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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6305b6c-d898-42e2-850c-dde6a3a2cce1	source15/231026/156269854_0.txt	39개 병원 5천만 명 규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5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9개 병 5천만 명 규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가상형 빅데이터 방식으로 구축 - - 맞춤신약·의료기기 개발, 건강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대 - - 산업부, 블록체인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컨소시엄 출범 및 기념 포럼 개최 - 2020년까지 39개 병원 5천만 명의 분의 의료데이터가 가상의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이를 이용한 맞춤신약·의료기기 등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수)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에서'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사업단 참여기관간 협업을 다짐했다. □ 분권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은 각 병원별로 상이한 포맷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되, 단순히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닌게 각 병원에 그대로 두고 거점(플랫폼)으로 연결하게 된다. ㅇ 이후 활용단계에서 구축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각 데이터에서 통계적 분석결과만을 연구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뢰자가 개별 병원별 정보에 접근하거나 볼 수 없어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가 병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통계적 분석결과는'약 처방비중은 A약 □%, B약 △△%이며 A약이 B약보다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 □배 낮춤 등'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통계적 분석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병원과 사업단에서 각각 검증함으로써 환자별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바이오헬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과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 데이터로을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앞으로 병원, 기업들은 다양과 의료소비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에 일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NAME> 랑 연세대 의대 교수, <NAME> 그노믹스 대표, <NAME> 눔 코리아 사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 동향과 전망을 조망했다. ㅇ <NAME> 사업단장은 기조 발제자로 나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의미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우리 병원의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속히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오늘 포럼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적용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9개 병원 5천만 명 규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_1 ### 내용: 39개 병 5천만 명 규모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가상형 빅데이터 방식으로 구축 - - 맞춤신약·의료기기 개발, 건강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대 - - 산업부, 블록체인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컨소시엄 출범 및 기념 포럼 개최 - 2020년까지 39개 병원 5천만 명의 분의 의료데이터가 가상의 빅데이터로 구축되어 이를 이용한 맞춤신약·의료기기 등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수)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에서'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사업단 참여기관간 협업을 다짐했다. □ 분권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은 각 병원별로 상이한 포맷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되, 단순히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닌게 각 병원에 그대로 두고 거점(플랫폼)으로 연결하게 된다. ㅇ 이후 활용단계에서 구축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각 데이터에서 통계적 분석결과만을 연구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뢰자가 개별 병원별 정보에 접근하거나 볼 수 없어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가 병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통계적 분석결과는'약 처방비중은 A약 □%, B약 △△%이며 A약이 B약보다 신장질환 발생위험을 % □배 낮춤 등'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통계적 분석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병원과 사업단에서 각각 검증함으로써 환자별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바이오헬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과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 데이터로을 통해 우리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앞으로 병원, 기업들은 다양과 의료소비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에 일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NAME> 랑 연세대 의대 교수, <NAME> 그노믹스 대표, <NAME> 눔 코리아 사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 동향과 전망을 조망했다. ㅇ <NAME> 사업단장은 기조 발제자로 나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의미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우리 병원의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속히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오늘 포럼에서 제기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적용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9aaab6d0-b064-4412-a74d-3a776f0d2fb4	source15/231026/156302860_0.txt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카드뉴스 포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60	CC BY	3,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 미래, 길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방안 발표 - ◈ <NAME>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선제 정비 ◈ ICT융합 핵심 신산업인'자율주행차'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ㅇ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걸쳐 규제이슈 30개 발굴 ▶(운전주체)운전자 정의를'사람'에서'시스템'으로 확대 ▷(차량장치)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운행)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명확히는 및 보험규정 정비 ▶(인프라)자율주행에 필수적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및 타 분야로 확산적용(내년 발표) ◈ <NAME>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진에서 ｢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사전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NAME>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올해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공식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방안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혁신 접근법입니다. ㅇ 그간 업계건의를 통한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가능성상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는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 ․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먼저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발생도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향후 발전양상을'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각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이런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간·부처간'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만들면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어려우며'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구성 (미래예측)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사례 도출 → 규제이슈 발굴 (융합연구)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성격 고려, 분야별<NAME>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신속 대응 ㅇ 이러한 접근법은'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규제에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파악을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이해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융합 규제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구조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집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대로> 기업)△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증대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정부)△부처 칸막이 규제 완화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집행 가능 국민)△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향상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경과 □ 정부는'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했습니다. ㅇ 자율주행차를 대상로 선정한 이유는 ① 연평균 41%의 폭발은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 원('20)→ 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 전망 ② 제작안전, 사고와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기술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상용화 일정('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제시 ㅇ 이번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이상),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외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 ․ 학(현대차, SKT, 연세대와 한양대 등 9개)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해외동향> ◈ 미국, 영국 등 자율주행차 강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등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임 → “ 신산업에 관한 규제혁파 방법론으로서 선진 모델의 의미 ㅇ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제시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초안 발표('16.9.)→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Guide 2.0)발표('17.9.) ㅇ 미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 제안 "무인자동차의 도로: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보고서는 Pathway of Driverless Cars: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o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발표('15) □ EU, EPoSS('15.4.), ERTRAC('15.7,'17.5)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개선 필요성 등 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발표와 ERTRAC(European Robal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보고서 발표 3. 자율주행차 분야 중장과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내용 □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구체적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국제에 통용되는 6단계(Lv. 0 ~ Lv. 5)발전단계를 제시로 <자율주행차 발전단계(6단계)> ㅇ 국제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발표('14.1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 사람과 시스템간 주행 주체 변화:무자율(Lv. 0)'완전자율(Lv. 5)' 총 6단계로 구분 ① 로드맵 분석대상은 Lv. 2∼5 모든 운전 운전자가 수행 시스템 ; 조향, 가감속의 특정 주행모드 수행 사람:조향, 가감속 기능 복합되어 특정 주행모드 사용 운전자: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적절 반응으로 항상 차량 제어를 차량이 개입요청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주행가능 ․ 특정 구간 및 기상상황 제외한 자율주행 ② 3대 핵심변수를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주행 주도권(사람→시스템)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차선 없는 고속도로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단속도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승용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일반도로 자율주행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차선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사용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이는속류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 보행자혼합도로 등)운전자 조작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③ 이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도출로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과제(15건)우선추진, 중기(10건)·장기(5건)과제는'20년경 로드맵 재설계시 포함을 ` 20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단기과제(15건)가운데 일부(3건)는 이미 조치·발표 <자율주행차 중장과 규제혁파 로드맵(※ 상세 별첨 참고)> □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완료는 규제이슈는 위와 같습니다. (가)단기과제('18∼'20):15건 • Lv2단계에서 Lv3(조건부자율주행)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개입요청을 하여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 ① 교통법규 및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 법 재정의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 의한 운전을 우선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 - 예)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등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것을 대비하여, 관련 법규 개정(도로교통법 개정, ~'19) <출처: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 volvo> ☞(효과)자율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의무 및 의무 부과 주체 설정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 차량용 의무화 -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규정 등자동차 관리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예:S/W업데이트 의무)불분명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개정을 ~'20) ☞(효과)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강화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허용 - 차량 이석 시'정지상태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차량 주차 불가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작동 운전자 이석 시'이탈 방지조치 의무'등으로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및 시행('18.3.27) ☞(효과)운전자 부재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 사용가능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범위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자율주행 개념 정의 개선 - 현행법상'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자동차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혼자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사용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단계별로 상이한 자율주행 기능 정의 마련(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개정, ~'19) ☞(효과)기술 단계별로 달라지는 안전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예)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⑤ 자율주행 중에 자동차에서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를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관련 기준 마련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 제시 예)기능고장 경고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련 기준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19) <출처:위키미디어, Ian Maddox> ☞(효과)운전과 전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 제어권 전환 대처 가능 ⑥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기능안전 기준 마련 -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 기준 미비 안전으로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 시에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권고(~'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19) (효과)안전한 자율주행차량 제작을 위한 기준 정립 ⑦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받게 합니다. - 자율주행차 검사 및 정비제도 개선 - 임시운행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사근거는 자동차 주요 장치·기능 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맞는 검사기준 마련(~'22)및 필요시 정비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등은'20 ~'22) ☞(효과)자율주행차 사후관리 안전성 제고 교통사고 발생시 각자가 민 ․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사고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 민 ․ 형사 책임소재 정립 -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재정적 및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법적 합의 필요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전부 개정, ~'20) ◇(효과)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 기준 명확화 자율주행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관련과 제도의 개편을 해 나갑니다. - 보험규정 정비 -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중 사고 보험제도는 개선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20) ☞(효과)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정보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 '사전동의'없이 필요한 수집·처리 가능하도록<NAME> 해석 또는 관계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NAME>해석(필요시 개정)~'19,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효과)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안전과 처리 가능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공간의 수집·활용 허용 - 자율주행차 주행 도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시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대상 예외 → 위치정보법 개정완료('18.4.17.)/시행('18.10.18.) ☞(효과)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원활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 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정밀맵 활용 개선 -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정밀맵 활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정밀한 활용에 애로 법제적 심의를 통해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완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안'18.1.22 시행) ☞(효과)정밀지도와 데이터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 (나)중기과제('21∼'25)과제 10건 • Lv3단계에서 Lv4(고도자율주행)상용화를 단계로 대비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행가능. 특정구간, 특정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지속 ① 자율주행 모드도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출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제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대비하여, 영상기기 등의 조작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25) <출처:국토부, 현대자동차> ☞(효과)영상기기 조작 활용 허용으로 자율주행차 주행 중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 출시 기대 ②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정보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필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사람 및 시스템간 책임소재 분석이 필수적. 사고기록장치장착 및 차량별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사고 시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항목/장착 등 기준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21) ☞(효과)자율주행 사고 시 정확한 책임 소재 분석을 위한 근거 마련 ③ 특례 신설 등을 통한 군집주행이 허용된다면 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차량이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지원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효과)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 허용을 통해 물류 효율성 증대 ④ 통신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하여 통신 표준을 마련합나다. - V2X(/타차량/교통신호)정보제공방식 통일 및 관리기준 마련 - 연속류(예:고속도로)및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도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에 대한 연동제 및 원격 제어신호 등에 대한 표준화 마련 필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규정 신설 ~'22) ☞(효과)도로와 연계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표준 마련으로 차량과 통신 인프라 간 상호 호환성 제고 (다)장기과제('26∼'35 +):5건 현재 Lv4단계에서 Lv5(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대비에 대비 모든 구간 및 상황에서 자율적 주행 ①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하는 간소면허가 신설된다면 자동차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잇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도로교통법 개정안 ~'27) ☞(효과)자율주행 차량 이용 범위 확대 및 상용화 촉진 ②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 과로, 질환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필요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외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지정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하여 신설 필요(도로교통법 개정 ~'27) <출처:US airforce mediccal service> ◇(효과)자율주행차 운전 가능한 이용자 대상 확대 ③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수성이 없게 되면 차량의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선 -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이외에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완전(또는 고도화된)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에 차량조종장치 등 위치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장치 규정 개정 필요(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출처:위키미디어, dcaster> -(효과)자율주행차량의 다양성 및 활용성 증대 ④ “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안전한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율 발렛파킹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주차장 내에서 안전기준 마련 부재 주차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주차장법 규정 신설 ~'27) ②(효과)주차장 내 자율주행 원격주차 가능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합니다. ㅇ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참고로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기한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으로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차 분야별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ㅇ 단기과제(~ 20년 완료)는 즉시 추진하고 ㅇ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변화를 파악하여 2020년 하반기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합니다. □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ㅇ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법,'18.7월 통과/세종·부산)내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실시로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붙임)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핵심규제이슈 30건 2. 자율주행차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관련 법령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핵심규제이슈 30건 □ 법률 개정 사항:23건(2건 개정완료),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7건(고시 1건 개정완료) 주요 규제이슈에 따라 구체들 규정의 법적성격(법률 혹은 시행령이하)은 변동 가능성 있음 1. 단기과제 - 부분자율주행(Lv2)상용화·조건부자율주행(Lv3)기반마련 단계('2018 ~'2020) 가. 운전 주체 규정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 법률 개정 사항 차량 이석 시'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동 정차 불가 운전자 이석 시'교통사고 방지의무'등으로 개정하여 자동주차 불가 (기조치)도로교통법 개정 완료('18.3.27시행) 법률 개정안 사항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비엔나협약 이후 국제협약에서 기계까지 운전자 포함 검토 중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19) 주요 법률 개정 사항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규정 등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예:S/W업데이트 및의무화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고려는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 규정 정비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법 개정 사항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정의는'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기술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예: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규정화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19) 자율주행여부 외부표시 의무화 등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표지가 부재하여, 외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식 곤란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경우,"자율주행차 시험운행"표지 설치 자율주행차 운행 시에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 의무화 의무 (필요시)자동차관리법 규정신설 시행령 이하 개정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행 제어권이 전환 되는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 제어권 이전 방안 등 관련 규제 부재 예:기능고장 감지/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 설치 기준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미비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제정 자율주행 운행설계영역(ODD)명시 대통령령 이하 개정 사항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단계별 운전 허용기준 미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영설계영역(ODD:Operation design Domain)설계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ODD:자율주행차 운행 중 도로종류, 날씨 등의 각종 제약사항 발생 시 어떤 모드가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조건을 설계하는 것 제작사 자체에서 ODD 설계하도록 하고 설계 조건 내에서 자율주행 하도록 ODD설계를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제정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차량 제작 전에서지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S/W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의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중요 안전기준 항목 개발 자율차 설계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제시(~'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시행령 신설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법률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각종 장치 등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규정 존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세부 규정 개정(~'20) 법령 개정 사항 자동차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체계(책임 주체 등)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신설 법률 개정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적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 부과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 이 필요하며, 이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20) 법률 개정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상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의무 부여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변화 등 논의(보유자→보유자·제작자)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개인적 수집·활용 규제 개선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가 영상정보 수집·처리시 위치별 보호법령 등 준수 여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자동차 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우려 관련 예:주행 중 차량으로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19), 커넥티드카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20) 개인정보보호법<NAME>해석 법령(필요시)개정 법률 개정 사항 이동 중 물건의 위치 정보 수집 시 수집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 개인의 실제 위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선 사전 동의 원칙 의무 적용 (기조치)위치정보법 개정 완료('18.4.17.)및 시행('18.10.18.)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자율주행관련 민간 업체에서 정밀맵 활용에 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정밀한 활용 애로 민간 업체 및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규정 개정 (기조치)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완료('18.1.22시행) 2. 중기과제 방울 조건부자율주행(Lv3)상용화·고도자율주행(Lv4)기반마련 단계(2021 ~ 2025) 자율적 운전 주체 영역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가능해질 군집주행시 선두차량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 부재 선두차량의 유도·제어에 따라, 후속 자율주행차량들이 짧은 간격(10m이하)로 늘어서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으로 주행 물류수송 등을 위해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운전자(또는 시스템)의 자격요건 신설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자동차 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등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발전해 가는 자율주행기능에 관한 사전 교육 필요성(또는 제조사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시행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법령 개정 사항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서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시행령 이하 개정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제조사에 책임 소재 분석이 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사고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잇는 장치)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규정 미비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용량 등 기준 마련, 사고기록 분석 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군집주행 관련 요건 신설 법률 개정 사안 군집주행을 위해 차량이 갖추어야 할 H/W 또는 S/W 등 기본적 요건 부재 H/W 또는 S/W기술진보에 따라 의무 안전거리 확보 등 군집주행 요건 개선 시행령 신설 및(필요시)도로교통법 개정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조항 신설 법 개정 사항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동시로 줄지어 통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등 공동 위험행위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신설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세부 기준 마련 법률 제정 사항 연속류(예:고속도로)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전제로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전구간 도로로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제어신호 등 표준화 기준 마련 등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기 위한 교통신호 시스템 표준안 마련(~'18.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법 개정 사항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운행도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 부재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실시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대책 마련예: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설치 및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관리 및 보안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시행령 신설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법률 신설 사항 자율주행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기준부재 ~ 예:통신 인프라(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동차간 연계 방안, 인프라 장애 시 대처방안 제시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인프라 관리기준 정립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 정비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동시 운행을 대비한 도로표시 관련 기준 부재 혼합운행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도로구간의 기준에 관한 규정 설계 3. 장기과제:고도자율주행(Lv4)상용화·완전자율주행(Lv5)제도 마련 단계(2026 ~ 2035 +) 가. 운전 주체 확대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조건부면허 신설 과로, 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법률 제정 사항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심신으로인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명시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개선 시행령 이하 정비 사항 일반 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튜닝 시 안전기준 및 적합인증 부재 자율주행차 장착 허용 여부 및 튜닝 범위 등을 포함한 일반차 자율주행 튜닝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신설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시행령 이상 개정 사항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규정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에 차량조종장치, 후사경 등 장치 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장치 기준 개정 예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카드뉴스 포함)_1 ### 내용: 자율주행차 미래, 길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방안 발표 - ◈ <NAME>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선제 정비 ◈ ICT융합 핵심 신산업인'자율주행차'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ㅇ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걸쳐 규제이슈 30개 발굴 ▶(운전주체)운전자 정의를'사람'에서'시스템'으로 확대 ▷(차량장치)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운행)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명확히는 및 보험규정 정비 ▶(인프라)자율주행에 필수적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및 타 분야로 확산적용(내년 발표) ◈ <NAME>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NAME>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진에서 ｢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사전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NAME>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올해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공식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방안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혁신 접근법입니다. ㅇ 그간 업계건의를 통한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가능성상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는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 ․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먼저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발생도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향후 발전양상을'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각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이런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간·부처간'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만들면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어려우며'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구성 (미래예측)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사례 도출 → 규제이슈 발굴 (융합연구)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성격 고려, 분야별<NAME>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신속 대응 ㅇ 이러한 접근법은'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규제에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파악을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이해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융합 규제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구조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집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대로> 기업)△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증대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정부)△부처 칸막이 규제 완화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집행 가능 국민)△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향상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경과 □ 정부는'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했습니다. ㅇ 자율주행차를 대상로 선정한 이유는 ① 연평균 41%의 폭발은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 원('20)→ 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 전망 ② 제작안전, 사고와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기술적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상용화 일정('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제시 ㅇ 이번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이상),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외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 ․ 학(현대차, SKT, 연세대와 한양대 등 9개)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해외동향> ◈ 미국, 영국 등 자율주행차 강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등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임 → “ 신산업에 관한 규제혁파 방법론으로서 선진 모델의 의미 ㅇ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제시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초안 발표('16.9.)→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Guide 2.0)발표('17.9.) ㅇ 미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 제안 "무인자동차의 도로: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보고서는 Pathway of Driverless Cars: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o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발표('15) □ EU, EPoSS('15.4.), ERTRAC('15.7,'17.5)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개선 필요성 등 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발표와 ERTRAC(European Robal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보고서 발표 3. 자율주행차 분야 중장과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내용 □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구체적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국제에 통용되는 6단계(Lv. 0 ~ Lv. 5)발전단계를 제시로 <자율주행차 발전단계(6단계)> ㅇ 국제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발표('14.1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 사람과 시스템간 주행 주체 변화:무자율(Lv. 0)'완전자율(Lv. 5)' 총 6단계로 구분 ① 로드맵 분석대상은 Lv. 2∼5 모든 운전 운전자가 수행 시스템 ; 조향, 가감속의 특정 주행모드 수행 사람:조향, 가감속 기능 복합되어 특정 주행모드 사용 운전자: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적절 반응으로 항상 차량 제어를 차량이 개입요청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주행가능 ․ 특정 구간 및 기상상황 제외한 자율주행 ② 3대 핵심변수를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주행 주도권(사람→시스템)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차선 없는 고속도로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단속도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승용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일반도로 자율주행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차선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사용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이는속류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 보행자혼합도로 등)운전자 조작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③ 이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도출로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과제(15건)우선추진, 중기(10건)·장기(5건)과제는'20년경 로드맵 재설계시 포함을 ` 20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단기과제(15건)가운데 일부(3건)는 이미 조치·발표 <자율주행차 중장과 규제혁파 로드맵(※ 상세 별첨 참고)> □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완료는 규제이슈는 위와 같습니다. (가)단기과제('18∼'20):15건 • Lv2단계에서 Lv3(조건부자율주행)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개입요청을 하여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 ① 교통법규 및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 법 재정의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 의한 운전을 우선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 - 예)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등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것을 대비하여, 관련 법규 개정(도로교통법 개정, ~'19) <출처: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 volvo> ☞(효과)자율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의무 및 의무 부과 주체 설정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 차량용 의무화 -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규정 등자동차 관리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예:S/W업데이트 의무)불분명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개정을 ~'20) ☞(효과)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강화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허용 - 차량 이석 시'정지상태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차량 주차 불가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작동 운전자 이석 시'이탈 방지조치 의무'등으로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및 시행('18.3.27) ☞(효과)운전자 부재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 사용가능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범위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자율주행 개념 정의 개선 - 현행법상'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자동차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혼자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사용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단계별로 상이한 자율주행 기능 정의 마련(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개정, ~'19) ☞(효과)기술 단계별로 달라지는 안전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예)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⑤ 자율주행 중에 자동차에서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를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관련 기준 마련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 제시 예)기능고장 경고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련 기준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19) <출처:위키미디어, Ian Maddox> ☞(효과)운전과 전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 제어권 전환 대처 가능 ⑥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기능안전 기준 마련 -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 기준 미비 안전으로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 시에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권고(~'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19) (효과)안전한 자율주행차량 제작을 위한 기준 정립 ⑦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받게 합니다. - 자율주행차 검사 및 정비제도 개선 - 임시운행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사근거는 자동차 주요 장치·기능 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맞는 검사기준 마련(~'22)및 필요시 정비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등은'20 ~'22) ☞(효과)자율주행차 사후관리 안전성 제고 교통사고 발생시 각자가 민 ․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사고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 민 ․ 형사 책임소재 정립 -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재정적 및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법적 합의 필요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전부 개정, ~'20) ◇(효과)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 기준 명확화 자율주행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관련과 제도의 개편을 해 나갑니다. - 보험규정 정비 -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중 사고 보험제도는 개선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20) ☞(효과)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정보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 '사전동의'없이 필요한 수집·처리 가능하도록<NAME> 해석 또는 관계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NAME>해석(필요시 개정)~'19,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효과)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안전과 처리 가능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공간의 수집·활용 허용 - 자율주행차 주행 도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시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대상 예외 → 위치정보법 개정완료('18.4.17.)/시행('18.10.18.) ☞(효과)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원활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 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정밀맵 활용 개선 -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정밀맵 활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정밀한 활용에 애로 법제적 심의를 통해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완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안'18.1.22 시행) ☞(효과)정밀지도와 데이터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 (나)중기과제('21∼'25)과제 10건 • Lv3단계에서 Lv4(고도자율주행)상용화를 단계로 대비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행가능. 특정구간, 특정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지속 ① 자율주행 모드도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출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제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대비하여, 영상기기 등의 조작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25) <출처:국토부, 현대자동차> ☞(효과)영상기기 조작 활용 허용으로 자율주행차 주행 중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 출시 기대 ②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정보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필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사람 및 시스템간 책임소재 분석이 필수적. 사고기록장치장착 및 차량별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사고 시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항목/장착 등 기준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21) ☞(효과)자율주행 사고 시 정확한 책임 소재 분석을 위한 근거 마련 ③ 특례 신설 등을 통한 군집주행이 허용된다면 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차량이 앞뒤로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지원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효과)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 허용을 통해 물류 효율성 증대 ④ 통신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하여 통신 표준을 마련합나다. - V2X(/타차량/교통신호)정보제공방식 통일 및 관리기준 마련 - 연속류(예:고속도로)및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도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에 대한 연동제 및 원격 제어신호 등에 대한 표준화 마련 필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규정 신설 ~'22) ☞(효과)도로와 연계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하여 표준 마련으로 차량과 통신 인프라 간 상호 호환성 제고 (다)장기과제('26∼'35 +):5건 현재 Lv4단계에서 Lv5(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대비에 대비 모든 구간 및 상황에서 자율적 주행 ①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하는 간소면허가 신설된다면 자동차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잇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도로교통법 개정안 ~'27) ☞(효과)자율주행 차량 이용 범위 확대 및 상용화 촉진 ②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 과로, 질환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필요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외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지정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하여 신설 필요(도로교통법 개정 ~'27) <출처:US airforce mediccal service> ◇(효과)자율주행차 운전 가능한 이용자 대상 확대 ③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수성이 없게 되면 차량의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선 -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이외에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완전(또는 고도화된)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에 차량조종장치 등 위치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장치 규정 개정 필요(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출처:위키미디어, dcaster> -(효과)자율주행차량의 다양성 및 활용성 증대 ④ “ 자율주행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안전한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율 발렛파킹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주차장 내에서 안전기준 마련 부재 주차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주차장법 규정 신설 ~'27) ②(효과)주차장 내 자율주행 원격주차 가능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합니다. ㅇ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참고로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기한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으로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차 분야별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ㅇ 단기과제(~ 20년 완료)는 즉시 추진하고 ㅇ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변화를 파악하여 2020년 하반기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합니다. □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ㅇ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법,'18.7월 통과/세종·부산)내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실시로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붙임)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핵심규제이슈 30건 2. 자율주행차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관련 법령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핵심규제이슈 30건 □ 법률 개정 사항:23건(2건 개정완료),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7건(고시 1건 개정완료) 주요 규제이슈에 따라 구체들 규정의 법적성격(법률 혹은 시행령이하)은 변동 가능성 있음 1. 단기과제 - 부분자율주행(Lv2)상용화·조건부자율주행(Lv3)기반마련 단계('2018 ~'2020) 가. 운전 주체 규정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 법률 개정 사항 차량 이석 시'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동 정차 불가 운전자 이석 시'교통사고 방지의무'등으로 개정하여 자동주차 불가 (기조치)도로교통법 개정 완료('18.3.27시행) 법률 개정안 사항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비엔나협약 이후 국제협약에서 기계까지 운전자 포함 검토 중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19) 주요 법률 개정 사항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규정 등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예:S/W업데이트 및의무화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고려는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 규정 정비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법 개정 사항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정의는'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기술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예: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규정화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19) 자율주행여부 외부표시 의무화 등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표지가 부재하여, 외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식 곤란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경우,"자율주행차 시험운행"표지 설치 자율주행차 운행 시에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 의무화 의무 (필요시)자동차관리법 규정신설 시행령 이하 개정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행 제어권이 전환 되는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 제어권 이전 방안 등 관련 규제 부재 예:기능고장 감지/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 설치 기준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미비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제정 자율주행 운행설계영역(ODD)명시 대통령령 이하 개정 사항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단계별 운전 허용기준 미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영설계영역(ODD:Operation design Domain)설계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ODD:자율주행차 운행 중 도로종류, 날씨 등의 각종 제약사항 발생 시 어떤 모드가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조건을 설계하는 것 제작사 자체에서 ODD 설계하도록 하고 설계 조건 내에서 자율주행 하도록 ODD설계를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제정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차량 제작 전에서지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S/W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의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중요 안전기준 항목 개발 자율차 설계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제시(~'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시행령 신설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법률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각종 장치 등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규정 존재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세부 규정 개정(~'20) 법령 개정 사항 자동차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귀속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체계(책임 주체 등)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신설 법률 개정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적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 부과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 이 필요하며, 이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20) 법률 개정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상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의무 부여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변화 등 논의(보유자→보유자·제작자)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개인적 수집·활용 규제 개선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가 영상정보 수집·처리시 위치별 보호법령 등 준수 여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자동차 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우려 관련 예:주행 중 차량으로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저장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19), 커넥티드카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20) 개인정보보호법<NAME>해석 법령(필요시)개정 법률 개정 사항 이동 중 물건의 위치 정보 수집 시 수집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 개인의 실제 위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선 사전 동의 원칙 의무 적용 (기조치)위치정보법 개정 완료('18.4.17.)및 시행('18.10.18.)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자율주행관련 민간 업체에서 정밀맵 활용에 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정밀한 활용 애로 민간 업체 및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규정 개정 (기조치)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완료('18.1.22시행) 2. 중기과제 방울 조건부자율주행(Lv3)상용화·고도자율주행(Lv4)기반마련 단계(2021 ~ 2025) 자율적 운전 주체 영역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가능해질 군집주행시 선두차량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 부재 선두차량의 유도·제어에 따라, 후속 자율주행차량들이 짧은 간격(10m이하)로 늘어서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으로 주행 물류수송 등을 위해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운전자(또는 시스템)의 자격요건 신설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자동차 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등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발전해 가는 자율주행기능에 관한 사전 교육 필요성(또는 제조사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시행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법령 개정 사항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서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시행령 이하 개정 내용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제조사에 책임 소재 분석이 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사고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잇는 장치)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규정 미비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용량 등 기준 마련, 사고기록 분석 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군집주행 관련 요건 신설 법률 개정 사안 군집주행을 위해 차량이 갖추어야 할 H/W 또는 S/W 등 기본적 요건 부재 H/W 또는 S/W기술진보에 따라 의무 안전거리 확보 등 군집주행 요건 개선 시행령 신설 및(필요시)도로교통법 개정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조항 신설 법 개정 사항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동시로 줄지어 통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등 공동 위험행위 금지 등에 대한 특례 신설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세부 기준 마련 법률 제정 사항 연속류(예:고속도로)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전제로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전구간 도로로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제어신호 등 표준화 기준 마련 등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기 위한 교통신호 시스템 표준안 마련(~'18.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법 개정 사항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운행도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 부재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실시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대책 마련예: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설치 및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관리 및 보안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시행령 신설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법률 신설 사항 자율주행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기준부재 ~ 예:통신 인프라(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동차간 연계 방안, 인프라 장애 시 대처방안 제시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인프라 관리기준 정립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 정비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 법률 개정 사항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동시 운행을 대비한 도로표시 관련 기준 부재 혼합운행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도로구간의 기준에 관한 규정 설계 3. 장기과제:고도자율주행(Lv4)상용화·완전자율주행(Lv5)제도 마련 단계(2026 ~ 2035 +) 가. 운전 주체 확대 법률 개정 사항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조건부면허 신설 과로, 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법률 제정 사항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심신으로인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명시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해 특례 신설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개선 시행령 이하 정비 사항 일반 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튜닝 시 안전기준 및 적합인증 부재 자율주행차 장착 허용 여부 및 튜닝 범위 등을 포함한 일반차 자율주행 튜닝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신설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시행령 이상 개정 사항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규정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에 차량조종장치, 후사경 등 장치 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장치 기준 개정 예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24217aa0-ade2-4a0f-8b51-0df074064a11	source15/231026/156473239_0.txt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39&pageIndex=2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 2차 사업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9월 29일(금)16:30, 정부세종청사에서「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에서 ㅇ'21년 1 ~ 2차 재정을 집행실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4/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음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및 일 시 2021.9.29.(수)16:30 장 제: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각 부처별 영상연결 참석자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 부단은 □ 안차관은, 먼저 금년 1 ․ 2차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 당초 계획한 예산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ㅇ 1차 추경(3.25일 확정)은 6개월 현재 관리대상사업(9.5조원)의 90.6%(8.6조원)에 해당하는 집행실적을 달성 -[참고1]'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24일 현재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명에게 5.3조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 인건비 추경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 2.5조원, 63개 사업)은 71.3%에 1.8조원을 집행하였으며, -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때에도록 채용 ‧ 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음 ㅇ 2차 추경(7.24일 확정)은 2개월 간 관리대상(20.9조원)의 상당부분인 75.3%(15.7조원)를 집행하여 차질을 추진 중 [참고2]'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24일 기준)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의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명에게 12.1조원(81.2%%를 지급 - 국민지원금(8.6조원)은 9.6일 지급을 완료로 4,060만명에게 7.9조원(91.7%)을 지급하였으며, 9.6일 ~ 10.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 앱 ‧ 콜센터 이용으로 대상 확인 및 신청 가능 ․ 가구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은 9.23일 18시 온라인 국민신문고 신청 19.5만건 ㆍ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해석 ․ 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 ※ 기초수급자, 한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긴급 추가 국민지원금(0.3조원)은 8.24일 지급을 시작하여 대상자 2에 281만명에게 0.3조원(94.9%)지급완료 -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8.17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로 179만명에게 3.9조원(92.4%)을 지급하였으며, 9.30일부터는 공동대표 및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방침 - - 2소상공인 손실보상(1.0조원)은 법령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 ‧ 고시(10월 중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통해 10월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7.7일 개정 - 소비지원금(0.7조원)은 -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 ・ 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운영도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27일 콜센터(- 0588, <PHONE> )및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 kr)운영 - ㆍ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인 11.15일 캐시백지급을 시작을 예정 10월 및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 ~ 6월)월평균 사용액보다 3 ％ 이상 증가할 시는 초과분의 10%를 지급(지원금은'22.6.30일까지 사용 예정이 이 밖에 고용 ․ 민생안정(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0.3조원)등 여타 사업(6.0조원)은 3.3조원(55.0%규모를 집행하였으며, - 철저한 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시로 점검 ․ 관리 추진할 예정으로 □ 더불어 안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에 대비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역관련 사업(12.7조원)예산에 대해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7조원)가 집행되었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4.5조원, 48개 사업,(질병관리청)8.1조원, 23개 사업 ㅇ 특히,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소요 검증 등 제반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여 병원 ․ 보건소 등 사업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시설 ‧ 장비에 대한 적격을 검토, 현장실사 등에 약 3개월 소요10월 중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조속히 집행 진단검사 후 실적집계 ‧ 서류 확인 등에 1 ~ 2개월 소요 → 신속집행이 필요한'진단검사비 집행 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 중으로 10월중 시행을 ㅇ 또한,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NAME>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NAME>하여 적시 투입을 것이라 함 □ 향후 남은 4/4분기중 재정운용은,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안정으로 뒷받침하면서, 및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ㅇ 부처별로 금년 예산의 이 ‧ 불용 최소화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가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계획을 당부 중앙재정 집행률(연간, 총지출 기준):('18)96.7('19)97.8('20)97.7 ※ 지방재정(행안부), 지방교육재정(교육부)도이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추진 <ADDRESS> 4동 '21년 1차 추경(3.25일 편성당 집행실적(9.24일 기준) 예비비(1.1조원), 2차 추경 감액(1.8조원)반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예정 탄력적인 집행 예정이거나 집행 시기 조정이 어려운 사업 '21년 2차 추경(7.24일 확정)집행실적(9.24일 기준) 집행율:조원,%) 피해지원 3종 세트 - 2. 저소득 추가 지원금을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종 패키지 외 - 1. 고용 안정 지원 (금)12.2, 관광기금 재정보강 0.2 - 1.5, 긴급복지 0.1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1 ~ 2차 사업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9월 29일(금)16:30, 정부세종청사에서「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에서 ㅇ'21년 1 ~ 2차 재정을 집행실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4/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음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및 일 시 2021.9.29.(수)16:30 장 제: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각 부처별 영상연결 참석자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 부단은 □ 안차관은, 먼저 금년 1 ․ 2차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온 결과, 당초 계획한 예산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ㅇ 1차 추경(3.25일 확정)은 6개월 현재 관리대상사업(9.5조원)의 90.6%(8.6조원)에 해당하는 집행실적을 달성 -[참고1]'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24일 현재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명에게 5.3조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 인건비 추경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 2.5조원, 63개 사업)은 71.3%에 1.8조원을 집행하였으며, -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때에도록 채용 ‧ 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음 ㅇ 2차 추경(7.24일 확정)은 2개월 간 관리대상(20.9조원)의 상당부분인 75.3%(15.7조원)를 집행하여 차질을 추진 중 [참고2]'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24일 기준)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의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명에게 12.1조원(81.2%%를 지급 - 국민지원금(8.6조원)은 9.6일 지급을 완료로 4,060만명에게 7.9조원(91.7%)을 지급하였으며, 9.6일 ~ 10.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 앱 ‧ 콜센터 이용으로 대상 확인 및 신청 가능 ․ 가구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은 9.23일 18시 온라인 국민신문고 신청 19.5만건 ㆍ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해석 ․ 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 ※ 기초수급자, 한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긴급 추가 국민지원금(0.3조원)은 8.24일 지급을 시작하여 대상자 2에 281만명에게 0.3조원(94.9%)지급완료 -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8.17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로 179만명에게 3.9조원(92.4%)을 지급하였으며, 9.30일부터는 공동대표 및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방침 - - 2소상공인 손실보상(1.0조원)은 법령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 ‧ 고시(10월 중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통해 10월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7.7일 개정 - 소비지원금(0.7조원)은 -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 ・ 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운영도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27일 콜센터(- 0588, <PHONE> )및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 kr)운영 - ㆍ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인 11.15일 캐시백지급을 시작을 예정 10월 및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 ~ 6월)월평균 사용액보다 3 ％ 이상 증가할 시는 초과분의 10%를 지급(지원금은'22.6.30일까지 사용 예정이 이 밖에 고용 ․ 민생안정(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0.3조원)등 여타 사업(6.0조원)은 3.3조원(55.0%규모를 집행하였으며, - 철저한 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시로 점검 ․ 관리 추진할 예정으로 □ 더불어 안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에 대비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역관련 사업(12.7조원)예산에 대해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7조원)가 집행되었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4.5조원, 48개 사업,(질병관리청)8.1조원, 23개 사업 ㅇ 특히,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소요 검증 등 제반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여 병원 ․ 보건소 등 사업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시설 ‧ 장비에 대한 적격을 검토, 현장실사 등에 약 3개월 소요10월 중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 조속히 집행 진단검사 후 실적집계 ‧ 서류 확인 등에 1 ~ 2개월 소요 → 신속집행이 필요한'진단검사비 집행 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 중으로 10월중 시행을 ㅇ 또한,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NAME>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NAME>하여 적시 투입을 것이라 함 □ 향후 남은 4/4분기중 재정운용은,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안정으로 뒷받침하면서, 및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ㅇ 부처별로 금년 예산의 이 ‧ 불용 최소화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가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계획을 당부 중앙재정 집행률(연간, 총지출 기준):('18)96.7('19)97.8('20)97.7 ※ 지방재정(행안부), 지방교육재정(교육부)도이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추진 <ADDRESS> 4동 '21년 1차 추경(3.25일 편성당 집행실적(9.24일 기준) 예비비(1.1조원), 2차 추경 감액(1.8조원)반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예정 탄력적인 집행 예정이거나 집행 시기 조정이 어려운 사업 '21년 2차 추경(7.24일 확정)집행실적(9.24일 기준) 집행율:조원,%) 피해지원 3종 세트 - 2. 저소득 추가 지원금을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종 패키지 외 - 1. 고용 안정 지원 (금)12.2, 관광기금 재정보강 0.2 - 1.5, 긴급복지 0.1 등
3cb61be9-8f38-4e02-8e40-4c2e854e0d80	source15/231026/156218165_0.txt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총 51개 기관 신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165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최종 51개 기관 신청 -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대비 8개 기관이 신규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지정한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전북권 1개, 충남권 4개, 충북도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지정 기관은 총 8개 기관이다. ○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환자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과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신청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선정을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신규 신청 현황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대학은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캐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밑줄은 신규 신청기관 2기 대비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비교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권역, 지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 ○ 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이상 ○ 전문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이상 ○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성인·소아중환자실만 해당 ○ 성인 ․ 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고 시설규격을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진료 등에 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 1대 이상 ○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적합'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가입자 17%이상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이상 ○ 전체입원환자 대비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미만 ○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미만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득은 기관 - 17∼30%를 6∼10점으로 배분 21∼35 ％를 6∼10점으로 배분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명이하 6점 → 4명 이하 10점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 2.3명이하 6점 ∼ 1.9명 이하 10점 ○ 1가 상근과목수(과목당 1점 적용) :6과목 6점 ∼ 10과목 이상 10점 ○ 5개 영역별 요양급여 수에서 평가결과 표준등급 충족 가능성 영역별로 0.5 ~ 2점 배분 *상대평가 가점: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인인력 확보 3점,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경우(3개 이상 간호대학)2점 - 비교적 감점:병상 증설 사전협의 위반 5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총 51개 기관 신청_1 ### 내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최종 51개 기관 신청 -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대비 8개 기관이 신규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지정한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6개, 경기서북부권 5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전북권 1개, 충남권 4개, 충북도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권 9개 기관이며, 신규 지정 기관은 총 8개 기관이다. ○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세트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환자 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과 지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신청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선정을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신규 신청 현황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대학은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카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캐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밑줄은 신규 신청기관 2기 대비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비교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권역, 지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 ○ 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이상 ○ 전문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이상 ○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성인·소아중환자실만 해당 ○ 성인 ․ 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고 시설규격을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 진료 등에 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 1대 이상 ○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적합'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가입자 17%이상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이상 ○ 전체입원환자 대비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미만 ○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미만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득은 기관 - 17∼30%를 6∼10점으로 배분 21∼35 ％를 6∼10점으로 배분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명이하 6점 → 4명 이하 10점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 2.3명이하 6점 ∼ 1.9명 이하 10점 ○ 1가 상근과목수(과목당 1점 적용) :6과목 6점 ∼ 10과목 이상 10점 ○ 5개 영역별 요양급여 수에서 평가결과 표준등급 충족 가능성 영역별로 0.5 ~ 2점 배분 *상대평가 가점: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인인력 확보 3점,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경우(3개 이상 간호대학)2점 - 비교적 감점:병상 증설 사전협의 위반 5점
864f896f-3bde-4a69-b4c3-17449e0e0a36	source15/231026/156493992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9.,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992&pageIndex=2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13,050명, 2차 36,227명, 3차 493,084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88명, 사망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9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13,050명, 2차접종자 36,227명, 3차접종자 493,08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31,275명, 2차접종자수는 43,970,419명, 3차접종자수는 26,858,214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제외로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추가 시'1차 접종'과'2차 접종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9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은 34명으로 누적 환자는 6,712명(치명률 0.83%)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8.0시부터 1.29.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7,349명, 해외유입 사례는 19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54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811,122명(해외유입 24,842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13,050명, 2차 36,227명, 3차 493,084명 ◈<NAME>중 위중증 발생 288명, 사망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9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13,050명, 2차접종자 36,227명, 3차접종자 493,08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31,275명, 2차접종자수는 43,970,419명, 3차접종자수는 26,858,214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제외로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추가 시'1차 접종'과'2차 접종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9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은 34명으로 누적 환자는 6,712명(치명률 0.83%)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8.0시부터 1.29.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7,349명, 해외유입 사례는 193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54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811,122명(해외유입 24,842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18647b7d-2198-49fc-9909-4b5bb4d2a507	source15/231026/156457749_0.txt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기술 개발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49&pageIndex=2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똑똑한 노후 항만 유지 ‧ 관리기술 개발된다 - 5년간('21∼'25)274억 원 투입하여 지능형 항만 유지관리 기술개발 계획 - 앞으로는 시설물이 노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해 ‧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지능적 유지 ‧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를 위해 노후한 항만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활용되는'ICT(정보통신기술)기반 항만인프라 Smart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개요(사업비)274억 원,(기간)'21 ~'25,(사업범위)노후화 진단, 스마트 유지보수 ‧ 관제시스템 기술개발,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기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1970 ~ 1980년대에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물 수명이 도래하는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항만시설물관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 =('00)5.1%→('10)14.0%→('20)27.7 ％ →('30)52.5% 이미 교량, 댐 등의 사회기반시설(SOC)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 ‧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아직까지 항만 분야에서는 육안 확인, 정기 점검 등 전문인력의 경험에 의존한 재래식 방식으로만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는 항만시설물의 상태변화 등을 예측 ‧ 분석하고,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이 사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주관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을 예정이다. 연구기관에서는 스마트 센서 등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시설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만의 노후도, 잔여 수명 등을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을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항만시설물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점검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피해복구 시에서 스마트 센서,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이 사업을 개념설계를 마치고, 데이터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실증을 거쳐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에 ICT 유지관리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면, 연간 항만 유지보수 예산 절감, 재해복구 시간 최소화,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 및 보수공사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항만의 유지보수 분야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형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이 사업을 통해 그간의 재래식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o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누리집(www.kimst.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필요 ㅇ 2000년대 후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태풍(차바,'16년)쓰나미 등에 의해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 ㅇ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1970 ~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도로, 항만 등의 SOC를 건설하여 향후 집중적 시설적 수요 발생예정 미국은 이미 SOC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일본은 과거 10년 간 유지보수 예산 30%이상 증가(3.6조엔→ 5조엔 내외) □ 최근 각 분야에서 첨단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항만 유지관리 분야는 여전히 인력 및 경험에 의존하는 상황 ㅇ 특히 재해·재난 발생 시 항만 서비스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연계 항만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 -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고베항의 항만기능이 마비되어 대량의 환적화물이 부산항으로 전이된 사례를 고려할 시 선제적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및 계획 □(개발방향)항만의 노후도를 모니터링하며, 재난 ‧ 재해 발생 시 영향를 최소화하는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시스템 개발 추진 ㅇ(계획)개발된 기술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속적 성능 검증 ・ 보완을 거쳐 상용화 수준으로 향상시킨 이후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개념설계 및 센서 선정('21∼'22)→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22∼'23)/시스템 설계('23∼'24)- 테스트베드 실증 ・ 보완('24∼'25)→ 상용화 추진(') ◈ 국내 스마트 유지관리 대표 프로젝트 (서울시)교량 유지관리 프로젝트('17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시설물 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와 유지관리비용 변화를 예측 ․ 분석한 후, 최적의 보수 ․ 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미래예측모델'기술개발을 수행 (KT)클라우드 및 5G 통신망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플랫폼(서비스) 자체 보유 IoT 센서 및 KT 네트워크 인프라(광 네트워크, 320개 국사, 클라우드 시스템 등)를 활용하여 교량, 주차장, 건축물 시설물을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한국수자원공사)차세대 지능형 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20 ~) 수자원 시공 및 유지관리 정보의 직관적 DB화, 차세대 조사점검용 Tool 개발, 계측 장비 지능화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 ㅇ(사업기간/총사업비)` 21∼ ` 25년/304억 원(국비 274억 지원과 민간 약 30억) ㅇ(사업시행방법)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주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R & D 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수행 ㅇ 사업별 내역)항만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재해 저감을 위한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①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 ②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대응 및 유지보수 기술 ③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구축 ㅇ(내역사업 별 수행기관) 항만인프라 자연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사 항만인프라 자연재해 및 노후화 대응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화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기술 개발된다_1 ### 내용: 똑똑한 노후 항만 유지 ‧ 관리기술 개발된다 - 5년간('21∼'25)274억 원 투입하여 지능형 항만 유지관리 기술개발 계획 - 앞으로는 시설물이 노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해 ‧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지능적 유지 ‧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를 위해 노후한 항만시설물의 유지 ‧ 관리에 활용되는'ICT(정보통신기술)기반 항만인프라 Smart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개요(사업비)274억 원,(기간)'21 ~'25,(사업범위)노후화 진단, 스마트 유지보수 ‧ 관제시스템 기술개발,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기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1970 ~ 1980년대에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물 수명이 도래하는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항만시설물관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 =('00)5.1%→('10)14.0%→('20)27.7 ％ →('30)52.5% 이미 교량, 댐 등의 사회기반시설(SOC)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 ‧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아직까지 항만 분야에서는 육안 확인, 정기 점검 등 전문인력의 경험에 의존한 재래식 방식으로만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는 항만시설물의 상태변화 등을 예측 ‧ 분석하고,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이 사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주관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을 예정이다. 연구기관에서는 스마트 센서 등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시설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만의 노후도, 잔여 수명 등을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을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항만시설물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점검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피해복구 시에서 스마트 센서,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이 사업을 개념설계를 마치고, 데이터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실증을 거쳐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에 ICT 유지관리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면, 연간 항만 유지보수 예산 절감, 재해복구 시간 최소화, 대국민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 및 보수공사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항만의 유지보수 분야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형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이 사업을 통해 그간의 재래식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똑똑한 항만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o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누리집(www.kimst.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 필요 ㅇ 2000년대 후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태풍(차바,'16년)쓰나미 등에 의해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 ㅇ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1970 ~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도로, 항만 등의 SOC를 건설하여 향후 집중적 시설적 수요 발생예정 미국은 이미 SOC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일본은 과거 10년 간 유지보수 예산 30%이상 증가(3.6조엔→ 5조엔 내외) □ 최근 각 분야에서 첨단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항만 유지관리 분야는 여전히 인력 및 경험에 의존하는 상황 ㅇ 특히 재해·재난 발생 시 항만 서비스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연계 항만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 -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고베항의 항만기능이 마비되어 대량의 환적화물이 부산항으로 전이된 사례를 고려할 시 선제적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및 계획 □(개발방향)항만의 노후도를 모니터링하며, 재난 ‧ 재해 발생 시 영향를 최소화하는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시스템 개발 추진 ㅇ(계획)개발된 기술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속적 성능 검증 ・ 보완을 거쳐 상용화 수준으로 향상시킨 이후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개념설계 및 센서 선정('21∼'22)→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22∼'23)/시스템 설계('23∼'24)- 테스트베드 실증 ・ 보완('24∼'25)→ 상용화 추진(') ◈ 국내 스마트 유지관리 대표 프로젝트 (서울시)교량 유지관리 프로젝트('17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시설물 관리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와 유지관리비용 변화를 예측 ․ 분석한 후, 최적의 보수 ․ 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미래예측모델'기술개발을 수행 (KT)클라우드 및 5G 통신망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플랫폼(서비스) 자체 보유 IoT 센서 및 KT 네트워크 인프라(광 네트워크, 320개 국사, 클라우드 시스템 등)를 활용하여 교량, 주차장, 건축물 시설물을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한국수자원공사)차세대 지능형 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20 ~) 수자원 시공 및 유지관리 정보의 직관적 DB화, 차세대 조사점검용 Tool 개발, 계측 장비 지능화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 ㅇ(사업기간/총사업비)` 21∼ ` 25년/304억 원(국비 274억 지원과 민간 약 30억) ㅇ(사업시행방법)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주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R & D 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수행 ㅇ 사업별 내역)항만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재해 저감을 위한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①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 ②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대응 및 유지보수 기술 ③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구축 ㅇ(내역사업 별 수행기관) 항만인프라 자연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사 항만인프라 자연재해 및 노후화 대응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화 항만인프라 무인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886fbaaa-9c9e-46fd-915d-1039385c8d44	source15/231026/156369749_0.txt	기능대회 입상 고교생, ‘미국 CES 박람회’ 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49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능대회 입상 고교생,'미국 CES'에 간다! □ 국립공고 학생들의 기능대회 성과를 격려하고, 세계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없도록 CES 참관 지원 국립공고 학생들이 CES 박람회를 보기위해 LA로 비행기를 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국립공고 학생 2명에게 7일부터 4일 동안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 박람회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ES 박람회 개최 기간 -'20.1.7(화)~ 1.10(금) 현장계 수요를 반영해 전자·전기·기계 등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국립공고(3개교)는'12년 중기부 인가 이후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19년, 부산기계공고)를 차지하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고 있다. 국립공고(3개교)주요 기능대회 성과 전국기능경기 대회('19):금4·은7·동6 수상 【(부산)통합 1위(금4, 은1, 동4),(구미)종합 8위(은5),(전북)전체 32위(은1, 동2)】 -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18):금1(구미), 은1(구미), 동3(부산1, 전북1, 구미1)* 이에, 중기부는 기능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국립공고 학생을 격려하고, 4차 산업기술 동향 등 글로벌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글로벌 대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CES 박람회에는'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18)'수상자 중 학교(구미 전자공고, 전북기계공고1명)에서 추천한 학생2명을 선정했다. * <NAME> (구미전자공고 3학년,'18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금상), <NAME> (전북기계공고 2학년,'18년 대한민국 로봇올리피아드 세계대회 동상,'19년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대상) 중기부는 이번 CES 참관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동안 중기부 담당자의 인솔로 혁신 스타트업 중심과'유레카관'및'글로벌 대기업관'등을 견학을 계획이다. 전체 일정(1.7 ~ 1.10):출국(1.7, 인천→LA→라스베가스)→ 박람회 참관(1.7 오후 ~ 1.9, 라스베가스)- 귀국(1.10, 라스베가스→인천) <2020년 미국 CES 박람회 주요 참관 코스> 전시장 관람(유레카관:중소기업 전용관) 전시장 참관(유레카관, 글로벌 대기업관 중심) 전시장 관람(통신·미디어 업체 중심) 이외에 중기부는'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1위를<NAME> 부산기계공고 학생(1 ~ 2명)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진행 예정인 하노버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추천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인력지원과장은"국립공고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유수 행사 참관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국립공고 학생 CES 박람회 참관 안내 □ 기간:'20.1.7(화)~ 1.10(금) □ 참석자:2명(기능대회 수상자 또는 학교 추천 학생) ※'18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수상자(우리부 공무원 1명이 인솔) - 구미전자공고: <NAME> (3학년,'18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은상이 - 전북기계공고:전민건(2학년,'18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대상과'19년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대상) 출국(1.7, 인천→LA→라스베가스)→ 박람회 참관(1.7 오후 → 1.9, 라스베가스)→ 귀국(1.10, 라스베가스→인천)으로 출장 일정 ※ 현지(미국 서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약 17시간 차이) 인천공항(출발)→ LA 공항(도착) 공항 → 라스베가스 이동 전시장 이동(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 <유레카관> ① 통합한국관 ② 이태리관 ③ 독일과 ④ 네덜란드관, ⑤ 이스라엘관, ⑥ 프랑스관 등 전시장 이동(유레카관, 글로벌 대기업과 등) 전시장 참관(통신·미디어 업체 중심) 인천공항 도착 → 1.11(토)15:30 도착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능대회 입상 고교생, ‘미국 CES 박람회’ 간다!_1 ### 내용: 기능대회 입상 고교생,'미국 CES'에 간다! □ 국립공고 학생들의 기능대회 성과를 격려하고, 세계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없도록 CES 참관 지원 국립공고 학생들이 CES 박람회를 보기위해 LA로 비행기를 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국립공고 학생 2명에게 7일부터 4일 동안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 박람회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ES 박람회 개최 기간 -'20.1.7(화)~ 1.10(금) 현장계 수요를 반영해 전자·전기·기계 등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국립공고(3개교)는'12년 중기부 인가 이후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19년, 부산기계공고)를 차지하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고 있다. 국립공고(3개교)주요 기능대회 성과 전국기능경기 대회('19):금4·은7·동6 수상 【(부산)통합 1위(금4, 은1, 동4),(구미)종합 8위(은5),(전북)전체 32위(은1, 동2)】 -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18):금1(구미), 은1(구미), 동3(부산1, 전북1, 구미1)* 이에, 중기부는 기능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국립공고 학생을 격려하고, 4차 산업기술 동향 등 글로벌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글로벌 대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CES 박람회에는'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18)'수상자 중 학교(구미 전자공고, 전북기계공고1명)에서 추천한 학생2명을 선정했다. * <NAME> (구미전자공고 3학년,'18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금상), <NAME> (전북기계공고 2학년,'18년 대한민국 로봇올리피아드 세계대회 동상,'19년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대상) 중기부는 이번 CES 참관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동안 중기부 담당자의 인솔로 혁신 스타트업 중심과'유레카관'및'글로벌 대기업관'등을 견학을 계획이다. 전체 일정(1.7 ~ 1.10):출국(1.7, 인천→LA→라스베가스)→ 박람회 참관(1.7 오후 ~ 1.9, 라스베가스)- 귀국(1.10, 라스베가스→인천) <2020년 미국 CES 박람회 주요 참관 코스> 전시장 관람(유레카관:중소기업 전용관) 전시장 참관(유레카관, 글로벌 대기업관 중심) 전시장 관람(통신·미디어 업체 중심) 이외에 중기부는'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1위를<NAME> 부산기계공고 학생(1 ~ 2명)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 진행 예정인 하노버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추천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인력지원과장은"국립공고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유수 행사 참관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국립공고 학생 CES 박람회 참관 안내 □ 기간:'20.1.7(화)~ 1.10(금) □ 참석자:2명(기능대회 수상자 또는 학교 추천 학생) ※'18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수상자(우리부 공무원 1명이 인솔) - 구미전자공고: <NAME> (3학년,'18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은상이 - 전북기계공고:전민건(2학년,'18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대상과'19년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대상) 출국(1.7, 인천→LA→라스베가스)→ 박람회 참관(1.7 오후 → 1.9, 라스베가스)→ 귀국(1.10, 라스베가스→인천)으로 출장 일정 ※ 현지(미국 서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약 17시간 차이) 인천공항(출발)→ LA 공항(도착) 공항 → 라스베가스 이동 전시장 이동(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 <유레카관> ① 통합한국관 ② 이태리관 ③ 독일과 ④ 네덜란드관, ⑤ 이스라엘관, ⑥ 프랑스관 등 전시장 이동(유레카관, 글로벌 대기업과 등) 전시장 참관(통신·미디어 업체 중심) 인천공항 도착 → 1.11(토)15:30 도착 예정
9825ec79-e5b3-4832-aaaa-2ef78f12576a	source15/231026/156313023_0.txt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23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 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징금 4억5천여만 원 부과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8년 11월 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재해발생 우려가인는 기인물, 유해 ․ 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 ○ 이는'18년 8월 관계부처(행안 ․ 환경 ․ 산업 ․ 노동)공동으로 수립한'환경미화원<NAME>경 개선'계획에 하나이다. □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자주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올리고 내리는 데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를 적발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하여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는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 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사업장에 시정명령하였다. ※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부과를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정하고 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잇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개선 ‧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_1 ### 내용: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 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징금 4억5천여만 원 부과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18년 11월 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재해발생 우려가인는 기인물, 유해 ․ 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 ○ 이는'18년 8월 관계부처(행안 ․ 환경 ․ 산업 ․ 노동)공동으로 수립한'환경미화원<NAME>경 개선'계획에 하나이다. □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자주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올리고 내리는 데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를 적발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하여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는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 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사업장에 시정명령하였다. ※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는 중복하여 부과를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정하고 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잇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개선 ‧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54549a9-5206-4896-aa90-74135c351012	source15/231026/156301586_0.txt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86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 반부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설치 다음 달 6일부터 3개월 간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을 위해 범정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번 달 6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청와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여하 가운데'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 관계부처 합동과 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과 서울특별시(19개 기관) 참석에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채용비리 전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18.4.18.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 금에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다음 주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내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개요> ㅇ조사기간 ; 2018.11.6. ∼ 2019.1.31. ㅇ대상기관:1,453개 공공기관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338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 ‧ 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님 공직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ㅇ점검대상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관련 업무 부적정 수행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확인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같은 달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방문·우편, 청렴신문고()·국민신문고(. kr)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등을 이용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ADDRESS> (세종청사7동)국민권익위원회 1층'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 공익신고상담(1398)및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발견이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만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지원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나온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현 정부 집권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했는데 사례를 들면, 전환 ‧ 채용단계에서는 ①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재직자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②'17.5.12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인으로 특별관리하며, ③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여부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채용 확인서는 기관특성에 맞게 마련하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발견을 경우 채용의 취소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 이와 함께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회계 이중구조와 비정규직화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을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박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척결을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 실시_1 ### 내용: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 반부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설치 다음 달 6일부터 3개월 간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을 위해 범정부'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번 달 6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청와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여하 가운데'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 관계부처 합동과 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과 서울특별시(19개 기관) 참석에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채용비리 전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18.4.18.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 금에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다음 주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내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개요> ㅇ조사기간 ; 2018.11.6. ∼ 2019.1.31. ㅇ대상기관:1,453개 공공기관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338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 ‧ 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님 공직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ㅇ점검대상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관련 업무 부적정 수행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확인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같은 달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방문·우편, 청렴신문고()·국민신문고(. kr)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등을 이용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ADDRESS> (세종청사7동)국민권익위원회 1층'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 공익신고상담(1398)및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발견이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만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지원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나온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현 정부 집권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했는데 사례를 들면, 전환 ‧ 채용단계에서는 ①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재직자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②'17.5.12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인으로 특별관리하며, ③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여부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채용 확인서는 기관특성에 맞게 마련하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발견을 경우 채용의 취소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 이와 함께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회계 이중구조와 비정규직화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을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박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척결을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a31bad1-028f-4336-990a-34cef7737740	source15/231026/156317041_0.txt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41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마련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세부 절차 마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 제정 부가통신사업자 음란정보 유통 방지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기준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의무화 등「전기통신사업법」2건이 개정('19.6.12,'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관련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대한 규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의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청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등 2.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이용자 통지 규정 마련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미만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①역무제공 중단 일시 및 원인, ②사업자의 전기적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로 하였다. ※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 게시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선택 o 또한,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단으로 장애 발생 발생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와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내용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된 사실 과 배상적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표11 개정]파. 1차 미만 350만 원, 2차 이상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하. 1차 ~ 3차 모두 각각 1,000만 원 3. 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o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조치를 통해 명백히 확인은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행위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표11 개정]마. 1차 위반 700만 원부에 2차 위반 1,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 원 o 또한, 소비자들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탑재 앱 관련 의무적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o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 통합)에 따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금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의 관련 조항들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하였다.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KT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규제적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_1 ### 내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마련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세부 절차 마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 제정 부가통신사업자 음란정보 유통 방지 규정 위반시 벌금 부과 기준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의무화 등「전기통신사업법」2건이 개정('19.6.12,'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관련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대한 규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의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청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등 2.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이용자 통지 규정 마련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미만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①역무제공 중단 일시 및 원인, ②사업자의 전기적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로 하였다. ※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 게시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선택 o 또한,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단으로 장애 발생 발생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와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내용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된 사실 과 배상적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표11 개정]파. 1차 미만 350만 원, 2차 이상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하. 1차 ~ 3차 모두 각각 1,000만 원 3. 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o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조치를 통해 명백히 확인은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행위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표11 개정]마. 1차 위반 700만 원부에 2차 위반 1,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 원 o 또한, 소비자들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탑재 앱 관련 의무적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o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 통합)에 따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금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의 관련 조항들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하였다.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KT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규제적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3ca1b03a-3c4d-491a-8ccc-b4f6985d45c8	source15/231026/156579935_0.txt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35&pageIndex=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 ｢ 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 ｣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월 16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와 수출 플러스 전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NAME> 산업부 1차관은 7월 11일(화)오후 2시에'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에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양극재 포함)등 주력 업종의 수출 상황도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7 ~ 8월은 여름휴가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한에 주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흑자 기조 유지와 수출증가율 전환 전환도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기조 강화와 수출 증가세 조기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3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600억 원 규모(약 4,000개사)의 수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세일즈(외판)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유망한 수출 수주 사업(프로젝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수출형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연내 마련을 계획이다. <NAME> 1차관은"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이며, 이를 위해 수출 기업들과의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해소가 나갈 것이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_1 ### 내용: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 ｢ 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 ｣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월 16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와 수출 플러스 전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NAME> 산업부 1차관은 7월 11일(화)오후 2시에'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에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양극재 포함)등 주력 업종의 수출 상황도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7 ~ 8월은 여름휴가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한에 주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흑자 기조 유지와 수출증가율 전환 전환도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기조 강화와 수출 증가세 조기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3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600억 원 규모(약 4,000개사)의 수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세일즈(외판)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유망한 수출 수주 사업(프로젝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수출형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연내 마련을 계획이다. <NAME> 1차관은"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이며, 이를 위해 수출 기업들과의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신속하게 해소가 나갈 것이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c081ed3-d47f-4463-8803-8ffbeb42f712	source15/231026/156271971_0.txt	스스로 광합성하는 인공세포 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7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스스로 광합성하는 인공세포 제작 ‘생물의 단백질을 재조립하여 직접 대사활동하는 세포를 만들다 - □ <NAME> 교수(서강대학교), <NAME> 교수(하버드대학교),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그리고 <NAME> 교수(서강대학교)가<NAME>구를 통해 살아있는 세포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며, 빛을 사용하여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세포를 제작하는 게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인공세포(Artificial Cell):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생성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생체 에너지(ATP)생산 그리고 기를 이용한 세포 내 물질 합성 등이 가능한 인공구조체 ※ 이 논문 성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5월 28일 판에 게재되었으며, 네이처(Nature)의 하이라이트(highlight)로 소개되었다. ※ 주제는:Photosynthetic artificial organelles sustain and control ATP - dependent reactions in the protocellular system ※ 논문도: <NAME> 교수(교신저자, 서강대), <NAME> 교수(교신저자, 하버드대), <NAME> 교수(교신저자, 성균관대), <NAME> 교수(교신저자, 서강대), <NAME> 교수(제1저자, 서강대 - 하버드대) □ 연구팀은 효모에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재조합하여 인공세포를 개발 하였다. о 개발된 세포는 빛을 이용으로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움직임과 형태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고, 또한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마치 다양한 형태의 살아있는 세포와 유사하다. 생체에너지(ATP):세포 내에서 생명체가 성장과 생식에 필요한 각종 대사 활동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물질 □ <NAME> 교수는"이 연구성과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장 근접한 수준은 연구성과이며, 스스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논문에 의의를 밝혔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스로 광합성하는 인공세포 제작_1 ### 내용: 스스로 광합성하는 인공세포 제작 ‘생물의 단백질을 재조립하여 직접 대사활동하는 세포를 만들다 - □ <NAME> 교수(서강대학교), <NAME> 교수(하버드대학교),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그리고 <NAME> 교수(서강대학교)가<NAME>구를 통해 살아있는 세포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며, 빛을 사용하여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세포를 제작하는 게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인공세포(Artificial Cell):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생성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생체 에너지(ATP)생산 그리고 기를 이용한 세포 내 물질 합성 등이 가능한 인공구조체 ※ 이 논문 성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5월 28일 판에 게재되었으며, 네이처(Nature)의 하이라이트(highlight)로 소개되었다. ※ 주제는:Photosynthetic artificial organelles sustain and control ATP - dependent reactions in the protocellular system ※ 논문도: <NAME> 교수(교신저자, 서강대), <NAME> 교수(교신저자, 하버드대), <NAME> 교수(교신저자, 성균관대), <NAME> 교수(교신저자, 서강대), <NAME> 교수(제1저자, 서강대 - 하버드대) □ 연구팀은 효모에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재조합하여 인공세포를 개발 하였다. о 개발된 세포는 빛을 이용으로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움직임과 형태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고, 또한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마치 다양한 형태의 살아있는 세포와 유사하다. 생체에너지(ATP):세포 내에서 생명체가 성장과 생식에 필요한 각종 대사 활동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물질 □ <NAME> 교수는"이 연구성과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장 근접한 수준은 연구성과이며, 스스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논문에 의의를 밝혔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f791b7a7-00e3-4862-ac6c-0f962d3ede22	source15/231026/156258291_0.txt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과 ICT 기반 국방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91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과 ICT 기반 국방역량 혁신 필요성 강조 - 계룡대에서 육 ‧ 해 ‧ 공군 간부 700여명 대상 특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단장은 3월 14일(수)오전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 ‧ 해 ‧ 공군 간부 700여명을 상대로"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o 이날 <NAME> 차관은"5G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 ‧ 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체계 등 첨단 IT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o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과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군 R & D 역량 강화, 국방 SW/ICT 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국방역량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과 ICT 기반 국방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_1 ### 내용: 과학기술과 ICT 기반 국방역량 혁신 필요성 강조 - 계룡대에서 육 ‧ 해 ‧ 공군 간부 700여명 대상 특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단장은 3월 14일(수)오전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 ‧ 해 ‧ 공군 간부 700여명을 상대로"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o 이날 <NAME> 차관은"5G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 ‧ 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체계 등 첨단 IT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o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과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군 R & D 역량 강화, 국방 SW/ICT 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국방역량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281302e5-13d7-481b-8a29-51650dc62b56	source15/231026/156353052_0.txt	<NAME> 장관, 「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52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는「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 1. 올해 한 - 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은 <NAME> 외교부 장관은 1.26(금)오후 교황청을 초청은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장관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NAME> 교황에게 많은 한국 국민들이 깊이 감동이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 평화의 보루로 하나인 교황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NAME> 대사는 <NAME>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취임 이후 교황청에 수차례 특사를 파견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ㅇ 강 총장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고위인사 방문 및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 <NAME> 외교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고, <NAME> 외교장관은 금년중 상호 편리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최근 2년만에 재개된 남북회담을 포함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하고, 평소 <NAME>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대화의 진전을 지지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ㅇ 강 장관은 최근 남북한에 진전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2주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최근 남북한 대화 재개와 북한의 이번 올림픽 참가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를 바라도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고, 평창 패럴림픽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교황청으로서도 적극은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4.양국 장관은 △동북아 정세 △기후변화 및 주요 국제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양국 장관간 처음 진행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 - 교황청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노력을 재확인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안전은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NAME>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NAME> 한국 외교장관 인적사항 및 교황청 약황. 끝. • 국가적:교황청(The Holy See) ·세속적 영토 주권국가로서는 바티칸시국 • 면적:0.44 ㎢(성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궁전의 교황거처 및 사무실 등서울 창경궁 정도의 면적) • 인원:약 800명 • 종교:가톨릭(Roman Catholic) 기타 언어:라틴어(공식언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일어 • 교 황: <NAME> ( <NAME> , 13.3.13 ~) • 국무원장: <NAME> - ( <NAME> , 2013.10.15 ~) • 외교장관 - <NAME> <NAME> - ( <NAME> , 2014.11.8 ~) 가톨릭 현황(2015년 교회통계연감) ·신 자:12억8천5백만명(전세계 인구의 17.7%) ·성직자:주교 5,304명(추기경 228명포함), 신부 415,656명, 종신 부제 45,255명 추기경 수는 2016.10.10 이후 • 신자도:여자 670,320명, 남자 54,229명 ※ 한국의 신자수는 574만명으로 전체 44위, 아시아에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5위 ·1947.8 교황사절 <NAME> 신부 납도 ※ 동 대사는 한국전쟁중 납북되어 순교되었고, • 1963.12.11 외교관계 수립(공사급) ·1966.9 대사급 외교관계 격상 • 주교황청대사: <NAME> 대사(18.1월 부임) -<NAME> 교황청대사 일시 공석( <NAME> 대사 17.9월 귀임) • 교역 관계 없음 - 84.5 추기경 <NAME> 2세(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 및 103위 시성식) - 87.2 <NAME> 대주교 - 89.10 프란치스코 <NAME> 2세(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석) 0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2.7 인류복음화성 장관 <NAME> 추기경 05.4 <NAME> 국무총리(교황 <NAME> 2세 조문사절단장) 06.4 <NAME> 외교장관 - 06.10 보건사목평의회 위원장 <NAME> - 07.2 <NAME> 대통령(공식방문) ·08.10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NAME> ·09.7 <NAME> 대통령(G8확대정상회의 계기 방문) ·10.5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NAME> 대주교 - 13.3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황 <NAME> 즉위식 경축사절) - 13.10 인류복음화성 차장 <NAME> 추기경 ·14.8 <NAME> 교황 방한(124위 시복식) - 14.10 <NAME> 대통령(아셈 정상회의 주재에 16.8 인류복음화성 차관 <NAME> 대주교 ·17.5 <NAME>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대통령 특사, 친서 작성용 한국 가톨릭 현황(2016년 한국천주교회 통계) • 신 자 수 574만명(총 인구수의 10.9%) 성직자:성인 39명(추기경 2명 포함), 사제 5,201명(한국인 신부 4,998명, 외국인 신부 164명) • 수도자 - 여자 10,170명, 남자 1,564명 • 교회 수 -고당 1,719개, 공소 740개 *103위 순교성인 배출(성인 수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외교관계 현황(2017.5월 기준) • 외교기조:평화화 전파, 세계평화와 인권수호 • 수교국수:183개국 • 상주 외국공관 ： 83개국 「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 임명은 <NAME> , 대주교(Archbishop) 1954.1.23.(만 64세) - 영국 St. Francis Xavier College 수학 o 1984 프랑스 외교아카데미 교회법 박사 o 1984 - 1995 주탄자니아, 스리랑카와 필리핀 교황청 대사 근무 o 1995 - 2000 교황청 외교부 근무 o 2000 - 2004 유럽평의회(Council on Europe)바티칸 특사 o 2004 - 2009 주부룬디 교황대사 o 2009 - 2012 주과테말라 교황청에 o 2012 - 2014 주오스트레일리아 교황대사 o 2014 - 2016 외교장관(Secretary for Relations with States) o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o 북한방문(1998,2000) o 과테말라 근무시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외교부는「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 1. 올해 한 - 교황청 수교 55주년을 맞은 <NAME> 외교부 장관은 1.26(금)오후 교황청을 초청은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장관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NAME> 교황에게 많은 한국 국민들이 깊이 감동이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 평화의 보루로 하나인 교황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NAME> 대사는 <NAME> 대통령께서 작년 5월 취임 이후 교황청에 수차례 특사를 파견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ㅇ 강 총장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고위인사 방문 및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 <NAME> 외교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고, <NAME> 외교장관은 금년중 상호 편리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최근 2년만에 재개된 남북회담을 포함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하고, 평소 <NAME>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대화의 진전을 지지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ㅇ 강 장관은 최근 남북한에 진전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2주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최근 남북한 대화 재개와 북한의 이번 올림픽 참가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를 바라도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고, 평창 패럴림픽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교황청으로서도 적극은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4.양국 장관은 △동북아 정세 △기후변화 및 주요 국제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양국 장관간 처음 진행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 - 교황청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노력을 재확인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안전은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NAME>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NAME> 한국 외교장관 인적사항 및 교황청 약황. 끝. • 국가적:교황청(The Holy See) ·세속적 영토 주권국가로서는 바티칸시국 • 면적:0.44 ㎢(성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궁전의 교황거처 및 사무실 등서울 창경궁 정도의 면적) • 인원:약 800명 • 종교:가톨릭(Roman Catholic) 기타 언어:라틴어(공식언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일어 • 교 황: <NAME> ( <NAME> , 13.3.13 ~) • 국무원장: <NAME> - ( <NAME> , 2013.10.15 ~) • 외교장관 - <NAME> <NAME> - ( <NAME> , 2014.11.8 ~) 가톨릭 현황(2015년 교회통계연감) ·신 자:12억8천5백만명(전세계 인구의 17.7%) ·성직자:주교 5,304명(추기경 228명포함), 신부 415,656명, 종신 부제 45,255명 추기경 수는 2016.10.10 이후 • 신자도:여자 670,320명, 남자 54,229명 ※ 한국의 신자수는 574만명으로 전체 44위, 아시아에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5위 ·1947.8 교황사절 <NAME> 신부 납도 ※ 동 대사는 한국전쟁중 납북되어 순교되었고, • 1963.12.11 외교관계 수립(공사급) ·1966.9 대사급 외교관계 격상 • 주교황청대사: <NAME> 대사(18.1월 부임) -<NAME> 교황청대사 일시 공석( <NAME> 대사 17.9월 귀임) • 교역 관계 없음 - 84.5 추기경 <NAME> 2세(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 및 103위 시성식) - 87.2 <NAME> 대주교 - 89.10 프란치스코 <NAME> 2세(제44차 세계 성체대회 참석) 0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2.7 인류복음화성 장관 <NAME> 추기경 05.4 <NAME> 국무총리(교황 <NAME> 2세 조문사절단장) 06.4 <NAME> 외교장관 - 06.10 보건사목평의회 위원장 <NAME> - 07.2 <NAME> 대통령(공식방문) ·08.10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NAME> ·09.7 <NAME> 대통령(G8확대정상회의 계기 방문) ·10.5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NAME> 대주교 - 13.3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황 <NAME> 즉위식 경축사절) - 13.10 인류복음화성 차장 <NAME> 추기경 ·14.8 <NAME> 교황 방한(124위 시복식) - 14.10 <NAME> 대통령(아셈 정상회의 주재에 16.8 인류복음화성 차관 <NAME> 대주교 ·17.5 <NAME>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대통령 특사, 친서 작성용 한국 가톨릭 현황(2016년 한국천주교회 통계) • 신 자 수 574만명(총 인구수의 10.9%) 성직자:성인 39명(추기경 2명 포함), 사제 5,201명(한국인 신부 4,998명, 외국인 신부 164명) • 수도자 - 여자 10,170명, 남자 1,564명 • 교회 수 -고당 1,719개, 공소 740개 *103위 순교성인 배출(성인 수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외교관계 현황(2017.5월 기준) • 외교기조:평화화 전파, 세계평화와 인권수호 • 수교국수:183개국 • 상주 외국공관 ： 83개국 「갈라거」교황청 외교장관 임명은 <NAME> , 대주교(Archbishop) 1954.1.23.(만 64세) - 영국 St. Francis Xavier College 수학 o 1984 프랑스 외교아카데미 교회법 박사 o 1984 - 1995 주탄자니아, 스리랑카와 필리핀 교황청 대사 근무 o 1995 - 2000 교황청 외교부 근무 o 2000 - 2004 유럽평의회(Council on Europe)바티칸 특사 o 2004 - 2009 주부룬디 교황대사 o 2009 - 2012 주과테말라 교황청에 o 2012 - 2014 주오스트레일리아 교황대사 o 2014 - 2016 외교장관(Secretary for Relations with States) o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o 북한방문(1998,2000) o 과테말라 근무시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김
b4bee20c-20b6-4d12-b63e-63b906f41d65	source15/231026/156425010_0.txt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 ‘쌀빵’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10&pageIndex=3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쌀빵'경진대회 개최 ○ 농촌진흥청,(사)대한제과협회와 협력으로'우리 쌀빵'발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는 전용품종'가루미2'로 만든 대중적이고 우수는'쌀빵'을 발굴하고, 제조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제4회 우리 쌀빵 기능<NAME>대회'를 실시는 ○ 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제과학교에서 열리는 본<NAME>대회는 대한제과협회 소속 지회(지부)추천을 받은 전문제과기술자가 참가한다. - 참가자들은 대회 규정에 의해 전체 반죽 무게의 50%이상 쌀가루를 사용해 만든 다양한 조리빵, 단과자빵(단팥빵, 크림빵 등), 구움과자빵(마들렌, 머핀 등)을 미리 만들어 직접 출품한다. *경진대회 참가자에게는 1인당 밀가루로 30kg, 밀가루는 20kg 제공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가 대규모로 재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지참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 진행한다. - 이날 출품된 제품은 조리법 및 쌀가루 배합비율, 맛, 대중성, 창의성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조공정과 제품의 특징 등을 소개하는 개별 발표도 실시을 예정이다. ○ 예선을 거쳐 선발된 최우수작 1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대상 6점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여하며, 은상 10점과 동상 23점은 각각 대한제과협회장 표창을 받는다. □ 이번<NAME>대회에 사용되는 쌀가루 전용품종'가루미2'는 물에 삶지 않고 쓸 수 있는 건식제분용 벼 품종으로 빵류, 면류, 맥주 등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 적합하다. ○ …'가루미2'에는 건식제분의 원천 소재인'분질배유 유전자(flo7)'가 들어가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 유전자를 특허 출원했다. 함께 농촌진흥청은 이번<NAME>대회 수상작의 제조법을 책자로 펴내고, 새로운 쌀빵 제품 연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팀장은"쌀빵 기능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쌀빵의 제조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쌀빵에 대한 소비자 인식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 ‘쌀빵’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쌀빵'경진대회 개최 ○ 농촌진흥청,(사)대한제과협회와 협력으로'우리 쌀빵'발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는 전용품종'가루미2'로 만든 대중적이고 우수는'쌀빵'을 발굴하고, 제조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제4회 우리 쌀빵 기능<NAME>대회'를 실시는 ○ 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제과학교에서 열리는 본<NAME>대회는 대한제과협회 소속 지회(지부)추천을 받은 전문제과기술자가 참가한다. - 참가자들은 대회 규정에 의해 전체 반죽 무게의 50%이상 쌀가루를 사용해 만든 다양한 조리빵, 단과자빵(단팥빵, 크림빵 등), 구움과자빵(마들렌, 머핀 등)을 미리 만들어 직접 출품한다. *경진대회 참가자에게는 1인당 밀가루로 30kg, 밀가루는 20kg 제공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가 대규모로 재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지참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 진행한다. - 이날 출품된 제품은 조리법 및 쌀가루 배합비율, 맛, 대중성, 창의성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조공정과 제품의 특징 등을 소개하는 개별 발표도 실시을 예정이다. ○ 예선을 거쳐 선발된 최우수작 1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대상 6점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여하며, 은상 10점과 동상 23점은 각각 대한제과협회장 표창을 받는다. □ 이번<NAME>대회에 사용되는 쌀가루 전용품종'가루미2'는 물에 삶지 않고 쓸 수 있는 건식제분용 벼 품종으로 빵류, 면류, 맥주 등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 적합하다. ○ …'가루미2'에는 건식제분의 원천 소재인'분질배유 유전자(flo7)'가 들어가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 유전자를 특허 출원했다. 함께 농촌진흥청은 이번<NAME>대회 수상작의 제조법을 책자로 펴내고, 새로운 쌀빵 제품 연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팀장은"쌀빵 기능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쌀빵의 제조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쌀빵에 대한 소비자 인식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80239ae0-59ac-4511-b793-176bac9b8725	source15/231026/156389497_0.txt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9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기능 향상 힘 모은다 - 업무협약 통해 정부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건축물에너지 혁신 협의도 발족 … 지속적 협력체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1일(월)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두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ㅇ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평균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2030 건축물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관계로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ㅇ 또한도 각 부처가 운영 예정에'그린리모델링','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 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효과 제고 -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협력 T/F(이하 T/F)> 를 관련<NAME>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건축물 효율·성능 향상 목표"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ㅇ 필요 시 학계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혁신정책관은"산업부는 그 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이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개발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_1 ### 내용: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기능 향상 힘 모은다 - 업무협약 통해 정부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건축물에너지 혁신 협의도 발족 … 지속적 협력체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1일(월)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두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본격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ㅇ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평균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2030 건축물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관계로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ㅇ 또한도 각 부처가 운영 예정에'그린리모델링','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 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효과 제고 -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협력 T/F(이하 T/F)> 를 관련<NAME>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건축물 효율·성능 향상 목표"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ㅇ 필요 시 학계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혁신정책관은"산업부는 그 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이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개발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30021495-4b27-44b7-8a48-85157d84462b	source15/231026/156459310_0.txt	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10&pageIndex=2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 - 포천선 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용인, 천안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민원 현장 지원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연속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사업단을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이행 현황을 확인과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업단에서 현재 처리중인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민원현장 방문을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세종시 장군면 ~ 안성시 오산은 고속도로 건설은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지 인근의 잔여지 매수 요구 등 고충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고속도로공사 관련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위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 - 포천선 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용인, 천안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민원 현장 지원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연속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사업단을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이행 현황을 확인과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업단에서 현재 처리중인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민원현장 방문을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세종시 장군면 ~ 안성시 오산은 고속도로 건설은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지 인근의 잔여지 매수 요구 등 고충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고속도로공사 관련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위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b24b40d-2522-4765-b34d-33cfad5200fc	source15/231026/156175066_0.txt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066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에 총력 - <NAME> 국무조정실장,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주재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4개)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달라를 주문하였다. ㅇ 본 회의는, 최근의 국정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 AI 발생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등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ㅇ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제정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해외 파견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은 불확실한 국정상황을 고려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복지부동, 소극적 업무행태가 나타날 가능이 있고, ㅇ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ㅇ 따라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세를 바로 하고, 소명의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방향을, 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②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③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근절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 ⑤ 공직자 사기진작 강화 등 5가지로 정하고, 공직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는 한편 공직에 사기진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특히, 황 권한대행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_1 ### 내용: 정부,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에 총력 - <NAME> 국무조정실장,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주재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4개)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달라를 주문하였다. ㅇ 본 회의는, 최근의 국정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 AI 발생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등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ㅇ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제정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해외 파견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은 불확실한 국정상황을 고려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복지부동, 소극적 업무행태가 나타날 가능이 있고, ㅇ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ㅇ 따라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세를 바로 하고, 소명의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방향을, 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②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 ③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근절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 ⑤ 공직자 사기진작 강화 등 5가지로 정하고, 공직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는 한편 공직에 사기진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특히, 황 권한대행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795407c1-865f-45ca-b3f6-ae8a57589891	source15/231026/156441269_0.txt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269&pageIndex=3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이나 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실증 돌입 □ 충전시간 최대 1/100로 줄이고, 운행시간 약 3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NAME> )는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실증 실증을 3월 15일(월)부터 순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도시(약 50%, 82만톤/년)울산시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안전성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개발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울산 실증(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동력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①수소연료 지게차 ②수소연료 무인운반차, ③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실증착수 3개 사업> 그간 실내물류운반기계는 배터리 충전방식에 의해 운용이 왔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길어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왔으나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따른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수소연료전지 적용 화물차는 22,000대 보급(2018년도 기준) <실증 관련 주요 규제내용> 안전 인증기준 부재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제작·운행 … 안전 인증기준 부재로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제작·운행 불가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기존 물류운반기계 충전 불가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시작으로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약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가량 확대돼 생산성 제고로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충전 및 사용률 비교>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적용은 세부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여기에 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돼 상반기 내 개발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제한이 있어 특례를 받아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논의를 거쳐 수립됐고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증현장에 약 2,600장의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한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이번 실증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충전시간 단축과 운행시간 증대가 이어져 활용성이 비약에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물류비 절약과 생산성 증대 등의 부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본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연료전지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으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 산업도 에너지산업과 인정석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목적)수소기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울산 수소경제 실현 (위치·면적)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1,922,731㎡ (사업자/지정기간)에스아이에스(주)등 21개사,'20.1 ~'21.12월(2년) (총 예산)255억 원(국비 147억, 시비 80억, 민자 28억)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실증화 실증특례: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인증기준 마련 실증특례: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 배터리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실증특례:700기압 복합용기 활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법적기준 마련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연료전지로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실증특례: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제정 실증착수:2021.3월 실증착수 예정 2021. 상반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이동식충전소〉〈수소연료전지 선박, 선박용 충전소 사업 (가온셀, 알티엑스,에너지 코멤텍, 원일티엔아이,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일진복합소재, 에스첨단소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의 현대건설기계, 울산TP) ※ 참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에이치엘비, 빈센,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스마트오션, 덕양, 울산TP) ※ 참여기관 - 한국선급,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 진행현황 및 성과 (지정):총 4차례('19 ~'20, 연 2회)규제자유특구를 지정(24개)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ICT 등 4대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디지털(9개)·그린(11개)등 뉴딜 관련 산업이 대부분* 단순 바이오(인체유래물, 활용 등), 고성능소재(탄소융복합))등 제외 미래교통(8개 특구/22개 실증사업/48개 규제특례) • 자율주행(2개):자율주행차·로봇(세종), 무인특장차(광주) • 선박(2개)- 무인선박(경남), LPG선박(부산) • 전기·수소차(4개):e - 모빌리티(전남), 경차 및 초소형 전기특장차(전북),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 수소 모빌리티(울산) 바이오헬스(5개 특구:16개 실증사업·26개 규제특례) • 바이오(3개):바이오메디컬(대전), 게놈서비스산업(울산),(경북) • 헬스케어(2개)- 비대면의료(강원), 첨단의료기기 및 폐인체지방 활용(대구) 에너지·자원(7개 특구/15개 실증사업/28개 규제특례) • 전기(3개):배터리 재사용·재활용(경북), 태양광 전력 송배전(전남), 태양광 ESS발전(광주) • 수소(2개); 수소연료전지 확산(충남), 액화수소(강원) • 화학(2개)- CO2자원화(울산), 탄소복합소재 활용(전북) 기타(4개 특구/11개 실증사업/29개 규제특례) • 생활밀착형(2개):스마트안전제어(충북), 블록체인(부산) • 산업고도화형(2개):5G 기반 스마트공장(경남),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규제특례)신사업분야 관련 총 64개 실증사업에 131개 규제특례 부여 ※ 주요 규제특례 분야 및 관련 예시 ① 실증 추진 중 걸림돌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 :재활용업자가 아닌자의 폐기물 활용(울산 CO2자원화), 전력시장 외에서의 전력직거래(광주 ESS발전) ② 그간 사회적 합의 등으로, 산업적 접근이 자체가 제한한 분야 대마 추출물(CBD)의 식품용 허용(경북),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게놈서비스)등 ③ 인증·기준 등의 규제공백으로, 실증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 자율주행(세종 자율주행,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미래에너지(강원 액화수소) 1·2차 특구의 실증이 본격 진전됨에 힘입어 매출 증가, 특허 출원, 주요 핵심부품 국산화, 시제품 생산 등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출 기회 확대 매출 증가 16개사 994억 원·특허출원 112건/핵심부품 국산화 5건 등 향후 3·4차 특구의 실증 착수와 더불어 모든 사업이 실증 종료 후 사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성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 (실증현황)'19년 기준 1·2차 특구는 실증 본격화에 따라 성과가시화 단계, 3·4차 특구는 실증착수 준비 중 (1차 특구)실증 장비 제작을 완료하고, 현장실증에 따른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분석 등으로 관계부처(전문연구기관)와 안전성 입증 협의 단계 (2차 특구)장비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사업별로 실증 사업 추진 단계 (3·4차 특구)실증을 통한 업무 협약, 전담조직 및 안전위원회 설치와 장비구축 준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진행 중 실증추진에 대한 성과 ㅇ(경제효과)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등의 성과<NAME>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대전)딥바이오 140억 유치 (전남)캠시스, 대풍EV 충남의 RTX(주)1개사 해외 진출:세종 1개 ㅇ(실증추진 효과)1·2차 특구 → 매출 증가, 특허 취득과 핵심부품 국산화, 시제품 생산 등 →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기회 제고에 기여 (전북)배터리, 모터 등 (울산)백금 합형 MEA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성 *중소(소재추출)~ 중견(양극소재)~ 대기업(배터리생산) (강원)글로벌기업 특구기업 공동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_1 ### 내용: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이나 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실증 돌입 □ 충전시간 최대 1/100로 줄이고, 운행시간 약 3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NAME> )는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실증 실증을 3월 15일(월)부터 순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도시(약 50%, 82만톤/년)울산시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안전성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개발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울산 실증(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동력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①수소연료 지게차 ②수소연료 무인운반차, ③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실증착수 3개 사업> 그간 실내물류운반기계는 배터리 충전방식에 의해 운용이 왔으나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은 길어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왔으나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따른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수소연료전지 적용 화물차는 22,000대 보급(2018년도 기준) <실증 관련 주요 규제내용> 안전 인증기준 부재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제작·운행 … 안전 인증기준 부재로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제작·운행 불가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기존 물류운반기계 충전 불가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제작을 시작으로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약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 가량 확대돼 생산성 제고로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충전 및 사용률 비교> 실증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4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행을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적용은 세부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여기에 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 소재인 막전극집합체(MEA)와 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돼 상반기 내 개발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제한이 있어 특례를 받아 충전 대상을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논의를 거쳐 수립됐고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증현장에 약 2,600장의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한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이번 실증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충전시간 단축과 운행시간 증대가 이어져 활용성이 비약에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물류비 절약과 생산성 증대 등의 부가적인 편익도 기대된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본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연료전지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고 전국 최대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으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 산업도 에너지산업과 인정석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목적)수소기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울산 수소경제 실현 (위치·면적)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1,922,731㎡ (사업자/지정기간)에스아이에스(주)등 21개사,'20.1 ~'21.12월(2년) (총 예산)255억 원(국비 147억, 시비 80억, 민자 28억)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실증화 실증특례: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인증기준 마련 실증특례: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 배터리 동력체계 적용 및 운행실증 - 안전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실증특례:700기압 복합용기 활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법적기준 마련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연료전지로 전지 동력체계 적용 및 운항실증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마련 실증특례: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 안전검증 및 법적기준 제정 실증착수:2021.3월 실증착수 예정 2021. 상반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이동식충전소〉〈수소연료전지 선박, 선박용 충전소 사업 (가온셀, 알티엑스,에너지 코멤텍, 원일티엔아이,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에스아이에스, 일진복합소재, 에스첨단소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의 현대건설기계, 울산TP) ※ 참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에이치엘비, 빈센,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스마트오션, 덕양, 울산TP) ※ 참여기관 - 한국선급,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 진행현황 및 성과 (지정):총 4차례('19 ~'20, 연 2회)규제자유특구를 지정(24개)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ICT 등 4대 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디지털(9개)·그린(11개)등 뉴딜 관련 산업이 대부분* 단순 바이오(인체유래물, 활용 등), 고성능소재(탄소융복합))등 제외 미래교통(8개 특구/22개 실증사업/48개 규제특례) • 자율주행(2개):자율주행차·로봇(세종), 무인특장차(광주) • 선박(2개)- 무인선박(경남), LPG선박(부산) • 전기·수소차(4개):e - 모빌리티(전남), 경차 및 초소형 전기특장차(전북),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 수소 모빌리티(울산) 바이오헬스(5개 특구:16개 실증사업·26개 규제특례) • 바이오(3개):바이오메디컬(대전), 게놈서비스산업(울산),(경북) • 헬스케어(2개)- 비대면의료(강원), 첨단의료기기 및 폐인체지방 활용(대구) 에너지·자원(7개 특구/15개 실증사업/28개 규제특례) • 전기(3개):배터리 재사용·재활용(경북), 태양광 전력 송배전(전남), 태양광 ESS발전(광주) • 수소(2개); 수소연료전지 확산(충남), 액화수소(강원) • 화학(2개)- CO2자원화(울산), 탄소복합소재 활용(전북) 기타(4개 특구/11개 실증사업/29개 규제특례) • 생활밀착형(2개):스마트안전제어(충북), 블록체인(부산) • 산업고도화형(2개):5G 기반 스마트공장(경남), 이동식 협동로봇(대구) (규제특례)신사업분야 관련 총 64개 실증사업에 131개 규제특례 부여 ※ 주요 규제특례 분야 및 관련 예시 ① 실증 추진 중 걸림돌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 :재활용업자가 아닌자의 폐기물 활용(울산 CO2자원화), 전력시장 외에서의 전력직거래(광주 ESS발전) ② 그간 사회적 합의 등으로, 산업적 접근이 자체가 제한한 분야 대마 추출물(CBD)의 식품용 허용(경북),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게놈서비스)등 ③ 인증·기준 등의 규제공백으로, 실증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야 자율주행(세종 자율주행,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미래에너지(강원 액화수소) 1·2차 특구의 실증이 본격 진전됨에 힘입어 매출 증가, 특허 출원, 주요 핵심부품 국산화, 시제품 생산 등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출 기회 확대 매출 증가 16개사 994억 원·특허출원 112건/핵심부품 국산화 5건 등 향후 3·4차 특구의 실증 착수와 더불어 모든 사업이 실증 종료 후 사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성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 (실증현황)'19년 기준 1·2차 특구는 실증 본격화에 따라 성과가시화 단계, 3·4차 특구는 실증착수 준비 중 (1차 특구)실증 장비 제작을 완료하고, 현장실증에 따른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분석 등으로 관계부처(전문연구기관)와 안전성 입증 협의 단계 (2차 특구)장비 개발과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사업별로 실증 사업 추진 단계 (3·4차 특구)실증을 통한 업무 협약, 전담조직 및 안전위원회 설치와 장비구축 준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진행 중 실증추진에 대한 성과 ㅇ(경제효과)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등의 성과<NAME>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 (대전)딥바이오 140억 유치 (전남)캠시스, 대풍EV 충남의 RTX(주)1개사 해외 진출:세종 1개 ㅇ(실증추진 효과)1·2차 특구 → 매출 증가, 특허 취득과 핵심부품 국산화, 시제품 생산 등 →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기회 제고에 기여 (전북)배터리, 모터 등 (울산)백금 합형 MEA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성 *중소(소재추출)~ 중견(양극소재)~ 대기업(배터리생산) (강원)글로벌기업 특구기업 공동사업 추진
d20416f1-fed9-459f-b2d1-d28c3567afa7	source15/231026/156492316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0.,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16&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1차 9,980명, 2차 44,538명, 3차 212,471명 보건소<NAME>중 위중증 환자 488명, 사망 2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0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9,980명, 2차접종자 44,538명, 3차접종자 212,47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530,525명, 2차접종자수는 43,676,631명, 3차접종자수는 24,219,031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종 현황 】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합산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배제는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6%/2차접종 82.0%/3차접종 46.0%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결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화이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0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80명(치명률 0.9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까지 누계)】 '1.19.0시부터 1.2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6,357명, 해외유입 사례는 24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6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12,503명(해외유입 22,5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통계(1.2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0.0시 현재만 246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과정 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1.19.0시 현재로 아시아 + 1, 지역사회(경남)+ 1, 외국인 + 1) 미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우즈베키스탄 14명(4명), 키르기스스탄 2명(2명), 러시아 3명, 몽골 16명(15명), 방글라데시 1명, 미얀마 4명(2명), 캄보디아 2명(1명), 일본 1명, 네팔 17명(15명), 타지키스탄 4명(1명), 아랍에미리트 5명(3명), 사우디아라비아 4명, 이라크 2명, 유럽:스페인 1명, 프랑스 9명(2명), 터키 7명(1명), 폴란드 2명, 벨기에 2명(2명), 이탈리아 1명, 덴마크 1명, 헝가리 9명, 네덜란드 3명, 벨기에 2명(1명), 스위스 1명(1명), 오스트리아 1명, 미주는 미국 103명(23명), 브라질 5명(2명), 캐나다 7명(2명), 멕시코 3명, 코스타리카 1명(1명), 콜롬비아 1명, 아르헨티나 1명(1명), 우루과이 1명, 콜롬비아 1명(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 나이지리아 1명, 가나 1명, 세네갈이 1명, 이집트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4. ~ 1.20.) 1)‘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추가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정정(1.15.0시 현재로 서울 1) 6)(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1.18.0시 현재로 서울 1) 7)(일계정정)지자체 자체적 정보 수정으로 인한 정정(1.19.0시 기준, 경기 + 15, 인천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0.,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 1차 9,980명, 2차 44,538명, 3차 212,471명 보건소<NAME>중 위중증 환자 488명, 사망 2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0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9,980명, 2차접종자 44,538명, 3차접종자 212,47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530,525명, 2차접종자수는 43,676,631명, 3차접종자수는 24,219,031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종 현황 】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합산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전체 접종자 중 외국인을 배제는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6%/2차접종 82.0%/3차접종 46.0%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추가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결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화이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0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80명(치명률 0.9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까지 누계)】 '1.19.0시부터 1.2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6,357명, 해외유입 사례는 24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6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12,503명(해외유입 22,5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통계(1.2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0.0시 현재만 246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과정 변경으로 인한 누계정정(1.19.0시 현재로 아시아 + 1, 지역사회(경남)+ 1, 외국인 + 1) 미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우즈베키스탄 14명(4명), 키르기스스탄 2명(2명), 러시아 3명, 몽골 16명(15명), 방글라데시 1명, 미얀마 4명(2명), 캄보디아 2명(1명), 일본 1명, 네팔 17명(15명), 타지키스탄 4명(1명), 아랍에미리트 5명(3명), 사우디아라비아 4명, 이라크 2명, 유럽:스페인 1명, 프랑스 9명(2명), 터키 7명(1명), 폴란드 2명, 벨기에 2명(2명), 이탈리아 1명, 덴마크 1명, 헝가리 9명, 네덜란드 3명, 벨기에 2명(1명), 스위스 1명(1명), 오스트리아 1명, 미주는 미국 103명(23명), 브라질 5명(2명), 캐나다 7명(2명), 멕시코 3명, 코스타리카 1명(1명), 콜롬비아 1명, 아르헨티나 1명(1명), 우루과이 1명, 콜롬비아 1명(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 나이지리아 1명, 가나 1명, 세네갈이 1명, 이집트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4. ~ 1.20.) 1)‘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추가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정정(1.15.0시 현재로 서울 1) 6)(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1.18.0시 현재로 서울 1) 7)(일계정정)지자체 자체적 정보 수정으로 인한 정정(1.19.0시 기준, 경기 + 15, 인천 - 1)
2dc584f7-98f5-406f-88de-1080252820a7	source15/231026/156462197_0.txt	“특용작물 산업 미래 발전, 우리가 이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97&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용작물 산업 미래 100은 우리가 이끈다" - 산학연 등 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포럼 출범 … 7월부터 활동 - □ 우리나라 특용작물 분야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책·연구기관과 기업체와 학계, 생산자, 언론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특용작물 미래 포럼'이 발족으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건강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면서, 인삼, 표고버섯과 약용작물 같은 특용작물 산업 또한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2012년 이후 인삼 소비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버섯의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약용작물의 원료 개발도 절실한 상황이다. □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의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꾸렸다. ○ 산업체부터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단체와 생산자, 언론인 까지 총 212명이 참여한 이번 특용작물 산업 포럼(Industrial Crop Forum, ICF)은 앞으로 특용작물 산업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로 나갈 계획이다. *회원현황(212명):산업체 16, 학계 48, 전문가 4, 연구 104, 단체 11, 소비자 28, 언론 1 ○ 구체적으로는 인삼, 약용작물, 버섯, 기능성 4개 분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산업, 연구,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한 정보를 나눈다. ○ 또한, 한 달 2번의 정기회의와 총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특용작물 전망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 IC에 초대 운영위원장은(전)한국약용작물학회장을 지낸 이상만 <NAME> 부총장이 맡았다. 초기 회원은 212명이지만, 홍보가 이뤄지면 앞으로 참여자가 더 늘 거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부장은"특용작물 포럼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다리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농업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포럼 위원장은"포럼을 통해 특용작물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으로서의 기능를 재조명하는 등 산업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용작물 산업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용작물 산업 미래 발전, 우리가 이끈다”_1 ### 내용: "특용작물 산업 미래 100은 우리가 이끈다" - 산학연 등 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포럼 출범 … 7월부터 활동 - □ 우리나라 특용작물 분야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책·연구기관과 기업체와 학계, 생산자, 언론 등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특용작물 미래 포럼'이 발족으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건강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면서, 인삼, 표고버섯과 약용작물 같은 특용작물 산업 또한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2012년 이후 인삼 소비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버섯의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약용작물의 원료 개발도 절실한 상황이다. □ 농촌진흥청은 특용작물의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꾸렸다. ○ 산업체부터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단체와 생산자, 언론인 까지 총 212명이 참여한 이번 특용작물 산업 포럼(Industrial Crop Forum, ICF)은 앞으로 특용작물 산업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로 나갈 계획이다. *회원현황(212명):산업체 16, 학계 48, 전문가 4, 연구 104, 단체 11, 소비자 28, 언론 1 ○ 구체적으로는 인삼, 약용작물, 버섯, 기능성 4개 분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산업, 연구,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한 정보를 나눈다. ○ 또한, 한 달 2번의 정기회의와 총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특용작물 전망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 IC에 초대 운영위원장은(전)한국약용작물학회장을 지낸 이상만 <NAME> 부총장이 맡았다. 초기 회원은 212명이지만, 홍보가 이뤄지면 앞으로 참여자가 더 늘 거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부장은"특용작물 포럼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다리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농업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포럼 위원장은"포럼을 통해 특용작물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으로서의 기능를 재조명하는 등 산업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용작물 산업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53c62777-96b9-498f-b520-77d3db0b1008	source15/231026/156115840_0.txt	<NAME> 장관 ESCAP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4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월 26일(화)에는 아<NAME>제사회위원회(이하, UN ESCAP) <NAM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및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작년 이래 UN ESCAP의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기능강화의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자문단의 편성과 활동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지난해 5월 제71차 총회에서 ESCAP의 과학기술 및 혁신 기능을 확대는 조직개편과 과학기술 자문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정부도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ㅇ 또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창조경제'의 정책과 ESCAP의 혁신의 개념과 목표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정책과 한국은 성공사례를 ESCAP 회원국들과 함께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사무총장은 ESCAP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력양성을 위해'06년 인천 송도에 개소한 아·태 정보통신교육원(APCICT)이 국제사회에서 긍정 평가되고 있음을 치하하고, ㅇ 동 교육원의 지원을 위해 행·재정약정의 만료에 따른 재약정을 체결하여 향후에도 교육원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부, 인천시, ESCAP의 3자간에 체결된 APCICT 운영 지원을 통한 약정, 교육원 사무실 및 운영경비(미래부 연간 72만불, 인천시 연 80만불)지원 ㅇ 이외에 한 - ESCAP 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이<NAME>는 아·태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APIS, Asia - Pacific Information Superhighway Initiative)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ESCAP과의 협력사업 강화에 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아태지역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ESCAP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월 26일(화)에는 아<NAME>제사회위원회(이하, UN ESCAP) <NAM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및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작년 이래 UN ESCAP의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기능강화의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자문단의 편성과 활동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지난해 5월 제71차 총회에서 ESCAP의 과학기술 및 혁신 기능을 확대는 조직개편과 과학기술 자문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정부도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ㅇ 또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창조경제'의 정책과 ESCAP의 혁신의 개념과 목표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정책과 한국은 성공사례를 ESCAP 회원국들과 함께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사무총장은 ESCAP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력양성을 위해'06년 인천 송도에 개소한 아·태 정보통신교육원(APCICT)이 국제사회에서 긍정 평가되고 있음을 치하하고, ㅇ 동 교육원의 지원을 위해 행·재정약정의 만료에 따른 재약정을 체결하여 향후에도 교육원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부, 인천시, ESCAP의 3자간에 체결된 APCICT 운영 지원을 통한 약정, 교육원 사무실 및 운영경비(미래부 연간 72만불, 인천시 연 80만불)지원 ㅇ 이외에 한 - ESCAP 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이<NAME>는 아·태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APIS, Asia - Pacific Information Superhighway Initiative)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ESCAP과의 협력사업 강화에 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아태지역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공동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
9b6dfd9a-4829-4fd3-8e87-eab4c5c1fa58	source15/231026/156120760_0.txt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760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전)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인삼 종주국 위상 회복, 민간주도의 자발적 인삼산업 성장기반 조성 ◇(목표)2020년까지 생산액 1조 5천억 달러에 수출 3억불로 확대 (민간역량 강화)인삼의무자조금 확대, 고려인삼의 해 제정, 전국인삼한마당축제 개최 (수출 ․ 소비 지원별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할랄 ․ EU 등 수출시장 개척적 지원 (R & D 확대)“한 R & D 산업기획단」개편으로 산업화 연계 및 국제<NAME>구 강화 (생산 ․ 안전 강화로 우량 종자 및 묘삼 보급체계 강화와 GAP 확대 등 글로벌 청정인삼 생산체계 구축 및 산양삼 협업 생산 (제도개선)농업적 변화와 인삼산업 규제개혁 추세를 반영한 인삼산업법 전면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4월 5일, 한 ․ 중 FTA를 계기로 시장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성장을 조성을 통한 인삼종주국의 위상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계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심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감소와 재고증가 등 변화된 여건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대책('14.7월)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인삼특작발전대책T/F 운영('15.)및 추가 현장간담회 등('16.)의견수렴 대책의 주요내용은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 R & D의 사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 ․ 유통 기반 조성, 수출 ․ 소비 및 6차산업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시행_1 ### 내용: ◇(비전)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인삼 종주국 위상 회복, 민간주도의 자발적 인삼산업 성장기반 조성 ◇(목표)2020년까지 생산액 1조 5천억 달러에 수출 3억불로 확대 (민간역량 강화)인삼의무자조금 확대, 고려인삼의 해 제정, 전국인삼한마당축제 개최 (수출 ․ 소비 지원별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할랄 ․ EU 등 수출시장 개척적 지원 (R & D 확대)“한 R & D 산업기획단」개편으로 산업화 연계 및 국제<NAME>구 강화 (생산 ․ 안전 강화로 우량 종자 및 묘삼 보급체계 강화와 GAP 확대 등 글로벌 청정인삼 생산체계 구축 및 산양삼 협업 생산 (제도개선)농업적 변화와 인삼산업 규제개혁 추세를 반영한 인삼산업법 전면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4월 5일, 한 ․ 중 FTA를 계기로 시장개방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성장을 조성을 통한 인삼종주국의 위상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계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심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감소와 재고증가 등 변화된 여건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대책('14.7월)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인삼특작발전대책T/F 운영('15.)및 추가 현장간담회 등('16.)의견수렴 대책의 주요내용은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 R & D의 사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 ․ 유통 기반 조성, 수출 ․ 소비 및 6차산업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7893dacb-9483-4aed-b4ce-effcdf45a387	source15/231026/156132789_0.txt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789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매년 10%이상 차지 - 예방접종, 정기검진·금연으로 예방·완치율 높일 필요 있어 - - 올해부터 국가 무료 검진 대상'20세 이상'으로 변경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자궁경부암'에 대한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바에서 ○ 연평균 약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 진료인원의 대부분(2015년 96.1%)은 30세 이상이지만 30세 이상 진료인원도 매년 약 2천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 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질 출혈, 분비물 증가가 있으며 진행되면서 혈뇨, 직장출혈, 허리통증 및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타 암과 달리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양호한 편이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자궁경부암'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5년 기준 약 5만5천명이었으며 연평균 진료인원은 평균 5만4천명이었다. ※ 진료인원은 병원 방문 결과 주상병명이 자궁경부암(C53, D06)으로 진단은 인원으로'암 등록 통계(보건복지부)'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총진료비는 2015년 기준 약 856억 원으로 5년 이전에 비해 7.0%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대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진료인원 절반은 3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기준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27.7%> 50대 25.0'> 30대 19.9%> 60대 14.5’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0세 미만도 매년 2천명 가량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표2 참고) ○ 전체 암 진료인원(여성)중 자궁경부암 진료인원 비율은은 7.0%(2015년 기준)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20 ‧ 30대에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여전히 암 진료인원(여성)중 자궁경부암 진료인원의 비중이 10%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고) □ 전체 암 진료인원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기준으로 C00 ~ C97, D00 ~ D09, D32 ~ 33, D37 ~ 48 코드로 진료를 받은 인원임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등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경부 출혈, 분비물 증가 등이 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진행되면 혈뇨가 나올 수도 있으며, 질 경부뿐만 아닌게 주위 장기에 번지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로 통증이 퍼져 올 수 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되면 무조건'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감염 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 시 완치율이 높은 편이므로 조기에 진단할 수도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암이 되기 전 단계인'전암 단계'가 7 ~ 20년까지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무료 검진을 받아야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대상 연령(기존 30대 이상)이 확대되어 20세 이상 여성은 2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통한 진료권고안(20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6.2.23.)참고 □'자궁경부암'발생의 주된 원인인 모든 HPV바이러스 중 16,18형이70%정도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2015는 6월 중순부터 2003.1.1. ~ 2004.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함께 초경관련 1:1 건강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6.5.26.)첨부 ○ 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이 모든 유형의 HPV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아닐기서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 □ 김영을 심사평가원 <NAME> 상근심사위원은"'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900명에 이르지만 예방 ․ 완치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할 수성이 있다. 또한 흡연도 위험요인 중 일부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자궁경부암(C53 자궁경부의 양성 신생물,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 참고자료: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진료권고안 (대한부인종양학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 대한세포병리학회, 2012) 자궁경부암 백신별 권고안(부인종양학회, 20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_1 ### 내용: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매년 10%이상 차지 - 예방접종, 정기검진·금연으로 예방·완치율 높일 필요 있어 - - 올해부터 국가 무료 검진 대상'20세 이상'으로 변경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자궁경부암'에 대한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바에서 ○ 연평균 약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 진료인원의 대부분(2015년 96.1%)은 30세 이상이지만 30세 이상 진료인원도 매년 약 2천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 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질 출혈, 분비물 증가가 있으며 진행되면서 혈뇨, 직장출혈, 허리통증 및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타 암과 달리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양호한 편이다. □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자궁경부암'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5년 기준 약 5만5천명이었으며 연평균 진료인원은 평균 5만4천명이었다. ※ 진료인원은 병원 방문 결과 주상병명이 자궁경부암(C53, D06)으로 진단은 인원으로'암 등록 통계(보건복지부)'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총진료비는 2015년 기준 약 856억 원으로 5년 이전에 비해 7.0%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7%대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진료인원 절반은 3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기준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 27.7%> 50대 25.0'> 30대 19.9%> 60대 14.5’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0세 미만도 매년 2천명 가량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표2 참고) ○ 전체 암 진료인원(여성)중 자궁경부암 진료인원 비율은은 7.0%(2015년 기준)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20 ‧ 30대에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여전히 암 진료인원(여성)중 자궁경부암 진료인원의 비중이 10%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고) □ 전체 암 진료인원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기준으로 C00 ~ C97, D00 ~ D09, D32 ~ 33, D37 ~ 48 코드로 진료를 받은 인원임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등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경부 출혈, 분비물 증가 등이 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진행되면 혈뇨가 나올 수도 있으며, 질 경부뿐만 아닌게 주위 장기에 번지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로 통증이 퍼져 올 수 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되면 무조건'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감염 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 시 완치율이 높은 편이므로 조기에 진단할 수도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암이 되기 전 단계인'전암 단계'가 7 ~ 20년까지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어 무료 검진을 받아야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대상 연령(기존 30대 이상)이 확대되어 20세 이상 여성은 2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통한 진료권고안(20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6.2.23.)참고 □'자궁경부암'발생의 주된 원인인 모든 HPV바이러스 중 16,18형이70%정도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2015는 6월 중순부터 2003.1.1. ~ 2004.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함께 초경관련 1:1 건강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6.5.26.)첨부 ○ 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이 모든 유형의 HPV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아닐기서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 □ 김영을 심사평가원 <NAME> 상근심사위원은"'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900명에 이르지만 예방 ․ 완치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할 수성이 있다. 또한 흡연도 위험요인 중 일부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약국 실적 제외 ○ 주상병:자궁경부암(C53 자궁경부의 양성 신생물,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 참고자료: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진료권고안 (대한부인종양학회 ․ 대한산부인과학회 ․ 대한세포병리학회, 2012) 자궁경부암 백신별 권고안(부인종양학회, 2016)
120a1a52-504b-48cd-8789-16377ff82c3b	source15/231026/156202001_0.txt	외국계 은행이 한국 기업 상대로 담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2001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 적발 - 낙찰 횟수 배분 ‧ 선물환 거래에 합의한 2개 외국계 은행 제재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입을 위해 참여는 입찰에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함. ㅇ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선물환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약속과 가격을 합의함.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임.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인센티브를 합산한 것임. ㅇ 2개 외국계 기업은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외국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음. 선물환 거래에서 2개 기업들은 각각 2개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선물환 대금을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음. (1)A사의'달러화 선물환'구매 입찰 관련 □(한 내용)2011년 4월 초, 2개 외에서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①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외환에 구매 입찰을 각각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② 포인트의 마진에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두 은행의 영업 담당 은행원이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함.(트레이더 가격은 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들 마다 큰 차이가 없음) □(합의 시점과 이후 2개 외국계 지점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 까지 시행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 금액:224백만불)에서, ㅇ 전화 ‧ 유선 등으로 사전에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실행 결과)2개 외국계 은행은 총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됐으며, ㅇ 담합 이전보다 훨씬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하여 A사는 선물환을 구매하는 금액이 증가함. 담합 이전(2006년 1월 2011년 3월)비엔피파리바은행의 경우 세일즈마진은 건당 0.9원 수준에 불과함. (2)2011부터'유로화 선물환'구매 담합 관련 □(합의 내용)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제에서의 입찰(거래 금액:661만 유로)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함. □ 담합을 실행)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은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정명령: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사이에 가격 정보 등 교환 금지 □과징금 부과:2개 외국계 금융에 총 1억 7,600만 원 <입찰 참여 은행별 과징금 내역>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난해 증권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7적 은행들 간 담합 행위를 확인으로 외환파생 상품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관리하기 위한 선물환, 외환, 옵션 등을 의미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 <참고> 선물환 거래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환 포지션 거래(foreign exchange forward)란 계약 시점(거래일)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2영업일보다 먼 장래에 특정 시점(만기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일(Trade Date) 만기일(Value Date) 선물환 거래는 환리스크 헤지고 투기적 목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주로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수취 ‧ 지급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Hedge)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2.선물환 가격 구조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swap point)를 가산으로 산출된다. 선물환율을 구하기 위해 현물환율에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되는 숫자를 말한다. 선물환율 = 현물환율 +(swap point) ※(예)현물환율:1,130원, 3개월 프리미엄:10원 3개월 만기 선물환율:1,140원 3. 이 사건의 선물환 구매 방법은 경쟁입찰 ① 선물한 구매자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은행 영업담당 직원(sales)에게 선물한 가격을 문의 ②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트레이더에게 선물한 가격을 문의 ③ 트레이더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트레이더 가격 결정 ④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트레이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현물환율을 선물환 구매자에게 제시 ④ 세일즈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의 가격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선물환 구매자는 거래 은행 중 제일 낮은 선물환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계 은행이 한국 기업 상대로 담합_1 ### 내용: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 적발 - 낙찰 횟수 배분 ‧ 선물환 거래에 합의한 2개 외국계 은행 제재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입을 위해 참여는 입찰에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함. ㅇ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선물환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약속과 가격을 합의함.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임.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인센티브를 합산한 것임. ㅇ 2개 외국계 기업은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외국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음. 선물환 거래에서 2개 기업들은 각각 2개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선물환 대금을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음. (1)A사의'달러화 선물환'구매 입찰 관련 □(한 내용)2011년 4월 초, 2개 외에서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①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외환에 구매 입찰을 각각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② 포인트의 마진에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두 은행의 영업 담당 은행원이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함.(트레이더 가격은 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들 마다 큰 차이가 없음) □(합의 시점과 이후 2개 외국계 지점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 까지 시행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 금액:224백만불)에서, ㅇ 전화 ‧ 유선 등으로 사전에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실행 결과)2개 외국계 은행은 총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됐으며, ㅇ 담합 이전보다 훨씬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하여 A사는 선물환을 구매하는 금액이 증가함. 담합 이전(2006년 1월 2011년 3월)비엔피파리바은행의 경우 세일즈마진은 건당 0.9원 수준에 불과함. (2)2011부터'유로화 선물환'구매 담합 관련 □(합의 내용)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제에서의 입찰(거래 금액:661만 유로)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함. □ 담합을 실행)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은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정명령: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사이에 가격 정보 등 교환 금지 □과징금 부과:2개 외국계 금융에 총 1억 7,600만 원 <입찰 참여 은행별 과징금 내역>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난해 증권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7적 은행들 간 담합 행위를 확인으로 외환파생 상품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관리하기 위한 선물환, 외환, 옵션 등을 의미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 <참고> 선물환 거래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환 포지션 거래(foreign exchange forward)란 계약 시점(거래일)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2영업일보다 먼 장래에 특정 시점(만기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래일(Trade Date) 만기일(Value Date) 선물환 거래는 환리스크 헤지고 투기적 목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주로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수취 ‧ 지급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Hedge)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2.선물환 가격 구조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에(swap point)를 가산으로 산출된다. 선물환율을 구하기 위해 현물환율에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되는 숫자를 말한다. 선물환율 = 현물환율 +(swap point) ※(예)현물환율:1,130원, 3개월 프리미엄:10원 3개월 만기 선물환율:1,140원 3. 이 사건의 선물환 구매 방법은 경쟁입찰 ① 선물한 구매자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은행 영업담당 직원(sales)에게 선물한 가격을 문의 ②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트레이더에게 선물한 가격을 문의 ③ 트레이더는 외환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트레이더 가격 결정 ④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트레이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현물환율을 선물환 구매자에게 제시 ④ 세일즈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의 가격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선물환 구매자는 거래 은행 중 제일 낮은 선물환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실시
9b8782db-cf64-4a71-9793-2e8d3b6d74bc	source15/231026/156429660_0.txt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60&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 ‧ 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회수 조치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중지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 과정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기업에서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회수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위반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품목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등 섬유유연제 3개 상품은 벤조산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했고,'도너랜드 우드락본드'등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다. 또한,'사티야 인센스'방향제 상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고,'터치업 검정'등 섬유 염색제 3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4.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표변기 세정제'세척용 및 소독제 제품에서는 소독제 사용제한 기준이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29,533mg/kg 검출됐으며,'뿌리는그리스'방청제 1개 제품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82mg/kg 검출됐다. -'티케이(TK)- 2 다크브라운 15ml'문신용 염료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했고,<NAME> 물질인 니켈이 1.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입한'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코팅제 제품은 탄화수소·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액상으로 되어 포장용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 10 mg(w/w)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패키지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여야 됨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온라인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물품에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온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서비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내용이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이들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사용은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좋고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또한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물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식약청은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품목이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집중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이상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_1 ### 내용: 안전 ‧ 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회수 조치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중지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 과정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기업에서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회수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위반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품목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등 섬유유연제 3개 상품은 벤조산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했고,'도너랜드 우드락본드'등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다. 또한,'사티야 인센스'방향제 상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고,'터치업 검정'등 섬유 염색제 3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4.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표변기 세정제'세척용 및 소독제 제품에서는 소독제 사용제한 기준이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29,533mg/kg 검출됐으며,'뿌리는그리스'방청제 1개 제품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82mg/kg 검출됐다. -'티케이(TK)- 2 다크브라운 15ml'문신용 염료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했고,<NAME> 물질인 니켈이 1.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입한'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코팅제 제품은 탄화수소·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액상으로 되어 포장용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 10 mg(w/w)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패키지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여야 됨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온라인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물품에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온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서비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내용이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이들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사용은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좋고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또한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물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식약청은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품목이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집중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이상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346deec7-3be3-452f-80cb-ea9885cf37fc	source15/231026/156034354_0.txt	문화재청, ‘사직단’ 본모습 되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354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사직단'본모습 되살린다 - 2027년까지 핵심영역(제례공간)대상 주요 전각 ․ 지형 복원사업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1세기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조선 후기 왕실 사당인 종묘와 함께 국가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의 상징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정비계획을 확정으로 올해부터 복원에 나선다. 사직단:토지의 신인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 종묘는 본래의 자리에 옛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1995년도에 세계 세계유산에 등재 ․ 관리되고 있는 반면, 사직단은 일제강점기에 사직대제 폐지(1911년), 담장 조성(1922년)등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경제개발 사업에 밀려 부지가 축소되고 각종 근대 시설물이 들어서는 가운데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그동안 동안 서울특별시(1985년)와 종로구(2008년)에서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담장 설치 등 일회성에 그쳤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2년 1월 종로구로부터 사적과 관리권한을 인계받은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복원정비 연구용역을 본격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사직단 복원촉구 결의(2014년), 각계 전문가 자문, 공청회, 관계 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으로 복원정비는 2015년도 제례공간인 전사청 터 등 핵심영역(Ⅰ영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핵심 전각(13동 복원, 3동 보수)과 지형 등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복원정비 기본방향은 복원정비 기준시점은 20세기 초반으로 설정( <NAME> 연간 건립 이후 1911년 제례의 폐지 이전까지 건축·시설의 기능 변화 미확인)▲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를 위하여 제사·준비영역, 제례동선 등 핵심영역 중심으로 복원 ․ 정비 ▲ 인왕산과의 경관을 반영한 지형과 수림 복원 ▲ 변형 ․ 멸실된 건축물은 발굴조사와 고증을 토대로 전면적 복원 ․ 보수 ▲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람객 편의, 문화재 미관 등을 고려한 영역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장기(Ⅱ∼Ⅲ 영역)복원정비사업은 단기·중기(Ⅰ영역)복원정비사업 완료 뒤 협의체(지역주민,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등으로 구성)운영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 판단 등이다. *Ⅰ영역(제례공간/안향청, 사직로 권역 등), Ⅱ영역(후원공간/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등), Ⅲ영역(진입공간/사진단 대문, 전면 도로 일부로 문화재청은 사직단 복원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함께 서울의 4대궁, 종묘와 같이 온 국민의 역사교육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사직단’ 본모습 되살린다_1 ### 내용: 문화재청,'사직단'본모습 되살린다 - 2027년까지 핵심영역(제례공간)대상 주요 전각 ․ 지형 복원사업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1세기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조선 후기 왕실 사당인 종묘와 함께 국가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의 상징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정비계획을 확정으로 올해부터 복원에 나선다. 사직단:토지의 신인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 종묘는 본래의 자리에 옛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1995년도에 세계 세계유산에 등재 ․ 관리되고 있는 반면, 사직단은 일제강점기에 사직대제 폐지(1911년), 담장 조성(1922년)등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경제개발 사업에 밀려 부지가 축소되고 각종 근대 시설물이 들어서는 가운데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그동안 동안 서울특별시(1985년)와 종로구(2008년)에서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담장 설치 등 일회성에 그쳤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2년 1월 종로구로부터 사적과 관리권한을 인계받은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복원정비 연구용역을 본격으로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사직단 복원촉구 결의(2014년), 각계 전문가 자문, 공청회, 관계 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복원정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으로 복원정비는 2015년도 제례공간인 전사청 터 등 핵심영역(Ⅰ영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핵심 전각(13동 복원, 3동 보수)과 지형 등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복원정비 기본방향은 복원정비 기준시점은 20세기 초반으로 설정( <NAME> 연간 건립 이후 1911년 제례의 폐지 이전까지 건축·시설의 기능 변화 미확인)▲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를 위하여 제사·준비영역, 제례동선 등 핵심영역 중심으로 복원 ․ 정비 ▲ 인왕산과의 경관을 반영한 지형과 수림 복원 ▲ 변형 ․ 멸실된 건축물은 발굴조사와 고증을 토대로 전면적 복원 ․ 보수 ▲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람객 편의, 문화재 미관 등을 고려한 영역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장기(Ⅱ∼Ⅲ 영역)복원정비사업은 단기·중기(Ⅰ영역)복원정비사업 완료 뒤 협의체(지역주민,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등으로 구성)운영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 판단 등이다. *Ⅰ영역(제례공간/안향청, 사직로 권역 등), Ⅱ영역(후원공간/어린이도서관, 종로도서관, 단군성전 등), Ⅲ영역(진입공간/사진단 대문, 전면 도로 일부로 문화재청은 사직단 복원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함께 서울의 4대궁, 종묘와 같이 온 국민의 역사교육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542ac3a-7dd2-4963-b207-2e3094070fef	source15/231026/156234480_0.txt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80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 11.1부터 2개월간 824개 전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로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27일'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1(수)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 ‧ 도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공유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또한 11.1부터 2개월간 시 ‧ 도 감사관실과 감사관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하여, ○ 최근 5년간('13.1월 ~'17년)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청탁 ‧ 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 ‧ 도 공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점검용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 부당지시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점검 ① 기관장 등이 특혜를 채용하거나 당초 채용계획을 사후 ․ 자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확인 ② 인사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등 ○(채용프로세스별 점검)채용계획 수립 ․ 공고, 서류 ․ 필기 ․ 면접전형 등 세부 전형별 운영실태 점검 ①(채용계획 확정이 채용 목적 ․ 필요성 등을 면멸히 고려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②(채용공고)채용공고 여부 ․ 공고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서류전형)서류전형기준 및 배수범위 임의 설정 여부, 평가기준 ․ 평가점수 부당 변경 여부 ④(필기전형)필기점수 산정 및 관리 ․ 감독의 적정성, 합격점수 ․ 기준 부당 변경 행위 ⑤(면접전형)외부 면접위원 참여, 제척 ․ 회피제도 운영 등을 통한 중립성 보장 여부, 면접점수 조작 ․ 왜곡 여부 □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설치 ① 행정안전부와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ㅇ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구성으로 특별점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 ‧ 운영 ①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시 ‧ 도·시 ‧ 군 ‧ 구 홈페이지에'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채용비리 발견 시 ○ 엄벌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자체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 조사결과 비리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 ‧ 경찰 등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_1 ###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 11.1부터 2개월간 824개 전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로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27일'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1(수)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 ‧ 도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공유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또한 11.1부터 2개월간 시 ‧ 도 감사관실과 감사관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하여, ○ 최근 5년간('13.1월 ~'17년)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청탁 ‧ 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 ‧ 도 공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점검용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 부당지시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점검 ① 기관장 등이 특혜를 채용하거나 당초 채용계획을 사후 ․ 자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확인 ② 인사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등 ○(채용프로세스별 점검)채용계획 수립 ․ 공고, 서류 ․ 필기 ․ 면접전형 등 세부 전형별 운영실태 점검 ①(채용계획 확정이 채용 목적 ․ 필요성 등을 면멸히 고려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②(채용공고)채용공고 여부 ․ 공고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서류전형)서류전형기준 및 배수범위 임의 설정 여부, 평가기준 ․ 평가점수 부당 변경 여부 ④(필기전형)필기점수 산정 및 관리 ․ 감독의 적정성, 합격점수 ․ 기준 부당 변경 행위 ⑤(면접전형)외부 면접위원 참여, 제척 ․ 회피제도 운영 등을 통한 중립성 보장 여부, 면접점수 조작 ․ 왜곡 여부 □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설치 ① 행정안전부와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ㅇ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구성으로 특별점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 ‧ 운영 ①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시 ‧ 도·시 ‧ 군 ‧ 구 홈페이지에'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채용비리 발견 시 ○ 엄벌을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자체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 조사결과 비리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 ‧ 경찰 등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c83395c-ac19-415d-b26a-a7a4aa0bf733	source15/231026/156291711_0.txt	국군외상센터 기공식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711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군외상센터 기공식」행사 개최 “ 외상분야에서 국내 상급 수준의 진료 종결능력 확보 - - 국방부는 8월 31일 낮 2시, 국군수도병원에서「국군외상센터 기공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회 국방위원, <NAME> 분당서울대병원장, <NAME> 중앙보훈병원장 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국민의례, 국군외상센터 기공과 국방부차관 축사, 국군수도병원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국군외상센터 설립은 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장병에게는 군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 4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완공을 예정입니다. □ 국군외상센터는 총 60병상규모이며, 헬기 이착륙 기능과 응급처치·검사·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하이브리드 소생실'등 국내 최고의 장비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군외상선테는 365일, 24시간 수술전담인력 및 진료팀이 상주하며, 민간 대학병원과의 진료협력 등을 통해 전국 상급수준의 진료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 <NAME>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국군외상센터 건립은「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핵심 사업으로서, 나라를 구하다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도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NAME> 국군수도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민간 대학병원과의 적극 협력과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의 역량을 집결하여 외상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국군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 부모와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치하는, 민간 병원 수준의 외상환자 진료 능력을 갖추고 숙련 외과의를 배치는'외상전문 치료시설'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3개실 11,169㎡(3,319평, 지하1층/지상4층)/총사업비 446억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17), 공사('18∼'19), 개원('20년초) <국군외상센터 조감도 < <국군외상센터 사업 개요> <전용 헬리패드> □'365일 24시간, One - Stop 외상진료'구현 시설은 ①치료시설과 최단거리로 배치는 헬기 이착륙시설, ②응급처치 ‧ 검사 ‧ 수술기능이 융합된 전용수술실, ③전용 병동 구비 CT촬영, 혈관중재술, 외상수술이 한 곳에서 동시에 가능 (의료진)365일, 24시간 수술전담인력(외과 ・ 마취의 및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1개 외상과 진료팀이 상주 *운영인력(안):전문의 24명, 간호사 63명(현역 44명, 민간인 4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외상센터 기공식 행사 개최_1 ### 내용: 「국군외상센터 기공식」행사 개최 “ 외상분야에서 국내 상급 수준의 진료 종결능력 확보 - - 국방부는 8월 31일 낮 2시, 국군수도병원에서「국군외상센터 기공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회 국방위원, <NAME> 분당서울대병원장, <NAME> 중앙보훈병원장 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국민의례, 국군외상센터 기공과 국방부차관 축사, 국군수도병원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국군외상센터 설립은 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장병에게는 군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 4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완공을 예정입니다. □ 국군외상센터는 총 60병상규모이며, 헬기 이착륙 기능과 응급처치·검사·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하이브리드 소생실'등 국내 최고의 장비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군외상선테는 365일, 24시간 수술전담인력 및 진료팀이 상주하며, 민간 대학병원과의 진료협력 등을 통해 전국 상급수준의 진료역량을 신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 <NAME>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국군외상센터 건립은「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핵심 사업으로서, 나라를 구하다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도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NAME> 국군수도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민간 대학병원과의 적극 협력과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의 역량을 집결하여 외상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국군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 부모와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치하는, 민간 병원 수준의 외상환자 진료 능력을 갖추고 숙련 외과의를 배치는'외상전문 치료시설'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3개실 11,169㎡(3,319평, 지하1층/지상4층)/총사업비 446억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17), 공사('18∼'19), 개원('20년초) <국군외상센터 조감도 < <국군외상센터 사업 개요> <전용 헬리패드> □'365일 24시간, One - Stop 외상진료'구현 시설은 ①치료시설과 최단거리로 배치는 헬기 이착륙시설, ②응급처치 ‧ 검사 ‧ 수술기능이 융합된 전용수술실, ③전용 병동 구비 CT촬영, 혈관중재술, 외상수술이 한 곳에서 동시에 가능 (의료진)365일, 24시간 수술전담인력(외과 ・ 마취의 및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1개 외상과 진료팀이 상주 *운영인력(안):전문의 24명, 간호사 63명(현역 44명, 민간인 43명)
fc50bee0-0f39-4463-9ae5-e97f1c20ddc0	source15/231026/156423638_0.txt	(국영문 동시 배포) ‘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활용’국제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38&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ㆍ활용'국제학술대회 열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대한문화재연구원 공동개최 11.27. 연구소 대회의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저녁 1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 및 활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옹관:무덤에서 시신을 보호하는 관으로 사용된, 점토를 구워서 만든 큰 돌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대형옹관제작 고대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고대 문화유산인 대형옹관 제작기술을 밝혀낸 데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형옹관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송의례 행위의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NAME>고 논의하는 자리로 1부는 포스터 형태와 영상 발표, 2부는 구두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하였다. 동영상 발표:논문요약자료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벽에 부착해놓고 본인의 포스터 옆에 대기하면서 학회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NAME>의 발표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영상발표와 병행함 1부 포스터 및와 영상 발표는 ▲ 동남아시아의 옹관과 <NAME> 무덤( <NAME> , <NAME> O' <NAME> , 호주국립대학교 & <NAME> , Louise Shewan 호주 멜버른대학교), △ 베트남 동손문화의 장례의식 연구( <NAME> , <NAME> C. <NAME>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 미얀마에서 다양한 옹관매장 풍습( <NAME> , <NAME> Souksavatdy,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 베트남 북부 호아 지방 호아 디엠 유적의 옹관묘(트루옹 닥 치엔, Truong Deoc Chien,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 베트남 장송의례와 옥( <NAME> , Yamagata Mariko, 日 오카야마대학교), ▲ 중국의 주요 옹관묘 유적(조윤재, 고려대학교/ <NAME> , 국민대와 박사과정)순으로 진행된다. 2부 구두발표는 ▲ 옹관사용의 역사와 계승의 의미 - 매장방식의 차이에 드러난 집단의식( <NAME> , 서울대학교), - 유리구슬을 통해 본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사회변동( <NAME> , 전남대학교), - 일본 큐슈 시대 옹관고분의 출현과 발전 배경 연구( <NAME>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 옹관묘 피장자의 검토( <NAME> ,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고대 세계에서'옹관묘'의 확산과 고조선( <NAME> , 영남대학교), ▲ 동아시아 이차장례 비교 연구(이윤선, 남도민속학회), <NAME> 옹관의 장송의례 복원과 활용(이영철 ・ 한옥민,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다 끝나면 충북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NAME>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NAME> (국립나주박물관), <NAME> (고려대학교)등 토론자들 사이에 7개 구두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50명 내외로 한정을 두며, 사전 예약 인원만 참석을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을 위해 회의 현장을'국립문화재연구소'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또한도 강연 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참여자들의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지정석 제공 등으로 생활방역지침을 준용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nrichpr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형옹관의 문화행위를 규명하는 다양한 심화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자와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계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활용’국제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ㆍ활용'국제학술대회 열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대한문화재연구원 공동개최 11.27. 연구소 대회의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저녁 1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대형옹관 장송의례 복원 및 활용』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옹관:무덤에서 시신을 보호하는 관으로 사용된, 점토를 구워서 만든 큰 돌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대형옹관제작 고대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고대 문화유산인 대형옹관 제작기술을 밝혀낸 데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형옹관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송의례 행위의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NAME>고 논의하는 자리로 1부는 포스터 형태와 영상 발표, 2부는 구두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하였다. 동영상 발표:논문요약자료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벽에 부착해놓고 본인의 포스터 옆에 대기하면서 학회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NAME>의 발표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영상발표와 병행함 1부 포스터 및와 영상 발표는 ▲ 동남아시아의 옹관과 <NAME> 무덤( <NAME> , <NAME> O' <NAME> , 호주국립대학교 & <NAME> , Louise Shewan 호주 멜버른대학교), △ 베트남 동손문화의 장례의식 연구( <NAME> , <NAME> C. <NAME>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 미얀마에서 다양한 옹관매장 풍습( <NAME> , <NAME> Souksavatdy,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 베트남 북부 호아 지방 호아 디엠 유적의 옹관묘(트루옹 닥 치엔, Truong Deoc Chien,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 베트남 장송의례와 옥( <NAME> , Yamagata Mariko, 日 오카야마대학교), ▲ 중국의 주요 옹관묘 유적(조윤재, 고려대학교/ <NAME> , 국민대와 박사과정)순으로 진행된다. 2부 구두발표는 ▲ 옹관사용의 역사와 계승의 의미 - 매장방식의 차이에 드러난 집단의식( <NAME> , 서울대학교), - 유리구슬을 통해 본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사회변동( <NAME> , 전남대학교), - 일본 큐슈 시대 옹관고분의 출현과 발전 배경 연구( <NAME>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 옹관묘 피장자의 검토( <NAME> ,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고대 세계에서'옹관묘'의 확산과 고조선( <NAME> , 영남대학교), ▲ 동아시아 이차장례 비교 연구(이윤선, 남도민속학회), <NAME> 옹관의 장송의례 복원과 활용(이영철 ・ 한옥민,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다 끝나면 충북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NAME>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NAME> (국립나주박물관), <NAME> (고려대학교)등 토론자들 사이에 7개 구두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50명 내외로 한정을 두며, 사전 예약 인원만 참석을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을 위해 회의 현장을'국립문화재연구소'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또한도 강연 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참여자들의 발열 확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지정석 제공 등으로 생활방역지침을 준용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nrichpr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형옹관의 문화행위를 규명하는 다양한 심화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자와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계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6554c013-9614-4825-880b-0c33e3c0522a	source15/231026/156216661_0.txt	일자리 창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661	CC BY	1,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자리 정책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니다!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시상식 개최 ○ 전라북도(대통령상), 부산광역시·순천시(국무총리상)등 63개 자치단체 수상 ○ 지역 일자리창출에 앞장선 자치단체를 포상으로 참신한 지역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 ․ 확산하기 위해서『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시상식이 7월 24일(월)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고용노동부차관,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부산시는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 이 총리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 전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 담당자에 노고를 치하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공유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일자리 정책을 홍보와 공유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 금년에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58개 자치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창출 시책을 수행한 1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대통령상(종합대상)1점, 국무총리상(광역 ․ 기초 부문별 수상에 2점, 고용노동부장관상 70점 공시제와 우수사업 부문을 함께 선정은 자치단체가 있어 총 63개 자치단체 선정 -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는 전라북도가 차지하였다. -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도정 운영으로 전년도 고용률증가 전국 1위(0.9%포인트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전국 1위(1.2%p 증가)라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사회적 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부산광역시(광역단체 부문)와 순천시(기초단체 부문)가 수상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시의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중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프로젝트를 접목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창의적 일자리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참신함이 돋보였다. □ 순천시는 청년들의 교육·문화의 장이자, 창업공간으로 노후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청춘창고』와 같은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 순천만 국가정원과 결합은 정원문화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다. ○ 한편, 맞벌이 부모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하는"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광주 광산구)"등은 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연계한 사례로로 선정되었다. □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때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비가 연간 4억 원까지 지원되고, 수상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자치단체의 창의한 아이디어로 지방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격려하고,"앞으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적 경제'전국 최초 5관왕' 선도적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확충 ○ 고용증가율(0.9%및 경제활동참가 증가율(1.2%)전국 1위 ○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01.10)등 전주시 및 전 시 ‧ 군 제정완료('11.3.16) ○ 한국 사회적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개소 - 사회적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사회적기업간 협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구축('15.12월 입주용 ○ 지역적 경제 공동판매장 구축(5억 원)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동판매장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 52개 기업 16으로 매출 1,064백만 원 ○ 사회적 소비 통합브랜드『SO GOOD』출시 - 급속하게 변화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의 시장진출 및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구축 ※'16.12월, 7개 기업의 8개 제품 출시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추진(도비 2로 -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자립경영이 가능한 유망 마을기업 대상 새로운 사업개발 촉진 및 성공사례 확산 ※ 15년 9개기업(3억 지원), 16년 9개기업(5억 원을 ○ 사회적 경제 지원 확대(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 14년 457개소 → 15년 643개소 → 16년 902개소(97 ％ 증가) ※ 전국 13,069개소의 6.9%로 경제규모(3)인구비율(5%)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적 경제 조직 고용인원 지속적 증대 - 14년 3,424명 → 15년 4,009명 → 16년 4,374명(9.1%증가) ※ 사회적기업 최초 사업자 등록(제너럴 바이오,'16.8.25) ※ 6년연속 행자부(최)우수 마을기업상, 16년 지방적 지원기관평가 전국1위 ○'16년 고용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증가율 모두 16개 시·도 중 1위 - 고용증가율(15세 미만은 전년대비)0.9%p가(전국평균 0.1%↑) - 경제활동참가 증가율(전년대비)1.2 ％ ↑(전국평균 0.2%↑) 일자리경제정책관 <NAME> 아프가 <PHONE> 부산광역시(광역부문 대상) ○ 중앙 지방 간 일자리 연계를 통한 선도적 사업 방향 제시 - 전국 최초, 시 청년인턴사업과 정부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 -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사업의 연계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패러다임 제시 ○ 부산형 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전국적 모범사례) - 지역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 2천만 원 목돈 마련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에 도움 2년간 근무 시 1,200만 원도 적립(고용부 내일채움공제사업) 3년간 근무 시 근로자 개인 적립금 200만 원 + 시비 600만 원 추가지원 - 총 2천만 원 목돈 지급(부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 도시재생 일자리프로젝트'마을이 일자리다'추진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이'청년 프로젝트'와 만나면'마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 제시 ※ 고용노동부(일자리)- 국토교통부(도시재생) - 마을리더로 마을활동가 양성 자발적 공동체 설립·운영 주민교육·인식개선으로 자생적 협동조합 설립·확대 ○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17.5월말 현재화 - 인턴 수료자 148명 중 정규직 전환 143명(전환율 96.6 ％) ○ 도시재생 일자리프로젝트'마을이 일자리다'추진 교두 - 최근 3년간 142명 취·창업(목표 112명 중 126.8%달성) 142명 취·창업자 중 128명 활동 중(고용유지 90.1%) ※ 총 21개 협동조합 설립, 542명 취업 일자리창출과 <NAME> 주무관 <PHONE> 순천시(기초부문 대상) □ 순천시 1로 청년100인 토론회을 통해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4개 분야 43개 사업에 시정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 특히 청년 문화촌『청춘창고』를<NAME> 양질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정원문화서비스산업과 연계 등 ○ 시 전담부서 내 청년정책팀, 여성정책팀을 신설하여 일자리 종합적 체계구축 및 일자리목표관리제 도입 ※ 청년창업, 지역 취업역량강화, 지역산단 취업기피현상 해결 등의 노력을 통해 청년 애로사항 해결 ○ 일·가정양립확산, 순천만 잡월드 유치 등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규일자리 창출 ○ 정원문화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 창업·창직을 꿈꾸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청춘창고』를 통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 ※ ` 16년도 30개 문화서비스 분야 청년기업 유치 ○ 고령화시대 어르신은 행복일자리 창출 - 지역 고령화에 맞춘 안정적 일거리 창출 체계 구축 ※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 안전 하교도우미, 가사로 도우미 등 총 1,972명 일자리 창출 - 정원문화서비스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정원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원적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정원해설사, 정원관리 등 정원산업 서비스 분야 620명 일자리 창출 ○ 시민주도형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 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 취약기의 일자리 창출 ※ 도시농업형, 생활자원형, 복지문화형 총 370명 일자리 창출 ○ 일·가정 양립확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 경단여성 등 사회적경제활동 욕구가 있는 여성일자리 확대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11개 과정 등을 통한 230명 일자리 창출 경제진흥과 <NAME> 주무관 <PHONE> 영유는 전문케어서비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은 광산구) ○ 유소년 아동 전국 2위의 지역 특성과 5개 아동이 위치 ○기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시간과 보육시간 부족으로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여성을 위한 육아 관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원 ○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적 근무제도와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형 일자리 운영체제 구축 지원 ○"병원아동보호사"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일자리 정착 활동 추진 ○ 여성 친화형 신규 일자리 창출:취업 16명(수료 32) - 경력단절 여성에성 친화형 신규 일자리 창출 - 일 ․ 가정 균형 및 여성 근로자의 근로유지를 위한 육아 긴급지원 바우처 개발(현재 274명 이용) ○'병원아동보호사'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 - 병원 대상<NAME>정 특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 추가 교육(광산구 자체 추가교육, 15시간)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 광주 아동병원 간 협약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 9개소 -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광산운동본부 발족:9월중 - 대한아동병원협회 시스템 도입 발표(전국 확대) ○ 영유는 전문케어서비스 정착을 위한 육성기금 마련을 - 서비스 이용자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및 크라우디 펀딩 조성 사업 추진(2,059만 원 조성) - 제도정착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 서비스이용료 및 예산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병원아동보호사 사회공헌 확대 - 비혼모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아동간병 봉사활동 추진 사회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도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부산광역시)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임시 일자리(대체인력)에서 안정적 일자리(정규직)로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형 대체인력 일자리창출 모델 발굴 정부 대체인력뱅크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현장 서비스로 보완하여 부산형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 창출 ○ 권역별 방문 컨설턴트 5명을 배치, 육아휴직 대체 대체인력 일자리를 발굴 ○ 다수요 직종에 대한 기초직무훈련 및 현장직무연수(OJT)지원으로 준비된 대체인력을 적기 공급하여 고용을 창출 ○ 대체인력 취업 후 계약이 만료된 자에게 직종별 심화교육(경력개발훈련)을 거쳐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촉진 ○(직접적 성과)본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제공 총 231명, 이 중 69명이 대체인력으로 취업, 대체인력 69명 대비 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전환률 28.9%) ○(간접적 효과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참여기업의 96%향후 대체인력 채용 표명),'육아휴직 부담없는 직장만들기'동참 협약 체결(107개사) 일자리창출과 <NAME> (구 <PHONE> BEE Start - up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지원 사업 사업은 유성구) ○ 창업팀『우디(Woody)』/'16.10.18 창업 등록 온 ․ 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및 가구 주문제작 목공문화 확산을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향해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역량 마련 4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및 마을 공동체 구축 ○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생태계 조성 거버넌스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 창업거리조성 발판 마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훈련(강의, 멘토링, 사례탐방) 33명참여 14명 수료, 창업 4팀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성 창업가 캠프, 세무 상담과 1:1 심리코칭, 브랜드 컨설팅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공간(코워킹스페이스 이용)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공동브랜딩(홍보), 커뮤니티데이 운영 ○ 창업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을 정책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상권과 공동 브랜딩 ○"소유"가 아닌"공유"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기존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한계 극복 서로의 자원을 나눔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품앗이 창업안전망 구축 ○ 청년혁신마을(어은동 일대)인근 형성된 커뮤니티간 창업노하우 정보공유 등으로 창업연계 시너지효과 배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창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일자리 정책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합니다!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시상식 개최 ○ 전라북도(대통령상), 부산광역시·순천시(국무총리상)등 63개 자치단체 수상 ○ 지역 일자리창출에 앞장선 자치단체를 포상으로 참신한 지역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 ․ 확산하기 위해서『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시상식이 7월 24일(월)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고용노동부차관,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부산시는 등 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 이 총리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 전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 담당자에 노고를 치하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공유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일자리 정책을 홍보와 공유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 금년에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58개 자치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창출 시책을 수행한 1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대통령상(종합대상)1점, 국무총리상(광역 ․ 기초 부문별 수상에 2점, 고용노동부장관상 70점 공시제와 우수사업 부문을 함께 선정은 자치단체가 있어 총 63개 자치단체 선정 -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는 전라북도가 차지하였다. -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도정 운영으로 전년도 고용률증가 전국 1위(0.9%포인트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전국 1위(1.2%p 증가)라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사회적 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부산광역시(광역단체 부문)와 순천시(기초단체 부문)가 수상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시의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중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프로젝트를 접목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창의적 일자리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참신함이 돋보였다. □ 순천시는 청년들의 교육·문화의 장이자, 창업공간으로 노후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청춘창고』와 같은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 순천만 국가정원과 결합은 정원문화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었다. ○ 한편, 맞벌이 부모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하는"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광주 광산구)"등은 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일자리로 연계한 사례로로 선정되었다. □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때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비가 연간 4억 원까지 지원되고, 수상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자치단체의 창의한 아이디어로 지방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격려하고,"앞으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적 경제'전국 최초 5관왕' 선도적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확충 ○ 고용증가율(0.9%및 경제활동참가 증가율(1.2%)전국 1위 ○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08.01.10)등 전주시 및 전 시 ‧ 군 제정완료('11.3.16) ○ 한국 사회적경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개소 - 사회적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사회적기업간 협업으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구축('15.12월 입주용 ○ 지역적 경제 공동판매장 구축(5억 원)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동판매장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 52개 기업 16으로 매출 1,064백만 원 ○ 사회적 소비 통합브랜드『SO GOOD』출시 - 급속하게 변화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의 시장진출 및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구축 ※'16.12월, 7개 기업의 8개 제품 출시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추진(도비 2로 -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자립경영이 가능한 유망 마을기업 대상 새로운 사업개발 촉진 및 성공사례 확산 ※ 15년 9개기업(3억 지원), 16년 9개기업(5억 원을 ○ 사회적 경제 지원 확대(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 14년 457개소 → 15년 643개소 → 16년 902개소(97 ％ 증가) ※ 전국 13,069개소의 6.9%로 경제규모(3)인구비율(5%)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적 경제 조직 고용인원 지속적 증대 - 14년 3,424명 → 15년 4,009명 → 16년 4,374명(9.1%증가) ※ 사회적기업 최초 사업자 등록(제너럴 바이오,'16.8.25) ※ 6년연속 행자부(최)우수 마을기업상, 16년 지방적 지원기관평가 전국1위 ○'16년 고용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증가율 모두 16개 시·도 중 1위 - 고용증가율(15세 미만은 전년대비)0.9%p가(전국평균 0.1%↑) - 경제활동참가 증가율(전년대비)1.2 ％ ↑(전국평균 0.2%↑) 일자리경제정책관 <NAME> 아프가 <PHONE> 부산광역시(광역부문 대상) ○ 중앙 지방 간 일자리 연계를 통한 선도적 사업 방향 제시 - 전국 최초, 시 청년인턴사업과 정부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 -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사업의 연계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패러다임 제시 ○ 부산형 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전국적 모범사례) - 지역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 2천만 원 목돈 마련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에 도움 2년간 근무 시 1,200만 원도 적립(고용부 내일채움공제사업) 3년간 근무 시 근로자 개인 적립금 200만 원 + 시비 600만 원 추가지원 - 총 2천만 원 목돈 지급(부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 도시재생 일자리프로젝트'마을이 일자리다'추진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이'청년 프로젝트'와 만나면'마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 제시 ※ 고용노동부(일자리)- 국토교통부(도시재생) - 마을리더로 마을활동가 양성 자발적 공동체 설립·운영 주민교육·인식개선으로 자생적 협동조합 설립·확대 ○ 청년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17.5월말 현재화 - 인턴 수료자 148명 중 정규직 전환 143명(전환율 96.6 ％) ○ 도시재생 일자리프로젝트'마을이 일자리다'추진 교두 - 최근 3년간 142명 취·창업(목표 112명 중 126.8%달성) 142명 취·창업자 중 128명 활동 중(고용유지 90.1%) ※ 총 21개 협동조합 설립, 542명 취업 일자리창출과 <NAME> 주무관 <PHONE> 순천시(기초부문 대상) □ 순천시 1로 청년100인 토론회을 통해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4개 분야 43개 사업에 시정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 특히 청년 문화촌『청춘창고』를<NAME> 양질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정원문화서비스산업과 연계 등 ○ 시 전담부서 내 청년정책팀, 여성정책팀을 신설하여 일자리 종합적 체계구축 및 일자리목표관리제 도입 ※ 청년창업, 지역 취업역량강화, 지역산단 취업기피현상 해결 등의 노력을 통해 청년 애로사항 해결 ○ 일·가정양립확산, 순천만 잡월드 유치 등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규일자리 창출 ○ 정원문화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 창업·창직을 꿈꾸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청춘창고』를 통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 ※ ` 16년도 30개 문화서비스 분야 청년기업 유치 ○ 고령화시대 어르신은 행복일자리 창출 - 지역 고령화에 맞춘 안정적 일거리 창출 체계 구축 ※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 안전 하교도우미, 가사로 도우미 등 총 1,972명 일자리 창출 - 정원문화서비스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정원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원적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정원해설사, 정원관리 등 정원산업 서비스 분야 620명 일자리 창출 ○ 시민주도형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 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 취약기의 일자리 창출 ※ 도시농업형, 생활자원형, 복지문화형 총 370명 일자리 창출 ○ 일·가정 양립확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 경단여성 등 사회적경제활동 욕구가 있는 여성일자리 확대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11개 과정 등을 통한 230명 일자리 창출 경제진흥과 <NAME> 주무관 <PHONE> 영유는 전문케어서비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은 광산구) ○ 유소년 아동 전국 2위의 지역 특성과 5개 아동이 위치 ○기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시간과 보육시간 부족으로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여성을 위한 육아 관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원 ○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적 근무제도와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형 일자리 운영체제 구축 지원 ○"병원아동보호사"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일자리 정착 활동 추진 ○ 여성 친화형 신규 일자리 창출:취업 16명(수료 32) - 경력단절 여성에성 친화형 신규 일자리 창출 - 일 ․ 가정 균형 및 여성 근로자의 근로유지를 위한 육아 긴급지원 바우처 개발(현재 274명 이용) ○'병원아동보호사'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 - 병원 대상<NAME>정 특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 추가 교육(광산구 자체 추가교육, 15시간)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 광주 아동병원 간 협약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 9개소 -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광산운동본부 발족:9월중 - 대한아동병원협회 시스템 도입 발표(전국 확대) ○ 영유는 전문케어서비스 정착을 위한 육성기금 마련을 - 서비스 이용자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및 크라우디 펀딩 조성 사업 추진(2,059만 원 조성) - 제도정착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 서비스이용료 및 예산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병원아동보호사 사회공헌 확대 - 비혼모 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아동간병 봉사활동 추진 사회경제과 <NAME> 주무관( <PHONE> ) ○도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부산광역시)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임시 일자리(대체인력)에서 안정적 일자리(정규직)로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형 대체인력 일자리창출 모델 발굴 정부 대체인력뱅크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현장 서비스로 보완하여 부산형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 창출 ○ 권역별 방문 컨설턴트 5명을 배치, 육아휴직 대체 대체인력 일자리를 발굴 ○ 다수요 직종에 대한 기초직무훈련 및 현장직무연수(OJT)지원으로 준비된 대체인력을 적기 공급하여 고용을 창출 ○ 대체인력 취업 후 계약이 만료된 자에게 직종별 심화교육(경력개발훈련)을 거쳐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촉진 ○(직접적 성과)본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제공 총 231명, 이 중 69명이 대체인력으로 취업, 대체인력 69명 대비 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전환률 28.9%) ○(간접적 효과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참여기업의 96%향후 대체인력 채용 표명),'육아휴직 부담없는 직장만들기'동참 협약 체결(107개사) 일자리창출과 <NAME> (구 <PHONE> BEE Start - up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지원 사업 사업은 유성구) ○ 창업팀『우디(Woody)』/'16.10.18 창업 등록 온 ․ 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및 가구 주문제작 목공문화 확산을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향해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역량 마련 4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및 마을 공동체 구축 ○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생태계 조성 거버넌스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 창업거리조성 발판 마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훈련(강의, 멘토링, 사례탐방) 33명참여 14명 수료, 창업 4팀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성 창업가 캠프, 세무 상담과 1:1 심리코칭, 브랜드 컨설팅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공간(코워킹스페이스 이용)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공동브랜딩(홍보), 커뮤니티데이 운영 ○ 창업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을 정책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상권과 공동 브랜딩 ○"소유"가 아닌"공유"공간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기존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한계 극복 서로의 자원을 나눔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품앗이 창업안전망 구축 ○ 청년혁신마을(어은동 일대)인근 형성된 커뮤니티간 창업노하우 정보공유 등으로 창업연계 시너지효과 배가
f7307086-82f0-4a63-9bb8-4bf3a287e17d	source15/231026/156301928_0.txt	“시설 국화 재배지, 나방 방제 신경쓰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28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시설 국화 재배지, 가을에 방제 신경쓰세요" - 출입구 ‧ 측창 방충망 설치, 나방 유인등 ‧ 포집기는 밖에서 달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국화 재배 시 11월까지 밤나방류 피해가 심할 시기이므로 방제에 신경 써 볼 것을 당부했다. <국화 꽃봉오리 밤나방 피해> ○ 밤나방류 애벌레는 새로운 줄기나 꽃봉오리에 기생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 국화 꽃봉오리가 피해를 받아서 꽃이 피지 않거나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특히, 애벌레가 꽃봉오리 속에 들어가면 약제를 이용해도 방제가 잘 되지 않으므로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 밤나방류는 일단 유입되면 방제가 곤란한 때문에 온실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유입 경로를 차단한다. □ 밤나방류 어른벌레는 빛이나 성페로몬에 유인되기 때문에 시설에 유인등 포집기, 페로몬트랩을 달아 예찰 방제를 한다. - 이때 유인등을 시설 안에 달면 포집기 주변에 나방이 몰려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에 설치한다. ○ 나방류 어른들는 줄기의 가해 흔적이나 배설물 등을 남기므로 수시로 관찰하고, 발견하는 대로 잡아야 한다. ○ 또한, 시설에 주요 해충인 진딧물류, 응애류, 총채벌레류에 등록된 약제를 애벌레가 발생한 초기에 5일∼7일 간격으로 2회∼3회 주는 것이 좋다. ○ 이들 해충은 꽃과 주변의 잡초에 살다가 온도가 높은 시설 안으로 들어오므로 시설 주위의 잡초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밤나방류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해충을 방제하려면 시설 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충이 발견은 즉시 제거하고, 성충은 나방 유인등 포집기와 페로몬트랩으로 집중에 방제해 초기 집중 방제가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은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시설국화의 밤나방 피해 및 대처 □ 국화의 밤나방류에 의한 피해 밤나방 애벌레에 의한 온실 신초 피해 국화 꽃봉오리 밤나방 방제 시설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나방 포집기 시설 내 잘못 사용은 포집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화 □ 밤나방류 피해 시설 시설하우스 측창의 방충망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 국화 재배지, 나방 방제 신경쓰세요”_1 ### 내용: "시설 국화 재배지, 가을에 방제 신경쓰세요" - 출입구 ‧ 측창 방충망 설치, 나방 유인등 ‧ 포집기는 밖에서 달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국화 재배 시 11월까지 밤나방류 피해가 심할 시기이므로 방제에 신경 써 볼 것을 당부했다. <국화 꽃봉오리 밤나방 피해> ○ 밤나방류 애벌레는 새로운 줄기나 꽃봉오리에 기생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 국화 꽃봉오리가 피해를 받아서 꽃이 피지 않거나 출하 시기를 놓치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특히, 애벌레가 꽃봉오리 속에 들어가면 약제를 이용해도 방제가 잘 되지 않으므로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 밤나방류는 일단 유입되면 방제가 곤란한 때문에 온실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유입 경로를 차단한다. □ 밤나방류 어른벌레는 빛이나 성페로몬에 유인되기 때문에 시설에 유인등 포집기, 페로몬트랩을 달아 예찰 방제를 한다. - 이때 유인등을 시설 안에 달면 포집기 주변에 나방이 몰려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에 설치한다. ○ 나방류 어른들는 줄기의 가해 흔적이나 배설물 등을 남기므로 수시로 관찰하고, 발견하는 대로 잡아야 한다. ○ 또한, 시설에 주요 해충인 진딧물류, 응애류, 총채벌레류에 등록된 약제를 애벌레가 발생한 초기에 5일∼7일 간격으로 2회∼3회 주는 것이 좋다. ○ 이들 해충은 꽃과 주변의 잡초에 살다가 온도가 높은 시설 안으로 들어오므로 시설 주위의 잡초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밤나방류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해충을 방제하려면 시설 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충이 발견은 즉시 제거하고, 성충은 나방 유인등 포집기와 페로몬트랩으로 집중에 방제해 초기 집중 방제가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은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시설국화의 밤나방 피해 및 대처 □ 국화의 밤나방류에 의한 피해 밤나방 애벌레에 의한 온실 신초 피해 국화 꽃봉오리 밤나방 방제 시설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나방 포집기 시설 내 잘못 사용은 포집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화 □ 밤나방류 피해 시설 시설하우스 측창의 방충망 설치
c8aef167-170f-4fdb-a974-4efb3d347897	source15/231026/156214103_0.txt	해경, 올 여름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에 총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03	CC BY	1,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경,"올 여름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에 총력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추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만 안전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해양경찰은 이에 따라「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대책」을 수립,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14년에 327만 명이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지난해에는 457만 명까지 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도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지난 한 해만 1만 6천 명이 늘어, 전체 취득자수는 18만 5천 명에 달한다. □ 이렇듯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 해경에 신고 된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내수면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같이 모터로 등에 의해 견인되는 기구(워터슬래드 등)를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80%이상으로, 대부분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큰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는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기 분석 결과는 레저보험사 ㈜탑스넷21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의한 것임. ○ 해수면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모터보트, 워터슬래드, 수상오토바이 등 사고가 많았으며, 그 중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 주로 무리한 조작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일상점검 소홀 등도 원인이 되었다. # 1)지난해 7월 충남 괴산군 달천에서 5명이 안전장비 미착용 및 정원초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탔다가 전복되어 1명이 사망 # 2)같은 달 충청남도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5명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워터슬래드 탑승 도중 수상오토바이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1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부상 □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우선,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에 있는 강,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 실제 올해 발생한 수상레저 교통사고는 80%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해경은 지자체와 공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준수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주취 후 조종, 정원초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운항, 허가 구역에서의 운항, 사업장 또는 단체 미등록,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 더불어, 안전사고도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 캠페인 영상과 포스터·리플릿·스티커 등을 약 15만 부 제작하여 전국 수상레저사업장·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앞에 전국 11개 해경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 레저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해경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관계자는"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스릴과 재미를 느끼기에 앞선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안전도 챙겨봐 주를 바란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7.21.15:05경 충남 괴산군 달천에서 5명이 안전장비 미착용 및 정원 초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탑승으로 전복사고 발생 7.25. 경북 상주시 00펜션 앞, 개인용 수상오토바이 운전자 2에 동승하여 타다가 물에 빠져 사망 7.27.14:30경 충남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6명(수상오토바이 조종자 1명, 워터슬래드 탑승자 5명)이 수상레저활동 후 선회 도중 1명이 바다로 추락하여 수상오토바이 조종자가 접근, 다시 워터슬래드에 탑승시킨 후 육상으로 이동하였으나, 중심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 7.30.16:40경 양평군에서 워터슬래드를 연결한 모터보트가 육지에 접근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하면서 워터슬래드 탑승객이 튕겨져 나와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익수 8.5.19:00경 단양군 구인은<NAME>대교 인근에서 3명이 수상오토바이 이용 레저활동 중 운전부주의로 몸의 방향을 잃고 수상으로 추락 8.13.15:10경 거제 와현해수욕장 소재 사업장에서 수상오토바이 이용, 2명이 땅콩보트에 승선(구명조끼/헤드기어 착용)하여 운행 중, 땅콩보트가 수면 위 튀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허리가 접혀 무릎과 발목에 부딪히고 수면으로 떨어짐 8.15.16:00경 거제시 레저사업장에서 플라이피쉬(승객 2명)를 이용하여 반환점에서 선회하던 도중 돌풍으로 플라이피쉬가 갑자기 급상승하여 떨어지는 바람에서 승객 2명이 충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팔목 부상 8.28.17:06경 송정해수욕장 70m 해상에서 승객 4명과 서핑활동 중 서프보드에 연결된 보드리쉬가 절단되어, 1명 익수사고 예방 1. 정원이내 탑승하고 승선자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운전 시 안전스위치를 허리(손목)에 걸어 저절로 시동이 켜도록 한다. 3. 보트가 움직일 때는 모든 사람은 지정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4. 모터와 엔진 기타장비는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출발하기 전에 물이 충분히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1/3 가기, 1/3 오기, 1/3여분) 6. 무리한 스피드를 내지말며 커브를 돌때는 속도를 줄이고 완만하게 감를 돈다. 7. 주행 시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트와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보트는 수심이 불안정하고 암초가 있을 때 있으므로 주의 해서 운행한다. 9.작에 부유물, 밧줄, 등이 스크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큰 물결이 지나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가 다가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1. 배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트를 정지시킨다. 12. 다른 보트나 수상스키 뒤를 따라가면서 주행하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피한다. 13.음주운행은 절대로 삼간다. 14.보트 안에서는 구명장비와 튜브를 항상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15.수상스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타고 감시자를 배치한다. 16.가족에게 여행계획에 대해 말을 주고 출입항 시 꼭 알려주어 안심시킨다. 17. 갑판이 미끄러울 때 있으므로 장갑은 신발을 착용한다. □ 견인 활동시 이용객 주의사항 2. 구명동의, 안전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3.물에 부상 우려가 있는 장비는 착용하지 않는다. 4.탑승 후 안전 손잡이를 단단히 고정을 하며, 손목에 감지 않는다. 5.탑승 중 기구가 떨어졌을 경우 손잡이를 놓고 발버둥치지 않는다. 6.물속에서 뒷걸음질 칠 경우 동승자의 부상이 발생한다. 7.바다에 빠졌을 때, 양 팔과 다리를 들어 하늘을 보고 구조를 기다린다. 바나나보트(5인승, 7인승, 10인승) 1. 무릅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상체(자세)를 펴고 발목을 편다. 2. 보트가 회전하는 방향의(으로)어깨를 보트 쪽으로 기울여 중심을 잡는다. 땅콩보트(팡팡, 밴드웨곤, 슈퍼맨) 1. 엎드한 자세로 눕고 허리와 다리를 곧게 편다. 2. 보트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틀어 중심을 잡는다. 1.하늘을 바라보고 바닥에 바른 자세로 눕고,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보트 손잡이를 잡는다. 2.주행 시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다. □ 견인 안전과 종사자 주의사항 탑승 대기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 부상 예방 준비운동은 심장과 먼 부분부터 시작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이완시켜 갑작스런 운동에도 근육 뭉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함이며, 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구명동의(안전줄)와 안전헬멧을 필에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며, 부력이 약한 개인 구명동의는 착용을 금지한다. 청소년 등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 경우 헐렁하게 구명동의를 입을 경우 낙수의 충격으로 구명동의가 벗겨져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줄(생명끈)을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 위험으로부터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탈 때 사용하는 일회용 구명동의는 부력이 약하여 낙수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을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을 금지한다. 각 기구별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낙수되었을 경우와 기구가 정지 되었을 경우에 대해 상황별 안전수칙을 설명한다. 탑승기구별 안전수칙을 교육을 때 고의로 기구를 전복시킬 경우 큰 부상이 일어날 것 있음을 교육하고 동승자로부터 제지를 할 때 있도록 한다. 기구가 파도나 웨이크에 의해 전복 되었을 때 핸들을 잡고 있을 경우 골절과 및 인대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낙수하였을 경우 하늘을 바라보고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대기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교육을 4. 탑승 인원수 확인(드라이버) 워터슬레드 탑승자의 인원수를 확인하면서 올바른 순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 워터슬레드를 시작을 전에 탑승기구에 올바르게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고 견인보트의 회전 시 원심력에 의한 부상을 예방을 위한 무게중심 이동을 수신호로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인원수를 체크한다. 5.견인차로 확인(드라이버) 출발하기 전 견인로프를 잡고 꼬임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이동하여 견인로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 가속을 한다. 견인로프가 머리 위로 올라가 탑승자의 발목 부분에 눌리는 경우, 전 탑승자가 입수 과정에서 견인로프를 몸에 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견인로프의 위치를 꼭 확인해야한다. 저속으로 견인로프를 확인하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출발한다. 6.선회방향 안전 확인(드라이버)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면서 선회를 할 경우 탑승자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선회방향에 대해 지속을 확인한다. 드라이버가 수시로 탑승자들의 무게중심 이동 위치 등을 파악하여 난이도(속도와 회전각도)를 조절한다. 수신호로 선회하고자 했는 방향을 가르쳐 탑승자에게 예고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상 선회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나 낙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보트와 워터슬레드를 앞에 두고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행동은 금지한다. 7.워터슬레드 전복 시 인원수 확인 워터슬레드가 전복 되었을 경우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인원수를 체크한다. 워터슬레드가 전복되었을 시 신속하게 기어를 중립에 위치하면서 익수자 쪽으로 회전을 실시한다. 익수자의 인원수를 체크하여야 하며, 이때 보트에 매달려있는 탑승자가 있는 경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트를 가까이 탑승에키서 탑승시키거나 보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펠러에 의한 부상에 주의한다. 8.계류장 복귀 시 안전 확인 계류장으로 귀환을 때 타 보트의 복귀 상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귀 계류장으로 복귀할 경우 서서히 속력을 줄여 보트의 타력으로 진입하며, 타 견인보트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충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클럽하우스 근처에 다른 고객이 있는지 필히 확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올 여름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에 총력_1 ### 내용: 해경,"올 여름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에 총력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추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만 안전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해양경찰은 이에 따라「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대책」을 수립,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14년에 327만 명이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지난해에는 457만 명까지 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도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지난 한 해만 1만 6천 명이 늘어, 전체 취득자수는 18만 5천 명에 달한다. □ 이렇듯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 해경에 신고 된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내수면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같이 모터로 등에 의해 견인되는 기구(워터슬래드 등)를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80%이상으로, 대부분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큰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는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기 분석 결과는 레저보험사 ㈜탑스넷21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의한 것임. ○ 해수면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모터보트, 워터슬래드, 수상오토바이 등 사고가 많았으며, 그 중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 주로 무리한 조작 또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지만, 일상점검 소홀 등도 원인이 되었다. # 1)지난해 7월 충남 괴산군 달천에서 5명이 안전장비 미착용 및 정원초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탔다가 전복되어 1명이 사망 # 2)같은 달 충청남도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5명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워터슬래드 탑승 도중 수상오토바이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1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부상 □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우선,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에 있는 강,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 실제 올해 발생한 수상레저 교통사고는 80%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해경은 지자체와 공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준수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주취 후 조종, 정원초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운항, 허가 구역에서의 운항, 사업장 또는 단체 미등록,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 더불어, 안전사고도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 캠페인 영상과 포스터·리플릿·스티커 등을 약 15만 부 제작하여 전국 수상레저사업장·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앞에 전국 11개 해경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 레저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해경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관계자는"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스릴과 재미를 느끼기에 앞선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안전도 챙겨봐 주를 바란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7.21.15:05경 충남 괴산군 달천에서 5명이 안전장비 미착용 및 정원 초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탑승으로 전복사고 발생 7.25. 경북 상주시 00펜션 앞, 개인용 수상오토바이 운전자 2에 동승하여 타다가 물에 빠져 사망 7.27.14:30경 충남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6명(수상오토바이 조종자 1명, 워터슬래드 탑승자 5명)이 수상레저활동 후 선회 도중 1명이 바다로 추락하여 수상오토바이 조종자가 접근, 다시 워터슬래드에 탑승시킨 후 육상으로 이동하였으나, 중심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 7.30.16:40경 양평군에서 워터슬래드를 연결한 모터보트가 육지에 접근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하면서 워터슬래드 탑승객이 튕겨져 나와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익수 8.5.19:00경 단양군 구인은<NAME>대교 인근에서 3명이 수상오토바이 이용 레저활동 중 운전부주의로 몸의 방향을 잃고 수상으로 추락 8.13.15:10경 거제 와현해수욕장 소재 사업장에서 수상오토바이 이용, 2명이 땅콩보트에 승선(구명조끼/헤드기어 착용)하여 운행 중, 땅콩보트가 수면 위 튀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허리가 접혀 무릎과 발목에 부딪히고 수면으로 떨어짐 8.15.16:00경 거제시 레저사업장에서 플라이피쉬(승객 2명)를 이용하여 반환점에서 선회하던 도중 돌풍으로 플라이피쉬가 갑자기 급상승하여 떨어지는 바람에서 승객 2명이 충격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팔목 부상 8.28.17:06경 송정해수욕장 70m 해상에서 승객 4명과 서핑활동 중 서프보드에 연결된 보드리쉬가 절단되어, 1명 익수사고 예방 1. 정원이내 탑승하고 승선자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운전 시 안전스위치를 허리(손목)에 걸어 저절로 시동이 켜도록 한다. 3. 보트가 움직일 때는 모든 사람은 지정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 4. 모터와 엔진 기타장비는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출발하기 전에 물이 충분히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1/3 가기, 1/3 오기, 1/3여분) 6. 무리한 스피드를 내지말며 커브를 돌때는 속도를 줄이고 완만하게 감를 돈다. 7. 주행 시 항상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트와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보트는 수심이 불안정하고 암초가 있을 때 있으므로 주의 해서 운행한다. 9.작에 부유물, 밧줄, 등이 스크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큰 물결이 지나간 후에는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가 다가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1. 배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트를 정지시킨다. 12. 다른 보트나 수상스키 뒤를 따라가면서 주행하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피한다. 13.음주운행은 절대로 삼간다. 14.보트 안에서는 구명장비와 튜브를 항상 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15.수상스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타고 감시자를 배치한다. 16.가족에게 여행계획에 대해 말을 주고 출입항 시 꼭 알려주어 안심시킨다. 17. 갑판이 미끄러울 때 있으므로 장갑은 신발을 착용한다. □ 견인 활동시 이용객 주의사항 2. 구명동의, 안전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3.물에 부상 우려가 있는 장비는 착용하지 않는다. 4.탑승 후 안전 손잡이를 단단히 고정을 하며, 손목에 감지 않는다. 5.탑승 중 기구가 떨어졌을 경우 손잡이를 놓고 발버둥치지 않는다. 6.물속에서 뒷걸음질 칠 경우 동승자의 부상이 발생한다. 7.바다에 빠졌을 때, 양 팔과 다리를 들어 하늘을 보고 구조를 기다린다. 바나나보트(5인승, 7인승, 10인승) 1. 무릅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상체(자세)를 펴고 발목을 편다. 2. 보트가 회전하는 방향의(으로)어깨를 보트 쪽으로 기울여 중심을 잡는다. 땅콩보트(팡팡, 밴드웨곤, 슈퍼맨) 1. 엎드한 자세로 눕고 허리와 다리를 곧게 편다. 2. 보트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틀어 중심을 잡는다. 1.하늘을 바라보고 바닥에 바른 자세로 눕고,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보트 손잡이를 잡는다. 2.주행 시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다. □ 견인 안전과 종사자 주의사항 탑승 대기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 부상 예방 준비운동은 심장과 먼 부분부터 시작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이완시켜 갑작스런 운동에도 근육 뭉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함이며, 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구명동의(안전줄)와 안전헬멧을 필에 착용하였는지 확인하며, 부력이 약한 개인 구명동의는 착용을 금지한다. 청소년 등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 경우 헐렁하게 구명동의를 입을 경우 낙수의 충격으로 구명동의가 벗겨져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줄(생명끈)을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 위험으로부터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탈 때 사용하는 일회용 구명동의는 부력이 약하여 낙수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을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을 금지한다. 각 기구별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낙수되었을 경우와 기구가 정지 되었을 경우에 대해 상황별 안전수칙을 설명한다. 탑승기구별 안전수칙을 교육을 때 고의로 기구를 전복시킬 경우 큰 부상이 일어날 것 있음을 교육하고 동승자로부터 제지를 할 때 있도록 한다. 기구가 파도나 웨이크에 의해 전복 되었을 때 핸들을 잡고 있을 경우 골절과 및 인대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낙수하였을 경우 하늘을 바라보고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대기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교육을 4. 탑승 인원수 확인(드라이버) 워터슬레드 탑승자의 인원수를 확인하면서 올바른 순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 워터슬레드를 시작을 전에 탑승기구에 올바르게 탑승하였는지 확인하고 견인보트의 회전 시 원심력에 의한 부상을 예방을 위한 무게중심 이동을 수신호로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인원수를 체크한다. 5.견인차로 확인(드라이버) 출발하기 전 견인로프를 잡고 꼬임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이동하여 견인로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 가속을 한다. 견인로프가 머리 위로 올라가 탑승자의 발목 부분에 눌리는 경우, 전 탑승자가 입수 과정에서 견인로프를 몸에 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견인로프의 위치를 꼭 확인해야한다. 저속으로 견인로프를 확인하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출발한다. 6.선회방향 안전 확인(드라이버)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면서 선회를 할 경우 탑승자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선회방향에 대해 지속을 확인한다. 드라이버가 수시로 탑승자들의 무게중심 이동 위치 등을 파악하여 난이도(속도와 회전각도)를 조절한다. 수신호로 선회하고자 했는 방향을 가르쳐 탑승자에게 예고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상 선회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나 낙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보트와 워터슬레드를 앞에 두고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행동은 금지한다. 7.워터슬레드 전복 시 인원수 확인 워터슬레드가 전복 되었을 경우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인원수를 체크한다. 워터슬레드가 전복되었을 시 신속하게 기어를 중립에 위치하면서 익수자 쪽으로 회전을 실시한다. 익수자의 인원수를 체크하여야 하며, 이때 보트에 매달려있는 탑승자가 있는 경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트를 가까이 탑승에키서 탑승시키거나 보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펠러에 의한 부상에 주의한다. 8.계류장 복귀 시 안전 확인 계류장으로 귀환을 때 타 보트의 복귀 상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귀 계류장으로 복귀할 경우 서서히 속력을 줄여 보트의 타력으로 진입하며, 타 견인보트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충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클럽하우스 근처에 다른 고객이 있는지 필히 확인한다.
c7c42f66-9cdc-4f0b-aa1a-61b217da60e8	source15/231026/156219472_0.txt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472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 모는충 잡아먹는 토착종'광릉왕모기'사육기술 개발 성공 ◇ 지카·뎅기 옮기는 것으로 밝혀진 숲모기와 서식 환경 유사해 숲모기 예방 효과적 □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모기의 천적'광릉왕모기의 사육기술 개발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4에서 모기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국내 고유한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학명은'토소린카이테스 크리스토피(Toxorhynchites christophi)'이며 성충 크기는 1.5 - 2.0cm에 털이 나며 주둥이가 아래로 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국의 오래된 숲에 분포 ○ 광릉왕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옮기는 숲모기와 생활계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카·뎅기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광릉왕모기와 같은 왕모기족은 유충일 경우는 다른 모기의 유충을 죽이고 성충이 되면 암수 모두 흡혈하지 못하고 꽃의 꿀을 섭취하기 때문에 모기의 천적이자 꽃가루를 매개해 주는 이로운 모기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 유일한 왕모기인 광릉왕모기에 대한 연구는 분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릉왕모기를 번식시켜 모기방제에 활용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광릉왕모기는 인공적인 사육 없이는 번식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기술에서는 암막 사육장을 도입하여 광릉왕모기의 짝짓기와 산란을<NAME>고 자연 번식을 가능하게 했다. ○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60cm 크기의 사육장을 얇은 시트지로 두르고 상단에 높이 15cm의 창문을 만들어, 빛에 이끌려 움직이는 광릉왕모기가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이 같은 형태적 사육장을 활용했을 때 50일의 사육 과정 동안 광릉왕모기 암컷 한 마리에서 총 600마리 이상의 광릉왕모기 개체를 얻을 수 있다. ○ 광릉왕모기 유충 한 쌍에서 하루에 약 26마리 다른 모기 유충을 모두 먹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유충기간인 총 16일 동안 416마리의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광릉왕모기는 흰줄숲모기와 유사한 숲모기류의 서식처인 산간지대의 나무구멍, 대나무 그루터기, 길가의 폐타이어 등의 토양이나 물웅덩이에 서식하며, 다른 모기 유충을 잡아먹기 쉬워에 숲모기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지카나 뎅기열 등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 아직까지 국내에서 모기를 먹고 지카나 뎅기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겨울철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친환경 모기방제 기술은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으로 예상된다. ○ 이번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 중 일부로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NAME> 교수)연구진의 연구 아래 지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 연구진은 경기도 남양주의 부설 덕소농장에서 암막 사육장을 활용한 대량사육 연구를 수행에 있으며, 경기도 포천의 산림청 국립수목원( <NAME> 조교와 등)에 도움을 받아 타이어, 화분 주변에 야외트랩을 설치해 모기를 확보하고 정량조사를 하고 있다. ○ 연구진이 모기 정량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릉왕모기의 유충이 확인된 트랩에서는 평균 2마리의 모기가 발견된 한편 광릉왕모기의 유충이 발견은 트랩에서는 평균 105마리의 모기가 발견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그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유지·관리할 수 잇는 기술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생태계 적용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지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 친환경 모기방제 시스템으로 먼저 개발된 잔물땡땡이 활용 기술과 이번 광릉왕모기 트랩을 함께 적용하여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을 계획이다. *잔물땡땡이: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이며 유충 단계에서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성충이 돼서는 물 속에서 동물의 사체를 먹는 등 청소부 기능을지 ○ 아울러 모기 개체수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DMS)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기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생물학적 모기방제 등을처럼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형 환경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_1 ### 내용: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 모는충 잡아먹는 토착종'광릉왕모기'사육기술 개발 성공 ◇ 지카·뎅기 옮기는 것으로 밝혀진 숲모기와 서식 환경 유사해 숲모기 예방 효과적 □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모기의 천적'광릉왕모기의 사육기술 개발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24에서 모기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국내 고유한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학명은'토소린카이테스 크리스토피(Toxorhynchites christophi)'이며 성충 크기는 1.5 - 2.0cm에 털이 나며 주둥이가 아래로 향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국의 오래된 숲에 분포 ○ 광릉왕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옮기는 숲모기와 생활계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카·뎅기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광릉왕모기와 같은 왕모기족은 유충일 경우는 다른 모기의 유충을 죽이고 성충이 되면 암수 모두 흡혈하지 못하고 꽃의 꿀을 섭취하기 때문에 모기의 천적이자 꽃가루를 매개해 주는 이로운 모기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 유일한 왕모기인 광릉왕모기에 대한 연구는 분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릉왕모기를 번식시켜 모기방제에 활용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광릉왕모기는 인공적인 사육 없이는 번식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기술에서는 암막 사육장을 도입하여 광릉왕모기의 짝짓기와 산란을<NAME>고 자연 번식을 가능하게 했다. ○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60cm 크기의 사육장을 얇은 시트지로 두르고 상단에 높이 15cm의 창문을 만들어, 빛에 이끌려 움직이는 광릉왕모기가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이 같은 형태적 사육장을 활용했을 때 50일의 사육 과정 동안 광릉왕모기 암컷 한 마리에서 총 600마리 이상의 광릉왕모기 개체를 얻을 수 있다. ○ 광릉왕모기 유충 한 쌍에서 하루에 약 26마리 다른 모기 유충을 모두 먹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유충기간인 총 16일 동안 416마리의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광릉왕모기는 흰줄숲모기와 유사한 숲모기류의 서식처인 산간지대의 나무구멍, 대나무 그루터기, 길가의 폐타이어 등의 토양이나 물웅덩이에 서식하며, 다른 모기 유충을 잡아먹기 쉬워에 숲모기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지카나 뎅기열 등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 아직까지 국내에서 모기를 먹고 지카나 뎅기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겨울철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친환경 모기방제 기술은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으로 예상된다. ○ 이번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 중 일부로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NAME> 교수)연구진의 연구 아래 지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 연구진은 경기도 남양주의 부설 덕소농장에서 암막 사육장을 활용한 대량사육 연구를 수행에 있으며, 경기도 포천의 산림청 국립수목원( <NAME> 조교와 등)에 도움을 받아 타이어, 화분 주변에 야외트랩을 설치해 모기를 확보하고 정량조사를 하고 있다. ○ 연구진이 모기 정량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릉왕모기의 유충이 확인된 트랩에서는 평균 2마리의 모기가 발견된 한편 광릉왕모기의 유충이 발견은 트랩에서는 평균 105마리의 모기가 발견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그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유지·관리할 수 잇는 기술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생태계 적용에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지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 친환경 모기방제 시스템으로 먼저 개발된 잔물땡땡이 활용 기술과 이번 광릉왕모기 트랩을 함께 적용하여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을 계획이다. *잔물땡땡이: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이며 유충 단계에서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성충이 돼서는 물 속에서 동물의 사체를 먹는 등 청소부 기능을지 ○ 아울러 모기 개체수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DMS)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기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생물학적 모기방제 등을처럼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형 환경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04fb03e9-52bf-4987-badb-ed45332ff02d	source15/231026/156453645_0.txt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으로 문화유산 방문인증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645&pageIndex=3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으로 문화유산 방문인증하세요 "문화유산 방문하고'온라인 도장'찍으면 상품권 3만 원(5.28. ~ 7.23.200명 증정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문화재를 방문인증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개최한다. 문화재청이 제공하는「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은 ▲ 문화재 야행, 전통산사 활용 체험이 등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행사정보, ▲ 문화재의 기본정보와 사진, 영상, 해설서비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유적지의 관람정보, ▲ 문화재 방문정보(주소, 전화도 등)와 방문인증(온라인 인증 찍기)을 제공하는 앱이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위로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5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된다.「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을 통해 강원도, 충청도, 전라의 경상도 지역의 지정된 4개 문화유산을 방문인증하면 지역별로 50명을 선정으로 총 2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 강원도:강릉 죽서루와 오십천(명승)/강릉 오죽은 경포호(명승)/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는 공주 갑사 대웅전(보물)/공주 계룡산 중악단(보물)/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예산 수덕사 동종(국보) 전라도: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구례 연곡사 대웅전 승탑(국보)/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보물) 경상도:거창 수승대(명승)/거창 동계종택(국가민속문화재)/거창 농촌적 석조여래입상(보물)/거창 모리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문화재청은 앱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서비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경주한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이미지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유산 방문인증 행사 대상문화재 목록 선비들이 꿈에도 그리던 절경은 관동팔경 1. 강릉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2.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3. 강릉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4. 청간정 <도 유형문화재) 1. 공주 갑사 석탑(보물) 2. 공주 계룡산 중악단(보물) 3. 공주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4. 양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아름다운 산천에 깃든 거창 선비들의 풍류를 따라 1. 거창 수승대(명승) 2. 의령 동계종택(국가민속문화재) 3. 의령 농산리 석조여래입상(보물) 4. 거창 모리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산사와 맑은 기품이 깃든 승탑을 따라 1.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 2. 해남 연곡사 동 승탑(국보) 3. 하동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4.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보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으로 문화유산 방문인증하세요_1 ### 내용: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으로 문화유산 방문인증하세요 "문화유산 방문하고'온라인 도장'찍으면 상품권 3만 원(5.28. ~ 7.23.200명 증정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문화재를 방문인증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개최한다. 문화재청이 제공하는「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은 ▲ 문화재 야행, 전통산사 활용 체험이 등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행사정보, ▲ 문화재의 기본정보와 사진, 영상, 해설서비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유적지의 관람정보, ▲ 문화재 방문정보(주소, 전화도 등)와 방문인증(온라인 인증 찍기)을 제공하는 앱이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위로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5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된다.「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을 통해 강원도, 충청도, 전라의 경상도 지역의 지정된 4개 문화유산을 방문인증하면 지역별로 50명을 선정으로 총 2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 강원도:강릉 죽서루와 오십천(명승)/강릉 오죽은 경포호(명승)/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는 공주 갑사 대웅전(보물)/공주 계룡산 중악단(보물)/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예산 수덕사 동종(국보) 전라도: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구례 연곡사 대웅전 승탑(국보)/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보물) 경상도:거창 수승대(명승)/거창 동계종택(국가민속문화재)/거창 농촌적 석조여래입상(보물)/거창 모리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문화재청은 앱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서비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경주한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이미지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유산 방문인증 행사 대상문화재 목록 선비들이 꿈에도 그리던 절경은 관동팔경 1. 강릉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2.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3. 강릉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명승) 4. 청간정 <도 유형문화재) 1. 공주 갑사 석탑(보물) 2. 공주 계룡산 중악단(보물) 3. 공주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4. 양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아름다운 산천에 깃든 거창 선비들의 풍류를 따라 1. 거창 수승대(명승) 2. 의령 동계종택(국가민속문화재) 3. 의령 농산리 석조여래입상(보물) 4. 거창 모리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산사와 맑은 기품이 깃든 승탑을 따라 1.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 2. 해남 연곡사 동 승탑(국보) 3. 하동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4.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보물)
2663fc24-5126-40c1-bdf2-786842f429c6	source15/231026/156281536_0.txt	제8차 한-볼리비아 공동위원회(7.18)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536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8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원회(7.18.)개최 - 볼리비아 현안 및 실질협력 방안 협의 - □ 외교부는 7.18.(수)라파스에서 제8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 우리 측 <NAME> 중남미국장이 수석대표로, 볼리비아 측은「 <NAME> <NAME> 」양자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 □ 참석기관:(한국측)외교부, 국토교통부 등(볼리비아측)교통부와 국방부, 문화관광부 □ 2010년 11에서 제7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에서는 △한 - 볼리비아 정부 관계 및 고위급 인사 교류 평가, 향후 UN·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건설·인프라, 개발, 방산, 영사, 문화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특히, 현지 건설·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 참여 및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늘어나고 있는 볼리비아 방문 우리 여행자의 안전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 ※ 볼리비아 방문 한국 관광객 추이(볼리비아 통계청):('14년)7,004명→('15년)9,568명→('16년)10,643명 등 3년간 연평균 24%증가,('17년)20,000여명 추정 ㅇ으로 공동위는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 양자국장 인적 사항 <NAME> Covarrubias ( <NAME> : 1958.5.13.(만 60세), <NAME> 출생 ㅇ 1982 볼리비아 외교아카데미 졸업 ㅇ 1983 볼리비아국립대학(UMSA)법학 석사 □ 1983 외교부 입부 ㅇ 1988 주파라과이대사관 1등서기관 ㅇ 1993 주페루대사관 참사로 ㅇ 2001 주미OAS대표부 참사관 ㅇ 2003 주미OAS대표부 공사참사관 o 2005 국경해양국장, 국가국경위원회 위원 ㅇ 2007 - 2008 볼리비아외교아카데미 교수 ㅇ 2009 - 2017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경제참사관 - 대사 -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어 ㅇ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 근무로 o 위치:라파스(La Paz, 행정수도) -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 o GDP:1,114만(17년) O 면적:1,098,(한반도의 5배)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o 의회 - 양원제(상원 36석, 하원 130석) - 주기는 상 ․ 하원 각 5년 - 부통령: <NAME> ( <NAME> <NAME> , 06.1월 취임, 09.12월<NAME>, 14.10월 3선) o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17.1월 취임이 【 경제현황 】('17년 기준) o 국내총생산 - 378억불 o 1인당 국민소득 = 3,393불 o 경제성장률:4.2 퍼센트 o 인플레:2.71% o 수출 약 75억불, 수입 82억불 - 외채:148억불 o FDI(2016):11억불 「한국과의 관계 】 o 수교일자 = 1965.4.25. o 공관현황 - 2018.6.19.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12.31.일시 철수 후, 2008.9.16.재개설 o 수출입 현황 - 주요 품목(2017) - 수출(6,570만불):자동차 외 기계류, 철강제품, 전자제품 등등 - 수입(4억불):아연, 동이나 은, 곡물 등 【 주요협정 체결현황 】 - 문화협정(1971.9.7.) - 경제기술협력협정(1986.11.25.) o 투자보장협정(1996.4.1.) O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10.8.26.) o 2010 - 2014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0.8.26.) o 봉사단 파견 협정(2012.4.25.) o 한 - 볼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5.30.) - 2015 - 2019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5.3.27.) - 체육협력 기관간약정(2016.2.20.) ｢ 주요인사 교류현황 】 93.8 <NAME> 대통령 대사 97.8 <NAME> 국무총리 특사 02.8 <NAME> 대통령 특사 09.8 <NAME> 국무총리 특사 09.10 <NAME> 대통령 대사 10.1 <NAME> 대통령 취임식 축하 특사 10.10 <NAME> 행안부 2차관 11.5 <NAME> 대통령 대변인 11.7 <NAME> 대통령 보좌관 11.11 <NAME> 외교통상부 정무와관 12.3 <NAME> 의원(비공식) 12.6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42차 OAS 정상회의의국장 15.1 <NAME>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단 15.2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16.7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17.3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17.12 <NAME> 외교부에 18.2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86.11 <NAME> 외교장관 87.7 <NAME> 국회의원 87.8 Humboldt 주미장 97.4 <NAME> 외교차관 퉈 07.12 <NAME> 광업부장관 10.5 E. <NAME> 기획개발부장관, All Cordova 광물자원차관 10.5 <NAME> 국방장관 10.8 <NAME> 차관 11.10 Luis Pimentel 광물자원장관 11.11 <NAME> 외교통상부 정무차관, Harley Rodriguez 기획개발부 차관(부산원조총회) 12.3 <NAME> 증발광물자원처장 12.8 5가의 주지사( <NAME> , <NAME> , <NAME> , 코차밤바) 13.7 페루 의회 고위 연수단 14.7 전국 언론인 ․ 사회지도자 교육에서 15.1 <NAME> 외교장관 15.3 <NAME> 기획개발부 차관보 15.5 <NAME> 교육부장관 16.5 <NAME> 생산개발부 장관 17.10 <NAME> 국방부장관, Erwin Bonilla 공군참모총장(ADEX 사령관이 【 북한과의 수교 】 공식 외교관계 없음 【 주요 정세 및 현안 】 o 2005.12.18.실시된 대선에서 원주민 운동당(MAS)출신 <NAME>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며 볼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 지도자에 당선(06.1.22. 취임) o 2009.12.6.실시된 대선에서 64%이상 득표율로<NAME>에 성공한 <NAME> 후보는 2014.10.12.대선에서도 원주민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61.36%지지율로 당선 o <NAME> 대통령은 2013년부터 산업화와 경제성장과 식량안보 정책을 주요 국정기조로 적극 시행한 o 2016.2.21.대통령 연임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3%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NAME> 대통령의 차기 선거 출마 불가 o 2017.11.28.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연임 불가 규정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2018에 <NAME> 대통령의 2019년 4선 출마 공식 선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볼리비아 공동위원회(7.18)개최_1 ### 내용: 제8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원회(7.18.)개최 - 볼리비아 현안 및 실질협력 방안 협의 - □ 외교부는 7.18.(수)라파스에서 제8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 우리 측 <NAME> 중남미국장이 수석대표로, 볼리비아 측은「 <NAME> <NAME> 」양자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 □ 참석기관:(한국측)외교부, 국토교통부 등(볼리비아측)교통부와 국방부, 문화관광부 □ 2010년 11에서 제7차 한 - 볼리비아 공동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에서는 △한 - 볼리비아 정부 관계 및 고위급 인사 교류 평가, 향후 UN·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건설·인프라, 개발, 방산, 영사, 문화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ㅇ 특히, 현지 건설·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 참여 및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늘어나고 있는 볼리비아 방문 우리 여행자의 안전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 ※ 볼리비아 방문 한국 관광객 추이(볼리비아 통계청):('14년)7,004명→('15년)9,568명→('16년)10,643명 등 3년간 연평균 24%증가,('17년)20,000여명 추정 ㅇ으로 공동위는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 양자국장 인적 사항 <NAME> Covarrubias ( <NAME> : 1958.5.13.(만 60세), <NAME> 출생 ㅇ 1982 볼리비아 외교아카데미 졸업 ㅇ 1983 볼리비아국립대학(UMSA)법학 석사 □ 1983 외교부 입부 ㅇ 1988 주파라과이대사관 1등서기관 ㅇ 1993 주페루대사관 참사로 ㅇ 2001 주미OAS대표부 참사관 ㅇ 2003 주미OAS대표부 공사참사관 o 2005 국경해양국장, 국가국경위원회 위원 ㅇ 2007 - 2008 볼리비아외교아카데미 교수 ㅇ 2009 - 2017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경제참사관 - 대사 -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어 ㅇ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 근무로 o 위치:라파스(La Paz, 행정수도) -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 o GDP:1,114만(17년) O 면적:1,098,(한반도의 5배)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o 의회 - 양원제(상원 36석, 하원 130석) - 주기는 상 ․ 하원 각 5년 - 부통령: <NAME> ( <NAME> <NAME> , 06.1월 취임, 09.12월<NAME>, 14.10월 3선) o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17.1월 취임이 【 경제현황 】('17년 기준) o 국내총생산 - 378억불 o 1인당 국민소득 = 3,393불 o 경제성장률:4.2 퍼센트 o 인플레:2.71% o 수출 약 75억불, 수입 82억불 - 외채:148억불 o FDI(2016):11억불 「한국과의 관계 】 o 수교일자 = 1965.4.25. o 공관현황 - 2018.6.19.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12.31.일시 철수 후, 2008.9.16.재개설 o 수출입 현황 - 주요 품목(2017) - 수출(6,570만불):자동차 외 기계류, 철강제품, 전자제품 등등 - 수입(4억불):아연, 동이나 은, 곡물 등 【 주요협정 체결현황 】 - 문화협정(1971.9.7.) - 경제기술협력협정(1986.11.25.) o 투자보장협정(1996.4.1.) O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10.8.26.) o 2010 - 2014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0.8.26.) o 봉사단 파견 협정(2012.4.25.) o 한 - 볼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5.30.) - 2015 - 2019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5.3.27.) - 체육협력 기관간약정(2016.2.20.) ｢ 주요인사 교류현황 】 93.8 <NAME> 대통령 대사 97.8 <NAME> 국무총리 특사 02.8 <NAME> 대통령 특사 09.8 <NAME> 국무총리 특사 09.10 <NAME> 대통령 대사 10.1 <NAME> 대통령 취임식 축하 특사 10.10 <NAME> 행안부 2차관 11.5 <NAME> 대통령 대변인 11.7 <NAME> 대통령 보좌관 11.11 <NAME> 외교통상부 정무와관 12.3 <NAME> 의원(비공식) 12.6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42차 OAS 정상회의의국장 15.1 <NAME>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단 15.2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16.7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17.3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17.12 <NAME> 외교부에 18.2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86.11 <NAME> 외교장관 87.7 <NAME> 국회의원 87.8 Humboldt 주미장 97.4 <NAME> 외교차관 퉈 07.12 <NAME> 광업부장관 10.5 E. <NAME> 기획개발부장관, All Cordova 광물자원차관 10.5 <NAME> 국방장관 10.8 <NAME> 차관 11.10 Luis Pimentel 광물자원장관 11.11 <NAME> 외교통상부 정무차관, Harley Rodriguez 기획개발부 차관(부산원조총회) 12.3 <NAME> 증발광물자원처장 12.8 5가의 주지사( <NAME> , <NAME> , <NAME> , 코차밤바) 13.7 페루 의회 고위 연수단 14.7 전국 언론인 ․ 사회지도자 교육에서 15.1 <NAME> 외교장관 15.3 <NAME> 기획개발부 차관보 15.5 <NAME> 교육부장관 16.5 <NAME> 생산개발부 장관 17.10 <NAME> 국방부장관, Erwin Bonilla 공군참모총장(ADEX 사령관이 【 북한과의 수교 】 공식 외교관계 없음 【 주요 정세 및 현안 】 o 2005.12.18.실시된 대선에서 원주민 운동당(MAS)출신 <NAME>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며 볼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 지도자에 당선(06.1.22. 취임) o 2009.12.6.실시된 대선에서 64%이상 득표율로<NAME>에 성공한 <NAME> 후보는 2014.10.12.대선에서도 원주민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61.36%지지율로 당선 o <NAME> 대통령은 2013년부터 산업화와 경제성장과 식량안보 정책을 주요 국정기조로 적극 시행한 o 2016.2.21.대통령 연임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찬성 51.3%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NAME> 대통령의 차기 선거 출마 불가 o 2017.11.28.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연임 불가 규정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2018에 <NAME> 대통령의 2019년 4선 출마 공식 선언
1a18d4a5-e163-41dc-bb53-aa1b293c232e	source15/231026/156428817_0.txt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 만든다…동물원 본격 관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817&pageIndex=3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 만든다 … 동물원 본격 관리 ◇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 ~ 2025년)시행 ○ 동물 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등 5대 목표 및 13개 세부과제 마련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개요('21 -'25)> □(근거)｢ 동물원 및 동물원을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적용 범위)｢ 동물원 ‧ 수족관법 ｣ 제3조에 의해 등록된 전국 110개 동물 ※(동물원 보유동물,'19.12월말 현재로 58,348개체(CITES 6,855개체, 국내멸종위종 143 개체, 야생이 44,879 개체, 가축 6,003 개체) □(구성)비전·목표, 5대 전략, 13개 세부 추진과제 -(목표)동물원 동물 복지 구현 국민 보건·안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동반기관으로 육성 -(5대 전략)△동물복지 등 서식환경 확보, △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활성화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총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위탁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제1차 동물원 운영 종합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동물원 및 동물을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 ‧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10월)·'동물원 ‧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자문(11월)등을 거쳤다. □ 종합계획은'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①동물복지 및 생태성 확보, ②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④국내외 협력를 구축, ⑤동물원 활성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①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운영 금지 □ 올해 중으로'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담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 현행 동물원 설립은 동물원과 전시 ‧ 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의 관리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 ‧ 폐원 시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의 임의 제출 서류 만으로 허가 ○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성이 제한된다. - 현재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등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음 ○ 사육동물의 쾌적한 서식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 종별로 적정 크기와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유하려는 동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 검사관이 등록 시 직접 검사한다. ○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동물 종을 지정으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 등 법정 사육과 요건도 강화한다.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호랑이와 호랑이 등 ○ 기존 동물원은 2022년(개정 법 시행)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적합도록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경과조치로 부여되며,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상태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 지원을 하여 열악한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등록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20.12월 현재'동물원수족관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환경부는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 ‧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 또한, 전시성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사육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원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 유기 ‧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② 질병 ‧ 공중보건, 동물화 체계 구축 □ 동물원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이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 ‧ 상황별질병 발견 시 조치요령을 담은'질병 ‧ 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단계별)최초 도입(수출 ‧ 입 허가, 검역)→ 전시 ‧ 사육 ‧ 폐사시 (상황별)단순 질병, 동물간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별 공중보건 및 동물질병관리 지침서와 인수공통감염병관리 지침 ○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보건 ‧ 관리 당국에 신속히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방유역환경청),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동물원에서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의 재난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잇도록 동물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③ 생물다양성 보전 ‧ 연구 ‧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동물원의 보전 ‧ 연구 ‧ 교육 역할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민감한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전 ‧ 증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 국립(낙동강 ‧ 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대학연구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등 □ 또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 보유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검토하여 현 24종인 연구대상종을 점진적 확대한다.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 우선복원대상 25종 이상으로 확대 (목표:유전적 다양성 확보) 1)천연기념물은 반달가슴곰, 표범, 늑대, 여우, 수달, 스라소니, 담비, 재두루미, 독수리와 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혹고니, 황새와 흰꼬리수리, 큰고니,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 산양, 고에 2)호랑이, 산양,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3)스라소니, 표범, 여우, 산양은 반달가슴곰, 두루미, 재두루미, 붉은 흑고니 ○ 2024년부터 매년 연구 ‧ 교육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원이 소유는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전에 대한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동물찻길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등 국내 증식 개체 등 ○ 2023년까지 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유치부, 중등생 학생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 ‧ 보급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는 ④ 동물 사육 ‧ 수의 이력 전산화 ‧ 공유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로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생체정보 등 사육 ‧ 수의 정보를 전산화한다. ○ 플랫폼에 구축되면 고도화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대형 동물원 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와 연동한다. ※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ecies360. org):2만 2,000여 동물 종, 1,000만여 정보가 등재 ‧ 관리 중이며, 수의 ‧ 방역 정보 8,200만여건, 개체적 정보 2억 2,000만여건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과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 2곳이 회원으로 가입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 및 생태 정보(유전 정보 등), 생체 식별장치 정보(주요 동물), 건강, 수의적 처치 정보와 번식 ‧ 관리 기록, 전생애 이동 정보()등이 기록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자료 등재를 시작한다. 보존 가치가 큰 국내 멸종위기종(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수달 포함은 ⑤ 국내외 협력 강화 위한 거점동물원 구축 ‧ 운영 □ 무분별한 번식 예방을 통한 개체수 감소와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일부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호랑이, 하이에나, 치타, 얼룩말, 코끼리, 물어 등 ○ 2024년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등으로 동물번식 ‧ 교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맹수류 중 특별보호가 필요한 주요 외래종의 증식 사업을 시작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국내 동물원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도 개선한다. □ 동물원 혁신을 주도 ‧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 ‧ 충청권, 호남 ‧ 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 ‧ 평가를 통한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 거점동물원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중 ‧ 소규모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 질병관리 관리 등 해당 권역내 동물원 관리 전반에 관해 축적된 전문성을<NAME>고, 공동 연구 및 전문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는 운영 ‧ 관리 기법 확산, 권역내 공동 보전 ‧ 연구 주관, 동물 관리 ‧ 검역 지원, 보전 ‧ 번식 협력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인턴 교육, 일반인 교육도 등 ※()지정,()조직 설치,()운영(운영비 지원) □ 마지막으로,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NAME>여, 국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시킨다자 전세계동물원협회(WAZA), 유라시아지역동물원수족관협회(EAZA),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SEAZA) **한반도 고유 종 확보 시 러시아로부터 우선 도입(호랑이, 반달가슴곰 포함을 ○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연수와 국제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해외 동물원 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동물원 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 만든다…동물원 본격 관리_1 ### 내용: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 만든다 … 동물원 본격 관리 ◇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 ~ 2025년)시행 ○ 동물 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등 5대 목표 및 13개 세부과제 마련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개요('21 -'25)> □(근거)｢ 동물원 및 동물원을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적용 범위)｢ 동물원 ‧ 수족관법 ｣ 제3조에 의해 등록된 전국 110개 동물 ※(동물원 보유동물,'19.12월말 현재로 58,348개체(CITES 6,855개체, 국내멸종위종 143 개체, 야생이 44,879 개체, 가축 6,003 개체) □(구성)비전·목표, 5대 전략, 13개 세부 추진과제 -(목표)동물원 동물 복지 구현 국민 보건·안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동반기관으로 육성 -(5대 전략)△동물복지 등 서식환경 확보, △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활성화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총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위탁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제1차 동물원 운영 종합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종합계획은'동물원 및 동물을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 ‧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10월)·'동물원 ‧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자문(11월)등을 거쳤다. □ 종합계획은'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①동물복지 및 생태성 확보, ②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④국내외 협력를 구축, ⑤동물원 활성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①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운영 금지 □ 올해 중으로'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담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 현행 동물원 설립은 동물원과 전시 ‧ 사육시설 등을 갖추고, 보유 생물의 관리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 ‧ 폐원 시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의 임의 제출 서류 만으로 허가 ○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성이 제한된다. - 현재는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등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음 ○ 사육동물의 쾌적한 서식환경과 일상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 종별로 적정 크기와 방사장 등 사육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유하려는 동물 사육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 검사관이 등록 시 직접 검사한다. ○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동물 종을 지정으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 등 법정 사육과 요건도 강화한다.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호랑이와 호랑이 등 ○ 기존 동물원은 2022년(개정 법 시행)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적합도록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경과조치로 부여되며,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 상태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 지원을 하여 열악한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등록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20.12월 현재'동물원수족관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환경부는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 ‧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 또한, 전시성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사육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원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 유기 ‧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② 질병 ‧ 공중보건, 동물화 체계 구축 □ 동물원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이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 ‧ 상황별질병 발견 시 조치요령을 담은'질병 ‧ 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단계별)최초 도입(수출 ‧ 입 허가, 검역)→ 전시 ‧ 사육 ‧ 폐사시 (상황별)단순 질병, 동물간 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별 공중보건 및 동물질병관리 지침서와 인수공통감염병관리 지침 ○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보건 ‧ 관리 당국에 신속히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방유역환경청),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동물원에서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의 재난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잇도록 동물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③ 생물다양성 보전 ‧ 연구 ‧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동물원의 보전 ‧ 연구 ‧ 교육 역할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민감한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전 ‧ 증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 국립(낙동강 ‧ 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대학연구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생물자원보전시설 등 □ 또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 보유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검토하여 현 24종인 연구대상종을 점진적 확대한다.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종 우선복원대상 25종 이상으로 확대 (목표:유전적 다양성 확보) 1)천연기념물은 반달가슴곰, 표범, 늑대, 여우, 수달, 스라소니, 담비, 재두루미, 독수리와 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혹고니, 황새와 흰꼬리수리, 큰고니,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 산양, 고에 2)호랑이, 산양,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3)스라소니, 표범, 여우, 산양은 반달가슴곰, 두루미, 재두루미, 붉은 흑고니 ○ 2024년부터 매년 연구 ‧ 교육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물원이 소유는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활용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전에 대한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동물찻길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등 국내 증식 개체 등 ○ 2023년까지 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유치부, 중등생 학생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 ‧ 보급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원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는 ④ 동물 사육 ‧ 수의 이력 전산화 ‧ 공유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로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생체정보 등 사육 ‧ 수의 정보를 전산화한다. ○ 플랫폼에 구축되면 고도화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대형 동물원 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와 연동한다. ※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ecies360. org):2만 2,000여 동물 종, 1,000만여 정보가 등재 ‧ 관리 중이며, 수의 ‧ 방역 정보 8,200만여건, 개체적 정보 2억 2,000만여건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과천 서울동물원과, 에버랜드 2곳이 회원으로 가입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 및 생태 정보(유전 정보 등), 생체 식별장치 정보(주요 동물), 건강, 수의적 처치 정보와 번식 ‧ 관리 기록, 전생애 이동 정보()등이 기록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자료 등재를 시작한다. 보존 가치가 큰 국내 멸종위기종(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수달 포함은 ⑤ 국내외 협력 강화 위한 거점동물원 구축 ‧ 운영 □ 무분별한 번식 예방을 통한 개체수 감소와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일부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호랑이, 하이에나, 치타, 얼룩말, 코끼리, 물어 등 ○ 2024년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등으로 동물번식 ‧ 교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맹수류 중 특별보호가 필요한 주요 외래종의 증식 사업을 시작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국내 동물원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도 개선한다. □ 동물원 혁신을 주도 ‧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 ‧ 충청권, 호남 ‧ 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 ‧ 평가를 통한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 거점동물원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중 ‧ 소규모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 질병관리 관리 등 해당 권역내 동물원 관리 전반에 관해 축적된 전문성을<NAME>고, 공동 연구 및 전문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한다. *는 운영 ‧ 관리 기법 확산, 권역내 공동 보전 ‧ 연구 주관, 동물 관리 ‧ 검역 지원, 보전 ‧ 번식 협력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인턴 교육, 일반인 교육도 등 ※()지정,()조직 설치,()운영(운영비 지원) □ 마지막으로,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NAME>여, 국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시킨다자 전세계동물원협회(WAZA), 유라시아지역동물원수족관협회(EAZA), 동남아시아동물원수족관협회(SEAZA) **한반도 고유 종 확보 시 러시아로부터 우선 도입(호랑이, 반달가슴곰 포함을 ○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연수와 국제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해외 동물원 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동물원 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44a92bca-aec4-4f22-8d26-386fb81955cb	source15/231026/156182383_0.txt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지속적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383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시행 지역의 지속적 증가 □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 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함께 장년들의 관심이 높아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15년)23개 →('16년)32개/('17년)39개 □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 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장년 인력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60억 예산이 지원된다.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현황 □ 2016년에는 서울시 등 32개 지역에서 시행하여 5,800명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분야는 사회서비스(40%), 문화예술(18%%에 교육연구(12%)순, 연령대는 65 ~ 69세(27%), 60 ~ 64세(26%%순, 활동 경력은 연간 100 ~ 299시간(35%)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기관은 비영리단체가 전체 80%그리고 공공기관이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각 지자체들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내 장년층 전문인력 활용과 교육, 복지, 경영지원 등 사업을 접목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내 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으로 1,5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 서울시 브랜드에 맞게'IT 서포터즈, 우리동네 맥가이버, 50 + 취업지원관, 50 + 앙코르펠로우'등 6개 분야로 특성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있으며, 참여자 경쟁률은 2.2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들을 중심으로'초등학교 주변 학교안전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여 개선 보고서를 작성, 교육청과 경찰청에 제공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 목포시는 비록 활동인원은 120명으로 작은 규모지만 시장( <NAME> )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박물관 해 설사, 학교 방과 후 교사, 장애인 시설 프로그램 운영자 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2016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기타 참여자 ․ 참여기관 활동사례 □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NAME> 국장은"우수한 지자체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간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는 것에 참여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 소양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바탕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적 용 노 동 부 사업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후 관리 운영 참여신청 선정 및 관리 참여신청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지원 대상 요건 □(참여자)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참여기관)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 단체,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활동실비)8천 원(식비 5천 원, 교통비 3천 원) □(참여수당)활동시간 1시간당 2천 원가 지원 ○ 연간 1인당 최대 480시간 이내(50%이내 자부는 추가 가능) ○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아니면 모든 분야 <NAME> (서울)/경영지도사/세무·회계업무 35년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000 평소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던 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그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 부분별 사업계획 작성지도, 회계프로그램 도입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룸 지원정보제공, 크라우드펀딩 참여와 지정기부금업체 신청 지원, 4대보험 가입 및 여러 가지 업무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 목적를 향해 소통하고 한마음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배우고 나누는 모습 역시 잔잔한 즐거움으로 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소중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위해로 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고 돕는데 사용이 더욱 뜻 깊게 된다는 점입니다. <NAME> (충남)/교원자격증, 교육 업무 37년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고 평생 글을 잊고 어둠 속에서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에게 나의 재능을 이용하여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큰 기쁨입니다. 한글문해교실의 어르신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로 젊은 시절에는 배움에 대한 설움과 고픔이 컸고 지금은 연세가 들어 거동조차 불편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계문제로, 자식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 학습을 중단한 사정을 접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도 불편한 허리를 이끌며 00복지법인에서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한글 배움에 매력에 빠져가는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마저 갖게 되고 어르신들이 배우는 기쁨을 느끼실 그때마다 저 역시도 가르치는 보람이 커져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일평생학교(경기)/비영리 민간단체 정규과정의 학습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능력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 적극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00제일평생학교는 제에서 1963년에 야학으로 개교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교육에서 배제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2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그러나 강사비를 지급을 여력이 없어 전적으로 무료봉사에 의존해 왔고, 그 때문에 저희 학교는 봉사자들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무능함을 탓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10명의 참여자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교통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나눔네트워크(서울)/사회적협동조합 주민참여자치 강화, 문화성 확대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동작지역의 풀뿌리주민단체임 지역은 카페 및 목공소 운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희망나눔네트워크는 나눔으로 연대하여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만들던 비영리단체로, ○○구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민이 직접<NAME>는 자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실만한 참여자들과 연계되어 현재는 마을까페, 목공동아리를 진행에 있습니다. 마을까페에서는 바리스타와 함께 보조업무를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는 지역주민 참여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비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문화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지속적 증가_1 ### 내용: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시행 지역의 지속적 증가 □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 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함께 장년들의 관심이 높아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15년)23개 →('16년)32개/('17년)39개 □ ｢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 은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장년 인력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60억 예산이 지원된다.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현황 □ 2016년에는 서울시 등 32개 지역에서 시행하여 5,800명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분야는 사회서비스(40%), 문화예술(18%%에 교육연구(12%)순, 연령대는 65 ~ 69세(27%), 60 ~ 64세(26%%순, 활동 경력은 연간 100 ~ 299시간(35%)이 가장 많았으며 ○활동기관은 비영리단체가 전체 80%그리고 공공기관이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각 지자체들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내 장년층 전문인력 활용과 교육, 복지, 경영지원 등 사업을 접목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잇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시 내 베이비부머 인생2모작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으로 1,5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 서울시 브랜드에 맞게'IT 서포터즈, 우리동네 맥가이버, 50 + 취업지원관, 50 + 앙코르펠로우'등 6개 분야로 특성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있으며, 참여자 경쟁률은 2.2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들을 중심으로'초등학교 주변 학교안전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여 개선 보고서를 작성, 교육청과 경찰청에 제공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 목포시는 비록 활동인원은 120명으로 작은 규모지만 시장( <NAME> )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박물관 해 설사, 학교 방과 후 교사, 장애인 시설 프로그램 운영자 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2016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기타 참여자 ․ 참여기관 활동사례 □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NAME> 국장은"우수한 지자체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간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는 것에 참여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 소양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바탕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적 용 노 동 부 사업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 사후 관리 운영 참여신청 선정 및 관리 참여신청 사회공헌활동 활동협의 및 수행 지원 대상 요건 □(참여자)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참여기관)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 단체,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활동실비)8천 원(식비 5천 원, 교통비 3천 원) □(참여수당)활동시간 1시간당 2천 원가 지원 ○ 연간 1인당 최대 480시간 이내(50%이내 자부는 추가 가능) ○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아니면 모든 분야 <NAME> (서울)/경영지도사/세무·회계업무 35년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000 평소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던 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그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 부분별 사업계획 작성지도, 회계프로그램 도입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룸 지원정보제공, 크라우드펀딩 참여와 지정기부금업체 신청 지원, 4대보험 가입 및 여러 가지 업무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 목적를 향해 소통하고 한마음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배우고 나누는 모습 역시 잔잔한 즐거움으로 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소중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위해로 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고 돕는데 사용이 더욱 뜻 깊게 된다는 점입니다. <NAME> (충남)/교원자격증, 교육 업무 37년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고 평생 글을 잊고 어둠 속에서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에게 나의 재능을 이용하여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큰 기쁨입니다. 한글문해교실의 어르신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로 젊은 시절에는 배움에 대한 설움과 고픔이 컸고 지금은 연세가 들어 거동조차 불편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계문제로, 자식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 학습을 중단한 사정을 접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도 불편한 허리를 이끌며 00복지법인에서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한글 배움에 매력에 빠져가는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마저 갖게 되고 어르신들이 배우는 기쁨을 느끼실 그때마다 저 역시도 가르치는 보람이 커져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일평생학교(경기)/비영리 민간단체 정규과정의 학습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습능력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 적극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00제일평생학교는 제에서 1963년에 야학으로 개교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교육에서 배제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2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그러나 강사비를 지급을 여력이 없어 전적으로 무료봉사에 의존해 왔고, 그 때문에 저희 학교는 봉사자들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무능함을 탓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10명의 참여자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교통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나눔네트워크(서울)/사회적협동조합 주민참여자치 강화, 문화성 확대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동작지역의 풀뿌리주민단체임 지역은 카페 및 목공소 운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희망나눔네트워크는 나눔으로 연대하여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만들던 비영리단체로, ○○구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민이 직접<NAME>는 자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실만한 참여자들과 연계되어 현재는 마을까페, 목공동아리를 진행에 있습니다. 마을까페에서는 바리스타와 함께 보조업무를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는 지역주민 참여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비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문화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f82a84d0-fab9-4b33-90fd-0910766b4250	source15/231026/15639190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903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5월 25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3명이 격리 중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입국 및 검사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4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정될 수 있음. □ 5월 2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16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13명이었다. ○ 해외 유입 발생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중국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25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종사자 1명과 수강생인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되어 감염경로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다. 5월 15일 원어성경연구회 모임에 참여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참석자 대상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감염성 및 접촉자 파악이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1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우리교회 6명,의정부시 주사랑교회 1명 ○ 경북 경산시 엘림교회 관련하여 교회가 위치한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엘림교회 관련자 7명(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사 포함), 상인 1명 ○ 5.25일 12시 기준 클럽 연관 총 누적환자는 237명이다. 5차 전파 사례 7명, 6차 확산 사례 1명 등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서울 112, 경기 59, 인천 45, 강원 9, 부산 4, 경남 2, 전북 2, 충북 1, 충남 1, 충북 1, 제주 1(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콜이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클럽 방문 96명, 클럽과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41명 •(연령별)18세 이상 28명, 19∼29세 124명, 30대 35명, 40대 22명, 50대 16명, 60세 미만 12명 •(성별)남자 183명, 여성 5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잇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행사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해당 시설은 노래방 9개소, 주점 7개소 외 30개소(5.25일 10시 기준)이며, 위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금일 신규 추가)경기 고양시 대양 온천랜드(5.17.09:03∼13:27,5.20.11:06∼12:4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미국에서 소아 ・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관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코로나19 연관 소아 ・ 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다기관염증증후군')"신고 및 조사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로 하였다. ※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MIS - C) ○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정의 ・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1.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내외에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부위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 2. 염증의 원인이 됐거나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3. 현재 및 최근 코로나19 증상에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 관련 협회 및 협회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 ・ 입원 ・ 퇴원 환자 가운데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적극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대한가와사끼병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7일(수)고2, 중3, 초1 ~ 2, 유치원생 대상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관련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준수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 착용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이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기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를 ○ 확진자 발생시에는 모든 학생·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조치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이용 제한 및 방역 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접촉 자제를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감염이생 현황(5월 11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까지 신고된 297명):해외유입 82명(27.6%%에 지역집단발병 186명(62.6 ％), 조사중 21명(7.1%)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며 눈 ‧ 코 ‧ 입을 만지지 말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집단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혹은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소는 가족이나 함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등 거리 두기, 손발은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손과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5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5월 25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206명(해외유입 1,215명(내국인 88.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226명(91.3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13명이 격리 중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입국 및 검사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5.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4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정될 수 있음. □ 5월 2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16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13명이었다. ○ 해외 유입 발생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중국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25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종사자 1명과 수강생인 유치원생 1명이 확진되어 감염경로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다. 5월 15일 원어성경연구회 모임에 참여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참석자 대상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감염성 및 접촉자 파악이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1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우리교회 6명,의정부시 주사랑교회 1명 ○ 경북 경산시 엘림교회 관련하여 교회가 위치한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엘림교회 관련자 7명(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사 포함), 상인 1명 ○ 5.25일 12시 기준 클럽 연관 총 누적환자는 237명이다. 5차 전파 사례 7명, 6차 확산 사례 1명 등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서울 112, 경기 59, 인천 45, 강원 9, 부산 4, 경남 2, 전북 2, 충북 1, 충남 1, 충북 1, 제주 1(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콜이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클럽 방문 96명, 클럽과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41명 •(연령별)18세 이상 28명, 19∼29세 124명, 30대 35명, 40대 22명, 50대 16명, 60세 미만 12명 •(성별)남자 183명, 여성 5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잇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행사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해당 시설은 노래방 9개소, 주점 7개소 외 30개소(5.25일 10시 기준)이며, 위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금일 신규 추가)경기 고양시 대양 온천랜드(5.17.09:03∼13:27,5.20.11:06∼12:4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미국에서 소아 ・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관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부터"코로나19 연관 소아 ・ 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다기관염증증후군')"신고 및 조사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로 하였다. ※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MIS - C) ○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정의 ・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1.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내외에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부위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 2. 염증의 원인이 됐거나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음 3. 현재 및 최근 코로나19 증상에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 관련 협회 및 협회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 ・ 입원 ・ 퇴원 환자 가운데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적극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대한가와사끼병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7일(수)고2, 중3, 초1 ~ 2, 유치원생 대상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 관련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준수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 착용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이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기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를 ○ 확진자 발생시에는 모든 학생·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조치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이용 제한 및 방역 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접촉 자제를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감염이생 현황(5월 11일 0시부터 5월 25일 0시까지 신고된 297명):해외유입 82명(27.6%%에 지역집단발병 186명(62.6 ％), 조사중 21명(7.1%)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며 눈 ‧ 코 ‧ 입을 만지지 말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집단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혹은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소는 가족이나 함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등 거리 두기, 손발은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손과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81ea2728-a5aa-4062-9265-d75c9c3a34b7	source15/231026/156112597_0.txt	<NAME> 외교장관, 재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97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1차 제네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 1. <NAME> 외교장관은 3.1.(화)- 3.3.(목)간 제네바를 경유로「제31차 제네바 인권이사회」및「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시행하고, 동 대회에 참석한 주요국 고위급 대표단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2.29.(월)- 3.2.(수) 2. 우리 장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창설 10주년을 맞은 인권이사회를 무대로 세계 인권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우리의 인권 및 인도주의 노력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NAME> 주제네바대사가 금년도 인권이사회 부의장을 수임중(1.1. - 12.31.) ※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을 맞은 금년에 고위급회기에는 세계 장관급 90여명의 고위인사가 참석할 예정 2014년 2월 북성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보고서 발표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년간 지속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한 가운데, 금번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NAME> 외교부는 3.2(수)기조연설/북한 <NAME> 외무상은 3.1.(화)기조연설/ 3. 한편,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발효에 즈음하여 개최되는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 기구인 국제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를 활용하여, 3.2.(수)군축회의(CD)참석을 통해 북한 핵문제 ․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재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_1 ### 내용: 제31차 제네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 1. <NAME> 외교장관은 3.1.(화)- 3.3.(목)간 제네바를 경유로「제31차 제네바 인권이사회」및「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시행하고, 동 대회에 참석한 주요국 고위급 대표단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2.29.(월)- 3.2.(수) 2. 우리 장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창설 10주년을 맞은 인권이사회를 무대로 세계 인권상황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우리의 인권 및 인도주의 노력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NAME> 주제네바대사가 금년도 인권이사회 부의장을 수임중(1.1. - 12.31.) ※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을 맞은 금년에 고위급회기에는 세계 장관급 90여명의 고위인사가 참석할 예정 2014년 2월 북성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보고서 발표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년간 지속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한 가운데, 금번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NAME> 외교부는 3.2(수)기조연설/북한 <NAME> 외무상은 3.1.(화)기조연설/ 3. 한편,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발효에 즈음하여 개최되는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 기구인 국제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를 활용하여, 3.2.(수)군축회의(CD)참석을 통해 북한 핵문제 ․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f00ea76-1e59-4ee1-a2b8-c10537fe17c8	source15/231026/156464063_0.txt	<NAME>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방역·운행 안전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63&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광위원장,"광역버스 방역·운행 안전에 만전을 - 29일 김포 M형 차고지 찾아 방역실태 점검·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지원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29일(목)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소독을 시행 중인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NAME> 위원장은 ㅇ으로 업체로부터 현재 실시 중인 코로나 - 19 방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이용객이 안전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광역버스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최근 폭염과 코로나 - 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차내 냉방에도 세심하게 신경써 볼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외에도 <NAME> 위원장은"김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R & D로 구축은 2층 전기버스가 8월 중에는 운행되도록 준비를 달라"면서, ㅇ"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중립 어젠다와 연계로 2층 전기버스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현에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방역·운행 안전에 총력”_1 ### 내용: <NAME> 대광위원장,"광역버스 방역·운행 안전에 만전을 - 29일 김포 M형 차고지 찾아 방역실태 점검·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지원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29일(목)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소독을 시행 중인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NAME> 위원장은 ㅇ으로 업체로부터 현재 실시 중인 코로나 - 19 방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이용객이 안전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광역버스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최근 폭염과 코로나 - 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차내 냉방에도 세심하게 신경써 볼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외에도 <NAME> 위원장은"김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R & D로 구축은 2층 전기버스가 8월 중에는 운행되도록 준비를 달라"면서, ㅇ"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중립 어젠다와 연계로 2층 전기버스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현에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cb39a467-e1c0-4352-85f3-3bfb79d3b5b6	source15/231026/156133910_0.txt	ICT 국가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910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 국가표준 제안 공모전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2017년도 ICT 국가표준 수요조사의 결과로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한'ICT 국가표준 제안 공모전'을 8월 31일(수)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지정공모 부문은 산업체, 유관협·단체, 유관대학학과 같이 3개 분야(공공·행정, 사회안전·보안강화, 산업진흥)의 표준안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며, 자유공모 부분은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ㅇ 채택된 수상작(최우수 1명, 차상 1명, 동상 5명)은 국립전파연구원장상과 상품 등이 시상되며, 2017년도 ICT 국가표준 개발 사업으로 검토 ‧ 추진된다. 정보화 취약 ․ 소외계층(어린이,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 표준안 전파간섭, 방송통신설비 보호 등을 위한 기술표준안 기기 및 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표준안 사고 시 인명 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서비스 표준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표준안 차세대 융복합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표준안 미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형 선도표준안 ICT 융합 융복합 기술 자유 주제 ICT 국가표준 개발 아이디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국가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_1 ### 내용: ICT 국가표준 제안 공모전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2017년도 ICT 국가표준 수요조사의 결과로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한'ICT 국가표준 제안 공모전'을 8월 31일(수)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지정공모 부문은 산업체, 유관협·단체, 유관대학학과 같이 3개 분야(공공·행정, 사회안전·보안강화, 산업진흥)의 표준안에 대한 제안을 접수하며, 자유공모 부분은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ㅇ 채택된 수상작(최우수 1명, 차상 1명, 동상 5명)은 국립전파연구원장상과 상품 등이 시상되며, 2017년도 ICT 국가표준 개발 사업으로 검토 ‧ 추진된다. 정보화 취약 ․ 소외계층(어린이,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 표준안 전파간섭, 방송통신설비 보호 등을 위한 기술표준안 기기 및 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표준안 사고 시 인명 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서비스 표준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표준안 차세대 융복합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표준안 미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형 선도표준안 ICT 융합 융복합 기술 자유 주제 ICT 국가표준 개발 아이디어
f719af13-9dd9-48cb-9edb-346f87c11ee9	source15/231026/156574206_0.txt	(설명자료)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206&pageIndex=3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CFE(CF100)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친환경적 보급도 계속 확대중 6.8.(목)한겨레「"한국, RE100 놔두고 CF100? 유일한 장벽은 기업적 의지"」에서는'더 <NAME> 그룹 <NAME> 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정부가 2030년 신재가 발전 목표를 21.6%로 밝힌 것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며, 한국이'원전 한 바구니'에 온갖 것을 담으려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는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CFE(CF100)논의의 목적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를 중심한 민관이 함께 무탄소에너지(CFE)논의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RE100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CFE는 RE100을 보완해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투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향후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도 여전히 도전적이며, 이러한 기조 하에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전망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난 정부의 20.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6%(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상태에서 2030년 21.6%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설이 필요한 만큼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탄소중립에 원전 하나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와 같은 친환경적 무탄소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인용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량(624GW)이 우리나라의 지리적·기술적 제약, 규제지역,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구입단가가 일반 전력가격 보다 높으며, 이에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_1 ### 내용: CFE(CF100)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친환경적 보급도 계속 확대중 6.8.(목)한겨레「"한국, RE100 놔두고 CF100? 유일한 장벽은 기업적 의지"」에서는'더 <NAME> 그룹 <NAME> 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정부가 2030년 신재가 발전 목표를 21.6%로 밝힌 것은 상당히 후퇴한 것이며, 한국이'원전 한 바구니'에 온갖 것을 담으려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는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CFE(CF100)논의의 목적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를 중심한 민관이 함께 무탄소에너지(CFE)논의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RE100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CFE는 RE100을 보완해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투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향후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도 여전히 도전적이며, 이러한 기조 하에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전망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난 정부의 20.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6%(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상태에서 2030년 21.6%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설이 필요한 만큼 현재 설정된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탄소중립에 원전 하나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와 같은 친환경적 무탄소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인용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량(624GW)이 우리나라의 지리적·기술적 제약, 규제지역,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구입단가가 일반 전력가격 보다 높으며, 이에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2076995-a23a-41db-87c5-aa55a416cdb0	source15/231026/156295034_0.tx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용산역 등 전국 11개 주요역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034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 코레일)는 9.17.(월)∼9.26.(수)까지 수도권 11개소 역사에서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형 명절 한가위를 맞아(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고객이 보다 가깝고 편하게 만나보는 기회를 제공 위해 진행된다. 추석판매전은 용산역, 영등포역, 부산역, 울산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중앙선과 김천구미역, 목포역, 동대구역, 익산역에서 추석 전 1주일∼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중에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상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KTX 추석판매전 입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용산역 등 전국 11개 주요역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 개최_1 ### 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 코레일)는 9.17.(월)∼9.26.(수)까지 수도권 11개소 역사에서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형 명절 한가위를 맞아(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고객이 보다 가깝고 편하게 만나보는 기회를 제공 위해 진행된다. 추석판매전은 용산역, 영등포역, 부산역, 울산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중앙선과 김천구미역, 목포역, 동대구역, 익산역에서 추석 전 1주일∼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중에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상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KTX 추석판매전 입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5643aab8-ac03-4016-a5f0-af201efa28d3	source15/231026/156463638_0.txt	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 6곳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38&pageIndex=28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위, 경상남도가 2위, 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관내 음식점 중 비율, 2020년 대비 비율 등), 목표 대비 지정현황, 취소·변경 관리실적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곳이다. 안심식당은 음식을<NAME>는 등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7월 25일 기준으로 국내에 32,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지정으로으로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외식산업정책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잇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지속적 역할을 기대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식사 문화 개선에 지속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 6곳 선정_1 ### 내용: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위, 경상남도가 2위, 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관내 음식점 중 비율, 2020년 대비 비율 등), 목표 대비 지정현황, 취소·변경 관리실적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곳이다. 안심식당은 음식을<NAME>는 등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7월 25일 기준으로 국내에 32,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지정으로으로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외식산업정책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잇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지속적 역할을 기대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식사 문화 개선에 지속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6b6135dc-92ed-495b-bc69-4dc7d37faa65	source15/231026/156215331_0.txt	노사발전재단-베트남대사관 불법체류자 감소 및 체류지원행사 공동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331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 베트남대사관 불법체류자 예방 및 체류지원행사 공동개최 인천·경기지역 베트남근로자 250명 참석 체류지원 순회교육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16일(일)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 베트남대사관 노무관실과 공동주최로 인천·경기지역 베트남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추방 및 국내체류활동 지원을 위해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국내체류 베트남근로자의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개최는 이날 행사는 불법체류 예방교육·귀국 준비과정 설명, 고용허가제도 개선사항·관련법률 교육, 취업생활 고충상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이 후원하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함께 열렸다. 또한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해외취업센터 하 탄 <NAME> 센터장은 국내체류 베트남근로자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방법과 귀국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모범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표창, 감사패 수여를 통하여 그 동안에 노력을 치하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대표단과 함께"베트남 인기가수 공연으로 참여와 베트남근로자들의 축제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근로자들은"한·베 양국기관이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베트남친구들과 함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태국 근로자의 국내체류활동 지원 및 불법체류 예방 교육 실시를 위해<NAME> 3개국 공관 노무관실과 협력하여 체류지원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베트남대사관 불법체류자 감소 및 체류지원행사 공동개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 베트남대사관 불법체류자 예방 및 체류지원행사 공동개최 인천·경기지역 베트남근로자 250명 참석 체류지원 순회교육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16일(일)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 베트남대사관 노무관실과 공동주최로 인천·경기지역 베트남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추방 및 국내체류활동 지원을 위해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국내체류 베트남근로자의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개최는 이날 행사는 불법체류 예방교육·귀국 준비과정 설명, 고용허가제도 개선사항·관련법률 교육, 취업생활 고충상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이 후원하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함께 열렸다. 또한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해외취업센터 하 탄 <NAME> 센터장은 국내체류 베트남근로자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방법과 귀국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모범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표창, 감사패 수여를 통하여 그 동안에 노력을 치하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대표단과 함께"베트남 인기가수 공연으로 참여와 베트남근로자들의 축제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근로자들은"한·베 양국기관이 베트남근로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베트남친구들과 함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태국 근로자의 국내체류활동 지원 및 불법체류 예방 교육 실시를 위해<NAME> 3개국 공관 노무관실과 협력하여 체류지원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c8542d1c-0536-4062-9458-262732658b43	source15/231026/156359048_0.txt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048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2019.10.18.(금)법무부 검사권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 조직은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필요를 권고합니다.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로드맵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기관과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미흡에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바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검찰청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동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5.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위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미흡한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못했은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법무부 검찰국 내 과장 직제 규정을 즉시 개선으로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진행되 2020년 인사시기까지 마무리를 것을 권고합니다. 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에 바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것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6. 법무부 평검사 인사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9년 인사시기까지)에도 위반이 지금까지 탈검찰화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즉시 법무부 아닌 행정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법무부 검찰국·기획조정실·감찰담당관실 내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채용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인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NAME> 대통령의 대선공약, <NAME>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법무·검찰 독립화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임.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8.24., 2018.6.21.두 번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법무부는 실·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과장(이상 2018년 인사시기까지)과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이상 2019년 인사시기까지)탈검찰화를 권고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다는 권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재 미이행된 법무부 소속 검사 직위를 즉시 탈검찰화할 것과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함.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다시는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아니 되는'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임. 법무부는 그 동안 소속 직원 직제에 대부분 검사장을 보임함으로써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됨. 따라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또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잇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함. 또한 검찰국의'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함.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외부적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조직과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사한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하였고 검찰에 의한'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음.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대한'셀프인사 방지'를 위하여 검찰국의'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함. 검찰국의 완벽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공백은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 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등을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_1 ### 내용: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2019.10.18.(금)법무부 검사권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 조직은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필요를 권고합니다. -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로드맵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기관과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미흡에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바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검찰청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동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5.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위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미흡한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못했은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법무부 검찰국 내 과장 직제 규정을 즉시 개선으로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진행되 2020년 인사시기까지 마무리를 것을 권고합니다. 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직위에 바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것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6. 법무부 평검사 인사 가. 2017.8.2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2019년 인사시기까지)에도 위반이 지금까지 탈검찰화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즉시 법무부 아닌 행정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법무부 검찰국·기획조정실·감찰담당관실 내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채용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인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권고합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NAME> 대통령의 대선공약, <NAME>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법무·검찰 독립화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임.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8.24., 2018.6.21.두 번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법무부는 실·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과장(이상 2018년 인사시기까지)과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이상 2019년 인사시기까지)탈검찰화를 권고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다는 권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재 미이행된 법무부 소속 검사 직위를 즉시 탈검찰화할 것과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함.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다시는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아니 되는'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임. 법무부는 그 동안 소속 직원 직제에 대부분 검사장을 보임함으로써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됨. 따라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또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잇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함. 또한 검찰국의'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함.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외부적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조직과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사한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하였고 검찰에 의한'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음.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대한'셀프인사 방지'를 위하여 검찰국의'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함. 검찰국의 완벽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공백은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 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등을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으로
a7a3c8bc-f26c-41af-b134-b7f09373d888	source15/231026/156337478_0.txt	[보도자료] 베트남 경제 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78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부엉 <NAME> 신임 부총리 접견 □ <NAME> 대통령은 6.21(금)오전「부엉 <NAME> 」베트남 부총리(기획 ․ 재정 ․ 금융 담당)를 접견하고 한 ․ 베트남 양국 관계 및 경제협력강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는 <NAME> 부총리는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참석차 방한(6.19 - 23)중 임으로 양국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 베트남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2018.3월 <NAME> 대통령 하노이 국빈방문 계기에 설립 합의 □ 김 총리는 한 - 베트남 관계가 1992년 수립 이래 27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다방면적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ㅇ 포함이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분야 최대 협력국가이자 한국정부가 주도한는 신남방정책 이행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UN, ASEA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부엉 <NAME> 부총리는 베트남「푹」총리의 사의를 전하고, 한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개발협력 성과을 설명하면서 양국관계가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 협력은 물론 고위인사 및 민간 교류까지 다방면에 걸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 2020년까지 양국 무역이 1천억불 달성을 희망하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금일 개최되는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누리던 세제혜택이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 총리와 부엉 <NAME> 부총리의 이번 면담은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 베트남 관계를 확인하고 한층 더 심화 ‧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된 자리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베트남 경제 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부엉 <NAME> 신임 부총리 접견 □ <NAME> 대통령은 6.21(금)오전「부엉 <NAME> 」베트남 부총리(기획 ․ 재정 ․ 금융 담당)를 접견하고 한 ․ 베트남 양국 관계 및 경제협력강화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는 <NAME> 부총리는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참석차 방한(6.19 - 23)중 임으로 양국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 베트남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2018.3월 <NAME> 대통령 하노이 국빈방문 계기에 설립 합의 □ 김 총리는 한 - 베트남 관계가 1992년 수립 이래 27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다방면적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ㅇ 포함이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분야 최대 협력국가이자 한국정부가 주도한는 신남방정책 이행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UN, ASEA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부엉 <NAME> 부총리는 베트남「푹」총리의 사의를 전하고, 한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개발협력 성과을 설명하면서 양국관계가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 협력은 물론 고위인사 및 민간 교류까지 다방면에 걸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우리 측의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어 2020년까지 양국 무역이 1천억불 달성을 희망하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금일 개최되는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누리던 세제혜택이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 총리와 부엉 <NAME> 부총리의 이번 면담은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 베트남 관계를 확인하고 한층 더 심화 ‧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된 자리로 평가됩니다.
0795cd17-4c3b-409a-bbd7-b61a6a7379d9	source15/231026/156375673_0.txt	해양경찰청, 2020년 조종면허 시험장 사전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73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20년 조종면허 시험 사전 현장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내달 시행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3월부터 실시되는 조종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 근절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시험업무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시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일제점검 전국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수상안전교육장·면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각 종 시설과 안전을을 점검하는 등 시험장 전반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책임운영자, 종사자 및 대민친절 서비스 교육 △안전시설, 안전장구 비치 및 성능확인 △시험관 지정 및 지정기준 요건 확인 △수상레저기구 성능기준 충족 여부 조사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시험장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철저한 사전 관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원활한 면허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밝혔다. 한편,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32개 시험장에서 551회에 걸쳐 실시되며, 2019년 약 17,823명이 조종면허증을 취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0년 조종면허 시험장 사전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0년 조종면허 시험 사전 현장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내달 시행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3월부터 실시되는 조종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 근절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시험업무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시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국 일제점검 전국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수상안전교육장·면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각 종 시설과 안전을을 점검하는 등 시험장 전반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책임운영자, 종사자 및 대민친절 서비스 교육 △안전시설, 안전장구 비치 및 성능확인 △시험관 지정 및 지정기준 요건 확인 △수상레저기구 성능기준 충족 여부 조사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시험장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철저한 사전 관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원활한 면허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밝혔다. 한편,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총 32개 시험장에서 551회에 걸쳐 실시되며, 2019년 약 17,823명이 조종면허증을 취득했다.
0499140a-ea92-4804-a25a-b5df1051427d	source15/231026/156073486_0.txt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제2차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86&pageIndex=9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는'15.9.4(금)오후 2시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서'교육부'와'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NAME> )공동 주관으로「2015 국가 교육과정(문 ‧ 이과 통합형)총론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 날 발표된'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지난해 8월 6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 이래로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간의 과정》 □ 이번 개정은 문·이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을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는 2017년 대입제도 발표,'13.10.25). 이후 교육부는'12년「미래사회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내용을 바탕으로,'13.10월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14.9월「2015 문·이과 공통적 교육과정 개정과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교육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시안에 대한 1차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한편, 교과 개정 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 강화 총론의 취지를 교과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별 내용 중복 방지와 교과 이기주의 견제를 위해 각계 저명인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대표가 참여하는'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15.3 ~)하였다. 또한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현장교원 및 학부모 중심의'교육과정포럼'을 개최('14년 8회,'15년 현재 6회)하고,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14년 1,200여명,'15년 1,200여명)하였다. □ 한편 8월 6일 1차 각면 공청회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관련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2차 총론 시안 공청회를 통해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기본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번 점검하고 몇 가지 중점 개정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핵심 개정 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인문학적 상상력, 상상력과 창조력을 갖추고 아름다운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정보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를 효과에서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미래 사회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능력과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리더십과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인간 □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걸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본 소양 함양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 특히 인문적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전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통합사회'및'통합과학'과목을 신설하였다. - 국어, 한국사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꿈과 끼"를 키울 때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16)에 대비하여, 중학교 전 학기를'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미래 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교과별로 꼭 갖춰야 할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고, 교수·학습 및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다 □ 총론 문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총론의 문서체계를 구조화 ‧ 체계화함으로써 내용과 가독성을 높였다. -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 별도의 항(Ⅰ- 2.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제시하여 개정의 중점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제2차 공청회 개최_1 ### 내용: □ 교육부는'15.9.4(금)오후 2시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서'교육부'와'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NAME> )공동 주관으로「2015 국가 교육과정(문 ‧ 이과 통합형)총론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 날 발표된'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지난해 8월 6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 이래로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간의 과정》 □ 이번 개정은 문·이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을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는 2017년 대입제도 발표,'13.10.25). 이후 교육부는'12년「미래사회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연구」내용을 바탕으로,'13.10월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14.9월「2015 문·이과 공통적 교육과정 개정과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총론의 교육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시안에 대한 1차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한편, 교과 개정 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 강화 총론의 취지를 교과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과별 내용 중복 방지와 교과 이기주의 견제를 위해 각계 저명인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대표가 참여하는'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15.3 ~)하였다. 또한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현장교원 및 학부모 중심의'교육과정포럼'을 개최('14년 8회,'15년 현재 6회)하고,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14년 1,200여명,'15년 1,200여명)하였다. □ 한편 8월 6일 1차 각면 공청회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관련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2차 총론 시안 공청회를 통해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기본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번 점검하고 몇 가지 중점 개정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핵심 개정 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인문학적 상상력, 상상력과 창조력을 갖추고 아름다운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정보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를 효과에서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미래 사회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능력과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리더십과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인간 □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걸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본 소양 함양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 특히 인문적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전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통합사회'및'통합과학'과목을 신설하였다. - 국어, 한국사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둘째, 학생들의"꿈과 끼"를 키울 때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16)에 대비하여, 중학교 전 학기를'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미래 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교과별로 꼭 갖춰야 할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선하고, 교수·학습 및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다 □ 총론 문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총론의 문서체계를 구조화 ‧ 체계화함으로써 내용과 가독성을 높였다. -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 별도의 항(Ⅰ- 2.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제시하여 개정의 중점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b64f54fe-a8fe-40d8-94b5-546a2fdb0520	source15/231026/156037464_0.txt	“콘텐츠 융합으로 생활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64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콘텐츠 산업으로 생활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 - 콘텐츠 생활산업 통합 포럼(2.13)- □ 한류콘텐츠와 생활산업이 만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콘텐츠 생활산업 융합 포럼이 2월 13일 현대로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ㅇ 그 간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듭을 왔으나, 한류콘텐츠의 다양한 제조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ㅇ 바로는 시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한류콘텐츠 산업와 생활산업의 융합이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생활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키는써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14.10.21에 발표한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에 콘텐츠 연계 방안을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설립 허가한 산업 엔터테인먼트 융합 경영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산업성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에서 활용가능한 소재와 생활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 업계와 제조업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한중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중국의 콘텐츠 시장에 생활용품이 드라마와 함께 진출한다면 현재 4%수준에 그치는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얼리 시장과 애니메이션 산업 등 산업계 및 학계 등 융합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제작한<NAME> 엔터테인먼트 <NAME> 이사는'드라마 PPL 활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NAME> 소장은'주얼리 ․ 콘텐츠 산업간의 협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발표에 이어 융합형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생활산업의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향후 산업부는 생활산업과 한류콘텐츠 산업간 연계와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 육성 등을 통해 한중 FTA로 큰 기회가 열린 중국시장에 우리 중소 ․ 중견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생활산업과 한류콘텐츠 간이 융합을 위해 우선,"콘텐츠산업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류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상품 개발을 위한 5개의 과제를 과제당 원을 투입으로 개발한다. ㅇ 또한, 올해 30개 발굴 예정인 글로벌 생활명품의 경우, 중화권 타겟 제품을 별도로 발굴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콘텐츠 융합으로 생활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_1 ### 내용: "콘텐츠 산업으로 생활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 - 콘텐츠 생활산업 통합 포럼(2.13)- □ 한류콘텐츠와 생활산업이 만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콘텐츠 생활산업 융합 포럼이 2월 13일 현대로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ㅇ 그 간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듭을 왔으나, 한류콘텐츠의 다양한 제조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ㅇ 바로는 시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한류콘텐츠 산업와 생활산업의 융합이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생활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키는써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14.10.21에 발표한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에 콘텐츠 연계 방안을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설립 허가한 산업 엔터테인먼트 융합 경영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산업성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에서 활용가능한 소재와 생활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 업계와 제조업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한중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중국의 콘텐츠 시장에 생활용품이 드라마와 함께 진출한다면 현재 4%수준에 그치는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얼리 시장과 애니메이션 산업 등 산업계 및 학계 등 융합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제작한<NAME> 엔터테인먼트 <NAME> 이사는'드라마 PPL 활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NAME> 소장은'주얼리 ․ 콘텐츠 산업간의 협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발표에 이어 융합형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생활산업의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향후 산업부는 생활산업과 한류콘텐츠 산업간 연계와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 육성 등을 통해 한중 FTA로 큰 기회가 열린 중국시장에 우리 중소 ․ 중견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생활산업과 한류콘텐츠 간이 융합을 위해 우선,"콘텐츠산업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한류콘텐츠 연계 비즈니스 상품 개발을 위한 5개의 과제를 과제당 원을 투입으로 개발한다. ㅇ 또한, 올해 30개 발굴 예정인 글로벌 생활명품의 경우, 중화권 타겟 제품을 별도로 발굴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9648bee4-3034-454e-ac26-aac4316767e1	source15/231026/156298388_0.txt	2018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88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교육부(부총리겸 부총리 <NAME>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이틀에 벡스코 제2전시장 4C ~ 4F홀과 컨퍼런스룸에서'2018 소프트웨어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ㅇ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SW 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 2018 올해는'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 교육'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수업을 체험해보고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학교 정규교육을 비롯한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나 컴퓨터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미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특히, 지역의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유·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ㅇ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SW 교육포럼을 신설한 것이 그 특징이다. □ ｢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 의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학교 안팎 우수 사례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전시·체험관'> ㅇ'소프트웨어 학교 정책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주요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시·도교육청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전시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ㅇ'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관'과'부산시 지역특화 체험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수 사례의 타 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SW 교육 선도학교관'과'창의적 소프트웨어 수업 체험관'에서는 선도 학교 교육 사례와 초·중학교 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활동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ㅇ'The배움 소프트웨어 놀이방','기업 SW 교육 사회공헌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접하고 교육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와'놀이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에서의 활동은"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 국내·외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컨퍼런스'> 열릴'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와 국가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현황을<NAME>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컴퓨터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스크래치(Scratch)'를 개발한 미국 MIT대학의 <NAME> 교수는 기술 습득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 계발과 표현 방법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전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열정이 큰 교원이 모여 우수 수업 사례, 노하우 등을<NAME>는'학교 컴퓨터 교육 혁신 세미나'와, 부산 지역의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부산 소프트웨어 혁신 담론'도 진행된다. □ 이 외에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나를 살린 소프트웨어,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맞아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빈번할 미래 사회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잇는 역량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ㅇ"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만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SW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시작한다"라며, 또한"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관련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software. kr)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교육부(부총리겸 부총리 <NAME>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이틀에 벡스코 제2전시장 4C ~ 4F홀과 컨퍼런스룸에서'2018 소프트웨어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ㅇ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SW 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 2018 올해는'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 교육'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수업을 체험해보고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학교 정규교육을 비롯한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나 컴퓨터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미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특히, 지역의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유·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 것과, ㅇ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SW 교육포럼을 신설한 것이 그 특징이다. □ ｢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 의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학교 안팎 우수 사례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 있는'전시·체험관'> ㅇ'소프트웨어 학교 정책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주요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시·도교육청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전시해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ㅇ'부산광역시교육청 체험관'과'부산시 지역특화 체험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우수 사례의 타 시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SW 교육 선도학교관'과'창의적 소프트웨어 수업 체험관'에서는 선도 학교 교육 사례와 초·중학교 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활동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ㅇ'The배움 소프트웨어 놀이방','기업 SW 교육 사회공헌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관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접하고 교육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와'놀이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관'에서의 활동은"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 국내·외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컨퍼런스'> 열릴'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의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와 국가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현황을<NAME>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컴퓨터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스크래치(Scratch)'를 개발한 미국 MIT대학의 <NAME> 교수는 기술 습득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 계발과 표현 방법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전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열정이 큰 교원이 모여 우수 수업 사례, 노하우 등을<NAME>는'학교 컴퓨터 교육 혁신 세미나'와, 부산 지역의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부산 소프트웨어 혁신 담론'도 진행된다. □ 이 외에도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나를 살린 소프트웨어,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맞아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빈번할 미래 사회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잇는 역량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ㅇ"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만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SW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시작한다"라며, 또한"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창의력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관련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software. kr)을 통해 할 수 있다.
c357f1e6-b9c7-4b9f-98e0-c212176d5482	source15/231026/156467369_0.txt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69&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8월 23일(월)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부총리(주재), 1 ․ 2차관, 1급, 과장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ㅇ 홍 부총리는 금에서 적극행정 선정직원,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고, 방역 및 경제 모두 엄중한 국면이 만큼 긴장이완, 소극행정, 매너리즘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등 8월 정책사안, 금융 ․ 외환시장 점검과 예산결산위원회 대비 및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역대응 및 경기회복 정책대응 및 각국 동향 및 거시경제 흐름 파악 등 업무에 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붙임)확대간부회의(8.23)당부 ․ 지시 <ADDRESS> 4동 확대간부회의(8.23)당부 ․ 지시 □ 일반 격려당부] □ 오늘 확대는 시작 전에 적극행정 선정직원,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적극적 마인드와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준 기재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림 ☞ 지금 방역이나 경기 모두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긴장이완, 소극행정, 매너리즘 등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을 주시기 바람 [업무관련 지시사항] 8월이 1주일 정도 남았는바, 정부가 8월중 조치하겠다고 약속은 다음 정책사안들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재차 점검해 줄 것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8.26),'22 추경 발표(8.31), 2.4대책 잔여 신규택지(13만호)발표(8월말), 8월 핀과 1억개 도입(8월말)경영평가제도 개편안(8월말)등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해외 주식자금 유출입, 원화환율 급등 등 국제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 안정이 매우 긴요 ☞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켜 실물경제에 부정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갈 것 이 주에'20 예산에 대한 결산 예결위가, 그리고 곧 국회에 제출할 22년 정부예산안 편성 발표가 있을 예정임. ☞ 국회 추경과 심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 바라며 아울러 9월 정기국회시 10여년간 입법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제정), 그리고재정준칙 근거를 담고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대응해 줄 것 향후 방역대응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경기회복 정책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 등은 각국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글로벌 공통적 당면현안으로 각국의 동향과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이에 대외경제 담당부서에서는 주요국 주재<NAME>관으로 하여금 주재국의 ① 최근 방역평가/대응 ②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③ 저출산 및 대응 ④ 주재국 경제현안 및 정책 대응 등에 대해 조사∙보고토록 조치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8월 23일(월)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부총리(주재), 1 ․ 2차관, 1급, 과장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ㅇ 홍 부총리는 금에서 적극행정 선정직원,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고, 방역 및 경제 모두 엄중한 국면이 만큼 긴장이완, 소극행정, 매너리즘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주기를 당부하였음 ㅇ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등 8월 정책사안, 금융 ․ 외환시장 점검과 예산결산위원회 대비 및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역대응 및 경기회복 정책대응 및 각국 동향 및 거시경제 흐름 파악 등 업무에 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붙임)확대간부회의(8.23)당부 ․ 지시 <ADDRESS> 4동 확대간부회의(8.23)당부 ․ 지시 □ 일반 격려당부] □ 오늘 확대는 시작 전에 적극행정 선정직원,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적극적 마인드와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준 기재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림 ☞ 지금 방역이나 경기 모두 엄중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긴장이완, 소극행정, 매너리즘 등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분발을 주시기 바람 [업무관련 지시사항] 8월이 1주일 정도 남았는바, 정부가 8월중 조치하겠다고 약속은 다음 정책사안들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재차 점검해 줄 것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8.26),'22 추경 발표(8.31), 2.4대책 잔여 신규택지(13만호)발표(8월말), 8월 핀과 1억개 도입(8월말)경영평가제도 개편안(8월말)등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해외 주식자금 유출입, 원화환율 급등 등 국제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 안정이 매우 긴요 ☞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켜 실물경제에 부정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갈 것 이 주에'20 예산에 대한 결산 예결위가, 그리고 곧 국회에 제출할 22년 정부예산안 편성 발표가 있을 예정임. ☞ 국회 추경과 심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 바라며 아울러 9월 정기국회시 10여년간 입법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제정), 그리고재정준칙 근거를 담고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대응해 줄 것 향후 방역대응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경기회복 정책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 등은 각국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글로벌 공통적 당면현안으로 각국의 동향과 글로벌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이에 대외경제 담당부서에서는 주요국 주재<NAME>관으로 하여금 주재국의 ① 최근 방역평가/대응 ②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③ 저출산 및 대응 ④ 주재국 경제현안 및 정책 대응 등에 대해 조사∙보고토록 조치할 것
0708dd55-29a7-440c-aab7-6f340bf886f2	source15/231026/156304802_0.txt	완성차·ICT업계 간 상생협력 기반 자율주행차 육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02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완성차·ICT업계 간 상생협력 기반 자율주행차 육성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자율주행 산업화 간담회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수)오후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자율주행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별 현장소통의 하나으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 중인 경기도 판교를 방문하여 제로셔틀탑승 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성남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은 국내 최초 무인 자율셔틀버스 □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과 통신사,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기업 13개사가 참석하였다. ㅇ 회의는 정보화기획과장의 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산업 주요 정책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IITP <NAME> 팀장과 R & D 발표, 엔비디아(NVIDIA)차정훈 상무의 글로벌 기술수준 및 동향 소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정책 제언,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지를 환영하면서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수요 연계형 연구개발(R & D)확대, 데이터 과부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주행학습 데이터셋 구축 확대와 자율협력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신(V2X)단말·장비 보급 및 테스트환경 지원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V2X(Vehicle to Everything)는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간(V2I), 차량과 보행자간(V2P)등 데이터를 교환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술 ㅇ 자동차 산업 현장의 자율주행 분야 경험 부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력이 다소 뒤쳐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세계 수준의 차량 기술력과 ICT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 등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ㅇ 자동차·부품업계와 ICT·통신 업계가 긴밀히 협조한다면 빠르게 진화하는 자율협력주행 분야에서 V2X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선점의 기회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정부에서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5G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ICT 기업이 자율주행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잇도록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 샌드박스법을 활용하여 지원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완성차·ICT업계 간 상생협력 기반 자율주행차 육성_1 ### 내용: 완성차·ICT업계 간 상생협력 기반 자율주행차 육성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 자율주행 산업화 간담회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수)오후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자율주행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별 현장소통의 하나으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 중인 경기도 판교를 방문하여 제로셔틀탑승 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성남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은 국내 최초 무인 자율셔틀버스 □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과 통신사,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기업 13개사가 참석하였다. ㅇ 회의는 정보화기획과장의 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산업 주요 정책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IITP <NAME> 팀장과 R & D 발표, 엔비디아(NVIDIA)차정훈 상무의 글로벌 기술수준 및 동향 소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정책 제언,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지를 환영하면서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수요 연계형 연구개발(R & D)확대, 데이터 과부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주행학습 데이터셋 구축 확대와 자율협력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신(V2X)단말·장비 보급 및 테스트환경 지원 등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V2X(Vehicle to Everything)는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간(V2I), 차량과 보행자간(V2P)등 데이터를 교환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술 ㅇ 자동차 산업 현장의 자율주행 분야 경험 부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력이 다소 뒤쳐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세계 수준의 차량 기술력과 ICT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 등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ㅇ 자동차·부품업계와 ICT·통신 업계가 긴밀히 협조한다면 빠르게 진화하는 자율협력주행 분야에서 V2X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선점의 기회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정부에서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5G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ICT 기업이 자율주행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잇도록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 샌드박스법을 활용하여 지원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5d8e1ef-3256-4f85-9dde-b19228bcd30c	source15/231026/156542731_0.txt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731&pageIndex=1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 개최 “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35점)- - 산업통상자원 보안인과 같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강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2월 15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는 산업부 소관 산업·무역·에너지분야 공공·유관기관 정보보안인의 기술 교류 및 화합과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보안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기 위해'09년부터 매년 개최해 나가고 있는 행사이다. ㅇ 14회째를 맞는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산업통상자원 보안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강국"이라는 주제로 정부별 및 공공·유관기관 등 총 53개 기업 정보보안 관계자 약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요 안내 일시 ‧ 장소 -'22.12.15(목)13:30/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대연회장)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 참 석 자 - 정책기획관, 산업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및 유공자 총 53개 기관 약 200여명 주요내용:정보보안분야 정부 장관포상 시상(총 35점), 유공자 강연 및 정보보안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 올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사이버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22.3.21 ~)됨에 따라, ㅇ AI 활용 정 ‧ 오탐 판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 무역 ‧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53개)을 상대로 한 총1,603건('22.1월 ~ 11월)의 해킹공격을 탐지하여 침해피해 없이 안전하게 막아냈다고 밝혔다. ㅇ 정보보안 관리 우수기관에서는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22년 정보보호 혁신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 ‧<NAME>였다 ㅇ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이 정보화사업의 설계 시 적용해야할 유형별 보안 요구사항을 표준화한"보안성검토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정보보안 GRC 제도 구축"사례를 발표하였으며,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기업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식별 ‧ 측정하고, 보안 규정안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하며,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전과 내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전사적 ‧ 통합적 관리 체계 ㅇ 한국서부발전은 정보시스템 통합과능성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보안관제, 사이버안전센터의 확장 이전 등"정보보호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경쟁력 확보"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 강연에서 <NAME> 고려대 석좌교수는"최신 사이버위협 동향 및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ㅇ'누구도, 무엇도 신뢰하지 말라'는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전략에서 내부통제, 업무 연속성 계획(BCP)수립, 교육 등을 통한 신속한 기술적 ‧ 관리적 대응능력, 즉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집중으로 함을 강조하였다.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은 해킹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직한 정보시스템을 복구하여 다시<NAME>될 능력 있는지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 아울러, 포상 수여식에서는 올 한 해 간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보보안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되었다. □ 포상 분야는'22년 정보보안감사 유공, 사이버안전 업무 ․ 개인정보보호 유공, 사이버 보안<NAME>대회 및 대국민 이메일 모의훈련 우수기관 4개 분야이며, 단체 10점, 개인 25점으로 총 35점의 상에 장관포상(표창 23점, 상장 12점)이 수여되었다.는 명단 붙임 참조> *산업부 <NAME> 정책기획관은 격려사를 통해"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무역 ‧ 투자 ‧ 공급망 관련 중요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국가기반시설인 전력 제어시스템 등 산업 ․ 무역 ․ 에너지 분야의 정보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산업 ․ 무역 ․ 에너지 유관기관이 협력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복구체계를 갖추는 등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 개최 “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35점)- - 산업통상자원 보안인과 같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강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2월 15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는 산업부 소관 산업·무역·에너지분야 공공·유관기관 정보보안인의 기술 교류 및 화합과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보안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기 위해'09년부터 매년 개최해 나가고 있는 행사이다. ㅇ 14회째를 맞는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산업통상자원 보안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강국"이라는 주제로 정부별 및 공공·유관기관 등 총 53개 기업 정보보안 관계자 약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요 안내 일시 ‧ 장소 -'22.12.15(목)13:30/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대연회장)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 참 석 자 - 정책기획관, 산업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및 유공자 총 53개 기관 약 200여명 주요내용:정보보안분야 정부 장관포상 시상(총 35점), 유공자 강연 및 정보보안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 올해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사이버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22.3.21 ~)됨에 따라, ㅇ AI 활용 정 ‧ 오탐 판별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 무역 ‧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53개)을 상대로 한 총1,603건('22.1월 ~ 11월)의 해킹공격을 탐지하여 침해피해 없이 안전하게 막아냈다고 밝혔다. ㅇ 정보보안 관리 우수기관에서는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22년 정보보호 혁신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 ‧<NAME>였다 ㅇ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이 정보화사업의 설계 시 적용해야할 유형별 보안 요구사항을 표준화한"보안성검토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정보보안 GRC 제도 구축"사례를 발표하였으며,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Compliance):기업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식별 ‧ 측정하고, 보안 규정안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하며,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전과 내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전사적 ‧ 통합적 관리 체계 ㅇ 한국서부발전은 정보시스템 통합과능성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보안관제, 사이버안전센터의 확장 이전 등"정보보호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경쟁력 확보"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 강연에서 <NAME> 고려대 석좌교수는"최신 사이버위협 동향 및 사이버보안 대응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ㅇ'누구도, 무엇도 신뢰하지 말라'는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전략에서 내부통제, 업무 연속성 계획(BCP)수립, 교육 등을 통한 신속한 기술적 ‧ 관리적 대응능력, 즉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집중으로 함을 강조하였다.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은 해킹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직한 정보시스템을 복구하여 다시<NAME>될 능력 있는지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 아울러, 포상 수여식에서는 올 한 해 간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보보안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되었다. □ 포상 분야는'22년 정보보안감사 유공, 사이버안전 업무 ․ 개인정보보호 유공, 사이버 보안<NAME>대회 및 대국민 이메일 모의훈련 우수기관 4개 분야이며, 단체 10점, 개인 25점으로 총 35점의 상에 장관포상(표창 23점, 상장 12점)이 수여되었다.는 명단 붙임 참조> *산업부 <NAME> 정책기획관은 격려사를 통해"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무역 ‧ 투자 ‧ 공급망 관련 중요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국가기반시설인 전력 제어시스템 등 산업 ․ 무역 ․ 에너지 분야의 정보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산업 ․ 무역 ․ 에너지 유관기관이 협력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복구체계를 갖추는 등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a8f9dc60-db3b-40d0-8336-454efe50a893	source15/231026/156570078_0.txt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078&pageIndex=4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취임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색 횡단보도'설치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 경찰청장, 정부 출범 1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점검 - 현장에서 학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예방교육도 실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의견을 반영으로 경찰청 정책에 반영할 계획 <NAME>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 초청과담회를 가졌다. 이는 <NAME>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핵심 국정과제: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등에 경찰청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자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노란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비롯한'방호울타리'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파악을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초등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10.)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응답 보행자 정지선 준수 기여도:59.9%가 황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학생 59.6%, 여성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경우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 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한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곳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착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보호를자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설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노란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나눠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하였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피해 학생 보호·지원 내실화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조기감지를 통한 경·학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신도림중학교 <NAME> 교장은"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등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교와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찰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고, 앞으로도 <NAME> 정부의 치안 분야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_1 ### 내용: <NAME> 정부 취임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색 횡단보도'설치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 경찰청장, 정부 출범 1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점검 - 현장에서 학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예방교육도 실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의견을 반영으로 경찰청 정책에 반영할 계획 <NAME>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 초청과담회를 가졌다. 이는 <NAME>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핵심 국정과제: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등에 경찰청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자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노란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비롯한'방호울타리'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파악을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초등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10.)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응답 보행자 정지선 준수 기여도:59.9%가 황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학생 59.6%, 여성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경우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어린이 보호구역 기 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한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곳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착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보호를자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을 통해 설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노란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나눠 달아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하였다.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앞서 교육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피해 학생 보호·지원 내실화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조기감지를 통한 경·학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신도림중학교 <NAME> 교장은"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등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교와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찰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고, 앞으로도 <NAME> 정부의 치안 분야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e37e2b0d-4643-482d-a397-6cf06e7aae47	source15/231026/156141293_0.txt	캄보디아 자생식물에서 미백 등 효능 발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93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캄보디아의 자생식물'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에서 미백, 피부 주름개선, 항알러지 효능을 발견으로 7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생물자원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국제심포지엄에서 이를 소개한다. □ 해당 식물은 현지 원주민이 집, 마차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며,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약 15 - 30m까지 자라는 나무였으나 국립생물자원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캄보디아의 산림청 간이 국제<NAME>구 결과, 그 활용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2014년부터 2년간<NAME>구를 통해 해당 식물의 추출물이 세포실험 단계에서 합성 미백제인 알부틴보다 높은 색소를 생성 억제효능을 보였고, 피부주름 개선 효능과 동시에 항알러지 효능도 갖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 알부틴:멜라민 색소 변환 화학반응을 억제하는 유기화합물로 미백개선 등의 목적으로 화장품에 주로 활용이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캄보디아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에 대한 3건의 권리를 출원했다. □'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의 상세 연구 결과는 11일 10시부터 코엑스컨벤션센터 남327호에서 펼쳐지는 국제심포지엄 3번째 섹션에서 소개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생물자원의 발굴부터 산업화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성장을 촉진으로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산업과 생물소재,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활용, 해외 생물다양성 연구와 국제협력 등의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에티오피아 산림청장, <NAME> 브루나이 산업자원관광부 생물자원센터장, 사이먼 응두마 남아프리카의 야생생물연구센터장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7개국의 현지 정부와 기관 대표가 참석한다. - 동아ST, 아모레퍼시픽 및 국내 바이오산업계, 한국바이오협회, 대학, 연구소 등의 국내 전문가도 참석해 국내 생물자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국내외 바이오산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 협력국가를 확대하여 우수한 생물소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캄보디아 자생식물에서 미백 등 효능 발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_1 ### 내용: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캄보디아의 자생식물'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에서 미백, 피부 주름개선, 항알러지 효능을 발견으로 7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생물자원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국제심포지엄에서 이를 소개한다. □ 해당 식물은 현지 원주민이 집, 마차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며,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약 15 - 30m까지 자라는 나무였으나 국립생물자원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캄보디아의 산림청 간이 국제<NAME>구 결과, 그 활용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2014년부터 2년간<NAME>구를 통해 해당 식물의 추출물이 세포실험 단계에서 합성 미백제인 알부틴보다 높은 색소를 생성 억제효능을 보였고, 피부주름 개선 효능과 동시에 항알러지 효능도 갖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 알부틴:멜라민 색소 변환 화학반응을 억제하는 유기화합물로 미백개선 등의 목적으로 화장품에 주로 활용이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캄보디아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에 대한 3건의 권리를 출원했다. □'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의 상세 연구 결과는 11일 10시부터 코엑스컨벤션센터 남327호에서 펼쳐지는 국제심포지엄 3번째 섹션에서 소개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생물자원의 발굴부터 산업화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성장을 촉진으로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산업과 생물소재,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활용, 해외 생물다양성 연구와 국제협력 등의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에티오피아 산림청장, <NAME> 브루나이 산업자원관광부 생물자원센터장, 사이먼 응두마 남아프리카의 야생생물연구센터장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7개국의 현지 정부와 기관 대표가 참석한다. - 동아ST, 아모레퍼시픽 및 국내 바이오산업계, 한국바이오협회, 대학, 연구소 등의 국내 전문가도 참석해 국내 생물자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국내외 바이오산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 협력국가를 확대하여 우수한 생물소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2f82ba3-879b-49bb-b586-3c320ea402a3	source15/231026/156417199_0.txt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99&pageIndex=3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 선원에 임금체불 ․ 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노 사 정 공동으로 실태조사 - 정부는 <NAME> )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4주간 노 ‧ 사 ‧ 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자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선주와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센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조사를 시행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악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한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현지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면접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 선원법 ｣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에도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체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에 수립한'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외국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이번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_1 ### 내용: 외국인 선원에 임금체불 ․ 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노 사 정 공동으로 실태조사 - 정부는 <NAME> )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4주간 노 ‧ 사 ‧ 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자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선주와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센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조사를 시행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악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한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현지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면접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 선원법 ｣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에도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체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에 수립한'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외국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이번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233c104-b99a-43a3-83df-6914fc01f7b4	source15/231026/156448886_0.txt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작성 더 편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86&pageIndex=3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입력 더 편해진다 고용노동부 - 고용정보원 워크넷,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메뉴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있는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서비스에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정보을 확대 제공한다. □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경우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작성을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작성을 수 있게 해준다.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중에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인재)정보 졸업제인 보유자격면허, 경력사항, 해외경험,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학력사항, 보유자격면허, 경력사항, 교육 이수이력, 수상경력, 컴퓨터활용,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력서 연계서비스는'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외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활용은 초기 성과이다."라며,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참고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모두로 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작성 더 편해진다_1 ### 내용: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워크넷 이력서 입력 더 편해진다 고용노동부 - 고용정보원 워크넷,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메뉴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있는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서비스에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정보을 확대 제공한다. □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경우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작성을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작성을 수 있게 해준다.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중에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인재)정보 졸업제인 보유자격면허, 경력사항, 해외경험,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학력사항, 보유자격면허, 경력사항, 교육 이수이력, 수상경력, 컴퓨터활용,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력서 연계서비스는'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외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활용은 초기 성과이다."라며,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참고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모두로 이용할 수 있다.
78aa07b8-ac50-404b-8e66-0296a2d0d7c9	source15/231026/156342444_0.txt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44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폐기물 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한국환경공단, 기업 ‧ 지자체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지자체로 확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이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업종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8 하반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저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 평가 ‧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 2015년 1월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로 시행 5년째를 앞두고 있다. ○ 2015년부터 8개 업체, 18억 원을 지원으로 2016년 23개 업체 30억 원, 2017년 3개 단체 3억 원, 지난해 총 4개 업체에 5억 원만을 지원한 바 있다. ※ 환경부는 관장기관 운영체제로 개편(2016년 6월)되어 2017년부터 지원예산 감소 □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8월'2030 국가 에너지 감축 로드맵'의 수정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됐다. 국내 2020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률 수정:25.7 ％ → 32.5% □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기업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신규 사업자 모집으로 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사업은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실제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총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분야는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컨설팅)비 등으로 건물공사비, 철거비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범위 제외: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8월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등기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우편주소: <ADDRESS>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PHONE> )로 연락이 된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공모는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넓되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이행을 위해 많은 지자체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_1 ### 내용: 폐기물 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한국환경공단, 기업 ‧ 지자체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지자체로 확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이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업종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8 하반기'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저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 평가 ‧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 2015년 1월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로 시행 5년째를 앞두고 있다. ○ 2015년부터 8개 업체, 18억 원을 지원으로 2016년 23개 업체 30억 원, 2017년 3개 단체 3억 원, 지난해 총 4개 업체에 5억 원만을 지원한 바 있다. ※ 환경부는 관장기관 운영체제로 개편(2016년 6월)되어 2017년부터 지원예산 감소 □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8월'2030 국가 에너지 감축 로드맵'의 수정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됐다. 국내 2020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률 수정:25.7 ％ → 32.5% □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기업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신규 사업자 모집으로 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사업은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실제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총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분야는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컨설팅)비 등으로 건물공사비, 철거비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범위 제외: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8월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등기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우편주소: <ADDRESS> 3층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PHONE> )로 연락이 된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공모는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넓되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이행을 위해 많은 지자체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160a0a2-ee37-4c0f-adfe-259e72158ca1	source15/231026/156446653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5.,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53&pageIndex=3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2.2단계 역학과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내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9.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용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1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3.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는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이상과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동반은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행사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초과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적용 공연장은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출입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두고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또는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or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보호자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주문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만하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나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업무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명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을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및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최소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는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지양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교통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좌석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근로자는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력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설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등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규모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구로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외는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및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전에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등한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카페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외부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주문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부대시설은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②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외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단체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을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한정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부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인원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제한 참여 단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불허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독려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지원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나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대화에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폐쇄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즐길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대비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과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같이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급적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일상 소독방법 안내성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에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일부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대부분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범위와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을 담보할 순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에서도효과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사용과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및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분사는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가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세균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가능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살균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장과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적정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제공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살균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TV와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쉽고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잘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5.,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2.2단계 역학과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내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9.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한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용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1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3.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는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이상과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동반은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행사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초과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적용 공연장은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출입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손님처럼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두고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또는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or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보호자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주문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만하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나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업무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명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을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인근 지역 방문 자제 및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최소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는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지양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교통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좌석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근로자는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력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설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등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규모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구로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외는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및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전에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등한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카페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외부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주문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부대시설은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 ％ 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②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단체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외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단체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을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출입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한정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내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부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인원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제한 참여 단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불허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독려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지원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나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대화에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실내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폐쇄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즐길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대비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과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같이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급적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면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일상 소독방법 안내성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에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제품과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방역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일부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대부분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범위와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을 담보할 순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에서도효과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사용과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및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분사는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가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유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세균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가능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살균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장과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적정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제공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살균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TV와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쉽고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잘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0df7438-627f-4954-b966-72f81d92da0d	source15/231026/156548314_0.txt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314&pageIndex=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장, 설 연휴 맞아 민생현장 방문 - 대전 전통시장 방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 <NAME> 관세청장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17일(화, 14:00 ~ 15:00)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대전시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 ○ 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물가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어서<NAME>보육원(대전시 대덕구)을 찾아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생선과 떡 등과 함께 주방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 윤 청장은"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설은 통관 및 물가안정 특별지원책> [수출입화물 긴급 지원(1.9. ~ 1.27.)][수입]설게 등 농 축 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수출]수출화물의 적기 통관 지원 관세청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및 ｢ 비상대기조 ｣ 편성 운영,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처리 [수입가격 공개(1.6. 월 3회)]주요 농 축 수산물(79개품목)수입가격 공개로 물가안정 지원 〔수입가격 점검〕제수용품 등 생활과 밀접품목(204개)수입가격 인상 여부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 대응지원 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 및 물가안정 특별지원책 <도 통관 특별지원(1.9 ~ 1.27,3주간) <일반 수출입 화물 지원> ㅇ 전국 34개 세관에서 1.9(월)부터 1.27(금)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활용으로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을 운영한다.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근무도 외의 임시개청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즉시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 ․ 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밖에서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접수는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는 즉시 처리해 선적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기한 초과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제주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등 ｢ 비상대기조 ｣ 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발표(1.6,1.11,1.18,3회) 이번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항목별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68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개해온 데에서 설을 대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제수용품 관련 11개 품목을 추가한 79개 품목을 ②주 단위로 상시 공개하는 것이다. 참깨, 들깨, 된장, 간장, 오징어와 문어, 양고기, 참다랑어, 가자미, 붕장어 - 1차(1.6.), 2차(1.11.), 3차(1.18.)의 3회에 걸쳐 국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수입가격 점검(∼1월 말, 200에 ㅇ 명절기간 동안 주요 제수용품 등을 포함한 민생과 밀접품목 204개에 대해 수입가격을 점검으로 범정부 물가안정 대응을 지원한다. ①기존 모니터링 대상 194개(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품목 68개 및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품목 144개, 중복 제외)+ ②제수용품 등 11개 등 총 204개 품목(중복 미포가 - 관세청은'22.8월부터 매주 모니터링 대상 품목 194개의 수입가격 급등 여부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소관부처에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명절기간 동안 수입가격 추가 공개품목인 11개 제수용품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한편 정부는'23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수요 등을 고려로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관세청장, 설 연휴 맞아 민생현장 방문 - 대전 전통시장 방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 <NAME> 관세청장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17일(화, 14:00 ~ 15:00)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대전시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 ○ 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물가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어서<NAME>보육원(대전시 대덕구)을 찾아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생선과 떡 등과 함께 주방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 윤 청장은"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일부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설은 통관 및 물가안정 특별지원책> [수출입화물 긴급 지원(1.9. ~ 1.27.)][수입]설게 등 농 축 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수출]수출화물의 적기 통관 지원 관세청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및 ｢ 비상대기조 ｣ 편성 운영,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처리 [수입가격 공개(1.6. 월 3회)]주요 농 축 수산물(79개품목)수입가격 공개로 물가안정 지원 〔수입가격 점검〕제수용품 등 생활과 밀접품목(204개)수입가격 인상 여부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 대응지원 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 및 물가안정 특별지원책 <도 통관 특별지원(1.9 ~ 1.27,3주간) <일반 수출입 화물 지원> ㅇ 전국 34개 세관에서 1.9(월)부터 1.27(금)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활용으로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을 운영한다.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근무도 외의 임시개청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즉시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 ․ 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밖에서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접수는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는 즉시 처리해 선적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기한 초과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제주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등 ｢ 비상대기조 ｣ 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발표(1.6,1.11,1.18,3회) 이번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항목별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68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개해온 데에서 설을 대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제수용품 관련 11개 품목을 추가한 79개 품목을 ②주 단위로 상시 공개하는 것이다. 참깨, 들깨, 된장, 간장, 오징어와 문어, 양고기, 참다랑어, 가자미, 붕장어 - 1차(1.6.), 2차(1.11.), 3차(1.18.)의 3회에 걸쳐 국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수입가격 점검(∼1월 말, 200에 ㅇ 명절기간 동안 주요 제수용품 등을 포함한 민생과 밀접품목 204개에 대해 수입가격을 점검으로 범정부 물가안정 대응을 지원한다. ①기존 모니터링 대상 194개(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품목 68개 및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품목 144개, 중복 제외)+ ②제수용품 등 11개 등 총 204개 품목(중복 미포가 - 관세청은'22.8월부터 매주 모니터링 대상 품목 194개의 수입가격 급등 여부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소관부처에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명절기간 동안 수입가격 추가 공개품목인 11개 제수용품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한편 정부는'23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수요 등을 고려로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e30d901-69fb-4c6a-b970-46765df62e54	source15/231026/156586095_1.txt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작한 조선왕릉 ‘짧은 영상(숏폼) ’시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095&pageIndex=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작한 문화유산적'짧은 영상(숏폼)'시상 ·삼육대 유학생 출품작 62개 중 6개 시상'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8.18. 오전 11시30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이달 18일 오전 11시30분 삼육대학교 국제교육관(서울시 노원구)에서 삼육대학교에 다니는<NAME>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6.19. ~ 6.21.)의 우수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13개국의 삼육대학교 재학 유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2018 태릉과 강릉에서 역사 이야기와 음악으로 산책하다'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3일간 태강릉에서 문화유산 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을 체험한 뒤 본인이 직접 보도자(리포터)가 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소개하고, 종묘에 모셔진 왕릉의 왕과 대화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등 독창적으로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표현은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62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적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6개 작품(대상 1, 우수상 2, 가자 3)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최우수는 삼육대총장상에는 <삼육대뉴스"다시 만난 세계 ~ 명종을 만나다"> ( <NAME> , 러시아)가, ▲ 우수상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상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조선왕릉'> ( <NAME> , 러시아), <조선왕릉 정말 사랑했나 봐> (등, 미얀마 2, 중국 1, 러시아 1)가 수상하였으며, - 장려상인 삼육대 국제교육원장상은 각각은 정원 태릉과 강릉> ( <NAME> 등, 러시아 2), <태릉과 강릉 1> ( <NAME> , 미얀마), <태릉과 강릉시 2> ( <NAME> 등, 미얀마 3)등 3개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우수상 수상작 <태릉과 강릉> 2건은 작품명이 동일하여 편의상 임의로 번호를 부여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NAME> 외국인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제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조선왕릉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작한 조선왕릉 ‘짧은 영상(숏폼) ’시상_1 ### 내용: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작한 문화유산적'짧은 영상(숏폼)'시상 ·삼육대 유학생 출품작 62개 중 6개 시상'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8.18. 오전 11시30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이달 18일 오전 11시30분 삼육대학교 국제교육관(서울시 노원구)에서 삼육대학교에 다니는<NAME>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조선왕릉 숏폼영상 공모전'(6.19. ~ 6.21.)의 우수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13개국의 삼육대학교 재학 유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2018 태릉과 강릉에서 역사 이야기와 음악으로 산책하다'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3일간 태강릉에서 문화유산 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을 체험한 뒤 본인이 직접 보도자(리포터)가 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소개하고, 종묘에 모셔진 왕릉의 왕과 대화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등 독창적으로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표현은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였다. 공모전에는 총 62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적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6개 작품(대상 1, 우수상 2, 가자 3)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최우수는 삼육대총장상에는 <삼육대뉴스"다시 만난 세계 ~ 명종을 만나다"> ( <NAME> , 러시아)가, ▲ 우수상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상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조선왕릉'> ( <NAME> , 러시아), <조선왕릉 정말 사랑했나 봐> (등, 미얀마 2, 중국 1, 러시아 1)가 수상하였으며, - 장려상인 삼육대 국제교육원장상은 각각은 정원 태릉과 강릉> ( <NAME> 등, 러시아 2), <태릉과 강릉 1> ( <NAME> , 미얀마), <태릉과 강릉시 2> ( <NAME> 등, 미얀마 3)등 3개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우수상 수상작 <태릉과 강릉> 2건은 작품명이 동일하여 편의상 임의로 번호를 부여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본 공모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NAME> 외국인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제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조선왕릉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206ebc6f-3f50-4517-9a3c-25bde909ebd2	source15/231026/156469195_0.txt	<NAME>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95&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통일부장관은 지난 9.2.(목)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관광협력 분과:'관광, 새로운 관광적 시대(Tourism:A New Fore of Hospitality)'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하여 ｢ 남북러 관광·인프라 협력 ｣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러시아 외교부는 극동 ‧ 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o <NAME>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는'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영상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장관은 “은 신경제구상 ｣ 에 따른 ｢ 동해관광공동특구 ｣ 및 ｢ 환동해 경제벨트 ｣ 를 구축하여 남북 간 교류를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확장을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남북한 정상은'18.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NAME>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합의하였음. 장관은은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NAME>와 평화 정착을 통해'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즉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적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안정, 공동 발전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_1 ### 내용: □ <NAME> 통일부장관은 지난 9.2.(목)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관광협력 분과:'관광, 새로운 관광적 시대(Tourism:A New Fore of Hospitality)'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하여 ｢ 남북러 관광·인프라 협력 ｣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러시아 외교부는 극동 ‧ 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o <NAME>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는'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영상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장관은 “은 신경제구상 ｣ 에 따른 ｢ 동해관광공동특구 ｣ 및 ｢ 환동해 경제벨트 ｣ 를 구축하여 남북 간 교류를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확장을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남북한 정상은'18.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NAME>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합의하였음. 장관은은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NAME>와 평화 정착을 통해'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즉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적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안정, 공동 발전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49bb9de-1590-435e-b59d-0859b8f6163f	source15/231026/155993358_0.txt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58	CC BY	1,7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명: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중심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 ㅇ 저축한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여신 정리('10년 이후 PF대출 80%이상 상환이 등으로 그간의 불안 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ㅇ 과도한 부실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대고객 신뢰 등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부분 잠식된 상황 - 상대에 현장 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한 경영실적<NAME> 18개 저축은행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6년 연속 흑자 유지 □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경영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ㅇ 공개 세미나 개최('14.3.20.)와 유관기관·업계 공동 T/F운영 등「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참여기관 = 금융위,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를 토대로,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정부가 관계형 모델을 특정하는 경우 다양성·창의성을 제약한 또 다른 규제 요인으로 활용을 우려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발에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함 ◇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적 기반 마련 1.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조성 가. 기본 역량 강화 -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없도록 워크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모범사례를 공유(참고1)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벤치마킹 결과 (i)정성적 정보 활용,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영업 (ii)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다양한 상품 개발 (iii)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iv)문화재단,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 수행 □ 여신심사 능력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도입 ㅇ(현행)CSS를 갖추지 못한고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나 있고,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등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ㅇ(개선)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숫자를 6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하고, 부실예측력 제고 등 지속적 업그레이드 추진 표준CSS(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표준이용 38개사, 자체 CSS 이용 26개사 *총 87개 저축은행중<NAME>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업체는 제외 □ 개별 저축은행이 경영상황에 대한 실태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ㅇ(현행)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능력 제고 -(개선)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및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신뢰를 구축 □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채무자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 ㅇ(현행)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일시적인 채무 상환 유예·이자 감면)운용 ㅇ(개선)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또는'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예:2년 이상)상환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인 □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 ㅇ(현행)불특정 다수 대상, 연고적 관계에 기초한 대출모집인 위주의 대출은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 ㅇ(개선)가칭"대출직거래장터"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강화를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과 원활한 연결 도모 고객정보 입력 →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대출 상품 조회 →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 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 □ 지역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상품 선택지")제공 -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현행)저축은행 카드 발급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실적 현황(개, 억 원)> ㅇ(개선)후불교통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30만 원 한도내 소액 결제 서비스 탑재(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 ㅇ 후불교통카드 등 체크카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어진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한도 조정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 이후 취급('15년 1/4분기중) ※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차별 없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방안 도입 검토 □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때문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지원 ㅇ(현행)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토대로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 ㅇ(개선)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일일 대출, 고금리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고금리 상품 활성화 □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신용카드 대출 활성화 ㅇ(현행)방카슈랑스·신용카드 연계 저축은행이 1 ~ 2개사에 불과 ㅇ(개선)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거쳐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체크카드 판매개시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 카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 저축은행법 전부 개정을 완료('14.2월)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완료/규개위 심사 준비중)을 거쳐'15년 상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 □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주력 □(현행)지난'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14.6.17 ~) □(개선)온렌딩(정책금융공사)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 가. 지점 설치 규제 완화 (기본방향)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무소 설치 규제 완화 ㅇ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약 1.13개에 불과(신협의 평균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로 저축은행의 최대 5 ~ 6배 수준) ㅇ 아울러, 점포 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 □(현행)①재무건전성, 증자요건을 갖추어 ②금융위 인가를 거쳐 ③영업구역*내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설치 가능 (재무건전성요건)BIS 비율 8 ％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 이하 (증자요건)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 이내에서 광역시 80억 원 등 *6개 영업 권역: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강원, 광주 ․ 전라·제주, 대전 ․ 충청 저축은행 점포 설치시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예금, 대출 등 대부분 업무 특별시 120억 원, 광역시 80억 이내 등 예금, 대출 외 모든 업무 400m2이내, 10인 이내 400m2이내, 10인 이내 □(개선)① 증자요건 간소화 ② 인가제 → 신고제 합리화 ③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 ① 지점 설치 시에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요건 배제(시행령 개정 사항) ②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 가능(법 개선 사항) ③ 기존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시행령 변경 사항) □(중장기)지점 설치 시는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나.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원화 □(기본방향)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함 ㅇ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실적 위주의"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을"채무상환능력 평가"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것으로 기대 ㅇ(현행)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의무가 가중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차이> 자산건전성 분류("예시"위주로 적용성 ㅇ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연체를 인상,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 지속 □(개선)차주의 담보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가장 소비자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에 대해 기준 완화 ① 부실징후(차입금>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법률상 문제, 3개월 조업중단):요주의 평가 ②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관한 여신:고정 분류 ③ 폐업중인 기업:고정 분류 ① 6억 원(법상 개인 여신 제외를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충족 시 예외 인정 요주의:정상, 고정 → 요주의 적용 가능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여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금감원)'를 통해서 그 동안 실무적으로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사례도 감안 ② 6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i)일정기간(2년 이상)연체 없이 원리금을 납입은 이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ii)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적용 □(중장기)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적립기준)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개편 업계 자율 추진 방안 ① 유관기관 워크샵, 임직원 연수 시 모범사례 공유 ② 신용평가시스템(CSS)개선 3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⑥ 대출직거래장터 구축 등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도입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NAME>출상품 개발 저축한 금융상품 취급(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제도적 개선 사항 - 지점설치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과 증자의무 완화 -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재정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붙임 참조 핵심 Q & 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 1. 현장중심·지역 친화형 영업 □(정성적 정보)직접 확인한 차주의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가족환경, 사업성, 상환의지(성품)등도 심사(A사·B사·C사) □(현장중심)대출모집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며, 차주의 신용도 및 담보물 등을 직접 파악을 경우에만 대출(A사·C사) □(리스크 관리)1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운용(B사) □(방문서비스)고객 거주지와 사업장, 근무지 등에 저축은행 직원이 시간 ‧ 장소 제한없이 찾아가서 대출상담 ‧ 서비스 제공(A사) □(지속적인 관계유지)핵심고객(거점고객)을 선정하여 정기방문 ‧ 통화, 기념일 선물발송 등을 통해 장기적 관계 유지(A사) ㅇ 이를 통해 핵심고객이 다른 신규고객을 소개(MGM:Member Grith Member)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업망 확장에 기여 2. 고객 중심별 맞춤형 상품 □(하이브리드 대출)일일상환대출을 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차주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대출과<NAME>출을 결합(A사) □(소규모 건축자금 지원은 준공에서 매각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자금 대출(A사) ○(개인택시대출):시중은행 개인택시 구매자금 대출(택시 담보)과 차별화하여, 택시 구입 후 기사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A사) □ 기타는 연체관리):어종별 조업시기가 달라 소득이 연중 균등하지 못하은 점을 고려하여 이자납입 및 대출도 시 취급어종 등 고유 특성 고려(C사) 3.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지방자치단체)OO와"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협약 체결 후 OO가 이자 일부 지원(A사) ㅇ 또한, OO상공회의소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권 및 우량 중소기업 업체 현황 및 정보 취득 □(지역내 조합)개인택시조합과 연계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B사) ㅇ 대출시 차주의 신용도에 성실성, 상환의지, 생활력 등의 여부를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부실 방지 ○(지역 네트워크 참여)동창회, 지역모임 등 지역 네트워크에적극 참여함으로써 업종 ․ 업체별 정보 수집(A사·B사·C사) ㅇ 지역별과 지점별 직원을 통해 기구축된 인적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A사·B사)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차주를 선별하여(조달금리 - 1)로 정착자금 제공(B사) ○(문화재단 설립)전통 축제, 전통 탈춤 재현 사업 등 지역 문화 사업 후원,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지역민 문화수요 충족(A사) □(장학사업)장학사를 설립, 장학금 기탁 등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D사·E사) □(지역 동호회 후원)지역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효과 도모(C사) 출처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및 세미나 보고서 1. 일본 저축은행:정부의 정책화 정책에 따라 발달 □ 일본은'03년부터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정책을 추진 ㅇ(목적)버블 붕괴 후 발생한 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과 비슷한 설립배경),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ㅇ(중소기업금융)거래기업에 대해"라이프사이클"에 상응하는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할 강화 - 지역정보 수집,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밀착형 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 공개 - 검사 매뉴얼에 자산건전성 분류 시에 기업의 재무 상황 외에 기술력, 판매력, 성장성 정도도 감안하도록 명시 □(건전성 강화)신용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강화 □ 컨설팅 지원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통한 메가뱅크(도시은행)와 경쟁 가능 2. 한국 저축은행 그룹:역사적, 지역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착 □ 국가<NAME>의 발전이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고객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착 -(공공성)주립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액저축 소비자 이익 증진 등에 관심 ㅇ(컨설팅서비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자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 ㅇ(지역 중심 영업)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는 중소기업 고객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대출 제공 □ 저축은행 그룹,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발전 ㅇ(Sparkasse저축은행그룹)거래 중소기업과의 장기 거래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보 수집 -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의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구조적인 위기에 경우 대출 회수) 주요 경영원칙:① 공익에 대한 책임과 지역에 집중 ② 지역주의 원칙과 신뢰를 중시 ③ 지역의 저축은행 그룹과 협업 ㅇ(협동조합은행)영업과 업무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RM(Relationship Manager)과 심사역의 기능을 담당 - 거래기업별 전담 대출 담당자는 10년 단위 또는 퇴직까지 유지되는 등 담당자 교체는 지양 3. 미국 협동조합 은행: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활성화 □ 대부분들 은행은 고객과 오랜 관계를 형성하는 RM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NAME> 는 월 1회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 ‧ 우편을 이용해 매일 연락을 하는 등 관계형성을 통해 고객 정보 수집 -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거래처 재무성 악화를 인지하고 적절한 컨설팅 또는 채권보전 조치 등 지원 ㅇ 조직 분권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일정 역할을 위임하는 한편, RM을 통한 영업과 심사의 일체화 - 은행은 RM의 관리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대출승인 가능 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거액 여신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_2 ### 내용: 제 명: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중심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 ㅇ 저축한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여신 정리('10년 이후 PF대출 80%이상 상환이 등으로 그간의 불안 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ㅇ 과도한 부실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대고객 신뢰 등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부분 잠식된 상황 - 상대에 현장 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한 경영실적<NAME> 18개 저축은행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6년 연속 흑자 유지 □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경영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ㅇ 공개 세미나 개최('14.3.20.)와 유관기관·업계 공동 T/F운영 등「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참여기관 = 금융위,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를 토대로,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정부가 관계형 모델을 특정하는 경우 다양성·창의성을 제약한 또 다른 규제 요인으로 활용을 우려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발에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함 ◇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적 기반 마련 1.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조성 가. 기본 역량 강화 -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없도록 워크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모범사례를 공유(참고1)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벤치마킹 결과 (i)정성적 정보 활용,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영업 (ii)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다양한 상품 개발 (iii)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iv)문화재단,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 수행 □ 여신심사 능력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도입 ㅇ(현행)CSS를 갖추지 못한고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나 있고,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등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ㅇ(개선)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숫자를 6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하고, 부실예측력 제고 등 지속적 업그레이드 추진 표준CSS(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표준이용 38개사, 자체 CSS 이용 26개사 *총 87개 저축은행중<NAME>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업체는 제외 □ 개별 저축은행이 경영상황에 대한 실태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ㅇ(현행)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능력 제고 -(개선)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및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신뢰를 구축 □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채무자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 ㅇ(현행)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일시적인 채무 상환 유예·이자 감면)운용 ㅇ(개선)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또는'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예:2년 이상)상환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인 □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 ㅇ(현행)불특정 다수 대상, 연고적 관계에 기초한 대출모집인 위주의 대출은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 ㅇ(개선)가칭"대출직거래장터"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강화를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과 원활한 연결 도모 고객정보 입력 →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대출 상품 조회 →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 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 □ 지역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상품 선택지")제공 -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현행)저축은행 카드 발급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실적 현황(개, 억 원)> ㅇ(개선)후불교통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30만 원 한도내 소액 결제 서비스 탑재(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 ㅇ 후불교통카드 등 체크카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어진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한도 조정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 이후 취급('15년 1/4분기중) ※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차별 없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방안 도입 검토 □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때문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지원 ㅇ(현행)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토대로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 ㅇ(개선)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일일 대출, 고금리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고금리 상품 활성화 □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신용카드 대출 활성화 ㅇ(현행)방카슈랑스·신용카드 연계 저축은행이 1 ~ 2개사에 불과 ㅇ(개선)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거쳐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체크카드 판매개시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 카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 저축은행법 전부 개정을 완료('14.2월)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완료/규개위 심사 준비중)을 거쳐'15년 상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 □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주력 □(현행)지난'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14.6.17 ~) □(개선)온렌딩(정책금융공사)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 가. 지점 설치 규제 완화 (기본방향)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무소 설치 규제 완화 ㅇ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약 1.13개에 불과(신협의 평균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로 저축은행의 최대 5 ~ 6배 수준) ㅇ 아울러, 점포 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 □(현행)①재무건전성, 증자요건을 갖추어 ②금융위 인가를 거쳐 ③영업구역*내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설치 가능 (재무건전성요건)BIS 비율 8 ％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 이하 (증자요건)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 이내에서 광역시 80억 원 등 *6개 영업 권역: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강원, 광주 ․ 전라·제주, 대전 ․ 충청 저축은행 점포 설치시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예금, 대출 등 대부분 업무 특별시 120억 원, 광역시 80억 이내 등 예금, 대출 외 모든 업무 400m2이내, 10인 이내 400m2이내, 10인 이내 □(개선)① 증자요건 간소화 ② 인가제 → 신고제 합리화 ③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 ① 지점 설치 시에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요건 배제(시행령 개정 사항) ②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 가능(법 개선 사항) ③ 기존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시행령 변경 사항) □(중장기)지점 설치 시는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나.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원화 □(기본방향)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함 ㅇ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실적 위주의"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을"채무상환능력 평가"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것으로 기대 ㅇ(현행)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의무가 가중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차이> 자산건전성 분류("예시"위주로 적용성 ㅇ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연체를 인상,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 지속 □(개선)차주의 담보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가장 소비자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에 대해 기준 완화 ① 부실징후(차입금>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법률상 문제, 3개월 조업중단):요주의 평가 ②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관한 여신:고정 분류 ③ 폐업중인 기업:고정 분류 ① 6억 원(법상 개인 여신 제외를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충족 시 예외 인정 요주의:정상, 고정 → 요주의 적용 가능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여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금감원)'를 통해서 그 동안 실무적으로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사례도 감안 ② 6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i)일정기간(2년 이상)연체 없이 원리금을 납입은 이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ii)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적용 □(중장기)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적립기준)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개편 업계 자율 추진 방안 ① 유관기관 워크샵, 임직원 연수 시 모범사례 공유 ② 신용평가시스템(CSS)개선 3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⑥ 대출직거래장터 구축 등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도입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NAME>출상품 개발 저축한 금융상품 취급(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제도적 개선 사항 - 지점설치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과 증자의무 완화 -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재정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붙임 참조 핵심 Q & 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 1. 현장중심·지역 친화형 영업 □(정성적 정보)직접 확인한 차주의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가족환경, 사업성, 상환의지(성품)등도 심사(A사·B사·C사) □(현장중심)대출모집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며, 차주의 신용도 및 담보물 등을 직접 파악을 경우에만 대출(A사·C사) □(리스크 관리)1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운용(B사) □(방문서비스)고객 거주지와 사업장, 근무지 등에 저축은행 직원이 시간 ‧ 장소 제한없이 찾아가서 대출상담 ‧ 서비스 제공(A사) □(지속적인 관계유지)핵심고객(거점고객)을 선정하여 정기방문 ‧ 통화, 기념일 선물발송 등을 통해 장기적 관계 유지(A사) ㅇ 이를 통해 핵심고객이 다른 신규고객을 소개(MGM:Member Grith Member)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업망 확장에 기여 2. 고객 중심별 맞춤형 상품 □(하이브리드 대출)일일상환대출을 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차주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대출과<NAME>출을 결합(A사) □(소규모 건축자금 지원은 준공에서 매각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자금 대출(A사) ○(개인택시대출):시중은행 개인택시 구매자금 대출(택시 담보)과 차별화하여, 택시 구입 후 기사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A사) □ 기타는 연체관리):어종별 조업시기가 달라 소득이 연중 균등하지 못하은 점을 고려하여 이자납입 및 대출도 시 취급어종 등 고유 특성 고려(C사) 3.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지방자치단체)OO와"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협약 체결 후 OO가 이자 일부 지원(A사) ㅇ 또한, OO상공회의소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권 및 우량 중소기업 업체 현황 및 정보 취득 □(지역내 조합)개인택시조합과 연계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B사) ㅇ 대출시 차주의 신용도에 성실성, 상환의지, 생활력 등의 여부를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부실 방지 ○(지역 네트워크 참여)동창회, 지역모임 등 지역 네트워크에적극 참여함으로써 업종 ․ 업체별 정보 수집(A사·B사·C사) ㅇ 지역별과 지점별 직원을 통해 기구축된 인적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A사·B사)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차주를 선별하여(조달금리 - 1)로 정착자금 제공(B사) ○(문화재단 설립)전통 축제, 전통 탈춤 재현 사업 등 지역 문화 사업 후원,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지역민 문화수요 충족(A사) □(장학사업)장학사를 설립, 장학금 기탁 등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D사·E사) □(지역 동호회 후원)지역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효과 도모(C사) 출처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및 세미나 보고서 1. 일본 저축은행:정부의 정책화 정책에 따라 발달 □ 일본은'03년부터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정책을 추진 ㅇ(목적)버블 붕괴 후 발생한 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과 비슷한 설립배경),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 ㅇ(중소기업금융)거래기업에 대해"라이프사이클"에 상응하는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할 강화 - 지역정보 수집,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밀착형 금융 추진 계획 및 실적 공개 - 검사 매뉴얼에 자산건전성 분류 시에 기업의 재무 상황 외에 기술력, 판매력, 성장성 정도도 감안하도록 명시 □(건전성 강화)신용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강화 □ 컨설팅 지원 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통한 메가뱅크(도시은행)와 경쟁 가능 2. 한국 저축은행 그룹:역사적, 지역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착 □ 국가<NAME>의 발전이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고객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착 -(공공성)주립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액저축 소비자 이익 증진 등에 관심 ㅇ(컨설팅서비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자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 ㅇ(지역 중심 영업)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는 중소기업 고객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대출 제공 □ 저축은행 그룹,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발전 ㅇ(Sparkasse저축은행그룹)거래 중소기업과의 장기 거래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보 수집 -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의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구조적인 위기에 경우 대출 회수) 주요 경영원칙:① 공익에 대한 책임과 지역에 집중 ② 지역주의 원칙과 신뢰를 중시 ③ 지역의 저축은행 그룹과 협업 ㅇ(협동조합은행)영업과 업무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RM(Relationship Manager)과 심사역의 기능을 담당 - 거래기업별 전담 대출 담당자는 10년 단위 또는 퇴직까지 유지되는 등 담당자 교체는 지양 3. 미국 협동조합 은행: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활성화 □ 대부분들 은행은 고객과 오랜 관계를 형성하는 RM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NAME> 는 월 1회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 ‧ 우편을 이용해 매일 연락을 하는 등 관계형성을 통해 고객 정보 수집 -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거래처 재무성 악화를 인지하고 적절한 컨설팅 또는 채권보전 조치 등 지원 ㅇ 조직 분권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일정 역할을 위임하는 한편, RM을 통한 영업과 심사의 일체화 - 은행은 RM의 관리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대출승인 가능 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거액 여신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60bb3413-8583-437f-a189-5b4e302141ea	source15/231026/156036365_0.txt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36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지정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 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민족 고유 명절인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설 명절 불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및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유통 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가공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 권익위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허위 원산지와 위해식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종로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부패 ․ 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의 부패 공익신고 앱(App)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 -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 명절연휴기간 중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 상담 가능 □ 이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등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즉시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도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다 □ 권익위는"설 원산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판매자의 투명도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_1 ### 내용: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지정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 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민족 고유 명절인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설 명절 불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및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유통 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가공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 권익위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허위 원산지와 위해식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종로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부패 ․ 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의 부패 공익신고 앱(App)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 -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 명절연휴기간 중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 상담 가능 □ 이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등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즉시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도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다 □ 권익위는"설 원산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판매자의 투명도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db9b5ab-3999-420d-a4d4-f21881aa2d1d	source15/231026/156252103_0.txt	방통위, ’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103	CC BY	1,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 일상생활과 재난시 필수매체로 모바일을 선택한 비율이 TV 보다 높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매체에 대해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변화 추이를 담은「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4,378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7,416명을 표본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구방문 설문한 방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진행했다.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4%p, 개인조사. 2%포인트 조사항목은 매체보유 현황, 매체이용행태 ‧<NAME>도, 매체중요도,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이하'OTT')이용 실태 등이었다. 조사항목별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매체보유 비율에서 TV 보유율은 9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휴대형 매체인 스마트폰이 87.1%로 나타나 전년 83.3%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V, 디지털TV, PC, IPTV로 4,378가구 기준이며, 휴대폰, 스마트폰은 7,416명 기준 o(필수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로 휴대폰을 선택한 비율(12년 24.3%→15년 46.4%→17년 56.4%)이 PC를 선택한 비율(12년 53.4 ％ →15년 44.1%→17년 38.1%)을 넘어섰으며, ‧ 재난시 가장 의존하는 매체도 스마트폰(57.1%)을 선택한 비중이 TV(38.5%)보다 높았다.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현황에서 [2017년 재난시 의존매체] 2016에서 재난시 의존매체는 전체응답자 7,416명 기준임 o oTV 이용시간)TV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8분으로 인터넷은(1시간 21분), 라디오(18분)보다 많았으며, 음성통화를 제외한 검색, 음악재생, SNS 등 이용시간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은 20대와 10대에서 이용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TV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o o일<NAME>도)거의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81.4%)과 TV(77.2%등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PC·노트북(26.6%), 신문(5.2%)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TV는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폰과 PC ‧ 노트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NAME>도(주 5일 이상)추이] [2017년 연령별 TV·스마트폰<NAME>도] -(TV와 타매체 동시 이용)TV 시청 중 여러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52.9%)이 월등히 높고, PC·노트북(5.9%), 태블릿PC(2.8%’순이었으며, - 다른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유는'채팅·메신저 이용'이 63.6%,'습관적으로'가 42.7%및'다양한 정보검색'이 23.5%순이었다. -고 시청 중 타 매체 동시이용 추이] ※TV 시청 중 타 매체 시청 이유(중복응답)] o(지상파DMB 이용)최근 3개월 이내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률은 8.4/로 전년(9.6%)대비 감소했으며, 휴대폰(80.6%)을 많이 이용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OTT서비스 이용)향후 3개월 이내 OTT 이용률은 36.3%로 전년(35.0%%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통한 이용(97.9 퍼센트)이 압도적이며, -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49.0%%에 드라마(20.9%), 뉴스(14.8%), 스포츠(13.8%%의 순이었다. [OTT서비스 이용률과 사용기기] 참고한 사용기기와 이용 유형은 최근 3개월간 OTT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 2,677명 기준임 o(MCN서비스 이용)다중채널네트워크(이하'MCN')서비스 인지율은 22.3/로 전년(20.1%)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월 1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6.5 ％ 수준을 보였으며, - 이용은 스마트폰(88.5%)을 이용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데스크톱PC(11.3%)- 노트북(8.5%)- 스마트패드(6.2%등으로 뒤를 이었다. [MCN 서비스 이용시 사용기기] 주:MCN 이용을 7,416명 기준이며, MCN 이용자와 사용기기는 MCN 이용자 710명 기준임 방통위는'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보고서의 모든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과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2일부터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세부 결과. 끝.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주요 결과 - 매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 분석하여 방송을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 - 방송사 경영전략 개발 및 학계 학술연구 지원, 국민의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 -'00.10:「TV시청행태 연구」라는 명칭으로 연 1회 조사 실시 (서울지역 13세 이상 1,000 명 조사) -'07.10:조사 규모 확대(전국 13세 이상 69세 이하 3,000 표본) ○'08.10: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제16402호) - 방송매체 이용에 관한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 -'09.6:「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용어 변경 -'17.6 - 제18회 조사 실시(전국 4,378가구) - 표본수 전국 4,378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7,416명 전원 조사 - 표본추출지역:전국(제주도 포함) ○ 표집방법: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기반한 조사구방식 적용 - 조사시기와 방법 ; 2017년 6∼8월(가구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4 p, 전국은. 2%p - 매체중요도(일상생활, 재해 ‧ 재난 등 비상상황) - OTT서비스 이용, 인터넷상청 ○(매체보유)TV수상기 보유율(96.0%)은 전년과 동일, 디지털TV 보유율은 88.2%로 전반적 증가 추세 - 스마트폰 보유율은 87.1 퍼센트 로 전년(83.3%%대비 증가 추세이며, 60대 보유율이 73.6%로 전년(60.3%)대비 높아음 주:TV, 디지털TV, PC, 라디오는 4,378가구 기준이며, 휴대폰, 스마트폰은 7,416명 기준임 ○‘기 이용시간)TV 이용은 주당 평균 2시간 48분(전체응답자 기준)으로 스마트폰(1시간 21분)과 라디오(18분)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음 - TV 이용시간은 평일(2시간 35분)보다 주말(3시간 22분)이 더 길남 - PC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은 20대와 10대에서 이용 횟수가 많게 나타남 [연령별 TV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매체<NAME>도)매체를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81.4 퍼센트)과 TV(77.2%)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PC·노트북(26.6%%에 신문(5.2%)은 감소 추세 ○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과 PC·노트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매체<NAME>도(주 5일 이상)추이] [2017년 매체별 TV·스마트폰<NAME>도] ○(필수매체)2015년 TV를 대체에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로 부상한 모바일은 중요도(56.4%)는 전년(55.5%)에 이어 상승 추세 - 재해ㆍ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의존하는 매체로 스마트폰(57.1%> 에 TV(38.5%), 라디오(2.3%%를 순으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다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추이] [2017년 재난시 의존매체] 2017은 재난시 의존매체는 전체응답자 7,416명 기준임 ●(연령별 필수매체 인식)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 스마트폰, 5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꼽아 대조적인 양상 - 스마트폰을 주요 매체로 선택한 연령대는 20대(8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30대(79.5%), 10대(78.8%)가 뒤를 잇어 [2017년 연령별 필수 미디어는 [연령별 스마트폰의 필수 매체 인식 추이] □(TV 시청행태)TV 수상기를 이용한 실시간 시청(94.5%)이 타 매체와 대비하여 높고, VOD 시청도 지상파 수상기 이용(12.7%)이 높음 - TV수상기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본 이유는'못 본 방송을 다시 시청을 위해(48.0%)','원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33.6%)'으로 나타났음 [지상파TV 프로그램 시청 방식(중복응답)] -을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본은 이유(중복 응답)] 주:지상파TV 프로그램 시청방식은 동일한 프로그램 시청자 7,232명 기준이며, TV이외 매체 이용과 이유는 1,445명 기준임 ○(TV와 타 미디어 동시이용)TV를 시청하면서 타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52.9 퍼센트 로 전년(48.7%)대비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매체의 동시이용 빈도는 감소 추세 - TV 시청 중 다른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는'채팅·메신저 이용'이 63.6%,'습관적으로'가 42.7%였으며'다양한 정보검색'이 23.5%순으로 나타남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이용 추이] TV를 시청 중 타 매체 사용 이유(중복응답)] 주:TV 시청 중 타매체 이용 원인은 타 매체 동시 시청 3,986명 기준임 ○(스마트폰 이용행태)모바일 기능 중 정보검색·전달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8.3%로 매우 높았으며, 커뮤니케이션 65.6%, 미디어 콘텐츠 시청 51.6 ％ 로 나타남 -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빈도는, 신문·잡지 기사검색(60.1 퍼센트), 음악재생(23.8%), 게임(15.0%)으로 나타났고, TV프로그램 시청(4.6%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고 주요기능별 중요도] [스마트폰을 통한 콘텐츠별<NAME>도] 주:스마트폰 이용자 6,465명 기준임 ○(라디오 이용행태)라디오의 주 청취자는 30∼50대로 자가용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76.8%로 꾸준한 증가 추세인 반면, 대중교통에서 이용하는 비율은 20.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자동차 라디오로 상시 청취'가 81.0 퍼센트 로 가장 높고,'라디오 수신기로 실시간 청취'가 21.8%-'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청취'가 6.8 ％ 로 나타남 [라디오 이용장소 추이(중복응답)] [라디오 청취 방식(중복응답)] 주의한 라디오 청취 방식은 라디오 이용자 2,485명 대상이 ○(지상파DMB 이용행태)최근 3개월 내 지상파DMB 이용률은 8.4%로 전년(9.6%)대비 감소했으며, 휴대폰(80.6%등으로 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DMB로 주5일 이상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뉴스가 14.2 ％ 로 매우 높고, 드라마와 오락/연예가 각각 8.2%, 8.1%를 나타남 [지상파 DMB 채널 유형별 시청 ‧ 청취 빈도] 주:프로그램 이용기기는 최근 3개월간 DMB 프로그램을 이용한 621명 기준이며, DMB 채널 유형별 빈도는 7,416명 평균이 온라인<NAME>상 콘텐츠 이용 ○(OTT서비스 이용)지난 3개월 이내 온라인동영상제공(OTT)서비스 이용률은 36.3%로서 전년(35.0%)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 이용(97.9%%에 압도적 ※ OTT서비스로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49.0%), 드라마(20.9%%에 뉴스(14.8%), 스포츠(13.8%)의 순서로 나타남 [OTT서비스 이용률과 사용기기] 주:사용기기와 이용 장르는 지난 3개월간 OTT서비스를 이용 적이 있는 응답자 2,677명 기준임 o(MCN서비스 인지도에서 다중채널네트워크(MCN)서비스 인지율은 22.3%이며,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6.5 퍼센트 수준임 - MCN 서비스 이용시 대부분 스마트폰(88.5%)을 이용으로 있으며, 데스크톱PC(11.3%)- 노트북(8.5%)- 스마트패드(6.2%)순으로 나타남 [MCN 서비스 인지도와 사용기기] 주:MCN 인지도는 7,416명 기준이며, 방송을 이용시 사용기기는 스마트한 이용자 710명 기준임 미디어 이용시간대(Media Diary 분석) ○(시간대별 매체<NAME>황)미디어(TV,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이용시간은 전년 조사와 동일하게 오후 7시 ~ 10시, 저녁 7시 ~ 1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녁 8에 이용률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간대별 전체 미디어 이용률(주중)] (N = 5,847명, 단위:%) o(시간대별 방송프로그램 시청)미디어기기(TV, 스마트폰, PC)를 통해 TV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전년 조사와 동일하게 TV에서 실시간 시청은 오후 9시 ~ 10시에 가장 높았으며, 오전 11시 ~ 오후 5시 사이에는 모바일에서 실시간 시청이 지상파TV 실시간 시청보다 높음 [시간대별 방송프로그램 이용 현황(주중)] (N = 5,847명, 비율은%) 주:TV수상기, PC(컴퓨터/노트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에 따른 시간대별 이용량을 일기식(20분 단위)으로 조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 일상생활과 재난시 필수매체로 모바일을 선택한 비율이 TV 보다 높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매체에 대해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행태 변화 추이를 담은「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4,378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7,416명을 표본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구방문 설문한 방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진행했다.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4%p, 개인조사. 2%포인트 조사항목은 매체보유 현황, 매체이용행태 ‧<NAME>도, 매체중요도,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이하'OTT')이용 실태 등이었다. 조사항목별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가구(매체보유 비율에서 TV 보유율은 9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휴대형 매체인 스마트폰이 87.1%로 나타나 전년 83.3%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V, 디지털TV, PC, IPTV로 4,378가구 기준이며, 휴대폰, 스마트폰은 7,416명 기준 o(필수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로 휴대폰을 선택한 비율(12년 24.3%→15년 46.4%→17년 56.4%)이 PC를 선택한 비율(12년 53.4 ％ →15년 44.1%→17년 38.1%)을 넘어섰으며, ‧ 재난시 가장 의존하는 매체도 스마트폰(57.1%)을 선택한 비중이 TV(38.5%)보다 높았다.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현황에서 [2017년 재난시 의존매체] 2016에서 재난시 의존매체는 전체응답자 7,416명 기준임 o oTV 이용시간)TV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8분으로 인터넷은(1시간 21분), 라디오(18분)보다 많았으며, 음성통화를 제외한 검색, 음악재생, SNS 등 이용시간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은 20대와 10대에서 이용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TV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o o일<NAME>도)거의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81.4%)과 TV(77.2%등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PC·노트북(26.6%), 신문(5.2%)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TV는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폰과 PC ‧ 노트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NAME>도(주 5일 이상)추이] [2017년 연령별 TV·스마트폰<NAME>도] -(TV와 타매체 동시 이용)TV 시청 중 여러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52.9%)이 월등히 높고, PC·노트북(5.9%), 태블릿PC(2.8%’순이었으며, - 다른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유는'채팅·메신저 이용'이 63.6%,'습관적으로'가 42.7%및'다양한 정보검색'이 23.5%순이었다. -고 시청 중 타 매체 동시이용 추이] ※TV 시청 중 타 매체 시청 이유(중복응답)] o(지상파DMB 이용)최근 3개월 이내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률은 8.4/로 전년(9.6%)대비 감소했으며, 휴대폰(80.6%)을 많이 이용하여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OTT서비스 이용)향후 3개월 이내 OTT 이용률은 36.3%로 전년(35.0%%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통한 이용(97.9 퍼센트)이 압도적이며, -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49.0%%에 드라마(20.9%), 뉴스(14.8%), 스포츠(13.8%%의 순이었다. [OTT서비스 이용률과 사용기기] 참고한 사용기기와 이용 유형은 최근 3개월간 OTT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 2,677명 기준임 o(MCN서비스 이용)다중채널네트워크(이하'MCN')서비스 인지율은 22.3/로 전년(20.1%)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월 1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6.5 ％ 수준을 보였으며, - 이용은 스마트폰(88.5%)을 이용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데스크톱PC(11.3%)- 노트북(8.5%)- 스마트패드(6.2%등으로 뒤를 이었다. [MCN 서비스 이용시 사용기기] 주:MCN 이용을 7,416명 기준이며, MCN 이용자와 사용기기는 MCN 이용자 710명 기준임 방통위는'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보고서의 모든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과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2일부터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세부 결과. 끝.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주요 결과 - 매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 분석하여 방송을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 - 방송사 경영전략 개발 및 학계 학술연구 지원, 국민의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 -'00.10:「TV시청행태 연구」라는 명칭으로 연 1회 조사 실시 (서울지역 13세 이상 1,000 명 조사) -'07.10:조사 규모 확대(전국 13세 이상 69세 이하 3,000 표본) ○'08.10: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제16402호) - 방송매체 이용에 관한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 -'09.6:「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용어 변경 -'17.6 - 제18회 조사 실시(전국 4,378가구) - 표본수 전국 4,378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7,416명 전원 조사 - 표본추출지역:전국(제주도 포함) ○ 표집방법: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기반한 조사구방식 적용 - 조사시기와 방법 ; 2017년 6∼8월(가구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가구조사. 4 p, 전국은. 2%p - 매체중요도(일상생활, 재해 ‧ 재난 등 비상상황) - OTT서비스 이용, 인터넷상청 ○(매체보유)TV수상기 보유율(96.0%)은 전년과 동일, 디지털TV 보유율은 88.2%로 전반적 증가 추세 - 스마트폰 보유율은 87.1 퍼센트 로 전년(83.3%%대비 증가 추세이며, 60대 보유율이 73.6%로 전년(60.3%)대비 높아음 주:TV, 디지털TV, PC, 라디오는 4,378가구 기준이며, 휴대폰, 스마트폰은 7,416명 기준임 ○‘기 이용시간)TV 이용은 주당 평균 2시간 48분(전체응답자 기준)으로 스마트폰(1시간 21분)과 라디오(18분)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음 - TV 이용시간은 평일(2시간 35분)보다 주말(3시간 22분)이 더 길남 - PC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은 20대와 10대에서 이용 횟수가 많게 나타남 [연령별 TV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전체응답자 기준]] ●(매체<NAME>도)매체를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81.4 퍼센트)과 TV(77.2%)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PC·노트북(26.6%%에 신문(5.2%)은 감소 추세 ○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과 PC·노트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매체<NAME>도(주 5일 이상)추이] [2017년 매체별 TV·스마트폰<NAME>도] ○(필수매체)2015년 TV를 대체에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로 부상한 모바일은 중요도(56.4%)는 전년(55.5%)에 이어 상승 추세 - 재해ㆍ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의존하는 매체로 스마트폰(57.1%> 에 TV(38.5%), 라디오(2.3%%를 순으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다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추이] [2017년 재난시 의존매체] 2017은 재난시 의존매체는 전체응답자 7,416명 기준임 ●(연령별 필수매체 인식)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 스마트폰, 5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꼽아 대조적인 양상 - 스마트폰을 주요 매체로 선택한 연령대는 20대(8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30대(79.5%), 10대(78.8%)가 뒤를 잇어 [2017년 연령별 필수 미디어는 [연령별 스마트폰의 필수 매체 인식 추이] □(TV 시청행태)TV 수상기를 이용한 실시간 시청(94.5%)이 타 매체와 대비하여 높고, VOD 시청도 지상파 수상기 이용(12.7%)이 높음 - TV수상기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을 본 이유는'못 본 방송을 다시 시청을 위해(48.0%)','원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33.6%)'으로 나타났음 [지상파TV 프로그램 시청 방식(중복응답)] -을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본은 이유(중복 응답)] 주:지상파TV 프로그램 시청방식은 동일한 프로그램 시청자 7,232명 기준이며, TV이외 매체 이용과 이유는 1,445명 기준임 ○(TV와 타 미디어 동시이용)TV를 시청하면서 타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52.9 퍼센트 로 전년(48.7%)대비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매체의 동시이용 빈도는 감소 추세 - TV 시청 중 다른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는'채팅·메신저 이용'이 63.6%,'습관적으로'가 42.7%였으며'다양한 정보검색'이 23.5%순으로 나타남 ※TV 시청 중 타 매체 동시이용 추이] TV를 시청 중 타 매체 사용 이유(중복응답)] 주:TV 시청 중 타매체 이용 원인은 타 매체 동시 시청 3,986명 기준임 ○(스마트폰 이용행태)모바일 기능 중 정보검색·전달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8.3%로 매우 높았으며, 커뮤니케이션 65.6%, 미디어 콘텐츠 시청 51.6 ％ 로 나타남 -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매일(주 5일 이상)이용하는 빈도는, 신문·잡지 기사검색(60.1 퍼센트), 음악재생(23.8%), 게임(15.0%)으로 나타났고, TV프로그램 시청(4.6%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고 주요기능별 중요도] [스마트폰을 통한 콘텐츠별<NAME>도] 주:스마트폰 이용자 6,465명 기준임 ○(라디오 이용행태)라디오의 주 청취자는 30∼50대로 자가용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76.8%로 꾸준한 증가 추세인 반면, 대중교통에서 이용하는 비율은 20.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자동차 라디오로 상시 청취'가 81.0 퍼센트 로 가장 높고,'라디오 수신기로 실시간 청취'가 21.8%-'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청취'가 6.8 ％ 로 나타남 [라디오 이용장소 추이(중복응답)] [라디오 청취 방식(중복응답)] 주의한 라디오 청취 방식은 라디오 이용자 2,485명 대상이 ○(지상파DMB 이용행태)최근 3개월 내 지상파DMB 이용률은 8.4%로 전년(9.6%)대비 감소했으며, 휴대폰(80.6%등으로 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DMB로 주5일 이상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뉴스가 14.2 ％ 로 매우 높고, 드라마와 오락/연예가 각각 8.2%, 8.1%를 나타남 [지상파 DMB 채널 유형별 시청 ‧ 청취 빈도] 주:프로그램 이용기기는 최근 3개월간 DMB 프로그램을 이용한 621명 기준이며, DMB 채널 유형별 빈도는 7,416명 평균이 온라인<NAME>상 콘텐츠 이용 ○(OTT서비스 이용)지난 3개월 이내 온라인동영상제공(OTT)서비스 이용률은 36.3%로서 전년(35.0%)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스마트기기 이용(97.9%%에 압도적 ※ OTT서비스로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49.0%), 드라마(20.9%%에 뉴스(14.8%), 스포츠(13.8%)의 순서로 나타남 [OTT서비스 이용률과 사용기기] 주:사용기기와 이용 장르는 지난 3개월간 OTT서비스를 이용 적이 있는 응답자 2,677명 기준임 o(MCN서비스 인지도에서 다중채널네트워크(MCN)서비스 인지율은 22.3%이며, 주 1회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6.5 퍼센트 수준임 - MCN 서비스 이용시 대부분 스마트폰(88.5%)을 이용으로 있으며, 데스크톱PC(11.3%)- 노트북(8.5%)- 스마트패드(6.2%)순으로 나타남 [MCN 서비스 인지도와 사용기기] 주:MCN 인지도는 7,416명 기준이며, 방송을 이용시 사용기기는 스마트한 이용자 710명 기준임 미디어 이용시간대(Media Diary 분석) ○(시간대별 매체<NAME>황)미디어(TV,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이용시간은 전년 조사와 동일하게 오후 7시 ~ 10시, 저녁 7시 ~ 1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녁 8에 이용률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간대별 전체 미디어 이용률(주중)] (N = 5,847명, 단위:%) o(시간대별 방송프로그램 시청)미디어기기(TV, 스마트폰, PC)를 통해 TV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전년 조사와 동일하게 TV에서 실시간 시청은 오후 9시 ~ 10시에 가장 높았으며, 오전 11시 ~ 오후 5시 사이에는 모바일에서 실시간 시청이 지상파TV 실시간 시청보다 높음 [시간대별 방송프로그램 이용 현황(주중)] (N = 5,847명, 비율은%) 주:TV수상기, PC(컴퓨터/노트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에 따른 시간대별 이용량을 일기식(20분 단위)으로 조사함
45abfbb7-58a5-4ef8-bf28-6c750310acee	source15/231026/156392668_0.txt	방송통신 콘텐츠 등 업계 실무자들과 현장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668&pageIndex=4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 콘텐츠 등 분야 실무자들과 현장대화 - 코로나19 이후 방통한 정책 의견 공유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장관은 5월 28일(목)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신사, OTT, 게임과 VR 등의 콘텐츠별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차원으로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을 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방송통신 발전방향과 업계에서 애로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NAME>였다. 또한, △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준 명확화, △ OTT 및 인터넷동영상 시장 확산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 AR·VR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작사간 협력방안, △ 유료로 무료시청 후 유료 전환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등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한국의 방송통신은 해외에서도 부러워만 정도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코로나19 이후 O형 서비스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게 대·중소 기업계 상생과 국민 후생을 위한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방송통신 실무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오랫동안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자들의 노하우와 열정이 우리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줘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정책현장 대화를 시작으로 지속한 방송통신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책현장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 콘텐츠 등 업계 실무자들과 현장대화_1 ### 내용: 방송통신 콘텐츠 등 분야 실무자들과 현장대화 - 코로나19 이후 방통한 정책 의견 공유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장관은 5월 28일(목)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신사, OTT, 게임과 VR 등의 콘텐츠별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를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차원으로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을 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방송통신 발전방향과 업계에서 애로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NAME>였다. 또한, △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준 명확화, △ OTT 및 인터넷동영상 시장 확산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 AR·VR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작사간 협력방안, △ 유료로 무료시청 후 유료 전환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등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한국의 방송통신은 해외에서도 부러워만 정도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코로나19 이후 O형 서비스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게 대·중소 기업계 상생과 국민 후생을 위한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방송통신 실무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오랫동안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자들의 노하우와 열정이 우리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줘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정책현장 대화를 시작으로 지속한 방송통신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정책현장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af51b60f-deb3-4c0c-a921-54af9c7640b0	source15/231026/156464330_0.txt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취약계층 폭염 대응 및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330&pageIndex=2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및 방역 현장점검 - 8월 1일(일)14시 30분,'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 □ <NAME> 환경부 1차관은 8월 1일(일)오후 2시 30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비 및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최근 7월 20일 기준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치사항들의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취약노인 폭염 보호대책으로 무더위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폭염 특보(경보·주의보)발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어르신들께 유선 등로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하고 지원에 있다. ○ 또한 민간 후원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 ・ 식품키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날 <NAME> 1차관은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계자에게 폭염 기간 중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현장종사자에게 마스크 ・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전달하였다. □ <NAME> 1차관은"코로나19 4차 확산과 폭염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함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취약계층 폭염 대응·방역 현장 점검 계획 취약계층 폭염 대응 및 예방 현장 점검 계획 ○(일시)'21.8.1(일), 14:30 ~ 15:10(40분) ○(장소)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ADDRESS> ) ○(참석자)질병관리본부 1차관,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 취약계층 폭염 대응 ․ 방역 현황 점검 ○ 독거노인·취약계층 방역·폭염 대응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 <ADDRESS> ) 도착 및 발열체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취약계층 폭염 대응 및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및 방역 현장점검 - 8월 1일(일)14시 30분,'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 □ <NAME> 환경부 1차관은 8월 1일(일)오후 2시 30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비 및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최근 7월 20일 기준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치사항들의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취약노인 폭염 보호대책으로 무더위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폭염 특보(경보·주의보)발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어르신들께 유선 등로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하고 지원에 있다. ○ 또한 민간 후원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 ・ 식품키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날 <NAME> 1차관은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계자에게 폭염 기간 중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현장종사자에게 마스크 ・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전달하였다. □ <NAME> 1차관은"코로나19 4차 확산과 폭염이라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관계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함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취약계층 폭염 대응·방역 현장 점검 계획 취약계층 폭염 대응 및 예방 현장 점검 계획 ○(일시)'21.8.1(일), 14:30 ~ 15:10(40분) ○(장소)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ADDRESS> ) ○(참석자)질병관리본부 1차관,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 취약계층 폭염 대응 ․ 방역 현황 점검 ○ 독거노인·취약계층 방역·폭염 대응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 <ADDRESS> ) 도착 및 발열체크 등
c2ed64b2-f2b0-411b-845d-fa3369ace965	source15/231026/156159481_0.txt	(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태풍 복구지역 긴급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481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조석 장관, 태풍 복구지역 긴급 현장점검 - 울산지역 정전피해 아파트 현장방문 -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10.6(목)오후 울산지역을 긴급 방문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울산 ․ 경남지역의 정전 피해와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지역 아파트 현장을 방문,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점검일시 및 장소:'16.10.6(목)18:30, 울산시 남구 동 아파트는 지하에 설치된 전력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으며, 현재 복구작업 중 <태풍 피해 및 복구현황> ① 전력분야:정전(179건)및 발전정지(3건) - 정전호수 228,986호, 단수 228,599호, 복구진행중 387호(10.6 12시기준 복구율 99%) - 발전정지 - 제주 기력2호 ‧ 한림복합1호, 울산화력4호(10.5일 복구완료) - 송변전설비 중 거제 - 아주변전소 등 5개설비가 정지(10.5일 복구완료) ② 자동차:울산 현대차 2공장(1,500대/일)이 침수피해로 가동중단(5일 11:)되었고, 점검 및 안전점검 후 재가동 방안을 결정 - 부산 녹산 ․ 화전 산단에서 삼부금속 등 18개사가 정전으로 인해 일시 가동중단 되었으나, 복구조치 완료 ③ 석유 ․ 가스 ․ 원전 ․ 송유관 ․ 지역난방 ․ 에너지분야:피해 없는 □ 당초 산업부는 이번 태풍이 예보되면서, 전력 ․ 석유 ․ 가스 등 에너지 공급 및 산업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10.4(화)부터 사전대응체제를 갖추고 비상상황실을 가동, 실시간 대응을 해 왔으며, ㅇ 한전, 발전사, 석유공사,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 및 복구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태풍으로 야기하 정전상황은 금일 현재 99%가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아직 정전이 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력설비가 설치된 지하공간이 완전침수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날 방문에서 주 장관은 우선 태풍으로 침수, 정전 되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아직까지 전력공급이 복구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서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침수피해로 인해 누전, 감전, 가스누출 등 만에 하나 있을 때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ㅇ 피해지역에 대한 전기 ․ 가스설비 안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 줄 달라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 요청하였습니다. □ 주장관은 또한 이번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가도 집중호우 등에 따른 2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등 관련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전설비 보강을 통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는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등 전력설비는 태풍, 지진 때문으로 어느 한곳에서'작은 경색'이라도 발생하면 전력공급의 차질은 물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국 모든 송변전 설비의 안전상태와 내진성능을 전수점검하고, 모든 설비가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태풍 복구지역 긴급 현장점검_1 ### 내용: 산업부 조석 장관, 태풍 복구지역 긴급 현장점검 - 울산지역 정전피해 아파트 현장방문 -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10.6(목)오후 울산지역을 긴급 방문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울산 ․ 경남지역의 정전 피해와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정전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지역 아파트 현장을 방문,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점검일시 및 장소:'16.10.6(목)18:30, 울산시 남구 동 아파트는 지하에 설치된 전력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으며, 현재 복구작업 중 <태풍 피해 및 복구현황> ① 전력분야:정전(179건)및 발전정지(3건) - 정전호수 228,986호, 단수 228,599호, 복구진행중 387호(10.6 12시기준 복구율 99%) - 발전정지 - 제주 기력2호 ‧ 한림복합1호, 울산화력4호(10.5일 복구완료) - 송변전설비 중 거제 - 아주변전소 등 5개설비가 정지(10.5일 복구완료) ② 자동차:울산 현대차 2공장(1,500대/일)이 침수피해로 가동중단(5일 11:)되었고, 점검 및 안전점검 후 재가동 방안을 결정 - 부산 녹산 ․ 화전 산단에서 삼부금속 등 18개사가 정전으로 인해 일시 가동중단 되었으나, 복구조치 완료 ③ 석유 ․ 가스 ․ 원전 ․ 송유관 ․ 지역난방 ․ 에너지분야:피해 없는 □ 당초 산업부는 이번 태풍이 예보되면서, 전력 ․ 석유 ․ 가스 등 에너지 공급 및 산업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10.4(화)부터 사전대응체제를 갖추고 비상상황실을 가동, 실시간 대응을 해 왔으며, ㅇ 한전, 발전사, 석유공사,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 및 복구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태풍으로 야기하 정전상황은 금일 현재 99%가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아직 정전이 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력설비가 설치된 지하공간이 완전침수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날 방문에서 주 장관은 우선 태풍으로 침수, 정전 되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아직까지 전력공급이 복구되지 않은 일부 주민에서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침수피해로 인해 누전, 감전, 가스누출 등 만에 하나 있을 때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ㅇ 피해지역에 대한 전기 ․ 가스설비 안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 줄 달라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 요청하였습니다. □ 주장관은 또한 이번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가도 집중호우 등에 따른 2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등 관련기관은 소관 에너지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전설비 보강을 통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는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등 전력설비는 태풍, 지진 때문으로 어느 한곳에서'작은 경색'이라도 발생하면 전력공급의 차질은 물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국 모든 송변전 설비의 안전상태와 내진성능을 전수점검하고, 모든 설비가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043624c9-0c4e-4f0d-b182-16019cd2d5d5	source15/231026/156435420_0.txt	관세청-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420&pageIndex=34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 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강화 -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증 시행 - □ 관세청(청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줄여서'산업부')는 저효율 불법 ․ 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 ․ 펌프 ․ 공기압축기 등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기로 ㅇ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 ․ 절약중심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성능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청과 산업부는 그동안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선정으로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총 50%로, 주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가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직접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 ‧ 단체, 업체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NAME>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 산업부 <NAME> 에너지혁신정책관은"저효율·불량 해외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기류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구분 ㅇ 전기 신호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전기 장치, 즉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기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분류 □ 수입요건 검사 대상 전동기 ㅇ(적용대상)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600V이하의 저한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라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Ⅱ에 해당하는 것 ㅇ(확인내용)관세청 및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_1 ### 내용: 관세청 - 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강화 -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증 시행 - □ 관세청(청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줄여서'산업부')는 저효율 불법 ․ 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 ․ 펌프 ․ 공기압축기 등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기로 ㅇ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 ․ 절약중심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성능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청과 산업부는 그동안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선정으로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총 50%로, 주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가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직접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 ‧ 단체, 업체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NAME>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 산업부 <NAME> 에너지혁신정책관은"저효율·불량 해외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기류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구분 ㅇ 전기 신호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전기 장치, 즉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기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분류 □ 수입요건 검사 대상 전동기 ㅇ(적용대상)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600V이하의 저한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라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Ⅱ에 해당하는 것 ㅇ(확인내용)관세청 및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
dedb9460-033f-49d5-9617-a8182a44b915	source15/231026/156428207_0.txt	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07&pageIndex=3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수·위탁거래 위반으로 596개사 적발 피해금액 49.6억 원 수탁기업에 지급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자진개선기업 581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제재와 벌점 부과 ㅇ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납품대금 등 미지급한 3개사는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고발 조치 요구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정보통신기술분야 위탁기업 37개사도 추가 적발해 3억 원대에 피해금액 지급 □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20.12 ~'21.6)결과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개요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위탁이 10,000개사 등 총 기업 12,000개사를 상대로'19년 11월부터 실시한「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월)발표했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위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제27조 및 이에 시행령 제16조 ○ 조사기간:'19.11월 ~ ※ 조사대상:2019년도 2사분기(4 ~ 6월)중 수탁 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12,000개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 및 약정서 발급 여부 등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못하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지연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는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으로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법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현금을 미발급 기업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 원)지급을 통해 스스로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 원)중 3개사(0.8억 원)는 개선요구 후에지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을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와 2020년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추진하통신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현황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참여와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2020년 수탁·위탁거래 추가 실태조사 실시> 중기부는 수탁 위탁거래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없도록<NAME>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수탁 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약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제조, 시공과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용역이나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판매와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해당한을 제조하는 거래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거쳐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및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박성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조사대상 기업수 →('19)위탁 2,000개 + 수탁 10,000개→('20)위탁 3,000개 + 수탁 12,000개 조사대상 거래기간:('19)2분기(4.1. ~ 6.30.)→('20)상반기(1.1. ~ 6.30.) "코로나19로 영향을 크고있는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NAME> , <NAME> 주무관( <PHONE> , 8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서면과 결과 ㅇ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준수 실태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근거:「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위탁기업 2,000개사, 대행은 10,000개사 조사경과: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9.11 ~ 12)→ ② 수탁은 자진개선 ‧ 수탁기업 설문조사('20.1 ~ 2)→ ③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20.6 ~ 7)및 개선요구 및 이행확인('20.8 ~ 9)→ 교육명령 조치 및 이행('20.10 ~ 11)□ 공표 및 공정위 조사 요구('20.12) □ 조사내용:상생법 제21조 ~ 제25조 위반여부 (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및 기간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준수사항 분야)약정서 ‧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행위 ㅇ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15개사(납품대금 6, 준수사항9)] -(납품대금 분야)위반의심 총 587개사 중 자진개선한 581개사를 비롯한 6개사 -(준수사항 분야)약정서 발급의무 위반기업 9개사 <자진개선 ‧ 개선요구 조치 현황> 3한 분야 위반 개선요구(B) 는 납품대금 위반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개선요구 후속조치)하도급은 개선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ㅇ(교육명령)교육적 2점이상 부과받은 15개사 해당 교육명령 대상:1회 벌점 2점 이상 3년간 누산 4점 이상/불응:과태료 처분 500만 원 ○(공표)납품대금분야 개선요구 총 6개사 중 미이행 기업 3개사 적발 어음할인료(5,635,617원)어음대체수수료(3,807,131원) 대금(269,000,000원) <NAME> (5,791,775원) □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공정위 고발 요구 공표대상 3개사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에 조치 요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현황도 결과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 확대가 예상되어 시스템 통합 및 운영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올바른 거래 관행 확립을 유도 조사근거:상생협력법 제27조, 제4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1,150개사(위탁 150개사, 위탁 1,000개사) 조사경과: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20.5 ~ 6)/② 위탁기업 자진개선 ‧ 수탁기업 설문조사('20.7)- ③ 위반의심 기업 현장조사('20.8 ~ 10)→ 조사결과 분석('20.11) □ 조사내용:동에서 제21조 ~ 제25조 위반여부 ㅇ(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여 및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준수사항 분야)계약도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등 - 법 위반의심 기업 37개사모두 위반금액 전액 자진개선 (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 위반의심 업체 37개사 적발(위반금액 295백만 원) 대기업 3개사(3백만 원), 중기에 10개사(76백만 원)포함 -(준수사항 분야)계약도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없음 > 자진개선 조치 현황> (단위:개사, 백만 원) -(후속조치)대금분야 위반의심 기업 모두 자진시정 하였으며 약정서 미발급 및 비대금 분야 위반 적발 기업은 개선요구 등 추가 행정조치 예정을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실시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투명은 거래 관행 확립 유도 규정:「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및 방법 ㅇ(조사대상)'20년 상반기(1 ~ 6월)수탁·위탁거래가 완료는 위탁기업(3,000개), 위탁기업과 거래내역 있는 수탁기업(12,000개)등 총 15,000개사 -(조사내용)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납품대금 관련한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준수사항 분야)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의무적 이행 여부 ※'20년 중점사항 ① 조사 거래기간·대상기업 대폭 확대 분기→반기, 위탁기업(2,000개→3,000개), 수탁기업(10,000개→12,000개) ②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부과) (자진개선)자진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불고 (미개선)위법행위에 대한'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하고 미이행시'공표'(벌점부과 병행), 벌점에 따른 행정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교육명령:1회 2점이상 또는 3년누산 4점이상/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3년누산 5점초과 *약정서 미 발급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병행 (공정위 조치요구)상생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하였으나 미이행한 기업 중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은 공정위에 조치요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_1 ### 내용: 중기부, 수·위탁거래 위반으로 596개사 적발 피해금액 49.6억 원 수탁기업에 지급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자진개선기업 581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제재와 벌점 부과 ㅇ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납품대금 등 미지급한 3개사는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고발 조치 요구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정보통신기술분야 위탁기업 37개사도 추가 적발해 3억 원대에 피해금액 지급 □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20.12 ~'21.6)결과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개요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위탁이 10,000개사 등 총 기업 12,000개사를 상대로'19년 11월부터 실시한「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월)발표했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위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제27조 및 이에 시행령 제16조 ○ 조사기간:'19.11월 ~ ※ 조사대상:2019년도 2사분기(4 ~ 6월)중 수탁 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12,000개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 및 약정서 발급 여부 등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못하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지연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는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으로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법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현금을 미발급 기업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 원)지급을 통해 스스로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 원)중 3개사(0.8억 원)는 개선요구 후에지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현금을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와 2020년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추진하통신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현황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참여와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2020년 수탁·위탁거래 추가 실태조사 실시> 중기부는 수탁 위탁거래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없도록<NAME>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수탁 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약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제조, 시공과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용역이나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판매와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해당한을 제조하는 거래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거쳐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및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박성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조사대상 기업수 →('19)위탁 2,000개 + 수탁 10,000개→('20)위탁 3,000개 + 수탁 12,000개 조사대상 거래기간:('19)2분기(4.1. ~ 6.30.)→('20)상반기(1.1. ~ 6.30.) "코로나19로 영향을 크고있는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NAME> , <NAME> 주무관( <PHONE> , 8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서면과 결과 ㅇ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준수 실태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근거:「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위탁기업 2,000개사, 대행은 10,000개사 조사경과: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9.11 ~ 12)→ ② 수탁은 자진개선 ‧ 수탁기업 설문조사('20.1 ~ 2)→ ③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20.6 ~ 7)및 개선요구 및 이행확인('20.8 ~ 9)→ 교육명령 조치 및 이행('20.10 ~ 11)□ 공표 및 공정위 조사 요구('20.12) □ 조사내용:상생법 제21조 ~ 제25조 위반여부 (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및 기간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준수사항 분야)약정서 ‧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행위 ㅇ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15개사(납품대금 6, 준수사항9)] -(납품대금 분야)위반의심 총 587개사 중 자진개선한 581개사를 비롯한 6개사 -(준수사항 분야)약정서 발급의무 위반기업 9개사 <자진개선 ‧ 개선요구 조치 현황> 3한 분야 위반 개선요구(B) 는 납품대금 위반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개선요구 후속조치)하도급은 개선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ㅇ(교육명령)교육적 2점이상 부과받은 15개사 해당 교육명령 대상:1회 벌점 2점 이상 3년간 누산 4점 이상/불응:과태료 처분 500만 원 ○(공표)납품대금분야 개선요구 총 6개사 중 미이행 기업 3개사 적발 어음할인료(5,635,617원)어음대체수수료(3,807,131원) 대금(269,000,000원) <NAME> (5,791,775원) □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공정위 고발 요구 공표대상 3개사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에 조치 요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현황도 결과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 확대가 예상되어 시스템 통합 및 운영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올바른 거래 관행 확립을 유도 조사근거:상생협력법 제27조, 제4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1,150개사(위탁 150개사, 위탁 1,000개사) 조사경과: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20.5 ~ 6)/② 위탁기업 자진개선 ‧ 수탁기업 설문조사('20.7)- ③ 위반의심 기업 현장조사('20.8 ~ 10)→ 조사결과 분석('20.11) □ 조사내용:동에서 제21조 ~ 제25조 위반여부 ㅇ(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여 및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준수사항 분야)계약도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등 - 법 위반의심 기업 37개사모두 위반금액 전액 자진개선 (납품대금 분야)납품대금·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 위반의심 업체 37개사 적발(위반금액 295백만 원) 대기업 3개사(3백만 원), 중기에 10개사(76백만 원)포함 -(준수사항 분야)계약도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없음 > 자진개선 조치 현황> (단위:개사, 백만 원) -(후속조치)대금분야 위반의심 기업 모두 자진시정 하였으며 약정서 미발급 및 비대금 분야 위반 적발 기업은 개선요구 등 추가 행정조치 예정을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실시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투명은 거래 관행 확립 유도 규정:「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및 방법 ㅇ(조사대상)'20년 상반기(1 ~ 6월)수탁·위탁거래가 완료는 위탁기업(3,000개), 위탁기업과 거래내역 있는 수탁기업(12,000개)등 총 15,000개사 -(조사내용)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납품대금 관련한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준수사항 분야)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의무적 이행 여부 ※'20년 중점사항 ① 조사 거래기간·대상기업 대폭 확대 분기→반기, 위탁기업(2,000개→3,000개), 수탁기업(10,000개→12,000개) ②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부과) (자진개선)자진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불고 (미개선)위법행위에 대한'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하고 미이행시'공표'(벌점부과 병행), 벌점에 따른 행정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교육명령:1회 2점이상 또는 3년누산 4점이상/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3년누산 5점초과 *약정서 미 발급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병행 (공정위 조치요구)상생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하였으나 미이행한 기업 중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은 공정위에 조치요구
f84aeed1-ef6d-44b2-b3d4-0800212252b7	source15/231026/156071732_0.txt	로컬푸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73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로컬푸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 ◈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 - 《주 요 소 용〉 ◈ 지역이<NAME>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8.27 ~ 28, 대전)개최 직매장운영자, 소비자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 6차산업화·학교급식과의 연계, 생산자 신뢰구축,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표준조례 등을 논의 '15.8월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89개소 지자체 조례 시행 현황('15.8):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가<NAME>는 지역의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로컬푸드 효율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지자체, 학계, 소비자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 증가와 완주 직매장의 성공으로 농협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매장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15년 8월 말 전국적으로 89개소의 직매장이 운영되는 등 지역형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직매장의 확대는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수:('12년)3개소 →('13)32 ~('14)71 →('15.8)89 이처럼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장 설립 및 직매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경우, - 하지만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하락과 함께 지역형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우려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로컬푸드 생산과 학교와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로컬푸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직화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가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지산지소 운동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6차산업과 연계·학교급식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직매장 운영·관리 및 소비자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을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 및 직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마련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다. *현재 로컬푸드 조례 시행 지자체: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대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생산농가·직매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모니터링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NAME>는 지역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컬푸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_1 ### 내용: 로컬푸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 ◈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 - 《주 요 소 용〉 ◈ 지역이<NAME>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8.27 ~ 28, 대전)개최 직매장운영자, 소비자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 6차산업화·학교급식과의 연계, 생산자 신뢰구축,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및 표준조례 등을 논의 '15.8월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89개소 지자체 조례 시행 현황('15.8):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가<NAME>는 지역의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로컬푸드 효율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지자체, 학계, 소비자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 증가와 완주 직매장의 성공으로 농협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매장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15년 8월 말 전국적으로 89개소의 직매장이 운영되는 등 지역형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직매장의 확대는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수:('12년)3개소 →('13)32 ~('14)71 →('15.8)89 이처럼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장 설립 및 직매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경우, - 하지만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하락과 함께 지역형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우려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로컬푸드 생산과 학교와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로컬푸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직화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가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지산지소 운동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6차산업과 연계·학교급식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직매장 운영·관리 및 소비자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을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 및 직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마련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다. *현재 로컬푸드 조례 시행 지자체: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대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생산농가·직매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모니터링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NAME>는 지역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ed8e588-2d24-4bdc-96fd-18ee6570621e	source15/231026/155991005_0.txt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새로운 기술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05	CC BY	1,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핵심 기술 개발 - 차세대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새로운 방식 개발을 -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전하 이동도가 더욱 향상된 나노 다공성 구조의"고성능 유기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하였다. ○ 이 연구는 웨어러블(wearable)전자기기 구현의 핵심인 유기반도체로 구성된 전자소자의 성능을 비약에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나노 다공성 구조를 지닌 유기반도체 박막 구현이 가능하여 플렉서블(flexible)디스플레이·전자 피부·고성능 센서 등 차세대 유기 전자소자 개발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스연구단"의 지원으로 포스텍 <NAME> 과의 조길원, 오준학 교수팀이<NAME>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과학적 권위의 네이처 자매지인'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지에 8월 26일(화)에 게재되었다. ※ Im명:Enhancing 2D growth in organic semiconductor thin films with macroporous structures via the small - molecule heterointerface. □ 유기반도체는 저온 공정이 가능하고, 유기반도체로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시에서 구부리거나 구겼을 때에도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유연한 전자기기의 중요한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 하지만 대부분에 유기반도체는 전하의 이동도가 낮아서 유기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소자의 동작속도나 전류 공급에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반도체를 활용한 박은 트랜지스터 제작이나 전자회로 구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 연구진은 기존 유기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어온 물질(펜타센)을 새로이 고안한 유기박막 이종접합(서로 다른 유기물 간의 접합)에 적용하여 종전은 전하 이동도보다 약 4배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전하 이동도는 대면형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를 구동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 우리 연구진은 유기반도체 층에 수백 나노미터 두께로 구멍이 뚫려있는 다공성 박막구조를 제조하였다. 특히, 다공성 구조에도 불구하고 결정성(고분자화합물 중에서 결정을 이루는 부분의 비율)이 매우 낮은 유기반도체 박막을 제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극소량의 물질도 실시간으로 검출 가능한 고성능 화학센서도 같이 구현하였다. □ 연구팀은"이 방법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온 유기반도체 소재에 적용 가능하며, 유기반도체 박막층 구조 최적화와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을 함께 구현 할 수 있는 차세대 유연 전자기기 제조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를 밝혔다. 연 구 결 과 주 요 □ 유기반도체는 100 oC 미만의 낮은 공정온도에서 제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얇은 플라스틱 기판위에 만들어지는 휘어지는 웨어러블 전자기기(wearable electronics)에 사용되는 차세대 물질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유기반도체로 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시는 유기 박막의 두께는 100 nm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극단적으로 구겼을 때도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는 장점을 갖는다. ○ 하지만 유기반도체는 낮은 전류 이동도와 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발광층 물질로만 사용에 상용화가 되어왔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해결을 위해서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갖는 새로운 유기반도체 소재가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나오는 추세이다. ○ 본 연구진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유기반도체 물질을 주로 사용하면서,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차세대 트랜지스터 제작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은 펜타센(pentacene)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기반도체 물질로, 상용화된 유기반도체 중에서 높은 전자적 특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본 연구팀은 유기박막 이종접합을 활용으로 고성능 트랜지스터 박막을 개발하였다. 반도체 박에서 이종접합이란 서로 다른 물질이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서, 서로 성질이 잘 맞지 않는 물질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좋은 계면(interface)이 되지 않고 결함이 많은 상태가 되어 전자소자의 성능이 저하를지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펜타센과 좋은 계면을 이루는 TSB3라는 유기 절연체가 우선 고진공에서 증착이 되고, 진공을 계속<NAME> 채 뒤이어 펜타센이 증착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펜타센/TSB3의 유기반도체/절연체 이종접합을 완성하였다.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지니는 TSB3를 활용하여 고무 상태의 부드러운 TSB3 표면 위에 연속공정을 통하여 펜타센을 증착하여 나노구조가 안정한 유기반도체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 펜타센/TSB3의 이종접합은 트랜지스터의 채널부분이 형성되는 펜타센 표면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펜타센의 반도체 층의 특성이 매우 향상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절연체 계면은 반도체나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절연체 박막의 표면특성은 반도체 분자가 성장과 표면구조를 제어하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TSB3 층에 증착된 펜타센은 결정입계(grain boundary)가 거의 보이지 않고 일반은 층과 비슷하게 매우 향상된 결정성을 보인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TSB3 위에 증착되는 펜타센 분자들이 좋은 구조를 이루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림1.펜타센/TSB3 박막과 펜타센 박막의 구조를 비교한 AFM 결과 유기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것이 각 결정사이의 결정입계임을 고려해보면, 이것을 개선으로으로써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지스터 내부를 비교해보면, TSB3 위에 증착된 펜타센이 사용된 경우 그렇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약 4배의 더 좋은 전하 이동도를 갖게 된다. ○ TSB3가 펜타센에 미치는 세 번째 영향은 다공성 구조의 펜타센 층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공성 반도체 층을 형성으로 감지하고자 하는 물질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도 있게 되어, 미세한 양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한 화학센서에 응용할 수 있다. 그림2. 펜타센/TSB3 박막을 통한 화학센서의(위)그림과(아래)측정결과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TSB3 위에 증착된 펜타센은 이전의 유기 반도체 박막에서는 찾아보지 힘든 다공성 특성과 높은 결정화도를 동시에 보인다. 이용하여 본 연구진은 높은 감도와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는 화학센서를 구현하였다. ○ 본 연구팀은 유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고성능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기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특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된 유기적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연 전자소자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다. ○ 유기 트랜지스터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낮은 전하 이동도로 인해서 상용화에 제한이 있어왔다. 우리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유기박막 이종접합 기술을 고안하여 유기반도체 층의 결정성을 비약에 향상시키고 구조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유기반도체를 위한 전자소자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 수 있으며, 고성능 유기 트랜지스터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IT 분야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잇는 대표적 소자로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에는 전류를 제어하고 공급하는 회로부분에 다결정 리튬(polycrystalline silicon)이나 금속 산화물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리를 기반으로 유기 트랜지스터의 수준을 향상시켜 고해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안정되게 동작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다면, 제조 공정상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저한 고성능 회로를 구현하면, 자유롭게 휘어지는 플렉서블 소자와 전자 피부, 웨어러블 전자기기, 휴대용 컴퓨터 등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용 어 성 명 1. 박막 트랜지스터(thin - film transistor) 얇은 반도체 위에 흐르는 전류를 그것과 수직인 전계를 이용으로 제어하는 전자소자. 2.결정입계(grain boundary) 다결정 실리콘은 결정과 다른 결정의 경계선이 3. 다결정 실리콘(polycrystalline silicon) 단결정 결정 영역의 집합체. 4.웨어러블 전자기기(Wearable Electronics) 인체 부착에하는 전자기기. 5.채널 영역(Channel Region) 트랜지스터에서 전류 제어를 담당하는 전하가 생성되는 부분. ○ 성 명 - <NAME> (교신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락 처 -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1975.3 - 1980.2 한양대에서 공업화학 학사 1980.3 ~ 1982.2 고려대에서 공업화학 석사 1983.9 ~ 1986.5 애크론대학교 고분자과학 석사 1986.8 - 1987.1 애크론대학교 객원을수 1987.1 ~ 1988.4 IBM 연구소 연구원 1988.4 現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5.3 현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소장 2009.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문으로 2011.9‘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 위원 □ 대표 연구 성과 - SCI 논문 인용(270), 총피인용횟수(8,600여회, h - Index 49)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50) - 연구성과로 인한 최근 수상도 "반도체, 프린터로 찍는다"(2008년 2월 5일) "'그래핀'이용, 투명 유기트랜지스터 구현을(2011년 4월 20일) "소재표면'물 친소성'원천적 개발"(2013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다이아몬드 효과'밝혀내"(2013년 2월 7일) "'주름'이용해 전자를 정렬하는 공정 최초 개발"(2013년 4월 23일) "인쇄전자소자용 새로운 잉크젯 프린팅 공정기술 확보에 2013년 11월 25일 "소프트 전자소자를 잉크로 프린팅하는 기술 개발"2013년 8월 29일 ● 성 명: <NAME> (교신저자) ○ 소 분: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출 처 ：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1993.3 ~ 1998.2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학사 1998.3 ~ 2000.2 연세대에서 응용화학부 학사 2000.3 ~ 2004.8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2004.7 - 2006.10 삼성 LCD연구소 Flexible Display Lab 책임연구원 2006.11 ~ 2010.4 Stanford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010 5 2014.2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나노생명화학공학부 조교수 2014.3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 대표 연구 성과 SCI 논문 게재(62편), 총피인용횟수(2400여회, h - Index 28)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17건 등록, 46건 출원됨) - 연구성과로 이루어진 최근 보도자료 "간단한 열처리로 전자 회로 제작 공정 간소화"(2012년 10월 11일) "값싸고 유연한는 기술 개발"(2012년 10월 12일)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 가능성 제시는(2013년 1월 8일) "투명 광전자소자 개발 길 열었다"(2013년 3월 13일) ○ 제 명: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 <EMAIL> 2006 ~ 2010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0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박사과정 ○ 제 명: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회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 <EMAIL> 2008 ~ 2012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 학사 2012 ~ 201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석/박사과정 ○ 성 이름은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 연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2003 ~ 2006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석사 2006 ~ 2012 Stanford 대학원 Electrical Engineering MS/PhD 2012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리서치펠로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새로운 기술 개발_1 ### 내용: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핵심 기술 개발 - 차세대 유연 전자소자 제작의 새로운 방식 개발을 -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전하 이동도가 더욱 향상된 나노 다공성 구조의"고성능 유기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하였다. ○ 이 연구는 웨어러블(wearable)전자기기 구현의 핵심인 유기반도체로 구성된 전자소자의 성능을 비약에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나노 다공성 구조를 지닌 유기반도체 박막 구현이 가능하여 플렉서블(flexible)디스플레이·전자 피부·고성능 센서 등 차세대 유기 전자소자 개발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스연구단"의 지원으로 포스텍 <NAME> 과의 조길원, 오준학 교수팀이<NAME>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과학적 권위의 네이처 자매지인'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지에 8월 26일(화)에 게재되었다. ※ Im명:Enhancing 2D growth in organic semiconductor thin films with macroporous structures via the small - molecule heterointerface. □ 유기반도체는 저온 공정이 가능하고, 유기반도체로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시에서 구부리거나 구겼을 때에도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유연한 전자기기의 중요한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 하지만 대부분에 유기반도체는 전하의 이동도가 낮아서 유기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소자의 동작속도나 전류 공급에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반도체를 활용한 박은 트랜지스터 제작이나 전자회로 구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 연구진은 기존 유기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어온 물질(펜타센)을 새로이 고안한 유기박막 이종접합(서로 다른 유기물 간의 접합)에 적용하여 종전은 전하 이동도보다 약 4배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전하 이동도는 대면형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를 구동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 우리 연구진은 유기반도체 층에 수백 나노미터 두께로 구멍이 뚫려있는 다공성 박막구조를 제조하였다. 특히, 다공성 구조에도 불구하고 결정성(고분자화합물 중에서 결정을 이루는 부분의 비율)이 매우 낮은 유기반도체 박막을 제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극소량의 물질도 실시간으로 검출 가능한 고성능 화학센서도 같이 구현하였다. □ 연구팀은"이 방법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온 유기반도체 소재에 적용 가능하며, 유기반도체 박막층 구조 최적화와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을 함께 구현 할 수 있는 차세대 유연 전자기기 제조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를 밝혔다. 연 구 결 과 주 요 □ 유기반도체는 100 oC 미만의 낮은 공정온도에서 제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얇은 플라스틱 기판위에 만들어지는 휘어지는 웨어러블 전자기기(wearable electronics)에 사용되는 차세대 물질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유기반도체로 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시는 유기 박막의 두께는 100 nm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극단적으로 구겼을 때도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는 장점을 갖는다. ○ 하지만 유기반도체는 낮은 전류 이동도와 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발광층 물질로만 사용에 상용화가 되어왔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해결을 위해서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갖는 새로운 유기반도체 소재가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나오는 추세이다. ○ 본 연구진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유기반도체 물질을 주로 사용하면서,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차세대 트랜지스터 제작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은 펜타센(pentacene)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기반도체 물질로, 상용화된 유기반도체 중에서 높은 전자적 특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본 연구팀은 유기박막 이종접합을 활용으로 고성능 트랜지스터 박막을 개발하였다. 반도체 박에서 이종접합이란 서로 다른 물질이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서, 서로 성질이 잘 맞지 않는 물질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좋은 계면(interface)이 되지 않고 결함이 많은 상태가 되어 전자소자의 성능이 저하를지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펜타센과 좋은 계면을 이루는 TSB3라는 유기 절연체가 우선 고진공에서 증착이 되고, 진공을 계속<NAME> 채 뒤이어 펜타센이 증착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펜타센/TSB3의 유기반도체/절연체 이종접합을 완성하였다.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지니는 TSB3를 활용하여 고무 상태의 부드러운 TSB3 표면 위에 연속공정을 통하여 펜타센을 증착하여 나노구조가 안정한 유기반도체 박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 펜타센/TSB3의 이종접합은 트랜지스터의 채널부분이 형성되는 펜타센 표면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펜타센의 반도체 층의 특성이 매우 향상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절연체 계면은 반도체나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절연체 박막의 표면특성은 반도체 분자가 성장과 표면구조를 제어하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TSB3 층에 증착된 펜타센은 결정입계(grain boundary)가 거의 보이지 않고 일반은 층과 비슷하게 매우 향상된 결정성을 보인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는 TSB3 위에 증착되는 펜타센 분자들이 좋은 구조를 이루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림1.펜타센/TSB3 박막과 펜타센 박막의 구조를 비교한 AFM 결과 유기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것이 각 결정사이의 결정입계임을 고려해보면, 이것을 개선으로으로써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지스터 내부를 비교해보면, TSB3 위에 증착된 펜타센이 사용된 경우 그렇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약 4배의 더 좋은 전하 이동도를 갖게 된다. ○ TSB3가 펜타센에 미치는 세 번째 영향은 다공성 구조의 펜타센 층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공성 반도체 층을 형성으로 감지하고자 하는 물질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도 있게 되어, 미세한 양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한 화학센서에 응용할 수 있다. 그림2. 펜타센/TSB3 박막을 통한 화학센서의(위)그림과(아래)측정결과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TSB3 위에 증착된 펜타센은 이전의 유기 반도체 박막에서는 찾아보지 힘든 다공성 특성과 높은 결정화도를 동시에 보인다. 이용하여 본 연구진은 높은 감도와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는 화학센서를 구현하였다. ○ 본 연구팀은 유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고성능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기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특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된 유기적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연 전자소자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다. ○ 유기 트랜지스터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낮은 전하 이동도로 인해서 상용화에 제한이 있어왔다. 우리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유기박막 이종접합 기술을 고안하여 유기반도체 층의 결정성을 비약에 향상시키고 구조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유기반도체를 위한 전자소자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 수 있으며, 고성능 유기 트랜지스터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IT 분야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잇는 대표적 소자로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에는 전류를 제어하고 공급하는 회로부분에 다결정 리튬(polycrystalline silicon)이나 금속 산화물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리를 기반으로 유기 트랜지스터의 수준을 향상시켜 고해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안정되게 동작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다면, 제조 공정상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반도체를 이용한 저한 고성능 회로를 구현하면, 자유롭게 휘어지는 플렉서블 소자와 전자 피부, 웨어러블 전자기기, 휴대용 컴퓨터 등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용 어 성 명 1. 박막 트랜지스터(thin - film transistor) 얇은 반도체 위에 흐르는 전류를 그것과 수직인 전계를 이용으로 제어하는 전자소자. 2.결정입계(grain boundary) 다결정 실리콘은 결정과 다른 결정의 경계선이 3. 다결정 실리콘(polycrystalline silicon) 단결정 결정 영역의 집합체. 4.웨어러블 전자기기(Wearable Electronics) 인체 부착에하는 전자기기. 5.채널 영역(Channel Region) 트랜지스터에서 전류 제어를 담당하는 전하가 생성되는 부분. ○ 성 명 - <NAME> (교신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락 처 -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1975.3 - 1980.2 한양대에서 공업화학 학사 1980.3 ~ 1982.2 고려대에서 공업화학 석사 1983.9 ~ 1986.5 애크론대학교 고분자과학 석사 1986.8 - 1987.1 애크론대학교 객원을수 1987.1 ~ 1988.4 IBM 연구소 연구원 1988.4 現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5.3 현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소장 2009.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문으로 2011.9‘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 위원 □ 대표 연구 성과 - SCI 논문 인용(270), 총피인용횟수(8,600여회, h - Index 49)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50) - 연구성과로 인한 최근 수상도 "반도체, 프린터로 찍는다"(2008년 2월 5일) "'그래핀'이용, 투명 유기트랜지스터 구현을(2011년 4월 20일) "소재표면'물 친소성'원천적 개발"(2013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다이아몬드 효과'밝혀내"(2013년 2월 7일) "'주름'이용해 전자를 정렬하는 공정 최초 개발"(2013년 4월 23일) "인쇄전자소자용 새로운 잉크젯 프린팅 공정기술 확보에 2013년 11월 25일 "소프트 전자소자를 잉크로 프린팅하는 기술 개발"2013년 8월 29일 ● 성 명: <NAME> (교신저자) ○ 소 분: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출 처 ：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1993.3 ~ 1998.2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학사 1998.3 ~ 2000.2 연세대에서 응용화학부 학사 2000.3 ~ 2004.8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교수 2004.7 - 2006.10 삼성 LCD연구소 Flexible Display Lab 책임연구원 2006.11 ~ 2010.4 Stanford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010 5 2014.2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나노생명화학공학부 조교수 2014.3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 대표 연구 성과 SCI 논문 게재(62편), 총피인용횟수(2400여회, h - Index 28)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17건 등록, 46건 출원됨) - 연구성과로 이루어진 최근 보도자료 "간단한 열처리로 전자 회로 제작 공정 간소화"(2012년 10월 11일) "값싸고 유연한는 기술 개발"(2012년 10월 12일) "자유자재로 휘는 디스플레이 개발 가능성 제시는(2013년 1월 8일) "투명 광전자소자 개발 길 열었다"(2013년 3월 13일) ○ 제 명: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연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 <EMAIL> 2006 ~ 2010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10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박사과정 ○ 제 명: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 회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 <EMAIL> 2008 ~ 2012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 학사 2012 ~ 201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석/박사과정 ○ 성 이름은 <NAME> (공동 제1저자) ○ 소 속 -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 연 락 처: <PHONE> ● 이메일주소: <EMAIL> 2003 ~ 2006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석사 2006 ~ 2012 Stanford 대학원 Electrical Engineering MS/PhD 2012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고분자연구소 리서치펠로우
0dedaac0-2eac-4314-9c9f-1c87c7bea898	source15/231026/156514945_0.txt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45&pageIndex=1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계획과 기후변화 관련 통상현안 논의 - - 새정부의 무역과 방향 모색 - ㅇ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3주간 제12차 APEC 각료회의(이하 MC12)참석, 한 - EU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다자간 협력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함. ㅇ 특히, 지난 6월 5년만에 개최된 MC12에서 각국은 치열한 논의끝에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세계가 마주한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함께수산보조금, 디지털 교역(전자적 전송물)의 미래를 위한 통상규범의 기틀을 마련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결실도 있었다고 전함 ㅇ 아울러, EU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 업계에 애로를 해소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속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상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기여하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전 정부부처가 원 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강조 □ 김 본부장은 금일 논의될 안건과 관련하여, 각국의 산업전략(공급망·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강화와 같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WTO가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전함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IPEF 민관전략회의(본부장 주재, 6.23일 출범)를 비롯한 업계 ‧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정부적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 □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그린 혁신을 뒷받침하는 무역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NAME> 정부는「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임. □ 금번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산업계·통상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힘이 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출범(5.23)을을 참여국들간 의제, 향후 일정 및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EU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및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태국 ‧ 베트남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필리핀)등 14개국 참여 - 금일 회의에서는 공청회(7.8)개최에 앞서, 논의 내용을<NAME>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IPEF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IPEF에서 공급망 ‧ 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인 바에서 정부는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논의를 적극으로 이끌어 갈 예정임 - 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국제 규범화 논의도 진행 중 ㅇ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지원도 병행할 것 -(무역조치)각국 환경·무역조치의 WTO 등 통상법 합치 및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서 EU/관련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 EU CBAM 및 공급망실사 법안, 탄소국경세 부과 법률안 발의 등 -(복수국 협력)IPEF 등에서 글로벌 환경 관련 무역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회·부담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의한 계획 -(국제기구)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여부를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해 한국 입장 적극 개진 -(기업지원)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NAME>고,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EU 제도 이행방안(EU CBAM 보고의무 등)관련 정보제공, EU 제품 주기 탄소배출량(LCI)DB 구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추진계획과 기후변화 관련 통상현안 논의 - - 새정부의 무역과 방향 모색 - ㅇ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월 3주간 제12차 APEC 각료회의(이하 MC12)참석, 한 - EU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다자간 협력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함. ㅇ 특히, 지난 6월 5년만에 개최된 MC12에서 각국은 치열한 논의끝에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 등 세계가 마주한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함께수산보조금, 디지털 교역(전자적 전송물)의 미래를 위한 통상규범의 기틀을 마련하며 다자무역체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결실도 있었다고 전함 ㅇ 아울러, EU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 업계에 애로를 해소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속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상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기여하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전 정부부처가 원 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강조 □ 김 본부장은 금일 논의될 안건과 관련하여, 각국의 산업전략(공급망·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강화와 같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WTO가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전함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IPEF 민관전략회의(본부장 주재, 6.23일 출범)를 비롯한 업계 ‧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정부적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 □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디지털·그린 혁신을 뒷받침하는 무역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NAME> 정부는「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산업통상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임. □ 금번 회의에서는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는 통상정책 방향에 관해 국정과제에 기반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산업계·통상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힘이 되는 통상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출범(5.23)을을 참여국들간 의제, 향후 일정 및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EU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및 아세안 7개국(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태국 ‧ 베트남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필리핀)등 14개국 참여 - 금일 회의에서는 공청회(7.8)개최에 앞서, 논의 내용을<NAME>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IPEF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IPEF에서 공급망 ‧ 디지털 등 그간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슈가 논의될 예정인 바에서 정부는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논의를 적극으로 이끌어 갈 예정임 - 최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상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국제 규범화 논의도 진행 중 ㅇ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지원도 병행할 것 -(무역조치)각국 환경·무역조치의 WTO 등 통상법 합치 및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서 EU/관련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 EU CBAM 및 공급망실사 법안, 탄소국경세 부과 법률안 발의 등 -(복수국 협력)IPEF 등에서 글로벌 환경 관련 무역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회·부담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의한 계획 -(국제기구)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여부를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해 한국 입장 적극 개진 -(기업지원)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NAME>고,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EU 제도 이행방안(EU CBAM 보고의무 등)관련 정보제공, EU 제품 주기 탄소배출량(LCI)DB 구축 등
7820bb19-25ec-4a87-be51-5d87d1102e28	source15/231026/156305306_0.txt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0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23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인천 부평 소재)에서'보조공학기기 보급 확대 &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재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산재장해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직업재활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활공학연구소 연구개발품을 보조공학기기 보급화 대상 물품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기존 산재장해인에게만 공급되던 연구소 개발품이 직업생활을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 될 수 잇는 계기가 마련 될 전망이다. ○ 또한 각 기관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공급 및 지원을 위해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품목의 제작과 지급, 사용성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관을 산재장해인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능력 향상 훈련과 질 좋은 일자리 알선 및 4단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장해인이 안정한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불의의 장애와 질병을 이겨내고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양질의 보조공학기기 공급과 재취업지원 강화로 고용성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23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인천 부평 소재)에서'보조공학기기 보급 확대 &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재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산재장해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직업재활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활공학연구소 연구개발품을 보조공학기기 보급화 대상 물품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기존 산재장해인에게만 공급되던 연구소 개발품이 직업생활을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 될 수 잇는 계기가 마련 될 전망이다. ○ 또한 각 기관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공급 및 지원을 위해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품목의 제작과 지급, 사용성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관을 산재장해인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능력 향상 훈련과 질 좋은 일자리 알선 및 4단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장해인이 안정한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불의의 장애와 질병을 이겨내고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양질의 보조공학기기 공급과 재취업지원 강화로 고용성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c733395-1d5a-4dc7-9cc4-19676106ac91	source15/231026/156104136_0.txt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136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발전 및 긴급구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 LBS(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개인적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위치정보 이용 촉진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미래 인터넷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Online to Offline)등 신규 서비스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이용을 경우, 화재 ‧ 구급 ‧ 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을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사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일부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o 때문에 방통위는'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강화를 추진목표로 하는「위치정보 이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법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은 것이다. ≪LBS 생태계 육성≫ □ 첫째,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LBS 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o 먼저 사업화 기반화 강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LBS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하여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한다. 위치정보 분야 법제도 ․ 기술 ․ 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업자도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측면과 인프라 및 기술인력 - 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공동 연구개발(R & D)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지원도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o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낡게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 다양한 미래 서비스 창출을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드론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관한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될 예정이다. o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L형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 ‧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 둘째, 위치정보를 활용한 응급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사회안전망 고도화'정책을 추진한다. o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 - 이통사 - 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주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 체계 최적화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o 또한 신고자 위치와 와이파이(Wi - Fi)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 - 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며, 서비스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재난도 요청지역에 대해 Wi - Fi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로 전국단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 우선한'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한다. o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 관리적 보안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신뢰 있는 보호환경을<NAME>다. o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한 보호교육 및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한다. 이용자의 보호인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LBS 이용자를 중심으로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고 온라인 위치정보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 위와 같은'위치정보 이용 촉진적 계획'의 시행으로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안전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기반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됨에 따른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업자 ․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힘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o 방통위는'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_1 ### 내용: □ 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발전 및 긴급구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 LBS(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개인적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위치정보 이용 촉진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o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미래 인터넷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Online to Offline)등 신규 서비스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이용을 경우, 화재 ‧ 구급 ‧ 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을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사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일부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o 때문에 방통위는'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① LBS 산업 육성, ② 사회안전망 고도화, ③ 프라이버시 강화를 추진목표로 하는「위치정보 이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법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은 것이다. ≪LBS 생태계 육성≫ □ 첫째,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LBS 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o 먼저 사업화 기반화 강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LBS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하여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한다. 위치정보 분야 법제도 ․ 기술 ․ 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업자도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도 실시한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측면과 인프라 및 기술인력 - 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공동 연구개발(R & D)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지원도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o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낡게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 다양한 미래 서비스 창출을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드론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관한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될 예정이다. o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L형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 ‧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 둘째, 위치정보를 활용한 응급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사회안전망 고도화'정책을 추진한다. o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 - 이통사 - 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주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 체계 최적화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o 또한 신고자 위치와 와이파이(Wi - Fi)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 - 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며, 서비스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재난도 요청지역에 대해 Wi - Fi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로 전국단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 우선한'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한다. o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 관리적 보안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신뢰 있는 보호환경을<NAME>다. o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한 보호교육 및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한다. 이용자의 보호인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LBS 이용자를 중심으로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고 온라인 위치정보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 위와 같은'위치정보 이용 촉진적 계획'의 시행으로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안전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기반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됨에 따른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업자 ․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힘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o 방통위는'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679512e-967b-49b1-b8d8-0ffc474a0e52	source15/231026/156466320_0.txt	아태국장,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20&pageIndex=2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태국장,<NAME>일본총괄공사 초치 ○ <NAME>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금)오후 <NAME><NAME>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통상부로 초치, <NAME> 일본 방위대신의 8.13.(금)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 본 국장은 <NAME>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이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하고, 이는 양국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과거는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이행을 것을 촉구하였다. □ 이에 <NAME> 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국장,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_1 ### 내용: 아태국장,<NAME>일본총괄공사 초치 ○ <NAME>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금)오후 <NAME><NAME>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통상부로 초치, <NAME> 일본 방위대신의 8.13.(금)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 본 국장은 <NAME>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이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하고, 이는 양국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과거는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이행을 것을 촉구하였다. □ 이에 <NAME> 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6c41998a-8c80-4a85-911e-2d642803d765	source15/231026/156457821_0.txt	정의용 장관,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21&pageIndex=2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대표단은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 참석 □ 동남아 지역을 순방 중인 <NAME> 대표단은 6.22(화)오후 첫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은 ASEM(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출범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요 ㅇ 일정 및 장소:6.22(화)13:30 18:00, 하노이 매리어트 빌딩(하이브리드 방식) - 하노이 주재 유럽인 등 50여명 대면 참석 ㅇ 회의 주제:ASEM 25주년 변화하고 개방적 세계에서의 아시아 - 유럽 파트너십 구축 ㅇ 세션 구성:고위 개회세션(13:30 - 14:30)→ 제1세션 → 제2세션 및 폐회식 ㅇ 고위급 개회 세션 참석자(총 9명) 대면 참석(4명):외교부에서 <NAME> 베트남 외교장관, 영국 외교장관, 싱가포르 외교장관 - 대면 참석(5명):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외교장관 라오스 외교장관 포르투갈 외교차관 □ 주최측인 베트남측의 초청으로 동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한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96년 출범 이래 ASEM이 아시아 - 유럽 지역간 협력과 연계성을 확대가 온 점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지역들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ASEM이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모범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정 장관은 우리는 ASEM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2000.10월 서울에서 제3차 ASEM 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 유럽재단(ASEF)에 매년 20만불을 공여하는 등 활발히 기여해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다자주의에 기초한 ASEM의 발전과 아시아 - 유럽 지역간의 협력·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여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ASEM의 유일 역외 기관인 아시아 - 유럽 재단(ASEF)협력기금에 매년 20만불 공여 중 □ 이번 고위 정책 대화에 정세균 장관은 유럽의 영국, 호주의 싱가포르 장관과 함께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를 주최는 <NAME> <NAME> 베트남 외교장관은 우리나라을 포함하여 3개국 장관이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3개국 장관의 회의 참석은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장관,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 참석_1 ### 내용: <NAME> 대표단은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 참석 □ 동남아 지역을 순방 중인 <NAME> 대표단은 6.22(화)오후 첫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은 ASEM(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출범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ASEM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요 ㅇ 일정 및 장소:6.22(화)13:30 18:00, 하노이 매리어트 빌딩(하이브리드 방식) - 하노이 주재 유럽인 등 50여명 대면 참석 ㅇ 회의 주제:ASEM 25주년 변화하고 개방적 세계에서의 아시아 - 유럽 파트너십 구축 ㅇ 세션 구성:고위 개회세션(13:30 - 14:30)→ 제1세션 → 제2세션 및 폐회식 ㅇ 고위급 개회 세션 참석자(총 9명) 대면 참석(4명):외교부에서 <NAME> 베트남 외교장관, 영국 외교장관, 싱가포르 외교장관 - 대면 참석(5명):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캄보디아 외교장관 라오스 외교장관 포르투갈 외교차관 □ 주최측인 베트남측의 초청으로 동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한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96년 출범 이래 ASEM이 아시아 - 유럽 지역간 협력과 연계성을 확대가 온 점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지역들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ASEM이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모범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정 장관은 우리는 ASEM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2000.10월 서울에서 제3차 ASEM 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 유럽재단(ASEF)에 매년 20만불을 공여하는 등 활발히 기여해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다자주의에 기초한 ASEM의 발전과 아시아 - 유럽 지역간의 협력·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여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ASEM의 유일 역외 기관인 아시아 - 유럽 재단(ASEF)협력기금에 매년 20만불 공여 중 □ 이번 고위 정책 대화에 정세균 장관은 유럽의 영국, 호주의 싱가포르 장관과 함께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를 주최는 <NAME> <NAME> 베트남 외교장관은 우리나라을 포함하여 3개국 장관이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3개국 장관의 회의 참석은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b43f74be-2e7f-443a-8c9b-ce0a1f30d313	source15/231026/156311211_0.txt	<NAME>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11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대통령은 12월 28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는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수산물 안전성이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의제를 심의 ․ 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먹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건전성 제고 △위생 ․ 영양 프로그램 강화 총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ㅇ(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세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 유치원)100인 미만은 의무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컨설팅 등 급식관리 지원 - 50인 미만 노인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은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이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가칭)｢ 어르신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 제정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 ‧ 규격 마련)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체계를 마련하고, 씹는 기능, 소화도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선정으로 위생 ․ 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기회 확대를 위하여'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를 사립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19.6),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하는 한편, 급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3월까지)예정입니다. ㅇ(열린 급식 확대)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유치원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는 2)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ㅇ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사전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 토양과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미생물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 ․ 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과정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잇는 병원균을 살균 ․ 여과 ․ 미생물 분해 기술을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수처리 시스템'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해역별 맞춤형 품종화센터과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 ~ 22,2개), 골든씨드프로젝트: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목적으로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 ~'21.745억 원) - 민간업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등<NAME>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예정입니다. ㅇ(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표는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기업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며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인증과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22년부터 우선으로 배합사료 등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가축 사료 안전관리 확대 방안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는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사료 내 미생물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관리대상 농약 선정으로 사료 내에 포함을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농약류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그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지정을 계획입니다.('19 ~) 등급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잔류성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ㅇ(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민간기관에서 수행은 수입검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ㅇ(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시료와 실적보고, 대장관리 시스템을'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사용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하반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분류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계란 검사 성분과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조실은 작년 8월 부적합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회의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ㅇ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강화와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사업을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담을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률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성과> - 계란의 선별 ․ 세척 개선과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상반기 78건 →'18년 상반기 9건)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완화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지속과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계란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잇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_1 ### 내용: □ <NAME> 대통령은 12월 28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는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수산물 안전성이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의제를 심의 ․ 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먹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건전성 제고 △위생 ․ 영양 프로그램 강화 총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ㅇ(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세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 유치원)100인 미만은 의무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컨설팅 등 급식관리 지원 - 50인 미만 노인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은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이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가칭)｢ 어르신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 제정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 ‧ 규격 마련)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체계를 마련하고, 씹는 기능, 소화도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선정으로 위생 ․ 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기회 확대를 위하여'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를 사립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19.6),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하는 한편, 급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할('20.3월까지)예정입니다. ㅇ(열린 급식 확대)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열린어린이집'을 확대('19 ~)하고, 유치원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20)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는 2)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ㅇ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사전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 토양과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미생물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 ․ 남용 □ 중점적으로 추진 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과정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잇는 병원균을 살균 ․ 여과 ․ 미생물 분해 기술을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수처리 시스템'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해역별 맞춤형 품종화센터과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19 ~ 22,2개), 골든씨드프로젝트: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목적으로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 ~'21.745억 원) - 민간업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등<NAME>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예정입니다. ㅇ(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표는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기업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20 ~)하며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인증과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22년부터 우선으로 배합사료 등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가축 사료 안전관리 확대 방안 □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는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사료 내 미생물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ㅇ(관리대상 농약 선정으로 사료 내에 포함을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농약류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이 아닌 경우, 그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지정을 계획입니다.('19 ~) 등급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잔류성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ㅇ(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민간기관에서 수행은 수입검사의 객관성 ‧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하고'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ㅇ(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시료와 실적보고, 대장관리 시스템을'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사용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하반기) ㅇ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분류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계란 검사 성분과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조실은 작년 8월 부적합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회의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ㅇ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강화와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사업을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담을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률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성과> - 계란의 선별 ․ 세척 개선과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상반기 78건 →'18년 상반기 9건)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완화와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지속과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계란 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ㅇ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잇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d273a9d9-00f0-41e8-a834-9224b0db9e7f	source15/231026/156124029_0.txt	낙동강생물자원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생물교육 업무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029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생물자원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에서 업무협약 ◇ 생물자원 교육과정의 공동개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 생물자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유네스코학교 교육프로그램 공동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NAME> )와 20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수장동에서 생물다양성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학교 운영을 위해 인력양성, 교육연수, 글로벌 시민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 또한, 생물자원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물다양성 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깊은 운영에 뜻을 모았다. ○ 아울러,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비전을 서로<NAME>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유네스코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유네스코학교와의 협력은 생물자원교육에 큰 비전을 가진 연구기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가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난제를 청소년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생물자원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생물교육 업무협약_1 ### 내용: 낙동강생물자원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에서 업무협약 ◇ 생물자원 교육과정의 공동개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 생물자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유네스코학교 교육프로그램 공동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NAME> )와 20일 경상북도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수장동에서 생물다양성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학교 운영을 위해 인력양성, 교육연수, 글로벌 시민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 또한, 생물자원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물다양성 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깊은 운영에 뜻을 모았다. ○ 아울러,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비전을 서로<NAME>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유네스코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유네스코학교와의 협력은 생물자원교육에 큰 비전을 가진 연구기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가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난제를 청소년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과정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79236a9-a650-47d5-b5a1-841c4b41be99	source15/231026/156402898_0.txt	‘동물 찻길 사고’이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98&pageIndex=4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물 찻길 사고'이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길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활용한'바로신고 서비스'확대 운영 2020년 8월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야간 운행 중 고라니가 찻길 사고를 당한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정차할 필요 대신 길안내(내비게이션)앱에 음성으로"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부탁한 뒤,"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신고는 도내 도로보수원에게 전달되었고, 도로보수원은 위치를 파악으로 출동한다. 귀갓길 중 출동한 도로보수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A씨는 안심하고 귀가를 서둘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충청남도(도지사 <NAME> )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운전 중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는'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 찻길 사고 수는 매년마다 증가해왔으며 야생동물의 피해와 더불어 사체 충격으로 인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이 2차 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기존 동물 찻길 신고는 전화나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만 신고가 되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발생 위치 확인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동물 찻길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2015∼2019)표 (단위:건/출처:국토교통부) □ □자 정부(행안부, 권익위,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충남도), 민간기업(SK텔레콤)은'동물 찻길 사고'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18년부터 약 2년 동안 손을 맞대왔다. ○ 이 서비스는 기존 환경부에서 개발한'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정보시스템'굿로드 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SKT가 음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2018년 행정안전부의 뉴딜 지역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동물 찻길 사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18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폰 응용프로그램(앱) <'가축 찻길 사고 바로신고 서비스'구현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협력> 기 간 역 적 주 요 내 용 디지털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우수사례 발굴·확산 길찾기 안내 T맵에'로드킬 신고'음성명령 기능 적용 동물 찻길 피해 발생 위치와 처리기관을 매핑하는 분석 플랫폼 개발 동물 찻길 관련 민원을 도로 담당기관에 전송하는 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야생 찻길 사고 처리 지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 도로 관리 동물 찻길 사고 데이터 축적 동물 자동차로 사고 발생 조사 및 통계 관리ㆍ분석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안 탑재된 SK텔레콤 길안내 시스템(T맵, T - map)을 통해"로드킬 신고해줘"나"로드킬 제보해줘"등으로 명령한 자동으로 국민콜 110 기관 연계 시스템으로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한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신고내용이 이관되어 처리된다. □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동물 찻길 로드를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체계를 구축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과 협력한다. ○ 충청남도 내 도로에서 운전 중 음성명령으로 신고된 정보는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이관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요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 운영 시기 동안 신고 정보 전달 체계, 도로기관 담당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속 확대에 나갈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대 운영을 예정이다. ○ 더불어 SK텔레콤 T맵외 타 길안내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를 추진할 계획이다. ○ T맵 사용자는'20.4월 기준 1,250만명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3,200만명 기준 39%만이 T맵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내비게이션)사용자 1,800만명의 70 ％를 차지 김관용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앞으로도 주민·전문가·지자체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 -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더욱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발맞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체감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생활 편의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또한"이번 시범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동물 찻길 사고에 신속하게 처리를 예방하는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를 확산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통한 관계부처 협력 체계 가축 찻길 사고 저감 운전자(국민)안전·생태계 보호 편리한 음성신고 기능 탑재 바로신고 플랫폼 구축 및 민원 신고 및 도로 담당기관 전송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및 도로 관리 동물 찻길 사고 원인 조사 및 통계 관리·분석 6개 기관 협력으로 개선되는 가축 찻길 사고 신고·처리 체계 동물 찻길 교통사고 발생 처리 및 정책 수립 주행 중 또는 정차 중 전화·앱 신고 불편, 사고 발생 파악 어려움 도로 관련 주체별 분절적 대응 및 정보 공유 어려움 동물 찻길 사고 처리 지연 및 위험 지역 방치 운전 중 안전하게 바로 신고 안전·간편 신고·사고 현황 파악 충남도 신속처리 모델 정착 후 🏻 타 지역 확산(관계부처 협력) 기관 간 동물 차로 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신고·처리·예방 정책 협력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서비스 소개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 찻길 사고’이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_1 ### 내용: '동물 찻길 사고'이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길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활용한'바로신고 서비스'확대 운영 2020년 8월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야간 운행 중 고라니가 찻길 사고를 당한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정차할 필요 대신 길안내(내비게이션)앱에 음성으로"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부탁한 뒤,"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신고는 도내 도로보수원에게 전달되었고, 도로보수원은 위치를 파악으로 출동한다. 귀갓길 중 출동한 도로보수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A씨는 안심하고 귀가를 서둘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충청남도(도지사 <NAME> )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운전 중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는'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물 찻길 사고 수는 매년마다 증가해왔으며 야생동물의 피해와 더불어 사체 충격으로 인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이 2차 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기존 동물 찻길 신고는 전화나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만 신고가 되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발생 위치 확인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동물 찻길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2015∼2019)표 (단위:건/출처:국토교통부) □ □자 정부(행안부, 권익위,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충남도), 민간기업(SK텔레콤)은'동물 찻길 사고'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18년부터 약 2년 동안 손을 맞대왔다. ○ 이 서비스는 기존 환경부에서 개발한'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정보시스템'굿로드 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SKT가 음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2018년 행정안전부의 뉴딜 지역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동물 찻길 사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18년 환경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폰 응용프로그램(앱) <'가축 찻길 사고 바로신고 서비스'구현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협력> 기 간 역 적 주 요 내 용 디지털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우수사례 발굴·확산 길찾기 안내 T맵에'로드킬 신고'음성명령 기능 적용 동물 찻길 피해 발생 위치와 처리기관을 매핑하는 분석 플랫폼 개발 동물 찻길 관련 민원을 도로 담당기관에 전송하는 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야생 찻길 사고 처리 지원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 도로 관리 동물 찻길 사고 데이터 축적 동물 자동차로 사고 발생 조사 및 통계 관리ㆍ분석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안 탑재된 SK텔레콤 길안내 시스템(T맵, T - map)을 통해"로드킬 신고해줘"나"로드킬 제보해줘"등으로 명령한 자동으로 국민콜 110 기관 연계 시스템으로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한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신고내용이 이관되어 처리된다. □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동물 찻길 로드를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체계를 구축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과 협력한다. ○ 충청남도 내 도로에서 운전 중 음성명령으로 신고된 정보는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이관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요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 운영 시기 동안 신고 정보 전달 체계, 도로기관 담당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속 확대에 나갈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대 운영을 예정이다. ○ 더불어 SK텔레콤 T맵외 타 길안내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를 추진할 계획이다. ○ T맵 사용자는'20.4월 기준 1,250만명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3,200만명 기준 39%만이 T맵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내비게이션)사용자 1,800만명의 70 ％를 차지 김관용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앞으로도 주민·전문가·지자체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 -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더욱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발맞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체감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생활 편의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NAME>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또한"이번 시범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동물 찻길 사고에 신속하게 처리를 예방하는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를 확산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통한 관계부처 협력 체계 가축 찻길 사고 저감 운전자(국민)안전·생태계 보호 편리한 음성신고 기능 탑재 바로신고 플랫폼 구축 및 민원 신고 및 도로 담당기관 전송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 및 도로 관리 동물 찻길 사고 원인 조사 및 통계 관리·분석 6개 기관 협력으로 개선되는 가축 찻길 사고 신고·처리 체계 동물 찻길 교통사고 발생 처리 및 정책 수립 주행 중 또는 정차 중 전화·앱 신고 불편, 사고 발생 파악 어려움 도로 관련 주체별 분절적 대응 및 정보 공유 어려움 동물 찻길 사고 처리 지연 및 위험 지역 방치 운전 중 안전하게 바로 신고 안전·간편 신고·사고 현황 파악 충남도 신속처리 모델 정착 후 🏻 타 지역 확산(관계부처 협력) 기관 간 동물 차로 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신고·처리·예방 정책 협력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서비스 소개 포스터
84754959-a8cc-4b55-ac0e-f26418cf475b	source15/231026/156522941_0.txt	[참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구체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 등록원부 기재 2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941&pageIndex=1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 구체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여부 등록원부 정비 29일부터 ｢ 자동차관리법 ｣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22.6.10)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2.6.10 개정,'22.12.11 시행)중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 규정 전기차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안)('22.7 발표)> 전기차 리스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 □ 본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 ‧ 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고, ㅇ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EV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함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 □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적절한 표시 ‧ 광고 유형 구체화(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 현행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교란이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을 ①거래대상이 할 수 없거나, ②거래 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③거래조건 및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 한다. ② 전기차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규정(시행령 제14조의 6 신설 등) ㅇ 모니터링 활동 위탁기관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단체로 명시한다. ③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에 특별한 설치 ․ 운영(시행령 제9조의6 개정 등) ㅇ'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원회, 중재분과위원회)를 신설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 결함의 시정(리콜)등과 관련한 사항은'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사항은'중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④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전기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개정안 등) ㅇ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구분을 위하여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전기차 등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명기 ⑤ 기타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개정 외에 ㅇ 자동차제작 ・ 수입자가 시정조치(리콜)계획을 수립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개선하고, ㅇ시정조치(리콜)시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제작 ・ 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은'22년 12월 10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구체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 등록원부 기재 2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 구체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여부 등록원부 정비 29일부터 ｢ 자동차관리법 ｣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22.6.10)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자동차등록령 ｣, ｢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2.6.10 개정,'22.12.11 시행)중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 규정 전기차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안)('22.7 발표)> 전기차 리스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 □ 본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 ‧ 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고, ㅇ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EV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에 기여함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 □ 시행령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적절한 표시 ‧ 광고 유형 구체화(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 현행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교란이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을 ①거래대상이 할 수 없거나, ②거래 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③거래조건 및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 한다. ② 전기차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규정(시행령 제14조의 6 신설 등) ㅇ 모니터링 활동 위탁기관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단체로 명시한다. ③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에 특별한 설치 ․ 운영(시행령 제9조의6 개정 등) ㅇ'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원회, 중재분과위원회)를 신설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ㅇ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 결함의 시정(리콜)등과 관련한 사항은'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사항은'중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④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전기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개정안 등) ㅇ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구분을 위하여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전기차 등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명기 ⑤ 기타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개정 외에 ㅇ 자동차제작 ・ 수입자가 시정조치(리콜)계획을 수립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개선하고, ㅇ시정조치(리콜)시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제작 ・ 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은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은'22년 12월 10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44aeb9bb-fa08-4e84-8b88-577ac9b39eb8	source15/231026/156136142_1.txt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42	CC BY	1,0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 2015년 노인학대 신고, 전년대비 12.6%↑ -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되면('16.12.30), 노인학대 노인 취업제한 ‧ 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마련 가능해져 - 노인학대 신고건수 증가('14년 10,569건/'15년 11,905건, 12.6%증가) 노인학대 건수 증가('14년 3,532건/'15년 3,818건, 8.1%증가) 학대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순 시설 밖 학대 증가('14년 190건 →'15년 206건, 8.4%↑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기해「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구제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06년 UN에서 선포로으며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는'17년부터"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15년의 노인학대 신고는 총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 ％(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발표('14.10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예방적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노인학대로 공식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14년 3,532건에 비해 8.1%증가하였다. ※ 사례건수는 학대 피해자 수 대비로 산출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①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신고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②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을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 ‧ 홍보를 강화하며, 기관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3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기존)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등 8개 직군→(추가)의료기관의 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원과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 ③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 경로당과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등 관련기관의 신고는 1,494건으로 전년 대비 277건(22.8%로 증가하여, 경로당 ‧ 돌봄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예방체계가 노인학대 발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은 예방체계 신고(239건)는 경로당(학대노인지킴이집)임원 65건, 노인돌봄 종사자 7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업무 직원 97건 등 <신고 ‧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 ②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에 신체적 학대(1,591건, 25.9 퍼센트), 방임(919건, 14.9%)순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 배우자(652명, 15.4 퍼센트),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명)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정이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에 노인부부가구 808건(21.2%이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단독 가구('14년 1,172건→'15년 1,318건)와 노인부부('14년 701건→'15년 808건)가구형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에 비해 지속으로 증가(34.3%, 463→622건)하여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자기방임:375건('13년)→ 463건('14년)→ 622건('15년) - 최근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및 배우자 학대, 노인와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 - 노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 ％(1,562→1,762건)증가하였다. - 노 - 노학대:1,374건('13년)→ 1,562건('14년)→ 1,762건('15년) 60세 이상 가족 간 학대건수:530건('13년)/571건('14년)→ 635건('15년) ③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부정한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가족적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 11.1%순이로 나타났다. ○가족 - 환경적 측면의 원인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간의 갈등이 54.3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25.3%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원인 - 학대행위자, 비율이 <노인학대 발생원인 - 가족 - 환경적 원인,%> ④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 에서 양로시설 ‧ 요양시설 및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간 노인학대는 최근 3년 동안 소폭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노인학대:203건('13년)/190건('14년)→ 206건('15년) ※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정 외 학대로 봄 <노인학대 발생장소별 학대유형>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318명)- 시설종사자 315명, 기타(타 입소자, 본인 포함이 3명 - 그 간 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인권관련 평가점수를 상향(1점→5점,'15.1월부터 적용)하고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해 왔었는데 -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폐쇄, 명단공표 및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올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① 시설학대 종사자 명단 공개 및 취업제한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인보호에 관련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출입을 제한하며, 노인 관련기관 직원에 대하여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 국무총리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개를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행정적: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와 성명 *종사자:과거 위반 이력과 명단 등 - 또한,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엄하게 처벌한다(형의 2분의 1까지,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② 적극적 사례진행 및 학대행위자 교육 강화 ○ 피해 피해노인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보다 신속한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 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분조회 등 기본적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복지권 수급자 여부의 확인 등 -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16,'15.12.29 시행), 이를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대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 감정조절, 비폭력대화, 의사소통, 노인에 대한 이해 등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1,231회('13년)→ 1,251회('14년)/1,130회('15년) *학대행위자 개인 및 집단상담:6,813회('13년)→ 7,428회('14년)·8,250회('15년) ③ 상담원 신변보호 및 경찰공조 강화 ○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행위자의 위협행동으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조를 강화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해 상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입히거나 폭행 또는 위력(5년 이상을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 ‧ 퇴직의향 시 원인:일을 하며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6.3% -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중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노인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5,'16.6.30 시행). ④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 홍보 추진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6월 15일을'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련에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학대는 가족을 위해 피해 당사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예방에 신속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 40만명 증가)하고 신고 불이행 시 벌칙을 강화(300→500만 원)한다. - 올 하반기에는 광역시 ‧ 도별'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직군별 협회 ‧ 관련기관 등과 협력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확대는 직군(6개, 약 40만명)은 의료기관의 장(7만명),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20만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9백명),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8백명), 응급구조사(8천명), 의료기사(10만명) -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 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조사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에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는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16.6월) ○ 한편, 6월 15일'세계 노인학대 방지는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와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으로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_1 ### 내용: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 2015년 노인학대 신고, 전년대비 12.6%↑ -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되면('16.12.30), 노인학대 노인 취업제한 ‧ 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마련 가능해져 - 노인학대 신고건수 증가('14년 10,569건/'15년 11,905건, 12.6%증가) 노인학대 건수 증가('14년 3,532건/'15년 3,818건, 8.1%증가) 학대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순 시설 밖 학대 증가('14년 190건 →'15년 206건, 8.4%↑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기해「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구제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학대 예방을 위해'06년 UN에서 선포로으며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는'17년부터"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15년의 노인학대 신고는 총 1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 ％(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발표('14.10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 활동,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예방적 보호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노인학대로 공식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14년 3,532건에 비해 8.1%증가하였다. ※ 사례건수는 학대 피해자 수 대비로 산출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①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 건수는 707건(18.5%), 비신고의무자에 신고 건수는 3,111건(81.5%)으로 나타났다. ②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을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 ‧ 홍보를 강화하며, 기관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3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기존)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자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과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등 8개 직군→(추가)의료기관의 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원과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 ③ 비신고의무자 신고 중 경로당과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학대노인지킴이집 등 관련기관의 신고는 1,494건으로 전년 대비 277건(22.8%로 증가하여, 경로당 ‧ 돌봄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예방체계가 노인학대 발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은 예방체계 신고(239건)는 경로당(학대노인지킴이집)임원 65건, 노인돌봄 종사자 7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업무 직원 97건 등 <신고 ‧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 ②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2,330건, 37.9%%에 신체적 학대(1,591건, 25.9 퍼센트), 방임(919건, 14.9%)순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는 아들(1,523명, 36.1 ％), 배우자(652명, 15.4 퍼센트), 딸(451명, 10.7%), 며느리(183명, 4.3 명)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정이 1,318건(34.5%), 자녀동거가구는 1,021건(26.7%%에 노인부부가구 808건(21.2%이 순으로 나타났다. - 노인단독 가구('14년 1,172건→'15년 1,318건)와 노인부부('14년 701건→'15년 808건)가구형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 자신을 돌보지 못하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의 자기방임 사례가 전년에 비해 지속으로 증가(34.3%, 463→622건)하여 자기방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자기방임:375건('13년)→ 463건('14년)→ 622건('15년) - 최근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 부부 및 배우자 학대, 노인와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 - 노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12.8 ％(1,562→1,762건)증가하였다. - 노 - 노학대:1,374건('13년)→ 1,562건('14년)→ 1,762건('15년) 60세 이상 가족 간 학대건수:530건('13년)/571건('14년)→ 635건('15년) ③학대행위자 측면의 학대 발생원인은 부정한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 실직 등 가족적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 11.1%순이로 나타났다. ○가족 - 환경적 측면의 원인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간의 갈등이 54.3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25.3%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원인 - 학대행위자, 비율이 <노인학대 발생원인 - 가족 - 환경적 원인,%> ④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3,276건, 85.8%> 에서 양로시설 ‧ 요양시설 및 생활시설(206건, 5.4%), 병원(88건, 2.3%)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간 노인학대는 최근 3년 동안 소폭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노인학대:203건('13년)/190건('14년)→ 206건('15년) ※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정 외 학대로 봄 <노인학대 발생장소별 학대유형>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318명)- 시설종사자 315명, 기타(타 입소자, 본인 포함이 3명 - 그 간 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노인인권관련 평가점수를 상향(1점→5점,'15.1월부터 적용)하고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해 왔었는데 - 앞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폐쇄, 명단공표 및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올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① 시설학대 종사자 명단 공개 및 취업제한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인보호에 관련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출입을 제한하며, 노인 관련기관 직원에 대하여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 국무총리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개를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행정적: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와 성명 *종사자:과거 위반 이력과 명단 등 - 또한,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엄하게 처벌한다(형의 2분의 1까지,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② 적극적 사례진행 및 학대행위자 교육 강화 ○ 피해 피해노인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보다 신속한 학대 피해노인의 보호, 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분조회 등 기본적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복지권 수급자 여부의 확인 등 -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16,'15.12.29 시행), 이를 위한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대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 감정조절, 비폭력대화, 의사소통, 노인에 대한 이해 등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1,231회('13년)→ 1,251회('14년)/1,130회('15년) *학대행위자 개인 및 집단상담:6,813회('13년)→ 7,428회('14년)·8,250회('15년) ③ 상담원 신변보호 및 경찰공조 강화 ○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행위자의 위협행동으로부터 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조를 강화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해 상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입히거나 폭행 또는 위력(5년 이상을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 ‧ 퇴직의향 시 원인:일을 하며 신변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6.3% -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중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노인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5,'16.6.30 시행). ④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 홍보 추진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6월 15일을'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련에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학대는 가족을 위해 피해 당사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예방에 신속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8→14개, 40만명 증가)하고 신고 불이행 시 벌칙을 강화(300→500만 원)한다. - 올 하반기에는 광역시 ‧ 도별'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직군별 협회 ‧ 관련기관 등과 협력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확대는 직군(6개, 약 40만명)은 의료기관의 장(7만명),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20만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9백명), 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8백명), 응급구조사(8천명), 의료기사(10만명) -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 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조사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에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는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16.6월) ○ 한편, 6월 15일'세계 노인학대 방지는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와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으로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90bf6b8b-991d-4375-b424-a6fbddc6a311	source15/231026/156431706_0.txt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06&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지도기관')123개소에 대해 지도와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평가 후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 공사금액 1억 원 초과 120억 원(토목 150억 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매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조치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NAME>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 앞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 또한,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이행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처벌을 예정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국장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해"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_1 ### 내용: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지도기관')123개소에 대해 지도와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평가 후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 공사금액 1억 원 초과 120억 원(토목 150억 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매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조치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NAME>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 앞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 또한,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이행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처벌을 예정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국장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해"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450bdf90-fff0-45a5-81cd-0b0ae0cad557	source15/231026/156444769_0.txt	철도역 공간 활용해 장애인 고용할 기업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69&pageIndex=3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역 공간 활용해 장애인 고용할 중소기업 모집 장애인 일자리 창출 네일케어「섬섬옥수」매장 설립 및 운영기업 모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섬섬옥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 일자리 창출 플랫폼인'섬섬옥수'는 전국 각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네일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섬섬옥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철도(역사 내 유휴 공간 제공), 국가철도(역사 내 공간 사용승인), 공단(맞춤형 직업형 지원 및 장애인고용 컨설팅 등)이 각각의 업무을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에서는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모집대행부터, 공단 맞춤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다양한 고용안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섬섬옥수'사업은 올해 첫 번째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3개 철도역에 순차로 설치되어 4월 대전역((주)서부발전 -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용산역((주)ADT캡스), 6월 김천구미역(한국전력기술(주))매장이 오픈을 예정이다. 해당 매장에 장애인 36명이 근무하게 되다 □ <NAME> 이사장은"이동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공공 보유자원이 중증 여성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은 플랫폼으로 재해석 되었다."라며"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섬섬옥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단 누리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서를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월 5일(월)부터 5월 24일(월)24시까지이며 전년도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역 공간 활용해 장애인 고용할 기업 모집_1 ### 내용: 철도역 공간 활용해 장애인 고용할 중소기업 모집 장애인 일자리 창출 네일케어「섬섬옥수」매장 설립 및 운영기업 모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섬섬옥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 일자리 창출 플랫폼인'섬섬옥수'는 전국 각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네일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섬섬옥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철도(역사 내 유휴 공간 제공), 국가철도(역사 내 공간 사용승인), 공단(맞춤형 직업형 지원 및 장애인고용 컨설팅 등)이 각각의 업무을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에서는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모집대행부터, 공단 맞춤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다양한 고용안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섬섬옥수'사업은 올해 첫 번째로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3개 철도역에 순차로 설치되어 4월 대전역((주)서부발전 -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용산역((주)ADT캡스), 6월 김천구미역(한국전력기술(주))매장이 오픈을 예정이다. 해당 매장에 장애인 36명이 근무하게 되다 □ <NAME> 이사장은"이동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공공 보유자원이 중증 여성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은 플랫폼으로 재해석 되었다."라며"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섬섬옥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단 누리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서를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월 5일(월)부터 5월 24일(월)24시까지이며 전년도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2c0f43a7-b3b3-4ca5-a4dd-502e3655607b	source15/231026/156017407_0.txt	시장개방에 대한 성공사례 공유해 어업인들의 자신감 높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407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장개방에 따른 성공사례 공유해 어업인들의 자신감 높인다 - 해양수산부, 6일'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가 11월 6일(목)경기도도 대명리조트(평강동 1층 구담봉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수산 산업 종사자가 자유무역협정(FTA)등 대외 여건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공한 사례를 찾아내어 알림으로써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대해 어업인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업인, 수산 분야 단체와 기업,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사례로 선발한<NAME>식품( <NAME> 대표이사)등 5개의 사례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을 수상한<NAME>식품은 한 미, 한 유럽연합(EU)협정 체결로 조미김 관세가 인하된 것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였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섭취를 수 있는 음식으로 공인받는'할랄(Halal)인증'을 국내에서 동종업계 최초로 획득하여 해외로 개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에는 쏘가리 양식기법 개발로 쏘게 양식 기반을 강화한 그린양어장, 홍합의 유통 가공 방식을 개발로까을 확대한 금진수산이 각각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수산 기자재 수출하는 일신기계제작소, 버려지는 수산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금일광선영어조합법인이 각각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FTA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히며,"FTA를 수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장개방에 대한 성공사례 공유해 어업인들의 자신감 높인다_1 ### 내용: 시장개방에 따른 성공사례 공유해 어업인들의 자신감 높인다 - 해양수산부, 6일'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가 11월 6일(목)경기도도 대명리조트(평강동 1층 구담봉홀)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수산 산업 종사자가 자유무역협정(FTA)등 대외 여건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공한 사례를 찾아내어 알림으로써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대해 어업인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업인, 수산 분야 단체와 기업,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사례로 선발한<NAME>식품( <NAME> 대표이사)등 5개의 사례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을 수상한<NAME>식품은 한 미, 한 유럽연합(EU)협정 체결로 조미김 관세가 인하된 것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였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섭취를 수 있는 음식으로 공인받는'할랄(Halal)인증'을 국내에서 동종업계 최초로 획득하여 해외로 개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에는 쏘가리 양식기법 개발로 쏘게 양식 기반을 강화한 그린양어장, 홍합의 유통 가공 방식을 개발로까을 확대한 금진수산이 각각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수산 기자재 수출하는 일신기계제작소, 버려지는 수산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금일광선영어조합법인이 각각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FTA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히며,"FTA를 수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d9d8a3d-2777-4c46-b6e2-2f1ef66d0468	source15/231026/156454413_1.txt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가상현실·입체영상 온라인으로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13&pageIndex=3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가상현실 ․ 입체영상 등로 제공 - 수원화성, 고인돌유적, 석굴의 등을 360도 디지털 가상현실 영상으로 감상 6.2. 개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에서 디지털문화유산 자료들을 디지털 영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없는 콘텐츠인「K - Digital Heritage」(이하 케이 - 디지털 헤리티지)를 6월 2일 신규 개설한다. 「K - Digital Heritage」는 문화재청에서 지난해까지 모은 디지털문화유산 자료 중에서 온라인 감상이 편리한 콘텐츠를 선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수원화성','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한국의 산지<NAME> 통도사'등 주요 문화유산들을 360도 가상현실(VR)과 3차원 입체(이하 3D)영상으로 실감나게 체험을고 있다. ▲'수원화성'은 수원화성에 대한 소개영상과 함께 3D로 수원화성의 주요 건축물들을 볼 수만 있고, ▲'고인돌유적'은 3D로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 경기 강화의 주요 고인돌을 감상하고, 360도 증강현실로 주요 고인돌 유적을 직접 걸어다니듯이 답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산사<NAME> 통도사'는 3D로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감상하고 360도 가상현실로 통도사 전체를 꼼꼼하게 볼 수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개에 있는데, 코로나19로 문화재 현장을 실제로 방문 ‧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디지털문화유산 자료들을 순차적으로「K - Digital Heritage」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의 쌍방향 정보제공 강화를 올해의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선정은 만큼 올해 연말에는 더 다양한 디지털 실감형콘텐츠를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감상, 체험할 수도 있는'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가제)'을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가상현실·입체영상 온라인으로 제공_1 ### 내용: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가상현실 ․ 입체영상 등로 제공 - 수원화성, 고인돌유적, 석굴의 등을 360도 디지털 가상현실 영상으로 감상 6.2. 개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에서 디지털문화유산 자료들을 디지털 영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없는 콘텐츠인「K - Digital Heritage」(이하 케이 - 디지털 헤리티지)를 6월 2일 신규 개설한다. 「K - Digital Heritage」는 문화재청에서 지난해까지 모은 디지털문화유산 자료 중에서 온라인 감상이 편리한 콘텐츠를 선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수원화성','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유적','한국의 산지<NAME> 통도사'등 주요 문화유산들을 360도 가상현실(VR)과 3차원 입체(이하 3D)영상으로 실감나게 체험을고 있다. ▲'수원화성'은 수원화성에 대한 소개영상과 함께 3D로 수원화성의 주요 건축물들을 볼 수만 있고, ▲'고인돌유적'은 3D로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 경기 강화의 주요 고인돌을 감상하고, 360도 증강현실로 주요 고인돌 유적을 직접 걸어다니듯이 답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산사<NAME> 통도사'는 3D로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감상하고 360도 가상현실로 통도사 전체를 꼼꼼하게 볼 수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개에 있는데, 코로나19로 문화재 현장을 실제로 방문 ‧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디지털문화유산 자료들을 순차적으로「K - Digital Heritage」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의 쌍방향 정보제공 강화를 올해의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선정은 만큼 올해 연말에는 더 다양한 디지털 실감형콘텐츠를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감상, 체험할 수도 있는'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가제)'을 문화유산채널 누리집에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cc8808cd-0791-4381-9326-efb99dab3ff5	source15/231026/156219914_0.txt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의 명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91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국에서 만나는'과 명승 -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한국의 명승'특별사진전 개최/8.18. ~ 28.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주중한국문화원(원장<NAME>)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주중한국문화원 전시장에서'한국의 명승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은'오래전부터 유교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근현대사를 거치며 잠시 관계적 단절이 있었으나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이 누려왔던 명승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명승을 사진으로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수백 년의 교류를 자랑하는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수 경관을'명승'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해왔으며 이를 명승문화로 꽃피웠다. 명승은 지형을 바탕으로 형성된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화산, 조류 서식지 등 역사 ‧ 예술 ‧ 경관적으로 의미가 큰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자연과 역사·문화경관이 뛰어난 특징을 지녀 지정된 명승들을 선정해 사진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명소로 40여 개소의 사진을 선별하여 정원·원림형, 도서해안형, 산악형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더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홍보를 위해 특별히 개최지역인 강원도의 아름다운 명승 8개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에서 명승에 관한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고는 영문도록 CD도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명승 도록(국 ‧ 영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구축한 고화질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제작한 명승 사진집으로 앞으로 외교부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or.kr)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 대한에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주중한국문화원 누리집(www.kocenter.cn)을 방문하면 안내 받아가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국 명승의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또 한번의 한류 문화의 열풍이 중국 현지에서 불기를 바라며 주중한국문화원과 같이 앞으로도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10년간 항공사진 촬영, 3차원 입체(3D)도면화(Mapping)등 다양한 기법으로 수집한 아름다운 국토 경관 콘텐츠를 국민 모두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의 명승_1 ### 내용: 중국에서 만나는'과 명승 -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한국의 명승'특별사진전 개최/8.18. ~ 28.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주중한국문화원(원장<NAME>)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주중한국문화원 전시장에서'한국의 명승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은'오래전부터 유교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근현대사를 거치며 잠시 관계적 단절이 있었으나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이 누려왔던 명승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명승을 사진으로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수백 년의 교류를 자랑하는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수 경관을'명승'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해왔으며 이를 명승문화로 꽃피웠다. 명승은 지형을 바탕으로 형성된 산악, 구릉, 고원, 평원, 화산, 조류 서식지 등 역사 ‧ 예술 ‧ 경관적으로 의미가 큰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자연과 역사·문화경관이 뛰어난 특징을 지녀 지정된 명승들을 선정해 사진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명소로 40여 개소의 사진을 선별하여 정원·원림형, 도서해안형, 산악형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더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홍보를 위해 특별히 개최지역인 강원도의 아름다운 명승 8개소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에서 명승에 관한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고는 영문도록 CD도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명승 도록(국 ‧ 영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구축한 고화질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제작한 명승 사진집으로 앞으로 외교부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or.kr)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에 대한에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주중한국문화원 누리집(www.kocenter.cn)을 방문하면 안내 받아가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국 명승의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또 한번의 한류 문화의 열풍이 중국 현지에서 불기를 바라며 주중한국문화원과 같이 앞으로도 한중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10년간 항공사진 촬영, 3차원 입체(3D)도면화(Mapping)등 다양한 기법으로 수집한 아름다운 국토 경관 콘텐츠를 국민 모두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fe062f7f-5d9d-4ff2-b7d1-1bad7eda316e	source15/231026/156239829_0.txt	경찰청과 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829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략물자 불법 수출 수사 실효적 제고를 위한 경찰청과 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추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안보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가 추세에 보이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에 대한 수사 효율을 제고하고 우리 군에 안정적 전략물자 수출을 보장을 위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 검거현황> ※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또는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중으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이 중 수출·입 허가가 가능한 품목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KOSTI)과 2017.11.28.대전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관련 대국민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의 예방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안보위해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에도 미 국토안보부·이민관세수사청과'불법 전략물자 차단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 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경찰청 보안2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과 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전략물자 불법 수출 수사 실효적 제고를 위한 경찰청과 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추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안보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가 추세에 보이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사범에 대한 수사 효율을 제고하고 우리 군에 안정적 전략물자 수출을 보장을 위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범 검거현황> ※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또는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중으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이 중 수출·입 허가가 가능한 품목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KOSTI)과 2017.11.28.대전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관련 대국민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의 예방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안보위해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에도 미 국토안보부·이민관세수사청과'불법 전략물자 차단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 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경찰청 보안2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16e1b27-2f0b-49d8-be1c-afddadc80c74	source15/231026/156258122_0.txt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듭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122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들자 -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젊은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국민 안전 아이디어를 새롭게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재난안전분야 아이디어·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분야는 디자인과 논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아이디어는 6월 두 달 동안, 논문은 7 ~ 8월 두 차례 동안 접수한다. ○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자)으로 참여를 수 있으며 팀은 최대 3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 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부문은 지진·화재 등 최근 문제가 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고질적인 안전무시 문화를 근절하는 안전문화 확산 등이며, - D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은 안전 관리, 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관리와 특수재난·미래재난 등 주요 재난·안전 분야를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와 달리 이번 공모전은 모든 대학(원)생이 응모를 수 있게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응모 기회를 넓힌다. 수업연계 과목 이수, 소방방재학과 등 재난안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모든 대학(원)생 ○ 공모전 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보다 확대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다 2명, 100만 원→6명, 240만 원 □ 이에 행정안전부는 참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엄정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시상은 포스터 부문 6개, 논문 부문 12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및 소관부처에서 재난·안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한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은"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젊은 세대가<NAME>는 안전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적극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듭니다_1 ### 내용: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들자 -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젊은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국민 안전 아이디어를 새롭게 발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재난안전분야 아이디어·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분야는 디자인과 논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아이디어는 6월 두 달 동안, 논문은 7 ~ 8월 두 차례 동안 접수한다. ○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자)으로 참여를 수 있으며 팀은 최대 3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 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부문은 지진·화재 등 최근 문제가 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고질적인 안전무시 문화를 근절하는 안전문화 확산 등이며, - D 부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은 안전 관리, 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관리와 특수재난·미래재난 등 주요 재난·안전 분야를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와 달리 이번 공모전은 모든 대학(원)생이 응모를 수 있게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응모 기회를 넓힌다. 수업연계 과목 이수, 소방방재학과 등 재난안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모든 대학(원)생 ○ 공모전 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보다 확대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다 2명, 100만 원→6명, 240만 원 □ 이에 행정안전부는 참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엄정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시상은 포스터 부문 6개, 논문 부문 12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및 소관부처에서 재난·안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한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은"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젊은 세대가<NAME>는 안전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적극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badca71-8a01-4e28-b765-b7f67f89fb85	source15/231026/156173455_0.txt	사고상황 공유 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시간 빨라졌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45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무총리실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캐리스 앱(CARIS App, 사고상황 공유 앱)을 올해 3월 개통으로 화학사고 대응 정보 제공 간격을 종전 평균 20분에서 13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캐리스 앱'은'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 개발한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 직원 사이에 채팅을 통한 사고상황 공유를 비롯해 현장과<NAME>상, 화학물질 특성 정보 등과 관련은 자료의 송·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 앱에는 1만 8,000여종의 화학물질의 물성·방재정보, 국내 13만 6,000곳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방재업체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에 활용할 수 있다. ○'캐리스 앱'은 문자나 팩스(Fax)등으로 사고대응 정보를 단방향으로 전달받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으로 사고대응 기관 간의 양방향 정보 제공과 공유 기능을 갖추고 지역으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효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권역별 화학·특수구조대 등의 사고 대응직원이 지역에 도착하여 방재·구조·초동조치에 착수하는 골든타임은 통상 30분이며, 이 기간이 단축될수록 방재 ‧ 구조 등 사고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 사고대응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의'캐리스 앱'에서 수집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물질에 적합한 방재활동을 펼칠 순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는 원활한 주민대피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앱을 소방서, 경찰서, 군(화생방)등 600여 개 화학사고 예방 유관기관 직원 2,000여명에게 배포했다. 김성수 <NAME> 화학물질안전원장은"화학사고 현장의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공유를 위해'캐리스 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화학사고의 골든타임을 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고상황 공유 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시간 빨라졌다_1 ### 내용: □ 국무총리실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캐리스 앱(CARIS App, 사고상황 공유 앱)을 올해 3월 개통으로 화학사고 대응 정보 제공 간격을 종전 평균 20분에서 13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캐리스 앱'은'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 개발한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 직원 사이에 채팅을 통한 사고상황 공유를 비롯해 현장과<NAME>상, 화학물질 특성 정보 등과 관련은 자료의 송·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 앱에는 1만 8,000여종의 화학물질의 물성·방재정보, 국내 13만 6,000곳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방재업체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에 활용할 수 있다. ○'캐리스 앱'은 문자나 팩스(Fax)등으로 사고대응 정보를 단방향으로 전달받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으로 사고대응 기관 간의 양방향 정보 제공과 공유 기능을 갖추고 지역으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효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권역별 화학·특수구조대 등의 사고 대응직원이 지역에 도착하여 방재·구조·초동조치에 착수하는 골든타임은 통상 30분이며, 이 기간이 단축될수록 방재 ‧ 구조 등 사고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 사고대응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의'캐리스 앱'에서 수집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물질에 적합한 방재활동을 펼칠 순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는 원활한 주민대피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앱을 소방서, 경찰서, 군(화생방)등 600여 개 화학사고 예방 유관기관 직원 2,000여명에게 배포했다. 김성수 <NAME> 화학물질안전원장은"화학사고 현장의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공유를 위해'캐리스 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화학사고의 골든타임을 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e1a8163-aa20-4b1e-a4fb-feb660589494	source15/231026/156214197_0.txt	병무청, 제7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97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병무청(청장 <NAME> )7월 10일 제7회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에 입상한 학생과 부모를 초청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ㅇ 어린이 그림 ․ 글짓기 공모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주고 병역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시작해 금년에 제7회를 맞이했다. ㅇ 금년 작품은 지난 4월3일부터 5월24일까지 총 12,879건이 접수됐으며, 해외 한인 학생의 참여는 866건으로 전년보다 500여건 가량 증가했다. ㅇ 이번 공모전(국방부장관상)에는 그림 작품에 군산 진포초등학교 6학년 <NAME> 어린이의 나라사랑하는 병역의무가, 글짓기 부문에는 김포 장기초등학교 4학년 <NAME> 군에 국군아저씨 자랑스럽습니다가 수상했다. <NAME> 어린이는 군인아저씨들이 대한민국을 씩씩하게 지키는 모습을 잘 표현했으며, <NAME> 어린이는 통일전망대 관람 후에서에서 든든한 국군아저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 시상식에서는 본인 자녀에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만 있도록 탁상액자를 제작해 수상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아이엠스토리, 사파리로부터 후원받은 기념품을 입상자 전원에게 전달했다. ㅇ 시상식 외에 캐리커처 그리기, 마술사에게 배워보는 마술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해 시상식의 재미를 더했다. ㅇ 대상을 수상한 <NAME> 어린이는"나라를 지키는 군인아저씨의 늠름한 모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금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고, <NAME> 어린이는"어린이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군인아저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ㅇ 시상식에 참여한 글짓기 금상 수상 어머니 <NAME> (40, 여)씨는"여느 행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이색은 시상식에 매우 놀랐다."며"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병무청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병무청은 이번 입상작품들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병역명문가 시상식, 2018은 입영문화제 등 주요행사 때에 기획 전시를 해 나라 사랑 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지속은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어린이 그림 ․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해해 주신 국내외 어린이들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 병역에 대한 소중함과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제7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7월 10일 제7회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에 입상한 학생과 부모를 초청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ㅇ 어린이 그림 ․ 글짓기 공모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주고 병역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시작해 금년에 제7회를 맞이했다. ㅇ 금년 작품은 지난 4월3일부터 5월24일까지 총 12,879건이 접수됐으며, 해외 한인 학생의 참여는 866건으로 전년보다 500여건 가량 증가했다. ㅇ 이번 공모전(국방부장관상)에는 그림 작품에 군산 진포초등학교 6학년 <NAME> 어린이의 나라사랑하는 병역의무가, 글짓기 부문에는 김포 장기초등학교 4학년 <NAME> 군에 국군아저씨 자랑스럽습니다가 수상했다. <NAME> 어린이는 군인아저씨들이 대한민국을 씩씩하게 지키는 모습을 잘 표현했으며, <NAME> 어린이는 통일전망대 관람 후에서에서 든든한 국군아저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 시상식에서는 본인 자녀에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만 있도록 탁상액자를 제작해 수상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아이엠스토리, 사파리로부터 후원받은 기념품을 입상자 전원에게 전달했다. ㅇ 시상식 외에 캐리커처 그리기, 마술사에게 배워보는 마술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해 시상식의 재미를 더했다. ㅇ 대상을 수상한 <NAME> 어린이는"나라를 지키는 군인아저씨의 늠름한 모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금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고, <NAME> 어린이는"어린이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군인아저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ㅇ 시상식에 참여한 글짓기 금상 수상 어머니 <NAME> (40, 여)씨는"여느 행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이색은 시상식에 매우 놀랐다."며"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병무청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병무청은 이번 입상작품들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병역명문가 시상식, 2018은 입영문화제 등 주요행사 때에 기획 전시를 해 나라 사랑 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지속은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어린이 그림 ․ 글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해해 주신 국내외 어린이들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 병역에 대한 소중함과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924750a-9b4f-4384-b13c-53e1b7dcfaa3	source15/231026/156308597_0.txt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97	CC BY	1,0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1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족쇄를 혁파하겠습니다. -'지자체 제안 규제혁신 과제'참고자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3일 제61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자자체 제안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사례와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농공단지 입주율 확대요건 완화》 ▶ 시·군·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 산업입지법령<NAME>해석: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는 기업적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 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시는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저조로 법령·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신규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상 시·군·구와 입주가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충족은 시·군·구내 농공단지 미분양률·휴폐업률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증설 가능 산업입지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 ☞(효과)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년)에 의한 신규투자(400억 원 이상)및 신규고용(200여명)창출 □ 남원시는 관할 내 인월농공단지에 소재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잇도록 해당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높은 미분양률로 인해 해당 농공단지 증설이 어렵게 되어 공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국토부는 산업단지 증설을 요구하는 식품업체와 산업단지지정권자(남원시장)간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충족을 경우에는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과 상관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18.11월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2025년까지 400억 이상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명의 추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제② 】＂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허용》 ▶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됩니다. - 공원녹지법<NAME>해석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아티스트가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예외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원관리, 공익성 요건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부 상행위에 대해 허가 가능함을 통보('18.7월<NAME>해석) ☞(효과)창업 및 판로 확대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간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요구가 있었으나,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번에 국토부에서는<NAME>해석('18.7.)을 통해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ㅇ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제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내용은 범위를 확대합니다. -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선 -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 복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사업비 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개최 등)에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효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약 2 ~ 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중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해관계와 의견 수렴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ㅇ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생략 - 을 위해서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경 개정할 계획입니다. 【 과제④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마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과정이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2단계로 진행한 기존 관문 절차를 통합(거버넌스 심사 + 계획수립 심사)하여 심사하는'실현가능성 및 경제성 평가'제도 마련 ☞(효과)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을위는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재생에서 전 과정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최종 단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2단계로 진행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관문심사를 통합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마련('18.5월)하였고,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이상 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존)2단계, 정성적 평가 →(개선)1단계, 정성적 평가 【 과제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확대》 ▶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만 허용 → 연립주택 추진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18.6.29. 법 개정안 시행자 ☞(효과)노후주거지 내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량 가능 전국 21년 기준 연립주택 현황:24,435동(전체 36,050동 중 67.8%) 그간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효과가 큰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에 포함됐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정비는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를 해소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여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과제⑥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 ~ 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송전탑 등 이와 관련한 것)을 적용하여 점용료 과다로 사업 보류 중 수소용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상의 각종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상이에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송전탑 또는과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열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관한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18.8 ~'19.7) □(효과)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수립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도모 □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철탑 등 동일한 항목을 적용하여 도심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토지가격의 5 ％) ㅇ 이에 국토부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19.12)할 계획입니다. 【 과제⑦ 】《교육용지 확보 필요에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신도는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택지가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택지가 이후 5년 또는 10년 이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19. 상) ☞(효과)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충 가능 □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별 체계적 개발·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체계적 변경 조치 등을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나, ㅇ 정원 수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사항에 추가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19. 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추가 허용》 -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도시계획시설에 옥외 변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기업용 변전시설 입지애로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가능한 입지제한 규정 완화('19.6. 시행)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성 등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지하형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효과)변전소 옥내화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성 향상 및 기업애로 해소 *현재 옥외 변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제한이 있어, 옥내 변전시설 설치 시 토지수용 보상이 불가하여 오히려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61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지역주도 혁신성장 위한 족쇄를 혁파하겠습니다. -'지자체 제안 규제혁신 과제'참고자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3일 제61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자자체 제안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사례와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농공단지 입주율 확대요건 완화》 ▶ 시·군·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 산업입지법령<NAME>해석: 남원시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는 기업적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 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시는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저조로 법령·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신규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상 시·군·구와 입주가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충족은 시·군·구내 농공단지 미분양률·휴폐업률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 증설 가능 산업입지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 ☞(효과)인월농공단지 입주기업 증설('20∼'25년)에 의한 신규투자(400억 원 이상)및 신규고용(200여명)창출 □ 남원시는 관할 내 인월농공단지에 소재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잇도록 해당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높은 미분양률로 인해 해당 농공단지 증설이 어렵게 되어 공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국토부는 산업단지 증설을 요구하는 식품업체와 산업단지지정권자(남원시장)간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충족을 경우에는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과 상관없이 해당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18.11월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2025년까지 400억 이상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명의 추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제② 】＂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 허용》 ▶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프리마켓이 허용됩니다. - 공원녹지법<NAME>해석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아티스트가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판매·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예외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원관리, 공익성 요건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등을 위한 일부 상행위에 대해 허가 가능함을 통보('18.7월<NAME>해석) ☞(효과)창업 및 판로 확대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가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간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요구가 있었으나,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번에 국토부에서는<NAME>해석('18.7.)을 통해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ㅇ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제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내용은 범위를 확대합니다. -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선 -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절차 복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사업비 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개최 등)에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효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로 약 2 ~ 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중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해관계와 의견 수렴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ㅇ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생략 - 을 위해서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경 개정할 계획입니다. 【 과제④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해설서(지침)마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과정이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 2단계로 진행한 기존 관문 절차를 통합(거버넌스 심사 + 계획수립 심사)하여 심사하는'실현가능성 및 경제성 평가'제도 마련 ☞(효과)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 종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신청을위는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재생에서 전 과정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최종 단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2단계로 진행되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관문심사를 통합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를 마련('18.5월)하였고,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이상 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존)2단계, 정성적 평가 →(개선)1단계, 정성적 평가 【 과제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확대》 ▶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만 허용 → 연립주택 추진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18.6.29. 법 개정안 시행자 ☞(효과)노후주거지 내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량 가능 전국 21년 기준 연립주택 현황:24,435동(전체 36,050동 중 67.8%) 그간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효과가 큰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에 포함됐으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인접한 소규모 정비는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ㅇ 이를 해소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여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과제⑥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도로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 ~ 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송전탑 등 이와 관련한 것)을 적용하여 점용료 과다로 사업 보류 중 수소용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상의 각종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상이에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송전탑 또는과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열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관한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18.8 ~'19.7) □(효과)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수립으로 민간사업투자 활성화 도모 □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철탑 등 동일한 항목을 적용하여 도심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토지가격의 5 ％) ㅇ 이에 국토부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19.12)할 계획입니다. 【 과제⑦ 】《교육용지 확보 필요에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신도는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택지가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 택지가 이후 5년 또는 10년 이내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19. 상) ☞(효과)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에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충 가능 □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별 체계적 개발·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체계적 변경 조치 등을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나, ㅇ 정원 수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사항에 추가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19. 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추가 허용》 -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도시계획시설에 옥외 변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기업용 변전시설 입지애로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가능한 입지제한 규정 완화('19.6. 시행)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성 등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지하형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효과)변전소 옥내화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성 향상 및 기업애로 해소 *현재 옥외 변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제한이 있어, 옥내 변전시설 설치 시 토지수용 보상이 불가하여 오히려 설치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0802eb27-d2f8-4f17-bdc5-a07a75eeda1a	source15/231026/156479786_0.txt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 학술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86&pageIndex=2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1월 10일 수요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국방우주학회와 공동으로"국방우주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학술회의는'뉴스페이스'시대를 맞이하여 우주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 ‧ 군 협력을 통해 우주력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기회는 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우주 안보 전략환경의 급변과 국방우주역량 강화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국방우주학회를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과 공동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국방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될 계획입니다. □ 본 학술회의는 식전행사로 <NAME> 국방대학교 교수님 개회사, <NAME> 한국국방우주학회장의 환영사, <NAME> 국회 국방위원장과 <NAME> 국방부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2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는 국방대학교 <NAME> 소장이 사회로 <NAME> 한국천문연구원장, 김정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우주기술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오후 1세션은 <NAME> 한국우주과학회장의 사회로 <NAME>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군 우주력 발전방향", <NAME>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우주 SOC 구축전략과 우주전담조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NAME> 국민대학교 총장과 <NAME>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NAME> 하와이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 마지막 2세션은 비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NAME> 연세대학교 김종성이 미래기술센터장의 사회로 <NAME> 육군본부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이"미래 육군 우주력 건설방향", <NAME> 방사와 우주전력발전과장이"우주위협 평가 및 공군 위성적 핵심기술 소요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NAME>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장, <NAME> 한화시스템 위성연구소장, <NAME> 나라스페이스 주식회사 대표가 패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방우주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 공군은 우주에서의 합동작전수행체계 정립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는 국방우주정책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 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1월 10일 수요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국방우주학회와 공동으로"국방우주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번 학술회의는'뉴스페이스'시대를 맞이하여 우주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 ‧ 군 협력을 통해 우주력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기회는 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우주 안보 전략환경의 급변과 국방우주역량 강화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국방우주학회를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과 공동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국방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될 계획입니다. □ 본 학술회의는 식전행사로 <NAME> 국방대학교 교수님 개회사, <NAME> 한국국방우주학회장의 환영사, <NAME> 국회 국방위원장과 <NAME> 국방부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2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는 국방대학교 <NAME> 소장이 사회로 <NAME> 한국천문연구원장, 김정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우주기술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오후 1세션은 <NAME> 한국우주과학회장의 사회로 <NAME>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이"군 우주력 발전방향", <NAME>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우주 SOC 구축전략과 우주전담조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NAME> 국민대학교 총장과 <NAME>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NAME> 하와이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 마지막 2세션은 비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NAME> 연세대학교 김종성이 미래기술센터장의 사회로 <NAME> 육군본부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이"미래 육군 우주력 건설방향", <NAME> 방사와 우주전력발전과장이"우주위협 평가 및 공군 위성적 핵심기술 소요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NAME>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장, <NAME> 한화시스템 위성연구소장, <NAME> 나라스페이스 주식회사 대표가 패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방우주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 공군은 우주에서의 합동작전수행체계 정립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학술회의는 국방우주정책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751909ad-5464-4c08-8a39-0e8039688298	source15/231026/156495094_1.txt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094&pageIndex=2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특징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시 ‧ 도교육청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지역)방역당국, 교육부 등과 사전에 협의를 주시기 바랍니다.[5 - 2판]을 참고하여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서 지속 보완 될 수도 있음 □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신종감염병증후군' 어린이집은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각급별 및 각종학교 • 임상 증상: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세는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밖에서 피로, 식욕감소, 무기력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발열이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발진 등 다양 -(잠복기)1∼14일(평균 5∼7일) -(전파경로)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공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접촉에 표면접촉, 공기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폐쇄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과 -(바이러스 검출)증상: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증상 있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 ◈'임상'은 의학에서"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상에 임하는 일"이라 의미로 쓰이나,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 지침에서는'의심'으로 용어를 순화를 사용함 □ 본 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책임지는 학교장 ‧ 교직원의 역할과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반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 ○ 특히, 이번 지침은'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 양상과 확산 상황 및 잠복과 등을 고려, 학교 내 감염요인 사전 차단 및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보완 ○ 또한 현행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지침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학교방역 지침 내용도 변경 적용 □ 등교 전(가정), 수업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감염 사전예방, 학교로의 유입차단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일상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 철저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코로나19 확산 시 감염환자 발생현황,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 을 수립 ‧ 보완하여 상황별 조치 교내 ‧ 외 환경, 학급 구성원 역할, 학생 동선관리, 급식관리, 시차등교, 학사운영, 주기적 선제검사(기숙사 등)등*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항목(요약)☞ 목은(p. 20) □ 등교수업 시작 전[개학 이전) ○ 학생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학교운영방안 수립 후 교직원 교육(비대면) ※ 대면 교육시'사회 속 거리유지'실천이 가능한 인원 단위로 교육 ○ 학교 또는 가정에서는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명단 및 연락처 사전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 방역 전담인력 배치와 방역물품 준비 및 학교전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확보 ※ 가정통신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출결처리 등 안내 □ 등교수업 시작 전 ○ 등교 확인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지도,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 사전 확인 ○ 결석 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복구 지원 □ 학교 별'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자가진단(앱), 대응조직 운영, 학생·교직원 건강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학교 방역 등 ※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고령자(만65세)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 ○ 기저질환:만성폐질환, 고혈압성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 학교 내 주요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별도의 근무장소 제공 및 동선 분리를 통해 만약의 상황 예방 철저 교장ㆍ교감, 보건교사ㆍ보건 과장 등 □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등교수업 개시 전 학부모에게 공지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손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 ‧ 밀접 ‧ 밀집)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하를 착용하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악화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문고리, 책상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등교에 검사 받고, 집에 머무르는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만남 자제하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방역당국의'신학기 생활 속 방역수칙'을 활용하여 학교에 적용) □ 학교장(원장 및교사과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파악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연락처를 사전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지역 내 확진자 발생, 학교 또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전개에 따른 등교 수업일 조정은 단위학교(교육지원청)만에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조로 결정 ※ 개별학교 등교 수업일 조정 → 시도교육청이 관할 방역당국(시군구 보건소, 지자체 관련부서)과 협의 결정 → 교육부 승인 ※ 지역(시군구)단위에서 등교 수업일 조정 → 교육부 ・ 교육청 ・ 방역당국 협의 후 판단 ○ 개학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진단검사가 용이한 지정의료기관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및 학부모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조치 ※(학교 내)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견 → 인근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유ㆍ초등학생은 교사 동행) 감염예방을 통한 관리 철저 □ 학생 및 학부모와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 ․ 홍보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차원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관련 교육을 매일 실시 □ 학생에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흐르는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등교나 쉬는 시간 후 ④ 화장실 이용 전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약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남은 휴지는 바로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과 코, 입 만지는 것 ③ 남이나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NAME>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전파력은 델타 바이러스 2∼3배, 입원율 1/5∼3/4, 중증화율 1/3, 무증상 비율이 40∼50%로 매우 강력한 개인위생 수칙 실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실시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교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하교 후 노래방, PC방, 학원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및 소모임 등에 대한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실시 □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 기저질환이 발생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쓰이나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 ‧ 안내 ※ 장애 등으로 상시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학생은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마스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도 보다 자주 실시 ※ 조리나 청소, 경비 등 학교에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건강관리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사항에<NAME>여 실시 ※ 기저질환자가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얻어 출석(교직원은 병가)인정 가능 ○ 학교의 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증상과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가정 내 관리를 강화 가정에서의 체온측정 결과, 증상 종류, 증상자 등의 내용을 기재 → 학교에서는 출결처리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참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가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 시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용이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출근)토록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상기 인에 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 사 기 관 ○ ○ ○ 시 보건소(TEL:00 - 000 - 0000) ○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등교 중 추가 발열검사 실시 ※ 신체활동(체육수업 등)이나 식사 후 37.5℃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 10 30분 정도 안정시킨 뒤 다시 체온 확인 ※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시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수업 중)☞ 붙기(p. 21)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세 발생 시 능동적 검사 가능 ※(공통)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및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필수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제외는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근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금지로 격리 ②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금지로 자가격리 ☞ 격리 ‧ 감시 시작 전에 PCR 검사 3차 접종자 또는 2차 완료 후 14일 ~ 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포함은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제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허용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 ~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학교장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 ※(예시)학생:출석인정 않음/교원/각종 휴가/직원: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도 있는 자료(여행 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또는 휴대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교장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담관리인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태 특이사항을 상시 (예시)학생: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 직원:복무담당자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① 교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완전 개방(☞ 참고4, p. 24) -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전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쉬는시간 등에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 가능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시킬 것 - 환기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순환모드 지양), 필터 내부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을 상시 가동 -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항상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하며 자연환기 시에 교실 창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할 것) ○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보다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점검과 풍향 및 풍량에 맞게 사용 ○ 학교 내 화장실 및 세면대에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도 있도록 교육·안내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교실 안에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필요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모든 공간의 청소, 소독및 환기*강화 복도와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정기 소독하며, 문 손잡이, 난간, 계단과 엘리베이터, 터치장치, 음수대 등 공동사용 접촉면은 더 철저히 소독 *상시 가동 원칙(기상상황 등 고려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 실시) ○ 방역용 마스크(KF 80 이상),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비적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 방역물품 상태 관리 (체온계)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교무로 1개(보건용 마스크)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손소독제, 500ml 기준)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1개 (책상 및 소독제, 알콜티슈)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급식과 및 식생활관 충분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일정 수량 예비용으로 확보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교실 및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별도 배치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되도록 최소화 - 단,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에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예방접종여부 등 확인 후 이상 유무는 출입기록을 제출은 후 방문 허가 □ 학교별 학급수·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출입 ※ 상세내용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참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안전과 공간 마련 ○ 재는 공간(일시적 관찰실)은 1층에 마련이 원칙 단, 교사 형태 및 교실 운영 방식 등 학교실정에 따라 1층 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창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원활히 되는 공간으로 선정하며,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재실하여 있는 경우에는 복도 방향 창문은 닫고, 실외 쪽 창문은 모두 개방 -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학생 및 교직원)등교 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후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혹은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 및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교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출근 ※ 37.5℃이상 체온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 등 실시 □(학교)학교의 장은 상기 사항을 학부모에게 지속으로 안내하고 일일점검시스템 가동 □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으로 PCR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는 등교(출근)중지 □(학교)교실 들어가기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상태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여부 체크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대상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미만만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 94 또는 동급)착용 ※ 학생 발열감시 활동 기준(등교시):참조가(p. 21) ○ 37.5℃이상 체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경유는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토록 안내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등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모자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교내 발열감시 활동 기준'등교 시'(요약)☞ 참고2(p. 21) ○ 모든 학교 및 교직원 참여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발열측정 전 학생 간 최소 거리유지를 위해 등교시간, 출입동선 등 지정 ※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접촉 ○ 학교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상황을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허용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범위 범위를 벗어날 시 실내(교사 입구)에서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발열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뒤 고막체온계 사용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는 경우 고막체온계 사용 ○ 37.5℃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학생 및 교직원)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및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간식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시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추가 발열검사 진행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점검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기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이동하는 전 검사 실시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관찰 □(발열검사)수업에서 또는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장갑을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학생 증상을 설명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한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학교 발열감시 실시 기준'수업 중'(요약)☞ 참고2(p. 21) ※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 비접촉 체온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1차 결과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취하게 한 후 재측정 ○ 37.5℃미만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추가 증상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 ○(취약시설 관리)체육관, 양치실 등 학교 내 취약시설 관리기준 준수 ○(체육관)동일 수업시간 대 2개 학급 동시 수업 지양, 수업 시 모든 창문·출입문 개방 조치, 환기설비 가동, 수업 중 복장 상시 착용 등 □(양치실)양치실은 양치시설(수도꼭지)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자제와 양치시설 대기(복도 등)중 양치금지 및 양치시간 분산 등 운영 ※ 심야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전담 방역인력 상주 확인 등 학교 실정에 맞추게 운영 □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식사환경 조성으로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당배식)테이블 설치 의무화,(교실배식)식사시간 휴대용 칸막이 등 사용 권고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출입문 설치 시 권장 높이(참고)(초)40 ~ 50cm,(중)54 ~ 63cm,(고)55 ~ 67cm □(밀집도 최소화)식당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공간 활용(교실, 특별실 등), 교실배식 병행, 시차배식 등 검토 교실 배식 전환 ‧ 병행 시 별도에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식단 개선도 집중방역기간에는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식 ‧ 식사시간을 단축할 필요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등을 고려하여 운영 ○(소독 ‧ 환기 강화)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잦은 시설 ‧ 기구 매일 청소 ‧ 소독, 조리의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 ‧ 후 수시 환기 강화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급식 후 충분한 환기 실시 ○(식사지도 철저는 식사 시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방역실천 교육 및 지도 철저로 학교별 학생지도 계획 수립 후 실천 ※ 급식 시간 학생 지도 방역인력 추가 배치, 교직원 임장지도 지원 강화 【 급식도 시 강조 사항 】 조리의 소독)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마스크를 착용)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음식 배식,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공간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호흡기 착용 (대화 금지)조리에서 대기, 식사, 추가 배식, 퇴식 등 모든 과정 대화 금지 (음식 섭취)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로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제한 ○(종사자 방역관리)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취급과 관계자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를 착용 권고, 방역인력 활용하여 식당 내 시설 소독 지원 강화, 급식종사자 격리 시 비상 대응방안마련 학교별로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한 급식운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 구성되어있는'대체인력풀'사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또는 비상 시 급식제공 방안 예시(참고6, p. 27)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지자체(보건소)는 확진자의 접촉 및 중증진행 고위험군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학교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60대 이하부터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과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구성원 ○ 보건소와 학교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 시설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른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접촉자 파악 참고 기준을 수립으로 현장 적용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활용)>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층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② 확진자의 증세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단자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등으로 접촉력이 있는 경우 ※(예시)식당에서 테이블(칸막이 설치)사이는 자리 좌 ‧ 우 3칸 및 앞좌석 등으로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자는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사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증상 발생일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접촉자'는 방역당국에 따라 분류된'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이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학교 여건에 알맞게 설정 ※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하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여부에 따라 선별을 실시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급성 호흡기 질환 등(☞ 참고9, p. 33)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가족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정부 방역체계 전환 전에지는 과도한 PCR 검사 의뢰 지양 - 무증상자7일간 3회(2일 간격)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양성'인 경우 귀가에 검사 실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장비 배부(가정에서 검사) ※ 사전에 학교 자체 취약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과 후속조치> 각 검사 모두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PCR 진단 결과'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완화는 때까지「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가능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① 밀폐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자는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사이에'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순에서 실시/각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및 보호자 동의서와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음성확인서) ※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예정 ≪(참고)확진자 등교 후 단계별 조치사항(예시)≫ 학교방역 대응 조직 점검 및 준비사항 점검 ※ 주요 내용:접촉자 분류 기준 확립과 고위험 기저질환자 사전 파악(PCR 검사 대상자 및 학부모 동의 등 포함) 학교 내 예방교육 강화 확진자 발생상황 정보를 학교 내부 전파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현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전 교내 전파 가능성 확인 접촉자 조사 기준, 양식 등 세부 정보를(담임)교사에게 안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접촉자 기준 마련 상황 전파 관리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학교장 자체 접촉자 분류 기준 마련 학교 스스로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른 조사 실시 검사 결과 방역관리자에게 제출 접촉자 분류에 따른 조사 결과 확인 및 재확인 접촉자 주의사항·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학부모 안내 포함) 자체 검사 진행상황 점검 조사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학생이나 기저질환자 대상 학교장 증명서 발급 접촉자 중 무증상자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등교기준 및 기타 주의사항 확인 검사(PCR,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 검사 결과 관련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협의 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실시 확인 검사(PCR, 신속항원검사)결과 관리 자체 진행상황 점검 검사 내용 및 특이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집단 감염 확산 등를 고려하여 방역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귀가 권고 범위·시간 협의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라 일시적 시설 이용제한(소독 등)및 방역활동 지속 실시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 업무분장은 교육청이 권한으로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협력적 운영 가능 ▷ 집단 발생시 조치사항 ○(학교)확진자 발생시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물 이용제한 조치 인접학교는 지역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정도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조치 ▷ 학교 내 확진환자 확인과 소독을 위한 시설 이용제한 조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2판)) ○ 학교장은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에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소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권고로 ○ 시설물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필요시 교육청, 방역당국 지원) <학교 이용제한 시설과 범위(예시)>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사용화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강당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등로 이용제한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한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점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한시적 이용제한 검토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일시적 이용제한 건물에 대한 소독 여부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 참조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 ○(학생 및 교직원)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할 경우, 학교장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해당 주말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토록 안내 -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으로 검사 실시 □(교육(지원)청)확진자 발생 학교의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신속항원검사 키트 보급 등 후속 진단검사 등 지원 ※ 지역 교육청 등을 활용으로 긴급대응팀 구성 ‧ 운영 등 검토 ※ 동 기숙사 방역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역 및 지역 방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 □ 입소 전 안내 ○ 1일 통학 가능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 기숙사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다인실을 운영할 시 거리유지가 최소 되도록 인원 배정(가급적 1인 1실 사용 권고) - 기숙사 실별 인원 배치 시 학급·학년 단위로 배정 검토 ○ 입소 전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가정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시행 ※ 기숙사 입소 시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발현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점검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숙사 시설 및 환경 관리 ○ 기숙사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전 상시 발열체크 실시 ○ 기숙사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을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좌석 확보(좌석 띄우기 등)및 사전 조치 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컴퓨터로 등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관련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건물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척용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상시 비치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생활실,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치하고, 오염물질이 시설 내 방치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기 ■ 시설 내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수시로 실내 공간 환기(창문 및 공기가명기 개방)실시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휴대와 전화, 컴퓨터 등은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꼼꼼히 소독 □ 입소생 및 방문객 출입 ‧ 이동 통제 관리 ○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소독 실시 ○ 신규 입소생은 매일 2회발열검사 추가 실시 ①기상 후 아침식사 전, ②수업 시작 후 숙소 입실 전 - 기숙사 출입, 공용공간 이용 목적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호실 별 이동 제한 - 취침공간 외에서는 호흡기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간식 섭취 금지 - 시설 밖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방역관리자가 기숙사 입실 시 방문지 확인,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고 증상 발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기숙사가입 제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생을 경우, 기숙사로 및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해당 생활실에서 증상을 재확인 - 해당학생, 동일한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 ‧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화장실 등 대기 조치(1인실 사용), 그 이외에 기숙사 이용학생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참여 - 검사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 시키고 증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시키되, 건강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을 경우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실시 코로나19 예방·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학교 관리조직 구성 및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 ‧ 보완 전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권역별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자가진단앱 등 이용으로 학생 ‧ 교직원 건강상태 사전 진단 방역 전담인력 확보·역할 부여 열화상카메라·방역장비 점검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정기 교체 및 청소 등 실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설치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개인 방역물품(비누 ․ 손소독제 ․ 체온계 등)비치 스텔라 감염병 예방교육(예방행동 및 방역수칙)시행 안전한 급식 제공 대책 수립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점검 학교 모든 시설, 공간에 대해 소독 학생 간 거리 유지 위한 책상 배치 코로나 행동 지침 교내 게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확인 모든 학교 출입자 발열검사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 시 점검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청소 및 방역 학생 및 교사 결석현황 일일 모니터링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학생·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기 수립한 코로나19 방역 운영계획 보완(필요시) 학교 발열감시 실시 기준 ≪등교 시≫ ○ 실시대상:모든 교직원 및 교직원(학교에 출입하는 교직원을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되,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검사 가능 ○ 다만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지정 가능 )출입문이 폐쇄는 학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출입문으로 등교하도록 출입 경로 지정 )학년별(또는 학급별)등교시간을 조정하여 발열검사를 실시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 ※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통학버스 내 손소독제, 체온계 구비와 탑승 시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출발 전 ‧ 후 소독 및 수시 검사 )요일별(또는 일자별)발열검사 담당 교사 또는 전문 담당인력 배치 등 발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온계 사용방법 및 교육 실시 )발열검사는 체온 측정 결과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휴식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를 이용으로 재측정 ※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물티슈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발열검사시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발열(37.5℃이상), 일시적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재측정 후 반복하여 37.5℃이상 확인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등)실시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하를 착용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등교 후(수업 중)≫ - 실시대상: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교실(또는 교무실, 행정실, 열화상카메라 설치장소 등) )학급별 또는 교과교사는 점심시간 직전 수업 종료 후 급식실 이동 전 반드시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직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이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1차 체온 측정 후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후 재측정 ※ 재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되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제거에 사용 )발열검사시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경미한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측정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의뢰 )담임교사·교과교사가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인 경우 대체자 지정 학교 내 방역 착용 수칙 ①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마스크를 쓰세요 ○ 마스크는 가급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용 마스크(KF 80 이상)를 쓰세요 ※ 부득이한 사유(호흡기 질환 등)로 일상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음적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해요. -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때 지켜주세요.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만졌다면 30초 이상 깨끗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서로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옆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돼요 ◇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을 땐 지켜주세요. ○ 마스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기 전에 30초 이상 흐르는 찬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를 ○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면에 손을 잡지 않고, 끈만 잡고 벗으세요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아무 곳에나 넣지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하요 ◇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질 정도나 망가질 때 지켜주세요. ○ 교실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고,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 조심만게 쓰세요 ○ 새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학생용)마스크 사용 세부수칙 ○ 수업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토론·영어수업 등과 함께 말을 해야 하는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쉬는 때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마스크를 씻으세요 ○ 머리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점심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동안도 마스크를 써주세요 ○ 점심을 먹을 시에다 친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모자를 벗어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 벗은 마스크는 손이 닿지 않는 바깥쪽이 식탁에 오도록 잘 놓아두세요 ○ 목걸이를 사용하는 경우 목에 걸어두는 방식도 가능해요. □(교사용)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수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학생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되며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보호구 사용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 수업을 지양합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안면보호구)는 이마 윗부분이 막혀있어야 하며, 귀 옆 부분까지 얼굴 전체를 덮고, 턱 밑 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어야 합니다.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잠시 중단하세요. 이 때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가능한 듣지 마세요. □(교사용)학생 지도수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해 주시는 ○ 학생들이 손쉽게 개인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설치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사용이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집에서 가져온 새 것을 쓰도록 안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감염성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해당 학생을 지도해주세요 ※ 기저질환:만성폐질환, 당뇨병과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식품별 방역 세부관리 방안 • 급식 과정별 감염예방 관리 【 급식과정별 위해요소 관리방안 】 급식 검수 담당자는 검수 전 마스크 점검 및 손 세척 ‧ 소독 • 배송직원은 학교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또는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후 위생 소독 • 검수 시 배송직원과 거리두기 실천 • 검수 후 카트 등을 이용하여 조리로 이동(종사자 간 거리두기) ‧ 식품창고, 냉장 ‧ 냉동고에서 식품 입 ‧ 출고 시 마스크 착용 철저 • 조리는 모든 급식공정에서 착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급식 인원 증가로 조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분산 조리 권장 • 학생은 식사 시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식사장소로 이동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시 사용 • 급식에서 대기 시 적정 간격 거리두기(바닥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권장을 • 급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등 교육자료 게시 • 지정된 학생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사용 후 식판 ‧ 수저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식사 전에 손 세척 ‧ 소독 또는 위생장갑 착용 없이 식기구를 가져가도록 함 배식 종사자는 배식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점검 ·배식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 소독, 배식용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 • 배식 및 배식 중 직원과 학생 모두 불필요한 대화 삼가 • 사람 간 및 식기구 오염 예방을 위해 자율배식대 운영 지양 자율배식대 운영 시 일회용 위생장갑 제공 및 손잡이가 긴 수저와 도구 제공 • 식수대 운영 시, 학생 간 위생을 실천 •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물로 운영 지양(금지) •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한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학생들이 추가 배식을 위해 식사 장소 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학생 배식 대기 시 학생 간 거리두기 철저 • 지정된 직원이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추가 배식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착용이나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식사는 정해진 식사장소에서만 조용히 섭취 후식 등 일부 음식을 이동하면서 마시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지도 강화 • 급식 시 대화 삼가 • 식사 중 다른 테이블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지도 • 조리 전 ‧ 후 수시 소독 강화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 ‧ 기구 매일 청소 ‧ 소독*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권장 □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식사 지도)식사 전 위생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급식도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토록(담임)교사, 방역인력 배치로 현장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중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식사 관리 시 강조 사항 】 (손 소독)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급식 전 사용 (마스크 착용)마스크는 섭취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사용 ※ 추가 배식, 식재한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외부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배식 대기, 급식과 추가 배식, 퇴식 등 전 과정 대화 삼가 (음식 섭취)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로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불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전 과정에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철저 -(개인위생 관리)올바른 손 씻기 ‧ 소독 철저, 위생장갑 사용,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실시 <급식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 (손 씻기 ‧ 소독)올바른 손 씻기 물로 손 씻기, 70%에틸알코올 또는 소독도 소독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를 용법에 맞추게 사용 (위생장갑 사용)식품 취급 시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소독용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고무장갑(라텍스)사용,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위생복장 철저는 위생복 ‧ 위생모 ‧ 위생화 등 착용 (마스크 등은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해 급식 전 종사자에서 마스크 착용(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위생용 마스크(KF80 이상)상시 착용 권고) (휴게실)주기적으로 휴게실과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확보와 휴게실 내부 ‧ 사물함 등 손잡이 수시 소독,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 휴게실 장소가 부족을 경우에는 유휴교실 등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 -(개인방역 관리)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인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퇴근은 전)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 등)파악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에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출근중단에 따라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활용 또는 기존 급식운영 대책에<NAME>여 운영 ※ 납품업체 배송직원도 급식실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및 위생복 착용 출입에 체온 기록 및 건강상태 등 점검과 발열 ‧ 호흡기 관련 증상 있는 자는 급식실 진입 금지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및 업무연속성계획(예시) ㅇ(보건교사)교내 업무 대행자(교사)지정, 주변 학교 보건교사 및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 ‧ 자문 등 비상시 대응체계 준비 ※ 보건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은 교내 응급처치 또는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 가능 ≪2로 학교방역 업무지속 대책≫ 조리의 2인 배치 학교 2인 또는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운영 학교는 최대한 별도의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 2인 모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대비 교내 방역 대행자(교사)지정, 인근 학교 보건교사 ‧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자문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여건을 반영한 교육청 소속 순회 보건교사 활용과 인근학교 겸임근무 배치 지원, 인력풀구성 및 유사시 대비 계획을 강화하여 학교 방역 차질 예방 ㅇ(급식종사자)급식종사자 전원 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을 대비한 원활한 급식제공 방안 마련으로 비상시 긴급 대응 ≪참고:비상 학교 급식제공 방안≫ 영양교사, 영양사 격리 시 식재료 공급차질 발생 대비 (지원)청 업무 지원 또는 인근학교 영양교사 ‧ 영양사 지원 인력 구성 ‧ 활용 ※ 재택근무 가능 시 업무 병행 (일부 격리)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체인력풀 구성과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 식단 및 조리방법 간소화 등 (전체 격리)단기 방안으로 단축수업 또는 학사일정 조정,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 제공 - 중 ‧ 장기방안으로 외부위탁 후 급식 제공 방안 검토 급식소 방역(소독, 환기 제외와 인력 지원 비상조직 체계 구축(급식종사자, 공급업체, 대체인력, 외부위탁 급식 현황 점검과 소통계획 수립(학생 ‧ 학부모에게 급식 변경내용 신속 안내 방안 등) 급식 재개 시 방역 대책 마련(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급식소 시설 ‧ 기구 청소 등 실시)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기간:2022.. 점검자:학교장 O 학부모(서명) 기숙사 내 침실 이용 시 충분한 거리 확보 여부 취침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입소 후 학생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등)확인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철저한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여부 출입문(가급적)일원화, 발열체크 실시 여부 기숙사 외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등)사용 최소화, 학생별 충분한 거리확보(칸막이 설치, 좌석 간격도 등)조치 여부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질병정보·손씻기, 기침예절 준수한 교육 및 홍보물 부착 여부 기숙사 각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비치 여부 숙소 내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및 청결 관리 여부(쓰레기통은 매일 치워 오염물질 방치 예방) 기숙사 내 주요 공간(화장실, 샤워실 및 공용 공간 포함)청소, 소독 등 수시 환기 여부 입소와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에 대한 소독 철저 여부 기숙사 내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비치 여부 방문객 출입·이동 동선 관리 주중 1회 내외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진행 여부 기숙사 입소생 대상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유무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식사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여부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목적를 제외한 동 간, 층 간, 호실 간 출입 제한 여부 취침 공간 외에서의 마스크 관리 철저 및 집단 간식 섭취 금지 조치 여부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 관리 조치 여부(방문지 확인 및 발열체크 등 발열자 증상 체크와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출입 제한 조치 여부 ※ 교사 또는 학교관계자 접촉은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관련 조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및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학교 방역인력 운영 ｣ 가이드라인(안) 본 지침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치된 방역 인력의 역할과 구체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학교 방역을 지원코자 마련하였으며, 교육청 ․ 학교의 여건에 적합도록 수정 활용이 가능함 ○(교육부)일선 현장의 의견수렴('21.6.)을 통해, 집행의 혼선 예방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방역인력 운영 기준 등 위임 ○(교육청 ․ 학교)현장별 특수성 ․ 사정을 감안하여 일선학교 방역 활동 단계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활용 범위 등 ○(적용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예산지원 범위)'22년 학기 정상등교에 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을 위한 한시적 방역인력 근로자 지원 ○(채용 제한)공무원임용 결격 대상자 또는「아동복지법」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취업 제한이 있는 경우 □ 운영 장소별 업무 세부 내용 ○ 교실 전반 방역 활동 - 등교 시 발열체크 등으로 학교 출입자 관리 지원 및 공간 환기 업무 - 쉬는 시간 운동장과 화장실, 교실 외 장소 등에서 학생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 교육 - 점심시간 양치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지도 ※ 교내 공용시설 및 기구(출입문 등와 교구 등)표면 소독 - 출입도 관리, 기타 방역활동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 ○ 각 실 ․ 장소별 방역 활동 -(보건실)보건교사 보조업무(의료인 보조 제외) -(급식실)학생 접촉이 많은 식탁 ․ 의자 ․ 칸막이 등 급식시설 ․ 기구소독, 식사장소 환기, 식사 지도 및 배식 보조 ※ 식사 전 손 씻기 배식 대기 시 적정간격 유지, 배식 ․ 식사 중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사항 등 포함, 다만, 음식 배식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소지자만 가능 (기숙사)입소 학생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 지원 등 □ 예산 집행 시 참고사항 (집행 기간)'23.2월말 ※ 3월말까지 정산 후 보고(교육청→교육부) ○(계획 수립)예산도 등을 감안한 학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상기 사항을 반영토록 권장 -(역할 정립)학년별 방역인력 관리자 지정, 방역 인력 역할 명시 (인력 운용)선발기준, 지원자격,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는 근무장소 및 4대 보험 지급 등 ●(사전 교육)채용 후 사전교육(1시간 내외)실시(아래사항 제외로 【 근로자 금지 행위 목록 】 2.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신체 접촉 및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 4.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5. 과도적 포교 활동 등 학교방역인력의 활동 내용과 관련 없는 행위 6. 기타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 -(계획 변경)일시와 근무장소 변경 등은 학교장 내부결재로 변경 20.1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은 미작성 ※ 인 서(예시) 민원인이 학교방역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교방역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후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즉시 해촉(면직)됨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NAME>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이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및 같은 조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사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선고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전부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간질과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만성 신경계 장애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NAME> 질환 2)골격이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신경질이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대상자(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3)단, 백신은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질병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및 기능적 무비증 ·Sickle c는 disease/Thalassemia(국내 환자용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ent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이식 후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세포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접종 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본인 확인방법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4일∼ 6개월(180일)까지 ③ 3차 접종(부스터)완료자는 유효기간 연장 불요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접종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PC와 음성확인 문자 ②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본인확인)성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 확인서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연령)나이(18세 이상 여부) 임상시험참여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예방접종금기자/4 - 1판정자/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성명과 생년월일 기타 건강상의 이유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참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제3 - 2판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지침 PCR 검사 의뢰 학교장 확인서 PCR 검사 의뢰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기저 기저질환자'및'유증상자'대상 신속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예시)1학년 7반 25번 <NAME> 학교(유치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요건에 부합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안내 가정통신문(안)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밀접한 접촉 등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예시)> 00월 00일 00에 본교에 확진자 00명이 발생되어 접촉자(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발송으로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보내드리는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실시에 따른 협조사항> ◇(검사결과 음성)아래의'보호자 확인서'를 작성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는 공유방법(예시):'보호자 확인서'를(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또는 출력물 발송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 ※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보호자는'음성확인서'로 대체 ※(검사결과 양성)즉시(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의심한 경우에는'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_1 ### 내용: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특징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시 ‧ 도교육청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지역)방역당국, 교육부 등과 사전에 협의를 주시기 바랍니다.[5 - 2판]을 참고하여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서 지속 보완 될 수도 있음 □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신종감염병증후군' 어린이집은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각급별 및 각종학교 • 임상 증상: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세는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밖에서 피로, 식욕감소, 무기력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발열이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발진 등 다양 -(잠복기)1∼14일(평균 5∼7일) -(전파경로)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공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접촉에 표면접촉, 공기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폐쇄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과 -(바이러스 검출)증상: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증상 있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 ◈'임상'은 의학에서"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상에 임하는 일"이라 의미로 쓰이나,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 지침에서는'의심'으로 용어를 순화를 사용함 □ 본 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책임지는 학교장 ‧ 교직원의 역할과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반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 ○ 특히, 이번 지침은'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 양상과 확산 상황 및 잠복과 등을 고려, 학교 내 감염요인 사전 차단 및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보완 ○ 또한 현행 지침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련 지침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학교방역 지침 내용도 변경 적용 □ 등교 전(가정), 수업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감염 사전예방, 학교로의 유입차단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 제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일상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 철저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코로나19 확산 시 감염환자 발생현황,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 을 수립 ‧ 보완하여 상황별 조치 교내 ‧ 외 환경, 학급 구성원 역할, 학생 동선관리, 급식관리, 시차등교, 학사운영, 주기적 선제검사(기숙사 등)등*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항목(요약)☞ 목은(p. 20) □ 등교수업 시작 전[개학 이전) ○ 학생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학교운영방안 수립 후 교직원 교육(비대면) ※ 대면 교육시'사회 속 거리유지'실천이 가능한 인원 단위로 교육 ○ 학교 또는 가정에서는 인근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명단 및 연락처 사전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 방역 전담인력 배치와 방역물품 준비 및 학교전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확보 ※ 가정통신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출결처리 등 안내 □ 등교수업 시작 전 ○ 등교 확인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지도,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 사전 확인 ○ 결석 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복구 지원 □ 학교 별'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자가진단(앱), 대응조직 운영, 학생·교직원 건강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학교 방역 등 ※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고령자(만65세)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 ○ 기저질환:만성폐질환, 고혈압성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 학교 내 주요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별도의 근무장소 제공 및 동선 분리를 통해 만약의 상황 예방 철저 교장ㆍ교감, 보건교사ㆍ보건 과장 등 □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등교수업 개시 전 학부모에게 공지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손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 ‧ 밀접 ‧ 밀집)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하를 착용하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악화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문고리, 책상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등교에 검사 받고, 집에 머무르는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만남 자제하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방역당국의'신학기 생활 속 방역수칙'을 활용하여 학교에 적용) □ 학교장(원장 및교사과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파악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연락처를 사전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지역 내 확진자 발생, 학교 또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전개에 따른 등교 수업일 조정은 단위학교(교육지원청)만에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조로 결정 ※ 개별학교 등교 수업일 조정 → 시도교육청이 관할 방역당국(시군구 보건소, 지자체 관련부서)과 협의 결정 → 교육부 승인 ※ 지역(시군구)단위에서 등교 수업일 조정 → 교육부 ・ 교육청 ・ 방역당국 협의 후 판단 ○ 개학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진단검사가 용이한 지정의료기관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및 학부모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조치 ※(학교 내)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견 → 인근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유ㆍ초등학생은 교사 동행) 감염예방을 통한 관리 철저 □ 학생 및 학부모와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 ․ 홍보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차원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관련 교육을 매일 실시 □ 학생에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흐르는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등교나 쉬는 시간 후 ④ 화장실 이용 전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약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남은 휴지는 바로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과 코, 입 만지는 것 ③ 남이나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NAME>거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전파력은 델타 바이러스 2∼3배, 입원율 1/5∼3/4, 중증화율 1/3, 무증상 비율이 40∼50%로 매우 강력한 개인위생 수칙 실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실시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교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하교 후 노래방, PC방, 학원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및 소모임 등에 대한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실시 □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 기저질환이 발생은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쓰이나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 ‧ 안내 ※ 장애 등으로 상시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학생은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마스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도 보다 자주 실시 ※ 조리나 청소, 경비 등 학교에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건강관리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사항에<NAME>여 실시 ※ 기저질환자가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얻어 출석(교직원은 병가)인정 가능 ○ 학교의 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증상과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가정 내 관리를 강화 가정에서의 체온측정 결과, 증상 종류, 증상자 등의 내용을 기재 → 학교에서는 출결처리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참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가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 시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용이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출근)토록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상기 인에 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 사 기 관 ○ ○ ○ 시 보건소(TEL:00 - 000 - 0000) ○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등교 중 추가 발열검사 실시 ※ 신체활동(체육수업 등)이나 식사 후 37.5℃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 10 30분 정도 안정시킨 뒤 다시 체온 확인 ※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시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수업 중)☞ 붙기(p. 21)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세 발생 시 능동적 검사 가능 ※(공통)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및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필수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제외는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근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금지로 격리 ②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금지로 자가격리 ☞ 격리 ‧ 감시 시작 전에 PCR 검사 3차 접종자 또는 2차 완료 후 14일 ~ 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포함은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제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허용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 ~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학교장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 ※(예시)학생:출석인정 않음/교원/각종 휴가/직원: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도 있는 자료(여행 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또는 휴대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교장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담관리인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태 특이사항을 상시 (예시)학생: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 직원:복무담당자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① 교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완전 개방(☞ 참고4, p. 24) -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전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쉬는시간 등에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 가능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시킬 것 - 환기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순환모드 지양), 필터 내부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을 상시 가동 -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항상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하며 자연환기 시에 교실 창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할 것) ○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보다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점검과 풍향 및 풍량에 맞게 사용 ○ 학교 내 화장실 및 세면대에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도 있도록 교육·안내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교실 안에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필요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모든 공간의 청소, 소독및 환기*강화 복도와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정기 소독하며, 문 손잡이, 난간, 계단과 엘리베이터, 터치장치, 음수대 등 공동사용 접촉면은 더 철저히 소독 *상시 가동 원칙(기상상황 등 고려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 실시) ○ 방역용 마스크(KF 80 이상),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비적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 방역물품 상태 관리 (체온계)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교무로 1개(보건용 마스크)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손소독제, 500ml 기준)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1개 (책상 및 소독제, 알콜티슈)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급식과 및 식생활관 충분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일정 수량 예비용으로 확보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교실 및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별도 배치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되도록 최소화 - 단,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에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예방접종여부 등 확인 후 이상 유무는 출입기록을 제출은 후 방문 허가 □ 학교별 학급수·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출입 ※ 상세내용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참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안전과 공간 마련 ○ 재는 공간(일시적 관찰실)은 1층에 마련이 원칙 단, 교사 형태 및 교실 운영 방식 등 학교실정에 따라 1층 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창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원활히 되는 공간으로 선정하며,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재실하여 있는 경우에는 복도 방향 창문은 닫고, 실외 쪽 창문은 모두 개방 -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학생 및 교직원)등교 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후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혹은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 및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교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출근 ※ 37.5℃이상 체온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 등 실시 □(학교)학교의 장은 상기 사항을 학부모에게 지속으로 안내하고 일일점검시스템 가동 □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으로 PCR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는 등교(출근)중지 □(학교)교실 들어가기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상태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여부 체크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대상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미만만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 94 또는 동급)착용 ※ 학생 발열감시 활동 기준(등교시):참조가(p. 21) ○ 37.5℃이상 체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경유는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토록 안내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등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모자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교내 발열감시 활동 기준'등교 시'(요약)☞ 참고2(p. 21) ○ 모든 학교 및 교직원 참여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발열측정 전 학생 간 최소 거리유지를 위해 등교시간, 출입동선 등 지정 ※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접촉 ○ 학교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상황을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허용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범위 범위를 벗어날 시 실내(교사 입구)에서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발열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뒤 고막체온계 사용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는 경우 고막체온계 사용 ○ 37.5℃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학생 및 교직원)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및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간식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시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추가 발열검사 진행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점검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기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이동하는 전 검사 실시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관찰 □(발열검사)수업에서 또는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장갑을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학생 증상을 설명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이동(보호자 도착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한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학교 발열감시 실시 기준'수업 중'(요약)☞ 참고2(p. 21) ※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 비접촉 체온계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1차 결과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취하게 한 후 재측정 ○ 37.5℃미만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추가 증상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 ○(취약시설 관리)체육관, 양치실 등 학교 내 취약시설 관리기준 준수 ○(체육관)동일 수업시간 대 2개 학급 동시 수업 지양, 수업 시 모든 창문·출입문 개방 조치, 환기설비 가동, 수업 중 복장 상시 착용 등 □(양치실)양치실은 양치시설(수도꼭지)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자제와 양치시설 대기(복도 등)중 양치금지 및 양치시간 분산 등 운영 ※ 심야 시간대임을 고려하여 전담 방역인력 상주 확인 등 학교 실정에 맞추게 운영 □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식사환경 조성으로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당배식)테이블 설치 의무화,(교실배식)식사시간 휴대용 칸막이 등 사용 권고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 출입문 설치 시 권장 높이(참고)(초)40 ~ 50cm,(중)54 ~ 63cm,(고)55 ~ 67cm □(밀집도 최소화)식당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공간 활용(교실, 특별실 등), 교실배식 병행, 시차배식 등 검토 교실 배식 전환 ‧ 병행 시 별도에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식단 개선도 집중방역기간에는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식 ‧ 식사시간을 단축할 필요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등을 고려하여 운영 ○(소독 ‧ 환기 강화)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잦은 시설 ‧ 기구 매일 청소 ‧ 소독, 조리의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 ‧ 후 수시 환기 강화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급식 후 충분한 환기 실시 ○(식사지도 철저는 식사 시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방역실천 교육 및 지도 철저로 학교별 학생지도 계획 수립 후 실천 ※ 급식 시간 학생 지도 방역인력 추가 배치, 교직원 임장지도 지원 강화 【 급식도 시 강조 사항 】 조리의 소독)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마스크를 착용)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음식 배식,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공간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호흡기 착용 (대화 금지)조리에서 대기, 식사, 추가 배식, 퇴식 등 모든 과정 대화 금지 (음식 섭취)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로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제한 ○(종사자 방역관리)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취급과 관계자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를 착용 권고, 방역인력 활용하여 식당 내 시설 소독 지원 강화, 급식종사자 격리 시 비상 대응방안마련 학교별로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한 급식운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 구성되어있는'대체인력풀'사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급식종사자 자가격리 또는 비상 시 급식제공 방안 예시(참고6, p. 27)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지자체(보건소)는 확진자의 접촉 및 중증진행 고위험군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학교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60대 이하부터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과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구성원 ○ 보건소와 학교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 시설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학교 자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른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접촉자 파악 참고 기준을 수립으로 현장 적용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활용)>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층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② 확진자의 증세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단자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등으로 접촉력이 있는 경우 ※(예시)식당에서 테이블(칸막이 설치)사이는 자리 좌 ‧ 우 3칸 및 앞좌석 등으로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자는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사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증상 발생일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접촉자'는 방역당국에 따라 분류된'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이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학교 여건에 알맞게 설정 ※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하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여부에 따라 선별을 실시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급성 호흡기 질환 등(☞ 참고9, p. 33)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가족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정부 방역체계 전환 전에지는 과도한 PCR 검사 의뢰 지양 - 무증상자7일간 3회(2일 간격)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양성'인 경우 귀가에 검사 실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장비 배부(가정에서 검사) ※ 사전에 학교 자체 취약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과 후속조치> 각 검사 모두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PCR 진단 결과'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완화는 때까지「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가능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① 밀폐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자는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사이에'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순에서 실시/각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가정 및 보호자 동의서와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음성확인서) ※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예정 ≪(참고)확진자 등교 후 단계별 조치사항(예시)≫ 학교방역 대응 조직 점검 및 준비사항 점검 ※ 주요 내용:접촉자 분류 기준 확립과 고위험 기저질환자 사전 파악(PCR 검사 대상자 및 학부모 동의 등 포함) 학교 내 예방교육 강화 확진자 발생상황 정보를 학교 내부 전파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현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2일 전부터 확진일 전 교내 전파 가능성 확인 접촉자 조사 기준, 양식 등 세부 정보를(담임)교사에게 안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접촉자 기준 마련 상황 전파 관리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학교장 자체 접촉자 분류 기준 마련 학교 스스로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른 조사 실시 검사 결과 방역관리자에게 제출 접촉자 분류에 따른 조사 결과 확인 및 재확인 접촉자 주의사항·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학부모 안내 포함) 자체 검사 진행상황 점검 조사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학생이나 기저질환자 대상 학교장 증명서 발급 접촉자 중 무증상자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등교기준 및 기타 주의사항 확인 검사(PCR,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 검사 결과 관련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협의 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실시 확인 검사(PCR, 신속항원검사)결과 관리 자체 진행상황 점검 검사 내용 및 특이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집단 감염 확산 등를 고려하여 방역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귀가 권고 범위·시간 협의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라 일시적 시설 이용제한(소독 등)및 방역활동 지속 실시 학교방역 대응 조직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 ※ 업무분장은 교육청이 권한으로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협력적 운영 가능 ▷ 집단 발생시 조치사항 ○(학교)확진자 발생시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물 이용제한 조치 인접학교는 지역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정도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조치 ▷ 학교 내 확진환자 확인과 소독을 위한 시설 이용제한 조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2판)) ○ 학교장은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에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소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권고로 ○ 시설물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필요시 교육청, 방역당국 지원) <학교 이용제한 시설과 범위(예시)>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사용화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강당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등로 이용제한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한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점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한시적 이용제한 검토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일시적 이용제한 건물에 대한 소독 여부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 참조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 ○(학생 및 교직원)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할 경우, 학교장은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해당 주말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토록 안내 -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으로 검사 실시 □(교육(지원)청)확진자 발생 학교의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신속항원검사 키트 보급 등 후속 진단검사 등 지원 ※ 지역 교육청 등을 활용으로 긴급대응팀 구성 ‧ 운영 등 검토 ※ 동 기숙사 방역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역 및 지역 방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 □ 입소 전 안내 ○ 1일 통학 가능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 기숙사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다인실을 운영할 시 거리유지가 최소 되도록 인원 배정(가급적 1인 1실 사용 권고) - 기숙사 실별 인원 배치 시 학급·학년 단위로 배정 검토 ○ 입소 전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가정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시행 ※ 기숙사 입소 시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발현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점검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숙사 시설 및 환경 관리 ○ 기숙사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전 상시 발열체크 실시 ○ 기숙사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을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좌석 확보(좌석 띄우기 등)및 사전 조치 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컴퓨터로 등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관련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건물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척용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상시 비치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생활실,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치하고, 오염물질이 시설 내 방치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기 ■ 시설 내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수시로 실내 공간 환기(창문 및 공기가명기 개방)실시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휴대와 전화, 컴퓨터 등은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꼼꼼히 소독 □ 입소생 및 방문객 출입 ‧ 이동 통제 관리 ○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소독 실시 ○ 신규 입소생은 매일 2회발열검사 추가 실시 ①기상 후 아침식사 전, ②수업 시작 후 숙소 입실 전 - 기숙사 출입, 공용공간 이용 목적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호실 별 이동 제한 - 취침공간 외에서는 호흡기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간식 섭취 금지 - 시설 밖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방역관리자가 기숙사 입실 시 방문지 확인,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고 증상 발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기숙사가입 제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생을 경우, 기숙사로 및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해당 생활실에서 증상을 재확인 - 해당학생, 동일한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 ‧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화장실 등 대기 조치(1인실 사용), 그 이외에 기숙사 이용학생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참여 - 검사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 시키고 증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시키되, 건강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을 경우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실시 코로나19 예방·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학교 관리조직 구성 및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 ‧ 보완 전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권역별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자가진단앱 등 이용으로 학생 ‧ 교직원 건강상태 사전 진단 방역 전담인력 확보·역할 부여 열화상카메라·방역장비 점검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정기 교체 및 청소 등 실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설치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개인 방역물품(비누 ․ 손소독제 ․ 체온계 등)비치 스텔라 감염병 예방교육(예방행동 및 방역수칙)시행 안전한 급식 제공 대책 수립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점검 학교 모든 시설, 공간에 대해 소독 학생 간 거리 유지 위한 책상 배치 코로나 행동 지침 교내 게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확인 모든 학교 출입자 발열검사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 시 점검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청소 및 방역 학생 및 교사 결석현황 일일 모니터링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학생·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기 수립한 코로나19 방역 운영계획 보완(필요시) 학교 발열감시 실시 기준 ≪등교 시≫ ○ 실시대상:모든 교직원 및 교직원(학교에 출입하는 교직원을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되,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검사 가능 ○ 다만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지정 가능 )출입문이 폐쇄는 학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출입문으로 등교하도록 출입 경로 지정 )학년별(또는 학급별)등교시간을 조정하여 발열검사를 실시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 ※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통학버스 내 손소독제, 체온계 구비와 탑승 시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출발 전 ‧ 후 소독 및 수시 검사 )요일별(또는 일자별)발열검사 담당 교사 또는 전문 담당인력 배치 등 발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온계 사용방법 및 교육 실시 )발열검사는 체온 측정 결과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휴식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를 이용으로 재측정 ※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물티슈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발열검사시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발열(37.5℃이상), 일시적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재측정 후 반복하여 37.5℃이상 확인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보건소 등)실시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하를 착용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등교 후(수업 중)≫ - 실시대상: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교실(또는 교무실, 행정실, 열화상카메라 설치장소 등) )학급별 또는 교과교사는 점심시간 직전 수업 종료 후 급식실 이동 전 반드시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직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이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1차 체온 측정 후 37.5℃이상 발열이 확인된 후 재측정 ※ 재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되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제거에 사용 )발열검사시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주요 의심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경미한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측정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의뢰 )담임교사·교과교사가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인 경우 대체자 지정 학교 내 방역 착용 수칙 ①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마스크를 쓰세요 ○ 마스크는 가급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용 마스크(KF 80 이상)를 쓰세요 ※ 부득이한 사유(호흡기 질환 등)로 일상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음적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해요. -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때 지켜주세요.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만졌다면 30초 이상 깨끗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서로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옆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돼요 ◇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을 땐 지켜주세요. ○ 마스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기 전에 30초 이상 흐르는 찬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를 ○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면에 손을 잡지 않고, 끈만 잡고 벗으세요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아무 곳에나 넣지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하요 ◇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질 정도나 망가질 때 지켜주세요. ○ 교실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고,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 조심만게 쓰세요 ○ 새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학생용)마스크 사용 세부수칙 ○ 수업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토론·영어수업 등과 함께 말을 해야 하는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쉬는 때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마스크를 씻으세요 ○ 머리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 점심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동안도 마스크를 써주세요 ○ 점심을 먹을 시에다 친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모자를 벗어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 벗은 마스크는 손이 닿지 않는 바깥쪽이 식탁에 오도록 잘 놓아두세요 ○ 목걸이를 사용하는 경우 목에 걸어두는 방식도 가능해요. □(교사용)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수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학생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되며 이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보호구 사용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 수업을 지양합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안면보호구)는 이마 윗부분이 막혀있어야 하며, 귀 옆 부분까지 얼굴 전체를 덮고, 턱 밑 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어야 합니다.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잠시 중단하세요. 이 때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가능한 듣지 마세요. □(교사용)학생 지도수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해 주시는 ○ 학생들이 손쉽게 개인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설치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사용이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집에서 가져온 새 것을 쓰도록 안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감염성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해당 학생을 지도해주세요 ※ 기저질환:만성폐질환, 당뇨병과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식품별 방역 세부관리 방안 • 급식 과정별 감염예방 관리 【 급식과정별 위해요소 관리방안 】 급식 검수 담당자는 검수 전 마스크 점검 및 손 세척 ‧ 소독 • 배송직원은 학교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또는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후 위생 소독 • 검수 시 배송직원과 거리두기 실천 • 검수 후 카트 등을 이용하여 조리로 이동(종사자 간 거리두기) ‧ 식품창고, 냉장 ‧ 냉동고에서 식품 입 ‧ 출고 시 마스크 착용 철저 • 조리는 모든 급식공정에서 착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급식 인원 증가로 조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분산 조리 권장 • 학생은 식사 시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식사장소로 이동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시 사용 • 급식에서 대기 시 적정 간격 거리두기(바닥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권장을 • 급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등 교육자료 게시 • 지정된 학생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사용 후 식판 ‧ 수저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식사 전에 손 세척 ‧ 소독 또는 위생장갑 착용 없이 식기구를 가져가도록 함 배식 종사자는 배식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점검 ·배식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 소독, 배식용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 • 배식 및 배식 중 직원과 학생 모두 불필요한 대화 삼가 • 사람 간 및 식기구 오염 예방을 위해 자율배식대 운영 지양 자율배식대 운영 시 일회용 위생장갑 제공 및 손잡이가 긴 수저와 도구 제공 • 식수대 운영 시, 학생 간 위생을 실천 •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물로 운영 지양(금지) •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한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학생들이 추가 배식을 위해 식사 장소 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학생 배식 대기 시 학생 간 거리두기 철저 • 지정된 직원이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추가 배식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착용이나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식사는 정해진 식사장소에서만 조용히 섭취 후식 등 일부 음식을 이동하면서 마시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지도 강화 • 급식 시 대화 삼가 • 식사 중 다른 테이블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지도 • 조리 전 ‧ 후 수시 소독 강화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 ‧ 기구 매일 청소 ‧ 소독*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권장 □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식사 지도)식사 전 위생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급식도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토록(담임)교사, 방역인력 배치로 현장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중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식사 관리 시 강조 사항 】 (손 소독)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급식 전 사용 (마스크 착용)마스크는 섭취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사용 ※ 추가 배식, 식재한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외부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배식 대기, 급식과 추가 배식, 퇴식 등 전 과정 대화 삼가 (음식 섭취)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로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외부음식 학교 내 반입 불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전 과정에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철저 -(개인위생 관리)올바른 손 씻기 ‧ 소독 철저, 위생장갑 사용,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철저 실시 <급식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 (손 씻기 ‧ 소독)올바른 손 씻기 물로 손 씻기, 70%에틸알코올 또는 소독도 소독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를 용법에 맞추게 사용 (위생장갑 사용)식품 취급 시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소독용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고무장갑(라텍스)사용,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위생복장 철저는 위생복 ‧ 위생모 ‧ 위생화 등 착용 (마스크 등은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해 급식 전 종사자에서 마스크 착용(모든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관계자 위생용 마스크(KF80 이상)상시 착용 권고) (휴게실)주기적으로 휴게실과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확보와 휴게실 내부 ‧ 사물함 등 손잡이 수시 소독,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 휴게실 장소가 부족을 경우에는 유휴교실 등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 -(개인방역 관리)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인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퇴근은 전)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코로나19 의심증상 등)파악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에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출근중단에 따라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활용 또는 기존 급식운영 대책에<NAME>여 운영 ※ 납품업체 배송직원도 급식실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및 위생복 착용 출입에 체온 기록 및 건강상태 등 점검과 발열 ‧ 호흡기 관련 증상 있는 자는 급식실 진입 금지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및 업무연속성계획(예시) ㅇ(보건교사)교내 업무 대행자(교사)지정, 주변 학교 보건교사 및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 ‧ 자문 등 비상시 대응체계 준비 ※ 보건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은 교내 응급처치 또는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 가능 ≪2로 학교방역 업무지속 대책≫ 조리의 2인 배치 학교 2인 또는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운영 학교는 최대한 별도의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 2인 모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대비 교내 방역 대행자(교사)지정, 인근 학교 보건교사 ‧ 교육청 순회보건교사 연계·자문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여건을 반영한 교육청 소속 순회 보건교사 활용과 인근학교 겸임근무 배치 지원, 인력풀구성 및 유사시 대비 계획을 강화하여 학교 방역 차질 예방 ㅇ(급식종사자)급식종사자 전원 격리 및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을 대비한 원활한 급식제공 방안 마련으로 비상시 긴급 대응 ≪참고:비상 학교 급식제공 방안≫ 영양교사, 영양사 격리 시 식재료 공급차질 발생 대비 (지원)청 업무 지원 또는 인근학교 영양교사 ‧ 영양사 지원 인력 구성 ‧ 활용 ※ 재택근무 가능 시 업무 병행 (일부 격리)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체인력풀 구성과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울 경우 식단 및 조리방법 간소화 등 (전체 격리)단기 방안으로 단축수업 또는 학사일정 조정,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 제공 - 중 ‧ 장기방안으로 외부위탁 후 급식 제공 방안 검토 급식소 방역(소독, 환기 제외와 인력 지원 비상조직 체계 구축(급식종사자, 공급업체, 대체인력, 외부위탁 급식 현황 점검과 소통계획 수립(학생 ‧ 학부모에게 급식 변경내용 신속 안내 방안 등) 급식 재개 시 방역 대책 마련(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급식소 시설 ‧ 기구 청소 등 실시)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기간:2022.. 점검자:학교장 O 학부모(서명) 기숙사 내 침실 이용 시 충분한 거리 확보 여부 취침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입소 후 학생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등)확인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철저한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여부 출입문(가급적)일원화, 발열체크 실시 여부 기숙사 외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등)사용 최소화, 학생별 충분한 거리확보(칸막이 설치, 좌석 간격도 등)조치 여부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질병정보·손씻기, 기침예절 준수한 교육 및 홍보물 부착 여부 기숙사 각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비치 여부 숙소 내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및 청결 관리 여부(쓰레기통은 매일 치워 오염물질 방치 예방) 기숙사 내 주요 공간(화장실, 샤워실 및 공용 공간 포함)청소, 소독 등 수시 환기 여부 입소와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에 대한 소독 철저 여부 기숙사 내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비치 여부 방문객 출입·이동 동선 관리 주중 1회 내외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 진행 여부 기숙사 입소생 대상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유무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식사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여부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목적를 제외한 동 간, 층 간, 호실 간 출입 제한 여부 취침 공간 외에서의 마스크 관리 철저 및 집단 간식 섭취 금지 조치 여부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 관리 조치 여부(방문지 확인 및 발열체크 등 발열자 증상 체크와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출입 제한 조치 여부 ※ 교사 또는 학교관계자 접촉은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관련 조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및 조치사항 준수 여부 ｢ 학교 방역인력 운영 ｣ 가이드라인(안) 본 지침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치된 방역 인력의 역할과 구체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학교 방역을 지원코자 마련하였으며, 교육청 ․ 학교의 여건에 적합도록 수정 활용이 가능함 ○(교육부)일선 현장의 의견수렴('21.6.)을 통해, 집행의 혼선 예방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방역인력 운영 기준 등 위임 ○(교육청 ․ 학교)현장별 특수성 ․ 사정을 감안하여 일선학교 방역 활동 단계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활용 범위 등 ○(적용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예산지원 범위)'22년 학기 정상등교에 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을 위한 한시적 방역인력 근로자 지원 ○(채용 제한)공무원임용 결격 대상자 또는「아동복지법」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취업 제한이 있는 경우 □ 운영 장소별 업무 세부 내용 ○ 교실 전반 방역 활동 - 등교 시 발열체크 등으로 학교 출입자 관리 지원 및 공간 환기 업무 - 쉬는 시간 운동장과 화장실, 교실 외 장소 등에서 학생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 교육 - 점심시간 양치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지도 ※ 교내 공용시설 및 기구(출입문 등와 교구 등)표면 소독 - 출입도 관리, 기타 방역활동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 ○ 각 실 ․ 장소별 방역 활동 -(보건실)보건교사 보조업무(의료인 보조 제외) -(급식실)학생 접촉이 많은 식탁 ․ 의자 ․ 칸막이 등 급식시설 ․ 기구소독, 식사장소 환기, 식사 지도 및 배식 보조 ※ 식사 전 손 씻기 배식 대기 시 적정간격 유지, 배식 ․ 식사 중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사항 등 포함, 다만, 음식 배식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소지자만 가능 (기숙사)입소 학생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 지원 등 □ 예산 집행 시 참고사항 (집행 기간)'23.2월말 ※ 3월말까지 정산 후 보고(교육청→교육부) ○(계획 수립)예산도 등을 감안한 학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상기 사항을 반영토록 권장 -(역할 정립)학년별 방역인력 관리자 지정, 방역 인력 역할 명시 (인력 운용)선발기준, 지원자격,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는 근무장소 및 4대 보험 지급 등 ●(사전 교육)채용 후 사전교육(1시간 내외)실시(아래사항 제외로 【 근로자 금지 행위 목록 】 2.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신체 접촉 및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 4.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교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5. 과도적 포교 활동 등 학교방역인력의 활동 내용과 관련 없는 행위 6. 기타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 -(계획 변경)일시와 근무장소 변경 등은 학교장 내부결재로 변경 20.1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은 미작성 ※ 인 서(예시) 민원인이 학교방역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교방역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후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즉시 해촉(면직)됨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NAME>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이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및 같은 조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사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선고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전부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간질과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만성 신경계 장애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NAME> 질환 2)골격이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신경질이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대상자(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3)단, 백신은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질병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및 기능적 무비증 ·Sickle c는 disease/Thalassemia(국내 환자용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ent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이식 후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세포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접종 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본인 확인방법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4일∼ 6개월(180일)까지 ③ 3차 접종(부스터)완료자는 유효기간 연장 불요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접종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PC와 음성확인 문자 ②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본인확인)성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 확인서 -(본인확인)성명, 생년월일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연령)나이(18세 이상 여부) 임상시험참여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예방접종금기자/4 - 1판정자/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성명과 생년월일 기타 건강상의 이유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이름과 생년월일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참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제3 - 2판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지침 PCR 검사 의뢰 학교장 확인서 PCR 검사 의뢰 학교장 확인서 학교(유치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기저 기저질환자'및'유증상자'대상 신속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예시)1학년 7반 25번 <NAME> 학교(유치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유치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결과, PCR 검사 의뢰 대상 요건에 부합하여 검사를 의뢰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안내 가정통신문(안)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밀접한 접촉 등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예시)> 00월 00일 00에 본교에 확진자 00명이 발생되어 접촉자(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발송으로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보내드리는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실시에 따른 협조사항> ◇(검사결과 음성)아래의'보호자 확인서'를 작성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는 공유방법(예시):'보호자 확인서'를(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또는 출력물 발송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 ※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보호자는'음성확인서'로 대체 ※(검사결과 양성)즉시(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의심한 경우에는'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d5769-9e29-42f5-bac2-581049b3b66b	source15/231026/156340710_0.txt	7월 과학기술인상, 서강대 <NAME> 교수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10	CC BY	1,8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7월 과학기술인상, 서강대 <NAME> 교수' - 스스로 에너지 대사활동 하는 세포로 구현 - □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서강대 화학과 <NAME> 씨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연구재단')은 밝혔다. ㅇ'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실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살아있는 세포와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않고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물질 대사활동을 하는 인공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NAME> 교수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ㅇ 7월은 복제 양 돌리의 발견과 국내개발 신약1호가 탄생은 달이다. 생명공학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있는 7월에 인공세포 개발자로 <NAME> 교수가'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996년 7월 5일'양 돌리 출생과 1999년 7월 국내개발 신약1호 항암제'선플라 주'개발 ㅇ 2000년대 이후 인공적인 요소를 살아있는 세포에 삽입 ‧ 결합하여 인공세포를 개발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스스로 대사 활동하는 물질 전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화 물질을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NAME> 교수는 실제 인체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인공 세포막에 삽입해도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 세포에서 막단백질을 추출하고 인공세포막에 삽입시키면 순차적으로 생체 단백질 중합반응을 진행할 수 잇는 가설을 세웠다. ㅇ 식물의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의 광전환 유전자를 추출하여 스스로 단백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인공 미토콘드리아를 제작하였다. 이어 인공 미토콘드리아를 인공세포막에 삽입하여 골격단백질을 직접 합성하며 움직이는 인공세포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세포는 빛을 사용하여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움직임과 구조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였다. 또한 원시적 생명체적 세포와 유사하게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 <NAME> 교수는 실험을 거쳐 인공세포가 최대 30일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기능을 유지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박사에의 성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지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의 표지논문으로 2018년 5월 28일 게재되었다. □ <NAME> 교수는"식물과 미생물에 주요 단백질들을 추출하여 인위로 만든 세포막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자연에서와 같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강한 인공세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며,"자연의 원시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실험실과 유사한 공간에서 실험으로 구현한 새로운 연구성과"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19년 7월 노벨상 주요 연구성과 설명 2.'19년 7월 연구자 이력 3.'19년 7월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7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세포> ㅇ 식물에서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얻은 후 생명체와 유사한 형태로 재조합하여 인공세포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세포는 빛을 사용하여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기능적 형태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고, 또한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마치 원시적 생명체로 살아있는 세포와 생물학적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살아있는 세포와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세포를 인공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ㅇ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와 광합성의 원리를 동물세포에 결합해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들어 냈다는 개념을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전환된 ATP가 세포의 단백질을 생산을 낼 수만 있다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식물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박테리아에서 생체를 생성 단백질을 추출하고, 그것으로 동물의 골격단백질을 하나의 인공세포에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양 돌리가 탄생했다. 2000년 6월 26일 국립인간게놈 연구원은 인간의 설계도라 할 바 있는 인간게놈지도의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약 20년 후 가장 근본적인 생명 현상 규명에 매달린 서강대 화학과 <NAME> 교수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생체를 구현에 성공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실험실을 통해 밝혀진다는 독창적인 연구의 결실은 그가 이달의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인공세포 개발은 광합성의 과정과 박테리아의 구조, 식물적 대사활동 등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세포와 동일한 공간에서 실험으로 구현한 최초의 성과다. 이 연구성과는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단초가 되었으며 앞으로 신약실험, 질병치료 등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로 보다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생명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기술인 <NAME> 박사님 연구 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인공세포라는 새로운 분야 연구에 매진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으로 오랜 기간<NAME>구를 수행하며 함께 고민해 본 서강대 <NAME> 교수, 성균관대 <NAME> 교수, 포스는 연구진, 그리고 누구보다 본 연구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준 <NAME>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성과을 보기에 논문에 참여한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수많은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해준 제자들 때문도. o 교수님은 학부와 석사 과정 동안 화학, 생물학, 고분자화학, 재료공학 등 폭넓은 기초과학의 학술적 배경을 쌓아오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인공세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 오랫동안 계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도 생체 계면의 물질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교과서에는 광합성의 원리, 박테리아의 구조, 미생물과 대사활동 등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기존의 기술로는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공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은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후속 과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o 최근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인공세포를 구현하며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연구 성과도 소개해주세요. - 지금까지 인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막 인지질, 세포막 내부에서 효소나 신호전달 물질 등에 대한 개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이'살아있는'생명체가 작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생화학적 과정으로 연결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또 이들 과정마다 생체에너지(ATP)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박테리아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들 과정을 유지합니다. 즉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과 박테리아에서 세포를 생산하는 각기 다른 단백질을 하나의 공간에 넣고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식물과 달리 빛을 흡수하고, 박테리아처럼 에너지에 반응하는 초기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지는<NAME>태의 세포라 할 수 있는데요. 생물이 스스로 진화한 것처럼 지속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며 유전공학과 질병치료의 초석을 마련 것처럼 세포로 개발 역시 신약개발과 질병치료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결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 논문이 2018년 발표되었는데요. 벌써 새로운 유전자를 합성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포와 같은 하나와 공간에서 빛이나 포도당과 같이한 영양분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이 스스로를 복제하여 스스로 분열하게 되면 결국 생명체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세포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합성생물학은 지금도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롭게 결합되면,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o 진일보된 인공세포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인체와 유사한 인공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보적 연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인간 고등세포가 수행하는 수많은 대사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인간과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연구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의학적으로 유익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전 세계적으로 인공세포와 관련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중 교수님이 흥미를 끄는 연구, 또는 주목해야 할 이슈가 무엇을 소개해주세요. - 인공세포 기술이 원초적인 생명현상을 구현하는 기초한 연구라는 점에서, 최근 집단적인 인공세포 센터의 설립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Imperial 대학과 킹스칼리지는'FABRICELL'이라는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세포막 - 단백질 - 유전자 등 각 분야 30개 연구그룹을 별도로 센터로 묶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아있는 세포와 인공세포막을 결합해 연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의 연구자들도 인공으로 세포를 암치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인공세포 반응 관찰에 필요한 전문적인 현미경조차 없어서 다른 기관의 장비를 빌려 쓰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쉬운 자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 국내외<NAME>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학제한 융합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 연구 집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범위는 전문성의 범위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융합 연구들은 기존의 화학 - 생물학, 혹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틀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뛰어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생명과학, 에너지과학, 나노 생명공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함께했는데요. 각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실제 생명체가 빛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논문에 발표하자는 각 연구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과를<NAME>며 연구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서강대 바이오계면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요? - 세포를 포함해 생명체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인 반응은 그 구조가 다른 물질과 맞닿아 있는'계면'에서 일어납니다. 바이오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은 물질 자체와 비교하여 분자들의 구성이나 특성이 특별합니다. 또 계면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배향 차이로 특성이 변화하는데요. 인공세포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계면에 배향된 신호 전환 단백질이 외부의 빛을 받아서 세포가 활용할 수 없는화학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계면연구소는 서강대학교 자연대학과 공과대학 교수들이 함께 이러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면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0년 설립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에 선정되어 박사급 전임 교수 5명과 학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 인턴십 등을 통해 바이오 계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교수한 연구와 더불어 대학원생과 학부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험실 운영 등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NAME>구를 위해 학생들과 해외 여러 대학에 다녀오곤 하는데요. 다시 한국의 실험실로 돌아오면,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학의 발전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연구할 수 환경은 환경이 경쟁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실 시설은 제가 공부하던 1990년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첨단연구가 가능한 것은 이러한 환경과 시스템을 노력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지요. 연구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실험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만 있을 따름입니다. - 학생들에게는 항상''리더'가 되라는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주제에서<NAME>구를 수행해도, 처음에 나온 작은 연구성과를 넘어서고 결과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스스로 수동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회에 나가면 자신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책임자가 되겠죠. 때문에 학생은 실험실이라는 작은 공간, 작은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마음가짐으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NAME>기를 늘 강조합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석사 때 지도 교수이셨던 KAIST <NAME> '교수님과 박사 지도교수이셨던 뉴욕주립대 <NAME>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십니다. 두 교수은 스타일이 매우 다른데요. <NAME> 박사 교수님은 학생들이 주제를 찾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NAME>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연구자'의 길을 가라고 격려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학생 적 꿈은 과학자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지도 아래 과학자의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행동했을까 마음에 그려보면서 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두 분은 뛰어나지 못했은 저를 과학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못한 제자들에게 기회를 못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미안함도 갖게 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시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인공세포 연구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 중고등학교 아이들 앞에서 대중강연을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사람이 만드는 세포의 꿈"이 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만에 이번 논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성과가 나오려면 아마 다시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 목표는 좋은 논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는 연구결과라도, 남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가 계속으로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주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노력을 더 하고 싶습니다. o 그리고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공부해온 과정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범이 아닙니다. 어릴 때의 저은 과학자가 아니었고,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 때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여러 차례에 화학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석사는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께 배웠으며, 박사는 재료공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수로서의 경력도, 본인도 전공학문도 바꾸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 학생들에게 지금의 상태가 장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고생들은 지금의 입시경쟁으로, 혹은 가정형편으로, 그리고 교과과정이나 주변 환경으로 원하는 분야의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능점수에 맞춰 잘 모르는 학과에 가는 경우도 많고, 혹은 남들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 길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유망한 학과나 학문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나름의 특성이 있고, 이 다른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을 해도, 그 속에 물리학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은 전자공학과, 또 화학은 재료공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여러 분야 속에서 다른 학문을 찾을 기회가 석사 - 박사과정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일반에서 이야기하는'경제적으로 안정된'분야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지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말 좋아하는 학문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꼭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과학이 아닌 어떠한 분야에서라도 성공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과학기술인상, 서강대 <NAME> 교수 선정_1 ### 내용: 2019년 7월 과학기술인상, 서강대 <NAME> 교수' - 스스로 에너지 대사활동 하는 세포로 구현 - □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서강대 화학과 <NAME> 씨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연구재단')은 밝혔다. ㅇ'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실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살아있는 세포와 구조 및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않고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물질 대사활동을 하는 인공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NAME> 교수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ㅇ 7월은 복제 양 돌리의 발견과 국내개발 신약1호가 탄생은 달이다. 생명공학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있는 7월에 인공세포 개발자로 <NAME> 교수가'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996년 7월 5일'양 돌리 출생과 1999년 7월 국내개발 신약1호 항암제'선플라 주'개발 ㅇ 2000년대 이후 인공적인 요소를 살아있는 세포에 삽입 ‧ 결합하여 인공세포를 개발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스스로 대사 활동하는 물질 전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화 물질을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NAME> 교수는 실제 인체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인공 세포막에 삽입해도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 세포에서 막단백질을 추출하고 인공세포막에 삽입시키면 순차적으로 생체 단백질 중합반응을 진행할 수 잇는 가설을 세웠다. ㅇ 식물의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의 광전환 유전자를 추출하여 스스로 단백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인공 미토콘드리아를 제작하였다. 이어 인공 미토콘드리아를 인공세포막에 삽입하여 골격단백질을 직접 합성하며 움직이는 인공세포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세포는 빛을 사용하여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움직임과 구조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였다. 또한 원시적 생명체적 세포와 유사하게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 <NAME> 교수는 실험을 거쳐 인공세포가 최대 30일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기능을 유지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박사에의 성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지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의 표지논문으로 2018년 5월 28일 게재되었다. □ <NAME> 교수는"식물과 미생물에 주요 단백질들을 추출하여 인위로 만든 세포막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자연에서와 같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강한 인공세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며,"자연의 원시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실험실과 유사한 공간에서 실험으로 구현한 새로운 연구성과"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19년 7월 노벨상 주요 연구성과 설명 2.'19년 7월 연구자 이력 3.'19년 7월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7월 수상자( <NAME> 교수)의 연구성과 설명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공세포> ㅇ 식물에서 광합성 단백질과 박테리아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얻은 후 생명체와 유사한 형태로 재조합하여 인공세포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세포는 빛을 사용하여 스스로 생체에너지(ATP)를 생산하며, 세포의 기능적 형태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을 합성하고, 또한 빛에 의하여 스스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마치 원시적 생명체로 살아있는 세포와 생물학적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살아있는 세포와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세포를 인공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ㅇ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와 광합성의 원리를 동물세포에 결합해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들어 냈다는 개념을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전환된 ATP가 세포의 단백질을 생산을 낼 수만 있다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식물에서 광전환 단백질을, 박테리아에서 생체를 생성 단백질을 추출하고, 그것으로 동물의 골격단백질을 하나의 인공세포에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양 돌리가 탄생했다. 2000년 6월 26일 국립인간게놈 연구원은 인간의 설계도라 할 바 있는 인간게놈지도의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약 20년 후 가장 근본적인 생명 현상 규명에 매달린 서강대 화학과 <NAME> 교수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생체를 구현에 성공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실험실을 통해 밝혀진다는 독창적인 연구의 결실은 그가 이달의 수상자로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인공세포 개발은 광합성의 과정과 박테리아의 구조, 식물적 대사활동 등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세포와 동일한 공간에서 실험으로 구현한 최초의 성과다. 이 연구성과는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단초가 되었으며 앞으로 신약실험, 질병치료 등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로 보다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생명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기술인 <NAME> 박사님 연구 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인공세포라는 새로운 분야 연구에 매진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으로 오랜 기간<NAME>구를 수행하며 함께 고민해 본 서강대 <NAME> 교수, 성균관대 <NAME> 교수, 포스는 연구진, 그리고 누구보다 본 연구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준 <NAME>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성과을 보기에 논문에 참여한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연구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수많은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해준 제자들 때문도. o 교수님은 학부와 석사 과정 동안 화학, 생물학, 고분자화학, 재료공학 등 폭넓은 기초과학의 학술적 배경을 쌓아오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인공세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 오랫동안 계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서도 생체 계면의 물질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교과서에는 광합성의 원리, 박테리아의 구조, 미생물과 대사활동 등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생화학적 원리와 현상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기존의 기술로는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공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은 처음에는 꿈이었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후속 과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o 최근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인공세포를 구현하며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연구 성과도 소개해주세요. - 지금까지 인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막 인지질, 세포막 내부에서 효소나 신호전달 물질 등에 대한 개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이'살아있는'생명체가 작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생화학적 과정으로 연결되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또 이들 과정마다 생체에너지(ATP)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박테리아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들 과정을 유지합니다. 즉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과 박테리아에서 세포를 생산하는 각기 다른 단백질을 하나의 공간에 넣고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식물과 달리 빛을 흡수하고, 박테리아처럼 에너지에 반응하는 초기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지는<NAME>태의 세포라 할 수 있는데요. 생물이 스스로 진화한 것처럼 지속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1996년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며 유전공학과 질병치료의 초석을 마련 것처럼 세포로 개발 역시 신약개발과 질병치료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결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 논문이 2018년 발표되었는데요. 벌써 새로운 유전자를 합성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포와 같은 하나와 공간에서 빛이나 포도당과 같이한 영양분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이 스스로를 복제하여 스스로 분열하게 되면 결국 생명체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세포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합성생물학은 지금도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롭게 결합되면,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o 진일보된 인공세포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인체와 유사한 인공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보적 연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인간 고등세포가 수행하는 수많은 대사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인간과 생명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연구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의학적으로 유익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전 세계적으로 인공세포와 관련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중 교수님이 흥미를 끄는 연구, 또는 주목해야 할 이슈가 무엇을 소개해주세요. - 인공세포 기술이 원초적인 생명현상을 구현하는 기초한 연구라는 점에서, 최근 집단적인 인공세포 센터의 설립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Imperial 대학과 킹스칼리지는'FABRICELL'이라는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세포막 - 단백질 - 유전자 등 각 분야 30개 연구그룹을 별도로 센터로 묶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아있는 세포와 인공세포막을 결합해 연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의 연구자들도 인공으로 세포를 암치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인공세포 반응 관찰에 필요한 전문적인 현미경조차 없어서 다른 기관의 장비를 빌려 쓰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쉬운 자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 국내외<NAME>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학제한 융합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 연구 집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범위는 전문성의 범위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융합 연구들은 기존의 화학 - 생물학, 혹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틀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뛰어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생명과학, 에너지과학, 나노 생명공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함께했는데요. 각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실제 생명체가 빛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보이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논문에 발표하자는 각 연구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과를<NAME>며 연구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서강대 바이오계면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요? - 세포를 포함해 생명체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혹은 화학적인 반응은 그 구조가 다른 물질과 맞닿아 있는'계면'에서 일어납니다. 바이오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은 물질 자체와 비교하여 분자들의 구성이나 특성이 특별합니다. 또 계면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배향 차이로 특성이 변화하는데요. 인공세포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계면에 배향된 신호 전환 단백질이 외부의 빛을 받아서 세포가 활용할 수 없는화학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계면연구소는 서강대학교 자연대학과 공과대학 교수들이 함께 이러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면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0년 설립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에 선정되어 박사급 전임 교수 5명과 학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 인턴십 등을 통해 바이오 계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교수한 연구와 더불어 대학원생과 학부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험실 운영 등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NAME>구를 위해 학생들과 해외 여러 대학에 다녀오곤 하는데요. 다시 한국의 실험실로 돌아오면,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학의 발전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연구할 수 환경은 환경이 경쟁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실 시설은 제가 공부하던 1990년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첨단연구가 가능한 것은 이러한 환경과 시스템을 노력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지요. 연구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실험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만 있을 따름입니다. - 학생들에게는 항상''리더'가 되라는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주제에서<NAME>구를 수행해도, 처음에 나온 작은 연구성과를 넘어서고 결과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스스로 수동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회에 나가면 자신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책임자가 되겠죠. 때문에 학생은 실험실이라는 작은 공간, 작은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마음가짐으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NAME>기를 늘 강조합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석사 때 지도 교수이셨던 KAIST <NAME> '교수님과 박사 지도교수이셨던 뉴욕주립대 <NAME>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십니다. 두 교수은 스타일이 매우 다른데요. <NAME> 박사 교수님은 학생들이 주제를 찾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NAME> 교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연구자'의 길을 가라고 격려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학생 적 꿈은 과학자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지도 아래 과학자의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행동했을까 마음에 그려보면서 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두 분은 뛰어나지 못했은 저를 과학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못한 제자들에게 기회를 못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미안함도 갖게 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시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인공세포 연구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 중고등학교 아이들 앞에서 대중강연을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사람이 만드는 세포의 꿈"이 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만에 이번 논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성과가 나오려면 아마 다시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 목표는 좋은 논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는 연구결과라도, 남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가 계속으로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주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노력을 더 하고 싶습니다. o 그리고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공부해온 과정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범이 아닙니다. 어릴 때의 저은 과학자가 아니었고,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 때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여러 차례에 화학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석사는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께 배웠으며, 박사는 재료공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수로서의 경력도, 본인도 전공학문도 바꾸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 학생들에게 지금의 상태가 장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고생들은 지금의 입시경쟁으로, 혹은 가정형편으로, 그리고 교과과정이나 주변 환경으로 원하는 분야의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능점수에 맞춰 잘 모르는 학과에 가는 경우도 많고, 혹은 남들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 길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유망한 학과나 학문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나름의 특성이 있고, 이 다른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을 해도, 그 속에 물리학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은 전자공학과, 또 화학은 재료공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여러 분야 속에서 다른 학문을 찾을 기회가 석사 - 박사과정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일반에서 이야기하는'경제적으로 안정된'분야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지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말 좋아하는 학문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꼭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해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과학이 아닌 어떠한 분야에서라도 성공할 것입니다.
cfa022bb-e9a4-417e-a3e6-a256e2ff90ce	source15/231026/156126534_0.txt	제19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34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9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3국에서 긴급재난 시 영사 공조체제 구축 합의 - □ 제19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가 2016.4.29.(금)김영을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노케 마사키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주재 속에 개최되었다. ○ 금일 회의에는 양국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외에, 우리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법원행정처 담당관도 함께 참석 - 한 ․ 일 영사국장회의는 한일 외교부 영사국장간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 제1차 회의:1995년 서울, 제18차 협의:2015년 도쿄 개최 □ 양측은 오늘에 회의에서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입국 및 체류 관련 사항 등 영사분야 업무에 대한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양측에서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확대 등 양 국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등 제반 교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 하였다. □ 양측은 또한, 각기 자국민보호 협력 차원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및 국제전염병 대응, 재난, 대형사고 등 제3국에서의 실제 위기상황 대응에서 영사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측은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Green Consular Forum)와 다음달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심포지엄과 관련해서도 양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상기 회의 내용에 대해 협의 ‧ 조율하고, 언론 보도자료<NAME>으로 공동 배포키로 합의하였다. ※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수(승무원 제외) ※ 우리계 국민의 일본행 출국자 수(한국 출발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_1 ### 내용: 제19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3국에서 긴급재난 시 영사 공조체제 구축 합의 - □ 제19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가 2016.4.29.(금)김영을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노케 마사키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주재 속에 개최되었다. ○ 금일 회의에는 양국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외에, 우리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법원행정처 담당관도 함께 참석 - 한 ․ 일 영사국장회의는 한일 외교부 영사국장간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 제1차 회의:1995년 서울, 제18차 협의:2015년 도쿄 개최 □ 양측은 오늘에 회의에서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입국 및 체류 관련 사항 등 영사분야 업무에 대한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양측에서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확대 등 양 국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등 제반 교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 하였다. □ 양측은 또한, 각기 자국민보호 협력 차원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및 국제전염병 대응, 재난, 대형사고 등 제3국에서의 실제 위기상황 대응에서 영사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측은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Green Consular Forum)와 다음달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심포지엄과 관련해서도 양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상기 회의 내용에 대해 협의 ‧ 조율하고, 언론 보도자료<NAME>으로 공동 배포키로 합의하였다. ※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수(승무원 제외) ※ 우리계 국민의 일본행 출국자 수(한국 출발 기준)
5256f1f2-5ff1-4e0b-9b1f-0e51808aeb21	source15/231026/156268690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국방부-육군,‘국방부분 NCS 추진 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90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방부 - 육군,'국방부분 국가별 추진 대토론회'개최 - 군(군)구성원을 대상으로 NCS기반의 일 - 교육훈련 - 자격을 연계하고 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육군 대상 직무표준화와 적용방안 토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국방부(장관 <NAME> ), 육군(참모총장 <NAME> )는 9일, 육군본부(충남 계룡대)에서 육군에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국방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및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토론회에서는 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NCS기반의 일 - 교육훈련 - 자격을 연결에 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 관련 직무표준화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육군 NCS총괄팀의 <NAME> 팀장은'직무표준화 추진 의미 및 적용방안'발표에서 군내 직무교육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체계화한 직무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국방부 과정평가국 <NAME> 국장은'과정평가형 자격과 군 직무전문성 강화'발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이 NCS를 기준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바탕으로 내 ・ 외부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자격임을 설명하고, - 군 내 직무교육에 과정평가형 자격이 활용을 경우 직무중심의 자격취득이 이루어져 현장맞춤형 전문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 했다. ○ 전체 토론에서는 병과학교 교과과정 내 NCS적용 사례를<NAME>고 우수 장병의 경력인증과 군무원 채용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장은"군에서 배운 교육과 쌓은 경력이 산업현장에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다"며"전 군에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지난 2016년, 군 병과학교 교과과정 중 일부를 NCS와 연계한 바 있으며, 올 3월에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NCS기반 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 내 NCS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블라인드채용확산TF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국방부-육군,‘국방부분 NCS 추진 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방부 - 육군,'국방부분 국가별 추진 대토론회'개최 - 군(군)구성원을 대상으로 NCS기반의 일 - 교육훈련 - 자격을 연계하고 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육군 대상 직무표준화와 적용방안 토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국방부(장관 <NAME> ), 육군(참모총장 <NAME> )는 9일, 육군본부(충남 계룡대)에서 육군에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국방부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및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토론회에서는 군 구성원을 대상으로 NCS기반의 일 - 교육훈련 - 자격을 연결에 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 관련 직무표준화와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육군 NCS총괄팀의 <NAME> 팀장은'직무표준화 추진 의미 및 적용방안'발표에서 군내 직무교육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체계화한 직무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국방부 과정평가국 <NAME> 국장은'과정평가형 자격과 군 직무전문성 강화'발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이 NCS를 기준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바탕으로 내 ・ 외부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자격임을 설명하고, - 군 내 직무교육에 과정평가형 자격이 활용을 경우 직무중심의 자격취득이 이루어져 현장맞춤형 전문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 했다. ○ 전체 토론에서는 병과학교 교과과정 내 NCS적용 사례를<NAME>고 우수 장병의 경력인증과 군무원 채용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차장은"군에서 배운 교육과 쌓은 경력이 산업현장에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다"며"전 군에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지난 2016년, 군 병과학교 교과과정 중 일부를 NCS와 연계한 바 있으며, 올 3월에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NCS기반 훈련과정 설계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 내 NCS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블라인드채용확산TF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2d44ede-805c-4b3b-b08b-179959ac6033	source15/231026/156045802_0.txt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0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 2015년 대학생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 을 개최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광복 70년, 광복 70년인 2015년을 맞아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ㅇ 사진, 문예(시·수필), 글과<NAME>상(UCC)등 4개 분야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공모전에 관심 없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 2015년 대한민국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 에 ㅇ 응모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분야별로 ①나라사랑의 정신 ②국가안보의 중요성 ③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 ④통일시대 대한민국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모전 총상금은 4,800만 원으로 각 분야별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최종 선정한다. □ 한 명이 4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분야에는 한 작품만 응모할 순 있다. ㅇ 국방부는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누리꾼 투표와 외부 심사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여 6월 24일(예정)국방컨벤션에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광복 70년, 정전 70년을 맞아 일반 국민들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서울역 광장과 서울시청 신청사 이벤트홀 등에서 별도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국군 장병의 정신교육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며, 유튜브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이용해 누리꾼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방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의 있도록 5인조 걸그룹 <NAME> 를'공모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타히티는 앞으로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 홍보대사로서 공모전 관련 각종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되며,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 행사에도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 정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 2015년 대학생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 을 개최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광복 70년, 광복 70년인 2015년을 맞아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ㅇ 사진, 문예(시·수필), 글과<NAME>상(UCC)등 4개 분야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공모전에 관심 없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 2015년 대한민국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 에 ㅇ 응모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분야별로 ①나라사랑의 정신 ②국가안보의 중요성 ③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 ④통일시대 대한민국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모전 총상금은 4,800만 원으로 각 분야별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최종 선정한다. □ 한 명이 4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분야에는 한 작품만 응모할 순 있다. ㅇ 국방부는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누리꾼 투표와 외부 심사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여 6월 24일(예정)국방컨벤션에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광복 70년, 정전 70년을 맞아 일반 국민들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서울역 광장과 서울시청 신청사 이벤트홀 등에서 별도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국군 장병의 정신교육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며, 유튜브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이용해 누리꾼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방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의 있도록 5인조 걸그룹 <NAME> 를'공모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타히티는 앞으로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 홍보대사로서 공모전 관련 각종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되며, 시상식과 전시회 개막 행사에도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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