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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2e6fb-55ef-4792-896f-934ad62188f7	source15/231026/156128293_0.txt	새만금에서 풀사료 수확 시연, 생산․이용 붐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293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고품질의 국산 풀사료 생산 홍보, 이용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산 풀사료 수확 시연회가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11(수),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 경종 ‧ 축산 농민과 풀사료 생산 ‧ 소비단체, 농진청,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 새만금 방조에 내 대규모 토지를 활용한 재배단지에서 고품질용 사료작물 수확 및 품질등급판정 시연 등와 국산 풀사료 홍보, 생산장비 시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 ◇ <NAME> 정부:동계이모작 직불금'14년 도입,'15년 지급단가 상향(당초 40만 원/ha 에서 50만 원/ha)해 생산확대기반 마련하고, 특히, 생산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산 고품질화에 집중 '14년에 최초 품질검사와 유통을 시범 추진,'15년에 전국 확대로 추진,'16년부터 유통물량 품질검사 시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개편 그러나 여전히 풀사료 자급률은'00년부터'15년까지 80/내외 수준 ◇ 기존 대책과 문제점, 여건변화, 집중해야할 과제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 올해 품질고급화에 집중해 수입산 대체 기반을 만들고, 수입 할당관세 배정시 국내 생산·이용과 연계 등 수요기반 조성에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5월 11일(수)에 전북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장관이 참석한 채 축산·경종농가 및 풀사료 생산·소비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국산 풀사료 재배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새만금이라는 간척지 내의 한정은 토지를 활용하여 구축에 50ha 규모의 풀사료 재배단지에서 재배된 사료작물을 소개로 품질등급판정 등의 시연을 통해 경종 ․ 축산농가 및 풀사료 생산 ․ 소비단체 등에게 풀사료 생산을 홍보하고 우수한 국산 풀사료의 공급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그간 국산 풀사료 생산 ․ 이용 확대를 위한 꾸준히 추진을 왔다. ○ 구체적으로는"국산 풀사료 생산 ․ 이용 극대화 대책('09.12월)""풀사료 증산 대책('11.10월)","풀사료 증산 보완대책('13.4월)"등을 수립하여 연간 1,5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에진해 왔다. 이처럼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첫째 사료곡물의 과도한 해외 의존에 따른 사료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국산 풀사료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풀사료 1ha 재배시 옥수수 4.7톤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곡물수입 비용 절감 가능하며, 특히 한우 ․ 육우 ․ 젖소 등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풀사료를 충분히 섭취하여야 골격과 소화기가 충분히 발달하며 정상적인 사양 ․ 번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우 거세우에 풀어료시 사료 요구량은 감소(10%)하고 일당 증체량은 증가(5%)하며 우량과 출현율도 향상(농진청) 둘째로 곡물 수입의존도가 증가나 경지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겨울철 유휴 토지를 활용한 동계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지이용률과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함 이다. 셋째로 동계사료작물 재배시 겨울철 농한기를 농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영농기로 바꿔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안 <NAME> 정부 들어 겨울철에 놀고 남는 논을 활용해 밀, 보리, 동계 풀사료 재배를 촉진을 위한 동계이모작 직불금을'14년 도입하였고'15년에는 지급단가를 당초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으로 높여 국산 풀사료 생산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 특히, 생산확대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국산 고품질화에 집중하여'14년에 최초 품질검사와 등급제를 농가에 시범 적용하였고'15년에는 전국 시범사업을,'16년부터는 유통물량은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개편하였다. □ 이로써 사료 품질을 제고하여 수입산을 대체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실제'15년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품질검사와 등급제로 거의 생산되지 않았던 건초(수분 20 ％ 미만)가 12%나 생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사일리지(수분 5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헤일리지(수분 20 ~ ~ 50%)가 68%, 기존 풀사료의 대부분을 점하한 사일리지는 20%로 크게 줄어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오염과 장기보관 불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찾은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노력한선에도 불구하고 풀사료 자급률은'00년부터'15년까지 80%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것는 국산의 저품질 문제로 낙농가와 TMR공장 등에서 사용을 꺼려 국산과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수요확대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 수입산과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91(품질78.1%/가격85.7%)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입산(100%)대비 국산의 가격이 85.7%수준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측면에서는 78.1%(가소화양분총량 기준)으로 떨어져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에 맞춰 자급률을 두고까지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 여건변화, 집중해야할 사항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산 품질고급화에 노력한 수입산을 견제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수입 할당관세 배정시 국산 생산·이용과 연계하는 등 국산 수요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올해 품질등급제를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제조비 차등지원을 확대하였고, 분석장비 확충, 검사기관 확대·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검사 대상인 유통물량에 대해 생산자실명 표기 의무를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산 풀사료 공급확대 추진과 함께 할당관세 운영물량을'16년 현재 88만톤에서'20년 18만톤(20%감소로 줄어든 70만톤으로 감축하여 국산 수요기반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시연회를 통해 다양한 국산 풀사료 생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풀사료 생산 ‧ 소비 확대를<NAME>고, 나아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잇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산 풀의 생산 시연회 계획 국내산 조사료 생산·제조 연시회를 통한 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및 사업 참여 확대 유도 국내의 생산·소비·유통 주체간 정보 교류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안정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4. 품질등급제 사일리지 등급별 지원기준 2015년 품질등급별 지원단가 2016년도 품질등급별 지원단가(시범사업 기준 개선안) 품 질 등 급 국산 원료별 경쟁력 분석 (종합)가격 ․ 품질을 종합할 때 국산 제품은 수입산 대비 91%(7.6 $ p)수준 낮은 것으로 판단 ㅇ 원가는 수입산의 85.7 ％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으나, 품질(TDN:가소화양분총량)은 수입산의 대비 78.1 수준으로 경쟁력 낮음 (가격)시장표면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14.3%로 상대적 우위 (품질)성분 불균일, 허실, 감모, 영양가치 열위 및 대용량, 품질 저하 등으로 수입산에 비해 선호 ․ 품질은 열위 2. 가격 경쟁력 평가 국산 가격은 해외에 대비 14.3%저렴해 가격경쟁력은 우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서 풀사료 수확 시연, 생산․이용 붐 조성_1 ### 내용: ◇ 고품질의 국산 풀사료 생산 홍보, 이용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산 풀사료 수확 시연회가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11(수),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 경종 ‧ 축산 농민과 풀사료 생산 ‧ 소비단체, 농진청,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 300여명 참석 새만금 방조에 내 대규모 토지를 활용한 재배단지에서 고품질용 사료작물 수확 및 품질등급판정 시연 등와 국산 풀사료 홍보, 생산장비 시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 ◇ <NAME> 정부:동계이모작 직불금'14년 도입,'15년 지급단가 상향(당초 40만 원/ha 에서 50만 원/ha)해 생산확대기반 마련하고, 특히, 생산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산 고품질화에 집중 '14년에 최초 품질검사와 유통을 시범 추진,'15년에 전국 확대로 추진,'16년부터 유통물량 품질검사 시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개편 그러나 여전히 풀사료 자급률은'00년부터'15년까지 80/내외 수준 ◇ 기존 대책과 문제점, 여건변화, 집중해야할 과제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 올해 품질고급화에 집중해 수입산 대체 기반을 만들고, 수입 할당관세 배정시 국내 생산·이용과 연계 등 수요기반 조성에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5월 11일(수)에 전북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장관이 참석한 채 축산·경종농가 및 풀사료 생산·소비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국산 풀사료 재배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새만금이라는 간척지 내의 한정은 토지를 활용하여 구축에 50ha 규모의 풀사료 재배단지에서 재배된 사료작물을 소개로 품질등급판정 등의 시연을 통해 경종 ․ 축산농가 및 풀사료 생산 ․ 소비단체 등에게 풀사료 생산을 홍보하고 우수한 국산 풀사료의 공급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그간 국산 풀사료 생산 ․ 이용 확대를 위한 꾸준히 추진을 왔다. ○ 구체적으로는"국산 풀사료 생산 ․ 이용 극대화 대책('09.12월)""풀사료 증산 대책('11.10월)","풀사료 증산 보완대책('13.4월)"등을 수립하여 연간 1,5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에진해 왔다. 이처럼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첫째 사료곡물의 과도한 해외 의존에 따른 사료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국산 풀사료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풀사료 1ha 재배시 옥수수 4.7톤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곡물수입 비용 절감 가능하며, 특히 한우 ․ 육우 ․ 젖소 등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풀사료를 충분히 섭취하여야 골격과 소화기가 충분히 발달하며 정상적인 사양 ․ 번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우 거세우에 풀어료시 사료 요구량은 감소(10%)하고 일당 증체량은 증가(5%)하며 우량과 출현율도 향상(농진청) 둘째로 곡물 수입의존도가 증가나 경지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겨울철 유휴 토지를 활용한 동계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지이용률과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함 이다. 셋째로 동계사료작물 재배시 겨울철 농한기를 농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영농기로 바꿔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안 <NAME> 정부 들어 겨울철에 놀고 남는 논을 활용해 밀, 보리, 동계 풀사료 재배를 촉진을 위한 동계이모작 직불금을'14년 도입하였고'15년에는 지급단가를 당초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으로 높여 국산 풀사료 생산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 특히, 생산확대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국산 고품질화에 집중하여'14년에 최초 품질검사와 등급제를 농가에 시범 적용하였고'15년에는 전국 시범사업을,'16년부터는 유통물량은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개편하였다. □ 이로써 사료 품질을 제고하여 수입산을 대체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실제'15년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품질검사와 등급제로 거의 생산되지 않았던 건초(수분 20 ％ 미만)가 12%나 생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사일리지(수분 5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헤일리지(수분 20 ~ ~ 50%)가 68%, 기존 풀사료의 대부분을 점하한 사일리지는 20%로 크게 줄어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오염과 장기보관 불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찾은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노력한선에도 불구하고 풀사료 자급률은'00년부터'15년까지 80%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것는 국산의 저품질 문제로 낙농가와 TMR공장 등에서 사용을 꺼려 국산과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수요확대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 수입산과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91(품질78.1%/가격85.7%)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입산(100%)대비 국산의 가격이 85.7%수준으로 저렴한 대신 품질측면에서는 78.1%(가소화양분총량 기준)으로 떨어져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에 맞춰 자급률을 두고까지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 여건변화, 집중해야할 사항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산 품질고급화에 노력한 수입산을 견제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수입 할당관세 배정시 국산 생산·이용과 연계하는 등 국산 수요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올해 품질등급제를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제조비 차등지원을 확대하였고, 분석장비 확충, 검사기관 확대·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검사 대상인 유통물량에 대해 생산자실명 표기 의무를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산 풀사료 공급확대 추진과 함께 할당관세 운영물량을'16년 현재 88만톤에서'20년 18만톤(20%감소로 줄어든 70만톤으로 감축하여 국산 수요기반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시연회를 통해 다양한 국산 풀사료 생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풀사료 생산 ‧ 소비 확대를<NAME>고, 나아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잇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산 풀의 생산 시연회 계획 국내산 조사료 생산·제조 연시회를 통한 농가, 생산자단체 등의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및 사업 참여 확대 유도 국내의 생산·소비·유통 주체간 정보 교류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안정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4. 품질등급제 사일리지 등급별 지원기준 2015년 품질등급별 지원단가 2016년도 품질등급별 지원단가(시범사업 기준 개선안) 품 질 등 급 국산 원료별 경쟁력 분석 (종합)가격 ․ 품질을 종합할 때 국산 제품은 수입산 대비 91%(7.6 $ p)수준 낮은 것으로 판단 ㅇ 원가는 수입산의 85.7 ％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으나, 품질(TDN:가소화양분총량)은 수입산의 대비 78.1 수준으로 경쟁력 낮음 (가격)시장표면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14.3%로 상대적 우위 (품질)성분 불균일, 허실, 감모, 영양가치 열위 및 대용량, 품질 저하 등으로 수입산에 비해 선호 ․ 품질은 열위 2. 가격 경쟁력 평가 국산 가격은 해외에 대비 14.3%저렴해 가격경쟁력은 우위
d37268e9-d160-44e0-bebe-e384362f3052	source15/231026/156170643_0.txt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4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한 주간(12.04 - 12.10)가스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는 겨울철 가스사고 발생이 증가할 가능으로 우려되어 가스사고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간('11 ~'15년)가스사고는 총 610건이 발생하여 78명이 죽고 778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스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건으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정한 가스사고 ○ 월별 사고 발생현황은 12월에 68건(11.1%%로 가장 많았고, 11월 66건(10.8%)순으로 발생했다. □ 사고 발생원인은 사용자취급부주의가 202건(33%%로 시설미비 110건(18%), 고의사고 83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사고연감) <가스사고 연간 발생현황('11 ~ 15년)> <가스사고 발생원인('11 ~ 15년)> □ 가스사고 형태로는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누출된 가스 자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5%및 단순누출 14%, 부탄용기 사용부주의 부주의로 인한 파열 13%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 형태별(5년간)> ○ 생활 속 가스사고를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직전'환기', 사용 중'불꽃 확인', 사용 후'밸브잠금'을 생활화하고 호스와 배관이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를 이용해 난방기기의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년12월7일 인천 강화도의 낚시터에서는 방 안에서 가스난로를 이용한 온수매트를 사용하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폭발로 숨졌고, ○ 올해 3월 9일에는 강원도 평창군의 신축 아파트에서 밀폐 된 보일러 배기통 캡이 이탈되어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도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담당자는"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식 가스난로 등을 이용 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보일러 연소 온도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반드시 해당 보일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와 경상도 등은 보일러와 배기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_1 ### 내용: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한 주간(12.04 - 12.10)가스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는 겨울철 가스사고 발생이 증가할 가능으로 우려되어 가스사고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간('11 ~'15년)가스사고는 총 610건이 발생하여 78명이 죽고 778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스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건으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정한 가스사고 ○ 월별 사고 발생현황은 12월에 68건(11.1%%로 가장 많았고, 11월 66건(10.8%)순으로 발생했다. □ 사고 발생원인은 사용자취급부주의가 202건(33%%로 시설미비 110건(18%), 고의사고 83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사고연감) <가스사고 연간 발생현황('11 ~ 15년)> <가스사고 발생원인('11 ~ 15년)> □ 가스사고 형태로는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누출된 가스 자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5%및 단순누출 14%, 부탄용기 사용부주의 부주의로 인한 파열 13%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 형태별(5년간)> ○ 생활 속 가스사고를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직전'환기', 사용 중'불꽃 확인', 사용 후'밸브잠금'을 생활화하고 호스와 배관이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를 이용해 난방기기의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년12월7일 인천 강화도의 낚시터에서는 방 안에서 가스난로를 이용한 온수매트를 사용하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폭발로 숨졌고, ○ 올해 3월 9일에는 강원도 평창군의 신축 아파트에서 밀폐 된 보일러 배기통 캡이 이탈되어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도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담당자는"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식 가스난로 등을 이용 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보일러 연소 온도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반드시 해당 보일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와 경상도 등은 보일러와 배기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87ac1ee-b667-4a72-b2cc-6db61eef2c65	source15/231026/156470136_0.txt	한국판 뉴딜 2.0 등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적극행정으로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 발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36&pageIndex=2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판 - 뉴딜 2.0 등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적극행정으로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시책 성과 공유 - □ 이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9일(목)제35회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는 상반기 소극적 성과를 정리하고, 각 부처별 우수사례 및 자랑할만한 적극행정 붐업 시책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중점과제)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한국판 뉴딜 2.0 ㅇ(상황)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이 절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화 심화, 탄소중립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증대 등 ②(적극행정)한국판 뉴딜 2.0을 발표('21.7)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더욱 확산ㆍ발전 - 기존'경쟁력 강화'를'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ㆍ개편하고,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 대응 및 체감 확산에 중점 - ①한국판 뉴딜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21.)하고 ②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시적이고 조속한 성과창출 유도(연중) 기존 참여예산제도와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국민이 참여를 수 있는 예산 경로인 제안형·토론형 방식 도입(신설) *크리에이터 출연영상(메타버스에서 한국판 경제를 말하다,'21.8)등 유튜브 활용, 온라인 체험행사, 뉴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적극 쌍방향 소통 추진 ☞ 포스트 코가 시대에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 일자리 창출도 기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뉴딜 공모사업을 수시로 공고중이며, 매월'한국판 사업 주요사업 추진계획'보도자료에 포함하여 홍보 ②(중점과제)BIG3 성장 기반 확충 및 혁신 확산 ㅇ(상황)미국·중국·EU 등 자국중심 경제제 구축, 기술패권경쟁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BIG3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두지위 선점과 시장선점을 위한 BIG3 산업 핵심역량 강화가 절실 ㅇ(적극행정)총 14회(1 ~ 8월)에 걸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 → 규제혁파, 펀드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8개 정책 발굴·적극 추진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14회 BIG3 추진회의를 거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48개 중점추진과제 확정·시행, BIG3 산업별 현장점검 등 3회(장관/4.16,5.6,5.26)진행 등 ☞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시장 수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지속발굴·개선하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③(우수사례)'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기반인 소득파악체계 개선 -(상황)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토 중인'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체계 구축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정 사업주에 종속되나, 계약에 따라 소득을 얻고, 근로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는 근로자 형태(예: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적극행정)고용보험 적용 확대계획에 따른 소득정보 확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소득세법 등 관계 법 개정, 자료 공유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단계적 확대 계획:('21.7월)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적용 사각지대 해소:('22.1월)·대리운전 기사 →('22.7월)특고 추가 →('23년 ~)자영업자 *소득파악 주기 단축(일용근로자:매분기 매월, 인적용역 특고:매반기 → 매월), 기업적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 부담 경감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특고의 산재한 가입,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방지가 가능하도록'21년에는 일용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은'21.3.16 공포) ④(우수사례)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해결 및 이란 UN분담금 지급 ㅇ(상황)이란제재 복원('18.5)에 따른 국내 이란자금 동결로 금융계 경직 및 우리기업의 대 수출대금 회수 곤란 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원화자금이 동결 ㅇ(적극행정)국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①우리기업의 이란 수출 자금과 ②미납된 이란정부의 UN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재무부의 제재면제 획득 후 조치 완료('21.6) ☞ 재무부·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이란 자금 동결로 생긴 우리기업과 이란정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간 단절한 경제협력 및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현장방문ㆍ간담회*개최는 통해 정책성과를 가속화하고 총 13차 회의개최,*는 BIG3 현장방문ㆍ간담회 총 41회(장ㆍ차관):(6.16)광주 AI집적단지 현장방문,(8.3)구미지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방문 ㅇ 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확대, ②IN스타 분야신설, ③인센티브 확대등 적극행정은 적극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무보직 서기관 이상 공무원 → 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 정책분야 이외에 분야별 업무혁신 및 효율성을 고려는 사례별도 선발('21.5) 인사상 우대방안(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에 성과평가 가점 부여 ㅇ'혁신적 조직문화'확산을 위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및 일ㆍ가정 양립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등을 적극 추진 - 기재부인의 집단지성 결합을 위해 아이디어 마켓, 토론광장 등'정책형성 플랫폼('21,9)'개설 예정,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21.6) *업무 노하우 전수'MOEF 지식인('21.5)', 서평이벤트 진행('21.6 ~ 7), 연가활성화 등 <NAME> 원 차관은 경제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코로나 시대'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ㆍ민생 분야 등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적극 지원ㆍ관리하고, 통해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전부처로 확산시켜 국민체감 성과창출 및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전환이 더욱 빠르게 달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 2.0 등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적극행정으로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 발표 -_1 ### 내용: 한국판 - 뉴딜 2.0 등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적극행정으로 -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시책 성과 공유 - □ 이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9일(목)제35회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는 상반기 소극적 성과를 정리하고, 각 부처별 우수사례 및 자랑할만한 적극행정 붐업 시책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중점과제)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한국판 뉴딜 2.0 ㅇ(상황)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이 절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화 심화, 탄소중립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증대 등 ②(적극행정)한국판 뉴딜 2.0을 발표('21.7)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더욱 확산ㆍ발전 - 기존'경쟁력 강화'를'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ㆍ개편하고,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 대응 및 체감 확산에 중점 - ①한국판 뉴딜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21.)하고 ②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시적이고 조속한 성과창출 유도(연중) 기존 참여예산제도와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국민이 참여를 수 있는 예산 경로인 제안형·토론형 방식 도입(신설) *크리에이터 출연영상(메타버스에서 한국판 경제를 말하다,'21.8)등 유튜브 활용, 온라인 체험행사, 뉴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적극 쌍방향 소통 추진 ☞ 포스트 코가 시대에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 일자리 창출도 기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뉴딜 공모사업을 수시로 공고중이며, 매월'한국판 사업 주요사업 추진계획'보도자료에 포함하여 홍보 ②(중점과제)BIG3 성장 기반 확충 및 혁신 확산 ㅇ(상황)미국·중국·EU 등 자국중심 경제제 구축, 기술패권경쟁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BIG3 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선두지위 선점과 시장선점을 위한 BIG3 산업 핵심역량 강화가 절실 ㅇ(적극행정)총 14회(1 ~ 8월)에 걸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 → 규제혁파, 펀드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8개 정책 발굴·적극 추진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14회 BIG3 추진회의를 거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48개 중점추진과제 확정·시행, BIG3 산업별 현장점검 등 3회(장관/4.16,5.6,5.26)진행 등 ☞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시장 수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지속발굴·개선하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③(우수사례)'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기반인 소득파악체계 개선 -(상황)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토 중인'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체계 구축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정 사업주에 종속되나, 계약에 따라 소득을 얻고, 근로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는 근로자 형태(예: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적극행정)고용보험 적용 확대계획에 따른 소득정보 확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소득세법 등 관계 법 개정, 자료 공유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단계적 확대 계획:('21.7월)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적용 사각지대 해소:('22.1월)·대리운전 기사 →('22.7월)특고 추가 →('23년 ~)자영업자 *소득파악 주기 단축(일용근로자:매분기 매월, 인적용역 특고:매반기 → 매월), 기업적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가산세 부담 경감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특고의 산재한 가입,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방지가 가능하도록'21년에는 일용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은'21.3.16 공포) ④(우수사례)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해결 및 이란 UN분담금 지급 ㅇ(상황)이란제재 복원('18.5)에 따른 국내 이란자금 동결로 금융계 경직 및 우리기업의 대 수출대금 회수 곤란 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원화자금이 동결 ㅇ(적극행정)국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①우리기업의 이란 수출 자금과 ②미납된 이란정부의 UN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재무부의 제재면제 획득 후 조치 완료('21.6) ☞ 재무부·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이란 자금 동결로 생긴 우리기업과 이란정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간 단절한 경제협력 및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현장방문ㆍ간담회*개최는 통해 정책성과를 가속화하고 총 13차 회의개최,*는 BIG3 현장방문ㆍ간담회 총 41회(장ㆍ차관):(6.16)광주 AI집적단지 현장방문,(8.3)구미지역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방문 ㅇ 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확대, ②IN스타 분야신설, ③인센티브 확대등 적극행정은 적극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무보직 서기관 이상 공무원 → 공무직·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 정책분야 이외에 분야별 업무혁신 및 효율성을 고려는 사례별도 선발('21.5) 인사상 우대방안(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에 성과평가 가점 부여 ㅇ'혁신적 조직문화'확산을 위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및 일ㆍ가정 양립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등을 적극 추진 - 기재부인의 집단지성 결합을 위해 아이디어 마켓, 토론광장 등'정책형성 플랫폼('21,9)'개설 예정,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21.6) *업무 노하우 전수'MOEF 지식인('21.5)', 서평이벤트 진행('21.6 ~ 7), 연가활성화 등 <NAME> 원 차관은 경제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코로나 시대'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ㆍ민생 분야 등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적극 지원ㆍ관리하고, 통해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전부처로 확산시켜 국민체감 성과창출 및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전환이 더욱 빠르게 달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40e29fbd-e83f-47f7-a869-420d745d012b	source15/231026/156114160_0.txt	동일본 대지진 5년, 해양수산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160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2011.3.11.)5주년에 맞추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업무 역량강화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3월 10일(목)실시한다. '지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재난안전 종사자 훈련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손잡고 지난해부터'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분야 재난업무 종사자를 근무지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전문교육의 시 ‧ 공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관리자 및 담당자 42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에서 재난업무 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수를 모시로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재난관리체계, 위기관리 훈련 체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또한, 2011년 대규모 인명 ․ 재산피해를 유발한 일본만 대지진 발생에 즈음하여 재난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병행된다. 이번 교육과 더불어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해양수산부는 재난관리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역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안전한 바다'를 구현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일본 대지진 5년, 해양수산 재난안전 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2011.3.11.)5주년에 맞추어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업무 역량강화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3월 10일(목)실시한다. '지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재난안전 종사자 훈련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손잡고 지난해부터'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분야 재난업무 종사자를 근무지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전문교육의 시 ‧ 공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관리자 및 담당자 42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에서 재난업무 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수를 모시로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재난관리체계, 위기관리 훈련 체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또한, 2011년 대규모 인명 ․ 재산피해를 유발한 일본만 대지진 발생에 즈음하여 재난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병행된다. 이번 교육과 더불어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해양수산부는 재난관리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역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안전한 바다'를 구현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d6c860ee-66ca-4a19-9770-b2c99ec4feee	source15/231026/156353178_0.txt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선미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17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등대도 - 해수부, 10월의 무인도서로 인천'선미도'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의 무인도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인도서인'선미도'를 선정하였다. 선미도는 경인은 옹진군 덕적면에 있으며, 총면적 1,290,114㎡, 해안선 약 7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무인도서다. 인천과는 37km 가까이 있지만 인근 유인도인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선미도는'덕적도의 용의 꼬리'라는 별칭을 가졌지만, 최초 명칭은'악험도'였다. 섬 생김새가 험악한데다가 섬 앞 바다 또한 거칠어서 붙은 이름이다. 섬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왕비의 질투로 유배되어 바다 아래로 몸을 던진 궁녀의 영혼이 내린 저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여긴 섬 주변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선을 베풀라는 취지에서'선미도'라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선미도는 등대섬으로도 유명하다. 선미도등대는 국내 무인도서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등대로, 1934년 10월 1일 처음으로 불을 밝힌 이래 85년간 밤바다를 지켜왔다. 2003년 12월에는 구 등대를 헐고 그 자리에 19.4m의 현대식 등탑을 세운 바 있다. 선미도를 방문하려면,'가보고 좋은 섬 누리집(http://island. haewoon. co. kr)'을 통해 인천광역시 덕적도행 여객선을 예약하여 이동한 후에 덕적도에서 낚시어선 등을 타고 40여 분만 들어가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아름다움에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충청도 보령에 있는'석대도'를 선정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선미도_1 ### 내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등대도 - 해수부, 10월의 무인도서로 인천'선미도'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의 무인도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인도서인'선미도'를 선정하였다. 선미도는 경인은 옹진군 덕적면에 있으며, 총면적 1,290,114㎡, 해안선 약 7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무인도서다. 인천과는 37km 가까이 있지만 인근 유인도인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선미도는'덕적도의 용의 꼬리'라는 별칭을 가졌지만, 최초 명칭은'악험도'였다. 섬 생김새가 험악한데다가 섬 앞 바다 또한 거칠어서 붙은 이름이다. 섬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왕비의 질투로 유배되어 바다 아래로 몸을 던진 궁녀의 영혼이 내린 저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여긴 섬 주변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선을 베풀라는 취지에서'선미도'라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다. 선미도는 등대섬으로도 유명하다. 선미도등대는 국내 무인도서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등대로, 1934년 10월 1일 처음으로 불을 밝힌 이래 85년간 밤바다를 지켜왔다. 2003년 12월에는 구 등대를 헐고 그 자리에 19.4m의 현대식 등탑을 세운 바 있다. 선미도를 방문하려면,'가보고 좋은 섬 누리집(http://island. haewoon. co. kr)'을 통해 인천광역시 덕적도행 여객선을 예약하여 이동한 후에 덕적도에서 낚시어선 등을 타고 40여 분만 들어가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아름다움에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충청도 보령에 있는'석대도'를 선정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a5baf8f-0433-489b-affd-5f1ccfc86870	source15/231026/156075581_0.txt	중기청, 추석 명절 대비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581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16일「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전수에 결과,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44.4%의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발표 □ 정부도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가위 대비 민생대책을 발표 (중소기업)추석 특별자금 융자와 보증 등 명절전후(8.12)에 21.3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14년 추석대비 1조원 증액으로 추석 명절 자금공급 계획(신규공급 18여 억 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개별은해의 자체지원규모를 집계한 것임 출처:기재부, 2015 추석 민생안정대책 자료> -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합쳐 18조원을 공급하며 특히 금리우대(최고 1.47%)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를 주기로 하였음 중진공은 정책자금0.9조원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는 2조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결정 운전자금 5,560억 원, 시설자금 3,000억 억 *신보 4.9조원(신규 1.4조원, 연장 3.5조원), 진 2조원(신규 0.6조원, 연장 1.6조원) - 이는 별도로 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하여 임금체불기업 특례보증(500억 원)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도모 지방노동청에서 추천하면 지역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로 융자('15.10월까지 한시) (소상공인)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환대출금리를 인하(7→5%*는 지역신보는 1.3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공급 (전통시장)내수 진작을 및 서민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300개 전통시장에서 그랜드세일(추석(9.7∼25), 김장철(11월))을 실시하는 중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9.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10 ％원 및 온라인전용 팔도명품상품권(9.18 출시)법인 특별할인(5%)판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오늘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추석자금 대출과정에서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기권 위주로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으며, - 세일기간 동안'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은행 1시장 자매결연'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 □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추석 자금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금융 이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5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전통시장 이용에도 함께 동참하기로 화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추석 명절 대비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16일「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전수에 결과,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44.4%의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발표 □ 정부도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가위 대비 민생대책을 발표 (중소기업)추석 특별자금 융자와 보증 등 명절전후(8.12)에 21.3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14년 추석대비 1조원 증액으로 추석 명절 자금공급 계획(신규공급 18여 억 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개별은해의 자체지원규모를 집계한 것임 출처:기재부, 2015 추석 민생안정대책 자료> -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합쳐 18조원을 공급하며 특히 금리우대(최고 1.47%)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를 주기로 하였음 중진공은 정책자금0.9조원을 지원하고 신보·기보는 2조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결정 운전자금 5,560억 원, 시설자금 3,000억 억 *신보 4.9조원(신규 1.4조원, 연장 3.5조원), 진 2조원(신규 0.6조원, 연장 1.6조원) - 이는 별도로 경영애로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하여 임금체불기업 특례보증(500억 원)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도모 지방노동청에서 추천하면 지역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로 융자('15.10월까지 한시) (소상공인)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환대출금리를 인하(7→5%*는 지역신보는 1.3조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공급 (전통시장)내수 진작을 및 서민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300개 전통시장에서 그랜드세일(추석(9.7∼25), 김장철(11월))을 실시하는 중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9.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10 ％원 및 온라인전용 팔도명품상품권(9.18 출시)법인 특별할인(5%)판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오늘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추석자금 대출과정에서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기권 위주로 대출편중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불편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창구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였으며, - 세일기간 동안'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은행 1시장 자매결연'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 □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들은 추석 자금 지원기간 동안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금융 이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5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전통시장 이용에도 함께 동참하기로 화답
883ce22d-581f-4bb4-86b6-a71a9cc4720e	source15/231026/156152496_0.txt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연구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96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 ․ 연구 강화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AI 연구협의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1일 워크숍 개최 ◇ 다부처 공조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와 협업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9월 1일 대전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기관이 공동으로'원 - 헬스(One - Health)'전략으로'제1차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 헬스:인간과 동물, 생태계 분야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총체적 협력 전략 -'원 - 헬스'전략을 토대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인플루엔자 연구 내용을 서로<NAME>고 인플루엔자와 관계한 문제 해결에 동반상승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워크숍에는 행사를 주관하는'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감염병 담당 연구자와 학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독감 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소속 4개 연구기관이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은 가정이나 축산농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독감에 특징과 위해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기관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한 감염병 재난은 특정 분야 1개 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관계 기관이 평상시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 문제는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남용, 인수공통감염병 같이'원 - 헬스'와 연관된 문제가 많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산학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연구 협력_1 ### 내용: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 ․ 연구 강화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AI 연구협의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1일 워크숍 개최 ◇ 다부처 공조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와 협업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9월 1일 대전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연구기관이 공동으로'원 - 헬스(One - Health)'전략으로'제1차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 헬스:인간과 동물, 생태계 분야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보장을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총체적 협력 전략 -'원 - 헬스'전략을 토대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인플루엔자 연구 내용을 서로<NAME>고 인플루엔자와 관계한 문제 해결에 동반상승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워크숍에는 행사를 주관하는'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감염병 담당 연구자와 학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독감 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소속 4개 연구기관이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은 가정이나 축산농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독감에 특징과 위해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기관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한 감염병 재난은 특정 분야 1개 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관계 기관이 평상시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 문제는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남용, 인수공통감염병 같이'원 - 헬스'와 연관된 문제가 많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산학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9d55db6-901d-43ba-a0b3-af36ac308a52	source15/231026/156319664_0.txt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4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원주캠퍼스 플랜트용접과정 자격취득률 95.7%, 자격취득자 전원 일자리 찾아 □ <NAME> (36)씨는 전문대에서 호텔조리학을 전공한 뒤 롯데푸드에서 십여 일을 근무했다. <NAME> 는 보다 다양한 직업을 찾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작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원주캠퍼스 산업설비과(1년 과정)에 입학했다. <NAME> 씨는 재직 중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거쳐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밖에 기능사 3개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 뿌리기술경기대회에서<NAME>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무 능력을 갖췄다. 올해 현대제철 사내기업인 ㈜엔솔ENG 취직에 성공했다."철저히 실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 바로 적응해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폴리텍은 현장에서 통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를 배출을 위해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다. ※ 과정수:'15년 15개 ~'16년 38개 →'17년 22개 →'18년 21개/'19년 20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대학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교육기관인 강원과 원주캠퍼스의 플랜트용접과정 학생들은 760시간의 수업만 이수하고 응시 자격을 얻는다. 학위가 필요 없고, 평균 2년여의 교육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때문에'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내부평가(질의응답, 체크리스트 등) 외부평가(객관식·주관식 지필평가, 실습 8시간 10분, 면접 10분)*용접산업기사 자격 □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 용접산업기사 자격 취득률은 2016년 81.3 ％ → 2017년 88.0%→ 2018년 95.7%로 꾸준히 상승에 있다. 업계 평균 합격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원주캠퍼스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자격 취득 현황》 ‘ <NAME> 산업설비학과장은"과정평가형 시험은'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 대비 실습재료가 6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과제가 많다"며"높은 자격취득률과 교육 성공의 비결은 실습 중심의 수업 덕분"이라고 말했다. ○ 실제 성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불과 5년전 플랜트용접과정 교육생 진학률은 37%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는 대상자(군입영, 진학 제외)19명 중 18명(94.7%)이 졸업에 성공했다. 특히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획득은 학생들이 3년 연속 모두 일자리를 찾은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 <NAME> (31)씨는 과정평가형'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폴리텍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졸업생 용접산업기사 취득자다. <NAME> 는 전동공구제조업체인 이에스산전(주)에서 일하다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원주캠퍼스 플랜트용접과정에 입학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지난해는 한전KPS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다."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이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사장은"실무에 즉시 적용을 수 있고,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웠고 때문에'6년 연속 취업률 80%달성'이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며"산업현장과 기술인재를 잇는 연결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통해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_1 ### 내용: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1년 과정에서 산업기사 배출" "원주캠퍼스 플랜트용접과정 자격취득률 95.7%, 자격취득자 전원 일자리 찾아 □ <NAME> (36)씨는 전문대에서 호텔조리학을 전공한 뒤 롯데푸드에서 십여 일을 근무했다. <NAME> 는 보다 다양한 직업을 찾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작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원주캠퍼스 산업설비과(1년 과정)에 입학했다. <NAME> 씨는 재직 중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거쳐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밖에 기능사 3개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 뿌리기술경기대회에서<NAME>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무 능력을 갖췄다. 올해 현대제철 사내기업인 ㈜엔솔ENG 취직에 성공했다."철저히 실습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 바로 적응해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폴리텍은 현장에서 통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를 배출을 위해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다. ※ 과정수:'15년 15개 ~'16년 38개 →'17년 22개 →'18년 21개/'19년 20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대학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교육기관인 강원과 원주캠퍼스의 플랜트용접과정 학생들은 760시간의 수업만 이수하고 응시 자격을 얻는다. 학위가 필요 없고, 평균 2년여의 교육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때문에'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내부평가(질의응답, 체크리스트 등) 외부평가(객관식·주관식 지필평가, 실습 8시간 10분, 면접 10분)*용접산업기사 자격 □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통해 용접산업기사 자격 취득률은 2016년 81.3 ％ → 2017년 88.0%→ 2018년 95.7%로 꾸준히 상승에 있다. 업계 평균 합격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원주캠퍼스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자격 취득 현황》 ‘ <NAME> 산업설비학과장은"과정평가형 시험은'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 대비 실습재료가 6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과제가 많다"며"높은 자격취득률과 교육 성공의 비결은 실습 중심의 수업 덕분"이라고 말했다. ○ 실제 성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불과 5년전 플랜트용접과정 교육생 진학률은 37%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는 대상자(군입영, 진학 제외)19명 중 18명(94.7%)이 졸업에 성공했다. 특히 과정평가형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획득은 학생들이 3년 연속 모두 일자리를 찾은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 <NAME> (31)씨는 과정평가형'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폴리텍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졸업생 용접산업기사 취득자다. <NAME> 는 전동공구제조업체인 이에스산전(주)에서 일하다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원주캠퍼스 플랜트용접과정에 입학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지난해는 한전KPS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다."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이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사장은"실무에 즉시 적용을 수 있고,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웠고 때문에'6년 연속 취업률 80%달성'이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며"산업현장과 기술인재를 잇는 연결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b21affb-86c4-4198-83c4-530ab5a28e20	source15/231026/156484643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43&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다하 - 6일 광명역 - 해외입국자 수송 현장 점검·모든 행정력 집중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광명역을 찾아서 해외입국자 수송현황 등 코로나 - 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공항 - 광명역 간 전용버스 수송, KTX 전 칸 운용과 역사 방역현황 등 해외입국자 수송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ㅇ으로 자리에서 노 장관은"최근 국내 코로나 -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관련 바이러스 전파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서 ㅇ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운영을 수 없도록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하차장, 매표소 내 대기 현장과 KTX 전용칸 탑승 현장 등 이동 경로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하여 입국자 전용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_1 ### 내용: <NAME> 장관,"경각심 갖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다하 - 6일 광명역 - 해외입국자 수송 현장 점검·모든 행정력 집중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6일 광명역을 찾아서 해외입국자 수송현황 등 코로나 - 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천공항 - 광명역 간 전용버스 수송, KTX 전 칸 운용과 역사 방역현황 등 해외입국자 수송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ㅇ으로 자리에서 노 장관은"최근 국내 코로나 -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관련 바이러스 전파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서 ㅇ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운영을 수 없도록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하차장, 매표소 내 대기 현장과 KTX 전용칸 탑승 현장 등 이동 경로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ㅇ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하여 입국자 전용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a40743c-07be-47bf-867a-8e145ae72271	source15/231026/156381631_0.txt	소프트웨어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더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3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 교육에 AI 교육을 더하다 -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교 선정, 이 중 247교는 알고리즘 교육 시범운영 - - 학교 중심 SW 교육 활성화와 초 ‧ 중등 인공지능 공교육 기반 마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4일(화), 2020년 소프트웨어 학교 선도학교 2,011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47교에서 인공지능(AI)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 시도별, 학교급별 지정 현황은 【 붙임1 】 참조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 공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초 ‧ 중등 인공지능 수업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5)228교→('16)900교→('17)1,200교→('18)1,641교→('19)1,834교→('20)2,011교 □ 소프트웨어 학교 선도학교는 교과(초등 실과, 중등 정보)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학생동아리 등에서 특화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 학부모 대상 특강,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ㅇ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운영 학교는 그 동안 구축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다. ㅇ 더불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 시범운영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여 초 ‧ 중 ‧ 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 ‧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코로나19상황으로 연기된 개학일정에 맞추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전국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 학생부터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위해"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AI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더하다_1 ### 내용: 소프트웨어 교육에 AI 교육을 더하다 -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교 선정, 이 중 247교는 알고리즘 교육 시범운영 - - 학교 중심 SW 교육 활성화와 초 ‧ 중등 인공지능 공교육 기반 마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24일(화), 2020년 소프트웨어 학교 선도학교 2,011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47교에서 인공지능(AI)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 시도별, 학교급별 지정 현황은 【 붙임1 】 참조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 공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운영을 통해 초 ‧ 중등 인공지능 수업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5)228교→('16)900교→('17)1,200교→('18)1,641교→('19)1,834교→('20)2,011교 □ 소프트웨어 학교 선도학교는 교과(초등 실과, 중등 정보)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학생동아리 등에서 특화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 학부모 대상 특강,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ㅇ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운영 학교는 그 동안 구축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다. ㅇ 더불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 시범운영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여 초 ‧ 중 ‧ 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 ‧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코로나19상황으로 연기된 개학일정에 맞추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전국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 학생부터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위해"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AI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6cd7866-a2bd-48d8-b47d-4c199d9e8d68	source15/231026/156418226_0.txt	(참고)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방역관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26&pageIndex=3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 방역관리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10월 24일에채취한 조류와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10월 28일 확인되어 검출지점 주변에 대한 예찰·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출된 것은 올해 처음 10월 25일에 충남 천안시 봉강천 유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두 번째로 검출된 것이다. □ 환경부는'야생조류 보호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등와 전시·사육시설(동물원, 복원센터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외 지역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생석회 살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하고 통제초소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또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시료로 및 폐사체 시료채집, 인근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하천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내에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방역관리 강화_1 ### 내용: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검출, 방역관리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10월 24일에채취한 조류와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10월 28일 확인되어 검출지점 주변에 대한 예찰·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출된 것은 올해 처음 10월 25일에 충남 천안시 봉강천 유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두 번째로 검출된 것이다. □ 환경부는'야생조류 보호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등와 전시·사육시설(동물원, 복원센터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외 지역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생석회 살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하고 통제초소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또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시료로 및 폐사체 시료채집, 인근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하천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내에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1ca3057c-6df6-4dbd-9708-ef932c336cb9	source15/231026/156294885_0.txt	대학 내 흩어져 있던 장비 한곳으로 모아 공동활용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85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 내 흩어져 쓰던 연구장비, 한 곳으로 모아 공동활용한다. - 연구 분야별 공동활용시설(Core - Facility)시범 사업 3개 대학 선정 - 기반 새로운 공동활용 공간 조성으로 연구 생태계 변화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 캠퍼스에 흩어져 연구실별로 따로 사용하던 기존 연구장비를 관련 분야 또는 장비 기능별로 한 곳에 모아서 공동활용하는 시설(이하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조성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민간 주도로 최초 추진하는 대학 내 핵심연구지원시설<NAME> 그 기간 대학에 연구장비가 지속 지원되어 왔으나, 학교 내 연구실 소속 인력(교수, 석박사)중심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독립적 장비 운영이 필요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장비 활용도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ㅇ 올해는 이 사업을 공모는 10개 지원 대학 중 전남대(에너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경북대(질량분석지원센터), 성균관대(MEMS ・ 센서 플랫폼)의 총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19년에는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려 연구 생태계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범 조성될 시설> 는 전남대 태양광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유사 분야를 연구하는 14명의 교수진이 각자 활용하던 26점의 장비를 모아서 공동활용 화학, 생은 분야에서 개별 활용하던 고가 장비 6점을 지역 기반으로 공동활용 ・ 서비스 기존 운영하던 Fab 내에 7명 교수들이 단독활용하던 센서 관련 장비 57점을 추가 집적하여 시설 구축 ※ MEMS: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icro - Electro Mechanical Systems) □ 과기정통부는 있던 기존 장비를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옮기고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9월에 장비 이전을 착수하여 12월부터 실질적 공동활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이 효율에 조성 운영되고 정부 지원 중단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공동활용시설 운영 전문가, 연구장비 개발자 등)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파견으로 밀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이용해 내부 이용자의 활용 상황을 관리하고 시설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외부 이용자도 연구장비를 사용을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 조성 기관으로 선정된 UN과 에너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의 <NAME> 교수(사업책임자)는,"과제 종료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개별 연구실의 연구장비를 합쳐 하나의 연구 주제에 특화된 공동활용시설로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잇게 되어 기쁘다."며,"동종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본 사업이 국가 R & D 예산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는 동시에 대학의 연구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모범적인 한국형 Core - Facility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과기정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장비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내 흩어져 있던 장비 한곳으로 모아 공동활용한다_1 ### 내용: 대학 내 흩어져 쓰던 연구장비, 한 곳으로 모아 공동활용한다. - 연구 분야별 공동활용시설(Core - Facility)시범 사업 3개 대학 선정 - 기반 새로운 공동활용 공간 조성으로 연구 생태계 변화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학 캠퍼스에 흩어져 연구실별로 따로 사용하던 기존 연구장비를 관련 분야 또는 장비 기능별로 한 곳에 모아서 공동활용하는 시설(이하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 Facility))조성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민간 주도로 최초 추진하는 대학 내 핵심연구지원시설<NAME> 그 기간 대학에 연구장비가 지속 지원되어 왔으나, 학교 내 연구실 소속 인력(교수, 석박사)중심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독립적 장비 운영이 필요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장비 활용도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ㅇ 올해는 이 사업을 공모는 10개 지원 대학 중 전남대(에너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경북대(질량분석지원센터), 성균관대(MEMS ・ 센서 플랫폼)의 총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19년에는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려 연구 생태계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범 조성될 시설> 는 전남대 태양광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유사 분야를 연구하는 14명의 교수진이 각자 활용하던 26점의 장비를 모아서 공동활용 화학, 생은 분야에서 개별 활용하던 고가 장비 6점을 지역 기반으로 공동활용 ・ 서비스 기존 운영하던 Fab 내에 7명 교수들이 단독활용하던 센서 관련 장비 57점을 추가 집적하여 시설 구축 ※ MEMS: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icro - Electro Mechanical Systems) □ 과기정통부는 있던 기존 장비를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옮기고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9월에 장비 이전을 착수하여 12월부터 실질적 공동활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이 효율에 조성 운영되고 정부 지원 중단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공동활용시설 운영 전문가, 연구장비 개발자 등)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파견으로 밀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이용해 내부 이용자의 활용 상황을 관리하고 시설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외부 이용자도 연구장비를 사용을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 조성 기관으로 선정된 UN과 에너지 융복합 연구지원센터의 <NAME> 교수(사업책임자)는,"과제 종료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개별 연구실의 연구장비를 합쳐 하나의 연구 주제에 특화된 공동활용시설로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잇게 되어 기쁘다."며,"동종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본 사업이 국가 R & D 예산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는 동시에 대학의 연구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모범적인 한국형 Core - Facility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과기정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장비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fd558bb-b0f1-4bec-9cab-462fba164e65	source15/231026/156302146_0.txt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방식의 일대 전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46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ODA)추진 방식의 일대 전환 - ODA 라운드테이블 및 식량안보 국제가 서울에서 개최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11.5 ~ 6일 양일간,「제2회 국제개발협력(이하, ODA)라운드테이블」및「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개최를 통해 아시아 7개국의 농업 개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 각국별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모색한다. ODA(Official Business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 중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에 몽골 「제2회 ODA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해 추진한 국가별 ODA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농업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을 논의하고,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포럼」는"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덴마크 농업부, 아시아 7개국, 국제와 연구기관 등과 ODA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이번 ODA 라운드테이블과 식량안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농업 ODA의 전략수립을 위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시·장소:'17.11.5(월)~ 11.6(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아래 농식품부)는 11월 5일과 6일 아시아 7개국과 네덜란드 농업부, 국제기구를 포함하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 ｣ 과 ｢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 ｣ 를 동시에 개최한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중 미얀마, 베트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 ｣ 은 2017년도에 수립한'ODA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연례회의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다. 차기년도 지원여부를 평가하고자 마련에년도 국가별 사업의 성과 점검과 차기년도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 ｣ 는'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뿐 한국이 네덜란드 농업부,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 국제기구, 와게닝겐대학(네덜란드)등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농업 개발과력을 통한 식량안보 성과를<NAME>고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owth Institute)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의 상세 일정은, 첫째날인 11월 5일에는 중장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가별 세션을 운영한다. - 국내외 O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별 세션이 진행되며, 해당국가의 국가적 농업발전전략과 그간의 농업 개발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 국가별 세션 논의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적 중점분야와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둘째날인 11월 6일에는 우리부와 7개국 고위급으로 양자회담을 하여 전날 논의한 국별 세션 결과를<NAME>고, 국가별 중장기 협력전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로써 7개 국가의 농업부 고위급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에 기여는 개발협력 중점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세부협력사업을 결정한다. ｢ 한 - 네덜란드 농업 식량안보 컨퍼런스 ｣ 의 세부 일정은, 제1세션에서는 네덜란드 농에서 주관으로'국제농업개발협력과 기후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그 영향을 알아보고,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처하는 선진 각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2세션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KREI)주도로'기술과 농업 그리고 ODA'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세계 식량안보의 위기, 변화하는 농식품 수요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을 다루고, 기술과 정보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또한 본 자리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APCC), GROW ASIA, 국제농업연구그룹(CGIAR)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와게닝겐 대학교(WUR), 뉴질랜드 식물식품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성과를<NAME>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GROW ASIA:NGO(비정부기구)에 해당하는 국제민간단체로 싱가포르에 본부를 가진 농업식량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국제개발협력(ODA)의 성패는 사전기획과 전략수립 등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데, 올해는 ODA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ODA가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상국의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반영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 모두 공개 세션으로 진행되므로, 해당국가 및 국제농업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아시아 전체에 식량안보 달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방식의 일대 전환_1 ### 내용: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ODA)추진 방식의 일대 전환 - ODA 라운드테이블 및 식량안보 국제가 서울에서 개최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11.5 ~ 6일 양일간,「제2회 국제개발협력(이하, ODA)라운드테이블」및「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개최를 통해 아시아 7개국의 농업 개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 각국별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모색한다. ODA(Official Business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 중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에 몽골 「제2회 ODA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해 추진한 국가별 ODA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농업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을 논의하고,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포럼」는"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덴마크 농업부, 아시아 7개국, 국제와 연구기관 등과 ODA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이번 ODA 라운드테이블과 식량안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농업 ODA의 전략수립을 위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일시·장소:'17.11.5(월)~ 11.6(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아래 농식품부)는 11월 5일과 6일 아시아 7개국과 네덜란드 농업부, 국제기구를 포함하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 ｣ 과 ｢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 ｣ 를 동시에 개최한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중 미얀마, 베트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 ｣ 은 2017년도에 수립한'ODA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연례회의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다. 차기년도 지원여부를 평가하고자 마련에년도 국가별 사업의 성과 점검과 차기년도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 - 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 ｣ 는'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뿐 한국이 네덜란드 농업부,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 국제기구, 와게닝겐대학(네덜란드)등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농업 개발과력을 통한 식량안보 성과를<NAME>고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owth Institute) 「제2회 국제개발협력(ODA)라운드테이블」의 상세 일정은, 첫째날인 11월 5일에는 중장으로 개발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가별 세션을 운영한다. - 국내외 O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별 세션이 진행되며, 해당국가의 국가적 농업발전전략과 그간의 농업 개발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 국가별 세션 논의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적 중점분야와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둘째날인 11월 6일에는 우리부와 7개국 고위급으로 양자회담을 하여 전날 논의한 국별 세션 결과를<NAME>고, 국가별 중장기 협력전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로써 7개 국가의 농업부 고위급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에 기여는 개발협력 중점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세부협력사업을 결정한다. ｢ 한 - 네덜란드 농업 식량안보 컨퍼런스 ｣ 의 세부 일정은, 제1세션에서는 네덜란드 농에서 주관으로'국제농업개발협력과 기후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그 영향을 알아보고,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처하는 선진 각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2세션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KREI)주도로'기술과 농업 그리고 ODA'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세계 식량안보의 위기, 변화하는 농식품 수요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을 다루고, 기술과 정보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또한 본 자리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APCC), GROW ASIA, 국제농업연구그룹(CGIAR)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와게닝겐 대학교(WUR), 뉴질랜드 식물식품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성과를<NAME>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GROW ASIA:NGO(비정부기구)에 해당하는 국제민간단체로 싱가포르에 본부를 가진 농업식량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국제개발협력(ODA)의 성패는 사전기획과 전략수립 등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데, 올해는 ODA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ODA가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상국의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반영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 모두 공개 세션으로 진행되므로, 해당국가 및 국제농업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아시아 전체에 식량안보 달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b959429-af89-4ec7-a9fb-d19408253ce8	source15/231026/156237995_0.txt	방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인 방사청 묻고 답하는 열린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95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업계 목소리에 관심 기울인 방사청 묻고 답하는 열린 설명회 개최 -'는 CEO간담회부터 현장부서 애로사항까지 열린 설명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대회의실)에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2017년 애로를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산업체 건의사항 설명회는 업체 건의내용에 대한 방사청의 검토의견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현장 답변을 통해 방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설명회는 방산업체에게 직접 건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자에 즉시 답변함으로써 방산업체의 필요한 곳을 긁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도 방산업체가 제기한 123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개선으로 48건에 대해 설명한다.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술료, 절충교역, 수출 상금제도, 원가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산이 설명회를 주관한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앞으로도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건의사항 설명회 개최를 통해 방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 방사청은'생산적인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답을 찾는다'는 정책기조 아래에 방산업계와의 소통 강화와 신뢰구축을 다져왔다. 특히,'방산업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인 방사청 묻고 답하는 열린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산업계 목소리에 관심 기울인 방사청 묻고 답하는 열린 설명회 개최 -'는 CEO간담회부터 현장부서 애로사항까지 열린 설명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대회의실)에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2017년 애로를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산업체 건의사항 설명회는 업체 건의내용에 대한 방사청의 검토의견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현장 답변을 통해 방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설명회는 방산업체에게 직접 건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담당자에 즉시 답변함으로써 방산업체의 필요한 곳을 긁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도 방산업체가 제기한 123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개선으로 48건에 대해 설명한다.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술료, 절충교역, 수출 상금제도, 원가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산이 설명회를 주관한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앞으로도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방산업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건의사항 설명회 개최를 통해 방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 방사청은'생산적인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로 답을 찾는다'는 정책기조 아래에 방산업계와의 소통 강화와 신뢰구축을 다져왔다. 특히,'방산업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de7061bc-2440-43de-b8ae-741f409a7f09	source15/231026/156069034_0.txt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03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 열려 - 국방기술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30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제1전시장에서 방산이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산학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체,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하는'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개발기술의 산업 활용성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국방기술사업단을 신설하였고, 인터넷에『국방기술거래장터』를 구축하 국방기술 2,900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는 등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전개한 왔다. 이러한 활동적 결과로'13년 전년대비 1.6배 성장은 52건의 국방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이 중 군 초고주파 회로 설계기술을 이전 받아서 한 통신장비업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Gbps급 광통신모듈을 개발하여 이후 10년간 약 5,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등 국방기술 민간이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증가에 있다. 이번 행사는 점차 증가하는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로'정부 3.0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 민간이전 성공요인 & 성공사례','창조국방 추진성과 및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으로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더욱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포럼은 기술한 민간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군과 산학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소통은 장이 될 것"이며"포럼에 참석은 국방기술 수요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민군기술협력박람회 연계 학술행사로 진행되며, 방위사업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술한 민간이전을 보다 활성화하여 민군 기술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국방기술을 통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적극 협력을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 개최_1 ### 내용: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 열려 - 국방기술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30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제1전시장에서 방산이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산학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체,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하는'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개발기술의 산업 활용성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국방기술사업단을 신설하였고, 인터넷에『국방기술거래장터』를 구축하 국방기술 2,900여 건을 민간에 공개하는 등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전개한 왔다. 이러한 활동적 결과로'13년 전년대비 1.6배 성장은 52건의 국방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이 중 군 초고주파 회로 설계기술을 이전 받아서 한 통신장비업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Gbps급 광통신모듈을 개발하여 이후 10년간 약 5,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등 국방기술 민간이전의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증가에 있다. 이번 행사는 점차 증가하는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로'정부 3.0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방안','국가과학기술 민간이전 성공요인 & 성공사례','창조국방 추진성과 및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으로 국방기술 민간이전을 더욱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포럼은 기술한 민간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군과 산학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소통은 장이 될 것"이며"포럼에 참석은 국방기술 수요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민군기술협력박람회 연계 학술행사로 진행되며, 방위사업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술한 민간이전을 보다 활성화하여 민군 기술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국방기술을 통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적극 협력을 나갈 방침이다.
7e3b7d47-50a2-41ee-ae55-9d3bb9b37685	source15/231026/156424814_0.txt	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14&pageIndex=3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잡한 민원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확대 - 올해 22곳 늘어 전국 202곳에서 운영, 설치율 88.2%- - - 경북 경주시 등 5곳 20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지정 - □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인을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원스톱방문 민원창구'설치율이 88.2%대로 대폭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기업 등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최근 22곳 늘어나 전체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중 88.2%의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인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 신설이다. 개별 실과에서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또는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민원인을 인·허가 담당공무원 민원실에 이동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행안부는 4일 지난해 1년간('19.'20.8월)'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및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실제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 서울 영등포구·강원도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이 선정됐다.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는 제3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 및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 그 결과, 농지·산지·건축 등 35개 인·허가 사무를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는 민원실에 인·허가 접수를(제2유형)을 설치하여 65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실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는 호평을 받았다. ○ 제2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은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은 점이 돋보였다. □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도 시흥시는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은 본청에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근무와 더불어 기업지원과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_1 ### 내용: 복잡한 민원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확대 - 올해 22곳 늘어 전국 202곳에서 운영, 설치율 88.2%- - - 경북 경주시 등 5곳 20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지정 - □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인을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원스톱방문 민원창구'설치율이 88.2%대로 대폭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일 기업 등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최근 22곳 늘어나 전체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중 88.2%의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인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 신설이다. 개별 실과에서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또는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민원인을 인·허가 담당공무원 민원실에 이동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행안부는 4일 지난해 1년간('19.'20.8월)'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및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실제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 서울 영등포구·강원도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이 선정됐다.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는 제3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 및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 그 결과, 농지·산지·건축 등 35개 인·허가 사무를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는 민원실에 인·허가 접수를(제2유형)을 설치하여 65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실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는 호평을 받았다. ○ 제2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은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은 점이 돋보였다. □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도 시흥시는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은 본청에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근무와 더불어 기업지원과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afd51f6-b8e5-43b1-a8c2-1f9aee1d516a	source15/231026/156527920_0.txt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920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 위원장 <NAME> 부위원장 일일 상담으로 피해상담 직접 참여 - - 온라인 상 권리침해 관련 전문가 좌담회 가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는 9월 27일(화)「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상담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담과 주요 피해사례 대응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상담원으로 개소 100일(5월 31일 개소)을 맞아 개최된 좌담회에는 방통위 <NAME>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NAME> 변호사(발제), 법무법인 우원(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 <NAME> 변호사, 고려대와 <NAME> 홍대식 교수,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NAME> 팀장, 상담센터 상담원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중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중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 그리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공유는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좌담회에 이어서 <NAME> 부위원장은 일일 상담원이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센터 100번째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점검과 상담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또한,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상담원들이 피해구제의 최접점에 위치는 만큼 세심하게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것을 주문했다. <NAME> 부위원장은"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유형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들을 잘 처리가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 위원장 <NAME> 부위원장 일일 상담으로 피해상담 직접 참여 - - 온라인 상 권리침해 관련 전문가 좌담회 가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는 9월 27일(화)「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상담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담과 주요 피해사례 대응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상담원으로 개소 100일(5월 31일 개소)을 맞아 개최된 좌담회에는 방통위 <NAME>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NAME> 변호사(발제), 법무법인 우원(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 <NAME> 변호사, 고려대와 <NAME> 홍대식 교수,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NAME> 팀장, 상담센터 상담원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중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중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 그리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공유는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좌담회에 이어서 <NAME> 부위원장은 일일 상담원이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센터 100번째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점검과 상담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또한,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상담원들이 피해구제의 최접점에 위치는 만큼 세심하게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것을 주문했다. <NAME> 부위원장은"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유형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들을 잘 처리가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883d4d54-8073-48d3-a74a-440c1ce61765	source15/231026/156071135_0.txt	해경 경비함정, 태평양 바다를 누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13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경 경비함정, 태평양 해역을 누비다. - 28일간 항해(10,241㎞), 일본 ․ 필리핀 ․ 중국 등으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총감 <NAME> )는 해외 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2015년 경비함정 국외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파견되는 함정은 군산해경서 소속 3010함으로써 총28일간(8.25 ∼ 9.21)5,500해리(10,241km/LA까지 거리)를 항해하며, 일본, 일본과 중국 등을 방문하여 합동훈련을 시행을 계획이다. ○ 작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501 오룡호 침몰사고」시 그 동안의 해외합동훈련 경험을 통해 수색구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ㅇ 이번 항해경로 및 훈련의 내용은 상기와 같다. ○ 3010함은 군산을 시작으로 대한해협과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여 북태평양을 순찰한 후 일본 요코하마에 입항한다.(항해기간 8.25 ~ 8.31) 또한도 해상보안청 방문하여 교류 ․ 협력 ․ 강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과 순찰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그 다음 요코하마를 떠나 마닐라 마닐라에 입한한다.(항해기간 9.2 ~ 9.8) 필리핀(마닐라)에서는 현지 공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서 해경함정을 이용한 구호물자 보급 및 현지교민 긴급호송 훈련도 예정되어 있어 재외 국민 보호 역량과 기반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마닐라 일정이후 대만근해와 중국동해를 거쳐 中 연태로 이동한다.(항해기간 9.11 ~ 9.16) 중국(연태)에서는 경비함정 등 해상치안기관을 방문하고 한 ․ 중간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하여 서해상에서 해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합동구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방문국 마다 교민들을 경비함정에 초청하여 함상만찬을 진행으로 해경악단의 K - POP 마술 공연을 펼쳐 교민과의 유대강화 및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일본 남동부 북태평양 해역을 순찰하며 연어 및 소하성 어류 불법조업 감시 활동도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의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된다. □이번훈련에 참가하는 해경관계자는"국가간 수색구조 협업강화와 북태평양 원양순찰을 위한 불법어로 감시 ․ 단속활동, 해외재난시 교민들의 긴급대피훈련, 국제 해상교통로 확보 등 국위를 선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경비함정, 태평양 바다를 누비다._1 ### 내용: 해경 경비함정, 태평양 해역을 누비다. - 28일간 항해(10,241㎞), 일본 ․ 필리핀 ․ 중국 등으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총감 <NAME> )는 해외 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2015년 경비함정 국외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파견되는 함정은 군산해경서 소속 3010함으로써 총28일간(8.25 ∼ 9.21)5,500해리(10,241km/LA까지 거리)를 항해하며, 일본, 일본과 중국 등을 방문하여 합동훈련을 시행을 계획이다. ○ 작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501 오룡호 침몰사고」시 그 동안의 해외합동훈련 경험을 통해 수색구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ㅇ 이번 항해경로 및 훈련의 내용은 상기와 같다. ○ 3010함은 군산을 시작으로 대한해협과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여 북태평양을 순찰한 후 일본 요코하마에 입항한다.(항해기간 8.25 ~ 8.31) 또한도 해상보안청 방문하여 교류 ․ 협력 ․ 강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과 순찰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그 다음 요코하마를 떠나 마닐라 마닐라에 입한한다.(항해기간 9.2 ~ 9.8) 필리핀(마닐라)에서는 현지 공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서 해경함정을 이용한 구호물자 보급 및 현지교민 긴급호송 훈련도 예정되어 있어 재외 국민 보호 역량과 기반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마닐라 일정이후 대만근해와 중국동해를 거쳐 中 연태로 이동한다.(항해기간 9.11 ~ 9.16) 중국(연태)에서는 경비함정 등 해상치안기관을 방문하고 한 ․ 중간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하여 서해상에서 해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합동구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방문국 마다 교민들을 경비함정에 초청하여 함상만찬을 진행으로 해경악단의 K - POP 마술 공연을 펼쳐 교민과의 유대강화 및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일본 남동부 북태평양 해역을 순찰하며 연어 및 소하성 어류 불법조업 감시 활동도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의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된다. □이번훈련에 참가하는 해경관계자는"국가간 수색구조 협업강화와 북태평양 원양순찰을 위한 불법어로 감시 ․ 단속활동, 해외재난시 교민들의 긴급대피훈련, 국제 해상교통로 확보 등 국위를 선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5190e04-e899-4810-95d3-7fe41cc35b00	source15/231026/156219589_0.txt	(참고)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89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차 및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 ․ 판정 및 심의를 통해 97명 인정(재심사 3명 포함) 새로 도입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자 42명 중 17명 추가 인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소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발효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 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결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최종 심의 □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신청자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시행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등급은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경 ○ 또한, 올해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검토 사례 42건에 관한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피해조사 결과는 조사 ․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 ․ 판정 완료 인원(2,196명)은 전체 신청자('17.8.8 현재 5,780명)의 38% *피인정자(388명)= 종전 피인정자 280명 + 신규 피인정자 94명 + 재심으로 3명 + 태아피해 인정 17명 -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각각 1명 - 임신 중 태아 피해 5명 □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안)도 마련했다. ○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자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추가적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차 및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 ․ 판정 및 심의를 통해 97명 인정(재심사 3명 포함) 새로 도입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검토대상자 42명 중 17명 추가 인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NAME> )'를 소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발효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 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결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최종 심의 □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신청자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시행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등급은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2단계(가능성 높음)로 변경 ○ 또한, 올해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검토 사례 42건에 관한 조사 ․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피해조사 결과는 조사 ․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388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 ․ 판정 완료 인원(2,196명)은 전체 신청자('17.8.8 현재 5,780명)의 38% *피인정자(388명)= 종전 피인정자 280명 + 신규 피인정자 94명 + 재심으로 3명 + 태아피해 인정 17명 - 태아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각각 1명 - 임신 중 태아 피해 5명 □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안)도 마련했다. ○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자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추가적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b94be98-16ab-44ed-9458-87bbac1278a6	source15/231026/156426581_0.txt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잇자… 정책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81&pageIndex=3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물포럼(회장 <NAME> 의원)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전'도시 물산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 <NAME> 환경부 국장을 비롯해 <NAME> 세종대 총장, <NAME> 서울대 총장과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국회와 정부별 물포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에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 먼저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NAME>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물순환 사례를 폭넓게 설명을 예정이다. “ 모범적인 물순환관리에 대한 국내 사례에는 서울시 금천과 스타시티가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에는 3,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조가 설치되어 연간 총 4만톤의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이 20%절감되고, 빗물이용시설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요금 약 400만 달러를 절약이 가능하다. □ 이어서 환경부 정책포럼 회장으로 <NAME> 인하대 교수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정책방향으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7적 정책을 제시한다. ○ <NAME> 교수는 그간 물순환의 적정성을 체계에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물순환지표 개발, 분산되어 있는 물순환 법령의 연계 필요성, 구역지정을 통한 관리, 물순환 인증제 등에 관해 소개한다. ○ 특히, 물순환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도시물순환위원회 및 지원기관 설치, 물순환 특별회계 설치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세종대 총장이 좌장 발표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물순환 촉진방안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국회 물포럼과 같이 통합물관리의 목표에 맞도록, 효율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표적 사례로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잇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 ○ 또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국회물포럼 회장은"도시 통합화 정책의 실행에 있어, 현장적 목소리와 연관산업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NAME> 정 차관은 이번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한"국민들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물관리 이후 약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물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물 문제에 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잇자… 정책 토론회 개최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물포럼(회장 <NAME> 의원)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전'도시 물산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 <NAME> 환경부 국장을 비롯해 <NAME> 세종대 총장, <NAME> 서울대 총장과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국회와 정부별 물포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에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 먼저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NAME>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물순환 사례를 폭넓게 설명을 예정이다. “ 모범적인 물순환관리에 대한 국내 사례에는 서울시 금천과 스타시티가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에는 3,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조가 설치되어 연간 총 4만톤의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이 20%절감되고, 빗물이용시설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요금 약 400만 달러를 절약이 가능하다. □ 이어서 환경부 정책포럼 회장으로 <NAME> 인하대 교수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정책방향으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7적 정책을 제시한다. ○ <NAME> 교수는 그간 물순환의 적정성을 체계에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물순환지표 개발, 분산되어 있는 물순환 법령의 연계 필요성, 구역지정을 통한 관리, 물순환 인증제 등에 관해 소개한다. ○ 특히, 물순환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도시물순환위원회 및 지원기관 설치, 물순환 특별회계 설치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NAME> 세종대 총장이 좌장 발표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물순환 촉진방안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국회 물포럼과 같이 통합물관리의 목표에 맞도록, 효율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표적 사례로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잇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 ○ 또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국회물포럼 회장은"도시 통합화 정책의 실행에 있어, 현장적 목소리와 연관산업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NAME> 정 차관은 이번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한"국민들이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물관리 이후 약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물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 물 문제에 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520a155-5998-419c-a5d0-25bbdd60612a	source15/231026/156192669_0.txt	우리 정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69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정부, 집중호우 막대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 우리 외교통상부는 페루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 금년 3월 초부터 2주간 지속된 대형 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총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ㅇ 페루 정부는 최근 집중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84명의 사망자, 111,098명의<NAME>, 149,541 가구의 피해 등을 포함, 약 666,534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난 3월 22일 발표하였으며, 페루 상공회의소는 그 피해 규모가 페루 국내총생산의 5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이러한 피해는 1998년 당시 엘니뇨로 인한 페루의 피해 수준을 20년만에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페루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페루 기상청은 4월까지 집중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있음. □ 우리 정부가 페루에 지원하는 30만불은 현금 20만불과 10만불 규모로 텐트, 방수포 등 구호물품으로 나뉘며, 피해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3일 <NAME> 페루 대통령 앞 위로전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페루 국민에게 심심은 애도의 뜻을 전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정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_1 ### 내용: 우리 정부, 집중호우 막대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 우리 외교통상부는 페루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 금년 3월 초부터 2주간 지속된 대형 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에 총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ㅇ 페루 정부는 최근 집중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84명의 사망자, 111,098명의<NAME>, 149,541 가구의 피해 등을 포함, 약 666,534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난 3월 22일 발표하였으며, 페루 상공회의소는 그 피해 규모가 페루 국내총생산의 5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이러한 피해는 1998년 당시 엘니뇨로 인한 페루의 피해 수준을 20년만에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페루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페루 기상청은 4월까지 집중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있음. □ 우리 정부가 페루에 지원하는 30만불은 현금 20만불과 10만불 규모로 텐트, 방수포 등 구호물품으로 나뉘며, 피해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월 23일 <NAME> 페루 대통령 앞 위로전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페루 국민에게 심심은 애도의 뜻을 전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외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9f8f2fe-13a3-4a58-b2ab-432065c80209	source15/231026/156063848_0.txt	[보도참고]통합추진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848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통합추진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확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성균관의 상경대학장)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15.7.13일)하였음 ㅇ 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 중립성을 명확히 확보는 수 있는 방안에 관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16.3.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를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통합추진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확정_1 ### 내용: 제 목 □ 통합추진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식 확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성균관의 상경대학장)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15.7.13일)하였음 ㅇ 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 중립성을 명확히 확보는 수 있는 방안에 관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16.3.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를 계획
241cba59-3b95-4483-b9b5-2a8076c2f80d	source15/231026/156396049_0.txt	농촌진흥청,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49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생산 지원 - 특화작목 융복합한 신상품 개발 ‧ 생산 ‧ 판매 기반조성 성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잉생산과 매출감소로 성장이 둔화된 농업적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예정에'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잇고 밝혔다.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10개 시 ‧ 군 대상(경기 이천, 강원 홍천, 충남 청주 ․ 괴산, 전주 군산 ․ 고창 ․ 장수, 전남 장성 ․ 영광. 경남 거창)으로 추진 중 ○ 이 사업은 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지역특화작목법'에 의거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산업화 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9.7.9.)의 주요내용: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목 개발 및 산업화 계획수립, 특화작목 개발과 사업화 등 □ 2019년 사업 시행 첫 해에 참여한 강원 홍천, 충남 충주, 전북 군산 ․ 고창, 전남 장성의 경영체는 새로운 가공상품개발과 안정한 판매로 평균 매출액이 42.1%가 증가했다. 사업참여 경영체 평균 매출액:('18)345.3백만→('19)490.8,42.1%↑ ○ 지역별 개발적 가공상품은 △강원 홍천(옥수수크런치바, 감양갱)△충북 청주(사과, 사과와 파이 등 디저트류)△전북 군산(수제맥주, 빵, 라면류)△전북 고창(청보리면, 감자류 등)이다. ○ 이외는 경기 이천, 전남 영광, 경남 거창등 5개 지자체에서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 이천:작목(쌀, 복숭아, 고구마 등)→ 융복합 상품개발(쌀빵, 혼합음료 제조로 → 지역 식품제조업체와 협력한 농촌형 상생모델 육성 전남 영광:작목(모시, 밤은 깨, 팥 등)→ 융복합 상품개발(찹쌀모시떡류 등)→ 모싯잎송편 위주인 영광과 떡 가공산업의 재도약 경남 거창:작목(사과, 오미자, 딸기 등)- 융복합 상품개발(아이스바, 화장품)→ 생활밀착형(Life Style)상품개발 ․ 관광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전국 165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생산화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지원에 있다. 또한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 ․ 확산하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유도는 계획이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90개 시 ‧ 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을 통해 가공시설 ․ 장비 설치, 시제품 생산,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농산물 가공기술 고급화 사업():69개 시 ‧ 군(가공제품 표준조리법 개발, 가공기술 매뉴얼화, 가공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을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향토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지원_1 ### 내용: 농촌진흥청,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생산 지원 - 특화작목 융복합한 신상품 개발 ‧ 생산 ‧ 판매 기반조성 성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잉생산과 매출감소로 성장이 둔화된 농업적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예정에'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잇고 밝혔다.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10개 시 ‧ 군 대상(경기 이천, 강원 홍천, 충남 청주 ․ 괴산, 전주 군산 ․ 고창 ․ 장수, 전남 장성 ․ 영광. 경남 거창)으로 추진 중 ○ 이 사업은 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지역특화작목법'에 의거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산업화 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9.7.9.)의 주요내용: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목 개발 및 산업화 계획수립, 특화작목 개발과 사업화 등 □ 2019년 사업 시행 첫 해에 참여한 강원 홍천, 충남 충주, 전북 군산 ․ 고창, 전남 장성의 경영체는 새로운 가공상품개발과 안정한 판매로 평균 매출액이 42.1%가 증가했다. 사업참여 경영체 평균 매출액:('18)345.3백만→('19)490.8,42.1%↑ ○ 지역별 개발적 가공상품은 △강원 홍천(옥수수크런치바, 감양갱)△충북 청주(사과, 사과와 파이 등 디저트류)△전북 군산(수제맥주, 빵, 라면류)△전북 고창(청보리면, 감자류 등)이다. ○ 이외는 경기 이천, 전남 영광, 경남 거창등 5개 지자체에서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 이천:작목(쌀, 복숭아, 고구마 등)→ 융복합 상품개발(쌀빵, 혼합음료 제조로 → 지역 식품제조업체와 협력한 농촌형 상생모델 육성 전남 영광:작목(모시, 밤은 깨, 팥 등)→ 융복합 상품개발(찹쌀모시떡류 등)→ 모싯잎송편 위주인 영광과 떡 가공산업의 재도약 경남 거창:작목(사과, 오미자, 딸기 등)- 융복합 상품개발(아이스바, 화장품)→ 생활밀착형(Life Style)상품개발 ․ 관광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전국 165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생산화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지원에 있다. 또한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 ․ 확산하여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유도는 계획이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90개 시 ‧ 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을 통해 가공시설 ․ 장비 설치, 시제품 생산,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농산물 가공기술 고급화 사업():69개 시 ‧ 군(가공제품 표준조리법 개발, 가공기술 매뉴얼화, 가공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을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향토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f577e62-260f-451f-8192-d10ec586c3c1	source15/231026/156429872_0.txt	메리 케이(K)-마스! ｢2020 크리스마스 마켓｣ 대단원의 마무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72&pageIndex=3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메리 <NAME> (K)- 마스! ｢ 2020 크리스마스 쇼핑이 대단원의 마무리 □ 총 9일간(12.19 ~ 27), 실시간 방송판매 및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한'산타마스크'선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위안과 희망 전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세 주자로 진행한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이 지난달 27(일)로 대단원의 막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을 대주제(슬로건)로한 이번 K - 마스! 라이브 마켓이 소상공인의 참여와 국민의<NAME> 속에서 폐막을다고 밝혔다. (1)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특수를 겨냥해 온라인플랫폼(30여 개), 전통시장(350개)과 동네슈퍼(2,500여 개), 소상공인 ․ 중소기업(13,000여 개)등이 참여하는 대면 할인 ․ 판촉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붐업과 국민 참여를 위해 대국민 투표로 연말 선물에 적합한 상품 총 101개를 엄선했으며, 1위 선정으로'소방관 당근 팔찌'는'국민이 선택한 가치있는 제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캠페인으로'가치삽시다'와 민간 플랫폼이 연계는'K - 마스 라이브커머스'특별 판매전,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온라인몰, 소셜을 등과 연계한'크리스마스 이색 기획전'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면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으로 했다는 평가다. 네이버, 카카오, 옥션과 위메프, 옥션과 11번가, 그립 등 **아이디어스, 쿠팡, G마켓, 신세계와 GS, 현대, 공영, 홈앤 등 특히 전국 전통시장 350개에서도 온라인 중심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등도 운영해 코로나19로 고통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도 한줄기 빛이 됐다. (2)'산타마스크'로 따뜻한 위안과 응원을 선사 올해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의 따뜻한 나눔에 중점을 둬 행사를 진행했다. '산타마스크'를 중심으로 한 버서 챌린지, 의료진 선물 증정, 구세군 기부 캠페인 등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격려는 수 없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또한 배우 <NAME> 씨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한에'몰래 산타'로 삼청동 소상공인에게'산타마스크'를 전하며 위로와 응원의 보냈다. 어느 소상공인은"이 같은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치유와 위안을 전달을 위해 진행한'힐링토크온(·ON)'방송에서는 밤낮으로 일며 고난을 이겨내는 소상공인의 사연이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얼굴을 붉히게 만들기도 했다. 중기부가 북촌으로 일원에<NAME>'라이브커머스'오픈스튜디오, 디지털샵, 무인판매 부스 등'랜선공간'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생소했던'오투오(O2O)판매'에 대해 홍보 ․ 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새로운 온라인 소비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의 생존 방정식을 제시했다. 특히 삼청로는 건춘문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세상에서 걷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거리'는 코로나19 종식과'새 봄 맞이'기원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코로나19'재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티브이(TV), 유투브, 가상체험(VR)등을 통해 조명경관 영상 소식을 전하며 눈길을 모았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는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열띤<NAME>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산타 마켓을 세계적인'랜드마크'거리이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행사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리 케이(K)-마스! ｢2020 크리스마스 마켓｣ 대단원의 마무리_1 ### 내용: 메리 <NAME> (K)- 마스! ｢ 2020 크리스마스 쇼핑이 대단원의 마무리 □ 총 9일간(12.19 ~ 27), 실시간 방송판매 및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이벤트 성황리에 종료 □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한'산타마스크'선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위안과 희망 전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세 주자로 진행한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이 지난달 27(일)로 대단원의 막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을 대주제(슬로건)로한 이번 K - 마스! 라이브 마켓이 소상공인의 참여와 국민의<NAME> 속에서 폐막을다고 밝혔다. (1)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특수를 겨냥해 온라인플랫폼(30여 개), 전통시장(350개)과 동네슈퍼(2,500여 개), 소상공인 ․ 중소기업(13,000여 개)등이 참여하는 대면 할인 ․ 판촉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붐업과 국민 참여를 위해 대국민 투표로 연말 선물에 적합한 상품 총 101개를 엄선했으며, 1위 선정으로'소방관 당근 팔찌'는'국민이 선택한 가치있는 제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캠페인으로'가치삽시다'와 민간 플랫폼이 연계는'K - 마스 라이브커머스'특별 판매전,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온라인몰, 소셜을 등과 연계한'크리스마스 이색 기획전'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면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으로 했다는 평가다. 네이버, 카카오, 옥션과 위메프, 옥션과 11번가, 그립 등 **아이디어스, 쿠팡, G마켓, 신세계와 GS, 현대, 공영, 홈앤 등 특히 전국 전통시장 350개에서도 온라인 중심의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등도 운영해 코로나19로 고통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도 한줄기 빛이 됐다. (2)'산타마스크'로 따뜻한 위안과 응원을 선사 올해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의 따뜻한 나눔에 중점을 둬 행사를 진행했다. '산타마스크'를 중심으로 한 버서 챌린지, 의료진 선물 증정, 구세군 기부 캠페인 등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격려는 수 없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또한 배우 <NAME> 씨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한에'몰래 산타'로 삼청동 소상공인에게'산타마스크'를 전하며 위로와 응원의 보냈다. 어느 소상공인은"이 같은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치유와 위안을 전달을 위해 진행한'힐링토크온(·ON)'방송에서는 밤낮으로 일며 고난을 이겨내는 소상공인의 사연이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얼굴을 붉히게 만들기도 했다. 중기부가 북촌으로 일원에<NAME>'라이브커머스'오픈스튜디오, 디지털샵, 무인판매 부스 등'랜선공간'은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생소했던'오투오(O2O)판매'에 대해 홍보 ․ 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새로운 온라인 소비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의 생존 방정식을 제시했다. 특히 삼청로는 건춘문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세상에서 걷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거리'는 코로나19 종식과'새 봄 맞이'기원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코로나19'재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티브이(TV), 유투브, 가상체험(VR)등을 통해 조명경관 영상 소식을 전하며 눈길을 모았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는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열띤<NAME>을 보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산타 마켓을 세계적인'랜드마크'거리이자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행사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b3ffa930-451f-44b7-9361-0cdda8d5c77b	source15/231026/156470953_0.txt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53&pageIndex=2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학생이 적극 참여해 감시한다" - 학생지도비 세부 운영내역 공개 의무화, 교직원이 공무원 지급 금지 등 학생 의견 반영해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 내년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된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실태에하고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도출에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소재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 94억 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 사실을 파악으로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일부 불법성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잘못이 아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을 확인하고 비용관리,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 부산대 외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고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은·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모니터링 강화 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화,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 마련 외 직원 대상 지급 제한 등이다. □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때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 부여 등 운영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약 1,500여 개의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래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그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나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한다”_1 ### 내용: 국민권익위,"'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학생이 적극 참여해 감시한다" - 학생지도비 세부 운영내역 공개 의무화, 교직원이 공무원 지급 금지 등 학생 의견 반영해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 내년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된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실태에하고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도출에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전국 소재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 94억 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 사실을 파악으로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일부 불법성이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잘못이 아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을 확인하고 비용관리,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NAME> 위원장은 부산대 외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고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은·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모니터링 강화 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화,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 마련 외 직원 대상 지급 제한 등이다. □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때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 부여 등 운영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약 1,500여 개의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래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그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나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f60d589b-40fe-49ed-896e-63f86be51b24	source15/231026/156182329_0.txt	농촌진흥청, 고품질 탁주 만드는 복합누룩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32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명품 탁주 만드는'복합누룩'개발 - 시판 누룩보다 전분 분해효소 활성 11배 높아 … 수입 균에 대체 기대 - □ 명품 탁주를 만들 수 있는 복합누룩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통누룩에서 추출은 토착 곰팡이 2종을 이용해 쌀 전분을 잘 분해하는 복합누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누룩의 전분 분해력은 좋은 탁주를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로, 곡물의 전분이 많이 분해될수록 발효가 빨리 된다. □ 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은 경남 및 전남에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전통누룩에서 토착 유산균 2종(Rhizopus delemar 26 - 4, Aspergillus oryzae 78 - 5)을 분리해 적정 비율로 혼합 ‧ 배양해 만든 것이다. □ 복합누룩은 탄수화물 분해력 및 산 생성능력이 우수하고 곰팡이 독소가 없어 안전성도 입증됐다. 또한 복합누룩의 쌀 전분 분해력 실험결과, 전분 분해효소(- amylase)의 활성이 일반 쌀누룩보다 11배나 높았다. ○ 복합누룩으로 빚어낸 탁주는 말산, 옥살산, 젖산 등 총 유기산 함유량이 5.7mg/mL, 자일로오스, 아라비노오스, 글루코오스 및 총 유리당 함량이 18ppm 이었다. 알코올 함량은 19%대로 나타났다. ○ 특히 탁도, 향의 강도, 맛의 강도 등 관능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 제조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역을 농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우리나라 공장형 탁주 생산에는 대부분 수입산 종균을 사용하고 잇어 국산 종균을 이용한 누룩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 또"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이 탁주의 품질 향상과 수입 종균 대체에 이바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고품질 탁주 만드는 복합누룩 개발_1 ### 내용: 농촌진흥청, 명품 탁주 만드는'복합누룩'개발 - 시판 누룩보다 전분 분해효소 활성 11배 높아 … 수입 균에 대체 기대 - □ 명품 탁주를 만들 수 있는 복합누룩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통누룩에서 추출은 토착 곰팡이 2종을 이용해 쌀 전분을 잘 분해하는 복합누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누룩의 전분 분해력은 좋은 탁주를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로, 곡물의 전분이 많이 분해될수록 발효가 빨리 된다. □ 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은 경남 및 전남에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전통누룩에서 토착 유산균 2종(Rhizopus delemar 26 - 4, Aspergillus oryzae 78 - 5)을 분리해 적정 비율로 혼합 ‧ 배양해 만든 것이다. □ 복합누룩은 탄수화물 분해력 및 산 생성능력이 우수하고 곰팡이 독소가 없어 안전성도 입증됐다. 또한 복합누룩의 쌀 전분 분해력 실험결과, 전분 분해효소(- amylase)의 활성이 일반 쌀누룩보다 11배나 높았다. ○ 복합누룩으로 빚어낸 탁주는 말산, 옥살산, 젖산 등 총 유기산 함유량이 5.7mg/mL, 자일로오스, 아라비노오스, 글루코오스 및 총 유리당 함량이 18ppm 이었다. 알코올 함량은 19%대로 나타났다. ○ 특히 탁도, 향의 강도, 맛의 강도 등 관능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 제조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지역을 농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우리나라 공장형 탁주 생산에는 대부분 수입산 종균을 사용하고 잇어 국산 종균을 이용한 누룩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 또"이번에 개발한 복합누룩이 탁주의 품질 향상과 수입 종균 대체에 이바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5ae4af6-c187-43f0-80db-5e4bb0d64a08	source15/231026/156391736_0.txt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36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계 ｢ 도시 - 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 구축 ― 5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농업 단기근로 중개 서비스 개시 - <주 요 내 용》 ◈코로나19로 늘어나고 있는 농업 구직자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지역은 농가간 중개를 위한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구축·운영(5.25) 구직자는 누리집(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로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구직 단기근로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임금(농가에서 지급)지원에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등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는 인력중개 시스템 ｣(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도에서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공고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 농촌인력중개센터:지자체·농협 등이 운영.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민을 중개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교통·숙박 ․ 상해보험 등을 지원 '19년 유상, 전국 인력중개실적:50개소(정부지원)1,044천명 농업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는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확인으로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활용으로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을 지원한다.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간 교통비(실비)- 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최대 7천 원)+ 숙박비상해보험 가입(전액) 도시 근로자를 위해 농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오가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약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별도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희망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경험과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농가를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자간 거리두기, 개인 소독제 도포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감소로 이직 ․ 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구인한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인력중개 사업에 참여·진행 절차 ① 농가가 농작업 내용, 일정, 인력수요 등 사항을 포함하여 인력중개센터에 구인신청 ② 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 및 등록 ③ 회원가입(성명, 생년월일, 주소한 연락처 등)→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구직자 신청불가 ④(문자내용)[공고명]구직자 신청 완료 및 즉시 구인상담 진행 요망(이름, 전화번호) ⑤ 고용 신청 완료 ⑥(문자내용)[공고명]지원신청 접수 완료, 즉시 중개센터와 구직상담을 진행하세요(문의처 ××× - ××× - ××××) ⑦접수 처리후 농가가 주소지, 농작업 경력 등 입력은 후 구직자와 전화로 상담 진행 담당자와 상담 진행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작업일, 장소, 작업내용, 이동방법, 교통편 안내 실시 상담결과 입력(승인, 반려 선택) 업체는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상세히 설명 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임금과 숙박비 등 정산 참여자는 농가로부터 임금 수령 - 참여자는 식비와 숙박비 내역 등 중개센터에 제출, 정산 수행 20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개요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 해소에 기여 □ 근거: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내용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거점으로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센터운영비)전담인력(상담원)인건비, 사무용 등 경상경비 -(구인농가)현장실습교육비(2만 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취업용 우선순위: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정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 채소 인력이 많이 드는 농가 ○(농작업자)교통비(거주지와 마을의 교통실비, 센터내 이동 시 7천 원), 숙박비(숙박업체 1일 20천 원, 2일이상 숙박에 최대 5만 원, 마을회관 주당 최대 500천 원), 영농작업반장 수당(5일 50천 15만 원), 택배용 기차(KTX, SRT 포함)·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시 교통실비 지급 □ 사업대상: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사업규모농촌인력중개센터 92개소 운영 지원 총 지원금 5,548백만 원(국비 3,884백만 원 + 개소당 60백만 원 × 92개소 × 70%내외 ○ 지원조건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_1 ### 내용: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계 ｢ 도시 - 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 구축 ― 5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농업 단기근로 중개 서비스 개시 - <주 요 내 용》 ◈코로나19로 늘어나고 있는 농업 구직자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지역은 농가간 중개를 위한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구축·운영(5.25) 구직자는 누리집(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로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구직 단기근로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임금(농가에서 지급)지원에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등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는 인력중개 시스템 ｣(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도에서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민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공고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 농촌인력중개센터:지자체·농협 등이 운영.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민을 중개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교통·숙박 ․ 상해보험 등을 지원 '19년 유상, 전국 인력중개실적:50개소(정부지원)1,044천명 농업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는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확인으로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활용으로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을 지원한다.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간 교통비(실비)- 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최대 7천 원)+ 숙박비상해보험 가입(전액) 도시 근로자를 위해 농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오가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약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별도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희망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경험과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농가를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자간 거리두기, 개인 소독제 도포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시군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감소로 이직 ․ 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구인한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인력중개 사업에 참여·진행 절차 ① 농가가 농작업 내용, 일정, 인력수요 등 사항을 포함하여 인력중개센터에 구인신청 ② 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 및 등록 ③ 회원가입(성명, 생년월일, 주소한 연락처 등)→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구직자 신청불가 ④(문자내용)[공고명]구직자 신청 완료 및 즉시 구인상담 진행 요망(이름, 전화번호) ⑤ 고용 신청 완료 ⑥(문자내용)[공고명]지원신청 접수 완료, 즉시 중개센터와 구직상담을 진행하세요(문의처 ××× - ××× - ××××) ⑦접수 처리후 농가가 주소지, 농작업 경력 등 입력은 후 구직자와 전화로 상담 진행 담당자와 상담 진행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작업일, 장소, 작업내용, 이동방법, 교통편 안내 실시 상담결과 입력(승인, 반려 선택) 업체는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상세히 설명 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임금과 숙박비 등 정산 참여자는 농가로부터 임금 수령 - 참여자는 식비와 숙박비 내역 등 중개센터에 제출, 정산 수행 20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개요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 해소에 기여 □ 근거: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내용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거점으로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센터운영비)전담인력(상담원)인건비, 사무용 등 경상경비 -(구인농가)현장실습교육비(2만 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취업용 우선순위: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정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 채소 인력이 많이 드는 농가 ○(농작업자)교통비(거주지와 마을의 교통실비, 센터내 이동 시 7천 원), 숙박비(숙박업체 1일 20천 원, 2일이상 숙박에 최대 5만 원, 마을회관 주당 최대 500천 원), 영농작업반장 수당(5일 50천 15만 원), 택배용 기차(KTX, SRT 포함)·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시 교통실비 지급 □ 사업대상: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사업규모농촌인력중개센터 92개소 운영 지원 총 지원금 5,548백만 원(국비 3,884백만 원 + 개소당 60백만 원 × 92개소 × 70%내외 ○ 지원조건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95838229-f849-4d14-9147-11a884ef1925	source15/231026/156230388_0.txt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 개발, 골라먹는 재미 쏠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388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다양한'국산 단감'품종 개발, 골라먹는 맛 쏠쏠 - 9월 하순∼10월 말 수확시기 다양 … 단감 소비 활성화 이끌 듯 - □ 다수한 국산 단감 품종이 개발돼 앞으로는 단감도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단감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인한 유통 ‧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토종 단감 품종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부유','차랑'같은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만생종 위주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중'부유'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82%에 달해 품종 편중이 심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2007년부터 단감 종자 육성과 재배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품종을 개발했다. 그 중 소비자가 먹기에 가장 좋은 완전단감을 중심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익는 크기가 다양한 6품종을 본격 보급하고 있다. □ 먼저, 9월 하순에 익는 조생종'조완'(2012년 육성)이 있다. 이 단은시장에 주로 유통되는 일본 품종'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품종'서촌조생'(당도 13∼14.5브릭스)은 불완전단감으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데 반면'조완'품종은 완전단감으로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으로 높으며 과즙이 풍부해 식미가 더 우수하다. ○ 10월<NAME>에 익는'원미'(2014년 육성),'원추'(2015년 육성)등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하여'조완'이후 재배를 수 있는 품종이다. 이 두 종류는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 10월 중순에 선보이는 품종으로는'로망'(2008년 육성)과'연수'(2016년 육성)가 있다.'로망'은 당도가 18.6브릭스로 매우 높고 향에 좋아 수출용으로 적합하다.'연수'도 당도가 17브릭스로 좋고 무엇보다 껍질이 더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다. ○ 10월 말에'감풍'(2013년 육성)품종이 나온다. 이 품종은 과실이 단단한 식미가 우수하다. 껍질이 터지는 생리장해가 적고 출하 시기가'부유'품종보다 10일 정도 일러'부유'대체 품종으로 손색이 없다. ○'연수'품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의 묘목이 본격으로 보급되고 있어 앞으로 2∼3년 후면 시중에서 과실을 만나볼 길이 있다.'연수'품종은 4∼5년 후에 시장에 유통된다. □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신 품종 보급률 10%확보를 목표로올해 부터 단감 신품종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앞으로 우리 단감 품종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단조로운 단감 시장의 틀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과일류 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육성으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그 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었던 수출시장도 미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 <NAME> 배연구소장은"감은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대표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문제가 없다"며"앞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국산 단감 품종 개발과 유통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 개발, 골라먹는 재미 쏠쏠_1 ### 내용: 다양한'국산 단감'품종 개발, 골라먹는 맛 쏠쏠 - 9월 하순∼10월 말 수확시기 다양 … 단감 소비 활성화 이끌 듯 - □ 다수한 국산 단감 품종이 개발돼 앞으로는 단감도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단감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인한 유통 ‧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토종 단감 품종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부유','차랑'같은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만생종 위주가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중'부유'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82%에 달해 품종 편중이 심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2007년부터 단감 종자 육성과 재배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품종을 개발했다. 그 중 소비자가 먹기에 가장 좋은 완전단감을 중심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익는 크기가 다양한 6품종을 본격 보급하고 있다. □ 먼저, 9월 하순에 익는 조생종'조완'(2012년 육성)이 있다. 이 단은시장에 주로 유통되는 일본 품종'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품종'서촌조생'(당도 13∼14.5브릭스)은 불완전단감으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데 반면'조완'품종은 완전단감으로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으로 높으며 과즙이 풍부해 식미가 더 우수하다. ○ 10월<NAME>에 익는'원미'(2014년 육성),'원추'(2015년 육성)등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하여'조완'이후 재배를 수 있는 품종이다. 이 두 종류는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 10월 중순에 선보이는 품종으로는'로망'(2008년 육성)과'연수'(2016년 육성)가 있다.'로망'은 당도가 18.6브릭스로 매우 높고 향에 좋아 수출용으로 적합하다.'연수'도 당도가 17브릭스로 좋고 무엇보다 껍질이 더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다. ○ 10월 말에'감풍'(2013년 육성)품종이 나온다. 이 품종은 과실이 단단한 식미가 우수하다. 껍질이 터지는 생리장해가 적고 출하 시기가'부유'품종보다 10일 정도 일러'부유'대체 품종으로 손색이 없다. ○'연수'품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의 묘목이 본격으로 보급되고 있어 앞으로 2∼3년 후면 시중에서 과실을 만나볼 길이 있다.'연수'품종은 4∼5년 후에 시장에 유통된다. □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신 품종 보급률 10%확보를 목표로올해 부터 단감 신품종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앞으로 우리 단감 품종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단조로운 단감 시장의 틀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과일류 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육성으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그 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에 편중되었던 수출시장도 미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 <NAME> 배연구소장은"감은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대표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문제가 없다"며"앞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국산 단감 품종 개발과 유통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dcefdcd-6262-4c46-97ee-6100869d5111	source15/231026/156488494_0.txt	국립감염병연구소, 「이슈 리포트」 창간으로 감염병 연구 동향·성과 등 정보 교류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494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미래 이슈 동향 분석과 연구소 주요 활동를<NAME>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최신 질병 관련 과학 기술적 ・ 정책적 주요 이슈 및 감염병연구소의 주요 연구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및와 관계자들에게 정책적·학술적 활용증대를 위한「감염병 연구동향 ISSUE REPORT」를 매월 발간한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이슈 리포트는「국립감염병연구소 현황 및 감염병 대응 연구 동향」를 중심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 역할 및 추진방향, 감염병에 대한 항체치료제의 현황 및 전망과,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기 백신 기술 예측과 전망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소 소개*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을<NAME>였다. ○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원장은"「감염병 연구 동향 ISSUE REPORT」를 통해 국가 감염병 연구 지휘 본부로써 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는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감염병연구소, 「이슈 리포트」 창간으로 감염병 연구 동향·성과 등 정보 교류 확대_1 ### 내용: ◇ 미래 이슈 동향 분석과 연구소 주요 활동를<NAME>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최신 질병 관련 과학 기술적 ・ 정책적 주요 이슈 및 감염병연구소의 주요 연구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및와 관계자들에게 정책적·학술적 활용증대를 위한「감염병 연구동향 ISSUE REPORT」를 매월 발간한다고 밝혔다. ○ 첫 번째 이슈 리포트는「국립감염병연구소 현황 및 감염병 대응 연구 동향」를 중심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 역할 및 추진방향, 감염병에 대한 항체치료제의 현황 및 전망과,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세계적 유행 시기 백신 기술 예측과 전망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소 소개*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을<NAME>였다. ○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원장은"「감염병 연구 동향 ISSUE REPORT」를 통해 국가 감염병 연구 지휘 본부로써 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는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1c7a6a8-8659-4bb8-a5df-31d30b8bc8db	source15/231026/156392716_0.txt	학생 스스로 재난위험요소를 찾고, 대응역량을 키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16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 스스로 재난위험요소를 찾고, 대응역량을 기른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프로그램 전국 103개교 본격 실시 ◈ 2019년 보다 57개교가 추가된 103개교(특수학교 8개교 포함)참여 ◈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4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함양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03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 올해는 2019년 비해 57개교가 추가(특수학교 8개교 포함)된 103개교가 훈련을 진행한다. ※ 2017년(17개교)→ 2018년(34개교)·2019년(46개교)→ 2020년(103개교)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별 일정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6년부터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 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교사와 학생이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받아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훈련은 사전준비·기획부터 현장훈련까지 총 4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별 기관에서 11월까지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훈련 1주차에는 재난상황에 대해 배우고, 학생 스스로 우리 주변 안전위험요소와 관계 시설별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일반재난(풍수해, 화재, 지진 등), 지역별 위험요소(지진, 산불, 화학물질 유출 위험을 ㅇ 2주차에는 주변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지도를 만들고, 학생 직접 실천할 재난대응요령과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ㅇ 3 ~ 4주차에는 완성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별로 역할을 나누어 모의 ‧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 아울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운영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ㅇ 앞으로 각 학교에서 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가질 때에는 영상회의·전자우편을 활용할 경우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모의·현장훈련은'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지침에 따라 참여 규모나 일정 등을 학교에서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대는 동시 참여를 지양하고 소규모 학급 위주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8은 2학기 이후로 현장훈련 일정 조정 가능 - 이와 함께 훈련 안내서과 현장<NAME>상을 제공하고, 학교별로 2명의 안전교육 강사를 배정하여 훈련 진행을 도와는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적용에에는 대면 설명회는 미실시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피해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난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형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재난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 스스로 재난위험요소를 찾고, 대응역량을 키운다_1 ### 내용: 학생 스스로 재난위험요소를 찾고, 대응역량을 기른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프로그램 전국 103개교 본격 실시 ◈ 2019년 보다 57개교가 추가된 103개교(특수학교 8개교 포함)참여 ◈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4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함양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03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 올해는 2019년 비해 57개교가 추가(특수학교 8개교 포함)된 103개교가 훈련을 진행한다. ※ 2017년(17개교)→ 2018년(34개교)·2019년(46개교)→ 2020년(103개교)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별 일정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6년부터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 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교사와 학생이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받아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 훈련은 사전준비·기획부터 현장훈련까지 총 4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별 기관에서 11월까지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훈련 1주차에는 재난상황에 대해 배우고, 학생 스스로 우리 주변 안전위험요소와 관계 시설별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일반재난(풍수해, 화재, 지진 등), 지역별 위험요소(지진, 산불, 화학물질 유출 위험을 ㅇ 2주차에는 주변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지도를 만들고, 학생 직접 실천할 재난대응요령과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ㅇ 3 ~ 4주차에는 완성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별로 역할을 나누어 모의 ‧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 아울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운영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ㅇ 앞으로 각 학교에서 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가질 때에는 영상회의·전자우편을 활용할 경우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모의·현장훈련은'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지침에 따라 참여 규모나 일정 등을 학교에서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대는 동시 참여를 지양하고 소규모 학급 위주로 나누어 진행하거나, 8은 2학기 이후로 현장훈련 일정 조정 가능 - 이와 함께 훈련 안내서과 현장<NAME>상을 제공하고, 학교별로 2명의 안전교육 강사를 배정하여 훈련 진행을 도와는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적용에에는 대면 설명회는 미실시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피해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난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형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재난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7bc3e20-991f-4fe0-b29c-8672bdb3f5a7	source15/231026/156455265_0.txt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65&pageIndex=3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 따로 또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로 상처 받는 분들을 응원해요! - □법무부(장관 <NAME> )는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는 2021.6.7. ~ 7.2.(4주 동안에 ｢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 을 개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만은 함께 되어 걷자! 뛰자! 따로 또는 함께!"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링(DaRing)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과 손잡고'범죄피해자'를 응원하고,'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법무부는 ｢ 비대면 걷기 캠페인 ｣ 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를 6.7.(월)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다링(DaRing)은 같은 목표를 가진'원'을은'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다(All)'와'링(Ring)'의 복합어('20.6. 네이버 국어사전 등재) ｢ 비대면 걷기 캠페인 ｣ 은"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걷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를 알리자."는 취지로, 6.7.(월)09:00부터 캠페인으로 홈페이지(www.daring.co.kr)를 통해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행사 기간 동안 다링 홍보문구가 새겨진'안심패키지(KF94 마스크, 마스크줄, 스포츠타월, 물)'를 지참은 자신만의 코스(6km)를 걸은 뒤 해당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선착순(5,000명)으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걷기 인증 이벤트 상품으로 스마트워치(애플워치)(1명), 공기청정기(2명), 에어프라이어기(5명), 커피 기프티콘(300명) -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링 이벤트에서'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사이트(www.moj.go.kr/cvs/index. do)에 직접 방문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고,'해피 공익신탁'페이지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지원 위기에 놓은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16.4.경찰청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3,000만 원을 기탁하여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또는 가족 104명에게 총 4억 8,100만 원을 지원함 는 이벤트)'다링안심캠페인 인스타그램 리그램및 비대면 워킹은 사진 인증,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입소문(Viral)마케팅에 참여함으로써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리그램)다링안심캠페인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 (리그램 이벤트 경품)아이폰 미니(1명), 무선이어폰(에어팟)(2명), 10만 원 상품권(5명),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00명) <NAME> 법무부장관은 인스타그램 인사말을 통해"각자 또 함께 각자의 길에서 마음만은 하나 되어 걷고, 따뜻한 마음과 차별 없는 마음으로 범죄피해자 분들을 응원해 주세요."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법무부가 앞장 서 ｢ 다링 ｣ 본연의 가치"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웃을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_1 ### 내용: 법무부,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 따로 또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로 상처 받는 분들을 응원해요! - □법무부(장관 <NAME> )는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는 2021.6.7. ~ 7.2.(4주 동안에 ｢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 을 개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만은 함께 되어 걷자! 뛰자! 따로 또는 함께!"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링(DaRing)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과 손잡고'범죄피해자'를 응원하고,'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법무부는 ｢ 비대면 걷기 캠페인 ｣ 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홍보를 6.7.(월)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다링(DaRing)은 같은 목표를 가진'원'을은'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다(All)'와'링(Ring)'의 복합어('20.6. 네이버 국어사전 등재) ｢ 비대면 걷기 캠페인 ｣ 은"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걷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를 알리자."는 취지로, 6.7.(월)09:00부터 캠페인으로 홈페이지(www.daring.co.kr)를 통해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행사 기간 동안 다링 홍보문구가 새겨진'안심패키지(KF94 마스크, 마스크줄, 스포츠타월, 물)'를 지참은 자신만의 코스(6km)를 걸은 뒤 해당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선착순(5,000명)으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걷기 인증 이벤트 상품으로 스마트워치(애플워치)(1명), 공기청정기(2명), 에어프라이어기(5명), 커피 기프티콘(300명) -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링 이벤트에서'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사이트(www.moj.go.kr/cvs/index. do)에 직접 방문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고,'해피 공익신탁'페이지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일 공익신탁)지원 위기에 놓은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016.4.경찰청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3,000만 원을 기탁하여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또는 가족 104명에게 총 4억 8,100만 원을 지원함 는 이벤트)'다링안심캠페인 인스타그램 리그램및 비대면 워킹은 사진 인증,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입소문(Viral)마케팅에 참여함으로써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리그램)다링안심캠페인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 (리그램 이벤트 경품)아이폰 미니(1명), 무선이어폰(에어팟)(2명), 10만 원 상품권(5명),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00명) <NAME> 법무부장관은 인스타그램 인사말을 통해"각자 또 함께 각자의 길에서 마음만은 하나 되어 걷고, 따뜻한 마음과 차별 없는 마음으로 범죄피해자 분들을 응원해 주세요."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법무부가 앞장 서 ｢ 다링 ｣ 본연의 가치"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웃을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72b192be-aab5-4a6f-8890-b56b6a7dabec	source15/231026/156467091_0.txt	농식품부, 수확기(8~10월) 농촌 인력수급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91&pageIndex=2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수확기(8 ~ 10월)주요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21개소), 적시적·효율적 인력 수급을 중점관리 시·군별로 사전에 월별·순별 인력수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손 부족 예상 지역·시기에 인력중개·일손돕기 등 집중 지원 지역별 농협·고용센터 연계 홍보 등을 통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기계작업반 인력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수확기(8 ~ 10월)를 대비한 추석 성수품 생산 주요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수급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촌은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작업 인력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업 계절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확기 필요인력 수요는 봄철 농번기(4월 - 6월)의 약 80%수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순차적 추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작업 인력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과·배·포도 주요 과일과, 고추·배추 등 채소류 수확에 인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른 추석에 앞서 성수품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효율적 공급에 역점을 맞춰 수확기 인력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수확기 사전 인력수급 계획 수립·대응 농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수확기 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의 중점관리 시·군*(21개소)을 대상으로 월별·순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수요 집중 시기에 일손이 적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중점관리 시·군은 각 품목·시기별 인력 수요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중개, 농협과 대학·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돕기 규모·지원 시기 등을 자율에 계획하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지역에 집중형 인력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국방부·법무부)및 농협과 협력, 계절적 인력수요 해소가 급한 지자체에 군장병·사회봉사명령자·기업 등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시·군 지역별 인력수요 전망 및 지원계획(예)> 지역/품목:충북도 충주시/사과 ②(사과 후지)농가자체 13,458명, 농촌인력중개센터 2,100, 지역농협·충주보호관찰소·생산적일손봉사 1,263명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공급 확대 농식품부는 군지역에서 운영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근로자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봄철 농번기(4 ~ 6월)에 인력중개센터는 전국에서 68만 명의 일손을 중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46%가 감소는 규모이다. - 중개센터 운영으로 인력공급 규모 증가와 지역 인건비 상승 억제 등에 도움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자 풀이 충분치 않아 인력수요 증가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중개센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풀 확대를 위해 인근 도시지역 농협·고용센터 등지와 연계하여 구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외부인력 유입 유도를 중점 추진한다. - 동시에 각 지역 귀농·귀촌센터(전국 85개소)회원, 농촌 살아보기 참여자 등 귀농 희망자에게 관심 있는 농업 일용근로 정보를 발송하는 등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번기에 일시적·집중적인 일손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마늘·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을 실시는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기계 보유·활용 적합한 인력을 모집·등록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중개해주고, 농기계 작업자에게 작업장까지의 농기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 방식 예시 지원대상:마늘·양파 주산지 농촌인력중개센터(4개소 200여 운영방식 - 농기계 보유·활용 가능자(작업자)모집·등록 농작업 수행 비용(임금)책정 및 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작업완료 후 농가는 농작업대행료, 센터는 농기계운송비 차액 지급 농기계작업반은 현재 일용근로자 모집 중심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것으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킬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농작업 인력 수요가 많은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수확에 재배면적 일부에 농기계를 통한 파종·정식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 수확기에도 농기계 작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석 성수품을 제외는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확기 인력수급 지원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수확기(8~10월) 농촌 인력수급 지원_1 ### 내용: ◈ 수확기(8 ~ 10월)주요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21개소), 적시적·효율적 인력 수급을 중점관리 시·군별로 사전에 월별·순별 인력수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손 부족 예상 지역·시기에 인력중개·일손돕기 등 집중 지원 지역별 농협·고용센터 연계 홍보 등을 통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기계작업반 인력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수확기(8 ~ 10월)를 대비한 추석 성수품 생산 주요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수급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촌은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작업 인력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업 계절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확기 필요인력 수요는 봄철 농번기(4월 - 6월)의 약 80%수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순차적 추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작업 인력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과·배·포도 주요 과일과, 고추·배추 등 채소류 수확에 인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른 추석에 앞서 성수품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효율적 공급에 역점을 맞춰 수확기 인력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수확기 사전 인력수급 계획 수립·대응 농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수확기 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의 중점관리 시·군*(21개소)을 대상으로 월별·순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수요 집중 시기에 일손이 적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중점관리 시·군은 각 품목·시기별 인력 수요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중개, 농협과 대학·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돕기 규모·지원 시기 등을 자율에 계획하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지역에 집중형 인력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국방부·법무부)및 농협과 협력, 계절적 인력수요 해소가 급한 지자체에 군장병·사회봉사명령자·기업 등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시·군 지역별 인력수요 전망 및 지원계획(예)> 지역/품목:충북도 충주시/사과 ②(사과 후지)농가자체 13,458명, 농촌인력중개센터 2,100, 지역농협·충주보호관찰소·생산적일손봉사 1,263명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공급 확대 농식품부는 군지역에서 운영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근로자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봄철 농번기(4 ~ 6월)에 인력중개센터는 전국에서 68만 명의 일손을 중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46%가 감소는 규모이다. - 중개센터 운영으로 인력공급 규모 증가와 지역 인건비 상승 억제 등에 도움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자 풀이 충분치 않아 인력수요 증가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중개센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풀 확대를 위해 인근 도시지역 농협·고용센터 등지와 연계하여 구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외부인력 유입 유도를 중점 추진한다. - 동시에 각 지역 귀농·귀촌센터(전국 85개소)회원, 농촌 살아보기 참여자 등 귀농 희망자에게 관심 있는 농업 일용근로 정보를 발송하는 등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번기에 일시적·집중적인 일손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마늘·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을 실시는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기계 보유·활용 적합한 인력을 모집·등록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중개해주고, 농기계 작업자에게 작업장까지의 농기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 방식 예시 지원대상:마늘·양파 주산지 농촌인력중개센터(4개소 200여 운영방식 - 농기계 보유·활용 가능자(작업자)모집·등록 농작업 수행 비용(임금)책정 및 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작업완료 후 농가는 농작업대행료, 센터는 농기계운송비 차액 지급 농기계작업반은 현재 일용근로자 모집 중심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것으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킬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농작업 인력 수요가 많은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수확에 재배면적 일부에 농기계를 통한 파종·정식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 수확기에도 농기계 작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석 성수품을 제외는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확기 인력수급 지원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5a84f38-465a-4981-abca-82c47ebde7b0	source15/231026/156379119_0.txt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19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부는 3.9(월)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스크 분야에 ｢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 5일간)｣ 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NAME>기로 하였다. ☞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하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하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모두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증가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 물가안정법 제26조:매점매석 행위시 2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ㅇ 조속히 양성화할 방안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하루 150여 명이 수출용 마스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 유통경로도 모르고 처벌받을 수도 없어 마스크를 숨길 수 밖에 없어(무역상) ☞ 마스크 100 ~ 200만장 이상 보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시중에 팔지도 못하는데, 퇴로를 만들어 줘야지(마스크 제조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동일한 ㅇ(기간)3.10일(화)~ 3.14일(토), 5일간 ㅇ(연락처)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전화: <PHONE>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조사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러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2조1호):매점매석행위 신고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는 시행령(25조의3):2억 원 한도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ㅇ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139여)나 전화 및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ADDRESS>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정부별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예정이다. ㅇ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관세청도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으로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6일부터 강력한 단속 노력을 전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ㅇ 관세청은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신속히 시중에 유통시키고 ㅇ 매점매석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엄벌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_1 ### 내용: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부는 3.9(월)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스크 분야에 ｢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 5일간)｣ 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NAME>기로 하였다. ☞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하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하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모두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증가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 물가안정법 제26조:매점매석 행위시 2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ㅇ 조속히 양성화할 방안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하루 150여 명이 수출용 마스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 유통경로도 모르고 처벌받을 수도 없어 마스크를 숨길 수 밖에 없어(무역상) ☞ 마스크 100 ~ 200만장 이상 보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시중에 팔지도 못하는데, 퇴로를 만들어 줘야지(마스크 제조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동일한 ㅇ(기간)3.10일(화)~ 3.14일(토), 5일간 ㅇ(연락처)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전화: <PHONE>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조사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러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2조1호):매점매석행위 신고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는 시행령(25조의3):2억 원 한도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ㅇ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139여)나 전화 및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ADDRESS>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정부별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예정이다. ㅇ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관세청도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으로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6일부터 강력한 단속 노력을 전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ㅇ 관세청은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신속히 시중에 유통시키고 ㅇ 매점매석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엄벌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8ad8683f-a5a6-40f6-809f-dc5aaa0bb74e	source15/231026/156455308_0.txt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08&pageIndex=3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 자동차관리법 ｣ 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사례)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주말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하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만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21.4.13,10.14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완화를 위한 하위법령*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 자동차등록규칙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따른 규칙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등 6개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검사용 기술인력에 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곤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시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면허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원 인상을 □ 법령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의무화 ㅇ국토교통부 등으로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원칙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장 90일까지 직무를<NAME>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발생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ㅇ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보험금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작사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부과(100 ~ 300만 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관련 과징금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 원 초과:100억 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ㅇ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신분증 제시의무 폐지 ㅇ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 ‧ 튜닝 ‧ 임시 ‧ 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 ‧ 유효기간 확인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정기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ㅇ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하향 조정(최대 30→60만 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개선 ㅇ그 외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입법예고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도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 자동차관리법 ｣ 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사례)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주말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하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만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21.4.13,10.14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완화를 위한 하위법령*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 자동차등록규칙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따른 규칙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등 6개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검사용 기술인력에 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곤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시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면허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원 인상을 □ 법령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의무화 ㅇ국토교통부 등으로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원칙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장 90일까지 직무를<NAME>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발생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ㅇ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보험금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작사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부과(100 ~ 300만 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관련 과징금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 원 초과:100억 원)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ㅇ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신분증 제시의무 폐지 ㅇ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 ‧ 튜닝 ‧ 임시 ‧ 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 ‧ 유효기간 확인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정기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ㅇ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 기준을 하향 조정(최대 30→60만 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개선 ㅇ그 외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입법예고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도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de4ff360-df05-438b-b4f9-2aaf60c57db5	source15/231026/156080911_0.txt	스마트그리드,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11	CC BY	1,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그리드,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 산업부,"스마트그리드 국제 컨퍼런스"개최 예정 ① 스마트그리드 해외전문가 초청 해외진출 전략 모색 및 시장 동향 -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시장 동향 분석 및 진출 전략 논의 ②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한 스마트그리드 투자 정책과 시사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시장과 해외동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2일(수)~ 23일(목)2일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회의 개요> ① 일 시 - 2015.10.21(수)09:30∼10.22(목)18:30 ②장 소:벡스코 318호 ③참석자: <NAME> 산자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스마트그리드협회장, <NAME>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 <NAME> 한국태양광발전사업학회장, <NAME> GSGF 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 □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중남미 등의 스마트그리드 및 마이크로그리드 정책 담당자가 참여로 각국의 시장현황과 주요 기술동향, 실제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ㅇ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근무하는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기구의 개도국 전력시장 지원방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우리기업이 국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전략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2.컨퍼런스 개최 취지 및 의의 □ 산업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전기차 등 분산형 자원의 증가와 에너지 소비자의 시장 참여 확대로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ㅇ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작용,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의 접목, 재해 및 정전 등 비상상황 대비 능력에서 탁월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양호 실장은 그간 제주도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 에너지자립섬 구축과 캠퍼스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의 본격 적용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우리가 실증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 솔루션, 요소기술, 분석과 설계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다양한 실증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정양호 실장은 정부도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제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3.컨퍼런스 주요 행사 [1일차:국제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2015.10.21(수)10:00 ~ 17:00] 행사 첫째날은 세계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SGSF)의 <NAME> 의장이"글로벌 주요시장 정책 이슈 및 기술화 방향"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외에 일본, 독일 등지에서 참석한 저명인사들의 각국의 전략과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ㅇ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NAME>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이하 NEDO)국장은"일본의 세계시장 진출사례 및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NEDO에 대한 소개와 미국 뉴멕시코주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으로 환경·에너지기술 개발·보급,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석탄·광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 이 사업은 NEDO의 주도 아래에"19개 일본 중소기업과 뉴멕시코 주 정부, 전력회사,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수요관리 분야는 BEMS/HEMS와 기술을 적용하고 그리드가 분야(grid side management)는 micro - EMS를 실증하였다"며, 금번 실증사업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 스마트그리드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한다. -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독일무역투자청의 <NAME> 는"유럽의 추진현황과 시장기회"란 내용으로 유럽지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독일정부의 핵심추진 사업에 대해여 설명하면서, -"독일은 1988년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었고 유럽 최대 전력시장으로 에너지 효율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프로그램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잇어 향후, 유럽지역에서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ㅇ 브라질에서 <NAME> 지 <NAME> ( <NAME> - <NAME> ), 미주개발은행(IDB)관계자는"중남미 시장현황과 케이스"란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에서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에 대하여 강연한다. ㅇ 그는, 남미의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380억 달러(25년)규모로 추정이 있으며,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송배전 손실을 줄이는 것이고, - -어"규제기관들도 에너지 품질지표(서비스 중단 시간 및 빈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공급 안정성을 갖추고 잇는 한국의 기업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차, 마이크로그리드컨퍼런스(2015.10.22(목)10:30 ~ 17:00> □ 2일차에 개최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련 정책과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해외 진출전략, 공적기금의 해외 전력공급 사업현황 등에 대한 주제강연과 국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NAME> 미국 에너지부(DOE)이사는"미국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이란 초청 강연을 통해,"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NAME> 정에너지 기술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으며 비용효과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미래 전력망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의 경험은 기술력은 미국시장에서도 사업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함 ㅇ 이에 <NAME> <NAME> 인도 스마트그리드 포럼회장과 <NAME> (Feiy K와 Attiola)아시아개발은행(ADB)이사는 인도와 필리핀의 전력 공급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전략을 발표하고 우리기업들과 상호 진출 방안을 상담할 예정 ㅇ 산업부는 3한 컨퍼런스를 통해 파악된 유럽, 미국, 중남미, 동남아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 - 특히, 10.27(화)개최되는'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활성화 컨퍼런스에서는 전력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별 진출 전략과 기능별 협력방안 방안을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 [8대 전력에너지신산업 릴레이 컨퍼런스]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법한 제도 요금제도, 전력계통에 주는 영향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 분산자원거래제도 성과·한계 동향·시사점 활용한 미래 청사진 , 중소기업 등 참여자원 확대 및 해외사례 공유 활용한 사업 모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이용권의 조화 대상국가 시장분석 및 시사점 등 주요기업 해외사업 동향 분석 계획 ․ 중소기업 동반진출 방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강화 방안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상품 ․ 기술 ․ 서비스 유형과 전망 (에너지정책법, 전기사업법 등)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용량시장 등 미래전력시장 동향 2020 협상동향 및 전략 2020 대비 국가별 전기형 정책 /ETS 시장정산 제도 발전방향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 장소 - 10.21(수)10:00 ~ 17:00, 코엑스 318호 ㅇ 참가자:약 300여명 - 협회 회원사, 대학과 연구계 등 국내외 등록자 및 해외연사 Opening Ceremony 대한민국의 스마트그리드 어제, 지금 그리고 내일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 한국의 SG, 글로벌로 도약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향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전략 한국 스마트그리드 기업과 해외진출 추진 전략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 일시 ․ 장소:10.22(목)10:00 ~ 17:00, 코엑스 318호 ㅇ 참석자 ： 약 300여명 - 협회 회원사, 학계, 연구계 외 국내외 등록자 및 해외연사 - 개도국 에너지화 관계자 등 10:00 ~ 10:30(30') 개도국 Micro Grid 시장진출 관련 컨퍼런스 개최 10:30 ~ 11:00(30') 미국 Micro Grid 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 Energy for All 관점의 Micro Grid 사업기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칠레에서 전력공급 현황 및 미전화 지역에 대한 전략 개도국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진출 전략 결과발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외 4개국) ○ 일시:2015.10.20 ~ 22(3일간) ○ 장소:코엑스 A홀 ○ 예상 참가:30개사, 130부스(LS산전, 한국전력, KT, LG전자 포함이 ○ 주요 참가기업:LS산전, 한국전력, KT, LG전자, LG화학, 삼성SDI,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합계 200개사 730부스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구성(안) 제 품(기술)설 표 빌딩/발전용 양방향 PCS, 통 입출력:500kW ~ 1MW 주용도:피크부하 관리, 신재생 전력 수급 안정화 3 - level topology를 적용한 높은 전압 변환 효율(> 98%) Compact Size로 설치 및 유지 비용이함 평면 변압기(Planar Transformer)는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대형 변압기의 대체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기술 제품 고정밀 전기적 특성과 우수한 절연 효과를 요하는 분야 등에서 전기 자동차, 태양광 인버터, 풍력, 항공, 의료 산업 분야 등에 가장 널리 적용이 선두기술 제품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무정전 공급이[MARCHE]는 UPS와 ESS의 장점을 결합시킨 세계 최초 ESS 겸용 Hybrid UPS임. 정류부/인버터부에 TNPC 3레벨 전력변환 방식을 채택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고효율(최대 96)을 달성 전기자동차 배터리 솔루션은 충전장치와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Green Home의 HEMS, Green Building 에너지 관제 시스템 BEMS와 연계 구성이 용이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 1kW//5kW ~ 10kW ESS 저장 장치 - 분산형 에너지 저장 장치//제어기 비상 전원 - ESS에 연계하여 부하에 전력 공급//유사 UPS 운전 Day 1(10/21). 2013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현)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APEC Smart Greenid Initiative Co - Chai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 스마트그리드 국가 표준 자문을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책임자 -(현)기초전력연구원, 부원장 -(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현)녹색성장위원회 산업기술분과 위원장 /(현)전기서비스포럼 회장 -(현)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신재와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한국전력공사, SG & 신사업처장 - 전력 IT Test Bed 구축 및 확산 기획단장, 사업수행(에기평) - 에너지기술개발 기술위원회 등 위원(에 <NAME> )등 /(현)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 오하이오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 삼성전자 CTO 책임이 -(현)남전사, 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그리드,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_1 ### 내용: 스마트그리드,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 산업부,"스마트그리드 국제 컨퍼런스"개최 예정 ① 스마트그리드 해외전문가 초청 해외진출 전략 모색 및 시장 동향 -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시장 동향 분석 및 진출 전략 논의 ②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한 스마트그리드 투자 정책과 시사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시장과 해외동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2일(수)~ 23일(목)2일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회의 개요> ① 일 시 - 2015.10.21(수)09:30∼10.22(목)18:30 ②장 소:벡스코 318호 ③참석자: <NAME> 산자와 에너지자원실장, <NAME> 스마트그리드협회장, <NAME>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 <NAME> 한국태양광발전사업학회장, <NAME> GSGF 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 □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중남미 등의 스마트그리드 및 마이크로그리드 정책 담당자가 참여로 각국의 시장현황과 주요 기술동향, 실제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ㅇ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근무하는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기구의 개도국 전력시장 지원방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우리기업이 국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전략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2.컨퍼런스 개최 취지 및 의의 □ 산업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전기차 등 분산형 자원의 증가와 에너지 소비자의 시장 참여 확대로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ㅇ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작용,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의 접목, 재해 및 정전 등 비상상황 대비 능력에서 탁월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양호 실장은 그간 제주도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 에너지자립섬 구축과 캠퍼스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의 본격 적용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우리가 실증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 솔루션, 요소기술, 분석과 설계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다양한 실증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정양호 실장은 정부도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제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3.컨퍼런스 주요 행사 [1일차:국제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2015.10.21(수)10:00 ~ 17:00] 행사 첫째날은 세계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SGSF)의 <NAME> 의장이"글로벌 주요시장 정책 이슈 및 기술화 방향"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외에 일본, 독일 등지에서 참석한 저명인사들의 각국의 전략과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ㅇ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NAME>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이하 NEDO)국장은"일본의 세계시장 진출사례 및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NEDO에 대한 소개와 미국 뉴멕시코주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으로 환경·에너지기술 개발·보급,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석탄·광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 이 사업은 NEDO의 주도 아래에"19개 일본 중소기업과 뉴멕시코 주 정부, 전력회사,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수요관리 분야는 BEMS/HEMS와 기술을 적용하고 그리드가 분야(grid side management)는 micro - EMS를 실증하였다"며, 금번 실증사업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 스마트그리드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한다. -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독일무역투자청의 <NAME> 는"유럽의 추진현황과 시장기회"란 내용으로 유럽지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독일정부의 핵심추진 사업에 대해여 설명하면서, -"독일은 1988년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었고 유럽 최대 전력시장으로 에너지 효율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프로그램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잇어 향후, 유럽지역에서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ㅇ 브라질에서 <NAME> 지 <NAME> ( <NAME> - <NAME> ), 미주개발은행(IDB)관계자는"중남미 시장현황과 케이스"란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에서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에 대하여 강연한다. ㅇ 그는, 남미의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380억 달러(25년)규모로 추정이 있으며,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송배전 손실을 줄이는 것이고, - -어"규제기관들도 에너지 품질지표(서비스 중단 시간 및 빈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공급 안정성을 갖추고 잇는 한국의 기업이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차, 마이크로그리드컨퍼런스(2015.10.22(목)10:30 ~ 17:00> □ 2일차에 개최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련 정책과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해외 진출전략, 공적기금의 해외 전력공급 사업현황 등에 대한 주제강연과 국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NAME> 미국 에너지부(DOE)이사는"미국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이란 초청 강연을 통해,"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NAME> 정에너지 기술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안전하고 신뢰성 높으며 비용효과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미래 전력망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의 경험은 기술력은 미국시장에서도 사업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함 ㅇ 이에 <NAME> <NAME> 인도 스마트그리드 포럼회장과 <NAME> (Feiy K와 Attiola)아시아개발은행(ADB)이사는 인도와 필리핀의 전력 공급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전략을 발표하고 우리기업들과 상호 진출 방안을 상담할 예정 ㅇ 산업부는 3한 컨퍼런스를 통해 파악된 유럽, 미국, 중남미, 동남아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 - 특히, 10.27(화)개최되는'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해외진출 활성화 컨퍼런스에서는 전력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별 진출 전략과 기능별 협력방안 방안을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 [8대 전력에너지신산업 릴레이 컨퍼런스]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법한 제도 요금제도, 전력계통에 주는 영향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외 분산자원거래제도 성과·한계 동향·시사점 활용한 미래 청사진 , 중소기업 등 참여자원 확대 및 해외사례 공유 활용한 사업 모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이용권의 조화 대상국가 시장분석 및 시사점 등 주요기업 해외사업 동향 분석 계획 ․ 중소기업 동반진출 방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강화 방안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상품 ․ 기술 ․ 서비스 유형과 전망 (에너지정책법, 전기사업법 등)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용량시장 등 미래전력시장 동향 2020 협상동향 및 전략 2020 대비 국가별 전기형 정책 /ETS 시장정산 제도 발전방향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 장소 - 10.21(수)10:00 ~ 17:00, 코엑스 318호 ㅇ 참가자:약 300여명 - 협회 회원사, 대학과 연구계 등 국내외 등록자 및 해외연사 Opening Ceremony 대한민국의 스마트그리드 어제, 지금 그리고 내일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 한국의 SG, 글로벌로 도약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향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전략 한국 스마트그리드 기업과 해외진출 추진 전략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 일시 ․ 장소:10.22(목)10:00 ~ 17:00, 코엑스 318호 ㅇ 참석자 ： 약 300여명 - 협회 회원사, 학계, 연구계 외 국내외 등록자 및 해외연사 - 개도국 에너지화 관계자 등 10:00 ~ 10:30(30') 개도국 Micro Grid 시장진출 관련 컨퍼런스 개최 10:30 ~ 11:00(30') 미국 Micro Grid 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 Energy for All 관점의 Micro Grid 사업기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칠레에서 전력공급 현황 및 미전화 지역에 대한 전략 개도국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진출 전략 결과발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외 4개국) ○ 일시:2015.10.20 ~ 22(3일간) ○ 장소:코엑스 A홀 ○ 예상 참가:30개사, 130부스(LS산전, 한국전력, KT, LG전자 포함이 ○ 주요 참가기업:LS산전, 한국전력, KT, LG전자, LG화학, 삼성SDI,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합계 200개사 730부스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구성(안) 제 품(기술)설 표 빌딩/발전용 양방향 PCS, 통 입출력:500kW ~ 1MW 주용도:피크부하 관리, 신재생 전력 수급 안정화 3 - level topology를 적용한 높은 전압 변환 효율(> 98%) Compact Size로 설치 및 유지 비용이함 평면 변압기(Planar Transformer)는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대형 변압기의 대체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기술 제품 고정밀 전기적 특성과 우수한 절연 효과를 요하는 분야 등에서 전기 자동차, 태양광 인버터, 풍력, 항공, 의료 산업 분야 등에 가장 널리 적용이 선두기술 제품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무정전 공급이[MARCHE]는 UPS와 ESS의 장점을 결합시킨 세계 최초 ESS 겸용 Hybrid UPS임. 정류부/인버터부에 TNPC 3레벨 전력변환 방식을 채택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고효율(최대 96)을 달성 전기자동차 배터리 솔루션은 충전장치와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Green Home의 HEMS, Green Building 에너지 관제 시스템 BEMS와 연계 구성이 용이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 1kW//5kW ~ 10kW ESS 저장 장치 - 분산형 에너지 저장 장치//제어기 비상 전원 - ESS에 연계하여 부하에 전력 공급//유사 UPS 운전 Day 1(10/21). 2013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현)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APEC Smart Greenid Initiative Co - Chai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 스마트그리드 국가 표준 자문을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책임자 -(현)기초전력연구원, 부원장 -(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현)녹색성장위원회 산업기술분과 위원장 /(현)전기서비스포럼 회장 -(현)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신재와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한국전력공사, SG & 신사업처장 - 전력 IT Test Bed 구축 및 확산 기획단장, 사업수행(에기평) - 에너지기술개발 기술위원회 등 위원(에 <NAME> )등 /(현)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 오하이오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 삼성전자 CTO 책임이 -(현)남전사, 실장
2ab2f4b9-3c7a-4b09-8822-98a12afbd8bf	source15/231026/156552518_0.txt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 혁신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18&pageIndex=2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 보호 혁신사례,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은상)·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동상)등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는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개최된'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왕중왕전'에서, ○ 302개 부처 896건의 혁신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통해 21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펼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개 혁신사례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민원제도 부문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차지는'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보호자가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본을 요구할 때 열람이 제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 영상정보 원본 열람은 허용하되, 영상 반출시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한 점을 평가단으로부터 긍정 평가받았다. □ 행정제도 분야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개선과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사례는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개인과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짐에 대응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숫자 4자리, 영문 2자리)발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냈다. 김현수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작년 8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년 남짓 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개 기관의 21개 사례 중 2개의 수상사례를 배출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제공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조회한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적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 ㅇ 일부 어린이집 또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을 제한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수천만 원 ~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최근 언론에 지적 '21.1.21. 일, SBS와 JTBC, 조선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3. 배경 및 문제점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어린이집이'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영상원본 열람을 제한하거나, 삭제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발생 -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 제한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지고 어린이집과 보호자간 분쟁 확산 - 과도한 비용 적용으로 인해 사실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복지부에 개선방안 협력 제안(2.16) 양 부처 공동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위)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종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종 ㅇ 법률전문가 ․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3.31)및 지침 개정 ․ 배포(4.14) - 부모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지원제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개인에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촬영 필요 ㅇ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담 상담전화 운영(보건복지부, <PHONE> ) ㅇ 경찰청 - 아동학대 수사시 보호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허용(4.26 ~) - 다중이용시설, 보건소와 민원센터, 종교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체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 발급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니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ㅇ 휴대전화번호 악용 및 오·남용, 미파기 등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관련 초상이 침해 논란 및 허위 기재**우려 지속 제기 출입 명부에 번호 기재했더니.."외롭다"낯선 연락 잇따라('20.9.9. SBS) 이름에 눌러보니 엉뚱한 전화번호.. 못 믿을 코로나 출입명부('20.11.30. 뉴시스) ㅇ 기본권 침해 우려 등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대체 및 역학적 지원 방안 등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필요 -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을 수 있는 고유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로 구성)발급 - 이용자는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발급 가능으로 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 - 질병청·지자체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역학조사에 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개인정보 보호 혁신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_1 ### 내용: 개인정보 보호 혁신사례,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은상)·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동상)등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는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개최된'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왕중왕전'에서, ○ 302개 부처 896건의 혁신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통해 21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펼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개 혁신사례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민원제도 부문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차지는'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보호자가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본을 요구할 때 열람이 제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 영상정보 원본 열람은 허용하되, 영상 반출시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한 점을 평가단으로부터 긍정 평가받았다. □ 행정제도 분야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개선과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사례는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개인과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짐에 대응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숫자 4자리, 영문 2자리)발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냈다. 김현수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작년 8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년 남짓 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개 기관의 21개 사례 중 2개의 수상사례를 배출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제공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조회한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적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 ㅇ 일부 어린이집 또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이유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을 제한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수천만 원 ~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최근 언론에 지적 '21.1.21. 일, SBS와 JTBC, 조선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3. 배경 및 문제점 ㅇ「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어린이집이'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영상원본 열람을 제한하거나, 삭제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발생 -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 제한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지고 어린이집과 보호자간 분쟁 확산 - 과도한 비용 적용으로 인해 사실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복지부에 개선방안 협력 제안(2.16) 양 부처 공동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위)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종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종 ㅇ 법률전문가 ․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3.31)및 지침 개정 ․ 배포(4.14) - 부모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지원제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개인에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촬영 필요 ㅇ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담 상담전화 운영(보건복지부, <PHONE> ) ㅇ 경찰청 - 아동학대 수사시 보호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열람 허용(4.26 ~) - 다중이용시설, 보건소와 민원센터, 종교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체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 발급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니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ㅇ 휴대전화번호 악용 및 오·남용, 미파기 등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관련 초상이 침해 논란 및 허위 기재**우려 지속 제기 출입 명부에 번호 기재했더니.."외롭다"낯선 연락 잇따라('20.9.9. SBS) 이름에 눌러보니 엉뚱한 전화번호.. 못 믿을 코로나 출입명부('20.11.30. 뉴시스) ㅇ 기본권 침해 우려 등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대체 및 역학적 지원 방안 등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필요 -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을 수 있는 고유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로 구성)발급 - 이용자는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발급 가능으로 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 - 질병청·지자체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역학조사에 이용
b00c7e91-02fc-422c-8b72-eb4292d40b73	source15/231026/156164463_0.txt	최고의 인명구조견 탑독(Top-dog)을 찾아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463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고의 인명구조견 탑독(Top - dog)을 찾아라! □ 27일, 인명구조견<NAME>대회에 36개팀 참가, 실력 겨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27.(목),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수성구 소재)에서'2016 전국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의 인명구조견을 선발한다. □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동에 있는 인명구조견 및 구조견운용자(핸들러)26개 팀과 민간단체 10개 팀이 참여에서 그 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 대회종목은 종합수색으로 5가지의 장애물(흔들다리, 시소, 징검다리형 터널, 허들)을 극복은 후 구보로 수색지역으로 이동하여 20분 이내에 실종자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평가는 수색능력, 상황 인지능력 그리고 핸들러 운용능력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며 ○ 정확하고 가장 빠른 시간의 기록을 세운 구조견이 Top - dog의 영광을 안게 된다. □ <NAME> 인명구조견센터장은"앞으로 Top - dog과 같이 우수 인명구조견을 지속적으로 양성, 보급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고의 인명구조견 탑독(Top-dog)을 찾아라!_1 ### 내용: 최고의 인명구조견 탑독(Top - dog)을 찾아라! □ 27일, 인명구조견<NAME>대회에 36개팀 참가, 실력 겨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27.(목),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수성구 소재)에서'2016 전국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의 인명구조견을 선발한다. □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동에 있는 인명구조견 및 구조견운용자(핸들러)26개 팀과 민간단체 10개 팀이 참여에서 그 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 대회종목은 종합수색으로 5가지의 장애물(흔들다리, 시소, 징검다리형 터널, 허들)을 극복은 후 구보로 수색지역으로 이동하여 20분 이내에 실종자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평가는 수색능력, 상황 인지능력 그리고 핸들러 운용능력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며 ○ 정확하고 가장 빠른 시간의 기록을 세운 구조견이 Top - dog의 영광을 안게 된다. □ <NAME> 인명구조견센터장은"앞으로 Top - dog과 같이 우수 인명구조견을 지속적으로 양성, 보급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b1734329-ef21-46ca-b92f-26338179ef41	source15/231026/156106857_0.txt	<NAME> 차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및 물가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857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및 물가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월 29일(금)오후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 암사종합시장 ｣ 을 방문하여 상인 단체와 원산지표시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NAME> 차관은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설 대비 성수품(과일류, 채소류류의 원산지표시와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정부에서는 안정한 수급관리로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 원산지표시를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 특사경들과 함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및 물가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및 물가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월 29일(금)오후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 암사종합시장 ｣ 을 방문하여 상인 단체와 원산지표시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NAME> 차관은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설 대비 성수품(과일류, 채소류류의 원산지표시와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들의 여론을 청취하였다. -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정부에서는 안정한 수급관리로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 원산지표시를 당부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 특사경들과 함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0c682f4a-378f-4979-bb25-860bbefd9ddf	source15/231026/156348149_0.txt	외교부,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4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에 - 일본정부 주관 아프리카 개발 관련 포럼 참석 및 동 계기 앙골라ㆍ중국 공여 파트너국들과 협력방안 논의 □ 외교부 및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으로 꾸려된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3년마다 주최하는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인'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에 참여하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n Development):일본 정부가 유엔(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아프리카연합(AU)과 3년 주기로 공동개최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개발 관련 정상급 포럼으로 제7차 TICAD:'사람, 기술 및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도모'를 주제로 8.28(수)- 30(금)3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 - <NAME> 日 총리 및 <NAME> 에티오피아 대통령(아프리카연합(AU)의장국)공동의장 o 본 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전체 고위급 대표단(40여 개국은 정상급)과 <NAME>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급 대표 및 한국, 중국, EU 및 공여 파트너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은 일본 정부 공식 초청에 따라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 ※ 중국도 차관으로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등 30여 개 아프리카 파트너국에서 참석 □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 등을 거쳐 한국이 세계자유무역질서 참여 및 국제사회의 기여 등을 통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 실현을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정부는 동 회의 계기 앙골라, 중국과의 국장급 정책 협의 및 보츠와나ㆍ우간다 등 비상주(도쿄 상주)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의 오찬간담회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 등 세계가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각 지역 간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AfCFTA - 아프리카대륙 단일시장을 지향하며 출범한 12.7억 인구, 3.4조불 상당로 대규모 자유무역지대(54개국 서명/는 27개국 비준 완료(2019년 8월 기준)) □ 또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개최(2018.9월, 정상급)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중국과도 국장급 정책 협의를 갖고, 아프리카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중국측 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프리카국장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한ㆍ아프리카재단 출범 이후 △7월/12월 두 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의 해외 5개국 방문, △올해 7월초 <NAME>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와 남아공)방문 및 △에티오피아 <NAME> 총리 공식 초청 계기 8.26(월)한 - 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이번 아프리카 관련 국제회의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통한 한 - 아프리카 호혜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 참석_1 ### 내용: 외교부,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에 - 일본정부 주관 아프리카 개발 관련 포럼 참석 및 동 계기 앙골라ㆍ중국 공여 파트너국들과 협력방안 논의 □ 외교부 및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으로 꾸려된 우리 정부대표단(수석대표: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3년마다 주최하는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인'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7)'에 참여하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n Development):일본 정부가 유엔(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아프리카연합(AU)과 3년 주기로 공동개최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개발 관련 정상급 포럼으로 제7차 TICAD:'사람, 기술 및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도모'를 주제로 8.28(수)- 30(금)3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 - <NAME> 日 총리 및 <NAME> 에티오피아 대통령(아프리카연합(AU)의장국)공동의장 o 본 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전체 고위급 대표단(40여 개국은 정상급)과 <NAME>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급 대표 및 한국, 중국, EU 및 공여 파트너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은 일본 정부 공식 초청에 따라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 ※ 중국도 차관으로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등 30여 개 아프리카 파트너국에서 참석 □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 등을 거쳐 한국이 세계자유무역질서 참여 및 국제사회의 기여 등을 통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 실현을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정부는 동 회의 계기 앙골라, 중국과의 국장급 정책 협의 및 보츠와나ㆍ우간다 등 비상주(도쿄 상주)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의 오찬간담회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 등 세계가 통합ㆍ평화ㆍ번영의 비전을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각 지역 간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AfCFTA - 아프리카대륙 단일시장을 지향하며 출범한 12.7억 인구, 3.4조불 상당로 대규모 자유무역지대(54개국 서명/는 27개국 비준 완료(2019년 8월 기준)) □ 또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개최(2018.9월, 정상급)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중국과도 국장급 정책 협의를 갖고, 아프리카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중국측 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프리카국장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한ㆍ아프리카재단 출범 이후 △7월/12월 두 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의 해외 5개국 방문, △올해 7월초 <NAME>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와 남아공)방문 및 △에티오피아 <NAME> 총리 공식 초청 계기 8.26(월)한 - 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이번 아프리카 관련 국제회의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통한 한 - 아프리카 호혜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9ea96b4b-3b4b-4745-aea9-793dd1aad1a2	source15/231026/156238160_0.txt	맛있고 영양 풍부한 배추·무, 색다른 맛으로 즐겨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60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맛있고 영양 풍부한 배추 ‧ 무, 새로운 맛으로 즐겨요 - 농촌진흥청, 제철 맞은 배추 ‧ 무 영양 성분과 활용을 소개 - □ 올해 가을배추와 무가는 작황이 좋고 생산량도 많아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지속으로 늘어나고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를 당부했다. □ 배추와 무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항암성분이 많고, 몸의 저항력을 길러줘 환절기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 양배추는 대표적인 녹황색 작물로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다. 특히 항암 기능뿐만 아니라 항균과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기능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또한, 김치에는 면역 체계를 개선시켜 건강에 도움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량 들어있다. ○ 무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 성분과 항암작용 성분이 풍부하고, 무청에는 간에서 비타민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 등을 많다. □ 일반적으로 배추와 무는 제철김치로 담가 먹지만, 이외에도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이 다양하다. ○ 절은 배춧잎에 채썬 닭가슴살과 버섯, 으깬 두부 등을 넣어 돌게 말고 전골냄비에 푹 담아 끓여먹는'배추말이 전골'과 깍둑썰기 한 무를 튀겨 매운양념과 버무린'무매운볶음'을 추천한다. ※ 배추와 무를 활용한 레시피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음식에서 2015년, 2017년 11월 식재료를 통해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11월에서 12월에 수확하는 배추와 무가 가장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라며"가격이 낮아져 시름하는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도 배추와 무를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다양하게 즐기는 배추 ‧ 무 요리법" 재료:만드는 방법 ▶부재료:닭가슴살300g, 양파1개, 느타리버섯100g, 당근60g, 두부200g, , 다진파20g, 다진 마늘10g, 다진 생강5g, 소금30g, 참기름20g, 깨10g, 참은 약간 ▶육수(모시조개):모시조개1컵, 물500g, 편마늘20g, 후에 1. 배춧잎을 떼어서 깨끗이 손질은 소금물에 데친다. 2.닭가슴살과 양파, 당근을 굵은 채로 찢어 준비하고,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삶아 물기를 꼭 짠 다음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 3. 두부는 으깨고, 채썰기 된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다. 4.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2시간정도 담궈 모래를 털어 내도록 하여, 끓는물에 익힌 마늘과 모시조개, 실파를 넣어 육수를 만든다. 5.데친 배춧잎에 닭가슴살, 모시어개를 넣어 둥글게 말아서 쌈으로 싼다음 전골냄비에 돌려 담아 끓인다. 또는 유부주머니에 배춧잎, 닭고기, 버섯 등을 채썰어 양념하여 국물을 채운 다음 어묵탕으로 국물을 내어 제공하면 좋다. ▶배춧잎 대신 양배추, 배추 잎을 활용해도 좋다. 재료 및 만들기 방법 ▶ 주재료:무(1/3개 = 450g), 청양고추(3개), 찹쌀가루(1/2컵), 식용유(2컵) ▶ 부재료:소금(1/2작은술), 매운 고추(1개), 치커리(1줌), 고추기름(1큰술), 검은깨(약간) ▶ 양념장:설탕(1작은술)+ 고춧가루(1작은술)+ 간장(2큰술)+ 물(1큰술)+ 물엿(2큰술)+ 후춧가루(약간) 무는 사방 2cm로 길이를썰어 소금(1작은술)을 넣고 가볍게 버무려 10분간 절인다. 2.청양고추와 마른 고추는 칼집을 넣어 물기를 뺀 뒤 중간 크기로 썰고, 치커리는 굵게 뜯는다. 3.절인 무는다 물기를 고루 닦은 다음 찹쌀가루(1/2컵)를 넣어 버무린다. 4.180℃로 달군 식용유(2컵)에 노릇하게 부쳐 건진다. 5.센 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1큰술)를 붓고 마른 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 30초간 볶는다. 6.물을 부어 끓어오르면 튀긴 무를 넣고 섞고 치커리와 버무려 접시에 담고 검은깨를 뿌린다. ▶ 덜 익게 만들 땐 청양고추 대신 고춧가루를 넣는다. ▶ 무는 미리 연한 색처럼 되도록 튀겨두었다가 배식하기 직전에 조금 더 튀기면 더 바삭하고 맛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있고 영양 풍부한 배추·무, 색다른 맛으로 즐겨요_1 ### 내용: 맛있고 영양 풍부한 배추 ‧ 무, 새로운 맛으로 즐겨요 - 농촌진흥청, 제철 맞은 배추 ‧ 무 영양 성분과 활용을 소개 - □ 올해 가을배추와 무가는 작황이 좋고 생산량도 많아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지속으로 늘어나고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를 당부했다. □ 배추와 무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항암성분이 많고, 몸의 저항력을 길러줘 환절기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 양배추는 대표적인 녹황색 작물로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다. 특히 항암 기능뿐만 아니라 항균과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기능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또한, 김치에는 면역 체계를 개선시켜 건강에 도움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량 들어있다. ○ 무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 성분과 항암작용 성분이 풍부하고, 무청에는 간에서 비타민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 등을 많다. □ 일반적으로 배추와 무는 제철김치로 담가 먹지만, 이외에도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이 다양하다. ○ 절은 배춧잎에 채썬 닭가슴살과 버섯, 으깬 두부 등을 넣어 돌게 말고 전골냄비에 푹 담아 끓여먹는'배추말이 전골'과 깍둑썰기 한 무를 튀겨 매운양념과 버무린'무매운볶음'을 추천한다. ※ 배추와 무를 활용한 레시피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음식에서 2015년, 2017년 11월 식재료를 통해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11월에서 12월에 수확하는 배추와 무가 가장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라며"가격이 낮아져 시름하는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도 배추와 무를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다양하게 즐기는 배추 ‧ 무 요리법" 재료:만드는 방법 ▶부재료:닭가슴살300g, 양파1개, 느타리버섯100g, 당근60g, 두부200g, , 다진파20g, 다진 마늘10g, 다진 생강5g, 소금30g, 참기름20g, 깨10g, 참은 약간 ▶육수(모시조개):모시조개1컵, 물500g, 편마늘20g, 후에 1. 배춧잎을 떼어서 깨끗이 손질은 소금물에 데친다. 2.닭가슴살과 양파, 당근을 굵은 채로 찢어 준비하고,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삶아 물기를 꼭 짠 다음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 3. 두부는 으깨고, 채썰기 된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다. 4.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2시간정도 담궈 모래를 털어 내도록 하여, 끓는물에 익힌 마늘과 모시조개, 실파를 넣어 육수를 만든다. 5.데친 배춧잎에 닭가슴살, 모시어개를 넣어 둥글게 말아서 쌈으로 싼다음 전골냄비에 돌려 담아 끓인다. 또는 유부주머니에 배춧잎, 닭고기, 버섯 등을 채썰어 양념하여 국물을 채운 다음 어묵탕으로 국물을 내어 제공하면 좋다. ▶배춧잎 대신 양배추, 배추 잎을 활용해도 좋다. 재료 및 만들기 방법 ▶ 주재료:무(1/3개 = 450g), 청양고추(3개), 찹쌀가루(1/2컵), 식용유(2컵) ▶ 부재료:소금(1/2작은술), 매운 고추(1개), 치커리(1줌), 고추기름(1큰술), 검은깨(약간) ▶ 양념장:설탕(1작은술)+ 고춧가루(1작은술)+ 간장(2큰술)+ 물(1큰술)+ 물엿(2큰술)+ 후춧가루(약간) 무는 사방 2cm로 길이를썰어 소금(1작은술)을 넣고 가볍게 버무려 10분간 절인다. 2.청양고추와 마른 고추는 칼집을 넣어 물기를 뺀 뒤 중간 크기로 썰고, 치커리는 굵게 뜯는다. 3.절인 무는다 물기를 고루 닦은 다음 찹쌀가루(1/2컵)를 넣어 버무린다. 4.180℃로 달군 식용유(2컵)에 노릇하게 부쳐 건진다. 5.센 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1큰술)를 붓고 마른 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 30초간 볶는다. 6.물을 부어 끓어오르면 튀긴 무를 넣고 섞고 치커리와 버무려 접시에 담고 검은깨를 뿌린다. ▶ 덜 익게 만들 땐 청양고추 대신 고춧가루를 넣는다. ▶ 무는 미리 연한 색처럼 되도록 튀겨두었다가 배식하기 직전에 조금 더 튀기면 더 바삭하고 맛있다.
b5903e7b-9d9d-4655-b60e-85e5cb024af4	source15/231026/156546150_0.txt	설 명절, 고마운 이에게 우리 농식품을 선물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150&pageIndex=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번 설에는 생산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 농식품 260여 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20여 가지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20여 종 등 명절 선물로 알맞은 우수 농식품 300여 개로 준비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음료와 주류, 김치, 장류, 건강식품, 한과·떡, 화훼와 임산물, 화훼·기타 등 11개 부류로 소개되어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장터 누리집을 연계(링크)하여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성했다. 지자체 농식품 장터 홈페이지는(경기)마켓경기,(충북)청풍명월장터,(충남)농사랑,(전북)전북생생장터,(전남)남도장터, 그리고(경남)경남몰 「마음이음마켓」누리집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상품 판매처(누리집)로 연결되어 결재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마음이음마켓」은 다른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연결하는 누리집으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결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NAME>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설 명절을 맞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농식품 선물꾸러미를 간편하게 고르실 수 있도록「마음이음마켓」을 준비했다"라고 하며,"여러 기관, 기업 등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실 때 정성이 담긴 우리 농식품을 많이 선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고마운 이에게 우리 농식품을 선물하세요_1 ### 내용: 이번 설에는 생산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 농식품 260여 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20여 가지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20여 종 등 명절 선물로 알맞은 우수 농식품 300여 개로 준비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음료와 주류, 김치, 장류, 건강식품, 한과·떡, 화훼와 임산물, 화훼·기타 등 11개 부류로 소개되어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장터 누리집을 연계(링크)하여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성했다. 지자체 농식품 장터 홈페이지는(경기)마켓경기,(충북)청풍명월장터,(충남)농사랑,(전북)전북생생장터,(전남)남도장터, 그리고(경남)경남몰 「마음이음마켓」누리집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상품 판매처(누리집)로 연결되어 결재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마음이음마켓」은 다른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연결하는 누리집으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결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NAME>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설 명절을 맞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농식품 선물꾸러미를 간편하게 고르실 수 있도록「마음이음마켓」을 준비했다"라고 하며,"여러 기관, 기업 등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실 때 정성이 담긴 우리 농식품을 많이 선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72d8a783-628e-40bf-82a9-457152c809d8	source15/231026/156293174_0.txt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74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 - 지자체, 지방 자치법제담당자 간담회 가져 □ 법제처(처장 <NAME> )는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로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등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NAME>기 위해 자리로 마련됐다. ㅇ 또한, <NAME>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는 법제처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유로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 능동적 법제 가이드라인: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을<NAME>기 위한 기준 ㅇ 이날 <NAME> 주무관(전라남도 나주시)은 불합리한 자치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나주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규칙 자율정비 사업의 성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ㅇ"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이날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성과를 서로 나누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ㅇ 또한, 조례 제정ㆍ개정, 감사 등에서 법제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줄 점을 요청했다. □ <NAME> 법제처장은 전국에서 모인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ㆍ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등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_1 ### 내용: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 - 지자체, 지방 자치법제담당자 간담회 가져 □ 법제처(처장 <NAME> )는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로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등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NAME>기 위해 자리로 마련됐다. ㅇ 또한, <NAME>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는 법제처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유로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 능동적 법제 가이드라인: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을<NAME>기 위한 기준 ㅇ 이날 <NAME> 주무관(전라남도 나주시)은 불합리한 자치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나주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규칙 자율정비 사업의 성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ㅇ"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이날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성과를 서로 나누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ㅇ 또한, 조례 제정ㆍ개정, 감사 등에서 법제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줄 점을 요청했다. □ <NAME> 법제처장은 전국에서 모인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ㆍ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등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5397d753-0e51-4ecc-95f0-7b1bcd5ec90a	source15/231026/156332001_0.txt	새만금청-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공동연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01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NAME>수 워크숍 - 재생에너지, ICT 융복합 클러스터, 잼버리 등 집중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5월 17일 부안 대명리조트(변산)에서'새만금 관계기관<NAME>수(워크숍)'를 실시로 현안을<NAME>고 종합토의 등 토론을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ㅇ<NAME>수에는 새만금청, 전북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총 9개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NAME>수는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과 도지사 <NAME> 정무부지사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라북도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용지 매립사업을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포스트(POST)2020 신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됨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시행할 육상태양광(200MW)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와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NAME>고, 잼버리 용지 매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사항을 논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2단계('21년이후)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재정비에 대비를 위한'포스트(POST)2020 신개발구상 마련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 아울러, 특별팀(태스크포스)구성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이외에도 올해 8월 예정된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과 2022년 국립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예산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지정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방안 등에 관해서도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다. 신교통특구:육지 - 자율주행, 바다 - 위그선, 하늘 - 전기차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통합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자리가 전북 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적 아래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라면서,"더욱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요청했다. ㅇ 전라북도 <NAME> 정무부지사는"새만금에 다양한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등은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라면서,"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NAME>수(워크숍)를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공동연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NAME>수 워크숍 - 재생에너지, ICT 융복합 클러스터, 잼버리 등 집중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5월 17일 부안 대명리조트(변산)에서'새만금 관계기관<NAME>수(워크숍)'를 실시로 현안을<NAME>고 종합토의 등 토론을 장을 마련함으로써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ㅇ<NAME>수에는 새만금청, 전북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총 9개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NAME>수는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과 도지사 <NAME> 정무부지사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라북도 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및 계획, 용지 매립사업을 비롯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포스트(POST)2020 신개발구상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큰 틀에서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됨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시행할 육상태양광(200MW)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와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NAME>고, 잼버리 용지 매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사항을 논의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단계 개발 종료시점('2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2단계('21년이후)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과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재정비에 대비를 위한'포스트(POST)2020 신개발구상 마련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 아울러, 특별팀(태스크포스)구성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이외에도 올해 8월 예정된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과 2022년 국립새만금박물관 개관에 대비한 예산 확보, 새만금 신교통특구지정을 위한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방안 등에 관해서도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다. 신교통특구:육지 - 자율주행, 바다 - 위그선, 하늘 - 전기차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통합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자리가 전북 개발의 성공적 수행이란 공동의 목적 아래 각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라면서,"더욱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요청했다. ㅇ 전라북도 <NAME> 정무부지사는"새만금에 다양한 매립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 등은 개별사업들이 속속들이 추진되고 있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라면서,"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NAME>수(워크숍)를 정례화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7f0aa3e7-f713-4bfd-b79d-ec29fb08cf9a	source15/231026/156375057_0.txt	배 과수원 저온 피해 막는 새 연소 기술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057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배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을 새 연소 기술 - 매연 발생량 4분의 1로 줄고 연소 시간은 최장 5시간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 과수원의 겨울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연소 방식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저온 피해 예방용 연소 기술은 ○ 우리나라는 해마다 배꽃이 피어나는 시기, 서리와 저온으로 꽃이 죽는 저온 피해가 발생한다. 올해는 12월과 1월 기온이 예년보다 2.4℃낮아 갑작스러운 추위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으로 예상한다. ○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과거에는 왕겨, 짚, 전정 가지를 날려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 바람(방상팬)과 물(살수법)을 이용한 기술이 보급됐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실제 농가 보급은 미미하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도입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이렇게 3종의 자재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 이들 연소 자재는 친환경적 자재로 기존 석유류로 연소했을 때보다 매연 발생량을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 또한, 연소 연료를 분리 ‧ 배치하고 연소 연료가 연소 과정 중에 고르게 혼합되게 해 완전히 연소 때까지 불꽃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연소 시간은 금속용기 문을 닫는 수준에 따라, 뚜껑을 절반 수준으로 열었을 때는 1에서 30분, 모두 열었을 때는 1시간 30분 동안 유지된다. - 연구진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덮개를 완전히 열고 가로, 세로 각 6m로 연소 자재를 쌓고 불을 붙인 결과, 0은 40분 동안 외부 기온보다 1℃상승한 상태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비용도 경제적이다. 방상팬과 살수법은 10아르(a)당 각각 295만 원과 85만 원가가 소요되고 과수원 규모에 따라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새로 개발한 연소 자재는 개당 30만 원가 수준이며 초기 시설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 소규모 과수원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연소 기술를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사용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배연구소장은"과수 농가 대부분이 저온 현상을 본 뒤 시설 중심으로 대응해 왔지만, 피해가 잦은 과수원은 연소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실이 고르게 달리도록 해야 한다."라며, “"연소 자재를 사용할 경우, 불을 피울 때부터 끌 때까지 외부 기온 변화를 주시하면서 연소량을 조절하고, 주변을 미리 정리해 화상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 과수원 저온 피해 막는 새 연소 기술 개발_1 ### 내용: 배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을 새 연소 기술 - 매연 발생량 4분의 1로 줄고 연소 시간은 최장 5시간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 과수원의 겨울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연소 방식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저온 피해 예방용 연소 기술은 ○ 우리나라는 해마다 배꽃이 피어나는 시기, 서리와 저온으로 꽃이 죽는 저온 피해가 발생한다. 올해는 12월과 1월 기온이 예년보다 2.4℃낮아 갑작스러운 추위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으로 예상한다. ○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과거에는 왕겨, 짚, 전정 가지를 날려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 바람(방상팬)과 물(살수법)을 이용한 기술이 보급됐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실제 농가 보급은 미미하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도입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이렇게 3종의 자재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 이들 연소 자재는 친환경적 자재로 기존 석유류로 연소했을 때보다 매연 발생량을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 또한, 연소 연료를 분리 ‧ 배치하고 연소 연료가 연소 과정 중에 고르게 혼합되게 해 완전히 연소 때까지 불꽃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연소 시간은 금속용기 문을 닫는 수준에 따라, 뚜껑을 절반 수준으로 열었을 때는 1에서 30분, 모두 열었을 때는 1시간 30분 동안 유지된다. - 연구진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덮개를 완전히 열고 가로, 세로 각 6m로 연소 자재를 쌓고 불을 붙인 결과, 0은 40분 동안 외부 기온보다 1℃상승한 상태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비용도 경제적이다. 방상팬과 살수법은 10아르(a)당 각각 295만 원과 85만 원가가 소요되고 과수원 규모에 따라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새로 개발한 연소 자재는 개당 30만 원가 수준이며 초기 시설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 소규모 과수원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연소 기술를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사용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배연구소장은"과수 농가 대부분이 저온 현상을 본 뒤 시설 중심으로 대응해 왔지만, 피해가 잦은 과수원은 연소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실이 고르게 달리도록 해야 한다."라며, “"연소 자재를 사용할 경우, 불을 피울 때부터 끌 때까지 외부 기온 변화를 주시하면서 연소량을 조절하고, 주변을 미리 정리해 화상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7006d8e7-44fd-4b22-bc23-b02c20a739ce	source15/231026/156333169_0.txt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16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군 軍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 개최 -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심의 자문 - □ 국방부는 5월 24일 12시, 국방컨벤션에서「도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는 △군병원, 민간병원 구별에서 장병이 아플 때 쉽게 진료받을 수 잇는'민 관 군 협력체계'구성,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논의 자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응급 공공의료 및 응급한 분야의 민간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조:"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군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국방부 보건복지관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장병들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 국방개혁 2.0 ｣ 군 의료시스템 실행 실행계획(안)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간병원, 군병원 구별없이 장병이 아프면 가장 빠른 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아픈 장병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각별한 배려와 군 의료진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군 장병이 우수한 민간의료 기반(인프라)을 아픈 장병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소방 등 응급 공공의료 기관과 협력 범위를 넓혀 황금시간(골든타임)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보건복지관은"나라를 위해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줄 수 있도록 軍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유관부처와는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군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으로 ｢ 국방개혁 2.0 ｣ 군 의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언론, 국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군 의료시스템 개혁 추진 이행점검 TF'를 올해 6월부터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점검과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개최_1 ### 내용: ｢ 군 軍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 개최 -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심의 자문 - □ 국방부는 5월 24일 12시, 국방컨벤션에서「도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는 △군병원, 민간병원 구별에서 장병이 아플 때 쉽게 진료받을 수 잇는'민 관 군 협력체계'구성,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논의 자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응급 공공의료 및 응급한 분야의 민간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조:"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군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국방부 보건복지관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장병들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 국방개혁 2.0 ｣ 군 의료시스템 실행 실행계획(안)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간병원, 군병원 구별없이 장병이 아프면 가장 빠른 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아픈 장병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각별한 배려와 군 의료진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군 장병이 우수한 민간의료 기반(인프라)을 아픈 장병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소방 등 응급 공공의료 기관과 협력 범위를 넓혀 황금시간(골든타임)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보건복지관은"나라를 위해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줄 수 있도록 軍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유관부처와는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군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으로 ｢ 국방개혁 2.0 ｣ 군 의료시스템 개선 실행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언론, 국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군 의료시스템 개혁 추진 이행점검 TF'를 올해 6월부터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점검과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4ab3cfc8-5c39-45dd-8c0e-3a83e106bed0	source15/231026/156110936_0.txt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0936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 … 올해 80만대 수거 ◇ 섬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도 10곳 추가해 44곳으로 확대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형광등 교체 및'플러스1 서비스'제공 ◇ 부산·대전, 이사철 일요일<NAME>거 시범사업 시작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행 5년차를 맞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성과을 높이는 한편으로 올해 80만대의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옹진, 신안, 진도와 여수, 울릉 등 34곳의 섬(도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섬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올해는 보령, 군산, 진도 등에 있는 10곳의 도서를 추가하여 총 44곳의 섬으로 확대한다. ※ 서비스 대상 도서:옹진·신안·완도·여수·울릉 5개 시·군('15)에서 보령·군산·진도 등 3개 시·군 추가('16) □ 노인와 장애인 등을 위한'플러스1 서비스'제공과 같이 일요일에도 무상방문수거를 펼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플러스1 서비스'는<NAME>거업체의 담당자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 형광등 교체, 세탁기 수평잡기, 출입문 못 박기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번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며 4 ~ 5월, 9 ~ 10월 등 이주 성수기에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경부는 올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가전업계의 지속적 협조를 통해 올해 목표량 80만대는 무난하게 돌파를 것으로 기대했다. ○ 그간 무상방문수거 물량은 2013년 16만대를 시작으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로 크게 늘어났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제도는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거전문업체가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며, 수거 경비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국내 가전업계가 부담한다. ○ 사전예약은 관련 사이트(www. <PHONE>. or. kr)나 콜센터 <PHONE> ,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계정을 통해 할 순 있다. ○ 2012년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 6개 시·도, 2014년부터 환경부로 확대됐으며 3년 연속 고객만족도 99%이상 향상 등 큰 호응을 얻고 잇는 정부3.0 정책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사업"이라며,"불편해소를 넘어 전 국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올해 80만대 목표_1 ### 내용: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질적 향상 … 올해 80만대 수거 ◇ 섬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도 10곳 추가해 44곳으로 확대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형광등 교체 및'플러스1 서비스'제공 ◇ 부산·대전, 이사철 일요일<NAME>거 시범사업 시작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행 5년차를 맞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성과을 높이는 한편으로 올해 80만대의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옹진, 신안, 진도와 여수, 울릉 등 34곳의 섬(도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섬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올해는 보령, 군산, 진도 등에 있는 10곳의 도서를 추가하여 총 44곳의 섬으로 확대한다. ※ 서비스 대상 도서:옹진·신안·완도·여수·울릉 5개 시·군('15)에서 보령·군산·진도 등 3개 시·군 추가('16) □ 노인와 장애인 등을 위한'플러스1 서비스'제공과 같이 일요일에도 무상방문수거를 펼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플러스1 서비스'는<NAME>거업체의 담당자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 형광등 교체, 세탁기 수평잡기, 출입문 못 박기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번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며 4 ~ 5월, 9 ~ 10월 등 이주 성수기에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경부는 올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가전업계의 지속적 협조를 통해 올해 목표량 80만대는 무난하게 돌파를 것으로 기대했다. ○ 그간 무상방문수거 물량은 2013년 16만대를 시작으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로 크게 늘어났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제도는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거전문업체가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며, 수거 경비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국내 가전업계가 부담한다. ○ 사전예약은 관련 사이트(www. <PHONE>. or. kr)나 콜센터 <PHONE> ,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계정을 통해 할 순 있다. ○ 2012년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 6개 시·도, 2014년부터 환경부로 확대됐으며 3년 연속 고객만족도 99%이상 향상 등 큰 호응을 얻고 잇는 정부3.0 정책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사업"이라며,"불편해소를 넘어 전 국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821e1fcb-5986-4bcc-bf22-024ed119d7bb	source15/231026/156351750_0.txt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750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 ‧ 규칙 정비 권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를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그 관리·운영 조례 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개선은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뇌물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 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로 지적됐다. □ 지자체는 ｢ 주차장법 ｣ 에 따라 청사, 공원 체육시설 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와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 노외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주차장 운영 실태> 청사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지자체 직영 다수(위탁도 존재) 출연 출자기관(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이 대부분 유료 또는 무료(도심 등 주차난이 극심할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유료 또는 무료(평일 주간 유료, 휴일 주말 유료로 존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한 사항을 조례 규칙(법령)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등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례 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한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 ‧ 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경우와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 수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행정적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제공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몇몇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 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혹은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 주차요금 면제 유형> ①(제1유형)일시적 감면에정인 조례 규칙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해 한시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 ‧ 연 또는 무기로 계속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거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여러 곳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 ②(제2유형)조례 규칙(법령)이 없이 관리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해 정기등록을 허용 ③(제3유형)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미치도록 포괄규정을 활용으로 정기등록을 제공 ④(제4유형)조례 규칙, 관리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 제공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정신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 규칙 자체를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의 정비 ○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신분은 공직자등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과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 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존중으로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 ‧ 운영규정 또는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 규칙으로 상향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관련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하다. ○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혜택이 오 ‧ 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 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예시)주차장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용 감면 조례 규칙의 엄정한 집행 ○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 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제 기간 중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목적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선물 등의 예외사유인'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를 엄격하게 적용해 수수료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교통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비된 조례 규칙에 근거해 본래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행정적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사무처장은"이번 점검 시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관행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시정을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회의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자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 ‧ 규칙 정비 권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를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그 관리·운영 조례 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개선은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뇌물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 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로 지적됐다. □ 지자체는 ｢ 주차장법 ｣ 에 따라 청사, 공원 체육시설 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와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 노외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주차장 운영 실태> 청사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지자체 직영 다수(위탁도 존재) 출연 출자기관(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이 대부분 유료 또는 무료(도심 등 주차난이 극심할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유료 또는 무료(평일 주간 유료, 휴일 주말 유료로 존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한 사항을 조례 규칙(법령)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등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례 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한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 ‧ 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경우와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 수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행정적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제공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몇몇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 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혹은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 주차요금 면제 유형> ①(제1유형)일시적 감면에정인 조례 규칙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해 한시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 ‧ 연 또는 무기로 계속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거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여러 곳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 ②(제2유형)조례 규칙(법령)이 없이 관리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해 정기등록을 허용 ③(제3유형)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미치도록 포괄규정을 활용으로 정기등록을 제공 ④(제4유형)조례 규칙, 관리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 제공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정신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 규칙 자체를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의 정비 ○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신분은 공직자등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과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며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 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존중으로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 ‧ 운영규정 또는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 규칙으로 상향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관련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하다. ○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혜택이 오 ‧ 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 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예시)주차장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용 감면 조례 규칙의 엄정한 집행 ○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 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제 기간 중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목적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선물 등의 예외사유인'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를 엄격하게 적용해 수수료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교통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비된 조례 규칙에 근거해 본래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행정적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사무처장은"이번 점검 시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관행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시정을 한다."라며"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회의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9710f7f8-c3b8-4636-a84f-0478e11d49be	source15/231026/156295140_0.txt	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40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대한민국학술원(회장 <NAME> )은 2018년 9월 17일(월)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NAME>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ㅇ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제정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2명의 연구자를 배출했으며, 우리 학술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깊고 영예로운 상이다. □ 이번 수상자는 인문학부문 1명, 사회과학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2명으로 모두 6명이며, 수상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인문학부문 수상자인 <NAME> 연세대 총장은 독어학 및 언어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로서, 독어학에 통계와 코퍼스 분석과 같은 최신 연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언어학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 사회과학부문 대상자는 <NAME> 서울대 박사는 북한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리적 ․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북한경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북한경제의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 자연과학기초부문 대상자는 <NAME> 고등과학원 연구원은 대수기하학 분야의 석학으로, 동 분야의 이십 년 묵은 난제인'K3 곡면의 사교 유한대칭군의 형성 문제'를 규명으로 국내수학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NAME> 전북과 교수는 식물체의 환경스트레스 면역연구에 매진하여 페록시레독신 효소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유용작물의 생산성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인 <NAME> 연세대 교수는 나노소재의 연구개발를<NAME>는 석학으로, 플렉시블 그래핀 디스플레이 패널, 단결정 실리콘 태양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쌓았으며, <NAME> 서울대 교수는 작물 유전체 연구에 전념하여 가지과 작물의 표준 유전체 정보를 확보는 고추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성하는 등 유전체 기반 육종기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 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부상으로 각각 장학금 5천만 원을 수여한다. □ 또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학 분야의 연구에<NAME>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양성에 있어 대한민국학술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 대한민국학술원(회장 <NAME> )은 2018년 9월 17일(월)오후 2시,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NAME>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거행한다. ㅇ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제정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2명의 연구자를 배출했으며, 우리 학술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깊고 영예로운 상이다. □ 이번 수상자는 인문학부문 1명, 사회과학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부문 2명으로 모두 6명이며, 수상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인문학부문 수상자인 <NAME> 연세대 총장은 독어학 및 언어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로서, 독어학에 통계와 코퍼스 분석과 같은 최신 연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언어학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 사회과학부문 대상자는 <NAME> 서울대 박사는 북한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리적 ․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북한경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북한경제의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 자연과학기초부문 대상자는 <NAME> 고등과학원 연구원은 대수기하학 분야의 석학으로, 동 분야의 이십 년 묵은 난제인'K3 곡면의 사교 유한대칭군의 형성 문제'를 규명으로 국내수학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NAME> 전북과 교수는 식물체의 환경스트레스 면역연구에 매진하여 페록시레독신 효소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유용작물의 생산성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자인 <NAME> 연세대 교수는 나노소재의 연구개발를<NAME>는 석학으로, 플렉시블 그래핀 디스플레이 패널, 단결정 실리콘 태양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쌓았으며, <NAME> 서울대 교수는 작물 유전체 연구에 전념하여 가지과 작물의 표준 유전체 정보를 확보는 고추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성하는 등 유전체 기반 육종기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 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부상으로 각각 장학금 5천만 원을 수여한다. □ 또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학 분야의 연구에<NAME>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양성에 있어 대한민국학술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4f1cd096-630e-4c95-8da1-27928368d6e1	source15/231026/156298231_1.txt	외교부 1차관,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231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 1차관,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 <NAME> 외교통상부 1차관은 10.11.(목)15:30 방한중인「 <NAME> <NAME> 」코스타리카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 코스타리카 양국 간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차관은 녹색기후기금(GCF)주최「Private Investment & Climate Conference 2018」(10.10 - 11)국제회의에 초청을 코스타리카 영부인 수행차 방한 □ 조 차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 □ 또한도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 및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 차관은 최근 - 중미 협정 체결('18.2월 서명), 환경보호 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환경협력 강화 등 양측 간 실질협력 증진 평가 ㅇ <NAME> 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교통·인프라·도시계획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1차관,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_1 ### 내용: 외교부 1차관, 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 <NAME> 외교통상부 1차관은 10.11.(목)15:30 방한중인「 <NAME> <NAME> 」코스타리카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 코스타리카 양국 간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차관은 녹색기후기금(GCF)주최「Private Investment & Climate Conference 2018」(10.10 - 11)국제회의에 초청을 코스타리카 영부인 수행차 방한 □ 조 차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 □ 또한도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 및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 차관은 최근 - 중미 협정 체결('18.2월 서명), 환경보호 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환경협력 강화 등 양측 간 실질협력 증진 평가 ㅇ <NAME> 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교통·인프라·도시계획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
81878ac6-11f3-4209-873e-9d5dd4d39d8c	source15/231026/156445792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92&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으로 확진자는 594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9,559명(해외유입 7,824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22,90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6,222건(확진자 107명)으로 총 검사 결과는 49,124건, 신규 확진자는 총 614명이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808명으로 총 100,109명(91.3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8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환자는 1,768명(치명률 1.61%)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4.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4.11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베트남 3명(2명), 태국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미얀마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쿠웨이트 1명, 유럽:체코 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아랍의 이집트 1명, 가나 1명, 적도기니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월 11일(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4월 1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0.7), 수도권에서 409명(68.9%)비수도권에서는 185명(31.1 ％)이 발생하였다.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주간:4.5일 ~ 4.11일, 단위:천명한 -(서울 양천구 학원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으로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수강생 6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3명, 지인 1명 -(서울 종로구 공공기관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기타 종사자 2명, 가족 1명 (서울 동대문구 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10명, 기타 13명(+ 3), 지인 5명 -(서울 서초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자로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구분)이용자 45명(지표포함, + 6), 직원 2명, 가족 11명, 지인 6명(+ 1), 기타 6명 ※ ※ 재분류 - 경기는 포천시 숙박업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손님 4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및 지인 3명, 기타 4명 -는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학원생 13명(지표포함, + 2), 직원 3명(+ 1), 기타 3명(+ 2) -(경기 안양시 댄스동호회 관련자가 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경기 안산시 PC가 관련)4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직원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고객 4명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요양과 관련)4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교직원 1명(지표환자), 방문객 6명, 가족 및 지인 2명, 기타 1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방문자 7명, 지인 1명(+ 1), 기타 4명(+ 4) ※(경기 용인시 일가족 또는 지인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일가족 접촉 5명(지표포함), 지인 관련 6명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충남 당진시 교회 방문에서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구분)교인 21명(지표포함, + 1), 지인 및 지인 11명(+ 3), 접촉과 관련 18명(+ 11)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전북 전주시 고시학원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구분)수강생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교사 1명 -(전북 익산시 가족/교회 연계로 접촉자 조사 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교인 10명, 기타 17명(+ 16명) (주간:4.5일 ~ 4.11일, 이하는 명) -(경북 김천시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18명이다. (구분)교인 16명(지표포함, + 3), 가족 1명, 가족 1명(+ 1) -(경북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역학적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교사 5명(지표포함), 보육이 2명, 가족 5명(+ 2) (주간:4.5일 ~ 4.11일/단위:명) - -어 연제구 가족모임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9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기타 3명 - 부산은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1명이다. 이용자 및 접촉과 추가 전파 등 240명 ② 북구 냉장 사업체 관련 종사자 10명, 가족 4명, 종사자 1명 ③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관련 목욕탕 및 헬스장 종사자 67명 ④ 사상구 대형 마트 관련 종사자 및 가족 등 14명 ⑤ 서구 헬스장 관련 이용자 및 가족 포함 13명 ⑥ 서구 사무실 복합건물 관련 종사자 외 기타 26명 ⑦ 서구 학교 급식실 관련 -(경남 창원 가족모임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최종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가족모임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4명, 기타 2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실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감염병 추진단")은 4월 11일 0시 시점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710명으로 총 1,156,950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088명으로, 총 60,5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16,780명, 화이자:240,1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단위:명)】 ※ 3월 25 ~ 26일, 4월 1일, 5 ~ 6일, 9일 추가로 180명이 4월 1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0일)을 의미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 4월 11일 0시 이후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1에서 8,677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393,466명으로 접종률은 9.3 퍼센트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단위 백만이률%)】 1)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등록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187,837명, 노인시설 155,981명 및 동의한 대상자 수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허용은 잠정 통계임 - 4.1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개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은 총 179,31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각 4.1%및 23.2%이었으며, - 3월 23일부터 접종을 개시는 요양병원(65세 이상), 요양시설(65세 이상)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은 각각 62.0 퍼센트, 48.4%였다. ○ 2018에 1분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신규 1차 접종자는 33명으로, 763,48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5.0 ％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대상:%로%)】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6,532명(88.4 ％), 요양시설은 103,100명(92.0%’며 1차 대응요원은 65,093명(80.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47,391명(80.7%)이 1차 예방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859명(95.3 ％)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60,510명(94.8%는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1일 0시 기준)는 총 11,617건(신규 18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1,431건(98.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은 11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증상 27건, 사망 사례 44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1일 0시 집계는'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백만이 1)근육통,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4건)*아나필락시스 쇼크(1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발작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20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의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추가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안테 확진자 현황(4.11일 0시 기준, 109,55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이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제외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4.11.0시 기준, 109,55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대전, 경기권 충북, 충남) <지역별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11.0시 기준, 109,55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후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4.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발생자 현황> <최근 2주간('21.3.29일 0시 ~'21.4.11일 0시까지 1가 7,809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수도권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모임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영등포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시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남구 PC가 관련(246명) <최근 발생 주요 원인들 •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75명) •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관련(70명) • 신천로 및 집회관련(214명) • 경기 성남시 교회 관련(52명) • 경기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58명) ○도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54명) • 강원 속초시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53명) • 충북 제천시 노래방 관련(64명)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50명) • 서울 유흥주점 관련(381명)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60명)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81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59명)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209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사자 현황(4.11.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4.5. ~ 4.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누적발생 917,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천명한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자료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통계청 집계방식에 따라 현재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기존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3)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접종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수 업데이트 없음) 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2분기 기준을 일일 접종현황(4.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이도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4.11.0시 현황으로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 <2분기 접종대상별 누적 접종률 추이도 <2분기 접종대상별 일별 감염률 현황> ○ 1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 <1분기 접종대상별 누적 접종률 추이도 <1분기 접종대상별 일별 감염률 현황> 성별·연령별 접종현황(4.11 0시 기준) <지역별 연령별 1차 접종자 수> 성별·연령별 현황은'2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1차 접종자 성별 분포> <1차 접종자 지역별 분포> <1차 예방에 성별·연령별 분포> 지역별 접종현황(4.11 0시 기준) ※ 3월 25 ~ 26일, 4월 1일, 5 ~ 6일, 9일 출생자 180명이 4월 1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0)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자료로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유율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 4)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확대가실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둘째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현재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을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개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에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1.)_1 ### 내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으로 확진자는 594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9,559명(해외유입 7,824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22,90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6,222건(확진자 107명)으로 총 검사 결과는 49,124건, 신규 확진자는 총 614명이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808명으로 총 100,109명(91.3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8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환자는 1,768명(치명률 1.61%)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4.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4.11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베트남 3명(2명), 태국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미얀마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쿠웨이트 1명, 유럽:체코 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아랍의 이집트 1명, 가나 1명, 적도기니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월 11일(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4월 1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0.7), 수도권에서 409명(68.9%)비수도권에서는 185명(31.1 ％)이 발생하였다.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주간:4.5일 ~ 4.11일, 단위:천명한 -(서울 양천구 학원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으로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수강생 6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3명, 지인 1명 -(서울 종로구 공공기관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기타 종사자 2명, 가족 1명 (서울 동대문구 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10명, 기타 13명(+ 3), 지인 5명 -(서울 서초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자로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구분)이용자 45명(지표포함, + 6), 직원 2명, 가족 11명, 지인 6명(+ 1), 기타 6명 ※ ※ 재분류 - 경기는 포천시 숙박업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손님 4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및 지인 3명, 기타 4명 -는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학원생 13명(지표포함, + 2), 직원 3명(+ 1), 기타 3명(+ 2) -(경기 안양시 댄스동호회 관련자가 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경기 안산시 PC가 관련)4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직원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고객 4명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요양과 관련)4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교직원 1명(지표환자), 방문객 6명, 가족 및 지인 2명, 기타 1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포함), 방문자 7명, 지인 1명(+ 1), 기타 4명(+ 4) ※(경기 용인시 일가족 또는 지인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일가족 접촉 5명(지표포함), 지인 관련 6명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충남 당진시 교회 방문에서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50명이다. (구분)교인 21명(지표포함, + 1), 지인 및 지인 11명(+ 3), 접촉과 관련 18명(+ 11) (주간:4.5일 ~ 4.11일, 단위:명) (전북 전주시 고시학원 관련)4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구분)수강생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교사 1명 -(전북 익산시 가족/교회 연계로 접촉자 조사 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교인 10명, 기타 17명(+ 16명) (주간:4.5일 ~ 4.11일, 이하는 명) -(경북 김천시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18명이다. (구분)교인 16명(지표포함, + 3), 가족 1명, 가족 1명(+ 1) -(경북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역학적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교사 5명(지표포함), 보육이 2명, 가족 5명(+ 2) (주간:4.5일 ~ 4.11일/단위:명) - -어 연제구 가족모임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9명이다. ▲(구분)가족 6명(지표포함), 기타 3명 - 부산은 유흥주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1명이다. 이용자 및 접촉과 추가 전파 등 240명 ② 북구 냉장 사업체 관련 종사자 10명, 가족 4명, 종사자 1명 ③ 사하구 목욕탕·헬스장 관련 목욕탕 및 헬스장 종사자 67명 ④ 사상구 대형 마트 관련 종사자 및 가족 등 14명 ⑤ 서구 헬스장 관련 이용자 및 가족 포함 13명 ⑥ 서구 사무실 복합건물 관련 종사자 외 기타 26명 ⑦ 서구 학교 급식실 관련 -(경남 창원 가족모임 관련)4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최종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가족모임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4명, 기타 2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실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감염병 추진단")은 4월 11일 0시 시점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710명으로 총 1,156,950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088명으로, 총 60,5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16,780명, 화이자:240,1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단위:명)】 ※ 3월 25 ~ 26일, 4월 1일, 5 ~ 6일, 9일 추가로 180명이 4월 1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0일)을 의미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 4월 11일 0시 이후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1에서 8,677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393,466명으로 접종률은 9.3 퍼센트 였다. 【 2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단위 백만이률%)】 1)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등록 완료된 75세 이상 어르신 3,187,837명, 노인시설 155,981명 및 동의한 대상자 수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허용은 잠정 통계임 - 4.1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개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은 총 179,31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각 4.1%및 23.2%이었으며, - 3월 23일부터 접종을 개시는 요양병원(65세 이상), 요양시설(65세 이상)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은 각각 62.0 퍼센트, 48.4%였다. ○ 2018에 1분기 접종대상자 가운데 신규 1차 접종자는 33명으로, 763,48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5.0 ％ 였다. 【 1분기 접종대상별 예방접종 현황(4.11일 0시 기준, 대상:%로%)】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누적접종자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6,532명(88.4 ％), 요양시설은 103,100명(92.0%’며 1차 대응요원은 65,093명(80.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47,391명(80.7%)이 1차 예방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0,859명(95.3 ％)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60,510명(94.8%는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1일 0시 기준)는 총 11,617건(신규 18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1,431건(98.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은 11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증상 27건, 사망 사례 44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1일 0시 집계는'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백만이 1)근육통,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4건)*아나필락시스 쇼크(1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발작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20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의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추가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안테 확진자 현황(4.11일 0시 기준, 109,55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이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제외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4.11.0시 기준, 109,55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0일 0시부터 4.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대전, 경기권 충북, 충남) <지역별 확진자 현황 도표(최근 6개월 국내발생)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11.0시 기준, 109,55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 역학조사 후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4.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발생자 현황> <최근 2주간('21.3.29일 0시 ~'21.4.11일 0시까지 1가 7,809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수도권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모임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영등포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시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관악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울산 남구 PC가 관련(246명) <최근 발생 주요 원인들 •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75명) •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관련(70명) • 신천로 및 집회관련(214명) • 경기 성남시 교회 관련(52명) • 경기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58명) ○도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54명) • 강원 속초시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53명) • 충북 제천시 노래방 관련(64명)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50명) • 서울 유흥주점 관련(381명)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60명)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81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59명)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209명)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사자 현황(4.11.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4.5. ~ 4.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누적발생 917,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천명한 1)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자료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통계청 집계방식에 따라 현재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기존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3)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접종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수 업데이트 없음) 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2분기 기준을 일일 접종현황(4.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이도 분기별·접종대상별 접종현황(4.11.0시 현황으로 ○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 <2분기 접종대상별 누적 접종률 추이도 <2분기 접종대상별 일별 감염률 현황> ○ 1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 <1분기 접종대상별 누적 접종률 추이도 <1분기 접종대상별 일별 감염률 현황> 성별·연령별 접종현황(4.11 0시 기준) <지역별 연령별 1차 접종자 수> 성별·연령별 현황은'2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1차 접종자 성별 분포> <1차 접종자 지역별 분포> <1차 예방에 성별·연령별 분포> 지역별 접종현황(4.11 0시 기준) ※ 3월 25 ~ 26일, 4월 1일, 5 ~ 6일, 9일 출생자 180명이 4월 10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4.10)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자료로 ○ 전체 접종률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추가 접종된 건 수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유율 현황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 4)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확대가실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둘째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현재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을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개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에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33100c8d-c1dc-40b6-bef0-5fa3cccc53fc	source15/231026/156293502_0.txt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02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2018 9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정부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단기간에 태풍과<NAME> 집중호우로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함에 따라서 당분간 가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8.23. ∼9.3. 전국 강수량)282.6㎜(연 강수량의 21.6 ％, 8월 평년 강수량의 102.8%수준 ○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 약 100%, 농업적 저수지 저수율은 102%,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115%로 당분간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다만, 정부에서는 9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상적해이 발생함에 따라 용수비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영농기가 끝나는 10월 까지 댐·저수지 저수를 등을 지속 관리하여 올해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상황 관리를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2018년 09월 10일 발표 ■ 하천 및 공업용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국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바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주거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합동 대응과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물과 협의회 개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위한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및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비상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급수제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공급 일부 제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방류 및 농업적 감량(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확대(환경부) ■ 지역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대비에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마실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가정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요령과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요령 o 기상가뭄:과거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60%이하 및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부족으로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o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기상가뭄: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 ％(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o 생활 및 산업계: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도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사용: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용수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2018 9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정부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단기간에 태풍과<NAME> 집중호우로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함에 따라서 당분간 가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8.23. ∼9.3. 전국 강수량)282.6㎜(연 강수량의 21.6 ％, 8월 평년 강수량의 102.8%수준 ○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 약 100%, 농업적 저수지 저수율은 102%,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115%로 당분간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다만, 정부에서는 9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기상적해이 발생함에 따라 용수비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영농기가 끝나는 10월 까지 댐·저수지 저수를 등을 지속 관리하여 올해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상황 관리를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2018년 09월 10일 발표 ■ 하천 및 공업용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예방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국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경우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바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주거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합동 대응과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 보등의 물과 협의회 개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유역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위한 TF팀 운영(행정안전부)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및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비상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급수제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공급 일부 제한(환경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방류 및 농업적 감량(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회의 개최(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확대(환경부) ■ 지역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댐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대비에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마실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이상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가정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요령과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 경보 요령 o 기상가뭄:과거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60%이하 및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부족으로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o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기상가뭄: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 ％(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o 생활 및 산업계: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도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사용: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o 산업 및 공업용수:용수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b0d308e2-4e4b-48f9-ba32-0182d03e7f51	source15/231026/156198993_0.txt	(참고자료)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99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3.1%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사용료를 평균 3.1%인상한다고 밝혔다.는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단위:원/MJ, VAT별도)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소매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사용 영업용2: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사용 □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의거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연 1회 5.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 원료비 연동제 ｣ 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주기에 반영하여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및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갖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가 `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 16.12월 이후 배럴당 51 ~ 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서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되었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행 원료비 대비%를 기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ㅇ'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로'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강화를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 ％요금을 인하하게 되었다. <도시가스 요금 구성> 매홀수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조정 -만%초과 변동 시에만 조정) □ 이러한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용도 평균요금은 5월 1일(월)부터 기존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ㅇ 도시적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재 35,137원에서 3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기준, 기본료 1,000원부가세 포함 □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이어 도시가스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 사용요금'도 5.1일부터 2.4%인상될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_1 ### 내용: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3.1%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사용료를 평균 3.1%인상한다고 밝혔다.는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단위:원/MJ, VAT별도)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소매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사용 영업용2: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사용 □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의거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연 1회 5.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는 ｢ 원료비 연동제 ｣ 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주기에 반영하여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및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갖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가 `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 16.12월 이후 배럴당 51 ~ 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서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되었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행 원료비 대비%를 기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ㅇ'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로'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강화를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 ％요금을 인하하게 되었다. <도시가스 요금 구성> 매홀수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조정 -만%초과 변동 시에만 조정) □ 이러한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용도 평균요금은 5월 1일(월)부터 기존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ㅇ 도시적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재 35,137원에서 3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기준, 기본료 1,000원부가세 포함 □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이어 도시가스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 사용요금'도 5.1일부터 2.4%인상될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fb531d8-d1cc-411f-8c66-88f436f44af0	source15/231026/156258016_0.txt	추석에 먹을 햅쌀용 벼, 어떤 품종으로 심을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01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추석에 쪄 먹을 벼, 어떤 품종으로 심을까 - 농촌진흥청, 올해 추석 전 출하에 알맞은 조 조생품종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처럼 추석이 가까운 해에 맛있는 차례 상에 올릴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출하를 수 있는 벼 품종을 소개했다. ○ 올해는 한가위가 9월 24일로 작년보다 10일 정도 빠르다. 벼는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 수확, 건조와 도정에 각 1일, 유통기간 6일 등 약 9일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수확을 마칠 있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추석 제사상에 올릴 수 있다. ○ 이를 토대로 남부 평야지에서는'조평','조일'등이, 경기도 북부 및 남부 고랭지에서는'운광','진광'등의 조생종 벼 품종이 알맞다. ○ 추석 전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출하시기를 감안해 지역에 알맞은 적응 품종을 선택하고 파종시기, 육묘기간, 이앙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 전라남북, 경상남북 등 경기 북부 평야지에서는 벼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쓰러짐에 견디 견디는 강한 벼가 좋으며, 적응 품종으로는'조평','조일','해담쌀'이 있다. ○ 이 품종들은 4월 30일경 파종해 30일묘로 5월 30일까지 이앙하면 지역에 따라서 7월 사이에 이삭이 패어 9월 15일 이전에 수확할 수 있다. ○ 경북 북부 평야, 남부 중산간지, 남부 고랭지 적응 품종으로는'운광','진광','설레미','성산'등을며으며 4월 20일쯤 파종해 30일묘로 5월 20일까지 이앙하면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다. □ 추석 전에 일찍 출하를 목적으로 조생종을 심는 농가는 주요 품종 특성과 종자 구입 요령 등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정으로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소개하는 조생종 벼 종자로 재배한다면 소비자는 품질 좋은 즐길 수 있고, 농가는 중만생종 홍수 출하 전 조기 소비로 쌀값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에 먹을 햅쌀용 벼, 어떤 품종으로 심을까_1 ### 내용: 추석에 쪄 먹을 벼, 어떤 품종으로 심을까 - 농촌진흥청, 올해 추석 전 출하에 알맞은 조 조생품종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처럼 추석이 가까운 해에 맛있는 차례 상에 올릴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출하를 수 있는 벼 품종을 소개했다. ○ 올해는 한가위가 9월 24일로 작년보다 10일 정도 빠르다. 벼는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 수확, 건조와 도정에 각 1일, 유통기간 6일 등 약 9일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수확을 마칠 있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추석 제사상에 올릴 수 있다. ○ 이를 토대로 남부 평야지에서는'조평','조일'등이, 경기도 북부 및 남부 고랭지에서는'운광','진광'등의 조생종 벼 품종이 알맞다. ○ 추석 전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출하시기를 감안해 지역에 알맞은 적응 품종을 선택하고 파종시기, 육묘기간, 이앙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 전라남북, 경상남북 등 경기 북부 평야지에서는 벼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쓰러짐에 견디 견디는 강한 벼가 좋으며, 적응 품종으로는'조평','조일','해담쌀'이 있다. ○ 이 품종들은 4월 30일경 파종해 30일묘로 5월 30일까지 이앙하면 지역에 따라서 7월 사이에 이삭이 패어 9월 15일 이전에 수확할 수 있다. ○ 경북 북부 평야, 남부 중산간지, 남부 고랭지 적응 품종으로는'운광','진광','설레미','성산'등을며으며 4월 20일쯤 파종해 30일묘로 5월 20일까지 이앙하면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다. □ 추석 전에 일찍 출하를 목적으로 조생종을 심는 농가는 주요 품종 특성과 종자 구입 요령 등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정으로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상주출장소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소개하는 조생종 벼 종자로 재배한다면 소비자는 품질 좋은 즐길 수 있고, 농가는 중만생종 홍수 출하 전 조기 소비로 쌀값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a15757c6-046a-4abb-8711-7a5b1473f560	source15/231026/156433216_0.txt	(참고자료)1월~2월 미주·유럽·동남아 항로에 국적선사 5척 이상 긴급 투입 -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비 지원액 확대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216&pageIndex=3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금)14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외 관계부처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해운협회·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국적선사, 주요물류사 함께 ｢ 수출입물류 긴급 점검 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어 회의는 미주 ‧ 유럽 ‧ 아시아 항로의 급등한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선복수급 상황 등와 물류전망을<NAME>고, 기업 운임지원, 선복공급 실적 평가 및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물동량이 작년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20년 9월부터 본격 상승한 미주항로 운임이 유럽 ‧ 동남아항로에도 확대되어 높은 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이 지속되고 하는 상황임 ㅇ 이에 맞춰 그간 민관합동으로 미주 ‧ 동남아 주요항로 긴급선박 투입, 운임*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설치('20.12월)하여 기업애로 접수 ‧ 처리, 선복 긴급수요 파악 등등 수출입물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 ㅇ으로 상황에서 개최는 점검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 결과를 평가하고, 수출입물류 상황 및 전망 점검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함 《논의 주요내용》 □ 회의에 참석한 물류기업·선사는 작년말까지의 심각한 물류상황이 많이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며, 다가오는 중국의 춘절(2.11 ~ 17)을 기점으로 해상운임이 일정부분 감소할 전망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는 수출선박의 해외항만 하역 지연, 내륙운송 차질 등 현지 물류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아니하아 예년과는 달리 해상운임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와 향후전망을 토대로 수출입물류<NAME>를 위한 지원책을 추가에 강화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운임 급등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 금년 지원예산은 55억 원으로 향후에 수요, 운임상황 등에 따라서 예산액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도 작년 5백만 원에서 올해는 1천만 원부에 확대하였음 산업부, 중기부 예산 합산 규모(해상 ‧ 항공운송 제외로 □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협의한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1 ~ 2월에도 지속투입하여 기업의 선박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미주항로에는 1.23일 HMM(현대상선)4,600TEU급 1척, 2월중 SM상선 3,400TEU급, 6,500TEU급 2척을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HMM은 2월중 미주항로 추가 컨테이너선 투입 검토중 □ 유럽항로에는 1.31일 HMM 5,000TEU급 선박 1척을, 동남아항로에는 남성해운 1.30일 700TEU급 1척을 공급을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와 협업으로 임시선박이 추가투입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현재 건조중인 국적선사 1.6만TEU급 8척('21.4 ~ 6월 순차인도 예정)이 조속히 투입될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 □ 또한, 해수부 ‧ 중기부는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북미항로 350TEU(매주)를 전용으로 배정하는 사업을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기 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 기간연장도 적극 고려할 계획임 1 ~ 9회차 물량 3,150TEU중 2,840TEU 접수/2월 물량분은 GobizKorea사이트에서 접수중 □ 한편, 컨테이너 수급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는 작년 12월 구매부터 40피트 컨테이너박스(FEU)43,000대를 국적선사인 HMM에 3월부터 적기에 임대할 수도 있도록 제조사와 적극 협의중이며, □'21.3월부터 7월까지 매월 약 10,000FEU씩 인도 예정 현재 무역협회 ‧ 해운협회는 공동으로 진행중인 컨테이너 적기반납 캠페인을 지속하여 물류장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무협)회원사(7만여 개)공문 발송, 온라인 배너 광고,(해협)해운전문지 광고 ‧ 보도자료 배포 □ 작년 12월초 설치 ‧ 운영중인 수출입물류 긴급 대응센터는 홈페이지(www.ielsc.or.kr)를 통해서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긴급수요 조사, 불공정해운거래 신고접수 등 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선박 수급 상황 분석, 컨테이너 현황 파악, 물류동향 점검(기업간담회)등 현장 애로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없도록 적극 활동중임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최근 물류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합동으로 노력을 다하면 작년 하반기에 회복한 수출모멘텀이 올해도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수출입물류<NAME>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속도감 없는 집행과 관계기관 ‧ 기업의 유기적 협조 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1월~2월 미주·유럽·동남아 항로에 국적선사 5척 이상 긴급 투입 -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비 지원액 확대 -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금)14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외 관계부처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해운협회·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국적선사, 주요물류사 함께 ｢ 수출입물류 긴급 점검 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어 회의는 미주 ‧ 유럽 ‧ 아시아 항로의 급등한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선복수급 상황 등와 물류전망을<NAME>고, 기업 운임지원, 선복공급 실적 평가 및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물동량이 작년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20년 9월부터 본격 상승한 미주항로 운임이 유럽 ‧ 동남아항로에도 확대되어 높은 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이 지속되고 하는 상황임 ㅇ 이에 맞춰 그간 민관합동으로 미주 ‧ 동남아 주요항로 긴급선박 투입, 운임*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설치('20.12월)하여 기업애로 접수 ‧ 처리, 선복 긴급수요 파악 등등 수출입물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 ㅇ으로 상황에서 개최는 점검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 결과를 평가하고, 수출입물류 상황 및 전망 점검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함 《논의 주요내용》 □ 회의에 참석한 물류기업·선사는 작년말까지의 심각한 물류상황이 많이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며, 다가오는 중국의 춘절(2.11 ~ 17)을 기점으로 해상운임이 일정부분 감소할 전망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는 수출선박의 해외항만 하역 지연, 내륙운송 차질 등 현지 물류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아니하아 예년과는 달리 해상운임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기업애로와 향후전망을 토대로 수출입물류<NAME>를 위한 지원책을 추가에 강화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운임 급등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함 □ 금년 지원예산은 55억 원으로 향후에 수요, 운임상황 등에 따라서 예산액을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도 작년 5백만 원에서 올해는 1천만 원부에 확대하였음 산업부, 중기부 예산 합산 규모(해상 ‧ 항공운송 제외로 □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협의한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1 ~ 2월에도 지속투입하여 기업의 선박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미주항로에는 1.23일 HMM(현대상선)4,600TEU급 1척, 2월중 SM상선 3,400TEU급, 6,500TEU급 2척을 긴급 투입하는 것으로 HMM은 2월중 미주항로 추가 컨테이너선 투입 검토중 □ 유럽항로에는 1.31일 HMM 5,000TEU급 선박 1척을, 동남아항로에는 남성해운 1.30일 700TEU급 1척을 공급을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와 협업으로 임시선박이 추가투입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현재 건조중인 국적선사 1.6만TEU급 8척('21.4 ~ 6월 순차인도 예정)이 조속히 투입될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 □ 또한, 해수부 ‧ 중기부는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북미항로 350TEU(매주)를 전용으로 배정하는 사업을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기 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 기간연장도 적극 고려할 계획임 1 ~ 9회차 물량 3,150TEU중 2,840TEU 접수/2월 물량분은 GobizKorea사이트에서 접수중 □ 한편, 컨테이너 수급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는 작년 12월 구매부터 40피트 컨테이너박스(FEU)43,000대를 국적선사인 HMM에 3월부터 적기에 임대할 수도 있도록 제조사와 적극 협의중이며, □'21.3월부터 7월까지 매월 약 10,000FEU씩 인도 예정 현재 무역협회 ‧ 해운협회는 공동으로 진행중인 컨테이너 적기반납 캠페인을 지속하여 물류장비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무협)회원사(7만여 개)공문 발송, 온라인 배너 광고,(해협)해운전문지 광고 ‧ 보도자료 배포 □ 작년 12월초 설치 ‧ 운영중인 수출입물류 긴급 대응센터는 홈페이지(www.ielsc.or.kr)를 통해서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긴급수요 조사, 불공정해운거래 신고접수 등 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선박 수급 상황 분석, 컨테이너 현황 파악, 물류동향 점검(기업간담회)등 현장 애로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없도록 적극 활동중임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최근 물류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합동으로 노력을 다하면 작년 하반기에 회복한 수출모멘텀이 올해도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수출입물류<NAME>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속도감 없는 집행과 관계기관 ‧ 기업의 유기적 협조 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함
c13c6a08-a42e-46a7-a982-9d458b912b73	source15/231026/156461851_0.txt	농촌진흥청, 배추, 들깨, 참깨 아주심기 기계화 기술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51&pageIndex=2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밭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심기(정식)기계화 기술을 개발했다. ○ 지난해 기준 전체 논 작업 기계화율은 평균 98.6%이며, 밭 재배 기계화율은 61.9%이다. 이 중에서도 파종 ‧ 아주심기의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은 필지가 작고 경사지가 많으며, 지역이나 작물별로 재배양식이 달라서 농기계 현장 적용과 범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늘 밭의 경우 경북 의성은 두둑 길이가 300cm, 경남 남해는 150cm, 전남 무안은 210cm로 트랙터용 작업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추, 마늘과 참깨, 잡곡 등 지역화 적응 품종 36종을 개발했으며, 마늘, 양파, 무, 배추, 콩, 감자, 옥수수 등 14개 작물의 재배양식을 표준화했다. □ 이번에 개발한 것은 밭작물 아주심기 작업 시 기계화가 미흡한 배추, 들깨, 참깨 아주심기 기계화 기술이다. ○ 고추와 들깨, 참깨 아주심기는 채소 정식기를 이용하며, 아주심기 대상 작물 길이는 20cm 이하인 것이 좋다. 채소 정식기는 자동과 반자동으로 구분하며, 자동은 자동으로 뿌리를 뽑아 심어주기 때문에 운전자 홀로 작업할 수 있고, 반자동은 운전자와 모종 공급자 2명이 필요하다. ◇ 배추 = 배추 재배양식은 평 구획 2열 재배와 둥근 두둑 1열 재배가 있으며, 평 두둑(비닐피복)은 두둑 사이(조간)40∼50cm, 포기 사이(주간)35∼40cm, 원형 두둑(비닐피복)은 이랑 사이 70∼90cm, 포기 사이 35∼45cm로 심는다. ○ 배추 아주심기 시 작업 효율은 자동의 경우 1.7시간/10아르, 반자동의 경우 2.0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구를 이용한도 때(15.3시간/10아르)보다 노력은, 시간은 약 1.3배 줄일 수 있다. □ 들깨 = 먼저 인력방식 간이 육묘 파종기로 육묘 박스에 종자를 파종한다. 육묘 상자는 정식기 전용의 128구, 200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3한 상자에 균일하게 파종한 뒤 키워 작물 길이가 20cm 이하가 됐을 시 1줄 둥근 두둑(비닐피복)에 간격으로 심는다. ○ 고추 아주심기 시 작업 성능은 반자동의 경우 1.7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계를 이용할 때(12.9시간/10아르)보다 노력은 7.6배, 비용은 1.6배 줄일 수 있다. □ 참깨 = 들깨와 마찬가지로 참깨도 무인적 간이 육묘 파종기로 정식기 겸용 128구, 200구의 육묘 상자에 종자를 파종한다. 파종 후 길러 작물 길이가 20cm 미만을 때 아주심기 한다. ○ 밭에 아주심기 하는 재배양식은 둥근 두둑(비닐피복), 이랑 사이는, 포기 단위로. ○ 참깨 아주심기 시 노동 성능은 반자동의 경우 2.0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구를 이용할 때(7.4시간/10아르)보다 시간은 3.7배, 비용은 1.2배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2022년부터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다양하고 많은 정식기의 보급이 확대돼 밭 농업 중에서 기계화율이 낮은 아주심기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수 되기 바란다."라며,"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해결,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충북 증평군에서 배추, 들깨, 우를 농사를 짓고 있는 <NAME> 농업인은"이번에 개발된 재배 기계화 기술을 통해 일손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작물에도 이 기계화 기술이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배추, 들깨, 참깨 아주심기 기계화 기술개발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밭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심기(정식)기계화 기술을 개발했다. ○ 지난해 기준 전체 논 작업 기계화율은 평균 98.6%이며, 밭 재배 기계화율은 61.9%이다. 이 중에서도 파종 ‧ 아주심기의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은 필지가 작고 경사지가 많으며, 지역이나 작물별로 재배양식이 달라서 농기계 현장 적용과 범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늘 밭의 경우 경북 의성은 두둑 길이가 300cm, 경남 남해는 150cm, 전남 무안은 210cm로 트랙터용 작업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추, 마늘과 참깨, 잡곡 등 지역화 적응 품종 36종을 개발했으며, 마늘, 양파, 무, 배추, 콩, 감자, 옥수수 등 14개 작물의 재배양식을 표준화했다. □ 이번에 개발한 것은 밭작물 아주심기 작업 시 기계화가 미흡한 배추, 들깨, 참깨 아주심기 기계화 기술이다. ○ 고추와 들깨, 참깨 아주심기는 채소 정식기를 이용하며, 아주심기 대상 작물 길이는 20cm 이하인 것이 좋다. 채소 정식기는 자동과 반자동으로 구분하며, 자동은 자동으로 뿌리를 뽑아 심어주기 때문에 운전자 홀로 작업할 수 있고, 반자동은 운전자와 모종 공급자 2명이 필요하다. ◇ 배추 = 배추 재배양식은 평 구획 2열 재배와 둥근 두둑 1열 재배가 있으며, 평 두둑(비닐피복)은 두둑 사이(조간)40∼50cm, 포기 사이(주간)35∼40cm, 원형 두둑(비닐피복)은 이랑 사이 70∼90cm, 포기 사이 35∼45cm로 심는다. ○ 배추 아주심기 시 작업 효율은 자동의 경우 1.7시간/10아르, 반자동의 경우 2.0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구를 이용한도 때(15.3시간/10아르)보다 노력은, 시간은 약 1.3배 줄일 수 있다. □ 들깨 = 먼저 인력방식 간이 육묘 파종기로 육묘 박스에 종자를 파종한다. 육묘 상자는 정식기 전용의 128구, 200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3한 상자에 균일하게 파종한 뒤 키워 작물 길이가 20cm 이하가 됐을 시 1줄 둥근 두둑(비닐피복)에 간격으로 심는다. ○ 고추 아주심기 시 작업 성능은 반자동의 경우 1.7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계를 이용할 때(12.9시간/10아르)보다 노력은 7.6배, 비용은 1.6배 줄일 수 있다. □ 참깨 = 들깨와 마찬가지로 참깨도 무인적 간이 육묘 파종기로 정식기 겸용 128구, 200구의 육묘 상자에 종자를 파종한다. 파종 후 길러 작물 길이가 20cm 미만을 때 아주심기 한다. ○ 밭에 아주심기 하는 재배양식은 둥근 두둑(비닐피복), 이랑 사이는, 포기 단위로. ○ 참깨 아주심기 시 노동 성능은 반자동의 경우 2.0시간/10아르로 기존에 인력으로 기구를 이용할 때(7.4시간/10아르)보다 시간은 3.7배, 비용은 1.2배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2022년부터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다양하고 많은 정식기의 보급이 확대돼 밭 농업 중에서 기계화율이 낮은 아주심기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수 되기 바란다."라며,"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해결,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충북 증평군에서 배추, 들깨, 우를 농사를 짓고 있는 <NAME> 농업인은"이번에 개발된 재배 기계화 기술을 통해 일손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작물에도 이 기계화 기술이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a6afad0-939f-4699-b7bc-e741f7c18441	source15/231026/156055334_0.txt	<NAME> 차관 창조경제 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34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창조경제 ․ SW 중심사회를 지역으로 확산 - <NAME> 차관 울산 찾아서 지역 산업에 ICT ․ SW융합을 통한 혁신의 중요성 및 의지 강조 ㅇ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 이러한 창조경제 및 SW중심사회 실천전략의 중요성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하여 1월 21일(수)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ㅇ 우선, 울산MBC컨벤션 센터에서 울산광역시청 5급이상 공무원, 구 ․ 군 국장급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창조경제와 SW중심사회』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ㅇ 이 강연에서 <NAME> 차관은'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ICT와 SW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신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반 산업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 조선해양, 자동차, 화학 등 글로벌 수준의 기반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은 창조경제와 ICT융합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성공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특강 직후에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최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mat - Ship 기술개발 및 도입 등 노력을 경청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Smart Ship - IT ․ SW기술이 적용되어'경제 ․ 안전 ․ 효율'운항이 가능한 선박 ㅇ <NAME> 장관은 우리 경제의 주력인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로 ICT ․ SW를 산업 전 과정에 융합시켜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추진해야 하며 미래부는 그러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문은 당일 배포 ㅇ"창조경제 및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지역으로 확산, ICT융합·미래기술 ․ Indudtry 4.0 등 산업혁신 정책 ․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창조경제 현장방문_1 ### 내용: 미래부, 창조경제 ․ SW 중심사회를 지역으로 확산 - <NAME> 차관 울산 찾아서 지역 산업에 ICT ․ SW융합을 통한 혁신의 중요성 및 의지 강조 ㅇ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 이러한 창조경제 및 SW중심사회 실천전략의 중요성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하여 1월 21일(수)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ㅇ 우선, 울산MBC컨벤션 센터에서 울산광역시청 5급이상 공무원, 구 ․ 군 국장급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창조경제와 SW중심사회』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ㅇ 이 강연에서 <NAME> 차관은'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ICT와 SW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신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반 산업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 조선해양, 자동차, 화학 등 글로벌 수준의 기반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은 창조경제와 ICT융합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성공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특강 직후에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최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mat - Ship 기술개발 및 도입 등 노력을 경청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Smart Ship - IT ․ SW기술이 적용되어'경제 ․ 안전 ․ 효율'운항이 가능한 선박 ㅇ <NAME> 장관은 우리 경제의 주력인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로 ICT ․ SW를 산업 전 과정에 융합시켜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추진해야 하며 미래부는 그러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문은 당일 배포 ㅇ"창조경제 및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지역으로 확산, ICT융합·미래기술 ․ Indudtry 4.0 등 산업혁신 정책 ․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626d527b-da2d-4f63-be01-737b7bc8fc0a	source15/231026/156345975_0.txt	융·복합 상품 구매 전담 조직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75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융·복합 상품 구매 담당 조직 출범 행안부 주관'벤처형조직 우수 아이디어'수상 8월 19일부터 융·복합 상품 물품 등록 및 구매 업무'시작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출범으로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 금에 신설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벤처형조직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된 조직으로, 차장 직속 조직으로 융복합 상품 및 미세 먼지 관련 상품 구매, 그리고 벤처나라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창조형 조직이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추진을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 □ 정부 역점 과제로 4차산업 선도, 규제샌드박스 확대, 8대 핵심선도산업 지원 정책 등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되는 융복합 상품에 대해서 물품번호 등록을 포함한 구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지원한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기청정기, 공기조화기, 공기순환기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상품에 대한 구매 및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벤처 ․ 창업기업 물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운영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판매를 수 잇도록 지원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벤처형조직 운영을 통해 시장에 나온 혁신제품 및 각종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한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완화하여, 혁신 아이디어가 접목이 융복합 상품이 공공시장을 넘어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복합 상품 구매 전담 조직 출범_1 ### 내용: 조달청, 융·복합 상품 구매 담당 조직 출범 행안부 주관'벤처형조직 우수 아이디어'수상 8월 19일부터 융·복합 상품 물품 등록 및 구매 업무'시작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출범으로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 금에 신설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벤처형조직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된 조직으로, 차장 직속 조직으로 융복합 상품 및 미세 먼지 관련 상품 구매, 그리고 벤처나라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창조형 조직이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추진을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 □ 정부 역점 과제로 4차산업 선도, 규제샌드박스 확대, 8대 핵심선도산업 지원 정책 등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되는 융복합 상품에 대해서 물품번호 등록을 포함한 구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새로운 판로를 지원한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기청정기, 공기조화기, 공기순환기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상품에 대한 구매 및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벤처 ․ 창업기업 물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운영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판매를 수 잇도록 지원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벤처형조직 운영을 통해 시장에 나온 혁신제품 및 각종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한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완화하여, 혁신 아이디어가 접목이 융복합 상품이 공공시장을 넘어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0203356-8059-4ac1-89da-0ea8cebe80bf	source15/231026/156428683_0.txt	서로에게 <NAME>이 되는 메리 케이(K)-<NAME>, 첫 주말 주문벨 100만번 울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83&pageIndex=3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사 첫 이틀간, 라이브커머스, 쇼핑몰 기획전, 티브이(TV)TV용 등 총 매출 118억 달성 □ 지난 주말 260만번 동행세일 나비 날갯짓이 메리 케이(K)- 마스 산타마스크 행사 주말 100만번 주문벨로 이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개최한'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12.19 ~ 12.27,9일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말 내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해서 총 118억 상당을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는 소상공인 제품의 특성상 대략 1만 원대를 평균으로 잡을 때 100만번의 주문벨이 울린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최대 50%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가치삽시다 플랫폼'과 티몬과 네이버, 위메프, 롯데 100라이브(100Live), 그립(Grip)등 5개 온라인 협업 채널에서 꼬막, 하프셀, 크림치즈 타르트 등을 판매해 총 1억3,355만 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가치삽시다, 쿠팡과 지(G)마켓 등 16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은 특별 판매전에서 쌀, 진미채, 닭가슴살 등을 판매해 12억4,039만 상당을 매출을 올렸다. 또한 티브이(TV)홈쇼핑에서는 간장게장, 김치, 마스크 등의 제품을 판매해 104억4,173만 원의 매출을 거둬'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개막 4일차인 22일(화)에는'가치삽시다'와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3개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총 5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11시'가치삽시다'와 11번가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을 식품을 소개한다. 홈과 모음전을 통해'수제 롤케익'등 다양한 빵을 선보일 예정이며, 가공버터가 아니 프랑스산 천연버터를 사용한'뚱카롱'도 판매한다. 동일한 시간대로 이어서 진행되는 17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네이버<NAME>정 100선 중 1위를<NAME>'소방관 업사이클링 팔찌'와 최대 100m/h의 강력한 분무와 함께 8시간 무선 사용이 가능한 브랜드 케이(K)코리아는'스와다 무선가습기'를 판매한다. 18시'가치삽시다'와 위메프 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온라인<NAME>정 100선 중 5위를 기록한'열곰발난로'와 함께 1등급 한우육회와 닭갈비 도시락 등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만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20시'가치삽시다'와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뷰티 상품을 판매한다. 브랜드 케이(K)에서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포털사이트 뷰티 검색 1위를<NAME>'쿤달'네이처 샴푸와 특허받은 이온칼슘 미네랄 파우더를 함유한'광분크림'을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20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티몬 전용 라이브커머스에서도 생활용품/식품을 선보인다. 쿠킹박스와 함께 떡, 세척고구마, 김부각 등을 소개를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첫 주 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NAME>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기부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 앞은 행사기간 동안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소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로에게 <NAME>이 되는 메리 케이(K)-<NAME>, 첫 주말 주문벨 100만번 울려_1 ### 내용: □ 행사 첫 이틀간, 라이브커머스, 쇼핑몰 기획전, 티브이(TV)TV용 등 총 매출 118억 달성 □ 지난 주말 260만번 동행세일 나비 날갯짓이 메리 케이(K)- 마스 산타마스크 행사 주말 100만번 주문벨로 이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개최한'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12.19 ~ 12.27,9일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말 내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해서 총 118억 상당을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는 소상공인 제품의 특성상 대략 1만 원대를 평균으로 잡을 때 100만번의 주문벨이 울린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최대 50%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는'가치삽시다 플랫폼'과 티몬과 네이버, 위메프, 롯데 100라이브(100Live), 그립(Grip)등 5개 온라인 협업 채널에서 꼬막, 하프셀, 크림치즈 타르트 등을 판매해 총 1억3,355만 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가치삽시다, 쿠팡과 지(G)마켓 등 16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은 특별 판매전에서 쌀, 진미채, 닭가슴살 등을 판매해 12억4,039만 상당을 매출을 올렸다. 또한 티브이(TV)홈쇼핑에서는 간장게장, 김치, 마스크 등의 제품을 판매해 104억4,173만 원의 매출을 거둬'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개막 4일차인 22일(화)에는'가치삽시다'와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3개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총 5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11시'가치삽시다'와 11번가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을 식품을 소개한다. 홈과 모음전을 통해'수제 롤케익'등 다양한 빵을 선보일 예정이며, 가공버터가 아니 프랑스산 천연버터를 사용한'뚱카롱'도 판매한다. 동일한 시간대로 이어서 진행되는 17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네이버<NAME>정 100선 중 1위를<NAME>'소방관 업사이클링 팔찌'와 최대 100m/h의 강력한 분무와 함께 8시간 무선 사용이 가능한 브랜드 케이(K)코리아는'스와다 무선가습기'를 판매한다. 18시'가치삽시다'와 위메프 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온라인<NAME>정 100선 중 5위를 기록한'열곰발난로'와 함께 1등급 한우육회와 닭갈비 도시락 등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만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20시'가치삽시다'와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뷰티 상품을 판매한다. 브랜드 케이(K)에서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포털사이트 뷰티 검색 1위를<NAME>'쿤달'네이처 샴푸와 특허받은 이온칼슘 미네랄 파우더를 함유한'광분크림'을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20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티몬 전용 라이브커머스에서도 생활용품/식품을 선보인다. 쿠킹박스와 함께 떡, 세척고구마, 김부각 등을 소개를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메리케이(K)- 마스 라이브마켓'첫 주 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NAME>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기부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 앞은 행사기간 동안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소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446182b-9404-48bc-b659-228ea21a1bc1	source15/231026/15641800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22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00&pageIndex=3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9월 22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106명(해외유입 3,1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누적 20,441명(88.47%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2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88명(치명률 1.68%)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9.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22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중동: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상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등: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투여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22.0시 기준, 23,10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통계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이전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9.22.0시 기준, 23,10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통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22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9월 22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106명(해외유입 3,1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누적 20,441명(88.47%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2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88명(치명률 1.68%)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9.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22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중동: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상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등: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투여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22.0시 기준, 23,10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통계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이전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지역별 확진자 현황(9.22.0시 기준, 23,10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접촉자와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21일 0시부터 9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통계 기준.
a64e40c3-c438-47fa-8d76-bd8d44c6eb2d	source15/231026/156477634_0.txt	(관계부처 합동) "단 한건의 해킹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34&pageIndex=2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10월 29일(금)조간(10.28.(목)오전 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건의 해킹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으로 인력·비용 효율화 - □ 정부 최초로 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경찰청 <NAM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28일 세종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각종 해킹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과 달리, 처음으로 다수의 부처가 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그 동안 조직 규모가 영세한 부처는 사이버상에서의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안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 이에 인사처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가정보원 지부와 협력해 예산, 공간, 시설, 인력 등을<NAME>는 새로운 형태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주관 부처로 선정된 인사처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 지부 등과의 협력으로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앞으로 1년 365일, 24시간 해킹 공격을 점검하고 사이버상에서의 위협 예방을 탐지, 피해복구 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 운영 중인 행정업무 체계를 분석해 보안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차단한다. ○ 센터는 상황판 점검 ▲외부 위협정보 감시 ▲유해 경로 탐지분석 ▲침해사고 처리 ▲보안로그 분석 및사고 접수 및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에 대해 4개 부처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최소화 될 수 있게 됐다. ○ 특히, 시설과 외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센터 구축비용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의 경우 연간 3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부처 합동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사례》 □ 또한, 센터는 4개 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해 협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인력과 예산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 내 협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NAME>는 적극적인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냈다. ○ 업무 외에서 신뢰와 유대를 높여 직원 상호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공유, 업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세 부처는 24시간 보안관제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다양한 휴게 장소와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등을 통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NAME> 인사처장은 이번 개소식에서"부처 간 협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어 전국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오는 등 보람이 크다"면서,"향후 보안관제 서비스 뿐 아니라 모의해킹이나 해킹기법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법제처장도"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을 통해 1년 365일 상시 공격에 대응함으로써 그 기간 우려됐던 4개 부처의 정보보안 업무 사각지대를 충분히 메울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무원이 자신과 업무에 집중해 국민에게 보다 안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향후 구축되는 모든 사이버안전센터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요 □ 운영목적:사이버위협 부처 공동 대응 통한 행정효율성 증진 ○ 센터위치 ; 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지하 1층 ○ 시설적:면적 190㎥(약 60평) ○ 참여기관 - 인사처, 보훈처, 법제처, 행복청 □ 센터 주요 업무 ○ 인터넷망·업무망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위협 및 장애발생 탐지 - 내부자료 유출탐지, 랜섬웨어 감염차단, 통신 ․ 보안장비 장애탐지 등 ※ 사이버공격「예방→탐지→방어→지원」One - Stop 통합보안업무 지원 □ 행사 개요 ○(일 시)2021.10.28.(목)14:00 ~ 14:50 ●(장 소)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세종컨벤션센터 로비서 지하 1층) ○(내 용)현판 제막식, 센터시설 관람 ○(참석자)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청사관리 총괄자 <주요 행사 내용> 13:50 14:00('10) 축사 및 내·외빈 환담 14:00 14:30('30) 퉈 14:50('20) 홍보영상 시청 및 부처합동 사이버 안전센터 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단 한건의 해킹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_1 ### 내용: 2021년 10월 29일(금)조간(10.28.(목)오전 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건의 해킹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으로 인력·비용 효율화 - □ 정부 최초로 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경찰청 <NAME>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28일 세종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정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각종 해킹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과 달리, 처음으로 다수의 부처가 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그 동안 조직 규모가 영세한 부처는 사이버상에서의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안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 이에 인사처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가정보원 지부와 협력해 예산, 공간, 시설, 인력 등을<NAME>는 새로운 형태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주관 부처로 선정된 인사처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 지부 등과의 협력으로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앞으로 1년 365일, 24시간 해킹 공격을 점검하고 사이버상에서의 위협 예방을 탐지, 피해복구 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 운영 중인 행정업무 체계를 분석해 보안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차단한다. ○ 센터는 상황판 점검 ▲외부 위협정보 감시 ▲유해 경로 탐지분석 ▲침해사고 처리 ▲보안로그 분석 및사고 접수 및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에 대해 4개 부처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최소화 될 수 있게 됐다. ○ 특히, 시설과 외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센터 구축비용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의 경우 연간 3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부처 합동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사례》 □ 또한, 센터는 4개 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해 협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인력과 예산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 내 협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NAME>는 적극적인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냈다. ○ 업무 외에서 신뢰와 유대를 높여 직원 상호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공유, 업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세 부처는 24시간 보안관제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다양한 휴게 장소와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등을 통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NAME> 인사처장은 이번 개소식에서"부처 간 협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어 전국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오는 등 보람이 크다"면서,"향후 보안관제 서비스 뿐 아니라 모의해킹이나 해킹기법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법제처장도"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을 통해 1년 365일 상시 공격에 대응함으로써 그 기간 우려됐던 4개 부처의 정보보안 업무 사각지대를 충분히 메울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무원이 자신과 업무에 집중해 국민에게 보다 안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향후 구축되는 모든 사이버안전센터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요 □ 운영목적:사이버위협 부처 공동 대응 통한 행정효율성 증진 ○ 센터위치 ; 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지하 1층 ○ 시설적:면적 190㎥(약 60평) ○ 참여기관 - 인사처, 보훈처, 법제처, 행복청 □ 센터 주요 업무 ○ 인터넷망·업무망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위협 및 장애발생 탐지 - 내부자료 유출탐지, 랜섬웨어 감염차단, 통신 ․ 보안장비 장애탐지 등 ※ 사이버공격「예방→탐지→방어→지원」One - Stop 통합보안업무 지원 □ 행사 개요 ○(일 시)2021.10.28.(목)14:00 ~ 14:50 ●(장 소)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세종컨벤션센터 로비서 지하 1층) ○(내 용)현판 제막식, 센터시설 관람 ○(참석자)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청사관리 총괄자 <주요 행사 내용> 13:50 14:00('10) 축사 및 내·외빈 환담 14:00 14:30('30) 퉈 14:50('20) 홍보영상 시청 및 부처합동 사이버 안전센터 관련 사진
575aab34-0a2c-476f-8c3b-7e902990ac27	source15/231026/156160829_0.txt	시설공사 주간(’16.10.17.～10.21.)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829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동계 - 적성 도로건설공사'등 약 45건, 1,096 만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0.17.21.)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동계 - 적성 도로건설공사'등 총 45건, 1,096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함평 거점고등학교 교사 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64%(2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50%인 550억 원대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발주분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9건, 225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749억 원(이 중 32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214억 원부에 전라북도 168억 원, 울산광역시 165억 원, 그 밖의 지방은 54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적격심사(1,086억 원)와 수의계약(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6.10.17.～10.21.) 입찰 동향_1 ### 내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동계 - 적성 도로건설공사'등 약 45건, 1,096 만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0.17.21.)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동계 - 적성 도로건설공사'등 총 45건, 1,096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함평 거점고등학교 교사 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64%(2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최대 50%인 550억 원대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발주분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9건, 225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749억 원(이 중 32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214억 원부에 전라북도 168억 원, 울산광역시 165억 원, 그 밖의 지방은 54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적격심사(1,086억 원)와 수의계약(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43a1ef70-11d2-4de1-82a7-d5847c9c3ed0	source15/231026/156293318_0.txt	6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318	CC BY	1,0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적발 - 건설비 인하·전·후방 연관산업에 긍정적 역할 기대 - ※ 엠바고 주의 ※ 언론·인터넷 매체는 9월 9일(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의'15년 5월부터'16년 12월 사이에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조사로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동행위 동기 및 경위> □(합의배경)'15년부터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NAME>료(고철)가격의 하락*및 저금리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철근시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 수입 철근량 현황(총공급량 대비 비중) ['13]47만톤(4.5%)→['14]66만톤(6.4)→['15]112만톤(9.9%→['16]132만톤(10.9%% *원재료(고철)가격 변동(단위:원/톤) ['13]412,506 →['14]363,841:['15]249,243 →['16]254,980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상당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때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합의경위)이에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간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회의와 전화연락 등을 거쳐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행위 계획 및 실행> □(합의내용)6개 제강사들은'15.5월 -'16.12월 기간 내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ㅇ 직판향 물량의 각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15.8월 이후에는 추가로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하였다. <표2> 직판향 협의 현황 건자회와의 협상을 통해 월별 가격 ㅇ 유통향 품목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최종으로 월별(최대)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였다. <표3> 유통향 합의 현황 1주차 6만 원부터 2주차 5만 원대에서 3주차 4만 원 □(합의실행)각 달마다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담합이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ㅇ 예를 들어'15.5월 평에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 원부에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15.6월에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 원만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하였다. ㅇ 다만, 고철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할인이 적용되고,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15년 6월의 경우 월별 할인폭을 5월 대비 2만 원/톤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전 사별 할인폭의 변동분이 13,000원 ~ 27,000원 범위로 축소되었다. <표4> 제강사별 할인폭 축소에 따른 할인율은 현황 ㅇ 또한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력이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합의가 있었던 시기에 가격이 축소되고, 이후 할인율이 점차 증가하면 재합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 - 재합의 횟수 현황> <시장현황 및 가격결정·유통구조> □ 철근 산업은 크게<NAME>시장(90)과 관수시장(10%)으로 구분된다. ㅇ<NAME>시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 30 ％)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시공사에 판매(유통향, 60)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1> 철근 판매·유통시장의 분류 ··건설사 및 다른 유통사 등 ·정부, 발주가 및 공공기관 등 □ 철근은 산업과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이며, 운송비용이 크고 단가가 낮아 수출 ․ 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ㅇ 이번 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총 81.5%이다. - 현대제철,<NAME>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ㅇ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각기 다른 할인폭을 적용하여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대표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와 생산자 협의체인 건자회간 협상을 통해<NAME>료(고철)가격 등 시세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기준가격 결정 □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9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였다. <표5>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향후 관련매출액이 명확히 확정되면 과징금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잇다 □ 이와 함께,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현대로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 대는 토목 ․ 건축에 소요되는 중요한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담합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절감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근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 퍼센트를 차지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라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적발시 엄중조치할 것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1.철근의 종류 및 분류 □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생산한 막대기 모양의 철강재로 건설·토목의 기초 구조물로 이용을 ㅇ 토목, 건축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자체를 직접 쓰기 보다는 주로 콘크리트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드는 데 사용됨 - 철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SD400 10mm임 ㅇ 철근과 SD400은 강종을, 10mm는 규격을 나타냄 - 철근의 강종은 인장강도를 의미하는데, 인장강도란 일정한 하중에 철근이 변형되는 정도를 의미함 인장강도가 클수록 일정한 힘에 철근의 변형정도가 적으므로 강종을 기준으로 보통 철근과 고장력 철근으로 구분 - 이외에도 SD400, SD500, SD600 등 3개 강종을 함께 사용하며, 수치가 클수록 인장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SD400 대비 가격도 저렴화 - 이 외에도 SD300, SD350, SD700, SD400W, SD500W 등 각종 강종이 공급 ․ 사용되고 있음 강종별 철근 가격 비교 □ 철근의 가격은 철근심의 지름(굵기)을 의미하는데, 규격은 10 ~ 51mm로 구분됨 ㅇ 규격 10mm를 시작으로 32mm까지는 굵어질수록 단가가 점차 싸지고, 35 ~ 51mm는 굵어질수록 비싸짐 규격별 철근 단가 현황 2. 철근제조 산업의 특성 및 원가 특성 ㅇ 철근제조 산업은 주택·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이고 자본집약적 산업 ㅇ 초기에 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경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 생산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ㅇ 또한 우리나라 건설경기와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는 산업임 - 계절적으로 고로 타설이 용이한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주로 성수기에 해당되며, 철근 타설이 어려운 겨울 및 장마철은 주로 비수기에 해당 - 건설수요에 민감하므로 체감경기 침체 이후 건축계획 및 분양이 활성화되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체감경기에 약 1년 정도 후행하는 특징을 지님 - 아울러, 생산시설의 내수에 편중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괴리가 크다는 시장특성이 있음 □ 철근제품은 타제품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 또한 커져 운반 및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는 내수의존 제품으로 □ 철근제조 원가구조는 주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이 65.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합금철과 같은 부재료, 원료와 전력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됨 ㅇ 국내 제강사별로 원가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원가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철강재 시장은 크게 국내시장과 수입시장으로 볼 수 있고, 국내시장은<NAME>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잇어 ㅇ<NAME>시장은 일반인과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수시장은 조달청을 통해 관급공사에 판매되는 시장임 ㅇ 수입시장은 수입상 또는 유통점 등이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해외 제강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설사 및 유통점에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산에 비해 저가로 판매되고 있음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수출 ·건설사 이외 다른 유통사(재유통사)판매 ·군부대와 소방서, 학교, 군부대 등 ·실수요 및 유통판매 :중국산, 일본산 등 ○ 제강사별 생산능력 및 시장점유율 현황 ㅇ 6대 제강사의 2016년 기준 총 생산능력은 약 86.3%이고, 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 ％ 임 국내성 기준 점유율은 국내 생산업체에 한정하여 집계하고, 생산량 기준 점유율은 수입량을 제외로 집계함 2015년 및 2016년 6대 제강사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현황 (단위:천 톤, 억 엔은%) - 최근 5년간 철근 생산량, 제강에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음 - 16년 기준, 6대 제강사의 매출규모는 평균 5조 2,000억 원 수준임 - 포스코가 32.9%,<NAME>제강이 27.0%로서 업계를<NAME>고 있으며, 나머지 제강사들은 10 ％ 내외의 매출점유율을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잇어 6대 제강사 매출액 현황 ※ 자료출처:6개 철강이 자료(비율은 전체 대비가 아닌 6개 제강사 합계 대비 비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적발 - 건설비 인하·전·후방 연관산업에 긍정적 역할 기대 - ※ 엠바고 주의 ※ 언론·인터넷 매체는 9월 9일(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의'15년 5월부터'16년 12월 사이에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조사로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동행위 동기 및 경위> □(합의배경)'15년부터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NAME>료(고철)가격의 하락*및 저금리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철근시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 수입 철근량 현황(총공급량 대비 비중) ['13]47만톤(4.5%)→['14]66만톤(6.4)→['15]112만톤(9.9%→['16]132만톤(10.9%% *원재료(고철)가격 변동(단위:원/톤) ['13]412,506 →['14]363,841:['15]249,243 →['16]254,980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상당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때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합의경위)이에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간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회의와 전화연락 등을 거쳐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행위 계획 및 실행> □(합의내용)6개 제강사들은'15.5월 -'16.12월 기간 내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ㅇ 직판향 물량의 각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15.8월 이후에는 추가로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하였다. <표2> 직판향 협의 현황 건자회와의 협상을 통해 월별 가격 ㅇ 유통향 품목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최종으로 월별(최대)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였다. <표3> 유통향 합의 현황 1주차 6만 원부터 2주차 5만 원대에서 3주차 4만 원 □(합의실행)각 달마다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담합이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ㅇ 예를 들어'15.5월 평에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 원부에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15.6월에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 원만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하였다. ㅇ 다만, 고철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할인이 적용되고,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15년 6월의 경우 월별 할인폭을 5월 대비 2만 원/톤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전 사별 할인폭의 변동분이 13,000원 ~ 27,000원 범위로 축소되었다. <표4> 제강사별 할인폭 축소에 따른 할인율은 현황 ㅇ 또한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력이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합의가 있었던 시기에 가격이 축소되고, 이후 할인율이 점차 증가하면 재합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 - 재합의 횟수 현황> <시장현황 및 가격결정·유통구조> □ 철근 산업은 크게<NAME>시장(90)과 관수시장(10%)으로 구분된다. ㅇ<NAME>시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 30 ％)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시공사에 판매(유통향, 60)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1> 철근 판매·유통시장의 분류 ··건설사 및 다른 유통사 등 ·정부, 발주가 및 공공기관 등 □ 철근은 산업과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이며, 운송비용이 크고 단가가 낮아 수출 ․ 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ㅇ 이번 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총 81.5%이다. - 현대제철,<NAME>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ㅇ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각기 다른 할인폭을 적용하여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대표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와 생산자 협의체인 건자회간 협상을 통해<NAME>료(고철)가격 등 시세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기준가격 결정 □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9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였다. <표5>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향후 관련매출액이 명확히 확정되면 과징금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잇다 □ 이와 함께,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현대로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 대는 토목 ․ 건축에 소요되는 중요한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담합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절감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근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 퍼센트를 차지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라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적발시 엄중조치할 것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1.철근의 종류 및 분류 □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생산한 막대기 모양의 철강재로 건설·토목의 기초 구조물로 이용을 ㅇ 토목, 건축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자체를 직접 쓰기 보다는 주로 콘크리트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드는 데 사용됨 - 철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SD400 10mm임 ㅇ 철근과 SD400은 강종을, 10mm는 규격을 나타냄 - 철근의 강종은 인장강도를 의미하는데, 인장강도란 일정한 하중에 철근이 변형되는 정도를 의미함 인장강도가 클수록 일정한 힘에 철근의 변형정도가 적으므로 강종을 기준으로 보통 철근과 고장력 철근으로 구분 - 이외에도 SD400, SD500, SD600 등 3개 강종을 함께 사용하며, 수치가 클수록 인장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SD400 대비 가격도 저렴화 - 이 외에도 SD300, SD350, SD700, SD400W, SD500W 등 각종 강종이 공급 ․ 사용되고 있음 강종별 철근 가격 비교 □ 철근의 가격은 철근심의 지름(굵기)을 의미하는데, 규격은 10 ~ 51mm로 구분됨 ㅇ 규격 10mm를 시작으로 32mm까지는 굵어질수록 단가가 점차 싸지고, 35 ~ 51mm는 굵어질수록 비싸짐 규격별 철근 단가 현황 2. 철근제조 산업의 특성 및 원가 특성 ㅇ 철근제조 산업은 주택·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이고 자본집약적 산업 ㅇ 초기에 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경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 생산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ㅇ 또한 우리나라 건설경기와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는 산업임 - 계절적으로 고로 타설이 용이한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주로 성수기에 해당되며, 철근 타설이 어려운 겨울 및 장마철은 주로 비수기에 해당 - 건설수요에 민감하므로 체감경기 침체 이후 건축계획 및 분양이 활성화되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체감경기에 약 1년 정도 후행하는 특징을 지님 - 아울러, 생산시설의 내수에 편중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괴리가 크다는 시장특성이 있음 □ 철근제품은 타제품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 또한 커져 운반 및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는 내수의존 제품으로 □ 철근제조 원가구조는 주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이 65.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합금철과 같은 부재료, 원료와 전력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됨 ㅇ 국내 제강사별로 원가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원가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철강재 시장은 크게 국내시장과 수입시장으로 볼 수 있고, 국내시장은<NAME>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잇어 ㅇ<NAME>시장은 일반인과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수시장은 조달청을 통해 관급공사에 판매되는 시장임 ㅇ 수입시장은 수입상 또는 유통점 등이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해외 제강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설사 및 유통점에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산에 비해 저가로 판매되고 있음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수출 ·건설사 이외 다른 유통사(재유통사)판매 ·군부대와 소방서, 학교, 군부대 등 ·실수요 및 유통판매 :중국산, 일본산 등 ○ 제강사별 생산능력 및 시장점유율 현황 ㅇ 6대 제강사의 2016년 기준 총 생산능력은 약 86.3%이고, 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 ％ 임 국내성 기준 점유율은 국내 생산업체에 한정하여 집계하고, 생산량 기준 점유율은 수입량을 제외로 집계함 2015년 및 2016년 6대 제강사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현황 (단위:천 톤, 억 엔은%) - 최근 5년간 철근 생산량, 제강에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와 같음 - 16년 기준, 6대 제강사의 매출규모는 평균 5조 2,000억 원 수준임 - 포스코가 32.9%,<NAME>제강이 27.0%로서 업계를<NAME>고 있으며, 나머지 제강사들은 10 ％ 내외의 매출점유율을 큰 변화없이 유지하고 잇어 6대 제강사 매출액 현황 ※ 자료출처:6개 철강이 자료(비율은 전체 대비가 아닌 6개 제강사 합계 대비 비율임)
60efb01f-9930-4327-a390-64ed2efc5196	source15/231026/156418959_0.txt	하고 싶은 연구에 도전하는 젊은 과학자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규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59&pageIndex=3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하고 싶은 연구에 도전하는 젊은 과학자를 위한"세종과학펠로우십"신규 추진 □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대상 연 1.3억 지원으로 매년 200명씩 5년간 1,000여명 지원 - 자유로운 연구자 이동, 연구성과 교류, 정규직 채용 시에도 연구 지속성 보장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4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2021년부터"세종과학펠로우십"을 본격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사후연구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 수행에서 핵심 인력이라고 인정받지만, 전문성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작년 12월, <NAME> 는는 젊은 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유로운 도전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에서 2021년"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신진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지원을 위해 신규 추진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박사취득 이후 7년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인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을 대상으로, 연간 1.3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65백만 원 및 연구비 35백만 원(간접비 별도) 지금까지 박사후연구원 연구자에 경우 인건비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는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적 연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 작년 한국연구재단이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총 826명)에서 원하는 연구를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충분한 인건비 확보(429명, 52.3 ％)를 꼽은 만큼,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국내외 펠로우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인건비(연 65백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젊은 과학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인건비 외 추가로 자녀수당(자녀 1인당 매월 15만 원)지급 또한 연 박사후연구원 200명 내외를 선정, 5년간 1,000여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미래를 이끌 우수 이공은 과학자를 지속에 양성할 계획이다. - 특히,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을 수행한 국내외 젊은 과학자의 연구를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연계하여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생애 전주기를 연계를 예정이다. 연 200명/50명 내외 연계(최근 3년간 국내외박사후연수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등으로 -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활동과 방향성을 계획하고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이 갖는 더 큰 특징은 본인의 연구를 심화·확장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이동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 이를 위해서 연구주제 및 목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전담평가단 또는 중견·리더 연구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연구실 이동을 위한 자문·지원도 함께 실시을 예정이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연구 분야별 연구성과 교류회를 개최하고, 연구자 커뮤니티도 지원하여 상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 기간 중 전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으로 채용될 경우에도 연구 중단 후 최대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해외 방문연구의 최소 6개월 내에서 가능하다. □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젊은 과학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가 예측을 수 없는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이 새로운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젊은 과학자의 자유로운 도전과 이동을 통해 개방적이고 건강한 연구실로 변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되다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최종 공고는 오는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2021년 기초연구지원 사업공고"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공감블로그()에서 영상 및 사업 계획 등을 참고를 수 있다. □ 공고 후 신청자 접수 마감은 12월 7일이며, 2021년 1 ~ 2월 중 선정 평가를 받아 2021년 3월 1일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운영 계획(안) 세종과학펠로우십(SSF:Sejong School Fellowship)핵심 방향 ◇ 박사후연구원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 및 연구비 확보 필수 ◇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를 위해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 가능 ☞ 연구정보 공유·연구분야 확장을 위해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목적]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정착할 수도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지원대상]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및 만 39세 미만은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 ※ 국내 국적자만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부터 신청 가능(해외 대학 졸업자 포함) □[지원규모]연간 1.3억 원 내외, 5년(3 + 2)/연 200명 선발로 총 1,000여명 지원 ※ 인건비 65백만 원 및 연구비 35백만 원 지원 + 가족은 별도 ※ 연 200명 내외 지원(교육부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 50명 지원 포함) ① 원하는 연구기관 선택 지원 ② 자녀수당 별도 지원 ㅇ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이 가능하며, 박사 취득 연구소 외 타 연구실로 이동 장려 ※ 연구실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연구주제변경, 전담평가단의 컨설팅 등을 ㅇ 박사후연구원의 연구활동 전념을 위한 복리후생비(자녀수당)지급 추진 ※ 자녀 1인당 월15만 원만 지원(인건비 추가 계상) ③ 온 - 오프라인 연구네트워크 지원 ④ 국내외 연수사업과의 연계 ㅇ(오프라인)Annual Meum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온라인)다양한 정보 공유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초기 지원 ㅇ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교육부)의 우수 수행 과제를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후속연계지원 ㅇ 연구에 진입한 초기 박사후연구원의 지속 연구 유도와 해외 우수 인력 유입 촉진 가능 ⑤ 인건비 지속 지원 ⑥ 지역과학자 선정 비율 적용 ⑦ 연구단절 해소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임/정규직 채용·취업 시에도 지속 지원 ※ 인건비 미지급에 대하는 최대 1억 원 지원 ㅇ 지역의 유망 젊은 과학자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선정 비율 30%적용 최저 비율 미달성 시 추가 선정 ♀[향후일정]'21년 지원 계획 공고('20.11월)→ 선정 및 지원 착수('21.3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고 싶은 연구에 도전하는 젊은 과학자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규 추진_1 ### 내용: 하고 싶은 연구에 도전하는 젊은 과학자를 위한"세종과학펠로우십"신규 추진 □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대상 연 1.3억 지원으로 매년 200명씩 5년간 1,000여명 지원 - 자유로운 연구자 이동, 연구성과 교류, 정규직 채용 시에도 연구 지속성 보장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4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2021년부터"세종과학펠로우십"을 본격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사후연구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 수행에서 핵심 인력이라고 인정받지만, 전문성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작년 12월, <NAME> 는는 젊은 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유로운 도전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에서 2021년"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신진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지원을 위해 신규 추진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박사취득 이후 7년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인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을 대상으로, 연간 1.3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65백만 원 및 연구비 35백만 원(간접비 별도) 지금까지 박사후연구원 연구자에 경우 인건비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는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적 연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 작년 한국연구재단이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총 826명)에서 원하는 연구를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충분한 인건비 확보(429명, 52.3 ％)를 꼽은 만큼,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국내외 펠로우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인건비(연 65백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젊은 과학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인건비 외 추가로 자녀수당(자녀 1인당 매월 15만 원)지급 또한 연 박사후연구원 200명 내외를 선정, 5년간 1,000여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미래를 이끌 우수 이공은 과학자를 지속에 양성할 계획이다. - 특히, 박사후연구원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을 수행한 국내외 젊은 과학자의 연구를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연계하여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생애 전주기를 연계를 예정이다. 연 200명/50명 내외 연계(최근 3년간 국내외박사후연수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등으로 -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활동과 방향성을 계획하고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이 갖는 더 큰 특징은 본인의 연구를 심화·확장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이동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 이를 위해서 연구주제 및 목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전담평가단 또는 중견·리더 연구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연구실 이동을 위한 자문·지원도 함께 실시을 예정이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연구 분야별 연구성과 교류회를 개최하고, 연구자 커뮤니티도 지원하여 상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 기간 중 전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으로 채용될 경우에도 연구 중단 후 최대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해외 방문연구의 최소 6개월 내에서 가능하다. □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젊은 과학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가 예측을 수 없는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이 새로운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젊은 과학자의 자유로운 도전과 이동을 통해 개방적이고 건강한 연구실로 변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되다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최종 공고는 오는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2021년 기초연구지원 사업공고"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공감블로그()에서 영상 및 사업 계획 등을 참고를 수 있다. □ 공고 후 신청자 접수 마감은 12월 7일이며, 2021년 1 ~ 2월 중 선정 평가를 받아 2021년 3월 1일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운영 계획(안) 세종과학펠로우십(SSF:Sejong School Fellowship)핵심 방향 ◇ 박사후연구원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 및 연구비 확보 필수 ◇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를 위해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 가능 ☞ 연구정보 공유·연구분야 확장을 위해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목적]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정착할 수도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지원대상]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및 만 39세 미만은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 ※ 국내 국적자만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부터 신청 가능(해외 대학 졸업자 포함) □[지원규모]연간 1.3억 원 내외, 5년(3 + 2)/연 200명 선발로 총 1,000여명 지원 ※ 인건비 65백만 원 및 연구비 35백만 원 지원 + 가족은 별도 ※ 연 200명 내외 지원(교육부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 50명 지원 포함) ① 원하는 연구기관 선택 지원 ② 자녀수당 별도 지원 ㅇ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이 가능하며, 박사 취득 연구소 외 타 연구실로 이동 장려 ※ 연구실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연구주제변경, 전담평가단의 컨설팅 등을 ㅇ 박사후연구원의 연구활동 전념을 위한 복리후생비(자녀수당)지급 추진 ※ 자녀 1인당 월15만 원만 지원(인건비 추가 계상) ③ 온 - 오프라인 연구네트워크 지원 ④ 국내외 연수사업과의 연계 ㅇ(오프라인)Annual Meum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온라인)다양한 정보 공유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초기 지원 ㅇ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교육부)의 우수 수행 과제를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후속연계지원 ㅇ 연구에 진입한 초기 박사후연구원의 지속 연구 유도와 해외 우수 인력 유입 촉진 가능 ⑤ 인건비 지속 지원 ⑥ 지역과학자 선정 비율 적용 ⑦ 연구단절 해소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임/정규직 채용·취업 시에도 지속 지원 ※ 인건비 미지급에 대하는 최대 1억 원 지원 ㅇ 지역의 유망 젊은 과학자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선정 비율 30%적용 최저 비율 미달성 시 추가 선정 ♀[향후일정]'21년 지원 계획 공고('20.11월)→ 선정 및 지원 착수('21.3월 ~)
3d376a24-a0ec-4d00-a50d-caf8abfbcda1	source15/231026/156506863_0.txt	<NAME>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863&pageIndex=1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개최 “ 전방위 안보위협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1일(수)오전, 취임 이후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개최하여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한과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부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응징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군기강 확립과 복무도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국방문화'를 조성에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송 장관은"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안보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에 주역"이라며 '튼튼한 국방, 강력한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 개최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개최 “ 전방위 안보위협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1일(수)오전, 취임 이후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개최하여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한과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부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응징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군기강 확립과 복무도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국방문화'를 조성에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송 장관은"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안보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에 주역"이라며 '튼튼한 국방, 강력한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f3bd58b9-75ae-4816-a988-b8b552c4de9f	source15/231026/156319583_0.txt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83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8.(목)14시 케이티(KT)스퀘어 드림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효과적 확산방안을 민·관이 같이 논의하기 위한 ｢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 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및 관계자, 산업·노동분야 학계가 약 200명이 참석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주요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만이 아닌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강조했다. ㅇ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혁신형 지역일자리의 선도사례로서"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발굴을 밀착지원하기 위한"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도 안내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시, 전문가 등의 발제 및 토의도 이루어졌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 투자·고용 부진의 원인을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한 투자·고용의"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했다. □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진정한 노 ․ 사 ․ 민 ․ 정이 염일방일의 자세로 마음을 열고 서로 상생을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확산을 수 있다."라며, 염일방일:"큰 것을 얻기 위해에 작은 것을 놓아야 한다"는 뜻 ㅇ"지역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상생형 일터 창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만큼으로 정부도 이를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8.(목)14시 케이티(KT)스퀘어 드림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효과적 확산방안을 민·관이 같이 논의하기 위한 ｢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 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및 관계자, 산업·노동분야 학계가 약 200명이 참석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주요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만이 아닌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강조했다. ㅇ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혁신형 지역일자리의 선도사례로서"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발굴을 밀착지원하기 위한"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도 안내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시, 전문가 등의 발제 및 토의도 이루어졌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 투자·고용 부진의 원인을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한 투자·고용의"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했다. □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진정한 노 ․ 사 ․ 민 ․ 정이 염일방일의 자세로 마음을 열고 서로 상생을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확산을 수 있다."라며, 염일방일:"큰 것을 얻기 위해에 작은 것을 놓아야 한다"는 뜻 ㅇ"지역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상생형 일터 창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만큼으로 정부도 이를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8e2e200-eb5f-4224-9343-088c961de91b	source15/231026/156422657_0.txt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57&pageIndex=3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중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19년 12월 31일 제정 ․ 공포되었으며, ㅇ 동 법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신청 ․ 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는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 이를 위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 부담 ② 국가적 지원금 부담,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위한 법개정 추진 (피해구제지원금<NAME> 부담 주체)피해구제지원금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피해구제지원금의<NAME>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각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함 향후 시행령 정비를 통해<NAME> 부담비율(국가 80%, 지방비 20%)을 확정을 계획 (재심의 절차 도입)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 ․ 소송 등을 곧바로 진행을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신청을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 □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제기 가능,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 (소멸시효 특례)포항지진 발생('17.11.15)이래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의사가 있어도 시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포항지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본인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5년으로 연장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ㅇ 포항지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기각을 경우 진행되지 않음(신청일 ~ 결정통지 받은 날까지 □ 산업부 관계자는"법률 개정안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서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신속히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또는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중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19년 12월 31일 제정 ․ 공포되었으며, ㅇ 동 법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신청 ․ 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는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 이를 위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 부담 ② 국가적 지원금 부담,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축 위한 법개정 추진 (피해구제지원금<NAME> 부담 주체)피해구제지원금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피해구제지원금의<NAME>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각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함 향후 시행령 정비를 통해<NAME> 부담비율(국가 80%, 지방비 20%)을 확정을 계획 (재심의 절차 도입)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 ․ 소송 등을 곧바로 진행을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신청을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함 □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제기 가능,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 (소멸시효 특례)포항지진 발생('17.11.15)이래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의사가 있어도 시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포항지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본인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5년으로 연장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ㅇ 포항지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기각을 경우 진행되지 않음(신청일 ~ 결정통지 받은 날까지 □ 산업부 관계자는"법률 개정안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서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신속히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5414b5e4-5da9-4b1e-8e9b-3c1d36132456	source15/231026/156109789_0.txt	[동정자료] 이준식 부총리, 다문화정책학교(대동초) 졸업식 참석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89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대동초 졸업생의 새 출발 격려 -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9일(금)다문화가정 예비 ․ 중점학교로 운영 중인 서울대동초등학교(서울 관악구에서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전교생 중 43.7%('15년 기준)가 다문화학생인 대동초등학교는'14년부터 글로벌 중점학교로,'15년부터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되어 다문화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비학교)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 한국 생활 집중 교육 실시 ※(중점학교)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 □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적과 환경이 서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 대동초등학교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동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KSL)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특성 상 중국계 학생들이 많아, 영어와 함께 중국어를 지도하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였다. *KSL(Korean is a Second Language):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와 중국 문화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한국 전통문화 탐방에 각 나라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국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가치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졸업하는 우수한 다문화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AME> 다문화공더회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번 졸업식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 수상 <NAME> 학생은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하는 등 교우 관계가 좋으며 전교 부회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됨 다문화학생으로서 전교어린이회 임원으로 이○ 학생은"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해서 초등학교 생활이 즐거웠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부총리는 축사에서"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장점으로 살리는 것이 미래 사회에 가장 필수적 역량"이고,"다문화 교육은 우리 교육, 아니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동초등학교 졸업생의 새 시작을 응원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이준식 부총리, 다문화정책학교(대동초) 졸업식 참석 _1 ### 내용: -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대동초 졸업생의 새 출발 격려 -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9일(금)다문화가정 예비 ․ 중점학교로 운영 중인 서울대동초등학교(서울 관악구에서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전교생 중 43.7%('15년 기준)가 다문화학생인 대동초등학교는'14년부터 글로벌 중점학교로,'15년부터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되어 다문화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비학교)중도입국 ․ 외국인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 한국 생활 집중 교육 실시 ※(중점학교)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 □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적과 환경이 서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 대동초등학교 졸업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동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KSL)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특성 상 중국계 학생들이 많아, 영어와 함께 중국어를 지도하는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였다. *KSL(Korean is a Second Language):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와 중국 문화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한국 전통문화 탐방에 각 나라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국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가치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졸업하는 우수한 다문화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AME> 다문화공더회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번 졸업식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 수상 <NAME> 학생은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하는 등 교우 관계가 좋으며 전교 부회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됨 다문화학생으로서 전교어린이회 임원으로 이○ 학생은"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해서 초등학교 생활이 즐거웠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부총리는 축사에서"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장점으로 살리는 것이 미래 사회에 가장 필수적 역량"이고,"다문화 교육은 우리 교육, 아니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동초등학교 졸업생의 새 시작을 응원하겠다고 하였다.
9ddd89e6-0833-4653-845d-70924b18c7c6	source15/231026/156273525_0.txt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25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창업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출범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장은'크라우드펀딩협의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 ‧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크라우드펀딩 대상 범위 확대:창업 ‧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발행한도를 현재(7억 원)의 2배 이상(15 ~ 20억 원)으로 상향 등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18.6.5.(화)14:30 판교 창업허브에서 열린「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동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크라우드펀딩협의회 출범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18.6.5.(화)14:30∼15:20, 판교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목적: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창립을 기념 참석자:약 150여명 -(금융당국)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유관기관)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중개업자)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프라이에 등 (창업 ‧ 중소기업)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내용(붙임 3) 보다 다양한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때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발행인과 범위를 창업 ‧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보유가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 ② 건당 발행한도를 현재(7억 원)의 2배 이상(15 ~ 20억 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투자자들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 해소 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서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경영자문 허용(법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를 반영한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24))등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일부 배제(법 개정) ③ 자금조달이 쉬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비용으로 대납 허용(유권해석)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잇도록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때 있도록 청약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시행령 개정)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진행 ②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도입(시행령 개정안에서 ③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중개업자가 청약의사 재확인을 의무화(시행령 개정) ④ 홈페이지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하여 투자자의 신중은 투자 결정을 지원(시행령 개정) □(성공기업 지원)성공과 소통 및 정보제공, 성공적 홍보(IR)지원 등 □(제도 활성화 견인)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활성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 투자자도 보호 지원)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자체적 자정활동 추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협의회 성격)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과 업계 자율협의체 □(협의회 명칭)"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대상회원)펀딩 성공기업(285개사)․ 중개업자(14개사) ㅇ 예탁결제원은 협의체 운영 ․ 지원사업 기획 등'간사기관'역할 ㅇ(조직구성)회장 1인, 부회장 8인및 간사기관으로 구성 - 모헤닉게라지스 <NAME> 대표 창업가 5개사(,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 *(기타사항)'협의회'발족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창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메이커스페이스'마련 등 검토 ․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_2 ### 내용: 제 목:창업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출범 기념식 참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장은'크라우드펀딩협의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여 창업 ‧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크라우드펀딩 대상 범위 확대:창업 ‧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발행한도를 현재(7억 원)의 2배 이상(15 ~ 20억 원)으로 상향 등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18.6.5.(화)14:30 판교 창업허브에서 열린「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동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크라우드펀딩협의회 출범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18.6.5.(화)14:30∼15:20, 판교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목적: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창립을 기념 참석자:약 150여명 -(금융당국)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유관기관)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중개업자)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프라이에 등 (창업 ‧ 중소기업)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내용(붙임 3) 보다 다양한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때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발행인과 범위를 창업 ‧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보유가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 ② 건당 발행한도를 현재(7억 원)의 2배 이상(15 ~ 20억 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투자자들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 해소 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서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크라우드펀딩 이후)경영자문 허용(법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중개만 영위)를 반영한 금산법(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24))등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일부 배제(법 개정) ③ 자금조달이 쉬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비용으로 대납 허용(유권해석)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잇도록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개인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때 있도록 청약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시행령 개정)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진행 ②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도입(시행령 개정안에서 ③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중개업자가 청약의사 재확인을 의무화(시행령 개정) ④ 홈페이지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하여 투자자의 신중은 투자 결정을 지원(시행령 개정) □(성공기업 지원)성공과 소통 및 정보제공, 성공적 홍보(IR)지원 등 □(제도 활성화 견인)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투자자 활성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설명회, 소식지 발간 등) □ 투자자도 보호 지원)성공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 자체적 자정활동 추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협의회 성격)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과 업계 자율협의체 □(협의회 명칭)"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대상회원)펀딩 성공기업(285개사)․ 중개업자(14개사) ㅇ 예탁결제원은 협의체 운영 ․ 지원사업 기획 등'간사기관'역할 ㅇ(조직구성)회장 1인, 부회장 8인및 간사기관으로 구성 - 모헤닉게라지스 <NAME> 대표 창업가 5개사(, 세븐브로이, 인진, 올스웰, 에스엠잉글리쉬)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개사(크라우디, 와디즈, 코리아에셋증권) *(기타사항)'협의회'발족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창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메이커스페이스'마련 등 검토 ․ 추진
5aa3e9a2-702c-4e53-8b06-830e4fab74ed	source15/231026/156350962_0.txt	알츠하이머 치매, ‘홍잠’ 먹고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62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알츠하이머 치매,'홍잠'먹고 예방하세요 - 홍잠 먹인 쥐, 치매 증상 거의 사라지고 치매 단백질 축적 안 나타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홍잠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음을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NAME> 교수 연구진)와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깨어나 고치를 짓기 직전의'익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건조한'익힌 숙잠'이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식물성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많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5만 명에 달하해 65세 이상 고령자(738만 명)의 10%정도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 비중은 70%이상이다. ○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화와 뇌의 신경연접이 줄어 뇌에 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병한다. 기억력이나 사회성은 낮아지고 공격성은 커지며, 수명도 된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진단이나 치료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가진 쥐에 홍잠을 50주 동안 먹인 뒤 베타 - 아밀로이드의 혈중 축적량을 확인했다. ○ 홍잠을 먹지 못하은 쥐의 뇌에는 베타 -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축적됐으나, 홍잠을 먹은 쥐는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거의 축적되지 않았다. *녹색 형광색 중 검은 점이 베타 - 아밀로이드, 홍잠을 먹지 않은 치매 쥐에만 있음 ○ 행동학적 특성을 보면, 루는 미섭취 쥐는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관심이 적고 새로운 길을 잘 찾지 못했다. 행동이 변해 싸움이 심하며 불편한 조건에서 자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 반면, 홍잠을 먹은 쥐는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길을 잘 찾는 반면 공간기억력이 높았다. 다른 쥐와 다툼 대신 원만하게 지내며, 자세 조절 능력이 높고 치매 관련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 이와 함께 단기기억상실제를 투여하고 비교한 결과, 홍잠 미섭취 쥐는 직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홍잠 섭취 쥐는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해 대처하는 특징이 관찰됐다. □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갖춘 초파리로 작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다. 홍잠을 섭취한 쥐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크게 증가해 ATP 생성량이 40 ％ 늘었고, 뇌의 신경연접은 50 배 내외로 늘었으며,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도 15%내외로 증가했다. ○ 홍잠을 꾸준히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좋아서 ATP 생성량이 늘고 신경세포가 보호된다. 이로 인한 신경연접이 증가하고 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지 않아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알츠하이머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은 홍잠 생산용 뽕은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누에 품종별로 분석은 결과, 백옥잠과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신경연접 개선 효과가 좋았다. 단기기억력 개선, 신경세포보호 효과도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국내 특허출원을 마쳤다. 현재 홍잠을 이용한 노화 예방용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추진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잠사양봉소재과장은"이번 연구 결과, 꾸준히 홍잠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홍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잠 생산기술을 연구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츠하이머 치매, ‘홍잠’ 먹고 예방하세요_1 ### 내용: 알츠하이머 치매,'홍잠'먹고 예방하세요 - 홍잠 먹인 쥐, 치매 증상 거의 사라지고 치매 단백질 축적 안 나타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홍잠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음을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NAME> 교수 연구진)와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깨어나 고치를 짓기 직전의'익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건조한'익힌 숙잠'이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식물성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많은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5만 명에 달하해 65세 이상 고령자(738만 명)의 10%정도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 비중은 70%이상이다. ○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화와 뇌의 신경연접이 줄어 뇌에 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병한다. 기억력이나 사회성은 낮아지고 공격성은 커지며, 수명도 된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진단이나 치료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가진 쥐에 홍잠을 50주 동안 먹인 뒤 베타 - 아밀로이드의 혈중 축적량을 확인했다. ○ 홍잠을 먹지 못하은 쥐의 뇌에는 베타 -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축적됐으나, 홍잠을 먹은 쥐는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거의 축적되지 않았다. *녹색 형광색 중 검은 점이 베타 - 아밀로이드, 홍잠을 먹지 않은 치매 쥐에만 있음 ○ 행동학적 특성을 보면, 루는 미섭취 쥐는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관심이 적고 새로운 길을 잘 찾지 못했다. 행동이 변해 싸움이 심하며 불편한 조건에서 자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 반면, 홍잠을 먹은 쥐는 새로운 이웃이나 물건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새로운 길을 잘 찾는 반면 공간기억력이 높았다. 다른 쥐와 다툼 대신 원만하게 지내며, 자세 조절 능력이 높고 치매 관련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 이와 함께 단기기억상실제를 투여하고 비교한 결과, 홍잠 미섭취 쥐는 직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홍잠 섭취 쥐는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해 대처하는 특징이 관찰됐다. □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갖춘 초파리로 작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다. 홍잠을 섭취한 쥐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크게 증가해 ATP 생성량이 40 ％ 늘었고, 뇌의 신경연접은 50 배 내외로 늘었으며,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도 15%내외로 증가했다. ○ 홍잠을 꾸준히 섭취하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좋아서 ATP 생성량이 늘고 신경세포가 보호된다. 이로 인한 신경연접이 증가하고 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지 않아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알츠하이머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은 홍잠 생산용 뽕은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누에 품종별로 분석은 결과, 백옥잠과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신경연접 개선 효과가 좋았다. 단기기억력 개선, 신경세포보호 효과도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국내 특허출원을 마쳤다. 현재 홍잠을 이용한 노화 예방용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추진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잠사양봉소재과장은"이번 연구 결과, 꾸준히 홍잠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홍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잠 생산기술을 연구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989d596d-db93-46c6-983e-41246953a403	source15/231026/156171161_0.txt	농업기상정보 개선, 지리정보체계 핵심기술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61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기상정보 개선, 지리정보체계 핵심기술에서 찾는다! □ 기상청,'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 및 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양일에 최신 농업기상기술의 활용과 공유를 위하여'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 및 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를 개최한다. ○ 본 국제연수회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리정보체계(GIS)의 활용기술을 통한 세계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국제연수회에서는 학·관·연 전문가 100여 여명이 참석하여 △초청강연 △주제발표 △세계기상기구(WMO)특별전담팀 회의, 젊은 과학자들의 발전을 위한 △특강 시간으로 진행된다. ○ 초청강연과 주제발표에서는 농업기상정보와 핵심 기술인 지리정보처리를 통한 활용 효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이어지는 세계기상기구(WMO)특별전담팀 회의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시는 기술 현황과 전망을 기반으로'세계 농업기상정보시스템(WAMIS)'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 이번 국제연수회의 내용 및 토론 결과는 세계기상기구 누리집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제연수회를 통해 세계기상기구와의 국제 공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의사결정 지원정보의 생산과 활용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기술 대응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 초대는 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 초청장 WMO농업기상·GIS 국제연수회 상세일정 효과적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농업기상 및 G를 활용을 위한 국제연수회 일시/장소:2016.12.5.(월)~ 12.9.(금)/서귀포시 MSTAY 컨벤션 참석대상:학 ․ 관 ․ 연 ․ 언론 등 농업기상관련 전문가 100여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상정보 개선, 지리정보체계 핵심기술에서 찾는다!_1 ### 내용: 농업기상정보 개선, 지리정보체계 핵심기술에서 찾는다! □ 기상청,'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 및 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양일에 최신 농업기상기술의 활용과 공유를 위하여'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 및 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를 개최한다. ○ 본 국제연수회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지리정보체계(GIS)의 활용기술을 통한 세계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국제연수회에서는 학·관·연 전문가 100여 여명이 참석하여 △초청강연 △주제발표 △세계기상기구(WMO)특별전담팀 회의, 젊은 과학자들의 발전을 위한 △특강 시간으로 진행된다. ○ 초청강연과 주제발표에서는 농업기상정보와 핵심 기술인 지리정보처리를 통한 활용 효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이어지는 세계기상기구(WMO)특별전담팀 회의에서는 주제발표에서 제시는 기술 현황과 전망을 기반으로'세계 농업기상정보시스템(WAMIS)'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 이번 국제연수회의 내용 및 토론 결과는 세계기상기구 누리집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제연수회를 통해 세계기상기구와의 국제 공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의사결정 지원정보의 생산과 활용 통해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기술 대응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 초대는 세계기상기구(WMO)농업기상·지리정보체계(GIS)국제연수회 초청장 WMO농업기상·GIS 국제연수회 상세일정 효과적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농업기상 및 G를 활용을 위한 국제연수회 일시/장소:2016.12.5.(월)~ 12.9.(금)/서귀포시 MSTAY 컨벤션 참석대상:학 ․ 관 ․ 연 ․ 언론 등 농업기상관련 전문가 100여 명
7cdfbcf4-5957-4db9-b0ab-c33c1929d293	source15/231026/156344924_0.txt	(보도자료)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24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입국부터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불법 초청을 방지하기 위하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강화를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도 218명을 상품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신분적사을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초청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협조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통 외국에 물품을 판매 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분 보증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등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며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거짓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부정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거짓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히,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목적한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불법 초청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주범 B씨(구속)와 공범 4명(불구속)을 출입국관리법 사기로로 2019.7.31.서울중앙지검 송치함 B씨는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 ○○과 공모, 2017.8월말 ~ 2018.11월까지 자국에서 327명을 한국의 26개 기업체 초청 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 신청 - B씨는 2017년 여름경 베트남 바이어의 국내 화장품 구입 등로 친분을 쌓은 현지 브로커 ○○○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들을 입국시킬 줄 것을 부탁 받고, - B 업체에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면 입국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홍삼 전기장판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자들에게 베트남 바이어를 입국시켜주면 보다 많은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속여 초청을 부탁하거나 B씨 지인 운영업체 연락처를 이용하여 허위 초청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327명의 베트남인을 초청, 이중 비자를 받아 입국에 실패한 218명을 불법체류하게 하였음 - 국내 불법 입국 희망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1,200 ~ 1,700만 상당을 주고, B씨는 현지 브로커가 입국에 성공한 218명으로부터 취득은 총 30 ~ 40억 상당의 이득금 중 4억여 원을 받은 혐의 특히, <NAME> 는 위 4명과 함께 바이어 초청이 안되는 입시학원, 주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를 무역업과 화장품 도소매업까지 추가시키거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여행사 등을 통해서도 베트남인 허위 입국을 진행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과와 초청업체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베트남 브로커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 ※ 동 건과 관련하여 총 3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주베트남한국대사관으로부터 초청서류 등을 배송 받는 등 총 7개월('19.1 ~ 7월)조사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누구든지 타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증명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_1 ### 내용: - 입국부터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불법 초청을 방지하기 위하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강화를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도 218명을 상품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신분적사을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초청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협조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통 외국에 물품을 판매 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분 보증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등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며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거짓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부정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거짓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히,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법한 비즈니스 활동을 목적한 국민이 무지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적법한 사업 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불법 초청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주범 B씨(구속)와 공범 4명(불구속)을 출입국관리법 사기로로 2019.7.31.서울중앙지검 송치함 B씨는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 ○○과 공모, 2017.8월말 ~ 2018.11월까지 자국에서 327명을 한국의 26개 기업체 초청 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사증 신청 - B씨는 2017년 여름경 베트남 바이어의 국내 화장품 구입 등로 친분을 쌓은 현지 브로커 ○○○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들을 입국시킬 줄 것을 부탁 받고, - B 업체에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면 입국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홍삼 전기장판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자들에게 베트남 바이어를 입국시켜주면 보다 많은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속여 초청을 부탁하거나 B씨 지인 운영업체 연락처를 이용하여 허위 초청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327명의 베트남인을 초청, 이중 비자를 받아 입국에 실패한 218명을 불법체류하게 하였음 - 국내 불법 입국 희망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1,200 ~ 1,700만 상당을 주고, B씨는 현지 브로커가 입국에 성공한 218명으로부터 취득은 총 30 ~ 40억 상당의 이득금 중 4억여 원을 받은 혐의 특히, <NAME> 는 위 4명과 함께 바이어 초청이 안되는 입시학원, 주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를 무역업과 화장품 도소매업까지 추가시키거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여행사 등을 통해서도 베트남인 허위 입국을 진행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과와 초청업체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베트남 브로커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 ※ 동 건과 관련하여 총 3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주베트남한국대사관으로부터 초청서류 등을 배송 받는 등 총 7개월('19.1 ~ 7월)조사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누구든지 타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증명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59180b09-1ea4-4357-a59f-30f691095287	source15/231026/156388952_0.txt	내년에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곳 선정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52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7일(목)'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이를 통해 낙후된 항만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는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 ‧ 어항을 현대화한다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개소를 선정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21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경제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5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확정으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규모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 ‧ 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이다. 이후 발표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평가항목 가운데 ①기본구상 평가에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20년 3점→'21년 5점)사업의 비전·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방점을 두었으며, ②시·도의 평가도 강화('20년 3점→'21년 5점)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조정 권한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한 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③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기회를을 부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내년이면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에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곳 선정한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7일(목)'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이를 통해 낙후된 항만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는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 ‧ 어항을 현대화한다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개소를 선정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21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경제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5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확정으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규모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 ‧ 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이다. 이후 발표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평가항목 가운데 ①기본구상 평가에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20년 3점→'21년 5점)사업의 비전·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방점을 두었으며, ②시·도의 평가도 강화('20년 3점→'21년 5점)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조정 권한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한 재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③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기회를을 부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내년이면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585fbe0-1810-41a4-b20c-81550559abd9	source15/231026/156276728_0.txt	산업현장 안전보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28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25일부터 3개월간"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변화를 분석으로 산재예방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된다. □ 올해 조사대상은 전국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5,000개소*이며, 전문조사원이 사업장을 찾아가며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설문은 300여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며,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직 및 활동 △산업안전보건투자 ․ 손실비용 △노동자 참여 및 인식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등을 측정하게 된다. -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및 융합 추세에 따른 현장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이 추가됐다. ㅇ 이와 함께, 동향조사 결과를 연구자에 자유롭게 활용할 데 있도록 올해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완료를 예정이다. -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통계청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원시자료와 통계 제공이 가능해진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동향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정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다."라며, ㅇ"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모으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국민들의 적극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업종별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직 및 활동, 업무변화, 위험성 등을 조사 ○생산주체: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조사방법:사업장 방문 1:1 설문을 사업장 일반 ․<NAME>황,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조직 ․ 활동, 업무변화, 안전의식 등 40여 개 문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 안전보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_1 ### 내용: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6월 25일부터 3개월간"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변화를 분석으로 산재예방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된다. □ 올해 조사대상은 전국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5,000개소*이며, 전문조사원이 사업장을 찾아가며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설문은 300여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며,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직 및 활동 △산업안전보건투자 ․ 손실비용 △노동자 참여 및 인식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등을 측정하게 된다. -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및 융합 추세에 따른 현장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이 추가됐다. ㅇ 이와 함께, 동향조사 결과를 연구자에 자유롭게 활용할 데 있도록 올해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완료를 예정이다. -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통계청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원시자료와 통계 제공이 가능해진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동향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정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다."라며, ㅇ"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모으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국민들의 적극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업종별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직 및 활동, 업무변화, 위험성 등을 조사 ○생산주체: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조사방법:사업장 방문 1:1 설문을 사업장 일반 ․<NAME>황, 노동방식, 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조직 ․ 활동, 업무변화, 안전의식 등 40여 개 문항
58db3b73-f200-4432-92b0-5b80529db66a	source15/231026/156274071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양대 국립대 간 제1회 조정대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71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양대 대학 간 제1회 조정대회 참석 <NAME> 해수부 장관은 6월 9일(토)오전 10시 부산시 수영강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국해양대 - 부경대 친선 조정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력를 양성해온 양 대학이 화합과 경쟁, 문화·학술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해양은 리더들의 해양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매년 번갈아 나가며 행사를 주관하되 올해 대회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한다. 국내에서 라이벌대학끼리 치루는 조정경기대회는 유례를 찾기지만지만 영국을 대표하는'옥스퍼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간의 템즈강 조정대회(The Boat Race, 1829년)'와 뉴욕을 대표하는'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간의 조정대회(The Race, 1852년)'는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대학생들의 친선경기를 넘어 많은 시민이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김 장관은 뉴욕 유학 시절 하버드와 예일대 간 조정경기를 보고 조정경기를 통해 국가가 화합하고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물을 매개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양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해양문화 형성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치사를 통해"영국과 일본은 경우 조정경기를 통해 체화된 청년들의 해양도전정신이 뿌리 깊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하면서,"한국해양대와 부산대와 학생들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라면 이제 시작되는 두 대학 간의 조정 대회도 영국이나 미국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양 대학 주최는 이번 조정경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레포츠 축제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활성화 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해수부도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양에서 꿈을 펼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조정 종목으로 8명이 노를 젓는 에이트(Eight)경기에는 남녀 1팀씩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4인이 노를 젓는 너클포어에는 남자·여자·혼성으로 양 대학교 2개팀씩 12개 팀이 실력을 뽐내는 등 총 14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반시민들은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육상조정 체험도 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양대 국립대 간 제1회 조정대회 참석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양대 대학 간 제1회 조정대회 참석 <NAME> 해수부 장관은 6월 9일(토)오전 10시 부산시 수영강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국해양대 - 부경대 친선 조정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력를 양성해온 양 대학이 화합과 경쟁, 문화·학술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해양은 리더들의 해양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매년 번갈아 나가며 행사를 주관하되 올해 대회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한다. 국내에서 라이벌대학끼리 치루는 조정경기대회는 유례를 찾기지만지만 영국을 대표하는'옥스퍼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간의 템즈강 조정대회(The Boat Race, 1829년)'와 뉴욕을 대표하는'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간의 조정대회(The Race, 1852년)'는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대학생들의 친선경기를 넘어 많은 시민이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김 장관은 뉴욕 유학 시절 하버드와 예일대 간 조정경기를 보고 조정경기를 통해 국가가 화합하고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물을 매개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양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해양문화 형성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치사를 통해"영국과 일본은 경우 조정경기를 통해 체화된 청년들의 해양도전정신이 뿌리 깊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하면서,"한국해양대와 부산대와 학생들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라면 이제 시작되는 두 대학 간의 조정 대회도 영국이나 미국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양 대학 주최는 이번 조정경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레포츠 축제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활성화 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해수부도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양에서 꿈을 펼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조정 종목으로 8명이 노를 젓는 에이트(Eight)경기에는 남녀 1팀씩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4인이 노를 젓는 너클포어에는 남자·여자·혼성으로 양 대학교 2개팀씩 12개 팀이 실력을 뽐내는 등 총 14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반시민들은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육상조정 체험도 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a5117e7-0bc7-44a0-a088-00409e8a0f4f	source15/231026/156449289_0.txt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89&pageIndex=3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물 해썹(HACCP)인증 접수 서두르세요!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10월 7일까지 업체서 인증 받아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NAME>관에서 심사 ‧ 운영하도록 하는'축산업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연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20.04.07.)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8일 전면 시행되었지만 그간 자체 해썹을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는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올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1년)한 바 있습니다. - 축산물 해썹 인증 의무 기간은 10월7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시(1차)영업정지 7일 →(2차)15일 →(3차)1개월 ○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증제 준비 업체를 상대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업체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썹 인증을 준비 하시는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축산물업체가 차질 없 해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PHONE> ), 기술관리팀( <PHONE> )또는 전국 소재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 경기도 북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과 세종, 충남, 충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_1 ### 내용: 축산물 해썹(HACCP)인증 접수 서두르세요!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10월 7일까지 업체서 인증 받아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NAME>관에서 심사 ‧ 운영하도록 하는'축산업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연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20.04.07.)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8일 전면 시행되었지만 그간 자체 해썹을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는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올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1년)한 바 있습니다. - 축산물 해썹 인증 의무 기간은 10월7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시(1차)영업정지 7일 →(2차)15일 →(3차)1개월 ○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증제 준비 업체를 상대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업체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썹 인증을 준비 하시는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축산물업체가 차질 없 해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PHONE> ), 기술관리팀( <PHONE> )또는 전국 소재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 경기도 북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과 세종, 충남, 충북
1fab6386-245d-4f3f-84d7-ce3a60f5727a	source15/231026/156413367_0.txt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367&pageIndex=3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처 확정·발표했다. ○ 올해 경영평가는'지속가능경영'개념을 확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배점을 확대(4점→14점)했다. ○ 재난안전관리에도 비중을 두어 평가기준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5점→10점)하였다. ㅇ 평가대상은 249개(공사 65, 공단 85, 공사 99)이며 평가지표는 3개 분야(①지속가능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의 20여 개의 세부지표가 활용됐다. □ 이번 경영평가에서 상위'가'등급을 부여받은 공기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남도시개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28개 기관이며 비중은 11.2%이다. □ 총 249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가 평가를하한 158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99점으로 전년도(159개, 84.85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자체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지방 하수도(91개)평점은 82.12점으로 2018년도(88개, 83.31점)보다 하락(1.19점)했다.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현황 참조 □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활성화, 재난 ‧ 안전 관리 등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일자리)청년고용과 장애인고용 활성화 노력 지난해 비정규직 830명을 정규직 전환·완료, 정규직 83명 신규채용으로 913명('18년 134명→'19년 913명)이상은 일자리 창출(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신규 직무발굴을 통해 정규직 6명, 신규사업 위탁을 통하여 69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2명 등 총 83명('18년 18명→'19년 83명)을 신규채용하고 직원 중 35명(청년고용비율 14.4%)을 청년으로 채용(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 활성화)공공구매 판로를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 - 주민참여를 위한'공정관광'상품 기획 및 관광수익·일자리 마을 환원 사업 추진(대전마케팅공사) - 무연고 유가족과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공영장례 통합콜센터 운영·장례지원(서울시설공단) - 지역주민이 참여·공유할 수도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단 커뮤니티센터 구축(인천시설공단) - 영유와 건강을 책임지는 복합서비스 키즈헬스케어센터'아이랑'운영을 통한 보육복지 실현(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혁신기술을 접목으로 안전 관리 강화 노력 - 곡선구간 마찰 소음감소를 위한 레일코팅시스템(RCS)설치하여 실시간 원격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AI기반(지능형 레일로봇)공동구 재난예방시스템 개발과 IOT 기반 원격 강우감시시스템 도입으로 밀폐공사장 돌발 강우시 피난 골든타임 확보(서울시설공단) □ 이번 종합에서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은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일부 삭감된다. ※ 지방공사 공단 평가급 지급기준(평가급 = 연봉(보수)월액/지급률) 기관장 및 기관장 익년도 연봉 다음연도 연봉 삭감(%) ○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지도 대상기관 7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진단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영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마련,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을 추진을 예정이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여수도시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부산스포원,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천시하수도, 영광군하수도 □ 이번 경영진과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go. kr)에 모두 공개되며,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 지표별 평가결과를 점수현황도표(스코어카드)로 공표(11월 중)한다. □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확대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공기업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역할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우수한 사례가 다수 도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향후에도 지방공기업이 공익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잇도록<NAME>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19년 상반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공기업 등 평가는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제외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같은 법 고시 제68조 ○(평가유형)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7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공단도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하수도 ○(평가단)전문가와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운영 주민참여단: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광역환경공단, 도시개발, 하수도 유형에 운영 ○(평가지표)3개 분야, 20개 이상 세부지표(정성 40 ~ 45 비율, 정량 55 ~ 60%)활용 ①지속가능경영(25점), ②경영성과(40점), ③사회적 가치(35점)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를 거쳐 평가등급()결정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의5제1항 -(행안부 평가)평가점수 만점으로 하되,'나'의 비중을 40%내외 배분 ○(도 평가)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도간 편차 반영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2020년도('19년 실적)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처 확정·발표했다. ○ 올해 경영평가는'지속가능경영'개념을 확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배점을 확대(4점→14점)했다. ○ 재난안전관리에도 비중을 두어 평가기준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5점→10점)하였다. ㅇ 평가대상은 249개(공사 65, 공단 85, 공사 99)이며 평가지표는 3개 분야(①지속가능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의 20여 개의 세부지표가 활용됐다. □ 이번 경영평가에서 상위'가'등급을 부여받은 공기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남도시개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28개 기관이며 비중은 11.2%이다. □ 총 249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가 평가를하한 158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99점으로 전년도(159개, 84.85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자체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지방 하수도(91개)평점은 82.12점으로 2018년도(88개, 83.31점)보다 하락(1.19점)했다. <경영평가결과 평가등급 현황 참조 □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활성화, 재난 ‧ 안전 관리 등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일자리)청년고용과 장애인고용 활성화 노력 지난해 비정규직 830명을 정규직 전환·완료, 정규직 83명 신규채용으로 913명('18년 134명→'19년 913명)이상은 일자리 창출(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신규 직무발굴을 통해 정규직 6명, 신규사업 위탁을 통하여 69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2명 등 총 83명('18년 18명→'19년 83명)을 신규채용하고 직원 중 35명(청년고용비율 14.4%)을 청년으로 채용(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 활성화)공공구매 판로를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 - 주민참여를 위한'공정관광'상품 기획 및 관광수익·일자리 마을 환원 사업 추진(대전마케팅공사) - 무연고 유가족과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 공영장례 통합콜센터 운영·장례지원(서울시설공단) - 지역주민이 참여·공유할 수도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단 커뮤니티센터 구축(인천시설공단) - 영유와 건강을 책임지는 복합서비스 키즈헬스케어센터'아이랑'운영을 통한 보육복지 실현(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재난·안전관리)혁신기술을 접목으로 안전 관리 강화 노력 - 곡선구간 마찰 소음감소를 위한 레일코팅시스템(RCS)설치하여 실시간 원격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AI기반(지능형 레일로봇)공동구 재난예방시스템 개발과 IOT 기반 원격 강우감시시스템 도입으로 밀폐공사장 돌발 강우시 피난 골든타임 확보(서울시설공단) □ 이번 종합에서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은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일부 삭감된다. ※ 지방공사 공단 평가급 지급기준(평가급 = 연봉(보수)월액/지급률) 기관장 및 기관장 익년도 연봉 다음연도 연봉 삭감(%) ○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지도 대상기관 7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진단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영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마련,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을 추진을 예정이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여수도시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부산스포원,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천시하수도, 영광군하수도 □ 이번 경영진과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go. kr)에 모두 공개되며,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 지표별 평가결과를 점수현황도표(스코어카드)로 공표(11월 중)한다. □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확대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공기업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역할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우수한 사례가 다수 도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향후에도 지방공기업이 공익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잇도록<NAME>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19년 상반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공기업 등 평가는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제외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같은 법 고시 제68조 ○(평가유형)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7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공단도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하수도 ○(평가단)전문가와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운영 주민참여단: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광역환경공단, 도시개발, 하수도 유형에 운영 ○(평가지표)3개 분야, 20개 이상 세부지표(정성 40 ~ 45 비율, 정량 55 ~ 60%)활용 ①지속가능경영(25점), ②경영성과(40점), ③사회적 가치(35점)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를 거쳐 평가등급()결정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의5제1항 -(행안부 평가)평가점수 만점으로 하되,'나'의 비중을 40%내외 배분 ○(도 평가)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도간 편차 반영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등 경영개선명령 시달 2020년도('19년 실적)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현황
6e518be6-a719-4855-8509-4a87f1900c61	source15/231026/156208232_0.txt	<NAME>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232	CC BY	1,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초대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 - 사람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모든 힘을 쏟을 것 - □ <NAME> 류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식이 6.7(수)14:00, 부처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 신임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1979년 공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하고, 공군과 국방부 등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기관리센터장, 2006 ~ 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그리고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특히, 국방부 정보본부 ․ 정책기획국 및 군비통제관실에서 정책담당으로 재직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하여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 ․ 구축 ․ 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이 분야에서도 최고의 권위자로 분류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선기간 문재인 <NAME> 대통령 캠프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영입된 바 있으며,"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NAME>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적임자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류 차관은 취임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 먼저,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 없는 안전복지 등 새 조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낡은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현장이 피부로 체감할 수도 있는 정책들로 새롭게 혁신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로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민안전기본권 신설에 관한 헌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능과 조직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계속으로 대규모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에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 생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간, 정부 - 민간의 원활과 소통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한시적 독립 이후에도 국민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갖고 관리는 계획도 밝혔다. □ 류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은"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환산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국민안전처 서기관 프로필 ○ 성 명: <NAME> (, 56년생) ○ 본 생 실:경기 파주 ○ 병역사항:육군 소장 예편 - 1979년 공군사관학교졸(27기) - 1989년 독일 지휘참모대학 고급지휘참모과정 수료 - 2000년 연세대와 국제관계대학원졸 - 1980 ~ 1987년 공군 전투비행단 근무 - 1989년 공군대학 교관 - 1991년 국방부 정보본부·정책기획국 정책담당 － 1993년(주)미국 국방무관 근무 - 1996년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정책담당 -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책조정담당관 /2000년(동)위기판단관 /2003년(동)위기관리센터장 - 2006 ~ 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 2009.3 - 2011년 충북대 초빙교수 - 2013.8 ~ 2016.7월 삼성경제연구소 객원 수석이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6년 9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 2017년 6월 현재 국민안전처 차관 존경하는 국민안전처 국민 여러분! 소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에 계시는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안전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재난안전 총괄기관의 차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니 큰 책임감을.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첫 장관이신 <NAME> 장관님과<NAME> 전 차관님, 그리고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 재난은 세상에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93년 진도 훼리호 침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로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고까지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NAME> 는"인류에게 있어 가장 슬픈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게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 뼈아픈 반성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NAME>를 찾아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조직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부터 치열한 자기평가와 성찰을 토대로 새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4년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이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지자체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 긴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경주지진, 강릉 산불 등 재난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안전처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정부는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없는 안전복지 실현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생존논리에 얽매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관행과 정책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정부의 비전실현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전략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정책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새정부의 비전과 공약에 연계 ․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로 혁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안전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재편되는 크나큰 변화에 들어섰습니다. 위상의 변화에 안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축소된 조직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조직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지, 새정부의 안전에 대한 제가 순위의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조직과 편제는 어떻게 구성하고, 임무별 역할은 어떻게 조정을 것인지 등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람 중심의 재난안전 전담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헌법상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새정부의 약속을 이행을 위해 내년에 있을 예정인 헌법 개정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부가 위기관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을 중시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재난안전 정책을 수립할 땐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그 정책이 작동가능한지를 우선에 철저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과 분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협업과 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 보다는 하나가 낫습니다. 공공기관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과 같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조직은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수평적 ․ 수직적 협력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모두들 할 수 있거나, 아무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난안전관리가 막중한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현장의 긴장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방관과 해양경찰은 얘기한 것도 없고 재난현장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비상근무 등으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직원 모두은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될 때 재난안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비로소 국민들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과 신체, 가정이 건강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안전처 임직원 여러분!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소방·방재공무원과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정으로 치하합니다. 특히, 새정부가 현장의 대응력과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속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통합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해경, 방재분야가 한 지붕안에서 마치 한가족처럼 서로 유기와 협력하면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를 충실히 구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청 독립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의 끈이 끊어져서는 결코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헌신에 계시는 소방·방재공무원과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_1 ### 내용: <NAME> 초대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 - 사람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모든 힘을 쏟을 것 - □ <NAME> 류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식이 6.7(수)14:00, 부처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 신임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1979년 공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하고, 공군과 국방부 등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기관리센터장, 2006 ~ 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그리고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특히, 국방부 정보본부 ․ 정책기획국 및 군비통제관실에서 정책담당으로 재직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하여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 ․ 구축 ․ 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이 분야에서도 최고의 권위자로 분류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선기간 문재인 <NAME> 대통령 캠프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영입된 바 있으며,"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NAME>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적임자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류 차관은 취임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 먼저,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 없는 안전복지 등 새 조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낡은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현장이 피부로 체감할 수도 있는 정책들로 새롭게 혁신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로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민안전기본권 신설에 관한 헌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능과 조직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계속으로 대규모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에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 생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간, 정부 - 민간의 원활과 소통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한시적 독립 이후에도 국민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갖고 관리는 계획도 밝혔다. □ 류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은"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환산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국민안전처 서기관 프로필 ○ 성 명: <NAME> (, 56년생) ○ 본 생 실:경기 파주 ○ 병역사항:육군 소장 예편 - 1979년 공군사관학교졸(27기) - 1989년 독일 지휘참모대학 고급지휘참모과정 수료 - 2000년 연세대와 국제관계대학원졸 - 1980 ~ 1987년 공군 전투비행단 근무 - 1989년 공군대학 교관 - 1991년 국방부 정보본부·정책기획국 정책담당 － 1993년(주)미국 국방무관 근무 - 1996년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정책담당 -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책조정담당관 /2000년(동)위기판단관 /2003년(동)위기관리센터장 - 2006 ~ 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 2009.3 - 2011년 충북대 초빙교수 - 2013.8 ~ 2016.7월 삼성경제연구소 객원 수석이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6년 9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 2017년 6월 현재 국민안전처 차관 존경하는 국민안전처 국민 여러분! 소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에 계시는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안전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재난안전 총괄기관의 차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니 큰 책임감을.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첫 장관이신 <NAME> 장관님과<NAME> 전 차관님, 그리고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안전처 직원 여러분! 재난은 세상에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93년 진도 훼리호 침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로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고까지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NAME> 는"인류에게 있어 가장 슬픈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게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 뼈아픈 반성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NAME>를 찾아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조직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부터 치열한 자기평가와 성찰을 토대로 새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4년 국민안전처가 발족이 이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지자체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 긴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경주지진, 강릉 산불 등 재난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안전처의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정부는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없는 안전복지 실현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 생존논리에 얽매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관행과 정책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정부의 비전실현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전략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정책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새정부의 비전과 공약에 연계 ․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로 혁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안전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재편되는 크나큰 변화에 들어섰습니다. 위상의 변화에 안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축소된 조직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조직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지, 새정부의 안전에 대한 제가 순위의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조직과 편제는 어떻게 구성하고, 임무별 역할은 어떻게 조정을 것인지 등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람 중심의 재난안전 전담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헌법상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새정부의 약속을 이행을 위해 내년에 있을 예정인 헌법 개정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부가 위기관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을 중시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재난안전 정책을 수립할 땐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그 정책이 작동가능한지를 우선에 철저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과 분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협업과 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 보다는 하나가 낫습니다. 공공기관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과 같이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조직은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수평적 ․ 수직적 협력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모두들 할 수 있거나, 아무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난안전관리가 막중한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현장의 긴장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방관과 해양경찰은 얘기한 것도 없고 재난현장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비상근무 등으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직원 모두은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될 때 재난안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비로소 국민들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신과 신체, 가정이 건강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안전처 임직원 여러분!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소방·방재공무원과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정으로 치하합니다. 특히, 새정부가 현장의 대응력과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속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통합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어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해경, 방재분야가 한 지붕안에서 마치 한가족처럼 서로 유기와 협력하면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를 충실히 구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청 독립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의 끈이 끊어져서는 결코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헌신에 계시는 소방·방재공무원과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e9b90c44-98fc-4639-a59d-a67b6e794b3f	source15/231026/156570690_0.txt	[보도참고] <NAME> 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금융을 수출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690&pageIndex=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핀테크를 수출하기 위한 - 키르기스스탄 결제 인프라 개발 협약식 참석 - BNK Finance 개소식 참여 <NAME> 신용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5.16(화)~ 19(금)일정으로 우즈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 - BNK Finance 개소식 등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주요 활동을 마치고 5.19(금)귀국하였다. <주요 일정> ※ 5.16 우즈벡 타슈켄트로 출발 한 - 우즈벡 핀테크협회 MOU 교환 BNK Finance 개소식 BNK 파이낸ance 개소식 참석(5.18.(목)) <NAME>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하여 BNK Finance의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BS Finance는 BNK 캐피탈의 현지 자회사로,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최초의 우리 금융회사이다. <NAME>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BNK Finance가 성공적으로 현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가교 역할을 수행을 금융회사로 성장하고, 향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통한 결제 인프라 조성 협약식(5.19.(금)) 5월 19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대통령실 관저에서 진행될'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 개요 및 협약내용: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계약 당사자:IPC - BC카드 - 스마트로 3자간 협약 일시/장소 -'23.5.19일(금)11:00 ~ 11:40(현지시간)/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참석자:(키르기스스탄)재무성 경제수석(장관급), 중앙은행 부행장<NAME>키르기스스탄 대사, IPC 회장 (한국)정무로 부위원장,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이번 협약식은 우리 금융사(BC카드)와 핀테크사(스마트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 공기업인 IPC(Interbank Processing Center)의 3자간 공동 투자협약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향후 공동 설립을 통해 설립되는 회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전자결제수단 및 다양한 인증방식과 시스템을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하게 된다. <NAME>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이어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 국영과 KTR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융결제 시스템의 안착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며, 향후 금융 인프라 협력 등에서도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은 핀테크 부문의 최초의 중앙아시아 진출로써, 우리 금융의 중앙아시아 해외 진출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결제 시스템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용정보 등 여타 IT 인프라 및 전반적인 금융회사 진출도 용이해질 것이며,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유라시아 국가의 디지털 발전 시에도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부위원장은 이번 출장을 위해 지난 3월 13일「금융산업 글로벌화 T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직접 영업사원이 방문으로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우리의 금융산업과 회사들을 홍보 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현장간담회 및 세미나, 이번 해외출장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융권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금융을 수출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하다_1 ### 내용: <NAME> 부위원장,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핀테크를 수출하기 위한 - 키르기스스탄 결제 인프라 개발 협약식 참석 - BNK Finance 개소식 참여 <NAME> 신용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5.16(화)~ 19(금)일정으로 우즈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 - BNK Finance 개소식 등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주요 활동을 마치고 5.19(금)귀국하였다. <주요 일정> ※ 5.16 우즈벡 타슈켄트로 출발 한 - 우즈벡 핀테크협회 MOU 교환 BNK Finance 개소식 BNK 파이낸ance 개소식 참석(5.18.(목)) <NAME>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하여 BNK Finance의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BS Finance는 BNK 캐피탈의 현지 자회사로,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최초의 우리 금융회사이다. <NAME>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BNK Finance가 성공적으로 현지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가교 역할을 수행을 금융회사로 성장하고, 향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통한 결제 인프라 조성 협약식(5.19.(금)) 5월 19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대통령실 관저에서 진행될'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 개요 및 협약내용: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계약 당사자:IPC - BC카드 - 스마트로 3자간 협약 일시/장소 -'23.5.19일(금)11:00 ~ 11:40(현지시간)/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참석자:(키르기스스탄)재무성 경제수석(장관급), 중앙은행 부행장<NAME>키르기스스탄 대사, IPC 회장 (한국)정무로 부위원장,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이번 협약식은 우리 금융사(BC카드)와 핀테크사(스마트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 공기업인 IPC(Interbank Processing Center)의 3자간 공동 투자협약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향후 공동 설립을 통해 설립되는 회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전자결제수단 및 다양한 인증방식과 시스템을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하게 된다. <NAME>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이어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 국영과 KTR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융결제 시스템의 안착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며, 향후 금융 인프라 협력 등에서도 상호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은 핀테크 부문의 최초의 중앙아시아 진출로써, 우리 금융의 중앙아시아 해외 진출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결제 시스템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용정보 등 여타 IT 인프라 및 전반적인 금융회사 진출도 용이해질 것이며,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유라시아 국가의 디지털 발전 시에도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부위원장은 이번 출장을 위해 지난 3월 13일「금융산업 글로벌화 T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직접 영업사원이 방문으로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우리의 금융산업과 회사들을 홍보 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현장간담회 및 세미나, 이번 해외출장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융권 글로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ad261b02-2657-48f9-a24f-6b435e895a5c	source15/231026/156192719_0.txt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719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된 산단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선정된 천안 ‧ 원주 ‧ 여수 ‧ 시화 ‧ 창원 산단 … 도로 ‧ 교량 개선·공원 설치 □ 천안, 원주, 여수, 시화, 창원의 산단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오고가는 길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는 24일(금)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5개를 선정했다. 선정에 지구에는 도로가 정비되고 노후된 교량이 개수되며 심신을 휴식하며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공원이 세워진어진다 노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금에에 선정하는 재생사업지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한「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12.)｣ 에 따라'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로 25개를 선정해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 일컫는 말로 지난해까지 재생사업지구 5곳, 구조 고도화사업 지구 8곳과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는 공동사업지구 9곳 등 22개 지구를 지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재생사업지구:춘천후평, 진주상평, 대구염색, 순천일반, 서울온수 총 5곳 구조고도화사업지구:창원, 대불, 원주와 부평<NAME>, 울산미포, 서대구, 천안2, 공동사업지구 - 구미, 반월 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원주와 성서 등 9곳 □ 국토부는 5개 산업단지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분류는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 모두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ㅇ 선정된 5개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를 신청한 9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외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단의 중요도, 산단별 추진 필요성,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지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ㅇ 또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조성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도로 ・ 주차장 공원 등 인프라로 정비 확충 사업비의 50%지원 - 천안일반 - 진입도로 도로확장, 에코파킹 설치, 공원시설 개선하는 재생사업과 이와 관련 천안비즈니스센터 건립, 산재 예방시설 개선과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기타사업이 진행된다.(국비 124억 원은 등 총 389억 원을 투입 예정) - 원주문막:산단 주변의 도로 개설 및 주차장 개선, 근로자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재생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설 개 ‧ 보수, 근로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 ‧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기타사업도 추가에 진행된다.(국비 124억 원 등 총 317억 원을 투입 예정) - 여수오천:주변 도로 확 ‧ 포장, 녹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웰빙지원센터 건립, 근로자 기숙사 ‧ 공동 직장 유치원을 건립하고 공동으로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다.(국비 87억 원 등 약 375억 원을 투입 예정) - 시화국가:산단에 차로를 확충하고 노상주차장과 주차빌딩을 설치하고 공원을 여러개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국비 187억 원 포함 총 2,246억 원을 투입 예정) - 창원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길에 있는 교량을 확장하면서 낡은 교량을 보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능형 기계 문화창조 선도지구를 구성해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싱크탱크를 설립할 계획이다.(국비 385억 원 등 약 9,768억 원을 투입 예정) ㅇ 이번 선정된 5개 지구 해당 지자체는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생계획을 마련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은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승인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등은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이전 및 신규 기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0.99로 나누어 추정으로 산출 □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산단 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산단에 대한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 산업단지 내 도로설계 기술 및 산단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주요사업 내용 (재생사업)노후로 확장, 에코파킹 시설 설치, 노후로 개선 (기타사업)천안비즈니스센터 신축과 산재예방시설 설치,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재생사업)도로정비, 복합문화 단지 조성 (기타사업)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 개보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 우수관로 사업, 등 (재생사업)주변 도로확포장,<NAME>차장 및 공원, 체육시설 설치 (기타사업)웰빙지원센터 조성과 근로자 기숙사 및 공동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재생사업)노후도로 정비, 기숙사 건립, 대규모 공원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 (기타사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지원, Biz - Culture Center 건립 (재생사업)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노후교량 보수 보강,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기타사업)동남권 기계문화창조 선도지구 조성 및 플렛폼 건립 - 기타사업은 산업부 고용부 등 국가 지원사업과 지방비 및 민간투자사업 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_1 ### 내용: 노후된 산단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선정된 천안 ‧ 원주 ‧ 여수 ‧ 시화 ‧ 창원 산단 … 도로 ‧ 교량 개선·공원 설치 □ 천안, 원주, 여수, 시화, 창원의 산단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오고가는 길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는 24일(금)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5개를 선정했다. 선정에 지구에는 도로가 정비되고 노후된 교량이 개수되며 심신을 휴식하며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공원이 세워진어진다 노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금에에 선정하는 재생사업지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한「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12.)｣ 에 따라'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로 25개를 선정해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 일컫는 말로 지난해까지 재생사업지구 5곳, 구조 고도화사업 지구 8곳과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는 공동사업지구 9곳 등 22개 지구를 지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재생사업지구:춘천후평, 진주상평, 대구염색, 순천일반, 서울온수 총 5곳 구조고도화사업지구:창원, 대불, 원주와 부평<NAME>, 울산미포, 서대구, 천안2, 공동사업지구 - 구미, 반월 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원주와 성서 등 9곳 □ 국토부는 5개 산업단지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분류는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 모두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ㅇ 선정된 5개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를 신청한 9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외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단의 중요도, 산단별 추진 필요성,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지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ㅇ 또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조성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도로 ・ 주차장 공원 등 인프라로 정비 확충 사업비의 50%지원 - 천안일반 - 진입도로 도로확장, 에코파킹 설치, 공원시설 개선하는 재생사업과 이와 관련 천안비즈니스센터 건립, 산재 예방시설 개선과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기타사업이 진행된다.(국비 124억 원은 등 총 389억 원을 투입 예정) - 원주문막:산단 주변의 도로 개설 및 주차장 개선, 근로자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재생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설 개 ‧ 보수, 근로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 ‧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기타사업도 추가에 진행된다.(국비 124억 원 등 총 317억 원을 투입 예정) - 여수오천:주변 도로 확 ‧ 포장, 녹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웰빙지원센터 건립, 근로자 기숙사 ‧ 공동 직장 유치원을 건립하고 공동으로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다.(국비 87억 원 등 약 375억 원을 투입 예정) - 시화국가:산단에 차로를 확충하고 노상주차장과 주차빌딩을 설치하고 공원을 여러개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국비 187억 원 포함 총 2,246억 원을 투입 예정) - 창원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길에 있는 교량을 확장하면서 낡은 교량을 보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능형 기계 문화창조 선도지구를 구성해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싱크탱크를 설립할 계획이다.(국비 385억 원 등 약 9,768억 원을 투입 예정) ㅇ 이번 선정된 5개 지구 해당 지자체는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생계획을 마련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은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승인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등은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이전 및 신규 기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0.99로 나누어 추정으로 산출 □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산단 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산단에 대한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 산업단지 내 도로설계 기술 및 산단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주요사업 내용 (재생사업)노후로 확장, 에코파킹 시설 설치, 노후로 개선 (기타사업)천안비즈니스센터 신축과 산재예방시설 설치,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재생사업)도로정비, 복합문화 단지 조성 (기타사업)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 개보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 우수관로 사업, 등 (재생사업)주변 도로확포장,<NAME>차장 및 공원, 체육시설 설치 (기타사업)웰빙지원센터 조성과 근로자 기숙사 및 공동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재생사업)노후도로 정비, 기숙사 건립, 대규모 공원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 (기타사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지원, Biz - Culture Center 건립 (재생사업)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노후교량 보수 보강,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기타사업)동남권 기계문화창조 선도지구 조성 및 플렛폼 건립 - 기타사업은 산업부 고용부 등 국가 지원사업과 지방비 및 민간투자사업 임
a9f7905a-3621-4278-bc63-28a1ab7e7b81	source15/231026/156428481_0.txt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81&pageIndex=3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건축계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신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22년부터 적용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시행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합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21년 종합 - 전문업체 통합이주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추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7에 1, 별은 제3조 및 제7조제1항) ㅇ'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22년부터)에 따라, 종합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 공공공사는'22년, 민간공사는'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ㅇ'22.1월부터 중소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최초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2와 2 및 부칙 제7조제2항) ㅇ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없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주력분야는 종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기존 전문업체는'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분야를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별은 제2조, 제6조) ㅇ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운영 중인'복합 +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혹은 이에 따른 업종으로 등록을 실익이 없어졌다. ㅇ 기존 사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22년부터'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또는 종합업(토목·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못하은 업체는'24.1월에 등록 말소된다. 유지보수와 연관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 ㅇ 업종전환 시 일정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자는'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관리용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때는 타 법이(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ㅇ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한국계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 관리 등의 위탁기관 지정'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 ~'21.1.11)했다. (KISCON)Knowledge Comm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ㅇ 키스콘은'21년 상반기 중 구축 후'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관련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 키스콘이 실적관리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증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기반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 건설사업자는 매월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공공공사 1억 규모 미만, 민간공사 4천만 원 미만), 발주자가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 - 이에 따라, 기존 연간 특정시기(1 ~ 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과거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통보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7월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를 2월에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최대 1년 6개월간 종전실적 활용이 어려웠음 ㅇ 첫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이용으로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대폭 단축(예:최소 5일 ~ 최대 6주)한다. - 그간 시공사 또는 원도급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자료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개선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ㅇ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통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강화를 위한 불법·불공정 검증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사대장 - 실적신고 연동을 통해 공사대장 통보 제도가 활성화 ‧ 내실화됨에 따라서 페이퍼컴퍼니, 직접시공 위반 등 감시 강화 가능 3.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21년은 종합 -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구조와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22년 업종개편 이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도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적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에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는 계획이다. '21.1월부터 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및 ②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통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부 고시)시행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서'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예시)종합공사를 복수의 일반 대업종으로 분리발주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 등 가능 ㅇ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 - 입찰 - 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공사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적야화 방안을 제시하고, ㅇ'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평가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하여별 세부사항을'21.1월에 발표하고,'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운영, 실적전환 ‧ 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가능 ㅇ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중 등록기준 면제 추가 적용을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21.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18.12월 업역 구분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개편되는 자동차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_1 ### 내용: 국토부,'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건축계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신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22년부터 적용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시행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합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21년 종합 - 전문업체 통합이주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추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7에 1, 별은 제3조 및 제7조제1항) ㅇ'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22년부터)에 따라, 종합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 공공공사는'22년, 민간공사는'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ㅇ'22.1월부터 중소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최초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2와 2 및 부칙 제7조제2항) ㅇ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없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주력분야는 종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기존 전문업체는'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분야를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별은 제2조, 제6조) ㅇ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운영 중인'복합 +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혹은 이에 따른 업종으로 등록을 실익이 없어졌다. ㅇ 기존 사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22년부터'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또는 종합업(토목·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못하은 업체는'24.1월에 등록 말소된다. 유지보수와 연관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 ㅇ 업종전환 시 일정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자는'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관리용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때는 타 법이(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ㅇ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한국계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시공능력평가 관리 등의 위탁기관 지정'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 ~'21.1.11)했다. (KISCON)Knowledge Comm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ㅇ 키스콘은'21년 상반기 중 구축 후'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관련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 키스콘이 실적관리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증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기반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 건설사업자는 매월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공공공사 1억 규모 미만, 민간공사 4천만 원 미만), 발주자가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 - 이에 따라, 기존 연간 특정시기(1 ~ 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과거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통보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7월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를 2월에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최대 1년 6개월간 종전실적 활용이 어려웠음 ㅇ 첫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이용으로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대폭 단축(예:최소 5일 ~ 최대 6주)한다. - 그간 시공사 또는 원도급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자료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개선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ㅇ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통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강화를 위한 불법·불공정 검증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사대장 - 실적신고 연동을 통해 공사대장 통보 제도가 활성화 ‧ 내실화됨에 따라서 페이퍼컴퍼니, 직접시공 위반 등 감시 강화 가능 3.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21년은 종합 -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구조와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22년 업종개편 이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도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적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에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는 계획이다. '21.1월부터 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및 ②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통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부 고시)시행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서'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예시)종합공사를 복수의 일반 대업종으로 분리발주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 등 가능 ㅇ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 - 입찰 - 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공사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적야화 방안을 제시하고, ㅇ'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평가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하여별 세부사항을'21.1월에 발표하고,'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운영, 실적전환 ‧ 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가능 ㅇ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중 등록기준 면제 추가 적용을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21.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18.12월 업역 구분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개편되는 자동차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271c9ad-1fd3-4656-b2a7-9df3872c22bd	source15/231026/156154248_0.txt	2016년 불량식품 연구사업단 성과발표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24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분석법 기술화 사업단(단장 중앙대학교 <NAME> 교수)'이 지난'14년 3월부터 수행해온 연구를 발표하는 성과발표회를 9월 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성과는 ▲참기름 등 가짜 식품으로 둔갑하기 쉬운 식품들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조루빈'처럼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12종의 물질들을 분석하는 기술 등이다. - 진위판별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참기름에 콩기름 등 기타 유지를 섞은 후 판별하는 방법 ▲인삼·홍삼 제품에 도라지, 등 다른 식품을 혼합은 경우 판별하는 방법 ▲말고기 사용 후 일반 육류로 허위 표시 등 동·식물성 부정 원료를 유전자칩(DNA chip)을 이용으로 30분 내로 분석하는 방법 등이다. ○ 또한, 행사장 입구에 전시부스를 활용하여 연구사업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불량식품 판별법 홍보 및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 시연 및 체험행사는 ▲다른 식용 기름을 혼합한 위조 들기름 판별 ▲특정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실험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genechecker를 이용한 적색육(소고기 등)및 백색육(닭고기 등)의 판별 등이다. □ 이날 성과발표회 이후에는 국내 ․ 외에서 발표는 불량식품 최신 판별법이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NAME>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 발표 내용은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의 진위여부 판별법 활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위·변조 축산물에 최신 분석법 ▲식품첨가물의 안전 관리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판별에 필요한 최신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연구를 계속 확대해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불량식품 연구사업단 성과발표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분석법 기술화 사업단(단장 중앙대학교 <NAME> 교수)'이 지난'14년 3월부터 수행해온 연구를 발표하는 성과발표회를 9월 9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성과는 ▲참기름 등 가짜 식품으로 둔갑하기 쉬운 식품들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조루빈'처럼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12종의 물질들을 분석하는 기술 등이다. - 진위판별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참기름에 콩기름 등 기타 유지를 섞은 후 판별하는 방법 ▲인삼·홍삼 제품에 도라지, 등 다른 식품을 혼합은 경우 판별하는 방법 ▲말고기 사용 후 일반 육류로 허위 표시 등 동·식물성 부정 원료를 유전자칩(DNA chip)을 이용으로 30분 내로 분석하는 방법 등이다. ○ 또한, 행사장 입구에 전시부스를 활용하여 연구사업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불량식품 판별법 홍보 및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 시연 및 체험행사는 ▲다른 식용 기름을 혼합한 위조 들기름 판별 ▲특정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실험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genechecker를 이용한 적색육(소고기 등)및 백색육(닭고기 등)의 판별 등이다. □ 이날 성과발표회 이후에는 국내 ․ 외에서 발표는 불량식품 최신 판별법이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NAME>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 발표 내용은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의 진위여부 판별법 활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위·변조 축산물에 최신 분석법 ▲식품첨가물의 안전 관리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판별에 필요한 최신 불량식품 판별법 개발 연구를 계속 확대해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ac05d01-7d51-4af9-b532-54ab97b07f2f	source15/231026/156514058_0.txt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058&pageIndex=1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 시민사회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안전한 치료용 조성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 제22차 회의 실시 -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수)오전 4시 30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외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 현황을<NAME>였으며 비대면 치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논의 -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내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NAME>였다. ○ 아울러 5년 주기로 실시·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등 조사결과를<NAME>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등 부작용 ○ 보건복지부는 2018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NAME>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에서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도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NAME>고, 향후 추진 방안을 대해 설명하였다. 안정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간호사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NAME>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의료이용자의 안전 ․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22차 회의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요 ● 일시:'22.6.29.(수), 16:30 18:00 ○ 장소 ○ 서울 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502호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노조( <NAME> 위원장), 한국노총( <NAME> 차장), 경실련( <NAME>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NAME> 사무국이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 ○ 배석:한국환자단체연합회 <NAME> 이사, 보건의료노조 <NAME> 정책국장 배석 -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의료자원정책과)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현황 발표(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적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보건의료정책과) ○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대책 검토(보건의료정책과) ○ 안전한 병원계 조성 방안 마련(의료기관정책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논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 시민사회단체,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안전한 치료용 조성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 제22차 회의 실시 -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수)오전 4시 30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외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 현황을<NAME>였으며 비대면 치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논의 -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내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NAME>였다. ○ 아울러 5년 주기로 실시·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등 조사결과를<NAME>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등 부작용 ○ 보건복지부는 2018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NAME>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에서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도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NAME>고, 향후 추진 방안을 대해 설명하였다. 안정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간호사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NAME>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의료이용자의 안전 ․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22차 회의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요 ● 일시:'22.6.29.(수), 16:30 18:00 ○ 장소 ○ 서울 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502호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노조( <NAME> 위원장), 한국노총( <NAME> 차장), 경실련( <NAME>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NAME> 사무국이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 ○ 배석:한국환자단체연합회 <NAME> 이사, 보건의료노조 <NAME> 정책국장 배석 -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의료자원정책과)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현황 발표(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적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보건의료정책과) ○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대책 검토(보건의료정책과) ○ 안전한 병원계 조성 방안 마련(의료기관정책과)
5f21a102-55c1-423b-95ef-efa8f83c248f	source15/231026/156456201_0.txt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훈가족 고충민원 해소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01&pageIndex=3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훈가족 고충민원 해소해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현장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6일 제66주년'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을 찾은 보훈가족과 현충일 추모객들을 상대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립 서울현충원 만남의집 앞 광장에 전용 상담실을 겸한 이동신문고 차량과 이동에 좌석을 설치해 전문조사관과 육군, 해군, 공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서울현충원을 찾은 많은 보훈가족과 추모객들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했다. ○ 이동신문고를 찾은 보훈가족들은 DNA 감식을 통해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급대상자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등에 대해서 상담했다. 또 등록절차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혜택 기준 시설 이용 등 보훈가족들이 궁금하거나 요청은 일반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통해 즉시 해결해 보훈가족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제66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현충원을 방문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라며"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가족,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훈가족 고충민원 해소해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훈가족 고충민원 해소해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현장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6일 제66주년'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을 찾은 보훈가족과 현충일 추모객들을 상대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립 서울현충원 만남의집 앞 광장에 전용 상담실을 겸한 이동신문고 차량과 이동에 좌석을 설치해 전문조사관과 육군, 해군, 공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서울현충원을 찾은 많은 보훈가족과 추모객들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했다. ○ 이동신문고를 찾은 보훈가족들은 DNA 감식을 통해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급대상자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등에 대해서 상담했다. 또 등록절차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훈혜택 기준 시설 이용 등 보훈가족들이 궁금하거나 요청은 일반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통해 즉시 해결해 보훈가족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제66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현충원을 방문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라며"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가족,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07587fc-943d-44ac-902e-304507496dea	source15/231026/156288308_0.txt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308	CC BY	1,0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 수급 안정대책> (2,909ha), 가축(572만마리), 수산물(152만마리)피해 축사 냉방장치, 급수예산 긴급 확보 탄력적 방출, 조기 출하 등을 통해서 추석 ․ 김장철 물가에도 대비 <가뭄 및 녹조 대책은 간 연계운영, 용수 대체 공급, 제한 ‧ 운반급수 실시 등 가뭄관리 철저 ‧ 정수대책 강화 ‧ 현장점검, 댐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확보 □ <NAME>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 관련 현안 점검 및 대응의 일환으로「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과 【가 및 녹조 대응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고용부 ․ 해수부 장은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 ․ 기상청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1 ․ 국방부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1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 차장 등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대책 점검(농식품부, 해수부) □ 오늘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와 대처상황을 살펴보고 추석 ‧ 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까지 농축수산 분야 피해 및 대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ㅇ 8.16일 기준으로 닭 ‧ 오리 등 닭 572만마리가 폐사하였고 벼 ‧ 밭작물 둥 농작물은 2,909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농경지 급수대책비(78억 원), 과수 햇볕데임 피해 예방 약제 ‧ 영양제(24억 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69억 원)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ㅇ 아울러, 신속한 손해평가로 581농가 대상 60억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피해에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의 복구비를 보상한 계획입니다. ㅇ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5일 현재로 약 22억 9천여만 원(69어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10억 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어업인 행동요령 지도·점검, 예찰(항공)등와 긴급방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차질에 마무리 하여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및 김장철<NAME> 수급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노지채소)채소는 고랭지 배추 ․ 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태풍 등 추가 기상변수가 없을 경우,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채소는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물량(2,5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1일 100 ~ 200톤 수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등으로 조기 출하(배추 100톤/일, 무 50톤/일)하고 있습니다. - 명절 및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 단기 저장물량을 활용하고, 김장채소 정식 기간 중에는 비축용 예비묘 등도 공급하겠습니다. ②(과일)배는 폭염피해가 미미하며, 사과는 여름철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등으로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과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출하물량(사과 60천톤, 배 59천톤)조기 출하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사과는 가공용 수매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③(축산물)폐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육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명절 2주 전부터 도축 물량을 집중 출하토록<NAME>고 할인 판매,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④(식량)쌀은 큰 피해가 없으나, 8은 고온에 따른 고랭지 감자 품위 상승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 쌀은 산물벼 공급, 1 ․ 2차 공매(8.15 ~ 8.24.)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감자는 농협과 협의한 보유물량 출하 ‧ 방출을<NAME>겠습니다. ⑤(수산물)연근과 어종은 작년부터 생산량이 증가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양식 수산물가격도 생산량 증가로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 8월 초(8.6 ~ 10)소비자 가격(원/kg)(고등어)6,835원, 전년대비 5.6%하락과(갈치)18,910원, 전년대비 △39.8 -(오징어)12,029원, 전년대비 18.6%, 다만 7월 가격(11,940원)은 안정세(0.7%↑) 8월 초(8.6 ~ 10)산지가격(원/kg)(, 통영권산 10,500원, 전년대비 △19.8%(전복, 완도산)30,000원, 전년대비 △18.9% - 다만, 고수온 현상과 해상가두리 내 출하작업 시 발생하는 염분과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부 냉동 어류의 산지가격이 전월과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조피볼락, 통영산)10,000원/kg, 전월대비 19.0%, 전년대비 36.6%다만,'17.8월 평균은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 적정 출하 유도를 위해 어업인에게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 제공하고 주간 단위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 안정에 지속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뭄 및 녹조 대응(행정안전부, 농림계 □ 올해는 계속된 폭염과 낮은 강수량에 따른 가뭄 가능성과 녹조에 대응을 위해 가뭄 및 녹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과거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최근 1개월은 심각한 강수 부족상태이고, 향후 3개월 동안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으로 전망되어 분야별 가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7.11일 장마 시작 후, 32일간('18.7.12∼8.12)전국 강수량(33.4㎜)은 평년(282.3㎜)의 13.0%로 ㅇ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대비 77.7 ％ 이나 충남(69.7%’와 전남(66.6%)등 일부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폭염으로 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폭염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을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긴급한 급수대책비 78억 원(7.27,8.6)을 투입을 했습니다. - 특히, 최근 저수율이 낮은 나주 나주호는 보조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7.23∼)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보 - 예당저수지는 도수로를 가동(8.9∼)하고 있습니다. □ 저수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유지는 금년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봄 영농 대비를 위해 10월부터는 물부족 지역을 조사하여 양수 저류, 관정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ㅇ 생활 ․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 댐 및 저수지에 저수율은 예년대비 각 94.9%/119.4%로 정상 공급 중이나, 6개 댐은 향후 물 부족을 고려로 선제적으로 용수 비축에 들어갔습니다. (다목적댐)주암댐, 횡성댐, 소양강댐,<NAME>/(용수댐)평림댐, 수어댐 - 정부는 6개 댐 외에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가뭄관리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반면은 지하수나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도서 ‧ 산간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한 ‧ 운반급수를 추진에 있습니다. 충남 옹진군, 전남 진도군 등 24개 도서 1,678세대 제한급수및 운반급수/강원 횡성, 충북 단양 ‧ 제천 지역 30개 산간지역 777세대 제한적 - 정부는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확대로 급수운반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물적 해결을 위해 가용수자원(댐 저수지 하천 지하수 등을 통합연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 사용 효율성 제고와 상습가뭄지역 용수도 확충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무더위에 따른 녹조 확산에 대응하여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금년 5월에 발표한「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 ‧ 친수활동구간 28개소 중 9개소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나, 녹조(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고 안전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경계)낙동강 강정고령 ‧ 창녕함안, 진양호(관심)낙동강 칠곡, 대청호, 영천호, 운문호, 안계호, 팔당호 □ 다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8월 이후까지 녹조가 심각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 물 안전,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녹조 대비 취 ‧ 정수대책(심층취수, 활성탄 투입 등)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 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시설을 점검(8.7 ~ 24 18개 정수장)하기로 했습니다. 8.7∼14일 낙동강 유역 10개 정수장, 8.13일 금강권 문의수역 인근 정수장(청주 지북), 8.20∼24일 낙동강 상류 7개 정수장 - 녹조가 대량 발생한 낙동강의 일부 상류댐(안동 ‧ 임하 ‧ 합천댐)에 비축된 환경대응용수(36백만m3)를 방류하여 본류구간 녹조완화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 4대강 보도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10월경 개방수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녹조가 밀집된 지역은 저감설비(보구간 280기, 댐 507기)를 이용해 적극 제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녹조에 대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정수장 현장투어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_1 ### 내용: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 수급 안정대책> (2,909ha), 가축(572만마리), 수산물(152만마리)피해 축사 냉방장치, 급수예산 긴급 확보 탄력적 방출, 조기 출하 등을 통해서 추석 ․ 김장철 물가에도 대비 <가뭄 및 녹조 대책은 간 연계운영, 용수 대체 공급, 제한 ‧ 운반급수 실시 등 가뭄관리 철저 ‧ 정수대책 강화 ‧ 현장점검, 댐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확보 □ <NAME>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NAME>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 관련 현안 점검 및 대응의 일환으로「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과 【가 및 녹조 대응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고용부 ․ 해수부 장은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 ․ 기상청장, 기재부1 ․ 과기정통부1 ․ 국방부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1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 차장 등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대책 점검(농식품부, 해수부) □ 오늘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와 대처상황을 살펴보고 추석 ‧ 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까지 농축수산 분야 피해 및 대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ㅇ 8.16일 기준으로 닭 ‧ 오리 등 닭 572만마리가 폐사하였고 벼 ‧ 밭작물 둥 농작물은 2,909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농경지 급수대책비(78억 원), 과수 햇볕데임 피해 예방 약제 ‧ 영양제(24억 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69억 원)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ㅇ 아울러, 신속한 손해평가로 581농가 대상 60억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피해에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의 복구비를 보상한 계획입니다. ㅇ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5일 현재로 약 22억 9천여만 원(69어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10억 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어업인 행동요령 지도·점검, 예찰(항공)등와 긴급방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차질에 마무리 하여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및 김장철<NAME> 수급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노지채소)채소는 고랭지 배추 ․ 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태풍 등 추가 기상변수가 없을 경우,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채소는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물량(2,5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1일 100 ~ 200톤 수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등으로 조기 출하(배추 100톤/일, 무 50톤/일)하고 있습니다. - 명절 및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 단기 저장물량을 활용하고, 김장채소 정식 기간 중에는 비축용 예비묘 등도 공급하겠습니다. ②(과일)배는 폭염피해가 미미하며, 사과는 여름철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등으로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과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출하물량(사과 60천톤, 배 59천톤)조기 출하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사과는 가공용 수매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③(축산물)폐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육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명절 2주 전부터 도축 물량을 집중 출하토록<NAME>고 할인 판매,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④(식량)쌀은 큰 피해가 없으나, 8은 고온에 따른 고랭지 감자 품위 상승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 쌀은 산물벼 공급, 1 ․ 2차 공매(8.15 ~ 8.24.)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감자는 농협과 협의한 보유물량 출하 ‧ 방출을<NAME>겠습니다. ⑤(수산물)연근과 어종은 작년부터 생산량이 증가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양식 수산물가격도 생산량 증가로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 8월 초(8.6 ~ 10)소비자 가격(원/kg)(고등어)6,835원, 전년대비 5.6%하락과(갈치)18,910원, 전년대비 △39.8 -(오징어)12,029원, 전년대비 18.6%, 다만 7월 가격(11,940원)은 안정세(0.7%↑) 8월 초(8.6 ~ 10)산지가격(원/kg)(, 통영권산 10,500원, 전년대비 △19.8%(전복, 완도산)30,000원, 전년대비 △18.9% - 다만, 고수온 현상과 해상가두리 내 출하작업 시 발생하는 염분과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부 냉동 어류의 산지가격이 전월과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조피볼락, 통영산)10,000원/kg, 전월대비 19.0%, 전년대비 36.6%다만,'17.8월 평균은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 적정 출하 유도를 위해 어업인에게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 제공하고 주간 단위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 안정에 지속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뭄 및 녹조 대응(행정안전부, 농림계 □ 올해는 계속된 폭염과 낮은 강수량에 따른 가뭄 가능성과 녹조에 대응을 위해 가뭄 및 녹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과거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최근 1개월은 심각한 강수 부족상태이고, 향후 3개월 동안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으로 전망되어 분야별 가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7.11일 장마 시작 후, 32일간('18.7.12∼8.12)전국 강수량(33.4㎜)은 평년(282.3㎜)의 13.0%로 ㅇ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대비 77.7 ％ 이나 충남(69.7%’와 전남(66.6%)등 일부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폭염으로 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폭염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을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긴급한 급수대책비 78억 원(7.27,8.6)을 투입을 했습니다. - 특히, 최근 저수율이 낮은 나주 나주호는 보조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7.23∼)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보 - 예당저수지는 도수로를 가동(8.9∼)하고 있습니다. □ 저수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유지는 금년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봄 영농 대비를 위해 10월부터는 물부족 지역을 조사하여 양수 저류, 관정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ㅇ 생활 ․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 댐 및 저수지에 저수율은 예년대비 각 94.9%/119.4%로 정상 공급 중이나, 6개 댐은 향후 물 부족을 고려로 선제적으로 용수 비축에 들어갔습니다. (다목적댐)주암댐, 횡성댐, 소양강댐,<NAME>/(용수댐)평림댐, 수어댐 - 정부는 6개 댐 외에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가뭄관리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반면은 지하수나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도서 ‧ 산간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한 ‧ 운반급수를 추진에 있습니다. 충남 옹진군, 전남 진도군 등 24개 도서 1,678세대 제한급수및 운반급수/강원 횡성, 충북 단양 ‧ 제천 지역 30개 산간지역 777세대 제한적 - 정부는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확대로 급수운반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물적 해결을 위해 가용수자원(댐 저수지 하천 지하수 등을 통합연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 사용 효율성 제고와 상습가뭄지역 용수도 확충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무더위에 따른 녹조 확산에 대응하여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금년 5월에 발표한「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 ‧ 친수활동구간 28개소 중 9개소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나, 녹조(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고 안전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경계)낙동강 강정고령 ‧ 창녕함안, 진양호(관심)낙동강 칠곡, 대청호, 영천호, 운문호, 안계호, 팔당호 □ 다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8월 이후까지 녹조가 심각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 물 안전,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녹조 대비 취 ‧ 정수대책(심층취수, 활성탄 투입 등)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 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시설을 점검(8.7 ~ 24 18개 정수장)하기로 했습니다. 8.7∼14일 낙동강 유역 10개 정수장, 8.13일 금강권 문의수역 인근 정수장(청주 지북), 8.20∼24일 낙동강 상류 7개 정수장 - 녹조가 대량 발생한 낙동강의 일부 상류댐(안동 ‧ 임하 ‧ 합천댐)에 비축된 환경대응용수(36백만m3)를 방류하여 본류구간 녹조완화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 4대강 보도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10월경 개방수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녹조가 밀집된 지역은 저감설비(보구간 280기, 댐 507기)를 이용해 적극 제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녹조에 대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정수장 현장투어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3122c-8a38-4476-bb3d-6a533c746fe8	source15/231026/156412104_0.txt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04&pageIndex=3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참여 정비로 본궤도 진입 … 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추진 중 …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 - 2차 공모는 생활SOC 및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저리 융자등 정책적 지원에 따라 `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추진에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정책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재개발 ‧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평균 7∼8년) (가로주택정비)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평균 3∼4년) *(이율):1.2∼1.5%/(한도):사업비의 50∼90%(기본 50%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 이상 공급 시 20 ％ 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한편, 올해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중심으로 1차 공모를 진행은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과정를 진행 중이다. ㅇ그간, 사업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안내 및 사업 지원 혜택 사항을 소개하는'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ㅇ사업시행요건 ‧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기금융자 지원)공공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이율이 연 이율 1.5%에서 1.2 ％ 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 에서 90%까지 상향된다. ㅇ(사업 안정화)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지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해 매입 확약을 통한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순 있다. ㅇ(이주지원)종전자산(토지 ‧ 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사업자로 융자(연 1.2%)를 지원하여 이주지연으로 따른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ㅇ(기타 지원사항)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적용성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서울시 통합심의 등에 따라 지구별 상이할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도정을 개정 시행일('21.02.19)이후부터 가능 □특히, 금년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①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위한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고 개요> -(공모주체)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청대상)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대해 동의율 50%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 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역 -(사업규모)사업 시행면적 2만㎡ 이상 지구 -(선정기준)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타당성 분석 결과 등 사업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우선 -(공모접수)11월 11일(수)∼11월 25일(수) -(공공의 사업 수행성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추진 -(저렴한 주택공급)주변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내외 공급 -(난개발 방지)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입안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커뮤니티 등을 방문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 - 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 규모와 공동사업 주민협의 '20.12 ~'21.1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은 사업지는 국토부 ‧ 서울시 ‧ LH가 협업하여 마련한「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디자인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ㅇ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①주변지역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지역사회의 정체성(명소 ‧ 역사 등)과 연계하며, ③지역의 특수성(경사도, 골목길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조성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 경관 개선방안(예시)>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 (기존 저층 ‧ 고층 건축물 지양으로 <지역사회 정체성 연계> -지 내부를 공원과 연결) <지역사회 특수성 활용> (경사면을 고려로 건축)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된 가로의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NAME> 과장은"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_1 ### 내용: 공공참여 정비로 본궤도 진입 … 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추진 중 …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 - 2차 공모는 생활SOC 및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 ‧ 서울시 ‧ LH ‧ 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행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ㅇ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저리 융자등 정책적 지원에 따라 `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추진에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정책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재개발 ‧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평균 7∼8년) (가로주택정비)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평균 3∼4년) *(이율):1.2∼1.5%/(한도):사업비의 50∼90%(기본 50%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 이상 공급 시 20 ％ 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한편, 올해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중심으로 1차 공모를 진행은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과정를 진행 중이다. ㅇ그간, 사업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안내 및 사업 지원 혜택 사항을 소개하는'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ㅇ사업시행요건 ‧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기금융자 지원)공공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이율이 연 이율 1.5%에서 1.2 ％ 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 에서 90%까지 상향된다. ㅇ(사업 안정화)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지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해 매입 확약을 통한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순 있다. ㅇ(이주지원)종전자산(토지 ‧ 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사업자로 융자(연 1.2%)를 지원하여 이주지연으로 따른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ㅇ(기타 지원사항)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적용성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서울시 통합심의 등에 따라 지구별 상이할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도정을 개정 시행일('21.02.19)이후부터 가능 □특히, 금년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①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위한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고 개요> -(공모주체)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청대상)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대해 동의율 50%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 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역 -(사업규모)사업 시행면적 2만㎡ 이상 지구 -(선정기준)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타당성 분석 결과 등 사업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우선 -(공모접수)11월 11일(수)∼11월 25일(수) -(공공의 사업 수행성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추진 -(저렴한 주택공급)주변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내외 공급 -(난개발 방지)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입안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커뮤니티 등을 방문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 - 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 규모와 공동사업 주민협의 '20.12 ~'21.1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은 사업지는 국토부 ‧ 서울시 ‧ LH가 협업하여 마련한「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디자인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ㅇ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①주변지역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②지역사회의 정체성(명소 ‧ 역사 등)과 연계하며, ③지역의 특수성(경사도, 골목길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조성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 경관 개선방안(예시)>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 (기존 저층 ‧ 고층 건축물 지양으로 <지역사회 정체성 연계> -지 내부를 공원과 연결) <지역사회 특수성 활용> (경사면을 고려로 건축)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과장은"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노후된 가로의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NAME> 과장은"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29752c7-505a-4358-b4ab-e44442087d7b	source15/231026/156124888_0.txt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과 대응 성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888	CC BY	1,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규제 동향과 대응 성과 - 국가기술표준원,「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발간·배포* “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리포트가 발간되었다.(올해 제4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통보 동향과 우수 사례를 담은「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제작과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약 5천부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무역기술장벽(TBT)통보문이 73개국에서 모두 1,989건이 발행되었고,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순이며, 우리나라는 80건을 제출은 7위로 나타났다. 는 종류(건):신규(1,442), 개정(24), 추가 ․ 정정(523) 지난 3년 전체/우리나라 통보(건):('13)2,142/49→('14)2,239/85→('15)1,989/80 ㅇ 특히, 총 1,989건 중 기술규제 데이터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신설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점유에 있으며, 개발도상국 건/비중:('13년)1,277건/80%/('14년)1,274건/83%→('15년)1,124건/78% - 분야별로는, 식품 ‧ 의약품 부문이 717건(36%)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13%는 화학세라믹(216,11%의 분야가 뒤를 이었고, 식의약품(717건), 전기전자(261), 화학세라믹(216), 생활용품(183), 농수산품(138), 교통안전(119), 기계(108), 에너지(63), 건설(46)등 -어 우리나라(80건):식의약품(43), 생활용품(10), 정보디지털(8), 전기전자(7)순 - 목적별로는, 건강과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순으로,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건강과 안전 규제(건):('13)978/46%:('14)971/43%→('15)1,027/52% 우리나라(80건):건강과 안전(49), 소비자보호(6), 동식물보호(4), 품질(2)등 □ 한편,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기술장벽(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WTO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건수는 28개국에 86건(신규 37건)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별 제기건수:('13년)73건 →('14년)85건 →('15년)86건 - 지난해는 중국, 인도, 스웨덴 등에 8건(신규 5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고 러시아과 캐나다 등으로부터 2건(신규 1건)을 제기 받았다. ㅇ'15년 상반기 특정무역현안(37건)는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고, 중국, 유럽연합(EU)외 7개 나라에서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Top 5 = 중국(7건), EU(4건), 러시아(3건), 인도(3건), 인니 ‧ 브라질 ‧ 대만(2건) - 특히,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포함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신규)가 19건(51 ％)이나 제기되어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미통보 건/비중:('13년)14건/33 ％ →('14년)13건/28%→('15년)19건/51 (사례)중국은 의약품 ‧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없이 신설('15.4월)하여 수입의료기기에 대해서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출기업 애로 □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TBT)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와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정례회의(다자회의)는 물론, 중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잇는 중국 화장품표시(라벨)규제 등 특정무역현안(STC)(8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2건)를 거두고 지속 대응 중에 있다. 중국(①화장품라벨해결, ②의료기기감독, ③리튬이온전지, ④의료기기등록비), 인도(⑤2차 전지, ⑥타이어), UAE(⑦에너지효율), 스웨덴(세금해결) - 화장품표시(라벨)를 스티커 등에 부착하는 덧붙이기(오버라벨링)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중국만 특별히 금지함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임을 설명한 중국 측이 해당 규정을 철회('15.5월)했다. - 스웨덴은 전자제품에 특정 화학물질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16.1월)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대체물질 개발에 시간적 한계 등을 적극으로 설득하여 스웨덴이 해당 규제를 철회('15.6월)했다. 상기 특정무역현안(STC)대응 이외에도, 칠레 에너지효율 표시(라벨)규제 등 수출기업 현안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큰 성과를(20건)를 거두었다. - 미국 ‧ 에콰도르(4건), 베트남 ‧ 사우디 ‧ 칠레 ‧ 태국(2건), 노르웨이 ‧ 사우디 ‧ 스웨덴 ‧ 중국(1건) (사례)-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신설로 텔레비전(TV)시장의 60%차지하는 우리기업 수출('14년 4,330억 달러에 타격예상 → 한국성적서 허용, 시행유예 합의('15.6월) - 특히, 해외 기술규제 등 긴급현안 등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추진에 있다. '15년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와 남아공, 아랍에미리트(UAE)7개국 규제당국과즉석식품포장재 규제 등 14건의 규제에 대해 협의하여 12건의 애로를 해소 (사례)에콰도르가 시행('15.8월)예정이었던'즉석식품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규제는 엄격한 요구조건과 대응시간 부족으로 우리 식품이 수출('14년, 약1천만불)타격예상 → 규제당국 방문 요청에 규제완화 및 시행유예 합의('15.8월) ㅇ 한편, 최근 규제 내용이나 개정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미통보 규제 발굴/분석/대응(건):('14)118/50/12 ;('15년)195/120/19 (노르웨이)세계무역기구(WTO)통보없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15.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ㅇ 유럽연합(EU)시행('16.3월)전까지는 면제신청을 잠정 유예하기로 합의('15.6월)하여 기업의 대응 시간 확보 □ 앞으로도,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를 위해 업계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 ‧ 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나가기로 했다. 1.2015년 주요 TBT 통보문 동향 2.2015년 WTO TBT 분야별, 유형별 통보문 분석 3.2015년 주요 제기 ‧ 피제기 특정무역현안(STC)현황 4.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주요 대응 사례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이보하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WTO TBT 관련과 동향 ㅇ(TBT 통보문):73개국이 1,989건 통보,'08년 이후 약 2,000건 지속 통보 ․ 신규:기술규정 제·개정 최초로 기술규제(TBT)를 통보하는 경우 ․ 개정 - 최초 통보된 TBT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수정:최초 TBT 통보문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 정정:최초 제출은 TBT 통보문에 경미한 오류가 발견을 정정하는 경우 ㅇ(STC)총 86건(신규 37, 계속 49)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3년간 급증 추세 → 신규로 접수한 특정무역현안(STC)37건 중 WTO에 통보되지 않은 것이 19건으로 51%를 차지 2015년 WTO TBT 분야별, 유형별 대응자 현황 (분야별)식품 ‧ 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717건(36%)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건, 13%), 화학세라믹(216건, 11%> 분야 순 <2013 ~ 2015년 분야별 TBT 통보 건수> ㅇ(목적별)질병과 안전 1,027건(52%%anian 소비자보호 343건(17%), 품질 299건(15%%순이며,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성이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2015년 우리나라 제기 ‧ 피제기 특정무역현안(STC)내용 ㅇ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8건(신규 5건) 의약품 라벨링 규제(신규) 의료기기 등록비 규제(신규) 의료기기 감독관리 규제(신규) 2차 전지 안전 규제 타이어 안전 관련 규제 전자제품 유해물질 세금 규제(신규) 전자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신규)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받은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2건(신규1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의무화(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주요 대응 현황 레토로트 파우치 품질인증 규제 ㅇ(개요)페루는 식품 포장용기인 레토르트 파우치의 품질요건(재료, 라미네이트, 크기, 봉합, 포장, 핸들링 및 열성 등)에 대해 강제규제를 ´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14.10월) 해당한 에콰도르 수출액:9.8백만불('14년) ㅇ(애로 사항)테스트 기준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 하고 층별 라미네이트에 대한 두께 제한이 제한적이며, 내부파열 압력조건이 가혹하였고, 업체들이 대응하는 등 시간 부족 ㅇ <응 활동)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 에콰도르 현지무역관을 통해 대응하며 라미네이트 두께 범위 확대, 압력조건 완화 및 시행유예 제안 ㅇ(대응 결과)규제 시행유예 및 라미네이트 두께 제한 확대, 압력조건 완화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15.8월) 자동차 타이어 인증 관련 ㅇ(개요)미국은 신규 자동차 및 타이어에 대한 강제규제를 시행한다고 WTO에 통보('15.5월) 대상제품 베트남 수입액:5.3억불('14년) (애로 사항)신규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 타이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타이어 인증 취득시 어떤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는 문구가 모호 ㅇ(대응 활동)동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5.11월)를 통해 유럽 E - Mark 시험과 또는 KOLAS 성적서 인정을 요청 ㅇ(대응 결과)기업이 취득한 유럽연합 E - Mark 또는 그 근거(성적서)를 인정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15.11월) ㅇ(개요)스웨덴은 인, 염소, 브롬계 난연재가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 부담금 부과 및 세금 감면 등에 관한 강제규제를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발표함(미통보 규제) 대상제품 스웨덴 수입액:1.7억불('14년) ㅇ(애로 사항)과세 대상 난연재 대체물질 개발에 따른 대응 시간 부족 및 난연제 사용에 따른 세금 부과로 우리 기업의 비용 상승 ㅇ(대응 활동)APEC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를 통해 대체재 개발에 대한 어려움 및 조세 부담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해당 규제의 철회 또는 시행유예를 요청 ㅇ(대응 결과)동 규제에 따른 철폐로 기업애로 해소('15.6월) 세탁기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ㅇ(개요)한국에서 텔레비전 제품 관련 동작모드(on mode)소비전력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 충족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함 WTO 통보('13.10월) ㅇ 대상제품 칠레 수출액:4,330억 원('14년) ㅇ(애로 점은 동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시험을 실시하여 칠레 규제당국(SEC)에 인증 취득을 신청하였으나, SEC에서 제조자가 제시한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의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수출준비에 차질 발생 ㅇ(대응 활동)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5.6월)를 통해서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 값 수용을 요청 (대응 결과)칠레측은 규제당국과 시험소와 협의하여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15.6월) 가전제품 유해물질 방출 규제 ㅇ(개요)노르웨이로 수입되는 모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브롬계 내연재(BFR)인 HBCDD(Hexabromocyclododecane)의 함량을 ´15년 2월부터 규제(제품중량의 0.1%이상 사용금지)함을 관보를 통한 발표(미통보 규제) 대상제품 국내 수출액:47억불('14년) ㅇ(애로 사항)함량 적용 기준과 법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규제 적용에 준비시간 부족으로 수출 애로 발생 ㅇ(대응 활동)EU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3월, 6월)를 통해서 규제 모호성에 대한 명확화 및 수출준비를 위한 시행유예를 요청 -(대응 결과)HBCDD 함유 제품에 대해서 EU 규제 발효('16.3월)전까지 면제신청을 통해 수출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대응 시간 확보('15.6월) 화장품 오버 레이도 금지 규제 ㅇ(개요)EU는 오버라벨링을 금지하는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을 WTO 통보('14.12월) 한국산 중국 수출액:18백만불('14년) □(애로 사항)오버라벨링 금지로 자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포장의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로 인해 제품 수출 지연 및 추가 부담의 애로 발생 ㅇ(대응 활동)WTO 사무국 양자회의 개최(´15.3월)를 통해 오버라벨링 금지 유예 등 우리 업계의 우려 제기 ㅇ‘에 결과)중국측의 오버라벨링 금지조항 완화로 애로 해결(´15.5월)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제 ㅇ(개요)중국은 국내 허가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등록비 기준 변경안을 발표('15.4월)하며 ´15년 5월부터 발효를 예정이라고 밝힘(미통보 규제) *한국산 중국 수출액:1.4억불('14년) ㅇ‘아 사항)수입되는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가 중국산의 2배 수준으로 다소 과도하여 비용부담의 어려움 발생 ㅇ(대응 활동)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와 STC('15.11월)제기를 통해 동 규제가 과도하며 경쟁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기 등록비에서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로 줄 것을 요청 ㅇ(대응 현황)캐나다, 호주 기업과 공조하여 STC 제기 등 중국의 제도 개선 요구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과 대응 성과_1 ### 내용: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규제 동향과 대응 성과 - 국가기술표준원,「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발간·배포* “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리포트가 발간되었다.(올해 제4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통보 동향과 우수 사례를 담은「2015년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제작과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약 5천부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무역기술장벽(TBT)통보문이 73개국에서 모두 1,989건이 발행되었고,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순이며, 우리나라는 80건을 제출은 7위로 나타났다. 는 종류(건):신규(1,442), 개정(24), 추가 ․ 정정(523) 지난 3년 전체/우리나라 통보(건):('13)2,142/49→('14)2,239/85→('15)1,989/80 ㅇ 특히, 총 1,989건 중 기술규제 데이터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신설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점유에 있으며, 개발도상국 건/비중:('13년)1,277건/80%/('14년)1,274건/83%→('15년)1,124건/78% - 분야별로는, 식품 ‧ 의약품 부문이 717건(36%)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13%는 화학세라믹(216,11%의 분야가 뒤를 이었고, 식의약품(717건), 전기전자(261), 화학세라믹(216), 생활용품(183), 농수산품(138), 교통안전(119), 기계(108), 에너지(63), 건설(46)등 -어 우리나라(80건):식의약품(43), 생활용품(10), 정보디지털(8), 전기전자(7)순 - 목적별로는, 건강과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순으로,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건강과 안전 규제(건):('13)978/46%:('14)971/43%→('15)1,027/52% 우리나라(80건):건강과 안전(49), 소비자보호(6), 동식물보호(4), 품질(2)등 □ 한편,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기술장벽(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WTO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건수는 28개국에 86건(신규 37건)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별 제기건수:('13년)73건 →('14년)85건 →('15년)86건 - 지난해는 중국, 인도, 스웨덴 등에 8건(신규 5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고 러시아과 캐나다 등으로부터 2건(신규 1건)을 제기 받았다. ㅇ'15년 상반기 특정무역현안(37건)는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고, 중국, 유럽연합(EU)외 7개 나라에서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Top 5 = 중국(7건), EU(4건), 러시아(3건), 인도(3건), 인니 ‧ 브라질 ‧ 대만(2건) - 특히, 신규 특정무역현안(STC)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포함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신규)가 19건(51 ％)이나 제기되어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미통보 건/비중:('13년)14건/33 ％ →('14년)13건/28%→('15년)19건/51 (사례)중국은 의약품 ‧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없이 신설('15.4월)하여 수입의료기기에 대해서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출기업 애로 □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TBT)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와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정례회의(다자회의)는 물론, 중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잇는 중국 화장품표시(라벨)규제 등 특정무역현안(STC)(8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2건)를 거두고 지속 대응 중에 있다. 중국(①화장품라벨해결, ②의료기기감독, ③리튬이온전지, ④의료기기등록비), 인도(⑤2차 전지, ⑥타이어), UAE(⑦에너지효율), 스웨덴(세금해결) - 화장품표시(라벨)를 스티커 등에 부착하는 덧붙이기(오버라벨링)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중국만 특별히 금지함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임을 설명한 중국 측이 해당 규정을 철회('15.5월)했다. - 스웨덴은 전자제품에 특정 화학물질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16.1월)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대체물질 개발에 시간적 한계 등을 적극으로 설득하여 스웨덴이 해당 규제를 철회('15.6월)했다. 상기 특정무역현안(STC)대응 이외에도, 칠레 에너지효율 표시(라벨)규제 등 수출기업 현안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서도 큰 성과를(20건)를 거두었다. - 미국 ‧ 에콰도르(4건), 베트남 ‧ 사우디 ‧ 칠레 ‧ 태국(2건), 노르웨이 ‧ 사우디 ‧ 스웨덴 ‧ 중국(1건) (사례)-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신설로 텔레비전(TV)시장의 60%차지하는 우리기업 수출('14년 4,330억 달러에 타격예상 → 한국성적서 허용, 시행유예 합의('15.6월) - 특히, 해외 기술규제 등 긴급현안 등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추진에 있다. '15년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와 남아공, 아랍에미리트(UAE)7개국 규제당국과즉석식품포장재 규제 등 14건의 규제에 대해 협의하여 12건의 애로를 해소 (사례)에콰도르가 시행('15.8월)예정이었던'즉석식품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규제는 엄격한 요구조건과 대응시간 부족으로 우리 식품이 수출('14년, 약1천만불)타격예상 → 규제당국 방문 요청에 규제완화 및 시행유예 합의('15.8월) ㅇ 한편, 최근 규제 내용이나 개정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미통보 규제 발굴/분석/대응(건):('14)118/50/12 ;('15년)195/120/19 (노르웨이)세계무역기구(WTO)통보없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15.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ㅇ 유럽연합(EU)시행('16.3월)전까지는 면제신청을 잠정 유예하기로 합의('15.6월)하여 기업의 대응 시간 확보 □ 앞으로도,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를 위해 업계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 ‧ 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나가기로 했다. 1.2015년 주요 TBT 통보문 동향 2.2015년 WTO TBT 분야별, 유형별 통보문 분석 3.2015년 주요 제기 ‧ 피제기 특정무역현안(STC)현황 4.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주요 대응 사례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이보하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WTO TBT 관련과 동향 ㅇ(TBT 통보문):73개국이 1,989건 통보,'08년 이후 약 2,000건 지속 통보 ․ 신규:기술규정 제·개정 최초로 기술규제(TBT)를 통보하는 경우 ․ 개정 - 최초 통보된 TBT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수정:최초 TBT 통보문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 정정:최초 제출은 TBT 통보문에 경미한 오류가 발견을 정정하는 경우 ㅇ(STC)총 86건(신규 37, 계속 49)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3년간 급증 추세 → 신규로 접수한 특정무역현안(STC)37건 중 WTO에 통보되지 않은 것이 19건으로 51%를 차지 2015년 WTO TBT 분야별, 유형별 대응자 현황 (분야별)식품 ‧ 의약품 분야의 통보가 717건(36%)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기전자(261건, 13%), 화학세라믹(216건, 11%> 분야 순 <2013 ~ 2015년 분야별 TBT 통보 건수> ㅇ(목적별)질병과 안전 1,027건(52%%anian 소비자보호 343건(17%), 품질 299건(15%%순이며,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성이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2015년 우리나라 제기 ‧ 피제기 특정무역현안(STC)내용 ㅇ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8건(신규 5건) 의약품 라벨링 규제(신규) 의료기기 등록비 규제(신규) 의료기기 감독관리 규제(신규) 2차 전지 안전 규제 타이어 안전 관련 규제 전자제품 유해물질 세금 규제(신규) 전자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신규) 2015년 우리나라가 제기받은 특정무역현안은 4개국 2건(신규1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의무화(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주요 대응 현황 레토로트 파우치 품질인증 규제 ㅇ(개요)페루는 식품 포장용기인 레토르트 파우치의 품질요건(재료, 라미네이트, 크기, 봉합, 포장, 핸들링 및 열성 등)에 대해 강제규제를 ´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14.10월) 해당한 에콰도르 수출액:9.8백만불('14년) ㅇ(애로 사항)테스트 기준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 하고 층별 라미네이트에 대한 두께 제한이 제한적이며, 내부파열 압력조건이 가혹하였고, 업체들이 대응하는 등 시간 부족 ㅇ <응 활동)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 에콰도르 현지무역관을 통해 대응하며 라미네이트 두께 범위 확대, 압력조건 완화 및 시행유예 제안 ㅇ(대응 결과)규제 시행유예 및 라미네이트 두께 제한 확대, 압력조건 완화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15.8월) 자동차 타이어 인증 관련 ㅇ(개요)미국은 신규 자동차 및 타이어에 대한 강제규제를 시행한다고 WTO에 통보('15.5월) 대상제품 베트남 수입액:5.3억불('14년) (애로 사항)신규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 타이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타이어 인증 취득시 어떤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는 문구가 모호 ㅇ(대응 활동)동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5.11월)를 통해 유럽 E - Mark 시험과 또는 KOLAS 성적서 인정을 요청 ㅇ(대응 결과)기업이 취득한 유럽연합 E - Mark 또는 그 근거(성적서)를 인정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15.11월) ㅇ(개요)스웨덴은 인, 염소, 브롬계 난연재가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 부담금 부과 및 세금 감면 등에 관한 강제규제를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발표함(미통보 규제) 대상제품 스웨덴 수입액:1.7억불('14년) ㅇ(애로 사항)과세 대상 난연재 대체물질 개발에 따른 대응 시간 부족 및 난연제 사용에 따른 세금 부과로 우리 기업의 비용 상승 ㅇ(대응 활동)APEC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를 통해 대체재 개발에 대한 어려움 및 조세 부담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해당 규제의 철회 또는 시행유예를 요청 ㅇ(대응 결과)동 규제에 따른 철폐로 기업애로 해소('15.6월) 세탁기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ㅇ(개요)한국에서 텔레비전 제품 관련 동작모드(on mode)소비전력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 충족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함 WTO 통보('13.10월) ㅇ 대상제품 칠레 수출액:4,330억 원('14년) ㅇ(애로 점은 동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시험을 실시하여 칠레 규제당국(SEC)에 인증 취득을 신청하였으나, SEC에서 제조자가 제시한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의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수출준비에 차질 발생 ㅇ(대응 활동)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5.6월)를 통해서 출하상태의 기본 영상모드 값 수용을 요청 (대응 결과)칠레측은 규제당국과 시험소와 협의하여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15.6월) 가전제품 유해물질 방출 규제 ㅇ(개요)노르웨이로 수입되는 모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브롬계 내연재(BFR)인 HBCDD(Hexabromocyclododecane)의 함량을 ´15년 2월부터 규제(제품중량의 0.1%이상 사용금지)함을 관보를 통한 발표(미통보 규제) 대상제품 국내 수출액:47억불('14년) ㅇ(애로 사항)함량 적용 기준과 법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규제 적용에 준비시간 부족으로 수출 애로 발생 ㅇ(대응 활동)EU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3월, 6월)를 통해서 규제 모호성에 대한 명확화 및 수출준비를 위한 시행유예를 요청 -(대응 결과)HBCDD 함유 제품에 대해서 EU 규제 발효('16.3월)전까지 면제신청을 통해 수출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대응 시간 확보('15.6월) 화장품 오버 레이도 금지 규제 ㅇ(개요)EU는 오버라벨링을 금지하는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을 WTO 통보('14.12월) 한국산 중국 수출액:18백만불('14년) □(애로 사항)오버라벨링 금지로 자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포장의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로 인해 제품 수출 지연 및 추가 부담의 애로 발생 ㅇ(대응 활동)WTO 사무국 양자회의 개최(´15.3월)를 통해 오버라벨링 금지 유예 등 우리 업계의 우려 제기 ㅇ‘에 결과)중국측의 오버라벨링 금지조항 완화로 애로 해결(´15.5월)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규제 ㅇ(개요)중국은 국내 허가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등록비 기준 변경안을 발표('15.4월)하며 ´15년 5월부터 발효를 예정이라고 밝힘(미통보 규제) *한국산 중국 수출액:1.4억불('14년) ㅇ‘아 사항)수입되는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가 중국산의 2배 수준으로 다소 과도하여 비용부담의 어려움 발생 ㅇ(대응 활동)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5.6월)와 STC('15.11월)제기를 통해 동 규제가 과도하며 경쟁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기 등록비에서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로 줄 것을 요청 ㅇ(대응 현황)캐나다, 호주 기업과 공조하여 STC 제기 등 중국의 제도 개선 요구 중
8e759fdd-a999-49fe-af2f-9b04c2fa9130	source15/231026/156162805_0.txt	8호선 잠실역에서 대규모 지하철 화재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805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호선 잠실역에서 2016는 지하철 화재훈련 실시 - 10.25.(화)14:20, 소방, 경찰, 지자체 등 9개기관 300여명이 참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NAME> )은 ` 16.10.25.(화)14:20, 지하철 8호선 잠실역에서 지하철에서 화재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 경찰, 지자체 등 9개기관 300여명이 참석하는 지하철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2016.10.25(화)14:20경:8호선 잠실역 하선(모란방향)승강장으로 진입하던 객이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1차로 방화를 저지르고, 열차가 잠실역에 정차는 후 도주하면서 승강장에 2차로 방화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열차에 피해가 발생 (피해상황)사상자 30명(사망 10명, 부상 20명), 객이 1량 소손, 승강장 스크린도어 3개소 파손 및 8호선 상 ․ 하선<NAME>차 운행 중지 잠실은(잠 실 역)서울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고, 주변에 주요 상업시설(제1,2 롯데월드)이 밀집되어 일평균 유동인구 약20만 명에 미치는 등 화재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훈련은, 종래에 직원 위주 훈련방식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승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화재대피 연습으로 진행한다. ○ 특히, 지하철내와 승강장에서 실제 사고 상황연출을 통하여 사고 발생시 시민 신고(비상인터폰, 119), 역사 내 제연설비 가동실태, 지하철상가 주민의 승객대피 유도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 최초 119 신고 등 상황전파 시 기관사간 비상인터폰 점검 지하철 비상상황 발생 시 역에서 승객들을 위한 안내방송 실시 ○ 객차 내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 작동 등 방독면 사용 ○ 유사시 역무원 안내에 따른 비상 교통수단 이용 ○ 지하철역 승객 대피 및 응급환자 이송 등 ○ 또한, 소방, 경찰, 군부대, 지자체간 공조체계 및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 긴급의료체계 작동 등을 점검하게 되며 ○ 훈련 종료 후에는 각기관 참석자들의 합동평가회를 통하여 향후 사고발생시 기관별 협업사항 등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NAME>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토의하며, 현장 보완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될고 □ 한편,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훈련으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탑승을 수 있는 지하철을 구현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대형화 재난대응 합동훈련 계획 ◇ 지하철 대형사고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고를 조기에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호선 잠실역에서 대규모 지하철 화재훈련 실시_1 ### 내용: 8호선 잠실역에서 2016는 지하철 화재훈련 실시 - 10.25.(화)14:20, 소방, 경찰, 지자체 등 9개기관 300여명이 참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NAME> )은 ` 16.10.25.(화)14:20, 지하철 8호선 잠실역에서 지하철에서 화재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 경찰, 지자체 등 9개기관 300여명이 참석하는 지하철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2016.10.25(화)14:20경:8호선 잠실역 하선(모란방향)승강장으로 진입하던 객이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1차로 방화를 저지르고, 열차가 잠실역에 정차는 후 도주하면서 승강장에 2차로 방화하여 다수의 사상자와 열차에 피해가 발생 (피해상황)사상자 30명(사망 10명, 부상 20명), 객이 1량 소손, 승강장 스크린도어 3개소 파손 및 8호선 상 ․ 하선<NAME>차 운행 중지 잠실은(잠 실 역)서울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고, 주변에 주요 상업시설(제1,2 롯데월드)이 밀집되어 일평균 유동인구 약20만 명에 미치는 등 화재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훈련은, 종래에 직원 위주 훈련방식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승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화재대피 연습으로 진행한다. ○ 특히, 지하철내와 승강장에서 실제 사고 상황연출을 통하여 사고 발생시 시민 신고(비상인터폰, 119), 역사 내 제연설비 가동실태, 지하철상가 주민의 승객대피 유도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 최초 119 신고 등 상황전파 시 기관사간 비상인터폰 점검 지하철 비상상황 발생 시 역에서 승객들을 위한 안내방송 실시 ○ 객차 내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 작동 등 방독면 사용 ○ 유사시 역무원 안내에 따른 비상 교통수단 이용 ○ 지하철역 승객 대피 및 응급환자 이송 등 ○ 또한, 소방, 경찰, 군부대, 지자체간 공조체계 및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 긴급의료체계 작동 등을 점검하게 되며 ○ 훈련 종료 후에는 각기관 참석자들의 합동평가회를 통하여 향후 사고발생시 기관별 협업사항 등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NAME>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토의하며, 현장 보완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될고 □ 한편,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이번 훈련으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탑승을 수 있는 지하철을 구현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대형화 재난대응 합동훈련 계획 ◇ 지하철 대형사고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고를 조기에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계획임
df31eea0-c088-461a-9003-39bd96e90e5b	source15/231026/156470759_0.txt	추석 연휴,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59&pageIndex=2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추석 연휴,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기 - 궁궐과 왕릉·비공개 영역으로 명릉 재실 개방 - - 창경궁 달빛 행사,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팽이만들기·강강술래도 - 문화재청은 코로나19로 힘든 명절을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위해 궁궐과 왕릉의 문을 열고, 비공개 구역인 조선왕릉 재실 개방과 창경궁 보름달 행사, 국립무형유산원(전주시)한가위 한마당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9.20. ~ 22.)에 4대궁과 4와 조선왕릉을 개방(입장료 별도)한다. 특히,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커다란 모형 달빛을 띄우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오는 17일부터 23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모형 보름달이 설치되는 풍기대는 집복헌 뒤편 연못 위에 자리하고 있어,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기에 좋은 곳으로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비가 오면 통제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반세기 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사적‘서오릉 명릉 재실을 9월 14일부터 무료 개방한다. 서오릉 서쪽 입구에 있는 명릉 재실은 전면 행랑채 일부와 석루 본동만 남기고 모두 훼철된 상태였는데, 근래 보수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조선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 14점도 함께 전시(~ 10.17.)되고 있어 추석을 맞아 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릉 사적로 개방과 사진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 cha.go.kr)과 조선왕릉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되고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1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민속놀이 체험과 전통놀이 꾸러미 만들기, 한가위 특집 놀이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놀이 마당은 방문객 누구나 유산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딱지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전통놀이 꾸러미 만들기는 선착순 130명 내외의 인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팽이 만들기, 단청비석 만들기, 전통도 만들기를 진행한다. 추석특집 놀이마당은 사전예약자 50명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행사로,'징검다리 강강술래 돌기'와 소망을 이뤄주는 오색끈 엮기를 할 수도 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총 4차에 나눠 10명씩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운영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따뜻한 풍성한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들이 고궁과 왕릉 등 문화유산 현장에서 안전하게 민속놀이를 체험하면서 즐겁고 풍족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세요_1 ### 내용: 추석 연휴, 우리 문화유산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기 - 궁궐과 왕릉·비공개 영역으로 명릉 재실 개방 - - 창경궁 달빛 행사,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팽이만들기·강강술래도 - 문화재청은 코로나19로 힘든 명절을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위해 궁궐과 왕릉의 문을 열고, 비공개 구역인 조선왕릉 재실 개방과 창경궁 보름달 행사, 국립무형유산원(전주시)한가위 한마당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추석연휴 기간(9.20. ~ 22.)에 4대궁과 4와 조선왕릉을 개방(입장료 별도)한다. 특히,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커다란 모형 달빛을 띄우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오는 17일부터 23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모형 보름달이 설치되는 풍기대는 집복헌 뒤편 연못 위에 자리하고 있어,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기에 좋은 곳으로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비가 오면 통제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반세기 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사적‘서오릉 명릉 재실을 9월 14일부터 무료 개방한다. 서오릉 서쪽 입구에 있는 명릉 재실은 전면 행랑채 일부와 석루 본동만 남기고 모두 훼철된 상태였는데, 근래 보수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조선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 14점도 함께 전시(~ 10.17.)되고 있어 추석을 맞아 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릉 사적로 개방과 사진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 cha.go.kr)과 조선왕릉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되고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21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민속놀이 체험과 전통놀이 꾸러미 만들기, 한가위 특집 놀이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놀이 마당은 방문객 누구나 유산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딱지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전통놀이 꾸러미 만들기는 선착순 130명 내외의 인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팽이 만들기, 단청비석 만들기, 전통도 만들기를 진행한다. 추석특집 놀이마당은 사전예약자 50명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행사로,'징검다리 강강술래 돌기'와 소망을 이뤄주는 오색끈 엮기를 할 수도 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총 4차에 나눠 10명씩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운영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따뜻한 풍성한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들이 고궁과 왕릉 등 문화유산 현장에서 안전하게 민속놀이를 체험하면서 즐겁고 풍족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62a179d3-9448-4d5e-9b21-e9ec0e492a45	source15/231026/156025315_0.txt	청년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315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청년지식재산인상'수상자 발표'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4일, 만 20 ~ 39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제1회'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의 개인 대상자 3명과 1개 기관을 선정 ・ 발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슬기상')수상자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주)의 창업주 <NAME> (만29세)대표가 선정되었다. 김 대표는 기업을'한국형 에너지중심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 에너지시장을<NAME>겠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연구개발 계획 등을 높이 인정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졸업 후에 재학 중 수행한 연구개발 논문에서 유일하게'창의활동상'을 받기도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아름상')을 <NAME> 는 예술공익기업'악트그룹'의<NAME>(만31세)대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생활가구의 제작 ・ 전시 ・ 판매를 통해 예술작품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이로써 대다수의 미술인들이 겪는 어려운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작품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 특허청장 표창('솜씨상')수상자인 ㈜이너트론의 <NAME> (만38세)연구기획팀장은 통신부품을 개발하면서도 지식재산(IP)경영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던 회사에서 우선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 신뢰를 확보한 후, IP 친화형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특허 활용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기업 경영문화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ㅇ 한편, 개인상 부문과는 별도로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에 주어지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바탕상')에 선정된 우리은행은 IP ・ 기술 가치평가에 기반한 금융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앞서 인식하고, 자체 기술평가팀 구성, IP와 제도 ・ 기법 개발, 직원 대상 IP 금융 교육 등 기술금융 역량 구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 온 점을 크게 인정받아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총 52건의 응모 및 추천이 접수된 이번'청년지식재산인상'은 시상부처(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지재위)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9명이 참석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업적 및 기여도, 개인과 창의성, 성실성, 협동성, 의지력, 향후 계획 ・ 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는 후보자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심사위원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격려하고자 하는 본상의 취지를 살려 그간의 업적과 함께 미래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으며, 다른 후보자들도 올해의 청년지식재산인으로 부르기에 이미 부족함이 큰 창의적인 포부와 공적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ㅇ 심사위원장을 지낸은 <NAME>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청년지식재산인상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가능성에 주어지는 상이며, 이번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창의와 혁신의 기상으로 내일을 열어갈 우리나라의 젊은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시상은 오는 12월 9일(화)'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수상자 공적 요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슬기상'):김민과(만29세) <NAME> 대표이사는 현재 차세대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의 첨단소재 ・ 구조 설계 및 제조기술을 개발 ・ 사업화하는 스탠다드에너지(주)의 창업주로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을 친환경 에너지원의 운송 및 저장기술을 선도하는'한국형 에너지중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부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마친 김 대표는 재학시절부터 자발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하여 다수의 논문과 수상실적, 50건에 이르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을<NAME>는 에너지기업을 키워 우리나라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아름상'): <NAME> (만31세) <NAME> 예술공익기업 악트그룹 대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접목으로 생활가구를 제작 ・ 전시 ・ 판매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수익에서 일부를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지원하는 등 어려운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활가구를 통해 예술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할'있도록<NAME>였으며, 향후 전통공예기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전통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NAME> 대표가 예술과 IT를 결합을 통해 대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여 평가하였다. □ 특허청장 표창('솜씨상'): <NAME> (만38세) <NAME> 통신부품 전문 기업 ㈜이너트론 연구기획팀장은 지식재산 경영에 대해 인식이 전무한 회사의 경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술 개발에 대해 특허성을 검토하고 사후 양산 시까지 연구소가 직접 관여하는 특허 베이스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확보로 출원된 특허의 70%이상이 실제 양산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여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NAME> 팀장을 직접'청년지식재산인'으로 추천한 <NAME> ㈜이너트론 대표이사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할 시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구체화하는 데 김 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담당자에게 지식재산 경영에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바탕상'):신한은행 신한은행은 IP ・ 기술 가치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중요성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민간 시중은행으로서는 앞서 인식하고, 자체적인 기술평가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기술평가제도(STR)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특허청 및 평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우대 조정하고 금리는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업무 규정에 반영하고, 내부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기술력 우수기업 및 기술신용평가(TCB)에 기반한 대출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등 다방면에서 기울여온 노력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발표_1 ### 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청년지식재산인상'수상자 발표'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4일, 만 20 ~ 39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제1회'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의 개인 대상자 3명과 1개 기관을 선정 ・ 발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슬기상')수상자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주)의 창업주 <NAME> (만29세)대표가 선정되었다. 김 대표는 기업을'한국형 에너지중심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 에너지시장을<NAME>겠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연구개발 계획 등을 높이 인정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졸업 후에 재학 중 수행한 연구개발 논문에서 유일하게'창의활동상'을 받기도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아름상')을 <NAME> 는 예술공익기업'악트그룹'의<NAME>(만31세)대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생활가구의 제작 ・ 전시 ・ 판매를 통해 예술작품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이로써 대다수의 미술인들이 겪는 어려운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작품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 특허청장 표창('솜씨상')수상자인 ㈜이너트론의 <NAME> (만38세)연구기획팀장은 통신부품을 개발하면서도 지식재산(IP)경영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던 회사에서 우선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 신뢰를 확보한 후, IP 친화형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특허 활용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기업 경영문화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ㅇ 한편, 개인상 부문과는 별도로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에 주어지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바탕상')에 선정된 우리은행은 IP ・ 기술 가치평가에 기반한 금융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앞서 인식하고, 자체 기술평가팀 구성, IP와 제도 ・ 기법 개발, 직원 대상 IP 금융 교육 등 기술금융 역량 구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 온 점을 크게 인정받아 이번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총 52건의 응모 및 추천이 접수된 이번'청년지식재산인상'은 시상부처(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지재위)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9명이 참석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업적 및 기여도, 개인과 창의성, 성실성, 협동성, 의지력, 향후 계획 ・ 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는 후보자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심사위원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을 격려하고자 하는 본상의 취지를 살려 그간의 업적과 함께 미래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으며, 다른 후보자들도 올해의 청년지식재산인으로 부르기에 이미 부족함이 큰 창의적인 포부와 공적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ㅇ 심사위원장을 지낸은 <NAME>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청년지식재산인상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가능성에 주어지는 상이며, 이번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창의와 혁신의 기상으로 내일을 열어갈 우리나라의 젊은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시상은 오는 12월 9일(화)'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수상자 공적 요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슬기상'):김민과(만29세) <NAME> 대표이사는 현재 차세대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의 첨단소재 ・ 구조 설계 및 제조기술을 개발 ・ 사업화하는 스탠다드에너지(주)의 창업주로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을 친환경 에너지원의 운송 및 저장기술을 선도하는'한국형 에너지중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부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마친 김 대표는 재학시절부터 자발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하여 다수의 논문과 수상실적, 50건에 이르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을<NAME>는 에너지기업을 키워 우리나라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점에서 많은 청년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아름상'): <NAME> (만31세) <NAME> 예술공익기업 악트그룹 대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접목으로 생활가구를 제작 ・ 전시 ・ 판매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수익에서 일부를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지원하는 등 어려운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생활가구를 통해 예술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할'있도록<NAME>였으며, 향후 전통공예기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전통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NAME> 대표가 예술과 IT를 결합을 통해 대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여 평가하였다. □ 특허청장 표창('솜씨상'): <NAME> (만38세) <NAME> 통신부품 전문 기업 ㈜이너트론 연구기획팀장은 지식재산 경영에 대해 인식이 전무한 회사의 경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기술 개발에 대해 특허성을 검토하고 사후 양산 시까지 연구소가 직접 관여하는 특허 베이스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확보로 출원된 특허의 70%이상이 실제 양산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여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NAME> 팀장을 직접'청년지식재산인'으로 추천한 <NAME> ㈜이너트론 대표이사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할 시 연구원의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구체화하는 데 김 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담당자에게 지식재산 경영에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바탕상'):신한은행 신한은행은 IP ・ 기술 가치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중요성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민간 시중은행으로서는 앞서 인식하고, 자체적인 기술평가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기술평가제도(STR)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특허청 및 평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우대 조정하고 금리는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업무 규정에 반영하고, 내부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기술력 우수기업 및 기술신용평가(TCB)에 기반한 대출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등 다방면에서 기울여온 노력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5712a3c3-027f-4413-b891-1c5dcf14a8da	source15/231026/15647097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4.,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71&pageIndex=2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현재로 ◈ 누적 접종자 1차 825,438명, 접종완료 422,119명 ◈ 신규 확진자 총 1,463명, 해외유입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14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825,438명으로 총 33,979,5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22,119명이 최종으로료하여 총 20,485,52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4.0시 현재부터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완료'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14.0시 현황으로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통계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63명, 해외유입 환자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75,910명(해외유입 14,0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54,4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채취 건수는 96,724건(확진자 25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56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은 165,77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497명이다. ○ 신규 진단 해제자는 2,142명으로 총 247,647명(89.76%%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8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총만는 2,367명(치명률 0.86%)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4.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6.0시 현재 서울 - 1,9.2.0시 기준 경기 -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4.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이 6명(5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베트남 3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4명(4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 유럽:터키 1명(1명), 폴란드 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멕시코 5명, 아프리카:모로코 4명(4명), 리비아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6.0시 현재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분류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 현황(9.14.0시 기준, 275,910명)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기준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현황(9.14.0시 누자 275,91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하 누계)>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8. ~ 9.14.)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추가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결과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자체만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행정계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8.0시 기준, 경기 + 11),(9.10.0시 시점으로 경기 + 11),(9.11.0시 기준, 경기도 + 45),(9.12.0시 기준, 경기도 + 53),(9.13.0시 기준, 경기 + 15)] 6)(누계정정)지자체 행정계 정보 수정으로 총이 정정[(9.1.0시 기준, 경기 - 10),(9.2. ~ 9.7.0시 사이에 경기 + 164)] 7)(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4.,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현재로 ◈ 누적 접종자 1차 825,438명, 접종완료 422,119명 ◈ 신규 확진자 총 1,463명, 해외유입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14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825,438명으로 총 33,979,5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22,119명이 최종으로료하여 총 20,485,52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4.0시 현재부터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완료'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14.0시 현황으로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조사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통계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63명, 해외유입 환자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75,910명(해외유입 14,0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54,4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채취 건수는 96,724건(확진자 25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56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은 165,77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497명이다. ○ 신규 진단 해제자는 2,142명으로 총 247,647명(89.76%%로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8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총만는 2,367명(치명률 0.86%)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14.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6.0시 현재 서울 - 1,9.2.0시 기준 경기 -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4.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이 6명(5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베트남 3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4명(4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 유럽:터키 1명(1명), 폴란드 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멕시코 5명, 아프리카:모로코 4명(4명), 리비아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6.0시 현재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분류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 현황(9.14.0시 기준, 275,910명)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기준 경기 - 1) 지역별 확진자 현황(9.14.0시 누자 275,91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하 누계)> 9.13.0시부터 9.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8. ~ 9.14.)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추가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결과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자체만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행정계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8.0시 기준, 경기 + 11),(9.10.0시 시점으로 경기 + 11),(9.11.0시 기준, 경기도 + 45),(9.12.0시 기준, 경기도 + 53),(9.13.0시 기준, 경기 + 15)] 6)(누계정정)지자체 행정계 정보 수정으로 총이 정정[(9.1.0시 기준, 경기 - 10),(9.2. ~ 9.7.0시 사이에 경기 + 164)] 7)(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8.16.0시 기준 서울 - 1,9.2.0시 현재 경기 - 1)
a68b032e-a62a-43d0-b70e-1d32b56e5632	source15/231026/156227446_0.txt	다양한 색·모양 가진 ‘국산 국화’로 화훼 소비 촉진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446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양한 색 ․ 모양 가진'국산 국화'로 화훼 소비 확대 이끈다 - 22일 - 연천에서 국산 스프레이 꽃 신품종 현장평가회 개최 - □ 여름철에 꽃이 잘 피는 국산 화훼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 성공 가능성을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평가받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스프레이 국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2일 경기도 연천군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는 국화 관련농가, 종묘업계,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참여에서 새롭게 육성된 국산품종 중 최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여름재배에 적합한 품종에 대한 기호도 평가를 벌인다한다 □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5개 센터에서 육성한 15개의 새로운 품종이 소개된다. ○ 대표적인 국화 품종으로는'오렌지볼','펄키스타','그린센스','보드미','핑키피엔디'이다이다 ○ 이들 국화는 2016년 육성된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에도 꽃이 잘 피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꽃색 퇴화가 적고 볼륨감이 있어 꽃 품질 및 기호도, 시장성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적색과 황색, 분홍색, 녹색 등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 5는 품종을 한꺼번에 심하여 꽃다발을 만든다면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많을 전망이다. ○ 화훼시장에서는 둥근 모양의 폼폰형 품종이 인기가 많은데 농촌진흥청에서는 녹색, 적색, 황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폼폰형 꽃다발을 만들어 보급해 꽃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이날 평가회에선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인기 있는 국산 품종인'필드그린','그린다이아몬드','드림라운드','예스루비'등 15품종도 같이 전시된다. □ 지금까지 우수한 국화 품종을 육성해 보급한 결과, 국산 국화 재배면적은 123.9ha, 우수 품종 보급률은 2006년 0.9%에서 2016년 30.6%으로 증가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충에 강하여 육성이 쉬운 우수한 국산 품종을 계속에 개발, 보급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색·모양 가진 ‘국산 국화’로 화훼 소비 촉진 이끈다_1 ### 내용: 다양한 색 ․ 모양 가진'국산 국화'로 화훼 소비 확대 이끈다 - 22일 - 연천에서 국산 스프레이 꽃 신품종 현장평가회 개최 - □ 여름철에 꽃이 잘 피는 국산 화훼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 성공 가능성을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평가받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스프레이 국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2일 경기도 연천군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는 국화 관련농가, 종묘업계,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참여에서 새롭게 육성된 국산품종 중 최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여름재배에 적합한 품종에 대한 기호도 평가를 벌인다한다 □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5개 센터에서 육성한 15개의 새로운 품종이 소개된다. ○ 대표적인 국화 품종으로는'오렌지볼','펄키스타','그린센스','보드미','핑키피엔디'이다이다 ○ 이들 국화는 2016년 육성된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에도 꽃이 잘 피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꽃색 퇴화가 적고 볼륨감이 있어 꽃 품질 및 기호도, 시장성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적색과 황색, 분홍색, 녹색 등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 5는 품종을 한꺼번에 심하여 꽃다발을 만든다면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많을 전망이다. ○ 화훼시장에서는 둥근 모양의 폼폰형 품종이 인기가 많은데 농촌진흥청에서는 녹색, 적색, 황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폼폰형 꽃다발을 만들어 보급해 꽃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이날 평가회에선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인기 있는 국산 품종인'필드그린','그린다이아몬드','드림라운드','예스루비'등 15품종도 같이 전시된다. □ 지금까지 우수한 국화 품종을 육성해 보급한 결과, 국산 국화 재배면적은 123.9ha, 우수 품종 보급률은 2006년 0.9%에서 2016년 30.6%으로 증가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충에 강하여 육성이 쉬운 우수한 국산 품종을 계속에 개발, 보급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481f656a-f838-417f-a05d-78e24512c173	source15/231026/156129899_0.txt	윤병세 외교 장관, Brooks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89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 장관, <NAME> 신임<NAME>미군 사령관 접견 1. <NAME> 외교부 장관은 5.18(수)16:00 16:30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 온「 <NAME> 」주한미군사령관(한 미 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였다. 2. 윤 장관은 <NAME>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 미 양국이이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역할을 지속에 왔으며,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 위협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접근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갈지도임을 강조하였다. 3. <NAME> 사령관은 공고한 한 미 동맹의 유지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엄중한 현 상황을 감안한 강력한 억지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측이 추가적인 도발 및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갈 것(ready to fight tonight)임을 확인하였으며, 윤 장관이 언급한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4. 또한, 외교부 장관과 <NAME> 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안보 위협 및 북한내 동향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특히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복잡성에 대비한 외교 당국과 군 당국간 긴밀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 장관, Brooks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접견_1 ### 내용: <NAME> 외교 장관, <NAME> 신임<NAME>미군 사령관 접견 1. <NAME> 외교부 장관은 5.18(수)16:00 16:30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 온「 <NAME> 」주한미군사령관(한 미 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였다. 2. 윤 장관은 <NAME>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 미 양국이이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역할을 지속에 왔으며,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 위협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접근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갈지도임을 강조하였다. 3. <NAME> 사령관은 공고한 한 미 동맹의 유지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엄중한 현 상황을 감안한 강력한 억지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측이 추가적인 도발 및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갈 것(ready to fight tonight)임을 확인하였으며, 윤 장관이 언급한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4. 또한, 외교부 장관과 <NAME> 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안보 위협 및 북한내 동향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특히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복잡성에 대비한 외교 당국과 군 당국간 긴밀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2fdf7dad-949d-4f4b-b94e-688cc9065f16	source15/231026/156135478_0.txt	활력 있는 사회 위해‘긍정?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되어 주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78	CC BY	8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활력 있는 대한민국 위해'긍정 ․ 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되어 주길 <NAME> 국무총리는 긍정 ․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오찬 간담회 개최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10일(금)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는 현재 사회 저변에 퍼져있는 부정적 인식과 침체된 분위기를 없애고 긍정적 ․ 역동적 사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저술, 강연,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국민들과 교감하고 있는 주요 인물 1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15명)△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대표 △ <NAME> 서울대소비자학과 교수 △ <NAME> 가나안농군학교 교사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소희 토닥토닥연구소 소장 △ <NAME> 방송인 △ <NAME> 경찰관 △ <NAME> 전 경감 △ <NAME> 한양대교육공학과 교수 △이배영 성산효대학원 교수 △이상용 방송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NAME> 정각사 법정 스님 △한광일 국제웃음치료협회 회장 △허영호 산악인 ㅇ<NAME> 이사장은 마음의 편지로 불리는'고도원의 아침편지'를 매일 350만명에게 발송이 있고, <NAME> 교수는'11년 베스트셀러 1위 도서인'아프니까 청춘이다'등을 통해 청년들과 교감에 있으며, <NAME> 경감은 3,200여명의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 인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ㅇ 용접공 출신 교수로 알려진한 <NAME> 교수는 사하라사막 마라톤 도전을 통해 얻은 체험적 깨달음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으며, <NAME> 다양한 방송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NAME>고, 이 사회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음을 되짚고, 그 희망의 메아리가 사회 곳곳에 울려 퍼는 국민들이 새롭게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각 부문별 리더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긍정과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당부하였다. □ 황 총리는 앞으로도 희망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분야 리더들과의 만남을 계속해 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관련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 15명 주요 약력 주요 활동 주요 약력 및 활동 고려대 신학과, 연세대대학원 정치학과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98년부터 5년간 대통령 연설담당비서관 충주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깊은산속 옹달샘'원장 2006년 타임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상 수상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인상적인 글귀에 의미 깊고 짧은 단상을 적은 편지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50만명 이상에게 매일 아침 무료로 배달되고 있으며 마음의 비타민으로 불림 서울대 법학과, 서던 콜롬비아에서 행정학 박사 서울대 소비자학과 학과장,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 KBS 시청자 모임과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2008년<NAME>기언론문화상,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대표 저서 ｢ 아프니까 청춘이다 ｣('11년 종합 판매량 1위, 11개 언어로 번역 완료자 학생들이 평가하는 서울대 우수 교수로 선정 서울장로회신학교 신학과, 미드웨스트대 명예리더쉽 정치학 박사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총재, 한동대 이사장,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회장,<NAME>장 동백장 수훈 가나안농군학교는 1962년 <NAME> 장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 도야 및 민족정신 고양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교육기관 '67년부터 가나안농군학교 이사장과 부교장, 교장직 50년째 수행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임이사, 행복가정재단 고문 KBS'아침마당', SBS'뉴스 따라잡기', MBC'무한도전'외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부부와 가족문제 등을 상담 대표 저서 ｢ 너 ｣ 를 통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설파 <NAME> 코리아 전임교수, 경기도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한국은 Talk Doctor이자 강연 전문가로 불림 최근 저서 ｢ 내 영혼 안아주기 ｣ 를 통해 힐링이란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파 MBC 여성시대,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MBC스포츠플러스 야시장 진행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대상 등 수차례 수상 '9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 서민들의 사연들을 소개하는 MBC 라디오'여성시대, 양희은<NAME>입니다'(매일 09:05 - 11:00)방송 중 '92년 시인 등단, 대표 시집" <NAME> 대표 집필을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멘토협회 자문위원 자신감, 열정, 인간관계를 주제로 왕성한 강연활동(8,500회 강연을 수행,'06년 한국강사협회 명강사로 선정 '15년 경찰관(경감)퇴임 '14년 스승은 날 국무총리 포상 외 100여회 수상 KBS 강연 100℃, 아침마당 등 40여회 방송 참여 경찰관 재직 중에 3,200여명의 영정 사진 촬영 봉사 수행, 중증환자 ‧ 독거노인에 사랑의 연탄 배달 한양대 교육공학과, 플로리다 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삼성인력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대학교육부문 수상 용접공 출신의 대학교수, ｢ 유영만의 청춘경영 ｣ 및 저서 다수 사하라사막 마라톤, 안나푸르나 ‧ 킬리만자로 등산 도전 등을 통해 체험적 깨달음을 추구 인하대 의대 겸임교수, 인천대 ‧ 가톨릭대 외래교수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 회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힐링 교육으로'힐링유어셀프'창설, 심리상담가 및 학부모들의 행복전도사로 활동 심리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최초 심리카페인'카페테라피'운영 고려대 임학과,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민훈장 동백장 ‧ 체육훈장 기린장 수훈, 문화관광부장관 선행연예인 표창 수상 40년 이상 방송(MC)활동,' <NAME>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과'우정의 무대'를 통해 군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음 심장병 어린이 567명 치료비 후원으로<NAME>장 동백장 추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2015 한국 미술치료 대상(교육부문)수상 힐링 의사소통 등을 소재로 한 상담전문가이자 전문 작가 대표 저서 ｢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 를 통해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보다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함을 주장 동국대 선학과,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작은사랑'대표, 유나방송 공동대표, 길위의 메아리학교 교장 한국방송대상 공로로 등 수상 최초의 승려 MC('90년), 불교TV'달빛 아래 앉아서','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를 진행,'힐링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울대 병원 등과'작은 사랑'모임을 만들어 18년째 환자 지원 중 서울대 산림환경학 박사 수료 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한국강사은행 총재, 국제언론인클럽 상임고문 2016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자 웃음테크, 웃음치료 등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활동(6,100여회) 대표 저서 ｢ 웃음치료 ｣ 를 통해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을 한다고 주장 청주대 체육학과, 고려대대학원 자연자원과 체육훈장 기린장 거상장 맹호장 청룡장 청룡상 세계 최초로 3극지점(에베레스트, 남극점, 북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동시 정복한 세계적인 탐험가 '16.5.16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활력 있는 사회 위해‘긍정?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되어 주길_1 ### 내용: 활력 있는 대한민국 위해'긍정 ․ 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되어 주길 <NAME> 국무총리는 긍정 ․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오찬 간담회 개최 ㅇ <NAME> 국무총리는 6월 10일(금)1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는 현재 사회 저변에 퍼져있는 부정적 인식과 침체된 분위기를 없애고 긍정적 ․ 역동적 사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저술, 강연,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국민들과 교감하고 있는 주요 인물 1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15명)△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대표 △ <NAME> 서울대소비자학과 교수 △ <NAME> 가나안농군학교 교사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소희 토닥토닥연구소 소장 △ <NAME> 방송인 △ <NAME> 경찰관 △ <NAME> 전 경감 △ <NAME> 한양대교육공학과 교수 △이배영 성산효대학원 교수 △이상용 방송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NAME> 정각사 법정 스님 △한광일 국제웃음치료협회 회장 △허영호 산악인 ㅇ<NAME> 이사장은 마음의 편지로 불리는'고도원의 아침편지'를 매일 350만명에게 발송이 있고, <NAME> 교수는'11년 베스트셀러 1위 도서인'아프니까 청춘이다'등을 통해 청년들과 교감에 있으며, <NAME> 경감은 3,200여명의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 인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ㅇ 용접공 출신 교수로 알려진한 <NAME> 교수는 사하라사막 마라톤 도전을 통해 얻은 체험적 깨달음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으며, <NAME> 다양한 방송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NAME>고, 이 사회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음을 되짚고, 그 희망의 메아리가 사회 곳곳에 울려 퍼는 국민들이 새롭게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각 부문별 리더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긍정과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당부하였다. □ 황 총리는 앞으로도 희망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분야 리더들과의 만남을 계속해 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관련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 15명 주요 약력 주요 활동 주요 약력 및 활동 고려대 신학과, 연세대대학원 정치학과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98년부터 5년간 대통령 연설담당비서관 충주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깊은산속 옹달샘'원장 2006년 타임으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상 수상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인상적인 글귀에 의미 깊고 짧은 단상을 적은 편지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50만명 이상에게 매일 아침 무료로 배달되고 있으며 마음의 비타민으로 불림 서울대 법학과, 서던 콜롬비아에서 행정학 박사 서울대 소비자학과 학과장,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 KBS 시청자 모임과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2008년<NAME>기언론문화상,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대표 저서 ｢ 아프니까 청춘이다 ｣('11년 종합 판매량 1위, 11개 언어로 번역 완료자 학생들이 평가하는 서울대 우수 교수로 선정 서울장로회신학교 신학과, 미드웨스트대 명예리더쉽 정치학 박사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총재, 한동대 이사장,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회장,<NAME>장 동백장 수훈 가나안농군학교는 1962년 <NAME> 장로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 도야 및 민족정신 고양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교육기관 '67년부터 가나안농군학교 이사장과 부교장, 교장직 50년째 수행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임이사, 행복가정재단 고문 KBS'아침마당', SBS'뉴스 따라잡기', MBC'무한도전'외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부부와 가족문제 등을 상담 대표 저서 ｢ 너 ｣ 를 통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설파 <NAME> 코리아 전임교수, 경기도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한국은 Talk Doctor이자 강연 전문가로 불림 최근 저서 ｢ 내 영혼 안아주기 ｣ 를 통해 힐링이란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파 MBC 여성시대,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MBC스포츠플러스 야시장 진행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대상 등 수차례 수상 '9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 서민들의 사연들을 소개하는 MBC 라디오'여성시대, 양희은<NAME>입니다'(매일 09:05 - 11:00)방송 중 '92년 시인 등단, 대표 시집" <NAME> 대표 집필을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멘토협회 자문위원 자신감, 열정, 인간관계를 주제로 왕성한 강연활동(8,500회 강연을 수행,'06년 한국강사협회 명강사로 선정 '15년 경찰관(경감)퇴임 '14년 스승은 날 국무총리 포상 외 100여회 수상 KBS 강연 100℃, 아침마당 등 40여회 방송 참여 경찰관 재직 중에 3,200여명의 영정 사진 촬영 봉사 수행, 중증환자 ‧ 독거노인에 사랑의 연탄 배달 한양대 교육공학과, 플로리다 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삼성인력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대학교육부문 수상 용접공 출신의 대학교수, ｢ 유영만의 청춘경영 ｣ 및 저서 다수 사하라사막 마라톤, 안나푸르나 ‧ 킬리만자로 등산 도전 등을 통해 체험적 깨달음을 추구 인하대 의대 겸임교수, 인천대 ‧ 가톨릭대 외래교수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 회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힐링 교육으로'힐링유어셀프'창설, 심리상담가 및 학부모들의 행복전도사로 활동 심리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최초 심리카페인'카페테라피'운영 고려대 임학과,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민훈장 동백장 ‧ 체육훈장 기린장 수훈, 문화관광부장관 선행연예인 표창 수상 40년 이상 방송(MC)활동,' <NAME>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과'우정의 무대'를 통해 군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음 심장병 어린이 567명 치료비 후원으로<NAME>장 동백장 추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2015 한국 미술치료 대상(교육부문)수상 힐링 의사소통 등을 소재로 한 상담전문가이자 전문 작가 대표 저서 ｢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 를 통해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보다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함을 주장 동국대 선학과,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작은사랑'대표, 유나방송 공동대표, 길위의 메아리학교 교장 한국방송대상 공로로 등 수상 최초의 승려 MC('90년), 불교TV'달빛 아래 앉아서','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를 진행,'힐링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울대 병원 등과'작은 사랑'모임을 만들어 18년째 환자 지원 중 서울대 산림환경학 박사 수료 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한국강사은행 총재, 국제언론인클럽 상임고문 2016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자 웃음테크, 웃음치료 등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활동(6,100여회) 대표 저서 ｢ 웃음치료 ｣ 를 통해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을 한다고 주장 청주대 체육학과, 고려대대학원 자연자원과 체육훈장 기린장 거상장 맹호장 청룡장 청룡상 세계 최초로 3극지점(에베레스트, 남극점, 북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동시 정복한 세계적인 탐험가 '16.5.16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29201fa7-c924-4021-a347-3945a8ec11ea	source15/231026/156471927_0.txt	식약처, 제20차 IMDRF 정기총회 끝으로 의장국 활동 성공적 마무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27&pageIndex=2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식약처, 제20차 IMDRF 정기총회 끝으로 1으로 활동 성공적 마무리 ‘의료기기 글로벌 분야 코로나19대응 협력 강화에 기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20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정기총회를 성황리에 종료했으며, 지난 한해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등 IMDRF 의장국 업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서 회의를<NAME>며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한'IMDRF 국제가이드라인'제·개정(4건)논의를 이끌었고,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규제당국자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향후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제20차 IMDRF 정기총회 일정> - 이번 정기총회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회원국별 규제현황, 국내 적용현황 등을<NAME>고 국가 간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총회 3일 차인 9월 14일 진행되는 이해당사자 포럼(공개)에서는 규제당국자, 세계보건기구(WHO)등과 산업계가 코로나19 대응 정보와 경험을<NAME>는 특별 세션을 마련으로 규제당국자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 IMDRF 의장국 활동, 의료기기 분야 코로나19 대처 역량 강화> □ 그간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서 IMDRF 국제가이드라인 4건을 제·개정을 의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으로 규제당국자·산업계·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향후 필요사항들을<NAME>고 범국가적인 전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규제당국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 제·개정한 IMDRF 국제가이드라인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원칙'(개정)▲'시판 후 임상적 후속연구'(개정)▲'의료기기 이상사례 관리를 위한 국제조화 용어, 체계 및 코드'부속서(용어/코드)(개정)▲'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인정을 위해 평가 및 결정 절차'(제정)등 4건입니다. - 또한 올해 제정한'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인정을 통한 평가 및 결정 절차'는 허가 서류 평가 기관을 신규로 지정·관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기술문서 심사기관'관리의 국제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 식약처는 3월(19차)과 9월(20차)각각은 정기총회에서 각국의 규제당국자·산업계·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관련 경험과 대응 체계를<NAME>는 자리를 마련해 각국의 의료기기 분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위해 일조했습니다. - IMDRF 차원은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진단시약과 진단용 의료기기의 신속심사 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아울러 급격히 커지는 의료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 특히 규제당국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IMDRF 실무그룹 활동> □ 한국은 IMDRF에 2017년 12월 가입한 10번째 정식회원국으로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인공지능(AI)의료기기 실무그룹'결성을<NAME>고,'우수심사기준 실무그룹'에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국제 지침 마련에 앞장서는 등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규제조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NAME>여 최초로 출범은'인공지능(AI)의료기기 실무그룹'은 규제적용 대상 등을 정하는 국제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해 2022년 3월 가이드라인 발간을 목표로 지난 8월 IMDRF에 상정했습니다. ○ 해당 국제가이드라인(안)은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증가가 있는'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계와 범위 등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내 규제가 국제 표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식약처는'우수심사기준 실무그룹'에도 적극 참여해 2022년 발간 목표인'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요약서 국제 지침'을 개발 중이고, 해당 지침서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를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을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업계에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의장국 임기 동안 생성된 다양한 자료들을 영문과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20차 IMDRF 정기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IMDRF 의장국 임기는 종료되며, 차기 의장국은 호주의 TGA(Therapeutic Grs Administration)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역량과 제도가 세계 규제의 표준으로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제20차 IMDRF 정기총회 끝으로 의장국 활동 성공적 마무리_1 ### 내용: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식약처, 제20차 IMDRF 정기총회 끝으로 1으로 활동 성공적 마무리 ‘의료기기 글로벌 분야 코로나19대응 협력 강화에 기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20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정기총회를 성황리에 종료했으며, 지난 한해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등 IMDRF 의장국 업무을 마무리했습니다. ○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서 회의를<NAME>며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한'IMDRF 국제가이드라인'제·개정(4건)논의를 이끌었고,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규제당국자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향후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제20차 IMDRF 정기총회 일정> - 이번 정기총회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회원국별 규제현황, 국내 적용현황 등을<NAME>고 국가 간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총회 3일 차인 9월 14일 진행되는 이해당사자 포럼(공개)에서는 규제당국자, 세계보건기구(WHO)등과 산업계가 코로나19 대응 정보와 경험을<NAME>는 특별 세션을 마련으로 규제당국자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 IMDRF 의장국 활동, 의료기기 분야 코로나19 대처 역량 강화> □ 그간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서 IMDRF 국제가이드라인 4건을 제·개정을 의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으로 규제당국자·산업계·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향후 필요사항들을<NAME>고 범국가적인 전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규제당국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 제·개정한 IMDRF 국제가이드라인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원칙'(개정)▲'시판 후 임상적 후속연구'(개정)▲'의료기기 이상사례 관리를 위한 국제조화 용어, 체계 및 코드'부속서(용어/코드)(개정)▲'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인정을 위해 평가 및 결정 절차'(제정)등 4건입니다. - 또한 올해 제정한'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인정을 통한 평가 및 결정 절차'는 허가 서류 평가 기관을 신규로 지정·관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기술문서 심사기관'관리의 국제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 식약처는 3월(19차)과 9월(20차)각각은 정기총회에서 각국의 규제당국자·산업계·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관련 경험과 대응 체계를<NAME>는 자리를 마련해 각국의 의료기기 분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위해 일조했습니다. - IMDRF 차원은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진단시약과 진단용 의료기기의 신속심사 체계 구축을 추진했으며, 아울러 급격히 커지는 의료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 특히 규제당국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IMDRF 실무그룹 활동> □ 한국은 IMDRF에 2017년 12월 가입한 10번째 정식회원국으로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인공지능(AI)의료기기 실무그룹'결성을<NAME>고,'우수심사기준 실무그룹'에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국제 지침 마련에 앞장서는 등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규제조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NAME>여 최초로 출범은'인공지능(AI)의료기기 실무그룹'은 규제적용 대상 등을 정하는 국제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해 2022년 3월 가이드라인 발간을 목표로 지난 8월 IMDRF에 상정했습니다. ○ 해당 국제가이드라인(안)은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증가가 있는'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계와 범위 등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내 규제가 국제 표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식약처는'우수심사기준 실무그룹'에도 적극 참여해 2022년 발간 목표인'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요약서 국제 지침'을 개발 중이고, 해당 지침서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를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을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업계에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의장국 임기 동안 생성된 다양한 자료들을 영문과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20차 IMDRF 정기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IMDRF 의장국 임기는 종료되며, 차기 의장국은 호주의 TGA(Therapeutic Grs Administration)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역량과 제도가 세계 규제의 표준으로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f1065f5-80e3-4670-8cae-e053c76e0cb2	source15/231026/156286602_0.txt	강화 석릉 주변서 강화 천도 전후 고분 다수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02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화 석릉 일대에서 강화 천도 전후 고분 다수 확인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 석릉 주변 조사 현장 설명회 진행/8.8. 오후 2시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보물 제 369호 강화 석릉의 주변 지역에 대한 첫 발굴조사를 마치고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강화 석릉:고려 제21대 왕인 <NAME> (, 1169 ~ 1237, 재위 1204 ~ 1211)의 능 발굴조사 현장: <ADDRESS> 올해 5월부터 강화 지역에 밀집된 주요 고분 6기를 대상으로 실시는 이번 학술 발굴조사는 석릉 주변에 묻힌 피장자들의 신분 조사와 인접에 있는 석릉과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강화 성에서 주변 고분군은 진강산 동쪽 및 남사면에 있는 5개 능선에 고분 118기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이번 발굴에서 주목할 사항은 다양한 형태에서 고려 시대 고분을 확인한 점이다. 강화 천도 이전에 축조는 것으로 추정되는 돌덧널무덤(할석조 석곽묘)1기와 그 이후의 널무덤 2기, 판돌을 이용한 돌덧널무덤(판석조 석곽묘)1기와 돌덧널무덤(할석조 석곽묘)2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 천도 이전에 쌓은 10호 돌덧널무덤에서는 11 ~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병, 청자도 유병, 청자발 등의 유물들이 나와 주목된다. 천도 이후 시기로 추정되는 돌덧널무덤(판석조 석곽묘)에서는 도굴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으나 무덤방 입구 쪽에서 지도원보, 희령원보 등 중국 송나라(북송)의 동전과 북송전 5점이 출토되었다. - 널무덤:시신을 안치하는 매장 주체부가 나무널로 된 것 돌덧널무덤:지하에 깊이 움을 판 부정형 할석 또는 덩이돌로 직사각형의 이번 강화 석릉 일대 고분군 발굴조사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강화 천도 이전 시기부터 강화 수도 이후까지 다양한 고려 시대 묘제가 강화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석릉 주변 유적에 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강도 시기 이전의 강화 고분문화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도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고려 도읍지로, 공민왕 <NAME> 19년(1232년)몽골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1270년(고려 <NAME> 11년)까지 39년간이나 고려의 수도 구실을 해왔으며, 이를 강화도 시대라고 부름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내년에 재개하는 강화 석릉 주변 고분 2차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고려 시대 분묘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강화 지역의 옛 분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화 석릉 주변서 강화 천도 전후 고분 다수 확인_1 ### 내용: 강화 석릉 일대에서 강화 천도 전후 고분 다수 확인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 석릉 주변 조사 현장 설명회 진행/8.8. 오후 2시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보물 제 369호 강화 석릉의 주변 지역에 대한 첫 발굴조사를 마치고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강화 석릉:고려 제21대 왕인 <NAME> (, 1169 ~ 1237, 재위 1204 ~ 1211)의 능 발굴조사 현장: <ADDRESS> 올해 5월부터 강화 지역에 밀집된 주요 고분 6기를 대상으로 실시는 이번 학술 발굴조사는 석릉 주변에 묻힌 피장자들의 신분 조사와 인접에 있는 석릉과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강화 성에서 주변 고분군은 진강산 동쪽 및 남사면에 있는 5개 능선에 고분 118기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이번 발굴에서 주목할 사항은 다양한 형태에서 고려 시대 고분을 확인한 점이다. 강화 천도 이전에 축조는 것으로 추정되는 돌덧널무덤(할석조 석곽묘)1기와 그 이후의 널무덤 2기, 판돌을 이용한 돌덧널무덤(판석조 석곽묘)1기와 돌덧널무덤(할석조 석곽묘)2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 천도 이전에 쌓은 10호 돌덧널무덤에서는 11 ~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병, 청자도 유병, 청자발 등의 유물들이 나와 주목된다. 천도 이후 시기로 추정되는 돌덧널무덤(판석조 석곽묘)에서는 도굴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으나 무덤방 입구 쪽에서 지도원보, 희령원보 등 중국 송나라(북송)의 동전과 북송전 5점이 출토되었다. - 널무덤:시신을 안치하는 매장 주체부가 나무널로 된 것 돌덧널무덤:지하에 깊이 움을 판 부정형 할석 또는 덩이돌로 직사각형의 이번 강화 석릉 일대 고분군 발굴조사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강화 천도 이전 시기부터 강화 수도 이후까지 다양한 고려 시대 묘제가 강화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석릉 주변 유적에 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강도 시기 이전의 강화 고분문화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도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고려 도읍지로, 공민왕 <NAME> 19년(1232년)몽골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1270년(고려 <NAME> 11년)까지 39년간이나 고려의 수도 구실을 해왔으며, 이를 강화도 시대라고 부름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내년에 재개하는 강화 석릉 주변 고분 2차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고려 시대 분묘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강화 지역의 옛 분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해나갈 것이다.
f375ff83-10d9-4d8a-b1f0-e55934be6623	source15/231026/156072151_0.txt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답을 찾는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151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8.28(금)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COEX 3층)에서 K - Move 사업(연수취업 및 해외인턴)참여기관 소속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과 현장소통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연수생,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연수 운영기관 관계자 참석자들은 K - Move 프로그램별 운영사례와 함께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경험 등을<NAME>고, 연수한 발전방향을 건의하는 등 청년의 국외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용중인 IT분야의 외국어 전문교육이 해외취업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동 협회가 2001년부터 운영중인『IT교육센터』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IT교육을 진행에 있으며, 그간 총 28기, 1,107명이 해외취업에 진출은 바 있다. ○ 특히, 일본 IT업체들의 채용 의사가 높으며, 2014년 일본으로 SMART Cloud 마스터』과정의 취업률은 80.9%에 달했다 ○ 동 연수과정(10∼11개월)의 특징은‘8백만 원(1인당)지원 외에 협회가 대응투자(493만 원)를 함으로써 연수생 모집이 용이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2백만 원에 달한다한다 □ 두원공과 대학(경기도 용인 소재)은 플랜트, 건축설비 분야의 전공을 기본으로 설계와 노무, 해외공사 계약, 수출입 및 안전관리 등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 동 대학은'대한설비건설협회'와 공동으로 UAE, 베트남 내 해외진출한 회원사 기업(현지법인)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 동 대학은 연수기간 6개월, 연수비용은 국비 580만 원인과 회원사의 대응투자 120만 원 등으로 연수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사 현지법인의 중간관리자로 주로 채용이 있다. ○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3,600만 원 이상이며, 2014년 일본화 기계설비 전문인력』과정 취업률은 78.8%나 이른다.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운영하는『해외물류 인턴과정』은 해외인턴사업을 통한 전문 물류인력의 육성을 지원한다. ○ 동 과정은 3∼5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통관 업무, 자재관리 등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국비 675만 원부를 지원한다. ○ 물류 해외인턴은 인턴 선발시 우수한 조건으로 선발하고, 인턴 수료후 현지 인턴 등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의 평균 취업률이 40%에 이른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K - Move 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취업한 청년들의 성공 스토리를<NAME>였다. 금융컨설팅 업체로'프로픽큐브(ProfitCube)'에 취업예정인 <NAME> 씨(27세)는 대학시절 2년 이상 고시공부를 했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졸업식 날 학사모도 쓰지 않았고, 졸업장 사진도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다. 재학시절 일본에서 10개월간 교환학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해외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도전하지 못했다. 많은 고민 끝에 한국무역협회의'스마 클라우드(SMART Cloud)마스트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고 열정을 다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일본 취업에 합격을 수 있었다. 그의 꿈은 핀테크(FinTech)전문가가 되어 기업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는 것이다. <NAME> 씨(23세)는 별명이'말괄양희'로 도전정신이 강하다. 대학을 동안'물류 전문가'라는 꿈에 관심이 생겨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2번의 인턴 경험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키웠고 공모전, 봉사활동 등 여러한 대외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성 물류 전문가의 꿈을 안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현지 물류 인턴에 참여했고 글로벌 물류업체인'카고러쉬 베트남'에 취업하게 되었다."서툴고 부족하지만'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만큼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다. <NAME> 씨(25세)는 일본어통번역학과를 전공한 일본 호텔업체인'호스피탈리티 오퍼레인션즈'에 합격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그저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보고 있다는 생각에 일본어를 선택했던 그녀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인지 실력키우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공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싶어 휴학을 하고 반년 이상 일본어 공부에 매달렸다. 이후'JPT N1(일본어 능력 1급)'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해외 취업까지 준비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혼자 일본어 취업을 준비하느라 정보 수집이 많이 부족했지만 글로벌터치의 멘토링 그룹에 참여하면서 정보 공유, 엔트리 시트, 면접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어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간담회를 주관한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해외취업에 성공하려면 언어능력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가진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학 재학부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일자리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알선, 연수취업, 인턴 등 취업과 연계되는 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적극 활용하면 보다 용이하게 해외취업에 도전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현장의 애로사항 및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능력 좋고 열정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활약을수 있도록 K - Move를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 Move 스쿨(해외취업)운영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및 두원공대 운영기관인 세계한인무역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 글로벌터치코리아 및 ㈜지에치알 등 K - Move 프로그램 참여기관 - Move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전한 청년 준비 중인 대학생 및 인턴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답을 찾는다.“ _1 ### 내용: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8.28(금)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COEX 3층)에서 K - Move 사업(연수취업 및 해외인턴)참여기관 소속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과 현장소통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연수생,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연수 운영기관 관계자 참석자들은 K - Move 프로그램별 운영사례와 함께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경험 등을<NAME>고, 연수한 발전방향을 건의하는 등 청년의 국외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용중인 IT분야의 외국어 전문교육이 해외취업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동 협회가 2001년부터 운영중인『IT교육센터』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IT교육을 진행에 있으며, 그간 총 28기, 1,107명이 해외취업에 진출은 바 있다. ○ 특히, 일본 IT업체들의 채용 의사가 높으며, 2014년 일본으로 SMART Cloud 마스터』과정의 취업률은 80.9%에 달했다 ○ 동 연수과정(10∼11개월)의 특징은‘8백만 원(1인당)지원 외에 협회가 대응투자(493만 원)를 함으로써 연수생 모집이 용이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2백만 원에 달한다한다 □ 두원공과 대학(경기도 용인 소재)은 플랜트, 건축설비 분야의 전공을 기본으로 설계와 노무, 해외공사 계약, 수출입 및 안전관리 등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 동 대학은'대한설비건설협회'와 공동으로 UAE, 베트남 내 해외진출한 회원사 기업(현지법인)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 동 대학은 연수기간 6개월, 연수비용은 국비 580만 원인과 회원사의 대응투자 120만 원 등으로 연수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사 현지법인의 중간관리자로 주로 채용이 있다. ○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3,600만 원 이상이며, 2014년 일본화 기계설비 전문인력』과정 취업률은 78.8%나 이른다.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운영하는『해외물류 인턴과정』은 해외인턴사업을 통한 전문 물류인력의 육성을 지원한다. ○ 동 과정은 3∼5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통관 업무, 자재관리 등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국비 675만 원부를 지원한다. ○ 물류 해외인턴은 인턴 선발시 우수한 조건으로 선발하고, 인턴 수료후 현지 인턴 등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의 평균 취업률이 40%에 이른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K - Move 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취업한 청년들의 성공 스토리를<NAME>였다. 금융컨설팅 업체로'프로픽큐브(ProfitCube)'에 취업예정인 <NAME> 씨(27세)는 대학시절 2년 이상 고시공부를 했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졸업식 날 학사모도 쓰지 않았고, 졸업장 사진도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다. 재학시절 일본에서 10개월간 교환학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해외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도전하지 못했다. 많은 고민 끝에 한국무역협회의'스마 클라우드(SMART Cloud)마스트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고 열정을 다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일본 취업에 합격을 수 있었다. 그의 꿈은 핀테크(FinTech)전문가가 되어 기업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는 것이다. <NAME> 씨(23세)는 별명이'말괄양희'로 도전정신이 강하다. 대학을 동안'물류 전문가'라는 꿈에 관심이 생겨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2번의 인턴 경험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키웠고 공모전, 봉사활동 등 여러한 대외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성 물류 전문가의 꿈을 안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현지 물류 인턴에 참여했고 글로벌 물류업체인'카고러쉬 베트남'에 취업하게 되었다."서툴고 부족하지만'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만큼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다. <NAME> 씨(25세)는 일본어통번역학과를 전공한 일본 호텔업체인'호스피탈리티 오퍼레인션즈'에 합격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그저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보고 있다는 생각에 일본어를 선택했던 그녀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인지 실력키우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공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싶어 휴학을 하고 반년 이상 일본어 공부에 매달렸다. 이후'JPT N1(일본어 능력 1급)'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해외 취업까지 준비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혼자 일본어 취업을 준비하느라 정보 수집이 많이 부족했지만 글로벌터치의 멘토링 그룹에 참여하면서 정보 공유, 엔트리 시트, 면접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어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간담회를 주관한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해외취업에 성공하려면 언어능력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가진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학 재학부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일자리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알선, 연수취업, 인턴 등 취업과 연계되는 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적극 활용하면 보다 용이하게 해외취업에 도전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현장의 애로사항 및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능력 좋고 열정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활약을수 있도록 K - Move를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 Move 스쿨(해외취업)운영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및 두원공대 운영기관인 세계한인무역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 글로벌터치코리아 및 ㈜지에치알 등 K - Move 프로그램 참여기관 - Move 사업을 통해 해외취업에 도전한 청년 준비 중인 대학생 및 인턴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52b0d84b-9aea-49a9-a88f-42d4d284ac46	source15/231026/156465134_0.txt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34&pageIndex=2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 연 16천 농가, 연간 10일까지 지원 - 《주 요 내 용 ◈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작업을 돕는"영농도우미"사업 ㅇ 지원대상 ; 경작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ㅇ 지원금은:16,000 농가 ㅇ 지원기간·단가:농가당 최대 10일, 80,000원/일(국고 70%, 자부담 30%포함 ○ 신청기관:가까운 지역농협 ◈ 저소득 고령·취약 가구에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위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행복나눔이"지원 ㅇ 지원대상:만 65세 이하 가구, 결혼이민여성, 조손, 장애인 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사람과 4대 중증질환진단 후 통원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017년부터는'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1가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올해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지 원 사 례> ◇ <NAME> (72세):제주도 거주 ○ 가족사항:독거 ○ 지원경위 - 5월경 제주도 확진 접촉 후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치료), 한라향 수확기(4∼8월)에 영농도우미를 2주간 지원받아 마늘 수확함 ◇ <NAME> (79세):전남 강진군 ○ 가족사항:부부 ○ 지원경위 ; 5월말 모내기철에 논두렁에서 낙상사고,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를 진행 □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공급을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수준을 고려하여 전년(7만 원)대비 1만 원 인하여 8만 원이다. ○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임금에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영농도우미는 농협별'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정하나, -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전에 영농도우미를 요청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지역의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가사와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 다문화 가구이며, 월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며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 농식품부 <NAME> 농촌사회복지과장은"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농가는 기초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라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운영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_1 ### 내용: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 연 16천 농가, 연간 10일까지 지원 - 《주 요 내 용 ◈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작업을 돕는"영농도우미"사업 ㅇ 지원대상 ; 경작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ㅇ 지원금은:16,000 농가 ㅇ 지원기간·단가:농가당 최대 10일, 80,000원/일(국고 70%, 자부담 30%포함 ○ 신청기관:가까운 지역농협 ◈ 저소득 고령·취약 가구에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위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행복나눔이"지원 ㅇ 지원대상:만 65세 이하 가구, 결혼이민여성, 조손, 장애인 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사람과 4대 중증질환진단 후 통원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017년부터는'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1가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올해는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지 원 사 례> ◇ <NAME> (72세):제주도 거주 ○ 가족사항:독거 ○ 지원경위 - 5월경 제주도 확진 접촉 후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치료), 한라향 수확기(4∼8월)에 영농도우미를 2주간 지원받아 마늘 수확함 ◇ <NAME> (79세):전남 강진군 ○ 가족사항:부부 ○ 지원경위 ; 5월말 모내기철에 논두렁에서 낙상사고,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를 진행 □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공급을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수준을 고려하여 전년(7만 원)대비 1만 원 인하여 8만 원이다. ○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임금에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영농도우미는 농협별'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선정하나, -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전에 영농도우미를 요청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지역의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가사와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 다문화 가구이며, 월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며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 농식품부 <NAME> 농촌사회복지과장은"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농가는 기초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라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운영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95f0f0e-4767-4418-9f52-5720bc8c541d	source15/231026/156320773_0.txt	[보도참고] 「제19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773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3.8(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9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상황을 논의하였음 □'15년 이후 추진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후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으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NAME>를 위해서는"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지난 1월 31일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논의하고, 현대중공업과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음 ㅇ 이후 산업은행은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삼성중공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동시에 *2.11일 참여의사가 없음을 산업은행에게 공식 확인 ㅇ 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ㅇ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과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왔음 □ 그 결과 산은지 현대중공업은 금일 투자유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그간의 추진 경과 및 내용을 금일 산경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19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3.8(금)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9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상황을 논의하였음 □'15년 이후 추진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후 글로벌 조선업황 개선으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NAME>를 위해서는"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지난 1월 31일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논의하고, 현대중공업과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음 ㅇ 이후 산업은행은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삼성중공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동시에 *2.11일 참여의사가 없음을 산업은행에게 공식 확인 ㅇ 회사 임직원,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ㅇ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중공업과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왔음 □ 그 결과 산은지 현대중공업은 금일 투자유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그간의 추진 경과 및 내용을 금일 산경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b77151f6-8712-40b1-8ce3-afda995008fe	source15/231026/156272161_0.txt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비법, 미얀마에 전수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16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미얀마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 30일 한 - 미얀마 반부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 - Corruption Commission)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국의'부패영향평가'를 미얀마 정부에 소개하는 계기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이뤄졌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에인에 제거 ・ 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양국은「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이외에도 반부와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정보 교환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한다. 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여 실질에 양국 간의 반부패 관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가입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로 평가받는 미얀마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동남아 외교에 부응하는 동시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청렴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아세안(ASEAN)이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과 캄보디아(10개국) □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NAME>수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때 호응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들을 활용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반부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NAME>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양해각서(MOU)체결 및 부패영향평가 공동을는 미얀마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얀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비법, 미얀마에 전수된다"_1 ### 내용: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미얀마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 30일 한 - 미얀마 반부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 - Corruption Commission)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국의'부패영향평가'를 미얀마 정부에 소개하는 계기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이뤄졌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에인에 제거 ・ 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양국은「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이외에도 반부와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정보 교환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한다. 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여 실질에 양국 간의 반부패 관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가입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로 평가받는 미얀마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동남아 외교에 부응하는 동시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청렴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아세안(ASEAN)이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과 캄보디아(10개국) □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NAME>수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때 호응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들을 활용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반부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NAME>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양해각서(MOU)체결 및 부패영향평가 공동을는 미얀마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얀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9dc0a9eb-3526-44c6-adcf-c7723eeb9c21	source15/231026/156481842_0.txt	아세안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공무원, 메타버스에서 만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842&pageIndex=2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세안 농 ‧ 축 ‧ 수산물 식품과 공무원,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제13회 한 - 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8개국 38명 참석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 ‧ 축 ‧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 ‧ 아세안 국가 간 식품안전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제13회 한 - 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를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합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란로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 ○ 이번 회의는 아세안 국가 중 8개국의 농 ‧ 축 ‧ 수산물 위생안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 속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메터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Gather Town)에서 아바타가 화상 ‧ 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됩니다. *참가국:OECD 6개 회원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태국, 필리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점협력국(몽골, 파키스탄) ○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과 농축수산물의 위생과 체계 공유 ▲안전관리 현장 VR견학 ▲참가국 별 식품안전 정책설명 등입니다. - 특히 VR견학은 우리나라 식품제조 ‧ 가공시설과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물류센터 등)을 실제 시설에서 둘러 보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아세안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이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과 국내 기업의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공무원, 메타버스에서 만나다_1 ### 내용: 아세안 농 ‧ 축 ‧ 수산물 식품과 공무원,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제13회 한 - 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8개국 38명 참석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 ‧ 축 ‧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 ‧ 아세안 국가 간 식품안전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제13회 한 - 아세안 위생협력 세미나'를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합니다. 메타버스(Metaverse)는란로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 ○ 이번 회의는 아세안 국가 중 8개국의 농 ‧ 축 ‧ 수산물 위생안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 속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메터버스 플랫폼인 개더타운(Gather Town)에서 아바타가 화상 ‧ 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됩니다. *참가국:OECD 6개 회원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태국, 필리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점협력국(몽골, 파키스탄) ○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과 농축수산물의 위생과 체계 공유 ▲안전관리 현장 VR견학 ▲참가국 별 식품안전 정책설명 등입니다. - 특히 VR견학은 우리나라 식품제조 ‧ 가공시설과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물류센터 등)을 실제 시설에서 둘러 보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아세안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이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과 국내 기업의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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