11/29)-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3월 29일부터 연구원 내 연구교류동 1층에 있는 지역민들과의 소통 공간'박물관 사랑방'에서 문화유산 학술특강을 총 4회(3/29,5/31,9/20,11/29)에 걸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문화유산 특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지난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다시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직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발굴현장 설명회, 문화유산의 발견과 활용 등 문화유산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매 회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열리는 특강이다.
3월 29일에는 ▲ 정원도시 가꾸기( <NAME> , 광주전남연구원),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유물 활용과 전시(장이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5월 31일에는 문화유산 발견과 신고(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천연기념물 지정과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9월 20일에는 ▲ 발굴현장설명회(김주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1월 29일에는 ▲ 사례로 바라본 문화유산 활용( <NAME> , 배재대학교), - 전남의 마한과 백제고분( <NAME>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이 진행된다.
관심 많은 일반인 누구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아울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폭넓은 대국민 교육을 위해 문화유산 사랑방과 대회의실을 무료로 일반에게 대여에 있다. 대관은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이용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10시부터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특강 문의는 학예연구실 <PHONE> , 문화유산 지킴은 및 대회의실 이용·예약 관련:기획운영과 <PHONE> )하거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naju)을 참고하면 좋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강을 통해 문화유산 현장 맞춤식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지역민 대상 문화유산 학술특강 운영_1
### 내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지역민 대상 문화유산 학술특강 진행
- 연구소 내 지역민 소통공간'문화재 사랑방'활용.. 총 4회(3/29,5/31,9/20,11/29)-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3월 29일부터 연구원 내 연구교류동 1층에 있는 지역민들과의 소통 공간'박물관 사랑방'에서 문화유산 학술특강을 총 4회(3/29,5/31,9/20,11/29)에 걸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문화유산 특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지난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다시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직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발굴현장 설명회, 문화유산의 발견과 활용 등 문화유산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매 회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열리는 특강이다.
3월 29일에는 ▲ 정원도시 가꾸기( <NAME> , 광주전남연구원),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유물 활용과 전시(장이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5월 31일에는 문화유산 발견과 신고(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천연기념물 지정과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9월 20일에는 ▲ 발굴현장설명회(김주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1월 29일에는 ▲ 사례로 바라본 문화유산 활용( <NAME> , 배재대학교), - 전남의 마한과 백제고분( <NAME>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이 진행된다.
관심 많은 일반인 누구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아울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폭넓은 대국민 교육을 위해 문화유산 사랑방과 대회의실을 무료로 일반에게 대여에 있다. 대관은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이용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10시부터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특강 문의는 학예연구실 <PHONE> , 문화유산 지킴은 및 대회의실 이용·예약 관련:기획운영과 <PHONE> )하거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naju)을 참고하면 좋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강을 통해 문화유산 현장 맞춤식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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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ffd7a1-8c37-407e-8dcc-a374fa20b650 | source15/231026/156137791_0.txt | 친구야! 조선왕실 문화, 내가 들려줄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791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친구야! 우리의 문화, 내가 들려줄게
- 국립고궁박물관, 청소년 도슨트(전시 해설사)양성 교육 운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대상/6월 29일 ~ 7월 1일 모집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 왕실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슨트(전시 해설사)교육 프로그램「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를 개설 ‧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 해설 교육과정을 수강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찾은 또래 친구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직접 들려주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도도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 약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7.9.27. 매주 토요일/총 8회)중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사와 전문 교육강사들로부터 ▲ 조선 시대별 역사와 국왕, 궁궐 건축, 왕실 생활문화 그리고 조선 왕실 전반에 대해 학습하고 ▲ 전시해설 방법과 관람객 응대자세, 해설 시나리오 작성 기법 등 실제 전시해설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또한 ▲ 전시 해설 참관(경복궁 현장학습)▲ 전시 해설 시연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을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12월(격주 토요일/총 7회)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어린이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활용하여 직접 전시해설을 하는 국립고궁박물관 명예 도슨트로 활약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소년 도슨트’프로그램「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는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갈 미래세대들이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 스스로 조선왕실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미래의 문화유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구야! 조선왕실 문화, 내가 들려줄게_1
### 내용:
친구야! 우리의 문화, 내가 들려줄게
- 국립고궁박물관, 청소년 도슨트(전시 해설사)양성 교육 운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대상/6월 29일 ~ 7월 1일 모집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 왕실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슨트(전시 해설사)교육 프로그램「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를 개설 ‧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 해설 교육과정을 수강은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찾은 또래 친구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직접 들려주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해도도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2학년 학생 약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7.9.27. 매주 토요일/총 8회)중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사와 전문 교육강사들로부터 ▲ 조선 시대별 역사와 국왕, 궁궐 건축, 왕실 생활문화 그리고 조선 왕실 전반에 대해 학습하고 ▲ 전시해설 방법과 관람객 응대자세, 해설 시나리오 작성 기법 등 실제 전시해설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또한 ▲ 전시 해설 참관(경복궁 현장학습)▲ 전시 해설 시연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을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12월(격주 토요일/총 7회)까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어린이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활용하여 직접 전시해설을 하는 국립고궁박물관 명예 도슨트로 활약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소년 도슨트’프로그램「나도 왕실유물 해설사」는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갈 미래세대들이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 스스로 조선왕실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미래의 문화유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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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6d686d-c853-4a9a-8048-e4af6d7db490 | source15/231026/156566614_0.txt | [보도자료]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14 | CC BY | 29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 주재로 주요 민생대책 신속 집행하기로
-"경제 심리회복을 위한 대책 추진 및 대외리스크 철저히 대응 ‧ 관리"지시
-"평창올림픽 준비 관련 국민 의혹 신속 해소, 이와 별개로 올림픽 준비에 만전 기하도록"
ㅇ <NAME> 국무총리는 11.2일(수)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한<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는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장관
□ 황 총리는"국가 ‧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층 취업준비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면서,
-"11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 청년고용 확대방안, 가계부가 종합대책 등 민생지원대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부총리에게,
ㅇ 지난달 10.31일 발표한'해운 ‧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언론 등에서 실효성 및 충분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고는바 업계 ‧ 지역주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내일(11.3)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이 조기에 착근될 것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는"지난 9월 생산 ‧ 소비 ‧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바, 경제 심리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과 대외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 ‧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9월 산업활동 동향(10.31 발표, 전월대비):△생산(- 0.8%)△소비(- 4.5%)△투자(- 2.1%감소
□ 사회 분야에서는 김종성이 장관이 이번 의혹에 대한 문체부 사업 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전담팀 구성(11.1 ~)등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 황 총리는"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문화 ‧ 체육사업은 종합점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즉각 조치하고, 대외설명도 적극 병행을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신속히 해소하고, 이와는 별개로 안전과 개최를 위해 올림픽 준비를 빈틈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이를 위해, 금주(11.4)에 총리 주재'평창동계올림픽지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 방문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안보태세 강화를 지속 유지하고,
등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제2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 주재로 주요 민생대책 신속 집행하기로
-"경제 심리회복을 위한 대책 추진 및 대외리스크 철저히 대응 ‧ 관리"지시
-"평창올림픽 준비 관련 국민 의혹 신속 해소, 이와 별개로 올림픽 준비에 만전 기하도록"
ㅇ <NAME> 국무총리는 11.2일(수)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한<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는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장관
□ 황 총리는"국가 ‧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층 취업준비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면서,
-"11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 청년고용 확대방안, 가계부가 종합대책 등 민생지원대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부총리에게,
ㅇ 지난달 10.31일 발표한'해운 ‧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언론 등에서 실효성 및 충분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고는바 업계 ‧ 지역주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내일(11.3)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이 조기에 착근될 것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는"지난 9월 생산 ‧ 소비 ‧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바, 경제 심리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과 대외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 ‧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9월 산업활동 동향(10.31 발표, 전월대비):△생산(- 0.8%)△소비(- 4.5%)△투자(- 2.1%감소
□ 사회 분야에서는 김종성이 장관이 이번 의혹에 대한 문체부 사업 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전담팀 구성(11.1 ~)등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 황 총리는"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문화 ‧ 체육사업은 종합점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즉각 조치하고, 대외설명도 적극 병행을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신속히 해소하고, 이와는 별개로 안전과 개최를 위해 올림픽 준비를 빈틈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이를 위해, 금주(11.4)에 총리 주재'평창동계올림픽지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 방문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안보태세 강화를 지속 유지하고,
등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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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b2d578-8930-4c5c-b8e0-eda05c49d6f2 | source15/231026/156449528_0.txt | (취업심사과)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28&pageIndex=3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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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지난달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신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은 1건은'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취업불승인'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정식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은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연관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퇴직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임용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불허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방법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계약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의거가 직접 감독하는 업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업무처리방법에 의해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경영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직제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년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업무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면허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공헌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거는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속한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부서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연관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직무에 성격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관련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안내
공직자도 관련 질의응답(Q & 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은퇴 후 3년간(2015.3.30.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자가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사유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있는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대상자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요청을 수 있음
※ 취업제한 사유 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사유/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은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이사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윤리위')는 지난달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신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은 1건은'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취업불승인'결정했다.
○ 한편, 윤리위의 정식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은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연관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퇴직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임용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불허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방법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계약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의거가 직접 감독하는 업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업무처리방법에 의해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경영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직제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년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업무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면허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공헌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거는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속한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부서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연관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직무에 성격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관련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021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안내
공직자도 관련 질의응답(Q & 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은퇴 후 3년간(2015.3.30.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자가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사유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있는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대상자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요청을 수 있음
※ 취업제한 사유 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사유/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은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이사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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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b8f48b-bc90-4fb8-bbe1-db879b3f2aa5 | source15/231026/156479788_0.txt |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88&pageIndex=2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 황금삽 푸드 어워즈'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
- 육·해·공·해병대 출전한 14개 팀 경연에 8개 팀 본선행 -
-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도 메뉴로 경연 실시 -
- 조리병의 노고 격려, 창의적 군 음식 메뉴 개발 보급 앞장 -
□ 대한민국 최강에 조리병을 선발하는 요리대회,'2021 황금삽 푸드 어워즈'본선 경연의 막이 오릅니다.
국방부는 11에서 11월 10일(수),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합동으로'2021 골든삽 셰프 어워즈'본선전을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예선전은 지난 10월 13일(수)부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출전한 14개 팀이 실력을 겨뤄 이 결과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올해 예선전에서는 군 장병과 특성을 반영하여 한·중·일·양식 등 메뉴 제한 대신 급식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급식한판'을 다양하게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를 맞는 행사로써 올해 가장 주요 관심사였던 부실급식 논란으로 인해 격무에 지친 조리병들을 격려하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발굴과 보급, 나아가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선에 오를 최정예 8개 팀은 육군 제27보병사단'이기자 식당',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히어로즈', 공군 제5군단'스마트쿡덤', 육군 제17보병사단'요리왕 602비룡', 해군 작전사령부'식구', 해병대 교육사령부'배사부일체', 해군 제11전투비행단'이글이글', 해병대 제2사단'황홀한 상륙'입니다.
본선은'메인 요리경연'과'이벤트 요리경연'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메인 요리경연에는 식재료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일품요리인'자유메뉴'와 채소와 곡물을 사용하여 채식 장병은 일반 장병도 맛있게 즐길 수 잇는'채식메뉴'를, 각 55분간 조리하여 메뉴별로 20인분씩 출품합니다.
'이벤트 요리경연은 준비된 케이크 위에 설탕공예, 크림장식, 견과류,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케이크를 꾸미게 되며, 현장 심사를 통해 1등 팀에게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요리연구가, 유명 유튜버 등 외부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및 군 급양관계관, 조리병을 포함한 장병평가단,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장병 모니터링단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는 식재료의 조리 적합성, 보급가능성, 단가 경쟁력을 보는'재료평가', 재료의 손질과 효율적인 조리방법 등을 살피는'조리과정 평가', 맛과 영양의 균형, 창의성을 살피는'레시피 평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른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 푸짐한 상금도 수여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선정은 메뉴들은'군 급식 요리책'으로 재탄생하여 야전 취사장에 배포됩니다. 요리책은 출품 메뉴의 조리방법 등을 쉽고 상세하게 담아 조리병의 유용한 학습 서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자유메뉴와 더불어 채식메뉴 조리법 등으로 군 급식의 질과 편의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대회는 각 군의 참가팀을 중심으로 하여 조리병들의 일상과 그들이 요리하는 군 급식이 얼마나 안전이 맛있는지, 조리병들이 꿈꾸는 미래 급식을 주제로 하여 대회준비 기간부터 본선 경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KBS1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조리병들은 그 동안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장병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이번 대회가 경쟁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가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군 장병의 우리 농산물 소비가 농업 ‧ 농촌에 주는 중요한 영향을 다시금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바다의 생기를 고스란히 전할 수도 있는 수산물 요리법이 중요하다."며"조리병들이 쉽게 조리할 수만 있으면서도 MZ 세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산물 레시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자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참가 팀 조리대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자식 출입명부 관리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 가능성의 전면 차단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할 것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_1
### 내용:
'2021 황금삽 푸드 어워즈'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
- 육·해·공·해병대 출전한 14개 팀 경연에 8개 팀 본선행 -
-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도 메뉴로 경연 실시 -
- 조리병의 노고 격려, 창의적 군 음식 메뉴 개발 보급 앞장 -
□ 대한민국 최강에 조리병을 선발하는 요리대회,'2021 황금삽 푸드 어워즈'본선 경연의 막이 오릅니다.
국방부는 11에서 11월 10일(수),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합동으로'2021 골든삽 셰프 어워즈'본선전을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예선전은 지난 10월 13일(수)부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출전한 14개 팀이 실력을 겨뤄 이 결과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올해 예선전에서는 군 장병과 특성을 반영하여 한·중·일·양식 등 메뉴 제한 대신 급식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급식한판'을 다양하게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있습니다.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를 맞는 행사로써 올해 가장 주요 관심사였던 부실급식 논란으로 인해 격무에 지친 조리병들을 격려하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발굴과 보급, 나아가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선에 오를 최정예 8개 팀은 육군 제27보병사단'이기자 식당',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히어로즈', 공군 제5군단'스마트쿡덤', 육군 제17보병사단'요리왕 602비룡', 해군 작전사령부'식구', 해병대 교육사령부'배사부일체', 해군 제11전투비행단'이글이글', 해병대 제2사단'황홀한 상륙'입니다.
본선은'메인 요리경연'과'이벤트 요리경연'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메인 요리경연에는 식재료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일품요리인'자유메뉴'와 채소와 곡물을 사용하여 채식 장병은 일반 장병도 맛있게 즐길 수 잇는'채식메뉴'를, 각 55분간 조리하여 메뉴별로 20인분씩 출품합니다.
'이벤트 요리경연은 준비된 케이크 위에 설탕공예, 크림장식, 견과류,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케이크를 꾸미게 되며, 현장 심사를 통해 1등 팀에게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요리연구가, 유명 유튜버 등 외부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및 군 급양관계관, 조리병을 포함한 장병평가단,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장병 모니터링단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는 식재료의 조리 적합성, 보급가능성, 단가 경쟁력을 보는'재료평가', 재료의 손질과 효율적인 조리방법 등을 살피는'조리과정 평가', 맛과 영양의 균형, 창의성을 살피는'레시피 평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른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 푸짐한 상금도 수여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선정은 메뉴들은'군 급식 요리책'으로 재탄생하여 야전 취사장에 배포됩니다. 요리책은 출품 메뉴의 조리방법 등을 쉽고 상세하게 담아 조리병의 유용한 학습 서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자유메뉴와 더불어 채식메뉴 조리법 등으로 군 급식의 질과 편의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대회는 각 군의 참가팀을 중심으로 하여 조리병들의 일상과 그들이 요리하는 군 급식이 얼마나 안전이 맛있는지, 조리병들이 꿈꾸는 미래 급식을 주제로 하여 대회준비 기간부터 본선 경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KBS1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조리병들은 그 동안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장병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이번 대회가 경쟁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가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군 장병의 우리 농산물 소비가 농업 ‧ 농촌에 주는 중요한 영향을 다시금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바다의 생기를 고스란히 전할 수도 있는 수산물 요리법이 중요하다."며"조리병들이 쉽게 조리할 수만 있으면서도 MZ 세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산물 레시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자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참가 팀 조리대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자식 출입명부 관리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 가능성의 전면 차단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할 것입니다.
|
c75cea42-59c2-4e8b-8cd9-427c589e4f4d | source15/231026/156434105_0.txt | [보도참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05&pageIndex=3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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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유전자변형식품(Non - GMO)'의 표시기준 개정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비유전자변형식품(Non - 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도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비유전자변형식품','무유전자변형식품','Non - GMO','GMO - free'라는 강조 문구를할 수 있음
○ 그 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GMO 제도화 실무협의회**'논의를 통해'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비의도적 혼입치:농산물 생산이나 재배 ‧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양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정부, 소비자 ‧ 시민 ‧ 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이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대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 이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이하):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국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_1
### 내용:
'비유전자변형식품(Non - GMO)'의 표시기준 개정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비유전자변형식품(Non - 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도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비유전자변형식품','무유전자변형식품','Non - GMO','GMO - free'라는 강조 문구를할 수 있음
○ 그 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GMO 제도화 실무협의회**'논의를 통해'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비의도적 혼입치:농산물 생산이나 재배 ‧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양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정부, 소비자 ‧ 시민 ‧ 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이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대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 이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이하):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국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13087592-b023-4d6f-b55f-a23cb20622eb | source15/231026/156406033_0.txt | 산업R&D 혁신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33&pageIndex=4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실시
기업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도전성, 개방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8.13.(목)오후 1시 30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연구개발(R & D)의 체계 혁신을 위한 ｢ 산업 개발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하였다.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향 정책 세미나 개요>
◈(일정)'20.8.13(목), 저녁 1시 30분/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젤코바 홀
⊙(참석)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 산·학·연 전문가 6인 등
◈(주요 토론내용)연구 수행기관의 창의성 제고, 시장중심의 산업 연구개발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개방형 연구개발 추진 등
ㅇ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산업 연구개발 혁신 비전 제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전략기획단 <NAME> 투자관리자(MD)가 정부 연구개발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사업 개편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먼저, 발제를 맡은 <NAME> MD는 산업 연구개발의 현황과 혁신 방향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연구개발 비중이 역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연구개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칸막이도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산업계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NAME> MD는"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글로벌화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도전성과 창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공공연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도전성을 띤 연구개발을 과감히 추진을 필요가 있으며,"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연·대학, 기업이 각자 원하는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과제를 기획·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대변혁과 서비스 시장 확대 등 최근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혁신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덧붙여,"세계시장의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잇는 만큼, 이러한 속도전에 대응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신흥국 수요 선점을 위해 한 - 아세안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산업 연구개발 방향과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 확대 등 토론 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ㅇ 먼저, <NAME> 연세대 박사는"산업기술 연구개발에서 대학과 공공연의 임무는 기존과 같은 산업현장의 후방지원을 넘어서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에 있으며, 신산업 ․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용이한 도전적 연구를 통하여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삼보모터스 부사장은"정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잇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하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고려로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을 가능케 하는 유연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성균관대 교수는"목표 달성 위주에서 기존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성격·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별 역량에 의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ㅇ <NAME> 나노융합 2020사업단장은"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시 제조업 기술 지원과 서비스업 기술 지원이라는 제조와 서비스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NAME>는 연구개발 추진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신성이엔지 최고경영자는"기업의 국제 동반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주요 세계 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국제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제공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NAME> 산업혁신실장은"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장기화 등 산업 대변혁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산업부도 올해 연구개발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왔는 바, 이를 바탕으로 제조 - 서비스의 융합 연구개발 촉진,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추진 시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개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소부장 분야 등에서 외투기업들의 국내 이전이 늘고 있는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되는 만큼, 기술 개방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도입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NAME> 전략기획단장은"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이 원하는 연구개발의 방향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정부연구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전략기획단도 국가 연구개발이 기업이 가장 원하는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반 역할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많은 의견 교환을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산업연구개발 혁신방안 수립을 위해 2월부터 산업연구개발혁신총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으로 조속히 혁신방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8월말 경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R&D 혁신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실시
기업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도전성, 개방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8.13.(목)오후 1시 30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연구개발(R & D)의 체계 혁신을 위한 ｢ 산업 개발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하였다.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향 정책 세미나 개요>
◈(일정)'20.8.13(목), 저녁 1시 30분/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2층 젤코바 홀
⊙(참석)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 산·학·연 전문가 6인 등
◈(주요 토론내용)연구 수행기관의 창의성 제고, 시장중심의 산업 연구개발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개방형 연구개발 추진 등
ㅇ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산업 연구개발 혁신 비전 제시'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전략기획단 <NAME> 투자관리자(MD)가 정부 연구개발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사업 개편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먼저, 발제를 맡은 <NAME> MD는 산업 연구개발의 현황과 혁신 방향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연구개발 비중이 역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연구개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칸막이도 행정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산업계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한 문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NAME> MD는"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도전성과 창의성 제고, 변하는 시장 수요의 반영, 글로벌화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도전성과 창의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공공연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도전성을 띤 연구개발을 과감히 추진을 필요가 있으며,"
"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연·대학, 기업이 각자 원하는 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과제를 기획·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대변혁과 서비스 시장 확대 등 최근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혁신형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덧붙여,"세계시장의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잇는 만큼, 이러한 속도전에 대응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신흥국 수요 선점을 위해 한 - 아세안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산업 연구개발 방향과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 확대 등 토론 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ㅇ 먼저, <NAME> 연세대 박사는"산업기술 연구개발에서 대학과 공공연의 임무는 기존과 같은 산업현장의 후방지원을 넘어서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에 있으며, 신산업 ․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용이한 도전적 연구를 통하여 혁신적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삼보모터스 부사장은"정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잇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하며, 특히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고려로 유연하게 연구개발 목표와 전략의 변경을 가능케 하는 유연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성균관대 교수는"목표 달성 위주에서 기존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성격·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별 역량에 의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ㅇ <NAME> 나노융합 2020사업단장은"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시 제조업 기술 지원과 서비스업 기술 지원이라는 제조와 서비스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NAME>는 연구개발 추진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신성이엔지 최고경영자는"기업의 국제 동반 진출 및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주요 세계 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국제공동 과제 수행 기회를 제공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NAME> 산업혁신실장은"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장기화 등 산업 대변혁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산업부도 올해 연구개발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왔는 바, 이를 바탕으로 제조 - 서비스의 융합 연구개발 촉진,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추진 시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개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소부장 분야 등에서 외투기업들의 국내 이전이 늘고 있는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되는 만큼, 기술 개방성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도입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NAME> 전략기획단장은"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이 원하는 연구개발의 방향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정부연구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전략기획단도 국가 연구개발이 기업이 가장 원하는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반 역할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많은 의견 교환을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산업연구개발 혁신방안 수립을 위해 2월부터 산업연구개발혁신총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으로 조속히 혁신방안 수립을 마무리하고, 8월말 경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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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e143d-8a15-4d72-a04c-9c7d7750d104 | source15/231026/156128392_0.txt |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92 | CC BY | 49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교육에서 답을 찾다
- 4.19. 부터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총 3회 양곡표시제 홍보를 실시 -
《주 요 내 요》
◈ 전국 총 466지점의 유통망을 가진 대형유통업체 및 양곡 공급상 등 관계자 대상,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권역별 양곡표시제 순회교육」추진
일시·장소
- 2016.4.19.(화), 14:00 18:00 - 농관원 경북지원
◈ 2016.4.26.(화), 14:00 18:00/농관원 경기지원
- 2016.4.28.(목), 14:00 18:00:농관원 충남지원
대상자별 대형유통업체 및 입점 즉석도정 유통자 담당자
방법:권역별 순회교육(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 양곡관리법 등 양곡관리 법령·즉석도정 쌀 표시방법
- 양곡 부정유통신고 절차 및 방법, 교육 자료 공유 교육
◈ 대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양곡표시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배부
배부수량/배부 처:1,400권/학교별 지자체, 농식품부 등
주요내용: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그리고 민원 응대 요령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통해 정부 3.0 정책 실현을 하고자 4월 19일(화)부터 양곡표시제 관련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4.19.(화)경상 -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시작하여 4.28.(목)충청 - 농관원 충남지원까지 이어졌으며,
4.19.(화), 14:00 ~ 18:00
4.26.(화), 14:00 ~ 18:00
4.28.(목), 14:00 ~ 18:00
즉석도정 매장을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안내로 안내되었다.
특히, 즉석도정 관련 잘못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설명 등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설명 실시로 교육의 효율을 높였다.
금년부터 권역별로 시행된 교육은 그 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개선토록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소비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발간에 1,400권을 배부하였다.
책자는 주요 대학교(103개소), 지자체(162)등 유관기관에게 제공하였고, 양곡표시 요령 및 민원사례 시 양곡관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 목:「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
내 품에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기 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가이드 배부로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ㆍ구곡을 사용은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함께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시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PHONE> (신고포상금 및 위반 물량에 따라 원)
양곡표시제 현장별 현장 사진
<경상권 교육 장면에서 ①>
<경기권 교육 현장사진 ②>
<충청권 교육장 현장사진 ③>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전달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NAME>기 위함
*'94.4.6.「양곡관리법」개정으로 포장양곡에 관한 표시제를 도입하여,'05.7.1. 부터 우리 원으로 위임되어 사후관리하고 있음
「양곡관리법」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32조(벌칙), 제36조(과태료),「같은법 시행령」제34조ㆍ제35조,「같은 법령 시행규칙」제7조의3ㆍ제7조의4ㆍ제7조의5
미곡류:, 쌀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및
맥류·두류·잡곡류:보리쌀, 콩, 기장과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서류:감자, 옥수수
기타:곡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및
표시항목:의무표시(7항목), 임의표시(1항목)및 원산지
*의무표시: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임의표시:단백질함량(쌀)
*원산지는「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 국산과 수입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15.7.7. 부터가
- 미표시:5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최저 5만 원 이상)부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교육에서 답을 찾다
- 4.19. 부터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총 3회 양곡표시제 홍보를 실시 -
《주 요 내 요》
◈ 전국 총 466지점의 유통망을 가진 대형유통업체 및 양곡 공급상 등 관계자 대상,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권역별 양곡표시제 순회교육」추진
일시·장소
- 2016.4.19.(화), 14:00 18:00 - 농관원 경북지원
◈ 2016.4.26.(화), 14:00 18:00/농관원 경기지원
- 2016.4.28.(목), 14:00 18:00:농관원 충남지원
대상자별 대형유통업체 및 입점 즉석도정 유통자 담당자
방법:권역별 순회교육(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 양곡관리법 등 양곡관리 법령·즉석도정 쌀 표시방법
- 양곡 부정유통신고 절차 및 방법, 교육 자료 공유 교육
◈ 대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양곡표시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배부
배부수량/배부 처:1,400권/학교별 지자체, 농식품부 등
주요내용: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그리고 민원 응대 요령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통해 정부 3.0 정책 실현을 하고자 4월 19일(화)부터 양곡표시제 관련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4.19.(화)경상 -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시작하여 4.28.(목)충청 - 농관원 충남지원까지 이어졌으며,
4.19.(화), 14:00 ~ 18:00
4.26.(화), 14:00 ~ 18:00
4.28.(목), 14:00 ~ 18:00
즉석도정 매장을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안내로 안내되었다.
특히, 즉석도정 관련 잘못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설명 등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설명 실시로 교육의 효율을 높였다.
금년부터 권역별로 시행된 교육은 그 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개선토록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소비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발간에 1,400권을 배부하였다.
책자는 주요 대학교(103개소), 지자체(162)등 유관기관에게 제공하였고, 양곡표시 요령 및 민원사례 시 양곡관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 목:「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
내 품에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기 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가이드 배부로 양곡표시제도 조기 정착 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ㆍ구곡을 사용은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함께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시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PHONE> (신고포상금 및 위반 물량에 따라 원)
양곡표시제 현장별 현장 사진
<경상권 교육 장면에서 ①>
<경기권 교육 현장사진 ②>
<충청권 교육장 현장사진 ③>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전달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NAME>기 위함
*'94.4.6.「양곡관리법」개정으로 포장양곡에 관한 표시제를 도입하여,'05.7.1. 부터 우리 원으로 위임되어 사후관리하고 있음
「양곡관리법」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32조(벌칙), 제36조(과태료),「같은법 시행령」제34조ㆍ제35조,「같은 법령 시행규칙」제7조의3ㆍ제7조의4ㆍ제7조의5
미곡류:, 쌀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및
맥류·두류·잡곡류:보리쌀, 콩, 기장과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서류:감자, 옥수수
기타:곡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및
표시항목:의무표시(7항목), 임의표시(1항목)및 원산지
*의무표시: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임의표시:단백질함량(쌀)
*원산지는「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 국산과 수입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15.7.7. 부터가
- 미표시:5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최저 5만 원 이상)부과
|
dad093f3-4e59-4b4e-afae-e874bce26ddd | source15/231026/156414937_0.txt | (보도자료) 우수 소방장비 한 곳에 모여 설명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937&pageIndex=39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체가 전국 소방본부의 구매담당자들을 초청으로 직접 장비를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통합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방장비는 제조(판매)업체별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출품해 전시하거나 소방본부별로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매에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품별 기능과 품질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조사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만만한 않았다.
소방청은 기존처럼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두 번 반복 설명해야 하는 기업적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 품평회는 10월 20일까지 현장 설명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를 모집한 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한다.
전시 장비는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며 품목은 소방에서 직접 비교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장비와 업체에서 신청한 장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출품은 납품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장비만 할 수 있고, 신제품인 경우는 인증 사항**을 표시한 장비만 전시할 수 있다.
□ 한편 각 시·도 관계자는 제품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참가하며, 장비별 종합 시연에 참가 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소방청 <NAME> 장비기획과장은 통합 품평회를 거쳐 각 시·도에 우수한 품질의 장비가 보급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결과에 맞춰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횟수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중앙통합 소방장비 품평회」참가 업체 모집 공고
2021년 시 도 소방장비 효율적 구매지원과 소방장비 도입 사전 단계로 실물 비교 평가 기회를 마련을 위한 소방장비 품평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제출기한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수 소방장비 한 곳에 모여 설명한다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체가 전국 소방본부의 구매담당자들을 초청으로 직접 장비를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통합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방장비는 제조(판매)업체별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출품해 전시하거나 소방본부별로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매에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품별 기능과 품질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조사별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만만한 않았다.
소방청은 기존처럼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두 번 반복 설명해야 하는 기업적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 품평회는 10월 20일까지 현장 설명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를 모집한 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한다.
전시 장비는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며 품목은 소방에서 직접 비교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장비와 업체에서 신청한 장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출품은 납품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장비만 할 수 있고, 신제품인 경우는 인증 사항**을 표시한 장비만 전시할 수 있다.
□ 한편 각 시·도 관계자는 제품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참가하며, 장비별 종합 시연에 참가 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소방청 <NAME> 장비기획과장은 통합 품평회를 거쳐 각 시·도에 우수한 품질의 장비가 보급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결과에 맞춰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횟수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중앙통합 소방장비 품평회」참가 업체 모집 공고
2021년 시 도 소방장비 효율적 구매지원과 소방장비 도입 사전 단계로 실물 비교 평가 기회를 마련을 위한 소방장비 품평회 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제출기한 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a43f604-6ba0-4ab8-b1b4-8d014db979ac | source15/231026/156301766_0.txt | 방통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심사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66 | CC BY | 10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방통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심사 -
- 21일「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우수사례 발표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확대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NAME>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방송통신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본 국민심사는'정부혁신 특별주간'(10.24. ~ 11.7)을 맞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에 국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송통신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인 누구나 국민심사 사이트(http://kcc.ecoms.co.kr)를 이용해 국민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11로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NAME> 혁신기획담당관은"국민이 직접 방송통신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와 방통한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정책·서비스 혁신사례가 보다 쉽게 국민에게 공유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심사 실시_1
### 내용:
방통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심사 -
- 21일「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우수사례 발표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확대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NAME>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방송통신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본 국민심사는'정부혁신 특별주간'(10.24. ~ 11.7)을 맞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에 국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송통신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인 누구나 국민심사 사이트(http://kcc.ecoms.co.kr)를 이용해 국민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11로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NAME> 혁신기획담당관은"국민이 직접 방송통신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와 방통한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정책·서비스 혁신사례가 보다 쉽게 국민에게 공유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287f6b7-d8aa-4973-a97e-7e2d858b69ba | source15/231026/156063616_0.txt | 원하는 물류창고 찾아드립니다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16 | CC BY | 19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하는 물류창고 찾아드립니다!
“ 이달부터"기업행복 물류창고 지원 서비스"운영 -
□ 기업이 원하는 물류창고를 추가비용 대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정부가 돕는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물류창고정보시스템(market. nlic.go.kr)"을 활용으로"기업행복 물류창고 도우미 서비스(이하 물류창고 도우미)"를 7.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물류창고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소문하거나 부동산 중개사가 등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을 해결을 위해서다.
□"물류창고 도우미"는 기업들이 필요로 한한 물류창고를 정부예산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된 창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는 창고를 검색한 후, 창고운영자에게 연락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창고들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ㅇ 기업들이"물류창고 도우미"를 활용을 위해서는"물류창고정보시스템(market. nlic.go.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창고의 위치, 용도, 보관품목 등을 등록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이때,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창고 정보를 등록으로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조건에 맞는 창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ㅇ 신청자는 제공된 창고의 조건, 견적 등을 비교하여 최적한 창고를 선택할 순 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적합한 위치의 창고를 보다 경제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창고업체도 운영효율화 등으로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기업별로 많게는 10 까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 물류 지원을 위해 이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ㅇ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양질의 창고를 확보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하는 물류창고 찾아드립니다 !_1
### 내용:
원하는 물류창고 찾아드립니다!
“ 이달부터"기업행복 물류창고 지원 서비스"운영 -
□ 기업이 원하는 물류창고를 추가비용 대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정부가 돕는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물류창고정보시스템(market. nlic.go.kr)"을 활용으로"기업행복 물류창고 도우미 서비스(이하 물류창고 도우미)"를 7.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물류창고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소문하거나 부동산 중개사가 등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실을 해결을 위해서다.
□"물류창고 도우미"는 기업들이 필요로 한한 물류창고를 정부예산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된 창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는 창고를 검색한 후, 창고운영자에게 연락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창고들을 안내해줄 계획이다.
ㅇ 기업들이"물류창고 도우미"를 활용을 위해서는"물류창고정보시스템(market. nlic.go.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창고의 위치, 용도, 보관품목 등을 등록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이때,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창고 정보를 등록으로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조건에 맞는 창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ㅇ 신청자는 제공된 창고의 조건, 견적 등을 비교하여 최적한 창고를 선택할 순 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적합한 위치의 창고를 보다 경제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창고업체도 운영효율화 등으로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기업별로 많게는 10 까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 물류 지원을 위해 이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ㅇ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양질의 창고를 확보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cf6930e-7dcb-4a84-9d1e-1631be72e532 | source15/231026/156122359_0.txt | 방위사업청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59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안전로 하늘을 연다!
-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합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미국 텍사스)에서 미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연방 육ㆍ해ㆍ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미국으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운용 시 비행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북미와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캐나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이번 한·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합의서를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분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한 ‧ 미 간 인정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대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2017은 9월 말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위원인 미국 군 감항당국 국장간의 인정서 서명식을 통해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인증기획과 감항인증정책담당<NAME> 중령 <NAME> 은"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인증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 것이다"며"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군용항공기 수출시 국내업체의 개발기간 ․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항공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고"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ㆍ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 제고로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인정평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한국으로 감항인증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_1
### 내용: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안전로 하늘을 연다!
-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합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미국 텍사스)에서 미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연방 육ㆍ해ㆍ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미국으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운용 시 비행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북미와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캐나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이번 한·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합의서를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분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한 ‧ 미 간 인정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대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2017은 9월 말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위원인 미국 군 감항당국 국장간의 인정서 서명식을 통해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인증기획과 감항인증정책담당<NAME> 중령 <NAME> 은"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인증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 것이다"며"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군용항공기 수출시 국내업체의 개발기간 ․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항공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고"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ㆍ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 제고로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인정평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한국으로 감항인증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b4029337-31fd-4673-90c4-f4f4f86ffe65 | source15/231026/156503601_0.txt | 식품 원료 이용 코팅 기술, 소고기 품질 유지 효과 확인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601&pageIndex=18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 원료 이용한 코팅 기술, 소고기 품질 유지 효과 확인
- 키토산 ‧ 라우르산 혼합 성분으로 코팅 … 고기 변색, 세균 증식 막아 -
□ SNS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육류 포장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 처리 없이 식품 원료를 이용한 코팅 기술이 소고기 품질 향상에 도움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구매 증가 응답 49.8%(2021 소고기 소비실태조사,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물 원료인 키토산*과 라우르산**의 용액으로 소고기를 코팅(투명씌움)했을 때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분자인 키틴을 정제하여 만든 성분으로 항균성이 보고됨.
**코코넛오일 등에서 얻어지는 지방산 성분. 최근 항바이러스성, 항산화 기능이 알려짐.
- 연구진은 한우고기를 코팅하지 않은 무처리와 2가지 코팅 처리(키토산 포장과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로 구분한 후 랩으로 포장*해 3주 동안 냉장 상태(2도)에서 4여 항목을 비교했다.
*식품을 단기보관(1 ~ 2주)하기 위해 폴리에틸렌(PE)재질의 랩으로 표면을 감싸 보관.
○ 3주 후 고기색의 변색 수준을 비교한 결과,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가장 낮았으며 키토산 포장 소고기, 일반 랩 포장 소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 신선고기의 품질 저하의 주 원인인 지방 산화도와 단백질 산패도는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포장 소고기보다 각 50%, 62 ％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패 원인인 미생물의 성장도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 포장 소고기보다 낮게(총균수 48 ％, 슈도모나스 62%)나타났다.
○ 일반 랩포장 소고기의 냉장 유통기한은 약 14일 이내인데 반해 키토산 + 라우르산 처리 소고기는 저장 21일째에도 신선 고기 품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키토산 + 라우르산 복합 용액이 랩포장 소고기의 품질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조사 결과는 식육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학술지인'미트 사이언스(Meat Science)'2월호에 게재됐다.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과 냉장 보관 방법에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용액이 다양하게 적용될 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과장은"이번에 발표된 연구 기술은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원료를 이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이지만 향후 소고기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포장 ‧ 보관 기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코팅 방법
○ 코팅을 하지 안은 무처리구(대조구)와 키토산 용액(2%)으로만 코팅했거나, 키토산 이외에 라우르산을 농도별(1mM, 3mM)로 코팅*한 소고기(등심)을 랩 포장 없이 2℃에서 21일간 저장하며 일주인 간격으로 신선도 유지 항목을 조사하였음**.
*코팅 물에 소고기를 담갔다가 - 4℃에서 약 15 ~ 20분간 건조.
**키토산과 라우르산은 모두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원료임.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 2021 - 94호,'21.11.19.)
□ 냉장 보관 기간 중 미생물 수준
○ 2℃에서 냉장저장 21일째에는 대조구가 총균수와 슈도모나스(Pseudomonas)균수가 키토산 및 키토산과 라우르산 혼합처리구보다 최대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키토산과 라우르산 혼합용액은 키토산용액 단일 처리구보다 항균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과 2).
□ 냉장 저장 기간 동안 저장 특성 조사
○ 단백질 변패도는: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7일째부터 21일째까지 키토산/라우르산(3mM)처리구가 유의적 산화물 형성 억제효과를 나타냈다(표3).
- 지방산화도는 - 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7일째부터 21일째까지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지방산화 방어효과를 나타냈다(표4).
○ 단백 변패도와 지방산화도(TBARS)는 신선육과 육제품에서 이취 및 변색을 발생시키며, 품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다.
□ 냉장 저장 기간 내 육색(백색도, 적색도)특성 조사
○ 백색도의 경우 보관 14일째에는 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점이 없었으나 21일째 대조구는 변색이 된 상태에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는 백색도를 유지하였다(표5).
□ 적색도는 대조구는 7일째부터 적색도값은 감소되었는데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는 적색도값이 높았고 21일째에는 키토산 단독보다 라우르산을 포함한 코팅 처리구가 높은 적색도값을 나타냈다(표6).
○ 호기성 포장조건에서 키토산 또는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세포당 표면의 미오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속도가 더 느리고 옥시미오글로빈에서 메트미오글로빈으로 속도 또한 더욱 느리게 지연시킴으로서 고기색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원료 이용 코팅 기술, 소고기 품질 유지 효과 확인_1
### 내용:
식품 원료 이용한 코팅 기술, 소고기 품질 유지 효과 확인
- 키토산 ‧ 라우르산 혼합 성분으로 코팅 … 고기 변색, 세균 증식 막아 -
□ SNS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육류 포장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학 처리 없이 식품 원료를 이용한 코팅 기술이 소고기 품질 향상에 도움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구매 증가 응답 49.8%(2021 소고기 소비실태조사,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물 원료인 키토산*과 라우르산**의 용액으로 소고기를 코팅(투명씌움)했을 때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분자인 키틴을 정제하여 만든 성분으로 항균성이 보고됨.
**코코넛오일 등에서 얻어지는 지방산 성분. 최근 항바이러스성, 항산화 기능이 알려짐.
- 연구진은 한우고기를 코팅하지 않은 무처리와 2가지 코팅 처리(키토산 포장과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로 구분한 후 랩으로 포장*해 3주 동안 냉장 상태(2도)에서 4여 항목을 비교했다.
*식품을 단기보관(1 ~ 2주)하기 위해 폴리에틸렌(PE)재질의 랩으로 표면을 감싸 보관.
○ 3주 후 고기색의 변색 수준을 비교한 결과,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가장 낮았으며 키토산 포장 소고기, 일반 랩 포장 소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 신선고기의 품질 저하의 주 원인인 지방 산화도와 단백질 산패도는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포장 소고기보다 각 50%, 62 ％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패 원인인 미생물의 성장도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소고기가 일반 랩 포장 소고기보다 낮게(총균수 48 ％, 슈도모나스 62%)나타났다.
○ 일반 랩포장 소고기의 냉장 유통기한은 약 14일 이내인데 반해 키토산 + 라우르산 처리 소고기는 저장 21일째에도 신선 고기 품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키토산 + 라우르산 복합 용액이 랩포장 소고기의 품질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조사 결과는 식육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학술지인'미트 사이언스(Meat Science)'2월호에 게재됐다.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과 냉장 보관 방법에 키토산 + 라우르산 코팅 용액이 다양하게 적용될 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과장은"이번에 발표된 연구 기술은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원료를 이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는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이지만 향후 소고기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포장 ‧ 보관 기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코팅 방법
○ 코팅을 하지 안은 무처리구(대조구)와 키토산 용액(2%)으로만 코팅했거나, 키토산 이외에 라우르산을 농도별(1mM, 3mM)로 코팅*한 소고기(등심)을 랩 포장 없이 2℃에서 21일간 저장하며 일주인 간격으로 신선도 유지 항목을 조사하였음**.
*코팅 물에 소고기를 담갔다가 - 4℃에서 약 15 ~ 20분간 건조.
**키토산과 라우르산은 모두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원료임.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 2021 - 94호,'21.11.19.)
□ 냉장 보관 기간 중 미생물 수준
○ 2℃에서 냉장저장 21일째에는 대조구가 총균수와 슈도모나스(Pseudomonas)균수가 키토산 및 키토산과 라우르산 혼합처리구보다 최대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키토산과 라우르산 혼합용액은 키토산용액 단일 처리구보다 항균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1과 2).
□ 냉장 저장 기간 동안 저장 특성 조사
○ 단백질 변패도는: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7일째부터 21일째까지 키토산/라우르산(3mM)처리구가 유의적 산화물 형성 억제효과를 나타냈다(표3).
- 지방산화도는 - 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7일째부터 21일째까지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지방산화 방어효과를 나타냈다(표4).
○ 단백 변패도와 지방산화도(TBARS)는 신선육과 육제품에서 이취 및 변색을 발생시키며, 품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다.
□ 냉장 저장 기간 내 육색(백색도, 적색도)특성 조사
○ 백색도의 경우 보관 14일째에는 대조구와 처리구간 차이점이 없었으나 21일째 대조구는 변색이 된 상태에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는 백색도를 유지하였다(표5).
□ 적색도는 대조구는 7일째부터 적색도값은 감소되었는데 키토산과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는 적색도값이 높았고 21일째에는 키토산 단독보다 라우르산을 포함한 코팅 처리구가 높은 적색도값을 나타냈다(표6).
○ 호기성 포장조건에서 키토산 또는 키토산/라우르산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세포당 표면의 미오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속도가 더 느리고 옥시미오글로빈에서 메트미오글로빈으로 속도 또한 더욱 느리게 지연시킴으로서 고기색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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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f812-50fc-4d85-aba3-fccc7e07081a | source15/231026/156180702_0.txt | 정부가 사전공개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가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702 | CC BY | 3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이 알고싶어하는 것을 미리 공개한다"
- 행자부,'2016년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선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지에서 지난 1년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국민에게 필요한 사전정보공표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전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2004년 제정한 정보공개법 제7조 근거)
○ 이번 우수사례는 전국 222개 기관에서 422건의 사례를 공모하였고 1차로 엄선한 30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선정하였다.
□ 2016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많았다.
- 국방부는「국방정보공개 ․ 제안 국민참여단」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급식 및 피복 ․ 장구류 품질개선 사업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 강원도는 새로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도정 시책 및 제도를 연초에 제공하고 있고, 연도별 계획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 충북 증평군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부군수 및 실과장 수준까지 확대하여 상세하게 월별로 공개하였다.
○ 한국중부발전(주)는 국민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억 미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용역, 물품의 연간 발주계획을 매년 4월에 공개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전북도 완주군의 태양광과 사업, 대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한국공항공사의 국민적 서면질의 답변 내역 공개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에 선정된'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017년 2월 10일까지 게시하여 홍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시상 등을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때 있도록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6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선정:
급식 및 피복 정보
「국방정보공개 제안 국민참여단」수요조사를통해 선정한 것으로, 군의 급식·피복/장구류 품질개선 관련 정보공개
2016년도 정보화 시책 및 제도
매년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시책·제도를 공개하고 있고, 연도별 자료를 쉽게 알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내용을 공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운영의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업무추진비사용 정보을 실과장 수준까지 확대, 공개
의성군의 귀농귀촌 정책·교육·행사 등 각종 정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귀농귀촌 최적지 의성을 홍보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교육계획으로 가족 친화적 학교와 여건 조성, 다문화학생 맞춤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건강한 정체성 함양
임원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본부 간부 및 전사업소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월별 공개
국회의원에 서면질의 답변 전문 공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및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서면질의 질의서 게시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공표함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과 물품 발주계획
중소기업이 적기에 사업참여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1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가 사전공개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가지_1
### 내용:
"국민이 알고싶어하는 것을 미리 공개한다"
- 행자부,'2016년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선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지에서 지난 1년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국민에게 필요한 사전정보공표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전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2004년 제정한 정보공개법 제7조 근거)
○ 이번 우수사례는 전국 222개 기관에서 422건의 사례를 공모하였고 1차로 엄선한 30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선정하였다.
□ 2016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많았다.
- 국방부는「국방정보공개 ․ 제안 국민참여단」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급식 및 피복 ․ 장구류 품질개선 사업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 강원도는 새로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도정 시책 및 제도를 연초에 제공하고 있고, 연도별 계획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 충북 증평군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부군수 및 실과장 수준까지 확대하여 상세하게 월별로 공개하였다.
○ 한국중부발전(주)는 국민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억 미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용역, 물품의 연간 발주계획을 매년 4월에 공개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전북도 완주군의 태양광과 사업, 대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한국공항공사의 국민적 서면질의 답변 내역 공개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에 선정된'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017년 2월 10일까지 게시하여 홍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시상 등을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때 있도록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6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선정:
급식 및 피복 정보
「국방정보공개 제안 국민참여단」수요조사를통해 선정한 것으로, 군의 급식·피복/장구류 품질개선 관련 정보공개
2016년도 정보화 시책 및 제도
매년 바뀌거나 새로 추진되는 시책·제도를 공개하고 있고, 연도별 자료를 쉽게 알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내용을 공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행정운영의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업무추진비사용 정보을 실과장 수준까지 확대, 공개
의성군의 귀농귀촌 정책·교육·행사 등 각종 정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귀농귀촌 최적지 의성을 홍보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교육계획으로 가족 친화적 학교와 여건 조성, 다문화학생 맞춤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건강한 정체성 함양
임원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본부 간부 및 전사업소 부서장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용내역 월별 공개
국회의원에 서면질의 답변 전문 공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및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서면질의 질의서 게시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공표함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과 물품 발주계획
중소기업이 적기에 사업참여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1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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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4729-8bff-4fb1-9b20-846c90781846 | source15/231026/156128083_0.txt |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83 | CC BY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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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뱀·독충에 의한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 독뱀에 물렸을 때, 상처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피부절개 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독을 가진 동물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의 응급의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급증을 시작하여 9월에 피크를 보이다가 10월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독액성 동물의 물리와 독작용으로 인한 병원 내원환자 추세(2011년 - 2015년 평균, 주 단위)
실제로 매년 1천명의 환자가 독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벌, 진드기 등 독충에 물려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도 매년 5천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특히, 뱀독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53.7 퍼센트가 입원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2.5%는 장기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표1]독액성 동물과의 감염과 독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단위:천으로
[그림 2]독액성 동물의 물리와 독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환자 연령별 현황(2011년 - 2015년)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전국 145개 기관 내원기준]
□ 야외활동 시에는 지정된 탐방로를 피해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자체를 피하고, 민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과도한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씻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NAME>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경우 다음과 같이한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뱀에게 물 후, 절대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물리지 않도록 그늘이나 곳으로 몸을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 독을 빼기 위한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물린 부위가 부어가 수 있으므로 꼭 끼는 장신구나 양말 또는 신발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 물린 팔·다리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19를 불러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 물린 팔·다리를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행위는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파악에 두는 행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국 145개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상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전송 건수
□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독작용:뱀독, 각종 파충류, 전갈독액, 거미독액, 기타절지동물의 물리의 독작용(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3.0, T63.1, T63.2, T63.3, T63.4)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_1
### 내용:
독뱀·독충에 의한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 독뱀에 물렸을 때, 상처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피부절개 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독을 가진 동물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의 응급의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급증을 시작하여 9월에 피크를 보이다가 10월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독액성 동물의 물리와 독작용으로 인한 병원 내원환자 추세(2011년 - 2015년 평균, 주 단위)
실제로 매년 1천명의 환자가 독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벌, 진드기 등 독충에 물려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도 매년 5천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특히, 뱀독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53.7 퍼센트가 입원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2.5%는 장기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표1]독액성 동물과의 감염과 독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단위:천으로
[그림 2]독액성 동물의 물리와 독작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환자 연령별 현황(2011년 - 2015년)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전국 145개 기관 내원기준]
□ 야외활동 시에는 지정된 탐방로를 피해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자체를 피하고, 민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과도한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씻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NAME>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경우 다음과 같이한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뱀에게 물 후, 절대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물리지 않도록 그늘이나 곳으로 몸을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 독을 빼기 위한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물린 부위가 부어가 수 있으므로 꼭 끼는 장신구나 양말 또는 신발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 물린 팔·다리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19를 불러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 물린 팔·다리를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행위는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파악에 두는 행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전국 145개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상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전송 건수
□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독작용:뱀독, 각종 파충류, 전갈독액, 거미독액, 기타절지동물의 물리의 독작용(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3.0, T63.1, T63.2, T63.3, T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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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130ec1-85f8-4c4b-96fd-f1ec70b98618 | source15/231026/156133637_0.txt |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637 | CC BY | 28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푸드트럭 영업 위치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푸드트럭 등에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상에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상의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내용을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및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추가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 기존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장소의 사용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계가 적은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는?
A.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를 사용할 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영업 장소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추가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을 위해서는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1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 2개로 영업)
*신규 영업신고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따른 서류
(개선)기존 영업신고증과'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증 1장으로 두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기존 영업신고증에 신규 장소에 대한 이력관리)
Q. 영업 장소 추가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Q로 기존 영업 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대는 행사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추가 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사용을 수 있습니다.
Q.영업 장소를 추가하면 영업신고 비용도 발생되나요?
A. 신규/변경 영업신고가 아니므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_1
### 내용:
푸드트럭 영업 위치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푸드트럭 등에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상에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상의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내용을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및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추가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 기존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장소의 사용에 관한 서류
□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계가 적은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는?
A.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를 사용할 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영업 장소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추가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을 위해서는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1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 2개로 영업)
*신규 영업신고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에 따른 서류
(개선)기존 영업신고증과'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증 1장으로 두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기존 영업신고증에 신규 장소에 대한 이력관리)
Q. 영업 장소 추가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Q로 기존 영업 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대는 행사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추가 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사용을 수 있습니다.
Q.영업 장소를 추가하면 영업신고 비용도 발생되나요?
A. 신규/변경 영업신고가 아니므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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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82832d-d774-4cfd-bbaa-d0aeb5221b5a | source15/231026/156442593_0.txt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93&pageIndex=3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점검(3.24)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24일(수)에 서울 성동구 소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본 현장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수도권 특별대책기간(3.15 ~ 3.28)동안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20.12월 이후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21.1.4 ~),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 또한도시설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접촉면회도 확대*운영에 있다('21.3.9 ~).
*(기존)임종환자, 와상환자 →(개정)임종환자, 의식불명 등에에<NAME>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감염병의 요양원 내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방역보조인력 지원 확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근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 <NAME> 1차관은"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재은 내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 지역 내 감염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면회와 관련해서는"면회실 관리, 면회 시 방역지침 이행 등 면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또한, 65세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21.3.30 ~)과 관련,"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속에 파악하는 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이 돌봄 업무에 매진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등 현장점검(3.24)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24일(수)에 서울 성동구 소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본 현장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수도권 특별대책기간(3.15 ~ 3.28)동안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20.12월 이후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21.1.4 ~),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 또한도시설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접촉면회도 확대*운영에 있다('21.3.9 ~).
*(기존)임종환자, 와상환자 →(개정)임종환자, 의식불명 등에에<NAME>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감염병의 요양원 내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방역보조인력 지원 확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근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 <NAME> 1차관은"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재은 내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 지역 내 감염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면회와 관련해서는"면회실 관리, 면회 시 방역지침 이행 등 면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또한, 65세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21.3.30 ~)과 관련,"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속에 파악하는 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이 돌봄 업무에 매진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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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41390-e57e-4601-a876-e1d9c8723f39 | source15/231026/156497088_0.txt |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088&pageIndex=2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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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수립
○ 최근 2년간 불법행위 총 15만 5,377건 적발, 현황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추세는 식·의약 제품 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 ~'21)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언택트(Untact)산업화, 코로나19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 유통 수단으로 부상. 우리나라는 소매유통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이 28.2%로 높음 -어 18.3%, 해외 15.2%)
○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약 15만 5,377건 적발했으며, 2021년 위반 건수(5만 8,782건)는 2020년(9만 6,595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 이는 고질 혹은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 현황('20 ~'21)≫
□(제품군별)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분야가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제품 1,663건(7.5%’고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순이었습니다.
□(유통경로별)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제품과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중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퍼센트)순이었습니다.
○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자주 적발됐습니다.
□(판매플랫폼별)의약품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에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순이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거래할 수 있는 오픈 장터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와 등이 있음
○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 비율 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 2021년 18.7%로 점차 감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 관리방안≫
□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대처를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 ‧ 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사례를 분석해'2022년 식 ‧ 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된 내용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점검 확대와 온라인 유통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의약 온라인 불법과 규제역량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식 ‧ 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및의 조치하겠으며, 소비자단체 ‧ 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온라인 허위 ‧ 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방지를 위해 새로운 판매 ‧ 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은는 기획감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건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옳은 라인 캠페인'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제품에 대한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검증. 다이어트/개인위생 ‧ 질병치료/건강증진 3개 분과, 약 51명으로 구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수입)알선 행위'가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도는 법령개정 필요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구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 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_1
### 내용: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수립
○ 최근 2년간 불법행위 총 15만 5,377건 적발, 현황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추세는 식·의약 제품 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 ~'21)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언택트(Untact)산업화, 코로나19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핵심적 유통 수단으로 부상. 우리나라는 소매유통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이 28.2%로 높음 -어 18.3%, 해외 15.2%)
○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약 15만 5,377건 적발했으며, 2021년 위반 건수(5만 8,782건)는 2020년(9만 6,595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 이는 고질 혹은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 현황('20 ~'21)≫
□(제품군별)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분야가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제품 1,663건(7.5%’고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순이었습니다.
□(유통경로별)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제품과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중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퍼센트)순이었습니다.
○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자주 적발됐습니다.
□(판매플랫폼별)의약품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에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순이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상거래할 수 있는 오픈 장터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와 등이 있음
○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 비율 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 2021년 18.7%로 점차 감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 관리방안≫
□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대처를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 ‧ 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사례를 분석해'2022년 식 ‧ 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된 내용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점검 확대와 온라인 유통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의약 온라인 불법과 규제역량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식 ‧ 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및의 조치하겠으며, 소비자단체 ‧ 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온라인 허위 ‧ 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방지를 위해 새로운 판매 ‧ 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은는 기획감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건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옳은 라인 캠페인'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제품에 대한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검증. 다이어트/개인위생 ‧ 질병치료/건강증진 3개 분과, 약 51명으로 구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수입)알선 행위'가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도는 법령개정 필요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구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 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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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0beff-1a07-406c-8dec-70ec6b357912 | source15/231026/156052011_0.txt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한국 위원 최초 진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011 | CC BY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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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제 목: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한국인 위원 최초 진출
-'15.5.12.(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NAME> 이화여대 박사를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를"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위원"으로 선임하였음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여 개국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임
*위원제:1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투표권 없음)으로 구성
□ 이번<NAME> 교수 진출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주요 위원회에 한국 인사가 모두 진출하게 됨
□ ①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이사:금융위원회('14.1월)②IFRS재단 이사회(Trustees)이사: <NAME> (산자부 장관)('11.1월)③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사는 <NAME> (회계기준원 원장)('12.7월)④국제회계기준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의장은 <NAME> (회계기준원 원장)('14.4월)⑤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NAME> (이화여대 교수)('15.7월)
* <NAME> 신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은 오는 7.1일부터 위원 활동을 개시하여 향후 3년간 IFRS 해석 업무를 담당할 것임
□ 이런 성과는 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후 모범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시켜 온 그 동안 경험이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대한민국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도 IFRS 도입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이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한국 첫 진출로, 해석위원회가 국내 상장기업들이 겪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으로 발생하는 실무 회계문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전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한국 위원 최초 진출_1
### 내용:
제 목: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한국인 위원 최초 진출
-'15.5.12.(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NAME> 이화여대 박사를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를"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위원"으로 선임하였음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30여 개국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정하는 기구임
*위원제:1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투표권 없음)으로 구성
□ 이번<NAME> 교수 진출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주요 위원회에 한국 인사가 모두 진출하게 됨
□ ①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이사:금융위원회('14.1월)②IFRS재단 이사회(Trustees)이사: <NAME> (산자부 장관)('11.1월)③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사는 <NAME> (회계기준원 원장)('12.7월)④국제회계기준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의장은 <NAME> (회계기준원 원장)('14.4월)⑤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 <NAME> (이화여대 교수)('15.7월)
* <NAME> 신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은 오는 7.1일부터 위원 활동을 개시하여 향후 3년간 IFRS 해석 업무를 담당할 것임
□ 이런 성과는 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후 모범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정착시켜 온 그 동안 경험이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대한민국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도 IFRS 도입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이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한국 첫 진출로, 해석위원회가 국내 상장기업들이 겪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으로 발생하는 실무 회계문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전망 |
1390f66c-af68-4b70-8185-5c03288bc291 | source15/231026/156412021_0.txt | 임상 전문가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21&pageIndex=3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임상 전문의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
｢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시험의 자문단 ｣ 운영 … 17개 분야 30명 전문의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제품 임상시험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의사 자문단 ｣ 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문단은 임상경험이 많은 17개 진료분야 전문의 30명이 참여하며, ▲'임상시험심사 TF'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위기 발생 긴급대응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함께 종양질환 분야(국립암센터), 감염질환 분야(국립중앙의료원)등 의료기관별 특화된 진료영역을 바탕으로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운영하고, 지역적 접근이 쉬운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현장 자문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 외 독성·약리 등 비임상시험 분야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현장 심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 초기임상자문단 ｣ 을 구성하여 민간 개발 신약 등 신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ㅇ <NAME> 처장은"의료기관별 특화된 임상 전문 인력을 임상시험 심사에 효율로 활용함으로써 식약처의 심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함께"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제품 심사 시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상 전문가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_1
### 내용:
임상 전문의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
｢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시험의 자문단 ｣ 운영 … 17개 분야 30명 전문의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제품 임상시험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의사 자문단 ｣ 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문단은 임상경험이 많은 17개 진료분야 전문의 30명이 참여하며, ▲'임상시험심사 TF'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위기 발생 긴급대응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함께 종양질환 분야(국립암센터), 감염질환 분야(국립중앙의료원)등 의료기관별 특화된 진료영역을 바탕으로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운영하고, 지역적 접근이 쉬운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현장 자문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 외 독성·약리 등 비임상시험 분야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현장 심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 초기임상자문단 ｣ 을 구성하여 민간 개발 신약 등 신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ㅇ <NAME> 처장은"의료기관별 특화된 임상 전문 인력을 임상시험 심사에 효율로 활용함으로써 식약처의 심사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함께"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제품 심사 시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141b01b4-a3cc-499e-9d83-61ea07f00384 | source15/231026/156309034_0.txt |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034 | CC BY | 6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마련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19년 상반기 개정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경우, 유아 및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유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첫째, 폐쇄일자를'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안 제9조제2항 신설에서
-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대형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조치 사유를 포함하여<NAME>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순 있도록 돕는다.(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 제9조제6항 부에서
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NAME>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반복적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는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유아교육법 개정안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따른 규정이 없음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보수기준 명시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사상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수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파악을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학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자료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NAME>려는 것으로,
또한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위주로 교원에 의해 안정한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시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안 제35조의2 신설)
- 처분 횟수는 유치원이 만 3 ~ 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몇회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당시 상황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유치원 재정에 투명성 제고(안 제53조의3 개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 현재적 체계*에서,
-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에'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잇도록 예외규정을 둠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을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산한 예정이다.
*(1단계)'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원아가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2단계)'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차기 에듀파인'전면 도입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 ․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조직한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영 제23조제1항에 의한 별표2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필요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 교육경력의 내용도 사립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있도록 한다.
*[현행](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유치원 교원 자격증은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험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함께 인정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위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유아교육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말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마련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19년 상반기 개정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경우, 유아 및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유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첫째, 폐쇄일자를'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안 제9조제2항 신설에서
-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대형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하여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조치 사유를 포함하여<NAME>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순 있도록 돕는다.(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 제9조제6항 부에서
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NAME>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반복적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는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유아교육법 개정안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따른 규정이 없음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보수기준 명시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사상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수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파악을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학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자료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NAME>려는 것으로,
또한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위주로 교원에 의해 안정한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시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안 제35조의2 신설)
- 처분 횟수는 유치원이 만 3 ~ 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몇회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당시 상황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유치원 재정에 투명성 제고(안 제53조의3 개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 현재적 체계*에서,
-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에'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잇도록 예외규정을 둠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을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산한 예정이다.
*(1단계)'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원아가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2단계)'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차기 에듀파인'전면 도입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 ․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업무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조직한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영 제23조제1항에 의한 별표2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필요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 교육경력의 내용도 사립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있도록 한다.
*[현행](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유치원 교원 자격증은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험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함께 인정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위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유아교육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말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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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d6c02b-6e7d-4f33-97c4-f5a1d91e7068 | source15/231026/156070726_0.txt | <NAME> 상임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관 이동통신부문 간담회를 통해 시장안정화 모색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26 | CC BY | 4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동통신부문 간담회에 참가에서 통신시장의 안정화 방안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시장에 나타나고 잇는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효과들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법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관 이동통신부문 간담회를 통해 시장안정화 모색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동통신부문 간담회에 참가에서 통신시장의 안정화 방안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시장에 나타나고 잇는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효과들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법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062b980d-306d-4870-b9c7-ad7702807ffa | source15/231026/156138955_0.txt | 상조업체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업체 감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55 | CC BY | 78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년도 상반기 상조 회원 수 감소
*2016년도 상반기 금융계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정보 공개 -
□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현황이나 선수금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 대비 상조업체, 회원 수는 감소한 동시에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214개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영업 여건 악화에 의한 소규모 업체들의 자진 폐업에 기인함.
ㅇ 상조업체에 소속한 회원 수는 총 419만 명으로 2015년 9월 대비 약 1만 여명이 감소하는 등 시장 전체의 가입 규모가 줄어든 경향으로 나타남.
ㅇ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에 달하며, 상위 51개 사업자별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도에 등록된 214개 업체 중 201개*상조업체가 제공은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함.
*2016년 3월 31일 기준 해당 시 ․ 도에 등록된 214개 업체 중 2012는 이후 등록 취소 및 법인 폐업(9개), 연락 두절(4개)를 제외한 숫자임.
**관련 법령은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상조업체 수)2016년 3월 말 기준 모든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표 시와 비교하여 14개*업체가 감소함.
모두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 등록 말소 ‧ 폐업됨.
ㅇ 2012년 부터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ㅇ 259개(2014년 ~ 253개(2014년 9월)→ 243개(2015년 3월)→ 228개(2015년 9월)→ 214개(2016년 3월)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 중 109개(54.2%%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가입자 수)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인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약 1만 여명이 감소함.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하는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77.5%를 차지함.
-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 수는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5만 명 미만 사업자는 가입자 수는 약 5만 여명 감소함.
*2015년 9월 말 기준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율은 76.4%임.
ㅇ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업체의 가입자 규모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함.
□(선수금)누적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시 시에 비해 1,920억 원(5.1 ％ p)*이 늘었음.
*3조 799억 원(2013년 9월)- 3조 2,483억 원(2014년 4월)→ 3조 3,600억 원(2014년 9월)/3조 5,249억 원(2015년 3월)→ 3조 7,370억 원(2015년 9월)
-어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행사 ․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인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인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함.
○(총 자산)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 보다 3,773억 원(11.8%)이 증가함.
ㅇ 총 자산 확대가 원인은 총 자산 규모 100억 억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 원)증가함에 따른함
□(부채 비율)자산/부채 비율은 114.6%로 전년 비해 0.8%p가 개선됨.*
*135.0%(2010년 말)→ 130.0 ％(2011년 말)/119.0%(2012년 말)→ 117.3%(2013년 말)→115.4 ％(2014년 말)
□ <급 여력 비율)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6.7%로 전년도 대비 0.8%P가 개선됨.*
*75.4%(2010년 말)→ 79.6%(2011년 말):83.6%(2012년 말). → 84.7%(2013년 말)→ 85.9 퍼센트(2014년 상반기에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 + 자본총액)
ㅇ 부도 ․ 폐업 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 여력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3한 선수금 보전 현황
□(보전액)총 계약은 3조 9,290억 원의 50.3%로 1조 9,746억 원을 보전함.*
- 50.1%(2014년 상반기)→ 50.2%(2014년 하반기)→ 50.3 ％(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
□(보전 방식은 공제 조합 가입(68개 사), 현금 예치(12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지원에 있음.
ㅇ 공제 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연간 선수금 2조 4,542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만을 보전*함.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중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조합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합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516억 원인에서 50.3%인 2,773억 원을 보전함.
ㅇ 은행 지급 보증서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32억 원인에서 50.9 퍼센트 인 4,702억 원을 보전*함.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 구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당사자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할부거래법 위반 정보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업체 정보 공개'란에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조치 건수는 8건*이며,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해당 연도 동안 조치를 받은 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이의 접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치 건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 2016년 상반기 상조 시장은 영업 등을 사유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등록 상조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 업체는
2015년 7월 이후 없는 상태임.
-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또는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임.
ㅇ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상단 홈페이지'정보마당'→
'주요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조업체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업체 감소_1
### 내용:
2016년도 상반기 상조 회원 수 감소
*2016년도 상반기 금융계 할부거래업(상조업)주요 정보 공개 -
□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현황이나 선수금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 대비 상조업체, 회원 수는 감소한 동시에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214개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영업 여건 악화에 의한 소규모 업체들의 자진 폐업에 기인함.
ㅇ 상조업체에 소속한 회원 수는 총 419만 명으로 2015년 9월 대비 약 1만 여명이 감소하는 등 시장 전체의 가입 규모가 줄어든 경향으로 나타남.
ㅇ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에 달하며, 상위 51개 사업자별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도에 등록된 214개 업체 중 201개*상조업체가 제공은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함.
*2016년 3월 31일 기준 해당 시 ․ 도에 등록된 214개 업체 중 2012는 이후 등록 취소 및 법인 폐업(9개), 연락 두절(4개)를 제외한 숫자임.
**관련 법령은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상조업체 수)2016년 3월 말 기준 모든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표 시와 비교하여 14개*업체가 감소함.
모두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 등록 말소 ‧ 폐업됨.
ㅇ 2012년 부터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ㅇ 259개(2014년 ~ 253개(2014년 9월)→ 243개(2015년 3월)→ 228개(2015년 9월)→ 214개(2016년 3월)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 중 109개(54.2%%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함.
○(가입자 수)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인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에 비해 약 1만 여명이 감소함.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하는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77.5%를 차지함.
-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 수는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5만 명 미만 사업자는 가입자 수는 약 5만 여명 감소함.
*2015년 9월 말 기준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율은 76.4%임.
ㅇ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업체의 가입자 규모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함.
□(선수금)누적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시 시에 비해 1,920억 원(5.1 ％ p)*이 늘었음.
*3조 799억 원(2013년 9월)- 3조 2,483억 원(2014년 4월)→ 3조 3,600억 원(2014년 9월)/3조 5,249억 원(2015년 3월)→ 3조 7,370억 원(2015년 9월)
-어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행사 ․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인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인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함.
○(총 자산)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 보다 3,773억 원(11.8%)이 증가함.
ㅇ 총 자산 확대가 원인은 총 자산 규모 100억 억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 원)증가함에 따른함
□(부채 비율)자산/부채 비율은 114.6%로 전년 비해 0.8%p가 개선됨.*
*135.0%(2010년 말)→ 130.0 ％(2011년 말)/119.0%(2012년 말)→ 117.3%(2013년 말)→115.4 ％(2014년 말)
□ <급 여력 비율)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6.7%로 전년도 대비 0.8%P가 개선됨.*
*75.4%(2010년 말)→ 79.6%(2011년 말):83.6%(2012년 말). → 84.7%(2013년 말)→ 85.9 퍼센트(2014년 상반기에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 + 자본총액)
ㅇ 부도 ․ 폐업 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 여력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3한 선수금 보전 현황
□(보전액)총 계약은 3조 9,290억 원의 50.3%로 1조 9,746억 원을 보전함.*
- 50.1%(2014년 상반기)→ 50.2%(2014년 하반기)→ 50.3 ％(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
□(보전 방식은 공제 조합 가입(68개 사), 현금 예치(12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지원에 있음.
ㅇ 공제 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연간 선수금 2조 4,542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만을 보전*함.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중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조합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합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516억 원인에서 50.3%인 2,773억 원을 보전함.
ㅇ 은행 지급 보증서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32억 원인에서 50.9 퍼센트 인 4,702억 원을 보전*함.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 구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당사자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할부거래법 위반 정보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업체 정보 공개'란에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조치 건수는 8건*이며,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해당 연도 동안 조치를 받은 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이의 접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치 건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 2016년 상반기 상조 시장은 영업 등을 사유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등록 상조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 업체는
2015년 7월 이후 없는 상태임.
-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또는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임.
ㅇ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상단 홈페이지'정보마당'→
'주요 정보 공개'→'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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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07296a-f9d6-471e-8c98-19115674b142 | source15/231026/156035674_1.txt |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 책으로 만난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674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문화재 보존 ․ 복원 연구 성과, 책으로 만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교의 접착 특성 연구』등 4권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에 교의 접착 특성 분석도 등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를 담은 책자 4권을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는 지난해에 수행한'문화재 보존용 개발 및 안정성 평가','안료 및 청동유물의 측정 데이터 해석법','석조문화재 보존관리 기술 적용성 연구 실용화'등 연구과제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교의 접착 특성 연구』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전통재료인 교의 기본 물성을 분석으로 아교를 배합하여 제조한 천연 접착제의 접착력과 물성 연구 결과를 수록은 있다. 더불어 문화재 적용을 위한 안정성 시험 결과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
※ 교:동물의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로 하여 추출은 젤라틴이 주성분인 물질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접착 속도가 빨라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접착제, 기초재료 용도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지류의 조사 ․ 분석을 위한 표준시험법』에는 지류 관련 연구에 적용되는 대표한 조사 방법과 표준 시험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 실시는 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사례로 들어 구조적 특성과 특성 분석법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외부에 보존은 석조문화재의 상태를 비파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시는『비파괴 기술을 활용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는 관련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이다.
아울러『현미경으로 살펴본 청동기의 부식 특성』은 중요 출토금속인 청동과 부식 현상에 대한 원리와 원리도 그리고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쉽게 소개하여 청동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자 하였다.
이들 책자 발간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 중 일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발간·보급하여 문화재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작은 책자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자료마당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 책으로 만난다_1
### 내용:
문화재 보존 ․ 복원 연구 성과, 책으로 만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교의 접착 특성 연구』등 4권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에 교의 접착 특성 분석도 등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를 담은 책자 4권을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는 지난해에 수행한'문화재 보존용 개발 및 안정성 평가','안료 및 청동유물의 측정 데이터 해석법','석조문화재 보존관리 기술 적용성 연구 실용화'등 연구과제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교의 접착 특성 연구』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전통재료인 교의 기본 물성을 분석으로 아교를 배합하여 제조한 천연 접착제의 접착력과 물성 연구 결과를 수록은 있다. 더불어 문화재 적용을 위한 안정성 시험 결과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
※ 교:동물의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로 하여 추출은 젤라틴이 주성분인 물질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접착 속도가 빨라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접착제, 기초재료 용도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지류의 조사 ․ 분석을 위한 표준시험법』에는 지류 관련 연구에 적용되는 대표한 조사 방법과 표준 시험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연구소에서 실시는 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사례로 들어 구조적 특성과 특성 분석법을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외부에 보존은 석조문화재의 상태를 비파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시는『비파괴 기술을 활용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는 관련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이다.
아울러『현미경으로 살펴본 청동기의 부식 특성』은 중요 출토금속인 청동과 부식 현상에 대한 원리와 원리도 그리고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쉽게 소개하여 청동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자 하였다.
이들 책자 발간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복원 연구개발 성과 중 일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발간·보급하여 문화재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제작은 책자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자료마당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276319-b7ab-4c08-990e-ec4d6e267b83 | source15/231026/156252614_0.txt | [참고]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614 | CC BY | 3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애플리케이션 ` Go 평창 ` 출시
미래지향적 교통통합 플랫폼, 길 안내도 대중교통도 하나의 앱에서 보다 편리하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가 대회를 앞두고,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신개념 모빌리티(Mobility)솔루션인 올림픽 수송교통 전용 앱(App)'Go 평창'을 출시했다.
□ Go 평창은 기존에서 대중교통과 올림픽구역 내 조직위가 제공하는 수송수단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O2O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은 완벽한 하나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앱 화면을 쉽게 드래롤 하거나 입장권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잇고 4개 언어가 지원되어 클라이언트나 외국인 관중들의 언어장벽이 해소된다.
ㅇ 특히, 그동안에 길찾기와 교통수단 앱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 길찾기를 통해 개별 교통 앱에서 결제 했던 것을 Go 올림픽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 결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후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및 예약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앱 이용자에겐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Go 평창은 올림픽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관중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원으로 수송교통 분야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조직위가 야심차게 개발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ㅇ 이 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관중은 올림픽 통제구역 등의 올림픽 정보를 정확히 전달 받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환승주차장까지 갈수 잇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신분인증을 통해 경기장까지 실시간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올림픽과 연계되는 내비게이션은 국내 최초 영문과 국문을 동시에 제공한다.
ㅇ 이전 대회와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은'Go 평창 PC용 버전'이 올림픽 수송데스크(30개소)의 PC를 통해 사용된다. 이는 안내요원들이 국내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 그리고 데스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손쉽게 길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경감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Go 평창은 이번 대회기간 약 130만명에 육박한 대규모 수송수요에 따른 교통혼잡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개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올림픽 개최, 올림픽 이후 교통서비스 향상에 핵심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조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_1
### 내용: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애플리케이션 ` Go 평창 ` 출시
미래지향적 교통통합 플랫폼, 길 안내도 대중교통도 하나의 앱에서 보다 편리하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가 대회를 앞두고,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신개념 모빌리티(Mobility)솔루션인 올림픽 수송교통 전용 앱(App)'Go 평창'을 출시했다.
□ Go 평창은 기존에서 대중교통과 올림픽구역 내 조직위가 제공하는 수송수단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O2O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은 완벽한 하나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앱 화면을 쉽게 드래롤 하거나 입장권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잇고 4개 언어가 지원되어 클라이언트나 외국인 관중들의 언어장벽이 해소된다.
ㅇ 특히, 그동안에 길찾기와 교통수단 앱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 길찾기를 통해 개별 교통 앱에서 결제 했던 것을 Go 올림픽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 결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후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및 예약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앱 이용자에겐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Go 평창은 올림픽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관중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원으로 수송교통 분야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조직위가 야심차게 개발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ㅇ 이 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관중은 올림픽 통제구역 등의 올림픽 정보를 정확히 전달 받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환승주차장까지 갈수 잇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신분인증을 통해 경기장까지 실시간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올림픽과 연계되는 내비게이션은 국내 최초 영문과 국문을 동시에 제공한다.
ㅇ 이전 대회와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은'Go 평창 PC용 버전'이 올림픽 수송데스크(30개소)의 PC를 통해 사용된다. 이는 안내요원들이 국내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 그리고 데스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손쉽게 길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경감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Go 평창은 이번 대회기간 약 130만명에 육박한 대규모 수송수요에 따른 교통혼잡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개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올림픽 개최, 올림픽 이후 교통서비스 향상에 핵심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조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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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d3331-810f-47e2-8c82-483aeed05a6b | source15/231026/156487701_0.txt |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01 | CC BY | 4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업결합 간이신고, 좀을 빠르고 간편하게
- 원활한 간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1차 개편 완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①특수관계인 간 합병과 ②1/3 미만 임원겸임, ③PEF 설립 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으로 전체 기업결합신고 대비 약 48%차지('20년)
ㅇ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시스템 미비 같을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한고 있었다.
ㅇ 이에, 시스템 접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참여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ㅇ 또한, 신고내용과 시스템를 연계하여 심사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 본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 신고의 편리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기업결합 간이신고 건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나, 빈번한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회사에게 각종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05년 구축되었으나 인터넷 신고 비율은'20년 신고 중 약 1%에 불과
ㅇ 더불어 공정위 측에서도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 - 심사 - 통지로 인해 업무부담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 올해 진행된 개편 작업은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고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시스템 문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으로 자료 작성·접수 단계>
온라인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중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양식과 약간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맞게 수정하였다.
*mna.ftc.go.kr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하단의 메뉴를 통해 신고
**재무상황:회사만 기재 → 회사·집단별 기재, 합병금액:기재란 부재 → 별도로 생성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한 접속>
*아울러,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회사가 다수한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회사설립 신고 때는 상대회사가 2개 이상
<신고회사/상대회사 추가기능>
ㅇ 또한, 신고서 접수시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해서 전화로 접수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ㅇ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림으로써 신고가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ㅇ 신고시 제출은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심사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ㅇ 신고가 추가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문서24*」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open.gdoc.go.kr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링크 연계를 위한 문서24 회원가입 필요
□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문서24」를 통해 그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문서를 별도로 발송하던 번거로움을.
□ 금번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기업결합 간이신고 등은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는「기업결합 신고요령」시행('21.12.30. 예정)
□ 내년도에는 신고시 자동 접수증 발급, 시장현황 DB 구축, 금감원 DART 서비스 연계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제도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인허가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_1
### 내용:
기업결합 간이신고, 좀을 빠르고 간편하게
- 원활한 간이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1차 개편 완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①특수관계인 간 합병과 ②1/3 미만 임원겸임, ③PEF 설립 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으로 전체 기업결합신고 대비 약 48%차지('20년)
ㅇ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시스템 미비 같을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한고 있었다.
ㅇ 이에, 시스템 접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참여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ㅇ 또한, 신고내용과 시스템를 연계하여 심사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 본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결합 신고의 편리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기업결합 간이신고 건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나, 빈번한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회사에게 각종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05년 구축되었으나 인터넷 신고 비율은'20년 신고 중 약 1%에 불과
ㅇ 더불어 공정위 측에서도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 - 심사 - 통지로 인해 업무부담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 올해 진행된 개편 작업은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고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시스템 문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으로 자료 작성·접수 단계>
온라인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중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법정양식과 약간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맞게 수정하였다.
*mna.ftc.go.kr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하단의 메뉴를 통해 신고
**재무상황:회사만 기재 → 회사·집단별 기재, 합병금액:기재란 부재 → 별도로 생성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한 접속>
*아울러,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회사가 다수한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회사설립 신고 때는 상대회사가 2개 이상
<신고회사/상대회사 추가기능>
ㅇ 또한, 신고서 접수시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해서 전화로 접수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ㅇ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림으로써 신고가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ㅇ 신고시 제출은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심사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ㅇ 신고가 추가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문서24*」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open.gdoc.go.kr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링크 연계를 위한 문서24 회원가입 필요
□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문서24」를 통해 그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문서를 별도로 발송하던 번거로움을.
□ 금번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기업결합 간이신고 등은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는「기업결합 신고요령」시행('21.12.30. 예정)
□ 내년도에는 신고시 자동 접수증 발급, 시장현황 DB 구축, 금감원 DART 서비스 연계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제도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인허가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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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8e96f2-b56c-4078-b5ba-e275d9217d25 | source15/231026/156384050_0.txt | 2019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50 | CC BY | 35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 DNA 혁신기업 실태조사 결과 공개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에서 60개 혁신기업 선정(총 180개), 성공요인 등 분석 -
국내 DNA 현황 파악으로 DNA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 2019년 DNA 기술 혁신기업 ｣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조사는 작년 하반기 과기정통부의 정책연구과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ㅇ(조사기간)'19.8.1 ~'19.11.30(4개월간), 온라인 ‧ 대면 ‧ 전화로 조사
□(조사범위)중소 ‧ 스타트업 4,211개 대상(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1차 모집단(4,211개)- 2차 모집단(2,762개)→ 180개 혁신기업 분류(분야별 60개씩)
*(혁신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추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이 있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등 중소규모 단위의 기업
□ 본 조사결과"DNA혁신기업"은 ①기술인력 비중, ②매출액 증가율, ③매출액 대비 R & D 비용 비중, ④특허보유 현황, ⑤투자유치 경험 총 5가지 측면에서 일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먼저, DNA 혁신기업의 ①기술인력(엔지니어)비중은 평균 45.2%수준이었으며, 한국 전체산업 34.1 ％(2019 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DNA 혁신기업 기술인력 비중:(D)42.9 ％,(N)48.2%,(A)46.1%
ㅇ ②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는'17년 대비'18년도 평균 증가율은 약 25%수준이었으며, 이중 AI 분야는 평균 73%로 매우 높았다. 이는 다른 ICT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 매출액 증가율 비교:(D)약 10/,(N)약 20 퍼센트,(A)약 73%
vs. 전체 ICT중소기업 ICT 부문 평균 증가율:약 16.5%(2019 ICT중소기업실태조사)
ㅇ 이들 DNA 혁신기업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③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④특허보유에 있어서도 약 5개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국내 대기가 중 최첨단이 업종(IT/SW)특허보유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R & D 투자비중:(D)23.8%,(N)12.0%및(A)21.8%
vs.'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방송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약 9.2 수준(2018 연구개발 활동조사)
**특허보유 현황(평균)*(D)5.2개,(N)5.6개,(A)4.1개
*는 벤처기업 중 첨단서비스(IT, SW)업종 평균 1.6개(전 업종 평균:3.3개)(20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DNA 혁신기업은 기술인력, R & D투자, 특허 등을 기반으로 벤처캐피탈(VC)투자유치*를 하기도 하였으며, 제품 ‧ 서비스 등을에으로 투자유치 없이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D)7개(11.6%),(N)4개(6.7%;∙(A)17개(28.3%)
vs. 벤처기업 중 투자유치 경험 비율:8.7%(20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이번 조사결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DNA 분야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 ‧ 분석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월부터는 이달의 DNA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에 있는 DNA기업을 격려할 계획이다.
ㅇ 2019년 DNA혁신기업 현황도 결과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9 DNA 혁신기업 실태조사 결과 공개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에서 60개 혁신기업 선정(총 180개), 성공요인 등 분석 -
국내 DNA 현황 파악으로 DNA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 2019년 DNA 기술 혁신기업 ｣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동 조사는 작년 하반기 과기정통부의 정책연구과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ㅇ(조사기간)'19.8.1 ~'19.11.30(4개월간), 온라인 ‧ 대면 ‧ 전화로 조사
□(조사범위)중소 ‧ 스타트업 4,211개 대상(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1차 모집단(4,211개)- 2차 모집단(2,762개)→ 180개 혁신기업 분류(분야별 60개씩)
*(혁신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추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기술 혁신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이 있는 기업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등 중소규모 단위의 기업
□ 본 조사결과"DNA혁신기업"은 ①기술인력 비중, ②매출액 증가율, ③매출액 대비 R & D 비용 비중, ④특허보유 현황, ⑤투자유치 경험 총 5가지 측면에서 일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먼저, DNA 혁신기업의 ①기술인력(엔지니어)비중은 평균 45.2%수준이었으며, 한국 전체산업 34.1 ％(2019 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DNA 혁신기업 기술인력 비중:(D)42.9 ％,(N)48.2%,(A)46.1%
ㅇ ②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는'17년 대비'18년도 평균 증가율은 약 25%수준이었으며, 이중 AI 분야는 평균 73%로 매우 높았다. 이는 다른 ICT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 매출액 증가율 비교:(D)약 10/,(N)약 20 퍼센트,(A)약 73%
vs. 전체 ICT중소기업 ICT 부문 평균 증가율:약 16.5%(2019 ICT중소기업실태조사)
ㅇ 이들 DNA 혁신기업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③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④특허보유에 있어서도 약 5개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국내 대기가 중 최첨단이 업종(IT/SW)특허보유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R & D 투자비중:(D)23.8%,(N)12.0%및(A)21.8%
vs.'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방송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약 9.2 수준(2018 연구개발 활동조사)
**특허보유 현황(평균)*(D)5.2개,(N)5.6개,(A)4.1개
*는 벤처기업 중 첨단서비스(IT, SW)업종 평균 1.6개(전 업종 평균:3.3개)(20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DNA 혁신기업은 기술인력, R & D투자, 특허 등을 기반으로 벤처캐피탈(VC)투자유치*를 하기도 하였으며, 제품 ‧ 서비스 등을에으로 투자유치 없이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D)7개(11.6%),(N)4개(6.7%;∙(A)17개(28.3%)
vs. 벤처기업 중 투자유치 경험 비율:8.7%(20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이번 조사결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DNA 분야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 ‧ 분석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4월부터는 이달의 DNA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에 있는 DNA기업을 격려할 계획이다.
ㅇ 2019년 DNA혁신기업 현황도 결과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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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a78816-c9c7-4338-bea7-77e34dc17a89 | source15/231026/156363687_0.txt |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87 | CC BY | 78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운용 성과 제고 위한 수탁자 의무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2019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11.29)-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이상 기금위)는 11월 29일(금)2019년도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국민연금 기금과 활성화 방안」,「2019년 기금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다만,「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후속조치」중'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율은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 후속조치 중'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시 가중치 부여방안'은 의결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욱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과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공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의견 조율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에서"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돌파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한 후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국민과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지난 해 7월, 국민연금은 사회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용을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소극적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구성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수탁자 책임에 의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오늘 논의하는'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은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논의하여,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등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사회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는'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부여’로 2가지이다.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준수한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일임을 계획이다.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등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자산운용사
○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상장 기업 중 100%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이상 위임하며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 & 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할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 또한,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주며, 민 ․ 형사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에 기 위임한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수 여부는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수정의결함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부여방안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관련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제도가 안착된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다.('20. 하 ~)
□ 또한 기금위는「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하였다.
-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 자산군(국내외 주식 ‧ 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투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 외 기업 및 채권에 확대 적용('20년 ~)한다.
○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등 국내주식도 환경(E), 사회(S)영역으로 점진적 확대('20년 가이드라인마련, 21년 시행)하되,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투자제한 ․ 배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대상과 방식 범위를 추가 검토한다.
※ 해외연기금은 기업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주주활동에도 지속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투자제한 등 실시
○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및투자 펀드(위탁운용)에 대해 신규 벤치마크<NAME>를 개발하여 적용('20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한 경우 가점을 부여('22년 ~)하는 등 위탁운용 관련 책임투자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책임투자 원칙 등 국민과 관련 지침을 제 ‧ 개정하고, 기업 ESG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기금본부 내 전문적 인력 확충, 기금본부 ESG평가체계*의 개선 등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ESG평가체계는'환경(E)'영역 기후변화, 재생적 개발 등,'사회(S)영역'산업안전(보건안전시스템 등), 인적자원관리 등,'지배구조(G)영역'은 이사회구성과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됨
- 오늘 의결한'국민연금기금 투자형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및 전략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화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대체투자 제외)에 대한 비중을 결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이는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때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자산과 장기가치도 제고되므로
주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철학의 하나로 채택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민간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도 책임투자에 더욱 열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자발에 ESG정보 공시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도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장기 성과 제고 위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_1
### 내용:
국민연금,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운용 성과 제고 위한 수탁자 의무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및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2019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11.29)-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이상 기금위)는 11월 29일(금)2019년도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국민연금 기금과 활성화 방안」,「2019년 기금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다만,「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후속조치」중'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율은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 후속조치 중'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시 가중치 부여방안'은 의결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욱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과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공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의견 조율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에서"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돌파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한 후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국민과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지난 해 7월, 국민연금은 사회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용을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소극적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구성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수탁자 책임에 의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오늘 논의하는'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은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논의하여,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등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사회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는'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부여’로 2가지이다.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준수한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일임을 계획이다.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등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자산운용사
○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상장 기업 중 100%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이상 위임하며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 & 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할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 또한,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주며, 민 ․ 형사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에 기 위임한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수 여부는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수정의결함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가점부여방안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산점 2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관련 세부방안은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제도가 안착된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다.('20. 하 ~)
□ 또한 기금위는「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하였다.
-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 자산군(국내외 주식 ‧ 채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체투자는 법령 및 투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 외 기업 및 채권에 확대 적용('20년 ~)한다.
○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등 국내주식도 환경(E), 사회(S)영역으로 점진적 확대('20년 가이드라인마련, 21년 시행)하되,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투자제한 ․ 배제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대상과 방식 범위를 추가 검토한다.
※ 해외연기금은 기업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주주활동에도 지속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투자제한 등 실시
○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및투자 펀드(위탁운용)에 대해 신규 벤치마크<NAME>를 개발하여 적용('20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한 경우 가점을 부여('22년 ~)하는 등 위탁운용 관련 책임투자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 더불어 책임투자 원칙 등 국민과 관련 지침을 제 ‧ 개정하고, 기업 ESG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및 기금본부 내 전문적 인력 확충, 기금본부 ESG평가체계*의 개선 등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ESG평가체계는'환경(E)'영역 기후변화, 재생적 개발 등,'사회(S)영역'산업안전(보건안전시스템 등), 인적자원관리 등,'지배구조(G)영역'은 이사회구성과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됨
- 오늘 의결한'국민연금기금 투자형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 및 전략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화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대체투자 제외)에 대한 비중을 결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이는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때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자산과 장기가치도 제고되므로
주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기금운용 철학의 하나로 채택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 평가 시 활용함에 따라 민간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도 책임투자에 더욱 열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자발에 ESG정보 공시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도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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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349ce5-b262-4567-8259-6b70da457ac7 | source15/231026/156055149_0.txt | 무형문화재 명인, 그들을 추억하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149 | CC BY | 196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무형문화재 명인, 그들을 추억하다!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100주년 명인 회고전「명인 오마주」진행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그 동안 무형문화재를 굳건히 지켜왔던 명인들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들의'삶'을 집중 조명해 주는 토요상설공연「명인 오마주」를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존경ㆍ경의'라는 뜻으로, 본 공연은「명인 오마주」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생전의 삶과 제자들에게 남긴 기예와 이뤄나가야 할 유업에 이르기까지, 삶과 동시에 시대사이기도 한 그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돌아보고 경의를 표하는 자리이다.
무형문화재는 사람과 마을과서과 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던 노래·소리·가락·춤사위·장단 등으로, 모두의 마음과 삶을 하나로 맺어왔다. 한 사람의 일생을 끝으로 함께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무형이면서도 무한한 것이 바로 무형문화재이다.
4주에 거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 1964년 최초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빛낸 명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무형 속에 담긴 무한'명인회고전」(6월 6일)▲ 외손녀 <NAME> 선생을 통해 전승되는「노래로 울고 웃었던'여자의 일생'제주민요 - 고 조을선」(6월 13일)흥겨운 살판을 이끌었던 평택농악의 상쇠「소사벌에 울려 퍼진'한 남정네의 쇠가락'- 명창 <NAME> (6월 20일)」▲ 불교음악의 정수' <NAME> '의 중시조「파도가 파도에 부딪치듯,'피안의 노래' <NAME> - 고 박송암」(6월 27일)등으로 꾸며진다.
*상쇠:농악대에서 치며 팀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명인들의 정신적 예술을 되새겨보는 이번 공연은, 21세기 우리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새롭게 진화해야 할지 눈과 귀를 모아 생각을 보고, 오늘의'우리'와'전통'을 고민으로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문화재 명인, 그들을 추억하다!_1
### 내용:
무형문화재 명인, 그들을 추억하다!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100주년 명인 회고전「명인 오마주」진행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그 동안 무형문화재를 굳건히 지켜왔던 명인들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들의'삶'을 집중 조명해 주는 토요상설공연「명인 오마주」를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존경ㆍ경의'라는 뜻으로, 본 공연은「명인 오마주」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생전의 삶과 제자들에게 남긴 기예와 이뤄나가야 할 유업에 이르기까지, 삶과 동시에 시대사이기도 한 그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돌아보고 경의를 표하는 자리이다.
무형문화재는 사람과 마을과서과 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던 노래·소리·가락·춤사위·장단 등으로, 모두의 마음과 삶을 하나로 맺어왔다. 한 사람의 일생을 끝으로 함께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무형이면서도 무한한 것이 바로 무형문화재이다.
4주에 거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 1964년 최초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빛낸 명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무형 속에 담긴 무한'명인회고전」(6월 6일)▲ 외손녀 <NAME> 선생을 통해 전승되는「노래로 울고 웃었던'여자의 일생'제주민요 - 고 조을선」(6월 13일)흥겨운 살판을 이끌었던 평택농악의 상쇠「소사벌에 울려 퍼진'한 남정네의 쇠가락'- 명창 <NAME> (6월 20일)」▲ 불교음악의 정수' <NAME> '의 중시조「파도가 파도에 부딪치듯,'피안의 노래' <NAME> - 고 박송암」(6월 27일)등으로 꾸며진다.
*상쇠:농악대에서 치며 팀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명인들의 정신적 예술을 되새겨보는 이번 공연은, 21세기 우리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새롭게 진화해야 할지 눈과 귀를 모아 생각을 보고, 오늘의'우리'와'전통'을 고민으로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a4d76e21-e32e-4308-b6ea-ee2af6ebd37f | source15/231026/156430733_0.txt |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33&pageIndex=3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주재
-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사 등 주택공급 핵심기관 참여
- 신속한 공급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1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내·공급확대를 위한 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NAME>고,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앞으로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는 공급대책 기본방향 공유]
□ <NAME>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수준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5가지를 제시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Fast - 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 조기 공급대책 수립, 인허가 등 제도 개선
• 인허가 관련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 디벨로퍼, 코디네이터로 참여적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 분담
• 창의적 설계, 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사업모델 등 구상 지원
역세권 및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역 내 공급 방식을 검토
-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문화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보육·헬스 및 커뮤니티 시설,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
- 낙후는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중심 공급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감안을 혼합 공급
사회적 대타협을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ㅇ 이와 관련하여 특히 <NAME> 에서는"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사업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저렴한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처리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안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LH와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긴밀히 협조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21년 아파트 착공 예정물량이'20년 28.1만호(실적 예상)대비 약 28%증가한 총 36.2만호라고 발표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면, 주택 수급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장관은"내년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 ~ 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민간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하며,
ㅇ"이와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2021년 분양계획」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취합
***분양물량에는 일반분양 외에도 임대물량도 포함
*아울러, <NAME>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마련은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속 건설 사업자의 많은 참여도 당부하였다.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공공임대 인센티브>
*는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최대 5%)
ㅇ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부여
*택지 매각자: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취득세 10 ％ 감면
*입주자 선호설계(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등)가 적용된 중형평형(60 ~ 85m2)주택 우선 매입 가능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신규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하였다.
ㅇ 신규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금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교통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주택협회:①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②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규제 개선 등
*대한주택건설협회:①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②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 간담회에 대해 <NAME> 장관은"향후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하며,
ㅇ"교통편리 중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 ~ 500%→700%*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20.10), 공공 건축물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등 기존 과제를 지체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챙겨 보겠다"라고 밝혔다.
*도심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월말)
*는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건축도 개정안 발의('20.10 ~, <NAME> 의원)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있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매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지속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주재
-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사 등 주택공급 핵심기관 참여
- 신속한 공급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1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내·공급확대를 위한 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NAME>고,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앞으로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는 공급대책 기본방향 공유]
□ <NAME>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수준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5가지를 제시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Fast - 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 조기 공급대책 수립, 인허가 등 제도 개선
• 인허가 관련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 디벨로퍼, 코디네이터로 참여적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 분담
• 창의적 설계, 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사업모델 등 구상 지원
역세권 및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역 내 공급 방식을 검토
-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개발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문화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보육·헬스 및 커뮤니티 시설,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
- 낙후는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중심 공급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감안을 혼합 공급
사회적 대타협을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ㅇ 이와 관련하여 특히 <NAME> 에서는"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사업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저렴한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처리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안정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LH와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긴밀히 협조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21년 아파트 착공 예정물량이'20년 28.1만호(실적 예상)대비 약 28%증가한 총 36.2만호라고 발표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면, 주택 수급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장관은"내년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 ~ 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민간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하며,
ㅇ"이와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2021년 분양계획」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취합
***분양물량에는 일반분양 외에도 임대물량도 포함
*아울러, <NAME>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마련은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소속 건설 사업자의 많은 참여도 당부하였다.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공공임대 인센티브>
*는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최대 5%)
ㅇ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부여
*택지 매각자: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취득세 10 ％ 감면
*입주자 선호설계(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등)가 적용된 중형평형(60 ~ 85m2)주택 우선 매입 가능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신규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하였다.
ㅇ 신규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금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교통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국주택협회:①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②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규제 개선 등
*대한주택건설협회:①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②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 간담회에 대해 <NAME> 장관은"향후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하며,
ㅇ"교통편리 중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 ~ 500%→700%*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20.10), 공공 건축물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등 기존 과제를 지체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챙겨 보겠다"라고 밝혔다.
*도심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월말)
*는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건축도 개정안 발의('20.10 ~, <NAME> 의원)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있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 매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지속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0ff031a-04f6-460a-b84f-f3e01e92294a | source15/231026/156475337_0.txt | [보도자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논의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337&pageIndex=25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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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논의 -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맞춤형 금융상품 다양화 필요성"제기 -
◇ 금융에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위원과 금융위 90년대생 직원들은 청년금융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상품 다양화 ② 청년의 꿈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창업·취업 등와 금융사각지대 해소)확대 ③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청년참여 및 소통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회의(futures)개최 -
□ 금융위는 2021.10.14.(목)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주역과 젊은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올해 5월 설치함(총 18명으로 구성)
ㅇ 청년분과 위원 외 금융위원회 90년대생 청년직원들과 함께 청년금융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권 Futures 2차회의 개요
∙ 일시 ;'21.10.14일(목)15:00 ~ 16:00
∙ 장소:예금과 16층 꼬북(직원 도서실)
∙ 참가자:금발심 Futures 특별위원 8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금융위 최연소 직원(96년생)을 비롯한 90년대생 직원(5명)
∙ 논의과제:청년금융의 필요성 및 청년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장 환영사 등 내용
□회의 모두발언에서 <NAME> 금융위원장은,
“ 오늘 회의는 청년금융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청년 맞춤형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향후 청년금융의 추진방향을 모색을 위한 자리로서
- 참석자분들이 청년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시기가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적절한 금융활동을 통한 자산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한국은 28세부터 생애주기 흑자(지출보다 근로소득이 많음)시작(통계청, 생애주기수지)
ㅇ 사회·산업의 디지털화, CO로나 19 발생 및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고용·교육기회 축소*, 소득·재산의 양극화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잇고 언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 시 15 ~ 29세 실업률이 다른 연령 실업률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OECD, The updated youth action plan)
**Co로 19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깊으며, 중장기적으로 회복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may never fully recovered)우려 제기(IMF, Finance & Development)
□따라서, 저축·투자 지원을 통해 청년과 밀접히 연관되는 금융부문이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등와 함께 청년의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산 형성지원)기존 금융지원이 청년들의 대출접근성 제고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고,
- 내년중 출시를 준비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를 비롯해
- 자산형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강화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재력 실현지원)청년이 급격해진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력을 실현함에 있어 적절한 자금이 적절히 제공될 수도 있도록
- 창업·취업 희망 청년이 유망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투자자·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각 청년그룹의 고유 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참여 ․ 소통강화)금융부문의 청년 지원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향후 보다 많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금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청년금융의 주요방향·과제(안)」
금융발전심의회 주요 논의 내용
□금발심 청년 특별위원들은 청년금융을 전담할 수 전담을서가 생기고 소통기회가 확대된 것이 반갑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ㅇ 청년에서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별위원과 청년직원은 회의주제인"청년금융의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청년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자율·수익률이 너무 낮아 투자도 쉽지 못하은 상황이라며,
- 청년층이 안정적인 투자를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아 저축이나 소비에 여력이 많지 않은만큼,
- 청년이 본인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은 주택구입·결혼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대출지원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금발심 - 청년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인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분과 주요 논의 내용 및 향후 청년층과의 소통기회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충분히 검토로 ㅇ 향후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는 청년들의 영끌·빚투 현상이나 청년층 투자상품의 수익률 제고나 청년정책의 효과적 전달방안 등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을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논의_2
### 내용: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논의 -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맞춤형 금융상품 다양화 필요성"제기 -
◇ 금융에서 청년분과("금발심 Futures")위원과 금융위 90년대생 직원들은 청년금융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상품 다양화 ② 청년의 꿈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창업·취업 등와 금융사각지대 해소)확대 ③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청년참여 및 소통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회의(futures)개최 -
□ 금융위는 2021.10.14.(목)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주역과 젊은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올해 5월 설치함(총 18명으로 구성)
ㅇ 청년분과 위원 외 금융위원회 90년대생 청년직원들과 함께 청년금융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권 Futures 2차회의 개요
∙ 일시 ;'21.10.14일(목)15:00 ~ 16:00
∙ 장소:예금과 16층 꼬북(직원 도서실)
∙ 참가자:금발심 Futures 특별위원 8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금융위 최연소 직원(96년생)을 비롯한 90년대생 직원(5명)
∙ 논의과제:청년금융의 필요성 및 청년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장 환영사 등 내용
□회의 모두발언에서 <NAME> 금융위원장은,
“ 오늘 회의는 청년금융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청년 맞춤형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향후 청년금융의 추진방향을 모색을 위한 자리로서
- 참석자분들이 청년들의 대표로서 다양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시기가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적절한 금융활동을 통한 자산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한국은 28세부터 생애주기 흑자(지출보다 근로소득이 많음)시작(통계청, 생애주기수지)
ㅇ 사회·산업의 디지털화, CO로나 19 발생 및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고용·교육기회 축소*, 소득·재산의 양극화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잇고 언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 시 15 ~ 29세 실업률이 다른 연령 실업률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OECD, The updated youth action plan)
**Co로 19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깊으며, 중장기적으로 회복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may never fully recovered)우려 제기(IMF, Finance & Development)
□따라서, 저축·투자 지원을 통해 청년과 밀접히 연관되는 금융부문이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등와 함께 청년의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산 형성지원)기존 금융지원이 청년들의 대출접근성 제고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고,
- 내년중 출시를 준비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를 비롯해
- 자산형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강화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재력 실현지원)청년이 급격해진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력을 실현함에 있어 적절한 자금이 적절히 제공될 수도 있도록
- 창업·취업 희망 청년이 유망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투자자·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각 청년그룹의 고유 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참여 ․ 소통강화)금융부문의 청년 지원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향후 보다 많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금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청년금융의 주요방향·과제(안)」
금융발전심의회 주요 논의 내용
□금발심 청년 특별위원들은 청년금융을 전담할 수 전담을서가 생기고 소통기회가 확대된 것이 반갑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ㅇ 청년에서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별위원과 청년직원은 회의주제인"청년금융의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청년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자율·수익률이 너무 낮아 투자도 쉽지 못하은 상황이라며,
- 청년층이 안정적인 투자를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아 저축이나 소비에 여력이 많지 않은만큼,
- 청년이 본인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년은 주택구입·결혼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대출지원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금발심 - 청년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인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분과 주요 논의 내용 및 향후 청년층과의 소통기회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충분히 검토로 ㅇ 향후 청년금융 추진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는 청년들의 영끌·빚투 현상이나 청년층 투자상품의 수익률 제고나 청년정책의 효과적 전달방안 등 청년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을 계획입니다.
|
05446df3-d281-4b50-9fe7-2d0b1f0ccac8 | source15/231026/156466954_0.txt | <NAME>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지원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54&pageIndex=2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관련 현장 방문
- 전임상시험은 치료제·백신 개발 필수관문, 국내 백신<NAME>입 6개 과제 지원
-'현장 공감'첫 일정으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임상 지원 연구원 간담회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현장 공감'의 두 번째 행보로 8월 19일(목)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NAME> , 이상'생명연')오창분원의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 지원 관련 연구자·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가졌다.
ㅇ'현장 공감'은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초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장 공감'첫번째 행사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관련 기관과 연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세포시험 - 소동물(마우스 등)실험 영장류실험 독성평가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지원 기관과 성과를<NAME>였으며,
ㅇ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케이 - 글로벌 바이오 중심지화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된「케이 - 글로벌 감염병 중심지화 전망 및 전략」에 따라 추진 예정이 국가 전임상지원센터 구축 등 치료제·백신 개발 전임상시험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전임상시험은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입 전 영장류 시험과 독성평가 등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ㅇ 과기정통부는 전임상시험 등 지원을 위한 생명(연), 화학(연), 안전성(연), 파스퇴르(연),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등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2020년 4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지원협의체 체계도>
□ 지원협의체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사업 성과는 현재까지 약효분석·동물모형 지원·독성평가 총 2,119건(314사)에 이르며,
ㅇ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단계 진입에 성공한 7개 제약사 중 6개 기업에 전임상시험을 지원하였다.
ㅇ 특히, 금에 방문한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는 중국, 네덜란드, 미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모델*개발에 성공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 포함 8개 업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11건)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시 동물형 실험을 전임상 필수 단계로 지정(WHO R & D Blueprite,'20.01)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전임상시험은 감염병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기업과 대학에 대한 전임상시험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는 신·변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전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지원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관련 현장 방문
- 전임상시험은 치료제·백신 개발 필수관문, 국내 백신<NAME>입 6개 과제 지원
-'현장 공감'첫 일정으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임상 지원 연구원 간담회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현장 공감'의 두 번째 행보로 8월 19일(목)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NAME> , 이상'생명연')오창분원의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 지원 관련 연구자·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가졌다.
ㅇ'현장 공감'은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초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장 공감'첫번째 행사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관련 기관과 연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세포시험 - 소동물(마우스 등)실험 영장류실험 독성평가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지원 기관과 성과를<NAME>였으며,
ㅇ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케이 - 글로벌 바이오 중심지화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된「케이 - 글로벌 감염병 중심지화 전망 및 전략」에 따라 추진 예정이 국가 전임상지원센터 구축 등 치료제·백신 개발 전임상시험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전임상시험은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입 전 영장류 시험과 독성평가 등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ㅇ 과기정통부는 전임상시험 등 지원을 위한 생명(연), 화학(연), 안전성(연), 파스퇴르(연),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등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2020년 4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지원협의체 체계도>
□ 지원협의체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사업 성과는 현재까지 약효분석·동물모형 지원·독성평가 총 2,119건(314사)에 이르며,
ㅇ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단계 진입에 성공한 7개 제약사 중 6개 기업에 전임상시험을 지원하였다.
ㅇ 특히, 금에 방문한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는 중국, 네덜란드, 미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모델*개발에 성공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 포함 8개 업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11건)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시 동물형 실험을 전임상 필수 단계로 지정(WHO R & D Blueprite,'20.01)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전임상시험은 감염병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기업과 대학에 대한 전임상시험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는 신·변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전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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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a9d1-a605-4567-8180-45e78dd79b5f | source15/231026/156474115_0.txt |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15&pageIndex=2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표지 무단 부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 환경표지를 사용한 4,526개 품목 중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5개 업체 고발 및 179개 기업에 행정지도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는 법정 제도로, 같은 용도의 경쟁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함
□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약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현장조사(환경산업기술원)2,686건, 시장감시단((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1,807건, 상담 및 제보 33건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사용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겉면에 환경표지 마크를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표기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사진을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 아울러 인증 종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하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 ‧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행정도 결과>
(단위:위반건수/회사수)
① 환경표지 무단 도용
·환경표지 표지 위조
·미 인증제품에 표지 부착
② 환경표지 취소 이전 사용
③ 환경표지 종료 후 사용
④ 환경표지 부적정 부착
·일부 부속품의 환경표지 사용(양변기 제품군)
인증 제품 카달로그 부적절한 도안 사용, 인증제품 규격·제품명 부정확 표기 ㅤ
□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단속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점검 ‧ 적발현황>
*'20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시장감시단의 단계별 확대 운영 실적
□ <NAME> ○ 녹색전환정책관은"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구매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표지 무단 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_1
### 내용:
환경표지 무단 부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 환경표지를 사용한 4,526개 품목 중 191개 제품이 환경표지 무단 사용, 25개 업체 고발 및 179개 기업에 행정지도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는 법정 제도로, 같은 용도의 경쟁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함
□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약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현장조사(환경산업기술원)2,686건, 시장감시단((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1,807건, 상담 및 제보 33건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사용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겉면에 환경표지 마크를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표기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다.
□ 특히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사진을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
○ 아울러 인증 종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하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 ‧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행정도 결과>
(단위:위반건수/회사수)
① 환경표지 무단 도용
·환경표지 표지 위조
·미 인증제품에 표지 부착
② 환경표지 취소 이전 사용
③ 환경표지 종료 후 사용
④ 환경표지 부적정 부착
·일부 부속품의 환경표지 사용(양변기 제품군)
인증 제품 카달로그 부적절한 도안 사용, 인증제품 규격·제품명 부정확 표기 ㅤ
□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단속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점검 ‧ 적발현황>
*'20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시장감시단의 단계별 확대 운영 실적
□ <NAME> ○ 녹색전환정책관은"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구매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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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fbff-7309-4da1-a9e6-16736ca94cf8 | source15/231026/156170288_0.txt | 방통위,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시연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성과 제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288 | CC BY | 4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16 창조경제박람회」에 참가형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서비스 도입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송출 확대 등 창조경제를 구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및 성과를 전시·소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4사 등과 협력하여 최신 지상파 UHD 방송 기술인 ATSC*3.0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미래 방송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미래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시연〉
먼저, 기존과 화질 개선을 넘어서, 실시간·비실시간 콘텐츠를 아우르는 스마트 홈 포털 서비스의 시연을 통하여 미래형 방송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연동 주문형 비디오(VOD)시청과 재난발생 시 긴급 알림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으로 시청자와 교감할 의미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시연한다.
아울러, 향후 논의하고 있는 내장안테나 수신 성능을 직접 경험을 수 있도록 UHD 티브이(TV)에 내장안테나를 장착하여 시연한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우선, 중소 기업의 위치정보 활용 사업 추진 시 법, 기술, 경영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일대로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 위치기반 App & Web 아이디어 공모를 결과 수상작(6점)을 전시 ․ 홍보하며, 일부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긴급상황 시 효율적 출동을 위한'구조요청자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인을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상담」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송출비 할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광고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창조경제 엑스포는 정부3.0이 지향하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성과를 전시하는 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창조경제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도입,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등 방송통신 산업진흥에도 총력을 기울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창조경제박람회 주요 전시프로그램. 끝.
○기 박람회 세부 전시프로그램
□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홈포털(방송플랫폼)시연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서 실시간·비실시간 영상을 통합으로 홈포털 서비스를 제공
- 향후 홈포털에서 제공하는 UHD 영상(샘플영상)상영
양방향 서비스 시연
- IP 기반으로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
시청자 맞춤형 광고, 데이터 연동 양방향 서비스, 재난발생 시 긴급 알림서비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등
내장안테나 수신성능 시연
- SFN(단일주파수망)안테나 환경 구축에서 실내 수신강도가 향상된 것을 바탕으로 내장형 안테나의 수신 능력 검증
□ 위치정보산업<NAME>대회 수상작 작품 개요
◇ 자전거 이동 시 필요한 의사소통플랫폼 링크 이펙트
그룹을 이뤄 자전거 주행 시에서 필수 의사소통과 발신자 위치공유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솔루션을 제공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비지도 리더기와 통신중계기를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비콘이 부착된 실종자나 도난물의 이동경로 및 위치 확인
◇버스트립 - 위치기반 로컬버스 가이드 실러
버스노선을 기준으로 버스만을 이용하여 방문을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 정확한 경로를 제공
◇Cell Broadcasting을 활용한 위치 암호 서비스
Cell Broadcasting 기술을 통해 웹 또는 앱에 로그인 하려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location code를 전송하고, 이 code를 본인인증에 사용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
◇2차 교통사고 예방 도우미 쉐어로드(share road)
1차 사고 후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목격자 또는 당사자가 신고하면 근방의 모든 사용자에게 상황 또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보고 싶은 장소를 볼 수 있는 세계의 눈 해임달 영상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의<NAME>상을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다른 이용자가 현지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 시연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성과 제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16 창조경제박람회」에 참가형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방송서비스 도입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송출 확대 등 창조경제를 구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및 성과를 전시·소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4사 등과 협력하여 최신 지상파 UHD 방송 기술인 ATSC*3.0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미래 방송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미래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시연〉
먼저, 기존과 화질 개선을 넘어서, 실시간·비실시간 콘텐츠를 아우르는 스마트 홈 포털 서비스의 시연을 통하여 미래형 방송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연동 주문형 비디오(VOD)시청과 재난발생 시 긴급 알림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으로 시청자와 교감할 의미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시연한다.
아울러, 향후 논의하고 있는 내장안테나 수신 성능을 직접 경험을 수 있도록 UHD 티브이(TV)에 내장안테나를 장착하여 시연한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우선, 중소 기업의 위치정보 활용 사업 추진 시 법, 기술, 경영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일대로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 위치기반 App & Web 아이디어 공모를 결과 수상작(6점)을 전시 ․ 홍보하며, 일부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긴급상황 시 효율적 출동을 위한'구조요청자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확인을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상담」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송출비 할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광고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창조경제 엑스포는 정부3.0이 지향하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성과를 전시하는 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창조경제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도입,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등 방송통신 산업진흥에도 총력을 기울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창조경제박람회 주요 전시프로그램. 끝.
○기 박람회 세부 전시프로그램
□ 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홈포털(방송플랫폼)시연
지상파 UHD는 단순한 화질 개선을 넘어서 실시간·비실시간 영상을 통합으로 홈포털 서비스를 제공
- 향후 홈포털에서 제공하는 UHD 영상(샘플영상)상영
양방향 서비스 시연
- IP 기반으로 이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
시청자 맞춤형 광고, 데이터 연동 양방향 서비스, 재난발생 시 긴급 알림서비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이드 등
내장안테나 수신성능 시연
- SFN(단일주파수망)안테나 환경 구축에서 실내 수신강도가 향상된 것을 바탕으로 내장형 안테나의 수신 능력 검증
□ 위치정보산업<NAME>대회 수상작 작품 개요
◇ 자전거 이동 시 필요한 의사소통플랫폼 링크 이펙트
그룹을 이뤄 자전거 주행 시에서 필수 의사소통과 발신자 위치공유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솔루션을 제공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비지도 리더기와 통신중계기를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비콘이 부착된 실종자나 도난물의 이동경로 및 위치 확인
◇버스트립 - 위치기반 로컬버스 가이드 실러
버스노선을 기준으로 버스만을 이용하여 방문을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 정확한 경로를 제공
◇Cell Broadcasting을 활용한 위치 암호 서비스
Cell Broadcasting 기술을 통해 웹 또는 앱에 로그인 하려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location code를 전송하고, 이 code를 본인인증에 사용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
◇2차 교통사고 예방 도우미 쉐어로드(share road)
1차 사고 후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목격자 또는 당사자가 신고하면 근방의 모든 사용자에게 상황 또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보고 싶은 장소를 볼 수 있는 세계의 눈 해임달 영상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의<NAME>상을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다른 이용자가 현지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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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a712a4-502d-4e23-9c04-8a91282e0d52 | source15/231026/156490642_0.txt |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 강조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642&pageIndex=2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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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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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제2차관,"사각지대 없애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강조
- 7일 안성휴게소 찾아 안전 주체로서 경각심 갖고 방역 동참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방문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하였다.
□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직원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환기 관련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ㅇ 특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휴게소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함께"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 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ㅇ 또한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모두가 방역의 당사자로 책임감을 갖고 안심 휴게소를 만드는데 노력을 줄 것"을 강조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로 이날 국토 차관의 방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충실히 이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사각지대 없애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강조
- 7일 안성휴게소 찾아 안전 주체로서 경각심 갖고 방역 동참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방문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하였다.
□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직원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환기 관련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ㅇ 특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휴게소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함께"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 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ㅇ 또한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모두가 방역의 당사자로 책임감을 갖고 안심 휴게소를 만드는데 노력을 줄 것"을 강조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로 이날 국토 차관의 방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충실히 이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
48436d1f-b7cb-483f-af1e-669db3fab6c4 | source15/231026/156493549_0.txt | 2022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49&pageIndex=2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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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ㆍ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재정에 94.3조원 중'22년 상반기 65조원 내외 신속집행
-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요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1월 27일(목)10:00,2022년도「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결과를 점검하고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일 정:2022.1.27.(목)10:00
장 소: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전국 자치단체 영상연결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ㆍ도 자치단체 기조실장
1.2021년 상반기에 실적 및 평가
(실적)ㅇ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며 선제적 재정집행 노력을 다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하였음
ㅇ 중앙재정은 전년대비 + 50조원 이상 증가한 600조원 내외(집행률 97%수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세입부ㆍ총세출부가 마감되는 2.10일 이후 정확한 실적 산정ㆍ발표 예정
ㅇ 지방재정은 전년대비 +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 퍼센트),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대비 + 6조원 감소는 84조원(95.5%)집행(잠정)함
(평가)코로나 위기 해소 및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수립된'21년도 본예산(558.0조원)과 1 ~ 2차 추경(49.4조원)등 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에 집행함으로써
ㅇ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경감*시켰으며, 한국판 뉴딜**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로의 도약 기반을 강화한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291만명, 4.8조원), 희망회복자금(190만명, 4.2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1.5만명 0.4조원)등
**데이터댐(2.9조원), 공공시설 리모델링(0.7조원)등 총 22.8조원 중 21.7조원(95.2%)집행
*거시적으로는 정부가 가계, 기업과 손잡고'2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성장률 4.0%성장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
*성장 구성(%p)= <가계> 민간소비 1.7 <기업> 순수출 0.8ㆍ투자 0.7 <정부> 재정 0.7
여기에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소비제고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이 경기반등을 견인하는 구실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2.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재정운용 여건)경기개선 추세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금년 초까지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
ㅇ 또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통화정책<NAME>,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
①완전한 경제<NAME>, ②민생안정 그리고 ③선도국가 도약 여건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선제 대응하에서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
(집행관리 총량 목표는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규모는 201조원이며, 이 가운데 63.0%에 해당하는 126.6조원을 하반기에 집중 집행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보통교부세ㆍ교부금 및 의무지출 제외
ㅇ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 퍼센트 인 141.6조원과 64%인 14.2조원을 상반기에 추진
*'22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추경 규모는'21년도 이월액 추가 반영 등으로 조정 가능
(6대 중점 사업군)민생경제 회복 촉진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핵심이 있는 6대 사업군 94.3조원(총계)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균 65%내외는 65조원 수준을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집행을 계획
①(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산 10.5조원 중 1분기에 80%선인 8.5조원, 상반기 95%선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희망대출플러스(지급 규모 10.0조원)와 일상회복 특별융자(지급 규모 2.0조원)는 온라인·비대면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
②‘고 창출)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14.8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이상 집행
*직접일자리는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하여 상반기에 집행
③(한국판 뉴딜)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뉴딜 2.0의 신규 사업은 신속하게 착수ㆍ집행하고, 계속사업은 조기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총 33.1조원 중 연초에 70%가량으로 23조원 집행
④(탄소중립 재정투자)기업ㆍ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유도를 위해 전기차 보급ㆍ충전인프라 지원*등 11.4조원 중 올해 70%인 8조원 집행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구축 사업(2.8조원)은 금년 내 50.3%집행
⑤(국가균형발전)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ㆍ물류망 개선 등 4개 분야 23개 사업(1.2조원)은 하반기 중 55%이상인 0.7조원 집행
*평택 ~ 오송 2복선화(1,100억 원), 울산외곽순환도로(139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230억 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65억 원)4개 공정 신규 투자
⑥(사회기반시설 확충)도로ㆍ철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23.2조원에 대해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설계ㆍ발주 등 사업준비를 통해 상반기에 60%수준인 14조원 집행
*상하로 및 환경개선(9,174억 원), 도로유지보수(7,733)의 세부 사업계획 기 확정(1.12일)
*각 사업군별 합계로 도시형 뉴딜과 탄소중립 재정투자의 세부사업 간에는 중복 존재
(집행 관리방안)6대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실적 및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ㆍ관리
ㅇ 더불어 금년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집행 애로요인 집중 청취ㆍ조사를 통해 집행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굴ㆍ해소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안차관은 ㅇ 1/4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일), 대선(, 3.9일)․ 지선(, 6.1일)일정 등 예년과 다른 집행 환경을 고려하여 ㅇ 사업별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집행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 ․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소상공인 지원ㆍ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재정에 94.3조원 중'22년 상반기 65조원 내외 신속집행
-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요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1월 27일(목)10:00,2022년도「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결과를 점검하고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일 정:2022.1.27.(목)10:00
장 소: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전국 자치단체 영상연결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ㆍ도 자치단체 기조실장
1.2021년 상반기에 실적 및 평가
(실적)ㅇ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며 선제적 재정집행 노력을 다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하였음
ㅇ 중앙재정은 전년대비 + 50조원 이상 증가한 600조원 내외(집행률 97%수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총세입부ㆍ총세출부가 마감되는 2.10일 이후 정확한 실적 산정ㆍ발표 예정
ㅇ 지방재정은 전년대비 +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 퍼센트),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대비 + 6조원 감소는 84조원(95.5%)집행(잠정)함
(평가)코로나 위기 해소 및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수립된'21년도 본예산(558.0조원)과 1 ~ 2차 추경(49.4조원)등 재정을 신속하고 효율에 집행함으로써
ㅇ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경감*시켰으며, 한국판 뉴딜**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로의 도약 기반을 강화한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291만명, 4.8조원), 희망회복자금(190만명, 4.2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1.5만명 0.4조원)등
**데이터댐(2.9조원), 공공시설 리모델링(0.7조원)등 총 22.8조원 중 21.7조원(95.2%)집행
*거시적으로는 정부가 가계, 기업과 손잡고'2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성장률 4.0%성장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
*성장 구성(%p)= <가계> 민간소비 1.7 <기업> 순수출 0.8ㆍ투자 0.7 <정부> 재정 0.7
여기에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소비제고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재정이 경기반등을 견인하는 구실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
2.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재정운용 여건)경기개선 추세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금년 초까지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
ㅇ 또한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통화정책<NAME>,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
①완전한 경제<NAME>, ②민생안정 그리고 ③선도국가 도약 여건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선제 대응하에서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
(집행관리 총량 목표는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규모는 201조원이며, 이 가운데 63.0%에 해당하는 126.6조원을 하반기에 집중 집행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보통교부세ㆍ교부금 및 의무지출 제외
ㅇ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 퍼센트 인 141.6조원과 64%인 14.2조원을 상반기에 추진
*'22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추경 규모는'21년도 이월액 추가 반영 등으로 조정 가능
(6대 중점 사업군)민생경제 회복 촉진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핵심이 있는 6대 사업군 94.3조원(총계)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균 65%내외는 65조원 수준을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집행을 계획
①(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산 10.5조원 중 1분기에 80%선인 8.5조원, 상반기 95%선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희망대출플러스(지급 규모 10.0조원)와 일상회복 특별융자(지급 규모 2.0조원)는 온라인·비대면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
②‘고 창출)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14.8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이상 집행
*직접일자리는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하여 상반기에 집행
③(한국판 뉴딜)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뉴딜 2.0의 신규 사업은 신속하게 착수ㆍ집행하고, 계속사업은 조기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총 33.1조원 중 연초에 70%가량으로 23조원 집행
④(탄소중립 재정투자)기업ㆍ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유도를 위해 전기차 보급ㆍ충전인프라 지원*등 11.4조원 중 올해 70%인 8조원 집행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구축 사업(2.8조원)은 금년 내 50.3%집행
⑤(국가균형발전)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ㆍ물류망 개선 등 4개 분야 23개 사업(1.2조원)은 하반기 중 55%이상인 0.7조원 집행
*평택 ~ 오송 2복선화(1,100억 원), 울산외곽순환도로(139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230억 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65억 원)4개 공정 신규 투자
⑥(사회기반시설 확충)도로ㆍ철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23.2조원에 대해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설계ㆍ발주 등 사업준비를 통해 상반기에 60%수준인 14조원 집행
*상하로 및 환경개선(9,174억 원), 도로유지보수(7,733)의 세부 사업계획 기 확정(1.12일)
*각 사업군별 합계로 도시형 뉴딜과 탄소중립 재정투자의 세부사업 간에는 중복 존재
(집행 관리방안)6대 핵심 사업군을 중심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실적 및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ㆍ관리
ㅇ 더불어 금년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집행 애로요인 집중 청취ㆍ조사를 통해 집행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굴ㆍ해소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안차관은 ㅇ 1/4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일), 대선(, 3.9일)․ 지선(, 6.1일)일정 등 예년과 다른 집행 환경을 고려하여 ㅇ 사업별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집행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 ․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
7b3af4a7-deaa-4780-be92-fc4a33f03b33 | source15/231026/156019989_0.txt |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89 | CC BY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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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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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선정
ㅇ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 명판 제작 지원 -
자동차 튜닝산업 사이클의 최종단계인 튜닝 ․ 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비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를델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최초 국가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우수 차량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명판의 부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최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카렉스, ㈜와이엘케이오토, 주와 클럽레퍼드모터스, 에스앤피 등 5개 업체이다.
경기도 고양 덕양구 오금2로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튜닝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포함되고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학계, 시민들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튜닝용 및 전문 튜닝샵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작업환경, 정비도 및 품질 ․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심사 선정되었다.
이들 우수 튜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 Best Tuner 인증명판 부착지원은 별도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 ․ 자료제공 및 튜닝카<NAME>대회 참가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ㅇ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거쳐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중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국토교통부 자동차 선진화기획단장은"대한민국 Best Tuner 선정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업계의 서비스와 기술력 등 역량 제고의 계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 비용과 안전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정부는'15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하는 만큼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_1
### 내용: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선정
ㅇ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 명판 제작 지원 -
자동차 튜닝산업 사이클의 최종단계인 튜닝 ․ 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비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를델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최초 국가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우수 차량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명판의 부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최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카렉스, ㈜와이엘케이오토, 주와 클럽레퍼드모터스, 에스앤피 등 5개 업체이다.
경기도 고양 덕양구 오금2로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튜닝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포함되고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환에서 추진되었다.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학계, 시민들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튜닝용 및 전문 튜닝샵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작업환경, 정비도 및 품질 ․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심사 선정되었다.
이들 우수 튜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 Best Tuner 인증명판 부착지원은 별도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 ․ 자료제공 및 튜닝카<NAME>대회 참가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ㅇ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거쳐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중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국토교통부 자동차 선진화기획단장은"대한민국 Best Tuner 선정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업계의 서비스와 기술력 등 역량 제고의 계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 비용과 안전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정부는'15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하는 만큼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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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1fcf0e-7906-428b-a3c8-4eae3c351cc7 | source15/231026/156429373_0.txt |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 정비 강화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73&pageIndex=3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앞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 ‧ 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지진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교량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천38.7억 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하여 소방 ‧ 안전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 7천142.9억 엔 대비 - 27%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포함이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총 5천21.5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천17.2억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예정이다.
□ 먼저, 5천 21.5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교육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수도권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 소방인력 중장과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한다.
○ 17개 시·도에서 총 12,322명('20년 6월 기준)을 충원한 상태로 파악됐다.
□ 전국에 약 4천17.2억 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올해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총 213원으로 2020년(191억 원)대비 22억 원(약 11.3 ↑)증가하였다.
□ 교부액이 많은 시 ․ 도는 경기(373.3억), 서울(277.1억), 경북(255.6억)순이며, 경기 ‧ 서울의 경우 낡은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인프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업비 중 401억 원(특수수요, 전체 교부액의 10%이내)은 고가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구입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보수에 지원된다.
○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아직 9개 시·도에 12대 밖에 부족한 실정이다.
○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신속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황)9개 시·도 12대 보유(서울2, 부산1, 인천2, 대구도2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소방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7개 시도 지원('21년광주, 대전과 경남,'22년충북, 경북,'23년전북, 전남)
제작예정 2대(대구,'21년 2대 도입 예정)
□ 이와 아울러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자체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큰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잇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 정비 강화한다_1
### 내용:
□ 앞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 ‧ 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지진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교량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천38.7억 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하여 소방 ‧ 안전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 7천142.9억 엔 대비 - 27%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포함이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총 5천21.5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천17.2억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예정이다.
□ 먼저, 5천 21.5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교육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수도권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 소방인력 중장과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한다.
○ 17개 시·도에서 총 12,322명('20년 6월 기준)을 충원한 상태로 파악됐다.
□ 전국에 약 4천17.2억 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올해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총 213원으로 2020년(191억 원)대비 22억 원(약 11.3 ↑)증가하였다.
□ 교부액이 많은 시 ․ 도는 경기(373.3억), 서울(277.1억), 경북(255.6억)순이며, 경기 ‧ 서울의 경우 낡은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인프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업비 중 401억 원(특수수요, 전체 교부액의 10%이내)은 고가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구입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보수에 지원된다.
○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아직 9개 시·도에 12대 밖에 부족한 실정이다.
○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신속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황)9개 시·도 12대 보유(서울2, 부산1, 인천2, 대구도2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소방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7개 시도 지원('21년광주, 대전과 경남,'22년충북, 경북,'23년전북, 전남)
제작예정 2대(대구,'21년 2대 도입 예정)
□ 이와 아울러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자체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큰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잇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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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d52068-126e-4815-9e46-970e9b0edb52 | source15/231026/156026788_0.txt | 한․중․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 심화방안 협의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788 | CC BY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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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제 목 - 한 ․ 중 ․ 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 심화방안 모색
(제8차 한 ․ 중 ․ 일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
1. 제8차 한 ․ 중 ․ 일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협의회가 12.17(수)서울에서 개최되어, 중남미 각국별 정치 ․ 경제 동향과 정세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 일본측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중국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이 각각 참석
※ 동 회의는 한 ‧ 중 ‧ 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정책에 관한 대화 및 논의를 위해 2006년 중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3국이 순환의장국을 맡아 매월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2008년은 미개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 수임
2. 이번에 회의에서는 정치적 ․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는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 ․ 중 ․ 일 3국의 정책적<NAME>점과 역내 국제가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증진 방안, 3국 기업들의 對 중남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 ․ 중 ․ 일 3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에 회의를 통해, 3국의 대 남미 협력 현황에 대한 이해를<NAME>고 향후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금번 회의 계기에 중국 및 일본과 양자 중남미국장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양국의 對 중남미 ODA 정책 및 구체 협력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 심화방안 협의_1
### 내용:
제 목 - 한 ․ 중 ․ 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 심화방안 모색
(제8차 한 ․ 중 ․ 일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
1. 제8차 한 ․ 중 ․ 일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협의회가 12.17(수)서울에서 개최되어, 중남미 각국별 정치 ․ 경제 동향과 정세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장, 일본측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중국측에서는 <NAME> 외교부 중남미국 국장이 각각 참석
※ 동 회의는 한 ‧ 중 ‧ 일 3국간 대 중남미 외교정책에 관한 대화 및 논의를 위해 2006년 중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3국이 순환의장국을 맡아 매월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2008년은 미개최),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 수임
2. 이번에 회의에서는 정치적 ․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는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 ․ 중 ․ 일 3국의 정책적<NAME>점과 역내 국제가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증진 방안, 3국 기업들의 對 중남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 ․ 중 ․ 일 3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에 회의를 통해, 3국의 대 남미 협력 현황에 대한 이해를<NAME>고 향후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4.외교부는 금번 회의 계기에 중국 및 일본과 양자 중남미국장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양국의 對 중남미 ODA 정책 및 구체 협력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006394d7-0ad1-4a48-b9b7-d3da3aff8e38 | source15/231026/156195703_0.txt | <NAME> 식약처장, ‘서울우유 신(新)공장 기공식’참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703 | CC BY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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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NAME> 식약처장,'서울우유 신공장 기공식'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4월 13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천 신공장(경기도 양주시 소재)착공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용인, 안성 유가공장을 통합하여 우유 ‧ 가공유 ‧ 분유 등 70여 개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2020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NAME> 경기도 부지사,<NAME> 양주시장,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NAME> 식품산업협회 이사장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축사에서"서울우유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을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식약처는 식품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제거하여, 소비자 건강과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서울우유 신(新)공장 기공식’참석_1
### 내용:
<NAME> 식약처장,'서울우유 신공장 기공식'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4월 13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천 신공장(경기도 양주시 소재)착공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용인, 안성 유가공장을 통합하여 우유 ‧ 가공유 ‧ 분유 등 70여 개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2020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NAME> 경기도 부지사,<NAME> 양주시장,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NAME> 식품산업협회 이사장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축사에서"서울우유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을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식약처는 식품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제거하여, 소비자 건강과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5c057eb3-9486-4714-8c91-e90a04700185 | source15/231026/156489452_1.txt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52 | CC BY | 47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아동복지시설에"보호 대상은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주선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접 관련 지침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금액 확대(1:1→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등에 면접 교섭을 지원토록 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비율을 확대(1:1→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율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면접 교섭을 활성화한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면접 교섭 절차 등을 담은「보호아동 면접 등 지원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지침(매뉴얼)에 따라 아동 위기가 시 지자체는 면접 교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침을 토대로 면접 시기 등 구체화 한 계획을 세워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 면접 교섭 전략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협상을 실시한다.
○ 또한, 아동의 특성과 적응단계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 시기 및 주기를 설정하고, 대면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SNS·전화·서신 등의 비대면 면접도 병행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관리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면담 교섭을 실시한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금액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아동 등이 자립할 때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아동복지시설은「식품위생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품질 유지, 유통기한 경과 및 상한 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 위생 관리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명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아동과 부모 간의 면접 교섭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서비스로서,
○ 금번 개정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비율 확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으로 우리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부담없이 자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고> 인터뷰 교섭 지원 매뉴얼(주요 내용)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면접 교섭 관련 매뉴얼(주요 내용)
□ 면접 교섭 정의
○ 아동과 가족*의 교섭을 지원하여 조속한 원가정 회복 및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 도모
*민법 제779조에 따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원가정이 없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과 가족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지원
□ 면접 교섭 원칙
○ ①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②아동 권리 및 인격 존중, ③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교섭 지원, ④면접 교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면접 협상 추진절차
- 면접 교섭 지원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면담 교섭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반영
- 면접 교섭 이행 점검
보호아동에 관한 양육상황 점검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 교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면접 교섭 결과
보호아동의'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반영한'서비스제공 계획서'에 면접 및 서비스계획 수립 및 실시
- 면접 교섭 결과 점검
면접 이행 후'면접 교섭 결과보고서'작성 후 양육상황 점검 시 공유
□ 면담 교섭 방법
○(대면 교섭은 아동복지시설 내방, 가족 방문 및 외출, 제3의 공간 만남 등
○(비대면 면접)정기적으로 영상통화, 전화적 서신 등 통해 연락체계 유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_1
### 내용:
아동복지시설에"보호 대상은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주선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접 관련 지침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금액 확대(1:1→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등에 면접 교섭을 지원토록 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비율을 확대(1:1→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율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면접 교섭을 활성화한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아동복지시설 등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면접 교섭 절차 등을 담은「보호아동 면접 등 지원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지침(매뉴얼)에 따라 아동 위기가 시 지자체는 면접 교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침을 토대로 면접 시기 등 구체화 한 계획을 세워 면접 교섭을 실시한다.
- 면접 교섭 전략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협상을 실시한다.
○ 또한, 아동의 특성과 적응단계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 시기 및 주기를 설정하고, 대면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SNS·전화·서신 등의 비대면 면접도 병행을 수 있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관리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시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면담 교섭을 실시한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금액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아동 등이 자립할 때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아동복지시설은「식품위생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품질 유지, 유통기한 경과 및 상한 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 위생 관리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명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아동과 부모 간의 면접 교섭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서비스로서,
○ 금번 개정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비율 확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으로 우리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 부담없이 자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고> 인터뷰 교섭 지원 매뉴얼(주요 내용)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면접 교섭 관련 매뉴얼(주요 내용)
□ 면접 교섭 정의
○ 아동과 가족*의 교섭을 지원하여 조속한 원가정 회복 및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 도모
*민법 제779조에 따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원가정이 없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과 가족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지원
□ 면접 교섭 원칙
○ ①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②아동 권리 및 인격 존중, ③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 교섭 지원, ④면접 교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면접 협상 추진절차
- 면접 교섭 지원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면담 교섭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반영
- 면접 교섭 이행 점검
보호아동에 관한 양육상황 점검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 교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면접 교섭 결과
보호아동의'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반영한'서비스제공 계획서'에 면접 및 서비스계획 수립 및 실시
- 면접 교섭 결과 점검
면접 이행 후'면접 교섭 결과보고서'작성 후 양육상황 점검 시 공유
□ 면담 교섭 방법
○(대면 교섭은 아동복지시설 내방, 가족 방문 및 외출, 제3의 공간 만남 등
○(비대면 면접)정기적으로 영상통화, 전화적 서신 등 통해 연락체계 유지
|
4c79eddc-b82f-4c81-99f6-b3fb9885937e | source15/231026/156454701_1.txt |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 다시 서다」다큐멘터리 방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01&pageIndex=3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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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 처음 궁궐, 경복궁 다시 서다」다큐멘터리 방영
- 6.4.(금)오후 10시 50분 KBS 1TV‘다 On> 에서 방송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복궁 복원 30년을 맞아 경복궁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조선의 첫 궁과 경복궁 다시 서다」를 6월 4일 금요일 저녁 10시 50분에 한국방송공사(KBS)1TV <다큐 On(온)> 에서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경복궁의 창건( <NAME> 4년, 1395년)에서부터 <NAME> 대의 중건( <NAME> 5년, 1868년)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나간 경복궁 복원정비사업 3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조선의 첫 궁궐이자 법궁으로, 조선을 상징했던 광화문은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수없이 훼손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중앙청과 박물관,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등 수난의 역사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불타고 사라진 전각을 채워 넣는 작업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본래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변형 훼손된 부분을 바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2010년 제 자리에 원래 모습으로 바로 선 광화문 복원 과정과 함께 최고의 장인들이 옛 기법 아래 돌과 나무를 다듬어 완성하는 경복궁 전각 보수 전 과정을 통해 경복궁 복원사업의 의의를 되짚어 본다.
특히, 국내에 1권밖에 없었던 경복궁 건축 기록서''영건일기'가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에서 9권의 완본(초고로 추정)으로 발견되면서 경복궁 현판의 색깔 논란에 종지부를 맺게 된 사연도 소개한다.
더 이상 왕이 거처하지 않는 경복궁은 이제 왕실은 공간이 아닌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 그 위한 복원정비사업은 2045년까지 계속된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건물과 공간 복원을 넘어 오늘,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경복궁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 다시 서다」다큐멘터리 방영_1
### 내용:
「조선의 처음 궁궐, 경복궁 다시 서다」다큐멘터리 방영
- 6.4.(금)오후 10시 50분 KBS 1TV‘다 On> 에서 방송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복궁 복원 30년을 맞아 경복궁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조선의 첫 궁과 경복궁 다시 서다」를 6월 4일 금요일 저녁 10시 50분에 한국방송공사(KBS)1TV <다큐 On(온)> 에서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경복궁의 창건( <NAME> 4년, 1395년)에서부터 <NAME> 대의 중건( <NAME> 5년, 1868년)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나간 경복궁 복원정비사업 3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조선의 첫 궁궐이자 법궁으로, 조선을 상징했던 광화문은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수없이 훼손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중앙청과 박물관,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는 등 수난의 역사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불타고 사라진 전각을 채워 넣는 작업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본래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변형 훼손된 부분을 바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2010년 제 자리에 원래 모습으로 바로 선 광화문 복원 과정과 함께 최고의 장인들이 옛 기법 아래 돌과 나무를 다듬어 완성하는 경복궁 전각 보수 전 과정을 통해 경복궁 복원사업의 의의를 되짚어 본다.
특히, 국내에 1권밖에 없었던 경복궁 건축 기록서''영건일기'가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에서 9권의 완본(초고로 추정)으로 발견되면서 경복궁 현판의 색깔 논란에 종지부를 맺게 된 사연도 소개한다.
더 이상 왕이 거처하지 않는 경복궁은 이제 왕실은 공간이 아닌 시민이 함께 누리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 그 위한 복원정비사업은 2045년까지 계속된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건물과 공간 복원을 넘어 오늘,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경복궁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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