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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944972-7e05-4c1a-bcb4-ecc20a8860fa	source15/231026/156119349_0.txt	’16년 시.도교육청 예산 통합공시 및 특별교부금 내역 최초 공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49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시 ․ 도교육청 예산 통합공시 및 특별교부금 자료 최초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자료 공개로 국민의 열람 권리 충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시 ․ 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통합공시하고,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세부 내역도 3월 31일(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 ․ 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통합 공시함에 따라, 누구나 한 눈에서 쉽고 편리하게 17개 시 ․ 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및 2016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 ․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부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시 ․ 도별 특별교부금(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의 교부 현황을을 공개하였다. 국가시책은 30개 단위사업별 ․ 시도별, 지역현안은 시도별 ․ 시군구별 사업교부내역을, 재해대책은 사업별 ․ 시도별 교부내역과 행 ․ 재정 분야 우수교육청 평가지원금 교부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정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을 경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에 공개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정부3.0」기조에 따라,'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공시항목 확대, 쌍방향 소통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과 감시 기능을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시.도교육청 예산 통합공시 및 특별교부금 내역 최초 공개 _1 ### 내용: '16년 시 ․ 도교육청 예산 통합공시 및 특별교부금 자료 최초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자료 공개로 국민의 열람 권리 충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는'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시 ․ 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통합공시하고,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세부 내역도 3월 31일(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 ․ 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통합 공시함에 따라, 누구나 한 눈에서 쉽고 편리하게 17개 시 ․ 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및 2016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 ․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부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시 ․ 도별 특별교부금(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의 교부 현황을을 공개하였다. 국가시책은 30개 단위사업별 ․ 시도별, 지역현안은 시도별 ․ 시군구별 사업교부내역을, 재해대책은 사업별 ․ 시도별 교부내역과 행 ․ 재정 분야 우수교육청 평가지원금 교부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정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을 경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에 공개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정부3.0」기조에 따라,'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공시항목 확대, 쌍방향 소통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과 감시 기능을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3e5384a-1f4c-4e3e-aa8b-fa7ac444ffa0	source15/231026/156511473_0.txt	궁능유적본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47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덕수궁관리소/궁능서비스기획과 궁능유적본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 - 조선 ~ 대한제국기 유산 활용·학술연구 협력증진/6.13. 오후 4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13일 저녁 4시 덕수궁 석조전 중앙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관장 <NAME> )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활용, 학술연구의 협력증진 및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사업은 ▲ 협업(협력, 교환)전시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진행 ▲ 양 기관의 고문헌 ․ 전각 등 문화유산의 상호 활용 ▲ 각종 자료집, 역주서 및 연구서의 상호 기획 ․ 간행 ▲ 문화유산, 문화유산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 개최 ▲ 문화재와 한국학 관련 콘텐츠 공동 기획 ․ 제작 ▲ 문화유산, 한국학 관련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함께 기획 ․ 진행 ▲ 전문 연구 인력의 인적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협업 추진 등이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기간의 궁궐과 종묘·사직·왕릉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해 2019년 1월 출범한 궁능유적본부는 누구나 즐길 수도 있고 품격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궁궐과 왕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한국과 고문헌들을 보존·관리하는 도서관이자 연구소로, 조선왕실에서 소장하던 12만여 책의 궁중 도서와 전국에서 수집한 6만여 책과 민간 고문헌을 관리하며, 한국학 자료의 집적과 연구의 중추 기능을 담당에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소장·관리하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술 연구와 전시가 활발히 추진되어 조선 ~ 근대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활용 역량이 증진되고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능유적본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덕수궁관리소/궁능서비스기획과 궁능유적본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업무협약 체결 - 조선 ~ 대한제국기 유산 활용·학술연구 협력증진/6.13. 오후 4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13일 저녁 4시 덕수궁 석조전 중앙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관장 <NAME> )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활용, 학술연구의 협력증진 및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사업은 ▲ 협업(협력, 교환)전시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 진행 ▲ 양 기관의 고문헌 ․ 전각 등 문화유산의 상호 활용 ▲ 각종 자료집, 역주서 및 연구서의 상호 기획 ․ 간행 ▲ 문화유산, 문화유산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 개최 ▲ 문화재와 한국학 관련 콘텐츠 공동 기획 ․ 제작 ▲ 문화유산, 한국학 관련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함께 기획 ․ 진행 ▲ 전문 연구 인력의 인적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협업 추진 등이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기간의 궁궐과 종묘·사직·왕릉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해 2019년 1월 출범한 궁능유적본부는 누구나 즐길 수도 있고 품격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궁궐과 왕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한국과 고문헌들을 보존·관리하는 도서관이자 연구소로, 조선왕실에서 소장하던 12만여 책의 궁중 도서와 전국에서 수집한 6만여 책과 민간 고문헌을 관리하며, 한국학 자료의 집적과 연구의 중추 기능을 담당에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소장·관리하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술 연구와 전시가 활발히 추진되어 조선 ~ 근대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활용 역량이 증진되고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88862a2-57a0-4f67-99c2-53602ea98ba2	source15/231026/156558610_0.txt	농식품부,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610&pageIndex=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관계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개선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 삼겹살 등 지방 함량에 대한 업계 자율 표시 의무 기준 마련 추진 올해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다한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단백질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과도한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자율적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한라는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유용을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1.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활동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 가공 ․ 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돼지고기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기준 강화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 ․ 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가공 ․ 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제품에 대해서는'도축 ․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등 주요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축산물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가점을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돈협회, 농 ․ 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 ․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MOU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제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돼지고기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구입을 수 없으나,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돼지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정보가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의해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존재에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별첨 참고) 이러한 제품 특성상 결국 유통 ․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표시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풍미삼겹"(지방 함량 기준이나"꽃삼겹"(지방 함량),"웰빙삼겹"(지방 함량>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표시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시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측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목)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심사 방식 개선, 돼지고기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가 돼지고기 판매 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원인 돼지고기 판매 과정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사유 □ 부위별 ․ 용도별 소비자 간 지방 함량에 대한 기호 차 :소고기는 근내지방도(마블링)라는 분명한 선호 기준이 있는 반면, 돼지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부위별 ․ 용도별 기호의 차이가 큼 ○(부위별)삼겹살, 삼겹살 등은 적정 수준의 지방이 함유된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볶음용 다리살 등 정육류는 지방 함유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 ○(용도별)삼겹살, 목살 고기도 구이용 또는 찌개용 등에 따라 단백질 함량 정도에 대한 기호의 차이가 큼 □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지방산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 ○ 지육의 등급 판정 기준은 지육 전체의 평균적인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 ○ 동일한 부위에서 생산된 삼겹살도 척추 위치별(30 ~ 34개 슬라이스)로 지방 함량의 차이가 커 소포장된 슬라이스 간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음 □ 삼겹살 척추 위치별로 흉추 등은 지방산 함량이 많고, 요추 등은 적음 <삼겹살의 각 위치별 근육·지방 비율> <동일 개체의 슬라이스 단면 대조가 □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큼 ○ 1·2등급 제품은 과지방 부위 제거 등으로 적절한 손질을 통해 1 + 등급보다 소비자 선호에 부합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관계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개선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 삼겹살 등 지방 함량에 대한 업계 자율 표시 의무 기준 마련 추진 올해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다한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단백질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과도한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자율적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한라는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유용을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1.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활동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 가공 ․ 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돼지고기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기준 강화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 ․ 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가공 ․ 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제품에 대해서는'도축 ․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등 주요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축산물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가점을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돈협회, 농 ․ 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 ․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MOU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제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돼지고기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구입을 수 없으나,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돼지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정보가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의해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존재에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별첨 참고) 이러한 제품 특성상 결국 유통 ․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표시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세종특별자치시 싱싱장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풍미삼겹"(지방 함량 기준이나"꽃삼겹"(지방 함량),"웰빙삼겹"(지방 함량>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표시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시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측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목)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심사 방식 개선, 돼지고기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가 돼지고기 판매 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원인 돼지고기 판매 과정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사유 □ 부위별 ․ 용도별 소비자 간 지방 함량에 대한 기호 차 :소고기는 근내지방도(마블링)라는 분명한 선호 기준이 있는 반면, 돼지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부위별 ․ 용도별 기호의 차이가 큼 ○(부위별)삼겹살, 삼겹살 등은 적정 수준의 지방이 함유된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볶음용 다리살 등 정육류는 지방 함유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 ○(용도별)삼겹살, 목살 고기도 구이용 또는 찌개용 등에 따라 단백질 함량 정도에 대한 기호의 차이가 큼 □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지방산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 ○ 지육의 등급 판정 기준은 지육 전체의 평균적인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 ○ 동일한 부위에서 생산된 삼겹살도 척추 위치별(30 ~ 34개 슬라이스)로 지방 함량의 차이가 커 소포장된 슬라이스 간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음 □ 삼겹살 척추 위치별로 흉추 등은 지방산 함량이 많고, 요추 등은 적음 <삼겹살의 각 위치별 근육·지방 비율> <동일 개체의 슬라이스 단면 대조가 □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큼 ○ 1·2등급 제품은 과지방 부위 제거 등으로 적절한 손질을 통해 1 + 등급보다 소비자 선호에 부합할 수 있음
525a9489-997e-4cec-9b0f-651b5492cb9a	source15/231026/156287569_0.txt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신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569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개최 출국금지로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해소 - □법무부(장관 <NAME> )는 8.10.(금)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중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A씨는 총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었으나,『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국내에 재산이 전무는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한 사실 때문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체납을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이 폭증하면서 최근 한 해 출국금지 요청건수가 1만 5천여건에 이르고 있어 필요 위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가는 국민의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해 2018.7.1부터「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당연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가운데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유무를 심의하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합니다. 참고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대상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법치적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신설_1 ### 내용: 법무부,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개최 출국금지로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해소 - □법무부(장관 <NAME> )는 8.10.(금)16:00,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중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A씨는 총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었으나,『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국내에 재산이 전무는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한 사실 때문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체납을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이 폭증하면서 최근 한 해 출국금지 요청건수가 1만 5천여건에 이르고 있어 필요 위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가는 국민의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해 2018.7.1부터「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당연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가운데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유무를 심의하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합니다. 참고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대상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법치적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1c092-0165-4b92-9280-42a73c5a7b1a	source15/231026/15638387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5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7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4월 5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외국인 58명))이며, 이 외 6,46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간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일자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4일 0시부터 4월 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현황(4.5일 0시 기준, 10,237명) 지역자 지역별 발생현황(4.5일 0시 기준, 10,237명) 지역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지역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4.5일 0시 현재로 10,237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주민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해외유입 발생 사례 현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과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5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4월 5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외국인 58명))이며, 이 외 6,46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간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일자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4일 0시부터 4월 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현황(4.5일 0시 기준, 10,237명) 지역자 지역별 발생현황(4.5일 0시 기준, 10,237명) 지역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지역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4.5일 0시 현재로 10,237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주민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해외유입 발생 사례 현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과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영국, 벨기에와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4cfe3a4b-25b0-48e3-ad45-9cbbeb101d20	source15/231026/156172534_0.txt	최정호 차관, “신속한 비상대응조치, 안전운행”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34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은"신속한 비상대응조치, 안전운행"강조 철도교통관제센터 방문 … SR 안전대책 점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토)오후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서 수서고속철도 출범에 따른 SR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고,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ㅇ <NAME> 차관은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수서고속철도의 성패는 안전관리에 달려있다"라고 밝히고,"지하터널 사고에서 열차가 멈춰섰을 경우 승객의 불편과 불안감이 가중"됨을 지적하며"명확한 안내방송과 유기적 대응 ․ 복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ㅇ 또한"SR과 철도공사는 동반자로서 안전을 위해 지속으로 협력"하여"사고 ․ 장애 없는 무사한 수서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서 관제센터의 열차운행 관제 현장을 점검하면서"사고 예방만큼 필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전파와 복구"임을 강조하고,"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적이고 빈틈없이 비상조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목적)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점검 ㅇ'16.12.10(토)13:00 ~ 14:00철도교통관제센터 ㅇ(주소) <ADDRESS> (주소:구로동 685) -(국토교통부)2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ㅇ(SR)안전본부장, 안전처장, 수송처장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정호 차관, “신속한 비상대응조치, 안전운행”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은"신속한 비상대응조치, 안전운행"강조 철도교통관제센터 방문 … SR 안전대책 점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토)오후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서 수서고속철도 출범에 따른 SR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고,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ㅇ <NAME> 차관은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수서고속철도의 성패는 안전관리에 달려있다"라고 밝히고,"지하터널 사고에서 열차가 멈춰섰을 경우 승객의 불편과 불안감이 가중"됨을 지적하며"명확한 안내방송과 유기적 대응 ․ 복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ㅇ 또한"SR과 철도공사는 동반자로서 안전을 위해 지속으로 협력"하여"사고 ․ 장애 없는 무사한 수서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이어서 관제센터의 열차운행 관제 현장을 점검하면서"사고 예방만큼 필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전파와 복구"임을 강조하고,"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적이고 빈틈없이 비상조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목적)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점검 ㅇ'16.12.10(토)13:00 ~ 14:00철도교통관제센터 ㅇ(주소) <ADDRESS> (주소:구로동 685) -(국토교통부)2차관,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ㅇ(SR)안전본부장, 안전처장, 수송처장 등
9fbbf89a-d313-453d-86b5-8c917915ec09	source15/231026/156300451_0.txt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5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ㅇ 10월 28일부터 국제 ‧ 국내 항공노선의 운항스케줄 인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사업자가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 ~'19.3.30)동안의 해외와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변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스케줄을 조정함 □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대해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 9.9)증가하였다. ㅇ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138회), 태국 9.4%(주496회), 베트남 8.4%(주443회), 대만 5.4’(주285회), 홍콩 4.7%(주247회)등의 순이다. ㅇ'17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크게 증가한 국가는 주293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210회), 중국(주87회)등의 순이다. ㅇ 특히, 중국 운항횟수는 주 1,138회로'17년 동계대비 8.3%(주87회%증가함에 따라, WTO 제재 이전인'16년 동계 운항횟수의 90.7%이상으로 회복 되었다. 중국 운항횟수(동계):주1,254회(16년)/주1,051회(17년)→ 1,138회(18년) ㅇ 18에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는'17년 대비 19.6 ％(주256회)증가하여, 전체 국제선 운항횟수의 32.2%를 차지하였다. 국적 LCC 운항횟수 - 주1,022회(16년)→ 주1,309회(17년)→ 주1,565회(18년) **LCC 운항비중:24.3’(16년)→ 29.6%(17년)→ 32.2 ％(18년) □ 국내선은 총 21개 항로에서 주 1,829회 운항예정이며, 전년 동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33회(- 1.8%/왕복기준)줄어들게 되며 ㅇ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계대비 각각 23회(- 2.7%)감편하여 주 849회를 운항하며, - 저비용항공사는 약 10회(- 1)감편하여 주 980회를 운항하게 된다. 제주 12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6회(- 1.1%)감편한 주 1,466회이며, 김포 9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약 17회(- 4.5%)감소한 주 363회를 운항하게 된다. ㅇ 작년 동기대비 국내선 운항은 노선이 소폭 감편되었으며, 항공사의 기재 대체 투입 등에 따른 공급좌석 또한 전년 대비 20,208석 감소(- 3.02%감소로 운항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10.28일부터 변경되는(동계)운항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고, ㅇ 인천공항의 경우 10.28일 0시부로 7개항공사가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을 예정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점을 당부하였다. 에어로플로트, 가루다, 에어로멕시코, 체코, 샤먼, 중화, 알이탈리아항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_1 ### 내용: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ㅇ 10월 28일부터 국제 ‧ 국내 항공노선의 운항스케줄 인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사업자가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 ~'19.3.30)동안의 해외와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변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스케줄을 조정함 □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대해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 9.9)증가하였다. ㅇ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138회), 태국 9.4%(주496회), 베트남 8.4%(주443회), 대만 5.4’(주285회), 홍콩 4.7%(주247회)등의 순이다. ㅇ'17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크게 증가한 국가는 주293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210회), 중국(주87회)등의 순이다. ㅇ 특히, 중국 운항횟수는 주 1,138회로'17년 동계대비 8.3%(주87회%증가함에 따라, WTO 제재 이전인'16년 동계 운항횟수의 90.7%이상으로 회복 되었다. 중국 운항횟수(동계):주1,254회(16년)/주1,051회(17년)→ 1,138회(18년) ㅇ 18에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는'17년 대비 19.6 ％(주256회)증가하여, 전체 국제선 운항횟수의 32.2%를 차지하였다. 국적 LCC 운항횟수 - 주1,022회(16년)→ 주1,309회(17년)→ 주1,565회(18년) **LCC 운항비중:24.3’(16년)→ 29.6%(17년)→ 32.2 ％(18년) □ 국내선은 총 21개 항로에서 주 1,829회 운항예정이며, 전년 동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33회(- 1.8%/왕복기준)줄어들게 되며 ㅇ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계대비 각각 23회(- 2.7%)감편하여 주 849회를 운항하며, - 저비용항공사는 약 10회(- 1)감편하여 주 980회를 운항하게 된다. 제주 12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6회(- 1.1%)감편한 주 1,466회이며, 김포 9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약 17회(- 4.5%)감소한 주 363회를 운항하게 된다. ㅇ 작년 동기대비 국내선 운항은 노선이 소폭 감편되었으며, 항공사의 기재 대체 투입 등에 따른 공급좌석 또한 전년 대비 20,208석 감소(- 3.02%감소로 운항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10.28일부터 변경되는(동계)운항스케줄을 반드시 확인하고, ㅇ 인천공항의 경우 10.28일 0시부로 7개항공사가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을 예정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점을 당부하였다. 에어로플로트, 가루다, 에어로멕시코, 체코, 샤먼, 중화, 알이탈리아항공
0aab133a-2913-481a-8538-120a510a0f28	source15/231026/156579520_0.txt	열한번째 ‘도농 교류의 날’, 우리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 알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520&pageIndex=2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열한번째'도농 교류의 날','농촌의 다채로운 매력 알린다 - <NAME> 농식품부 장관, 7월 7일(금)오후, 도농상생 성과 알리는 기념행사 참석 -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축제)'도 동시 진행 - 농촌관광 진흥이 지역경제 및 내수진작 등에 도움되도록 최선 다할 예정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7일(금)오후, 수원메쎄에서''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축제)'에 참석했다. 열한 번째를 맞은는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하여 도농상생에 기여한 11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7월 7일부터 3일 간"촌스러운 여름휴가"를 부제로"농촌 바캉스 페스티벌(축제)"를 개최하여 도시민에게 다채로운 농촌여행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NAME> · <NAME> 의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과 농업인·소비자단체장 관계자도 자리에 함께 했다. 기념식이 종료된 후에는"여행사와 체험마을간 사업 상담회, 각 도의 농촌형 부스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 관람객들을 만나 우수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NAME> 장관은"이번 페스티벌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돼면서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농촌이 국민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가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한번째 ‘도농 교류의 날’, 우리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 알려_1 ### 내용: 열한번째'도농 교류의 날','농촌의 다채로운 매력 알린다 - <NAME> 농식품부 장관, 7월 7일(금)오후, 도농상생 성과 알리는 기념행사 참석 -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축제)'도 동시 진행 - 농촌관광 진흥이 지역경제 및 내수진작 등에 도움되도록 최선 다할 예정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7일(금)오후, 수원메쎄에서''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축제)'에 참석했다. 열한 번째를 맞은는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하여 도농상생에 기여한 11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7월 7일부터 3일 간"촌스러운 여름휴가"를 부제로"농촌 바캉스 페스티벌(축제)"를 개최하여 도시민에게 다채로운 농촌여행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NAME> · <NAME> 의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과 농업인·소비자단체장 관계자도 자리에 함께 했다. 기념식이 종료된 후에는"여행사와 체험마을간 사업 상담회, 각 도의 농촌형 부스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 관람객들을 만나 우수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NAME> 장관은"이번 페스티벌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돼면서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농촌이 국민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가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bea94a1-ec76-4df2-893d-64351baef78a	source15/231026/156048927_0.txt	정부, 네팔 지진 관련 우리 국적기 증편 취항 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927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네팔 지진 관련 대한항공 국적기 증편 취항 추진 - 창원 태봉고등학교 학생 등 우리국민 조기귀국 예상 - □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4.25(토)발생한 네팔 강진과 관련 우리 여행객의 조기귀국 등를 위해 관계부처(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및 우리국적 항공사와의 회의를 거쳐 4.30(목)대한항공 국적기를 네팔에 증편 취항하기로 결정하였음. □ 상기 국적기(보잉777,261석)는 4.30(목)05:00 김포에서 출발(KE9695), 09:15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우리국민 등이 탑승한 가운데 10:15 카트만두를 출발(KE9696), 19:40 인천에 도착할 예정임(위 항공편에착 시간은 잠정). □ 동 항공편 신규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 등에 대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며 o 대한항공(국내)콜센터: <PHONE> o 외교부 카트만두 지점:(국가번호 977)- 1411 - 3012 - 공항 내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도 현장안내 □ 상기 항공편 증편으로 현재 카트만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하여 다수 우리국민이 조기에 귀국할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동 항공편을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을 확보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국민들에게 지원 예정 ※ 인천 - 네팔 노선 정기편은 월 ‧ 금요일 주2회 계속 취항 예정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네팔 지진 관련 우리 국적기 증편 취항 결정_1 ### 내용: 정부, 네팔 지진 관련 대한항공 국적기 증편 취항 추진 - 창원 태봉고등학교 학생 등 우리국민 조기귀국 예상 - □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4.25(토)발생한 네팔 강진과 관련 우리 여행객의 조기귀국 등를 위해 관계부처(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및 우리국적 항공사와의 회의를 거쳐 4.30(목)대한항공 국적기를 네팔에 증편 취항하기로 결정하였음. □ 상기 국적기(보잉777,261석)는 4.30(목)05:00 김포에서 출발(KE9695), 09:15 카트만두에 도착하여, 우리국민 등이 탑승한 가운데 10:15 카트만두를 출발(KE9696), 19:40 인천에 도착할 예정임(위 항공편에착 시간은 잠정). □ 동 항공편 신규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 등에 대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며 o 대한항공(국내)콜센터: <PHONE> o 외교부 카트만두 지점:(국가번호 977)- 1411 - 3012 - 공항 내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도 현장안내 □ 상기 항공편 증편으로 현재 카트만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하여 다수 우리국민이 조기에 귀국할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동 항공편을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을 확보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국민들에게 지원 예정 ※ 인천 - 네팔 노선 정기편은 월 ‧ 금요일 주2회 계속 취항 예정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
f1f4f558-8bdf-4784-b167-42cc8a804cc8	source15/231026/156128279_0.txt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번으로 바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279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해결한다 - 110 ‧ 120콜센터와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를 연계운영 - ◈ 수원에 사는 A씨는 K쇼핑몰에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소를 입력 할 수 없어 120콜센터(전화상담실)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이 문의는 여기서 처리할 수 없어 지자체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통화할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전화연결이 되었고 여기서도 해결이 쉽지 않아 결국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에 전화 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다. A씨는"여러 번을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불편했는데 상담창구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를 110 ‧ 120 콜센터(전화상담실)와를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그 동안 국민들은 도로명주소에 의문이 생기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지역 콜센터(120)로 전화하게 되며 여기서 해결이 덜 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ㅇ 이제부터는 110 ‧ 120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전화문의는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에서 바로 넘겨받아 즉시 해결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를 알려달라"라는 단순문의→자체처리,"쇼핑몰에서 배송지 주소가 잘못 나온다"등 복잡한 문의→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로 이관 □ 이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2014.1.1.)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내용이나 국민요구가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달부터 정부민원안내(110)와 경기 ‧ 인천(120)콜센터(전화상담실)에서는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도로명주소는 우리 국민생활의 패러다임을 전환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개편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이<NAME> 쉽게 해결해 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운영현황(15.5. ~ 16.4.) ※ 국민 문의전화 유형 □ 국민 문의유형(단순문의 71%, 기술적 문의 29%) 110 ‧ 120 도로명주소 문의전화 접수 대상 □ 110콜센터에 신고한 도로명주소 문의유형('15년) 110 ‧ 120 문의전화 민원 처리절차 ○ 도로명주소 상담센터:전문상담사 배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 대응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및 지자체 콜센터(1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번으로 바로 해결한다_1 ### 내용: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해결한다 - 110 ‧ 120콜센터와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를 연계운영 - ◈ 수원에 사는 A씨는 K쇼핑몰에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소를 입력 할 수 없어 120콜센터(전화상담실)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이 문의는 여기서 처리할 수 없어 지자체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통화할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전화연결이 되었고 여기서도 해결이 쉽지 않아 결국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에 전화 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다. A씨는"여러 번을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불편했는데 상담창구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를 110 ‧ 120 콜센터(전화상담실)와를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그 동안 국민들은 도로명주소에 의문이 생기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지역 콜센터(120)로 전화하게 되며 여기서 해결이 덜 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ㅇ 이제부터는 110 ‧ 120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전화문의는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에서 바로 넘겨받아 즉시 해결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를 알려달라"라는 단순문의→자체처리,"쇼핑몰에서 배송지 주소가 잘못 나온다"등 복잡한 문의→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로 이관 □ 이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2014.1.1.)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내용이나 국민요구가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달부터 정부민원안내(110)와 경기 ‧ 인천(120)콜센터(전화상담실)에서는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도로명주소는 우리 국민생활의 패러다임을 전환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개편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이<NAME> 쉽게 해결해 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PHONE> )운영현황(15.5. ~ 16.4.) ※ 국민 문의전화 유형 □ 국민 문의유형(단순문의 71%, 기술적 문의 29%) 110 ‧ 120 도로명주소 문의전화 접수 대상 □ 110콜센터에 신고한 도로명주소 문의유형('15년) 110 ‧ 120 문의전화 민원 처리절차 ○ 도로명주소 상담센터:전문상담사 배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 대응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및 지자체 콜센터(120)
400b475a-15ca-4e17-9b6f-6cc4d40e1c7b	source15/231026/156328927_0.txt	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27	CC BY	9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재,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등 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활력 제고 위해 추경예산 3,233억 원 편성 -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수출총력지원체계로 ｢ 수출전략조정회의 ｣ 에 이어 ｢ 수출통상대응반 ｣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4.29(월)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 수출통상대응반 ｣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수출통상대응반 제1차 개최(2.11):｢ 수출활력 제고 대책 ｣ 협의, 수출현황 점검과 ‧ 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점검 등 ㅇ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로 국가 차원의 통상 컨트롤 타워인 ｢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 를 개최한데 이어, 수출전략조정회의(총괄), 수출통상대응반(현안점검), 수출활력촉진단(현장대응)등 ㅇ 수출유관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확대 방안과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 수출통상대응반 ｣ 제2차 회의를 개최로 □ ｢ 수출활력제고 대책 ｣(3.4)후속적 추진계획, 수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출활력제고 대책 ｣(3.4)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번 회의에서는 3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분기 중점 추진사항을 협의하였음 ㅇ 우선, 부처 ․ 기관 ․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정책 컨트롤 체계로 민관합동 ｢ 수출전략조정회의 ｣ 를 통해 연계 ․ 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올해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 수출활력촉진단 ｣ 의 성과평가를 한데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 수출활력촉진단2.0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여 로봇, 인공지능과 전기차 관련 수출 성장분야 및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임 - ｢ 수출활력촉진단 ｣(1.31 ~ 3.29)은 산업부 ․ 중기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트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2천여 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지원한 경험이 있음 ㅇ 또한 수출입에 2,640억 원, 수출마케팅 343억 원, 플랜트 ․ 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 원 포함 총 3,233억 규모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ㅇ 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천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천억), 매출채권 조기 유동성 특별보증(3천억)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조기 가동하기로 함 □ 아울러 ｢ 바이오 ‧ 헬스산업 발전전략 ｣(5월), “여겨 수출 확대 방안 ｣(5월), ｢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 ｣(6월)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 발표하기로 했으며 (2)수출성장동력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5월 발표 예정인「기 수출 확대 방안 ｣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바이오 ‧ 헬스)복지부는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임 중국은 쿠웨이트, 체코, 미국, 칠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등 5월 중국 CMEF(중국국제의료기기전)에서 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IFO USA(6월), BIO EUROPE(11월)등에 대한 참가도 지원할 계획임 (2차전지)□ 1분기 2차전지 수출은 스마트폰 배터리용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12%증가하였음 향후 산업부는 리튬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 & 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개선된 전고체전지, 리튬 - 공기(메탈)전지, 리튬 - 황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플랜트 ‧ 해외건설)국토부는 1.5조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ㅇ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상부 해변과 수변타운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 건설과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 예정임 (문화 ‧ 콘텐츠)문화부는 해외진출 컨설팅 자금, 한류와 제작비 및 현지운영자금 등 지원을 위해 한류보증제도를 신설하고, ㅇ 6월 태국과 10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박람회와 연계한 K - 콘텐츠 엑스포를 열어 연관산업 동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소비재)'18년 5대 전략 소비재의 수출은 277억불을 달성하며'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 4.6%의 비중을 차지 5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이에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VR ‧ AR,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임 □는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 인증 ‧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 등을 내용으로 포함은 ｢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 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함 (농수산식품)농식품부와 관세청도 수출비상대책 T/F,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고, 비관세장벽 등에 대비도로임 ㅇ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의 신규판로 개척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에 한국식으로 입점을 지원하고, 한국식품전(K - Food Fair)등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 무역협회 역직구몰(Kmall)에 50개 기업, 100개 품목의 수출 지원 *'19년 인니(7월), 태국(9월), 베트남(10월)7개국 8회 개최 예정 □ 해수부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앵커숍 구축과 한류마케팅 등을 확대하고, 공항과 항만에 위생 ‧ 안전 관리가 가능한 수출물류센터를 확충을 계획임 해운거점 2개소부산신항, 완도항/항공거점 1개소:제주나 (3)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대응 □ 그간 ｢ 수출전략조정회의 ｣, ｢ 수출활력촉진단 ｣ 등에서 업종별 협회 및 기업에서 대응, 신규 체결 ‧ 개선 관련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이에 산업부는 본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업계와 추진현황을<NAME>고 의견을 들음 (비관세장벽 대응)산업부는 해외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ㅇ 법령 ‧ 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 ‧ 다자채널 채널을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통관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 무역관 등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ㅇ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무역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발굴 후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TradeNavi. or. kr)를 통해 비관세장벽 통합정보를 신속 공유한 계획임 (FTA 추진현황 및 과제도 산업부는'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미 ․ 중 ․ EU 등 전체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18년, FTA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이 전체 수출(6천억불)의 약 72%를 차지 ㅇ 향후 멕시코는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19년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실질타결 및 한중일 간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 ㅇ 또한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에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및 EAEU와 양자한 FTA를 모색하고, 한 - 메르코수르 TA,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한영 FTA 등을 위한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남미공동시장):칠레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Pacific Alliance):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FTA와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ㅇ"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건너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라는 말처럼 앞으로 ｢ 수출통상대응반 ｣ 이 무역을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수출에 길을 트고 다리를 놓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현재 추진하고 잇는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고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실효는 있게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과 찾아 기업들의 애로 하나하나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_1 ### 내용: 소비재,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등 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활력 제고 위해 추경예산 3,233억 원 편성 -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수출총력지원체계로 ｢ 수출전략조정회의 ｣ 에 이어 ｢ 수출통상대응반 ｣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4.29(월)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 수출통상대응반 ｣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수출통상대응반 제1차 개최(2.11):｢ 수출활력 제고 대책 ｣ 협의, 수출현황 점검과 ‧ 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점검 등 ㅇ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로 국가 차원의 통상 컨트롤 타워인 ｢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 를 개최한데 이어, 수출전략조정회의(총괄), 수출통상대응반(현안점검), 수출활력촉진단(현장대응)등 ㅇ 수출유관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확대 방안과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 수출통상대응반 ｣ 제2차 회의를 개최로 □ ｢ 수출활력제고 대책 ｣(3.4)후속적 추진계획, 수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출활력제고 대책 ｣(3.4)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번 회의에서는 3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분기 중점 추진사항을 협의하였음 ㅇ 우선, 부처 ․ 기관 ․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정책 컨트롤 체계로 민관합동 ｢ 수출전략조정회의 ｣ 를 통해 연계 ․ 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올해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 수출활력촉진단 ｣ 의 성과평가를 한데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 수출활력촉진단2.0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여 로봇, 인공지능과 전기차 관련 수출 성장분야 및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임 - ｢ 수출활력촉진단 ｣(1.31 ~ 3.29)은 산업부 ․ 중기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트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2천여 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지원한 경험이 있음 ㅇ 또한 수출입에 2,640억 원, 수출마케팅 343억 원, 플랜트 ․ 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 원 포함 총 3,233억 규모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ㅇ 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천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천억), 매출채권 조기 유동성 특별보증(3천억)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조기 가동하기로 함 □ 아울러 ｢ 바이오 ‧ 헬스산업 발전전략 ｣(5월), “여겨 수출 확대 방안 ｣(5월), ｢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 ｣(6월)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 발표하기로 했으며 (2)수출성장동력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5월 발표 예정인「기 수출 확대 방안 ｣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바이오 ‧ 헬스)복지부는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임 중국은 쿠웨이트, 체코, 미국, 칠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등 5월 중국 CMEF(중국국제의료기기전)에서 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IFO USA(6월), BIO EUROPE(11월)등에 대한 참가도 지원할 계획임 (2차전지)□ 1분기 2차전지 수출은 스마트폰 배터리용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12%증가하였음 향후 산업부는 리튬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 & 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개선된 전고체전지, 리튬 - 공기(메탈)전지, 리튬 - 황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플랜트 ‧ 해외건설)국토부는 1.5조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ㅇ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상부 해변과 수변타운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 건설과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 예정임 (문화 ‧ 콘텐츠)문화부는 해외진출 컨설팅 자금, 한류와 제작비 및 현지운영자금 등 지원을 위해 한류보증제도를 신설하고, ㅇ 6월 태국과 10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박람회와 연계한 K - 콘텐츠 엑스포를 열어 연관산업 동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소비재)'18년 5대 전략 소비재의 수출은 277억불을 달성하며'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 4.6%의 비중을 차지 5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이에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VR ‧ AR,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임 □는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 인증 ‧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 등을 내용으로 포함은 ｢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 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함 (농수산식품)농식품부와 관세청도 수출비상대책 T/F,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고, 비관세장벽 등에 대비도로임 ㅇ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의 신규판로 개척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에 한국식으로 입점을 지원하고, 한국식품전(K - Food Fair)등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 무역협회 역직구몰(Kmall)에 50개 기업, 100개 품목의 수출 지원 *'19년 인니(7월), 태국(9월), 베트남(10월)7개국 8회 개최 예정 □ 해수부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앵커숍 구축과 한류마케팅 등을 확대하고, 공항과 항만에 위생 ‧ 안전 관리가 가능한 수출물류센터를 확충을 계획임 해운거점 2개소부산신항, 완도항/항공거점 1개소:제주나 (3)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대응 □ 그간 ｢ 수출전략조정회의 ｣, ｢ 수출활력촉진단 ｣ 등에서 업종별 협회 및 기업에서 대응, 신규 체결 ‧ 개선 관련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이에 산업부는 본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업계와 추진현황을<NAME>고 의견을 들음 (비관세장벽 대응)산업부는 해외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ㅇ 법령 ‧ 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 ‧ 다자채널 채널을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통관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 무역관 등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ㅇ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무역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발굴 후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TradeNavi. or. kr)를 통해 비관세장벽 통합정보를 신속 공유한 계획임 (FTA 추진현황 및 과제도 산업부는'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미 ․ 중 ․ EU 등 전체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18년, FTA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이 전체 수출(6천억불)의 약 72%를 차지 ㅇ 향후 멕시코는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19년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실질타결 및 한중일 간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 ㅇ 또한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에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및 EAEU와 양자한 FTA를 모색하고, 한 - 메르코수르 TA,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한영 FTA 등을 위한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남미공동시장):칠레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Pacific Alliance):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FTA와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ㅇ"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건너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라는 말처럼 앞으로 ｢ 수출통상대응반 ｣ 이 무역을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수출에 길을 트고 다리를 놓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현재 추진하고 잇는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고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실효는 있게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과 찾아 기업들의 애로 하나하나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함
f6ec1479-ccae-4492-a107-49b1ed6d2b38	source15/231026/156325480_0.txt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80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4.8∼9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8일(월)부터 4월 9일(화)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8년 기준 26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립계획 수립과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지원 ○ 올해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등 새로운 신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역대 최다인 21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원(4월 ~) 주거(보증금·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6월 ~) ○ 보건복지부(주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주관)은 2012년부터 매해'자립지원전담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관련 지침 교육, 자립 관련 토의·사례 발표, 업무소진 및을과 치유(힐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아동에게 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립지원요원들이 모인 이번 자리에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_1 ### 내용: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4.8∼9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8일(월)부터 4월 9일(화)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8년 기준 264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립계획 수립과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지원 ○ 올해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등 새로운 신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역대 최다인 21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원(4월 ~) 주거(보증금·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6월 ~) ○ 보건복지부(주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주관)은 2012년부터 매해'자립지원전담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관련 지침 교육, 자립 관련 토의·사례 발표, 업무소진 및을과 치유(힐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아동에게 효과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립지원요원들이 모인 이번 자리에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30050986-00cc-4d4b-96f7-ce3c55c8a594	source15/231026/156068645_0.txt	한국-필리핀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45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 필리핀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 대필리핀 방산수출확대를 추진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필리핀 국방부는 12월 1일(월)서울 방위사업청에서 <NAME> 방위사업청 차관과 <NAME> 필리핀 국방부 획득군수시설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제 17차 한국 - 필리핀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를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공동위는 양국 간이 1994년'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17차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심사도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내 돈독한 방산협력을 유지하는 공식 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올 초 계약된 FA - 50도 이러한 양국 상호 협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 분야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마닐라의 아세안(ASEAN)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한국전쟁 때에는 아세안 국가 중 맨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약 7천여 명)한바 있으며, 한국은 2013년 12월 필리핀 태풍피해의 구호를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는 가운데 양국간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NAME>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낙후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를 신규 획득하는'국방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이웃 국가 간의 갈등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성 등으로 필리핀의 방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의 방산군수공동 협의를 개최는 우리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중소기업에 방산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대필리핀 방산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필리핀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한국 - 필리핀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 대필리핀 방산수출확대를 추진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필리핀 국방부는 12월 1일(월)서울 방위사업청에서 <NAME> 방위사업청 차관과 <NAME> 필리핀 국방부 획득군수시설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제 17차 한국 - 필리핀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를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공동위는 양국 간이 1994년'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17차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심사도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내 돈독한 방산협력을 유지하는 공식 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올 초 계약된 FA - 50도 이러한 양국 상호 협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 분야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마닐라의 아세안(ASEAN)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한국전쟁 때에는 아세안 국가 중 맨 먼저 전투병력을 파병(약 7천여 명)한바 있으며, 한국은 2013년 12월 필리핀 태풍피해의 구호를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는 가운데 양국간의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NAME>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낙후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를 신규 획득하는'국방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이웃 국가 간의 갈등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성 등으로 필리핀의 방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의 방산군수공동 협의를 개최는 우리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중소기업에 방산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대필리핀 방산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86c4edb7-712f-410d-9749-fab5b1692a0b	source15/231026/156437188_0.txt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188&pageIndex=34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산정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정부 공사비 민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임명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는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업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원가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 TF는 올해부터 조달청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단가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추진할 사업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 ․ 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용역도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 사이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그 동안 공공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부분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TF에서 국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산정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정부 공사비 민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임명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는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업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원가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 TF는 올해부터 조달청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단가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추진할 사업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 ․ 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용역도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 사이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그 동안 공공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부분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TF에서 국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df61369-0911-4709-906f-ff6924a97264	source15/231026/156175630_0.txt	ICT문화예술융합 공모전 개최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30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6 ICT - 문화·예술융합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 증강현실 체험 온라인플랫폼(ARters)과 융복합공연콘텐츠(프라텐 스튜디오)대상 영예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이하 공모전)시상식을 12월 22일(목)서울 KT스퀘어(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o 올해 최초로 개최된 본 공모전은 대전 창조경제밸리(제2밸리)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의 개소(` 17.8월)를 앞두고 진행한 첫 번째 융합 프로젝트로서, 첨단 ICT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우수한 아이디어·창작품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미디어아트, 뮤직테크놀로지, 테크노인문학 등'인문, 문화·예술, ICT의 융합'을 주제로, 및 아이디어 부문과 창작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16년 10월 1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5주간 총 127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o 1차 서류 심사(11.24)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18팀(총 36팀)을 선정하였으며, 중간발표회(12.5)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으로 멘토링 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그리고, 12월 21일(수)최종 심사발표회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동상부터 대상까지 6점, 총 12점이 선정되었다. - ① 아이디어 부문 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이하 장관상)은'ARTers'로 △까페 및 카페 고객이 가상공간에 그래피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온라인 플랫폼이며, ②창작품 분야 대상(장관상)은'프라텐스튜디오'라는 융복합콘텐츠로 △로봇공학과 미디어파사드, 라이브DJ, VJ를 결합한 전천후 공연콘텐츠 이다. o 공모전에 당선은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희망자에 대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17.8월 개소)의 입주심사 시 가점 부여 받는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창조경제기회국장은"최초로 개최된「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이 안정리에 개최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출에 참신한 아이디어 및 창작품이 성공적 제품과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 수상자 명단 1부 2. 디자인 및 창작품 부문 대상자 작품 1부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수상자 명단 ㅇ 모바일 기반 그래피티 온라인 플랫폼 - 까페 또는 카페 고객이 가상공간에서 그림이나 글(그래피티)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앱(APP) 문자 - 음악 예술 ㅇ 문자(한글)+ 음악(국악)+ 조명(조명)과 ICT를 융합한 예술 -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한글과 국악과 빛을 활용하여 3D 조형물과 영상 예술로 표현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 하는 융합 서비스 ㅇ 손 안의 문학관 ㅇ 증강현실 활용 언제 어디서나 한국문학을 향유할 수도 있는 온라인 플랫폼 웹3.0시대, 컨텐츠에 질적 향상을 위한 지식영상 플랫폼서비스 howberry ㅇ 지식영상과 음악에 특화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 다양한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의 지식정보자원을 온라인플랫폼에서<NAME>며 상호편익과 적정이윤까지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ㅇ LED 광을 활용한 자동차 위치추적 발광장치 -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환경에서 기존의 소리로 자동차 위치를 추적하던 방식에서 착안과 빛(레이저 광)만으로도 차량 위치 파악 활용한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 활용방안 ㅇ 이미지 콘텐츠 분석을 통한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활용장치 - 컴퓨터 소스로 이미지에 포함된 다양한 사운드를 분석하여 검출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운드 스케이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플렉시블 플랫폼 Performance Module ㅇ 로봇 공학의 모터제어기술과 미디어파사드, VR과 DJing, VJing을 결합한 융복합 퍼포먼스 콘텐츠 -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개별화 시킨 모듈을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형태와 구성이 변화 가능한 전천 후 영상 콘텐츠 Music Performance ㅇ 가상/증강현실과 디지털음악을 결합한 나만의 음악 체험 시스템 - 가상/증강현실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운드 효과를 즐기고 체험하며 나만의 예술적 악기 연주를 가능하게하는 시스템 ㅇ 빛과 드럼을 접목한 라이브 공연콘텐츠 - 미술과 음악이 가진 감각적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은 조명작품을 만들어, 공연 및 라이브 공연 콘텐츠로 사용 ㅇ 투명 스크린을 이용한 자동연주 피아노 - 투명 디스플레이로 제작된 피아노 건반과 페달을 통해 아름다운 조명과 빛을 줄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까지 출력 ㅇ 인체의 움직임을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은 무용퍼포먼스 - 자연의 중요법칙인'대칭'을 키워드로 하여 눈앞의 무용수의 동작에 적용하여 인체를 해체, 재구성, 확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무용퍼포먼스 Infection(MERS) ㅇ 사회이슈 등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판 융복합 공연 작품 ㅇ 단순히 즐거운 공연 만이 아닌 유익하고 공유를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공연예술작품을 LED등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개발, 실험, 제작하여 시연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대상 수상작 증강현실 기반 그래피티 웹을 및 음식점 고객들이 가상공간에서 그림이나 글(그래피티)을 적을 수만 있게 하는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플랫폼 벽면에서 이용자의 그림/글이 그려지게 하는 App(앱)으로 App 상에서 이용자는 증강현실을 통해 벽면에 표현된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과 글을 공유에 공유 Live Media Performance Module 모터제어기술과 미디어 파사드, Live DJing, Vjing을 융합한 융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개별화시킨 모듈을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형태와 구성을 달리한 수 있는 전천후 공연콘텐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문화예술융합 공모전 개최결과_1 ### 내용: '2016 ICT - 문화·예술융합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 증강현실 체험 온라인플랫폼(ARters)과 융복합공연콘텐츠(프라텐 스튜디오)대상 영예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이하 공모전)시상식을 12월 22일(목)서울 KT스퀘어(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o 올해 최초로 개최된 본 공모전은 대전 창조경제밸리(제2밸리)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의 개소(` 17.8월)를 앞두고 진행한 첫 번째 융합 프로젝트로서, 첨단 ICT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우수한 아이디어·창작품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미디어아트, 뮤직테크놀로지, 테크노인문학 등'인문, 문화·예술, ICT의 융합'을 주제로, 및 아이디어 부문과 창작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 16년 10월 1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5주간 총 127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o 1차 서류 심사(11.24)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18팀(총 36팀)을 선정하였으며, 중간발표회(12.5)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으로 멘토링 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그리고, 12월 21일(수)최종 심사발표회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동상부터 대상까지 6점, 총 12점이 선정되었다. - ① 아이디어 부문 대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이하 장관상)은'ARTers'로 △까페 및 카페 고객이 가상공간에 그래피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온라인 플랫폼이며, ②창작품 분야 대상(장관상)은'프라텐스튜디오'라는 융복합콘텐츠로 △로봇공학과 미디어파사드, 라이브DJ, VJ를 결합한 전천후 공연콘텐츠 이다. o 공모전에 당선은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희망자에 대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17.8월 개소)의 입주심사 시 가점 부여 받는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창조경제기회국장은"최초로 개최된「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이 안정리에 개최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출에 참신한 아이디어 및 창작품이 성공적 제품과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 수상자 명단 1부 2. 디자인 및 창작품 부문 대상자 작품 1부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수상자 명단 ㅇ 모바일 기반 그래피티 온라인 플랫폼 - 까페 또는 카페 고객이 가상공간에서 그림이나 글(그래피티)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앱(APP) 문자 - 음악 예술 ㅇ 문자(한글)+ 음악(국악)+ 조명(조명)과 ICT를 융합한 예술 -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한글과 국악과 빛을 활용하여 3D 조형물과 영상 예술로 표현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 하는 융합 서비스 ㅇ 손 안의 문학관 ㅇ 증강현실 활용 언제 어디서나 한국문학을 향유할 수도 있는 온라인 플랫폼 웹3.0시대, 컨텐츠에 질적 향상을 위한 지식영상 플랫폼서비스 howberry ㅇ 지식영상과 음악에 특화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 다양한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의 지식정보자원을 온라인플랫폼에서<NAME>며 상호편익과 적정이윤까지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ㅇ LED 광을 활용한 자동차 위치추적 발광장치 -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환경에서 기존의 소리로 자동차 위치를 추적하던 방식에서 착안과 빛(레이저 광)만으로도 차량 위치 파악 활용한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 활용방안 ㅇ 이미지 콘텐츠 분석을 통한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활용장치 - 컴퓨터 소스로 이미지에 포함된 다양한 사운드를 분석하여 검출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운드 스케이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플렉시블 플랫폼 Performance Module ㅇ 로봇 공학의 모터제어기술과 미디어파사드, VR과 DJing, VJing을 결합한 융복합 퍼포먼스 콘텐츠 -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개별화 시킨 모듈을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형태와 구성이 변화 가능한 전천 후 영상 콘텐츠 Music Performance ㅇ 가상/증강현실과 디지털음악을 결합한 나만의 음악 체험 시스템 - 가상/증강현실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운드 효과를 즐기고 체험하며 나만의 예술적 악기 연주를 가능하게하는 시스템 ㅇ 빛과 드럼을 접목한 라이브 공연콘텐츠 - 미술과 음악이 가진 감각적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은 조명작품을 만들어, 공연 및 라이브 공연 콘텐츠로 사용 ㅇ 투명 스크린을 이용한 자동연주 피아노 - 투명 디스플레이로 제작된 피아노 건반과 페달을 통해 아름다운 조명과 빛을 줄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까지 출력 ㅇ 인체의 움직임을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은 무용퍼포먼스 - 자연의 중요법칙인'대칭'을 키워드로 하여 눈앞의 무용수의 동작에 적용하여 인체를 해체, 재구성, 확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무용퍼포먼스 Infection(MERS) ㅇ 사회이슈 등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판 융복합 공연 작품 ㅇ 단순히 즐거운 공연 만이 아닌 유익하고 공유를 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공연예술작품을 LED등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개발, 실험, 제작하여 시연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대상 수상작 증강현실 기반 그래피티 웹을 및 음식점 고객들이 가상공간에서 그림이나 글(그래피티)을 적을 수만 있게 하는 증강현실 기반 온라인 플랫폼 벽면에서 이용자의 그림/글이 그려지게 하는 App(앱)으로 App 상에서 이용자는 증강현실을 통해 벽면에 표현된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과 글을 공유에 공유 Live Media Performance Module 모터제어기술과 미디어 파사드, Live DJing, Vjing을 융합한 융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개별화시킨 모듈을 통해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형태와 구성을 달리한 수 있는 전천후 공연콘텐츠
16719225-0d44-4002-a0cf-db7a51f447c1	source15/231026/156079396_0.txt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96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 - 방위사업 위험관리 체계와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사업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군용화약류'시험의뢰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두 9건의'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을 제정으로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방위사업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 세부항목에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외 사업관리요소를 추가하여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사업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 군용화약류 수출 등을 위해 폭발 등 안전 위해요소가 높은'군용화약류'시험의뢰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을 받도록 하여 군용화약류 - 2는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단계 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선하였다.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 위험관리 강화, 군용화약류 안전과 방안마련 등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적기 전력화를 통해 선진강군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_1 ### 내용: 10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 - 방위사업 위험관리 체계와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사업관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군용화약류'시험의뢰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두 9건의'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을 제정으로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방위사업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 세부항목에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외 사업관리요소를 추가하여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사업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 군용화약류 수출 등을 위해 폭발 등 안전 위해요소가 높은'군용화약류'시험의뢰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을 받도록 하여 군용화약류 - 2는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단계 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선하였다.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 위험관리 강화, 군용화약류 안전과 방안마련 등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적기 전력화를 통해 선진강군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8c07ffe-a246-4d2c-b0c3-de056e2a441c	source15/231026/156335324_0.txt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등 외국 치안관계자 초청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2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국민 보호 협력 확대를 위한 경찰 등 외국 치안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 해외에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11개 국가의 치안관계자 12명이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2019.6.3.(월)~ 8.(토)간 방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상대국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계시는 해외안전지킴센터 및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등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번 계기에 연간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 3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에 방한한 치안 관계자들을 포함한 해당국 경찰이 각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자국 국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연 80만명의 우리국민이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막탄섬 라푸라푸시 <NAME> 에 <NAME> 경찰서장을 비롯한 치안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매년 자국을 방문하거나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각국 치안당국이 재외 우리국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산이라는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해외 치안당국과의 협력기반 강화·재외국민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경찰 등 외국 치안관계자 초청 행사 개최_1 ### 내용: 재외국민 보호 협력 확대를 위한 경찰 등 외국 치안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 해외에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11개 국가의 치안관계자 12명이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2019.6.3.(월)~ 8.(토)간 방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상대국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계시는 해외안전지킴센터 및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등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번 계기에 연간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 3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에 방한한 치안 관계자들을 포함한 해당국 경찰이 각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자국 국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연 80만명의 우리국민이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막탄섬 라푸라푸시 <NAME> 에 <NAME> 경찰서장을 비롯한 치안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매년 자국을 방문하거나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각국 치안당국이 재외 우리국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산이라는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해외 치안당국과의 협력기반 강화·재외국민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30c0b798-f2a8-4edc-a6c2-5c0674598148	source15/231026/156144142_0.txt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으로 수급판단 기능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42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산물 단기 수급조절매뉴얼」개정으로 수급판단 기능 강화 = 수급조절위원회 개최(7.25)를 통해 매뉴얼 운영 체계 개편 확정 = 《주 요 내 용》 매뉴얼 개정주기 연장, 가격 가격설정 기준연도를 확장하여 매뉴얼 개정으로 인한 변동성을 줄임 매뉴얼 개정주기:(현행)1년 단위 -(개정)3년 단위 원칙 다만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에 미흡할 경우 개정 주기 사이에도 개정 ․ 보완 추진 - 가격 가격설정기준연도 확장:(현행)5년(` 09 ~ ` 13)→(개정)7년(` 09 ~ ` 15) 품목별로 직전 5개년 월별 가격분포의 중앙에'안정'대를 설정하고 이 안정대를 기준으로 상 ․ 하 양방향으로'주의','경계','심각'의 3단계 위기단계를 설정 기존에 품목별 가격 매뉴얼의 안정대 및 위기단계별 세부 설정 방법에 품목특성, 최근년도 자료 등을 반영하는 등 가격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안정대'설정 방법을'중앙값'에서'산술평균'방식으로 조정 '상승 위기단계 별 세부설정 기준에 표준편차 적용(전 품목 월별)을 배추, 마늘은 계절별 표준편차를 적용 하락 위기단계별 세부설정 기준 중에서 생산비, 경영비 등의 자료을 최근년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KR부 이하 농식품부)는 제5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7.25. aT센터)하고 배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시스템 운용경위)정부의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는 수급상황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고 수급관련 당사자의 공감대 없이 추진된다는 평가가 있어, 농식품부는'13.5월부터는 모든 채소류에 대해 수급문제 발생시 위기판단 수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 마련(수급조절매뉴얼)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품목 -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내용:품목별 월별 가격 수준에 대해 7단계 위기단계를 구분으로 각 위기단계별로 조치사항을 기관별로 명시 - 가격기준 - 도매가격(가락시장 경락 가격, 마늘, 건고추는 전국 5대 도매시장 당일 판매가격 기준) 매뉴얼 개정주기:1년 그 결과 수급조절매뉴얼 운용에 따라 신속한 수급상황 파악 및 수급안정 회복 등의 효과가 있었다. (사례)'15년 봄은 가격하락(1월)에 따른 정부 시장격리, 수매비축추진 2월부터 안정세로 회복자 5월 봄배추 상승기에는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의 투입으로 6월부터 가격안정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실적 -('13)8회 →('14)13%('15)8/('16)4 (매뉴얼 운용 평가)이러한 매뉴얼 운용의 긍정적 측면에 불구하고, 현행 매뉴얼 운영 관행에 따라 매뉴얼을 매년 개정할 경우, 최근 년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뉴얼 가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한 현행 매뉴얼의 상승구간에는 자연재해시 상승 등이 포함돼 매뉴얼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매년 매뉴얼 개정할 경우 안정대 가격 변동율(배추 9월)-('13)2.3%/('14)43.2%→('15)1.9%→('16)- 22.5% *(배추)9월 상승심각 배추는 20,000원/10kg이나(상품기준), 실제 ` 10년 외에 과거 7년간 14,000원/10kg 이상 상승사례 없음(` 10년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이상치 포함) 또한, 현행에격 매뉴얼 가격기준으로 난지형마늘(통마늘)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 마늘 거래형태 감안 등 동 기준의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늘 출하 비율(가락시장,'15년 국내산):깐마늘(85%→ 통마늘(15%, 주출하기, 김장철 이후 유통) (주요 개정내용)이번 개정에서는 품목별 매뉴얼 개정주기 연장, 매뉴얼 가격설정 기준연도를 확장하여 개정으로 인한 매뉴얼 혼선을 줄이고, - 개정주기:(현행)1년 단위 →(개정)3년 주기 원칙 *기존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이 미흡할 경우 기존 주기 사이에도 개정 ․ 보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마늘 가격설정 기준연도 확장 →(현행)5년(` 09 ~ ` 13)→(개정)7년(` 09 ~ ` 15) 아울러, 품목별 및 위기단계별 세부 설정 기준은 품목특성, 최근년도 자료 분석을 반영하는 등 합리성을 높였다. - 배추 ‧ 무 ;(현행)` 09 ~ ` 13 소득통계 →(개정)` 10 ~ ` 14 소득통계 - 양파는(현행)` 09 ~ ` 13 소득통계 →(개정)` 11 ~ ` 15 소득통계 - 대파가:(현행)` 13년 →(개정)` 14년 또한, 현행 마늘 가격 매뉴얼의 경우 난지형마늘(통마늘)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으나, 난지형 품종 대비 유통비중이 적고 연중 고르게 유통되고 있는 깐마늘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이러한 매뉴얼 체제 개편은 우선 배추, 양파와 마늘 매뉴얼에 대하여 적용 ․ 시행('16.8.1)하고, 기타 양파, 건고추는 매뉴얼 하락구간 설정기준이 적용은 계약재배 최저가격이 개편되는 시점(금년 하반기 예정)에 시행을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운용체계의 개편에 따라 가격별 변동성은 줄어들고 합리성이 높아져 생산자, 소비자 등 농축과 수급관련 이해관계자의 매뉴얼 수용성이 높아지고, 매뉴얼의 수급판단 및 수급불안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으로 수급판단 기능 강화_1 ### 내용: 「농산물 단기 수급조절매뉴얼」개정으로 수급판단 기능 강화 = 수급조절위원회 개최(7.25)를 통해 매뉴얼 운영 체계 개편 확정 = 《주 요 내 용》 매뉴얼 개정주기 연장, 가격 가격설정 기준연도를 확장하여 매뉴얼 개정으로 인한 변동성을 줄임 매뉴얼 개정주기:(현행)1년 단위 -(개정)3년 단위 원칙 다만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에 미흡할 경우 개정 주기 사이에도 개정 ․ 보완 추진 - 가격 가격설정기준연도 확장:(현행)5년(` 09 ~ ` 13)→(개정)7년(` 09 ~ ` 15) 품목별로 직전 5개년 월별 가격분포의 중앙에'안정'대를 설정하고 이 안정대를 기준으로 상 ․ 하 양방향으로'주의','경계','심각'의 3단계 위기단계를 설정 기존에 품목별 가격 매뉴얼의 안정대 및 위기단계별 세부 설정 방법에 품목특성, 최근년도 자료 등을 반영하는 등 가격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안정대'설정 방법을'중앙값'에서'산술평균'방식으로 조정 '상승 위기단계 별 세부설정 기준에 표준편차 적용(전 품목 월별)을 배추, 마늘은 계절별 표준편차를 적용 하락 위기단계별 세부설정 기준 중에서 생산비, 경영비 등의 자료을 최근년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KR부 이하 농식품부)는 제5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7.25. aT센터)하고 배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시스템 운용경위)정부의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는 수급상황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고 수급관련 당사자의 공감대 없이 추진된다는 평가가 있어, 농식품부는'13.5월부터는 모든 채소류에 대해 수급문제 발생시 위기판단 수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 마련(수급조절매뉴얼)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품목 -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내용:품목별 월별 가격 수준에 대해 7단계 위기단계를 구분으로 각 위기단계별로 조치사항을 기관별로 명시 - 가격기준 - 도매가격(가락시장 경락 가격, 마늘, 건고추는 전국 5대 도매시장 당일 판매가격 기준) 매뉴얼 개정주기:1년 그 결과 수급조절매뉴얼 운용에 따라 신속한 수급상황 파악 및 수급안정 회복 등의 효과가 있었다. (사례)'15년 봄은 가격하락(1월)에 따른 정부 시장격리, 수매비축추진 2월부터 안정세로 회복자 5월 봄배추 상승기에는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의 투입으로 6월부터 가격안정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실적 -('13)8회 →('14)13%('15)8/('16)4 (매뉴얼 운용 평가)이러한 매뉴얼 운용의 긍정적 측면에 불구하고, 현행 매뉴얼 운영 관행에 따라 매뉴얼을 매년 개정할 경우, 최근 년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뉴얼 가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한 현행 매뉴얼의 상승구간에는 자연재해시 상승 등이 포함돼 매뉴얼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매년 매뉴얼 개정할 경우 안정대 가격 변동율(배추 9월)-('13)2.3%/('14)43.2%→('15)1.9%→('16)- 22.5% *(배추)9월 상승심각 배추는 20,000원/10kg이나(상품기준), 실제 ` 10년 외에 과거 7년간 14,000원/10kg 이상 상승사례 없음(` 10년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이상치 포함) 또한, 현행에격 매뉴얼 가격기준으로 난지형마늘(통마늘)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 마늘 거래형태 감안 등 동 기준의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늘 출하 비율(가락시장,'15년 국내산):깐마늘(85%→ 통마늘(15%, 주출하기, 김장철 이후 유통) (주요 개정내용)이번 개정에서는 품목별 매뉴얼 개정주기 연장, 매뉴얼 가격설정 기준연도를 확장하여 개정으로 인한 매뉴얼 혼선을 줄이고, - 개정주기:(현행)1년 단위 →(개정)3년 주기 원칙 *기존 매뉴얼이 수급상황 반영이 미흡할 경우 기존 주기 사이에도 개정 ․ 보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마늘 가격설정 기준연도 확장 →(현행)5년(` 09 ~ ` 13)→(개정)7년(` 09 ~ ` 15) 아울러, 품목별 및 위기단계별 세부 설정 기준은 품목특성, 최근년도 자료 분석을 반영하는 등 합리성을 높였다. - 배추 ‧ 무 ;(현행)` 09 ~ ` 13 소득통계 →(개정)` 10 ~ ` 14 소득통계 - 양파는(현행)` 09 ~ ` 13 소득통계 →(개정)` 11 ~ ` 15 소득통계 - 대파가:(현행)` 13년 →(개정)` 14년 또한, 현행 마늘 가격 매뉴얼의 경우 난지형마늘(통마늘)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으나, 난지형 품종 대비 유통비중이 적고 연중 고르게 유통되고 있는 깐마늘 가격으로 변경하였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이러한 매뉴얼 체제 개편은 우선 배추, 양파와 마늘 매뉴얼에 대하여 적용 ․ 시행('16.8.1)하고, 기타 양파, 건고추는 매뉴얼 하락구간 설정기준이 적용은 계약재배 최저가격이 개편되는 시점(금년 하반기 예정)에 시행을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운용체계의 개편에 따라 가격별 변동성은 줄어들고 합리성이 높아져 생산자, 소비자 등 농축과 수급관련 이해관계자의 매뉴얼 수용성이 높아지고, 매뉴얼의 수급판단 및 수급불안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d8dcc32-2e7b-4938-8335-9995f72010a3	source15/231026/156297708_0.txt	코리아텍 ‘제24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08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텍'제24회 졸업연구작품'를 개최 11일(목)∼12일(금)본교서.."4차 산업혁명 ․ 평생학습시대 이끌 262점" 3∼4학년들이 6개월간 제작 자동차, 로봇, 드론, 증강현실 등.. 21개는 다학제 작품 ○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이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능력 강화 시대를 이끌어갈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 262점을 한 데 모아 전시한다. ○ 코리아텍은 오는 10월 11(목)낮 11시 ~ 12(금)오후 5시까지 이틀간 교내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고용부 장관과 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재학생 및 각 학부 교수 등 1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A New era:The 4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제목으로'제24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이론과 창의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4학년 학생들이 전공 심화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작품을 직접 코리아텍의 독창적 공학교육프로그램이다. 졸업연구작품 제작은 코리아텍 학생들의 졸업요건 중 하나이다. □ 코리아텍측은"졸업연구작품은 3 ~ 4학년 학생들이 뛰어난 설계능력과 첨단 기술 응용력을 바탕으로 약 6개월간 직접 기획ㆍ설계ㆍ제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전시회에는 총 262점의 기계와 전기 • 전자, 로봇, 컴퓨터, 디자인, 건축, 에너지, 화학 등에서 작품이 전시되며, 21개 작품은 관련 전공 및 학부생들이 함께 만든 다학제융합작품이다. ※ 학부별 졸업연구작품 제작은은 ▲기계공학부 30, ▲메카트로닉스공학부 28, ▲전기 • 전자 • 통신공학부 55, ▲컴퓨터공학부 32, ▲디자인 ․ 건축공학부 48,28, ▲산업경영학부 20 ○ 특히 올해부터는 2개 전공(디자인 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에서 시범적으로'졸업연구 집중학기제'운영을 통해 수 ~ 금에는 학생들이 졸업설계 및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NAME> 담당자는"집중학기제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코리아텍은 올 1학기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을 위한'융합학과'를 개설해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산업사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졸업연구작품전시회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지도 역량을 겸비한'실천공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코리아텍의 최대 졸업과 페스티벌"이라며"코리아텍은 평생학습능력개발을 위해 학부교육뿐 아니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도 4차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코리아텍 학습모델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2018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 샘플 태양광 발전시설 무인 유지보수 :패널 표면을 특수한 형상의 바퀴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패널 표면에서 먼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패널 내부 및 주변 상태를 감시한다. 크랙, 핫스팟 등 시스템적 문제 발생 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동작완료 시 검사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기능과, 동작영상을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춘 로봇. 제어 장치는 2자유도 플랫폼을 으로 구성된 Ball Balancing System. 터치패널이 중심 위치센서가 되고, 두 개의 서보 휠을 x, y축을 맡아 볼을 조절하게 된다. 이 센서는 볼의 x, y좌표 값을 측정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볼을 안정하게 밸런싱하고, 또한 스위치와 조이스틱을 통해 안정한 밸런싱 뿐만 아니라 동적이고 동적으로 기능들을 구현. 자율주행 및 비행이 가능한 드론' 자율 주행과 비행이 되는 PAV(Personal Air Vehicle)로서 주행모드와 비행모드를 한 개의 송수신기로 구현 함. 주행부는 전륜주행방식으로 2개의 휠을 커플링, 유니버셜조인트를 이용하여 구동시키고 PWM제어를 통해 속도제어를 하였다. 자율주행은 카메라를 이용으로 영상인식을 통해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자율비행은 GPS를 추가해 컴퓨터와의 연동을 통해 제어. 근력 증강을 위한 파워글러브 웨어러블 파워 글러브를 이용하여 근력을 증진하는 제품으로 Myo band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팔 모션을 감지로 신호를 전송한다. 이후 DC 모터를 구동시켜서 손가락에 연결은 스트링을 당겨서 손에 동력을 전달한다. 운동 시, 일상생활, 여행 또는 산업 현장에서 근력을 보충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기자작자동차의 급발진 해결을 위한 회로설계 및 구현 기존 전기 자작자동차의 비이상적인 원인으로 인한 급발진 문제를 개선을 위해, 회로를 추가 및 보완하여 결함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현 자동차 저전력 및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LoRa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구명조끼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제공한다. 구명조끼, 웹서버, 스마트폰의 통신을 통하여 구명조끼 착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성이 강화할 수 있다. 7. 도어락 및 창문파손 감지장치 개발 천안역세권과 연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의 주거형 약자 대상으로 도어락 및 창문 파손 감지장치 개발하므로 기존 도어락 및 창문내부에 센서 칩 설치로 침입자에 의한 파손여부를 파악으로 신고 알림 시스템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8.고령자를 위한 팔찌형 디바이스와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버 디바이스 <주요 기능> 1. 디바이스에 있는 응급상황 신고버튼을 누르면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 응급상황 알림이 뜨고 2.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약 복용 시간을 설정하면 고령자의 팔찌에서 소리와 함께 LED가 깜박짐 3. 가족과 고령자간 며칠 간격 안부전화 알림. 푸쉬 알림을 누르면 바로 전화 통화. 심박수 기반 건강상태 실시간 진단. 식물공장 내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옴니휠을 사용하고, 초음파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경로를 추적을 수 있다. 그리고 모터와 연결된 리프트를 사용하여 높은 곳의 선반까지 움직일 수 있으며, 2축 로봇팔의 그리퍼를 이용으로 식물이 보관은 상자를 상하차할 수 있게 해 공장 내에 식물상자들을 사람 혼자 자동으로 옮길 수 있다. 10. 여성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에스코트하는 휴대용 드론 야심은 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주는 제품으로 폴딩 프로펠러로 접이식 날개가 몸통 안에 넣을 수 있어서 휴대성이 좋다. 드론은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에스코트를 받는 중 위협을 느낄 때 어플을 통해 즉각적으로 쉽게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앱에 있는 보호버튼을 누르면 CCTV 카메라 영상이 가까운 관할센터에서 전송되고, 신고 버튼을 눌렀을 시 자동 신고되며, 동시에 드론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통해 범죄자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제24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개최_1 ### 내용: 코리아텍'제24회 졸업연구작품'를 개최 11일(목)∼12일(금)본교서.."4차 산업혁명 ․ 평생학습시대 이끌 262점" 3∼4학년들이 6개월간 제작 자동차, 로봇, 드론, 증강현실 등.. 21개는 다학제 작품 ○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이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능력 강화 시대를 이끌어갈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 262점을 한 데 모아 전시한다. ○ 코리아텍은 오는 10월 11(목)낮 11시 ~ 12(금)오후 5시까지 이틀간 교내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고용부 장관과 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재학생 및 각 학부 교수 등 1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A New era:The 4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제목으로'제24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이론과 창의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4학년 학생들이 전공 심화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작품을 직접 코리아텍의 독창적 공학교육프로그램이다. 졸업연구작품 제작은 코리아텍 학생들의 졸업요건 중 하나이다. □ 코리아텍측은"졸업연구작품은 3 ~ 4학년 학생들이 뛰어난 설계능력과 첨단 기술 응용력을 바탕으로 약 6개월간 직접 기획ㆍ설계ㆍ제작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전시회에는 총 262점의 기계와 전기 • 전자, 로봇, 컴퓨터, 디자인, 건축, 에너지, 화학 등에서 작품이 전시되며, 21개 작품은 관련 전공 및 학부생들이 함께 만든 다학제융합작품이다. ※ 학부별 졸업연구작품 제작은은 ▲기계공학부 30, ▲메카트로닉스공학부 28, ▲전기 • 전자 • 통신공학부 55, ▲컴퓨터공학부 32, ▲디자인 ․ 건축공학부 48,28, ▲산업경영학부 20 ○ 특히 올해부터는 2개 전공(디자인 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에서 시범적으로'졸업연구 집중학기제'운영을 통해 수 ~ 금에는 학생들이 졸업설계 및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NAME> 담당자는"집중학기제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코리아텍은 올 1학기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을 위한'융합학과'를 개설해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산업사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졸업연구작품전시회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지도 역량을 겸비한'실천공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코리아텍의 최대 졸업과 페스티벌"이라며"코리아텍은 평생학습능력개발을 위해 학부교육뿐 아니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도 4차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코리아텍 학습모델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2018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 샘플 태양광 발전시설 무인 유지보수 :패널 표면을 특수한 형상의 바퀴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패널 표면에서 먼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패널 내부 및 주변 상태를 감시한다. 크랙, 핫스팟 등 시스템적 문제 발생 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동작완료 시 검사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기능과, 동작영상을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통해 관리자가 확인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춘 로봇. 제어 장치는 2자유도 플랫폼을 으로 구성된 Ball Balancing System. 터치패널이 중심 위치센서가 되고, 두 개의 서보 휠을 x, y축을 맡아 볼을 조절하게 된다. 이 센서는 볼의 x, y좌표 값을 측정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볼을 안정하게 밸런싱하고, 또한 스위치와 조이스틱을 통해 안정한 밸런싱 뿐만 아니라 동적이고 동적으로 기능들을 구현. 자율주행 및 비행이 가능한 드론' 자율 주행과 비행이 되는 PAV(Personal Air Vehicle)로서 주행모드와 비행모드를 한 개의 송수신기로 구현 함. 주행부는 전륜주행방식으로 2개의 휠을 커플링, 유니버셜조인트를 이용하여 구동시키고 PWM제어를 통해 속도제어를 하였다. 자율주행은 카메라를 이용으로 영상인식을 통해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자율비행은 GPS를 추가해 컴퓨터와의 연동을 통해 제어. 근력 증강을 위한 파워글러브 웨어러블 파워 글러브를 이용하여 근력을 증진하는 제품으로 Myo band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팔 모션을 감지로 신호를 전송한다. 이후 DC 모터를 구동시켜서 손가락에 연결은 스트링을 당겨서 손에 동력을 전달한다. 운동 시, 일상생활, 여행 또는 산업 현장에서 근력을 보충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전기자작자동차의 급발진 해결을 위한 회로설계 및 구현 기존 전기 자작자동차의 비이상적인 원인으로 인한 급발진 문제를 개선을 위해, 회로를 추가 및 보완하여 결함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현 자동차 저전력 및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LoRa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구명조끼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제공한다. 구명조끼, 웹서버, 스마트폰의 통신을 통하여 구명조끼 착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성이 강화할 수 있다. 7. 도어락 및 창문파손 감지장치 개발 천안역세권과 연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의 주거형 약자 대상으로 도어락 및 창문 파손 감지장치 개발하므로 기존 도어락 및 창문내부에 센서 칩 설치로 침입자에 의한 파손여부를 파악으로 신고 알림 시스템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8.고령자를 위한 팔찌형 디바이스와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버 디바이스 <주요 기능> 1. 디바이스에 있는 응급상황 신고버튼을 누르면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 응급상황 알림이 뜨고 2.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약 복용 시간을 설정하면 고령자의 팔찌에서 소리와 함께 LED가 깜박짐 3. 가족과 고령자간 며칠 간격 안부전화 알림. 푸쉬 알림을 누르면 바로 전화 통화. 심박수 기반 건강상태 실시간 진단. 식물공장 내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옴니휠을 사용하고, 초음파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로봇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경로를 추적을 수 있다. 그리고 모터와 연결된 리프트를 사용하여 높은 곳의 선반까지 움직일 수 있으며, 2축 로봇팔의 그리퍼를 이용으로 식물이 보관은 상자를 상하차할 수 있게 해 공장 내에 식물상자들을 사람 혼자 자동으로 옮길 수 있다. 10. 여성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에스코트하는 휴대용 드론 야심은 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주는 제품으로 폴딩 프로펠러로 접이식 날개가 몸통 안에 넣을 수 있어서 휴대성이 좋다. 드론은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에스코트를 받는 중 위협을 느낄 때 어플을 통해 즉각적으로 쉽게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앱에 있는 보호버튼을 누르면 CCTV 카메라 영상이 가까운 관할센터에서 전송되고, 신고 버튼을 눌렀을 시 자동 신고되며, 동시에 드론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통해 범죄자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7e7a88e4-f8b1-4277-8934-7607fc5931da	source15/231026/156106522_0.txt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522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정착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비용부담 증가는 극소한 -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평가 강화 및 도로주행시험 객관성 제고 ○ 경찰청(청장 <NAME> )은 초보운전자의 운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통해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혼란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 필요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연구용역('14년.'15년. <7개월> , 대한교통학회 ․ 도로교통공단) - 또한, 연구용역의 개선안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했을 시의 난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차 실험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쳤다. -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취득비용 상승은 최소화 (보행자보호, 보복운전등 3한 실격사유:2개(안전띠미착용, 사고야기) (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과도한 가속 추가) (신호위반, 30초내 미출발 등 5개 항목별 (자동 25, 자동 62) 평가항목:59개(자동 25, 수동 34) ※ 후사경조정:28개 감소 ○(학과시험)현행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 보복운전 금지 관련 최근 안전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유도 문제를 추가하여 -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습득과 법규준수 의식을 제고는 것이다. ○(장내기능시험)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 급정지 총 2개 항목만을 측정에 있는 것을 개선하여, - 300m이상 주행하며 좌 ․ 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포함한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하였다. - 도로주행 시험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숙달하게 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가 ○(도로주행시험)현재 87개 평가 종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단속미조작(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것),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못함 -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항목을 신규로 반영하여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임의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62개 - 34개)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시간)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 스스로 학습이 필요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운전만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 ○ 금번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 인식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거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_1 ### 내용: 운전면허 시험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정착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비용부담 증가는 극소한 -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평가 강화 및 도로주행시험 객관성 제고 ○ 경찰청(청장 <NAME> )은 초보운전자의 운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통해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혼란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 필요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연구용역('14년.'15년. <7개월> , 대한교통학회 ․ 도로교통공단) - 또한, 연구용역의 개선안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했을 시의 난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차 실험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쳤다. -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취득비용 상승은 최소화 (보행자보호, 보복운전등 3한 실격사유:2개(안전띠미착용, 사고야기) (경사로, 직각주차, 좌우회전, 과도한 가속 추가) (신호위반, 30초내 미출발 등 5개 항목별 (자동 25, 자동 62) 평가항목:59개(자동 25, 수동 34) ※ 후사경조정:28개 감소 ○(학과시험)현행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 보복운전 금지 관련 최근 안전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유도 문제를 추가하여 - 안전운전에 필요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습득과 법규준수 의식을 제고는 것이다. ○(장내기능시험)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 급정지 총 2개 항목만을 측정에 있는 것을 개선하여, - 300m이상 주행하며 좌 ․ 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포함한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하였다. - 도로주행 시험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숙달하게 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가 ○(도로주행시험)현재 87개 평가 종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단속미조작(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것),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못함 -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항목을 신규로 반영하여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임의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62개 - 34개)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시간)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 스스로 학습이 필요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운전만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 ○ 금번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 인식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거으로 기대한다.
eb3073de-7b53-485f-8e28-a1dd705824d0	source15/231026/156270405_0.txt	제18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405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윤 차관보는 5.17(목)오전 모스크바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장관과 제18차 한 - 러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전망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작년 양국간 수출 규모(190억불)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증가하고, 인적교류가 사상 최대치(51만명)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 - 러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정치 ‧ 경제 ‧ 인적교류 등 전반에 걸쳐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보는 특히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이미 2차례의 정상회담과 3차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긴밀한 정상급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6월 러시아 월드컵, 7월 모스크바 산업박람회「이노프롬」등 주요 행사 계기 고위급 정상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2017년 한 - 러 정상급 교류:(5월) <NAME> 대통령, 취임 기념 통화(7월)함부르크 G20 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9월)북한 6차 핵실험 관련 통화, 대통령 방러(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11월)헤이야 EAS 정상회의 계기 <NAME> 총리 면담 - 2018.4.29.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 러 정상통화 ㅇ <NAME> 차관은 우리 문재인은 출범 이후 한 - 러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특히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의 러시아출신 선수단 접견 및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향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작년 9월 한 - 러 정상회담 계기 논의된 제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윤 차관보는 양국 정부가 특히 △ 양국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보건·의료 및 과학·기술 분야)및 작년 9월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이 발표는「9개 다리」중심 극동개발 △ 국민편익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광·스포츠·인적교류 증진 등)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 9개 다리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관광 ㅇ <NAME> 차관은 러측이 한국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협력할 태세가 되어있다고 하고,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또한 윤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4.27)및 한일중 정상회담(5.9)결과 등 북한 관련 정세를 설명하였으며, 2는 북미정상회담(6.12, 싱가포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 - 러 양국이 전화통화(4.29)시 양측이 3각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 - 러 유관기관간 철도, 전력, 가스 분야<NAME>구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6차 정책협의회에 이어서 6개월만에 개최되었으며, 작년 9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금년 주요 계기 고위급 교류 확대와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 <NAME> 윤 차관보는 5.17(목)오전 모스크바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장관과 제18차 한 - 러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전망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작년 양국간 수출 규모(190억불)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증가하고, 인적교류가 사상 최대치(51만명)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 - 러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정치 ‧ 경제 ‧ 인적교류 등 전반에 걸쳐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보는 특히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이미 2차례의 정상회담과 3차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긴밀한 정상급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6월 러시아 월드컵, 7월 모스크바 산업박람회「이노프롬」등 주요 행사 계기 고위급 정상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2017년 한 - 러 정상급 교류:(5월) <NAME> 대통령, 취임 기념 통화(7월)함부르크 G20 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9월)북한 6차 핵실험 관련 통화, 대통령 방러(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11월)헤이야 EAS 정상회의 계기 <NAME> 총리 면담 - 2018.4.29.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 러 정상통화 ㅇ <NAME> 차관은 우리 문재인은 출범 이후 한 - 러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특히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의 러시아출신 선수단 접견 및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향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작년 9월 한 - 러 정상회담 계기 논의된 제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윤 차관보는 양국 정부가 특히 △ 양국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보건·의료 및 과학·기술 분야)및 작년 9월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이 발표는「9개 다리」중심 극동개발 △ 국민편익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광·스포츠·인적교류 증진 등)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 9개 다리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관광 ㅇ <NAME> 차관은 러측이 한국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협력할 태세가 되어있다고 하고,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또한 윤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4.27)및 한일중 정상회담(5.9)결과 등 북한 관련 정세를 설명하였으며, 2는 북미정상회담(6.12, 싱가포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 - 러 양국이 전화통화(4.29)시 양측이 3각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 - 러 유관기관간 철도, 전력, 가스 분야<NAME>구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6차 정책협의회에 이어서 6개월만에 개최되었으며, 작년 9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금년 주요 계기 고위급 교류 확대와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c240e70e-9652-4312-9afa-633642c3c08a	source15/231026/156298302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난백액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02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차장, 난백액 제조에 현장 방문 - 축산물가공장(알가공업)난백액 HACCP 관리 등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 차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난백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주식회사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를 10월 11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알가공업체를 직접 확인서 HACCP 운영 및 식품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 과장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풍림푸드 <NAME> 대표이사, 김정과 기술이사, <NAME> 공장장 전원이 참석합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생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점을 당부드린다"며,"정부도 HACCP 인증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시:2018.10.11.(목)10:30 ∼ 11:30 ○ 장 소:주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 - 차장,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참석 - <NAME> 대표이사, 이상과 기술이사, <NAME> 공장장 ․ 생산현장 방문 및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난백액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난백액 제조에 현장 방문 - 축산물가공장(알가공업)난백액 HACCP 관리 등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 차장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난백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주식회사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를 10월 11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알가공업체를 직접 확인서 HACCP 운영 및 식품안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 과장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풍림푸드 <NAME> 대표이사, 김정과 기술이사, <NAME> 공장장 전원이 참석합니다. □ <NAME>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생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점을 당부드린다"며,"정부도 HACCP 인증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시:2018.10.11.(목)10:30 ∼ 11:30 ○ 장 소:주 풍림푸드(충북 진천군 소재) - 차장,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참석 - <NAME> 대표이사, 이상과 기술이사, <NAME> 공장장 ․ 생산현장 방문 및 점검
7705e327-bdab-43ca-83fa-1951dbec5a7a	source15/231026/15644976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1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62&pageIndex=31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1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259,018명으로 총 3,326,00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9,655명으로 모두 228,399명이 2차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기준으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10,991명이 4월 3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30)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자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5월 1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신규 1차 접종자는 14,778명으로, 832,160명에 대한 1차 예방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9.3 ％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기준, 이하:명,%)】 필수목적 요양형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또한,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244,240명이 접종받아 총 접종자는 2,493,843명으로 접종률은 47.2 ％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현재에 단위:명,%)】 요양병원(65세 이상)(3.23. ∼) 요양시설(65세 노인은(3.30. ∼) 취약시설1)(4.12. ∼) 학교 및 돌봄2)(4.12. ∼) 돌봄 대상자3)(4.19. ∼) 75세이상 어르신(4.1. ∼) 장애인 방문 등7)(4.19. ∼) 사회필수인력(4.26. ∼) 1)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2)특수교육·보건교사 종사자에 3)예비명단 등 4)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미 접종된 건 수 포함 5)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대상자는 75세 미만 어르신 3,324,145명, 노인시설 169,109명 중 동의한 대상자 제외 6)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중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7)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5.1.0시 기준)는 총 16,196건(신규 697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기침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5,889건(98.1%순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73건(신규 6건),의심 사례는 경련 등 59건(신규 3건), 폐렴 사례 75건(신규 2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추정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최초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2. 코로나19 국내발생 사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93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122,634명(해외유입 8,35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5,0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314건(확진자 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5,504건(확진자 1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914건, 검사 확진자는 총 627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915명으로 총 112,337(91.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66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31명(치명률 1.49%)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5.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5.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3명), 베트남 5명(5명), 파키스탄 6명(6명), 카자흐스탄 1명, 오만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유럽:헝가리 2명, 폴란드 3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1명), 아랍의 이집트 2명(1명), 적도기니 1명(1명), 오세아니아:파푸아뉴기니 2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30일 0시부터 5.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5월 1일(0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위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5월 1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3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597.1명), 수도권에서 387명(65.3%)비수도권에서는 206명(34.7%)이 발생하였다. (주간 기준 4.25일 ~ 5.1일, 일: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국내 총 확진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서 파주시 운송/인쇄업 관련)4월 23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운송업 직원 8명(가족4(지표포함), 종사자4), 인쇄업 관련 3명(종사자2, 지인1) -(충남 천안 보험회사 관련)4월 29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직원 4명(지표포함), 지인 4명 -(경남 사천시 유흥업소 관련)4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에 12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원 3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가족 2명 -(울산 중구 가족/친척 간에서 4월 26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가족/친척 5명(지표포함), 친구 3명, 배우자 1명, 접촉이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접종 통계 ○ 전체 누적 인원 전일까지의 접종자 10,991명이 4월 30일 기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30)을 의미함) ※ 이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보건소 접종률 통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 ○ 화이자 백신 보급률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확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3)특수교육·보건교사 외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상반응 신고 현황(5.1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백만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발생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0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2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9건), 응급실 입원 등(50건)※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중증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작성 ※ 환자상태 변경 2건(일반→사망 1건, 일반→중증 1건)은 신고당시의 환자상태를 근거로 제시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성별·연령별 누적적 현황(5.1.0시 기준, 122,63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5.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사한/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위중증 현황> 권역별 주요 확진 현황(5.1.0시 기준) (주간/4.25일 ~ 5.1일, 단위:명) (대전, 경기권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서울 관악구 교회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4명 추가, 총 19명 누적 확진 (구분)본인 15명(지표포함, + 4), 가족 3명, 동료 1명 (서울 관악구 음식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추가, 총 25명 추가 확진 (구분)방문자 17명(지표포함, + 5), 가족 2명, 지인 6명(+ 2) ▶'구 관악구 화장품방문판매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모두 2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9명(+ 3), 방문자 1명, 가족 2명(+ 1) ▶(서울 댄스연습실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33명 누적 확진 -(구분)수강생 21명(지표포함, + 3), 강사 5명, 지인 5명(+ 2), 기타 2명 ▶‘도 파주시 운송/인쇄업 연관에서 4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추가 확진 가족 4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종사자 2명, 기타 1명 ▶(경기 화성시 알미늄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6명 누적 감염 (구분)직원 10명(지표포함), 가족 6명(+ 5) ▶(대전 유성구 요양원 등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 더한 총 19명 확진 (구분)입소자 17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방문자 1명(+ 1) ▶(충남 천안시 보험회사 관련)4월 29일 첫 감염자와 발생, 7명 증가로 총 8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4명(지표포함), 가족 4명 ▶'도 부여군 노인복지센터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 더한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20명(+ 10), 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4명(+ 1) ▶(전북 익산에서 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 추가,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8명(지표포함), 가족 2명(+ 1) ▶(대구 달서구 사우나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43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20명(지표포함, + 1), 종사자 1명, 친구 6명(+ 1), 가족 10명(+ 1), 지인 6명 ▶(경북 김천/구미 테니스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전체 27명 누적 확진 (구분)테니스장 관련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장애인자립센터 관련 8명, 지인 5명, 동료 1명(+ 1). 기타 4명(+ 3) ▶‘도 안동시 일가족 지인 접촉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누적 20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 관련 9명(+ 1), 회사 관련자 11명(+ 1) ▶(경북 경산시 초등학교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2명 추가, 총 10명 누적 감염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 1), 가족 3명(+ 1) (부산 남구 사업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15명 누적 확진 (구분)직장 관련 4명(지표포함), 가족 8명(+ 4), 지인 3명 ▶기광역시 강서구 목욕탕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16명 신규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이용자 5명, 가족 4명(+ 1), 직원 2명(+ 1), 기타 1명(+ 1) (부산 사상구 가족/지인 관련)밀접한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72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모임 관련자 32명(지표포함), 김해시 보습학원 관련 20명(+ 1), 김해시 초등학교 인근 20명(+ 3) ▶ 대구는 중구 가족/친척 관련)4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발생으로 총 10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친척 5명(지표포함), 친구 3명, 기타 1명, 조사중 1명 ▶(울산 중구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더한 총 15명 누적 확진 (구분)방문자 5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기타 7명(+ 2) ▶(경남 김해에서 유흥업소 관련)4월 29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객 3명(지표포함), 직원 8명, 가족 2명 ▶(경남 김해에서 음식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3명 추가, 총 72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객 3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1명, 지인 또는 동료 11명, 기타 18명(+ 3) 지난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4.18일 0시 ~'21.5.1일 0시까지 신고된 9,191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열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알려만는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상황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구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극단적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질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전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1일)_1 ### 내용: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1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259,018명으로 총 3,326,00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9,655명으로 모두 228,399명이 2차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기준으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10,991명이 4월 3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30)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자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5월 1일 0시 기준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신규 1차 접종자는 14,778명으로, 832,160명에 대한 1차 예방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9.3 ％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기준, 이하:명,%)】 필수목적 요양형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또한,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244,240명이 접종받아 총 접종자는 2,493,843명으로 접종률은 47.2 ％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5.1일 0시 현재에 단위:명,%)】 요양병원(65세 이상)(3.23. ∼) 요양시설(65세 노인은(3.30. ∼) 취약시설1)(4.12. ∼) 학교 및 돌봄2)(4.12. ∼) 돌봄 대상자3)(4.19. ∼) 75세이상 어르신(4.1. ∼) 장애인 방문 등7)(4.19. ∼) 사회필수인력(4.26. ∼) 1)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2)특수교육·보건교사 종사자에 3)예비명단 등 4)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미 접종된 건 수 포함 5)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대상자는 75세 미만 어르신 3,324,145명, 노인시설 169,109명 중 동의한 대상자 제외 6)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중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7)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예약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5.1.0시 기준)는 총 16,196건(신규 697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기침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5,889건(98.1%순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73건(신규 6건),의심 사례는 경련 등 59건(신규 3건), 폐렴 사례 75건(신규 2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추정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최초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2. 코로나19 국내발생 사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93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122,634명(해외유입 8,35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5,0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314건(확진자 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5,504건(확진자 1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914건, 검사 확진자는 총 627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915명으로 총 112,337(91.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66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4명,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31명(치명률 1.49%)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5.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5.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3명), 베트남 5명(5명), 파키스탄 6명(6명), 카자흐스탄 1명, 오만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유럽:헝가리 2명, 폴란드 3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1명), 아랍의 이집트 2명(1명), 적도기니 1명(1명), 오세아니아:파푸아뉴기니 2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30일 0시부터 5.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5월 1일(0시 기준)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위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5월 1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3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597.1명), 수도권에서 387명(65.3%)비수도권에서는 206명(34.7%)이 발생하였다. (주간 기준 4.25일 ~ 5.1일, 일: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국내 총 확진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서 파주시 운송/인쇄업 관련)4월 23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운송업 직원 8명(가족4(지표포함), 종사자4), 인쇄업 관련 3명(종사자2, 지인1) -(충남 천안 보험회사 관련)4월 29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직원 4명(지표포함), 지인 4명 -(경남 사천시 유흥업소 관련)4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에 12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원 3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가족 2명 -(울산 중구 가족/친척 간에서 4월 26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가족/친척 5명(지표포함), 친구 3명, 배우자 1명, 접촉이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접종 통계 ○ 전체 누적 인원 전일까지의 접종자 10,991명이 4월 30일 기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30)을 의미함) ※ 이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보건소 접종률 통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 ○ 화이자 백신 보급률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확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3)특수교육·보건교사 외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상반응 신고 현황(5.1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백만이)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발생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50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2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9건), 응급실 입원 등(50건)※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중증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작성 ※ 환자상태 변경 2건(일반→사망 1건, 일반→중증 1건)은 신고당시의 환자상태를 근거로 제시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통계를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사망 사례 현황 】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성별·연령별 누적적 현황(5.1.0시 기준, 122,63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5.1.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사한/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위중증 현황> 권역별 주요 확진 현황(5.1.0시 기준) (주간/4.25일 ~ 5.1일, 단위:명) (대전, 경기권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서울 관악구 교회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4명 추가, 총 19명 누적 확진 (구분)본인 15명(지표포함, + 4), 가족 3명, 동료 1명 (서울 관악구 음식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추가, 총 25명 추가 확진 (구분)방문자 17명(지표포함, + 5), 가족 2명, 지인 6명(+ 2) ▶'구 관악구 화장품방문판매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모두 2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9명(+ 3), 방문자 1명, 가족 2명(+ 1) ▶(서울 댄스연습실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33명 누적 확진 -(구분)수강생 21명(지표포함, + 3), 강사 5명, 지인 5명(+ 2), 기타 2명 ▶‘도 파주시 운송/인쇄업 연관에서 4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추가 확진 가족 4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종사자 2명, 기타 1명 ▶(경기 화성시 알미늄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6명 누적 감염 (구분)직원 10명(지표포함), 가족 6명(+ 5) ▶(대전 유성구 요양원 등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 더한 총 19명 확진 (구분)입소자 17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방문자 1명(+ 1) ▶(충남 천안시 보험회사 관련)4월 29일 첫 감염자와 발생, 7명 증가로 총 8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4명(지표포함), 가족 4명 ▶'도 부여군 노인복지센터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 더한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직원 20명(+ 10), 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4명(+ 1) ▶(전북 익산에서 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 추가,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8명(지표포함), 가족 2명(+ 1) ▶(대구 달서구 사우나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43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20명(지표포함, + 1), 종사자 1명, 친구 6명(+ 1), 가족 10명(+ 1), 지인 6명 ▶(경북 김천/구미 테니스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전체 27명 누적 확진 (구분)테니스장 관련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장애인자립센터 관련 8명, 지인 5명, 동료 1명(+ 1). 기타 4명(+ 3) ▶‘도 안동시 일가족 지인 접촉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누적 20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 관련 9명(+ 1), 회사 관련자 11명(+ 1) ▶(경북 경산시 초등학교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2명 추가, 총 10명 누적 감염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 1), 가족 3명(+ 1) (부산 남구 사업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15명 누적 확진 (구분)직장 관련 4명(지표포함), 가족 8명(+ 4), 지인 3명 ▶기광역시 강서구 목욕탕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16명 신규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이용자 5명, 가족 4명(+ 1), 직원 2명(+ 1), 기타 1명(+ 1) (부산 사상구 가족/지인 관련)밀접한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72명 누적 확진 (구분)지인모임 관련자 32명(지표포함), 김해시 보습학원 관련 20명(+ 1), 김해시 초등학교 인근 20명(+ 3) ▶ 대구는 중구 가족/친척 관련)4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발생으로 총 10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친척 5명(지표포함), 친구 3명, 기타 1명, 조사중 1명 ▶(울산 중구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더한 총 15명 누적 확진 (구분)방문자 5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기타 7명(+ 2) ▶(경남 김해에서 유흥업소 관련)4월 29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객 3명(지표포함), 직원 8명, 가족 2명 ▶(경남 김해에서 음식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3명 추가, 총 72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객 3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1명, 지인 또는 동료 11명, 기타 18명(+ 3) 지난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4.18일 0시 ~'21.5.1일 0시까지 신고된 9,191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열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알려만는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상황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구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극단적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질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전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79f93910-3ae9-4d64-a488-13247ce758cf	source15/231026/156282053_0.txt	인생을 재설계하는 ‘청년들의 마을’, 목포에 생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053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생을 스스로 재설계하는'청년들의 마을', 목포에 생긴다 - 행안부,'괜찮아 마을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휴식과 새 출발 기회 제공 - □ 도시의 숨 가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옛 정취가 있는 목포의 원도심에 모여 정감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이곳을 통해 지방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원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괜찮아 마을'프로그램에 참여할'1기 청년들'을 8월 1일까지'괜찮아 공동체에서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괜찮아 마을'은'괜찮고 싶은 청년'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출발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남 목포로<NAME> 대도시 청년들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 모집대상은"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청년","새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청년"등'괜찮아 마을'을 통해 지방에서 꿈을 찾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괜찮아 마을'프로그램은 30명씩 기수제로 운영되며, 1기로 선발된 청년들은 8월 28일부터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괜찮아 마을'에는 혼자 생활하며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괜찮은 집',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며 지역살이를 배우는'괜찮은 학교',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는'괜찮은 공장'이 있다. ○ 여행 및 상담 프로그램과 지정 ‧ 자유 주제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살이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 이 밖에도, 섬 전문 간행물 발간,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 지역상품 재포장 판매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사업이 추진되며, 목포시 등 지자체별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한'일자리 찾기'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차가운 인간관계와 각박한 사회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럴 때는 잠시 쉬어도 좋다고 토닥여주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며,"'괜찮아 마을'이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괜찮아 프로젝트에 입주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괜찮아 마을'누리집(www.dontworryvillage.com)을 통해서 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한다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설명회 참가신청 ☞ https://goo. gl/Y8HjnY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① 7월 21일(토), 대전은 북성로 허브 ② 7월 22일(일), 부산, 카페 1918 ③ 7월 27일(금), 서울의 쉐어하우스 공명 ④ 7월 28일(토), 대전, 세븐팩토리 ⑤ 7월 29일(일), 서울시가민청사 서소문별관 후생동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사업개요 <사업 개요> □ 프로젝트:괜찮아 동네 프로젝트 ○ 추진업체:(주)공장공장(목포이주 청년기업) ○ 사업비는:총 6억 6,000만 원 ○ 사업기간 - ~'18.12월 ○ 입주권:전남 목포시 구 여관건물<NAME>장, 중앙수도, 구 경양식집 로라 ① 좋아 마을: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좋은 공장(공유사무실) ② 배낭축제'히치하이킹 페스티벌', 청년 전문잡지'매거진 섬', 다큐멘터리'괜찮아질 때까지'등 □ 좋아 마을전남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드는 괜찮기를 바라는 청년의 대안공간 (운영방법)기수식 프로그램(6주씩 2기수) (운영일정)1기 8.28. ~ 10.10,2기 11.13. ∼ 12.25. (입주인원)1기당 30명, 최대 60명 (프로그램)지역체험, 교육 프로그램, 새출발 프로젝트를 수료후 지원 프로그램 모집대상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전국의 이주자와 싶은 청년 (연령)만 39세 미만*청년 창업지원금 수급가능 연령 (기타)- 목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청년 - 장소 걱정 없이 활동을 할 준비가 된 청년 - 창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싶은 청년 -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등 떠밀어줄 곳이 필요했던 청년 - 지역 사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급하는 기회를 잡고 싶은 청년 피렌 지원내용:이주 초기에 필요한 거주공간, 체험 ‧ 교육, 유대관계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방에서 삶의 가치을 찾고 교류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괜찮은 공간은 낯선 목포에서 함께 도우며 생활하는 청년 공유 하우스 (괜찮은 공간은 목포를 알리며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살이 교육공간 (괜찮은 가게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공유 사무실·상점 ※ 주민과 함께 유휴건물 이용과 농산물 유통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활동병행 ① 사람에서 목포로 모이는 이색은'히치하이킹 페스티벌' ② 국내최초 섬 전문 정기간행물'아름다운 섬' ③ 괜찮아 마을 생활 다큐멘터리'괜찮아질 때까지'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생을 재설계하는 ‘청년들의 마을’, 목포에 생긴다_1 ### 내용: 인생을 스스로 재설계하는'청년들의 마을', 목포에 생긴다 - 행안부,'괜찮아 마을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휴식과 새 출발 기회 제공 - □ 도시의 숨 가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옛 정취가 있는 목포의 원도심에 모여 정감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이곳을 통해 지방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원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괜찮아 마을'프로그램에 참여할'1기 청년들'을 8월 1일까지'괜찮아 공동체에서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괜찮아 마을'은'괜찮고 싶은 청년'들에게 휴식과 새로운 출발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남 목포로<NAME> 대도시 청년들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 모집대상은"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청년","새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청년"등'괜찮아 마을'을 통해 지방에서 꿈을 찾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괜찮아 마을'프로그램은 30명씩 기수제로 운영되며, 1기로 선발된 청년들은 8월 28일부터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괜찮아 마을'에는 혼자 생활하며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괜찮은 집',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며 지역살이를 배우는'괜찮은 학교',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는'괜찮은 공장'이 있다. ○ 여행 및 상담 프로그램과 지정 ‧ 자유 주제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살이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 이 밖에도, 섬 전문 간행물 발간,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 지역상품 재포장 판매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사업이 추진되며, 목포시 등 지자체별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한'일자리 찾기'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차가운 인간관계와 각박한 사회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럴 때는 잠시 쉬어도 좋다고 토닥여주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며,"'괜찮아 마을'이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괜찮아 프로젝트에 입주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괜찮아 마을'누리집(www.dontworryvillage.com)을 통해서 할 수 있다. 7월 21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한다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설명회 참가신청 ☞ https://goo. gl/Y8HjnY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① 7월 21일(토), 대전은 북성로 허브 ② 7월 22일(일), 부산, 카페 1918 ③ 7월 27일(금), 서울의 쉐어하우스 공명 ④ 7월 28일(토), 대전, 세븐팩토리 ⑤ 7월 29일(일), 서울시가민청사 서소문별관 후생동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사업개요 <사업 개요> □ 프로젝트:괜찮아 동네 프로젝트 ○ 추진업체:(주)공장공장(목포이주 청년기업) ○ 사업비는:총 6억 6,000만 원 ○ 사업기간 - ~'18.12월 ○ 입주권:전남 목포시 구 여관건물<NAME>장, 중앙수도, 구 경양식집 로라 ① 좋아 마을: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좋은 공장(공유사무실) ② 배낭축제'히치하이킹 페스티벌', 청년 전문잡지'매거진 섬', 다큐멘터리'괜찮아질 때까지'등 □ 좋아 마을전남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드는 괜찮기를 바라는 청년의 대안공간 (운영방법)기수식 프로그램(6주씩 2기수) (운영일정)1기 8.28. ~ 10.10,2기 11.13. ∼ 12.25. (입주인원)1기당 30명, 최대 60명 (프로그램)지역체험, 교육 프로그램, 새출발 프로젝트를 수료후 지원 프로그램 모집대상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전국의 이주자와 싶은 청년 (연령)만 39세 미만*청년 창업지원금 수급가능 연령 (기타)- 목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청년 - 장소 걱정 없이 활동을 할 준비가 된 청년 - 창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싶은 청년 -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등 떠밀어줄 곳이 필요했던 청년 - 지역 사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급하는 기회를 잡고 싶은 청년 피렌 지원내용:이주 초기에 필요한 거주공간, 체험 ‧ 교육, 유대관계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방에서 삶의 가치을 찾고 교류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괜찮은 공간은 낯선 목포에서 함께 도우며 생활하는 청년 공유 하우스 (괜찮은 공간은 목포를 알리며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살이 교육공간 (괜찮은 가게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공유 사무실·상점 ※ 주민과 함께 유휴건물 이용과 농산물 유통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활동병행 ① 사람에서 목포로 모이는 이색은'히치하이킹 페스티벌' ② 국내최초 섬 전문 정기간행물'아름다운 섬' ③ 괜찮아 마을 생활 다큐멘터리'괜찮아질 때까지'등
70d7fd64-dd22-4fea-8cf3-c450e5e4a583	source15/231026/156295359_0.txt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해결해 줄 복합문화공연장 들어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5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덜어 줄 복합문화공연장 들어선다. ▶ 2018년 12월 착공, 2021년 초 준공 예정 1,071석 규모, 오페라·뮤지컬·연극·오케스트라 … 고품질 공연가능 대통령기록관, 세종도서관 개관과 함께 행복 문화벨트의 랜드마크 이룰 것 □ 수준 높은 공연예술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세종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가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는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는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에 아트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한다고 9월 18일(화)밝혔다. □ 입찰공고(9)→ 현장설명(10)→ 계약(11)→ 착공(12)·완공('20.12) □ 총사업비 1,0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6186㎡(부지면적 3만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12월 완공에 2020년 말 완공을 예정이다. ㅇ 아트센터 대극장은 1,071석 규모로 2단 객석과 다양한 공연전환이 용이한 4면 무대를 갖추어 오페라, 공연과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ㅇ 공연 지원시설로는 대분장실 3개소, 오케스트라 연습이 5개소,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3개소, 다목적연습실 1개소를 갖추고, 1인, 2인, 8인의 좌석용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ㅇ 아트센터 옥외공간은 진입광장, 시민광장, 야외예술쉼터, 이벤트광장 및 다양한 시설이 배치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상징광장 및 독락정역사공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산책로를 형성하게 된다. □ 한편, 아트센터의 외형은 역동적 이미지로 건물의 양쪽이 솟아오른 날개 형상이며, 건물 벽면에 한글패턴을 음각하여 한국적 정서를 가미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ㅇ 이로써, 대통령기록관, 세종도서관 등과 함께 장차 행복도시 문화벨트의 랜드마크가 될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에 착공하게 될 세종아트센터를 비롯한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세종수목원, 세종도 등 문화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라며, ㅇ"행복도시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즐거운 볼거리,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적 규모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해결해 줄 복합문화공연장 들어선다._1 ### 내용: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덜어 줄 복합문화공연장 들어선다. ▶ 2018년 12월 착공, 2021년 초 준공 예정 1,071석 규모, 오페라·뮤지컬·연극·오케스트라 … 고품질 공연가능 대통령기록관, 세종도서관 개관과 함께 행복 문화벨트의 랜드마크 이룰 것 □ 수준 높은 공연예술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세종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가 연내 착공하여 2021년부터는 세종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는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에 아트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한다고 9월 18일(화)밝혔다. □ 입찰공고(9)→ 현장설명(10)→ 계약(11)→ 착공(12)·완공('20.12) □ 총사업비 1,0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6186㎡(부지면적 3만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12월 완공에 2020년 말 완공을 예정이다. ㅇ 아트센터 대극장은 1,071석 규모로 2단 객석과 다양한 공연전환이 용이한 4면 무대를 갖추어 오페라, 공연과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고품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ㅇ 공연 지원시설로는 대분장실 3개소, 오케스트라 연습이 5개소,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3개소, 다목적연습실 1개소를 갖추고, 1인, 2인, 8인의 좌석용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ㅇ 아트센터 옥외공간은 진입광장, 시민광장, 야외예술쉼터, 이벤트광장 및 다양한 시설이 배치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상징광장 및 독락정역사공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산책로를 형성하게 된다. □ 한편, 아트센터의 외형은 역동적 이미지로 건물의 양쪽이 솟아오른 날개 형상이며, 건물 벽면에 한글패턴을 음각하여 한국적 정서를 가미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ㅇ 이로써, 대통령기록관, 세종도서관 등과 함께 장차 행복도시 문화벨트의 랜드마크가 될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에 착공하게 될 세종아트센터를 비롯한 국립박물관단지와 국립세종수목원, 세종도 등 문화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라며, ㅇ"행복도시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즐거운 볼거리,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적 규모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d650eca3-1663-44ee-a65c-0f43e89c0837	source15/231026/156438239_1.txt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39&pageIndex=3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화순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지정 예고 - 불화의 내력을 알려주는 복장유물 6건도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호남을 대표하는 장성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보물로 승격 예고하였다. "는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는 1994년 9월 도난 되었으나, 2006년 9월 5에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화이다. 본은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백양사 내에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NAME> 작품이다. 1775년 수화승 <NAME> 을 비롯해 <NAME> 외 총 11명의 화승들이 합심으로 그린 작품으로, 승려 <NAME> 민숙이 외조모 <NAME> 부부와 조카 <NAME> 부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주문 제작한 것이다. 승려가 이처럼 대거 대시주자로 나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수화승:불화 제작에 능하여 화승집단을 이끈 역량이 가장 뛰어난 화승 색민:18세기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승려로, 정확한 생몰년과 속명은 알려지지 않음. 당시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NAME> 의 제자로서, 뛰어난 필력으로 대작 괘불도에서부터 소규모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능숙하게 그려낸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 한 명 대시주자:시주자의 대표이자 특히 많이 시주한 인물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시기와 원형에 큰 변형 없이 전래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관음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배치는 화면을 꽉 찬 원형구도가 안정감을 주며, 2미터가 넘는 긴 화면에 크게 그려진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표현 기법은 장중함과 상승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NAME> 이 그린「구례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와‘도 대흥사 괘불도」(1764년)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황:표구의 한국식 표기 용어 *권속: <NAME> 거느린 제자 무리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색민이 그의 만년기에 그린 것이며, 색민과 함께 그림 공부를였한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불화는 의 <NAME> 에서 색민, 색민에서 의 계헌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의 <NAME> 화풍의 전수 과정을 확인을 수 있게 하여 주는 작품으로, 한국불교회화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다 또한,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었고 절제는 필치와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 시대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다.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내용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불화를 봉안한 뒤 불경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고려기에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복장유물 역시 함께 보물로 승격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신청한「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견해를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화순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지정 예고 - 불화의 내력을 알려주는 복장유물 6건도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호남을 대표하는 장성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보물로 승격 예고하였다. "는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는 1994년 9월 도난 되었으나, 2006년 9월 5에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화이다. 본은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백양사 내에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NAME> 작품이다. 1775년 수화승 <NAME> 을 비롯해 <NAME> 외 총 11명의 화승들이 합심으로 그린 작품으로, 승려 <NAME> 민숙이 외조모 <NAME> 부부와 조카 <NAME> 부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주문 제작한 것이다. 승려가 이처럼 대거 대시주자로 나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수화승:불화 제작에 능하여 화승집단을 이끈 역량이 가장 뛰어난 화승 색민:18세기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승려로, 정확한 생몰년과 속명은 알려지지 않음. 당시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NAME> 의 제자로서, 뛰어난 필력으로 대작 괘불도에서부터 소규모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능숙하게 그려낸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 한 명 대시주자:시주자의 대표이자 특히 많이 시주한 인물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시기와 원형에 큰 변형 없이 전래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관음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배치는 화면을 꽉 찬 원형구도가 안정감을 주며, 2미터가 넘는 긴 화면에 크게 그려진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표현 기법은 장중함과 상승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NAME> 이 그린「구례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와‘도 대흥사 괘불도」(1764년)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황:표구의 한국식 표기 용어 *권속: <NAME> 거느린 제자 무리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색민이 그의 만년기에 그린 것이며, 색민과 함께 그림 공부를였한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불화는 의 <NAME> 에서 색민, 색민에서 의 계헌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의 <NAME> 화풍의 전수 과정을 확인을 수 있게 하여 주는 작품으로, 한국불교회화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다 또한,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었고 절제는 필치와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 시대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다.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내용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불화를 봉안한 뒤 불경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고려기에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복장유물 역시 함께 보물로 승격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신청한「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견해를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0b20294f-6a3c-4576-be0f-3be9179bdba8	source15/231026/156522486_0.txt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486&pageIndex=1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 - 운영재원 별도 분리, 신규주주 지분 3년간 매각 금지 등 조건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8월 25일(목)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설 허가하였다. 방통위는'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송출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인에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21년 10월 1일 지역의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서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또는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마련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조달이는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재산을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NAME>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시청률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새롭게 개국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미래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OBS경인FM방송국 허가 기준 및 권고사항 ㅇ OBS경인FM방송국 개국을 위해 확보는 신규 투자자본금은 기존 DTV 방송과 분리해 라디오 방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ㅇ 신규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처분하지 말 것(다만, 상속·법원 파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ㅇ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출연금을 납부할 것 ㅇ 방송 관련 법령에 의한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정도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ㅇ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회의록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안테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ㅇ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채용을 것 ㅇ 국내 방송표준방식 또는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ㅇ 청취자들의 방송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제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을 웹과트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ㅇ 신규 라디오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수신환경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_1 ### 내용: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 - 운영재원 별도 분리, 신규주주 지분 3년간 매각 금지 등 조건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8월 25일(목)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설 허가하였다. 방통위는'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송출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인에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21년 10월 1일 지역의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서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또는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마련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조달이는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재산을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NAME>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시청률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새롭게 개국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미래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OBS경인FM방송국 허가 기준 및 권고사항 ㅇ OBS경인FM방송국 개국을 위해 확보는 신규 투자자본금은 기존 DTV 방송과 분리해 라디오 방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ㅇ 신규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처분하지 말 것(다만, 상속·법원 파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ㅇ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출연금을 납부할 것 ㅇ 방송 관련 법령에 의한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정도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ㅇ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회의록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안테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ㅇ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채용을 것 ㅇ 국내 방송표준방식 또는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ㅇ 청취자들의 방송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제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청취자 권익 보호 방안을 웹과트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ㅇ 신규 라디오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수신환경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c63a48a8-15cd-46e0-98a7-a06e8a667035	source15/231026/155977877_0.txt	농식품부, 태풍 ‘너구리(NEOGURI)’ 피해 예방 당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877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태풍'너구리(NEOGURI)'피해 예방 강화 《내 요 내 용》 ◇ 제8호 태풍'너구리'북상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예방 대책 ○ 수확기에 이른 복숭아, 사과 등 여름 과일과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은 조기수확 ○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로 정비, 과수·채소 보호막이 설치, 시설물 정비 등 철저한 사전관리 필요 ○ 농업시설물 결속상태 확인 및 배수시설 사전 사전점검 당부 ◇ 농식품 유관기관 비상근무 돌입 및 지자체, 농업인의 예방활동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7월 7일(월)제8호 태풍'너구리(NEOGURI)'가 북상함에 따라 농업 및 농업시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으로 미칠 경우 수확기에 도달한 복숭아, 자두 등 여름과일 낙과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과일은 적기 수확 - 사과·배·포도 등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및 줄기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지를 받침이 등에 고정시켜 낙과 및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고, 배수로를 확보로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설치로 원활한 물 빠짐을<NAME>고, 태풍이 지나고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사전 방제를 실시 ○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사전에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 ~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예방에 - 배수가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 비닐하우스 안으로 비가 스며들면 시설채소는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생육이 저하되므로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를 사전에 완료로 피해를 예방 -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포함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미리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긴급을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농업 유관기관은 7월 8일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본부를 24시간 교대근무로 확대 운영한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내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수리로 가동중단 및 파손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동향(7.7,15시 현재는 7.7일 09:00경 오키니와 남쪽 약650㎞ 부근 해상에서, 현재 초속 21㎞ 높이로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 중 내일(8일)서귀포 남서쪽 250km 해상, 모레(9일)새벽에는 도쿄 남쪽 450km 해상까지 진출한 후 북동진, 목요일(10일)경 일본 규슈에 근접 예상 중심기압 815hPa, 최대풍속 54m/s, 강풍반경 490km(크기 중형, 세기 매우강) 태풍크기:소형(풍속 15m/s/는 반경 300km 미만), 중형(), 대형() 태풍강도 = 약(최대풍속/s), 중(/s), 강(/s), 매우강() ※ 제8호 태풍"너구리(NEOGURI)"은 한국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너구리를 의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태풍 ‘너구리(NEOGURI)’ 피해 예방 당부_1 ### 내용: 농식품부, 태풍'너구리(NEOGURI)'피해 예방 강화 《내 요 내 용》 ◇ 제8호 태풍'너구리'북상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예방 대책 ○ 수확기에 이른 복숭아, 사과 등 여름 과일과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은 조기수확 ○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로 정비, 과수·채소 보호막이 설치, 시설물 정비 등 철저한 사전관리 필요 ○ 농업시설물 결속상태 확인 및 배수시설 사전 사전점검 당부 ◇ 농식품 유관기관 비상근무 돌입 및 지자체, 농업인의 예방활동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7월 7일(월)제8호 태풍'너구리(NEOGURI)'가 북상함에 따라 농업 및 농업시설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으로 미칠 경우 수확기에 도달한 복숭아, 자두 등 여름과일 낙과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과일은 적기 수확 - 사과·배·포도 등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및 줄기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가지를 받침이 등에 고정시켜 낙과 및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고, 배수로를 확보로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설치로 원활한 물 빠짐을<NAME>고, 태풍이 지나고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사전 방제를 실시 ○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사전에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 ~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예방에 - 배수가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 비닐하우스 안으로 비가 스며들면 시설채소는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생육이 저하되므로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를 사전에 완료로 피해를 예방 -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포함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미리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긴급을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농업 유관기관은 7월 8일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본부를 24시간 교대근무로 확대 운영한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내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수리로 가동중단 및 파손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동향(7.7,15시 현재는 7.7일 09:00경 오키니와 남쪽 약650㎞ 부근 해상에서, 현재 초속 21㎞ 높이로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 중 내일(8일)서귀포 남서쪽 250km 해상, 모레(9일)새벽에는 도쿄 남쪽 450km 해상까지 진출한 후 북동진, 목요일(10일)경 일본 규슈에 근접 예상 중심기압 815hPa, 최대풍속 54m/s, 강풍반경 490km(크기 중형, 세기 매우강) 태풍크기:소형(풍속 15m/s/는 반경 300km 미만), 중형(), 대형() 태풍강도 = 약(최대풍속/s), 중(/s), 강(/s), 매우강() ※ 제8호 태풍"너구리(NEOGURI)"은 한국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너구리를 의미함.
7972e6a5-c2c5-4c3b-a9ad-3cc2eee2e1ee	source15/231026/156297410_0.txt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1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찾아다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ICT 활용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 개최(10.5.)’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NAME> )와 함께 10월 5일(금)콘래드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ICT(정보통신기술)*융합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학술토론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복지 분야의 제4차 사회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산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및 관계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I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례를<NAME>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본 국제심포지엄은 <NAME>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국내외 주제 및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세션 1에서는 국내의 I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부 ․ 민간 ․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NAME> 강남대학교 교수, <NAME>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NAME> ㈜스튜디오크로스컬처 대표, <NAME> 주식회사 하이닉스 연구원이 발표한다. □ 세션 2에서는 캐나다의 <NAME> 캐나다 프레이저 대학교 노년학과 교수가'21세기 고령화 사회 기술 개발 동향', 독일의 <NAME> 벅 뮌헨 기술 대학교 건축 및 로봇공학 전문가가'고령자 생활환경 지원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일본의 <NAME> ㈜엑셀 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일본 고령자 돌봄 ICT 서비스 산업과 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 세션 3은 종합토론으로, <NAME>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 □ 토론자로는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융합본부 의료복지팀 수석연구원, 이상은 강남구립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승 진인사컴퍼니 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세션1과 세션2의 주제 발표자 4명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에서 우리나라 ICT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예정이다. □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더욱 활발한 민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선진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하고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_1 ### 내용: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을 찾아다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ICT 활용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 개최(10.5.)’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NAME> )와 함께 10월 5일(금)콘래드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ICT(정보통신기술)*융합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 국제심포지엄(학술토론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복지 분야의 제4차 사회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산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및 관계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I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례를<NAME>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본 국제심포지엄은 <NAME>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국내외 주제 및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세션 1에서는 국내의 IT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부 ․ 민간 ․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NAME> 강남대학교 교수, <NAME>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NAME> ㈜스튜디오크로스컬처 대표, <NAME> 주식회사 하이닉스 연구원이 발표한다. □ 세션 2에서는 캐나다의 <NAME> 캐나다 프레이저 대학교 노년학과 교수가'21세기 고령화 사회 기술 개발 동향', 독일의 <NAME> 벅 뮌헨 기술 대학교 건축 및 로봇공학 전문가가'고령자 생활환경 지원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일본의 <NAME> ㈜엑셀 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일본 고령자 돌봄 ICT 서비스 산업과 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 세션 3은 종합토론으로, <NAME>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 □ 토론자로는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융합본부 의료복지팀 수석연구원, 이상은 강남구립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승 진인사컴퍼니 대표가 참석한다. □ 또한, 세션1과 세션2의 주제 발표자 4명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에서 우리나라 ICT 기반 독거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예정이다. □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더욱 활발한 민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선진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하고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f1b710ba-1d40-43fa-908e-57eb8d8dc35d	source15/231026/156151854_0.txt	공공기술창업펀드 1500억원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854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술창업 펀드'1,500억 규모로 조성 - 미래부,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3개 펀드 조성계획 발표 -'16년 하반기부터 결성 시작,'17년부터 4 ~ 5년간 운용 예정 ㅇ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형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가 마련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12년부터 1,250억 원 규모로 조성된'제 2차펀드(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가 오는 10월말 투자 종료됨에 따라 총 1,500억 원대 규모의'공공기술창업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월)밝혔다. ㅇ 총 1,250억 원(미래부 250억 명에 특구재단 50억 원, 정책금융공사 300억 원, 모태펀드 125억 명에 지자체 352억 원 등), 존속기간 8년(투자'12 ~'16년, 회수'16 ~'20년) 이번'공공기술창업 펀드'는 정부 연구개발(R & D)성과의 확산과 창업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정부 연구개발은 양적투자 규모에 비하여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 ․ 창업 등의 사업화 성과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를에 미래부는 작년 5월부터'정부 R & 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금번 펀드조성 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펀드 소요재원은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 매칭의 350억 원,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100억 원과 지자체, 지역은행,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 2차펀드에 출자한 300억 원과 회수될 자금 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재투자 □ 공공기술창업펀드는 2차펀드와는 달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별 특성을 감안해 3가지 단계로 세분화돼 운용될 계획이다. ㅇ 3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사업 2 ~ 5년 이내의 혁신형 창업기업에, 2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 특허기반펀드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공공특허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ㅇ 벤처투자펀드는 창업한지 5년 미만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내외로 조성된다. □ 3개 펀드는 금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펀드는 결성 후 보통 4 ~ 5년간 운용 이루어지며, 이어 4 ~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공공기술창업펀드 주요 조성계획》 • 연구소기업, 대학·출연(연)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 신성장 ․ 특허활용 등 공공기술창업기업 • 5년 이상 업력의 공공기술기반 창업에 모태펀드(100억 원), 중소 중견기업(민간투자자)등 미래부(200억 원), 지역은행, 벤처형 등 • 운용사 선정('16.10) • KST 창투자 설립 및 운용사 자격획득('16.10) ■ 창업초기(2 ~ 5년)단계 】 ① 공공기술기반펀드(300억 원) - 창업한지 2 ~ 5년이 된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창업 초부터 공공기술창업기업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하는 펀드로 300억 원 수준에서 조성된다. ㅇ 그간 창업 초기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점진적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투자관행 등으로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시장 수도권 투자비율:('11)71.8 ％ →('13)73.8%→('15)76.9% 초기기업(3년 이하)투자비율 -('11)29.6 →('13)26.7/('15)31.1% - 시제품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창업 초기기업은 도산 가능성이 커 후속 투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구재단은 9월초, 운용사 선정에 착수해'17년 3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② 신성장 ․ 특허기반펀드(200억 규모로 - 설립 초기의 공공기술창업기업 중에서도 신성장분야 또는 특허 활용분야에 투자한 펀드로 200억 원 규모로 마련된다. -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과학기술지주(KST)가 자회사인'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에서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KST는 9월 1일(목)까지 홈페이지(www.kstholdings.co.kr)를 통해 대표 펀드매니저를 공개 선발에 있다. - 금년 12월까지 펀드 조성을 완료해,'17년부터 4년간 투자가 이루어진다. 【 성장(5 ~ 7년)단계 대상 ③ 벤처투자펀드(1,000억 원대로 -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에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는 공공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 특히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시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투자해 지역의'기술 - 창업 - 성장'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도모한다. -'17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여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 <NAME><NAME> 장관은"기술력이 뛰어남에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투자하도록 펀드를 운용하겠다"며,"공공기술이 일자리로 연결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술창업펀드 1500억원 조성_1 ### 내용: '공공기술창업 펀드'1,500억 규모로 조성 - 미래부,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3개 펀드 조성계획 발표 -'16년 하반기부터 결성 시작,'17년부터 4 ~ 5년간 운용 예정 ㅇ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형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가 마련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12년부터 1,250억 원 규모로 조성된'제 2차펀드(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가 오는 10월말 투자 종료됨에 따라 총 1,500억 원대 규모의'공공기술창업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8월 29일(월)밝혔다. ㅇ 총 1,250억 원(미래부 250억 명에 특구재단 50억 원, 정책금융공사 300억 원, 모태펀드 125억 명에 지자체 352억 원 등), 존속기간 8년(투자'12 ~'16년, 회수'16 ~'20년) 이번'공공기술창업 펀드'는 정부 연구개발(R & D)성과의 확산과 창업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정부 연구개발은 양적투자 규모에 비하여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 ․ 창업 등의 사업화 성과는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를에 미래부는 작년 5월부터'정부 R & 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 금번 펀드조성 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펀드 소요재원은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 매칭의 350억 원,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100억 원과 지자체, 지역은행,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 2차펀드에 출자한 300억 원과 회수될 자금 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재투자 □ 공공기술창업펀드는 2차펀드와는 달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별 특성을 감안해 3가지 단계로 세분화돼 운용될 계획이다. ㅇ 3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사업 2 ~ 5년 이내의 혁신형 창업기업에, 2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 특허기반펀드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공공특허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ㅇ 벤처투자펀드는 창업한지 5년 미만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내외로 조성된다. □ 3개 펀드는 금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펀드는 결성 후 보통 4 ~ 5년간 운용 이루어지며, 이어 4 ~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공공기술창업펀드 주요 조성계획》 • 연구소기업, 대학·출연(연)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 신성장 ․ 특허활용 등 공공기술창업기업 • 5년 이상 업력의 공공기술기반 창업에 모태펀드(100억 원), 중소 중견기업(민간투자자)등 미래부(200억 원), 지역은행, 벤처형 등 • 운용사 선정('16.10) • KST 창투자 설립 및 운용사 자격획득('16.10) ■ 창업초기(2 ~ 5년)단계 】 ① 공공기술기반펀드(300억 원) - 창업한지 2 ~ 5년이 된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 창업 초부터 공공기술창업기업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하는 펀드로 300억 원 수준에서 조성된다. ㅇ 그간 창업 초기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점진적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투자관행 등으로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시장 수도권 투자비율:('11)71.8 ％ →('13)73.8%→('15)76.9% 초기기업(3년 이하)투자비율 -('11)29.6 →('13)26.7/('15)31.1% - 시제품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창업 초기기업은 도산 가능성이 커 후속 투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구재단은 9월초, 운용사 선정에 착수해'17년 3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② 신성장 ․ 특허기반펀드(200억 규모로 - 설립 초기의 공공기술창업기업 중에서도 신성장분야 또는 특허 활용분야에 투자한 펀드로 200억 원 규모로 마련된다. -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과학기술지주(KST)가 자회사인'케이에스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에서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KST는 9월 1일(목)까지 홈페이지(www.kstholdings.co.kr)를 통해 대표 펀드매니저를 공개 선발에 있다. - 금년 12월까지 펀드 조성을 완료해,'17년부터 4년간 투자가 이루어진다. 【 성장(5 ~ 7년)단계 대상 ③ 벤처투자펀드(1,000억 원대로 -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에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는 공공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 특히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시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투자해 지역의'기술 - 창업 - 성장'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도모한다. -'17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여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 <NAME><NAME> 장관은"기술력이 뛰어남에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투자하도록 펀드를 운용하겠다"며,"공공기술이 일자리로 연결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5da53aab-8c9a-47f0-84ac-487135555d4e	source15/231026/156524217_0.txt	태풍 ‘힌남노’ 대비 주요등산로 등 숲길 폐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217&pageIndex=1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태풍'힌남노'대비 주요등산로 등 숲길 폐쇄 주요 등산로,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야외이용 전면 중단 - □ 산림청(청장 <NAME> )은 44에 태풍'힌남노'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등 숲과 치유의 숲 등 야외 이용시설에 대해서 오늘(9월4일, 일)오후 5시부터 전면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숙박시설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내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태풍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 저감을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행동할 달라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힌남노’ 대비 주요등산로 등 숲길 폐쇄_1 ### 내용: 태풍'힌남노'대비 주요등산로 등 숲길 폐쇄 주요 등산로,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야외이용 전면 중단 - □ 산림청(청장 <NAME> )은 44에 태풍'힌남노'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등 숲과 치유의 숲 등 야외 이용시설에 대해서 오늘(9월4일, 일)오후 5시부터 전면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숙박시설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내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태풍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 저감을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행동할 달라를 당부하였다.
de6ea671-e7b8-487b-bf32-6e97e9d64c8d	source15/231026/156218643_0.txt	사용 편리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643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용 용이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 - 먹이공급 쉽고, 크기 축소 생산자 사용편리성 증가 기대 - □ 전통 양봉용 벌통을 개량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꿀벌 벌통을 개발해 화분매개 곤충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크기가 줄고 먹이 공급형 개포(벌집 덮개)가 든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을 개발했다. □ 꿀벌,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채소, 과수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11,19개 작목 33,268 h →'16,26개 작목 35,045 ha), 이 곤충에는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관련 매출액은 36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 이번에 새로 만들되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은 시설하우스 등에서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화분매개 꿀벌 벌통의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양봉에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먼저, 개발한 벌통은 먹이 공급 일체형 개포를 사용함으로써 벌통의 모든 개포를 열지 않고도 사양수(물)와 화분떡(먹이)을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양봉 종사자가 꿀벌에 쏘일 위험성을 줄였다. “ 또한 수직 사양기(먹이통)를 사용하는 기존 벌통은 여름에 땅의 냉기로 사양수가 차가워져 꿀벌들이 잘 찾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벌통은 일체형으로 겨울에도 꿀벌들이 사양수를 쉽게 마실 수 잇도록 했다. ○ 함께 기존 꿀벌 벌통은 소비(벌집틀)가 약 10장이 들어 있으며, 사양기(먹이통)가 별도로 부착돼 있다. 개발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은 6장의 소비만 있어 크기를 반으로 줄였다. ○ 특히, 벌통 크기를 줄여해 골이 좁은 수박 등을 재배하는데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게가 줄어 화분매개 전용 꿀벌 생산자가 농가에 배송을 때도 운송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잇게 됐다. □ 이번에 개발한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은 특허출원을 마치고 8월에 민간 양봉업체에 특허 이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에 개발한 자가 공급형 개포가 내재된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이 화분매개 및 사용농가, 생산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곤충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용 편리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_1 ### 내용: 사용 용이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 - 먹이공급 쉽고, 크기 축소 생산자 사용편리성 증가 기대 - □ 전통 양봉용 벌통을 개량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꿀벌 벌통을 개발해 화분매개 곤충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크기가 줄고 먹이 공급형 개포(벌집 덮개)가 든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을 개발했다. □ 꿀벌,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채소, 과수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11,19개 작목 33,268 h →'16,26개 작목 35,045 ha), 이 곤충에는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관련 매출액은 36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 이번에 새로 만들되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은 시설하우스 등에서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화분매개 꿀벌 벌통의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양봉에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먼저, 개발한 벌통은 먹이 공급 일체형 개포를 사용함으로써 벌통의 모든 개포를 열지 않고도 사양수(물)와 화분떡(먹이)을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양봉 종사자가 꿀벌에 쏘일 위험성을 줄였다. “ 또한 수직 사양기(먹이통)를 사용하는 기존 벌통은 여름에 땅의 냉기로 사양수가 차가워져 꿀벌들이 잘 찾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벌통은 일체형으로 겨울에도 꿀벌들이 사양수를 쉽게 마실 수 잇도록 했다. ○ 함께 기존 꿀벌 벌통은 소비(벌집틀)가 약 10장이 들어 있으며, 사양기(먹이통)가 별도로 부착돼 있다. 개발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은 6장의 소비만 있어 크기를 반으로 줄였다. ○ 특히, 벌통 크기를 줄여해 골이 좁은 수박 등을 재배하는데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게가 줄어 화분매개 전용 꿀벌 생산자가 농가에 배송을 때도 운송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잇게 됐다. □ 이번에 개발한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은 특허출원을 마치고 8월에 민간 양봉업체에 특허 이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에 개발한 자가 공급형 개포가 내재된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이 화분매개 및 사용농가, 생산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곤충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fddedac-894b-43a1-8749-6864dfc2eb93	source15/231026/156265224_0.txt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24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 - LH 공동적 합동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 레미콘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다수한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인증 업체를 대상으로'18.4.20.(금)부터 합동조사를 시행한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유통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ㅇ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획득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한국산업규격(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등를 조사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제품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점검을 예정이다 ㅇ 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시정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근거:산업표준화법 제21조 ~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인증 정지 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즉시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인증제 처분이 된 업체는 일정기간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받을 수도 없다. -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제출을 한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초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가짜 한국산업규격(KS)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LH 시판품 합동조사_1 ### 내용: 불량레미콘 유통근절을 위한 국표원 - LH 공동적 합동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 레미콘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다수한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인증 업체를 대상으로'18.4.20.(금)부터 합동조사를 시행한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유통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ㅇ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획득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한국산업규격(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등를 조사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제품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점검을 예정이다 ㅇ 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시정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근거:산업표준화법 제21조 ~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인증 정지 업체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즉시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인증제 처분이 된 업체는 일정기간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받을 수도 없다. -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제출을 한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초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가짜 한국산업규격(KS)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523a745-94f6-4e84-8e08-4c69e18e405b	source15/231026/156264128_0.txt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12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개혁2.0<NAME>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국방부는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 모아 듣고,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국방개혁2.0<NAME>안 공모전'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군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및'개방형 국방운영'등 국민과 장병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여 일 가량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대학생, 시민, 장병 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총 61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였고 또한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 제안된 안건에 대해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2건, 우수상 1건(공동수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NAME> 학생이 제안한"장병 참여 재판"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NAME> 씨가 제안한"여군 선발의 키 등 기준 완화"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병사 인권보장과 신체조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려상으로는"병영 전용 전자책시스템(E - Book)도입"을 선정하였는데 제안자가 2명(육군 제13항공단 <NAME> , 공군 인사사령부 <NAME> )으로 중복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전자책의 접근성, 다양성, 관리효율성 등 장점이 많으므로 타 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종합적인 심사에서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발굴을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높은 국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직무적성검사에 따른 군사특기 분류, 군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풀(pool)구축,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청원 시스템 구축 등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국방장관상장과 상금(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60만 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제안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좀은 상세한 분석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2.0이 될 수 없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 국방개혁2.0<NAME>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국방부는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 모아 듣고,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국방개혁2.0<NAME>안 공모전'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군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및'개방형 국방운영'등 국민과 장병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여 일 가량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대학생, 시민, 장병 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총 61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으로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였고 또한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 제안된 안건에 대해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2건, 우수상 1건(공동수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NAME> 학생이 제안한"장병 참여 재판"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NAME> 씨가 제안한"여군 선발의 키 등 기준 완화"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병사 인권보장과 신체조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려상으로는"병영 전용 전자책시스템(E - Book)도입"을 선정하였는데 제안자가 2명(육군 제13항공단 <NAME> , 공군 인사사령부 <NAME> )으로 중복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전자책의 접근성, 다양성, 관리효율성 등 장점이 많으므로 타 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종합적인 심사에서 수상작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발굴을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높은 국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직무적성검사에 따른 군사특기 분류, 군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풀(pool)구축,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청원 시스템 구축 등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국방장관상장과 상금(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60만 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제안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좀은 상세한 분석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2.0이 될 수 없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db15a3e0-ce65-4e04-bc33-090d66c9c21b	source15/231026/156487401_0.txt	2022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신청서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01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와(재)협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22년 협성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평균 적립일수가 3년(756일)이상이고'21년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퇴직은 건설근로자의 4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로서'22년 기준 대학교 입학 예정이거나 2 ~ 3학년 휴학 중이어야 된다가 ㅇ 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등록금 보조금(50만 원)을 지원받으며 그 외 사회계 인사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마음사랑캠프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공단은 부산의 향토 건설사인 ㈜협성종합건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2011년부터 건설근로자 가족 중 총 272명의 협성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약 2,657백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다. 공제회 <NAME> 고객사업본부장은"협성장학생 선발은 단순한 등록금 보조가 아닌, 건설근로자 자녀의 성장과 학업을 위한 훌륭한 기회"라며"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신청서 접수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와(재)협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22년 협성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평균 적립일수가 3년(756일)이상이고'21년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퇴직은 건설근로자의 4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로서'22년 기준 대학교 입학 예정이거나 2 ~ 3학년 휴학 중이어야 된다가 ㅇ 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등록금 보조금(50만 원)을 지원받으며 그 외 사회계 인사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마음사랑캠프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공단은 부산의 향토 건설사인 ㈜협성종합건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2011년부터 건설근로자 가족 중 총 272명의 협성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약 2,657백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다. 공제회 <NAME> 고객사업본부장은"협성장학생 선발은 단순한 등록금 보조가 아닌, 건설근로자 자녀의 성장과 학업을 위한 훌륭한 기회"라며"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00ff6d60-57fb-4db2-8d54-abdaaeb45686	source15/231026/155992486_0.txt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D-7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486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청장 <NAME> )은, 9.12(금)'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을 운영으로 전국 경찰 비상근무를 발령, 경찰활동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 경찰청은은 9월 12일(금)경찰청 8층 치안상황실에서,'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설치 및 경찰청장 주재 제3차'치안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시안게임 관련 경찰활동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였다. ○오늘부터 대회 종료 다음날(10.5)까지 24일간 운영되는 이'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은, 대회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통제탑'으로, 대회와 연계는 모든 치안상황을 24시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대회 개막을 하루 남겨 둔 시점부터 인천지역에는'갑호'비상이 발령되고, 일부 경기가 개최되는 서울 ․ 경기 ․ 충북은 9.17부터'병호'비상이 발령되는 한편 전국 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갑호비상:가용경력 100 ％<NAME>대기, 지휘관 정위치 근무, 휴가는 병호비상:가용경력 30%동원대기, 책임자 지휘선상 위치, 연가억제 □대회 안전활동의'현장중심체제'전환에 발맞춰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 ○경찰청은, 대회안전을 완벽하게 준비는'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으로, - 대회기간 중 전국에 약 18만명에 달하는 경찰관 및 의경을 대회 안전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오늘 부터 안전활동을 현장중심체제로 전환하는데 발맞춰, - 테러예방을 위해서 인천지역 주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특공대 11개 팀(108명)을 선수촌 ․ 메인미디어센터(Main Media Center)․ 인천공항 ․ 본부호텔 등 주요 중요 시설에 전진배치 하는 조치는 물론, 경기장 및 연습장(총 98개소)에 대해서 매일 사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시안경기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인사 등 선수단에 대해서는 에스코트, 신변보호, 숙소경비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 인천청에'교통관리 전담부대(297명)'를 운영해, 교통체증으로 경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관리 전담부대:순찰차 50대 ․ 싸이카 53대 ․ 교통기동대 144명으로 편성으로 대회기간 중 선수단 차량 에스코트, 경기장 및 주요도로 교통관리를 담당 - 또한, 어제(9.11)부터 입국을 시작한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대책을 강구로 체류기간 중 신변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제3차'치안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회안전 대책에 중요성을 설명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경찰청 각 국관 주요 경기가 개최되는 인천 ․ 서울 ․ 경기 ․ 충북 지방청의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간 대회 준비에 최선을 함께 해 준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역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의의와, 대회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아시안게임은 45억 아시아인에게 우리 경찰의 수준 높은 치안 역량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되는 날 까지, 모든 경찰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D-7일,_1 ### 내용: □경찰청(청장 <NAME> )은, 9.12(금)'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을 운영으로 전국 경찰 비상근무를 발령, 경찰활동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 경찰청은은 9월 12일(금)경찰청 8층 치안상황실에서,'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설치 및 경찰청장 주재 제3차'치안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시안게임 관련 경찰활동을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였다. ○오늘부터 대회 종료 다음날(10.5)까지 24일간 운영되는 이'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은, 대회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의'통제탑'으로, 대회와 연계는 모든 치안상황을 24시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대회 개막을 하루 남겨 둔 시점부터 인천지역에는'갑호'비상이 발령되고, 일부 경기가 개최되는 서울 ․ 경기 ․ 충북은 9.17부터'병호'비상이 발령되는 한편 전국 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갑호비상:가용경력 100 ％<NAME>대기, 지휘관 정위치 근무, 휴가는 병호비상:가용경력 30%동원대기, 책임자 지휘선상 위치, 연가억제 □대회 안전활동의'현장중심체제'전환에 발맞춰 다양한 안전 대책을 추진 ○경찰청은, 대회안전을 완벽하게 준비는'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으로, - 대회기간 중 전국에 약 18만명에 달하는 경찰관 및 의경을 대회 안전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오늘 부터 안전활동을 현장중심체제로 전환하는데 발맞춰, - 테러예방을 위해서 인천지역 주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특공대 11개 팀(108명)을 선수촌 ․ 메인미디어센터(Main Media Center)․ 인천공항 ․ 본부호텔 등 주요 중요 시설에 전진배치 하는 조치는 물론, 경기장 및 연습장(총 98개소)에 대해서 매일 사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시안경기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인사 등 선수단에 대해서는 에스코트, 신변보호, 숙소경비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 인천청에'교통관리 전담부대(297명)'를 운영해, 교통체증으로 경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관리 전담부대:순찰차 50대 ․ 싸이카 53대 ․ 교통기동대 144명으로 편성으로 대회기간 중 선수단 차량 에스코트, 경기장 및 주요도로 교통관리를 담당 - 또한, 어제(9.11)부터 입국을 시작한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대책을 강구로 체류기간 중 신변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제3차'치안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회안전 대책에 중요성을 설명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경찰청 각 국관 주요 경기가 개최되는 인천 ․ 서울 ․ 경기 ․ 충북 지방청의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간 대회 준비에 최선을 함께 해 준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역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의의와, 대회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아시안게임은 45억 아시아인에게 우리 경찰의 수준 높은 치안 역량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 되는 날 까지, 모든 경찰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f3e5978-813c-42da-8fe8-9cd1baa51b92	source15/231026/156223635_0.txt	[보도자료] 필리핀 외교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635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총리는 9.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및 아세안문화원 개원식 계기 공식 방한한「 <NAME> <NAME> (Alan Peter Cayetano)」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필리핀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 등 영사 협력과과 △인프라 등 실질협력, △북한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교환했다. ※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다자적 다자협의체(회원국:36개국) ※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은 한 - 아세안국가 국민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부산에 건립되었으며 9.1 개원 □ 이 총리는 마닐라에 동남아 국가 및 한국과 최초의 수교국이자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으로서 정무 ․ 경제 ․ 인적교류 ‧ 민주화 촉진 및 제반 분야에서 공고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하고,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ㅇ <NAME> 관장은 양국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혜로운 관계 구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李 총리는 최근 양국민들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 예정이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에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내 거주 필리핀 여성 ‧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에을 설명했다. ㅇ <NAME> 장관은 필리핀 정부도 양국간 인적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필리핀 내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양측은 그간 에너지와 방산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과 발전 경험이 공유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NAME> 외교장관은 필리핀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 이 총리는 북측이 핵 ‧ 미사일 도발 시 필리핀의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바, <NAME> 대사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아세안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필리핀 외교장관 접견_1 ### 내용: □ <NAME> 총리는 9.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및 아세안문화원 개원식 계기 공식 방한한「 <NAME> <NAME> (Alan Peter Cayetano)」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필리핀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 등 영사 협력과과 △인프라 등 실질협력, △북한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교환했다. ※ FEALAC(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다자적 다자협의체(회원국:36개국) ※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은 한 - 아세안국가 국민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부산에 건립되었으며 9.1 개원 □ 이 총리는 마닐라에 동남아 국가 및 한국과 최초의 수교국이자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으로서 정무 ․ 경제 ․ 인적교류 ‧ 민주화 촉진 및 제반 분야에서 공고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하고,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희망했다. ㅇ <NAME> 관장은 양국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혜로운 관계 구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李 총리는 최근 양국민들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 예정이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에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내 거주 필리핀 여성 ‧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에을 설명했다. ㅇ <NAME> 장관은 필리핀 정부도 양국간 인적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필리핀 내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양측은 그간 에너지와 방산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술과 발전 경험이 공유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NAME> 외교장관은 필리핀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 이 총리는 북측이 핵 ‧ 미사일 도발 시 필리핀의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바, <NAME> 대사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아세안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1711aa2a-e689-43b8-b092-68d7c9af5e17	source15/231026/156425049_0.txt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법무부-인권위 공동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49&pageIndex=3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12.4.(금). 11:00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다루는'기업과 기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5.26.인권경영 확산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6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첫걸음으로 2020.12.4.(금)협력 과제 중 하나인'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 최근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노동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유엔의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발표자와 일부 국내 발표자가 온라인과 영상으로 참석하였고, 일반 국민은은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 인권국장은 포럼 참여를 환영하며,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않고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다짐하였고, <NAME>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야 <NAME> 유엔 기업과 인권 집행과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실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 세션1에서는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er)아시아 지역 매니저와 <NAME> (Khunt Htee)PYO(피와이오)변호사와 <NAME>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에 따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토론자로 참석한 <NAME> 변호사는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였고, <NAME> 지속가능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세션2에서는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영국 바헤닝언 대학교의 <NAME> 교수( <NAME> )는 기업책임법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대학교의 데이비드 교수(David Bilchitz)는 기업과 환경 국제규범화에 대해 논의를<NAME>였습니다. <NAME>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토론자로는 <NAME> 교수(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와 <NAME>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와 관련 논의를<NAME>며 기업의 인권경영이 촉진·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법무부-인권위 공동 ‘기업과 인권 포럼’개최_1 ### 내용: □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12.4.(금). 11:00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다루는'기업과 기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5.26.인권경영 확산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6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첫걸음으로 2020.12.4.(금)협력 과제 중 하나인'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 최근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노동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유엔의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전반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발표자와 일부 국내 발표자가 온라인과 영상으로 참석하였고, 일반 국민은은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 인권국장은 포럼 참여를 환영하며,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않고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다짐하였고, <NAME>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야 <NAME> 유엔 기업과 인권 집행과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실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 세션1에서는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er)아시아 지역 매니저와 <NAME> (Khunt Htee)PYO(피와이오)변호사와 <NAME>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에 따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토론자로 참석한 <NAME> 변호사는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였고, <NAME> 지속가능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세션2에서는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영국 바헤닝언 대학교의 <NAME> 교수( <NAME> )는 기업책임법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대학교의 데이비드 교수(David Bilchitz)는 기업과 환경 국제규범화에 대해 논의를<NAME>였습니다. <NAME>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토론자로는 <NAME> 교수(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와 <NAME>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와 관련 논의를<NAME>며 기업의 인권경영이 촉진·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81be87-22fe-402b-bf17-ea0ba6021cfc	source15/231026/156461879_0.txt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79&pageIndex=2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안전관리 강화한다 7월 16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한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 국내 임시마약류중 의존성 발생 가능성 ○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개별 지정 시 붙임1 참고)합니다. 임시마약류:마약류가 아닌 성분 중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NAME>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약물 -(마약)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발현 가능성이 있는'알티아이 - 111','유 - 48800','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의 총 3종을 지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국내 임시마약류'더블유 - 15'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잘레플론'외 2종 포함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디페디핀'과'디클라제팜'은 WHO 통제물질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심사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화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도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과태료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확대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합니다. ○ 원료물질 품명 및 약어로만 표기된'에이피에이에이엔(APAAN)'등 7종(붙임2 참고)은'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과다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관리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UN 통제물질로 분류는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캐나다에서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우려가 있음(독일) 더블유아이엔 - 55,212 - 2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촉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7 - Hydroxymitragynine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발병 가능성 있음(일본)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미국산 3,4 - 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 - Dichloromethylphenidate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발생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캐나다 등)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일본, 캐나다) <NAME> - DragonFLY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2군 임시마약류, 내성도 확인(일본)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미국산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일본에서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1가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2가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표기한는 원료물질 4 - 아닐리노 - 엔 - 펜에틸피페리딘 3,4 - 엠디피 - 2 - 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 - 메틸렌디옥시페닐 - 2 - 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 - 엠디피 - 2 - 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알파 - 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메틸 - 알파 - 페닐 - 아세토아세테이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안전관리 강화한다 7월 16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한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 국내 임시마약류중 의존성 발생 가능성 ○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개별 지정 시 붙임1 참고)합니다. 임시마약류:마약류가 아닌 성분 중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NAME>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약물 -(마약)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발현 가능성이 있는'알티아이 - 111','유 - 48800','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의 총 3종을 지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국내 임시마약류'더블유 - 15'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잘레플론'외 2종 포함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디페디핀'과'디클라제팜'은 WHO 통제물질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심사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화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도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과태료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확대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합니다. ○ 원료물질 품명 및 약어로만 표기된'에이피에이에이엔(APAAN)'등 7종(붙임2 참고)은'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과다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관리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UN 통제물질로 분류는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캐나다에서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우려가 있음(독일) 더블유아이엔 - 55,212 - 2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촉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7 - Hydroxymitragynine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발병 가능성 있음(일본)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미국산 3,4 - 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 - Dichloromethylphenidate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발생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캐나다 등)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일본, 캐나다) <NAME> - DragonFLY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2군 임시마약류, 내성도 확인(일본)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미국산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일본에서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종속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1가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2가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표기한는 원료물질 4 - 아닐리노 - 엔 - 펜에틸피페리딘 3,4 - 엠디피 - 2 - 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 - 메틸렌디옥시페닐 - 2 - 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 - 엠디피 - 2 - 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알파 - 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메틸 - 알파 - 페닐 - 아세토아세테이트
06903e49-765c-45f3-b56a-74069acc13a4	source15/231026/156512780_0.txt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780	CC BY	9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전산업 경쟁력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 ｢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 및「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발표 - 원전 일감 925억 원 긴급 지원으로'25년까지 1조원 이상 발주 - 애로 해소에 3,800억 원, 기술경쟁력 강화에 6,700억 원 지원 □ 정부는 6월 22일(수)오후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감소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 원전산업 상생형 지원대책 ｣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 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도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6.22(수)-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 참 석 ;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기업인 등 30여명 □ 주요내용: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산업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 원전과 상생방안(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업계 현장목소리 수렴 등 □(상황인식)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차세대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실정 (미국)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프랑스)신규원전 6기 건설 중에 추가 8기 추진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소형모듈원전)개발중 ㅇ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은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내몰고 상황 출처:원자력산업실태조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ㅇ 이러한 상황하에 한전은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긴급 일감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 원전 협력업체에 대한 925억 원 규모의 추가 일감 발주 '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추가 일감을 신규 발주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수출에 역량을 결집하여 원전적 일감 연속성 강화 총 3,800억 억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과 6,7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일감 조기 확보로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 규모 규모의 일감을 금년중 긴급 공급 ㅇ'25년까지 1조원 규모는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원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 ‧ 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준비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 (원전 수출 확대)원전산업 생태계의 수주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주도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 ㅇ 체코 ‧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현지 고위급 수주 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 ‧ 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 :(체코)신규 1기 건설 입찰 착수('22.3), 약 8조원,(폴란드)원전 6기 건설 계획('21.2), 40 ~ 50조원 ㅇ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 을 7월에 발족하여 수주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전담관 역할을 추진 ㅇ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지원, 해외 수출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함 글로벌 인증 지원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 8천만 원)등 *해외에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연 35개65개 (금융애로 해소)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22년에 3,800억 원 이상으로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 ※정책금융 세부내용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참고 ㅇ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자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 원대에서 3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는'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직속으로'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하여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결을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역량 강화)원자력 R & D에 금년에 6,700억 규모에서'23년부터'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 ㅇ 금년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지원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 & 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산업과 소재 ‧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 ㅇ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원전적 관리 관련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 (인력 양성)원자력 R & D에 대학의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23년에 개원으로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 ‧ 박사 과정을 매년 20명 규모 배출 ㅇ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등와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재취업 등 최대 40 ~ 80 + 지원(4 ~ 6개월) (SMR(소형모듈원전)및 원전수소)국내 독자모델인 한국도 SMR의 개발 ‧ 상용화에'28년까지 3,992억 원을 집중 투자 ㅇ 중소 ‧ 중견 기자재업체의 기술적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 & D, 기술 분석 ‧ 검증, 성능인증, 기술 활용 등을 지원 ㅇ 또한, SMR 국산화와 병행하여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초기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지원 ㅇ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및 경제성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위한 수출 요건 분석, 안전성 ‧ 경제성 검증 등('22 ~'24) □ 원전 중기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자금난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정책금융)ㅇ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규모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 ㅇ 단기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 원만과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은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 상환일정 -(운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설)4년 만기에 6년 분할상환 금리:(운전)2.65%(시설)2.35%vs 중소기업별 평균금리('22.4)3.67% ㅇ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 ％ p), 보증비율 상향(85%→95 ％)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추진을 계획 (재기 지원)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대상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ㅇ 과거에 은행이 대출했던 대출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 ~ 4)혜택을 지원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 추진 ‘기 기반 기술혁신)원전 중소기업 특화 R & 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 ㅇ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R & D 200여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 원대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 & D를 신설할 것 ㅇ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22., 9개 →'23,15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22년, 11억 원)할 방침 □ 한편, 이날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우대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부와 중기부는 우리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여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_1 ### 내용: 원전산업 경쟁력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 ｢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 및「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발표 - 원전 일감 925억 원 긴급 지원으로'25년까지 1조원 이상 발주 - 애로 해소에 3,800억 원, 기술경쟁력 강화에 6,700억 원 지원 □ 정부는 6월 22일(수)오후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감소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 원전산업 상생형 지원대책 ｣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 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도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6.22(수)-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 참 석 ;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기업인 등 30여명 □ 주요내용: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산업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 원전과 상생방안(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업계 현장목소리 수렴 등 □(상황인식)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차세대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실정 (미국)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프랑스)신규원전 6기 건설 중에 추가 8기 추진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소형모듈원전)개발중 ㅇ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은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일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내몰고 상황 출처:원자력산업실태조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ㅇ 이러한 상황하에 한전은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긴급 일감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 원전 협력업체에 대한 925억 원 규모의 추가 일감 발주 '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추가 일감을 신규 발주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수출에 역량을 결집하여 원전적 일감 연속성 강화 총 3,800억 억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과 6,7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일감 조기 확보로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 규모 규모의 일감을 금년중 긴급 공급 ㅇ'25년까지 1조원 규모는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원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 ‧ 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준비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 (원전 수출 확대)원전산업 생태계의 수주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주도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 ㅇ 체코 ‧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현지 고위급 수주 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 ‧ 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 :(체코)신규 1기 건설 입찰 착수('22.3), 약 8조원,(폴란드)원전 6기 건설 계획('21.2), 40 ~ 50조원 ㅇ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 을 7월에 발족하여 수주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전담관 역할을 추진 ㅇ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지원, 해외 수출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함 글로벌 인증 지원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 8천만 원)등 *해외에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연 35개65개 (금융애로 해소)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22년에 3,800억 원 이상으로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 ※정책금융 세부내용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참고 ㅇ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자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 원대에서 3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는'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직속으로'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하여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결을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역량 강화)원자력 R & D에 금년에 6,700억 규모에서'23년부터'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 ㅇ 금년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지원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 & 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산업과 소재 ‧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 ㅇ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원전적 관리 관련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 (인력 양성)원자력 R & D에 대학의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23년에 개원으로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 ‧ 박사 과정을 매년 20명 규모 배출 ㅇ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등와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재취업 등 최대 40 ~ 80 + 지원(4 ~ 6개월) (SMR(소형모듈원전)및 원전수소)국내 독자모델인 한국도 SMR의 개발 ‧ 상용화에'28년까지 3,992억 원을 집중 투자 ㅇ 중소 ‧ 중견 기자재업체의 기술적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 & D, 기술 분석 ‧ 검증, 성능인증, 기술 활용 등을 지원 ㅇ 또한, SMR 국산화와 병행하여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초기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지원 ㅇ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및 경제성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위한 수출 요건 분석, 안전성 ‧ 경제성 검증 등('22 ~'24) □ 원전 중기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자금난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정책금융)ㅇ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규모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 ㅇ 단기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 원만과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은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 상환일정 -(운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설)4년 만기에 6년 분할상환 금리:(운전)2.65%(시설)2.35%vs 중소기업별 평균금리('22.4)3.67% ㅇ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 ％ p), 보증비율 상향(85%→95 ％)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추진을 계획 (재기 지원)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대상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ㅇ 과거에 은행이 대출했던 대출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 ~ 4)혜택을 지원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 추진 ‘기 기반 기술혁신)원전 중소기업 특화 R & 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촉진 ㅇ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R & D 200여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 원대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 & D를 신설할 것 ㅇ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22., 9개 →'23,15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22년, 11억 원)할 방침 □ 한편, 이날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우대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부와 중기부는 우리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여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f83c0f1a-58b6-42c0-b695-cd33ad740131	source15/231026/156417073_0.txt	6·25 전사자 발굴유해, 고(故) <NAME>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73&pageIndex=3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 국군 발굴유해, 고 <NAME>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 - 1951년 6월 강원 춘천 가평 - 화천 점령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 69년만에 가족 확인으로 -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를 통해서 전사자 신원확인 가능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NAME> 유해를 발굴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하였습니다. 故 <NAME> 일병의 신원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향한 첫 삽을 뜬 후 153번째입니다. 이번 신원확인은 유족이 <NAME> (72세)씨가 2010년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10년을 기다려오던 끝에 발굴된 유해와 고 명한협 병장이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故 <NAME> 일병은 미 육군 훈련소로 입대 후 국군 보병 6사단 소속(추정)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으며, 가평 - 화천 진격전(1951.5.22. ~ 5.30.)을 겪은 후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고 <NAME> 전사자 전사일:1951.6.20. 가평 - 화천 진격전은 육군 6사단이 중공군(제187,188,189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천까지 진군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경계부대인 6사단 2연대는 3일 동안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공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가평에 중공군은 가평 북측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6사단은 이들을 추격하며 화천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Km가량 진격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전사하신 고 명한협 일병은 안타깝게도 69년이 지나서야 대퇴부, 오른쪽 팔 부분의 상처 몇 점만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단서가 될 수 있는 유해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고 <NAME> 전사자는 1925년 8월 28일 경남 사천시 이홀동 자택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사자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여 가족들이 장남인 고인에게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에서 고인은 아내 <NAME>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외아들 <NAME> 씨를 키우며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는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1951년 2월경, 고인은 26살이 되던 해 세 딸과 아들을 두고 국가를 위해 군대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내 <NAME> 씨는 그런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다가 199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아들 <NAME> 씨는"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찾게되어 정말 기쁘면서도 믿기지 못하아 덤덤한 마음"이라면서"빨리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NAME> 일병, 결혼식 당시 가족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서 귀환행사와 안장식을 치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6ㆍ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확대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마지막 한 분까지 유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전사자 발굴유해, 고(故) <NAME>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_1 ### 내용: 6·25 국군 발굴유해, 고 <NAME> 일병으로 153번째 신원확인 - 1951년 6월 강원 춘천 가평 - 화천 점령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 69년만에 가족 확인으로 -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를 통해서 전사자 신원확인 가능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NAME> 유해를 발굴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하였습니다. 故 <NAME> 일병의 신원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향한 첫 삽을 뜬 후 153번째입니다. 이번 신원확인은 유족이 <NAME> (72세)씨가 2010년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10년을 기다려오던 끝에 발굴된 유해와 고 명한협 병장이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故 <NAME> 일병은 미 육군 훈련소로 입대 후 국군 보병 6사단 소속(추정)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으며, 가평 - 화천 진격전(1951.5.22. ~ 5.30.)을 겪은 후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고 <NAME> 전사자 전사일:1951.6.20. 가평 - 화천 진격전은 육군 6사단이 중공군(제187,188,189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천까지 진군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경계부대인 6사단 2연대는 3일 동안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공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가평에 중공군은 가평 북측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6사단은 이들을 추격하며 화천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Km가량 진격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전사하신 고 명한협 일병은 안타깝게도 69년이 지나서야 대퇴부, 오른쪽 팔 부분의 상처 몇 점만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단서가 될 수 있는 유해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고 <NAME> 전사자는 1925년 8월 28일 경남 사천시 이홀동 자택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사자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여 가족들이 장남인 고인에게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에서 고인은 아내 <NAME>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외아들 <NAME> 씨를 키우며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는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1951년 2월경, 고인은 26살이 되던 해 세 딸과 아들을 두고 국가를 위해 군대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내 <NAME> 씨는 그런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다가 199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아들 <NAME> 씨는"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찾게되어 정말 기쁘면서도 믿기지 못하아 덤덤한 마음"이라면서"빨리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NAME> 일병, 결혼식 당시 가족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서 귀환행사와 안장식을 치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6ㆍ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확대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마지막 한 분까지 유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18567c4-8922-4eee-b15c-aacb9d651136	source15/231026/156263605_0.txt	농업인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60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업인 농촌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 11일'농업인 소외,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에서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 안전 복지를 강화로 농촌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농업인 소외와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을 연다. ○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 <NAME> 김병과 <NAME>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로 농업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과 단체 등이 참석한다.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생활과 질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안전, 복지를 연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농촌진흥청 담당자, 각 분야 전문가, 농업과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인 사회문제 해결 방향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농업안전보건 중앙 전담을 운영, 관련 연구 및 예방사업 수행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전문관리자 육성방안 마련, 실시간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농촌 고령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국가가<NAME>는 농업인 안전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라며,"이번 심포지엄이 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도 등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농업인 소외와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 시간 및 장소:2018.4.11(수), 14:00∼17:30, 국회도서관 대강은 주 최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후 원:국회의원, 농식품부, 농업인 단체 대표 참석대상:농업안전보건 전문가, 농업인 단체, 공무원 등 모두 300명 좌장: <NAME> 팀장 휴 찰(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주제발표(좌장:연세대학교 <NAME> 팀장들 ○한국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교통사고의 도농비교 및 정책화 방향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과장) ○도, 농간 자살사망자 특성비교를 위한 심리부검적 연구 방향 (중앙심리부검센터장, 삼성서울병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농업인 농촌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 11일'농업인 소외,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에서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 안전 복지를 강화로 농촌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농업인 소외와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을 연다. ○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 <NAME> 김병과 <NAME>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로 농업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과 단체 등이 참석한다.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생활과 질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안전, 복지를 연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농촌진흥청 담당자, 각 분야 전문가, 농업과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농업인 사회문제 해결 방향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농업안전보건 중앙 전담을 운영, 관련 연구 및 예방사업 수행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전문관리자 육성방안 마련, 실시간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농촌 고령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국가가<NAME>는 농업인 안전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라며,"이번 심포지엄이 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도 등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농업인 소외와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심포지엄 시간 및 장소:2018.4.11(수), 14:00∼17:30, 국회도서관 대강은 주 최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후 원:국회의원, 농식품부, 농업인 단체 대표 참석대상:농업안전보건 전문가, 농업인 단체, 공무원 등 모두 300명 좌장: <NAME> 팀장 휴 찰(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주제발표(좌장:연세대학교 <NAME> 팀장들 ○한국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교통사고의 도농비교 및 정책화 방향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과장) ○도, 농간 자살사망자 특성비교를 위한 심리부검적 연구 방향 (중앙심리부검센터장, 삼성서울병원)
eb0ab655-2594-4ccb-a653-110b1c5c0417	source15/231026/156196884_0.txt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에...”장애인 이동 안내시설 정비 시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884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난간 아래에.."장애인 이동 안내시설 정비 시급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장애 이동'국민신문고 민원분석 - 시각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관공서 안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교통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는'장애인 이동'분야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점자블록:시각 약자들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길에 설치된 특수한 블록 □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신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 높은 경사로·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보급 확대 요청 87건(9.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대중교통 안'이 103건(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여객시설'75건(19.4%), 학교 등'교육기관'와 아파트가 각각 36건(9.3%’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현황> 국민신문고'장애인 이동'민원 중 주소가 명시된 민원은 387건임. □ 민원인별로 보면, 비장애인이 385건(60.7 ％)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이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경사도로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 요청을,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이동에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유형별 내용> *국민신문고'장애인 이동'민원 중 유형 구분이 가능한 민원은 634명임. 주요 민원사례로는 ▲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에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및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 ▲ 관공서 민원실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상황 ▲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등을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 민원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433건에서 2016년 499건으로 15.2%증가했으며, 비교적 날씨가 좋고 야외활동이 많은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점자블록, 보행로로 등을 설계를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NAME>단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점자블록 설치 요청]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려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려는데, 점자블록이 길가 벤치 아래 설치되어 있어 방향을 분간 못하고 헤매는 걸 보았음. 점자블록이 안내 유도시설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16년 10월,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안내판 정비 요청'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를 명확하지 않아 한참을 돌아다닌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엘리베이터를 찾아 역사로 들어갈 수 있었음.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한 곳인 만큼 위치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도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람('16년 8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음향신호기 설치 요청]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녀 중학생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건너자고 얘기함. 그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달려왔음. 이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시각장애인을 잡아 주어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음. 신호등에 음향 신호기를 장착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없도록 해 주기 바람('16년 3월, 횡단보도) [경사로 위치 조정 요구] 안에 장애인 이동 불편을 돕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경사로를 올라오면 일반문이 설치되어 잇고 자동문은 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문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함.'장애인분들을 위한 문'이라는 안내문이 부끄할 정도였음.('16년 3월, 지하상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건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16년)는 41.5%대인 것에 비해 실제 보급률은 약 21 퍼센트 수준임. 또한 장애인콜택시도 크게 부족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 3시간은 기다려야 함. 실제로 주위에 치과에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예약을 1은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지 못한 사례가 다반사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주기 바람('16년 11월) [관공서 대여 관리 철저 요청] 구청에 휠체어를 대여하러 갔는데 휠체어 관리가 너무 실망스러웠음. 휠체어는 온통 먼지로 뒤덮혀 있고 타이어는 공기가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녹까지 있어 도저히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16년 11월)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서비스 개선 요청] 배터리 지원이 18개월에 한두 번씩 이뤄지는데, 실제 전동휠체어 배터리 소모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도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부품을 교체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원 받을 때가 오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도 없어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으니 내구연한 기간 내 횟수 제한을 두고, 필요 시 교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주기 바람('15년 1월) [장애인 공연장 화장실 시설 정비 요청] 공연장 화장실의 장애인 휠체어 칸을 들어가니 세면대가 안 보였음. 세면대로 휠체어를 바짝 붙여서 닫힘 버튼을 누르고 변기로 이동하려고 보니 세면대 양 옆 벽으로 인해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었음. 밖에 있는 직원들 도움을 받아 겨우 뚜껑을 닫을 수 있었음('15년 10월, 공연장) <장애인 대중교통이용권 운영 개선 요청 아동의<NAME>익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용권을 받으면 사용기간이 12월 31일 되어있음. 그러나 회계정산 관계로 그 전에 지원이 끊겨 10일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음.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한는 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16년 12월) [장애 운전면허시험 배려 요청]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갔음. 도장 찍기 위해 앉는 의자는 너무 좁고 지지대도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스스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16년 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에...”장애인 이동 안내시설 정비 시급_1 ### 내용: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난간 아래에.."장애인 이동 안내시설 정비 시급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장애 이동'국민신문고 민원분석 - 시각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관공서 안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교통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는'장애인 이동'분야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점자블록:시각 약자들 안전 및 편의를 위해 길에 설치된 특수한 블록 □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신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 높은 경사로·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보급 확대 요청 87건(9.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대중교통 안'이 103건(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여객시설'75건(19.4%), 학교 등'교육기관'와 아파트가 각각 36건(9.3%’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현황> 국민신문고'장애인 이동'민원 중 주소가 명시된 민원은 387건임. □ 민원인별로 보면, 비장애인이 385건(60.7 ％)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이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경사도로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 요청을,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이동에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유형별 내용> *국민신문고'장애인 이동'민원 중 유형 구분이 가능한 민원은 634명임. 주요 민원사례로는 ▲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에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및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 ▲ 관공서 민원실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상황 ▲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등을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 민원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433건에서 2016년 499건으로 15.2%증가했으며, 비교적 날씨가 좋고 야외활동이 많은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점자블록, 보행로로 등을 설계를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NAME>단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점자블록 설치 요청]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려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려는데, 점자블록이 길가 벤치 아래 설치되어 있어 방향을 분간 못하고 헤매는 걸 보았음. 점자블록이 안내 유도시설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16년 10월,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안내판 정비 요청'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를 명확하지 않아 한참을 돌아다닌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엘리베이터를 찾아 역사로 들어갈 수 있었음.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한 곳인 만큼 위치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도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람('16년 8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음향신호기 설치 요청]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녀 중학생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건너자고 얘기함. 그 소리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달려왔음. 이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시각장애인을 잡아 주어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음. 신호등에 음향 신호기를 장착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없도록 해 주기 바람('16년 3월, 횡단보도) [경사로 위치 조정 요구] 안에 장애인 이동 불편을 돕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경사로를 올라오면 일반문이 설치되어 잇고 자동문은 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문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함.'장애인분들을 위한 문'이라는 안내문이 부끄할 정도였음.('16년 3월, 지하상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건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16년)는 41.5%대인 것에 비해 실제 보급률은 약 21 퍼센트 수준임. 또한 장애인콜택시도 크게 부족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 3시간은 기다려야 함. 실제로 주위에 치과에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예약을 1은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지 못한 사례가 다반사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주기 바람('16년 11월) [관공서 대여 관리 철저 요청] 구청에 휠체어를 대여하러 갔는데 휠체어 관리가 너무 실망스러웠음. 휠체어는 온통 먼지로 뒤덮혀 있고 타이어는 공기가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녹까지 있어 도저히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16년 11월)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서비스 개선 요청] 배터리 지원이 18개월에 한두 번씩 이뤄지는데, 실제 전동휠체어 배터리 소모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도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부품을 교체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원 받을 때가 오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도 없어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으니 내구연한 기간 내 횟수 제한을 두고, 필요 시 교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 주기 바람('15년 1월) [장애인 공연장 화장실 시설 정비 요청] 공연장 화장실의 장애인 휠체어 칸을 들어가니 세면대가 안 보였음. 세면대로 휠체어를 바짝 붙여서 닫힘 버튼을 누르고 변기로 이동하려고 보니 세면대 양 옆 벽으로 인해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었음. 밖에 있는 직원들 도움을 받아 겨우 뚜껑을 닫을 수 있었음('15년 10월, 공연장) <장애인 대중교통이용권 운영 개선 요청 아동의<NAME>익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용권을 받으면 사용기간이 12월 31일 되어있음. 그러나 회계정산 관계로 그 전에 지원이 끊겨 10일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음.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한는 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16년 12월) [장애 운전면허시험 배려 요청]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갔음. 도장 찍기 위해 앉는 의자는 너무 좁고 지지대도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스스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16년 2월)
a8822f76-5333-42bd-ab21-ebbd45610a2e	source15/231026/156236909_0.txt	녹색건축 체험의 장 ‘2017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09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녹색건축 소통을 장'2017 녹색건축 한마당'개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에 관한 정보공유 전시 체험을 한자리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관하는「2017 녹색건축 한마당」이 11월 15일(수)부터 18일(토)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7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Toward Smart and Green Life"라는 주제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 해외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 ․ 공공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교류를 위한 행사이다. □ 11월 15일(수)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한국건축산업대전 등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ㅇ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는'두 동굴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을 통해 생명과학과 인문학적 측면에서 삶과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녹색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볼 예정이다. ㅇ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한국건축산업대전·그린리모델링 유공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사례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ㅇ 11월 15일 오후와 16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펼쳐져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정보통신(ICT)기반과 녹색건축 정책 동향과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참가자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는 11월 16일 오후에는'제로에너지빌딩! 융합으로 도약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제로에너지빌딩 글로벌 얼라이언스*포럼'이 개최된다. 미국·일본의 선진사례, 정책 정보 등에 대한 특별강연과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사업모델, 기술 개발, 정책·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은 간 융·복합을 통해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개발코자'16년부터 관계 기업·대학·연구소·금융기관 총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 행사기간(11.15. ~ 18.)에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관(홀 B)에서는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체험, 우리 집 온실가스 소비량 점검 등의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이고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먼 미래로 생각하던 녹색건축이 이제 일상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들이 녹색건축을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였으니 많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건축 체험의 장 ‘2017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_1 ### 내용: 녹색건축 소통을 장'2017 녹색건축 한마당'개최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에 관한 정보공유 전시 체험을 한자리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관하는「2017 녹색건축 한마당」이 11월 15일(수)부터 18일(토)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7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은"Toward Smart and Green Life"라는 주제로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 해외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 ․ 공공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교류를 위한 행사이다. □ 11월 15일(수)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녹색건축대전 한국건축산업대전 등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ㅇ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는'두 동굴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을 통해 생명과학과 인문학적 측면에서 삶과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녹색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볼 예정이다. ㅇ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한국건축산업대전·그린리모델링 유공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사례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ㅇ 11월 15일 오후와 16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펼쳐져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정보통신(ICT)기반과 녹색건축 정책 동향과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참가자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는 11월 16일 오후에는'제로에너지빌딩! 융합으로 도약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제로에너지빌딩 글로벌 얼라이언스*포럼'이 개최된다. 미국·일본의 선진사례, 정책 정보 등에 대한 특별강연과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사업모델, 기술 개발, 정책·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은 간 융·복합을 통해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개발코자'16년부터 관계 기업·대학·연구소·금융기관 총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 행사기간(11.15. ~ 18.)에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관(홀 B)에서는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자재·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체험, 우리 집 온실가스 소비량 점검 등의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이고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먼 미래로 생각하던 녹색건축이 이제 일상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들이 녹색건축을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였으니 많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b01e76c-3714-4840-bc23-d06bd72af9ee	source15/231026/156115615_0.txt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15	CC BY	1,4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 5.7조원 - 국조실, 1에 완료과제 3,992건 발굴과 200개 대표적 현장체감사례조사 규제개선 결과,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제도개선으로 국민 ․ 기업에 혜택이 현실화된 경우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 ․ 입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확대('15.6) 외투기업 S사 증설 착공('15.11)- 총투자 규모 6,500억 원,'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 공장도 활용제한 완화(연계도로 허가)로 기업여건 완화와 신규투자 유발('15.4)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착공('15.7):총 투자액은 7,000억 원,'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 역세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 ․ 지구 내에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15.11) 규제로 중단됐던 약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신사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를 제한한 6개 식품→)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15.8) 제주 S기업, 경북 P기업 등'15.12월까지 30억 원 이상 매출 증대 실현 ▷ 카셰어링 사업 허가기준 완화로 공유차 시장 본격적('14.7,11,'15.12)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 주차장 설치 기간 완화(2년→1년), 주차장과 차고지 중복확보 면제 전년대비 카셰어링 회원수 6.3배(40만→250만), 가맹은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확대 금융, 인력 등 창업 ․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넥스 신규 진입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외형요건(매출 10억 원)폐지 및 투자자 기본예탁금 완화(3억→1억 원)로 중소ㆍ벤처에 의한 투자 활성화('15.6)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 증가(0.5조 → 4.1조) □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면제분야(3→4개)및 기간(3→5년)확대('15.2) 창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촉진과 생활속 기업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말기암환자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 및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가능('15.12)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임종과 서비스 시범실시 완료로 환자는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3,000원)가정 호스피스 이용 ▷ 전입 오기 전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전입신고 시 조치하면 반입 가능('15.8) 울산, 대구 북구, 부산도 등 28개 지자체('15.11월 기준)에서 시행중 ▷ 신입생은 1차 합격대학 입학이 전이라도 추가 합격대학 등록금 우선 지급('15.1) '15.1학기 신입생 약 1,830명에게 156억 원 추가 지급 실시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그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장체감사례 200선을 선정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ㅇ 이번 사례집은 현정부 출범 이래 규제개선 완료된 3,992건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14.3.20 ∼'15년말> □ 이들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52건의 경우'15년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준비가 완료돼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총 5.7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국조실, 부처 공동 조사에서 예시:활용 요건 완화(S반도체 공장증설'15.7월 시작으로'16.3월 완공, 7,000억 원 투자)환경규제 완화(보령 수상태양광'15.10월 착공,'16.2월 완공, 64억 원 투입이 ㅇ 48건의 과제는 사업계획이 확정돼'16년 중 착공되거나 제도개선 등으로 경제효과가'16년에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예시:내 공장 설비입지 규제완화(안산 C기업 3,000억 원 투자기반 조성)내 집도 도입(부평국가산단 근로자 512억 원 규모 투자계획 확정) □ 200개 사례 분석결과는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이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하를 잘 말해주고 있다. □ 특히, 본 사례집은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 ․ 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후 국민과 기업이 생활주변이나 경제현장에서 하나는 종합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현장별 성공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며, 또한,'16년 내 현장 이행될 과제도 별 다른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보기 조속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 ․ 입지 관련 규제개선 인천국제공항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조건에 일부 비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이 있었지만 지역 내 물류단지 중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는 등의 문제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 지역을 글로벌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고 환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외투기업 S사는 인천자유무역지역 신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국토부, 안산에 S사 증설 착공('15.11):총투자 약 6,500억 원,'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개선 전)물류단지 약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 25일, 환과 화물은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 (개선 후)공장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부정기 항공기 운항허가 기간을 10일로 단축,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 면제 녹지로 활용 제한 완화 S회사는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도시공원이 있어, 사업장 간 직선거리는 180m밖에 못 되지만 물품을 운반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공장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끝에 6년 만에 도시공원 지하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와 관련은 규제개선을 통해서 S반도체는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LED 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안산시,'15.4월)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추진('15.7):총 투자규모 7,000억 원대에'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개선 전)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진입로 설치 불허 (개선 전과 후)반월산단 내 S반도체 1 ․ 2공장 사이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를 허용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 ․ 지구 간에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 강원도 W시에서 관광단지를 만들려던 R사는 경사도 제한 때문에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산지전용 대상 지역을 100㎡로 분할하여, 각각의 지역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면적에서 40%이하가 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같이 가파른 지형으로 된 지역의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조성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 안정성에 대해 안정성협의가 되었다면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에서 40 ％를 넘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되어 R사는 다시 관광단지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산림청,'15.11월) 수년이 중단됐던 강원도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개발이 재추진 (개선 전)산지전용허가는 전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이하인 때 가능 (개선 후)지역 ․ 지구 간에 경사도가 협의된 경우,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초과해도 개발 가능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 해양심층수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에 한국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시장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 모든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면서 강원도 지역 K사는 관련 시설을 확충으로 의욕적으로 신제품 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해수부 ․ 식약처,'15.8월) 대구 S기업, 경북 P기업 등 3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개선 전)해양심층수 ․ 처리수 사용이 두부류 외 6개 식품에 허용(개선 후)해양심층수 ․ 처리수 사용이 모든 식품에 가능 카셰어링 서비스업 허가기준 완화 카셰어링 서비스업은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자신과 가까운 주차장에서 빌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서비스로, 최근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나섰다에도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 P씨는 고민이 많았다.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영업하는 시 ․ 군마다 의무적으로 사무소를 갖춰야 해야 하고, 주차장을 2년 동안 계약해야 하는 등 업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P씨는 사무실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 회원수도 늘릴 수 잇게 되었다.(국토부, ` 14.7월, 11월,'15.12월) 전년대비 카셰어링 이용자는 6.3배(40만→250만), 서비스존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확대 (개선 전)카셰어링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는 2년 동안 주차장 사용 계약, 차고지와 주차장 이중 확보 등 의무 부담 (개선 후)카셰어링업체에 대해 사무실 마련 의무 면제, 주차장 사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축소, 차고자와 주차장 중복 확보 의무 완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진입완화 개인투자자 A씨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기본예탁금 조건이 3억 원을 충족시킬 수 없어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에 B사는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 유치는 싶었지만 매출 10억 원 요건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통로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예탁금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상장기업의 매출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진입문턱을 낮추면서 투자자도 기업도 코넥스 거래에 진입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금융위,'15.6월)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도 증가(0.5조 → 4.1조) (개선 前에 코넥스 시장 진입시 기본예탁금 3억 원, 자본금 10억 원 등 엄격한 상장요건 요구 (개선 전에서 기본예탁금을 1억 원으로 하향, 매출 10억 이상 등 외형적 상장요건 폐지 창업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D씨는 중소기업에 창업을 결심하고 공장을 짓고자 했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3년 동안만 면제되어 나머지는 공시지가의 30%인 6천만 원만을 내야 했고, 자금이 모자랐던 D씨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이제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대해서 5년간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D씨는 공장을 세우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중기청,'15.2월) 사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활성화 (개선 전)창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공장설립 부담금 3종이 3년간 면제 (개선 전은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걸쳐 5년간 면제 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허용 A 씨는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아버지를 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마음까지 약해지는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매번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의치 않았다.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호스피스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 가정뿐만 않고 전용병동 이외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씨 아버지도 가정에서 무료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평소 바람대로 집에서 임종을 준비할 수 잇게 되었다.(복지부,'15.12월)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실시, 상대적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3,000원)가정 의료에서 이용 (개선 전)전문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만 호스피스 이용 가능 <도 후)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쓰레기 감량화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 허용 직장 문제로 이사로 고민한 A씨는 이사를 갈 경우에 이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볼 때마다 아깝고,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사는 비용도 낭비로 느껴졌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시 기존의 쓰레기 감량화 봉투는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인증 스티커를 붙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이제 조례 개정 등 추가조치를 거친 지자체에서는 기존 지자체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환경부,'15.8월) 경기도 등 28개 지자체, 전입 후에도 기존 쓰레기는 봉투 사용 가능 (개선 전)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사용 허용 (개선 후)전입신고 시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새로운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등 일정 조치를 거치면 사용 가능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상환제 개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딸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관한 부담감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모든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지원한 대학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딸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교육부,'15.1월) '15.1학기 재학자 총 1,830명에게 156억 원 학자금 대출 실시 (개선 전)신입생 ․ 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한 후)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_1 ### 내용: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 5.7조원 - 국조실, 1에 완료과제 3,992건 발굴과 200개 대표적 현장체감사례조사 규제개선 결과,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제도개선으로 국민 ․ 기업에 혜택이 현실화된 경우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 ․ 입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확대('15.6) 외투기업 S사 증설 착공('15.11)- 총투자 규모 6,500억 원,'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 공장도 활용제한 완화(연계도로 허가)로 기업여건 완화와 신규투자 유발('15.4)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착공('15.7):총 투자액은 7,000억 원,'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 역세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 ․ 지구 내에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15.11) 규제로 중단됐던 약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신사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를 제한한 6개 식품→)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15.8) 제주 S기업, 경북 P기업 등'15.12월까지 30억 원 이상 매출 증대 실현 ▷ 카셰어링 사업 허가기준 완화로 공유차 시장 본격적('14.7,11,'15.12)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 주차장 설치 기간 완화(2년→1년), 주차장과 차고지 중복확보 면제 전년대비 카셰어링 회원수 6.3배(40만→250만), 가맹은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확대 금융, 인력 등 창업 ․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넥스 신규 진입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외형요건(매출 10억 원)폐지 및 투자자 기본예탁금 완화(3억→1억 원)로 중소ㆍ벤처에 의한 투자 활성화('15.6)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 증가(0.5조 → 4.1조) □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면제분야(3→4개)및 기간(3→5년)확대('15.2) 창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촉진과 생활속 기업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말기암환자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 및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가능('15.12)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임종과 서비스 시범실시 완료로 환자는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3,000원)가정 호스피스 이용 ▷ 전입 오기 전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전입신고 시 조치하면 반입 가능('15.8) 울산, 대구 북구, 부산도 등 28개 지자체('15.11월 기준)에서 시행중 ▷ 신입생은 1차 합격대학 입학이 전이라도 추가 합격대학 등록금 우선 지급('15.1) '15.1학기 신입생 약 1,830명에게 156억 원 추가 지급 실시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그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장체감사례 200선을 선정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규제개혁 현장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ㅇ 이번 사례집은 현정부 출범 이래 규제개선 완료된 3,992건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14.3.20 ∼'15년말> □ 이들 2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52건의 경우'15년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준비가 완료돼 투자가 시작됨으로써 총 5.7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국조실, 부처 공동 조사에서 예시:활용 요건 완화(S반도체 공장증설'15.7월 시작으로'16.3월 완공, 7,000억 원 투자)환경규제 완화(보령 수상태양광'15.10월 착공,'16.2월 완공, 64억 원 투입이 ㅇ 48건의 과제는 사업계획이 확정돼'16년 중 착공되거나 제도개선 등으로 경제효과가'16년에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예시:내 공장 설비입지 규제완화(안산 C기업 3,000억 원 투자기반 조성)내 집도 도입(부평국가산단 근로자 512억 원 규모 투자계획 확정) □ 200개 사례 분석결과는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이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하를 잘 말해주고 있다. □ 특히, 본 사례집은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 ․ 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후 국민과 기업이 생활주변이나 경제현장에서 하나는 종합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현장별 성공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며, 또한,'16년 내 현장 이행될 과제도 별 다른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보기 조속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 ․ 입지 관련 규제개선 인천국제공항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조건에 일부 비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이 있었지만 지역 내 물류단지 중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는 등의 문제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 지역을 글로벌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고 환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외투기업 S사는 인천자유무역지역 신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국토부, 안산에 S사 증설 착공('15.11):총투자 약 6,500억 원,'17.7월 완공시 신규고용 3,000여명 (개선 전)물류단지 약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 25일, 환과 화물은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 (개선 후)공장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부정기 항공기 운항허가 기간을 10일로 단축,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 면제 녹지로 활용 제한 완화 S회사는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도시공원이 있어, 사업장 간 직선거리는 180m밖에 못 되지만 물품을 운반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공장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끝에 6년 만에 도시공원 지하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와 관련은 규제개선을 통해서 S반도체는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LED 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안산시,'15.4월) 반월산단 S반도체 증설 추진('15.7):총 투자규모 7,000억 원대에'16.3월 완공시 신규고용 2,000여명 (개선 전)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진입로 설치 불허 (개선 전과 후)반월산단 내 S반도체 1 ․ 2공장 사이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를 허용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지역 ․ 지구 간에 안전성 협의 된 경우, 경사도 규제완화 강원도 W시에서 관광단지를 만들려던 R사는 경사도 제한 때문에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산지전용 대상 지역을 100㎡로 분할하여, 각각의 지역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면적에서 40%이하가 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같이 가파른 지형으로 된 지역의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조성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 안정성에 대해 안정성협의가 되었다면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에서 40 ％를 넘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되어 R사는 다시 관광단지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산림청,'15.11월) 수년이 중단됐던 강원도 3,600억 규모 R관광단지 개발이 재추진 (개선 전)산지전용허가는 전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이하인 때 가능 (개선 후)지역 ․ 지구 간에 경사도가 협의된 경우,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초과해도 개발 가능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 해양심층수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가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에 한국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시장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 모든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면서 강원도 지역 K사는 관련 시설을 확충으로 의욕적으로 신제품 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해수부 ․ 식약처,'15.8월) 대구 S기업, 경북 P기업 등 3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개선 전)해양심층수 ․ 처리수 사용이 두부류 외 6개 식품에 허용(개선 후)해양심층수 ․ 처리수 사용이 모든 식품에 가능 카셰어링 서비스업 허가기준 완화 카셰어링 서비스업은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자신과 가까운 주차장에서 빌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서비스로, 최근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나섰다에도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 P씨는 고민이 많았다.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영업하는 시 ․ 군마다 의무적으로 사무소를 갖춰야 해야 하고, 주차장을 2년 동안 계약해야 하는 등 업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P씨는 사무실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 회원수도 늘릴 수 잇게 되었다.(국토부, ` 14.7월, 11월,'15.12월) 전년대비 카셰어링 이용자는 6.3배(40만→250만), 서비스존 2.6배(14백개→36백개), 차량수 3.1배(2천대→6천5백대)확대 (개선 전)카셰어링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는 2년 동안 주차장 사용 계약, 차고지와 주차장 이중 확보 등 의무 부담 (개선 후)카셰어링업체에 대해 사무실 마련 의무 면제, 주차장 사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축소, 차고자와 주차장 중복 확보 의무 완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진입완화 개인투자자 A씨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기본예탁금 조건이 3억 원을 충족시킬 수 없어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에 B사는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 유치는 싶었지만 매출 10억 원 요건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통로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예탁금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고 상장기업의 매출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진입문턱을 낮추면서 투자자도 기업도 코넥스 거래에 진입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금융위,'15.6월)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도 증가(0.5조 → 4.1조) (개선 前에 코넥스 시장 진입시 기본예탁금 3억 원, 자본금 10억 원 등 엄격한 상장요건 요구 (개선 전에서 기본예탁금을 1억 원으로 하향, 매출 10억 이상 등 외형적 상장요건 폐지 창업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D씨는 중소기업에 창업을 결심하고 공장을 짓고자 했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3년 동안만 면제되어 나머지는 공시지가의 30%인 6천만 원만을 내야 했고, 자금이 모자랐던 D씨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이제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대해서 5년간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D씨는 공장을 세우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중기청,'15.2월) 사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 완화로 신규투자 활성화 (개선 전)창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공장설립 부담금 3종이 3년간 면제 (개선 전은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걸쳐 5년간 면제 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허용 A 씨는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아버지를 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마음까지 약해지는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매번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의치 않았다.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호스피스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 가정뿐만 않고 전용병동 이외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씨 아버지도 가정에서 무료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평소 바람대로 집에서 임종을 준비할 수 잇게 되었다.(복지부,'15.12월) 17개 의료기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시범실시, 상대적 저렴한 비용으로(간호사 5,000원∼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13,000원)가정 의료에서 이용 (개선 전)전문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만 호스피스 이용 가능 <도 후)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쓰레기 감량화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 허용 직장 문제로 이사로 고민한 A씨는 이사를 갈 경우에 이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볼 때마다 아깝고,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사는 비용도 낭비로 느껴졌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시 기존의 쓰레기 감량화 봉투는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거나 인증 스티커를 붙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이제 조례 개정 등 추가조치를 거친 지자체에서는 기존 지자체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환경부,'15.8월) 경기도 등 28개 지자체, 전입 후에도 기존 쓰레기는 봉투 사용 가능 (개선 전)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사용 허용 (개선 후)전입신고 시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새로운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등 일정 조치를 거치면 사용 가능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상환제 개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딸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관한 부담감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모든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지원한 대학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딸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교육부,'15.1월) '15.1학기 재학자 총 1,830명에게 156억 원 학자금 대출 실시 (개선 전)신입생 ․ 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한 후)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8a82c182-7bd8-467a-9618-57d1919c86cd	source15/231026/156308673_0.txt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73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원 지동 현장점검 - □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도와 전북 완주군 등 행정안전부 주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 사업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관계자가 12일 수원시 지동에서 모였다. ○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에 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 사망자를 감축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매년 공모를 통해 17개 시 ‧ 군 ‧ 구를 선정하였으며, 연 150억 원씩 총 3년 동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 특히, 이날에 모인 4개 자치단체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이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 이들은 수원시 사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비교 ‧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현장 점검에 함께 나온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수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안전 개선 협의회를 갖고 이 사업의 성과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들을 청취하였다. ○ 수원시 지동을 비롯한 4개 지역의 마을 대표들은 그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환경이 점차 안전하게 변화된 경험을<NAME>였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신들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말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마치고 <NAME> 본부장과 주민 대표들은 수원산동 일대에 설치된 안전 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돌아보았다. ○ 수원시가 경기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안전부스×폴리스박스에 방문하여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잘 대응을 수 있는지 작동법 등을 함께 시연해 보았다. ○ 또한, 그동안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의 접근이 어려워 제때 제설이 곤란했던 급경사로에 스마트폰을 설치고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둘러보면서 직접 작동시켜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 <NAME> 본부장은"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안전로 확보를 위한 수원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돋보인다."라며,"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지자체는<NAME>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하고,"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치안을 강화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설치연도:2018.11.7. ○ 설치용:30백만 원(안전마을 지자체 예산) ○<NAME>상:안전부스는 항시 개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이용 용이 ○ 내용:관할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치안수요 발생율이 높은 인계동 중심상가지역에 전국 첫 안전부스와 폴리스박스(순찰강화 거점 초소)를 연계 설치한 수범사례 취약시간대 지구대 경찰관, 형사, 상설 기동부대 경찰관 투입 ○ 설치용:안전부스, 폴리스박스, 안심벨, 자동심장충격기, CCTV(내부 및 외부), 소화기 등 위급상황에서 내부 개방 비상벨 누름(동시에 ① 문 닫힘, ② 경찰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③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3 ~ 4회 이상 비상이생생 시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자동연결)비상통화(신고) ※ 내부에 문 열림 버튼 설치시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분야별 안전 안전망 구축 우수사례 □ 범죄 예방 시설 ① 부산 북구(구포동)공 ‧ 폐가 출입 방지시설 공폐가를 방치하면 아무나 출입하여 화재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출입 방지 시설을 마련 ② 경기 수원(지동)로고젝터 설치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에 야간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개선 ③ 전북 완주(삼례읍)쏠라 표지병 부착 어두운 골목길에 쏠라 표지병을 활용하여 환한 환경 제공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이격공간 펜스 설치 범죄적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심리적 안정감 부여 □ 교통사고 예방 분야 ① 부산 남구(월산동)어린이 승 ‧ 하차 구간 표시 어린이 승하차 구간을 분명히 하여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 ② 부산시 북구(구포동)구남초 앞 옐로카펫 설치 운전자가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보행환경 보호 ③ 전라북도 완주(삼례읍)보 ‧ 차도 분리 보행도로와 차도를 나누어 보행사고 예방 ④ 울산 동구(동부동)야간 횡단보도 설치 야간에 횡단보도를 명확히 볼수 없도록 LED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사고 예방 ① 부산 남구(월산동)골목길 소방차 용로 픽토그램 설치 소방차 진입로를 뚜렷이 표시하여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 방해 예방 ② 부산 북구(구포동)골목에 소화장치함 설치 골목길에 소화장치함 설치를 하여 재 발생시 소방력 강화 ③ 전북 완주(삼례읍)소화전 분리대 설치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 파손 방지를 위해서 보호대 설치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보이는 소방차 설치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대응능력 보강 □ 자살 위험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구포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살 억제 □ 감염병 예방 분야 ① 충북 증평군(증평읍)포충기 설치 겨울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차단 ③ 인천 동구(송현동)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송현근린공원에 시민들의 모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장치 설치 ① 경기 수원(지동)에 염수분사장치 설치 겨울철 눈길에 취약한 도로변 경사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_1 ### 내용: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원 지동 현장점검 - □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도와 전북 완주군 등 행정안전부 주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 사업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관계자가 12일 수원시 지동에서 모였다. ○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에 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 사망자를 감축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매년 공모를 통해 17개 시 ‧ 군 ‧ 구를 선정하였으며, 연 150억 원씩 총 3년 동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 특히, 이날에 모인 4개 자치단체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이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 이들은 수원시 사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비교 ‧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현장 점검에 함께 나온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수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안전 개선 협의회를 갖고 이 사업의 성과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들을 청취하였다. ○ 수원시 지동을 비롯한 4개 지역의 마을 대표들은 그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환경이 점차 안전하게 변화된 경험을<NAME>였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신들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말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마치고 <NAME> 본부장과 주민 대표들은 수원산동 일대에 설치된 안전 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돌아보았다. ○ 수원시가 경기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안전부스×폴리스박스에 방문하여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잘 대응을 수 있는지 작동법 등을 함께 시연해 보았다. ○ 또한, 그동안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의 접근이 어려워 제때 제설이 곤란했던 급경사로에 스마트폰을 설치고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둘러보면서 직접 작동시켜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 <NAME> 본부장은"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안전로 확보를 위한 수원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돋보인다."라며,"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지자체는<NAME>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하고,"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치안을 강화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설치연도:2018.11.7. ○ 설치용:30백만 원(안전마을 지자체 예산) ○<NAME>상:안전부스는 항시 개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이용 용이 ○ 내용:관할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치안수요 발생율이 높은 인계동 중심상가지역에 전국 첫 안전부스와 폴리스박스(순찰강화 거점 초소)를 연계 설치한 수범사례 취약시간대 지구대 경찰관, 형사, 상설 기동부대 경찰관 투입 ○ 설치용:안전부스, 폴리스박스, 안심벨, 자동심장충격기, CCTV(내부 및 외부), 소화기 등 위급상황에서 내부 개방 비상벨 누름(동시에 ① 문 닫힘, ② 경찰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③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3 ~ 4회 이상 비상이생생 시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자동연결)비상통화(신고) ※ 내부에 문 열림 버튼 설치시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분야별 안전 안전망 구축 우수사례 □ 범죄 예방 시설 ① 부산 북구(구포동)공 ‧ 폐가 출입 방지시설 공폐가를 방치하면 아무나 출입하여 화재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출입 방지 시설을 마련 ② 경기 수원(지동)로고젝터 설치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에 야간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개선 ③ 전북 완주(삼례읍)쏠라 표지병 부착 어두운 골목길에 쏠라 표지병을 활용하여 환한 환경 제공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이격공간 펜스 설치 범죄적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심리적 안정감 부여 □ 교통사고 예방 분야 ① 부산 남구(월산동)어린이 승 ‧ 하차 구간 표시 어린이 승하차 구간을 분명히 하여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 ② 부산시 북구(구포동)구남초 앞 옐로카펫 설치 운전자가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보행환경 보호 ③ 전라북도 완주(삼례읍)보 ‧ 차도 분리 보행도로와 차도를 나누어 보행사고 예방 ④ 울산 동구(동부동)야간 횡단보도 설치 야간에 횡단보도를 명확히 볼수 없도록 LED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사고 예방 ① 부산 남구(월산동)골목길 소방차 용로 픽토그램 설치 소방차 진입로를 뚜렷이 표시하여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 방해 예방 ② 부산 북구(구포동)골목에 소화장치함 설치 골목길에 소화장치함 설치를 하여 재 발생시 소방력 강화 ③ 전북 완주(삼례읍)소화전 분리대 설치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 파손 방지를 위해서 보호대 설치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보이는 소방차 설치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진입이 불가한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대응능력 보강 □ 자살 위험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구포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살 억제 □ 감염병 예방 분야 ① 충북 증평군(증평읍)포충기 설치 겨울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차단 ③ 인천 동구(송현동)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송현근린공원에 시민들의 모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장치 설치 ① 경기 수원(지동)에 염수분사장치 설치 겨울철 눈길에 취약한 도로변 경사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04738fda-3a2d-4324-a268-fd80aa30be92	source15/231026/156554714_0.txt	국보 동궐도로 알아보는 창경궁의 옛 모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714&pageIndex=7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보 동궐도로 알아보는 창경궁의 옛 모습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운영/3 ~ 5월 매주 일요일 총 2회, 매회 선착순 20명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3월 5일부터 5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에 창경궁 옥천교 일대에서 일제에 의한 훼손되기 전 창경궁의 19세기 옛 모습을 국보인 동궐도를 통해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알아보는「동궐도와 함께하는 창의한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동궐도:1826년에서 1830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되는 창경궁과 창덕궁의 궁궐 그림 2018년 처음 시작된「동궐도와 함께하는 궁은 특별 관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는 해설 프로그램으로, 지금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 터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 궁궐의 말과 가마 및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NAME> 가 즉위하면서 어머니 <NAME> 를 따라 세운 자경전 등 예전 전각에 대하여 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중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과 일제강점기에 복원은 춘당지 일대 모습을 동궐도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19세기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관람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매회 예약은 선착순으로 2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을 참조가 된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이후 유원지로 조성되면서 창경원이 되었던 것을 1983년 창경궁으로 되돌린 이후 40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창경궁의 주요 궁궐 건물들을 소개하며 궁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곳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보 동궐도로 알아보는 창경궁의 옛 모습_1 ### 내용: 국보 동궐도로 알아보는 창경궁의 옛 모습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운영/3 ~ 5월 매주 일요일 총 2회, 매회 선착순 20명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3월 5일부터 5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시 30분에 창경궁 옥천교 일대에서 일제에 의한 훼손되기 전 창경궁의 19세기 옛 모습을 국보인 동궐도를 통해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알아보는「동궐도와 함께하는 창의한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동궐도:1826년에서 1830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추정되는 창경궁과 창덕궁의 궁궐 그림 2018년 처음 시작된「동궐도와 함께하는 궁은 특별 관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는 해설 프로그램으로, 지금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 터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 궁궐의 말과 가마 및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NAME> 가 즉위하면서 어머니 <NAME> 를 따라 세운 자경전 등 예전 전각에 대하여 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중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과 일제강점기에 복원은 춘당지 일대 모습을 동궐도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19세기 창경궁의 원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관람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매회 예약은 선착순으로 2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을 참조가 된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이후 유원지로 조성되면서 창경원이 되었던 것을 1983년 창경궁으로 되돌린 이후 40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창경궁의 주요 궁궐 건물들을 소개하며 궁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곳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8dae47d-76f3-46b8-9c77-e55790e26e7f	source15/231026/156489511_0.txt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1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에 대한 공개 토론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화)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 5세대(5G)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에 대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 ~ 3.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으로 이동에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위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서는 △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 이동통신 시장 및 기술 현황 ｣, △ <NAME>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할당계획(안)｣ 에 대해 발제하고, ・ 학계 ・ 연구계 ・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다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를 제외로 49명 이내로 제한하여 실시하며,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유튜브 주소:https://youtube. com/user/withmsip 네이버TV 채널:https://tv. naver. com/withmsit 붙는 ｢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 개최(안)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세대(5G)할당계획(안)공개 토론회 개최(안) ㅇ(일시)'22.1.4.(화)15:00 ~ 16:30 ㅇ(장소)더케이호텔 거문고A홀 ※ 코로나19에 의한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을 고려해 49명 내외로 제한 ※ 과기정통부 온라인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 유튜브 링크:https://youtube. com/user/withmsip 네이버TV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 행 사 기 용 -지 시장 및 주파수 현황 이동통신주파수 주파수 할당계획(안) ≪패널 토론 내용 □ 좌 장 - <NAME> 교수(충북대) ㅇ 학 계(2명):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숭실대) □ 이통사(3명):SK와 KT, LGU + ㅇ 소비자단체(1명):윤명(소비자시민모임) □ 연구계(1명): <NAME> 본부장(ETRI) □ 정 부(1명): <NAME> 주파수정책과장 ≪플로어 질의 및 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에 대한 공개 토론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화)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 5세대(5G)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에 대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 ~ 3.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 할당으로 이동에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위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서는 △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 이동통신 시장 및 기술 현황 ｣, △ <NAME>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할당계획(안)｣ 에 대해 발제하고, ・ 학계 ・ 연구계 ・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다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를 제외로 49명 이내로 제한하여 실시하며,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유튜브 주소:https://youtube. com/user/withmsip 네이버TV 채널:https://tv. naver. com/withmsit 붙는 ｢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 개최(안)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세대(5G)할당계획(안)공개 토론회 개최(안) ㅇ(일시)'22.1.4.(화)15:00 ~ 16:30 ㅇ(장소)더케이호텔 거문고A홀 ※ 코로나19에 의한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을 고려해 49명 내외로 제한 ※ 과기정통부 온라인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 유튜브 링크:https://youtube. com/user/withmsip 네이버TV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 행 사 기 용 -지 시장 및 주파수 현황 이동통신주파수 주파수 할당계획(안) ≪패널 토론 내용 □ 좌 장 - <NAME> 교수(충북대) ㅇ 학 계(2명):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숭실대) □ 이통사(3명):SK와 KT, LGU + ㅇ 소비자단체(1명):윤명(소비자시민모임) □ 연구계(1명): <NAME> 본부장(ETRI) □ 정 부(1명): <NAME> 주파수정책과장 ≪플로어 질의 및 응답≫
7fe43362-b2c2-4d3e-b07a-1bf3579e6aca	source15/231026/156199873_0.txt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873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현장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 날 대비 학생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교 인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식품 조리 ‧ 판매업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의 32,62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경찰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점검하였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식품적 취급기준 위반(7곳)▲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5곳)▲생산일지 ‧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건강진단 미실시(2곳)▲시설기준 위반 외 기타(3곳)등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 ‧ 계몽을 위해 전국에 3,224명이 위촉되어 있음 - 주요 위반 사례로서, 경북 구미시에 OO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구 서구 소재 OO일반음식점은 식품<NAME>료를 취급하는 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남 창원시 소재 OO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탕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분식점 등 대부분 학교주변 식품조리 ‧ 판매업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영유와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비교적 높아 위반업체에 대해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체로 지정으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식품조리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아동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무표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금지 부적합 식품제조가공업(20개소) (사복)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농업회사법인 선운도원 유한회사 식기류 세척용 등 미설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유통기한 초과에 진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유통기한 초과에 진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결과_1 ### 내용: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현장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 날 대비 학생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교 인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식품 조리 ‧ 판매업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의 32,62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경찰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점검하였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식품적 취급기준 위반(7곳)▲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5곳)▲생산일지 ‧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건강진단 미실시(2곳)▲시설기준 위반 외 기타(3곳)등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 ‧ 계몽을 위해 전국에 3,224명이 위촉되어 있음 - 주요 위반 사례로서, 경북 구미시에 OO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구 서구 소재 OO일반음식점은 식품<NAME>료를 취급하는 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남 창원시 소재 OO편의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탕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분식점 등 대부분 학교주변 식품조리 ‧ 판매업체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영유와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비교적 높아 위반업체에 대해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체로 지정으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식품조리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아동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무표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금지 부적합 식품제조가공업(20개소) (사복)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농업회사법인 선운도원 유한회사 식기류 세척용 등 미설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유통기한 초과에 진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유통기한 초과에 진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cca4b898-6fc5-492b-a6c4-90d697b72b55	source15/231026/156140847_0.txt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47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아산시(시장 <NAME> )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천안 친환경에너지타운'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아산시장을 비롯하여 마을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행사는 준공을 축하하는 문화공연과 기념식이 열리며, 식후행사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환경부는 이날 착공식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속한 확산으로 문재인 <NAME>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에너지신산업 육성'추진에 적극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기피 ․ 혐오시설 부지를 개발로 바이오가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면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종합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난 6월 30일 <NAME> 대통령의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식에서 <NAME> 대통령은"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자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NAME>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파리'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연설에서 제시한'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3가지 실행방안'중 하나로서, 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수 있다. 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② 새로운 녹색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 ③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 □ 환경부는 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2015년에 5곳(청주, 천안과 경주, 영천, 양산), 2016년에 5곳(인제, 음성, 보령, 완주, 아산에 등 총 10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가 선정했고, 2015년에 선정한 5곳의 경우 연차에에할 예정이다. ○ 2015년에 선정된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로 연간 약 35억 원의 주민소득 증대와 325명(직접 고용 28명)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온실가스도 연간 6만 8,824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68,824CO2톤/년:30년생 소나무 총 1,040만그루의 CO2흡수량(국립산림연구원) ○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가축분뇨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폐열을 세탁공장, 곤충사육농장, 친환경 작물 재배 온실에 공급할 예정이다. ○ 청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지와 하수찌꺼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발전하고, 발전 폐열을 유리온실, 건조장과 지역난방에 공급할 계획이다. ● 경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발전폐열을 도심으로 캠핑장과 온실에 공급하고 인근 보문 관광단지와 연계한 환경생태 공원을<NAME>다. □ 영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과 활용한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고 영천으로 주변 생태습지와 화랑 설화마을을 연계할 계획이다. ○ 양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생산과 발전폐열을 딸기 재배 유리온실, 농산물 판매장, 마을 족욕장에 사용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을 계기로, 홍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환경·에너지 이슈 해결, 마을 소득 향상, 일자리 확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의 1석5조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 개최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아산시(시장 <NAME> )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천안 친환경에너지타운'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아산시장을 비롯하여 마을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행사는 준공을 축하하는 문화공연과 기념식이 열리며, 식후행사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환경부는 이날 착공식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속한 확산으로 문재인 <NAME>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에너지신산업 육성'추진에 적극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기피 ․ 혐오시설 부지를 개발로 바이오가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면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종합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난 6월 30일 <NAME> 대통령의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식에서 <NAME> 대통령은"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자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NAME>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파리'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연설에서 제시한'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3가지 실행방안'중 하나로서, 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수 있다. 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② 새로운 녹색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 ③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 □ 환경부는 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2015년에 5곳(청주, 천안과 경주, 영천, 양산), 2016년에 5곳(인제, 음성, 보령, 완주, 아산에 등 총 10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가 선정했고, 2015년에 선정한 5곳의 경우 연차에에할 예정이다. ○ 2015년에 선정된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로 연간 약 35억 원의 주민소득 증대와 325명(직접 고용 28명)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온실가스도 연간 6만 8,824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68,824CO2톤/년:30년생 소나무 총 1,040만그루의 CO2흡수량(국립산림연구원) ○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가축분뇨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폐열을 세탁공장, 곤충사육농장, 친환경 작물 재배 온실에 공급할 예정이다. ○ 청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지와 하수찌꺼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발전하고, 발전 폐열을 유리온실, 건조장과 지역난방에 공급할 계획이다. ● 경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발전폐열을 도심으로 캠핑장과 온실에 공급하고 인근 보문 관광단지와 연계한 환경생태 공원을<NAME>다. □ 영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과 활용한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고 영천으로 주변 생태습지와 화랑 설화마을을 연계할 계획이다. ○ 양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생산과 발전폐열을 딸기 재배 유리온실, 농산물 판매장, 마을 족욕장에 사용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을 계기로, 홍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환경·에너지 이슈 해결, 마을 소득 향상, 일자리 확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의 1석5조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dc05a42-2743-4a46-8c73-9c4db3324ea2	source15/231026/156260283_0.txt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물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83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서산 명종대왕 태실·비 ｣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 서산 명종대왕 승을 및 비석이 및)｣ 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6호로 지정하였다. 조선 왕조는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에 <NAME> 태실 및 비」는 조선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다. 태자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이 즉위한 뒤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를,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모두 태실 1기와 비석 3기가 전한다. 봉안:신주나 신주를 받들어 모심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 위에 배치됐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중동석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 태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거쳐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 개첨석:조선 시대 태실 위에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씌우던 돌 중동석:사각으로 이루어진 하대석 위에 올린 동그란 돌기로 태실 조성 시 사용됨 지석:죽은 자에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돌이나 돌로 태실과 함께 세워진'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인 비좌와 비문을 모신 비신,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1546년 <NAME> 이 정권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없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북과 용 형상은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이후 비신의 형태가 훼손되자 1711년에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다시 조각하여 건립하고 훼손된 비는 옆으로 다시 설치하였다. 가봉: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른 후 추가로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것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파손은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현재은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환경까지도 상대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또한도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귀중한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안태:왕가의 태를 명당에<NAME> 태실에 편안하게 봉안하는 격식과 절차 문화재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이번에 보물로 승격은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 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선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태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서산 <NAME> 태실’비」는 조선왕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의해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이 죽은 후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만들어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해진다는 ㅇ 태실은 8각형의 석으로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중동석으로 구분된다. 태에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서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여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ㅇ 태실과 나란히 만든'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와 비문을 쓴 비신,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만들던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형태을 갖추었다. ㅇ 1546년 <NAME> 이 왕위를 계승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있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북과 용 모양은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지은'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비에서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왼쪽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 ㅇ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원래에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해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사실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높다 ㅇ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매우 가치가 뛰어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물 지정_1 ### 내용: ｢ 서산 명종대왕 태실·비 ｣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 서산 명종대왕 승을 및 비석이 및)｣ 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6호로 지정하였다. 조선 왕조는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에 <NAME> 태실 및 비」는 조선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다. 태자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이 즉위한 뒤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를,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모두 태실 1기와 비석 3기가 전한다. 봉안:신주나 신주를 받들어 모심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 위에 배치됐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중동석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 태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거쳐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 개첨석:조선 시대 태실 위에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씌우던 돌 중동석:사각으로 이루어진 하대석 위에 올린 동그란 돌기로 태실 조성 시 사용됨 지석:죽은 자에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돌이나 돌로 태실과 함께 세워진'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인 비좌와 비문을 모신 비신,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1546년 <NAME> 이 정권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없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북과 용 형상은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이후 비신의 형태가 훼손되자 1711년에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다시 조각하여 건립하고 훼손된 비는 옆으로 다시 설치하였다. 가봉: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른 후 추가로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것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파손은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현재은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환경까지도 상대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또한도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귀중한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안태:왕가의 태를 명당에<NAME> 태실에 편안하게 봉안하는 격식과 절차 문화재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이번에 보물로 승격은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 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선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태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서산 <NAME> 태실’비」는 조선왕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의해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이 죽은 후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만들어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해진다는 ㅇ 태실은 8각형의 석으로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중동석으로 구분된다. 태에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서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여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ㅇ 태실과 나란히 만든'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와 비문을 쓴 비신,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만들던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형태을 갖추었다. ㅇ 1546년 <NAME> 이 왕위를 계승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있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북과 용 모양은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지은'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비에서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왼쪽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 ㅇ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원래에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해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사실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높다 ㅇ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매우 가치가 뛰어나다.
e3a3e2b2-09f4-40c6-8b55-01f05e49bf7b	source15/231026/156264473_0.txt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73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 추진 □ 정부는 4.16일(월) <NAME> 부총리 주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지자체 투자 스타트업 지원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되었으며, ㅇ 1차적으로 총 8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①투자 촉진 추진과제(4건),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4건) □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효과 가시화를 위해서 이번 대책이 실제'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함께 앞으로도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_2 ### 내용: ｢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 추진 □ 정부는 4.16일(월) <NAME> 부총리 주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지자체 투자 스타트업 지원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마련되었으며, ㅇ 1차적으로 총 8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입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①투자 촉진 추진과제(4건), ②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4건) □ 정부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효과 가시화를 위해서 이번 대책이 실제'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함께 앞으로도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6f5a352-4170-4d11-b53c-d9d05db6412d	source15/231026/156397123_0.txt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23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설·는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결실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례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개편이 내년 실시을 앞두고 시행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ㅇ □는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긴요했다. ㅇ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이하에 같다. 1.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혁신 시행준비)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두 기관 간 역할분담과 소통을 강화한다. -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발굴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ㅇ(부적격업체 근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시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등을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별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2.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ㅇ(체불정보 신속이화 지난 5월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상 임금 ‧ 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연계와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주력을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련 PQ 개선)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NAME>기 위해 건설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금년 하반기 중 공정별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ㅇ(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하도급 계약의 적격을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감안을 조정(유권해석)하던 내용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개정으로 명문화한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이하인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스스로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3. 적정공기 산정 환경 조성 ㅇ(적정공기 산정 협력)건설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정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공사를 확대한다.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국토부 훈령)→ 공공공사(법제화) - 이를 통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등 데이터를<NAME>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및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시너지가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ㅇ"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설·는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결실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 국토부 - 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 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례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개편이 내년 실시을 앞두고 시행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5.15)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ㅇ □는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긴요했다. ㅇ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이하에 같다. 1.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혁신 시행준비)업역규제 폐지('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1년 7월)을 앞두고 두 기관 간 역할분담과 소통을 강화한다. -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발굴로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ㅇ(부적격업체 근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시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등을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별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2.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 ㅇ(체불정보 신속이화 지난 5월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상 임금 ‧ 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연계와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주력을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련 PQ 개선)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NAME>기 위해 건설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금년 하반기 중 공정별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ㅇ(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합리화)하도급 계약의 적격을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감안을 조정(유권해석)하던 내용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개정으로 명문화한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이하인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스스로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3. 적정공기 산정 환경 조성 ㅇ(적정공기 산정 협력)건설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정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공사를 확대한다. *국토부 소속 ‧ 산하기관(국토부 훈령)→ 공공공사(법제화) - 이를 통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등 데이터를<NAME>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및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시너지가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ㅇ"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8c296af0-6688-46d8-a8ec-3a57116f69db	source15/231026/156215658_0.txt	종사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58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월 18일(화)낮 2시 서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 2017년 방사선투과검사발주자규제 설명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장비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관련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원안위는 작업환경 ‧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시는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준수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안위는 향후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에서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한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사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당부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월 18일(화)낮 2시 서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 2017년 방사선투과검사발주자규제 설명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장비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관련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원안위는 작업환경 ‧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시는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준수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안위는 향후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에서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한 예정이다.
3686bed3-8ad6-47fa-89c2-4975f6320bc0	source15/231026/156464621_0.txt	뜨거운 여름 맞아 수산물도 뜨거운 할인 들어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21&pageIndex=28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뜨거운 폭염 맞아 수산물도 뜨거운 할인 들어갑니다! - 8.23. ~ 8.29."2021 전국 수산대전 풍어기원 특별전"개최 - 최근 코로나19 지속으로 수산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추경 200억 원 추가 확보 □ 8.23.(월)~ 8.29.(일), 7일간의「풍어기원 특별전」을 개최하며, 주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20%할인(1인 1만 점 한도) □ 온ㆍ오프라인 31개사, 생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처는 공식 판매와 *마트 8개사, 온라인 마켓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홈이 4개사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른 무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국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8월 23일(월)부터 8월 29일(일)까지'2021 한국 수산대전 - 풍어기원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농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에 활력을 보태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총 590억 원대 규모의'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설맞이 특별전'부터'수산물 동행세일'까지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으로 약 94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하반기에도 6회 진행을 통해 약 1,84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풍어기원 특별전은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행사로, 9월은 대중성어종의 어획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어업인들과 한 마음 큰 뜻으로 풍어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별히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20%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질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옥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생은 행복중심 생협), 청년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소비자들은 간편한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에서도 20%할인된 비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20%먼저 충전은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최대 20만 원의 수산물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전용 수산매장(약 9,9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도 뜨겁다. 민물장어를 생산하는 A 어업인은"작년부터 민물장어가 인기로 생산량이 호황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 원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며,"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한국 수산대전'이 꾸준히 개최되어 그나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0대 B 소비자는"코로나19로 집안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합리적 가격에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로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업인들도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할인행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NAME> 유통정책과장은"무더위로 조업이 힘든 시기에서 산지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다."라며,"이번 풍어기원 특별전 참여를 통해 제철 수산물로 실속을 챙기시고, 어업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뜨거운 여름 맞아 수산물도 뜨거운 할인 들어갑니다!_1 ### 내용: 뜨거운 폭염 맞아 수산물도 뜨거운 할인 들어갑니다! - 8.23. ~ 8.29."2021 전국 수산대전 풍어기원 특별전"개최 - 최근 코로나19 지속으로 수산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추경 200억 원 추가 확보 □ 8.23.(월)~ 8.29.(일), 7일간의「풍어기원 특별전」을 개최하며, 주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20%할인(1인 1만 점 한도) □ 온ㆍ오프라인 31개사, 생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처는 공식 판매와 *마트 8개사, 온라인 마켓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홈이 4개사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른 무더위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국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8월 23일(월)부터 8월 29일(일)까지'2021 한국 수산대전 - 풍어기원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농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에 활력을 보태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총 590억 원대 규모의'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설맞이 특별전'부터'수산물 동행세일'까지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으로 약 94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하반기에도 6회 진행을 통해 약 1,84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풍어기원 특별전은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행사로, 9월은 대중성어종의 어획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어업인들과 한 마음 큰 뜻으로 풍어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별히 금액 제한 없이 모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20%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질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옥션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생은 행복중심 생협), 청년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소비자들은 간편한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에서도 20%할인된 비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20%먼저 충전은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최대 20만 원의 수산물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전용 수산매장(약 9,9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도 뜨겁다. 민물장어를 생산하는 A 어업인은"작년부터 민물장어가 인기로 생산량이 호황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 원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며,"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한국 수산대전'이 꾸준히 개최되어 그나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0대 B 소비자는"코로나19로 집안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합리적 가격에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로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는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업인들도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할인행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AME><NAME> 유통정책과장은"무더위로 조업이 힘든 시기에서 산지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다."라며,"이번 풍어기원 특별전 참여를 통해 제철 수산물로 실속을 챙기시고, 어업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39c07f0-0791-4f5f-ba6a-da854cf22d86	source15/231026/156517435_0.txt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주차장 건립으로 교통 기반시설 확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435&pageIndex=1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상반기 금강보행교 개통, 세종청사 비알티 환승주차장 및 첨단정류장 조성 등 성과 ㅇ 하반기 5생 외곽순환도로 준공 및 6생 외곽순환도로 착공, 3생 비알티 환승주차장 착공 “ 미래 환경변화 고려 교통처리대책 수립 및 도심항공교통 도입 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0일(수)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 예정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요 교통기반 시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1,2단계를 거치면서 행복도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자족을 및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살기 편리한<NAME>경을 조성해왔다. ㅇ행복도시 건설사업 3단계 진입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심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교통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 완성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행복청은 지난 3월 세종로 보행자 교량인 금강보행교를 개통하고, 5월 정부세종청사 비알티 환승주차장을 개장하여 행복도시 대중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반기에는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완공,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3생활권 비알티 환승주자창을 개장한 계획이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도시 내부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없도록 지역 간 및 도시 내 교통이 도시중심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도록 하는 간선도로로 현재 전체 31.3km 중 21.2km가 완료되었다. 4로권 외곽순환도로는 총연장 5.4km(금빛노을교 925m, 터널660m, 지하차도 3,175m, 기타 640m)의 왕복 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5,199억 원이 투입된다. 2017년 8월에 착수로 금년 9월 준공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금빛노을교는 국내 최장경간 및 쌍둥이곡면형태교량(경간장175m)으로 금강의 물줄기와 금빛노을을 4개의 곡면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 경간장:교각과 교각 위에 거리 □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세종 - 청주·오송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근 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5생활권 내 지능형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총연장 3.3km(들목교 610m, 지하차도 1,223m, 교량 1,467m)의 왕복 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2,358억 원이 투입된다.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완공으로 6생활권과 5생활권이 연결되어 외곽순환도로망이 완성되고, 국가기간 교통망(세종 ~ 청주고속도로)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거으로 예상된다. 2.비알티(BRT)환승주차장 건립 □ 행복도시 비알티(BRT)환승주차장은 승용차, 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등와 비알티(BRT)의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환승을 수 있도록 계획된 환승주차장으로 총 5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2개소(1·2생활권)를 운영 중이다. □ 3생활권 비알티(BRT)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382㎡ 크기로 주차장(424면)과 함께 지역생산품 직매장, 재활용품 문화공방, 주민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복합화하여 설계되었으며 금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3.비알티(BRT)첨단정류장 설치 □행복청은 버스 이용객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최대 수준의 비알티(BRT)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사업을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였다. ㅇ 이번에 완료된 사업은 행복도시 1 ~ 4생활권 정류장을 우선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 소형 가림막 형태의 정류장을 반개방형 대형 환승제 형태로 개선하고, 안전문,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의자, 태양광설비, 투명 엘이디(LED), 엘시디(LCD)전광판 설치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ㅇ 특히, 7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행복도시 비알티(BRT)노선에 안전문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5,6생활권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단계 조성사업은 주민 입주시기('25 ~)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브랜드인'바로타'디자인을 첨단정류장에 신규 적용하고, 주요거점에 대한 안내표지 국문과 영문 병행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와 편리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국민참여자문단'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비알티(BRT)운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바로타'의 인지도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4.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행복청은 2013년부터 교통량조사(매년 2회)결과를 활용으로 교통흐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요 지 ‧ 정체 구간 해소를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ㅇ 올해 3월 실시한 제17차 교통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제16차 조사('21.10)대비 교통량이 다소 감소(오전 4.1 km, 오후 1.4 km)하였으며, 제16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신호주기(현시)를 조정한 교차로(3개소)에서는 평균지체시간이 20∼40%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교통흐름 개선 관계기관 특별팀(T/F)은 제17차 CCTV 조사에서 지 ‧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교차로와 민원이 제기된 일부 교차로에 교차로 최적화, 차로운영 조정, 횡단을 설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복청,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남 ‧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매년 5차례 교통흐름 개선회의 개최 - 행복청은 교통정온화 기법적용,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5030 속도하향 등 교통안전정책을 지속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최저 수준('21년 10만명 당 사망률:행복도시 1.1명, 서울 5.6명)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정온화 기법:지그재그 주행과 차로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ㅇ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자전거 및 개인이동수단(PM)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를 강화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 주변 노면포장을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신설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2023년 3월 신설학교(4 - 2생 새나루초, 제2특수학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미래 환경변화 대비 <중장기적 교통처리대책 수립도 □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이후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처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ㅇ 금년말까지 교통체계 개편 용역(한국토지주택송사)을 시행하여, 그 내용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정부청사주변, 비알티(BRT)도로 등 111.3km 구축하였고, 올해도 약 8km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ㅇ 특히나 금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6 - 2생활권은 도로편의시설(버스베이, 승하차구역, 횡단형 등), 적절한 가로수 배치 등 자율주행을 고려한 설계요소를 고려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도입 구상> “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항공기를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 시스템 □ 행복청은 도심항공교통(UAM)상용화 국가목표('25년)에 발맞춰「행복도시 도심항공교통(UAM)도입전략 연구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하였다. *이번 용역에서는 행복도시권 도심항공교통(UAM)연계망, UAM 수직이착륙장 입지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장래 도심항공교통(UAM)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 환승주차장 기타 교통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 환경변화를 감안을 중장기적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주차장 건립으로 교통 기반시설 확충_1 ### 내용: □ 상반기 금강보행교 개통, 세종청사 비알티 환승주차장 및 첨단정류장 조성 등 성과 ㅇ 하반기 5생 외곽순환도로 준공 및 6생 외곽순환도로 착공, 3생 비알티 환승주차장 착공 “ 미래 환경변화 고려 교통처리대책 수립 및 도심항공교통 도입 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20일(수)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 예정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요 교통기반 시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1,2단계를 거치면서 행복도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자족을 및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살기 편리한<NAME>경을 조성해왔다. ㅇ행복도시 건설사업 3단계 진입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심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교통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 완성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행복청은 지난 3월 세종로 보행자 교량인 금강보행교를 개통하고, 5월 정부세종청사 비알티 환승주차장을 개장하여 행복도시 대중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하반기에는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완공,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3생활권 비알티 환승주자창을 개장한 계획이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는 도시 내부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없도록 지역 간 및 도시 내 교통이 도시중심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도록 하는 간선도로로 현재 전체 31.3km 중 21.2km가 완료되었다. 4로권 외곽순환도로는 총연장 5.4km(금빛노을교 925m, 터널660m, 지하차도 3,175m, 기타 640m)의 왕복 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5,199억 원이 투입된다. 2017년 8월에 착수로 금년 9월 준공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금빛노을교는 국내 최장경간 및 쌍둥이곡면형태교량(경간장175m)으로 금강의 물줄기와 금빛노을을 4개의 곡면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 경간장:교각과 교각 위에 거리 □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세종 - 청주·오송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근 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5생활권 내 지능형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총연장 3.3km(들목교 610m, 지하차도 1,223m, 교량 1,467m)의 왕복 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2,358억 원이 투입된다.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완공으로 6생활권과 5생활권이 연결되어 외곽순환도로망이 완성되고, 국가기간 교통망(세종 ~ 청주고속도로)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거으로 예상된다. 2.비알티(BRT)환승주차장 건립 □ 행복도시 비알티(BRT)환승주차장은 승용차, 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등와 비알티(BRT)의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환승을 수 있도록 계획된 환승주차장으로 총 5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2개소(1·2생활권)를 운영 중이다. □ 3생활권 비알티(BRT)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382㎡ 크기로 주차장(424면)과 함께 지역생산품 직매장, 재활용품 문화공방, 주민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복합화하여 설계되었으며 금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3.비알티(BRT)첨단정류장 설치 □행복청은 버스 이용객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최대 수준의 비알티(BRT)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사업을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였다. ㅇ 이번에 완료된 사업은 행복도시 1 ~ 4생활권 정류장을 우선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 소형 가림막 형태의 정류장을 반개방형 대형 환승제 형태로 개선하고, 안전문,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의자, 태양광설비, 투명 엘이디(LED), 엘시디(LCD)전광판 설치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ㅇ 특히, 7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행복도시 비알티(BRT)노선에 안전문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5,6생활권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단계 조성사업은 주민 입주시기('25 ~)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행복도시권 비알티(BRT)브랜드인'바로타'디자인을 첨단정류장에 신규 적용하고, 주요거점에 대한 안내표지 국문과 영문 병행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와 편리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국민참여자문단'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비알티(BRT)운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바로타'의 인지도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4.교통흐름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행복청은 2013년부터 교통량조사(매년 2회)결과를 활용으로 교통흐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요 지 ‧ 정체 구간 해소를 통해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ㅇ 올해 3월 실시한 제17차 교통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제16차 조사('21.10)대비 교통량이 다소 감소(오전 4.1 km, 오후 1.4 km)하였으며, 제16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신호주기(현시)를 조정한 교차로(3개소)에서는 평균지체시간이 20∼40%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교통흐름 개선 관계기관 특별팀(T/F)은 제17차 CCTV 조사에서 지 ‧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교차로와 민원이 제기된 일부 교차로에 교차로 최적화, 차로운영 조정, 횡단을 설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복청,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남 ‧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매년 5차례 교통흐름 개선회의 개최 - 행복청은 교통정온화 기법적용,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5030 속도하향 등 교통안전정책을 지속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인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최저 수준('21년 10만명 당 사망률:행복도시 1.1명, 서울 5.6명)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정온화 기법:지그재그 주행과 차로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ㅇ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자전거 및 개인이동수단(PM)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를 강화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 주변 노면포장을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신설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2023년 3월 신설학교(4 - 2생 새나루초, 제2특수학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안),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미래 환경변화 대비 <중장기적 교통처리대책 수립도 □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이후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처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ㅇ 금년말까지 교통체계 개편 용역(한국토지주택송사)을 시행하여, 그 내용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정부청사주변, 비알티(BRT)도로 등 111.3km 구축하였고, 올해도 약 8km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ㅇ 특히나 금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6 - 2생활권은 도로편의시설(버스베이, 승하차구역, 횡단형 등), 적절한 가로수 배치 등 자율주행을 고려한 설계요소를 고려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도입 구상> “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항공기를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 시스템 □ 행복청은 도심항공교통(UAM)상용화 국가목표('25년)에 발맞춰「행복도시 도심항공교통(UAM)도입전략 연구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하였다. *이번 용역에서는 행복도시권 도심항공교통(UAM)연계망, UAM 수직이착륙장 입지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장래 도심항공교통(UAM)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외곽순환도로, 환승주차장 기타 교통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 환경변화를 감안을 중장기적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6a86f1d-fa26-4f4c-8fc7-9974a5144f3c	source15/231026/156223403_0.txt	<NAME>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노사정대화 복원 기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0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 <NAME>. <NAME> )이 고용노동부의 초청으로 2017.9.4. ~ 7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할 계획임 - 과거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ILO 사무총장이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동인은'12년 10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16년 11월 국회에서 노사정의 고른 지지를 받아<NAME>되었고 - ` 17년 10월부터 5년간의 두 번째 임무를 시작할 예정임 ㅇ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노동기본권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통해 ILO와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 <NAME> 탄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기간 중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외교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과 노사단체 대표 등 각계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무총장의 방한 첫 공식일정으로 환영오찬을 개최할 예정이며 - 이번 오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등 노동계와 산업계 대표도 참석할 예정임 ㅇ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삼자체제(tripartite system)에 기반을 둔 ILO의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행사에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간 소강상태였던 노사정간의 대화가 서서히 물꼬를 틀 전망으로 기대됨 ㅇ <NAME> 라이더 사무총장은 2019년 국제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7대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임 - 이 중 사무총장이 특히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일의 미래(Future of Work)'로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노동분야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지난 8.21일'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음 - 일자리 관련 <NAME> 라이더 사무총장은'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의장으로 서울대 <NAME> 교수를 위촉한 바 있음 ㅇ 아울러 이번 방한 중 <NAME> 라이 사무총장은 9.5 ~ 6일간 서울시가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노사정대화 복원 기대_1 ### 내용: ㅇ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 <NAME>. <NAME> )이 고용노동부의 초청으로 2017.9.4. ~ 7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할 계획임 - 과거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ILO 사무총장이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동인은'12년 10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16년 11월 국회에서 노사정의 고른 지지를 받아<NAME>되었고 - ` 17년 10월부터 5년간의 두 번째 임무를 시작할 예정임 ㅇ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노동기본권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통해 ILO와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 <NAME> 탄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기간 중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외교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과 노사단체 대표 등 각계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무총장의 방한 첫 공식일정으로 환영오찬을 개최할 예정이며 - 이번 오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등 노동계와 산업계 대표도 참석할 예정임 ㅇ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삼자체제(tripartite system)에 기반을 둔 ILO의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행사에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간 소강상태였던 노사정간의 대화가 서서히 물꼬를 틀 전망으로 기대됨 ㅇ <NAME> 라이더 사무총장은 2019년 국제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7대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임 - 이 중 사무총장이 특히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일의 미래(Future of Work)'로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노동분야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지난 8.21일'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음 - 일자리 관련 <NAME> 라이더 사무총장은'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의장으로 서울대 <NAME> 교수를 위촉한 바 있음 ㅇ 아울러 이번 방한 중 <NAME> 라이 사무총장은 9.5 ~ 6일간 서울시가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6fdefe99-7b30-4519-90d8-879b0f20160b	source15/231026/156527672_0.txt	해양경찰청,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18명 채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672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해양경찰청,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18명 공개 - 9.20.(화)~ 10.4.(화)원서접수"해양경찰 악단원 첫 공개채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정예 단원을 확보하고자 처음으로 악단에서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18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1986년 창단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바다의 문화를 확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왔다. 관현악단 모집 분야는 트럼펫, 트롬본, 타악 등 방송무대주사보(7급)3명과 바이올린과 호른 등 방송무대서기보(9급)15명 등 15개 직위 총 18명으로, 실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경찰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첫 공개채용에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라며"해양경찰 관현악단은 멋진 하모니로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18명 채용_1 ### 내용: 해양경찰청,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18명 공개 - 9.20.(화)~ 10.4.(화)원서접수"해양경찰 악단원 첫 공개채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정예 단원을 확보하고자 처음으로 악단에서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18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1986년 창단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바다의 문화를 확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왔다. 관현악단 모집 분야는 트럼펫, 트롬본, 타악 등 방송무대주사보(7급)3명과 바이올린과 호른 등 방송무대서기보(9급)15명 등 15개 직위 총 18명으로, 실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경찰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첫 공개채용에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라며"해양경찰 관현악단은 멋진 하모니로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827b8cc0-82ad-41b2-937d-6c8b3bb7fc36	source15/231026/156137383_0.txt	UN본부 접근성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83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유엔(UN)및 유엔주재한국대표부와 협력으로'유엔 정보통신 접근성센터(Accessibility Centre)'(이하 접근성 센터)리모델링 준공식을 6월15일(뉴욕 현지 시간)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접근성센터'는 유엔본부에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사용하고, 무료로 대여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NAME> , 지난 2013년 12월 개관 당시 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을 통해서 총 27종 87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증한 바 있다. - 그동안 접근성센터는 유엔본부의 주요 일반인 투어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도 소개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출에 기여해 왔다. ㅇ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접근성센터에서 이용수요가 높고, 국내 제품 가운데 해외진출이 예상되는 품목과 고장 ‧ 단종 ‧ 구버전 등 교체가 필요한 물품 등 모두 16종 47대의 제품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비치하였다. - 2016년도'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6.)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엔 사무처 총회회의운영국(DGACM) <NAME> 사무차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NAME> 영사가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는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 하였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정부단체(NGO)포럼 <NAME> 위원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인사 총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ㅇ 미래부의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회의는 정보통신기술(ICT)선진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이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장애 없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N본부 접근성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기념식 개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유엔(UN)및 유엔주재한국대표부와 협력으로'유엔 정보통신 접근성센터(Accessibility Centre)'(이하 접근성 센터)리모델링 준공식을 6월15일(뉴욕 현지 시간)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접근성센터'는 유엔본부에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사용하고, 무료로 대여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NAME> , 지난 2013년 12월 개관 당시 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을 통해서 총 27종 87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증한 바 있다. - 그동안 접근성센터는 유엔본부의 주요 일반인 투어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도 소개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출에 기여해 왔다. ㅇ 올해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접근성센터에서 이용수요가 높고, 국내 제품 가운데 해외진출이 예상되는 품목과 고장 ‧ 단종 ‧ 구버전 등 교체가 필요한 물품 등 모두 16종 47대의 제품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비치하였다. - 2016년도'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6.)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엔 사무처 총회회의운영국(DGACM) <NAME> 사무차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NAME> 영사가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는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 하였다. 아울러 당사국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정부단체(NGO)포럼 <NAME> 위원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인사 총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ㅇ 미래부의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회의는 정보통신기술(ICT)선진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이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장애 없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4fd0631-9c85-4f0f-a482-e4be546dce9b	source15/231026/156068922_0.txt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2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 수상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기계연과 함께 미래부 장관 표창 수여 "으로 이전 성과가 제품화 되어 약 5000억 원의 해외 수출 기대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NAME> )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NAME> )가 수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체적으로 보유는 핵심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해외수출로도 이어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결과다. 이는 ADD가 국방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 낸 성과다. 미래부는 정부기관 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등 총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 성과, 기대 효과, 성과 관리 등을 평가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을 매년 선정해왔다. 올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ADD를 포함하여 성균관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서강대학교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우수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시상은 7월 24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실시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ADD는 지난 달 차량용 레이더 설계 기술인'초고주파 회로 설계'을 등을 ㈜ARTECH에 이전하여'초고속 위성적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는데 핵심 기술을 제공하였다. 기술을 이전 받은(주)ARTECH은 과거 5Gbps 수준이었던 모듈의 송수신 성능을 40Gbps 및 100Gbps 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여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와 5위 사업자로 ZTE에 지난 5월까지 35.8억 원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였다. 또 내년 말까지 52.5억 원의 추가 공급 계약도 성사시켜 중국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총 5000억 원의 매출과 5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100Gbps(bitpersecond)는 3Giga byte 영화 1편을 0.24초 내에 전송 가능한 속도. <NAME> 김종성이 소장은"연구소가 기술이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첨단국방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속으로 지원하여 기술이전 촉진과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DD는 지난 8월 국방기술이전을 전담 임시조직(창조국방사업단)을 신설하고, 올해 1월 민군기술협력 전담부서인'민군협력진흥원'으로 확대 ․ 개편하였다.'창조국방<NAME>사업화 기술 100선'을 선정하고, 기술설명회 및 기술도우미제도를 실시하는 등 국방기술이전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ADD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을 원활하게 지원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 수상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기계연과 함께 미래부 장관 표창 수여 "으로 이전 성과가 제품화 되어 약 5000억 원의 해외 수출 기대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NAME> )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NAME> )가 수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체적으로 보유는 핵심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해외수출로도 이어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결과다. 이는 ADD가 국방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 낸 성과다. 미래부는 정부기관 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등 총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 성과, 기대 효과, 성과 관리 등을 평가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을 매년 선정해왔다. 올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ADD를 포함하여 성균관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서강대학교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우수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시상은 7월 24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실시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ADD는 지난 달 차량용 레이더 설계 기술인'초고주파 회로 설계'을 등을 ㈜ARTECH에 이전하여'초고속 위성적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는데 핵심 기술을 제공하였다. 기술을 이전 받은(주)ARTECH은 과거 5Gbps 수준이었던 모듈의 송수신 성능을 40Gbps 및 100Gbps 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여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와 5위 사업자로 ZTE에 지난 5월까지 35.8억 원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였다. 또 내년 말까지 52.5억 원의 추가 공급 계약도 성사시켜 중국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총 5000억 원의 매출과 5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100Gbps(bitpersecond)는 3Giga byte 영화 1편을 0.24초 내에 전송 가능한 속도. <NAME> 김종성이 소장은"연구소가 기술이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첨단국방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속으로 지원하여 기술이전 촉진과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DD는 지난 8월 국방기술이전을 전담 임시조직(창조국방사업단)을 신설하고, 올해 1월 민군기술협력 전담부서인'민군협력진흥원'으로 확대 ․ 개편하였다.'창조국방<NAME>사업화 기술 100선'을 선정하고, 기술설명회 및 기술도우미제도를 실시하는 등 국방기술이전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ADD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을 원활하게 지원 받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80e0ab8-b65b-4454-acc2-caf061d03437	source15/231026/156362571_0.txt	올 1~10월 신규 벤처투자 3조5천억원 돌파, 사상 최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71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년 11월 2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월 24일(일)12:00 이후 확인 가능 ∙문의 - <NAME> 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422) 올 1 ~ 10월 신규 투자는 3조5천억 원 돌파, 사상 최대 ~ 10월까지 3조 5,249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 뛰어 넘 투자 작년동기 대비 21.7%증가, 사상 첫 연간 4조원 돌파 예상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기록 3조 4,249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벤처투자액(억 원):('16)21,503 →('17)23,803/('18)34,249 →('19.10)35,24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지난 1 ~ 10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 5,249억 원대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금년 1 ~ 10월 벤처투자액은 작년 1 ~ 10월 2조 8,974억 원에 비해 21.7%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의 활발한 투자와 함께 투자 관련 규제개선, 모태펀드 추경편성 등 정부의 지원 노력에 힘입어 제2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기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로 살펴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대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 업종이 27.9%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 업종이 25.2%로 그 다음을 이었다. 업력별로는 창업한 지 3 ~ 7년 된 스케일업 단계(Scale - up)투자가 40.4%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3년 이내 초기단계 투자가 34.4 퍼센트를 차지했다. <2019.1 ~ 10월 업종별,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전체에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증가세를 유지했다. '19년 1 ~ 10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조 6,980억 원과 비슷했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1~10월 신규 벤처투자 3조5천억원 돌파, 사상 최대_1 ### 내용: 2019년 11월 25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월 24일(일)12:00 이후 확인 가능 ∙문의 - <NAME> 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422) 올 1 ~ 10월 신규 투자는 3조5천억 원 돌파, 사상 최대 ~ 10월까지 3조 5,249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 뛰어 넘 투자 작년동기 대비 21.7%증가, 사상 첫 연간 4조원 돌파 예상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기록 3조 4,249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벤처투자액(억 원):('16)21,503 →('17)23,803/('18)34,249 →('19.10)35,24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지난 1 ~ 10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 5,249억 원대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금년 1 ~ 10월 벤처투자액은 작년 1 ~ 10월 2조 8,974억 원에 비해 21.7%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의 활발한 투자와 함께 투자 관련 규제개선, 모태펀드 추경편성 등 정부의 지원 노력에 힘입어 제2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기 덕분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로 살펴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사상 최대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 업종이 27.9%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 업종이 25.2%로 그 다음을 이었다. 업력별로는 창업한 지 3 ~ 7년 된 스케일업 단계(Scale - up)투자가 40.4%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3년 이내 초기단계 투자가 34.4 퍼센트를 차지했다. <2019.1 ~ 10월 업종별,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전체에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증가세를 유지했다. '19년 1 ~ 10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조 6,980억 원과 비슷했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dbad2a3-5a98-4b3b-b5f3-b9bbff063e9e	source15/231026/155997170_0.txt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170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며 우리의 교육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방안 본격 논의 한국 교육부(장관 <NAME> )는 내년 5월 개최될 예정인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교육은 분야의 전문가들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14.9.30, 화)을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연례 포럼으로,'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Freem EFA)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15년 이후 세계교육발전 아젠다를 설정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5.5.19.(화)- 22.(금)/인천 송도 컨벤시아 • 참가 규모: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장관급 대표, OECD는 WB 등 국제기구 대표, NGO, 학계 대표 약 1,500여명 • 프로그램 구성:본행사(전체회의, Post 2015 교육 의제와 연계한 분과세션, 한국교육발전 성과 관련 특별세션), 부대행사(NGO 포럼, 한국의 우수 교육자가 및 우수학교 홍보관 등), 그 외 국내 투어/문화탐방 ☞ 세계교육포럼 구성 및 연혁 <붙임1> 국제교육협력포럼은 매월 1회 개최를 목표로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과 국제교육협력(2주제)에 대해 번갈아 논의하는<NAME>이다. *각 포럼은 2015 세계교육포럼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진행되며, 금번 4차 포럼은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을 다루고 개최된다. ☞ 민간전문가위원회 1분과 명단 <붙임2>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에 세계교육포럼의 참여를 요청하며, 본회의 특별 세션('15.5.20 오후 예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경험과 교육적 도전과제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NAME> 대통령도 지난 9.24일 제69차 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 및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국제에 기조연설 시 2015년 이후(Post - 2015)개발목표의 핵심과제인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향후 15년 후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 교육부는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을 계기로"한국이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이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 교육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에 기여를 수 있도록 특별세션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번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한국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NAME> <NAME> 박사는「한국교육의 발전과 미래」라는 이름로 2015 세계교육포럼의 특별세션 내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교육의 역할에 주목해 과거 한국의 국가적 성과와 그 요인, 그리고서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특히 특별세션의 구성과 세계교육포럼 의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제3차 국제교육협력포럼 주요 일정 <붙임3> □ 교육부는 이후에 동 포럼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성과 및 우수성을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회의 이후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과 관련된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주관 속에 격월로 2 ~ 3회 더 개최되며, 을 통해 국제교육협력 추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_1 ### 내용: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 개최 “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며 우리의 교육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NAME>는 방안 본격 논의 한국 교육부(장관 <NAME> )는 내년 5월 개최될 예정인 2015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교육은 분야의 전문가들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14.9.30, 화)을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연례 포럼으로,'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Freem EFA)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15년 이후 세계교육발전 아젠다를 설정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5.5.19.(화)- 22.(금)/인천 송도 컨벤시아 • 참가 규모: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장관급 대표, OECD는 WB 등 국제기구 대표, NGO, 학계 대표 약 1,500여명 • 프로그램 구성:본행사(전체회의, Post 2015 교육 의제와 연계한 분과세션, 한국교육발전 성과 관련 특별세션), 부대행사(NGO 포럼, 한국의 우수 교육자가 및 우수학교 홍보관 등), 그 외 국내 투어/문화탐방 ☞ 세계교육포럼 구성 및 연혁 <붙임1> 국제교육협력포럼은 매월 1회 개최를 목표로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과 국제교육협력(2주제)에 대해 번갈아 논의하는<NAME>이다. *각 포럼은 2015 세계교육포럼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분야의 석학을 초청하여 진행되며, 금번 4차 포럼은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을 다루고 개최된다. ☞ 민간전문가위원회 1분과 명단 <붙임2>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에 세계교육포럼의 참여를 요청하며, 본회의 특별 세션('15.5.20 오후 예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경험과 교육적 도전과제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NAME> 대통령도 지난 9.24일 제69차 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 및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국제에 기조연설 시 2015년 이후(Post - 2015)개발목표의 핵심과제인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향후 15년 후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 교육부는 제4차 국제교육협력포럼을 계기로"한국이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국이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 교육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에 기여를 수 있도록 특별세션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번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한국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NAME> <NAME> 박사는「한국교육의 발전과 미래」라는 이름로 2015 세계교육포럼의 특별세션 내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교육의 역할에 주목해 과거 한국의 국가적 성과와 그 요인, 그리고서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특히 특별세션의 구성과 세계교육포럼 의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제3차 국제교육협력포럼 주요 일정 <붙임3> □ 교육부는 이후에 동 포럼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성과 및 우수성을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회의 이후 한국교육발전경험(1주제)과 관련된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주관 속에 격월로 2 ~ 3회 더 개최되며, 을 통해 국제교육협력 추진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d9d7dc33-9b1d-4e14-af08-97f5769b4fa6	source15/231026/156269690_0.txt	[보도자료] 모로코 정부수반 방한 사전보도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90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엘 <NAME> 」모로코 정부수반 첫 방한 □「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5.20 - 24, 부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5.20(일)- 24(목)간의 양일로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엘 <NAME> 」국무총리는 이번 Af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최고위 인사.'12년 외교협력부 장관 역임 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바 있고, 이번 공식방한에는<NAME>부장관, 교육부장관, 투자담당 국무장관 및 정부 고위인사가 수행할 예정 엘 <NAME> 국무총리는 5.21(월)「엘 오트마니」정부수반과 공식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엘 오트마니」정부수반은 이 총리와의 회담 이외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 및 경제인 접견과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 총회 개회식 연설 참석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1962년 한국이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상주 공관을 개설한 전통적 우방국이며, 특히 이번「엘 <NAME> 」정부수반의 방한은 모로코 정부수반으로서는 최초로서, 한 - 모로코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모로코 정부수반 방한 사전보도자료_1 ### 내용: 「엘 <NAME> 」모로코 정부수반 첫 방한 □「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5.20 - 24, 부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5.20(일)- 24(목)간의 양일로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엘 <NAME> 」국무총리는 이번 Af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최고위 인사.'12년 외교협력부 장관 역임 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바 있고, 이번 공식방한에는<NAME>부장관, 교육부장관, 투자담당 국무장관 및 정부 고위인사가 수행할 예정 엘 <NAME> 국무총리는 5.21(월)「엘 오트마니」정부수반과 공식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엘 오트마니」정부수반은 이 총리와의 회담 이외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 및 경제인 접견과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 총회 개회식 연설 참석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1962년 한국이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상주 공관을 개설한 전통적 우방국이며, 특히 이번「엘 <NAME> 」정부수반의 방한은 모로코 정부수반으로서는 최초로서, 한 - 모로코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18bb6d5-6102-4100-8a21-04044d3ffb53	source15/231026/156468541_0.txt	조달청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41&pageIndex=2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협약 - 혁신제품 구매,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등 조달분야 포괄적 업무 협업 •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공동 노력 □조달청(청장 <NAME> )와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는 전자조달시스템 개선과 공공조달 투명·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각 기관은 31일 대전 소재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혁신조달 확산, ICT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구축에 있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 차세대 나라장터 ｣ 에 통합한다. □ ｢ 차세대 나라장터 ｣ 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기존 나라장터를 2024년까지 전면 재구축하고, 28개공공기관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하는 사업이다. 이 중 2개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은 나라장터로 일원화 - 정부는 올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기관별 업무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달시스템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관련 지난 6월 9일 ㈜강원랜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지원도 확대한다. - 중기청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구매·공사 등 주요 조달사업에 관해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역점 사업인 혁신조달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 판로 확대에에 동참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달도 개선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류 위변조 방지, 빅데이터를 활용 효율적 조달지원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한국조폐공사는 향후 나라장터의 성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관리 플랫폼인'착(Chak)'의 구축 사업을 조달청과 적극 협업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한국조폐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전자조달플랫폼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조달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불편함이 적도록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조폐공사 사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며 -"두 기관이 각 전문분야에서 축적해 온 디지털 기술을을으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발굴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협약_1 ### 내용: 조달청한국조폐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협약 - 혁신제품 구매,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등 조달분야 포괄적 업무 협업 •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공동 노력 □조달청(청장 <NAME> )와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는 전자조달시스템 개선과 공공조달 투명·효율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각 기관은 31일 대전 소재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혁신조달 확산, ICT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용,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구축에 있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 차세대 나라장터 ｣ 에 통합한다. □ ｢ 차세대 나라장터 ｣ 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중심으로 기존 나라장터를 2024년까지 전면 재구축하고, 28개공공기관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하는 사업이다. 이 중 2개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은 나라장터로 일원화 - 정부는 올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기관별 업무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달시스템 통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관련 지난 6월 9일 ㈜강원랜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공조달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지원도 확대한다. - 중기청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구매·공사 등 주요 조달사업에 관해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역점 사업인 혁신조달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 판로 확대에에 동참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달도 개선에도 협력을 강화한다. -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류 위변조 방지, 빅데이터를 활용 효율적 조달지원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한국조폐공사는 향후 나라장터의 성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관리 플랫폼인'착(Chak)'의 구축 사업을 조달청과 적극 협업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한국조폐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전자조달플랫폼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조달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불편함이 적도록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조폐공사 사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며 -"두 기관이 각 전문분야에서 축적해 온 디지털 기술을을으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발굴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0c8c2d33-97c7-4e6a-86e0-08825c4d34a0	source15/231026/156185839_0.txt	중국인 취향 저격, 김치 수출확대 노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39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인 취향 저격, 김치 수출확대 노린다!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실시 - 《주 요 내 요》 ◈(추진배경)중국의 김치수입위생기준 개정(` 15.11)으로 인하의 김치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서 업계의 대중국 수출용 김치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 추진 ◈(연구개요)중국인(북경 ‧ 상해)의 김치 인식 및 기호도 조사, 중국인 기호도 기반 수출용 김치 맛 기준 설정 및 포장재 디자인 연구 연구기간 ; ` 16.04. ~ ` 16.11./연구수행기관:세계김치연구소 중국 김치수출(혹은 계획)업체 실태를 결과, 주 수출 지역으로 꼽은 상해 ‧ 북경 지역인 대상으로 조사 진행 ◈(향후계획)김치제조업체 및 일반 국민들과 연구결과를<NAME>여 향후 김치수출과 더불어 한국계 육성 전반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소장 <NAME> , 아래"김치연")는 중국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 이후 김치 수출 재개에 맞추어 향후 김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김치 업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과제는 중국인 대상 김치 인식 및 기호도 분석과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김치의 맛과 포장 형태 기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이면서, 설문조사 참여 김치수출업체의 주 수출(혹은 수출희망)지역인'북경'과'상해', 각 지역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김치의 숙성정도와 매운맛 정도가 다른 4종류를 준비하여 평가한 후에서 숙성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4종류:① 중국김치(산도 0.86 이상, 캡사이신 2.74mg/kg), ② 국내 숙성 김치(산도 0.77, 캡사이신 1.25), ③ 국내성 김치(산도 0.56, 캡사이신 1.10), ④ 한국식 김치(산도 0.51, 캡사이신 3.68) △중국김치와 숙성하지 않은 한국김치에 따른 맛 평가에서는 중국김치를 더 선호하였고 숙성하지 못하은 한국김치는'맛이 약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으며, △숙성김치·숙성하지 않은 김치·매운맛김치 3종류에 대한 평가에서는 숙성김치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현지인들은 숙성김치의 맛이 가장 조화롭다고 평가 하면서도 단맛과 매운맛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치에 단맛과 매운맛을 조절한 김치를 활용하여 국내 거주 1년 이내는 중국인들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도 0.6%/염도 1.6%내외이고, 캡사이신(capsaicinoid)약 2.5mg/kg 내외의 매운맛이면서, 유리당 함량 약 4.5%인 단맛인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중인 김치(염도 약 1.84, 캡사이신 1.51mg/kg*, 유리당 약 3%)와 비교할 시는 염도는 유사하나 약간 더 맵고 조금 더 달아, 그 중 북경 ‧ 상해 소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에 비해 조금 더 매운맛이한 맛의 김치를 선호하며 북경보다 상해지역이 매운맛을 더 선호하였다. '농식품부 김치도 2016 <NAME> '출품김치 20종의 평균 염도(김치연) *는 2013년 유통김치 73종의 캡사이신 함량 분석 결과(김치연)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TV, 중국 마트 내 진열된 제품을 통해 김치를 주로 접하고, 김치 구입 때'좋은 원료'및'건강'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중국 김치 판매를 계획하거나 수출중인 업계에서는 위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치 패키지 평가 결과는, 용기> 병> 파우치 형태 순으로 선호하였고, 구매의향 도 같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평가는 항아리 모양 플라스틱 용기, 부풀림 포장 캡 포함 비닐 용기, 일반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페트치 5종류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항아리 모양은'김치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다', 유리병은'인체에 무해하고 보관이 편리하다', 파우치는'휴대가 간편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패키지 평가 결과와 설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각 용기의 장점을 종합으로 항아리 형상과 유리 재질 용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김치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은"이번 연구결과는 중국인들이 국내 생산 숙성김치를 선호하면서 조금 안 달고 더 매운맛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를 참고로 업계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주력지역에 따라 김치의 맛을 조절한다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인 취향 저격, 김치 수출확대 노린다!_1 ### 내용: 중국인 취향 저격, 김치 수출확대 노린다!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실시 - 《주 요 내 요》 ◈(추진배경)중국의 김치수입위생기준 개정(` 15.11)으로 인하의 김치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서 업계의 대중국 수출용 김치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 추진 ◈(연구개요)중국인(북경 ‧ 상해)의 김치 인식 및 기호도 조사, 중국인 기호도 기반 수출용 김치 맛 기준 설정 및 포장재 디자인 연구 연구기간 ; ` 16.04. ~ ` 16.11./연구수행기관:세계김치연구소 중국 김치수출(혹은 계획)업체 실태를 결과, 주 수출 지역으로 꼽은 상해 ‧ 북경 지역인 대상으로 조사 진행 ◈(향후계획)김치제조업체 및 일반 국민들과 연구결과를<NAME>여 향후 김치수출과 더불어 한국계 육성 전반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소장 <NAME> , 아래"김치연")는 중국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 이후 김치 수출 재개에 맞추어 향후 김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김치 업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과제는 중국인 대상 김치 인식 및 기호도 분석과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김치의 맛과 포장 형태 기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이면서, 설문조사 참여 김치수출업체의 주 수출(혹은 수출희망)지역인'북경'과'상해', 각 지역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김치의 숙성정도와 매운맛 정도가 다른 4종류를 준비하여 평가한 후에서 숙성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4종류:① 중국김치(산도 0.86 이상, 캡사이신 2.74mg/kg), ② 국내 숙성 김치(산도 0.77, 캡사이신 1.25), ③ 국내성 김치(산도 0.56, 캡사이신 1.10), ④ 한국식 김치(산도 0.51, 캡사이신 3.68) △중국김치와 숙성하지 않은 한국김치에 따른 맛 평가에서는 중국김치를 더 선호하였고 숙성하지 못하은 한국김치는'맛이 약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으며, △숙성김치·숙성하지 않은 김치·매운맛김치 3종류에 대한 평가에서는 숙성김치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현지인들은 숙성김치의 맛이 가장 조화롭다고 평가 하면서도 단맛과 매운맛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김치에 단맛과 매운맛을 조절한 김치를 활용하여 국내 거주 1년 이내는 중국인들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도 0.6%/염도 1.6%내외이고, 캡사이신(capsaicinoid)약 2.5mg/kg 내외의 매운맛이면서, 유리당 함량 약 4.5%인 단맛인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유통중인 김치(염도 약 1.84, 캡사이신 1.51mg/kg*, 유리당 약 3%)와 비교할 시는 염도는 유사하나 약간 더 맵고 조금 더 달아, 그 중 북경 ‧ 상해 소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에 비해 조금 더 매운맛이한 맛의 김치를 선호하며 북경보다 상해지역이 매운맛을 더 선호하였다. '농식품부 김치도 2016 <NAME> '출품김치 20종의 평균 염도(김치연) *는 2013년 유통김치 73종의 캡사이신 함량 분석 결과(김치연)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TV, 중국 마트 내 진열된 제품을 통해 김치를 주로 접하고, 김치 구입 때'좋은 원료'및'건강'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중국 김치 판매를 계획하거나 수출중인 업계에서는 위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치 패키지 평가 결과는, 용기> 병> 파우치 형태 순으로 선호하였고, 구매의향 도 같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평가는 항아리 모양 플라스틱 용기, 부풀림 포장 캡 포함 비닐 용기, 일반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페트치 5종류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항아리 모양은'김치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다', 유리병은'인체에 무해하고 보관이 편리하다', 파우치는'휴대가 간편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패키지 평가 결과와 설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각 용기의 장점을 종합으로 항아리 형상과 유리 재질 용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김치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은"이번 연구결과는 중국인들이 국내 생산 숙성김치를 선호하면서 조금 안 달고 더 매운맛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를 참고로 업계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주력지역에 따라 김치의 맛을 조절한다면 좀 더 선호도가 높은 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fad82ae-d795-4d02-b980-f76a3d06d03a	source15/231026/156334437_0.txt	2020년도 월력요항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3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20년도는 366일, 윤 4월은 두 번 … 24절기와 명절,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도(단기 4353년)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된는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되고, 올해에 윤달(윤4월)이 추가되어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정보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월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 2020년의 우리나라 전통명절은 설은은 1월 1일)이 1월 25일(토)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8일(토), 유두는 5월 5일)는 6월 25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5일(화), 중추로은 8월 15일)은 10월 1일(목)이다. ○ 또한, 청명은 4월 5일(일), 초복은 7월 16일(목), 중복은 7월 26일(일), 말복은 8월 15일(토)이다. □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NAME> 및 설날, 광복절 등 15일의 공휴일, 그리고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15(수)), 설날 대체공휴일(1.27(월))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나, 중 설날 연휴 마지막날(1.26)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생겨 휴일수가 119일이 되나, 공휴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실제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 기타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태양과 운동에 대한 1년 주기(회귀년):약 365.2422일 ○ 양력(그레고리력)과 음력은 :그레고리력은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주는 동시에 서력기원 년도가 100으로 나누어지면 평년,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면 윤년으로 된다가 결과적으로 400년에 총 97회의 윤년이 있다. 이 역법의 1년 주기는 365.2425일이 된다. :음력은 실제 태양과 달의 주기를 고려하여 만든 역법이다. 이적으로 12달의 길이는 약 354.3671일로 1 회귀년(365.2422일)보다 약 11일이 많아 서로 맞지 않는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윤달을 삽입하는데, 대략 19년에 7번의 윤달이 생기게 된다. □<NAME>과 관공서의 공휴일 주요<NAME>(5일):3.1절,<NAME>절, 광복절, 개천절, 부활로/단,<NAME>절은<NAME>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월력요항 발표_1 ### 내용: - 2020년도는 366일, 윤 4월은 두 번 … 24절기와 명절,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도(단기 4353년)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된는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내년도는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되고, 올해에 윤달(윤4월)이 추가되어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정보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월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 2020년의 우리나라 전통명절은 설은은 1월 1일)이 1월 25일(토)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8일(토), 유두는 5월 5일)는 6월 25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5일(화), 중추로은 8월 15일)은 10월 1일(목)이다. ○ 또한, 청명은 4월 5일(일), 초복은 7월 16일(목), 중복은 7월 26일(일), 말복은 8월 15일(토)이다. □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NAME> 및 설날, 광복절 등 15일의 공휴일, 그리고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15(수)), 설날 대체공휴일(1.27(월))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으나, 중 설날 연휴 마지막날(1.26)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생겨 휴일수가 119일이 되나, 공휴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실제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 기타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태양과 운동에 대한 1년 주기(회귀년):약 365.2422일 ○ 양력(그레고리력)과 음력은 :그레고리력은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주는 동시에 서력기원 년도가 100으로 나누어지면 평년,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면 윤년으로 된다가 결과적으로 400년에 총 97회의 윤년이 있다. 이 역법의 1년 주기는 365.2425일이 된다. :음력은 실제 태양과 달의 주기를 고려하여 만든 역법이다. 이적으로 12달의 길이는 약 354.3671일로 1 회귀년(365.2422일)보다 약 11일이 많아 서로 맞지 않는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윤달을 삽입하는데, 대략 19년에 7번의 윤달이 생기게 된다. □<NAME>과 관공서의 공휴일 주요<NAME>(5일):3.1절,<NAME>절, 광복절, 개천절, 부활로/단,<NAME>절은<NAME>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ab955d00-5e5d-423a-b5e1-fb7b999200b8	source15/231026/156564509_0.txt	국방부장관, JSA 경비대대 격려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509&pageIndex=5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부장관, JSA 경비대대 격려방문 - 묵묵히 자신은 위치에서 받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 격려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끈끈한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 70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된 것을 당부 □ 한미정상회담 <NAME> 진행 도중에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25일(화), 한미동맹의 최전선 비무장A 경비대대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부대 상황실을 방문하여, "최전방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 대단히 반갑다"며"묵묵히 맡은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국방은 한미 장병들과 동석식사 간에 "한미동맹은 여러분 전우들이 6·25전쟁 당시 흘린 피와 땀에서 태동하였으며, JSA를 거쳐간 여러분의 선배 장병이 이를 계승하여 왔다"라고 말하며,"어깨를 나란히(Shoulder to Shoulder)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바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끈끈한 전우애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JSA 경비대대 격려방문_1 ### 내용: 국방부장관, JSA 경비대대 격려방문 - 묵묵히 자신은 위치에서 받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 격려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끈끈한 전우애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 70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된 것을 당부 □ 한미정상회담 <NAME> 진행 도중에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25일(화), 한미동맹의 최전선 비무장A 경비대대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부대 상황실을 방문하여, "최전방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 대단히 반갑다"며"묵묵히 맡은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국방은 한미 장병들과 동석식사 간에 "한미동맹은 여러분 전우들이 6·25전쟁 당시 흘린 피와 땀에서 태동하였으며, JSA를 거쳐간 여러분의 선배 장병이 이를 계승하여 왔다"라고 말하며,"어깨를 나란히(Shoulder to Shoulder)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바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끈끈한 전우애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292bdd9-08d9-429b-a332-bf02d7a6009b	source15/231026/156049690_1.txt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690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전체위원장 <NAME>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새로이 위촉된 68명의 문화재위원중 56명이 참여하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임기 2년(2015.5.1.4.30.)의 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위원회들 선출은「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와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의 내용에 따라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위원회에 부위원장(2명),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등 9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제27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별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ㅇ 위원장: <NAME> (, 1948년생) - 부위원장(2명): <NAME> , <NAME> ㅇ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2년생, 강원대학교 교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1년생, 성균관대학교 교수) ㅇ 사 적분과위원장: <NAME> ('54년생, 목포대학교 총장님 ㅇ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4년생,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ㅇ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52년생, 한경대학교 교수) ★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49년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ㅇ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6년생, 성균관대학교 강사가 ㅇ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3년생, 대구대학교 부총장이 ㅇ 세계유산분과위원장: <NAME> ('48년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_1 ### 내용: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전체위원장 <NAME>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새로이 위촉된 68명의 문화재위원중 56명이 참여하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임기 2년(2015.5.1.4.30.)의 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위원회들 선출은「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와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의 내용에 따라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위원회에 부위원장(2명),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등 9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제27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별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ㅇ 위원장: <NAME> (, 1948년생) - 부위원장(2명): <NAME> , <NAME> ㅇ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2년생, 강원대학교 교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1년생, 성균관대학교 교수) ㅇ 사 적분과위원장: <NAME> ('54년생, 목포대학교 총장님 ㅇ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4년생,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ㅇ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52년생, 한경대학교 교수) ★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49년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ㅇ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6년생, 성균관대학교 강사가 ㅇ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53년생, 대구대학교 부총장이 ㅇ 세계유산분과위원장: <NAME> ('48년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54a6a04-e285-455d-bb45-dd84a50059f7	source15/231026/156329450_0.txt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5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세대(5G)서비스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 개최 결과 □ 지난주 대비 기지국 3,690국 증가(총 54,202개)- 5월 말 휴대폰 상태표시줄 상의 5G 서비스 표기 방식 수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4월 30일(화),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5세대(5G)통신과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를를 개최하여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해결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5G 서비스 제공 가능범위(이하'커버리지')등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기존 50,512국(4.22 기준, 장치 수 110,751대)보다 3,690국 증가(7%)한 총 54,202국(4.29 기준, 장치 수 117,001대)이 설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G 가입자 규모는 약 26만명 수준(4.29 기준)이며,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잇어 기지국, 장비 설치의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회의에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제조사는 인근에 5G 기지국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엘티이(LTE)만 사용 중이더라도 단말기 상태표시줄 상에는 5G로 표시되는 현상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ㅇ 실제로 이용 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5월 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별팀(TF)회의 전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5세대(5G)이동통신 가입 관련 이용자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5G 서비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인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충분히 안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동통신 3사에 충실한 현장 안내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이동통신 3사는 관련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는 5월 9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는'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5G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5세대(5G)서비스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 개최 결과 □ 지난주 대비 기지국 3,690국 증가(총 54,202개)- 5월 말 휴대폰 상태표시줄 상의 5G 서비스 표기 방식 수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4월 30일(화),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5세대(5G)통신과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를를 개최하여 5G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해결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5G 서비스 제공 가능범위(이하'커버리지')등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기존 50,512국(4.22 기준, 장치 수 110,751대)보다 3,690국 증가(7%)한 총 54,202국(4.29 기준, 장치 수 117,001대)이 설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G 가입자 규모는 약 26만명 수준(4.29 기준)이며,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잇어 기지국, 장비 설치의 최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회의에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제조사는 인근에 5G 기지국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엘티이(LTE)만 사용 중이더라도 단말기 상태표시줄 상에는 5G로 표시되는 현상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ㅇ 실제로 이용 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5월 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특별팀(TF)회의 전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5세대(5G)이동통신 가입 관련 이용자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5G 서비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인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충분히 안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동통신 3사에 충실한 현장 안내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이동통신 3사는 관련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는 5월 9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는'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5G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0d373-4f25-48dd-8c8b-6dd78f63874c	source15/231026/156285903_0.txt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출연진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903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출연진 발표 - 인기 록밴드 <NAME> 포함 10개 팀, 축제 열기에 불 지핀다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7일(금)19일(일)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 제2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 ｣ 행사 출연진을 확정했다. ㅇ 총 10개 팀으로 구성된 출연진은 록, 팝페라, 재즈와 이디엠(EDM ; 전자음악), 타악, 댄스 등 다양한 공연 분야를 넘나들며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 8월 17일 밤 환영공연에서는 새만금의 마법 같이는 이야기'월영의 검(해적2)'뮤지컬을 시작으로 디제이(DJ)전문공연팀' <NAME> '의 화려한 이디엠(EDM)공연과 걸 그룹' <NAME> '의 신나는 댄스 공연이 더위에 지친 심신을 깨울 것이다. □ 8월 18일 오후에 열리는 세계음악공연에서는 인기 록밴드' <NAME> '과 걸 그룹' <NAME> ', 팝페라 그룹'더 월드 싱어즈', 아프리카 타악 그룹인' <NAME> '가 뜨거운 무대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개막식과 세계음악공연 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불의 제전'에서 높이 7미터의 노마드 타워를 불태우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외국인 <NAME> '범프시티 <NAME> '와 걸 그룹' <NAME> <NAME> '의 공연과 함께 실력파 록발라드 밴드' <NAME> '가 축제의 절정을 장식할 예정이다. □ ｢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 은 작년의 호응에 힘입어 야영장 규모를 2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해 참가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ㅇ 참가비는 A형(야영장만 대여는 5만 원, B형(야영장, 4인용 야영 텐트 제공)10만 원이며, 야영에 필요한 도구는 개인별로 지참해야 하며 참가비 중 2만 원은 쿠폰으로 돌려받아 축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당일 방문객으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 참가 신청은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누리집(), 페이스북(검색어:군산 노마드 페스티벌), 블로그(네이버나 다음에서'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로 검색)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ㅇ 축제 참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출연진 확정_1 ### 내용: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출연진 발표 - 인기 록밴드 <NAME> 포함 10개 팀, 축제 열기에 불 지핀다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7일(금)19일(일)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 제2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 ｣ 행사 출연진을 확정했다. ㅇ 총 10개 팀으로 구성된 출연진은 록, 팝페라, 재즈와 이디엠(EDM ; 전자음악), 타악, 댄스 등 다양한 공연 분야를 넘나들며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 8월 17일 밤 환영공연에서는 새만금의 마법 같이는 이야기'월영의 검(해적2)'뮤지컬을 시작으로 디제이(DJ)전문공연팀' <NAME> '의 화려한 이디엠(EDM)공연과 걸 그룹' <NAME> '의 신나는 댄스 공연이 더위에 지친 심신을 깨울 것이다. □ 8월 18일 오후에 열리는 세계음악공연에서는 인기 록밴드' <NAME> '과 걸 그룹' <NAME> ', 팝페라 그룹'더 월드 싱어즈', 아프리카 타악 그룹인' <NAME> '가 뜨거운 무대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개막식과 세계음악공연 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불의 제전'에서 높이 7미터의 노마드 타워를 불태우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외국인 <NAME> '범프시티 <NAME> '와 걸 그룹' <NAME> <NAME> '의 공연과 함께 실력파 록발라드 밴드' <NAME> '가 축제의 절정을 장식할 예정이다. □ ｢ 제2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 은 작년의 호응에 힘입어 야영장 규모를 2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해 참가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ㅇ 참가비는 A형(야영장만 대여는 5만 원, B형(야영장, 4인용 야영 텐트 제공)10만 원이며, 야영에 필요한 도구는 개인별로 지참해야 하며 참가비 중 2만 원은 쿠폰으로 돌려받아 축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당일 방문객으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 참가 신청은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누리집(), 페이스북(검색어:군산 노마드 페스티벌), 블로그(네이버나 다음에서'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로 검색)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ㅇ 축제 참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206ec5de-bd83-42e8-a04f-f6081d0db3f9	source15/231026/156383254_0.txt	해양경찰,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펼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254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 “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펼쳐 -'바다가족에 힘 되고 싶어'수산물 구매 全 직원 참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소비 진작 운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 구매 운동을 10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통영 멍게수협, 목포 금일수협 등 전국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해경 전 직원이 활전복·멍게·광어·우럭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 출동 때 식재료로 구입해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수산물 소비 진작 운동을 펼친다"며,"코로나19 감염병 해상 유입 차단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펼쳐_1 ### 내용: 해양경찰, “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펼쳐 -'바다가족에 힘 되고 싶어'수산물 구매 全 직원 참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소비 진작 운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 구매 운동을 10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통영 멍게수협, 목포 금일수협 등 전국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해경 전 직원이 활전복·멍게·광어·우럭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 출동 때 식재료로 구입해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수산물 소비 진작 운동을 펼친다"며,"코로나19 감염병 해상 유입 차단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48ea99d-c53e-4488-b828-bb692a44284f	source15/231026/156397137_0.txt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하여 수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37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기후변화 대응 14개 관계부처는'2050 중장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6월 23일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5회(2일, 9일, 14일, 21일, 23일)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설문조사와 토론회는'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50 중장 저탄소 발전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하락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내에서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는 것이다. ○ 지금까지('20.6.18 기준)한국과 일본 등 17개국이 각국의'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제동맹인'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도 전세계 120개국이 참여하여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환산은 순배출량이 0(Net - zero)이 되는 경우 ○ 설문조사는 국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소비자가 등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의견을 알아보고 동시에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문지는 △기후변화 인식도, 일상화 속 소비자 선택, △사회 주체별 역할과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시 고려도 등과 관련된 5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설문결과를 대상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월조사<NAME>관에 의뢰해 산업계 종사자 300명대상의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경제활동과 부문별 감축 분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외하여 국민 1,500명을 선정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 전문가 토론회는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로 주요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 7월 2일(친환경차 보급), 9일(미래기술 발전), 14일(저탄소 산업혁신), 21일(재생에너지 보급), 23일(사회혁신)총 5개 주제별로 연이어 개최된다. ※ 일반참가자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에서 사전 참석신청 필요 □ 한편 작년에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민관 주도의 협의체인'2050 저탄소 사회 실현 포럼'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의 5개 감축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 수 있다. ○ 정부는 포럼 결과와 올해 설문조사 및 토론회 내용 뿐 아니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여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050 장기 친환경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NAME> 외교부 기후변화정책관은"우리나라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담길 비전과 목표에도 국제사회의 주목이가은 상황"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회 전반에 녹색전환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이번 설문조사와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하여 수립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기후변화 대응 14개 관계부처는'2050 중장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과 관련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6월 23일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5회(2일, 9일, 14일, 21일, 23일)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설문조사와 토론회는'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50 중장 저탄소 발전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하락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내에서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는 것이다. ○ 지금까지('20.6.18 기준)한국과 일본 등 17개국이 각국의'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제동맹인'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도 전세계 120개국이 참여하여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환산은 순배출량이 0(Net - zero)이 되는 경우 ○ 설문조사는 국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소비자가 등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의견을 알아보고 동시에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문지는 △기후변화 인식도, 일상화 속 소비자 선택, △사회 주체별 역할과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시 고려도 등과 관련된 5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설문결과를 대상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월조사<NAME>관에 의뢰해 산업계 종사자 300명대상의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경제활동과 부문별 감축 분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외하여 국민 1,500명을 선정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 전문가 토론회는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로 주요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 7월 2일(친환경차 보급), 9일(미래기술 발전), 14일(저탄소 산업혁신), 21일(재생에너지 보급), 23일(사회혁신)총 5개 주제별로 연이어 개최된다. ※ 일반참가자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에서 사전 참석신청 필요 □ 한편 작년에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민관 주도의 협의체인'2050 저탄소 사회 실현 포럼'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의 5개 감축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 수 있다. ○ 정부는 포럼 결과와 올해 설문조사 및 토론회 내용 뿐 아니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여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2050 장기 친환경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NAME> 외교부 기후변화정책관은"우리나라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담길 비전과 목표에도 국제사회의 주목이가은 상황"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회 전반에 녹색전환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이번 설문조사와 공청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d4736b0-9dc2-4c04-ba7b-527ea6a9af48	source15/231026/156196376_0.txt	미래부 남미 볼리비아에 한국의 전파감시 기법전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76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미래부, 남미 볼리비아에 한국의 전파감시 경험 전수 - 한 - 볼리비아 전파관리 협력을 위한 합동 연수도 실시 - ㅇ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NAME> )는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 라파즈에서 효율적인 전파관리 위해 볼리비아 교통통신규제청(ATT)과 합동으로 ｢ 전파관리 직무교육 ｣ 을 실시하였다.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 중앙전파관리소는 작년 11월 볼리비아 카라가 지역에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전파관리시스템 1식(장비2식 + 종합상황실)을 지원한 적 있으며, 볼리비아는 동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무선국 적발 및 혼신제거 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불법무선국(TV 2건, FM 46건)48건, 허가사항 불이행 5건, 혼신 1건 해결 ㅇ 이번 연수는 볼리비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라파즈 본부 이외 주요지역 사무소 담당자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ㅇ 볼리비아는 우리의 전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그 동안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전파감시 기법 및 경험을 전수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무선국 적발 등 혼신원 색출을 위한 실 환경 현장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양국에 전파감시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교통통신규제청은 볼리비아 전파관리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해준 한국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험을 긴밀하게 교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남미 볼리비아에 한국의 전파감시 기법전수_1 ### 내용: 미래부, 남미 볼리비아에 한국의 전파감시 경험 전수 - 한 - 볼리비아 전파관리 협력을 위한 합동 연수도 실시 - ㅇ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NAME> )는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 라파즈에서 효율적인 전파관리 위해 볼리비아 교통통신규제청(ATT)과 합동으로 ｢ 전파관리 직무교육 ｣ 을 실시하였다.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 중앙전파관리소는 작년 11월 볼리비아 카라가 지역에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전파관리시스템 1식(장비2식 + 종합상황실)을 지원한 적 있으며, 볼리비아는 동장비를 사용하여 불법무선국 적발 및 혼신제거 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불법무선국(TV 2건, FM 46건)48건, 허가사항 불이행 5건, 혼신 1건 해결 ㅇ 이번 연수는 볼리비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라파즈 본부 이외 주요지역 사무소 담당자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ㅇ 볼리비아는 우리의 전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그 동안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전파감시 기법 및 경험을 전수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무선국 적발 등 혼신원 색출을 위한 실 환경 현장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양국에 전파감시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교통통신규제청은 볼리비아 전파관리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해준 한국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험을 긴밀하게 교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620bbc3b-f4f9-494e-8c53-a98aa6374e5e	source15/231026/156334390_0.txt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90	CC BY	1,0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국민 참여 대폭 - 연인원 28만 명이 16만 개소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비율 대폭 확대 - - 지자체 ‧ 안전 단체와 함께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 공개 실천운동 전개 -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자체 평가 결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었으며, 주요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하여 진단에 실효성을 높였다. ○ 올해 처음 도입된 자가 안전점검 및 결과 공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내용>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점검 실시 DB를 이용한 이력관리 ‧ 확인점검 강화 점검결과 공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점검 실명제 전면 실시 점검 실명제 정착, 지자체 평가제 도입 평가 과정에 일부 주민 참여 대진단 추진 과정에 참여 확대 자율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개선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취약이 16만 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 점검하였다. ○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폐지한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여 민간 전문가 점검 비율이 크게 늘었다. ○ 국민과 민간 전문가, 공사 ‧ 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약 28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민간 전문가는 7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14.6 퍼센트 였던 참여비율이 28.9%로 증가(14.3%p)하였다. 공무원 130,648명, 민간 관계자 79,683명, 공사 ‧ 공단 직원 40,273명, 안전단체 회원 24,878명 □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점검 및 기관별 현장 확인점검이 강화되고 주요시설을 위주로 한 전문장비 활용도 확대되었다. ○ 정부합 동안전점검단 등으로 공사장 인접 건축물과 농어촌 관광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130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2,074개소에 대해 자체적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 도로와 터널, 전력시설 등 중요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 점검장비를 활용으로 점검의 정확성 ‧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점검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 □ 점검결과 단순 시정은 9,218개소, 행정처분은 2,263개소, 보수 ‧ 보강이 시급한 시설은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과징금 757개소, 영업정지 ‧ 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 □ 과태료가 부과된 75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공사장(575개소), 식품 제조 ‧ 판매업체(12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개소), 연구실(13개소)순으로 파악되었으며, - 부과 내용을 보면 낙하물 경고 표지판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순으로 지적되었다. ○ 건설 공사장 70개소에 대하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는 개선토록 하였으며,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 ‧ 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한 처분이 내려졌다. ○ 그 밖에 건설공사장 623개소, 대량위험물 저장이 360개소 등 총 1,405개소에 대해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점검 결과 보수 ‧ 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은 단계에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보수 ‧ 보강 대상 15,319개소 외 1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개소(14.6 퍼센트)는'20년 이후 추진한다. ○ 또한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 ‧ 보강에 필요한 2,000억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로 행안부에서 400억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자체 수요조사 통해 2,002억 요구,('18년)201억 →('19년)400억 규모로 확대 ○ 정밀안전진단 시설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60개소(32%)는'20년 이내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 ‧ 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제공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 19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8년 점검률 77.3%(346,346개소 중 267,808개소)대비 14.7 ％ p 증가 <점검결과 공개 비율> ○ 이번에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 ‧ 개정을 준비에 있다. 법령 제∙개정 추진(5개):재난안전법 개정(행안부), 소방시설법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소방청),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산업부), 시설물안전법 개정(국토부)은 국회 내 계류 중 법률 개정안 마련(3개)= 급경사지법∙소규모공공시설법(행안부), 전통시장법(중기부) ○ 특히, 행안부에서는 국민들께서 궁금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 이 플랫폼으로 구축되면 각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면서 건물주 ‧ 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공시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내 집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주택 ‧ 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725만부)를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을에 보급하였다. - 캠페인 및 이벤트(사진, 수기 공모 등), 안전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 홍보, 교육 영상물 제작 ‧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NAME>였다.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도 병행 추진하였다. - 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 ‧ 어린이집, 유흥 ‧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용 자체 안전점검표(4종, 60만부)를 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전후로 점검을 완료는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권장하였다. - 지자체와 지역 다중이용업소 협회 간담회, 자율방재단 ‧ 안전보안관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안전관련 단체 캠페인(총 1,377회)을 추진하고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자율 안전점검 홍보·결과 게시 사례> 건축 허가 시 배부(경남) ○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참여도 확대되어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1,653건으로 전년 58,530건 대비 56.6%증가하였다. 주요사례: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훼손으로 차량 안전(교통안전), 놀이시설 파손 및 등산로 훼손(생활안전), 도로 ‧ 인도 ‧ 공공시설물 파손(시설안전) □ ○ 처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단체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문화 확산, 점검결과 활용 등에 관해 평가하였으며, 민간 전문가(18명)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 ‧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체감도 평가를 병행하였다. ○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점검과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하였고 - 전주시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유도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그 밖에 우수 기관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 반면에 미흡평가를 받은 인천시와 강원도는 단체장(부단체장)의 관심 및 참여도가 비교적 저조하였고,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점검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성과별 결과(등급)> 충남, 경남, 경북, 제주 ○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및 미흡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50억 이상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 ‧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미흡분야 컨설팅 등을 거쳐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이 향상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올해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성과를 점검으로 내년에는 시·군·구까지 평가 대상을 확장으로 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안전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는 한편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최근에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울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산업 및의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관 부처와 논의한 예정이다. ※'19년 점검시설: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유해화학물 취급사업장 508개소(환경부), LPG 생산 기지(4개소)∙석유비축 기지(9개소)∙정유시설(5개소)을 포함한 에너지 기반시설 96개소(산업부) ○ 또한, 행안부에서는 안전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매뉴얼,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며"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_1 ### 내용: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국민 참여 대폭 - 연인원 28만 명이 16만 개소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비율 대폭 확대 - - 지자체 ‧ 안전 단체와 함께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 공개 실천운동 전개 -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자체 평가 결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었으며, 주요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하여 진단에 실효성을 높였다. ○ 올해 처음 도입된 자가 안전점검 및 결과 공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내용>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점검 실시 DB를 이용한 이력관리 ‧ 확인점검 강화 점검결과 공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점검 실명제 전면 실시 점검 실명제 정착, 지자체 평가제 도입 평가 과정에 일부 주민 참여 대진단 추진 과정에 참여 확대 자율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개선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취약이 16만 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 점검하였다. ○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폐지한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여 민간 전문가 점검 비율이 크게 늘었다. ○ 국민과 민간 전문가, 공사 ‧ 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약 28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민간 전문가는 7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14.6 퍼센트 였던 참여비율이 28.9%로 증가(14.3%p)하였다. 공무원 130,648명, 민간 관계자 79,683명, 공사 ‧ 공단 직원 40,273명, 안전단체 회원 24,878명 □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점검 및 기관별 현장 확인점검이 강화되고 주요시설을 위주로 한 전문장비 활용도 확대되었다. ○ 정부합 동안전점검단 등으로 공사장 인접 건축물과 농어촌 관광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130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2,074개소에 대해 자체적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 도로와 터널, 전력시설 등 중요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 점검장비를 활용으로 점검의 정확성 ‧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점검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 □ 점검결과 단순 시정은 9,218개소, 행정처분은 2,263개소, 보수 ‧ 보강이 시급한 시설은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과징금 757개소, 영업정지 ‧ 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 □ 과태료가 부과된 75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공사장(575개소), 식품 제조 ‧ 판매업체(12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개소), 연구실(13개소)순으로 파악되었으며, - 부과 내용을 보면 낙하물 경고 표지판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순으로 지적되었다. ○ 건설 공사장 70개소에 대하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는 개선토록 하였으며,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 ‧ 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한 처분이 내려졌다. ○ 그 밖에 건설공사장 623개소, 대량위험물 저장이 360개소 등 총 1,405개소에 대해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점검 결과 보수 ‧ 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은 단계에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보수 ‧ 보강 대상 15,319개소 외 1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개소(14.6 퍼센트)는'20년 이후 추진한다. ○ 또한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 ‧ 보강에 필요한 2,000억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로 행안부에서 400억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자체 수요조사 통해 2,002억 요구,('18년)201억 →('19년)400억 규모로 확대 ○ 정밀안전진단 시설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60개소(32%)는'20년 이내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 ‧ 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제공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 19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8년 점검률 77.3%(346,346개소 중 267,808개소)대비 14.7 ％ p 증가 <점검결과 공개 비율> ○ 이번에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 ‧ 개정을 준비에 있다. 법령 제∙개정 추진(5개):재난안전법 개정(행안부), 소방시설법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소방청),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산업부), 시설물안전법 개정(국토부)은 국회 내 계류 중 법률 개정안 마련(3개)= 급경사지법∙소규모공공시설법(행안부), 전통시장법(중기부) ○ 특히, 행안부에서는 국민들께서 궁금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 이 플랫폼으로 구축되면 각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면서 건물주 ‧ 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공시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내 집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일반주택 ‧ 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725만부)를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을에 보급하였다. - 캠페인 및 이벤트(사진, 수기 공모 등), 안전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 홍보, 교육 영상물 제작 ‧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NAME>였다.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도 병행 추진하였다. - 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 ‧ 어린이집, 유흥 ‧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용 자체 안전점검표(4종, 60만부)를 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전후로 점검을 완료는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권장하였다. - 지자체와 지역 다중이용업소 협회 간담회, 자율방재단 ‧ 안전보안관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안전관련 단체 캠페인(총 1,377회)을 추진하고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자율 안전점검 홍보·결과 게시 사례> 건축 허가 시 배부(경남) ○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참여도 확대되어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1,653건으로 전년 58,530건 대비 56.6%증가하였다. 주요사례: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훼손으로 차량 안전(교통안전), 놀이시설 파손 및 등산로 훼손(생활안전), 도로 ‧ 인도 ‧ 공공시설물 파손(시설안전) □ ○ 처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단체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문화 확산, 점검결과 활용 등에 관해 평가하였으며, 민간 전문가(18명)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 ‧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체감도 평가를 병행하였다. ○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점검과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하였고 - 전주시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유도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그 밖에 우수 기관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 반면에 미흡평가를 받은 인천시와 강원도는 단체장(부단체장)의 관심 및 참여도가 비교적 저조하였고,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점검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성과별 결과(등급)> 충남, 경남, 경북, 제주 ○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및 미흡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50억 이상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 ‧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미흡분야 컨설팅 등을 거쳐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이 향상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올해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성과를 점검으로 내년에는 시·군·구까지 평가 대상을 확장으로 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안전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는 한편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최근에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울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한 산업 및의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관 부처와 논의한 예정이다. ※'19년 점검시설: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유해화학물 취급사업장 508개소(환경부), LPG 생산 기지(4개소)∙석유비축 기지(9개소)∙정유시설(5개소)을 포함한 에너지 기반시설 96개소(산업부) ○ 또한, 행안부에서는 안전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매뉴얼,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며"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b9f231e-d62a-4cb8-9782-653ea5034427	source15/231026/156311866_0.txt	(참고)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866	CC BY	2,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2019년 추진계획 □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추진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1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 원 내에서 3년 간 지원 ㅇ 지난 한 해동 동안 약 2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아니하고 12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 제도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예산의 97%(3,320억)가 집행되었다. <제도개선 내용〉 3명 채용에 1명 지원 (30인 미만)1명 고용시부터 지원금 (30 ~ 99인)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3인 고용시부터 지원금 1인 667만 원(3년 2,000만 원) 1인 900만 원(3년 2,700만 만씩 ☞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은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 1,600만 원 또는 3년 3천만 원가에 지원 ·(2년형)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기업 400(고보기금)= 2년 1,600만 원(3년형)청년층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기업 600(고보기금)= 3년 3,000만 원 ㅇ 지난 일 해 동안 2년형 89,105명, 3년형 19,381명 등 총 108,486명의 청년이 가입하였고, 지원금은 99%(4,202억)가 집행되었다. □ 당초 5만명(2년형)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확대는 바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진성과> ㅇ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이 2017년보다 32.2 퍼센트(6.8명 → 9.0명)증가하였고, 순채용인원도 70,287명 늘었다. ㅇ'17년에는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율이 0.8 퍼센트 였던 반면, 올해는 32.2%에 달함 - 청년 채용 현황 변화> 기업당 평균 신규 채용인원 ㅇ현장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도급을 주기보다 직접 고용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추가채용장려금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니까 인력수급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가입으로 지원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성과 < ㅇ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NAME>는 장점도 있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하였고(취업소요기간:청년공제 5.9개월, 기업 평균 11.2개월), -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 ％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 우수인력의 이직률이 낮아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서 연봉을 계산해보니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과 비슷할 거 같아 중소기업을 선택(부산지역 가입 청년) 예전에는 이직률이 15 정도 였는데, 청년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가 4명에 그치고 기업 경영측면에서 큰 도움이 됨(서울지역 가입기업 인사담당자)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고용동향이 전반적 개선되었다. ㅇ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회복 추세가 뚜렷했다. <'18.11월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만명,/p)> <청년고용동향 추이> - 청년인구·취업자 수 증감> ㅇ청년<NAME>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를 시작하여 11월에는 43.2%로 전년동월대비 1.7 ％ p 상승하였다. <전체·청년 고용률> - 15 - 29세 청년상 및 실업률 증감(%p)> 11은 인구가 13만7천명 감소하였음에도 취업자 수는 9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대상은 25 ~ 29세가 상승세를 주도(고용률 2.9%포인트 상승, 취업자 16만2천명 증가)했다. - 청년실업률은 2017년 대비 1.3 ％ p 하락한 7.9 퍼센트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9%로'05년(47.8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20대 후반 청년들가 증가('17 ~'21년 간 37만명)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 체계 강화와 구직활동지원, 4차산업 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ㅇ 기존 지원인원에 추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8천명(예산 6,745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대 25만5천명(예산 9,97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추가'지급 여부의 주요 기준이 되는'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직전년도 말'에서'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현행)청년 증가에 따라 직전년도말 시점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 →(개선)청년 증가에 따라 직전년도 연평균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금 - 지원을 받기 위한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취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만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고소득자 혜택을 배제하고, -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입학을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서 고졸취업을 지원한다. ②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 ㅇ취업정보 정보만 아니라 교육, 금융, 창업 등 필요한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눈에서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청년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18.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는 현재 162개 정부 정책과 160개 공간 안내를되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만5천여명이 방문하고, 7백여명이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 내년에는 지역별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지역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인터넷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추진 중 ㅇ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매진을 수 있도록, -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8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직활동기간의 연장과 지원여부(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분석 결과) ㅇ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못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예:(고용부)졸업 전 2년 이내 청년 →(지자체)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④ 신기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 ㅇ폴리텍을 중심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ICT 응용제어 등 분야별 청년층 대상'마이스터 과정'을 확대('18년 545→'19년 775명)하고, 위해 폴리텍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광명에, 로봇특성화 캠퍼스를 영천에 신설하여 신기술 훈련의 양과 품질을 높인다. ㅇ대학 등 역량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4차 지능형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확대('18년 700→'19년 1,300명)하고, 내 주요 양성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 계획이다. '18년에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 신기술 관련 직종 추가(122개 직종)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 증가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지표 호전에 ◇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타깃인 25 ~ 29세가 이를 주도 □'18.11월 청년고용률은 43.2 퍼센트(전년동월대비 1.7 p), 청년실업률은 7.9%(전년동월대비 1.3 ％)로,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 ㅇ 고용률 개선 추세 2018은 11월 기준으로'05년(44.4%)이후 최고 - 근로자 수 393만명, 전년동월대비 9.6만명 증가(인구 13.7만명 감소) <전체·청년 고용률 추이 <11월 청년고용동향 잠정으로 <11월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 ㅇ청년실업률은'17년 9.2 ％ 대비 1.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46.9%으로'05년(47.8%%이후 최고 수준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 ~ 29세)개선 흐름 지속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중소·중견기업(5인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1인당 연 900만 원 내에서 최초 채용청년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대상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기준은(30인 미만)1명,(30 ~ 99인)2명(100인 이상)3명 초과 고용 시부터 지원 <'19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기업규모 및 고용 증가 판단 시점 -'18년<NAME>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이상 '19년<NAME>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현재 필요시 1 ~ 2개월 전 신청도 가능 ☞ 동 사업은 최초 고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18년 참여기업은'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18년 지원금 적용('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ㅇ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인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일반회계), 기업에게 채용유지지원금(고보기금)지원 ·(2년형)기업 300 + 정부 900(일반회계)+ 기업 400(고보기금)= 2년 1,600만·(3년형)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기업 600(고보기금)= 3년 3,000만 원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피보험자 수 산정시점'변경 주요 사례 ※(현행)청년 추가 채용에 따른 직전년도말 시점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개선)청년 충원 채용에 따라 직전년도 연평균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때 지원 ㅇ 인력규모가 동일하고'19년 중 청년 1명을 채용한 S와 B 사업장 중, - 기존 근로자 1명이 A사업장에서는'18.12.30 입사를 B사업장에서는'19.1.2 퇴사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A 사업장(8명×12개월)= 8명 C 사업장[(8명×11개월)+(9명×1개월)/12개월 = 8.1명(8명) 연평균(8명)대비 늘어난 근로자수는 1명 ㅇ'18.1 ~ 11월 평균 근로자가 30명인 기업이, -'18.12.10 20명 증원 →'19.2.10 20명 다시 채용 연평균 가입자 수:[(30명×11개월)+(10×1개월)]/12개월 + 28.3명(28명) 청년 신규채용자 20명 전부 채용 연도말(1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20명 청년 신규채용자 20명 2명만 고용 연평균(28명)대비 감소 근로자수는 2명 ㅇ'18.1 ~ 11월 평균 고용가 20명인 기업이, -'18.12월 10명 증원 →'19.2월 기존 직원 5명 퇴사 → 같은 달 청년신규채용 10명 연평균 피보험자 수 =[(20명×11개월)-(30×1개월)]/12개월 = 20.8명(20명) 청년 신규채용자 10명 중 5명만 지원 연도말(3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5명 신규채용자 10명 이상 지원 연평균(2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15명 □ 정부는 수많은 청년정책을 발표 ‧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이 인지 ‧ 체감하고 있는 정책은 절반 이하*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13년 이후 총 14차례 발표( <NAME> 민간 13건, <NAME> 정부 1건) *는 고용정책에 대해 종합 인지도는 50.9%수준(한국고용정보원,'17.12월), 20대 청년의 64.8%는 청년지원정책이 10개 미만은 것으로 인식(청년위원회,'15.11월)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만 있는「온라인 청년센터」구축 청년정책은 정말 많은데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려워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검색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18.1월, 청년고용정책 청년과 간담회) <온라인 청년센터 추진경과> ('17.12월 ~'18.1월)「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이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ㅇ('18.3 ~ 5월)「청년일자리대책」에 연계는'18년 추경예산 확보 ㅇ('18.6 ~ 9월)「청년고용정책 참여단」,「국민디자인단」과 협업 세부 서비스 내용 설계, 청년워크넷 개편을 통해 온라인 청년센터 내용 반영 온라인 청년센터란? 청년 정책 ․ 공간 정보 ‧ 통합 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말함 (관리·운영)한국고용정보원(온라인 청년센터 추진 추진을 구성('18.6.29 ~)) (예산)'18년 예산안 반영(총 24.25억 원),'19년 정부 예산안 반영(총 30.86억 지원이 (제공 기능)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과 실시간 채팅 상담, 공간 예약 등 ①(정책정보 원스톱 제공)정책 정보 카테고리화 등 맞춤형 정보 검색, 주요 정책 간 핵심 정보를 비교해주는 정보 비교 기능 탑재 일자리(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창업, 주거, 생활, 공간 등 -('18년)중앙정부 →('19년)지방정부 정책 정보까지 포함 ②(실시간 상담)카카오톡·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 청년 채팅 상담 진행, 취업·주거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과 오프라인 관련 기관 매칭 상담원 50명(외부위탁)을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매칭 ③(청년 공간)스터디 등이 필요한 청년 공간 정보및 예약 기능 공간 상세 위치(다음 밴드 연동)실제 공간 구성(4인실 스터디룸 수십 개), 제공 서비스(빔프로젝트, 간단한 음료 등), 이용 방법(이용가능시간, 예약방법 포함을 등 ④(정책 후기)정책 활용 각종 후기 작성과 공모전 등 진행 ⑤(주요사업 신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원스톱 상담 및 관리 (단계별 구축 로드맵)시급성 여부를 감안하여 단계별 시스템 구현 ①(1단계:청년워크넷 개편)워크넷 서브 사이트로 청년워크넷 활용, 일부 기능 구현('18.10.18 시범운영 시작,'18.10.29 본격 상담 시작) ②(2단계:독립사이트 구축)별도 공간을 구축하여 기능 강화('19.3월) > 온라인 청년센터 단계별 구축 방안> ·전체 21개 부처, 147개 정책 게시 ·맞춤형 정책검색 기능 ·유사정책 정보 분석 ·실시간 청년친화 콘텐츠(블로그, 유투브<NAME>상과 연계 ·다양한 정책정보 수집 및 탑재 ·정책별 FAQ 등 상담 서비스 연동 콘텐츠 제공 ‘120개 공간목록 및 세부 메뉴 제공 ·공간 예약시스템 연동 /상담원 교육 실시 ·채팅 및 전화 지원 시작('18.10.29) ·상담 결과 분석 등 ‘상담 결과 분석 및 정책 모니터링 ·진로·취업 상담 등 피렌 (지원 대상)①만 18 ~ 34세 청년층 중 ②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이하는당 1회 지원) ①(나이)1)만 18세:정상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만 34세:고학력화·병역기간·이행기간(졸업 전 2년 이내)요건 등 감안 ②(졸업·중퇴 후 기간)신청 시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중지도 않은 경우로 제한 중퇴 후 2년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시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지원 필요 <참고> 졸업/중퇴 후 이행기간 분포(통계청 고용률 부가조사,'17.5월) ③(가구소득)취업형 정책임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제한하여 지원(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 - 1인 가구:2,048,410원, 4인 가구:5,536243원('19년도 기준) 기준 위에서 120%이하는 전체 대비 61.4 퍼센트 내외(한국복지패널'15년도 기준) ④(미취업)근로·사업소득 90만 원 미만인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근로소득 기준)재산적 기준보다 확인이 쉽고(고용보험료를 통해 확인), 소득지원 정책의 개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미에게 활용(현재 취성패, 서울시 등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으로 인정화 (90만 원 이하)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근로시간(주20시간)기준과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87.3만 원 = 8,350원x209시간/2) (지원 내용)월 50만 원최대 6개월(지원금 수급 중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원)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18.1월):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 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17.4월):취준생 월 평균 49.8만 원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보건복지부 경활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청년 취업성공금 제도> ·(목적)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내용)① 급여 수급 중 취업(단, 마지막 직장 취업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때 정액 현금 50만 원 제공 ·(유사사례)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방식)①유흥·도박 및 일부 사용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유사사례)청년 창업농 등 농촌 정착금을 월 80 ~ 100만 원씩 최대 3년 간 지원(농림부)하면서, 동일한 방식의'청년농업희망카드(농협)'을 사용 중('18.4월 ~) ㅇ(절차)포인트 신청·발급(청년)→ 포인트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최종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현금화가 불가능함 ㅇ(특징)①포인트 자체는 현금화가 불가하고, ②포인트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③사용내역을 모두 카드사로 보내게 되므로 행정비용 감소 전달 체계: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고용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접할 때 있도록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집행 ㅇ 취업 미스매치 등에 의한 청년실업 심화로 심각한 청년빈곤 현상 ㅇ 4차 산업혁명으로'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약 17만명(신규인력 9만명)필요 예상 -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분야 전문가 양성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 - Bed 제공 융합기술교육원('16.4월 개원, ICT 분당, 생명의료시스템 등 3개과) □(학과신설)신산업분야 선도인력 양성체계 Test - Bed 구축(~'18년 12개과 신설) ㅇ(학과개편)성과우수 학과 선정과 공모 방식의 학사적 개편으로 미래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보('09 ~ 현재) ㅇ(하이테크 시범운영)산업구조 변화 대응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신산업 분야 학과 ․ 직종의 고급직업훈련과정 개설 - 신설학과, 미래성장동력학과 및 전문대와 청년층 참여율이 높은 기존 학과를 대상으로 선정 →'18년 20개 직종 545명 운영 <하이테크와 일반<NAME>술과정과 차이점> 기존<NAME>술과정은 2고 2수준(고졸)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하는 선형 순차형 이 과정은 NCS(전문대 이상)의 모듈식 융합교과로 개편이 유연한 학사 운영과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고급직업훈련 ㅇ 융합직업교육 기반의 신산업분야 실무형 중심 학과로 확대 개편 -'18년부터 매년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3개과)및 개편(2개과)운영 '17년 9개학과 -''22년 총 40개학과 신설 및 개편 데이터융합SW, 임베디드, 생명의료정보, ESS(전기제어시스템)과 관련 ㅇ 신산업분야학과 하이테크과정과 연계하여 선도인력 양성 '18년 545명 →'19년 775명 →'20년 885명 →'21년 995명 →'22년 1,105명 제2융합기술교육원·로봇특성화 캠퍼스 개요 ㅇ(추진배경)4차산업혁명 관련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빌딩형 직업훈련시설 설립 -(위치) <ADDRESS> (철산역 인근) 고용성 연구용역(한국직업능력개발원,'17.9. ∼'17.12.)결과, 광명시 최적후보지 선정 ㅇ(운영학과)미래유망산업분야 5개 직종 :빅데이터분석, VR콘텐츠, 바이오의약품, 3D프린팅, 스마트에너지 -(훈련규모)양성훈련 100명(20명×5직종), 향상훈련 500명(변동가능)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교과, IOT기반 AI S/W, 네트워크 운용 관련 교과 가상 및 증가 현실 게임 개발, 운용 S/W 교과 운영 바이오시밀러, 배양공학, 단백질공학 3D 프린터 교과, 3D프린터 활용과 연계형 임베디드융합S/W 전기제어, 에너지시스템, 전력변환, 제어 S/W, EMS, ESS 관련 교과 ㅇ(향후일정)'19년 10월 개원 계획 (영천 로봇특성화 캠퍼스) ㅇ(추진배경)대구 로봇클러스터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과 연계가 필요한 로봇산업분야 맞춤 전문 인력양성 운영 ㅇ(위치)경북 영천시 <ADDRESS> 일원(북영천IC 진입에 ㅇ(운영학과)로봇분야 4개 직종 -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IT, 로봇자동화 ㅇ(훈련규모)양성훈련 300명(75명×4직종), 심화에 1,500명(변동가능) 로봇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설계 및 기계적 구조를 분석하여 로봇 기구를 개발과 각종 소재를 이용하여 조립 및 제작하는 직무 로봇의 동작 ․ 구성에 필요한 기능모듈에 대한 신호 ․ 전자적 인터페이스 분석, 프로세서 ․ 센서 및 엑츄에이터 등으로 로봇 설계·제작 로봇 기구 및 하드웨어의 특성 이해, 실제 동작 환경 분석 후 최적한 목표성능과 신뢰성 만족하는 로봇제어 알고리즘 설계 및 S/W개발 전기, 전자, 기계를 활용으로 자동화시스템의 산업용로봇의 기계장치, 센서, 엑츄에이터 등 다양한 자동화 로봇 설계 ․ 제작 ㅇ(향후일정)'20년 3월 개교 예정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4차 혁명과 관련 훈련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 제시,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선도훈련과정 운영 지원('17년 ~) - 지원분야(8개):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인공지능용 무인이동체, 실감형콘텐츠 (예산)'18년 197억 원(추경 43억 지원 포함)→'19년 219억 규모 ○(훈련대상)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자 중 훈련기관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할 만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취업 의지가 높은 구직자를 모집 ․ 선발 ○(참여기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중, 4차 산업혁명 훈련분야에 대해 훈련역량 및 인프라를 갖춘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훈련기간)3개월 초과 10개월 이하(350시간 이상) ○(훈련수준·내용)고숙련 인재양성을 위한 ①NCS Lv5 기반 훈련 포함 ②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25%를 프로젝트 교육 편성 ○(협약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 현장성 높여 훈련생의 취업처 확보 ○(훈련비, 시설 ․ 장비 지원)훈련비 단가 400%수준 내 훈련비 확대, 감가상각비ㆍ임차료 등 신규장비 구매 확대 ○'19년(1차)훈련기관 3에서<NAME>정('19.1월말)→ 훈련개시(3월 ~) ※'19년 2차 훈련기관 선정 공모는'19.5월 예정 ○ 금속 ․ 동력 ․ 기계 ․ 전기 ․ 전자 등 4에서 중요 산업분야에 부족한 인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술 ․ 기능인력 양성 ․ 공급 및 기업 인력난 해소 ① 접수 및 상담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 단위기간(1월)별 훈련장과 등 신청 출석확인 후 훈련비 등 지급 ●(지원과정)인력수급 상황, 산업별 종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고시된 직종에 대해 훈련(3개월 이상 & 350시간 이상)으로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탁 ․ 실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 HRD - Net 공개) ※ 종목 수:('09)78개:('10)103개 →('11)102개→('12)109개→('13)→('15)114개→('17)112개→('18)122개 ○(지원대상)15세 이상으로 실업자, 비진학예정인 고3 재학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내용)훈련비 등 지원 및 단위기간(1개월)출석률 80%이상 → 훈련장려금 지급(11.6만 원) *취성패 참여 시 6월 간 28.4만 원 추가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_1 ### 내용: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2019년 추진계획 □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추진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1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 원 내에서 3년 간 지원 ㅇ 지난 한 해동 동안 약 2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아니하고 12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 제도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예산의 97%(3,320억)가 집행되었다. <제도개선 내용〉 3명 채용에 1명 지원 (30인 미만)1명 고용시부터 지원금 (30 ~ 99인)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3인 고용시부터 지원금 1인 667만 원(3년 2,000만 원) 1인 900만 원(3년 2,700만 만씩 ☞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은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 1,600만 원 또는 3년 3천만 원가에 지원 ·(2년형)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기업 400(고보기금)= 2년 1,600만 원(3년형)청년층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기업 600(고보기금)= 3년 3,000만 원 ㅇ 지난 일 해 동안 2년형 89,105명, 3년형 19,381명 등 총 108,486명의 청년이 가입하였고, 지원금은 99%(4,202억)가 집행되었다. □ 당초 5만명(2년형)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확대는 바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진성과> ㅇ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이 2017년보다 32.2 퍼센트(6.8명 → 9.0명)증가하였고, 순채용인원도 70,287명 늘었다. ㅇ'17년에는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율이 0.8 퍼센트 였던 반면, 올해는 32.2%에 달함 - 청년 채용 현황 변화> 기업당 평균 신규 채용인원 ㅇ현장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도급을 주기보다 직접 고용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추가채용장려금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니까 인력수급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가입으로 지원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성과 < ㅇ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NAME>는 장점도 있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하였고(취업소요기간:청년공제 5.9개월, 기업 평균 11.2개월), -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48.6 ％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 우수인력의 이직률이 낮아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서 연봉을 계산해보니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과 비슷할 거 같아 중소기업을 선택(부산지역 가입 청년) 예전에는 이직률이 15 정도 였는데, 청년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가 4명에 그치고 기업 경영측면에서 큰 도움이 됨(서울지역 가입기업 인사담당자)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고용동향이 전반적 개선되었다. ㅇ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회복 추세가 뚜렷했다. <'18.11월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만명,/p)> <청년고용동향 추이> - 청년인구·취업자 수 증감> ㅇ청년<NAME>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증가를 시작하여 11월에는 43.2%로 전년동월대비 1.7 ％ p 상승하였다. <전체·청년 고용률> - 15 - 29세 청년상 및 실업률 증감(%p)> 11은 인구가 13만7천명 감소하였음에도 취업자 수는 9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대상은 25 ~ 29세가 상승세를 주도(고용률 2.9%포인트 상승, 취업자 16만2천명 증가)했다. - 청년실업률은 2017년 대비 1.3 ％ p 하락한 7.9 퍼센트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9%로'05년(47.8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20대 후반 청년들가 증가('17 ~'21년 간 37만명)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 체계 강화와 구직활동지원, 4차산업 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ㅇ 기존 지원인원에 추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8천명(예산 6,745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대 25만5천명(예산 9,97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추가'지급 여부의 주요 기준이 되는'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직전년도 말'에서'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현행)청년 증가에 따라 직전년도말 시점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 →(개선)청년 증가에 따라 직전년도 연평균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금 - 지원을 받기 위한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취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만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고소득자 혜택을 배제하고, -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입학을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서 고졸취업을 지원한다. ②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 go. kr) ㅇ취업정보 정보만 아니라 교육, 금융, 창업 등 필요한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눈에서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청년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18.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는 현재 162개 정부 정책과 160개 공간 안내를되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만5천여명이 방문하고, 7백여명이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 내년에는 지역별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지역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인터넷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추진 중 ㅇ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매진을 수 있도록, -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8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직활동기간의 연장과 지원여부(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분석 결과) ㅇ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못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예:(고용부)졸업 전 2년 이내 청년 →(지자체)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④ 신기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 ㅇ폴리텍을 중심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ICT 응용제어 등 분야별 청년층 대상'마이스터 과정'을 확대('18년 545→'19년 775명)하고, 위해 폴리텍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광명에, 로봇특성화 캠퍼스를 영천에 신설하여 신기술 훈련의 양과 품질을 높인다. ㅇ대학 등 역량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4차 지능형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확대('18년 700→'19년 1,300명)하고, 내 주요 양성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 계획이다. '18년에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 신기술 관련 직종 추가(122개 직종)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 증가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지표 호전에 ◇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 타깃인 25 ~ 29세가 이를 주도 □'18.11월 청년고용률은 43.2 퍼센트(전년동월대비 1.7 p), 청년실업률은 7.9%(전년동월대비 1.3 ％)로,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 ㅇ 고용률 개선 추세 2018은 11월 기준으로'05년(44.4%)이후 최고 - 근로자 수 393만명, 전년동월대비 9.6만명 증가(인구 13.7만명 감소) <전체·청년 고용률 추이 <11월 청년고용동향 잠정으로 <11월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 ㅇ청년실업률은'17년 9.2 ％ 대비 1.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46.9%으로'05년(47.8%%이후 최고 수준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 ~ 29세)개선 흐름 지속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중소·중견기업(5인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1인당 연 900만 원 내에서 최초 채용청년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대상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기준은(30인 미만)1명,(30 ~ 99인)2명(100인 이상)3명 초과 고용 시부터 지원 <'19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기업규모 및 고용 증가 판단 시점 -'18년<NAME>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이상 '19년<NAME>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현재 필요시 1 ~ 2개월 전 신청도 가능 ☞ 동 사업은 최초 고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18년 참여기업은'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18년 지원금 적용('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ㅇ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인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일반회계), 기업에게 채용유지지원금(고보기금)지원 ·(2년형)기업 300 + 정부 900(일반회계)+ 기업 400(고보기금)= 2년 1,600만·(3년형)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기업 600(고보기금)= 3년 3,000만 원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피보험자 수 산정시점'변경 주요 사례 ※(현행)청년 추가 채용에 따른 직전년도말 시점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개선)청년 충원 채용에 따라 직전년도 연평균보다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때 지원 ㅇ 인력규모가 동일하고'19년 중 청년 1명을 채용한 S와 B 사업장 중, - 기존 근로자 1명이 A사업장에서는'18.12.30 입사를 B사업장에서는'19.1.2 퇴사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A 사업장(8명×12개월)= 8명 C 사업장[(8명×11개월)+(9명×1개월)/12개월 = 8.1명(8명) 연평균(8명)대비 늘어난 근로자수는 1명 ㅇ'18.1 ~ 11월 평균 근로자가 30명인 기업이, -'18.12.10 20명 증원 →'19.2.10 20명 다시 채용 연평균 가입자 수:[(30명×11개월)+(10×1개월)]/12개월 + 28.3명(28명) 청년 신규채용자 20명 전부 채용 연도말(1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20명 청년 신규채용자 20명 2명만 고용 연평균(28명)대비 감소 근로자수는 2명 ㅇ'18.1 ~ 11월 평균 고용가 20명인 기업이, -'18.12월 10명 증원 →'19.2월 기존 직원 5명 퇴사 → 같은 달 청년신규채용 10명 연평균 피보험자 수 =[(20명×11개월)-(30×1개월)]/12개월 = 20.8명(20명) 청년 신규채용자 10명 중 5명만 지원 연도말(3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5명 신규채용자 10명 이상 지원 연평균(20명)대비 증가 근로자수는 15명 □ 정부는 수많은 청년정책을 발표 ‧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이 인지 ‧ 체감하고 있는 정책은 절반 이하*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13년 이후 총 14차례 발표( <NAME> 민간 13건, <NAME> 정부 1건) *는 고용정책에 대해 종합 인지도는 50.9%수준(한국고용정보원,'17.12월), 20대 청년의 64.8%는 청년지원정책이 10개 미만은 것으로 인식(청년위원회,'15.11월)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만 있는「온라인 청년센터」구축 청년정책은 정말 많은데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려워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검색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18.1월, 청년고용정책 청년과 간담회) <온라인 청년센터 추진경과> ('17.12월 ~'18.1월)「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이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ㅇ('18.3 ~ 5월)「청년일자리대책」에 연계는'18년 추경예산 확보 ㅇ('18.6 ~ 9월)「청년고용정책 참여단」,「국민디자인단」과 협업 세부 서비스 내용 설계, 청년워크넷 개편을 통해 온라인 청년센터 내용 반영 온라인 청년센터란? 청년 정책 ․ 공간 정보 ‧ 통합 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말함 (관리·운영)한국고용정보원(온라인 청년센터 추진 추진을 구성('18.6.29 ~)) (예산)'18년 예산안 반영(총 24.25억 원),'19년 정부 예산안 반영(총 30.86억 지원이 (제공 기능)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과 실시간 채팅 상담, 공간 예약 등 ①(정책정보 원스톱 제공)정책 정보 카테고리화 등 맞춤형 정보 검색, 주요 정책 간 핵심 정보를 비교해주는 정보 비교 기능 탑재 일자리(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창업, 주거, 생활, 공간 등 -('18년)중앙정부 →('19년)지방정부 정책 정보까지 포함 ②(실시간 상담)카카오톡·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 청년 채팅 상담 진행, 취업·주거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과 오프라인 관련 기관 매칭 상담원 50명(외부위탁)을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매칭 ③(청년 공간)스터디 등이 필요한 청년 공간 정보및 예약 기능 공간 상세 위치(다음 밴드 연동)실제 공간 구성(4인실 스터디룸 수십 개), 제공 서비스(빔프로젝트, 간단한 음료 등), 이용 방법(이용가능시간, 예약방법 포함을 등 ④(정책 후기)정책 활용 각종 후기 작성과 공모전 등 진행 ⑤(주요사업 신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원스톱 상담 및 관리 (단계별 구축 로드맵)시급성 여부를 감안하여 단계별 시스템 구현 ①(1단계:청년워크넷 개편)워크넷 서브 사이트로 청년워크넷 활용, 일부 기능 구현('18.10.18 시범운영 시작,'18.10.29 본격 상담 시작) ②(2단계:독립사이트 구축)별도 공간을 구축하여 기능 강화('19.3월) > 온라인 청년센터 단계별 구축 방안> ·전체 21개 부처, 147개 정책 게시 ·맞춤형 정책검색 기능 ·유사정책 정보 분석 ·실시간 청년친화 콘텐츠(블로그, 유투브<NAME>상과 연계 ·다양한 정책정보 수집 및 탑재 ·정책별 FAQ 등 상담 서비스 연동 콘텐츠 제공 ‘120개 공간목록 및 세부 메뉴 제공 ·공간 예약시스템 연동 /상담원 교육 실시 ·채팅 및 전화 지원 시작('18.10.29) ·상담 결과 분석 등 ‘상담 결과 분석 및 정책 모니터링 ·진로·취업 상담 등 피렌 (지원 대상)①만 18 ~ 34세 청년층 중 ②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이하는당 1회 지원) ①(나이)1)만 18세:정상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2)만 34세:고학력화·병역기간·이행기간(졸업 전 2년 이내)요건 등 감안 ②(졸업·중퇴 후 기간)신청 시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중지도 않은 경우로 제한 중퇴 후 2년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시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지원 필요 <참고> 졸업/중퇴 후 이행기간 분포(통계청 고용률 부가조사,'17.5월) ③(가구소득)취업형 정책임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제한하여 지원(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 - 1인 가구:2,048,410원, 4인 가구:5,536243원('19년도 기준) 기준 위에서 120%이하는 전체 대비 61.4 퍼센트 내외(한국복지패널'15년도 기준) ④(미취업)근로·사업소득 90만 원 미만인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근로소득 기준)재산적 기준보다 확인이 쉽고(고용보험료를 통해 확인), 소득지원 정책의 개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미에게 활용(현재 취성패, 서울시 등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취업으로 인정화 (90만 원 이하)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없도록 근로시간(주20시간)기준과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87.3만 원 = 8,350원x209시간/2) (지원 내용)월 50만 원최대 6개월(지원금 수급 중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원)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설문조사(한고원,'18.1월):취업준비 소요비용 월 45.3만 원 청년취업준비자 실태조사(청소년정책연구원,'17.4월):취준생 월 평균 49.8만 원 평균 취업준비 기간(10.7개월, 보건복지부 경활부가조사, 18.5월)의 절반 수준 청년 취업성공금 제도> ·(목적)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내용)① 급여 수급 중 취업(단, 마지막 직장 취업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때 정액 현금 50만 원 제공 ·(유사사례)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방식)①유흥·도박 및 일부 사용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유사사례)청년 창업농 등 농촌 정착금을 월 80 ~ 100만 원씩 최대 3년 간 지원(농림부)하면서, 동일한 방식의'청년농업희망카드(농협)'을 사용 중('18.4월 ~) ㅇ(절차)포인트 신청·발급(청년)→ 포인트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최종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현금화가 불가능함 ㅇ(특징)①포인트 자체는 현금화가 불가하고, ②포인트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③사용내역을 모두 카드사로 보내게 되므로 행정비용 감소 전달 체계: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고용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접할 때 있도록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집행 ㅇ 취업 미스매치 등에 의한 청년실업 심화로 심각한 청년빈곤 현상 ㅇ 4차 산업혁명으로'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약 17만명(신규인력 9만명)필요 예상 -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분야 전문가 양성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 - Bed 제공 융합기술교육원('16.4월 개원, ICT 분당, 생명의료시스템 등 3개과) □(학과신설)신산업분야 선도인력 양성체계 Test - Bed 구축(~'18년 12개과 신설) ㅇ(학과개편)성과우수 학과 선정과 공모 방식의 학사적 개편으로 미래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보('09 ~ 현재) ㅇ(하이테크 시범운영)산업구조 변화 대응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신산업 분야 학과 ․ 직종의 고급직업훈련과정 개설 - 신설학과, 미래성장동력학과 및 전문대와 청년층 참여율이 높은 기존 학과를 대상으로 선정 →'18년 20개 직종 545명 운영 <하이테크와 일반<NAME>술과정과 차이점> 기존<NAME>술과정은 2고 2수준(고졸)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하는 선형 순차형 이 과정은 NCS(전문대 이상)의 모듈식 융합교과로 개편이 유연한 학사 운영과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고급직업훈련 ㅇ 융합직업교육 기반의 신산업분야 실무형 중심 학과로 확대 개편 -'18년부터 매년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3개과)및 개편(2개과)운영 '17년 9개학과 -''22년 총 40개학과 신설 및 개편 데이터융합SW, 임베디드, 생명의료정보, ESS(전기제어시스템)과 관련 ㅇ 신산업분야학과 하이테크과정과 연계하여 선도인력 양성 '18년 545명 →'19년 775명 →'20년 885명 →'21년 995명 →'22년 1,105명 제2융합기술교육원·로봇특성화 캠퍼스 개요 ㅇ(추진배경)4차산업혁명 관련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빌딩형 직업훈련시설 설립 -(위치) <ADDRESS> (철산역 인근) 고용성 연구용역(한국직업능력개발원,'17.9. ∼'17.12.)결과, 광명시 최적후보지 선정 ㅇ(운영학과)미래유망산업분야 5개 직종 :빅데이터분석, VR콘텐츠, 바이오의약품, 3D프린팅, 스마트에너지 -(훈련규모)양성훈련 100명(20명×5직종), 향상훈련 500명(변동가능)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교과, IOT기반 AI S/W, 네트워크 운용 관련 교과 가상 및 증가 현실 게임 개발, 운용 S/W 교과 운영 바이오시밀러, 배양공학, 단백질공학 3D 프린터 교과, 3D프린터 활용과 연계형 임베디드융합S/W 전기제어, 에너지시스템, 전력변환, 제어 S/W, EMS, ESS 관련 교과 ㅇ(향후일정)'19년 10월 개원 계획 (영천 로봇특성화 캠퍼스) ㅇ(추진배경)대구 로봇클러스터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과 연계가 필요한 로봇산업분야 맞춤 전문 인력양성 운영 ㅇ(위치)경북 영천시 <ADDRESS> 일원(북영천IC 진입에 ㅇ(운영학과)로봇분야 4개 직종 - 로봇기계, 로봇전자, 로봇IT, 로봇자동화 ㅇ(훈련규모)양성훈련 300명(75명×4직종), 심화에 1,500명(변동가능) 로봇의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설계 및 기계적 구조를 분석하여 로봇 기구를 개발과 각종 소재를 이용하여 조립 및 제작하는 직무 로봇의 동작 ․ 구성에 필요한 기능모듈에 대한 신호 ․ 전자적 인터페이스 분석, 프로세서 ․ 센서 및 엑츄에이터 등으로 로봇 설계·제작 로봇 기구 및 하드웨어의 특성 이해, 실제 동작 환경 분석 후 최적한 목표성능과 신뢰성 만족하는 로봇제어 알고리즘 설계 및 S/W개발 전기, 전자, 기계를 활용으로 자동화시스템의 산업용로봇의 기계장치, 센서, 엑츄에이터 등 다양한 자동화 로봇 설계 ․ 제작 ㅇ(향후일정)'20년 3월 개교 예정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4차 혁명과 관련 훈련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 제시,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선도훈련과정 운영 지원('17년 ~) - 지원분야(8개):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인공지능용 무인이동체, 실감형콘텐츠 (예산)'18년 197억 원(추경 43억 지원 포함)→'19년 219억 규모 ○(훈련대상)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자 중 훈련기관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할 만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취업 의지가 높은 구직자를 모집 ․ 선발 ○(참여기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중, 4차 산업혁명 훈련분야에 대해 훈련역량 및 인프라를 갖춘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훈련기간)3개월 초과 10개월 이하(350시간 이상) ○(훈련수준·내용)고숙련 인재양성을 위한 ①NCS Lv5 기반 훈련 포함 ②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25%를 프로젝트 교육 편성 ○(협약기업)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 현장성 높여 훈련생의 취업처 확보 ○(훈련비, 시설 ․ 장비 지원)훈련비 단가 400%수준 내 훈련비 확대, 감가상각비ㆍ임차료 등 신규장비 구매 확대 ○'19년(1차)훈련기관 3에서<NAME>정('19.1월말)→ 훈련개시(3월 ~) ※'19년 2차 훈련기관 선정 공모는'19.5월 예정 ○ 금속 ․ 동력 ․ 기계 ․ 전기 ․ 전자 등 4에서 중요 산업분야에 부족한 인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술 ․ 기능인력 양성 ․ 공급 및 기업 인력난 해소 ① 접수 및 상담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 단위기간(1월)별 훈련장과 등 신청 출석확인 후 훈련비 등 지급 ●(지원과정)인력수급 상황, 산업별 종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고시된 직종에 대해 훈련(3개월 이상 & 350시간 이상)으로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탁 ․ 실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 HRD - Net 공개) ※ 종목 수:('09)78개:('10)103개 →('11)102개→('12)109개→('13)→('15)114개→('17)112개→('18)122개 ○(지원대상)15세 이상으로 실업자, 비진학예정인 고3 재학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내용)훈련비 등 지원 및 단위기간(1개월)출석률 80%이상 → 훈련장려금 지급(11.6만 원) *취성패 참여 시 6월 간 28.4만 원 추가 지급
a0b6f576-9c0e-4c68-ab0b-8b3d1e16f2a7	source15/231026/156253015_0.txt	<NAME> 병무청장, 2018년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 가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15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병무청장, 2018년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날 만남 가져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청년과 부모 등 40명 선발 ○ <NAME> 병무청장은 2월 7일 충남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40명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 청춘예찬 기자단은 정책수요자인 대학생과, 정책이해관계자인 군인과 애인(곰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직접 소통과 국민 정서에 맞는 홍보활동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 2018에 10기째를 맞이하고 있다. ○ 대학생 15명 ‧ 곰신 10명 ‧ 부모 15명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 청춘예찬 기자는 올 한해 병역판정검사장,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병무청은 정책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병역이행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병무청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 빠르게 접하게 된다. ○ 2018년도 청춘예찬 부모기자로 선발된 최옥자(44세)씨는"현재 복무 중인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대신해 병역이행 현장을 누비며 성실히 활동하겠다."라며 기자로서 포부를 밝혔다. ○ 또한, 현재 남자친구가 군 복무 중인 곰신기자 <NAME> (21세)씨는"멋진 친구를 군에 보내 대한민국 모든 곰신들과 함께 청춘들의 당당한 병역이행을 응원하겠다."선발 소감을 전했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기자단에 위촉장 증정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첫 만남을 가졌던<NAME>수 병무청창은"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청춘예찬 가족이 병무청의 멘토이자 소통의 메신저가 돼면서 병역이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병무청장, 2018년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 가져_1 ### 내용: <NAME> 병무청장, 2018년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날 만남 가져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청년과 부모 등 40명 선발 ○ <NAME> 병무청장은 2월 7일 충남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40명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 청춘예찬 기자단은 정책수요자인 대학생과, 정책이해관계자인 군인과 애인(곰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직접 소통과 국민 정서에 맞는 홍보활동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 2018에 10기째를 맞이하고 있다. ○ 대학생 15명 ‧ 곰신 10명 ‧ 부모 15명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 청춘예찬 기자는 올 한해 병역판정검사장,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병무청은 정책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병역이행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병무청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 빠르게 접하게 된다. ○ 2018년도 청춘예찬 부모기자로 선발된 최옥자(44세)씨는"현재 복무 중인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대신해 병역이행 현장을 누비며 성실히 활동하겠다."라며 기자로서 포부를 밝혔다. ○ 또한, 현재 남자친구가 군 복무 중인 곰신기자 <NAME> (21세)씨는"멋진 친구를 군에 보내 대한민국 모든 곰신들과 함께 청춘들의 당당한 병역이행을 응원하겠다."선발 소감을 전했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기자단에 위촉장 증정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첫 만남을 가졌던<NAME>수 병무청창은"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청춘예찬 가족이 병무청의 멘토이자 소통의 메신저가 돼면서 병역이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2b23a7d-cee4-4b57-8848-11938f6882db	source15/231026/156199590_0.txt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59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재지정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검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에 최종 취소된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NAME>다고 밝혔다. ○('16.10.20일 보도자료)「전북대병원 권역응급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참고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 16.9.30. 발표는'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개선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병원들의 자체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를 위해 관련 학회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권역응급 ․ 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편성으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 이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 ・ 의결(` 17.5.1)을 거쳐 ` 17.5.1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운영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는 아래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18.12.31. 까지 별도 지정하여,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닌게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전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 현황 전북대병원 현황('15.7월 ~'16.6월) 적정시간 내 응급실 직접진료율 □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이행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한편, 복지부는「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16.12월)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집중과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둥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_1 ### 내용: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재지정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검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에 최종 취소된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NAME>다고 밝혔다. ○('16.10.20일 보도자료)「전북대병원 권역응급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참고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 16.9.30. 발표는'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개선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병원들의 자체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를 위해 관련 학회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권역응급 ․ 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편성으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 이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 ・ 의결(` 17.5.1)을 거쳐 ` 17.5.1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운영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단,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는 아래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토록'18.12.31. 까지 별도 지정하여,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만 아닌게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전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 현황 전북대병원 현황('15.7월 ~'16.6월) 적정시간 내 응급실 직접진료율 □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이행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하여 병원들의 개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해당 병원에게 피드백하여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한편, 복지부는「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16.12월)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집중과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둥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fb280f4-3f3a-40dc-8ddb-29ad0af3e83d	source15/231026/156554748_0.txt	코피아 짐바브웨 센터, 한-짐바브웨 농업협력 구심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748&pageIndex=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피아 글로벌 짐바브웨 센터, 한 - 짐바브웨 농업협력 구심점 - 짐바브웨 대통령 방한이 코피아 사업 성과에 감사 인사 (좌)짐바브웨 대통령대행 <NAME> ( <NAME> )부통령,(우)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과장 대통령대행 및 <NAME> 국외농업기술과장 축사 후 인터뷰 (좌)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과장과(우)짐바브웨 대통령대행 <NAME> ( <NAME> )부통령 KOPIA 사업참여 실증농가 현장방문 시 대통령대행에게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피아 짐바브웨 센터, 한-짐바브웨 농업협력 구심점_1 ### 내용: 코피아 글로벌 짐바브웨 센터, 한 - 짐바브웨 농업협력 구심점 - 짐바브웨 대통령 방한이 코피아 사업 성과에 감사 인사 (좌)짐바브웨 대통령대행 <NAME> ( <NAME> )부통령,(우)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과장 대통령대행 및 <NAME> 국외농업기술과장 축사 후 인터뷰 (좌)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과장과(우)짐바브웨 대통령대행 <NAME> ( <NAME> )부통령 KOPIA 사업참여 실증농가 현장방문 시 대통령대행에게 사업
70a57543-a37e-409b-9a07-bd6eb4667033	source15/231026/156058060_0.txt	해경본부,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060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본부,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사고도 강화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2015는 여름철 태풍 ․ 장마 등 기상악화와 함께 바다를 찾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2015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2개월)를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선박과 국민들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지도 ○ 우선, 6월 15일부터 26일까지(2주)지방해경본부별'해상안전 기동점검단'운영으로 유 ․ 도선·선착장 등 관련시설에 대해서 안전운항 위험요소를 집중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엄중단속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가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용객이 더 많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16일)를'안전관리 집중기간'으로 설정, 과적 ․ 과승 등의 안전을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 한다 아울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운항통제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 사업자·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교육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믿고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운항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대책 □ 시행기간:2015.6.15 8.14,2개월 - 해역별 기상, 해상교통 여건 ․ 사고요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이용객 증가시기'안전관리 집중기간'설정 등을 ○ 유선, 도선 및 선착장 안전점검 일정:'15.6.15(월)~ 6.26(금), 2주/지역별 기동점검단* ․ 점검단 구성:지방해양안전본부별 1로 운영(비상설) - 분야별(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구성하여 기동점검(10명 내외) ․ 경미사항 현지시정,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원칙 ○ 휴가철 운항 증가시기「안전관리 집중기간」설정 기간 ：'15.7.25 ~ 8.9,16일/지역별 안전관리 상황대기 등 □ 태풍 장마 등 일기불순에 따른 운항통제 확대 기상특보 및 운항통제절차 준수, 기상호전 시 운항재개 신중검토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음주운항 관행 근절 추진 VTS 연계 감시 및 낚시에선 주취운항 위험성 지속 홍보 ○ 운항질서 위반행위 감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과승 ․ 과적 여부, 차량적재 준수 확인/임장임검 강화 □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여객선 안전운항 대비 법정 안전교육 조기이수 추진(지방본부, 해경서) ○ 기관고장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방지 지자체 대상, 낚시어선 점검 시 선원 점검 협조요청('15년사고 42건 → 전년대비 22건 증가) ○ 관계기관 합동 안전운항 정보공유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선박 안전수칙 등 승객 준수사항 홍보, 안전의식 함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본부,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해경본부,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사고도 강화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2015는 여름철 태풍 ․ 장마 등 기상악화와 함께 바다를 찾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2015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2개월)를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선박과 국민들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지도 ○ 우선, 6월 15일부터 26일까지(2주)지방해경본부별'해상안전 기동점검단'운영으로 유 ․ 도선·선착장 등 관련시설에 대해서 안전운항 위험요소를 집중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는 한편, 불법행위는 엄중단속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가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용객이 더 많이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16일)를'안전관리 집중기간'으로 설정, 과적 ․ 과승 등의 안전을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 한다 아울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운항통제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 사업자·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교육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믿고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운항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계 휴가철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강화대책 □ 시행기간:2015.6.15 8.14,2개월 - 해역별 기상, 해상교통 여건 ․ 사고요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이용객 증가시기'안전관리 집중기간'설정 등을 ○ 유선, 도선 및 선착장 안전점검 일정:'15.6.15(월)~ 6.26(금), 2주/지역별 기동점검단* ․ 점검단 구성:지방해양안전본부별 1로 운영(비상설) - 분야별(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구성하여 기동점검(10명 내외) ․ 경미사항 현지시정,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원칙 ○ 휴가철 운항 증가시기「안전관리 집중기간」설정 기간 ：'15.7.25 ~ 8.9,16일/지역별 안전관리 상황대기 등 □ 태풍 장마 등 일기불순에 따른 운항통제 확대 기상특보 및 운항통제절차 준수, 기상호전 시 운항재개 신중검토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음주운항 관행 근절 추진 VTS 연계 감시 및 낚시에선 주취운항 위험성 지속 홍보 ○ 운항질서 위반행위 감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과승 ․ 과적 여부, 차량적재 준수 확인/임장임검 강화 □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여객선 안전운항 대비 법정 안전교육 조기이수 추진(지방본부, 해경서) ○ 기관고장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방지 지자체 대상, 낚시어선 점검 시 선원 점검 협조요청('15년사고 42건 → 전년대비 22건 증가) ○ 관계기관 합동 안전운항 정보공유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선박 안전수칙 등 승객 준수사항 홍보, 안전의식 함양
6ada5933-4710-417d-bd06-b131c58b34bf	source15/231026/156376556_0.txt	<NAME> 부총리, 한러 수교 30주년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556	CC BY	7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1.(금)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 한 - 러 국교 3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 ｣ 를<NAME>였다. ㅇ'18.6월, 한 - 러 양측은 수교 30주년인'20년을'한 - 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준비위원장)우리측: <NAME> 경제부총리/러측: <NAME> 극동 부총리 □ 오늘 준비위원회는 ㅇ 부총리 주재 ｢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점검회의(2.7일)｣ 에서 의결은 훈령개정안**이 발효(2.18일)되는 등 추진체계가 정비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회의이다. □ 본 회의에서는「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건을 상정하여, 한 - 러 기념사업안을 ①공동번영, ②미래지향, ③창의혁신, ④열린참여 등 4대 부문으로 분류하고, ㅇ 러측과 같이 중점 추진할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각 3개씩 12대'공동 추진 프로그램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총 50개 단위사업을 우리측안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ㅇ 금일 의결된 사항은 추후 러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3월 말 추진 중인 한 - 러 준비위원장 협의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준비위원회 조직 정비가 완료되고 활동이 본격화됨에 다라는 향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한 - 러 수교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번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12여 분야에서의 기념사업들이 양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금부터 제1차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를 시작하겠음 <한 - 러 국교 30주년 및'한러 상호교류의 해'기념으로 □ 올해는 한 - 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임. 지난 두 세대 동안 한 - 러 양국관계는'97년부터 경제공동위 첫 개최,'08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 ㅇ 양국과 교역액은'92년 1.9억불에서 지난 해 224억불로 증가하였고, 양국 인적교류는 약 70여만명으로 확대되어 30주년이 되는 내년 교역 300억불 + 인적교류 100만명이라는 목표도 설정 □ 특히 문재인정부가 신북방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유라시아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정부 또한 금년을'신북방 전략은 해'로 선언한 만큼 러시아와는 양국 포괄적 동반자를 구축의 상징이 된 9개 다리(Nine bridges)경협사업 본격 재개는 물론 외교 • 문화 • 예술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확산이 예상 □ 이와 같은 큰 변화 속에 2018년 양국 정상회담시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한 - 러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기 위해서는 30주년인 2020년을'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념 • 협력사업들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한 - 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완비> ㅇ 이와 같은 협력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양국은'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고, 러측에서는 <NAME> 부총리가, 우리나라는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함 30로의 준비위원회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였고 오늘 그 첫 번째, 바로 1차"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ㅇ 이 준비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 ․ 외교 ․ 문화예술 등이 결합된 각종 수교 기념 • 협력사업/행사들을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준비 • 추진해 나가고자 함 ㅇ 그간 전문가 점검회의와 실무준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번 30주년 기념사업의 4대 가치로'공동번영','미래지향','창의혁신','열린참여'를 잠정 확정을 -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나라 측은 총 162개의 기념사업안을 기획했고, 러시아측은 모두 180개의 기념사업안을 송부해 옴에 따라 이제까지 이들 사업들에 관한 실무검토가 진행되어 왔음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ㅇ 오늘 우리 준비위원회가 수교 기념사업/행사 추진과 연계에 추진전략, 추진방향, 4대 분야별 각종 사업, 그리고 한러 공동브랜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 확정하고 빠른 시간에 러시아측과 세부협의를 해 나가고자 함 - 먼저 우리측 162개 사업과 러측 180개 기념사업을 기준으로 우리 기준의 4대 분야별로 보면 첫 째로'공동번영'분야에서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운영(Nine bridge 경협사업 포함), 대자 무역투자 비즈니스 포럼 등 양국이 경제적 상생을 통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로 양국 정부·기업·산업간 협력 및 이 분야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류(우리측 32개, 러시아가 41개) 두 번째'미래지향'분야는 청년 역사체험, 청소년 교류와 청년 예술 공연 등 한러간 새로운 30년을 이끌어갈 양국 미래세대간 이해를 높여 갈 수 있는 기념/협력사업들임 (우리측 19개, 러측 26개) 두 번째'창의혁신'분야는 오픈 플랫폼의 과학기술/보건 협력 등 기초 • 원천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응용기술이 우수한 한국이 상호 보완을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들임(우리측 14개, 러측 13개) 마지막으로'열린참여'분야는 문화예술체육 협력, 지자체간 교류 등 한으로 정부 차원, 지자체(지방정부)차원 나아가 각계 각층간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없는 사업들임 (우리측 97개, 러측 100개) ☞ 정부는 이들 4대 분야 협력사업들중 한 - 러 관계발전에 상징성, 중요성, 효과성이 큰 사업들을 선별은 12대'한러 공동브랜드 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는 약 50개)을 선정, 양국 고위급 참석, 집중지원, 홍보 강화 등등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와 각별한 관심과 협력하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 오늘 준비위원회에서'한러 공동브랜드사업 등을 포함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달 추진중인 한러 준비위원장(양국 부총리)회의에서 최종 확정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함 특히 이번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행사가 양국간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협의 관계를 외교 • 문화 • 예술 • 청년교류 등 여타 분야로 획기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귀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 ㅇ 이러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 ②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사업/행사 준비 및 지원 ③ 한러간 협력사업/행사의 성공적 시행 및 성과 거양을 위한 긴밀한 공조 등 3가지가 핵심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한러 수교 30주년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_1 ### 내용: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1.(금)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 한 - 러 국교 30주년 기념사업 제1차 준비위원회 ｣ 를<NAME>였다. ㅇ'18.6월, 한 - 러 양측은 수교 30주년인'20년을'한 - 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준비위원장)우리측: <NAME> 경제부총리/러측: <NAME> 극동 부총리 □ 오늘 준비위원회는 ㅇ 부총리 주재 ｢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점검회의(2.7일)｣ 에서 의결은 훈령개정안**이 발효(2.18일)되는 등 추진체계가 정비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회의이다. □ 본 회의에서는「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건을 상정하여, 한 - 러 기념사업안을 ①공동번영, ②미래지향, ③창의혁신, ④열린참여 등 4대 부문으로 분류하고, ㅇ 러측과 같이 중점 추진할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각 3개씩 12대'공동 추진 프로그램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총 50개 단위사업을 우리측안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ㅇ 금일 의결된 사항은 추후 러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3월 말 추진 중인 한 - 러 준비위원장 협의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준비위원회 조직 정비가 완료되고 활동이 본격화됨에 다라는 향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한 - 러 수교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번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12여 분야에서의 기념사업들이 양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금부터 제1차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를 시작하겠음 <한 - 러 국교 30주년 및'한러 상호교류의 해'기념으로 □ 올해는 한 - 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임. 지난 두 세대 동안 한 - 러 양국관계는'97년부터 경제공동위 첫 개최,'08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 ㅇ 양국과 교역액은'92년 1.9억불에서 지난 해 224억불로 증가하였고, 양국 인적교류는 약 70여만명으로 확대되어 30주년이 되는 내년 교역 300억불 + 인적교류 100만명이라는 목표도 설정 □ 특히 문재인정부가 신북방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유라시아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정부 또한 금년을'신북방 전략은 해'로 선언한 만큼 러시아와는 양국 포괄적 동반자를 구축의 상징이 된 9개 다리(Nine bridges)경협사업 본격 재개는 물론 외교 • 문화 • 예술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확산이 예상 □ 이와 같은 큰 변화 속에 2018년 양국 정상회담시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한 - 러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기 위해서는 30주년인 2020년을'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념 • 협력사업들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한 - 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완비> ㅇ 이와 같은 협력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양국은'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고, 러측에서는 <NAME> 부총리가, 우리나라는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함 30로의 준비위원회 위원은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였고 오늘 그 첫 번째, 바로 1차"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ㅇ 이 준비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 ․ 외교 ․ 문화예술 등이 결합된 각종 수교 기념 • 협력사업/행사들을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준비 • 추진해 나가고자 함 ㅇ 그간 전문가 점검회의와 실무준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번 30주년 기념사업의 4대 가치로'공동번영','미래지향','창의혁신','열린참여'를 잠정 확정을 -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나라 측은 총 162개의 기념사업안을 기획했고, 러시아측은 모두 180개의 기념사업안을 송부해 옴에 따라 이제까지 이들 사업들에 관한 실무검토가 진행되어 왔음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ㅇ 오늘 우리 준비위원회가 수교 기념사업/행사 추진과 연계에 추진전략, 추진방향, 4대 분야별 각종 사업, 그리고 한러 공동브랜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 확정하고 빠른 시간에 러시아측과 세부협의를 해 나가고자 함 - 먼저 우리측 162개 사업과 러측 180개 기념사업을 기준으로 우리 기준의 4대 분야별로 보면 첫 째로'공동번영'분야에서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운영(Nine bridge 경협사업 포함), 대자 무역투자 비즈니스 포럼 등 양국이 경제적 상생을 통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로 양국 정부·기업·산업간 협력 및 이 분야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류(우리측 32개, 러시아가 41개) 두 번째'미래지향'분야는 청년 역사체험, 청소년 교류와 청년 예술 공연 등 한러간 새로운 30년을 이끌어갈 양국 미래세대간 이해를 높여 갈 수 있는 기념/협력사업들임 (우리측 19개, 러측 26개) 두 번째'창의혁신'분야는 오픈 플랫폼의 과학기술/보건 협력 등 기초 • 원천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응용기술이 우수한 한국이 상호 보완을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들임(우리측 14개, 러측 13개) 마지막으로'열린참여'분야는 문화예술체육 협력, 지자체간 교류 등 한으로 정부 차원, 지자체(지방정부)차원 나아가 각계 각층간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없는 사업들임 (우리측 97개, 러측 100개) ☞ 정부는 이들 4대 분야 협력사업들중 한 - 러 관계발전에 상징성, 중요성, 효과성이 큰 사업들을 선별은 12대'한러 공동브랜드 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는 약 50개)을 선정, 양국 고위급 참석, 집중지원, 홍보 강화 등등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와 각별한 관심과 협력하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 오늘 준비위원회에서'한러 공동브랜드사업 등을 포함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이번 달 추진중인 한러 준비위원장(양국 부총리)회의에서 최종 확정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함 특히 이번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행사가 양국간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협의 관계를 외교 • 문화 • 예술 • 청년교류 등 여타 분야로 획기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귀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 ㅇ 이러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 ② 관련부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사업/행사 준비 및 지원 ③ 한러간 협력사업/행사의 성공적 시행 및 성과 거양을 위한 긴밀한 공조 등 3가지가 핵심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c7f8fba0-d2fc-4581-846e-458e0cbeb8d8	source15/231026/156027997_0.txt	[증선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997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_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12.17.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작성 ․ 공시한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천해지)등 9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계에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감리결과 시정과 및 조치내역 ※ ㈜청해진해운 관련 계열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보고서 참조* 한공회[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4.12.17.의결) (회계감독2국)(단위:만 원) 회 소 명 등 지 적 사 항 결산기 기재 2011.12.31. - 회사는 제13기(2011.1.1.12.31.)부터 제15기(2013.1.1.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11년:210백만 원인에서'12년:677백만 원,'13년:4,291백만 만씩 -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 상여금 지급 등의 거래를 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미기재 ③ 유형자산(선박)과대계상 ('12년:800백만 원가에서'13년:731백만 원) - 보유선박의 수리로 인한 원상회복 수선비를 수익적지출(비용)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적지출(유형자산)로 인식하여 이익에 가산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④ 유형자산(사진)과대계상('12년 및'13년:100백만 달러씩 -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카메라를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별도에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유형자산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영향없음 (2015.1.1. ∼2017.12.31.)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등 목 적 사 항 발행도:2013.12.31. ① 선급금 등 과대계상('13년 20,431백만 원인을 -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 가액도 없는 만큼 사실상 자산으로서 평가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을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선급금 및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② 합병회계처리 위반으로 재고가 과대계상('13년 11,889백만 원) -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을 자산의 대부분으로 소유에 있는 특수관계사를 적정하게 합병하는 것처럼 합병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고 등을 과대 계상하고, 합병과 연관한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을 미인식 ③ 자기자본 과대계상('13년 2,845백만 엔을 - 특수관계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전환사채 발행에 소요 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 절차 후 동 차입금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 차입금을 과소계상하고 자산을 과대계상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미기재 ('13년 17,761백만 원) - 특수관계자에 대해 지급보증 제공사실과 특수 관계자와의 차입·자본·대여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 ⑥ 사용제한 예금 주석 미기재('13년 2,805백만 건을 -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질권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보고서에 미기재 (2015.1.1. ∼2017.12.31.) (회사, 대표이사, 등기임원) (회계감독2국)(단위:만 원) 회 사 명 등 지 역 사 항 발행도:2010.12.31. ① 관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13년:15,239백만 원) - 관계회사의 지분은 위반사항(사진관련 선급금 등 과대계상 등)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15,239백만 원만 과대계상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10년 ; 17,980백만 원,'12년:7,334백만 원) -'10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관계회사의 지분 재평가이익을 반영할 때, 회사가 관계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토지평가이익(17,980백만 원)을 우선 상각한 후 반영해야함에도 미처 고려하지 않아 중복 인식하고, '12년 이연법인세 발생으로 인해 관계회사의 순자산이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지 아니하아 결과적으로'10년,'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17,980백만 원만과 7,334백만 원 과대계상 ('12년:4,324백만 원만과'13년:2,327백만 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미래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한 결과에 결과적으로'12년,'13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4,324백만 원인과 2,327백만 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자기자본 58,988 → 41,008 당기순이익 2,154 2,381 자기자본 47,773:44,763 당기순이익 △4,057 → △19,598 자기자본 37,240 16,994 (2015.1.1. ∼2017.12.31.)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원) 감 사 명 등 지 적 이 항 결산기:2013.12.31. ① 지급보증사실 재무제표 미기재 관계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대출약정에(약정한도 27,000백만 원)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내역 35,100백만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② 특수관계자 관계 주석 미기재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중거래 미기재 및 특수관계자 누락 등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8,569백만 건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음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계회사의 주식(지분율:32.9%)에 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지분법 투자를 중단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재분류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1,654백만%과대계상 (2015.1.1. ∼2017.12.31.)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원) 직 사 명 등 제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농·축·수산물 가공품 도매 및 냉동 냉장 도매에 등 ① 차입금관련 주석 허위기재 ('13년.:10,792백만 원) -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①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6,792백만 원)과 ②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4,000백만 원)으로 특수관계자 주석 또는 차입금 주석을 구분 허위기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2015.1.1. ∼2017.12.31) 퉈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등 지 적 이 항 결산기 - 2013.12.31. ① 유형자산(전시작품)과대계상 (13.12말 290백만 원) -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의 사업과 관련된 사진사업 지원을 위해, 신뢰할만할 공정가액이 없는 한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작품 290백만 점을 취득하였고, 동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과대계상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3.12말 19,609백만 엔을 - 특수관계자와의 대여·차입·출자 등 자금거래 10,570백만 원, 상품매입 등 물품이 8,724백만 원, 임차보증금 등 거래잔액 315백만 원 등 합계 19,609백만 원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 기재누락 당기순이익 1,697 - 1,407 자기자본 27,767 - 27,477 (2015.1.1. ∼2016.12.31.)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상 지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재무제표 미기재 ('13년 3,450백만 원) -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기임원,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유형자산(비품)과대계상 -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이 없는 미술품은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유형자산(비품)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③ 선급금에 의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13년 1,103백만 원) ④ 선급금에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대금회수 계획이나 면밀한 손상검토도 없이, 외부감사인의 문제제기에 따라만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기 자 본 (2015.1.1∼2016.12.31.).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1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작 사 항 회계별:2013.12.31. 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3년 2,175 억 원] - 회사는 수익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 하여야 함에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175 백만 원을 과대 계상 당기순이익 559백만 원→ △1,616백만 원만 (2015.1.1. ∼2016.12.31.) (회계감독2국)(단위:억 원) 회 사 명의 등 지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기재 미기재 ('13년 1,481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 하지 아니함 ② 부동산에 담보제공내역 기재 미기재 ('13년 1,842백만 원) - 회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경과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식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상장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해 회사채 발행 ․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납부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계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중단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_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12.17.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작성 ․ 공시한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천해지)등 9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계에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감리결과 시정과 및 조치내역 ※ ㈜청해진해운 관련 계열사의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보고서 참조* 한공회[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4.12.17.의결) (회계감독2국)(단위:만 원) 회 소 명 등 지 적 사 항 결산기 기재 2011.12.31. - 회사는 제13기(2011.1.1.12.31.)부터 제15기(2013.1.1.12.31.)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한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11년:210백만 원인에서'12년:677백만 원,'13년:4,291백만 만씩 -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유형자산 매입거래, 상여금 지급 등의 거래를 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미기재 ③ 유형자산(선박)과대계상 ('12년:800백만 원가에서'13년:731백만 원) - 보유선박의 수리로 인한 원상회복 수선비를 수익적지출(비용)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적지출(유형자산)로 인식하여 이익에 가산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④ 유형자산(사진)과대계상('12년 및'13년:100백만 달러씩 -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카메라를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별도에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유형자산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영향없음 (2015.1.1. ∼2017.12.31.)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등 목 적 사 항 발행도:2013.12.31. ① 선급금 등 과대계상('13년 20,431백만 원인을 -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 가액도 없는 만큼 사실상 자산으로서 평가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을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선급금 및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② 합병회계처리 위반으로 재고가 과대계상('13년 11,889백만 원) -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을 자산의 대부분으로 소유에 있는 특수관계사를 적정하게 합병하는 것처럼 합병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고 등을 과대 계상하고, 합병과 연관한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을 미인식 ③ 자기자본 과대계상('13년 2,845백만 엔을 - 특수관계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전환사채 발행에 소요 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주발행 절차 후 동 차입금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 차입금을 과소계상하고 자산을 과대계상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미기재 ('13년 17,761백만 원) - 특수관계자에 대해 지급보증 제공사실과 특수 관계자와의 차입·자본·대여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 ⑥ 사용제한 예금 주석 미기재('13년 2,805백만 건을 -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질권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보고서에 미기재 (2015.1.1. ∼2017.12.31.) (회사, 대표이사, 등기임원) (회계감독2국)(단위:만 원) 회 사 명 등 지 역 사 항 발행도:2010.12.31. ① 관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13년:15,239백만 원) - 관계회사의 지분은 위반사항(사진관련 선급금 등 과대계상 등)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15,239백만 원만 과대계상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10년 ; 17,980백만 원,'12년:7,334백만 원) -'10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관계회사의 지분 재평가이익을 반영할 때, 회사가 관계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토지평가이익(17,980백만 원)을 우선 상각한 후 반영해야함에도 미처 고려하지 않아 중복 인식하고, '12년 이연법인세 발생으로 인해 관계회사의 순자산이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지 아니하아 결과적으로'10년,'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17,980백만 원만과 7,334백만 원 과대계상 ('12년:4,324백만 원만과'13년:2,327백만 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미래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한 결과에 결과적으로'12년,'13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4,324백만 원인과 2,327백만 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자기자본 58,988 → 41,008 당기순이익 2,154 2,381 자기자본 47,773:44,763 당기순이익 △4,057 → △19,598 자기자본 37,240 16,994 (2015.1.1. ∼2017.12.31.)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원) 감 사 명 등 지 적 이 항 결산기:2013.12.31. ① 지급보증사실 재무제표 미기재 관계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대출약정에(약정한도 27,000백만 원)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내역 35,100백만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② 특수관계자 관계 주석 미기재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중거래 미기재 및 특수관계자 누락 등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8,569백만 건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음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계회사의 주식(지분율:32.9%)에 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지분법 투자를 중단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재분류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1,654백만%과대계상 (2015.1.1. ∼2017.12.31.)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원) 직 사 명 등 제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농·축·수산물 가공품 도매 및 냉동 냉장 도매에 등 ① 차입금관련 주석 허위기재 ('13년.:10,792백만 원) -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①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6,792백만 원)과 ②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4,000백만 원)으로 특수관계자 주석 또는 차입금 주석을 구분 허위기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영향없음 (2015.1.1. ∼2017.12.31) 퉈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등 지 적 이 항 결산기 - 2013.12.31. ① 유형자산(전시작품)과대계상 (13.12말 290백만 원) -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의 사업과 관련된 사진사업 지원을 위해, 신뢰할만할 공정가액이 없는 한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진작품 290백만 점을 취득하였고, 동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과대계상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3.12말 19,609백만 엔을 - 특수관계자와의 대여·차입·출자 등 자금거래 10,570백만 원, 상품매입 등 물품이 8,724백만 원, 임차보증금 등 거래잔액 315백만 원 등 합계 19,609백만 원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 기재누락 당기순이익 1,697 - 1,407 자기자본 27,767 - 27,477 (2015.1.1. ∼2016.12.31.)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엔을 회 사 명 상 지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재무제표 미기재 ('13년 3,450백만 원) -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기임원,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② 유형자산(비품)과대계상 - 예술작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이 없는 미술품은 유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유형자산(비품)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③ 선급금에 의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13년 1,103백만 원) ④ 선급금에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대금회수 계획이나 면밀한 손상검토도 없이, 외부감사인의 문제제기에 따라만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기 자 본 (2015.1.1∼2016.12.31.).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회계감독1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작 사 항 회계별:2013.12.31. 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3년 2,175 억 원] - 회사는 수익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 하여야 함에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2,175 백만 원을 과대 계상 당기순이익 559백만 원→ △1,616백만 원만 (2015.1.1. ∼2016.12.31.) (회계감독2국)(단위:억 원) 회 사 명의 등 지 적 사 항 결산기:2013.12.31. 업종:광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업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기재 미기재 ('13년 1,481백만 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 하지 아니함 ② 부동산에 담보제공내역 기재 미기재 ('13년 1,842백만 원) - 회사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경과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식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상장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해 회사채 발행 ․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납부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계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중단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639edfdc-eeec-4037-b809-92d75e66decc	source15/231026/156357846_0.txt	(사진자료)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46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법무실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거행은'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교정위원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있다. 2. <NAME> 법무실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체육관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육은 날'기념식에서 교정공무원 수상자에게 근정포장을 수여나 있다. 3. <NAME> 법무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식에서 교정의 날 기념식을 대독하고 있다. 4. <NAME> 법무실장(앞 줄 오른쪽 세 번째), <NAME> 교정본부장(앞 줄 오른쪽 네 번째)등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자료)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_1 ### 내용: 1. <NAME> 법무실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거행은'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교정위원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있다. 2. <NAME> 법무실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 체육관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육은 날'기념식에서 교정공무원 수상자에게 근정포장을 수여나 있다. 3. <NAME> 법무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식에서 교정의 날 기념식을 대독하고 있다. 4. <NAME> 법무실장(앞 줄 오른쪽 세 번째), <NAME> 교정본부장(앞 줄 오른쪽 네 번째)등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9dce8ce-46f1-4bd6-9d82-44430f3cd6f6	source15/231026/156354628_1.txt	세계 문화유산관리자들 한국 문화유산 배우러 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28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문화유산관리자들 한국 전통문화 배우러 온다 - 전통문화교육원,『제11회 세계 문화유산관리자 과정 운영』/10.14. ~ 25.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전칠수)은 다음부터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국가의 문화유산관리자를 초빙으로「제11회 국제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을 진행한다.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은 세계인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정책을<NAME>고, 국가 간 문화유산 분야의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한 취지로 2009년 개설되었다. 지난해까지 외국에서 총 127명의 문화유산관리자들이 수료생으로 배출되었다. 해는 아시아(8개국), 유럽(5개국), 아프리카(2개국)등 15개국에서 온 문화유산관리자 15명이 영어 인터뷰, 국가별 보고서 평가 등을 거쳐서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역사도시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보존·활용 정책에 대해 전문가 강의, 현장답사, 참가국의 역사도시 보존·활용정책 사례 발표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다. 1주차에는 ▲ 한국의 문화유산 정책( <NAME> , 문화재정책국장), 한국 역사도시 내 역사적 유적 및 기념물의 관리 - 한국의 현황과 과제( <NAME> , 계명대학교), ▲ 역사도시 서울의 문화유산 보존 ‧ 활용(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의 문화유산과 산사( <NAME> ,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 역사정원의 관리와 복원(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등 5개 강의와 문화유산 답사가 펼쳐진다. 2주차에는 △ 백제문화유산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NAME> , 공주대학교), ▲ 한국의 세계유산 현황도 정책(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역사도시와 세계유산( <NAME> , 성균관대학교)등 3개 분야로 문화유산 답사가 이뤄지며 23일에는 교육생들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본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소개와 타 국가와의 문화유산 교류와 상호 비교, 정보공유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국제화 과정을 통한 국제 문화유산 담당자들과 정보공유 및 교육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유산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심도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문화유산관리자들 한국 문화유산 배우러 온다_1 ### 내용: 세계 문화유산관리자들 한국 전통문화 배우러 온다 - 전통문화교육원,『제11회 세계 문화유산관리자 과정 운영』/10.14. ~ 25.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전칠수)은 다음부터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국가의 문화유산관리자를 초빙으로「제11회 국제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을 진행한다. ''문화유산관리자 과정'은 세계인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정책을<NAME>고, 국가 간 문화유산 분야의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한 취지로 2009년 개설되었다. 지난해까지 외국에서 총 127명의 문화유산관리자들이 수료생으로 배출되었다. 해는 아시아(8개국), 유럽(5개국), 아프리카(2개국)등 15개국에서 온 문화유산관리자 15명이 영어 인터뷰, 국가별 보고서 평가 등을 거쳐서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의 역사도시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보존·활용 정책에 대해 전문가 강의, 현장답사, 참가국의 역사도시 보존·활용정책 사례 발표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다. 1주차에는 ▲ 한국의 문화유산 정책( <NAME> , 문화재정책국장), 한국 역사도시 내 역사적 유적 및 기념물의 관리 - 한국의 현황과 과제( <NAME> , 계명대학교), ▲ 역사도시 서울의 문화유산 보존 ‧ 활용(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의 문화유산과 산사( <NAME> ,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 역사정원의 관리와 복원(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등 5개 강의와 문화유산 답사가 펼쳐진다. 2주차에는 △ 백제문화유산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NAME> , 공주대학교), ▲ 한국의 세계유산 현황도 정책(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역사도시와 세계유산( <NAME> , 성균관대학교)등 3개 분야로 문화유산 답사가 이뤄지며 23일에는 교육생들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본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소개와 타 국가와의 문화유산 교류와 상호 비교, 정보공유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국제화 과정을 통한 국제 문화유산 담당자들과 정보공유 및 교육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유산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심도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507f218a-0a9a-4560-8997-016045fff15a	source15/231026/156477256_1.tx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56&pageIndex=2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가결(10.27.)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나 PET, CT 등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명시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야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활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치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해당 질병군으로 다른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도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추가(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금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내년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산정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인에서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부에 확대 공제된다. □ 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하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초음파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납부도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_2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가결(10.27.)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나 PET, CT 등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명시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야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활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치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해당 질병군으로 다른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도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추가(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금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 내년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산정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인에서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되어 1,000 ~ 1,350만 원부에 확대 공제된다. □ 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하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초음파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납부도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1e60b18-bb55-4d88-aa6b-0b402b8a0b1d	source15/231026/156433802_0.txt	방위사업청장, 대전에서 71차 다파고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02&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현장에서 71차 다파고 실시 - 첨단 기술 방산이 찾아 방산현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6일(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쎄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에서 제71차 다파고(DAPA - GO)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시는 의견에 대한 검토 및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물건을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없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등 지상장비를 아우르는 지구관측 위성체계 개발기업으로, 군의 위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 시스템를 세계 각 국에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가는 중이다. <NAME> 청장은 ㈜쎄트렉아이의 <NAME>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쎄트렉아이 <NAME> 대표이사는"국내 방산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 표준화된 문서로 영문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업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NAME> 청장은"현재 대부분들 전략물자는 수출 예비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추진에 있으며, 허가 전 수출가능 여부를 문의할 경우 업체 신청 및 영문 포함된 표준화된 문서로 회신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도 <NAME>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에도 방문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등록은 이후,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력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적외선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적외선 영상센서: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이를 영상정보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의 탐지 ‧ 식별 ‧고화을 위한 핵심부품 <NAME>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산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 <NAME> 대표이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무기체계 개발 협약제도를 언급하며"기존 계약 이외에도 협약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참여업체들이 책임지지 아니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을 순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협약 제도 시행은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 사업관리 및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업체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잠시 연기 되었던 다파고는 신임 청장 취임을 계기로 기존 방산수출뿐만 아니라 국방과 전반에 대한 업체의 건의 사항이나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부대나 협력상 등 다양한 사업과 참여자까지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다파고 시즌 2'로 거듭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대전에서 71차 다파고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현장에서 71차 다파고 실시 - 첨단 기술 방산이 찾아 방산현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6일(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쎄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에서 제71차 다파고(DAPA - GO)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시는 의견에 대한 검토 및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물건을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없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등 지상장비를 아우르는 지구관측 위성체계 개발기업으로, 군의 위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 시스템를 세계 각 국에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가는 중이다. <NAME> 청장은 ㈜쎄트렉아이의 <NAME>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쎄트렉아이 <NAME> 대표이사는"국내 방산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 표준화된 문서로 영문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업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NAME> 청장은"현재 대부분들 전략물자는 수출 예비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추진에 있으며, 허가 전 수출가능 여부를 문의할 경우 업체 신청 및 영문 포함된 표준화된 문서로 회신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도 <NAME>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에도 방문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등록은 이후,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력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적외선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적외선 영상센서: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이를 영상정보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의 탐지 ‧ 식별 ‧고화을 위한 핵심부품 <NAME>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산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 <NAME> 대표이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무기체계 개발 협약제도를 언급하며"기존 계약 이외에도 협약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참여업체들이 책임지지 아니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을 순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NAME> 청장은"협약 제도 시행은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 사업관리 및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업체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잠시 연기 되었던 다파고는 신임 청장 취임을 계기로 기존 방산수출뿐만 아니라 국방과 전반에 대한 업체의 건의 사항이나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부대나 협력상 등 다양한 사업과 참여자까지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다파고 시즌 2'로 거듭날 예정이다.
7d4f459c-92bf-4be3-b65a-405d6b8a119d	source15/231026/156070544_0.txt	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54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 ○ <NAME> ETRI전문위원, 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담부서 장으로 임명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회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경제 ‧ 교육 ‧ 복지 ‧ 안전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각 분야가 정책을 만들거나 현안을 해결할 때,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20일 자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에 임용돼, 범정부적 규모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게 된 <NAME> 과장(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의 각오다. □ 행정자치부는 정보기술(IT)시대에서 데이터 기술(DT)시대로의 전환에 대응자 지난 5월 정부 처음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전문조직인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했다. - 빅데이터분석과는 각 부처가 정책수립 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합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운영 ‧ 관리하고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지원과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행자부는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업무가 안정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해 10여 명의 행정과 빅데이터 분야 내 ‧ 외부 지원자 중에서 서류 ‧ 면접시험 전형을 거쳐 <NAME> 과장을 최종 선발했다. □ <NAME> 사무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통계/확률)전공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했고, 15년 이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근무하며 IoT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연구해 왔다. ○'13년부터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연구부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소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미래예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안 팀장은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 추진전략 수립 시 분석과제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분석과장 이외에는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주)모바일컨버전스부사장),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한국전력기술(주)인재개발교육원장), <NAME> 제주청사관리소장(두산생물자원 공장지원팀장)출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민간에서 축적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SW콘텐츠연구소 빅데이터SW플랫폼 개발과 전문위원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소프트웨어연구부문 클라우드컴퓨팅연구부 연구로 ㆍ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부교수 역임 <NAME> (47세)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_1 ### 내용: 행정자치부, 신설 빅데이터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임명 ○ <NAME> ETRI전문위원, 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담부서 장으로 임명 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회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경제 ‧ 교육 ‧ 복지 ‧ 안전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각 분야가 정책을 만들거나 현안을 해결할 때,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행정정보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20일 자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에 임용돼, 범정부적 규모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게 된 <NAME> 과장(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의 각오다. □ 행정자치부는 정보기술(IT)시대에서 데이터 기술(DT)시대로의 전환에 대응자 지난 5월 정부 처음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전문조직인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했다. - 빅데이터분석과는 각 부처가 정책수립 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합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운영 ‧ 관리하고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지원과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행자부는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업무가 안정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해 10여 명의 행정과 빅데이터 분야 내 ‧ 외부 지원자 중에서 서류 ‧ 면접시험 전형을 거쳐 <NAME> 과장을 최종 선발했다. □ <NAME> 사무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통계/확률)전공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했고, 15년 이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근무하며 IoT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연구해 왔다. ○'13년부터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연구부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소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미래예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안 팀장은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 추진전략 수립 시 분석과제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분석과장 이외에는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주)모바일컨버전스부사장), <NAME>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한국전력기술(주)인재개발교육원장), <NAME> 제주청사관리소장(두산생물자원 공장지원팀장)출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민간에서 축적은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SW콘텐츠연구소 빅데이터SW플랫폼 개발과 전문위원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소프트웨어연구부문 클라우드컴퓨팅연구부 연구로 ㆍ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부교수 역임 <NAME> (47세)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5ca9104c-e6df-47c1-b865-b7086b421c7d	source15/231026/156345579_0.txt	‘유기농기술지’로 유기농업 정보 쉽게 얻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579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기농기술지'로 유기농업 기술 쉽게 얻는다 - 농촌진흥청, 유기농기술지 발간 … 종합 유기농업 지식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유기농업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유기농기술지'18권을 발간하고,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com)에 게재했다. □ 유기농기술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다양한 유기농업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정리한<NAME>술지이다. ○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5만 7,000여 유기재배 농가가 있으나, 많은 사람에서 관련 기술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호소해 유기농업 관련 정보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유기농기술지는 주요 작목의 유기와 기술을 종합해 담고 있으며, 토양 관리 등 관련 정보는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 이 책자는 2017년 7월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농사로에 방문한 후 영농기술 - 친환경유기농업 - 유기농기술지 순서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유기농업과장은"앞으로도 유기재배 농민에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농기술지를 발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농기술지’로 유기농업 정보 쉽게 얻는다_1 ### 내용: '유기농기술지'로 유기농업 기술 쉽게 얻는다 - 농촌진흥청, 유기농기술지 발간 … 종합 유기농업 지식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유기농업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유기농기술지'18권을 발간하고,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com)에 게재했다. □ 유기농기술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다양한 유기농업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정리한<NAME>술지이다. ○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5만 7,000여 유기재배 농가가 있으나, 많은 사람에서 관련 기술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호소해 유기농업 관련 정보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유기농기술지는 주요 작목의 유기와 기술을 종합해 담고 있으며, 토양 관리 등 관련 정보는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 이 책자는 2017년 7월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농사로에 방문한 후 영농기술 - 친환경유기농업 - 유기농기술지 순서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유기농업과장은"앞으로도 유기재배 농민에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농기술지를 발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f7ef8281-feb0-4b6c-9205-1d34fd2e88f3	source15/231026/156079600_0.txt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00	CC BY	8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0.30일부터 태어난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 중위소득 40%이하,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 75천 원 지급 - - BC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가까운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몰에서 구매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는 10.15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녀양육비 관련 각종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부양은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으며, 중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 원으로 월소득 100 ~ 200만 원 사이에서의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수준인 점을 고려해, 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저귀 지원대상은 평균이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 원대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이며, 외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전일부터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초 지원한도 12개월분이, 만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 지원유형은 분유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 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부모가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75천 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 원)등으로 나뉜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카드는 지원방식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수준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을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다만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은행권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우선 발급받아야 한다. - 11.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미리 방문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을 하는데, 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해 두는 방법이 좋다. - 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BC카드사 제휴은행 -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과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총 10곳) - NH농협은 11.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12.1일부터 신청·발급 개시 *카드발급 문의:BC카드 콜센터(1899 - 4651)또는 각 은행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요청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만한 있는 서류를 지참한 부모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1.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3.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증 원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에 사용을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신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6.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7. 영아의 어머니 이외의 자가 신청시,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또는 보건복지콜센터()등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51천 만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 인터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자료> 1. 조제분유 지원대상 산모의 질환 2. 지원대상 가구별 보험료 ․ 생계비 3. 만 1세 미만 영아를 이용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조제분유 지원대상 산모의 질병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O98.7, Z21, Z20.6) ④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③ 임질(A54.8, A54.9) ⑤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영아는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등징금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그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금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록한 경우만 지원금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가구원수별 보험료 지원기준 및 대상가구 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40%이하 영아(0 ~ 12개월)수('14년, 전국 기준) (단위:천으로 가구) ※ 건보료 납입기준 산출자료로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연체자 등은 제외(전체의 약 13.7 ％ 차지, 약 7583가구) - 전체 중위소득 40%이하 영아 수는 56,761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지원신청율 90%적용하여 지원가구 수 약 51천으로 산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는 <2015년도 중위소득 40% <(단위:원)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및 환아관리 검사:모든 신생아 환아지원:생후 18세 미만 전 환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조손가족·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3개월 ~ 만12세 아동을 둔 부모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검진기관 조회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와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정부지원차등 전국서비스제공 기관(214개소) 주민센터,. 홈페이지(idolbom. mogef. go. kr), 대표전화( <PHONE> ) 이용요금:월에 6천 원) (시간제)소득유형에 따라서 25 ~ 75%지원 (종일제)소득 등급에 따라 35 ~ 70%지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차감액은 본인부담금 한부모가족 및 12세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인 경우 월15만 원가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내 한부모가족) 만 12세 이하 장애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_1 ### 내용: 10.30일부터 태어난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 중위소득 40%이하,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최대 75천 원 지급 - - BC 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가까운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몰에서 구매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 10.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는 10.15일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녀양육비 관련 각종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부양은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으며, 중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 원으로 월소득 100 ~ 200만 원 사이에서의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수준인 점을 고려해, 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저귀 지원대상은 평균이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 원대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이며, 외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전일부터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초 지원한도 12개월분이, 만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 지원유형은 분유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 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부모가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75천 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3천 원)등으로 나뉜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카드는 지원방식과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수준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을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다만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은행권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우선 발급받아야 한다. - 11.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미리 방문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을 하는데, 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해 두는 방법이 좋다. - 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BC카드사 제휴은행 -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과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총 10곳) - NH농협은 11.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12.1일부터 신청·발급 개시 *카드발급 문의:BC카드 콜센터(1899 - 4651)또는 각 은행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요청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만한 있는 서류를 지참한 부모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1.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3.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보험증 원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에 사용을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신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6.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7. 영아의 어머니 이외의 자가 신청시,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또는 보건복지콜센터()등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51천 만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보면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 인터넷으로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자료> 1. 조제분유 지원대상 산모의 질환 2. 지원대상 가구별 보험료 ․ 생계비 3. 만 1세 미만 영아를 이용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조제분유 지원대상 산모의 질병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O98.7, Z21, Z20.6) ④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③ 임질(A54.8, A54.9) ⑤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영아는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등징금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그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금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록한 경우만 지원금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가구원수별 보험료 지원기준 및 대상가구 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40%이하 영아(0 ~ 12개월)수('14년, 전국 기준) (단위:천으로 가구) ※ 건보료 납입기준 산출자료로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연체자 등은 제외(전체의 약 13.7 ％ 차지, 약 7583가구) - 전체 중위소득 40%이하 영아 수는 56,761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지원신청율 90%적용하여 지원가구 수 약 51천으로 산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는 <2015년도 중위소득 40% <(단위:원)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 정부시책 현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및 환아관리 검사:모든 신생아 환아지원:생후 18세 미만 전 환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조손가족·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3개월 ~ 만12세 아동을 둔 부모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검진기관 조회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생후 3개월 ~ 만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와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정부지원차등 전국서비스제공 기관(214개소) 주민센터,. 홈페이지(idolbom. mogef. go. kr), 대표전화( <PHONE> ) 이용요금:월에 6천 원) (시간제)소득유형에 따라서 25 ~ 75%지원 (종일제)소득 등급에 따라 35 ~ 70%지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차감액은 본인부담금 한부모가족 및 12세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인 경우 월15만 원가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내 한부모가족) 만 12세 이하 장애아
e48a735c-e2ba-41b0-a017-6f47b12a4b50	source15/231026/156521794_0.txt	성장과 일자리,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이 이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794&pageIndex=1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성장과 일자리,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이끈다 - 같이 일하는 가치, 같이 성장하는 기술「일. 취. 월. 장」공모전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일. 취. 월. 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로 취업의 기쁨을, 혁신과 기술로<NAM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실시해 온 공모전 ㅇ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끈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로 지난 1년간(21.7월 ~ 22.6월)사업화(매출증대)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건설은 분야 중소 벤처기업이며,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업지원허브 누리집(에서 신청이 된다. □ 특히,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도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과정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1년도)창업시기 무관 →('22년도)창업(7년 미만 또는 7년 이상 택1) ('21년도)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무관 →('22년도)청년 창업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 수상기업 선정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확대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7개 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ㅇ 최우수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5백만 원)이, 우수상 ․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상금(2백 ~ 3백만 원)이 수여된다. ㅇ 아울러 수상기업을 제외는 모든 참여기업에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하여 운영을 예정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금융 ․ 투자기관을 연계하는 투자유치설명회, 사업화 컨설팅 지원 【「일. 취. 월. 장.」공모전 개요 】 ∙(공모대상)지난 1년간('21.7.1∼'22.6.30)사업화 및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청년창업 등 새싹기업, 중소 ․ 벤처기업 육성은 일자리 성장에 동력이자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장과 일자리,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이 이끈다_1 ### 내용: 성장과 일자리,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이끈다 - 같이 일하는 가치, 같이 성장하는 기술「일. 취. 월. 장」공모전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일. 취. 월. 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로 취업의 기쁨을, 혁신과 기술로<NAME>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년부터 실시해 온 공모전 ㅇ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끈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로 지난 1년간(21.7월 ~ 22.6월)사업화(매출증대)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건설은 분야 중소 벤처기업이며,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업지원허브 누리집(에서 신청이 된다. □ 특히,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도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과정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1년도)창업시기 무관 →('22년도)창업(7년 미만 또는 7년 이상 택1) ('21년도)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무관 →('22년도)청년 창업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 수상기업 선정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확대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7개 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ㅇ 최우수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5백만 원)이, 우수상 ․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상금(2백 ~ 3백만 원)이 수여된다. ㅇ 아울러 수상기업을 제외는 모든 참여기업에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하여 운영을 예정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금융 ․ 투자기관을 연계하는 투자유치설명회, 사업화 컨설팅 지원 【「일. 취. 월. 장.」공모전 개요 】 ∙(공모대상)지난 1년간('21.7.1∼'22.6.30)사업화 및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청년창업 등 새싹기업, 중소 ․ 벤처기업 육성은 일자리 성장에 동력이자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0f0350b2-c3cc-413e-96a2-3ff15b0c383f	source15/231026/156514925_0.txt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7.5(화)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25&pageIndex=16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제정안 7.5(화)국무회의 의결 - 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대통령령)제정안이 7.5.(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제정은'23년 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현행 민간 재단법인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 <NAME> )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를 분리로 국무총리 소속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로 개편하는 것임 □ 제정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유치위원회의 구성·기능, ②실무조정점검회의 설치, ③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의 설치 등임 ㅇ는위원회 기능)유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등을 위원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함 *기재/과기/외교/통일/국방/행안/문체/산업(간사)/환경/국토/해수/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점검회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주기로 실무조정점검회의(이하'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유치위원회 상정 사항별 사전검토,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점검·조정 등을 수행 ㅇ(유치지원단)유치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 을 산업부에 신설로 -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기획·조정, 유치 교섭 활동, 국내외 홍보, 유치위원회 및 점검회의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을 예정 □ 신설되는 유치위원회는 내년 말 유치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범국가 유치활동의 콘 타워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 ㅇ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장 공동주재로 오는 7.8(금)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민관 유치활동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활동에 나설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7.5(화)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제정안 7.5(화)국무회의 의결 - 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대통령령)제정안이 7.5.(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제정은'23년 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현행 민간 재단법인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 <NAME> )와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를 분리로 국무총리 소속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로 개편하는 것임 □ 제정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유치위원회의 구성·기능, ②실무조정점검회의 설치, ③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의 설치 등임 ㅇ는위원회 기능)유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등을 위원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함 *기재/과기/외교/통일/국방/행안/문체/산업(간사)/환경/국토/해수/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점검회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주기로 실무조정점검회의(이하'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유치위원회 상정 사항별 사전검토,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점검·조정 등을 수행 ㅇ(유치지원단)유치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 을 산업부에 신설로 -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기획·조정, 유치 교섭 활동, 국내외 홍보, 유치위원회 및 점검회의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을 예정 □ 신설되는 유치위원회는 내년 말 유치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범국가 유치활동의 콘 타워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 ㅇ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장 공동주재로 오는 7.8(금)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민관 유치활동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활동에 나설 예정
4bbde32d-34c2-4020-95e1-f67bf9963620	source15/231026/156516292_0.txt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292&pageIndex=1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시범사업 확대 /건축 이어 도로·철도공사에도 확산 … 공사 품질·안전도 향상 효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일명 CM @ 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및 국가철도공단(1건)소관 공사에 대해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 개요 ㅇ(도로)제천 - 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 1공구:(사업내용)전장 6.2Km ․(사업비)2,620억 원/(발주청)한국도로공사 - 2공구:(사업내용)길이 6.3Km/(사업비)2,602억 원인/(발주청)한국도로공사 -(향후일정)기본·실시설계(~'24.8)→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3.)→ 건설공사('24. ~) -(철도)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사업내용)연장 14.9Km·(사업비)3,090억 원/(발주청)국가철도공단 -(향후일정)기본설계(~'23.12)→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4.)→ 실시설계(~'25.10)·건설공사('25. ~) - CM @ 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충분히 반영(Pre - 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범위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ㅇ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Guaranteed Maximum Co로:원칙상 GMP 내에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나, 예측 곤란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CM @ 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점에서 설계·시공을 일괄에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ㅇ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분리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건설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턴키(Turn - Key)제도와 구분된다. □CM @ R을 통해 건설공사를 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기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수의가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건설사들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CM @ 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하여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등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LH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공사를 발주('17년 ~)하였으며, 건축공사의 CM @ R 발주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ㅇ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시범사업 주요사례 계룡대실 공공분양(600세대) 의정부고산 공공분양(1,331세대) ·공기최적화로 공사기간 1개월 단축 및 설계개선 등으로 약 20억 원 절약 ·블랙박스 안전모 착용 및 안전강화 ·주거성능 향상(남향배치↑, 단열↑) ·설계개선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절감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특례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 @ 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발주가법과 다른 내용으로 시범사업 추진시 기재부 승인 필요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단축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확대_1 ### 내용: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시범사업 확대 /건축 이어 도로·철도공사에도 확산 … 공사 품질·안전도 향상 효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일명 CM @ 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및 국가철도공단(1건)소관 공사에 대해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 개요 ㅇ(도로)제천 - 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 1공구:(사업내용)전장 6.2Km ․(사업비)2,620억 원/(발주청)한국도로공사 - 2공구:(사업내용)길이 6.3Km/(사업비)2,602억 원인/(발주청)한국도로공사 -(향후일정)기본·실시설계(~'24.8)→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3.)→ 건설공사('24. ~) -(철도)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 -(사업내용)연장 14.9Km·(사업비)3,090억 원/(발주청)국가철도공단 -(향후일정)기본설계(~'23.12)→ 건설사업관리자 선정('24.)→ 실시설계(~'25.10)·건설공사('25. ~) - CM @ 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충분히 반영(Pre - 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범위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ㅇ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Guaranteed Maximum Co로:원칙상 GMP 내에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나, 예측 곤란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CM @ 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점에서 설계·시공을 일괄에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ㅇ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분리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건설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턴키(Turn - Key)제도와 구분된다. □CM @ R을 통해 건설공사를 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기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수의가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건설사들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CM @ 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하여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등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LH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공사를 발주('17년 ~)하였으며, 건축공사의 CM @ R 발주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ㅇ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시범사업 주요사례 계룡대실 공공분양(600세대) 의정부고산 공공분양(1,331세대) ·공기최적화로 공사기간 1개월 단축 및 설계개선 등으로 약 20억 원 절약 ·블랙박스 안전모 착용 및 안전강화 ·주거성능 향상(남향배치↑, 단열↑) ·설계개선 비용으로 약 100억 원 절감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특례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 @ 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발주가법과 다른 내용으로 시범사업 추진시 기재부 승인 필요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단축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febbe5b-9a4d-4073-8df8-86e1a8e47fd1	source15/231026/156490385_0.txt	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38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월 화재 위험성 심상치 않다 -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산림 기상지수 분석 및 1월 산불 위험도 예측 - - 2000년 이래 1월 산불 발생 위험성 50%상승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한반도 산불 발생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가능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 60년간()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년 단위로 산불 기상지수변화를 분석한 자료는 우리나라 봄 ‧ 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월 산불위험도의 증가 폭이 더욱 두드려졌다. 산불 기상지수:습도, 기온과 풍속, 강수량을 활용 점수화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피해 위험성이 약%높아진 수치이다. □ 1년 중 1월에 발생한 산불 비중은 1990년대 5.7%가 2000년대 6.2%로, 2010년대에는 7.4 ％ 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은 전체 산불 중 13%에 해당하는 4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또한, 기상 ‧ 기후인자를 활용하여 매년 1월의 산불 발생위험을 예측 ‧ 분석한 결과, 낮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39년 관측 자료 중 10번째로 위험성이 높았다. ○ 특히 온도가 산불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도가 1.5℃증가하면 산림 기상지수는 8.6%상승하고 2.0℃가 오르면 13.5%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산불 위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2월 ~ 5월, 11월 ~ 12월 중순까지 지정되었던 산불 조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으로 전망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 산사태연구과 <NAME> 관계자는"과학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만든'기상 ‧ 기후인자를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산불위험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림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산불 위험성 심상치 않다_1 ### 내용: 1월 화재 위험성 심상치 않다 -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산림 기상지수 분석 및 1월 산불 위험도 예측 - - 2000년 이래 1월 산불 발생 위험성 50%상승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한반도 산불 발생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가능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 60년간()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년 단위로 산불 기상지수변화를 분석한 자료는 우리나라 봄 ‧ 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월 산불위험도의 증가 폭이 더욱 두드려졌다. 산불 기상지수:습도, 기온과 풍속, 강수량을 활용 점수화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피해 위험성이 약%높아진 수치이다. □ 1년 중 1월에 발생한 산불 비중은 1990년대 5.7%가 2000년대 6.2%로, 2010년대에는 7.4 ％ 로 높아졌다. 특히, 2021년은 전체 산불 중 13%에 해당하는 4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또한, 기상 ‧ 기후인자를 활용하여 매년 1월의 산불 발생위험을 예측 ‧ 분석한 결과, 낮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39년 관측 자료 중 10번째로 위험성이 높았다. ○ 특히 온도가 산불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도가 1.5℃증가하면 산림 기상지수는 8.6%상승하고 2.0℃가 오르면 13.5%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월 산불 위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2월 ~ 5월, 11월 ~ 12월 중순까지 지정되었던 산불 조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으로 전망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 산사태연구과 <NAME> 관계자는"과학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만든'기상 ‧ 기후인자를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산불위험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림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05bdcf65-f6a0-4504-b711-6780ad15dd86	source15/231026/156330398_0.txt	“사랑이 가득한 어버이날!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孝)사랑 큰잔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98	CC BY	1,0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사랑 큰잔치" "보건복지부와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개최 및'2018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업무협약 체결(5.8)- [사례 1]"올해 어버이날은 재미있을 일이 많네" 경기도에 살고 계신 <NAME> (85세, 여)은 그간 삶에 여유가 없어 가까운 서울도 구경 몇 번 못 해보셨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서울나들이」초대 소식에"내 생애에 한강유람선은 처음 타봐. 올해는 꽃도 보고, 기차를 타고, 올해 어버이날은 좋은 일이 많아 좋네!"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사례 2]"챙겨주는 이들 있네! 난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인천에 살고 계신 <NAME> 어르신(80, 여)은 최근 팔순을 맞이했다. 자녀와 연락이 끊어진다는 수년이 지나"팔순이건 어버이날이건 챙겨줄 이 하나 없어."라고 속상함을 토로하셨다. 그러던 중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생신잔치와 나들이에 초대받았다는 생활관리사의 말에 함박을 지으시며, "그래도 요즘 우울했는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맙네! 내는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8일(수)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정부 ‧ 기업 ‧ 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 어버이날 효도는 큰잔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홀로 살던 어르신,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 120명을 초대하여, 자녀를 초청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도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이했거나 5월에 생신을 맞이한 노인을 위하여 케이크 자르기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솔선수범으로 타의 모범이 된 개인 ․ 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9명, 대통령 표창 11명 등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은 40년간 시어머니를<NAME>같은 사랑으로 봉양하면서 위암을 극복하시도록 하였고, 두 딸을 훌륭히 양육함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복지 ․ 청소년 정서지원에 헌신하였다. - 또한, 함께 수상하는 <NAME> 는 44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시동생들을 자식과 함께 모범에서 뒷바라지 하였으며, 거동이 힘든 101세 시어머니 봉양과 자녀 돌봄 등 4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경동제약㈜, 한국머크와'제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 ․ 민간기업 ․ 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파악과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19년 현재 121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경동제약㈜, 한국머크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온정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자원봉사에 참여키로 하였다. □ 아울러'독거노인을 위한 설 맞이 선물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등 총 44개의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16억 원 규모로 후원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9만 800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행사 이후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업의 후원으로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대신으로 고궁과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는'서울나들이'행사가 진행된다. ○ 평소 외출이 쉽지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나들이 행사가 따뜻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장관은"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모든 부모를 공경으로 공경을 돌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가정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도 당부했다. <참고> 1.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행사 개요 2.2019년 정부 표창 수상자 및 공적요지[훈 ‧ 포장]3.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 기업 ‧ 단체 현황 4.2019년 어버이날 협약 기업 ‧ 단체 목록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 사랑 큰잔치 행사 개요 □(행사명)홀로 살은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목적)□ 47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을 위한「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신규 민·관 기업과「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13차 MOU체결」 민간기업·공공기관이 복지부와 협약을 맺어 콜센터직원과 독거노인이 결연을 맺어 안부로황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 또는 후원물품 등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을 돌보는 제도(18년 119개 기업·공공기관 참여, 93만 명 이상 돌봄) □(일시)2019.5.8(수)10:50 ~ 12:50(120분)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ADDRESS> ) (주최/주관)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참석자)독거노인, 보건복지부장관, 인구정책실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신규 협약기업·기관 대표, 기업 등 후원 기업·단체 대표, 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 총 300여 분 ※ 제13차 MOU 참여 기업 및 단체 현황(2개소) - 경동제약(주), 한국머크 □ 후원기업 및 단체 현황 -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쿠드 신선설농탕, 천안논산고속도로 및 40여 개 기업 ․ 단체 *후원금액(약 16억 엔 상당) :후원금액 4.6억 원 + 후원물품(카네이션, 식품키트 등)11.3억 원 상당 ○ 독거노인 총 9만 8000명 지원할 계획 ○ 제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식 ○ 협약과 후원 전달식 - 효행실천 유공자 표창 ○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케이크 커팅 및 참여 어르신 손편지 낭독 ○ 어버이날 당일 독거노인 나들이 지원 기념행사 및 사전이벤트 여흥(레크레이션 외) 13차 MOU 협약 - 협약서 교환, 협약현판 전달식 기업 후원금전달식 및 기업별 사진촬영 - 협약도 및 국민의례/내빈소개 - 효행실천 유공 표창 홍보<NAME>상 상영 - 인사말씀:보건복지부장관 <NAME> -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NAME>상 시청 협약 ․ 후원 사랑잇기 촬영 어르신 케익 컷팅 달아드리기, 선물전달(각 가정별 진행) 감사의 글 낭독 , 선물 등 어르신「서울 나들이」 2019년 유공 포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훈·포장) ○<NAME>장(목련장 2명) 자 적 요 지 극진한 시부모 봉양 - 결혼 40년 동안 시모를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위암 4기로 위암 수술한 시어머니를 26년간 극진히 간병하고 차별화된 식이요법을 제공함으로써 위암이 호전은 최근에는 인지능력 장애 및 섬망 증세가 있어 더 세심히 돌봄 가족을 향한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천 - 1남 1녀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여 사회에 기여를 수 있는 인재로 훌륭히 키움 - 증평군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지역과 어르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등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적지지 및 자립을 도모함 시부모 봉양 및 시동생 부양 - 맏며느리로서 44년간 시부모님을 헌신으로 모셨으며, 시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키웠음 - 특히 시아버지가 75세에 신장과 4기로 수술을 통해 장루장치를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16년간 모든 수발을 다함 - 지금은 건강이 힘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현재 101세를 맞이할 현재로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 손자들까지 돌보는 등 4대가 행복한 가정을 향해 헌신하고 있음 -'95년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해 왔으며, 치매를 갖고 계셨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세심히 돌봄 또한 장애인가정에 쌀, 기저귀와 우유 등 생필품을 후원, 해당 가정 아기의 돌상을 차려주고 아기 장난감 선물 등 소외된 가정에 나눔을 실천함 - 통장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가정 3에에 기부, 현재까지 매달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시부모와 친정모 봉양 - 35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잦은 병으로 퇴직 후 치매를 앓고 계시는 시어머니(94세)를 잘 모시고 있으며, 현재 파킨슨병이 점점 악화되다 당뇨·치매까지 겹은 친정어머니(86세)도 아파트 옆동에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함 사회봉사 활동 실천 - 남편과 함께 어려운 이웃주민, 교회 등 시설·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거리와 생필품을 챙겨드리는 등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다 부모 봉양 및 남편, 자식 부양 - 지적2급, 신장2급 등으로 아픈 아버지와 자녀 3명을 부양하며 어려운 가정의 가장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암 투병 중인 부친(올해 1월 초 작고)을 집에서 함께 모시며 극진한 정성으로 봉양함 꾸준한 봉사활동 실천 - 남편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속으로 힘들때 자녀와 손잡고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와 봉사정신을 보여 - 새마을부녀회원, 통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세대를 위해 마음 벗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도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 기업·단체 목록 □ 누계 현황(119개소) 표기 미정 종결 협약기업 현황(25개소) 마음잇는 봉사 및 홍보 LG CNS(구 동부화재해상보험) 보건복지상담센터(구 보건복지콜센터)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코원에너지서비스 LG E & S SC제일은행(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음잇는 나눔/홍보 아이챌린지(구 ㈜에듀챌린지) SK매직(구 ㈜동양매직서비스) 2019년 신규 후원 기업·단체 목록 □ 참여 기업 및 단체(28개소)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등 NH농협생명(주), 본아이에프, 풀무원샘물(주),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에버스프링, ㈜쿠드 신선설농탕, ㈜한국메디칼푸드 어린이날 기념'식품키트(잡곡, 죽, 영양음료 등)'후원 NH농협은행(주), SK하이닉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한생명보험(주), 천안논산고속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ppm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어버이날 기념'나들이 및 키트(카네이션, 건강식품 등)'제공 SC제일은행, SK이노베이션, 동양물산기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손해보험, ㈜블랙야크, ㈜씨엠테크,(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등 어버이날 기념'키트(식품, 생활용 등)'지원 어버이날 기념'가전제품'지원 어버이날 기념'치과<NAME>료'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랑이 가득한 어버이날!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孝)사랑 큰잔치”_1 ### 내용: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사랑 큰잔치" "보건복지부와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개최 및'2018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업무협약 체결(5.8)- [사례 1]"올해 어버이날은 재미있을 일이 많네" 경기도에 살고 계신 <NAME> (85세, 여)은 그간 삶에 여유가 없어 가까운 서울도 구경 몇 번 못 해보셨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서울나들이」초대 소식에"내 생애에 한강유람선은 처음 타봐. 올해는 꽃도 보고, 기차를 타고, 올해 어버이날은 좋은 일이 많아 좋네!"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사례 2]"챙겨주는 이들 있네! 난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인천에 살고 계신 <NAME> 어르신(80, 여)은 최근 팔순을 맞이했다. 자녀와 연락이 끊어진다는 수년이 지나"팔순이건 어버이날이건 챙겨줄 이 하나 없어."라고 속상함을 토로하셨다. 그러던 중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생신잔치와 나들이에 초대받았다는 생활관리사의 말에 함박을 지으시며, "그래도 요즘 우울했는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맙네! 내는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8일(수)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정부 ‧ 기업 ‧ 단체가 함께하는 2019년 어버이날 효도는 큰잔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홀로 살던 어르신, 효행자, 장한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 120명을 초대하여, 자녀를 초청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도 올해 칠순과 팔순을 맞이했거나 5월에 생신을 맞이한 노인을 위하여 케이크 자르기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솔선수범으로 타의 모범이 된 개인 ․ 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9명, 대통령 표창 11명 등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은 40년간 시어머니를<NAME>같은 사랑으로 봉양하면서 위암을 극복하시도록 하였고, 두 딸을 훌륭히 양육함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복지 ․ 청소년 정서지원에 헌신하였다. - 또한, 함께 수상하는 <NAME> 는 44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시동생들을 자식과 함께 모범에서 뒷바라지 하였으며, 거동이 힘든 101세 시어머니 봉양과 자녀 돌봄 등 4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경동제약㈜, 한국머크와'제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 ․ 민간기업 ․ 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파악과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19년 현재 121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경동제약㈜, 한국머크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온정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자원봉사에 참여키로 하였다. □ 아울러'독거노인을 위한 설 맞이 선물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등 총 44개의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16억 원 규모로 후원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9만 800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행사 이후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업의 후원으로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대신으로 고궁과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는'서울나들이'행사가 진행된다. ○ 평소 외출이 쉽지 않았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나들이 행사가 따뜻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장관은"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모든 부모를 공경으로 공경을 돌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가정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도 당부했다. <참고> 1.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행사 개요 2.2019년 정부 표창 수상자 및 공적요지[훈 ‧ 포장]3.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 기업 ‧ 단체 현황 4.2019년 어버이날 협약 기업 ‧ 단체 목록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 사랑 큰잔치 행사 개요 □(행사명)홀로 살은 어르신을 위한 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목적)□ 47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을 위한「어버이날 사랑 큰잔치」□ 신규 민·관 기업과「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13차 MOU체결」 민간기업·공공기관이 복지부와 협약을 맺어 콜센터직원과 독거노인이 결연을 맺어 안부로황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 또는 후원물품 등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을 돌보는 제도(18년 119개 기업·공공기관 참여, 93만 명 이상 돌봄) □(일시)2019.5.8(수)10:50 ~ 12:50(120분)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ADDRESS> ) (주최/주관)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참석자)독거노인, 보건복지부장관, 인구정책실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신규 협약기업·기관 대표, 기업 등 후원 기업·단체 대표, 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 총 300여 분 ※ 제13차 MOU 참여 기업 및 단체 현황(2개소) - 경동제약(주), 한국머크 □ 후원기업 및 단체 현황 -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쿠드 신선설농탕, 천안논산고속도로 및 40여 개 기업 ․ 단체 *후원금액(약 16억 엔 상당) :후원금액 4.6억 원 + 후원물품(카네이션, 식품키트 등)11.3억 원 상당 ○ 독거노인 총 9만 8000명 지원할 계획 ○ 제 13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식 ○ 협약과 후원 전달식 - 효행실천 유공자 표창 ○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케이크 커팅 및 참여 어르신 손편지 낭독 ○ 어버이날 당일 독거노인 나들이 지원 기념행사 및 사전이벤트 여흥(레크레이션 외) 13차 MOU 협약 - 협약서 교환, 협약현판 전달식 기업 후원금전달식 및 기업별 사진촬영 - 협약도 및 국민의례/내빈소개 - 효행실천 유공 표창 홍보<NAME>상 상영 - 인사말씀:보건복지부장관 <NAME> -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NAME>상 시청 협약 ․ 후원 사랑잇기 촬영 어르신 케익 컷팅 달아드리기, 선물전달(각 가정별 진행) 감사의 글 낭독 , 선물 등 어르신「서울 나들이」 2019년 유공 포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훈·포장) ○<NAME>장(목련장 2명) 자 적 요 지 극진한 시부모 봉양 - 결혼 40년 동안 시모를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위암 4기로 위암 수술한 시어머니를 26년간 극진히 간병하고 차별화된 식이요법을 제공함으로써 위암이 호전은 최근에는 인지능력 장애 및 섬망 증세가 있어 더 세심히 돌봄 가족을 향한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천 - 1남 1녀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여 사회에 기여를 수 있는 인재로 훌륭히 키움 - 증평군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지역과 어르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등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적지지 및 자립을 도모함 시부모 봉양 및 시동생 부양 - 맏며느리로서 44년간 시부모님을 헌신으로 모셨으며, 시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키웠음 - 특히 시아버지가 75세에 신장과 4기로 수술을 통해 장루장치를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16년간 모든 수발을 다함 - 지금은 건강이 힘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현재 101세를 맞이할 현재로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 손자들까지 돌보는 등 4대가 행복한 가정을 향해 헌신하고 있음 -'95년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해 왔으며, 치매를 갖고 계셨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세심히 돌봄 또한 장애인가정에 쌀, 기저귀와 우유 등 생필품을 후원, 해당 가정 아기의 돌상을 차려주고 아기 장난감 선물 등 소외된 가정에 나눔을 실천함 - 통장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가정 3에에 기부, 현재까지 매달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시부모와 친정모 봉양 - 35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잦은 병으로 퇴직 후 치매를 앓고 계시는 시어머니(94세)를 잘 모시고 있으며, 현재 파킨슨병이 점점 악화되다 당뇨·치매까지 겹은 친정어머니(86세)도 아파트 옆동에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함 사회봉사 활동 실천 - 남편과 함께 어려운 이웃주민, 교회 등 시설·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거리와 생필품을 챙겨드리는 등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다 부모 봉양 및 남편, 자식 부양 - 지적2급, 신장2급 등으로 아픈 아버지와 자녀 3명을 부양하며 어려운 가정의 가장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암 투병 중인 부친(올해 1월 초 작고)을 집에서 함께 모시며 극진한 정성으로 봉양함 꾸준한 봉사활동 실천 - 남편의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속으로 힘들때 자녀와 손잡고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와 봉사정신을 보여 - 새마을부녀회원, 통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세대를 위해 마음 벗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도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 기업·단체 목록 □ 누계 현황(119개소) 표기 미정 종결 협약기업 현황(25개소) 마음잇는 봉사 및 홍보 LG CNS(구 동부화재해상보험) 보건복지상담센터(구 보건복지콜센터)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코원에너지서비스 LG E & S SC제일은행(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음잇는 나눔/홍보 아이챌린지(구 ㈜에듀챌린지) SK매직(구 ㈜동양매직서비스) 2019년 신규 후원 기업·단체 목록 □ 참여 기업 및 단체(28개소)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등 NH농협생명(주), 본아이에프, 풀무원샘물(주),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에버스프링, ㈜쿠드 신선설농탕, ㈜한국메디칼푸드 어린이날 기념'식품키트(잡곡, 죽, 영양음료 등)'후원 NH농협은행(주), SK하이닉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한생명보험(주), 천안논산고속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ppm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어버이날 기념'나들이 및 키트(카네이션, 건강식품 등)'제공 SC제일은행, SK이노베이션, 동양물산기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손해보험, ㈜블랙야크, ㈜씨엠테크,(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등 어버이날 기념'키트(식품, 생활용 등)'지원 어버이날 기념'가전제품'지원 어버이날 기념'치과<NAME>료'지원
741df56f-ee5b-40b0-9222-f565c9c674c7	source15/231026/156100418_0.txt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1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 국토부, 보험·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손해보험협회(회장 <NAME> )·검사정비연합회(회장 <NAME> )는 12월 18일(금)10:30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NAME>구용역 MOU을 체결한다. ㅇ 협약 <NAME> 에는 국토부 <NAME>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NAME>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NAME> 회장이 참여로 보험정비요금 인하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보험·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NAME>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 시간당공임 ㅇ 아울러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설치고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용역 기관,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과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기재부·국토부·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되,'10년에 한해 한시적 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결정 ㅇ 그 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왔지만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NAME>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이견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검토를 예정이다. ㅇ 국토부 <NAME> 자동차기획단장은"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보험·정비 업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연구용역이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개최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_1 ### 내용: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 국토부, 보험·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손해보험협회(회장 <NAME> )·검사정비연합회(회장 <NAME> )는 12월 18일(금)10:30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NAME>구용역 MOU을 체결한다. ㅇ 협약 <NAME> 에는 국토부 <NAME>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NAME>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NAME> 회장이 참여로 보험정비요금 인하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보험·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NAME>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 시간당공임 ㅇ 아울러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설치고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용역 기관,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과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기재부·국토부·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되,'10년에 한해 한시적 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결정 ㅇ 그 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왔지만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NAME>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이견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검토를 예정이다. ㅇ 국토부 <NAME> 자동차기획단장은"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보험·정비 업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연구용역이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개최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f5c965bd-f95f-4214-9112-466a6de307cc	source15/231026/156443665_0.txt	｢에너지특화기업｣ 최초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65&pageIndex=3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에너지특화기업 ｣ 최초 선정 지방세 우대와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생태계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안정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21.3.31.(수)에는 선정하였음 □'에너지특화기업'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에너지융복합단지법')제14조와 비슷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주력적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을 요건으로 하며, ㅇ 산업부는 접수한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2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추진경과:(접수)1.20. ~ 2.23.,(평가)2.24. ~ 3.23.,(지정서 발급)3.3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른 운영요령'(산업부고시)제5조(지정요건):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등을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 70점 이상 ㅇ 최종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반도체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수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임 <에너지특화기업 업종분류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조례'에 따른 지방세 면제와'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상향 지원, R & D 투자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ㅇ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ㆍ공유 시설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전담기관 지정, 특례도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감면과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지역으로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ㅇ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및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특화기업｣ 최초 선정_1 ### 내용: ｢ 에너지특화기업 ｣ 최초 선정 지방세 우대와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생태계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안정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21.3.31.(수)에는 선정하였음 □'에너지특화기업'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에너지융복합단지법')제14조와 비슷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주력적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을 요건으로 하며, ㅇ 산업부는 접수한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2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추진경과:(접수)1.20. ~ 2.23.,(평가)2.24. ~ 3.23.,(지정서 발급)3.3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른 운영요령'(산업부고시)제5조(지정요건):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등을 기준 평가항목 합계점수 70점 이상 ㅇ 최종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반도체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수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임 <에너지특화기업 업종분류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조례'에 따른 지방세 면제와'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상향 지원, R & D 투자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ㅇ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ㆍ공유 시설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전담기관 지정, 특례도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감면과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지역으로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ㅇ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및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0960f7ca-2b15-4927-b762-4a291196241b	source15/231026/156247105_0.txt	경기 포천 산란계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1.4,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105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포천 양계도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3일(수)신고된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총 197,0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간이한 결과, 1.4.(목)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직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긴급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3.15시부터 1.5.15시까지)하여 일제 이동중지, 소독·살처분을 실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포천 산란계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보도자료(1.4, 배포시)_1 ### 내용: 경기 포천 양계도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3일(수)신고된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총 197,0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간이한 결과, 1.4.(목)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직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조치로"긴급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3.15시부터 1.5.15시까지)하여 일제 이동중지, 소독·살처분을 실시 하였다.
dd47fece-ed7b-48ff-8494-d49d98884833	source15/231026/156443051_0.txt	[보도참고]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51&pageIndex=3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6일 시행한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조제관리사')국가 자격시험 당첨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조제에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맞춰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 ○ 이번 시험은 전국 35개 고사장에서 총 4,353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결과 314명이 합격(합격률 7.2 ％)하였습니다. - 합격자 분포는 연령대는 20대가 4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8%, 그리고 직업군은 학생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체로 응시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6%,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로 제일 많았으며 직업군은 회사원, 학생, 주부 순이었습니다. ※[연령]20대(36 퍼센트)> 30대(29%)→ 40대(22%) [지역]서울> 경기> 부산 [직업]회사원(38 퍼센트)> 학생(20%> > 자영업(18%) □ 지난해부터 열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네 차례 시행되었으며 올해 제3회 시험의 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4,00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특별한:1회 시험 이후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응시접수 못한 수험생에 한해 시행 ○ 2021년도 총 2회의 시험 중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4회 시험은 일자는 9월 4일이며 각 시행 90일 전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과 조제관리사 시험별 누리집(ccmm.kpc.or.kr)을 통해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화장품 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의 큰 축이 되고, 조제관리사 양성이 고급 피부 안전 전문 인력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6일 시행한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조제관리사')국가 자격시험 당첨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조제에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맞춰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 ○ 이번 시험은 전국 35개 고사장에서 총 4,353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결과 314명이 합격(합격률 7.2 ％)하였습니다. - 합격자 분포는 연령대는 20대가 4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8%, 그리고 직업군은 학생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전체로 응시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6%,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로 제일 많았으며 직업군은 회사원, 학생, 주부 순이었습니다. ※[연령]20대(36 퍼센트)> 30대(29%)→ 40대(22%) [지역]서울> 경기> 부산 [직업]회사원(38 퍼센트)> 학생(20%> > 자영업(18%) □ 지난해부터 열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네 차례 시행되었으며 올해 제3회 시험의 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4,00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특별한:1회 시험 이후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응시접수 못한 수험생에 한해 시행 ○ 2021년도 총 2회의 시험 중 하반기에 시행되는 제4회 시험은 일자는 9월 4일이며 각 시행 90일 전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과 조제관리사 시험별 누리집(ccmm.kpc.or.kr)을 통해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화장품 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의 큰 축이 되고, 조제관리사 양성이 고급 피부 안전 전문 인력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8ce38c4-e0e4-4759-aaea-1b9df544ed90	source15/231026/156508220_0.txt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 간담회 가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220&pageIndex=1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 간담회 가져 -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로단체에 국가를 위해 헌신에 고마움 전해 - 6·25 비정규군 공로자 예우를 위해 모든 노력 다짐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NAME> 변호사, 아래'위원장')은 5월 20일(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을 찾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한이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이날 서울 육군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그동안은 공로금 지급 추진경과, 공로자 보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향후 홍보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관련 4개 단체장을 만나 인사말을 통해"6월 호국 호국은 달을 앞두고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가와 적 지역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의 특별한 희생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국유격군 전우회, KLO ‧ 8240 전우회, 영도유격대 전우회, 유격백마부대 전우 ‧ 유족회 - 위원회는 현재까지 모집은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388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모두 38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이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로금을 지급받는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전투 및 첩보수집 또는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21.4.13일에 제정된「6·25전쟁 전후 후방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해병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국방부는 아직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6·25 비정규군 참전과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이 다수 있어 신청기간(~'23.10.15)내에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만 있도록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위원장은"6·25 비정규군 유공자는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지급으로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6·25 비정규군 유공자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 간담회 가져_1 ### 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 간담회 가져 -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공로단체에 국가를 위해 헌신에 고마움 전해 - 6·25 비정규군 공로자 예우를 위해 모든 노력 다짐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NAME> 변호사, 아래'위원장')은 5월 20일(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단체장을 찾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한이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이날 서울 육군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그동안은 공로금 지급 추진경과, 공로자 보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향후 홍보계획 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관련 4개 단체장을 만나 인사말을 통해"6월 호국 호국은 달을 앞두고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가와 적 지역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의 특별한 희생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국유격군 전우회, KLO ‧ 8240 전우회, 영도유격대 전우회, 유격백마부대 전우 ‧ 유족회 - 위원회는 현재까지 모집은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388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모두 38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이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로금을 지급받는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전투 및 첩보수집 또는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21.4.13일에 제정된「6·25전쟁 전후 후방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시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해병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국방부는 아직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6·25 비정규군 참전과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이 다수 있어 신청기간(~'23.10.15)내에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만 있도록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위원장은"6·25 비정규군 유공자는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지급으로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6·25 비정규군 유공자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f462cc7-f1c2-4e43-8f8c-1880d932f114	source15/231026/156045314_0.txt	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314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연구 시작 ◇ 360종의 거미 유전자원으로 생물소재 블루오션 개척 나선다 ◇ 거미줄 바이오스틸 개발, 천적곤충, 환경 지표생물 등 청년 먹거리 창출할 생물산업 원천소재로 주목받아 ◇ 산학연의 요구에 부응은 생물산업 활용소재로 거미류 유전자원 무상 확보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신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응은 자생 생물자원 발굴 및 유용생물 사업화 지원을 통해에서에 살고 있는 야생 거미류의 약 50%의 해당하는 360종(4,250여 점)의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아라자임'은 미국, 일본 외 전 유럽 1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매출 50억 원 이상 예상될 정도로 유망한 사업 모델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미의 실젖에서 생산되는 거미줄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강도가 20배가 강해 방탄조끼에 활용하기 좋다. 또한 거미독을 이용한 생물농약이나 의약품 등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는 산업자원으로 이미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새롭게 확보한 거미 유전자원에는 소백산에서만 발견되는 방울가게거미와 속리가게거미를 비롯한 희귀한 외래형 거미류를 제외로 한국 고유의 거미류 36종 256점을 포함하고 있다. ○ 야생 거미 유전자원 연구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활용 잠재력도 높다.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확보 뿐만 아니라 미래 연구에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 거미류는 자연 지표생물 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거미줄이나 거미독에 함유한 생리활성 물질은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별늑대거미는 중금속에 대한 환경오염에 민감하고 긴호랑거미는 기후변화 지표생물이다. 황산적거미는 육식성으로 해충인 멸구류를 먹기 때문에 농업 및 산림생태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 그러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육식성인 특성에 먹이생물 개발이나 고밀도 사육환경에서 서로 잡아먹는 공식현상을 억제하는 거미 대량생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거미의 글로벌 소재화를 위해 먹이생물이나 대량생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거미류 유전자원은 지난 해 온라인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NIBR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www.nibr.go.kr/specimen)'을 통해 유전자 국가표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존 및 응용 연구,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적극 활용될 수 없도록 산학연 요구에 따라 제공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확보 시작_1 ### 내용: 생물산업의 블루오션, 거미 유전자원 연구 시작 ◇ 360종의 거미 유전자원으로 생물소재 블루오션 개척 나선다 ◇ 거미줄 바이오스틸 개발, 천적곤충, 환경 지표생물 등 청년 먹거리 창출할 생물산업 원천소재로 주목받아 ◇ 산학연의 요구에 부응은 생물산업 활용소재로 거미류 유전자원 무상 확보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신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응은 자생 생물자원 발굴 및 유용생물 사업화 지원을 통해에서에 살고 있는 야생 거미류의 약 50%의 해당하는 360종(4,250여 점)의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아라자임'은 미국, 일본 외 전 유럽 1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매출 50억 원 이상 예상될 정도로 유망한 사업 모델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미의 실젖에서 생산되는 거미줄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강도가 20배가 강해 방탄조끼에 활용하기 좋다. 또한 거미독을 이용한 생물농약이나 의약품 등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는 산업자원으로 이미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새롭게 확보한 거미 유전자원에는 소백산에서만 발견되는 방울가게거미와 속리가게거미를 비롯한 희귀한 외래형 거미류를 제외로 한국 고유의 거미류 36종 256점을 포함하고 있다. ○ 야생 거미 유전자원 연구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활용 잠재력도 높다.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확보 뿐만 아니라 미래 연구에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 거미류는 자연 지표생물 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거미줄이나 거미독에 함유한 생리활성 물질은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별늑대거미는 중금속에 대한 환경오염에 민감하고 긴호랑거미는 기후변화 지표생물이다. 황산적거미는 육식성으로 해충인 멸구류를 먹기 때문에 농업 및 산림생태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 그러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육식성인 특성에 먹이생물 개발이나 고밀도 사육환경에서 서로 잡아먹는 공식현상을 억제하는 거미 대량생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거미의 글로벌 소재화를 위해 먹이생물이나 대량생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거미류 유전자원은 지난 해 온라인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NIBR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www.nibr.go.kr/specimen)'을 통해 유전자 국가표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존 및 응용 연구,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적극 활용될 수 없도록 산학연 요구에 따라 제공될 계획이다.
6403d127-fe8c-4412-9365-78039fae8f44	source15/231026/156169722_0.txt	환경부, 강동대 등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22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강동대 외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그린캠퍼스 선정대학과 11월 29일 약정을 및 추진 성과대회 개최 □ 강동대, 대구대, 창원대, 청주대, 협성대 등 5개 大 그린캠퍼스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2016년도 그린캠퍼스 협약식·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내년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대학은 강동대, 대구대, 창원대, 청주대, 협성대 외 5개 대학으로 4는 대학은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환경부는 2011년부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캠퍼스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협약식·추진성과 보고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 35곳, 올해 선정된 대학교 5곳, 한국환경공단, 그린캠퍼스 협의회 등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 보고회는 2016년 그린캠퍼스 선정 5개 대학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간에 그린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사례와 사업성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그린캠퍼스 우수대학과 공로자 포상이 열리며, 10개 우수대학과 공로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 그린캠퍼스 운영대학('13년,'14년,'15년 선정대학)중 올해 우수대학으로는 신한대와 상명대가 선정됐고, △지속가능한 경영 △교육 및 실습 △참여 확산 △친환경 교정조성 총 4개 부문별 우수대학으로는 제주대, 나사렛대, 고려대, 충북보건과학대가 각각 선정됐다. ○ 아울러 평가가 종료된 15개 그린캠퍼스 대학('11년,'12년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추진성과 우수사례를 심사한 인천대, 안양대, 계명대, 신라대 총 4개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 ○ 행사 마지막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교에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잇는 그린캠퍼스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녹색 교정 조성, 그린인재 교육 등 연차별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는 선정 대학 당 3년간 최대 1억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컨설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강동대 등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_1 ### 내용: 환경부, 강동대 외 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16년 그린캠퍼스 선정대학과 11월 29일 약정을 및 추진 성과대회 개최 □ 강동대, 대구대, 창원대, 청주대, 협성대 등 5개 大 그린캠퍼스 선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2016년도 그린캠퍼스 협약식·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내년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대학은 강동대, 대구대, 창원대, 청주대, 협성대 외 5개 대학으로 4는 대학은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환경부는 2011년부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캠퍼스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협약식·추진성과 보고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 35곳, 올해 선정된 대학교 5곳, 한국환경공단, 그린캠퍼스 협의회 등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 보고회는 2016년 그린캠퍼스 선정 5개 대학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간에 그린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사례와 사업성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그린캠퍼스 우수대학과 공로자 포상이 열리며, 10개 우수대학과 공로자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 그린캠퍼스 운영대학('13년,'14년,'15년 선정대학)중 올해 우수대학으로는 신한대와 상명대가 선정됐고, △지속가능한 경영 △교육 및 실습 △참여 확산 △친환경 교정조성 총 4개 부문별 우수대학으로는 제주대, 나사렛대, 고려대, 충북보건과학대가 각각 선정됐다. ○ 아울러 평가가 종료된 15개 그린캠퍼스 대학('11년,'12년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추진성과 우수사례를 심사한 인천대, 안양대, 계명대, 신라대 총 4개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 ○ 행사 마지막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교에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잇는 그린캠퍼스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녹색 교정 조성, 그린인재 교육 등 연차별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는 선정 대학 당 3년간 최대 1억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컨설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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